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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합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의 연인인 피해자 C(가명, 여, 39세)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8. 31. 22:30경 위 B의 주거인 청주시 서원구 D *층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 02:40경 위 B이 거실에서 잠이 들었고,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역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양쪽으로 붙잡은 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다가 피해자가 “자기야”라고 부르며 잠에서 깨어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한번만 하자”라며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성관계를 계속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성관계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감정의뢰회신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79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879, 3871(병합) 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혁, 황보관범(기소), 박상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희진(국선) 판 결 선 고 202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2879 1. 2022. 3. 1.자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22. 3. 1. 02:20경 부산 동래구 B, C파출소 앞길에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으로부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택시 기사 E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씨발 새끼가, 미친 새끼 아니가 이거, 내일 이 새끼 죽 이삔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 02:40경 위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좆 같네, 씨발, 개새끼, 나와봐라, 죽이뿐다, 한번 보여줄게”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2022. 4. 1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1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동래구 G 아파트 앞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1,64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16. 03:30경 위 G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경장 H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놔라 얼만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영수증으로 위 H의 입술 부위를 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I에게 “씨발 뭐꼬, 어쩌라고, 내가 씨발 돈이 없는 거지새끼로 보이나, 니가 내를 그렇게 보는거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I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얼굴 부위를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871 피고인은 2022. 9. 19. 01:34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L에 있는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 N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순번 65번) 2022고단3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21:3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4길에 3, 복지로제1공영주차장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을 충격하였으며, 위 마티즈 차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를 한 바, 음주 감지되었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21:50경부터 22:1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57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2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2. 00: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 입구에서 친구 E으로부터 노래방 안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남, 3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노래방 6번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E을 때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 위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B, 발목의 염좌 등), 상해진단서(F, 팔꿈치의 타박상 등) 1. 현장사진,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사진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7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2019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907

범죄사실 [20121907] 피고인 A 은 사설 경마장의 실업주로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A에게 고용되어 사설 경마장을 관리하고 수사기관에 단속시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지 사장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E, F, G은 A 등에게 고용되어 그곳에 온 손님들이 마권을 쉽게 구입하여 배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업원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B, E, F, G의 공동 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0. 7.경부터 2012. 3. 8. 경까지는 서울 도봉구 M 앞 주택 2층에, 같은 해 3. 9. 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는 서울 영등포구 N 2층에 경마 사무실을 차려 놓고(다만, 피고인 G은 2012. 4. 14.경부터 같은 해 5. 12. 경까지), 컴퓨터 8대를 설치하여 인터넷 경마 사이트인 0 등 4개 사이트에 가입한 다음, 경마 도박을 하기 위하여 그곳을 찾아온 C 등으로부터 사설 경마 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경마 사이트 운영자에게 송금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C 등이 의뢰한대로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실시간 중계되는 경마 경주에 배팅을 한 뒤, 사설 인터넷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한국마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아 이를 적중자에게 지급하되, 그 대가로 배당금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정도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지는 방법으로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한국마사회가 아니면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함으로써, 마권 구매금액 3,646,272,900원 상당의 유사경마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영등포구 N에 있는 사설 경마장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유사경마행위를 할 때 1,540,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영등포구 N에 있는 사설 경마장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유사경마행위를 할 때 11,390,000원 상당의 사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14.경부터 2012.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2,815,000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영등포구 N에 있는 사설 경마장에서, 위와 같이 B 등이 사설 경마장을 운영하며 유사경마행위를 할 때 8,000,000 원 상당의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19.경부터 201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불상의 금액으로 사설 마권을 구입하여 배팅함으로써 마사회가 시행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22271] 피고인 A은 2007년경 제주시에 있는 그랜드 호텔 앞 커피숍에서 제주경마 기수인 P을 만나 P에게 "제주경마 기수라고 하시는데 저에게 제주경마에 대한 경마정보를 좀 주시면 제가 대가는 드리겠습니다.”라고 부탁하여 P으로부터 “알았습니다. 저랑 통화를 하시면 재미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P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을 기화로 2008. 3. 1.경 P에게 5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7.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송금하여 기수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0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메모지, 각 경마화면출력물, 각 거래내역, 구매자별 배팅금액, 배팅구매내역, 각 구매내역화면출력물, 각 배팅백업화면 출력물, 각 일일정산표, 사설마권구매내역표 [2012고단22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P 관련 통장거래내역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유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경마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5조, 제53조(기수에 대한 재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E, F, G: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F, G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D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 C은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종전에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사설 경마장의 실업주로서 범행 규모가 크고, CCTV까지 설치하여 치밀하게 영업을 한 점, 경찰에서 피고인 B를 명목상 대표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P에게 금원을 제공하고 우승 예상마에 대한 정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D은 동종 범행으로 2011. 4. 4.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모텔에서 일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위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D’ 병원 옆 소화전에 위 병원 출입문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다음, 2022. 8. 3. 21:09경 위 병원 출입문 앞에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각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각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 시가불상의 태블릿 PC 1대, 현금 11,000원을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품들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882] 피고인은 2020. 7. 30.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소재 B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두왕로 146 감나무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149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6. 18:38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02:14경 위 ‘F’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본동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G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60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무거동 주민자치센터 근처 도로부터 울산 남구 대학로에 있는 쇠정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울산 남구 대학로에 있는 쇠정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복로타리 쪽에서 G방향 쪽을 향하여 우회전 하던 중 직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목격한 울산남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2021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내사보고서(종업원 J에 대한 수사, 현장 조사에 대한 수사, 피혐의자의 차량 운전에 대한 수사), 각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 cctv영상 북석에 대한 수사, 무면허운전 관련, 음주 및 무면허운전 거리 관련),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위드마크공식적용 수사보고, 각 K 검색결과 [2021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20쪽)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7. 30.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후인 2021. 2. 16.경 및 2016. 2. 17.경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한 공판이 종결된 후 판결선고를 앞 둔 시점인 2021. 6. 30.경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음주측정을 거부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은 매우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미성년자녀가 있는 점,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8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피씨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2. 3. 5.경까지 위 피씨방에 피씨 8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현금 1만 원당 게임머니 1천만 원을 교환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피씨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 10개를 이용하여 바둑이, 포커, 맞고 등이 탑재된 'B2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로 하여금 위 'B2게임' 사이트 게임창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전센터 전화번호를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게임창 화면에 환전 전화번호가 표시되므로 손님들이 알아서 직접 환전하도록 놔두었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선불카드를 긁으면 컴퓨터에 환전소 전화번호가 표시된다"는 취지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자신은 C에 가게를 맡기고 외출을 하였는데 C이 친한 오빠가 손님으로 오자 사적인 친분으로 환전을 해준 것일 뿐이고, 자신은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검사의 피고인 신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피씨방에서는 컴퓨터 게임싸이트에 로그인을 하면 환전을 할 수 있는 곳의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되어 있어,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게임머니에 점수가 남아 있으면 위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직접 환전을 한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영업을 한 것은 환전을 알선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경 피해자 B(주)와의 사이에, 피해 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금액 76,581,81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1,568,580원 납부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경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31.경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에서, C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진술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자동차인수증, 여신거래기본약관,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C F 계좌 거래내역 확인), 금융거래정보등제공요구회신(C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함을 기화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린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범행 이후 2년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현재로서는 차량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2:43경 사천시 모례2길 11-19, 남일대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고인이 물에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 등이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뛰어들면서 손에 쥐고 있던 모래를 뿌리고, 계속하여 위 C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같은 경찰관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뒤 피고인을 모래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관 E의 좌측 정강이를 오른발로 2회 차고 모래사장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며 ‘경찰관이 폭행한다’는 등 고함을 수 회 질렀다. 계속하여 2022. 9. 10 00:10경 피고인은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C에게 ‘수갑을 풀어주면 집에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C가 수갑을 풀어주자 “야이, 씨발놈들아. 나한테 수갑을 채워.”라고 말하며 C에게 달려들어 상의 티셔츠를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정강이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수사보고서(피해 사진 등 첨부), 첨부-피해사진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첨부-CCTV 캡쳐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1:55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26세)이 큰소리로 통화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휴대폰 끄고 이리와”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 날 길이 10cm)을 들이밀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 관련 범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 9. 16:3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남, 11세)에게 “나랑 같은 패딩 입었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렇게 아저씨 말 무시하면 너희 엄마 사지를 찢어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332 1. 피고인은 2016. 6. 말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마트' 옆에서 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이 들어 있는 종이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6. 00: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후문 앞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6. 20:00경 대구 서구 H 상가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대구 서구 아파트 상가 앞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3.6g을 소지하였다. 2016고단2122 5. J에 대한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1, 30, 13:25경 J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K)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L)로 7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M에 있는 N에서 J에게 필로폰 약 1.6g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30.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8g의 필로폰을 약 399만 원에 매도하였다. 6. 0에 대한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8. 21. 저녁 무렵 대구 서구 P에 있는 Q 부근의 'R' 모텔 객실에서 O로부터 480만 원을 받고 0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저녁 무렵 대구 서구 S에 있는 외환은행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O로부터 420만 원을 받고 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같은 날 밤 무렵 위 N에서 O에게 나머지 필로폰 약 10g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7. T에 대한 필로폰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1. 3. 17:4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우체국에서 T에게 필로폰 약 0.3g이 은닉된 우체국 택배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2,3,20:00 경 T의 형 W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X)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에서 T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을 의뢰한 AC에게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2,.23, 06:00 경 T의 형 W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Y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무렵 위 AB에서 T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을 의뢰한 AC에게 필로폰 약 1g이 은닉된 고속버스 수화물을 송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진행상황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4,190,000 = 500,000 + 13,690,000}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매매, 수수,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18:59경 경남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민로9길 15에 있는 ‘밀양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 08:25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슈퍼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6㎞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1.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유사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판기록에 편철된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통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비교적 모범적으로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에 발생한 범행이어서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과는 별개로 피고인은 ‘재범’이라는 피고인이 가장 하지 말았어야 하는 선택을 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6년에 무면허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20년에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 등으로 벌금형을, 2021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각 받은 적 있다. 2020년과 2021년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와 동일하다. 유사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고(단순히 음주·무면허운전에 그치지 않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반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또다시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및 재범 우려 여부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경제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5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85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거량(기소), 양현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상훈(국선) 판 결 선 고 2021. 9.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녹취록 1. 약식명령문 2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 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개시되자 장기간 도주한 점, 2018. 3. F가 단속되자 E을 비호하기 위해 실업주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하였고, 누범기간 중 저지른 위 범행에 관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이후로도 계속 F, G, H 등에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B 등과의 통화 녹취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도주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히 상당히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이 근무하는 마트에서, 칼을 가지고 마트로 들어온 피고인을 본 피해자로부터 ‘다음부터는 칼 가지고 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20cm, 총길이 32.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 약 5cm 정도를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조현병 등 정신질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2:3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주행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마지막 전과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