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55

범죄사실 2022고단1155 1. B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25.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부산 E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목공으로 근무한 B의 2021. 11월 임금 1,460,000원, 12월 임금 3,815,000원 등 합계 5,2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 명의 임금 합계 42,9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457 2. F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15.경부터 2021. 6. 18.경까지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일반주택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근무한 F의 2021. 5월 임금 2,060,000원, 2021. 6월 임금 2,400,000원 등 합계 4,4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6,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잔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713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D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의 이자를 주고 회사 지분 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의 직원들에게 합계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업체에 대한 미지급 대금이 쌓여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20. 10. 22.경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24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5.경 피고인을 대신해 임대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6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경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L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에 대한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 부산 남구 M의 인테리어 현장에서 시가 합계 2,459,38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67,912,790원 상당의 인테리어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 N에게 ‘에어컨 시공을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에 대한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에어컨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31.경 경상 남도 O빌라 P호에서 시가 2,028,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합계 5,173,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1. 8. 30.경 부산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Q에게 ‘경남 양산시 R아파트 S호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싱크대, 신발장, 붙박이장을 설치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받은 자재 등에 대한 대금 또한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싱크대 등을 납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남 양산시 R아파트에서 시가 합계 7,680,000원 상당의 싱크대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2고정489 7. T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U 소재에서 V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행하다가, 부산 수영구 W, 1층으로 이전하여 D이라는 상호로 각각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V에서 2019. 11. 28.부터 2020. 1. 8.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T의 2019년 11월 임금 948,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6,350,000원, 2020년 1월 임금 1,620,000원 임금 소계 8,918,000원과 상기 D에서 2020. 10. 23.부터 2020. 12. 17.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20년 12월 임금 2,0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도합 28,730,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D에 입사한 Y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494 8. Z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W,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21. 2. 19.부터 2021. 3. 27.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2021년 2월 임금 1,84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1,840,000원, 임금 소계 3,68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도합 41,0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0. D에 입사한 AA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각 작업일지 등, 작업일지, 노무비 청구서 및 지급 명세서, 근무확인 메모, 문자내역, 작업일지 메모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위임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D 주식회사), 견적서, 메모 및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등, 각 문자내역,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제출자료, 대화내역, 각 체불내역서, 지불각서 2022고단1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H, N, Q, A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현금보관증, 계약서, 인테리어공사계약서, 각 부동산월세계약서, 각 명도확인서, 수신기간별거래내역(AN은행),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산기간별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자료 일체,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내지 23, 35, 36, 57, 64, 66 내지 69, 71, 74 내지 81, 93, 102, 119, 123번), 각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인터넷도박 사용계좌 내역, 사건 검색 내역, 각 송치결정서(순번 39 내지 54번), 각 문자메시지 출력물, 각 거래내역 출력물, 판매인 계약서 등 AM의 스포츠토토 판매 관련 사항,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일체,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거래내역표, 거래명세서 일체,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출력물 일체, 계좌거래내역, 고소장(추가), 각 판결문, 각 계좌거래내역(순번 113 내지 115, 133번), 계좌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중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번호 일치 확인 보고), 고소인 H 명의 계좌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 출금 내역 중 불법적인 거래 확인 보고), 불법계좌에서 피의자 계좌로 입금내역, 피의자 계좌에서 불법계좌로 출금내역 2022고정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Y, X, AP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위임장,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근무 및 임금 내역 사본, 근로내역서, 근무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 금품 내역 2022고정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R, AS, AT, AU, AV, Z, AW, AX, AY, A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위임장, 설비 인건비 사본, 각 근무내역 및 임금체불 내역, 체불내역, 근무내역 및 체불내역 정리 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불내역, 각 체불임금내역, 근무내역, 체불금품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3항 내지 제5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제7의 가.항, 제8의 가.항 기재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171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H이 피고인 운영의 인테리어 업체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수익금을 분배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H이 공동으로 애견용품점 및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는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자금 유동성 경색 및 코로나 사태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인해 공사 수주 물량이 줄고, 공사 단가가 상승하면서 재정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피해자 H은 투자자이자 동업자인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거래하였던 공사업체, 자재업체 등도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피고인은 구속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해 이 사건 회사는 사업 진행에 따른 수익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H에 대한 투자원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특히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총 13회에 걸쳐 현금 2억 4,200만 원을 교부하고, 임대차계약 보증금 2,000만 원을 대납할 당시 피고인의 자금 상황이 좋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 H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설령 기망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와 피해자 H의 금원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에 더해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을 당시 피고인의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 H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H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 외 피해자 K, N, Q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자재, 에어컨, 싱크대 등을 납품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오랜 거래처로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에 대해 신뢰하였기 때문에 외상거래를 지속할 수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로 인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며(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도9208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6795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262,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 판시 제4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 N,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우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금원의 성격에 대해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3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임이 인정된다. 피해자 H도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1) 피고인은 2020. 11. 5. 피해자 H에게 “을(A)는 갑(H)에게 ‘D’의 사업지원금 명목으로 일금 오천만 원을 현금 차용합니다.”, “이에 대한 월 이자(배당금)은 월 이백오십만 원으로 매월 22일에 지급토록 하며 이에 더불어 ‘D’ 회사의 총 지분 중 20%의 수익지분을 보장키로 한다.”, “본 차용증서는 을(A)의 직접 자필 문서이고 상기 내용을 상환 위반 시 민사상, 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키로 한다.”라고 기재된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2022고단1713 증거기록 1권 16쪽). 위 현금 보관증의 기재 내용을 보면, ‘차용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리 없다. 2) 피고인은 2020. 11. 5. 피해자 H과 “갑(H)과 을(A)는 가칭 ‘AZ’의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금 1억 2천을 갑이 투자키로 하며 상기 업체의 모든 지분의 절반을 가지기로 한다.”, “또한 상기 투자 금액에 대해 을은 원금보장 약속의 일환으로 일금 1억 2천을 갑으로부터 현금 차용한 것으로 서약한다.”는 내용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2022고단1713 증거기록 1권 17쪽).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현금 차용한 것으로 서약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이었다면,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을 리 없다. 비록 위 계약서에 피해자 H이 피고인에게 일금 1억 2천을 투자하기로 하고, 업체 지분의 절반을 가지기로 한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자 H에게 자금이 투입될 업체의 지분을 보장하고, 대여금의 사용처를 명시할 목적으로 기재한 형식적인 문구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H의 일치된 의사로는 피해자 H에게 위 1억 2천만 원의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바, 이 부분 금원도 차용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 H도 경찰에서 “빌려 준 것입니다. 저는 애견샵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관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사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지분도 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713 증거기록 1권 25쪽). 위 금원이 투자금이었다면, 피해자 H과 피고인이, 애견용품점 사업 등과 관련한 투자조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0. 12. 10. 피해자 H에게 “을(A)는 갑(H)에게 일금 삼천만 원을 현금 차용하여 월 이자는 15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1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2022고단1713 증거기록 1권 18쪽). 위 현금 보관증의 기재 내용을 보면, ‘차용합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은 것이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현금 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을 리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사용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H과 차용한 돈의 사용처에 대해 약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금원을 임의로 지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현금 2억 4,2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기존 거래처들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소위 ‘돌려막기’), 미지급 임금 지급 명목, 도박 자금 명목 및 생활비 명목 등으로 모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는 부산 수영구 C 1, 2층 건물에 대해 애견용품점을 운영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위 건물을 이 사건 회사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1) 차용금의 사용처를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발생시켜 창출된 현금흐름으로 피해자에 대한 약정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거래처들에 대한 미지급 대금,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이 상당히 다액이었고, 거래처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소위 ‘돌려막기’로 지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형편이 되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달리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회사의 수익 창출 가능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2) 구체적으로 보면, 증거기록상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들 중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한 곳이 상당수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해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르러 피고인이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도 병합하여 재판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과거에도 수차례에 걸쳐 인테리어 대금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형사처분을 받은 바 있다(피고인은 위 사기 및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한 형사처분에 따른 벌금도 납입하지 않았다). 더욱이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으로 거래처에 대한 연체된 공사대금과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그 미납금을 완납하지 못하였는바(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미지급 공사대금 및 미지급 임금도 변제할 방법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을 포함한 미지급 임금, 미지급 공사대금 등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추가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해 거래처 및 근로자들에 대해 지급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자금 경색 상황에 처해 있었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고인들과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결과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처들에 대한 공사대금,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액수가 상당히 고액인 것으로 보이고, 미납금의 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면 실제 정확한 채무 규모도 가늠하기 어렵다. 4)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이 사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황, 이 사건 회사의 사업 진행 상황, 차용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게 피고인에 의한 사기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각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현금 보관증, 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에도 부합하는 점, 달리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금원을 교부 받은 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교부 받은 돈을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K, N, Q로부터 인테리어 자재, 에어컨, 싱크태 등을 납품받기로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K, N, Q로부터 인테리어 자재, 에어컨, 싱크태 등을 납품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도 연체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사업 현황, 차용금의 사용처, 채무 규모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 K, N, Q로부터 인테리어 자재, 에어컨, 싱크대 등을 납품 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현황, 미지급 자재대금 현황, 미지급 임금 현황, 피고인의 재무 상황 등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만약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의 사용처(판시 제3항 관련), 이 사건 회사의 현금 흐름 창출 가능성,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채무 현황,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현황, 피고인의 채무 규모 등에 대해서 사실대로 고지 받았다면 동일한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대납하거나(판시 제3항 관련) 인테리어 자재, 에어컨, 싱크대 등을 납품하였을(판시 제4 내지 6항 관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왜 피의자는 고소인이 피의자의 도박 거래내역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요) 불리한 사정이라 말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713 증거기록 3권 1,650쪽)].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경위,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나요) 저의 아내와 고소인이 친한 관계이기도 하였고,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713 증거기록 3권 1,648, 1,649, 1,653쪽).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K, N, Q을 기망하여 인테리어 자재, 에어컨, 싱크대 등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지위, 그 경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여 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 및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금액이 매우 다액인바,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의지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