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20.16:00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754호 C에 대한 도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재판장 앞에서, 판사의 1 "증인은 D, E, F, G이라는 4명이 마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와서 소파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고, 증인은 H과 다른 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경찰관이 와서 단속을 한 것이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증인이 마작방을 떠날 때까지 피고인은 직접 마작에 참여하지는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상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 당시에 그렇게 노는 것(마작방에서 E, D, G, F이 마작을 하는 것)을 보고 옆에 술을 마시러 갔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그 이후에 와서 쇼파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고 H과 증인은 옆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들어왔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그 당시에 총 7명이 있었는데 경찰관이 현장에 왔을 당시 증인과 H은 다른 방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나머지 5명이 마작을 하는 방에 있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현장에서 경찰관이 (F과 G을)보냈는가요."라는 질문에, “불법체류자는 손을 들라고 해서 2명 (F, G)이 손을 들자 봐준다고 해서 현장에서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판사의 “당시 증인의 집에는 총 7명이 있었고 그 중에 피고인을 포함해서 5명이 마작하는 방에 있었는데 현장에서 마작을 직접 했던 G이라는 사람과 이라는 사람이 불법체류자였고 경찰관이 그 사실을 확인해서 2명은 보내고 두 사람을 대신해서 증인과 피고인이 마작을 같이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조사를 받았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2011. 6. 26, 16:50경 도박현장인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관의 도박 단속 당시 피고인은 도박이 이루어지고 있던 옆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도박을 한 사실이 없으며, C 또한 단속 당시 도박하는 자리 옆 소파에 앉아 있었을 뿐 도박한 사실이 없고, 도박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불법 체류자인 “F”과 “G”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이 있었으나, 단속경찰관이 불법체류자 2명을 현장에서 놓아 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단속당시 도박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집에는 "F" 및 "G" 이라는 2명의 불법체류자는 없었으며 따라서 경찰이 불법체류자를 돌려보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C,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증인신문조서 (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1. 외국인범죄집중단속계획, 수사보고(불법체류자 처리절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주장에 대한 판단 1. 쟁점의 정리 단속 당시 E과 D은 마작방에서 다른 2명과 함께 마작을 하고 있었고, H은 마작방 옆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및 D과 마작을 하던 2명은 불법체류자인 “G”과 “F”이고, C은 마작방 쇼파에 앉아서 구경을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마작방 옆방에서 H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중인 C, D, E,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은 단속 당시 마작을 하고 있지 않았고, 단속 당시 “G”(G), “F”(F)이 D, E과 마작을 하고 있었으며, 단속 경찰관들이 “G”, “F”이 불법체류자임을 알고 그들을 풀어준 뒤 "G" 대신에 피고인이, "F" 대신에 이 마작을 하였다고 진술하라고 시켰다고 진술한다. 나. 반면, 단속경찰관인 증인 I 및 J은 단속 당시 현장에는 총 5명이 있었고, 마작방에서 피고인, C, D, E이 마작을 하고 있었고, 옆 방에서 H 음식을 먹고 있었으며, 불법체류자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다음과 같이 단속 당시 이 도박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조사내용, 피고인에게는 거짓말을 할 동기가 충분한 반면 단속경찰관에게 거짓말을 할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C이 피고인의 증언 이후 정식재판청구절차에서 단속경찰관의 증인 신문절차를 회피하다가 취하하기에 이른 소송수행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중인 C 등의 위 가항 진술보다는 중인 I 등의 위 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단속 당일 조사시 C, E, H은 [피고인, C, D, E] 이 마작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고, C은 처음에 35 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76만 원을 압수당했으니 32 만 원을 땄다면서 자신의 도박내역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부분은 경찰이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G”이나 "F"의 존재에 대하여 이야기한 적이 없다. C은 도박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고약 7080)을 발령받은 뒤 자신은 도박을 구경하였을 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면서 정식재판청구(위 법원 2011 고정 1754) 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과 자신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중인은 다른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경찰이 들어왔다, C은 마작방에 소파에 앉아서 구경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장소를 제공한 사람으로서 C이 피고인에게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C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C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다. 또한, C이 도박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려면 자신도 마작방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속 경찰관이 C에게 “F” 대신에 도박을 한 것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이라면 C이 "F"이 아닌 피고인에게 벌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반면, 이 사건 단속 당시는 외국인범죄특별단속기간(불법체류여부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등 외국인범죄를 단속하는 기간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 수를 기준으로 1인당 3점으로 팀실적을 평가하던 중이었고, 실적이 저조한 팀은 팀별, 개인별 인사조치를 한다고 하여 단속경찰관 I 등은 3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단속을 하던 시점이었으며, 피고인 등도 단속경찰관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바, 단속경찰관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단속을 회피하게 하여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또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불가능하고 경찰서에 가서 법무부출입국전산망을 통하여 정확한 조회가 가능하므로 단속경찰관이 현장에서 불법체류자 여부를 확인하여 석방해주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한편, C은 자신에 대한 도박사건에서 피고인이 증언한 뒤 단속경찰관 J의 증인 신문기일이 잡히자 공판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다가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은 C의 도박사건이 불출석하고 있던 중 진행된 이 사건 위중 수사에 대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위증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