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 D은 각각 유사수신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에서 '이사'직책으로 불리면서, 위 회사 대표 G, 부대표 H, 관리이사 I, 고문 J 등과 함께 서울 영 등포구 K 빌딩 L호, M호에 F 본사, 같은 구 N빌딩 O호, 같은 구 P 빌딩 12층 등 각 영업지점에서 피고인 E 등 다수의 투자금 모집 직원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F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7% 내지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6. 6. 2.경 위 F 본사 또는 영업지점에서, Q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F는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특징 중 하나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지급한다는 것이다. 투자금을 지급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월 7% 내지 10%의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같은 날 Q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3회에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47,910,000원(다만, 피고인 C는 순번 20~1,323 기재 합계 14,312,510,000원, 피고인 A는 순번 112~1,323 기재 합계 13,410,620,000원, 피고인D은 순번 564 ~ 1,323 기재 합계 7,745,900,000원, 피고인 E는 순번 270~1,255 기재 합계 10,685,370,000원에 가담)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G, H, I, J 등과 함께 2016. 6. 2.경 F 본사 또는 영업지점에서, 피해자 Q 등을 상대로 "F는 2016. 6. 1. 영업을 시작한 신생 기업으로 영업팀, 경영전략팀,자산운용팀으로 구분된 전문 투자회사로 유망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을 발굴·지원하거나 이미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업을 합병하는 전문 경영 컨설턴트 회사이다. G 대표는 지난 15년 동안 주식을 했고, 기업인수합병 M&A를 한 전문가인데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F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R'라는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 투자전문회사 'S'를 통해서 100억 원대가 넘는 부동산을 관리하며, 담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120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확보하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앞으로 18년 동안 끊임없는 수입을 발생할 수 있는 'T'이라는 회사의 50% 지분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우회상장하게 되면 U회사 V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금융지주회사로 거듭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를 오픈하는 순간 투자받았던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회사에서 수신한 투자원금과 이자를 다 돌려드릴 것이다. 저희 회사의 특징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투자하신 돈을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돌려드리는 것이다. 지금 3개월 투자 받고 있는데 3개월 딱 되는 날 원금과 이자가 통장에 자동으로 탁 입금이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공로주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상장되면 여러분들이 이사가 되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 네 번째는 'T'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끊임없는 수입을 18년 동안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사가 되면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나오고, 월 300만 원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법인 카드가 나오며, 승용차도 벤츠, BMW 중에 1대가 지급된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도 가능하다. 위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약정 기간을 3개월로 하여 매월 7% 내지 10%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자산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및 G, H, I, J 등도 특별한 재산이나수입이 없었으며, F나 S 등 계열사가 소유한 부동산도 전혀 없었고, 투자처와 투자금을 결정하는 G은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아니었고, 달리 F에 금융이나 투자에 관한 전문가가 없어 전문적인 투자분석이나 리스크 관리 없이 투자가 이루어져 투자로 인한 수익을 전혀 취득하지 못하는 등 3개월 이하의 단기간에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만큼의 수익을 낼 방법도 없었으며, 더욱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돈은 투자받은 영업팀 수당 및 회사 운영비로 상당액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주식이나 사업 등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도 많지 않아,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소위 '돌려막기' 형식으로 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 지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은 물론 만기에 원금조차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3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447,910,000원(다만, 피고인 C는 순번 20~1,323 기재 합계 14,312,510,000원, 피고인 A는 순번 112~1,323 기재 합계 13,410,620,000원, 피고인 D은 순번 564~1,323 기재 합계 7,745,900,000원에 가담)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H, J, I, W, X, Y, Z, AA, AB, 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회사소개서, 회사비전, 각 투자금 입금계좌, 회사조직도, 투자유형, 미션과 비전, 해외여행, 부동산투자전문기업, 각 녹취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순번 56), 각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31,464(병합), 2017고합29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유사수신행위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C, D은 다른 사람들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지인들에게 F의 사업 내용을 설명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를 공모하지 않았으므로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진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이 팀을 나누어 H팀, I팀, J팀, Z팀 등 영업팀별로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하더라도, F 인수 목적, 각 영업팀별 영업 내용의 동일성, 각 영업팀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G, H, I, J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F의 사업에 해당하는 전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모집한 투자금이나 자신들이 속한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범위 내에서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로 모집된 투자금 전부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G은 H, I, J과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법인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2016. 5.경 AK으로부터 G과 AK이 예전부터 유사수신행위를 하던 업체인 주식회사 AL을 인수하였다. G은 2016. 6. 13. 주식회사 AL의 상호를 "F 주식회사"로 변경하였고, 같은 날 F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F가 H팀, I팀, J팀, Z팀 등 영업팀별로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H, I, J은 G과 매주 한 두 차례 하였던 회의를 통해서 다른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팀별로 아침조회를 할 때 피고인들에게 설명하고 투자금 모집을 독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다른 영업팀이 모집한 투자금의 규모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F가 영업팀별로 나누어 영업을 한 것은 H, I, J, Z이 각자의 영업팀을 이끌면서 영업팀별 성과에 따라 영업수당을 나누기 위한 것과 Z이 서울이 아닌 광주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고, H, I, J과 피고인들 사이에 각 영업팀이 F의 사업이 아닌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H, I, J, Z의 영업팀별 영업수당이 투자금의 17~20% 정도로 동일하지 않지만, 이는 영업팀별 투자금 모집 실적이 다르기 때문이고 그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크지는 않다. 오히려 각 영업팀 모두 투자자들에게 월 10%(2017. 1. 2.부터는 월 7%)의 동일한 수익률을 제시하였다. 이는 영업팀별로 따로 수익률을 정하였으나 우연히 일치하게 된 것이 아니라, H, I, J이 G과 상의하여 F 전체의 수익률을 함께 정하였기 때문이다. 5) 각 영업팀 모두 투자자들에게 I이 만든 투자설명 자료를 기초로 F의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고, 심지어 I과 F 교육위원인 AC은 직접 광주까지 내려가 Z이 운영하던 F 광주지사에서 위 투자설명 자료를 기초로 투자자들에게 F의 사업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보아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각 영업팀의 영업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6) H, I, J이 이끌었던 각 영업팀은 모두 서울에 있었고 F로부터 운영, 재정 등이 독립된 일반적인 '지사'도 아니었다. Z이 운영하던 광주지사도 비록 서울이 아닌 광주에 있었지만 G이 그 사무실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하는 등 F로부터 운영, 재정 등이 독립된 일반적인 '지사'가 아니었다. 2. 사기 범행의 공모 및 기망의 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C, B,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 C, B, D은 그저 주식 투자, 기업 인수합병,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G, H, I, J의 말을 믿고 이를 바탕으로 각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G, H, I, J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설명 자료에 첨부되어 있거나 사무실에 게시되어 있던 F 및 관계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MOU 등 각종 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F의 객관적인 사업 현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임원회의와 아침조회를 통해 F의 수익률이 저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 I, J과 사이에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고, 자신들이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잘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영업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G, H, I, J과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그에 관한 기망의 고의도 있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F의 목적 사업은 광산채광, 원석가공 및 도소매업, 농어민 연수교육 사업, 농어민 건강 서비스업, 농어민 위락시설 일체 등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수익사업인 주식투자, 채권인수, 블록딜, 기업인수합병, 우회상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G이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영업을 시작할 당시 운영자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하여 수익사업에 투자할 돈도 없었고, 실제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다. 2) F의 투자사업설명에 의하면, F는 금융영업본부, 경영전략본부, 자산운용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금융영업본부 아래에 제1본부, 제2본부, 제3본부, 경영전략본부 아래에 전략기획실, 재무행정실, 자산운용본부 아래에 금융자산운용본부, 투자자산운용본부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F 본사에는 AE, AF 2명의 여직원이 근무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은 조직이나 그 구성원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G, H, I, J은 피고인들을 F의 "창업공신"이라고 부르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다. 4) G, H, I, J은 매주 1~2회에 걸쳐 회의하면서 투자처 선정 및 투자금액, 배당금 및 수익금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상의하여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H와 I은 각 팀별로 매일 아침조회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아침조회에서 H와 I으로부터 F의 투자사업 현황을 전달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G의 주재 아래 F의 사업에 관하여 논의하는 임원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회의를 통해 피고인들은 F의 투자사업 현황 등을 알게 되었는데, G, H, I, J으로부터 F에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들은 적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도 F의 투자사업 수익률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이 F에 수천 만 원에서 수억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후 오래되지 않아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그에 대한 수익금이 비교적 잘 지급되고 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들이 F에 큰 금액을 투자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G, H, I, J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6)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중예금금리는 연 1~2% 정도였고, F는 투자자들에게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3개월 후 원금 반환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F는 영업팀에 투자금의 17~20%를 영업수당으로 지급하였고, 투자금에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 등을 지출하였으므로, 투자금에서 영업수당, 운영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투자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월 10%의 수익금 지급과 3개월 후 원금 반환 보장을 이행하기가 불가능하였다.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투자사업 현황과 수익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모집하더라도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이용하여 돌려막기를 하는 방법 외에는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가. 주장 요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지인인 AM, AN 등 2명, 피고인 B는 친구인 AO, AP 등 2명에게만 각 투자를 권유하였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이란 자금조달의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상대방의 개성 또는 특성이나 상호간의 관계 등을 묻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또한, 위 법률 제3조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을 계획할 당초부터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A, B가 자신의 지인이나 친구 각 2명씩에게만 직접 F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투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는 G, H, I, J, Z, Y, X, W와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였으므로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인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범행 가담 기간에 관한 판단(피고인 A)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는 2016. 11. 2. F의 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2016. 8. 4. 지인의 소개로 F에 방문하여 같은 날 1,000만 원을 투자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8. 5.경부터 F로부터 아들 AQ 명의 계좌로 수당을 지급받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2016. 8. 4.경부터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의 공통된 양형이유 F가 피해자들에게 설명했던 투자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편취금액보다 상당히 적다. 또한, 단기간에 고 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범행은 수백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40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조직적·․전문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편취액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 이외에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를 침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형태의 금융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경제적 약자이고, 국민들에게 금융거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비교적 사업 초기에 단속됨으로써 그나마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이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위법성과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재범방지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담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 부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의 양형이유 피고인은 모집인에 불과하여 주범인 G을 비롯한 다른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그 가담 기간이나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처벌전력이 3회 존재하는데다, 특히 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111 기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0원을 F의 AR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G 등과 공모하여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111 기재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1.부터 2016. 8. 3.까지 이루어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6~111 기재 피해자(투자자)들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해당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사기 가.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6. 6. 3.부터 2017. 1. 10.까지(구체적인 범죄일시는 범죄일람표의 무죄 부분란 기재를 참조)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및 별지2 사기 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6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별지1 및 별지2 각 일람표의 해당 입금액란 기재 금액을 F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합계 4,144,545,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F 임원들 관련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의 공범관계에 있는 이사 등 임원들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여 F에 투자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임원들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사기 범행의 공범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지른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은 사기범행의 공범들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도5871 판결 참조). 다) 인정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부대표인 H, 관리이사인 I, 고문인 J 외에 F의 임원으로는 부사장 AS, 나머지 영 업이사로 Y, D, C, AT, AU, AV, A, AM, W, X, AB, AW, B, AA, AX, AY, Z(광주지사장) 등이 있다. G, H, I, J 등 4인이 매주 모여서 했던 회의와는 별개로, 위 임원들은 G의 주재 아래 F의 사업에 관하여 논의를 하는 '임원 회의'에 참석하였다 부사장 AS은 F가 본사 건물에 마련해 준 단독 방에서 직접 투자 유치를 하였고, 영업이사 AT, AU, D, C, AU, A 등도 F에서 근무하면서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일을 하였다. 위 임원들은 투자금 유치 수당을 받기 위하여 본인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F 투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이사 D은 가족인 AZ, BA 명의로, 이사 Z은 가족인 BB, BC, BD, BE 명의로, 이사 X은 가족인 BF 명의로, 이사 AY은 가족이나 지인인 BG, BH, BI, BJ 명의로, 이사 AT는 가족인 BK 명의로 F에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라) 판단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F의 부사장 AS, 이사 C, 이사 A, 이사 D 및 그 가족인 AZ, 이사 Z의 가족인 BB, BC, BD, BE, 이사 X의 가족인 BF, 이사 AY 및 그 가족인 BG, BH, BI, BJ, 이사 AU, 이사 AW, 이사 AV, 이사 AT의 가족 BK의 경우, 사기범행의 공범인지 여부를 차지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들이 피고인들과 공모한 G, H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G의 개인적인 거래 관련 가) 주장 요지 F에 돈을 입금한 BL, AE, BM, BN, BO, BP, BQ, BR(이하 'BL 등'이라 한다)은 피고인 G이 F 계좌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거래를 한 상대방일 뿐 사기의 피해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사기 범행에 쓰인 F의 각 계좌에는 투자금을 입출금한 내역 뿐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 거래하면서 입출금한 내역, 체크카드 사용으로 출금된 내역 등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거래내역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 실제로 G은 F의 계좌로 지인인 BL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를 하였고, BL는 위 거래 이외에 F에 투자하지는 않은 사실, AE, BM, BN, BO, BP는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접수, 자금 관리 등의 일을 했던 F의 비서실이나 전산실 직원으로서, AE, BP는 F에 투자를 하지 않은 사실, BQ는 G의 사실혼 배우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 중 F에 돈을 입금한 BL 등은 G이 F 계좌로 개인적인 거래를 한 상대방이거나 그와 같은 거래에 명의만을 이용한 사람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L 등이 피고인들의 공범인 H, I, J 등에게 기망당하여 F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투자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 관련 가) 주장 요지 BS은 G이 투자하여 설립한 BT의 대표로서 그 투자받은 1억 원을 F 계좌로 돌려주었을 뿐, F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가 아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이 설립한 BT의 대표인 BS의 이름으로 1억 원이 F 계좌에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BS이 피고인들의 공범인 H, I, J 등으로부터 기망당하여 F에 위 1억 원을 투자하였음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다(오히려 G이 1억 원을 투자하여 BT을 설립하였으나 BT은 사무실이나 직원도 없이 아무런 영업을 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어떠한 수익도 내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제로 BS 명의로 입금된 위 1억 원이 BS이 지급 받았던 투자금을 반환한 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입금 명의 자체로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돈 관련 가) 주장 요지 입금명의가 '차입금'이거나 특정 회사 명의로 입금된 돈은 F에 대한 투자금이 아니라 F가 상대방으로부터 다른 거래관계로 받은 돈이다. 나) 판단 입금 명의가 '차입금'이거나 개인이 아닌 '법무법인 BU' '주식회사 BV', 'BW 주식회사' '주식회사 BX'로 되어 있는 입금액은 그 자체로 누군가가 기망 당하여 F에 입금한 투자금인지가 의심스럽고, 그 입금 명의인 또는 그 명의를 빌린 다른 실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공범인 H, I, J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F에 돈을 입금하였다고 볼 어떠한 증거도 없다. 5) 입금액 등에 비추어 투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돈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투자회사에 투자할 때 수십만 원에 이르는 소액을 투자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F에 위와 같은 소액을 입금한 것이 투자를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1명의 전체 입금액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그 이상을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 입금액과 비교하여 특정 날짜에 100만 원 미만의 소액만을 별도로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 사실만으로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기망당하여 F에 대한 투자로서 돈을 입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6) 결론 위 공소사실 중 별지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위 공소사실 중 별지2 사기 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6. 6. 3.부터 2017. 1. 10.까지(구체적인 범죄일시는 범죄일람표의 무죄부분란 기재를 참조) G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사기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및 별지2 사기 일부 무죄 부분 피해자 일람표 기재 투자자 64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144,545,000원을 F 기업은행 등 계좌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판단 1) F의 임원들 관련 부분 위 공소사실 중 위 1의 나 1)항에 해당하는 입금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F의 부사장 및 이사들이 입금한 것이다. 그런데 위 부사장 및 이사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는 주체인 F의 임원들일 뿐 아니라 기망행위로써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약정을 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범일 가능성이 높은 자들이므로, '원금 보장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문언 및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라는 유 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사수신행위의 상대방인 불특정 다수인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G의 개인적인 거래 관련 부분 등 위 공소사실 중 위 1의 나 2)~5)항에 해당하는 입금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입금명의자들로부터 원금 보장 및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