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6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63, 2020고단208(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나. 상해 다. 재물손괴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3.가. C 검 사 박원석, 정거장(기소), 김용선(공판) 판결선고 2020. 8.25.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2019고단166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2020고단20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7, 9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l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5. 30.경 경남 사천시 D에 있는 'E게임랜드'를 F으로부터 인수하여 피고인 A은 게임기 구입 및 전반적인 관리 역할을,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 방법 전수 및 환전 역할을, 피고인 C은 환전, 청소, 집기구입 등의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불법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서 2018. 5. 30.경부터 같은 해 9. 15.경까지 'G' 이라는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5,000점을 획득하면 나오는 카드를 1장당 5,000원으로 금액을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고, 2018. 9. 16.경부터 같은 달17.경 까지 위 게임장에서 'H'라는 게임물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10,000점을 획득하면 이를 10,000원으로 환산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합계 9,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9. 16.경부터 2018. 9. 17.경까지 위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르게 별도의 애니메이션이 연출될 경우 정산창에 별도의 점수가 생성되고, 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정산창이 생성되는 등으로 개조된 'H' 게임기 40개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020 고단20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3. 상해 피고인 A은 2020. 1. 1. 03:00경 사천시 건물,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집에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 원 상당의 LG 모니터 (27인치)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1, 35, 46, 47, 51번), 게임물관리위원회 담당자 전화면담,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 전자정보확인서,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전력사용량 및 요금자료, 고객정보조회표, G 게임설명서, 게임설명서, 청소년게임제 공업자 등록증, B 휴대전화 저장 문자메시지 내역 1. 단속동영상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피고인 A), 피의자 A 및 피의자 C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번)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1663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또 다시 상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영업 기간, 2020208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9고단1663 사건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김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