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4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143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현주건조물방화,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신헌섭(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범죄로 총 9회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0, 17, 10:0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두루마리 휴지 묶음 1개, 시가 2만원 상당의 맥심 커피 믹스 1박스가 들어있는 비닐봉지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7. 11:20 경 안성시 원룸 3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건물 뒤쪽 안방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한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천원 상당의 보솜이 물티슈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14:00~15:00경 안성시 G 건물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이용하여 그곳 3층까지 기어올라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302호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KENT 담배 3보루, 약 20만원 당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6 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8, 15:50 안성시 I 에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9, 20:00~20:30경 안성시 K건물 302호에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에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10.29. 22:00 경 안성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아들이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6. 10. 17.부터 같은 달 29. 까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과 그 가족들이 거주하는 위 원룸 3호에서 위와 같이 절도범행을 저지른 후 훔칠 물건이 많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천장, 가구 등을 거쳐 안방 전체, 작은 방 및 거실 일부에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800만원 상당의 가옥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H, L,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다세대주택 화재현장 감식 결과,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 감식 결과 및 사진기록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 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나. 형법상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라. 처단형을 고려한 최종 권고형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5일 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N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후 훔칠 물건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불을 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물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어린 시절 성폭력과 왕따를 당하는 등 불우한 성장과정을 보냈고, 이로 인해 받은 상처로 방황하고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J, L에 대한 일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 18. 15:50경 안성시 I에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남성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10.29. 20:00~20:30경 안성시 K건물 302호에 피해자 L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주거지 안에 침입한 후,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시가 25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은반지 1개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J소유 지갑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 드라이기 1개를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지갑과 드라이기는 훔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일부 피해품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후 지갑과 드라이기가 없어졌다는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적으나 단순 분실 후 착오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증 제1-1 내지 1-3 에 의하면, 경찰에 압수된 드라이기(증거목록 순번 41. 압수 1) 공소장에 드라이기를 훔쳤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금반지 1개(시가 25만원), 은반지 1개(시가 5만원), 계란 1판(시가 5천원), 드라이기 1개(시가 45,000원)를 피해품으로 보아 위 시가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소하였다. 조서 참조)는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가 구입하여 준 것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시가 15만원 상당의 피해자 J 소유 지갑과 시가 45,000원 상당의 피해자 L 소유 드라이기 1개를 훔쳤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임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가 상습적으로 반복된 경우에는 그 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 등 참조). 이처럼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포괄하여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만 인정하는 이상, 여기에 포함되는 단순절도가 주간에 주거침입과 함께 이루어졌다면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평가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적 평가에 이미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위 죄에 포함되는 단순절도 범행을 위하여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그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157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386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등 참조).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현 판사 송현직 판사 류지원 2) 이 경우 단순절도를 위해 행한 주거침입죄와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체적 경합 관계를 인정하면, 상습주거침입절도를 반복함으로써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처벌하는 경우보다 처단형이 더 중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