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Ⅰ.2017고단2701 1. 2012.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200만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 동안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2.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자가용 차량이 없어 할부로 중고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형님 이름으로 할부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해 주면 내 트레일러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그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고 생활비 등도 부족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1,2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정도로 재산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30.경 D에서 1,8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E 중고 에쿠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명의의 H 아반떼 차량을 담보로 I 대부회사에서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고정된 수입이 없이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담보로 7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해주면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정된 수입이 없이 이전에 대출받은 대출금을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1대를 개통받은 후 휴대폰 요금 793,11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2017고단3093 피고인은 2013. 4. 8. 사촌형인 피해자 J 명의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금이 모자라자,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그 차를 이용해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K7 승용차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2011년식 K7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한다. 형님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대출원리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9.경 B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K 승용차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B 자동차리스를 통해 K를 구입하려고 한다. 형님 명의로 리스를 하게 해주면 매월 리스료는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리스받더라도 매월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16.경 피해자 명의로 B로부터 시가 3,450만 원 상당의 L K 승용차를 리스받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트레일러 운행 자금이 필요하니 형님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매월 결제일에 카드대금은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경 M카드, N카드, O은행카드 각 1매씩을 교부받고 2013. 4. 24.경부터 2013.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824,324원 상당을 사용하고도 12,624,612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7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각서, 지급명령,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대출종료확인서, 보유계약리스트, 통신자료, 계정별청구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가입신청서 1. 녹취록 2017고단3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연체금납부최고서, 신용카드사용내역, 자동차리스신청서,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판시Ⅰ의 4항 및 판시Ⅱ의 3항 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내용 및 횟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움. 더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또는 그 재판이 확정된 직후에 범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함 -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중 휴대폰 요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함 - 그러나 그 외에 피해자 C이 입은 피해가 적지 않은 반면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판시Ⅰ의 1, 2, 3항 및 판시Ⅱ의 1, 2항 죄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 혼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