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63세)는 위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0:00경 위 아파트 102동 앞에서 청소를 마치고 그 곳을 지 나가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불러서 피고인 앞으로 오게 한 후 "나 하고 연애 한 번 할까"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충상담, 경비일지, 업무일지 1. 수사보고(C아파트관리사무소 경리담당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하고 연애 한 번 할까"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와 아무런 신체접촉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주치자 손바닥을 위로 하여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면서 피해자를 오라고 불렀고, 피해자는 '청소가 잘못되어 지적하려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하고 연애 한 번 합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겼다. 나. 피해자는 이러한 일을 당한 후 관리소장에게 찾아가 "입주민이 미화원 아줌마에게는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관리소장인 E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입주민을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에는 책임을 지겠으니 이번만은 참으라"고 만류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의 고소가 늦어졌다. 다. 이후 E은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한 쪽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으니, 혹시 그런 일이 있으셨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E에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소장 당신도 남자 아니냐,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를 주변에 알아보고 나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가 불손하여 피해자가 싫어서 진정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라고 말하면서 돌아갔다. 마. 피고인은 관리소장과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관리소장에게 피해자를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와 피해자의 딱한 사정을 생각한 관리소장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조우하지 않으면서 직장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위 아파트 102동에서 101동으로 변경시켜 주었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당시 사건내용을 자신이 관리하는 '고충상담'이라는 장부에 메모하여 두었다. 바. 피해자의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도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이상에서 인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범행 후에도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한 정황을 살필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세 차례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자신의 우월한 입장을 이용하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법의 정도 중하고, 나아가 범행 후에 피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일처리를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소장을 압박하여 피해자를 곤란한 지경으로 몰아 내세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현저히 좋지 않음,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판사 김태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01:4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 E(32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주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 F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2009년 이후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21:35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105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7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2. 20: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7:5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 3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오후 시간불상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부근 길가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 2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0. 20: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1. 제보자 D의 통화내역 사본 등, A와 H간 통화내역 일부발췌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범죄사실 제1항의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 : 감경영역, 징역 8월N1년 6월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나, 필로폰 투약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 후 : 징역 10월 ~ 2년 9월 2. 집행유예 판단 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다.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마. 판단 : 위 사유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유예 긍정 판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5:5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G(39세)과 운전문제로 시비가되어 상호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하이바로 대가리 터자뿌까."라고 말 하며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이나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3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27.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6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의 명의의 수협은행 B 계좌, 기업은행 C 계좌, 새마을금고 D 계좌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계좌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4. 21:2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횟집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고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G의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한 것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기능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200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중요 국가무형문화재인 J 전수교육조교자격을 취득한 후 이를 전수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위 자격을 상실하고 앞으로 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던 중,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통장 판매'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하려 하는데 통장 1개당 25만 원을 주겠다. 통장 3개를 보내주면 7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2015. 12.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소재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OTP(One-Time Password)와 함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소포 겉면에 수신자로 'D',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로 수화물로 배송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같은 박스 포장 형태로 75만 원(10,000원 권 75장)의 대가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인터넷뱅킹 접속 내역 1. 각 통신자료 회신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 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범죄에 이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같은 회사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당동에 있는 통영대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당동대교 방면에서 인평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 및 3차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0세)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승용차들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그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였던 H(여, 3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측 6,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수와 상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9. 12. 23:56경 목포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42세)가 선배인 자신들에게 버릇없이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해자와 말다툼 과정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해자도 선배인 피고인 A을 때리고 욕을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최초 위 싸움을 말리려고 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22:28경 이천시 창전동 향교로 6-1에 있는 향교공원 앞길 부근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인근 주민이 자신의 차량을 파손하려 하자 이를 면하기 위해 차량을 이동시키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11:12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일상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무면허운전이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30. 20:50경 원주시 평원동에 있는 '하림' 앞에서부터 B건물 앞 도로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원동 쪽에서 개운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피해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9.3. 21:00경에서 같은 달 4. 10:50경 사이의 알 수 없는 시각에 목포시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는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2016. 9. 4. 15:50경 전남 무안군 일로읍 양장길 45에 있는 감동저수지 아래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9. 4. 15:50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수배차량전산신청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자동차운전면허대장(면허없음), 수사보고(피의자 A 입국 당시 사진 첨부), 외국인등록부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G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에게 맡기며 필요할 경우 사용하라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는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한바 없고,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아는 바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은 없으며, G가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여 그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에게 보관시켜 사용하도록 할 별다른 이유도 없어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죄)1) 1) 나머지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약 7년간 국내에서 불법 체류하였고, 그 불법 체류 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인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벌금형 외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출국이 예상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3.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 송현1 교차로 인근 도로를 소원방향에서 만리포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C의 승용차를 뒤따르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80세)을 2016. 7. 21. 09: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 및 피해자 G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가설건축물인 보령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가설건축물에관하여 관할 관청인 보령시청에 건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염려되자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신고필증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4. 10. 1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이라는 제목으로 "2016-건축허가과-가설건축물축조신고 -10", "건축주 A", "대지위치 충청남도 보령시 B",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을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교부합니다" 등의 내용을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출력하고, 미리 사진으로 촬영하여 둔 인근 가설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중 보령시장 명의의 직인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이를 위와 같이 출력한 위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붙인 다음 다시 이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령시장 명의로 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피고인 소유의 가설건축물에서, 그곳의 출입문 옆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테이프로 고정·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일반양형인자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보장받아야 할 공문서를 위조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컨테이너 설치에 대한 주변의 항의를 범법행위로 무마하려 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로 인해 중대한 사회적 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오션프라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아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라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주시의무를 해태하고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 후방에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리어도어 교환등 수리비 752,76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추적을 피하고자 같은 시 옥포동 오션프라자 오피니스홀 앞 신호등 앞에서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체되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신호를 위반한 채 운전하고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D 및 캡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6월)을 따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고, 도주 중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3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0. 4.01:32경 거제시 B에 있는 00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종업원인 피해자 C(23세)가 술값을 계산해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4. 01:3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손님이 맥주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사건경위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3:45경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에서 부산 B 소속 공무원인 C으로부터 '23:00경 이후 외출이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느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D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위치추적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3. 00:02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3, 00:02 경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E 앞 도로를 뉴킹할 인마트 방면에서 동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F(34세)의 왼쪽 어깨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을 때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3. 00:02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해안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는 '백미러'로 되어 있으나,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이드미러임이 명백하고, 피해자와 충격한 부위가 차량의 사이드 미러라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별달리 이의한 바 없으므로, 방어권보장에 특 별한 지장이 없어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여부 확인)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충격하는 느낌이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나, 증인 F의 법정진술,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등을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사고 장소는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가변차선 형태의 3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직선도로로서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자 및 그 일행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도 없어 조용했던 사실, 피고인 운전 차량은 처음에는 가운데 차로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물고 피해자 일행이 있는 쪽으로 점점 치우치면서 진행하다가 피해자와 충격 직후 급하게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며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충격하였을 당시 차량의 사이드 미러가 뒤집힐 정도로 그 충격이 컸던 사실(증인 F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충격 당시 소리가 크게 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이 건 사고 후 중앙동주민센터 앞을 지날 때를 보면 사이드미러의 유리 부분이 뒤집혀서 차량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건 사고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건 범죄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신사고를 발생케 하고도 피해자들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 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2013.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2회 있음 이 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