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1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해 달라. 수금한 돈을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건당 20~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4.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L사이트 해외 결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를 이용하여 ‘서울강북경찰서 사이버수사팀 M 경사’, ‘서울북부지검 N 검사’를 순차 사칭하며, “K씨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의심되고, 안양 O은행에 K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현재 100명의 피해자가 고소, 고발한 상태이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K씨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에 의뢰해서 전수조사를 해야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위 내용은 전부 거짓말이었다. 피고인은 2022. 7. 6. 16:43경 대구 달서구 P, Q 앞에서 피해자와 대면하여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이 예금을 환수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금 전수조사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9,046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 E, F, D, G, B, R,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C의 전자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S오피스텔 CCTV 녹화자료 첨부, 현장 및 방범용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첨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상선의 지령 및 피의자의 불법성 인식 여부) 1. 입건전 조사보고서(연번 4번, 현장임장 등, 3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관련, T 확인, 압수영장 집행, 3)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회신, 3 피혐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확인 및 피해자 선면수사, 3)피혐의자 특정 경위, 캡처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첨부, 피해자 대출내역 확인, 현장임장, 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택시하차 장면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13일, 14일 범행 관련,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운행이력 확인, 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7.14. U 앞 범행 관련 범행장면 CCTV 확인, 현금수거책 범행 장면, 택시 하차 장면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내역 등 1. 각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E, C, D, F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3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만 원을, 197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1.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1984.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4.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1:5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에 있는 'D' 그랜드볼룸 앞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서성이면서, 신부인 피해자 E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접수대에 대신 접수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객인으로부터 축의금 봉투 4개를 건네받아 그 중 봉투 1개는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고, 현금 합계 18만 원이 들어있는 나머지 봉투 3개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참고인 F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증명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1.2022고단765 피고인은 2021. 11. 8. 20:2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유도를 했다. 너 같은 거는 한손으로 집어 던질 수 있다.나 이 근처에 산다. 너 앞으로 안 볼 것 같냐”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던 테이블, 선풍기, 난방기 등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버림으로써 피해자가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2고단1639 피고인은 2022. 3. 17. 20:5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병, 소주 2병, 생율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2고단3246 피고인은 2022. 1. 30. 06:20경 광주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피해자 K이 보관을 부탁한 현금 85만 원을 회수하러 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한 현금을 회수할 권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의 회수를 부탁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65 1. C, L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2022고단16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G) CCTV 영상 촬영 사진, 체포당시 피의자 소지품 촬영 사진 및 M은행 체크카드 잔액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당시 주류 및 음식대금 지불능력에 대하여) 2022고단3246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 중 K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I편의점 cctv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각 사기죄에 대하여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2022고단3246 사기죄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은 2021.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6회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초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09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북부역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C에게 부천 북전화국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미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아 놓은 상태라 태울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앞을 가로 막으면서 "당신은 영업을 할수 없다."며 시비를 걸고, 택시 보닛에 몸을 기대어 피해자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 영업을 방해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찌르면서 비키라고 하는 등 폭행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22:30경 위와 같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법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형사당직팀으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11, 1201:30경 석방되었으나 자신을 체포한 것에 앙심을 품고 부천시 G에 있는 D지구대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왜 내 이야기는 들어 주지 않느냐, 택시기사 얘기만 듣는 것이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죽여버리겠다. 죽여버리기 전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행패를 부리다, D지구대 근처에 있는 편의점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길이 약 10cm)를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 02:30 경위 D지구대로 다시 찾아가 그 곳 건물 앞 계단에서, 위 가위를 꺼내들고 위와 같은 취지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다 갑자기 위 D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이 씨발새끼야, 가위가 니 배때지에 안들어 갈 것 같냐? 다 찔러 죽이겠다."고 욕설을 하며 가위로 찌를 것처럼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상처, 휴대폰 촬영사진, 가위사진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특수공무집행방해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본인도 택시기사이면서 다른 택시기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자신의 잘못 때문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상당 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피해 경찰들이 다른 사건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출동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의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가위를 사서 지구대에 방문, 경찰을 향해 휘두르며 생명을 위협했다.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2023고단126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0. 저녁경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여, 42세)와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견들을 목욕시켜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22. 7. 21. 05:00경 서울 성동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반려견들을 목욕시킨 후 피해자와 함께 소주를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 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3고단3027- 피고인 B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31. 23:15경 서울 성동구 H건물에 있는 ‘I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A(남, 57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고인이 테이블을 뒤엎으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바늘의 봉합수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접이식 테이블을 엎어뜨려 그 다리 연결 부위가 부러지게 하는 한편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에일 맥주잔 1개를 깨뜨리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시가 불상의 500cc 맥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302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119구급대 소방사 K 상대수사), 구급활동일지 1. 현장임장시 119처치직후 피의자 A 사진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례 차례 있고, 각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법정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3027 중 피고인 A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3:15경 서울 성동구 H건물에 있는 ‘I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B(여, 59세)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023. 11. 1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1. 2014. 12. 16. 저녁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16. 저녁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한의원'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병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원장사무실 서랍과 접수대 서랍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천원권 지폐 70장, 5천원권 지폐 10장, 5백원권 동전 200개, 1백원권 동전 150개 등 합계 23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2. 초순 저녁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2. 초순 저녁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열려 있던 위 식당 주방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서랍을 열어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원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6. 7. 02:0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전남 보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후문의 잠금장치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하고, 위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현금보관통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만원권 지폐 7장, 5천원권 지폐 20장, 1천원권 지폐 100장 등 합계 27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5. 6. 9. 02:00경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2:00경 전남 보성군 L 앞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차량을 발견하고 시멘트벽돌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린 후 차량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460원 상당의 룸밀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5. 6. 9. 03:00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3: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열려있던 주방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 밑에 있던 전대를 열고 전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8장, 1만원권 지폐 200장 등 합계 24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5. 6. 12. 02:03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2. 02:03경 전남 보성군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7. 2015. 6. 13. 02:4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13. 02:40경 전남 보성군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현금 등이 없자 그대로 나옴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S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감정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범행현장과 피의자의 모습 칼라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자택에서 발견된 신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제1항(손괴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손괴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8. 23. 21:50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경로를 우회해서 진행한다며 트집을 잡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 너 같은 서민들은 맞아도 싸다.'고 욕을 하며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23. 22: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제1항 기재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같은 년아, 내가 왜 순찰차에 타야해, 이 씹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머리로 위 H의 턱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턱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7:30경 스마트폰 채팅 앱 'B'을 이용하여 알게 된 C과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수를 하기로 약속한 뒤, 2017, 1. 2. 18:15경부터 같은 날 18:53 경까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모텔' 606호실에서 C(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1회당 15만 원을 지불하고 위 C과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모델 카운터 CCTV 및 숙박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성매매 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여, 17세)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매수 당시 C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C를 접촉할 때, C가 게시해 놓은 나이는 '21~22살'이었던 점 (피고인, C의 진술 일치), 피고인과 C 모두 피고인이 C의 나이를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C는 채팅을 주고받은 당일에 바로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은 C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C도 자신은 말이 많은 편이 아니어서 피고인과 서로 질문을 주고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이 사건 당시 만 17세였기는 하나, 피고인을 만날 때 화장을 하고 있었고, 2017. 1. 24.경 촬영된 C의 사진을 보더라도 외모만으로 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설사 나이에 비해 다소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차가 있으므로 그 점만으로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려 보인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는 했으나, 그에 대하여 바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라고 답변했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설령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화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C가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6.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1:2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술을 달라며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D과 함께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얼굴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순찰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CD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 사진, 캡쳐 화면, 작업화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11, 13,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 없는 노숙자로 포장마차에서 술을 얻어 마시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시비를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데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고, 동종 폭력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CD 재생 · 시청 결과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8.13: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드러낸 후 길을 걷는 피해자 D(29세, 여)등 행인들을 쳐다보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노상에서 성기를 노출한 채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현장 CCTV 녹화 영상자료 사진 1.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파일 CD 1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기를 드러내고 소변을 보았을 뿐이므로 이를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만한 음란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노상에서 소변을 보는 행동만 취한 것이 아니라 성기를 붙잡고 경찰이 제지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노상에 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기를 드러내고 오른손으로 이를 붙잡은 채 피해자 D 등을 쳐다보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연음란죄에서 정한 음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길을 지나가던 D 등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기를 드러낸 부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8. 13:00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바지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 드러내고 길을 걷는 피해자 D(29세, 여) 등 행인들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당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한 후 비틀거리며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있는 사실, 그 상태에서 D, E을 쳐다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이 손을 움직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D, E이 피고인을 쳐다본 시간이 비교적 짧아 이들이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CCTV 영상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쳐다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연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형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23. 2. 8. 10:40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B실 앞 복도에서 교도관 C(세)이 ‘운동이 끝났는데 왜 안들어 가고 있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얼굴을 위 교도관을 향해 들이밀면서 “곧 들어갈 텐데 왜 그러냐, 나 출소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안양 근처에 살고 접견도 자주 오니까 마주칠 수도 있지 않느냐? 조심하십시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출소 후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관리 업무 등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녹화 CD), 수사보고(직원배치표 제출), 직원배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양교도소에 수형된 피고인이 교도관 C의 지시에 불응하고 위 교도관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교정질서 및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2회(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도관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0. 6. 03:0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가 시비를 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칠곡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고 화가 나 "내가 씨발 쪽팔리게 오늘 시원하게 한번 할께, 야, 내 오늘 한번 한다"라고 이야기 하자, 반말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어린놈이 형한테 그카나, 칵! 니 쳐 맞을라고, 개새끼가 난 좀 맞아야 된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1회 밀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4:4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약 300m 떨어진 'F' 식당 옆길에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서 함께 걷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에게 "야 시발 내가 옛날에 레슬링 선수다, 야 시발놈아 시원하게 한판 붙어보자, 너거들 세 명 붙어도 안 된다, 니 시발놈아 오늘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오른발로 G의 왼쪽 다리를 걷어 찬 후, 재차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6. 07:40경 경북 칠곡군 칠곡대로 1050.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5호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금된 후 욕설을 하며 그곳 화장실에 있던 변기와 세면대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차서 깨뜨리는 등으로 공무소인 칠곡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사용하는 변기와 세면대를 수리비 약 13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수사보고(피의자 A 유치장 시설물 파손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공용물건손상 당시 CCTV 영상 분석,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손괴한 경북칠곡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세면기 및 양변기 시트 수리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등 확인), 대구지방법원 2017고단4387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용물을 손상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 G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손상된 공용물에 대하여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5. 경기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5. 2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공장 앞에 이르러 그곳 창문 밑에 있던 물통을 밟고 올라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프로펠 자전거 1대,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골프채 5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공구상자 1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 3개를 창문을 통해 반출한 후, 이를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총 3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침입, 도주 장면 등 CCTV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된 CCTV영상 캡쳐사진 포함), 수사보고(유전자형 분석의뢰서 및 조회결과서, 첨부된 의뢰서 및 결과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등재된 차량), 수사보고(범행 후 피해 사무실 집기 상태 및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침입경로 및 감정물 사진, 첨부된 현장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첨부된 출소일자 확인보고 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의 내용과 금액, 침입의 장소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피해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환청, 환시, 관계사고,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이는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위와 같은 증세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6. 9. 21. 12:20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신설동) 동대문등기소'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보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차도로 밀치며 걸어가던 중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2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도로 쪽으로 세게 밀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아래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진단서(피해자), 정신감정서(피고인)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검색)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환청, 환시, 관계사고, 피해망상, 동문서답, 주의집중 및 유지의 어려움, 감정 및 행동 조절에서 어려움, 공격성 표출, 지능의 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생활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정신병적 장애와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d14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상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 8회,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기타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