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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02. 03:34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변동에 있는 옥수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덕명동 592-1 기쁜우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대전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상황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판시 전과로 인하여 2개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보호관찰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위 판시 전과 모두 그 이전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한 범죄로서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처벌받아 선처받았음에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 잠이 들 정도로 높은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처와 사별하고 2명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11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020. 6. 30.경 피고인은 상호불상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이자납부용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및 전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30.경 조치원 우체국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원주시 C건물 D호로 택배 배송하고,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은행 회신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2017년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까지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등 참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일 트레일러 할부금 등을 치러야 한다. 돈이 있으면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나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E 회신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D 통화), 수사보고(경매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및 동종 전력에서 확인되는 사실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2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3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일람표 순번 1, 2 범행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분리선고를 해야 하는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이 약 2,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400만 원으로 다액은 아니나 판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한 점,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9. 30. 22:45경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학동역사거리 방향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유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을지병원 방향에서 학동역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22:4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33길 8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12:51분경 대전 중구 B(C모텔) 앞 길에서 '손이 찢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D로부터 응급조치를 받는 과정에서 '상처의 원인이 된 과도는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받자 갑자기 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D를 향해 삿대질을 하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응급조치 및 수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범행도구사진, 수사보고(피해 구급대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자신을 도우러 온 구급대원에게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칼은 녹슬고 날이 무뎌 실제 위험성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구급대원이 피고인을 다독이자 칼을 휘두르는 것을 멈추고 칼을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구속되어 약 2개월간 복역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약 2년간 사귀다가 2014. 4.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16. 03:45경 울산 남구 C 소재 'D'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생활 간섭을 심하게 하는 것에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 하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표피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4. 5. 1. 16:13경부터 2014. 6. 4.경까지 불상지에서, 종전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위치를 확인하여 피해자를 해할 목적으로, 자석이 붙어 있는 검은색 차량 위치추적장치(FOUR GUARD, 고유번호: F) 단말기와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폰(G, 일련번호: H)에 I라는 프로그램을설치하여 위 차량 위치추적장치 단말기와 프로그램이 연동되도록 연결시킨 후, 주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E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위 차량 뒤범퍼 밑 배기통 위에 위와 같은 위치추적장치 단말기를 부착시켜 놓고, 그때부터 수시로 피해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6. 4. 21:49경 울산시 울주군 J 소재 K 펜션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위 E 그랜저 차량의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5. 14:24경 경주시 L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피고인 운전의 M 스포티지 차량을 피해자의 차량 옆에 가까이 붙여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7. 14:46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부산 북구 덕천동으로 이동하는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피고인 운전의 M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세우라는 신호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7. 16:57경 울산 등지에서,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위치가 알려져 도망가던 피해자가 중간에 일시 정차하여 위 차량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딸을 내려준 후 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울산으로 되돌아올 때, 또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차량을 계속 미행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추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9. 11:39경 울산 남구 야음동 소재 수변공원 옆 보탑사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위치정보를 확인한 뒤 피고인 운전의 M 스포티지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차량 옆에 가까이 붙인 채 진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미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차량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1) 1. 응급초진 기록지(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15. 2. 3. 법률 제13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범행경위 등 여러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21:4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B' 게시판에 '기술 좋쿠요 이쁘고 착하고 출동이요'이라는 내용의 출장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0.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206호에서, 위 게시글을 연락한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E(여, 27세)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번역본 1. B 대화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7. 21:5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 A(51세)과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취파일 청취)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 B이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허위의 범행동기를 내세워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 등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I(여, 45세)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면서 담배를 빼앗으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불붙은 담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I를 향하여 담배나 라이터를 던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은 자신의 판시 범행 동기에 관하여 일관하여, '자신은 피고인 A이 I를 향하여 불붙은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 던지기에 여자에게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판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동석한 I 및 J, K 등도 일관하여 '피고인 A이 I를 향하여 불붙은 담배와 라이터를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런데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녹음한 자료에 의하면, I가 최초로 피고인 A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한 때로부터 B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을 맥주병으로 내리칠 때까지 약 14초 사이에, I는 피고인 A에게 거듭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고 다른 동석자들은 현안에 관한 기존 대화를 이어갔을 뿐, I가 라이터 등에 맞은 듯한 소리를 낸 적도 없고, B을 비롯한 그 누구도 피고인 A의 I에 대한 행동을 탓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B이 피고인 A 맥주병으로 내리친 직후, 갑자기 동석자들도 기존 대화를 중단한 채 당황한 듯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 119를 부르라고 소리치자, 비로소 I는 다급하게 자신도 아프다고 거듭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 A을 상대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B으로서는 정상참작사유를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실제로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의 I에 대한 폭행 이후 피고인 A이 맥주병도 던질까봐 자신이 맥주병을 치우려고 피고인 A과 서로 맥주병을 잡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맥주병이 피고인 A의 이마에 부딪힌 것이지 자신이 고의적으로 피고인 A을 때린 것은 아니다'라고 변소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의 이마에 난 상처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라. 또한,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석자들 중 피고인 A 을 제외한 B, I, J, K, L은 모두 같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피고인 A을 해임하는 데 찬성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과는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가지는 반면 B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유인이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74

범죄사실 [2016고단67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가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은 충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마동 코오롱삼거리에서 불국사 방면 약 100m 지점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불국사 쪽에서 불국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내리막 직선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맞은편 2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F 소유)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말리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 및 좌상 등을,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29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탈거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0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주 성건동에 있는 경우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72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3. 11.경 I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경주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단말기를 이용하여 I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가입신청고객 이름란, 구매고객 이름란에 I이라고 입력하여 SK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매매·분할상환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볼펜을 이용하여 위 서비스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란에 "I",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고, 위 단말매매 및 분할상환계약서의 신청고객란 I 기재 옆 서명란에 "I"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매매·분할상환계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 매매·분할상환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휴대폰 판매대리점 직원에게 서비스 가입신청을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피해정도 등), 수사보고(피해자 차량수리에 대한 재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2017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고소장, 이용계약 등록상황증명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정보 수신동의서, 단말매매계약서 및 분할상환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스캔본, 열람/열람금지신청서, 데이터정보이용료, 소액결제 통화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6. 7월 임금 1,850,000원과 2016. 2. 16.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E의 2016. 7월 임금 1,966,670원 등 D외 1명의 체불임금 합계 3,816,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합계 1,831,0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등 1.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범죄수사경력조회회신, 개인별 수용현황,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8:50경 경북 청송군 C 정상에서, 피해자 D(66세)과 송이 채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수회 찍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에 첨부된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송이버섯이 담긴 비닐봉지를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찍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송이버섯을 채취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을 발견하고 다가와 피고인 소유의 산에서 송이버섯을 채취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수차례 찍어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9. 29. 병원을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2016. 10. 5.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바,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924

범죄사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7. 6.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1층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6. 19.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위 회사의 영업장(약 320.3m²)에 디지털 인쇄기 1대, 낱장인쇄기(전용인쇄기) 1대, CTP 현상기 1대, 폐수저장용 20L 말통 15개 등을 설치, 비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주문받은 인쇄물을 인쇄하면서 CTP 현상기에서 발생되는 폐수 월 최대 360L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방법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인쇄제조업, 광고대행업, 출판업, 수출입업,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A 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시료채취확인서, B 현장조사 및 시료채수 사진, 수질검사 결과회보,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76조 제2호, 제3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30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현재 사업장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2종 근린생활시설인 인쇄업소의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 건물주 F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이전하기 이전에 위 사업장에 인쇄업소의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다만, 건물주 이 피고인들에게 위 사업장에 관하여 2종 근린생활시설로 곧 건축물대장표시변경이 될 예정이니 인쇄업소를 설치하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이를 신뢰한 피고인들이 위 장소로 사업장이전을 하였으나, 그 후 F의 약속과는 달리 중구청이 건축물대장표시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입장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위와 같은 위법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낙태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친모이다. C은 2014. 12. 31.경 충주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에서 여자친구 F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화가 나, 지퍼라이터 기름을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여 자해함으로써 심부, 양측 상지 등에 화염화상을 입고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피부이식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C 앞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C이 위와 같이 자해로 화상을 입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C이 화재사고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경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에 C이 화재로 인하여 화상을 입었다는 허위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배당 삼성 수퍼플러스' 명목으로 1,490,000원을, '삼성화재 통합보험 수퍼플러스 보험금' 명목으로 6,926,760원을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각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416,7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I 진술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보험설계사 N의 유선상 진술), 내사보고(보험회사 직원 O과의 전화통화), 계약변경 기록지 1. 보험금 지급 제안서, 청약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입원진료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참고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1:00경 강원 속초시 C아파트 102동 1410호에서 피고인이 딸의 집인 위 1410호를 방문한 것과 관련하여 전남편인 D과 현재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았을 뿐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현장에 있던 D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서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싸웠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것에서 나아가 이를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105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B의 종원으로서, 2015. 3. 7.경 위 종회의 임시총회에서 종회 대표로 선출된 후 수원지방법원에 종중대표자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5. 5.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임시총회가 규약에 따른 총회소집이나 적법한 소집통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고,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이 없어 그 결의에 의해 자신이 종중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이 종중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초순경 위 종중의 총무인 C로 하여금 2015. 11. 14.자 종중 정기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소집통지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소집통지서 하단에 피고인을 "B 대표자 회장 A"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B 대표자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총무 C로 하여금 2015. 11. 9.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강원 평창군 봉평면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정기총회 소집통지서'를 종원 123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방법으로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2015년 정기총회 소집통지서, 우편요금영수증, 등기우편영수증, 사건검색결과 1. 고소장(규약, 회의록, 회칙, 회의장면사진, 회의참석자 명부, 판결서, 진행이력 등 자료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바, 이는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한편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범죄사실은 수사과정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던 부분 중의 일부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행사할 목적'은 그 문서가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작성된 것처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오신하도록 하게 할 목적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하는 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인식, 용인하면서 그 문서를 진정한 문서로서 어떤 효용에 쓸 목적으로 사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의 행사의 목적과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233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B를 상대로 제기한 종중대표자지위확인의 소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자신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 종중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집통지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에게는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및 그 행사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2.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7.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일식집에서, 2015. 12. 9. 경부터 'E'라는 명칭으로 F, G 등 18인의 계원으로 조직된 낙찰계에 가입하여 계주 H를 대리한 피해자 I과 총무인 J에게 "선이자 5,210만 원을 쓰겠으니 계돈을 타게 해 주면 매월 9일 계불입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계금 2억 원의 계금 수령증과 약속어음을 공증하여 줌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2억 원에서 선이자 5,210만 원과 회식비 150만 원 및 5회차 선계불입금 1,540만 원을 공제한 1억 3,100만 원을 2016. 3. 16. 경 4회차 곗돈 명목으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480만 원을 송금받고, 9,620만 원을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L가 같이 낙찰받은 1억 5,000만 원의 곗돈마저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매월 3,000여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별 다른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도 없는 등 위 낙찰계의 계주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자금 등에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돌려막는 방법 외에는 달리 피고인과 위 L가 불입할 계불입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곗돈 명목으로 합계 1억 3,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및 거래자료, 계원 명단 등, 진술조서 사본 2부 1. 고소장(공정증서, 약속어음, E계금 수령증 각 사본 첨부), 고소위임장(인감증명서, E 계금수령증 및 계금불입내역 자료 각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수원구치소 수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실패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부 계금을 납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중 2016년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억 3,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5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의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1. 03:4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복개도로 쪽에서 부평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좌측 도로변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및 앞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3,090,6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50 경 부산 중구 흑교로 25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동지점 앞 도로에서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하는 H 택시 좌측 뒤 범퍼를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389,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03:45 경부터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리콜주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02경 같은 구 구덕로200번길 11에 있는 백양크리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타인 소유의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3. 2. 이후 교통관계법규위반범죄로는 2003.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