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14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4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자신들이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5: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달 5. 13:00경 안동시 G에 있는 H 정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9.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I 직원을 사칭하며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어서 모든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 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K건물 L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9. 14:30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10,000,000, 상환일자 2021.03.09., C님 I(주) 대출상품을 2021년 03월 09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I 대표이사 M의 이름과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완납증명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같은 날 15:00경 구미시 K건물 L동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2022고단279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것으로, 범행을 위한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조직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방법 및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조직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휴대전화로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이 있는데, 시키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10~1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가를 받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12: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O 직원을 사칭하며 ‘O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P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오후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O에서 4,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나왔다. 그 중 20%를 먼저 보내주면 대출이 실행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4. 12:08경 경북 영주시 Q에 있는 R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피해자 B에게 ‘F 대환 대출, 저금리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기존에 있던 S와 T은행의 대출을 대환하고 대출을 받고싶다’라고 하자 2021. 3. 2.경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생활자금으로 4,300만 원을 2%대이자율로 대출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13: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승인은 났는데 S에서 금융감독원에 불법대출 신고를 하여 대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이후 S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만 상환하면 금융감독원 불법대출 신고는 문제없다.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말하고, 2021. 3. 5. 09:00경 재차 피해자에게 F 직원인 것처럼 전화하여 ‘F에서는 대출 승인이 났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모니터링에 걸려서 문제가 생겨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출금의 30%를 공탁금을 걸면 조사를 받지 않고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 1,290만원을 마련해서 직원이 찾아가면 전달하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6:00경 경북 영주시 U 아파트 V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W 팀장 요청으로 온 X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입금일시 21/03/05, 발급신청인 W(F 결제팀), 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 상환 방식, 채권번호 Y, 발생일자 21/03/05, 입금금액 12,9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1/03/05’, ‘상기 금액은 발생일자 기준이며 당일 민원 건은 Z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됩니다. 금액에 문제가 있으시면 채권 담당자(W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직원을 파견하는 대면 상환의 경우 익일(다음날 영업일 기준 12시 이후에 ARS나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라고 기재되고 ‘(주)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전달받은 파일을 2021. 3. 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경 피해자 AA에게 ‘F 대환 대출, 저금리 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가 ‘기존 AB 대출을 대환하고 F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F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AB에서 대환대출을 못하도록 보류판정이 났다. AB에 연락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어 AB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품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원금을 갚으면 계약해지 처리가 되고, F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 것이니 대출금 7,289,000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알려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6:30경 경북 영주시 AC 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B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2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289,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A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AD, 상환금액 7,289,000, 담당자 AE,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2021. 3. 5.’, ‘상기와 같이 AA ㈜ AB 대출을 2021.03.0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야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수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고 기재되고 ‘AB’이라는 상호 옆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만든 후 그 파일을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그렇게 전달받은 파일을 2021. 3. 5.경 경북 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A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사진 관련)-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건네 준 완납증명서를 촬영한 사진첨부)-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2021. 3. 5. 영주에서 범행당시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각 캡쳐사진 2022고단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N의 휴대전화 확인)-사진 34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예금거래내역서 1부 1. 내사보고서(압수물 증 제7호 범행관련 전자정보자료 복제파일 첨부)-각 사진 1. 내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예금거래내역서 1부, 완납증명서 1부 1. 납입증명서 1. 내사보고서(범행현장 CCTV영상 사진 및 CD 첨부)-캡쳐 사진 18매 1.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위 공모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 정도 및 가담 정도가 다른 가담자들에 비하여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실질적 수익도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는 상당히 적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큰 점, 위 공모 사기 범행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등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앞선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확실히 인지하고도 저지른 것인 점, 전체 피해액이 4,8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