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02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11.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의 큰 실패로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부산 시내의 조경공사와 관련한 큰 공사는 내가 다 하였다. 공사대금을 빌려주면 현재 진행하는 공사를 완료 후 공사대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공사대금이 아니라 채무변제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 피고인의 자녀 E 명의 <은행명> 계좌로 4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서 합계 2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2.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가 요양병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소>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1억 1천만 원을 주면 위 토지를 대신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토지를 대신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 F 명의 <은행명>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8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 20.경 위 요양병원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가 위 요양병원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소>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많이 주면 살 수 있다. 친구가 서면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비밀리에 알아봐 주겠으니 우선 토지 구입비용을 주면 위 주택을 대신 매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입비용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택을 대신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20.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8.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조경공사를 위하여 울진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나무 매입을 하기에 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매월 25일 3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무 매입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매월 300만원을 송금하여 주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0,000,000원, 다음날 같은 계좌로 1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9. 2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조경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현재 공사현장이 중단될 위기에 있는데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한 달 뒤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4. F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1. 10.경 <주소>에 있는 위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 카드는 조경공사 현장의 자재 결제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어 개인적인 비용을 사용할 신용카드가 필요한데,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하나를 빌려주면 사용하고 결제일(25일) 마다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사명>를 교부받은 후 2021. 10. 5.경부터 2021.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45회에 걸쳐서 합계 7,537,585원 상당의 대금결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나무 관련하여 조경사업을 하고 있고 나무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투자를 하면 2021. 11. 22. 공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수익을 많이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8. 피고인 명의 <은행명> 계좌(<계좌번호>)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본인금융거래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송금확인증, 문자대화내역 캡쳐자료, I조경 명함, 피의자가 전송한 전원주택 조감도, 이체내역서, 카드사용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은행명> 거래내역, 대화내역 캡쳐자료, 각 수사보고서, 각 거래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인으로부터 총 3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선선히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2017년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