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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C(여, 1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 2-2동 102호 본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학교에서 귀가한 피해아동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대해 문제 삼지 않고 그냥 넘어갔으면 한다.'고 말하자 이에 화를 내며 '미친년아, 머리도 든 것이 없냐.'라고 욕을 하며 옆에 있는 목침(길이 25cm, 가로 10cm, 세로 10cm)을 피해아동이 있는 쪽으로 집어 던져 피해아동의 머리 부위에 맞히게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아동에게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의 피해 일시 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E병원 응급진료기록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각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 유 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인 피해아동이 학교폭력을 당하고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저지른 범죄로 그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는점, 피고인이 2001년경 피해아동을 낳고 2003년경 피해아동의 친부와 이혼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피해아동을 부양하며 어렵게 살아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술에 취해 목침을 집어던지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술에 취한 탓에 무분별한 언행을 하여 아직 청소년기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큰 상처를 남겼으며 이로 인하여 성장과정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아동으로서도 어머니인 피고인과 함께 원 가정에 돌아가는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고모와 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다시 함께 사는 것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폭력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에게 이러한 무분별한 언행을 한 정황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아동이 있는 피해아동의 고모 집으로 찾아가 욕설을 하기도 하는 등으로 인해 이 법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기도 한 점(이 법원 2017동처11)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2017. 3. 10.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화물운송주선업체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체의 회계, 금전출납 및 화물운송주선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피해자 E는 2002.경부터 2015. 11. 24.경까지 위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5. 11. 25.경 위 E로부터 위 업체를 인수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 E와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출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금된 화물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5.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로는 위 'D'가 위 업체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용 화물운전기사('외부 기사'라 칭함)에게 화물운송을 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외부 기사에게 화물운송을 시킨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마치 위 외부 기사에게 화물운송대금을 송금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고객업체로부터 수금한 화물운송대금 242,000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하여 24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1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으므로, 위 근로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출납 등 업무를 수행하고, 수금된 화물운송대금을 피해자에게 귀속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7. 경 위 'D'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업체로부터 수금한 화물운송대금 264,000원을 제1항 기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26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121,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범죄일람표 추가, 계좌거래내역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금원 상당한 금액이나, 피고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그 유예기간 중 동종범행을 저질러 2013. 10. 17.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의형을 선고받았다. 2014. 3. 10. 위 징역 1년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1.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징역 10개월 및 징역 1년의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호텔에서의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9. 17. 19:2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C호텔" 205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지에서의 필로폰 주사투약 피고인은 2017. 9. 19.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부산 연제구 E건물 706호)에서 필로폰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9. 19. 2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9.59g을 비닐지퍼백 9개 및 일회용 주사기 1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 싱크대 선반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수사보고(순번13),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2),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누범인 점,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진술하였던 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이 650회 투약분이고 필로폰과 함께 전자저울도 압수되었으므로 위 필로폰이 모두 판매·교부 · 소지 · 투약되었다면 지역사회에 상당한 해악을 끼칠 수 있었던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 2회 및 소지인 점, 아직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약간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합석하게 된 피해자 E(여,32세)에게 "이름은 F, 나이는 38살 미혼이며 컴퓨터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면서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6.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돈이 없으니 200만 원을 잠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가 아니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처음부터 나이 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호감을 갖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38,545,2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있는 점, 편취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8. 31. 17:4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옥교공영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오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고 그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교통 관련 전력은 없지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종전의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좁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한 승용차가 종전의 2번의 음주운전한 승용차와 같아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아침 택시에 승차하여 그날 09:20경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자,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부산동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하 'D 경사'라고 한다)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고 위 C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 요금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6분 후인 09:36경 C지구대(부산 동래구 E) 내에서 D 경사가 자신을 불친절하게 깨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양아치1 년아!"라고 욕을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당시 그곳에서 D 경사가 피고인에게 다가와서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의 말을 막기에 피고인이 "잠시 만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하던 말을 끊지 말라는 뜻의 말을 하면서 손을 뒤로 젖혔는데 '우연히' D 경사의 입술을 스쳤던 것으로 얼굴을때린 것은 아니었고 욕설을 한 일도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D 경사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한국전쟁 당시 구걸하면서 비행을 일삼던 아이들을 일컫던 "동냥아치"가 줄어든 말.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게 되었다.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증거에 의하여 너무나 명백함에도 부인하는 것이어서 마치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것과 다름없는 점, 폭력전과가 상당히 있고, 2014년에도 동종범죄혐의로 기소유예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1회 불출석한 점, 한편, 벌금형을 넘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경 일용노동직 업무를 마치고, 소주 2병을 마신 다음 만취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경기도 파주시 C 아파트 정문 앞 부근에 쓰러져 바닥에 얼굴을 긁힌 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E, 경위 F이 자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까지 이동한 다음 귀가하라는 위 경찰관들의 요청에도 자진 귀가하지 않은 채 위 아파트 현관까지 다시 내려가 출발하려는 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본네트를 1회 내리치며, 이를 위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복부, 다리,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경찰관을 공격하고 상해를 가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새터민으로 수면제를 먹고 과음하여 만취상태에서 길에서 잠을 자다가 정신없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라 주장하고,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정상이다. 이상의 점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21:50경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556에 있는 오리더덕구이 식당에서부터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288에 있는 청명환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환자로 온 사람이고, 피해자 E(23세)은 D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29세), G(24세)는 D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9. 19:13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치료비는 보험 혜택이 없으므로, 선수납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응급실에 있던 의자를 들어 그곳 직원들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응급실 자동문에 부딪히는 자해행위를 하여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재차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하며 난동을 부려 위 병원 방사선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 G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가격하고, 피해자 G의 오른손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 기재 .·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약 7분간 위 E,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F, G를 폭행하고, 응급실 의자를 병원 직원들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하는 등 난동을 부려 응급실에 있던 다른 응급환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 작성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수사보고(D병원 응급실 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경합범죄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2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2년6월10일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2. 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유효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2016. 12. 23. 20: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둔산동에 있는 현대아이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동 78-26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최종 음주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C과 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토지 일부를 이에 인접한 피고인 소유의 토지 일부와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25.경 E, F이 운영하는 'G'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C과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H 228m2 중 1과 인접한 부분을 폭 2미터로 하여 자른면적(이하 'A토지'라 한다)'과 'C 소유의 J 258m2 중 피고인 소유의 위 토지와 인접하고 피의자의 건축허가에 필요한 면적(이하 'B토지'라 한다)'을 측량하여 교환하고, 교환 면적의 차이로 발생하는 부분은 차액을 정산한다, 분할이 되지 않을 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4. 10.경 측량 결과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C에게 교환면적 차이로 발생한 대금 일부인 1,100 만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은 임시 계약 상태에서, C이 2013. 6. 8.경 C의 소유인 위 J 토지 중 위 B토지가 일부 포함된 부분을 K에게 매도하였고 이에 따라 그 부분에 관하여 같은 해 7. 31.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피고인과 C은 2013. 8. 14.경 L이 운영하는 'M' 부동산중개 사무실에서, 위 A 토지와 위 B토지(B토지 중 C으로부터 K에게 이전등기된 부분을 포함)를 교환하기로 하고, 이미 대금 정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상으로 토지를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기로 하여 L에게 각자의 도장을 맡겨 정식계약서 작성을 위임하였다. 이에 따라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인 OL이 피고인 소유의 A토지(21m㎡)와 C 소유의 B토지(43m²)를 교환한다, 위 교환시 A토지 보다 B토지의 면적이 넓으나 당사자의 합의 하에 무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으로 정식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위 교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B토지에 대하여 C 및 K로부터 피고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O의 실수로 B토지 중 258분의 43 지분에 관하여만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고, 피고인의 정정 요구에 따라 2013. 9. 10. 다시 나머지인 B토지의 258분의 215 지분이 피고인 앞으로 이전등기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C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K가 공장을 신축하고 피고인이 설치한 태양광시설에 대하여 불법건축물로 신고하는 등 다툼이 계속되자, E, F, L, O, K가 공모하여 교환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2013. 8. 14.경 M부동산 및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C이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면적 차이에 관하여 차액을 지불하였고, 고소인의 토지 중 9.9㎡는 교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9.9m㎡를 포함한 고 소인 소유 토지를 C 소유 토지와 무상으로 교환한다'는 취지로 교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창원시 의창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3. 4. 10.경 피고인이 이미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자신의 도장을 맡겼으며, L은 피고인이 C과 합의한 내용대로 위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0, K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피고인의 집에서, O,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O, K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2013. 8. 14.경 M 부동산 및 N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C이 토지를 교환함에 있어 면적 차이에 관하여 차액을 지불하였고, 고소인의 토지 중 9.9㎡는 교환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 9.9㎡를 포함한 고소인 소유 토지를 C 소유 토지와 무상으로 교환한다'는 취지로 교환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창원시 의창구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3. 4. 10.경 피고인이 이미 C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위 토지를 무상으로 교환한다는 취지로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자신의 도장을 맡겼으며, O은, 피고인이 C과 합의한 내용대로 위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0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백)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국가기관의 기능과 피무고자들을 위태롭게 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고소취소,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2. 21. 20:30경 대전 대덕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53세)이 운 영하는 'E노래주점' 3호실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싸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쳐 깨뜨린 후, "죽여버려, 죽이고 교도소 가버릴라"라고 하면서 위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로 향해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향해 탁자를 발로 차 피해자의 옆구리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46세)가 "선생님들 술 드시러 왔으면 조용히 술을 드시고 가시면 되지 이렇게 병 깨고 행패를 부릴 필요가 있느냐"고 피고인을 달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20: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49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동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음식점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간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 조치되자, 같은 날 22:00경 다시 위 음식점에 찾아 가 손님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전력 6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9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21:4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BIT LED' 조명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타이어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4. 00:00경부터 00:16경까지 광명시 B아파트 103동 1층 복도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C(26세)을 따라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5. 09:10경부터 같은 날 19:17경까지 광명시 D빌딩 3층 복도에서, 피해자 E(26세)이 지나가는 순간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2016. 10.2.04:26경 파주시 E 소재 'F정육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 H 벤츠 차량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위 창문을 통해 차량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국민포인트 신용카드, 우리은행 신용카드, 현금 약 20만원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루이까토즈 반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많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연령이 어린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해품 가액,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5.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6. 07: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주소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계 호주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 2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주점에서, 평소 피고인의 과격한 행동으로 인해 반감을 갖게 된 피해자 E(여, 28세)이 결별하자고 하자 피해자가 보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스테이크 칼(칼날길이 10cm)을 여러 차례 그곳 테이블에 찍고 긁으면서 피해자에게 "예전 여자 친구가 바람이 나서 정신병원에 넣고, 다른 여자 친구는 쳤더니 날아간 적이 있다. 나를 화나게 하면 엄마든 가족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누구든 죽일 수 있다.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 25. 02:00경 서울 마포구 F오피스텔 18층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과는 다르게 귀가하려고 하자 "너는 나랑 만날 때 왜 자꾸 일찍 가느냐?"고 불만을 토로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목을 누른 다음, "내가 못할 것 같으냐?"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채팅을 통해 알게 되고 직접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거친 언동을 보이는 자신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칼을 들어 마치 보복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칼을 들고 폭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호주에서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근거지가 호주인 외국인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28.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으로 대신 돈을 송금받아이를 건네주면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면서도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6. 8. 29.경 KB국민은행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통장을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있는 채무가 많아 일부라도 상환해야 되니 돈을 입금해 달라"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6,0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8.30.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입금된 16,000,000원 중에서 2016. 8. 29.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65(탄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탄현지점에서 3,000,000원을, 같은 구 탄현동 121에 있는 큰마을아파트 상가 노인정 입구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1,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합계 4,0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자신의 계좌에 송금된 보이스피싱 편취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에서도 현금 인출 등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죄를 기존의 집행유예형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22:00경 파주시 B거리를 산방리 방향에서 창만4거리 방향으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의 차량에 수리비 42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료기록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도주차량의 권고형 범위 ] □ 교통>치상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한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또다시 단속될 것이 두려워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21:2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감만동에 있는 명태어장 식당 앞에서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수정터널 방면 충장고가도로 위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등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19: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일산복음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일산로487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과거 동종 범죄전력도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5. 09:30경 평택시 평택항로268번길 55에 있는 공단농협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포승공단순환로403에 있는 삼부르네상스 아파트 1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정차를 요구받자, 평택시 포승공단로117번길 35에 있는 연암교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계속해서 같은 시 포승공단로에 있는 오수중계펌프장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침범 및 신호위반을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7. 2. 25. 09:30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에서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22세)로부터 하차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약 120km의 속도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3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 단기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면서 동승자와 교통 일반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감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