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5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2.5.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8.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4.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997. 5.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1998. 12. 17. 같은 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0. 9.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2001. 3.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2.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6.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8. 8.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8.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7.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2. 2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주차된 차량 등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7. 12. 16. 05:3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 1196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안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H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내부를 살핀 후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F 소유의 삼성갤럭시 에스 시가 700,000원 상당, 피해자 H 소유의 삼성갤럭시 노트 시가 1,095,000원 상당, 루이까또즈지갑 1개, 현금 8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 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 하고,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고인 B는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제6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1. 9. 20:00경 대구 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 B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 3항에서 절취한 피해자 F 등 소유의 삼성갤럭시노트 2대, 삼성갤럭시 에스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진술서, F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CD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주차 및 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현장 주변 M빌딩 CCTV 수사, 피의자 이용 차량 동선 및 차량번호 추적, 용의차량 특정 경위 및 CCTV 사진 등 관련 자료 첨부, 공범 A을 본건 피의자로 추가 특정한 경위, 별 건 절도 발생사건 주변 CCTV 범행 이용 차량 확인, 블랙박스 영상 및 방범 카메라 분석, 피의자 C 장물거래 정황 확인,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정 사진 첨부, 피의자들의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첨부, 피의자 A 유료주차장 CCTV 확인에 대 한), 각 내사보고(N 모텔 CCTV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피해차량 및 현장 사진 첨부, 피해경위 청취 및 향후 수사계획)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A,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기간 확인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 수법원지 첨부, 피의자 B, A에 대한 수사대상자 조회결과 첨부, 판결문·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B): 피고인 A, B에게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전력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고 계획적 역할 분담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6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므로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절도에서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급박한 사정이나 우발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위 피고인들의 절도습성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A은 4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12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다. 2) 피고인 A은 2014.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2014고단5064) 받았고, 피고인 B는 2015. 6. 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2015고단1349(병합)]받았는데,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각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피고인 A은 불과 2년, 피고인 B는 불과 1년 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피고인 A의 위 동종 누범 전과의 범행 횟수는 3회, 피고인 B의 위 동종 누범전과의 범행 횟수는 4회이고, 이 사건 범행 횟수도 미수에 그친 범행을 포함하여 6회에 이른다. 4) 피고인 A, B는 피해자가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있거나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동차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 등을 절취하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고인 A, B의 종전 범행과 그 범행수법에 있어서 동일하다. 5) 피고인 A, B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새벽에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술집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잠들어 있는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면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방식으로 그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6) 피고인 A, B는 2017. 12, 16.부터 2018. 1. 26.까지 불과 1개월여 기간 동안 6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B는 2018. 1. 26. 경찰조사에서 2017.12. 중순경부터 체포될 당시까지 "크리스마스와 신정날을 빼고 거의 돌아다니곤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44쪽), 피고인 A은 2018. 1. 30. 경찰조사에서 "지금까지 말한 6건 이외에도 범행을 더 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1건도 하지 못하는 날이 있었고 범행을 한 날도 훔친 지갑에 현금이 없어 차기름 값도 못 구하는 날도 있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296쪽)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절취 시도를 한 적이 추가로 더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2017. 12. 중순경부터 체포될 당시까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추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위 양형기준 및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법정형이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피해자들 중 J, K, O, L, P과는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양형기준 및 피고인 A에 대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이유, 범행 가담의 정도 등을 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장물취득죄로 이미 2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6. 25. 장물인 휴대전화기 41대를 매수하여 취득한 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5. 복역을 마쳤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장물인 휴대전화기 3대를 매수하여 취득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동종 범죄전력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쉽게 용서받기 어렵다. 이에 재판부로서는 이례적으로 변론이 종결되기 전 피고인을 구속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B의 부탁을 받고 마지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소하고 있고, 범행 횟수도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기의 수도 그다지 많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범죄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과오를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 방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약속이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