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01

범죄사실 2015고단510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5. 20:4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방 좌석 중 피해자 E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좌석 아래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여권, 아이패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숄더백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9:55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F빌딩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그 곳에 설치된 PC방 좌석 중 잠시 화장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피해자 H의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원권 2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7매, 백원짜리 동전 2개 총 32,200원, 신용카드 2개,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 국제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빈폴 장지갑 1개, 손목시계 1개, 원피스 2개, 화장품 7개, 이어폰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6. 15:00~17: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I 지하1층에 있는 J PC방에서, 종업원 K에게 자신의 교통카드를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보관 중인 습득물을 받아 찾는 척하면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이 들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M 소유인 나라사랑카드 1매, 피해자 N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6. 13:00 ~ 14: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0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 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하다고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금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16, 13:00 ~ 14: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48,800원 상당의 말보로 담배 1갑과 음료수 등을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하다고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금 48,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8. 16, 13:00N14:00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R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1,700원 상당의 땀 냄새 제거제와 샌드 위치를 구입하면서 그 곳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 1.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하다고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금 11,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8, 16, 13:00 ~ 14:00 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S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다항과 같이 절취한 N 명의의 신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되게 하여 도난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위 직불카드가 진정하다고 믿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금 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5693₁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25.경 수원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타인의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8. 15, 02:0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55 삼성화재 하옥 앞 화단에서, 피해자 V이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배 위에 올려 둔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집어가고, 현금 12만 원, 하나SK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 22:11 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체크카드를 제시하며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400,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7. 25.부터 2015. 8. 15.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870,83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분실한 직불카드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2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SKT 가입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T요금할인 제도 가입신청서' 용지의 신청인 또는 신청고객란에 "AB"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B 명의로 된 'SKT 가입신청서', 'T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 매매계약서', 'T요금할인 제도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 담당 직원에게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6. 사기 및 공문서부정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주식회사 에스케이텔레콤 소속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화성시장 발행의 A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AB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것처럼 위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638,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28, 12:20경 제6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야놀자 사이트(www.yanoljanow.com)에 접속한 후 예약자 명에 'AB', 핸드폰번호에 'AC'를 입력하고, 휴대폰 소액결제방법으로 수원시 권선구 AD 소재 'AE모텔'의 주간숙박권 3만 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5,8,12,00:25 경 수원시 영통구 AF 6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5865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8, 12, 17:10 경 서울 성북구 AI에 있는 AJ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A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분실물로 들어온 카드가 없느냐"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K 소유의 신한카드 1장(AL)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16 경 서울 성북구 AM에 있는 AN 편의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K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말보로 담배 3보루 시가 135,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사람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7:31 경 서울 성북구 AO에 있는 AP편의점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AK의 신한카드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이를 제시하고 던힐 담배 등 시가 87,000원 상당을 구입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6150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7. 05:50경 안양시 만안구 AQ, 4층에 있는 'AR PC방'에서 피해자 AS 이 책상 위에 지갑을 올려놓은 채로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우리은행 비씨 신용카드 1장, 신분증, 현금 4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7. 07:11경 서울시 관악구 AT에 위치한 피해자 AU 운영의 AV 의점에서, 말보르골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S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45,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 08:0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59,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6351₁ 피고인은 2015. 8. 8. 07:08경 서울 노원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PC방'에서, 종업원 AZ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5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범행 장면 캡쳐 사진 첨부, CCTV) 2015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B, BC, AG,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X, BD, BE, BF, BG, BH, BI, BJ, V의 각 진술서 1. 통장사본, 승인내역 1.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CCVT 촬영사진 1. 위조계약서, 주민등록증 1. 수사보고(진술거부, 편의점 수사, 카드사용내역, 카드사용처 수사, 분실물 특정 및 소액결제내역 제출, 카드내역) 20155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¹2015615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의 진술서 1. 피시방 이용내역 캡쳐사진 1. 범행장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부정사용내역 확인, 현장임장 등) 2015고단6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내에 수차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일부 도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하여는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무전취식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