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표로서, 2017. 10. 30.경 용인시 처인구 C 및 D를 경락받았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3. 09:30경 위 토지에서, 2015. 10.경부터 현재까지 유치권을 주장하며 위 토지를 점유해 온 피해자 E이 2019. 4. 15.경 철제 펜스(높이 2m, 길이 65m 상당)를 추가로 설치하자,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험한 물건인 몽키 등으로 위 펜스를 철거하고 그 위에 걸려 있던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제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추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5)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1. 부동산 임의경매 통지서 1. 각 유치권신고서(E) 1. 견적서(휀스) 1. 작업일보(고소인의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고소인이 추가제출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듯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펜스 및 현수막(이하 ’이 사건 펜스 등‘이라 한다) 설치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철거할 것을 통보하는 등의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고,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보전처분 또는 민사소송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인부들을 동원해 배척(속칭 빠루), 전기드릴, 몽키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펜스 등을 철거·제거하였는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F(대표자: 피해자)가 2019. 7. 4. 피고인 및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163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 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0. 5. 13. ‘주식회사 F가 2015년경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 이에 주식회사 F가 수원고등법원 2020나15627호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1. 4. 8. 항소를 모두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해자의 유치권 존재 확인청구가 모두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2015. 8. 11.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G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H 조성공사’를 공사기간 2015. 8. 11.부터 2015. 12.까지, 공사대금 1,878,360,000원에 도급받은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일부 부지 조성공사를 진행하였다. 주식회사 F는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2017. 1. 3. 위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 1,15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주식회사 F의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스스로 열람하여 확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매절차에서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피해자가 설치한 컨테이너 2개와 건설자재가 있었고,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존재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된 바 없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점유가 불법 또는 폭력적인 점유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