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경부터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어묵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 관련 피고인은 위 F을 운영하면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거래대금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거래하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처제인 G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5.경 부산 서구 소재 서부산세무서에서 2009년 소득금액 131,288,823 원가량을 누락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41,774,819원가량을, 2010. 7.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공급가액 1,180,617,893원가량을 누락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118,061,789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159,836,608원가량을 포탈하였다. 나.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1,205,607 원가량을, 2011. 7.경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26,308,125 원가량을, 2011. 5.경 2010년도 종합소득세 47,023,833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294,537,565원가량을 포탈하였다. 다.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28,583,196원가량을, 2011. 7.경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24,763,394원가량을, 2012. 5.경 2011년도 종합소득세 44,096,302원 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297,442,892원 가량을 포탈하였다. 라. 2013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139,691,334원가량을, 2013. 7.경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133,919,923원가량을, 2013. 5.경 위 의정부세무서에서 2012년 종합소득세 34,310,931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307,922,188원가량을 포탈하였다. 마. 2014년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13,793,966원가량을, 2014. 5.경 2013년 종합소득세 50,593,089원가량을 포탈하는 등 합계 164,387,055 원가량을 포탈하였다. 2.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과소·과다계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H에 50,304,908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511,363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8,288,585,777원으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나. 과소·과다계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7.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대광에너지산업 주식회사로부터 54,219,81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6,438,182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2,803,481원으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다.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1. 1.경 위 서부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5,3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317,128,000원으로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1. 계좌 거래내역,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종합소득세 등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사업장현황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10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징역형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정형 1월 ~ 2년)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법정형 1월 ~ 3년)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9월 ~ 3년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기간, 포탈세액의 규모 등 죄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국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부동산 경매절차를 통하여 포탈세액 중 상당 부분이 징수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포탈세액이 확실히 징수되리라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세액 중 6,000만 원은 납부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잘못된 거래 관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려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및 앞서 본 이 사건 조세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