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12

범죄사실 2018 고합512 피고인은 2018. 3. 2.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이하 불상지에서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에게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자. 성매수남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그 중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B가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5. 19:06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B의 프로필을 게시하고, 이 프로필을 보고 대화를 건 손님을 가장한 순경 D에게 피고인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164-50-b 1-15 2-28 4 질4 ㅎ장 사절 69, 버빨, 손가락, 키스 가능 이동 사진 no 갠 바루봐요. 사진 안뿌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D과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병원으로 약속장소를 정하고 1회 성관계에 성매매 대금 15만 원 또는 2회 성관계에 성매매대금 28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이 렌트한 G K5 승용차에 B를 태우고 위 약속한 장소로 이동하여 B로 하여금 D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3.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B로 하여금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25만 원의 이익을 얻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고합55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의 친구 H의 집에서 H, I(17세)와 함께 거주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위 I가 전에 속칭 '조건만남'을 한 사실을 알고 I에게 "같이 조건만남 일을 하자. 이 집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성매수자를 찾아 금액 및 조건, 만날 장소를 정하고 I를 약속 장소까지 승용차로 태워다 주면 I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는 반씩 취득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0. 21, 05:00경 위 'C' 채팅으로 성매수자 J과 대금 60만원에 성매매를 할 것을 약정한 다음, I에게 "J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라"고 말하면서 I를 승용차에 태워 J과 만나기로 한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주민센터 앞까지 데려다 주어 I로 하여금 J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10. 21. 07:30 경 제 1항 기재 H의 집에서 K, L과 함께 있던 중, 위 I가 J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5만원만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K, L에게 "I가 성매매 대금으로 6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성매수자가 15만원만 주고 가버렸다. 성매수자를 잡아서 돈을 받아야 한다. 같이 좀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눠 주겠다"라고 말하며 J을 상대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K, L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07:35 경위 K, L과 함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J(24세)을 발견하고 K, L을 내려 주었고, K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춤을 힘껏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 알고 있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달라"라고 협박하고, L은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힘껏 붙잡고 "씨발, 돼지같은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 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00원을 받고, 계속하여 K은 "지갑에 돈이 많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으니 100,000원을 더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받아 L에게 건네주고, L은 그 무렵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420,000원에 위 100,000원을 더하여 합계 520,000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접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00원을 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2, 19, 17:50 경 안산시 상록구 N에 있는 놀이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0 O의 일행인 P가 운전면허 없이 Q K5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착각하여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렌터카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하자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총길이 80cm)을 꺼내 펼쳐 보이며 피해자에게 "차 앞에 손잡고 있어라, 이걸로 맞을래? 입 찢어줄까, 씨발새끼야"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절도 공소외 R은 2017. 9. 2. 새벽경 안산시 단원구 S에 있는 T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서 함께 어울리던 친구들인 피고인, U, V, W에게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에 물품보관함(속칭 '밥통')이 없어 불편하다, 밥통을 훔치러 가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나도 밥통이 없다,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 이에 R은 자신이 준비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타고, 피고인은 자신이 준비한 번호 불상의 오토바이를 V와 함께 타고, U는 자신이 준비한 X SM5 승용차를 W과 함께 타고 안산시 일대를 돌아다니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2017.9.2.06:01 경 안산시 단원구 Y에 있는 'Z' 앞 노상에 이르러, U가 물품보관함이 달린 피해자 AA 소유의 AB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저기 밥통이 달린 오토바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그 말을 듣고 그 오토바이 쪽으로 가 보았으나 물품보관함이 비닐끈으로 묶여서 쉽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U는 피고인에게 'SM5 승용차 트렁크에 가위가 있으니 그것을 사용하라'고 말을 하여, 피고인은 위 SM5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되어 있던 가위를 꺼내들고 다시 그 오토바이로 가서 R에게 '저 밥통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하고, R은 그 부탁에 따라 위 오토바이의 물품보관함을 집어 들고, 피고인은 그 가위로 비닐끈을 절단하여 물품보관함(당시 경보기와 카드단말기가 들어있었음)을 분리한 후 이를 자신이 타고 온 번호불상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13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1개 및 경보기와 카드단말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U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알게 된 R 및 AC AD 사이트에서 'AE, AF, AG에서 소액결제를 해주면 그 금액의 87%를 송금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업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지인으로부터 빌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R과 함께 안산시 상록구 AH에 있는 'AIPC방'에서 피해자 B에게 '통화를 하고자 하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가 가입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휴대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가입한 통신사 등을 확인한 후, R은 위 AD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액결제 깡'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통해 확보한 피해자의 인적사항, 통신사 등을 알려 소액결제 서비스를 인증 요청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전자상거래 어플리케이션인 'AJ'에 접속하여 R이 알려준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요청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휴대전화 소액결제 본인확인용 인증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시가 3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R,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시가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6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C 대화 및 AL 채증 내용 1. A, B 관련 CCTV 채증 영상 캡쳐 사진 2018고합554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1. 사건발생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채증자료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 AP, B,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소액결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 1항 본문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영업성만을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3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로 성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추징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2)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아니한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14 판결 등 참조), B의 경찰진술과 법정진술에 의하면 B은 2018. 3. 3.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피고인의 알선에 의하여 최소 9회 이상 성매매를 한 사실, 성매매 대금으로 한 번 5만 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최소한 15만 원 이상 받은 사실, B은 성매매 대금을 모두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의 범죄수익을 1,250,000원(= 15만 원 X 8회 + 5만 원 X 1회)으로 본다3]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라 별표 제31호에 규정된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3) B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매매대금 중 8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B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공범으로 볼 수는 없어 이를 두고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이는 단지 범죄수익의 소비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1. 주장 요지 이 사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알선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B에게 성매매 일을 할 것을 먼저 제안하였다. B는 경찰에서 'A 오빠가 예전에 이런 일은 많이 해봤다고 말을 하면서 예전에 함께 이 일을 했던 언니들의 이름을 불러 주는데 제가 다 아는 언니라서 믿고 일을 시작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0쪽). 피고인은 휴대전화에 설치한 'C'을 통해 성매수남과 직접 약속을 잡고 대화하였으며, 성매매 금액 및 조건을 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고, 승용차를 렌트하여 B를 성매수남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직접 데려다주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B와 함께 생활하면서 B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3. 3. 부터 같은 달 5. 까지 적어도 9회 이상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그로 인한 수익금도 최소 125만 원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은 B가 성매매를 하고 받아 온 돈을 전부 건네받아서 직접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손님을 가장한 경찰에 의해 성매매 알선이 적발되면서 범행을 중단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스스로 이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가 법정에서 '언제까지 하자고 기간을 정해두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제가) 곧 학교에 다시 들어가니까 오빠가 학교에 다닐 때는 어떻게 하냐고 하기에 학교 끝나고 만나서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B가 일을 그만두거나 도망가서 성매매 알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B가 받아온 성매매 대금을 전부 건네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B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증거기록 30쪽), 2018. 3. 5. 오전에 성매매 일을 마치고 모텔에서 쉬고 있는 B가 도망갈까봐 자신이 아는 후배 한명을 불러서 B를 감시하도록 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42쪽). 피고인은 B를 이용한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기 이전인 2016. 10.경 다른 청소년인 ㅣ를 상대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9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 B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고, 청소년인 I로 하여금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고, J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52만 원을 갈취하고(공범 K은 징역 장기 4개월 단기 2개월, 공범 L은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확정), 위험한 물건으로 O를 협박하고, R 등과 합동하여 AA 소유의 오토바이 물품보관함 등을 절취하고,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M 등 10명으로부터 빌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총 44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저지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 등)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인 데다가 아직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협박죄, 특수절도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있어서의 영업성을 부인하는 외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동·청소년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의 피해자인 청소년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갈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