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72

범죄사실 2013고단872 피고인은 2011. 1. 26. 17:0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주면 E주점에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의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7. 선불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05 1. 절도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 해자 소유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컬러복사본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대리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양식에 위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2.경 대구 중구 J 지하상가 내에 있는 K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Olleh mobile 신규신청서'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대구시 수성구 M건물 102동 207호', 신청인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양식에 위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N으로 하여금 KT 통신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직원 O으로 하여금 KT 통신사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 1장을 위조하면서, 그곳 직원 N에게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여, 위 N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인 'L'라고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1장, Olleh mobile 스마트/LTE 스폰서 1장을 위조하면서, 주민등록번호란에 G의 주민등록번호인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3. 21. 20:00경 충북 옥천군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만원을 주면 그 날부터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직원 N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94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휴대전화요금 962,05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직원 O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시가 94만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 단말기 요금 및 휴대전화요금 1,058,23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 빌린 돈은 일해서 2012. 7. 18. 월급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가요주점의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06 피고인은 2012. 2. 14.경 대구 남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다음 날부터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 15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그곳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경 선불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7.경부터 위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 합계 65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32 1.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Y에게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남 진주시 Z에 있는 'AA' 룸비즈니스 유흥주점에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000원을, 2011. 2. 1.경 같은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고, 2011. 2. 26.경 위 주점에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31.경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76,1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0. 11.경 경북 예천군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다방에서 그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2. 3. 17:30경 대구 남구 AE에 있는 AF이 운영하는 AG 휴대폰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AJ건물 201호', 신청고객 란과 가입신청고객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6.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SK텔레콤 신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 이름 란에 'AH', 주민등록번호 란에 'AI', 주소 란에 'AJ건물 201호', 신청고객 란과 가입신청고객 란에 'AH'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H 명의로 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항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제3항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제3항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SK텔레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2013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Q, T의 각 고소장 1. Olleh mobile 신규신청서, Olleh mobile 스마트/LTE스폰서 등 관련 서류, 공정증서, 통장사본 2013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AK, AL, AM의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 차용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 미지급증명서, 영수증 2013고단10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N, Y, AO, C,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AC, BD,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Y, AO, C, AP, AQ, AR, AS, AT, AU, AV, AY, AZ, BA, BB, BC, AC, BD, AF의각 고소장 1. 피고인의 진술서 1. 차용증(피의자 자필), 서비스신규계약서(BE), 영수증(BE 사용요금), 서비스신규계약서(BF), 영수증(BF), 각 차용금증서, 각 현금차용증, 대출신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근로계약서, 피의자주민등록표,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피해금 송금),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금송금내역, 차용금증서, 피의자주민등록표 등본, 피의자주민등록표 초본, 각인감증명서, 농협인터넷뱅킹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용 메모장, 각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각 주민등록표 등본, 각 주민등록표 초본, 신규신청서, AU 농협계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금융거래명세조회, 확인증, 송금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사본, 통장사본, 현금차용증서,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 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문자첨부에 대한 보고, CCTV 자료화면, 전화수사, 피의자 어머니 전화통화, BG 전화통화, CCTV 및 사진자료 첨부, 차용금확인서 첨부, 피의자 부 AH과 전화통화, 피의자의 오빠 BG과 전화통화, 피해자 AC 전화진술청취 내용, 피해자 AC 관련 금융거래 내역 첨부) 1. 내사보고(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013고단905호 제3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및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고단1032호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번(피해자 AC에 대한 600만 원 편취 부분) 중 계좌로 송금받은 300만 원 외에 나머지 부분은 편취한 사실이 없고, 2013고단1032호 제2항 기재 범죄사실(피해자 AC에 대한 10만 원 절취 부분)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11항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의류 대금으로 지급한 수표가 사고신고가 된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절도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을 뿐 현금 300만 원을 추가로 선불금으로 받거나 피해자의 다방 금고에서 1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A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AC의 요구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범행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AZ에게 의류 대금으로 수표를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부터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인 점,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Z으로부터 의류를 구입한 당시 의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충동조절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의 합계 및 피해자의 수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