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92

범죄사실 2020고합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15:00경 전북 완주군 B에서 개최된 ‘C’ 축제장에 설치된 무대앞 관객석에서 피고인의 뒤쪽에 앉아있는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아가씨 예쁘네. 뽀뽀 한번 할까?”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 D가 무대에서 진행한 ‘푸드파이터’ 프로그램에 참가했다가 상품권을 수령하여 지나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잡고 “사랑해, 만원만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D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를 폭행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15:00경 제1항과 같은 무대 앞 관객석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 아있는 피해자 E(11세, 가명)이 누나인 위 D와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3~4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2~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E을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35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0. 29. 16:35경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G’에 있는 벤치에 누운 상태로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손을 이용하여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24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26. 03:27경 전북 완주군 H 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J에 접속하여 피해자 K(여, 53세)에게 J 메시지로 "L언니 옷벗고 자쇼~~혼자서 거기 만져요 한번 싸시오, 잠지가 스네요"라고 보내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2 1. 제3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D(가명), E(가명)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피의자의 주취상태 여부에 대한 목격자 진술) 2021고합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참고인(목격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 당시 최초 현장 상황 관련 등, 현장 CCTV 촬영된 모습 등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표 2021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캡쳐사진, 본건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치매로 의심되는 정신질환이 있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 2의 사실 :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즉시 이를 보호자에게 말하였고, 보호자들의 도움을 받아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추행행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은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맞아 떨어져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범죄사실 제3의 사실 : 피고인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공원 벤치 근처에서 노상방뇨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방향 쪽으로 돌아누워, 바지를 엉덩이 밑까지 내리고 손은 성기 있는 쪽에 가져다 둔 상태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고, 위 목격자가 피고인을 일정 거리에 두고 계속 관찰하며 112에 신고하였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경찰에게 피고인을 명확히 지목한 점, 당시 피고인의 주머니 안에 아무렇게나 뭉쳐져 있는 휴지들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6년 9개월 10일(제 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느낀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치매로 의심되는 정신과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위와 같은 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이 사건 각 강제추행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항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 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27.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에 관한 각 유죄판결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의 등록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