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9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07. 8. 13.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6. 02:00경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회식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 E(여, 39세)와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같은 방향이니 승용차로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일부러 피해자의 집 부근을 지나쳤다. 이에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얘기 좀 하자"며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가 인근에 있는 외딴 공터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누나 좋으니까 한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 가 "안 된다, 집에 보내 달라"고 하자 "왜 거부하냐"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힘껏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머리, 가슴 등을 밀치면서 발버둥■을 치자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고, 이로 인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입원 관련),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촉탁서 회신자료, 입원확인서 1. 사진 (상해사진) 1. 녹취록, 녹음파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결격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특히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다발성 좌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한 정도의 경미한 상해이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9. 6. H 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양쪽 전완부, 좌측 하퇴부)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H병원에서 초진 당시 소염진통제 처방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좁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힘으로 힘껏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팔, 목, 엉덩이, 정강이에 멍이 발생하였고, 이는 이 사건 발생 당일 촬영한 피해자의 상해사진에서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13. 9. 11. 정신과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자살을 기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I병원에 입원하여 5일간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단순히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를 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7. 8. 13. 그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로부터 6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규정된 집행유예 결격기간 10년이 아직 지나지 아니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