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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10. 15.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5.경 대구 달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건축주인 C으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대물변제받기로 한 경북 고령군 D 빌라 3채를 자신에게 양도하면 빌라가 완공된 이후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빌라 대금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액면금 합계 3억 3천만 원, 지급 기일은 각각 2010. 12. 17., 2011. 3. 17., 2011. 3. 17.까지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문사 및 신문 용지업 등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약 1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독촉받고 있으면서 유령법인 명의의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 행하여 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추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라 3채를 양 도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3억 3천만 원 상당인 위 빌라 3채를 양도받기로 한 후 2010. 12. 15.경 위 빌라 E호, F호, G호에 관하여 각각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2011. 1. 13. 범행 피고인은 2011. 1. 1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김천시 H 건물을 현물출자 받는 형식으로 매수하려고 한다. 위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위 제1항의 빌라 대금도 갚을 수 있으니 위 건물의 등기 및 감정 비용으로 1억 원을 더 빌려주면 2011. 2. 18.까지 1억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결제할 가능성이 없는 액면 합계 6억 6천만 원 상당의 ‘딱지어음’ 10매 및 액면 합계 9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4매를 발행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수억 여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건물을 매수하여 2011. 2. 18.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현금 또는 수표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4)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당좌수표 사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4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10길 22 명촌교 북단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황교 방면에서 명촌교 북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약간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2차로의 전방에서 내황교 방면에서 명촌교 북단 방면을향해 직진 중이던 피해자 B(여,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D(여, 2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00:50경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여천천 앞 도로에서부터 울 산 북구 명촌10길 22 명촌교 북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증거목록 순번 7),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이어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충효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C학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1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회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0%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8.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5. 12: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노인회관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피고인은 피해자 E(여, 83세)의 배우자인 망 F의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모자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연로한 피해자를 모신다는 이유로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수차례 말다툼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 왔다. 피고인은 2021. 7. 3. 22:05경 친구들과 함께 소주를 마시고 귀가하여, 혼자 막걸리 2병을 추가로 마시고 농기구를 정리하는 등 늦은 시각까지 잠을 자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늦은 시각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지 않느냐’는 취지로 꾸지람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팔뚝 부위를 꼬집히게 되자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4. 00:47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에서, 위 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일로 화가 나 피해자와 함께 죽어야겠다고 마음먹고, 그곳 식 탁 위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있는 이불에 옮겨 붙이는 방법으로 위 집의 벽면, 바닥, 천장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화장실에서 매연 흡입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판결문, 약식명령 1. 시체검안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각 위성사진 1. CCTV영상 수록 CD, 신고음성 수록 CD 1.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발생보고서(변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내지 18, 22),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3, 25, 27 내지 29, 31, 32, 35, 38, 5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 3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자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은 당시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사고를 발생시켰을 정도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자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치매, 협심증, 당뇨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스스로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가 집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불을 질렀다. 피고인은 불을 지른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구조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참고인 조사 시 화재가 발생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집에 설치되어 있던 유케어 서비스(독거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독거노인의 거주지에 기계를 설치하여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서비스에 따라 설치된 기계는 화재가 발생하여 화재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그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119에 신고를 하고, 신고당시의 현장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한다)에 의해 피고인이 화재현장에 서있던 모습이 촬영된 것이 확인되고 피의자로 전환되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모자 관계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친자와 같이 정성을 다해 양육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거동이 불편한 몸으로 화장실까지 이동하여 물을 튼 채 사망한 점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인륜을 저버린 행위로서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고 이러한 상태가 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택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용자는 당사자 쌍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편의제공, 복리후생에 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회사를 대표하여 ‘D 회사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협약 제10조에서 ‘회사와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전임자를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며,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면제시간은 노동부 고시 기준의 상한을 보장하고, 회사는 위 전임자에 대해 정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임금, 각종 수당과 복리 후생 기타 근로조건 및 승급 등을 조합원과 동일하게 보장하며, 전임자(근로시간면제자)의 임금은 월 150만 원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한다’라고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월 1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인 E에 대하여 2018. 4.경부터 2019. 3.경까지 1년간 12회에 걸쳐 매월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금 128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단체협약상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복리후생에 관한 단체협약 사항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협약 제57조에서 ‘회사는 조합원의 사기 양양과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1회 야유회를 실시한다. 단, 회사는 조합원의 야유회 참석에 대하여 결근 처리할 수 없으며, 기본급, 성실수당은 공제할 수 없다’라고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의무적으로 매년 1회 노동조합원의 야유회를 실시하고 그 참가자들을 결근 처리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2019. 6. 27.경 ‘F조합 C 주식회사 분회’(위 ‘D 회사 노동조합’이 2019. 3. 5.경 명칭을 변경하였음) 소속조합원 12명이 야유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위 야유회 개최일에 위 조합원들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금 1일분인 131,000원을 공제한 채 위 야유회 참석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단체협약상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위 사업장에서 2019. 4.경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미지급 관련 고소인 진술 확인) 1.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서, 임금대장(2018. 4. - 2019. 3.), 임금지급 자동이체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편의제공에 관한 단체협약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가목(복리후생에 관한단체협약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호, 제4조 제1항(노사협의회 미설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경 위 업체에서 근로자 I을 고용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 E은 피고인이 F조합 대구지역본부 C 주식회사 분회 소속조합원 20여명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I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 점, I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표이사의 결재가 되면 사본을 받아가기로 약속하였고, 며칠 뒤 근로계약서 사본을 받아가라는 전화가 왔지만, 자신이 회사에 들어가지 못해 늦게 근로계약서 사본을 수령하게 되었으며, 고소인 E의 고소 내용에 자신에 대한 근로계약서 미교부까지 포함된 줄 몰랐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I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문제 삼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 주식회사에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직원 H은 경찰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만 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고, 필요 없다고 하면서 가져가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I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171

범 죄 사 실 소규모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0.경 강화군 B에서 관할 관청인 강화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24㎡ 상당의 조립식패널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시정명령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불법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계기, 불법 건축물을 건축 후 이를 이용한 기간, 불법 건출물의 철거 여부를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0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말경 인터넷 ‘D’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E’ 업체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작은 물건을 배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라면과 물 같은 생필품을 배송하거나 설문조사, 회사 사무실로 사용할 부동산 등을 알아보는 일을 하던 중, 2020. 3.중순경 위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지시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허위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AW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면서 “AX은행에 대출금 2,050만 원, AY은행에 대출금 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먼저 갚으면 정부지원 상품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알려준 장소에 찾아가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3. 25. 11:48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83번길 10-2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X은행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 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명의 AZ 통장 사본 및 납부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열람 피혐의자 일부 확인) 1. 통장거래내역, AY은행 납부증명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사실을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라는 업체에 채용되어 거래대금 수금업무를 하는줄 알았다고 진술하지만, 정작 위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고 면접절차도 없이 채용되어 정상적인 업체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현금수거 업무를 하고 일당으로 15 ~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매우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먼 곳에 주차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주지 않으면서 금융기관 소속 대리 또는 팀장을 사칭하였는데, 정상적인 거래처 수금업무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수거한 현금을 여러 사람들의 명의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역시 정상적인 거래처수금업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 때문이라고 들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이러한 성명불상자의 설명도 결국 탈세를 하려고 현금흐름을 은폐한다는 것이어서, 불법인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수거한 현금이 사기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4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8. 11:3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맹동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교차로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맹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조수석 측면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과 같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6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교통사고 원인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중앙선 침범과 차로준수위반까지 중대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31. 22:2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7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감금치상죄, 특수협박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과거 연인관계였으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고 감금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완전히 결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30. 03: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직접 운영하며 거주 중인 ‘D 펜션’으로 가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펜션 2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내사보고서(울타리 대문 잠금 여부 확인), 외부 울타리 출입금 잠금 장치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강릉지원 2019고정 195호, 2019고합53호(항소심 2019노188 포함) 판결문 2부, 내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상대로 두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거 등 평온을 침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상무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현장 안전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16:30경 원주시 D,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B(34세)에게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 차량을 반납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차량 열쇠를 들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재차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0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손에들고 있던 안전모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내려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사무실 책상에 오른쪽 무릎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B)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 사진) [판시 제2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상호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만 입었다는 취지로 각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 특히 피해 발생 이후 촬영된 사진에 나타난 상처와 각 진단서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일치하는 점 사건을 목격한 ㈜C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자동차 키 반납 문제로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장소는 ㈜C 회장실이고, 피해자는 다급히 위 회장실과 계단을 사이에 두고 맞은편에 있는 ㈜C 사무실로 이동하였는바, 피해자가 회장실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 접촉 없었다면 위와 같이 행동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항상 안전모를 손에 쥐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고, ㈜C 직원들은 피해자가 안전모를 휘두르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의 지위에서 한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상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이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2.경 경남 양산시 D, 5층 소재 E 운영의 'F' 중식당에서, 피해자C에게 “당신이 운영 중인 경남 김해시 G 소재 ‘H’을 중식당으로 업종변경을 해 줄 테니 이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관련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식당으로 업종 변경 후 사용할 짜장을 볶는 큰 솥을 주문 제작할 예정이니 계약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위 리모델링 공사 또는 위 솥을 주문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2.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리모델링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위 솥주문 제작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력조회 1. 각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C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배상신청인은 송금인일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1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781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4. 저녁 무렵 서울 광진구 B이라는 상호의 모텔 내에서 서울 송파구 소재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만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한 칸(약 0.03g) 정도를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약 0.06g)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C에 대한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의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한 칸(약0.03g) 정도를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여자친구인 C(여, 17세, 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어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C에게 총 2회(약 0.06g) 필로폰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C 모발 마약류 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서(C 주사 맞은 자국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필로폰 투약일자 및 장소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6세의 미성년자에게 필로폰을 투약하자고 권유하여 스스로 필로폰을 두 차례 투약하고 위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두 차례 주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28

범 죄 사 실 1.2020고단7728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2. 18.경부터 D은행 E금융지점, 2001. 6. 1.경부터 F은행 소공동지점, 2001. 6. 30.경부터 G은행 잠실역지점과 각각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02년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9,000,000원, 발행일 2002. 5. 2.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F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5. 3.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2년경 액면금 합계 4,896,726,560원 상당의 당좌수표 1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2020고단8573 피고인은 1999. 5. 7.부터 2002. 4.경까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12. 17.경 I은행 독산남지점과 주식회사 C 명의로 당좌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2. 4.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 금 2,100,000,000원, 발행일 2002. 5. 15.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2002. 5. 15.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2,760,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2020고단857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0. 2. 18.경 D은행 E금융지점, 2001. 6. 30.경부터 G은행 잠실역지점과 각각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 거래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02. 4.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56,000,000원, 발행일 2002. 4. 26.로 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2. 4. 26.경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466,000,000원 상당의 당좌수표 6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 또는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C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지급제시인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부정수표 단속법(2010. 3. 24. 법률 제10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인 2002. 6. 30.경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2020. 3. 7. 귀국하여 그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범행은 거래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수표의 유통에 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데, 이 사건 미지급 수표금액은 합계 111억 3,000만여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가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장기간 도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식회사 C의 실질 사주는 L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해외도피로 나름대로의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해외도피 생활을 접고 자진 귀국하였으며(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해외도피로 인한 결과로서 결코 피고인에게 유리하기만한 정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표 소지인과의 합의의 기회 등을 부여하고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