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아버지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3.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신발을 사 주겠다며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를 불러 내 피해자를 만난 후 집에 데려다주던 중 소변이 급하다는 이유로 인천 중구 번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위에 올라앉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안마를 마치고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 번만 만져보자고 말하며 손으로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및 검찰 영상녹화조사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의사 없음 확인) 1.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받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한 번 만져보자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9. 4. 19:08경 '삼촌(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안마를 해달라며 성기를 만지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19:20경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본 후 안방으로 들어와 누워 피해자에게 "오늘 놀아줬으니 안마를 해 달라"고 하여 엎드려 있는 피고인의 등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어깨를 안마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더 가까이 앉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졌고, 안마가 끝났을 때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해 달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깜짝 놀라 다른 방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화장실을 이용한 뒤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달라고 하여 엎드려 누워 있는 피고인의 허리 위에 올라타 안마를 해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금 더 상체 위로 올라와 앉아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위로 밀면서 만졌다. 안마를 마친 후 안방다리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너 보지 한 번만"이라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깜짝 놀라 다른 방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이 "알았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 그 직후 아빠에게 전화로 이 사건을 알리자 아빠가 욕을 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잠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그거 오해야. 너 그 부분(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실밥이 붙어 있어서 그런 거지 너 삼촌을 변태로 만들면 어떻게 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피해사실의 내용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며 경험칙상 합리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9. 9. 4. 02:00경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피해자가 나에게 다 말했다. 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지게 해 달라고 했느냐. 내일 경찰서에서 보자"고 하면서 화를 냈으며, 피해자는 2019. 9. 4. 19:08경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보인 위와 같은 태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아버지의 친한 지인인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요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만 40세의 피고인이 친한 지인의 딸인 만 16세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위에 올라앉아 안마를 하도록 한 이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 하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나이 차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어린 피해자는 늦은 밤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해 큰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