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F에서 'G직업소개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H 계정에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는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외국인들을 대한민국 내 물류업체, 공장 등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숙소와 교통편을 제공한 뒤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말레이시아 남성 I을 J 내 'K'에서 일용직으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도록 B에게 소개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총 79명의 외국인들을 국내 택배업체와 공장 등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도록 소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L, 2층에서 'M'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서울 동작구 N, O호에서 'P'라는 상호의 인력대행 업체를 각각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고용 알선업자인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남성인 I(I, Q생, 말레이시아 국적)을 소개받아 70,000~8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용인시 처인구 소재 J 내 'K'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17명을 A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한 뒤 'K', 'R' 등 물류센터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용인시처인구 S, 2층에 있는 인력도급회사인 '㈜T'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인력 고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경 외국인 고용 알선업자인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남성인 U(U, V생, 중국 국적)을 소개받아 주간에는 80,000원(잔업시 시간당 12,525원), 야간에는 90,000원(잔업시 시간당 1만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용인시 처인구 J 내 'K'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4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24명을 A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한 뒤 'K'에서 택배 상·하차 업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매트리스 제작 및 포장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 외국인 고용 알선업자인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남성인 Y(Y, Z생, 중국 국적)를 소개받아 90,000원(잔업시 시간당 1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X에서 매트리스 포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5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12명을 A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W에서 'AA'이라는 상호로 매트리스 포장 및 마스크 제작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9.경 외국인 고용 알선업자인 A로부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남성인 AB(AB, AC생, 중국 국적)을 소개받아 75,000원(잔업시 시간당 10,000원)의 일당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AA에서 마스크 포장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4 내지 5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 6명을 A로부터 소개받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않은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D, AE, AF, B, AG, D,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알선 대상 외국인 숙소 특정), 계좌거래내역서, 아파트 입주자카드, 월세계약서, 숙소 지도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조사 및 추가 특정),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요약본, 불법취업 알선 대상자 추가 특정,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부, 출입국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불법취업 알선 업체 ㈜AJ 특정], 진술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AJ 불법취업 피알선 외국인 특정), ㈜AJ 하청업체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AJ 협력업체 명단, ㈜AJ 하청업체 대표 명단 및 금융거래내역, 등록외국인 기록표, 휴대폰 문자, 메모, 출입국내역, 항공권 등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AJ 하청업체 AA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특정), AA 추가 특정 외국인 2명 사진, AK 출입국기록 및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AA 불법고용 외국인 2명 추가 확인), AI 체류 관련 서류, AH 체류 관련 서류 1. 수사보고(K 불법취업 피알선 외국인 특정), K 불법고용 외국인(19년 8월 ~ 19년 10월) 19명 명단, AL 불법취업 입증자료, AM 불법취업 입증자료, AN 불법취업 입증자료, AO 불법취업 입증자료, AP 불법취업 입증자료, AQ 불법취업입증자료, AR 불법취업 입증자료, AS 불법취업 입증자료, AT 불법취업 입증자료, AU 불법취업 입증자료, AV 불법취업 입증자료, AW 불법취업 입증자료, AX 불법취업 입증자료, AY 불법취업 입증자료, AZ 불법취업 입증자료, BA 불법취업 입증자료, BB 불법취업 입증자료, BC 불법취업 입증자료, BD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B 불법고용 외국인 특정), K 등 B 불법고용 외국인(18년 2월 ~ 19년 6월) 사진, B 관련 A 금융거래내역, 출입국내역, 통장 사진, H 사진, 진술서 등, 수사보고(기타 업체 불법취업 피알선 외국인 특정), 기타업체 불법고용 외국인 사진, BE 불법취업 입증자료, BF 불법취업 입증자료, BG 불법취업 입증자료, BH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AJ하청업체 X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특정), X 추가 특정 외국인 3명 사진, U 출입국 기록 및 불법취업 입증자료, Y 출입국기록 및 불법취업 입증자료, BI 출입국기록 및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K C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특정),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특정 5명 사진, 사진, 근무일지, 외국인등록증 사진, 출입국내역 등, 수사보고(B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특정), B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특정 22명 사진, 사진, 출입국 내역 자료 등 1. 수사보고(포렌식 분석보고 1. 불법취업 알선을 위한 토털서비스 제공), 인력알선 관련 대화내역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번역본(양지 노트 사본), 압수물 번역본(GS 노트 사본), 압수물 번역본(스마일 노트 사본), 압수물 노트 사본(ibis 노트 사본), 압수물 번역본(라이언 노트 사본), 압수물 번역본(캠퍼스 노트 사본), 압수물 노트 사본(W 노트 사본), 압수물 번역본(BJ BK 근태내역 사본), 압수물 번역본(SNS 대화내역 사본), 압수물 번역본(K 근무일지 사본), 압수물 번역본(물류센터 등 인력 알선자료 사본), 압수물 번역본(피알선 외국인 근무일지 사본), 압수물 번역본(영수증 및 메모 사본), 압수물 번역본(피의자 근무기록 사본), 압수물 번역본(인력알선 관련 정산내역 관련),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 출력물(아이폰 11 대화내역 번역 - 삭제),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 출력물(아이폰 11 대화내역 번역 - 날짜순), 휴대전화 포렌식 데이터 출력물(갤럭시 S 20 대화내역) 1. 인력공급 용역계약서, T G 거래내역, 정산자료, 입출금내역조회서 [피고인 E]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B, AE, AF,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취업 외국인 조사 및 추가 특정), 계좌 거래내역 중 일부 요약본, 불법취업 알선 대상자 추가 특정,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부, 출입국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불법취업 알선 업체 ㈜AJ 특정], 진술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AJ 불법취업 피알선 외국인 특정), ㈜AJ 하청업체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AJ 협력업체 명단, ㈜AJ 하청업체 대표 명단 및 금융거래내역, 등록외국인 기록표, 휴대폰 문자, 메모, 출입국내역, 항공권 등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AJ 하청업체 AA 불법고용 외국인 추가 특정), AA 추가 특정 외국인 2명 사진, AK 출입국기록 및 불법취업 입증자료, 수사보고(AA 불법고용 외국인 2명 추가 확인), AI 체류 관련 서류, AH 체류 관련 서류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번역본(물류센터 등 인력 알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고 피고인 B, C, D, E이 이들을 고용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를 어렵게 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며, 외국인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고용을 알선한 기간 및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 B, C, D, E의 경우 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기간 및 그 수를 고려한다.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 A, B, D, E은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C는 2016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