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6.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729 피고인 A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 13:09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입구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는 피해자 G(남, 38세)의 차를 멈춰 세운 다음, 왼손 손바닥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3792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20. 9. 11. 05:49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못골사거리 놀이터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B이 동승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맞은편에서 H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뉴카이런 승용차가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고의사고 사실을 숨기고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9. 11. 06:00경 H으로 하여금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9. 14.경 각각 합의금 명목으로 1,090,000원 총 2,1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로 하여금 2020. 9. 24.경 J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430,000원을, 같은 날 K에게 부품비 명목으로 309,170원을, 같은 날 L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789,750원을, 2020. 9. 28.경 L에게 렌트비 명목으로 95,750원을, 2020. 10. 6.경 M한의원에게 피고인들의 치료비 명목으로 377,180원 등 총 2,001,85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1고단5115]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D는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 피고인 B은 피고인 D로 하여금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하도록 소개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남편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2. 9. 16:4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인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로 피고인 D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대 보행자'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피고인 D를 'O'이라고 사칭하여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1. 2. 10.경 합의금 명목으로 O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1,3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 피고인들은 주행 중인 차량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 넣는 방법, 주행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에 고의적으로 부딪히는 방법,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적으로 뛰어드는 방법 등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30. 11:27경 서울시 강서구 Q 앞 이면 도로에서 R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MINI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차량 뒷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었음에도 R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R의 차량을 쫓아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속여 R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0. 10. 30.경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경부터 202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과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48,430원을 송금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과 U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U과 주행 중인 차량 바퀴에 발을 집어 넣는 방법, 주행 중인 차량에 뛰어드는 방법 등으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사고를 접수한 다음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U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5. 16: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근 이면도로에서 V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MINI 승용차를 발견하고 U은 차량 뒷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었음에도 V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위 V을 쫓아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속여 V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U과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1. 3. 8.경 U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54,5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2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102,510원을 송금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교통사고를 위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 A은 교통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C는 교통사고 피해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8. 10: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인근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5 승용차로 피고인 C를 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차대 보행자' 교통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7. 29.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X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156,0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과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14:56경 수원시 팔달구 Y 앞 이면도로에서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뒷 바퀴에 고의적으로 발을 집어넣었음에도 Z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Z으로 하여금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20. 10. 8.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2.경부터 2021.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A, AB와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3,742,420원을 송금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A, AB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2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37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종결보고서, 합의금산출명세서, 치료비지급결의서, 대물지급결의서 [2021고단511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O,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E, AB, T, AA, AF, AG, Z, AH, AI, R, AJ, AK, AL, AM, AN, A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P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순번 25), 위임장, 사고내역표 등(순번 48), 사고내역표(AQ)(순번 51), 사고내역표(AR)(순번 53), 사고내역표(S)(순번 54), 사고내역표(N)(순번 82), 각 사고처리내역서(순번 108, 109) [범죄전력-2021고단3792 기준]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해당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허위보험금 청구의 점. 단, 공범들과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 공범들과의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허위 보험금 청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허위 보험금 청구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보험회사들이 피해를 입지만, 그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초래되는 등 부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이용한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상대방 자동차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2. 피고인 A 총 24회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폭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결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4.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재판 도중 도망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3의 피해 회사 AQ에 1,446,100원을, 연번 7의 피해 회사 S에 941,100원을 반환하여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회사 I에 피고인 B이 대인보험금(합의금과 치료비) 합계 1,278,590원을 반환하고, 피고인이 대인보험금(합의금과 치료비) 합계 1,278,590원 중 549,000원을 반환하여 위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총 14회의 보험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도 전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나 피해 회사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재판 도중 도망하여 출석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중 연번 3의 피해 회사 AQ에 1,446,100원을, 연번 7의 피해 회사 S에 941,100원을 반환하여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회사 I에 피고인이 대인보험금(합의금과 치료비) 합계 1,278,590원을 반환하고, 피고인 A이 대인보험금(합의금과 치료비) 합계 1,278,590원 중 549,000원을 반환하여 위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보험사기 범행에 각 1회 가담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반성하는 점, 소극적으로 가담하는데 그쳤고 직접 보험금을 취득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 C에게는 2011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와 2020. 1. 22. 사기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D는 초범인 점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