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84

범 죄 사 실 피고인(25세)은 2017. 3.경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2017. 6. 28.부터 육군 제7군단 7 공병여단 B중대의 중대장(당시 계급 중위)으로 근무하다 2019. 6. 30.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C(45세)은 1995. 10.경 병사로 입대하여 1997. 11.경 육군 하사로 임관한 후 2018. 11.경 위 B중대로 전입한 피고인의 부하직원(계급 상사)인바, 피고인은 2018. 11. 22.경 피해자의 중대 전입을 환영하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중대 간부 총 9명이 참석하는 회식을 하기로 하였다. 1.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18. 11. 22. 20: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회식에 주임원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불만을 표시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동료 및 후배인 중대 간부 7명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상급자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대장이십니다.”라는 답변을 약 10회 계속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1. 22. 20:30경 전항 기재 식당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평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원사 진급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사, 원사가 중위보다 계급이 높아?, 내가 누군지 몰라?, 내가 누군지 확실히 보여 줄게!, C 상사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 H, F, K, L, I, M, G의 각 경찰 지눌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상관폭행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 행사 가혹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질문을 반복하여 답변을 계속하게 한 행위는 가혹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2.항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어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 함은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가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그 피해자의 지위, 처한 상황, 그 행위의 목적,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결과 등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2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여 답변을 반복하여 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로서 군형법 제62조에서 말하는 ‘가혹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반복하여 했는데 피고인이 인정하는 횟수만도 10회이고, 당시 회식자리에 참석했던 같은 부대 목격자들 중 일부는 그 횟수가 15회, 20회, 30회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반복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인해 회식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고 당시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러한 분위기는 잠깐에 그치지 않고 최소 30분 이상 한동안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회식은 피해자와 다른 상사 K의 전입을 환영하기 위해 B중대장이었던 피고인이 주최한 모임이었다. 당시 회식 자리에는 B중대 간부들인 피고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 부사관들이 참석하였다. 회식 자리 참석자 중 피고인을 제외하고 제일 높은 선임은 피해자였다. 피해자는 1973년생으로 1995년 입대하여 1997년 육군하사로 임관하였고 이 사건 당시 군복무 기간이 20년을 넘었다. 피고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간에 1995년생 하사 등 후배 부사관들 7명이 바로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고, 이와 같이 질문을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반복된 질문, 답변이 오고 간 후에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을 발로 찼고 이로 인해 상관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후 제적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찬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식당 안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해 놓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미워보여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중한 상관폭행이라는 죄를 저지를 정도로 피고인의 당시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시 태도가 상관모욕에 가까울 정도로 무례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복적인 질문을 한 행위가 가혹행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군내 계급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위해서는 회식 자리를 마친 후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상황이 전투상황 등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부대 전입자를 환영하기 위한 친목 도모 시간에 벌어졌던 것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나.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2.항과 같이 “C상사 네가 원사 달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7 내지 128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한 당시 피해자는 원사 진급을 곧 앞두고 있는 시기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속 상사인 B중대장으로서 평정권자인 피고인의 평정이 피해자의 진급에 매우 중요하였던 것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말을 하기 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불만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진급에 관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실제 진급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협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