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83

범 죄 사 실 C는 2020. 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고양시에서 'D', 2020.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시흥시에서 ‘E’, 2020.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시흥시에서 ‘F’(‘E’와 ‘F’는 실질상 상호만 추가 되었을 뿐 같은 장소에서 운영한 업소이다), 2020.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시흥시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H은 C와 함께 2020. 11.경부터 2021. 9. 1.경까지 ‘G’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C 단독 운영 또는 C와 H 공동 운영의 위 4개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C, H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대금 수금, 광고 게시 및 관리, 오피스텔 월세 납입 등 업소 관리, 장부 작성,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는 고양시에 있는 ‘D’에서 근무하고, 2020. 8.경부터는 시흥시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을 관리하게 되어 2020.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E’, 2020.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F’ 및 ‘G’에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21. 7. 5.부터 2021. 10. 6.경까지 시흥시에 있는 ‘E’, ‘F’, ‘G’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각 방의 청소, 손님 맞이 준비, 비품 구입, 광고 후기 및 댓글 작성, 광고 순위 유지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C, H과 위 성매매업소들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업소들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과 C의 ‘D’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C의 지시에 따라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및 2021. 9. 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D’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의 프로필 사진, 코스 및 가격 등을 게시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의 ‘E’, ‘F’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2020.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E’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의 프로필 사진, 코스 및 가격 등을 게시하고, 2021.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위 사이트에 ‘F’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의 프로필 사진, 코스 및 가격 등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21. 7. 5.경부터 성매매업소인 ‘E’, ‘F’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들을 2시간에 1회 점프 버튼을 클릭하여 상위 10개 업소 내에 광고가 게시되도록 유지시키고, 매일 댓글 1개를 작성하며, 일주일에 1회씩 위 업소를 실제 이용한 것처럼 허위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 H의 ‘G’ 성매매업소 광고 피고인 A은 C, H의 지시에 따라 2020.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에 ‘G’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종업원의 프로필사진, 코스 및 가격 등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부터 성매매업소인 ‘G’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C의 지시에 따라 위 광고를 2시간에 1회 점프 버튼을 클릭하여 상위 10개 업소 내에 광고가 게시되도록 유지시키고, 매일 댓글 1개를 작성하며, 일주일에 1회씩 위 업소를 실제 이용한 것처럼 허위 이용후기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공모하여 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피고인 A과 C의 성매매업소 ‘D’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C가 2020. 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J 오피스텔 K호, L호, 같은 구 M 오피스텔 N호, O호를 임차하여 운영한 성매매업소 ‘D’에서 2020. 5.경부터 2020. 8.경까지 및 2021. 9. 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금, 광고 게시 및 관리, 오피스텔 월세 납입 등 업소 관리, 장부 작성,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여성종업원들을 위 오피스텔 각 호수에 대기하도록 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C의 성매매업소 ‘E’, ‘F’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2020. 8.경부터 2021. 10. 6.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E’에서, 2020.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추가된 상호인 성매매업소 ‘F’에서 함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금, 광고 게시 및 관리, 오피스텔 월세 납입 등 업소 관리, 장부 작성,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E’,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각 방의 청소, 손님 맞이 준비,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시흥시 P 오피스텔 Q호, R호, S호, T호, U호, V호, W호, X호를 성매매업소 장소로 임차하여 여성종업원들을 위 오피스텔 각 호수에 대기하도록 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C, H의 성매매업소 ‘G’ 운영 관련 피고인 A은 2020. 11.경부터 2021. 10. 6.경까지 C와 H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G’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대금 수금, 광고 게시 및 관리, 오피스텔 월세 납입 등 업소 관리, 장부 작성,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21. 7. 5.경부터 2021. 10. 6.경까지 ‘G’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오피스텔 각 방의 청소, 손님 맞이 준비, 비품 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시흥시 Y건물 Z호, AA호, AB호, 같은 시 AC 오피스텔 AD호를 성매매업소 장소로 임차하여 여성종업원들을 위 오피스텔 각 호수에 대기하도록 하고, ‘I’ 등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으로부터 코스에 따라 9만 원에서 23만 원을 받고 각 방으로 안내하여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내 ‘E’ 광고사진, I 내 ‘E’ 이용후기, I 사이트 광고사진 1. 수사보고서(관리비 입금내역을 통해 오피스텔 계약 호실 확인), 입주자명부, 오피스텔 전대차계약서, 입주자카드, 수사보고[오피스텔 계약 호실 확인(P), 회신받은 오피스텔 입주자정보], 수사보고서(AP 배곧지점 입금영상 CCTV 확인), CCTV 영상, 수사보고서(Y 오피스텔 AA호 월세 납부내역 확인),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Q AR은행계좌 현금입금 영상 확인), 거래내역, CCTV 영상, 수사보고서(P 관리비 납부호실 확인에 대하여), 거래내역, 수사보고서(P 입주카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입주카드,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중 현금 입금 흐름 분석), 현금입금내역,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 중 관리비 입금내역 확인), 관리비입금내역, 수사보고서(성매매업소 특정에 대하여), 동영상 캡쳐사진, 예약문자사진, 월세입금내역, 임대차계약서(AC건물 AD호), 입주카드, 수사보고서(G 성매매 업소 광고에 대하여), I 내 업소광고 사진, 수사보고서(고양시 소재 성매매업소에 대하여), 입출금 거래내역, 통화내역, I 사이트 캡쳐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A 차량 내부 확인 및 J건물 K호 내부 확인), 현장사진, 수사보고서(AS 오피스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하여), 오피스텔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성매매업소 업무폰 예약문자 대화내용 촬영사진 첨부), 문자내용 촬영사진, 수사보고서(‘F’ 업소 광고에 대한 수사), 업소광고사진, 수사보고서(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수익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청취), 수사보고(공범 C 진술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비록 ‘실장’으로 근무하며 C로부터 급여를 받았다고는 하나 그것을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위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되므로 범행기간 동안 받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한다.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세 번에 걸쳐서 받은 급여 8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이 받은 돈은 수익 분배가 아니라 단순한 급여로 업주 C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고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 무겁고 범행기간 길며 취득한 범죄수익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