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경 피고인의 언니인 B로부터 '(너의) 형부가 미국시민권자여서 한국에 자주 오지 못하니까 아파트를 관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114,000,000원을 C(B에게는 남편, 피고인에게는 형부)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되면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C 소유의 E아파트 F호에 대한 건물 관리, 전세계약 체결, 전세금 수령 및 반환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은행 I금융센터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으로부터 345,000,000원 상당 전세보증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의 통장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날 발급받은 H은행장 명의 J 계좌 통장의 '거래금액'란과 '현재잔액'란의 "45,000,000"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으로 "3"을 기재하여 "345,000,000" 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은행장 명의의 통장 1부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통장 1부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미 시민권자 거주확인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 사본(표지, 속지),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출입국 사실증명, 각 계좌거래내역상세조회(정기성, 유동성) 등 금융거래내역 일체, 각 종합매매거래내역, 거래변동내역, 혼인관계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각 기간별 매매손익, 각 계좌평가현황, 대출거래약정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C의 재산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행장 명의의 통장을 변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업무상횡령 및 횡령)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0. 3. 2.경부터 114,000,000원을 피해자 C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되면서,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E아파트 F호에 대한 건물 관리, 전세계약 체결, 전세금 수령 및 반환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3. 22.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은행 서교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의 처이자 피고인의 언니인 B로부터 위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위 114,000,000원을 포함한 132,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 M은행 N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7. 29.경 임의로 위 계좌를 해지한 후 125,094,178원을 M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지급하고, 6,300,502원을 피고인 명의 0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605,32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해 사용하여 합계 132,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7.경 서울 양천구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E아파트 F호에 대해 R과 전세보증금을 20,000,000원 증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R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S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30.경 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T 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같은 해 4. 4.경 위 20,000,000원을 다시 피고인 명의 U 증권계좌로 송금한 후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2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1. 위 Q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E 아파트 F호에 대해 V와 전세보증금을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V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또는 현금 33,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존 세입자인 위 R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을, 같은 해 1. 22.경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W 계좌로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3. 28.경 위 V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297,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25,000,000원을 기존 세입자인 R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2,000,000원을, 같은 날 3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17,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1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W 계좌로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고,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S 계좌로 입금하여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고, 1,000,000원을 보관하다가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8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3. 16.경 위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E아파트 F호에 대해 X과 전세보증금을 390,000,000원으로 정하여 아파트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X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아 3,000,000원을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공사업자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3. 17.경 X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Y 계좌로 송금받아 34,000,000원을 기존 세입자인 R 명의 계좌로 송금한 후, 나머지 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X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351,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기존 세입자인 R에게 송금한 297,000,000원과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한 34,000,000을 위 2,000,000원과 함께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증권계좌로 입금하여 주식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12,000,000원을 피고인명의 M은행 Y 계좌로 입금하여 주식매매 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4,000,000원을 보관하다가 위 일시경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합계 36,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68,00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나. 횡령 1)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국내에서 1년간 체류할 생활비를 보낼 테니, 국내에 입국할 때까지 보관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21,464,63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S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하고, 1,464,630원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R 명의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21,464,63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32,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S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32,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O증권 계좌로 송금하여 주식거래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32,260,000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이고,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위 조항에 정해진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6. 2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