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정239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강원 정선군 D에서 'E전당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2. 21.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은 F이 위 전당사 유리창에 붙어있는 '카드대출' 문구를 보고 전당사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카드대출을 의뢰하자, 속칭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카드깡을 할 손님이 있다고 전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전당사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위 F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지고 온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태국 방콕 소재 호텔존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2회에 걸쳐 합계 2,675,076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카드회사인 피해자 신한카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위 F에게 2,000,000원을 교부하여 융통해 주었으며, 이를 알선해 준 피고인에게 불상의 알선료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신한카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속칭 '카드깡', 이하 '카드깡'이라 한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신용카드 가맹점주가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신용카드회사에게 매출전표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하였고, 신용카드회사는 매출전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이 실제로 있은 것으로 오신하여 그에게 그 대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한 경우,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매출전표에 의한 대금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등 매출전표가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점주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가맹점주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허위의 매출전표임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신용카드회사에게 제출하여 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가맹점주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그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54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회사에서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이를 위장한 현금 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경우 카드사용을 제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신용카드 회사로서는 거래내역이 허위임을 알았더라면 가맹 점에 그 대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되므로, 마치 정상적인 매출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매출채권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면, 비록 당시 카드소지인인 F에게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재산상 손해 내지 손해발생의 가능성 유무에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강원 정선군 G에서 'H전당사'를 운영하는 자로, 2012. 2. 27.경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소지한 현금을 모두 잃은 I이 위 전당사 유리창에 붙어있는 '카드대출' 문구를 보고 전당사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카드대출을 의뢰하자, 속칭 '카드깡'을 전문으로 하는 업자에게 카드깡을 할 손님이 있다고 전화를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위 전당사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카드깡 업자는 위 I으로부터 I 명의의 농협비씨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가지고 온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태국 방콕 소재 호텔존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처럼 2,081,853원 상당의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해당 카드회사인 피해자 비씨카드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음 위 I에게 1,600,000원을 교부하여 융통해 주었으며, 이를 알선해 준 피고인에게 불상의 알선료를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비씨카드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카드깡을 알선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재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I은 2012. 10. 27.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당사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고, 1층에 위치했었는데 가게 앞에 원목테라스가 있었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조서 확인 과정에서 "확실한 기억은 아니지만 'H전당사'였던 것 같기는 합니다."라고 추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131쪽). 경찰은 2012. 10. 31. 위 진술을 바탕으로 인터넷사이트 다음 지도에서 발췌한 'H 전당사'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I에게 보내주었고, I은 '그곳이 맞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권 154쪽). 경찰은 2013. 2. 4. I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이전에 'H전당사'를 운영하였던 J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I에게 보내 누구로부터 카드깡을 알선 받았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I은 'J은 확실히 아니다. A 사진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수사기록 2권 154쪽). 이후 I은 피고인 A과 대질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카드깡을 의뢰하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곳이 H전당사였음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18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당시 상황에 대하여 'H전당사에 들어가 여자 직원이 커피 1잔을 주었고 카드대출을 하러 왔다고 하니 내실에서 TV를 보던 피고인 A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나와 1분 정도 카드대출에 대해 확인한 후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고 다시 내실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60쪽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4. 판단 피고인 A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를 의뢰하였다는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관련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 A이 카드깡 알선업자로 지목된 경위, 이와 관련된 I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하면, I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카드깡을 알선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최초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당사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H전당사였던 것 같기는 하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이 추가된 경위 등이 불분명하고, 수사기관에 의하여 그 지목이 유도·오염되는 등의 사정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I은 최초 조사 당시 '전당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H전당사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H전당사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기억이 명확해 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수차례 진술을 거듭하면서 그 진술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최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2012. 10.경은 I이 카드깡을 한 2012. 2.경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때로 단 1회 카드깡을 받은 업체명칭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 또한 이례적으로 보이고, 그 기억의 부정확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I이 최초 조사 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은 '전당사 앞에 나무로 된 테라스가 있다는 것'인데 '전당사' 인근에 그러한 형태로 된 전당사가 여러 곳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1권 87, 88쪽) 그러한 기억만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H전당사'에서 카드깡을 받은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I은 당시 카드깡을 알선해 준 것이 피고인 A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