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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 22:3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 객실에 들어가 친구인 피해자D(여, 20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2021. 5. 2. 새벽 무렵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 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특정)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함께 모텔에 있었던 E이 범행을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2021. 5. 2.경 호텔에서 당한 추행의 태양에 관하여 ‘자고 있는데 뒤에서 상의 속에 손이 들어와 가슴을 만졌다’라고 증언하였고, 추행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는 ‘옆으로 누워 있었는데, 추행을 한 사람이 뒤에 있었고 E이 반대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일어나서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경위 및 태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추행 당시 몸을 약간 왼쪽으로 틀어서 자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피해자가 누운 방향을 기준으로 오른쪽에는 피고인이, 거울이 있는 왼쪽에는 본인이 자고 있었다’,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향해 누워 있었다’라고 증언하였다. 위 진술들의 내용 또한 이 사건 추행에 관한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1. 5. 2. 10:40경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선 넘은 행동 했던거에 대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내가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너한테 아주 큰 상처와 기억을 준거 같아 진짜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추행 당시의 상황이 기억이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추행 발생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호텔 방을 나서기 전에 피해자가 ’뭐 할말 없냐‘고했고, 이후에도 나와 이야기를 안하고 나를 막 노려보았다”, “호텔 밖에서 E이 ’어제 아는 누나한테 욕한 것 때문에 피해자 기분이 안 좋은 거다‘라고 말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도 ’호텔 밖에서 피고인에게 말을 돌려 이야기했다. 피해자가 피고인한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나 E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상대로 추행 여부를 구체적으로 추궁하거나 항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고, 뭔가 내가 잘못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혹시 내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호텔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부터 하였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 밝힌 사과의 내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인 E,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함께 모텔에서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0.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1. 04:33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 등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신호가 바뀌어도 차가 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1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1. 23. 도로교통 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1. 23. 판시 전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3.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재 범방지 교육을 받은 점, 병원에서 알코올중독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0: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우산 1개를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6. 29. 20:40경 대구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어 놓았고 총무팀장인 D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던 과정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누르게 되어 차가 움직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6. 29. 오후 무렵 사고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19:56경 ‘E’ 맥주집에서 모임을 마친 사실,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D이 같은 날 20:07경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D의 주거지를 목적지로 하여 대리운전을 불렀다가 같은 날 20:15경 다시 전화하여 이를 취소한 사실(수사기록 80, 88쪽), D이 위 맥주집을 통해 같은 날 20:16경 다른 대리운전 회사에 전화하여 피고인과 D의 주거지를 목적지로 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사실(수사기록 82쪽), D이 같은 날 20:31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 뒤로 움직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수사기록 81, 98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후진 버튼을 눌러 자동차가 뒤로 움직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갑자기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충격한 후 약 2~3초 후에 다시 뒤로 밀리면서 한 번 더 충격한 다음 앞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의도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일 수 있는 차량의 모습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 자동차가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하였는데 굳이 후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의 차량은 기어 봉 형태가 아닌 전자 버튼 형태로 기어를 조작하게 되어 있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해당 버튼의 기어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구조인 점(수사기록 70쪽) 및 앞서 본 통화내역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도중에 비를 피하고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하여 시동을 건 후 쉬고 있다가 D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기 위해 몸을 세우던 도중 실수로 후진 기어 버튼을 잘못 누르는 바람에 자동차가 뒤로 이동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되어 있던 트럭과 부딪치게 되자 기어 전진(D) 버튼을 누르고 엑셀을 밟아 앞으로 약 30㎝ 이동하게 된 부분을 음주운전으로 보더라도, 이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부득이 차량을 앞으로 다소 이동시킨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기사가 그냥 가버려 주차를 하기 위해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통화내역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객관적인 위치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21:56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건대입구역을 출발한 전동차가 구의역에 도착할 무렵 위 전동차 안에서, 외국인 여성(20세)이 앉아있는 자리 앞에 서서 노출된 자신의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호선 전동차 내부 CCTV 자료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인 202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꾸준히 심리상담과 병원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의 사과문과 위로금이 피해자에게 전달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3: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일직면 중앙통길 12, 일직면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자발적으로 성행개선을 위한 치료에 임하고 있는 점 등과 피 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B은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인 바, 어린이집 등에 교재 및 교구 등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 및 G에 있는 ‘H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인과 B은 어린이집에서 교재판매 계약을 하며 교재 및 교구 비용을 부풀려 계산하여 입금하면 실제 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주기로 공모하였다.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수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교구 필요경비가 1,94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3,305,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부터 2017.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1-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요경비 10,543,700원을 수납하였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경부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어린이집’에서 영유아교구 필요경비가 1,586,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를 부풀려 산정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보호자들로부터 2,121,000원의 필요경비를 수납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부터 2017.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1-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요경비 2,255,500원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물 제2호 ‘거래처 현황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압수물 제4호 출력자료 첨부), 수사보고(리베이트에 사용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리베이트가 이루어진 어린이집 특정), 수사보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납한 범액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부정 수납한 금액 등 범행의 내용, 그 후의 경과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C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인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C 지하주차장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상인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피해자 E(남, 72세)는 위 C 2층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번영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한편, 위 C 1층은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2층은 번영회 소속 상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9. 10. 4.경 이전에는 번영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위 C에 부과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었고, 2019. 10. 4.경 이후에는 상인회가 대규모 점포관리자로서 위 C에 부과되는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위 상인회와 번영회는 위 C의 관리 등 문제에 있어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20. 1. 19. 06:35경부터 2020. 1. 20. 12:30경까지 사이에 위 C 2층 복도 전기배전반 앞에서 위 번영회 소속 상인들이 2019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총 3개월간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아 전기료 납부를 독촉한다는 명분으로 위 C 2층의 전기를 차단할 것을 계획하였으나, 사실은 2층 번영회 소속 상인들은 당시 위 C을 관리하고 있던 번영회에 전기료를 납부하였고, 오히려 1층 상인회 소속 상인들이 번영회를 불신하여 번영회에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C 2층의 전기를 차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전기배전반 내부에 있는 전기차단기를 내려 위 C 2층 복도의 전기를 차단시켜 2020. 1. 19. 10:00경 피해자 운영의 F에서 춘계승단심사를 대비하여 운동을 하려고 했던 G, H로 하여금 운동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고, 다음 날도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1. -무통장 입금증 사본 4장, -지출결의서 등 문서 3장, -지출결의서 등 문서 7장, -사진 3장, -업무일지 사본 1장, -C 2층 상가 종합공과금 지출 결의 문서, -사업자등록증 1부, -관리비 납부에 대한 안내사항 1부, -긴급이사회의 소집 공문 1부, -관리비 납부에 대한 안내사항 자료 1부, -C 2층 상가 종합공과금 지출 결의 1부, -내용증명(불법 수납한 9월분 관리비 반환 청구 건) 1부, -2층 관리비 청구서 자료 1부, -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 안내(C) 원주시 공문 사본 1부, -2층 안내말씀 2장, -상인회정관 사본 1부, -2020. 1. 6. 상인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층 입점상인들이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정관 및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단전조치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관 및 관리규약에 의할 경우, 2개월 이상 관리비를 연체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단전, 단수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의한 단전, 단수조치는 입점상인이 관리비 등 납부 의무를 해태하였을 경우에 이에 대하여 개별 입점상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C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가 2019. 10. 4.을 기준으로 번영회에서 상인회로 변경되는 전후 과정에서 2층 입점상인들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비 납부 권한을 가진다고 주장하는 번영회 대표인 피해자와 상인회 주축인 피고인들 사이에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등 감정적 대립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전기를 차단한 이유에 관하여 ‘2019. 10. 4.부로 저희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2019년 7월, 8월, 9월 12월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고 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전기를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410쪽), 2020. 1. 6.자 회의록에 의하더라도 ‘번영회는 2019. 7, 8, 9월 전기료도 고의로 안내고 통장과 모든 것을 단 한 가지도 인수인계를 안 하였습니다 –중략- 2층 번영회 이사인 E(F)는 상인회에서 2층 전기료 2019년 12월, 2020년 1월분을 상인회에 내려보내지 않아 상인회에서 공지문과 안내문을 2층 상인들에게 단전, 단수한다고 통보함에도 상인회가 어려움에 처해 2층 통로라도 단전할 것을 시청, 한전에 보고하고 단전하는 것에 상인회 이사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동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층 복도에 단전을 한 것은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관리비 등 납부의무를 해태하는 개별 입점상인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기존 대규모점포 관리자인 번영회와의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번영회를 압박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설령 2층 입점상인들의 관리비 연체에 따른 제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되기 전에 전기료가 미납된 것이 2층 상인들이 관리비의 납부를 연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과 상인회가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지정된 이후 이 사건 단전조치가 있던 무렵까지 2층 입점상인들이 상인회에 직접 관리비를 납부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 10월 및 11월 각 말일 무렵에 2층에서 사용된 전기료, TV 수신료, 수도료, 지하수사용료가 납부되는 등 일부 관리비 납부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층 복도를 하루 이상 단전시킨 행위는 과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단전조치를 정당한 업무행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76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1. 4. 02:15경 서울 종로구 청평화시장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수유사거리에 친구를 내려주고 D대학교까지 갑시다."라고 말하고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D대학교 부근까지 이동하게 하였으나 택시비 21,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2:52경 서울 성북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무임승차한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47세)에게 택시기사 B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병신 같은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라고 말하는 등 약 15분간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3:45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지하철 C역 통로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반팔 티셔츠, 등산용 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된 블랙야크, 코오롱스포츠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팔 티셔츠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 및 보관하고, D는 피고인으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을 받기로 하고 현장에서 마치 손님인 척 하거나 다른 손님들이 구경하고 놓고 간 옷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특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 보라매 네거리 앞을 한밭대교 쪽에서 정부청사역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옆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 등을 수리비 합계 2,016,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 교통범죄 관련 벌금형 2회(2003년, 2004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피해자(D)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경력 · .직업 및 가정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에 있는 제1공영주차장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병 내지는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7군단 771 통신대대 C 선임병인 상병 D과 함께, 2013. 8. 4. 20:30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 3 리에 있는 771 통신대대 통합분리수거장에 이르러, D이 평소 업무수행이 서툰 후임병 피해자 E21세)를 나무라자, 피고인은 선임병인 피해자가 업무수행이 서툴러 자신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때리고, 제설작업용 대빗자루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명치를 1회 밀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1소대장을 울리게 한 사람이고, 2소대장을 쩔쩔매게 한 사람이다. 간부들하고 3자 대면을 해볼까? 3자대면 하면 너도 나도 영창가고 영창 갔다 오면 넌 내 손에 죽을 거다. 간부에게 올라 갈 거지? 내가 당신을 불구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고 말하고, D은 그 가운데 이를 거들며 "정신을 차린 표정이 아닌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때리고, 플라스틱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분리수거장 쇠기둥에 수회 부딪치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수회 때리고, D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무릎 윗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전신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5. 23:50경 위 제1항과 같은 771통신대대 통합막사 1층 복도에서, 불침번 근무명령에 따라 불침번을 서고 있는 피해자 상병 F(21세)이 자신을 관찰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직무수행 중인 군인을 폭행하였다. 3.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3. 8. 8. 04:30경 위 제1항과 같은 771통신대대 C 행정반 사무실에서, 상관인 하사 G 등이 자신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차고 있던 손목시계를 바닥에 던지며 위 G에게 "시계 잘 가지고 있어라, 너 죽을 때 도움 많이 될 거다."라고 말하고, 위 G의 성을 빗대어 H의 'I' 가요를 약 20초간 불러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8. 8. 14:24경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3리에 있는 7군단 헌병대 영창 안에서, 내보내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국가 소유의 물통 1개, 물컵 1개, 플라스틱 받침대 1개를 창살 사이로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9. 14:3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창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 국가 소유의 알루미늄 창살 1개를 뽑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0. 1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며 창살에 매달려 손과 머리로 피해자 국가 소유의 천장 텍스 1개를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경계작전명령서 1. 진단서(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군 형법 제6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앞서 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에 의한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86

범죄사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자가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 주식회사(건설업면허 있음)의 실경영자로서 U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V 소재 W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X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X은 다시 건설업면허가 없는 Y 및 Z에게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Z이 채용하여 2012. 12. 4.부터 2013. 3. 5.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한 AA의 2012. 12. 임금 2,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임금 27,84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 Y이위공사현장에서 채용하여 2013. 1. 22.부터 2013. 3. 16.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AB의 2013. 1.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4, 8, 9, 10, 11, 19, 22번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17,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5,69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Z, C, Y,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5, 9, 11, 14, 15번) 1. C, AC의 각 진술서 1. 노임지불각서, 하도급계약서 등, 내용증명, 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공사의 원수급자인 AD 종합건설 주식회사 내지 그로부터 하도급받은 U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것으로 Z(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들의 직접 고용인이 AD종합건설 주식회사 등과 미지급 임금을 정산받기로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중 AE(연번 19)는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아들인 AF 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로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근로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으므로 공소 기각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26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S 소재 T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U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V 소재 W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업 면허가 없는 X에게 하도급을 주고 위 X은 다시 건설업면허가 없는 Y에게 형틀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하수급인 Y이 위 공사현장에서 채용하여 2012. 11. 10.부터 2013. 3. 1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2. 11. 임금 2,8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 내지 3번, 5 내지 7번, 12 내지 18번, 20, 21, 23번 기재 내용과 같이 16명의 임금 67,1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에 관한 협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연번 2번 D의 주민등록번호 앞 자리는 'AG'로 정정한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부분 근로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한다(그밖에 AB, AH, AC의 합의서에는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성명 중 일부의 오기가 있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불명확하여 공소기각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17: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모범택시승강장에서 주차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신문지로 위 차량 앞·뒤번호판을 가려 식별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413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는 주택관리법 또는 주택관리법에 따른 국토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2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있는 D 아파트에서, 2013. 11. 27.경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 후보로 등록한 위 아파트 주민 E의 후보등록을 무효처리 하였다가 2013. 12. 2.경 및 2013. 12. 11.경 두 차례에 걸쳐 경산시장으로부터 위 무효처리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위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13. 12. 16. 경까지 제출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E의 후보등록을 무효처리하고 선거를 재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택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구 주택법(2009. 2. 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의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법 제98조 제11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정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시정명령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법 제98조 제11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도3918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도8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주택법 제91조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주체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ㆍ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원상복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장인 피고인이 위 주택법 제91조가 정하고 있는 시정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선거관리위원장은 위 조항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님은 명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서 위 조항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 아파트 동대표선거의 후보자등록 문제와 관련하여 내려진 시정명령이고 경산시장도 'D 선거관리위원장'을 수신처로 하여 시정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경산시장이 단순히 아파트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게 시정명령을 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시정명령은 결국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아닌 자를 상대방으로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 6.8.23:00경 위 업소에 출입한 청소년 D(98년생, 남) 외 4명에게 청 소년유해약물인 양주 1병, 청하 소주 1병을 안주 등과 함께 도합 12,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