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상가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는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위 'C' 바로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1. 2017년 ~ 2018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또는 2018년 봄 무렵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C' 앞에서 자신의 딸을 초등학교에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가던 피해자에게 "잠깐만 들어오라."고 하여 'C' 가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뒤, 그곳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한 번 빨고 싶다. 옷을 올려라."고 말하고, "싫다."고 거부 하는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올려 양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에 가서 한 번 하자."고 하면서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06:00경 위 'C' 앞에서 가게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들어 오라."고 한 다음, 주방으로 강제로 끌고 가서 냉장고 옆 벽에 서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려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자조회내역, 운전면허사진(A), 내사보고[피해자 D(여, 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가 적어온 메모 내용 첨부), 메모, 내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내부구조 그림,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진단서 등 첨부),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집 주 변 사진 첨부), 동네 주변 사진, 수사보고(20. 7. 25. 피의자 집 근처 방범용 CCTV확인),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첨부), 주민등록등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 방문 및 피해자 상대 피의자 확인), 사진 5매, 수사보고(피의자 집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의 집 내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신문조서작성 당시 피의자의 모습 사진 첨부), 조사 당시 피의자 사진,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의 상태 관련, 사실조회(F병원)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대구보호관찰소장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전 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사용되었고,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범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르 협박하기도 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 대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방지 목적의 보호관찰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고령의 나이로 거동 불편한 상태이고 이 사건 성폭행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실형을 복역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사정뿐만 아니라 성행교정 점검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년 ~ 2018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범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범죄 부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 부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 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약 1개월이 지난 2020. 7. 27.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다음날 G센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나)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각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종이를 가리키며) 냉장고가 하나 있다. 그 옆에 서 있었다'라고 자신이 그린 그림을 가리키면서 구체적인 피해 장소를 특정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한 자세에 대하여 묘사하는 등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 또한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얼굴형이 무섭게 생겼다', '호랑이처럼 생겼다', '착하지 않고 나쁜 사람이었다', '못된', '죽이고 싶은'이라고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도 하였다. 바) 피해자는 최초 성폭행피해를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진술과정에서 'H이가 나처럼 당할까봐. 희생했다. 피해자가 H이 때문에, 딸 때문에', '(피고인이) 엄마아빠한테 말하면 죽여 버린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린다고'라고 즉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성폭행피해를 감내하였던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의 행사 및 의사표현 능력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점,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평소 피고인에게 두려운 감정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당혹감과 공포심, 수치심 등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사) 피고인은 2020. 9. 16. 및 2020. 7. 2. 경찰관이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성폭행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를 본 지가 10년이 넘었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피해자와 최근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오며가며 인사를 하면서 지냈다', '피해자가 가끔 피고인의 집에 들러서 화장실을 쓰기도 하고 주방을 치워주기도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최근까지도 피해자와 교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성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또다시 진술내용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입장을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간음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고, 반면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발기부전 증상으로 인하여 성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F병원 의사 I의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 4. 수술을 받기 전후로 발기부전을 호소한 사실이, J병원 의사 K의 진단서에 의하면 2021. 6. 7. 현재 피고인에게 기질성발기부전 증상이 있다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I은 '피고인이 주관적으로 발기부전 증상을 호소하였으나, 수술 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발기부전에 대한 객관적 자료, 진료기록은 없다', '소견서 상의 내용은 객관적 신경검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운동기능장애까지올 정도의 척추신경병증 상태이면 임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내용이 좀 더 과장되어 기록된 것이다', '피고인이 기질성발기부전으로 진단되었다면 이는 척추신경장애와 연관된 '신경인성발기부전'과는 다른 진단이어서 2016년 수술 전후의 상태와 연관되어 판단하기는 힘들다'라고 피고인에게 2016년경 발기부전 증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발기부전과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자의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을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등 능동적으로 조사에 임하였다. 2) 또한 피고인은 조사자가 피해자의 얼굴이 촬영된 사진을 제시하거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설명하며 사실관계를 추궁받자 '지난번 조사 당시 자신이 착각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제시된 자료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내용을 바로잡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을 조사한 검사 L은 '피고인과 직접 대화하는 방식으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귀가 다소 어두운 편이지만 의사소통에 큰 지장은 없었다', '글도 읽을 수 있어서 조서를 스스로 열람하였다', '담당경찰관 상대로 통화하였더니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사람의 동석 없이 피고인 혼자서 대화하면서 조사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는 진술이다'라고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장애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한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설명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하였고,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5)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심신미약이 의심되는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다.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으며,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을 비롯한 범행의대상,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중증의 척추질환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