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경매를 대신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이름으로 경락을 받아주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09. 1. 10. 서울 장소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매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경매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날 150만원을 경매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해 4.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30.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읍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위 D주택 E호를 보여준 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집 주인을 잘 알고 있어 보증금을 싸게 해 줄 수 있다. E호를 임대해 주겠으니 임대보증금으로 1,500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임대인 F에게 전달하여 위 집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6.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예금계좌로 1,500만원을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3. 13: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식당 안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K의 관리이사인 H에게 "나는 L 지점장 출신이라 금융기관에 발이 넓다. 나에게 금융기관 직원들에 대한 인사비와 수고비로 6,000만원을 주면 내가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운영하는 K가 경락받은 매각대금에 대한 잔금 4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소인에게 45억 원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 100만원, 2017. 8.28. 1,000만원, 2017. 9. 28. 2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M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B의 진술기재 1. H,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금융거래내역 첨부),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B으로부터 경매비용 명목으로 총 9,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B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위 금원은 대부분 경매 절차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자이던 N 및 그와 사실혼관계이던 F의 동의하에 C와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C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 15,000,000원 중 2,000,000원은 실제로 F에게 전달하였고, 분쟁 중이던 그 건물의 소유권이 N, F의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C에게 이를 임차하도록 하지 못한 것이다. 다.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H의 부탁으로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K가 공장건물을 낙찰 받고 그 경락대금을 대출받음에 도움을 주기로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그 공장건물의 경매 및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H으로부터 지급받은 13,000,000원을 사용하였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그 각 편취의 고의 역시 충분히 있었거나 미필적으로라도 범행을 용인하고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부분 1)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위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경매를 받아 타인에게 매도한 뒤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로부터 경매 관련 비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금원을 경매 관련 비용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나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피해자가 이러한 자금 용도를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위 피해자 및 피고인을 위 피해자에게 소개한 M은 각 이 부분 금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매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지급한 돈 중에서 피고인이 낙찰 받으러 간다고 하여 건넨 보증금 정도의 돈으로서 위 피해자 명의로 낙찰을 받지 못해 실제로는 그 이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던 부분의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40,000,000원 정도 되었는데, 피고인이 건설시행 일을 도와주면서 간간이 일당을 받기는 하였으나 수입이 그리 많지는 않아 기존 차용금이나 생활비에 쓰기도 빠듯한 상태이었다. 나. 위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부분 1) 남양주시 D주택 E호에 관하여는 2015. 11. 3. 주식회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6. 5. 16. P 앞으로 2016. 4.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건넨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의 전화번호란에 '(주) O'으로, 그 성명란에 'F'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주식회사 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해 F의 계좌번호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에게 지급하면 전달하고 영수증을 받아주겠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F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2,000,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해자에게 그 금액에 관한 부분도 F 작성의 영수증을 교부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중 13,000,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위 제1의 다항 주장에 관한 부분 1) 안산시 단원구 Q 소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16.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R 사건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는데, 주식회사 K는 위 건물 등의 임차인으로서 위 경매절차의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죄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판시 각 범죄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 B 및 H과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