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2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휴대폰을 이용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 피고인은 2018. 6.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날 노래방에서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30대)와 성관계를 한 다음, 피해자가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를 3회 사진 촬영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 부위 촬영물 전시 가. 피고인은 2018. 7. 19. 17: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C'에 닉네임 'D'으로 접속한 다음 'E"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1항 기재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 00:1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음란물사이트에 재차접속한 다음 같은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과 함께 제1항 기재 사진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촬영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드러나지는 않는 점,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오르막길이고 당시 2차로 갓길에 112 순찰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정차중인 순찰차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29세)이 타고 있던 G 아반떼 순찰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김천경찰서 소유의 위 순찰차를 왼쪽 뒤 펜더 판금 등 수리비 527,7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캡처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참고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양형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4:2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님에게 소홀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석유 한말 사다가 불 질러 버리겠다, 다 부숴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주잔을 발로 밟아 깨트리는 등 약 8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9. 15:3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씨발놈아, 뭐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위 F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3.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7년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0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10월 4. 그 밖의 양형 요소 동종 전과와 폭력 전과가 적지 않으나 대부분 오래전의 것이고, 최근 5년간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에게 충분히 사과하였고 반성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수급자이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 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 혈중알콜농도 0. 2%가 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21:40경 여주시 B에 있는 C다방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D(51세)과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소견서 및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A, E 사진 첨부) 1. 내사보고(C다방 업주 F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상호쟁투 중에 발생한 사건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1. 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8고단1060] 피고인은 2018. 6. 4. 22: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9세) 운영의 'D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던 E을 만나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수 회 걷어차 깨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415] 피고인은 2018. 8. 3. 18:40경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뒷 공터에서, 피해자 H(40세)와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819] 피고인은 2018. 7. 22. 12:35경 화성시 F, 1층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I(56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06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0. 19:0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J(49세) 관리의 'D여인숙'에서, 위 여인숙의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지인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현관문 철판을 부수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여인숙 K호실 출입문을 수 회 걷어 차 출입문 철판을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관리의 위 여인숙에 이르러, 여인숙 출입문이 잠겨 있어 지인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현관문을 수 회 걷어차 현관문 철판을 부순 후 그 틈을 통해 여인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59] 피고인은 2018. 12. 7. 15:4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68세)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연탄통을 들어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0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사진 [2018고단14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1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처벌의사 및 피의자 연락불가) 1. 사진 [2018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및 피해 견적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1. 각 사진 [2019고단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죄명 변경) 1.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9. 07: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이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를 통영IC 쪽에서 거제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G(53세) 운전의 H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종 면허가 필요한 3.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일으킨 점, 공사자재를 가득 적재한 3.5톤 화물자동차가 추돌하였고, 차량 파손 정도나 피해자의 호소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1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학림교 앞 도로를 방림동 쪽에서 학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성 대뇌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8.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 새벽경 파주시 B원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8. 8.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8.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생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A), 감정의뢰회보(모발 A)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추징금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2018년 11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추징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보면 그 중독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자수하였다. 동종 마약 관련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1:3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9세)과 여자 문제로 말다툼이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3차례의 동종전과가 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위 전과들이 모두 오래 전의 것들이고, 피고 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도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9:29경 제천시 명륜로 80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지사' 앞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의 포터더블캡 화물차 안에 손가방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화물차 문을 열고 현금 390만 원, 신한은행 통장 1개, 도장 2개,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손가방을 꺼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자료 사진 13장, CD 1장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물 및 압수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997년경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1998년경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2015. 9. 10.경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지 4개월만에 또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의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1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애비도 없는 년이, 니 애미 창녀잖아."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끼얹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및 왼쪽 눈 위 부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술을 끼얹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 1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법흥동에 있는 중구동행정복지센터 앞 삼거리를 법흥교 방면에서 법흥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8세)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흉추 12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의 부상 정도, 재판 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7.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맥주 30병 및 안주 2접시를 교부받고, 9만 원 상당의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8. 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1세)이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전날 저녁 위 주점을 방문하여 맥주 1병을 주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전 술값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맥주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면상을 내려 앉힐까, 시너로 불을 붙여 태워 죽일까, 내가 집행 유예 기간인데 너희 둘 다 내려 앉히고 세 바퀴 돌다 나오면 된다."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 재떨이, 의자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4-5회 때리고 밟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4세)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테이블, 냉장고 등에 부딪치게 하고, 휴대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촬영사진 1.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다행하게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인한 20회가 넘는 전과가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오히려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전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재판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커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B과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위 회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0. 일본국 후쿠오카시 니시구 E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해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회사 자금 55,000원을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주)F에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5. 20.까지 17회에 걸쳐 일본국 통화 합계 4,198,526엔 상당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금원을 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별지 기재 각 금원의 용도를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경우도 있으나, 위 각 금원을 지출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진술한 것이어서 이해할 수 있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또는 그 진술 기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부족하다. 1) B은 2013. 11. 6.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할 당시 회사 자금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B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를 위해 자금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지 기재 각 금원이 지출된 지 수년이 지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일이 사용처를 증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에게 있다. 3) 위 회사는 G 주식회사가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므로, G 주식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B은 이 법정에서 위 회사는 위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위 회사 자금의 개인적인 사용 여부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쥐에 55,000 엔씩 송금한 것은 사택으로 사용하던 키타큐슈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B도 이 법정에서 "본인도 피고인이 거주하던 키타큐슈 주택에 가끔 한 번씩 갔을 때 머물렀습니다. 피고인의 딸, 사위가 자청해서 일한 것입니다. H 임대료를 납부한 것도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 위 회사에 관한 등기부에는 "음식점 경영", "2015. 3. 2. 키타큐슈시 (중략) H 내에서 본점 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회사는 "H"이라는 음식점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B은 이 법정에서 "H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이고"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위 회사의 사업 내용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I과 J는 위 회사의 계좌로 상당한 금액을 송금하기도 하였으므로, 'I과 J로부터 위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다가 후일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라. 별지 기재 각 금원의 수령자들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호프집에 주류를 배달해 오던 D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3. 13:00경 양산시 E 건물 2층 C에 피해자의 술 주문이 없는데도 평소보다 술 주문이 없어 다른 주류업체로부터 피해자가 술을 주문, 공급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 업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주류업체 'F'의 주류판매계산서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2018. 5. 3.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주류주문에 필요한 재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등 참조). B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B는 위 호프집의 운영을 위하여 2016년 2월경부터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온 점, D 측은 주류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B로부터 위 호프집의 열쇠를 제공받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호프집에 출입하며 재고를 확인하고 주류를 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위 호프집의 영업이 시작되는 저녁 무렵 이전에 통상적으로 재고 확인 및 주류 공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B의 부재중 피고인이 위 호프집을 출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3경부터 B는 D와의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주류를 공급받아 왔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판시 일시경 위 호프집에 들어가 B와 다른 거래처 사이의 거래에 따른 영수증을 사진 찍는 등 행위를 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D가 B를 상대로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평소 B의 승낙을 얻어 위 호프집에 출입하여 왔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에서 계속적으로 주류를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류공급을 위한 재고확인 등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출입이 허용되어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B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여 위 호프집에 들어감으로써 B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B(여, 36세)의 남편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이에 격분하여 그 주거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04:10경 의성군 C아파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들고 위 아파트 출입구를 통해 그 주거지인 위 아파트 D호 현관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며 "이 새끼 빨리 나와라, 니가 내한테 전화해서 우리가정 파탄 시켰잖아, 이 새끼 얼른 나와라, 그래, 죽여 버릴 거야, 소중한 것들도 죽여 버릴 거야, 씹할 새끼!"라고 소리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앞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폭력행위로 이미 6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현장 출동한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 식칼을 스스로 내려놓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약 15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7. 00:20경 경북 청송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다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5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02:20경부터 같은 날 02:4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를 발견한 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등에 업고 인적이 드문 인근 D아파트 사거리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1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E노래방 CCTV 녹화영상 확인, 범행시간 확인, 피의자 이동동선 및 도주 경로) 각 내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콜농도 감정회보, 국과수 유전자감정의뢰 회보, 피의자 구강키트 국과수 감정회보, CCTV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에서 나타나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청소 년성보호법(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관계, 그밖에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우연히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도와줄 것처럼 접근하여 업고 간 뒤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 동기, 수법, 결과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