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16

범죄사실 2015고단2416 피고인은 부동산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06. 2.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 피해자 D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2억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07. 4. 15.경까지 원금 및 이자(연 20%)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2년경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차용금 일부를 감면하고 나머지 차용금에 대해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 이행할 것처럼 속여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2. 19.경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에게 '차용금 및 이자를 합한 금액인 4억 5,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감면하고 2013. 3.까지 변제기를 유예해 주면 현금 8,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3,000만 원은 2013. 3. 10.까지 변제하되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주)E에서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2013. 3. 31.에 지급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 8,000만 원 및 (주)E 발행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영화 사업 실패, 부동산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 아니라 2012년경 기획부동산을 빌미로 F 등으로부터 편취한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제기를 유예 받더라도 나머지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위 약속어음은 (주)E의 실제 운영자인 G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린 어음에 불과하여 지급기일이 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주)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해주거나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억 9,000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머지 차용금 중 1억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 받아 액수 미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30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강원도 영월군 H 외 4필지(합계 235,074m²)의 매매를 위탁받으면서, 토지 매매대금 2억 원에 이익금 1억 원 합계 3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011. 1. 13. 위 토지를 지인인 I가 운영하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I로 하여금 위 토지를 분할 매도한 후 토지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는바, 2011. 11. 20.부터 2012. 7. 30.경까지 위 3억 원 중 피해자에게 송금한 8,700만 원을 제외한 2억 1,300만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2709 피고인은 2013. 12. 26.경 김포시 장기동 소재 삼성 래미안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L이 너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 7,500만 원을 내가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갚아야 하는 채무 7,800만 원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대신 네가 L에 대한 채무 담보로 L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반지, 시계 등 귀금속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이를 팔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고 2014. 2. 28.까지 채무액 합계 1억 5,300만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영화 사업 실패, 부동산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였고,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2년경 기획부동산을 빌미로 F 등으로부터 횡령한 약 2억 원 상당의 금원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상황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 귀금속을 교부받아 사업 자금으로 활용하더라도 기존 채무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채무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인 다이아몬드 반지, 시계 등 귀금속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16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속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1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회사 자금으로 상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해자 D의 고소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인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합의금에 대한 담보 취지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기일 이전에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G이 이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은 점, 연장된 지급기일인 2013. 6. 30.에도 지급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현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G이 지원하여 준 돈인데 G이나 소외 회사가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원하여 줄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G은 피고인이 소외 회사에서 일을 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이득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등은 밝히고 않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부분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G은 단순히 담보 제공 차원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을 뿐 실제로 지급기일에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역시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고단3730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70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P의 각 법정 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편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이나 이득액이 적지 않고, 횡령한 금액도 거액인 점, 한편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