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 F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재개발·재건축 업무를 총괄하는 도시정비부문장으로 근무하였고, G은 그 무렵 정비사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과 G은 2008.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I아파트 등 여러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사업관리자인 G이 F 주식회사의 상무인 피고인, 상무보인 J으로부터 F 주식회사가 각 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취지로 20억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피고 사건으로 함께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피고 사건에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 J, F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한편, F 주식회사의 재판 출석 및 진술 등에 대한 일체의 권한도 위임받아 J과 함께 각각 공소사실을 다투었다.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법무팀 내지 위 피고 사건의 변호인단과의 상의를 거쳐 위 재판 과정에서 J이 G에게 뇌물로 교부한 것으로 기소된 금원에 대하여 대여금으로 인정받는 것이 J의 상급자이자 F 주식회사의 위임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F 주식회사와 협력관계에 있는 철거업체로서 F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K 재개발사업에서 철거용역계약을 수주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H 주식회사의 이름으로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F 주식회사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대여금을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창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F 주식회사 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G,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망 M를 함께 만난 뒤, M에게 "주식회사 E이 수주한 K 재개발사업 철거용역계약의 계약금을 조합을 통해 빨리 받을 수 있게 해주겠으니, 그 계약금을 받으면 그 중 2억 5,000만 원을 G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 명의로 빌려 달라, 위 돈은 3~4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H 주식회사를 거쳐 지급받더라도 H 주식회사가 F 주식회사에 대여금을 변제한 것처럼 처리하여 F 주식회사에 귀속시킬 계획이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돈을 빌린 채무자는 피고인이나 F 주식회사가 아니라 형식상으로는 H 주식회사였기에 피고인이 위 돈을 3~4개월 안에 피해자 회사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공회사 상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 돈을 곧 변제할 것처럼 M를 기망한 뒤, 2009. 1. 14. 피해자 회사가 1억 원을 N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그 다음날 위 돈이 G, H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차례로 거쳐 그 중 2억 2,000만 원이 F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억 2,000만 원을 F 주식회사에, 나머지 3,000만 원을 H 주식회사에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 및 연대보증각서, 각 이체처리 결과조회, 금융조회 결과회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피의자 G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H (주) 명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대체거래내역서, (주) E 입출금 거래내역, 각 공사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주식회사 E),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협력업체 등록확인서, 위임장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곳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 망 M를 G에게 소개하여 주는 정도로 관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대여한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차용기간을 특정하거나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의 차용은 순전히 피해자 회사와 H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을 N와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회사에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인 Q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망 M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K 재개발사업 철거용역 계약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그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몇 개월 후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회사의 부회장이었던 P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이미 2008. 12.경부터 P, 망 M 등과 합석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수주한 K 재개발사업 철거용역 계약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으니, 그 계약금 중 2억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실제로 피해자 회사가 2억 5,000만 원을 N와 O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날인 2009. 1. 14.경 피해자 회사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K 재개발사업 철거용역 계약금 명목으로 6억 2,700만 원을 입금 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바, 피해자 회사는 F로부터 입금 받은 위 6억 2,700만 원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H 측에 대여해준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H의 대표이사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가 F에게 급하게 대여금을 변제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피고인이 G에게 피고인과 G이 공동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고 있었던 형사재판(이하, '관련 재판'이라 한다)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H가 F에게 대여금을 일부 변제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여,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F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드는 데에 동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관련 재판의 1심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고합442-1(분리) 판결]에 설시되어 있듯이, F 측이 H에게 I아파트 현장과 관련하여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총 831,219,640원의 돈은 위 양 회사 사이에 개별적인 자금거래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변제기나 이자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정해지지 아니하였고, F이 관련 재판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H에게 위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한 바 없는 등의 사정이 있어, 위 돈의 성격이 과연 대여금인지 단순한 뇌물인지 여부 자체가 의심이 될 정도였다. 바. 결국 관련 재판의 상고심 재판까지 선고된 결과, 관련 재판에서 위 돈의 성격이 대여금이라는 사실이 확정은 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H 측에서는 F 측에 위 돈을 무리하게 서둘러 상환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관련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H는 F로부터 위 돈을 무상으로 차용한 점까지 고려하면, H가 굳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연 7%나 되는 이자 지급을 약정하면서까지 F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돈을 서둘러 차용할 이유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관련 재판에서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F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이라는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사. 한편, 관련 재판에서 위와 같은 외관을 만드는 것이 공동피고인이었던 G에게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외관 형성은 J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이 관련 재판에서 무죄로 판단되고(즉, J이 H에게 I아파트 현장과 관련하여 교부한 돈이 대여금으로 판단되었다), 단지 J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미상의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공여 부분만이 유죄로 인정되는 결과에 일조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관련 재판에서 J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관련 재판에서 공동피고인이었던 J, F과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공소사실을 다투었고, 공동피고인인 F의 대리인 자격까지 겸하여 관련 재판에 참여한 점 등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은 외관 형성은 피고인 자신에게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G이 단지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오직 G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G의 앞선 진술처럼,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H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F에게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한 피해 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