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6. 13.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동 448에 있는 김밥천국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택동 행정복지타운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 1차로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김밥천국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밀알교회 쪽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수택동 행정복지타운 쪽에서 쌍용아파트 쪽으로는 도로의 폭이 편도 1차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밀알교회 쪽에서 한성아파트사거리 쪽으로는 도로의 폭이 편도 2차로이고 황색등화가 점멸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는지 살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므로 서행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에게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가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왼쪽 뒷문으로 길 건너편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50세)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3. 02:46경 구리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사고지점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화면 캡쳐 사진, 교통사고 재조사 결과하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422

범죄사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2014. 1. 9. 14:03경 시흥시 C 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에서, F가 화장실 변기에 수건을 넣은 다음 '변기가 막혔다'며 종업원을 화장실로 유인하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72] 피고인은 2014. 1. 31. 15:20경 시흥시 G건물, 3층에 있는 'H' 피씨방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이 코트를 의자에 걸어둔 채 자리를 비우자, 위 코트 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22,000원과 신분증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643] 1. 2013. 12, 21.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1. 02:24경 충남 서천구 비인면 서해안고속도로 169에 있는 서천휴게소 J 식당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3. 17.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3. 17. 02:10경 시흥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야구타격장 안에서, 일행인 N이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펀치 게임기에 동전을 넣었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다'며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는 사이,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 물품인수증 [2014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2014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1,000여만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년 약정으로 매월 14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등 신용상태가 좋지 못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재직증명서 기타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을받게 해주는 성명불상자(일명 'D')를 인터넷으로 검색 후 그에게 연락하여 수수료를 주고 편법적으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아주캐피탈에 대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8.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앞길에서 피해자(주)아주캐피탈 소속 대출담당 직원에게 3,400만원의 자동차구입자금 대출('E')을 이율 10,9%, 상환기간 60개월, 월납입금 737,540원'의 조건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주)F 대표이사 G 명의 '재직증명서', (주)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들은 모두 위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위조된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주)F에 재직하거나 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2009.경 1,000여만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8년 약정으로 매월 14만원씩 상환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매월 그 대출 상환금 737,540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H 혼다CR-V 승용차 구입대금 3,400 만원을 대위변제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대위변제 금액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주)F 대표이사 G 명의 '재직증명서', (주)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아주캐피탈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주)고려상호저축은행 급여소득자 신용대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고려상호저축은행의 대출 중 개업체인 (주)디알메니지먼트의 담당 직원에게 300 만원의 급여소득자 신용대출을 '대출 만기 2016. 4. 19., 이율 38.9%, 상환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44,590원'의 조건으로 신청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일명 'D')를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국민건강보 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건강·장기요 양보험료 납부확인서'[가입자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주)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들이었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 재직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입자성명 A, 사업장명칭 F(주)], (주)국민은행 명의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고려상호저축은행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주) 상대 수사] 1. 전자금융망 타행이체 처리내역, 여신거래약정서, 거래신청서, E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을),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재직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편취금액의 액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의 말을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성행과 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4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4층에 있는 고시원에서 총무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5. 20:00경 위 고시원 입주자 C로부터 월세 35만원을 교부받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D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7.경 위 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4. 14. 07:30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420호실에,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침대 이불 밑에 있던 현금 25만원이 든 봉투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1:30경 부산 남구 전포대로 108에 있는 문현지하철역 부산도시철도 2호선 양산방면 2116 열차 4호차에서 좌석에 앉아 친구와 문자를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42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문전지하철역 CCTV 영상 열람 및 수사에 대하여, 긴급압수 현장에 대하여 등) 및 각 첨부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유사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하철에 승차하여 은밀하게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만족을 위한 범행인 점, 누범기간 경과 직후 반성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는 처벌불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니,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를 각 적용한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점수 분포가 높은 수준에 형성된 것은 아닌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반사회성이 두드러지거나 과거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성추행의 위해성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의 반성적인 태도, 연령, 심리상태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까지 명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이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D호텔 기성공사대금 문제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해결해 줄 테니, 안전진단에 필요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안전진단에 필요한 절차나 자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안전진단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안전진단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500만원, 2010. 8. 13. 같은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8:20경 당진시 C건물 2층 'D주점'에서 상가 공동관리비 문제로 상가입주자와 관리소장 등 5명이 모여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공동수도에 세탁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을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년 앞으로 얘기 하지마! 네 얼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신 얘기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판매회사인 (주)B(일명 'C')에서 약 4년간 계약직 직원으로 영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6.경 퇴사하였다. 1. 쌍용 자동차부품 관련 피고인은 2009. 10. 중순경 서울 중구 D오피스텔 403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C의 특판팀장인데, 조만간 쌍용 자동차부품 값이 많이 오를 것 같으니 3,200만원을 주면 그 돈으로 쌍용 부품을 확보해서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2009. 6.경 'C'에서 퇴사한 상태였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당장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돈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쌍용 자동차부품을 제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만원을, 2009. 12. 1.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델파이필터 물품 관련 피고인은 2009. 11. 12.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 중에 델파이필터 자동차부품 총판을 하는 사람이 있다. 1,000만원을 주면 그를 통해서 델파이필터 물품을 싸게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C'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델파이필터 자동차부품을 제대로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송금확인증 1. 차용증 사본 1. 명함 사본 1. G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23:55경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 205에 있는 신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논현역 교차로 방면에서 신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차선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하려는 차로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차선변경을 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 그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3차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차체로 위 쏘나타 승용차 좌 측 차체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차량 좌측 앞바퀴 윗부분 등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현장 등 사진,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3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부동산' 사무실에서, D, E, F 및 G가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게 위하여 장소 및 카드 등을 제공하여 도박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도박자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27. 01:30경 오산시 C아파트 내 피해자 D 소유 재활용의류수거함 앞 도로상에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함께 있던 F은 주변의 망을 보고, 피고인은 승합차에서 내려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의류수거함 자물쇠를 연다음 그 안에 있던 재활용의류 5kg 상당(시가 3,000원)을 꺼내어 승합차 적재함에 실어 이를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F 과 합동하여 재활용의류 3,235kg 상당(시가 1,929,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D,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재활용품 수거계약서, 처리위탁계약서, 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를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각 유예기간 중인2013. 7.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2. 23.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16. 01:35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2 수용동 하층 혼거 5실에서, 화장실에 다녀오다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남, 5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개새끼야, 나도 네가 코를 골아서 못 잤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걷어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벽에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전면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이 새끼도 마찬가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F, G의 각 자술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의무 기록부, 징벌 의결서 각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소자로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수형생활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감인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3:00경 화성시 C건물 5층 D고시텔 사무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E(여, 50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증 제3호, 칼날 길이 11cm, 전체길이 21 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고,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팔, 종아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확인하겠다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서 벗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상처부위) 1.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6358 1. 피고인은,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함께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C에게 구입대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지급하고, C은 2013. 8. 15. 15:30경 부산 동구 D 소재 E역 광장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6. 11:30경 인천 부평구 G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중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4.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3고단8272 1. 필로폰 거래의 점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돈을 모아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모의한 후, 2013년 2월경부터 2013년 3월경 사이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은 52만 원을, C은 48만 원을 갹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H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2.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4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H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2. 06:00경 서울 관악구 J건물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다시 그 중 약 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08:00경 인천 부평구 I 2층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3. 1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6358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유선확인) 및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보고) 2013 고단8272 1. 수사보고(공범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H 진술 확인 등) 1. 수사보고(추징 관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2013단6358 사건 범죄사실 1항, 2013 고단8272 사건 범죄사실 1의 가.항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140만 원=20만원(2013 고단6358 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 100만 원(2013고단8272 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금액) + 20만 원(2013고단8272 범죄사실 1의다.항,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2회 투약(같은 2의 나.항, 다.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 취급한 필로폰 수량이나 가액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53-51 6 공단사거리 앞 도로를 인천교 방면에서 도화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앞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뒤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같은 G(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21:2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101동 1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자신의 행동을 의심하는 문자와 전화를 수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 8, 9,10번째 다발성 늑골 골절, 두피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 C(여, 80세) 대한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면서, 2013. 10. 22. 14:30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101동 9층에서 피해자가 탄 휠체어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은 요양보호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휠체어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여 휠체어가 스스로 움직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부상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엘리베이터의 문을 닫기 위하여, 위 제동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휠체어를 잡은 양손을 놓은 과실로, 위 휠체어가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와 함께 8층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타박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는 B복지센터가 피해자에게 2,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23:1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4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3회 있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에다가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00:35경 경산시 B, C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 "야이 시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낭심 부, 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아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렵고 고등학생 2명과 연로한 모친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23: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3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8.11.11:00경 평택시 영신로 29 이마트 평택점 매장에서, 그 곳에 물건을 사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7. 13:39경 서울 구로구 D빌딩 2층 E 매장 안에서, 그 곳에 물 건을 사러 온 손님인 피해자 F(여, 19세)의 뒤 쪽으로 몰래 다가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고위 관계자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 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뱅뱅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제과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은행에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그 사람들을 통해 (주) D이 충남 보령시에 있는 펀비치 리조트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210억 원 가량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2,000만 원 가량의 접대비와 알선수수료 등을 지원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9.경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20.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2,370 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