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0세)의 전 남편 E의 조카로서, 2007년경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3. 2.~3.경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F 아파트 402동 4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의자를 들어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 어깨, 몸 등을 수 회 내리쳤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19. 02: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고 헤어지자'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와 침대 위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1회 찌르려는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6. 23:2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로 음부 부위를 드러낸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1. 16. 20:59경 강릉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휴대폰 G으로 피해자에게 제3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고, "한번 시작해보자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07:42경부터 2017. 2. 2. 20: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부터 2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휴대폰 메시지 또는 G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또는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문자(G) 내용 확인], 피의자가 사용했던 과도 및 부엌칼 사진, 피해자 G 및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가입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및 G 자료 확인), 휴대폰 문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2016. 7. 19.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 확보), 피해자 일기장 사본, 피의자 휴대폰문자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확인), 피해자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추억노트 사진 편철), 수사보고(추억노트 뒷부분 작성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해자 나체 사진 등 추출), 수사보고(피해자 식탁, 의자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아서, 그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촬영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판시 제4항과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이는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모든 문자메시지 등을 협박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을 노트에 기재하였는데(수사기록 제156 ~ 159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느꼈던 감정을 기재한 부분이 주된 내용으로 보여서, 피해자가 사후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용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관할 용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노트의 다른 기재 부분(수사기록 제303 ~ 317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노트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작성한 위 노트 기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 관계를 맺는 동안 다툼과 화해를 반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적 행동을 자주 사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제12, 158, 278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 관계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폭력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직후에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이나 협박 정도 등에 관하여 과장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해 사실 자체를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찍은 사진을 보면(수사기록 제320 ~ 326쪽), 피해자는 사진 촬영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진을 촬영한 이유에 관하여, '화가 나서 협박용으로 써먹을 마음도 조금 가지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4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정황은 찾아 볼 수 없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었다는 것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한 사실(수사기록 제176 ~ 179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내연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전 남편의 조카였던 사실(수사기록 제68 ~ 86쪽)은 인정되고, 피해자는 외부의 시선 때문에 피고인과의 관계가 제3자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인 2016. 말경부터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할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273, 27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 1. 6.경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242, 24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고인과의 만남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당시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의사 등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실제 유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감정적 언동에 불과하거나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10월 [경합범죄 1, 2]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이후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외부에 알리기 꺼려하는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내연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제3자에 알리겠다는 내용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데,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 및 협박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 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7. 13:28경 강릉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이제 조율이라는 말이 뭔 필요가 있겠나 니 갈길가라 난 내 갈길 갈테니 날 원망은 하지 마라'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은 문언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서로 헤어지자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이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원망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이해될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강간 사건 이후 피고인과 아무 통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조율이라는 표현을 쓴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답변한 적도 없다. 그 전에 제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피고인이 화풀이용으로 일방적으로 보낸 것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이유나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피고인이 홧김에 전송한 문자메시지일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내용을 해악의 고지로 볼 만한 주변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2017. 1. 7. 09:00경 강릉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을 마치고 저녁 때 피해자의 집으로 간다고 하니, 피해자가 자신이 쉬는 날인 화요일에 강릉으로 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다시 피해자에게 오늘 올라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올라오는 것이 무섭다. 내가 화요일 날 내려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전화를 끊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42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간다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이 홧김에 헤어지자는 내용으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2017. 1. 13.부터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또는 위협적인 언사를 사용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를 전송한 행위와 2017. 1. 13. 이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는 그 행위태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6)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1. 6.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주방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죽고 나죽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피하자 피해자에게 "안찌를 테니 나와라. 안죽일테니까 나와라. 문 부수기 전에 나와라."라고 달랬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피고인은 안방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에게 "너 이제 임신시키고, 유튜브에 영상하고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 너 다른 데 시집갈 수 있는지 보자."고 말하여 겁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를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수사기록 제320 ~ 326쪽), 위 사진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방바닥, 화장실, 침대 등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 피해자가 방바닥에 구토를 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주량이 소주 한 잔 정도이고, 소주 한 잔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고 손발이 가렵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81, 290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를 때릴 이유도 없고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변소에 설득력이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취한 척을 하였다거나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사실을 말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힌 사진을 제시받은 이후에서야 '시간이 지나면 피고인이 잘 것 같아서 시간을 벌기 위하여 취한 척을 한 것이고,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285쪽), 피해자가 피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다가 제시받은 사진에 따라 진술을 맞춰 나가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다) 피해자는 2017. 1. 18. 수사기관에 최초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강간 피해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2017. 1. 22.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최초로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 약 4년 전 있었던 피고인의 폭행 사실까지도 비교적 상세히 기재한 점(수사기록 제12 ~ 14쪽) 등을 고려하면, 경황이 없어서 강간 피해 사실을 기재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수사기록 제295쪽), 오히려 피해자가 강간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 또는 이 사건 당일 간음 행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추상적으로 진술하거나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91 ~ 293쪽)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3) 아울러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강간의 수단으로 인정될 만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의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칼을 들이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으로 숨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작은방에서 나오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나온 시점부터 손에 칼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제61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작은방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과 안방 카펫 위에 마주보며 앉아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싱크대 위에 칼을 둔 뒤 담금주를 먹기 시작했고, 그 뒤에 소주와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섞어 마실 때 제가 한 모금 빼앗아 먹었는데, 그 뒤에 시간을 벌려고 옷을 입고 거 실에 엎어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29, 293쪽), 협박 범행과 간음 행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까지 피고인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협박 행위로 겁을 먹고 있었다고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1. 7. 02:12경 피고인이 잠든 모습을 찍었는데(수사기록 제187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는 동안 집 밖으로 달아나거나 수사기관에 강간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점(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자는 모습 등을 찍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서 이 사건 이전부터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정도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 즉 강간죄에 있어서 요구되는 폭행 또는 협박인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