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1:25경 피해자 B(남, 49세) 운영의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식당 영업 중인 피해자에게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주거지인 속초시 E건물 F호로 가 냉장고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에 넣은 뒤, 같은 날 21:32경 위 식당 앞으로 다시 돌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칼 칼날 끝이 땅바닥 방향을 향하도록 오른손으로 식칼을 꺼내어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어디부터 찔러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식칼을 쥔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붙잡자, 오른손 부위에 거듭 힘을 주어 칼끝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향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광대 윗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캡처사진, 현장사진, 사진, 피해자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몸싸움을 한 뒤 분노를 품고 집으로 돌아가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간 다음 식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찔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품었는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아니하였으나(당초 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판사가 죄명을 특수상해로 고쳐 영장을 발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다툰 후 잠시 주거지에 들렀다가 피해자에게 돌아가면서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이었던 복장을 활동성이 좋은 긴 바지와 운동화로 갈아입었고, 돌아간 직후 식당에 피해자의 여자친구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전하라.”라는 말을 하였으며, 타인을 공격하기에 좋게 식칼을 그 칼끝이 아래를 향하도록 손에 쥐고, 치명상을 입기 쉬운 피해자의 얼굴이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으므로,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를 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들고, 적어도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더라도 무방하다는 정도의 의사는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만 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식칼을 얼굴, 목 부위 등을 향해 휘두른 이상 피해자가 칼에 맞아 크게 다치더라도 무방하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폭력 범행으로만 1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2. 11. 23.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내서, 술에 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7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3. 20: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동내면 고은리 쪽에서 춘천교도소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인 만천사거리 쪽에서 학곡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봉고3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E(여, 36세), F(10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어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였다고 보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차량을 폐차시켜야 할 정도로 사고 피해가 심각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험을 통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3. 8. 29. 17:40경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나로 880에 있는 각동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낭산면 쪽에서 영등동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주행하고, 그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2021년 두 차례 저지른 교통사고 중 한 건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중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회복되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9. 7. 22:30경 부산 기장군 동부산관광5로 14에 잇는 오시리아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남, 24세)과 피해자 C(여, 22세)에게 ‘무슨 소리를 냈느냐’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5cm, 칼날 길이 18.8cm)을 들고 다가가고,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식칼 사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설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 질환을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개인 방송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2. 7. 30.경 피고인의 방송 시청자인 피해자 C(여, 22세)와 만나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은 2022. 8. 1.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나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19.경에서 같은 달 24.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어플리케이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더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겠다’, ‘소문내고 인생 망쳐주겠다’, ‘너의 부모님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속기록 1. 어플대화내역,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방법이 나쁜 점, 반복 범행한 점, 피해액수를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받았음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경부터 2023. 2. 13.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C’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3. 02:30경 여수시 B 인근 해역의 여객선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허락 없이 피해자가 점유, 사용하는 침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위서, 도면 및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선 직원으로서, 당직 근무 중인 동료 여직원의 침실에 제멋대로 들어가 옷가지를 뒤적이다가 적발되었고, 충격받은 피해자는 처벌과 함께 철저한 진상 규명을 희망해왔다. 여객선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상대방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할망정,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서 빈 침실에 들어가 소지품을 뒤졌으니, 그만큼 죗값에 걸맞은 처벌로 재범을 차단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초범이라 이 사건을 계기로 거듭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자백, 반성하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서 1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1:3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친구 E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야, 너는 F이랑 C이랑 둘 데리고 잠잤지? 보지 빨고 구멍 동서야?”라고 E에게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위 말을 듣고 다가가 “왜 근거도 없이 그렇게 말해요, 이제 그만 말하고 조용히 해”라고 하자, 피고인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으로, 상당히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년경 상해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4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3. 5. 28. 00:00경 부천시 C시장 내 D 앞 노상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B(남, 39세)에게 격분하여 시장 내 'E'에서 꺼내 온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총 길이 43cm, 날길이 10cm)를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향해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C시장 내 CCTV 자료 발췌)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12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3. 5. 27. 23:48경 부천시 G시장 내 공용화장실 앞 노상에서, 기둥에 기대 앉아 있던 피해자 A(남, 69세)과 시비하는 중 피해자에게 1회 발길질을 하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피해자를 향해 2회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세탁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1. 8. 8.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9. 7.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3,707,1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의견서(추가)(D) 1. 사업장조회 등, 사업주 확인서, 사실확인서(피재자) 사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본,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평균임금 산정내역, 급상여대장, 퇴직금 산정서, 녹취서, 서울행정법원 녹취서(F), 서울행정법원 녹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 D이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 액수가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D이 친형제관계로 장기간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오는 등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의 다툼에 관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시장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7세)은 B시장에 있는 ‘D’ 정육점 업주이다. 1. 피고인은 2023. 1. 28.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D’ 정육점 앞 노상에서 생선 판매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밀키트 판매를 위해 설치해 둔 빈 테이블로 인해 장사를 못하게 되자 화가 나, 위 테이블을 모두 넘어뜨리고 생선 박스를 차에서 내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28. 17:15경 위 ‘D’ 정육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다시 테이블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큰소리로 ‘씨발년,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정육점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협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CCTV 영상 CD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건 판매를 위해 설치해 놓은 테이블을 넘어뜨리며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정육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이로 인해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같은 날 또다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벌금형 전과이며, 200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간암, 간경화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노점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 또한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3. 1. 28. 17:16경 위 ‘D’ 정육점 앞 노상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정육점 출입문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 조사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칼로 배때기를 쑤셔버린다. 대갈통을 부숴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각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3. 4. 10. 및 같은 해 9. 15. 이 법원에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폭행 및 협박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8:0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정문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정문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3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년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거리가 20m 정도로 비교적 짧고, 다행히 교통사고 등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다.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02:10경 경기 광주시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 재산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검찰사건 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사건의 내용과 시기, 이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여 대법원에서 2023. 4. 13.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2023. 3. 21. 항소기각결정을 받아 2023.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부터 2021. 12. 하순경까지 친목 골프 모임인 ‘B’ 12기에서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위 모임의 회장인 피해자 C를 비롯하여 피해자인 12기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회비를 수금하고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3.경부터 2021. 2. 25.경까지 별지 계좌거래내역(입금현황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갹출한 회비 등 합계 49,120,000원(회비 합계 35,920,000원 및 졸업여행 경비 합계 13,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아, 공금 사용에 집행하고 남은 회비 24,419,000원을 위 모임 회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20. 12. 22.~24.경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남은 회비 중 15,000,000원을 그에게 임의로 이체하여 빌려주고 그 밖에 남은 회비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2021. 9. 6.위 계좌 잔액이 0원이 되도록 하여 남은 회비 24,419,000원을 전액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위임장 및 인감증명 1. 2021. 11. 2.자 허위보고 1. 공금관리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회비 납부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대법원 사 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액수, 피해 회복이 아직까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1. 01:10경 파주시 C 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B(48세) 운영의 D 주방에서 술에 취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고 팔로 피해자 목을 감아 조른 후 매장과 연결된 테라스로 피해자를 밀고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철제 다리, 플라스틱 상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8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된 CCTV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고,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44세)은 함께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을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B(남, 22세)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2. 13. 02:30경 위 F 4번 방에서, 피해자 C이 노래를 부르던 중 없어진 라이터를 찾아다니며 분위기를 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C과 다투던 중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방으로 들어온 피해자 B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그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고, 피해자 B을 밀쳐 피해자 B의 골반이 그곳에 있던 소파 모서리에 찍히게 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천장 벽, 소파, 가스버너, 테이블 등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 E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B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2. 24.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3. 22:08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음주운전 전력확인 및 적용법조 검토), 검찰사건 처분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7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을 표시 또는 광고할 때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0.경부터 2023. 3. 9.경까지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 및 E 사이트에 일반식품인 캔디류 '키팝키스타' 판매글을 게시하면서 '키크는 영양제', '뼈 영양제', '키가 작은 아이', '성장 발육', '면역력' 등의 표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반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곧바로 판매글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6. 13:02경 시흥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0.098%, 약 10km 도로주행 다만, 전날 마신 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2001년에 음주측정거부 및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동종 형사처벌전력 없음, 최근 20년간 이종 벌금형 3회만 있음 벌금 500만 원은 벌금형 선택 시 처단형의 최하한임, 벌금 분납 및 사회봉사 대체 등은 판결 선고단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님(검찰청에 문의하여 신청하여야 함), 면허 취득 기간 제한 및 화물 운송자격 취득 기간 제한 등은 형사재판과는 관련이 없음(형사법원에 권한이 없음)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경부터 2022. 4. 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안산부 곡대리점’에서 택배 우편물 배송 기사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오전경 위 ‘C 안산부곡대리점’ 택배 우편물 집하장에서 하역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8,000원 상당의 ‘군번줄 집게(50개입)’가 든 택배 우편물을 피고인이 배송할 구역으로 가져다 놓은 뒤 피고인이 배송할 택배 우편물과 함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 오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14,100원 상당의 택배 우편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0, 21번)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확인한 피해품 및 피해품 시가) 1. C 분실사고 정리 리스트, 화물추적 현황 자료(운송장번호 E), 사건 관련 사진 기록(압수장소 및 압수물 사진: 임의제출), 사건 관련 사진 기록(피해자 제출 CCTV 영상 캡처 사진), 사건 관련 사진 기록(피의자가 2022. 4. 26.경 반환하였다는 절취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택배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택배물건 집하장에서 바코드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바코드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택배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횟수, 기간, 피해품의 가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택배물건을 절취하다가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거나 피해액 상당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100만 원) 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2. 16. 15:28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불상지에서 전 연인관계인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258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발신번호 표시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 말을 도달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7. 11:30경 울산 중구 C 앞 골목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려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대화하던 중, 피고인의 흥분하는 태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격분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빼앗아 위 승용차 대시보드에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액정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피해자 제출 휴대폰 통화 목록 사진, 휴대전화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4. 28. 확정되었고, 2023. 8. 17.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진행한 평택시 D에 있는 E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21. 8. 17.경부터 2021.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 11. 임금 1,540,000원, 2021. 12. 임금 1,540,000원과, 2021. 10. 2.경부터 2021. 11. 26.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 11. 임금 1,36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7.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F에게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F의 근무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종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도망한 점, 미지급액이 많지 아니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