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오전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며칠간 피해자를 데리고 있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있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장애인인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23:3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빨고, 이에 “아저씨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돌리며 피했음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6: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몸으로 저항했음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 가슴, 목, 귀 부위를 빨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1. 고소장, 통화기록, 유전자감정서(순번 14, 23),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장애인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은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강제추행 및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와서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생식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섹스를 하고 싶다고 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생식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넣었다. 넣다 보니깐 피고인의 안에 있는 물 같은게 나왔다. 피고인이 나가고 나서 피해자는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했고, 아빠가 데리러 와서 경찰서에 갔다.’라고 진술하였고(영상녹화 CD 재생화면상의 2019. 12. 31. 10:26:09 내지 10:30:52, 10:38:48 내지 10:59:00, 11:12:53 내지 11:21:40의 각 장면),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는 2019. 12. 27. 피고인의 집에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것은 한 번이고, 삽입은 두 번째였는데 그 다음날이다. 피고인이 손으로 생식기랑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여(공판기록 중 증인 B에 대한 녹취록 4 내지 9, 11 내지 12, 14 내지 15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자신의 진술에 맞게 손동작과 표정 등을 지었는데, 신뢰관계인이나 수사관에 의해 특정한 답변을 암시 내지 유도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2019. 12. 28.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나 같은 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그 신고의 경위가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의 다양한 질문에 여자의 중요한 부위, 남자의 부위, 가슴, 생식기, 성기, 섹스, 성관계의 단어를 구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있었던 순서에 관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할 때는 ‘삽입, 섹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과 후에 있었던 일에 관한 설명을 할 때 ‘섹스, 넣었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영상녹화 CD 재생화면상의 2019. 12. 31. 10:55:42 내지 10:56:50의 장면). 따라서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섹스나 성기의 삽입이라는 말의 개념 및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범행을 할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팬티와 피해자의 외음부를 닦은 면봉이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유전자 감정이 실시되었는데 위 팬티에서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고인의 DNA형과 일치한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증거기록 118, 188면). 비록 피해자의 질 및 피해자의 자궁경부를 닦은 면봉에서는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점 및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 피고인에게 2019. 12. 28. 05:24 ‘아저씨 생식기가 아파요’, 같은 날 05:26 ‘아저씨가 한 것 부모님에게 말해도 되나여? 힘드네요. 저 남친도 있는데 왜 그래요.’, 2020. 1. 16. ‘아저씨 저 아저씨 싫어서 신고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요.’, 2020. 1. 17. 00:24 ‘님은 섹스 중독자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증거기록 161 내지 163면).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되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강제추행 및 간음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의 진술에 의해도 강제추행 범행은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로도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생긴 신뢰관계 및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