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09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4. 3. 31.경부터 (주)D자동차매매상사(이하, '매매상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3. 16.경 에게 F 에스엠520 차량을 400만원에 매도하였으므로 매매업자로서 E을 대신하여 2011. 3. 31.까지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1. 3. 16.부터 2015. 6. 3.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대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0. 12. 10.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차량등록계에서, 사실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차량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D자동차매매상사 소유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12. 10.부터 2015. 02.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H, I, J, K 등 속칭 '부활택시' 중개업자와의 공동범행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H은 택시부활 차량과 일반인에게는 사용이 제한된 LPG승용차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해 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차량 한 대당 20~3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04. 26. 나주시청 차량등록계에서, 사실은 L 그랜져 승용차를 매매 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을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와차량양도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D자동차매매상사 소유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H과 공모하여 2011.04.26.경부터 2013.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I 와 공모하여 2011. 8. 3.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8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J과 공모하여 2010. 7. 12.경부터 2013.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K과 공모하여 2011. 3. 28.경부터 2011.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각각의 범행 무렵 위 자동차등록계사무실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M, N, O, P, Q, R, S, T, U, V 등과의 공동범행(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행사) M는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부활차량인 W(LPG) 로체 승용차에 대하여 LPG차량 명의이전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등록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2. 23. 나주시청 차량등록계에서 사실은 W 로체 승용차를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차량을 매수한 것처럼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등록에 관한 이전등록신청서와 차량양도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D자동차매 매상사 소유로 등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각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공모하여 총 10대의 차량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자동차등록계 사무실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P, U, T, O, Q, N, R, X, Y, V, H, M, K,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법인등기부등본(D자동차매매상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3호, 제12조 제2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 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3-7 기재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차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그 책임을 엄하게 물을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목적이 단지 LPG승용차의 취득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등록처를 마련해 주는 데에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문제된 차량의 일부를 폐차처리하거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자동차매매상사를 폐업한 점, 피고인이 고령에 심근경색증, 당뇨병 등 병세가 심하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