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2015고단3727] 피고인은 2013. 3. 7.경부터 2015. 4. 17.경까지 군포시 E빌딩 7층에서 동생 F 명의로 G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 없이 차용금으로 위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하여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에 약 3억 5,100만 원, 개인에게 약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각각 있었고, 1,5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운동기구 대금을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휘트니스 센터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개점 다음달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고, 급여를 체불하고 있어서 누적된 적자 때문에 2014. 9.경부터는 휘트니스 센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더라도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휘트니스 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헬스 및 스피닝 프로그램 12개월 분 회비를 내면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4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휘트니스 센터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피해자들에게 회비를 내면 휘트니스 센터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462명으로부터 휘트니스 센터 회비 명목으로 합계 125,20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고단2154] 피고인은 2013. 4. 23.경 군포시 E, 7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 I에게 "G가 잘 되고 있어서 다른 곳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연 20%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의 운영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별건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후 원금 변제를 요구할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일시경 7,000만 원을, 2013. 5. 24.경 2,000만 원을, 2013. 6. 26.경 2,000만 원을, 2013. 7. 10.경 4,000만 원을, 2013. 8. 9.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3236]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금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의 제공을 요청받자,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상가 임대인인 J 명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임차인란에 금원 대여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대여자에게 제시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6. 14:00경 부산시 금정구 K, 2층 헬스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상가월세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 부산광역시 금정구 K 내 제2층 1호-12호(전부), 보증금 : 일억 원, 차임 : 칠백만 원, 매월 11일에 선불로 지불' 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임대인란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이 조각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A, L, M'의 이름을 각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아래 2항과 같이 2016. 4.경 광명시 N 소재 O 커피숍에서 L을 통하여 M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사진 촬영을 한 후, 그것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L을 통하여 M에게 같은 달 7.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M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통해 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상가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전송한 후 M으로 하여금 스마트폰을 통해 읽어보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L에게 "돈을 빌려주면 헬스클럽을 운영하여 수익금 및 투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빌려준 돈에 대하여는 담보 명목으로 헬스클럽 임대차 계약서에 공동 임차인으로 명의를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에 L은 2016. 4. 1.경 광명시 N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A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는 헬스클럽 임차인에 공동으로 이름을 올려 준다고 한다."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이 임대인 J의 허락 없이 J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할 생각이었기에,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불상지에서 L을 통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1. 각 회원가입계약서, 회비 납부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특정 및 첨부) 1. 수사보고(G의 총매출 비교), 수사보고(참고인 P G 관리비, 임대료 미납 액수 정정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부동산 확인) [2016고단2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약확인서,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각 차용증 [2016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월세계약서(카톡 출력물), 수사보고(L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464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약 3억 1,52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년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휘트니스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연락이 되지 않는 3명(별지 순번 68, 69, 139)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I에게 합계 1억 3,56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