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04:20경 택시비 문제로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어 위 지구대 앞 마당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선생님 택시비를 지급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위 E이 얼마 전 자신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여 자신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나이도 어린새끼가 이럴꺼가, 나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고 1년 5개월만 다시 살다나오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선생님 이러지 마시고 택시비만 지급하시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신의 가슴부위로 F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 팔꿈치로 F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을 촬영한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2.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2016. 6. 27.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이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함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음 피고인의 모친과 처가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와 함께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2016고단645]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독병원 쪽에서 현대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F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1442] 피고인은 2016, 2. 5. 10: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H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마을 휴먼시아 3단지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4월 ~ 10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지 4일 만에 다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였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0. 22:00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0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타서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B의 뒤쪽 어깨와 오른팔을 잡아 당겨 택시 운행을 방해하여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계속하여 B로부터 "야 택시비가 없으면 주소만 적어놓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B를 잡아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0, 22:12경 청주시 청원구 향군로 2 우암교회 옆 인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뒹구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던 중, 택시기사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경찰관이다"라는 말을 듣자, 1"1응 경찰관"이라고 말하고 다시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무릎을 꿇는 등의 행위를 하여, 같은 D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면서 손을 잡자 F의 손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F을 때리려고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취중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를 벗어나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양운수 소속의 C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1.04:00경 서울 용산구 D 앞길에서 E, 피해자 F(여, 33세)을 손님으로 태운 후 요금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E이 경찰관을 데리고 오겠다고 택시 밖으로 나간 사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4회 때리고, 왼쪽 무릎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1:0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귀가시켜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고 잠을 깨우는 말을 듣고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깨워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우산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군자동 362-1 장안초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세종초교 쪽에서 화양3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 신호등,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그 곳 황색점선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량 정지신호인데도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4세)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재활치료를 요하는 중증의 두부외상(수상 후 6개월 째 재판정이 필요함)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 사진(F슈퍼 CCTV), 각 수사보고, 사진(G 버스 CCTV), 지역제어기운영자료, 각 진단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자 E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장남과 합의하여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13

범죄사실 2013고단1013 피고인 A는 2012.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광역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9.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주)E로부터 경유 32,000 ℓ 를 구입하여 충남 논산시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주유소에서 F에게 4,800만원에 위 경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25.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F에게 경유를 판매하기로 한 후, (주)E를 운영하는 H로부터 경유 32,000 ℓ 를 구입하면서 매입대금으로 2,000만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위 F로 하여금 대금 일부로 3,000만원을 위 H가 원하는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 위 H가 경유를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자 위 F로부터 경유 공급을 해주거나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2. 10. 24.경 진주시 I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주)L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M이 판매하려는 경유 32,000 ℓ 에 대해서 위 J으로부터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경유를 판매하여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J이 과거 위 H와 동업한 전력이 있는 사실을 기화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경유를 지급받았음에도 마치 (주)E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아 위 F에게 넘겨주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처럼 적당히 둘러대면서 위 경유를 F에게 판매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경유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0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내에서 시가 5,28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경유 32,000 ℓ 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3835 3.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일명 P사장과 공모하여, 2013. 1. 16. 14:00경 부산시 해운대구 Q에 있는 R주차장에서 가짜석유제품 약 1,400L를 1L당 1,550원에 B에게 판매하였다. 4.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아들인 S과 공모하여, 2012. 11. 20.경부터 2013. 1. 17.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해운대구 Q에 있는 R주차장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T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와 석유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약 1,800L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고, 2013. 1. 16.경 A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약 1,400L를 1L당 1,550원에 매수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J, F,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하나은행계좌 거래내역 중 기름판매 관련 거래내역 발췌) 1. 거래명세서, 입금확인서, 입금표 [2013고단38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시험분석결과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전과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석유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반성 등 고려)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판시 제1죄(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운임비를 받고 석유를 운반하였을 뿐이고 그 판매를 한 적은 없고, 판시 제2죄(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석유를 공급받을 당시 (주)E의 석유로 알았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석유운반업을 하였지만, 별도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석유를 구입하여 판매업을 하기도 한 점,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매를 위하여 위탁받은 석유가 (주)E의 소유가 아닌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F에 대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L 소유의 석유를 위탁받아 대신 판매해줄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사기죄의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3죄의 경우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1. 2.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11. 일자불상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303호에서 피해자 E(64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하자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가스버너에 불을 붙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가스버너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고, 계속하여 흉기인 칼(총 길이 약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년 죽여야 된다"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내연의 관계를 정리하자며 빌려 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약 2-3km 정도 떨어진 F 뒷산중턱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후 나뭇가지를 꺾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툭툭 치며 "니는 오늘 죽었다. 딱 산에다 파묻을 것이다. 쥐도 새도 모르게 묻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1. 6. 10. 14:00경 통영시 C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증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간 중 직업 및 직장소재지가 변경되거나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였을 때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경찰서에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부터 ㈜B에 에이에스(A/S)기사로 취직하고도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2. 9. 25. 본인 명의로 자동차(K3, C)를 등록하고도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등록정보원부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0: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E에 있는 F마트 앞 이면도로를 에이스아파트 방면에서 F마트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생연초등학교 부근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시간대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이면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G(8세)을 피고인 승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0. 11:32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1. cctv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8세인 어린이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책임이 가벼워지긴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십여년전 벌금형 외에는 별달리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하여, 현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부주의로 이와 같이 엄청난 결과가 빚어진 데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0. 14: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휴게실 내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19. 22: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도박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같이 도박할 사람을 직접 또는 순차적으로 불러 모은 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C는 선(일명 오야)이 되고 피고인 B이 도박자금을 모아 둔 돈 통을 관리하면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고, 선을 제외한 패가 3장으로 10 또는 20 의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선이 그 패의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G 등 20여명으로 하여금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을 219만 원으로 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도박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G,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 W과 함께 2017. 4. 19. 22: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제1항 기재 F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선이 각 패당 5장으로 나눈 후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2장의 숫자 합계의 끝자리수가 높은 사람이 판돈을 모두 갖고, 선을 제외한 패가 3장으로 10 또는 20의 숫자를 만들지 못하면 선이 그 패의 판돈을 갖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을 219만 원으로 하는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V, F, H, P, J, X, L, Y, N, R, S, W, I, G, K, Q,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 /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 /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및 200만 원 [판단] 피고인 A :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 / 피고인 B: 징역 10개월 및 100만 원 / 피고인 C : 징역 10개월 및 100만 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도박판을 벌이고 도박까지 하였으며 끌어들인 도박참여자가 많아 징역형 선택을 한다.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기는 하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악습을 끊지 못하고 재범한 점을 볼 때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 피고인은 인터넷 구글 검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인 "작대기"를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H이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성남시외버스터미널에서 H이 버스기사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0.4그램을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0.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NH농협 동수원지점에서 50만 원을 H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명의의 NH농협계좌(I)로 송금하고, 같은 날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J 부근 공원에 있는 비석 뒤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원주시에 있는 원주농협 단구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여주시에 있는 K 부근 공중전화기 박스 밑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13.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농협 발안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L에 있는 M모텔 주변에 있는 교차로 통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7. 제4항 기재 농협 발안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위 M 모텔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전봇대 부근에 있는 교차로 통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3. 원주시에 있는 원주농협 시청로지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에게 5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건물의 물받이 관 뒤쪽에 H이 은닉해 놓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4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5고단387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위반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12. 18.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배명고 방면에서 동부센트레빌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반대편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D 카이런 승용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인 운전차량과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9세) 및 피해자 H(29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220-1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사진,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5 내지 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3. 3. 17: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에 정차한 D 운행의 번호 불상 포터 화물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 18:30경 부산 해운대구 E빌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그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548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1.13. 22:51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E 에쿠스 차량을 약 1km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한 일로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제지받자 술에 취해 화가나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읍 현화중앙길 108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음주측정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롱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을 가누지 못하고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큰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점,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합의금을 지출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4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2세)이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들을 주점 1층 주차장으로 불러 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2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턱 부위를 수회 때린 뒤,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22세)의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을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피해자 F이 말을 안 좋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벽돌(가로 약 8.5cm, 세로 약 19cm)을 집어 들고 "대가리 대봐, 찍어줄 테니까."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 ㅣ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각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 D을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12:50경 동대문구 D 앞길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랑교 방향에서 삼육병원 앞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삼육병원앞 사거리에 이르러 삼육병원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부 분쇄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및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좌회전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한 것이고, 더군다나 선행하던 다른 승용차를 따라 좌회전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횡단보도에 보행자를 위한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그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소정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며, 비록 그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그 교차로의 차량신호등이 차량진행신호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 그 차량신호등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지,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행자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경우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대학생에 불과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