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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식당을 찾은 손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20:45경 위 식당에서 “술 취한 남자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지도 않고 행패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때려버린다.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판결,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28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이 법원의 충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지만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경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은 이래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호소한 증상 중에는 ‘벽에서 사람들이 나와 나를 괴롭힌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달라고 한다,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한다, 집이 무서워서 짐을 싸서 밖을 배회한다, 병원에서 다른 환자들이 내 물건을 훔친다.’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인지저하, 피해사고 등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장소 현관에서 오줌을 누거나, 자신이 마신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이를 말리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먼저 오줌을 누려는 피고인을 말리는 F에게 “뭔데 씨발 까불어”라고 말하며 목을 잡았다가, 이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F을 놓아주고 다시 자리에 앉기도 하였다(수사기록 40, 41, 50면). 피고인은 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청을 듣자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어우씨”라고 하면서 주먹을 몇 번 들어 올리더니, 마침내 “어따 대고 지랄이야”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 E, H를 상대로 주먹 질을 하였고, 위 E로부터 “경찰관에게 그러지 말라”라는 경고를 듣자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라고 말하며 E의 배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수사기록 42, 51, 55, 64면). 피고인은 판시 장소 영업주인 G에게는 따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범행 경위를 앞서 본 피고인의 치료내역과 종합하여 보면 평소 피해사고 등의 증상을 보여 온 피고인이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나머지 주변인의 요청을 실제보다 위협적인 것으로 과잉 해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심신미약의 인정). 그러나 여전히 피고인이 침착하게 대응하는 F을 놓아주거나, G에게는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않은 점, E를 직접 폭행하기 전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E, H를 상대로 위협하는 동작까지만 나아갔다가 E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제서야 E만을 상대로 폭행하였던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과 그에 따라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알츠하이머병에 따른 인지저하, 피해사고, 배회, 과격한 행동 등을 이유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다소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임의로 투약을 중단하는 등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 하여 재범의 염려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4: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산시 남구에 있는 문현2동 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0:45경 충주시 B 인근 길가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32세, 캄보디아)에게 “같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등으로 말을 걸며 계속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이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범행 취약성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상당한 공포를 느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12:45경 부산 사상구 B, C동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수회 노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피해자가 집에 없다고 생각하고 잠겨 있던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26)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출입문 현장사진 2장, 현장사진 7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맨션 층계참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갑자기누가 위에서 소리를 질러 도망쳤을 뿐,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왔던 당시 상황 및 전후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실제 경험한 일을 진술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인이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당시 검정색 마스크를 착용하였던 점, 피해자는 마스크를 벗은 상태의 범인과 대면하여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하는데, 범인과 피고인이 동일한 사람이라고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시 전망을 보려고 이 사건 맨션에 들어갔고 소변을 보다가 도망갔을 뿐이라고 하나, 전망을 보기 위해 5층 높이의 주거용 건물에 들어간다는 변소 자체를 다소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는 집 안에 있었을 뿐 계단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당시 신고자도 피해자가 도둑이라고 고함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인은 피고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 등으로 2017. 8. 17.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치자 곧바로 도망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에 머무른 시간이 비교적 길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14: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49.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의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대림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 원동기장치자전거 제원에 대하여) - 사진 4매, - 제원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1. 27.경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 1g를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주식회사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대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 번지불상의 빌라 단지에서 그곳 배전함 안쪽에 숨겨져 있던 대마초 1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7. 저녁경 하남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일부(새끼손톱 크기의 2/3 상당)를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모양의 틀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경위), ATM기기 거래내역 1. 소변 및 모발 감정의뢰서, 소변, 모발감정의뢰 회보서 및 감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음성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이 일회적인 데에 그치지 않은 점이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디스크 통증과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대마에 접근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는 2016년경 혼인한 부부이고, 이들은 피해아동 C(여, 5세) 등 자녀 2명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6. 21:30경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시가 12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LG 노트북 PC을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4. 6. 23:00경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귀가하자,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아동이 다가와 피고인의 몸을 잡으며 말리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밀쳤고, 피해자가 피 해아동을 데리고 집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7. 02:2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 오산경찰서 통합당직실 내에서 위 1항 및 2항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에 당직실 벽을 발로 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벽 일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현장사진, 피해아동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공용건조물파괴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을 밀치는 등으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까지 했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경찰서 벽을 발로 차 손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평소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해 수시로 가정폭력을 일삼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및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폭행과 아동학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폭력 행위로 말미암아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고,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역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폭언을 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3. 19. 정오 무렵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피해자D(남, 62세)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DMB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 1대를 구입하였으나 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매장을 찾아가 문의 후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여전히 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16:05경 위 매장에 다시 찾아간 다음, 피해자 C에게 다른 기기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가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를 내며 ‘나, 여기 다 불 싸 질러 버릴 거야. 내가 휘발유를 사와서 다 불 싸질러 버릴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1개와 가연성 용액이 들어 있는 지포라이터 오일 1통을 구입한 후, 같은 날 16:18경 위 매장으로 가서 위 라이터를 소지한 채 위 지포라이터 오일 1통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들을 향하여 ‘나는 무슨 짓이든 한다. 들어갔다가 나온 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형법 각 해당 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장소 사진, 범행도구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범행현장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전력 및 누범여부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4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 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처벌 대상이 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지포라이터 오일과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매장에 불을 지르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을비롯하여 총 2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행도구인 라이터 오일은 인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크나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향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5:18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 거리, 범행 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많이 붉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 상태는 발음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명시 광명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가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가해차량블랙박스 영상 캡처, 입건전조사보고(A 음주 상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보이는 점,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7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4세, 캄보디아 국적)은 법률혼 관계이고, 이들은 피해아동 C(남, 14세), 피해아동 D(여, 13세)의 친부모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13. 02:42경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에게 “씨발년아, 네가 미친년이다.”라고 욕을 하면서,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를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칠 듯한 자세를 취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9. 13. 03:20경 시흥시 G에 있는 H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을 분리 조치한 것에 앙심을 품고, 파출소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판(가로 길이 70cm, 세로 길이 70cm)을 손에들고 파출소 출입문 유리문에 수회 내려쳐 위 출입문에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2. 9.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9. 17:40경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 D가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B과 말다툼을 하고 B의 어깨를 강하게 밀치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2. 9. 13.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아동 C, D가 보는 앞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B에게 욕설을 하고 망치로 B의 머리를 내려치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2개월간 구금된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9. 17:40경 시흥시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1. 01: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검찰청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메트암페타민 투약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의 보건을 해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20:1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D, E, F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호프집으로 들어가던 중, D(2017. 8. 8. 구속 기소)은 화장실에 다녀오던 피해자 G(41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가 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들어오던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D, F에 대한 판결문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각 CCTV영상[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일행인 D, F이 피해자 G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할 당시에 피고인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며 그 싸움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싸움에 가담하여 피해자 G에게 공동상해를 가한 사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으로 국내에서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인 D에 대하여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이 사건 싸움에 공동으로 가담한 F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선고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7고단5413, 5971(병합)판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내용은 F의 범행내용과 유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대하여는 위 F에 대하여 확정된 형량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00:22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난동을 부린다, 빨리 와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이 출동 사유를 밝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질문하자, 몹시 흥분하면서 “야, 씨발, 경찰서로 가자”라고 고함을 지르 고 주먹을 휘둘러 경위 E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 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극렬히 저항하며 “야, 씨발놈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E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경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같은 날 00: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지구대로 이동 중인 순찰차 뒷좌석에서 갑자기 옆에 있던 경장 G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자신의 이마 부위로 2회에 걸쳐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01:30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경 음주운전 및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00:32경 부천시 원미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다소 낮았던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2021. 4.경 헤어진 연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더는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하며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피해자 차량의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보내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8.경 갤럭시 스마트태그 위치추적기 2대를 구매한 후 2021. 10.경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하단에 위치추적기 1대를 부착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 14.경까지 위 승용차를 이용하는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현장 사진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치 추적기 제원 첨부), 위치 추적기 제원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 14:06경 불상지에서, 더는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는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할 필요없다 전에는 어디서 뭘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전혀 관심 없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32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 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피해자 D(남, 63세)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맥주병 파편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주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코너주 전화진술),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를 맥주병파편에 맞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1:3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서대구점 앞길에서, ‘택시기사인데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4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E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택시기사를 폭행하였고,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범죄에 대한 3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