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양주시 백석읍 오산리 8사단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이 사건 공소장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관한예규에 따르면이부분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적용법조에 적용될 올바른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이므로,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같이 정정하였다. 쏘나타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오산삼거리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쏘울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앞서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54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간판의 외상성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61%에 이를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냈다. 피고인의 차량이 직접 들이받은 차량이 그대로 밀려 다른 차량 2대나 추가 충격을 하였고, 피해자 3명이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8. 11:15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우체국에서 피고인의 외삼촌의 우체국 계좌 통장 재발급을 위해 위 우체국 직원 D과 상담을 하던 중 피고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 D이 통장 재발급을 거부하고 피고인에게 관할관청에서 임시 신분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줄 것을 안내하자 위 D에게 "씨발, 이게 왜 안되냐,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의 뒤편에 서 있던 위 우체국의 국장 E가 피고인에게 다른 고객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E에게 "이 새끼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소속인 우체국 공무원의 우체국 관리 및 우체국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던 공무원의 뺨을 때려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가벼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2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이 1회에 그쳐 그 정도가 경미한 편이었으며,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5

범죄사실 [2020고단45]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 쇼핑몰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판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20,000원을 송금해주면 스톤 아일랜드 맨투맨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기방조 I은 2019. 11. 30.1)경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쇼핑몰 E' 인터넷 사이트에 '신발을 판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신발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의 K은행계좌(L)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위 사이트의 아이디 'M'을 사용하도록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I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7581] 1) "2019. 11, 10."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 쇼핑몰 E' 인터넷 사이트에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의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의류)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P)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4.경부터 같은 해 12. 2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19] 피고인은 2019. 11. 1. 15:35경 불상지에서 '중고 쇼핑몰 E' 인터넷 사이트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230,000원을 입금해주면 상태가 S급인 스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의류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스웨터 대금 명목으로 I 명의의 R 계좌(S)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과 I의 카톡 대화 내용 관련) 1. 각 T 대화 내용 1. 각 입금내역, 각 이체결과조회, 무통장 입금증, 각 입금확인증, 각 U 송금결과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이체 확인증, 현금자동입금 거래명세표,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서, 입금내역서, 입출거래내역 [2020고단5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E 사이트 게시글, 메시지 대화내용, 문자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1. 계좌이체내역서, 각 송금내역서,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2020고단8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T 대화 내역 캡처 1. 각 입금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자상거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하시킴으로써, 그 죄질 및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왔고, 그때마다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벌금형 등의 선처를 거듭하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2020고단45호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20고단501호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V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2020고단819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점, 피고인이 약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14

범죄사실 2019고단5914 피고인은 2019. 7. 7. 12:42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ol 관리하는 'D' 의류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9,700원 상당 가방 2개, 의류 5벌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51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6:32경부터 16:43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경주점'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글리터 2개, 에센서 1개, 세럼 1개를 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8. 16:47경부터 16:52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매장'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어퍼프 4개, 캐론 퍼프 2개, 세안 퍼프 1개, 이어폰 2개, 브러쉬 3개, 파우더 브러쉬 3개, 퍼프 1개를 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3. 16:36경부터 17:1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J매장'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8,500원 상당의 화장품 등 총 58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2. 23. 18:45경부터 18:59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 경주점'에서 위 가게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3,600원 상당의 의류 등 총 40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K,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조현병, 비기질성 불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정신질환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4. 04: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04:33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10: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가 처벌받은 내용과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1. 02:43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노상에 앉아 잠든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다음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휴대폰 1대와 그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삼성카드 1매, 우체국카드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11. 03:13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막걸리, 오징어, 담배 등 합계 19,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곳 근무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삼성카드(G)를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물품대금 합계 19,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04:53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신용카드 대금 합계 83,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삼성카드 사용내역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0:53경 경남 사천시 B 소재 C조합 남부지점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우체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F(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분리(우측),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기억력 저하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B에게 마치 C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전문가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한 후 위 B을 통하여 이를 전해들은 피해자 D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매월 말일까지 투자금을 입금해 주면 돈을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말을 하면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C 투자자문회사에서 투자전문가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할 수익금을 돌려막거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를 위해 정상적으로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해 주거나 투자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계좌로 2018. 1. 31. 경 2,000만 원, 2018. 4. 30. 경 3,000만 원, 2018. 7. 30. 경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이체내역서, 문자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편취하여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6. 22:03경 부산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86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15. 23:3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39세)에게 "대화를 좀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안방에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23:5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내가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자녀들 앞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의 남편 C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에 화가 나 "애들이 놀란다, 조용히 해라, 무전기 왜 켜놓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남, 25세)의 배를 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C의 피해 사진, 112사건 신고내용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범행 영상 확인), 영상 CD, 사진(씽크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2: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대청교차로에서, 부산우체국 교차로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밀어 손등으로 엉덩이 부위를 훑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9. 00:5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15매)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입건되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인도상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표지판을 충격하여 파손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경로 및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피해를 원상복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1:00경 경기 평택시 C 앞 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장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송탄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안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 및 억양 등을 더듬거리는 등 정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로 우회전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 운전의 E K7 자동차 좌측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7 자동차 조수석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F(남, 50세), 피해자 G(남, 49세)을 각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G의 각 진술, (사고 다음날 작성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단서의 내용, (가해차량 및 피해차량의 파손 상태를 촬영한) 현장사진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를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회보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뇌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독립보행이 불가능하고 현재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5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8.5.09:5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65 단대오거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95-3 가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3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032 사기,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양찬규(기소), 강재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익산시 B에 있는 (유)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계를 구입할 자금이 모자란다, 아파트와 식당을 내 놓았는데 아직 매각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 2,000만 원을 차용해주라, 그러면 그 돈으로 우선 기계를 구입하고 차용금은 아파트와 식당이 매각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아파트와 식당이 매각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 1,000만 원, 2009. 10. 30. 1,000만 원을 (유)C 명의 E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10. 1.부터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유)C 사무실에서 사원 총회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F, G에게 (유)C의 공장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차권, 1톤 트럭, 사무실 비품 일체, 공장 내부 시설물 등 동산을 매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건들을 양도하면서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사채 빚 변제 및 처갓집 수리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1-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00년 이후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이자 횡령죄의 사실상 피해자(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사원이다)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판사 장한홍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1:45경 서울 광진구 B 부근 도로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와 도착한 후 술에 취해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조수석에서 내리지 않으면서 욕을 하던 중, '손님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을 한다'는 내용으로 위 Col 접수시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너 몇 살이야?, 꺼져라!, 니 나아냐?"라고 하면서 위 F의 머리채를 손으로 2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현락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줄리오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7.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때에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교통 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9세)와 함께 도로에 넘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혼다 줄리오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길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 법령 적용 1. 처벌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5조의11, 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2호, 44조 1항, 152조 1호, 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6조 2항 2호,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00: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 C호에 있는 과거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보고싶다는 이유로 찾아 가 공동출입문을 열고 공용 계단을 내려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의 손잡이를 돌리면서 "D 문열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동거녀였던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한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6회(징역형 1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년에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경과 후 불과 일주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 전용공간까지 침입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06:11경 대구 중구 B소재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36세)이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밖으로 데려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강타하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파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 당일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인 턱뼈 골절 부위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사건 당일 발생장소 CCTV 확인 등 주요상황별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추가로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의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6.경)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