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4. 10.경부터 울산 북구 아파트 내에서 'G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말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G어린 이집의 향기반(5세반, 만 3세)을 담당한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3. 09:52경 G어린이집 향기반 교실에서, 피해자 H(여, 3세)이 한 글쓰기를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는 등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코피를 흘리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3.30.경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G어리이집 향기반 교실에서 피해자인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H 학대장면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별로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2 번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유죄 이유 1.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있어서 법인이나 사용인 등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6781 판결). 2. 피고인 B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리고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사후적인 결과만을 들어 사전적인 주의와 감독의무 위반을 단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3.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긴 어렵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어린이집은 아동학대의 대상이 되는 아동(18세 미만의 사람)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전문적으로 보육하는 민간어린이집으로서 그 운영자에게는 영유아를 위탁한 보호자에 대한 깊은 신뢰관계와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아동학대행위는 다른 학대행위에 비해 적발되기 쉬운 신체적 학대행위인 데다가 피고인 A가 2016. 3.부터 2016. 6.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아동 8명을 대상으로 무려 12차례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학대행위를 단 한 번도 적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의 아동학대행위가 적발된 것은 마지막 범행이 있고 난 뒤 피해아동 보호자의 신고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의 진술과 1) 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복지법 제74조에 관한 판결이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74조와 개정 전 아동복지법 제74조는 같다. CCTV 영상을 통해 과거의 아동학대행위까지 적발된 것이다. G어린이집의 곳곳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를 상대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 등의 보수교육이 충실하게 실시되지 않았고, 회의록·인증서 등의 자료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위해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2016. 2.경 피고인 A를 보육교사로 채용하면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받았다고는 하지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5. 11. 30.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인자 1 - 이 사건 피해아동들은 아동 중에서도 가장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들이다.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아동학대의 신고의무까지 있는 자가 도리어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들을 믿고 피해아동들을 위탁한 보호자에게까지 깊은 실망과 큰 상처를 주었다. 양형인자 2 -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본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행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피고인 A가 보육교사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하거나 등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보다 잘 가르치려는 의욕이 앞선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의 성격이나 건강 상태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대부분의 피해아동 보호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