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쌍둥이 형제인 피해아동 B(남, 13세), C(남, 13세)의 친부이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특수상해) 가. 2012.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1. 09:00~14:00경 사이 성남시 중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빗자루로 피해아동 C의 몸통 및 머리 부위를 때려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저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 C의 몸통 및 왼쪽 검지 손가락을 때려 왼쪽 검지 손가락이 찧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17.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9.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 C의 몸통 및 왼쪽 검지를 때려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7.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집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2시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20회 이상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때리던 중 피해아동 B이 침대 끝으로 도망가서 웅크리자, 피해아동을 따라가 피해아동 B의 허벅지를 포함한 온몸을 때리던 중 이를 막는 피해아동 B의 오른팔을 때려 오른팔이 부러지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골몸통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아동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상해) 가. 2013. 1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6.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잠을 자지 않고 집안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온몸을 때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집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왼쪽 머리를 때려 찢어지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 가. 2014. 1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5.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늦게 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아동의 얼굴과 목 등 신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21:00경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피해아동 B에게 저녁밥을 빨리 먹고 바닷가에 가자고 한 뒤 바닷가에 가서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아동 B의 가슴을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7.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1. 10:00경 필리핀 보라카이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숙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아동 B에게 의자에 차렷 자세로 앉게 하고, 얼굴을 뒤로 젖히게 한 뒤 피해아동 B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 그 위에 페트병에 있는 물을 붓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아동의 몸통 부위를 차는 등 1시간 동안 폭행하였다. 라.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 17: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같은 반 친구에 돈을 훔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왼쪽 팔뚝을 2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18. 5.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4.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집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양팔을 때려 멍이 들게 하여 폭행하였다. 바. F일자경 범행 피고인은 F일자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외출을 하기 위해 신발을 신던 중 "발이 신발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자 신발을 사달라는 의미인 줄 알고 화가 나 "왜 돈을 쓰게 만들려고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아동 B의 왼쪽얼굴을 1~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복부와 가슴을 때려 피해아동이 바닥에 쓰러지자 "병신 그것도 하나 확인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아동 B의 갈비뼈, 복부부위를 10회 이상 밟아 폭행하였다. 사. F일자경 범행 피고인은 F일자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여동생에게 화를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B에게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아동 B의 몸통을 3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아. 2018. 5. 27. 2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주먹으로 피해아동 C의 양팔을 10회 이상 때려 폭행하였다. 자. 2018. 5. 27.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휴대폰을 하자 화가 나 "왜 안자고 계속 휴대폰을 하냐"라고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5분 동안 피해아동 B의 몸통부위를 때리고, 왼쪽발로 피해아동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2~6회 차고, 피해아동 B이 쓰러지자 발로 피해아동의 몸통부위를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을 폭행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강요) 가. 2018.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3의 라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하던 중 피해아동 C가 도망을 가자 "도망가면 맞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아동 C에게 2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나. 2018.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22:30~23:00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C을 위 3의 아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다. 2018.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7.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을 위 3의 자항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아동에게 1시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하게 하여 피해아동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여 강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폭행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협박) 가. 2018. 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4.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아동 B이 PC방에 간 사실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또 뼈를 부러뜨리겠다. 빨리 안오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8. 5.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8. 22:00경 피해아동 B이 집에 빨리 귀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에게 전화하여 "왜 애들이랑 놀고 있냐. 정신 안 차리냐. 집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아동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라, 제2의 나, 제3의 가, 라, 제4의 다, 제5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7. 28.자 기준 피의자 A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 7. 28.자 기준 피해아동 B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신 공문 및 요양급여 내역 자료, 수사협조의뢰(피해아동 관련 자료요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 회신자료(1~4차, 피해아동 사진), 국민건강관리공단 피해아동 1), 2)에 대한 요양급여 내역, 18. 8. 7.자 G 수사관 촬영 피해아동 1)B의 머리부위 상처 사진, 피해아동 1)의 112신고사건 처리표(접: H, I, J), 진술분석 전문가 K 작성의 피해아동 B, C의 진술분석 의견서, 결정전 조사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습특수상해의 점, 포괄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자목, 형법 제324조 제1항(상습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라목,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아동들을 폭행, 강요,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C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2012년) 때부터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나무로 된 빗자루로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 갔었다. 그때는 그렇게 많이 혼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14. 1. 14. 피해아동들이 새벽에 길거리를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 C은 "피고인이 혼을 낼 경우 빗자루를 사용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피해아동 C은 2012. 8. 11.부터 9. 1.까지 3회에 걸쳐 L정형외과의원에서 '두피의 열린상처'라는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1의 나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C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17. 4. 5. 식목일이었는데 무슨 일로 맞았는지 기억은 잘 나지 않으나, 피고인의 야구방망이에 맞아 병원에 가서 봉합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C은 2017. 4. 5. M병원, 같은 달 14. N 소아청소년과의원, 같은 달 22. L 병원에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기타손가락의 혈관의 손상, 열상'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1의 다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C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2017년) 가을경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야구방망이로 때려 이를 막다가 왼쪽 검지 손가락이 부러졌다. 이로 인해 며칠 후 야탑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하여 2~3주간 깁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C이 집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C을 때렸고, 그때 C의 손목이 부러졌다. 그 다음날 C의 상태가 심각하여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아동들이 야구방망이로 자주 장난을 쳤는데, 그때 자신이 그만하라는 식으로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휘둘렀는데 피해아동 C이 잘못 맞아 병원에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7쪽). 피해아동 C은 2017. 11. 2.부터 같은 달 14.까지 4회에 걸쳐 병원,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목의 골절, 폐쇄성',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1의 라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7. 12.경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머리, 팔 등 온몸을 때렸고, 엎드려 뻗쳐 후 엉덩이를 제일 많이 맞았다. 피해아동이 이를 막으려다가 잘못 맞아 오른쪽 팔이 부러졌고, 조금 참다가 야탑에 있는 병원에 가 치료를 받고 3주간 깁스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안방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킨 후 야구방망이로 20회 이상 때렸고, 피해아동이 너무 아파 침대 끝쪽으로 가 팔을 얼굴 쪽에 웅크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쫓아 와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포함한 온 몸을 때렸고, 그러던 중 오른쪽 팔 부위를 맞아 팔이 부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렸고, 피해아동 B이 이를 막다가 잘못 맞아 팔이 부러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은 2017. 11. 14., P 재활의학과의원, Q병원에서 '척골몸통의상세불명부분의 골절 폐쇄성', 손목의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2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여기저기 맞다가 기절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B은 2013. 11. 26. R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뇌진탕'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2의 나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집을 치우는 문제로 피고인의 주먹으로 왼쪽 머리를 맞아 머리가 찢어져 병원에 가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0. 29. 피해아동 B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폰으로 머리를 쥐어박아 피해아동의 머리가 찢어진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B은 2014. 10. 30. S가정의학과 의원에서 '머리의기타부분의 표제성손상'의 병명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 제3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의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은 2014. 12. 15. 피해아동의 얼굴과 목에 난 상흔을 보고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하였다. 당시 작성된 조사서에 의하면, 피해아동 B은 "피고인이 몇 시에 잠을 잤는지 물었는데 아동이 시간을 잘 대답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혼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새벽 2시경 주먹으로 얼굴과 목 등 신체를 수회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촬영된 피해아동 B의 오른쪽 얼굴과 왼쪽 목 부위에 붉은 자국과 상처가 남아있다(증거기록 132-134쪽). 피고인은 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주먹과 손으로 때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쪽),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이 전학 이후 사고를 많이 치고, 늦게까지 휴대폰을 하여 화가 나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린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2쪽). 제3의 나, 다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피고인과 단 둘이 보라카이로 여행을 갔는데, 새우튀김을 고양이한테 주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화를 냈고,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는지 바닷가에서 화를 내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렸고, 다음 날 숙소에서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고 물을 뿌리거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보라카이 도착 다음날 저녁 9시쯤 피고인이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2회 때렸고, 그 다음날 의자에 차렷 자세로 앉은 뒤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하고 수건을 얼굴에 덮어 페트병에 담긴 물을 얼굴에 부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을 바닷가에서 때린 사실은 없지만, 숙소에서 가슴을 주먹으로 1-2대 때린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제3의 라, 제4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C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같은 반 친구의 돈을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여동생 생일(F) 일주일 전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팔뚝을 20대 이상 때려 멍이 들었고, 그 다음에 한두 시간 엎드려 뻗쳐를 시켰으며 당시 책같이 딱딱한 걸로 맞은 느낌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 "여동생 생일 일주일 전 목요일인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친구 돈을 훔쳤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해아동은 학교 앞 복지센터에서 놀던 중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가서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C이 도둑질한 일로 계속 맞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 C이 돈을 훔친 것을 알게 되어 5~6대 때린 적은 있지만 20대씩 때린 적은 없고, 만약에 벌을 서라고 했다면 기마자세 혹은 엎드려 뻗쳐 정도지 머리박기를 시킨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의 마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C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2018. 5. 24. 집안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양손 주먹으로 양 팔을 때려 오른쪽 팔이 심하게 멍들었고, 왼쪽 팔도 멍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의 바, 사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F일자 12:00경 피해아동이 신발을 신으려다 끈이 묶여 있어 '잘 안들어간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사달라는 것으로 오해하여 '우리가 부자냐'고 말하며 무릎으로 배를, 주먹으로 오른 팔을 때렸고, 피해아동이 쓰러지자 발로 10번 이상 밟았다. 같은 날 저녁경 피해아동이 여동생에게 화를 내자, 피고인이 '동생의 생일이니 화내지 말라'고 하며 10분 간 몸 전체를 계속하여 30대 이상 때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아동 B이 신발이 작다고 하여 보니까 신발 끈을 스스로 꽉 조여매고 작다고 하여, 신발 끈을 늘려주면서 '병신아'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의 아, 제4의 나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C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2018. 5. 27. 부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올 때 청소를 해두라고 하였는데 청소를 하지 않아서 양손 주먹으로 양팔을 10회 이상 때렸고 원산폭격을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2018. 5. 27. 집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 C을 방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때렸고, 당시 C에게 생긴 피멍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3의 자, 제4의 다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8. 5. 27. 23:00경 피해아동이 자지 않고 휴대폰을 하고 있자, 피고인이 왜 안자고 계속 휴대폰을 하느냐고 화를 내며 양 손 주먹과 발로 온 몸, 종아리, 허벅지를 때렸고, 넘어지자 발로 밟았다. 그리고 손 안 집고 머리만 박은 상태로 엎드려 뻗쳐를 시켰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은 제2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 5. 27. 자신을 때린 후, B이 휴대폰을 하고 있자 B을 베란다로 불렀고, 보지는 못하였지만 맞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2.경 이후 피해아동들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고, 1분 정도 머리박기를 시킨 적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5의 가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2018. 2.경 처음으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시방에 간 피해아동에게 '뼈를 부러뜨리겠다'고 말하여 무서웠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 B이 피시방에서 놀고 있으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하여 뼈를 부러뜨리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제5의 나항 범죄사실 피해아동 B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왜 애들이랑 놀고 있냐, 정신 안차리냐, 집에 오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듣고 무서워서 112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구체적 판단 가. 이처럼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에서 피해가 있었던 시기, 장소와 피해의 경위, 내용, 피해 이후의 정황 등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자신이 목격하지 아니한 사실은 '소리만 들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이 2018. 5.경 신고 이후에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솔직하게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였다고 볼 정황이 없다. 특히 특정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아동들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상해의 부위 등이 객관적인 병원 진료내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과거 상담 내용과 일치하고, 범행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피해아동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비록 피해아동들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잔소리가 많고 B은 쉼터로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피해아동들이 서로 말을 맞춰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진술하였고, 병원 진료는 피해아동들끼리 서로 장난을 치거나 싸우다 다친 것 때문이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어린 피해아동들이 과거의 특정 진료내역에 부합하는 피해사실까지 구체적으로 말을 맞추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아동들은 피고인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인정한 범죄사실(제1의 다항, 제2의 나항)에 대해서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다치게 된 경위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아동 B은 수사기관 진술 이후 1년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아동들의 법정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단순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들을 폭행, 강요,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두 아들인 피해아동들을 빗자루, 야구방망이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 강요,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기간,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 본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 B은 가족과 떨어져 오랜 기간 보호시설에서 생활하였음 -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한편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아동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재 피해아동들을 비롯한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함께 거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