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5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E단체 해외교육 본부장, 피고인 B은 E단체 총무이며,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3.자 국민일보에 E단체에서 하버드, MIT 대학교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데, 수료시 하버드, MIT대학교의 공식수료증을 수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그 무렵 E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하버드, MIT대학교 인턴쉽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1, 6. 15, 10:00경 대전극동방송 "F"에 게스트로 참석하여 "제가 미국에서 10여 년간 하버드와 MIT대학교 강의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미국에 있는 우수한 한국 학생들에게 약 3년간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기회를 주자는 의미에서 한국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되므로 영어실력이 필요하지만, 하버드와 MIT대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신 박사님 또는 연구과정에 계신 분들이 공부를 도와주니 큰 어려움은 못 느낄 거다. 하버드대학교에서는 의학, 법학, 경영학, 경제학, 예술분야의 수업을 하고, MIT대학교에서는 생물, 화학, 물리, 지구과학, 수학의 과목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위 전공들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학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의 재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 참가자격은 성적은 상위 30% 이내여야 하고, 학교 선생님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수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인턴쉽 프로그램을 각 대학별로 전공별로 진행하고, 오후 4시부터 6시 반까지는 선택수업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전공을 수료하면 하버드와 MIT대학교에서 공식수료증을 수여한다. 이 공식수료증은 미국 대학교에 입학할 때 학과 성적보다도 더 인정해 주는 부분이다. E단체라는 비영리단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크리스천리더를 양성하자는 의미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거다. 그래서 학교에 4천불의 수업료가 들어가고, 거기에 호텔비, 숙식비, 관광에 2천불이 들어가며, 비행기 값은 추가로 더 들어간다. 이게 단데,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인턴쉽 프로그램은 650만원 정도, 영어연수프로그램인 ESL 프로그램은 480 만원 정도 든다."는 취지의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행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하버드와 MIT대학에서 직접 주관하는 공식 인턴쉽 프로그램이 아니라, 미국 애틀랜타에서 G 학원을 운영하는 H이 주관하는 사설 인턴쉽 프로그램으로서 하버드와 MIT대학교의 유학생들이 강의를 진행하는 등 교수들을 확보하여 인턴쉽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버드와 MIT대학교에 수업료로 지불한다고 한 4천불은 H 원장이 운영하는 G 학원 측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불하는 금액이며, 이러한 인턴쉽 프로그램은 하버드, MIT대학교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수료를 하더라도 하버드와 MIT대학교의 공식수료증을 발급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하여 이에 속아 위 하버드, MIT대학교 인턴쉽 프로그램을 신청한 피해자 I(학생 J)로부터 2011. 5. 22. 700,000원, 2011. 6. 24. 8,710,000원 등 합계 9,410,000원을, 피해자 K(학생 L)으로부터 2011. 5. 31. 700,000원, 2011, 6. 9. 2,160,000원, 2011. 6. 27. 5,800,000원 등 합계 8,660,000원을, 피해자 M(학생 N)로부터 2011. 6. 4.700,000원, 2011. 6. 10. 2,160,000원, 2011. 7. 6. 5,800,000원 등 합계 8,660,000원을, 피해자 O로부터 2011. 6. 9. 700,000원, 2011. 6. 10. 2,160,000원, 2011. 7. 7. 5,800,000원 등 합계 8,660,000원을, 피해자 P(학생 Q)으로부터 2011. 6. 21. 700,000원, 같은 날 2,485,000원, 2011. 6.27. 5,800,000원 등 합계 8,985,000원을, 피해자 R(학생 S, T)으로부터 2011. 6. 24. 1,400,000원, 같은 날 4,960,000원, 2011. 6.27. 8,200,000원 등 합계 14,560,000원을, 피해자 U(학생 V)으로부터 2011. 7. 7. 2,585,800원, 2011. 7. 8. 6,500,000원 등 합계 9,085,000원을 각각 E단체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위 인턴쉽 프로그램 (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참가자를 모집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하버드와 MIT 대학에서 직접 주관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은 하버드와 MIT 대학의 교수들이 강의를 진행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의 수업료는 하버드와 MIT 대학에 지불한다',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하버드와 MIT 대학의 공식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 , 과 같이 홍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위 와 같이 홍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만 피고인 A이 극동방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은 하버드와 MIT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신 박사님 또는 연구과정에 계신 분들이 공부를 도와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고,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 시건 프로그램에 참여한 조교 및 강사들은 모두 하버드와 MIT 대학의 박사과정, 박사, 박사 후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이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국민일보와 극동방송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하버드와 MIT 대학의 공식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한 점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하버드와 MIT 대학의 인턴쉽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미국 고등학교 교사 H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한 사실, 피고인들은 H이 제공하는 정보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H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하버드와 MIT 대학의 공식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전에 H에게 '하버드와 MIT 대학의 공식수료증이 수여됨'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광고시안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달라는 하였으며, H은 이를 확인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홍보할 당시에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공식수료증이 수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위 내지 와 같이 기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