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8. 31. 확정되었다. 2018고단2080 피고인은 2018. 1.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회사 E 카페 게시판에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판매대금 명목으로 7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7,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40 피고인은 2018. 1. 29.경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피해자 I에게 "암웨이사업 정리합니다. 파격가로 드릴테니 필요하신거있음 알려주세요 가격은 최저가로 드립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암웨이 정수기 필터 2개, 공기청정기 필터 5개 및 공기청정기 1대를 주문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암웨이 공기청정기 필터 및 공기청정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암웨이 공기청정기 필터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0, 23:17 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정수기 필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 같은 달 12. 10:25 경 공기청정기 필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 같은 달 14. 17:38경 정수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781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노원구 J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 회사 E 카페에 "공기청정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M)로 29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그때부터 2018, 2, 11.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2522] 피고인은 2017. 가을경 D회사 E 카페에 '정수기 필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2017. 1. 하순경부터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정수기 필터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수회 판매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2. 7.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Q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암웨이 회원들로부터 공기청정기 필터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암웨이 정수기 필터를 당신에게 시중가보다 훨씬 싸게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공기청정기 필터를 주문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정수기 필터 등을 저렴하게구입할 수 있는 공급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이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정수기 필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10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4,960 만 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2646₁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경기 안성시 아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Q라는 화장품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유황비누와 피니셔(미스트)를 홈쇼핑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여기에 투자하면 방송에서 판매된 화장품 판매 수익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지출이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6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회사 E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암웨이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지출이나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T)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N,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 C, V, W, X, Y, Z, AA, AB, B, F, AC, R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 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입금증, E카페 판매글, 문자대화내역, 통장내역, 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공소장, 사건검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하였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7,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N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