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1861

범죄사실 [전과(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계주로써, 2000년대 초반부터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08년도부터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2009. 1.경 사채 채무가 4~5억 원에 이르며 월 이자를 1,500만 원씩 지급하는 상황이 되자, 순 번계를 수 개 조직하며 기존에 지불하지 못한 계불입금이나 차용금 이자를 다른 계의 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계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이 선순위(1~7번 이내)로 3~4회 계금을 타고 그 이후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등 계불입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순번이 돌아온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계에 납입된 계불입금으로 충당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순번계의 후순위로 계금을 타고자 하는 계원들에게는 처음부터 계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5일 순번계(2009. 1. 25.자 3,000만 원) 피고인은 2009. 1.2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명성갈비에서 피해자 C, D, E에게 '21구좌 150만 원 짜리 순번계(3,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 순위에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C - 17번(16번, 계금 지급 연기), D - 20번, E - 21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1.부터 2010. 9.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5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각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C, D에게는 계금 3,765만 원 중 765만 원씩을, 피해자 E에게 계금 3,810만 원 중 1,3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나. 5일 순번계(2009. 2. 5.자 2,000만 원) 피고인은 2009. 2. 5.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복집에서 피해자 F, D에게 '21구좌 100만 원 짜리 순번계(2,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에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D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한 이자로 피해자 D의 일부 계불입금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F - 21번(16번, 계금 지급 연기), D - 21번]을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0. 1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총 20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는 2,000만 원을 교부받거나 또는 그 액수에 상당한 이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18일 순번계(2009. 9. 18.자 2,000만 원)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시 오이누룽지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21구좌 100만 원 짜리 순번계(2,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 납입하면 후순위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19번, 21번 등 2구좌 가입)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9. 18.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마다 월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30일 순번계(2009. 9. 30.자 2,000만 원) 피고인은 2009. 9. 30. 수원시 한우촌 식당에서 피해자 G, E에게 '21구좌 100만 원짜리 순번계(2,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G에게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피해자 G의 계불입금을 대신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G - 21번(16번, 계금 지급 연기, E - 19번]을 기망하고, 그 무렵부터 2010. 9. 30.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 E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100만 원씩 총 1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7일 순번계(2010. 2. 7.자 2,000만 원) 피고인은 2010. 2. 10.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남창옥에서 피해자 D, F, E에게'21구좌 100만 원짜리 순번계(2,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D - 12, 16번, F - 13번, E - 18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9. 7.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 마다 월 1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각 800만 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15일 순번계(2010. 2. 15.자 5,000만 원) 피고인은 2010. 2. 15.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명성갈비에서 피해자 H, F, C,E, I, G, D에게 '26구좌 200만 원짜리 순번계(5,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H - 12번, F - 16번, C - 19번, E - 20번, I - 21번, G -23번, D - 24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 C, E, I, G, D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9. 15.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각 1,600만 원 합계 9,6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H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6. 15.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월 2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1억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13일 순번계(2010. 4. 13.자 3,000만 원) 피고인은 2010. 4. 13.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소재 오리집에서 피해자 F, G에게 '21구좌 150만 원짜리 순번계(3,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후순위로 계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F - 8번, 18번(0.5구좌), G - 9번]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0. 9. 13.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구좌마다 월 15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각 900만 원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2009. 9. 9.경 수원시 E가 운영하는 계방에서 피해자 E에게 '26구좌 200만 원짜리 순번계(5,000만 원)를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입할테니 선순위(2번, 3번)로 계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은 계불입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9. 10. 9. 및 2009. 11. 9. 계금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교부받고, 2010. 9. 9.경까지 13번까지 총 11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달 550만 원씩 총 5,500만 원을 납입한 다음 2010. 10.경부터 14회 총 7,700만 원을 납입하지 않는 방법으로 계금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차용금 사기 가. 3,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6. 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J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2항과 같이 피고인은 계불입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5,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0. 7. 18.경 피해자 D의 집에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부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계불입금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진술부분 포함) 1. E, G, D,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