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7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2017. 12. 11.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 D(남, 19세)을 만나 함께 지내며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2. 22.경부터 피해자 D에게 "같이 있으면서 너한테 쓴 돈이 많다. 내가 너를 지금 보내버리면 나한테 손해다. 네가 나한테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가. 2017. 12. 22.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피고인 A는 2017. 12. 22. 01:40경 위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일대에 있는 모텔, 찜질방 등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2017. 12. 30.경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나. 2017. 12. 22.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7. 12. 22.경 피해자 D으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같이 있으면서 너한테 쓴 돈이 많다. 내가 너를 지금 보내버리면 나한테 손해다. 네가 나한테 돈을 다 갚기 전까지는 나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수회 때리고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수시로 폭행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1:40경 위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 D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 K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과 함께 돌아다니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K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7. 12. 23.경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거나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등 합계 630,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다. 2018. 1. 5.경부터 2018. 2. 13.경까지 피해자 D에 대한 감금 피고인 A는 2018. 1. 5.경 평택시 부근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복부와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일대에 있는 모텔, 찜질방 등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지내며 2018. 2. 13.경 재차 피해자가 도망을 갈 때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2018. 1. 5.경 피해자 D에 대한 강요 피고인 A는 2018. 1. 5. 19:00경 평택시 E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고 위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1,500만원을 빌렸어. 법적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해 촬영할 거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1,50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D을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마. 2018. 1. 11.경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8. 1. 1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L은행 화정역종합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위 피해자 명의로 만들어 온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주면서 'M' 대출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D이 위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L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피해자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만 원의 대출금을 입금 받자, 인근에 설치된 마트 ATM 기기에서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바. 2018. 2. 14.경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8. 2. 1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0시장 부근에서 위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D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사. 2018. 2. 26.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자 P에 대한 감금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 A는 2018. 2. 25.경 성남시에 있는 성남터미널 부근에서 위 피고인이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P(남, 20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 D의 행세를 하며 피해자 P에게 Q 메신저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 P을 만나 피해자 D과 R(피고인 A가 피해자 P에게 소개시켜 준 여성) 등과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2. 26. 04:00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P이 집에 돌아가겠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 P에게 "여자애는 집에 안 간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씹새끼야.너 죽여버릴까. 지금까지 너한테 쓴 비용을 줘야 집에 보내줄꺼 아냐. 돈을 지금 주지 않을거면 차용증을 써라"고 말을 하며 옆에 있던 피해자 D을 꿇어앉게 하고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0여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P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일대에 있는 모텔 등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지내다가 2018. 3. 1. 오후 경에 피해자 P을 풀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8. 2. 26. 04:00경부터 2018. 3. 1. 오후 경까지 피해자 P을 감금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아. 2018. 2. 26.경 피해자 P에 대한 강요 피고인 A는 2018. 2. 26. 04:00경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P에게 "지금까지 너한테 쓴 비용을 줘야 집에 보내줄꺼 아냐. 돈을 지금 주지 않을거면 차용증을 써라"라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P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자. 2018. 2.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피해자 P에 대한 공갈 피고인 A는 2018. 2. 27.경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P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각 개통하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각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8. 2. 28. 위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 명의로 개통한 시가 1,557,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시가불상의 휴대폰 1대를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P으로부터 휴대폰 4대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8. 2. 14.경부터 2018. 3. 21.경까지 피해자 D,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는 2018. 2. 14.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O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D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안성시, 수원시, 평택시 일대에 있는 모텔, 찜질방 등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지내며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3. 1.경 광주시 T원룸 U호에 있는 피고인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지내며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피해자 D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경 피고인 A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갈취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S(여, 24세)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피고인 A는 마치 피해자 D인 척을 하며 피해자 S에게 H으로 연락하여 피해자 S을 만났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D, S은 위 피고인 I의 주거지에 함께 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3. 16.경 위 피고인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S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복부, 명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물구나무를 서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S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 S에게 "내가 누나한테 쓴 돈이 있잖아. 그거 안 갚으면 아무데도 못 간다. 도망을 가면 집에 찾아갈거다"라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S에게 겁을 주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고인 I의 주거지 및 안성시 V모텔 등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며 2018. 3. 21.경 피해자들이 도망을 갈 때까지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2018. 3. 16.경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3. 16.경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매장에서 위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S에게 D과 함께 휴대폰을 개통해 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S이 D과 함께 매장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휴대폰 2대를 개통하자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휴대폰 2대를 갈취하였다. 다. 2018. 3. 26.경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3. 26. 22:00경 위 피고인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가져올 때까지 각서 등을 담보로 잡겠다"고 말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63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허위 차용증, 현금보관증,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I은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척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8. 3. 27.경 광주시에 있는 W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J이 피고인 A로부터 630만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라. 2018. 4. 중순경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4. 중순경 광주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감금 등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S에게 전화대출을 받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피해자가 X은행에 전화하여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위 피해자 명의 망조합계좌(계좌번호 불상)로 500만 원을 송금받자 위 피해자로 하여금 499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S으로부터 재물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과 Z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8. 3. 22. 19:00경 피해자 S에게 현재 있는 위치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부모님 집을 찾아가겠다고 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 S으로부터 피해자 D, S이 그 지인인 피해자 J(남, 21세)의 주거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피고인들과 Z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Z는 2018. 3. 22. 19:00경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할. 도망치지 말랬지, 잡으면 죽인다 했지. 한번만 더 잠수를 타면 어디 하나 부러뜨릴 거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눈을 감게 한 후 손가락을 튕겨서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혀를 내밀게 하여 "담뱃재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혀 위에 담뱃재를 떨고, 피고인 I은 장지갑을 꺼내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Z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J의 여자친구 AA에게 "S의 휴대폰 값을 갚아라. J에게 보증을 서라. 돈을 안 갚으면 J의 장기가 팔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Z는 AA에게 "돈을 안 갚으면 너를 팔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I과 Z는 피해자 J과 AA에게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하는 등으로 행동하여 피해자 J을 협박하였다. 피고인들과 Z는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J의 방 안에서 피해자 J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FE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몽블랑향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벤츠향수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혼다 오토바이 및 열쇠, 집 밖에 세워져 있던 시가 3,930,000원 상당의 125CC 혼다 오토바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동하여 피해자 J의 재물을 갈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나. 2018. 3. 2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피해자 D, S, J, A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Z는 2018. 3. 22. 19:00경 위 가.항과 같이 행동하여 피해자 D, S, J, AA에게 겁을 먹게 하고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위 피고인 I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지내며 위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Z는 2018. 3. 23. 늦은 밤 경에 피고인 I의 집에서 나갔고, 피고인들은 2018. 3. 24. 01:00경 안성시 부근에서 피해자 J, AA를 풀어주었고, 피해자 D은 2018. 4. 10., 피해자 S은 2018. 4. 19.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8. 3. 22.경부터 2018. 3. 24.경까지 공동하여, 2018. 3.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는 Z와 공동하여 피해자 J, AA를 감금하고, 2018. 3. 22.경부터 2018. 4. 10.경까지, 2018. 3.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는 Z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감금하고, 2018. 3. 2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2018. 3. 22.경부터 2018. 3. 23.경까지는 Z와 공동하여 피해자 S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의 검찰 진술서 1. AA, AC,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AA와 피의자 A의 통화녹음 파일 제출) 및 첨부 통화내용 음성파일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AA 및 S 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와 AA J 통화내용 확인) 및 첨부 J, A 통화내용 음성파일 및 대화내용 음성파일 CD, 피해자 D 폭행 피해 사진, AD 출금거래 내역서, 피해자 J의 주거지 아파트 CCTV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D 소유의 K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P 명의로 확인된 4대의 휴대전화 가입내역, A 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서 확인된 동영상 캡쳐 CCTV 사진, D 대출 상품 및 대출거래약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이 A로부터 갈취당한 내역 정리) 및 첨부 D의 체크카드 입출금내역, D의 체크카드 출금 등 내역 1. 압수된 공정증서 등본(증 제10호), 차용증(증 제11호), 현금보관증(증 제12호), 각서(증 제13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증 제14호), 주민등록등본(증 제15호), 주민등록초본(증 제16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 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 거운 2018. 4. 중순경 피해자 S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3년 9월 이하(특별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6년 10월 이하[= 3년 9월 + (3년 9월 × 1/2) + (3년 9월 × 1/3), 1월 미만은 버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장기간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협박하면서 체크카드, 대 출금, 휴대폰 등을 갈취하였으며,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P, S, J, AA도 감금하고 대출금, 오토바이 등을 갈취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하여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혀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으나, 수사 초기 범행 일체를 부인하다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 마다 변명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만 소극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 I 및 Z와 범행을 부인하기로 하는 모의를 주도하는 등(수사기록 2282쪽)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고인 I과 함께 저지른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9세로 법률상 성인이기는 하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협박의 정도도 중한 수준이기는 하나, 상해에 이르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2, 3 범죄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가중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 이하[= 2년 6월 + (2년 6월 × 1/2) + (2년 6월 ×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D, S, J, AA를 폭행·협박하면서 감금·갈취행위를 함으로써 사회적 경험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적지 않은 경제적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전과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20세로 법률상 성인이기는 하나 사회경험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 S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강도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과 Z는 2018. 3. 22. 19:00경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J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개새끼. 씹할. 도망치지 말랬지. 잡으면 죽인다 했지. 한번만 더 잠수를 타면 어디 하나 부러뜨릴 거라고 했지"라고 말을 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복부와 명치를 수회 때리고, 눈을 감게 한 후 손가락을 튕겨서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혀를 내밀게 하여 "담뱃재를 조금이라도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혀 위에 담뱃재를 떨고, 피고인 I은 장지갑을 꺼내 피해자 D의 뺨을 수회 때리고, Z는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 J의 여자친구 AA에게 "S의 휴대폰 값을 갚아라. J에게 보증을 서라. 돈을 안 갚으면 J의 장기가 팔릴 것이다"라고 말하고, Z는 AA에게 "돈을 안 갚으면 너를 팔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고인 I과 Z는 피 해자 J과 AA에게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도록 하는 등으로 행동하여 피해자 J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였다. 피고인들과 Z는 피해자 J의 방 안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37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FE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LG G4 휴대폰 1대, 시가 5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휴대폰 1대, 시가 60,000원 상당의 몽블랑 향수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벤츠향수 1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1개, 혼다오토바이 및 열쇠, 집 밖에 세워져 있던 시가 3,930,000원 상당의 125CC 혼다 오토바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Z와 공동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하고(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공갈죄도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에 이른다고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타인에 대하여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이 있다 해도 위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가 처음부터 재물 탈취의 계획하에 이루어졌다거나 양자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되어 있는 등 전체적·실질적으로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30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 J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 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 즉 공갈죄에 있어서 협박에 이른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 J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피해자 J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J 일행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이 피해자 J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각 재물을 탈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단일한 재물 탈취 범의의 실현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1) 피고인들은 D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주먹으로 얼굴, 복부, 명치를 수회 때리고 혀를 내밀게 하여 담뱃재를 떠는 등 매우 심한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 A는 상의를 벗어 상체 전체에 한 문신을 피해자J 일행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피해자 J 또는 J의 여자친구인 AA에게 직접적인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으며,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D이 폭행당할 당시 살짝 분위기가 무서운 상황이었다는 정도로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2) 피고인들이 D을 폭행할 당시 피해자 J에게는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D과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후에 비로소 피해자 J에게 S의 핸드폰을 처분한 것을 추궁하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3) 피해자 J은 S의 승낙에 따라 S 명의로 휴대폰을 가개통 한 후 이를 처분하고 그 돈으로 S과 D이 피해자 J의 거주지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휴대폰을 S 명의로 가개통한 후 처분하였으나, 그 처분 대금으로 자신이 사용할 휴대폰 2대를 구입한 부분에 대하여는 S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20쪽, 1256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피해자 J은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협박하자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로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하였고, 여자친구가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중이어서 범죄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 소재 I의 주거지에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이 사기라고 하면서 그냥 돈을 가져오라고 하여 반박을 못하고 그냥 끌려다녔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4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의 오토바이 등을 가져갈 때 피해자 J이 저항하지 못한 데에는 S의 휴대폰을 처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구입한 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신고당할 것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들이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온 것은 2018. 3. 22. 19:00경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J 등과 함께 광주시에 있는 I의 주거지로 출발하면서 피해자 J의 오토바이 등을 가져가게 된 것은 그로부터 약 4시간이 경과한 같은 날 23:00경이므로,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시점과 재물의 탈취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해자 J을 협박한 사람들은 피고인 A, I 및 Z 총 3명이었고, 피해자 J 일행 가운데 여성인 AA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렸던 것으로 보이는 AC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지만 피해자 J 일행은 J, D, AA, AC 총 4명이어서 반항이 억압되거나 항거불능케될 정도로 수적 열세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게 '형'이라는 호칭을 쓰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0, 17쪽).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