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8고정21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3. 12.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1월 임금 1,044,530원, 2013. 12월 임금 660,000원 등 임금 합계 1,704,5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D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가 있고1), 위 증거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였던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나. 그러나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수사기관의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과 피고인에 의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을 구체적인 경위와 정황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구태여 반대신문을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정확한 취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없어 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비추어 강한 증명력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가 따로 존 1) D이 직접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작성된 문서인 것은 명백한 점, D을 직접 조사하였던 근로감독관 E의 진술에 의하면, 노동청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사는 그 외국인과 동행한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나, 유선전화를 이용한 통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 사건도 통상의 실무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C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알기 어려운 C의 주소 및 전화번호,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진술조서의 경우 그 말미에 '위의 조서를 진술인에게 열람시킨바, 진술한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D이 무인으로 간인을 하고, 서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각 증거에 기재된 진술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재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이상, 그 조서는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주된 증거로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9730 판결 참조). 가. 그런데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액수가 산정된 객관적인 근거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상당 기간 C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였었지만 임금을 미지급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C와 관련하여 D 제외한 다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미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일관되게 위 서류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은 채 D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요구해 왔지만, 결국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D은 C에서 공소사실 기재 임금을 받지 못하고 2013년 12 월경 퇴사하였다는 것임에도 그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4. 8. 29.에야 고소장을 제출한 점,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D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앞서 살핀 법리에 보태어 보면, D의 고소장 및 D에 대한 진술조서만으로는 D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였던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실제로 D에게 임금을 미지급했다거나, 설사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임금 합계액이 1,704,530원에 이른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그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9. 9.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등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다. 이종 범죄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부본 및 피고인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있음에도 지정된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였고, 결국 소환이 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그 구체적인 형기는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18:33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정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소환장 송달받고도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01:45경 파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손님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가 말을 걸자 갑자기 "씨발, 니가 뭔데, 좆같네,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바닥에 던지고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에게 50만 원을 공탁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21. 진주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징역 6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10.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 안주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10.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1:1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구찜, 소주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 의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문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4세)가 술값을 선불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술값 지급을 요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 부분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대가리를 쪼사버릴라, 내가 조폭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15. 12: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음식값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당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스탠드 선풍기를 손으로 들어 올린 후 바닥에 수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에어컨을 그 날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영수증,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 01.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폭행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0 특수협박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년 6월) 0 재물손괴죄: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 특별양형인자: 동종누범(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1년년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까지 하여 그 폭력성과 불법성이 크다. 피해금액이 7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인한 복역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행과 최근의 반복되는 범행은 이러한 질환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38-44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에 있는 자유로(파주방향) 행주IC 2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7.30.02:54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혈색이 붉고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차량의 창문을 닫고 하차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G 승용차에 승차하여 다시 운전을 하려고 하자 이에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는 피고인의 운전을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반항하면서 경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친 후 주먹으로 그의 가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폭력을 행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 불량하나,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점,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2. 22: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의 약 20~30c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인 점, 음주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현재 피고인이 처한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분실·도난 휴대폰 매입업자인 B으로부터 그가 매입해온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분실·도난된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원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합계 28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득한 장물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 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수 놀이로 돈을 벌어 교회에 십일조를 80만 원씩 내고 있다. 3년만 돈놀이를 하면 조그마한 빌딩을 사서 노후대책도 할 수 있다. 큰돈이 자주 있어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산다."고 말을 하여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일수놀이를 하여 월 3부씩 이자를 받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0.5부는 내가 챙기고 나머지 2.5부 이자를 주겠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 이자가 두 달이라도 밀리면 원금을 모두 돌려줄 수 있으니 안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채에 투자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98,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사건 범죄 일람표 관련 고소인 C 면담) 및 최종 범죄일람표, 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1. 차용금 증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2민사부 판결, 메모란, D 통장 사본(대출금 거래명세), E 대출금 통장 내역 사본(가계일반자금대출), D 통장 내역 사본, C 명의 E 예금거래내역서(F지점), C 명의 E 예금거래내역서(G 삼정지점), C 명의 H은행 본인금융거래(출금), C 명의 I CMA 계좌거래내역, J 명의 H은행 여신거래내역(전체 거래), J 명의 E 예금거래내역서(F지점), J 명의 K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F), J 명의 H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J 명의 H은행 여신거래내역(전체거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H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대여원금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판시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탓에 가정과 노후가 무너졌다고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중 일부 금액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30. 22:4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 아파트 방면에서 중앙도서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신호가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진입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17세)이 운전하는 I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31. 12:51경 아산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사진,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4:30경 김포시 B아파트 노인정에서 그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달이 김포시에서 노인회에 50만 원씩 나오는 것을 아느냐, 내가 시청에 전화를 해보겠다."라고 소리친 후 휴대전화를 들고 통화를 하며 그 곳 소파에 앉아 있는 위 노인회 총무인 피해자 C(여, 6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주무르고 겨드랑이 안 가슴 옆 부분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돌이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6:4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 E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정촌1교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39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 3 수지 중지골 기저부의 골절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F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과 사돈지간이나 자녀들의 이혼 및 자녀 양육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8. 26. 07:55경 고양시 일산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손녀딸 E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차량에서 내려 E을 자신의 차량인 F SM6에 승차시킨 다음 현장을 떠나려는데 피해자가 차량 본네트 위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그대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의 인적사항 제공 거부로 공탁하지 못하는 점을 참작하였다),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7. 13:3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C매장" 앞에서, '아주머니(피고인의 일행인 D)가 술 먹고 쓰러졌는데 입에서 피가 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가 소방대원을 기다리고 있는데, F에게 욕설을 하며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목격자 G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이 공판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 법원으로부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였던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9. 10. 3. 21:43경 혈중알콜농도 0. 164%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에게는 3회에 이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그 외에 3회에 이르는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전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와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길다. 그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9:04경 혈중 알콜 농도 0.2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명성코란도언더리프트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상해정도, 범죄전력, 음주수치,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12. 6.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 근무하면서 쇠고기 다시다 제품을 각 거래처에 납품 및 수금 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50만원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1kg짜리 100박스, 시가 260만 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500g짜리 20박스, 시가 352만 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300g짜리 20박스 등 합계 1,462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천 소재 D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F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장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19:1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12신고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5. 01: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 찾아가, 음식 배달이 지연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카운터에 놓여 있던 명함 케이스를 집어들어 음식 배달을 준비하던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음식점 관리 및 배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죄 및 상해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2. 01:0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매우 높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교회'에서, 시정되지 않은 지하1층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3층 방송실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66,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절도)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죄-D교회, H교회, I교회 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년 ~ 사4년 7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누범이라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 20:05경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오성 방면에서 동연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60Km의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평택시 청북읍 이하 불상지 소재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험처리가 완료되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0. 169%의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운전한 거리도 16km로 매우 길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실제로 만취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