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0. 11.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9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 G, H로부터 채무 8억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추심을 모면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10. 15. 서울 구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I 빌딩을 H와 5억 원씩 지불하여 빌딩 주인 J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당장 돈이 없으니 당신 소유의 충남 홍성군 K 토지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면, I 빌딩 주인 J 이 위 토지를 6억 5,000만 원에 매입해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와 위 빌딩을 매입하려는 계획이나 위 빌딩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었으며, 채무는 약 10억 원이 넘었고, 신용불량 상태인 등으로, 위 토지를 H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피해자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위 토지를 매도하여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는 즉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억 5,300만원 상당이고, 근저당권자 예산군산림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 피담보채무 1억 5,000 만원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충남 홍성군 K 토지에, 채권최고액 8억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H로 하는 제2순위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약 1억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가진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채권자 H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 에 대한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권자 G, H로부터 채무 8억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L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추심을 모면할 계획을 세웠다. 피고인은 2012. 11월경 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당신이 소유한 강원 정선군 M 토지에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고, G를 통해 대출 3억 원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은 별로 없었고, 채무는 약 10억 원이 넘었으며 신용불량 상태인 등으로, 위 부동산을 G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고, G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억 1,400만 원 상당이고, 근저당권자 정선군산림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 피담보채무 2억 5,000만 원으로 제1순위 근저당권등기가 설정된 강원 정선군 M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등기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2012. 12. 4.경 위 피해자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로 된 2순위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토지의 시가에서 제1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인 약 6,400만 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지닌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피고인의 채무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7]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N 등 채권자들에 대하여 채무액이 수십 억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서울 용산구 O 에 있는 P 명의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 E을 초청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고급승용차에 태워 피고인이 투자하는 부동산을 보여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기 양평군 Q 땅을 개발하면 세 배 이상의 수익이 나온다. 3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두 배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만 위 Q 땅 매입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N, R, S, T, U, V, W, X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액이 약 30억원 이상이었으므로 추가로 돈을 빌리지 않으면 위 Q 땅을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없었으며, (주)Y Z가 위 Q 땅을 개발해줄 것으로 만연히 기대하였을 뿐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0.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2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0.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0. 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양평 Q 땅 토목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빌려간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S, T, U 등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일부 자금은 경기 양평군 AB 외 8필지 'AC' 빌라시공을 위해 투자할 생각이었으나 위 빌라는 (주)Y Z가 시공하는 것으로서 당시 준공 및 분양이 요원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5.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5,000만원, 2010. 2. 23. 위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날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F)로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3. 2010. 5. 3.자 사기 피고인은 2010. 5. 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본에 펜션을 지었는데, 이불값이 모자라서 오픈하지 못하고 있다. 2,200만 원만 빌려주면 일본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거나 인천 남구 AG외 4필지에 있는 AH빌딩(이하 'AH빌딩')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과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AH빌딩에 대한 추가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AD)로 2,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2010. 8. 18. 자 사기 피고인은 2010.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AC건물'을 짓고 있는데,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비용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빌라를 분양하여 곧 변제하겠다. 또한 2010. 9. 경이면 인천 AH빌딩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AI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어 사용하게 할 생각이었고, (주)Y Z가 시공하는 AC건물은 당시 준공 및 분양이 요원하였으며, 피고인은 AH빌딩에 대한 추가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J)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5. 2010. 9.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주도에 내 별장이 있는데 경매되게 생겼다. 1억 원만 있으면 내가 아는 사람이 경락을 받게 한 다음 좋은 값에 팔아 돈을 갚겠다. 또한 2010. 9. 경이면 AH빌딩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별장을 채권자인 N의 명의로 경락받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되파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일부는 V, W 등 채권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AH빌딩에 대한 추가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법무사 A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L)로 88,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AA)로 1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6. 2010.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AH빌딩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의 채무와 함께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거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AH빌딩에 대한 추가대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AD)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544]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M에 있는 AN 호텔에서 피해자 F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AO 명의로 되어 있는 인천 연수구 AP 아파트 107동 101호를 담보(근저당권 설정)로 제공하고 이자는 월 2%를 지급하다가 2개월 후에 변제해 주겠다. 위 아파트에는 집주인이 살고 있어 담보가치는 충분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아파트는 당시 거래가가 2억 7,000만 원 정도이나 2009. 8. 25.자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0. 3. 29.자로 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전세권자가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5.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Q의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고단914]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F은 2011. 5.경 계모임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서울 용산구 AR건물 8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줄 테니 앞으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R건물은 AS 소유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권한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A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AU)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1,9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근저당권설정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 7.경 서울 강남구 AV에 있는 'AW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인천 부평구 AX 대지 및 건물에 은행 바로 다음 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테니,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법무사 비용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에 은행 다음 순위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어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비용 명목으로 5,800,000원을 법무사 AY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AZ)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계납입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울 서초동에 있는 오로라빌라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BA이 운영하는 2억 원 계모임이 있는데 내가 이 계모임에서 앞으로 1,000만 원씩 13회를 더 납입하여야 하는데, 당장 여건이 좋지 않아 납입을 할 능력이 안 된다. 만약 내 몫의 납입금 채무를 인수하여 대신 내주면 나중에 갚겠다.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AR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3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AR건물은 AS의 소유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28. 피고인의 계금 납입 채무를 인수하게 한 후, 같은 날 계납입금의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액면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BA에게 교부하게 하여 피고인의 계급 납입 채무 1억 3,000만 원을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전과 확인 보고) 1. 각 판결문 [2014고단1947] 1. 제2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개별공시지가 [2015107] 1. 제2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법정진술 1. 증인 E, Z, A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Z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N, BB, Z 전화통화) [2015고단544] 1. 제2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법정진술 1. 증인 F,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화면 [2015914] 1. 제20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이 한 법정진술 1. 증인 F,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1. 각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R건물, AX에 있는 부동산)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AR건물 1001호 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2015고단107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는 2010. 11. 5. 확정된 전과 부분과 상호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2014. 2. 26. 확정된 전과 중사기죄 부분과 상호간)1)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 규모가 합계 11억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판시 첫머리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약 1년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4고단60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6. 4. 경기 양평군 BD, BE, BF, BG, BH, BI, BJ 총 7필지(132,008㎡, 이하 위 토지 전체를 지칭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으면서도 실소유자인 피고인 명의가 아닌 BK, P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부동 1) 피고인 판시 첫머리의 전과 중 2010. 11. 5.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은 2007. 9월경 저지른 사기죄에 대한 것이고, 2014. 2. 26. 확정된 전과의 범죄사실 중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2005, 6월경, 사기죄는 2011. 6. 7. 각 저지른 것에 대한 것이다. 산들을 분할하여 매매한 후 위와 같이 BK 등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업연도에 위 BL 외 6,819㎡를 BM 외 5명에게 4억 7,9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합계 227,545,157원을 포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업연도에 위 BN 외 964㎡를 BO 외 3명에게 1억 4,7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73,312,418원을 포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업연도에 위 BL 중 2,948㎡를 BP에게 1억 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4,956,511원을 포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업연도에 위 BQ 외 13,259㎡를 BM 외 4명에게 3억 4,100만 원에 매도하였으면서도 부동산 매매업에 따른 수입 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50,766,548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계 356,580,634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토지를 BK의 명의를 빌려 취득한 후 처분하면서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과 B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각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BK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BK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매수자금 32억 원을 BR으로부터 빌리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BR이 지정한 BS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BR에게 위 3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BK는 피고인과 함께 공동채무자로 서명날인하였다. BK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단순한 명의수탁자라고 하면서도 위와 같은 거액의 채무에 공동채무자로 서명날인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BR의 자금관리인인 BT 역시 BK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제 토지 소유자로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BU은 이 법정에서 2010년경 피고인과 BK가 찾아와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토지에 진입로 공사를 맡긴 바 있는데, 공사비로 피고인이 BV, BW, P의 이름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K가 나머지 공사비를 제 때 주지 않아 독촉하여 나중에 BK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U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BK가 단순한 명의수탁자라면 위와 같은 공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BK는 BR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일부 송금한 것에 대하여 BR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신용이 부족한 피고인 외에 자신도 실제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 명의로 BR에게 이자를 송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같은 BK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BU에게 지급할 공사비를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부담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BX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 BY가 2007. 2월경 BK에게 2억 5천만 원을 대여하면서 2007. 2. 8. 이 사건 각 토지 중 BL 토지에 채권최고액 5억 원(부동산등기부의 기재에 따르면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