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합267

범죄사실 [2011고합267] 피고인은 2009년 7월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G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광주시 1 소재)으로부터 물품대금명목으로 2010. 10. 11. 16:39경 450,216,660원, 2010. 10. 18. 08:17경 145,641,215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0. 11. 16:42경부터 같은 달 18. 08: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621,167,090원을 주식회사 J의 법인계좌 및 피고인 개인계좌로 각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1고합523] 1. 사문서위조의 점 가. 피고인은 2010. 10. 8.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 본 계약은 주식회사 E가 주주 겸 이사 A에게 반납 받아 보관 중인 주식을 이사회결의에 따라 A에게 되돌려 주기 위한 계약이다", "제2조 주식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다", "양수도 대상주식 : 법인보유주식 49.9% 49,900주, 주식양수도일 : 2010년 10월 8일", "(양도인) 주식회사 E,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K 대표이사 L", "(양수인) A(M)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N건물 210.802"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계약서의 L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0. 22.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의 성명 란에 "A", 주민번호 란에 "M", 주식수 "49,900주", 비율 "49.9%"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주주명부상의 주식회사 E 대표이사 기재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 명의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0. 12. 31.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L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99022호 정산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E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장, 주주명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267호]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 들어온 판시 금원을 주식회사 J의 법인 계좌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각각 이체한 사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담대 채권 상세내역서, 수신기간별 거래내역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인증서(이사회회의록), 합의서, 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2011고합523호]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판시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를 단독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대질신문 부분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양수도계약서(증거기록 95, 96면), 주주명부(증거기록 83면)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된 주주명부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된 주주명부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L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합7041 호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1심 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 소송 등을 통해 배상신청인의 구체적인 피해액이 확정될 것이므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는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1고합267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 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J의 법인 계좌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각각 이체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L과의 합의 아래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자금집행권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정산한 것에 불과하고, 위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 등으로 이체한 직후 L과 정산합의를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011고합523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E를 운영해오는 동안 서로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 나주주 명부와 같은 문서의 작성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여 온 업무로서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2011고합267호 사건(업무상 횡령)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수령한 금전을 정산하기 전에 함부로 소비하였다면 소비한 금전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902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업재산은 동업자의 합유에 속하므로,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한 동업자는 동업재산에 대한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고, 동업자 한 사람이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또는 동업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보관 중 임의로 소비 하였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L이 동업(다만, P을 감사로 참여시켰다)을 하기로 하여 2009. 7. 7.경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부터 L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았고(이에 비하여 피고인은 사내이사였다), 피해자 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도 피고인(49. 9퍼센트)보다 L(50. 1퍼센트)이 더 높기까지 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관한 기획관리, 영업, 회계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면서 부사장 또는 기획관리본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단독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거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9. 9. 2.경 이미 자신의 보유주식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반납하기까지 한 바 있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L의 동업체로서 피고인과 L 사이에 분명한 직무상 상하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L의 지시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온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지분 비율의 결정이나 임원에 대한 보수의 지급, 피해자 회사의 지적재산권 문제 등과 같이 피해자 회사의 중요한 업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L이 서로 협의를 하여 처리를 하여 왔던 점(2009. 9. 2.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있다. 2011고합267호 증거기록 217~226면)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된 거액의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문제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L의 동의나 승낙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L이 명의상으로만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피고인과 L은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주식회사 (2005. 3. 10. 설립되었고 L이 대표이사로, 피고인이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으나, 2007. 3. 31. 상호가 주식회사 J으로 변경되면서 L도 대표이 사직에서 사임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Q'이라고 함)을 함께 창업하여 운영해오다가 Q의 영업이 어려워지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자 2006년 6월경 다시 수주가 이루어지고 매출이 발생될 때까지 법인유지에 소요되는 관리비용을 피고인이 먼저 부담을 하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도 무급으로 처리하기로 하되 향후 사업 재개로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급여에 대하여 소급 산정하여 우선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에 관하여 합의서(증거기록 82면)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Q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업자인 L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정산금 등과 같은 동업관계의 정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Q과는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 회사에서 발생한 매출수익이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산채권을 직접 집행하거나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나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던 주식회사 JQ과 동일하나 그 상호가 변경된 회사)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2010. 10. 11.경부터 같은 달 18.까지 8회에 걸쳐 이체)를 완료한 직후인 2010. 10. 18.경 위와 같은 금원 이체사실을 알게 된 L이 피고인을 찾아와 위 금원의 처리 문제 등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미지급 급여문제의 정산,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 향후 수령하게 될 물품잔금(1억 3,500만 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L 사이에 구두로 일정한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함으로써 횡령행위를 모두 완성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과 위와 같은 구두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등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는 등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 처리를 위임받은 지위에 있었을 뿐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처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동업자인 L과 정산합의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1고합523호 사건(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 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양도인 부분)와 주주명부는 모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그 옆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도 날인되어 있으므로 위 각 문서의 명의인은 피해자 회사임이 분명한 점, 위 각 문서가 작성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L이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L이 단순히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를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하기도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사전 동의나 양해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온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더욱 이 L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각 문서의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위 각 문서를 작성할 당시 L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동의를 받을 필요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증거기록 191면), 피고인이 위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09. 9. 2. 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 감사인 P과 함께 작성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에 '당사 경영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 수주가 이루어지고 회사의 자산가치도 증대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L은(피고인으로부터) 반납 받은 당사 주식(49.9%)을 피고인에게 액면가로 지급하고 피고인은 이를 기획관리, 영업 부분에 배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사전 동의가 사실상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이 사회회의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된 시점의 해석에 관하여 합의주체(피고인과 L)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주체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회사의 주식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음이 명백해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사전동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또한 L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 외에도 앞서 본 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이나 비밀유지계약서, 그리고 2006. 6. 2.자 합의서 등 모두 8건의 문서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위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제외한 나머지 6건의 문서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이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한 L의 항고나 재정신청도 모두 기각되었으며, 일부 문서와 관련하여서는 L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기까지 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나머지 6건의 문서는 그 작성경위나 작성명의인 등에 있어서 이 사건과 사안이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위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고려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나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개별·구체적인 동의 없이 위 각 문서를 피해자 회사 명의로 작성한 이상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 징역 5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 징역 6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상한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 등을 소지하고 회계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 등으로 임의로 이체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들을 작성한 것으로 횡령액의 규모가 6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회사에 관하여 피고인과 동업을 하였던 L(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그 설립경위나 지분비율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L의 동업체로서 피고인의 업무관여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피고인과 L이 함께 동업하여 운영하였던 Q(J)과도 그 업종이나 생산품목, 거래처 등이 유사하여 기존의 동업관계와 일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체시킨 것은 피고인이 기존 동업관계의 정산과 관련하여 L이 판시 금원 전부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미지급 급여나 Q에 투입한 비용 등)를 확보하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 한 사정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과 L은 이 사건 직후에 판시 금원을 포함한 피해자 회사의 매출수익의 배분에 대하여 일정한 정산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금원 전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그 수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동업자인 L이 이 사건으로 입은 실제 피해규모도 그리 중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L은 위와 같은 정산합의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매출 수익 중 미수금 1억 3,500만 원 상당을 직접 수령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이나 고무명판 등을 단독으로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 업무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업자이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의 사실상 위임을 받아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다만,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다. 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인이 권한 없이 주식양수도계약서와 주주명부를 작성 하였지만, 피고인과 L이 함께 작성한 2009. 9. 2. 경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이나 이사회의사록의 내용, 피고인과 L의 동업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각 문서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