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8세), 피해자 C(여, 27세),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와 혼인의사를 갖고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2016. 10.경 위 E와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들의 의붓아버지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13: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동 호에서 피해자 C(여, 당시 23세)와 함께 입주 청소를 하다가 잠시 거실 매트에 엎드려 낮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차례 비비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10. 10. 05: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E, 피해자 C(여, 당시 23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E가 일어나 일을 나가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에서 강제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하순 05:00경 전남 화순군 F아파트 동 호 거실에서 E, 피해자 C(여, 당시 23세)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E가 일어나 일을 나가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에서 강제로 누르며 피해자의 옷 속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2. 14:00경 나주시 G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마침 안방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방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B(가명, 여, 28세)의 허리를 안아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에서 강제로 누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윗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등 애무한 다음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몸을 뒤로 눕혀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6.경 나주시 G건물 동 호에 있는 주거지 작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2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중 손으로 그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어깨, 가슴 윗부분을 쓸어내리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녹취파일 내용, 외래진료 계산서 및 초음파 사진,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9번, 27번, 29번, 30번, 34번, 36번, 40번,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판시 제1, 제2의 가, 나 및 제3의 범행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판시 제2의 다.의 범행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6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들이 어렵게 가정을 새롭게 이룬 모친을 생각하여 차마 범행을 신고하지 못할 것을 알고, 상당기간 반복하여 의붓딸 세사람을 상대로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가명), C는 임신을 하는 등 피해자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나쁘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