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04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직원이다. 가족이 납치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게 도와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뒤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총책에게 보내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D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다시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네 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인이 네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갔는데 범인을 유인해서 잡아야 한다. 현금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도봉구 F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9,000만 원을 놓아두게 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현금 9,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뒤 서울 종로구 숭인동 76에 있는 동묘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477-3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위 환전소 업주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친구 빚을 보증 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당신 아들을 잡아왔다. 돈을 가져 오지 않으면 장기를 팔아버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 I 앞 노상으로 돈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마포구 I 노상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서울 마포구 J 앞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각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양화로 지하 55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에서 약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477-3에 있는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위 지하철 월드컵경기장역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과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이 친구 빚을 보증 섰는데 친구가 빚을 갚지 않아 딸을 잡아왔다.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L 앞으로 1,7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서울 구로구 경인로 3길 지하64에 있는 지하철 온수역 앞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7. 11: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네 계좌에서 돈이 인출될 것이다. 우리가 보호해줄 테니 돈을 인출해서 집 앞에 두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N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현금 1,000만원을 놓아두도록 하였다. 이후 D은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비닐봉지를 가지고 나온 다음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구로동 563-8에 있는 지하철 구로역 근처에서 위와 같이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수거책인 용의자 범행모습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5) A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불상 상선 수사] 1. 수사보고(첫 번째 발생지 CCTV 수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0의 위쳇 음성대화(녹음파일 수발실) CD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매장 CCTV영상 CD 1. CCTV녹화자료 저장 CD 1. 피의자 N 출입 CCTV CD 1. 구로역 중간책 접선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과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거나(피고인 A),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B) 등과 같은 각각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을 한 경위, 범행 후 정황, 연령,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