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C와 피해자 D(44세)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E로부터 전해 듣고 화가 나, 위 C와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자신이 건달임을 고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지금이라도 전화한 게 다행인 줄 알아라. 지금 당장 찾아오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애들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F으로 찾아오도록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6. 4.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빼앗고 현관문을 닫은 뒤, 함께 온 E와 처 C가 있음에도 피해자 D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23cm 가량의 사시미 칼과 지름 5cm, 길이 약 50cm 가량의 홍두깨(나무 방망이)를 꺼내놓고, 그 중 사시미 칼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배짱 있으면 찔러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며 용서를 구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홍두깨로 피해자의 머리, 무릎, 배, 팔, 엉덩이 손바닥 등 온 몸을 수차례 때리고, 사시미 칼 손잡이로 머리, 이마 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전국구 건달생활을 하고 있다. 애들 시키면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 버릴 수 있다!"라며 재차 조직폭력배와 연계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 한 후 큰소리로 읽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쓴 반성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등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제발 살려달라며 애원하자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려뻗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홍두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내리치는 등 다음날 05:00경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둔부 좌상, 흉곽부 좌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고, 약 6시간 30여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달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과 홍두깨를 보여주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성문을 쓰게 한 후 큰소리로 읽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아침, 저녁으로 2회에 걸쳐 전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건달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 칼과 홍두깨를 보여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겁에 질려 있던 피해자에게 "가정을 파탄시켰으니 그만한 대가를 치러라!"라고 소리치며 매달 70만 원씩 상납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 화성시 G 사무소 좌측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를 하면 사회적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6. 8. 17:00경 위 H 사무실 내에서 위 3.항과 같이 돈을 상납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70만 원이 아깝냐? 아까우면 여기서 불태워 버릴까?"라고 말하고, "너 때문에 C가 일도 못하고 빚을 지게 되었는데, 농협에 다달이 들어가는 돈이 30여 만원 정도 되고, 다른 은행 것도 있다. 계좌번호를 알려 줄 테니 네가 책임져라!"라고 말하여 이미 1.항과 같은 폭행, 협박 등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D)의 기재 1. 현금 인출내역(6. 8.)의 기재 1. 반성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흉기휴대 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의 점, 공갈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기본영역(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권리행사방해)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강요)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8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세를 강조하고 흉기를 사용하는 등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을 크게 벗어난, 과도한 사적(私的) 보복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범행 전체에 소요된 시간, 각 행위의 유형, 특히 갈취 행위로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비교적 장시간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인간으로서의 수치심과 모멸감 또한 함께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공탁만으로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하되 위 유리한 사정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갈취한 금액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