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E에서 'F'(2015년경 'G'로 상호 변경함)이라는 상호로 공작기계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I'(명의상 대표자 J)과 경기 시흥시 E에 있는 'K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난방자재 제조·판매업 및 금속절단가공 등 사업을 하던 사람이며, L은 위 K을 피고인과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 L 및 B은 I을 통해 피해자 롯데렌탈 주식회사(과거 주식회사 KT렌탈,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공작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I에 기계를 공급할 피해자 회사가 F에 기계 공급을 요청할 경우 침수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가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L을 통해 B에게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공작기계를 구해 줄 것을 요구하고, B은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매매업체에서 물에 잠겨 작동시킬 수 없는 CNC자동선반(A-16) 2식, CNC지그그라인딩머신(S-3DR) 1대, CNC자동바피다(IKURA SEIKI16형) 2식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위 침수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2014. 12. 12.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와 I간 체결된 렌트계약에 따라 위 각 기계를 납품하고 같은 날 그 대금으로 165,125,000원을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L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10. 7. 경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07호 L 등에 대한 사기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 위 이야기를 피고인 L을 통해서 피고인 B과 이야기를 나누게 한 것인가요, 아니면 피고인 L은 전혀 모르고 증인이 직접 피고인 B 만나서 이야기한 것 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과 J이 가서 사인을 한 것이니까 피고인 L은 모를 것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해서 피고인 L은 그 이전에 증인으로부터 이렇게 계약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고, 실제 계약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L은 B을 만나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기계를 이용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계약 체결시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으며, 기계대금을 계좌로 송금하는 등 계약 진행에 관여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N 주식회사(이후 'K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함)의 대표이사 O, L 및 KT 렌탈의 성명불상 직원 등에게 두산 캐피탈 소유의 고속가공기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O 및 KT 렌탈의 직원과 장비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KT 렌탈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된 K 주식회사로부터 2014. 가을 경 사기죄로 고소당하고, L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변제를 재촉 받게 되자 공소사실 제 1.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2.경 L, A 등과 공모하여 물에 잠겨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구해, A의 조카인 J 이 대표자로 등록되었으나 사실은 A가 운영하는 I 명의로 KT 렌탈과 렌탈 계약을 체결하여 기계대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에 잠긴 장비로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K에게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음에도 L이 위 고속가공기 관련 사기 사건 (수원지법 안산지원 2015고단1817호)의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자 L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경기 안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에서 L 때문에 자신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K의 실 운영자 A, K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에게 "L이 K의 돈을 몰래 해먹은 것 같다.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2015. 10.경 L을 서울중앙지검에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물에 잠긴 장비 관련 사기 사건(수원지법 여주지원 2016고단807호)의 수사 과정에서 A, J 등과 함께 L의 가담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하였다. 나. 위증 피고인은 2016. 10. 7. 경기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807호 L 등에 대한 사기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L의 변호인이 "증인은 본건 렌탈 계약 체결 직전 J G이 소재한 시흥시 P에 있는 Q 사무실로 불러 '너는 나이도 어리고 대출이 힘들다. KT렌탈에서 물어보면 경력 같은 것을 잘 말해라. 가서 사인만 하면 된다. 계약서는 자세히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자 "그것은 피고인 L이 증인에게 주지시켜주었던 사실입니다."고 대답하고, "증인은 J을 만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 L과 함께 만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위 당시 A도 함께 있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경 위 사무실에서 렌탈 계약을 체결하기 전 A와 함께 찾아온 J에게 '나이가 어려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니 KT렌탈 측에 경력을 잘 말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I의 명의자인 J, 사실상 I을 운영한 A만 찾아왔을 뿐 L은 함께 오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L의 사기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기록 제137쪽), 녹취서(증인신문, 기록 제154쪽)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L,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및 선서서 (기록 제135쪽), 녹취서(증인신문, 기록 제13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사정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한 허위공술의 내용이 유무죄의 판단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