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를 납치했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각 분담하여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4.경 재한 중국인 포털 사이트인 ‘D’ 게시판에 게시된 구인 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에 따라 사람들로부터 물건을 받아 전달해주는 일을 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남,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딸인 척하며 ‘아빠, 나 사채업자한테 잡혔어’라고 말한 뒤, 대부업자인 척하며 ‘딸 친구가 우리한테 3,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당신 딸을 사무실에 데리고 왔으니 딸 친구가 빌려 간 돈을 대신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딸의 손가락을 1개씩 자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사채업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딸을 납치한 것처럼 연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3. 4. 19. 13:5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3.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9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H,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남부경찰서 기록 스캔본(피해자 I) 1. J에 대한 피해 진술조서 등 스캔본 1. 경찰 압수조서 1. A 위챗 대화 1. 거래내역 등, 사진, 통장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금원 특정)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명품 구매 대행에 따른 탈세와 관련된 일로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챗 메신저를 통해 내리는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600만 원∼2,830만 원의 고액 현금을 받아 지정된 주소로 찾아가 그 돈 중 자신의 몫으로 20∼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는 일반인이라면 범죄와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받으면서도 돈의 액수를 확인한 바 없고 영수증 등을 작성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는 자신의 업무가 명품을 매수하는 명목의 돈을 받고 전달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었다는 회사의 상호 자체를 모르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 등 근로조건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회사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회사 관계자와 직접 만나 입사 면접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람의 인적사항조차 모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11.경 한국에 입국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하게 현금을 전달하고 20∼30만 원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 행위가 그 업무의 정도에 비하여 그 대가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인 점, 피고인은 2020. 1. 30.경 자신이 제공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알게 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10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못 했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해자 7명이 입은 피해 금액이 1억 4,988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피고인에게는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