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00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B’는 C, D, E, F, G, H, I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J에 있는 ‘K’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J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만날시 90도로 인사하고, 선배들 앞에서는 절대 웃지 않으며, 선배의 말에 절대 토를 달지 않는 등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 등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C, F, G과 나이트클럽 사장 D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E, F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C은 두목급 간부로, D과 G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H, I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고,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행동대원으로 함으로써 조직의 임무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구성원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B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야유회, 단합대회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광주 서구 L에 위치한 ‘M’ 식당에서 위 B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B 기존 조직원인 N, O를 통해 조직 가입의사를 밝히고, 2020. 12. 초순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에서 열린 B와 관련된 결혼식에 참석하여 조직 선배인 R, S, T에게 가입 인사를 하여 위 B에 가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 19:50경 광주 북구 U에 있는 ‘V’ 주점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 문제로 인하여 업주인 피해자 W(여, 45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1회 휘두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허리 부위가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뒤로 꺾이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고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이 보이게 하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범행장면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B’ 조직원 관리카드 캡처 사진 첨부), 조직원 관리카드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조직원으로 가입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W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죄단체 가입 범행이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과 상해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죄단체 관련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Y(남, 2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야 이 시발놈아 뭘 쳐다봐, 왜 쳐다봤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약 30초간 강하게 잡고 있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