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8. 19. 그 형이 확정되어 광주교도소에서 2010.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2고단2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16.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BMW 530i 승용차를 보고 위 카센터 직원에게 그 소유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하여, 위 직원의 지인인 G을 통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를 넘겨주면 한 달 동안의 사용료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한 달 뒤인 2009. 8. 16. 위 승용차 대금으로 3,35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피고인이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위 카센터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받아 시가 3,35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고인은 2009. 8. 초순경 위 D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유인H 벤츠 승용차를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2,4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I 주식회사의 매출 실적이 부진하였고, 개인적으로 가진 돈도 없어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 만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4. 경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일 때 알게 된 피해자 J를 2011. 2. 10.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지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앞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될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라고 제안하며, '일을 하러 나이트클럽에 오가려면 승용차가 있어야 하니 렉서스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 시가 2,800만원 상당의 K 렉서스 승용차 1대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2,200만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는 서류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서류를 넘겨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18.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에서 직원 N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관련 서류 및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N으로부터 위 렉서스 승용차를 인도받아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렉서스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않고 2011. 2.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편한세상 아파트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만원 상당의 렉서스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2012고단1309] 3. 피고인은 2010. 3. 경 순천교도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O 에게 "제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에 주차유도시스템 설치 사업을 했었는데, 체포되는 바람에 그 날 예정되어 있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나가면 다시 그 사업을 하여 사업이 정상화되면 회장님(피해자)을 서울로 모시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는 사업의 전망이 매우 좋고, 출소 후 피해자와 같이 위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2010. 3. 31., 피고인은 2010. 9. 14. 각 출소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1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1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한 작업만 계속할 뿐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여 회사의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가. 피고인은 2010. 9.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가 고장이나 수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고 달리 개인적으로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의 우리은행 계좌로 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를 인수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회장님(피해자)이 좀 보태주시면 제가 부회장으로 모실 것이고, 그 돈은 한 두 달 지나면 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소프트웨어는 설립 이래 수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없어 단기간 내 수익을 내거나 성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부회장으로 일하게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단기간 내에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명목으로 같은 날 Q 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 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7. R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원, 2010.12.24. S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 2010. 12. 27. Q 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1. 1. 4. S의 국민은행 계좌로 40만원, 2011. 1. 28. 피고인의 제일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4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2,000 만원을 빌려주면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주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두 달 뒤에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5,000 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돈이 생기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쓰는데 급급하여 채무가 증가하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9.22. 800만원, 2011. 9. 23. 300, 2011. 9. 26. 10만원, 2011. 9. 27, 600만원을 각 차용금명목으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정서 1. 각 자동차등록증 1. 지불각서 1. 각 고소장 1. 중고차할부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213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기재 1. 통장거래내역 기재 1. 각 고소장 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T 전화진술청취 보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2천만 원을 빌린 것이며, 6백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구속되는 바람에 1,400 만원을 갚지 못한 것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아우디 A6 차량을 담보로 주었는데, 벤츠 차량으로 바꾸어 주겠다며 가지고 간 후 연락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자신이 운영하였던 1 소프트웨어의 사업 실적이 좋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차용시 빚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변제의사 내지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2천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외제자동차와 관련된 절도죄 및 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판시 제2 내지 4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BMW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E, T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