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2

범 죄 사 실 1. 무고 가. 2016. 10. 4.경 범행 B조합 직원 C은 피고인의 정기예탁금 해지금 6,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조합 상무 C이 고소인 명의 D조합 정기예탁 해지금 6,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9에 있는 경남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나. 2017. 5. 4.경 범행 B조합 직원 E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 및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조합 직원 E가 고소인 명의 D조합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1억 8,590만 원과 고소인의 사망한 남편 F 명의 D조합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1억 7,000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다. 2018. 5.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조합 직원 E가 고소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1억 8,950만 원과 고소인의 사망한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1억 7,0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라. 2018.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다시 E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조합 직원 E가 고소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1억 8,950만 원과 고소인의 사망한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예금 1억 7,000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인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마. 2019. 1. 18.경 범행 B조합 직원인 C, E, G, H, I, J은 공모하여 피고인의 남편 F 및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 E, G, H, I, J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조합 직원 C, E, G, H, I, J이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주면 사망한 고소인의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 및 고소인 명의 D조합 계좌에 있는 예금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주었으나 예금을 인출하였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E, G, H, I, J을 무고하였다. 바. 2019. 8. 5.경 범행 B조합 이사장 K은 피고인의 남편 F 및 피고인 명의 D조합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를 한 사실이 없다. 또 위 D조합 직원 G, L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위 D조합 직원 C, E도 위와 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위 D조합 직원 H, I도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부산시 연제구 M에 있는 N 변호사 사무실에서, K, G, L, C, E, H, I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N으로 하여금 “B조합 이사장 K은 고소인의 사망한 남편 F 및 고소인 명의 D조합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것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작성한 서류에 결재를 하고, G, L는 고소인의 사망한 남편 F 명의 D조합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며, C, E는 고소인의 사망한 남편 F 및 고소인 명의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고, H, I는 고소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5.경 경남남해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K, G, L, C, E, H, I를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경 경남 남해군 O에 있는 B조합 영업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E(여, 37세)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 등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이것들이 내 돈을 다 털어먹었다. D조합에서 내 비밀번호를 가지고.”라고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조합 여수신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10.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4.경 가.항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내 돈 내놔라. 내 돈가지고 너거 부모가 그리 큰 집을 지었나. 내 돈 내놔라. 니가 돈을 다 빼먹지 않았느냐.”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조합 여수신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1.경 가.항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씨발.니 맘대로 내 돈 다 빼먹고. 씨발년아. 비루먹을 가시나. 내 통장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조합 여수신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B조합 직원인 피해자 C(남, 51세)은 피고인 및 피고인 남편 명의 D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5. 11:57경 제2의 가.항 B조합 영업장에서, 고객 P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돈을 주든지 통장을 주든지 해라. 아 이것들이 내 남편 통장을 싹 다 정리해 버리고. 내 주민 등록증하고 도장하고 가지고 싹 다 해가지고 내 돈을 빼먹어버렸다. 뭐 이런 데가 있건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I, P, Q, R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C, G, E, L,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실조회결과 및 자료제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민원처리 진행내역, 사실조회결과회보, 사건처리결과통지 및 비망정보관리,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각 내사편철, 각 내사결과보고, 고소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USB, 사진, 사건송치, 기록목록, 각 의견서, 각 피의자 제출서류, 각 불기소결정서, 사건송치서, 사건 의견서, S 법률사무소 자료 요청사항, 피의자 제출 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래하는 금융기관 직원들이 피고인이나 사망한 남편 명의의 예금을 임의로 인출하지 않았음에도 인출하였다고 하면서 반복적으로 직원들을 무고하고, 이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고, 이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무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처벌전력,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