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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단29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허정(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빌딩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네일아트샵을 운영하는 자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6. 2. 위 네일아트샵에서 손님인 E의 눈썹에 마취연고를 바른 다음 색소를 넣은 수지침을 눈썹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하고 E로부터 그 대가로 13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눈썹 문신을 시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매출장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식품·보건범죄군, 부정 의료행위 제2유형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가족관계 등 참작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25.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소재 'D병원'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복사거리' 방향에서 '부흥로타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5세)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00:35분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호텔 앞길에서 순찰 중이던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피해 경찰관인 D(54세)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비틀대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인도로 데리고 가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D의 명치를 때려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주취자 보호 및 위험발생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고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용서받은 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제범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및 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20:3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의료원로에 있는 서호아파트 근처 '친구야' 호프집 앞 도로까지, 그리고 같은 날 22:20경 위 호프집 앞 도로부터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왕복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0. 22:20경 군산시 미성로 512 에 있는 은파장례문화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이에 공항로 422 에 있는 서군산농협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은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대로 달아나 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위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온 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한 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6: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집에 수레를 빌리러 갔다가 마당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 손을 올린 후 거실에서 물을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의 옆에 있게 되자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오른 손을 올리고, 피고인의 왼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없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사죄의 의미로 피해자 측이 요구하는 대로 직장을 그만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7. 06: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의 집에 이르러, 당시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남편 이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집에 들어간 후, 마당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집 안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거실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만지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시 안방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불이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저기 가서 자자'라고 말하며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가 다시 안방 안 쪽에 있는 부엌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가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빔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의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는바(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CD 및 그 진술녹취록은 증거 철회됨),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강제추행 정도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판시와 같은 정도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하지 않는다. 1) 집 밖 마당에서의 추행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피고인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추행이 있었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응하여 물을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마당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당했다면 피고인을 위해 스스로 물을 가져다주려 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마당에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추행, 즉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는 정도의 추행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피고인의 순간적 실수로 이해하고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 집안 거실, 안방, 부엌에서의 추행 부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모두 거실에서 피해자의 8살짜리 딸이 자고 있었으나 잠에서 깬 적은 없던 점에서 일치하는바, 피고인이 이른 새벽 좁은 거실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피고인과 근접한 곳에서 자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의 추행을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거실, 안방, 부엌까지 계속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면서 추행을 당했고, 이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소란이 있었다면 딸이 잠에서 깼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을 가져다주기 위해 안방을 거쳐 부엌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추행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 내용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돈을 감안하더라도 위 핵심증거는 각 추행장소, 장소의 이동 경위, 장소에 따른 추행방법 등 추행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하거나 선행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후행 조사 과정 내지 법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마당, 부엌, 거실에서 피해자를 3회 추행하였다고 확인을 해주었는바(확인서), 확인서 기재 내용은 평가하기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가 물을 가지러 간 사이 수레를 피고인의 차에 실은 후 마당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자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물을 받아 마시다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스치듯 만진 정도의 추행을 하자마자 스스로 놀라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사실관계가 더 자연스럽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4. 20. 1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은 사거리 쪽에서 LCD 서문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D(42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가 점멸신호등으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화물차가 우측 2차로 쪽으로 튕겨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파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위 처벌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4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허윤행(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20:35경 부산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에 있는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구포동 산 42-20에 있는 구남역으로 가던 중, 같은 구 백양대로 1063번길에 있는 포천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교차로 중앙이라는 이유로 차를 세우지 않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및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5. 6.22. 법률 제13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중)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석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선고받았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9. 16:30경 전남 해남군 산이면 두목리에서부터 같은 면 예정리 322-1에 있는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 건물 3층에서 'D'이란 상호로 스마트폰 부품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4. 하순경부터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중고 스마트폰을 매수하는 영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부터 2014. 5. 하순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경로로 절취 또는 습득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인 갤럭시노트 2 스마트폰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2만원을 지급하고 화물택배로 배송을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위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매도인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시가 1,686 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1 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43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접수 및 내사착수), 운송장 및 압수스마트폰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통신수사) [피고인은 판시 각 휴대폰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장물이라는 정의 인식은 확정적인 것을 요하지 않고,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 족하며, 취득자가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도3590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중고폰 매입업을 하면서도 장부 등을 작성하거나 비치하지 않은 점, 중고폰의 시리얼번호 조회를 통하여 쉽게 도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중국으로 보내는 택배의 발송인에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제3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판시 각 핸드폰들이 장물인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7.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8:57경 통영시 도산면 수월2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량동에 있는 성우창호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한다고 하면서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부부관계였으나, 2014. 12. 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이혼 후인 2014. 1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금원을 송금해 주지 않으면 급여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이혼 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2013. 6. 12.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훔친 후 이를 이용하여 동고성농협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농협이 관리하는 현금 100만 원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사용한 체크카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면서 교부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현금카드를 훔쳐 권한 없이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8.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장 접수담당 경찰관에게 허위 내용의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대질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자립예탁금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고소사건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8:43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가량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자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F 동굴에서 하는 G 빛축제 사업권을 따냈다. 전기 공급을 위한 전봇대를 설치할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행사 시작 일주일 후 입장료를 받아서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4. 경부터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엔터테이먼트 사업을 처음 시작한 자로, 행사를 개최한 경험이 없어 G 행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상 수익 등을 알지 못하는 등 행사를 진행하더라도 수익을 낼 보장이 없었고, 위 H의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경 위 치킨집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4.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찰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 있는 F 동굴에서 하는 G라는 빛 축제 사업에 전봇대를 설치할 돈이 급히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보기로 한다. 증인 I의 법정진술, 통장사본, 거래내역조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여 2008. 7. 25.부터 E에 있는 F동굴나라에서 G 빛 축제 행사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2008. 7. 5.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2,700만 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한 점(수사기록 49쪽, 89쪽), 위 H의 계좌에서 조명설비를 담당한 J에게 2008. 7. 9. 1,000만 원, 같은 달 11. 200만 원, 같은 달 15, 400만 원, 같은 달 19. 200만 원, 같은 달 22. 70만 원, 같은 달 23, 100만 원 등 합계 1,970만 원이 송금되고, 위 빛 축제 행사의 공연단인 K에게 같은 달 9. 980만 원, 같은 달 7. 14. 660만 원이 지급되는 등 위 2,700만 원은 위 빛 축제 행사를 위한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록 50~52, 120, 121, 128쪽), 피고인도 위 빛 축제 행사에 큰 금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그 당시 비가 내리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빛 축제 행사에 관람객이 많이 찾지 않아 적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야구부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인 점(수사기록 10, 32쪽) 등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이 위 빛 축제 행사에 사용한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는 점(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위 4,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찰 제출의 증거목록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9. 20:1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622 선수촌 사거리를 작은 구월사거리 쪽에서 담방마을 입구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폭스바겐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4,205,8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10㎞ 가량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백운역 근처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622 선수촌사거리를 경유하여 시흥시 정왕동 990-32 오이도 초소 앞에 이르기까지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9%의 만취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사단계에서 당초 사고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고 당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빌려 차량을 운전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남편이 가출한 친구를 위로하던 자리에서 음주를 하게 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949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첨부서류 포함),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89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출된 유해물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관련 처벌 규정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되었거나 그럴 예정인 점 등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은 형벌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법률이념의 변경이 아니라 다른 사정의 변천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령이 개폐된 경우에는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나중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사정에 의해서는 가벌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58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에 의하더라도 관련 규정의 변경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령과 관련 분야의 상황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의 특수한 필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미 범하여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남편인 D이 2011. 7. 19.경 E에 대한 사기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피해자에게 남편 사건의 합의를 봐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E이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은 내가 마련할 테니 3,000만 원을 즉시 송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도 그 중 500만 원만 D의 변호사 수임료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나머지 2,5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E에게 위 3,000 만 원을 합의금으로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같은 날 G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실형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다른 사기사건 판시 전과)의 피해자 I에게 지급할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2. 11: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잠을 자다가 경찰로부터 집에 갈 것을 권유받은 후, 위 편의점의 점원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말하고, "편의점 알바생이면 계산이나 똑바로 하지, 왜 신고를 하냐." "오빠가 이러면 화가 나, 안나?"라고 큰 소리로 화를 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 손가락으로 세게 찌르면서 "너는 못생겨서 자고 싶지도 않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나 안 갈 건데, 나 여기서 계속 꼬장 부릴꺼야. 어디 한번 또 신고해봐."라고 말하며 12:10경까지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56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또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돈을 송금하면 이를 금융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인출책으로 C 등을 모집하고, 인출책들이 인출하여 온 금원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으로 피고인 등을 모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0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고, "사기사건 범죄에 연루가 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압수당하기 전에 지정계좌로 송금하여 수사진행에 협조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200만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2,350만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였다. 위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6. 11. 2. 15:57경 구리시 경춘로 229에 있는 신한은행 구리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2,350만원 중 1,850만원을 인출하고, 근처에 있는 한국씨티은행 구리점 ATM기에서 400만원을 인출하였고,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구리지점 인근에서 C을 만나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총 2,250만원을 건네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금융계좌로 2,0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필정리일람표, 각 사건상세내역(K, I, H, L) 1. 진술서(I), I 제출메세지, 카톡캡쳐물, 문자메세지 1. H에 대한 사건송치서,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사건송치서, 의견서, 진술조서(M),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진술서(L)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I), 영상캡쳐화면, 문자메세지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의 정보·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M, D의 피해를 일부 보전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아니함. -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의 본건 범행 가담 시기 및 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함. -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를 이유로 선처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범죄전력이 없는 자들을 현금인출책으로 모집하는 악순환을 끊을 수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