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금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근무하는 E 대리이다. 5,200만 원을 3.2%의 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계속해서 같은 날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당장 기존 대출금인 1,62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5. 28. 15:1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H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입금전표 복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으며 편취 범위도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내세운 허위 업체인 I의 직원으로 채용되면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려는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I 직원과 접촉하면서 주로 보안성이 높아 대화 삭제가 용이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I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나 그의 아들 C으로부터 신분증 확인 또는 명함의 교부를 요구받았음에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확인, 교부를 거절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J 팀장의 ‘신분 확인을 해주지 말라’라는 지시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채권추심행위이라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J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채무를 변제하는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도록 피해자 명의로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J 팀장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그 입금자(송금인) 명의를 채무자인 피해자 명의로 하여 입금한 것이 아니라 J 팀장이 알려준 여러 명(16명)의 다른 사람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 것도 각 명의자별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입금하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1. 5. 27.경 충주에서 어떤 사람(피고인은 K이라고 진술한다)으로부터 교부받은 700만 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수당으로 충주 건과 관련하여 30만 원,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7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 즉 단순히 사람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융기관에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하는 것이 전부인 것에 비추어 과다한 대가로 보이고, 게다가 위 대가는 I로부터 지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는바, 이는 통상적인 급여 지급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기존에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과 비교할 때 특별히 신종 수법의 범행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어떤 불법적인 일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과실상계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해액(1,620만 원)이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의가 미필적 수준에 그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뿐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00:10경 강원 C에 있는 D 모텔 306호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E(18세)에게 음료를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옷걸이용 봉을 떼어내 그것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헤어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배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전과 및 실형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0. 00:56경 아산시 C 소재 D 여관에서 112로 전화를 걸어 "내가 양귀비로 담근 술을 마셨는데, 자수하겠다"라고 하여, 이에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과 함께 마약류 시약검사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하던 중, 같은 날 01:20경 같은 시 H 아파트 뒷길에 이르러,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어 이를 순찰차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아크릴 칸막이 틈새로 밀어 넣고는 앞좌석에 승차한 위 경찰관들 머리 부위에 겨누며, "이것 봐, 몸수색도 안 하고, 왜 몸수색을 안 해,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쩔 거야, 내가 나쁜 짓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머리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경찰관들을 협박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G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현장 재현 사진, 부엌칼 사진의 각 영상 1.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무집행방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협박에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경찰관들을 협박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참조). 또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을 불렀고, 바지춤에 칼을 숨기고 있었으며, 임의동행에 응하여 순찰차에 타기 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려 하였으나 이를 강하게 거부한 점, 만약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발적으로 경찰관에게 칼을 제출할 생각이었다면 일단 경찰관에게 칼이 있다고 말한 다음 경찰관의 허락을 받아 칼자루 부분으로 건네주는 것이 일반적일 터인데, 피고인은 갑자기 칼을 꺼내어 순찰차 뒷좌석에서 앞좌석과의 칸막이 틈으로 칼날 부분을 들이밀며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말한 점, 갑자기 자신의 얼굴 옆으로 칼날이 들어오자 이에 놀란 경찰관이 운행하던 순찰차를 제대로 조종하지 못하여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한 점, 피고인도 경찰관들이 칼을 보고 많이 놀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협박 행위에 해당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경찰관들을 협박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술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범행 방법,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순찰차의 구조상 피고인이 실제로 경찰관들을 찌를 생각으로 칼을 꺼내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말로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우울증 등의 영향으로 흥분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과거 2차례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가족은 피고인이 사건 이후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2,152,500원, 2013. 12. 임금 2,949,500원 합계 5,1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086,900원(5,102,000원 + 11,150,000원 + 11,529,900원 + 7,100,000원 + 1,695,500원 + 1,50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31. 퇴직한 F의 퇴직금 3,433,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25,180원(3,433,290원 + 3,89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의 각 간이진술서 1. 임금미지급내역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한 J의 2013. 6. 임금 2,962,000원, 2013. 7. 임금 3,437,000원, 2013. 8. 임금 2,803,800원 합계 9,20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202,800원(9,202,800원 + 1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한 J의 퇴직금 3,174,3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88,620원(3,174,310원 + 3,814,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0.경 B 소유의 대전 동구 C에 있는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1억 6,9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 지급에 관하여 이 사건 주택 7명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합계 1억 2,850만 원을 피고인이 인수하고 나머지 4,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으로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위 4,100만 원을 위 B에게 지급하고 일부는 개인 채무를 상환하며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D은 2008. 3. 4.경 위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면서 위 B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위 2008. 2. 10.자 매매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임차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5.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주택 중 204호를 2008. 3. 4.자 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이 없을 것이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14.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받으면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E으로부터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16.경 위 용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부동산 직원을 통해서 이 사건 주택 중 204호의 이전 임차인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G에 대한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등기부등본,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0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5. 08:3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스파랜드 내 2층에 있는 커플수면실 안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누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15경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을 뿌리쳐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범죄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하나 있으나 약 14년 전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나. 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4월 이하[1년 + (8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공중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공무집행방해범죄에 있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은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도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음주 상태에서 충동을 자제하지 못하고 본 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약칭인 '앱'이라 한다)인 '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C과 2013. 7.경부터 동거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2013. 12.경부터 C에게 휴대폰 앱인 'D'을 통해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에 이르러 C 혼자 성매매를 하여 버는 돈으로는 생활비가 충족되지 않는다고 생각되자, C과 함께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는 가출 청소년을 물색한 후 성매매를 시켜 생활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경산시 E에 있는 C과 함께 생활하던 F원룸 105호에서, C에게 가출한 사람 중에 같이 성매매할 사람을 구해보라고 하고, C은 위 '친구 만들기' 앱 중 'G'이라는 가출한 사람들의 대화방에 '가출 여성 같이 지낼 분'이라는 글을 남긴 다음 윗글을 본 청소년인 H(여, 13세)이 "지낼 곳이 있나요? 가도 되나요?"라고 물어오자 "조건만남을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으니 같이 할 생각이 있으면 오라. 자취하는 커플집이니 같이 먹고 자면 된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H을 위 F원룸 인근의 지하철역까지 오게 하였고, 피고인은 C과 함께 H을 만나 위 F원룸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 무렵 피고인은 C에게 "생활비가 떨어졌으니 H에게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H의 휴대폰에도 'D' 앱을 깔아줘라."고 시키고, C은 그에 따라 H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너도 조건만남을 해야 한다."고 말한 후 H의 휴대폰에 'D' 앱을 설치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 'D'을 통해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H로 하여금 2014. 4. 20.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경산시에 있는 모텔 등지에서 I, J 등 성매수남들로부터 1회에 10만 원 내지 2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청소년인 H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J(증거목록 순번 18)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성매수남 차량 특정 사진, H과 추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등)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을 시켜 인터넷 채팅방을 통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물색한 후 만 13세에 불과한 어린 청소년인 H에게 4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이 가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H의 처지를 이용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H과 함께 지내는 동안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아니한 채 H이 성매매로 벌어온 대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실제로 H이 이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는 점(성병 감염으로 산부인과 치료까지 받았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H에게 폭행·협박 등으로 이를 강요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C과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자 손쉽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대 중반의 청년으로서 앞으로 본인의 개선 의지와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6. 3. 피해자 C(40세)와 혼인을 한 후 딸 D(8세), 아들 E(3세)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로 인하여 2013. 12.말경부터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가 알 수 없는 종교단체에 연관되어 있고, 자녀들을 그 종교단체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시킬 것이며,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죽일 것이라는 등의 망상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7. 01:00경 용인시 기흥구 F, 2406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녀들을 승용차에 태운 후 고의로 추락하여 모두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자녀들을 데리고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운전을 해 주겠다, 함께 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한다는 생각을 한 끝에 피해자까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1. 27. 01:30경 위 아파트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일회용 라이터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불을 지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침실에서 뒤따라 나오자, 피해자에게 "오빠, 인삼주나 한잔 할까? 그걸 먹으면 잠이 올 것 같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삼주 병을 찾아오는 틈을 타 가스레인지를 켜고 그 위에 일회용 라이터를 올려놓고, 피해자가 주방으로 돌아오자 그 곳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식칼을 빼앗아 미수에 그쳤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이 식칼을 빼앗아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가자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은 다음, 켜져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1회용 라이터 1개를 더 올려놓고, 그 곳 안방에 있는 티셔츠 2장을 꺼내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현관 앞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이 나게 한 다음, 아파트 안에 아들인 E를 남겨둔 채 딸인 D만을 데리고 도망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위 아파트 벽면, 바닥, 싱크대 등을 수리비 8,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주건조물 방화사건 감식결과 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H병원장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의무기록 사본 1.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7, 18, 2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8년(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9년 6월(기본범죄인 살인미수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인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양형기준 상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더 높으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은 경합범죄의 하한에 따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부엌칼로 살해하려다 피해자에게 칼을 빼앗겨 실패하자 피고인의 아파트에 방화를 한 후 3살짜리 어린 아들을 아파트에 남겨두고 나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살인죄는 존엄한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미수죄도 죄책이 무거운 점, 방화범행이 밤늦은 시간에 저질러져 자칫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현실적이고 망상적인 사고내용, 비논리적 사고 흐름, 조절되지 않고 와해된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상태에 있어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남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현재는 피고인의 우울증 및 정신병적 증상이 완전 관해된 것으로 보이고 꾸준히 약물 치료와 심리치료를 유지한다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받은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의 치료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2:30경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에 있는 일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가던 중, 반말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에 대꾸하지 않고 부근에 있는 파출소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잘못될 경우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상당하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8. 30. 16: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동 호에서 스마트폰 앱인 '심톡'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에게 임의로 만든 작은 사진을 보내면서 "그 사진에 너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다. 이 정보를 넘기면 너는 신용불량자가 된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돈이 많이 들 거다. 돈 많이 벌어놔라. 돈 많이 벌어도 모자랄꺼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전송하라고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옷을 벗고 자신의 유방이 보이게 찍은 사진을 받았고, 재차 피해자에게 "팬티 벗고, 보지 찍어", "벗어, 보지 벌리고", "손가락으로 벌리고"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려 사진을 찍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4쪽),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신체 노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처벌전력 없음), 보호관찰과 함께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징역 2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징역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의 협박이나 추행의 정도,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스마트폰 어플을 이용하여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상당하며, 나아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수단을 준비하고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의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수회 소년보호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할 가족에 대한 책무를 다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3. 07:45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불고기단지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에 있는 울산구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아침에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하다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03:4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의 남성 수면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자신의 항문 부분에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