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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5. 05. 24. 06:30경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차량 뒷좌석에서 B를 폭행한 잘못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자, 그곳에서 큰소리로 "좃 같네, 이런 씨발."이라고 하며 손으로 사무실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소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가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300,000(삼십만원, 환형 유치 1일 100,000(일십만)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대학생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 및 각 모욕에 대해 고소 취하 또는 합의가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공소기각 1. 공소 ㅏ실 가, 폭행 피고인 A은 2015.05.24. 06:06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인근에서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영업용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6:30 경 서울 노원구 G건물 앞길에 도착하였다. 이때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내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의 오른팔을 1회 때리고, 발로 보조석 의자를 1회 차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전항의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에게 "씨발놈. 개새끼야, 니가 뭔데 이러냐."며 택시기사인 B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을 해서 E을 공연히 모욕하고, 2) 계속해서 피고인은 폭행 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노원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경위 F에게 "이 병신. 개새끼야."라며 택시기사 B 및 경찰관 4명이 있는 가운데 F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폭행 부분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각 모욕 부분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상 피해자 E, F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각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모욕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04:1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결제한 자신의 신용카드를 취소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씨발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그 깨진 맥주병 파편이 위 출입문 옆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TV에 튀게 하여 TV 액정화면을 깨뜨리고,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려 다른 손님들이 유흥주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자료 첨부,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손님들이 거의 없는 새벽 4시경이었고, 피고인이 방음시설이 잘 된 밀폐된 룸 안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어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이 방해받지도 않았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2005. 4. 15. 선고 2002도345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 1번방에서 카드로 술값을 선결제한 후 술과 안주, 여자 종업원을 불러 약 4시간 가량 놀았는데, 시간이 다 되어 피해자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여자 종업원이 재미있게 놀아주지 않았다면서 선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씨발 놈, 좆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난동을 부린 사실, 당시 위 주점의 다른 방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소형 주점이라 음악을 틀어놓더라도 다른 방에서도 피고인의 고성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다른 손님이 오는지 확인할 수 없는 등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주점의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3. 1. 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다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반성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4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8.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5.26,23:00경 대만 타이페이에 있는 D호텔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5.27. 23:00 경위 D호텔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킴으로써,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29.경 위 D호텔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자신의 항문에 좌약식으로 넣음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30 05:58경부터 같은 날 06:35 경까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병원 2층 로비에서, "친구들이 마약을 투약하려고 해서 도망 나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 병원 내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병원 직원들의 진료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46만 원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30만 원(= 1회분 10만원 × 3회) + 엑스터시 투약가액 합계 16만 원( 1회분 8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ㅇ 제1, 2,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ㅇ 불리한 정상: 자신만 마약류를 투약하는 데에 그치지 아니하고 지인에게도 마약류 투약을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였다. 마약류에 취하여 업무방해의 추가 범행까지 저질러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마약류 판매 "알선 등의 범행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본인 및 가족의 치료의지가 높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돈을 투자한 곳이 있는데, 현재 그 돈이 묶여있다. 돈을 좀 넣으면 바로 묶인 돈이 풀려서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돈이 풀리면 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2. 11. 2,000만 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달 12.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도박의 판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지철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1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5.23. 23: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입구에 세워둔 피고인의 자전거를 밖에 세워 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탁자 안 치워주냐."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65세)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 F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과 경사 I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경찰관들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H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H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각 특수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61 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일반 시민과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한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D,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밤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주취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34 이마트 동인천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과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1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 후 귀가하던 중 대로변에 주차했던 이 사건 차량을 발견하고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주차를 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퇴사하여 이직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처 명의의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7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22: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D에 있는 E 안경원 도로를 하대탑마트 방향에서 구 35번 버스 종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6. 22:12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왕돌판구이 오늘한점 진주하대점' 식당 앞 도로부터 G에 있는 H안경원 주차장까지 약 5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그 직장에서 직위해제를 거쳐 해임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재직 중인 직장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면 집행유예의 선고 및 확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필연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에 관한 단순한 개연성 내지 가능성만이 존재할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 동경에서 'B' 이라는 상호로 출장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C으로부터 일본 동경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 할 여성들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매매를 할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기 위해 여성 전용 구인구직 인터넷 사이트인 'D'에 광고 글을 올리거나 지인들로부터 소개를 받아, 내국인 여성들을 직접 만나 면접을본후 C을 통해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D'에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E과 만나 면접을 보고 그 후 C을 통해 E을 일본으로 보내어 E으로 하여금 'B' 출장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명의 여성들을 일본으로 보내어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 G,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4월~10월) 2.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일본으로 출국하도록 면접을 보는 등의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순 알선행위에 그쳤을 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범 C과의 형의 균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20.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탄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BMW323i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는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59,1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BMW323i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08:25경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54쪽)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행 전력이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7. 17:40경 부산 북구 B에서 동래구 미남역 사이를 운행중인 지하철 3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이 밀집한 승객들 틈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약 10분간에 걸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벼대는 등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125-1에 있는 신동아2차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인천지방법원 방면에서 문학지하차도 방면을 향해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 정차중인 B 버스차량의 앞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C(51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는 점,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자수한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목수, 피고인 B는 농부, 피고인 C은 이발사로서, 피고인들은 2013. 2.경 피고인들, E, F 등 5명 명의로 되어 있는 경기 여주시 G 등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H 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함)를 결성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3. 6. 10. 경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 행정사사무실에서 2013. 2. 1. 이 사건 종친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K, L, M으로부터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그 회의록의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종친회 창립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그 일시 란에 "2013년 2월 1일(금요일) 10:00", 장소 란에 "경기도 여주군 N에 있는 O씨댁", 참석자 명부의 참석자 성명 란에 "K, L, M"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3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창립총회 회의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4. 경 경기 여주시 세종로 1 여주시청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창립총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지적정보팀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P, Q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1. H 창립총회 회의록 및 참석자 명단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202호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D를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8만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발기시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 내지 5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영한 가게를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 없이 지내던 중, 한때 자신과 같은 보육원에서 생활했던 피해자 C,D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1. 25. 03:50경 서울 동작구 E, C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아파트 지하실에 있던 철재 사다리를 아파트 외벽에 세워 이를 타고 2층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데상 점퍼 1점을 비롯하여 의류 3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엘지일체형 PC 1대 등 시가 합계 1,612,4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0. 05: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그 앞 길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G)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 및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00

범죄사실 [2015고단1500] 피고인은 2015.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임용품인 G25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게임용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용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로 1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500] 피고인은 2015. 10. 11.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여행용 캐리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 게 "대금을 보내주면 여행용 캐리어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용 캐리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1. 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2016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증빙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전과로 인하여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8: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동물병원 앞 도로를 마포쌍용황금아파트 방면에서 용산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피고인이 진행 중이던 도로로 좌회전하려다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소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2,019,9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1,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차량 견적서 제출)-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고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피고인이 199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점 등에 있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피고인이 언급하고 있는 수면유도제 복용은 이 사건 도주의 점에 대한 유리한 정상사유는 아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4. 0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27길에 있는 현대홈타운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고덕동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녹색 신호에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고덕동 방면에서 한강고수부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9.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약 300m 구간을 C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3., 2014.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이외에도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만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