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2015고단226] 1. 무고 피고인은 2015. 5. 19.경 남원시 동충동 소재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2015. 5. 16.경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협박, 감금, 구타를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소인 : 남원경찰서내 C지구대 팀장 외 6명, 고소이유 : 피고소인들(C지구대) 팀장외 6명이 협박, 감금, 구타 및 전화수신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고소인(A)은 두려움과 협박, 구타에 시달려 몸도 움직이지 못하고 경범죄(벌칙금)용지만 가지고 보내어 주어 왔습니다. 고소인(A)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법에 청드립니다. 부디 관계법에 따라 7명을 엄중하고 공명정대한 법 집행을 해 주시길 간곡히청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원경찰서 C지구대 팀장 경위 D 외 6명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30. 남원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 중앙에 서서 퀵서비스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G(1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호로새끼야, 개자식 아."라고 욕설하면서 양팔을 벌려 도로중앙에서 가로 막아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정차하자,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한 바퀴 돌려 오토바이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서자 양손으로 왼쪽 다리를 잡고서 정강이 부위를 이빨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8. 22,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대교 4가 교차로를 남원시청 쪽에서 부영 5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전방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1이 운전하는 J 소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중인 쇠파이프(길이 84㎝, 길이 72㎝, 직경 2.5㎝, 증 제1호)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좆같은 자식이 죽을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개인택시를 수리비 513,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22, 21:50경 남원시 용성로 207에 있는 부영 1차아파트 앞 택시 승강장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L 소나 타 개인택시의 라디에이터 그릴 부분을 발로 걷어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N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인근 보행자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O 소유의 P50CC 택트 오토바이 좌측 후사경을 주먹으로 쳐 파손시켜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5고단250] 피고인은 민주노총 민주택시 Q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민주노총 Q본부 산하단체 R분회 택시노조가 2014. 10.경 유한회사 S와 사납금 인상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자문하면서 마치 자신이 세무관계를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신뢰하게 한 후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4. 13:00경 위 R분회 노조로부터 고발 권한을 위임받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 우편을 통해 광주지방국세청에 위 회사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R분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위 분회 분회장 T를 비롯하여 피해자 U, V, W, X, Y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전날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놈들 때문에 카드로 47만 원을 결제하였다. 향후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 로비를 해야 하는데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 12, 오전경 전주지방노동청에서 위 분회 분회장 T를 만나 "오늘 저녁에 국세청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으니까 돈을 주라."고 말하였고, T는 피해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T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로비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국세청에 알고 있는 관계자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5. 1. 13. 15:4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Z)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6의 제1항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1. 수사보고(중앙지구대 내 설치 CCTV 분석 결과 보고) [2015고단226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226의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행범 체포 등) [2015고단226의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 M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차량사진 등), 수사보고(피해내역 및 견적서 첨부 건) [2015+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V, Y, X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W이 피의자 A에 이체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피의자 Al R분회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농협통장 사본 1. 피의자 A 작성 상환각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T가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8. 22.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내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별히 취하여야 할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입은 파손의 정도는 앞 범퍼 부분이 수리비 513,291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된 정도로 경미하여 특별히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파편이 도로에 떨어지지도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장소는 왕복 6차로의 도로와 왕복 4차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의 중앙 부분이고 사고일시가 토요일 12:10 경이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차량에는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와 승객 1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사고 장소에 그대로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문을 열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112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차량에서 쇠파이프 2개를 들고와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향해 휘두른 사실,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직전 즈음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후 그대로 도주한 사실, 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현장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차로 피고인을 뒤쫓아 피고인을 검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진행방향 앞쪽을 가로막은 경찰차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의 피해유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 교차로의 한가운데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위 사고장소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세워둔 채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난동을 부림으로써 그 시간 동안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경찰관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무고죄 상호간 및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이와 같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이 경찰서에서 소란과 난동을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다수의 경찰관들을 무고하였는바, 이러한 무고범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타인을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폭력행위를 수차례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게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에도 극히 불량한 태도로 수감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