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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영업팀장인 피해자 D에게 유흥주점에 손님을 유치하는 일을 하겠다고 말하고 영업 직원으로 등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24. 04:30경 위 유흥주점에 성명불상자(일명 E)와 함께 찾아가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를 손님으로 유치해왔고, 위 성명불상자가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술값은 위 성명불상자가 외상을 한 것처럼 처리를 하고 향후 이를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직원으로부터 합계 3,715,000원 상당의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고소인 자료제출) 1. 계산서, 장부사본, 피의자와의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2017.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 14:20경 서울 금천구 B 'C병원' 응급실 앞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29세)에게 자신의 응급진료 비용의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주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개새끼, 죽여버릴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87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20. 11. 30. 15:54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와 인바 앞에 이르러 잠겨져 있는 출입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30. 16:40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한의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피고인을 추격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약 15분 간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나려 하고, H이 피고인의 오른쪽 팔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갑자기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을 H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1회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22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점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인 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9,128,000원 상당의 에스프레소 머신(라마르조코 GB5 2GR), 그라인더, 핫워터 디스펜서, 제빙기, 테이블 냉장고, 컨백션 오븐, 블랜더 등 7개의 물품을 36개월간 빌리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위 물품들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경 매달 리스 요금을 지불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위 물품들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위 커피숍을 처분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물품들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2 피고인은 자동차할부대출을 받기 위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식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B 1층 D, E호’, 계약내용란의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계약금란에 ’오백만 원‘, 중도금란에 ’사천오백만 원‘, 차임란에 ’삼백만 원‘, 임대인란에 ’서울시 동대문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고, 임차인란에 ’경기 의정부시 H I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 성명란에 ’J‘이라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그러나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은 허위이고, G과 J으로부터 그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5.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J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60회에 걸쳐 월 1,004,28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4,600만 원 대출받는 ’자동차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자격을 높이기 위하여 피해자의 제휴업체인 ’L‘의 직원에게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그 조건의 대출자격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로 2019. 2. 25.경 4,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및 J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32 피고인은 2019. 10. 22.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렌트업자를 알고 있는데, 당신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SL 승용차를 렌트업자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타인에게 대여를 해 주어 약 한달 간 하루에 5만 원씩의 수익을 벌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O로부터 빌린 돈 1,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그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자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다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1. 오토론약정서 사본 1. 채권계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확인 건 2020고단3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는 방법으로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4,600만 원의 자동차할부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N의 차량을 보관하다가 제3자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 약 1,000만 원은 납입하였고 이후 2,500만 원을 추가 변제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N에게 차량이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20:30경 인천 계양구 B, 2층 ‘C PC방'에서 피해자 D(여, 55세), 피해자 E(5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D가 스피커폰으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위 D에게 “매너 없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지 마라.”고 하면서 욕설을 한 일로 위 D와 시비가 되자 격분하여 하다가 손으로 위 D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원형 테이블(지름 80cm)을 집어 들어 위 D를 향해 내리치려다 위 D를 부축하고 있던 위 E의 목 부위를 위 원형 테이블로 내리치며,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캔을 들고 있는 손으로 위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홍채염 등의 상해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테이블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행위 태양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2

범 죄 사 실 2020고단891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 건물 3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C 출입증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3. 2. 04:08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위 회사의 허락 없이 사무실을 사용할 생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C 출입증을 이용하여 위 건물 3층 자동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 피해자 E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9. 19:0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건물에 이르러 총 9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5. 24.경부터 2020. 5. 26.경 사이에 제1항 기재 건물 3층에서, 무인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C(주) 소유인시가 불상의 과자 2개를 집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510 피고인은 2021. 4. 10. 19:00경 서울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지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000원 상당의 오뜨과자 1박스, 시가 1,000원 상당의 진짬뽕 1개를 가방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2021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건조물침입은 상당한 기간 반복하여 타인의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한 것인 점,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가치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C 주식회사, D,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2.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7. 16. 01:0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구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2021. 7. 16. 08:1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또 감옥 갈 것 같으니 잔소리를 그만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다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신발장 앞에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피해자와 함께 복도에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얼굴이 복도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늑골의 다발골절(입원기간 14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16. 08:10경 위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나무로 된 장식장을 던져 이를 파손하고, 야구공을 던져 피해자의 안방 창문을 깨트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사진, 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 02:20 ~ 02:30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 내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여, 30세)에게 다가가 “일어나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동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21:07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던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야기를 해 달라, 동전을 계산하는 동안 방해가 되니 말을 걸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7.경 일본에서 입국하여 코로나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11. 17.경 영등포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1. 17.부터 2020. 11. 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C호, 2020. 11. 20.부터 2020. 12. 1.까지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09:35경부터 같은 날 15:50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같은 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식사, 산책 등을 한 후 귀가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사실 확인) 1.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고발(12.4),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복명서 송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자 복명, 입원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6회에 걸쳐 격리장소를 이탈하고 격리장소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병원과 온양온천을 방문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방역체계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이 사건 범행으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1. 11. 9.경 시흥시 B 토지를 상속받아 위 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한 후 1997.경부터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고, 2015. 6. 1.경 위 토지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되고, 2017. 7. 24.경 위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면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2020. 1. 7.경 피해자 C이 위 토지 소유권 지분의 2분의 1을 취득하여 공유자로 등기하였다. 1. 2020.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20:00경 시흥시 B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 (회전 숫돌을 회전하여 공작물의 면을 깎는 기계)를 이용하여 출입구 철문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잘라 손괴하였다. 2. 2020.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8:00경 시흥시 B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출입구 철문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잘라 손괴하였다. 3. 2020.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7. 21:00경 시흥시 B에서,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출입구 철문에 묶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쇠사슬을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편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이 사건 토지(시흥시 B 임야 7,934㎡) 소유자인 피해자 C이 이 사건 토지 지상 피고인의 주거용 건물로 통하는 유일한 통행로 입구 철문 부분을 쇠사슬로 묶어 놓거나 연결하여 통행을 막은 데 대항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하여 주거지로 통행하기 위해 공구를 이용하여 쇠사슬을 끊은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률 또는 관습으로 성립이 강제되는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 인정되고, 건물 이외의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인 건물이라고 하려면 토지의 정착물로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있어야 하므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거나 기둥과 지붕 및 주벽이 없다면 이를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 대법원 2018. 6. 29. 자 2018그55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철파이프조 비닐 및 보온덮개 지붕 작업장 1동, 철파이프조 비닐 및 보온덮개 지붕 주거 기타 1동, 소규모 비닐하우스 3동, 컨테이너박스 2동 등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중 , 공작물은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건물’이라 볼 수 없다. , 공작물 역시 토지의 정착물로서 주벽에 해당하는 벽체가 없고, 반원형 철파이프들 사이를 천막, 보온재로 덮어 만든 것으로 보여 쉽게 벗겨 내거나 외부 충격을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설령 위 , 공작물이 건물에 해당하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지상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 전부를 당연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거지 옆에 1m 30cm 길이 철문이 있고, 그 뒤쪽으로 폭 2m 이상 되는 길을 따라 40m 정도 내려가면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왕래할 수 있는 시흥시 D 토지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수사기록 1권 100쪽), 피고인이 제거한 쇠사슬이 걸려 있던 통행로가 피고인의 주거용 하우스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라고 볼 수 없다. 토지 소유자 C 역시 건물 부지를 제외한 이 사건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고, 주거지와 작업장 옆에 쓰레기를 적치하는 피고인의 행위를 통제하고자 통행로 입구를 쇠사슬로 막은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이를 과도한 조치로서 위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로 인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고자 곧바로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자력구제 행위에 불과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쇠사슬을 걸어둔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있었는데도(수사기록 1권 28쪽 사진 참조) 3차례에 걸쳐 쇠사슬을 끊으면서도 한 번도 사전에 토지 소유자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열어달라고 요구하거나 경찰 신고를 하는 등 적법조치를 강구하지 않았는바,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쇠사슬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고, 각 토지 소유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통행을 막는 데 격분하여 벌인 우발적 범행들로서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토지 소유자가 더는 쇠사슬로 통행로 입구를 막지 않는 등 피고인의 차량 통행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20. 12. 23. 14:05경 피해자 B(가명, 여, 73세)로부터 보일러 수리 요청을 받고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보일러를 살펴보던 중 피해자에게 일을 다니는지 물어본 다음 ‘고생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재차 피해자에게 나이를 물어보고 ‘남편이랑 같이 자냐 안자냐, 나이가 먹을수록 같이 자야 한다. 누님이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내지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1.경부터 2015.경까지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 당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과 피해자 명의의 C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위 휴대폰과 카드를 가지고 있고, 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C은행 E지점 365코너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위 C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1,400만 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카드 회원가입신청서, 대출총괄조회서, 대출수납 및 이자상환스케줄 조회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대출금 4,000만 원 중 원금 2,200만 원은 이미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3

범 죄 사 실 [2020고단623] 피고인은 2012.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일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에서 26,193,000원, D에서 3,000,000원의 대출금채무가 있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처음부터 이자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11. 1.부터 2018. 2. 24.까지 18회에 걸쳐 총 27,0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584] 1. 피고인은 2019. 12. 19.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5.경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9. 11.경 H에서 중고 휴대폰 판매 관련하여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잠금 해제가 되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보내준 후, 사실은 잠금 해제에 필요한 계정 정보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18만 원을 보내주면 계정정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이후 상당기간 연락을 두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별다른 연락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020고단623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47세)에게 전화하여 “명품시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실물을 보고 싶다, 실물을 보내주면 확인하고 돈을 입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1.경 에르메스 캡티모아 콤비 남성용 시계 등 시계 14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송파구 C아파트 D호에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3,670,000원 상당의 시계 18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2021고단63 1.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7. 13:0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하 1층 식품관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9,000원 상당의 ‘라이스웰 오래구워 구수한 누룽지’ 2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훔친 후 피해자 C(여, 51세)에게 발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1고단153 1. 2020. 10.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 16:20경 서울시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근무하는 F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12,960원 상당의 핫도그 2개, 시가 19,600원 상당의 메론 2개, 시가 9,980원 상당의 유기농 찹쌀 1봉지, 시가 11,980원 상당의 무농약 찹쌀 1봉지 등 합계 54,52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13:1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는 F 지층 및 1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F 소유의 시가 5,160원 상당의 만쥬 2봉지, 시가 3,980원 상당의 바나나 1송이, 시가 10,110원 상당의 호두 1봉지, 시가 15,960원 상당의 불가리스 요구르트 2줄, 시가 7,000원 상당의 윌 오리지날 요구르트 2줄, 시가 9,800원 상당의 메론 1개 등 시가 59,01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14 피고인은 2021. 1. 12. 15:1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품코너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관리의 시가 3,280원 상당의 ‘삼립 옛날 밤만쥬’ 3개, 시가 14,700원 상당의 ‘해찬들 고추장’ 1개, 시가 8,680원 상당의 ‘불가리스’ 2묶음, 시가 9,980원 상당의 ‘구운아몬드’ 1개 등 합계 51,880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결과 보고) 1. 사진, CCTV CD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F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1. F 영수증, 절취한 F 물건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이미 여러 차례 경찰조사를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거나 자중하지 않고 지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범행을 목격하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한 달 이상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3. 02:10경 피해자 B(여, 46세)의 주거지인 원주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뒷머리에 소주병 조각이 박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피해자의 머리에 소주병 조각이 발견된 사진, 피의자의 모습 및 현장에 핏자국이 발견된 사진, 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소주병 사진) 1. 112신고사건 신고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게임을 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정신질환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