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2015. 4.경까지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인계좌인 기업은행 계좌(E) 등 다수 계좌의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보관·관리하며 회사 운영자금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6.경 원주시 신림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서 현금 7,800,000원을 출금한 후 그 중 1,887,880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0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합계 648,211,776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3, 14),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부동산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증빙자료 없는 입출금내역, A F 계좌거래내역, A 거래명세, 각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5, 22),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증거목록 순번 18, 19), 거래명세서, 입출금전표, 우리은행 거래내역, 기업·외환·수협 거래내역, 각 신한은행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37, 41), 농협 거래내역(A), 농협 거래내역(F), 우체국·새마을 거래내역서, 국민은행 거래내역(A), 국민은행 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 회사 대표 G의 지시에 따라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지출결의서 없이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왔고,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남편의 계좌에 입금해 두었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 사용하였다. 즉, 직원들에 대한 명절·휴가비용(관리자급 30만 원, 생산직급 15만 원), G의 판공비(매월 150~200만 원), G의 개인출장비(2개월에 1회 정도 약 500만 원), 우편·배달료(매월 30~40만 원)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 회사 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한 금액에서 위와 같이 판공비, 회사운영경비로 사용한 부분을 공제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횡령한 금액은 277,233,181원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는 등 회계업무를 전담하며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회사 금원을 인출하였는데, 그 중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즉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액에 대하여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인출사유, 사용처 등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부 횡령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G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G이 2003. 8.경 피해 회사를 설립한 후에도 2015. 4.경까지 계속하여 근무하면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다수의 법인계좌를 모두 관리하면서 G의 지시에 따라 회사 운영자금을 집행해 왔다. G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자체 회계감사 등을 전혀 실시하지 않다가, 2013년경 피해 회사의 세금 체납, 대출이자 미납 사실 등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일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F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G은 당초 피고인이 법인계좌에서 출금 또는 이체한 금액에서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약 13억 원 전부를 횡령액으로 보아 피고인과 F을 고소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G이 회사 운영경비, 판공비 등을 별도의 지출결의서 없이 법인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해왔던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운영경비, 판공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부분은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방법'란 참조). 피고인은 법인계좌에서 인출한 금원 중 위와 같이 횡령액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 외에도 상당 부분(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중 277,233,181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실제로 회사 운영경비와 G의 판공비, 출장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사용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회사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명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이체하기도 했다. G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집행하도록 지시한 적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금을 직원 또는 그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지시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피해 회사 사무실 근처에서 거래은행 계좌의 현금 인출이 불가능하였고, 법인 계좌에서 곧바로 G의 계좌로 이체하면 문제가 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부득이 자신과 남편의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0.경 부천시 원미구 H에 위치한 3층 주택 및 부지를 8억 8,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대출금과 전세금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F의 재산규모, 수입(당시 각 월 200만 원가량)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한 고액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자금출처에 관한 납득할만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은 '나중에 메꾸어 놓을 생각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실제로 횡령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횡령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함부로 회사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이상 횡령죄는 즉시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당초 피고인이 사후에 횡령액을 반환하거나 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3년~5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3년~5년(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름) 3. 선고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전담하면서 약 7년 동안 총 230회에 걸쳐 법인 계좌에서 6억 4,000여 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피 해액 등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함께 근무하며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된 G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충실히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회사를 위하여 합계 1억 3,000만 원을 공탁한 점(2015. 11. 11. 1억 원, 2016. 11. 9. 3,000만 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