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25. 08:0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안대로 567에 있는 가야시장 입구 노인쉼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 C(87세)에게 11왜 아직 안 죽노? 다리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피해자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다리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짚고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C의 처인 피해자 D(여, 7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과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은 노약자를 상대로 폭행을 일삼은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26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현금입금책 등 여러 단계로 조 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총책'은 유인책, 현금수거책, 현금입금책 등에게 전체적인 범행지시를 하고, !유인책'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안에 보관하도록 하게 하고, '현금수거책'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보관해둔 현금을 절취해 나오고, '현금입금책'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11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8. 3. 31. 07:05경 위 'C' 술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D과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여, 29세)과 경위 G(남, 53세)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폭행 혐의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고 갑자기 위 F에게 달려들어 "씨발년아, 썅년아"라고 욕설을 1) 공소사실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으나, 구성요건의 일부인 전과또는 형의 가중사유인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불이익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함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G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폭행 부위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가한 점,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G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6:50 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2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위 D과 시비가 붙었고, 이러한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위 D 중재하던 중 갑자기 화가나, '누가 경찰을 불렀냐'고 소리치며 술집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5.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7. 7. 15. 10:00경 울산 울주군 E 건물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G와 위 식당 2층에 대한 인테리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면 계약한 공사를 완성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의 대부분을 공사비용이 아닌 도금,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10:24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18. 07:1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87,950,00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및 송금 자료,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양형 사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실질적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상당으로 아직 피해 전부가 회복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광주 북구 D에서 제조업을 영위해 오다 임대사업자로 업종을 변경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E 대표이다. 산업시설구역 등에서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입주계약의 계약기간(5년) 만료 전에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장소 토지 831.4m² 및 건물 781.05m²를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양도하거나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 등에 양도하지 않고 F 대표 G에게 5억9000만원에 임의로 매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산업단지입주 계약변경신청서 1. 임대사업자 사업계획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4항,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 유예할 형 : 벌금 300만원 - 노역장 유치 : 1일 환산금액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용지 등의 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둔 것은,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에게 용지가 공급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투기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9. 10.경부터 2016. 10. 22.경까지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숏타임 20분은 8만원, 30분은 10만원, 숙박 손님은 15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9.경 성매매 여종업원인 G으로부터 '지금 부산 H에서 일하고 있는데 일이 너무 힘들다, 다른 곳을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F' 업주 A에게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위 G을 소개시켜 주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 특별가중인자 : 장기간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2006년 및 2009년에, 피고인 B는 2013년에 각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해 오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과연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재범의 우려 또한 아주 높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27.경 피해자 C(여, 36세)과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를 두고 2011.2. 8.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아파트 105동 606호에서 함께 살다가 2014. 3. 5.경 협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협의 이혼 후에도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다가, 2017. 9.경부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협의 이혼 후 피해자에게 여러 번에 걸쳐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2017. 12. 27.경 피해자에게 연인이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8. 09:10경 위 아파트로 피해자를 찾아가 재결합 문제와 자녀 양육권 문제로 대화 중 '니가 남자 생겼으니까 니가 나가면 안되겠니, 애들은 약속한 대로 집에서 내가 키우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오빠만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그곳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 현장 사진첩,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등 확인 관련, D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관련, 참고인 E와 전화 통화, 피의자 장모와 전화 통화, 참고인 G과 전화 통화, 사고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과 전화 통화)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한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므로,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고, 따라서 우리 법도 가장 존엄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와 재결합과 양육권 등에 관한 다툼으로 인해 12년 가까이 함께 부부로 지내온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두 딸과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살이 실패하게 되자 구급대원에게 이 사건 범행을 밝히고 피해자의 시신이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6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10. 2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7. 5, 12. 23:46경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부근 C의 D 흰색 쏘나타 차량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나, 2017. 5. 20. 00:03 경 인천시 남구 아파트 부근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다. 2017, 5, 27. 11:23경 위 아파트 부근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라. 2017. 5. 28. 22:38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역 주차장에 주차해 둔 C의 위 쏘나타 차량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위 C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7. 5. 13. 새벽 고양시 일산동구 H, 406동 1103호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7. 5. 13.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2017. 5. 20. 새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7, 5, 20.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마, 2017. 5. 27. 15:29경 시흥시 I에 있는, 'J모텔' 503호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7. 5. 27. 저녁 위 2 의 마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사. 2017. 5. 29. 야간에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1의 라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2017. 5. 30. 02:00경 위 2 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검사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소변양성)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모발양성)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소변, 모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수정 및 통화내역 첨부), 5월초순 발신내역, 5월중순 발신내 역, 5. 27., 5. 28. 필로폰 매수당시 발신내역, C이 일산에 왔을 당시 피의자 발신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포함한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두 차례 경찰서에 자수해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마약을 끊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 매도인 C을 제보하여 최근 C이 체포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탄방로 34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춘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인정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12:00경에서 같은 날 14:00경 사이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하우스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을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꺼내자 이를 빼앗은 뒤, 넘어진 피해자의 턱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071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2016. 3. 30. 06: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이 다른 남자손님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함이 오가자,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앞을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인정된사실관계에따라 범죄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가로막으며 "그만 해라. 가시나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밀 어 가게 밖으로 밀어낸 뒤 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밀면서 욕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범행장면 캡쳐 및 현장 동영상 CD 첨부 -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4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1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극장' 식당에서, 식당 업주인 E,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5~6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던 중 식당 업주인 피해자 E(36세)이 자신을 제지하면서 폭행하였다는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같은 날 11:11경 위 식당에서 60여 미터 떨어진 'G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구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1:15경 위 식당에 되돌아가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내리그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피해자의 목을 흉기로 내리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자상(상처 길이 20cm)을 가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충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여 응급처치를 받게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자등 사진 자료, 영수증,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응급실 방문 조사, 상해부위 확인, 피해자 E 면담), 수사보고(증거물 확보 관련 범행장소 인근, 도주로 수색 등),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살인미수)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기본영역(3년 4월 ~ 10년 8월)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가중 • 감경요소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 4월N11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 E의 목을 내리그어 살해하고자 했던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도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4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7. 3. 2. 22:5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이 옆 테이블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H에게 "여기 아가씨들 이쁘네"라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H이 112신고를 하였고, 서울종로경찰서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J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자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먹고 있던 국수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와 같이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2. 22:57경부터 2017. 3. 2. 23:12경까지 위 1항의 장소에서 1항 기재 내용과 같이 H이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저통을 들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3-4 명의 손님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 3-4명이 다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K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 방해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모욕 및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6. 19:08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된 시가 2,300원인 카누 미니 마일드 10T 1상자를 몰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2008. 6.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12. 5.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3년을, 2016.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2. 28.에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4224 피고인은 2017. 12.1. 01: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44세)과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6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2. 9.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부근 길가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G소유의 국민체크카드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2. 15. 10:00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역 부근에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8,200원의 지급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G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카드가 도난신고되어 승인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71 피고인은 2018. 2. 4. 03: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2번 룸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2명을 불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과 봉사료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3시간 동안 도우미 2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 재물을 편취하고, 시가 39만 원 상당의 봉사료, 노래방기계 이용료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건) 1. 압수조서 2018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52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9월10일 ※일부 범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고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J과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0

범 죄 사 실 1. 2013.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내가 운영하는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C'은 매달순이익이 6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고 가게 임대보증금도 있으므로 충분히 갚을 수 있다, 2013. 12. 12.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2014. 3. 11.까지 남은 2,000만 원을 변제하되 위 기간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보증금 9,000만 원으로 우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 약 3억 5,000만 원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 계금 납입 등으로 매월 약 770만 원을 지급해야함에 반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순이익은 매월 약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매월 약 660만 원 상당의 식당 임대료를 수차례 연체하여 임대보증금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로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 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 9.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역 근처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000만 원을 2014. 3. 11.까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D)로 1,500만 원을, 2014. 1. 10.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임대차계약서 1. 현금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목록 및 불기소결정서,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1. 수사보고(피고인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 (임대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급원 합계액 6,500만 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85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과 피고인의 인적사항 미제공 피고인은 2017. 7. 14. 0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어느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부근 도로까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삼천천 방면에서 관세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때마침 진행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이카운티 승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위 승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48,0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후 경찰로부터 출석하여 달라고 요구를 받자,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의 처인 E으로 하여금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1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자신의 주거지에서 E에게 "내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나 대신 경찰서에 출석하여 음주측정에 응하고 조사를 받아 달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E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7. 7. 16. 14:07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G에 출석하여 그곳 담당 경찰관인 경위 H에게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 중인 D 승합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에 대한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 2. 6.에는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범행 등으로 인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는데, 그 후에도 2016. 1. 12. 무면허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해 벌금 300만원, 2017. 7. 11.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고 이후에는 자신의 처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8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5. 12.부터 카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고, 피해자 C(남, 75세)은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세입자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 22:00경 위 주거지에서 위 편집성 조현병 증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의 가족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던 중,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주거지 부엌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4cm, 총 길이 24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바지 주머니에 공업용 커터칼(총길이 17cm) 1개, 문구용 커터칼(총길이 14cm) 1개를 넣은 후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서 있던 피해자의 목을 향 하여 과도를 휘둘렀으나 칼날이 피해자의 목을 빗겨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 앉게 되자, 주머니에 있던 위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5~6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때 마침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방으로 찾아온 피고인의 아버지 E가 피고인을 말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5. 12. 22.경부터 2017. 5. 4.경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등 정신과 병원에서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아 계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아 온 사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본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정신감정서 첨부) 1. 의사 F이 작성한 소견서 1.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의사 G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1. 정신감정결과통보 1. 현장촬영사진, 피해부위촬영사진, 피해부위도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약 20여년 전부터 편집성 조현병(구 정신분열병)으로 지금까지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최근 피해망상 증상이 심해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을 해칠 것이라는 망상에 시달려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한 의사는 피고인이 조사과정에서 또 다시 이 사건과 같은 환청에 시달릴 경우 살인 등의 범죄행위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약물치료 등을 꾸준히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가능성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밝힌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치료기간과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미수범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양형기준의 하한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살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피고인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여러 개의 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 사건 범행방법이 매우 흉악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얼굴과 목 부분에 큰 상처를 입고 현 재까지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집성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치료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주 오래전인 198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5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시흥시 C, 2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28세)은 위 건물 303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웃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오전 불상경에 윗층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에도 또 다시 층간소음이 들리자 소음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냐, 왜 내 말을 무시하느냐" 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호주머니 안에 있던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보이려고 잡아 꺼내려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붙잡는 바람에 제지당했고,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죽고싶냐." 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