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12.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1. 6.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및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4. 18.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피해자 E(여, 가명, 11세)과 그 동생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에게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보며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현병과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1세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1세의 아동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19세 미만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내사보고(CCTV열람), 수사보고(진술조사및가명조사실시),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관련) 1. [첨부]장애인증명서, [첨부]입퇴원확인서 1. [첨부]현장사진 및 CCTV영상, [첨부]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전자발찌 착용 요청에 대하여),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8. 6. 28. 4세의 여아를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 2009. 8. 6. 6세의 여아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동안에는 충동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었는데, 전자장치를 풀고 난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음란물을 보고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욕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4일 전인 2017. 4. 14.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전자장치 착용기간이 만료되어 전자발찌를 풀었는데, 전자발찌를 풀자마자 어린애들이 많은 유치원이나 학원에 가서 다시 성폭력을 하려고 시도했었으나 다행히 모친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갔다. 전자발찌를 다시 착용하고 싶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싶으며, 성충동약물치료도 받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의 모친은 이 사건 범행 2일 전인 2017. 4. 16.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니 성충동 약물치료를 선고하여 주기를 바란다. 피고인이 자꾸 유치원에 가서 제가 집으로 데려온 적이 수차례가 된다. 피고인이 유치원 아이들을 미행하여 성폭력을 시도하여 경찰에게 상담을 요청한 사실도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의 부친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조현병이 있어 통제가 되지 않는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을 때는 조금 조심했었는데 전자발찌가 없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저와 아내가 말을 해도 전혀 듣지 않는다. 격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스스로 성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치료감호, 장기간의 성충동 약물치료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수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을 받으며 "아이들과 뽀뽀를 하거나 내 성기를 애들이 빠는 장면을 상상할 때가 있다. 아이를 무릎 위에 앉히고 있을 때 성기가 발기되고 정액이 나온다. 이번 범행 때도 성기가 발기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적 환상과 각성, 성적 선호를 보고하였다. 이상의 면담내용과 과거 피고인의 성범죄전력 및 피해자 특성을 볼 때, 소아성애적 변태성욕이 뚜렷한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자기조절 능력이 제한적이고, 또 소아성애증이 있어 아동에 대한 성적충동을 적절하게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이 가진 아동에 대한 일탈적 변태성욕에 대한 법적, 심리치료적 중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조현병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는 경우가 흔히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오랫동안 주의력 결핍, 충동조절의 어려움, 판단능력의 부족 등의 증세를 보였으며,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번 처벌받았으며, 범행 2일 전에는 스스로 청와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전자장치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성충동약물치료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정도로 성욕에 대한 통제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들이 모두 피고인이 스스로 성욕을 통제할 수 없으므로 격리, 전자장치부착, 적절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부 스스로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욕에 대한 통제능력이 극도로 낮은 것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조현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음이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수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 3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병으로 인하여 성욕을 통제할 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로 보이며, 범행 전 스스로 전자장치부착,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한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회에 걸쳐 치료감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장기간의 전자장치부착 및 성충동약물치료를 받아 성충동을 억제하고 싶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