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1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2. 대전 유성구 D오피스텔 141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이에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6. 10월까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0. 1. 경 18억 원 상당의 F을 인수하면서 부동산과 기존사업체 매각 등을 통해 직접 마련한 약 2억 3,000만 원 외의 대부분의 인수자금을 은행대출금이나 개인사채로 조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도 계속 부진해 매월 3,7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직원 급여나 이자변제를 위한 자금도 부족해 계속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회사를 운영하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5. 12. 12. 경 3,000만 원을, 2005. 12. 13.경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통장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ㅣ고인 및 변호인으 피고인은 2005. 12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때, 그해 10월부터 다음해 봄경(2006. 3월) 사이에 H에 공급할 사문암의 양을 대금 약 7억 8,000 만원 상당량으로 예상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아 “약 6개월 후 또는 2006년 가을경"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인데, 갑자기 H로부터의 사문암 주문이 급감하여 그 판매액이 약 1억 3,000만 원에 그치게 되었고 2006년 건축 폐기물 영업도 크게 부진한 결과 변제여력이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5. 10. 1. I 에게 18억 원 상당을 지급하고 F 주식회사(이하 'F' 이라고 한다)를 인수하였는데, 그중 2억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회사 대지를 담보로 한 은행대출 및 J 등 개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으로 조달하였다. 피고인은 F 인수 후 직원 13명에 대한 급여, 유류대금, 차용금 이자, 각종 공과금 등 운영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반면 담보부족으로 추가 대출 및 사채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자, 2005,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000만 원을 빌리게 된 것이고,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2% 의 이자를 줄 것과 2006. 10월경에 변제할 것을 약속하였다(피고인은 변제기를 차용 후 6개월 후 또는 2006. 10월경으로 정하였다고 진술하는바 당사자들 사이에 늦어도 2006. 10월까지는 변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부터 약 7년 가까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한 번도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2006. 10월경 원금 1,00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며, 그 후 계속된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5년 F 인수하여 약 5년간 위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6. 10. 19.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회사 대지를 담보로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각종 설비를 확충한 사실이 있고, 2009년 현대제철 주식회사에 4년간 442,200톤 시가 합계 약 103억 원 상당의 사문암을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2011. 10월경까지 그 계약을 이행하는 등 F 대표이사로서 광산업 및 건축폐기물 처리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대금 24억 5,000만 원을 받고 K에게 위 회사의 운영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처인 L 명의로 화물운송업체인 'M'을 운영하고 있고, 월 약 6,000 내지 7,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위 인정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다른 대출 또는 차용의 수단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매우 궁박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돈을 차용한 후 약정에 따른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금도 2006, 10월 1,000만 원을 변제한 후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하여는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F 약 5년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 잔액보다 월등히 큰 금액의 추가 대출을 받거나 대기업과의 계약 성사 등으로 변제의 여력이 충분히 생겼을만한 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약 18억 원 상당에 양수한 위 회사를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24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에도 상당한 돈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그 궁박을 벗어나고자 변제의 능력 또는 변제의 의사가 없었으면서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증인 N, O 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H에 대한 2005. 10월부터 2006. 3월까지의 예상 납품 수량이 평소 거래에 비추어 근거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시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납품기간이 2개월 반 가량(2005. 10. 1.부터 2005. 12. 12. 경까지) 진행된 시점인바 피고인이 위 차용 당시 그와 같은 납품수량의 감소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및 설령 피고인이 위 기간 H에 예상하였던 만큼의 납품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차용 후 약 7년 동안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유죄의 인정을 번복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미변제액이 4,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2006. 10월경 이후 약 6년이 경과하도록 변제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잇속만을 추구하고 있는바 죄질이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1994년 이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편취금의 액수, 변론종결 후 일부 돈을 추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결 확정 전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