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1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01.경부터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다수 보험상품에 가입해오면서 2010.자 월 보험료 납입금액이 약 3억 1,000만 원에 달하는 등 B에서 VIP급으로 관리하는 고객이고, 피해자 C은 B에 배속되어 2001.경부터 피고인에 대한 보험상품을 담당해 온 보험설계사이다. 피해자는 2000.부터 2009.까지 10년 연속으로 전국 보험설계사 중 실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보험왕’을 수상하고 B의 명예전무 직책을 받았는데, 2013.경 피고인이 경찰에서 횡령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받을 보험금 60억 원을 개인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피해자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입건되어 경찰의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2014. 1. 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됨], D, E, F 등 주요 언론사들에도 ‘G’이라는 등의 제목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되어 다수의 초빙강연이 취소되고 보험 고객들의 신뢰를 잃어 재계약이 되지 않는 등의 큰 영업적 타격을 입고 사회적 망신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하여 오랜 기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적이 있었다. 전제사실 2 : 범행 동기 피고인은 2012. 1. 7.경부터 2015. 8. 27.경까지 캐나다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였는데, 출국 전 2010.경부터 2011.경까지 피해자와 당시 B H지점 I 지점장에게 ‘납입중인 보험료를 납입중지할 경우 해지환급금과 보장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차례 문의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은 후,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24건, 피고인의 처 J을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12건, 자녀 K, L, 며느리 M, N를 피보험자로 한 종신보험 19건을 순차로 납입중지하면서, 2011. 12. 16.경부터 2014. 3. 28.경까지 합계 81억 5,000만 원의 즉시연금 4개와 월 납입료 합계 41,860,000원의 변액 종신보험 2개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에 입국한 후 2016. 2.경 B H지점 O 지점장과 피해자에게 “납입중지된 건의 미납금액, 해지환급금, 보장기간 등 상황을 알아봐달라.”고 하여 ‘미납보험료를 사후 완납하는 조건 하에 피고인의 처, 자녀들, 며느리들이 피보험자인 보험들은 수년 후 원금 100% 환급되나, 피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험들은 환급율이 2020년 기준 76% ~ 79%, 2035년 기준 13% ~ 47% 밖에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자, B 측에 “본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은 미납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할테니 소급하여 정상 납부한 것으로 처리해달라.”라고 수차례 요구하여 피고인의 VIP 지위를 감안한 B으로부터 소급처리 승낙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5.경 O 지점장에게 “출국 전 가입했던 보험들의 해지환급금으로 납입중지 되었던 미납보험료 약 67억 원을 납부하려 하니, 출국 전 가입했던 보험들을 지금 해지하면 환급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달라.”고 하여 ‘납입보험료 합계 약 95억 5,000만 원의 6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약 90억 원으로 그 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가 약 11억 원이어서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와 O 지점장에게 “위 해지환급금에서 원천징수 되는 이자소득세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증가분, 의료보험료 증가분을 빼면 약 86억 9,000원을 환급받게 되는데, 원래 납부한 96억 5,000만 원과의 차액인 9억 6,000만 원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B 측의 부실한 설명으로 인해 납입이 중지된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즉시연금 등을 일시 해지하면서 환급금 차액 9억 6,000만 원 손해를 보았으니, 회사에서 이 손해를 변상하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와 O 지점장으로부터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은 피고인 본인이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스스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연금과 이자를 받아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설명과 함께 거절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2과 같이 2011. 말경 출국 직전 피해자와 I 지점장으로부터 피고인 및 가족들 명의의 종신보험 납입중지 시 보장기간, 해지환급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듣고 스스로 납입중지를 결정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위 전제사실 1와 같이 2013.경 피고인과의 보험 관계로 인해 경찰 수사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고 대대적인 언론 보도를 받았을 때의 기억에 대해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납입할 보험료가 없다는 설명을 들어서 납입 중지한 것처럼 허위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금융감독원 신고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환급금 차액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Q아파트 동 호에서, 그곳에 찾아온 피해자와 O 지점장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가 출국 직전 나에게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없다’고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내가 납입을 중지하고 즉시연금에 가입했던 것이다. B 측이 잘못을 했는데 내가 왜 손해를 봐야 하느냐. 돈 많고 큰 회사가 왜 그걸 못해주느냐. 만약 내가 주장한대로 산출한 손실금액을 변상해 주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당장 제보하겠다. R 임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높은 사람도 소개받았고,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또한 언론이 아주 시끄러워질 것이다. 나는 나한테 손실을 준 사람이나 회사는 가만히 안 둔다. B도 많이 시끄러워질 것이니 그리 알아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B이 책임을 못 지면, C(피해자)가 변상하시오. 전에 나한테 당해봐서 알지요.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오. 또 언론에 C 이름 나오고 시끄럽게 조사 한번 받아 볼래요?”라고 큰소리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2013.경과 같이 금융감독원 등의 조사를 받거나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되는 등의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가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9.경 현금 14,304,1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482,718,592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수표로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O, I, S의 각 진술 1. T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제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문서 1. 수사상황(관련사건 판결문 등 확인) 1. 각 고소대리인 의견서 1. U보험 약관, 불기소결정서, 입금내역서 또는 통장사본, 경찰 보도자료, 언론기사, 각 A 회장님 보험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고의 내지 과실로 피고인이 가입한 43건의 보험료를 미납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해 월 8,100만 원을 120개월 동안 납입하는 98억 원 상당 규모의 신규보험을 가입하여 주면, 피해자가 피고인 앞으로 월 1,400만 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8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4억 8,000만 원 상당은 위 합의 결과 수령한 돈의 일부일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 해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행위로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B U 보험 43건에 가입하였는데, 그중 피보험자가 피고인인 보험은 12건,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은 12건, 피보험자가 피고인 자녀 또는 며느리인 보험은 19건이었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자녀 또는 며느리가 피보험자인 보험 19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중지 하였고, 2011. 4.경부터 피고인 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 24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중지 하였다(이하 납입중지된 보험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43건 보험’이라 한다). 2) 한편 피해자는 2013년경 고객인 피고인의 보험 해지환급금 6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검사는 2014. 1. 14. 피해자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령)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와 B H지점 지점장이던 O에게 이 사건 43건 보험에 관한 미납금액, 보장기간, 해지환급금 등 현황을 알아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O은 2016. 3. 8.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43건 보험은 일부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기존 납부한 적립금에서 월대체보험료가 공제되어 보장기간, 해지환급금 등이 감소된 상태이고, 미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더라도 특히 피고인 본인이 피보험자인 종신보험의 경우 보장기간,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4) 이에 피고인은 R과 달리 B에서는 미납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경우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소급처리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재차 보장기간, 해지환급금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하였고, 2016. 3월 하순경 O을 통하여 B으로부터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U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 낼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소급처리해 줄 것을 약속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U보험에 대한 미납 보험료 총 67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기존에 가입하였던 보험을 해지하기로 하였고, 2016. 4. 6. 2011. 12. 16. 가입한 보험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J, 보험료 27억 6,000만 원의 즉시 연금보험, 2011. 12. 16. 가입한 보험계약자 피고인, 피보험자 J, 보험료 22억 4,000만 원의 즉시연금보험 2011. 12. 16. 가입한 V 보험, 2014. 3. 28. 가입한 W보험을 해지하였다. 5) 피고인은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이 해지한 보험 이외에도 2011. 12. 16. 가입한 보험료 16억 5,000만 원의 즉시연금보험, 2012. 11. 30. 가입한 보험료 15억 원의 즉시연금보험을 추가로 해지할 계획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O으로부터 위 내지 항 기재 납입보험료 합계 약 95억 5,000만 원의 6개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약 90억 원으로 그 동안 받은 연금과 이자가 약 11억 원이어서 과세소득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게 되자, O에게 위 해지환급금에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세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증가분, 의료보험료 증가분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정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9. O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에 근거하여 정리한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문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96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실제 세금 등을 제외하면 약 86억 9,000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후 위 항 기재 즉시 연금보험은 해지하지 않았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43건 보험 납입중지로 인해 피고인이 입게 된 손해를 9억 6,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B에 보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에서는 2016. 6. 초순경 보험 해지환급금이 줄어드는 것은 피고인 본인이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려고 스스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 때문이고, 오히려 연금과 이자를 받아 금융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피해자와 O으로부터 이를 전해 듣자 B이 책임질 수 없다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가 책임질 것을 요구하면서, 과거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전에 나한테 당해봐서 알지요.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오. 또 언론에 C 이름 나오고 시끄럽게 조사 한번 받아 볼래요’고 말하며 화를 내었다. 7) 피고인은 2016. 8. 26.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월 14,304,150원을 60개월 동안 납입하는 8억 5000만 원 규모의 종신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8. 29.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총 35회에 걸쳐 매월 보험료 상당의 금액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ㆍ수표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합계 482,718,592원을 지급하였다. 8) 한편 피고인은 2016. 3. 31.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통하여 세대생략 증여 플랜상품인 종신보험 8건(이하 ‘이 사건 종신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였는데, 이는 월 8,100만 원을 120개월 동안 납입하는 약 98억 원 규모였다. 다.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억 6,000만 원 상당을 배상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고소, 언론 제보 등을 통해 피해를 입히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482,718,592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사건 43건 보험료를 납입중지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20. 1.경 내지 2020. 2.경 B H지점 지점장이었던 I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43건 보험 납입중지할 경우 보장기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차례 설명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 스스로 납입중지를 결정한 것일 뿐 피해자는 이에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1.경 내지 2020. 2.경 피고인 옥포 별장에 5-6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43건 보험을 납입중지할 경우 각 보험별 보장지속 기간, 해지환급금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자녀 또는 며느리가 피보험자인 보험은 납입중지하더라도 대체보험료가 적게 발생하여 보장내용 손실이 적어 그 보험을 우선적으로 납입중지하고, 향후 피고인 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을 납입중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실제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자녀 또는 며느리가 피보험자인 보험 19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중지하였고, 2011. 4.경부터 피고인 또는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험 24건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중지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I은 피고인의 옥포 별장에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I이 이 법정에서 옥포 별장의 위치, 구조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주장대로라도 피고인은 2011. 12.경 외국으로 몇 년간 출국을 하게 되면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불러 ”5, 6년간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없는지“ 문의하였는데,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하여 이 사건 43건 보험을 납입중지 하였다는 것인데, 2011. 12.경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43건 보험을 납입중지하고 있었고, 월대체보험료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보험이 유지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해자가 위와 같이 대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43건 보험을 납입중지 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이 2016. 3월 중순경 작성하여 B에 제출한 서류에는 이 사건 43건 보험 납입 중지에 관하여 월대체보험료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였고, 금융보호 요청건으로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안내장도 발송되지 않아 B 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43건 보험 납입중지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피고인의 말을 듣고 주요 고객인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보험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43건 보험 납입중지 시점에는 당시 지점장이던 I이 피고인의 만나 납입중지 시 보험별 보장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었고, 피해자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점, 월대체보험료에 관한 안내장 발송 등도 보험설계사가 아닌 B 회사에서 취해야 할 조치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이 사건 43건 보험료를 납입중지 과정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손해를 보전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를 통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이 사건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주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해액 산정을 거쳐 피고인 명의의 보험을 가입한 후 그 보험료를 매월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종신보험을 가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6. 6. 초순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거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한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종신보험에 가입한 시기는 2016. 3. 31.이고, 피고인의 손해를 확정한 다음 B,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화를 낸 것은 2016. 6. 초순경이다. 이 사건 종신보험 가입 당시 피해자가 추후 손해를 배상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면, 피고인이 2016. 6. 초순경 B, 피해자에게 책임질 것을 요구하며 화를 낼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이 사건 43건 보험 납입중지에 관하여 피해자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O이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문서에는 해지 예정인 각 보험에 관하여 납입한 보험료 합계 96억 5,000만 원에서 해지환급금에서 세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정리하면 86억 9,000원을 환급 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즉시연금 가입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금, 이자를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위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손해발생에 대한 책임, 손해액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6. 5. 29.경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문서 작성 이후 9억 6,0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2016. 6. 초순경 B에서 물어내고 안 되면 피해자가 물어내라고 화를 내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회장님, 제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약속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으면, 이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언론에 제보하고,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으로 보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명예, 재산 등에 불이익이나 위해를 초래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특히 피해자는 2013년경 피고인의 보험 해지환급금 60억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았으며, 주요 언론에 위와 같은 내용이 보도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O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격노하며 피해자에게 물어내라고 하자 피해자는 본인이 왜 물어내야 하냐면서 울었다. 이후 피해자는 몸이 좋지 않아 사무실에 1-2주 출근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사무원인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물어내라고 하면서 언론, 금융감독원 등에 모두 알리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울었다. 이후 피해자는 심적으로 힘들어 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설령 피해자가 보험설계사로서 고객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손해배상 소송 제기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채 손해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 언론,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에 신고 내지 제보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고지한 것을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갈취한 금액이 482,718,592원 상당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