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2:06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마트내에서 장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2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스마트폰 1대를 카메라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잡은 후, 이를 피해자 몰래 피해자 치마 밑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16.경부터 2016. 8.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촬영자료 첨부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디지털증거자료 회신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길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점장으로 있는 마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09. 22.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동명항 입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복탑 쪽에서 동명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산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09. 23. 23:29경 속초시 영랑동에 있는 동명항 주차장에서부터 동명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9. 04:25경 원주시 B, C편의점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6:55경 원주시 B, C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양지로 160 부영아파트 812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관나이트 방면에서 장미주차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E35세) 운전의 F A7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A7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G(4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사본 등 첨부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전시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통장(C),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직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울산 중구 C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던 중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부들의 인건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3,654,55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도중 그 무렵 울산 일원에서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첨부, 피의자 누범 기간 중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까지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07

범죄사실 피해자 B(18세)과 C는 2016. 6. 9. 23:00경 평택시 D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 잃어버린 휴대폰을 습득한 E이 위 아파트 동호수불상 11층에 살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위 E을 찾고자, 시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101동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집인 101동 1102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고 큰소리로 'E이란 사람이 살고 있냐'며 문을 두드렸고, 이에 집 안에서 겁을 먹은 피고인의 처인 F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집 밖에서 문을 열라고 다그친다는 말을 하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F의 전화를 받고 위 아파트주차장에 이르러 차량 트렁크에 있는 골프채를 꺼내 들고 아파트를 돌며 피해자를 찾던 중 같은 날 23:35경 위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에게 자신의 집에 찾아온 이유를 물었는데 피해자가 버릇 없이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골프채로 피해자의 몸통부분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뒷통수를 수회 바닥에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증제1호(골프채)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일반상해죄의 가중영역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골프채로 직접 맞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2:00경 논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와 E이 입을 맞추는 것을 E의 일행인 F 등이 D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주점 업주인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순찰요원인 경사 I 등이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에 대하여 파악한 후 D에게 인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D가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말하고는 도주하려고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을 고지한 후 체포하려 하였고,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이 경사 I에게 다가가 "야 이 씨 발놈아 뭐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 I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I의 앞 목을 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체포경위 등)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내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다른 피의자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5.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237-1 앞 노상까지 300m 가량을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26. 09:1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599 소재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근무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일방통행로 통행구분위반을 이유로 교통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아내인 이성경,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26. 고소취하 의미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1407 피고인은 2016. 1. 24. 대구 소재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파인드라이브 9000 내비게이션'을 판매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41세)에게 내비게 이션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내비게이션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5. 피해자 D(34세)으로부터 위 계좌로 140,000원을, 같은 달 20. 피해자 E(36세)으로부터 위 계좌로 15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정152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계좌를 넘겨주면 매월 15~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4. 9. 초순경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옆 소방서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서 1. D의 진술서, 문자내역서, 금융거래내역서 1. B의 진술서, 금융거래내역서 1. 각 진정서 1. 금융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A) 2016고정1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0번)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 후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사용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을 통한 중고물품 판매 사기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 또한 3회에 이르는 데다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양도로 인하여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등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이상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25세 내지 26세)은 위 회사에서 2014. 12. 1.경부터 2015. 4. 1.경까지 근무하면서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25. 저녁 무렵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25세)를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손을 꽉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8.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건물 근처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회식을 마친 후 당시 동석하였던 직원인 G가 대리기사를 찾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남색 캐시미어 목도리를 풀어서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목에 위 목도리를 둘러주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자마자 깍지를 끼고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일본식 주점에서 성명불상의 광고주와 여행사주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25세)의 볼에 뾰루지가 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에 뭐가 났네."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볼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로 하면서 피하자 피해자에게 작은 소리로 "왜 피하느냐? 내가 친근함을 표현했을 때 피하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손으로 볼에 있는 뾰루지를 만지고, 그 후 위 일본식 주점 부근에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춤을 추는 행동을 반복하고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자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한 후 손으로 등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30.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주점에 들어가서 피해자(26세)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도록 강요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는 행동을 수회 하고, 그 후 위 'I' 주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추면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뻗어 벽에 붙이고 벽과 피고인의 양팔 안에 피해자를 가두고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회사 소속의 D 영업소를 운영하면서 화물 집하, 배송 업무 및 운송료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였으며, 거래처로부터 운송료를 받으면 그 중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거래처로부터 운송료 합계 13,200,900원을 수급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몫 등을 제외한 691,657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금한 운송료 합계 43,453,062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거래원장(택배 배송관련 프로그램 입력자료), 영업소 계약서 팩스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거래처가 부도가 나거나 대금결제가 지연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수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2. 18. 21:40경 양산시 C에 2층에 있는 D포장센터의 한 코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코너 주인인 피해자 E(여, 50세)가 피고인 코너의 주인 F과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니 내 잘못 건드렸다. 니 모텔에서 이상한 짓 하는 것 봤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E를 향해 던져 E의 우측 손등 부위에 맞추고 계속하여 E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부수고, 사기그릇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때려 자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의 포장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현장 등을 촬영한 사진, 유리컵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11.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 공소기각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18. 01:00경 서울 관악구 C 근처 노상 벤치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23:0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 메가박스 앞 화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1. 피해품 사진, 용의자 CCTV 녹화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취객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좋지 않다. 피해품도 절취 후 전부 포맷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미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여러 차례에 걸쳐 재범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각 물건의 가액이 크다고 할 수는 없고, 전부 수사기관을 통해 각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아직 동종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었다. 이 사건 이후에 저지른 여러 건의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14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2.자로 방문 취업(H-2) 사증으로 입국한 키르기즈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3.경 키르기즈스탄 C 소재 키르기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성명 불상의 브로커에게 3,000달러를 주고 사실은 피고인의 부모가 '고려인'의 후손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아버지, 어머니를 고려인으로 하는 내용의 위조된 출생증명서를 교부받은 후, 사증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중국·구소련 지역 동포에게만 발급되는 방문취업(H-2)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서 키르기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사증 발급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출생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 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 사범 고발장 1. 범죄인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혐의자 출입국 관련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사증 발급 신청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출생증명서와 범죄경력증명서 상 출생지 불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한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6.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 74 달동사거리 교차로를 동서오거리 쪽에서 신정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따라 통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승용차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그녀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30세)은 각각 약 2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울산 남구 중앙로 14 하나은행 앞부터 같은 구 H 피고인의 집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뒤쫓아 왔음에도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주방 일을 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E(여, 57세)은 위 식당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8:00경 위 D 식당에서 아직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고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 장치가 고장 나 잠겨있지 않은 그 곳 카운터 서랍을 열고, 그 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체인 금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 펜던트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액세서리 귀금속 등 합계 69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는 2016. 2.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5. 10.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 23. 또는 24. 23:3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부산역지점 앞길에서, G을 통해 알게 된 성불상 H(남, 30대 후반)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1) I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부터 부산 기장군 J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I과 함께 동거하면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해 I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1. 27. 08:00경 채팅앱인 'G'에 접속하여 '필로폰'을 의미하는 은어인 '아이스'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이를 본 경북지방경찰청 경찰관이 매수 의사를 표명하자, I이 사용하는 K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금 20만 원을 입금받고, I은 같은 날 12:00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소화물 취급소에서, 장난감 속에 숨긴 필로폰 약 0.24g을 위 경찰관에게 발송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8. 오후경 'G'을 통해 위 경찰관과 필로폰 직거래 시각과 장소를 정하고, 같은 날 13:48경 I과 함께 약속장소로 가, 위 경찰관에게 건네주기 위해 위 J빌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7g이 담긴 비닐지퍼백을 I의 바지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2. 18. 13:48경 위 J빌라 3층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대 위에, 필로폰 0.21g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놓아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17. 23:30경 위 J빌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구속이 되자, 여자친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가지고 있던 대마를 보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8.경 위 J빌라 3층에 있는 집 안방에서, 옷장 스치로 폼 박스 안에 대마초 492g, 화장대 위 비닐지퍼 백에 대마초 약 1.2g 등 총 493.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장거래용 마약류(필로폰) 구입보고, 입금확인증, 각 사진, 내사보고(필로폰 배송에대한), 각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지(A)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소지·투약의 각 점 / 단, 판시 제1의 나. 1)의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소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1년~3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였으며, 스스로 투약하였다. 피고인 A이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이 소지한 대마의 양이 많다.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로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였고, 그 거짓말이 공범 I에 대한 수사와 재판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6-1

범죄사실 [2016고단826] 피고인과 B은 2016. 3. 13. 14:30경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에 있는 보성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여 소란스럽게 하면서 피해자 C(52세)에게 윷놀이 도박이나 하자고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여기는 공공장소이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어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당기고, B도 가세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1511] 피고인은 2016. 6. 27. 15:1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현충로 90 보성역전 내에서, 술이 취하여 서성거리는 피해자 D(여, 48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씹할 년아 집에 가'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 술에 취한 채 또 폭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