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01: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프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의 일행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감정요청에 대한 회신, 소견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여성인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친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었고, 이는 금전적인 위자만으로는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임이 명백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2:30경 서울 종로구 종로 78에 있는 종각 지하상가 쇼핑센터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지면서 주변에 떨어진 피해자의 상의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보라매병원진료카드 1장, SK엔크린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검정색 카드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2017. 4. 2.부터 2017.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7만 원 상당의 지갑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F와의 전화통화로 피의자 범행수법 확인, 피해자 진술청취) 1. 압수물사진(피해자 C),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사업실패 등으로 노숙을 하게 되면서 3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들의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과거 2002년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경 서울 강남구 B건물 601호를 임차하고 그 무렵부터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 라는 상호로 업소 광고를 한 다음, 2016. 8. 10.경부터 같은 달 17. 13:00경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상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E 등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7:00경 경남 고성군 동해면 용정리에 있는 도로공사 현장사무소 앞 공터에 주차해 놓았던 위 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외 공터에서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정상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좌측면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8.00:10경 속초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가 말리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2차례(집행유예 4회,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5.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정상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데, 앞서 든 정상과 위 집행유예 전과의 범죄사실 등을 참작하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이고, 피해자 C과는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00경 포항시 남구 D 104동 404호 사실혼 관계인 B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 B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피해자 B을 밀고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08:50경 부산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카운터 직원으로 일하는 E사우나에서, 그 전 카운터에 맡긴 가방에서 장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장갑 찾아놨나, 씹새끼야, 내가 니 죽인다."라면서 심한 욕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운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07:00경 수원시 권선구 C, 305호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 들어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녀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E 캡쳐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바닥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묻어 있는 이물질 사진을 찍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각도 및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찍었는데 그 촬영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각도 및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촬영한 부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촬영 부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20:59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주면 일주일내로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따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전국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2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 양수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20. 15:30경 광주시 북구 B 앞에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C)와 현금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오토바이 퀵 운전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8. 14: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도화초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968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7. 07: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계속 배회하던 중, 등교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자식을 보여 주겠다. 따라 와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근처에 있던 원룸 건물로 억지로 끌고 가,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그곳 계단 옆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세 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취록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약 15개월 사이에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공연음란 또는 강제추행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그 중 마지막 범행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재차 범한 점,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검사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4점)'으로 평가되었고, 한국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에 의한 검사 결과 '문제성 음주(12점)'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세 차례 음주 상태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다시 술에 만취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9:5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대리점 앞에서 전시된 차량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2세)에게 다가가 행선지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날 10: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점퍼 지퍼를 내린 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 속기록 1. 방범용 CCTV 녹화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0. 14: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금창주유소 앞 도로를 구민회관 방면에서 경화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커브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속도를 이기지 못한 위 포터 화물차를 도로 상에 전도되게 하여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 앞부분에 차량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힌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재차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C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9.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과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30.00: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미성아트빌 앞 사거리를 북문 방면에서 혜성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동상주민센터 방면에서 향교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뉴아반떼 승용차에 수리비 1,558,146원 상당이 소요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96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02:58경 양산시 삼호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에서 양산시 소남1길 11-6 돈마니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6.경 'C 산악회'를 통해 알게 된 D와 그 무렵부터 2012. 8.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2. 9. 1. 대전 서구 둔산동 950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1. 11. 17.경, 2011. 12. 6.경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어, 2012. 9. 1. 위 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조사시, 담당경찰관인 E에게 "고소장 기재 외에도 피고소인 D가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고소인을 수차례 강간하였고, 2012. 8. 25.경 고소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12. 5. 1.경부터 2012. 6. 27.경까지 고소인을 공갈하여 합계 50만 원을 받아갔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강간을 당하거나 갈취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위 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고, 2012. 9. 1. 위 경찰서에서,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진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고소로 D가 처벌을 받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무고행위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E으로 하여금 전기톱 등을 이용하여 총 6그루의 입목 시가 합계 199,000원 상당을 벌채한 다음 이를 E의 봉고 차에 싣고 가도록 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고,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단 입목벌채지 위치도, 피해내역, 피해금액, 현지사진 1. 피해임야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산림산물 절취의 점, 벌금형 선택), 산리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나무들이 고사목이어서 보기에 흉하고 눈이라도 오면 쓰러져서 민가를 덮칠까봐 걱정이 되어 마을이장으로서 E으로 하여금 나무를 벌채하게 한 것이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는, 임지 안의 단목상태로 자연 고사된 나무의 제거를 위하여 벌채를 하는 경우 신고 없이 벌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관련사진이나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벌채한 나무는 고사목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토지 소유자나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F에게 벌채를 요청하거나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벌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1:10경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구 새재호텔 앞 인도에 주차하였던 B 포터 화물차를 도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으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량과 충격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적재함 부분으로 마침 문경중학교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우측 옆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수리비가 1,033,7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0쪽)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도주 및 미조치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 정도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1건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77

범죄사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5. 1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미혼모 생활지원 기관인 'C'에서, 피고인이 2013. 4. 13.에 출산한 피해자 D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그곳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하여 기본적 보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씨티백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4: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해병대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F(72세)가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9. 10:1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경막하 혈종, 지주막하 혈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도 및 사진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부검), 감정의뢰회보(블랙박스영상) 1. 감정의뢰회보(부검) 1. 교통사고분석서, 내사보고(A 보험접수 당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최초 보험회사에 본인이 가해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그 이후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한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피해자 또한 무단횡단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으로서, 2017. 2. 8. 16: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103동 1608호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라는 훈련소집통지서 2장을 전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전과가 있고 2016. 7. 6.에는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선고 이후의 예비군훈련에는 모두 참가하였고, 가장 최근의 예비군 훈련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훈련 통지를 받고서 훈련일자를 혼동하여 제때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6.경 포항시 남구 C아파트 103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0. 22.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역병 입영 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2 책 중 2권 3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거나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경 자신의 명의 사업자가 없어 지인의 사업체 명의로 C를 통하여 중국인을 고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중국인을 초청하여 철거 일을 시키려고 하는데 중국인들을 초청해 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서류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의 사업자인 E에게 업무상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D'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류를 받아 2015. 8. 12. 이를 피고인 A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해주었다. 피고인 A은 전달받은 'D'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류를 C에게 다시 카카오톡을 통해 재전송하고, C는 중국인 F가 'D'에 전자품에 대한 계약체결을 위해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F는 2015. 8. 28. 주중한국대사관에 입국목적을 비즈니스라고 허위로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7. 15.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중국인 15명에 대하여 총 15회에 걸쳐, 사실은 취업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상용(비지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경 G으로부터 중국인들을 초청해서 철거일에 불법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이 중국인 초청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류를 모집해 주면 C를 통해 중국인을 초청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0. G으로부터 G과 아무 관련이 없는 'H' 명의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서류를 전달받아 C에게 전달해주고, C는 이를 중국인 I가 'H'에 사업상 방문하는 것처럼 허위의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건네주고, I는 2015. 7. 15. 주중 한국대사관에 입국목적을 비즈니스라고 허위로 시재한 사증발급신청서(C-3-4)를 작성하여 이를 위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C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7. 9.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 불법취업이 목적인 중국인 20명에 대하여 총 20회에 걸쳐 사실은 취업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상용(비지니스)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국인 7명 출입국기록 및 입국신고서 출력물 각 1부 1. 'J' 초청 중국인 6명 사증신청서류 사본 1.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피초청중국인 출입국기록 및 입국신고서 출력물 1.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 초청 중국인 사증신청서류 사본 8부 1. 피초청 중국인 4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1부 1. 2015. 7. 15. 3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1부, 2015. 9. 25. 3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1부, 2015. 11. 17. 4명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초청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많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청을 알선한 외국인의 수가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은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