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7.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8. 10. 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0.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고단55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19. 04:45경 서울 강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 코인노래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카운터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서, 손님이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현금 13,000원, 신분증,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여성용 프라다 지갑과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체크카드 4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15경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하여 노래방 안에 들어가 미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각 방에 비치되어 있는 노래방기기 금고의 문틈 사이로 드라이버와 가위를 집어넣어 당겨 시정장치를 뜯고 금고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돈을 꺼내어 옷 주머니에 넣은 다음,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피해자의 돈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계 약 101만 3천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고단1550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9. 10. 23. 00:54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코인노래연습장'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 문을 열고 현금 17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B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8번까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3. 01:2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PC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L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3. 02:55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N' 편의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7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의 P 체크카드를 마치 결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104,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20고단2323 (피고인 A), 2020고단2617 (피고인 B)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8. 14:47경 광명시 Q에 있는 R은행 신촌지점에서 피해자 S가 놓고 간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절취한 S 소유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자고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9. 10. 18. 14:50경 광명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U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말보로레드' 1보루(시가 45,000원 상당)와 '파워에이드' 1개(시가 2,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7,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2324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7.경 광명시 V아파트 W호에서 피해자 X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 피해자의 신용카드 4장 및 신분증이 들어있는 갈색 지갑 1개와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1대,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7. 19:07 경 광명시 Y 피해자 Z가 운영하는 (주)AA에서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X 소유의 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0원 상당의 미상의 재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절취한 X 소유의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1,920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20고단2618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2019. 8. 31. 18:00경 광명시 AC에 있는 'AD' 만화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AE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AB과 위와 같이 습득한 AE 소유인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9. 8. 31. 18:53 광명시 A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G 철산역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10,500원 상당의 이어폰, 지갑, 음료수 2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2020고단2325 (피고인 A), 2020고단2619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30. 02:49경 광명시 AH빌딩 1층 아이스크림 셀프 계산기 밑에서 피해자 AI이 놓고 간 위 AI 소유의 AJ 신용카드 1장, 피해자 AK이 놓고 간 위 AK 소유의 AJ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14. 21:40경 광명시 AL에 있는 AM식당 주변 노상에서 피해자 AN이 분실한 P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I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에서 물건으로 구매하자고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19. 11. 30. 02:49경부터 같은날 02:50경 사이 광명시 AO에 있는 피해자 AP가 운영하는 'AQ편의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툰드라' 1개, '릴베이퍼클라우드실버' 1개, 'M블루투스이어폰' 1개, '컨디션 CEO' 1병 등 시가 합계 74,4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4,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11. 30. 02:57경 광명시 AO에 있는 AQ편의점 인근 도로에서 번호 불상의 택시를 타고 광명시 AR에 있는 AS편의점 인근에서 하차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K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택시요금 5,8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9. 11. 30. 02:59경 광명시 AR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S편의점'에서 위 AK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말보로레드' 2보루(시가 9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9. 12. 14. 21:44경 광명시 A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V노래방'에서 피고인 B이 위 나항과 같이 횡령한 피해자 AN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총 4회에 걸쳐 노래방 요금 185,000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9. 12. 14. 21:48경 광명시 AW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X 광명신촌사거리점'에서 위 AN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4,100원 상당의 음료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7. 2020고단2326 (피고인 A), 2020고단2620 (피고인 B)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20. 1. 14. 01:00경 서울 양천구 이하 불상의 길거리에서, 피해자 AY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AZ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들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습득한 AY 소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자고 공모한 후, 피고인들은 2020. 1. 15. 02:35경 광명시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A(광명하안점)'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무인 결제기에서 600원을 결제하여 위 신용카드가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02:36경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33,000원 상당을, 같은 날 02:37경 같은 장소에서 아이스크림 2,000원 상당을 각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로 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6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8. 2020고단2887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25. 07:17경 서울 금천구 BB에 있는 피해자 BC가 관리하는 'BD 코인노래방' 22번 방에서, B은 문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노래방 기기의 나사를 풀어 기기를 뜯은 다음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기기를 뜯고 난 후 그 안에 있던 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돈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7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도난피해 진술청취), 수사보고(프라다 여성용 지갑, 소유자 확인불가 등),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2020고단1550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BE, BF, BG, AK, BH, O, BI,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피해자의 카드사용내역(승인거절), 지문감정결과 통보, 지문 및 유전자 감식결과 회신 2020고단2323 (피고인 A), 2020고단2617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카드내역, 은행 CCTV 영상 캡처사진, 편의점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2020고단2324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국내거래내역조회(승인내역), 부정사용가맹점리스트, BK 영수증, BL편의점 영수증, BM 안양역점 영수증,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수사보고(BN 업주진술 청취), 추가가맹점리스트 2020고단261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2325 (피고인 A), 2020고단2619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I, AK, A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매출전표(AQ편의점), 매출전표(AS편의점), 각 카드승인내역 문자메시지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2020고단2326 (피고인 A), 2020고단2620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Y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등) 2020고단2887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의 피해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통보-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합동 특수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합동 특수절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제30조(도난 또는 분실한 카드 사용의 점,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 등으로 금고 등을 뜯고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로 형인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당시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