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21. 1. 21. 21:20경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신마산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우측 몸통 부위를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현장도로전경 및 도주 방향 경로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2:53경 광주 광산구 B ‘C’ 막걸리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 5,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1.경 위 C주유소에서 D, E으로 호칭되는 유류공급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257,314,862원 상당의 유류 243,511L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04,001,516원 상당의 유류 4,645,698L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월별 유종별 과부족 물량 환산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계좌거래내역 1. 석유사업자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입하세부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판결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51억 원에 이른다. - 2017. 1.경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각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3. 14:20경 성남시 중원구 B시장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림로97번길 7-1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50.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차량번호 1 생략)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있음에도 재범한 점, 사고로 이어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장안공원에서 성명 불상자인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 2개를 만들어 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B 및 B의 동료인 일명 C과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4. 3. 17.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사가 없음에도, B, C은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E'으로 기재된 주식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 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안산지원에 위 전자기록인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하여금 7개 회사의 법인 등기부에 법인설립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각 그 무렵부터 그 각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각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4. 3. 26. 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외환은행 송탄지점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그 무렵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개의 접근매체를 C 등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2권 177, 178, 179, 181, 183, 212, 219쪽)의 각기 재 1. 계좌 개설 신청서 사본(수사기록 별책 1 내지 36, 134 내지 217, 222 내지 286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속칭 유령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단순 명의대여자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2 02:00경 인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1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221 국민연금법위반 |2019고단4080(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종민, 김은혜(기소), 이성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 결 선 고 2020.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6. 18. 확정되었다. 2018고단3221 피고인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대전 유성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인 사용자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근로자부담 보험료와 사용자부담 보험료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납부독촉을 받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근로자 E 등 25명에 대한 총 13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34,011,3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1. 10.까지 미납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80 피고인은 대전 서구 F, 2층 소재 ‘G’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7.부터 2018. 11. 1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2018년 11월 임금 718,8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7, 8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9.부터 2018. 7. 23.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 I의 퇴직금 4,298,3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미납 연금보험료 특정) 1. 독촉영수증 1. 근로자별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내역 1. 사업자등록 조회자료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1. 각 소득세신고서 1. 각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표준대차대조표 2019고단4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L, M, I의 각 진술서 1. 파트타이머 근로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1. 문자메시지, 거래내역 조회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상황), 범죄경력자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국민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쟁점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2016. 6. 28. 설립되었고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고인이나 D가 파산하였거나 그 주요 재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개인에 대하여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자산은 없다. 피고인의 소득세신고서를 보면 2015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8,063,733원, 결정세액 5,343,502원이었다가 2016년, 2017년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결정세액이 모두 0원이었다. 그러나 D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표준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16년의 경우 과세표준 195,762,825원, 산출세액 27,485,898원이고, 2017년의 경우 과세표준 674,499,918원, 산출세액 114,899,983원이므로, 연금보험료의 납부가 곤란할 정도는 아니다(연금보험료는 당연히 공제되는 비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개전의 정이 부족한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장기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미납하였는바, 국민연금 보험료의 미납은 연금급여를 실시하는 국민연금의 재정 부실화를 초래하여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보장이 부실해지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3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3. 11.04:1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 소재 경상북도 지방도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이 12.5톤, 제3축이 12.45톤인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C, 3층(D)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여, 62세)에게 화장품을 선물하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가격에 대해 항의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이년아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 내부 열상 및 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각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66세의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2:40경 서울 강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우준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07: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영해면 쪽에서 창수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영상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22:50경 원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15년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2:00경 천안시 서북구 C 내에서, 피해자 D(여, 32세) 외 1명의 유흥종사자가 술을 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는 척 하다가 "인생은 한방이다"라고 말하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내리쳐 깨드려 그 파편에 의하여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이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D) 1. 각 사진(범행도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17:55경 대구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내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성명불상자인 남성을 따라가던 중, "갑자기 이상한 할아버지가 따라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경찰관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 질문하자, 위 경위 E에게 "야 씹할 새끼야, 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E의 뒤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체적인 직무를 행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수 회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5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5. 12:20경 충남 아산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주소> <고속도로명> 부산방면 30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호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2013년, 2018년)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고, 2021. 7. 1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나 운전한 장소, 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자체도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그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도, 더 이상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형기를 단기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C아파트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정황)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16.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0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4.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로서, 2006. 5.경부터 2007. 8. 2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에서 컴퓨터 판매코너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2006. 9.경부터 위 분평점에서 피고인 A와 같은 부서의 팀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들의 간통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배우자가 있는 자이면서도 2007. 6. 8. 20:00경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 상피고인 B의 원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8. 15, 22:00경까지 9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A와 각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피고인 A 의 강간 피고인은 2007, 8. 19, 23:00경 피해자 B(27세)과 다투고 헤어졌다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달 20. 11:00경 위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발 나가달라, 앞으로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 하면서 헤어지기를 원하자 주방에 있던 과도를 들고 와서 "헤어지자고 하면 죽어 버리겠다"며 자해를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더 이상 상대를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침대에 등을 보인 채 눕자 "마지막으로 한번만 안아주면 돌아가겠다"면서 애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빨리 나가게 하려고 한번 안아주자 "키스를 해달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침대에 눕히고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내리누르고 한손으로는 팔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호적등본(A)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각 간통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8. 15. 자 간통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불륜관계의 청산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불륜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원룸으로 찾아가 간 사실, 피해자는 위 원룸의 출입문도 열어주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한마디만 하고 돌아가겠다며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쳐 마지못해 위 원룸의 출입문을 열어주게 된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으로 들어가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죽이고 자신도 죽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냉담한 반응만을 보이자,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것으로서 강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수시로 성관계를 가져온 사이라거나 이 사건 당시 실제로 거세게 저항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8. 08:35경 강원 B에 있는 피해자 C(65세, 여)의 주거지 안방 창문 밖에서 부부 싸움으로 쌓인 화를 푼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지고 나온 피고인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지름 2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안방 창문 방충망과 창틀을 약 10회 정도 두드려 찌그러뜨려 수리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4. 4. 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판결 선고, 이하 B으로만 표기)은 2015. 4. 30. 22:50경 서울특별시 성북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가 B에게 시비조로 말을 하는 것에 화를 내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B도 합세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밟고 걷어찼다.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복합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동영상CD 2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상태 등 조사)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 정도도 중하다. 다만 공범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변상한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2:41경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용인시 쪽에서 서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1차로로 단번에 차선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612,6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수사 사항 및 내용에 관하여), CCTV 영상 캡쳐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은 사고로 기절하였다가 깨어나 보니 주위에 아무도 없어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며 본인의 차를 충격하고 도주한 것으로 여기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본인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을 알고도 도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 직전에 3차로에서 1차로로 단번에 진로 변경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행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피지도 않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 직후 본인이 어떻게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본인의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으리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고인의 차량은 충돌 직후 충격력이 소실되었을 시점에 정지하지 않고 정속주행을 계속한다. 이 차량은 피고인이 11일 전 50~60만 원에 취득한 2003년식 승용차로 어느 정도 노후한 차량인데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컸고 그 때문에 폐차할 정도로 크게 파손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고의 충격으로 순간 정신을 잃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못한 채 주행을 계속하다가 가드레일과의 마찰 등의 영향으로 정지했을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큰 충돌사고를 겪은 후행차량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다. 충격이 큰 만큼 충돌 지점과 최종 정차 지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피고인도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고, 사실 피해자와 피해차량은 시야 내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면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혹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긴박하게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지 않고 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석에서 주변을 둘러보기만 한 다음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 피고인은 본인의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의식적으로 배제한 채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미필적이나마 그 도주의 범의는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운전 중 과실로 충격이 매우 큰 사고를 일으켜 후행차량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고 원인에는 음주 상태에서 과속주행을 하며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의 정황상 확정적 고의까지는 없었을 개연성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많고 교통범죄 전과도 있으나 교통사고 후 도주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10:20경 부산 북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질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하자 "야이 씹새끼야, 내만 시끄럽나"라며 욕설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일부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업무방해 방법 및 시간, 범행 후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불량하다. - 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