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266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D(상호 변경 후 : 주식회사 E)은 서적(어학교재 등)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등을 통해 영업점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교재 및 프로그램 이용권한을 제공하는 업체이고, 피고인들은 2017. 7. 19.경 주식회사 D을 공동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2017. 7. 19.경부터 2019. 6.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7.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회사에서 각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F은 학원 운영업, 인터넷 영어교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국에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두고 유소년 영어학원인 ‘G’을 운영하는 업체이고, H 대한민국 특허청에 ‘수학학원경영업’, ‘어학학원경영업’ 등을 지정 서비스업으로 하여 ‘F’ 상표(등록번호 I)의 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상표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7. 19.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J 7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수학교육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상호, 홈페이지 및 교재, 광고 등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이자 등록상표인 ‘F’과 유사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D’, ‘E', '(주)D’ 등(이하 ‘D 등’이라 한다)의 표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3. 10.경부터 2018. 3. 1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3. 1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A, B 근무기간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사 및 블로그 광고, 네이버캡쳐사진, SNS광고, 서비스표등록증, 판결문, 결정문 [상표법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의 F과 피고인들의 D 등은 동일·유사한 영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소비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되고, 피고인들의 영업은 피해자 회사인 F의 지정서비스업인 수학학원경영업, 어학학원경영업과 유사한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피해자 회사인 F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부정경쟁방지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는 유ㆍ소년 영어학원 경영업 등에 자신의 영업을 표시하는 표지로서 ‘F’, ‘G’을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는 피고인들의 회사 설립일인 2017. 7. 19. 무렵 국내에 유ㆍ소년 학원경영업의 수요자에게 피해자 회사의 영업임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었고(주지성),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F과 피고인들의 D 등은 동일·유사한 영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나 소비자가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한 표장에 해당되며(영업표지의 유사성),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 재무자료와 연혁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하여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영업을 홍보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였으므로(혼동가능성),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D(이하 주식회사 생략)의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위 법인의 상호 및 영업표지 등의 선정이나 회사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종전부터 운영하던 광고대행 회사인 ㈜L 명의로 위 D의 온라인 광고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 수수료를 지급받았을 뿐으로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의 인식이 없었다. 2.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며, 널리 알려진 상표 등인지 여부는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상품거래의 실정 및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가 일응의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6187 판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3.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활동을 혼동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2017. 7. 19.경 피고인 C은 6,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 A은 각 3,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D{서적(어학교재등)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초등학생을 위한 온라인 수학 프로그램인 ‘E’을 개발한 뒤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통해 영업점(센터장)을 모집하고, 회원들에게 유상으로 교재 및 프로그램 이용 권한을 제공하고 있다)}을 공동으로 설립하면서 동업계약를 체결하였는데, 동업계약서에는 피고인 C은 대표이사로 ‘1. 마케팅 및 홍보에 관련한 모든 광고에 관한 최종 결정한다. 2. 회사 법인의 자금운영과 회계(경리)의 업무에 관하여 결정한다. 3. 경리직원, 회계직원, 인포메이션, 웹디자이너 등의 인사권을 결정한다’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업무에 관하여 실제 법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 B, A이 인사와 회사 운영 등의 업무에 관하여 주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위 업무내용을 피고인 B, A이 대행할 것으로 보일 뿐이고 법인의 광고 업무는 회사의 주요한 업무로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위 분야를 전담하였다면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주요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피고인 C이 D에 사무실이 없고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D은 법인명이고 E은 브랜드로 저와 A, B이 모두 모여 같이 의견을 내고 결정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쪽), 여기에 동업계약서와 D 설립과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도 D이라는 상호와 상표를 사용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 C도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인 ‘G’이라는 브랜드를 알고 있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4. 부정경쟁행위 > [제1유형] 부정경쟁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그 영업활동과 혼동하게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회사인 D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7. 19.경부터 2018. 3. 9.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8. 3. 10.경부터 2018. 3. 15.경까지 각각 공모하여, 서울 강남구 J 7층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온라인 수학교육 서비스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상호, 홈페이지 및 교재, 광고 등에 피해자 회사의 영업표지이자 등록상표인 ‘F’과 유사한 ‘D’, ‘E', '(주)D’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법리 상표법 소정의 상표권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8. 3. 15. 피고인들에게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의 중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들이 위 내용증명을 송달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상표 또는 서비스권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임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전까지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상표나 서비스권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부정경쟁행위의 일반적인 수요자의 입장에서 주지성이 있다는 것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등록상표별로 일죄)에 있는 피고인 A, B에 대한 상표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 피고인 C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