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2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고 2017. 5. 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9. 4. 23:25경 구미시 C고속도로 상행 177km지점 부근에 있는 D쉼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발견한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E지구대 소속 암행2호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정차 및 검문을 요구받았으나 지명수배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이를 거부한 채 도주하다가 2019. 9. 5. 00:01경 상주시 사벌면 화동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을 추격하던 위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순찰차 3대 중 경위 F, 경위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순찰차 (차량번호 3 생략)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위 승 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위 순찰차 (차량번호 3 생략)를 들이받는 등 위 F, G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고속도로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6,432,831원이 들도록 경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서 관리하는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 (차량번호 3 생략)를 손상시켰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8. 하순 23:00경 양주시 H 공터 앞에 주차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가루 약 0.13g과 생수를 넣어 희석한 것을 다시 1회용 주사기 2개에 반반씩 나누어 자신의 왼 손목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충남 당진에 있는 불상의 서해안고속도로 당진방면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 안에서, 미리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가루 약 0.13g과 생수를 넣어 희석해 놓은 것을 다시 1회용 주사기 2개에 반반씩 나누어 오른쪽 팔뚝 및 오른 손등 혈관에 각각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5. 00:12경 상주시 I 이하 번지 불상의 제방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8.35g을, 가지고 있던 손가방에 물에 희석되어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3g을 각각 소지하였다. 2020고단43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01:0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 앞 길에서 L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5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4. 폭행 가. 2017. 11. 9.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1:00경 피해자 B(여, 59세)과 함께 (차량번호 4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타고 의정부 방면으로 이동하던 중, 양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위 식당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뒤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있는 조수석으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2. 21:00경 피해자 B과 함께 피고인의 지인 O의 SM7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양주시 P 아파트 앞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 하는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는 조수석 시트를 뒤로 강하게 젖혀 위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휴대폰과 1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18. 6. 21. 15:00경 포항시 남구 Q 소재 원룸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8. 00:00경 평택시 R 소재 2층 주택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유심을 다른 유심으로 바꿔치기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유심 어디갔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1대,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내리쳐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14. 00:00경부터 다음 날 12:00경까지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으면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이마를 1~2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빨래건조대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협박 피고인은 2019. 1. 22. 피해자 B과 함께 불상의 차량을 타고 포천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근처 저수지가 어디냐”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에게 “저수지에 빠뜨려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48 9.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 저녁부터 같은 달 27. 저녁 사이에 의정부시 S에 있는 ‘T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U에게 필로폰 약 0.5g,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고,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U로부터 현금 14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고, 대마를 수수하였다. 2020고단38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매의 알선, 소지,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필로폰 알선 피고인은 2019. 8. 11. 01:00~01:30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일명 ‘X’이라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 5g을 받아 이를 Y에게 전달하고, Y에게 필로폰 매수자인 Z로부터 받은 현금 150만 원을 전달받은 뒤, 위 현금을 위 ‘X’이라는 사람에게 재차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11. 필로폰 소지 및 교부 피고인은 2019. 8.경 포천시 AA 무인텔 2층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필로폰 0.15g을 소지하고 있던 중, 위 객실에 함께 투숙하던 성명불상의 여성(전화번호 1 생략)에게 위 필로폰 0.1g을 제공하였다. 2020고단460 1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AB, 2층에 있는 ‘AC’에서, 필로폰 0.34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편지봉투에 넣은 다음 옷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1, 34, 35, 41, 6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 피고인은, 피고인이 도주를 포기하고 투항의 의사를 밝힌 상태에서 경찰관의 과잉 진압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주하게 된 것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도주 경위 및 추적의 경과, 순찰차가 피고인 차량을 막아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직후 피고인 차량의 문을 걷어차며 열려고 하거나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의 조치는 도주 피의자 추적 및 검거 과정에서의 정당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게 된 경위나 미란다 원칙의 준수 여부는 주장 자체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후 재차 벌어진 추격전 끝에 일어난 일로서 위 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사유에 해당할 여지도 없다.] 2020고단43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AD의 법정진술 1. 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사본, 공소장 사본, 의견서, 반성문 및 탄원서 사본 1.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본 [※ 이 법정에서 AD은 L과 함께 분당으로 가 L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받아왔다고 진술하였고, L은 AD과 찾아간 분당에서 만난 사람이 피고인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L은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범행을 일체 자백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4 내지 8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B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라 주장하나, 교통사고가 난 시점과 이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각 공판조서 및 변호인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내지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7, 11, 38, 43)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뒤집고 필로폰을 구매한 상대방이 피고인이 아닌 AE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U는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U의 이 사건 당시 통화내역이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한다. U의 이 법정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AE이 갑자기 사망하였다거나 AE의 연락처조차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등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U의 수사기관 진술에 보다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8, 25, 27, 29) 2020고단4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의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9, 27) [※ AF는 피고인이 보관을 맡긴 짐에서 주사기와 필로폰을 발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AF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제출한 사진 등의 증거자료도 그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맡긴 짐의 성격, 보관 장소, 보관을 맡기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관을 맡긴 짐에 다른 사람이 필로폰 등을 혼입시켰으리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 황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투약, 소지, 매매, 매매알선, 제공의 점), 각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 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판시 제11항 기재 필로폰 매매 및 대마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2항 40만 원 + 판시 제3항 30만 원 + 판시 제9항 140만 원 + 판시 제10항 150만 원 + 판시 제11항 30만 원 + 판시 제12항 60만 원 = 4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 7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차례로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도 단순히 피고인 개인의 투약이나 투약을 위한 소지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판매, 제공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에까지 나아갔다. 피고인이 과거 범행으로 재판을 받을 때마다 강력한 단약 의지를 내보이며 정상 참작을 받았으나, 최종 형의 집행 완료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의 간격이나 횟수, 범행의 내용 등은 성행개선에 대한 진정한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뚜렷한 범증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나마 제대로 반성하는 기색조차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검거를 피하기 위해 순찰차를 들이받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가해한 범행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 B은 4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비롯하여 다양한 피해를 입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B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0, 1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