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23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공사가 경기 E에서 운영하는 F의 시설이다. 피고인 A은 D공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C에서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이용객의 시설 이용 방법 교육 및 안전장구 착용 확인, 인공 홀드 등 등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D공사 체육사업1부에 소속되어 위 C을 포함한 F 전반의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10. 12:30경 위 C에서 피해자 G(여, 47세)로 하여금 인공암벽에 부착된 홀드를 잡고 오르는 방법으로 인공암벽을 등반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인공암벽등반장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이용객이 인공암벽을 등반하기에 앞서, 인공암벽에 설치된 각 홀드의 사용횟수나 연식, 고정여부, 마모 및 파손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여 노후 홀드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홀드 설치 시에는 개별 홀드 내구성에 직결되는 "부싱", "와샤"의 손상 여부, 홀드 형태의 변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볼트를 체결해야 하며, 이용객들의 면면을 확인하여 등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한 이용객들에게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퀵드로를 이용한 안전로프 설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 후 안전관리자의 관리 하에 등반을 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각 홀드의 설치 시 부싱과 와샤 등의 손상 및 홀드 형태 변형 여부 등을 개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설치한 탓에, 수회 탈착으로 부싱이 손상되고 볼트 체결구가 늘어나 고정력이 현저히 떨어진 볼트를 인공암벽에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홀드의 체결 후에는 개별 홀드의 연식, 고정여부, 마모 및 파손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용객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C 등반시설 점검표"를 월 2회 작성한 때에도 개별 홀드가 흔들리는 지 여부, 외관상 마모가 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였을 뿐 홀드의 형태 변형에 대한 점검은 소홀히 한 탓에, 부싱이 손상되고 형태가 변형된 이 사건 홀드를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잡고 전신의 하중을 실어 오르도록 하여 위 부싱과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인공암벽을 등반한 때 사무실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면서 점심식사를 하느라 피해자의 등반 여부의 승인, 퀵드로를 이용한 안전로프 설치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차 퀵드로를 상단에 체결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때 확보자가 안전로프를 제동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제출받는 "C 등반시설 점검표"를 확인하는 것 외에, 인공암벽등반장에 현장 방문하여 홀드 등 장비가 정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현장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점심식사 시간을 일체 보장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등반을 함에도 불구하고 점심식사를 하느라 피해자의 등반 여부를 승인하거나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를 하는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홀드를 잡고 인공암벽을 등반하다가 지상으로부터 4.5m 지점에서 홀드가 파손되어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 A의 경우 홀드에 대한 상시적 확인의무 즉, '인공암벽에 설치된 각 홀드의 사용횟수나 연식, 고정여부, 마모 및 파손 여부 등을 상시 확인하여 노후 홀드를 새 것으로 교체할 의무', 홀드 설치 시의 확인 의무 즉, '홀드 설치 시에는 개별 홀드 내구성에 직결되는 "부싱", "와샤"의 손상 여부, 홀드 형 태의 변형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볼트를 체결해야 할 의무', 이용객들의 면면을 확인하여 등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한 이용객들에게는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퀵드로를 이용한 안전로프 설치 방법을 숙지하도록 한 후 안전관리자의 관리하에 등반을 하도록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위반 여부가 문제된다. 나.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위 검사가 주장하는 내용의 피고인 A의 주의의무 위반 및 이로 인한 이 사건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또한, 피고인 A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위반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인공홀드는 볼트를 과도하게 체결하여 금속 가이드를 포함한 체결구가 손상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작용한 하중에 의하여 피로파괴된 것으로 보임'이라고 감정하였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홀드를 이 사건 암벽에 설치할 당시(피고인 측 주장으로는 2017. 3. 1. 무렵) 및 그 전후 상시적으로 육안에 의하여 볼트가 과도하게 체결하여 체결구가 손상되었다는 점을 포함한 부싱이나 와샤의 손상여부를 알아볼 수 있었다는 점 및 외관상 홀드 형태의 변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홀드의 사용연한에 대하여 정하여진 것이 없음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바 이 사건 홀드가 이례적으로 노후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각 홀드의 제작시기 및 사용횟수를 기록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제조사의 홀드에 대한 안전 점검 방식은 홀드를 손으로 잡고 당겨보면서 육안으로 체크하는 것이고, 홀드가 느슨해져 있으면 다시 조이기도 하며(홀드 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공사현장용 드릴을 사용한다), 이는 다른 암벽장 운영자들도 같은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즉, 달리 이를 검사할 방법이 없다. 홀드의 탈락 내지 파손은 등반자의 안전과 가장 직결된 중요한 사항임에도, 이 사건 홀드에 대한 제조사는 소비자들에게 홀드의 적정 내지 가능한 사용횟수나 연수에 대한 정보(이 사건 홀드에는 제작일자가 표기가 되어있지 않다) 그리고 적정 내지 최대 토크게이지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제조사 내부적으로도 정해진 것이 없다. 관련 법률은 제조사로 하여금 위 사항들에 대하여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법률상 위 사항들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암벽장을 종종 이용해왔던 것을 보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등반을 승인하지 아니할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빙벽 등반 국가대표 경력이 있어 암벽 등반에 능숙하고, 피해자가 등반한 코스는 피해자의 능력에 비하여 쉬운 코스이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