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 선 고 2020.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골재채취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 B'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경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골재채취 허가에 대해 영덕군청과 합의가 되어 있다, 돈을 투자하면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 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골재채취사업 투자를 빙자하여 위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F 계좌로 2012. 6. 16, 4,000만 원, 2012. 6. 21. 2,000만 원, 2012. 7. 18. 4,500만 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대질) 중 E 진술기재 1. 금융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E,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아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서, 기망 내용에 관하여 "돈을 투자하면 1을 설립한 후 I 명의로 허가를 받겠다고 하였다", "공무원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동네 지주들에게 땅을 다 빌려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였다", "돈만 일부 들어가면 곧 (허가가) 나온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관되며, H의 전화 진술1)도 이에 부합한다. 1) G, H 등과의 전화통화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서들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나(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5610, 2010전도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고, 달리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거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1230 판결, 대법원 2013. 피해자는 2012. 6. 16.부터 2012. 7. 18.까지 판시 피해금액을 모두 송금하였고, 실제로 그 무렵인 2012. 6. 19. 피해자의 지인인 H를 대표사원 겸 무한책임사원, J와 피고인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하여 합자회사 I을 설립하였으나, 그 후로 현재까지 위 회사 명의 골재채취업 허가 및 사업 진행에 관하여 아무런 진척이 없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영덕군청 측 사이에 협의가 진행되었다거나 사업부지가 확보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영덕군청으로부터 모래 채취 허가권을 받아주고 관련 사업체를 만들어 주겠다', '이미 사업 부지를 확보했다'는 등 이 사건과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투자자 3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억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6. 1. 30. 확정되었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2. 8.경 또는 9.경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어 피고인 사무실로 찾아갔더니 자신과 똑같은 조건으로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 몰려와 집기를 가져가는 등 사무실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도 전혀 진행이 안되었다"는 것으로서, 이에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새로 설립한 회사 명의로 정상적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 12. 17. H에게 합자회사 I의 회사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퇴사함으로써 정산을 마쳤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면서 '위 회사가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등 참조).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진술하고, H의 전화 진술 역시 '실제 위 회사 명의로 허가가 안 나와서 사업을 못했다'는 취지이며, 달리 위 회사가 피해금액 상당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에 따라 피고인 주장과 같은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소개한 G 부장이 회사 돈을 마음대로 빼내는 등 장난을 쳐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시 피해금액은 모두 피고인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B'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수회에 걸친 투자 종용에 의해 위 돈을 보냈고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송금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게다가 G 전화 진술은 "피고인 사업장 굴삭기 기사로서 피고인이 '부장'으로 불렀으나 회사자금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이고, 위 회사 명의 계좌내역 등을 살펴보더라도 G가 이 사건 기망행위나 피해금액 수수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며, 특히 피고인 주장대로 G가 범행을 주도하거나 사업에 지장을 주었다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G에 항의하거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가늠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골재채취 관련 사업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진행경과 자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회복 가능성도 미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후 투자자들을 피해 잠적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미 사기죄로 1회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으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4억 원 이상을 편취한 직후였음에도 악행을 그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고종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