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4:30에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에 있는 특허법원 705호에서 2018허7392 등록무효(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농약용기의 가로줄 5개에 관하여 B 주식회사의 2007. 5. 23.자 최초 설계도면에 이미 5개의 가로줄이 포함되어 있었고, 주식회사 C 또는 피고인이 이를 제안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처음에 5줄을 넣자고 한 사람은) (주식회사) C의 저입니다. 그러한 결정을 2007. 10.경 피고(B 주식회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보완서 제출) 중 각 첨부 도면,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농약용기에 가로줄 5개를 넣을지 여부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서 "결정"하였고, 이를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한 진술은 허위가 아니고, 설령 위 진술이 '피고인이 가로줄 5개를 넣자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후에 B과 C이 이 사건 등록디지인을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므로,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이 부분 증언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위 특허법원 사건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농약용기에 가로줄 5개를 넣자고 "최초로" "제안"('아이디어를 냈나요', '"처음에" 5줄을 넣자고 한.'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피고인에게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질문이 가로줄 5개를 넣자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인지(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 창작되었는지, 또는 단독 창작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를 묻는 것이라는 질문의 취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서도, 위와 같이 C의 자신이 이를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농약용기에 가로줄 5개를 넣은 것은 B(D)의 "제안"에 따라 C이 이를 넣기로 "결정"한 것일 뿐, C이나 피고인이 이를 "최초로"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완성에 필요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B에 일부 제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위 가로줄 5개를 넣자고 최초로 제안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가로줄 5개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위 가로줄 5개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위증죄가 성립했다고 판단되는 이상, 그 후에 피고인이 B과 C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위 위증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위 특허법원 사건에서 B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단독 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C과 공동 창작하였다는 원고(F)의 주장을 다투고 있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행위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특허법원 사건에서 B과 C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공동 창작하였는지, 아니면 B이 단독으로 이를 창작하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허위 진술을 통하여 B과 C이 이 사건 등록디지인을 공동으로 창작하였다는 원고(F) 주장의 근거를 제공하려 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등 허위 진술을 한 동기와, 위 허위 진술이 위 특허법원 사건의 결론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위 허위 진술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B과 C이 이 사건 등록디지인을 공동으로 창작하였다고 판단한 위 특허법원 사건의 결론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14:30에 대전 서구 둔산중로 69에 있는 특허법원 705호에서 2018허7392 등록무효(디)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C에서 B으로부터 2009. 6. 12. 새로운 등록디자인 용기를 납품받았고, 2007.경 액체 농약용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2008년 새로운 농약용기를 납품받았고, 그 이전에 납품받은 농약용기는 액체가 아니라 분상을 집어넣는 용기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이하 '증언'이라 한다)하고, G에서 C에 사각 농약용기를 1997.경부터 1999.경까지 납품한 사실이 있음에도 G으로부터 공급받은 용기에 대하여 'G은 사각이 아니라 라운드 용기였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 (이하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언 부분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이 B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적용하여 생산한 새로운 농약용기를 납품받기 시작한 시점은 2009. 6. 12.이고, 또한 C은 B으로부터 이 사건 농약용기를 납품받기 이전인 2007년에 'H'라는 액체 농약용기를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2008년 새로운 농약용기를 납품받았고, 그 이전에 납품받은 농약용기는 액체가 아니라 분상을 집어넣는 용기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들어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농약용기가 납품된 때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위 진술이 이루어졌고,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C에서는 여러 업체로부터 여러 가지 농약용기를 납품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농약용기의 납품이 시작된 시점이 피고인에게 중요한 정보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농약용기를 최초 디자인하여 실제로 납품받기까지 약 2~3년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농약용기의 납품시기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위 특허법원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동 창작되었는지, 아니면 단독 창작되었는지 여부였는데, 위 납품시기에 관한 질문은 위 쟁점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데에 중요한 정보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이를 굳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H' 농약용기가 이 사건 농약용기 이전에 납품되었는지 여부도 이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이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특허법원 사건의 쟁점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내용이어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진술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납품시기 등을 착각하거나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체 진술하였을 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증언 부분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이 객관적 사실로 전제하고 있는 'G에서 C에 사각 농약용기를 1997.경부터 1999.경까지 납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I의 사실확인서 및 통화녹취록 등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G에서 C에 사각 농약용기를 1997.경부터 1999.경까지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직접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I가 위 1999년경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후에 G이 C에 사각용기를 납품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고서 녹취록에 기재된 대화를 하거나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무렵 G이 사각용기 시제품을 제작해서 C에 제공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상품화해서 계속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이를 "납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G에서 C에 사각 농약용기를 1997.경부터 1999.경까지 "납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G에서 C에 1997.경부터 1999.경까지 사각 농약용기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납품 여부는 위 특허법원 사건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굳이 그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납품여부 등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을 뿐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