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서울 광진구 C빌딩 11층 D에서 곡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1.4.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지케이에스티로부터 공급가액 175,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뉴한스킨으로부터 공급가액 131,1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 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1. 10,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알림아이앤씨로부터 공급가액 131,3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한스킨으로부터 공급가액 115,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 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2. 4. 25. 안산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100,6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 금계산서 3 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안산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급가액 110,42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 금계산서 3매를 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5. 안산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공급가액 100,330,0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발행받은 내용이 포함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201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1. 4.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디테크 및 ㈜득도코리아에 공급가액 합계 125,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득도코리아에 공급가액 20,930,000원 상 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1. 10.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디테크 및 ㈜JS상사에 공급가액 합계 115,5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5. 안산세무서에서 2011.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JS상사, 득도코리아, I에 공급가액 합계 145,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2. 1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1) 피고인은 2012. 4. 25. 안산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디테크, H, ㈜JS상사, I에 공급가액 합계 136,3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 안산세무서에서 2012.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디테크, J, K, I에 공급가액 합계 116,2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4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2. 10. 25. 안산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디테크, J, I에 공급가액 합계 69,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액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3매를 발행한 내용이 포함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알림아이엔시'는 '㈜알림아이앤씨'의 오기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의 '㈜독도코리아'는 '득도코리아'의 오기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4번, 첨부된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매입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각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