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07: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유흥주점 207호 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머지 일행들이 모두 룸에서 나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둘밖에 없으니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 올리며 "하지마라"고 거절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리를 강제로 잡고 뒤로 돌린 후 피해자가 계속 "하지마라"며 몸을 비틀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손으로 꽉 잡은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유흥주점은 손님과 여종업원 사이에 어느 정도의 스킨십이 허용되는 곳이고, 실제로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스킨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멍(좌상지, 체간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판시 강간 범행에 의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2015. 10. 13. 경찰에서 촬영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병원 의사 G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수사보고(고소인과 유선통화 내용 보고)가 있다. 나.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10. 13. 경찰 조사과정에서, "(207호 룸에) 피고인과 제가 단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바로 갑자기 손으로 제 팬티를 벗기면서 하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두 손으로 팬티를 잡고 다시 끌어올리자 피고인이 '우리 둘만 있는데 어때'라고 하면서 팬티를 잡고 있던 손을 강제로 잡아끌면서 쇼파에 눕혀 제가 발버둥치면서 쇼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몸으로 제 다리를 누른 상태에서 손으로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 저는 양손으로 다시 팬티를 잡고 끌어올리면서 발버둥을 치면 피고인이 손으로 저를 팔을 치고 강제로 저를 뒤로 돌리면서 쇼파에 던졌고 뒤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누르면서 강제로 팬티를 벗기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다시 양손으로 잡고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부딪혀서 무릎에 허벅지에 멍이 들었어요. ***피고인이 저를 손을 잡은 상태에서 바로 또 저를 뒤돌리면서 쇼파에 엎어트려 그 사람이 위에서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이 2015. 12.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구체적인 상해 부위를 묻자 무릎과 허벅지 쪽에멍이 발생하였다고만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강간을 당할 당시 팬티를 벗기려는 피고인과 소파 위에서 실랑이를 하던 중 어딘가에 부딪혀서 무릎과 허벅지에 멍이 들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폭행하는 등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여 멍이 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무릎과 허벅지 중 어느 부위를 어떻게 부딪혀 어느 정도의 멍이 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2) 피해자는 2015. 10. 12.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멍(임상적 추정)에 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2015. 10. 28. 경찰에 제출하였으나, 위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0. 2.로부터 열흘이 지난 뒤인 2015. 10. 12. 의 임상적 추정을 토대로 하여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진료 당시 피해자의 몸에 멍 등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멍 등이 이 사건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그리고 경찰에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미세한 멍이 들어있기는 하나, 위 사진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15. 10. 2.로부터 열흘 이상 지난 뒤인 2015. 10. 13. 에 촬영한 것이므로 사진에 나타난 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명이 이 사건 강간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483 판결 등 참조),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부위나 크기 및 정도를 보면 특별한 치료 없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고, 피해자도 이 사건 직후 산부인과에서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다음날인 2015. 10. 3. 경찰병원에 가서 증거채취를 한 것 이외에 위 상처에 관하여는 병원에 가거나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15. 10. 12.에야 비로소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며, 이후에도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멍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강간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