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30.까지 취부로 근무한 L의 2016. 5월분 임금 2,144,000원, 2016. 6월분 임금 2,144,000원, 합계 4,28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1.부터 2016. 6. 30.까지 취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L의 퇴직금 3,357,8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고소인 대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J에 있는 (주)K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1.부터 2016. 6. 30.까지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C의 2016. 4월분 임금 1,500,000원, 2016. 5월분 임금 3,000,000원, 2016. 6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1. ~ 5.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52,778,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6. 30.까지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928,646원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서 순번 2. ~ 5. 까지 근로자 총 4명의 퇴직금 합계 17,583,943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근로자 C, D,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11:00경 당진시 거산3거리길 11-29에 있는 단일아파트 C단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길 24-9 한마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12.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1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8.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3. 15:25경 부천시 B 소재 'C' 내에서,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지인인 피해자 D(56세)가 계속하여 말을 거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앉아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 1. 사진(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서울 중구 C시장에 있는 D 상가 182호에서 'E'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였으나, 옷가게 운영이 점차 어려워지면서 2012. 12. 경까지 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4,800만 원,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합계 약 1억 원이 발생하였고, 2013. 2. 경에는 개인재산을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어, 개인채무를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통해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여 위 옷가게를 계속 운영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2.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매일 78,500원을 불입할 것이니 순번에 계금을 태워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일 78,500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2. 계금 명목으로 3,060만 원을, 같은 해 10. 27. 계금 명목으로 3,09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의류를 생산하려면 원단비, 공장인건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주면 의류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8. 20. 500만 원을, 2012. 9. 1. 1,000만 원을, 2012. 9. 28. 500만 원을, 2012. 10. 11. 500만 원을, 2012. 10. 15. 500만 원을, 2012. 11. 28. 500만 원을, 2013. 4. 25.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2012. 1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서 피해자에게 "원단대금, 공임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해 주고 1~2개월 후에 틀림 없이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12. 11. 말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3. 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으로 가입할 테니 계금을 지급하여 주면 매월 50만 원씩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매월 50만 원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13. 2. 10.에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3.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5.경 서울 중구 C시장 I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여름 신상품 부속을 구입해야 하고 공장 노임을 지급해 줘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류를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3. 4. 17.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7. 경 고양시 덕양구 J아파트 앞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카탈로그 제작비와 판매할 의류를 찾아오려면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의류를 팔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계좌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개월 20일~2년 6개월)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여러 명으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였고, 미변제 피해액이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편취한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0:40경 포천시 C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D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살거면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며 옷장에 있던 옷을 D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자, 112 신고를 하여 포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0세)과 순경 G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 21:20경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할 것을 요구 받아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D가 아이들에게 '누가 물어보면 엄마랑 살겠다고 이야기 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D에게 달려들었고, 피해자와 G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수갑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눌러 폭행하는 방법으로 수갑을 채우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수갑을 채운 행위의 성격)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상해부위 사진,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 20:40경 포천시 C아파트 103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5세)와 육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나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짐을 싸서 나가라'고 말하며 옷장에 있던 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0.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3:10경 남양주시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27세)이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기사 D에 대한 수사)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몇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02:45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평화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충북 충주시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에 휴대전화 갤럭시 노트3를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건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수법에 의한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10만 원으로 소액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프러티어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2. 16:10경 충남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충화 쪽에서 홍산 쪽으로 시속 40-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D(78세)이 위 버스정류장 옆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경운기를 앞으로 밀어 그 앞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상세불명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회답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차량이 의무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1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만 78세의 노령임), 성행, 환경, 건강상태,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경 피해자 D의 어머니인 망 E으로부터 변제기를 2013. 5. 30.로 하여 1억 원을 빌리고, 2013. 2. 1.경 군산시 F에 있는 G법률사무소에서 위 1억 원의 채권자를 피해자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선박인 H(어선번호 I)를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선박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향후 피고인이 약정한대로 위 1억 원을 갚지 못하게 될 경우 피해자가 양도담보물을 통해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위 선박들을 보관하여 담보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 10. 8.경 제3자인 J에게 위 H를 1억 4,8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의 피담보채무액인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공정증서, 선적증서 등, 어선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징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담보 대부분을 차지하는 H를 처분하고 처분대금을 피해자에 대한 채무가 아닌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임무위배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상당기간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9:0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 소재 공설운동장 아리랑축제현장에 있던 B 주민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C(55세)로부터 반말과 욕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02:0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그곳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방안 문갑 옆에 있던 4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장롱 안에 있던 25만 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 합계 65만 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투스카니 승용차를 D로부터 매매하여 2016. 5. 21.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서울금천구청 앞에서 양수받았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매의 경우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5일 이내인 2016. 6. 5.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투스카니 매수일자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6. 22:55경 대구 동구 B아파트 105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소방서 C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소방교 D, 소방교 E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구급차로 이송하는 것에 술에 취한 상태로 동승하려고 하였으나, D이 다른 보호자도 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D에게 "씨발새끼들아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귀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D과 합의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8. 22: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F(여, 37세)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G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니 뭐야 새끼야, 니 마누라가"라고 말하면서 G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강제추행 행위는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온 것을 모르고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함께 추자고 제안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추행의 정도도 가벼운 점, 그 범행의 장소와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와 같이 나이트에서 있을 수 있는 '해프닝'에 불과한 행위로 피고인을 장기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판시 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블루스를 제안하는 모습을 보고 흥분한 피해자의 남편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고인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에 대항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여성인 피해자를 일부로 겨냥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41

범죄사실 1.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7. 22.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14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면서 청소, 예약 전화 응대 및 성매수남 안내 등을 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7. 22. 14:00경 위 업소에서 'G' 등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을 위 E오피스텔 414호에 대기하고 있던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B에게 안내하여 15만원을 지급하게 하고 위 B으로 하여금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2. 14:00경 위 E 오피스텔 414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대금 16만 원 중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30경까지 모두 4명의 성명불상의 성매수남과 각 1회씩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04:5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부근에 있는 '에이원' 스크린 골프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로 41에 있는 문스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갈산로133번길 5에 있는 장어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10. 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하게 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1. 15:21경 피고인 소유의 일반소유용 B 로체 승용차를 이용하여 이천시 이천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까지 손님을 운송하여 주고 그 손님으로부터 운임 9,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고발장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7.00:30경 경기 양평군 옥천면 마유산로 354 부근 37번 국도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모닝 승용차를 시동을 켠 채 도로에 방치하고 차량 부근 도로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되어 양평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안면홍조 및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5경부터 02:18경까지 4회에 걸쳐 경위 E과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초 단속 현장 및 지구대로 인치된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00 1. 피고인은 2013. 12. 2.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미래종합스틸의 직원 E에게 전화를 걸어 위 E에게 "이엠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D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를 공급해주면 내가 책임지고 다음 달 말까지 반드시 건축자재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공사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도 체불하는 등 누적된 채무로 인해 피해 회사로부터 건축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3. 12. 2. 위 D 공사현장에서 1,414,1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엠건설 13블럭) 및 범죄일람표(이엠건설 25블록)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081,72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21,081,72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566 2. 피고인은 2015. 7.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대우건설회사가 사천시에서 아파트를 짓고 있다. 내가 대우건설 공사현장 책임자이고, 고철을 줄 테니 3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대우건설 공사현장 책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7. 16. 50만 원, 2015. 7. 17. 200만 원, 2015. 7. 21. 100만 원, 2015. 10. 19.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5. 10. 13. 70만 원, 2015. 10. 31. 36만 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인 점, 각 피해금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8.00: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3호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위 3호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7만 원 상당의 벽걸이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8.01:05경 1항 기재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 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그로 인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계획서가 적합통보를 받으면 일정 기간 내에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천시 C에서 가열·농축·발효·혼합시설 등을 설치한 뒤 폐계란 8톤, 닭내장 7톤, 대두박 12. 5톤 등의 폐기물로 가축 배합사료 30톤을 제조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7.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종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폐기물 재활용업을 통해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료가 과연 돼지조차 먹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생산환경 및 원재료가 불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폐기물 재활용업에 사용되던 원재료 등을 모두 폐기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실형선고를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생산을 중단하고 원재료 등을 폐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였다). 판사남준우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5. 3. 16.경 및 2015. 6. 1.경 질병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소집을 연기하여 왔는데, 2015년 10월경 2015. 11. 11.부터 13.까지 동미참 3차보충훈련에 참가하라는 육군 제3901부대 3대대장 명의로 된 예비군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더라도 기존에 제출하였던 진단서를 변조하여 훈련연기 신청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자취방에서 C의 원 의사 D 명의로 작성된 2015. 6. 1.자 진단서를 복사한 후, 발행일란에 기재된 '2015-06-01'의 '06'위에 '11'을 오려붙이고 다시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로 된 진단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팩스를 통하여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D 명의로 된 진단서 1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청운·단월·양동면대장 E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누구든지 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을 연기할 때에 그 사유를 고의로 발생하게 하거나 거짓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2015. 11. 11.부터 13.까지 예정된 동미참 3차보충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하여 변조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원본 진단서 1. 변조 진단서의 기재 및 그 현존(수사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11항, 제5조 제2항(거짓된 행위로 훈련을 연기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기존부터 지속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미루어 온 점,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성실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01: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곳으로 가서 용변을 보라는 얘기를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위 가게 안으로 피신한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