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2023고단143) 피고인은 음식 배달원인 사람으로, 2022. 12. 5. 19:1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배달 오토바이를 아파트 후문 진입로에 세워놓아 그곳 경비원으로부터 이동 주차를 요청받은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경비원에게 욕설을 하고 불상의 경비실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난동하던 중, 이를 목격한 그곳 주민인 피해자 C(남, 41세)이 “그만하시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7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8세)는 2022. 9. 8.경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옷의 구매처를 물어보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사이로,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이를 부담스럽게 느낀 피해자로부터 2022. 9. 12. 저녁경 ‘연락이 너무나 오면 부담이 많아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3. 06:56경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진 2장을 전송하고 ‘Don’t cry. Make 스마일’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17. 23: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사진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발췌 사진 [2023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메시지 전체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22고단24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21:27경 인천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의자를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윗옷을 벗으려고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소리를 내며 욕설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아 저 좆같은 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6. 21:50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신고 경위를 묻자 ‘왜 이야기를 안듣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재차 ‘내가 피해자에요. 한 번 해볼까. 아 진짜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한 번 하게. 아이씨, 해봐, 해봐, 나와.’라고 말하며 경찰관을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G이 이를 제지하자 G의 어깨와 팔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G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경찰관 바디캠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현장사진 등, 바디캠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행위로 인한 수회 동종․유사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가장 최근 발생된 전과가 약 11년 전에 발생된 것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5. 1. 21:02경 평택시 C 부근에서 귀가를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B을 발견하고 따라가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공동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내부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거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위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엘리베이터 2층 버튼을 누르고 손에 들고 있던 썬캡을 착용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린 다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만지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및 건물 CCTV 전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까지 침입하여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는 등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27세)와 서로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명)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하여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치자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지하 계단으로 도주하였고,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하여 재차 1층으로 도주하려는 것을 피해자 D가 몸으로 가로막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팔을 꺾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6. 3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D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충남 예산군 B 등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이고, C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21. 초순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그 무렵 위 B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 명의로 E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은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50,000,000원의 90%인 13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충남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마치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12. 20.경 E 태양광 시설자금 13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D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2. 20.경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5,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확인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K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자금추천서 등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견적서, 계약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E 내지 L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발전소 관련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 수사보고(I M, N 진술서 첨부), M, N 이메일 회신 화면 출력본 각 1부, M, N 진술서 출력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대출실행 정산명세 출력물,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자금추적 내역,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및 대법원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675,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아들인 C 명의로 기계가공 등 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창원시 성산구 E 건물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후로아보링머신(담수설비 가공용 장비) 기계를 사용해서 임가공업을 하려고 한다. 임가공 주문 물량도 확보되어 있고 월 5,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기계를 개조해야 사용할 수 있고, 그 비용이 1억 원 정도 든다. 그 기계를 개조만 해도 그 가치가 4.5억~5억 원 정도가 된다. 나한테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그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위 업체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영업수익도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대부분 위 기계의 개조 비용보다는 기존 채무변제와 위 업체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위 기계는 G 주식회사로부터 'H‘ 대표인 I 명의로 리스(Lease)를 받은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2.경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4, 15, 17)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A) 1. 사업자등록증(D, C), 고소인 제출 입금증, 차용금 증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별거래명세표(C), 확약서 1. 이 사건 후로아보링머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확정판결들 확인), 판결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액에 일부를 변제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5:30경 성남시 중원구 B 공용주차장부터 같은 날 07:20경 강원 홍천군 외삼포리에 있는 동홍천IC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100km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한 것은 아니고 전날 밤 과음한 후 숙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점(2001년 벌금 400만 원, 2016년 벌금 400만 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은상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23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역 인근에 있는 문화공간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2021. 8. 26. 14:0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생이 밖으로 나오며 출입문을 연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눈이 왜 그러냐’는 등으로 질문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가슴을 만지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거주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등록대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집까지 20분가량 쫓아간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 경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발각된 뒤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불안감을 겪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로서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그 침해 시간이 길지는 않았다. 강제추행 범행에 동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경계선 지능 수준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50

범 죄 사 실 2023고단550 피고인은 2023. 2. 22. 22:48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EV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에 물건을 싣고 가 절취한다. 신고자를 치고 도망간다. 뒤따라가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과 혈색이 많이 붉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손으로 막아 이를 거부하였고, 계속해서 혁신파출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599 1. 절도 피고인은 2022. 2. 22. 22:40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1세)이 주차장 관리를 위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00원 상당의 라바콘(높이 70㎝) 2개를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피해자를 향해 운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 피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2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하주차장에서 라바콘 2개를 훔쳐가려다 주인인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폭행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기까지 한 바,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훔친 라바콘 2개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도 다소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0:1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9세)과 농기계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트랙터가 고장이 나서 화가 나 죽겠는데, 왜 자꾸 불난 집에 휘발유를 뿌리냐. 이럴 바에는 다 죽자.”라고 말하며 마당에 보관 중인 휘발유 통에서 500㎖ 페트병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옮겨 담아서 들고 와 피해자가 있는 작은 방에 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휘발유를 뿌리는 방법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5년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 없고, 가정폭력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혜림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15. 01:40경 인천 서구 봉오대로 225에 있는 루원시티교차로를 서구청 방향에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방향으로 편도 8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1, 2, 3차로에 좌회전 표시가 설치되어 있었기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며 지정된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차로에서 직진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3차로에서 표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주행하던 피해자 B(남, 72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1,896,59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도주치상의 점, 징역 1년 ~ 30년, 형법 제42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전화한 경찰관에게 범행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5쪽. 18쪽, 19쪽.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한 형의 감경, 면제 사유는 아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9. 03:5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B ‘C’ 앞 이면도로를, D식당 쪽에서 E식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인데다 도로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자로서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피해자 F(남, 43세)가 걸어오던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팔을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실황조사서 1. C식당 CCTV 캡처 사진, G식당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특별히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동차로 사람을 충격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해 보이는 것은 물론, 피고인은 201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및 2021년경에는 같은 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와 같은 과거 처벌·수사 전력에다 이 사건 범행 내용까지 보태어보면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습관으로 인해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최근 이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재범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1. 03: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로부터 ‘만취한 손님이 타서 깨워도 안 일어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장 E으로부터 위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안내받자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재차 위 경사 D 등으로부터 위 택시요금을 내고 갈 것을 안내받았으나, 갑자기 노상방뇨를 하며 위 경사 D을 향하여 뒤로 돌려고 하여 위 경사 D으로부터 노상방뇨로 통고처분을 받자, 화를 내며 위 경장 E을 향하여 손을 뻗으며 달려들다가 위 경장 E 등에게 제지당하자 몸부림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채로 발로 위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및 언행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8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다시는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8.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8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차량이 상당히 파손될 정도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 B과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 대해 금전적 투자는 피해자가 부담하고 전반적인 식당 운영은 피고인이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동업계약에 따라 위 음식점의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동업재산인 D의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의로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D의 점포임대차계약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점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1. 23.경 유한회사 E 대표이사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8년 6월 21일 경상남도 진주시 C, 2층 전부(231.4㎡)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이천만원(￦20,000,000원) 전액’을 유한회사 E에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채무자이자 위 점포의 임대인인 G에게 통지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의 대출금 반환수취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임대차계약서 제출) 1. D 공동운영(동업)계약서 1. 채권양도, 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임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유한회사 E에 차용금 3,000만 원을 반환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해제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