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에 있는 구 E학원 부근 도로를 구림면 쪽에서 신기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F 운전의 G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 Ⅱ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F의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F의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H(75세) 운전의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그 무렵 현장에서 다발성 늑골, 대퇴골, 골반골 골절에 기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지 2개월 만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 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 피해자 D(여, 12세)와 SNS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14:30경 안산시 단원구 E, 3층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혀 놓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사법경찰관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카카오톡 내용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충동적으로 단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용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의 디제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동경하고 좋아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적인 판단능력이 미숙한 나이인 만 12세의 피해자와 화상통화를 하면서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보여달라'는 변태적인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를 만나 노래방에 가서는 구강성교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판시와 같이 간음행위까지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980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2011. 9. 26. 17: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양복 상의가 잘 맞는지 입어 본다고 하면서 넥타이를 매고 성명불상인 직원이 다른 옷을 찾으러 간 틈을 타서 밖으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94,000원 상당의 양복상의, 와이셔츠 및 넥타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정2981 피고인은 2012. 4. 24. 21:1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은행나무 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고 같은 동에 있는 현대시장 입구에 와서 택시요금 4,500원을 지불하지 않고 가는 자신을 피해자가 붙잡자 4,000원을 지불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500원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9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2014고정298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6층에 있는 'C(고시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C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이 고시원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술을 마시고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녀 피고인과 다툼이 있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8. 5. 11. 11:54경 C D호실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고, 같은 달 12.경 및 같은 달 15.경 위 C D호실에 마음대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점퍼 등 짐을 정리하여 C 사무실 앞 창고로 옮기는 등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짐을 빼서 보관함에 있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입실계약서에 따른 고시원 운영자의 당연한 업무의 일환으로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 여부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5383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점유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등 참조). 2) 입실계약서(진정서 첨부) 제4항은 "고시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퇴실조치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항은 "임대료 3일 미납 시 퇴실 경고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조항이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시원 관리자가 입실자의 허락 없이 그 방에 들어가 짐을 뺄 수 있다고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감에 있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리고 위 각 조항에 따라 입실계약이 해지되어 피해자가 점유할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버스회사 차고지에서 동료 버스 기사인 피해자 E(59세)와 버스 운행 간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버스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임장 및 고소인 병가상황 등 확인) 1. 사실조회협조 회신(자료 없음) 1. 고소장 1. 휴직계 사본, 병가신청서 사본 1. 진단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완력 행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든 사실 및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 운행 간격 문제로 피고인에게 훈계조로 나무라고 피고인의 버스 안으로 들어와 '내려와라'고 하자, 피해자와 서로 상대방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한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싸움은 각자의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걷어찼다는 취지로 일관해서 진술하는 점, F도 본건 직후 피해자가 운행을 1번 더 다녀온 후 '다리가 아프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본건 범행 다음날인 2016. 12. 21. "G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좌슬관절부염좌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6. 12. 22.부터 2016. 12. 31.까지 왼쪽 무릎관절 통증을 이유로 휴직을 하였던 점, 그 후에도 차도가 없자 피해자는 2017. 2. 14. "H병원"을 방문하여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되었다는 정확한 진단을 받고 2017. 2. 28. "I병원"에서 연골판 동종 이식술의 수술적 치료를 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연령 차이 및 관계 등을 생각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는 고려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위 각 병원의 문진과정에서 '미끄러졌다, 넘어졌다'고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에 대한 고소도 2017. 3. 27.경에야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와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본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7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05. 26. 0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위 주점에 들어오면서 먼저 와 있던 피해자의 일행에게 "삼촌, 여기 계셨네요"라고 소리 내며 반기는 소리를 듣고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 임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위로 꺾어올리고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부분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26. 02:2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E이 피해 진술을 할 때 "왜 내 안경과 지갑을 찾아 주지 않느냐? 내가 양아치가?"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G파출소 출입문 우측 유리출입문을 1회 들이받고, 머리로 파출소 내 전기계량기 단자(스텐레스 재질)의 우측문을 1회 들이받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및 무효된 공용물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일명, 'D', 이하D이라 함)와 함께 대구 달서구 E2층에서 일 반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F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F오락실에서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G는 F오락실 손님들 중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 함), I은 위 F오락실 밖에서 그곳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아이템 카드를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13. 4. 23.경부터 2013.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A, D은 위 F오락실에서 '레전드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아이템 카드를 취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을 모집하고 손님들의심부름을 하고, G는 F오락실 손님들 중 난동을 부리는 손님들을 정리하고, H, I은 F 락실 밖에서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취득한 아이템 카드 1장을 환전 수수료 10%를 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G, H,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1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및 검찰 압수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게임, 음악산업 및 비디오물 기록대장, F오락실 대장 1.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환전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 범죄로 인한 수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역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6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7:20경 부천시 B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과 위 호텔에 투숙 후 방을 나오면서 위 호텔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 장애인 복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릭시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2. 2. 05:00경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B호텔에 투숙하였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07:10경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고 성관계 대가로 받은 현금 200,000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호텔방에서 나가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묵살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전화로 호텔 종업원을 불러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남자 종업원이 호텔방으로 온 이후에도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을 힘껏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피해자는 서울남부지 방법원 2019고합287호로 위와 같은 감금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남자 종업원이 팀장과 무전을 하고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등의 틈을 타 호텔방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간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감금과 폭행을 피해 호텔방을 급하게 빠져 나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도벽이 발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를 피해 황급히 호텔 방을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져왔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록 피고인이 휴대폰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지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호텔 카운터나 경찰에 맡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환경미화원의 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당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꼈을 피고인의 감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곧바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되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약 6억 원에 달하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과 동업하여 목포시 C호텔을 짓고 있고 지분이 50퍼센트 있는데 완공되면 건물을 담보로 네가 다니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차용금 명목으로 8,9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9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 당시 건물과 골프장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모텔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기간 이자를 지급해왔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즉,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장모인 F 명의로 시가 12억 원 상당의 목포시 G 토지 및 지상 4층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에서 숙박시설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11억 7,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실질적 담보가치는 거의 없었는데, 피해자는 2014. 9. 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H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변경하여 주면서 위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목포시 I 건물 J호는 피고인이 차용 이후인 2015. 12. 2. 취득한 부동산으로 차용 당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아닌데다, 위 부동산에는 취득가액(1억 8,000만 원)을 초과하여 1,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 자산가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시가 2억 원 상당의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K의 동업자이기도 한 E에게 6억 원, L에게 1억 원 상당의 각 채무가 있었고, 유흥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M에게도 2억 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무가 있어 채무가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한 상태에 있었던 점, 한편, 피고인은 당초 K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지분이 20%에 불과한데다 토지 및 건물이 E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 동업자들, 특히, E의 동의가 없는 한 완공된 신축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거나 대출을 실행하더라도 그 자금의 사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실제 지분을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준공 후 대출을 통해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업자들로부터 사전 승낙이나 동의를 얻은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E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동업자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는 모텔준공이 완료되어 담보대출이 실행되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모텔 및 유흥주점의 수익이 이 사건 차용 이전과 이후 급작스럽게 감소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경제상태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만한 사정이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기까지 제대로 변제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편취금액이 3억 4,900만 원의 거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에게 이자조로 3,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온 점, 채무변제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니고,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공동채무자로 하여 피해금액을 분할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2. 20:43경 서울 강서구 F아파트 지하 4층에서 물탱크 시설 보수 점검을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G(63세)이 물탱크 청소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서로들 연락하여 기계실로 내려갔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계실 문을 잠그고 나가려고 하자, 같은 날 20:44경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 막으며 피해자를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그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가 합세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치며 그 앞을 가로 막았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손을 잡아 내려놓자 다시 한손으로 피고인 C이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극상건 부분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아파트 CCTV영상 CD, 각 휴대전화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G 피해부위사진 [1.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단독 범행일 뿐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 기계실문을 잠그고 열쇠를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지하 기계실 주변 복도를 오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한 실랑이가 상당 시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남편이자 피고인 E의 아버지로서 처음부터 계속 그와 같은 다툼이 벌어졌던 자리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가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의 행위도 하면서 피해자에게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고 그러한 실랑이가 약 30분 넘게 계속 되는 도중에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는 시점은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아직 아파트 지하 기계실 주변 복도를 오가면서 계속 옥신각신 다툼을 지속하던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 장소와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E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8. 4. 12. 저녁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젊은 남자가 욕하고 동영상 찍고 팔을 비틀었다'고 기재하였고, 2018. 4. 17. 제출한 고소장에도 'D이 아들(피고인 E)한테 팔 꺾고 비틀고 허리 누르라고 해서 하던 중 그만하라고 해서 멈추었다'라고 기재하는 등 사건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E가 자신의 팔을 비틀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 E의 폭력 행사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지만, 촬영된 다른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른 피고인들과 상당한 정도의 몸싸움을 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그러한 피해 사실보다 피고인 E로부터의 피해를 사건 초기부터 강조하고 있다. 피고인 E도 피해자와 서로 팔을 잡아당겨 함께 넘어진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고인 E가 촬영한 동영상(증 제1호)과 기름집 아들이 촬영하였다는 동영상(증거기록 180쪽) 사이에 약 3분 정도가 비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배를 주먹으로 치자 왜 배를 주먹으로 치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서로 밀면서 실랑이를 했더니 주민들이 또 말렸으며, 어머니(D)가 "너는 올라가라"고 해서 (집으로) 올라갔다'고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적이 있다. 피고인 D도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E가 피해자를 손으로 꺾는 것은 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 E가 누워 있었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있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가 피해자와 우연히 함께 넘어진 것이라면 주민들이나 어머니인 피고인 D이 피고인 E를 말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김포시 C을 본점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였던 자이다. 1. 2007년식 E 그랜버드 승합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 23.경 광주시 F에서 '2007년식 E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다원인터내셔날 대부업체로부터 약정이율 11.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설정자'를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던 중 2016. 7.경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아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E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6. 9. 27.경 김포시에서 H에게 주식회사 D 법인과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 2. 2007년식 I 그랜버드 승합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8. 11.경 광주시 F에서 '2007년식 I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다원인터내셔날 대부업체로부터 약정이율 11.9%, 48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5,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설정자'를 '주식회사 G(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D)',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던 중 2016. 7.경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아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2007년식 I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6. 9. 27.경 김포시에서 H에게 주식회사 D 법인과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 3. 2008년식 J FX116 승합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2. 12.경 광주시 F에서 '2008년식 J FX116 승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다원인터내셔날 대부업체로부터 약정이율 10.9%, 48개월간 원리금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7,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설정자'를 '주식회사 D',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던 중 2016. 7.경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아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2008년식 J FX116 승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6. 9. 27.경 김포시에서 H에게 주식회사 D 법인과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 4. 2007년식 K 그랜버드 승합차량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2. 9.경 광주시 F에서 '2007년식 K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구매하기 위해서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의 제휴점인 주식회사 다원인터내셔날 대부업체로부터 약정이율 9.9%,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4,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저당권설정자'를 '주식회사 D', '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매달 납입하던 중 2016. 7.경부터 돈을 지불하지 않아 2016. 9.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당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2007년식 K 그랜버드 승합차량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2016. 9. 27.경 김포시에서 H에게 주식회사 D 법인과 위 차량을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합차량 4대를 H에게 매각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각 오토론신청·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인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승합차량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닌 주식회사 D 소유로서 피고인이 H에게 법인인 위 회사의 지분만을 양도하였을 뿐 양도 전·후를 불문하고 위 차량의 소유권 자체의 변동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위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은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지위에서 H에게 위 회사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위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인 이 사건 각 승합차량의 실질적인 처분권을 함께 이전하고 위 차량을 모두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유상으로 이 사건 각 승합차량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H에게 이전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 소정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100G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9. 1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제물포역삼거리 방면에서 수봉공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인 수봉공원 방면에서 제물포역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F(5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오토바이의우측면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밀리면서 좌측면으로 도로 우측에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여, 39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106,957 원 상당, 피해자 H1 소유의 쏘나타승용차의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7,399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 기재 'J'을 'H'으로 정정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6. 20.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성시 C 일원 임야 내 근생시설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부지에 대하여 토목공사를 의뢰받아 공사를 총괄한 자로, 산지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0. 4.경부터 토목공사 과정 중 배수로 설치 등의 사유로 화성시 D, E 임야 344m²를 별도의 인허가 없이 경계침범하여 불법으로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훼손구역도,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고인 이전에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지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계약서 이외에 피고인이 판시 기재 토지 등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위 토지 등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8.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성명불상자(일명 D실장)는 2013. 3.경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E 등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자금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D실장의 부탁에 따라 주식회사F 명의로 농협계좌 등을 개설하였고, 이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위 D실장에게 전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위 금원의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채, 2013. 4. 9. 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농협은행 사직동지점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하여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에 보관 중인 2,382,951원,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에 보관 중인 1,200원, 주식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계좌에 보관 중인 14,600원을 각 인출한 다음 위 각 예금계좌를 해지한 후, 같은 날 위 농협은행 사직동지점 앞에서 위와 같이 인출한 2,398,751원을 위 D실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1. 은행 관련 자료, 각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의 동기 및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