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2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촌 사이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름이 아닌 인터넷 검색 등으로 알게 된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이용하여 그 타인 명의로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오피스텔 임대차 보증금 등 자금 투자와 영업에 사용할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조달하고, 피고인 B은 오피스텔과 성매매 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영업이익 수거 등 실무를 담당하고 수익의 약 20%를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C 명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D에서 주민등록증 등으로 검색하여 C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보하고, E역 근처 도장집에서 C 이름으로 된 도장을 만들고, 2021. 7. 2.경 경기도 의정부시 F건물 G호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I에게 전화로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주어 I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건물(도시형생활주택) L호’를 2021. 7. 1. ~ 2022. 6. 30.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도시형생활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M건물 호,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C’라고 기재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위 사무실에 가서 I이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옆에 위와 같이 만든 C 이름으로 된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도시형생활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300만 원과 한 달 치월세 38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대인 N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도시형생활주택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O 명의 임대차계약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O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보하고, 2022. 6. 2.경 위 H공인중개사사무소의 공인중개사 I에게 전화로 O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불러주어 I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건물) P호’를 2022. 6. 3. ~ 2024. 6. 2. 동안 임차하는 내용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란에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Q,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O’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사무실에 가서 I이 작성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옆에 ‘O’이라고 서명하고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하여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표준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보증금 300만 원과 한 달 치 월세 38만 원을 불상의 방법으로 임대인 R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표준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2.경 위 K 오피스텔 L호, 2022. 6. 2.경 같은 오피스텔 P호를 각 임차하여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S(가명) 등을 고용하고, ‘T, U, V’ 등 성매매알선 사이트에 ‘W(2021. 7. ~2022. 5.경)’, ‘X(2022. 5.경부터)’이라는 상호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2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교하게 하고, 위 성매매 대금 중 3~6만 원을 장소제 공비 등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21. 7. 2.경부터 2023. 1. 30.경까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피고인 B은 2021. 7. 2.경부터 2023. 3. 9.경까지는 A과 공모하여, 그 다음 날부터 2023. 5. 2.경까지는 혼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X’ 업소 인터넷광고, 후기, 댓글 캡처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K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K건물 CCTV 분석 – 8층 복도 및 주차장),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 B), 수사보고서(피혐의자 A 관련), 수색조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녹음파일 분석 및 첨부 – A 공범증거/ 총 영업기간관련 증거), 임대차계약서(K건물 P호, L호), C 운전면허증, 수익금 관련 메모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K 오피스텔 L호 임차인) 전화통화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1의 나.항) 1. 주장 피고인은 2022. 6. 2.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알선영업에 있어서 실무적인 일들을 주로 피고인이 도맡아 처리하였고 2021년의 C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도 피고인이 주로 처리한 점, 2022. 6. 2.자 O 명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부동산에 가서 서명을 한 사람은 A으로 보이나 그 이전에 O의 신분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역할에는 피고인이 가담하였다고 보이는 점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21. 7. 2.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2022. 6. 2.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2021. 7. 2.자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여는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제8조 제1항 제1호[몰수 보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 오피스텔 P호의 경우 이미 피고인들의 구속 후 월세 미지급으로 보증금이 대 부분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 재량으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 근거 전제: 피고인 B이 작성한 수익금 메모(증거기록 제1139쪽 이하)에 기재된 203일분의 수익금 34,06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일 수익금을 167,783원(= 34,060,000원/203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으로 산정하고, 수익금 메모 작성기간인 363일(2021. 12. 9.부터 2022. 12. 6.까지) 중 메모가 존재하는 일수 동안만 영업하였다고 가정하여 그 비율인 “203/363”을 적용하기로 함. 피고인 A: 영업기간 총 578일(2021. 7. 2.부터 2023. 1. 30.까지) 중 “203/363”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고, 총 수익금에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80%를 적용하면, 167,783원 × 578일 × 203/363 × 80% = 43,386,557원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한 영업기간 총 616일(2021. 7. 2.부터 2023. 3. 9.까지) 중 “203/363”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고, 총 수익금에 수익배분 비율에 따라 20%를 적용하면, 167,783원 × 616일 × 203/363 × 20% = 11,559,740원 단독으로 한 영업기간 53일(2023. 3. 10.부터 2023. 5. 1.까지) 중 “203/363”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만 수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면, 167,783원 × 53일 × 203/363 = 4,972,940원 합계액: 16,532,68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형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11. 8.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2021. 7.경부터 2023. 1.경까지로 약 1년 6개월에 이르러 그 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에서 약 80%의 수익을 가져갔다. 성매매알선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상태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위 1.나.1)항과 동일 2) 제2범죄(사문서위조) 위 1.나.2)항과 동일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징역형에 관하여): 징역 1년 4개월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4.월경까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위 재판 결과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되고 나서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2023. 3.경 A이 범행을 이탈한 후에는 단독으로 범행을 계속하였다. 그 가담기간이 약 1년 10개월에 이르러 짧지 않고, A과 함께 범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수익이 20% 상당으로 상대적으로 적기는 하였으나 범행 전반에 걸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 성매매알선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기간의 대부분 동안 A의 주도 아래 약 20%의 수익금을 얻는 지위에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