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1. 18: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267 방서사거리를 지북교차로 방면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맞은 편 차로에서 분평동 방면에서 용암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20 승용차로 하여금 그 옆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 및 위 SM520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동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1, 22번)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의 높은 수치에 이르렀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9: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오토캠핑장 인근 도로부터 대구 수성구 D건물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차로 우측으로 붙어 주행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지나가던 행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할 정도로 도로교 통상의 위험이 실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3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1동 11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에 소재지 '서울시 송파구 C아파트 111동 1101호', 보증금 '삼억칠 천만원(₩370,000,000)', 임대인 '주소 :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218-1405, 성명 : E', 임차인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C아파트 111-2302, 성명 : A'라고 기재하여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7. 2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90 르메이에르빌딩 2차 407호에 있는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의 서울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봉성새마을금고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C아파트 111동 1101호의 임대인 E에 대한 전세보증금 3억 7,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1억 6,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전세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E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61,234,6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문서 위조와 결합한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편취 금액과 그 사용처,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0:52경 인천 연수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출입문 앞 복도계단에서 “술 취한 사람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위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도 맞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따라 현행범인체포되어 1층 현관문까지 올라온 후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수단, 동기, 결과,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 소재 ‘C학원’의 실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2022. 3. 2. 경 위 학원에 고용된 피아노 선생님이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3. 7.경 피해자에게 ‘원래 새로운 선생님이 오면 환영회를 한다. 내일 시간 어떠냐, 보통 다른 학원 선생님들도 우리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자고 간다.’고 말하여, 2022. 3. 8. 19:30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E아파트 F호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3. 8. 22:00경부터 3. 9. 01:30경 사이 위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다음 피해자의 배 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3. 9. 02:00경부터 03:50경까지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시간이 늦었다며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뿌리치지 못하고 쓰러져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유사강간),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채취 과정에서 발견한 피해자 울혈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대전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분석과 감정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DNA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D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서 신규 채용한 피해자를 환영회 명목으로 자신의 주거로 데려온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를 넣은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무력감과 절망감을 호소하며 PTSD(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3년∼6년 8월)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남, 41세)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합 중안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및 상해진단서 전송 관련), 수사보고서(현장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생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골절상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폭력 전과는 2005년의 선고유예 1회, 최근 10년간 이종 벌금형 4회만 있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3:40경 진주시 B아파트 C동 1층 로비에서 ‘아파트 주민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며 귀가를 권하자 위 E에게 ‘니는 뭐냐,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E 어깨의 견장을 뜯고 무릎으로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뜯어진 견장에 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당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해당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계좌 정보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하면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B은 수익금 인출 및 자금 세탁 과정을 총괄하며 수익금 이체를 지시하는 ｢장집｣, C는 B의 지시를 받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전달책｣ 역할을 분담해서 판매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B 등은 위 공모에 기초하여 중고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데도, 2020. 11. 13. D 사이트에 중고 골프채를 150만 원에 팔겠다고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F 명의 G 계좌로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B 등이 위 범행을 공모, 실행하는 정을 알고서도,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은 날 위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해서 C에게 전달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수사보고 및 판결(순번 29, 30) [범죄사실]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 및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매 사기 조직범행 일당이 1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건전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혀서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범죄가 성행하는 바람에 사회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비추어, 또한 동종 범죄 근절을 위해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친동생이 돈놀이를 하고 있다, 동생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동생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주식투자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1,000만 원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7,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 5,000만 원 사용처 등), 수사보고서(8,000만 원 사기 관련,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1,000만 원 사기 사용처) 1. 금융거래내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표, F 거래내역, H 회신자료, 공정증서(8,000만 원),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답변서, 거래내역증명서(G), H 금융거래내역, G 거래내역서, C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기망방법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6,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021. 1.경까지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합계 1억 2,856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말경 김포시 B 308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상 웹하드 '토토브라우저'에 접속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핵꼬치]어린꼬마를장난감으로사육하는부러븐넘'이라는 제목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교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그 자료실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캡쳐화면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같은 법 제34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85세)은 마을 이웃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12. 20. 15:3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탑승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속도를 올려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스쿠터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이고, 위험성이 적지 않은 행위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하반신마비 및 뇌병변 장애인으로, 이런 사정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등학생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트위터 게시판 글을 보고 연락 온 C로부터 그 무렵 영상물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 (계좌번호 1 생략)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900원을 입금받고, 위 C에게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9개가 저장된 E의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의 F 사건 성착취물 소지 확인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C 여죄 관련 디지털포렌식 회신자료 첨부), 대화내역, 이체내역 등, 구매한 사진 등, 임의제출 전자정보(자료실.zip) 저장 CD, E에 저장된 자료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D 회신자료(증거목록 24번), 수사보고서(A 명의 D 계좌 명의자의 직접 사용 판단 경위)의 각 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에서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에서 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것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7,900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0. 23:5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어느 주택 앞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음주단속으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0:55경 인천 계양구 B,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F, 경장 G, 순경 H에게 ‘경찰관이 이래서 안돼는 거야 개새끼들아. 니들 윗사람한테 다 얘기할꺼야 씨발놈들아. 꺼져. 체 포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보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4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B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전화번호 1 생략)과 주민등록증, 계좌정보 등을 제공받아 B 명의의 C카드 등을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바, B 명의의 C카드를 이용하여 가전제품을 렌탈하여 제3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운영하는 ‘E’을 통해 삼성 75인치 UHD TV를 매월 85,000원씩 60개월간 렌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 명의의 C카드로 이를 결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제품을 렌탈하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렌탈 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렌탈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 시가 5,100,000원 상당의 삼성 75인치 UHD TV를 전북 완주군 F, G호로 배송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62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배송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물품 배달주소 소재수사), 수사보고(피해물품 추가하게 된 경위) 1. 렌탈계약검색결과, 렌탈계약서 및 배달설치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355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물품을 모두 팔아 이익을 취한 점, 피해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 상당한 점, 실제 피해자인 B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27

범 죄 사 실 1. 중실화 피고인은 2022. 1. 22. 22: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와 말다툼을 심하게 한 후 집을 나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 23. 11:4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그곳 싱크대 개수대 안에 미리 준비한 번개탄 5개를 쌓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번개탄에 불을 붙였다. 그곳은 경량철골조 형식의 건조물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나무수납장 등 가연성 소재가 없는 곳에서 불을 붙이는 등의 조치를 하여 화재의 발생을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번개탄에 불을 붙인 중대한 과실로 그 불이 위 사무실을 포함하여 피해자 D 소유인 건조물(연면적 375.3m²)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 등을, 피해자 F 소유인 컴퓨터 등을, 피해자 G 소유인 골프가방 등을, 피해자 H 소유인 세탁물 등을, 피해자 I 소유인 공구세트 등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D의 건조물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7. 13:15경 경남 하동군 J에 있는 K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L에 있는 M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E, G, H, I, D,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식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중과실에 의한 타인 소유 물건 방화의 점),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중과실에 의한 타인 소유 건조물 내지 자동차 방화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중실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중실화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 E, G, I과 합의한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4: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경장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린 후 발로 오른쪽 다리를 4회 걷어차고, 발로 경장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경찰관 경장 E 폭행부위 사진, 피해경찰관 경사 F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행인인 남성 2명을 폭행한 사건으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사과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9:4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군포시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C병원 방향에서 산본고가도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군포시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함에 있어, 그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횡단보도 옆에 설치된 자전거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5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3. 23:37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당일 피의차량 촬영사진 등 / 사고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14. 19:50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신천점에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D 등 위 식당의 직원들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주댕이 닥쳐, 시발놈아, 시발놈아, 너 이따 보자, 이 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폭행 등 혐의사실에 대한 진술 청취를 요구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왼쪽 얼굴부위를 2회 가격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4. 21:17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지구대에서, D에 대한 폭행 및 위 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에서 서울송파경찰서 형사1과로 피고인의 신병 인계를 위해 순찰차 21호에 탑승하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오른손으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폭행으로 경찰관의 현행범인 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출동한 경찰관 촬영한 바디캠영상 및 휴대폰영상 확인), 수사보고서(G지구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2. 12. 14. 19:49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 신천점에서 점장인 피해자 D로부터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소음 등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우측 팔 부위를 수십 회 가량 가격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5. 15. 이 법원에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2.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7. 20: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가랑이 사이가 열십자로 찢어져 속옷을 입지 않을 경우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바지를 속옷 없이 착용한 채 위 카페에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D(여, 23세)에게 커피를 주문한 후 다리를 벌려 성기를 노출한 채로 카운터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어, 커피를 가져다주는 위 D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페 직원,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출입하는 카페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사진에 대하여)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2015년 벌금 300만 원, 2015년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19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21년 징역 4월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피고인은 저녁 늦은 시간에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영업점에 들어가서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종전 범행도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저지른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