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7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9.경 B과 혼인한 뒤, 2018. 1.경 B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아 모친에게 맡겨두었던 피해아동 C(가명, 여, D생)를 B과 함께 양육하기로 하고 당시 외조모와 함께 살고 있던 피해아동을 구미시 E에 있는 집으로 데리고 와 그때부터 B, 피해아동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저녁부터 새벽까지 자주 집을 비워 집에 피해아동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많고, 피해아동의 나이가 어려 피고인이 어떤 행동을 하든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의붓딸인 피해아동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8. 9. 불상일의 저녁 시간경 구미시 E, F호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아동(6세)에게 ‘재미있는 게임을 하자’고 말하여 피해아동을 안방 침대로 데리고 가 피해아동 앞에서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아동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아동의 몸 위로 올라타 마치 성교를 하듯 피해아동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찌르듯이 눌러 비비고 피해아동의 배 위에 사정하여,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여름 불상일의 저녁 시간경 칠곡군 G, H호에서, 그 무렵 이차성징이 시작되어 브래지어를 착용한 피해아동(8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아동에게 가슴이 나왔냐고 물어보고 피해아동이 그렇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아동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아동이 ‘싫다. 하지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아동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말 불상일의 저녁 시간경 위 나.항과 같은 주거지에 있는 피해아동(10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아동의 브래지어 안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다른쪽 손은 피해아동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늦가을 불상일의 오전 시간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주거지에 있는 피해아동(10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아동이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아동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4. 16. 20:0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주거지에 있는 피해아동(10세)의 방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아동의 브래지어 안으로 한쪽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아동이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가슴을 만지고 그런 걸 할 사람이 없다. 엄마가 없으니 니가 대신 해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아동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아동의 음부를 비비듯이 만지고 계속해서 질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진단서, 진술분석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C(가명) 면담 및 조건부 합의의사]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의붓딸인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1의 나, 다항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판시 제3항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의 나, 다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나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다항 범죄사실) 판시 제2, 3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의 다, 3항 범죄사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5년∼1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2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의붓딸인 피해자가 만 6세부터 만 10세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인륜을 저버리고 오히려 의붓아버지로서의 신뢰관계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의붓딸인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위와 같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가정에서 도리어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크나큰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피해자는 현재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피해자의 친모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재결합의사를 밝혔다. 피고인과 B이 재결합한다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또다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해자가 성인이 되어 자립할 기간 동안까지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격리가 필요해 보인다. 나. 유리한 양형 요소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만 5세)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친모인 B은 2022. 5. 3.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는 2022. 5. 4.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경위 J과의 통화에서 ‘동생을 생각해서 처벌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23쪽), 피해자는 2023. 2. 2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검찰주사보 I와의 면담을 하면서 ‘아저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용서하고 싶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430쪽), 위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23. 4. 25. 합의금 1,400만 원을 주고 피해자 측과 이 사건 범행을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2022. 6. 9.자 합의서를 뒤늦게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작성한 처벌불원서나 법정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면담과정에서 밝힌 처벌불원 의사표시 역시 그 의미나 내용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해자가 내심에 기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더라도,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피해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삼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성범죄의 특별감경요소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2023. 1. 1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위 소속 검찰주사보 I와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을 직접 때린 적은 없지만 집에서 키우던 개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걸 봐서 반항하면 그 대상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반항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엄마가 자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이 미안하고 엄마가 잘못될까봐 두렵기도 했다’고 진술하고, 부모님의 합의 여부와 관련하여 ‘엄마가 합의서를 쓸 때 본인과 상의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와 합의했는지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와 관련하여 ‘엄마랑 다르게 말하면 엄마가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솔직히 모르겠다. 엄마가 늘 불안해 보여서 엄마가 힘들어질까봐 엄마한테는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싫어도 싫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는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다. 엄마를 이해하지만, 피고인이 그냥 법이 정한대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피의자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이후 심리상태와 관련하여 ‘엄마가 이혼하고 나서는 얼굴을 보지 않아서 괜찮은데 가끔씩 옛날 일이 생각나면 너무 화가 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었는지 억울한 생각이 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수사기록 370, 371쪽), 아직도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을 겪고있음을 호소함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2022. 5. 3.자 처벌불원서, 2022. 5. 4.자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의사와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구속 전 자신의 아들 K를 데리고 피해자의 친모 B, 피해자와 함께 생활한 점, 이후 피해자는 위 2023. 2. 20.자 면담을 하며, ‘엄마가 우울증으로 약을 먹고 있는데 혹시 엄마가 충격을 받아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너무 무섭다. 그리고 아저씨가 최근에 같이 살면서 잘해줬기 때문에 나 때문에 감옥에 오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죄책감이 든다.’라고 진술하고, ‘동생 친구들이 아빠가 없다는 걸 알면 무시하고 괴롭힐까봐 많이 걱정됐다.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기랑 상관없이 아저씨가 엄마를 도와줬으면 한다’고 진술한 점, 위 2023. 2. 20.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해자가 2023. 1. 18. 위와 같이 명시적인 처벌의사를 밝힌 뒤 불과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인 점, 나아가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에는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2023. 2. 20.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것은 피해자의 친모 또는 동생에 대한 걱정, 피고인에 대한 왜곡된 죄책감 또는 연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위 2023. 2. 20. 면담 시 피해사실 조사 여부와 관련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사실에 대해 다시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한 바, 아직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00만원을 지급하였다곤 하나, 피고인의 범행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손해배상 명목의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있어 진정한 의미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 위 금액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상당한 금액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하며, 더욱이 위 금원은 피해자의 의사 관여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모 B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B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사정 역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등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기간과 횟수,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심한 손상을 줄 정도의 폭행 등이 수반되지는 않은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_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고, 조사를 실시한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왜곡된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