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4세)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문자 캡쳐 1.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및 피해자 제출 자료(카카오톡 자료 제출) 쟁점에 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F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와 E는 친구 사이이다. 나. 피고인과 F, 피해자와 E는 각각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2019. 12. 25. 02:00경 G학교 근처 술집(“H”)에서 네 명이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면서 서로 어울리게 되었다. 다. 피고인, F, 피해자, E는 2019. 12. 25. 02:45경 함께 택시를 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C(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으로 와서 같은 룸으로 들어갔다. 라.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2019. 12. 25. 05:3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음부,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 하에 스킨쉽을 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노래방에서 자신이 거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 중요 부위(음부)를 만졌다고 일관되게 주요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06:00경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오자마자 집 근처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07:57경 경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킨쉽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일부 목격하였으며(다만, E는 당시 늦은 시각이라 잠이 들어서 추행 장면을 세세히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잠든 후 다시 일어나서 보니 피해자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었다고 진술한 점, 한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끔씩 손을 뿌리치는 느낌은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래방에는 E, F도 함께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만지는 데에 피해자가 동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오히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그 사람 친구도 보고 있고, 제 친구도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제 가슴에 손을 올려놓고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라고 진술하였고, E도 “제가 같은 방에 있었고 제 파트너가 보고 있었기 때문에 더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요”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와서 피해자와 E에게 ‘(신용)카드를 H에 놓고 왔다’고 거짓말한 후 급하게 먼저 가버렸는데,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분위기 좋게 서로 스킨쉽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는 다소 맞지 않는 점, 그 직후 이 사건 당일 06:30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가 그렇게 멍청해보였어? 민사소송 형사소송 둘 다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어 바로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한편,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472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노1655 판결 등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시한 판결례를 자세히 검토해 보았으나,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특히 ‘기습추행’과 관련하여 변호인이 제시한 창원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노309 판결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인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를 내세우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거나 섣불리 잘못 판단하여 강제추행 행위까지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물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쾌감 등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며, 그 고통이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