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2014고정56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C이 신도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3. 12. 2. 16:34경 공주시 D에 있는 E 교회에서 위 교회 출입문과 화장실 출입문에 "C 개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오백구만이천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글을 적고, 나. 2013. 12. 10. 10:51경 공주시 F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위 교회의 G 스타렉스 차량에 "C 개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오백구만이천원을 즉각 반환하라"는 글을 적고, 다. 2014. 1. 3. 10:12경 위 F아파트 104동 402호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C 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돈, 돈을 즉각 반환하라"는 글을 적고, 라. 2014. 1. 17. 09:00경 위 F아파트 단지 외벽에 "C 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을 즉 각 반환하라"는 내용이 적힌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4고정82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9.경까지 공주시 H에 있는 I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공주시 D에 있는 E교회의 신도이며, 피해자 C은 E교회의 목사이며 위 I요양원의 원목이었던 사람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감금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가. 피고인은 2013. 12. 3. 11:46경 충남 청양군 J에서, 피해자 C이 목사로 있는 E교회의 전도사 K의 휴대전화에 "내가 나의 나쁜 점만을 골라 떠벌이는 C 개목사를 용서하겠느냐? 나를 억울하고도 고통스럽게 입원?감금한 C 개목사를 용서하겠느냐? 내 돈을 떼먹고 내말을 들어 보려고도 않는 C 개목사를 내가 용서하겠느냐? 나는 C 개목사에게 피해를 입고 손실이 큰데 어찌 내가 C 개목사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개시끼 개 잡놈아!"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1. 30.부터 2014. 3. 14.까지의 사이에 총 2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8. 18:19경 충남 청양군 J에서 피해자의 친동생 L의 휴대전화에 "C 개목사는 횡령한 신도의 돈 5,092,000원을 즉각 반환하라! C 개목사를 만난 것이 천추의 한이자 불행의 시작이다!!"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3. 8.부터 2014. 3. 11.경까지의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13. 20:22경 충남 청양군 J에서, I요양원 원장 M의 휴대전화에 "야 이 C 개자식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나에게 해주는 것 없이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챙겼으면 되었지 그리고 내가 낸 십일조와 기타 헌금을 쓰고 다니며 나를 입원? 감금하려 맨 먼저 맨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설치고 다녔으면 되었지 무엇이 부족하여 내 돈 10,000,000원을 유용하고 끝내 횡령하고 지랄이야!."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3. 11.부터 2014. 3. 14.까지의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0. 09:34경 충남 청양군 J에서, I요양원 부원장 N의 휴대전화에 "나를 병원에 잡아쳐 넣은 사람이 누구냐? N과 C이지? 또 다른 사람도 있냐?"라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3. 8. 4.부터 2014. 1. 31.까지의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3. 09:30경 충남 청양군 J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C은 불알이 없어요. 스스로의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하려 않아요. N에 의지해 나를 입원?감금한 것이요. 머리가 없는 사람을 미련하다고 하고 가슴이 없는 사람을 냉정하다 해요. C처럼 불알이 없는 사람을 사내답지 못하다고 하지요. 불알이 없는 C! C은 미련하지 않고, 냉정한 편이지만, 사내답지 못해요. 약지요! 가슴이 작고 불알이 없으며, 대갈통만 커다란 C 대갈통을 디밀어 상대방을 어찌하겠다는 C! 가슴으로 안되고 불알로는 불가능한 사람이 C이어요. 불알을 팔아 돈장만 하는 놈이 C이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2013. 8. 13.부터 2014. 3. 12.까지의 사이에 총 25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금전관계 확인 관련 피의자 동생과 전화통화) 2014고정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K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L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M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N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확인서(O, P, L) 1.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에 대하여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5에 대하여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횡령 행위, 국립공주병원 강제입원 행위 등은 모두 거짓의 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6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정신증세로 국립공주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편집형 조현병 의증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범행 중단 및 경고에 나름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