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51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강원랜드 근처에서 수익 높은 전당포를 운영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수익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당포를 운영하지 않았고 당시 아무런 직업이 없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며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16.경부터 2007. 9. 12.까지 합계1,23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07. 9. 16. 300만원, 2007. 10, 9. 150만 원, 2007. 10. 12, 100만 원, 2007. 12. 5. 50만원, 2008.1.1.450만원, 2008. 1. 22, 500만 원, 2008. 4. 15. 300만 원, 2008. 4. 17. 400만원, 2008. 4. 22. 5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당포 운영에 관하여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돈은 강원랜드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1, 4. 1.부터 2008. 8. 29.까지 서울 성동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소품점을 운영하였고(강원랜드 출입으로 인하여 실제 운영을 하지 않은 기간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2007. 12. 24. 자신의 서울 송파구 G건물 301동 1104호를 6억 8,5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중 6억 3,000만 원 정도는 대출금 및 채무 변제로 사용하였다), 그 매수인에게 2008. 1.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적이 있는 사람으로, 2011년경까지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보상금 약 7억 원을 가지고 2007년경부터 2008년 경까지 서울에서 왕래하면서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재산을 탕진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7년경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다가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융거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만 원) 피해자는 H을 대동하여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변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2. 15.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하며 매월 말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231 판결 등 참조). 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전당포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위 표의 거래내역 중 2007. 3. 16. 500만 원, 2007. 3. 17. 300만원, 2007. 4. 25. 200만 원, 2007. 8. 14. 220만 원, 2007,9,12,15만 원, 합계 1,235만 원과 공소사실과 같은 2,75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으로 보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준 돈은 전부 전당포 투자금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명목으로 투자한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위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돈 거래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부분과 투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투자금이 아닌 다른 명목이라면 어떤 명목인지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 수가 없고, 달리 이를 나눌 기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투자금에 대한 한 달 수익률이 40%인데, 그 중 30%는 전당포 운영비 및 피고인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10%는 피해자의 수익으로 가져간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2007. 3. 16. 500만 원, 2007. 3. 17.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보냈고, 2007. 4. 23. 수익금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2007. 4. 23.까지 위 800만 원 외에는 달리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내역이 없으므로, 위 8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수익금은 피해자의 진술대로 계산할 경우 80만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나 계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는 2008. 1. 2. 수익금으로 받은 190만 원 외에는 달리 수익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 외에 위 표의 거래내역 중 피고인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일부분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2007. 4. 30.의 3,000만 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지 않았으나, 이 법정에서는 투자금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한 2008. 2. 15.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에 편취한 것으로 기소된 2008, 4, 15. 300만원, 2008. 4. 17, 400만원, 2008. 4. 22, 500만 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차용증 작성일인 2008. 2. 15. 기준으로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1억 1,96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5,195만 원으로 피해자가 6,765만 원을 더 지급하였다. 또 위 날짜 기준 그 전에 투자금으로 지급되었다는 부분의 금액 합계는 2,785만 원이다. 위 금액은 모두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 4,000만 원과 맞지 않고, 피해자는 자신이 받을 돈을 4,000만 원으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4,0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은 없다(위 날짜 이후의 투자금으로 기소된 1,200만 원을 합하면 3,985만 원으로 차용금의 금액과 비슷하나, 차용증의 날짜와 맞지 않고, 피해자는 차용증 작성일 이후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 위 차용증에는 투자금의 반환이나 수익금의 지급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2007년경 피고인과 함께 강원랜드로 가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는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원랜드에서 칩을 서로 주고받는 것과 같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점, 위 차용증의 기재 및 현존과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원랜드에서 서로 도박자금을 빌리거나 빌려주면서 같이 도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때는 피고인에게 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2008. 6. 2. 로부터 약 6년이 지난 2014. 5. 13.로서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난 뒤인 점 등을 덧붙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당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모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