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11. 14: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집과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가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알바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F에 입장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F 및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기적으로 만날 생각이 있냐. 20만 원씩 주겠다. 성관계를 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남을 하자. 몸 사진을 보내 달라. 몸 사진을 보내주면 2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 벌려서 찍어 보내 달라. 적나라하게 보여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신체를 노출한 모습과 피해자의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모습을 직접 사진으로 촬영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및 G 메신저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35만 원을 줄 테니 다른 사람이랑 성관계 하는 소리를 실시간 통화로 들려 달라. 통화를 하면서 핸드폰을 가방 속에 집어넣고 끊지 말라.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 하는 것을 듣고 싶다. 내가 너 인척 하고 성관계 할 사람을 찾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B가 “용돈 만남 알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F에 입장하여 “18살인데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B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피해자에게 “H 앞으로 가 있으라. H 앞에 흰색 차가 있을 것이다. 10만 원을 달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B로 하여금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의 승용차에 태우고 인적이 드문 인천 부평구 J 골목으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가를 받고 B와 성교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11. 20:00경 “용돈 만남 알바구함”이라는 제목으로 F을 개설하고 성매매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를 가장하여 “18살인데 현금을 주면 성매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위 A과 채팅하면서 대가로 현금을 주고 성교 행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인천 부평구 J 골목으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그 대가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의자 A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으로 복원한 범행일 대화내용 첨부)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사건 당일 메시지 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와 피해자의 DNA 일치여부 확인)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수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7년∼13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1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칭하는 방법으로 SNS에서 성매매 상대방을 구하였고, 피해자에게 성매매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소리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들려달라고 하는 등 변태적인 요구를 한 점, 기타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 성매수범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해악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매매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