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D 외 1인과 피고 E외 5인 간의 위 법원 2013나72581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보조참가인 F로부터 "증인이 갑 제44호증 녹취록을 만든 것은 마이크로테이프로 만든 것이지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이 직접 속기사한테 가서 의뢰를 했기 때문에 설명을 해줄게요. 피고 H한테 MP3 녹음기인가를 받아서 그대로 속기사한테 녹취록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속기사가 녹음기는 한 번에 듣고 정확하게 말을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듣는데 반복해서 듣는 것은 MP3 녹음기는 한 번 돌리면 처음부터 듣고, 듣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속기사가 대부분 보니까 테이프에 녹음을 해서 보고 잘 모르는 것은 다시 반복해서 듣고, 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크로테이프가 존재하는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다시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의 말취지는 MP3 녹음기 통째로 속기사한테 드렸는데 속기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야 하니까 편의상 마이크로테이프에 자기가 복제를 해서 그것을 토대로 속기사가 만든 것이라는 취지네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증인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속기사 G에게 마이크로테이프를 주고 녹취를 의뢰한 것일 뿐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로 마이크로테이프를 복제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녹취록 사본(증거기록 169) 1. 서울고등법원 2013나72581, 72598, 72604호 사건의 증인신문조서(A)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속기사 G에게 녹취록 작성을 의뢰함에 있어 소형 마이크로테이프가 아닌 H로 전달받은 녹음기를 그대로 속기사에게 전달하였고, 마이크로테이프는 피고인이 아니라 속기사가 녹취록 작성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사실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한 것일 뿐,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면서 속기사 G에게 마이크로테이프를 전달하였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8, 4. 17. 속기사 G의 사무실을 찾아 H, I, 그리고 D, F 사이의 2005. 3. 31.자 대화내용에 대하여 녹취서 작성을 의뢰하였고, G는 피고인에게 표지 외 1대로 된 녹취서(증거기록 169)를 교부하였다. G는 2009. 8. 14. F의 형사고소에 따른 사문서위조 등 피의사건의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위 녹취서 작성경위에 대한 질문에 "마이크로테이프(소형)만 가져와서 저의 사무실에 있는 녹음기에 넣어서 녹음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비록 녹취서 작성일로부터 1년 가량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기는 하나 그나마 시간적으로 가장 근접한 진술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G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의뢰인으로부터 마이크로테이프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더욱이 G는 이 법정에서 "요번에 사건화된 것은 길이가 1분, 녹음분량으로 봐서는 1분에서 길어봤자 1분 30초 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고인이 기다렸다가 제가 녹음한 것을 다 하고 완성본을 가져간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른 테이프에 옮길 이유가 없습니다."고 진술하는 한편, "사건 녹취를 하고 난 다음에 두 달 정도 있다가 F이 저한테 전화 와서 당신 피고인과 짜고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도 기억이 좀 있는 상태에서 그런 전화도 받았고 또 한 달 정도 뒤에 피고인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혹시 상대방이 전화오지 않았었냐, 전화왔었다, 뭐 어떻게 된 거나, 내가 당신하고 짜고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피고인이 하는 얘기가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래서 시끄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끊은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중략) 더 기억에 남을 수 있었겠죠"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녹취 경위와 과정, 특히 기억이 나는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 제출의 녹취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G가 검찰 조사 다음날인 2015. 4. 10. 피고인에게 "제가 그 때 테이프를, '아 내가 테이프로 작업을 했지까지 기억을 한 거야. 테이프로 작업을 한 그 전에 과정은 기억을 못한 거죠"라고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처와 함께 갑작스레 속기사 사무실을 찾아와 따져 묻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 점, 이에 대해 G가 "순간적인 착각이 와서 '그렇다고 하면 다음에 가서 진술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돌려보냈는데 그 때가 금요일 저녁이라, 토요일, 일요일에 그 상황을 계속 생각을 하고 녹음된 상황이나 녹취한 상황이라든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이 맞았습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서만으로는 G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D 외 1인과 피고 E 외 5인 간의 위 법원 2013나72581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보조참가인 F로부터 "그날 녹취하러 같이 갔어요?"라는 질문을 받고 "증인 혼자서 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불상자와 함께 속기사 G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속기사 사무실에 혼자 간 것으로 기억하여 그 기억에 따라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 역시 최초 2009. 8. 14.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오래되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2명이 왔었던 것 같은데"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혼자 속기사 사무실을 찾아갔는지, 아니면 그 일행이 있었는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점, 이처럼 별다른 쟁점이 아니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고, 녹취서 작성시점과 이 부분 증언 사이에 6년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착오에 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증의 고의로 이 부분 증언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