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9.21.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D 구내식당을 운영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14. 6. 26. 16:35 부천시 소사구 E, 2층 F식당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오백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 G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C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2, 35), 사실확인의뢰(충주시장) 및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구내식당 운영권을 사인들이 개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D과의 계약이나 법규상 허용되지 않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피해자가 마치 그 운영권을 문제없이 인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사기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 500만 원 중 250만 원 가량은 당시 D 구내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대방 측에 그대로 교부한 정황이 있는 점, 따라서 피고인도 구내식당 운영권의 승계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본건 편취 의사가 미필적 인식에 가까운 점, 편취금의 나머지 사용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본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범죄에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편취금액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J가 D 구내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중개를 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J의 부탁을 받고 J가 피해자를 만날 때 동행해주거나 신용불량자였던 J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직접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D 구내식당 운영권(이하 '이 사건 식당운영권'이라 한다)을 K 측으로부터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영업의 양도 양수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피고인의 이름이나 날인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양도대리인'이라는 자격으로 J의 이름과 그 옆에 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운영권 양수에 대한 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때 동석한 피해자나 H이, J가 본인이 계좌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계좌를 불러주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여 원래는 J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듯이 진술한 점, 피고인의 계좌로 피해자가 500만 원을 입금한 뒤, 피해자와 J 간에 교신한 기록만 있을 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이 사건 식당운영권의 구체적 양도 이행에 관하여 대화하였거나 교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해 진실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J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결국 그에 대한 수사기관 신문이나 증언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 본인은 이 사건 식당운영권의 중개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J가 모든 것을 주도하였다는 피고인 변소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사정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J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 사건 식당운영권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제공하여 이를 믿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 사건 식당운영권 양도에 본인이 관여한 바 없고 본인이 J의 부탁을 받고 그와 동행해 주거나 본인 계좌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위 인정사실과 양립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D 구 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인에게 언급한 내용,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당일의 피고인 및 J의 언동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식당 운영권 양도 건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고 줄곧 같이 협상한 바 있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핵심 진술도 위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피해자 및 H의 각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서 언급해 주지 않으면 잘 알기 어려운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는 점, 각 진술 내용들이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등과 별로 모순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H과 피해자, 피고인과의 상호 인적관계 및 대면 경위,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나 전체 진술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H 진술에 각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자의 핵심 진술은 아래가 및 항과 같은바,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운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길을 잘 모르니 함께 동행해 달라는 J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그저 같이 가주었고, 또 J가 신용불량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본인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식당운영권의 양수도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은 이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전에 피고인을 두 차례에 걸쳐 먼저 만났다. 그 때 피고인이 직접 본인이 D 구내식당을 답사하였으며 피해자가 구내식당 운영권을 인수받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당시의 식당 및 커피숍 등 운영현황 및 향후 예상되는 식수인원과 식비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었다(수사기록 74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2014. 6. 26. 피고인을 세 번째로 만났는데, 그날 당일 J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그 날 J를 '기획실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 사건 식당운영권 인수와 관련한 서류작업(페이퍼 웍)을 비롯한 구체적 진행은 J가 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때부터 피고인은 뒤로 빠지고 J가 앞에 나서서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하였다. 당시 J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위 계좌번호로 피해자가 계약금을 송금할 때 피고인이 계속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 500만 원을 J가 요구하는 대로, 이 사건 식당운영권의 양도인 측 계좌로 합계 250만 원, J가 부담하기로 한 법무사 등기비용 180만 원 등으로 각 송금하였을 뿐 본인은 위 돈으로부터 아무런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금전을 편취할 동기가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500만 원 중 중위위 각 송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70만 원 가량은 본인의 J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하였다는 것인 점(2016. 11. 15.자 변호인 의견서 3면 참조), 이 사건 식당운영권의 전체대금 7,000만 원 중 일부는 피고인이나 J 몫의 알선료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의 법정진술, 녹취서 7면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계좌로 입금한 500만원 중 18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 받은 법무사 I은 당시 ㈜L의 법인변경등기 사무처리에 대한 수수료로 위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의 변경등기 내용에 J의 2014. 7. 28.자 사내이사 취임등기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위 변경등기 사항에 직접 관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 ㈜L은 피고인이 당시 이사장으로 곧 취임하여 운영할 예정이었던 재단법인 M의 사업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정황이 있는 점이 법원의 피고인심문결과 참조), 라 법무사 1도 피고인이 재단법인 추모공원 설립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본인에게 찾아온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으나 본인은 J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어, 피고인이 J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 만 원 중 I 명의 계좌에 180만 원을 이체해 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운영권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수령하였거나 향후 수령할 금전에 관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날, J가 계약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J가 자신의 은행거래가 정지되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인 C의 법정진술, 해당 녹취서 4면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이 '향후 진행은 J가 할 것'이라며 모든 일을 (J에게) 다 넘겼다고도 증언한 점, 따라서 이 사건 계약서에는 J가 '양도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어쨌든 J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일응 생각했을 수 있으므로 위 진술이 나머지 피해자 진술과 모순된다고는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