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10. 18. 22:2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5경 같은 동 소재 석남1고가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2016고단8281 사건)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8. 21:55경 인천 서구 석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구 옻우물로 소재 경인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이 취한 상태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969 사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므로 상당 기간의 징역형으로 처단한다. 다만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경 김해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쳤고, 피해자 D(여, 32세)은 담당 캐디였다. 피고인은 2019. 5. 1. 13:50경 위 골프장 3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나랑 내 친구랑 너랑 네 친구랑 2:2로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약 1분 동안 놓아주지 않고, 위 골프장 4번 홀에서, 공을 치는 방향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린에 쪼그려 앉아 전방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에 닿게 하고, 휴식 시간에 일명 '그늘집'에서 막걸리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모텔에 가서 술 마시자. 남자친구 몰래 만나자. 부드러운 음식 좋아하냐? 나는 혀도 부드럽다."라고 말한 후, 위 골프장 13번 홀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고인의 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에 닿게 하고, 피해자에게 "허리를 숙여봐라."고 말한 후 피고인의 배 부분을 피해자의 허리에 2~3회 반복하여 닿게 하고, 위 골프장 15번 홀에서, 피해자에게 "둘이서 사진 찍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골프장 스비스 운영부 부장 E 상대 수사, 골프장 시설 운영 부장 E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작성 경위서에 대한 피해자, E 부장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2층 소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은 2006. 9. 14.경부터 수회에 걸쳐 ㈜D에 총 33억 원을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D 소유 기계기구 41식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에게 담보물 중 기계기구 4대를 매각하여 2,3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요청하여 피해자는 위 2,300만 원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기계기구 4대의 양도담보를 해지해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5.경 인천 소재 위 ㈜D 옛날 공장에서, NC Leveller Feeder(2t)(담보감정가 3,160,000원) 상당을 공장을 매각하면서 함께 처분하고, 2015. 9.경 위 ㈜D 안산 공장에서, 고속프레스(40t) 2대(각 담보감정가 40,160,000원, 29,120,000원), 고속프레스(30t) 1대(담보감정가 20,000,000원), 공구현미경 1대(담보감정가 23,000,000원)을 중고품 거래업자에게 약 2,300만 원에 매각한 후 그 대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4.경 위 ㈜D 안산 공장에서, C-Frame Crank Press 3대(각 담보감정가 9,588,000원, 8,534,000원, 10,7444,000원) 및 C-Type Single Crank Press 1대(담보감정가 6,275,000원)을 중고품 거래업자에게 1,000만 원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모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담보물인 위 기계기구 9대(담보감정가 총 150,581,000원)을 임의로 매각한 후 매각대금을 모두 소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 사무처리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위 기계기구 매각금액 약 3,3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제출 자료, 수사보고(양도 담보 해제 요청 접수 및 승인자료 첨부 보고), 여신승인신청서 (조건변경) 등 2부, 수사보고(고소대리인 E 전화진술 - 담보권 해지 절차),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 피의자 주장 기록 30쪽 5번 기계 제외 여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이 사건 기계기구 9대의 담보감정가는 약 1억 5천만 원이지만 위 감정가는 명목가액으로 감가상각분이 반영되지 않은 가액으로 보이며, 위 기계기구의 실질 피해액은 피고인의 매도가액인 3,300만 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경위, 실질 피해액과 피고인의 실질 이득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인 일명 'E'(위챗 아이디명)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것인데, 피고인들은 E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였다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그들로부터 전달받고 다시 E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피해 금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전달금액 1,000만 원 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11. 30. 08:5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G 수사관이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출도 수천만 원이 되어 있다, 피해자의 계좌의 돈이 인출이 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인출한 금원은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검수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국민은행 화성봉담지점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전화 안내에 따라 같은 날 12:00경 군포시 당동134-1 군포역 1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었고, 피고인들은 E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0 명학역 1번 출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 1,2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뒤 다시 E의 지시를 받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피고인들의 대가 10만 원을 공제한 1,1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위쳇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메일로 수신된 이미지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을 편취한 불상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불상의 남자들이 타고 도주한 택시에 대한 수사 등) 1. 압수조서(순번 17), 압수목록(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돈을 전달해 주는 것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들이 전달해 주는 돈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E'이라는 위챗 아이디명을 사용하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돈을 전달하였는데, 위 돈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위 사람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구성원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위 'E'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할 때,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도록 'E'에게 사진을 전달받고 자신들의 사진을 'E'에게 보내었는데, 'E'이 보내준 사진에 상대방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옷차림만이 나오며,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찍어서 'E'에게 보낸 사진에도 피고인 A의 얼굴이 나오지 않고 피고인 A의 옷차림만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하여 보냈다. 다. 이와 같이 돈을 주고받는 것과 관련하여 위 'E'은 피고인들에게 상대방 확인을 위한 암호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전달하는 돈 1,000만 원 당 10만 원이라는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인들은 긴급체포되기 전 위 'E'과의 대화내역을 모두 삭제하였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신체에 장애가 있어 몸이 불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1930]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09. 11. 24.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이미 나를 포함한 5명의 투자자로부터 각 5,000만 원씩 총 2억 5,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이니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만 1,800만 원을 투자한 상태였고, 나머지 4명은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8.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화성에 새로 사업장을 마련하는데 약 1억 상당의 벽돌공장 기계세트를 사야한다. 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 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기계를 구입할 의사가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8.경 5,000만 원 및 2013. 5. 9.경 1,000만 원(그 중 70만 원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의 이자 비용으로 공제)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860] 피고인은 2013. 7.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피고인이 사무장으로 일하던 H 회계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J 소유 충북 음성군 K 토지가 양도세 감면 대상이므로 그에 필요한 수수료를 주면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감면받을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는 피고인의 개인 사업 자금 등 양도세 감면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양도세를 감면받게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3. 7. 15.경 1,500만 원, 같은 달 17.경 1,500만 원, 같은해 9. 12.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서의 각 기재 [2016고단4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신용정보조회서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기망의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기재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이고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 수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효자우체국 앞 도로를 서부시장 삼거리 쪽에서 효자광장 쪽으로 편도 3차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C(48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버스 승객과 이야기를 하느라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우측 앞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로 하여금 2015. 9. 15. 15:5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CD(사고영상), 사고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횡단 방지펜스가 설치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야간에 무단 횡단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피해자 과실,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공제조합)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1. 02:10경 부천시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F이 술에 취해 위 노래방 직원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해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다가가 앞을 막아서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때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욕설을 하며 A가 있던 계단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다가 부천원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양손으로 I이 입고 있던 조끼를 뒤에서 잡아당겨 I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들 진술 청취) 1. H 경사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가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6. 8. 1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21:5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동에 있는 동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동에 있는 사수동포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2016. 7. 31.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22: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임실군 C 앞 도로를 신덕면 지장리 방면에서 신평면 원천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 가량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1차로의 우측을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5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14. 23:13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병원으로 이송 중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가해차량 속도 관련)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4. 08:0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성남장호원간 고속화도로 중원터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중원터널 앞 도로를 광주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앞에 있던 차량의 진행 속도가 느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상에서 피해자 C(24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던 중임에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모닝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위 모닝 차량에 수리비 9,114,808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이와 같이 3km 가량 도주하던 중 섬말 IC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던 F 싼타페 차량의 좌측 뒤쪽 문을 피고인의 위 K5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에 앞바퀴에 펑크가 나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피고인의 위 K5 차량을 그대로 버려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D), 진단서(E), 진단서(C) 1. 피의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 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년)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다수범 가중을 하여 처단형과 비교한 형량범위(1년~1년6월)를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인적 피해에 대하여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1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와 물적 피해와 피해자 E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92-1

범죄사실 2016고단6392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28. 21: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계산대 앞에 서있는 위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 E의 허리를 껴안고,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 E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E의 얼굴을 만졌으며, 이를 거부하면서 피하는 피해자 E의 치마를 들추어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 E을 뒤에서 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업소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0세)를 뒤에서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234 2. 피고인은 2017. 5. 3. 22:0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술집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오산시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캡처사진자료, 수사보고(범죄사실이 촬영된 CCTV녹화영상 분석 보고) 2017고단3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확정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판시 제1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범죄사실 2항의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형을 받은 당일 각 강제추행의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1항에 관하여 수사를 받은 후에도 다시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는 생계나 배고픔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주로 유흥을 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도 좋지 못하다. 다만, 각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함께 선고되었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7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8. 04:45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주점'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4:1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H(여, 29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4:15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쪽에 서있는 피해자 I(여, 28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배꼽 부위까지 올린 다음, 팬티를 손으로 잡아 아래로 내리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4:40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J(여, 22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18. 05:00경 같은 장소에서, 귀가하기 위해 길을 가던 피해자 K(여, 24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다만,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G,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4명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1명의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을 느꼈던 점, 폭행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0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성당'을 다니는 청년회원으로 2017. 8. 19.경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을 포함한 위 C성당 청년회원들끼리 강원도 춘천시 E로 여름 엠티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03:00경 위 'E'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서있던 피고인에게 다가와 "오빠 왜 안 들어가세요, 주무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가슴을 움켜쥐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이러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청년부 회장인 에게 이를 알렸고, 그 후 F에게 같은 취지의 G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동생에게 보낸 G 메시지의 내용이나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G 메시지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상당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추행 시기 이전인 2017. 8. 20. 새벽 2시경 여자 친구인 H의 도움을 받아 3층에 있는 숙소 방으로 내려가 잠이 들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범행 장소인 4층으로 올라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증인 F, I의 각 증언, H, J의 각 진술내용 및 관련 사진 등도 모두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이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등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이들이 모두 피고인을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숙소의 유일한 계단을 통해 4층에서 3층으로 내려가자마자 3층에 있던 청년회 회장인 F에게 추행 사실을 알렸고, F이 바로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찾았으므로 당연히 4층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것이고, 피고인은 추행 이후 4층 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해자와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말을 듣고 4층으로 올라가 피고인을 찾았으나 피고인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I역시 피고인이 새벽 2시경 잠을 자기 위해 3층으로 내려간 직후 4층으로 올라온 적이 없고, 새벽 3시경 F이 피고인을 찾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가 3층에서 자고 있다는 취지로 답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H, J의 각 진술내용 역시 F, I의 위 각 증언 내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당시 C성당 청년회에 소속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피고인을 엠티에서 처음 보게 되었고, 엠티에 참여했던 다른 남성들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당시 새벽까지 이어지는 계속된 음주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새벽 시간이고, 장소가 건물의 복도 부근으로 주위가 그리 밝지는 않았으리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새벽 3시경 4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K, L이 있어 그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라고 말을 하였고, K, L이 들어간 후 피고인만 남은 상태에서 갑자기 추행을 당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L도 담배를 피울 때 피해자를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착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이 목욕을 한 후 수건으로 몸을 가린 채 아들 방에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녀가 분실한 현금 5만 원을 건네주면서 간음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를 제압할 생각으로 주먹을 움켜쥐고 그녀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잠시 방 밖으로 나왔다가 곧이어 피해자가 있는 방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옷을 갖추어 입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하지 말라"고 애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과 양손으로 힘껏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식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