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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2018고단203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8.3. 17. 21:50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E사우나' 4층 휴게실 매점에서 피해자 Col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6천 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를 꺼내어 마셔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사우나 남탕 매점에서, 위 매점은 담배를 팔지 않는 곳임에도 "담배를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 C이 담배를 팔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계속하여 밀치고, 손님이 들어오자 다가가 담배를 달라고 구걸하고, 목욕탕에서 우즈베키스탄어로 그 뜻을 알 수 없는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3. 18. 00:05경 김해시 김해대로 2307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서, 위 제1항, 제2항의 사유로 현행범체포 된 후 유치장에 입감되자 "핸드폰", "핸드폰", "내가 왜 여기!"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화장실 좌변기의 덮개를 뜯어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진 뒤 이어서 좌변기를 양손으로 흔들어 뜯어 이를 바닥에 내동댕이쳐 시가 약 289,500원 상당의 양변기를 깨뜨려 공용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11. 17:5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00원 상당의 맥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코바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곳 직원에게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절취행위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마트 내부에 있던 직원들과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238 피고인은 2018. 8. 14. 04:54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편의점' 내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원 상당의 맥주 1캔, 시가 5,800원 상당의 레드불 음료수 2캔 합계 8,500원 상당의 물품을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E사우나 직원 C 전화통화 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CD 2018고단2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첨부) 1. CCTV 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우나 매점에서 맥주를 훔치고 소란을 피워 사우나 영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그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변기를 뜯어 손괴하였다.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그 사건으로 조사받고 석방되고도 마트에서 맥주 등을 훔치려고 하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그 사건으로 조사받고 석방된 후에도 또다시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훔치려고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단기간 동안 동종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작년에 어렵게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공장 근로자로 일해 왔는데, 낯선 타지에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술에 의지하여 지내던 중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각 피해의 정도는 전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고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표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07: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무게 약 5.1kg, 높이 약 40cm, 두께 약 14cm, 둘레 약 45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화기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가격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해자가 이마 부위의 근육층까지 손상을 입어 13바늘 정도 꿰맬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마 부위에 추상이 남을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찢어졌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이 범행 후 그대로 도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8. 7. 10. 19:41경 아산시 인주면 휴먼시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인주면 아산만로 1652-6 백조세탁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1:15경 C 대림CT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시 영등포구 D 앞 E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통상가사거리 방면에서 청과물시장교차로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길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74세)를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쪽 복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점, 따라서 치료비와 무보험상해특약에 의하여 지출된 보험료가 전액 보전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5. 경의 집행유예 전과는 버스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범행과는 유형을 달리 하는 점, 피해자가 차도에 내려와 있었던 상황이 사고발생에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점, 사고 장소의 도로 진행 방향은 피해자 주거지 반대 방향으로 귀가를 위한 택시 승차지점으로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다소 의문이 남는 점, 피고인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6. 16:30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가출한 부인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싶다'는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그들이 알 것 아니냐. 느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을 내면 얼마냐 내느냐. 돼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승용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뒷발질로 경위 D의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직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폭력 또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최근 20여 년간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범죄전력, 진단내역 등을 고려할 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되고,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므로 보호관찰과 함께 알코올 의존증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5:55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부울고속도로 해운대방향 39.8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K7 승용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80,8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피해차량, 사고현장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으로 자백 ·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통영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굴박신(굴 껍질 제거)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여 주면 굴박신공으로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5. 말경까지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장에서 굴박신공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9. 경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7. 1. 경 2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박신작업 도급계약서 및 입금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망을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 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5. 23: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점을 거쳐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2017. 12. 10. 15: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비포장도로를 따라 나오던 중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러 신천동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입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F(55세, 남) 운전의 G 코란도 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 H(5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차량 운전자로서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등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별다른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운영 'E' 단란주점 앞길에서, D으로부터 '손님인 피고인과 B이 무전취식하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라고 말을 하자 G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9. 23:52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A 이 경사 G을 폭행한 뒤 현행범인 체포되 자위 지구대로 따라온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이씨발새끼야, 너희들 다 죽일 거야, 얼마 되지도 않는 술값을 가지고 이리하나 개새끼들아,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경찰관 씨발놈들 다 죽일 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귀가하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I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G, I) 1. 진술서(D) 1. 현장 사진, 경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공무원에 대한 폭행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 정도,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81에 있는 풍림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성 쪽에서 평택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전방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전동휠이 있고 우측에는 주차된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전동휠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5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와 피해물사진, 피의차량 사진, 견적서, CCTV 영상캡쳐 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도주치상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1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피고인은 C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532 탑연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교원대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20km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맞춰 직진하는 피해자 D(74세)이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펙트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6. 11. 00:55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장 I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씹할 놈들아 내가 낸 세금으로 죄 없는 사람을 잡냐,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6. 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이 빌딩 매입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F빌딩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곧 대출이 될 것이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농협 지점장들과 친분이 있고 상주의 국회의원이라도 끌어들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러 명의 남성을 마치 재력가처럼 소개하여 피해자를 속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7. 대출알선 경비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9회에 걸쳐 168,52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같은 날 약식명령청구)와 함께 위와 같이 빌딩 매입 자금을 필요로 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1.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가 우리은행 본점의 여신담당 전무와 친분이 있다. G가 우리은행 전무를 만나는 경비가 필요하니 G에게 돈을 보내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는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었으며, G가 우리은행 전무와 친분이 있지도 않았으므로 전무를 만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G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9. 1,000,000원을 G의 아들 H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9,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결과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J)의 직후계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새마을금고계좌(K)의 직후 계좌 자료 첨부), 수사보고(직후계좌 명의자들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규모가 큰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2014. 5. 22.자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2017고단862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H, 2층 소재 주식회사 AI(구 주식회사 AJ)이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AK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9. 18.부터 2016. 11. 20.까지 근무한 AL의 2016. 9월 임금 128,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10명의 임금합계 35,309,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679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경부터 2016. 8. 14. 경까지 경기 광주시 AM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AN의 2016. 4. 임금 1,250,000 원 등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합계 15,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O, A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AP, AQ, AR의 각 진술서 1. H, L, O, Y의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I) 2017고단167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N, AS, A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체불 임금 합계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그중 체당금 등으로 약 2,400 만원 넘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V, W, X, Y(이상 2017고단862),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Z, AA, AB, AC, AD, AE, AF, AG(이상 2017고단1679) 에 대한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82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7.01: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인근 노상에 누워서 자던 중, 피고인이 귀가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일행의 요청으로 그곳에 온 삼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조치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날 01:55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E지구대를 방문하여 술에 취해 큰소리로 "자는 사람을 깨워 아프게 했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고,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같은 날 04:55 경 석방 되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6:35 경 위 지구대를 재차 방문하여 의자에서 자는 척을 하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퇴거를 요구 당하자 지구대 정문 앞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자는 척을 하며 약 40분에 걸쳐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를 권유하던 위 H에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너를 끌고 갈 거야, 씹쌔끼야. 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끌고 갈 거야."라고 말하여 H에게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제11쪽, 제27쪽, E지구대 내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지구대 경찰관 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경범죄처벌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M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귀가 조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경찰관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깨워 귀가하도록 하자, 얼마 후 '자는 사람을 깨워 아프게 했다.'라는 이유로 지구대를 방문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주취 중에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한편, 몇 시간 후 다시 지구대를 방문하여 퇴거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에 대하여 보복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재차 지구대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고, 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약 40분간 누워 있었으며,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범행은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에 대한 보복의 감정에서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범행 동기가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시간의 소란으로 인하여 공권력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하여 지구대에 앙심을 품고 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당위성이 있고, 단지 주취 중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피해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으로서 심한 모멸감과 비참함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6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4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며,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10여 회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등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으나, 2008년경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이후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으나, 이는 2006년경과 2009년경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전력에 해당하고,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약 10년 전 이혼한 이후 홀로 생활하고 있고, 목 디스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3년여 전부터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t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5:35경 경산시 공단로 31번지 단북네거리 도로상을 진량 쪽에서, 자인 쪽으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로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에 직진 운행하다가, 대경대학교 방향에서 계림리 방향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우측 옆 부분을 가해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5.20: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업소에서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2시간에 걸쳐 건식 마사지와 오일 마사지를 실시한 이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어 "스페셜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부하자,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엔돌핀을 돌게 해서 기분을 좋게 한다."라고 말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1회용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누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피고인은 가슴 마사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분을 스쳤을지는 몰라도 피해자의 유두 및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 된 건식 마사지 및 오일 마사지가 끝날 무렵 자신에게 가슴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유두 부분을 돌리듯이 만졌다. 이후 피고인이 야한 스페셜 마사지를 추가로 특별히 해 주겠다고 하자, 이에 피해자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부 부분을 누르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서혜부 및 림프 부위에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마사지를 진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이러한 행위는 어느 모로 보나 정상적인 범주의 마사지 과정이라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증거기록 67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페셜 마사지에 관하여는 블로그에 올리지 말아 달라고 하였는바, 이는 자신의 업소를 홍보하는 블로그 글을 작성할 피해자에게 글을 잘 써달라는 취지로 스페셜 마사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62쪽)과 모순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서 나온 직후 바로 남자 친구에게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 내용을 알렸던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마사지 과정에서 고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경위,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90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5. 1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양봉장에서 벌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벌을 몰래 가져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9.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말벌트랩 9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판시 1항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42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1유형) > 기본영역 [4월 이상 : 미수범의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발단, 경합범관계와 피해품의 가치, 양호한 전력을 참작하여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