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9. 3.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4. 2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신산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제카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낮고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경위(종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 이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2.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08. 2.경부터 2008. 8.경까지 주식회사 C(현 주식회사 D, 이하 'C'라고 한다.)의 부회장으로 행세하였으며, 폭력범죄단체인 '오비파' 부두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경부터 2009. 2.경까지 위 C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폭력범죄단체 '대구 대신동파' 부두목인 E이 2008. 1.~2.경 피해자 F에게 C의 주식시세조종을 부탁하면서 회사 자금 24억원 상당을 빼내어 주었음에도, 의도대로 주식시세가 오르지 않고 내린 것을 기화로 폭력범죄단체인 '오비파' 부두목의 위세를 이용하여 E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모두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위 E은 2008.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죽여버리겠다. 빨리 돈을 가지고 회사로 와라"고 욕설하고, 그 무렵 위 C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나한테 사기를 치냐,다 묻어버리기 전에 빨리 빨리 사기 친 돈 정리해라. 씹새끼야, 도둑 놈 소굴에 들어와서 도둑질 하냐, 너는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 버릴 수 있다. 내가 대구의 유명 건달이다"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함께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들도 이에 가세하여 "이 씹새끼야, 사기 친 돈 빨리 내 놔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툭툭 수 회 쳤다. 계속하여 E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한테 준 돈은 A 형님 돈이다. 형님이 옆에 있으니 가서 인사드리자"라고 말하고, 옆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E에게 "야, 빙신새끼야, 어린 새끼한테 사기를 당하고 있느냐"고 소리치며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하순경 2억3,000만원, 2008. 4. 24.경 1억원, 2008. 5.경 매입가 4억원 상당의 H 40만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3,000만원 및 매입가 4억원 상당의 H 주식 40만주를 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없었고, 가사 현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피해자 F은 E의 협박 내용과 관련하여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I도 E이 피해자에게 주가조작을 의뢰하면서 돈을 주었다가 다 날려서 사고가 난 후 돈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렀고, 그 때 동원된 사람이 4-5명 정도로 E이 건달후배들이라고 하였으며, 겉모습을 보았을 때 깡패로 보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2008. 3.경부터 5.경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현금 및 주식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E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바는 없고, 피해자가 2011. 10. 27.경 E에 대한 횡령 혐의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공갈 사건에 관하여 처음으로 언급을 하였는바, 최초 진술에 의하면 E이 당시 많은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험악한 분위기만 연출하였고, 특별히 피해자가 맞거나 협박은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권 4255면), 이 법정에서는 E으로부터 투자금반환을 독촉받을 당시 피고인은 많은 말을 하지 않고 정리하라고만 하였으며 피고인이 협박했다고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I는 당시 C 회장실에 E, 피해자와 함께 있지 않아 위 회장실 상황을 직접 목격했던 것은 아니고 단지 당시 느낀 분위기로 E과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느낌이었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해자의 주선으로 J으로부터 C에 20억원을 투자받으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주고, 소개비 등을 제외한 17억 5,000만원을 피해자를 통하여 J에게 돌려주어 C의 주가부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중 7억 5,000만원을 J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당일 동행하였던 K은, 피해자가 K에게, E에게 줄 돈이 있는데 다 사용하였다며 정산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E에 대한 변제기일을 늘릴 수 있게 도와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K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난 일이 없으며 E과 피해자가 만날 때도 분위기가 험악하거나 협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다만 피해자와 E이 대화를 하도록 둘만 남기고 사무실에서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피해자가 E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나 자신이 느끼기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냥 흘려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고 H 주식을 교부받은 후, 이와 관련하여 2008. 5. 29. 피해자에게 7억 5천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기도 하였다. J은 L을 통하여, 피해자가 주가부양을 위해 교부된 돈 중 위 7억 5천만원을 유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는 2008. 6. 10.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E이나 피고인으로부터 협박 또는 공갈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L이 편취금으로 주장하는 돈은 피해자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이를 변제한 것이라며 E에게 작성하여 준 2008. 2. 28.자 차용증 및 위 2008. 5. 29.자 영수증 등을 자료로 제출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1)항의 증거들을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49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28. 13:35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원 E 여자공중화장실에 이르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이패드를 소지한 채 위 여자공중화장실로 들어가 위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로 침입한 후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패드를 칸막이 아랫부분으로 넣어 3번째 칸에서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여, 31세)을 위 아이패드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해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여자 공중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의 태블릿 PC가 칸막이 아랫부분을 통해 옆 칸으로 절반 정도 넘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태블릿 PC에서 당시 촬영한 동영상이나 삭제된 파일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는바, 당시 태블릿 PC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 중이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나.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촬영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과 손을 비추었을 때 보인 것으로 보아 거울 기능은 분명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태블릿 PC의 절전모드 화면 사진(증거기록 166쪽)을 보면, 피해자가 절전모드 화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용변이 급하여 또는 밤새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잠을 자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갔고,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지적능력이 평균 이하인 점(증 제10, 12호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단능력의 부족으로 용변을 보거나 잠을 자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화장실 바닥에서 칸막이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약 7cm 정도로서 태블릿 PC를 떨어뜨려서는 옆 칸으로 넘어가기 어려운 사정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태블릿 PC를 고의로 옆 칸으로 밀어 넣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잠결이나 실수로 태블릿 PC를 옆 칸으로 넘어가게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8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정우석(공판) 판결선고 2013.8.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 00:2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을 지나가던 중 주점 입구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주점 입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위 주점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멱살을 오른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점 내에 진열되어 있던 술병을 난간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와 같이 깨진 술병으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주점에서 나와 그 부근에 있는 'E주점'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F(33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F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심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4세)이 옆에서 만류하자 다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휘둘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화분 및 병조각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D, G의 피해사진 첨부에 대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23:5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63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승차 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택시 앞을 가로 막고, 이에 하차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밟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약 20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19: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담뱃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심플에이스 담배 1갑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직업이 없고, 돈이나 그 외 결제수단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심플에이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 사진,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및 동종 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행을 반복하였고,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에 사기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9. 01:30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 후문 부근에서, I이 운전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1에게 '사람 죽일 겁니다'라고 말하고, 119긴급전화를 통해 '사람을 죽일 테니 이쪽으로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말하면서 신고하고, 같은 날 01:43경 광주 북구 K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서 하차한 다음 인근 공사장에 있는 각목 1개(길이 67㎝)를 주워 손에 쥐고 인근을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에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의 개정 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입법 취지와 문언의 체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성격과 성립요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7687 판결 참조). 한편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위 2017도7687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각목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한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각목을 휴대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각목을 휴대하였는지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전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이 생각나 화가 났고, 분을 참지 못해 혼자 떠들며 각목을 휴대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에게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를 실제로 범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8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14:24경 서울 강남구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포르테 승용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5.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 14. 02:00경 천안시 두정동 먹자골목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25만 원권 롯데 기프트카드(F)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5, 8. 1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1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성 불상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흰색 아이폰6S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17,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과 그 부모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9:49경 서울 도봉구 B 202동 14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34세), 피해자 D(여, 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하게 되어 갑자기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수 회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와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늑골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C과 미합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한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357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05:00경 공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45세), 피해자 F(35세)과 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한 후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을 밀쳐 넘어뜨린 뒤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등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6. 제출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59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15:00경 경기 의정부시 C아파트 103동 1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이 술을 마시러 나가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24,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소사실 제1항 범죄사실로 인해 두려움을 느낀 위 피해자가 친정집으로 피신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 죽여 버린다. 니 애미애비까지 죽여 버린다. 씨발 년아. 나 한 번 하면 하는 새끼야."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5.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계속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만 해라.", "칼 나간다.", "니네 장모 만나러 간다.", "죽을래."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 사진자료,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용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이 매우 위험한 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또는 음주운전 등 음주로 인한 범법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아내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8. 7. 23:58경부터 다음 날 01:00경 까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아까 그년들 데려와"라고 욕을 하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고 쓰레기통과 얼음통을 복도에 집어던지고 다른 룸에 있는 손님과 시비를 하여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8. 8. 01:30경 위 제1항 기재 F 노래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임마. 너한테 신분증을 왜 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트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8. 01:40경 서울 강동구 1에 있는 G지구대 안 대기실에 대기하던 중 "야이 새끼들아 119 불러"라며 발로 벽면을 수회 걷어차 나무로 된 몰딩 부분에 구멍이 생기게 하여 150,700원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8:50경 광주 동구 예술의 거리 앞에서 광주 북구 일곡동으로 향하는 7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곁에 서있는 피해자 C(여, 18세)을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로 어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과 연인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가 야근 등으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불만을 갖고 피해자의 집에 무단침입하려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을 보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5. 23.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소재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7. 21:5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D' 식당 인근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담배를 피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차문을 잠그고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여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 이곳으로 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하려고 하였는데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고인은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세게 물고, 문을 열고 내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감정만을 내세워 폭행을 가하고 골절상까지 가한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B 명의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0. 04:04경 서울 중랑구 D빌딩 앞 자동차전용도로인 북부간선도로 구리방향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장위동쪽에서 구리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눈으로 인하여 미끄러워진 도로에서 미끄러지면서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다시 뒤범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에 가로로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에 신고하거나 견인차를 불러 위 승용차를 갓길 등으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위 승용차를 1차로를 가로질러 2차로에 걸쳐진 상태로 방치하고 현장에서 이탈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증거사진,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후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후 자신의 처가 범행한 것으로 허위자백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하여 길을 가다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는 곳을 골라 그곳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6. 14:42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안방 서랍장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8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mad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범죄일람표 순번1), I(순번2), G(순번 4)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H(순번3) 을 위하여 70만원을, E(순번6)을 위하여 합계 40만원을, F(순번5)을 위하여 10만원을 각 공탁하고 있는 점, 여러 차례 소년범 전과가 있기는 하나 성년이 된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8. 08:3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눕는 등 업무에 방해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탁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고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F를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는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식당 출입문 쪽으로 나오다가 발로 F의 허리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현장조치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8, 09:20 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E 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에게 "저 새끼,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공무집행방해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수행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이 사건 범죄의 보호법익이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콜성 정신장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0:20경 경남 함안군 함안산단로 170 소재 주식회사 HM 금속의 수입 검사실 밖 노상에서, 피해자 C(33세)이 자신의 부서에 투입될 인원을 생산부에 투입하였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제동장치 부품인 캐리어 (길이 약 20cm)를 양손에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쇄골, 좌측 팔과 좌측 무릎 등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우측 안면부 다발성 열상, 좌측 팔꿈치, 좌측 무릎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가성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쇠로 만든 자동차 부품을 휘둘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에 상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행동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그로 인해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노력하였다. 그리고 1986년과 1997년에 각 폭력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신분증 사본 및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사본을 전송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인터넷뱅킹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OTP 단말기를 발송한 후, 2017. 8. 29.경 문자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의 각 진정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대화내역 출력물,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출력물, 각 확인증, 판매게시글, 각 대화내용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 수신원장 및 계좌 정보, 계좌거래내역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 사건 농협 계좌는 실제 다수의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9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4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경민(기소), 김세희, 박신영, 이상미, 엄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8. 21.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부터 2016. 4.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4,883,3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86,740,7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인 대표진술서 1. E, F, G, H, I, J, K, L, M의 진정서 1. 위임장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1. 급료명세(2015년 12월 ~ 2016년 4월),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체불한 임금, 퇴직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아직까지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제1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유한 고정자산의 매각을 시도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지적재산권 등을 기반으로 사업 재건의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점, 어음부도로 인한 경영 악화가 임금 등 체불의 원인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체불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