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650 피고인은 2016. 4. 24. 11:5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에 있는 인천구치소 N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여, 45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2016고단7657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4. 02:50경 부천시 P에 있는 'Q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R(여, 48세)에게 라이터를 달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하게 붙잡아 손톱으로 중지손가락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내에서 흡연을 하여 그곳 영업주인 피해자 S 측으로부터 제지받자, 계속하여 흡연을 하고,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65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0, T 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T, U의 각 목격자 자술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0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과 경찰 조사 시의 진술 내용도 법정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T,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등을 걷어차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폭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T, U의 진술은 비교적 일치한다. 이 법정에서, T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U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T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U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꺾은 것에 대하여 자주 그래서 그날로 이야기하라면 기억이 안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는 목격자 자술서에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머리를 휘어잡고, 다리 부분을 밟으며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T는 이 법정에서 위 자술서는 구치소 주임들이 사건 발생 상황을 본 사람들에게 쓰라고 하여 자진해서 쓴 것이고, 작성 당시에 기억나는 대로 쓴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U도 목격자 자술서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서 피해자의 다리를 꺾어서 발로 차고 갔다고 기재하였다.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특별히 누구하고 나쁘게 지낸 적은 없고, 피고인과도 잘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치하고, 범행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76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현장씨씨티비 영상 등 씨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을 폭행하고, 피해자 S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이고, 그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도 인정된다.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행위는 피해자 R과 사이에 넘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고,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는 피해자 R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위 피해자가 힘을 줘서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재생시청한 현장씨씨티비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R 에게 다가가 피해자 R의 손을 붙잡는 것으로 보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 R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거나,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S은 이 법정에서 가게 상황이 촬영되고 있는 씨씨티비 영상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하는 과정에서 영업시간이 새벽 5시까지인데도 새벽 3시 이후 손님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각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동종전과 확인, 누범 기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9. 4. 폭행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16. 4. 24.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6.9.4. 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단4650사건의 죄에 대하여 판시 2016고단4650 사건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2016고단7657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6, 8.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재소 중에 범행을 하였거나, 자숙하여야 할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판시 2016고단7657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향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6고단4650사건의 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