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95

범죄사실 [2012고단10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7. 10, 10:00경 수원시 장안구 AM 202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K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담벼락을 밟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부엌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는 피고인 B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방안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00,000원 상당, 책상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CK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9. 3. 10:00 경부터 12:00경 사이에 평택시 AO빌라 A동 101호에 있는 피해자 AP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K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가스배관을 밟고 작은 방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는 피고인 B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거실 TV 거치대 위에 놓여있던 5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9. 7. 10:00경부터 12:00 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AQ 203호에 있는 피해자 AR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현관문을 두드려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K가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B이 복도 쪽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시정되지 않은 발코니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는 피고인 Bl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곳 작은 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1,2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금돼지 휴대폰줄 1개, 화장대 문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이 들어있던 지갑 1개, 안방 침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2. 7. 29. 15:00경 안양시 만안구 AS에 있는 'AT사우나'에서 피해자 AU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K는 피해자의 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HD LTE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AT사우나에서 피해자 AV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고인 AK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LTE 1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8. 2. 08:21 경 군포시 AW에 있는 'AX 교회'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AY에게 피고인 AK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2. 8. 22. 04:40경 안양시 만안구 AZ 에 있는 'BA편의점'에서 피해자 BB이 창고에 상품 정리를 하러 들어가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이에, 피고인 AK는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장치가 장난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8,000원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232] 1. 피고인들과 B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BC과 함께 2012.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D 302호에서, 피해자 BE이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3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 AK와 BC은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1층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열려진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와 BC은 피고인 B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과 BC은 집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집 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BC과 함께 2012. 5. 30. 12:15 경 안산시 단원구 BF 201호에서, 피해자 BG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서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BC은 건물 좌측에서, 피고인 AK는 건물 우측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3층 복도 창문을 통해 벽을 타고 2층으로 내려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K와 BC은 피고인 B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들과 BC은 집 주인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집 안을 뒤져 안방 화장대에서 5만 원권 1장, 거실 TV 뒤 플라스틱 통에서 500원 동전 3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아기 반지 2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아기 목걸이, 시가 50,000원 상당의 망원경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K와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C과 함께 2012. 5.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H 203호에서, 피해자 BI의 집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은 건물 밑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망을 보고, BC은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BC 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과 BC은 집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집안을 뒤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2대, 현금 1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과 B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C과 함께 2012. 5, 2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BJ 202호에서, 피해자 BK의 집 창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2층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BC은 건물 밑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 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BC은 피고인이 열어주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과 BC은 집 주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집 안을 뒤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팔지 2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3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발찌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5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0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N, AU, AV, AP, AR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21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C, B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