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닉네임으로 C 메신저 내 ‘D’이라는 채팅방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2021. 초순경부터 위 채팅방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21. 2. 16.경 피해자가 C 내 채팅방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속칭 남미새짓을 한다며 신분을 공개하라는 추궁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자신을 믿으면 도와주겠다고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학생증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와 위 D 채팅방의 일부 참가자들이 피고인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1. 12:36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네가 C에서 남미새짓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네가 한 짓을 네가 다니는 학교와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니 부모님의 연락처를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전송받고, 계속해서 ‘보내준 번호가 부모님의 전화번호인지 알 수가 없으니 주민등록등본도 보내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님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전송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21. 15:5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남미새짓과 피고인의 정보를 수집한 일에 대해 추궁하면서 ‘네가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라, 만약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트릴 수 있는 무언가를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몸 사진을 원하냐고 하자 ‘몸 사진으로는 안되니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은 동영상이 짧게 촬영되어 있다며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자위하는 모습이 나오도록 1분 가량의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C 메신저로 ‘B님 다신 안 그러겠습니다-(피해자 이름)’라고 적은 종이와 함께 1분 이상의 자위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나체로 위 문구가 적힌 종이를 들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신음소리가 나오도록 자위 영상을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존감이 떨어질 것 같아 보내기 싫다며 거부를 하자, ‘이미 영상을 보내준 적도 있고 보내준 영상은 유포하지 않았으니 나를 신뢰한다면 영상을 보내달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는 취지로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로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동영상을 촬영한 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9. 22. 11: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하면서 자신의 연락은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C 메신저로 피해자의 학생증과 자위 영상이 저장된 USB드라이브 ‘(E:)〉포맷〉박제〉(피해자 이름)’ 폴더를 캡처한 사진과 ‘마지막이다 무시하지 마라 (피해자 이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30. 15:1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을 무시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위 2의 가항의 동영상을 보내어 마치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카카오톡 및 카카오스토리 메인화면 첨부), 수사보고서(C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C 대화내용),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1.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7), 증거제출서(증거목록 순번 8), - 피고인과 피해자의 C 대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날짜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2.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삼성Z플립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증 제2호를 통하여 전송받은 피해자의 동영상을 위 휴대전화에 저장하였을 뿐이어서 위 휴대전화 자체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동영상 6.14MB(증 제3호)는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1. 2.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나. 제2범죄[2021. 6. 21.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온라인 상에서의 피해자의 사적인 행동들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알린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전송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 영상 등을 찍게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일단 제작되어 배포되면 계속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전락시킨 것으로서 반윤리적이며,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게 되므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