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2012.경부터 연인이 된 피해자 D를 현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2. 11. 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G 골프장에 상당한 투자 지분이 있다. 5개 골프장 중 서울 근교에 있는 용인과 안성 골프장을 2013. 3.경 완전히 인수할 계획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인수한 골프장을 맡겨서 운영하게 해 주고 월 급여 1,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골프장에 관한 투자 지분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골프장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회사인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12.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6. 서울 일원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남양주 I에 있는 토지 4만 평을 매수하였는데 이 토지에 최신식 요양원을 신축하여 어머니를 모시려고 한다. 요양원 건축 설계는 대구에 있는 설계회사가 담당하고 기공식은 2013. 7. 예정인데 J도 참석할 것이다. 나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이 요양원도 관리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양주 I에 있는 토지 4만 평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요양원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2. 26.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2. 1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초순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1항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중매인이 수십년간 좋은 집안들만 중매를 성사시킨 사람이다. 국내 저명인사 또는 그룹사 사주들이나 그 임원들의 자녀를 소개해줄 수 있는데 그 중매인에게 중매의뢰를 위해 지급할 최소 계약금이 딸 1명당 1,000만 원이다. 계약금 3,000만 원을 주면 딸 3명에 대해 중매를 의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딸 3명에 대한 중매를 의뢰할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3. 2. 13.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문자내역 1. 수사보고(계좌분석), 수사보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81 사기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상황(피의자의 누범사실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투자금 또는 중매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때마다 피고인에게 송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는데, 피고인은 “감사합니다 잘 해놓을께요”, “고생했어요 좋은 일을 위하여”와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인 관계에 기초하여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급한 금원이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방법으로 근거를 남겨 놓거나,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잘 해놓을께요” 또는 “좋은 일을 위하여”와 같은 내용의 답장을 보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2013년 1월 16일 D 사장님이 A한테 투자한 2억 3천만원 2014년 6월 30일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행하지 않을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9년경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골프장 운영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0.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을 다시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소를 취하한 것일 뿐이고 형사절차에서는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소 취하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인 관계에 있었고 위와 같은 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이야기한 사업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골프장 인수나 요양원 신축, 중매 의뢰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초하여 투자금을 지급한 이상,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착오에 빠뜨려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