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1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3. 07:01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72번 자리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일만 원권 3매, 오천 원권 1매를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19. 저녁 무렵부터 2022. 3. 25.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항교로 3-2 수원역 로데오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10:46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G’ PC방에서, 사실은 제2항과 같이 습득한 E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PC방 사용요금을 결제하면서위 체크카드를 투입하여 대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36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 26. 00:00경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 무인 상점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그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7. 10:31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J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키오스크에 위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PC방 요금 2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주요 장면 캡쳐 사진, 거래자료, G PC방 CCTV 주요 장면 캡쳐 사진 및 회원 정보 촬영 사진 2022고단3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키오스크 결제 내역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또는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50경 원주시 B시장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단구동에 있는 통일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2014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불광천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금지 표시를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좌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 1. 사고 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9:11경 김해시 B건물 C동 지하주차장 내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실황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수치도 매우 높아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이 사건 범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명의대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의 부탁을 받고 2019. 2.경 불상지에서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E’의 사업자등록을 A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의대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으로 B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E’의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A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9. 2. 28.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32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49항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56,511,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9. 7. 23.경 의정부시 의정로 77 소재 세무서에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E가 다른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50항부터 83항 기재와 같이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세금계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Z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수사보고(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매수와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을 소개받고 그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마치 그 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와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제출한 것으로서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이익을 얻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마두동 사거리에서 B 방면에서 백마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9. 14.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자신이 D가 아님에도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 및 처방전을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340원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1,340원을 지급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약국에 위 D에게 발급된 처방전을 제출하여 약을 조제 받는 방법으로 합계 63,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자신이 D가 아님에도 위 병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D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알려주어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료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11,34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약국에 위 D에게 발급된 처방전을 제출하여 약을 제조받는 방법으로 합계 63,65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강보험증 등 부정사용 사실확인서, 수신자 확인 체크리스트, 진료차트, 진료기록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처방전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부정수급의 점, 각 일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각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05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음주측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421 피고인은 도로 및 보도블록 포장 및 보수 공사 업체인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년 하반기에 울산광역시 일대의 도로포장 및 보수 공사를 원청 사업자로부터 수주하여 2018. 10.경부터 2019. 2.경 사이에 위 공사를 다시 하도급업자들에게 부분 하도급을 발주하거나 위 공사를 위해 공사장비를 임차하는 과정에서, 도로 포장공사업자인 피해자 C과 맨홀 보수공사업자인 피해자 D에게 각각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와 맨홀 보수공사를 의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완공 직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장비 대여업자인 피해자 E에게 스키드로더 등 공사장비를 임차하면서 장비 대여료는 임차일을 기준으로 그 익월에 다달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인적·물적 기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원청 사업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후 영세 공사업자를 끌어들여 위 공사를 쪼개어 다시 부분 하도급 하거나 장비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후 원청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자금으로 하도급 공사대금이나 장비대여료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위 공사의 경우에는원청 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미리 선지급 받았음에도 그 대부분을 위 하도급 공사와 무관한 별개의 회사부채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미 소비한 상황이었고, 달리 위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할 대금 상당액을 확보할 만한 별개의 사업수익이 예정된 바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장비를 대여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대로 확실히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완공 후 또는 약속한 시점에 공사대금이나 장비 대여료를 확실히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장 21개소에서 공사대금 32,241,000원 상당의 공사를,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현장 173개소에서 공사대금 59,840,000원 상당의 맨홀 보수공사를 각각 진행하게 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대여료 21,780,000원 상당의 도로공사 장비를 대여 받음으로써 합계 금 113,8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3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로포장건설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료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울산 남구 F 공원, G 인근 도로정비 관련 도로포장 공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주 받은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한 비용이 초과 지출되어 적자 상황이었고 공사비, 미지급 급여를 비롯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합계 22,92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2020고단5503 사건 기록),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5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각 문자내역, 작업 확인서 1.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녹취록 작성보고(참고인 D) 2020고단5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작업 확인서 1. 수사보고(H 측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에게 1,500만 원, 2020고단5503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C에게 1,200만 원이 각 지급된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액이 다액이고, 제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1. 08:54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전 남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차례 밟고, 다시 일어서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21:38경 인천 강화군 교동면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B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3년 및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33

범 죄 사 실 2022고단153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치악로 1845, 원주교 오거리를 B 방면에서 평원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오거리를 태장동 방면에서 B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차량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3고단231 게임관련사업자는 다수의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원주시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기 91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10,000점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우연히 승부가 결정되는 위 게임물의 승패에 따라 환전을 해주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관련사업자로서 다수의 불특정 손님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추가 제출) 2023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명불상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압수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 일하는 종업원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전치 8주) 중하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이 이루어진 게임장 시설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말 불상일 20: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병원 부근 호프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맥주에 필로폰 0.03g을 희석하여 건네주자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 맥주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상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 확정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악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C’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2. 7. 4. 03: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5, 16)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A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과 성기를 만져 추행의 정도가 심하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4. 14: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G 행사를 급하게 하게 되었는데, 부스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37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채무 3억 원 상당, 미납세금 8,000만 원 상당이 있었으며, 2020. 9.경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임대료 지급을 연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부스 설치공사를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19. 부스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선수금 2,758,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11,03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함,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내용증명서 배송내역,법인등기부등본, 신용평가정보회보, 방역기자재전시회팜프렛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6, 27, 30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마스크 대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많은 업체들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19를 둘러싼 경제·사회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공사대금을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며(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사도급계약에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G 행사를 급하게 개최하게 되었다. 부스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379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2020. 10. 20.까지 부스 설치공사를 완료하되, 공사대금은 2020. 10. 15. 선수금 2,758,000원, 2020. 10. 30. 중도금 4,137,000원, 2020. 11. 13. 잔금 6,895,000원 합계 1,379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스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선수금 2,75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알게 된 경위, 부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구체적인 계약 내용, 이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은 공사도급계약서, 공사현장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와도 대체로 일치하는바,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G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실제로 여러 업체가 위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개인채무, 납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도 10등급이었다)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사무실 임대료 지급도 연체하고 대관료도 납부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G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외하면,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전혀 없었던 점, 이는 사실상 행사 개최의 성패에 관한 위험은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이익은 자신이 취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도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미리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이전에 전혀 거래관계나 교류가 없었던 피해자가 자금이 부족한 피고인에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다소 막연한 계획만 믿고 외상으로 공사를 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부스를 다른 행사용도로 전용하여 새로운 행사를 개최하여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하는 바람에 최종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돈을 들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설치해놓은 부스를 이용하여 또다른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 행사에서도 다행히 성공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겠지만, 행사가 실패하면 공사대금의 지급이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럼에도 그러한 위험을 감수한 채 부스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결국 행사가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동에 있는 대인교차로를 B 방향에서 건축자재의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광주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신호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고, 그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02:1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태평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에 있는 가랑시장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잠에 들어 교통사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7.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16:2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B 앞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구룡면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8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1세),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지인 H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그로 인하여 4명을 다치게 하였다. 음주 수치도 0.119%로 높다.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