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5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2017. 2. 17.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은 충북 단양군 D의 토지 9,076m²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 F는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이며, G은 피해자 E,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권한 등을 위임받아 매매계약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G과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매매조건을 협의하였으나, 금융기관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 및 신용대출을 알아본 결과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약 5억 원 내지 6억 원에 불과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이 지연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회사에 대한 부동산 사기 피고인은 2017. 1. 17.경 서울 송파구 H건물 I호의 G의 사무실에서 G에게 '내가 설립한 J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해주면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해 주겠다. 먼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중도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고, 잔금 3억 원은 추가 대출을 받아 지급해 주겠다. 현재 J 주식회사 명의로 어떤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않아,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G은 이를 E,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이상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받는다고 하더라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이 설립한 J 주식회사는 그 무렵 이미 신용카드 채무 및 보증채무 등 합계 약 6,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2. 17.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E, F로부터 시가 10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동산 시가에서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약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 E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6억 6,000만 원을 대환 대출받기로 하였다. 그 중 6억 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에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나에게 빌려 달라. 조만간 추가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G은 이를 피해자 F,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고, 추가 대출을 받을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허락받은 후, K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중 기존 채무를 대환하고 남은 금원 약 6,000만 원 중 3,600만 원만을 피해자 F, E에게 송금하여 차액인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 E에 대한 취득세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17. 9. 1.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현재 J 주식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취득세를 대신 내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G은 이를 피해자 F, E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자들이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J 주식회사에게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합계 23,700,230원을 대신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카드금융거래확인서, 현금차용합계금, 현금보관증, 과세증명서, 거래관계 소명 협조 1. 각서, 합의약정서 1. J 법인통장거래내역서 1. 각 법인카드사용내역서 1. 수사보고(N회사 O 전화통화) 1. 수사보고(P 전화통화에 대하여) 1. 수사보고(고소인 G 피의사실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제출), 각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기록 제169쪽 수사보고 관련 O 진술 재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 취지 및 피의사실 특정)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 원금이 6억 6,0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의 2016. 10. 26.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10억 원인 점,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17.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억 6,000만 원이고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부동산의 시가보다 낮게 설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1) G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하여야 함에도 G이 연대보증을 거절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거나, 2) 피고인이 2017. 9. 1.경 피해자에게 취득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G이 피고인을 위하여 연대보증을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F 등 사이의 2017. 8. 30.자 합의약정서(증거기록 제44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30. 이후에도 계속하여 J 주식회사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약정서 작성 무렵인 2017. 9. 1.경 피해자에게 J 주식회사에 부과된 취득세를 납부해달라고 말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취득세를 J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58쪽)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10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액이 약 1억 원 이상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부동산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명목상의 액수보다는 적다. 피고인은 2019. 12. 10. 피해자들과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하여(합의 당일 1,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00만 원은 분할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