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5:0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대학원 후배인 피해자 D(여, 24세)와 함께 전시회를 본 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다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0: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갔고, 그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거래명세요약정보, 문자메세지 대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가. 그러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과 함께 전시회를 구경한 후 오후 5시경부터 밥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셨다. 그 다음해가 질 무렵 2차로 다른 술집에 가서 소주 2병을 주문하여 피고인과 나누어 마셨고, 그 술집에서 화장실에 두 번 갔는데, 두 번째로 화장실에 다녀왔을 때 취기가 있었으며, 그 때 피고인이 권하여 술을 한 잔 마셨더니 그 이후로 기억이 없다. 그 이후로는,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하는 것 같은 느낌, 집 근처를 걷다가 피고인에게 '집이 누추해서 안 된다'고 말하였던 것,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이 위에서 성교행위를 하고 있어 피고인을 밀쳐내려 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성행위를 하였고, 그 때 피고인이 '예전부터 너를 먹고 싶었다'고 말한 것, 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의 다리 쪽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집 좀 정리해야겠다'고 하면서 나간 것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성행위 도중 '전부터 너를 먹고 싶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기록 제97쪽)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대학원에서 선후배로 알게 된 관계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40세의 기혼자였으며, 피해자는 만 26세의 미혼 여성으로 피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의 처 및 자녀를 본 적이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호간에 이성으로서 호감을 가진 상태라거나, 진정한 의사에 기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을 관계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단 둘이 술을 마신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처음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2차에서 조개탕 안주에 술을 마셨고,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오니까 피해자에게취기가 보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2쪽),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집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가 형광등을 켜려고 했으나 스위치를 찾지 못해 휴대전화로 불을 비춰서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95쪽,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까지 데려다 주어야 하고, 또한 자신의 집에 있는 형광등 스위치를 찾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보다 나이가 14살 많은 기혼자인 피고인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성관계를 하면서 피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4. 3. 18. 자신이 임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곧바로 피고인에게 알린 다음 같은 달 20. 중절 수술을 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하여는 임신중절수술 및 이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는바, 피해자가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 허위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과 나눈 문자메세지 대화내용(수사기록 제12, 13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약 9년 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형성된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임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대학원 후배를 간음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큰 점,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임신을 하였고, 중절수술까지 받음으로써 더욱 큰 상처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