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2021고단4486(피고인 A) 피고인은 D 회원으로, 평소 D 회장 E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진 운동을 해 오던 중 F 내 D 회장실을 찾아가 E을 만나 사퇴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09:1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4층 D 사무실을 찾아가 D 회장실로 이어져 있는 D 회장 비서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D 회장 비서실에 노크를 하는 등 허락을 받고 들어가 비서에게 정식으로 D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눈치 챈 D 회장이 면담을 회피할 것을 우려해, 닫혀 있던 D 회장 비서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D 직원이 근무하고 있던 D 회장 비서실로 들어간 후, D 회장 비서실과 이어져 있는 D 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D 회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점유, 관리하는 D 회장 비서실을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8. 09:1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4층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닫혀있던 D 회장 비서실 출입문과 D 회장실 출입문을 각각 발로 차서 열어 문고리 등을 부수고, D 회장실 책상 위에 있던 명패를 책상 위에 내리쳐 명패와 책상을 부수고, 소지하고 온 물통 2개에 담긴 오물을 D 회장실 바닥 카페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이 소유, 관리하는 D 사무실 출입문 2개(수리비 350만원 상당), D 회장 명패(105만원 상당), 책상(220만원 상당), 카페트(540만원 상당)를 손괴하는 등 합계 1,2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479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12. 4. 15:17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장을 맡고 있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D장 명패를 책상에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6. 13:44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D장 명패를 책상에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유,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889(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4층, 피해자 E이 회장으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이를 제지하는 D 소속 직원들에게 “회장 오라고 해”라며 고성을 지르고, D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고, 2019. 12. 5.경 및 2019. 12. 10.경 재차 위 D 사무실에서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이를 제지하는 D 소속 직원들에게 “접견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파손하겠다”고 소리치고 D 접견실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D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자료 등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서(D 사무실 내 CCTV 영상자료 저장된 USB 첨부, I 제출자료 첨부에 대한) 2021고단47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영상 제출), 재물손괴 CCTV 영상 2022고단889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제출 증거서류 1. 각 수사보고서(변호사 K 증거서류 제출, 목격자 사실확인서 관련) [ 피고인 A은 D 회원으로서 D 회장인 E에 대해 정당하게 항의를 한 것일 뿐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 A의 행위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D장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업무를 방해하고 명패를 손괴하거나 사무실에 인분을 뿌리는 등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2021고단4486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회원들로, 평소 D 회장 E의 언행에 대해 불만을 품고 퇴진 운동을 해 오던 중 F 내 D 회장실을 찾아가 E을 만나 사퇴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6. 28. 09:19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F 4층 D 사무실을 찾아가 D 회장실로 이어져 있는 D 회장 비서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D 회장 비서실에 노크를 하는 등 허락을 받고 들어가 비서에게 정식으로 D 회장과의 면담을 요구할 경우 피고인들이 찾아온 것을 눈치 챈 D 회장이 면담을 회피할 것을 우려해, 피고인 A은 닫혀 있던 D 회장 비서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함께 D 직원이 근무하고 있던 D 회장 비서실로 들어가고, 계속해서 피고인 A은 D 회장 비서실과 이어져 있는 D 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순 후 D 회장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등이 점유, 관리하는 D 회장 비서실을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112 신고사건처리표,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진술서 및 경찰 진술조서)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비서실 출입문과 회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서 부수고 들어간 것은 자신 혼자 한 행위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 회장 비서실은 평소 D 회원들이 직원의 안내를 받아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비서실 출입문을 손괴하는 등 행위를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회장실에 인분을 뿌린 후 사진을 찍었으나 이는 피고인 A이 범행 후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찍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오히려 피고인 A의 행동을 말리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D 회장 비서실에 침입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