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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23:00경 대전광역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과거 행패 전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야 이 씨발년야! 너 죽여 버릴거야! 나는 나이 꽉 찼 으니까 내가 너를 죽일거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머니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15cm, 손잡이 12cm)을 꺼내어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옆의 계산대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8. 07: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동물병원으로 찾아가 전날 치료받았던 피고인의 강아지가 죽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우리 아기는 멀쩡한데 네가 주사를 놓아서 죽인 것이 아니냐,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소리지르며 그곳에 설치된 개울타리를 발로 차고 의자를 넘어뜨리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수의사인 피해자의 정당한 동물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4. 28. 08:50경 위 동물병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병원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손해가 있으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시라'는 말을 듣자 동물병원 원장 D, 인근 업소 운영자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G에게 '야 씹할놈아, 여기서 돈 받아 쳐먹었냐'라고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욕설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의 가슴을 2-3회 밀치며 위 경찰관 착용의 넥타이를 잡아 뜯어,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7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3층에 상호 없는 게임장의 업주로서, 2013. 12. 20.경부터 2014. 1.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대, 마를린먼로 게임기 2대, 세븐랜드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산한 금액에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1. 게임물감정의뢰, 각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커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이러한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정상 및 동종 전력 1회 및 도박 관련 전과 4회 등 전과 다수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0:00경 서울 중랑구 C 1201동 306호 피해자 D(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모 E을 만나려는 것을 피해자가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어머니와의 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07

범죄사실 2014고단240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D건물 11층)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1월 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460,0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3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 금 합계 24,460,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확인서 1. 자료입수보고(체불액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성실히 사업경영을 해왔고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 체불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243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G의 임금 2013. 10월 임금 1,900,000원 등 임금 합계 11,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03,670,3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6.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G의 퇴직금 3,721,91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52,099,52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48 피고인은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B관리업무를 하다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3년 12월 임금 1,500,000원, 2014년 1월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DB관리업무를 하다 2014. 2. 1.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678,5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2014고단3243호, 2014고단3848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2014고단3243호, 2014고단3848호 사건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16. 00:05경 서울 종로구 종로 359 지하철 6호선 동묘역 승강장에서 사회복무요원 피해자 B(남, 22세)이 불광동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는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답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4. 8.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02:00경 경기도 안산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거주하는 E건물 203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병원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종전에 빌려준 현금 10만 원을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0대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2회, 동종 벌금형 2회 집행유예기간[2013. 4.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됨, 이후 2014. 2. 23.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형 집행 중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의 사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의 경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태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7. 14. 의정부시 B, 104호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2013. 7. 22.부터 같은 해 7.26.까지 실시하는 2차 보충 훈련(40시간)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23관리대대장 명의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차 보충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향토예비군 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여전히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죄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마땅히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예비군 훈련에 성실히 참석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할 것을 명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0. 09:13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95길 17에 있는 지하철 중앙선상봉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H(여, 18세)의 뒤에서서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G프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 2014. 5. 16. 19:42경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3. 2014. 5. 16. 19:51경 같은 장소에서 초록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4. 2014. 5. 19. 19:18경 같은 장소에서 주황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고, 5. 2014. 5. 19. 19:53경 같은 장소에서 검은색 줄무늬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20대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신체를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치마 속 신체를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편집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미확보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의 대학생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이용한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11376] 피고인은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 4.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59세)에게 "통신요금대행칩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대형 통신 3사 휴대폰에 부착만 해도대행수수료를 받게 되어 막대한 수입이 발생한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후원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수를 최대 100만 명까지 확보할 수 있고 전국에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신요금대행칩을 개발한 사실이 없고 100만 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거나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7.경 차용금 명목으로 27,5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통신요금대행칩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추가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C의 사업자 대표인 G은 이에 가세하여 "통신재판매사업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대리점 1,000개를 모집하면 큰돈을 벌어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2, 28.경 12,000,000원, 2011. 3. 2.경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해주는 정부 인맥이 있다. 조만간 액면가 대비하여 10배의 이익이 되는 큰돈이 들어오므로 그때까지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권을 신권으로 교환하여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4고단4046]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D, 3층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2.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다직한 근로자 H의 2013년 3월 급여 6,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1. 통장 사본 [2014 E40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업무용역계약서, 각 미결제대금 지불이행확인서, 각 연체급여 지급이행확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제1의 가항, 다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제1의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B 부분 피고인은 2014. 6. 4. 11:35경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D" 미용실에 들어가 술에 취한 채 큰소리로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음에 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한두번 오는 것도 아니고 장난하나, 씨발놈아"라고 말을 하며 주먹을 뒤고 때릴 듯이 겁을 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팔을잡아당기자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손 제3손등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시가 10만원 상당의 안경 다리를 부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미용실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대구 북구 F 소재 노상에서 손자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는 피해자 E(64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였다가 항의하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가 섞여 있는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뱉고, 오른손으로 목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안경 견적서 첨부), 상해진단서(B), 영수증(안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1)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 기재의 제360조는 제260조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선량한 시민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여러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인 점,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대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해(기본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2. 폭행 폭력범죄군, 폭행,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초장축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06:0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신광리 마을 입구 부근 도로를 신광리 마을 입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왼쪽인 나주시 방면에서 오른쪽인 목포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에스코트(ESCORT) 110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부손상을 입게 하여 같은 날 11:51경 나주시 영산로 5419에 있는 나주종합병원에서 위 두부손상이 원인이 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도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아니한 일부 과실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가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00:13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금호운천길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광주로 무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22:54경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 861 골든타워 대림가구타워 맞은편 도로를 서대전 초등학교 쪽에서 서대전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서대전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 1)검사는 공소장변경으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에 대한 죄명 · 적용법조를 삭제하였다. 이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44세)의 왼쪽 무릎 아래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외과 미세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 관련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에게 상당한 충격을 가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후 도주하였기에 업무상 과실 및 위법성이 매우 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함 .·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 가능성을 양형 상 주요하게 참작할 경우, 직업 ·학력·경제력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직위·직책.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업무상 주의의무가 더욱 가중된다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한 자를 그러한 사유를 들어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본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위법성, 충격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수사과정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이 아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선처 의사,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1. 경부터 2014. 2.28.경까지 대전광역시 중구 D에 있는 시외버스 운수회사인 (주)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가 2010. 5. 7.경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던 비수익노선 운행 촉진을 위한 "시외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충청남도에 '청주 - (목천IC) - 천안' 노선을 운행하고자 비수익노선 신고서와 함께 비수익노 선을 성실하게 운행하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하여 위 비수익노선을 인가받아 운행하고 그에 따라 비수익 재정보조금을 지급받음에 있어, 인가받은 노선과는 달리 기존 노선인 '청주 - 천안 IC) - 천안' 노선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5.경 충남도청 재정보조금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인가받은 노선대로 정상운행 한 것처럼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충청남도로부터 위 회사의 하나은행 계좌(F)로 2011. 1. 25.경부터 2011. 12. 30. 경까지 5회에 걸쳐 위 비 수익노선에 대한 재정지원금 몫으로 합계 16,702,000원 상당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건의 비수익 노선에 관하여 재정지원금 합계 319,303,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결 1. 비수익 노선 신고서제출사본 1. E명의 하나은행 통장사본 1. 2011-2013년도분 시외버스 재정지원금 부당수금회수금액 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편취액 반환, 일부 범행경위 및 편취금의 사용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6.19. 04:20경 서울시 강북구 E에 있는 F 일본식 선술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3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들이 술값을 지불한 후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2차 술값을 내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그냥 가려고 하는 것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는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2, 3, 4번 횡돌기 골절,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안면부 구순부 경부 찰과상 및 타박상, 양측 팔, 수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부터 2014. 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79,45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350 피고인들은 2013. 8.경 피해자 L이 호프집을 정리하여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지인들의 차량을 보여주고, 돈을 빌려주면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8. 28.경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조정경기장 입구에서, 피해자 L에게 "우리들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차량을 잡고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담보로 제공할 차량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6,50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484 피고인 A은 M 명의로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바로 그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M와 나눠 사용하고 그 60개월 할부금 중 3회만 납부하기로 M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2.경 현대자동차 방화대리점 영업사원인 N에게 전화로 "M가 싼타페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위 M는 2013. 12. 15. 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도봉소방서 옆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M 명의로 35,500,000원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을 60개월 할부로 상환한다'는 내용의 자동차매매계약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N을 통해 할부금융회사인 위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현대자동차 본사가 개설한 가상계좌(계좌번호 불상)로 3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1.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인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대출내역, 신차할부신청서 1. 수사보고서(영업사원 N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G으로부터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되어 게임장 관리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G과 공모하여, 2013. 9. 1. 경부터 2013. 9. 6. 01: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H 등 손님들에게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판결문(증거목록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지하에 있는 "C" 업소에 샤워실 1개, 마사지실 3개, 세탁실 1개, 대기실 1개의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에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현금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에게 40분간 마사지 후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같은 해 6. 10. 22:00경 위 업소에 찾아 온 D으로부터 60,000원을 받고 여종업원 E로 하여금 D의 몸을 마사지한 후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72쪽) 등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4,000,000원을 수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추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 및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1:20경 김포시 C에 있는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4세)로 하여금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요구하여 피고인 옆에 앉게 된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을 맞추고, 재차 술값 계산을 위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툭툭 치면서 "아가씨, 말 좀 물어 볼게요"라고 말을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네?"라고 대답하자 "아가씨, 다른데 가요?"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뒤돌아서서 가던 길을 가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미니스커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부터 음부 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