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32

범죄사실 2015고단2032 1. 전선 절도 피고인은 2015. 3. 중순 15:00경 김포시 김포한강8로 198-3에 있는 솔터체육공원 축구장 부근 가로등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가로등의 배전판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세진ENC의 직원 C이 관리하는 전선(모델명 FCV-16SQ)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피복을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40m 가량을 절단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약 3,920,000원인 전선 약 1,010m 상당을 절취하였다. 2. D 휴게실 방실침입 및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15. 8. 2. 16:00경 김포시 E에 있는 D 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해 휴계실 안까지 몰래 들어가 침입하고, 바닥에 놓여있는 목캔디 통 안에서 승려인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6,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고단2465 피고인은 2012. 5.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6.26. 07:00경 평택시 G에 있는 H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컨테이너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1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인 전선 120m를 지게차로 시가 약 250만원 상당인 위 피해자 소유의 J1톤 화물차에 옮겨 실은 다음 사무실에 있는 위 차량 열쇠를 들고 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관계 확인보고),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2015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도난차량 발견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조회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5고단2465 사건의 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절도죄(판시 2015고단2032 사건의 판시 제1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기본영역) 나. 절도죄 및 방실침입죄판시 2015고단2032 사건의 판시 제2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비교적 많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2015고단2465 사건의 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05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 24. 2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안에서 D(2015. 3. 4. 구속기소)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램(이른바 '1작대기' 분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이른바 '1작대기' 분량)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11, 23:50 경 서울 동대문구 E 앞길에서 D에게 현금 75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이른바 '1작대기' 분량)을 건네받아 매수하려 하였으나, 당시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계 1팀 경감 F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거나 필로폰을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서울 광진구 G, A동 2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알루미늄 호일위에 놓고 열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로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7.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 1.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 2.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 3, 21:00 경위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 5.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2. 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 제60조 제3항, 제1항(필로폰 매수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치고 매수한 필로폰 투약 회수도 8회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관련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3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D 대위의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댓글을 달면서 D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남자친구가 없으니, 선배 중에 좋은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하여, D로부터 피해자 E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F이고, 1984년생 미혼이며, 연세대 간호학과를 나와 카페 2곳을 운영하고 있다. 아버지는 대령으로 예편했고 큰아버지는 현역 장군이다. 부모님은 일산 G 소재 고급 전원주택 단지에 산다."라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81년생인 피해자보다 10살이 많은 1971년생으로, 이혼하여 1남 1녀를 양육하면서 카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는 택시 운전기사일 뿐 대령으로 예편하거나 고급 주택에 거주하고 있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H 중령에게 의사로 행세하면서 1억 1,655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피해자에게 "집에서 결혼을 반대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다. 어차피 결혼하면 돈 관리를 내가 해야 하니까, 월급 통장과 카드를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급여 통장인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14. 2. 26.경 "내가 운영하는 I 카페 상호를 사용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 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상호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돈을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위 H 사건의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1.경부터 2015. 2.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예금 합계 1억 2,788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13, 0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모두 알게 된 위 E로부터 결별과 함께 그동안 피고인이 소지, 사용하던 E 명의의 신용카드 전부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E 명의의 삼성2 카드를 제외한 나머지 신용카드만을 돌려준 다음, 대전 유성구 자운로 소재 국군간호사관학교 안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 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삼성 2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생일로 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서비스 170만 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조서, 진술조서(고소 2회)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J, 참고인 D, 참고인 수사, 녹취록) 1. 고소인 월급 통장 거래명세표, 고소인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거래 현황 1. 공탁금통지서 1. 녹취록 1. 신용카드 일시 정지 및 분실신고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통장 등을 맡긴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지 아니한데도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나이, 학력, 재력, 가족관계 등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사랑'이라는 순수한 감정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비슷한 수법의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낮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한편 증거의 요지 중 '판시 전과' 부분 기재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2. 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 (이하 '제1 판결'이라 한다)이 2012. 6. 19, 확정된 사실, 2014,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27. 위 판결 (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된 사실, 제1 판결의 범행은 2010. 4. 29.경부터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졌고, 제2 판결의 범행은 2011. 2. 23.경부터 2011. 7. 15. 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인정 사실에 의하면 결국 2014. 2. 21.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이 제1 판결과 제2 판결 확정일 사이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제2 판결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범행과 제2 판결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2 판결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088

범죄사실 1. 2011. 6. 29.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6. 29. 15:15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범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6,0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거나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8.20. 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20. 17:20경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노동자대회' 집회에 참가하려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등 3,500여 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문 앞 도로에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연좌함으로써,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의 각 기재 1. 각 채증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1. 6. 29. 15:1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계광장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5:37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5:4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6:04 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20. 17:20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대한문 앞 도로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던 중,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자신해산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이어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같은 날 17:42 경 1차 해산명령, 같은 날 17:55 경 2차 해산명령, 같은 날 18:16 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제5조 제1항, 제10조 본문 또는 제11조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2호로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제3호로 "제8조 제3항에 따른 제한, 제10조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위반하여 교통소통 등 질서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4호로 "제16조 제 3항에 따른 종결 선언을 한 집회 또는 시위"를, 제5호로 "제1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에서 위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비록 집시법 제20조 제1항과 집시법 시행령이 해산명령을 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와 같은 해산명령 제도는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기관이 이미 진행 중인 집회나 시위를 해산하도록 명하기 위해서는 해산을 명하는 법률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집시법 제20조 제3항의 위임에 의하여 해산 요청과 해산명령 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집시법 시행령 제17조는 해산명령을 하기 전에 먼저 주최자 등에게 종결 선언을 요청한 후 주최자 등이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 한하여 세 번 이상 자진 해산을 명령한 후 직접 해산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해산명령 전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등의 자발적 종결 선언과 참가자들의 자진 해산을 통하여 위법한 집회 또는 시위를 막고자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자발적인 종결 선언이나 자진 해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 등에게 구체적으로 고지될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위 시행령의 규정은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해산명령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만 집회나 시위의 주최자 또는 참가자 등이 해산명령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만 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각 집회에 대한 1차 내지 3차 각 해산명령을 할 당시 그 각 해산 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 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각 해산명령은 위법하고 위 각 해산명령이 위법한 이상 피고인이 그에 따르지 아니한 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해산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4:3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에 있는 보리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서울우유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2014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며,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근덕면 맹방해수욕장 앞 도로를 맹방주유소 쪽에서 덕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유턴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여 2.4m 높이의 하천으로 떨어져 이로 인하여 피해자 E(남, 64세)으로 하여금 경부 손상 및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추락, 전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차량 사진, 변사자 사진, 내사보고(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자동차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으며, 피해자 측을 위하여 5백만 원을 공탁한 점, 사건발생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9. 00:1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1027에 있는 단계지하차도 부근 도로를 무실동 방면에서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차량유도봉을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00:18 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 168 에 있는 원주교육문화관 앞을 단계택지사거리 방면에서 모래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봉바위길 37 에 있는 삼삼한구이 무실점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유도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로에 발생한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를 빌려 경기 양평군 F아파트 101동 901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2.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E 명의로 마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년 6월경 경기 양평군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H의 명의를 빌려 경기 양평군 F아파트 101동 603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22.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154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H 명의로 마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주택조합변경인가 처리 알림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들 변호인 제출자료 첨부보고) 중 등기사항전부증명서(901호, 603호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은 2억 원 이하인 점, 동종 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하였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5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14: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70세)와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9. 6.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0:4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지하1층 계단에서 소방차가 출동하는 장면을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이유로 그 곳에 쌓여있던 폐지 등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불이 붙지 아니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00:52경 다시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폐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 주민 등 300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아파트 주민과 경비원이 양동이에 물을 받아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불이 위 건물 지하 1층 계단 바닥과 벽면부분을 그을리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C아파트 CCTV 영상사진 범행 장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119 신고 녹취파일 확인 등, 피해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지능 등 여러 가지 사정(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화재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1)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거주하는 대형건물에 불을 질렀는바, 만약 불이 진화되지 않았다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또한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를 모두 배상하였고,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04:50경부터 05:20경 사이에 부안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순간 성욕이 생겨 위 노상에 있는 골목 벽으로 밀쳐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현장사진첩, CCTV 영상 사진 1. 각 유전자감정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고, 초범임),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주거침입등 강간 / 특수강간)1)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면식 없는 술에 취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 육체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1) 청소년 유사강간은 위 유형에 포섭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25.경부터 화성시 E에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이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7,500만 원으로 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으므로,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 실행에 협력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 회사에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의 독촉을 받고 있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티에스(이하 '티에스'라고 함)로부터 선물세트 납품 계약금 3,9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F 사무실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 반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시가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검사는 권리행사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배임죄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였는데,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택일적으로 기소된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입중고차할부 입금내역, 자동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K과 함께 F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K이 주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임. 이 법원 2015고단1450호 사건의 피고인 K이 차량을 회수함.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피해 금액,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F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불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 회사는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 승용차에 저당권을 실정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티에스로부터 선물세트 납품 계약금 3,9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3. 9.경 F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 3,9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나. 배임죄 피고인 A은 2013. 4. 16.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에서 I 벤츠 S클래스 승용차를 F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매도인 측에 매매대금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게 하고, F이 피해 회사에 매달 300만 원 가량의 할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은 위 할부매매계약에 따라 피해 회사로 하여금 매매대금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승용차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 회사에 대하여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 회사에 위 승용차 할부금을 2회 납입한 이후 더 이상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중, 거래처인 티에스로부터 선물세트 납품 계약금 3,9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할 임무에 위배하여 2013. 9.경 F에서 티에스의 직원인 J에게 위 계약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고, 피해 회사에 그 소재를 알려주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시가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F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투자금을 납입하고 동업을 하려 하였으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실제로 하지는 못함), 실제 운영은 피고인 B 과 K이 하였음을 알 수 있다. J에게 차량을 넘겨줄 때는 피고인들이 서로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A F 대표이사로서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K에게 제공하고, 피해 회사의 본인확인절차에 응한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 A 이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이나 저당권 설정 등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선택적 공소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 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5. 01:00경 구리시 B에 있는 C 모텔 객실에서, D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직전 범죄로부터 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저지른 범죄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수사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필로폰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경고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2층 D 연습실에서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여성을 보고 욕정을 느껴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볼펜형 캠코더를 피고인의 옷 속에 숨기고 피해자의 근처에 다가가 위 캠코더로 치마 속을 향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총 48명의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캠코더 영상 분석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 여성이 다수이고, 그 횟수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소형 녹화도구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어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대학생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이를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8:40경 의정부시 B상가에서 C역으로 올라가는 5번 출구 앞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앞서 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허벅지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핸드폰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한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가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