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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준강간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교육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범죄자로 2015. 10. 16. 춘천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2015고합46)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고지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신상정보를 등록한 후,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1. 주소지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이전 주소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2019. 3. 19. 강릉시 D, E호로 전입하여 주소지가 변경되었는데도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휴대전화번호 변경정보 미제출 피고인은 2019. 12. 23.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F)가 변경되었는데도 제출기간인 20일 이내 경찰관서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변경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등록정보, 주민등록표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66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썬 연료' 부탄가스의 주입구를 치아에 끼우고 환각 물질인 부탄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5. 말경부터 2019. 7. 2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30여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흡입기간이 길고 흡입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일체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리핀에서 카지노를 즐기는 한국인 손님에게 환전 업무를 해주면 된다,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피고인의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카지노 주변에 있는 다른 환전업자에게 송금하고, 송금한 원화에 해당하는 페소(필리핀 화폐 단위)를 환전업자로부터 현금으로 지급 받아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필리핀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B)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2019. 9.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3회에 걸쳐 C로부터 위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58,230,000원을 이체한 후 F로부터 송금한 원화에 해당하는 페소를 현금으로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입출금거래 내역서 1. F와 A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1. 수사보고(하나은행 금융거래정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범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그 피해자가 막대한 돈을 잃게 된 점, 피고인은 스스로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3

범죄사실 2021고단143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 1. 2020. 10. 10.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20. 10. 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E 스팅어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10. 12.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자동차매매단지에서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F' 웹사이트에 G 봉고3 탑차 트럭을 350만 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매매단지로 유인된 H에게 위와 다른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였다. 2021고단359 피고인은 2020. 10. 10.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매매단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스팅어 차량의 가격이 3,200만 원인데, 차량 취득세,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3,600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이 차량을 구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팅어 차량의 실제 가격은 2,3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가격을 부풀려 고지하고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하게 고지하여 그 차액(부풀려 고지한 금액 - 실제 차량 매수 금액)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취득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고, 현금 300만 원을 받아 합계 61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2,99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20. 10. 11.경 차주상사로부터 차량대금, 이전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인 473만 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83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참고인 H 제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자료, 문자메시지 내역, F 웹사이트 화면 캡쳐사진, J조합 회신공문, K조합 회신공문, L조합 회신공문 1. 고소인이 교부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 E 스팅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대출상환스케줄,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캐피탈 지급명세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이전등록신청서 및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교부받은 자동차양도증명서, E 스팅어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고소인 명의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대출상환스케줄, 피의자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캐피탈 지급명세서, 각 계좌거래내역, 원 차주 측으로부터 받은 양도증명서, 스팅어 차량 판매대금 계좌거래내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이전등록신청서 및 영수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중고차 구매 대출대행사 N으로부터 계좌내역확인, 원 차주 (주)O로부터 받은 차량매매자료에 대해, N으로부터 회신받은 대출약정서 자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면서 중고차매매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B)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지시를 받아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위 현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하면서 인출금의 3~5% 정도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5. 10:59경 경기 의정부시 C D호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E), F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내 저장된 범행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바, 그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외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검거되기 전 약 2개월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아이디 B)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19장의 카드를 수거하여 정상적인 카드인지 확인한 후 그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원 약 8,000만 원을 인출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전화기 설치 및 배달에도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고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7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4.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서 피해자 C(남,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사장님 나 얘 시발 보지 한번 먹으려고 그래.", "나도 얘 안 볼라고 했는데 보지 대가리 때문에 보는 거니까."라는 등 성적인 말을 하다가 같은 날 00:4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오빠, 줘 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인천 서구 G 앞길에서 위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의 모자를 벗어 I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I에게 "너 태도가 왜 그러냐? 몇 살이냐?"라고 시비를 걸며 손으로 I의 오른팔을 붙잡아 흔들고 I의 목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의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서구 J에 있는 H지구대로 인치되자,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01:27 경 위 H지구대 보호실에서 오른쪽 발로 위 I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2의가 '항과 같은 날 05:00경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형사통합당직실에서 위 이 피해자 조사를 완료하고 이동하는 모습을 발견하자 "너 새끼 어디가? 나 너한테 말할 거 있어!"라고 말하며 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I의 가슴을 강하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인 I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추행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 부분을 가격 하거나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였는바, 행위태양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수사기관에서의 태도나 법정진술로 미루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이고, 부산 사상구 B건물 1층에 있는 'C' 업주이다. 피해자 D(여, 48세)은 피고인의 활동보조인 겸 위 지압원에서 안내 등을 하는 종업원이었다. 1. 2018.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 14:00경 위 'C'에서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 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2.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 20:00경 부산 북구 E건물 2층에 있는 'F'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서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피고인의 팔을 두르고,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주물렀다. 3.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20:00경 제2항 기재 노래연습장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서서 노래를 부르자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볐다. 이어 피해자가 소파에 가서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D 영상녹화 CD 2매, 피해자 D 속기록 1. 고충처리 회의록 1. 수사보고(G 실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불쾌감을 느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시력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잘 보이지 않아 더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04:21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택시요금으로 시비하던 중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아 30분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경위 D에게 "야 씹새끼야 카메라 없는 곳에서 한판 붙자"라고 말하는 등 수회 욕설을 하였으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여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배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다리로 그의 왼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무수행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남편과 치킨가게에서 배달 일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운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면서 반항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 부위를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술에 취해 방에 들어간 후,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9. 08:00경 불상의 안마시술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안마를 받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2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 알고 지내는 피해자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하였으므로 그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13: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1층 계단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돼지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인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정결과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각물질흡입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환각물질흡입범죄로 20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과 주거침입죄로 인한 벌금형 노역을 2019. 7. 31. 종료한 후 불과 1일만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22:0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있는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 바닥으로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러면 성추행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에 불쾌함을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D식당 내 설치된 CCTV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5: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승차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옷으로 가리고 갈 테니 그냥 가자"라고 말하며 하차를 거부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버스 승객들로 하여금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버스 승차 거부를 하자 버스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기사새끼", "씨발새끼가 어디 내 인권을 그렇게 떨어뜨리냐", "씨발새끼, 마음대로 해라, 나는 안 내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버스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 사건처리내역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311조(모욕),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에는 이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및 관련 기준이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하차 요구에 불응하면서 피해자에게 인격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과 욕설을 멋대로 하고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오히려 112신고를 하기도 했으며, 끝내 하차하지 않아 다른 버스로 승객들이 옮겨 타게 하는 등의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499

범죄사실 1. 2020고단1499 피고인은 2019. 9. 15. 00:58경 부천시 B에 있는 'C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자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0고단5102 피고인은 E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8. 20:40경 부천시 F 앞에 있는 소사 사거리를 시흥 방향에서 소사역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신호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왼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남, 36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수리비 1,4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 2020고단5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I아파트 CCTV), 수사보고(교통조사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범죄의 범행을 부인하여 온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2범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 상해를 입은 사실에 관한 진술도 원하지 아니하였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1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는 2011. 경 인터넷 게임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은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 19:0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누나 생각하면서 딸치고. , 누나 내꺼 볼래? 사실 가끔 손으로 하면서 지내. 보내도 돼?? 5분안에 답 없으면 보낼게 내꺼 17cm야. 더 커졌어 누나 사랑해. 즐감'이라는 메시지와 피고인의 성기 부위 사진 4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5.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대해서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이라는 성인온라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내용에 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위 D 게임물은 손님이 직접 아이디를 만들고 게임 내에서 본인이 직접 온라인상으로 캐쉬 충전을 한 다음 아바타와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2019. 6. 25.까지 위 C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방식인 성인인증 후 캐쉬 충전 및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게임물 내 기존에 생성된 각 채널에서 불특정 다수의 참가자와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이 아닌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임의로 생성된 아이디를 손님들에게 준 후 피고인은 업주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받은 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고의로 잃어주는 이른 바 수혈방식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획득하여 위 게임을 진행하게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D 게임설명서 첨부), D 게임설명서 1. 수사보고(등급분류 위반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