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975

범 죄 사 실 2021고단975,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에서 터널 콘크리트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포장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23.경 이 사건 포장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와 굴삭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C으로 하여금 차량용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하여 중량물인 철근 다발을 포장작업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작업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으로 언제든지 작업 장소 인근의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포장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유도자를 배치하여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거나 운전 중인 해당 차량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의 출입을 방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산업안전보건 법령상의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삭기 작업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가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C이 굴삭기를 운전해 철근 다발을 포장작업 장소에 내릴 무렵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1세)가 굴삭기 인근 작업 현장에 출입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C이 붐대를 좌측으로 회전시키면서 붐대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0. 7. 25. 06:4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 골절, 급성 신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위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21고단1919, 피고인 C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이 사건 포장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와 굴삭기 작업 계약을 체결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해 작업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이 사건 포장공사 현장에서 B 주식회사 현장소장 A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운전해 중량물인 철근 다발을 포장작업 장소에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작업은 언제든지 작업 장소 인근의 근로자들이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굴삭기를 운 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작업을 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붐대가 회전하는 1), 2), 공소장에는 ‘차량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공소장 나머지 부분 기재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C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반경 안에 작업자가 있는지 미리 살핀 후 작업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B 주식회사 현장소장 A 역시 굴삭기 작업 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거나, 근로자가 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지시함에 따라, 피고인이 굴삭기를 운전해 철근 다발을 포장작업 장소에 내릴 무렵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61세)가 굴삭기 인근 작업 현장에 출입하였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피고인이 붐대를 좌측으로 회전시키면서 붐대로 피해자의 대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2020. 7. 25. 06:45경 서울 양천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 골절, 급성 신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N 전화진술)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중대재해 발생보고, 사건 발생 장소 개요, 재해조사 의견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일용근로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관리감독자 지정서, 작업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 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C의 직접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해자 유족 중 일부가 민, 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