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2015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군산시 수송동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새만금북로 자동차전용도로 옥산교차로에서 개정교차로 방향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며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3:04경 전북 김제시 B에 있는 지인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남, 68세)이 위 C에게 치근덕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며 “죽여버린다, 끝까지 죽여버린다.”, “빨리 가게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칼 사진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7

범죄사실 피고인 및 C은 2011.8.25.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 피해자 E(45세) 운영의 'F컴퓨터'에서, 수리를 맡긴 컴퓨터가 작동이 되지 않자 피해자 E 등이 고장 냈다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후 팔뚝으로 목을 누르고, C은 피해자 E과 함께 있던 피해자 G(42세)의 목을 팔뚝으로 누르는 방법으로 각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 3 좌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G의 각 법정증언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철도 선로 보수원으로 일하는 (주)C 직원인바, 2012. 8.5. 23:45경 경기 양평군 D역 역무실 앞 대합실에서 역무원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대하여 현장출동한 양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순경 G에게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던 중, 경사 F이 D역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역무원과 함께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경찰이 돈 받아 먹고 사건을 조작하려 한다!" 며 역무실 문을 혼들며 발로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순경 G의 멱살을 양손으로 붙잡아 수회 흔들고,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오는 경사 F에게 "경찰 공무원이 밀실행정을 하네! 돈쳐먹었냐! 짜고 왔냐!"라고 소리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채증하기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는 F의 오른쪽 손목을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 고지하고 수갑을 채우려는 순경 G에게 "니가 나에게 수갑을 채우려 해, 이 씨발놈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G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6. 00:20 경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에 간 이후에도 "빨갱이 같은 놈들, 너희는 경찰관이 아니고 빨갱이 새끼들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경위 H, 순경 G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수갑을 채우려하자 한쪽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경위 H에게 팔을 휘두르고, 수갑이 채워진 후에도 욕설을 계속하여 순경 G이 조용히 하라고 하자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며 머리로 G의 입술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F(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및 박리,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피해부위 사진자료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해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가중요소(공무집행방해의 경우)가 있어 일반상해의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4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부정적(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경미한 상해) 참작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면 집행유예나 실형 모두 가능하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은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이번에는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06년 집행유예 이후 벌금형 2회의 처벌만 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알콜중독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5: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택시 차량을 운행하던 중 강남을지병원사거리 방면에서 신사역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C(남, 24세)이 손을 흔들자 위 택시 차량을 세우고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는데?”라고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한 점에 대한 사과를 요구받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당시 피해자가 위 택시 차량의 조수석 문에 기대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을 해요.”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차량을 출발시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출혈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진단서 사본, - 차적조회 1.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및 지도, - CCTV영상 캡쳐 사진 인쇄물, 증거자료 영상물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조수석 쪽을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택시 차량을 출발시켰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휴대폰을 쥐고 오른손을 택시 조수석 창문 안으로 넣고 왼손으로 조수석 문을 짚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건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왼쪽으로 휙 움직이자 피해자가 곧바로 넘어진 점,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폰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휴대폰이 차량 안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택시를 왼쪽으로 움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이 택시 조수석 창문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택시를 왼쪽으로 틀어 출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의 창문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대시간임을 설명하였음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2. 4. 17: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손으로 시정되어 있는 주방 문을 세게 흔들어 문고리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1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구들과 여성 속옷을 가지고 가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2. 5.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사다리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공구들과 여성 속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1. 입건전 조사보고(피해품 미회수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이 절취하려던 피해품들로 보아 피고인이 성적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품들이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자백하는 점을 고려한다.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19:3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이 결제를 돕기 위하여 서 있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옆에 나란히 서서 피해자에게 “오늘은 너가 내 애인이야.”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여행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저지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상당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식당 종업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사안으로서, 범행 당시 언행이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사정은 결코 참작사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6.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D 버스에서 하차한 피해자 E(여, 21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611-1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4. 29. 02:50경 원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C과 피해자 F(22세)이 어깨를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집어 들고 그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량 내리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폭행 피의사건 관련 사진, CD, CCTV 일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철재의자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2010. 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0. 11. 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13:25 경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 있는 "옛길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19:30경 남양주 소재 다산신도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25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교통사고 야기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4. 23: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음주운전 중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태화운수 소유의 B 화물트럭의 운전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태화운수는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7. 5. 9. 04:25경 대전 * 통영간 고속도로 진주방향 135km 장수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5축에 11.4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여 제한축중량을 위반하고, 2. 피고인 주식회사 태화운수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공동피고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제한축중량을 위반하여 화물을 적재한 트럭을 운행하여 제한축중량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속도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적발통보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태화운수 : 도로법 제86조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6. 18:05경 안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112신고를 하기 위해 전방에서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붙잡고 진로를 막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전진하고 후진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 매달려 앞뒤로 끌려가게 하다가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2.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구로IC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편도 2차로에 서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C(39세) 및 피해자 D(39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타박상 및 혈종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으로 서울 구로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영상자료․영상캡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중 피해자 D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나와서 택시를 기다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2: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소재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01%로 높았던 점, 음주운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기존 전력은 2011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4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0. 10. 21:49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C이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의 전조등을 켠 채 주차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C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C의 112 신고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 경찰관에게 “경찰 이리와 봐, 니가 경찰이야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1회, 손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E 경찰관의 상체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경찰관을 폭행한 다음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몸통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1.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사진, 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CD, 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피해자 C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관의 손을 벗어나려고 손짓을 했을 뿐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그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위법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몸통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과 경찰관인 E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CCTV 영상 또한 피해자 C과 E의 진술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경찰관인 E의 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경찰관인 E의 직무집행은 적법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00: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관계 중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당시 장소가 어두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19:50경 부산 사상구 B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C(남, 56세) 운전 택시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승객 피해자 D(남, 47세)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 어깨 회전근 개 파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및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뒤에서 볼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차례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는 바람에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와 승객에게 전치 3주 및 6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반성하며 피해를 전액 보상,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버스 승객이고, 피해자 B(남, 48세)은 버스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8:20경 서울 종로구 종로 386 숭인동 버스정류장 버스(C)내에서,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할 때 피해자가 뒷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인근 시장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도끼(총길이 40센티미터, 날길이 10센티미터)를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씨팔 뒷문 왜 안열어, 이마를 찍어버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촬영사진(범행도구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112신고사건처리표, 버스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형도끼를 들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27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1. 08:1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아래층에 위치한 피해자 B(여, 48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C건물 XX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듯한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5. 08:15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6. 7. 08:15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6. 24. 15:4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긁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을 긁어 수리비 합계 38만 원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4. 15:4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현관문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히는 듯한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더럽게 생긴 년아, 개같은 년이 가만 안둔다, 죽여버리겠다, 네년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잖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 현장파일 보고서,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1.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래층에 살던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차례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아무런 잘못도 없던 피해자의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우울증 등을 앓던 피고인이 약 복용을 중단하자 증상이 악화되어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은 현재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꾸준한 치료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범행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그 치료를 도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관문 수리비로 7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년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그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VL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4.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이동교 방면에서 우림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고 입 부위에 홍조를 띨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20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48세)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 F 내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