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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정134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1.경부터 울산 **군 C 및 D의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 울산 **군으로부터 C 및 D의 체육행사와 관련된 보조금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 및 사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울산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관련 조례 등에 의해 보조금의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고,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조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사용내역을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2. 16:00경 울산 남구에 있는 E **점에서, '2009년 ******** 대회' 행사준비요원 단복 구입대금으로 교부된 보조금으로 행사준비요원용의 점퍼 7벌 외에 이와 무관한 노스페이스 점퍼 5벌(시가 92만 원 상당)을 함께 구입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 10.경 울산 **군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 매장에서, 피고인 B이 자신 또는 자신의 처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비트로 패딩점퍼 2점(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외상으로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 또는 자신의 처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는 위 보조금 결제용 카드로 위 물품대금을 대금 합계 759,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중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2009. ******보조금정산서 제출 사본 1. 2009. ******대회 세부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 단서(각 공동 업무상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 피고인 B :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경우, **군 C 지도자인 F이 2011. 1.경 위 C가 보조사업에 관하여 '*****'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면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까지 구별하지 아니한 채 한꺼번에 결제하여 버린 것인데, 피고인 B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을 뿐, 사전에 그와 같이 결제할 것을 지시한 것은 아니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 피고인 A : F이 2011. 1.경 '*****'에 **군 C에서 구매한 물품대금을 결제하러 왔을 때 피고인 A은 그 자리에 없었고, 처(또는 종업원)만 있었는데, 처가 잘 알지 못하여 F이 가지고 온 보조금 결제 카드로 **군 C에서 구매한 물품과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이 한꺼번에 결제되도록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물품들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질 당시 비록 피고인들이 현장에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결제까지 보조금 카드로 한꺼번에 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모의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피고인 A 또한 **군 D 산하 축구연합회 사무장이다. - **군 C 또는 D에서는 *****에서 물품을 자주 구입하였는데, 그 방식은 일단 외상으로 구매하고, 추후에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 한꺼번에 결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인 물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고, 그 결제는 최초 외상 구입일로부터는 무려 1년이나 후에 이루어졌으며, 그 사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개인 물품에 대한 외상값의 변제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것은 개인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례적이다. 즉,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B이 보조금으로 C 외상채무를 변제할 때 피고인 B의 개인 외상채무까지 한꺼번에 결제할 것으로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보조금으로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물품까지 결제한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 모의나 적어도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12:40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차, 김 등 여러 사람들을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승용차를 정차하여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조수석 창문을 내린 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잡고 만지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 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조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1. 12. 21. 22: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30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 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95-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니었음에도 2013. 2. 초순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비아그라 100mg(30정) 100통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시가 3,684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560만 원에 구매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목포시 E아파트 상가 소재 'F'에서 저장하였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허청에 상표등록된 'Viagra'(등록번호: 387168호, 상표권자: 화이자 코오포레이션)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비아그라 100mg 3,000정, '시알리스'(등록번호: 624813호, 상표권자: 릴리 아이코스 엘엘씨)와 동일 또는 유사한 문양의 가짜 상표가 새겨진 위조 시알리스 100mg 1,500정을 C으로부터 375만 원에 구매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F'에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64쪽, 67쪽) 1. 비아그라 상표등록 원부(수사기록 367쪽), 시알리스 상표등록 원부(수사기록 3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위조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였으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0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와 함께 2013. 5. 18. 22:52경 경산시 F에 있는 G에서 C는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23세)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밀대자루(길이 약 82cm)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완력기로 피해자의 팔을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8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후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과의 양형균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218

범죄사실 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2. 3.경까지 논산시 C 일원에서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인 능구렁이 8마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등 독사 62마리, 유혈목이 140마리, 물뱀 35마리, 너구리 1마리, 고라니 1마리를 각 포획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남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2013. 1. 29. 14:00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 집 앞에서 E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기소총 1정을 건네받아 2013. 2. 3.경까지 피고인의 F 코란도 승용차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개인총기상세내역조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6호, 제19조 제1항(포획금지 야생생물 포획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각종 기구, 시설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속적으로 밀렵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비닐하우스 농사를 짓는 등 밀렵이 아닌 다른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1고단45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G은 2008. 4. 23.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충남 당진군 K, L, M, N 지상에 다가구주택 4동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인천 옹진군 O 제3동 제101호,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 펜션 4세대를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대지에 설정된 담보채무 1억 7,000만 원 포함)에 매수하겠으니, 매매를 이유로 소유권이전을 먼저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다가구주택 공사를 마쳐 준공한 후 2008. 10. 31.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거나 2008. 11. 30.까지 위 K, N 대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해서 2008. 7. 15.경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자금이 필요하다, 피해자 소유의 위 O 제3동 제301호 펜션 1세대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으로 추가 매수하겠으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 2008. 9. 30.까지 위 펜션 총 5세대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으로 총 4억 2,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위와 같이 K, N 대지와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은 위 다가구주택 4동 신축공사를 2008. 5. 15.경 도급받으면서 공사대금 10억 9,000만 원에 대하여 위 K 및 N 지상 다가구주택 2동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여 위 공사대금을 피고인들이 조달하여야 하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상태로 위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여 공사가 계속 중단되는 등 준공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2008. 7. 11.경에는 위 K 대지 및 공사가 중단된 지상 다가구주택 1동(대지 포함)을 P에게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펜션 5세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K, N 지상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9.경 위 O 펜션 제101호, 제102호에 대하여 A의 딸 Q 명의로, 제201호, 제202호에 대하여 G의 처 R 명의로, 2008. 7. 18.경 제301호에 대하여 위 R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6억 원 상당의 위 펜션 5세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과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매매계약서 및 이행각서, 각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30-1

범죄사실 C, D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인은 D의 친딸로 피해자 E(F생)의 친모이다. C, D은 2013. 4.초순경부터 2013. 5. 1. 18:40경까지 서울 송파구 풍납동 및 잠실 일대 노상에 있는 C 소유의 G 카니발 차량 속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배설물 등으로 가득 찬 차량 내부가 악취가 심할 뿐만 아니라 개 6마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에 생후 6개월이 되지 않은 위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거나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차량 속에 피해자를 약 한 달 동안 방치하였고,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C, D이 위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피해자를 정상적으로 보호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맡긴 후 그대로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과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8. 10.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9. 13.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9. 29.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0. 12. 15.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자인바,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합동하여 2013. 2. 17. 03:2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클럽에서 피해자 F, G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이 위 테이블에 접근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H에게 "담뱃불 좀 빌려주세요"라고 말을 걸며 주위를 분산시키고, 피고인은 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7. 02:00경 위 'E' 클럽에서 피해자 I이 휴대폰을 소파 위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6. 00:10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K병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병원 내부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입원 중인 환자들이 깨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7. 16. 00:50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M 찜질방3층 놀이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C, O의 각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N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내용 1. 각 CCTV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소년보호사건 송치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소년보호 사건 송치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대상,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만 20세인 점, 소년보호 처분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초순경 대전 중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Z, X, AA, AB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모두 피고인이 휴대폰을 절취하였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추측이거나, 피고인의 다소 의심스러워 보이는 동향에 관한 주관적인 진술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휴대폰 절취 전력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점 등의 다른 사정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 유·무죄 판단이 양형에 있어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당초 피고인과 함께 AA 또는 그 친구들도 의심받았는데, 피고인은 AA와는 달리 계속하여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 2대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2013. 11. 6. 분리 선고함)와 승용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이를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는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차량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서류를 공동피고인 I에게 전달하고, 공동피고인 I는 2010. 12. 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6-5에 있는 피해자 회사 분당지점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J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 3,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가 대신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대출기간 36개월, 월납입금 1,095,966원, 대출이율 7.95%, 연체이율 24%의 조건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되, 대출금 완제시까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질권 설정 등 임의처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는 위 승용차를 건네받는 대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차량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 구입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I가 피고인의 명의로 위 차량을 할부 구입하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를 중고차로 곧바로 매도할 줄은 몰랐고, 피고인이 그 할부대금을 납부할 의사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할 부대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동피고인 I와 위 차량을 할부 구입하여 곧바로 중고차로 매도해서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약정했고, 실제로 그 약정과 같이 실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6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공범 I가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의 규모(3,500만 원), 위 공범에 대한 양형(징역 4월)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05. 7. 4. 방문동거비자(F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8. 7. 3.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하다가 2009. 6. 6. 출국명령조치된 자로서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렵게 되자, 종전 자신의 식당 업주인 B과 위장 결혼하여 결혼비자(F6)로 재입국하기로 B과 공모하였다. B은 2011. 10. 19.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안성시 낙원길 95에 있는 안성1동 주민센터에서, 피고인과 진실로 혼인을 한 것처럼 작성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위 주민센터 호적 담당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B과 피고인이 진정으로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호적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앞으로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7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01:0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불상의 룸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는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를 밀쳐서 테이블 모서리에 피해자의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룸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벗어나 다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마이크 2세트, 시가 불상의 테이블 1대를 발로 차거나 손으로 집어서 던지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카운터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CCTV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일반 전화기 3대와 카드단말기 2대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고, 계속하여 대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 3 등 휴대전화 4대와 TV 1대를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1년 11월(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상당히 중함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8. 5. 4.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건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0. 8.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학교 급식용 쌀 납품 및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8.경 밀양시 D 소재 C 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C의 대표이사이고, 현재 건강식품 등을 C에서 받아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현재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면 변제기일내 원금과 이자를 꼭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학교 급식용 쌀을 공급하지 않았고, 건강식품 판매실적도 저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C의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선순위투자자들의 투자원금과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투자가 무제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후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약속한 고액의 이자 등을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08. 8. 14. 3,850,000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8. 9. 19.까지 11회에 걸쳐 46,5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춘천지법 영월지원 2009고단599 사기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익금으로 지급한 14,000,000원 상당과 추가로 공탁한 3,000,000원을 공제하고도 실질적인 피해액이 29,000,000원 정도로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판시 앞머리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1:30경 수원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다가 때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어볼래."라고 말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뒤쫓아 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4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8. 08:10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308호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밥을 차려주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어깨와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26. 01:40경 시흥시 C아파트 102동 308호 내에서, 피해자 D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실에 화가 나자,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 부엌칼이 빗나가 창틀에 맞고 부러지자, 재차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부엌칼(칼날 길이 20cm)의 날 끝으로 이마를 눌러 찍고, 칼 손잡이로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6. 01:55경 위 C아파트 102동 308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위 D에게 처벌의사를 확인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며, 여고생인 딸 G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 위 F이 이를 만류하자 "이거 안 놔, 에이"라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그를 소파에 밀쳐 넘어뜨려 근무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시흥경찰서 E파출소 순경 H를 몸으로 밀쳐 소파에 넘어뜨려 현행범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기록 제17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 등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과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12: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E에 대한 채권금액 문제로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고향 선배인 피해자 F(47세)이 위 E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좌측무릎좌상 등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소한 말다툼으로부터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고, 피해자인 F도 함께 입건되어 그에 대하여는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 상호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상호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325 1.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5. 7.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주)D A', 공급받는 자 '(주)E F', 공급가액 '126,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위 (주)E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이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534,000,000원의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4328 2. 2006. 3. 20.자 사기 피고인은 2006. 3. 2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수출신용장(L/C) 개설을 위한 통장 잔고 증명 용도로 돈이 없으니, 7,500만 원을 예치하여 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6억 원에 이르러 월 이자만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고, 위 주식회사 D 회사는 이미 2005. 3.경부터 중국과 일본 회사로부터 특허소송에 피소되어 1년여 동안 물품을 팔지 못하여 자금 압박을 받아 왔었고, 피고인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7,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06.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06. 4. 1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출신용장은 개설하였으나, 상품 선적 비용이 없어 선적을 못하니,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네고(NEGO) 후 일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2006. 5.경 사기 피고인은 2006. 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믿고서 골판지 물건을 납품해주면 한 달 단위로 현금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시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골판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경부터 2006. 8.경까지 58,710,740원 상당의 상품포장용 골판지를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사본 1. 자료상혐의자조사종결보고 2013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증인진술서 사본, 확인서 사본(A), 인감증명서 사본[(주)D], 무통장 입금증 사본, 할인어음 환매청구 사본, 약속어음 사본, 판결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임의처분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L 상대 통화, M 상대 통화, N와 L 상대 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및 입금증 첨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및 사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각 재화 또는 용역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 죄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시가 2~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변제 명목으로 교부한 이외에는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발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금액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D은 부천시 원미구 E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3. 4.초순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D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기 32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하러 오면 손님들에게 아이디를 만들어 주고 돈 1만 원당 1만 점을 게임기에 입력하여 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게임장 수익의 약 10%를 D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 손님을 이 사건 게임장에 데려오고, 게임의 결과물로 남은 점수를 1만 점당 돈 1만 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5.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레이싱엔젤'이라는 스크린경마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일당 75,000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 청소, 컴퓨터 수리, 손님의 심부름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유·무형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위반 게임물 제공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유·무형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행위 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