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37

범 죄 사 실 B(2020. 10. 7. 징역 3년 선고), C(2020. 1. 10. 징역 2년 선고), D(2020. 1. 10. 징역 1년 6월 선고)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을 개설하였고, B은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사항을 총괄하는 역할을, C은 중국 사무실의 직원 채용, 사이트 회원 모집 및 관리,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국내로 송금하는 등의 역할을, D는 국내에서 C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또는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고, 피고인, F(2021. 5. 13. 징역 1년 2월 선고), G(2021. 5. 1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H(2021. 5. 1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I(2021. 5. 1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J(2021. 5. 1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K(2021. 5.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L(2021. 5.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M(2021. 5. 13. 징역 8월, 집 행유예 2년 선고), N(2021. 5. 1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O(2021. 5. 13.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P(2021. 5.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Q(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R(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S(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T(2021. 5. 13.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U(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V(2021. 5. 13. 벌금 600만 원 선고), W(2021. 5. 13. 벌금 600만 원 선고), X(2021. 5. 13. 벌금 600만 원 선고), Y(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Z(2021. 5. 13. 벌금 800만 원 선고)는 중국 사무실 직원들로서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의 역할을, AA(2021. 5. 1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B(2021. 5. 13.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선고), AC(2021. 5.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AD(2021. 5.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E(2021. 5. 1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AF(2021. 5. 13.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는 위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또는 C,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은 C과 함께 2009. 4.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D는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 대련, 상해 등지에 마련해 놓은 사무실에서회원들이 입금한 금원을 게임머니로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E’ 사이트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게임머니를 몰취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곳이 당첨되면 회원들이 이기고, 다른 곳이 당첨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으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 숫자가 적힌 6개의 볼을 추첨하여 구간[언더(0~4), 오버(5~9)]이나 홀짝을 맞추는 방식의 속칭 ‘파워볼 게임’ 도박을 하게 한 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E’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F은 2011. 11.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G는 2011. 1. 6.경부터 2015. 10. 5.경까지, H, I은 2011. 5. 3.경부터 2015. 8. 30.경까지, J 2011. 4. 19.경부터 2015. 10. 8.경까지, K는 2011. 6. 22.경부터 2014. 8. 24.경까지, L은 2012. 2. 17.경부터 2015. 8. 31.경까지, M는 2014. 7. 28.경부터 2015. 9. 11.경까지, N은 2014. 10. 2.경부터 2016. 6. 13.경까지, O은 2015. 9. 5.경부터 2016. 6. 13.경까지, P는 2015. 9. 16.경부터 2016. 11.22.경까지, Q은 2015. 12. 31.경부터 2016. 5. 20.경까지, R는 2016. 8. 15.경부터 2017.1. 26.경까지, S는 2016. 9. 5.경부터 2017. 8. 28.경까지, T은 2016. 12. 20.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 U은 2017. 2. 10.경부터 2017. 7. 31.경까지, V은 2017. 3. 6.경부터 2017. 4. 6.경까지, W는 2017. 9. 19.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X은 2017. 11. 2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Y는 2017. 11. 21.경부터 2018. 5. 7.경까지, Z는 2018.5. 28.경부터 2018. 9. 18.경까지 각 위 ‘E’ 사이트 중국 사무실 등의 직원으로서 스포츠 경기결과 입력,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였고, AA은 2012. 10. 13.경부터 2017. 6. 5.경까지, AB은 2012. 12. 30.경부터 2017. 4. 17.경까지, AC은 2014. 11.경부터 2017. 2.경까지, AD은 2015. 9. 13.경부터 2016. 6. 13.경까지, AE은 2015. 9. 26.경부터 2016. 6. 2.경까지, AF는 2015. 11. 8.경부터 2017. 9. 22.경까지 각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책으로서 국내에서 C 등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송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또는 C, D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 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Z, W, AD, AE, AF, T, U, AA, AB, AC, G, S, M, H, I, N, J, L, O, K, V, Q, X, Y, R,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E등스포츠토토사이트 운영 D, C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E등스포츠토토사이트 실업주 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공범 사건 확정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4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과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