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45분간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먼저 식당을 떠나자 술에 취 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뛰어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 피해자 C와 합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같은 주식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부산 중구 F 소재 토지를 G로부터 매수하여 건물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자금은 전혀 없이 금융권 대출을 받아 토지대금을 마련하려고 하였고 금융권 대출이 전혀 되지 않아 위 토지의 계약금도 주지 못하여 사업이 계속 연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신축 건물 착공이 지연되어 신축허가가 취소될 상황에 이르자 건축설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H에게 위 신축 건물의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 위 허가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J에서 위 신축 건물의 설계를 피해자에게 의뢰하면서 "PF대출을 받아 설계용역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계약금액을 665,667,000원으로 정하고(계약면적 14,670.34m², 계약금액 평당 십오만원), 계약금액의 30%는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액은 신축건물의 심의신청시, 건축허가완료시, 사용승인 신청시 각 지급하기로 하는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신축 건물의 설계를 해주더라도 위 계약금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신축 건물의 일부 설계를 하게 하고도 위 계약금액의 30% 혹은 기성고에 해당하는 219,670,11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용역대금청구) 1. 고소장,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과업지시서, 착공신고서, 건축설계 제작 수임 신고서, 건축관계자변경 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위임장, 각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L회사 관계자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APPY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6. 10. 30. 0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법원사거리 쪽에서 칠금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18세)가 운전하는 F 봉고I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봉고III 화물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18세), 피해자 H(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 판넬 교환 등 수리비가 2,000,00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봉고IⅡ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뚱수포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에 대한 각 진단서 1. F 차량에 대한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3명의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0.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6. 11. 6. 22:00경 보령시 성주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주산로에 있는 성주터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 기재 '2016. 9. 26.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2016. 9.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도 불과 2개월 뒤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혼자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르는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류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이 든 피고인 명의의 통장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금원을 인출할 수 없도록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1. 10. 6. 15: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1-5에 있는 우리은행 역촌동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에서 의류사업을 하는데 5,000만 원의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잔고증명만 해주면 다음날 09:00경까지 위 금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입금한 5,000만 원이 든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통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사본, 각서사본, 통장사본(우리은행 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위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사 김재현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2016고단893] 피고인과 C(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서로 내연관계로 사실은 택시비 등을 지불할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무임승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등은 2016. 4. 15. 09:0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 카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충북 진천군 진천읍사무소로 가자"고 하여 그곳에서 볼 일을 본 후 다시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보신탕집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게 한 후 식사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음식 값을 대신 내주면 은행에서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값 2만원을 내도록 하고, 다시 "청주시 용암동 신협에 가면 돈을 줄 테니 가자"고 한 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고, C은 "다시 진천으로 가자"고 하여 그곳으로 갔다.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와 음식값 등 총 216,8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59]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 25. 23:41경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92번길에 있는 세모빌라 앞에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운전의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과 서울을 경유하여 청주까지 약 329킬로미터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450,43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등은 2016, 4,26,05:10경 청주시 상당구 L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M식당'에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콩나물해장국 2개, 소주 2병 합계 1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07:10경 청주시 상당구 N에 있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P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운전의 Q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1,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를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499] 1. 피해자 R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16:15경 충북 진천군 S 개인택시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T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U까지 가자"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 결제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위 목적지까지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집에서 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75,36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6. 20:40경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중학교 맞은 편 'Y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Z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괴산까지 5만 원에 갑 시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괴산까지 운행하게 하고, 다시 진천군 이월면과 진천읍을 거쳐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집에서 요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택시요금 168,49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6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P의 각 자술서 1. 각 영수증 [2016고단1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 수회의 벌금형이 있다. -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하여는 그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당진에 있는 우리 부모님 집 옆에 허름한 주택이 매물로 나왔는데 그 주택을 사서 2년 후에 팔면 가격이 올라 2배는 받을 수 있다. 같이 4,500만원씩 투자하여 공동명의로 구입한 뒤 나중에 팔아 이익금을 분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진에 부모님 집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 아 이를 생활비, 계금,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본인은 별다른 재산 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1. 15.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만원을, 같은 달 26.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같은 해 12. 1.경 같은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차용증 1. 신한은행 회신,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 확정 확인) 기망행위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뇌수술 이전인 2013. 7. 22. 피해자에게 '2013. 10. 30.까지 4,500 만원 1)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 교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대출 연체 상태였고 달리 변제능력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자마자 제3자들에게 위 돈을 송금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에서 생활비, 계급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3. 9. 경 시행한 뇌수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이 없다고 변명하나 위 수술로 인하여 실제로 기억이 일부 상실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차례의 금전거래가 있었고 편취금액 4,000만원은 각 거래 이후 정산 과정에서 지급받은 돈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5년 합계 100만원의 금전거래내역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가 더 많았고 그 금액은 이 사건과 달리 소액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이 사건 피해액 4,000만원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구입하였다는 골프채 외상대금 500만원을 더한 금액이다(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대해서만 2013년 시행한 뇌수술을 핑계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6. 2.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그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권고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인근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자이다. 1. 2011.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7.경 지인이 운영하는 파주시 E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고, 납입하여야 할 계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8. 15.까지 계급을 타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19.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나서 벌금 및 합의금을 내야하니 나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후 계급을 타서 이전차용금 채무액수를 포함한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으로 인하여 과다한 빚을 지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ㅣ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전부 변제받지 못했음에도 향후 월 50만원씩 변제받는 것을 조건으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 전과가 1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13:00경 논산시 C아파트 806호에서 이사를 가며 자신이 사용하던 베란다 창문 새시를 떼어가려는 것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2세)가 제지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조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 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5.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2.경 홍성군 E에 있는 F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4g이 들어있는 위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파란색 후드 점퍼 안감의 찢어진 구멍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순번 4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실형이상 선고된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는 피고인이 2016. 2. 21., 같은 달 23.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인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로 인하여 구속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서 필로폰 0.04g의 1회 단순소지에 불과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기존의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2. 21. 밤경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손가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회용주사기(이하 '이 사건 주사기'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회용주사기와 동일한 것으로서 B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016. 3. 2. F에 입감될 때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최초로 발견되었다. B는 교도관 G에게 '이 사건 주사기가 왜 파란색 후드 점퍼 안에 들어있는지 모르겠고, 위 점퍼는 피고인 A의 옷이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날인 같은 달 3. 에는 '위 점퍼가 남자 옷이라고 말한 적은 없고 제 옷인데 주사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B는 2016. 3. 8. 검찰 조사 당시에도 '이 사건 주사기의 출처를 모른다.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을 만나기 이전부터 알고 지낸 K이 자신의 옷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진술하였고, 2016. 5. 10. 검찰 조사 당시에도 초반에는 '이 사건 주사기가 왜 자신의 파란색 후드 점퍼에 들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B는 위 검찰 조사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모텔에서 피고인 A과 성관계를 갖는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위 동영상을 제3자와 공유할까봐 두려워 위피인의 손가방에 들어 있던 이 사건 주사기를 자신의 파란색 후드 점퍼 안감의 찢어진 구멍에 숨겨 보관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B의 위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고, 설령 B가 2016. 3. 경 진술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6. 5. 10. 조사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주사기의 출처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진술 번복의 경위 또한 의심스럽다. 나. 피고인 A B와 사이에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위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설령 B가 위 동영상이 유포될 것이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 A 소지의 이 사건 주사기를 훔쳐야 할 동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불분명하다. B가 피고인 A을 112로 경찰에 신고한 2016. 2. 23. 이후 이 사건 주사기가 F 소지품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위 주사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정 또한 석연치 않다. 다. B는 2016.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숙박비를 대납해 준 K과 친밀하게 지냈는데 K은 그 무렵 필로폰 관련 범죄로 구속이 되었고 이후 B는 K에게 면회를 가거나 그의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 B는 K을 만날 때에도 이 사건 주사기가 발견된 파란색 후드 점퍼를 입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므로 위 주사기의 출처가 피고인 A이 아닌 K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3.00:3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 출입구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뜰채 2개를 집어들고 수족관과 바닥을 향해 내려쳐 위 뜰채를 부러뜨리거나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 H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행동을 제지당하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이 잡놈들아, 후리 개 쌍놈의 새끼야, 너를 죽여 버리겠 다"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고, 위 H의 왼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03:4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1팀 사무실로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를 당해 인치되어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위 1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놈아 내가 뭐를 잘못해서여기에 왔냐, 모가지를 떼어버린다, 쌍놈의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J이 그 모습을 체증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경찰공용휴대전화를 들고 촬영하려고 하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을 3회 걷어찬 다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J의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차고, J의 멱살을 붙잡고 손톱으로 목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J에 각 경찰진술조서1)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누구의 날인도 없다.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위 G, 경사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경사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 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7월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장시간에 걸쳐 공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특히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게 된 경찰서에서도 공무방해 행위를 하였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부본 등의 송달을 위한 주소를 파악하고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법원공무원에게까지 욕설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소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서부경찰서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4, 1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산서부경찰서 공사현장 앞 도로를 고양종합운동장 방향에서 가좌마을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60세, 여)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차량으로 피해자 C의 차량을 충격하여 차량견적 3,018,464 원 상당의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7. 31.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스배달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30. 20:05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폭 3m 가량의 농로에 피해자 C의 트럭(D)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다음날 08:00경 까지 약 12시간 동안 피고인의 차량(E)을 그 곳 농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뒤에 세워 놓음으로써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농로는 30 내지 50m 전방에 약 3m 높이의 하천 제방이 있어 차량 통행이 전혀 없는 곳이므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이 통행하였던 점, 이 사건 농로 양편으로 논이 있어 여러 사람이 통행에 사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농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7. 23:28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여러 남자들이 그 사진보고 물 뺏을 듯 상상하면서 입에 하고 싶다는 의견이 대다수네요. 볼살 통통해서 좋긴 할 듯"이라는 D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및 남성 성기 사진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 00:35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D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E(여, 16세)에게, "혹시 한번만 30만원 받고 눈 딱 감고 한번만 잘 생각없어요? 비밀보장 하구요, 불안하시면 돈 먼저 보내드릴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7. 23:54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F' 사이트에 닉네임 'G'을 이용하여 접속한 뒤, "얘 따먹고 싶지 않냐?"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이 나와 있는 사진과 함께 "H고등학교 E ㅇㅇ 길가다가 보이면 따먹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따먹어도됨"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F 영장 회보 결과 1.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보(I) 1. D 메신저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성매수등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내거나 음란 문구를 보내거나 또는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이었다. 나아가 F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모욕적인 게시글까지 올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고생들을 상대로 이와 유사한 행동을 했고, 이미 음란성 문구를 보내 D 계정이 2차례나 정지된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고등학생이어서 신고하지 못할 것 같다거나, 단지 피해자의 반응이 재미 있어서 계속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자신의 범행동기를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뒤늦게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는 뜻을 표시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0. 경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돈을 받고, 결과가 틀리면 베팅한 금액 을 사이트 운영자들이 가지는 'B'이라는 온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한 후,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PC방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계좌(계좌번호 F)에서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계좌인 G 명의의 우리은행계좌(H)로 5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17회에 걸쳐 합계 128,706,000원을 입금하여 베팅하고, 베팅의 결과에 따라 329회에 걸쳐 합계 284,400,000원을 환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박사이트 주요화면 캡쳐자료 1. 금융기관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한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83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B(C) 사이트는 베트남에서 자동차 판매 사이트로 가장하여 추천코드를 받은 사람들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한 후, 회원들이 지정된 입금계좌로 입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결과에 "승무패(승, 무, 패 중 선택한 결과가 당첨되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 핸디캡(승률이 낮은 팀에점수를 더 부여하여 핸디캡을 가진 팀이 승을 하거나 비기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 언 더오버 (경기결과 상관없이 기준 점수보다 높으면 승, 낮으면 패를 하는 방식), 스페셜(특정 행위(첫 골을 넣는 선수)를 맞추는 배팅 방식)" 배팅 방식으로 5천원부터 100만원까지 배팅을 하게 한 다음 승을 할 경우 배팅 방식에 따른 배당 비율로 배당금을 '환전하기'란을 통해 환전해주고, 패를 할 경우 배팅 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홍보문자를 보고 알게 된 B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추천코드를 이용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4. 1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게시판 입금계좌' 란에 환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확인한 입금계좌로 20,000원을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9. 경까지 금 6,620,000원을 입금하고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해외 축구 스포츠 경기결과에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승무패', '핸디캡', '언더오버', '스페셜' 등의 배팅 방식으로 배팅하여 승을 하면 배팅 방식에 따른 배당 비율로 배당금을 지급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