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06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 19: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41세)이 운행하는 승용차와 마주쳐 길 가장자리로 피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승용차의 창문을 두드리며 ’차에서 내리라‘고 말을 하고, 커터칼을 들어 보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14. 19:1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귀금속점 인근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어 허공에 휘두르고,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들고 길을 걷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19:17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정문 인근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어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길을 걷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위 길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범행CCTV 사진, 범행영상(CD, 추가증거목록 순번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8. 14. 19:11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귀금속점 인근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들어 허공에 휘두르고,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들고 길을 걷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4. 19:17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정문 인근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 들어 칼날이 보이는 상태로 길을 걷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판단 관련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하였는지에 관하여 기재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8.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22:53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초등학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전력을 포함하여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안청공원 방면에서 비아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 반대편에는 광나무와 휀스가 식재 및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시설물과의 충돌에 주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으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식재 및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6세) 소유의 광나무와 휀스를 들이받아 휀스 수리비 등 약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운전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제출, 물적 피해 불입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7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의 의사에 반하여 2011. 2. 11.경부터 2012. 2. 15.경까지 약 100통의 문자메시지와 약 400통의 전화를 지속적으로 발신하여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28.경부터 2019. 5. 14.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소개하고 학교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편지를 남겨두고 가는 행위를 반복하여 스토커로 신고되어 2019. 7. 24. 같은 법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9. 7. 17.경 및 2019. 7. 19.경 또다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피해자를 쳐다보는 등의 행위로 신고되어 범죄전력 기재와 깉이 실형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근무지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2. 25. 13:48경 화성시 C, 위 B이 근무하는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후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부지 내로 진입한 후,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1층 행정실에 침입하여 B의 남자친구라고 거짓말을 하며 행정실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학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4:16경 위 D초등학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후문을 통하여 위 초등학교 부지 내로 진입한 후, 본관 건물 현관문을 열고 1층 행정실에 침입하여 B을 만나러 왔다며 행정실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학교 학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지에 찾아가는 행위로 계속해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D초등학교 본관 1층 행정실에 찾아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거짓으로 소개를 하는 등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화면, 본관 1층 CCTV 캡쳐화면,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2021. 2. 25.),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2021. 3.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방문증을 받기 위해 D초등학교 행정실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말을 듣고 나왔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두 차례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먼저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시도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근무지를 바꾼 학교까지 따라다니며 피해자를 수년 간 괴롭혀왔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건물로 들어간 건조물침입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는네도 출소한 후에 다시 같은 학교를 찾아가 접근을 시도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것으로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의 지속적 괴롭힘의 행위에 해당함에 의문이 없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각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가항에서 보았듯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괴롭힘의 범죄행위를 할 목적으로 D초등학교 건물에 들어간 이상 이는 학교 건물의 관리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근무지를 옮기기까지 하는데도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혀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겪어 왔다. 학교의 교육 업무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음은 물론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건물에 침입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까지 선고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것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재판에서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 가지 않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었다. 피고인은 여전히 일방적인 자기중심적 사고를 고집하고 있으며, 범행에 대하여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이른바 스토킹 범죄들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17: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청사로에 있는 황실네거리를 진달래네거리 방향에서 아랫둔지미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엑스트렉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C 화물차량 운전자의 1994. 11. 23.자, 같은 달 29.자, 같은 해 12. 1.자 각 과적운행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동종 전과 결정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초등학교의 교사이고, 피해아동 C(남, 9세)은 같은 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담임교사이다. 1.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초등학교 3학년 5반 교실 뒤편에서, 위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다리 사이로 발을 넣어 피해아동을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9.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이하불상경 위 3학년 5반 교실 내에서, 위 피해아동의 옷깃을 잡아 피해아동을 바닥에 던지고, 서 있던 피해아동에게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9.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 09:00경 위 3학년 5반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아동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폭행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9세인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아동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 뜨리거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에 멍이 드는 등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 아동을 성실히 지도하여 왔으나 피해 아동이 자주 지각을 하고 당시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와 합의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하였고, 동료 교사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병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5차로를 판암역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측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 전면 우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 수리비가 1,036,5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관련서류(측정사진, 정황보고, 정황진술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피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복사본 CD 1장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27%에 이르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고도의 주취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추격하여 제지하였음에도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도주하여 추격하게 함으로써 도로상 위험을 크게 야기하였으므로, 그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9. 20: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던 D과 그 일행인 피해자 E(여, 25세)가 앞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D의 등에 침을 뱉어 D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보고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동영상 CD 재생 및 시청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먼저 부당하게 피고인의 가방과 유선 이어폰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1회 밀쳐낸 사실은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또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D이 자전거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던 D의 오른쪽 등 부분에 침을 뱉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D에게 심한 욕설까지 한 점, D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도망하기 시작하였고, D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D의 얼굴을 가격한 점, 이 때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 의해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렸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뒷걸음질을 하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 도망치려고 하자,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떨어짐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방을 들고 있게 되었던 점, 나아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위가 정당방위 혹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강하게 내리침으로써 피해자가 갑자기 뒤로 밀려날 정도로 상당히 강한 충격을 받고 심한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이고 그 직후 도망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심한 욕설을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30만 원)보다 훨씬 더 중한 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6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공원로 46 조달청삼거리를 국민연금네거리 쪽에서 이곡생수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LESTAR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승합차 탑승자인 피해자 C(남, 50세), D(남, 35세), E(남, 48세), F(남, 40세), G(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앞도로에서 같은 구 이곡공원로 46 조달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3.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5차로를 신중역 방면에서 춘의역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5차로의 도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 및 차선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F) 1.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직 중인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1. 31. 19: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C고시원’ 복도에서 방향제를 뿌리는 총무 D에게 ‘농약을 뿌리면서 사람을 죽이려 한다’며 시비를 걸어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E(남, 41세)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 13:50경 위 고시원 복도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 퇴거를 하라’고 말하는 위 고시원 원장 피해자 F(남, 48세)에게 ‘네 것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는 피를 보면 흥분된다, 확 시발놈, 칼 가져와봐?, 칼로 쑤셔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피해사진, 칼 사진, CCTV 영상 기록 및 캡쳐사진, 휴대폰 촬영 사진,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자신을 미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언동이 기록된 CCTV 영상과 녹음파일 및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변명할 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11:20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D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82세)가 운전하는 전기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같은 날 12:18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블랙박스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에게 그 피해를 위자하고자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구역에서 충분히 감속하면서 진행하는 등 주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그 시야가 제한되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01:16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8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각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가족과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0. 19:2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으로부터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7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개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7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03. 08. 22:1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20고정155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골목길 입구에 담을 쌓기 위하여 시멘트 반죽을 하다가, 평소 위 토지의 통행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C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2세)의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목,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2번)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피해자, C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판시 행위의 대상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09: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노상에서 골목길 입구에 담을 쌓기 위하여 시멘트 반죽을 하다가, 평소 위 토지의 통행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던 피해자 C이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완산구청 공무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 땅에 내가 담을 쌓는데 무슨 상관이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좃같은놈아.”라는 등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