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14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남 1녀를 두고 전처를 2004. 5. 6. 사별하고 피해자 C(여, 67세)과 2004. 8. 3.경 혼인하여 원만하게 생활하던 중 2012. 10. 29.경 대장암 수술을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문병을 오지 않고 병원비도 전혀 부담해 주지 않은 것을 계기로 위 자녀들과 왕래가 끊기면서 피해자와의 사이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2014. 6.경 그 동안 키우던 소를 판매하면서 받은 금원을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직장암 수술을 받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문병도 오지 않고 병원비조차 부담하지 않자 피해자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3,000만 원을 인출하여 병원비를 지불한 것을 두고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집을 떠나 생활하다가 2015. 10. 1.경 귀가하면서 집에서 나가라는 피해자와 다툼을 계속하게 되면서 더 이상 부부로 함께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언젠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7. 14:00경 주거지인 포항시 북구 D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철로 된 드럼통(지름 약 57㎝, 높이 90㎝)을 꺼내어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상단에 구멍 6개, 하단에 구멍 4개를 뚫은 다음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면 집어넣어 갖다 버린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 04:30경 위 주거지에서 잠에서 깨어 누워 있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선풍기와 좌식의자를 집어 던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좌식의자 2개를 연달아 피해자를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좌우측 갈비뼈 골절을 입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나무도마(가로 48㎝, 세로 28㎝, 높이 5㎝, 무게 약 4kg)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내리쳐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미리 준비한 드럼통에 사체를 넣어 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검은색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덮어 씌워 묶고, 위 드럼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팬티만 입힌 채 옷을 벗겨 드럼통 안에 피해자의 사체를 넣고, 저수지 밑으로 가라앉게 하기 위해 약 20㎝ 크기의 돌 3개를 집어넣은 다음 흰색 밧줄(길이 6m 53cm, 두께 0.5㎝)을 이용하여 드럼통 상단의 구멍을 엇갈리게 통과시켜 매듭지어 사체가 드럼통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소유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적재함에 싣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 이불, 베개, 나무도마 등을 주거지 마당에서 불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저수지에 이르러 기다리던 중 인적이 없는 같은 날 21:00경 위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사체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저수지 비탈진 언덕 10m 아래로 밀어 빠뜨려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나체로 발견된 경위), 수사보고(유사 범행도구인 나무 도마 확인에 대한) 1. 포북 J 살인사건 사진기록, 실황조사서, 현장검증사진,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나무도마로 때린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30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던 중 나무도마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점,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치명적인 머리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위와 같은 부검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나무도마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우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옷, 범행도구인 나무도마 등을 불에 태웠으며, 피해자를 드럼통 안에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나무로 된 도마를 양손으로 들고 세게 쳤다. 힘내로 내려졌다'(수사기록 제222, 374, 424쪽), '피해자가 의자를 던지고 칼로 찌르려고 하길래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수사기록 제345, 377쪽),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했다'(수사기록 제450~451쪽)고 진술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범행 전후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37년 2. 양형기준 가. 살인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 영역(징역 7년 ~ 12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사체유기죄 : 별도의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살인범죄에 대한 일반가중요소로 고려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나무도마로 자신의 처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여 살해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한 점,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범행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