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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6. 18: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등 2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과 야채곱창 안주 등을 38,000원에 판매하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청소년인 E(16세)등 6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도 않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3병, 야채곱창 3인분 등 59,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청소년 진술서 1. 내사보고(이 사건 미성년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미성년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 유예한 형 벌금 5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6.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마지막으로 24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9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B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3.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54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B 택시회사 노조위원장이다. E에게 빌린 돈으로 택시기사에게 일수를 놓아 E에게 큰 수익을 얻게 해 주었는데 E이 자꾸 돈에 관해 엄격하게 따져 더 이상 거래가 어렵게 되었다. 그러니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일수를 놓아 돈을 크게 벌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금원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일수를 하여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23.경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6,0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F계좌거래내역 첨부), F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특히 사기죄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1)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중장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C가 서울 마포구 F 사찰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철거 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 구조물 철거 크락사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1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약 1억 원 상당 체납이 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고, 원청으로부터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은 현장의 토공공사 인건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5.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총 12회에 걸쳐 포크레인 이용 폐기물 철거 및 크락사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F 공사현장에서 'G'라는 상호로 포크레인 중 장비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내가 운영하는 C가 서울 마포구 F 사찰 공사현장에 대한 철거 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폐기물 철거 작업을 해주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하루에 90만 원을 지급하고, 이와 더불어 지하 구조물 철거 크락사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13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세금도 약 1억 원 상당 체납이 되어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웠고, 원청으로부터 철거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같은 현장의 토공공사 인건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8.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총 6회에 걸쳐 포크레인 이용 폐기물 철거 및 크락사 작업을 하게하고도 그 공사대금 62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피의자 A(I) 명함,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 하도급계약 특별조건,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J 통장계좌 내역 촬영 사진, 피의자 J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J 명의 K 통장 촬영사진, 피의자 J 명의 L은행 통장 촬영사진, 2018. 1. 4.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2018. 1. 8.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피의자 A 명의 K은행 계좌 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 통화)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8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E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E에게는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6세)은 온라인게임 '배틀그라운드'를 통해서 알게 되어 교제를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05: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에 피해자와 함께 찍었던 성관계 동영상을 언급하며 "니랑 나랑 영상이 몇갠대", "니학교에 소문이 나던말던 지랄해 볼게", "니친구들이랑 남자 여자 니가족 아무한테나 다 돌려줄게 시발" 등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및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대화내역 캡쳐자료 첨부)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불리한 정상: 협박의 내용 및 범행의 동기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6.22:40경 위 호프집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D(여, 17세, E생), 청소년인 F(여, 17세, G생)에게 주류인 소주(진로이즈백) 1명, 맥주(칭따오) 1병을 안주와 함께 합계 37,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촬영사진(현장), 촬영사진(F 등) 1. 영수증 1. 학생증(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미성년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6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이탈리아국 회사등록증(D 주식회사), 합작투자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E 정관, 부동산임대차 변경계약서, 임대차보증금 상환조치 확인서, 이사회의사록(2018. 2. 28.), F(주) 임대료 인상 공문, 부동산 임대시세 확인서, 수사보고(F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E 계정별원장 첨부 등), 계정별 원장(예금), 보증금 반환 거래내역 2부, 임대료 거래내역 6부 [피고인은 피해회사 설립 시 대표이사로 취임해 외국 투자자의 아시아 대표와 협의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이를 수령하다가 경영악화로 이를 중단한 후 다시 종전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어서 이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는 불필요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은 합리적인 경영판단에 따라 시세에 견주어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한 것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바 없으며, 특히 임대차보증금은 반환이 예정된 것이어서 인상한 전액을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초에 수령하던 보수에 관하여도 이에 관한 외국 투자자 대표와의 구두합의를 주주총회 결의라 할 수 없다. 주주들의 양해하에 보수를 수령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해 정관에 정한 바 없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바 없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수의 금액,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를 위반하여 자의적으로 보수를 지급했다. 임대차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피고인의 이해가 충돌하고 특히 피해회사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자기거래행위를 하면서 정관 제27조에 정해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그 결과가 적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상정하고 임대료 인상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수집, 제출한 다음 다른 이사들과 토의와 의견교환을 거쳐 전원의 동의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임무가 있었다. 이를 위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음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을 지출한 행위를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재량이라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지출하지 않아도 될 임대차보증금을 지출한 이상 피해회사가 그 반환채권을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장차 그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고 지출 전액에 대해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다 할 것이어서 지출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뜻대로 하기 어렵게 되자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스스로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자기거래를 해 피해회사에 1억 5,000만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다만 이사의 보수는 지급하는 것이 통례이고 12년 전 주주들의 양해하에 받던 금액을 그대로 수령한 것이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도 수령했을 개연성이 있다. 임대료 역시 오랜 기간 동결되어 시세에 비해 낮았고 3년 후 이사회에서 보증금 인상액 전액이 아니라 그 중 6,500만 원만을 회수하기로 했으므로 절차를 거쳤다면 어느 정도 인상되었을 것임을 추단할 수 있다. 보증금 인상액 1억 1,000만 원은 피해회사의 매출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처리해 현실로 지출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결의에 따라 3,000만 원을 반환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며, 월 차임은 자의적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시세를 확인해 인상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판매 등 방문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지인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3억 원 가량 개인자금을 융통하여 많은 돈을 벌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투자금의 12%를 매월 이자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아 카드대금 등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9. 경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6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비롯하여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은 생활필수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수익은 다단계 형식으로 얻을 수 있고 경리 직급을 달면 한 달에 1,000만 원의 수익이 나온다. 3명이서 한 사람당 월 1,000만 원씩 3달을 모아 총 9,000만 원을 만들면 경리 직급을 달 수 있으니 이 사업에 투자해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D의 경리 직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320구좌를 등록해야 하는데, 1구좌당 394,000원이어서 총 126,080,000원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이 제시한 방법으로는 경리 직급으로 승급할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D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심산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경리 직급으로 승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E)로 2018. 7. 12. 3,300,000원, 2018. 7. 13. 200,000원, 2018. 7. 18. 3,300,000원, 합계 6,8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명함 및 메모, 문자메시지,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E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투자이익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으로 E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F 게임을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 판매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22. 까지 총 48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6,0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1.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H에게 "투자이익금을 받으려면 E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줘야하니 800만 원을 보내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 F 게임머니를 구입하여 게임을 하거나 개인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게임머니 판매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4. 까지 총 24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3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투자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1. 각 문자내역, 카톡내역, 각 사칭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상가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업소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의심하여 일방적으로 업소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계약서(사본),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판결문, 내용증명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물건과 시술료를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었고, 이튿날경 피해자가 업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이 도착하여 업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바꾼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민사소송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으로 동업관계를 정리하자는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동업관계가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동업자인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13. 1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민센터 공무원 D에게 "야 씨발놈 개새끼야 시끄럽게 더 굴면 죽여 버리겠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2. 15. 01:2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가진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어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서부경찰서까지 가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서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앞길까지 운행하는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요금 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 13:4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 920-8에 있는 당산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화단에 들어가 그곳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3,680원 상당의 꽃양배추 4포기를 뽑아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 18:5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난 후 피해자가 식대를 요구하자 "야이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21. 15:00경 제3항 기재 당산공원에서 피해자 J(여, 70세)에게 "야 이 씨발년 개같은 년아, 너거들이 떠들어서 잠을 못잔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3.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피해자들에게 폭언 및 협박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 P, D, Q, H, R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E이 피혐의자 상대 112신고한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당산공원 꽃밭 훼손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현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상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내용과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노인복지법위반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적지 아니한 기간 동안 노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언과 행패를 이어온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벨기에 브뤼셀에 1억불의 투자펀드가 있는데 D에 펀드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산의 열병합발전소와 사이판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천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이판 리조트 개발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2014.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E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벨기에에서 투자자금을 들여오려면 벨기에 현지법인을 인수하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코트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 신청을 하고 한국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법인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인수해 벨기에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벨기에 브뤼셀에 1억불의 투자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4. 5,000만 원, 2014. 9. 5. 3,500만 원, 2014. 10. 6. 150만 원, 2014. 10. 21. 1,000만 원, 2014. 11. 10. 1,500만 원, 2015. 1. 18. 100만 원, 합계 1억 1,25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의 진술기재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페이스북 대화내역(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업계획안, 각 송금확인증,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수수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증권회사에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자신이 벨기에에서 미화 1억 달러의 투자펀드를 확보하였고 이를 국내에 유치하여 여러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라 주장하나 그 후 피해자의 퇴직, 투자 유치, 현지 방문, 법인 설립 추진, 피해자와 G과의 대화내용 등의 정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이 위 자금을 확보하였다거나 최소한 확실한 것처럼 설명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거액의 펀드가 있었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에는 여러 투자자들을 접촉하는 단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벨기에 H, 네덜란드 개인 펀드, I 재단 등을 언급하면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1억 달러의 투자금 확보를 위해 벨기에 현지 법인 인수, 국내법인 설립, 자금 투자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설명하지 못하였다(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벨기에 법인 인수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번복하고 그 금액에 관한 주장도 계속 달라졌고, 벨기에 출장에서 처리한 업무 내역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 중 절반가량을 자신의 처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막연히 법인 인수 비용, 벨기에 출장 경비, 변호사 비용 등에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명확한 사용처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은 수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전혀 진전된 바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약정한 투자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아 사업이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다만 1회의 벌금형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8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7.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5.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20.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소유하고 있는 진주시 C건물에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8. 23:00경 진주시 C건물, D호 앞에서 위 건물 D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D호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려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4. 8. 13:45경 진주시 E 여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수리해줄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변상확인서 사본, 폭행 장면 CCTV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및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결과, 판결문·통합사건 검색 결과·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나, 피고인은 종전 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고단144) 진행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기록상 피해자 측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 측에 잘못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21:3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6세, 여), E(16세, 여), F(17세, 여), G(16세, 여), H(16세, 여), I(16세, 여)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맥주 7병 등을 합계 금 10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매 영수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업소 내 미성년자 출입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청소년 D 진술 청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출입 청소년들의 연령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I이 제시한 신분증은 해당 청소년이 아님을 쉽게 알 수 있는 타인의 신분증이었으므로 얼굴을 대조하거나 얼굴이 달라 의심스러운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신분증 상의 정보를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임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건성으로 살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일 I을 제외한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I 등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별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D'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위원회의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17:20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배경화면의 내용에 따라 점수가 적립되도록 개, 변조된 '미스터 손오공' 및 'BEST'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현장단속), 수사보고(게임설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의왕시 B에 있는 농장에서, 피해자 C에게 '유황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업이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여서 사업 수익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0.경 수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8. 30.경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15.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약속어음, 지불각서, 본인 금융거래(E은행),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2018. 7. 16. 07:28경 피고인 소유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국도38호선 삼척시 미로면 상거노안길 132 소재 미로검문소(상행) 앞을 진행하던 중 운행제한단속원으로부터 검문소 진입 후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행제한위반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1. 본건 범행 당시 사진 [피고인은 B이 피고인의 차량을 임차한 자영업자로 피고인의 사용인이나 종업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도로법 제116조의 양벌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이 정선국토관리사무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3년 전에 운전기사로 취업을 하여 월급 270만 원 정도를 받았으나 현재 몸이 아픈 관계로 임시 기사로 일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운송계약에 대하여 사전에 회사에 보고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회사에서 운송계약 후 본인에게 운행을 시키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하고, 차량의 임차인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한 점, 이 사건 화물차량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소속대여회사가 동방산업 주식회사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그 상대방이 개인사업자인 동방산업(B)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8

범죄사실 B는 2019. 9.27. 10:30경 오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침입한 후 마침 집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곧 월세를 입금하여 줄 테니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같은 날 10:35경 위 집에 다시 찾아와 벨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당겨 활짝 열고 지금 월세를 입금해주지 않으면 위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고 일어나서 입금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말에도 손으로 현관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하고, 위 집 마스터키를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면서 마침 B를 찾아온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월세를 지급하고 있지 않으니 지켜보고 있으라고 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관문을 닫기 위해 비켜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면서 그곳 현관문 앞에서 문을 닫지 못하도록 지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약 5분 동안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03:19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D호'의 임대차보증금 2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2020. 2. 14.경 위 아파트의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여 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법성의 인식이 확실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경 피해자 B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서울 송파구 C, D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4. 1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중 500만 원을 대신 반환하게 하고, 2019. 5. 28.경 피해자로부터 1억 2,9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건물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차 보증금 중 2,600만 원을 대신 반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태였으므로 잔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야 하였음에도, 2019. 5. 28.경 피해자의 계산 착오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수표 7,600만 원을 교부받아 초과 지급된 2,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28.경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초과 지급된 위 2,600만 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매매대금 정산내역, 입출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우리은행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E 이메일 진술, E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2019. 5. 29.경부터 2,600만 원을 초과지급했으니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대출금 내지 유흥비로 소비한 후 현재까지 반환하지 있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