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3.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5, 30,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6. 2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21, 19:1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 중이던 CA110 오토바이 (E)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 열쇠와 시가 15만 원 상당의 GTS오토바이 열쇠를 각각 빼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21, 21:0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매장 앞에 세워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110(E) 오토바이를 위 가항에서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3.2,02:15 경부터 03:08 경 사이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등 18명이 입점 중인 'H귀금속 도매백화점'에서, 위 백화점이 영업을 종료한 틈을 이용하여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나. 항에서 절취한 CA110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로 접근한 뒤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전동셔터(파이프형, 약 7m)의 연결부위를 절단한 다음, 건조물인 위 상가 내부로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문으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3.5.16:50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그곳에 열쇠가 꽂혀진 채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M)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3.10. 03:20 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0' 상가의 셔터 자물쇠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 상가에 침입한 후 상가 내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의 유리진열대에 있던 금목걸이 257 돈과 금반지 20돈 등 시가 합계 약 6,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미리 준비한 스포츠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06:00 ~ 07:00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P, D, 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 발견 관련),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타인 주민등록증(R 등 수사)], 수사보고(R 상대 주민등록증 도난 및 분실 여부 사실 확인 관련)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범행모습CCTV영상분석,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각 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자료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미설정범죄 : 점유이탈물횡령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범죄(금은방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또한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습벽이 인정되는 데 더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절단기 등 도구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취한 뒤 범행당시 착용한 의복이나 이동수단을 버린 다음 미리 번호판을 떼어낸 오토바이로 갈아타 추적을 회피하는 등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능숙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해액도 7,000만 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습벽 및 그동안의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D에게는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수사 도중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한다. 이상의 점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