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777,270원 상당의 C 승용차량에 대하여 그때부터 36개월간 매월 653,859원의 이용료를 납부하기로 하고 장기 임차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이용료를 1회만 납부한 채 2019년 2월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 차량을 유지 관리하고 이를 임의로 전대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과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는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금을 월 30만 원씩 상계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D에게 위 차량을 사용하도록 넘겨주어 대여하고, 월 이용료(임대료) 미납으로 2019년 5월경 피해자로부터 계약위반에 따른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차량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주식회사 작성 고소장 및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차량 소지자 F에 대한 수사) 1.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우편물배송진행상황 사본, 내용증명서 사본,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자동차운용리스 약정서 사본, 여신거래기본약관 사본, 사업장 현장 실사 및 자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정기간 동안만 사용할 것을 전제로 D에게 리스차량을 빌려주었으나, D이 임의로 위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잠적함에 따라 리스차량이 제때 회수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에 의하면, 리스이용자가 2회 이상 연속하여 리스료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가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이용자가 리스차량을 임의로 양도, 전대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차량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면서도 리스료를 1회만 납부한 채 이후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 나아가 피고인은 리스계약 직후인 2019년 2월경 D에게 리스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 사용료 월 30만 원씩을 D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채권 약 200만 원에서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의 2018년도 매출은 약 1억 3,300만 원이고 피고인의 2018년 연간 소득이 약 2,400만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월 약 65만 원에 달하는 리스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속된 리스료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2019년 5월 중순경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위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점, 비록 D이 제3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잠적함으로써 피고인이 차량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위반하여 위 차량을 D에게 전대를 한 데 기인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다만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리스차량의 보관자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위 차량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과정에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1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를 튜닝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충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의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등록된 E F카고트럭에 굴삭기 상·하차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적재장치의 뒤 문짝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발판 2개를 설치하여 적재장치를 임의변경하여 튜닝하고, 2018. 6. 22. 17:00경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향 327K 지점에서 위와 같이 승인 없이 튜닝한 위 F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한국교통안전공단 충주검사소 진술)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1. 현장사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것이 이른바 '튜닝'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함은 의문이 없고,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물품적재장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금지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데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는, 피고인이 차량을 개조한 정도가 크지 않고 이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초래될 우려도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원상회복을 마친 점 등과 더불어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변경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미승인 장치변경차량 운행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8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춘천시 B건물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숙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당시 35세)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당시, 36세)가 실수를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 또는 슬리퍼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고 막대기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관련사진 첨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15년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장환경, 나이,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이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09:40경 위 휠체어를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지하철 2호선 선릉역 내 지하철에서 하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주변에 승객들과 부딪힐 위험이 있으므로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동휠체어를 운행하여 지하철에서 내리는 피해자 B(28세, 여)의 다리를 피고인 운행의 전동휠체어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1. 선릉역 상황보고서, 경찰 출동기록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하차할 당시 뒤에서 받은 충격으로 앞으로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 C 역시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C는 피고인이나 피해자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어 굳이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진술할 이유도 없는 점,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존재하여 지하철 역무원이나 경찰관이 쉽게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C가 사고 현장에서 지하철 역무원이나 경찰관에게 일부러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동휠체어의 형태나 평소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를 탄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목격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비로소 촬영된 것으로서 사고 당시의 전동휠체어의 설정 상태나 운행방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지하철에서 내릴 때의 자세나 전동휠체어의 설정 상태에 따라 피해자가 주장하는 충격 방법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동휠체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269

범죄사실 1. 위증 피고인은 2018. 4. 2.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613호 피고인 및 B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협동조합을 설립하면서 O 명의 400만 원, P 명의 300만 원, N 명의 200만 원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 이외에도, AE 명의 500만 원, W 명의 300만 원, S 명의 300만 원, T 명의 2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O, P, N 명의 합계 900만 원의 출자금을 대납한 것 이외에는 출자금을 대납한 것이 없고, 대납한 900만 원 이외에 다른 고액 출자금은 모두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돈으로 출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동구 AT, 2동 202호에서 S에게 전화를 걸어 '2013. 4. 5. D협동조합에 S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을 피고인의 돈이 아닌 S의 돈으로 직접 출자한 것으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S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S는 2018. 4. 25. 16:3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613호 피고인에 대한 의료법위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3. 4. 5. 내 돈으로 D 협동조합에 출자금 3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2회, 2017고합613)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녹취서 사본(증거목록 24, 131번) 1. 공판조서(3회, 2017고합613)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녹취서 사본(증거목록 37, 217번)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고객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진행 중인 사건 확인.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자신이 공동피고인인 사건에서 위증을 한 점, 스스로 위증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증을 교사한 점, 각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위증 한 사건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동종 처벌 전력 없고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 (앞서 본 불리한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E에 있는 F 서산사무실에서 취재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5. 16:29경 F 서산사무실에서, F 인터넷 홈페이지(G)에 접속하여, '데스크칼럼'란에 'H'라는 제목으로 '조합장에 출마한 후보가 본인의 벼를 매상하기 위해 미곡처리장이 야적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조합원들께 알린 후 농협직원을 시켜 자신의 벼를 매상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라, 진위가 궁금하다. 현직 조합장이 삼광 벼를 계약 재배 후 높은 가격으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R.P.C.에 전량을 매상했다는 소문의 장본인이 누구인지 궁금해 할 것 같다', '높은 단가로 매상 받은 벼 중 일부는 정상가격으로 판매했지만 일부는 원자재(벼)로 팔아 7억원의 손실을 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합장이 직원을 자기 머슴처럼 부리며 자신이 재배한 배추나 무 등 채소를 농협직원을 시켜 수확한 후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에 납품했다면 욕을 먹어야 당연하다고 본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현 조합장이 반성은 하지 않고 후보로 출마해 양심 불량이라는 이런 후보가 당선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심불량인 후보가 누구인지 필자는 소문 듣고 알고 있기에 조합장 아무게라고 실명으로 말하고 싶어 입이 가렵지만 선거에 공정성 때문에 참고 있다'는 내용의 칼럼(이하 '이 사건 칼럼')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I농협 조합장이었던 피해자 J은 자신의 벼를 먼저 수매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야적장 공간이 부족하다고 알리고 자신의 벼를 먼저 수매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재배한 삼광 벼를 K농협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높은 가격으로 전량 수매하여 7억원의 손실을 내도록 한 적도 없으며, 조합 직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재배한 배추나 무 등 채소를 농협직원을 시켜 수확한 후 농협에 납품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M,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F 칼럼, 각 계약재배약정 현황 및 수매량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공소사실 부인한다. 이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어느 한 쪽도 소홀히 다룰 수 없는 헌법상 기본권이자 자유민주주의 가치이므로, 최대한 양쪽 모두의 견지에서 판단해 보기로 한다. 우선, 피고인이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칼럼에서 가정적 표현을 쓰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비난받아야 한다는 식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칼럼의 전체적인 내용과 게재된 시기(통상적인 조합장 업무 수행 중이 아니라 조합장 선거에 임박한 시기였다), 주요 독자들의 예상되는 반응과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칼럼은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법정에서 긴 시간에 걸쳐 많은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주의 깊게 청취하였는바, 각 법정진술과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칼럼에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인정할 수 있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유권자들이 칼럼의 내용이 피해자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내용 중 피해자와 관련된 주요 3가지 사항이 중요한 부분에서 진실과 부합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나름의 방법으로 진실인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력한 사정은 엿보이나 결국 사실관계를 확정짓지 못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했던 노력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보도의 형태가 아닌 칼럼 형식으로 글을 게재하였던 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1:50경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여, 23세)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사이로 성기를 꺼낸 다음, 오른손으로 성기를 쥐고 앞뒤로 흔들고 주무르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9.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확인 및 수용정보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고 출소한 직후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행위의 음란성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강간미수 등 강력 성범죄 전력도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16

범죄사실 2020고합16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특별한 직업과 소득 없이 생활해 오던 중, 외제차 및 명품의류를 포함한 사치품 구입비용이나 클럽 등에 놀러 다니면서 필요한 유흥비, 성형수술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 및 연인, 그 가족들을 상대로 마치 자신이 투자회사에 다니면서 국회의원 등 사회 주요 인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투자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이율 4~5%인 군인적금에 가입한 후 2년 뒤 원리금을 반환해 줄 테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군인적금에 가입하여 원리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7. 6. 19.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F)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92,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6. 19.경부터 2019. 8. 27.경까지 위와 비슷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으로부터 총 1,534,5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9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G에 있는 H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부터 2019. 8. 26.까지 H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I, J, K, L,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캡쳐[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 기재 생략) 2, 14, 17, 46, 64]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순번 3, 63) 1. K, J 명의 각 거래내역(순번 4, 5, 7) 1. 이메일 캡쳐 1. 각 이체처리결과(순번 21, 28) 1. C 명의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서(순번 79, 80) 1. 가족관계증명서 1. I, N, M, O, P, D의 각 거래내역 증명서(순번 33 내지 41) 1. 수사보고(피해자별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E계좌내용 분석), 수사보고(C, B 피해금 추가 및 결과통지방식 요구),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Q은행, R은행 계좌내역 편철) 2020고합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피해금 85,000,000원에서 반환금 19,420,000원을 제한 나머지 65,580,000원에 한하여, 배상신청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피해금 414,830,000원에서 반환금 48,220,000원을 제한 나머지 366,61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배상신청인이 신청한 366,600,000원에 한하여 각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교제하던 연인과 그 가족친지들, 자신의 친구들과 그 부모들과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명품 및 외제차 구입비, 유흥비 등 사치스러운 생활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 중에는 전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복무관리자의 소재 파악 전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며 잠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모친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춘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징역 1년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J', 'K', 'L', 'M'를 설계, 제작한 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기로 하고, B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위 도박사이트들의 설계, 디자인, 운영 등의 역할을, C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수익금에 대한 약 10%의 지분권자로서 국내에 있는 대포계좌 업자와 총판들을 관리하는 역할 및 국내의 공범들에게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D는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E, F 등은 위 도박사이트들의 제작, 서버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필리핀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게시판을 관리하고, 도박사이트에 불리하게 베팅하는 고객을 제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한회사 N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 P) 등 12개의 계좌로 합계 24,202,563,395원의 도금을 입금받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배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 C, E, F, D 등과 공모하여, 2018. 5.경부터 2018.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시에서 제1항과 같이 G, H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I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J', 'K', 'L', 'M' 도박사이트들을 개설, 운영하면서, 제1항 기재 계좌 등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24,202,563,395원의 도금을 입금받는 용도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E, F,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공모에 의한 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도박공간을 개설하는 등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타인의 접근매체까지 대여 받아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한편, 이 사건 조직범죄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도 결코 가볍지 않고, 입금받은 전체 도박 자금도 24,202,563,395원으로 그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 이득액 중 피고인이 분배 받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대구 서구 C에서 D를 운영하며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을 소매업으로 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게르마늄 소금인 'E'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과대광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7. 10. 17.경 위 D에서 손님들에게 'E'을 홍보 및 광고하면서, 피고인 B는 "이 소금을 타가지고 가려운 데다가 소금을 바르면 가려움증이 대번 사라진답니다. 치약 대신에 써도 되지만 염증이 생긴 데, 피부에 여드름이 났다. 요 소금물에.중략.당뇨, 혈압 있는 사람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소금은 아무리 먹어도관계없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면 링겔 맞지요? 힘없고 기운 떨어지고 거기 95%가 이 소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피고인 A은 "이게 약소금이에요, 염증이 다 빠져나가요. 이 소금을 가지고 가글을 하고부터는 겨울에도 감기가 잘 안걸리더라.중략.말 그대로 약소금으로 약 성분이 있으니까.중략.장에 찌꺼기가 많거나 노폐물이 많으면 염증이 생겼다가 그게 오래되면 대장암이 되어 버리 잖아요. 요 소금으로 장 청소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금이 이래 비싸노 싶을 정도로 가격이 쎄지요. 그만큼 효과가 있고 귀하기 때문에"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식품위생법(2018. 3. 13. 법률 제154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는 제1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2019. 4. 25. 총리령 제1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법 제13조에 따른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 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함은,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등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식품 판매자가 식품을 판매하면서 특정 구매자에게 그 식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고 상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의 홍보방식 또한 육성을 통한 홍보에 불과하여 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광고'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1500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519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노6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D의 제품 체험실에 고객 약 10여 명을 모아놓고 마이크를 이용하여 'E' 홍보를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3쪽). 그런데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강연 등 육성에 의한 홍보방식이 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한 '광고'의 방법에 포함된다고 해 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금지하는 '광고'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7. 12. 16:2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5층에 있는 C 상가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용변 칸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이 그곳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옆 용변 칸에서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 등이 노출되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유출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함 / 형사 처분 전력 없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5. 21:00경 위 'E'에서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50,000원을 받고 F이 있던 2번방으로 성매매 여성 종업원 G를 입실케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5.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유치원'에서 직선거리로 186.6m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E'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G 신병인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다음지도 거리측정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단속 경찰 유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교육환경보호구역 GIS 확인 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방법, I유치원 영업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교육환경보보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았으므로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2015.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동종전과가 2회에 달함 □ 유치원 인근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함 □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21:39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3:35경 울산시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 391 태화교 하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교통 관련 전과(음주운전 3회 및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