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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전과관계1)] 피고인은 2017.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사실과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수있었던(하나의 형으로선고될 수있었던) 죄와 그에 대한 형만을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11:00경 전남 담양군 무정면 인근의 29번 국도를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방면에서 담양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정속주행을 하면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K7 승용차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를 바짝 붙여 운전하다가 약 20초에 걸쳐 계속하여 경적을 울리고, 2차로로 변경한 후 위 K7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게 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SM6 승용차의 왼편 뒷바퀴 쪽 블더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오른편 앞바퀴 쪽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장소 및 충격부위 사진, 내사보고(지방청 교수팀 사건인계)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운전 경로, 행위 형태와 반복성 및 지속시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특수협박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46

범죄사실 1. 차용 및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아 벌금 400만 원이 나왔고, 게임아이템 거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컴퓨터를 사야 하니 2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증을 서줄 테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업을 통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벌금은 50만 원에 불과하였고, 게임아이템 거래 등의 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20,131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인터넷 거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8. 1. 7. 경 온라인게임 사이트 '바람의나라'에 접속하여 단체 채팅창에 '게임머니 3억을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47,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 3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7,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F, X, Y, Z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첨부자료, 허위게시글 캡처자료,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5. 01:5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 '모르는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고 벨을 누른다.'는 112신고(no. 1072)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여기는 서울 강북구이고, 남의 집이니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지랄하네. 이 좆같은 것들아, 병신새끼야, 차라리 나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위 D의 가슴을 밀치고, 경위 D이 "택시타는 곳까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돌아서는 순간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당시 상황을 채증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하던 순경 E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중 1인에게는 상해까지 가한 것인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등 정신질환을 오랜 기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대금 지급 방식은 피고인 처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E에게 교부하여 피고인이 대금을 위 계좌로 입금하면 E이 이를 출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6. E으로부터 필로폰 3g을 130만 원에 매수하고 위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13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천안시 H에 있는 I에서 버스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2.5g을 배송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을 98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천안지원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단2073),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가 많고, 필로폰의 양과 대금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그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2018. 3.경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오는 등 피고인이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는 필로폰을 투약한 흔적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정부지하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통장 잔고 3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30억 원을 빌렸다. 빌린 금원에 대한 금융비용(이자)을 지급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도 피해자 C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정부지하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돈을 어떤 절차를 통해 대출해주는 것인지 알아본 바 없어 위 대출의 실현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었고, 피고인들이 제3자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더라도 정부지하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통장 잔고 30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빌린 돈으로는 잔고 증명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였으며, 대출 외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구체적 방법이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5.과 26.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통장 잔고로 1억 원만 있으면 정부지하자금 수백억 원을 받을 수 있다. 1억 원에서 1,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정부지하자금 대출을 위해 1억 원에 가까운 통장 잔고를 마련해둔 사실이 없었고, 정부지하자금 대출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상당부분을 차용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통장 잔고로 1억 원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2,000만 원을 조카에게 주었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정 부지하자금 대출 수백억 원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K 등으로부터 30억 원이 있으면 정부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그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심지어 K가 말한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으면서 돈을 벌 욕심에 3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력, 자금 조달 과정 및 향후 계획에 1)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돈을 차용한 것은 맞으나 자신도 속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다니면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주장하는 사업에 대해 그 진위 여부를 알아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더하여 추가로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모두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가 있었고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호(피해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모자라니 사채를 빌려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 월 600만 원을 주고 늦어도 두 달 뒤에 다른 곳에서 돈을 받아 원금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우리은행에 1억 3,800여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것을 비롯해 다른 개인 채무가 3,000 만원에 이르렀고, 운영하고 있던 ㈜㈜E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명의로 대출이 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E가 변제하여야 할 미수금만 3억 원, 은행대출이 7억 원가량 존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명의 계좌로 2016. 6. 23.경 5,000만원, 2016. 8. 19. 1억 원, 2016. 8. 22,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2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방법,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분할변제를 조건으로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4.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우리가 홍콩에서 금을 싸게 매입하여 일본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 정도로 잘 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부 이자로 500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틀림없이 변제 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을 매입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사무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6. 4. 피고인들이 지정한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만 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투자약정서, 입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03: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식당' 앞 사 거리를 신천감리교회 방면에서 삼미시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앞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시티에이스2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아리 가자미근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피해 오토바이를 폐차해야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차량가액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도주하였다가 다음날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한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609-125호, 609-221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등 합계 19,358,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5,657,6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체불내역 1.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재산 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609-125호, 609-221호에 있는 (주)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등 합계 6,897,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7. 4. 30.까지 위 (주)F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10,527,7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57세) 일행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7.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므로 자숙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임의출석하여 거듭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앞서 든 정황에 비추어 너무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 ·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00:3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야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등으로 2012.경 실형 1회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2018고단601 피고인은 2018. 3. 16. 23: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사고 관련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귀가를 종용하던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야, 씨발 새끼야, 너 죽어볼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365 피고인은 2018. 3. 16.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약 2m를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랜저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본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처리를 위하여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0. 23: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마산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대로 262(신포동1가) 벤츠자동차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에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에 방문하여, '2018. 2. 19. 강원도 화천국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2. 22.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입대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8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04:4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맥주집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주유소 앞 도로를 둔촌동 방향에서 영파여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운전이 곤란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졌고, 합의금도 지급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6.경 성남시 수정구 C,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 달라. 월 6%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얘기하면 바로 변제해주겠다. 만약에 그때 돈을 못 갚게 되더라도 계를 탈 것이 있는데, 2017. 11. 26. 계금 2,000만원을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2016년도부터 도박에 빠져 도박 빚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어 매월 그 원리금을 갚기에 벅찬 형편이었으며, 계주 D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려가 옛날에 계급을 정상적으로 탈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방법으로 합계 1,25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8.경 성남시 분당구 F빌딩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월 10%의 비싼 이자를 주고 쓰고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 26. 계급 2,000 만원을 타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97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 때문에 너무 힘드니,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2018. 1. 26. 계급 2,000만원을 타서 전에 빌려준 1,000만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100 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위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쓰고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있다가 계급을 타서 갚아주겠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이야기 하면 갚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경 성남시 수정구 J빌딩 뒤쪽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8. 1. 26. 경 타는 곗돈이 있는데 그걸 타서 먼저 빌린 500만원이랑 같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50만원을 공제한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주 D 전화 통화)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서, 수신기간별 출금거래 내역,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수, 편취 규모,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1994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17:10경 경기 여주군 금사면 전북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신대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6.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대교 위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리 방향에서 도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며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전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부터 2017. 12. 20.까지 사이에 김제시 B에서, 그곳에 있던 콘크리트 바닥을 깨뜨린 후 사업장폐기물인 폐콘크리트 약 509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보내지 아니하고 토사 약 120톤을 7~8cm 두께로 그 위에 덮어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현장 단속결과 보고, 폐기물관리법위반 수사보고(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폐콘크리트 약 509톤을 불법 매립한 사안으로 매립된 폐기물의 양이나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7. 7.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현재 이 사건 불법 매립지는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매립부지 소유자인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동기나 경위, 전반적인 범행가담정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 D은 피해자 E(25세)가 자신들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거나 게임기를 고장냈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함께 피해자를 때릴 것을 마음먹고, 2016. 3. 31. 21:5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고, C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끌고 피해자를 부근의 밭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차고, D은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과 C, D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를 오토바이에 태워 청주 상당구 명암동 명암약수터 부근 공터로 데리고 간 후, C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나무막대기를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 등과 허벅지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29. 00:00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해자 I(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뒤 하차하며 계산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을 휘두르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폭행cctv 영상시청), 범행장면 사진(수사기록 2권 37, 38쪽)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