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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02: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인 E에게 욕설을 하고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E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재차 E을 때릴 듯이 달려들고 G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G에게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엉덩이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G,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범죄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총 15번의 전과(실형 1번, 집행유예 5번)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24. 07: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XXX호 피해자 E(여, 49세)의 집 안 거실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아랫입술을 이로 깨물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찢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그곳 거실 등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65인치 텔레비전 1대, 냉장고 1대, 철제 장식장, 화병, 스탠드, 유리창, 그릇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7:13경 112 출동 신고를 받고 그 무렵 위 D아파트 XXX호에 출동한 강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을 보고 그곳에 있던 철제 장식장을 양손으로 들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H를 바닥에 누운 채로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경 대전 서구에 있는 C 대전점 8층에 있는 "D" 매장의 점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은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 22:00경부터 22:30경 사이 대전 서구 F 지하에 있는 "G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와 같이 노래를 부르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손으로 하이파이브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깍지를 낀 채 놓아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고 비틀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 등의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를 악용하여 추행한 점이나 추행의 정도를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1번의 음주운전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22:40경 포천시 B 104동 앞 노상에서 'C아파트 104동 앞에 여자가 술에 취해 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104동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 앞까지 데려다 줬음에도 'G 불러 와. 씨발,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왼쪽 무릎을 오른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0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9. 01:47경 김해시 B 건물 1층 복도에서 자신의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유리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하여 그 곳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리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유리출입문 손괴 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자신이 벌금형으로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 'F'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며 'F'으로 행세한 다음 같은 날 02:09경 김해시 G에 있는 D지구대에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그 서류에 자신의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이라고 서명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 9. 02:09경 위 제2항에 기재된 D지구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경 관련), 각 내사보고(D지구대 CCTV 확인에 대한,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하는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재물손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1월 이상이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함부로 유리로 된 건물출입문을 파손한 것도 모자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수사서류에 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사칭한 신분이나 위조한 사서명은 친형의 것으로서 다행히 친형이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힘으로써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었다. 당시 미납되었던 벌금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22:50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아파트 쪽에서 금호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로 1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었고, 같은 방면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1차로로 변경하여 좌회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좌화전한 과실로 같은 방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는 번지불상 신토불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7. 1. 19. 21:57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승차한 택시가 우회전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하차를 하자 뒤따라오던 피해자 E(26세)가 탑승한 차량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려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 발로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32세)가 달려와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오른 발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9월 피고인 B: 징역 1월m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동종 폭력범죄로 피고인 A은 1회, 피고인 B은 4차례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경 동두천시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로부터 2,5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현대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현대캐피탈은 2016. 5. 4.경 피고인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중 미상환원금 33,461,546원을 피해자인 에이치에스제일차유동회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한 후 이를 2016. 5. 30.경 피고인에게 통지하였고, 피해자는 2016. 6. 3. 금융위원회에 위 자산양도 등록을 함으로써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피해자의 대출금 반환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사채사무소에서 돈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도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순번 3) 1. 현대자동차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수임사실 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할부금을 얼마 내지 않아 대출금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원리금은 대출원금인 2,500만 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차량의 소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1,250만 원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대출원리금만큼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6월부터 1년, 특별가중감경사유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3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 소지,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7.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 중 0.06g 상당을 E에게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7. 19:00경 위 D병원 인근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 E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E이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필로폰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필로폰 수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10:09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G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6. 6.초순 15: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주방 뒤편 공터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아 위 E과 함께 흡연하거나 2016. 7. 초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수수 피의사실로 조사를 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 경사 J에게 '2016. 6.초순 15:00경 I 식당 주방 뒤편 공터에서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아 E과 함께 흡연하고, 2016. 7.초순 15:00경 같은 장소에서 E으로부터 대마를 교부받아 흡연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통신자료회신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등), 공범 E 사건 송치서, 공범 E 사건 인지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와 공범(하선) E 간의 통화내역 확인, 소변 간이시약 검사, 소변감정서 첨부, 각 피의자 모발감정서 첨부, 통화내역 분석, 하선인 E의 사건 조회서 및 판결문, 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의 단순 투약을 넘어 타인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기까지 한 점,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고 범행에 관하여 당초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후 바로 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011.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22:59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마전동에 있는 성은오일뱅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0.296%로서 매우 위험한 정도에 달하였고, 종전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음주수치도 상당한 정도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무고한 다른 운전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은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별다른 전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 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간병을 하던 조모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후회하며, 차량을 양도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상무로 당진시 E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시행하는 현대그린파워 제철화력발전소 경상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현대그린파워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받아 2009. 10. 16.부터 2014. 12. 31.까지 시행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2013. 12. 5.부터 2013. 12. 19. 사이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실시한 특별감독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가.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에서 사용 중인 A형 사다리에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지 않았고, 나.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에 있는 탁상용 연삭기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았고,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의 충전부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회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무팀 워크샵장 전기충전부를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지 않고, 충전부에 절연덮개 등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하여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마,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인 F 외 4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이 위 1.항 기재 내용과 같은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감독결과보고서, 사업장 감독법 위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24조 제1항(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43조 제5항(건강진단결과에 따른 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24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9조, 제43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을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총괄 관리자로 선임하고, 현장소장인 G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을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하였으며,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H으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점검·보고하도록 하여 산업안전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산업안전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보고받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으며, 달리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의 경우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강하게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고,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을 하는 것만으로는 그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5595 판결, 1992. 8. 18. 선고 92도1395 판결, 1982. 6. 22. 선고 82도777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범죄사실 기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를 한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 회사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조치사항은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감독의무를 다하였다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9.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영업 및 자금 집행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D)에서 52,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아내의 대출금 상환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421,965,000원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 07: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옥마을 앞 도로에서 순천완주 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채혈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피고인이 그 전날 22:00~23:00경 사이에 음주를 마쳤고, 피고인에 대한 최초 단속 시점이 07:00경, 음주측정기를 사용한 시각이 07:11경,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한 시점이 07:42경이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하강시점에 있었음은 분명하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가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처벌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혈중 알코올농도의 감소수치가 시간당 0.008~0.03%(평균 0.015%)인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혈액 채취 시점으로부터 42분 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01%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07:11경 음주측정기 사용 결과는 0.057%이었던 점, 위 각 보고서에 측정시간이 1분 단위로 기재되어있던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풍김 등 기재(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액 채취 시점으로부터 42분 전 혈중알코올수치를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수치인 0.008%를 적용하여 0.053%로 본 것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고추장·된장 제조업체가 도산하여 원재료 납품 업체에 납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생활비도 부족하여 기존 보험료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자신의 생활비, 카드대금,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원재료 납품 대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1회에 걸쳐 합계 62,995,144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6, 7, 9 내지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공소시효만료로 기소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총 편취액 중 34,365,250원이 변제됨(증거기록 93쪽) ㅁ 편취액에 비하여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함 ㅁ1982년도의 벌금형(부정수표단속법위반, 벌금 30만 원) 1건 이외에 전과 없음 ㅁ 고령 ㅁ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불리한 정상 ㅁ 상당히 오랜 기간 돈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이 상당함 ㅁ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피해자가 상당히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 ㅁ 피해의 완전한 회복이 어렵거나 이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ㅁ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0:3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집 앞 도로에 차량이 불법주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한 경기부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불법주차는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돌아가려 하자 D에게 "씨발, 경찰관이 해결해 주지도 못할 것이면서 뭐 하러 왔느냐."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D 이 경범죄처벌법으로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D의 팔을 1회 때려 D이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에 태워 C지구대로 호송하던 중, 피고인은 "씨발, 개새끼들 맘대로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발로 D이 앉아 있던 순찰차 운전석을 세게 4-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경찰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이며 주먹으로 경찰관을 가격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경찰관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판매상인바, 2010. 3.경 불상지에서 자신의 명의로 수입한 벤츠 승용차를 피해자 D에게 대금 9,0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피해자는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지 아니한 채로 다시 E에게 대금 1억 원에 판매하게 되었다. 위 E은 매매대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서 리스계약을 통해 나머지 대금을 조달하기로 하여, 'F' 리스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 수입신고필증 명의자로 기재된 피고인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17.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위 6,00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인출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 체류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죄는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참조). 한편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46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4. 19.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 피고인은 고소사실을 알고 2010. 6. 1.경 입국한 후 같은 달 4.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고 같은 달 5.경 일본으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2010. 6. 27. 경찰서의 출석 요청을 받고 같은 달 27. 다시 입국한 후 경찰서에 자료를 제출하고 2010. 7. 3. 일본으로 다시 출국한 사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2010. 7. 3.까지에는 수차례 일본과 국내를 왕래하였으나 2010. 7. 4.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는 국내에 전혀 입국하지 아니하였다가, 해외에 체류하지 아니하였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2017. 4. 20.에서야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2010. 7. 4.부터 2017. 4. 19.까지 사이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그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여겨지는 시점까지 국내에 입국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거주하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귀국한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기록과 공판과정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해자에게 횡령액 중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다. 피해의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0:2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여, 50세)에게 다가가 옆에 있는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자료 첨부], CCTV 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나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