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년 7월경 E과 수원시 팔달구 F 빌딩 101호(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G식당' 또는 'H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2013년 4월경 'I'로 식당 상호를 또다시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연체 차임 합계 5,600만 원, 미납 관리비 합계 2,000만 원에 달하여 2013. 5. 30.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E에게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E에게 2013. 6. 30.까지 위 식당을 비워주기로 약속하기도 하였으므로, 더 이상 위 식당에서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4월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기 명의의 계좌를 그에게 교부하기도 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에 관한 화재보험에 가입한 다음 위 식당에 불을 질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6. 10.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J을 통하여 화재 보험사고 발생 시 최고 2억 3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 03:50경 위 F 건물 4층에 있는 'K치과'의 기공소장인 L 및 위건물의 관리인인 M 등이 위 건물 안에 있던 상태에서, 위 식당 홀에 설치된 에어컨, 의자 및 주방 냉장고의 각 밑 부분에 휘발유 성분의 인화성 액체를 적신 행주를 1개씩놓고 위 3개 장소에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음식점 벽면에 옮겨붙어식당 주방에 있던 냉장고 등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집기류 및 위 식당 내부 일부를 불에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E의 법정 진술, 감정서, 수원중부소방서 출동일지 및 화재조사결과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화재는 2013. 6. 27. 03:30경 발생한 1차 화재사고로 인하여 식당 영업이 중단되고 스프링클러 시설이 고장난 상태에서 발생하였고, 손님용 고정식 의자, 음료수 보관용 냉장고 하단, 주방 식자재 보관용 냉장고 하단, 홀 에어컨 하단 등 식당 곳곳에서 발화 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홀 바닥에서 수거한 행주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되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식당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계획적인 방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수원중부소방서 소방관들이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이 사건 식당의 정문, 후문은 모두 잠겨 있었고 달리 누군가가 위 식당 내부로 강제로 진입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당시 위 식당의 열쇠는 피고인만이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수개월 전부터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제 사정이 그리 좋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식당을 N에게 전대하고 권리금을 받으려 하는 등 위 식당에서의 영업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그 무렵 위 식당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새로이 가입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하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나.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4. 23.경 N에게 이 사건 식당의 임차권을 양도하기로 한 뒤 N으로부터 권리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이후 양도계약서에 '2013. 7. 20.까지 식당을 인도하지 못하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겠다.'라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해 주기도 하였으며, 2013. 5. 30.경 이 사건 식당을 임대인인 E에게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그 무렵 E에게 2013. 6. 30.까지 식당을 비워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인도판결의 선고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계속 음식점 영업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밀린 차임을 해결한 다음 그때 상황을 보고 결정하자. 재계약할 경우 월세는 지금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받겠다."라고 답하였다는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N에게 식당을 넘기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미용실 원장에게 넘기는 게 좀 그러면 내가 그때까지 정리될 경우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제안하였다는 피고인의 동생 O의 법정 진술, 1차 화재사고 발생 전날인 2013. 6. 26. 밤까지도 이 사건 식당에 손님이 많았다는 종업원 P의 경찰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까지도 이 사건 식당에서 음식점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종전과 다름없이 영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보험설계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화재보험 가입경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3년 정도 알던 사이로서 자주 통화하였고 피고인은 증인의 소개를 받아 6건의 보험가입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곧 법이 바뀌어 보험가입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니 화재보험에 가입하라.'고 자주 권유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증인에게 전화하여 '소방관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생각이 났다.'라고 하였고 증인과 상담한 후 화재보험에 가입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3. 2. 23. 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에 의하면 다중이용업(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주는 화재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지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바, 이러한 법 규정의 내용은 J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1항 가호 단서에 정한 예외사유에 따라 이 사건 식당 영업이 실제로는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보험가입경위에 관한 J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의 음식점 영업을 종료하고 E 또는 N에게 위 식당 건물을 인도한 후 다른 장소에서 식당 영업을 하는 경우 보험의 목적을 새 영업장소로 변경하여 보험을 존속시킬 수도 있으므로(수사기록 497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위 식당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게다가 이 사건 식당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 중 건물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부분은 위 식당의 소유권자인 E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내부 인테리어·주방시설 및 집기비품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부분에 한정되고 그 역시 피고인 소유의 시설 및 비품이 멸실·손상됨에 따라 피고인이 입게 되는 손해를 제외하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되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건물에 고의로 방화할 만한 경제적 동기가 충분하지도 않아 보인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즉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 후에 행적을 감추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Q이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식당 건물은 뒤쪽으로 골목길에 인접하고 있어서 행인이나 학생들이 건물 뒤편 구석진 공간에 모여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보안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었다. 화재가 발생했다는 말을 듣고 R 가게에서 일하던 실장이 의심되었다."라는 취지의 법정 진술에 이 사건 식당 건물 측면 및 후면 사진(수사기록 284, 475 내지 477쪽)의 각 영상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식당의 임대차관계 또는 영업관계와 무관한 제3자가 위 식당에 침입하여 방화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식당 건물에 고의로 방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