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 인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기장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1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보다 시속 약 91km를 초과한 시속 약 151km의 속력으로 운전하다가 좌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전봇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2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지원결과회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현장 사진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2020.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4일 후에 야간에 제한속도를 약 90km/h 정도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건물의 1층 화장실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장실 옆 칸에 들어온 성명불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용변을 보기 위하여 옷을 벗은 피해자의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 파일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방법, 기간, 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은 극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법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4차로를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방면에서 마제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나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28세)가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83 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 던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762,4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로체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약 372,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 J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소주 반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총 3대 의 차량이 연쇄 충돌한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가 총 4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26.04:40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에 있는 용산역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구 사거리까지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용산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이르기까지 18,2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6. 04: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위 C의 신고로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택시요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을 하며 G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G에게 "막지 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전과 많고, 공무집행방해 전과도 2회 있으나, 사기 피해가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26. 04:58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608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 04: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모델 3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1.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508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1. 04: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2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모텔 202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2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모텔 201호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0, 14. 05:51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모텔 407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0이 잠에서 깨어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도망쳐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E,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M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측이 피해자 H, E과 합의하고, 피해자 J, I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 00:30경 경주시 배동 보성할매비빔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동천동 동천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0 ~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형사처벌 전력, 음주수치, 운전거리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경 부천시 소사구 B아파트 3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4.까지 강원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2.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C종교단체)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행사하여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병역법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의 중대성에 비추어 확고한 입대거부의지를 표명하는 피고인에 대한 죄책은 무겁다할 것이어서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군복무 기간 및 유사한 이유로 처벌을 받고 있는 다른 입영거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403호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전자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위 회사에서 2010. 7. 12.경부터 근무하다가 2015. 7. 17.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1,949,160원, 퇴직금 9,473,0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근로자들의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는 것이다. <범죄일람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각 행위 중 임금 미지급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모두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혹은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들 중 G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7.에, 그 나머지 피해자들은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6.에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2015. 5. 7.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인 C으로부터 2013. 12. 2.경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C 소유의 서울 성북구 D, 102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대리인인 E 법무사로부터 약속어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C 명의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6. 6. 20.경 위 D 건물 102호에서, 약속어음용지에 지급받을 자 'A', 금액 ₩ 70,000,000, 금 칠천만원정', 발행일 '2013년 12월 25일', 지불지, 지불처소 및 발행지 '서울특별시', 발행인 'C'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무렵에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법무사를 통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약속어음 사본의 기재 및 현존 1.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 사본, 부동산임의경매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법무사 전화청취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3회 전력이 있으나, 위 범행은 피고인이 2008.경 미국비자 발급 브로커로 일하면서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그 성격이 다른 점, 피고인의 C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권을 행사하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피위조자 C과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8, 11.부터 2015. 5.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9. 분 주휴수당 32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미지급 주휴수당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월별 근무일수 내역, 급여 입금내역 통장사본, 미지급 주휴수당 산정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일당에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D가 일당 노임에 주휴수당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3-3

범죄사실 2016고단2003 1. 피고인 A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및 2016. 5. 19.에, 천안 서북구 F,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방 16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이 오면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에게 위 업소 복도에서 보조 여종업원이 1차로 손과 입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후 위 남자손님이 방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이 위남자손님과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위 'G'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10. 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에,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등을 위 업소 영업용으로 대여해줌으로써, A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상당기간에 걸쳐 상당한 규모의 업소에서 수인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범행 내용 등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으로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2. B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점 등 사안 가볍지 않으나,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피고인 B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농협통장, 신용카드를 빌려준 것은 2015. 1.경 시작된 것으로, 피고인 A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과 자신이 빌려준 통장 등이 그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다는 사실을 2015. 10.경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통장 등을 회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로 부작위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로서 범죄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라면 작위에 의한 실행행위와 동일하게 부작위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 등 사용, 관리함에 있어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 B가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통장, 카드 등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된 이상 피고인 B로서는 이를 피고인 A으로부터 회수할 의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피고인 A이 계속 사용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고인 A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도움을 준 이상 판시와 같은 방조행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3-2

범죄사실 2016고단2549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 및 2016. 5. 19.경 천안 서북구 B, 3층에 있는 C, Dol 운영하는 'E'에서, C, D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콘돔 심부름을 하는 등 C, D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A, G, H, I, J,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범행 기간 짧지 않은 점,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하는 상당한 규모의 업소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나, 별다른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현재 마트 종업원으로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점 두루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003-1

범죄사실 2016고단2549 C은 D과 공모하여, 2015. 9. 중순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사이에, D은 2016. 5. 19. 경에는 D이 단독으로 천안 서북구 E, 3층에 있는 'F'에서, 방 16개,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남자 손님이 오면 15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위 남자 손님에게 위 업소 복도에서 보조 여종업원이 1차로 손과 입을 사용해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이후 위 남자손님이 방으로 이동하면 그곳에서 대기하던 여종업원이 위 남자손님과 2차로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4.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 및 2016. 5. 19.경 위 'F'에서, 위와 같이 D, C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손님들을 안내하고, 콘돔 심부름을 하는 등 D, C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3.경부터 2016. 4. 26. 경까지 사이 및 2016. 5. 19.경 위 1. 항에 기재된 'F'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4. 26.경 남자손님 G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한 뒤 화대로 2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H, I, J, K, L, G,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행 기간 짧지 않은 점,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하여 근무하는 상당한 규모의 업소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다. 최근 10년 이상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하여 처벌함.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1회의 범행으로 기소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190

범죄사실 주식회사 I은 2009. 5.경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인천 서구 J 아파트 4개동(801, 802, 803, 804동)을 48층~56층으로 건설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고, 2009. 10. 30.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2013. 3. 28.경 입주가 예정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09. 10. 30.경부터 2011. 1. 7.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 8.경부터 2011. 5. 12.경까지 각 주식회사 I의 위 아파트 현장대리인으로서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위 아파트가 적절하게 시공되도록 주식회사 I의 직원들과 하도급 건설업체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감리회사인 K의 소속 감리원인 사람들로,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전체의 감리를, 피고인 D은 위 아파트 801동과 802동의 감리를, 피고인 E은 위 아파트 803동과 804동의 감리를 각 담당하여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801동 2층 인방보에는 총 124개의 대각철근을 교차 배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10. 6.경 801동 2층 인방보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와 달리 총 104개의 철근만을 배근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2013. 3.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무기한 보류하고,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3. 3. 28.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803동 25층 인방보에는 총 64개의 대각철근을 교차 배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설계도대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2011. 3.경 803동 25층 인방보를 시공하면서 설계도서와 달리 총 32개의 철근만을 배근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2013. 3.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무기한 보류하고,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3. 3. 28.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801동 2층 인방보에는 총 124개의 대각철근을 교차 배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으로부터 2010. 6. 10.경부터 2010. 6. 21.경까지 위 부분의 철근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측요청을 받고, 검측을 실시하면서 설계도서 상의 수량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설계도서와 달리 총 104개의 철근만을 배근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2013. 3.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무기한 보류하고,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3. 3. 28.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위 아파트의 설계도서에 의하면 803동 25층 인방보에는 총 64개의 대각철근을 교차 배근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A으로부터 2011. 3. 7.경부터 2011. 3. 25.경까지 위 부분의 철근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측요청을 받고, 검측을 실시하면서 설계도서 상의 수량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설계도서와 달리 총 32개의 철근만을 배근되도록 하였고, 그로 인해 관할 관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하여금 2013. 3. 25.경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무기한 보류하고, 사용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감리업무를 게을리하여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인 2013. 3. 28.경에 입주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의 각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L, M, N의 각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의 진술부분 포함)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진술서 첨부, 추가), 수사보고(현장 확인수사), 경미한 사항 변경 통보에 대한 회신, 감리자 의견서, 구조검토의견서, 요약문, 경위서, 공문 및 진정서, 오시공 관련 자료, 품질관리 계획서, 공사 일보, 검측요청서, J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보고서, J아파트 정밀안전진단(부록 A-1, 2, 3 포함), J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연구용역 보고서(부록 1, 2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주택법 제98조 제2호,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주택법 제98조 제3호, 제2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9. 16: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증거가 비교적 명확함에도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가 성적으로 민감한 엉덩이 부위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추행 직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소위 기습추행으로서 손으로 엉덩이를 잠깐 만진 정도로서 추행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그 밖의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06:47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장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1. 06:47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C(29세)의 양쪽 뺨과 가슴 등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진술이 있으나 폭행의 장소, 폭행 태양에 대하여 C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D의 진술도 C의 진술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목격자의 진술도 일관되지는 아니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C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7:0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업소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2세)가 지인들과 함께 서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형편,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