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13:05경 서울 구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야식' 식당 내에서, 피해자 최ㅇㅇ과 술을 마시면서 2012. 2.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를 보복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날 경찰에 신고해"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3:17경 위 ㅇㅇ식당에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와 서울 구로구 ㅇㅇ동 ㅇㅇㅇ-ㅇㅇ에 있는 'ㅇㅇ유리'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그 곳에서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에 걸쳐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 가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이유로 화가 나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강ㅇㅇ의 진술기재 1. 박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박ㅇㅇ의 진술서 1. 수사보고(변사자 진료기록 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구급대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최ㅇㅇ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부검의 박ㅇㅇ 상대수사) 1. 부검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처리대장(2. 20.자) 1, 응급실병상일지 1. 피해자 부검 사진 등, 피해자 주거지 및 최초 현장임장사진 등 1. 피해자 119음성파일CD, 방범용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은 없었고,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2. 28. 13:05경 위 ㅇㅇ야식 식당에서 "이 새끼가 경찰에 날 신고해"라고 말하며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린 후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앞으로 밀면서 위 ㅇㅇ유리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ㅇㅇ야식에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렸지만 화가 풀리지 않아 피해자를 끌고 ㅇㅇ유리로 데리고 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 외에 달리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를 ㅇㅇ유리로 데려가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박ㅇㅇ에게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아 화장실도 못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9에 구조요청을 하였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치료를 받은 후 주거지로 이동한 후 주거지 부근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지 4일만에 주거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발견되기 훨씬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외상성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 강한 정도의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 외에는 달리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을 일으킬만한 외력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⑩ 비록 피해자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는 아니하나 과거 뇌의 질환과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경막하출혈을 일으킬만한 병적 요인을 갖고 있었다는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여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⑪ 경막하출혈의 경우 즉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을 일으킨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3) 증거기록 85, 86쪽(박ㅇㅇ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82쪽(박ㅇㅇ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78쪽(박ㅇㅇ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고, 수사과정에서 강ㅇㅇ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ㅇㅇ야식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자 2012. 3. 9. 강ㅇㅇ을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ㅇㅇ과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및 서ㅇㅇ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피해자가 박ㅇㅇ에게 전화로 피고인에게 맞았는데, 서ㅇㅇ은 보고만 있었다고 말했다는 박ㅇㅇ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서ㅇㅇ이 있는 ㅇㅇ유리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고, 위 ㅇㅇ유리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서ㅇㅇ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박ㅇㅇ의 각 검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서ㅇㅇ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