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 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천공항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은 회사원이고, 피고인 은 노동당 인천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은 위 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인천 중구 영종도, 용유도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2003. 8.경부터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인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아 오던 중, 2007. 4. 1.경 인천공항철도가 개통될 무렵 위 통행료 감면제도가 폐지되자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07. 4. 22. 16:00경 수십 대의 차량을 동원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위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통행료를 10원짜리 동전 등으로 납부하며 천천히 통과하는 방법으로 위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4. 22.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인천 서구 동에 있는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에서 위 영종도 주민 등 150여명과 함께 차량 80여대를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서, 피고인 은 위 대책위원회 간부들과 함께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통행료 감면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있고, 피고인 은 인천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에 을 동승시켜 운전하면서 통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 피고인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07. 4. 22.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인천 중구 주민 등과 함께 위 경찰서로 찾아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들의 석방을 요구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7. 4. 22.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에 있는 인천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 앞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10여명과 함께 고함을 지르며 사무실 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 등이 피고인들에게 "휴게실로 가서 기다리면, 체포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겠다."고 하자 위 등에게 "수갑을 빨리 풀지 않으면, 주민들을 동원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위 등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7. 3.경 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들과 통행료 감면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2007. 4. 22. 16:00경 영종도 주민 등을 동원하여 통행료를 동전으로 납부하는 방법으로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징수 및 톨게이트 관리업무를 방해하기로 결의한 다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시위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07. 4. 22. 16: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하이웨이 주식회사 앞길에서 인천00다0000호 방송차량에 '고속도로 동전내기 전국민 참여운동'이라는 내용의 현수막 1개를 걸고 영종도 주민 등 150여명이 탑승한 차량 80여대와 함께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위 방송차량에서 하차한 다음, 위 비상대책위원회 간부 등 6명과 함께 '통행료 감면 철회 웬말이냐 생존권을 보장하라, 삶의 터전 내어주고 바가지 통행료 웬말이냐'는 등의 피켓 6개를 들고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요구하는 시위를 주최하였다. 4. 피고인 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7. 4. 22. 16:00경 위 하이웨이 앞길에 설치된 톨게이트를 인천 00너0000호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통과하면서 통행료 6,900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천천히 납부하며 톨게이트를 통과하지 않아 차량이 정체되자 인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빨리 통과하지 않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 톨게이트를 막고 진행하지 않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이 피고인을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급발진하였다가 위 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위 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인 위 의 교통정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 , 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증 제1호)에 대한 검증결과 1. , , , , ,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체포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수사보고( 체포경위 및 업무방해 정황), 수사보고( 체포경위), 수바보고(서 정보상황보고, 신공항에서 채증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시위관련 사전공모자료) 1. 각 정보상황보고 1.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시위 주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 ,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은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은 초범인 점, 피고인 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된 '인천공항통행료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으로서 통행료 감면제도의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이웨이 주식회사의 통행료 징수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후 톨게이트에서 차량을 이동하라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다소 흥분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광역시의회가 영종·용유지역 등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때에 납부하는 통행요금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광역시의회를 상대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6. 12. 대법원에서 패소하였고, 그 후 2008. 10. 1.부터 영종도 등 지역주민에 대하여 위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되고 있는 점, 피해자 하이웨이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 의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