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정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16.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073호 B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열쇠수리공이 증인이나 B의 승낙도 없이 열쇠를 절단해 버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무 승낙도 없이 말도 안하고, 저는 여는 줄 알았지 자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과 B이 열쇠수리공에게 '왜 열쇠를 절단했느냐'라고 추궁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둘이 뭐라고 했습니다. 수리공이 '바쁘고 해서 빨리 얼른 가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만 주세요. 내가 쇠통값은 안 받을라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열쇠수리공 C은 2018. 7. 12. 14: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B 또는 피고인 A의 허락을 받고 캐비넷에 설치된 자물쇠를 파손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피고인 A과 B으로부터 기존 자물쇠 파손에 대한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1.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A, 증거목록 순번 18)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나 B은 열쇠수리공 C에게 자물쇠를 절단하는 것에 관하여 허락하지 않았음에도 C이 바쁘다는 이유로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하였고, 이에 C에게 항의하자 C이 새로운 자물쇠 대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열쇠수리공 C은 B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1073호 재물손괴 사건과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관되게 B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자물쇠를 절단하였고, B 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자물쇠 절단에 관한 항의를 받은 적이 없으며, 출장비는 물론 새로운 자물쇠 대금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C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C이 B 등으로부터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자물쇠를 임의로 절단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 A은 2019. 2.경 B과 본인이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를 나누고 그에 관한 녹취록을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B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에 관한 녹취록의 기재 내용은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3) B은 본인이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자물쇠를 절단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는 사실로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1073호 재물손괴 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C이 임의로 자물쇠를 절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B은 현재까지 C을 재물손괴죄로 고소, 고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931년생으로 고령이다. 그러나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B이 본인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피고인 A의 위증은 여전히 위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8. 11. 16.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정1073호 B에 대한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열쇠수리공에게) 열쇠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증인이나 피고인의 승낙도 없이 잘라버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잘라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8. 7. 12. 14: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C이 자물쇠를 절단할 당시 B이 화장실에 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 A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는 피고인 A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 2항에 따라 피고인 A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립의 증명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A이 자물쇠 절단 당시 B이 화장실에 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면서 위와 같이 증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B은 2018. 11. 16. 1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광주지방법원 2018고정1073호 재물손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된 A에게, '열쇠 수리공이 아무런 승낙 없이 마음대로 캐비넷의 기존 자물쇠를 자른 것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A으로 하여금 2018. 11. 16.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10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열쇠수리공이 증인이나 B의 승낙도 없이 열쇠를 절단해 버렸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무 승낙도 없이 말도 안하고, 저는 여는 줄 알았지 자른 줄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증인과 B이 열쇠수리공에게 '왜 열쇠를 절단했느냐'라고 추궁을 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둘이 뭐라고 했습니다. 수리공이 '바쁘고 해서 빨리 얼른 가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장비만 주세요. 내가 쇠통 값은 안 받을라요.'라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열쇠수리공에게) 열쇠를 열어달라고 했는데 증인이나 피고인의 승낙도 없이 잘라버렸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에 잘라버렸습니다."라고 답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열쇠수리공 C은 2018. 7. 12. 14: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캐비넷에 설치된 자물쇠를 파손하고 새로운 자물쇠를 설치하여 A과 피고인 B으로부터 기존 자물쇠 파손에 대한 항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A은 기존 자물쇠 파손 당시 피고인 B이 화장실에 갔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는 피고인 B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원진술자인 A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어야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방법에 따라 성립의 증명함이 증명된 바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