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0.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 법인인 G(주)(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H(주)(이하 'H'이라고 한다)의 감사 및 (주)(이하 I'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H의 투자상담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 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8. 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러시아 소치 동계 올림픽 리조트 개발사업에 관하여 H이 A에게 17억 2,000만 원을 투자하였는데, 20억 원중 2억 8,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보태라 "1)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가 2008. 2. 중순경 피해자 J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6개월 내에 원금을 포함하여 250%의 이익금을 제공한다."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수사기록 제31쪽) 및 법정진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과 별건으로 피해자가 2007. 12. 14. 경 H에 7,000만 원을 투자할 때 언급된 내용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008. 2. 23.경 부산 중구 K빌딩 4층 G 사무실에서 피고인 B, C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에콰도르 법인 L회사 M 회장과 공동대표인데, M가 대표이사로 있는 러시아 법인 N이 러시아 동계올림픽 관련 시행사로 선정되었고, 나도 시행사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며, 에콰도르 법인 L이 에콰도르 교량 건설도 수주한 상태이나 동계올림픽 공사 때문에 시공 연기를 하고 있다. 내가 설립한 한국 법인 G이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O 리조트 개발사업 시공 일체를 5억 불(6,000억 원)에 수주하였는데 H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할 것이며, 2008. 3. 에 직원 중 건설기사 4명이 추가 설계를 위해 러시아에 들어가니 투자하면 G 주식 지분 5%를 주고 8개월 동안 주식 배당금을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세 번에 걸쳐 90%를 돌려주겠다. 18조 원에 달하는 총 공사비용 중 시행사 몫만 해도 3,600억 원이 들어오고 2008. 3. 말에 선수금이 나오기 때문에 2008. 4. 5. 원금을 돌려줄 수 있으며 시공도 바로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으로부터 1개월 후 원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I에서 돈이 나올 것이 있으니 대신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콰도르 법인 이 에콰도르 교량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고,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O 리조트 개발사업(실제로는 공사를 하지 아니함)은 수주가 확정적인 것이 아니어서 곧 공사에 착수하여 거액의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실체도 모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 투자금 2억 8,000만 원을 포함한 출자금 5억 원(17억 2,000만 원이 투자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H 전 대표이사 Pl 기존에 투자한 2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2억 8,000만 원을 합하여 5억 원이라는 것임) 외에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려 약정과 같은 배당금 및 원금의 90%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08. 2. 27.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2억 8,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22쪽), 탄원서(수사기록 제427쪽) 1. 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39쪽), 공정증서사본(수사기록 제61쪽), 이행각서사본(수사기록 제69쪽), 해외건설 인터넷자료 등(수사기록 제96쪽), 증인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137쪽), 경영권인계인수서사본(수사기록 제173쪽), 양해각서사본(수사기록 제495쪽), 계약서사본(수사기록 제504쪽), 위임장사본(수사기록 제525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43쪽), 판결문사본 3부(수사기록 제644쪽), 개인별수감/수용현황서(수사기록 제667쪽),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692쪽), 판결문사본 3부(수사기록 제693쪽),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4년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관련 리조트 개발사업의 시행 및 시공이 불확실하고 곧바로 러시아에서 공사 선수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지분 배당금을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자금사정, 현지 사정 등을 도외시한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사업의 성공가능성만을 강조하여 2억 8,0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 금액이 비교적 고액이고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범의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 보다는 M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리조트 개발사업의 성공가능성을 지나치게 낙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미필적인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M에게 송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이전부터 H의 투자유치업무에 관여하면서 H이 피고인 A에게 투자하기로 한 리조트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H의 P이 피고인 A에게 기 지급한 2억 2,000만 원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는 의도로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에게 직접 2억 8,000만 원을 새롭게 투자하도록 적극 조장하였다. 피해자가 2007. 12.경 이 사건 리조트 개발사업건으로 7,000만 원을 H에 투자한 적이 있음에도, 2008. 2.경 2억 8,000만 원을 어렵게 대출받아 다시 피고인 A에게 직접 투자하게 된 것은 피고인들의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들도 A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경솔하게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확정판결의 대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