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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0. 02:37경 강릉시 D에 있는 ' 게스트하우스에서, 투숙객이 아님에도 게스트하우스 건물 안에 함부로 들어간 후 그곳 202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 문을 열고 방실 안까지 들어가 침대에서 벽면을 바라보고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뒤에서 껴안고, 이어서 피해자의 골반과 허벅지 안쪽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촬영된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의 실효성이 낮아 보이는 점,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국외로 강제 퇴거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동종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경 D병원을 피해자 E(43세)와 함께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와 병원 지분 정리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고, 피고인이 2013. 10.경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리베이트 수수에 대해 형사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원한을 품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11. 07:06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현충로에서 2차로를 따라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왼쪽 앞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가 진행하던 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5. 07:3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대림사거리 앞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아우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고, 피해자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이에 피해자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피해자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다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11. 23: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현관문을 차고 손으로 현관문을 계속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 ·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E 차량의 진로를 방해함으로써 E로 하여금 짜증이 나도록 하거나 E의 집 출입문을 열어달라면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서서 E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위 가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한쪽 바퀴가 E 운전 차량의 진행 차선을 2회에 걸쳐 잠시 동안 침범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이 E 운전 차량의 진행 차선을 일부 침범하였을 당시 브레이크를 밟은 적은 없다. 위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는 교통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로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다.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면서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켰다. 피고인이 E 운전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이후 급브레이크를 밟은 적은 없다. 피고인이 E 운전의 차량 전방에 진입하여 브레이크를 밟기도 하였으나, 그것은 당시 차량 정체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위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전에 E의 집에 전화로 연락하여 E의 처에게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고 E의 집을 방문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눌렀으나 E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열어달라는 표시로 출입문을 두드렸다. 당시 피고인은 어떠한 협박성 발언을 한 바 없고, 달리 위협이 될 만한 물건을 소지하지도 않았다. 당시 E의 집에는 E와 처 및 아들이 함께 있었다. 이전에 피고인과 E는 서로의 집을 왕래하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의사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전에 E를 협박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E는 의과대학 동창으로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적 분쟁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을 뿐, 상호간에 물리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전혀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3. 10.경부터 2014. 5.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간이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여성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손님으로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남자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70,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D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87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장부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최근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06.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2017.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31, 16:0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그 곳에 있는 맥주를 꺼내 혼자 마시던 중 귀가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욕설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자기 할 일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맥주병 3~4개와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2017. 7.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 0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자는 요구를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 씨발년아, 다른 사람과는 술을 마시는데 왜 나랑은 안 마시냐"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식당 내실로 들어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유리컵 1개를 집어던져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살인예비,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7. 7. 3. 09:00경 위 'E' 식당에 평상시처럼 밥을 차려 먹기 위해 갔으 나위 피해자가 "왜 밥을 먹으려고 하냐, 차라리 거지를 주지 너한테 줄 밥은 없다"고 화를 내기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각에 피해자가 개업한 이래 6개월여 동안 자신이 피해자의 식당에 자주 찾아가 술도 많이 팔아주고 피해자가 바쁠 때 설거지와 청소, 배달도 도와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차라리 위 식당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와 함께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 고 집에 있던 바가지에 휘발유를 담아 비닐봉지에 싼 다음 오토바이 앞 연장통 바구니에 넣고 오토바이를 타고 같은 날 13:24경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선 자신에게 피해자가 "이 씨발놈아 가라, 너한테는 술 안판다"라고욕설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밖에 세워둔 오토바이에서 휘발유가 들어 있는 바가지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너 죽이고 나도 같이 죽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휘발유를 흩뿌려 피해자의 옷과 바닥이 휘발유에 젖도록 한 후, 그곳에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식당에 불을 내고 피해자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옷에 휘발유가 묻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을 가자 순간 겁이 나 범행을 중지하는 바람에 그 실행에 이르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고,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3. 13: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E' 식당 주위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F 113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 D,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압수조서 및 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예비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에 관하여, 살인이나 방화하려는 의도 없이 단지 겁을 주려고 휘발유를 뿌린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에 휘발유를 직접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발유를 뿌렸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몹시 화가 나 있는 상태였고 사건 당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H다방 사장 G에게도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단속되었을 당시 라이터 3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으나 휘발유를 뿌리는 행위나 불을 붙이는 행위, 휘발유에 불이 붙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으로 볼 때, 피고인이 단지 겁을 주기 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릴 당시 불을 붙여 피해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제175조, 제 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 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재물손괴, 음주운전의 점은 징역형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은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특히 사람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매우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때리거나 신체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평소 성실한 행실을 보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불처벌과 용서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3. 말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02동 1000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08:00경 경북 영천시 모란1길 18에 있는 청구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청구타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속도, 진로와 그 밖의도로 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을 사용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2. 10: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74km 지점 도로에서부터 같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0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한속도인 100km를 약 90km 이상 초과한 190km/h로 운전하고, 선행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여 안전거리유지의무를 위반하고, 2개 차로 이상을 한꺼번에 이동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선행차량의 우측으로 통행하여 앞지르는 등 속도위반 및 진로변경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도위반, 진로변경, 앞지르기 방법 및 앞지르기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을 하여 고속도로 F 소속 경위 G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길 목적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위 D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난폭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명의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H, 전화 I'이라고 기재하고, 진술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적발경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난폭운전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난폭운전한 후 단속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증평읍 삼보로 44 소재 반탄교 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초중사거리 방면에서 연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캐딜락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캐딜락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와 위 캐딜락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각 약 2~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캐딜락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1, 2020고단200(병합), 409(병합)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절도, 특수재물손괴,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 성찬용, 서하나(기소), 김재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2.경 경기 양평군 B 소재 C회사에서, 주류업체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3 건당 8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포장한 박스를 택배 송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2020고단20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F에서 마트를 운영하는 피해자 G가 이전에 "콜라를 절도해갔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9. 12. 31. 12:30경 경기 양평군 H아파트 인근 I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J K9 승용차를 확인한 다음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2회에 걸쳐 위 승용차 뒷좌석 유리에 집어던지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시멘트 벽돌을 손에 들고 위 벽돌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후미등을 2회 내리치고, 위 승용차 뒷좌석 부분을 1회 내려쳐 위 승용차가 수리비 4,724,64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28. 12:4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L 화물차에 이르러, 위 화물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위 화물차 글로브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9 피고인은 2019. 6. 17. 14:30경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N'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 O에게 "아반떼 승용차를 48만 원에 8일 동안 렌트해 주면 예약금으로 12만 원을 주고, 승용차를 반납하는 날에 나머지 렌트비 36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가 3,200만 원에 이르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O로부터 같은 날 P 아반떼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2019. 6. 25.까지 이용함으로써 렌트비 48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1001 1. Q의 진정서, 진술서,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2020고단20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G,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견적서 편철), 수리비 견적서 2020고단409 1. O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형법 제329조(절도),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제347조제1항(사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다. 제3범죄(절도): 생계형 범죄, 감경영역, 징역 4월to the main reason10월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단기간 내에 여러 가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미결구금 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3개월 내에 회수하여 준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1.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9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D, E, F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설명을 들어 보라"며 위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비트코인(BitCoin, 온라인디지털통화) 투자이다, 호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G'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은 투자일로부터 3개월 후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후 상환해주겠다,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니까 안심하고 투자해도 된다"고 투자를 권유하여, 2016. 12. 13. 서울 강남구 C 빌딩 앞 'H매장'에서 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7.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E, F로부터 5회에 걸쳐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9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동투자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1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시장 앞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D한의원 쪽에서 E점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6.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전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그 동영상을 직접 확인하여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충남 금산군 C모텔에 투숙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만나는 정황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깨워서 욕설을 하였으며, 모텔에서 도망친 피해자로부터 직접 만나서 사과해 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서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9경부터 02:08경까지 위 금산읍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지금 연락 안받으면 니네 어머니한테 다 말할 거, 니네집 앞이여, 전화받아봐, 너 내가 스샷이랑 다 찍어 놨어, 그냥 나와"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부터 04:45경까지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D B 보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D B 영상 보고싶음 페메ㄱㄱ"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성관계 동영상과 유사한 음란물을 캡처하여 남성의 성기 부위와 여성의 엉덩이 부위만 보이도록 편집한 사진을 게시하면서 댓글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태그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첨부하여 "연락주세요 E직촬"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영상도 올려줄까? B 영상 뒤치기 지려요, B 뒤치기영상 2000원 따먹는건 20000원 ㄱㄱㄱ"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사진 및 위와 같이 편집한 음란물 사진과 함께 "화이팅, 넌 박제여, 자살이 빠를겨, 이날만 기다렸다, 짬지 이쁘네, 이야 너 인기 많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가 SNS에 게시한 피해자 관련 게시물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등) 1. 페이스북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신의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커다란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9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8. 03:3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00코인노래방'에 이르러 출입문을 강하게 흔들고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 지폐교환기 및 자판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92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4. 01:2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풀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24, 01:50경 서울 관악구 G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 피해액수 확인),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동종 범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의 가게나 승용차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내용이 좋지 않고, 추가 범행에 나아갈 위험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한 달여 지나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 기간에 3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도로를 기아대교사거리 방면에서 기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0세, 여)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16.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2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F 아파트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630-4 기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초동조치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모닝 블랙박스 영상 사진, SM5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의 장기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바 없고 음주운전 전력 수회 있으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보험처리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강수정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도희(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고삼면사무소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봉고3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12:30경 안성시 H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쥐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으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받은 바 있고, 2008년 및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