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특전사 및 의무사령부 장교로 군복무를 하다 전역한 뒤 현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른바 '세팅보험' (주로 특전사 부사관 또는 육군 부사관·장교로 복무 중인 사람들이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최대 10여개에 이르는 다수의 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한 후, 수술을 받은 다음 보험금을 받을 정도의 후유장해진단이 나오지 않음에도 브로커들로부터 소개받은 의사로부터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지급 받는 형태의 보험사기)에 가입한 뒤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수수료 및 보험금의 15~20% 상당의 금원을 제공하고, 브로커가 소개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 받기로 브로커 B, C와 공모하였다. 1. 좌측 발목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2. 11. 21.경 주둔지 울타리 순찰 임무 중 급경사에서 넘어져 좌측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고, 2012. 12.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좌측 발목 외측인대 재건술을 받은 다음, 2013. 7. 3.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객관적 동요검사상 약 12mm의 내번 불안정성이 관찰되므로 보험사 장해분류표상 뚜렷한 장해에 해당되며(지급율 10%) 영구장해에 해당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3. 7.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병원은 브로커인 B이 소개해 준 병원이었고 피해회사에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브로커 B을 통해 의사 H에게는 의사자문비 또는 인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브로커 B에게는 수수료 20%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로서 피고인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의 장해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3. 9. 3.경 보험금 명목으로 6,036,822원을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기재와 같이 5개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3,547,754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추간판 탈출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5. 14.경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허리와 우측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2013. 6. 18.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추궁판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은 다음, 2013. 12. 2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재활의학과의원에서 의사 O으로부터 '요추의 장해는 척추의 장해 중 8)항목인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에 해당됨(지급율 15%)'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재활의학과의원은 브로커 C가 소개해 준 병원이었고, 피해회사에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브로커 C를 통해 의사 O에게는 의사 자문비 또는 인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브로커 C에게는 수수료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로서 피고인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의 장해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2. 3.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4,510,541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내지 13 기재와 같이 4개의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63,582,10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우측 발목 후유장해진단을 통한 보험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5. 14.경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와 부딪혀 허리와 우측 발목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받아 2013. 8. 5.경 대전 유성구 자운로 90에 있는 국군대전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인대재건술을 받은 다음, 2013. 12. 2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우측 발목 및 발 주위의 인대파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긴 때에 해당, 영구장해로 사료됨'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3. 12. 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병원은 브로커 C가 소개해 준 병원이었고 피해회사에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브로커 C를 통해 의사 H에게 의사 자문비 또는 인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브로커 C에게는 수수료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로서 피고인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처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피고인의 장해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2. 3.경 보험금 명목으로 2,505,856원을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4개의 피해회사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7,525,582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우측 무릎 후유장해진단 보험금 편취 피고인은 2013. 10. 7.경 경계시설물 점검 간 12초소(대공초소) 주변 급경사 지역에서 넘어진 후 우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부상을 입었다는 공무상병인증서를 발급 받고, 2013. 12. 31.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관절경하 십자인대재건술을 받은 다음, 2014. 5. 22.경 구리시 P에 있는 Q병원에서 의사 H로부터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함, 영구장해로 사료됨' 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2014. 6. 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병원은 브로커인 C가 소개해 준 병원이었고 피해회사에 제출한 후유장애진단서는 브로커 C를 통해 의사 H에게 의사 자문비 또는 인사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교부하고, 브로커 C에게는 수수료 15%를 지급하기로 하고 발급받은 허위의 후유장애진단서로서 피고인이 수술한 부위는 재활치료와 회복기를 거쳐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되는 영구장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7. 10.경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보험금 명목으로 6,026,301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22 기재와 같이 3개의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5,041,835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수사보고(전화조사) 1. 좌측발목 후유장해진단서, 추간판탈출증, 우측발목 후유장해진단서, 우측 무릎후유장해진단서, 각 공무상병인증서, 각 의무기록(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각 보험금청구서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범 B 관련 판결문 제출), 판결문(B), 수사보고(브로커 C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당시 수술 후 재활치료를 거친 후에도 후유증상이 남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어서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현재도 보험금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잔존하고 있고, 보험회사들이 장해율을 삭감 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령 좌측 족관절, 우측 족관절, 슬관절 및 허리 부분에에 상해를 입은 이력이 있다거나 일부 장해가 잔존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 후유장해진단서의 기재와 같은 지급률 10% 내지 15%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는 각 보험회사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군에서 상해를 당할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에도 2012. 7.경 보험설계사 S을 통해 4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다시 2013. 4.경 보험설계사 T을 통해 2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여 월 납입료 60만 원 상당을 납부하며 보험을 유지하였는데, 4개의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브로커인 B이, 2개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할 당시에는 보험브로커인 C가 각 동석하였다. B은 보험가입 당시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보험금에 대해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C는 후유장해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추가로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 일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후유장해진단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보험을 단기간에 6개나 복수로 가입한 점, 피고인의 급여(월 300만원 정도)에서 차지하는 월 납입보험료의 비중이 적지 않은데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보험은 1개에 불과한 점, 보험 가입 당시에 후유장해진단서 발급과 관련한 전문브로커 역할을 한 B, C가 동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장차 휴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것을 예정하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그 주장과 같이 투자나 저축 목적으로 위 각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당시 B, C가 소개한 병원으로 그들과 함께 갔으며, 병원 내원 당시 병원비 및 검사비와 별도로 B, C에게 3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B, C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진단서 발급을 담당한 의사들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이 병원소개비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 C에게 적지 않은 수수료를 주기로 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병원소개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도 위 돈이 허위진단서 발급의 대가로 의사에게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좌측발목관절 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하여 지급보험금의 20%인 455만 원을 B에게, 우측발목, 추간판, 우측슬관절 후유장해진단과 관련하여 지급보험금의 15%인 1,590만 원을 C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였는데, 위 금액은 단순히 진단병원을 소개하고, 후유진단장해보험금 청구대행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한 액수이다. C는 "의사 H를 통해 발급받은 후유장해진단서는 거의 허위이고, 피보험자들에게 '의사가 만져보지는 않을건데 발목 같은 경우 앞뒤 좌우로 1/2 이상 움직이지 말고, 원장이 만질 경우 발목을 꺽었을 때 아프다고 말해라'라고 교육을 시켰으며, 엑스레이 촬영장에 같이 들어가 환측을 건측보다 세게 잡아당기거나 힘을 주어 이격을 크게 하여 장애진단을 높게 나오게 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장해 진단을 발급받을 당시 우측무릎과 우측발목은 움직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현재 피고인의 좌측 족관절과 허리 부분에는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고(의사 U, R의 진술), 우측 슬관절과 우측 족관절에 일부 동요장애 및 불안정성이 관찰되고 있을 뿐이며, 피고인은 4군데의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소방관채용 체력검정시험을 별다른 문제없이 통과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활노력 끝에 증상이 호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술 및 치료종결 후에도 잔존한 영구장해로 평가받았던 부위들이 진단 후 불과 1~2년이 지나지 않아 피고인의 재활에 의해 일거에 증상이 없어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C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병원을 소개하여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준 행위 등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865호로 사기로 기소되어 2017. 1.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B 또한 피고인 등에게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게 해 준 행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1058호로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8. 4. 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후유장애진단 보험금 청구시 장해 적정성 평가를 위한 보험사의 제3기관 의료자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를 거부하고 보험사에 적은 지급율로 화해요청을 하였고, 보험사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장해율에 미치지 못하는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 보험사고의 발생을 계기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료 등을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서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비록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손해사정인의 실사를 거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등 참조), 보험사들이 손해사정, 의료자문 등 내부심사를 거쳐 삭감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가 직접적인 근거자료 또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후유장해진단서와 보험회사들의 보험금 지급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 액수가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공범들이 범행사실을 자백하여 공범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범행가담사실을 부인하며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과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 및 피해변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