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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오남읍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11:22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접우체국 집배원 D으로부터 '2018. 5. 8. 구리·남양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6년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5시간)'을 받으라는 육군3879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발장, 수령증 등 1. 전자서명패드 12부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은 바 없어 예비군 훈련 일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훈련을 받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 단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진술기재, 전자서명패드 12부의 기재 및 현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배달한 집배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법원 등기 우편이나 예비군 등기 우편을 자주 배달하여 그곳을 잘 알고 있다. 2018. 4. 25. 피고인의 주거지에 훈련소집통지서를 배달하러 갔을 때, 얼굴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덩치가 좀 있고 머리가 짧으며 나이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사람으로부터 전자패드에 확인 서명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다른 사람이 대신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고인 외에 앞서 D이 진술한 인상착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의 2018. 4. 25.자 전자패드 서명의 필체가 피고인의 2018. 4. 5.자 서명 및 2018. 5. 11.자 서명의 필체와 다르다는 이유로 2018. 4. 25.자 전자패드 서명은 피고인이 아닌 집배원 D이 하였을 가능성을 제기하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서명이라고 인정하는 2018. 4. 5.자 서명 및 2018. 5. 11.자 서명조차도 육안으로 보더라도 서로 필체가 다른바, 이렇듯 위 각 서명의 필체가 다소 상이한 이유는 전자패드의 성능 또는 특성상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D의 위 진술을 뒤집고 피고인이 아닌 D이 2018. 4. 25.자 서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한 사람은 피고인과 동거하는 가족일 터인데, 피고인의 가족이라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시 예비군 훈련에 불참할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있음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예비군 훈련 당일까지 피고인에게 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고,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엄벌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예비군 훈련을 마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0: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내용 확인 및 송치죄명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바 특히 2016. 7. 13.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6. 7. 21. ~ 2018. 7. 20.)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30. 00:42경 순천시 조례동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백강로 조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켄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과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등),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0. 20.경 제주시 C 오피스텔에서 침대, 콘돔, 등의 성매매 시설을 갖춘 후 피고인 B는 성매매 여성의 면접과 관리 등을, 피의자 A은 성매매 홍보, 예약접수, 성매매 남성 안내 등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후 위 C건물 D호, E호, F호 3개호실을 임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2.경부터 2016. 11. 16. 경까지 위 건물 D호, E호, F호 3개호실에서 G, H 등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해서 그녀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 17만 원을 받고 그 곳을 찾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7만 원 1)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Go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문자메시지, 현장사진, 문자내역, 거래내역조회, 임대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BJ 회사 13만 5,000원 입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징역형) 1)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1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7만 원'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영업기간이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2015. 10. 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00: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택시 기사의 요청에 따라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고 흔들며 깨우자 '말로 해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택시에서 내려 경장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등 첨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C에서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끈나시를 입은 채 서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위 사이트 F 게시판에 피해자와 속칭 '원나잇'을 하였다는 글을 게시한 범행으로 인하여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2. 그 판결이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4. 9. 21:05 경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곳 F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항소이유서, 제1심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경.에 있는 피해자 00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를 탈의하고 속옷의 일종인 소위 '끈나시'를 입은채 서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3. 5 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있는 F 게시판에 'H 호텔 클럽에서 만난 사람과 원나잇을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언급하고 제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 00의 사진을 올렸으며, 피해자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00누나'라고 명시되어 있는 I 메시지를 게시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하 중략)'이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게시글 자료 1. 판결문, 판결문(항소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정568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금형기계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3.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년 추석 상여금 1,295,800원, 2017년 5월 상여금 689,700원, 2017년 여름휴가 상여금 689,700원 등 합계 2,675,20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에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2018. 12. 4. 16:00경 여주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환급된 점,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행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맥스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18:1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영암2교차로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여 3함대 방향에서 해남군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유턴차로로 진입하여 유턴하였다. 사고 지점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 부근 도로로 차량 운전자는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정상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런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녹색 진행 신호에 따라 정상 직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99cc HJ100T-5A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의식 저하 상태 및 좌측 편마비 상태로 중추신경계 기능에 중대한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면 CCTV 확인), 신호주기표 1. 수사보고(피의자 유턴시 신호기 신호확인 보고) 1. 진단서(C), 수사협조의뢰(C, 중상해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기본 영역 :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종합보험가입, 의식불명 상태의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의 3차로를 은파유원지 삼거리 방면에서 나운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말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산청군 B에 있는 임야에서 소나무와 밤나무 약 900그루를 벌채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2,20,05:18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위 주점 벽면을 향해 수회 집어던져, 유리로 된 벽면을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맞은 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9세)의 허벅지에 날아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재물을 손괴하여 F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 사진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범행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기소유예처분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B02호에서 'C'라는 법당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 피해자 D(여, 45세)에게 "낙태한 아기들이 너의 몸 안에 혼령으로 남아있다, 살풀이를 하여 아이들의 혼령을 떼어내지 않으면 계속하여 몸이 아프고 불행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위 법당 안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속이 비치는 저고리와 속치마로 옷을 갈아입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애가 젖을 먹으니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기가 자궁에서 나오니까 치마를 올리고 다리를 벌리고 누워라. "라고 말한 후 살풀이용 도구인 붓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쓸어내리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아기의 혼령을 떼어내 준다고 하면서 가슴과 음부를 핥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데다 최근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0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7. 27. 02:55경부터 같은 날 03:16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카운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위 노래방의 업주인 D 이 위 노래방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노래방 대금 결제를 위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7. 03:17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인 나이스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에 붙어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7. 03:16경 인천 미추홀구 F 'G'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나이스 현 금지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위 카드에 붙어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의 모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계좌 출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형의 일을 도우며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6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9. 22.08:39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번에는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0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고서도 위 조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다음, 위 조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하나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위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해주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대리')은 2018. 3. 5.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금을 발생시켜 지정하는 계좌로 일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1:03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과 합의한 바에 따라 2018. 3. 8. 12:07경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D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대리')은 2018. 2.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씨티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금융자금으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전산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단 직원 계좌로 돈을 보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 10:58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과 합의한 바에 따라 2018. 3. 8. 13:51경과 같은 날 14:11경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B이 보낸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G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공용영수증, 대출상환철회동의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계좌내역 1. 내사보고(시시티브이 영상자료 편철, 계좌 명의인 A 내사)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피해금입금영수증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계좌내역(국민은행, 하나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범죄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도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종류 범죄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말경 불상지에서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문제로 계좌가 필요하다. 6일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해 4. 13. 17:00경 서산시 B아파트 103동 앞 C편의 점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연결계좌 : D)를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줘,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회신자료 1.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이미 집행유예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시속 50mk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2,614,91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신술서 1. 사진(현장, 사고차량, 음주측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한편, 위의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므로,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고의 정도,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격 당시 속도, 차량의 파손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자가 아프다는 말을 들은 사실, 상해진단서상 상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이탈 동기 및 경위, 이탈 시간 및 장소, 일정 시간 경과 후에야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당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멀리 이탈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있다가 현장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음과 그에 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이 모두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사고를 낸 사람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7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28.18: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소유의 'E빌라' 4층 복도에서, F이 거주하는 40호 문 앞에 쌓여있는 쓰레기와 옷 더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4층 복도벽면, 천장, 바닥 등을 그을리게 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4.28, 18:21 경 대구 달서구 G건물 2층 복도에서, H이 거주하는 20호 현관문 손잡이에 걸려있는 우유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20호 현관문을 그을리게 함에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검증 사진,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견적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행은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 및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5분 간격으로 두 장소에서 방화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이 저녁시간 무렵으로 당시 현장에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더욱더 컸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D, F, H과 모두 원만히 합의되어 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다행히 방화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112

[유죄 부분]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경 중국 하얼빈시 D 호텔에서 피고인과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E, F에게 만남을 주선하면서 결혼중개 상대방의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전력 등 신상정보를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F, G,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이용자 E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계약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C 국제 결혼 계약서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신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F E이 각 결혼을 결정하자 각 결혼 상대방의 신상정보를 공증하여 F 과 E에게 제공한 점, 이 사건과 동시에 기소되었던 판시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 100만원을 유지하는 것 및 그 벌금의 즉시 납부를 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하여 피고인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경 중국 하얼빈시 D 호텔에서 피고인과 국제결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E에게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 H 등 3명의 중국 여성을 순차로 소개하고, 이용자 F에게는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 2명의 중국 여성을 순차로 소개하였다. 2. 판단 보건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로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제3호"를 들고 있는데, 결혼중개업법 제12조의2 제3호는 국제결혼중개업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2016. 8. 5.경 중국 하얼빈시 D 호텔 내의 같은 장소에서 E 및 F 등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소위 그룹미팅을 주선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다(오히려 이용자인 F과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자 따로 다른 상대방들과 맞선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