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6월경부터 D(여, 4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2년 중순경부터 다툼이 자주 생기고 2013. 10. 23. 이 법원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D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3.11.10. 10:3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104동 6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짐을 싸고 있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 것에 화가 나 "너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왜 이렇게 사람을 구렁텅이에 몰아넣느냐. 너와 나는 끝났다. 여기서 살아서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증 제1호, 칼날길이 약 18cm)을 가지고 와 칼자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10, 11:20 경 D의 오빠인 피해자 F(52세), D의 언니 G, G의 남편H이 D의 짐 정리를 도와주기 위해 위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잘들 왔다. 너희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G, H을 거실 소파에 앉게 한 다음 위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다녀오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와 함께 D의 짐정리를 도와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 H(55세)이 D를 폭행하고 집안의 물건을 파손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진정시켰다는 이유로 "뭔소리냐 씨팔놈아."라고 욕하면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피해자 D, F, H에게 "오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F, H을 소파에 강제로 앉혀놓고 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약 2시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손바닥으로 D의 뺨을 때렸을 뿐 당시 부엌칼을 들거나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사건에 관한 보복의 목적도 없었으며, 피해자 F의 가슴을 한번 걷어찬 사실은 있으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엉덩이를 걷어찬 적은 없고, 피해자 H에게 욕을 하였지만 H의 가슴에 부엌칼을 들이밀지는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적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 사진 및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사진, 압수품 사진(피고인이 휘두르다가 부엌칼 1 개의 칼자루와 칼날이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112 신고사건 처리표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매실담금주 2병과 소주 1병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대부분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한 적은 없지만, 칼을 들고 D를 때리면서 일어나는 F를 한번 걷어차기도 했고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으니까 나갈 수 없었을 것 같기는합니다."라고 진술한 점,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 수사보고서(의무기록지 편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일 전 이 법원에서 '과도를 들고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 D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 찾아가 큰 소리로 욕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같은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부엌칼로 위협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간 유지해오던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실혼 배우자와 그녀의 가족들을 부엌칼을 든 채 폭행, 협박하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 1)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인상해 범죄군의 경우 특별양형인자(중요)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에서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반해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범죄군의 경우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요소를 통해 보복 범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권고형량 범위 역시 '특수상해'가 '보복목적 상해'보다 높으므로 '특수상해'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에도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폭력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사실혼 관계 정리에 따른 괴로움과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에 대한 분노 등을 표출하며 재차 폭력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범행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본 건 범행으로 상당한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또 다른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다소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하여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