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8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3억 4,000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대표이사 C로부터 D호텔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차용하여 2015. 10. 중순경 D호텔에게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원을 교부하였다가 2015. 10. 하순경 클럽 영업허가가 나오지 아니하는 바람에 D호텔로부터 클럽 보증금 10억 원을 반환받기로 함에 따라 이를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11. 7. C에게 이와 같이 반환받게 될 클럽 보증금 10억 원을 분리된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20일 정도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아 갚겠다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2015. 12. 1. D호텔로부터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같은 날 E에게 8억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C로부터 E으로부터 차용금을 회수하여 갚아 달라는 독촉을 수없이 받고 그때마다 E에게 10억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H 술집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위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I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3,73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번과 같이 8회에 걸쳐 2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피고인은 2016. 3. 4. 위 술집에서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0 만원을 위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J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2번과 같이 4회에 걸쳐 4,000 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피고인은 2016. 4. 25. E으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위 F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K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마음대로 지급하여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3 내지 23번과 같이 11회에 걸쳐 1억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3억 4,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1억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B 사무실에서 대표이사 C에게 "E이 화성 땅 등기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화성 땅이 정리되면 전부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차용하여 H라는 술집의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빌린 돈을 E에게 빌려줄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개업하는 술집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는 피고인에게 D호텔 지하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2015. 8. 18. 3억 원, 2015. 9. 15. 2억 원, 2015. 9. 22.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마지막 지급일인 2015. 9. 22. 피고인으로부터 '채무자 : A, 채권자 : B, 일금 : 십억 원(₩1,000,000,000), 차용기간을 2015. 9. 22.부터 2016. 1. 30.까지로 하고, 2016. 1. 30.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한다.' 등이 기재된 차용증(2018고합817호 증거기록 1권 57쪽)과 피고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클럽 허가가 나오지 않아 D호텔로부터 클럽 보증금 10억 원을 반환받아야 할 상황이었다. E은 피고인을 도와 D호텔 측에게 10억 원을 감액 없이 반환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이 조만간 10억 원을 반환받을 것임을 알고 피고인에게 화성시 M 내지 N, O 내지 P 총 10필지 토지상의 전원주택 개발 사업과 관련한 유치권 해결 등을 위해 10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7. 미국에 출장 중인 C에게 전화로 위와 같이 반환받게 될 10억 원을 C의 형사 사건에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는 등의 역할을 한 E에게 며칠 동안 빌려주었다가 반환해도 되겠냐고 하여 C로부터 허락을 얻었다. 피고인이 D호텔로부터 10억 원을 반환받아 2015. 12. 1.까지 대여금의 지급을 마치자, E은 피고인에게 '일금 일십억 원(₩1,000,000,000), 상기 금액을 2015. 12. 1.부터 차용하며 사용기간은 조속한 기간에 변제를 하기로 하고 금리는 년 10%로 지급하기로 한다. ※변제기일은 2015. 12. 18.로 한다.'고 기재한 차용증(같은 기록 2권 377쪽)을 교부하였다. E은 위 변제기일이 지나도 10억 원을 모두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2016. 3. 14. 담보로 화성시 Q 내지 R 3필지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억, 채무자 S, 채권자 피고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피해자 B는 피고인이 10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2273호로 10억 원 중 5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3. 16.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같은 법원 2017가합5124호로 나머지 5억 원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도중 2017. 8. 24.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위 결정은 쌍방의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금전수수를 위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금전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살피건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하지만(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 2006. 3. 9. 선고 2003도67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클럽 보증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빌려 이를 D호텔에 클럽 보증금으로 지급한 이상 그 이후 이를 돌려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더 이상 피해자 B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금전이 아니라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이 피해자 B 측에 직접 금전 대여를 요청한 적은 없는 점, C은 피고인이 10억 원을 E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아 반환하겠다는 제안을 해오자 이를 수락한 것일 뿐 C이 적극적으로 나서 피고인이 E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한 것은 아닌 점, 달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E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해자 B와 피고인 사이에, 또한 피고인과 E 사이에 별도로 차용증이 작성되어 각 그들 사이에 별개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점, 피해자 B가 직접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별개의 지위에서 E에게 10억 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E에 대한 금전대여 및 추심업무 등과 같은 금전수수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임받아 10억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금전차용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였다거나,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 B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거나, 변제 의사 또는 자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C에게 "E이 화성 땅 등 기비용 등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화성 땅이 정리되면 전부 갚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여 2015. 11. 하순경 B 사무실에 가서 1억 원을 현금으로 빌려주었다'고 하여 E의 화성 땅 사업비용으로 쓰일 것으로 알고 대여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당시 위 1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를 E에게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부합하는 계좌내역을 특정하지 못하였다가,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입출금전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1. 19. 1억 원을 자신의 F 계좌에 현금 입금한 후 곧이어 E의 T은행 계좌로 6,000만 원, 2,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위 입금 및 송금일시는 '2015. 11. 하순경'에 가까운 시점이고, 한편 피고인은 그와 가까운 2015. 11. 9. E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적도 있으나 그 일자는 2015. 11. 하순경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피고인 또한 피해자 B에게 빌린 1억 원을 그와 같이 건네주었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 당시 고지한대로 1억 원 중 8,000만 원을 2015. 11. 19. E에게 건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수사기관도 피고인이 빌린 1억 원을 2015. 11. 19. 위와 같이 E에게 지급하여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2018고합817호 증거기록 2권 621쪽)] 한편 나머지 2,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를 H 술집 인테리어 등 개점비용에 사용하였다고 하고 있어 이는 당초 피해자 B에게 알린 용도와 다르기는 하나,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오늘 급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내일 준다고 하는 방식으로 돈 거래를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술집 관련하여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린 적도 있으며, 술집 이외에 주식을 한다면서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고 진술하여 2015. 11. 19. 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적지 않은 돈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들의 계좌내역에 의하더라도 2015. 7. 3. 경부터 2016. 5. 3. 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내지 7억 원을 차용하는 한편 500만 원 내지 3억 원에 이르는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같은 기록 2권 430 내지 450쪽, 674쪽 이하),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금전거래 규모, 횟수, 빈도 및 그들 사이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의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B가 이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자력이 없었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32273호, 2017가합512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각 제기하면서 대여금 내역에 위 1억 원(위 2017가합5124호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상 청구의 표시 중 청구원인 '순번 : 1, 차용일 : 2015. 11. 경, 차용액 : 1억 원, 내용 : 현금 차용, 증거 : 증4' 부분 참조)을 밝히면서도 청구금액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클럽 보증금 10억 원만의 지급을 구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