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여객운송업체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 29.경부터 2014. 8. 1. 경까지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게 1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임금 중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사전 구상금 명목으로 매월 공제한 500,000원씩의 합계 5,000,000원(=500,000원×10개월), 퇴직금 2,961,23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2013년 임금협정서, 2014년 임금협정서, 2013년 단체협약연장합의서, 취업규칙, 급여명세서, 급여대장 1. 각 사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임금 500만 원은 E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지출된 버스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과합의하여 월 5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한 것이고, 퇴직금 2,961,236원은 E의 퇴직으로 월 50만 원씩의 공제가 중단된 상황에서 추후 정산을 전제로 지급을 미루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 다25184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의 별개의견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공제 합의는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추후 정산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보류할 근거도 없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E이 2013. 10. 26.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전무 F과 함께 E을 만나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하여 월 50만 원씩 공제하겠다고 말하면서 D의 다른 직원들의 사례처럼 이른바 '가불증'의 작성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E은 계속 거부하였는데, 이는 공제에 동의하지 않은 채 계속 항의하고 있었다는 E의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2) E D이 매월 50만 원씩의 임금을 공제하던 기간 중인 2014. 7. 1. D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315쪽), 50만 원씩의 공제에 대한 불만 이외에는 이 갑자기 사직을 원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매월 50만 원씩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공제금 합계는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를 한도로 공제하기로 합의한 것인지 명확하지도 않다. 3) 게다가 피고인이 공제의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하는 단체협약, 상조회 회칙 등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근거와 사후적인 구상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을 뿐 D이 장래에 확정될 버스 수리비를 위하여 사전에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발견되지 않고,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할 경우 피고인이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것은 D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원활한 만족을 위하여 E에 대한 담보를 확보한 것과 다르지 않으므로, 열적 지위에 있는 이 위 규정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이 2014. 8. 1. 퇴직한 이후 1년 9개월가량 지난 2016. 5. 1. 비로소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정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제 합의의 근거가 될 수 없고(반대로 이 자율적인 공제 합의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종래 의사를 번복할 계기가 된 일이나 동기도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 매월 임금에서 50만 원씩 공제되던 기간 중인 2014. 1. 8. 피고인에게 감사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버스를 배차받은 것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서 본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과 E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공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뒤늦게 지급한 퇴직금의 합계가 약 800만 원에 이르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퇴직금은 수사 과정에서 모두 지급한 점, 관련 민사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E D에 대하여 일정 액수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무죄 부분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에게 2014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 81,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액수는 81,000원으로 소액이고 나머지 연차수당은 제대로 지급한 점, E은 2014년 중 갑자기 퇴직하였고 매월 임금 50만 원씩의 공제 여부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어 각종 수당의 계산에 고려할 요소가 다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직접 직원들의 급여 지급을 관리하지 않았고 별도의 회계사무담당 직원을 고용했던 점, E도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 노무사와 상담하는 과정에서야 비로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미수령 사실을 인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착오가 아닌 고의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8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