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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충남 예산군 D아파트 101동 111호에서 C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7: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4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292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판사 E 앞에서, 위 사건의 변호인이 "C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침대에 앉아 있으니까 경찰관들은 방 안에 있는 서랍장하고 협탁 등을 수색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잠시 후 경찰관들은 '여기 있네'라고 하면서 일회용 주사기와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을 찾았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검사가 "C은 침대에 걸터 앉아있었고 경찰관 중에 누군가가 수납장 문을 열어서 뒤지는 것을 봤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관들이 바로 안방을 뒤졌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들어오자마자 다 알고 왔으니까. 그리고 들은 얘기가 어렴풋이 '어디 있어요?' 수납장을 왜 그거라고 생각하냐면 오빠(C)는 앉아있는 것 바로 보였고, 수납장 여는 소리가 들리고 한 것을 본 것 같아요 제가"라고 대답하면서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C의 주거지 안에서 무단으로 수납장을 열고 침대 옆에 협탁을 열어서 뒤지는 등 불법 수색을 하여 C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 등을 압수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충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찰관 F 등 3명이 C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하자 C은 부모님 생신이고 휴대폰이 집에 있다며 연락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주거지에 가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샤워를 하다 옷을 입지 않은 채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가 경찰관들이 같이 있는 것을 알고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C과 경찰관들이 안방에 들어간 후에 옷을 입고 나왔으며, C은 범행을 시인하며 협탁과 서랍 안의 안경집에 들어 있던 필로폰과 1회용 주사기를 경찰관들에게 임의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법원 20153292호 사건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C과 함께 온 경찰관들이 현관문으로 들어선 후 바로 옷을 입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화장실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나, 1~2분 후 화장실에서 나와 미닫이 문 쪽에 서서 경찰관들이 수납장과 협탁 등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경찰관들이 '다 알고 왔으니까' 등으로 말하는 것을 들었고, 경찰관들이 수색을 마칠 때까지 C은 수갑을 찬 상태로 침대에 걸터앉아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이 법원 20153292호 사건에서부터 본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기까지 피고인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C을 접견하였을 때 나눈 대화의 녹취록 내용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480쪽~제481쪽, 제483쪽~487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거나 자신의 증언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0.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4. 03:1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유료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90m 가량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주차 요금을 내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와 함께 다투던 중,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요구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DK5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서자, 피해자로 하여금 비켜서게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계속 앞으로 직진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차량 본네트 위로 올라타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채로 위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약 2~3바퀴 정도 위 차량을 직진하여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운전 관련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주차비 지급 요구에 불만을 품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범행은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결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한 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92

범죄사실 자동차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양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9. 25. 양주시 B에 있는 조립식 건물에서, 차량정비 시설인 리프트, 부품 등을 갖추고 C 화물차의 차체를 높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튜닝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 경부터 2014. 3. 20.경까지는 포천시 D에서, 2014. 4. 20.경부터 2014. 12. 10.경까지는 위 양주시 B에서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 튜닝 등을 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정비업소 현장사진 1. 내사보고(H 카페 게시물 확인), H 카페 게시물, H 카페 차량 정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의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변경 등의 업무를 무등록으로 영위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장소를 바꾸어가며 장기간에 걸쳐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는 다른 일에 종사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 받을 것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1:00경 안동시 B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C 인근에 있는 전신주에서, 미리 준비해 간 펜치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89,000원 상당의 전선 74m를 자른 후 피고인이 타고 온 D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814,000원 상당의 전선 약 3,377m 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현장 및 감식 사진 1.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차량 조회 내역 첨부, 피의자의 집 및 창고확인 관련, 경북예천경찰서 절도 발생사건 첨부, 피해견적서 첨부, 각 현장 확인, 한국전력 전선도난 세부 현황 및 견적서 작성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총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B은 공주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저장소를 임대하여 가짜석유 제조 용제를 보관·판매한 사람이고, D B에게 고용되어 위 저장소의 관리를 맡은 사람이며,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위 저장소에서 보관·판매하는 용제의 운반을 맡은 사람이다.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3. 7. 14. 09:50경 위 저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지하탱크저장소, FRP통 및 E 탱크로리 차량에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헥산 64,000 l 메탄올 16,200, 톨루엔 3,000 & 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하여 가짜 3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A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유독물인 메탄올 16,2001, 톨루엔 3,000 & 를 가짜석유제품 제조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시 · 도지사에게 유독물 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판매업을 하였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A과 함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10,000 l 용량의 FRP 2통을 설치하고, 그곳에 메탄올 12,600 & 를 저장하여 지정수량 400 l 이상의 위험물인 메탄올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료채취확인서 2부 1. 업무협조공문 1. 사진설명(단속현장 등), 휴대전화 사진설명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판결문 1. 수사보고, 수사보고 운전자 특정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시료채취물 시험분석결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하여), 수사보고서 [헥산(노르말헥산), 메탄올, 톨루엔 위험물 물품 확인], 수사보고서 (메탄올, 톨루엔 유독물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등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13. 6. 4. 법률 제1186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0조 제1항 본문 제2호, 형법 제30조(미등록 유독물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보관 · 판매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2.~3.경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공범 D과는 달리 위 사건 재판 도중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가담 정도, 공범들의 처벌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현재 직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5. 18: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48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1-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전과가 3회(벌금 2회, 집행유예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수사기록 제20쪽 참조), 2004년도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경부터 2012. 9.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D요양원에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고, 공주시 E에 있는 F교회의 신도이며, 피해자 G은 F교회의 목사이자 위 D 요양원의 원목이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공주시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H의 휴대전화에 "말만 앞세운다는 점에서 세월호 선장이나 G 개목사가 다를 바가 없지요. G 역시 나를 강제입원하기 위해서 설치더니 내가 입원한 후로는 나타나지도 않아요.병원에 와서 첫 마디가 나는 요양원의 원목입니다 였다. 이 개새끼야 그리고는 나를 강제입원해야 한다는 짓거리를 계속하였다. G 개새끼는 요양원 원목으로도 한 것이 없다. 나를 구렁텅이로 인도하였을 뿐이다. 세월호선장이나 G개목사의 공통점은 다른 사람을 무책임하게 죽음으로, 구렁텅이로 몰아 넣는다는 것이다. G 개목사는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며 내 돈을 횡령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몹쓸 개자식이다. 이유가 뭐냐? 심심해서 그랬냐? 목적이 무엇이며 의도한 바가 뭐냐구 이 사이비 " 개목사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31.경 공주시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 I의 휴대전화에 "목사인 것도 맞고 나를 억울하고도 고통스럽게 한 것도 맞아요. 내 돈을 횡령하고 내 나쁜 소문만을 까발리고 내게 J으로 들어온 야동광고를 확대복사하여 보내온 것도 맞아요. 이런 야동광고는 야동프로그램을 전화로 결재하여 보는 사람에게 가는데 G은 나와 사이가 나쁘고 나를 욕보이려 애쓰는 상대라는 점에서 G의 휴대폰에는 이런 야동광고가 매우 많고, K에 더 많을 수 있어요. G, 사람이요. 남자구요. 내가 불알이 없는 놈! 이라 하니 불쾌해 하구요. 내가 5년간을 지내온 바로 G은 절제력이 약해요. 불알이 없는 놈이라하니 매우 심하게 흔들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6.경 공주시내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그래 개자식아! 할데까지 해봐라 개목사! 너에게 선전포고한다. 보복하고 설욕하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H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고소인(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1. 2014카합15 접근금지 가처분 사본, 2014카합21 접근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의 사본, 2014가소911 부당이득금 등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I을 통하여 피의자가 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 및 I이외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확인), 수사보고[우리청 2014형제867호 수사기록 사본(경찰 의견서 및 고소인, 피의자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고소내역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계속범이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횡령 행위, 국립공주병원 강제입원 행위 등은 모두 거짓의 사실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이 거짓임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5. 3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등에게 전화를 걸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나아가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정신증세로 국립공주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편집형 조현병 의증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 과정에서 범행 중단 및 경고에 나름 순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9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4. 21:5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7길 구로고등학교 앞길에 술을 마신 채 누워 있던 중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C(45세), 피해자 순경 D(26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귀가를 권유하는 피해자들에게 안경을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안경을 찾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으니 일단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다시 권유하자,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이런 씹새끼들이 술처먹었다고? 경찰이면 다냐 씨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이 내가 누군지 아냐?", "씨발 놈들이 어디 맘대로 해봐라 젊은 놈의 새끼들이 내가 술 취했다고 무시하냐? 좆같은 놈들아 니들 맘대로 해봐라 니들 애비 애미도 똑같은 년놈들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15 경 위와 같이 경위 C 등을 모욕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구로경찰서 B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 놈아 넌 뭔데 지랄이냐,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어 볼래?"라고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경사 F을 향해 집어 던져 경사 F의 머리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F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경사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를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8.27. 13:00경부터 같은 날 18:2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자신의 집에서부터 속초 소재 성모병원을 반환점으로 하여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2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0. 22:0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서울 구로구 벚꽃로 370(가리 봉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서울남부지방 2014고단5020(분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년 전 피해자 B(68세)이 운영하는 성인 콜라텍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콜라텍을 그만둘 때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소유의 DVD 33장을 피해자의 처 C에게 넘겼으나 피해자의 처가 1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11. 19. 17:45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미리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경유 20리터를 위 식당 주방과 홀 바닥에 뿌리고 돈을 주지 않으면 불을 지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정사거리 방면에서 광천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기를 주시하고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3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5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한의사인 피고인 A은 한의사인 H과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I에서 'J 한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중,2008. 9.경위H이 동업에서 탈퇴하겠다고 하자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H의 지분을 인수하여 한의원을 공동운영하되 피고인 A은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B은 행정적인 서류 및 자금관리, 환자들의 DB 및 전반적인 사항을 맡아서 운영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4. 13.경 대금 1억 5,000만 원을 위 H에게 지급하고 위 'J 한의원'의 지분 50%를 인수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약 546 ㎡ m가량의 위 'J 한의원' 건물에서 뇌혈관진단기 등 검사장비 11대, 비만치료기 등 치료장비 17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사무장 1명 등 직원 7명을 고용하여, 피고인 A은 환자 치료를 전담하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의 출퇴근 체크 등 복무상황을 관리하고 직원들의 월급과 거래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자금을 관리하였으며, 약재의 거래처와 구입량, 대금 등을 결정하고, 인터넷과 지하철 등에 병원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는 등 공동으로 위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 B과 한의사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지분양도증서, 각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A 약력, 양도양수계약서, 거래내역, 이메일출력물, 확인증, 진료현황·자금관계·출근상황·주간업무 등 보고자료, 한의원홍보책자 등, 사업자등록증·제품개발안 등, 지분양도증서, 의료기양도양수계약서, 인증서, 민사소송소장,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 의료기관개설 신고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이하 같다)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무허가 신용정보회사인 일명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의뢰자들로부터 위치정보나 사생활 조사 등을 의뢰받아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를 미행한 후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알려주고 사례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B'을 운영하여 왔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 의뢰인 C으로부터 '배우자 D의 불륜관계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의뢰를 받으면서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집 주소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이를 통해 위 D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그를 미행하면서 사생활을 조사하여 이를 C에게 제공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 19.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신용정보회사 등이 아니면서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업으로 하고, 그 중 순번 1, 2, 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3호, 제40조제4호(사생활 등 조사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미동의 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을 미행하거나 사생활을 촬영하는 등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무단히 침범한 것으로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적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01:10경 서울 강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가게 앞에서, 그곳 앞에 놓여 있는 천 재질로 된 광고 현수막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옆에 있던 비닐 재질로 된 바람 가림막까지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현수막, 시가 50만 원 상당의 바람 가림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약도, 관련사진, 수사보고(cctv 화면 및 동영상 cd 첨부건),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함1) 1)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에는 방화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여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월 ~ 1년이다. 3. 집행유예 사유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 5.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한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방화한 현수막 바로 뒤에 LPG 가스통이 4대 놓여 있었으며 방화장소가 재래시장의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위 불이 제 때에 소화되지 아니하였으면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피고인은 만취하여 장난으로 불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는데 방화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의 비난가능성을 오히려 가중시킨다. 이렇듯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와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4.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산부인과 앞 사거리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대청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주위를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51세)가 운전하는 H 렉스턴 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포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37세), J(37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8. 08:30경부터 같은 날09: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가 운영하는 'E다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 신고 접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업무방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행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3도 79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이 사건 다방에 들어온 후 나가지 않고 약 40분 동안 혼자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욕설을 하자 다방에 들어왔던 손님이 기분이 상하여 다방을 나가기까지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 귀가를 종용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점, 경찰관들이 출동하고서야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손님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40분 동안 다방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23:40경 의정부시 C를 운행 중이던 D 노선버스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위 버스 노선과 다른 길로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함으로써 승객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돌아볼 기회를 부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