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17:25경 경기 포천시 소홀읍 직동리에 있는 윌라이브카페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피의자음주측정거부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50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5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영주(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3.3.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11.17.16:00경 평택시 B주택 4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음악소리와 TV소리를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칼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2017.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6.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곳 조리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원이 들어있던 통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9. 15:35경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의자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신용카드 5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7.14,12:25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60,000원, 시가미상인 휴대폰 1개,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미상인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현금 3,000원, 시가미상인 의류 8점이 들어 있던 시가미상인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7.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7.09:20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11,000원, 시가미상인 화장품케이스 1개, 시가미상인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미상인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OH, F, G의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은 7. 6.자 첫 범행 이후 자수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7. 9.부터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고, 가족과의 유대 관계도 결여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음 • 압수되거나 버려진 피해품이 반환된 것 외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유리한 양형요소 •한 달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범행을 반성함 •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임 · 일부 피해자들(D, G)이 처벌을 원하지 않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원활한 사회생활을 위해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판사 정현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22: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뒤편의 주차장 앞 노상에서, 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를 1회 밀치고 다시 손으로 머리를 1회 밀치고, 나. 이를 말리던 피해자 F(20세)의 몸통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00:30경 혈중 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50 소재 용인시 처인구청 주차장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09-1 소재 용인시학원연합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용인시 처인구청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있는 주차구역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곳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47세)1) 소유의 F SM5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연 피해자로부터 사고처리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속도를 높여 운전하여 위 운전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이 위 운전석 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는 'G'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H병원 원무과장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 사실과 피해자가 사고처리를 요구하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운전하였다면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섭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7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피해자 C(56세)에게 고용되어 하루 가량 일을 하였는데 임금이 늦게 지급되자 돈을 받으러 다닌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추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해 오던 중, 2015. 12. 17. 19: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자식, 돈 주라. 내 차로 밀어 죽이겠다. 차 밑에 넣어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협박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한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때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6. 5. 8. 피고인 측에게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여 주고(신분증 사본 미첨), 2016. 6. 1. 당원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진술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8.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9. 15:10경 창원시 의창구 북면 신촌리에 있는 마금산온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무곡리에 있는 대명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경 B의 의뢰를 받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대화아파트 부근에서 C으로부터 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부천시 소재 부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위 체크카드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기 중이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2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목록 23) 1. 메모지 (목록 11), 의견서(목록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전과 없고, 최근 10여년간 형사처벌전력 없음,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6. 15:09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죽고 싶다, 다 때려 부숴야 하느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에게 "무슨 내용으로 신고를 하셨어요"라며 신고 경위를 묻자, 갑자기 들고 있던 길이 약 110cm 정도의 몽둥이를 양손에 움켜잡고 위 D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위 D가 "진정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총을 꺼내 나한테 쏠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 몽둥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D의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95

범죄사실 1. 2015. 3. 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6. 01:1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 양주 2병,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D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그녀의 손을 뿌리치면서 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그녀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측부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3. 1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 20:55경 여수시 광무동에 있는 시민회관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0세) 운행의 G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문수주공까지 가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1:02경까지 여수시 일대를 이동하며 시가 4,000원 상당의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3. 16. 21:02경 여수시 문수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101동 앞에서 위와 같이 택시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F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가로막자 양손으로 그를 밀쳐 폭행하였다. 3. 2015. 3.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7. 04:54경 여수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노래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30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3. 23.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 23:10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52세) 운영의 'M'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4 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L가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그녀의 손을 뿌리치면서 넘어뜨려 그녀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간이영수증,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1. 견적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약 30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1:45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2길 4 흑석동마크힐스아파트 인근 편도 5차로의 올림픽대로를 반포대교 방면에서 한강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19. 03: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VIP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이 함께 놀자고 하면서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주며 마시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문가 쪽 소파에 앉아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안쪽 소파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룸 밖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 통에서 사각형 얼음조각을 꺼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클럽 룸 안에서 부킹을 거절하고 나가려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얼음을 던진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04: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늦게 합석한 피해자 F(여, 20세)와 추가로 술을 더 마시다가 근처에 있는 노래방을 가기 위하여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껴안으면서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 부위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1. 26.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이르렀으나,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0. 14:4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건너편 버스 승강장에 정차된 B 승용차에서 운전석 창문을 내린 다음 하의를 벗은 상태로 C(여, 15세)에게 성기를 만지는 모습 등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운행하였다는 차량 운전자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16:30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 객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디지털 카메라를 피해자 F(여, 26세) 몰래 가방에 숨겨 놓고, 피해자와 서로 키스와 애무를 하는 장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복구 동영상 캡쳐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7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73 사기 피고인 A 검 사 차대영(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15:0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E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대여금을 10개월 동안 분할하여 변제할 것이고, 그 보답으로 위 노래방에 양주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영업적자가 심화되어 다른 주류업체들에 대한 밀린 대금 등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월세를 내지 못해 가게 보증금 3000만원도 전액 차감된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이나 양주를 받더라도 영업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여금이나 양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1,5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5. 1.경, 2014. 5. 9.경 및 2014. 5, 20.경 등 3회에 걸쳐 각각 윈저 12년산 60병 시가 166 만원씩 총 양주 합계 498 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998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방구 약속어음 약정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기망내용,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8-21 도이치모터스 대치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사이에 77,600,000원 상당의 BMW328i B에 대하여 운용리스 대여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위 BMW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리스계약과 관련한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량을 대출업자에게 넘기고 돈을 받아 챙길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MW 차량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수배내역, 계약확인서, 영수증, 내용증명, 리스신청서/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5. 3. 28. 0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차장 앞 도로를 남성지하도 방면에서 서성광장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G 음주단속을 위해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자 갑자기 위승용차를 출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정지시키기 위해 경광봉을 들고 있던 왼손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안으로 넣으며 '정지하세요'라고 지시하였음에도 그대로 급가속하면서 피해자를 좌측으로 밀어붙여 그곳 도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고, 그 과정에서 운전석 안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남양돼지국밥 식당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54에 있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 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 청취) 1. G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3.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사무실에서, 2015. 12. 7. 육군제2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등기우편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무릇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 내면의 정신적 영역과 결부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최대한의 헌법적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나 신앙의 자유가 단순히 인간의 내면의 영역에 그치지 아니하고 외부에 표출되어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경우 양심의 자유가 정신적 영역에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항상 우월적 보장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다. 나아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나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과 신앙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고 보장하는 데 전제가 되는 헌법상의 기본적 의무이고, 병역법의 해당 조항은 이러한 의무의 이행을 구체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더욱이 오랫동안 남과 북이 분단된 채 이념적,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그 의무의 중요성은 간과될 수 없다. 만일 그 의무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가 헌법상 보장하려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비롯한 개인의 기본적 권리도 종국에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의 종국적 보장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과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결코 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국방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결국, 비록 피고인이 여호와의 증인을 신봉하여 양심적으로 병역을 거부한 것이라 할지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장차 현실적인 입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10.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8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5.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8.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0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0, 1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1. 4. 11. 18:38경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캔참치 6개와 사과 10개를 빈 상자에 넣어 가지고 가고, 2, 2011,4,14, 15:04 경 여수시 F빌딩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진열되어 있던 여성용 바지 1벌과 상의 1벌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고, 3. 2012. 1. 19. 17:30경 여수시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J마트에서, 시가 70,000원 상당의 LA갈비 1세트를 가지고 가고, 4. 2012.2.26. 15:08 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원 상당의 집업후드 상의 1벌, 시가 69,000원 상당의 트렉팬츠 하의 1벌을 가지고 가고, 5. 2012.2.26. 17:00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000원 상당의 여성용가방 1개를 가지고 가고, 6. 2012.2.26. 17:50 경 여수시 N에 있는 피해자 Q 운영 의 R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58,000원 상당의 폴라바지 2벌을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O, Q, S의 각 진술서 1. H, E마트, J마트의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위 양형요소와 피해자 D, G, L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00:22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6차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음주측정치)의 주취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서 학생복지부 교육복지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학교 재학생인 피해자 D(여, 16세)로부터 '영화를 보여 달라'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그녀와 단 둘이 영화를 보기로 약속하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7. 27.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서원대로 165-3에 있는 '메가박스' 극장 3관 내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오른쪽 좌석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19세 이상 관람가 영화인 '신의 한 수'를 보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으로 넣어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깍지를 낀 다음,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기대며 그녀의 몸에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7. 15:30경 원주시 E,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그 곳 거실 바닥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보던 중, 갑자기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에 피고인의 머리를 대고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19금 영화를 보자'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다시 일어나 앉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옆구리를 간지럼 태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해자를 위 거실 바닥에 다시 앉히고 양쪽 다리를 쭉 뻗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옆 부위를 살짝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4. 7. 27. 23:05경부터 같은 날 23:09경까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까 왜 집에 데려다 준 줄 모르지? 가위바위보 소원 들어주기도"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그거는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제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라고 답하자, "D이 생각 맞을껄?", "뽀뽀라도 하고 싶었고. 자꾸 만지게 되는 것 같아서." 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곧이어 다시 또 "D아 만약 내가 니 생각대로 소원을 빌었어", "그럼 어케 됐을까?"라는 등의 메세지를 보낸 다음, 이에 피해자가 "글쎄요. 생각은 안 해봐서"라고 답하자 "나도. D이 니가 생각하는 거 안 한 거는 아니야. 우선 뽀뽀라도 해보고 싶긴 했거든"이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큰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실상 선생님과 학생 사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6세의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