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22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 25. 23:58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주택에 이르러 열려있는 대문을 통하여 반지하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흰색 팬티 착용)의 집 앞으로 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방 안까지 침입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가락을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젖히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엉덩이 아래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8. 7. 16. 10:01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상가 앞 통로 바닥에 상대방 모르게 촬영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둔 피고인의 휴대폰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그 통로를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흰색 긴 원피스 착용)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 부위, 다리, 엉덩이, 성기, 나체, 성관계 장면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2020. 5. 10.자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20. 5. 10. 18:23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카페의 남녀공용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나. 2020. 5. 22.자 범행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20. 5. 22. 21:58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카페의 남녀공용 화장실의 용변칸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21:13경 서울 성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빨간 팬티만 입고 있다가 팬티를 벗고 샤워를 하는 여성)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욕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기 위하여 창문 안에 휴대폰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4.경부 204, 208~212번). 터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역사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의자의 여자친구 F와 전화통화, 압수영장 집행결과, 주거 및 화장실 침입 관련 동영상 분석,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USB’ 저장 관련,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전자정보 ‘CD’ 저장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8, 19, 32, 33, 51, 52, 59, 60) 1. CD 1장(증거목록 순번 13번), USB 1개, CD 1장(증거목록 순번 65번) 1. 압수된 증 제1, 2, 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2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127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28 내지 215번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수회 범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2020. 5. 10.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2020. 5. 22.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3번, 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4 내지 215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42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59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1항,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60 내지 133번,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134 내지 215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심야 시간이나 새벽에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주거에 침입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의 나체 등을 촬영하였고, 상가 복도,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및 계단, 버스 승강장 및 버스 안, 카페 화장실, 편의점, 횡단보도 앞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 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나 내용, 방법, 기간 및 횟수, 범행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촬영물에서 확인되는 일부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중 1명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