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살방조 피고인은 가족 문제, 생활고 등을 이유로 삶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2019. 3. 초순경 트위터에 접속하여 자살 관련 게시글을 검색하다가 "이제 같이 갑시다, 마무리 합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하고 게시글 작성자에게 쪽지를 보낸 것을 계기로 자살하고 싶어하는 B, 피해자 C, 피해자 D와 연락이 되어 동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0. 새벽 무렵 경기 양평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 B과 동반 자살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 같은 날 11:55경 양평군 E에 있는 F에서 대여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 B을 태우고 이동하던 중 양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연탄판매점에서 연탄 10개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6:42경 속초시 H펜션 I호실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11. 16:40경 피해자 C, 피해자 D, B과 함께 속초시 J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화덕 2개, 연탄집게 2개를 구입하고, 계속하여 속초시 K에 있는 L에서 청테이프, 토치, 부탄가스를 구입하여 같은 날 19:59경 위 H펜션 I호실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 C과 함께 I호실 내 창문에 종이박스를 대고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후, 위 펜션 I호실 밖에서 연탄에 토치로 불을 붙여 놓은 화덕을 들고 I호실 내로 들어와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나누어 복용한 후 잠이 들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C, 피해자 D는 2019. 3. 12. 04:05경에서 17:48경 사이에 I호실 화장실 내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 B과 함게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0. 11:55 경부터 2019. 3. 12. 17:40경까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F에서부터 속초시 H펜션을 경유하여 서울 종로구 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1. 19:00경 속초시 H펜션 I호실에서, 트위터를 통해 만나 동반 자살을 결의하고 함께 위 펜션에 투숙 중인 C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알약 20정을 입에 넣고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계좌와 체크카드를 주면 최고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듣고, 그 무렵 경남 밀양시 내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9. 2. 7.경부터 2019. 2. 26.경 사이에 오산시 O아파트 P호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순금 1냥과 18K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R(27세)이 트위터에 게시하여 놓은 자살 관련 게시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10:00경 전남 광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단 1,000만 원만 있으면 일을 할 수 있지만 당장 나에게 돈이 없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14.경부터 12개월간 매달 330만 원씩 일정 금액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사업자금 외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6.경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531만 원을 교부받고, 약 2,620,44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7. 병역법 위반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년경 최종 주소지인 제주 서귀포시 S건물 T호에서 실거주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2017. 2. 8.경 직권 거주불명등록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관할 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2019년 형제12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카카오톡, 트윗 메시지 촬영 사진, 변사사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각 시체검안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A의 휴대폰 캡쳐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각 부검감정서 [판시 제2죄 및 제3죄(2019년 형제1642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A의 모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알약을 단순 수면제라 생각하고 복용하였을 뿐 향정신 정의 약품인 졸피뎀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면제라고 C이 저한테 전달해주었지만 졸피뎀이라는 것을 알았다. 졸피뎀은 신경과 약 수면제로,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1쪽),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다는 고의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4죄(2019년 형제195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예금거래내역, 인적사항 조회 [판시 제5죄(2019년 형제2419호)]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5, 6, 10, 14) 1. 사진(현장 등), 피해자 집 안방 책상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Q 소유의 반지 등을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책상 서랍에 반지 등이 보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반지 등이 들어 있던 보석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에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책상 서랍도 열어본 적이 없으며, 보석 보관함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보석 보관함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이후에는 '담배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책상 서랍을 열어보고 보석 보관함과 그 속에 반지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책상 위에는 담배가 항상 놓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 담배를 찾을 목적으로 서랍을 열어볼 필요성은 없는 점, 피해자는 '2019. 2. 26. 퇴근했을 때 현관문이 덜 닫혀 있었다. '면서도 '훔친 물건을 찾기 위해서 집을 뒤진 흔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제3자에 의한 범행의 가능성은 낮은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지 등을 절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6죄(2019년 형제18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 4, 8, 12, 13) [판시 제7조(2019년 형제24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3, 4), 현장 사진 등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의무자의 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병역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병역법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병역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만 원 = 졸피뎀 1정당 가액 5,000원 × 피고인이 투약한 20정]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6죄 : 징역 1년 ~ 30년 나. 병역법위반죄 : 벌금 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내지 6죄 1) 자살방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중 기본범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기도하였다가 결국 위 피해자들만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 자신의 자살 시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들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피해자들의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자살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스스로도 자살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졸피뎀을 투약한 것이어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