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7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0.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 2.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8고합27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2018. 5. 25.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1세)와 채팅을 하던 중 나체 상태의 남성이 허리를 구부리고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물고 있는 사진 2장과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낸 채 등장하는 사진 1장을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5. 13.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던 중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사진 받은 것(피해자의 나체사진) E하고, F에 뿌려버린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6. 28.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57에 있는 수원우편집중국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3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H'을 통해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자,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부근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자동차에 태우고 같은 구 I호텔 J호실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와 하의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집어넣어 이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018고합278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1. 12:15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 대화를 걸고,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여성의 성기 사진 및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사진 4장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2018고합274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고소장 1. 촬영 사진, 피해자 사진, 대화내역 2018고합2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 1. 내사보고(K 대화 내용 및 음란영상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만 11~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G에 대하여는 유사성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은 과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창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유사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협박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 D, B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G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2000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4년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여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G, B 과 위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21. 12:15경 충남 금산군 진산면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 안에서 판시와 같이 음란한 영상을 피해자 B에게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K으로 "요대로 페북에 올리께, 기분이 나빠, 좋게 얘기했는데, 나는 미안 해서 그만둘려고 했는데 E에서 가진 욕이 나오더라, 그래 누가 쪽팔리는지봐, 전번부터 모두 공개할거니까, L이라고 했나, 그애도 똑같이 해줄게, 학교에서 얼굴 못들정도로 해줄게, 난 미안해서 부담갈까봐 그만할려고 했는데 기분이 참 엿같네, 어디한번 당해봐"라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