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학력 및 경력 피고인은 1979.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80. 11. 27. 전역한 후 1981. 5.경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1988. 2.경 E대(경제학과)를 졸업하였고, 2008. 9.경 F 대학교 사회교육원 민족사문화콘텐츠과에 입학한 후 2009. 8.경 수료하였다. 피고인은 1988. 1.경~1988. 6.경 (주)인켈에서, 1989. 3.경~1996. 8.경 원창물산 주 식회사(해외영업부)에서, 1996. 11.경~1999. 11.경 (주)청원무역(해외영업부)에서 각 근무하였고, 1999. 12.경~2003. 12.경 의류무역회사인 (주)G를 운영하였으며, 2003. 12.경~2004. 6.경 (주)기은무역에서, 2005. 6.경~2009. 6.경 (주)KS 어패럴에서 각 근무하였고,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2015. 3.경부터 현재까지 북한 대남선전 추종 성향 인터넷 언론매체인 'H(I)'의 기자로 활동해 왔다. 2. 이적목적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접속이 차단된 북한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 인터넷 사이트와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등에 프록시 서버, 가상사설망(VPN)를 이용하여 우회하는 방법으로 접속하여 북한 원전자료를 자신의 이메일 계정(J)으로 전송하여 저장한 후 수시로 학습하고, 북한 대남선전 추종 성향 인터넷신문 'K(L)'의 후원회장, 같은 성향의 인터넷 카페 'M' 회원, 같은 성향의 인터넷 카페 'N'의 운영자(닉네임 : O) 등으로 활동하면서 이적 성향의 글과 댓글을 작성·게시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한 북한 원전을 탐독한 후, 일자불상경 '주체사상의 사회적 원리와 P 애국주의의 역사성에 대하여', '선군정치의 역사' 등 제목의 문건을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2013. 7. 5.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V 마티즈 승용차의 뒤 트렁크 내에 아래와 같이 '[추모] P 국방위원장 서거 1주년, 위대한 영도자 P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세계자주화위업, 조국통일위업'이라고 기재된 가로 200cm×세로 150cm로 제작된 플래카드 1매를 소지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30.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2015. 10. 29. 확정)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은 2010. 5.경~2012. 3.경 이적표현물 21건을 반포하고, 2012. 4.경~2013. 7.경 'Q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비롯하여 '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등에 우회접속 방법으로 접속하여 입수한 이적표현물 143건(위 플래카드 포함)을 취득하여 소지하였다는 것이었다. 한편, 위 K는 2015. 2. 13. 대법원에 의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내용의 기사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을 반복적으로 게재하여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민족의 통일과 민족정기를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언론)을 현저하게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터넷신문 등록취소가 되자, K를 'W(X)'로 명칭만을 변경하여 신규 등록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W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3원칙과 6.15, 10.4 남북공동선언에 의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하여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여 창간되는 신문"이라는 목적을 밝히며 'W 창간 발전준비위원회 명단표'를 제작, 발송하는 등 준비위원 모집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에서 위 W에 대하여 인터넷등록을 불허하자, 위 K는 2015. 3. 24. 전라남도에 전 Y 조국통일회위원장 및 Z 남측본부 광주전남의장 출신인 AA을 발행인으로 하고, 그 발행목적을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지향함(통일상대인 북한 바로알기 등)', 발행내용을 '발행목적에 부합하는 기사 작성'으로 정하여 'H(I)' 인터넷신문(등록번호:AB)을 신규로 등록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H'의 기자증을 발급받은 다음, 위와 같이 우회접속의 방법 등으로 입수한 북한 원전자료를 활용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기사를 작성하고 이를 H에 게재하는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사상 및 그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하며, 북한 정권은 이러한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NL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남한 내에서 미군철수 요구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및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의 철폐 요구 등 '반파쇼'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그 투쟁 방식으로 노동자·농민·도시빈민·청년학생·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계층이 소위 '통일전선'을 구축한 다음, 합법·비합법, 폭력·비폭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투쟁으로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권'을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고, P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9. 6. 15. 제1차 연평해전, 2002. 6. 29.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제1차 핵실험, 2009. 5. 27. 제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2015. 8. 4. 목함지뢰 설치, 2015. 8. 20. 연천군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여 군인과 민간인에 대한 살상 또는 그 위협을 경고하였다. 또한,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 2016. 1. 6. 제4차 핵실험, 2016. 9. 9. 제5차 핵실험과 그 밖의 수많은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시험 등 무력도발을 통해 한반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문화교류국(구 225국),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 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대남선전매체인 구국전선,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을 통하여 사설·논평·담화 및 신년사 등의 형식으로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는 한편, 주체사상에 따른 Q·P·AC 3대 세습독재체제의 정당화, Q 일가와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미화·찬양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4. 구체적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소지 주거지 내 북한도서 및 북한원자료 16건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6.경 부천시 오정구 AD B5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선민족연구소 발간의불굴의 항일녀투사 AE 동지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서적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Q 3부자 세습체제 정당화 및 Q 일가 우상화 선전에 동조하여 Q의 항일무장투쟁활동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정당화하면서 Q의 배우자이자 P의 생모인 AE의 인민혁명군 활동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2014. 4. 평양출판사에서 출간된PV 진실을 말하다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서적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고 Q 3부자 등 Q 일가 우상화를 선전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여 Q을 항일혁명영웅으로 미화하고, P의 선군정치와 강성대국 위업을 찬양하며, AC을 인민의 최고령도자로 향후 100년을 이끌 지도자로 미화·찬양하고 우리민족끼리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평양출판사에서 출간된내 마음의 교향곡책자 1권을 소지하였다. 위 서적은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고 Q 3부자 등 Q 일가 우상화를 선전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여 '음악과 더불어 영생하는 Q 주석', '희세의 음악정치가 P 장군' 등 Q, P을 위인으로 숭배하고 인민들의 애국애족, 우월사상을 고취시키고 민족 대단결과 조국 통일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C 원수님의 현명한 영도'라는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포함된 북한 신년사 출력물 등 자료 3건을 소지하였다. 위 출력물 등은 북한식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을 찬양·미화하고 AC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선전·미화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Q·P·AC 3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 16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Q 3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노트북 내 북한원자료 1,100건 소지 (가) 삼성 하드디스크 D 드라이브 내 파일 3건 피고인은 2016. 8.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록시 서버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우회접속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여주체105 아 그 이름도 빛나는 Q 장군이라는 제목의 북한 원자료를 복사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위 자료는 북한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Q의 항일무장투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29.경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Q의 항일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이적표현물인 북한 원자료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취득하고, 2016. 10. 26.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3건을 소지하였다. (나) 삼성 하드디스크 F 드라이브 '민족문제' 폴더 내 파일 1,008건 피고인은 2014. 12.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록시 서버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우회접속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2014년 남조선 인권유린실태에 관한 보고서라는 제목의 북한 원자료를 복사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남조선인권유린조사통보'라는 제목으로 파일을 저장하였다. 위 자료는 미제식민지론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2016. 3. 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 '로동신문'에 접속하여경애하는 AC 동지께서 핵무기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만나시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하시였다제하의 북한 로동신문 기사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받은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2016. 03. 09-1.pdf-핵무기 과학자 기술자들은 만나주이었다'라는 제목으로 위 PDF 파일을 저장하였다. 위 기사는 선군정치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하고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12. 20.경부터 2016.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나)-, -나)- 기재와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Q·P·AC 3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북한원자료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취득한 후, 2016. 10. 26.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1,008건을 소지하였다. (다) 삼성 하드디스크 F 드라이브 '과학기술, 국제' 폴더 내 파일 81건 피고인은 2015. 8.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록시 서버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우회접속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북한 원자료를 복사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기쁨과 분렬의 쓰라림이 교차된 북행길에서', '조국통일은 확정적이다'라는 제목으로 한글파일을 각 저장하였다. 위 자료들은 Q·P과 북한 사회를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또한, 피고인은 2016. 3.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회접속하는 방법으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북한 원자료를 복사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형화, 경량화, 정밀화된 핵무기', '파멸의 운명이 미국을 향해 다가든다'라는 제목으로 한글파일을 각 저장하였다. 위 자료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군정치의 우월성과 북한 과학기술의 발전을 미화·찬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8. 2.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다) 기재와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선군정치의 우월성과 Q·P·AC 3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북한원자료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취득한 후, 2016. 10. 26.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81건을 소지하였다. (라) HITACHI 하드디스크 F 드라이브 '국제' 폴더 내 파일 8건 피고인은 2013. 6. 11.경 위 장소에서 프록시 서버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우회접속하는 방법으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와 같은 자료를 복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해외동포가 보는 조미대결전, 평양출판사 2013년'이라는 파일로 저장하였다. 위 자료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미화·찬양하고 주체사상에 따른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여 대한민국 사회를 미제국주의에 예속된 파쇼 정권으로 비난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정당화하고 북한의 과학기술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6. 6. 2.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라) 기재와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Q·P·AC 3 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북한원자료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취득한 후, 2016. 10. 26.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8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Q 3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북한방송 녹음파일 5건 소지 피고인은 2013.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북한방송을 청취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를 녹음하여 저장하였다. 위 방송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를 반파쇼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반파쇼 투쟁 주장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9. 22.경부터 2014.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파쇼 투쟁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북한원자료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저장하여 취득한 후, 2016. 10. 26.경까지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5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Q 3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이메일 내 북한원자료 36건 소지 피고인은 2014. 3. 12. 04:2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프록시 서버나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우회접속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접속이 금지된 북한 대남선전 인터넷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접속하여미국의 침략역사라는 제목의 북한 원전자료를 복사하여 자신의 이메일 계정(AQ)에 전송하였다. 위 자료는 미 제국주의의 역사를 침략의 역사로 규정하면서 북한 영도체제에 대한 찬양, 미제 식민지론 주장, 미군철수 주장, 반미투쟁 선동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3. 12.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Q·P·AC 3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주체사상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북한원자료를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취득한 후, 2016. 10. 26.경까지 이를 보관하는 등 이적표현물 36건을 소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Q 3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 H 사이트 게시글 47건 반포 (가) 'AR' 게재 38건 피고인은 2015. 11.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S'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Q의 항일무장투쟁 연재기를 작성하여 H 사이트 '우리역사 이야기'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위 게재글은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Q의 행적을 일방적으로 우상화·찬양화한 이적표현물인Q 회고록 - 세기와 더불어의 내용을 주로 인용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부기하는 형식으로 작성된 것으로 Q의 항일무장투쟁을 역사적인 진실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면서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1. 18.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가) 기재와 같이 세습독재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Q 일가를 우상화하고 미화·찬양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북한원자료를 인용하고, 이를 역사적 진실이라고 평가하며 Q의 항일혁명무장투쟁을 미화·찬양하는 항일연재기를 작성한 다음, 이를 H 게시판에 각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 38건을 반포하였다. (나) 북한 원자료 인용 형식 기사 게재 8건 피고인은 2016. 10. 1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R'라는 제목의 기사 형식의 글을 작성하여 H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위 게시글은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입수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북한의 선군정치와 군사행동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10. 15.경부터 2017. 3.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에서 입수한 북한원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외형상 기사의 형식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북한의 선군정치 및 북한의 군사행동 정당성 옹호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이적표현물인 문건 8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BU BV 소장 글 게재 1건 피고인은 2015. 10.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H 필진인 BU BV 소장이 작성한 'BW'는 제목의 글을 H 사이트에 게재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위 게시글은 선군정치 사상,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북한과 그 구성원의 활동에 동조하여 북한의 군사력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Q 3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이메일 등을 통한 북한원자료 11건 반포 피고인은 2015. 1.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북한대남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입수한 '2015년 북한 신년사' 중 "2015년 신년사 - 경제부문" 파일을 이메일에 첨부한 다음, 피고인의 동생인 BX의 이메일 계정(BY)으로 발송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위 첨부자료는 북한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8. 28.경부터 2016.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군정치,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Q·P·AC 3부자를 미화·찬양하거나 북한의 군사행동 정당성 주장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형상화·구체화한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선동 또는 이에 동조하는 내용의 북한원자료를 H 기사 작성 및 학습자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 BX과 지인인 BZ에게 전송하여 이적표현물 11건을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와 Q 3부자의 업적을 미화·찬양하고 대남혁명노선을 선전·선동하는 반국가단체인 북한 및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A, C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출력물(인터넷 출력물 포함), 출력화면, 각 북한원자료(피고인 이메일 압수자료 및 노트북 내 북한원자료 포함), 각 압수 문건 사본, 각 휴대폰 메시지 부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이 사건 각 표현물의 내용, 소지 및 반포 경위와 상대방, 횟수, 반복성 및 지속성, H의연혁, 피고인의 활동 내역,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진 점 등 위에서 채택한 증 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표현물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국가보안법위반죄와 판시 제4의 나(다)죄, 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8, 9, 10 기재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대부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