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7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전제사실] 피고인 B은 2018. 8. 말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피고인 A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남편 D 명의의 건물에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시각장애인이자 위 안마시술소의 명의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5. 1. 위 'E'에서 종업원 G(2019. 12. 30. 불구속 구공판), H(2019. 12. 30. 불구속 구공판)를 고용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손님안내·수금 및 성매매여성 관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I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J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2018. 12. 초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1억 6,80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J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은 2019. 11. 26. 위 E 사무실에서 E에서 성매매알선을 한 혐의로 바지사장인 F가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 무렵 F에게 "언니야(F를 지칭). 내가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알지? 내가 E를 운영한 것으로 하면 안되니까 진술을 잘 해달라. 그러면 내가 처음 약속한대로 벌금까지 다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 하여금 F가 실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E의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위 E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관리한 F 명의 K계좌(L)에 입금된 수익금이 실제로 F가 취득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는 피고인 A의 위 교사에 따라 2019. 11. 26. 포항시 북구 법원로 181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408호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에게 "E 운영을 위해 전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4. 관할관청의 허가를 취득하였으며, 내가 직접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7.경 위 E 건물에서 M의 소개로 맹인인 F를 소개받아 F에게 안마시술소 운영에 필요한 명의를 대여해 주고, 피고인 A이 사용할 차명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F가 2018. 8. 17. 포항시 남구 N에 있는 O 남부지점에서 F 명의의 K계좌(L)를 개설하여 피고인 A이 F 명의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2018. 12. 10.경부터 2019. 11. 26.경까지 고객들이 화대 명목으로 결제한 신용카드결제대금 합계 25,959,012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중 일부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고인 A의 남편인 D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안마시술소의 현금 매출금 합계 28,878,200원을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10. 21.경까지 위 D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12. 24.경부터 2019. 12. 12.경까지 위 E에서 위 안마시술소의 성매매알선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함에 있어 위 E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아닌 'R㈜'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2018. 12. 24.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총 38회, '㈜S'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2019. 3. 28.경부터 같은 해 11. 4.경까지 총 84회, 'T'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2019. 11. 11.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총 19회 각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개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각 거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위 'E'에서 종업원 G(2019. 12. 30. 불구속 구공판)를 고용하여 이들과 공모하여 손님 안내·수금 및 성매매 여성 관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은 다음 성매매 여성인 U(여, 가명)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합계 약 31,980,000원의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손님을 밀실로 안내하여 위 U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인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의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차명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마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인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8. 8. 말경 위 E 건물에서 A으로부터 위 안마시술소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임차하고, 바지사장인 F 명의의 K계좌(L)를 제공받은 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8. 10. 2.경부터 2018. 12. 6.경까지 고객들이 화대 명목으로 결제한 신용카드결제대금 등으로 합계 18,257,912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그 중 17,653,000원을 피고인 B의 조카인 V 명의의 K계좌(W)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F 명의의 K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이를 재차 위 V 명의의 K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영업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90쪽, 249쪽, 352쪽, 489쪽, 569쪽, 603쪽, 783쪽, 801쪽, 914쪽, 1079쪽, 1157쪽, 1188쪽, 1246쪽, 1250쪽, 1401쪽, 1403쪽, 1412쪽), 내사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5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사용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A의 경우 월매출(성매매대금)에서 성매매여성 및 안마사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검찰진술에 따른 1,400만 원)을 영업기간(법정진술에 따른 11개월) 동안 얻은 것으로 보아 인정되는 금액이며, 피고인 B의 경우 위 금액으로서 법정진술에 따른 금액] [검사는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제공된 포항시 남구 C 소재 건물 및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이 배우자 D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자신이 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명하지 않는다. 이 사건 부동산은 2017. 12. 1. D이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취득자금 6억 3,800만 원 중 5억 3천만 원은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지급받은 대출금으로써, 1억 원은 피고인이 X으로부터 차용함으로써 각 조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은 2019. 12. 18. 위 1억 원에 관하여 X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결국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대부분을 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취득자금 외 부대비용으로 소요된 4천만 원을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을 제안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임대수익과 성매매알선 범행수익금 등으로 위 대출금과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하여 수입을 얻고 있던 중,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절차에서 수차례 유찰된 결과 취득가액이 시세(10억 원가량)를 하회하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비록 금융권 부채 등으로 인해 본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D 명의를 빌려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 역시 2001년 무렵부터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취득경위만으로 가정공동생활체의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넘어 D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2019. 5. 1.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기간, 동종 범죄로 1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성매매알선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