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C(여, 16세)의 모 D와 혼인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201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불상 12:00~14:00경 안성시 E 아파트 102동 1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오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다 피해자가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나. 201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경 일자불상 19:00경 위 가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1. 말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처 D가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성관계를 거부하면 엄마에게 깽판을 치고 엄마를 죽여버리겠다, 가정이 파탄날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미수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 강제추행의 점), 다.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락표 순번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는 점, 반면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청소년인 의붓딸을 1년여 동안 10여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친족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약 6개월 동안 수회에 걸쳐 강간하였고, 강제추행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집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심지어 피해자의 동생이 집에 있는 상황에서도 범행한 점, 재혼한 처의 어린 딸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는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다소 높기는 하나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 또한 12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6개월에 걸쳐 일어난 다수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특수관계에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하여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