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10:00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대동시장 쪽에서 외환은행 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3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감속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3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503,1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지극히 경미한 추돌사고로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차량의 파편이 떨어지거나 교통 정체가 발생하여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실도 없으므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택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는 뒤범퍼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육안으로도 확연히 보일 만큼 틈이 벌어지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사고 당시 "쾅" 소리가 났고, 고개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넘어왔으며, 차에서 내리니 손이 덜덜 떨렸고,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도 있었다고 증언한 점, 피해자가 사고 직후 병원에 목과 허리의 통증을 호소하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나 피해 차량의 상태,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점, 범퍼 간의 충돌사고와 차량 측면 간의 접촉사고 같은 경우에는 차량 수리비와 충격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느껴지긴 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당시 차량이 많이 밀려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단 차를 빼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주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데, 이러한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갈 여지가 없었던 상황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극히 경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 않았다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센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봉계교 쪽에서 뚝방영양탕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전방에는 피해자 E(11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 다리 아래와 발목 부분의 피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은성건설 앞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화면, 피의자 오토바이 사진, CCTV 영상 CD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판결문(확정일자 표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들이받아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국에 데려가 약을 사주었을 뿐,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약국 주인의 말도 듣지 않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도 무시한 채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선고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1세)와 2007. 3. 29.자로 혼인한 법적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7:50경 ~ 20: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광시면 대리에 있는 '쌍지암' 인근 야산에서, 평소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오던 중 최근에 피해자가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자들과 채팅을 한 내용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량에 피해자와 막내아들 E(17개월)을 태우고 산속으로 올라간 다음 E을 등에 업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에 애기 놓고 내려라, 안 내리면 때려죽인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E을 조수석에 놓고 차량에서 내리자 그 곳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 약 50~60cm, 두께 : 사람 손목크기 정도)를 두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배, 옆구리 등 온몸을 십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발로 차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죽어라, 애기 없었으면 넌 죽었다, 애기한테 고마워해라.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르고 목 부위 등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공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재차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막내아들인 E(17개월)이 잠투정하느라 찡찡거리자 피해자에게 "10분 안에 애기 안 재우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8회 가량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계속해서 부엌에 있던 절구공이(길이 : 20cm, 재질 : 나무)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리고, 다시 부엌 찬장 안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손으로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닭 모가지 마냥 모가지를 자른다, 안 아프니까 한번 뒤져봐라. "라고 말하면서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다발성 전신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등,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I, J은 2014. 5. 20.경부터 2016. 12. 5.경까지 K, L, M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뒤 이들을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N' 등 성매매 알선 업소에 소개하고 이들이 호텔에서 성매매를 한 다음 그 대가로 약 9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으면 그 중 18만 원에서 30만 원 가량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6. 2. 2.경부터 2016. 3. 4.경까지 위 I이 성매매 알선 업소에서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위 성매매 여성들이 받을 성매매 대금을 건네주면 이 돈을 위 성매매 여성들의 국내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6. 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업소까지 데려가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6. 2. 2.경 마카오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M 명의의신한은행 계좌로 성매매 대금 3,850,000원을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6. 2. 2.경부터 같은 해 3. 4.경까지 13회에 걸쳐 47,434,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송금하여 주고, 피고인 D은 2016. 2.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이 생활하는 마카오 이하 불상지의 숙소에서 'O' 등 성매매 업소까지 위 성매매 여성들을 차량에 태워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초순경 마카오에서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숙소에서 관리하면서 현지 성매매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상호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0.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마카오 P 5조 2층 A동에 있는 숙소에서 M, Q, R, S 등의 성매매 여성들을 묵게 하면서 이들을 현지 성매매 업소인 'T 호텔 사우나', 'U', 'O' 등에 데려다 주고 위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를 한 뒤 그 대금으로 1회에 약 34만 원을 받으면 그 중 6만원 가량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고, 2015. 6. 10. 19:00경 위 마카오 숙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M을 차량에 태워 마카오에 있는 T 호텔 사우나에 데려다 주어 위 M 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중국 남성과 1회 성교하게 한 뒤 약 30만 원을 받게 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Q, K, V, W, M에, L,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위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4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말을 해줘야 되느냐, 너희 경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야, 씨방놈아, 너희 경찰 때문에 우리 가정이 파탄났어,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른 다음 주먹으로 E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유리한 정상(자백, 경미한 폭력 범죄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이후 각종 폭력 범죄에 다수 연루되었고 이 사건 역시 당해 경찰관이 피고인 본인의 잘못과 관련한 폭력 범죄로 인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인 점,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집행유예여부]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감안하여 집행유예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23.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5. 09: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삼계대동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중리에 있는 백마자동차정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20: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뒷사람과 이야기를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5바늘을 꿰맬 정도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4. 17:00경 진주시 C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 상당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결과회보서, 모발감정결과회보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수입 및 투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다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우울증세 치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약 3개월간의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1:00경 안성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우연히 합석하게 된 같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21세)와 F 등 일행과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2:30경 피해자와 F 일행을 안성시 G원룸 1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려와 술을 함께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들이 각자 집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레깅스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잠이 들어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 국립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7. 1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3층에서, 매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곳 직원을 졸라 '계산완료' 스티커 2매를 받은 다음 미리 준비한 박스와 종이쇼 핑백에 연어살코기, 알래스카연어현미유, 배수구거름망, 라면참치고추, 동원참치 등 22개 품목 시가 320,330원 상당을 넣고 그 위에 '계산완료'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6:58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중구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신흥동 11-7 제2치수교 위 횡단보도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6. 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이름은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위 C의 K7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5. 23: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모텔 601호에서 필로폰 0.63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6. 6. 23. 20:00~2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시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C의 K7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1.4g을 C에게 건네주고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그램을 2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불상의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C의 K7 승용차(I)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집어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3. 20:00~21:0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인천시 H 부근 노상에 주차된 위 C의 K7 승용차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집어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중순 일자불상 아침 무렵 부산 북구 J에 있는 'K' 모텔 507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물 필로폰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제보자 C 제일은행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아큐사인 소변검사 결과 보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누범전과로 출소 후 다시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마약중독에서 벗어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사회로부터 격리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2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23:35경 부천시 중동 소재 중동북부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동로 71번길 43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동종전과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는 위 동종전과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지 불과 약 5개월 지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혈중알콜농도 낮지 아니함,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통제·관리·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11:2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동IC 판교 방향 쪽에서 중동IC 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인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2) 1. 실황조사서(목록 1),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각 진단서(목록 13, 14) 1. 각 사진(목록 2,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충격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다행히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3: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업무적인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물건 특정 보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이 맥주병이 아닌 소주병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가 맥주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범행태양이 나쁘고 생명·신체를 해할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이소민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덕성여객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08:1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논산시 D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연산면 방면에서 양촌면 방면으로 진행하다 정차하여 승객을 탑승시키고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를 타기 위해 버스 앞을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85세)를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를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7경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4.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2. 11: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내일부터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3.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20만 원을 더 보내 주면 약속한 날짜에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요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인데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위 누범 전과도 이 사건과 동일한 선불금 사기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가 다수 존재하나, 피해 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5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 9. 19:0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표자인 H에게 피고인의 회사가 기획한 I의 예술의 전당과 부산 백스코 공연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해 주면 광고비를 곧장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5. 1. 13.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2015. 1. 12.부터 2015. 2. 8.까지 온라인광고를 대행해 주면 광고비 18,5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선 믿고 광고를 해 주면 광고비를 지급해 주겠다고 기망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1. 12.부터 2015. 1. 21.까지 위 I의 공연을 위한 광고를 대행하였으나 약정한 광고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K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광고대행계약서 1. 각 내용증명, 답변서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도 계약을 이미 취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없음 1. 문자메시지, 각 홍보내용피해자 측에서 2015. 1. 12.부터 2015. 1. 21. 이후까지도 광고 업무를 진행하였고, 그 진행상황을 L(증거기록 62면)을 포함한 피고인 회사의 담당자들에게 카카오톡 대화 등으로 여러 차례 알렸으나, 피고인 회사에서 아무도 계약이 이미 취소되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 없고, 오히려 계약금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결재를 받는 중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1. 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655), 수사보고(사기 및 임금체불 전력 판결문 첨부) 판시 전과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1억 9,000만 원 이상의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사실 유죄 판단의 이유 피해자 회사를 광고 업체로 선정한 2015. 1. 9. 19:00경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H은 피고인 회사 직원들을 상대로 광고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자리에서 공연이 임박했으니 우선 광고를 진행하면 광고비를 곧 지급하겠다는 말이 나왔다. J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H과 K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대표자인 피고인의 의사결정에 따라 그 무렵 피해자에게 그러한 말이 전달되었음은 분명하다. 계약 내용이 부당하여 계약의 취소를 지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과 배치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주고받은 내용증명에 비추어 보아도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약금액의 집행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M나 K을 통하여 곧 돈을 지급할 것처럼 하면서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광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보아야 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날인하고도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거액에 이르는 임금과 퇴직금 등을 체불하고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온라인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광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편취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5. 1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강릉교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1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경골,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관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의 보행자 사고인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야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 범죄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부양관계 (90여세의 시모 부양)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부터 익산시 B 사무소에 배정되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인 자이고,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0.부터 같은 해 9. 26.까지 사이에 총 11일 동안 피곤하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단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보고,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조사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실한 근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4:17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라북도 익산시 신동 대학로 놀이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시민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