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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23:59경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망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목동에 있는 광복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3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동 214호에 있는 상호불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3 명을 고용하여 대출 중계업을 경영한 사용자로서 2013. 10. 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2013. 10. 임금 1,275,000원 등 체불임금 1,75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 9명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4,197,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D의 각 진술서 (보완진술 포함) 1. 각 진정서,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빌딩 802호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정보통신장비 설치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데, 2016. 9. 27.경 위 사업장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건물관리인을 통해 전달받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구제명령 이행기일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판정요지 및 판정서, 불이행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13: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근처에있는 D약국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단대오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의 우측에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위 보도 상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3세), 피해자 F(여, 5세), 피해자 G(여, 3세), 피해자 H(여, 69세), 피해자 I(78세), 피해자 J(여, 51세), 피해자 K(70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퇴부,. 족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18

범죄사실 2017고단2218 피고인은 광고대행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00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지하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D로부터 "E에게 위 회사가 진행한 F 5주년 기념식 행사 관련 식사비용 8,593,000원을 송금하여야 하니 E의 계좌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고는,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D에게 자신의 채권자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H)를 알려 주었고, 위 계좌번호를 E의 계좌번호로 믿은 D는 경리 담담 직원에게 위 계좌를 알려 주어 8,593,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9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69 1.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 광진구 I에서 노트북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트북 2대를 공급해주면 2017. 5. 9.까지 대금 396만 원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당일 퀵서비스를 통해 396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경 서울 용산구 K에서 노트북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노트북 2대를 공급해 주면 오후 5시까지 노트북 대금 281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퀵서비스를 통해 281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53 1. 피고인은 2017. 6. 14. 17:00경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더하기숍의 직원 M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일산 킨텍스로 프리젠테이션을 하러 가야되는데 노트북 이 당장 필요하다. 기관에 품위서를 작성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 먼저 노트북을 납품해달라. 일하고 있는 기관에 품위서를 제출하여 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144만 원의 LG노트북 그램(모델명 15ZD970-GA50K) 2대 합계 288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3, 11:00 경 서울시 용산구 N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0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급히 노트북이 필요한데, 밖에 나와 있어서 결제를 바로 할 수 없으니 먼저 노트북을 보내 달라, 사무실로 가서 바로 결제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LG노트북(모델명 15ZD970-GA50K) 2대 합계 294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3678 피고인은 2017. 7. 1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 판매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노트북을 구매하더라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노트북 2대를 퀵으로 먼저 보내주면, 7월 14일까지 계약금 일부를 보내주고, 7월 17일까지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퀵서비스를 통해 시가 합계 3,201,000원 상당의 LG 노트북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내용증명, 송금내역 201729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이 캔두잇의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1. 노트북 판매 세금계산서, 노트북견적서 2017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201743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이메일 출력물, 견적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경위나 그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D, L, 주식회사더하기)와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7.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정428 피고인은 2018. 1. 16. 03:00경부터 같은 날 05:16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 지하 1층 C 유흥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D(48세, 여)에게 마치 그 값을 치를 것같이 속인 후 맥주 8병과 마른안주를 시켜 취식하며 노래를 부르는 등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값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정655 피고인은 2018. 4. 10. 20:0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주점 내에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홍어회, 막걸리 1병 합계 20,000원 상당을 주문하고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 G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D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을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형벌을 과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5. 19:2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구 C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 건의 음주운전 전과와 그로 인한 인명사고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높은 음주수치로 재범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반성 하는 점,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73세)와는 밀양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10. 2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6. 12:00경 위 피고인의 집 옆 창고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려 기절시켜 치료일수 미상의 흉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 오전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갈비뼈 3개를 부러뜨리는 등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9. 22:05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밭에서 딴 깻잎을 바람을 피우는 여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잠근 방문을 흔들어 소란을 피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약 7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각 진단서 1. 수사협조 의뢰 및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마.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12:30경 서울 종로구 D1)에 있는 E에서, 며칠 전 5,000원을 주고 구입한 로또 복권에 4,000원어치만 기록되어 있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 1)공소장에는'G'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오기로 보인다. 세)으로부터 1,000원을 환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친절한 태도로 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복권방 밖으로 불러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복권방으로 들어가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덜미 부분을 잡고,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복권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복권방에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9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자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및 피하출혈, 좌수부 염좌 및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이 제출한 복권방 내부 CCTV 영상 확인, 현장 상황 및 CCTV 탐문 수사, 피의자들이 각각 주장한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 'J식당' 외부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권방에서 복권 구입대금을 일부 환불받는 과정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이다.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을 뿐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서 불법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을 멸시하는 듯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과 양측 손목 등에 상해를 입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 판단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 1명 벌금 800만원 : 4명 벌금 500만원 :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04:4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마트 2층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피해자를 불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5. 6. 04:50경 위 2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자신의 손목을 그을 것처럼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자"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 갈래, 밖에서 오빠가 기다린다"고 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음에도 출입문 앞에서 양쪽 팔을 벌리고, 오른쪽 다리를 든 상태에서 "얘기 좀 하자"고 하며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겁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분에 걸쳐 피해자를 위 203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촉탁서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흥분하여 피해자를 붙잡으려고 순간적으로 과도를든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겨누거나 같이 죽자고 협박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집 문 앞에서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다 피고인의 무릎이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닿았을 수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기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을 담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제3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6.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양평대교 사거리 교차로를 양평터미널 방면에서 강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행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 진입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양평읍사무소 방면에서 경찰서 방향으로 선진입하여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중간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양평대교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 통사고를 야기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고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았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의 교통사범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쇄 및 인쇄관련 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본건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A는 본건 회사의 영업이사로, 피고인들은 본건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2017. 12. 경 이미 달력대금을 지급받아 대출금 변제, 본건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고, 'E'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은 2018. 1.경 모두 지급받았으나 투입된 공사비를 정산하니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2017. 12. 경 공사 완료한 'F' 공사대금 4,000만 원 내지 5,000 만원 가량은 다른 공사업체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지급시기 및 액수가 불확실한데다가, 그 외에 추가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2018. 2. 경까지 피해자 G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 약 1억 원을 포함하여 거래처 미지급대금이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릴 데가 없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알아보겠다'라고 한 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POP장비구입 및 회사운영자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4일 후에 D로부터 달력대금 1억 4,300만 원이 들어오면 이전에 결제하지 못한 달력 대금과 이번에 빌린 돈을 같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경 본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27,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2,7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기범행의 편취액 상당인 2,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단, 편취 액수 및 범행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에게 대여금 8,000만 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피해자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C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압류하자 우연히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위 압류사실을 알게 되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말경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E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약 2달 동안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매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민사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할 뿐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은닉한 차량은 매수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서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4. 7. 10: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종사자들로 이루어진 범죄가 발생했다. 그런데 범죄에 사용된 대포통장 중에 당신 명의 통장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정말로 범죄에 연관이 된 것인지 확인하고 범죄의 루트를 확인해야 하니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같은 날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5 에 있는 신한은행 연신내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증,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기망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 우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가볍지 않은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방조범으로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실체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말경 주식회사 B를 운영하다가 2011년경 극도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주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C에 2억 원이 넘는 미수금이 발생하여 더 이상 주된 취급 물건인 컴퓨터용 모니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D과 공모하여 파주시 E에 있는임야 1,911m²를 4억 원에 매도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주 피해자 F의 대리인 G에게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을 먼저 설정하여 주면 이를 주식회사 C에 담보로 제공하고 위 C로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공급받아 그 모니터를 판매한 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일시경 주식회사 C의 차장 H와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 당을 설정하여 주고, 3억 원의 모니터를 공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D과 위 3억 원의 모니터 판매대금을 D 2억 원, 피고인 1억 원으로 정하여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경 피해자 소유인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4고합490, 573),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노3473), 판결문(대법원 2015도760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8,000 만원 상당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다. 또한, 공범인 D의 주도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C로부터 3억 원의 모니터를 공급받았음에도 그 직후 위 모니터를 2억 원에 처분하여 위 돈 중 일부를 D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자신이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은 1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돈을 융통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이 계획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4,000만 원 정도의 이득만을 취득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3억 원 상당의 모니터를 공급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를 헐값에 매각하는 바람에 수익을 적게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한정하여 볼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이 위 모니터를 2억 원에 매도하였는지 여부도 명확히 알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와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9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03:2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C에 있는 D 마트 주차장 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식당(컨테이너) 앞에 이르러, 잠 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 태블릿 PC 1대, 생크림 요거트, 겨자분, 볶음멸치, 하루야채, 한끼애, 오징어짬뽕, 동전지갑 각 1개, 비플레인 티라미수 1봉지,신라면 1묶음을 종이가방에 담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7. 11. 14. 13:1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직원인 I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열쇠고리 3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거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피해자 G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압수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피해 현장 사진, 피의자 A 범행 당시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2년 3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몇 시간 뒤 다른 식당에 침입하여 또 다시 물건을 훔쳤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혼 후 일정한 거처 없이 지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첫 번째 절도 피해품은 두 번째 절도 범행 시 그 범행 장소에 그대로 놓고 나와 나중에 수사기관을 통해 그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첫 번째 절도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오래 전의 것으로서 최근 1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작년에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은 있으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에 살았던 다세대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절도와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12

범죄사실 [2018고단912] 1. 협박 피고인은 2018. 1. 7. 02:2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자고 있는 딸에게 뽀뽀를 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처인 피해자 D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문 열어. 10원도 안 가져온 씨발년이. 미친년아. 내 집에서 나가"라고 욕설하면서 안방문과 베란다 창문을 수회 세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585]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6. 00: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및 2018. 6. 9. 00:12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1동 506호에 각각 들어감으로써 2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5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임시보호명령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특수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협박과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1: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D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0. 01:15경 인천 남구 관교동 밴댕이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매소홀로 618 문학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모두 2010년경 이전의 것으로 최근 7년 동안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7%로 비교적 높지 않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