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2.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건물 3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실업주, D는 관리부장, E은 소위 ‘바지사장’, F은 카운터 담당자, G는 종업원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약 64평방미터 규모의 위 PC방에서 20대의 컴퓨터에 ‘블루문’ 게임을 설치함에 있어,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화면 하단의 'STAGE' 수치가 매회 게임마다 1씩 올라가고, 게임CD 구매 이후 추가적인 과금이 없는 게임이며, 이용자의 키보드 조작에 의하여 폭탄을 쏘아 화면에 등장하는 상어 등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이와 달리 매회 게임마다 'STAGE'의 수치가 500씩 감소하고, 유료로 게임을 제공하며, 심의내용에 없는 해파리가 등장하며, 이용자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개, 변조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획득한 점수를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한 환전비율로 불상자를 통해 손님들이 등록한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D는 2010. 2. 초순경부터 2010. 3. 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등 게임장을 총관리하면서, 손님들을 끌어 모으고, 게임장에서 나오는 현금 수입을 매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F은 2010. 2. 27.경부터 2010. 3. 2.경까지 위 게임장의 카운터에서 CCTV를 통해 단속 등을 피하고 손님들이 오면 게임장 문을 열어주고, 손님들로부터 3만원 내지 6만원을 받고 손님들의 컴퓨터에 게임 포인트를 넣어 주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고 환전을 요구하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관리자 페이지에 환전 버튼을 누르거나 환전을 해주는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손님들이 등록한 은행 계좌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0. 2. 20.경 위 C에서 E에게 “월 200만 원을 줄테니 바지사장을 해라. 실업주로 책임을 지면 내가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E은 2010. 3. 24. 및 2010. 4. 18. 군포경찰서 H 사무실에서, 위 게임장에 대해 조사를 하던 경사 I에게 “내가 C의 실제 업주로서 매월 임대료 등으로 100만 원을 주고 임차인인 후배 J으로부터 PC방 사업자등록 명의, 장소를 빌렸고, (전화번호 1 생략)라는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K으로부터 블루문 CD를 제공받아 F 등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였고, 2010. 2. 27.경에 게임장을 열어 2010. 3. 2. 단속이 될 때까지 수익이 100만 원 정도 되었다”라고 게임장 운영 경위, 장소 임대차 경위, 수익 내역에 대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M,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F에 대하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N,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판결문), 적발경위서 사본, 현장사진 사본,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등록증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12. 20. 법률 제14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니라 투자자에 불과하였을 뿐이고, E, L이 실제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으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을 당시 중국에 머물러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다른 실제 업주가 피고인에게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한 누명을 씌운 것으로, 피고인이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 2.경 E에 대하여 범인도피행위를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던 당시, 애초 E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전제 하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3일 정도 일을 한 M이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E이 아닌 ‘키가 작고 코가 매부리 코인 50대 중반의 남성’이 사장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E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인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되게 되었다. 비록 M이 D에게 고용되었으나, D와 M의 각 진술은 D가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 공고를 통하여 M을 채용하였다는 것으로 동일하고, 달리 M에게 피고인, L, E, D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교적 객관적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는 M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실제 업주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바,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죄를 넘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가 이루어질 당시, E은 M의 위 진술 후 처음 받게 된 경찰 조사 당시 ‘E 본인이 실업주가 아니지 않느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M이 잘못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사건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F 역시 최초 경찰 진술 당시에는 D와 피고인의 존재를 숨기고 그들의 역할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일반적인 양상과는 다르다. 또한, F과 G가 피고인이 사장임을 인정하면서 받은 경찰 조사 당시의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고, 단속되었을 경우 D가 벌금을 대신 내 준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D도 이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 진술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바지 사장이 되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그 증언 내용 자체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낮다. 나아가 E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2010. 2. 20. 월 200만 원 줄 테니 바지사장이 되어 달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는데, 그와 같이 진술한 부분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부분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현재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R, F, D, M, L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투자한 투자자이자 실업주로 파악된다. 나아가 E이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가 아님에도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도록 하는 데는 실업주인 피고인의 허락과 용인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F 역시 피고인이 E을 실업주로 진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중국으로 도피하여 약 11년 간 도망다녔다. 이처럼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에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직접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교사하여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한 정도, 피고인의 지위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