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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내용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경과 : 2013. 6. 28. 확정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6. 2. 1.자 범행 2016. 2. 1. 22:00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B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2. 2016. 2. 2.자 범행 2016. 2.2. 03:00 경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추징액 : 20만 원(= 필로폰 1회분 10만 원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목 및 다목6월 1년 6월 10월2년 1년 3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동종 전과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감경요소 (자수)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적극적 치료의사)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주요 : 자수) / 부정적 (주요 : 5년 이내 동종 전과. 일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중독치료 80시간 수강명령 가중인자 : 처벌전력의 누적 등 감경인자 : 자수, 중독범행에 대한 원호필요성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및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4. 4.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5. 17:50경 여주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잠든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책상에 놓여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등),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및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향,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6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수금의 20%를 수수료로 주면 미수금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2011, 1. 30.경 피해자에게 "공탁금으로 사용할 2,000만 원과 유치권행사비용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위하여 미수금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공탁금과 유치권 행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011. 2. 10.경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1. 5. 11.경 유치권 행사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 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것이라는 사람이 단원구 J에서 'K'라는 프레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니 그 사람 회사에 기계를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고, 이자는 월 3부로 120만 원씩 지급하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8,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하던 회사도 적자상태에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로 2,700만 원, 2011. 8. 22.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각 출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납부확인서 1.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해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연수원사거리를 협성연립삼거리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발생한 파편들이 비산되어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E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과 3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아우디 에이식스(A6)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시가 9,200,000원 상당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루프 판금 도장 등으로 951,949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아우디 에이식스(A6)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보사서) 1. 관련사진,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교통정보수집용 CCTV 캡처사진, 교차로 감시카메라 캡처사진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C)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9. 22:1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2층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여, 16세)이 현관문 앞에 놓은 된장통과 각종 물건들을 집어던져 된장통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된장통과 된장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0경 전항과 같은 집 대문 앞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물건들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니 동생은 어린이집 다니고, 넌 F고에 다니는 것을 내가 다 안다. 내가 감옥에 오래있다 나올 것 같냐? 금방 나온다, 조급 있다 보자. 내가 니네 집도 들어간 적 있는데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 이 씨발년 아." 라는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동생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20 경 전항과 같은 집 앞에서, D의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53세)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고 동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1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I 의 범죄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35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 2, 3항과 같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다음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통합형사사무실로 인치되어 그곳 대기석에서 대기하던 중, 2016. 2. 20. 07:35 경 고성을 지르면서 대기석에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아크릴 판막이를 손상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16. 2.20. 02:45경부터 같은 날 08:45 경까지 위 서울관악경찰서 통합형사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J 소속 순경인 피해자 K(27세)을 비롯한 J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씹새끼야! 니네 다 죽었어, 이 개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이 씹새끼들아 디질래, 뭘 쳐다봐, 개새끼야! 너는 내가 죽여 버린다, 새끼야. 너는 왜 쳐다봐 씨발놈아!" 라는 등으로 약 6시간 동안 욕설을 하였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 H,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파손한 피의자대기석 아크릴 가림막에 대해) 1. 현장사진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M' 일대 68,339m2를 대상으로 하는 "N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2009년경 위 조합이 설립되어 2011. 1.경 사업시행인가가 이루어졌으며, 2013. 5.경 일부 구역을 제외한 '정비구역변경 계획안'을 성북구청에 제출하였으나, 그 이후 아무런 답변이나 조치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진행이 수년째 답보된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역 직권해지 관련한 조례가 통과되어 2016. 3. 경부터 시행이 되자 위 조합의 재개발 사업도 직권해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들면서 사업시행인가를 준 성북구청장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9. 15:30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에 찾아가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2016. 3. 11.경 구청장과의 면담을 약속받게 되자 그 면담 과정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소동을 벌이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11. 15:00경 위 성북구청에서, 미리 약속한 구청장과의 면담시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석유 등을 붓고 불을 붙일 것처럼 가장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500ml 생수통에 절반 쯤 채운 '석유' 1통과 100ml 플라스틱 용기에 절반 쯤 채워 넣은 '시너(도장에 사용되는 혼합용제의 일종)' 1통, '1회용 가스라이터' 1개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고 위 구청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성북구청에 침입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성북구청 6층 구청장실에서, 구청장과 면담중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석유통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얼굴과 머리, 바닥에 붓고, '나를 죽여라' 라며 한손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손에 쥐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가장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성북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 성북구청 과장 P 등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대치하였으며, 계속하여 왼손에 '1회용 가스라이터'를, 오른손에는 위 '시너'가 든 통을 들고 그곳 원탁 위에 시너를 부으면서 '이것은 물이 아니고, 염산인데, 다가오면 불을 붙이겠다, 내가 마셔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약 40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협박함으로써 성북구청 과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특수공무집행방해),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특수건조물침입) : 미설정 판시 제2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 J 감경 가중 공무집행방해 8월 6월 1년 4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행위인자 : 위험한 물건 휴대) > 감경요소(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계획적 범행)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 4년)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61일) : 체포(2016. 3. 11.) 구속(현재) 가중인자 : 범행의 위험성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음)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 공무원 P의 처벌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부재등 ※ 피고인의 변호인은 발화의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의 계속적 조합장 직위수행을 위하여, 벌금형을 구한다는 주장을 하나, 특수건조물침입죄의 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04:5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개통역 방면에서 거여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주 2병 정도를 마셔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5. 04:50 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1. 사고 사진 등,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좋은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좋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 /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음주운전의 점에 대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의 법정형 : 1년-3년 작량감경 후 법률상 처단형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높은 알코올수치로 사고를 야기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에 대해 잘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1994년 이후로는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상무이사로, 피해자 D(여, 35세)는 위 회사의 서무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12:5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휴일 근무를 하던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제안하여, 같은 날 13:30경 시흥시 F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욕정을 느껴 인근 모텔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식당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인 모텔에 설치된 펌프를 보고 가자"고 말하고 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 부근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한 후, 혼자 차에서 내려 위 모텔 카운터로 가 대실 비를 지급하고 다시 차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같이 펌프를 보고 오자"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모텔 310호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여기를 왜 들어가시냐?"는 말을 듣자 "잠깐 쉬었다 가자"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며 오른팔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위 호실에 들어가지 아니하려고 주저앉아 버티자 오른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고 봄을 안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단 둘이 있는 장소로 데려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지위와 연령 면에서 사회적으로 우월한 피고인이 그렇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3. 22. 00:16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심곡고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7.02:50경 충주시 B에 있는 C 마사지업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D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향초병 1개, 유리 오일병 1개를 각각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머그컵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화분), 피해사진(머그컵), 피해사진(피해자 상처사진), 피해사진(안경파손 사진)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 내지 처단형의 범위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 범죄(특수상해) [처단형의 범위] 6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도·소매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 1. 31. 경 위 C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ol D(주)에 공급가액 76,573,898원 상당의 의약품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1장을 위 D(주) 대표인 E에게 교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52,159,9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53장을 교부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발급 부분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약국'에 프라민큐 7개 공급가액 98,636원 상당 의약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위 C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52,159,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1항 제1호(각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가액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물품 가액 이각 23억 원을 넘어서는 고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포탈세액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약국이 세금계산서 수수를 꺼려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사정이 인정되는 점, 1998.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1.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16. 3. 25. 20:00경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변을 비관하여 아버지인 피해자 D(53세)에게 "왜 나를 태어나게 했냐?"라고 소리치던 중 주방 식기건조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29cm) 1개를 들고 와 "빨리 인정해, 나를 잘못 태어나게 한 것에 대해 인정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끝으로 툭툭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던 중 식탁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안경을 양손으로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피해자의 가족들 상대 유선 통화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차 확인) 1. 각 관련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망상증, 조울증 등 정신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 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징역 6월~1년9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3년 경 상해 사건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존속인 피해자를 식칼로 장시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부모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양극성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14:2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 D 차량을 주차하여, 서울강북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E, 경사 F 등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E, F 등에게 "잠깐 볼일을 보러 갔다 왔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출발하려는 순찰차 보조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순찰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E 및 F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과태료 처분 경위를 설명하자 어깨로 F의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E과 F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감경 기본 공무집행방해 M8월 6월사1년 4월 1년N4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가중인자 : 순찰차 탑승 경찰관에 대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 부재, 자녀 부양(지적장애)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00: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현장 및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1)의 공동범행 1)피고인A은2014.4.3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7.18.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B는2014.4.30.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7.18.그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하여 그 휴대전화를 절취하고 이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2015. 6.10. 새벽 무렵 피고인 B의 D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범행장소인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장 주변을 미리 답사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11. 05:33경 위 'G' 휴대전화 판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판매장 옆 골목에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채 대기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마스크, 모자, 후드티셔츠, 장갑 등을 착용한 채 시정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고, 손으로 잡아 당겨그 판매장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47,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8대 및 충전기, 배터리, 이어폰 등 부속품 22 상자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증 제24호)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4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8, 03:51경 인천 남동구 H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휴대전화 판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몸으로 강하게 밀고, 손으로 잡아 당겨 그 판매장으로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84,3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충전기, 배터리, 이어폰 등 부속품 21 상자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판매장 직원인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99,700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미리 준비한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11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휴대전화 판매장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1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8.경 친구인 A으로부터 그가 제2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8,18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1대를 팔기 위해 장물업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A 이 집인 M아파트 109동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0 앞 도로를 거쳐 2015. 5. 19. 새벽 무렵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에 있는 까치산역 부근과 2015. 5. 20. 정오 무렵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장물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들을 각각 판매할 때까지 피고인의 D 그랜져 승용차에 보관한 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P,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6, 17면) 1. G 휴대폰 절도 CCTV 사진, 사건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2회 (각 동종)와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장물운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1회(특수절도 1회)와 벌금형 6회(장물알선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82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F, 1층 'G' 업주로 2015. 3. 20.부터 2015. 4. 5. 까지 구룡영웅전 4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5. 3. 27.부터 2015. 4. 5. 까지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에서 손님들을 대상으로 환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G 벽에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J)를 붙여놓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면 피고인 B에게 연락을 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장 근처 위 I 앞길에서 피고인 B 등 환전상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님들을 만나 G 게임장 마그네틱 카드인 구룡영웅전 카드를 받은 후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있는 잔액을 확인한 후 잔액에서 10%를 제외한 금원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전 수수료 10%를 받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진술서, 단속현장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A은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환전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외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겁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09:25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증 제1호)을 휴대하고 구리시 D빌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병원에 찾아가 간병인으로 근무 중인 위 C를 향해 휘두르면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간호사와 환자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식칼을 휘두르고 병원 복도를 약 15분간 배회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위 E의 병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 I, J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너 희들이 뭔데 상관이냐, 왜 남의 가정사에 왜 끼어드냐!"고 소리 지르면서 경찰관들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두르며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관공으로 의정부시 B 소재 'C모텔'에 장기투숙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20:30경 피해자 D 운영의 위 C모텔에서 D의 부인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모텔의 주차장 내에 피고인의 차를 빼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모텔로 돌아와 모텔의 카운터 유리를 주먹으로 치면서 "아이, 씨발 왜 나보고 차를 이리 대라, 저리 대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위 C모텔 주차장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뒤로 넘어지면서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1) D, 피해자 2) E '상해진단서' 제출) 1. 현장의 피해자 사진(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