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3. 10. 24. 20:00경 세종 D원룸 306호에서 사촌인 E와 함께 있다가, 복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B(43세) 일행이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시비가 되자, 위 피 고인은 위 원룸 복도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B 수회 때리고, 신발 수납장 문을떼어내 넘어진 피해자 B을 수 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F(38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치게 하였으며 신발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7 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원룸 303호에서 흉기인 부엌칼 1개(칼날길이 21cm)를 가지고 나와 A 을 향하여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48세)의 복부를 부엌칼로 찔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복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A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범행도구, 상해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A이 수납장 문을 떼어내 피고인을 폭행하고, E까지 가세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도 모자라 A 이 피고인의 아내를 안전화로 때려 실신케 하자,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칼을 들어 A 과 E에 대하여 위협만 가했을 뿐 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고, E의 적극적인 반격으로 실랑이 중에 E가 칼에 베이게 된 것일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칼을 들고 A과 E를 향하여 위협할 의사였음이 분명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와 A 등을 위협하며 그들을 향해 칼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점,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고자 피고인의 팔을 잡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칼에 찔릴 위험성은 어느 정도 예견가능할 뿐만 아니라, E의 복부 상처 부위 사진 1) 등에 의하면, 위 상처는 베인 상처라기보다는 찔린 상처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는 E에 대한 상해의 고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2005감도15 판결 참조).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 1) 증거기록 63쪽 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에 칼을 들고 나왔다는 것인데, A 등이 피고인 B의 집으로 쫓아 들어가 폭행한 것이 아닌 이상, A 등의 폭행과 칼을 들고 나온 시점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그 시간적 간격 사이에 피고인이나 그 처인 F에 대한 폭행이 계속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피고인 B의 행위는 A 등의 폭행이 이미 종료한 이후에 A 등을 공격할 의사로 재차 감행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비록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그 처인 F A 등으로부터 더 많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A 등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E를 칼로 찌르기까지 한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다른 권고형량범위: 2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의심되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국적 등 [피고인 B]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있어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국적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9. 03:2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모텔 609호실에서 자신의 남자친구였던 F, 피해자 G(여, 20세)와 함께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모텔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와 함께 1층으로 이동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합판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G) 사진, 합판 조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사 A 특수절도 등 전과 판결문 및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57]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6.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단국대학교가 F 거래처인데 단국대학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F 사장으로부터 모든 위임을 받았다.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범리관에 설치할 연결식 장의자 858석을 발주 받았는데 장의자를 F에 공급해 주면 매입가의 10%를 이윤으로 주고,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해 주겠으며, 그와 별도로 자녀의 입학금도 책임지겠다. 우선 단국대학교 관계자에게 접대를 해야 하니 돈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국대학교와의 거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은 납품 건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처음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단국대학교에 납품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04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6.경 위 'F' 사무실에서 '회사명: F 귀하, 부서명 : 영업부, 이름 : A 주임님'이라는 문구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뒤 가위로 잘라 풀로 단국대학교 명의 팩스수발신표지 '수신자'란에 붙인 후 복사하고 단국대학교 명의의 견적의뢰서 용지에 '품목명, 규격, 수량'란에 '삼광산업주식회사 연결식 의자, 500W* 740D*900H(mm)조정가능, 858EA'라는 문구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같은 방법으로 붙인 후 복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단국대학교 명의로 된 견적의뢰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1611] 피고인은 2008. 11. 24.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부평영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빌려주면 차량 렌트비를 일일납부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사용기간 만료 후 전액 납부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500만 원의 다른 채무가 있었고, 매달 200만 원의 부친 병원비가 발생하여 위 채무 이자 및 병원비로 월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렌트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트차량을 인도받아 그때부터 2009. 2. 28. 까지 차량을 사용하였음에도 렌트비용 629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팩스표지, 견적의뢰서 1. 각 통장 사본(C), 이체거래내역(C) 1.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2014고단1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시 집행유예 기간중 저지른 범행인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1. 6. 27.경부터 2014. 7. 2. 경까지 광양시 C 국가하천(섬진강) 구역에서 계류장인 바지선 376m² 및 수상가옥 151m²를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가하천(섬진강) E지구 불법시설물 현황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2014고단1216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인 'D'를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2013.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51,863,840원 및 근로자 F 및 근로자 G의 퇴직금 합계 13,760,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614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으로 경기 화성시 C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인 'D'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2.부터 2013. 9.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300,000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68,843,6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0.부터 위 사업장에서 기계수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 E가 2013. 2. 20. 출장업무중 부상을 입자 이에 대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동안 일시보상 등을 하지 않고 2013. 2. 28. E를 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G, F, J, K,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 G, F, R(S, T, U, V, W), X, Y, Z, AA, K, L, H, M, AB, N, O, P, Q, J의 각 진정서 1. R, X, Y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대장 및 출석현황, 임금체불확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개인별체불금품내역, 체불내역서, 이력조회, 피보험자별상실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지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5. 0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화장실에서, 실수로 자신의 바지에 변을 본 후 고함을 질렀고, 이에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E을 향해 피고인 자신이 변을 싼 바지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이 무전기로 다른 종업원들에게 지원요청을 하여 종업원 3명이 다가오자 화장실 내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핸드타월 걸이를 뜯어낸 후 이를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핸드타월 걸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벗은 채, 엉덩이와 다리에 변을 묻힌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와 공연 중인 그곳 무대쪽으로 다가가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조성하고,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을 상대로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위 D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5. 01: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그곳 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씻을 수 있게 연결할 수 있는 호스를 가져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위 G의 좌, 우측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동행하려고 하자 멱살을 잡아 흔들어 목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3:05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미월드 놀이공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삼우수산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20:4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꼬시닭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3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1:30경 피고인의 주거인 부산 해운대구 C, 104동 2003호(C아파트)에서, 배우자인 D(여, 39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말을 들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등산용 칼(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20cm)을 그곳에 있던 책상에 수회 내리치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아이들은 누가 키우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흉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7%의 주취상태로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장수해장국 앞 도로상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경위와 운전거리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2014고단798 피고인은 C 소유의 D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2.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0-10에 있는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동양장 사거리 방향에서 예술회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 피해자 H(39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세), 피해자 J(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4,147,2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4904 피고인은 2012. 8. 25.경 인천 남동구 K시장 L 앞에서 L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현재 일하고 있는 N의 선불금을 갚은 후 2012. 9. 30.부터 2012. 12. 31.까지 L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L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돈은 개인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2. 9. 2.경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3.경 처 0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798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2014고단4904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제2 범죄 (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60여일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무보험이 적용되어 인적 피해의 경우 일정 부분 보험처리가 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고 2006년 이후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6.30. 22:1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양팔에 있는 용문신을 내보이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사천바닥에서 장사를 못해 쳐 먹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원형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행동 하는 등으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염좌, 등(배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30. 22:5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이 짜바리 새끼들이 더 심한 꼴을 당해 볼래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수회 치고, 경사 G의 양팔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에게 "야 이 새끼야세월호도 잡지 못하는 놈들이 죽을라고"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F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경위 F의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3. 10.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4.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원룸 404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7. 새벽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원룸 404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2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친구 E 통화, 피의자들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 05: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종업원과 음식 값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던 중 별건 절도사건 수사를 위해 위 식당 CCTV를 확인한 후 나가려는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를 가로막고 "당신이 경찰이고 CCTV를 봤으니 일행이 돈 내는 것을 알지 않냐"라고 하며 E의 팔을 붙잡고못 나가게 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한 후 밖으로 나가는 E를 따라 나갔다.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경찰관이 폭행하여 피멍이 들었다고 119에 신고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턱을 4회 가량 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협박하며 "병신 같은 새끼야, 병신새끼 지랄한다"라고 욕을 하고, 계속하여 E가 피고인을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무릎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55 경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자 바닥에 누운 채 소리를 지르고 머리를 바닥에 박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종아리를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F를 위와 같이 폭행, 협박함으로써 민원업무 처리 및 사건 조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2.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중앙대로럭키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동래롯데백화점 방면에서 내성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3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고,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38세)가 운전하는 H SM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제1척추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2,222,11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인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51,38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내사보고(피해차량 F 파손부위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의 연령, 직업,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가해차량이라는 것을 숨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피해자 또는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취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법 제5조의3 제 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원산지 허위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1, 1. 29.경부터 2014. 5. 19.경 사이 대구 북구 검단로에 있는 (주)코스트코코리아 대구점에서 미국산 냉장삼겹살 3,416.2kg을 31,962,500원에, 미국산 냉장목살 241.5kg을 2,314,60원에,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축산물1번가에서 네덜란드산 냉동삼겹살 3,072,86kg을 24,583,880원에, 칠레산 냉동목살 43.88kg을 329,100원에, 미국·캐나다·네덜란드산 냉장삼겹살 276,58kg을 2,764,508원에, 멕시코산 냉장목살 23.05kg을 207,450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돼지고기를 위 식당에서, '황토솥뚜껑삼겹살', '황 토대패삼겹살', '목살'이라고 구이용 메뉴로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메뉴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판매하여 약 5,700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렸다. 나. 배추김치 원산지 허위표시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4. 3. 31.경 사이 경북 경산시 자인면 삼정길에 있는 일조김치냉면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200박스를 1박스(10킬로그램)당 13,000원에서 14,000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의 식당에서 반찬용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전메뉴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였다. 2. 원산지 시정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14. 4. 1.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농업주사보 E으로부터 돼지 고기 원산지 거짓표시가 적발되어 원산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4. 4. 1. 이후 (주)코스트코리아 대구지점에서 미국산 냉장삼겹살 295.6kg, 미국산 냉장목살 20.6kg 를 구입하였고, 위와 같이 구입한 미국산 돼지고기를 대구 달서구 와룡로 51길 84 에 있는 축산나라에서 구입한 국내산 냉장삼겹살 302.2kg, 국내산 냉장목살 5kg과 혼합하여 피고인의 식당에서 구이용 돼지고기를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계속 거짓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시정명령 처분을 불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확인서, 원산지위반 증거 사진, 수사보고(네덜란드산 냉동 대패삼겹살 구입내역), 수사보고(중국산 배추김치 등 구입내역), 수사보고(미국산 냉장 삼겹살, 목살 구입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수사보고(압수물 설명), 수사보고(원산지 시정명령 불이행, 증거 은닉), 수사보고(코스트코 대구점 식육판매 확인), 수사보고(코스트코 대구점 식육판매 내역), 수사보고(연도별 외부 원산지표시 사진), 미국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각 돼지고기 구입 내역(냉동 삼겹살, 냉동 목살), 수사보고(국내산 돼지고기 구입 내역), 수사보고(수입산 돼지고기 구입시기 및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수사보고(부당이득 금액 산정), 코스트코 구입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제16조,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남편 등을 부양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식품·보건범죄군, 허위표시, 제2유형, 기본영 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일원운수 택시를 운행하던 사람으로서 2013. 10. 8. 23:0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벽산아파트 단지를 운행하던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 D(37세)의 일행인 E이 하차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허리띠 부위를 잡아당기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표의 여성복을 제조·판매하는 'D회사' 대표인 피해자 E이 자금난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대출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전처인 F을 위 'D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등재하고, 그 후 세금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위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2. 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종합유통단지 H 건물 지하 1층 창고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및 에어컨 등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건물 4층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91,000원 상당의 의류 311점을 임의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30, 21:0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건물 4층 'C' 매장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77,000원 상당의 의류 89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62,9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연체된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니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나 본데, 그렇게 쉽게 게길순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니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할끼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한 것을 비롯해 2012. 12. 12.경부터 2013.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재고조사표(L 본점, J 본점),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사본, 창고집기내역서, 견적서(메인서버),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손해배상책임계약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업실패로 인하여 백화점 등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과 사무실을 정리당하는 과정 중에 발생한 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동거하는 전처(사업주 명의자) 앞으로 부과된 세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은 판매가 용이하지 않은 재고품들이거나 중고 집기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의 나항 절도(기본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www. 1년 6월 2. 판시 제1의 가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판시 제1의 다항 절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4. 판시 제2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5.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7. 16:4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같은 택배회사의 운송기사로서 처음 대면한 피해자 E(58세)과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10여회 있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6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