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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3. 8. 03:13경 제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48세)가 운전하는 G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8. 03:19경 제주시 연삼로 489 제주학생문화원 앞 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위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으니 H지구대로 간다"라고 말하자 "이 새끼 죽을래,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03:25경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위 피해자 F 앞에서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렸는데 사과를 하면 끝나는 것이냐"라며 말하자, 갑자기 "이 씹새끼,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의 칼라(깃) 부분을 잡아당겨 찢어 약 9만 원 상당 점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 2항과 같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3. 8. 04:30경 제주동부경찰서 형사5팀 사무실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사5팀 사무실에서 정복을 착용한 위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 개 새끼들아, 나를 왜 여기 데려와서 묶어 놨느냐? 내가 살인죄를 저질렀느냐, 이 씨팔놈! 가만 놔두지 않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들이 받으려다 제지 당하자 누워서 발로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위 I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4.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K' 단란주점에서 양주 4병을 시켜 마시고 술값을 계산하지 않자 피해자 L(여, 50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바닥에 엎어뜨려 그 위에 있던 술병과 컵 등을 깨뜨리고,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면서 계속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F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2개월이 넘는 구금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9.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3. 10. 3.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F와 순차 공모하여 부천시 원미구 G 오피스텔 423호에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H 및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검찰 고위 간부의 측근과 막역한 사이이고 경찰에도 인맥이 있다. 돈을 주면 H와 I를 비롯한 지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나 오락실의 경찰 단속을 무마시켜 줄 수 있고, 구속된 사람도 빼 줄 수 있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H와 피해자 I가 2013. 4. 14.경부터 2014. 3. 4.경까지 C, D, F, E에게 성매매 업소 및 오락실 단속 무마, 지인들의 사건 청탁 등 명목으로 송금한 총 7,195만 원 중에서 2013. 11. 1.경 E를 통해 H의 성매매 업소 단속 무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청렴성,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에 해당하여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크지는 않은 점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7.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여, 50세)를 보고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5,000,000원을 공탁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6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전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경 안양시 동안구 B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6층을 임차하여 새로 설립하는 'E' 학원의 원장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건너편 F학교 자리에 계약금을 줬다가 해지하고 6층을 새로 임차하게 되었으나 F학교 자리에 지급하였던 계약금 3,000만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 보증금이 부족하다. 보증금 잔금 2,000만원을 오늘 지불하지 못하면 6층 자리에 지급한 계약금을 몰취당하게 된다. 1,500만원을 빌려주면 내 대출금 500만원과 합하여 보증금 잔금을 지급하고, 위 3,000만원을 돌려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학원 운영 부진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약 3,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위 F학교 자리에 임대차계약을 한 사실도 없어 돌려받을 계약금이 없었으며, 위 건물 6층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0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증금에 사용할 의사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4. 8.경 재차 "건물 6층 자리의 보증금이 5,000만원인데 아직도 F학교 자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6층 계약금을 몰취당할 지경이므로 추가로 1,5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00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집행유예, 벌금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열심히 일하여 돈을 갚겠다고 다짐하는 점, 대학입시를 앞둔 딸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4. 02: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8세), G(여, 47세) 부부가 상호 언쟁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린 후 멱살을 잡아 그 곳 아스팔트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H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전신을 수회 때리고 밟고, 피해자 F이 이에 대항하기 위해 위 호프집 주방으로 들어가 뜨거운 튀김용 기름을 그릇에 담아 뿌리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다시 호프집 밖으로 끌어내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고인 A은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어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회 가량 걷어찼다. 이어 H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가 "살려주세요."라고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G로 하여금 그 충격에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 바닥에 뒷머리 부위를 부딪쳐 의식을 잃게 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던 테이블로 돌아가 소주병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 에게 달려가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 F의 오른쪽 배 부위, 오른쪽 다리 종아리 부위, 왼쪽 엄지발가락을 베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안면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불상의 참고인 상대의 전화수사) 1. G,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6, 9, 10) 1. '현장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 '상해부위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사건 발생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상황이나 피해자 F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뜨거운 기름을 뿌리는 행위가 피고인들이 폭력행위를 하거나 폭력행위를 더 과격하게 만든 부분도 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나이, 술에 취한 정도, 폭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피해자들의 행동을 들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F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이 합의하여 F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해자 G의 경우 경미한 상해(2주 이하)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고 피해자 G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상해가 대부분 H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피해자 F은 뜨거운 기름을 뿌린 행위와 관련하여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들을 하대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의 소년이었으나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피해자 F에 대한 죄☞폭력범죄 양형기준≫1.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기본영역⇒4월-1년6월, 피해자 G에 대한 죄☞폭력범죄 양형기준≫1.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일반상해)≫감경영역⇒2월-1년]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10경 파주시 중앙로 279에 있는 안국상호저축은행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C(32세)과 술값과 모텔비용 등의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위 주차장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삽(길이 약 75cm)으로 피해자의 머리, 허리, 허벅지를 약 10대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cctv이미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관계 및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3. 11.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108,904원, 2004. 4. 7.경부터 2014.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453,043원 합계 금 50,561,9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이 사건 체불금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E에게 추가로 1,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영업용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29. 2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철산3동 소재 복개천삼거리 교차로를 광명경찰서 쪽에서 철산대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하면서 피의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앞부분을 들이 받아 우측으로 피하면서 앞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차량 승차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승차자인 피해자 G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약 2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1) 차량사진, 사고2) 차량사진, 사고 3) 차량사진 1. 사고1)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사진, 사고2)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68

판 결 2.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2015.3.29.06:25무렵서울마포구E에있는F지구대에서그지구대소사 건 2015고단1168 공무집행방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속경찰관G으로부터인적사항을알려달라는말을듣게되자,그에게"씹새끼야,너는반(운전자폭행등),모욕,공용물건손상 뭐야."라고욕설을하고,대기설의자에서잠이들었다가G이피고인을깨우자다시 피고인 A "야이씹새끼들아."라고욕설을하며양발로G의정강이를2회걷어찼다. 검 사 심강현(기소),홍정연(공판) 이로써괴고인은범죄수사에관한경찰공무원의정당한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변호인 변호사B(국선) 3.모욕 판절선고 2015.9.10. 피고인은2항기재일시 장소에서위지구대소속정찰관피해자H로부터인적사항을알려달라는요청을받게되자별건사건관계인I과F지구대경찰관10여명이 듣주 문 고있는가운데갑자기피해자H에게"찜할놈아,너네엄마내가따먹었어."라고 욕 피고인을징역8월에처한다. 설하고,같은지구대소속경찰관인피해자J에게"개같은년,결례같은년,창녀 같다만,이판결확정일로부터2년간위형의집행을유예한다. 은년."이라고욕설하여공연히피해자들을모욕하였다. 피고인에게복지시설및단체봉사활동등120시간의사회봉사를명한다. 4.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2015.3.29.09:35무렵서울마포구마포대로183(아현동)서울마포경찰이 유 서형사과대기실에서수갑을풀어달라고소리치며손에들고있던휴대전화를던져 범죄사실 그곳에있던위 경찰서소속경찰관K가관리하는시가122,457원상당인LCD모니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동) 티1대의액정화면을깨뜨려공용물건을손상하였다. 피고인은2015.3.29.06:03무렵서울마포구외우산로69(서교동)앞길에서피해 증거의요지 자C이운전하는D택시의조수석에승차하여목적지인구로디지털역으로이동하다가 1.피고인의법정진술 갑자기피해자에게"갈거야안갈거야,씹새끼야."라고욕설하며손바닥으로운전중 1. C, H, J, K,L,G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 1- -2 1. I의진솔서 [권고형의범위] 법령의적용 공용물무효·파괴>제2유형(공용물파괴)>감경영역(6월~1만6월)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특별감정인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제1항(운전자폭행의점,징역형 선 무효·파괴된물건의가치가경미한경우 택),형법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점,징역형선백),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상의점.징역형선택),제311조(각모욕의점,징역형선택) [권고형의범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공무집행방해/적무깅요)>기본영역(6월~1년4월) 1.경합범가중 [특별양형인자]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 없음 1.집행유예 제3범죄(폭력) 형법제62조제1항 [권고형의범위] 1.사회봉사명령 폭행범죄>제1유형(일반폭행)>가중영역(4월~1년) 형법제62조의2 [특별기중인자] 양형의이유 운행중인자동차의운전자를폭행한경우(1유형)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등 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다수범가중에따른최종형량범위:6월~ 2년6월 조건,양형기준에정한권고형량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모욕죄는양형기준적용대상이아님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고깊이반성하고있다. 나.피고인은2011.8.23.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공무집행방해죄로벌금형을선고받 판사 이광우 는등5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다. 다.피고인은피해경찰관들에게진심으로사과하였고,손상된모니터를교체해주었다. 라.양형기준에정한권고형량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로 와서 훔칠 만한 5톤 트럭이 있는지 물색하다가 적당한 트럭을 발견하면 문을 뜯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김해에 있는 창고로 운전하여 간 다음, 트럭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분리·해체한 뒤 고물상에 팔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5. 21:30경 전주시 덕진구 금상동에 있는 익산-순천간 고속도로 금상2교 아래의 삼거리에서 미리 위 카렌스 차량에 싣고 온 끝 모양이 L자로 휘어진 쇠꼬챙이를 이용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D 4.5톤 라이노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뜯고 들어가, 시동장치의 전선을 뽑아 서로 접촉시켜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9. 23:15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옆 공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 만원 상당의 H 5톤 화물탑차의 운전석 문을 뜯고 들어가, 보관함 위에 놓여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뒤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튜닝, 폐차, 교육·연구 등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동차에서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주행장치, 조종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완충장치, 연료장치 및 전기·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5. 5. 3. 09:00경 김해시 I에 있는 J창고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4.5톤 라이노 화물차를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연료장치(연료통)를 제거하고, 물품적재장치와 승차장치를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잘라낸 뒤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으로 옮겨 놓아 절단하고,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를 풀어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2015. 5, 10. 08:00경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5톤 화물탑차를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자동차무단해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절도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C의 화물차에 대한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밝힌 점, 피고인이 2015. 8.경 피해자 C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부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G의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0.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위 2013. 4. 24.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그 수법이 동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00:41경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 한의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35세)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 승차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경찰차에 타면 왜 안 되냐? 왜 경찰새끼가 말을 거냐. 씨발! 양아치 새끼야. 야! 빨아 공무원 주제에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지랄! 네가 한번 알아봐 봐라! 씹할 새끼야! 말 똑바로 해! 니 맘대로 해봐, 새끼야! 네 이름은 뭐냐? 한 번 보자!"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경찰제복 조끼 오른쪽 부분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8: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지하철 D 앞 노상에서,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E이 그곳 벤치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와 신분증, 교통카드,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8.08: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제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90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를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2. 18.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61세)에게 "수산물 수입 사업을 하기 위하여 수조시설 설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2,000 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씩 이자를 주고 2009. 5. 3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고정적인 수입이 거의 없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3.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중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사무실을 차리고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소유하는 주택을 담보로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할 경우 수산물 수입으로 이익을 남겨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재정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막연히 수산물 구입자금을 댈 수 있다고 하는 G의 말만 믿고 수산물 수입 사업을 추진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수산물을 제대로 수입하거나 그 사업에 따른 이익금과 투자원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 6. 5.경 2,000만원, 2009. 6. 9.경 1,900만원 합계 3,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15, 16),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죄의 이유 : 편취 범의 여부 이 사건 수산물 수입 사업에 필요한 여러 사업 준비 과정(수조설치공사, 창고보증금 및 선불 사용료 납입, 수산물 구입대금 지급 등)의 진척상태 및 그에 필요한 피고인의 자금 준비 상황, 피고인의 재정 상태, G의 수산물 구입자금 투자에 대한 담보장치 마련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구체적인 약정내용 및 그 이행내역 등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이 사건 수산물 수입사업에 따른 차용금 및 투자수익금을 피해자와 약정한 내용대로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NEVE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2009.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바로 2,300만 원을 반환하였고, 그 후 소액이나마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이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4. 11. 22:4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치아가 부러진 채 노상에 쓰러져 있던 일행을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하려는 과정에서 위 구급차에 같이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구급대원으로부터 "정원초과로 더 이상 승차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구급대원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이에 '노상에 남자 1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있던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이 "야간시간대에 치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확인 중이고, 구급차량은 정원초과라고 하니 택시를 타고 가라"는 설명을 피고인에게 수차례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E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D파출소 순찰4 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야 너는 뭐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경찰이면 다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뒤돌아 걸어가는 F의 뒷목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08:56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지하철 7호선 F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분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 내용 및 횟수, 피고인에게는 2004,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성폭력상담센터의 교정교육을 이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2. 00:05분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에게 '야 이리 와바 이 새끼야, 개새끼, 씨발 놈들 니미럴 씨발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시비 도중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다음 피해자 A의 왼쪽 팔을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아 제지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깨진 맥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스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 및 옆구리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깨진 맥주병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해를 입어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경찰관의 인적사항을 받아 사과의 의미로 일부 금액을 공탁하기도 한 점,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창원시 의창구 B아파트 205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18.까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경비원을 통해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2국민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2015고단928] 1. 피고인은 2015. 4. 21. 15: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자신의 손에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술이 취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지를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6. 22: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군용 우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98] 피고인은 2016. 3. 15. 15:15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1 관리의 'J' 할인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대에 놓여있던 시가 13,880원 상당의 족발 1팩을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E, K,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피해품 영수증,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소액인 점,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데다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