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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00:57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으나 10년이 훨씬 넘은 2009년도의 범죄경력이고 위 전과 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04:33경부터 05: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면서 무작정 진료를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료하려던 의사인 E(41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올렸는데(구토하였다는 의미) 휴지도 안 주고 무슨 진료냐? 니가 의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 요원에게 침대의 철 난간을 뽑아 드는 등 약 4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자료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려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다수 있고 특히 201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 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등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 04:33경부터 05:18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무작정 진료를 해달라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진료하려던 의사인 피해자 E(41세)에게 "야 이 개새끼야. 올렸는데(구토 하였다는 의미) 휴지도 안 주고 무슨 진료냐? 니가 의사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병원 보안 요원에게 침대의 철 난간을 뽑아 드는 등 위력으로 위 E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의사인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료를 시작한 점, 피고인이 위 의사에게 자신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요구하는 취지로 욕설을 하였을 뿐 위 의사에게 폭행, 협박을 하였다거나 위 의사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응급실에는 피고인 이외의 다른 2명의 응급환자가 수액처치를 받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패로 인하여 불안감을 넘어 그들에 대한 응급조치나 진료가 구체적으로 방해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침대에서 뽑아 든 난간은 침대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료 상황에 맞게 뽑거나 꽂을 수 있게 되어 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침대에서 난간을 뽑은 다음 그곳에 있던 의사나 간호사에게 직접적으로 휘두르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난간을 뽑은 즉시 보안요원이 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패를 보안요원이 제지하기는 하였으나 보안요원을 응급의료종사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5.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과천-봉담간 자동차 전용도로를 서수원I/C 방면에서 호매실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확장공사 작업을 진행을 위하여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땅을 파고 있는 상황으로 인부의 출현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 우측에서 도로확장공사 작업 중인 피해자 D(59세)의 머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0. 16. 10:02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실황조사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도로확장공사가 사고 장소에서 진행 중이어서 공사현장 인부들이 차로 쪽으로 접근하여 작업을 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최대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상태에서 감속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22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에 있는 국제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한전사거리 쪽에서 학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티뷰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 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국시멘트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데이콤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에 인접하여 각 방향별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완만히 우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지나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서 위 오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 밤에 잠을 못 자는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901,787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6.경 이후로는 그러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기초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5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26. 19:18경 광주 남구 H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부탁받자 "야 새 끼야. 씹할 놈아. 나 술 안 먹었어야. 나 운전 안했어야."라고 욕설을 하며 J의 멱살을 잡은 후 발로 J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머리로 J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0. 26. 22:06경부터 22:27경까지 사이에 보행이 불가능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주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K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위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음주측정 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J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J을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은 위법한 체포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적법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도 위법하여 이에 대해 응하지 않은 행위 역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J이 자신을 체포하려 하자 J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J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수사관서에 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자 곧바로 J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은 J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J에 대한 폭행이 적법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되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J을 폭행하자 J은 자동차로 1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는 파출소에 지원요청을 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고 붙들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운전을 행한 직후의 현행범이고, J이 피고인을 붙든 것은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고인을 실력으로 제압하기 위한 행위이며, J이 피고인을 붙들기 시작한 때로부터 1분 정도 후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L이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J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체포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이 적법하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 나동 비(B)119호에서 D라는 상호의 기계 및 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29. 무렵 서울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10층에 있는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직머시닝센타 1세트(시가 4,300만 원)를 36개월 동안 보증금 1,290만 원, 리스료 월 1,026,800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대여받는 내용의 시설대 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고, 2010. 6. 11. 무렵 같은 장소에서 시앤씨(CNC) 중고선반 및 고속가공기 각 1세트(시가 6,800만 원)를 36개월 동안 보증금 2,040만 원, 리스료 월 1,623,710원에 소유권유보부로 대여받는 내용의 시설대여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기계를 대여받아 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8. 무렵 위 D 사무실에서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위 머시닝센타, 중고선반 및 고속가공기를 합계 5,200만 원에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리스(시설대여)계약서 사본 1. 각 견적서 사본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형사 처분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액이 범행 당시의 리스채권 잔액인 총 3,000만 원 미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피해가 이미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조) 판사 정욱도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을, 2013. 9. 2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22: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덕원오리식당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뉴월드부페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전력 수 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3. 06: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과 주차문제로 다툼이 생기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104cm, 증 제1호)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6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검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B :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1: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53세), E(52세)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주문한 뒤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가시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는 누구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한 뒤, 다시 피해자 E로부터 "빨리 가시라"는 말을 듣고 "야, 새끼야, 너 누구냐, 못 나간다"고 욕을 하며 출입문을 잡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계속해서 포장마차 입구에 서서 출입문 앞을 가로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사정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년 7월경 중국 산동성 C에서 일명 D, E과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국내에서 판 다음 이득금을 나누기로 순차 공모하고, D는 중국에서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할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판매광고를 하고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입하여 국내로 배송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입할 자금 1,500만 원을 투자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구매자들로부터 상담 및 주문을 받은 다음 국내에 있는 E에게 주문내역을 알려주고, E은 국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문내역을 받고 가짜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매자들에게 배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였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06. 9. 5. 경부터 같은 해 11. 22. 경까지 중국 산동성 C에서 인터넷 홈페이지(F)를 통하여 구매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은 다음 주문내역을 E에게 알려주고, E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에서 중국으로부터 배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구매자들에게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하는 방법으로 미합중국 화이자 프로덕츠인크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비아그라 942정, 미합중국 릴리아이코스 엘엘씨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성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시알리스(CIALIS) 표장이 임의로 표시된 위조 시알리스 2,263정을 각 1정당 5,000원, 총 16,025,000원 상당에 판매하고, 위조 비아그라 58정, 위조 시알리스 937정을 위 H에서 판매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D, E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약품인 위조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구 약사법(2006. 10. 4. 법률 제8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약국 개설자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및 판매하거나 취득한 위조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사용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07

범죄사실 1.2014고단1207 1. 피고인은 2012, 7. 1. 18:21 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지하철역을 지나는 신평행 지하철 안에서 만년필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9. 16:32 경 같은 시 부산진구 부전동에 잇는 서면지하철역을 지나는 위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19. 14:47 경 같은 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지하철역 출구 계단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7. 13:21 경 같은 시 부산진구 B상가 2번 출구 계단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II. 20141355, 피고인은 2014. 4. 14. 17:40경 창원시 진해구 웅동로의 도로를 운행하는 버스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얼굴과 가슴을 약 1분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1.경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1207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2014고단1355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촬영물이 저장된 해당폴더 사진 및 촬영물 백업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3:20경 부산 사하구 하단2동에 있는 '돈텔마마' 앞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사상구 쪽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택시 안을 산만하게 하는 것을 보고 운전에 지장을 준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 한 번 해보자는 기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에서 2~3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경미한 상해, 범행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5.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8년에 동종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원룸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3세)의 욕실 창문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비추어 욕실에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23:0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 비자카드 1개, 농협 채움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범행 가. 2013.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18. 0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연어샐러드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 1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5. 04:50경 서울 양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제대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과 마른안주 1개를 제공받았다. 다. 2013. 1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 만원 상당의 양주 3병 과 연어샐러드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무전취식으로 13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받고 다시 3개월여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밖에 일부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징역형의 선고로 종전의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재범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17:4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어은리에 있는 '선재정사 어린이집' 앞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D에게 "순찰차로 집까지 태워 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2014. 6. 20. 17:5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호남리 1190 앞에서 갑자기 위 D에게 욕을 하며 순찰차에서 내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 D이 피고인을 순찰차에서 내려주자, 위 D에게 손가락 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뒤 오른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게 욕을 보이고 경찰관을 폭행함으로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10년 전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9.08:00경 대구 수성구 C, 201호(D) 피고인의 집에서 과거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E(여, 40세)을 비롯한 지인 3명과 술을 마시며 이별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때문에 헤어진 거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그 옆에 있던 청소기를 던져 피해자의 손등을 맞히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행정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서울서부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7.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14:30경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클릭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2. 12:46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퇴산도개로에 있는 도개마을 앞 도로상을 가야ESC쪽에서 십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4일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기업으로부터 고철, 폐전자제품 등을 재활용하는 사회적기업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1. 12. 28. D을 통하여 채권자를 E으로 하여 2억 원을 차용하였고, E이 2012. 7. 17. 피고인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202동 7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고, 피고인의 김해시 G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D과 2012. 7. 25.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에서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원금상환을 2012. 8. 말까지 연장하는 대신 그때까지 상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기로 약정하고,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면서 확인서면 란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주었고, 이후 3개월에 1번씩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4. 17. E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 명의의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위조, 행사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을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하였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0.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변호사 K법률사무소에서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근저당권 위임장을 위조하고, 확인서면에 마음대로 다른 사람의 무인을 찍어 이를 토대로 허위의 근저당권이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3. 8. 22. 우편으로 부산 해운대구 재송1동 1094-1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지문 감정의뢰 결과통보 1. 고소장 1. 위임장 1. 확인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도 함께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