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555

범죄사실 이 사건 이전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실내건축에 관한 건설면허를 빌려 2017. 3. 29. 남양주 F 공동주택견본주택 건립공사 및 2017. 8. 23. 위 F 공동주택단지 건립주택 추가공사를 도급받은다음 위 D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G)의 통장,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OPT기기,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용인감계, 인감도장 등을 교부 받은 후 위 D 명의 계좌를 관리 하면서 위 계좌에 공사대금이 입금이 되면 자재대금과 노무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7.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아 진행한 F 공동주택단지 건립주택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이 위 D 주식회사 명의 IBK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자신이 몇 일 전에 변경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2억 3,000만 원 및 기존 잔고 500만 원 등 합계 2억 3,500만 원을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내역 등 확인) 1. 2018가합104833 판결문, 2018가합104833 확정증명원 1. 고소인 추가 자료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므로 위 2억 3,500만 원은 주식회사 D 소유의 돈이지 피해자 소유의 돈이 아닐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위 기업은행 계좌의 관리권한을 이전해주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의 보관자라 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그 계좌의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해당 계좌를 사용하는 자가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송금·이체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건설업 명의를 대여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의 위 계좌를 사용하도록 함에 따라 피해자가 위 계좌를 공사대금을 송금받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위 계좌의 명의인이 주식회사 D(대표이사 피고인)이므로 위 주식회사 D가 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점, 하지만 피고인이 위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공사를 시공한 사람은 피해자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또는 공사대금채권의 채무자 등 제3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관계에 있는 점, 따라서 계좌명의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금, 이체된 돈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임의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사용을 허락한 계좌에 송금, 이체된 금액 상당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이를 인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명의 계좌의 사용을 허락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추가공사비 등 2억 3,5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자신의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버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액수가 2억 3,500만 원으로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4. 25.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주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관리 권한을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D의 대표이사인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 직원에게 대표이사 신분을 확인시켜준 다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주식회사 D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7.경 위 F 공동주택단지 건립주택 추가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억 3,000만 원이 위 D 주식회사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전항과 같이 변경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2억 3,000만 원 및 기존 잔고 500만 원 등 합계 2억 3,500만 원을 위 D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전항과 같이 변경한 부정한 명령인 인터넷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2억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본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할 것이므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계정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위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명의를 대여하면서 위 D 명의의 IBK기업 은행 통장의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OPT기기 등을 함께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은행)가 이를 승인하여 위 인터넷뱅킹의 명의가 피해자로 변경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은행)와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위 인터넷뱅킹에 대한 정당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위 인터넷뱅킹 계좌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47조의2 소정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성립하는 죄인바, 여기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은 당해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어 있는 사무 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명령, 즉 권한 없는 명령이나 허위의 명령을 입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권한 없는 정보의 입력'은 타인의 진정한 정보를 권한 없는 자가 그 타인의 승낙 없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명의대여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여전히 위 인터넷뱅킹을 통해 접속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권한을 통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그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사무처리시스템, 즉 위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예정되어 잇는 사무처리 목적에 비추어 지시해서는 안 될 부정한 명령에 해당한다거나 권한 없는 자의 정보 입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