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014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피해자 C(여, 18세)와 처음 본 사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5. 03:23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돼지 같다는 말을 한 것으로 착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찍고,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식당 안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맞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B을 폭행하여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위 식당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쫓아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위 식당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휴대전화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73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0. 13:45경 안양시 만안구 F, 피해자 G 운영의 ‘H'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배너 광고물에 부딪히자 화가나 손으로 광고물을 잡고 뜯어 불상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배너 광고물을 손괴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772 피고인은 2022. 3. 5. 05:03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노래방’에서 피해자 K(여, 23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보,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E 내부 CCTV 영상 시간대별 분석), E 내부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시간대별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제출),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1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CTV 영상 제출 및 피조사자 이동 동선 확인), L 오피스텔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지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CCTV 영상출력물,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배너 광고물 사진 첨부) 2023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혐의자 K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 B, C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특수폭행 범행을, 피해자 G의 배너광고를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려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여 재물손괴 범행 및 특수상해 범행을, 노래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K과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폭행 범행을 각 저질렀는바, 범행횟수 및 내용,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K과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우울장애, 알코올남용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401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6. 4. 03:00경 안양시 동안구 N 'O' 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인 P이 피고인의 신분증을 잘못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M(여, 20세)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휴대폰을 잡고 있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M을 때리는 것을 말리던 피해자 P(남, 28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손으로 1~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M, P이 공소제기 후인 2023. 4.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