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36

범죄사실 [2012고단936] 피고인은 2012. 9. 10. 02:10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 이르러, 음식점 뒤편 주방 방충망을 찢은 다음 주방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후, 주방 뒤편 창고에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간이금고를 강제로 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713] 1. 피고인은 2012. 9. 15. 11:00경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1. 02: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있는 소형 금고 및 내실노트 속 등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8. 04:00경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 앞에 이르러, 건물창고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드라이버를 이용해 간이금고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과 미화 100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다방'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손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합계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5. 02:00경 충북 진천군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5. 04:00경 충북 진천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2. 8. 01:00경 경북 문경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식당'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2. 11. 04:00경 강원 영월군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커피점' 앞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를 뜯었으나 동전 밖에 없어 그냥 가게에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26] 피고인은 2012. 12. 26.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식당에 이르러 그 식당의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복도를 통해 카운터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외환은행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수표번호 : AF, AG, AH, AI)와 현금 5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9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장 감식 및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피해 장소 사진 [2013고단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I, X, R, U, G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1. 매입장부 [2013고단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족흔적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936] 형법 제330조(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013고단713] 형법 제329조(피해자 G에 대한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피해자 G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피해자 1, L, O, R, U, X, AA에 대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2013고단726] 형법 제330조(피해자 A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A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재물손괴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기본범죄 : 피해자 A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자수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 그에 따르면, 형량범위 상한은 징역 2년 9월(1년 6월 + 9월 + 6월)이 됨 -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그러므로 최종적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6월 - 2년 9월이 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자진출석하여 체포된 점(수사기록 431쪽), 피해자 D, G, I과 합의하고, 피해자 R와 AA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해금원을 공탁하는 등 전국에 흩어져 있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 한편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그 형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