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09

범죄사실 [2012고단6309] 피고인은 화성시 C건물 바-105호에서 D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6.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회사'에 9,87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2,325,218,00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5119]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 만원 상당의 대우 평면연마기 1대,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세기 콘타 540 톱기계 1대를 일주일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빌려가, 화성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공장에 설치하여 이용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도 불구하고, 2012. 9.경 불상자에게 각각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35419] 1. 횡령 피고인은 2012. 9. 18. 경 화성시 J에 있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한얼공업프레스 HNCP110 1대, 금성프레스 GP80 1대, NC크레들레벨라 LFS-40H 1대를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한얼공업프레스 HNCP110 1대, 금성프레스 GP80 1대를 상호불상의 고철회사에 매도하고, 2013. 3. 말경 NC크레들레벨라 LFS-40H 1대를 불상의 방법으로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3대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가 합계 1억 6,000 만원 상당의 한얼공업프레스 HNCP110 1대, 금성프레스 GP80 1대, 제일프레스 250T 1대, NC크레들 레벨라 LFS-40H 1대를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임대하는 과정에서 담보제공을 요구받자 한얼프레스 HNCP200 1대, 아마다프레스 PDC10 1대, 우진프레스 WS250 1대를 그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사실 위 한얼프레스 HNCP200 1대, 아마다프레스 PDC10 1대, 우진프레스 WS250 1대는 2011. 3. 7.경 피고인이 L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결국 2012. 9. 11. L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기계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제공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한얼공업 프레스 HNCP110 1대, 금성프레스 GP80 1대, 제일프레스 250T 1대, NC크레들레벨라 LFS-40H 1대를 약 3개월간 사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6309] 1. 제5회 및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1. D회사 부가가치세 신고서(2010. 2.기) 1. 수사보고(고발관서 담당자 전화통화 및 송부서류 첨부) 1. A 통장거래내역, 공급자 D회사 세금계산서, 각 거래내용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6, 17, 27, 34) [2013511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매매확인증명, 지불각서 [2013고단5419]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대여계약서, 양도담보계약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거짓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가 합계 23억원 상당에 이르는 점, 사기 및 횡령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28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2010.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회사에 7,236,000원, P회사에 117,307,000원, (주)피앤제이테크에 595,000원,(주)대동엠에스에 10,909,000원, (주)월텍에 44,526,000원 합계 180,573,000원 상당의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조의2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같은 조 제4항 제1호 및 제3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각각 처벌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입법취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의의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위 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를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전체로서 하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므로 그 합계표 안에 여러 매출처별로 각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조세범처벌법위반(세금계산서 교부 의무위반등)죄가 성립할 뿐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미루어 살펴보면,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이 실물거래금액과 이를 부풀린 가공거래금액이 합쳐서 기재된경우라도, 그 중 가공거래 부분은 실물거래가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은 허위에 해당하고, 그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 부분만을 특정하여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고, 다만 가공거래 부분과 구별되는 실물거래 부분은 위 조항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라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2011. 1. 25.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H회사, P 회사, (주)피앤제이테크, (주)대동엠에스, (주)윌텍에 대한 공급가액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한 나머지 위 공소사실 기재 부분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1.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