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대학교 평생교육원 풍수지리학과를 함께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 B은 대구 수성구 C 대지 218㎡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가 D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06. 12. 29. 계약금 200,000,000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면서 잔금을 담보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이후 E의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개발계획은 무산되었고 이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 B은 E와의 협의를 거쳐 2018. 5.경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이 사건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무들을 승계하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면서 그 처분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내지 지배권을 유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4. 4.경 위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부동산 시행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인 위 D과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950,0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중 630,000,000원은 E와의 매매계약 당시 지급받은 계약금 등의 반환조로 D이 지정하는 H 명의 I 계좌로 피해자 회사 측에서 송금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J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원리금 잔액 506,155,828원과 K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200,000,000원 역시 피해자 회사 측에서 별도로 직접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613,844,172원을 피고인들이 직접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에서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L을 통하여 송금하면서 직접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한 J 대출금 잔금 506,155,828원, K 대출금 200,000,000원 및 H에게 지급하기로 한 63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613,844,172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착오로 총 매매대금 1,950,000,000원에서 H에게 지급하기로 한 630,000,000원만 공제한 후 1,315,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초과 송금된 701,155,828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5. 9.부터 2019. 7. 3.까지 위와 같이 송금받은 매매대금 중 합계 704,568,566원을 사용하였고, 2019. 7. 1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초과송금된 701,155,828원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701,155,828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D,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4, 35)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내용증명 사본 붙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내용증명서 등 붙임),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제출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M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붙임)(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1, 21, 22, 23, 32), 합의이행각서 사본, 차용증(2,000만 원) 사본, 확인서(6억 2,000만 원) 사본, 위임장(폐기한 것),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위임장(위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즉 매매대금 중 6억 3,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D과 P 법무사가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이에 피고인들은 P 법무사에게 찾아가 이를 따지며 그 내용으로는 이전등기를 해줄 수 없다고 하였고 P 법무사는 피고인 A 명의의 등기신청 위임장을 폐기하여 이전등기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해자 회사가 일방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 회사가 특약사항을 제외한 내용의 매매계약을 받아들여 담보대출금을 공제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특약사항을 제외할 경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게 담보대출금 채무를 공제한 1,243,844,172원[1,950,000,000원 -(506,155,828원 + 200,000,000원)]을 직접 지급해야하므로 초과 송금된 부분은 71,155,828원(1,315,000,000원 － 1,243,844,172원)뿐이고(이는 특약사항이 계약내용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6억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다음 H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마찬가지이다) 이는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피해자 회사는 두 달이 지나 위 특약사항이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된 것을 전제로 초과 송금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위 특약사항이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인들로서는 그 매매계약에 응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 회사는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주어야 하고 그때까지는 매매대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매매대금 반환 거부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2005. 11. 29.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사 E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억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 B은 양도소득세 문제로 계약금 2억 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2006. 12. 29.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남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두었다. E는 2007년 3월경 피고인 B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4억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시행사업이 무산되어 E는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D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시 시행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협의를 거쳐 2018년 5월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 대한 약 1억 원의 채무를 면제해주고 6억 여 원의 피고인 B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가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21억 원에 매각하되 그중 6억 원(종전에 지급된 매매대금 상당)은 E 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8. 2.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1)항 가등기를 이전받아 본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부동산을 담보로 J로부터 5억 원, 사채업자 K으로부터 2억 원 합계 7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의 채무를 변제하였다. 4) 피고인들과 D은 2018. 10. 17.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P 법무사를 통해 위 2)항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1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위 3)항의 담보대출금은 피해자 회사가 인수하여 대위변제하고 남은 돈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8. 10. 22. K에 대한 대출금 채무 이자를 갚기 위해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 당일 즉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다만 차용증은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해주었다). 6) D은 2018. 12. 27.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중, 위 2)항 약정에 따라 E 측에 반환할 6억 원과 위 5)항의 차용금 2,000만 원 합계 6억 2,000만 원은 H(E 및 D의 채권자이다)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위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이 확인서에는 ‘※ 부동산 매매계약서 이행각서 특약사항 참조’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D은 위 확인서를 근거로 P 법무사에게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매매대금 중 6억 2,000만 원은 H 명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였다. 7) 피고인 B은 2019년 2월경 위 5)항과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마찬가지로 이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 당일 즉시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다만 차용증은 아래 8)항의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19. 4. 4.에 피고인 A 명의로 작성해주었다]. 8) 이후 D은 시행사업의 수행을 위해 매매대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게 되자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9억 5,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하고 2019. 4. 4.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을 만나 P 법무사를 통해 매매대금을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다시 작성하였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위 6)항 특약사항의 6억 2,000만 원에 위 7)항의 차용금 1,000만 원을 더한 6억 3,00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는 특약사항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 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위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9) 피고인들은 2019. 4. 18.경 P 법무사가 전화로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6억 3,000만 원은 H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P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갑자기 위 특약사항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고서는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회수하여왔다. 10) 한편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PF대출 주관사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2019. 4. 26. 담당 법무사가 P에서 Q으로 바뀌었고, P 법무사는 2019년 4월 말경 Q 법무사에게 70여 건에 이르는 부동산등기 관련 서류(위임장 제외)를 인계하였다(P 법무사는 법무사 변경 및 비용문제 등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위임장을 인계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Q 법무사로부터 일부 비용을 보전받고 이를 인계하였다). 11) 피고인들은 2019. 5. 1. 재차 P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 원본, 위임장 등 등기관련서류를 모두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P 법무사는 서류가 이미 Q 법무사에게 인계된 상태이고 다만 등기신청 위임장은 아직 자신이 소지하고 있어 이를 폐기할 것이니 등기는 될 수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D은 P 법무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통해 위 사실을 전해 듣고 P 법무사 사무실로 찾아왔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알고 자리를 먼저 떠났다. D은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억지 주장하지 말라’는 취지로 따지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으나 피고인 B은 별다른 대응 없이 대화를 피하였다. 12) D은 피고인 B이 Q 법무사에게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련서류를 회수해갈 것을 우려하여 이를 자신이 먼저 받아와 금고에 보관해두었다가 2019. 5. 9. 등기이전을 위해 이를 Q 법무사에게 반환하였다. 13) 피해자 회사는 2019. 5. 9.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19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서 정한 6억 3,000만 원과 최종 부동산 인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급을 보류한 500만 원을 제외한 13억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회사는 위 매매대금 지급 직후 위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706,155,828원(J 대출금 잔금 506,155,828원 + K 대출금 200,000,000원)을 대위변제하고 각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고 H에게 6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곧바로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2019년 7월 초순경부터 피고인들에게 담보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초과 지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서(이 사건 특약사항)가 위조되었고 불법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매매대금의 초과 지급 여부 및 액수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가 자신이 인수하여 대위변제하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담보대출금 채무 706,155,828원을 공제하지 않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착오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매매대금 중 6억 3,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특약사항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6억 3,000만 원 상당은 결과적으로 과다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특약사항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과다 송금한 돈은 701,155,828원이 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특약사항은 2019. 4. 4.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새롭게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다. 즉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는 2018년 5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해자 회사 명의로 다시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때부터 그 매매대금 중 E가 당초 지급했던 계약금 등 6억 원을 E 측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6억 원의 반환은 위 부동산이 E에서 피고인 A을 거쳐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되는 일련의 이행과정에 있어 본질적인 부분이었다. 이후 피고인 B이 D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들이 2018. 12. 27. 작성해준 확인서에도 6억 2,000만 원(당시 1,000만 원의 추가 대여가 있기 전이었다)의 지급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이 매매계약의 일부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들도 이를 용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특약사항의 기재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즉 D, P는 위 2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과 협의하여 내용을 확인한 후 위 특약사항 옆에 피고인 A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일치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날인 당시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부분을 보았고 매매계약서를 1부 사본하여 가지고 왔다고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이를 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특약사항은 그 전부터 당사자 사이에 여러 번 합의된 내용으로 D이 이를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그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특히 위 특약사항의 6억 3,000만 원의 지급근거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이 잘 알고 있는 점, P도 당시 피고인 B이 주로 D과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P가 계약체결을 주도한 피고인 B의 의사를 확인해보지도 않고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도장이 그 의사에 기하여 날인되었음이 분명한 이상 위 특약사항이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 작성 후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에 P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가 이 사건 특약사항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매매계약의 체결과 등기이전을 거부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을 보면 피고인들은 위 특약사항에 포함된 6억 원의 반환의무는 원래 상사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그릇 인식하거나 피고인 B이 막연히 D과의 거래관계에 따른 채무를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위 특약사항에 따른 의무 또는 매매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인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게다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측에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입장을 반박하려는 D에게 별다른 대응을 하지도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약사항에 따르더라도 6억 3,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다음 H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일단 피고인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위 특약사항의 문언과 형식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이다.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의 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그 부분을 제3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이를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점,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P 법무사가 2019. 4. 18. 피고인들에게 위 특약사항에 따라 6억 3,0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특약사항은 피해자 회사가 6억 3,000만 원을 직접 H에게 지급함으로써 그 매매대금 지급을 이행하기로 정한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피해자 회사가 6억 3,000만 원을 직접 H에게 지급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그 지급의무를 면하였고 피고인들이 6억 3,000만 원을 이중으로 변제한 사실도 없는 이상 6억 3,000만 원이 피고인들에게 초과 지급되었다는 결론은 같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들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제외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받아들여 그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가 송금한 매매대금의 액수를 보면 피해자 회사는 위 특약사항에 따른 6억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담보대출금을 착오로 공제하지 않은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은 이 사건 1, 2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전후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위 특약사항을 제외한 매매계약의 체결에 응할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D은 피고인들의 입장을 전해들은 후 곧바로 피고인 B에게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따졌고 피고인 B은 이에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특약사항의 기재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후 P 법무사에게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는 위 특약사항 부분이 진정하게 성립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럼에도 주관적으로는 위 특약사항 부분이 무효라고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명백한 공제 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확인 조치 없이 그 매매대금을 만연히 자신들의 급박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고는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반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부하였음에도 D 측이 피고인 A의 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여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 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그때까지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P 법무사에게 찾아가 등기이전에 대한 위임을 철회하고 P 법무사도 피고인 A의 등기신청 위임장을 자신이 가지고 있어 등기이전이 될 일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특약사항의 내용을 부인하며 등기이전을 거부한다고 한들 매매계약의 성립과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 회사 측이 피고인 A 명의의 등기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들 주장처럼 매매계약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무효로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매매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지급된 범위 내에서 등기말소 시까지 매매대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을 뿐이고 착오로 초과 지급된 매매대금은 당초부터 이를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었던 것이므로 무조건적으로 반환되어야 한다(특히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71,155,828원이 초과 지급되었음은 분명한데 피고인들은 이마저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나)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착오로 과다 송금한 701,155,828원에 대한 피고인들의 반환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2년∼5년, 피고인 B :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 착오로 매매대금을 과다 송금한 것을 기화로 이를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치에 맞지 않는 근거를 들어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피해액이 7억 원을 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된 부분도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히 궁박한 재정상황에 처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제 취득한 이익도 피고인 B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