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청소년의 성관계를 알선하여 그 대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인 L(여, 14세)에게 M 메신저를 통해 접근한 뒤 조건만남 성매매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8.부터 같은 달 11. 사이 및 같은 달 19.경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 'O'에 남자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다음 1회 성관계 대가로 12~15만원의 대금을 받고 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5~6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11.경 수원시 수원역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 201호 객실에서, 피해자 L(여, 14세)가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의 패딩 점퍼에 달린 모자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P, Q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P, Q와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여성 청소년의 성관계를 알선하여 그 대금을 착복할 목적으로 여성 청소년인 R(여, 당시 16세), S(여, 당시 16세)에게 숙식 및 용돈 제공'을 해주겠다고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P, Q와 함께 2015. 2.초순경부터 같은 해 2. 말경까지 R, S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모텔 등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 'O'에 남자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다음 1회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의 대금을 받고 R은 하루 약 3회씩, S는 하루 약 2회씩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녀들이 남자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V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V과 함께 여성 청소년인 L(여, 14세)이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L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과 V은 2015. 12.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수원시 수원역 부근에서,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 'O'에 남자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를 희망하는 남자 손님을 모집한 다음 1회 성관계 대가로 12~15만원의 대금을 받고 L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6~7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C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병원' 입원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N'에 남자손님을 물색하는 글을 올린 후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회 성관계 대가로 15만원을 받고 여성 청소년인 R(여, 당시 15세)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아 온 화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4. 6.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Y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여성 청소년인 R에게 현금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Y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항문성교를 하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 R(여, 당시 16세)이 수차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다음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1)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L 피해진술) 1. 수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P, Q, R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R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항문에 넣으려고 시도는 하였으나 실제 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이에 해당하는 기재 부분은 삭제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수사보고(L 피해진술), 수사보고(S 전화조사) 1. 피해자 L 휴대폰에 추출한 메신저 캡쳐화면 1. R 휴대전화 복원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C] 판시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판시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성매매 알선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3의 가, 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3의 가, 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제1항(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 C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과 성매매알선 방지강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하지 않았다. 나. 판단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 · 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모두 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M으로 L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하고 그 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L과 하루 4회 정도 성매매할 것을 약속하였고, L이 성매매를 하는 기간 동안 L과 같은 모텔에 투숙하며 그 곳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L이 성매매를 거부하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L이 성매매를 한 후 L이 도망갈 것을 우려하여 L에게 약속한 성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L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인 2015. 12. 14.부터 17.까지 L과 같은 방법으로 여성 청소년인 A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수사보고(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확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L이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피고인과 결별한 후에도 L에게 연락하여 다시 성매매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L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던 2015. 12, 18, AC, AD, AE에게 "조건 뛸애 없냐", "구하면 10만 원 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매매 할 또 다른 여성 청소년을 물색하고 있었다. 비록 L이 피고인이 알선하여 성매매를 한 것은 5일간 5~6회에 불과하였지만 이는 L이 피고인이 요구한 성매매 횟수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같이 R, S의 성매매를 알선한 공범 P, Q는 피고인이 단순히 차를 운전해 준 것을 넘어 피고인과 함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남을 찾고, 위 청소년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을 함께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R은 최초 피고인과 P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S는 피고인이 먼저 성매매를 제안한 후 같이 일할 동생들이라며 P과 Q를 소개시켜주었으며, 성매매 대금의 정산도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R, S의 성매매를 알선한 이후 같은 해 다시 L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R, S가 성매매를 하고 받은 성매매 대금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 중 가장 많은 돈을 가져갔다.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R, S, L이 성매매를 한 기간이 비교적 길며 횟수도 적지 않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성관계 도중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성관계 도중 항문성교에 대한 합의 또한 있었다. 설령 피해자가 항문성교에 대해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특정한 체위를 거절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항문성교를 시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항문성교 행위가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R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R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R은 피고인과의 성관계 도중의 체위와 항문성교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항문성교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강하게 잡고 강제로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조사를 받다가 성매매 알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피해에 대한 경찰의 질문에 곧바로 이 사건 성관계를 특정하며 당시 피고인이 강제적으로 항문성교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 피고인을 만나던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AA과 2대 1 성관계를 한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관계에 대해서는 임의성을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후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둘이 교제를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는 조건만남을 할 때마다 항문성교는 항상 거절해왔다(피고인 B와 Pl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올렸다는 R의 성매매 조건에 관한 진술 참조). 나아가 이 사건 항문성교가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항문성교에 대한 경험이 없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항문성교는 일반적인 성관계 보다 그 수치심과 고통의 정도가 훨씬 클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 도중이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을 행사하여 항문성교를 하였다면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문성교 이후 계속된 성행위가 위력에 의한 간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항문성교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후 계속하여 성관계를 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항거하느라 힘이 빠져 더 이상 피고인에게 반항하지 못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할 때에도 계속 울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과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의 의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항문성교로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이 항문성교를 하면서 행사한 위력의 효과는 항문성교 이후 계속된 음부삽입에 의한 성관계에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1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년 ~ 10년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일반폭행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년 ~ 10년 4월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먼저 L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제의한 점, L에게 하루 4회 이상의 성매매를 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매매를 거부하는 L에게 폭행을 행사한 점, 폭행죄와 관련하여 아직 L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한 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M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징역 10년 + 징역 8월 1/2)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년N10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L이 자신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 L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제의한 점, 피고인이 P, Q와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고, 전파성이 높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범행수단으로 삼은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아직 없는 점,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 징역 6월 ~ 7년 6월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3)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R과 조건만남을 하던 당시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수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R과 조건만남을 한 데에 나아가 R의 성매매를 알선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수 있었던 사건이어서 그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선 재판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이전에는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3) 양형기준에 의하면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초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성관계 전후로 유대관계가 있었던 사이였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폭행죄의 각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