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 죄 사 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위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 크리트 공사(본건 거푸집 공사 포함)를 E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다. 1. 피고인 A(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E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거푸집 공사의 현장 책임자이며, 피해자 F(46세, 남)은 C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의 인부로 채용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본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거푸집 전도 등의 위험예방대책이 포함된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거푸집 지지대 설치자재, 설치 간격, 이음방법 등이 포함된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고, 거푸집이 외력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거푸집을 고정시켜 주는 쇠줄이 바닥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본건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의 거푸집 공사 총책임자로서 거푸집 지지대를 제대로 고정하고, 거푸집을 고정시켜 주는 쇠줄을 바닥과 연결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이 외력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 13. 17:0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11층 현장에서 거푸집 공사를 하면서 거푸집 지지대를 제대로 고정하지 않고, 거푸집을 고정시켜 주는 쇠줄을 바닥과 연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15. 07:50경 중량물취급작업계획서 및 거푸집 조립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거푸집 지지대가 제대로 고정되었는지, 거푸집을 고정시켜주는 쇠줄이 바닥과 연결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비계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비계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기울어지면서 거푸집에 깔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건물 외부에 2단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11층 내부 계단부에 작업발판을, 11층 내부 엘리베이터 핏트에 작업발판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11층 에어컨실외기구간 하부에 추락방호만을, 11층 갱폼연결구간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건물 8층 세대구간 벽체개구부에 수직형 추락망을 각각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할 것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지하 1층 사무실 옆 분전반을 설치하면서 충전부가 노출되도록 하는 등 폐쇄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ㆍ기구 중 사용전압이 대지전압 150볼트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7층 내부 벽체에 설치한 콘센트에 접지선이 없고, 10층 내부에 사용한 이동전선 콘센트에 접지선이 탈락하는 등 각각 접지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0.경 제주시 D 공동주택(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5층 내부에 설치한 임시전등에 보호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의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G, H,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변사),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사체검안서, 검시결과서, 검시사진, 내사보고(현장소장이 제출한 자료 첨부), 공사개요서,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지정서, 중대재해발생보고, 내사보고(안전 장비 미설치 등 현장 확인 관련), 관련사진, 검시조서, 수사협조의뢰(구급활동일지)에 대한 회신, 구급활동일지, 내사보고(고용노동청 범죄인지보고 첨부), 범죄인지보고서,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내역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안전보건(통합)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시정명령서, 의견제출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의견제출검토보고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서,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 제출,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개선작업허가,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서) 제출의 건,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서, 안전진단지적사항시정결과보고서, 산업재해조사표, 안전진단보고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부분작업중지 해제, 수사자료 압수보고, 시체검안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3항(각 사업주의 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C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C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