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3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32]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일명 ‘C’의 조직원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21.경부터 2022. 7. 31.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D, E, F 일대에서 ‘G’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H, I, J, K, L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H 등을 그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노래방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유흥접객원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1시간당 봉사료 40,000원을 받으면 그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이 ‘G’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인 H(15세), I(15세), J(17세), K(18세)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H 등을 그 노래방에 보내 노래방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일명 ‘M’의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4. 7.경부터 2022. 7. 20.경까지 대전 서구 D, E, F 일대에서 ‘N’라는 상호로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방 등에서 일할 수 있게 알선해 주는 속칭 ‘보도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O, P, Q, R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O 등을 그 노래방에 유흥접객원으로 보내 노래방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위 유흥접객원이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1시간당 봉사료 40,000원을 받으면 그중 10,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N’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여성 청소년인 O(15세), P(16세), Q(16세), R(16세) 등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후 그 일대 노래방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위 O 등을 그 노래방에 보내 노래방 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22고단4566]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S 지하 'T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8. 29. 23:00경 위 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인 U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V(여, 17세), W(여, 18세)과 성인인 X에게 시급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V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 판매·제공)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손님인 U 등에게 소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전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2021. 8. 20.경 ‘2021. 8. 23. 00:00부터 같은 달 9. 5. 24:00까지는 노래연습장의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 및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U 등에게 술 등을 제공하여 위 노래방을 이용하게 하는 등 대전광역시장의 집합금지·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회신 1. A Y 계좌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 B Z은행 계좌 가입자 정보, 거래내역, A Y 계좌 거래내역 일부 1. 수사보고서(‘N’ 및 ‘G’ 보도방 2차 집행 결과), B AA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유흥접객원 출금내역, B Z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유흥접객원 출금내역, A Y 계좌 거래내역 중 유흥접객원 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리대상 현황 조회), 관리대상 조회 결과, A의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2022고단45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W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및 행정명령 고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 목적 노래연습장에서의 접객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업자로서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감염병의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제한조치 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2021. 8. 29. 23:00경 'T노래방'에서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접객행위 알선에 따른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및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됨)}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 기간,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들의 수와 연령,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식품위생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S 지하 'T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8. 29. 23:00경 위 노래방 1호실에서 손님인 U 등에게 주류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인 V(여, 17세), W(여, 18세)과 성인인 X에게 시급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V 등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는 ‘제4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 개정된 후에는 같은 조 제3항)은 식품접객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에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노래연습장업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T노래방'은 노래연습장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27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청소년 등에게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T노래방'이 단란주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