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31.경부터 2013. 9. 26.경까지 부산 동래구 H, 106동 2003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Daum) 카페 'I'에 J 음료를 소개하면서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 소변으로 60%, 대변으로 40%로 흡착된 중금속이 배출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J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3,464,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경남 양산시 K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Daum) 카페 'L'에서 J 음료를 소개하며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간암 체험 사례, 관절염, 골다공증 치료 사례 등을 게시하여 J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267,3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M 1층에서 N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Naver) 블로그 'O'에서 J 음료를 소개하며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J이 중금속을 배출하여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피부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진을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39,069,0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P, 110동 502호에서 N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Q'에서 J 음료를 소개하며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류마티즘, 뼈 질환, 손가락·발가락 질환 치료사례를 게재하여 J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178,2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R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S"에서 J 음료를 소개하며 "J은 중금속과 독소 등을 제거해 주고 간암, 관절염 및 당뇨병 등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J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약 4,365,900원 상당 판매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식품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와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B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N 식품수입신고내역 첨부, J 식품과 관련된 인터넷상 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9호로 개정되어 2013. 11.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C, E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은 T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해당 광고성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오인한 것이어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들이 T 등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해당 광고성 글을 게재하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오인하였다는 사정은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결과, 광고의 내용 및 게재기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