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기숙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음봉 방면에서 배방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2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E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한 차선변경으로 전방에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9%에 이르는 점, 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사고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 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15:00경 화성시 B역에 있는 천안행 플랫폼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이(여, 23세)의 옆에 앉아 "몇 살이냐, 어디 사냐, 핸드폰 번호를 알려 달라, 아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라고 말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00:37경 양산시 B에 있는 C지점 앞 도로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같은 날 00:40경 양산시 E아파트 부근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노상에서 발견한 피해자를 따라가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추행행위의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뒤늦게나마 드러나지 않은 여죄까지 자백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0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1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가 위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화가나,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차고, 위 E이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과 무릎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위 F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이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기록 49, 51,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행은 피해자 일행이 먼저 시비를 걷어와 피해자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천안개방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6.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들이 과천경마장의 마주로 있는데, 마주는 직접 말에 베팅하기 어려우니 다른 사람을 통하여 대신 베팅하고 있다. 나도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배당금을 받고 있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돈을 투자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확실한 것이니 대출 받아서 투자해봐라.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1주일마다 투자금액의 10%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아무런 직업이나 수입도 없이 경마장을 돌아다니며 가족들로부터 받은 용돈을 탕진해 왔을 뿐이고 피고인의 지인이 경마장 마주도 아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게 원금 및 약정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2. 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의 대부분을 경마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16:10경 동해시 추암동에 있는 7번 국도부터 삼척시 우지동에 있는 갈천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 없고,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지 않은 사안인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피고인의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에게 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차량 구입대금의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5. 7. 13. 부산 사하구 신평동 370-37에 있는 주식회사 아하 에이전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명의로 C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약정서의 직장정보 란에 마치 피고인이 'D'이라는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D'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하여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대신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2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직원이 아니라 PC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60,000,000원의 일수 채무가 있어서 매일 300,000원 이상을 변제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대포차를 만들게 되어 사회적 해악도 작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22: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 노상에서, 피고 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해자 D(44세, 여)가 자신에게 '기를 쏘아서 자궁이 아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목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여수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경부터 2016. 7. 5. 23:20 경까지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0,000원 내지를 받고 120,000원을 받고 E를 비롯한 위 업소의 종업원들로 하여금 그들을 상대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O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H, I 의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피고인 A는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피고인 B는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5.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1,02: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 지하 계단에서, 계단을 올라오며 피고인을 지나가려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09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8. 14. 06: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장로로 있는 E교회에 술에 취한 채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들어가 교회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에게 "영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금은 술에 취했으니 나중에 오시라"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5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교회 경내에서 나가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14. 07: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E교회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소란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재차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다 제지받자, 위 교회 장로 H와 다른 교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좆도, 야 좆같은 소리하네"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G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모욕 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모욕 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성행 개선을하지 못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며 퇴거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까지 하여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재판 중 퇴거불응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3. 11. 5.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6. 서울북부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6고단328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4. 20:55경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앞 이면도로에서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을 주차 위반으로 단속한다는 이유로 강남구청 G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H(64세)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같은 공무원인 I(63세)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치고, I가 들고 있던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위 카메라를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3935,www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3. 01:40경 서울 강남구 J 2층 'K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 L(38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L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9. 10:00경 서울 강남구 M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가량 N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86]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I 의 왼쪽 손목에 생긴 폭행 흔적, 손괴된 카메라 사진 1. 견적서 [2016고단393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각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기록 78쪽)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공무원 I,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4년경 누범기간 중에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법원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다. 피고인 B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L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3. 01:40경 서울 강남구 J 2층 'K식당' 흡연실에서 피해자 O(31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 O 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려던 피해자 P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O, P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5.04:25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위 파출소에 전화를걸어 "내가 술에 취해서 집에 갈 수가 없다. 경찰이 세금 받아 쳐먹고 하는 게 뭐냐. 양산 시내까지 빨리 태워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 시정장치를 수리비 3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D에게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4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징역 1월 ~ 8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죄의 피해경찰관과 합의하고,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경부터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시간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금품관리 및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 위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를 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현금보관함의 현금 727,000원, 문화상품권 45,000원과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 시가 1,000원 상당의 껌 1통 등 총 791,000원 상당의 재물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0개월 이하의 징역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재판 도 중에 다른 절도 범행들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두 번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절도와 유사한 형태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주) 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5세)은 같은 회사 설계팀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택시 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1:00~02:00경 사이 부산 남포동에서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주) D 부산 공장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넌 지금 회사 사람들이 자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나의 한마디로 안 짤 리고 다니는 거다. 내 위치가, 말 한마디에 회사에 가는 영향이 크다. 너는 내 덕분에 회사에 있을 수 있는 거다. 너는 현재 쓰리 아웃 중에 원 아웃이다. 너 먹기 싫은데 내가 너한테 억지로 계속 먹인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 관계는 거기서 끝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과 손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숙소 내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6. 15. 02:00경 위 부산 공장 숙소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참지 못하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와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부하직원을 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징역형을 선고하되,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 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17.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이후인 2016.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723 피고인은 2016. 6. 19, 12: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5세)과 함께 있는 F(여, 나이불상)의 어깨를 계속 만졌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 고인의 뺨을 때리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13323, 피고인은 2016. 6.20. 08:20경 119에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으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신고를 하고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 누워 있던 중, 현장에 도착하여 자신을 깨우는 119 구급대원인 피해자 G(32세)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피해자의 눈앞까지 들이대는 등 폭행하여 119 구급대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38181 피고인은 2016. 5. 14. 18:10경 부산 해운대구 H, I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캔맥주와 음료 등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구매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20여분간 그곳 종업원 J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온 점장인 피해자 K (36세)에게 "개새끼들! 장사해먹는가 보자 씹새끼"라고 하는 등 욕을 하고고함을 쳐 편의점 손님들로 하여금 위협을 느껴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6. 5.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2016고단4906호 사건 증거기록 129쪽) 피고인이 부산구치소에서 2016. 3. 17. 형기가 만료되고 그 이후 벌금 미납으로 인해 노역장에 유치되고 그 이후 출소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해 인정한다. [20164906]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4. 16:12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역 3층 대합실 N 앞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자는 피고인을 역무원 (26세)이 흔들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씨발놈아, 죽고싶냐" 등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O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0이 이에 항의하자 "돼지새끼가 죽고 싶어 환장했냐" 등 소리를 지르면서오른손으로 O의 가슴 부위를 밀친 후 오른쪽 손가락으로 O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역사 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3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4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출소 후 다수범행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 항소심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5. 8. 27.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위 청구가 인용되어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2016. 3. 11. 특수공갈미 수죄, 특수협박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다시 위 재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되어 위 재심 판결이 2016. 7.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심판결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440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E, K, O과는 합의한 점, 누범에 해당하지는 않는 점(위 대법원 201517440 판결 참조)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 04:07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 영화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 등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 04:53경 위 D사우나 영화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우나 CCTV 녹화 시디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용서받았는바 벌금형을 선택하되, 이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추행의 정도, 피해자들이 느낀 수치심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8. 8. 01:1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여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여주시청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5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4,125,938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도로를 설악추어탕 쪽에서 칠금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우회전시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연석을 밟고 왼쪽으로 굴러 뒤집어지게끔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설악추어탕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12 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큰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