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0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0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1.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산호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E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미리 진입해있던 피해자 F(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1,237,91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021고단16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27. 17:45경 구미시 G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농수로에 빠지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H파출소 경사 I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보고 몸을 돌리면서 “니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두 달 살면 된다. 측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J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2021. 11. 3. 통상회부 되어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20. 20:30경 구미시 K에 있는 L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M에 있는 N 앞 도로까지 약 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1. 20. 20: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 차량이 술을 마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 경장 Q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걷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3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경찰관에게 삿대질을 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내사보고서(방범용CCTV 등 사고영상 분석 및 첨부에 대한)-방범용CCTV영상 캡처 사진 6매, 아반떼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6매 등 1. 내사보고서(피의차량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견적서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진단서 촬영본 1매 1. 수사보고서(차량 파편물 등이 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2021고단16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사진 5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체포 통지서 미발송 관련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호대장(A)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보고)-공소장 2부,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2021고단1409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사고 충격이 상당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고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자숙하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판시2021고단1638사건). 피고인은 위 도주치상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었고, 위 음주측정거부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차량 신고로 단속되었는데,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판시2022고단70사건).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2차례에 걸친 음주측정거부 과정에서 그 직무를 방해한 정도 또한 중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20년 전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