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1.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 24. 07: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귀가하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여보야 오늘 우리 빠구리(성교의 속된말) 한번하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로 끌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2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추행하며 폭행하여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47세)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자신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외투를 잡아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위로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우측), 무릎의 타박상(좌측), 얼굴의 타박상(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양측)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을 추행하며 폭행하여 E,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5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보고, 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는 않지만 길을 가는 여성 3명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과 과정 등에 대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범행의 수법이나 과정,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정황상 그 내용에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높고,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F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2월 20일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나.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5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6년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길을 가던 여성들을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형사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하여 충동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부착명령청구 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2. 10. 3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된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범하여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란 성폭력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으로서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고,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라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성폭력범죄의 전과를 비롯하여 범행의 횟수,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하고, 또한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002. 6. 30.경 술에 취하여 주점 여주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 24.경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후에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에 의하면 성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으로 나타났지만 그 계량화된 점수는 15점으로서 '상' 영역(13~29점)에서는 낮은 점수이고 개별항목의 평가에 따라서는 그 점수가 낮아질 수 있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에서는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에 해당하였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위 청구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흥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