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4. 28.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고단421 1. 피고인은 2016. 11. 1.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E에 조경수 납품을 하는데 자투리 50주를 같이 넣자. 50주 가격은 350만 원인데, 1,5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내서 돈을 주겠다. 2016. 11. 22.~25. 사이에 돈이 들어 올 것이다. 내 통장으로 돈을 넣어주면 내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F)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0.경 원주시 행구동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조경수 납품을 하는데 134만 원을 넣어라. 500만 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수익을 내서 돈을 주겠다. 이번 납품의 수익금은 이번 달 말에 들어 올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위 계좌로 13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2. 원주시 단계동 부근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를 도와주는 업체가 G인데, G의 담당자가 원주에 온다. 부가세 명목으로 16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위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사람들이 부가세 명목으로 4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니, 40만 원을 주면 수익금을 받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1. 14.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465 피고인은 2016. 8. 17. 원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일 대여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K K7 승용차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1.경부터 약정한 대여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2. 28.경 위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7고단491 피고인은 2002.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1. 10. 15.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1. 1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1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원주시 개운로 30에 있는 원주농협 개운지점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조경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었다. 잔금을 치르지 않으면 계약금이 날아가니, 1,800만 원을 빌려주면 15~20일 후에 조경공사비가 들어오는 대로 통장으로 바로 입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8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984 피고인은 2017. 7. 31. 강원 영월군 영월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M 에게 '내가 조경업을 한다. 여주에 벌목 발주가 들어가는데, 나무 1주당 85,000원씩 발주를 하면, 나무 1주당 수익금으로 370,000원을 낼 수 있다. 너가 나무 25주의 벌목 발주에 필요한 돈을 투자하면, 너의 앞으로 25주를 발주해 주고, 그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8.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N)로 투자금 명목으로 2,125,000원을, 2017. 8. 7. 같은 계좌로 부가세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56 1. 2017.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 제천시 O 에 있는 'P'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관공서에서 주최하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공사에 들어가는 나무 30주 상당의 구입비 3,526,000원을 부담하면, 2017. 7. 15.경 공사를 마친 후 공사대금을 받아 7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6. 2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나무 구입비 명목의 3,52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6.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천시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공사를 맡으면서 발주를 넣었는데, 41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주면 총 1,7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공사비용 명목의 4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155 1.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가.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경 원주시 R에 있는 'S' 주점에서 피해자 Q에게 '이팜나무 투자 명목으로 320만 원을 투자하면 1달 후에 목돈을 마련해 원금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금 고계좌로 32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8.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6. 8.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무 투자에 대한 판매대금인 1,000만 원이 곧 입금될 것이다. 나무 판매 부가세 14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14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원주시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호프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조경사업에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25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익금 포함하여 960만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90만 원을 투자하면 총 2,6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2,473,000원을, 2017. 3. 6.경 같은 계좌로 3,900,000원을 각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37 1. 2017. 2. 5. 사기 피고인은 2017. 2. 5. 21:30경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국세청 근처에서 피해자 W에게 'X에 조경공사를 하려고 하니, 조경공사에 사용할 이팜나무에 투자하면 X 조경공사가 끝나는 2017. 2. 28.까지 투자한 돈의 3배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28. 사기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공사 감독관과의 회식비 100만 원, 공사대금 부가가치세 18만 원 등 총 118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2.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18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3. 5. 사기 피고인은 2017. 3. 5. 세종시 나성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양산공사현장에 납품할 자재 구입 대금 60만 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017. 3. 6.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계좌별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통장원장 등 6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2017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지불각서, 이행권고결정, 예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부채증명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순번 15, 17),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7고단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7고단1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6),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신저 1. 수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세표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2017고단491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여러 번에 걸쳐 재범하였고, 피해자 수나 피해액 합계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엄한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