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의원의 상담실장이고, D은 피고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관계에 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아디펙스를 취급하였다. 가. 2018. 8. 11.자 범행 1) 아디펙스 수수 피고인은 2018. 8. 11. 17:30경 위 ‘C’ 의원에서 D이 아디펙스를 처방받자, 인근 E 약국에 D과 함께 간 다음 D에게 부탁하여 아디펙스 37.5㎎ 약 7정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디펙스를 수수하였다. 2) 아디펙스 투약 피고인은 2018. 8. 11. 18:30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아디펙스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디펙스를 투약하였다. 나. 2018. 8.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4:00경 위 ‘C’ 의원 내 안내데스크 컴퓨터에서 D이 2018. 8. 11. 아디펙스 60정을 처방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추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디펙스를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C’ 의원 의사 F 명의의 D에 대한 아디펙스 60정 관련 처방전 2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4. 12: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약국에서 그곳에 있는 약사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아디펙스 37.5㎎ 60정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7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디펙스를 매수하였다. 다.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8. 17:3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약국에서 그곳에 있는 약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아디펙스 37.5㎎ 60정을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그 대금 80,2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디펙스를 매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8. 14. 14:0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 ‘C’ 의원에서 D이 2018. 8. 11. 아디펙스 60정을 처방받은 처방전을 이용하여 추가 처방전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디펙스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의원 내 안내데스크 컴퓨터로 D에 대한 2018. 8. 11.자 아디펙스 처방내역 정보를 이용하여 D에 대해 아디펙스 37.5㎎ 60정을 처방한다는 내용의 위 의원의사 F 명의의 처방전을 2매 출력한 다음 F의 이름 옆에 안내데스크 서랍에 보관 중인 위 F의 인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D에 대한 2018. 8. 14.자 처방전(교부연원일 및 번호 : M) 2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처방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8. 1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아디펙스 37.5㎎ 60정을 매수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처방전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약사 I에게 제시하였다. 나. 2018. 8. 18.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아디펙스 37.5㎎ 60정을 매수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에 대한 처방전을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약사 L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처방전 2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징 금액 산정) 1. 수사의뢰서 및 붙임자료 1. 처방전,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아디펙스 수수·투약·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인 의사의 처방전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부터 2015. 7. 19.까지 C시청 인적자원담당관실 복지포인트 담당부서 부팀장으로 근무하며, 복지포인트 입력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C시청 공무원에게 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1점은 1,000원 상당)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위 시청 내규인 복지포인트 관리안에 따라 정해진 복지포인트를 재직자에게 배정하고, 재직자 ID로 실제로 포인트가 부여되기 전에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복지포인트 관리자 ID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퇴직자, 재직자, 가공인에게 복지포인트를 임의로 입력한 다음 그 즉시 위 포인트로 상품권 등을 구매하여 자신이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 25.경 D에 있는 C시청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지포인트 관리자 ID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복지포인트 부여 대상자가 아닌 퇴직자 E의 아이디(F)에 복지포인트 102.5점을 입력하고 그 즉시 위 포인트로 판매가 100,000원의 상품권 1장를 구매하여 자신의 근무지로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1회에 걸쳐 합계 26,602,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D에 있는 C시청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지포인트 관리자 ID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재직자에게 정해진 복지포인트를 초과하여 재직자인 G의 아이디(H)에 복지포인트 2,000점을 입력하고 그 즉시 위 포인트로 판매가 100,000원의 상품권 20장를 구매하여 G의 근무지(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대리 수령을 요청한 다음, 그 무렵 G으로부터 전달받음)로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6,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5.경 D에 있는 C시청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컴퓨터에 복지포인트 관리자 ID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상급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가공인 I의 아이디(J)에 복지포인트 400점을 입력하고 그 즉시 위 포인트로 판매가 100,000원의 상품권 4장을 구매해 자신의 근무지로 배송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2,937,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3.경 불상지에서, C시청에서 K구청으로 전보발령되어 더 이상 C시청의 복지포인트 관리자가 아님에도 관리자 ID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권한 없이, 복지포인트 관리자 ID를 입력하여 접속한 후, 가공인 L의 아이디(M)에 복지포인트 1,200점을 입력하고 그 즉시 위 포인트로 판매가 100,000원의 상품권 12장을 구매해 자신의 근무지로 배송이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내지 2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22,118,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5. 10. 29.경까지 위 1.항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위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 또는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피해자 C시청 소유인 합계 총 68,058,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문답서, 포인트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로부터 확인한 사항),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골드바 등 판매처 확인), 수사보고(허위 직원 포인트 사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 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2.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구보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 기간이나,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춰 볼 때 징역형의 처벌은 면키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미 파면됨으로써 신분상의 큰 불이익을 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자신이 일을 도와주던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D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D과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나,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알게 되어 남편과 이혼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그 동안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양주시 F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정육식당에서 위 E으로 하여금 볼펜을 이용하여 "D이 수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경기 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보충하여 2015. 9. 2. 경기 양주경찰서 형사팀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H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D이 2015. 7.말경 양주시 회암동 회암사지 인근 공터에서 뺨을 때리고 옷을 강제로 벗긴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약 14여 년간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신 공문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속기록 및 cd제출), 속기록 1. 탄원서 1. 수사진행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교란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 이 사건 무고로 인해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1. 14:5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6고정888호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위증의 벌을 고지 받고 선서한 후, "피고인 C가 2014. 11.경부터 증인의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를 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C는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는 D부동산에 매일 출근을 하여 근무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피고인의 'D공인중개사사무실' 상호를 사용하여 자신의 중개업무를 하면서 일이 있을 때만 피고인의 사무실을 이용하였을 뿐이지 피고인의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A,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녹취서 작성보고서(A,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C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이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지만 특정시기에 매일 출근한 적이 없음에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사법부의 진실발견을 저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5.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9.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카페 'F'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돈을 벌어 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다. 자금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로 돈을 벌어서 렌트카 사업을 크게 해보자. 너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G렌트카 법인을 양도하고 주식회사 H렌트카의 차량 72대를 위 G렌트카로 이전해 준다고 I에게 말하고 도박프로그램 개발 및 사이트 개설 작업 비용을 마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이에 대한 대가를 요구받자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뒤 2013. 12. 10.경 위 카페 'F'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I에게 '내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렌트카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H렌트카 소유의 등록취소된 72대 차량을 부활시켜 주식회사 G렌트카로 이전시켜 놓고, 주식회사 G렌트카 법인 및 차량 72대를 1억 8,000만 원에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내가 외제차 12대를 갖고 있으니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렌트카 법인과 차량을 인수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자. 차량 72대와 주식회사 G렌트카 법인 양수도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B에게 이미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렌트카는 2013. 6. 27.경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7. 12. 위 H렌트카 대표에서 사직하였으며 위 법인 주식 45%만 보유하고 있어서 J 등 다른 주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인을 양도할 권한이 없었고, 위와 같이 렌트카로 재활용이 가능한 차량 72대도 존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렌트카 법인 양수도 계약에 대한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와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부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500만 원, 피고인 A의 모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6,000만 원, 같은 달 17.경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9.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27.경 수표 13매 액면금 합계 7,600만 원 및 현금 2,400만 원 등 총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0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현재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다. N과 친분이 있는 동생이니까 차량 보증금만 주면 렌트료를 받지 않고 회사차량을 무상 렌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렌트카 사업을 그만두고 그 후에는 대포차량을 구입하여 정상적인 차량으로 전환하려는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렌트료를 지급받지 않고 무상으로 렌트카 차량을 제공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차량 보증금조로 1,0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8.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렌트카 사업 자금이 부족하니 400만 원을 빌려주면 얼마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5. 16.경 차용금조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8.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하순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내가 운영하는 렌트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해 달라. 그러면 처음에 줬던 보증금 및 수익금을 포함해서 5,800만 원을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자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12억 원 상당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용한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6. 24.경 투자금조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누범, 후단경합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관련, 후단경합 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주이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 증축·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서초구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건물의 4층 30.45㎡ 및 5층 35.91㎡를 각각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물 실제 사진, 배치도, 종횡단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26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E, F, G, H, I, J, K(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 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25.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25. 선고 69고576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64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6. 20. 이 법원 2023재고단2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3.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 소유의 여주시 D, H, I 토지와 위 지상에 있는 건물을 합계 17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2014년 8월말 경까지 위 매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 부동산에 시설한 공장설비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경 여주시 현암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경매계에, 사실은 위와 같이 공장설비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G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마치 G이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과 관련한 전기설비공사 대금으로 1억 4,700만 원, 건물구조변경공사 대금으로 2억 7,900만 원, 추가로 8,434만 200원 상당의 공사비가 지출되어 합계 5억 1034만 2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치권신고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인증서 1. 내용증명서 1. 매각기일 통지서, 유치권 신고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G에 대한 조건 없는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고인에게 경매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2014. 8. 31.까지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2014년 8월말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부동산을 매매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고,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시설한 공장설비 및 원, 부자재 일체, 사무기기 등의 유체동산에 대한 임의처분이 가능하도록 약정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이 법원J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매각기일 하루 전인 2014. 12. 2. 위 법원에 ㈜E 명의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이 ㈜E 명의로 제출한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에는 ㈜E이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G 및 이를 매수한 K으로부터 위 공장가동을 위한 공장구조변경 및 전기설비공사를 수급받아 합계 약 5억 1,000만 원 정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인 K 명의로 위 공장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이를 자신이 기존에 안산에서 K을 대표이사로 하여 운영중이던 ㈜E의 공장을 이전하여 운영하고자 주식회사 L 및 M(N)에게 전기설비공사와 건물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과 ㈜E 사이에는 어떠한 공사도급계약도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또한 수사기관에서 위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자신이 투자한 돈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어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이미 G이 피고인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에 수반하여 체결된 '여주공장 매각에 따른 합의서' 및 제소전화해조항에 따른 원상회복과 위약금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수차례 발송한 이후였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매매잔금의 지급을 위한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위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 주지 않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대출의 실행 여부는 대출자의 신용, 변제자력 및 관련 담보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G이 위 서류를 교부해 주지 않아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어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G으로부터 매수한 위 부동산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되자 위 공장에 투입된 공사비용 등을 회수할 시간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시간을 확보하고자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음으로 양형의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G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원재료를 생산하기 위해 구조변경 및 전기시설공사를 하였고, 위 공사에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현실의 경매절차에서 이와 같은 허위의 유치권신고로 인해 경매절차가 지연됨은 물론 매각가격이 현저히 저감됨으로 인해 경매신청권자를 포함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경매절차의 공정을 심하게 해하고 있는 점,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고소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G은 2005. 9. 3.부터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11. 22.자 직무집행가처분결정으로 조합장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2. 7. 11. 18:2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동대표인 I, J 및 관리사무소 직원 K, L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보여주면서 "G이 절도 사실이 있었던 것을 아느냐, 징역 살았다, 이런 사기꾼, 도둑년 같은 여자가 어디 조합장을 하느냐, 이런 여자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2. 7. 24. 20:00경 서울 구로구 H아파트 102동 옆 놀이터에서 조합원인 M 등 주민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뻔뻔스러운 년, 씨발년이 잡을 거를 잡아야지, 개 같은 년, 지가 조합장이야 뭐야, 사기꾼 년, 아주 처녀 때부터 도둑년이야 아주 절도, 도둑년도 내가 소송 갔잖아요, 조합장도 아닌 년이 무슨 놈의 대의원회의를 개최한다고 그래, 개 같은 년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로 10개월을 징역 살고, 40년 전부터 절도했대, 10개월 징역살고, 아이 그런 도둑년이 어디 있지, 절도 아니야 절도, 10개월 징역'이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B도 이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39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한국농어촌공사 D 유지관리부에 근무하면서 E 내측 담수호 관리수위 조절을 위해 2018. 2. 1.자 배수갑문 개폐,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배수갑문 주변 안전사고 예방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위 유지관리부 부장으로 유지관리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한국수자원공사 F 풍수해 재난상황실 통보문(2018. 1. 31.) 'G' 관련하여 E 내측 담수호 수위조절을 위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배수갑문 개문시기를 결정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인한 후 2018. 2. 1. 09:05경 E 배수갑문(20문) 개문을 시작하여 약 10분 후인 09:14경 배수갑문을 완전히 개문하였다. 당시(개문직전) 그곳은 내측 담수호(1.26m)와 외측 해수(-3.32m)의 수위차가 4.58m(평소 약 0.36m)에 달하여 하구둑 하류지역은 갯벌과 갯골이 드러나고 갯골에만 해수가 흐르는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배수갑문 조작으로 인해 하류 쪽으로 물이 방류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할책임이 있는 배수갑문 조작실 근무자 및 책임자로서 방류시 배수갑문의 수위차로 인한 급물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석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배수갑문을 개문하고, 관리세칙에 따라 배수갑문 조작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배수갑문 개방사유, 개방일시, 상세 주의사항 등이 표기된 SMS문자를 개문 전 사전통지 하여야 하며, 배수갑문 상·하류 선박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갑문 조작 1시간 전에 어민들이 방송내용을 명확히 인지 가능하도록 경고방송을 하고, 배수갑문 개문 전·후에는 CCTV를 활용하여 배수갑문 위험구역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위험감지시 배수갑문을 즉시 폐문하는 등 배수갑문 개문으로 발생한 물살에 의해 하류지역에 정박된 선박 등이 전복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배수갑문 내·외측 수위차로 갯벌과 갯골이 드러난 상태에서는 방류된 유량이 고루 분포되지 않고 갯골로 몰리면서 급물살이 발생하여 하류 지역에 정박 중인 선박 등이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시간에 배수갑문 개문을 피하려는 근무편의를 위해 평소 만조 1~2시간 후 개문했던 배수갑문을 사고당일에는 만조 5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 개문하여 큰 수위차로 인한 급물살이 발생되게 하고, SMS문자에는 개방사유, 상세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배수갑문 개문일시만 표기된 내용의 SMS문자를 어업인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사고발생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를 꺼놓아 경고방송이 피해지역에 전혀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배수갑문 개문 중 하구둑으로부터 가장 인접하여 선박이 정박되어 있던 사고해점 주변을 CCTV를 이용하여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E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하류지역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의 부선, 피해자 J 소유 K의 부선, 피해자 L 소유 M의 부선 등 3척이 급류에 전복되게 하고, 인근에 위치한 피해자 한국서부발전 소유의 N본부 취수탑 보호용 황색등부표 2기가 떠내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과실로 물을 넘겨 피해자들의 선박 등의 물건들을 전복시켜 침해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 O, P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배수갑문 개방에 따른 근무자 경고방송 실시여부에 대한), 내사보고(E 방류 사전 경고문자 발송에 대한) 1. 조석표 회신 자료, 방류 사전통지 채증사진 SMS 1. 전복 선박 관련 채증 사진, 사고해점 인근 경고방송장비 미작동 확인 채증사진, 피해자 P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1조, 제177조, 제3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사용·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이 식품첨가물로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미국에서 인터넷 쇼핑몰(D)을 통해 발기부전치료제 타다라필이 함유된 무신고 수입식품인 비글로, 오르비, 징코 비로바 등의 제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비글로, 오르비, 징코 비로바 등의 제품을 피고인에게 국제택배로 보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를 신청한 구매자의 성명, 주소 등을 받으면 비글로, 오르비, 징코 비로바 등 제품을 소분하여 위 구매자들에게 발송해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2. 12.경 창원시 의창구 E, 103호실 원룸에서 F에게 합계 210,000원 상당의 비글로 26정, 징코 비로바 100정을 소분한 다음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0회에 걸쳐 비글로, 오르비, 징코 비로바 등의 제품 168,66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36 내지 138쪽) 1. A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G의 농협계좌 입금내역 정리 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D 사이트 캡처 사진 1. 수사보고(감정결과에 따른 의약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제6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 판매 규모와 기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통합관리단의 대표인바, 2013. 4. 18.경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피해자 D이 전기 및 수도 긴급자금 명목으로 구분소유자로부터 100만원씩 153,374,52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13. 12. 31. 피해자가 위 긴급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위 고소사건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위와 같은 처분 내용 및 결과를 잘 알고 있음에도, 2015. 8. 21. 13:31경 C 구분소유자 약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D이 "A님은 100만 원 사용용도를 또 밝히라고 요구하네요 님이 고소하여 '혐의없음'이란 결정이 나왔고 그 결정문을 이 단톡에만 여러번 올렸는데 여론몰이를 자꾸 하여 소유자님들의 마음을 조장하십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자, "사장님이 법원에 제출한 것에는 1억 500만원이던데 그 후 더 낸 사람도 있던데"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D이 "잘 읽어봐여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는지 돋보기 빌려드릴까요"라는 글을 게시하자 "좋아하시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받게 안하셨나? 계속 난 조사받고 있으니 사법당국에서 밝히겠지요"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로부터 걷은 돈을 유용한 듯한 허위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따라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 전체의 취지와 내용, 의미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C(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채팅방에 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기록 111쪽에 첨부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 사실들에 의해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그와 같은 메시지를 올렸다거나, 피고인이 올린 메시지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음에서 인정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공소사실 중 "사장님이 법원에 제출한 것에는 1억 500만원이던데"는 D이 대표직을 수행하던 시절의 지출내역 중 부당함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D이 자료로 올린, 피고인이 대표직을 수행하던 시절의 지출내역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한 언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 "사법당국에서 조사받게 안하셨나? 사법당국에서 밝히겠지요"는 D의 고소로 피고인이 사법당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므로 곧 피고인의 범죄혐의 여부가 밝혀진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도 그러하다. 가. 피고인과 D은 2013. 7.경부터 이 사건 빌딩의 관리단 대표직을 두고 서로 분쟁을 계속해온 사이이다. 공소사실 기재 단체채팅방은 이 사건 빌딩의 구분소유자들이 회원으로, 위 채팅방에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부터 D과 피해자가 서로 관리비를 적절하게 지출, 관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있었다. 나. D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장하십니다." 바로 뒤에 "이 또한 사법당국에 요청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님이 약속한 관리비 사용 내역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올리세요 떳떳하잖아요. 나 약속대로 올리고 입출금 통장도 공개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스로 가진 자료를 공개하였으니 A에게도 자료공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다. 이어 D은 단체채팅방에 피고인이 대표이던 시절의 관리단 입출금 거래내역을 문제 삼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 그런데 전관리단 입출금 거래내역 결과조회 결과를 보면 많은 부분에 돈 사용 문제점이 있으나 단 한가지 14년 3월 17일 300만원과 14년 5월 12일 700만원을 특근 및 야간수당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근과 야근수당이라, 그 당시 C 건물에 특야근이 필요했었나요?."(증거기록 127쪽, 2015. 8. 22. 10:58 발언)는 내용이다. 라. 여기에 대하여 피고인은 근거를 올리라는 취지로 답변한다. (증거기록 127쪽, 2015. 8. 22. 11:11 발언) 마. D은 피고인의 근거자료 요청에 "아 근거 올리라고 해서 그럼 올립니다. A씨"라는 글을 올렸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의 글에 대한 답글로, "사장님이 법원에 제출한 것에는 1억 500만원이던데 그 후 더 낸 사람도 있던데"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올린다. 여기에 대해, D은 바로 "잘 읽어봐여 언제부터 언제라고 했는지 돋보기 빌려드릴까요"라는 답글을 달았다(증거기록 128쪽, 2015. 8. 22. 11:11부터 11:14 발언). 사. 피고인은 위 바항의 D의 답글에 다시 답하는 취지로 "좋아하는 사법당국에서 조사받게 안하셨나? 계속 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사법당국에서 밝히겠지요"라고 언급하였다. 아. 이와 같이 피고인과 D의 공소사실 기재 대화 내용은, 공소사실에서 지적한 것 외에도 다른 대화내용이 덧붙여 있으며, 그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이는 피고인이 D이 제시한 자료의 정확성을 지적한 내용과, D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에 의해 피고인이 조사를 받고 있으니 거기서 밝히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4.경 D으로부터 '자동차를 할부로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D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고, 그 결과 D의 신용도가 낮아 할부대출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에게 '모든 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할부로 차를 구입해 주겠다. 그러면 그 차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자. 일을 하는 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주고, 당신 명의의 핸드폰도 만들어 달라. 자동차할부금 3개월 치는 내가 대납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4. 6.경 위와 같이 교부받은 D의 사업자등록증과 인감증명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구입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 목돈을 만들어 사용할 생각이었었다. 피고인 A과 D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11. 경 대출금 원금 61,3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5.9%, 월납입금 1,182,23원, 연체이율 24%로 약정한 위 대출금 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D 입금받은 내역 제출) 1. 신차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대출사기로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상피고인 D보다 피고인 F의 가담정도가 더 중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액도 6,13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을 인정해 온 반면 피고인 F은 상피고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범행을 부인해 온 점(피고인 F은 제12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변론종결 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