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친이 운영하는 'B' 카페에서 2018. 6.경부터 2021. 12. 1.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 C(가명, 여, 12세), 피해자 D(가명, 여, 8세)을 알게 되었고, 위 기간 동안 사실상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과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1) 피고인은 2020. 3.부터 4.까지 사이 일자불상 16: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2층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피해자(당시 10세)와 함께 내려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과 마주 보게 한 다음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다른 손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12:00경 광주 남구에 있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B' 카페 안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자신의 친할머니와 함께 있다가 물을 마시기 위해 그곳 카운터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카운터 뒤쪽 노트북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부터 10.까지 사이 일자불상 1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위 카페에 들어오자 그곳 계산대 뒤쪽 의자에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들어 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벗어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일자불상 19:50경 광주 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피해자 모친 소유 BMW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당시 10세)를 태워 남구에 있는 아파트까지 운전을 하고 가던 중, 신호대기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비벼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오후 무렵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에 있는 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게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고소장, 피해자들에 대한 G 속기록(증거순번 4, 6, 23),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에 대한 영상녹화 DVD(증거순번 32, 33, 35), 수사보고서(피해자들에 대한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들이 그린 그림(증거순번 3, 5, 22), 사건현장사진(증거순번 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 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1)항, 제1의 나.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2)항, 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4)항,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징역형의 선고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의 가. 1)항,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1의 가. 2)항, 3)항, 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각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 동안 사실상 피해자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려 사리 분별능력과 성적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 피해자 C(가명)은 가족들과 피고인의 관계가 틀어질 것을 우려하여 오랫동안 이를 감당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부모 또한 큰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성장하여 이 사건을 되돌아볼 경우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