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76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9. 10. 18:4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인 <주소> 내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여, 11세)가 '심심한데 나랑 사귈사람'이라고 게시한 글을 읽고, 'D'이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은 사진을 촬영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신체'와 '가슴과 성기 부분'을 사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2장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진 2장을 피고인에게 전송한 피해자가 무서움과 불안감을 느껴 피고인의 'D' 계정을 차단하자, 'E'라는 계정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너 나 왜 차단했는데?", "너 사진 친구들한테 뿌릴게 알아서 해", "사진 뿌려줄까?", "사진 제대로 찍어와 그럼 보지 벌려서 찍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목록 순번 9, 14),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5)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페이스북 메신져 캡쳐 등 사진, 불상 피의자 페이스북 메신져 링크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숙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2, 3호의 각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각 전자정보는 수사기관이 압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추출한 전자정보들로서 수사기관이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디지털 증거일 뿐, 그 자체가 '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또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하는 것이므로(형법 제48조 제3항), 위 각 전자정보는 형법 제48조 제3항이 정한 폐기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각 전자정보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폐기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는 미수범이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이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고인이 제작한 성착취물들이 외부에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있는 신체', '가슴과 성기 부분'을 촬영하도록 한 다음 이를 전송받고, 피해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기 사진을 받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 자신의 사진이 지인들에게 유출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을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이 2024. 1. 9.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긴 하였으나, 피해자 측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공탁으로 인하여 피해회복이 일부라도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