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0. 12. 14.경부터 2012. 6.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I단 J팀의 팀장으로,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3. 4.경까지 국정원 I단(이하 'I단'이라 한다) J팀의 팀원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등을 팀장으로 하는 사이버 현안 대응 K팀(이하 'K팀'이라 한다) 등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국정원 상부로부터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 업무를 수행한 국정원 직원들이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L, M, N, O, P, Q, R은 위와 같이 국정원 직원들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K팀'의 팀장들이다. 기초사실 S부터 T까지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던 U은, 그 재직기간 동안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V, W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주요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J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J팀과 연계하여 'X'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K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V과 W는 J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U, V 및 W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K팀' 활용 지시에 따라, J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U, V, W, Y,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체계를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J팀과 연계된 'K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J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Z를 이용하여 트윗·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I단의 외부 조력자인 AA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AB'에 닉네임 'AC'로 접속하여 "AD"라는 제목으로 AE이 AF 재직 당시 청계천을 복구하고 AG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AH 등 J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다. J팀 직원인 AH가 2012. 11. 23. 10:41경 'AB'에 닉네임 'AI'로 접속하여 "AJ"라는 제목으로 "AK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내용으로 AK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및 AP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J팀 직원인 AL이 2012. 9. 29. 13:10경 'AM' 등 18개의 Z 계정으로 "RT AN: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원조딱지.다운계약서.논문표절.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AO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깔때만 적용되는.AO진실?"이라는 내용으로 AO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 리트윗하는 등 AP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트윗 내지 리트윗하였다. U, V, W는 위와 같이 J팀 팀장, 팀원 및 'K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2,125회의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의 트윗·리트윗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114회의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트윗·리트윗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U은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 V과 W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및 공직선거법위반(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0. 12. 14.경부터 2012. 6.경까지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U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소속 팀원들로 하여금 'K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하면서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 등 J팀 직원들은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U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는 무관한 활동임에도 국정원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활동 대가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 L, M, N, O, P, Q, R 등 'K팀'의 팀장들에게 위와 같은 사이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 등 'K팀'의 팀장들은 그 지시에 따라 다수의 팀원들과 함께 사무실, 자택 등지에서 AQ 등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Z를 이용한 트윗·리트윗 활동 등 인터넷, Z 등의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680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70건은 제외]을, 피고인 F(AR 포함)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127건을,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정치관여 글 29건을, 피고인 G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관여 글 6건을, 피고인 E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16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 349건을, L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244건을, M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225건을, N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정치관여 글 11건을, O는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3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18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 130건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12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에 대한 찬성 내지 반대 클릭 38건을, P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227건은 제외] Z 정치관여 글 2,452건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6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403건은 제외] AQ 정치관여 글 1,227건을, Q 등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7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289건은 제외] Z 정치관여 글 2,167건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8, 9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404건, 범죄일람표 중 144건은 각 제외] AQ 정치관여 글 3,067건을, R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 정치관여 글 35건을 각각 올리고, AP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P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5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227건은 제외] Z 선거운동 글 1,459건을, Q 등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7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289건은 제외] Z 선거운동 글 1,922건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9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144건은 제외] AQ 선거운동 글 521건을, R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Z 선거운동 글 31건을 각각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였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AT팀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10. 12. 14.경 이후의 활동에 한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이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G의 정치관여 활동에 한한다. 아래 대가 지급 부분도 같다]. 피고인 B 등 J팀 직원들은 피고인 C 등 'K팀'의 팀장들로부터 그 활동 실적을 취합하여 국정원 내부 보고를 한 다음, 피고인 C 등에게 예산 목적 외로 집행되는 국정원 예산 52억 75만 원(피고인 C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2억 8,890만 원, 피고인 F에게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6,660만 원, AR에게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8,220만 원, 피고인 D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3억 2,600만 원, 피고인 G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4억 8,250만 원, 피고인 E 및 AU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4억 3,700만 원, L에게 2010. 5.경부터 2012. 12.경까지 4억 4,750만 원, M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1억8,000만 원, N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3억 8,600만 원, 0에게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9억 7,300만 원, P에게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7억 400만 원, AV에게 2010. 1.경부터 2011. 10.경까지 1억 9,100만 원, Q에게 2010. 1.경부터 2012. 5.경까지 1억 2,600만 원, R에게 2010. 6.경부터 2012. 12.경까지 5억 3,535만 원, AW에게 2011. 2.경부터 2012. 12.경까지 3억 3,420만 원, AX 및 AY에게 2억 7,050만 원)을 위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피고인 A 등 J팀 팀장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 등 J팀 직원들은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별지2 '일부 철회 부분' 제9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중 1건은 제외] 인터넷 포털 정치관여 글 339건을 올리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수행하였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죄일람표 중 위 피고인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 11건(순번 34, 68, 313~318, 338, 339, 340)에 한한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U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V, W, J팀 팀장들, J팀 팀원들 및 O 등 'K팀'의 구성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AP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피고인 B은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는 각각 U 및 그 지휘 계통에 있는 V, W, 피고인 A 등 J팀 팀장들, 피고인 B 등 J팀 팀원들 및 'K팀'의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E는 각각 자신들의 정치활동 부분에 한한다). 2.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피고인 B)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U으로부터 그 지휘 계통에 따라 온라인 파급력 확산을 위한 'K팀' 확대 지시를 받자 'K팀'의 팀장 프로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K팀'을 확충한 것처럼 실적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AT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고등학교 동창인 AZ에게 K팀장 활동을 제안하였으나 AZ이 이를 거절하여 국정원 K팀의 팀장을 맡기로 한 적이 없고 G가 팀장으로 이끄는 K팀의 팀원으로 활동하였을 뿐이며, ㈜BA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BB 뉴스 등에서 'BC팀'을 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필 양식의 팀명란에 "BD팀", 팀장란에 "AZ(남, BE생)", 주요 경력란에 "서울출생 .(중략). (주)BA 한국지사장 근무 중", 팀원구성란에 "총 50명, 조장 1명, 팀원 49명", 참고사항란에 "2011. 3.부터 BC팀을 구성, BB 주요 뉴스 대상으로 종북좌파·친북세력의 정부 공격과 국정혼란 활동을 공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D팀의 K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BF이 D이 이끄는 K팀의 팀원으로 활동하였을 뿐 팀장으로 활동하기로 승낙한 바 없고, 인터넷 BB 뉴스 등에서 'BC팀'을 구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프로필 양식의 팀명란에 "BG팀", 팀장란에 "BF(여, BH생)", 팀원구성란에 "총 50명, 조장 1명, 팀원 49명", 참고사항란에 "2011. 3.부터 BC팀을 구성, BB 주요 뉴스 대상으로 종북좌파·친북세력의 정부 공격과 국정혼란 활동을 공략"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BG팀의 K팀장 프로필을 허위로 작성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 8.경 AT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D팀 및 BG팀의 K팀장 프로필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이버 현안 대응> K팀 운영 현황' 보고서 작성자에게 위 프로필들을 제공하여, 위 보고서 작성자로 하여금 위 보고서에 이를 각 첨부하도록 한후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상급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보고하게 하여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BD팀 및 BG팀의 K팀장 프로필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피고인 C) 피고인은 국정원 I단과 연계하여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이버 현안 대응 'K팀'의 팀장으로서, 국정원 상부에서 하달된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등 사이버 활동을 담당해온 사람이다. 사실 BI는 피고인이 조직국장으로 있던 'BJ'의 회원일 뿐 K팀 활동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뿐만 아니라 BI의 이름을 내세워 사이버 활동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정원에서 BI에게 지급되는 활동비 1,050만 원을 수령하면서 그에 대한 BI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국정원 직원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I에게 할당된 활동비 1,05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 양식의 영수자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정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I에게 할당된 활동비 1,05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 양식의 영수자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정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I에게 할당된 활동비 1,05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 양식의 영수자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정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I에게 할당된 활동비 1,05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 양식의 영수자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정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I에게 할당된 활동비 1,050만 원을 수령하면서 영수증 양식의 영수자란에 "BI"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BK"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국정원 직원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피고인 A, B, C, E, F, G에 대하여), BF(피고인 B에 대하여), AZ(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또는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의 진술부분(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하여) 1. 피고인 A(증거목록 순번 951, 1103, 이하 '증거목록' 표기를 생략한다), 피고인 B(순번 763, 918, 1094, 1100), 피고인 C(순번 229, 1027), 피고인 D(순번 286, 599, 687, 1006, 1014, 1015, 1037), 피고인 E(순번 522, 1026), 피고인 F(순번 296, 1041), 피고인 G(순번 209, 748), AZ(순번 228, 728), BF(순번 852)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또는 일부 진술기재) 1. AR(순번 300), BL(순번 435), BM(순번 759), BN(순번 1065), AS(순번 109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정원 내부 문건) 각 현안대응 K팀운영 현황(순번 2, 3), Z K팀운영 현황(순번 4), 원장님 지시사항 이행실태 1부(순번 23), 좌파의 '4대강 사업=복지예산 감소'주장 강력 공박(2010. 9. 13)(순번 32), I단 주요 업무 보고(2009. 2. 16)(순번 35), I단 활용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 18쪽(순번 42), U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1부(순번 63), '원장 지시·강조 말씀' 요약 자료 1부(순번 64), K팀 운영 관련 영수증 사본 총 711건(순번 622), 수사보고(국정원 수사자료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순번 753 내지 757), 수사보고(2017. 9. 28. 국정원 제출 'K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분석 및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853 내지 856), 수사협조 의뢰사항별 자료제출 상황 및 각 첨부서류(순번 859 내지 870) 1. (기타) 수사보고(U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50 내지 54), 수사보고(피의자 Q 등 X 소속 회원들이 BO선거 당시 국정원과 연계하여 선거운동 한 사실 확인)(순번 574), 수사보고(K팀장 C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82 내지 984), 수사보고(K팀장 G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85 내지 988), 수사보고(K팀장 E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91 내지 993), 수사보고(K팀장 D 관련 트윗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999 내지 1001), 수사보고(K팀장 F 관련 게시글 첨부 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002 내지 1004), 수사보고(AZ의 실적보고 이메일 출력물)(순번 10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3조, 제30조(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E, F, G: 각 구 국가정보원법 제18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3조, 제30조(정치활동 관여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각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BF에 관한 허위 프로필 행사로 인한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같은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7. 1. 이후 I단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중 2012. 7. 1. 이후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관련 법리 1)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2)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3)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질수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팀 팀원들 및 K팀장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위 공범자들에 의하여 실행행위가 일부 이루어졌으므로 위 피고인이 2012. 7. 1. 이후 I단에서 근무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범자들에게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당시 임박한 AP선거와 관련된 선거개입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위 피고인이 2012. 7. 1. 이후 범행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2009년 중순경부터 2012. 6.까지 약 3년간 국정원 J팀 팀장(BP팀장, AT팀장)으로 장기간 재직하면서 다수의 J팀 팀원들 및 K팀장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지휘·감독하였다. 피고인 A이 지휘·감독했던 J팀 팀원들, K팀장들은 위 피고인이 I단을 떠난 후에도 종전과 같은 사이버 활동을 계속하였고, 활동의 내용,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피고인 A은 I단 재직 당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위법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으나(제26권 48262쪽), I단을 떠나면서 팀원들 및 K팀장들의 사이버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U은 2009. 2. 취임 후 매월 개최되는 전부서장회의 등 각종 회의에서 반복적으로 야당 또는 야당 소속이나 야당 성향인 정치인들을 '종북세력' 또는 '종북좌파'로 규정하면서, 향후 실시될 각종 선거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하였다(제2권 1354~1649쪽).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은 모두 U의 위와 같은 일관된 인식 및 지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은 선거기간에 이르러서는 선거개입의 성격도 함께 가지게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재직기간 중인 2011. 10. 무렵에는 피고인 C, D, E 등 다수의 K팀장들이 BO선거와 관련하여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권 후보를 비난하는 사이버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 A 자신이 특정 야당 정치인을 비난하거나 BQ선거에 대응하는 사이버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된다(제26권 48242, 48264쪽). 따라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중단되지 않는 이상, 곧 예정된 AP선거와 관련하여서도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동정범 인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09. 6.경 AT팀에 발령받게 되었는데, 국정원 K팀의 활동은 그 이전인 2009. 3.경 시작되었으므로, U, V, W 등의 국정원 고위 간부들만이 정치관여·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하며, 하급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B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범행에 가담한 자는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이 시작된 이후 I단에 발령받았다는 점만으로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09. 6.경부터 2012. 12.경까지 장기간 J팀(AT팀)에서 근무하면서, U, V, W, J팀 팀장 등으로부터 순차로 지시받아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고, 매월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실적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피고인 C, F, G 등 다수의 K팀을 관리하였으며, 새로운 K팀 구성에 관여하기도 하는 등 K팀에 의한 사이버 활동을 주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관리한 K팀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개별 게시글의 정치관여 해당 여부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게시글 중,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글, 북한과 관련된 단순 안보문제에 관한 글, 제3자가 작성하였고 작성 출처가 명확한 신문기사, 사설, 블로그 게시글 등 제3자가 작성한 글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게시글은 정치관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글을 게시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가) J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 중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위 관련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정치관여 행위로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국정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옹호하는 내용, 안보문제 또는 사망한 전직 대통령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 등도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므로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Z 등을 통하여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 개별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3) 판단 가) 판단 기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범죄일람표의 개별 게시글이 정치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게시글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안보문제의 경우 반드시 정당 또는 정치적 세력 간의 의견 대립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곧 정치관여 행위라고 속단할 수는 없으나, 한편 안보문제에 관한 게시글 등이 해당 사안과 관련한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러한 활동은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문인 인터넷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이를 전제한 글에서 별도로 원문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반증이 되는 사실 등을 기재하지 않는 이상 원문이 가지는 의미나 의도가 희석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신문 기사, 칼럼, 사설 등을 그대로 옮기는 행위도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범죄일람표 게시글을 살펴보면, 범죄일람표의 게시글 339건은 모두 직접적으로 특정한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를 내용으로 하거나, 정부 정책, 국정성과에 대한 지지·찬양 또는 야권의 정치적 입장, 정책에 대한 반대·비방을 주제로 작성되어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로 이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작성한 행위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AZ은 BD팀의 팀장으로, BF은 BG팀의 팀장으로 활동하였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2항 '<사이버 현안 대응> K팀 운영 현황' 보고서의 K팀장 프로필 중 AZ(BD팀 팀장), BF(BG팀 팀장) 관련 기재는 허위가 아니다. 설령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B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BF과 AZ은 K팀의 팀장을 맡기로 한 사실이 없고 AZ은 ㈜BA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 피고인 B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K팀장'으로 하고 AZ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각 'K팀장 프로필'을 작성하였고, 이를 '<사이버 현안 대응> K팀 운영 현황' 보고서 작성자에게 제공하여 위 프로필을 상급자에게 보고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Z 프로필 관련 AZ은 최초 진술 시에는 피고인 B으로부터 K팀장을 제안받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과 대질 과정에서 제안받은 사실을 기억해내었는데, 이후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K팀장을 제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AZ의 법정진술, 제12권 21692쪽). 반면에 피고인 B은 AZ이 K팀장 활동 제안을 승낙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BD팀은 상부의 K팀 확대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이 만든 K팀인데, 그 구성은 피고인 B의 지인들(AZ 포함), 피고인 G와 그 지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BD팀 팀원 10명 중 AZ과 관련된 사람은 AZ과 그의 아내 등 2명에 불과하고(제26권 47988, 48065쪽), 나머지 팀원들은 AZ이 모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구성을 보더라도 BD팀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G가 공동으로 구성한 팀이고, AZ은 피고인 B이 섭외한 팀원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팀명에서 보듯 BD팀은 피고인 G의 K팀(BR팀)으로부터 파생된 팀인데, AZ이 팀장이 되고 피고인 G가 그 팀원이 되어 AZ에게 실적을 보고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처음에는 AZ을 K팀장으로 세웠으나 실적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실적이 미미해서 피고인 G에게 관리하도록 하였다, 결국 명목상 팀장은 AZ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G가 관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제12권 21688쪽). 그러나 위 진술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최초 활동비 지급 시에는 영수증에 기재된 1,050만 원 전액이 AZ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한차례도 AZ에게 위와 같은 금액이 지급된 사실이 없다. AZ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1. 6.경 피고인 B과 식사하면서 위 피고인의 부탁으로 1,0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에 1회 서명해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 B이 60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은 자신(AZ)이 갖고 나머지 500만 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해준 사실이 있다, 2011. 8. 23.자 영수증의 서명은 자신의 것이 맞는 것 같다, 그 외에는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그 영수증상의 서명도 자신의 서명과 다르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AZ의 법정진술, 제11권 16393쪽, 제26권 48068쪽). 피고인 B은 '2번 정도는 AZ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에 서명을 받았다, 나머지는 피고인 G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AZ에게 영수증을 작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6권 48057~48058쪽). AZ은 피고인 B의 고등학교 친구로서 만나기 어려운 사이가 아닌데, AZ이 실제 K팀장이라면서도 그를 직접 만나지 않고 굳이 피고인 G를 거쳐서 영수증을 전달받았다는 점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AZ은 프로필에 기재된 ㈜BA라는 회사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AZ의 법정진술, 제11권 16388쪽, 제26권 48077쪽),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회사는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회사 명칭을 AZ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하나, AZ은 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AZ에게 뭐할 계획이냐고 물으니 AZ이 이런 회사를 만들려고 한다고 답하여 프로필에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피고인 B의 법정진술), 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은 AZ이 실제로 위 명칭과 같은 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허위임을 인식하고 기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BF 프로필 관련 B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만난 기억이 없고, 위 피고인으로부터 K팀장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B, D의 진술에 따르면 BF이 위 피고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D은 그 자리에서 팀장이라는 말은 언급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증인 D의 법정진술, 제25권 47653쪽),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 자신이 BF에게 K팀장을 제안한 적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B은 BF 명의 활동비를 피고인 D에게 지급하면 D이 자신의 앞에서 BF 명의 영수증에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5권 47651쪽). 즉 피고인 B은 실제로 BF이 K팀장으로서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F은 2011. 4. ~ 2011. 12. 기간 매월 피고인 D으로부터 현금 500~6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피고인이 지시하는 사람들에게 활동비를 이체하였다(BF의 법정진술, 제15권 30348, 30353~30354쪽). 피고인 D은 BF이 전체 K팀 팀원 중 절반 정도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D의 법정진술). 이를 종합하면, BF은 자신이 속한 K팀의 전체 규모가 몇 명인지, 다른 팀원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단지 피고인 D의 지시로 K팀장 역할 중 일부만을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가리켜 BF이 실질적으로 K팀장으로서 활동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위 ~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BG팀의 담당자로서 해당 팀의 K팀장 프로필을 작성할 당시, 적어도 BF이 실제 K팀장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프로필을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BF 명의 영수증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서 피고인 D이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활동비 합계액 중 위 BF 명의 영수증 기재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F 명의 영수증 기재 금액은 피고인 D이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에 관한 피고인 D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F은 '2011년경 피고인 D의 밑에서 사이버 활동을 시작하였다, 활동 시작 후 2달쯤 뒤부터는 피고인 D으로부터 매월 500~6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본인의 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위 피고인이 지시한 팀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이체해주었다, 피고인 D이 팀원들의 아이디,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BF의 법정진술, 제15권 30348쪽). BF의 계좌내역에도 2011. 4. ~ 2011. 12. 기간 매월 평균 4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특정인들에게 매월 50~60만 원 정도씩 이체한 내역이 확인된다(제15권 30353~30354쪽). 피고인 D은 2010. 1.경부터 BS팀 활동비로 매월 500만 원을 수령해 오다가 2011. 3.경 AQ팀(BG팀)을 신설하고 뉴스 댓글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면서 매월 1,05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제24권 46494쪽). 한편 피고인 D은 BS팀 활동비 500만 원은 항상 수령한 자리에서 절반을 피고인 G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4권 46494쪽). 따라서 피고인 D이 BF에게 지급한 500~600만 원은 BS팀 활동비 500만 원이 아니라 BG팀 활동비 1,050만 원 중 일부로 보인다. 피고인 D의 주장은 결국 2011. 8. 이후에는 매월 1,05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데, 위 피고인은 그와 같이 BG팀의 활동이 중단된 경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주장대로라면 2011. 9. ~ 2011. 12. 기간 BF이 피고인 D으로부터 수령한 활동비의 출처도 설명되지 않는다. BF은 영수증을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BF의 법정진술, 제15권 30350쪽). 피고인 B도 피고인 D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BF 명의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제25권 47651쪽). BF 명의 영수증에는 BF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BF은 피고인 D이 직장을 알아봐 준다고 하여 이력서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BF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은 BF의 생년월일, 경력은 피고인 D이 알려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제25권 47667쪽). 피고인 B과 BF은 피고인 D과 동석한 1차례 식사자리 외에는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과 BF의 위 각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B에게 BF의 이력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B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의 범죄행위는 2010. 5. 10. 종료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된 2018. 2. 26. 제기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미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 제1항). 3) 판단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공소장에 기재된 실행행위 종료일(마지막 게시글 작성일)인 2010. 5. 10.부터 진행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 완성 전인 2013. 6. 14. 공범인 U 등에 대한 공소제기로 그 공소시효가 정지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는 U, V, W 등 국정원 간부, 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으므로, 피고인 G는 U, V, W와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 G의 공범인 U, V, W는 범죄사실 중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등으로 2013. 6. 14. 기소되었고, 그 재판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18. 4. 19. 확정되었다. 피고인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된 U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등 사건의 범죄사실은 모두 U의 지시하에 이루어진 사이버 활동으로서, 그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U 등에 대한 공소제기로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비록 공소 제기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법원의 잠재적 심판대상이 되므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고, 이러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은 비록 피고인 G가 가담한 부분이 개별적으로 U 등 사건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범인 피고인 G에 대하여도 미친다. 나. AZ 명의 활동비 수령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G는 AZ 명의 영수증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작성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소사실에 피고인 G가 수령한 것으로 기재된 활동비 합계액 중 위 AZ 명의 영수증 기재 금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Z 명의 영수증 기재 금액은 피고인 G가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G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국정원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AZ 명의의 영수증 등에 의하면, AZ이 2011. 4. ~ 2011. 12. 기간에는 피고인 G의 BR팀에서 파생된 BD팀 팀장으로서 국정원 직원 피고인 B으로부터 매월 1,050만 원을 수령하고, 2012. 1. ~ 2012. 12. 기간에는 피고인 D의 BS팀에서 파생된 BG팀 팀장으로서 국정원 직원 BM로부터 매월 1,05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제9권 13216쪽 이하). 2011. 4.경 구성된 BD팀은 피고인 B의 지인들(AZ 포함), 피고인 G와 그 지인들이 혼합된 형태로 구성되었다. 이에 관하여는 위 3명의 진술이 상충하지 않고(26권 48065쪽), AZ의 이메일 내용과도 부합한다(제26권 47988쪽). 이러한 팀원 구성은 피고인 G가 이전부터 운영해온 K팀과는 차이가 있다(제12권 20446쪽). 즉 BD팀은 기존 BR팀과는 별도의 새로운 K팀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2011. 4. ~ 2011. 12. 기간 중 1~2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AZ 명의 영수증을 피고인 G를 통해서 징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26권 48057쪽). AZ은 2011. 6. 23.경 피고인 B에게 1,050만 원이 기재된 영수증을 1회 작성해주고 현금 6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피고인 B이 지시하는 3명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사실이 있으나 그 외에는 영수증을 작성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제26권 48068쪽), 영수증 작성 횟수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 G는 AZ 명의 영수증 작성 사실을 부인하기만 할 뿐, BD팀의 활동비가 얼마이고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2012. 1. ~ 2012. 12. 기간 BG팀을 담당한 BM는 '당시 피고인 D, G, AZ은 크게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전임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G가 피고인 D과 AZ의 활동비를 대신 수령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전해주었다고 들었다, 그래서 자신도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 G에게 AZ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AZ 명의 영수증을 징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12권 21502-1 ~21503쪽). AZ은 피고인 G의 팀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무렵 위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여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제3권 4811쪽). 피고인 G는 이를 통해 AZ의 주민등록번호, 서명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7년 6개월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라. 피고인 D, E, F, G: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위반죄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1유형(소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허위공문서를 작성한 자가 당해 허위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0개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피고인 C 1) 국가정보원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사문서를 위조한 자가 당해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일반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양형기준: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라. 피고인 D, E, F, G 국가정보원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세력이 아닌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헌법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등 법령에서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은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으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갖고 국내외 각종 보안정보의 수집 등 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권까지 행사함에도 그 조직과 예산, 업무수행 등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그 속성상 정권의 유지와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민주주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국가정보원법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형사처벌 규정까지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국정원 직원은 그 직무 영역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할 뿐 아니라, 직위와 조직을 이용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특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거듭 규정하면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데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관권을 동원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훼손되는 결과를 막기 위하여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선거제도의 핵심요소이다. 그런데 피고인 A, B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I단 직원들 및 민간인 K팀장들과 공모하여, 수년간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고 야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관여 행위를 하고, 이와 아울러 AP과 관련하여 여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경쟁관계에 있던 야당 소속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피고인 A, B의 이러한 범행은 헌법 및 법령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을 비롯한 J팀 직원들은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일반인으로 가장하거나, 일반인인 K팀장 및 K팀원을 내세워 이들의 활동을 배후에서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전개하였는데, 이와 같은 범행 방식은 여론 왜곡의 위험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미친 폐해가 크다. 확정된 U 등에 대한 재판에서 국정원의 조직적 사이버 활동 사실이 드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 불개입을 신뢰하였던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이 다수의 일반인들을 K팀장으로 동원하여 광범위하게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으로써 그 충격이 더욱 깊어졌다. 피고인 A, B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안위를 보장하는 데 쓰여야 할 국정원의 예산 중 수십억 원이 도리어 국민여론을 왜곡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 국정원 내의 업무가 상명하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책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일 뿐, 국정원 상급자의 위법한 지시가 국민의 이익에 결코 앞설 수 없다.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상부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사정이 일부 있을 수 있겠으나, 위법한 지시에 대한 거부가 기대 불가능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사정을 지나치게 참작한다면 이 사건과 같은 국정원 내부의 조직적 불법행위가 재발하도록 내버려두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심각성을 고려할 때,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일에 개입하는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도록 할 형벌의 일반예방적 기능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사이버 활동을 위한 K팀을 확대하면서 허위 K팀장 프로필을 작성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 및 행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국민의 세금을 불법적인 행위에 지출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B은 상부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진급 등 개인적인 이익을 얻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일부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E, F, G 1) 피고인 C, D, E, G: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2) 피고인 F: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C, D, E, F, G는 국정원과 연계하여 K팀장으로서 K팀을 조직하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슈와 논지 등을 하달받아 수년간 지속적으로 인터넷 게시글을 작성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을 하였으며, 그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각각 수억 원의 활동비를 수령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한편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추가 활동을 위해 K팀장 명의를 도용하는 과정에서 그 K팀장 명의 영수증을 위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C, D, E, G, F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D, G는 기소된 게시글이 많지 않다. 피고인 F는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활동 기간이 짧고 수령한 활동비도 비교적 적다. 이러한 사정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국가정보원법위반 중 일부 가. D의 Z 활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U, D 등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U 등의 지시에 따라 D에게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D이 2011. 9. 7.부터 2011. 10.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Z에 정치관여 글을 29회 게시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D의 Z 활동은 피고인 B이 소속된 AT팀이 아닌 BP팀 팀원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D의 Z 활동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D의 Z 활동 부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D은 2011. 3경 국정원 직원 BT, BU을 만나 기존 AQ 활동 외에 Z 활동을 추가로 제안받고, 그 무렵부터 2011. 9.경까지 Z 활동을 하였다(제23권 45419쪽). BT는 AT팀 파트장으로서 피고인 B의 직속 상관이고, BU은 BP팀 팀원이다. BU은 D에게 Z 활동을 제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BP팀장 BV으로부터 Z K팀 섭외를 지시받으면서 'AT팀 BT에게 얘기를 해놓았으니 만나서 얘기를 듣고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BT와 함께 D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제23권 45411쪽). 위 진술에 따르면 BT는 AT팀 업무의 일환으로서가 아니라 BP팀 업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BU과 동행하여 D을 만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BT가 굳이 위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하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Z 활동 관련 활동비는 BP팀을 통하여 지급되었다. BU과 후임자 BW는 매월 D을 만나 활동비 500만 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징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23권 45411, 45413쪽). 나. BX의 사이버 활동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U 등의 지시에 따라 J팀 팀원 BX와 공모하였고, BX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AQ에 정치관여 글 328건[위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B이 작성한 게시글 11건(순번 34, 68, 313~318, 338, 339, 340)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글을 가리킨다]을 게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을 위에서 본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BX는 각각 자신이 속한 파트장의 지시를 받아 개별적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것이고, 피고인 B이 BX의 사이버 활동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나 실제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BX의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에게 BX가 게시한 글 328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피고인 B이 작성한 순번 34, 68, 313~318, 338, 339, 340 게시글을 제외한 나머지 게시글을 가리킨다]에 대한 공동정범의 물을 수 없다. 국정원 J팀 팀원들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과 관련하여, 몇 개의 주제와 각 주제별로 약 2~3줄 정도의 요지가 담긴 이슈 및 논지가 시달되는데, 이와 같은 이슈 및 논지는 매일 아침 BP팀의 담당자가 작성하여 I단장에게 보고하면 I단장이 각 J팀장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전파하고, 각 팀장들은 소속 파트장들에게 이를 전파하며, 각 파트장들은 이를 소속 파트원(팀원)들에게 전파하였다. 이슈 및 논지를 시달받은 파트원(팀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활동 분야(포털사이트, Z 등)에서 개인별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실시하였다. 피고인 B과 BX는 같은 팀(AT팀) 소속이지만, 팀 내에서 소속된 파트가 서로 다르고, 둘 다 직책이 파트원(팀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BX에게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거나 그로부터 보고받는 관계에 있지 않다. 다. 결론 D의 Z 활동과 BX의 사이버 활동 부분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B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F의 국가정보원법위반 중 AR의 추가 사이버 활동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 지시에 따라 다수의 팀원들과 함께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Q 정치관여 글 15건[위 범죄일람표 중 AR 가족 ID로 작성된 게시글(순번 13, 17~19, 29, 38~45, 48, 123번)을 가리킨다]을 올리고,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2010. 1.경부터 2011. 7.경까지 8,220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는 U 등 국정원 직원들 및 K팀 팀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는 AR이 국정원 직원의 제안으로 ID를 추가로 만들어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활동비를 별도로 수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예상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R이 ID를 추가로 만들어 수행한 사이버 활동 부분까지 피고인 F에게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BY 원장인 피고인 F는 2010. 1.경 자신의 사무실에서 국정원 직원 AS으로부터 AQ에서 사이버 활동을 할 것을 제안받고, 자신은 컴퓨터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사무총장 AR을 불러 AS과 세부적인 사항을 협의하도록 지시하였다(제5권 6208쪽, 제25권 47570쪽). AR은 피고인 F의 딸과 자신의 딸이 각각 10개씩 총 20개의 ID로 사이버 활동을 하기로 AS과 협의하였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사이버 활동 전반을 AR에게 일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보고받지 않았고, AR이 매월 국정원 직원에게 활동 내역을 보고한다는 사실 정도만 인식하고 있었다(AR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5권 6210쪽). AR은 2010. 1.경 위 AS의 제안을 승낙하고 나서 자신의 딸에게 '가족들 명의로 ID를 여러 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제5권 6248쪽). AR은 이후 2주쯤 뒤에 AS으로부터 '사이버 활동 ID 개수를 늘리면 당신에게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겠다, 이 사실은 피고인 F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여 가족들 명의로 ID 30개를 더 만들어 위 ID 20개와 구분하여 AS에게 보고하였다(AR의 법정진술, 제25권 47574쪽). AS과 후임 담당자 B은 2010. 1. ~ 2011. 7. 기간 매월 BY 3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F를 만나 활동비 33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F로부터 영수증을 징구하였다. 피고인 F는 매월 피고인의 딸과 AR의 딸에게 각각 110만 원을, AR에게는 30~50만 원 정도를 활동비로 분배해 주었다(AR의 법정진술, 제24권 46650쪽). AS, B은 2010. 1. ~ 2011. 7. 기간 위와 같이 피고인 F에게 활동비 330만 원을 지급하고 난 뒤, 위 건물 지하에 있는 AR의 사무실에 들러 AR에게 추가 활동에 대한 활동비 4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AR으로부터 그에 대한 영수증을 별도로 징구하였다(AR의 법정진술, 제25권 47573쪽, 영수증 기재에 의하면 AR이 수령한 활동비는 총 8,220만 원이다). AS은 활동비를 나누어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F가 AR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어서 AR에게 별도로 활동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 F가 알게 될 경우 기분 나빠할 것으로 생각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매월 수령한 활동비 330만 원 중 거의 절반 정도를 AR과 그의 딸에게 분배하였다(AR의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 F가 AR이 자신보다 더 많은 활동비를 별도로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와 같이 많은 금액을 AR에게 분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나아가 피고인 F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본다. 별지 범죄일람표 게시글 중 닉 네임 'BZ'가 게시한 글 115건은 피고인 F의 사위 명의 ID로 게시한 글이므로 피고인 F의 책임 범위에 포함됨이 명백하다. 그러나 AR 가족 명의 ID로 작성된 게시글 15건[별지 범죄일람표 중 닉네임 'CA', 'CB', 'CC', 'CD', 'CE'가 게시한 글 15건(순번 13, 17~19, 29, 38~45, 48, 123번)을 가리킨다. 별지3 '피고인 F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 기재와 같다]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ID가 피고인 F의 지시로 만든 ID20개에 속하는지, 아니면 국정원 직원의 추가 제안으로 만든ID30개에 속하는지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해당 게시글 작성 ID가 피고인 F의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 위 ID 20개에 속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결국 AR 가족 명의 ID로 작성된 게시글 15건은 피고인 F의 책임 범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F의 국가정보원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H의 증거은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사단법인 X(이하 'X'라 한다)의 사무총장이다. 피고인 H은 Q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인 2017. 8. 28.경 서초구 CF빌딩에 있는 X 사무실에서 CG 회장이자 X 기획실장이었던 Q, X 회장이었던 CH 등 X 회원들의 국정원과 연계한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 및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된 증거인 사단법인 X의 '2008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 2009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 2010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 2011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 등 문건을 발견하자, 이를 경기 용인시 수지구 CI, CJ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파쇄하기로 마음먹고, 위 문건들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에 놓아둔 후, 2017. 8. 30. 10:00경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차량 소재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전에서 근무하는 아들이 지난주에 차량을 가지고 내려가서 주거지에 차량이 없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위 문건들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Q 등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나. 판단 1)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 증거은닉죄에서 '증거'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532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H이 X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2008~2011년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은 Q 등과 국정원의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관한 공모관계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는 자료로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검찰은 Q의 사이버 활동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과 X, X 산하 CG(이하 'CG'라 한다) 사이의 공모관계 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2017. 8. 23. X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검찰은 이사회 회의록 등 각종 서류를 압수하고, 피고인 H, 운영실장 CK 등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10대에 대하여 포렌식을 실시하여 전자정보를 압수하였으나, 위 '2008~2011년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 책자는 압수하지 아니하였다(제3권 4444~4506쪽). 컴퓨터교실은 CG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독려하거나 Z 활용법을 교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제11권 16171, 16198, 16200쪽). 그런데 '2010년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에는 '등록단체 지원' 항목 중 '컴퓨터 교실 운영사업'에 관하여 '2009년 대비 880만 원 증액(총액 5,600만 원)', '증감내역: 모니터 교체(40대), 관리비 20대 증가'라고 기재되어 있다(순번 1119). 국정원은 2010. 4.경 X가 PC 본체 1대, 모니터 46대를 국정원 명의로 견적을 받아 정부조달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제26권 48030쪽). 2) 증거은닉의 고의 여부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660 판결, 1987. 2. 10. 선고 86도2338 판결, 2004. 2. 27. 선고 2003도7507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H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증거은닉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H은 검찰의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2017. 8. 16.경 Q 등 CG 회원들이 국정원의 지시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을 하였다는 개략적인 사실관계를 이미 파악하여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H이 이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2017. 8. 23. 압수수색 전까지 증거를 인멸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H이 위 압수수색 전에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H이 위 '2008~2011년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을 X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시점은 2017. 8. 28.로, 이미 위 사무실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실시된 지 5일이 지난 후이다. 피고인 H은 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여 자신의 PC를 포함한 직원용 PC에 모두 포렌식이 실시되어 전자정보가 압수되고, 이사회 회의록 등 다수의 서류가 압수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H으로서는 검찰이 압수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기고 간 자료들은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들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실제로 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과 동일한 내용의 자료가 위 압수수색 시 PC에 대한 전자정보 압수 과정에서 이미 확보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아 제5호증). 피고인 H은 2017. 8. 28. 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을 X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경위에 대하여, 'X에서 CG에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애기를 듣고, 사무총장으로서 지급 근거 및 사이버 활동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무실에서 자료들을 보다가, 퇴근하면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료들을 집에 가서 확인 후 파쇄하려고 가지고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제26권 48020쪽). 실제로 X 직원 CL과 Q이 2017. 8. 28. 13시경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Q이 CL에게 'CG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원받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므로(제26권 48041쪽), 피고인 H의 위 진술이 전혀 근거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은 국정원과 X, CG의 공모관계를 확인하는 데 전혀 관계없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 내용은 각 연도별 X 예산 전반에 관한 개괄적인 사항을 기재한 것이어서 위 자료만 보아서는 사이버 활동과의 관련성을 인식하기 어렵다. 위 자료에는 피고인 H이 확인하려고 했던 'X가 CG에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 H이 위 자료를 가지고 나온 시점은 X 사무실이 이미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뒤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H으로서는 차안에서 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을 읽어본 뒤에도 위 자료가 이 사건과 관계있는 증거라거나 위 자료를 집에 가져온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고인 H이 위 사업운영 예산편성안을 X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올 당시 증거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2017. 8. 30.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차량의 소재를 허위로 진술한 것을 별도의 증거은닉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H은 허위 진술의 이유에 대하여, '중요한 서류가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어쨌든 차량 안에 X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려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제26권 48019쪽),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H은 2017. 8. 28. 이전 Q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그 내용이나 전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대체로 사건의 경위와 수사진행 상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제26권 48040쪽).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H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