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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지하상가 중 79개 점포(D~E호, F~G호)의 소유자인 H과 위 79개 점포에 대하여 매매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던 자이고, 2014년 상반기경 H과 공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79개 점포 전체를 일괄하여 매매하는 조건으로 매매업무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 중인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와 같이 H과 위 79개의 점포를 일괄 매각하는 매매업무대행권한을 위임받는 것에 대해 협의 중인 점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점포 중 커피숍으로 영업 중인 일부 점포(I~G호,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를 임의로 매각하고, 교부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H에게 지급할 공탁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지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인 J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상대방을 물색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 부동산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M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로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지하층 I~G호 상가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곳은 N역사 내 상가로서 월세가 120만 원씩 나오고, 역세권으로 유동인구가 많아 추후 건물 시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니 부동산을 매입하라, 우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융자 8,500만 원을 승계하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 4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매월 80만 원씩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분리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또한 위 79개 점포에 대해서는 채권최고액 21억 8,000만 원의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공동근저당 중 8,500만 원만 분리하여 승계를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을 통하여 2014. 6.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 O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4. 7. 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O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위임장(증거목록 4, 23번) 1. 상가 매매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각 예금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컨설팅계약서, 녹취록, 문자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79개 점포의 매각업무 대행권한을 무조건적․확정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더욱이 이 사건 점포의 분리매각업무대행권한은 전혀 위임받지 아니한 채로, 그러한 사정을 잘 모르는 J을 통해(이 사건 2014. 6. 27.자 매매계약의 체결 이후에 피고인이 J 및 피해자에게 보낸 H 명의의 위 임장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인 위임조건 내지 자동소멸 관련 수기부분이 삭제되어 있었다),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고인이 H으로부터 매각 관련 전권을 위임받았고 이 사건 점포의 분리매각 및 그 소유권이전도 수개월 내에 가능할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편취의 범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그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편취액은 실제로도 그 대부분이 피고인의 용도 내지 이익을 위해 사용된 점(5,000만 원 전액을 H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 처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그 중 1,000만 원은 자신의 몫으로 취득․사용하였고, 3,000만 원은 자신이 H에게 별도 지급해야 할 보증금 내지 공탁금의 지급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22:54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동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200만 원},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0.083%), 운전 거리(1km),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9:54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자동교차로 방면으로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저녁시간이고 그곳은 운전자의 시야가 좁은 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변을 따라 보행중인 피해자 G(73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소장허혈, 흉추 3번 압박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결국 2020. 3. 9. 23:10경 광주광역시 동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다장기 손상에 기인한 폐혈증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신안군 B에 있는 C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통보, 수사보고, 각 진단서(G), 소견서(G),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한 재심대상판결이 있은 후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죄 중 위법성의 정도가 가장 중하고, 법정형의 장기가 가장 긴 것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형은 여전히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댄스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6.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해고예고수당 3,483,36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강사 페이 기준표, 사규, D임원방 카톡 내역, 월별 페이산정표(급여명세), 업무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학원업(댄스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1.부터 2020. 9. 1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6,511,1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29에 있는 전하삼거리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에게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음주 전력은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8. 21:40경 강원 강릉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D 방향에서 E병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있던 승객인 피해자 G(여, 18세) 및 피해자 H(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8. 21:40경 강원 강릉시 I 있는 J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CD 제외),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493 피고인은 2021. 6. 19.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처 D, 피해자 E(여, 29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과 피해자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5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4세)과 2018. 5. 14. 혼인신고하여 결혼 생활을 하던 중 2021. 5.경부터 별거하였고 2021. 12. 6. 협의이혼 한 전 배우자 관계이다.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2. 2. 7. 21:41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건물 외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간 뒤 열려있는 베란다 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거실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주거침입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퇴거조치 되었다가, 같은 날 22:5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현재 교제하는 남자친구 G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격분하여,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듯이 휘두르며 “넌 아들이 울고 있는데 뭐하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D을 위협하던 중, 이를 제지하려던 피해자 G(남, 24세)가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과도의 칼날을 잡자, 계속해서 힘을 주어 피해자의 오른손바닥 부위가 칼날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바닥 자상(상처길이 약 1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업주와 통화 내용) 1. 진단서 2022고단1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G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정황 및 합의 관련 진술청취) 1. 관련사진(현장사진), 관련사진(현장 및 피해부위, 흉기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도구 '과도'를 구입한 마트 CCTV영상 확인), - 관련 CCTV 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2022고단185호 사건에 관하여, 2022. 2. 7. 21:41경 주거침입 및 상해 부분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G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의 주거에 드나들고 성관계를 하는 사실까지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 전화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 수신을 차단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도 더 이상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이 현관이 아닌 베란다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로 들어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기본적으로 타인 몸 위에서 과도를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는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이를 말리는 제3자가 과도에 의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은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칼날을 잡았다면 즉시 피고인이 칼을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추가 상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런데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칼에 힘을 주고 있었으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추가 상해를 입거나 상해의 정도가 심해질 수 있음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칼을 놓지 않은 결과 칼날이 부러지기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에 의하여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퇴거조치 되었음에도 인근 마트에서 과도를 구입 후 재차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G는 이 사건 상해로 새끼손가락의 신경이 절단되어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부인을 하면서 주거침입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바, 과거 상해 전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범행도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약자인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보다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상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G가 상해를 입은 직후 지혈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 G의 구호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피해자 D, G와 합의한 점,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치료비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1. 11. 5. 1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농로를 함열읍 방면에서 황등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 없는 농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노상에 앉아서 콩 수확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82세)를 위 레이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1경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우안이 실명 상태인 것을 비롯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66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0. 12. 6. 07:00경 서울 마포구 B대학교 주변의 주점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가명)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말을 걸어 합석하고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11:00경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그 제안에 응하자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귀가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잠시 잠을 잔 후 귀가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머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기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9. 23:49경 위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이용하여 “I’m want now sex, and you? So Exciting~ Do you want my dick?, What you waiting for now?”라는 메시지와 자기의 성기 사진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초기438 증거보전 사건의 심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 피의자 메시지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범행 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판시 제2항 범죄사실의 경우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3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0. 03:00경 청주시 서운구 D연립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그 승용차 조수석 문을열고 내부로 들어간 다음,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농협봉투 속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져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이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B, U의 각 절도피해진술서, E, V의 각 절도피해신고서, W, X, C,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Z건물 CCTV(2021. 12. 30. 범행장면), 사진설명(CCTV 캡처사진, 순번 38, 152, 185번), CCTV캡처사진(방범용), 사진설명(차량 블랙박스), 사진설명(CCTV 사진촬영),사진설명(CCTV, 순번 79, 81, 83, 88번), 사진설명(현장사진), 사진설명(범행장면 CCTV캡처), CCTV 캡처(AA 차털이 나이키 신발), 사진설명(CCTV 영상 캡처, 순번 171, 205번), 사진설명(차량 블랙박스 캡처사진),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사진설명(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기록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일부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은 원화 100,000원 외에도 엔화 등을 한화로 환산한 돈인 700,000원의 배상도 구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권리가 외화채권이라면 환산시기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등 참조), 외 화에 대한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도 적지 않다.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8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수집·운반·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부적정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4.경 부여군수로부터 2020. 9. 23.까지 충남 부여군 C 일원에서 폐기물(무기성 오니)의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6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 수집·운반·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부적정폐기물을 직접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부여군수로부터 2021. 2. 15.까지 충남 부여군 C 일원에서 폐기물(무기성 오니)의 보관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명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행정처분 1. 이 법원의 부여군청 환경과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현장사진 2021고단1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진술서, 행정처분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9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21고단68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부여군수의 2020. 6. 24.자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미 2019. 6. 28.자로 부여군 측에 신청하였던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폐기물(오니)보관시설 공사계획 도면을 접수하였으나 위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반려되었고, 부여 군 측의 보완요구에 따라 몇 차례 보완 조치를 하였으나 2021. 2. 17. 군계획위원회에 의하여 위 신청이 최종 반려됨으로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부여군 측과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조치명령 이행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던 점, 현재 부여군 측이 기존 골재 보관시설에 방수포로 덮개를 설치하여 폐기물 보관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여 위법상태가 모두 시정된 점, 2021고단164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폐기물 저감 설비를 설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으나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던 부분이 적발된 것으로 그 위법 정도가 크지 않고 현재 조치명령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장기역사거리 쪽에서 김포경찰서 쪽으로 2차로로 직진 주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차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 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입구 사거리 앞까지 50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을 폐차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299에 있는 둔촌사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8차로의 도로를 둔촌역 방향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8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으로서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백색실선의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백색실선의 노면표지가 설치된 구간에서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8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쪽뒷휀다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조수석쪽 앞휀다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둔촌동역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사고발생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CCTV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경과 확인),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1439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 각 무면허운전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청주지방법원에서 각 각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하고,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가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