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9.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8.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05.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8회가 있다. [2018고합283] 피고인과 C은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실을 함께 쓰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8. 4. 19.경 대전 중구 D모텔을 임차하여 생활하다가 피고인은 휴대전화 상점의 출입문을 배척(속칭 '빠루')과 줄톱을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가 스마트폰을 절취하고, C은 그 휴대전화 상점 부근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이 망을 봐달라고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도와주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8. 6. 20. 01:0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상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상점을 절취하기로 하고 C은 피해자의 상점 건너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자, 같은 날 02:03경 다시 피해자의 상점 앞에 모여 C은 서대전역네거리 부근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기로 하고, C은 피고인 A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대전역네거리 부근에서 걸어 다니면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점 출입문 아래 잠금장치를 미리 준비한 줄톱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절단하려고 하다가 잘 되지 않자 빠루를 출입문 틈새에 집어넣어 수 회 흔드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상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35,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0대를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321] 피고인, 피해자 H은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피시방에서 리니지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다.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8. 4. 14. 21:30경 위 피시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리니지 캐릭터를 키워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아 피해자의 리니지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2018. 4. 15. 02:08경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인 머미인 형 등 시가 합계 550만원 상당의 12개 아이템을 K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리니지 게임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리니지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드래곤의 성장낚시' 아이템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캡쳐, 내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증거순번 19) 1. 압수된 배척(빠루) 1개(증 제1호), 줄톱(쇠톱) 1개(증 제2호)의 현존 [2018고합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L VJ K 전화 진술 및 관련자료 편철),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C 통장사진 편철), 통장사진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결문(2018고합283 증거순번 32),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283 증거순번 33),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18고합283 증거순번 3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동일한 범행수법인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0조(상습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9.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상습누범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야간에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9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게임 아이템을 함부로 매각하여 61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피해액도 커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 수법의 상습절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 8회의 형사처벌을 받고서도 성행을 개선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