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남, 60세)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위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18. 15:18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벌금이 70만 원 나왔다. 7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잡아 뜯고, 계속해서 이 모습을 촬영하려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영상 캡쳐사진, 고소·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CCTV 영상 CD, 약식명령문 1부, 공소장 2부 1. 각 수사보고서(D편의점 CCTV입수, 고소인 제출 동영상, CCTV영상 분석, 적용법조에 대한 건, 고소인 제출의 고소 고발 처분결과 통지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상대 범죄전력 확인, 피해자 전화 통화, 피의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전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이 70만 원 나 왔다. 70만원 내놔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우발적으로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가 벗겨지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1회 휘두른 것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 중에 마스크로 손이 간 것일 뿐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려 하여 오른발을 1회 휘두르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보복 목적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경우에도, 다른 목적범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1회 휘둘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피고인은 동대표, 피해자는 동대표 회장 등을 하면서 아파트 관련 문제로 다툼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9. 11. 19. 18:26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중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검정색 슬리퍼를 피해자가 앉아있는 자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2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21. 9. 18. D 편의점 앞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 세워서 ‘너 때문에 벌금이 70만 원 나왔다. 7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마스크를 잡아 뜯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오른발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을 약간 스쳤다. 피고인이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저한테 감정이 있는 상태에서 우연히 저를 보고 불현듯 그 생각이 났는지, 또 그 전부터 갖고 있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일행이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벌금 70만 원 내놔라, 이 아파트에서 못 살게 하겠다’라고 하였다. 보자 마자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서 덜렁덜렁 했었다. 벌금 이야기는 처음 만나자마자 나왔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편의점 앞을 걸어가던 피해자와 E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몸을 들이밀며 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가져갔다가 내리는 모습이 확인되고(이 순간 마스크를 잡아 뜯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에 마스크를 벗기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벌금 70만 원이 나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니까 피고인이 ’찍지 마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가 마스크가 떨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진술은 위 CCTV 영상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2021. 9. 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있었는데, 당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대방이 F인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F의 관계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촬영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번 더 마스크 뜯어 봐라, 너 폭력으로 75만 원(벌금 70만 원을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 받았 잖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위 영상에 의하면 벌금 70만 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에 관하여 ”저도 피고인이 벌금 70만 원을 받았는지 몰랐는데 피고인이 저한테 벌금 70만 원 받았으니까 물어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았고, 폭력을 당하고 나서 ’그래 너 한 번 더 맞아 봐라‘라고 재차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동영상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마스크를 잡아 뜯긴 이후에 촬영되기 시작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형사사건에 관하여 말한 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할 당시에 ’찍지 말어 새끼야‘라고 말하는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휘두르기는 하였다(피해자 제출 동영상 06:20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 뜯은 후 피해자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이어 가다가 갑작스럽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오른발을 휘두른 점, 피고인이 단순히 자신을 촬영하는 피해자를 막기 위함이었다면 손으로 휴대전화를 가리거나 피해자와의 다툼을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하면 충분하였던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오른발을 휘두른 것도 그 (벌금 70만 원을 내놓으라며 마스크를 잡아 뜯은 행위의) 연장 선상에서 한 것이다. 당시에 이미 저한테 폭력을 썼기 때문에 증거 차원에서 촬영 해야겠다 싶어서 촬영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 놓으라며 마스크를 잡아 뜯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발길질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폭행 행위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한 보복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정당행위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앞서 본 CCTV 영상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순간적으로 마스크를 잡아 뜯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에 마스크를 벗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갑자기 ’찍지 말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휘두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발을 휘두른 행위가 허용된다거나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은 앞서 본 보복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공격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