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병원 신경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2. 12.경 위 D병원 앞에 있는 E약국에서, 위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F에게 "내가 신경외과를 그만 두니 이 병원의 신경외과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위 약국에 약을 구입하러 온 신경과 불상의 환자들에게도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니 다른 병원을 가라."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F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 자체를 한 적이 없고, 환자들에게 한 말은 '피고인이 D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 신경과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에 불과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신청한 증거로는 G의 진술(=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G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를 가리킨다)과 F의 진술(=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있을 뿐이다. 먼저, G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은 'F이 병원직원들에게 한 말을 병원직원들로부터 다시 전해 들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G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요즘]사실을 체험한 자의 진술을 들은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재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G 작성의 고소장은 그와 같은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서류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전문진술에 대하여 제316조에서 실질상 단순한 전문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는 달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등 참조),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G 작성의 고소장은 재전문진술이거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내지 서류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한편, F의 진술은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한 이야기를, 환자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직접) 약사 F에게 "내가 신경외과를 그만 두니 이 병원의 신경외과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더구나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요증사실을 체험한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F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니 다른 병원을 가라"는 취지의 말을 직접 들었다는 환자들(원진술자)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으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도 않으므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F 작성의 사실확인서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가사 백 번을 양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은 환자들이 소재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 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약국에 약을 구입하러 온 신경과 불상의 환자들에게도 "병원문을 닫게 될 것이니 다른 병원을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작성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말하기를 피고인 본인은 사직을 하고, 신경과가 폐쇄될 예정이오니,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하고, 심지어는 몇몇 병원을 지정하여 유도하였다)가 있는데, 증인 F은 막상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알아보라고 하였다는데, 다른 병원을 지정(유도)하였다는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다. 환자들이 신경과가 없어진다고 하더라, 그러니 이제 어디를 가야 되 느냐고 하여 간호사에게 신경과가 없어지느냐고 물은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몰았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여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D병원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아직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 다른 병원에 가서라도 계속 진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말을 들은 환자들이 그 표현을 달리 하거나 추측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F에게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증인 F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약국에 약을 구입하러 온 신경과 불상의 환자들에게도 "병원 문을 닫게 될 것이니 다른 병원을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