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005

범 죄 사 실 2020고단5005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하면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 있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29. 10:00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G 검사이다. H은행 군포지점에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자금세탁으로 1억 2,000만 원 피해자가 생겼으니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현금의 일련번호를 검수해야 한다. 현금 검수는 금융감독위원회 I과장이 검수할 것이다. 계좌에 보관 중인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을 통해 일련번호를 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1:29경 대전 유성구 J아파트 K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4:50경 위 ‘J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전달받은 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30.경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4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45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558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하면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 있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후, 제목란에 ‘금융감독원 검수확인서’, 내용란에 ‘1. 신청인 : C,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건번호 2020조사7800, 금융사 L, 납입일자 2020. 11. 01., 납입금액 30,000,000, 검수 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L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처리됩니다. 발급신청인 : C,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I, 2020년 11월 1일 I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무선프린트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장 출력하고, 2020. 11. 3.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같은 문서를 A4용지에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M 검사이다. 누군가 당신 신분증을 위조해서 N카드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았다. 범인을 잡아야 하니 현재 가지고 있는 계좌번호들을 말해봐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계좌에 있는 돈들을 인출해서 그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 14: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P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2020. 11. 3. 11: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전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를 교부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검수확인서’ 3장을 각각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및 범죄일시 특정) 1. 수사보고(대전관제센터 통과차량 이력 및 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문서목록 및 피해금액)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권회수안내서, R카드 및 금융감독원 서류 1. 출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 완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저장사진 1. 카니발 차량에 설치된 프린터기 및 부엉이 가방 촬영사진, 현금 전달장소 사진 2020고단5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CCTV 관련) 1. 붙임자료(검수확인서 사본) 1. 범행현장 및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배상신청인 E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접촉을 통하여 남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으로서 2000년대 초반 대만에서 시작되어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는 2006년 중반에 보고된 후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인 피해 또한 막대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범죄에 가담한 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라 당해 범죄조직 자체를 발본색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이스피싱 범죄의 불법성과 사회적 해악성이 중대하므로, 그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높으므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상선인 보이스피싱 공범의 지시에 따라 무선프린터를 구입한 다음 위 프린터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보증예치금 처리증명원 및 검수확인서, R카드 명의 채무변제 및 상환증명서, S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T 명의 완납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출력하고, 상선으로부터 위 각 명의의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자신을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위조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위 각 기관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정상적으로 금원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보관증을 교부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기간 동안 상선에게 매일 이른바 ‘오더’를 많이 달라고 독촉하거나 ‘100만 원 벌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도 곧바로 새로운 ‘오더’를 달라고 독촉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위와 같은 피해가 회복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횡령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데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