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2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2011.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에게 "오피러스 자동차 부품(그릴)을 수입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물건 구입비용이 없다. 물건 구입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1년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 대부분을 오피러스 자동차 부품 구입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오피러스 자동차 부품 수입을 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약속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어 (2011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48,160원)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1년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6.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2.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5. 1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시계를 수입해서 김해시 H 건물 내에 점포를 얻어 판매업을 할 것인데, 점포임대금으로 사용할 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1년 내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H' 건물 내 점포 임대보증금이 아닌 다른 매장 보증금이나 자신의 생활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의 가항과 같이 빌린 500만 원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사무실에서 위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물건을 수입하여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임대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 100만 원과 함께 1,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2011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48,160원, 2013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196,980원), 아직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김해시 M에 있는 'N 노래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내가 생필품 등을 중국과 필리핀에 수출하는 무역업을 하고 있는데 수출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내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2011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48,160원, 2013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196,980원), 아직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F, J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I)로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4. 11.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이와 관련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4. 20.경 피해자 K로부터 김해시 O에 있는 피고인의 물품 창고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라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김해시 Q에 있는 'R병원' 매점에서 지인인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핸드폰 셀카 렌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물건 수입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50만 원의 이자 및 수익금의 40%(약 400만 원)와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2015. 2. 말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셀카 렌즈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2배 단가로 모두 팔았다. 돈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더 구해서 빌려 주면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2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2011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48,160원, 2013년도 납부 부가가치세 196,980원), 아직 제1 내지 3항과 같이 F, J, K, L로부터 차용한 돈도 갚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어 또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특히 2015. 2.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그 전에 수입한 핸드폰 셀카 렌즈를 국내에서 2배 단가로 모두 판매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약속된 기일 내에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S)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T)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K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계좌거래내역 등)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확정일자 자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각 사기죄 상호간)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대여 경위와 조건 및 그 액수, 차용 목적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각 차용할 당시 이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사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쉽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 과정을 전후하여 피해자들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들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들과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