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29

범죄사실 1. 비트코인 구입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6. 13. 15:2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어느 카페에서 피해자 C(이하 'C'라고 한다)에게 "D님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 비트코인은 소수점 8자리까지 분할이 가능하다)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습니다. D님이 돈을 송금해주면 제가 D님 대신 비트코인을 구입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대신 비트코인을 1,250만 원어치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대금 1,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 이하 'F계좌'라고 한다)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시 송금 받은 1,25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대신 1,25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구입한 다음 피해자 이름으로 된 홍콩 소재 암호통화전문 트레이딩업체인 'G' 계정에 1,250만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집어넣어 이를 운용하도록 트레이딩을 의뢰하였는데, 'G'가 갑작스럽게 망했을 뿐이라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1,250만 원을 이용하여 사실상 다단계 유사수신업체인 'G'에 피해자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면서 추천수당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이득까지 챙긴 점, 피해자 명의 계정을 개설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인증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회원아이디, 비밀번호, 인출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를 임의로 정하여 온라인 가상화폐거래소인 H 계정을 개설하고 비트코인을 구입한 뒤 회원명, 아이디, 비밀번호를 임의로 정하여 피해자의 'G' 계정을 개설하고 이 비트코인을 임의로 'G'에 넘겨 추천수당 등을 챙기고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G 계정을 실제로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1,250만 원을 송금할 당시(2017. 6. 13.) 'G'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딩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점, 피해자의 H 계정을 보면, 2017. 5. 31.(1,250만 원 입금일인 2017. 6. 13. 2주일 전) 회원가입을 하였고, 2017. 6. 27.부터 2017. 7. 27.까지 사이에 0.4929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2017. 7. 29. 이를 모두 팔아서 2,981,000원으로 전환한 뒤 그중 1,461,000원을 환급받고, 전환된 돈으로 2017. 8. 31.부터 2017. 9. 4.까지 0.33348385피트코인을 매수한 뒤, 2017. 9. 5. 0.00008385 비트코인만 남기고 모두 팔아서 9,328,000원으로 전환한 뒤 그 중 1,552,000원만 환급받고, 전환된 돈으로 2017. 9. 6. 0.06925827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0.00004212비트코인만 남기고 모두 팔아서 5,011,000원으로 전환한 뒤 다시 0.06703270비트코인을 매수하였으며, 2017. 9. 7. 0.00007482비트코인만을 남기고 모두 팔아서 4,972,000원으로 전환하여 그중 682,000원만 환급받고, 2017. 9. 8. 전환된 돈으로 0.0667638비트코인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으로 비트코인 1,250만 원어치를 구입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현재 피해자 명의 계정에 남아있는 것이 0.06683862비트코인, 0.06683862비트코인골드, 현금 4,370원 시세 합계 1,386,536원뿐이고, 환급된 돈이 3,695,000원정도로 상당부분이트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시세(1비트코인 당 20,364,000원)에 비하여 1.5% 정도에 불과한 '비트코인골드(이른바 '비골', 1비골 당 315,200원)'로 보유되고 있어 실제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비골로도 구입하였으며, 송금된 1,250만 원은 피해자 명의의 H 계정과는 무관하게 바로 G로 투자되었으므로,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달러로 G에 투자해서 이익이 남을 경우에만 H에서 조금씩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에서는 트레이딩을 할 뿐이어서 만약 실제로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한 것이 맞는다면 여전히 망하지 않는 H 계정에 피해자 소유의 비트코인이 있어야 하지만,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실제로는 G에 돈을 투자한 뒤 수익이 생길 경우에 한하여 H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점,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는바(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9644 판결 참조), 'G'에서는 회원가입비를 미화 5,000달러, 10,000달러로 받는 것이고, 이에 따라 '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추천수당 등을 받기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250만 원을 받았던 것이며, 비트코인은 'G'가 아니라 그때그때 수익이 날 경우에 한해서 'H'에서 구입한 것이고, 구입한 비트코인도 얼마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비트코인 구입대금으로 준 돈이 'G'의 트레이딩과정에서 소실될 수도 있는 사정을 알려줬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구입비용 명목의 1,2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 일으키지 못한다] 2. 손해복구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7. 8. 30. 15:17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님께서 이전 비트코인 구매한 것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D님께서 만약 제게 2,400만 원을 더 보내주시면 그때의 손해를 복구시키고, 나아가 1년 동안 매일 17만 원씩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되면 원금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400만 원을 투자한다고 하여 그 투자금에 추가하여 피해자가 교부했던 1,250만 원의 비트코인 구입대금까지 회수될 수 있다거나, 2,400만 원 투자금에 대하여 매일 17만 원(1년이면 6,205만 원이 된다. 수익률이 286.7%라는 말이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이 잘못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말은 거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J, 이하 'J계좌'라고 한다)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당시 송금 받은 2,400만 원을 모두 사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암호통화전문 트레이딩 업체인 'K'라는 회사에 투자하였고, 피해자가 실제로 매일 17만 원씩의 수당을 받아 오던 중, 'K'가 갑작스럽게 망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앞서 밝힌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만약 손실을 볼 경우 피고인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유도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400만 원의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매일 17만 원의 수익이 1년 동안 나오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K'도 'G'와 같은 사실상 다단계의 유사수신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각종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출력물, 송금자료, 각서, 내사보고(순번18), 자산평가현황 및 거래내역,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여비·일당 합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해자도 투자 이후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하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사행심의 발로에서 투자한 것이어서 보호가치가 약간 떨어지지만,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단계업체에 관여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다가 2016. 4.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2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2017.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 그 죄가 매우 무겁고, 피고인이 얼마나 법과 재판을 포함한 형사절차를 경시하는지 알 수 있는 점, 심지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G'이든 'K'는 신규회원을 유치할 때 투자수익을 매월 추가로 지급하는 다단계 비슷한 형태를 보이므로, 사실상 위 집행유예의 전과와 동종의 범행이어서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