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7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 17:50경 충북 음성군 B, 'C사우나'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불로 60, '음성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GL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쏘렌토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재범기간,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C(여, 45세)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한 나머지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고, 2014.2.7.23:00경 여수시 여서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줄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D 액센트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게 하여 만성리 해수욕장 입구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수욕장 입구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킨 채,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부 엌칼(길이 약 30cm)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안전벨트에 손대지말고, 문 잠그고, 도움을 요청하면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위 망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린 후 "오늘 밤에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칼의 날 끝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고 칼 손잡이를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1회 내리쳐 칼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앞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2. 7. 23: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게 하면서 흉기인 부엌칼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에게 들이대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의 언니도 죽이겠다, 언니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겨누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여수시 E 아파트까지 운전하여 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2. 20. 21:20경 여수시 F, 204동 9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들인 피해자 G(21세)가 보는 앞에서 위 C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바람을 피워서, 내가 가족 모두를 죽인 후 나도 죽겠다. "라고 말한 후, 흉기인 식칼 2자루(칼날길이 각 19cm)를 신문지에 싸서 농약 1병(용량 500ml)과 함께 바닥에 놓은 상태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19cm)로 식탁 의자의 등받이 부분을 3-4회 찌르면서 "이 정도면 죽겠지.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휴대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오인하여 흉기인 식칼 등으로 배우자를 감금 · 상해하고 아들을 협박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배우자와는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점, 과거에 몇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나 최근 20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01.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 한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 문산사거리 앞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주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33세)이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량의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피의자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1),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에 의하여 공소권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아들인 C 명의를 이용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그 E웨딩홀을 F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E웨딩홀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다. 그러다가 위 매매계약 이행 과정에서 대출금 실행 문제로 서로 이견이 발생하여 피고인이 F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청구하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7. 23. 06:52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웨딩홀에서, 위와 같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F이 그대로 E웨딩홀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열쇠수리공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3. 06:52경 위 E웨딩홀에 들어간 이후 2014. 9. 21.까지 위와같은 이유로 출입문을 모두 시정하고 F의 출입을 못하게 막음으로써 사전 예약된 결혼식·산수연·돌잔치 등의 7건의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F의 웨딩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매계약 이행합의서(증거순번 23, 25) 1. 각 명도이행각서(증거순번 24, 27)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른 행위이므로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웨딩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의 이행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어 왔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4. 6. 10.경까지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금 중 일부를 반환받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런 합의를 바탕으로 매매계약서 이행합의서 및 명도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7. 23.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인도가 이루어지거나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할 것에 대비하여 피해자가 없는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훼손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건물을 지키고 있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하여 2014. 7. 23. 이후 예정된 결혼식·돌잔치 등의 행사를 진행하기로 예약을 받아 놓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동시이행관계인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은 이상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고 피해자의 출입을 막은 이상 건조물 침입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가 그동안 해오던 웨딩홀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넉넉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웨딩홀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학교 음악교사로 재직하며 합창반을 지도하는 담당교사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OO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위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5. 20. 12:0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중학교 운동장에서 당일 열린 전체 체육대회에서 3학년 단체배구 경기를 하기 위해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음 순서를 기다리냐, 잘해라"며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고 대답한 후 앞서 진행 중인 단체배구 경기를 구경하느라 양손을 내린 채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로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집어넣어 볼펜을 넣었 다 뺐다하는 행위를 3회 반복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왼손을 뒤로 살짝 빼자 다시 볼펜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문지르며 앞뒤로 넣었다 뺐다하는 행위를 2회 함으로써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해진술 녹취록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당시 상황 재현모습 사진 및 동영상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통지서 1. E정신건강의학과의원 소견서 1. F센터(아동) 진료소견서 1. G정신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볼펜을 반복하여 넣었다 뺐다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교 행위를 연상케 하는 동작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은 인식하에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는 점, 교사인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의 지도하에 있는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 학생의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3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2.경 광주 동구 C원룸 302호에 D라는 사무실을 두고 한게임 인터넷 사이트에서 포커 도박 게임을 하는 E에게 그가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게임머니를 218,000원을 주고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3. 경까지 별지 거래내역 1부터 거래내역 17과 같이 한게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E 등에게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거나, 돈을 주고 게임머니를 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6. 13.경 위와 같은 게임머니 충·환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광주 동구 F극장 앞 커피숍에서 G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으니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폰뱅킹을 할 수 있는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수락한 G로부터 2012. 6. 1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G 명의의 농협 계좌(H)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31.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내가 우체국 계좌 하나가 더 필요하니 폰뱅킹을 할 수 있는 우체국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수락한 G로부터 그 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폰뱅킹을 할 수 있도록 개설된 G 명의의 우체국 계좌(I) 통장과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았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8. 2.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위 1항과 같이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면서 별지 거래내역 1부터 거래내역 17과 같이 E 등 도박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충전)한 금원 총 53,038,000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G 명의 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자료 첨부보고, 피의자운영 D상충 · 환전 송금 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인 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및 범죄일람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G의 농협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53,038,000원(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팔고 입금받은 총 금액) × (6,500원 / 128,000원, 피고인의 수익 비율(128,000원을 환전금 액으로 받으면 그 중 6,500원을 순수익으로 가져간다고 진술), 원 미만 버림]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불법적 환전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까지 양수하고, 나아가 게임머니를 충전한 금원 합계 53,038,000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까지 한 것으로, 이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경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수익의 규모 및 범행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3. 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 7.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알선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2. 28. 가석방되어 2011. 4. 18.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2013고단571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14. 23:00경에서 같은 달 15. 08:45경 사이에 구미시 형곡동 190-5에 있는 길 위에서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3. 9.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58,340,000원 상당의 현금,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경 구미시에서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목걸이 2개(1돈, 1.5돈)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7. 중순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맞은편 도로에서 F에게 2회에 걸쳐 약 300,000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3고단6532 피고인 A와 피고인 C은 2013. 8. 8. 01:00경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G체육관 복싱훈련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술에 취해 I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이 든 틈을이용하여 피고인 A는 인근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피고인 C은 열려진 조수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 현금 80,000원,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습으로,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71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명보당 장부사진 등 1. 만보당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B,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부산 중구 광복동 소재 금은방 확인에 대한) 20136532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차량 내 절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A의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의 실형과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취객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횟수가 많고, 범행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에 재판계속 중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금액과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3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10.11.01:5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효령동 효령삼거리 앞 도로를 영락공원 방면에서 용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로서 영락공원 방면에서 진행해오던 피고인의 전방에는 도로가 없이인도 연석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좌회전하면서 인도 연석선을 충격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 하지 못하고 전방에 있던 인도 연석선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D(남, 31세)이 앞으로 튕겨나가 그 머리가 조수석 유리창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C 모닝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D 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피해자가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특수절도로 인한 소년보호사건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4.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7. 7.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돈돼지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리 왜관시장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7:20경 업무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43-2에 있는 낙원빌라 앞의 차선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제부도칼 국수 쪽에서 덕성아파트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동향빌라 주차장 입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보도를 통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이 있어 우측 시야가 가려진 상태였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면서 위 차량의 차체 하부 중앙부분으로 피해자의 두부 및 안면부를 충격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9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두부 및 안면부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81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22:48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남, 44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불러낸 후 그곳 도로 위에 놓여 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빈 맥주병을 1개를 꺼내 잡고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 자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사람의 안면부를 내리쳐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하순경 양주시 소재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아파트에 투자하게 할 생각이 없었고,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E은 F의 직원이 아니고 피고인의 제부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주시 G에 F이 건축하는 C아파트 3채를 구입하여 되파는 것에 투자하면 1채당 이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 4,500만원을 투자하면 2010. 3.까지 원금 및 이익금 3,000만원을 합한 7,500 만원을 주겠다. 투자금은 F 직원인 E의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 아파트 투자금 명목으로 E의 예금 계좌로 4,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서, 통장사본(D 통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서(E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H 계좌거래내역 편철 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23: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비교적 가볍고,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건물 104호에 있는 C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8.부터 2012. 11. 28.까지 근로한 D의 2012년 11월 임금 6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죄(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D 명의의 진정취하서(고소취소장)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14: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강화읍 갑곳리 소재 SK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같은 읍 알미골사거리 방면에서 같은 읍 남산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풍물시장 사거리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정차한 후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 여)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두개골파열, 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과실,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0년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3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뒤에 서서 팬텍 베가R3 휴대폰(IM-A850K)을 피해자의 치마 밑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8. 02:11경부터 2013. 7. 13.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속,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소재한 C 주식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 소속 트롤어선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29. 위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에게 2009년도, 2010년도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 333,210,122원에서 85,831,200원을 세금납부를 위하여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85,831,200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2009년 근로소득세 140,502원, 피해자의 2010년 근로소득세 2,293,671원 합계 2,434,173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남은 83,397,027원을 2010. 1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선원들의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기관장 최종정산 명세서, 소득금액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28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거주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위 근로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할 임무를 부담하게 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이를 소비하였다면 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횡령금을 선원들의 인건비 등 회사경비로 사용하였고, 위 정산에 의한 피해자의 소득을 세무서에 분할 신고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의 2011년 근로소득세 4,332,577원, 2012년 근로소득세 3,174,738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에 선박직원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902호에서 약 15평 규모의 실내에 침대 1개, TV 1대등의 시설을 갖춰 놓은 후, 'C'라는 성매매알선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여성의 프로필과 휴대폰 연락처를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20,000원을 받고 성매매종업원 D으로 하여금 성교하게 한 다음, 위 화대 중에서 40,000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취득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있으나 한 차례 벌금형의 전과에 그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5. 9. 21:3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D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그 곳 여자 종업원인 E(여, 41세)로 하여금 10만 원을 받고 위 D과 성행위를 위하여 인근 F 여관에 투숙하게 하고 3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의 전과에 그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3. 18:48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자신의 자리 뒤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5세)로 부터 "A 니는 까불면 죽어"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왼쪽 옆구리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의 오른쪽 턱밑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출동당시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