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성형외과 상담간호사이고, 피해자들은 위 D성형외과를 방문한 고객 또는 거래업체 제약회사 직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D성형외과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수술비 외에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1. 2.까지 이자 200만 원을 포함해서 9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은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위 D성형외과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성형외과 원장이 현금영수증 발행이 적어 세금문제가 걸린 것 같다. 650만 원을 빌려주면 실패한 쌍꺼풀 수술비용 200만 원을 포함하여 2~3일 후에 850만 원을 돌려주고 현금영수증도 같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형외과 원장이 세금문제로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은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탈세로 국세청에서 D성형외과로 우편이 왔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병원에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된다. 돈을 입금해 주면 다시 돌려주고 병원에 수술비로 납부한 돈도 환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형외과가 탈세를 하거나 그로 인해 돈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급은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고,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하거나 수술비를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12. 29. 150만 원, 2018. 12. 31. 290만 원, 2019. 1. 9. 500만 원, 2019. 1. 12. 100만 원, 2019. 1. 13. 160만 원, 2019. 1. 15. 100만 원, 2019. 1. 19. 19만 원 합계 1,31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성형외과가 현금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세금 탈세를 많이 하였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며칠간 돈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된다. 1주일만 돈을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식으로 도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8. 12. 31. 600만 원, 2019.1. 1. 1,000만 원, 2019. 1. 5. 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5.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환자의 병원비 차액을 대납하다보니 형편이 어렵다. 대출 신청을 해 둔 상태인데 대출금이 곧 나온다. 당장 쓸 돈을 조금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은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돈을 빌려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 6.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계좌로 270만 원, 2019. 1. 21. 8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658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 불상의 장소에서, 고객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아서 세무조사 때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단골고객을 상대로 페이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입금하면 이틀 뒤에 300만 원을 돌려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은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돈을 빌려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페이백 서비스를 통해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16:30경 위 D성형외과에서, 거래처 제약회사 직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환자를 많이 모으기 위하여 환자의 수술비 일부를 내가 부담하였다. 이렇게 계속 환자를 모으다 보니 사정이 어려워졌다. 당장 250만 원을 병원에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오늘 250만 원만 납부하면 내일 원장한데 인센티브를 받으니 그 돈으로 이자까지 쳐서 3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급은 도박자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었으며, 돈을 빌려 모두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K, G, B,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출금내역조회, 각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무통장송금내역, 각 거래내역, 출금계좌거래내역, 각 통장내역 사본,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성형외과 원장 L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반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 전력은 10년이 지난 것들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1년6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