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3. 06:28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D시장 방면에서 송내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이라 주변이 어둡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뒤따라오던 F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의 바퀴에 역과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6경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당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에 부딪힌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그때는 주변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앞서 진행하던 차량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거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오던 F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표시된 경우 보행자는 신호를 위반하여 차도를 건너서는 안 되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하지 아니하리라고 기대함은 당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갑자기 뛰어나오리라는 것까지 미리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 23. 06:28경 'K5'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보다 약간 앞에는 1차로에서 J가 운전하는 '투싼' 차량이, 피고인의 뒤로는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F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이 진행하고 있던 사실, 그 무렵 반대편(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 인도에 있던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반대편 차로를 건너 J 차량이 진행하던 1차로로 진입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한 J는 급하게 왼쪽으로 피하면서 차를 멈춘 사실, 이에 놀란 피해자는 J 차량을 피해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로 진입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한 피고인은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을 지나 도로 가장자리에 멈추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에 부딪혀 2차로에 쓰러진 사실, 그런데 피고인과 J를 뒤따라오던 F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의 오른쪽 바퀴로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7:06경 여러 부위의 다발성 골절 및 주요 장기의 파열 등으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다. 구체적 판단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거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차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그 시기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이나 직후도 아니고 보행자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고 무려 약 25~30초가 지난 후였다. 한편, 위 도로 인근에 주택가가 위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6:28경은 이른 아침 시간으로 당시 실제로 도로 주변을 보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장소가 특별히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더구나 위 도로는 제한속도 60km/h, 왕복 4차로의 차도로 그 가운데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 허리 높이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에는 차량 통행량도 꽤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위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곳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도로 오른쪽의 정류장 근처에서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이 도로 오른쪽의 가장자리로 내려오는 것 등을 예견할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바뀌고 한참이나 지난 시점에 반대편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반대편에서부터 무모하게 무단횡단을 하여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까지를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반면에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교통사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도로의 제한속도 내인 약 52.2km/h로 추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앞의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없었으므로 앞차와의 안전거리 확보 등이 문제되는 상황도 아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전에 앞의 2차로에서 진행하던 버스가 도로 오른쪽의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서행하자 위 버스를 왼쪽으로 피하면서 잠시 1차로에 걸쳐 진행하다가 다시 2차로로 돌아온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2차로로 완전히 돌아온 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나타나자마자 거의 바로 반응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때 차로 변경 등을 위해 전방이 아닌 다른 곳을 보고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만약 피고인이 사고 전에 위와 같이 차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더 일찍 발견하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6:28경은 당일 일출 시각인 07:14경보다 46분 정도 이른 시간으로 당시 도로는 매우 어두웠고, 도로 주변의 가로등이나 통행 차량의 전조등이 직접 비추는 곳 이외에는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때 전체적으로 어두운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침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시작한 반대편 차로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도 없었다. 사고 순간이 촬영된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J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교통관제 CCTV 영상 등 확인 결과(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는 당시 작동하지 않아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다), 반대편 차로는 너무 어두워서 영상을 아주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 육안으로 거의 식별할 수 없는 정도이고, 피해자는 J 차량의 전조등이 비추는 범위 내에 들어오는 순간 비로소 그 모습이 확인된다. 실제로 J는 자신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나타난 시점에서야 피해자를 겨우 발견하고 피해자를 왼쪽으로 피할 수 있었다. 물론 위 각 영상 속 도로의 밝기와 당시 실제 도로의 밝기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즉, J나 피고인 등이 자신들의 차량 앞에 피해자가 나타나기 전에 반대편 차로에서부터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것을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4) 또한 J의 '투싼' 차량은 피고인의 'K5' 차량에 비해 차체가 크고 높은바, 피해자가 J 차량의 앞에 나타난 시점에 그 약간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J 차량에 가려 피해자를 제대로 볼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J가 피해자의 왼쪽으로 피할 무렵에야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F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J 차량의 블랙박스 후방 영상, 사고현장약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과 약 15~20m 떨어진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차량의 정지가능거리(m)는 '공주거리[속도(km/h) × 공주시간(s) ÷ 3.6] + 제동거리[속도(km/h)2 ÷ 마찰계수(μ) ÷ 254)]'로 계산되는데, 공주시간은 운전자의 인지반응특성이나 정신적, 신체적 상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0.7~1초 정도로 보고, 마찰계수는 건조한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기준으로 0.8이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약 52.2km/h였으므로, 위 산식에 따르면 그 정지가능거리는 약 23.56~27.91m로 계산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정지가능거리보다 짧은 거리에서 비로소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이상 그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은 1차로에서 J 차량을 피해 2차로로 진입한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에 멈출 수 없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놀란 나머지 오히려 빠른 속도로 피고인이 피한 방향으로 뛰어들었고, 결국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에 충돌하여 쓰러졌다. 그런데 사고 순간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관제 CCTV 영상 등을 보면, 만약 피해자가 그 순간 피고인 쪽으로 뛰어들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거나 서행하기만 하였더라도 피고인 차량과의 충돌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