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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고수익 단기 아르바이트 희망자를 구한다.'라는 취지로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부터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도박자금을 정상적으로 환전하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국내로 도박자금을 송금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계좌로 입금 받아야 하는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입금액의 3%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건네받아 지정된 예금계좌로 입금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2018. 7. 30.경 위 사기단의 일원이 현금을 건네줄 상대방에게 보여주라고 하면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전송한 문서가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위조된 문서인 것을 알고, 자신이 수행하는 일이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업무가 아니라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이들이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위 사기단의 일원이 2018. 7. 30. 피해자 C(여, 22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검거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유에스비(USB)에서 당신의 계좌가 발견되어,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피해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그 계좌에서 예금을 모두 인출한 다음 서울역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기망하고 나서, 피고인은 위 일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00 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72 에 있는 케이디비(KDB생명보험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감독원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의 일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C의 진정서 5. 각 휴대전화 발신 및 수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나.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범행에 가담하여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416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의 범행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매우 교활하고도 조직적· 전문적 · 국제적인 방법으로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들 사기단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이 그 직원인 것처럼 꾸미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사기단에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가로채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기단에 의하여 주도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와 같이 편취한 416만 원 가운데 393 만 원 정도는 피해자에게 회수되었고, 사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제 만 26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내와 처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9:1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운행 통로를 막아 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약 10회 때리고, 팔꿈치로 그의 얼굴을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상해,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21. 15:40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 치소 C에서 형광등 앞을 종이로 가려놓고 거실 내부를 어둡게 만든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발견한 위 구치소 소속 교위 D가 위 거실 안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가려놓은 종이를 제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 및 위 구치소 소속 교도 E(33세)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왜 떼!" "씨발 새끼들아 날 나둬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며 항의하였고, 이에 위 가거실 밖에서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을 거실 밖으로 데려가려하자, 피고인을 이를 거부하였다. 재차 위 E가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에게 손을 내밀어 거실 밖으로 동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고, 이에 위 E가 머리를 숙이자 피고인은 왼팔로 그의 목과 머리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그의 목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의 구급 및 혐의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9, 16:25 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F 수용동 다용도실에서 피해자 G(21세)이 온수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컵라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보고), 수사보고(현장채증 사진 편철)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상해죄 및 폭행죄가 있으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 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누범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이 1995. 6. 26. 15:10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하파리 지방도 368호선 상에서, 축중 10톤 이상을 초과·적재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축중2가 3.0톤, 축중3이 2.8톤을 초과 적재하여 C 덤프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 법원 95 고약19562).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00:1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모텔 209호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얘기를 하던 중, 피해자 F(35세)이 피고인의 업무태도에 관하여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옆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선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위험하나,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이 일어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95

범죄사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5. 5. 2. 04:3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가요방에 들어와 피해자 D에게 검정비닐봉지(지갑과 휴대폰이 들어있다는 피고인 진술)를 찾아내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CCTV를 보면서 이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왜 CCTV를 지우고 있느냐"고 항의하면서 17인치 모니터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으나 손괴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왜 17인치 모니터를 주먹으로 치느냐 그러지 마세요, 조용히 있으세요"라고 말하자, "씹팔 좃팔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머리 부위로 세차게 미는 폭행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씹팔 좃팔 이새끼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폭행하는 듯 행동을 하였으며, 가요방 내부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도 욕을 하는 등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영업방해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 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3:1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200m 정도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에게 "자요. 자리 가자. 자자"라고 말을 했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를 인근 공사장으로 50m 정도 끌고 가다가 때마침 반대편 길가에 있던 E가 피고인을 주시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현장지도, 사진자료(의복 등), 사진자료, 피의자가 피해자를 놓아준 장소 주변 공사현장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행 대상을 물색하면서 거리를 배회하던 중 새벽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04: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의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D(가명, 여, 15세)의 나이를 확인한 후 대금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56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역 3번 출구에서 D를 만나 같은 날 05:1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모텔 1층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후 D와 2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1. 대화내용,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에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2회 이상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4. 00:01 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에 있는 업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마로93번길 에 있는 가온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9. 10:00경 춘천시 D 농로에서 피해자 E(50세)과 피고인이 설치한 불법시설물 문제로 말다툼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 상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E이 휴대전화에 설치된 사진기로 피고인의 얼굴을 찍으려 하여 얼굴을 숙인 채 피해자의 주위를 돌았을 뿐, 피고인의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의 USB와 사진 4매가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이 사건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 O에게는 피고인이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권 제6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피고인이 상체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을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이 법원의 위 USB에 저장된 이 사건 당시의 영상 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넘어질 무렵 '툭'하고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은 점, 피해자는 휴대전화 사진기로 피고인을 계속 촬영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쓰러지기 직전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쳐 갔을 뿐 피해자의 몸통 쪽으로 피고인이 다가오거나 몸을 밀치는 듯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갑자기 몸을 밀어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면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손을 바닥에 짚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계속 손에 든 상태에서 그대로 뒤로 넘어진 것인바, 피해자의 이러한 행동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다가오느냐면서 다가 오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멀어지려 하지 않고 피고인을 따라서 같이 빙빙 돌았던 점, 피고인의 처 P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신체적 접촉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밀쳐서 넘어졌다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안군청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전남 무안군 C 및 D에서 'E농장'이라는 상호의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5. 3.경 피고인이 확보한 농경지가 아닌 전남 무안군 F, G, H, I, J, K 6필지 전 5,091제곱미터에 위 E농장에서 생산된 액비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5: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39도로를 화곡터널 방면에서 남부순환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 가로공원에서 오른쪽 C 사이 횡단보도를 손수레를 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70세, 남)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진-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쳐, 내사보고(CCTV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해자가 보행신호가 이미 끊겨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가는 것까지 확인한 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와 아울러 당시 겨울철 야간으로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벌금 전과가 3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거운 반면에 피고차량이 책임보험으로만 부보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21:45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이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반응을 보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진술 청취 과정에 끼어들고, 경찰서로 출발하려는 순찰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는 등 행위를 하던 중, 위 D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씨발 놈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33

범죄사실 2016고단1033 피고인은 2016. 4. 24. 17:18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있는 지원공단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29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025 피고인은 2016. 6. 8. 2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좋은친구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주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21:36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탑동에 있는 '좋아식당'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09:41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계남로 227 소재 부천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약대교회 사거리 방면으로 그곳 2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혈중알콜농도 0.220%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이-마이티 화물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마이티 화물차에 탑승한 피해자 B(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부천세무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도 토요일 09:41 경에 편도 5차로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 정지선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추돌하여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도로교통의 안전에 미친 위험의 정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경우는 아니다.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7.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21: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대화역 인근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종합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C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력 총 4회 있는 점,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11:00경 의왕시 B에 있는 부부관계인 피해자 C,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섞어가면서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통화를 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소리를 지르며 "씹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D와 피해자들의 딸로서 위 식당에서 홀 서빙 등을 하는 피해자 F에게 "니미. 씹할 년. 좆 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그 때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23. 0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394에 있는 영남아파트 410동 앞 노상을 안산 쪽에서 옥구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려 시야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료소견서 등,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고 후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알고 지내는 후배들을 통해 차량을 이용하여 대출을 해 주거나 고급차량을 싼 값에 매수하여 고가로 되파는 방법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으로 4,150만원을 받고 이를 후배인 D, E에게 전달하여 E로 하여금 적당한 차량을 매입하는 등의 일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은 피고인, 피해자, D, E 등이 나누기로 순차 이야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19.경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4,150만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지급하였고, E는 이 돈으로 차량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차량 재매매 등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수익을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입한 금원의 반환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에게 "돈을 준 사람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으니 차를 판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여 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계좌로 차량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 1,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자, 위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의자의 사업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1,35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E 사용 계좌(G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범행 후 약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고, 이 사건 투자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횡령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면 적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바,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17:45경 구리시 인창동 소재 포그너 피씨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2 소재 차이나타운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3차례 있고, 특히 2011. 11.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면허 취득 시까지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이 사건이 단순 무면허 운전 사건이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부양하여야 할 노부모와 처자식이 있는 점 등 감안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디(10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2. 1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에 있는 하수장 마을 버스승강장 앞 도로를 해제면 쪽에서 현경면 쪽으로 편도1차로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1차로 오른쪽 가장자리에는 보행자가 걸어 다니는 공간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 버스승강장이 있어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 주시를 하면서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오른쪽 가장자리 흰색 선을 따라 운전하던 중 위 버스 승강장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부, 의무보험 조회부,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어 2012. 8. 23.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유형 : 일반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10월(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결론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적용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고령으로 동종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중상을 입어 입원치료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