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3. 1. 초순 일자불상경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빨래방 앞 도로에 주차된 검정색 승용차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50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매도 피고인은 2023. 2. 27. 19:00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에서 ‘G’에게 야바 10정을 건네주고, 다음 날 17:37경 G의 지인 ‘H’으로부터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5. 17. 07:00경 제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6. 2.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9. 2.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5. 17.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5. 17. 06:00경 제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5. 17. 12:25경 제1의 가 2)항 기재 장소 내 거실에 야바 80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6. 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2. 9. 6.경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5. 17.경까지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야바 80정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추가증거목록) 1. I은행 계좌 사진, 송금내역 사진, 입출금 내역자료 1.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요청 회신, 피의자 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할 의무가 있는데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매매, 소지, 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은 많은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그 중 일부를 판매하는 등 마약을 확산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야바는 피고인 A의 것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0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9.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경 대구 북구 B건물 C호에서 퇴거한 이후 강원 평창군 이하 불상지, 창원시 이하 불상지, 대구 달성군 논공읍 이하 불상지 등에서 실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소지에서 퇴거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피의자 작성 신상정보제출서(변경),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제3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서산시 해미면 신성로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항공기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11. 24.경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중순 18:00경 제20전투비행단 B 건물 C에서 D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하사 E(여, 22세)에 대하여 “E 씨발년 왜 이렇게 생활관 문을 확확 열고 다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군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피고인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이라도 E의 면전이 아닌 곳에서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복무중이었던 피고인이 직속상관인 E에 대하여 ‘씨발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E의 면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속상관이 E인 다수의 병사들이 있는 곳에서 발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교란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관인 E를 대상으로 욕설을 하는 등 군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한 점, 혈기왕성하고 거친 나이에 자유를 제한받으며 군복무를 하는 도중 우발적, 습관적으로 튀어나온 욕설로 보이는 점, 의무복무 중 그나마 내밀하고 개인적인 장소인 생활관에 아무리 상관이라고 하여도 이성을 출입시켜 상관 및 병사들로 하여금 서로 수치심을 느끼게끔 만드는 군운영체계의 문제점도 범행발생의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5. 초순경 상관모욕의 점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21. 4. 6.경부터 서산시 해미면 신성로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항공기정비대대에서 근무하던 중 2022. 11. 24.경 병장으로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제20전투비행단 B 건물 C에서 G이 있는 가운데 하사 E(여, 22세)에 대하여 H이 “저런 년은 하루에 세대씩 맞아야 된다. 개 따먹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I가 “남자 같아서 좆같을 것 같다.”라고 말하자, “비닐봉투 얼굴에 씌우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이다. 그런데 G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사실에 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관에서 명확히 진술하였던 사실이 갑자기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법정진술 자체가 믿기 어려우나, 그러한 G의 법정진술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1지역군사법원 2023. 6. 1. 선고 2023고2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9. 22. 선고 2023노1779 판결(공소사실 중 I의 발언부분과 관련되어 I가 기소된 사건의 판결서이다)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를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있는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5. 초순경 상관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3.경 B 소유의 경기 고양시 C 토지를 D에게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였는데, 2004. 5. 24.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5. 초순경 D이 위 토지에 군용모래벙커 등이 존재하는 것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다. 이에 위 B과 피고인은 D과 E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6. 3. 21.경부터 2006. 5. 15.경까지 8,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위와 같이 D, E에게 합의금을 교부한 것과 관련하여 B은 D으로부터 세무서에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8. 20.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D을 공갈혐의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29395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하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F도 D, E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사기 등으로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협박을 받아 합의금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 12. 3.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D, E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07형제41013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단602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호 공갈 공판과정에서 위 토지에 대한 합의금의 교부과정 등과 관련하여 토지에 대한 측량을 누가 먼저 요구하였는지,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누가 먼저 요청하였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되자 D, E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4.경 경기 고양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501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위 법원 2007고단2096호 공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먼저 2004. 4.경 위 토지에 대한 측량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D은 위 토지에 대한 측량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단지 매매대금잔금을 구하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을 깎아달라고 하였으며, D이 위 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자고 먼저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토지의 분할 후 G 앞으로의 등기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등기비용을 부담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검사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토지 경계측량을 요구하여 2004. 4. 12. 대한지적공사 고양시지사 지적기사 H, I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B이 당초 약정한 3억 원이 아닌 2억 6천만 원을 받은 이유는 ‘토지를 3억 원에 계약을 맺었다가 깎아달라고 해서 2억 6천만 원에 매매를 하였습니다. 측량을 해 보니 벙커가 있어서 깎아달라고 하여 4천만 원을 깎아주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와 같이 다운계약서를 적성한 이유는 ‘그 당시에 D이 나중에 팔 때 또 줄여서 쓰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하면서 D, B이 합의를 하고 계약서를 쓴 것이고, B은 그 금액으로 세무서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B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먼저 꺼낸 사람도 D이라는 사람이구요’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법무사도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또 ’제가 그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참석하였는데, 법무사 입회하에 D씨와 작성을 함께 한 것입니다. 원래 저 분(D)이 먼저 다운시켜서 하자고 한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 법무사도 인정할 것입니다. 법무사는 사는 사람이 인정을 안 하면 절대 등기를 안 해 줍니다“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최초 이 사건 토지는 2004. 4. 27. G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4. 29.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등기를 한 후 5. 19.자 다운계약서에 의한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G와 매매계약을 해제할만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B이 1필지를 분할하였는데, 법무사가 등기를 할 때 번지를 잘못 기재해서 법무사가 비용을 대서 다시 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모해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E 진술부분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E, D이 작성한 각 고소장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고단2096, 2008고단602(병합) 사건에서의 A(피고인), B,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대법원 2009도852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038) 사본 1.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증거목록 순번 16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각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을 모해할 목적의 위증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이 사건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고약17947 사건 내용, 범행 경위 및 결과, D 및 E과의 관계, 관련 사건들의 분쟁 경과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13

범 죄 사 실 2023고단401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7.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4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3. 9. 7. 22:50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고 월 소득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3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4107 피고인은 2023. 9. 12. 23: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아 합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0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2023고단4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대부분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3. 7. 18. 이 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무전취식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짧은 기간에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있어 상당한 손해가 야기되는 등 범행 동기, 횟수,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회복 등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37

범 죄 사 실 2023고단1337 피고인은 2023. 11. 4. 20:30경 서산시 B 주택 앞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C(남, 62세)와 피고인의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를 시멘트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및 늑골, 치골, 요추 등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477 피고인은 2023. 11. 4. 21: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밭에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자동차를 주차해두고 운전석에서 시동을 켠 채 자고 있던 중 ‘오빠랑 삼촌이 싸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발견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불능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위 밭 주변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50경 위 구속 기소된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던 중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현장사진, 응급초진기록지, 현장임장사진, 진단소견서,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진술청취) 2023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현장사진,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환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외삼촌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에게 2008년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척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 거리,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비교적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피해자 C(가명, 여, 15세)과 D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새벽경 광주 북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B이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고, B은 재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2, 30)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 5, 7, 15, 35, 40)(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수단과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지 술에 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7. 1. 23:13경부터 2023. 7. 2. 00:18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P주소 ’(IPV4 1 생략)’을 이용해 파일공유프로그램인 'B'에 접속한 후 ‘C’과 ‘D’라는 제목의 명백히 아동으로 인식되는 여자 아동이 나체로 가슴과 성기 등을 드러내고 있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파일 2건을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시청한 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회신-B 시드파일 확인) 1. CD 1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아 이를 소지ㆍ시청하였는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잘못된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어 아동ㆍ청소년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제작된 것으로서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대상 아동ㆍ청소년의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9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2011. 11. 2.자 대한민국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였으나 2023. 3.경 피해자가 마사지 업소를 차리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력을 소개해주겠다고 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3. 3.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챗’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인력을 보내줄 수 있다. 돈을 송금해주면 중국에서 일할 사람을 구해주겠다. 수속 비용이 필요하니 1,800,0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자신의 생활비와 곗돈 등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에 있는 사람 중에서 피해자가 운영할 마사지업소에서 일할 인력을 구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력 공급 비용 명목으로 2023. 3. 31. 12:55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9,1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1,9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2. 1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22. 12. 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해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그와 같은 이익을 약속받고 2021. 6. 17.경 경기도 화성시 B건물 7층 C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배송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대여한 접근매체는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활용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200만 원)은 과중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2022. 5. 19.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육군훈련소 B중대훈련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다가 2022. 6. 7. 퇴영한 자이고, 피해자 C은 육군훈련소 교관으로 피고인의 상관에 준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7. 06:00경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육군훈련소 E 막사 앞 연병장에서, 행군 준비를 하며 대열에 서 있던 중 다른 훈련병들과 웃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자 "씨발놈이 좆같게 굴잖아, 소대장 똥줄타겠네 병신"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자 짜증나서 혼잣말로 2회 ‘씨발’이라고 말한 것일 뿐이고, 이러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증인 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취지의 G, H, I, J, K, L, M, M, N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전후 상황에 대한 증인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씨발’이라고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대상 및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상관모욕 범행은 군의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하고 군의 기강을 해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파출소 북측 인도 옆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을 약 1m가량 후진을 하다가 뒷 범퍼 부분으로 가로수를 충격하였고, 이를 발견한 C파출소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가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7, 21:40, 21:51, 22:01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빨대를 이빨로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고 입김을 짧게 부는 등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관련 사진, 관련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제1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제2판단 1) 형벌을 과하는 전제로 책임능력이 행위 시에 갖추어 져야 함은 현행 형법의 대원칙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동조 제2항에서는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고발생의 위험이 증대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사실이고 그에 따라 처벌강화의 필요성도 보다 커지게 되는 것임에도 대취한 결과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이른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보다 덜 취한 사람의 운전행위 등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되는 불합리한 결과로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484 판결,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해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하게 된다면, 음주측정에 응한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받지 못하는 반면, 그보다 불법성 및 비난의 정도가 더 큰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을 적용받게 되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RUISYM300 이륜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0: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B건물 앞 도로를 C요양병원 방면에서 D대학교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편도 1차로를 직진하며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양 옆으로 주택가가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3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의 치료기간을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다만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사고 발생 장소는 왕복 3차로(피고인 진행방향 1차선, 반대차선 2차선)의 도로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이고(피해자가 충돌 후 도로에 누워 있는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다), 사고 발생 시간은 20:45경으로 야간이었는데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시야가 확보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 나오면서 무단횡단을 하였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좌우를 살피고 도로를 건너던 중 오토바이가 갑자기 충격했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F(피해자의 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블랙박스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사고의 경위를 확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6. 19: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6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1.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전화진술 청취) 1. 압수된 투약용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 미사용 일회용 주사기 3개(증 제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여부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필로폰 가액 상당의 추징을 구하나,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1회)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족들과 지인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는 등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그 의지가 강하여 피고인의 단약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