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아동인 피해자 B(남, 10세)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 17. 17:10경 대전 유성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보낸 뒤 아동인 피해자에게도 성기를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성기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17. 17: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사진을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12:3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꼬사 저녁에 찍어준 거 최대발기야? 너할 때 갑자기 앞에서 싸지마 하고 싶었는데 아쉽네 지금 뭐해”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12. 06:0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음란물(만화) 사진 2매를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12. 06: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음란물(만화) 사진 4매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디스코드 대화내용,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장소 확인) 1. 음란한 사진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어떠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1, 3호)의 각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개를 제작하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 등을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