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홍보업체 ‘B’을 운영하는 자로, 2019. 4. 20.자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칭함) 임시총회(1호 안건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임원선출업무 추인의 건, 2호 안건 : 조합장 및 감사, 이사 선출 및 당선자 결정의 건)의 사전투표 기간(2019. 4. 10.~19.) 내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용 투표지 및 서면참석결의서를 징구하여 위 조합 선거관리위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 등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4. 11. 13:4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 E에게 성명불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해 온 서면결의용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된 회신용 중봉투를 개봉하도록 하여 E이 위 봉투를 개봉하자, E에게 새 봉투를 건네주면서 봉투를 바꾸라고 지시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5. 10:5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해 온 서면결의용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되지 않은 회신용 중봉투에서 조합장 투표용지(초록색 투표용지), 이사 투표용지(푸른색 투표용지)를 꺼내고,같은 날 10:55경 서면결의용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되지 않은 회신용 중봉투를 열어 봉투 안에 있던 서류를 책상 위로 던져놓고, 같은 날 10:56경 같은 날 서면결의용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되지 않은 회신용 중봉투에서 조합장 투표용지(초록색 투표용지), 이사 투표용지(푸른색 투표용지)를 꺼내고, 같은 날 10:57경 소봉투 안에 있던 이사 투표용지(푸른색 투표용지) 꺼내어 위 투표용지를 다른 소봉투 안에 넣고, 이어 10:57경 책상 위에 던져놓았던 서류를 찢어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7. 17:39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해 온 서면결의용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되지 않은 회신용 중봉투에서 조합장 투표용지(초록색 투표용지), 이사 투표용지(푸른색 투표용지)를 꺼냈다가 다시 위 투표용지를 중봉투에 넣고 풀로 밀봉하고, 같은 날 17:52경 직원 E에게 서면결의용 투표지가 들어있는 밀봉되지 않은 중봉투를 건네주면서 내용물을 확인하라고 지시하여 E이 중봉투 안에 있던 서류와 이사 우편투표용지(푸른색 투표용지)를 꺼내어 위력으로 피해자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조합장 직무대행자 F, 이사 G, 감사 H로부터 “2019. 4. 20.자 총회가 개최(성립)될 수 있도록 무효표를 최소화하라”는 지시를 받고 조합원들로부터 징구하여 온 서면결의용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개봉한 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고, 조합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고,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 검사는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는 ‘홍보’와 ‘서면결의서’의 징구에에 한정될 뿐 ‘투표나 개표관리’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고소인 F은 경찰에서 “피의자 A은 B의 대표로.‘개표 및 집계과정’ 등의 관리업무를 대행의뢰받아 2019. 4. 10.부터 2019. 4. 20. 총회 당일까지 의뢰받은 대행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6, 1950면). 피고인이 직원들과 함께 조합사무실에서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공연하게 위와 같은 행위, 즉 사전결의서 개봉 등의 업무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고소인을 비롯한 조합측이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래의 홍보업무 외에 총회투표와 관련한 개표 및 집계 등의 업무를 함께 의뢰받았거나 사실상 그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조합은 2007. 6. 29.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으나 조합원들간의 분쟁으로 이 사건 무렵 누적 매몰금이 약 200억 원에 이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가 일 223만 원으로 조합원 875명의 1인당 부담금이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었다. 또 전임조합장 I가 2019. 1.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조합장 자격을 상실하였고, 이에 F이 2019. 2. 15.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선임되는 등 상당한 내부 분쟁이 있는 상태에서 2019. 4. 20.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바, F 등 당시 집행부로서는 총회를 개최, 임원을 선출하여(자신들이 당선되고자 하는 욕구도 있었다) 조속히 조합을 안정시키고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컸고, 이 사건 범행장소가 CCTV가 설치된 조합사무실이라는 점에서 F 등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나름 근거도 있다. 선거관리위원인 J도 검찰에서 “2019. 4. 16. 서면결의서 없이 서면결의용 가지고 조합사무실을 찾은 조합원이 있었는데 ‘무효’이므로 별도로 투표를 하도록 안내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논의를 거쳐 무효표를 파쇄한 적이 있다”, “뒤에 집행부가 시켜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969, 1967면), 사전에 ‘무효표 방지’라는 내부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 사전투표 중 서면결의서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4. 16. 사전투표율이 저조하여 정족수 미달로 총회 불성립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사전투표기간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고, 나머지 임원 선출(2호 안건)은 조합원이 사전투표기간에 사무실에서 직접 투표하거나 총회 당일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는데(증거기록 345면, 1969면), H가 다음날 위와 같은 결정을 뒤집어 버린 일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F 등 집행부가 실질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까지도 장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다른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당시 현장에는 피고인의 직원들이 주로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E은 피고인의 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제3자인 직원들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되거나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조합 집행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게 ‘위력’을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