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2019고단5431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자로, D의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D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3. 10.경 경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로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부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 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로 주식회사 H은행의 담당직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여신거래약정서의 자금용도란에 "사업/부업자금", 여신금액란에 "일천육백만", 여신개시일란에 "2019년 03월 11일", 여신기간만료일란에 "2024년 03월 11일", 이자율란에 "12.9", "15.9", 채무자란에 "D",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I APT J호"라고 각각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명의로 K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은색 볼펜으로 대부거래계약서의 주요 계약 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채무자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3. 위 'E노래주점'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L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신용대출신청서'의 성명란에 "D", 영문명란에 "D", 생년월 일란에 "M", 주소란에 "경북 경산시 I아파트 J호", 전화번호란에 "N", 이메일 주소란에 "O" 각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주식회사 H은행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K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D 명의의 신용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9. 3. 20.경 위 'E노래주점'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대출신청을 하여 2,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1.경 위 'E노래주점'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서비스신청을 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위 'E노래주점'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P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서비스신청을 하여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23.경 위 'E노래주점'에서, D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현금서비스신청을 하여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5853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대출 조회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한 다음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휴대전화 및 인터넷, TV서비스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등을 중고로 판매하고, 인터넷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9.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R'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의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S', 가입자주소란에 '광주 남구 T, 동 호', 연락처란에 'U' 등을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R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나. 2019.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V'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Vmobile 보상기변 신청서' 전자파일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S',연락처란에 'W' 등을 각 입력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보상기변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V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다. 2019.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X'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유심변경 신청서' 전자파일의 고객정보의 이름란에 'B', 법정생년월일란에 'Y', 신청고객란에 피해자의 성명 등을 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유심변경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X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라.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Z'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서' 전자파일의 고객명란에 'B', 생년월일란에 'S', 설치 장소란에 '경산시 AA, AB호'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AC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D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명의의 휴대폰을 신규개통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D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위 휴대폰 사용 요금 568,020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V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명의의 휴대폰의 기기를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V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명의의 휴대폰의 기기를 변경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X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AC 주식회사 상대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B 명의로 인터넷 및 TV 설치와 관련된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AC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에 인터넷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이용요금 합계 179,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46 피고인은 2019. 6. 1.경 오픈채팅 어플 'AE'을 통하여 피해자 AF(26세)을 알게 되어 온라인상으로 사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월세가 밀렸으니 30만 원만 빌려달라. 이틀 후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개인회생신청도 기각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G AH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합계 47,506,7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G 대부거래내역서, H은행 여신거래약정서, K 대부거래내역서, P 내역, L 신용대출신청서, Q 금융거래확인서 2019고단5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특정) 1. R 휴대전화가입신청서 등, V모바일 보상기변 신청서 등, X기기변경 신청서 등, AC 인터넷 등 가입사실 증명원 등 2020고단1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에 대해)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231조, 제232조의2,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신뢰 관계에 있던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작출하였고, 이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도용 당사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 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