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D아파트의 동대표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 자치회장을 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5. 중순 15:00경 의왕시 F에 있는 G, H이 운영하는 T'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기금을 횡령하거나, 새로운 경리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안에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G, H에게 "El D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 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금 1억 원 횡령하였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 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고도 없이 공사도 마음대로 한다. 새로운 경리랑은 애인 사이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월 말경부터 7월 초경 사이 의왕시 삼동에 있는 '삼동시장'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아파트 기금을 횡령하거나, 새로운 경리와 내연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주민인 J과 시장 상인들에게 "이 D 아파트 자치회장이 아파트 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급 1억 원 횡령하였다.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아파트기금을 마음대로 다 쓰고, 공고도 없이 공사도 마음대로 한다. 새로운 경리랑은 애인 사이다."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K,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이 특징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소장에의 공소사실 기재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 소인을 명시하여 사실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해서 필요 이상 엄격하게 특정을 요구하는 것도 공소의 제기와 유지에 장애를 초래할 수있으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방법에 있어서는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2항은 그 일시, 장소, 방법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응급차량 운전자인바, 2016. 4.15. 16:53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KT 앞 사거리를 해운대백병원 방향에서 장산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송정 방향에서 장산역 방향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 및 피해자 G(21세)에게 각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인 I(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 2), 사고관련사진, 수사보고(차량블랙박스 사본 첨부),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응급차량인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44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23. 23:00경 충남 예산읍 신례원에 있는 신례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벚꽃로에 있는 아미사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벚꽃로에 있는 아미사입구 교차로를 아산 방면에서 예산읍 방면으로 시속 약 1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이고 그곳은 사거리의 교차로이며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황색 점멸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에서 다른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 교통상황을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 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한 위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 예산읍 방면에서 신례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경 대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내사보고(순번 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속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163%이다), 피고인은 가장으로서 입양한 딸(6세)을 부양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를 사망을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80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윤식(기소), 이정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8.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19:30경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주앤헤어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리동 252 중앙교사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 명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5. 20:00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무보험 차량 운행으로 단속되어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란에 자필로 D의 서명을 하여 위 진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E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적발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관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수웅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전과가 1회 더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3. 22. 13:00경 광주 북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 만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2개, 시가 38만원 상당의 18k 금귀걸이 6쌍, 시가 76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4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18k 금발찌 1개, 시가 19만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2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28,6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9. 18.경 광주 서구 F 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과 A가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A로부터 절취한 귀금속을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A가 절취한 시가 728,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36,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A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가 절취한 시가 합계 6,781,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2013형제4128 증거목록 순번 6, 7) 1. 내사보고, 수사보고(2013형제4128 증거목록 순번 1, 30) 1. 사진(2013형제4128 증거목록 순번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 36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A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절도를 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2년~4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8.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앞 마당에 주차 중이었던 C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 쪽에는 고령인 피고인의 할머니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우측으로 이동하여 차량 우측 앞 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88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차량 밑으로 깔려 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5. 28, 14:53경 안성시 고수2로 17에 있는 경기도의료원안성병원에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모인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98

범죄사실 2016고단1698(아래 1 부분)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빵가게 개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3,500만원을 빌려주면 월 2.5%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두 달 정도만 사용하고 2012. 7. 1.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존의 다른 사업은 적자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빵가게를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시간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890(아래 2부분)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H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H 명의로 된 'D'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12,052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8,632 만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H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나. L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5. 2.경까지 위 가항 기재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L 명의로 된 'M'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35,190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2억 987만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L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다. N의 명의를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3.경까지 위 가항 기재 J역 지하 상가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K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빵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함에 있어 N 명의로 된 'O'라는 상호의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합계 약 12,491회에 걸쳐 매출액 합계 약 7,691만 원을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N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98 1. 증인 E, F, P, H, Q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 2016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용카드 등록현황, 각 신용카드 발행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P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위 계약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은 2012. 5. 2.까지 500만원을 변제하고, 2012. 7. 1.까지 나머지 3,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2.경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변제하였으나 그 나머지 차용금은 약정 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에도 일정액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지금까지 여전히 차용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J역사 내의 상가에서 빵가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점포를 임차하고 그 설비의 마련과 내부시설 공사에 필요한 자금으로 약 2억5,0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그 중 1억4,500만원 가량을 피해자에게서 받은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마련하기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등 기존의 다른 사업체는 적자 상태에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차용하여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할 당시 불과 2개월 정도 후의 시점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해 자신의 변제능력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의 금전을 취득한 편취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어 2015. 11. 21. 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각 다른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거래의 점. 각 가맹점 명의자 별로 포괄하여 인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피해회복 여부(원금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약 900만원이 지급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12:00경 대전 중구 오류로41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 1층 매장에서 직원인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900원 상당의 포트메리온 머그컵 1세트(6개)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넣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각 사진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5.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2010. 11. 19. 00:45경 피해자가 야식을 사기 위해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밑 금고의 문을 다이얼을 돌려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도 및 2007년도에 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 무등록 대부업자, 피고인 B는 2009. 3. 12.경 대구 달서구에 'F'이라는 상호로 등록한 대부업자이다. 1. 피고인 A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5.경 채무자 G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0일 동안 도합 1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292%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9 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15.경 채무자 H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2만 원씩 62일 동안 도합 124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251%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9. 25.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1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1. 11. 25.까지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J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공제한 485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10만 원씩 60일 동안 합계 6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251%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9. 2.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K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2012. 3. 14.까지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K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한 190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4만 원씩 65일동안 도합 2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309%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5. 피고인 E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3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12. 3. 28. 까지 금전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이자율 초과 무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 L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고 매일 6만 원씩 60일 동안 합계 36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평균 연이자율 275%의 이자를 징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C 농협계좌 첨부, A.O.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P 농협계좌 특정) 1. 각 수사보고(C 계좌로 돈을 송금한 13 명 인적확인, 채무자 상대 전화수사, A.O.D 연결계좌 상대 인적조회, 피의자 대부업 등록사실, 각 채무자 상대 수사, D 피의자 특정 및 P 계좌번호 확인, 피의자 A의 채무자 상대 수사, A 관련 참고인 Q 진술조서 사본 첨부, P 계좌 거래내역, 관련자 인적조회, P 계좌 사용 피의자 특정, E 휴대전화번호 확인, 피의자 사용 계좌로 입금한 상대방 확인, 이자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나. 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최근 동종전과 2회 이상) 나. 피고인 B, D, E : 각 벌금형 선택(동종전과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B는 폭력전과 있으나 등록사업자인 점, 피고인 D은 무등록 및 폭력전과 다수인 점, 피고인 E는 무등록이나 횟수가 적고 음주운전 전과만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 D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의 직원 G과 E으로부터 광어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한 후 위탁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 25.경부터 같은 해 4. 18.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E으로부터 102,770,000원 상당의 광어를 공급받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H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순차 수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4. 4. 경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광어 대금 22,1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당시까지 발생한 위탁판매 수수료 360,000원을 공제한 22,79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4. 4.경 10,89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0,900,000원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3. 28.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102,770,000원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위탁판매 수수료 1,030,000원을 공제한 101,740,000원 중 68,690,000원만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33,0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부 1. 고소인 제출 D 발행 송장 사본 6부, 고소인 제출 광주지방법원 20154869 물품대금 항소이유서 사본 1부, 고소인 제출 광주지방법원 2015-4869 물품대금 관련 입 · .출금거래내역서 사본 1부, 통장사본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9.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3. 22:1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경위 등을 파악한 뒤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기 위해 신고자의 상대방인 H를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는 것을 보고, 갑자기 술에 취해 나타나 자신이 위 H의 아는 형이라고 하면서 위 F에게 "왜 죄 없는 사람을 체포하느냐, 젊은 사람 불쌍하게"라고 말하며 순찰차 내에 앉아 있던 위 H를 하차시키려고 하였고, 이에 위 F이 제지하자,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몸을 잡아 당겼다가 밀쳤고, 위 F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돌려보냈음에도,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던 위 F에게 다시 다가와 욕을 하면서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 첨부), 피의자의 범행 장면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경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친의 사망으로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은 청주시 상당구 E, 청주시 상당구 F, G 토지 3필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토지대금으로 4,964,379,100원을 지급받는 것 이외에도 이 사건 조합이 대납하기로 한 양도소득세 1,287,319,710원, 상속세 785,620,900원과, 위 부동산에 없는 유실수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30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1.경 청주시 청원구 1순환로 44 동청주세무서에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4,600,000,000원으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양도소득을 과소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 1,182,727,17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문답서 1. 고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정증서(증서 2014년76호), 공정증서(증서 2015년1호),양도소득세 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수사보고(포탈혐의 금액 및 세액 계산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유실수 보상계약서 등 첨부), 유실수보상계약서, 영수증,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벌금 1,182,727,170원 ~ 2,956,817,9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1,200,000,000원 피고인은 상속토지가 이 사건 조합의 사업부지에 편입되었음을 기화로 상대방에게 양도소득세의 포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다액의 세금을 포탈하여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조세 포탈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실현을 방해하여 재정적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포탈한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0. 4. 0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시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하다 같은 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위 SM5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SM5승용차를 수리비 671,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 1. 경찰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1. 차량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음주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고 2007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정상도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D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9. 21:54경 인천 남구 E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2세) 운전의 GEXIV 125CC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12경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속인들을 위해 총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97-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486) 피고인은 2020. 4. 13. 14:25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9. 24. 피해자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8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0: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술집인 'C'에서 술집의 CCTV를 통하여 피해자 D가 E의 스마트폰을 몰래 가지고 간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위 술집 화장실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4회, 옆구리 부위를 2회,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6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한편 피해자의 핸드폰 절취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이 되었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