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501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협박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 C 검 사 손진욱(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일(피고인들을 위하여) |변호사 이정훈(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선정 담당변호사 김상률(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1.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경부터 서울 서초구 D호텔 지하 2, 3층에서 'E 유흥주점'(2016. 1. 11.경부터 'F 유흥주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 11.경부터 'F 유흥주점'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자금관리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E 유흥주점' 및 'F 유흥주점'에서 'G'라는 예명으로 유흥접객원들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5. 10. 28.경부터, 피고인 B은 2016. 1. 11.경부터 2016. 4. 27.경까지 함께 'E 유흥주점' 및 'F 유흥주점'에서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25만 원을 포함하여 1인당 60만 원 정도를 받고 H(여, 21세), I(여, 21세), J(여, 36세, 별명 K), L(여, 연령미상, 별명 M(N)] 등 미리 고용해 둔 유흥접객원 겸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성들과 약 1시간 30분가량 술을 마신 후 D호텔 객실로 올라가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H, O, P, Q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진술조서(3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E 유흥주점 잠복 내사), 내사보고(업소 명의자 변경내역 회신 관련), 내사보고(R(가명)에게 A의 신분 확인 관련), 내사보고(D호텔, E유흥주점 앞 잠복 중 112 신고 관련), 내사보고(E 유흥주점 및 D 호텔 건축물 구조 관련), 내사보고(경찰관과 영업상무 S의 대화 당시 녹음파일 관련), 내사보고(2017. 7. 6. 당시 상황에 대한 녹음파일 및 녹취록 관련), 수사보고(D 호텔 일일매출일지 분석 관련), 수사보고(업소 내 매점에서 발견된 콘돔 확인 및 사진촬영),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관련 - 가게),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관련 - -종업원), 수사보고(업소에서 사용하는 F/T라는 말의 뜻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회신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거짓진술 관련), 수사보고(0과 A의 대화 녹음에 대한 녹취록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들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복구), 내사보고(D 호텔, E주점 성매매 관련 112 신고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E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정황 확인, 'F' 유흥주점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실 확인 1. 공소장, 약식명령, 현행범인 체포서 1. 피해자 H 휴대전화 캡처자료, C- -H 메시지 전송자료, HC 메시지 전송자료, C- -l 메시지 전송자료, IC 메시지 전송자료, 각 공정증서 사본, C, H 메시지 내용, C, I 메시지 내용, C, H 모(母) 메시지 내용, C, I 모(母)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성매매를 알선한 일시와 성매수 남성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범죄사실은 특정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비록 성매수 남성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의 지위와 역할,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의 장소, 성매도 여성의 인적사항,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의 방법, 성매매대금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단속에 대비하여 범행의 증거를 남기지 않으므로 현장에서 단속하여 적발하지 않는 이상 성매수 남성을 특정할 수 없는 점, 그런데 이 사건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하였던 유흥접객원들과 위 유흥주점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였던 D호텔 전 업주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이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수를 하였다는 성매수 남성들의 진술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H, I 등의 진술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D호텔을 연계하여 소위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D호텔 전 업주인 0의 진술에 객관적인 증거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H의 진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던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성형수술을 위하여 2,2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C이 자신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을 인수하였다. 2015. 4.경부터 2016. 4. 27.까지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하였는데, 성매매를 안 하면 빚을 갚을 수가 없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룸에 넣어주지 않았고, 너무 싫어서 출근을 안하면 어머니한테 알리겠다는 등 협박하여 성매매를 계속하게 되었다. 또한 H은 이 사건 유흥주점과 D호텔을 연계하여 소위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의 역할, 성매매대금의 액수와 수익 분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I의 진술 이 사건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일하였던 I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된 경위,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소위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는 과정, 성매매대금의 액수와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성형수술비를 갚기 위해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은 점 등은 H의 경우와 유사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성매매 관련 진술은 H의 진술과 일치한다. 3) H, I 등 유흥접객원과 피고인 C의 문자메시지 H과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성매매를 위해 남성 손님과 D호텔로 이동할 때 피고인 C이 객실 열쇠를 주었고, 객실로 가서 피고인 C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객실 호수를 알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다시 알려준다고 진술하였다. H과 I 그리고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는 H, I를 포함하여 피고인 C이 관리하던 유흥접객원들이 피고인 C에게 D호텔 객실 번호를 알리고 성매매가 끝난 후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다수 발견되었고, 이는 H, I의 진술에 부합한다. 예를 들면 2015. 12. 2. 21:21경 H이 피고인 C에게 '507'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C이 같은 날 21:46경 H에게 '내려올 때 전화해', 22:02경 '안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H이 같은 날 22:03경 '아 진짜 진상. 안 쌀라 그러고 얼굴 뭉개고 짜증나게 해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업주인 피고인 A의 메모 2017. 7.경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이 사건 유흥주점 85번룸을 압수수색한 결과 피고인 A이 작성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다수의 메모가 발견되었다. 즉 '매출일 보나 수첩 기록은 다 없애고 사물함 및 컴퓨터에 저장된 외상대금이나 F/T 관계는 다 지울 것', '앞으로 합동단속을 대비해서 미리 훈련하도록(차명계좌 쓸 것)', '아가씨 에이프터 교육', '에프터 사고시 써비스 차지 제로', '호텔 퇴실시 객실키 꼭 배가지고 나올 것(체크아웃)', 'FIT 시 객실 따로따로 올라가고 나올 때는 고객이 주무시는지 확인하여 안 주무시는 손님에게는 내려온 즉시 PD나 부장님! 보조에게 꼭 알려서 방이 모자라니 퇴실할 수 있도록 협조바란다'. 위 메모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에프터(AFTER)'는 2차 즉 성매매를, 'F/T' 역시 영어 AFTER에서 나온 말로 2차 즉 '성매매'를 의미하는 것으로 성매매업소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관련 교육을 하도록 하고 준수사항을 지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비록 위 압수·수색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 기간 경과 후 이루어졌지만,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위 범행 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로서 이 사건 유흥주점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범행 기간에도 유흥접객원의 성매매를 관리·*감독하는 등 알선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D호텔의 전 업주 0의 진술 2013. 9.경부터 2015. 10.경까지 D호텔을 운영하였던 이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D호텔을 운영하던 기간 일반손님을 위한 10층과 11층을 제외한 나머지 객실 전부를 할인가격으로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실하였다. 매일 오후 6시경 10층과 11층을 제외한 객실 열쇠를 이 사건 유흥주점의 객실 담당 직원인 T에게 주고, 유흥접객원과 성매수남이 성매매를 위하여 객실을 사용한 후 객실 열쇠를 다시 프론터에 맞기면 객실 청소를 하고 다시 T가 와서 청소를 마친 객실 열쇠를 가지고 간다. 호텔 프런트 직원이 유흥주점이 사용한 객실을 장부에 적어놓으면 유흥주점 영업 종료시 T가 확인 후 서명하고 매일 객실 사용개수를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보고하는데, 하루 평균 180개에서 200개의 객실을 사용하였다. 그 후 D호텔은 0과 그 가족 사이의 유산 관련 분쟁으로 U이 운영하게 되었는데, 0의 어머니 V은 수차례 D호텔에서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은 '2017. 7. 초순경 피고인 A이 V의 잦은 신고로 객실 사용개수가 현저히 줄었다고 하면서 휴대전화에서 T가 자신에게 보내준 객실 사용 개수를 보여 주면서 이전에는 200개에서 220개의 객실을 사용했는데 150~170개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소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0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D호텔을 연계하여 소위 '풀살롱'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나, 그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기간에도 계속해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6) H, I의 신고 경위 피고인들은 유흥접객원인 H과 I가 채무면탈을 위해 허위로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처럼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출근을 하지 않자 피고인 C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H을 데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야 기할 게 있습니다"라고 말한 후 전화를 끊었고, 엄마가 놀라 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H을 대신해서 경찰에 직접 신고하였던 Q는 법정에서 '피고인 C이 H을 협박하는 문자도 보았고 자신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 C이 찾아온 적도 있다. 2016. 4. 27.경 H이 피고인 C이 엄마한테 전화했고 찾아온다고 했다면서 울면서 전화하여 H의 집으로 가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여 H의 진술과 일치한다. 그리고 I는 H이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 H을 만나 같이 사실을 밝히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2.경부터 2016. 4. 27.경까지 H에게 '엄마에게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H, Q, I의 진술에 피고인 C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더하여 보면, H은 피고인 C이 엄마에게 성매매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다가 가 엄마에게 정말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 C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H 등이 채무면탈을 위해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다. 7) 기타 사정 H과 I는 법정에서 '단속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 C이 이 사건 유흥주점과 연결된 D 호텔 인터폰으로 알려주어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10회 정도 단속을 피한 적이 있다', '단속이 있는 날에는 미리 알고 콘돔을 다 치우고 대기실에 유흥접객원들을 앉혀 놓는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이 경찰의 단속사실을 알고 미리 대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 H이 2015. 4. 7.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을 시작할 당시 윤락행위 등 불법 행위를 일체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 다른 유흥접객원들도 그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하고, '위 회사는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를 절대 강요, 소개, 알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유흥접객원과 손님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서약서 등은 피고인들이 적발에 대비하여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유흥접객원과 손님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서류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유흥주점은 2017. 7. 경 한 언론사가 위 유흥주점이 수십 차례 성매매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음에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수사기관의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전히 조직적으로 성매매와 성매매알선을 하고 있다는 취재와 보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 사건 유흥주점은 D호텔과 연계하여 소위 '풀살롱' 형태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범행이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범행의 규모가 기업적인 수준에 이르러 그로 인한 수익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마치 업소 차원에서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서약서'나 '근로계약서'를 받는 등 단속 및 적발에 치밀하게 대비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거움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고인 A은 단속에 대비하여 회사 대표이사 명의를 피고인 B으로 등재하여 수사 및 재판에서 바지사장 행세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1993년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1997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0년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의 업주 행세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라. 피고인 C은 유흥접객원을 관리하는 소위 'PD'로서 어린 유흥접객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라는 명분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를 하지 않으려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린다고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C도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호텔 지하 2, 3층에서 'E 유흥주점'(2016. 1. 11.경부터 'F 유흥주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서 위 유흥주점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H이 연락도 없이 출근하지 않는 일이 종종 발생하자 피해자의 무단결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출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가. 2016. 2.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 너의 어머니와 가족들에게 네가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는 것을 말하겠다' 라고 말을 하고, 나. 2016. 3.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전화하믄 받겠니? 엄마도 전화 안 받으시네. 넌 꼭 집을 찾아가야 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 2016. 4.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것들이 좋게 얘기하니까 좋 같이 들리나?' '니가 피해봤자고, 니 엄마한테 전화할게', '다 얘기할테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라. 2016. 4. 알 수 없는 날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 집 앞에서 통화하자', '너희 엄마도 알아야지', '니가 짐 집 앞으로 오던지', '난 집으로 갈꺼니까'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집 정문을 찍은 사진 파일을 보내고, 마. 2016. 4.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좋은 말 할 때 전화해라, 엄마한테 다 얘기하기 전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9. 8. 3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