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2고합312]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을 하는 데에 명목상 대표이사가 되어줄 사람을 모색하던 중 D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 D를 명목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를 인수하되 경영 및 수표발행 등의 업무는 피고인 A 이 담당하고, D는 3개월 동안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으로부터 800만 원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3. 29.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중화동지점과 사이에 체결되어 있는 당좌수표계약의 대표이사 명의를 2010. 7. 6. D로 변경한 후 2010. 9. 15. 경까지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0. 8. 1.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발행일 2010. 12, 10, 액면 35,500,000원으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6.부터 2010. 8.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14 기재와 같이 위 은행 당좌수표 12장 액면 합계 268,807,000원을 발행하였고, 위 각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 또는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2012고합827]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2010. 10. 25.경 인천 서구 연희동에 있는 서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G에게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1,660,660원으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다. 사기 [2012고합312] 피고인 A은 2011, 4, 4. 15:30 경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농협 소공동지점에서, 피고인 A 등을 통해 주식회사 H를 8,8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한 피해자 I가 법인인수인계 업무를 대행하던 J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3,000 만 원을 입금한 뒤 이체한도 때문에 2,000만 원은 다음날 입금하려고 하자, 사실은 자신의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금일 모두 입금하여야 한다. 내가 알려준 계좌로 입금하면 돈을 찾아 J 법무사 사무실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11. 4. 4. 1,800만 원, 같은 달 6. 300만원 등 합계 2,100만 원을 법인인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2012고합827] 피고인 회사는 주방용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 이 제 1 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51,660,660원으로 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1.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054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 및 부도난 수표사본 1. 각서 사본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및 제2항]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서인천세무서장이 작성한 고발장 (첨부자료 포함) [범죄사실 제1의 다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 확인서 [판시 전과] 1. 2012고합827 사건의 수사보고서 (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징역형 선텍),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위 피고인의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2011. 1.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회사와 G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G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436,143,600원(= 1,800,000원 + 404,343,600원) 중 281,290,000원 상당의 거래는 실제로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는 허위가 아니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각 매출처에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위 합계표를 구성하는 개별 세금계산서를 허위기재한 경우와 달리 그 가공 혹은 허위의 공급가액 부분 전체에 관하여 위 허위기재 내용으로 하는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참조), 실제로 일부 매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초과한 매출액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허위기재에 해당한다. 나. 먼저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 기재 2011. 1. 25.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중 G에 대한 공급가액은 404,343,600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실제 거래액 281,290,000원을 초과하므로,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볼 때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그 전체가 허위기재에 해당하게 되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기재 2010. 10. 25.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인천세무서의 조사 결과, 피고인 A 이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회사는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당시 과세대상 : 2010. 7. 1. ~ 2010. 9. 30.) 매입액이 307,422,500원이었는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과세대상 : 2010. 10. 1. 2010. 12. 31.)에는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실물거래가 계속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물거래 없이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피고인 회사의 매입이 없었던 것에 대하여 "제가 주식회사 G 또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냥 매출매입 없이 G의 자재를 유용하여 사용하여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피고인 회사를 G와 동시에 운영하다 보니 G에서 매입하는 것은 자료 없이 자재를 유용하여 쓰고, 또 매출할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니나 가끔 G의 매입자료를 맞추기 위하여 피고인 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곤 했던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세금계산서가 얼 만큼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 G에 대한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로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의 아들과 지인 등의 개인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에 불과하고, 실제 거래를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거나 대금 지급 관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제출한 G에 의입금내역은 2010. 7. 13.부터 2010. 9. 7. 까지의 것으로서 모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기간 내의 내역들인데, 그 합계가 281,290,000원으로서 피고인 A이 예정신고 당시 기재한 G에 대한 공급가액 31,800,000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어떤 부분이 위 입금내역에 해당하는 실거래인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역시 실물거래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것으로서 그 전체가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1. 선고하는 형 : 징역 2년 2. 이유 : 피고인이 수표 부도 범행으로 2003년 및 2010년에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수표부도 또는 허위신고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10. 7. 16.부터 2010. 8. 30.경까지 단기간 동안 이 사건 각 수표를 집중적으로 발행하여 부도에 이르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회수되지 않은 수표가 총 12장 액면 합계 2억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도 공급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침해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당초 발행했던 수표 중 4장을 회수하였고, 사기 피해자 I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수표변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변조유가증권 행사 [2012고합10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0. 11. 7.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앞 정문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방에서 M으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의 당좌수표 0, 액면 '삼백만 원(3,000,000원)', 발행일 '2010. 12. 27’로 된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인천 서구 번지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당좌수표의 액면 및 발행일을 지우개로 지우고, 수성 싸인펜을 이용하여 액면을 '일천 삼백만 원정(₩13,000,000원)', 발행일을 '2010. 11, 23.’로 기재하여 위 수표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7.경 인천 부평구 P에서, Q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의 실질적 대표자인 M으로부터 액면 300만 원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그 액면을 1,300만 원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발행인인 M의 사전 승낙을 얻어 한 것이지 임의로 변조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 및 각 당좌수표 사본, 보관증(수사기록 제6쪽),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행사 상대방 Q 전화진술청취)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당좌수표의 액면 등을 임의로 변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기재 각 당좌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2012고합31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기재 당좌수표를 액면 4,500 만원으로, 순번 6번 기재 당좌수표를 액면 2,700만 원으로 각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1, 6번 기재 각 당좌수표는 R이 “액면을 각 250만 원으로 기재하여 S에게 교부하고 그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오겠다"고 하기에 위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액면을 백지로 하여 발행하였으나, 그 후 R 또는 S에 의해 액면이 각 250만 원이 아닌 4,500만 원, 2,700만 원으로 변조된 것이므로, 위 각 당좌수표의 부도에 대하여는 책임질 수 없다. 다. 판단 1) 각 고발장 및 수표사본(수사기록 제194~196쪽, 제209~211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73 사건의 중인 T, S에 대한 각 중인신문조서 사본, S.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문서감정 결과 통보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액면이 각 백지로 된 수표번호 U, V인 피고인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R에게 교부한 사실, R은 위 각 당좌수표의 액면이 백지인 채로 S에게 교부하였고, S은 수표번호 U 수표의 액면을 "45,000,000원”으로, 수표번호 V 수표의 액면을 “27,000,000원”으로 각 보충 기재하여 W에게 교부한 사실, 위 각 당좌수표는 그 후 전전 유통되어 최종 소지인인 X, 주식회사 Y이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한편, 백지수표의 금액란이 부당보충된 경우 적어도 보충권 범위 내에서는 백 지수표의 발행인이 그 금액을 보충한 것과 다를 바 없어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그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나, 보충권을 넘어서는 금액에 관하여는 발행인이 그와 같은 금액으로 보충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으므로 백지수표 발행인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서까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464 판결,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 2003, 11. 14. 선고 2001도2673 판결 등 참조). 3) 위 법리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각 당좌수표를 백지로 발행할 당시 에게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지는 것인데,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각 액면 250만 원에 대한 보충권을 수여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액면 250만 원을 초과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R이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A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A 이 백지 당좌수표 2장을 주면서 할인해서 3,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여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단73 사건의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제143쪽)가 있다. 그러나 R은 당초 경찰에서 “당좌수표의 액면이 각 250만 원이었고, 2장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급여 및 채무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고, 다시 제2회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으로부터 금액란에 대한 보충권의 한도를 정하여 위임받지는 않았고, 제가 일단 보충한 뒤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채무변제조로 받았는데, 피고인 A에게 받은 채권이 4,000만 원 정도 됩니다."(수사기록 제264~265쪽)라고 진술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R에게 수여한 보충권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R에게 액면 250만 원을 초과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각 액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번 기재 각 액면 250 만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 각 당좌수표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이 위 당좌수표 2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무거래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 및 각 당좌수표 사본과 제14회 공판기일에 제시된 위 각 당좌수표 원본에 의하면, 위 각 당좌수표의 최종 소지인인 Z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9.7. 위 각 당좌수표에 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