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27

범죄사실 [2016고단4927]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712호를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6. 2. 16. 16:00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G'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그 곳을 찾은 H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고 종업원 C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으로 2015. 12. 28.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6. 16:00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위 H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3만 원을 지급받고 H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6138]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8.경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712호를 임차한 후 성매매 여자 종업원 C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에 'I'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C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4. 8. 19:30경 위 오피스텔 712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손님 J로부터 39,000원을 받아 C으로 하여금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8. 19: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업주 A에게 고용되어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J로부터 39,000원을 받고 J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인터넷 성매매 광고 관련) 1. 단속현장 사진, 성매매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피고인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 영업규모가 크지 않다. - 동종 벌금형 전과 1차례 있고(다만, 다른 전과는 없다), 경찰 단속(2016고단4927) 후 중단하였다가 또다시 영업을 하였다(2016고단6138). 피고인 C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2차례 있고, 경찰 단속(2016고단4927) 후에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2016고단6138).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판시 제1항 기재 'F' 성매매업소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으로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이(다만 2016. 2. 9.경부터 2016. 2. 16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심심해서 친형인 공동피고인 A을 만나러 갔던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 B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공동피고인 A은 처음부터 피고인 B가 친동생으로 업소에 놀러 온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공동피고인 C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 내용도 결국 피고인 B를 두어차례 보기는 하였으나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 별다른 하는 일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즉 다른 관계인들의 진술이 모두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성매수남 H의 진술에 따르면, 자신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수령하고 방으로 안내하는 역할은 모두 공동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자신과는 인사만 하였으며, 나갈 때도 카운터 컴퓨터를 보고 있다가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했다는 것이다. 결국 업주인 공동피고인 A이 손님 응대를 모두 한 셈이고, 반면 피고인 B의 태도는 손님을 응대하는 종업원의 태도라고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여종업원 1명의 소규모 업소에서, 업주인 A 외에 같은 주간 시간대에 굳이 종업원을 둘만한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2. 7. 25.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심리평가 결과, 피고인 B는 지능지수 54, 사회연령 10세 10개월 정도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의 인지능력과 우울증의 가능성이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하여 중학교 1학년 중퇴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등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진단을 받은 바 있다. 경찰에서의 자백이 그로 인한 정신적 압박감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