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4. 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391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7. 21. 00:14경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효목지하차도에서 무열대 방면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지그재 그로 운전하였고, ‘차량이 비틀거리고 중앙선을 침범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등 총 4대의 순찰차가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싸이렌 소리와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정지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대구 동구 효목동 소재 도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도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도로로 계속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21. 00:22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좁은 골목길로 진입하다 골목길의 맞은편에서 다른 순찰차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가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바로 뒤따라오고 있음을 알면서도 후진하여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후면 부분으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전면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를 수리비 11,791,9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3. 7. 20. 18:24경 경산시 D건물 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E이 ‘F’로부터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그때부터 2023. 7. 21. 00:30경까지 경산시, 대구 동구 효목동,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 수성구 C 소재 도로를 거쳐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및 F 운영자 등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7. 20. 18:24경부터 2023. 7. 21. 00:30경까지 경산시 D건물 인근 도로에서 경산시, 대구 동구 효목동, 대구 수성구 만촌동, 대구 수성구 C 소재 도로를 거쳐 대구 수성구 G 소재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47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 매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한 정보를 광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5. 7. 07:56경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습온구함 ㅅㅣ원한 ㅇㅏㅇㅣ스”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 피고인은 2022. 7. 16. 16:00경 의정부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J'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여 “차가운 ㅅ 아는 분만”이라는 내용의 필로폰 투약에 관한 광고 글을 게시하여 마약류 투약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2023고합475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GTS300 EVO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 15:25경 의정부시 K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따른 정지명령을 받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같은 날 15:28경까지 의정부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도주하며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3고합497 피고인은 2023. 4. 4. 17:10경 경북 칠곡군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의성군 O에 있는 P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4 생략)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합562 피고인은 2022. 11. 25. 07:59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S가 T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인 경찰관 V이 이를 저지하였는데, S가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위 경찰관이 S를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경찰관의 뒤로 달려들어 팔로 목을 감싼 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E, 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5 생략) 순찰차 전면 블랙박스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방문한 Y CCTV 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 전 Y에서 결제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차량 정보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응급환자진료의뢰서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 지정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6), 네이버지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영수증 1매, 차량종합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E), 피의차량 발견 사진, 차량 GPS 기록(차량번호 1 생략), 112신고사건 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리비 견적서, 응급환자진료의뢰서, 견적서, 근무지정표, 진단서 2부 2023고합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즐챗’ 게시글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마약류 광고 범행 당시 피의자의 위치), 수사보고서(즐챗 필로폰 광고 게시글 확인 및 대화) 1. 피혐의자가 게시한 광고 글 사진, 피혐의자와 수사관이 나눈 대화 사진, 피의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내용 사진, 2022. 5. 7. 즐챗 ‘I’가 게시한 필로폰 게시글 캡처 사진, 즐챗 ‘I’와 대화한 내용 캡처 사진, ‘Z’의 텔레그램 정보 촬영 사진, ‘Z’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3고합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난폭운전 금지) 및 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영상확인 및 전화조사) 및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건) 2023고합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행정처분 조회, 본청결격조회 2023고합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관련자들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혐의 관련하여),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사진, U지구대 근무일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조회, 수사보고(누범인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판결문, 나의사건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여부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광고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3고합391 사건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불법사용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일부(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자동차불법사용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마약류 투약에 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무면허운전과 난폭운전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타인의 차량을 허락도 없이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정지요청에 불응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결국 순찰차에 상당한 손실을 발생시키고, 피고인을 추적하던 경찰관을 크게 다치게 한 뒤에 다시 도주하였다. 피고인을 추적하는 경찰관들의 상황이 촬영된 사진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히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공공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이후에도 자숙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을 지속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성향으로 인하여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보상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어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