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7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B(여, 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피해자의 오빠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치고 홧김에 체벌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1.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새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작은 방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깬 이후에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문지르고,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피해자의 턱을 잡아 입을 벌린 후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3.경 새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 부분을 문지르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데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문지르고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핥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제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필요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 속기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뒤로도 피해자에게 “아빠랑 하고 싶냐, 엄마 있어서 안 된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는 듯한 언행을 하기도 한 점,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속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24점)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9. 4. 16. 법률 제163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나. 제2범죄[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상당히 큰 악영향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또한 매우 커 보이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뒤에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자살을 암시하거나, 다른 가족에게 곤란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러한 행위 역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