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7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378 가. 공문서위조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강선주(기소), 김동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증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3.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바, 2017. 5. 10. 체류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페이스북에 "외국인등록증 등을 만들어 준다"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에게 메신저로 연락하여 22만 원을 줄테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체류지, 증명사진 파일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 'KOR', 외국인등록번호 'D',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으로 기재한 경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2020. 6. 2. 항공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5만 원을 줄테니, "인천출입국관리소장"을 발행인으로 한 외국인등록증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과 체류지, 사진 파일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내고,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 'KOR', 외국인 등록번호 'E', 성명 'A',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으로 기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2020. 6. 8. 항공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23.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산업재해를 이유로 기타(G-1)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후 2017. 5. 10.을 기한으로 출국기한 유예 허가를 받았으나, 2020. 10. 6.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0. 29.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체류기한 만료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등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음먹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초순경 베트남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15만 원을 줄테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체류지, 사진파일을 메신저로 보내고,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외국인등록증', 'KOR', 외국인등록번호 'F', 성명 'B',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1 혼이민(F-6)'이라고 기재한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2020, 7. 7. 항공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안산출입국관리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29.경 대학부설어학연수(D-4)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체류만료일인 2019. 5. 20. 출국하지 않고, 2020. 10, 7.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7. 19. 대한민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바, 체류기한 만료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전문적인 신분증 등 위조 사범과 공모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 베트남에 있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25만 원을 줄테니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이름, 체류지, 사진파일을 메신저로 보내고,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는 '외국인등록증', 'KOR', 외국인등록번호 'G', 성명 'C', 국가지역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으로 기재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 2020. 7. 2. 항공택배를 통해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명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19. 비전문취업 비자(E-9)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2014. 7. 19. 체류 만료일에 출국하지 않고, 2020. 10. 7.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