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천시 B건물, 2층에 있는 'C' 배달업체 사장이고,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5세)은 위 업체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22. 9. 24.경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25. 04:30경 위 업체 2층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밥을 먹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손을 수차례 주무르고, 심장이 빨리 뛰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 D의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댄 후 피해자 D의 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 D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E에게도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와 팔을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 E이 추행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E을 뒤에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제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H점' 앞 벤치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으로 꼬집고,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고, 피해자 E이 핸드폰 충전기를 가지러 가기 위해 위 'C' 업체 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E을 따라 들어와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갑자기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1. G 편의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피해자 E의 팔을 친 이외에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아르바이트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곱창을 사주어서 피해자 E, I와 함께 사무실 2층에서 곱창을 먹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옆구리 쪽을 주무르고, 피해자 E도 주물렀다. 피해자 E이 아프다고 하자 피고인이 “이게 아프냐”고 하였다. 피고인이 심장소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 D의 가슴에 손을 대었고, 피해자 D의 왼손을 깍지 끼듯이 잡아서 피해자 D가 손을 빼면서 피하였다. 이후 피해자 D가 아빠다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무릎에 손을 얹었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생각했는데, 손이 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거 같아서 손을 뿌리치고 나왔다. 피해자 E이 일어나서 같이 나오려고 하자 피고인이 일어선 피해자 E의 배를 잡고 들어 올리듯이 안아서 신발장 앞에 내려놓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에게 몸이 많이 뭉쳤다고 하면서 어깨를 주무르고, 다리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도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만졌고, 피해자 E이 사무실에서 나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실수로 술병을 깨고 나서 피해자 E을 들어 올려 현관에 내려주었다. 이후 사무실 앞 G 편의점 앞 벤치에 피고인과 피해자 E이 앉아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 E의 옆구리를 꼬집었고, 피해자 E이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혼자 사무실 2층에 갔다가 창문에 기대서 밑에 있는 피해자 D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여기서 시끄럽게 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쳤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상호 그 내용이 일치할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을 여과 없이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고인의 사무실 앞에 있는 G 편의점 앞 벤치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옆구리를 손으로 꼬집고, 허리를 감싸 안는 장면과 피해자 E이 이를 뿌리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이 피해자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배달 업체에 소개한 지인들과 당시 상황에 관하여 논의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추행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방문하였다가 피고인을 처음 보게 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착하게 해주신 분이라 가슴에 손을 댄 정도는 가만히 있어도 될 거같아서 가만히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던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시도한 신체접촉에 대하여 뿌리치거나 자리를 피하는 등으로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바,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나 접촉의 방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