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2016고정668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SM520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이동성 있는 물건인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치부착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2016고정573)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2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D(39세)은 위 F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평택시 G에 있는 H 모텔앞 도로에서 피해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D의 뒤로 다가가 머리를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얼굴, 목,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판단 가. F에 대한 상해 부분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을 때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법정에서 D은 피고인이 자신을 먼저 때리고 F에게 갔다고 진술하고, F은 자신을 먼저 때리고 D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대립되는 점, F은 수사기관에서는 법정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을 먼저 때리고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사건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도 피고인이 F을 때리는 모습이 촬영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을 폭행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Fl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D에 대한 상해 부분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이는 위와 같은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D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D의 진술을 근거로 발급되었다. D은 진단서 발급 후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한 사실이 없다. D은 이 법정에서도, 너무 긴장해서 맞고 나서는 확실하게 몰랐는데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서를 끊어보니까 등, 허리, 목 부분이 아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활하면서 아픈 것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에게 형법상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정당행위 주장하고 있으나, 검사가 이 부분을 상해죄로 기소하였으므로 상해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고, 폭행 부분은 D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약국개설자가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량을 늘리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2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헬스'와 거주지인 거제시 G건물 201에서 인터넷 스테로이드 카페,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주문 받아 택배로 발송하거나 H 또는 I에게 주문받은 내역을 알려주고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6. 24.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총 610회에 걸쳐 279,856,2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스테로이드제 의약품을 불법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후 근육을 키우기 원하는 보디빌더, 헬스트레이너, 보디빌딩 매니아 등을 상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피고인이 거주한 부천시 원미구 J건물 901동 1502호와 인천시 서구 K건물 401호에서 인터넷 카페인 'L'에 스테로이드제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구매 희망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의약품을 발송하거나 H 또는 I에게 주문받은 내역을 알려주고 발송케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4. 12.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총 618회에 걸쳐 280,900,800원 상당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 등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유해물질 성분분석 감정회답),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금액 오류 수정), A 피의자신문조서 3회 첨부한 계좌거래내역 사본, A 스테로이드제를 판매한 입금받은 내역을 수정한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판매금액 산정-A), 각 A 범죄일람표(국민은행, 경남은행(, 수사보고(불법 의약품 판매금액 산정-B), 각 B 범죄일람표(각 농협,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 및 판매액, 수익의 규모가 매우 큰 점, 취급한 약품이 오남용 될 때의 부작용 및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에 죄질이 나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는 이종의 벌금 전력 2회가 있을 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벌금형을 병과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편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50세)가 보호자 없이 혼자 폐지를 수집하며 생활하는 것을 알고, 평소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폐지가 많으니 가져가라"고 수회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3.경부터 2016. 7.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7.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폐지를 가져가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를 그곳 안방으로 데려가 바닥에 함께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었음에도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전부 벗기고, "여자를 빨면 좋다."라고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애무하고, 이에 다시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며 "하지 마."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발기가 되지 않으니 손으로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1회 만지게 하여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7.경부터 2016. 8.경 사이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8. 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 감기에 걸려 요양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바닥에 앉은 다음 "젖가슴이 좋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피해자),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녹취록(수사기록 281쪽) 1. 내사보고(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집주인의 진술에 대해), 내사보고(장애인인권센터에서 피해자의 성폭행 확인여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횟수와 일시에 대해) 1. 피의자의 집 구조 1. 주민등록증, 각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 현장사진(피의자, 피해자의 집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76세),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4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 제간음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을 합산한 7년 6월 [= 5년 + (5년 × 1/2)]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8. 12. 30. 그 소유인 아산시 D, E 토지를 형 F 명의로 신탁하였다가 1998. 4. 28. 위 토지들에 대한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경매신청을 당하게 되자, 1998. 10. 20.경 F의 처 G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위 토지들의 소유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되 F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을 무상으로 점유·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 5. 25.경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조카 H이 위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자,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8. 1.경 "F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시가 30억 원 상당의 위 토지들을 보관하던 중, 2012. 5. 25. H 명의로 마음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천안동남경찰서에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폐쇄등기부등본, 재산세납세증명서, 내용증명, 취득세 등록세 납세영수증, 수사보고(아산동부신협장 답변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서, 수사보고서(I 통화내용보고)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아산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이 형인 F에게 소유명의를 신탁한 것으로 소유권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률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고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어서 무고죄에 해당한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7. 8. 11.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처남댁인 J 명의로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사실, 이에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은 1998. 4.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2. 5.경 피고인의 형 F 또는 형수인 G가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위 아산동부신용협동조합이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 10년 남짓의 재산세를 위 F이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담보대출금을 피고인의 형 및 형수가 아무런 반대급부도 없이 피고인을 위하여 대위변제할 만한 뚜렷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인의 명시적 소유권 포기의사를 담은 문서는 없다 하더라도 위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의 취하에 즈음하여 피고인이 대내적으로는 F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포기의사를 표시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자임을 전제로 F이 이 사건 토지를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명백히 무고죄에 해당함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60세로서 수형생활에 약간은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말경 춘천시 C건물 1층 피해자 Dol 운영하던 'E'이라는 토스트 및 생과일 판매 음식점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인부 F으로 하여금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부침판(린나이)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1개 물품을 치우도록 하여 시가 불상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품목견적서 및 가게전경사진(물품견적 부분 제외) 1. 확인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우선 피해자 DI 'E'을 임차하여 토스트 음식점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음식점 운영을 그만두었고, 전기, 수도 요금 등 각종 공과금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임대차목적물에서 보관 중인 물건들을 방치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절차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였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구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치우게 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1 개 물품이 아니라 13개 물품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물건을 치우게 하였을 뿐, 물건을 치울 당시 이 사건 점포에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들을 이 사건 점포에 보관하여 두었는데, 2012. 2. 경 이 사건 점포에 가보니 위 물건들이 모두 치워지고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물품의 근거로 제시한 확인서(수사기록 제16쪽)는 이 사건 점포의 전 임차인인 G가 피해자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당시에 작성하여 준 문서로서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추가 목록(수사기록 제17쪽)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에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그 목록에 기재된 벽걸이 에어컨, 선풍기, 벽면 테이블 의자, 돌출 간판이 F이 치웠다고 인정하는 물품과 일치하고 있어 위 목록의 내용도 신빙성이 있는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점포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치웠고, 그 과정에서 F이 육안으로 확인한 물품을 확인서(수사기록 제30쪽)에 기재하였으나, 다른 인부들이 치운 물품도 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치우게 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1개 물품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미합의, 초범,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7. 3. 13. 21:35 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경남은행 맞은편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화인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남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에 앉은 채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폰을 세게 던져 위 D의 왼쪽 발등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발목 사진, 이동통신단말기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1월 이상, 감경 영역, 다수 범죄)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전과, 혈중알콜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2016. 9. 30.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8. 확정되었고, 2016. 11. 22. 징역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동구 서부동 서부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1세)에게 "번호계의 계주를 맡아 해주면 내가 계원으로 가입하여 계가 종료할 때까지 곗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 3. 경부터 조직하여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에게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경에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된 판결상의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피해금액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6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2. 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4. 27.경 대구 달서구 소재 F 부근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음료수에 타서 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통화내역, 수사보고(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제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그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이 판시 각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취지의 E의 일관된 진술과, E와 피고인 사이의 판시 각 기재 일시경 통화내역의 존재, 각 발신기지국의 위치, 위 통화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제2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필로폰을 2회 매수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된 후 행하여진 소변 · 모발검사 결과 모두 필로폰에 양성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매수 부분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069

범죄사실 2011고단1069 피고인은 서울 중구 황학동 중앙시장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신발 등을 훔쳐 처분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11. 2. 28. 01:05경 서울 중구 C 다세대 주택의 현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그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켤레 등 신발 2켤레 합계 9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02:10 경 같은 구 E 빌라 지하1층 201호 피해자 F의 집에서 현관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 현관 문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5,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1고단3518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신발 등을 훔쳐 처분하기로 결심하였다. 1. 2011. 6. 1. 1:20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집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통로에 있던 피해자 H의 신발장 안에 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흰색 애플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31만 원 상당의 신발 3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같은 날 1:30 경 I에 있는 상가주택에 이르러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3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통로에 있던 피해자 J의 신발장 안에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등산화 1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같은 날 2:10 경 K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출입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5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계단 통로에 있던 피해자 L의 신발장 안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화 1켤레 등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신발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2791] 피고인은 1. 2012. 04. 16. 02:00경 서울 중구 M 여관에서 피해자 N이 여관 카운터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여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계단 신발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더 등산화 2켤레 시가 57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23. 0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N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여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2층 카운터 출입문 밖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리복운동화 1켤레 시가 5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3. 같은 달 25. 02:00경 서울 중구 0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현관 출입문을 열고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신발상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운동화 7켤레 시가 20만 원 상담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10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1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27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었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 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말경 충남 부여군 C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해예방 목적으로 굴착기 1대를 사용하여 약 24m2의 산지를 형질 변경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치도, 지적용지도, 현황도, 현장사진, 산림 피해금액 산출기초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임야대장 첨부)와 이에 첨부한 임야대장 1. 산사태 피해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해예방의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8530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분히 관할관청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재해예방 목적으로 산지를 일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3:33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라마다 호텔 부근의 도로부터 같은 구 옥련동 58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1, 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93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93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박영진(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7.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3압제171호 압수조서 중 순번 제1 내지 4, 6 내지 8번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경 화성시 D에 있는 식당에서 으로부터 윗니 12개를 보청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마취제 주사를 놓아 치아를 뽑고 알지네이트로 치아 모형을 뜬 다음, 3, 4일 후 같은 장소에서 치아 모형으로 민든치아를 시멘트로 접착시켜 주고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19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치과 치료행위를 하여 주고 합계 86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수사첩보보고서, 치아 사진, 통장 사본, 내사보고(L에 있는 M병원), 수사보고(일반), 계좌거래내역, 치료 재료 사진, 수사보고(M병원 의사 N), 수사보고(치아 고정 관련), 수사보고(핸드폰 압수 관련), 수사보고(마취 관련), 수사보고(G 진료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의 시술은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하고, 실제 일부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한 점,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범행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환자들을 기망하지는 아니한 점, 환자들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요구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4. 02:47경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1동 764 안현초등학교 앞 도로를 철산근린공원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보도를 침범하여 때마침 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E(3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6. 1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G(남, 36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C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6. 00:33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남, 4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이 개새끼야, 좆도 아닌 것이 뭐라고 씨부리노, 비키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L(남, 35세)에게 "좆같은 소리하네, 비키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L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M(남, 33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K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M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다리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5. 23:50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N(남, 36세)이 가까이 오지 말라면서 허리띠를 휘두르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양팔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찬 후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나.항의 각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피해자 N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N과도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8.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9:15경 원주시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공무원인 위 주민센터 주민지원 담당인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자신의 하의를 벗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6:20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등 위 D, 위 주민센터 주민지원 복지담당 공무원인 E 등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 09:27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공무원인 위 E 등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는 등 약 23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0:25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위 E 등에게 "의료원에 가겠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고 사무실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고 위 E 등에게 "동사무소를 뒤집어 놓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3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D, E 등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0. 16:30경 위 주민센터에 공무원인 위 주민센터 주민지원 수습 행정원 F에게 전화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F가 1시간 내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위 F에게 "찾아가는 민원을 신청했는데 너가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너가 근무하는 동안 계속 괴롭히겠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 계속 힘들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약 1시간 10분 가량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 F, E 등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등 첨부), 판결문사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황 및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4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3층에서 92m2(약 28평) 규모로 방실 10개 중 8개의 방실에 컴퓨터와 모니터를 갖추고 'C'이라는 상호로 성인전화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3. 3. 26. 22:40경 성명불상의 "D" 사이트 운영자에게 월 20만 원을 주고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성인 남자의 성기를 빨고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물 등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위 'C'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5천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방실에서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음란물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