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65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65, 118(병합), 165(병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다. 특수폭행 라. 재물손괴 피고 인 1.가.나. A |2.가.나. B |3.가.다.라. C 검 사 오진희(기소), 장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F |변호사 G, H(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I, 공익법무관 J, K(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21.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 2017압제381호로 압수된 삼성전자 휴대폰 (모델명 SM-A700K)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89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 2017압제381호로 압수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창원지방검찰청 2017압제360호로 압수된 휴대전화(SM-N920S)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5. 3.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65, 118,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의 점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청소년인 L(여, 17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여 L가 받은 성매매 대금을 반분함으로써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5. 11.경 L에게 "하루에 많게는 100만 원까지 벌 수 있으니 같이 일 하자."라고 말하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하고, 성매수 남성이 L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등 곤란한 사정이 발생하면 피고인 A가 이를 해결해 주고 L가 성매매 장소로 이동할 시에도 교통 편의를 제공하되 그 대가로 L가 받은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배분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L가 2016. 1. 2. 22: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N' 등에 게시된 글을 보고 연락해온 성매수남 O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그 때부터 2016. 6.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성동 일대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남과 1일 평균 2회 가량 성매매를 함에 있어 피고인 A는 L를 상대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는 남성으로부터 L를 보호해주고, L가 성매매 장소로 이동할 때 피고인 C 등으로 하여금 승용차로 태워주도록 함과 아울러 성매매 할당량(목표치)을 정하여 L가 이를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L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절반 이상을 배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L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하였다. 2. 피고인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제 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L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1. 2. 경부터 2016. 1. 2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로 L를 성매매 장소 부근에 수회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L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3. 31. 경부터 2016. 6.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로 L를 성매매 장소 부근에 수회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P(여, 19세)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후 P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3. 31.경부터 2016. 7. 5. 경까지 P과 창원시 소재 모텔등지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채팅 어플인 'N' 등을 통해 성매수남을 구하고, 피고인 B는 P을 승용차로 성매매 장소 부근까지 태워주는 방법으로 P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 읍 중리 일대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고 1일 평균 3회, 총 230회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피고인 A는 Pl 받은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165, 1. 특수폭행 피고인 C은 2017. 3. 15, 04:25경 창원시 성산구 Q 빌딩 1층 'R주점'에서 일행인 피해자 S(남, 20세)와 T이 시비를 벌이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게 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1회 휘두르고 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C은 2017. 3. 15, 04:30경 위 'R주점'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 외부유리문을 발로 1회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6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경찰,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한 범행기간 특정), 내사보고(피해자 P 사용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신한은행 계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운행차량 특정) 1. 압수된 삼성전자 휴대폰(모델명 SM-A700K) 1개,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 1개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피고인 B):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사건요약정보 판결문보고) 2017고합118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L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내사보고(통화내역 발췌 기간 산정), 수사보고(범행일시,장소 특정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수사보고(범죄사실 '1' 항의 범행일자 일부 수정) 1. L-C 통화내역 1. 압수된 휴대전화(SM-N920S) 1개의 현존 1. 판시 전과(피고인 C): 범죄경력조회 회보서(C) 2017고합16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보고(폭행), 수사보고(R주점 CCTV영상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1. 현장사진(R주점), CCTV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유인한 점,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 유인한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2조(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유인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 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 1항 제2호(L로부터 얻은 수익 89만 원 1) + P으로부터 얻은 수익 300만 원)-합계 389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 1) 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1287쪽 2) 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1582쪽 편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L, P이 성매매를 할 때 소위 '조건사냥'3)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고 성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 영업으로 L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거나, 영업으로 P에게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것은 성매매를 주된 목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성매매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그 사업 활동으로 또는 그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의미하고, 성매매 관련 사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해당 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227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L와 P에게 성매매를 권유, 알선, 강요하여 성매매와 관련있는 사업을 경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위 사업의 경제적 효과 3) 성매매(소위 '조건만남')를 하는 여성들에게 성매수남을 가장하여 접근한 다음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이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성매매 여성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는 것을 말함. 가 자신에게 귀속되게 할 목적으로 위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성매매 시작 동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처음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관하여 "A 언니 W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일할 사람 구한다고 올려놨길래 뭔 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조건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일단, 아, 언니 알겠어요.' 하고 그냥 끊었는데 언니가 다시 전화 와서 '니 해볼 생각 없나.' 이런 식으로 꼬드겨서 제가 그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 L와 함께 부산으로 찾아와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P이 남자친구 X과의 동거를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자신이(피고인 A 지칭) "같이 해볼래?"라고 하며 조건만남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P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위 각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할 여성을 찾아 성매매를 유인 • 권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성매매 사업의 관리, 운영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성매매를 하면 피고인 A가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이 와서 성매매 대금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6. 1. 2.부터 2016. 2. 2. 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L가 서로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285 내지 292쪽), 이는 L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증인 L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가 자신은 25만 원, P은 40만 원을 하루 할당량으로 정해주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P과 비교하며 경쟁을 부추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할당량을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L에게 "P은 이 정도로 많이 벌어오는데 너는 왜 전화 한통 없냐."라고 하면서 L와 P를 비교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L와 P 사이에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을 부추긴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성매수남 물색은 피고인 A, B도 다같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4. 19, 14:37 P에게 '횡단보도 앞에 은색 비상등'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362쪽), 이는 P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P은 2016. 3. 경 - 터 2016. 7, 초순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와 Y 소재 Z 모텔 및 AA아파트 다동 6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2016. 3. 31.부터 2016. 7. 5.까지 사이에 피고인 A와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하였다(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299 내지 309쪽). 그 기간 동안 P은 피고인 A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데(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361쪽 내지 363쪽), 그 문자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가 P의 성매매를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P이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은 때에도 피고인 A의 강요에 의하여 계속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성매매 횟수와 관련하여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하루 평균 3번 정도였고, 진짜 많으면 4번까지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L도 경찰 조사에서 "하루에 적게는 2번, 많게는 4번 정도 했으니 하루에 3번 꼴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51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L는 2회 이상, P은 3회 이상 성매매를 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성매매 수익의 관리 및 사용 증인 L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 성매매를 시작하면서 피고인 A와 성매매 대금은 반반씩 나누기로 약속하였고, 1회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받아서 그 대금을 모두 피고인 A에게 갖다주면 처음에는 그 중 반을 자신(L 지칭)에게 나누어 주었지만, 4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45 내지 53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증인 P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통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 정도 받았는데, 성매매를 하여 벌어온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에게 주었고, 필요한 물건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사주었으며, 공동생활을 하며 필요한 숙박비용, 생활비 등은 A가 위 돈에서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L와 P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B)를 실질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계좌에는 2016. 1. 2.부터 2016. 2. 2. 까지 총 11회에 걸쳐 1,998,9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고, 2016. 3. 15.부터 2016. 7.경까지는 총 10회에 걸쳐 6,288,200원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583 내지 587쪽). 라) 기타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L와 P은 둘 다 피고인 A와 더 친한 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P도 경찰 조사에서 'L와 친하지 않고, 대화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191쪽), L가 고소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사건 수사과정에서 L가 '피고인 A가 P에게도 성매매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비로소 P에게 성매매를 시킨 것과 관련된 범행에 관한 수사가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L 와 P 이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L, P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를 도와 영업으로 L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거나,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P에게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L에 대한 성매매 권유·유인행위 방조에 관한 판단 증인 L, P,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출소한 직후 피고인 A가 L와 P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을 B가 모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출소 이후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L에게 성매매 권유·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처음 성매매를 제의할 당시에는 피고인 B에게 비밀로 해야한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피고인 B가 채팅으로 성매수남을 물색하는 것을 도와주고, 피고인 B가 성매수남을 구하고 성매매를 할 모텔을 정한 뒤 그 모텔에 태워다주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L도 이 법정에서 "P을 데리러 부산에 간 사실이 있고, 당시 P,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매매 하루 할당량에 관해서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적어도 P을 부산에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한 2016. 3. 31.경부터는 L와 P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증인 L 와 P은 이 법정에서 '2016. 4.경부터 2016. 6.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또는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위치한 PC방에서 채팅을 하면서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 B가 위 PC방에 태워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B는 L 와 P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6. 4.경부터 L와 P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 소재 PC방에 태워다 주었고, L 와 P이 벌어온 성매매 대금을 함께 사용했으며, 그로 인해서 경찰에 잡히게 될까봐 걱정하기는 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L, P의 진술과 일치한다(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1299 내지 1301쪽)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는 L, P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L, P의 진술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의 연인인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현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을 감안하여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2) P에 대한 성매매알선등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P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P은 2016. 3.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피고인 B, A와 창원시 의창구 Y 소재 'Z 모텔' 및 창원시 의창구 AA아파트 다동 601호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2016. 3. 30.부터 2016. 6. 9.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B와 수차례 통화한 내역이 있으며(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310 내지 311쪽), 피고인 B의 휴대폰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364 내지 365쪽), 다음 문자 내용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가 P의 성매매를 관리하고, P은 성매매 후 그 내용을 피고인 B에게 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B의 휴대폰을 사용하여 P과 연락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사정에 P이 문자를 보내면서 '오빠'라고 지칭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증인 P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성매매 하루 할당량을 정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L는 P, 피고인 A, 피고인 B가 성매매 하루 할당량에 관하여 대화하는 것을 들은 사실, 2016. 5. 16. 19:46 P 피고인 B의 핸드폰으로 '오늘 할당량 다 채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B는 P에게 성매매 하루 할당량을 정해주고 그 할당량을 채웠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L와 P은 성매수남을 구하는 채팅을 PC방에서 주로 하였는데, 그 PC방에는 거의 피고인 B가 태워주었으며, 피고인 B는 L 와 P이 그 곳에서 성매수남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L 와 P PC방에 태워다 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는 P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P과 함께 지내는 동안 피고인 A는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B는 일용 노동으로 주 20만 원 미만의 수입이 있는 정도였으며, 당시 적어도 월세 40만 원,차량 할부금 20만 원, 그 외 생활비 등이 지출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위 비용들을 충당한 수입원이나 2016. 3. 15부터 2016. 7. 경까지 피고인 B의 신한은행 계좌(AB)로 총 10회에 걸쳐 입금된 6,288,200원(2017고합65 사건 증거기록 제583 내지 587쪽)의 출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L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 A를 도와 영업으로 L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L에게 성매매 권유·유인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L는 경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채팅앱으로 성매수남을 구하는 방법을 몰랐는데, 피고인 C이 채팅앱 게시판에 키, 몸무게 등 신체사이즈를 올리는 방법으로 최초 글을 게시해 주었으며, 최초 성매수남은 피고인 C이 구해주었다(2017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제41 내지 44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 당시 '2016. 1. 2.부터 2016. 2.경까지는 피고인 C도 함께 다녔으며, L가 벌어온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 C에게 나눠준 적은 없지만 피고인 C의 방값을 대신 내주거나 함께 노는 비용을 사용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제1313쪽)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부터 '피고인 C이 L의 성매매와 관련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 C이 L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회유로 인해 허위로 진술한 것이고, 당시 L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2017. 3. 15.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A가 "L가 혼자 있을 때 L를 대신 맡아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가 다른 일로 바쁜 날은 자신(피고인 C 지칭)이 L와 함께 있어주었고, L와 함께 있으면서 성매매 장소인 모텔 근처까지 태워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자백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17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제1104 내지 1106쪽). 위 자백 취지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L의 진술 및 피고인 A의 최초 경찰 진술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하고, L의 휴대폰 통화기록에 의하면 2016. 1. 5.부터 2016. 24. 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C과 L 사이에 하루에도 수차례 통화 및 문자를 주고받은 사실 (2017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제299 내지 303쪽)과도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자백취지 위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 범행을 그만두게 된 시점 및 계기와 관련하여 '자신(피고인 C 지칭)의 생일인 AC이 지나고 3일 뒤에 그만두었으며, 아는 형과 같이 조선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신체검사 등을 준비하느라 그 때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145쪽), 실제로 피고인 C과 L 사이에 2016. 1. 5.부터 2016. 1. 24. 까지는 하루에도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다가, 2016. 1. 25.부터는 급격히 통화량 및 빈도가 감소하여(2017고합118 사건 증거기록 제299 ~ 303쪽)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제1경합범죄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L 와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P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름 피고인 A는 영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 피해자 L, P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B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함 -· 피해자 L, P에 대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함에 있어 피고인 A를 도와 보조적인 역할만 담당함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 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5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www.w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 등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 C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에 관하여서는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 L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아니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 C은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 C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C은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U에게 피해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함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U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S 모두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2017고합651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L를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권유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3. 15. 경부터 2016. 3. 말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로 L를 성매매 장소 부근에 수회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L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 A 를 도와 영업으로 L에게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것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출소한 직후에는 L 와 P에게 '성매매를 하는 것을 B가 모르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B에게 L의 성매매 사실을 숨기려 한 사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2016. 3. 31.경 이전에도 가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수홍 판사 홍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