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2. 16. 18:55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가 정차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뒷문을 열고 피고인을 일으키자 그대로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를 밀친 과실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체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발생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퇴원 확인서, 진료소견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각 수사보고(입·퇴원 확인서,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영상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역시 이 사건과 무관한 기왕증 등이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2004. 6. 25. 선고 20042221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2. 16. 18:55경 술에 취한 채로 F와 함께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였고, 그 후 목적지에 도착하여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F가 팔이 불편한 관계로 피해자에게 도움을 청하자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그 후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졌고, 그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경위,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간 정황, 그 후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과정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3)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정확하게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려고 시도한 과정,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진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 등은 촬영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에도 부합한다. 4)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려는 과정에서 손을 놓쳐 넘어졌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고, 증인 F 역시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증인 F 스스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뒷부분에 서있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는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현장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 넘어지는 방향 및 속도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으키다가 스스로 넘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순간적으로 피고인에 의하여 밀쳐져 넘어졌다고 보는 것이 위 영상에 부합한다. 5)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과 무관한 기왕증 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그 정도가 기재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가 이 사건과 무관한 기왕증 등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6)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일부 세부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일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당황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에 관하여 고도의 정확한 기억을 요구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일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을 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거나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점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진술을 회피함으로써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과 기억이 나는 부분을 구분하여 당시 벌어진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특별히 이해관계나 원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위하여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