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관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A은 아들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F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E을 소개받아 그를 통해 F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E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6,389,690원을 민사재판 관련 비용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별도로 E에게 2008. 5. 15.에 3,160만원, 같은 달 19.에 2,300만원 등 합계 5,460만원을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의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교부하였다. 그런데 위 금원 가운데 2. 27.자 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F 변호사와 무관하게 E이 피고인 AA로으로부터 편취한 돈이었다. 그 후 E은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입찰에 실패했다면서 2008. 6. 2.경 약 4,000만원, 같은 해 7. 14.경 1,200만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E이 공모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F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E에 대하여는 2009. 9. 10. 사기 등으로 기소하였다. E은 형사재판에서 위 공소사실 및 다른 사기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0. 1. 22.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E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09. 4. 14. F과 E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더 많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하여 자신이 E에게 2008. 5. 15.와 5. 19.에 준 5,460만원도 민사소송과 관련된 금원이고, 입찰보증금은 이와 별도로 현금으로 E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민사소송에서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E은 2010. 2. 25. 16:00경 위 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2. E의 위증과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 A은 E의 처인 피고인 B을 2010. 1.~2.경 대전에서 2회,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부근에서 1회 만났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에게 위 민사소송에 E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460만원도 입찰보증금 명목의 금원이 아니라 민사소송과 관련된 금원으로 받은 것이라고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0. 2. 1. ~ 2. 25.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접견하면서 E에게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였다. E은 위 5,460만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2. 25. 16:0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0호 법정에서 위 5,460만원도 민사소송과 관련된 금원이고, 입찰보증금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별도로 받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무인접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E에게 위증을 교사 및 방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통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하여 합계 196,389,690원을 E에게 교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2008. 5. 15.에 3,160만원, 같은 달 19.에 2,300만원 등 합계 5,460만원을 아파트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E에게 각 교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그 중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E으로부터 2008. 6. 2.경 약 4,000만원, 같은 해 7. 14.경 1,200만원 합계 5,200만원을 돌려받았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과 E을 공동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민사소송에서 위 5,460만원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금원이고, 입찰보증금은 위 금원과 별도로 현금을 E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소송에서 E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다. E은 위 5,460만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0. 2. 25. 16:00경 열린 민사소송의 재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5,460만원도 위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 라. E의 위 증언 이전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대전에서 2회, 성남시에서 1회 만났고, 피고인 B은 남편 E을 2010. 2. 1.부터 2010. 2. 25.까지 10회 가량 접견하면서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하였다. 마. E에 대한 접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0. 2. 18. E에게 'A이 첫날 명함을 주고 공탁 가압류 이야기를 했다', '명함 주고 두 가지만 증인신청했으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 그리고 경매한다고 가져갔다가 되돌려줬다고 돈, 그리고 첫날 명함 주고받고 넷이서 만나서 그랬다면 공탁하고 가압류하고 했다며 그거하고 이거하고 이야기해 주면 되고', '외환은행으로 받았다가 자기가 돈 주고 받은 걸, 그게 확인이 돼야 5,000만원까지 받는다 이거야'라고 말하였고, 또 E이 2010. 2. 19. 지인인 G과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사람하고 붙었다고. 변호사하고. 그래서 그 사건에 내가 피고인이면서도 증인으로 나가는 거야. 피고인은 내가 포기했거든. 사실이니까 사실대로 하는 거고. 이 사람 측 증인으로 나간다고,'라고 말하고, 이에 G이 합의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자, '그러니까 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어.'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접견기록에 의하면, E의 증언 전날인 2010. 2. 24.과 증언날인 2010. 2. 25.에는 피고인 B과 E이 만나 2008. 5. 15. 및 2008. 5. 19.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합계금 5,460만원에 대하여, 피고인 B이 'A이 위 금원에 대하여 찾는다'라고 말하고, 서로 일자와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이 '5월 19 일하고 20일 경매비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A이 그건 아니라고 한다', 'A이 그렇게 얘기해 달라고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이에 E은 '그건 사실이니까 사실 대로 얘기한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바. E의 위 증언 이후 피고인 A의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0. 7. 13. F이 피고인 A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강제조정), E에 대한 위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이 2010. 7. 31. 합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E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1심보다 크게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다. 사. E은 위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피고인(E)의 법정진술 및 다른 증거들에 기하여 2012. 7. 12. 벌금 40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E의 위증 전 여러 차례 만났고, 피고인 B이 E에게 피고인 A의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E과의 접견과정에서 피고인 A이 E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에 대하여 E에게 피고인 A의 요청대로 증언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 A은 F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08. 5. 15.와 5. 19.에 준 합계 금 5,460만원도 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E의 위와 같은 위증은 피고인 A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인 점, E의 위 위증 후 피고인 A이 E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E의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감경된 점, E이 이 법정에서는 위증의 점에 대하여 일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위증사건의 형사재판에서는 이를 인정하였고, E의 위증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E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피고인 B을 통하여 교사하였고, 피고인 B은 E의 위증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4.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피고인 A의 경우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E에게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을 의뢰하면서 거액을 편취당한 후 변호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E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남편 E이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각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