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4. 0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5번 방에서, 위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E(여, 2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를 밀쳐 소파에 눕힌 다음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팔과 몸을 내리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임장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빤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간음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범행시간으로부터 2시간여가 지난 2012. 5. 24, 08:33 H병원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에서 최초로 진술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일행 1명과 함께 2012. 5. 24. 새벽 2시경 위 'D' 주점에 왔는데, 피해자는 도우미로 위 주점 5번방에 들어가 피고인의 파트너가 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일행과 그의 파트너는 돌아가고 피고인과 피해자 2명만 위 5번방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등에 있는 문신을 보겠다고 하면서 등을 돌리라고 하더니 원피스의 자크를 풀어 밑으로 내리면서 피해자를 소파에 강제로 눕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치는 등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누른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기나 인터폰에 접근하는 것을 힘으로 막으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고 자기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억지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저항하자 행위를 중단하고 자리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피해자는 그 사이에 위 5번방을 빠져 나왔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의 문신을 본 것은 사실이지만 자크를 내리고 강간을 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제28쪽), '키스를 하다가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손을 밀쳤고, 피고인이 다시 키스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고 싫다고 하면서 자리를 나가버렸다.'(증거기록 제26쪽)고 진술하고,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키스를 하다가 가슴을 만진 것 외에는 팬티를 벗겨 강간을 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제58쪽)고 진술하다가,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감정의뢰 회보에 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닦은 면봉(타액)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이후에 진행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합의하에 의견이 맞으면 섹스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키스를 하며 손으로 팬티를 벗길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더 이상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91쪽)고 진술하고,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처음에는 서로 좋아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고 가슴을 애무하니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아서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를 벗기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해서 그만두었다.'(증거기록 제122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정도 및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 조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25쪽), '처음에는 경찰이 다그치듯이 말을 하였지 자세하게 설명하라고는 하지 않았고', '어떻게 됐느냐고 하기에 키스 하고 가슴 만지고 하니까 피해자가 진상이라고 하면서 나갔다고 하였고, 경찰관이 그대로 받아적고 끝내버렸다.'(제2회 공판기일)라고 주장하나,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은 1시간 1분(2012.6.1. 09:44 M10:45), 제2회 피의자신문은 1시간 10분(2012. 6. 11. 09:25 ~ 10:35) 동안 진행되었는바,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의 성격상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해자와의 신체접촉 정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진술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 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2012. 6. 18.자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팬티에서 정액 양성반응이 나왔는데,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12. 5. 23. 저녁 7시경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팬티를 새로 갈아입은 후 1) 저녁 9시경 위 'D' 주점 옆 건물에 있는 'I' 주점에 출근하였고, 'I' 주점에서 1차례 도우미로 일하고 나서 바로 위 'D' 주점에 도우미로 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위 'D' 주점 사장 F은 위 'I' 주점 사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이른바 '2차'를 나가지 않는 아가씨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06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가슴에서 채취된 타액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팬티에서 검출된 정액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 주위에 묻었던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 위 팬티를 다시 입는 1) 피해자는 당시 출근하는 길이었던 점, 팬티에 팬티라이너(Pantyliner, 여자의 질 분비물을 팬티에 묻지 않도록 하는 생리대와 유사한 여성용 위생용품)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과정에서 묻게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위 'D' 주점 주방에 수거된 재떨이에서 피해자의 팬티라이너를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신체접촉만으로는 피해자의 팬티라이너가 팬티에서 떨어져 현장에서 발견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소결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도 있는 반면, 피고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에 진술을 번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진술보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월등하게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상의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당시에는 상의를 벗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다시 이 법정에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상의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위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의 원쪽 가슴과 어깨 부위에 걸쳐 문신이 있음을 알게 된 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사건 발생 2 시간여 후의 최초 진술시 피고인의 성기는 보았으나 '신체 내부'는 보지 못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9쪽),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검찰에서의 진술은 범행이 일어난 때로부터 약 4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후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옆에 2) 웨이터 G은 사건이 발생한 5번방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탁자 밑에 있던 팬티라이너를 재떨이에 담아두었는데 그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사진촬영하여 갔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속옷과 원피스만 입고 5번방을 나간 후 G이 위 방에서 피해자의 겉옷과 휴대폰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4층에 위치한 5번방을 나온 이후 카운터가 있는 3층의 다른 방에서 주점 사장을 기다리다가 I 주점 사장과 함께' 주점으로 돌아와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 이후에 범행 현장인 5번방에 접근할 기회가 없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따라서 범행 당시의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번복 사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나.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 1)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이후에 겉옷과 휴대폰은 방 안에 둔 채 속옷과 원피스만 챙겨서 위 5번방을 뛰쳐나가 웨이터 G에게 울면서 '4층 손님이 이상한 짓을 했다. 사장님을 불러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의 진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 밖으로 나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서 밖으로 나가 파트너가 웨이터에게 손님이 진상인데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고 그래서 다시 방으로 올라와서 짐을 챙겨서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마지막 쯤에 피해자가 저와 다투고 나간 뒤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피고인도 담배와 전화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가고 나서 피고인도 뒤따라 3층 카운터로 내려가 피해자와 웨이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다시 룸 안으로 올라와 핸드폰과 담배를 챙기고 카운터에 맡겨 놓았던 가방 등을 찾아서 바로 집으로 갔다', '피해자가 룸 밖으로 나갈 때는 차분하게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3) G의 진술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이 없는 위 'D' 주점 웨이터 G은 '피해자가 급하게 3층 카운티로 와서 자신에게 4층 손님이 이상한 짓을 했다고 울면서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가 손님에게 일을 당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증거기록 제65쪽),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울상이 되어서 4층에서 카운터로 내려오면서 저에게 신고를 좀 해달라, 4층 손님이 너무 더러운 짓을 한다'라고 거의 울다시피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하길래 순간 뭔가 큰일이 났구나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4) 소결 따라서, 범행 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피고인의 그것에 비하여 우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한 F의 진술에 대한 판단 위 'D' 주점의 사장인 F은 경찰 진술 당시 "피해자가 IT 사장하고 질 검사를 하러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합의금 얼마 받을까'라고 말을 하면서 웃고 장난을 치면서 검사를 하러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피고인과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위 'D' 주점에 가끔 들러 술을 마시곤 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106)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은 자신의 동생이 피고인과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형님 솔직히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옷 벗고 할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돈 얼마줄래 하길래 제가 돈은 무슨 돈 이러니까 갑자기 짜증을 내면서 일어나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길래 느낌이 좋지 않아서 아가씨를 뒤따라 내려와서 집으로 갔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9쪽), 피고인 또한 F의 위 진술을 부인하면서 F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5쪽), F은 위 경찰 진술 말미에서야 더 할 말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사건 당일 이 위 5번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을 옆 자리에서 보아 F과 피고인의 친분관계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피해자가 F이 지켜보고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일 'I' 주점에 처음으로 출근한 피해자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위 주점 사장과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나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일부 진술번복이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이를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그와 같은 상세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2차비'를 챙겨줄까라는 위 'D' 주점 사장의 제의를 거부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점, 피해자가 주점 도우미로 동석하여 당일 손님으로 처음 만났던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이 어느 정도 성적 희롱을 당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이에 반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일반양형요소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주점 도우미로 동석하였던 피해자를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그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점에서 도우미인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34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