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21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G, H의 공동범행 G은 2014. 2.경 I의 소개로 알게 된 J(여, 17세)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J로 하여금 피고인들과 H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 등을 통해 모집한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를 통해 받은 대가 중 숙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H를 통해 J로부터 전액 교부받는 한편, 피고인들과 H는 J를 번갈아 감시하면서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만나기로 한 장소에 그녀를 데려다 준 후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J의 연락을 받으면 즉시 숙소로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피고인들 및 위 H와 공모하였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G은 2014. 6. 29. 10:00경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M모텔 앞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밤에 일을 하는 것이니 자고 있어라. 이 오빠(H)는 무서우니까 까불지 말라"고 하고, H에게 위 모텔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말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H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성매수 남성들과 수원시 팔달구 S동 소재 모텔에서 1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씩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가 그만두겠다고 하면 G은 "다른 N파 조직폭력배들이 너를 조건만 남 아가씨로 빼내려는 것을 싸워가면서 지켜냈다. 씹할 년아. 네 쌍둥이 동생을 찾아 패버릴 것이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 및 H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번갈아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피해자가 성매매를 통해 벌어 온 800여만 원을 G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 및 H가 숙식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년의 성을 사게 하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았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들과 G, H는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말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S동 소재 모텔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물색한 100여명의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1회에 10만 원에서 15만 원씩을 받고 위 J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J이 그 대가로 받은 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공모하여 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수원시 영통구 L 소재 M모텔 501호에서 평소 G 등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피고인에 의해 감시를 당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던 피해자 J(여, 17세)를 상대로 팔을 잡고 강제로 옷을 벗긴 후 몸을 누르고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P, H,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료확인서 등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R 진술),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관련 대상자들의 문신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 수익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강요 후 대가취득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업으로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에 관하여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한 주장 위 범죄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위 각 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진술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조사받을 당시 신뢰관계인이 동석하지 아니하여 신뢰관계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도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설사 위 각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 A는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역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관한 판단 1) 성매매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어떠한 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행위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위 성매매를 알선한 방식, 성매매 과정에서의 피고인 A 등의 역할과 태도, 성매매대금 관리의 형태, 알선행위의 기간과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가 방조범에 불과한지 여부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가 G, H로부터 협박을 받아 성매매를 강요받고 있음을 알면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을 구매할 남성을 구하고, 피해자를 감시하며 성매매를 하도록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아 G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행위에는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일단 피해자가 2015. 3. 10. 검찰에서 조사받는 상황을 영상 녹화한 동영상 CD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인 W 신뢰관계자로서 동석하였으나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15. 5. 29. 제4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W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 후,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2015. 6. 19.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예정하였다. 비록 피해자에 대한 증인소환장은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한 제4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동거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W 및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4. 8. 1. 기질성 정신장애, 인격장애(의증)를 진단받아 그 무렵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5. 1. 22.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조기 매독,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을 앓고 있는 것으로 진단받기도 하였는데, 2015. 6. 초경위 증인신문을 앞두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결국 2015. 6. 8.부터 2015. 6. 29. 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결국 피해자는 2015. 6. 19.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2015. 7. 7.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현재 심한 기분증상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법정 진술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을 할 경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나 장애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거나, 자해 자살의 위험성이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그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및 전후 사정, 피해자의 나이, 지능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이나 진술서, 위각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정황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에 해당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간음행위 당시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48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및 H, G과 성관계를 한 횟수를 지적하여 진술하면서, 신고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일부러 기억하려고 횟수를 세고 있었다며, 그 일시, 장소,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당시 피고인 A가 폭행을 하지는 않았으나,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뿌리치자 피고인 A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고, 피고인 A가 온몸에 문신이 있을 뿐더러 G과 같은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하여 심하게 저항을 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참고인 R 진술), 수사보고(관련 대상자들의 문신에 대하여)에 의하면, 피해자는 G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당하며 심한 욕설을 듣거나, 온몸에 문신을 새긴 G, H, 피고인들로부터 감시를 당하며 계속 성매매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 등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 A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자 자신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 A도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위 각 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피고인 A가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관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령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간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위 각 범죄): 징역 4년 6월~13년 10월 2) 피고인 B(위 가, 나항 기재 범죄): 징역 4년 6월~12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7회의 소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