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1. 02:00경 전남 완도군 C, 3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인 D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선풍기와 화분을 손에 들고 도로 쪽에 나 있는 창문으로 집어 던졌고,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길이 33cm, 칼날 21cm)을 손에 들고 "이 새끼들아! 집에 들어오면 다 죽여 버린다! 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향해 횟칼을 좌우로 수회 휘둘렀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1층 계단으로 내려가자 따라 내려간 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 경사 G이 지원요청을 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자 횟칼을 든 채 G에게 "너 죽여 버린다! 빨리 내려! 이 비겁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고, 차량 문을 열지 못하자 횟칼로 순찰차 앞 유리창을 향해 찌르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2시간 30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들을 위협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해 경찰관 4명 중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폭력 습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지 않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비록 피해 경찰관 4명 중 3명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지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경찰관들을 위해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특별감경인자로 반영)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F 3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칸막이 및 출입문이 설치된 방 9개, 전화기 9대, 인터넷 전용 컴퓨터 10대, 서버컴퓨터 1대를 구비하고, 위 9대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속칭 'H', 'I' 등 실시간 음란한 영상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하고, 서버컴퓨터에 남녀가 나체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일명 '포르노' 동영상을 저장한 하드디스크 2개를 설치하여 위 각 방에 설치된 9대의 컴퓨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성인PC방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1. 초순경부터 2013. 4. 27.경까지 월 급여 110만원을 받고 위 업소에서 근무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 경까지 위 'G'에서, 손님 J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 전용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된 'K' 바로가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위 'H'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여자 학생 통학 버스에 탑승해 사타구니와 사타구니를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 Vol.1', '치한 버스 여고생-L' 등 교복차림의 청소년 여성이 성인남성과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서버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유료캠) 뽀얀피부 19세 고딩 빽보지. wmv', '[애니]-Mapole Clolrs 1', [애니]파파러브 2화'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5.경부터 2013. 4. 4. 15:1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영상만 보는 경우 시간당 5,000원, 영상과 전화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12,000원의 요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2013. 4. 4. 15:15 경까지 위 'G'에서,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영상만 보는 경우 시간당 5,000원, 영상과 전화를 모두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12,000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면서 'H', 'I' 등 웹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음란한 동영상 및 위 서버컴퓨터에 연결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한 영상 및 사진 파일 13,394개(총 용량 2.308 테라바이트)를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5.경부터 2013. 4. 4. 15:15 경까지 위 'G'에서, 그 곳에 온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 또는 12,000원의 요금을 받고, 인터넷 컴퓨터가 설치된 방으로 안내해준 다음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를 클릭하여 보시면 된다'는 취지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는 방법을 알려주고, 음료수를 가져다 주는 등 A이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 등을 전시하는 행위를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들 진술기재 1. 임의제출 하드디스크 분석내사보고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범행 기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및 벌금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11:30경 광명시 C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차량(SM5 검은색) 뒤에 이중주차를 한 것에 대하여 이동요청을 하기 위해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 않고, 뒤늦게 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과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복부와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팔로 때린 것이 아니라 민 것이고, 발로 복부를 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D의 피고인이 자신을, 팔로 때리고 발로 복부를 찼다는 수사기관의 진술과 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팔 부위에멍이 든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1. 00: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욕설과 함께 카운터 위에 있던 리모콘, 계산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카운터를 수회 걷어찬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3: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피씨방 내에서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한 첫째 날 피씨방 업주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업무를 인계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5만 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A(E, 등록기준지 청주시 상당구 F)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사직무대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는 실제 조사를 받은 사람과 동일하게 기재하였지만, 주거를 실제 조사를 받은 A의 것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부산 연제구 G'로 잘못 기재한 사실, 약식명령 청구서에 주거가 잘못 기재됨으로 인하여 약식명령이 약식명령 청구서에 기재된 주거지로 송달되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피고인은 2015. 7. 21. 약식명령상의 이름만 일치할 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 사건 정식재판 진행 중에 주거가 잘못 기재된 상태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동명이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사가 피고인의 주거를 약식명령청구서에 기재된 장소와 달리 '대구 중구 H, 실거주지: 전남 신안군 1에 있는 J양어장'으로 정정을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즈용하여 피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없애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02

범죄사실 2015고단6802 1. 2015. 4.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9. 13:00경 인천 남구 B, 402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20: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5.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7. 12:0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8198 피고인은 2014. 7. 4. 불상경 서울 강남구 C빌라 5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6802₁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회신 및 첨부) 1.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 및 마약감정서 2015고단8198 1. F,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음 필로폰 투약에 이른 경위,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대구에 있는 집을 팔았는데 그 대금이 잘못 되서 농협에 묶여 있다. 수수료 인지대를 해 주고 돈을 융통해 주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집을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염색방의 운영자금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30,000,000원 정도 되었을 뿐 염색방 운영에 따른 수입은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5,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합계 120,739,000원을 교부받고, 2011. 12. 17.경부터 2012.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15, 29, 35,36,52,53, 93, 94, 62번 제외)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대카드 등으로 총 88회에 걸쳐 합계 26,548,090원(순번 15, 29,35, 36, 52, 53, 93, 94, 62번 제외된 금액 합계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신용카드사용내역서 1. 각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억 2천 만원 이상을 변제하였고, 차액에 대하여도 성실히 변제하기로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11:57경 서울 성북구 C 노상에서 중국집 배달원인 피해자 D(37세)와 음식대금 환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갑자기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길이 약 20cm)를 가지고 나와 집밖에 서있던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위협하고, 위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찌른 후 이를 방어하던 피해자의 왼쪽 손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의 열린 상처 및 좌측 손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주방용 가위를 사람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의 상처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5. 11:37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화정8교 사거리 앞을 안산운전면허시험장 방면에서 선부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 운전의 프라이드 차량이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 차량 앞에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에 반응하지 않자 화가 나, 변경된 신호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이 출발한 직후 위험한 물건인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피해자의 차량을 급히 앞서간 다음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급정거를 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5. 09:32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협성대학교로 가는 30번 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다리로 향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5. 31. 09:0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모두 445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들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리 및 치마 속 하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각 범행사진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여성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노출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지속한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19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바, 2011. 1.12.00:1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3번 국도의 1차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인 데다가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행하던 불상의 차량이 1차로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 화단 쪽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갓길 화단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4세)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골 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1, 11, 10:32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렌트카 사무실에서, 그 직원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H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으로부터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임차인의 서명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증 사본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5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기소유예처분, 소년보호처분의 범죄전력밖에 없는 점, 피해자 D의 상해는 보험처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6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1. 8. 7. 14:40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석유제품을 20리터 1통 당 25,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1일 평균 7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의뢰결과 송부,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적절한 품질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으로서 유통질서를 혼란케 하고, 유해한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 세금 탈루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해악을 야기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해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0. 27.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2. 11. 07: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가 운영하고 있는 D여인숙에서 전기장판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문짝을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위 문짝 시가 170,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1. 12, 19, 15:50 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00에 있는 은행나무공원에서 밴치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69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왜 그걸 이야기해야 돼! 술값 계산하면 될 거 아냐! 안하면 어쩔 건데!"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가슴을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35경 청양군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칠갑산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정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결과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1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어 아직 개전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16경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이 카운터 앞 대기의자 위에 피해자 소유 시가 900,000원 상 당의 휴대폰(아이폰6S플러스)을 놓고 일을 하는 사이에 위 휴대폰을 피고인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C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ㅐ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판사 김동희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407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고등학교 친구 또는 사회 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3. 19. 06:25경 대구 중구 E 앞 노상에서 약 10분 전 서로 어깨가 부딪쳐 시비가 된 피해자 일행들에게 앙심을 품고 그곳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들을 찾아내어 피고인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일행들이 서로 좋게 마무리가 되었는데 왜 또 다시 싸우려고 하느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27세)과 피해자 G(27세)의 얼굴 부분을 순차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C는 피해자 H(27세)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이어 피고인 B은 재차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발로 얼굴을 짓밟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보호하려는 피해자 G의 옷을 붙잡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머리채를 붙잡아 뒤로 젖히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짓밟으면서 걷어찼다. 또한 피고인 C는 자신의 양손을 붙잡는 피해자 H의 얼굴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은 후 발로 피해자 H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그의 목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F 상해진단서 첨부, F 등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H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들을 찾아내 폭행하여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 C는 본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고 2018. 1. 15.경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범행은 당초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상호간에 시비가 되어 다툼이 있던 중 발생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22:20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234에 있는 튼튼의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용아로 259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경 부산 해운대구 연수로 110 경동메르빌아파트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과거 의경 복무 중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게 돈을 빌려주면 H&Y INVESTMENT의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2달 후인 2016. 2. 24.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차용금을 선물옵션 투자가 아닌 '태국마사지 사업' 및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개인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약정대로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의적인 거짓말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w.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19:2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F(56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 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가중영역 (6월~3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 빌려주면 150~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약속한 후 2017. 4. 25. 18:0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전달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기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 및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3: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고자를 만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이리와 봐"라고 욕을 하면서 다가온 피해자의 배를 피고인의 배로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1. 에 공무집행방해 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21:40경 진주시 강남로 320 소재 중앙분수대 화장실 앞 보도상에서, 폭행을 하고 행패를 부린 후 도망간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이 불상의 여성 옆구리를 치고 가는 행위가 발각되어 제지당하자 횡설수설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