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22

범 죄 사 실 2021고합12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제조,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2. 중순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F호 피고인 A의 방 안에서, 호일 위에 백색 결정체 형태의 필로폰 약 0.2g을 올려두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0. 11. 중순 저녁 시간 불상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2층 불상 호실 내에서 각자 필로폰 흡입기(물 담배 파이프)에 백색 결정체 형태의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필로폰 매매 피고인 A는 2021. 1.말경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투명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을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필로폰 제조 피고인들은 2020. 1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다세대주택 2층 불상호실 내에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면서 필로폰을 제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인터넷으로 감기약인 ‘액티피드’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제작하는 방법을 찾아본 뒤, 2021. 1.경 파주시 I건물 J호를 임차하고, 베란다에 필로폰 제조에 사용되는 도구인 히팅기, 냉각기, 유리플라스크, 분액깔대기, 거치대, 삼발이 받침대, 스포이드·비커 등이들어 있는 과학상자, 증류수, 요오드용액, 에탄올, 아세톤 등을 구비하여 두었다. 피고인들은 2021. 1.말경 위 I건물 J호 내에서 ‘액티피드’ 10통(1통 60정)을 A를 통해 약국에서 구입한 후,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제조 도구를 이용하여 ‘액티피드’ 알약을 가루로 분쇄한 후 에탄올을 첨가하여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한 후, 둥근 플라스크에 요오드와 적린을 함께 넣어 히팅기에 약 36시간 동안 가열하여 반응을 일으킨 뒤, 반응액에 수산화나트륨과 톨루엔, 염산, 증류수 등을 혼합하고 건조하여 고체 상태로 만들고, 고체 상태의 물질을 면도칼로 긁은 다음 에탄올과 아세톤으로 세척하고 건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3g을 제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6g을 제조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필로폰 제조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인 ‘액티피드’ 10통을 약국에서 사오라고시킨 후 피고인 A가 2021. 4. 3. 19:14경 고양시 K에 있는 L약국에서 액티피드 10통을 4만 원에 구입하여 같은 날 20:10경 파주시 I건물 J호로 가지고 오자, 피고인들은 베란다에 설치된 필로폰 제조도구를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4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3g을 제조하였다. 6. 피고인 A의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후 여자친구인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2021. 3. 28. 03:00경 파주시 I건물 J호에서 도보로 T에 있는 자유로 하행선 갓길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2단 윤형철조망을 밟고 통제보호구역 안으로 들어간 뒤, 계속해서 ‘1·2선 철조망(남방한계선)’에 위치한 U초소 앞 30m지점까지 약 240m를 도보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5:07경 경계근무 중이던 초병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육군 제9사단에서 관리하는 통제보호구역에 출입하였다. 2021고합166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0. 12. 12. 0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M호텔 N호 내에서 O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22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6, 9),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5, 20, 21, 22, 27, 28, 36 내지 39, 41 내지 44, 46, 48, 54, 58, 59, 61, 65, 70, 75)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범죄사실별 추징금 산정 자료 2021고합1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의자 112신고 내역, 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19, 21, 26) 1. 112신고사건처리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서(B, 소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24조 제6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미허가 통제보호구역 출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제조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3.자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피고인 A: 140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80만 원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항: 24만 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투약한 이 부분 필로폰은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0.5g 중 일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은 위 필로폰 0.5g 중 0.4g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를 필로폰 0.5g의 수수행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닌 이상 투약한 양을 넘어서 필로폰 0.5g의 가액 전부를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추징액은 위 필로폰 구입대금 30만 원 중 피고인 A가 투약함으로써 취급한 필로폰 0.4g에 상응하는 24만 원(= 30만 원 × 4/5)이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7, 8항: 56만 원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필로폰 0.5g을 20만 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이 부분 필로폰 1.4g의 가액은 56만 원(= 20만 원 × 14/5)이다.] 다) 범죄일람표 1 순번 3 내지 6항 [아래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그 중 일부를 투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수 대금 합계 60만 원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조된 필로폰 3g은 압수된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팩(증 14, 15, 16호, 무게 합계 2.98g)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나. 피고인 B: 336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36만 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3g 중 1.2g은 직접 제조한 필로폰과 섞어 피고인 A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1.8g을 피고인 D와 함께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 금액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에 소비한 60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 필로폰 1.8g에 상응하는 36만 원(= 60만 원 × 18/30)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필로폰 매도 대금 60만 원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 240만 원 [= 제조한 필로폰의 양 6g × 피고인 B의 필로폰 거래 사례를 기초로 산정한 필로폰 1g당 가격 40만 원] 4)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조된 필로폰 3g은 압수된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팩(증 14, 15, 16호, 무게 합계 2.98g)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5) 2021고합166호 필로폰 투약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C: 112만 원 1) 범죄일람표 1 순번 1, 2항: 24만 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30만 원에 구입한 0.5g의 필로폰 중 0.4g를 피고인 C와 함께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30만 원 중 피고인 C가 취급한 필로폰 양에 상응하는 금액은 24만 원(= 30만 원 × 4/5)이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순번 3 내지 6항: 32만 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을 건네고 필로폰 1.5g 구입한 다음 그 중 0.8g을 피고인 C와 함께 4회에 걸쳐 나눠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60만 원 중 피고인 C가 취급한 필로폰 양에 상응하는 금액은 32만 원(= 60만 원 × 8/15)이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 7, 8항: 56만 원 [이 부분 투약 필로폰은 피고인 B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에 필로폰 0.5g을 20만 원에 거래한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이 부분 필로폰 1.4g의 가액은 56만 원(= 20만 원 × 14/5)이다] 라. 피고인 D: 276만 원 1) 판시 범죄사실 제2항: 36만 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3g 중 1.2g은 직접 제조한 필로폰과 섞어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고 나머지 1.8g을 피고인 D와 함께 투약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필로폰 투약 관련 추징 금액은 피고인 B가 필로폰을 구입하는 데에 소비한 60만 원 중 피고인 A에게 매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투약 필로폰 1.8g에 상응하는 36만 원(= 60만 원 × 18/30)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항: 240만 원 [= 제조한 필로폰의 양 6g × 피고인 B의 필로폰 거래 사례를 기초로 산정한 필로폰 1g당 가격 40만 원] 3)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제조된 필로폰 3g은 압수된 백색 결정체가 든 비닐팩(증 14, 15, 16호, 무게 합계 2.98g)을 몰수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2021고합122호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제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기 때문에 필로폰 제조 방조에 해당할 수 있을 지언정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제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필로폰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인 ‘액티피드’를 구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슈도에페드린 성분 추출 후 반응 과정과 그 이후 이어진 건조과정, 면도칼을 이용하여 고체 상태의 반응물을 긁어 내는 과정 등 필로폰 제조 공정의 상당 부분을 직접 수행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0. 945쪽, 순번 45. 996쪽, 순번 64. 1307쪽, 1310쪽), 피고인 C, B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에게 필로폰 제조 과정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혔다는 것인바, 피고인 A는 그 희망에 따라 위 제조 과정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40. 945쪽, 순번 60. 127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 D와 공모하여 함께 필로폰을 제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D: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C: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제2, 3범죄[범죄일람표 1 순번 7, 8 기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D 1) 제1, 2, 3범죄[2021. 2. 초순경, 2021. 3. 초순경 및 2021. 4. 3.자 필로폰 제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1) 제1, 2, 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 7, 8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피고인들의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D: 각 징역 4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데다가 그 특성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더욱이 최근 들어 마약류 범죄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사회 및 구성원들의 보호를 위하여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 모두 필로폰 투약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 B, D는 필로폰 제조를 위한 도구를 갖추고 매체 등을 통해 필로폰 제조 방법을 익힌 다음 실제로 필로폰을 제조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경위, 필로폰 투약 횟수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그 중 피고인 B, D는 벌금형으로 각 1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A, B, D가 제조한 필로폰이 별도로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필로폰 제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피고인 B, D에 비하여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