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2017. 8. 17.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8고단2574에 한하여), 2018. 6. 4. 징역 4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351 피고인은 2018. 2. 15. 14: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템매니아(www. itemmania.co.kr)에 메이플스 토리 게임의 '앱솔랩스 피어싱 스토어'라는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아이템을 44만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아이템만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만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위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고단1955 피고인은 2018. 1. 20. 14:00경 천안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C에게 "아이템(모자, 반지, 신발)을 보내주면 4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관련 아이템만 건네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도 같은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만 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게임 아이템을 건네받음으로써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8고단214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E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마치 자신이 매매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E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게시한 "메이플스토리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84,5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45억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며 게임머니를 판매하려는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머니 매매대금을 송금하면 E로부터 게임 머니를 넘겨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84,500원을 송금하게 하고, E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45억 골드를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고단2375 피고인은 2017. 12. 23.경 피해자 F이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게시판에 "메이플스토리 게임 아이템 '발랄웨이브 헤어 쿠폰'을 230,000원에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메이플스토리 게임 대화창에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서 발랄웨이브 헤어 쿠폰을 거래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넘겨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5. 01: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시가 230,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발랄웨이브 헤어 쿠폰'을 넘겨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8고단2574 피고인은 2016.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과 48개월간 균등상환방식으로 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인 H 스포티지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완납 시까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담보권 실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에도 2017. 2경 구미시 인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 사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고단1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I 거래창 사진,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첨부-참고인 E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자가 게시한 게임아이템 판매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천안지원 2018고단388등(병합)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8고단2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2017. 8. 17.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해금액의 합계액,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