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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4.경 영천시 E에 있는 F면사무소에서, 사실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농지인 영천시 G 전 281㎡를 소유할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의 취득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표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뒤, 2013. 2. 22. 위 농지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농업경영에 이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농지 매수·매도 현황서 첨부), 수사보고(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각 농지취득자격증명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농지법(2014. 10. 15. 법률 제12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농업경영하려는 의사 없이 농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과 농지보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경영을 위해서만 농지소유를 인정하고 있는 법의 목적을 침해하였고, 그 규모가 무려 85회에 달하는 점, 부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농지를 제3자에게 분양함으로써 17억 원의 양도차액을 얻는 등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위 농지를 종국적으로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 등에게 분양하려 했던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상당한 세액을 추징당하여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실질적으로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주점은 아무 문제가 없으니 임대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영업을 하면 월매출이 40,000,000원 정도는 나오니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권리금으로 2억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점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2. 4. 21.과 2012. 5. 4. 2차례에 걸쳐 위 주점에 미성년자가 출입한 사실이 단속되어 곧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 영업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주점의 영업권을 그대로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주점 영업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9,509만 원을 교부받고, 위 주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F에게 4,450만 원, G에게 1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억 4,14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 주점 영업권을 양도하기로 한 후 2012. 6. 15.경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피해자가 위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위 주점 사업자등록이 변경되지 않아 손님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카드대금 30,727,001원을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700,305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수도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사본,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카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별지이미지3>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46

범죄사실 2015고단2546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2015. 9. 10. 18:45경 부산 북구 시랑로 106번길 17 앞 도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주차장까지 F SM3 승용차를 15km 정도 운전하였다. 2015고단29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9. 9.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커피에 타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약물사용 자동차 등 운전),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운행 일시 및 장소 특정), 피의자 A 면허대장 2015고단2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제공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약물복용 후 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제공의 점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수정된 권고형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10. 19.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1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이 투약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동거녀인 G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4년 이상 경과하였는바, 피고인이 상당 기간 범행을 근절하였다가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투약 후 자수하기 위하여 경찰관으로 재직 중인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H의 인적 사항을 수사기관에 밝히는 등 마약과의 단절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생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공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히 처벌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7. 6. 1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는 어느 모텔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7. 18:00경 파주시 B 버스 정류장 앞 부근에 주차된 C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18. 22: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양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1. 18. 22:50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E경찰서에 출석하여 임의제출할 때까지 대마 약 68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 팩에 담아 소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8. 22:00경 제1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2: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어느 중식당 주차장에서 파주시 D에 있는 E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수 관련, 대마초 등 계량 및 감정물 채취), 대마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목록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진료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 조사 보고), 대검 발간 마약류 월간동향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 가목(대 마 소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 영향 비정상 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대마 1회 투약분 가격 3,000원×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대마 취득 방법과 흡입 횟수·방법, 피고인은자수를 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까지 합하여도 1회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2:00경 피고인/피해자 H(26세 여성) 부부의 주거지(부산 연제구 I건물 1401호)에서 임신 18주 상태인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밀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허리 부위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밖으로 밀친 다음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끼인 상태에서 현관문을 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요추·경추 타박상 등 상해(약 3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순번1), 각 사진/영상출력물, 가정환경조사서, 상해진단서(순번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특히 임신한 배우자를 폭력의 상대방으로 삼았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한편, 피고인이 과거 가정폭력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였으나, 그 후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아기의 건강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으로 해소되어 재범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9. 1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에서 피해자C에게 "농협공판장에 지급하여야 할 농산물 외상대금이 모자라 500만 원을 빌려주면 외상대금으로 사용하고 며칠내로 수금하여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5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에 야채를 납품하려고 하는데 모자라는 야채인 오이 5박스 등을 주면 며칠 후 수금하여 대금을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도 매월 약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오이 5박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865,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4매, 거래명세표, 영수증, 계약서등사본,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큰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부부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 00: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기 양육 문제, 가사 분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작은 방 문뒤에 피해자가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문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31. 시간불상경 대전 서구 유성구 E 모텔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제출 카메라등 촬영에 대한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혼인에 이르렀던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64

범죄사실 1. 사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5.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병원에서, 그 병원 원무과장 G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96건에 대한 약제비 등의 명목의 요양급여를 청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병원에 상주하여 근무하는 약사는 없었고, 약사가 아닌 그 병원 직원 H 등이 약을 조제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4. 2. 13.경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의 요양급여비 344,773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8.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5,085건에 관한 요양급여비 합계 65,047,286원(약제비 46,465,286원, 조제 및 복약지도료 18,582,000원)을 교부받았다.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5건에 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7.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32,254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9.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39건에 관한 보험금 합계 766,931원을 교부받았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07. 6. 18. 위 제1의 항 기재 병원에 대해 전남도지사로부터 입원실 11실에 병상 77개인 병원으로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고, 2007. 10. 2. 입원실 23실에 병상 155개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병원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인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2011. 11.경 위 병원 4층에 입원실 3개와 병상 11개를 설치하고, 2013. 3.경 위 병원 2층에 입원실 1개와 병상 1개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중요사항인 입원실 등 주요시설을 변경하였다. 3. 건축법위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 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의 관리자로서, 2013. 3.경 위 병원에서, 2층 휴게실에 입원실을 설치하면서 그 경계벽 등을 패널로 설치하고, 그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H,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대장,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변경허가통보서 사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시정명령 공문 및 첨부사진, 행정처분 자료, 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처리현황, 건축법 및 의료법 위반 현장사진,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약제·조제료 부당청구내역 및 지급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고, 그 죄질 또한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위반의 점 -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어 2012. 4.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90조, 의료법 제90조, 제33조 제5항, 제4항(법정형으로 벌금형만이 있음) 건축법위반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7호,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의 실질적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사기죄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6개월~1년 6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C, D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F 프랜차이즈 음식점의 본사) 주식 지분 양도를 구실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서울 중구 G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주식매매대금 5,000만 원을 내면 F 의 본사인 주식회사 E 주식 지분 50%를 즉시 양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창업 당시부터 동업하던 H의 주식 총지분 40% 중 절반인 20%를 위임받는 등으로 합계 50%를 조성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계획이었고, H과의 사이에 '주식 지분을 인수할 투자자로부터 순수한 주식 양도대금 외에 추가로 회사 운영자금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위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중요한 사정을 피해자들에게 숨긴 채 마치 주식양도 대금 5,000만 원만 내면 주식 지분의 50%를 양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재정 상태도 부실하여 주식 양도가 무산될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6.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3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소나무를 절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2014. 3. 19. 15:30경 문경시 F 야산에서, E가 범행이 발각될 것에 대비하여 무전기를 소지한 상태로 망을 보고, 피고인들, 성명불상자 2명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영주 국유림관리소 소유 수령 100년 가량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근원경 48cm, 수고 500cm)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 등을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한 소나무의 이동을 위하여 산림 안에 자생중인 소나무 38그루, 잣나무 5그루, 활엽수 57그루, 낙엽송 5그루 도합 105그루의 입목들을 톱으로 자르거나 부러뜨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입목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의 각 사본 1. 수사보고(범행장소 지번 정정, 견적서 첨부)의 각 사본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형법 제30조(소나무 절취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입목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각 징역 2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기본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소나무를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소나무를 이동시키지 못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유예기간을 피고인 B보다 다소 길게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9.경부터 서울 강남구 D타워 19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사기 피해 회사의 지점장은 그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그 보험계약 모집수수료의 15%를 관리수당(오버라이딩)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뿐, 자신이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경 위 E에서 관리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자신이 직접 F과 '대한생명 무배당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마치 소속 보험설계사인 G이 체결한 것처럼 G 명의로 보험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1. 9. 27.경 관리수당 명목으로 7,362,7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F에게, '대한생명 무배당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에 가입하면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받을 수수료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2011. 8. 30.경 F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27.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로 46,610,000원을 받은 다음, 그 중 3,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함으로써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인 F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용인등록계약서, 문답서(G),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자료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1호(특별이익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 회사에 전부 변제된 점(2012. 10. 26. 변호인 제출 확인서) 불리한 정상 :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액수가 상당한 점 기타 :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25.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843] 1. 피고인은 2014. 12. 2. 16: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수용동 C에서, 같은 수용동에 있던 피해자 D가 거실 바닥 먼지를 피고인 쪽으로 털어낸다는 이유로 "왜 자꾸 나한테 먼지를 부냐, 꽂힌다"라고 짜증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얼굴을 1회 밀치고 할퀴어 폭행하였다. [2015고정2974] 2. 피고인은 2014. 7.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 대기실 벽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E은 야당(수사기관에 협력하여 다른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일종의 배신자라는 뜻의 은어)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사회 선배로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마약사범들에 관하여 제보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경부터 2014. 7.말경까지 제천시장으로부터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B, C, D, E 합계 6,022m²에서 관광농원을 조성하기 위한 펜션, 바비큐장, 야외 화장실, 놀이시설, 물탱크실, 주차장 부지 등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를 하여 2014. 10. 28.경 제천시장 명의로 '2014. 11. 18.경까지 토지를 임야, 농지로 원상복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4. 11. 18.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B), 토지이용계획확인서(C), 토지이용계획확인서(D), 토지이용계획확인서(G), 토지이용계획확인서(E),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C, D) 1. 불법전용지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물 송부, 지구적도, 현황실측평면도 1. 불법 건축물 고발에 따른 국토계획법 검토 및 조치계획 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통보,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제2차 원상회복 명령 통보,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현지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개발행위를 하였음에도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27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2. 20:5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고흥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커피 네 잔을 주문한 후 결제를 하여 피해자가 종이컵에 담긴 커피 네 잔을 종이운반대(캐리어)에 담아서 내어 주자 당초 커피 3잔을 주문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였고, 위 커피 네 잔 중 한 잔을 운반대에서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 커피를 내가 다 마시라고 주는거냐!"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가 들어 있는 위 종이컵을 피해자 쪽을 향해 손등으로 쳐 올려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주문한 수량과 달리 커피가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위 종업원 D 및 위 커피판매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전항과 같이 종업원을 향해 커피가 든 종이컵을 쳐 올려 뜨거운 커피가 쏟아져 흐르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매장 내에 머물거나 음료를 구매할 수 없게 함으로써 같은 날 21:10경까지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1.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약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8.경 D으로부터 의약품인 한약재 단삼 60봉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별지 구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의약품인 한약재 26종 합계 955봉을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2015. 8. 3.경 목포시 소재 E한의원에 위와 같이 구입한 단삼 3봉을 20,4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1.까지 별지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단삼 등 의약품인 한약재 594봉을 합계 6,015,800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제조업허가증, 의약품 구입현황, 의약품 매출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판매목적 의약품 취득 및 판매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약사법 제97조 본문,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B) 양형의 이유 의약품을 적법하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약사법 제45조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약사법 및 동 시행규칙에 따른 각종 시설기준과 자산기준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 A은 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에 필요한 대부분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시설기준의 일부를 충족시키지 못하여 허가가 지연되다가 결국 2015. 12.경에야 도매상 허가를 받았던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허가를 받기 직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매액수가 약 6,000,000여만 원에 그치는 점, 기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79

공소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씨이오(CEO) 또는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2009. 4.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총 2억 7,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3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확정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에 근거하여 2011. 8. 31. 대전지방법원에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9. 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15286)을 받았으며,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4.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3타채 16886)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강북에서 아파트 공사를 크게 한다, 거기에 미국자금을 들여와서 공사를 한다, 연말이면 2,000억 원이 들어오는데 2,000억 원을 혼자 어디에 다 쓰냐. 전국에 교회를 10채 지어서 기부하기로 목사와 약속이 되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압류를 해지해 달라, 압류를 해지해주면 2014. 6.경부터 매달 25일에 50만 원씩 주고 원금 3억 원은 2015. 1. 10.에 모두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불각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명령포기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474,082,192원)을 해제 받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1.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 및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353,208,173원)을 해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는 아파트 공사건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자금이 들어오려면 미화 2,000만 달러를 적어도 3개월간 미국 측에서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하여야 함에 반하여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어 미화 2,000만 달러를 적어도 3개월간 은행에 예치할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해자가 대전지방법원 및 의정부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신청서를 제출하여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액 범위 내의 불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시 E에게 미국의 자금을 이용하여 아파트 신축공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면 채무를 갚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지만, 통장 압류를 해지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E이 통장에 있는 예금을 찾아가겠다며 위임장을 써달라고 하여 써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예금 잔액이 모두 150만 원 이하여서 공소사실 기재 압류 및 추심명령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따라 압류가 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작성한 2012. 6. 11.자 약정서(수사기록 111쪽)에 피고인의 예금 채권(150만 원 미만)을 E에게 추심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피고인은 2014. 6. 12. E이 피고인의 예금을 추심하는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수사기록 제148쪽)를 E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다만 피고인이 무인을 날인하는 바람에 위 확인서로는 예금을 추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258쪽), 피고인은 위 약정서를 작성한 2014. 6. 11.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6. 25.부터 2015. 6. 25.까지 매월 25일에 50만 원씩 65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예금 잔액 부족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면서까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압류 및 추심명령보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피하는 쪽에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E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를 해제하고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도 추심하는 쪽을 택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E은 2014. 6. 10. 피고인에게 발송한 편지에 "통장압류에 입금되어 있는 것도 만나서 해결하여 주었으면 고맙겠으며"라고 기재하였다. 수사기록 제284-1쪽), 2014. 6. 11.자 약정서(수사기록 110, 111쪽) 및 2014. 6. 12.자 지불각서(수사기록 28쪽)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문구를 고안하고 미리 작성해 온 사람은 E으로 보이는 점, 비록 E이 압류를 해제한 후 피고인의 비협조로 피고인의 예금을 인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2015. 6. 25.까지 750만 원을 임의로 지급받은 이상 본건으로 손해를 봤다고 볼 수 없는 점, E으로서는 다시 집행권원에 기하여 다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2015. 2.경 피고인의 예금 채권에 대해 재차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52만 원을 추심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10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