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프뢰벨 학습지 방문교사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 E이 근무하는 회사의 협력업체 직원으로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 B는 전처와 이혼한 후 자신의 딸인 피해자 F(여, 1세)를 혼자 키우다가 힘들어 하자 이를 안타깝게 여긴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돌봐주기로 하고, 2013. 11. 초경부터 주중에는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저녁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와 잠을 재우며 돌보고, 주말에는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돌보았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G아파트 101동 304호 내에서 라면을 먹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뜨거운 라면 국물을 엎어 피해자의 왼손에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덧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상 부위에 소독약 및 연고를 발라주기만 하였을 뿐 달리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불상의 원인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이 골절되어 같은 달 19.경 H병원 담당 의사로부터 10일에 한 번씩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을 통해 추가적인 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서 의사에게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상완골 원위부 골절의 부정유합에 이르게 하는 등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8. 03: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자다가 대변을 본 피해자를 씻겨주면서 피해자가 심하게 울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려 멍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9. 16:23경부터 19:26 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행하는 I소렌토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야, 미친년아, 니가 먼데 울어, 씨발년아 아 짜증나. 씨, 누가 앞으로 오라고 했어", "앞으로 오면 죽어, 뒤로 가라고, 이 멍청한 년아", "엄마말 어떻게 하는지 몰라? 죽여볼까? 너? 앉어, 뒤로 가, 뒤로 가라 미친년아, 하나 둘 셋 넷, 뒤로 가라고, 아휴.쳐불까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쳐불까?", "아, 진짜 뒤지게 패불어? 뒤로가 이 멍청아, 이 모지라", "뒤로 꺼져라, 너 앞으로 오면 나한테 죽어 이제", "먹어 언능 뱉어 뒈해 좀 먹어라 더러워 죽겠어 어 드러워 씨발년이 미친년이 누워 자라 * 고 미친년아 언능 뒤지게 패블랑께"라고 하는 등 심하게 욕설을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수회에 걸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등을 때려 멍들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가 왼손에 2도 화상을 입어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상처가 덧나는 등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연고를 바르고 통풍을 잘 해주면 낫는다'는 A의 말만 믿고 피해자를 의사에게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거나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9. 19:3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진월동 진아리채 3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자신이 운행하는 I 소렌토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학습지 수업을 하러 가는 1시간 30여분 동안 피고인 B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를 위 차량 뒷좌석에 혼자 두어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17.경부터 2014.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일 동안 총 55회(합계 32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의 허락 하에 피해자를 위 차량 안에 혼자 두고 학습지 수업을 하러 가는 등 피해자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게 욕설과 때리는 소리가 녹음된 차량블랙박스 동영상 DVD, 내사보고(용의자 A의 차량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내사보고(피내사자 방문수업 대상 아파트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A이 학 습지 수업한 일지에 대한), A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탑승해 있는 CCTV 사진, 진월동 하늘연가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 첨단부영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1. 각 진단서(F), J병원 진료내역, 외래초진기록지, 소견서(F), 수사보고서(진단서의 한글 병명 확인 보고)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증거기록 46, 47쪽의 손등 부위 사진 및 증거기록 62, 63쪽의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판시 제3 죄의 경우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손상의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죄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방임행위의 점, 판시 제3 죄의 경우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 죄에 대하여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나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능력이 전혀 없는 18개월 안팎의 어린 아동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두 아이의 엄마로(심지어 둘째 아이는 피해자와 비슷한 월령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보호자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에 대하여 잘 알 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스스로가 원해서 피고인과 혈연관계가 없는 피해자를 사실상 보호자로서 돌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여러 달에 걸쳐 수차례 방임행위 및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그 무렵 월령의 아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방임행위를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고, 당장 눈에 보이는 피해가 회복되더라도 향후 피해자의 인생 전반을 지배할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형기를 정하는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친모와 이혼하고 피해자의 친권자가 되기로 자처한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하고 행복한 삶에 최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어린이집과 피고인 A에게 맡겨 놓은 상황에 안주하고 안일하게 행동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비슷한 월령의 아동의 상태와 그 양육에 대한 정보와 이해가 부족하다는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