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피해자 B(가명, 남, 9세), 피해자 C(가명, 남, 11세), 피해자 D(가명, 남, 12세), E(가명, 남, 11세)를 동네에서 알게 된 후, 평소 피해자들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하여 술, 담배, 라면 등을 사주며 가까이 지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 불상일 새벽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다시 입힌 뒤 피해자를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9.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 일자 불상 저녁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혀로 핥고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C,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피해자 B가 침대에 바로 누워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먼저 B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다음으로 피해자 C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같은 방식으로 만지고, 피해자들의 엉덩이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위 피해자들의 성기를 서로 비비고, 피해자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시흥시 H,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바닥에 바로 누워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바지춤을 잡으며 저항하자, 옆에 있던 E의 바지를 벗기려고 다시 시도 하고, 위 E도 바지춤을 잡으며 저항하자 피해자 D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져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C), 속기록(피해자 E), 속기록(피해자 B), 속기록(피해자 D), 각 진술조력인보고서(순번 5, 7, 21, 22), 심리평가서사본(순번 26), 각 진술분석의견서(순번 32, 33, 34, 35), 각 녹취서 작성보고(순번 36, 39)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구두면담,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C에 대한 지적제한 의심) 1. 각 학교측작성서류(순번 1, 3), 장애인증명서(피의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나항, 제3, 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나.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다.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각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C,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판시 제3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이하와 같은 판시 제1, 2, 4죄에 대한 진술은 일부 번복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고 달리 제3자의 유도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진술도 없는바, 각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진술 중 B에 대한 범행 부분 C과 B가 함께 있었는데 걔네들이 저한테 놀만 한 곳이 없다고 찾다가 찾은 곳이 근처 빌라 옥 C은 PC방에서 좀 놀다 나와서 길가에 가던 빌라 상이었는데, 가자고 했습니다. 낮이었던 것으로 2.나 옥상에서 C이 성기를 만지기만 했어요. 작년 2020. 기억하고 올라가서 C이 저에게 자신의 성기를 여름쯤.(기록 제377쪽) 빨아달라고 해서 빨아주었는데 C이 쌀 거 같다 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C의 성기를 빨아주었 습니다.(기록 제469쪽) 피고인 진술 중 D에 대한 범행 부분 경찰 검찰 그냥 강제로 바지 벗긴 적 있어요. 그 D은 항상 저에게 자신의 성기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크다 냥 억지로 손으로 바지를 내렸어요, 고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D의 4. 완전히 내리지는 않고 그냥. 그때 D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D이 바지를 못 내리게 잡고 있어서 도 싫다고 바지를 붙잡고 있었어요. 다 내리지는 못하고 1~2분 정도 저는 내리려고 하고 D은 못 내 그냥 그때 D이 지 스스로. 거기 아프 리게 하려고 버티고 있다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다고 하길래 궁금해서 한번, 그냥 손 가 D의 배를 툭 치려고 하는데 마침 D이 일어나려고 하면서 D 2) 이 사건 각 범행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은 이하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다른 피해자들, 참고인 E 또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므로,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B는 피해자가 초등학교 1학년인 2019. 겨울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놀러 온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만지는 방식으로 갑자기 추행하였고, 이게 맨 처음의 추행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다(기록 제272쪽, 판시 제1죄 관련). 피해자 C은 판시 제2의 가, 나항의 각 범행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다. 판시 제3죄 관련하여 피해자 B, C은 이하와 같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다. 판시 제4죄 관련하여 피해자 D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B, E는 모두 이하와 같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B, E 간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중요한데. 네 그게 다예요. 만졌어요. 그다음에는 그냥 그다음에 이제 라면 먹었어요. 소변보는데.(기록 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학교 상담과정에서 범행을 인지한 교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밝혀졌는바, 이와 같은 신고 경위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써 성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가지지 못한 자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장애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교육을 요청하고 있고, 피해자 B의 가족은 연락이 닿지 않아 그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피고인도 소년이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시흥시 J에 있는 K PC방 남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의 성기를 보고, 피해자에게 “만져도 되냐”고 묻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시흥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고,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3. 판단 가. 2019. 가을경의 범행에 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관과의 전화 진술이 있다(증거 순번 27).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자백진술을 모두 번복하였다. 피해자 B는 수사관과의 전화 통화에서는 K PC방에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2021. 11. 27.)시 2019. 가을경 K PC방의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고(증거 순번 9), 오히려 2차 진술(2021. 12. 1.)시 2019. 겨울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음으로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K PC방에서의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증거 순번 18 기록 제272쪽), 다시 3차 진술(2022. 1. 5.)에서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만 성기를 물고 빠는 추행이 있었으며, PC방에서는 없었다고 일관된 취지로 2019. 가을경 K PC방에서의 범행을 부인한다(증거 순번 36 기록 제578쪽, 제607쪽). 이와 같이 피해자 B의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대한 진술은 전체적으로 그러한 범행은 없었다는 취지인바, 피해자 B의 전화진술은 피해자의 나머지 각 진술과 배치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나. 2020. 여름경 각 범행에 대한 판단 위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자백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2021. 12. 1.자 진술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여름경에는 피해자 B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20. 4. ~ 2020. 9. 사이에 피고인이 살던 그룹홈에 다른 피해자들도 데려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모두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 이후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처음으로 자백을 한 것이고 그나마도 제3회 공판기일에서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자백은 단순히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2021. 11. 27.)시 2020. 여름경의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증거 순번 9), 2차 진술(2021. 12. 1.)시 2020. 여름경 피고인으로부터 2회 추행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 순번 18 기록 제273~274쪽). 그런데 피해자는 다시 3차 진술(2022. 1. 5.)에서는 피고인과 다투어서 2020. 여름에는 피고인과 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각 범행사실을 부인한다(증거 순번 36 기록 제593~594쪽). 이와 같이 피해자 B의 위 각 범행에 대한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진술마다 번복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피해자 B에 대한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자발적인 진술이 부족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 순번 43).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은 피해자 B에 대한 2019. 가을경, 2020. 여름경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