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2.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 15: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음식점에서, 식당 이용 손님이 아님에도 그곳 식당에 들어와, 내부에 식당 이용 손님을 위해 준비해 둔 커피자판기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커피를 수회 뽑아 먹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씨”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종업원들을 흘겨보며 가게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그 커피를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다시 “씨, 씨”이라며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위협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7.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준강도 피고인은 2022. 2. 2. 15:2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가 운영하는 ‘G’에서 그곳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다가, 피고인을 쫓아간 피해자에게 같은 구 H에서 붙잡혀 피해자가 그 과자를 돌려달라고 하자,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니 꺼냐”라고 말하고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3. 4. 00:00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오피스텔 입구에서, 피해자 I(남, 34세)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접수 K] 발생보고서, [접수 L] 현행범인체포 통지서(A), [접수 L]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청취 2회차) 1. [접수 L]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 현장사진, 영상자료 : ‘G’ 및 음식점 CCTV, 사진자료 : 현장 및 편의점 외부 CCTV 캡처사진, 영상자료 : 편의점 외부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폭력전력), 사건 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고, 각 CCTV 영상 속 인물도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판시 각 범행 장소의 현장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 및 25)에 등장하는 인물이 피고인인지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 위 각 현장 CCTV 영상의 입수 경위 및 이에 나타난 인물의 모습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현장 CCTV 영상 속 인물은 피고인이라고 판단된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2022. 2. 7. 10:41경 ‘노숙자가 찾아와 커피를 뽑아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가해자가 가게에 1개월 동안 하루 3번꼴로 방문하여 승낙 없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갔다. 노숙자로 보여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반복되면서 영업에 지장이 생겨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기존 신고 이력을 참고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23, 24쪽). 피해자는 신고 후 그동안 수집해놓은 판시 음식점 CCTV 영상의 가해자 관련 부분(증거목록 순번 15의 영상 중 ‘음식점’ 부분)을 제출하였는데(증거기록 32 내지 39쪽), 그 영상 속인물은 피고인과 체격, 머리 모양이 매우 유사하고, 아래에서 보는 다른 현장 CCTV 영상 속 인물과 비교해보더라도 그 체격, 옷차림, 걸음걸이, 자세 등이 거의 일치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사건 발생 당일 ‘노숙자가 과자를 훔쳐가 몇 번 봐줬는데 오늘도 훔쳐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관해 노숙자풍의 검은색 패딩점퍼를 입은 165∼170㎝ 정도의 50∼60대 남성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 내지 8쪽). 경찰은 방범용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5의 영상 중 ‘G’ 부분)에서 위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 일부를 확인하고 영상 속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특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탐문을 거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고 가해자가 맞음을 확인받아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다(증거기록 13, 18쪽).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I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증거기록 42 내지 44쪽), 사건 당일 재차 현장에 임장하여 폭행 장면 및 전후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5의 영상)을 확보하였다. 나.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은 위 가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 신고 및 피해 진술을 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이 2022. 2. 1., 같은 달 6., 같은 달 7. 가게에와 커피를 뽑아먹었다. 나가라고 하면 ‘씨발’이라고 욕하며 종업원들을 흘겨보았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커피를 마셔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니 반복해서 욕하였다. 커피를 마시는 피고인을 보고 손님들이 들어오기를 꺼렸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들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현장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발생 일시에 판시 음식점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입구 쪽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나가는 모습이 나타난다.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E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22. 2. 2. 15:00경∼15:30경 마트 앞에 진열해놓은 2,000원짜리 과자를 가져가는 것을 CCTV로 목격하고, 곧바로 따라가 피고인에게 과자를 달라고 하고 이를 빼앗았더니 피고인이 ’니 꺼냐‘라고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내 왼쪽 뺨을 1대 때렸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고, 이는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할 수 있다. 이 부분 현장 CCTV 영상 상으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모습,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고 허리를 숙였다가 마스크를 벗고 코와 입을 계속 만지는 모습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 관찰된다.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오피스텔 1층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 건물에서 나가라고 계속 말했음에도 듣지 않다가, 담배를 다 피우고 나오면서 갑자기 내 얼굴을 4∼5차례 가격하였고, 112신고 후 순찰차가 도착해 경찰을 부르니 피고인이 내 얼굴을 2차례 더 가격하였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는 구체적이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부분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에서 나옴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에게 또다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한편 변호인은 변론종결 후 제출한 변론요지서에서, 판시 제1항과 관련해 피고인은 종업원 또는 손님을 향해 욕설하거나 위협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해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것일 뿐 재물탈환 항거 또는 체포면탈의 목적이 없었고,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도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위 2의 나항의 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 욕하고 흘겨보았으며, 가게 앞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피고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면 욕하였고, 이를 본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기를 꺼렸다’라는 진술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현장 CCTV 영상의 ‘2022. 2. 1. 15:20경 피고인이 자판기 앞에 서자 종업원들이 다가가 말을 하고, 마스크를 쓴 피고인이 종업원들을 힐끔 쳐다보고 나가는 장면’, ‘2022. 2. 6. 17:56경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나가는 피고인을 향해 종업원이 다가가는 장면’, ‘2022. 2. 7. 19:33경 피고인이 자판기 앞에 섰다가 나가면서 안쪽을 쳐다보고, 자판기 근처 자리의 손님들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과자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응하지 않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스스로 과자를 빼앗자 “니 꺼냐”라고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의사를 나타내며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이 절도 직후로서 재물탈환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점, CCTV 영상에 녹화된 장면은 위 피해자가 뺨을 맞은 뒤, 놀라서 손을 막 휘두르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는 장면인 점, 폭행의 방법 및 태양을 보건대, 50대 남성인 피고인이 40대 여성인 위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서로 손을 잡고 밀어 몸싸움을 한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의 탈환에 항거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의 탈환 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 절도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죄들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