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476

범죄사실(피고인 주식회사 B) E은 2010. 11.경부터 2012. 7. 13.경까지 별정통신사업자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F은 피고인 회사의 과장, G, H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은 인터넷전화 가입자들로부터 발신번호 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발신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과장인 F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전화 개통과 함께 그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다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중국에 있는 인적불상의 I, J에게 넘겨주어 그들로 하여금 2012. 1. 9.경 인터넷전화 K을 개통하면서 발신번호를 L으로 변작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75회에 걸쳐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E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또한 E은 2012. 1. 11.경 I, J로부터 기 개통한 인터넷전화 M의 발신번호를 다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직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위 인터넷전화의 발신번호를 N으로 변작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1.경까지 직접 발신번호를 변작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G, H로 하여금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96회에 걸쳐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E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 회사는 그 직원인 E, G, H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방송통신위원회의 번호변작방지대책 등 자료, 서울지방경찰청의 발신번호변작사건 사건송치서 사본 및 언론보도 자료 첨부, E의 사기방조의 점 입증, 중앙대리점 영업으로 인한 B 및 개인 월별 수수료 내역, 통신자료회보로 중앙대리점, 발신번호변경과의 관련성 분석, B가입자 현황에서 중앙대리점의 비중, 중앙대리점 발신번호 변경자 신청서 제출 여부, 대표번호 발신변경과 사기 및 사기방조 구조도, 발신번호변경기록의 무력화 방법, F의 개통시 발신번호변경에 대한 답변과 이러한 방법의 전화번호 은폐성, E의 발신번호변작 행위 회수 특정, P 대리점과 중앙대리점의 연관성에 대하여, 발신번호 변작과 통신사의 무책임-Q의 경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100조 제2호, 제84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회사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회사는, E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기는 하지만 E인 회사의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중앙지점에 부속되어 있던 중앙대리점의 지위에서 영업을 하면서 그와 같은 발신번호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서, 이러한 E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앙대리점을 관리하는 중앙지점의 운영자에게 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을 뿐 피고인 회사에는 그 책임이 없고, 설령 피고인 회사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E 등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4항 단서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변경이었거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피건대,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참조), 양벌규정에서 법인을 처벌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규정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1639 판결 참조),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E의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중앙지점의 요청을 받아 대리점에 대하여 발급한 대리점용 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관을 띠기는 하였으나, 처음부터 피고인 회사가 본사 직원에 대해서는 인터넷전화의 개통 및 발신번호 변작을 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주지 않는다는 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외형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회사의 과장인 F 역시 처음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영업 방식이 피고인 회사의 이해관계에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E에게 대리점용 아이디 등을 부여하게 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E 등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의 회원으로 가입시키기 위한 절차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한 행동으로 볼 수 있고, 설령 피고인 회사의 주장처럼 E의 행위를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그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더라도, 대리점은 피고인 회사의 인터넷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인터넷전화 개통에 필요한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고 회원유치 등의 실적에 따른 수수료로서 본사인 피고인 회사로 들어오는 통신요금에서 12%~15%의 관리수수료를 월 단위로 배분받는 구조를 띠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대리점이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객관적 외형상 피고인 회사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행위로서 법인인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이고, 주관적으로도 회원의 모집이라는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므로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그에 따른 피고인 회사의 주의․감독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어도 피고인 회사가 대리점에게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법인의 업무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여된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에 관하여는 피고인 회사의 주의·감독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범죄사실 나.항과 같이 이미 개통된 전화번호의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대리점이 이를 할 수 없고, 본사인 피고인 회사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대리점의 업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회사의 과장인 F은 E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에게 대리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E에게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E에게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였음에도 그럼에도 그 후 E이 위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는지에 관하여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점(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E이 직원으로 그 책임을 알고 있어 문제가 될 경우 스스로 법적 처벌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E에게 부여한 아이디 등을 악용 방지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사실상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E에 대하여 필요한 주의·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더욱이 F으로서는 E이 위 대리점 아이디 등으로 중국으로 넘겼다는 점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E이 중국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회사의 입장에서도 해외가입자에 의하여 개통된 인터넷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 회사 스스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만약 E이 과거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통신요금 1,200만 원 상당을 횡령한 바 있어 2008. 1. 30. 회사를 사직하였다가 2011년경 다시 입사한 것을 알고 있었다면 E에 대하여는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법정에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피고인 회사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 없고 이와 관련한 공문을 본 적만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회사는 방신통신위원회로부터 2012. 6. 28. 공문으로 '발신번호 주작방지 가이드라인 통보'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발신번호 조작방지 및 운영관련 동의서'를 각 지점으로부터 징구함으로써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히 동의서를 징구한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주의, 감독의무를 다한 것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동의서를 받은 시기 역시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2. 7. 5.경으로 그마저도 단 1회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2012. 4.경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관련 별정통신2호 사업자 회의에 참석하였는데, 그 회의내용에서는 주로 공공기관 사칭이 문제가 되기는 하였지만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논의 된 바 있고 그에 따라 국제전화임을 표시하는 식별번호를 붙여 해외에서 발신되는 전화임을 표시하자는 방안이 등의 문제가 논의되었는바, 그렇다면 단순히 공공기관 사칭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와 같이 해외에서 발신되는 인터넷전화 임을 표시하는 '070' 번호를 국내에서 발신하는 것처럼 '02' 번호 등으로 변작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회사의 입장에서는 발신번호 변경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부서나 직원 등을 두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E 등의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피고인 회사는, E 등이 제공한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대표번호 서비스(별지 범죄일람표 3에서 변경 전 CID가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혹은 동일인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에 대하여 제공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일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대표번호 서비스나 동일인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에 대하여 제공된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라고 하여 이를 모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외형상 대표번호 서비스나 동일인 명의로 가입한 유선전화에 대하여 제공되는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의 모습을 띤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그 목적이 보이스피싱 등과 같은 불법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와 같은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피고인 회사가 대표번호 서비스라고 주장하는 별지 범죄 범죄일람표 3에서 변경 전CID가 07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의 변경 형태를 보면,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R을 명의자로 하여 2012. 2. 2. 10:22:34경에 가입된 S이 T으로 발신자번호가 변경되고, 그 후 변경된 번호가 순번 31과 같이 같은 날 14:20:49경 U로 변경되며, 다시 순번 74번과 같이 2012. 2. 10. 11:24:29경 V로 변경되는 모습을 띠는바, 이와 같이 단기간 내에 수차례 번호를 변경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제공되는 대표번호 서비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회사가 법률의 착오라고 주장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 역시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이를 신뢰할 만한 공적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며 더욱이 H가 인정하다시피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전에 동일인 명의임을 확인한 후에 발신번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인 회사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결과적으로 피고인 회사가 필요한 주의 및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장기간 법에 위반한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그와 같이 변작된 발신번호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되는 등 피고인 회사의 법 위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발신번호 변작서비스의 제공은 주로 피고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E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로서는 가입자가 사용한 통화량에 따른 통신수수료 이외에는 별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는 2012. 8.경 이후 E에 의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발신번호 변경서비스가 제공되었던 점을 명백히 인식한 후에는 E이 개통한 발신번호를 모두 삭제하는 등 그 시정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된 행위자인 E의 전기통신위반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의 형이 선고되었던 점(이 법원 2013고단733), 그 밖에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별정통신업체인 주식회사 드림라인 등과 전기통신설비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업체들로부터 할당받은 인터넷전화 회선을 지사, 대리점 등 판매조직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가입자에게 판매하여 그 가입자들로 하여금 위 별정통신업체를 통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게 하고 그 이용시간에 따라 1초당 3.2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별정통신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회사는 별정통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고인 회사의 중앙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인 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인터넷전화 개통과 함께 그 발신번호를 변작할 수 있는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E이 범죄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발신번호를 변작하게 하는 방법으로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에게 인터넷전화 가입자로부터 발신번호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대한 확인 없이 가입자의 실재 여부만을 확인한 후 발신번호를 변경해주도록 지시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 회사의 기술부 차장으로 근무하던 E 등이 범죄사실 나.항 기재와 발신번호 변작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 등을 통하여 발신번호 변작서비스가 제공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E에게 대리점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바 없고,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 확인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해 주도록 지시한 바가 없으며, 결국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제공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E 등의 위반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E,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E은 F을 통하여 필요한 대리점 아이디 등을 부여받았다는 것이고 증인 E이나 F 모두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E 등에게 정당한 사유 확인 없이 발신번호를 변경해 주도록 지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도 없는 점, E의 경우 발신번호 변작 서비스를 통하여 개통되는 회선에 대하여 I 등으로부터 회선 당 약 15,000원이라는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등 불법행위로 나아가는 데 대한 경제적 동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제공되는 발신번호 변작서비스에 대하여 가입자 수가 늘어남에 따른 수익의 증가 이외에 특별히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 가담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E 등의 발신번호 변작서비스 제공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