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2층 'D' 상호로 영상제작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장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2. 5. 24. 21:40경 102번룸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노래를 부르며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02번룸 손님에게 캔맥주(카스) 11캔을 도합 33,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채증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음반 • +음악 영상물제작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업태가 노래연습장인지 아니면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인지 여부는 그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업소의 영업형태는 노래연습장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업소의 영업 형태가 노래연습장이 아닌 음반·음악 영상물제작업소임을 전제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인 '주류판매금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위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처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자에게 주류판매 금지를 비롯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34조 제2, 3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는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위 규정의 '노래연습장업자'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아래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 역시 위법 조항의 '노래연습장업자'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 제2조 제13호가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노래연습장업자"에 관하여는 별다른 정의 내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법원 93도436 판결이 구 식품위생법(2009. 2. 6. 법률 제943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31조의 규제대상을 '영업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식품접객업 등을 할 수 있는 영업자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위 법은 제25조 제1항에서 "영업자"란 단어를 "법에 따른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자"의 의미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인바, 위와 같은 정의 내지 제한규정이 없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업자'에는 위 판례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노래연습장업자란 그 문언대로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자라고 누구나 알 수 있고, 그 등록 여부에 따라 위 문언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도 이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므로 법규의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 제34조 제3항의 처벌 규정 중 제1, 2, 4호와 달리 제3호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라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한이 없는 나머지 벌칙 조항에 대하여는 영업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법 제34조 제2항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중 제22조 제1항 제4호의 "접대부 고용·알선 행위", 같은 항 제5호의 "성매매 알선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법 제34조 제3항 제1호는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가 존재하는 바, 무등록 노래연습장 운영자를 위 노래연습장업자에서 제외하여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무등록 운영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경우 오히려 등록 노래연습장운영자를 무등록 운영자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가 생겨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8. 03. 17:00경 B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철마면 반송로에 있는 안평역 버스정류소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를 안평역 방면에서 반송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 C(79세)이 버스 출구 계단에서 밖으로 굴러 떨어져 노면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합의한 점, 피해자가 고령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2. 10. 인터넷 번개장터에 아이폰 6을 판매하겠다는 거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 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선불로 98,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2015. 2. 10.~2. 13.간 7회에 걸쳐 98,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12. 인터넷 중고나라에 아이폰을 판매하겠다는 거짓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아이폰을 460,000원에 판매 하겠다"고 거짓 약속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2015. 2. 12. 2회에 걸쳐 46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이어서 환불하는데 필요하다며 2015. 2. 13. 65,000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2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2. 20.경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에게 "F 콘서트 티켓을 28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28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위 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3,000원을 교부 받아 동액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진정서, E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4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0:15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차량이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그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3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야이 씨발 놈아 니네가 뭔데 나한테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E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슬개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그 때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한 주취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주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정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따른 가중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폭행을 가하고 그 중 일부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건 이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과정에서 행사된 폭행의 정도나 발생된 상해의 정도가 심대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마냥 크게 나무라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7세)의 외할아버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과 피해자들은 2013. 11.경 영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사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은 1톤 화물트럭에 야채·과일 등을 싣고, 전남 광주, 경북 영주, 안동 등지를 다니며 장사를 하기에 며칠씩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고, 피해자들은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이 집에 있건 없건 피해자들 세 명이서 함께 이틀에 한 번씩 목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들의 어머니인 F과 여러 차례 언성을 높이고 욕설을 하며 싸운 적이 있었고, 평소에 피해자들에게 "이년, 저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뛰어 다니지 마라. 시끄럽다."라고 자주 혼을 내어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 토요일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 있었고, 피해자들은 함께 옷을 벗고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목욕을 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화난 목소리로 "문 잠그지 말라고 했잖아. 문 열어라. 내가 목욕 시켜 줄게."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욕실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들로부터 "저희끼리 할 수 있어요."라고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때를 밀어준다고 하며 왼손으로 C(여, 11세)의 몸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8세)의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7세)의 가슴과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로부터 일주일 후인 2014. 2. 일자불상 토요일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목욕을 하고 있는 욕실로 들어가 피해자들로부터 거부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때를 밀어준다고 하며 왼손으로 C(여, 11세)의 몸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8세)의 가슴과 음부를 문지르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여, 7세)의 가슴과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모 F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 C(여, 11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이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3년 6월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조부로서 피해자들을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청주시 흥덕구 C 4층에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호프집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1,0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며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로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 채권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수로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8번, 9번, 25번), 공정증서, 차용증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자료 제출), 수사보고(G 전화조사), 피고인 계좌내역, 수사보고(피고인 계좌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관련사건 공소장 및 불기소장,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편철), 공소장 사본, 불기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자료, 수사보고(동종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로 임차보증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편취금액 중 약 400만원을 변제하였다. -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어린 자녀와 질병이 있는 모친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19.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지노 환전에 필요한 통장을 보내주면 통장 4개당 매월 400만원및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돈의 8%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D),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E), 농협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2015. 5. 20.경 울산 울산북구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통장 양도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담당 직원인 G에게 교량 점검용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다음 달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알루미늄 자재를 주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은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가 40억 원 상당이고, 2011. 2. 경에는 세무서로부터 5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추징당하였으며, 2012.경부터는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2012. 3. 26.경 피고인의 개인 소유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위 회사 발행 어음대금을 결제할 정도로 회사 운영 사정이 악화되었으나 위 회사 및 피고인 소유의 특별한 재산 또는 수익은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7.경부터 2012. 5.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알루미늄 자재 시가 합계 118,526,7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도시까지 H과 계속 가격 협상만을 하고 있었다는 부분) 1. 제2회 공판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2, 3, 26,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여 주식회사 D의 어음을 결제하였고, 다른 개인 부동산에도 가액 이상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다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1회 - 주식회사 D의 채무액, 세금 추징액 부분과 2012. 경부터 대기업의 진출로 일감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및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알루미늄은 2012. 7. 말경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라서 설치를 않고 보관만 하였다는 부분, 제3회 2년 전에 사채업자로부터 3억 원 정도를 빌려 부도 당시까지 5,8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압박이 심하였다는 부분) 1. 녹취록(직원들 급여가 3개월 밀려 있었다는 부분) 1. 수사보고(I과의 통화) 1. 발주서, 각 거래명세서 [피해자 회사에게 발주할 당시 주식회사 D의 채무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일감이 줄어들었고, 사채업자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그러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발주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에 발주한 것이 과다한 거래량이 아니고, 알루미늄을 확보한 경우 H로부터 선급금을 받거나 공사 진행을 빨리 할 수 있어 미리 납품받은 것이며, 피고인이 2012. 4. 1.부터 같은 해 5. 27.까지 6억여 원의 어음을 막았다는 사정을 들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정들로 피고인이 애초부터 고철로 처분하려는 의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은 것은 아니라고 인정할 수는 있겠지만(다만, 공사계약이 없는 상태에서는 선급금이나 조속한 공사 진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인데, 피고인이 부도시까지 H과 계속 단가협의만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서 미리 납품받은 것이 과연 선급금 등을 기대하였기 때문일 뿐인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위 사정들이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미필적 고의에 기한 납품사실의 인정에 배치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자정 무렵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2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를 집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며 “불을 지르겠다”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레이크를 들고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E 포터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위 레이크를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집밖으로 따라나온 피해자의 딸인 F을 폭행하다가 이를 보고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레이크의 막대를 휘둘러 피해자의 옆구리, 허리 부위 등을 10여회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차량을 시가 11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서 회신(회답서), 자동차 피해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피해사진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12. 자정 무렵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뒤,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10여회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6. 피고인 외 3인과 함께 광주 북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광주광역시로부터 쓰레기매립장 설치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2004. 5. 21. 이 사건 토지 위에 피해자 D주민자치발전위원회 소유의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를 신축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창고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월차임을 총무 명의 계좌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자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2013. 1. 8. 전임 총무인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0,328,452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F)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4인에게 매년 부과되는 약 8만 원의 세금에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계좌에서 2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7.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3,810만 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계좌내역, 각 통장사본(예금주 E, A),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광주 북구 J에 있는 D의 주민 47 명 가량을 회원으로 하여 결성되었다. 광주광역시가 2003년경 D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해 창고 건축비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창고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3. 9. 30. 마을주민인 피고인과 K, L, M1)(이하 '피고인 등 4인'이라고 한다)의 이름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매수대금은 피해자의 예금 1,200만 원가량과 피고인 등 4인이 농협에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합쳐서 마련하였다. 피해자는 2004. 5. 21.경 이 사건 창고를 신축한 후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창고를 임대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피고인 등 4인 명의로 대출받은 4,0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였다. 피해자의 임대료 수입은 주로 마을시설(노인정, 다리, 농로 등)의 개보수 비용으로 지출되었는데, 그 중요도와 지출액의 규모에 따라 주민총회나 통장, 총무, 반장, 노인회장 등 6~7명을 구성원으로 한 임원회의를 열어 지출을 결의하고 집행 결과는 매년 음력 2월 1일에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임대료 수입은 총무 명의의 통장에 예치하되, 거래인감은 회장과 총무를 연명으로 하여 총무가 마음대로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 중 한 명인 K이 2013. 1. 8.경 피해자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피고인도 2013. 1. 8.경 피해자의 총무로 선임되어 전임 총무인 E로부터 10,328,452원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이체받았으며, E의 통장에서 인출한 3,200만 원을 그 무렵 피고인 등 4인을 포함한 주민 47명에게 67만 원씩을 분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때문에 재산세가 나오는데도 다른 주민들과 동일하게 임대료 수입을 분배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유자 3명 과 합의아래 재산세를 보전해준다는 명목으로 위 피고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등 4명에게 2013. 1. 15. 50만 원씩을, 2013. 9. 23. 40만 원씩을, 2014. 8. 19. 100만 원씩을, 2015. 2. 9. 20만 원씩을 각 분배하였다.2) 그 1) 2005, 3. 18. N이 상속함. 2) 변호인은 피고인 외에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소유자들에게 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불법영득의사를 인러나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때문에 1년에 부과받은 재산세는 수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2013. 1. 15. 식대로 20만 원을, 2014. 8. 19. 식대와 교통비로 30만 원을, 2015. 2. 9. 식대와 교통비로 20만 원을 각 지출하였으나, 위 식대와 교통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지출결의나 사후 결산보고도 없었다. 피고인이 2016. 3. 2. 이 사건 창고와 토지에 부과된 세금으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나, 실제로 부과된 세액이나 피고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며, 실제로 50만 원이나 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4. 12. 15. 지출한 2,160만 원과 2016. 7. 7. 지출한 45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돈이고, 위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지만 반환시점이 각 50여일 이후이다. 피고인이 2016. 3.부터 2016. 6.까지 피고인, K, N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출한 합계 120만 원(1인당 매월 20만 원씩 4회 지급)은 위 3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 명의자로 남아 있는 바람에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출하였다는 것이나, 위 3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지출결의나 사후 결산보고가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나, 불법영득의사는 자기는 물론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횡령한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크고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7번의 전과가 있다. 다만 2,610만 원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6. 19. 15:00경 경남 의령군 E마을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수박 비닐하우스에서, 피고인 B은 화물차를 부근에 세워둔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식칼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재배중인 수박의 줄기를 자르고 시가 304,000원 상당의 수박 19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등)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1. 6. 24. 확정), 2012.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2013. 3. 8. 확정)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2013고단258 피고인은 C 차량을 주식회사 D에 지입하고 관광버스 운행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소장 H에게 '(주)D 영업부 A'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D에서 I대학교 정기 운행을 하고 여수엑스포 관련 운행을 하고 있는데, 경유를 주유해 주면 그 대금을 월말 결산하여, 전액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대학교를 정기 운행하지도 않았고, 여수엑스포 관련 운행을 하지 않았으며, 기히 거래하던 주유소의 주유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경유를 주유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8.경부터 201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147,42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76 피고인은 2012. 7. 15. 12:40경 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M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 들어가 사실은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유를 가득 주유해 달라."고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93,237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부분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두 번째 전과에 관한 판결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위 두 번째 전과의 죄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첫 번째 전과에 관한 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두 번째 전과의 죄는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첫 번째 전과)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행(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두 번째 전과)에 관한 수사 내지 재판 진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수회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6.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용두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산136-17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C유학원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학알선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2015. 6. 30.까지 위 C유학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469,780원 중 819,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판단 피고인은, D에 대한 해외교육훈련으로 인한 비용상환청구권으로 D의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고 나머지 165만 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미지급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 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25184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위 주장 채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D는 퇴사 당시 및 현재까지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및 액수를 다투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이 근로자인 D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상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일방적인 상계 의사표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08:39경부터 09:45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페이스북 계정1)에 접속한 다음 그곳에 게시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의 사진 밑에 "흥분을 해 이씨발 걸레년아 넌줘도안먹어", "안먹어 드러운년 평생 그렇게 살아라 니네 엄마 아부지가 참 불쌍하다", "좆같은 냄비년들아 드루와바", "신고해 이개걸레년아", "합의금 언제든지 줄게 병 1) C 신드러운년들", "B 시발 걸레 냄비년아 닥쳐", "냄새나니까 니 보지 안봐도 다헐엇을것 같다 드러운년들 어디서 아가리를 함부로 놀려 지네가 그렇게 잘낫나.","병신같은년들 ㅋㅋㅋ 뭘알고 까불어야지 족보도없는년들이 주둥이만살악가지고 ㅋㅋ"라는 등의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06년 10월~11월경 밤에 김포시 D빌딩의 E 어린이집 기초공사 건물에 접근하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기초공사 건물 내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난 뒤 C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F이 보관 중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길이 20~30cm, 직경 10~15mm) 및 철제 자재들을 가지고 나와 G 청색 포터차량에 옮겨 실어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06년 11월~12월경 밤에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상가건물 뒤에 위치한 피해자 I회사의 직원들이 관리하는 구리 야적장에 들어가,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야적장 내에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훔칠만한 구리케이블이 있는지를 물색하던 도중, 위 상가건물에서 불이 켜지고 사람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위 야적장으로부터 도망쳐 나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회사 직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