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B과 함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B의 위임으로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한 채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합산한 가액을 매매대금으로 약정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2. 29.경 부산 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부동산중개업 사무실에서, D와 E 소유의 서귀포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D와 E에게 평당 27만 원으로 하여, 매매대금 2,716,470,000원으로 하되,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1억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해달라고 요청하면서 D와 E와 사이에 매매대금 27억 1,647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G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 D 명의 H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7.경까지 E와 D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7억 1,647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2016. 2. 29.경 D로부터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2,000만 원,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1,000만 원, 2016. 5. 27. E로부터 I 명의 J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입금증, 문자 캡처한 사진, 사업자등록증,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개별공시지가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도인들로부터 1억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그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이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실제 가치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수로 막대한 시세차익 내지 양도차익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매수 비용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위배를 한 적이 없고,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B과 함께 상가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B을 대표이사로 하는 피해회사를 설립한 후, B의 위임으로 위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사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던 업무에 따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 매매에 관여한 것일 뿐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매비용으로 사용할 권한이나 피해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 내지 컨설팅비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부동산중개 관련 자격도 없다) 이에 대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와 논의한 적도 없으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계약 당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전액을 매매가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정상적인 회계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굳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매비용으로 사용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도인들과 직접 연락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해회사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면서 중개수수료, 컨설팅비 등 별도의 비용 채무를 부담하지도 아니한 점, 피해회사는 피해회사의 토지 매매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을 통하여 매수인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를 중개해 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계약 이후 위 1억 중 일부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소개해 준 사람들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모르게 임의로 지급한 것일 뿐 피해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소개해 준 사람 등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미리 소개비 등 사례금 지급을 약속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들에게 먼저 연락한 다음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금액에서 1억 원을 돌려줄 것을 미리 요구하여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고서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을 뿐 그 소유자들로부터 먼저 그 매매계약이 성사될 경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제의 내지 요청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소유자들과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에서 1억 원을 돌려받기로 미리 약정하고 매매금액을 27억 1,647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매매금액 전액을 지급받은 소유자들로부터 1억 원을 돌려받았고 이를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도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회사 명의로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매매대금을 적정한 가격으로 협의하여 피해회사로 하여금 지출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던 이상,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회사가 매수하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실제 매매가보다 1억 원 부풀려 작성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1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배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5. 5.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9. 12.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통하여 중개수수료, 컨설팅비 등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매수한 점,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실제 가치는 매매금액보다 매매 당시 내지 그 이후 훨씬 높아진 것으로 보이는 점(결과적으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수로 인하여 막대한 시세차익 내지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매 성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이 사건 매매목적물의 매도인들로부터 돌려받은 1억 중 일부를 이 사건 매매목적물을 소개해 준 사람 등에게 사례금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배임죄 전과는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업무상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 다만,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