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매매업소를 중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인 'B', 'C', 'D' 등에 가입한 회원들이 성매매업소에 출입하거나 성매매비용 문의 또는 성매매여성 검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등이 기재되어 있는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오피스텔 성매매 데이터베이스(일명 '오피디피')를 구입한 다음, 일명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오피디피'에서 임의로 선정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성매매사실을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일명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8. 6. 25. 13:10경 인천 중구 E F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오피디피'를 통해 피해자 G(42세)이 성매매업소를 중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가입하고 휴대전화로 성매매비용 등을 문의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미성년자와 성매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신상정보 다 털리고 인생좆 되는 겁니다. 합의금 입금 안하면 경찰에 장부 넘기면 그만이다. 부인이 알면 큰일 나겠죠. 아직 딸도 어린 것 같은데, 380만 원을 입금하면 장부에서 빼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성매매사실을 경찰에 제보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6. 13:31경 H 명의 I은행계좌(J)로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25.경부터 2018.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2,085만 원을 위 I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신용불량으로 인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동생인 H에게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고, 이에 위 H이 2016. 6. 7.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I은행 산곡북지점에서 그의 명의로 I은행계좌(J)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H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개설된 I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1항의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사용하기 위하여 2017. 4.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M빌라 N호에서, 당시 동거하고 있던 O로부터 그녀의 명의로 개설된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인터넷 R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오피디피' 판매상과 S을 이용하여 구입대금을 흥정한 후, 위 판매상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그가 알려준 불상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그 이메일에 접속하여 약 40만 건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오피디피'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방에서, 위 3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오피디피' 판매상에게 70만 원을 송금하고, 그가 알려준 불상의 이메일로부터 약 3만 건의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오피디피'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매매업소를 중개해 주는 인터넷 사이트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에 사용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타인 명의 휴대전화 유심(USIM)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6. 12. 인천 중구 E 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판매상으로부터 T에서 U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V) 1개를 17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유심을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2018. 9. 18.경까지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판매상으로부터 W에서 X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Y) 1개를 17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유심을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2018. 9. 7.경까지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4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포 유심 판매상으로부터 T에서 Z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AA) 1개를 17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유심을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6호, 제28조의2 제2항(각 개인정보 수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각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갈 범행의 수법, 내용, 태양, 피해자의 수,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갈취 금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이 넘는 등 고액이고, 피해가 전혀 보전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는 유흥비로 탕진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자는 3천만 원이 넘는 고액을 갈취당하였고, 신경과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겪은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체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홀로 초등학생 아들과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