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주엽동에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캐피탈 대출금 이자 금액이 부담이 된다. 네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 이자를 매월 부담하고, 내 명의로 된 5,000만원 상당의 화천 부동산과 3,000만원 상당의 주식 등을 너에게 담보로서 양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1. 경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3동 후곡마을 2단지 아파트 단지에서 3,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6년경부터 2014. 여름 무렵까지 교제한 연인관계였고, 서로의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교제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피해자의 차량을 등록하고 자유롭게 왕래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 씩 수시로 돈을 지급하여 그 합계액이 2,3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2010. 경 피해자에게 가액 700만 원 상당의 모닝 자동차를 구입해주었으며, 2012.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집의 전세보증금이 1,000만 원 인상되자 그 인상분을 대신 지급해주었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트북, 냉장고, 금팔찌 등 비교적 고가의 선물을 주었다. 피해자는 당초 일산 D아파트 1506동 904호를 보증금 1억 1,000만원(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납해준 것이다)에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13. 12. 3.경 E으로부터 일산 F아파트 203동 404호를 대금 163,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은 2014. 2. 18.이고 잔금은 1억 5,300만 원이었다. 피해자는 위 매매잔금 지급일인 2014. 2. 18. 하나은행에서 9,7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과 다른 돈을 합하여 1억 5,300만 원을 마련하여 같은 날 E에게 매매잔금 전액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며칠간 위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같은 달 21.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 종전 아파트에서 이사하면서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고, 그 중 4,300만 원이 같은 날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었으며, 피해자는 그 중 3,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7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까지 이자 명목으로 월 40만 원씩 지급하였고, 2014. 5.경 피고인은 자신의 딸 두 명,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안동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2014. 6.경 G와 교제를 시작하면서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였고,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오다가 같은 해 7. 9. 에도 피해자에게 보약을 지어먹으라며 100만 원을 송금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후 차용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4. 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차용금을 갚는다고 믿었기에 내용증명이나 담보도 안잡은거고'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였다(수사기록 제14쪽). 이에 피해자는 같은 해 10.경 피고인을 상대로 3,700만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단67235). 위 소제기 당시 피해자는 2014. 2. 18.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로 피고인에게 같은 날 3,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조회 결과 위 수표는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2014. 2. 18. E에게 교부된 사실이 밝혀졌고, 그 후 피해자는 2015. 10. 2. 피고인을 사기로 형사 고소하여 (G가 고소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통장에 2014. 2. 21.경 4,300만 원이 입금된 것이 밝혀지자 그제서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날짜가 2014. 2. 21. 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청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담보설정 등)을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하기 전의 1년에 걸친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주장하지 않았다. 위 인정 사실 및 그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면서 수시로 돈이나 상당한 가액의 재물을 교부하였고, 그 합계액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에서 이를 주고받은 것일 뿐 소비대차 등 반환을 예정한 계약으로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이처럼 경제적 독립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는 오래된 교제관계에서 피고인이 대출 이자의 부담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담보를 별도로 설정해주기로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담보를 설정받을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서로 차용금의 변제기를 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며 보낸 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서도 피고인을 믿어서 담보도 잡지 않았다는 표현이 있으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1년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담보와 관련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처음 주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피해자와 원만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40만 원씩 지급해오다가, 피해자가 G와 교제를 시작하고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시점부터 그 지급을 중단하였고,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하면서 차용금의 반환을 거부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민사소송까지 하면서 서로 악화된 감정과 그동안 피고인이 교제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금전이나 선물의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 때문에 차용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 (보증금 반환일, 잔금지급일, 수표발행여부와 그 액수 등)가 일치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로부터 수사단계를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으며, 아파트 매매계약은 사회생활상 중요한 계약임에도 그 과정의 주요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대부분 일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