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391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 상대방 남성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의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 바 ‘몸캠 피싱’ 및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남성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1. 공갈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2.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 ‘재혼해요’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마치 여성인양 접근하여 자신의 ‘요가영상’ 이라며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와 피해자의 나체영상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2. ~ 2020. 9. 13.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회에 걸쳐 총 1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3.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대림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중 3,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16,00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3. 불상지에서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H에게 마치 여성인양 접근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와 피해자의 나체영상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3. D 명의 E(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3.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대림3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중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3. 불상지에서 “조건만남을 주선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소개여성 보험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200,000원의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회에 걸쳐 1,2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3.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대림3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소개여성 보험금 및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030,020원의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E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6,030,02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2020. 9. 14.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은행 구로디지털지점에서 피고인명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30,02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6 성명불상의 중국인 총책 등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등을 전송받을 수 있는 기능의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채팅 상대방 남성들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를 전송받은 다음, 마치 여성임을 가장하여 남성들에게 알몸 화상 채팅을 하도록 유인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후 이를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송받은 남성들의 가족 등 지인들의 연락처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는 이른 바 ‘몸캠피싱’ 및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소위 ‘조건만남’ 여성을 소개하여 주겠다고 속여 미리 확보한 계좌에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죄조직으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남성들이 송금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22. 불상지에서, 결혼매칭 어플 ‘여보야’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마치 여성인양 접근하여 ‘갤러리.zip’이라는 제목의 악성프로그램을 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무단으로 탈취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영상통화하는 장면을 녹화한 후 위와 같이 탈취한 연락처와 피해자의 나체영상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여 보여주면서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 P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하여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은행 신길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을 포함한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8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4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회신자료, S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