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전제사실] 1. B파 조직원과 C파 조직원간의 갈등 및 B파의 D손괴 C파 조직원인 E은 2018. 4. 17. 02:06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맥주집에서 여자 친구인 H,I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J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J을 통해 B파 조직원 K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K은 과의 전화통화 후 J으로부터 이 자신을 때려죽인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격분하여 B 후배 조직원인 L과 함께 서신동 일대에서 E을 찾아 나섰다. 한편 위 K은 B파 조직원 M, N, O 등과 통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공유하였고, 위 L은 B파 조직원인 P, N, Q, R 에게 연락하였으며, 같은 날 03:00경 K, M, L, R은 S지구대 부근 T 커피숍에 집결하여 E이 운영하는 U에 있는 D로 가기로 상의하였다. 이에 K L L 운행의 V YF소나타 승용차를, M과 R은 M 운행의 번호 불상 그랜 저HG 승용차를 각 타고 이동하여 D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3:15경 R, K, L, M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던 야구방망이로 D 출입문, 냉장고, 의자 등을 부수었다. 2.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의 집결 및 대치 전항과 같은 과정과 함께 B파 조직원인 O, K, L, M, R, N, Q, P, W 등은 상호 긴밀한 연락을 통해 C파 El B파 K에게 험담한 사실을 서로 전해 듣고 D 주변에 집결하기로 순차 상의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03:54 경 N 운행의 X 벤츠 승용차, P 운행의 Y BMW 승용차, L 운행의 V YF소나타 승용차에 각 나누어 타고 D 주변에 집결하였다. 그 무렵 E B파 K, W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고 D가 B파에 의해 손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B파와의 조직간 다툼이 예상되자 C파 조직원인 I, Z, 친구 AA와 함께 D로 이동한 후 D에 있던 칼 2자루를 가지고 와 I 운행의 AB K3 승용차에서 대기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B파 조직원들과 C파 조직원들이 그 무렵 D 앞에서 상호 대치하던 중, 이 칼을 휘두르며 I, Z 등과 C파의 위세를 과시하였고, 이에 이 주먹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B파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B파의 위세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악관절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양 조직의 조직원들 2차 집결 및 대치(전주 AC에 있는 AD 커피숍) 제2항 기재와 같이 B파와 C파의 양 조직원들의 상호 폭력 사태가 종료된 직후 B파 조직원인 피고인 AE은 후배 조직원으로부터 위 사건 발생에 대한 연락을 받고 C파 AF과 통화하면서 위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로 하고, 같은 조 직원인 AG, AH, AI, AJ, AK과 함께 2018. 4. 17. 04:20경 전주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C파 조직원인 AL, AF, E, I, AM, Z, AN, AO 등과 상호 대치하였다. [범죄사실]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AP호텔 B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AQ 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AR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AS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AT, AQ, AU 이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AV를 AS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AW, AX, AY, AZ, BA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관광호텔 및 BB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관광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BC는 위 [전제사실] 제2항 기재 양 조직간의 폭력 사건이 있은 후 같은 또래인 C파 조직원인 BD로부터 위 사건에 관한 소식을 듣고 위 사건 처리 등에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2018. 4. 17. 17:00경 위 BE 커피숍에서 C파 BD, BF, BG, BH, BI을 만났고, 그들과 '위 상호 폭력 사건의 당사자들을 불러 1:1로 싸움을 시켜 지는 쪽이 항복을 하자.'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고, 그 무렵 위 BE 커피숍에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AE 등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하며 아중저수지로 집결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C, BJ, AE, R, L과 함께, 2018. 4. 17. 23:00경 위 아중저수지에 집결한 후 인적이 드문 그 부근 왜망실 입구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위 R, L은 C파 조직원인 AM, I과 각 1:1로 싸우고, 피고인은 BC, BJ 등과 함께 그 현장에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조직간의 싸움에 대비하는 등 C파와 대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AE, BJ, R, L과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B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B파 구성원으로서 적극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K, R, L, BK, AM, AO, BD, BH, BI, AF, AE, BL, BF, AH, BJ, BM, AL, BN,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왜망실 또는 아중저수지 주변 2차 폭력사건 관련, 피의자 I 상처부위 사진 첨부, 2차 범행 이전, B파 및 C파 조직원 상면 등 관련, 1차 범행 이후 AD에서 집결한 조직원 특정 경위, 1차 범행 당시 K5 차량에 탑승한 조직원 특정 관련, 피의자 R 현장상황 확인 및 2차 범행장소 왜망실 현장에 있던 C파 및 B파 조직원 확인수사 관련, 피의자 R 상대 왜망실 현장검증 실시 및 사진첨부, 왜망실 입구 관암교 방범 CCTV 영상 분석, AD 범행시간대 조직별 미구속자 통화내역, 왜망실범행시간대 통신사별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관련, 범행시간대 조직별 피의자 통화내역자료 첨부, 원인사건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양 조직 조직원들의 범행시간대 통화내역 추가 분석자료 첨부,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피의자 BJ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B BJ, BP의 통화내역 추출자료 분석, 사건당일 B파 조직원들의 비상연락체계 흐름도 확인) 1. 각 BQ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B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이 BC 등과 공모하여 왜망실 입구에서 경쟁 범죄단체인 'C파' 조직원들과 대치하는 등 'B파'의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및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단체에 가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인해 쉽게 범죄로 나아가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단체 구성원들 사이의 폭행이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