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한미군 B부대 C 소속 이병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01:30경 서울 마포구 D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를 벗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3세, 가명)의 상반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메시지 수사) 1. 아이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동영상 촬영은 상대방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촬영 당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 2. 관련 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도700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8447 판결 등 참조). 한편, 추정적 승낙이란 피해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만일 피해자가 행위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 당시 피해자로부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탈의한 상반신을 촬영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실제로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 간 주고받은 아이폰 메신저 대화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잖아, 너 그러고 싶으면 동의를 받아야만 해"라고 말하자 "미안해(I'm sorry)"라고 말한 내용이 있다. 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상태의 상반신 모습으로, 촬영된 신체 부위는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등으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 라.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탈의한 상반신을 촬영한 시간이 약 20초 정도인데, 피고인이 1~2초도 아니고 20초 동안이나 촬영하는 동안 피해자가 중지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동영상 촬영으로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20초 동안" 즉시 이를 제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위 "20초 동안" 즉시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제지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했다고 하여 이를 가리켜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단호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