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8. 22:10경 경기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경화여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5. 2. 18. 22:1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방향에서 경안시장 방향으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점 앞 주차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좌회전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도로를 경안시장 방향에서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18세)이 운전하는 H CA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 16:00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단속되자 친구인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8, 22:1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B에게 전화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음주운전을 하였다. 네가 와서 대신 운전을 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2015. 2. 18. 22:18경 위 도로에 도착한 B에게 "음주운전을 하였으니 보험이 되지 않는다.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차후에 발생되는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하여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대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2. 18, 22:50경 위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I, J에게 "내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와 충격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게 하고, 2015, 2. 18, 23:50 경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K에게 "본인이 차량을 주차하려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오토바이 배달차량과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 행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으로부터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부탁을 받고 2015. 2. 18, 22:50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I, J에게 "내가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와 충격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2015. 2. 18. 23:50 경 경기광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 K에게 "본인이 차량을 주차하려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에 오토바이 배달차량과 충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wm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초범, 범행 후 곧바로 범죄시인, 반성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은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인명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소위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자동차의 이용이 보편화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로 인한 위험발생의 수반은 불가피하나, 만약 음주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닌다면 이는 흉기를 가지고 도로를 주행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주행하던 중 도로 왼쪽에 있는 건물로 들어가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범인도피 교사까지 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되었다고는 하나(유족으로서는 그와 같이 합의금이라도 받는 것이 현실적이고 차선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선처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0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로 101 우리은행 앞 도로 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서울 관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C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니들이 공무원이냐. 씨발 놈들아. 정권의 개나 되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넥타이가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에 따른 출동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26. 11:26경 대전광역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피씨(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사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받고도 그 사용료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요금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을 고려하고 편취한 금액 등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1:0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찜질방 참숯방에서 피해자 E(남, 19세)가 친구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만지고, 오른쪽 다리 들고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1:5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찜질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현장사진 첨부 관련) 1. 현장사진 1. 청구전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의 각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5:00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남문화예술회관 앞 남강 둔치에 텐트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C(여,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먼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그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는 것처럼 왼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받친 다음 잠을 자는 척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척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을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으로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재고단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가 2000. 10. 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아래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19.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1.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모텔 호수미상의 방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데(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 위 법률 조항은 그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28. 선고 2005도831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 회사원으로 종사하는 자이다. 2018. 01. 30.02:18경 충남 서산시 D 115동 905호 거실 내에서 피고인과 참고인 E(32, 남)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F(36세, 남)이 항의하자, "씨발 새끼야 여기가 너네 집이냐 개새끼"라며 피해자의 목을 오른 손으로 잡아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28,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02: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지하 2층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1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서로 다투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목침(딱딱한 합판 소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를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자칫 위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동거녀를 상대로 폭력을 거듭한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인자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21. 18:50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해자 D(58세) 운영의 E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연기가 많이 나서 와봤다, 자네 쓰레기봉투도 사용 안하대"라고 기분 나쁘게 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봉투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2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37세)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 머리, 이마, 왼쪽 팔, 오른 쪽 어깨 부위를 각 여러 번 찌르고, 계속하여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재질로 된 접시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내가 구룡포에서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 머리, 팔,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사기 접시로 머리를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는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02:04경 군포시 산본로323번길에 있는 산본로데오거리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점원에게 시비를 걸어 위 편의점 점원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군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 순경 D,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그 근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F이 나타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진술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였고, 신분 확인 후 귀가를 권유하는 경장 C의 아랫배를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각 때리고, 순경 E의 배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순경 D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6. 5. 4.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함평중학교 후문 쪽에서 같은 읍 수호리 수산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오르막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D(9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지르기가 허용되는 곳에서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고, 전방 교통에 주의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던 위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하다가 위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뒤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15. 01:39 경 광주시 광산구 용아로 259(산정동) 하남성심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크고 결과가 중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 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주)C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5. 5. 임금 608,5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50,712,2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경부터 2016. 2. 29.경까지 위 (주)C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5,771,4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2,900,777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각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2016. 6. 7.)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05:23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트위터에 "DE 취할 돈이 없어 구치소 영치금을 취하냐. 애미애비 교육을 그렇게 배웠냐. 수감자가 주니까 받았다. 에라이 확 뜨거운 물로 벗겨버려? 준다고 그 피같은 돈을 받아 그리고 영혼이 맑은 D야 씹새야 몇 번 말하지만 영치금 이백만원 내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문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3.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359 피고인은 2015. 3. 5. 15:5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대교 남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로 221-1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정 118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28. 16:1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산160번지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20:50경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해수욕장 앞 도로부터 서생삼거리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사실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는 등 충분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 1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207호에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몰래 들어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자 위 F에게 "내가 여관비 안 내는 것 봤나 씹할놈아, 니는 좆같은 경찰이네, 너거 가족들부터 챙기라 내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위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M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서대문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6. 30.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통지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으며, 국제연합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5. 6. 12. 05: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에 있는 강정해군기지관사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위 일시경 강정해군기지 앞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경찰기동대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등 2명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풍기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출동 경찰관인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날 05:42경 1차, 05:53 경 2차, 06:03 경 3차, 06:13 경 4차에 걸쳐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무보험미가입) 피고인은 번호판 등록을 하지 않은 100cc 오토바이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주거지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동 해군기지 관사 공사현장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채 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무등록 이륜자동차 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7. 0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해 위 소주방 실장 E와 다투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2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03:53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KB국민은행 앞 도로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뒤따라가, 같은 날 04:10경 순천시 덕암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인적이 드문 틈을 타 피해자를 뒤쪽에서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곧 군에 입대할 예정이어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을 한 범행으로 사안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 젊은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시흥시 B공단 2라 302호에서 '(주)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금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7.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근로한 D의 미지급 임금 2,265,898원, 2010. 6.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E의 미지급 임금 580,638원, 2013. 10. 7.경부터 2015. 6. 8. 경까지 근로한 F의 미지급임금 3,511,440원, 2015. 3. 5.경부터 2015. 7. 10.경까지 근로한 G의 미지급 임금 2,905,460원, 2015. 7. 20.경부터 2015. 7. 21.경까지 근로한 H의 미지급 입금 14만 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403,43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2.경부터 2013.8.28.경까지 근로기간 동안 F의 퇴직금 잔여액 724,401 원 및 2013. 10. 7.경부터 2015. 6. 8.경까지 근로기간 위 F의 퇴직금 2,983,948원, 2012. 11. 1.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근로한 I의 퇴직금 2,547,446원, 2013. 6. 27.경부터 2015. 1. 10. 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잔여액 1,267,635원, 2010. 6.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잔여액 8,151,926원, 2014. 4. 1.경부터 2015. 5. 30.경까지 근로한 J의 퇴직금 2,609,278원 등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 18,284,634원 상담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미지급금품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