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8. 14:52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음료수 박스와 병 등을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G에게 "야 씹할 놈아! 너가 뭔데, 야 씹할놈아! 나를 잡아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유리병 조각을 들려고 하다가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위 H과 G로부터 제지를 당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발로 H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차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G의 낭심을 뒷발질로 1회 걷어차고, 체포되어 탑승한 순찰차에서 H의 얼굴에 가래침을 3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 10:00경 순천시 B 인근 포장도로에서 농약병, 비닐 등의 폐기물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지여서 불을 피울 경우 불씨가 바람에 날려가 인근 임야에 옮겨 붙을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이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자리를 떠나는 등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불이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소각하던 농약병을 두고 자리를 떠난 과실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타인 소유인 순천시 C, B, D 임야에 옮겨 붙어 위 임야 중 총 2ha를 태우게 함으로써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불피해지 조사보고 1. 산불피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로 2ha에 이르는 산림이 소훼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이후 산림을 원상회복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F과는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09.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청소년성보호(청소년강간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8. 09. 19일에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4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302호 거주지에서 안성시 C원룸 B동 2호로 이사를 하여 실 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치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대면), 수사보고(소재수사, 수사기록 57면), 대상자검색결과 사본, 신상정보 변경여부 확인 결과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어, 채권자에게 이 사건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 빌린 돈 중 1,000만 원을 줄 테니 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 '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3.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단독 담보로 하여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려고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만으로는 충분한 담보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와 다른 사람의 토지를 함께 공동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빌려 다른 공동 담보 제공자와 각각 1,000만 원씩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다른 담보제공자가 조금 늦는다고 하니 우선 나를 믿고 3,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서류를 작성해 주면 공동 담보권자가 오는 대로 공동담보를 설정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채권자 D 앞으로 3,000 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한 후 D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02:25경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파장 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노송지구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 28. 00:1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57-9에 있는 비락우유대리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근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서울산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불상 B, C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을 하여 카드깡을 할 것을 제의받고, D에게 그 명의로 'E' 사업자 등록을 하고, 통장 등을 개설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2. 10.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에 있는 국민은행 국토연구원 지점에서 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 및 그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안양시 금정역 부근의 'G' 대리점에서 D 명의로 개설한 'E'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영업허가증 사본을 제출하고, 휴대용 카드체크기 1대를 구입하여 성불상 B, C이 속칭 카드깡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줄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성불상 B, C은 2012. 10, 16. 15:49:30경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E'의 휴대용 카드체크기로 위조된 USA, Savings Bank 카드사 발행의 신용카드(카드번호 H)로 3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12,670,000원을 결제하고, 피고인은 위 결제 대금이 송금된 D 명의의 전항과 같은 국민은행 계좌에서 8,790,000원을 인출한 후 이중 7,790,000원을 성불상 B,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통해 성불상 B, C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수사기록 425쪽 이하), D의 진술서(CCTV 사진에 대한 부분)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각 수사보고가맹점 기본정보 등 / 일반(수사기록 429쪽 이하)/외근수사] 1. 가맹점 기본정보(E), 위조 신용카드 사용내역, 대전 • 익산 • .서울 사용내역, 기수/미수 구분 사용내역 1. 통장 사본(D - 국민은행),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사본(수사기록 518쪽) 1. CCTV 사진, 사진(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가장 자금융통의 점), 각 벌금형 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을 중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그 형을 유지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재판에 2회 연속하여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23:35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여, 17세)의 일행 쪽으로 다가 가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 F(여, 17세)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는 등 그녀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 'E' 커피숍 안으로 들어가던 위 피해자 일행을 따라 가면서 피해자 G(여, 18세)의 우측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3. 23:40경 위 'E' 커피숍 안에서 위 세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상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남, 19세)의 성기 부위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위 가, 나, 다항의 피해 자들에게 다가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던 관리인인 피해자 I(여, 43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만져 그녀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며 가게 안에서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00:05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파출소에서 임의동행동의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K파출소 소속 순경 L에게 "내가 니 죽일 수도 있는데, 니 죽여도 되나, 확 죽여부까."라고 말하여, 순경 L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순경 L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 및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미수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35

범죄사실 [2014고단535] 피고인은 2013. 10. 10. 부천시 소사구 D 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사실은 인천 남동구 F 201호 안의 기계실 설비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 위 기계실 설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인천 남동구 F 201호 안의 기계실 설비를 고철로 팔겠으니 고철대금 선수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 12:00경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1098] 피고인은 2013. 8. 14. 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남동구 F건물 301호에 있는 'H' 사우나에서 사용하였던 보일러설비 일체 등을 경락받아 F건물 201호에 보관하고 있으니 1,500만 원에 매도하겠다. "고 거 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보일러설비 일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201호에 내부에 설치된 보일러설비 일체는 'H' 사우나를 경락받은 I의 소유이어서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서, 입금내역서,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내용증명, 감정평가서, 내용증명서(1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공탁하였고, G와는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506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주)D' 골프장에서 근무하면서 골프 카트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09:50경 피해자 E(여, 49세)을 위 골프 카트 조수석에 태운 후 위 골프 카트를 운전하여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쪽에서 천마홀 중 15번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 골프 카트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승객들에게 천장에 있는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골프 카트에 피해자를 태우고 진행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지도 않고 또한 피해자가 안전 손잡 이를 잡았는지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출발하고,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위 골프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을 입게 하여 현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7.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전기사로 처 B과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가 B에게 남자를 소개시켜줘 가정불화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4. 11. 05:11경 이천시 관고재로 29 옆 공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옵티마 승용차에 장착된 시가 134,000원 상당의 오른쪽 앞 타이어를 수회 베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5. 05:12경 이천시 F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B이 피해자로부터 빌려 타고 세워 둔 위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녀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겁을 줄 마음을 먹고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타이어 브레이크 호스를 잘라 수리비 46,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브레이크호스 손괴 부분) 1.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거래내역서 [피고인은 2014. 4. 11.자 타이어 손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고 타이어 근처에서 약 40초간 머무른 점, 피해자가 위 차량을 주차할 무렵 보조석 타이어가 정상적인 상태였고, 그 무렵부터 타이어손괴 사실을 발견할 당시까지 제3자가 개입한 흔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재물손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해자 "C"과 B은 연인사이도 아니고, 피해자에 의하여 피고인과 B이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4. 3. 14. 03:00경 "D부동산 B과 C의 인연이 되어 우리 가정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에 이르렀습니다!"라는 글을 피고인 계정 카카오스토리 소식란에 게재하고, 나. 2014. 3. 26 05:13경 "나는 D부동산 B의 남편입니다! B 과 C의 인연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은 파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B은 C과 헤어질 수 없으니 이혼을 택했습니다. 최대한의 보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가정 파탄에 이르게 한 특별한 보상을 생각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위 카카오스토리 소식란에 게재하고, 같은 달 31.경 G, H, I 등 67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 위 카카오스토리를 링크하고, 다. 2014. 3. 30. 12:24경 "나는 C씨가 B과의 만남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취하겠습니다."라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하고, 라. 2014. 4. 8. 10:20경 "C에게 묻겠습니다. 어떤 대가가 있어도 B 과 함께 할 것인지를! 난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어떠한 대가가 따르더라도 못 보니까요! C씨와 인연으로 우리가정이 파탄과 이혼에 이르게 됨은 C씨 자신두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우리 가정 파탄에 따른 대가를 직접 치르게 할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요. 아님 평생 교도소 생활도 각오하구 있습니다. 명심하구 행동하세요!"라는 글을 카카오스토리에 게재한후, J, H, I 등 78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 위 카카오스토리를 링크하고, 마. 2014. 4. 13. 02:00경 "D부동산 B의 남편입니다. B은 C과 동업과정에서 C으로부터 C의 친구들을 소개 받고 그 친구들과 등산두 가구 놀러두 다니면서 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C에게 물었더니 C이 그러더군요! 마누라 밖에 내보낼 땐 그런 거 각오하구 내보낸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린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찌할지 생각하시는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글을 올립니다."라는 글을 J, H, I 등 73명을 초대한 카카오톡 그룹대화방에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19.경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합의서가 2014. 9.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점 피고인은 2014. 1. 12. 02:50경 서울 노원구 C 부근 피해자 D(71세)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이 말한 행선지에 거의 도착할 무렵으로 요금이 피고인 생각보다 많이 나오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4:5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283 노원경찰서 형사과 통합당직실에 위 택시운전기사인 D의 112신고에 따라 현행범체포되어 온 후, 경찰서로 연행된 것에 불만을 품고 공용서류인 현행범체포서, 확인서, 체포구속통지서 등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찢어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손상된 공용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소아바미로 지체3급인 점, 약 2개월 가까이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5. 13:00경 부안군 부안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외환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투자를 하면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 수익금으로 돈을 갚을 테니 투자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000만원에 이른 반면 재산이 없었고, 외환 투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외 환 투자를 위하여 관련 서적을 구입한 것 외에 준비한 것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외환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억 8,03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2:0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C에 있는 'D'에서, 갑자기 옆자리에 앉아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 음에도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52면, 제61면, 제63면, 첨부서류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은, 당시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 일어나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손이 1회 닿은 적이 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진술내용, 경위,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볼 때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반성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3. 29. 16:1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980.46g(시가 196,092,000원)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지녀 소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가명)의 부탁으로 F(가명)에게 봉지에 담긴 물건을 전달해 주러 갔고, 낮선 경찰이 다가오자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알고 뛰었을 뿐 봉지 안에 있던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봉지 안에 필로폰 등 마약류가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과 F의 각 진술, E과 F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증거에 나타난 E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외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압수조서, 사진(증거기록 85면), 분석결과회보서, 감정서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과 F는 2014. 1.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라, 그렇지 않으면 필로폰을 살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필로폰이나 필로폰 매매에 관한 것을 '얼음(ice)', '일(work)', '사업(business)', '물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지칭했으며, 문자메시지로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애플리케이션(바이버) 내용에는 그와 같은 단어가 전혀 없고, 달리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없다. E은 이전에 마약 수사와 관련하여 마약수사대 경찰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을 경찰의 휴대전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는 평소 알고 있던 안암동 마약수사대 경찰에게 전화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마약수사대 경위 G은 국가정보원 직원으로부터 첩보를 제공받고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하게 되었는데, 제보자를 만나 보니 이전에도 마약 사건을 제보한 경력이 있었던 E F라고 진술하고 있어 제보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F는 피고인을 경찰에 제보한 후인 2014. 3. 29. 00:00경 피고인이 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자신이 E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었고, 30분 후 피고인이 그곳으로 찾아와 필로폰을 팔아 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일시경에는 E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뿐 피고인이 이나 F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없다. E은 피고인이 필로폰 1kg에 대한 대금으로 미화 8만 달러를 요구하였고, E과 F의 가게에서 직접 돈을 만져 세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피고인이 돈을 만졌다고 한 적은 없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이 돈을 만져 셌는지에 관하여 불확실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돈을 셌다면 가게 안에 있던 가방에는 미화 8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는 7,000만 원이 들어 있어 이를 알았을 것임에도 피고인과 E 또는 F 사이에 매매대금을 조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E에게 돈이 부족하다는 점에 관해 항의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대금을 받는 시기와 방법을 누가 정하였는지에 관하여, E은 검찰에서 F에게 필로폰이 수수된 후에 H(가명)에게 돈을 주라고 한 것은 피고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경찰로부터 피고인을 믿을 수 없으므로 마약을 받은 후에 피고인이나 제3자에게 돈을 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필로폰은 슈퍼마켓인 'I마트' 비닐봉지 안에 다시 세브란스 병원 비닐봉지로 싸여 있었다. 피고인은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반면, F가 2011년경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I마트'는 E과 F의 가게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05:00경 부산 해운대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초면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주점 밖으로 나와 계단에 앉아있던 중 주점 문을 닫고 귀가하다가 지갑을 찾기 위해 다시 돌아온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 나 다시 거절당하자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냉장고 옆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때린 후 주방선반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고 "죽을래, 살래? 옷 벗어라"라고 위협하면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소파에 눕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G, H, I 작성의 감정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52, 53쪽) 1. 각 사진(증거기록 제21~24쪽, 제54쪽, 제168~176쪽) 1.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간상해를 부인하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두 대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두 번 찼을 뿐, 맥주병과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고 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 F의 경찰 진술, 이 사건 범행 직후 현장 및 피해자에 대한 각 사진,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에 나타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의하니,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폭행하고 가위로 협박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맥주병으로 이마를 맞아 눈 주위를 40바늘 정도 꿰매는 열상 등을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반면 피고인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각 변소는 피해자와 성관계 전 애무여부, 피해자와의 성관계 시간, 당시 사정유무,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나간 이후 재차 출입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성관계 이후 피해자를 폭행할 합리적인 사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등 쉽게 수긍할 수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년 7년)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13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처음 방문한 주점의 여주인을 상대로 가학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공포감을 느끼고 육체적 고통을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후 주점을 폐업하기에 이르는 등 그 정신적·육체적 피해와 더불어 경제적 피해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치에 맞지 않은 변명만을 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한 3 회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60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26. 16: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고 피해 다니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게에 이르러 자물쇠로 잠겨있던 출입문을 양손으로 벌리고 그 틈을 통해서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6. 2. 20:59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이 카운터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2. 18:2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463-34에 있는 대구은행 광장 코아지점 365일 코너에서 피해자 I가 유모차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24에 있는 고기나라 앞 삼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청석고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 전한 과실로 마침 청석고등학교 방면에서 용암지구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 전의 E 시내버스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1,133,000원 상당이 들도록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고인은 동종범행(도주차량, 음주운전)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그러나 모두 10년 전에 범한 범행들이다.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하고 음주측정에 응한 점, 피해자 D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수강명령(준법운전강의)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PC방 종업원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6. 06:12경 위 PC방에 청소년 D(14세) 등 6명을 청소년 출입 제한시간 내에 출입시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호, 제28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2013. 7. 22. 23: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인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신림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무등록 배기량 125cc 스즈키 젠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그 이륜차를 피고인을 위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2. 23:2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헌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408-2 신림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피고인 보유의 위 이륜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미신고운행차량 적발통보(관악구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계룡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F 에쿠스vs38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2012. 5. 15.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2012. 5. 21.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경 G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피해 규모에다가 이종 실형 3회 등 형사처벌 전력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