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8. 1. 20:3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분 2개, 화병 1개를 우산으로 밀어 깨지게 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고, 이에 대해 2021. 11. 10.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 5. 9.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위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 할 것과, 2022. 5. 9.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등의 보호처분 결정을 받았다. 1. 2021. 11.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16:00경 위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라고 소리쳐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 16:00경 위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벨을 눌러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20:1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추한 노년을 보내는 추잡한 사람아. 사람 버리기 쉽지?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추잡한 노년의 사람아. 정신 차려. 성당을 왜 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2021. 1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삼성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다다음주 주중에 내려갈 생각이야. 각서든 뭐든 다 써주고 다 갈 테니 법적으로도 효력 있는 것들도 다 해 줄께. 내려가서 정착하게만 도와주라.', '나 진짜 서울 떠나게 도와주라.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든 찾아갈 것 같고 기대려 할 것 같다. 나 비상약 먹고 그냥 가게 도와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하여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2021.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20:30경 위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동 호 앞까지 들어가 현관문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며 "문 열어!"라고 소리쳐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법원의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호처분결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보호처분 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에 걸쳐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개선 의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272

범죄사실 2021고단4272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이웃 사이이다. 1. 상피고인 B 상피고인은 2021. 10. 14. 21:00경 광명시 C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피해자 A(남, 5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2세)에 대항하여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려쳐 깨트린 다음, 피해자의 배를 그어 치료일수 미상의 배 부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420- 피고인 A 피고인과 피해자 D(남, 43세)은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3:00경 경기 광명시 C 아파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D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자신의 배를 그으며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복부 상처),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팔꿈치 상처) 1. 피의자 B 피해 부위 사진(복부), 상처사진 2021고단4420-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F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고 한 것은 아니나 겁을 주려고 하여 자신이 칼을 빼앗아서 버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로 죽여버린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함)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청취) 1. D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고단442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설령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방해, 모욕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돈만 있으면 술을 사서 마시고 사고를 친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 후 일어날 수 있는 폭력 범행 등의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이른바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1990. 2. 6.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19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2019. 9. 26.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 12.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1. 6. 11.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 등이 있다. 피해자 B과 합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 10:3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길찾기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6.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탄중로 84 대화교 방향에서 탄현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 시간대 비가 많이 와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직진하여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차량을 3,053,95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B)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물적 피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과 장해가 발생한 정도,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선적 연안복합어업 어선 'B'(어선번호: C, 4.97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자, 전남 신안군 흑산면 선적 양식장관리선 'D'(어선번호: E, 9.16톤)의 선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D'에 어선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위 'B'의 어선표지판을 떼어 'D'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1. 8. 17. 01:00경 무렵 전남 신안군 흑산면 다물도항에서 'B'의 어선표지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선체 우현 조타실 부근 외벽에 임의로 부착한 후 같은 날 01:17경 다물도항에서 출항하여, 다음 날 18:02경 다시 다물도항까지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 외의 어구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러한 어구를 사용할 목적으로 선박을 개조하거나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출항하면서 위 'D'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주낙 어구 30박스를 적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어선법 위반), 각 상황보고서, B 어선검사증서, B 선체사진, D 어선검사증서, D 선체사진, D 관리선사용지정증, D 어선원부, D 선적증서, B, D 관련 V-PASS자료, 수사보고('B', 'D'선박 제원 등 비교 확인에 대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6호, 제24조(미허가 어구 적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박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어선표지판을 다른 어선에 부착하고, 허가받지 않은 어구를 적재한 채 항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단속 당시 어선표지판과 동일성이 있는 어선인 것처럼 진술하고, 자료를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적재된 어구로 조업을 하지는 못한 점, 2010년 이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상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병원의 간호사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14:00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B병원 병동 호실에서, 피고인이 돌보는 E 환자의 침대와 보호자 침대 사이에 서 있는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키고, 이를 피해 자리를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몇 분 후 또다시 피해자의 엉덩이에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환자에게 주사를 투여하기 위해 침대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같은 날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 줄을 뽑으려고 하는 위 환자의 양팔을 붙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그녀의 두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 안쪽을 만지고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간호사로서 병원에 입원한 피고인의 어머니를 간호하는 도중에 이루어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로서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직업적 명예감도 훼손되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병원 측을 비난하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형사사법절차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10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임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자기 명의와 배우자 E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F, G 등 명의를 빌려 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아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 및 계좌 개설 방법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유통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업무방해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해당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8. 15:21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은행 성정동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은행거래서를 작성하여 위 법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7개의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8.경 위와 같이 개설한 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K라는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9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F, G,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7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거래신청서 등, 각 신규계좌신청서 등, 각 은행거래신청서 등, 각 조합거래신청서 등, 각 신규거래신청서 등, 각 예금거래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등, 위임장 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판결 중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각 죄와 이 사건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49개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2회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한 후 가석방으로 출소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전력 없고, 피고인 D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310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1. 6. 28.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B(텔레그램 닉네임 : C)에게 연락하여 대마 1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48경 가상화폐 거래대행사인 'D'을 통하여 위 B이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주소로 그 대금 명목으로 416,55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고, 그 무렵 위 B이 지정한 부산 수영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은닉한 대마 1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대마 합계 27g을 합계 8,842,800원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6. 28. 오후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오피스텔 G호에서, 담배의 연초 부분을 제거하고 그 속에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 1g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대마 합계 27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텔레그램 채널 게시글, 대화내용 등, H 비트코인 입출금내역, 전자지갑조서, 각 회신자료 내지 회신내역, 각 텔레그램 채널 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비트코인 입금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CCTV 회신자료, 발신내역, 인터넷지도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9.자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매수대금 합계 8,842,8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매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대마 흡연에 따른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다. -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5.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배과수원 저온저장고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배과수원 방면으로 운전하다 다시 위 저온저장고 앞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약 5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2013년)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혈중알코올농도 0.149%, 혈색 약간 붉음,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우려가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의 발생경위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7. 18: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료인 D과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D의 채권자인 피해자 E(여, 59세)이 위 사무실에 찾아와 D에게 욕설을 하며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썅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나이 먹은 사람한테 욕을 하면 되겠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7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뺏어 바닥에 놓은 다음 발로 휴대전화를 수회 밟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선풍기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 휴대전화 사진 1. G병원 의사 H 발급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6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해자를 위하여 2022. 12. 21. 이 법원 2022년 금 제679호로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5. 04: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19: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주차장에 진입하여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다른 차량이 상시 통행하여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적시에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장 안의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출차하기 위해 주차장 커브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21. 11.말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며 손님 예약과 안내, 수금 등을 담당했던 자이며, 피고인 C는 위 업소에 고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여자종업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F'에 매달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에 대하여 여성 종업원의 사진 및 신체정보와 함께 성매매 코스를 의미하는 "B코스 70분=11만원, C코스 100분=16만원+2추가만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1. 4. 중순경부터 2022. 4. 13.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11. 말경부터 2022. 4. 12.경까지 위 E 업소에서,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 대금으로 약 11만 원 내지 13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C,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경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4회에 걸쳐 위 E를 찾아온 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K, I, J,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대차(상가)계약서 1. F사이트 성매매광고 사진캡쳐(E) 1. 정산일지 출력본(노트북 전자정보 내용, 311-338P)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E 현장 단속 사진/ E 성매매 알선광고 및 업소분석) 1. 각 수사보고서(E 콜폰 디지털포렌식 분석_영업관련/ A 노트북 디지털포렌식 분석_정산일지, 영업관련/ E 범죄수익금 특정-최종) 1. 수사보고(성매매광고 관련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40,125,000원 = 실제 취득한 범죄수익금 41,035,000원 – 압수되어 몰수한 범죄수익금 91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의 경우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이나, 위 범죄의 경우 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하고 별도의 경합범으로 고려하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비교적 장기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로 광고행위를 하여 알선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이후 이 사건 E 업소를 곧바로 폐업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 가담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의 정도,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성매매로 기소유예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 동종범행으로 5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유사성교 행위 횟수가 많기는 하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성매매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다른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범행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12: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C' 상점 쪽에서 'D' 아파트 정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고 곧바로 우측 도로로 진입하려던 과실로, 마침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재조사검토결과 1. 현장사진, 사고영상 1. 의무보험조회(순번 8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편도 3차로 중 3차로인바, 피고인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피고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 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교통사고 장소의 반대차로에서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 장소인 3차로에 이르기까지 비스듬히 도로를 횡단하듯이 진행하는 도중에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행경로와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애초에 중앙선 침범행위를 마친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반대차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3차로를 지나 바로 우회전을 하려고 의도(즉, 왕복 6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하려고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 행위를 끝내고 1차로로 상당기간 운전하던 중 급격하게 3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중앙선 침범 행위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는지를 검토해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반대차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3차로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연속적으로 운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가 3차로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고는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왕복 6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사고 당시의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의 충격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