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정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5. 5. 27.경까지 입주자들의 해임결의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은행거래용 인감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계기로 회장 직무대행인 부회장 피해자 C에게 인계하지 않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임금 등의 지출을 하면서 회장 지위를 행세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입주자들에게 회장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등 압박을 가하여 피해자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제주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등이 입주자회의를 위해 출입하려고 했으나 출입문을 시정하여 열어주지 않고 열쇠도 주지도 않은 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등에게 행패자라고 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을 불러 자진해산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회의록,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통보,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 감사의견통보, 위원공고, 해임투표선거일 공고,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개최문, 서면의견서, 대표회장 해임선거 협조요청, 방문투표록,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요구 1. 2015. 5. 16. 가처분판결에 따른 시급히 조치할 사항 통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변경에 따른 직인 및 통장 반납 요구, 해임통보 1. 아파트관리규약,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제주도주택조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1.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C이 2014. 1. 24. 제주시 G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하였다가 2014. 2. 26. 다시 제주시 D아파트로 주소를 변경하여 동별 대표자 자격이 없는 자인데다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그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회장을 재선출하여야 함에도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C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보호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D아파트관리규약 등에 의하면 C이 2014. 1. 24.부터 2014. 2. 26.까지의 기간 동안 G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D아파트에 그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아니한 사실, D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48조 제2항은 임원이 사퇴 및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그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 즉,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D아파트의 동별 대표자 13명으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인데, 위 구성원들 중 10명이 2014. 6. 9.경 당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던 피고인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C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8명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2014. 8. 18. 피고인의 해임 찬부를 묻는 선거를 2014. 8. 30.부터 같은 달 31.까지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해임요청 안건 등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실시된 선거결과 해임찬성의견이 투표자의 과반수를 넘어 2014. 8. 31.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다는 공고가 이루어진 사실, 한편 C은 2014. 8. 18.자 임시회의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2014. 9. 1.경부터 D아파트관리규약 제17조 제6항에 따라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맡게 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직인,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실 열쇠를 보관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계속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점, 한편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의 지위에서 C 등을 상대로 "채무자 C은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을 신청취지로 하는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79)을 하였으나 2015. 3. 12. 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회장직무대행 C)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및 회장해임투표 무효확인 청구의 소(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934)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3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한편 C은 피고인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제주지방법원 2014카합396)을 하여, 2015. 5. 20.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A)의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2934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및 회장해임투표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는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직에서 해임되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은행거래용 인감도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실 열쇠를 보관한 채 그 반환을 거부하면서 회장 행세를 하는 등의 행위는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던 C의 업무를 곤란케 하고, C의 출근 등을 사실상 저지함으로써 C으로 하여금 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여 C의 자유로운 업무수행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8. 18.자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결의 및 2014. 8. 31.자 피고인에 대한 해임결의에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자신이 여전히 적법한 대표자이며 C에게 회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다투면서 C 등에게 입주자 대표회의 직인 등을 인계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2015. 4. 30. 입주자대표회의결의 및 회장해임투표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2015. 5. 20.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고지받은 이후에야 확정적 고의에 기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27. 동대표에서 해임된 후 2015. 6. 29. 새로 선출된 회장 H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직인과 은행거래용 인감 등을 모두 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도 약 38년 전의 것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