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H'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평소 절친한 후배, 피고인 C은 'H'의 직원이다. 피고인 D은 20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H'에서 추진하는 야구장 건립 공사비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원래 D의 소유였다가 2011. 1. 14.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서울 관악구 I아파트 4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이용하여 가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줄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거래가 많은 J새마을금고(이하 '이 사건 금고'라고 한다)에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한 후 피고인 C이 B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피고인 C은 2011. 8. 3.경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같은 달 8.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이 사건 금고 L지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I(가계용)에 각 신청인 및 본인으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D이 'H'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가계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C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이 사건 금고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가계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C의 이 사건 금고 계좌(M)로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P의 각 진술기재 1. N, O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원장 조회서,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채권양수도 계약서, 채권양수도 동의서 및 통지서, 각 독촉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두레전표, 대출거래약정서, 근보증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개인신용평가표,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등본, 대출심의의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은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2014. 1. 3.자 기준으로 대출금 중 원금 36,580,106원과 이자 36,728,370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하였으며,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상사인 피고인 D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D은 동종범행 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D이 피고인 B에게 대출을 부탁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을 발단을 제공하였고, 이 사건 대출금을 실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가 완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 D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되,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지속적으로 변제된 사정을 감안하여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8.경부터 서울 강동구 Q에 있는 피해자인 이 사건 금고에서 근무하면서 2011. 8.경에는 수신팀장 및 여신심사위원으로 여신, 대출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해자의 업무 지침에 의하면 가계전세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대상 부동산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하고, 대출 담당 직원은 직접 대상 부동산을 답사하여 이를 확인해야 한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행된 C에 대한 가계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은 최초 결재 단계에서 R 상근이사에 의하여 부결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직접 답사하여 임차인 C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업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상근이사 R 및 최종 결재자인 이사장 S을 찾아가 '내가 직접 방문하여 임차인 거주확인을 했다'라고 말함으로써 담당 직원 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답사를 하지 않게 하여 2011. 8.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가계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B, C에게 대출금 1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O과 함께 이사장에게 결재를 받으러 간 적도 없고, 그러한 말을 한 사실도 없으며, 불법이득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금고의 VIP 고객으로 이 사건 대출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1. 8.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고, 피고인 A은 전세자금 대출 요건을 알려줌과 아울러 이 사건 금고 L지점의 담당직원 O을 소개하였다(증거기록 제362면). 다. 피고인 B·C은 2011. 8. 4.(목요일)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O과 면담하였고, 피고인 C은 대출서류를 작성하였다. 라. O이 2011. 8. 5.(금요일) 이 사건 금고 R 이사에게 이 사건 대출 결재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R 이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이미 대출이 실행되어 선행 대출금(근저당권 부대출로 피담보채무는 3억 5,000만 원임)이 많다는 이유로 일단 보류시켰고, 결국 이 사건 대출은 부결되었다. 마. O은 2011. 8. 8.(월요일) 오전 피고인 B 등에게 이 사건 대출이 부결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바. 피고인 B은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자, 선행 대출 심사시 이 사건 아파트를 5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는데, 현재 이 사건 아파트가 5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피고인 A에게 항의하였다. 사. 피고인 A이 2011. 8. 8. R를 찾아갔는데, R는 피고인에게 B이 연대보증을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 A도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 이에 따라 이 사건 금고 여신심사위원회는 피고인 B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는데(심의서는 2011. 8. 5.로 기재됨), 심의서에는, R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등기 말소 및 채무자 입주 등 철저히 확인 후 처리요망으로, 위원 T은 채권확보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가등기 말소 철저 요망으로, 위원 피고인 A은 채권확보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각 기재되어 있다. 자. 이 사건 대출 경위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작성된 2011. 6. 20.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잔금 지급일은 2011. 8. 7.이고, 임대차 기간은 2011. 8. 7.부터 2013. 8. 6.)에는 공인중개사 P이 중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가등기는 잔금기일에 말소함과 아울러 이 사건 금고 앞으로 채권채고액 4억 5,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1. 8. 3.자 확정일자가 표기되어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 및 연대보증 계약서에 편철될 인감증명서를 2011. 8. 8. 13:14:18초에 발급받았다. O은 2011. 8. 8. 피고인 B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았고, 2011. 8. 8. 13:59:53에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으며, 2011. 8. 8. 14:01:20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출력하였다. 2011. 8. 8. 16:07에 1억 4,000만 원이 C의 명의로 대출 실행되었고, 2011. 8. 8. 16:20 및 2011. 8. 8. 16:21에 피고인 C의 명의로 U의 농협 계좌로 합계 1억 6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U 명의의 가등기는 이후 말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대출 서류에는 이 사건 금고 작성의 임차인 입주 내지 거주확인서 등의 서류는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대출금 1억 4,000만 원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인 U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야구장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011. 8. 17. 발급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11. 8. 3.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2011. 8. 8.에는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는 없었고,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에 대출서류철에 편철되었다. 차. 관련 규정 등 전세자금 대출 업무지침(증거기록 제303면)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4. 전세입자의 건물주가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5. 전세입자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이 경우 확정일자 있는 전세계약서 원본을 금고가 점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전세자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경우는 선순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사건 금고의 여신업무 흐름도(증거기록 제380면) 담당(상담 및 신용조사, 자필서명날인, 세입자 확인) → 여신팀장(담당자의 업무내용 확점검 및 결재) → 실무책임자(서류심사 후 결재) → 여신심사위원회(서류심사 및 결재) → 상근이사(서류심사 및 결재) → 이사장(최종 결재) 전세자금 담보대출 관련 세입자 확인 절차(증거기록 제381면) 채무자 상담 및 자필서명 확인, 세입자 전입사실을 서면(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건물주, 세입자 상당 후 실제 답사하여 사실 확인, 서류구비 완료 후 결재 여신팀장에게 결재 상신, 최종결재 필한 후 대출 실행 4.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반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케 하려는 의사를 말하는바,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경험의 법칙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리고 설사 피고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자신이나 제3자의 이득을 취하려는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한편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하였다면 임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위배행위라 함은 형식적으로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위반한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된 구체적인 행위유형 또는 거래유형 및 보호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실질적 관점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는 대출 당시의 대출채무자의 재무상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채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거래상황, 사업현황 및 전망과 대출금의 용도, 소요기간 등에 비추어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해서 대출채권의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2582 판결,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의 임무위배 여부 이 사건 금고 이사장에 대한 최종 결재 시간 피고인 A은 2011. 8. 8. 오전에 이사장 S으로부터 단독으로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인감증명서 발급시각 및 O의 피고인 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시각에 의하면, O이 2011. 8. 8. 오후에 이 사건 금고 이사장인 S에게 이 사건 대출에 관한 최종적인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할 것이고, O과 S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A과 O이 함께 이사장 S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은 있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여부 전세자금 대출시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 실제 거주 여부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임무위배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1. 8. 8. 오후에 O과 함께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O과 S은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함에 따라 임차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S의 결재 후 바로 대출이 실행된 점, O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대출 서류에 임차인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였다는 서류는 없는데,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볼 의심을 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임무위배 행위를 한 것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에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직원은 피고인 A이 아닌 O인 점, R는, 피고인 B의 입보를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할 당시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를 피고인 A도 모른다고 말을 함에 따라 채무자 입주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의결서에도 '채무자 입주 등 철저히 확인 후 처리 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R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그 직후 진행된 이사장에 대한 결재 보고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대출은 월요일인 2011. 8. 8. 실행되었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일요일인 2011. 8. 7.에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O과 S의 진술은 업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할 의무를 부담하지도 않는 피고인 A이 휴일에 이 사건 아파트 현장에 가서 확인하였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사전에 공모하여 의도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이 휴일에 직접 나가 확인하였다는 사정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인 점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O과 S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만으로 피고인 A의 변소를 배척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나. 불법이득의사의 존부 이 사건 금고는 임대인인 피고인 B이 대출 문의에 적극적인 점에 비추어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의심할 가능성 충분함에도, 피고인 A이 대출신청이 부결되자 피고인 B을 연대보증인으로 내세우는 조건으로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세 자금 대출을 문의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먼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이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려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짐작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 등과 사전에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는 변론종결된 이후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 C이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소장에는, C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금고와는 이미 약속이 되어 있고, 이 사건 금고 직원을 잘 사귀어 두었으며, 이미 전세자금 대출이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니 필요한 곳에 사인만 하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과장하여 기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충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 및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금고의 전세자금 대출 업무지침에 의하더라고 임대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에 전세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입보를 전제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다 하더라고 규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금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였던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대출 직전까지 다른 대출건으로 연체하였다고 볼 흔적이 없는 점(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 B의 다른 대출건이 연체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 사건 대출 과정을 조사하면서 밝혀진 것이고, 피고인 C·B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도 부적격이라고 판단하지 아니함에 따라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입보자격 심사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력을 보강하는 조치였던 점, R를 비롯한 이 사건 금고 여신심사위원들은 피고인 B의 입보를 조건으로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대출 전에는 이 사건 금고 내부에서 중요한 고객으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A 이 주요한 고객인 피고인 B에 대한 대출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에 개입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부당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확정일자도 받았기 때문에 그 문면만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바로 파악한다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한 금품 등이 수수되었다고 볼 어떠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는 5억 원으로 거래되었고, 피고인 B이 5억 9,0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여 원금 3억 5,000만 원의 선행 대출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선행 대출금 및 이 사건 대출금액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내의 범위이고, 임대인인 피고인 B이 입보까지 하였으며, 나머지 심사위원들도 이 사건 대출을 승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이 부실대출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실대출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대출에 개입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의 변소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의문점을 뒤집고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