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1

범죄사실 굵게{[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조선족 중국인인 C(일명 'D')과 성불상 E은 2016. 10.경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서 사무실을 만들어 한국 내 거주자들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알선해 줄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기획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설비와 인원을 갖춘 조직을 구축하기로 마음먹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 등 물적 시설 마련 C(일명 'D')과 성불상 E은 2016. 10.경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하고 공동 투자자인 일명 'F'을 보이스피싱 사무실의 관리책임자로 두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아파트 및 빌라 등을 임차하여 각각 조직원들의 숙소 및 사무실로 마련한 다음 책상과 의자 등의 가구를 비치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의 집기를 갖추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장소와 범행 도구를 준비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할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3. 인적 구성 및 직책에 따른 각 역할 C(일명 'D')과 성불상 E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의 총책, 일명 'F'은 관리책임자 내지 중간관리책으로서 위 사무실을 운영, 관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전화로 상담하는 역할을 하는 G, H, I, J, K, L, M, N, O, P, Q, 피고인들 등을 하위 조직원으로 끌어들였다. 구체적으로 C(일명 'D')과 성불상 E은 총책으로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차명 휴대전화, 차명 통장을 조달하면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각 조직원들의 실적과 기여 정도에 따라 위 수익금을 배당하는 등의 역할을, 일명 'F'은 중간 관리 책으로서 위 데이터베이스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배포한 후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을 추가 모집 및 관리하고, 필요시 직접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 및 G, H 등 나머지 조직원들은 '상담원'으로서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번호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양도받는 등의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4. 조직원들의 가입 및 탈퇴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제의한 후 항공권을 제공하여 중국으로 입국시키고, 기 모집한 조직원들에게 또 다른 지인들을 섭외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모집된 사람들을 위 사무실 및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범행에 이용할 대본을 배포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한 교육을 시키는 등 조직원으로 가입 및 활동하도록 하였다. 또한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조직에서 탈퇴하기를 원하는 조직원들에게는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위 조직원들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으니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협박함으로써 위 조직원들로 하여금 겁을 먹고 조직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 체계 및 업무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 등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들 상호간에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추후 수사기관의 단속 시에도 조직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도록 대비하였고, 조직원들 각자의 휴대전화에는 중국 유심칩을 장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조직원들의 여권을 수거하여 마음대로 한국에 귀국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류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될 때에는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을 미리 확인하여 사무실 사진이나 총책 및 관리자의 연락처를 삭제하였으며, 업무 지시는 총책, 관리자, 하위 조직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였다.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원들은 통상적으로 중국 현지시각 기준 08:00경부터 17:0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한국 거주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일명 'F'은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에게는 욕설, 폭행 등으로 질책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창출을 독려하였다. 6. 범죄수익 정산 및 분배 방식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은 조직원들의 범행 실적 및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범행에 성공하여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10~20% 가량을 이에 관여한 조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C(일명 'D')과 성불상 E, 일명 'F'은 나머지 범죄수익금 중 사무실 및 숙소 임대료, 데이터베이스 구입자금, 사무실 운영비 등의 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각자 나누어 가졌다. 굵게{[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2. 1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오던 중, 2016. 10. 26.경 G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H, I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571,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경 C(일명 'D')과 성불상 E 등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 G이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하니, 알려주는 U 관리계좌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바, 사실은 G 등은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V 명의의 W은행 계좌를 통해 6,222,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5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571,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6. 1.경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그의 선배 X으로부터 '중국에서 일을 해 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고 2016. 3. 19.경 중국으로 출국한 이래 A과 함께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오던 중, 2016. 11. 17.경 A과 G으로부터 '우리가 일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중국으로 다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 및 숙소에 상주하면서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H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349,000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경 C(일명 'D')과 성불상 E 등이 운영하는 중국 청도시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같은 조직원 J이 피해자 Y에게 전화를 걸어 R은행 Z팀장을 사칭하며 '신용평점이 30점정도 부족하니, 돈을 입금하면 2,0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는바, 사실은 J 등은 R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G,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AA 명의의 W은행 계좌 등을 통해 6,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85,34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일명 'D'), 성불상 E, 일명 'F'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5,34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E, A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중국 청도 AG 소재 범죄단체조직 조직원 현황)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A, B, J, H, I, G)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증거목록 193, 195, 19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와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취득한 이익의 정도, 공범들 간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상담원으로 일하면서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범행기간이 긴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범행에 끌어들인 면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직에 가입하기 전부터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 있는 점. 전화상담원 업무는 단순히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기망의 성공횟수가 적다하여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보험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지만,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전반을 주도·계획·지휘한 것이 아닌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을 모두 돌리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AD, AC, S, Y과, 피고인 B은 피해자 AF, AD, AC와 각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2017. 1. 22.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로는 범죄에 가담한 바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G, J 등과 한 팀이 되어 일을 했을 뿐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범행은 I, H이 다른 사무실에서 저지른 것으로서 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위 조직에 가입하여 전화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속한 사무실에서 직접 실행한 범행 외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범행 부분에 관하여도 범죄단체활동죄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인 C(일명 'D')과 성불상 E을 중심으로 중간관리책 등 조직원, 전화상담원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한국과 중국을 수차례 오가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바 있고, G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조직에 가입한 것이어서, 위 조직이 저지르는 범행의 실체는 물론 이러한 조직이 조직적·체계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전화상담원으로 일하고 범행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았다. C(일명 'D') 등이 총책으로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내에는 여러 개의 사무실이 있었고, H, I도 그 조직 내에서 전화상담원으로 C 등의 관리와 통솔체계 하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분업화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H, I는 C 등이 총책으로 있는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저지른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들도 C 등이 관리하는 다른 사무실과 조직원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체적인 구성방식이나 다른 조직원들의 업무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행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도 서로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사정(각자 가명을 쓰고, 같은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을 이루어 일을 하며, 각기 다른 사무실에 있는 조직원들과의 접촉은 최소화)과 총책, 관리책, 1, 2차 기망책 등으로 그 지위에 따라 각자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분담한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