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3614

범죄사실 1. 피고인 양□■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에 있는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허◇(남, 38세)가 피고인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허◇의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허◇ 가. 상해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위 '나를 술푸게 하는 세상'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양□■(남, 33세)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반말을 한 일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 양□■의 머리를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툭툭 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린 피해자 양□■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땅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 양□■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과 시비가 붙어 싸우기 이전 피해자 이♣가 위 주차대행 사무실 근처에 서 있다가 이미 차량에 탑승하여 위와 같은 싸움현장에 없었고 위 양□■의 범행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이♣가 연예인인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피해자 이♣가 양□■ 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추가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17:00경 서울 강남구 00동 ___-__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수기로 '2010. 8. 20. 02:00경 OO동 엠넷 앞 집단 폭행 후 도주 관련 내용은 이♣씨가 아실테니 생략하고 현재 청담파출소에서 강남 경찰서 형사 2팀으로 진행, 폭행 관련자 모두 처벌을 원함으로 진행, 언론 제보 신청 진행, 증인 다☆ 확보, 나이도 어리고 집단으로 덤벼서 상당히 괘씸함, 대안 있으면 연락, 피해자 허◇ _____'이라고 작성한 메모를 이♣의 소속사의 팩스로 모사 전송하고, 2010. 8. 20. 22:00경 위 강남목장 음식점에서 위 메모를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찾아간 피해자 이♣의 매니저 피해자 김▷♤에게 "이♣가 싸울 때 그 자리에 없었지만 싸운 사람들이 모두 도망가 버려 찾을 길이 없어 이를 얘기했다. 청담파출소에 신고했고 SBS 게시판에 글 올렸다. 직접 싸움에 관련이 없으나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를 놔 줄 수가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 이♣가 혹시라도 빠질까봐 SBS나 경찰에서 ♥♡와도 상관없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다. 이번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이♣를 놔 줄 수가 없다. 언론 제보를 더 하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1.8. 21. 13:28경 피해자 김▷♤의 휴대♥♡로 "먼저 제시하는 게 좀 이상한데 턴키로 모두 묶어서 2천 상의해서 검토해보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이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한 피해자 김▷♤에게 "나를 폭행한 사람들 연락처를 알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대로 진행할까요? 그러면 계속."이라고 말하고는, 이어 2010. 8. 25. 15:00경 위 강남목장에서 ♥♡상으로 위 공동 폭행 사건과 관련 없는 이♣를 빼달라고 부탁하는 김▷♤에게 '한, 두 명한테 맞은 것이 아니라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가 상관이 없는지는 조사를 해보면 알거 아니에요, 아니면 마는 거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처음에 주범이 아닌 것 같다 얘기했죠? 저는 그분(이♣) 상관, 뭐 가담 안 했으면은 빠져도 상관없어요. 가담이 됐고 안 됐고는 제가 알바가 아니잖아, 기사화되기 싫으니까 빼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하기 싫다고 얘기하니까 뭐 좋은 방법을 제시해달라면서요, 제시를 했어요, 그냥 법적으로 가자면서요. 중재를 한다고 해놓고 중재를 안했잖아요, 통보받고 액수가 컸으면 조정하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끝냈잖아요'라고 말하고 이어 2010. 8. 25. 15:11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이♣가 상관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다 일행인데, 조사해서 문제가 없으면 빠지는 거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내가 괘씸해서 기자들 다 불렀어요, 그냥 뭐 법대로 하겠지, 죄가 없으면 무혐의 나올테고 제가 위증했으면 무고죄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제가 이♣를 왜 빼줘야 돼요? 죄가 없으면 빠져 나오는 거잖아요 기사화 된 다음에는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게 (기사화를) 막고 싶으면 중재하겠다면서요? 중재라는 것은 중간에 끼어서 다 합의한다는 거잖아요, 중재가 싫다는 거잖아 그쪽이, 그러면 뭐 제시를 했어요? 제시를 해갖고 저를 뭐 달래기라도 했냐고, 합의도 없어, 그 쪽은 그 쪽 일이잖아요, 그 쪽에서 싫다고 그러면 그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8. 26. 02:44경 피해자 김▷♤에게 ♥♡하여 '특수범죄 때는 옆에서 지켜봐도 문제가 돼요, 폭행죄는 가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으면 검사가 판결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키는 솔직히 제가 많이 잡았어, 제가 기득권을 잡고 유세를 부리고 제가 뭐 차를 바꾸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세히 몰라. 연예인이 잘못되면 일 자체를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도 그거는 저랑 상관없는 일이구요. 그 쪽에서 중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 입장에서 그게(2천만 원) 크다면 크고 자기 생각하기 나름이야, 솔직히 말해서 제가 2억을 불렀건,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뭔 생각한 게 있었어요? 액수가. 제기한 액수가 있었어요? 제가 먼저 얘기해보니까, 이 액수에 대해서 제가 뭐 공갈 협박했다면 제 잘못이지만 거기만 빠질 때 그러면 그런 것도 안했잖아. 솔직히 말해서 액수가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 때 뭐 빼달라는 것은 솔직히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왜 그런 걸 안 알아보고. 법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법은 죄를 묻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정말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공인이잖아요? 솔직히 공인이잖아요? 공인은 인기를 먹고 사니까 만약에 싸웠으면 말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방관하고 도망가는 건 잘못된, 재판 받을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약점 잡은 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그럼 거기다 팩스를 왜 넣었겠어요. 팩스를 왜 넣었겠어,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심정은 (이♣가) 아닐 거 같다고 얘기했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없었던 것 아니면 그 쪽은 매스컴. 여하튼 두 개잖아요 둘 다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세요. 제가 얘기하면 솔직히 제 심정은 이♣가 참여 안했을 것 같은 심정이 높아요, 제가 막말로 제가 주(主)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메인이니까, 공갈을 쳤는지 말았든지 이♣를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일이 터져 그쪽(이♣측)에서 움직여도 제가 두려운 것 없고. 결과 상관없어요 결과 상관없고 내일 (경찰에) 다 나와야 되잖아요. 이♣를 빼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제가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의돼요? 이♣를 그냥 빼달라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솔직히 이런 얘기를 하는 데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연락을 드린 거잖아요, 내가 의도한 얘기는 ♥♡한 의도는 알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좋게 해야 되느냐, 예? 그래서 내가 그전에 물어본 거잖아요, 하고나면 빼도 박도 못하니까. 그럼 일행이 싸우는데 (이♣가) 옆에서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잖아요? 이♣한테 기사하나 뭐가 터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제가 여기다 ♥♡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정답을 하자고 ♥♡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막말로 이♣를 빼주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적으로 얘기하자고 저 어떡하라고? 불리할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건 아셨어야지, 그러니까 얘기한 거예요 저도 말해서 기억이 없는 상태야,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에요. 솔직히 피곤해지잖아요, 솔직히 잘못한 거 전 상관없어요, 저도 감정은 별로 좋지 않아요, 저번에 중재를 한다는 데 방법이 깔끔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를 드린 거예요, 이♣가 억울하면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게 답이잖아요, 그럼 정답을 찾지 않고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냐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총대를 멘 사람이고, 제가 뭐 으악할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연예인인 피해자 이♣가 마치 공동 폭행 사건에 가담한 것처럼 언론에 제보하여 기사화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산, 명예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00동 __-_ 앞에서 발생한 위 제1항의 공동 상해 사건 당시 피해자 이♣는 상대방인 양□■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전혀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적도 없었음에도 연예인 이♣가 피고인을 때린 양□■의 일행이었다는 점을 빌미로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이♣가 피고인을 공동 폭행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8. 31.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__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남목장' 식당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0. 8. 20. 02:00경 서울 강남구 OO동 __-_ 소재 M-net 건물 인도 상에서 고소인이 피고소인 이♣ 등에게 고소인의 차량을 주차 좀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과 언쟁을 하다가 피고소인 양□■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안면을 수회 가격한 후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의 두 팔을 제압한 후 고소인을 항거불능으로 만든 후 집단으로 폭행을 하였다. 피고소인 이♣ 등은 고소인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도주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고소인을 고소하고 피고소인 이♣ 및 관련자를 이 사건 사고에서 제외하여 왜곡, 축소하고 있으니 엄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 상해 사건에 대하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여러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개인적으로 증거 수집을 위해 목격자 ◈▲▲의 진술을 직접 청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 이♣가 위 사건 발생 전에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을 폭행하는데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31. 21:00경 서울 강남구 OOO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를 무고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음에도 이♣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이 없자 앙심을 품고 인터넷신문 '이투데이'에 위 제1항 상해 사건에 이♣가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고소장을 전달하여 이이가 피의자를 폭행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9. 3.경 위 강남목장 식당에서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이♣가 폭력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고, 위 제2의 다항과 같이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 파◇을 이메일을 통하여 이투데이 ▶▲▲ 기자에게 송부하여 그 무렵 이투데이 인터넷 신문에 "배우 이♣ 폭행사건에 연루돼 강남서 조사 착수"라는 제목의 기사에 위 허위 내용의 고소장이 게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상해 사건에 가담한 적도 없고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이♣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허◇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양□■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사□△△, 이♥◈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최♥▦, 김▷♤, 김♠, 양□■의 각 법정진술 1. 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허◇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김▷♤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허◇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에 대한 우편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서 및 인터넷기사 제출 관련), 수사보고(▶▲▲ 기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우편조서 관련),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메모, 각 녹취록, 고소장(허위내용 고소장), 증거자료 제출, 고소인 의견서,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허◇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양□■ 형법 제257조 제1항 :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허◇)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양□■)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양□■)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허◇) 피고인은 피해자 이♣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위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의 양형의 조건과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