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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13:41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의 'D' 게시판에 피해자 E을 지칭하며 "E아. F 주물러 보자"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게시글 또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8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다음 저금리 대환 대출금을 지급할 것이라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고 있는데, 전체 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한 장소에서 현금을 건네주도록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가지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은행 등 금융기관의 팀장 등의 직책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경우 저금리로 새로 대출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 "OO은행 OOO 팀장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 등으로 위 금원을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 E 팀장을 사칭하며 "당일 대출이 2천 만 원까지 가능하니 휴대폰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앱을 깔면 다른 담당자가 연락을 할 것이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조직원은 위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몰래 확인한 후 피해자가 종전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F은행을 사칭하며 "F은행 담당자인데 대출이 가능하다, 승인을 받으려면 남아있는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수수료를 아끼기 위하여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 760만 원을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로 새로 대출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2. 5. 11:00경 경남 양산시 G아파트 H동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에게 "I 부장 부탁으로 온 F은행 영업사원이다"라는 취지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계속하여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76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21. 2. 5.경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J의 경우 피해금품인 현금 148,000,000원을 환부받음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측으로부터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젊은 여성 행세를 하며 불특정 남성들에게 이른바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장하여 접근한 뒤 채팅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갖기 전 '예약금' 또는 '안전금' 명목의 돈을 송금해야 한다며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의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수령한 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송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5~6%를 피고인의 몫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주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아래와 같은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2. 18.경 불상지에서 'C'이라는 만남 주선 사이트의 홍보 메일을 받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조건만남을 하려면 3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 '여성과 만나기 전 안전금 50만원을 입금하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환불을 요구하자 '환불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을 맞춰야 하니 추가로 돈을 송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성과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18.경 예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합계 8,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지시책'은 그 무렵 E 명의의 F은행 계좌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20. 2. 19. 11:35경, 2020. 2. 20. 09:25경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촌역 5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금 등을 각각 인출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8,3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죄수사의 필요성) 사본, 각 내사보고(피해자 D, H, I, J, K 전화조사),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접근매체를 비롯한 범죄 목적 접근매체(9개 계좌)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이용한 공갈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판시 전과),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그밖에 범행 가담 정도 및 가담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20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세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적은 돈을 빌린 것이 연체가 되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체된 것을 해결하고 재대출을 받아 원금과 수수료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별도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로 1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51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서울시 성북구 D에 있는 E(2018. 8. 9. F로 상호 변경)의 대표자인 B을 알게되었고, 그 후 피고인이 위 E 회사의 직원으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위 B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0.경 대전 서구 문정로 56에 있는 대전고용센터에서, 사실은 위 E 회사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어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17. 7. 25.부터 2018. 3. 19.까지 위E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4. 4. 433,720원, 2018. 5. 2. 1,518,040원, 2018. 5. 30. 1,518,040원, 2018. 6. 26. 1,409,6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C)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합계 4,879,410원을 수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한은행 C 계좌 입금자원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송금한 피해금액에 대한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가입사항조회의뢰),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고용보험수급자격증, 개인별급여내역조회,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업장카드, 이직확인서, 재취업활동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용인시 수지구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던 중 B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험 상품에 가입할 경우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아버지 C(가입일자: 2017. 5. 23.), 어머니 D(가입일자: 2017. 5. 22.), 큰형 E(가입일자: 2017. 5. 23.) 및 작은형 F(가입일자: 2017. 5. 22.)의 동의를 받아 C 등 가족 4명의 명의로 치과 치료비 보상과 관련된 'G'를 각각 가입하게 됨을 기화로 위 가족들이 치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 기록 등 자료를 만들어 청구함으로써 공제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28.경 피고인의 어머니 D가 2017. 9. 22. ~ 2017. 10. 17. HH병원에서 치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H병원의 치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기록 및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샘플을 인터넷에 접속하여 출력한 후 이름과 날짜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다음 D의 이름과 진료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B 측에 사고 공제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경 공제금 913,5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 가족들 명의로 허위의 공제금을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9,845,000원을 지급(18회 지급) 받아 편취하거나 266,5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공제금이 지급되지 않아 미수(2회 청구)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로 허위 공제금을 청구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H병원 의사 I 명의의 치료확인서, H병원장 명의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위 I 명의의 초진기록, H병원 대표자 J 명의의 외래진료비계산서(영수증) 샘플을 출력한 후 환자 이름과 날짜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다음 그곳에 D의 이름과 허위의 진료일자를 임의로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치료확인서 등 사문서를 변조하고, 이를 B 소속 성명 미상의 공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문서인 H병원 또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치과 진료에 관한 문서들을 변조·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의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의사 등이 비공무원 신분임을 확인) 1. 공제가입내역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금 편취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각 순번별 1죄),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금 편취 미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각 순번별 1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기간, 횟수와 그 범행에 다수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의 방법이 동원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 측의 일부 보험사기 조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자신이 저지른 보험사기의 전말을 밝히며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특정 질병보험상품이 16대 질병 수술비, 입원비, 간병비 등이 지급되어 장기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일부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정상인 또는 경미한 퇴행성 질환으로 수술이 불필요한 환자라도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할 경우 쉽게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16대 질병의 진단을 내리고 그에 따른 무릎 관절경 수술 후 이를 이유로 장기입원을 시켜준다는 사실 및 이를 이용한 보험사기 범행이 순천시에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고의로 무릎 관절경 수술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순천지역에서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던 2008. 12. 13.경부터 2009. 1. 19.경까지 사이에 'B' 등 14개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사실은 수술이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임에도 최종보험 가입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09. 5. 15.경 순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무릎 내 이상' 진단을 받고 같은 날 D병원에 입원하여 2009. 6. 3.경까지 20일간 입원한 후 2009. 6. 23.경 피해자 E회사으로부터 수술비, 입원비 등의 보험금 명목으로 1,3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과 입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82,787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 혐의사실 분석표(A) 1. 혐의사실 분석표 1. 일람표 1. 의료차트분석내용(A)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1. 수사보고(G, H 등 판결문) 1. 보상접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1. 2009.5.15.~6.3 입퇴원 의료기록 1. 2009.7.31.~8.13 입퇴원 의료기록 1. 2009.6.26.~7.30. 입퇴원 의료기록 1. 2009.8.28.~9.17. 입퇴원 의료기록 1. 2010.12.1.~12.17. 입퇴원 의료기록 1. 2010.10.25.~11.16. 입퇴원 의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불특정 다수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고 편취금액이 합계 약 7,700만 원에 이르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5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내사보고, 전기자재납품설치 도급계약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공사포기각서, 사업자등록증,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 보고 1. 유족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2020. 3. 31. 법률 제17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행과 관련된 진술 변경 경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 요인도 사고에 영향을 준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6,470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0.부터 2017. 11. 29.까지 D을 고용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게 하고, 2016. 7. 1.부터 2017. 11. 30.까지 시급4,931원을 적용한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10만 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이 정산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10. 10.부터 2017.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170,9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266,004원 및 퇴직금 합계 18,441,885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당진시 B여관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즐톡'에서 '영상 팝니다'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판매자인 C에게 연락하여 대금 1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5:25경 C으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 108개가 압축되어 있는 'D'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0. 6. 13. 09: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08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압수파일 기록 CD, 이메일 내역, 파일목록,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캡처 사진, 송금내역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구한다. 나. 그러나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다. 나. 중대재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8. 16:00경 위 B 주식회사 철강 생산공장 내 '슬리터 라인'에서 피해자 D(48세, 남)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철강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철강 작업을 위하여 기계를 작동시킬 때에는 근로자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신호방법과 해당 근로자에게 신호할 사람을 정해 신호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호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을 갖추지 않고, 신호할 사람과 신호방법을 정하지 않은 채 위 '슬리터 라인'의 권취기에서 코일을 정비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드럼에 신체가 끼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다. 정기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9.경부터 다음날까지 위 B 주식회사 철강생산공장에서 A동 코일 적재장 내 코일 전도 방지조치 및 접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설비, 폭발성 물질 관리, 추락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시정명령서 1. 변사현장 및 시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009년 이전에 3회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상당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8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9.경부터 2017. 12. 31.경까지의 기간 및 2018. 12. 1.경부터 2019. 3. 12.경까지의 기간 동안 경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약 2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9. 12.경부터 2017. 9. 26.경까지의 기간 동안 견습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102,647원을 그 정기 임금지급기일인 2017. 10.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02,678원을 각 정기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D의 대표로 상시 약 29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하여 그 다음달 20일에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26.경부터 2018. 3. 9.경까지의 기간 동안 견습기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883,144원을 그 정기 임금지급기일인 2018. 3. 20.경 및 2018. 4. 20.경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24,214원을 각 정기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 E, G, F,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근로자 I,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들의 각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26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4. 11:13경부터 같은 날 11:14경까지 대전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여고생이 기숙사에서 나체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을 통하여 다른 D 이용자들이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D 유포행위 분석 보고서, 컴퓨터 화면,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음란물 배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프로그램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 업로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당시 최저속도인 1킬로바이트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배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최저속도로 설정하면 업로드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D 프로그램 실행시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자동적으로 배포가 시작되고 진행 상태 표시창에도 '배포 중'으로 표시되는데, 피고인은 청소년 때부터 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왔으며, 위와 같이 자동적으로 배포가 시작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란물 파일을 배포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 등을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은 아니고, D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받은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면서 배포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만, 이 사건 음란물은 몰래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배포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21.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B'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6개의 음란물을 각 소지하고, 인터넷 파일 공유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를 각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21.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인 'C'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7개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D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3항(음란물 배포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음란물 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 및 배포한 음란물의 내용과 규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부터 2020. 3. 24.경까지 구미시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나 네이버 라인을 이용하여 불상의 사람들이 제공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1 및 별지 추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총 2270개를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및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D에서 닉네임 'E'(ID:F)으로 활동하는 자로 위 제1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D에 위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아자르 레전드, 중고딩, 희귀영상, 로리 1에 팔아욤'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O 공유 링크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용음란물을 55회에 걸쳐 총 2,955개를 판매하여 1,658,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계정 채증 및 판매 자료 채증, 내사보고(위장거래시 대화내역), D 측의 회신내용 정리,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I, A), 범죄일람표(A),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D 채증자료, P 채증자료, 계좌별 거래내역명세서 등, 계좌별거래내역명세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판매광고글, 채팅방, 계정, 메모, A 소지 불법촬영물 채증, A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채증, A 소지 일반음란물 채증,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의자 A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상세 채증자료,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일시 특정),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수사보고(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횟수 및 판매금액 특정 등), 범죄일람표(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통장 거래명세표 첨부보고), 수사보고(3,171개 음란물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매자 추가조사 및 판매자료 확인 등), 첨부1. 판매자 H이 2020. 1. 15.부터 2020. 2. 26.까지 판매한 O 링크 주소에 저장된 파일내역 1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구매한 파일 중 아동음란물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2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리목적 판매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매우 많고, 이를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여 금전적 이익까지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소년인 때에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갓 성년이 되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각 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4.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SM-G935S)를 이용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여중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나체로 춤을 추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고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 "E"에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F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아동성착취물 H을 비롯해 총 21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피고인의 D 계정 'T'에 다운로드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회신자료, 채증자료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호에 관한 법률(20202. 률 제1733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11호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소년으로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