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3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6. 1.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102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임을 알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저항이 어려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피고인이 성관계 중이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가출해서 원주에 와 있다는 연락이 와서 피해자를 만나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TV를 보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의 다리 위로 누웠다.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는 취지의 말을 하고 키스하였고, 이후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 피고인을 끌어안기도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2)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합의하에 좋아서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 피고인과 성관계한 것이 좋았는지 싫었는지 잘 모르겠다.",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있길래 피고인을 밀쳤는데 왜 밀쳤는지, 성관계하기 싫다는 의도였는지 그때 생각이나 기분을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또한 경찰 조사 당시 "그때 성관계가 있고 나서 어떤 감정을 느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됐다. 왜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이 됐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깨어보니 옷이 다 벗겨져 있었고, 성관계 중이었기 때문에 모텔에서 나올 무렵에는 '당했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합의 하에 한 게 아니라서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제가 사귀자고 한 것도 있고, 생각 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서 강간이라고 말은 못하겠다."라고 덧붙인 바 있다. 3)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초등학생 시절부터 수년간 알고 지내 온 사이로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만나게 되었다. 4) 성관계 무렵의 상황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피고인과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을 마시기로 합의하고 함께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모텔로 들어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모텔에 머무는 동안 피고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먼저 '사귀자, 좋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을 껴안고 '좋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뽀뽀를 하기도 하였다. 5) 성관계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거나 어떻게 된 일인지에 관한 추궁을 하지 아니한 채 옷을 입고 피고인과 함께 모텔을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의 집으로 갔다.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의 태도와는 차이가 있다. 피해자가 이후 피고인 및 친구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구들에게 '술을 먹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려 했는데 피고인이 친구들에게 '피해자가 먼저 술을 먹자고 하고 자기한테 앵겼다', '피해자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하자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아 화가 나고 배신감이 들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때도 '강간당했다'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술 먹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 '일어나 보니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라는 정도로만 말하였다는 것이다. 6) 피해자의 신고의 경위 및 처벌불원서 제출 피해자는 이 사건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두 달여가 경과한 2015. 7. 24. 자신의 모의 아동학대 혐의에 관하여 아동복지센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롯한 성폭행 피해경위를 진술하게 되었고, 아동복지센터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고의 경위에 관하여 "일 커지는게 싫고, 그냥 하고 싶지 않아서 신고를 안했다. 원래는 고소하고 싶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어딘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알고 와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당했냐'고 물었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는 했다'고 답하자 피해자의 모가 피해자에게 신고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마구 때려서 마지못해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과의 일은 합의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합의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오해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7) 이른바 '블랙아웃'의 가능성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비록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일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성교 전후의 상황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행동하였지만 단지 행위 당시의 상황을 사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즉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이른바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술을 마시러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소파에 누웠을 때까지의 기억은 나는데, 이후의 기억은 중간 중간에 좀 끊긴 부분이 있다', '전체적인 대화내용이나 순간순간의 장면들 중 잘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는 모텔에 있을 당시 잠들지 않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자신이 취해서 소파에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부축하여 침대로 옮겼고, 그 후 기억은 없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과 성관계 중이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잠이 들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에는 '잠들었다가 깨어보니 성관계 중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정신을 차려보니 성관계 중이었고 그전까지의 기억이 없는 것은 맞는데, 당시 자신이 잠들었던 것인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 2시간 남짓 머무르며 둘이 합쳐 소주 한병반 정도를 마셨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한병 반 정도이고, 모텔에 들어가기 이전까지 피해자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단시간 내에 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를 넘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까지 이르렀으리라고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곧바로 스스로 옷을 입고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이동하여 친구들을 만났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 직전의 성관계 무렵에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져있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피해자는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침대에 함께 누워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좋아한다, 사귀자라고 고백하고, 피고인을 껴안고 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침대로 옮겨 누운 것은 술에 취한 이후이고, 전후 맥락은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만 일부 기억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술에 취한 이후에도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정도의 의식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 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이때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및 앞서 살펴 본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성관계 무렵 및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