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한국계 외국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를 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부품 수출입업 중개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처음으로 언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와 같은 건물 E호를 소재지로 하고 위와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D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2. 26. 경 위 D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는 등 총 합계 12,0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24매를 발급받았다. 2. 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3. 13. 경 위 F 사업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F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총 9매를 발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6,0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1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서 서및 첨부 -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주식회사 D의 법인등기부등본 1. 영등포세무서장의 고발서 및 첨부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자료제출 - 고발서 보충서) 및 첨부 - 고발보충 조서, - 자료 .상 흐름도, -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 -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영장 1차 집행 회신자료 - 거래정보 확인) 및 첨부 - , ), 계좌개설 신청서 등 사본, - -1 계좌 거래내역, - , 계좌 거래내역, - , 계좌개설 신청서 등, - 계좌 거래내역, - 계좌 거래내역, - 계좌개설 신청서 등, -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I과 통화내용 및 출석요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고발서 첨부) 및 첨부 고발서(주식회사 F),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진술), 수사보고(D와 매입처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수사보고(참고인 K 2차 통화진술) 및 첨부 - 메일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F)], 수사보고(김해세무서 제출 고발장 사본 - ㈜H) 및 첨부 - 김해세무서 회신자료 : 고발장 사본, -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서울세관 관련 공문 첨부 및 관세행정관 진술청취) 및 첨부 - 요청 공문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와 F(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D 등'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 등이 G와 H(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G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02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3매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G 등이 D 등으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은 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남기기 위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하여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매출을 부풀려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유지하거나 받고, 상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기 위한 목적,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를 때, 자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목적에서 해외 송금 자금의 원천 등 그 근거나 증빙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영리의 목적으로 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일명 'L'의 암호화폐 거래 사업1)에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척 명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관여하다가 암호화폐 거래사업에 법인을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D와 F를 설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1. 경부터 2018. 1. 1. 경까지 M(암호화폐거래소인 'N'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으로부터 D 명의 계좌, F 명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계좌로 약 60억 원을 입금 받은 다음 2018. 1. 경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약 62억 원을 추가로 입금 받았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각 입금 받은 금원 및 D 명의 계좌에 기존에 입금되어 있던 자금 등을 토대로 2018. 1. 17. 경부터 2018. 2. 6. 경까지 D 명의 계좌에서 G 명의 계좌로 합계 6,14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2. 2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G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1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3. 13. 경부터 2018. 4. 5. 경까지 D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합계 5,89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4. 10.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24번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8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2. 27. 경부터 2018. 4. 3. 경까지 F 명의 계좌에서 H 명의 계좌로 합계 3,99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8. 3. 13. 부터 2018. 4.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5번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99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9매를 발급받았다. 4) G 등의 직원이었던 K은 입금 다음 날 G 등에 입금된 돈의 4%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수입대금(사전송금 방식) 명목으로 해외로 송금하였다. 1) 해외와 대한민국에서의 암호화폐 가치 차이를 이용하여 해외의 암호화폐를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판매하여 그 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기 위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매도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송금 자금의 원천에 대한 근거 또는 증빙을 위해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D와 F의 대표이사로서 암호화폐 거래대금 등을 G 등에 직접 송금하고 그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그 행위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전까지 수수하였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1년 6월15년 벌금형: 1,602,000,000원4,005,000,000원[공급가액 합계액 16,020,000,000원에 부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장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수수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약 160억 원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L 등의 제안에 따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거래대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