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33

범죄사실 [2014고단2933] 피고인 A은 2014. 7. 1.경부터 2014. 7. 4.까지 세종 E 203호, 204호를 임차하여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한 후 종업원으로 고용한 F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4만 원을 받아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은 자신이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3396] 1. 피고인 A은 2014. 3. 18.경부터 2014. 4. 25.경까지 세종 G원룸 205호, 301호, 305호에 침대, 콘돔 등을 구비하여 성매매 장소를 갖추어 놓고, 인터넷의 'H' 등의 사이트를 통해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면서, 종업원으로 고용한 B, J, K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4만 원씩을 받으면 그 중 9만 원은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만 원을 피고인이 알선료로 취득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가. 2014. 4. 12.경 위 세종 G원룸 305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나. 2014. 4. 1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다. 2014. 4. 14.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라. 2014. 4. 1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마. 2014. 4. 16.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바. 2014. 4. 17.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사. 2014. 4. 18.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아. 2014. 4. 19.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자. 2014. 4. 20.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차. 2014. 4. 21.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카. 2014. 4. 22.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타. 2014. 4. 23.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파. 2014. 4. 24.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고, 하. 2014. 4. 25.경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교행위를 하고 위 A로부터 위 남성이 대가로 지급한 금원 중 9만 원을 지급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33] 1.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396]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거현장 및 카톡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법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고단2933호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4고단3396호의 판 시 제2의 하.항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이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 적이 있으므로,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다만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성매매대가는 애초부터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서 범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로 실제 취득한 이익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할 범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365 판결 참조). 필요적 몰수, 추징 사안임 피고인의 이익금: 성매매 알선 행위 1회당 이익금 5만 원 X 알선 행위 27회 2)11135만 원 피고인의 이익금 중 압수되어 몰수된 3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9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성매매범죄군,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 2유형, 가중영역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4]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 불리한 정상: 단속 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기타: 영업 형태·규모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피고인 B] 2) 기록상 2014고단2933호 사건의 알선 횟수 및 그 수익금은 정확히 특정할 수없고, 2014고단3396호 사건의 알선 횟수는 B에 대하여 14회, J에 대하여 12회(증거기록 162 163쪽), K에 대하여 1회(증거기록 170쪽) 합계 27회임. 3) 2014고단3396 사건의 압수물 4) 성매매범죄군,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기본영역의 상한 1년 4월의 1/2을 합산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범행으로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