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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2. 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367] 피고인은 2009. 10. 14.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부족한 생활비에 충당해야 했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52] 피고인은 2008. 2. 28.경 안동시 F에 있는 'G'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안동시 H에 있는 I다방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에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의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08. 2. 29.경 안동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 피고인은 처남인 L으로부터 대출한도를 확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L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9. 태백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그곳 업주인 0을 통하여 자동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0이 제공한 '자동차 구입 일반자금대출 신청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신청자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P', 휴대폴란에 'Q'라고 기재한 뒤, 대출신청자(본인)란에 'L'이라고 서명을 한 후 서명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L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여 위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대출신청서를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L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R 그랜저 TG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마치 처남인 L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에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할 부금은 2011. 1. 10.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매월 648,920원씩 변제하겠다고 전항과 같은 L 명의의 자동차 할부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명의를 도용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위 승용차를 구매하면 즉시 지인에게 매각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1. 29. 위 자동차 대금 1,600만 원을 대납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차용증, 계약서 [201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자립예탁 거래명세표 [201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 진술 청취), 자동차구입 일반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등에 관한 부분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면서도 피해자 B으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던바,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피해자 E, 솔로몬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합계 약 2,85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중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는 그 피해 (1,600만 원 상당)가 회복되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피해액 1,250만 원)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1.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청수로 48-1에 있는 신촌블루스주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24에 있는 삼성증권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당시 교통상의 위해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이 좌측 근위경골 고평부 분쇄골절로 2017. 7. 28.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 등을 시행 받은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죄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개선가능성과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7.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23:57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계로 118에 있는 숭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7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변경 전 주식회사 D)을 E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위 업체의 수익금 입금, 운영비용 출금 명목으로 사용되는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 G, H)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국민은행 계좌 (I) 및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업용 계좌들을 통해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하나은행 계좌(G)에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47,523,746원을 계좌이체 또는 현금 인출 후 임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같은 해 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위 체크카드로 9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합계 1,658,638원을 개인물품 구입비용, 식비, 교통비 등을 결제하는데 사용하고 동액 상당이 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운영자금 합계 49,182,384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거래내역, 카드이용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업하기로 한 E의 관여를 막으면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고, 과거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동업 종료 후 실질적인 피해자인 E에게 화장품 완제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일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E이 회사 자금 사용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한 것이 피해 발생원 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23:00경 문경시 문경읍 수라왕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주흘로 313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18:30경 위 성매매 업소에서 D으로부터 4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E과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2015. 6. 25.경까지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예약장부,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추징금 산정(1일 150,000원 × 150일 22,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5. 17:14경 서울 종로구 종로245 방주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학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가족 등 사회적 유대가 분명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4.08: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광명시청 입구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현충공원삼거리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 결과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3:45경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법륜사입구 5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13:4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법률사입구 50m 전방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적성 쪽에서 양주 쪽으로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포터 냉동탑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간자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폭력전력이 다 수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24,22:55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26세)와 그 친구들에게 "씨발놈들아. 길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 주며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을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와 일행에게 "술을 한잔 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피고인에게 술을 한잔 따라주며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행에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와 일행이 허위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주자 화가 나 핸드백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6㎝, 총길이 28cm) 1자루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 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은 과도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 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과도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23: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당시 술값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4병, 소주 1병, 안주 3접시, 노래서비스 등 합계 115,000원을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및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승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불법폐기물소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 피해자 순경 F으로부터 현장 수색을 당하자, 덕진구청 당직자인 G, H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냐'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자신이 기르던 개(품종 : 도베르만)의 목줄을 풀 듯 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에게 '니들이 나를 체포할 수 있을 것 같냐, 개를 풀어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소각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이에 현행범 체포를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도사견으로 경찰관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로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9. 24.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48 블록에 있는 방일해장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장곡동 659-17에 있는 연성 1교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출력지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충청북도 협회장을 맡은 자이다. 도시지역에서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또는 벽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2012. 9. 28. 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제천시 강제동을 비롯하여 제천시 일원 주요도로변에 의류판매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가로 약 3m, 세로 80cm의 현수막 15개를 설치하고, 담벼락, 전봇대 등에 가로 40㎝, 세로 80㎝의 벽보 총 2,200매를 무단으로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증거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6. 16:00경 충북 증평읍 C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K7 승용차가 자신의 차량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크락션을 울리면서 계속 위 승용차를 추격하여 세우게 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에 다가갔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아우씨, 에이 씨발, 차에서 내려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1회 내리쳐 본네트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과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순번 10, 25) 1.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다도회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동평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 건 자동차를 처분하였고, 최근 수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A는 2018, 2,21, 21:10경 인천 남구 D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내에서 피고인 B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의자에서 바닥으로 넘어진 피고인 A를 부축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죽 그릇을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아까 회 썰어준 새끼 데려와라"라고 큰소리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의자를 집어 들어 다른 테이블을 향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2. 21, 21:25경 제1항 기재 'F'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44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완강히 거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을 힘껏 움켜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각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16.부터 2017. 11.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811,2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경 불상지에서, 같은 해 8. 18.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3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3.경부터 2015. 5. 4.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답 1,488제곱미터 중 446제곱미터에 개사육장을 적치하는 등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09. 5. 20.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1. 8.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1. 9. 8. 소년부송치결정을 받았고, 2014. 7.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모자, 마스크,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한 다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5. 1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출입구 앞 신발장에 있던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약 20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3개,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각 캡쳐 사진,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큼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유형의 범죄를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2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3. 01:00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상의를 벗고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위 공중화장실 문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4세), 피해자 E(여, 23세)가 있던 위 공중화장실의 장애인용 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기재 일시, 위 공중화장실 문 앞에서, 위 장애인용 칸의 옆 칸인 여성용 칸을 이용한 피해자 F(여, 44세)이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자, 갑자기 위 문을 열고 도망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밀쳐 머리를 문에 부딪치게 하고 팔꿈치로 목 부위를 수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순히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만 한 것이 아니라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장애인용 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E의 양손을 잡고 벽으로 밀쳐 장애인용 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약 3분간 실랑이를 하였고, 나아가 위 장소에서 도주하고자 피해자 F를 폭행하기까지 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경주시 쪽에서 포항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1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는 피해자 F(46세)이 운행하는 G 다마스 승합차가 운행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점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0-4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앞서가는 위 다마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다마스 승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 출혈 등을, 위 피해자와 같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을, 피해자들과 같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14세)으로 하여금 약 2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 외출혈 등을, 피해자들과 같은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CCTV 영상 첨부, 사고지점 제한속도 확인), 교통사고분석의뢰,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진단서(F 외 3명), 각 의사진술서, 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대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