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13

범 죄 사 실 2019고단6239 1. 201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 중구 F에 G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지어 준공허가를 받았고 매수인도 확보하였으므로 보존등기 후 매수인에게 이전등기를 하면 되니, 선이자 500만원을 공제한 4,500만원을 빌려주면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 5,0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위 빌라는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카드대금을 납부하고 개인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공사 대금과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4.경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D(주) 명의의 H 계좌(I)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초순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경기시흥 J건물 K호(이하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도급공사 계약서와 이 사건 건물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건물을 요양원으로 개조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7억 3,200만원에 맡았고, 공사가 끝나면 위 건물은 요양원을 하려는 사람에게 21억원에 매도될 예정인데, 공사 계약 보증금 2억원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6. 5. 12.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대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대출을 받는다면서 건축주의 대리인인 L에게 부탁하여 발급받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 2억원 중 5,000만원은 건축주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피고인의 밀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D(주) 명의의 H 계좌(I)로 2017. 4. 7. 1억원, 2017. 4. 13. 5,000만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M의 법정진술 및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부동산 경매사건 기본내역, 등기필정보 및 등기 완료통지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 의뢰회신 1. 수사보고(순번 25, 3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을 하거나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먼저,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차용 당시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명목으로 위 금원을 선뜻 빌려주었다고 믿기 어렵고, 위 차용금 담보를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빌라 6층 N호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증거기록 제17쪽)에도 차용금을 등기이전비용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빌라에 부과된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납부된 바 없고(증거기록 75, 87쪽),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는 공사대금으로, 나머지는 카드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이 사건 빌라는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2017. 5. 29.경에야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당시 준공허가를 받은 상태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7. 7. 20.경 M에게 9억 5,000만 원에 이 사건 빌라 7세대를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중 6억 9,000만 원은 기존 대출을 승계하고, 나머지 대금은 싱크대 납품 대금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등 위 매매 대금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다른 공사대금, 사채 등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 용도와 자신의 변제 능력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 경매의 실행을 막기 위한 비용으로 5,000만 원, 나머지 1억 원은 공사대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가 경매진행중인 건물에 근저당권만을 설정받고 앞선 금원에 이어 이 사건 금원을 재차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빌라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의 합계는 10억 원을 초과하여 5,000만 원으로 경매의 진행을 저지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는 이행보증을 위하여 현금 2억 원을 건축주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이 위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5,000만 원은 건축주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공사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전인 2016. 5.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경매는 2017. 8. 29. 종국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의경매절차 진행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위 돈을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았다면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는 위 근저당권을 확보한 후,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에는 피고인과 건축주 사이에 최종적으로 작성된 인테리어 도급계약서의 경매진행 관련 특약사항 제6항이 삭제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매대금 21억 원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며 건축주의 대리인인 L에게 부탁하여 작성받은 허위의 매매계약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차용금의 사용용도와 변제 능력 등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억 9,500만 원에 이르러 매우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이 확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매매계약서를 제시받고 돈을 대여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7. 3. 30.로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1주일 전이며,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 주체인 L이 책임의 회피를 위한 동기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4513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중구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Q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이 장소에 공동주택 8채를 짓고 있다. 창호공사를 시공해 주면 공사대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다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장소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7.경까지 위 공동주택의 창호공사를 하게하고 그 공사대금 중 2,44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R는 인천 중구 F 지상 8층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위 공사의 시행사인 Q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고 한다)로부터 도급받았고, R가 피해자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을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은 창호공사가 완공된 후 준공서류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신 명의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은 2016. 10. 7. 및 2016. 11. 17. 피해자에게 지급기일까지 2,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2회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선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2015. 7.경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창호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에게 견적서와 계약서를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경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아닌 R와 구두로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그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R를 믿고 R와 창호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공사가 시작되기 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사는 S, T이 공동투자를 하여 S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시행사 명의로 시행되었고, 피고인은 위 시행사에 채용된 관리자였다. 이 사건 시행사의 현장소장인 U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를 중단하자, 이 사건 시행사는 S에게 채무를 지고 있던 R에게 남은 공사를 모두 도급하였는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R가 피해자와 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피고인이 작성해준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이 사건 창호공사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창호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위하여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위 각서들을 작성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행사는 R의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R에게 합계 약 2억 7,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도급공사계약금액인 2억 2,100만 원을 상회하는바, 이 사건 시행사는 준공을 위하여 R가 요구하는대로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대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2016. 8. 22.경 이 사건 시행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S로부터 직접 50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창호공사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