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150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50 특수강도, 강도미수, 강도예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형원(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및 노끈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2.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08.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4. 9. 1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의 판결을 받고, 2013. 9. 3. 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카드영업사원인 피해자 C(여, 50세)에게 신용카드 발급신청을 한 후, 같은 날 저녁 경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집사람과 공장장의 신용카드 2개를 만들 테니 집으로 와 달라."라고 연락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음날인 2015. 3. 10. 10:00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인천 남동구 D빌라 202호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집 안에 여자신발이 없는 등 이상한 점을 느끼고 피고인에게 "부인이 왜 안와요?"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내 신상이 거기도 뜨지? 나 살인죄로 징역 15년 살고 나왔다. 나온지 8개월 됐다."라고 말하고, 바지를 들어 올려 발목에 부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보여주며, "아줌마가 나를 좀 도와줘야겠어. 돈 내놔."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 지갑이 없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차키와 휴대전화를 달라고 한 후, "차에 지갑이 있으면 어떻게 할거냐?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에도 돈이 없다. 나의 휴대전화기에 위치추적 장치가 되어 있다. 일정 장소에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위치추적이 돼서 경찰이 출동한다."라고 말하자, 경찰이 출동할 것이 두려워 집을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강도미수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2015. 3. 10. 오전 경 인천 남동구 E 부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2:47 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D빌라' 202호로 돌아와 위 절단기로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절단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하였다. 다.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3. 11. 오전 경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원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에서 흉기인 과도(총길이 19.6cm, 칼날길이 9㎝)와 노끈을 구입한 후, 2015. 3. 11, 13:20 경 피해자 F(여, 50세)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물어보는 척하며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과도를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가락에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1개를 빼앗고, 계속하여 과도를 들이대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몰아세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 500위안,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게 하여 이를 빼앗고, 다방 안에 충전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라, 강도예비 피고인은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 업주를 상대로 집을 살 것처럼 유인한 다음,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흉기인 과도와 노끈으로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2, 11: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모래내시장' 부근을 돌아다니며 노상에 있던 'I'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명함 5장을 습득한 후, 2015. 3. 16. 저녁 경까지 위 과도와 노끈을 소지하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는 등 강도를 예비하였다. 마. 사기 피고인은 2015. 3. 15. 12: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사실은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커피 2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 상당의 커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15. 19:07경 인천 남동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다방에서 나간 것을 확인한 후 위 다방 후문 창살틈으로 들어가 다방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에세 담배 1개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과 같이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강도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본건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112 사건 신고서, 각 상황보고서, 전자발찌 훼손 정보회신내역(캡쳐),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훼손전자발찌 회수), 발생현장 캡쳐사진(훼손 전자발찌 등), 피의자 보관명함(공인중개사),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사실 추가 인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등), 범행이후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CCTV 사진,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수사보고('과도 총길이 및 칼날길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 현황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시 강도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특수강도강간 및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특수강도죄 등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전체적인 재범위험성도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의 점,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강도미수죄,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형법 제35조(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강도예비죄, 사기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중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1)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평가는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여 실시하지 못하였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4항 제1, 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기본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 > 제2유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4년 6월~9년(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 하한 및 상한을 1/2 가중) 나.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적 기준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강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바. 강도예비: 양형기준 미설정 사. 다수 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부착명령 10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절도죄,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강도죄 등으로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대부분 범행에 취약한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강도 범행을 위하여 과도와 노끈을 준비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도주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방법, 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특수강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