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27.부터 2020. 2. 중순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목포 용해점(이하 ‘휴대전화 판매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고, D은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단기근로를 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D과 학교 선·후배이다. D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고, 피고인도 D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타인에게 판매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실적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D의 가족 등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신청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9. 11. 7.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D의 할머니인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에 이용되는 태블릿 PC의 ‘F서비스신청서’의 고객정보란의 고객명 E, 생년월일 G, 주소 전남 무안군 H, 신청/가입자란에 E으로 기재하고, 이름 옆에 E으로 날인하여 위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즉시 이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C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사전자기록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AIP11PM-256) 시가 1,738,000원을 개통하여 교부받은 후 그 즉시 E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9. 12. 30.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고, 시가 합계 금 21,279,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며, 위 휴대전화 11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12. 12.경 위 C용해점에서 가지고 있던 I 명의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I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현금 약 22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위 C용해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합계 660만 원을 받았다. 2. 판 단 가.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부분 피고인이 ‘D이 개통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신분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다수 개통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명의자의 허락을 받아 자금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점, D이 가져온 신분증은 D의 부, 모, 할머니, 피고인과 함께 아는 선·후배의 것으로서 해당 명의자가 D의 부탁에 응해 개통에 동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이 전에도 휴대폰 대리점에서 일하면서 가족들의 휴대폰을 관리했었다고 말하는 등 해당 명의자들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이를 관리할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 점, 새 번호로 휴대폰이 개통될 경우 기존 휴대폰 번호로 신규 개통 사실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지는데, D이 가족들이나 친구 J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그대로 개통에 응하도록 조치함으로써 나머지 개통절차가 별다른 장애 없이 진행된 바 있고(증거기록 제155면, 제217면), I, K 등에 대하여는 그들의 동의가 있었거나 그들과 함께 와서 휴대폰을 개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D이 휴대폰을 다수 개통하여 중고폰으로 유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이 각 명의자들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사전자기록위작, 동행사, 사기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이 휴대폰 개통시 본인 의사확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각 형사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나) 유심(USIM)은 무선통신 회선 가입자들의 신원, 전화번호, 요금제 등의 식별정보를 담고 있는 저장장치로서 개념상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단말장치’라 한다)와 구별된다. 휴대폰 등 단말장치를 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통신회사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전화번호를 부여받고 요금제를 선택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와 권한의 내용이 저장된 유심을 취득하는 유심의 개통과 단말장치에 유심이 장착되어 단말장치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상태로 활성화되는 단말장치의 개통이 모두 필요하다. 그러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단말장치의 개통은 유심의 개통을 당연히 포함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5087 판결 등 참조). 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및 제32조의4 제1항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장치’라고 한다)를 개통하여 그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 적용법조는 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 자체’를 이용하거나 이를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전기통신역무를 함에 필수적인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단말장치만’을 이용하거나 이를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는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도9784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3. 선고 2020노9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 11대’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를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휴대전화 6대’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써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부분 관련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D이 휴대폰 11대를 판매하기는 하였으나 유심을 제거한 단말장치인 소위 공기계를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기계 판매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중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분 관련 마찬가지로 D은 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기계 6대 판매 대금을 자금회수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전기통신역무’를 자금회수에 이용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이 명의자들에게 제공한 자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금 제공의 규모, 시기, 명의자들과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등을 고려하면, D의 자금 제공이 전기통신역무를 자금회수에 이용하는 것과 ‘조건’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D이 명의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볼 별다른 증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