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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8. 9. 하순경 피고인 C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전화금융사기단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할 때 내국인을 이용한다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을 수거책으로 가담시켜 수거한 돈을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B에게 돈을 가로챌 때 현장에게 망을 보도록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하여 2018. 10. 16.경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카톡아이디 'D'과 연락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카톡으로 위 카톡아이디를 사용하는 전화금융사기단과 접촉하여 '서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을 서울로 보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8. 10. 18.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부 G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범죄 연관성을 확인해야 한다. 현금 번호를 확인해보고 안전하게 돌려줄테니 당신 통장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에게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화정역으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화정역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기 범행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에게 2018년 100만 원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특히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도록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쁠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등 범행이 야기하는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직접적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범행을 주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킬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 A, C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단순 수거책으로 가담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이를 적극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편취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로챌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 C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 C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밖에 피고인 A, C의 가담정도, 역할, 피고인 A, C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월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스파크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1,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월경 부산 부산진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주차해 둔 G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2,000원 가량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월경부터 2020. 3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둔 K 라세티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동전) 1,000원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11. 04:49경 부산 부산진구 L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둔 N 흰색 스포티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3장, 1만 원권 7장, 5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231,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 소액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 6회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4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을 선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절취액의 합계가 235,000원에 불과한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2개월 가까운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기로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3. 04: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경위 및 단속경위와 피의자 운전거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경부터 당진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의 골프경기 예약 업무에 종사하며 피해자가 고용한 골프도우미(캐디)들이 납부한 예치금 30만 원씩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1. 26.경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여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30,571,285원을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명세조회 등 1. 근무확인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거래 내역 제출), E은행 거래 내역서, F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 별지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 횡령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금액이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6. 21:00경 충남 태안군 B시장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 거래 인터넷 사이트인 ‘H’에 접속한 다음 게시판에 ‘플레이스테이션 5’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7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플레이스테이션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65,000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등, 진정서 등(증거목록 제1, 3, 5, 7, 9, 12번)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최종 출소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였거나, 피고인이 판시 편취금을 배상명령신청인들의 계좌에 송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범행도 포함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10일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 아니라 주로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이 사건의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하였고, 다른 2명에게는 편취금 상당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액수가 매우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6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형사사건 연루,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전달받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말경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로 수신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12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10. 1.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0. 1.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이 붙잡혔는데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공조 수사 중인데 보이스피싱 조직이 은행원들과 연계가 되어 비밀리에 수사를 해야 한다. 조용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된 자금이 불법 자금에 연루되었을 수 있어 금융감독원과 같이 이 자금을 검사해야 하니 200만 원을 지정해주는 계좌로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D 명의의 E조합 계좌로 각각 200만 원,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9. 27.경 위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부족한데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2018. 10. 1.경 피해자들이 730만 원을 입금하자 D으로 하여금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E조합 예천군 지부에서 이를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E조합 예천군 지부 앞으로 가서 위 D을 만나 그로부터 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8. 11. 20.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8. 11. 19.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0.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8. 11. 15.경 위 L에게 전화하여 "가상 소득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계좌로 돈을 보내줄테니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2018. 11. 20.경 피해자가 1,100만 원을 입금하자 L으로 하여금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기업은행 포항남지점에서 수표로 인출하게 한 다음 다시 포항시 북구 남빈동에 있는 기업은행 포항지점에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게 한 다음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 건물로 이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0.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O로 가서 그곳 건물 계단에서 위 L을 만나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L,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금융거래계좌 내역, 금융거래현황 통보, 계좌별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44

범죄사실 [2019고단944]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11.경 대전 중구 중앙로16번길 5에 있는 대전지방병무청에서 "2019. 2. 11.까지 1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34]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중·고등학생 시절 같은 지역에서 야구선수로 활동하다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프로야구 C 구단에서 피고인은 베팅볼 투수로, 피해자는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하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2018. 11. 18.경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경부터 2018. 11. 18.경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8.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여행용 상품권 2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2. 23.경 주거침입 및 절도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23. 13: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집 책상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66] 피고인은 2020. 2. 14. 23:40경부터 다음날 05:10경 사이에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마사지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이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들자 피해자가 왼쪽 팔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역통지, 확인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1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남긴 메모장 [2020고단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취급업소 CCTV 자료, 피해품 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8:5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초량점에서 위 지점 부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마트 진열대에 놓여있던 '참조은 누룽지' 2개(7,960원), '디저트 누룽지' 1개(5,430원), '옛날 구수한 끓여먹는 누룽지' 2개(5,960원), 합계 19,35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하여 간 검정색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다수의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19,350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마저수지 쪽에서 D회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D회사 쪽에서 천마저수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적색점멸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부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2.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회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회사 쪽에서 천마저수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천마저수지 쪽에서 E 쪽으로 적색 점멸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무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서( 2)피의자 중상해여부에 대한 수사), 2)피의자 B 사진,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여부에 대한 소견), 회답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 첨부),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차량번호 2 생략), 교통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결정서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의 정도는 무거운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전력으로 벌금형 1회와 공소권없음 처분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금고형을 선택할 경우 피고인 A은 직장을 잃을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직 사회초년생인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A에 대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B는 크게 다친 점,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점 도우미이고, 피해자 B(32세)은 주점에 찾아간 손님으로, 피고인은 C(여, 23세)과 함께 피해자가 연예인인 사실을 알고 몰래 신체를 촬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5. 10:4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E호 내에서 그 전 위 원룸 화장실 내에서 C이 “B 인터넷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다, B은 공인이니까 혹시 우리한테 해꼬지하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티쳐츠와 팬티만 입은 채 침대에 누워있을 때 피해자 밑에 앉아 자신의 스마트폰(기기 불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허벅지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카카오톡내용의 기재 1. 각 공판조서(녹취서)의 일부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불을 덮고 C과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상반신을 찍었을 뿐이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권 16면 이하)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중 위 경찰진술조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한 부분을 읽었다는 증언부분도 위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팬티와 티셔츠만을 입은 채 C과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불을 덮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촬영한 이유는 C으로부터 ‘피해자가 공인이니까 혹시 우리한테 해꼬지하면 이 동영상을 유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촬영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27면), 위와 같은 촬영의 이유를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팬티만 입고 있는 하체부분도 촬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 얼굴 쪽을 중심으로 촬영하였던 것 같고, 제가 침대에 걸터앉아 있으니까, 하체까지 다 나온 것 같은데, 이불을 덮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체까지 나온거였어요’(증거기록 25면 이하)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하체부분도 촬영한 것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의 위 주장은 자신의 이전 진술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F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지위에도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고, 위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과 C이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F을 접대한 후 돈을 더 받기로 하고 F의 주거지에 갔다가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F은 각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도 받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던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들을 이 사건에서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도 검사의 신문 전부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은 방송에 출연하는 등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겉옷을 탈의한 상태로 여성과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이어서 그 죄질도 불량한 범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5.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8. 14:24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홍리 143-1에 있는 상홍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채혈결과)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2002년 이후에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는 점, 차량을 타에 매도하고 꾸준히 택시를 이용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면서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아들도 직장을 퇴직하고 피고인의 생업을 도우며 피고인의 운전을 막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9: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산 잠곡1로 애향삼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사고현장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면허도 스스로 반납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5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가 발생하여 거동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6. 23.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3:2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동대표 회장 및 감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임 동대표 회장의 비리를 적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의 동의를 받으러 일행들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갔다. 그러나 피해자가 제14기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련 안내문 제3조 제6항에 의거하여 입후보자 간 비방, 유포 등의 행위는 불허한다는 규정에 따라 피고인이 준비한 현수막 게시 동의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너 내한테 죽는다, 씨바 니가, 직이기 전에 마, 돈 다 받아쳐 먹은 년이, 무슨 씨발년이"라고 욕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F), 사실확인서(G), 사실확인서(E), 사실확인서(D)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가량 밀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의 내용은 ‘피고인을 포함한 입주민 3명과 피해자가 현수막 게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데스크 앞에서 욕설을 하다가 데스크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분을 2회에 걸쳐 강하게 밀었고, 그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것인바(증거기록 5, 8쪽,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4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나. 목격자 F, G, D, E의 사실확인서 및 증언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1) 위 목격자들은 수사기관에 ‘피해자가 입주민 여러 명의 현수막 설치에 대한 승인요청을 거부하자, 그 중 한 명의 입주민이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고 피해자를 밀치는 물리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증인 D는 이 법정에서도 ‘시간이 상당히 흘러 기억이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던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은 위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3) 증인 E, F은 이 법정에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내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그 사건이 있던 날 바로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각 증언도 위 증인들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1)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다 받아 쳐 먹은 년이, 무슨 씨발년이~”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쳐 먹은 년?”이라고 항의했고, 이에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확 직이뿔라 이게 마~ 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경찰 불러라 경찰!“이라고 소리친 사실, 그 후 몇 초 동안 서로 언쟁을 더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사람을 밀고 그래? 어디서?“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거기록 38, 40쪽). 2) 위 녹취록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서 사람을 밀고 그래? 어디서?“라고 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위 녹취록의 기재 내용이 위조 또는 조작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기 위하여 일부러 위와 같은 내용의 자료를 만든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콩밥 먹고 싶나? 콩밥 먹게 해줄까?“라고 하여 피고인이 ”저 봐라. 형님들한테 하는 소리 봐라. 성질 같아서는 한 대 치고 싶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51쪽), 위 진술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 피해 직전의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나, 위와 같은 신빙성 있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밀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입주민인 자신의 요구에 순순히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2회에 걸쳐 강하게 밀어서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결과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