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2020고단2224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1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35경 경기 남양주시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 주차된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395,7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13.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1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금강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32.9km 지점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강일 방면에 송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구분된 편도 6차로의 도로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왼쪽으로 방향을 바꿔 진행하여 1차로 왼쪽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오른쪽 대각선 방향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위 카니발 차량의 왼쪽 부분을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 3,418,305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3. 15:20경 남양주시 C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경기 화성시에 있는 불상지를 경유하여 경기 구리시 금강로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추방향 32.9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의무보험조회(B) 1. 수리비견적서(E) 2020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 1. 사고차량 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범행으로 2019년에 3회, 2020년에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하다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2020고단2224 범행),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다(2020고단4165 범행).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범행의 내용 등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탈북민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아직 만 20세의 청년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