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E의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B과 E은 2020. 9.경 부천시 원미구 F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 알선 업자를 통해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G’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여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A은 2021. 7.경부터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고, 피고인 D은 2021. 10.경 피고인 B과 E으로부터 위 성매매업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10. 30.경 29,050,000원, 2021. 11. 4.경 10,950,000원을 각각 투자하고, 2022. 1. 9.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다음 날 30,000,000원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고, 피고인 C은 2021. 11.경 피고인 B과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약 30,000,000원을 투자하고, 2022. 1.경 E에게 추가로 약 35,000,000원을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담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것을 공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및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20. 9. 28경부터 2022. 1. 4.경까지 부천시 H건물 I호, J호 등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고, ‘K’, ‘L’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들과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 및 E, 피고인 D(피고인 D은 2021. 11.경부터 2022. 1. 4.경까지), 피고인 C(피고인 C은 2021. 11.경부터 2022. 1. 4.경까지)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및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7.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부천시 H건물 M호, N호, O호, P호 등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고, ‘Q’, ‘R’, ‘S’, ‘T’,‘U’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 및 E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 D 및 E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22. 1.경부터 2022. 7. 12.경까지 부천시 H건물 V호, W호 등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고, ‘X’, ‘Y’, ‘Z’, ‘AA’ 등의 상 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 및 E, 피고인 D(피고인 D은 2022. 1. 10.부터 2022. 3. 10.까지)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1. 4.경부터 2022. 1. 20.경까지 부천시 AB건물 AC호, AD호 등을 임차한 후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을 대기시키고, ‘AE’, ‘AF’ 등의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전화하거나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대기 중인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손님들로부터 7만 원 내지 24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성 종업원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L, AK, AS,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은행 거래내역, B에게 송금내역, B의 비품 구매내역, E의 처에게 송금내역, 광고 사이트 계좌 등록내역, 성매매 업소 광고 사진, 부천원미경찰서 사건 기록 사본, 부동산 전월세 거래내역, 지적전산자료 조회결과,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자료, 현장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추가 송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B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첨부), 입건전조사 보고서[피혐의자 B과 제보자 대화내용 분석(피혐의자 B 성매매알선 혐의 확인), 입 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AV 투자권유 게시글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E, B, C의 성매매 업소 광고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제보자가 제출한 각 LINE 그룹 대화 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성매매업소 영업용 전화번호 통신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제보자 AW으로부터 제출받은 오피스텔 호실에 대한 메모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AW의 AU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CCTV를 통한 성매매업소 실장 확인-AX건물 AY호), 수사보고서(AX건물 AY호 성매매녀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2022. 5. 13. AX건물 AY호 입·퇴실하는 성매수남에 대한 CCTV 확인-Q 영업 중), 수사보고서(2022. 5. 27. AX건물 AY호 입·퇴실하는 성매수남에 대한 CCTV 확인-Q 영업 중),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AZ조합통장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E의 배우자 BA 명의 BB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C 명의 BC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영장 확보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서(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외국 성매매 여성), 수사보고서(계좌내역 분석-2차), 수사보고서(AX건물 AY호에서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현금 및 쓰레기 수거하는 남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주거지 등 압수 개요),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혐의 입증 및 불상의 공범 존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 A 압수 현장에서 발견된 임대차계약서 정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은 2021. 7.경 E의 권유를 받아 성매매업소를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E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성매매알선 수익을 나눈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검찰 조사 시 ‘2021. 7.경부터 2022. 7. 12.까지 부천시 H건물 N호 등에서 E와 함께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수익금을 5:5 로 나눠 오피스텔 인근에서 E을 만나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함께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성명불상의 공범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발견된 점, 피고인 B이 경찰 조사 시“E이 피고인 A과 같이 업소를 운영하였다. E이 자신의 콜폰과 피고인 A의 콜폰을 들고 다니면서 두 휴대전화로 전화 오는 성매수남을 각각 호실에 넣었고, 저녁이 되면 E이 피고인 A에게 두 휴대전화를 모두 건네주고 피고인 A이 같은 방식으로 콜을 받았다. 피고인 A이 무성의하게 콜을 받거나, 콜을 아예 안 받아서 E이 화낸 적이 있다.수익은 50 대 50으로 나눠 먹는데, 영업이 종료되는 새벽 5시나 6시경에 E과 피고인 A이 H건물 BD동 BE 앞에서 만나 현금을 바로 나누거나, 오후에 만나서 돈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이 검찰 조사 시 피고인 A에 대해 “E 말로는 자기하고 성매매알선업을 동업했던 사이라고 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판단 근거: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하며 성매매업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성매 매업소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은 범죄경력이 다수 있고, E과 함께 피고인 C, D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처음에는 단순한 투자자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피고인 B의 탈퇴 후 적극적으로 성매매업소 운영에 가담하여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도 E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D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금전적인 투자를 하였을 뿐, 성매매알선 영업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경찰에 자수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