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2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14:10경 광명시 하안동 577에 있는 시민운동장에서, 그곳 바닥분수에서 물놀이하던 피해자 D(남자, 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어머니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따라오게 하여 위 시민운동장 인공암벽장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무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위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CCTV 녹화 동영상 CD,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첨부), 사실조회회신(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물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저녁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어제 엄마 말고 또 다른 사람하고 논 적 있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라는 질문에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말고 다른 사람이랑 놀았어? 누구?'라는 질문에 '아저씨랑'이라고 대답하고,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라는 질문에 '꼬추 깨물어봐.'라고 했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래서 꼬추 깨물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안 깨물었어?'라는 질문에 '깨물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잠시 잃어버렸다가 찾았는데, 피해자를 안고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가 다른 아빠랑 놀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배 부분을 꼬집으면서 '다른 아빠가 여기를 깨물어봐 깨물어봐라고 했다.'고 말했고, 집에 와서 피해자가 '아저씨가 냄새가 나는 더러운 꼬추를 물어봐 물어봐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 인근에 설치된 CCTV에, 위 화장실에 피고인이 앞장서 들어가면서 뒤를 살피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 그 후 약 8분 후(그동안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화장실에서 나오는 사람은 없었다.)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나오다가 피해자가 가는 방향과 반대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피고인은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약 8분 동안 있었다고 주장하나, 2013. 4. 12. 피고인의 전립선비대증을 진료한 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해 '피고인의 배뇨장애의 정도는 심하지 않으나, 노화로 인한 빈뇨증상이나 잔뇨감은 있을 수 있고, 배뇨가 5분 이상 지연될 기질적인 질환은 없다.'고 회신하였고, 달리 피고인에게 배뇨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없다. 나. 공소사실 기재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물게 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위 가.의 과 같은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이거나,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가.의 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된다.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의 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이 많고,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도 않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하여 채택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0. 2.생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 만 3세 4개월가량의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아저씨의 고추를 입에 물었다고 말하였나요?'라는 질문에 '피해자가 물었다고도 하고, 그 말을 듣고 자신의 표정이 일 그러지니까 더러워서 싫다고도 했다.', '피해자가 처음에는 물었다고도 했지만, 더러워서 싫다고도 했으니까, 더러워서 싫다고 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전 E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물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E는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피해자와 이 사건에 관하여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고, 피해자가 하는 말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할 것으로 보이는데, E조차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범인의 고추를 물었다고도 하고, 더러워서 싫다고도 했다고 했기 때문에 증인은 피해자가 범인의 고추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모르겠네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고, '범인이 피해자를 데려간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피해자가 범인의 성기를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찾은 다음 피해자에게 '아저씨 왜 쫓아갔어?'라고 물으니, 피해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서요.'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왜 피고인과 놀이터와 화장실에 갔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몰라요.'라고만 대답하였다. 또한,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서 자신에게 '아저씨가 메롱뽀뽀를 했다.'고 하여 메롱뽀뽀가 뭐냐고 하면서 자신에게 해보라고 하니 피해자가 입술을 자신의 입술에 대면서 혀를 자신의 입속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저씨가 뽀뽀 안 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선생님(조사자) 집 어디인지 알아?'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고, '선생님 집 와본 적 있어?'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다가, '우리(조사자) 집에 와본 적 있어? 언제 와 봤어?"라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대답하고, 다시 '우리 집에 와본 적 있어요, 없어요?"라고 묻자 그제야 '없어요.'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아저씨랑 어디 갔어?'라는 질문에 '놀이터'라고 대답하였다가, '놀이터에 누구랑 갔어? 누구누구 갔어?'라는 질문에는 '친구들'이라고 대답하고, 다시 '아저씨랑 간 거 아니야?'라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약 8분 후에 나올 때까지 위 화장실에 들어가거나 나온 사람이 없었으므로, 당시 위 화장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아저씨 꼬추 깨무는 거 본 사람 있어?'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고, 일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뭐 하고 놀았느냐는 계속된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몰라요.'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다가, 중간에는 물총놀이를 하였다고만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과 어떻게 놀았느냐고 묻자 계속 다시 '몰라요.'라는 답변만 하다가, 나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느냐고 묻자, 그제야 위 가.의 과 같은 짧고 단편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그 이외에 왜 피고인과 함께 화장실에 갔는지, 그 밖에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몰라요.'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아예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