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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10경 대전 서구 변동 5거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이 운영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지구대 관내 순찰 중이던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당한 후 귀가를 권고받자 화가 나 욕을 하며, 위 F, G이 순찰차량에 승차 하여 떠나려하자 운전석 문을 열고 잡으면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F와 G이 순찰 차에서 내리자 욕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2~3회 흔들고, G의 멱살을 잡고 2~3회 혼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1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하 림중앙연구소 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탑립동 쪽에서 송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용신교 쪽에서 북대전 아이씨(IC)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F(2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9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7. 9. 15: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이 허리 등을 다쳐 입원해 있던 D병원 405호 병실 내에서, 피해자가 과거 체불임금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허리, 다리 부위 등을 수회 찔러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입원환자인 E 등 2명과 간호사 1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야, 이새끼야, 사기꾼 새끼야, 내돈 내 놓아라 씨발놈아,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4. 9.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56

범죄사실 [2014고단1456] 피고인은 2010.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9, 20, 05:00경 대전 서구 E 소재 'F주점' 앞길에서 전날 밤부터 피고인과 피고인의 후배 G, H, I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위 G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그에게 욕설하자 피해자와 시비가 일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길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그의 손과 발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우측갈레아찌(손목뼈 부분) 골절, 좌측 거골(발목뼈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700] 1. 피고인은 2014. 4. 29. 04:02 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스포티지 차량의 보닛을 주먹으로 3~4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운전석 쪽 유리창을 5~6회 때려 부수어 수리비 466,37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4:03 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K5 승용차의 좌측 백미러와 펜더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날 04:0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 이 자신 소유의 Q 그랜저 택시의 보닛 위로 올라가 마구 뛰고, 다시 위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운전석 백미러를 때려 부수어 수리비 860,044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682] 1. 피고인과 R, S, T, U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R과 함께 파주시 V에 있는 W주유소를 운영하는 공동 사장이고, S은 W주유소의 관리소장이며, T, U은 W주유소의 주유 직원이고, X은 W주유소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R, S, T, U과 W주유소에서 가짜 경유를 제조,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R, S과 함께 위 모의에 따라 2012. 5. 21.경 W주유소에서 그 곳 유류저장고에 별도로 저장하여 놓은 경유와 등유를 1번 주유기에서 일정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경유 47 리터, 시가 83,160원 상당을 제조하고, 위 주유소에 경유를 급유하러 온 손님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4. 11.경부터 2012. 4. 23.경까지, R, S, T, U과 공모하여 2012. 5. 21.경부터 2012. 5. 24.경까지 W주유소에서 가짜 경유 합계 101,330리터 시가 180,607,859원 상당을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과 R의 범인도피 교사 한국석유관리원이 2012. 5. 25.경 W주유소의 가짜 경유 판매 사실을 단속하자,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R과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X W주유소의 사장으로 내세워 자신들이 W주유소의 공동 사장으로서 가짜 경유를 판매한 사실을 은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5. 하순경 위 커피숍에서 위 위 모의에 따라 X에게 W주유소의 등록사업자가 Y인 사실, 임차료가 월 550만 원인 사실, 종업원의 인적사항, 가짜경유 주유기 설치 및 작동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네가 W주유소 사장이고, 가짜 경유가 주유되는 주유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해라."고 지시하여 X로 하여금 허위 자백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X은 2012, 6.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일산경찰서 소속 경사 Z에게 자신이 W주유소의 사장이고, 가짜 경유가 주유되는 주유기를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X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 R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2014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L, P의 각 진술서 1. 각 일반수리비견적서 1. 관련사진 [201412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R, T의 각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험분석결과통보서, 일일판매일보 사본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가짜석유 판매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 범인도피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수가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합의한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6,000만 원을 범행에 투 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주유소의 운영이나 가짜 석유 판매의 실행행위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경 B가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직업소개소 내에서 피고인은 다방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B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는 E 다방의 주인인 피해자 에게 "소개비 40만 원과 A에 대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A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는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근로계약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4. 15: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웨딩홀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이 예식장 건물주이다. 이 예식장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30일간 해주면 1억 1,000만원을 주겠다. 15일이 지나면 내가 돈 받을 곳도 있고, 부대업장을 모집하고 있는데 서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니 15일 이후에 공사대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웨딩홀 3층을 위 건물 소유자인 F와 G으로부터 임차하였을 뿐으로 건물주는 아니었고,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F G이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건물에 대해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예식장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8. 12. 5.부터 2008. 12. 26.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6,000 만원 상당의 웨딩홀 철거작업 등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6,000 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Ⅰ, J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공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편취금의 액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피해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판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지 채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4.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잠시 테이블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패딩 잠바 바깥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고 지갑 안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농협 체크카드(E)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1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약 1개월 전에 피해자로부터 들은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903,9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점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2014. 7. 6. 22:00경 구리시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2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과 술병 등을 집어던져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과 유리벽을 파손함으로써,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4, 7. 6.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유리잔과 술병 등을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7. 7.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2014. 7. 7. 01:00 경위 1항과 2항의 이유로 구리경찰서 G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재차 위 주점을 가서, 피고인 B는 피해자 에게 "야 씨발놈아 끝까지 가 보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유리잔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우리는 맥주 마시고 가겠다, 구리 시민이 맥주 마시는 게 무슨 잘못이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첨부된 영업허가증 포함] 1. 피해현장 재물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1),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3항,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 공소사실의 기재 등에 비추어 위 '제3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설시한다.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부정적인 정상 : 피고인들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다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재차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협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16. 10:5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 1층 계단에서, C(48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오면서 피고인에게 처가 임차한 미용실 점포 보증금 등의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왼쪽 어깨 옷 부분을 잡아당기자, 이를 뿌리치면서 C의 얼굴부위를 때려 그곳 계단참에 넘어지게 하여 C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은 2017. 1. 16. 10:46경 길을 걷고 있던 피고인을 우연히 발견하고 다가가 보증금 반환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법으로 하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계속 길을 간 사실, 이에 C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C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녹음CD(C이 피고인 몰래 녹음을 하였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안 놔'라는 말을 반복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대화를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며 길을 간 사실, 길을 가던 중 피고인과 C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상가 건물(1층에는 C의 처가 임차한 미용실, 2층에는 피고인 부부가 운 영하는 팥죽가게, 3층에는 피고인 부부가 거주하는 집이 위치해 있다)에 이르러, 피고인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집만 들어오면 주거침입으로'라고 말하여,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한 사실, 그럼에도 C은 건물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따라 계단을 올라가며 말다툼을 이어간 사실, 그러던 중 10시 48분 46초경 피고인은 C에게 '요 새끼가 손을 대 나를, 새끼야 나를 건들어'라며 소리쳤고, 이윽고 C 이 비명을 지른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현장에 나타난 피고인의 처에게 위 '항'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C이) 나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내 어깨를 확 잡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깨를 뿌리치니까 안경이 넘어지니까 딱 자뿌라지면서'라고 말한 사실, 한편, C은 위 건물 계단에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 옷 부분을 잡아당겨 피고인으로하여금 그곳 벽 등에 어깨를 부딪치게 한 폭행의 범죄사실로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폭행은, C이 대화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수 분간 따라다니면서, 심지어 간혹 몸에 손을 대면서까지 대화를 요구하고, 나아가 피고인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C이 이 사건 당시 들어간 건물의 계단이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곳이어서 법리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물 안으로까지 따라 들어와 피고인의 왼쪽 어깨 옷 부분을 잡아당기자,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을 잡은 C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얼굴부위를 때리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은 C의 부당한 신체적 접촉을 저지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C은, 자신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은 사실이 없어,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얼굴부위를 때린 것이 아니라, 그저 얼굴부위를 손으로 밀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변경 전 공소사실도 이와 같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저 얼굴부위를 민 아니라, 피고인의 어깨를 잡은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얼굴부위를 때리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05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3. 30. 05:00경 서귀포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이 부도를 내고 피신한 틈을 이용하여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피해자 소유의 가구들을 가져가 채권을 확보하고자 피고인 A은 잠겨있는 그 곳 문의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피고인 B, C은 그 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장롱 등 시가 1,600만원 상당을 미리 대기하여 둔 (차량번호 1 생략) 및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1. 압수된 자물쇠 2개(증 제1호), 쇠톱날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전과가 없거나 또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채권회수를 위해 집안살림 일체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점에 대하여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가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들의 과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파산상태에 이르게 되자 자신들이 빌려 준 돈을 남들보다 먼저 회수하려는 의도로 저지른 것으로 어느 정도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거나 초범이어서 법정형을 작량감경한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2019고단105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기업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하여 전달하는 대가로 돈을 받을 것을 대포폰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와 약정하고, 피고인은 B이 인터넷 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을 도와준 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알려주는 장소로 개통된 인터넷 전화기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은 임시 사업장으로 사용될 사무실을 함께 물색한 후 B은 2018. 12. 19.경 대전 동구 D건물, 4층 E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0.경 위 사무실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전자상거래업(알뜰폰)을 업종으로 하는 'F'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사업자 명의로 G에 인터넷 전화기 설치를 신청하고,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사무실에서 'F'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G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인터넷 전화기를 설치하게 한 후 실제 사용하는 회선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하루 정도 무작위 전화를 걸어 다수의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그 무렵 설치된 인터넷 전화기(H)를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피고인과 B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그 무렵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장소로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장소를 찾아가 계좌명의자가 택배로 송부한 체크카드를 수령하고,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시하는 대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일명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8. 18:3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에서, K이 택배로 송부한 K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M) 1장을 수령하여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2. 27.경부터 2018. 12. 28.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9고단305 피고인은 2018. 10. 18. 17:00경 대구 달성구 N 아파트 0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면 3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피고인 명의의 P조합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검거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임의제출 휴대폰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내 S 대화내용 사진, 피의자 A 휴대폰 범행 저장 사진, B 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사업자등록증 등 A4 종이류 17장 사본, A 계좌 거래내역, A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과 T 대화 내용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고 인터넷전화기를 타인에게 제공하면서 피고인도 상당한 금원을 취득한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73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5. 7.부터 2014. 11. 26.까지 안양시 동안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KT대리점에서 휴대폰 단말기 신규개통 및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가. 휴대폰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4. 5. 29.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출고가 866,8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SM-G900K)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로그인 후 'olleh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위 휴대폰의 '모델명 SM-G900K, 단말기 일련번호 F, 명의자 G'을 입력하여 휴대폰을 개통(H)시켜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가입시킨 뒤, 그 무렵 중고 핸드폰 판매상에게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합계 16,093,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20대를 횡령하였다. 나. USIM칩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4. 5. 29.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9,900원 상당의 USIM칩 1개(일련번호 I)를 휴대폰 단말기(SM-G900K)에 꽂은 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판매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중고 핸드폰 판매상에게 위 휴대폰과 함께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합계 158,400원 상당의 USIM칩 16개를 횡령하였다. 다. 공기계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6. 6. 26. 위 대리점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AIP5S-16GD) 2대(대당 가격 814,000원)를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중고 핸드폰 판매상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라. 핸드폰 수납요금에 관한 점 피고인은 2014. 6. 10.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들로부터 받은 핸드폰 수납요금 53,260원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자별처리내역서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정산 보고한 후, 보고 이후 고객들로 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휴대폰 수납요금 102,220원을 위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입력만 하고 임의로 가져가 대 출금이자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중 연번 9, 20, 38번과 같이 업무상 보관중인 휴대폰 수납요금 합계액 509,630원을 3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 대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핸드폰 수납요금을 입력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7. 18:00경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사실은 핸드폰 수납요금이 81,47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1.가.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에 대한 요금 등이 수납된 것처럼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192,110원이 들어온 것처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인 110,640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피해자 D이 주식회사 케이티에 입력된 192,110원을 수납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연번 9, 20, 38번 제외)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3,711,74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5. 28. 위 대리점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G 명의 휴대폰 단말기(H)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olleh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원 없이 휴대폰 개통 신청인 란에 'G'이라고 전자서명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 'J'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G의 전자서명'을 주식 회사 케이티 본사 전산망을 관리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 'J'의 위조한 전자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G 명의 휴대폰 단말기(H)를 정상적으로 개통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스텝 전산시스템'에 로그인하여 'olleh 신규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권원 없이 G의 주민등록번호 'K'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G',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M, N의 각 진술서 1. G 관련자료, J 관련자료 1. 매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각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을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7. 21.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04.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았고, 2005. 7.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11. 28.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연천군 일원에서 속칭 '빈집털이'를 통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유흥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23. 13:00~15:00경 경기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서, 초인종을 눌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던 건물 뒤쪽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열쇠 1개를 들고 나와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2011. 5. 말경부터 2011. 8. 4.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연번 11번)는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M,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O, F,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추가범행 관련 현장확인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고양지원 2014고합48호 확정일자,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반복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3. 10. 25.부터 2014. 2. 6.까지 14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한 사실(이하 '제2범행'이라고만 한다)로 2014. 5.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이 제2범행으로 선고받아 확정된 징역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었는데, 개정 형법취지 등에 비추어 상습범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이 사건 범행시기와의 간격,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이는 상습성이 발현된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다시 제2 범행을 저지른 것은 범의가 단절된 후 새로운 범의에 기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누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2: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1층 세미나실에서, 그곳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한 후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고소장 1. 피해자 진술 내용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쳐한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나이 어린 8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해 자기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2022보고21)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수법, 피고인의 수사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은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425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1. 26.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남편인 피해자 C(남, 61세)가 심부름을 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1. 29. 23:12경 대구 동구 B D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반복해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5cm, 날 길이 1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 안으로 위 가위를 찔러 넣은 후 가위질을 1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가위 사진, 집안 내부 촬영사진, 소주병을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어 가위질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이 반복된 점, 피고인은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어 음주를 자제하지 못하고, 과한 음주 후에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