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0

범 죄 사 실 2021고단600 1. 피해자 E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급하게 물건을 살 것이 있으니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내 달라, 내가 보낸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번호와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H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96만 원을 결제하고 I 5만 원권 상품권 20매의 핀번호를 구매하였고, 같은 날 위 핀번호를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J에서 899,5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G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G에게 연락하여 위 K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2447 피고인은 2020. 7.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이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인적사항으로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7. 11:48경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M 사이트에 입력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 352,000원을 G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이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누군가 발급하여 O 등에서 사기범행을 하였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면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의 PIN 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5. 11:00경 합계 1,6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1,6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상품권 판매 사이트인 M 사이트에 입력한 후, 그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인 584,000원을 G 명의의 카카오톡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8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1고단2549 피고인은 2020. 5. 말경 과거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P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Q 등 사이트에 접속하여 31회에 걸쳐 합계 2,982,000원을 결제하여 R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고, 2020. 7. 7. 위와 같이 구매한 R 상품권을 인터넷 O 사이트에서 180,0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S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컴퓨터로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 카드를 써야하니 카드 앞뒤면 사진, 주민등록증사진, 비밀번호를 보내달라, 원격조종프로그램 teamviewer를 설치해라, 인증번호를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카드번호와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T’ 사이트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540,000원 상당을 구매하고, 상품권 이용료 53,500원을 결제하였고, 같은 날 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U 사이트에서 343,200원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V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743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5. 말경 과거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일당 3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9. 10:40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막혔는지 확인해보아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6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상품권매매업자인 X에게 위 PIN 번호를 건네주어 문화상품권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 584,500원을 G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22고단222 7. 피해자 Y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판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었다. G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본인 명의의 K (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향후 G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피고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G은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아들 Z을 사칭하면서 “내 핸드폰 액정이 깨져서 핸드폰이 작동되지 않는다, 원격으로 엄마 핸드폰 좀 쓰자,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 내가 보낸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며 피해자부터 피해자의 AA은행 등 신용카드 사진과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5 생략)에서 6,000,000원, AA은행 (계좌번호 6 생략)에서 3,200,000원, AB은행 (계좌번호 7 생략)에서 800,000원, 피해자의 AC를 이용하여 현금대출 서비스를 받은 4,000,000원 등 합계 14,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AD은행 (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한 뒤, 같은 날 18:25경 인터넷 사이트 ‘AE’ 게시판을 통해, ‘AF’ 계정을 이용하여 AG로부터 AH상품권 5만 원권 30매의 핀번호를 구매하며, 피해자 명의의 위 AD은행 계좌에서 AG 명의의 AI은행 계좌로 1,38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아 같은 날 18:32경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J’에서 G의 명의로 AJ에게 1,349,500원에 위 핀번호를 판매한 후 위 대금을 G 명의의 위 K 계좌로 입금받았다. G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입금된 대금 내역을 피고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K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1,3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24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위 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시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판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이를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의 휴대전화기로 악성코드가 숨겨진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여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9.경 ‘BU’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200,000원 상당의 I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이 G 명의의 K 계좌 등으로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그 입금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 그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받은 후 이를 G에게 알려주어 G로 하여금 위 지정된 계좌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9. 피해자 AL, AM에 대한 사기방조 가.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원격조종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상품권 소액결제를 하겠다고 말하고 악성코드가 숨겨진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다시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AN 정보와 인증번호를 받아 원격조종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485,000원 상당의 I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이 G 명의의 K 계좌 등으로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그 입금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 그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받은 후 이를 G에게 알려주어 G로 하여금 위 지정된 계좌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그 PIN번호를 전송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2,500원 상당의 I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PIN번호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상품권을 상품권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이 G 명의의 K 계좌 등으로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그 입금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 그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받은 후 이를 G에게 알려주어 G로 하여금 위 지정된 계좌로 위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66 10. 피해자 AO에 대한 공갈방조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위 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시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판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이를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4.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잡고 있다, 아들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으면 편의점에서 BV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PIN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총 2,700,000원 상당의 BV 상품권을 구매하도록한 뒤, 피해자로부터 위 상품권의 PIN 번호를 전화로 전달받아 이를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AP’, ‘AQ’ 등에서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이 G 명의의 K 계좌 등으로 입금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G로부터 그 입금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 그로부터 계좌번호 등을 받은 후 이를 G에게 알려주어 위 G로 하여금 위 판매 대금을 AR 명의의 AS은행(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7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함에 있어, 위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328 1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중국에서 한국 문화상품권 거래사이트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할테니 당신은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동액을 이체하여 달라. 그러면 대가를 일부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AU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AU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AU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수원지방검찰청 BW계 AV을 사칭하면서 ‘건 외 AW 외 6명의 금융조직단이 O에서 당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하였다. 다만, 당신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증을 위해서는 수원지방검찰청 협력업체인 AX, H 등에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카카오톡으로 핀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5만 원권 상품권 14장, AH 5만 원권 상품권 10장, 도서문화 5만 원권 상품권 6장 등 합계 15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았고, 그 중 도서문화 5만 원권 상품권 6장를 상품권 거래사이트인 AY에 각 판매한 후 그 대금을 AU 명의 V은행 (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Z 명의 AA은행 (계좌번호 11 생략)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AU에게 연락하여 위 V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11 피고인은 2020.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판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었다. G은 위 제안을 승낙하고 피고인을 통해 자신의 인적사항과 본인 명의 K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N은행 (계좌번호 12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향후 G 명의의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그 내역을 피고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주기로 약속하였다.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G은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12. 피해자 BA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8.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A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면서 “지금 핸드폰이 고장났는데, 원격으로 엄마 핸드폰 좀 쓰자, 신용카드와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 내가 보낸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시키는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AA은행(계좌번호 13 생략) 등에서 BB 명의의 AD은행(계좌번호 14 생략)로 10,000,000원, BC 명의의 AB은행(계좌번호 15 생략)로 6,000,000원, BD 명의의 K(계좌번호 16 생략)로 3,600,000원, BE 명의의 BF은행(계좌번호 17 생략)로 1,600,000원 등 합계 21,2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계좌명의자였던 BD으로 하여금 2,650,000원 상당의 I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핀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상품권 매매업체 ‘BG’에 판매한 후 상품권 액면가의 90%인 2,385,000원을 판매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N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G은 같은 날 위와 같이 판매대금이 입금되자 이를 피고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N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2,385,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1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면서 “지금 핸드폰이 고장나서 선배의 핸드폰으로 대신 연락한다. 서점에 가서 AH상품권 150만원어치를 사서 사진찍어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시흥시 BH에 있는 ‘BI’에 가서 AH상품권 1만원권 150장을 구매하여 코드번호가 보이게 사진을 찍은 다음 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는 AH상품권 코드번호를 이용하여 상품권 거래 사이트인 ‘J’에서 위 AH상품권을 판매한 후 판매대금 1,350,000원 상당을 위 G 명의의 K 계좌로 입금받았다. G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입금된 대금 내역을 피고인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위 N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000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698 14. 피해자 BJ에 대한 사기방조 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연락을 하여 지인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여 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이른바 ‘피싱(phishing)'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위 금융사기 조직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시 명의의 계좌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판매대금의 2% 상당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에게 이를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계좌번호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G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의 지인인 BK 행세를 하며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채팅 어플인 ‘BL’에 가입하여 2,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였고, 위 어플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 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받으려 했는데 ‘BL’ 측에서 남자는 환전이 어렵다고 한다. 여자인 네가 대신 환전을 받아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며 ‘BL’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환전을 위해 고객센터에 상담 요청을 하자 고객상담 채팅방의 채팅을 통해 환전을 위해서는 30만 원 상당의 ‘퀵환전 서비스’를 구매하여야 한다. H 등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BL’ 사이트에 들어가 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고 환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 5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 6장 합계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문화상품권 거래사이트인 BM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G 명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고객상담 채팅방의 채팅을 통해 환전을 위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등급’을 구매하여야 한다. H 등을 통해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BL’ 사이트에 들어가구매한 상품권의 핀번호를 입력하고 환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I 5만 원권 온라인 상품권 20장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제공받았으며, 이를 문화상품권 거래사이트인 BM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G 명의 K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AR 명의 AS은행 (계좌번호 9 생략)로 위 대금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G에게 연락하여 위 K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951 15. 피해자 BN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과거 중국에서 회사 근무 관계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중국에 한국 상품권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 상품권을 판매할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상품권 번호를 받아 국내 상품권 판매사이트를 이용하여 이를 판매하려 하였으나 모두 사용된 상품권으로 확인되어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자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말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내가 중국에서 당신 명의로 상품권 판매사이트에 가입하여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판매대금이 그 사이트에 등록된 당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 그러면 수익 일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지인인 G(2022. 4. 21. 징역 1년 선고)에게 위 제안을 알려주어 G로부터 그의 인적사항과 그가 사용하는 K (계좌번호 1 생략)를 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위 K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주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N에게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엄마 나 폰 고장나서 매장에 맡기고 전에 인터넷 BO 가입한 거로 문자하고 있어, 피시용이라 문자만 가능해 부탁할 거 있어서 문자했어 답장줘”, “엄마지금 시간되면 잠깐 편의점 다녀올수 있어? 편의점 가면 상품권 AH라고 있어 3만원권 10장만 구매해줄 수 있어? 이따 폰 수리되고 엄마한테 보낼게”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15경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위와 같이 취득한 3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 번호를 상품권 판매사이트인 ‘J’에 입력하여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 269,500원을 위 K 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에게 연락하여 위 269,5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8 생략)로 송금받은 뒤 위 성명불상자의 BP은행 (계좌번호 19 생략)로 다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국내 카드승인내역, 상품권 사용내역, J 이용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등) 2021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카오톡 전송내역, 내역 확인, 사업자등록증, 상품권 거래대금 이체내역, 상품권 거래방식 참고자료, 위챗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결제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2, 20, 27, 28, 33, 35, 38, 40, 42, 43 등) 2021고단2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문화상품권 핀번호 내역, V계좌 거래내역,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R 구입내역, BQ 제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A 이체 출금내역, A CD 출금내역, A 입금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0, 15, 17, 19, 20, 22, 23, 26, 28 등) 2021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K 계좌거래내역서, N은행 계좌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9, 13, 17, 18 등) 2022고단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문화상품권 판매게시글 캡처, 대화내역 캡처, 매입 상품권 내역, AE 회신자료, BS 회신자료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4, 5, 6, 18, 20, 21, 22, 23, 29, 32, 33, 42 등) 2022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L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등 사진, 신용카드 결제내역, BT 주문내역, 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교환신청, 이메일, I상품권 교환신청, 이체내역, 구매 등 내역, 위챗 대화내역, 소액 결제 서비스 내역조회, 문자메시지, 구글플레이 기프트코드 조회내역, 회원정보, 상품권 교환신청, 메시지 내역, 입출금내역, 예금 일반거래 명세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17, 20, 23, 25, 34, 47, 53 등)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화상품권 피해내역, 문화상품권 영수증, I 회신내역, AP 회신내역, AQ 회신내역, 위챗 대화내역, K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2, 13, 19, 21 등) 2022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1, 12, 14, 15, 16 등) 2022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E, B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A의 진술서 1. 대화내역, 문화상품권, AH 회신자료, 사업자등록증, 교환신청내역, G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금융자료(AB은행, BF은행, K, AD은행,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1, 13, 40, 42, 46, 48, 49, 51, 53, 54, 56, 57, 58 등) 2022고단1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객상담 메시지 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V 이체결과확인서, AA은행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등) 2022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영수증, J 교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G 명의 K 계좌거래내역, 판결문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14, 16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 등 사용 사기방조의 점(판시 제1, 4, 5, 7, 8, 12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판시 제2, 3, 6, 9, 11, 13, 14, 15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판시 제10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수의 공범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을 통하여 판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계좌 제공 및 송금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도움을 주었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 수도 상당히 많은 점, 반성의 정도도 그리 높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방조범으로서 본 범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고의의 정도가 아주 강하지는 않았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