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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범죄경력이 있으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1. 2013. 1. 15.경 강원 철원군 B 등 2필지 지상에 황토벽돌구조 싱글지붕 1층 단독주택 99.1m²를 피고인의 계산으로 신축하여 실제 소유하게 되었는바, 그 시경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61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서 피고인의 딸인 C에게 위 단독주택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 서울 강북구 D빌라 E호를 2009. 7. 21.경 피고인이 실제 매수하고 F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을 등기하였다가 다시 2011. 9. 7.경 (주)G 명의로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보관하던 중, 2014. 12. 1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325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D빌라 E호를 (주)H에 명의신탁하여 (주)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불기소이유통지 1.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 판결 1. 항고이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과거 판결문 편철보고) 1. 불기소장 1.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F 진술청취) 1. 수사보고(2014. 12. 10. (주)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관할등기소 파악 보고) 1. 수사보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카단20762호 검색자료 편철)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압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와 달리 다른 사람 또는 법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실제와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증거기록 제259면), 위법 상태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비록 공소가 제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마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고발한 종중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1990년에 하천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93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요통과 합병증을 동반한 전립선증식증,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위염, 고혈압성 심장병, 지질단백대사의 장애, 당뇨, 고지혈증, 심근경색, 척추협착증, 관절염 등의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법상태의 해소 등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회복지법인 B 산하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 원장이고, 피해자 D(18세)는 지적장애 2급으로 C 시설 이용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8. 12:1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C 2층 거실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꼬집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의 직원인 위 A이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진단서 확인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초진기록지 및 외래경과기록지 확인 첨부) 1. 내사보고(법인등기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장애인복지법 제89조,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6. 6. 17. 광주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2020고단4169 피고인은 2020. 7. 28. 22:17경 혈중알코올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광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227 피고인은 2020. 9. 30. 13:1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E에 있는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595 피고인은 2020. 10. 8.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나주시 H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0고단5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5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20고단5227 및 2020고단5595 사건의 각 범행은 2020고단4169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B에 있는 'C' 사업장에서 천안시장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750m²(오리, 사육시설5동) 상당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관할관청에서는 유출·방치된 가축뇨 또는 퇴비·액비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 그밖에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소유자·관리자에게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C)에서 발생한 가축분뇨 및 퇴비가 유출되어 천안시 동남구 D외 3필지(E)내 F의 축사 및 부지로 흘러 적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의 적정처리에 대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적정처리하지 않아 2017. 12. 18. 15:00경 1차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8.경 7차 조치명령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 조치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행정처분(조치명령)공문 사본, 각 행정처분명령서 사본, 각 위반확인서, 위반사진대지, 각 위반전경사진, 각 출장결과보고서, 각 행정처분(조치명령 및 경고) 공문, 각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및 경고),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 5차),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6차), 행정처분명령서(조치명령7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조치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위 조치명령의 위법성에 대하여 취소소송으로 다투고 있었기 때문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고, 순번 6, 7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적정한 처리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이 가축분뇨처리를 고의로 방해하였기 때문이므로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의 조치명령에 대하여 가축분뇨적정처리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805)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단지 조치명령의 위법·부당성을 다투면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거나 그러한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가축분뇨가 존재하는 농장의 소유주인 F과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최초 조치명령이 이루어진 것이 2017. 12.경이고, 위 취소소송의 청구기각판결이 이루어진 것 역시 2018. 11.경이며, 피고인은 2019. 5.경에서야 비로소 일부 가축분뇨를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체 선정이나 F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사실상의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다만 이 사건과 동일한 가축분뇨 유출로 인한 처분인 점 참작), 여러 차례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적시에 이를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최초 조치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다되어가는 현재까지도 조치명령을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조치명령을 이행하고자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조치명령 이행이 지체된 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5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21.부터 2020. 7. 6.까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입구 노상에서, 'D'라는 상호로 E 차량 1대, 4인 탁자 4조,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 원 상당의 파전, 계란프라이, 소주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 고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영업 규모, 범죄전력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일이 방송 프로그램의 소재로 등장하는 이유가 방송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거나 해킹하여 소재를 얻어가기 때문이라고 오인하고, 방송이 진행 중인 오픈 스튜디오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곡괭이 등으로 스튜디오 유리창을 부수고 방송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5. 15: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B 2층 '라디오오픈스튜디오' 앞에 이르러, 미리 가방에 넣어 준비해 간 곡괭이 날과 곡괭이 자루를 연결한 다음 라디오 생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오픈스튜디오의 외벽유리 6면(1면당 각 3매)을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날 길이 52cm)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그로 인해 생방송으로 진행 중이던 'D' 방송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34,941,000원 상당의 유리창 18매를 손괴하고, 위 방송의 연출자인 피해자 E의 라디오 방송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손괴 피해품 유리 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은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행위의 수단과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생방송이 중단되는 등 방송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직면했고, 제작진들이 겪은 공포심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편집조현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는 등 정신·심리상태가 안정적이지 않고 향후 계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C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소개를 하면서 "제주시 G 토지를 매입하여 약 2,000평 상당의 호텔을 건축해주겠다. 94억 8,7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호텔을 건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왔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당장 위와 같은 호텔신축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건축설계와 공사준비를 위해 선수금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만 원을, 2013. 3. 21. "매입하는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준비를 위해 선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같은 날 2억 8,000만 원을, 2013. 6. 11. "건축자재를 미리 확보해야 하니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3억 원을 지급받는 등 총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각 등기부등본, 명함, 메모,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이행촉구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6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2013. 3. 4.경에는 이미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고, 피고인은 2013. 3. 4.경 피해자와 평당 340만 원에 호텔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라 한다)를 하기로 하여 계약(이하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 이후 위 금액으로는 시공이 불가능한 것을 알게 되어 위 계약을 해제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이지,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3. 2.경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명함을 주며,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에코랜드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으며, 한라산 리조트 공사를 진행 중이고, 샤인빌 리조트 공사를 견적중에 있으니 피해자가 계획하고 있던 호텔 공사를 진행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또한 피고인의 회사에 종합건설면허가 없어 시공을 맡을 능력도, 자금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회사에 종합건축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마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가며 세 차례에 걸쳐 6억 6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받은 돈은 철거비용 7천만 원 외에는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자재구입이 아닌 다른 공사현장, 인건비, 회사운영자금, 개인적인 토지매입을 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가 신축하고자 하는 호텔은 그 규모가 약 2,770평 규모로 종합건축면허가 없이는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2013. 3. 4.경에 피고인이 종합건축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호텔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거비용 및 건축자재를 미리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으나, 철거비용 7천만 원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호텔건축과 관련하여 건축자재를 구입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3. 4.경 피고인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 빨리 종합건설면허를 만들라고 하여 종합건설면허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명함에 자신이 대표이사라고 기재하였던 주식회사 H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10. 12. 1. 해산간주되고, 2013. 12. 2. 청산종결된 상태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의 자본금, 기술자요건, 사무실 등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일반영역,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던 피해자로부터 약 6억 6천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액 중 상당액을 피해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외도 토지매입대금으로 쓰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철거비 명목의 7,000만 원을 제외한 5억 9천만 원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250

범죄사실 2015고단1250 피고인은 2015. 1. 25. 07:01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 이르러 검정색 비닐봉지를 얼굴에 덮어쓰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주방 내 주류보관냉장고 하단 금고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1891 1. 피고인은 2013. 12. 30. 17:56경 순천시 F에 있는 'G' 피시방에서 피해자 H이 좌석 70번의 의자에 상의를 벗어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의 안쪽 주머니에 들어 있는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0. 00:06경 순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내 원탁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불상의 스카이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일행인 L과 이를 훔치기로 하고, L이 진열대로 가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가격을 물어보는 등 편의점 직원의 시선을 돌리게 하자 위 스마트폰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등 CD 2015고단1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동영상 사진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아로 성장한 불우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06.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45%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 고척지하차도를 목동방면에서 광명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견관슬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4,163,9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승용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의사 작성의 진단서(F)(H),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중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도주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4. 23: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10 금천우체국 앞 노상을 말미사거리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2년경부터 최근까지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사촌지간으로, 피고인 B의 금융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무직자대출'과 관련된 글을 검색하면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알선업자에게 의뢰하여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0. 11. 29.경 광주광역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금융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피고인들로부터 문서 위조를 의뢰받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인 '재직증명서'의 성명 란에 'A', 입사일자 란에 '2010년 05월 11일',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직위 란에 '사원', 현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D', 근무부서 란에 '총무과', 재직기간 란에 '2010년 05월 11일 ~ 2010년 11월 29일 현재 총 재직기간 : (0년 7월)', 용도 란에 '(기관)제출용'라고 각 기재하고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의 도장을 찍었다. 또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급여명세서'의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C', 주소 란에 '경기도 평택시 D', 부서명 란에 '총무과', 직급 란에 '사원', 지급 달 란에 '05월분, 06월분, 07월분, 08월분, 09월분, 10월분, 11월분'급여, 휴일근무수당, 시간외수당, 총지급액 란에 '1,100,000, 50,000, 100,000, 1,250,000', 주소 란에 '충남 아산시 G', 용도 란에 '금융기관제출용', 회사명란에 '주)E'라고 각 기재하고 대표이사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명의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1장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0. 12. 2.경 경기도 평택시 안중면에 있는 농협 안중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은행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받아 피해자인 농협은행 안중지점에 제출하면서 마치 A가 실제로 주식회사 E이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햇살론'이라는 대출상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2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계좌(H)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은행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신청서류등, 대출금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6년경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가담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2.경 대전 중구 O오피스텔 부근에서 피해자 P에게 "회사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세금 체납액만 1억 5,000만 원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 무렵 진행하던 F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K의 법인 채무는 수백억 원, 개인 채무는 8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Q)로 2012. 1. 12. 경 5,000만 원, 같은 달 19. 경 2,500만 원, 2012. 2. 20.경 500만 원, 같은 달 21.경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펌부,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완도군 약산면선적 연안복합어선 B(1.09톤)의 소유자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낚시어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신고사항에 관한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완도군수에게 낚시어선업 신고하지 않고 2018. 8. 8. 06:30경 완도군 약산면 천동넙고리 선착장에서 낚시객 5명으로부터 20만원을 받고 B에 승선시키고 출항하여 같은날 09:10경까지 천동넙고리 선착장앞 약 500m 해상에서 낚시하게 함으로써 미신고 낚시어선업을 하였다. 2. 어선법위반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 초과하여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 총 6명(낚시객 5명, 선장 1명)이 승선하여 낚시어선업 행위를 함으로써 B의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 승선인원 2명보다 4명을 초과 승선시켜 B를 항행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전보 1. 현장 채증사진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선적증서 사본 1. 어선검사증서 사본 1. 어업허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미신고 낚시어선업의 점),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7호, 제27조 제1항 제1호(승선인원 초과 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3.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2004. 1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9. 9. 02: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한 뒤 주방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만 원 및 모닝 차량의 시동열쇠를 들고 나와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02:0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피해자의 상의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원이 들어 있는 지갑 및 택시의 시동열쇠를 들고 나와 위 주거지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0. 02:40경 포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7. 03:00경 포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휴대폰 2대, 화장품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해 7. 1. 04:00경 포천시 K 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방안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손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달 4. 02:10경 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침입한 뒤 방안 침대 옆에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5만 원을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같은 달 19. 01:00경 포천시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그 당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거지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텔레비전, 노트북컴퓨터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9. 9. 02:00경 포천시 일원 약 5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Q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6. 02:00경 포천시 일원 약 4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R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S,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P, J,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현장 및 차량) 및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가중영역(3년~6년) [특별가중인자]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취된 물건들 중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피해품은 회수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들이 깊은 잠이 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하여 창문이나 방충망을 손괴하거나 불상의 도구를 사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전문성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N에 대한 첫 번째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약 2시간 후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대담한 점, 이러한 피고인의 절도의 습벽이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절취한 모닝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쇼핑을 하는 도중 경찰에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이를 버리고 달아나거나 절취한 택시를 피해자가 발견하기 곤란한 장소에 버리고 손괴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동종의 차량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함께 고려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4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유한회사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슈팅 게임인 '오버워치(Over Watch)' 게임 내에서 부정한 명령을 게임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전송해 게임 내 캐릭터의 공격 명중률을 높임으로써 게임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 프로그램을 판매해 금전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8. 10.경 목포시 B, 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핵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공개 소스를 다운받은 후 이를 수정하여 일명 'D' 프로그램을 제작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E) 및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http://youtube.com) 등에 'D'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2016. 8. 14. 14:39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F에게 'D'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9회에 걸쳐 합계 24,710,000원을 송금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D'을 판매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인 'D'을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불법프로그램 검출 프로그램 패치 내역 및 분석 보고서 편철)(사본) 1. 내사보고(D 판매자 'I' 등 13명 자료 접수)(사본) 1. 내사보고(D 판매자 자료 정리)(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블리자드가 피의자에게 구입한 프로그램 제출 및 확인) 1. 수사보고(블리자드 제출 핵 프로그램 조사내역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방법, 프로그램의 불법성, 범행 규모,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