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3. 2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8.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3. 3.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13. 4. 초순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C원룸 B동 103호 피해자 성명불상의집에 이르러, 위 C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미화 1달러, 인도지폐 1,000루피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인은 2013. 4. 12. 11:30경 전주시 덕진구 D 주택 202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위 D주택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270 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 합계 39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3.경 전주시 덕진구 F빌라 202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위 F빌라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244만원, 시가 88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시 가 125만 원 상당의 순금반지 1개 등 합계 457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 7.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H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의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여성용 금반지와 현금 1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17. 09:50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조수석 창문이 열린 채로 주차된 L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열린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주민등록증, 도장 1개, 전북은행 통장 1개, 신협통장 1개, 현금 450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1. 08:20 경 전주시 덕진구 N 건물 204호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방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만 원, 여권 1매, 외국인등록증 1매, 중국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초순 15:00 17:00 경 전주시 덕진구 원룸 205호 피해자 Q의집에 이르러, 위 P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4만 원, 비타민제 10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R 원룸 105호에 있는 피해자 S의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7.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T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7. 일자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원룸 402호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동전 5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7. 23, 10:00 경 전주시 덕진구 원룸 208호 피해자 Y의 집에 이르러, 위 X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Z 원룸 202호에 있는 피해자AA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3천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3. 7. 하순 일자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Z 원룸 201호에 있는 피해자AB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4. 피고인은 2013. 7. 말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대문의 열쇠를 해제하고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3. 7. 말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AE주택 204호 피해자 A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저금통에서 피해자 AF 소유인 동전 1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3. 8.경 전주시 덕진구 AG원룸 피해자 AH의 집에 이르러, 위 AG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14k 여자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3. 8. 초순 오후경 전주시 덕진구 AI 원룸 비동 101호 피해자 AJ의 집에 이르러, 위 AI 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인 현금 약 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미상경 전주시 AK 원룸 101호에 있는 피해자 AL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9. 피고인은 2013. 8. 초순 일자미상경 전주시 완산구 AM원룸 205호에 있는 피해자 AN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3. 8. 9. 12:00 12:30 경 전주시 덕진구 AI원룸 비동 원룸 306호 피 해자 AO의 집에 이르러, 위 AI 원룸 1층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AO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3. 8. 10.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AQ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 없는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방 안에서 피해자 AQ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3. 8. 12, 08:00 경 전주시 덕진구 2 원룸 401호에 있는 피해자 AR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3. 피고인은 2013. 8. 12.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AS 건물 c동 302호 피해자 AT의 집에 이르러,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동전 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피고인은 2013. 8. 14.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Z원룸 301호에 있는 피해자 AU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5. 피고인은 2013, 8, 18, 13:30 경 전주시 덕진구 AV에 있는 피해자 AW의 집에 이르러, 그곳 열린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AW 소유인 십만원권 수표 2매,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6. 피고인은 2013. 8. 21. 시간미상경 전주시 덕진구 AX원룸 102호에 있는 피해자 AY의 집에 이르러 원룸 1층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1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7. 피고인은 2013, 8, 24, 10:27 경 전주시 덕진구 AZ에 있는 피해자 BA 소유의 원룸 1층 출입구 우편함에서, 원룸 거주자들이 출타시 놓고 간 출입문 열쇠를 절취하려고 위 P원룸 1층 출입구 우편함을 살펴보던 중, 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H, AD, AF, AJ, AQ, AT, Y, E, AW1), BB, BC, G, O, AR, AN, AL, I, AU, AB, AY, U, AA,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증거목록 순번 33번에는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진술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 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7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으로 합계 1,500여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8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6.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13. 3.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아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출소 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