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C시장 D 상가 운영회장으로 재취임하였으나 비합리적 운영 등으로 인해 같은해 8. 8.경 C시장주식회사로부터 업무집행정지통보를 받았음에도 운영회 업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E을 동원하여 운영회 사무실 문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4, 19:30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D 상가 4층 운영회 사무실 앞 복도에서, 경리사원인 G와 상무인 H이 업무집행정지 중인 피고인의 운영회 사무실 출입을 막기 위하여 시정해 둔 출입문을 개방할 것을 E에게 지시하고, E은 빠루를 이용하여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필요한 출입문을 강제로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주식회사 I 소유의 상가운영회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J의 각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손괴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무실 출입문을 연 것은 상가운영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468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의 상인으로서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해 왔는데 2015. 6. 4. 용역 직원들을 데리고 와 직원들을 위협하였고, 그 이후부터 직원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교대로 상가 운영시간에 따라 09:30경부터 17:00경까지, 21:30경부터 다음날 10:30 경까지 근무하고 그 외의 시간인 17: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는 문이 시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근무 외 시간인 19:30경에 사무실 출입문을 강제로 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상가운영회장의 지위에 있고 업무수행에 방해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배제하기 위하여 법적인 구제절차에 의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영회 사무실 출입문을 손괴한 행위를 정당화할 정도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그로 인한 손해의 보전이 불가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목적, 수단이나 방법, 피해의 결과 등을 살펴봐도 피고인의 행위가 앞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육류 납품업을 하는 사람으로, D, E이 'F'이라는 돼지고 기식당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G'의 동업에 참여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납품처, 납품경로 등을 활용하여 위 'F' 프랜차이즈 지점들에 돼 지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D, E과 동업하여 'H'이라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G 동업에 참여시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1억 6,000만 원의 동업자금 중 권리금에 해당하는 1억 원만 출자하였고, H을 설립하면서 내기로 한 3,000만 원의 설립자금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가격을 D, E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과다한 이익을 취하였다는 이유로 동업계약이 파기되자, 위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하여 D, E이 피고인을 속여 권리금을 편취하였다고 허위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울산 남구 I빌딩 206호 변호사 B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사무장 J에게, D, E이 피고인에게 "G의 월 순수익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지분의 33.3%를 주겠다. 현재 잠실에 F 체인점을 만드는데 인테리어 비용 1억 원이 모자라니, 우선 돈을 투자하여 주면 곧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까지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31. 및 2012. 11. 3.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고, 또한 위 D, E이 함께 피고인에게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 43,810,86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받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해 달라고 의뢰하여, 위 J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울산 남구 옥동 635-3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그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 E에게 지급한 1억 원은 D 등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받은 투자금이 아니라 위 G의 지분 33.3%에 대한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며, 피고인이 돈육을 공급하면서 납품가격에 대하여 D, E을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과 D, E 간의 동업계약이 파기된 이후 아직 정산을 하지 아니하여 D, E으로부터 일'부 돈육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일 뿐, D, E이 처음부터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교부받거나 동업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D, E의 진술 부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10:3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작은아버지 차량인데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 대금을 저녁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무쏘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12.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부인 차량인데 타이어를 교체해 주면 내일 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타이어를 교체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이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뉴에스엠5 차량 타이어 4개를 교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갤로퍼 부란자(연료부품) 부품을 교체하면 기름이 절약되는데, 내가 부품이 있으니 인건비만 주면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더라도 위 부품을 교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경 부품 교체 인건비 명목으로 2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명목으로 34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54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들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조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E대학교 금융학부에 함께 재학 중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게 되자, 피고인 A 이 중고 휴대폰 매집업자인 일명 'F'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피고인 B 소유의 차량으로 함께 이동하면서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들로부터 도난되거나 분실된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위 'F'의 지시에 따라 홍콩으로 보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대당 1만원씩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0. 2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동수역 앞길에서, 중고 스마트폰 매매업자인 G으로부터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소유인 시가 불상의 스마트폰 10대를 도난되거나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22. 18:00경 서울 마포구 H 앞 도로에서, 도난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 매매업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그로부터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아이폰4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의 스마트폰을 도난되거나 분실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4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I,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피의자의 차량사진, 압수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 환경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는 행위는 범행을 조장하고, 그 휴대폰은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이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1. 23. 동종 범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었고, 2013. 4. 30. 동종 범죄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남광주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전남대의대 오거리 방면에서 남광주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졸음운전을 하면서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 피해자 E(여, 48세), 피해자 F(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몸통 부분을충격하여 피해자 D을 땅에 넘어뜨렸으며, 피고인 차량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3. 6. 26. 02:46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중족지, 원위족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의 사망 및 피해자 F 과 E의 각 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유족 및 피해자 F,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855]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빌딩에서 무허가채권추심업체인 'D 유한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초순경 양주시 E 소재 F마트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H에 대한 채권 5,000만 원을 받아달라는 채권추심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H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5. 29. 위 법원에서 'H은 위 D 유한회사에 2012. 6.경부터 2014. 3. 경까지 매월 분할변제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받고 H로부터 2012. 6.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매월 120만 원, 2013. 1. 경부터 2013. 10.경까지 매월 150만 원 총 2,340만 원을 위 D 유한회사 통장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즈음 불상지에서 개인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2,340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61919]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무허가 채권추심업체인 'D 유한회사'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근처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K에 대한 채권 3,000만 원을 받아달라는 채권추심 위임을 받으면서 실제 추심하게 될 금액을 5대5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추심권을 이용하여 K으로부터 2012. 7. 26.경부터 2013. 9. 2.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2,800만 원을 위 D 유한회사 통장으로 송금받아 그 절반인 1,4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2. 12. 14. 100만 원, 2013. 2. 4. 50만 원, 2013. 4. 11. 50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송금해주고 나머지 금 1,200만 원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임의로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2016고단8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G,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G, L의 각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조서 1. 첨부서류(채권포기서) [2016719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의 각 법정진술 1. 지불각서 1. A 명함 1. D 유한회사 거래내역 1. 수사보고(M 전화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자가 아니며, 채무자들로부터 D 유한회사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은 N가 관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것이지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장인인 M 명의로 D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직함이 D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D 유한회사 명의 예금계좌를 직접 관리하였으며, 위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M 명의 예금계좌로 여러 차례 금원이 송금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채권추심상담을 하였으며, 계약서 작성 과정에도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유한회사를 운영하고, 위 회사 명의 예금계좌를 관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L,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D 유한회사 사이에 각 피해자의 각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포기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포기각서는 단지 채권추심의 편의 등을 목적으로 D 유한회사가 채권을 양수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로는 피해자 GI D 유한회사에 위 채권의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도 D 유한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L, G, J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D 유한회사에게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채권 추심을 의뢰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채권추심의뢰를 하면서도 위 포기각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L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작성하지 않으면 일 처리가 복잡해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포기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채권추심업체에서 추심의뢰를 받으면서 채권추심의 편의를 위하여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채권양도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빈번히 존재한다. D 유한회사는 J의 채무자인 K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K으로부터 추심한 돈의 일부를 J에게 송금하였다. 채권의 양도는 처분행위로서 그 계약 체결에 의하여 채권이 바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D 유한회사에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면, 채권양도 당시 D 유한회사로부터 그 양도대금을 지급받거나, 적어도 그 대금의 지급시기라도 특정하였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양도당시 D 유한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양도대금의 일부라도 지급한 바 없고, 지급시기에 대해서도 특정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무상으로 양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통상적인 채권양도의 모습과는 어긋난다. J과 D 유한회사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채권양도계약서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후단 경합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중순경 서울 송파구 C상가 3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부동산 개발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충주시 F에서 토지를 택지로 개발 조성하여 분양하는 'G'라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특별히 후배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3-5개월 후에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고, 위 토지는 애초에 택지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토지였으며, 투자금 중 일부를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는 등 투자금을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6.경 2,000만 원, 2009. 11. 10.경 3,0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G 사업계획서, 등기부등본, 영수증, 확약서, 은행입금증, 현금보관증, 사전심 사 청구서 검토결과회신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체검안서, 지불각서, 수사보고서(개발가능여부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입은 피해자의 피해 중 1,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를 장기간 전혀 회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투자를 하면서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18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4. 16. 16: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교육관'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9세)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10cm, 길이 60cm)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때려 죽인다"라고 말하고 위 각목으로 책상을 내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감금의 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E의 출입문을 닫고 입구를 막아 서 약 10분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목격자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감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0.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 수원시 권선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못을 뽑는 도구를 이용하여 뒤쪽 창문을 부수고 침입한 후 현금 약 10만원 상당을 몰래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3.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5,683,000원 상당의 현금 및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D,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각 현장사진 및 CCTV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형기종료확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도구를 이용하여 문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하는 등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70일간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17명 모두를 위해 피해금액 및 위로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4:10경 동두천시 소요동에 있는 소요산 광장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로 2557-1 미2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C 생활민원과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201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D 생활민원과 CCTV 교통상황실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E(남, 20세)는 2015. 3. 30.경부터 위 D 교통상황실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중순 오후경 용인시 F에 있는 D 3층 CCTV 교통상황실에서, 길이 1m의 각목을 들고 서성이다가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위 각목으로 갑자기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위 D 엘리베이터 내에서, 오른손으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피해자의 성기를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오후경 위 D 3층 CCTV 교통상황실에서, 자리에 앉아 우편 반송업무를 처리하던 피해자의 성기를 위 각목으로 갑자기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H,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점심시간 무렵 위 D 3층 CCTV 교통상황실에서, 사회복무요원 H, K가 듣고 있는 가운에 사실은 피해자의 고환에 문제가 없고 다른 질환으로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는 소개팅 나갔을 때 불알 녹은 E입니다'라고 얘기해라.", "재(피해자)는 불알이 녹아서 공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축사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8. 12. 12:42경 위 축사에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라 대전고등법원 2013나11759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근거하여 그곳에 있는 피고인들 소유의 소 133두, 송아지 11두, 번호판 없는 삼성 지게차 등에 관하여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고 그 압류물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3.경 위 축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소 1두(한우개체식별번호: G)를 H에게 4,62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위 축사에서 보관 중이던 압류물인 위 지게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위 지게차에 I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총 2회에 걸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의 표시를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압류물점검조서, 쇠고기 이력시스템,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사본, 농장 사육개체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40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에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4.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7. 16. 남양주시 화도읍 녹촌리 248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3. 8. 19, 부산 북구 구명 지하철역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고, 2014. 8. 3. 부산 북구 유림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단속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15,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새생명 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거북 소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2. 15. 21:35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부산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D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E"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 및 의무보험 조회내역 자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 행사) 1. 형의 선택 1)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2016고단2712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6. 5. 23, 09:40 경 오산시 경기대로 181 에 있는 이마트 건물에서,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23. 09:50 경위 1의 가.항 기재 이마트 건물에서, 자신의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5. 23. 10:4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남, 41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이마트 보안직원인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래, 들어간 적 있다. 씹새끼야. 어쩔건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신분증 없어, 씨발새끼야. 어쩔건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23. 17:30경 오산시 H에 있는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그곳 직원인 피해자 J(가명, 여, 17세)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위 가방 안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위 가방 지퍼를 열고 그 안을 뒤지다가 그곳 직원인 J가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J의 제지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3417₁ 5. 피고인은 2016. 5. 19, 13:27 경 수원시 팔달구 L 지하 1층에 있는 'M' 서점에서, 재고 정리를 하던 위 서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N(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 여자화장실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6고단3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사진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면서 보호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37

범죄사실 2015. 7. 7. 대구고등법원(사건번호: 2014나20357호 등, 사건명: 투자금반환 등)에서 '피고 A(피고인)은 원고 C(피해자)에게 348,082,1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9.부터 2015.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고, 2015. 11, 26. 대법원(사건번호 : 2015다229273호 등)에서 상고인(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는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 정본에 터잡아 2015. 8. 5.경 대구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등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내용 중 압류하여야 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피고인)와 제3채무자 D, E(임대인들) 사이에 체결된 경산시 F빌딩 3층(G의원)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 D, E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금 372,964,805원 중 50,000,0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2015.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그 신청이 인용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F빌딩 3층 'G의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운영하는 피고인 소유인 'G의원'을 지인인 의사 H에게 마치 1억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허위로 이전하기로 하고 위 병원을 H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8. 10. 자 의원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물주인 D에게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H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여 D과 H를 각각 임대인, 임차인으로 하는 '2015, 8, 10.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날 경산시 남매로 158 경산시보건소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후 H 명의로 의료기관개설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하여 병원 명의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D 외 1명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5,000 만원을 H에게 허위양도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H에게 허위양도함으로써 재산을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의원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채권 실현을 어렵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결에 따른 돈을 모두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