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02

범죄사실 피고인 A, 같은 B, 같은 C, 같은 D, 같은 E, 같은 F, 같은 G, 같은 H은 각 대만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 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3. 21:15 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물품원가 40,667,38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 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3. 21:15경 대만에서 부흥항공 GE706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710,750원(물품원가 40,667,384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 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8. 12:4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260 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049,250원(물품원가 40,231,4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8. 12:4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260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049,250원(물품원가 40,231,4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 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8. 12:4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260 편을 이용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에 있는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5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5개 총 1.125kg 시가 61,049,250원(물품원가 40,231,455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8. 11:0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184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6개를 특수 제작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6개 총 1.350kg 시가 73,259,100원(물품원가 48,277,74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일명 'P'으로부터 금괴를 은닉하여 한국으로 운반하여 Q에게 전달해 주고 금괴대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8. 11:05경 대만에서 중화항공 CI184 편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2동 2350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225g짜리 금괴 6개를 특수 제작한 속옷 안쪽 주머니에 은닉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입국한 후 같은 달 9. 20:10 경 서울 마포구 R 오피스텔 1302호에서 위 Q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Q 등과 공모하여 금괴 6개 총 1,350kg 시가 73,259,100원(물품원가 48,277,746원)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8. 피고인 C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8. 18:45 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0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에바항공 BR159편을 이용하여 대만으로 출국하면서 일화 400만엔(미화환산 39,928달러, 한화 43,673,200원 상당)을 허리춤에 숨겨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반출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E, F, G, H: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밀수품이 압수되고, 초범인 점) 1. 몰수(피고인 A, B, D, E, F, G, H)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모두)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