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46

범죄사실 2017고단846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암환자 치료병원인 D병원의 병원장이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병원 진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2009. 10.경 이후 위 부담비용의 최대 90%를 보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D병원에 많은 암환자를 유치하고자 실손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환자들의 자기부담금을 할인해 준다는 명목으로 고주파온열치료나 항암약물(치종탕, 치종단) 등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진찰료 등 병원비 총액에서 5~10% 할인된 금액을 납부 받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을 환자들에게 발급해 주고, 위 환자들이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을 보험사에청구하여 원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부터 2015. 4. 10.까지 D병원 내에서 E에게 병원비를 할인하여 진찰료 등 총 21,861,970원을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금액인 총 24,333,970원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E은 위 허위영수증으로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24,333,97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내지 ,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5명에게 위와 같이 실손보험금 명목으로 76,223,810원을 지급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8고단5301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기 가평군 G에서 의료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운영을 총괄하는 사내이사이다. 1. 피고인 A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위 주식회사 B 사업장 본관 건물 뒤편에 설치된 세탁기 3대에서 발생하는 세탁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우수배수로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지급결의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의료비 1. 의정부지검 불기소사건기록 발췌본(Q, L, K, R) 1. 의정부지법 2016고약18223 약식명령문(E) 1. 수사결과보고(증거기록 제2권 제467면), 수사보고(D병원 자료제출) 1. 수사보고(참고자료) 2018고단53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자 진술서 1. S의 확인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1호(하수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하수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환자들이 취득한 이익액이 크지 않은 점,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받는 진료비보다 고액의 진료비를 기재하여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아니라 진료비를 할인함으로써 범행에 이른 것인바, 악의성이 짙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환자들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임에도 원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즉 할인된 진료비가 기재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1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망행위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에 해당하는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09도669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각 환자별로 지급한 보험금 전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각 환자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각 환자별로 지급한 보험금의 합계액이 특정된 이상 그 피해액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진료비를 할인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진료비를 할인한 것이 아니라 환자들( T, U, V, E, K, W)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담당 직원의 계산상 실수로 수납을 덜 한 것이다( X, ⑩ R, ⑪ L).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은 모두 이 병원의 입원환자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입원진료비에 관한 것이다. 환자가 내원하면 피고인이 진료를 하기 전후로 상담실장이 환자와 상담을 한다. 상담실장은 환자에게 진료내역과 진료비에 관하여 설명하고 환자와 상담하여 진료내역을 확정한다. 상담을 하면서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 보상 범위를 확인하고 할인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기도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진료내역에 따라 할인 여부 및 할인금액을 결정한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고주파온열치료, 한약, 상급병실료 등의 항목을 할인하기도 하고 항목과 관계 없이 전체 진료비 중 일정액을 할인하기도 한다. 확정된 진료내역과 할인내용은 상담실장이 상담일지에 기록한다. 이 내용은 간호과로 전달되었다가 진료가 끝나면 원무과로 전달된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은 원무과에서 15일마다 발급하고 환자들은 입원 중에 진료비를 납부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진료비는 퇴원시 정산한다.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은 진료내역과 진료비에 따라 금액이 계산되어 발급되는데, 수납 담당 직원은 할인을 하기로 한 환자의 경우에도 별도로 할인을 반영하지 않고 다른 환자와 같이 일반 진료비를 적용하여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였다. 다만 환자에게 이를 교부하기 전에 사무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장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할인한 진료비를 정한다. 사무장은 이를 수납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여 수납 담당 직원은 그 금액만을 수납하였다. 다만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은 최초에 발급한 것을 그대로 환자에게 교부하였고 달리 할인된 최종 진료비를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할인된 최종 진료비를 기재하라거나 할인을 반영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다시 발급하여 교부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2)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일부 환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할인해 주었다. 이에 관하여 환자 U은 경찰에서 '할인을 받은 것은 아니고 고주파온열치료비가 입원 당시에는 30만원이었다가 40만원으로 인상되어 30만원만 납부하기로 하였다'고, 환자 X는 경찰에서 '상담실장과 상담하여 월 300만원인 치종탕을 월 250만원에 복용하였다'고, 환자 K은 경찰에서 '고주파온열치료비를 원무과 직원에게 요청하여 할인받았다'고 그 할인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환자 U의 경우에도 결국은 고주파온열 치료비를 인상 전의 가격인 30만원만 받기로 함으로써 이를 할인한 것이다. 피고인의 병원에서 환자 Y에 대하여 병실료 차액을 할인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71면). 나아가 병원 측에서 위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 납부를 독 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환자들에게 진료비 납부를 독촉하거나 실제로 이를 수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증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이 문제된 이후인 2016. 10.경이다]. 따라서 진료비를 할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진료비를 할인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환자 Q의 경우 병원의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진료비를 할인하였는데 그 경우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는 감면 전 진료비이므로 보험회사에 감면 전 진료비 영수증만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2016. 2. 11.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부원장으로 근무한 O는 수납 담당 직원인 H과 함께 환자들에 대한 할인 명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환자 Q에 대하여는 환자를 많이 소개하여 병원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 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할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2권 제385면). 따라서 위 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하여 할인을 받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환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실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았고 영수증에 할인된 금액이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담과정에서 실손보험의 가입 여부, 보상범위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상담내용에 따라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진료항목을 할인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무과의 수납 담당 직원이 할인 대상 환자에 대하여 수납을 함에 있어서는 할인을 반영하기 전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 사무장에게 보고하면 사무장이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여 피고인이 할인한 최종 진료비를 정하고 원무과에서는 그 최종 진료비만을 수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에 할인한 최종 진료비를 기재하라거나 할인이 반영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다시 발행하라는 지시를 하지 아니한 이상 할인을 반영하기 전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이 환자에게 교부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보험약관의 해석상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비는 환자가 실제로 지출한 진료비가 아니라 진료에 소요된 비용을 의미하므로 보험회사에 할인 전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만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더라도 그 영수증에는 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진료에 소요된 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을 보상한다. 병실료차액은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해당 병원 또는 의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하는 기준 병실)의 병실료 차액을 의미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는 그 비용 전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말한다)을, 병실료차액은 그 50% 해당액을 보상한다. 한편,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비 등의 사유로 생긴 질병입원의료비 손해는 보상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 ⑪ L의 경우 2016. 5. 3. 보험 가입 당시 약관이 변경되어,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한다)의 90%를, 병실료차액은 그 50% 해당액을 보상한다.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로부터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내역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받는다. 2)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그리고 병실료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그 중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그 수가가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그 금액이 확정적이다. 그러나 병실료 차액을 포함하여 '비급여 진료의 수가는 각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급여 진료비(병실료 차액 포함, 이하 같다)를 할인하는 경우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비급여 진료비는 결국 할인된 진료비이다. 비록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1항이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환자에 대하여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된 내용에 따라 정하지 아니하고 할인하였다면, 그 개별 환자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는 게시된 금액이 아니라 할인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한편, 피고인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진료비 중 어떤 항목을 할인하였는지를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할 의사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한 이상 할인된 비급여 진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할인된 진료비가 기재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함에도 할인 전 진료비만이 기재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였고 환자들이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리라는 사정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방조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약관에 의하면,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안정치료비 등의 사유로 생긴 질병입원의료비 손해와 같이 진료비 중 보상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환자들의 경우 할인받은 진료비가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를 초과하므로 이들이 할인받은 진료비에는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진료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진료비를 할인받았음에도 할인 전 진료비가 기재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만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위 환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 나) 그러나 위 환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의 경우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따라서 앞서 본 환자들처럼 할인받은 진료비가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를 초과한다는 증거도 없다. 만일 할인된 진료비가 실손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보다 적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만을 할인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할인은 보험금의 산정과는 무관하므로 할인 전 진료비만이 기재된 진료비계산서·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래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받는 것이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실제로 피고인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고주파온열치료, 한약, 상급병실료 등의 항목을 할인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항목의 진료비를 할인하였는지에 관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보상되지 않는 부분의 진료비만을 할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섣불리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8.부터 2016. 1. 25.까지 D병원 내에서 T에게 병원비를 할인하여 진찰료 등 총 85,784,980원을 납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전 금액인 총 90,454,360원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 영수증, 진료내역서를 발급해 주었고 위 T은 위 허위영수증으로 피해자 F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86,299,810원을 교부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별지 내지 ,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T 등 6명에게 위와 같이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할 수 있도록 환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