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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와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울 서초구 F빌딩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B에게 1,70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 보관용) 공급받는자 등록번호란에 'G', 상호(법인명)란에 '㈜B', 성명란에 'H', 작성일자란에 '2011. 12. 12.', 공급가액란에 '1,700,000,000', 세액란에 '170,000,000', 품목란에 '용역수수료' 등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발급하고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C'라 한다)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라 한다)에게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발급한 것이다. 2. 판단 그러므로 C가 B에 실제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와 B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 A로 서로 동일하고, B가 설립된 시점부터 4~5년을 계속하여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였으며, 직원 구성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고, 양 회사의 법인통장도 같은 직원이 관리하였던 점, C의 임원이던 J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K 상가재건축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으로 되어 있어 조합원들이 반발하는 부분 때문에 C에서 분양대행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자신을 제외하고 새로이 B를 설립하게 된 것인데, 사실상 B나 C는 직원이나 업무의 구분이 없었으며, 운영자금도 대부분 L에서 지원되고 있는 등 모두 같은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유한회사 L의 상무인 I도 2009년 10월경 피고인 A가 C의 법인통장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계약변경을 요청하여 L에서 B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L에서는 C와 B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2011년경 L에서 C, B와 정산을 하면서도 두 회사 모두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로 보아 구분하지 않고 B에만 정산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는 C와 서로 별개의 회사가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서, C에서 분양대행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반발과 법인통장에 대한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C와 B 사이의 용역계약서가 L과 B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서와 거의 비슷한 내용이고, C에서 B에 제공하였다고 하는 업무보고서도 C가 기존에 분양대행 업무를 하면서 조합에 제공하였던 자료들을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B가 설립된 이후에도 L, C, B가 공동으로 분양대행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C가 조합에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B에 용역을 제공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C가 B에게 분양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하나 용역수수료 17억 원에 대한 수취내역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C가 B에게 분양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이후 피고인 B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공거래 규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19:00경부터 다음날 09:0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 34번 룸에서 컴퓨터게임 14시간을 제공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료 14,400원을 지급치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사기죄와 판시 전과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3. 01:44경 경기도 안양시(이하 상세 주소 생략)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옆에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간음약취 피고인은 2018. 8. 13.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적 호기심이 일어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약 30분간 범행 기회를 살피면서 서성이다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1:46경 피해자를 업어서 위 주소지에 위치한 오피스텔 공사장 건물 1층 내부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공사장 건물 내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하는 바람에 성적 호기심을 상실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실종여성 발견현장 및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실종여성이 공사장 1층 내부 건물에서 발견된 경위) 1.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정의뢰서 첨부) 1.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약취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성폭력범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간음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절도미수죄, 준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한 다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시도하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공사 중 건물로 데려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도 2회 있으며, 특히 2018. 1. 11.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절도와 준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6. 6. 실시된 F농업협동조합(이하 'F농협'이라 한다)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농협 조합원으로서 위 피고인 A의 친구이자 합천군 G의 이장이고, 피고인 C은 F농협 조합원으로서 위 피고인 B의 지인이자 H 노인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고, 이를 지시·권유·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24. 16:00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J' 앞 기해(己亥)생 모임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고인 B에게 "네가 이장이니 나를 좀 도와 달라, G 마을 조합원들에게 이번 선거에 잘 봐달라고 하면서 밥값으로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한 5만 원권 30장 합계 15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은 후 이를 노인회장인 피고인 C에게 제공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권유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24. 18:00경 경남 합천군 G 마을 인근에서, 피고인 C에게 "친구 A이 조합장 선거에 나왔고, A이 주는 돈인데 마을 조합원들 점심값이나 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현금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A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고, 피고인 C에게 현금 150만 원을 제공하고,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은 후, 2017. 6. 1. 08:00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F농협 조합원 L의 주거지에서, L에게 "점심값 하라고 B가 주더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제공받은 현금 중 일부인 1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4명의 F농협 조합원인 선거인에게 합계 125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제공받고, L 등 선거인 14명에 대하여 현금 합계 125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Y, L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농업협동조합장 보궐선거관리 위탁신청에 대한 수탁결정사항 및 후보자 명부 첨부),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사용 휴대전화 통신자료 첨부,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함)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선거인 금전제공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4호(선거인 금전제공 권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위탁선거법 제58조 제1호(선거인 금전 제공의 점), 위탁선거법 제58조 제3호(선거인 금전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범죄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특히 조합원에 대한 금전이나 물품제공은 선거범죄 중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로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이전에 이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각 조합원에게 제공한 금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A이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이 사건 조합장 선거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3086

범죄사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G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 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6. 1.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서울광장에서 무대차량 등을 준비한 후 대책회의 H, I 등 15,000여명이 '주권과 국민건강권 다 내준 쇠고기협상 무효, G 탄핵하라'라고 기재된 플래카드, 'G OUT', '연행자를 석방하라' 등 피켓 10,000개, 촛불 20,000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I의 사회로 H의 "이정도 인원이면 어제와 같이 청와대로 진격할 수 있다. 오늘은 행사를 간단히 마치고 19:30경 청와대 방면 가두행진을 하자, 폭력경찰 물러가라, 6월 3일, 5일, 7일 집중 촛불문화제를 전개하고 6월 10일은 민중항쟁 20주년 기념 대대적인 촛불 문화제를 개최하여 G 독재를 심판하자"라는 발언과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평화시위 보장하라, 경찰청장 물러나라" 등의 구호 제창, H의 "우리의 뜻을 청와대에 전하러 가자"는 발언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등 최대 20,000여명은 2008. 6. 1. 19:40경부터 2008. 6. 2. 01:55경까지 H을 선두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서울광장, 태평로, 세종로로터리를 행진하여 그 일대 차량의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들도 이에 합세하여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촛불집회에 참가한 후 2008. 6. 2. 00:40경 경찰에 현행범인 체포될 때까지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등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0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집회 참가자 20,000여명과 공모하여 태평로, 세종로로터리 부근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검거경위서, 수사보고(집회 및 체포사진 및 채증CD 첨부), 집회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기자로서 시위 현장 사진을 취재하기 위하여, 피고인 D는 이 사건 시위를 구경하기 위하여 각 현장에 있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및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들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피고인 C, D가 각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관한 검거 경찰 J, U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V이 각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C, D가 각 시위 현장의 취재 내지 구경 등을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위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에서 본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00:40경 대구 북구 C건물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요금 문제로 시비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끌어내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발가락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은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0. 21:25경 제주시 이도2동 1234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강력6팀 사무실에 '아는 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상담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바지 뒷주머니에 꼽은 채로 찾아와 이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흉기사진(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1.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4. 10. 27.경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같은 해 11.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같은 달 18., 21., 24., 합계 8일을 위 C 주민센터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바의 삐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 F을 유인하여 그로 하여금 위 노래바에서 술을 마시게 하고, 그로부터 술값 50만 원 결재를 위한 현금인출을 부탁받으면서 농협 및 현대 신용카드 각 1장을 건네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4. 12. 15. 23:10경부터 같은 달 16. 02:2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현대 신용카드를 넣어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인출하고, 위임의 범위를 넘어 농협 신용카드를 넣어 3회에 걸쳐 9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인출시간을 기록한 메모지 사본,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상황,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병역법위반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전남 보성에서 가요주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C(여, 51세)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내오면서 2011. 9.경부터 2012. 4.말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8. 30. 03:3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가게 내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0. 21:00경 위 'E'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자물쇠를 바꿔버리자 위 가게 뒷문 자물쇠의 경첩 못을 빼내 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가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방문손잡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이 정식재판에 회부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직접적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24. 15:43경 전남 장흥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번호 F)를 이용하여 '너사촌동생안오면죽은줄알아법데로해버릴데니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2. 8. 13. 14:00경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가게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가 너한테 갚을 돈이 어디 있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1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쥐어뜯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및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3.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2.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 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2. 02: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창문틀을 뜯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 안과 돼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2. 2013.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3. 20. 03:00경 서울 금천구 F A동 209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치킨집에 이르러 그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들어가 주방을 거쳐 카운터까지 침입한 후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4.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3. 03:00경 경기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 창문 유리창을 돌로 깨뜨리고 손을 넣어 문을 열고 침입하여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 시가 1만 8,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시가 2,800원 상당의 부탄가스 4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3. 4. 22. 03:4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주변에 있던 돌로 유리창과 창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침입 후 시정장치 등을 손괴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DNA 대조 결과 일치자 확인, 지문감정결과회신, 각 감정서, 수사보고(현장감식자료 첨부, 범죄사실 4항의 범행일시 특정 여부에 대한 피해자 D의 전화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피의자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전자수용기록부 첨부,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항,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3년 ~ 4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특히 가장 최근인 2011. 7. 29. 야간건조물 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판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은 출소 이후 일을 하여 생계를 보전할 노력을 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필요한 돈이나 식품을 훔쳐 생활하려 하거나 또는 수중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생활은 절도를 통하여 해결해나가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형적인 절도 습벽의 발현이라 할 수 있고,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며, 생계형·우발적 범죄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손해 또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횟수, 결과, 법정형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각 형량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유리한 양형인자들 또한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0. 16:00경 서울 은평구 C빌라 인근 골목길에서, 2012. 10. 1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둘레길 주변에서 채취하여 건조한 대마 4회 흡연량을 F에게 금 25,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한 보루를 받고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G(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대마초 발견장소 사진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마약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제2조 제4호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근 야산에서 직접 채취한 대마를 지인에게 매도하였던바, 대마 등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평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65세의 고령으로서,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는 말을 듣고 대마를 채취한 후 그 중 일부를 지인에게 담배 한 보루를 받고서 건네주었다'고 일관하여 주장하는 것 등에 비추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인정될 뿐 아니라(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시한 피고인의 소변·모발에 대한 마약성분 감정결과에서도 모두 음성반응이 확인된바 있다), 위 매매로 취득한 대가 또한 크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81

범죄사실 1. C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논산시 D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가.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4. 25.경 논산세무서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은성관광에 합계 14,80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논산세무서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백호에너지로부터 합계 246,265,45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5.경 논산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주)백호에너지로부터 합계 179,272,7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주)청원상사로부터 합계 314,163,636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0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5.경 논산세무서에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E로부터 합계 501,963,63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25.경 논산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E로부터 합계 747,970,909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F주유소 관련 범행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G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가.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논산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H 등에 합계 401,64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2011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경 논산세무서에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주유소가 E로부터 합계 412,981,818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1년 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조사종결보고서, 각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활한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는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규모나 횟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5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주로 의도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가 폐업하여 현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1. 28.10:0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서 어금니치료를 위해 찾아 온 C을 상대로 왼쪽 어금니 3개를 소독하고 본을 뜬 후 같은 달 31. 10:00경 위 장소에서 C의 어금니 3개를 스테인레스로 씌우고 잘 맞지 않는 부분을 핸드피스와 스톤포인트 등 이를 갈아내는 도구로 갈아 맞추는 등의 치료를 하고 36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0~30명의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 형 선택, 벌금형 필수적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고, 피고인이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