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8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제동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5. 이전인 점 및 음주수치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카카오톡으로 통보를 받자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며 2022. 9. 1. 04:38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아침부터 미안해 출근해야 하는대.’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 22: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2. 9. 2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이용해 마침 직장에서 퇴근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이 고소인의차량을 따라가는 블랙박스 영상 사진정리 첨부 등), 수사보고서(본건 범행 관련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 행위의 횟수나 기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21:46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주차장 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범행을 시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63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20. 5. 29.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이후 2020. 12. 16. 서울 강남구 G건물, 16층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뒤 주식회사 C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23. 3. 8. 성남시 분당구 H건물, 5층 I호로 소재지를 이전한 뒤 B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20. 10. 7.경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J’, 공급가액 ‘200,000,000원’, 품목 ‘영상제작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79,181,81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 ‘K 유한책임회사’, 공급받는 자 ‘F’, 공급가액 ‘117,370,000원’, 품목 ‘의류 및 잡화’라고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3,642,72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범칙조사 보충조서 1. 세금계산서 흐름도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수정세금계산서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IP 등 목록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금융거래내역(거래처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25억 2,000만 원 가량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범행의 기간, 횟수,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받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다행히도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더욱 무겁고, 재범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16: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소재 불상지에서 출발하여 의정부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8. 16:43경 의정부시 B마을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탑석역 방면에서 송산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위 K5승용 차는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파크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위 스파크 승용차는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7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D과 그 동승자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와 그 동승자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도, 2012년도에 각 음주운전을 저지른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15. 01: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1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의 K3 승용차에 탑승 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위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717,77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일행과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투싼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수 회 내리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673,44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F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착용한 마스크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내려 위 마스크의 줄이 끊어져 떨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국과수 감정서 1. D 상해진단서, 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E 차량 수리견적서 제출 1. 각 임의동행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분석) 1. 피해자 E의 차량 사진, 피해자 D의 차량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F의 사진, 깨진 소주병 사진, 각 발생장소 사진, D·E 블랙박스 동영상 제출 DVD, 영상 캡처사진,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주병을, 바닥을 향하여 던졌을 뿐 D에게 던지지 않았으므로 특수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D 및 당시 상황을 목격한 E, F 모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D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D 근처 바닥에 닿아 깨진 이후 그 파편이 D의 다리에 튀었고, 이로 인해 D이 전치 2주의 다리 타박상을 입은 점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및 그 고의가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주병을 던져 상해를 가하거나, 승용차의 보닛을 손바닥으로 내리쳐 손괴하는 한편, 마스크를 강하게 잡아 내리는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특수상해와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어려워 수입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0만 원을 지급하고 2020. 8. 27.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13:25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현행범체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를 범하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격자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50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C지점의 청원경찰이고, 피해자 D(남, 34세)은 위 C지점을 방문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9:45경 서울 송파구 E 위 B은행 C지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임의로 차량을 주차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지점 입구를 막고 통행을 불편하게 하면서 피고인에게 반말로 항의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려 오른손을 운전석 창문 안으로 들이밀어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1회 쳐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3. 7. 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17: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빌라 D동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8세)과 대화를 하던 중 ‘바지가 너무 얇은거 아니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이 날씨에 반팔 입으면 안춥냐’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짚업 점퍼의 지퍼를 내리고 점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팔을 만진 다음 손을 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고, 계속하여 ‘너희 집 애들은 너무 예쁘다’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은 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직 신체적,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98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12. 6. 23:05경 양산시 C건물 1층 ‘D’ 주점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B(남, 21세)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시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2~3회 잡아당기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21세)의 일행인 E가 피의자로부터 더 이상 폭행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치료내역 등 관련)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관련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고, F을 폭행한 사실 또한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의 병명에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이 기재되어 있는바,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점,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을 보면 한쪽 눈 부위가 다소 부어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며칠 동안 복용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극히 경미하여 치료하지 않고도 자연 치유된다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상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B을 때린 후 E의 뺨을 때렸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뺨 1대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E 역시 피고인이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고 진술한 점, 당시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F의 얼굴 사진을 보면 위 F의 왼쪽 뺨에 맞은 자국이 남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9. 11: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중앙로 70에 있는 표선환승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버스를 정차한 후 뒷문을 닫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B(여, 83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족지 절단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발가락을 절단함으로써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는바, 상해 정도 또한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오래전의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중순경 피해자 B(여, 30세)와 휴대전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12. 19:06경부터 2022. 7. 14. 11:34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전에 피해자가 보내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의 가슴 사진과 피해자의 직장 주소와 직장 상사인 팀장 프로필을 전송하면서 마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일하는 휴대폰 매장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음부 사진을 촬영한 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0. 22: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피해자 제출 추가 카카오톡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 동료나 피고인의 친구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성관계나 음부사진 촬영 등을 하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66

범 죄 사 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방과 후 학교교육, 교육위탁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을 실제로 운영하는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2020. 3. ~ 2020. 7.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은 2020. 4. 17.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20년 3월 ㈜B 소속 근로자 31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2020년 제1차(0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31명 중 D, E, F, G는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주 3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4. 20.경 2020년 3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0,380,620원 중 4,535,520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회차 내지 5회차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627,542원을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및 고용보험법위반(2020. 8. ~ 2021. 3.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1. 위 ㈜B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2020년 8월 ㈜B 소속 근로자 28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했다는 내용의 ‘2020년 제6차(0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 서류와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근로자 28명 중 H, D, I, E, F, G는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주 30시간만 근무하는 근로자임에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J은 이미 2020. 2.경 퇴사하였음에도 휴업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고용유지지원금이 신청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2020. 9. 22.경 2020년 8월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34,188,630원 중 10,954,674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회차 내지 13회차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2,107,197원을 부정하게 수급함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교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법인진술서 1. 외부익명신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업장별 지원금 조회(고용유지 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 ‘20. 8.월~’20. 3월, 각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및 검토보고서 등 1. 개인통장거래내역(2020. 1. 1.~2021. 7. 8.) 1. 각 사실확인서, 각 거래내역 조회 등, 입출금거래내역 등,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고, 허위 내용의 신청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약 13개월에 걸쳐 저질러진 범행으로 공소장 기재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A는 비슷한 기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B에 취업한 청년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 30시간 근무 대상자를 주 40시간으로 기재하여 신청한 부분은 그 차액 상당액이 실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으로 인정된 1억 200만 원 상당을 모두 반환하였고, 나머지 추가징수액을 분할납부계획에 따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6.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앞 교차로를 보수동 산복도로 방면에서 복개도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과속하여 흑교교차로 방면에서 보수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바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292cc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흑교사거리 방면에서 보수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9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구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2.5km 초과한 시속 92.5km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A(남, 37세)이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사진 등,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에 기여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가 상이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전력 없고, 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