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1세)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로, 2021. 9. 27. 19:40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둑을 두던 중 피고인이 승부에서 패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가 ‘바둑 한판 더 두면 되지, 왜 화를 내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 쇠파이프(길이 약 7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해 위 주거지 내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나이 먹고 경찰서 가려고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슴 부위를 잡고 엎드려 있자, 이에 더욱 격분하여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이를 뿌리치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상처길이 약 2~2.5cm), 흉부의 타박상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해자 병원 사진, 감식결과보고서, 검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칼이 아닌 과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2회 찌른 적은 있으나 가슴은 찌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 또한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둑을 두던 중 피고인이 승부에서 패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화를 내고 피해자가 ‘바둑 한 판 더 두면 되지, 왜 화를 내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그 주거지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 쇠파이프(길이 약 78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 피해자가 통증으로 인해 위 주거지 내 마당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 나이 먹고 경찰서 가려고 그러느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가슴 부위를 잡고 엎드려 있자, 위 주거지에 있는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죽 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버티다가 이를 뿌리치고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을 간 사실, 피해자는 이 사 건으로 인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및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상처길이 약 2~2.5cm), 흉부의 타박상을 입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4cm, 칼날길이 약 21cm)의 소재와 형상 등에 비추어, 이를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자신으로부터 엉덩이와 허벅지를 찔려 피를 흘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죽여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심장 등 중요 장기가 있는 가슴을 찌르려고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공격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인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히 처벌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살인의 의지를 확고하게 드러내며 치명적인 공격을 반복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 피해자를 공격한 부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고, 2010년경에는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