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6. 7. 21. 가석방되었다가 2018. 2. 21. 가석방 취소되어 2018.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3.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공동피고인’이라 한다) B은 인형뽑기방에 관리자나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지폐교환기를 절단기와 드라이버로 손괴한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4. 6. 05:57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동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4. 6. 06:03경 서울 강북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4. 8. 02:28경 서울 금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한 다음 드라이버로 위 지폐교환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4. 8. 04:28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인형뽑기방에서,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지폐교환기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공동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위 지폐교환기를 연 다음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합동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전을 교부받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속칭 '현금인출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인출책 역할을 맡게 되자 위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M은행 N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 건이 있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어 주는데 신용도가 낮아 돈을 이체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P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4. 18. 오전경 불상의 지하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은행카드 2매를 꺼내어 해당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P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12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있는 R은행 영등포중앙점 현금인출기에서 공동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행카드 2매 중 P 명의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9. 4. 16.경 불상지에서, M은행 S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고금리 대출 건이 있으면 저금리 상품으로 바꾸어 주는데 신용도가 낮아 돈을 이체하여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8. U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2019. 4. 18. 오전경 제2의 가항과 같이 은행카드 2매를 꺼내어 대기하던 중 위와 같이 U 명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8:35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R은행 당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공동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은행카드 2매 중 U 명의의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현금 5,9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현금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의자 범행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각 금융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T 진술조서 첨부),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자료 회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16번)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경위 확인 및 현장 CCTV 판독 등) 1. 발생보고(특수절도, 증거목록 순번 18번) 1. 특수절도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특수절도 지문 인적확인 및 현장사진 대조) 1. 발생보고(절도, 증거목록 순번 24번) 1. 수사보고(지문감정 의뢰 결과), -지문감정결과통보 및 감정서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녹화영상 확인), CCTV 사진 1. 발생보고(특수절도, 증거목록 순번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정보조회서, -판결문(피고인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며칠 만에 합동절도 범행을 저지른 데 이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다시 가담하였다. 동종 재범(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일 뿐만 아니라 출소 후에 소지하고 있던 영치금을 도박으로 소진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오히려 종전의 범행수법에서 나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 수나 피해 정도가 작지 않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합동절도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공판기일에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