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8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정철에게 전화하여 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정부 지원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6. 8. 14:4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J'이라는 가명으로 소개하면서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2,613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철, 이경, 이욱, 주영, 강정, 김진, 김정, 김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원의 피해진술서, 황희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9, 12, 41번), 내사보고서(순번 28, 34번) 1. 일람표 및 입금확인증, 입출금내역 및 카카오톡 캡쳐 사진, 예치금 증명서, 일부납부 증명서, 완납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해외직구 대행업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였다가, 'T'이라는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무실인데, 업체에서 피해자들에게 입금해 준 돈을 현금으로 회수하는 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T'의 지시대로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여 업무를 시작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T'의 인적사항이나 소속 업체의 명칭, 소재지 등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J'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특정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고(사칭한 금융기관은 계속 달라졌다), 'T'이 보내준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의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는바, 'T'의 말대로 'T'이 소속된 업체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피해자) 사이에 이미 허위거래내역을 만들기로 합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으로 인식하게 하는 언행을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인 점, 'T'은 피고인에게 만약 피해자들이 신분증을 요구하면 없다고 둘러대라고 시키고, 피고인이 돈을 받기 전 피해자들과의 통화가 길어지거나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돈을 받으라고 지시하지 않고 텔레그램으로 '캔슬'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 'T'에게 여러 차례 이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T'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였을 뿐인데, 건당 수금액의 2%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등 피고인이 한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추어 과도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T'이 알려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제3자 명의를 이용해 분할 송금하는 방식의 업무가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하거나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 역할 역시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 가담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익(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약 700만 원)도 편취금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 회복이 어려워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완납증명서 등을 교부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 범행 태양도 좋지 않다. 피해자가 총 10명, 피해금액이 합계 2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