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하 'F'이라 한다) 산하 순천시 G의 사무국장이다. F에서는 2015. 5. 18. 나주경찰서에 개최 목적 "정부의 쌀 입찰공고 저지를 통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 개최일시 "2015. 5. 21. 10:00부터 2015. 5. 21. 18:00까지", 개최장소 "나주시 H 소재 I(이하 'I'라고 한다) 앞 인도(길이 140m×폭 3m) 및 하위 2개 차로", 주최자 "F(의장 J)", 참가예정 단체 "F, 산하 시·군 G", 참가예정 인원 "1,000명", 질서유지인 "100 명 " 시위 방법 "구호제창, 피켓시위", 준비물 "플래카드 및 현수막 50매, 유인물 1,000매, 방송차량 2대, 모판"으로 각각 기재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F은 2015. 5. 21. 10:00경 위 I 앞에서 "밥쌀용 쌀 수입 반대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농민 약 5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 개최 전부터 각 시·군 G 깃발을 들고 10~20명씩 몰려다니면서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I 본관으로 진입하려고 시도하다 경력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력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2015. 5. 21, 11:50 경 I 본관 앞에서 '허수아비 화형식'을 개최한 다음 사회자인 F 사무처장 K의 "앞에 있는 모판을 하나씩 들고 I 사장한테 전달하러 갑시다"라는 발언에 따라 집회 신고 장소를 벗어나 모판을 들고 I 본관으로 이동하려고 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경력에 의해 I 진입이 차단당하자 경력을 향해 모와 플라스틱 모판을 던지고, 엔진으로 자동 작동되는 비료살포기에 쌀을 넣어 경력을 향해 강한 압력으로 쌀을 살포하였으며, 죽봉을 휘두르며 주먹과 발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K의 지휘에 따라 국기게양대에 걸려 있는 I 깃발을 강제로 내려 태워버린 다음 농민들의 구호가 적힌 붉은 깃발과 검은색 깃발을 걸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경력을 향해 "야 이 호로새끼야, 콱 개새끼, 호로새끼, 개 씹할 놈들아, 씹할 놈들"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찰관들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1:50 경위 앞에서 시위대 차단 근무 중이던 경력을 향해 모를 4회 투척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휘두르고, 함께 있던 L는 경력을 향해 모를 3회 투척한 다음 재차 경력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경찰통제선 플라스틱 받침대(길이 88cm)와 플라스틱 모판을 각각 투척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2회 휘두르고, 함께 있던 M는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캠코더를 들고 당시 상황을 촬영 중이던 경찰관의 손을 1회 때린 다음 죽봉으로 인근에 있는 순경 N과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의 머리를 각각 1회 때리고, 함께 있던 O는 엔진으로 자동 작동되는 비료살포기에 쌀을 넣어 경력을 향해 강한 압력으로 쌀을 살포한 다음 플라스틱 막대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1회,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경력의 머리 부분을 향해 5회 각각 휘두르고, 경력을 향해 모판을 투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L, M, O와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21. 12:00경 국기게양대 인근에서 위험한 물건인 죽봉으로 시위대 차단 근무 중이던 광주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N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인근에 있던 Q은 발로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R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R가 들고 있던 방패를 빼앗았으며, 주먹으로 같은 기동대 소속 순경 S의 얼굴 부분을 수차례 가격한 다음 발로 위 S의 몸통 부분을 수차례 내리찍거나 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Q의 주변에서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죽봉을 들고 위력을 과시하고 있던 중, 나주경찰서 소속 T 경감 U가 Q에게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Q을 제지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U의 왼쪽 귀 부분을 강하게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Q과 함께 다중의 위력으로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S(24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목 찰과상을 가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참가자는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2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으로 집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V(1, 2회), J, O(1, 2회), M, W, L,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Y, S, R, N,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Z, AA의 각 진술서 사본 1. 집회현장 및 피의자 사진 사본, 현장 채증 동영상 자료 사본,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제30조(집회 참가자의 질서문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 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4년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 없음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경합범 관계에 있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료 농민들과 법을 어기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하여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국가공권력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니고 상해 정도도 가벼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