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15세)의 고모인 D과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2012. 11.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주거지인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에서 동거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부터 2013. 5.말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 내에서 TV를 보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초순경부터 2013. 5.말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 내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밀착시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닿게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 오후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B01호 내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유인하여 침대에 눕힌 후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핥 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위로 걷어 올려 입으로 가슴을 빨고,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동거할 당시 피해자의 귀를 만진 적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10,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3. 5.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고모 D 및 피해자와 동거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판시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도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 부분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여 동거기간 및 범행장소(주거지)를 기초로 공소사실이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개별 범행의 선후관계나 해당 범행을 기억할만한 다른 단서(특정 드라마를 시청할 때, 피해자는 방에서 잠을 자고 고모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반에서 반티를 맞추었을 때 등)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2013. 9.경 피고인과 동거했던 집을 나와 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면서 학교와 쉼터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밝히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고소 경위에 주변인들의 개입이나 압력, 왜곡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5년)과 하한(2년 6월)을 2/3으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기본범죄의 3회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1년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 4월에 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월 및 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년 1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모부와 조카 관계로 한 집에서 동거하는 기간 동안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아니한 15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급으로 장기간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