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8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함께 일하는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3. 7. 10:13경 위 D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리에 달라붙는 검은색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6. 11: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뒷모습,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4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3. 16: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는 동영상(파일명: E)을 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같은 해 5. 6.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자료 회신 결과), -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검색), - 영상 캡처 1. 압수된 갤럭시S9플러스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수강·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대상에서 제외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다운로드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이 성인음란물인 줄 알고 다른 성인음란물들과 함께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받았을 뿐,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동영상의 정지화면을 통해 위 동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 줄 알고 이를 다운로드받았다. 이 사건 동영상의 앞부분을 조금 봤는데 성관계하는 장면이 있었다.”, “이 사건 동영상을 유심히 보지 않고, 업무 중이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손가락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며) 화면을 쭉 넘기면서 봐서.”라고 진술하여 이 사건 동영상을 다운로드받아 일부 시청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176, 177면), 이 사건 동영상의 캡처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동영상은 첫 장면부터 어린 아동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아동들의 외모, 발육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동영상 중 일부만을 시청하더라도 피해아동들이 어린 나이의 아동·청소년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할 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는 1개이고 소지한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고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