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북 칠곡군 D, 부산시 동래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부터 같은 해 6. 2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당제 목공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714,5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3,334,500원을 기일연자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체불금품내역서, 타일노임지불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불하지 못한 임금이 1,300여 만 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2014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경북 칠곡군 D, 부산시 동래구 E에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619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7명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4.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03. 5. 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면서 E 오피스텔 505호를 소유자 F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경 위 F에게 전화하여 "세입자가 지금 당장 보증금이 없어서 그러니 E 오피스텔 505호를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하고, 3~4개월 후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F의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2. 서울 노원구 G아파트상가 102호 소재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의 위임 취지에 반하여 임차인 I과 위 오피스텔에 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에 내장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 '계약내용 보증금'란에 '육천만', '임대인'란에 'F'라고 함부로 기입하게 하고, 그 전세계약서를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을 F로 한 전세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I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1조(사문서위조),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은데도 전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를 남양산 IC방면에서 물금 IC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은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체 등 수리비가 1,389,914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고속도로의 1차로가 공사 중이어서 사고 지점에 정차할만한 곳이 없었고, 안전한 곳에서 정차하기 위하여 비상점멸등을 켠 채 앞으로 진행한 것이지 도주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 및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고지점 도로가 1차로에 공사 중인 고속도로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를 정차할 마음을 먹었다면 속도를 줄이면서 피해자의 차량이 따라올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할 것인데,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시속 10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계속 진행한 점, 피고인이 진행한 거리는 약 6킬로미터로서 도중에 정차할만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음주한 상태여서 차를 세울지 말지 망설이면서 계속 진행한 것으로 보여 결국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도주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도주로 인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347

범죄사실 2014고단334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2014. 12. 20.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H 등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80,000원에서 140,000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피고인 C은 2014. 11. 9.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소를 관리하고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소정의 교육과정 또는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 등을 구비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I 등 7명의 태국 여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목, 어깨, 허벅지 부위를 지압하거나 비트는 등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 요금 40,000원을 받고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014고단3370(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관광비자 자격으로 입국한 태국 국적의 H(여, H, 93년생) 외 5명을 성매매 대금의 반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태국 국적의 J(여, J, 76년생) 외 7명을 월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에게 성교행위 및 안마시술 행위를 하게 하는 등 총 12명의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5고단749(피고인 D)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G'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4. 12. 말경부터 2015. 2. 2.경까지 위 'G'에서, 카운터를 보며 업소를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만원에서 16만원을 받고 업소 객실로 안내하고 그 객실로 성명불상 태국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47(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K, L, M, N, I, J,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3370(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 H, K, L, M, N, I, J,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고발장 1. 현장단속사진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2015고단749(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가능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영하던 성매매업소가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위 업소를 운영하다 재차 단속된 점, 외국인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 방식과 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2:40경 의정부시 부용로 61 천보중학교 앞 도로에서 친구인 C과 상호 멱살을 잡고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아 씹할 뭔데? 상관하지 말고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F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주먹과 발로 내리치고, 오른발로 E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머리로 코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0쪽) 및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141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공용물건인 경찰차 파손, 파손된 경찰차에 대한 손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2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21. 14:00경 경기도 구리시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건축하는 E 소재 F의 주택에 관한 임대계약 체결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 안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경기도 구리시 E, 지목: 대, 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임대할 부분: 202호 방2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사천만원, 잔금: 사천만원, 존속기간: 2013년 12월 12일까지로 한다(1개월)',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도 구리시 E, 주민등록번호: G, 전화: H, I, 성명: F'이라고 각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F의 도장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F의 주택을 신축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기존 차용금 2,000만 원과 함께 갚고 이자로 120만 원을 주겠다. F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았으니 담보로 건축하고 있는 경기도 구리시 E 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겠다"라고 이야기 하면서 위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피해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여 교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위 제1항에서와 같이 F의 명의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와 참고인 제출서류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합의서 제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원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피해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등의 불리한 정상과 도급받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 23:3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회사 기숙사 3층 방에서, 전에 위 회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E(25세), 피해자 F(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함께 근무하던 시절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전체길이 16cm)을 피해자 E에게 휘둘러 그의 왼쪽 손가락과 손바닥을 베고,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휘둘러 그의 양쪽 손목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손 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각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문구용 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들이 합세하여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는 과정에서 손에 잡힌 문구용 칼을 휘두르다가 발생한 결과이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설령 과잉방위라 하더라도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H, I의 각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 및 H와 함께 회사 기숙사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넘어뜨려 목을 조르고 피해자 F가 피고인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는데,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그 자리에 있던 문구용 칼을 잡아 휘두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칼에 손목과 손가락을 베인 점, 당시 H가 피해자들을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만약 피고인이 위급한 상태였다면 기숙사 옆방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일단 피해자들로부터 벗어난 후에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 피해자들을 피하여 방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위행위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와 같이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이나 형법 제21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도를 초과한 방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황을 고려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칼을 휘둘러 상처를 입혔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비록 그 정도가 다소 과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방어 목적의 행위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촌관계이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법정형을 거듭 감경하고 형의 집행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2014고단895] 1. 피고인은 2014. 9. 24. 23: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임페리얼 양주 2병을 마음대로 꺼내 마시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 테이블에만 가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오지 않자 화가 나, 위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쇼파에 누워 손님에게 "야. 씹 새끼들아, 너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30] 2. 피고인은 2015. 1. 27. 20: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냉장고 안에 있는 맥주병을 깨뜨리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도로에서 거리 불상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등),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중주차 중인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하여 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도한 이후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G, H I조합(이하 'I'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인들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5. 16:53 경 통영시 J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B에게 "K 조카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탁합니다. 옛날에 K 삼촌한테 득을 많이 봤는데 보답하는 뜻에서 삼촌 모르게 제가 주는 돈이니 이 돈으로 친구들과 식사도 하고 술도 한잔 하시고 K 삼촌을 많이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조합장 후보 1번 K(현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 제3호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K의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제공받았다. 나.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제58조 제1호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장)을 받은 취지에 맞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K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나누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3.6. 16:0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2 어촌계 물양장 근처에서 C에게 "K 조카가 주더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조합장 후보 1번 K(현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오후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해양공원 안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G에게 "K 조카가 주던데, 형님 맛있는 거나 사 드세요"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조합장 후보 1번 K(현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0만원(5만원권 2장)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6. 오후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어촌계 물양장 근처에서D에게 "K 조카가 주더라"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 조합장 후보 1번 K(현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6. 17:30 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어촌계 물양장 근처에서 H에게 전화로 "K 후보한테 돈을 조금 받아 놨으니까 와서 15만원 가져가라"라고 말하여 H을 부른 후, H에게 "K 조카에게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I조합장 후보 1번 K(현 당선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의 나.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K의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2의 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K의 지지를 부탁받고 현금 15만원(5만원권 3장)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선거인명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벌금형 선택)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C)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본문 1. 추징(피고인 B, D)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로서 위법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금전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3세)와 같은 마을 사람으로 서로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2. 11. 09:03경 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애인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속에 피고인의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경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1: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동거녀인 E가 손님들과 동석을 하는 것에 화가 나 E가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고 온 것을 빼앗아 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려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면서 "이리 와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9:2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덕산아내 아파트 사거리에서 D 아파트 305동 입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D 아파트에서 내려오던 피해자 E(여, 81세)의 허리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 참작판사 김성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에 근무하는 회사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3. 03:50경 오산시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E(2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좌측뺨을 1회, 주먹과 발로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6, 13, 04:10경 오산시 D 앞 노상에서 재차 성명불상의 남자를 주먹으로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3. 04:20 경 오산시 G에 있는 H파출소 내에서 사건 개요를 묻는 경사 I에게 "너 씨발 새꺄, 내가 토막 내버릴것이다, 니 애미 애비 다 토막낼 거야, 오산에 피바람을 일으킬거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0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의 2007. 11. 12.10:07경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 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석찬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1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경북 구미시 도량동 3주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0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석적농협 앞 도로를 광암교 쪽에서 우방신천지타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석적농협 쪽에서 광암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모하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으며, 위 판결이 2015. 12. 10.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21:1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주점에서 그만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술값을 건네준 뒤 주점 밖으로 나가려던 중 갑자기 "씨발, 씨발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주점 입구 쪽으로 데리고 나간 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을 때려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주점 입구 쪽으로 나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들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출소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종 누범임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4월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2월 - 1년{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경합범죄인업무방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를 토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