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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는 부산 강서구 소재 D 제3공구 현장의 공무 담당, 2014. 8.경부터 2017. 4.경까지는 부산 기장군 소재 E 제12공구 현장의 공무 담당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위 공사현장에 대한 경비 관리, 공사대금 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현장 소요경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거래처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장비 임대료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현장소장 F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경 위 3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장비 임대료 5,863,000원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장비 임대료를 신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6. 5. 경 G에게 장비임대료 5,863,000원을 지급하였으며, G은 2013. 7. 22. 경부터 2013. 9. 16.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대금 중 530만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송금해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F, H, I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3회에 걸쳐 허위의 장비 임대료 신청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합계 476,568,265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G, AD, AE, AF, AG, AH, AI, AJ, AK,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입금내역,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입금 및 사용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472,291,46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76,568,265원의 오기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번이 "4,7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4,752,000원"의 오기인데, 그 차액을 더하면 수정된 금액이 나온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사기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상 특칙에 따라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의 1/3을 감경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규모가 4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여된 다른 사람들의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자신의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손해배상금 및 합의금으로 2억 7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3년경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을 기초로 하되,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의 수법과 기망성의 정도, 전체 범행 기간과 범행 횟수,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실제 사용처(일부는 공범들에게 대가 등으로 지급되거나 공사현장에서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부인과 두 아이 (첫째는 성조숙증을 앓고 있고, 둘째는 선천성 소안구증으로 시각장 애 6급)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18: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남자취객이 와서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해자 G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위 F에게 다가가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목을 밀치고, 이에 F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F의 코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이 있고, 가족들이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 15. 18:10경 부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 G이 운행하던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본네트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2018. 10. 19.자 피해자 G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2. 22: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벌금 미납 수배자로 검거되어 인치되었다는 이유로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벌금 미납 수배자에 대한 형 집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구체적인 폭행의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200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 실제로는 시흥시 B건물 1216호에 거주하고 있었으면서도 2015. 3. 18. 시흥시 C 409호로 사실과 다르게 거주 이전 등록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비군동대로부터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하게 사실과 다른 전입신고를 하여, 2017. 12. 26.에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 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22: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 2층 6번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림벨을 눌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 가명)를 부른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처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무슨 운동을 해서 이렇게 가슴이 나왔냐고 하면서 손을 뻗는 순간 피해자가 손을 밀쳐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므로 추행행위가 없었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 D(가명)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손님이 벨을 눌러서 그 테이블로 갔고 갑자기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진 사실, 추행 직전 피해자가 다른 반대쪽 여자 손님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나서 피고인을 쳐다본 사실, 추행 이후 피고인과 그 일행이 했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추행 장면이 찍힌 캡처화면 등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 범행의 방법, 추행 부위 및 추행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지금까지 동종 범행을 저지르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경 사이에 피해자 B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부근 주택 2층에서 운영한 계방의 계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6.경 위 피해자의 계방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계금 900만 원에서 1,500만 원, 1구좌 당 계불입금 60만 원에서 100만 원인 지정낙찰계의 4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계에 가입하더라도 매달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계금 900만 원에서 수수료 9만 원, 1회 계불입금 180만 원을 공제한 71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조서(서초 2011-13057 공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에 가입할 당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9. 3. 6. 이 사건 계에 가입하여 같은 달 12.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은 이후로 계불입금을 한 번도 납입하지 않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를 가입할 당시 특별한 수입 없이 빚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빚을 갚기 위해서 계를 가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친동생인 B은 2018. 5. 8.경 스마트폰 C 메신저를 통해 닉네임 'D'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타인 계좌로 수금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하다. 제3자 명의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해당 체크카드 등과 연결된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 인출한 금액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면 하루에 최대 1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형, 세금 탈세를 위해서 수금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 같이 해볼래? 대가는 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과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은 상태에서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령 및 인출에 관한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 인출, 송금하는 일을 하는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B은 2018. 5. 30.경 불상지에서 C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5. 30. 14:05경 안양시 동안구 E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F 명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H)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과 B은 2018. 5. 30.경 안양시 동안구 E 앞길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C을 통해 위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은 I 명의 G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J)를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장의 체크카드를 피고인의 지갑, 차량 및 B의 가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K, L, I,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휴대폰 상에 대화내용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서, 압수된 접근매체가 매우 많고 피고인은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여 보관하는 역할에서 더 나아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까지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상당한 금원을 인출한 후 송금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다수 가담자들의 분업적 실행을 통해 범행이 이루어지며, 가담자들끼리도 대부분 서로 신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처럼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극심하므로, 그 가담행위에 대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접근매체 보관에 관한 부분인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7. 2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쇼핑몰 보안요원인 피해자 E(22세)로부터 이웃 상가 영업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먼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최근에 계속해서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1:3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부운수 방면에서 우성상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황색 점멸등의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2.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C)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도금 충전 계좌인(유)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2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일본경마 경기에 배팅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9.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도금 900만 원을 입금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152 판결문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위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6 순번 187, 191,194, 197, 200)에 관하여 201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B 직원을 사칭하는 일명 C)로부터 'B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로 돈을 송금해주면 피고인이 그 돈을 출금한 후 다시 자신에게 돌려주면 그 돈으로 다시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을 되풀이 하여 거래실적을 늘린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속칭 작업대출 방법으로 1,800만 원을 금리 10% 이하로 대출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아내로부터 '그런 대출은 사기이니 만약 그와 같은 대출을 한다면 이혼하겠다.'라는 말을 들었고, 같은 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작업대출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으며, 2019. 1. 3.경 C으로부터 교통비로 10만 원을 사용해도 되고, 그 다음날 경비 등으로 80만 원까지 사용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고, 통장이나 카드 대여를 하게 되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욕심에 그 제의를 수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르기로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1. 2.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G회사 H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신용점수가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로 97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교대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3,294,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구입한 후 이를 다시 되팔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184,000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4:50경 서울 신반포역 부근 길에서 C이 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돈을 인출케 하고, 2019. 1. 4.경 위 D은행 계좌에서 100만 원, 30만 원을 순차로 인출한 후 위 I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케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약 50만 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D은행, I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가 매우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잔액 약 350만 원은 반환된 것으로 보 이는 점, 미필적 고의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출금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입금증), 내사보고(회신 자료 첨부)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고,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3.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 건너편 다방에서(공소사실에는 "2011. 11. 27.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고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E에게 "내가 D 복합상가 건물의 관리단장인데 보증금 2,0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을 주면 5개월 이내에 위 건물의 부대시설인 부설주차장 운영권을 2년간 주겠으며 만약에 주지 못할 경우 계약금 등을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D 복합상가 건물은 2008. 1. 31. 당시 관리단장이던 F가 사임한 이후 G, H 등과 고소인 사이에 새 관리단장 선임을 두고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6개월 전 피고인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관리단장으로 선임되고자 하였으나 위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위 신청이 2011. 6. 9. 인용되었고, 피고인이 2011. 11. 16. 임시총회에서 관리단장에 선임된 뒤 2011. 12. 9.경 위 G을 상대로 건물관리업무방해금지 및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위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 및 피고인의 관리단장직 수행 가능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으며 위 상가 건물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 상가 건물의 공용부분인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리방법 변경에 관한 의결을 한 바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다방에서 임대차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2. 26.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오피스텔에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가처분 사건 진행 결과)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1. D 상가관리규약(2005. 7. 9. 제정) 1. 수사보고(D 관리단장 J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판결 확정일 및 출소일자 확인 – 첨부 판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신청한 건물관리업무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사건에서 2012. 3. 19. 피고인이 적법하게 관리단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이 있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곧 관리단장의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2:4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풍전4길 33-3 에 있는 해강솔비앙1단지 105동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 화단 앞에서 자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주거지가 어디냐? 귀가조치 시켜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들이 뭐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C의 외근조끼을 잡고 흔들고, C과 함께 출동한 경장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입술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D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D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감경요소로 고려되는 '처벌불원'은 피해 공무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그 자체가 가중사유)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폭행 등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10:00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상가 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가 '이미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으니 그냥 집에 가라'며 술을 판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길이 34cm 상당) 1개를 가지고 와 식당 출입문, 외부·내부 유리벽 및 냉장고 유리문, 밥솥, 휴대용가스렌지, 선풍기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장면 CCTV 영상 등), 장도리 및 범행 현장 촬영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출입문 등을 장도리로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1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7.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에 있는 대구서부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61세) 운행의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쪽으로 진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5경 대구 달서구 구마로36길 20에 있는 '그린맨션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 신분증을 건네주었는데 피해자가 즉시 출발하지 않고 네비게이션에서 주소를 검색하자 화가 나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마지막 처벌받은 것이 5년여 전이고, 다행히 이 사건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래픽 카드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피해자C에게 전화하여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GTX 980t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영장거래내역(영장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편취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0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강원도 속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인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하지만 대출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3.경부터 2017. 9. 18. 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합계 3,686,120원을 D의 농협 E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3. 경 강원도 속초시 F에 있는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위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 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으나 피해자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여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13:20경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86 한대앞역 앞에서, 'B 운전의 C 택시를 타고 위 장소까지 와서 택시비를 내지 않고 시비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인 순경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E를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몸을 눌러 폭행하고, E와 함께 출동한 경사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F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 주취자 보호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건관련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소득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11:27경 부산진구 B상가 C호 "D"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E(57세, 여)와 금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60만원 상당 팔찌 1개를 피해자 몰래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 10:40경 인천 부평구 배곶남로 13-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배곶남로9번길 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235%)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 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7. 같은 법위반으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21:13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안골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정육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대로 582에 있는 대영가축약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16. 05:0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청화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12길 11에 있는 리안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조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