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주노총 C노조 D 지회장이다. [전제 사실] E 건설사업단에서는 2014. 10. 10.경 국방부 소유의 토지인 서귀포시 F, G, H 9,407m² 대지 위에 총 면적 1,880,7605m², 총 공사금액 73억 4,000여만 원을 들여 지상 4층 규모의 5개 동, 72세대 규모의 I를 신축하기로 계획하고 공사를 착공하였다. 그런데 E 건설에 반대하는 'J' 등이 소속된 'K단체' 등에서는 해군 관사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2014. 10. 25.경 공사 부지 중 일부인 서귀포시 F 및 그 앞 도로인 L 공사장 출입구 앞에 몽골천막 1개, 개인용 텐트 2개, M 콤비 차량 1대, 드럼통 난로 1개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위 부지와 도로를 점거하고, 공사를 위해 공사현장에 진·출입하는 트럭들의 진행을 가로막아 공사를 방해하여 왔다. 이에 국방부장관은 E 건설사업단 소속의 대령 N 등 2명으로 하여금 2015. 1. 27. 20:30경 국유재산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국유재산인 위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위 몽골천막, 콤비 차량 등의 시설물 일체를 2015. 1. 29.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계고서를 'J'(사무장 O)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J'에서는 위 계고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일체의 시설물을 자진하여 철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국방부장관은 E 건설사업단 소속 소령 P을 Q으로 지정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하였고, E 건설사업단에서는 2015. 1. 30.경 'J'(사무장 0)에 위 행정대집행영장을 제시하고 위 일체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이 예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그러자 위 공사를 반대하는 불상의 사람들은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2015. 1. 31. 새벽에 기습적으로 위 무단 설치된 콤비 차량의 지붕 위로 높이 약 5-7미터 가량의 철제 망루를 설치하고, 몽골 천막 남측으로 높이 약 1미터 가량의 폐목재를 쌓은 후 이를 철조망으로 둘러쳐서 행정대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도록 대비하였고, 위 'J' 등에서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행정대집행을 방해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현장에 모이도록 연락하였다. Q으로 지정된 E 건설사업단 소속 위 소령 P은 2015. 1. 31. 07:30경부터 행정대집행 영장을 낭독하여 행정대집행 영장이 시작될 것임을 수차 고지한 후 행정대집행을 시행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07:00경 위 행정대집행 장소에서,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은 위와 같이 행정대집행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망루 위로 올라가서 목에 쇠사슬을 감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뛰어 내려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거나 망루를 지키고 행정대집행 반대 구호 등을 외치면서 저항하고, AE, AF, AG, AH 등 약 50여 명은 위 몽골 천막 앞에서 서로 팔짱을 끼고 연좌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도록 가로 막거나 "해군 개새끼, 용역 깡패, 제주도에서 살아서 못나간다"라는 등의 말로 고함을 질러 위협하고 있을 때, 위와 같이 설치된 폐목재 위로 올라가서 폐목재에 노끈을 묶은 후 그 노끈의 다른 쪽은 피고인의 목에 연결하고 앉아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경우 마치 자살할 것처럼 위협하며 같은 날 13:25경까지 그 곳에서 버티고, 생수병에 담긴 피고인의 소변을 불상의 행정대집행 용역 경비원에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Q인 위 P의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 진술 1.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H, AH, AF, AN, AO, AP,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대집행 계고서 사본, Q 증명서 1. 캡쳐 사진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공동의 의사 또는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서귀포시 AQ에서 행하여진 AR사업에 관하여는 이전부터 J 주민들 및 외부 활동가 등이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시위 등을 벌여온 점, 이 사건 당일 이루어진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미리 영장을 제시하여 예고하였고 전에도 AR현장에 온 적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Q 및 경찰과 반대세력 간의 충돌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할 때에는 이미 망루나 몽고천막, 폐목재 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직접 그 폐목재를 이용하여 노끈을 목에 연결하는 등 행위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망루에 올라가고, 다른 사람들은 팔짱을 끼고 연좌하는 등 함으로써 결국 행정대집행이 전체적으로 방해되기에 이른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기회에 I 건립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공동으로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2.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업체 직원은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 용역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근거한 행정보조자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자신의 목에 노끈을 맨 것을 두고 타인에게 해를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페트병에 담긴 오물을 뿌린 양이 극히 적고 이를 맞은 사람의 숫자도 소수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이나 폭행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만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품게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 다.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시위에 참여한 피고인 등의 인원수가 70여 명을 상회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범관계가 인정되는 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그 목적이 국유재산인 공사부지 위에 설치된 몽골천막, 콤비 차량, 폐목재, 망루 등 시설물 일체를 철거함으로써 I 공사를 재개하려는 데 있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직원, 경찰 등과 위 시설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시설물 철거에 저항하려는 시위 참여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상해 위험이 있는 철조망을 둘러친 폐목재 위에 누워 폐목재와 피고인의 목을 노끈으로 연결하여 폐목재를 이동할 경우 자살할 것처럼 버티고,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5-7m 망루에 올라가서 목 또는 몸에 쇠사슬을 감은 후 경찰 등이 망루 철거를 시도할 경우 뛰어내리겠다고 위협하였는바, 이는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 등을 상대로 피고인 등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동이나 태도로 볼 것인 점, 실제로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행정대집행은 2015. 1. 31. 07:30경 시작되었으나 같은 날 21:00경까지 지연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는 행정대집행 수행자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 라.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에 대하여는 협의의 폭행, 협박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은, 2013. 4. 10. J 총회에서 I 건립반대의견을 결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I 건립 및 그 일환인 행정대집행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제2항 제16호 가항 에서는 '연면적 10,000m² 이하 건축물은 주민설명회가 불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규모가 축소된 I 72세대의 연면적은 6,458m²로 보인다)에 비추어 I 건립 및 행정대집행을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와 같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경찰이나 용역업체 직원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9. 8. 13.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1. 7. 15. 벌금 100만 원, 2013. 11. 21. 벌금 30만 원), 폐목재에 노끈을 연결해 목에 감아 자칫 위험한 결과에 이를지도 모를 위압감을 조성하고, 자신의 소변을 담아 용역업체 직원에게 뿌리는 치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