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11. 14:53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일전에 피해자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는 편의점에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위 센터에 찾아와, 위 센터 내의 벽에 기대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벽결이형 에어컨을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벽결이형 에어컨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에어컨을 손괴하여, 피해자 B(여, 5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손등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품 관련), 수사보고(현장주변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 부위, 피고인의 폭행 순서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나, 당시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어서 피해자가 당황하였던 점, 범행 시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점, 증언 당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혼선이 있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9. 09: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성내로 124번길 24에 있는 고성군청 후문 앞 이면도로를 수남리 방면에서 정석빌리지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양쪽으로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도로 가장 자리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그곳을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52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6. 05:49 경창 원시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및 두개골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영상 CCTV 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주택가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희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4. 춘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 22:1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이 관리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소유의 E(신관 호텔동) 정문 앞 노상에서, 호텔 서비스가 엉망이고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위 호텔 외벽에 집어 던져 유리에 금이 가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렌트하여 운행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소유인 G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호텔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호텔 셔틀차량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소유인 I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을 들이받아 열려있던 문짝이 앞으로 꺾이게 함으로써 수리비 약 2,156,46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대로 인도 쪽으로 약 20m 가량 돌진하여 위 호텔 외벽을 들이받아 수리비 약 30,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벽에 구멍이 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우디 A7 승용차의 앞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49,152,5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과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D, H의 각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인 K 재규어 승용차 보닛을 밟고 올라가 수회 밟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약 2,387,8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피혐의자 특수재물손괴 현장 사진, 발생현장 사진, CCTV영상 녹화자료 캡쳐사진, 블랙박스 영상녹화자료 캡쳐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1. 피혐의자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L(F) 수리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재물손괴죄와 피해자 F에 대한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 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2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재산적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호텔 정문 앞 노상으로 피고인의 의도와 달리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호텔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공갈죄로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질서를 준수하려는 태도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1473] 1.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2:30경 인천 서구 보듬로 181 (주)태현정공 주차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알루미늄 스크랩 12포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을 봉고프런티어 D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02: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폐지와 알루미늄 6포대 시가 합계 36 만원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3. 03: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2포대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1978] 피고인은 2015, 12. 18. 04:01경부터 같은 날 04:23 경 사이에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이 관리하는 신축공장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전선 약 60kg을 G 소유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2508] 피고인은 2016. 4. 2. 04:20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주)I'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적재해 놓은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프레임 3개(사다리형태, 길이 약 3m, 폭 약 0.5m)를 건물 밖에 주차해 놓은 G 소유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3807] 피고인은 2016. 6. 7. 02:40경 인천 서구 마중로66 피해자 J 이 근무하는 (주)아쿠아글로리 공장 마당에서, 그곳 철제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관리, (주)아쿠아글로리 소유의 파지 약 200kg, 시가 3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D 봉고프론티어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과 범행 장면 사진, 장부 사본 [2016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산정) [2016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절취물품 사진 4장 [2016고단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절취 장면(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17:1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화단 앞길에서 소변을 보던 중, 이를 목격한 위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D(여, 75세)으로부터 “여기가 화장실도 아니고 오줌을 누면 어떡해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복도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및 발생지 탐문), 수사보고서(신고자 E 진술 청취)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피해자 치아 상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화단 인근에 노상방뇨를 하다가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고령의 여성이고 상해 정도도 중하여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한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K5 택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22:42경 천안시 서북구 D 원룸 앞길을 보건소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택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지 중 발차할 때 택시 손님이 택시에 타려고 하는지, 손잡이를 열고 있는지 잡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 후 서행으로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심히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C 택시 승용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 이 약 10m 가량 위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바닥에 떨어져 뒹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릎의 타박상 등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즉시 정지 및 하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자술서(증거기록 15쪽)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CCTV 영상,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간 거리가 약 10m로 제법 길고, 피해자가 상당한 세기로 바닥에 굴러 넘어졌으며, 택시의 진행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사실(CCTV 영상, F의 진술 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택시에 매달려 끌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친 사실을 알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그 범행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접적인 충돌 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0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6.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상가 지하1층 주차장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이(여, 35세)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잘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D 레이 승용차 운전석을 약 6회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시가불상의 차량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3. 19, 23:55 경 전항과 같은 아파트상가 내에 있는 'E'라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7, 20:12 경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딸을 돌봐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약 7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6. 13:38 경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7. 7. 2. 15:00경 위 커피숍 앞길에서 피해자 C과 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상태에서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양손주먹과 양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7. 1. 01:0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F)을 이용하여 피해자 C과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동영상의 존부에 대해 묻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네가 계속 지랄만하면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해볼 거야 네 기대에 부응해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피해자의 아는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 3. 19. 폭행관련 핸드폰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1. 손괴부분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각 범행의 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약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바 없는 점, 폭력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력전과 약 10년 전의 것이고 이를 포함하여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2023고정290

범 죄 사 실 B은 피고인 A이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21:50경 위 ‘D’ 내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B(남, 61세)가 기계를 조작한다고 화를 내면서 소란을 피우자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잡아 끌며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자 이에 대응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당시 상황 CCTV 캡처(A의 폭행행위)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B의 욕설과 입술을 갖다 대는 추행행위에 대항하여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본건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말다툼 중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던 점, 즉,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발로 의자를 찼으며,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강제로 일으키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모자를 붙잡으려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의자에서 일어나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피고인 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의 입술이 닿게 되었으나, 검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추행의 의도 없는 접촉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폭행으로만 기소한 사실, 피고인은 입술이 닿은 직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붙잡아 끌고 다니며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오로지 자신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라거나 소극적인 저항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태양,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8. 00: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9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노상에 떨어진 노끈을 주워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위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고, 이에 놀라 저항하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200,000원 상당의 가방, 그 안에 들어있던 200,000원 상당의 화장품, 100,000원 상당의 지갑, 900,000원 상당의 노트북, 7,000원 상당의 속옷,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및 피해자의 손에 들려 있던 아이폰 6S 휴대폰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1,807,000원 상당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 피해자 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자료, 추송서(현장감식 결과보고서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19세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서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힘껏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 그 안에 있던 노트북, 지갑 등과 휴대폰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1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7.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교회 예배당에서 심령부흥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보던 중 다른 신도들이 기도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예배당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신한카드 1장, 책과 노트 등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들고 가고, 그곳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3. 7. 22:54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배 1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제공받고, 위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로 담뱃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4,5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7. 23:03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 대금 20만 원을 선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3:51 경 위 주점에서 위 E 소유의 신용카드로 술과 안주대금 2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더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E 카드 사용 내역 문자 내용 사진, 피해자 E 카드 사용 내역 등, 편의점 CCTV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피해자 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수사보고(절도, 사기 범행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이상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 지원 서민대출 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D 인근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파일을 열고, ‘E 대출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 성명 C’, ‘대출상환금액 20,000,000원’, ‘대표이사 F’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인감이 날인된 문서를 그곳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3. 12:50경 강원 평창군 G 인근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대출완납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3. 12:50경 강원 평창군 G 인근에서 마치 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4. 16.경부터 2021. 4.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7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대출완납증명서 제출) 1. J 대화내역, J 대화 및 통신 내역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9

범죄사실 2018고단1909 피고인은 2018. 3. 2. 17:04경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 동두천중앙역 택시승강장 건너편 노상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 B(53세)가 형제들을 욕하는 것에 동조해주지 않고 참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아스팔트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및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886 피고인은 2018. 8. 28. 21:1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자료 1.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2018 고단3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가.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 중에 따른최종범위 : 4P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폭력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2건의 이 사건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의 폭력범죄가 계속되고 있어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1:44경 전남 화순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주문한 짱뚱어탕 2그릇이 나오자 이를 확인한 후 “짱뚱어탕에 밥이 섞어져 있다”고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의 딸이 “우리식당은 밥과 국이 함께 섞어져 나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였지만 “탕에 밥이 섞어져 있는데 무슨 말이 많냐” 고 하면서 큰소리를 쳤다. 이에 피해자는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짱뚱어탕에 수저로 밥을 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막무가내로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이틀 후인 2021. 3. 23. 화순군청 관광진흥과 위생관리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0매 1. CD 1매 1. 출장결과보고서 1.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영상 저장 CD 및 편집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받은 짱뚱어탕에 이미 밥이 반 공기 정도 말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여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오히려 식당 주인이 경찰을 부르겠다는 등 큰 소리로 다그치자 이에 대응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D 식당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E이기는 하지만, E과 피해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부부 사이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D 식당의 실질적 운영자이므로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점(E과 피해자가 법률상 부부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률상 부부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한다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한 행동과 전후 사정 및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허위로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본인이 밥 반공기를 덜어 내고 빈 수저로 탕을 저었는데 밥이 탕에 말아져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증거기록 제33쪽), CCTV 영상 및 사진 등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수저는 빈 수저가 아니라 밥이 묻어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현장점검을 한 화순군청 출장결과보고서의 내용도 동일한바(증거기록 제30쪽),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탕에 이미 상당한 양의 밥이 말아져 있어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피고인과 F와의 관계 및 앞서 본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F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4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9. 22:37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이 양아치 새끼야. 너는 마누라 있는 새끼가 그딴 식으로 살지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5,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합금 재질의 마이크(길이 26cm)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뒤 이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합금 재질의 마이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4. 01:04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어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길이 2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19:59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1. 22:07경 피해자의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가시나야 또 경찰에 신고해라.”, “돈이 얼마인지 얘기를 해라 좆같네.”, “씨발. 오늘 사고 쳐서 감방 갈까? 또 엎어버릴까?”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팔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각 CCTV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마이크 및 맥주병 사진 첨부 등), 각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4차례 찾아가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방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3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8. 06: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뒷문 쪽으로 접근하여 뒷문의 시정된 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를 열어보았으나 금전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식당 내부의 냉장고, 선반 등을 뒤져 시가 10,000원 상당의 치즈 약 10장, 시가 2,000원 상당의 음료수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라면 1개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도주 동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13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전과에 따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품의 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8.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부근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D' 방면에서 '원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1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눈이 약간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고, 말을 더듬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곧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뒤를 따라 'F' 방면에서 강릉원주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G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H(여, 36세)이 후진하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수차례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후진한 결과,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SM7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도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고,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