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20152088]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면 택시비 명목으로 15만 원 ~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인출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관련된 정을 알면서도, 위 'K'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타인의 현금카드를 양수하거나 위 현금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대가 명목의 금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9.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제일은행 M 상담사를 사칭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금을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을 시작으로 다음 날부터 N 팀장 등을 사칭하여 보증보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의 입금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경 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98,000원을, 2015. 6. 3. Q 명의이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9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6. 4.경 심사과 S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서 4,500만 원을 다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기업은행 계좌(T)로 5,257,250원,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5,000,000원을 각 입금하게 한 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O, Q, U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역시 위 'K'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의 입출금 기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 IBK연금카드(W)로 900,000원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총 합계 11,555,25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4.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KB금융을 사칭하여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D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세금 신고 비용 명목으로 1,5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D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K'의 지시를 받아 서울 강북구 소재 수유역 부근에 있는 신한은행 강북금융센터의 입출금 기기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D 명의 현금카드(Y)로 1,000,000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쌍문역 부근에 있는 우리은행 쌍문역지점의 입출금기기에서 위 D 명의 현금카드로 1,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총 합계 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Z 및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4.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SC제일은행 대출팀 AA 대리를 사칭하여 '보험료를 송금해주면 바로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AB)로 보험료 명목으로 398,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SC제일금융 신용필 대리를 사칭하여 '서울보증보험에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398,000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위 F 명의 농협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위 'K'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소유의 금원 총 합계 79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6. 4.경 위 'K'로부터 '서울 도봉구 AC 1층 우편함 밑에 박스 2개에 포장되어 있는 카드를 취득하여 보관하고 지정한 카드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도봉구 AC빌딩 건물에서 그 곳 우편함에 있던 박스 안에서 D 명의 신한은행 현금카드(Y) 1매, E 명의 기업은행 현금카드(W) 1매, F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AD) 1매, G 명의 KEB하나카드(AE) 1매를 꺼낸 다음 위 카드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위 'K'의 추가 지시를 기다리면서 위 카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5고단4038] 누구든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대화명 'AF')는 QQ메신저로 국내에 체류 중인 중국교포인 피고인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아 서울 시내 일원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장, 체크카드를 취득하고, 그 카드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원을 인출 및 송금해주는 대가로 일당 15-20 만원을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K는 2015, 2.10. 16:41경 중국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농협캐피탈 AH 팀장인데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와 보증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AJ)로 1,170,000원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 받은 후 K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2. 14. 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05,392원을 이체 받은 다음 K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다시 이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각재 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H, J, Z의 진술서 1. I 의 진정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H, I, G, Z, J, I의 금융거래내역 1. A와 'AF' QQ 대화내용 캡쳐 1. A가 피해금 인출시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통장 명의자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로 인출한 40만 원에 대한 거래명세표 첨부) 20154038 1. AK의 진정서 사본 및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번)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1, 59, 85, 93, 95, 96, 98, 100) 1.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1, 22,23, 24,26,29, 30, 31,32,34, 35, 36, 37, 38, 40, 41, 43, 46, 48) 1. 미제편철사본(증거목록 순번 64, 66번) 1. 사건송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7, 71, 75번)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볼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고단2088 범죄사실 1의 가항 중 O, Q, U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원의 편취에 대하여 공모한 바 없고, 범죄사실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F 명의로 입금된 금원에 대한 구체적인 인출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 Z,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금원의 편취에 대하여 역시 공모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6706 판결 참조). 또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또는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각 범죄에 대하여 암묵적 또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2.부터 K나 AX의 지시를 받고 일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카드를 찾아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하여 왔고, 피고인이 담당하는 일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일이었다. 2)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현금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현금인출자에게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또는 국외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으로 철저히 분업화 되어 있고,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출책 역할을 한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L이 송금한 4개의 계좌 중 1개의 계좌인 E 명의의 현금카드만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죄는 총책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 위 4개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순간 기수에 이르게 되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으로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고, 실제로 성명불상자의 공모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할 금액을 인출할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가 위 카드에 연동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한다는 고의가 있다면, 비록 그와 같이 인출한 돈이 피해자 L의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위 2) 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 사기 범행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Z 및 J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유하고 있을 뿐, 위 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 못하여 실제로 인출행위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3)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을 교부받은 시점, 즉 계좌이체에 의한 사기의 경우 계좌로 입금이 완료된 시점이고, 피고인이 구체적인 인출지시를 받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체크카드를 보유하는 순간부터 위 체크카드에 돈이 입금되어 인출지시를 받으면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겠다는 자신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지시를 받아 피고인 스스로 인출을 하지 못하게 된 사정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2015. 2부터 2015. 6.까지 약 4개월 동안 2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상당히 커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