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2013. 12. 13. 21:30경 정읍시 L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인 M아파트 101동 106호에서, 피고인 C이 피해자 H(여, 14세)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I은 위 M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들 및 J, K이 기다리고 있던 아파트 계단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아파트 101동 106호로 피해자를 함께 끌고 가 다음날 03:00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2013. 12. 13.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위 H이 피해자 N(여, 16세)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14. 01:00경까지 위 피고인 C의 집에 감금하다가 피고인 A가 가져온 차량에 탑승하게 하여 정읍시 0에 있는 P 공용 화장실로 데려간 후 02:00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팔과 다리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묶어둔 상태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손으로 수십회 때려 폭행하고, J, I, K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양쪽 뺨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팔과 다리부분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E은 위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2013. 12. 13. 22: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K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복부를 손으로 뺨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I은 피해자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J은 일행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 A는 K, I과 2013. 12. 1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피해자를 정읍시 O에 있는 P워터파크 공용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3. 12. 14. 0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C, J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4.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K, I과 공모하여 2013. 12. 14. 02:00경 정읍시 O에 있는 P워터파크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N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K, I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 A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4. 01:00경 정읍시 L에 있는 M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O에 있는 P워터파크 공용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왕복 약 20km 구간에서 Q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피고인 A,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C)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B, C) 피고인의 연령, 신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