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82.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03. 8. 15. 특별 감형되어 같은 해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04. 10.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고,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5. 9.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24.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고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2. 1. 강간상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같은 날부터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87번길 49 청주교도소 내 2수용동 B에 입소하여 피해자 C(20세), 피해자 D(22세)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17. 21:00경 위 B에서 담요를 덮고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담요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운 뒤 한 손을 피해자의 티셔츠 안으로 넣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2~3분간 피해자의 젖꼭지를 비비고 가슴을 주무른 다음,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쥔 채 위아래로 흔들고 자기 몸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4.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와 피고인의 옆자리에 누워 있자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고 성기를 1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25.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16. 23:00경 위 B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누워 같은 이불을 덮고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의 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속옷 안으로 넣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 손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넣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더듬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엉덩이 골 사이에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0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3분 동안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속옷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넣어 엉덩이를 오므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7.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더니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얼굴 전체를 핥고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범행내용 등으로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계속 중인 항소심 재판경과 및 성폭력범죄 전력 확인),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20, 2018전고2(병합)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0고합296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73.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1982.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2003. 8. 15. 특별 감형되어 같은 해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었다가 2004. 10.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1.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8. 2. 1. 강간상해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청주지방법원 2018고합20, 2018전고2(병합) 사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6점으로 각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2018고합20, 2018전고2(병합) 사건의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2018노104, (청주)2018전노15(병합)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2019. 4. 11.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란 기재 강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2의2, 3, 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위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하에 한 것이므로, 이를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은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도 및 감정 상태에 관한 진술내용도 구체적이다. 또한, 위 피해자는 '왜 뽀뽀를 했냐', '엉덩이를 만지지 말라.', '그만 만져라, 장난이라도 싫다.'는 등으로 이야기하며 피고인과 수회 다투었고, 수용된 방을 변경하고자 하기도 하였다. 이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항의하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행위로서 위 피해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나,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행위, 피해자의 신고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하루 밤 사이에(2018. 4. 16. 23:00경, 다음날 01:00경 및 05:00경) 연속하여 이루어졌고, 위 피해자는 2018. 4. 17. 아침에 평상시와는 다르게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을 보이다가 2018. 4. 17. 10:00경 담당자에게 피해신고를 한 후 동료 재소자들에게도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이러한 신고경위 등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고, 달리 석연치 않은 점이 없다.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위 C로부터 잠자는 자리를 바꿔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흔쾌히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잠을 잘 정도로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특별히 나쁜 관계에 있지 않았는바, 달리 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교도소 같은 호실의 재소자였던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였던 자신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도소의 같은 방에서 함께 재소 중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그 추행행위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들은 그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와 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피고인은 1973.경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1982. 11. 11.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 등으로 무기징역형을, 2011. 4. 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수사단계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초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