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와 D 그랜저 승용차가 속칭 '대포차량'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9.초순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50만원에 매수하여 점유하였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대의 승용차의 점유자로서 2016. 3.초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 위 2대의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방치하였다. 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초순경 대구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2대의 자동차를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3.초순경까지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았다. 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하순경 대구 수성구 E 인근 도로에서 위 2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손으로 떼어 내었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1.의 다.항과 같이 공무소의 기호인 위 2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이를 각각의 차량에 나사못으로 뚫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서로 바꾸어 부착함으로써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2016. 2.하순경부터 2016. 3.초순경까지 위 2대의 자동차를 대구 수성구 일대에서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초순경부터 2016. 3.초순경까지 대구 수성구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2대의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적조회 1. 각 보험조회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사진 1. 내사보고(수형인 DNA 조회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자동차도로 방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자마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의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2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E은 무직으로서, 울산 포항 연근해에서 불법포획된 암컷대게를 매수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월경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G' 고물상 안에 산소공급기와 함께 암컷대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 인근 노상에서 포항 연,근해상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박스당 25,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수 십 박스를 구입하여 성명불상 'H' 에게 3박스(75마리)를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항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292회에 걸쳐 암컷대게 765박스 시가합계 36,2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22: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처 E이 응급진료를 받은 것에 관하여 위 병원 응급실 접수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이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자 화가 나, "의료보험 처리가 될 수 있게 초진 기록을 변경해 달라. 씨발 놈, 내가 하라면 하는거지, 왜 따지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의 제지로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CD와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외에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0:10경 인천 서구 C빌라 2층에 있는 자신의 모 D의 집인 201호 앞에서 D에게 자신의 이불 등 짐을 맡아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이불 등을 위 빌라 2층에 쌓아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불 등에 불을 붙였고, 그로 인해 E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2호 출입문 잠금장치(시가 70만원 상당)가 녹아내리도록 하는 등 E이 거주하는 위 빌라 202호 등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D가 물을 부어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현장사진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인명피해까지 초래할 위험이 크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정도도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어머니와의 불화로 인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귀금속 등을 매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 위 D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18K 반지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자와 귀금속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 지 등을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그 무렵과 2014. 9.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귀금속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9. 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금은방 운영자로서의 장물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상 과실 여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절도범인 E은 2014. 8. 21. 1차로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 여성용 귀금속 4점 (시가 합계액 약 33만 원)을 매도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8. 25.과 2014. 9. 2.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성용 귀금속 10여 점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단기간 내에 3회에 걸쳐 피고인과 평소 거래가 없던 E이 여성용 귀금속 여러 점을 매수해 달라고 가져오는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2회 거래부터는 아내의 귀금속을 파는 것이라는 E의 진술을 의심하여 그 귀금속이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8. 21.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8. 21. 위 범죄사실 기재 금은방에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을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E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매수 당시 자신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보고(D 업주 상대 재조사사유)에 첨부된 각 사진(수사기록 478 면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을 처음 방문한 E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E은 아내의 물건을 처분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것으로 보이고, E의 연령 (1979년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언동을 믿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이 E으로부터 위 귀금속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였다는 정황도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4. 7. 4.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12. 14:00까지 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제주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택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금산동 방면에서 인지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도로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 뒤에서 자전거를 타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22세)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의 제1유형(치상) >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 집행유예 가부 : 긍정(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O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13:5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게임장 밖으로 데리고 나온 피해자 E(4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CCTV 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싸움의 발단에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온전히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도 함께 살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화에코메트로 59평 아파트의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분양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2.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공사업자 지분으로 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분양시세 6억보다 저렴하게 가지고 있다, 등기비용정도인 1,300만 원을 주면 10일 내로 잔금을 은행대출로 처리하여 분양시세의 반 가격인 3억 2,000만 원에 소유권이전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 피고인 A의 동거남 H 계좌로 2013. 4. 6. 500만 원, 2013. 4. 10. 300만 원, 2013. 5. 7.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판결문, 각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26

범죄사실 1.2016고단4026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8. 23. 20:4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5세)에게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이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를 2-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늑골골절(좌측 9번째 늑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E지구대로 구인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E지구대에서 "이 씨발 놈들아. 좆만한 사무실에 짭새들이 뭐 이렇게 많이 있냐."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50여분이 넘게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2016고단4582 피고인은 2016. 8. 28. 07: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47세)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음료 등을 구입하면서 별다른 이유 없이 돈을 내지 않고 화를 내면서 "이 거지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현금인출기 문이 열리지 않는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63면) 1. 사진(수사기록 54면) 2016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6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5일 사이에 상해와 업무방해를 잇달아 저지른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의 이유나 원인 중 C로 보이는 점, 최근 2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향후 성실하게 양극성 정동장애를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은방에 들어가 고가의 순금목걸이 등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업주에게 보여 달라고 하여 착용을 하고, C은 금은방 업주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금목걸이 등을 착용한 상태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 12:4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도매센터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에게 20돈 짜리 금목걸이 1개, 20돈짜리 금팔찌 1개를 보여 달라고 하여 이를 착용하고, C은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품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시선을 끌고, 피고인은 그 틈을 타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82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19:00경 대전 서구 D, 112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에서, C은 위 E도매센터 앞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은 시가 491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491만 원 상당의 20돈 짜리 금팔찌 1개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착용한 후, 피해자에게 C을 가리키면서 '친구에게 보여주고 오겠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목걸이 등을 착용한 상태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1. 19:00경부터 2016. 10. 12.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C과 합동으로 금목걸이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CCTV사진 등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업소, 피해품, CCTV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기수에 이른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나머지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4. 6. 21:40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86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F을 만나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교부받고 그 대가로 85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2그램을 C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7.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26.경 서울 강남구 G, 301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4.경 서울 강남구 H,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A 모발감정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필로폰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1년 ~ 2년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해악도 매우 큰 중대한 범죄로서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범죄이다.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모발의 전 범위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단순 투약을 넘어 매매를 알선하였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그리 많지 않고, 범행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필로폰 매매 알선은 지인의 부탁으로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마약사범 검거에 상당히 기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0: 33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처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그 경위를 확인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겠다"고 실랑이하다가 갑자기 위 C의 뺨을 때려 이에 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왜 따라오냐 십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입고 있던 조끼를 붙잡고 흔들다가 조끼 주머니에서 무전기를 함부로 빼내어 E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듯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계약기간이 2014. 5. 하순경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국은행 앞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다수의 이·동종 전과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98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6. 18.경 본인을 해외 쇼핑몰 회사 'B'의 영업관리 담당자 C 과장이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한 달 동안 세금 감면을 위하여 우리 회사의 물품판 매대금을 대신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고 우리 회사 직원에게 전달하는 환전 대행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 일한 대가로 우리에게 전달한 돈의 4%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우리 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제안을 하는 D 문자와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D과 전화로만 아르바이트 채용 절차가 이루어졌고,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회사물품대금 명목으로 회사 대신 돈을 입금 받아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모르는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성명불상자가 입금 받은 돈을 현금 인출할 때 은행직원에게 "사촌에게 받은 인테리어 비용이다"라고 말하라는 등 허위 진술을 지시하였고, 세금 감면을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인 회사 아르바이트 업무와 다르게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6. 27. 10: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로 된 계좌 2개가 사기 범죄와 관련이 있으니 조사를 받아야 된다. 통장 수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있는 돈을 수사관에게 이체하라"고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6. 27. 12:15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5,4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위 계좌로 5,4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5,4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12:39경 H은행 덕정역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성명 불상자가 지시한 대로 "사촌의 인테리어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위 5,400만 원을 5만원 권으로 전액 현금 인출한 다음, 12:44경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K 앞 버스정류장(L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인출한 위 5,400만 원을 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인터넷뱅킹이체상세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1.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통장거래내역 등 1. D 대화 내역 1. 'C과장' D 프로필 등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한 것이고, 피해금액이 5,400만 원이나 되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고 고의도 미필적인 정도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저체중아로 태어나 신체발달과 언어발달이 늦어 발달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딸을 돌보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딸이 상당한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은 피고인이 평소 선한 성품을 지녀왔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3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그 매매의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매매 알선을 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의 알선 피고인은 2016. 7. 7. 17:00경 후배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구입대금 130만 원을 이체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하고, 필로폰 구입을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G 쏘렌토 승용차에서, 위 C과 위 D의 만남을 주선하여 C이 D으로부터 필로폰 5g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00경 위와 같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0.05g 상당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7. 03:00경 김해시 H아파트 204동 6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g 상당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3. 16:00경 김해시 생림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담배 1개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곳에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넣어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23. 17:00경 김해시 I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에서, 위와 같이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종이에 담아 위 D에게 교부하기 전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마약감정서, 감정서 1. 계좌이체내역 문자메시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알선,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 흡연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위 전과는 십수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동안 설비업체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48

범죄사실 1. 업무방해죄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에서 세신사로 근무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탁했던 보증금 3,500만 원 중 일부를 반환받지 못한 것에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3. 22:20경 위 사우나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탈의실 안으로 들어간 후 보증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직원인 F의 머리채를 붙잡고 "씹할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고, 금연구역 임에도 함부로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퇴거불응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뒤늦게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로부터 사우나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차례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연행될 때 까지 약 30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와의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7. 6.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다. 1. 2015. 7. 3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식회사 F는 돈가스 프랜차이즈를 하는 업체로 돈가스가게를 오픈하기 위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100만 원을 매주 150만 원씩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인테리어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또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 돌려막기식으로 운용을 하는 처지여서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2. 2015. 9. 16. 경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추가로 4,375만 원을 차용해주면 매달 이자 포함 원금을 나눠서 주고 돈가스가게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가스가게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4,3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37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공정증서, 각서, NICE 평가정보, 1. 수사보고(J공인중개인 K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사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21:00경 전남 화순읍 자치샘로 화순경찰서 사거리에 있는 학생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화순택시에 승차하여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해남 송지파출소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에 있는 송치파출소를 경유하여 광주에 있는 J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280km 구간에서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도 그 택시요금 4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 1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12번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22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