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02:50경 부산 사하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 E(여, 27세)가 혼자 택시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뒤따라 들어가 마침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차량과 차량 사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서는 "지금 남의 차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뭐하는 겁니까"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한 뒤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하면서 바지를 입으며 일어서는 순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면서 "조용히 해라. 쳐 맞을래. 오늘 너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며 미처 입지 못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때 피해자가 "손 좀 떼어 달라. 여기서 이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자"고 애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다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주차장 입구 맞은편 벽 쪽으로 밀고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위에 올라타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완강히 저항하면서 "다른 곳에 가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담배를 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담배가 없으니까 일단 편의 점에 사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 골목길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인근 편의점까지 가는 길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다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인적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의 염좌 및 등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회회신(F병원) 1.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위치, 피해자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상대 당시 상해 정도 확인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상생활 과정 등에서가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한 폭력이 수반된 범행으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상, 견관절 염좌상, 양쪽 팔의 염좌상 및 등 부위의 찰과상 등 신체 여러 군데에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바로 다음날 병원에 가서 방사선 촬영 등 진료와 더불어 물리치료를 받은 후 이틀치약을 처방받았고, 그 후에는 한의원을 몇 차례 방문하여 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내 어깨를 세게 잡아 지름 7cm 정도의 멍이 들었고, 피고인이 나를 벽에 밀치고 땅바닥에 눕히는 과정에서 등 부위에 각 5cm 정도의 긁힌 상처가 8줄 생겼으며, 어깨와 다리 전체에 근육통이 심한데다 목과 허리 등도 너무 뻐근하고 아파 움직이기가 힘들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팔도 아파 무거운 것을 들기가 힘들었고 왼쪽 팔꿈치에도 멍이 들었으며,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기고 힘이 없어서 오래 서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려 거의 외출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실제로도 피해자의 몸이 치유되는 데에는 약 2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인적이 드문 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까지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한편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의 진정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1997년까지의 벌금형 3회 전과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