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1.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에 피고인 명의의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면서, 향후 신용장대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는 춘천시 J 임야 9955㎡m와 K 임야 92351m㎡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 경부터 자금난으로 인해 위 신용장 연체대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이미 이 사건 토지의 피해자 소유 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이용해 피고인의 처 L의 명의로 3억 원의 일반대출을 받아 연체된 신용장 대금을 상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 광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1/2 지분을 처 L이 새로 받는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계속 제공해주면, 매월 1,000만 원씩 2년 6개월 동안 위 대출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의 수입 고추 건조 사업이 매우 잘되고 있어서 대출금을 문제없이 갚을 수 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담보제공의 대가로 월 3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용장 대금채무가 연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위 주식회사 M의 운영권을 N에게 넘긴 상태였고, 주식회사 O 에 수입 고추 대금 1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L 명의의 채무에 담보를 계속 제공해주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담보 제공의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 1/2 지분을 하나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L 명의로 하나은행과 변제기를 2013. 3. 8.로 하여 3억 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공소장에는 '춘천시 P 임야 92351m㎡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단순한 누락에 불과함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물상보증을 하게하고 L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위 신용장 대금채무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위 신용장 대출채무가 소멸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새로 물상 보증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물상보증한 주된 이유는 자신의 기존 보증책임을 감소시키려는 데 있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위 근저당권의 설정과 변경 경위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11년경 위 고추 건조 사업을 개시하였고, 피해자는 2011. 4. 1. 위 각 토지 중 자신 소유의 각 1/2 지분을 피고인이 하나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신용장대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위 각 토지의 전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미화 390,000달러, 채무자 피고인으로 하는 하나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인은 그 후로도 위 사업을 제대로 개시도 하지 못한 채 자금난을 겪었고, 하나은행에 대한 위 신용장채무를 연체하여 왔다. 4) 2011년 고추의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기획재정부는 2011. 9. 14. 마른 고추 8,200톤에 관하여 10%의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하였다(마른 고추의 관세율은 50%이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는 2012. 2. 10. '수입 마른 고추는 흙먼지로 범벅이 된 것들은 물론이고 부패되어 곰팡이까지 슬은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취지의 소비자 고발프로그램을 방영하였다. 5) 하나은행은 2012. 3.경 피고인의 채무 연체와 낮은 신용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기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채무자를 피고인의 처인 L으로 변경하되, 기존 물적담보는 유지하라.'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자신의 처인 L으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위 요청을 받아들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3. 8. 위와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432,042,000원에서 360,000,000원으로, 채무자가 피고인에서 L으로 하는 각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6) 정부는 2012. 3. 16.경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같은 달 말까지 적용하기로 한 마른 고추 할당관세를 2012. 6. 말까지 연장하고 할당관세 물량도 5000톤 늘리며, 국산 고춧가루는 2012. 3. 말까지 농협을 통해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수입 고춧가루는 2012. 7. 말까지 대형 유통업체에 30% 할인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최초 보증을 해준 이후에는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사실상 영업을 포기하였으나, 위 방송 보도 이후 고춧가루의 가격이 급등하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대출 변경을 요청한 것인데, 대출 변경 후 1주일 만에 위와 같이 정부가 할당관세 연장, 수입물량 증가, 저가 공급 등의 정책을 펴는 바람에 사업성이 급격히 나빠져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 변경 전후의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도 위 사업성의 개선을 방송을 통하여 또는 피고인을 통하여 알았을 가능성도 있다. 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위 사업이 상당 기간 매우 어려웠던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한 것에 속아 피해자가 위 신규 대출에 동의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는 피고인에서 그 처로 변경되었는데, 금융기관이 이러한 요구를 한 이유는 피고인의 신용이 매우 나빠져 그의 명의로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 피해자 스스로도 관련 민사소송(서울 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2690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변경등기 당시) 피고인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배우자인 피고인의 처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 중 피고인 소유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2. 8.경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따라서 피해자도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 피고인은 위 변경등기 당시뿐만 아니라 위 근저당권이 처음 설정될 때에도 피해자에게 대출액의 월 1%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개월분만 지급하였다가 위 변경등기 무렵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해자도 피고인이 위 금전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개연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위 신규대출에 동의한 주된 이유는 피고인의 위 금전 지급 약속이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신용장 관련 대출은 고정대출금이 정해져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 내에 대출금을 미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처 L 명의로 담보대출을 하게 되면 월 1,000만 원씩 갚게 되므로 그에 따라 보증채무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기대도 당연히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즉,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채무를 연체하고 있고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종의 한도대출에서 매월 상환액이 정해진 일시대출로 변경됨으로써 자신의 보증채무도 점차 감소될 것을 기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변경등기 시 채권최고액이 72,042,000원 감소되었는바, 피고인이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 중 약 60,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채권최고액 감소와 대출금의 일부 변제에 따라 자신의 보증채무가 감소되는 것도 위 동의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