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5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12. 1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6. 시간불상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역광장로 18에 있는 마산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제목 하에 ‘성명 C, 입금일시 21/12/16, 발급신청인 D (E은행 결제팀), 채무 기관 금융감독원, 상환방식 대면납부, 채권번호 F, 발생일자 21/12/16, 입금 금액 : 7,500,000, 미회수금 N/A, 변경구분 공탁공증, 완결일자 21/12/1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17.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수표차액 납부확인서” 제목 하에 ‘1. 성명 :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3.수표:50.000.000원, 4.차액:17.500.000원, 발급신청인 :G (팀장), 발급용도 : 수표차액’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은행의 로고가 기재되어 있는 E은행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7.부터 202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장의 문서를 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7장을 각 위조하였다. 4.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2. 15.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곧이어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며 “H카드론 대출금 1,850만 원이 있음에도 재차 E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약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85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2021. 12. 16.경 현금 1,850만 원을 교부하자 “추가로 공탁금 750만 원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2. 16. 16:10경 경남 창녕군 I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D 팀 장님 요청으로 온 J 대리입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통화하는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6.경부터 2021.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위조공문서 1장, 위조사문서 7장을 교부하고,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7,779만 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 및 위조된 사문서 7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79만 1,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5.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1. 1.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H 직원에 대한 수사에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한 후, 2022. 1. 4. 09:2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H 직원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H에서 인출한 현금은 모두 불법자금이다.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1. 1.경 받은 현금과 함께 한꺼번에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H 직원에 대한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 4. 11:5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M’ 앞에서, 피해자에게 “N 과장님 부탁으로 온 J 대리입니다”라고 피고인을 소개하는 등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R은행/ S은행/ T), 대출금 상환 확인서(R은행/ T), 완납증명서(S은행), 납입증명서(금융감독원), 수표차액 납부확인서(E은행)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1.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 노트 20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위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 휴대전화 자체는 증거로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고 법원의 압수영장 실무도 범죄혐의 관련 전자정보 확보 후에는 저장매체 원본의 반환을 명하고 있는 점,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범 위험이 높아진다거나 위 휴대전화를 몰수한다고 하여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효과가 커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휴대전화에는 피고인에게 중요한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점, 휴대전화가 현대인에게 가지는 중요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위 휴대전화를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및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자 Q, P, K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C, O,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