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18. 08:08경 여수시 C에 있는 D 모텔 안내실에서, 피해자 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데스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1매, 1만원권 1매, 삼성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수협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구찌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8. 08:13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트에서, 마치 자신이 위와 같이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술 1병과 아이스크림 2개를 제공받고 위 수협 체크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8. 09: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수협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핸드폰 결제 메시지 촬영 사진, 매출전표, 매출전표 촬영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12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6. 8.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1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정2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라는 상호로 조명기구를 제조· 판매하는 사람이다.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부터 2009. 9. 30.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D' 이라는 모델의 조명기구를 제조·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총 5,097 개의 조명기구를 제조하여 합계 309,675,8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조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2고정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7. 1.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서 취급하는 '무배당 삼성애니 케어간병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의사 C는 여성 유방진료 및 수술을 전문으로 하는 'D의원'의 원장으로서 환자들에 대한 진료, 수술, 입, 퇴원결정, 입, 퇴원확인서 및 진단서 발급 등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관여하거나 직원들에게 지시, 감독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는 자로서 위 병원은 맘모톰 수술을 전문으로 하면서 시술방법으로 국소마취 후 굵은 바늘을 병소에 넣고 진공 흡입기를 작동하여 바늘 안으로 조직을 끌어 들인 후 병변을 잘라서 나오는 시술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시술방법을 통한 수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 개인적으로는 민영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술 후 입원을 하여야만 민영보험회사의 실손의료비 약관에 의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맘모톰 시술은 수술 후 약물투여, 처치 등 의사의 계속적인 경과 관찰과 치료가 필요 없고 단지 회복실에서 안정을 취한 뒤 바로 퇴원을 할 수 있는 입원이 필요 없는 시술이다. 이에 의사 C는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2일 입원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내원하는 환자들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실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고서도 보험금을 청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주고 실제 수술 후 당일 퇴원하였음에도 마치 1박2일 입원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진단서 등을 환자들에게 교부하여 환자들이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수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9. 대구 수성구 E 6층에 있는 D의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 결과 양성 유방종양 진단을 받아 당일 속칭 '맘모톰'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휴식을 취한 후 당일 퇴원하였음에도 2009. 10. 16. 의사 C로부터 1박 2일 입원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2009. 10. 28.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입원 사실이 기재된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09. 10. 29. 피해자로부터 질병입원의료비 1,414,937원과 질병입원일당비 60,000원 총 1,474,9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맘모톰 시술 병원(D의원) 건, 보험금지급내역, 간호정보조사기록 사본, 경과기록사본, 환자식이처방전 사본, 보험금지급제안서 사본, 진단서 사본, 입원진료비계산서 사본, 국내거래승인조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0. 9.경 대구 수성구 E 6층에 있는 D의원에 내원하여 '맘모톰' 수술을 받은 점, 위 의원에서 작성한 진단서 등에는 피고인이 위 수술 후 당일 입원하여 다음날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10. 9. 17:24경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점, 이후 피고인은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 1,474,937원을 지급받은 점, 위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맘모톰 수술은 일일 수술실에서 시행되며 입원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게시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고 당일 퇴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허위로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D의원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맘모톰 수술은 상당한 출혈과 이로 인한 쇼크, 마취로 인한 발작 등 합병증이 수반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양측 유방의 양성종양에 대하여 맘모톰 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우측 유방의 양성종양이 유방의 심층에 위치하여 유방의 표층에 위치한 경우보다 출혈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 점, 이에 담당의사는 맘모톰 수술 후 피고인에게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수술부위를 압박붕대로 압박한 후 모래주머니로 약 2시간 동안 눌러 수술 부위의 출혈을 최소화한 점, 이후 담당의사는 피고인에게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오전 회진에서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퇴원하도록 한 점, 위 의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대부분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지급하는데, 환자 측의 사정에 따라 미리 정산하는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술 후 입원을 하지 않고 당일 퇴원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려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B'이란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며, 피해자 C(여, 20세)은 2018. 11.경부터 2019. 2. 1.경까지 위 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다가 헤어지면서 종업원도 그만둔 사이이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2019. 2. 3. 04:40경 <주소>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일행을 만나러 "F"이라는 술집에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비가 오니까 목적지인 F 술집까지 태워주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번호>호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약속하였던 목적지와는 다른, <주소>에 있는 'G'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하여, 이에 차에서 내려달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걸이를 잡아 뜯고 왼쪽 볼을 세게 꼬집은 다음,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팔을 잡고 옷을 잡아채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20여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위 'G' 주차장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6 휴대전화기를 강제로 빼앗아 차 밖으로 내던진 후, 차에서 내려 발로 위 휴대전화를 수회 밟아 휴대전화 액정을 파손하여 수리비 약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점의 직원 숙소로 사용하는 <주소>에 있는 원룸까지 간 후, 위 피해자를 따라 위 304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상세불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1. 휴대전화 파손 사진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및 피해자 C(남, 7세)이 거주하는 건물의 옆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00:3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건물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옆 건물 2층에 있는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11세)이 샤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B(여, 11세)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웃집의 미성년 아동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한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위 각 범행이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에게 진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해자들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방법원에서 2017. 7. 19.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7.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다. 2017고단2221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가게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가 식당과 술집 등을 운영 중인데 나한테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D' 주점의 지분 10%를 주겠다. 지금 받는 월급보다는 훨씬 괜찮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점 'E'은 매출이 부진하여 수익이 없었고 종업원 급여와 주류대금 등도 연체되어 있었으며 전기료 미납으로 단전통보를 받기까지 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고, 위 'D'도 마찬가지로 종업원 급여와 식자재 대금을 지급하기 힘들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으며, 계좌의 잔고가 120만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극히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6. 8.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6. 8. 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이사로 들어올 생각이 없느냐, I의 법인전환과 관련하여 출자금 20%인 6,000만원을 네가 투자하면 나도 지분비율 60%인 1억 8,000 만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극히 힘든 상황이었고, 위 인테리어 사업조차도 노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도급인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다른 업자들에게 공사를 재의뢰할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할 능력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와 같은 달 25.경 '창업시행단체 I 법인 이사직 약정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 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1.경 3,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6,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964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138,237,769원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재3채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음식점 카드 매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청구하였고, 2016.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2016. 12. 1.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카드사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에 대하여 네가 압류를 해 놓아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압류를 해제해주면 우선 카드사로부터 돈이 입금되는 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매달 2,000만 원씩 입금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매출 채권의 지급 명의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였고, 위 식당 영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채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2. 8.경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등 압류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하서를 제출하여 위 명령이 취하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압류를 취하하게 함으로써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합계 6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차용계약서 포함) 1. 각 사업자등록증, 인증서(I 법인 이사직 약정 계약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1. 채권압류 및 추심 결정서, 변제각서, 취하서 접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요식업체와 유흥업소를 동시에 운영하며 자금난을 겪고 있던 상태에서, 진지성 있는 법인 운영 의사나 약속한 지분 제공의 의사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의 금원을 투자받아 이를 다른 업소의 운영 자금이나 생활비, 유흥비로 사용하였다. 전체 피해 규모가 7,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기망행위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뿐 아니라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를 제안하며 상당한 금액을 편취한 후 자신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심지어 악담과 욕설을 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성의 있는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등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많지만 동종의 사기 범죄는 1회의 벌금형뿐인 점, 판시 J에 대한 법행은 이미 사업자명의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위 압류.추심명령을 통해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이 공소사실 기재 액수 정도인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6. 3. 09:25경 수정구 고등동 동산마을 앞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서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3. 08:07경 김제시 B마을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2회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 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견훤로 499에 있는 호성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특히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1:50경 전주시 완산구 유연로 294에 있는 전북은행 서진로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46경 1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54경 2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2:59경 3차 음주측정 거부, 같은 날 03:04경 4차 음주측정 거부를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SK텔레콤 D대리점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15. 5. 1. 위 SK텔레콤 D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SK텔레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E의 동의 없이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F'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작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SK텔레콤에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휴대전화기기 편취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작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서비스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피해자 C에게 위 서류들을 교부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시가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637,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0대를 교부받았다. 나. 통신요금 상당 재산상 이익 취득의 점 피고인은 2015. 5. 11. 경 제1항과 같이 위작하여 개통한 G 명의의 휴대폰 (H)을 사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통신요금 305,400원 상당의 통신역무를 제공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 3,146,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13.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 대리점 고객으로 온 피해자 I로부터, I가 이전에 사용하던 시가 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중고 휴대폰 1대를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주기로 하여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3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계약서, 신청서 각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측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명의자들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2(위작된 사전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총 1,300여만 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가평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0세) 및 피해자 G(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사고 지점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50m 가량 B 봉고I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 전과 1회, 다만 2002년도 벌금형 전과인 점, 반성하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21:55경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로에 있는 금암2동 주민센터 앞 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암도서관 방면에서 두산그랜드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반대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D 그랜져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같은 날 22:45경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임의동행요구를 받아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같은 날 22:39경부터 같은 달 25. 00:06경까지 약 40분 동안 4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물고만 있거나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특히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6. 13. 20:48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시장 입구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 경찰교육생 피해자 E(26세)으로부터 교통사고 관련하여 혐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겠냐는 권유를 받고 이에 응하여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2017. 6. 1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F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창문을 열어라, 답답하다, 창문 안 열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개방해 주었음에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을 폭행한 것을 본 안양만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47세)가 순찰차를 정차시키자, "이 씹쌔끼들아, 왜 나를 순찰차에 태워가느냐"라며 항의하였고, 이에 대해 위 피해자가 "지금 본인이 원해서 교통사고 피해자 신분으로 안양만안경찰서로 가고 있잖아요"라고 설명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을 저지하려고 양팔을 붙잡자, 갑자기 이마로 피해자의 구순부를 1회 들이 받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경위 C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 불리한 정상: 사람을 폭행한 후 다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12. 21. 10:57경 여주시 C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XD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동전약 3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2유형 일반절도,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천 남구 B 소재 C 병원 맞은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담배 약 140보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담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에게 2016. 10. 중순경 그중 100보루를 약 400만 원에, 2016. 10. 하순경 그중 40보루를 약 14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18:29경 서울 동작구 D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F역 구간 급행전동차를 승차하여 이동 중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여, 3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성기 부위와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03: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 가명)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누르면서 문지르듯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67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친구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2. 22:2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SNS 동영상에서 피해자 A가 한 말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합의서 및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81세)는 이웃에 살고 있는 관계이며 과거 한전의 전깃줄 설치 문제로 다툰 일이 있어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4. 29. 10:40경 자신의 집 옥상에서 물청소를 하던 중 집 앞 도로를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오냐 이년아! 늙은 년아! 뭐하러 밭에 갔다 오냐!"라는 등 폭언을 하면서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동안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마당에서 호스를 사용하여 물청소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고의로 물을 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물을 뿌렸고, 피해자가 왜그러냐고 따졌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호스로 물청소를 하던 도중 피해자 쪽을 향하여 물이 발사되는 장면은 확인되나, 피해자는 물을 맞은 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물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이르러서야 뒤돌아서며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의 집 옥상 마당에는 담장이 있어 키가 작은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바, 물청소를 하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물을 뿌렸다면 폭행죄가 성립함은 당연하나, 이 사건에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항의한 후에 물을 뿌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피고인의 집 구조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바, 피고인이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