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0

범죄사실 2013고합1501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07. 12.경까지 제7대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원을, 2008.1.경부터 2008. 2.경까지 1위원회 상임자문위원을, 2008. 2.경부터 2008. 12.경까지 J정당 부대변인을 각 역임하였고, 2009. 1.경부터 2011. 8.경까지 K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외곽 선거운동 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의 L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M 주식회사(대표이사 N, 이하 'M'이라 한다)는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의 원자로, 터빈, 증기발생기 또는 냉각설비에 사용되는 이 시설(이하 'O 설비'라 한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업체로서,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와 각종 원전 O 설비 관련 계약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체결하던 회사이고, Q은 M의 부회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M의 계약 체결을 위해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8년 하반기부터 Q으로부터 "M은 국내 원전 등의 O 사업과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M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9년 초경 "M이 P과 국내 원전 O 설비의 유지·관리 계약과 설비 공사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가 UAE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M이 UAE 원전의 O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권실세인 피고인 B 국무총리실 R차장과 친하다고 하니 피고인 B을 통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한전, P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M이 UAE 원전의 O 설비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으며, 그 이후인 2011. 6.경까지 수시로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아왔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년 초경 Q으로부터 "공공기관 선진화계획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하이플러스카드 주식회사의 지분을 수의계약 형태로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통해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한국도로공사 고위층에 힘을 써 달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추진하던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수의계약 형태로 인수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을 통해 금융감독위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고위층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2.경 Q에게 위와 같은 청탁 및 알선을 위한 대가와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 주차장에서 Q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하였다. 2013고합1631 2. 피고인 B 가.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지위 피고인 B은 1994년경부터 S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 2005. 2. 1.부터 2006. 5.경까지 서울특별시장 T으로, 2007. 8.경부터 2007. 12. 19.까지 J정당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 네트워크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2. 25.부터 2008. 6. 9.까지 대통령 비서실 U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3.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0. 8. 16.부터 2011. 5. 18.까지 지식경제부 V차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지식경제부 장관을 보좌하여 상업·무역·공업, 외국인투자, 정보통신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책, 에너지·지하자원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원자력 발전 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직무를 담당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산하 기업인 P을 지휘·감독하는 V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가. 2010. 10.경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지식경제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P의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P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식경제부 V차관의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1. 4.경 뇌물수수 피고인 B은 2011. 4.경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제2종합청사에 있는 지식경제부 V 차관실에서 같은 W으로부터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P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는 취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지식경제부 V차관의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사보고[Q 조사 과정에서 제시한 문서 등] 사본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W,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관용차량 종류확인], 수사보고[공공기관 운영위원회 국무총리실 R차장 참석 여부 확인], 수사보고[국무총리실 주재 '에너지협력외교지원협의회' 개최결과 및 참석자 등 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B이 참석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록 첨부], 수사보고[B의 차관회의 참석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특가(뇌물) X], 대법원 판결문(2013도65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129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2011. 4.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2011. 4.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이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Q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자기의 사무와 관련된 영업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3억 원을 지급받았을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의 금품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우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2009. 2.경 피고인과 Q 사이에 동업계약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Q은 검찰에서 "피고인 A에게 컨설팅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은 없다.피고인 A에게 수주계약이 성공할 경우 공사금액의 3% 정도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관례라고 이야기했을 뿐, 성공보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과 수수료 분배와 관련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한 적은 없다. 수사기관에서 수수료 8% 중 N 몫을 제외한 나머지 4%가 Q, 피고인 A, B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역시 M이 UAE 원전관련 O 설비를 수주할 경우 Q과 사이에 추가적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원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약속이라기보다는 Q이 성사되는 경우 전체 공사금액의 몇 %를 받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지나가는 말로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는 명시적인 계약서도 없고 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3) Q이 Y 명의로 M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은 2010. 6. 30.에 이르러서야 체결되었다. 나. 나아가 Q과 피고인 사이에 2009. 2.경 구체적인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동업약정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M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내용인 이상, 그 동업약정의 존재만으로 타인의 사무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 이 사건 3억 원의 제공주체가 M을 운영하는 N이 아니라 Q이라는 점에 주목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Q이 N이 운영하는 M을 위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Q이 3억 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B(이항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0. 10.경 P 대표이사인 W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2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2011. 4.경 같은 W으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로 각 기소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범죄일시,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은 W으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과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2도84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다른 사실들과 충분히 구별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10. 10.경 뇌물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시기는 피고인이 차관으로 부임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0. 10.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는 서울 강남구로 특정되어 있다.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 역시 특정되어 있고, W이 피고인에게 원전 관련 정책을 수립하면서 P의 입장을 잘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는 구체적 청탁 명목도 특정되어 있다. 2) 2011. 4.경 뇌물수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피고인의 범행 시기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인 2011. 4.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범행 장소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제2종합청사 지식경제부 V차관실로 특정되어 있다. 뇌물공여자, 뇌물수수액,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원전 정책 수립 시 P의 입장을 잘 반영해 달라'는 구체적인 청탁 명목도 특정되어 있다. 3. W 진술의 그 신빙성 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 직접증거는 W의 진술뿐이므로 W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이 부분의 핵심 쟁점이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W이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W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금전 교부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W은 검찰에서 "저로서는 피고인이 어렵고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한다.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준 것은 피고인이 바쁜 중에도 내 이야기를 들어 주었기 때문에 성의 차원에서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외부에서 W과 둘만 따로 만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나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P이 맡고 있는 원자력이 중요한 분야이다보니 당시 피고인이 나를 만나준 것으로 생각했고, 교부한 돈은 성의의 표시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2) W은 검찰에서 피고인을 지칭하여 "피고인은 어렵고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만난 것을 명확히 기억한다. 피고인을 가까이에서 본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향한 경외감 등을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W의 이러한 태도는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W은 시종일관 피고인에 대하여 깍듯한 태도를 유지하며 증언하였다. 만 68세의 고령인 W이 이 법정에서 자신보다 한참 연하인 피고인을 상대로 보인 언행,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W의 700만 원교부 진술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목적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3) W은 2011. 4.경 피고인에게 교부했다고 진술한 500만 원과 관련하여, 왕 차관인 피고인에게 주는 금액으로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를 묻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오히려 많은 금액이라 생각했다. 특정한 청탁이나 업무적인 부탁이 없는 상태에서 준 것이므로 500만 원도 많다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함으로써, 500만 원을 교부할 당시의 심리상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차비 정도 하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당시 심리상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4) W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금전교부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검사 질문에 대하여 "남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 없는 사실까지 꾸며서 말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 현재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추가 기소된다면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가 거짓이 아님을 강조하여 진술하였는데, W이 자신의 뇌물수수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유독 뇌물공여죄로 처벌받는 상황만을 감수하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5) 2010. 10.경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비록 W이 식당의 구체적 위치 및 상호명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또 식사대금 결제내역도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직접 약속 장소를 지정하였고, W은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을 타고 다녔다는 점에서 이 부분 기억의 부정확성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벌금 10,000,000원 ~ 35,000,000원 병과)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은 원자력 발전소 등에 이 설비 등을 설치, 운영하는 회사인 M이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P 등이 발주하는 원자력 발전소 O 설비 공사 및 이 설비 운영 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M 측 Q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서라도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의 탐욕에 편승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알선대상이 된 공무원 직무의 청렴성, 염결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켰다. 그 이외에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설비, 납품계약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고 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 자체의 안전과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청탁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액이 3억 원이 달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M에 협박편지를 보내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범행 후 정황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한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및 벌금 1,4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지식경제부 V차관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그 산하 기관인 P 대표이사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수수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 사건(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94,780,000원을 수수한 범죄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된 사안이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 및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이하 무죄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B만을 지칭한다)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 I. 공소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4년경부터 S 전 국회부의장의 비서관 및 보좌관으로, 2005. 2. 1.부터 2006. 5.경까지 서울특별시장 T으로, 2007. 8.경부터 2007. 12. 19.까지 J정당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 네트워크팀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8. 2. 25.부터 2008. 6. 9.까지 대통령 비서실 U비서관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09. 1. 20.부터 2010. 8. 15.까지 국무총리실 R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국무총리실 업무의 기획 및 총괄, 국무회의·차관회의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의 주요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주요 정책의 조정, 현안 대책의 수립·추진, 사회위험 및 갈등 관리 등의 직무를 총괄하였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구성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의 지정·지정해제와 변경 지정, 기관의 신설 심사, 경영공시, 공시의무 등의 위반에 대한 인사상 조치, 기능조정, 혁신지원, 시장형 공기업의 선임비상임이사 임명, 공기업·준정부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이나 해임 건의·경영실적 평가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었으며, 행정 각 부·처·청 간의 협조를 긴밀하게 하며 국무회의에 제출된 의안과 국무회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국무에 관하여 국무회의에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차관회의'의 배석자로서, 각종 정부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관하여 관련 부처 및 각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08. 10. ~ 11.경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함께 선거운동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K 주식회사의 감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수회에 걸쳐 전화로 '한전이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M이 UAE 원전의 O 설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나 지식경제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 고위층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또한 2010. 5.경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R차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위와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 이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2009. 12. 27. 한전이 186억 달러 상당의 UAE 원전 건설 사업의 주계약을 체결하자, 2010. 3. 29. 21: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 고맙다. M이 UAE 원전 O 설비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직후 위 호텔 2층 출입구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에 실어주는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차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Ⅱ.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은 피고인 A으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은 2010. 3. 29. 21:30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 호텔(이하 'AC 호텔'이라 한다)에서 DR콩고 대통령 AD를 만나고 곧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AE 아파트로 귀가 하였으므로, AA호텔에서 피고인 A을 만날 수 없었다. 3.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Q으로부터 3억 원을 수수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수사를 받던 피고인 A이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절박한 목적으로 검사에 대한 수사협조 차원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Ⅲ. 판단 1.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은 청와대 만찬을 마친 이후 21:00경 AF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탑승하여 21:20경 AC 호텔에 도착하였고, AD 대통령의 숙소에서 다음날 일정 등과 관련하여 10분 내지 15분 대화를 나누고 나왔으므로 피고인이 21:40경 AA 호텔에서 피고인 A을 만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9. 8. 22.부터 2009. 9. 4.까지 경제사절단 AG 자격으로 DR콩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및 가나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하였고, 그 무렵부터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자원외교를 위한 협력 구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 DR콩고의 AD 대통령은 2010. 3. 28.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AD 대통령은 비행기의 고장으로 예정보다 늦은 2010. 3. 29. 04:30경 서울공항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서울공항에서 AD 대통령을 영접하였고 AD 대통령의 숙소인 AC 호텔까지 수행도 하였다. 3) AD 대통령은 그날 저녁 18:50경부터 20:45경까지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빈 만찬에 참석하였다가, 청와대 만찬이 끝난 20:45경 숙소인 AC 호텔로 돌아가 투숙하였다. 피고인 역시 청와대 만찬에 참석하였고, 만찬이 끝난 20:45경 이후 AF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에 탑승하여 청와대를 떠났다. 다. 판단 1)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고인의 운전기사였던 증인 AF의 법정진술이 있다. 2) 그러나 AF과 피고인의 다음과 같은 특수한 관계에 비추어 A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즉, AF은 피고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능직 9급에서 별정직 6급으로 승진하였고, 피고인이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공직을 그만두자 피고인과 함께 공직을 그만두고 5급 사무관 승진을 기대하며 피고인의 수행기사로 근무하기도 하였다. AF은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18회에 걸쳐 피고인을 면회하였고, 검찰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에 대한 면회 내용 및 수행기사 역할 수행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R차장 또는 지식경제부 V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자주 호텔을 이용하였는데, AF이 유독 이날의 AC 호텔 방문에 대해서만 상세히 기억한다는 점도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그 날 AD 대통령의 영접을 위해 이른 시각인 02:00경 AF이 피고인의 자택에서 출발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수행의 구체적 내용까지 AP이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장된 진술에 대한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4) 그 외에 2010. 3. 29. 21:00경 이후 AD 대통령이 투숙하는 호텔 룸 안에 처음으로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외교부 통역 담당 A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3. 29. 05:00경 이미 AD 대통령의 호텔 방 안에서 환담을 나눈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과연 통역 없이 AD 대통령을 독대하여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의문인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0. 3. 29. 새벽의 AC 호텔 방문 경험을 토대로 거짓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다는 의심도 일부 든다. 5)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D 대통령 간에 상당한 친분관계가 존재하고, 피고인이 그 무렵 대 아프리카 외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날 새벽에도 피고인이 AD 대통령이 투숙한 호텔까지 수행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선뜻 믿기 어려운 AF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현장부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3. 29. 21:30경 피고인 A으로부터 M에 관한 청탁을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진술하면서 카드 사용 내역을 근거로 구체적인 금원 교부 일시, 장소까지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공식행사 및 외부 일정이 다수 존재하여 알리바이 입증이 용이한 고위직을 상대로 알리바이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무릅쓰고 구체적인 일시, 장소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진술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측면은 분명 있다.고 보인다. 나. 피고인 A이 진술한 내용 중에는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울 만큼의 구체적인 내용, 즉 AA 호텔 베이커리에서 지급하는 빵 봉투에 1만 원권 5,000장이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인 A은 대외적으로 피고인의 측근으로 분류되어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Q은 2009년경 J정당 건설분과위원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스스로도 J정당 내 상당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하였고, 금원을 교부하기 전 피고인 A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다각도로 확인하기도 하였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4쪽). 라. 피고인이 P 사장 W에게 M을 언급한 정황도 일부 확인된다. 즉,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원자력 관련 모임에서 P 사장 W에게 M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고, W이 이러한 내용을 N에게 알려주었으며, 이에 따라 수주에 자신감을 얻게 된 N이 2010. 6. 30. 자신과 사이에 UAE 원전의 O 설비 수주 대가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의 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와 관련하여 W은 이 법정에서 'N에게 피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이 법원의 다른 재판에서 N로부터의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W의 입장에서 불가피한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3억 원을 교부한 Q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이 부분 내용을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마. 피고인 A이 이 사건 이후인 2010. 5. 28. 피고인의 R차장실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관련 법리 가.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 16628 판결 참조). 나.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직접증거는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할 것인데, 위법리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고,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및 과정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피고인과 약속을 잡은 경위와 관련하여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3. 29.의 3, 4일 전 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직접 전화하여 2010. 3. 29. 저녁 식사 시간 이후로 약속을 잡았다.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용건은 말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AA 호텔 쪽에서 저녁약속이 있다며 호텔로 오라고 하였고, 저녁식사 후에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이 저녁식사 이후에 만나자고 하였기 때문에, 만나자는 시각이 20:00 ~ 21:00경이 아닐까 싶어 20:00경 AA 호텔에 도착하여 그때부터 피고인을 기다리다 21:30경 피고인을 만났다. 3, 4일 전 약속을 정한 이후에는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과 다시 통화한 적은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장소 및 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은 적도 없었다. 2010. 3. 29. 당일 저녁에도 피고인과 통화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정확한 약속시간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저녁식사 후 만나자는 내용의 약속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피고인 A이 약속 당일에서조차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구체적 일정 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늦어도 21:00경에는 피고인이 AA 호텔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하였던 피고인 A이 21:30경이 될 때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단 한차례의 연락도 시도하지 않은 채 1시간 30분 가까이 별다른 할 일 없이 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거나,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당시 느꼈던 지루함 등이 구체적으로 기억날 것임에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고 '무작정 피고인을 기다렸다'는 진술만을 하고 있는 점도 이례적으로 보인다. 3)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과 약속을 잡은 시기는 2010. 3.29.의 3, 4일 전이라는 것인데, 이미 국빈만찬이라는 청와대 공식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AA 호텔 근처에서의 약속을 언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설령 피고인이 국빈만찬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고 약속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약속 취소나 약속시간 변경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작정 기다리게 했다는 점도 이해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의 만남 당일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피고인과 나눈 대화 내용과 관련하여 "차를 마시면서 10분 정도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러 가지로 신경써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다. 피고인이 그 날 일과에 대해 특별히 말한 기억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그 날 피고인과 피고인 A의 만남이 사실이라면 별다른 설명 없이 피고인 A을 기다리게 한 피고인이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직전 행적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즉, 그 날 새벽부터 아침잠을 설쳐가며 DR콩고의 AD 대통령을 영접하기 위해 공항에 나갔고, 피고인 A과의 만남 직전 청와대 국빈만찬에 참석하였으며, 그 무렵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관하여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던 피고인이 그 날의 주요 행적을 측근이라는 피고인 A에게 언급하지 않았을 리는 없다고 보인다. AD 대통령의 방한은 당시 언론에도 자세히 보도되었다. 다. 피고인 A의 당시 경제적 상황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고, Q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7,000 ~ 8,000만 원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그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줄 수 있었다.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만 원은 대부분 Q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의 마이너스 계좌거래내역, 현금 인출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평소 금융기관 채무 등의 존재와 무관하게 상당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보관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 3) 그러나 이러한 현금 보유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은 2009. 2.경 채권자인 AI 등으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Q에게 피고인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Q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자신은 Q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Q이 청탁을 부탁하면서 자연스럽게 3억 원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Q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돈을 요구한다고 하면서 급하게 5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검찰 3회 피의자신문 당시 '먼저 Q에게 피고인 B에게 로비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5억 원이라는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에 Q이 피고인 A이 요구한 금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을 담보로 주변인들에게 3억 원을 차용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Q에게 5억원을 먼저 요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 스스로도 Q으로부터 지급받은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받은 돈 3억 원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허위의 로비명목으로 3억 원을 사실상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허위로 진술하였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교부한 지폐의 권종과 관련하여 1) 피고인 A은 2013. 8. 3. 검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 사실은 부인하면서 Q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만 인정하였는데, 당시 Q으로부터 지급받은 지폐의 권종을 모두 1만 원권이라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3. 8. 4.검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Q으로부터 교부받은 3억 원 중 자신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한 2억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5,000만 원은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B에게 돈을 주긴 하였으나 위 5,000만 원으로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기재한 2013. 8. 5.자 진술서에는 "피고인에게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 부분 5,000만 원은 평소 급여와 특별 보너스, 매회 500만 원 정도인 해외 출장비 등을 조금씩 모아 두었던 돈이고, 5만 원권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당초 Q으로부터 받은 현금 3억 원과 피고인에게 교부한 현금 5,000만 및 지폐의 권종을 명확히 구별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이와 같은 진술은 그로부터 2주 후인 2013. 8. 18.자 진술서에서 '1만 원권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변경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있고, 이러한 진술 번복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부정확했던 이 부분 진술을 기억에 맞게 변경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부분 검찰 및 법정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진술 번복을 단순한 기억의 부정확 정도로 이해할 수는 없다. 3) 우선 금원의 출처가 명백히 달라졌다. 즉, 피고인 A의 당초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Q으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5,000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지 않다거나 혹은 그 금원과는 별도의 5,000만 원이 존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의 그 후의 진술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4) 다음으로 지폐의 권종에 따라 교부한 5,000만 원의 부피, 무게 및 외양이 구별된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피고인 A의 검찰 및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0. 3. 29. 당일 저녁 식사를 한 AA 호텔 근처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부터 AA 호텔 로비에 이르기까지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직접 들고 장시간에 걸쳐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며 움직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에게 교부한 지폐의 권종이 5만 원권인 경우 지폐 1,000장에 따른 무게가 1kg이고, 1만 원권인 경우 지폐 5,000장에 따른 무게가 5kg에 해당함으로써 지폐의 권종에 따른 무게, 부피의 차이가 확연하다는 점에서, 5,000만 원이 든 봉투를 직접 들고 다녔던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 번복을 가볍게 볼 수 없다. 5) 피고인 A은 2013. 8. 3. 체포되어 2013. 8. 5. 구속되었는데, 피고인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시인한 피고인 A 작성의 진술서가 구속 직전인 2013. 8. 5.자로 작성된 이래, 2013. 8. 18.자로 새로운 진술서가 작성되기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조서도 작성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검사는 그 기간에도 피고인 A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카드사용내역, 통장내역, 통화내역 등을 토대로 뇌물금원의 출처, 뇌물이 공여된 일시·장소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수사에 의해 상당부분 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수사기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이 사건과 같이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하게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조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위 기간에 공여자의 진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측면은 분명 존재한다고 보인다. 마. 돈을 교부한 장소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0. 3. 29. 당일 AA 호텔 2층 옆문 출입구에서 피고인의 승합차에 직접 싣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 A이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장소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부분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최초 호텔 커피숍에서 5,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바로 건네려 할 때 피고인이 부담스러운 표정을 보였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의 반응을 접하였던 피고인 A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호텔 직원들이 대기할 수 있는 2층 출입구에서 관용차량에 쇼핑백을 자연스럽게 실었다는 점을 선뜻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 A의 법정 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받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핵심 질문들에 대하여 다소 불명확하게 답변하면서 자신 없는 태도를 보였는데, 비록 피고인 A이 장시간의 증인신문에 지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고인 A의 이러한 법정태도 역시 신빙성 판단에 어느 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 피고인 A의 이 사건과 관련된 인간됨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2009. 2.경 Q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임을 언급하며 5억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교부받은 3억 원 중 대부분의 돈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M회사 N이 자신을 거쳐 피고인에게 로비를 시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을 빌미로 N에게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수차례 발송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자신이 Q을 상대로 피고인의 요구사항임을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5억 원을 요구한 정황이 분명함에도 자신이 5억 원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N을 상대로 한 협박편지의 내용이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한 것이 분명한데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돈에 대한 미련을 버리기 위해 보낸 편지'라는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 A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의이 사건에서의 이러한 '인간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5. 소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이하 무죄부분에서 '피고인'이라 함은 피고인 A만을 지칭한다)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I.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년 하반기부터 원전 O 설비 회사인 M의 부회장 Q으로부터 "M은 국내 원전 등의 O 사업과 관련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O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계약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M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으니 앞으로 많이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2009년 초경 "M이 P과 국내 원전 O 설비의 유지·관리 계약과 설비 공사 계약을 계속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한전이 UAE 원전 건설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M이 UAE 원전의 O 설비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정권실세라는 피고인 B 국무총리실 R차장과 친하다고 하니 피고인 B을 통해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 공무원이나 한전, P 고위층에게 부탁하여 M이 UAE 원전의 O 설비 공사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0. ~ 11.경 피고인 B에게 "K 주식회사의 감사로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고, 2009년 하반기부터는 당시 R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로 '한전이 UAE 원전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M이 UAE 원전의 O 설비를 수주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이나 지식경제부의 지휘·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전 고위층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한편 2010. 5.경에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에 있는 정부종합청사 R차장실에 직접 찾아가 피고인 B에게 직접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2009. 12. 27. 한전이 186억 달러 상당의 UAE 원전 건설 사업의 주계약을 체결하자, 2010. 3. 29. 21:30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어 고맙다. M이 UAE, 원전 O 설비의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그 직후 위 호텔 2층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의 카니발 차량에 현금 5,0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실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차장인 피고인 B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Ⅱ. 판단 1. 비록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점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자백에 선뜻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