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C정당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2. 9. 26. 11:48경 자신의 주거지인 창원시 의창구 E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F에 'G 대통령의 성노예가 된 슬픈 사연 '이라는 제목 하에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행된다는 한국신문 'H'에 게재된 G 전 대통령이 유부녀를 포함한 여성 200여명을 일회용품 내지 소모품으로 취급하여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취지의 <I칼럼 > G의 승은 입은 2백여 여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옮겨 싣고, 그 아래에 'D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 G 대통령의 악랄한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왜 사죄하지 않는가? D 대통령 후보는 아버지 G 대통령이 갓난애의 엄마를 악랄하게 성폭행하여 가정을 파괴시키고 한국판 위안부(성노예로 만든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함으로써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와 후보자의 직계존속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문답서 1. 다음아고라 게시물 출력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실이고, 설사 위 게시글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므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성 및 허위의 증명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표현이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8947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이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나,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그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이때 공표된 사실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경우 그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어야 하며, 위와 같은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도 2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11688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측에서 'G 전 대통령이 유부녀로부터 성접대를 받은 다음 이혼을 시키고 미국으로 시집을 보내게 하여 가정을 파탄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소명으로 제출한 근거자료로는 재미언론인 1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의 한인신문 'H'에 기고한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칼럼, 이 위 칼럼의 근거 자료로 공개한 메모 중 "J가 G와의관계 자세히 고백, 노이로제 걸려 있어"라고 기재된 부분, I이 위 칼럼에 언급된 여성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촬영한 동영상 및 I이 작성한 2013. 11. 11.자 사실확인서, 영화배우 J에 대한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자료화면 출력자료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위 칼럼에서는 문제 여성이 영화배우이자 명문대 출신으로 영화제작 스텝인 남편과 결혼 1년 만에 첫아들까지 얻은 사람으로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재혼한 사람임을 언급하며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고, 언제 G 전 대통령에게 불려갔는지 그리고 언제 미국으로 이민가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일시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위 메모의 내용을 보아도 문제 여성과 G 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위 동영상에서 I은 문제 여성과 알게 된 경위와 문제 여성의 미국 생활을 개략적으로 진술하고 판시 칼럼과 같은 정도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문제 여성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못한다'고 진술할 뿐 판시 사실과 관련하여 위 칼럼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고, I 작성의 2013. 11. 11. 자 사실확인서에도 'J'의 실명이 직접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위 동영상의 내용과 대동소이하며, 여기에다 피고인이 제출한 영화배우 J에 대한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자료화면 출력자료를 더하여 보아도 그 내용과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노3287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내용의 소명자료들은 피고인이 공표한 판시 의혹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위 자료들 외에 별도의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의혹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나. 허위의 인식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 공표죄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4. 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대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또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 판단 앞서 본 증거 및 각 수사보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이라는 제목의 다음카페 자유게시판에서 제3자가 게시한 "[충격] 이게 사실이라면 G는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유부녀까지."라는 제목의 게시글만을 읽어보고 판시 기재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일 뿐, 위 게시글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인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증거기록 제18쪽), 위와 같은 내용의 칼럼이 미국 플로리다 지역 한인신문인 'H'에만 게재되었을 뿐 국내 언론에 그 내용이 보도된 적이 없는바, 피고인으로서는 판시 기재와 같은 칼럼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문을 충분히 품을만한 점, 피고인은 위 'H'을 국내 유수의 신문인 'L'의 자매지로 생각하고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과 사진을 올린 것이라고 변명하나, 피고인의 이력, 위 칼럼의 작성자와 그 형식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글과 사진을 작성하고 게시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으며, M정당의 창당발기인으로 관여하는 등과 같은 피고인의 정치적인 이력을 고려할 때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D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과 같이 판시 칼럼의 게재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판결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도1332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타인이 쓴 글 인용)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또는 벌금 500만원~1,000 만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을 통하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직계존속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포한 것으로, 이러한 허위 사실이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 다수에게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행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및 유사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