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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 부터 2018. 2. 28. 까지 김치생산공으로 근로한 근로자 E의 2017. 11. 임금 1,702,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20명의 임금 합계 73,188,1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2. 22. 부터 2018. 2. 28. 까지 경리로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577,2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26,659,8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미지급급여 및 퇴직금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의 연명으로 작성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담긴 각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 각 탄원서에 기재된 처벌불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 또한 약 1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의 지급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6.경 용인시 처인구 B 임야 중 약 267.3m² 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의 조경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으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파쇄석을 깔고 컨테이너 4동을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 부분에는 이미 2004.~2005.경 용인시청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한 배수로가 있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위로 말미암아 녹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에게 16년 전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4. 3. 서울 동대문구 C로 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동대문경찰서장에게 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확인) 1. 신상정보제출서, 추송서(피의자 주민등록등·초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월 30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사본(기록 18, 19면), 은행거래내역조회(기록 47, 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9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9(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범인도피교사 라. 도로교통법위반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범인도피 피고인 2.바. A 검 사 김한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8:00경 상주시 C에 있는 상주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 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E(분리선고 전 공동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순경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강영재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C건물, 3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0세)은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10:00경 위 'D노래방' 도우미 대기실 내 쇼파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깊이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 종업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추가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414

범죄사실 [2018고단414] 1. 피고인은 2017. 7. 19.경 서울시 영등포구 C 아파트 407동 9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자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 중인 C 아파트 407동 902호에 신발장, 붙박이장 가구 등을 설치해 주면 공사 대금은 일주일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하자 등으로 손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을 다른 현장 자재대금이나 시공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경 시가 5,960,000원 상당 신발장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3.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1,933,000원 상당 가구 등을 설치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경기 하남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무실 칸막이 유리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 하자 등으로 손해가 누적되었고,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 대금을 다른 현장 자재대금이나 시공비 등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칸막이 유리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7.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4,886,500원 상당의 유리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구 I빌라 201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공사비 19,800,000원에 2017. 9. 30.까지 해주겠다."고말하고, 피해자와 '공사기간 2017. 9. 18. ~ 2017. 9. 30., 총 공사비용 19,800,000원, 선급금 9,900,000원, 중도금 7,920,000원, 잔금 1,98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위 201호의 리모델링(철거, 창호, 확장, 목, 도장, 화장실, 타일, 수장, 가구, 전기, 유리, 마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다른 현장의 인건비, 다른 현장의 공사하자에 따른 추가공사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기에, 위 계약내용대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8.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9,900,000원, 2017. 9. 25.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7,92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테리어 업체 계약자별 입금 현황 및 시공사진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인테리어공사 표준계약서, 이체내역,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합계액에 약 6,400 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편취금원의 상당부분은 위 사업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의 이장으로 피해자 D(여, 69세)과는 같은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 21: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복숭아를 주겠다고 찾아가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어주자 텔레비전을 보고 가겠다며 방안으로 들어와 앉아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미쳤어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한 번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추행의 고의 없이 피해자의 등을 만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 및 일부 피고인의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2년인데,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23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238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신기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경 경기 의정부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자녀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부업을 하였고, 2010. 8. 3. 위 D을 폐업하였음에도 미등록으로 계속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피고인의 딸 E 및 피고인의 전 사위 F 등의 계좌를 사용하여 거래를 은폐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2011년도 수익이 341,308,000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104,810,680원을 포탈한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년, 2012년 종합소득세 합계 141,772,04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일자 특정), 대부이자입금내역서, 수사보고(중부지방국세청 자료제출), 대부이자확정금액목록, 수사보고(조세포탈금액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조세포탈금액이 1억 4천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포탈세액중 1억 1천만 원을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유성혜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세류사거리 방면에서 신수원종합상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44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D 앞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택시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4세) 및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E 외 2명) 1.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매우 중함(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 발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 각 경미함. 술에 취한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혈중알코올농도 0.064%),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D' 카페에서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29. 21:0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어! 인사도 안하네."라고 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버너 위에서 끓고 있던 해물짬뽕탕을 국자로 젓다가 국물이 피해자에게 튀자 피해자가 "에이 씨"라고 한다는 이유로,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퍼부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빼고 있는 해물짬뽕탕 국물을 피해자의 몸에 쏟아 부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첨부 자료 포함)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그의 몸에 뜨거운 국물을 쏟아붓는무자비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어 형언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또한, 이에 따른 후유 장해로 인해 여성인 피해자가 평생동안 심대한 고통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 치료비로 7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30.부터 2017. 3. 29.까지 부산 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수탁사업자 등 적법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개설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뒤, 피고인 명의의 농협 D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입금계좌로 지정한 E 명의 신한은행 F 계좌 등으로 총 606회에 걸쳐 255,450,000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계좌이체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이를 이용해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축구, 야구, 배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 승패에 배팅하여 그 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 도박자금입출금내역 1. 송치서 사본, 범죄일람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유사행위금지위반의 점), 형법 제264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사회에 끼치는 해악, 피고인이 한 도박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05년 후로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4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 7.경 인천 연수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할 "2010년식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1,96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청서를 받아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하는 즉시 성명불상의 중고차 대출 브로커에게 일명 '대포차'로 매도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 산이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쏘나타 차량 구입자금 대출금으로 1,96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960만 원을 이용하여 2010년식 쏘나타 승용차(C)를 구입하면서 위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98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근저당권자인 피해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대출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함으로써 은닉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보충진술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제1항,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취득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차량도 처분하여 피해 회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점, 취득한 이익 규모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 및 책임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경 성불상의 'D'와 함께 굴착기 부속 장비인 브레이카 등 건설 장비를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D는 2017. 4. 23. 03:16경 울산 울주군 AU마을 버스정류장 부근에 세워진 AV 5톤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AW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02 브레이카'를 미리 준비한 E 1톤 트럭에 싣고 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위 브레이카를 건네받아 이를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의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7,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201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체크카드 모집책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B')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전달하는 대가로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6. 10. 26. 강원 철원군 C 앞에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번호 E) 체크카드 1장을 D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위 성명불상자 또는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지정한 장소에 운반하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총 24명으로부터 그들 명의의 체크카드 총 31장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고, 그 대가로 1건당 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하는 선불폰 통화대상자와 관련) 1. 수사보고서(피고인 관련 동종 판결문 첨부) 1.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이 부분 공소사실 '약 200만 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건당 5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수사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접근매체의 수, 접근매체를 동시에 여러개 전달하였을 경우에 받은 금액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점 등에 비추어, '약 200만 원' 부분은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피고인이 전달 내지 유통한 접근매체의 수량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3. 16:45경 이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B(45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행)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피의자 A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행위 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발생 경위, 당시 술에 만취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유발한 측 면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상대방에 비하여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를 하는 C회사의 대표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구리시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고양시 E 신축공사 현장에 피해자 F(56세, 남)을 일용직노동자로 12일 동안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일용직신고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신고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주민등록법이 제37조 제8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같은 항 제10호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 위 제10호 규정내용의 문언상의 의미 및 개 정연혁,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는 공적·사적인 각종 생활분야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같이 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형적인 신분증명문서를 제시하지 않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만으로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이 가능한 절차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 없이 마치 그 소지자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행세하거나 자신이 그 소지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그 소지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이른 경우가 아닌 한 위 조항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7821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45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일용직노동자로 12일 동안 고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고용한 것처럼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일용직신고서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 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소정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 B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30, 2017. 5. 2.경부터 2017. 5. 3.경까지, 2017. 5. 8. 경부터 2017.5. 11.경까지, 2017. 5. 16.경 통틀어 8일 동안 위 B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부위반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죄판결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복무를 이탈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 또한 분명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다문화가정자녀로서 사회복무근무지에서의 힘든 복무환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판결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3.04:00경 울산 동구 D원룸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음 ㅁ1회 단순투약 사건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7.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동일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집행유예결격자이다. 따라서 실형을 선고하도록 한다.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가족(누나)과 돈독한 유대관계가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된 형까지 모두 집행되게 되는 점 등을 추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보다 적은 수준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주동로 3793에 있는 종달남길 입구 교차로를 리움아일랜드 방면에서 시흥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좁은 이면도로에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의 넓은 도로로 합류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7세), 같은 피해자 G(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탐라렌트카 소유인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펜더 부분을 찌그러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경위) 1. 각 진단서 1.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현장 도로 상황 사진, 가해차량 진행모습 재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 후 40여분 만에 다시 사고 현장에 자진하여 나타난 점, 고령인 점, 최근 약 16년 동안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