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은 2012. 3.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면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투자 수익이 많아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회원들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L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 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범죄수익을 1/3씩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선물 전문가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경 선물옵션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피고인 G을 끌어들여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맡기고, 2012. 6.경 피고인 F를 끌어들여 회원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고, 2012. 7.경 피고인 E을 끌어들여 회원들을 상대로 환전하는 역할을 맡기고, 2012. 11.경 피고인 D을 끌어들여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홍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역할을 맡겼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G은 2012. 3.경부터, 피고인 F는 2012.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2. 3.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N'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홈페이지 및 자체 개발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계약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금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하고 회원들의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손실로 하는 방법으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3.경부터 2014.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회원들로부터 76,806,163,264원을 입금받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선물거래 중개의 경우 440,126,606원, 가상선물 투자의 경우 9,170,740,332원 등 합계 9,610,866,93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단, 피고인 F는 위 범죄일람표 중 2012.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2. 7.경부터, 피고인 D은 2012. 11.경부터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또는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강남구 강남지하철역 인근 O 1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전항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의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지인인 P으로부터 유한회사 팍스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유한회사 오누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신한은행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건네받는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도박개장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대하여 그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속칭 '대포통장'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14. 3. 6.경 전항과 같이 P으로부터 유한회사 팍스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유한회사 오누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및 신한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4. 3. 12.경부터 2014. 7. 3.경까지 위 통장 중 유한회사 팍스 명의의 농협은행 통장, 유한회사 오누리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가상 선물거래를 위한 사이버머니 구입자금으로 총 7,596,676,844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2.경부터 2014. 7. 3.경까지 범죄수익 7,596,676,844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위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자 C 소지 USB에 저장되어 있던 2012, 2013, 2014 각 정산내역 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87, 92, 93, 94, 100, 101, 124) 1. 각 압수영장 회신, 신한은행등 회신자료,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8,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영위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D, E, F, G :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영위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 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무인가 금융투자업영위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가장 및 은닉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447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를 추가)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G)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B, C)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추징금액은 전체 수익금액을 전체 입금액에서 출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점, 회원 모집의 대가로 지급한 속칭 리턴수수료를 공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전체적인 계좌내역, 피고인 C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제2184쪽), 수입현황 및 2014년 목표/계획안(9책 2쪽, 224쪽) 등을 종합할 때, 적어도 피고인들이 자인하고 있는 수익금액인 각 358,914,006원 이상의 수익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추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양형이유 금융투자상품 중 선물은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 매우 위험한 투자상품이므로, 관계법령은 증거금을 요구하고 선물거래에 적격성이 인정되는 투자자들만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물계좌를 대여하거나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였는바, 이는 언제라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관계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이다. 피고인 A, B, C은 동업으로 불법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불법수익을 취득하였다. 불법수익의 규모, 불법선물거래사이트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마지막까지 회원들에 대한 정산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막대한 부정이득을 취득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이를 감행하는 유혹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형벌과 함께 부정이익을 박탈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실형과 함께 벌금형 및 추징을 선고하되, 피고인 A이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범행까지 한 점을 감안하여 형기에 일부 차등을 둔다. 피고인 D, E, F, G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위 불법사이트 홍보를 위해 이메일 등을 발송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동생으로 피고인 A의 소개로 월 30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고 불법사이트 운영을 위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F는 월 5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관여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관여 정도가 피고인 E에 비하여 중하다. 피고인 G은 선물관련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홍보를 통해 회원을 모집해주고 수수료를 취득하였는바 그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관여 정도, 취득한 이득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