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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3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판결이 확정된 이외에 동종전력이 10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피해자 D이 E건물 인수를 위해 위 E건물을 담보로 한 부동산담보대출을 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 C을 통해 자신을 전직 은행장 출신이라고 소개하고, 2013. 3.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세무설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선후배 중에 은행 지점장 출신이 많다. 당신을 대신하여 대출을 알아봐 줄테니, 수수료 및 부동산 감정료 명목으로 2,1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직 은행장 출신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대출을 알아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100만 원, 2013. 3. 28.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3. 3. 28.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G,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유죄 판단의 근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피해자를 위한 대출 알선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편취의 고의 또한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3. 3. 28, 1,000만 원을 이체한 당일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돈을 같은 날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위 돈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을 만한 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4. 2. 피해자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2013. 4. 20.까지 대출완료"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돈이 G를 거쳐 H에게 전달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H이 1,000만 원을 받았다는 영수증의 작성 일자가 2013. 4. 30.로 되어 있고 이는 이미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출 실행 일자를 도과한 시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출을 알선하겠다고 말하였고, G나 H 등 제3자를 통하여 대출 알선을 진행할 것이라는 사정에 대하여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 대출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직접 하지 않았고,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채업자로서 은행 대출을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 피해자에게 제3자를 통해 대출 알선을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다거나,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호텔 대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이 한 노력은 특별히 없고 H의 대출 알선 노력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현재까지도 H의 인적사항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데다가 그 소재도 불명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음에도 G나 H이 대출 알선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이후 피해자가 인수하려던 호텔에 대해 피고인의 대출 알선 및 그에 수반되는 감정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별도로 비용을 부담하여 위 호텔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대출을 받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 중 자신이 받은 돈을 G에게 전달한 후 그 사건의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못한 경우 또한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G에게 돈을 전달해준 후 대출이 성사되지 않은 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G에게 모두 전달하며 대출 알선을 부탁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편취 금액이 2,100만 원이고, 그 중 4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변제되기는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76세의 고령으로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그때마다 또다시 반복하여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그 연장선상에 있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추가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친다거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이 사건 잔여 피해액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6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9.28.01:20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 21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C, 피해자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이 호로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아, 처벌해 이 개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서울종암경찰서 소속 경사 D의 얼굴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순찰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1. 피의자 소란장면 촬영사진 1. 피의자가 경사 D에게 침을 뱉어 자국난 모습 촬영 사진 1. 피의자가 지구대에서 누워 있는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모욕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 전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피고인은 2013. 3. 17. 20:05경 정읍시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형 피해자 E(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네가 형이냐 개새끼야, 후레아들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거실 탁자위에 있던 유리잔을 들어 식탁에 내리치면서 위협을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작은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방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양발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E가 폭행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를 들어 안방 문을 내리쳐 수리비 120,00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계속하여 안방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들고 안방 창문으로 다가와 아래위로 흔들면서 "문을 열지 않으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안방출입문 견적서 제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D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36

범죄사실 2017고단2836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4: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위생처리장 방면에서 서부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로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차로를 벗어나 옆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869 피고인은 2017, 9, 15. 17:20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54세)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3일치 임금 51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무심하게 '주면 되지'라고 대답하자 화가나서, 미리 준비하여 허리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약 30cm)를 칼집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지게차 위에 있던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게차에서 내려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향해 정글도를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관련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2017고단2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범행도구 인터넷 검색 이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 이상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불리한 정상 :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그로 인하여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폭행에 사용한 흉기의 위험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2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6.경 안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사채업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안산에 땅이 있고, 양평에 별장이 있다. 나도 거래처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어머니 명의로 된 토지와 별장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아 다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고, 화장품 구매, 개인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그 채무가 누적되어 있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2. 6. 5.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4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2. 6. 27.경부터 2015.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41,15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9. 20,000,000, 2015. 7. 16. 30,000,000, 2015. 11. 27.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3,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경 위E 사무실에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월 3% 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겠다."고 약정하고 F으로부터 2012. 6. 5.경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47,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H으로부터 2012. 6. 27. 경부터 2015.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합계 141,1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I로부터 2015. 6. 29.경 20,000,000원, 2015. 7. 16.경 30,000,000원, 2015. 11. 27.경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을 교부받고, 2013. 8. 27.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은행 이자 보다 높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고 J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J, K, L, M, N, O으로부터 합계 22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또는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총 합계 568,850,000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F, 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등 6명에 대한 물건대금 및 대여금 내역 첨부) 1. 수사보고(J 등 6명이 피의자로부터 받은 금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도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일정 금원이 지급된 사정이 있고, 피해자 F, H과 합의된 점, 피해자 I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경 부천시 원미구 D상가 내 E문구점에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편의점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데, H본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편의점에 돈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만 원의 이익금을 매월 13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본사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편의점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H편의점이 적자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의점을 운영하였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억 5,0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3, 5, 13, 16)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2) 1. G의 고소장(증거목록 순번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7) 1. 인증서(증거목록 순번4),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년 4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기망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8억 5,000여 만 원에 이르고, 아직 현실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3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1억 9,000여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의 3/4 정도에 불과한 점, 피해금액의 대부분은 기존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돌려막기 용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I편의점의 평균 월 순수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보여,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한 피해자가 위 편의점을 계속 운영하거나 타에 권리금을 받고 양도함으로써 추후 상당한 정도의 피해가 추가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해자도 투자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연 40%에 달하는 현저히 높은 투자수익까지 매월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사회통념상 섣불리 믿기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함으로써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가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청 B에서 일반행정지원 분야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6.부터 2014. 2.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복무중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그곳에 주차된 D경찰서 교통사고조사 차량 안에서 호흡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1%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단속경찰관인 D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채혈을 통한 음주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자 "경찰관이 피를 뽑으려고 유도를 한다.", "담배를 피우게 해 달라." "물을 달라." 등의 말을 하며 시간을 끌다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제공한 물을 마신 후 갑자기 교통사고조사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음주단속 관련 서류에 서명하는 등 절차를 마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7.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동안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6. 3. 30. 05:24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9세) 운영의 'H'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홍어삼합 등 113,000원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기분나빠 돈을 못 주겠으니까 경찰서에 신고해서 돈을 받아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곳 손님인 1에게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있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위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41세)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희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6, 3. 31, 21:0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J(여, 38세) 운영의 'K' 여관 102호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여관비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M, N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 M 등에게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찰관 M, N을 밀고, 손으로 경찰관 N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발로 경찰관 N의 다리 부위를 차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O 관련 피고인은 2016. 3. 31. 17:3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Q'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7,000원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해자 R 관련 피고인은 2016. 4. 2. 13:00경 울산 남구 신정3동에 있는 울산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사실을 피해자 R 운영의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운전의 S 택시에 승차하여 울산 일대를 운행케 하는 등 무임승차함으로써 위 택시요금 148,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G, I, N,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집행유예 실효, 처분미상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술을 마시고 범한 범행이기는 하나, 비상식적이고 흉폭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과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에서 보여지는 반사회적·반규범적 성향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음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는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모두 술에 취하여 이루어진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20:40경 강북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식탁에 양다리를 올려놓아 피해자로부터 "다리를 좀 내려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여기는 오늘 내가 돈을 주고 산 곳이니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오른팔을 각 1회 차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21: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있다"는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 H D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는 동안 D과 그녀의 남편 I에게 "씨발, 좆갔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 G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주점 출입문 앞에서 갑자기 주먹으로 G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주점 주변 'J약국' 앞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로 연행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채 G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I에 대하여)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점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D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 운영의 주점에서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등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삼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오히려 화를 내며 워 범죄사실과 같은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도 위 피해자 D의 남편을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과 발로 경찰관의 얼굴과 옆 구리에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경위 및 그 수법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는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나 있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4.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1. 23:25경 광주 북구 용봉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에 있는 영광통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전산자료(면허, 차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음주운전으로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처벌받음),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경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J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서를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금천경찰서 K에 제출하여 위와 같은 사건이 접수되었다는 문자와 전화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16:30경 술에 취한 채 위 금천경찰서 K 사무실로 찾아가 경찰관들에게 "누가 나를 신고했냐? 설명해봐, 나 어제 출소했는데, 씨발 조사해봐, 언제 어디서 누가 신고를 했고, 무슨 일인지 설명해 보라고, 그리고 내 주민등록번호는 왜 물어봐? 그거 물어봐도 되는 거야? 책임질 수 있어? J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입고 있던 상의와 바지를 모두 벗어 알몸으로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봤지, 나 이런 놈이야"라고 소리치는 등 위와 같은 말과 행동들을 반복하며 고성을 지르며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다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다시 위 금천경찰서 K 사무실로 들어가 "야나조 사해 보라고, 징역 보내, 나 오늘 출소한 사람이야, 해결하고 갈 거야, 녹음해, J 씨발새끼 불러 조사해봐"라고 소리치며 막무가내로 바닥에 누운 후, "J 씨발 새끼 불러, 나 조사해봐, 119불러, 나 추워 아파" 라고 소리치며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금천경찰서 K 사무실에서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주취소란 관련), 내사보고(피진정인 A의 2차 관공서 주취소란 관련),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소란 휴대폰 동영상 파일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공서 주취소란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 23:00경 양산시 B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가 취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가져간 후, 아무런 연락이 없고, 사건 당일에도 문전박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차량 앞에 떨어져 있던 돌을 주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카니발 차량의 뒷유리창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1. B목욕탕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6. 중순 11:00경 부산 사하구 C 소재 B목욕탕 여탕 탈의실에서, 전남자친구인 D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그곳에 있던 여성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기기 조작 미숙으로 옷장만 촬영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E온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16:00 경 경북 울진군 F 소재 E온천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 곳에 있는 여성 3~4명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G워터파크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5. 7. 말 15:00경 김해시 H 소재 G워터파크 여성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그곳에 있는 여성 3~4명의 나체 또는 비키니를 입은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7.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2.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3. 00:28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247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임시운행 허가번호 E 마쯔오카 누에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인 서초구청상이 발급한 임시운행 허가번호 E 마쯔오카 누에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서초구청장이 발급한 임시운행 허가번호 E 마쯔오카 누에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5.5.23. 00:35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마쯔오카 누에라 승용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고, 일행인 F에게 "나를 대신하여 네가 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F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F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로 하여금 위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순경 G 등에게 마치 F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2면)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접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의무보험 미가입확인, 자동차등록여부 확인관련 담당자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수감기간 및 사유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각 통합사건조회 화면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발당시 자신의 죄책을 숨기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 내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2. 11. 25. 0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 내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곱창 2인분을 제공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 36,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139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C(여, 73세)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8:30경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앞 공원 정자에서, 시장 상인들이 가져다 준 음식을 자신이 없을 때 성명불상 할머니가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었다는 이유로 성명불상 할머니와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정자 기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