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자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매하거나 승자투표 적중자에게 금전을 내주는 경주 및 승자투표권 구매·주선·양도 등과 관련한 모든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I, J(대만 국적)(각 같은 날 기소중지) 등과 함께 'K'(L, M, N, O 등)이라는 사설경마,경륜·경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30% 추가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마,경륜·경정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 경륜·경정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5. 7. 3.경 중국 대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K' 사이트 회원 P으로부터(유)대광낚시 명의 농협은행 계좌(301-0174-9983-51)로 80만원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천해주고, P으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 등에서 개최하는 경마,경륜·경정 등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경륜·경정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6. 5. 27.경까지 (피고인 A 2015. 12. 말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10.경까지 각 관여)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 대광낚시 명의 위 농협은행 계좌 등 24개 계좌로 도합 340억 17,621,020원 상당 유사경마 경륜·경정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Q(2016. 7. 28. 구속구공판) 등과 함께 'R'S, T, U 등)라는 사설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 추가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Q 등과 공모하여 2015. 4. 3. 경 익산시 V건물 101동 505호 Q의 주거지 등에서, 위 'R' 사이트 회원 W로부터(유)제네시스 명의 국민은행 계좌(756401-01-530196)로 1,000만원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천해주고, W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9.경부터 2016. 7. 27.경까지 (피고인 A은 2015. 10. 말경까지 관여)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제네시스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8개 계좌로 도합 243억 11,904,961원 상당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X로부터 Y 명의 우리은행(Z)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경부터 2015. 10. 경까지 X 등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6, 9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A 가.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J, Q 등과 함께 'AA'(AB 등)라는 사설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피고인 등이 지정하는 계좌로 일정한 금액을 입금하면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보너스로 입금 금액의 20% 추가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가지고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자에게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J, Q 등과 공모하여 2016. 2. 26. 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위 'AA' 사이트 회원 W로부터 AC 명의 국민은행 계좌(AD)로 50만 원을 입금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천해주고, W로 하여금 그의 선택에 따라 한국마사회에서 개최하는 경마에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가 끝난 뒤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경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26. 경부터 2016. 4. 24. 경까지 회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C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 등 4개 계좌로 도합 7억 88,849,000원 상당 유사 경마행위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19. 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Q의 소개로 일명 AE으로부터 (유)위너골프 명의 신협 (1310-1761-2036)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19. 경부터 2015. 10. 15. 경까지 X, AE 등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3, 4, 7, 8, 10~16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Q의 소개로 일명 AE으로부터 AF 명의 농협(AG)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X, AE 등으로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연번 17~21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 P,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I,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각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과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영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관련) 나.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 1항 제1호, 제48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과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국 경마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경륜·경정법 제27조 제1항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유사영리행위 금지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경과 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범죄사실 제4항 관련)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한국마사회법 제56조,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포통장 및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심하여 이를 엄히 벌함이 마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가담한 사이트 또한 다수인 점, 피고인 A은 K 사이트에 대한 관여 정도가 중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I 등에게 그 운영을 위한 서버, 프로그램, 대포통장을 조달하는 역할함으로써 사설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기반이 다져진 점, 피고인 A은 이를 통하여 적지 않은 수입을 올렸고, K 사이트 이외에도 직접 자금을 투자하여 지분을 받거나 지분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 C은 직접 R 사이트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이 개입되기 이전 및 이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위 사이트를 계속하여 운영해 왔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얻은 수입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B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그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