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5. 13:46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를 검정비닐봉투에 살포 후 검정비닐봉투 입구 부위를 코와 입에 밀착시켜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던 중 갑자기 같은 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목을 피고인의 팔로 눌러 소파에 눕혀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시도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2. 21: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일신락카’를 검정비닐봉투에 살포 후 검정비닐봉투 입구 부위를 코와 입에 밀착시켜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A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 A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 A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함께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위 관련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된 경위(갈 곳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1월 12일경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강제추행의 경위(1월 15일경, 제가 소파에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환각물질을 흡입하고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강제추행 직후의 상황(제가 계속 강하게 저항을 하자, 피고인이 다시 자리로 돌아가 환각물질을 흡입했다)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는 범행 이후 첫 조사에서는 자신의 환각물질흡입 사실은 숨겼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타인으로부터 당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신고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이유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범행 직후 동성의 여자친구인 E에게 전화하여 ‘오빠(피고인을 말한다)가 나한테 계속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하였고, 이에 E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기 며칠 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그 환각물질의 흡입으로 인한 냄새가 1주일 이상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경찰 신고를 할 경우 자신의 환각물질흡입 행위도 발각될 위험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친구를 통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신고 경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만약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피해자의 옷에 락카(환각물질)가 묻어야 하는데, 피해자의 옷에는 락카가 전혀 묻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락카는 공기 중에 일정 시간 노출이 되면 말라서 딱딱하게 굳는 성질임을 알 수 있고, 이처럼 공기 중에서 말라 딱딱하게 굳은 락카의 경우에는 옷에 묻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락카가 피해자의 옷에 묻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환각물질흡입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환각물질흡입 범행을 저질렀고,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환각물질흡입으로 인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환각물질로부터 분리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 피고인 B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