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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티볼리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펜션 앞 도로를 강정포구 방면에서 강정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강정초교 방면에서 강정포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위 티볼리에어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울 승용차가 옆으로 밀려나가면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H 아반테 승용차 앞범퍼를 위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수리비 약 450만 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청취) 1. 진단서 1. 피해차 수리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8.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8.28.11:1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서, 피해자가 창고 밖에 놓아 둔 시가 합계 80 만원 상당의 낚싯대 2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8,28, 11:14 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56에 있는 대부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낚싯대에 관한 항의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을 확인해 보니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낚싯대가 있어 놀라 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위 낚시대를 절취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위 낚싯대가 있었던 이유는 모르나 성명불상의 중국인이 두고 간 것으로 추측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낚싯대가 있던 곳 주변과 피고인의 차량이 세워져 있던 곳 주변의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낚싯대 주변에 있다가 낚싯대에 접근하였고, 그 후 무언가를 들고서 자신의 차량으로 가 위 차량의 뒷문을 연 후 위 물체를 차량 뒤편에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피고인이 떠난 후 낚싯대가 사라진 사실, 그 낚싯대가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발견된 사실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낚싯대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사현장에서 위 낚싯대가 있던) 철물점으로 몰탈을 사러가던 중 처음 보는 중국인이 가방을 매고 서 있어 차량을 세우고 노동일을 할 줄 아냐고 묻자, 위 중국인이 일을 하겠다고 하여 차량 뒷좌석에 태워 철물점에 갔는데, 위 중국인이 낚싯대를 훔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에서 위 철물점까지는 판시 제2죄에 기재된 바와 같이 불과 200m 떨어져 있는데, 도중에 차량을 세우고 '처음 보는' 중국인에게 일자리를 제안하였다는 주장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CCTV 영상을 확인하고서 피고인 외에는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경찰 조사 시 이전 조사를 받은 이후에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은 이유를 추궁하는 수사관의 질문에 '일을 하다 휴대폰이 믹서기 돌리는 데 같이 들어가서 확인을 못했다.'라는 등으로 변명하다 '수사기관에서 문자를 보낸 것을 한번 본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럼 왜 연락을 하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는 '강원도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전화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고 대답하였고, '사회봉사만 하면 끝난 줄 알았다. 귀가 안 좋아 집행유예라는 것을 못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에 의문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단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2회의 실형, 3회 의 징역형의집행유예, 3회의 벌금형 1)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나 실형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큰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8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로도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9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1) 그 외에도 피고인은 1990년과 1998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진술을 번복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34번 국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밀두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공세교차로 방면에서 위 교차로를 향해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이 좌회전 대기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10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기산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34번 국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 밀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구수성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12 신고가 되었고, 술냄새가 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0년도에 벌금형으로 2회), 피고인의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5.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앞갓길에 정차해 있다가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갓길에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연경동 방면에서 도곡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가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와 위 소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818,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사고 처리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음주를 문제삼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도주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2006년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하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 이후의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436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6. 10. 4. 집에서, 처인 C(여, 51세)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주머니에 있던 등산용 칼(일명 '맥가이버 칼', 칼날 길이 모름)을 꺼내 C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이 씨발년 죽여버린다. 죽어봐야 정신 차리냐."라고 말하며 달려들고, 큰아들 D(2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안방으로 들어가 칼로 장롱을 수십 차례 찔렀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가지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19. 09:50경 집에서, C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집 안에 있던 망치를 가져와 C를 향해 휘두르며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베란다로 나가 망치로 베란다 창문틀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2. 6. 14:10경 집에서, C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C의 우측 가슴과 배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말리자, 들고 있던 머그컵을 D에게 집어던졌고, 머그컵이 D의 눈 부위를 맞았다. D은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 대해 폭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머그컵을 가지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2017고단536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3. 13:2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가지고 있던 자동차 열쇠로 G이 주차해 놓은 에쿠스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긁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G의 자동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2017고단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상해 사진, 현장 사진(머그컵) 1. 동영상자료 2017고단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일어난 일들이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협박, 폭행, 상해의 수단과 경위, 결과가 모두 나쁘다. 폭력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많이 있다. 2017. 1. 19.자 범행은 확정된 판결이 선고되는 날 있었고, 2017. 2. 6.자 범행은 확정된 이후 얼마 되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2차로 길을 노동부사거리 쪽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혼다 씨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위 D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져HG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D과 D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1:10경 김제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 복도에 누워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수감 중 사건 확인 보고), 항소심 판결 확정에 관한 자료 제출(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고, 2008.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18:05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왜관성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평장1길 6 수도원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정도를 B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23%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6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을,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제기되지는 아니함)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08년 이후 전과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여, 58세)과 10년 동안 동거한 사실혼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9: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의 집 거실에서, C이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절구방망이로 C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C이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C의 옆구리를 밟고, 주먹으로 복부를 때렸다. C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가 5cm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병원 응급실 치료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을지병원 담당의사 상대 탐문), (진단서 미첨부 관련)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와 약물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을 주장한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말을 보면 그렇게 보기 어렵다. ]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랫동안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다툼이 많았다. 술에 취해서 벌어졌고, 우울증 등의 정신적인 질환이 있다. 그렇지만 범죄전력이 많고, 특히 피해자와 관련된 폭력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 지금까지 대체로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툼의구체적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제3자가 알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히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여 지속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명백하다. 어떤 핑계를 들더라도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변명할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년경 피해자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7. 1.경 퇴사할 때까지 강릉, 동해, 삼척, 태백, 속초, 고성, 평창을 관할하는 강릉보상센터에서 대인보상업무, 소송업무, 채권구상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하여 사고내용에 관한 실질적인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담당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미리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각 차량에 분승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또는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허위의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교통사고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행세하도록 하고, 관련 보상업무를 보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담당하여 정상적인 보험사고로 처리하도록 하는 수법 등으로 자동차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2. 11. 16:00경에 강원 정선군 고한읍 소재 강원랜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E, F, G으로 하여금 가해자 및 피해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한 후, E는 가해자로 행세하여 2004. 12. 11. 17:15경 H 티코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에게 "2004. 12. 11. 16:0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소재 강원랜드에서 E가 운전하던 H 티코 승용차가 주차장에서 후진 중 보행하던 사람 2명을 들이받아 보행자들이 다쳤다"는 취지의 허위 교통사고 사실을 접수하고, F과 G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행세하여 그 무렵 강원 정선군 I 소재 J병원에서 각각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724,5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6.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5,832,65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L, M, N, O, P, Q, R, S, T, E, U, V, W, X, Y, Z, AA, AB, AC, AD, AE,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각 보험처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R 진술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각 사고별 보험처리기록에 포함된 증거 일체(증거목록상 순번 72번부터 285번까지)를 의미한다.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험회사 직원이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다수의 공범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조직적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액수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출국하여 9년 넘게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 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및 공범자들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3:4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를 개롱역 방면에서 방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피고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위 오토바이를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차량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12. 27. 0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진료기록부, 사망진단서 1. 목격자 명함 1. 현장 사진, 각 피해이륜차, cctv 영상 캡쳐사진, 망자사체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가 사망에 이르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85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6.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4. 20.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7.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7. 2. 2. 15: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절단기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F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원주시 명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원주시 단구로 170에 있는 원주따뚜공연장 부근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5. 경 위 공연장 부근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10) 1. 각 현장 사진자료, 각 사진자료 1.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순번 22),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개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인 점,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들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뒤 4개월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특히나 출소 후에 저지른 상습절도 범행에 대해 2017. 1. 9. 이 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의치 아니한 채 그 이후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는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3. 2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22:37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아로 379번길 83 에 있는 하남2지구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산정지하차도 쪽에서 하남주민센터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얼굴이 홍건하고 억양이어눌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 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D' 휴대폰 대리점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E은 위'D'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7. 15.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아버지가 쓰려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병원비 때문에 생활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18,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7. 2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A4용지 6박스를 구매해 지시를 받고 경리직원인 에게 그 구매대금으로 2015. 7. 24.경 150,000원을, 2015. 7. 27.경 150,000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차용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친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 판결문 3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1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12.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태양광발전시설이 설치된 D 제7동 건물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에 "본 태양광 기계 및 자산은 (주)E의 자산입니다. 타인이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피해를 줄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라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그 안에 들어가 위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5. 경 위 제1항 기재의 D 제7동 건물 안에 들어가 위 제1항 기재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9. 경 위 제1항 기재의 D 제7동 건물 안에 들어가 위 제1항 기재의 태양광발전시설의 전원을 무단으로 차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태양광발전시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농장), 매매계약서(태양광발전시설) 1. 수사보고(사건 외 F 전화통화) 1. 경고장, 시건장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문제가 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은 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을 2016년 초부터 이 사건 발생 시까지 F을 통하여 평온하게 관리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 측인 주식회사 E이 G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만, 이후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매도인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는 통보를 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C의 태양광 발전시설 관리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14:5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호텔 옆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49세)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치는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7.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동암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범로 450 동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직하게 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CNC미술학원 옆길에서부터 같은 구 광장로 30, 마미치킨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과 판결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5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술을 마시고 숙소에 복귀한 후 차량이동을 요구받고서 판단을 그르쳐 직접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7. 13. 18:0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온 인천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 F로 하여금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촬영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