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1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종교단체인 ‘B’는 1996. 1.경 ‘C(대표자)’ D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은 채 사망한 이후, C의 직무를 대행할 ‘종무원장’ 선임 문제, 위 D의 신의를 봉안하는 문제 등으로 1999년경부터 여주시에 있는 ‘E’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F·G’ 등의 신도들과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J’의 신도들이 대립해 왔다. 이후 위 ‘I’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신도들은 위 D이 생전에 지명한 ‘K’을 종무원장으로 인정하고, 2001. 5. 27.경 ‘L’을 M 의장으로 선임하여 종교활동을 영위하다가 2014년경 ‘N’을 대표자로 하는 ‘O’(위 J의 하위P임)의 신도들이 N을 신격화하였다는 이유로 그 신도들을 제명하고 I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2019. 7.경 ‘Q’를 대표자로 하는 ‘R’(위 J의 하위P임) 신도들과 ‘종단 B’의 공동 임시종무원장 선임 문제 등으로 대립하면서 이들의 I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후 ‘I’의 M 의장인 L, 부의장 S 등 ‘I’에 U(성금)을 납부하고, ‘I’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들(‘J’의 하위P인 ‘T’의 신도들이 주축이며, 이하 ‘I 측’이라고 한다.)이 보안업체를 고용하여 I을 관리하였고, 위 ‘O’ 신도들은 2014년경부터 더 이상 U(성금)을 I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전북 김제시에 있는 ‘V’을 중심으로, 위 ‘R’의 신도들은 2019. 7.경부터 U을 I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안양시에 있는 W 등을 중심으로 각각 종교활동을 영위하였다. [공모사실] 이에 피고인 등이 소속된 ‘O’ 신도들과 위 ‘R’ 신도들 등(이하 ‘연합 측’이라고 한다)은 위와 같이 I 출입이 금지되자, B의 본원인 위 I에 들어갈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평소 위 S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X가 2022. 1. 27.경 안양시에 있는 W에서 개최된 ‘R’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내가 2022. 2. 8. 10:00경 치성물을 드리러 온 것처럼 하여 I문을 열 테니 그때 들어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R의 대표자인 Q는 총무인 Y을 통해 R의 20여 개 하위P 대표들과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O의 약 50개의 하위P 대표들에게 전달한 후 2022. 2. 8. 07:30경 위 I 인근의 회관에 모여 ‘I 측이 고용한 용역들을 막기 위해 체계적으로 뭉쳐서 대응할 것, 용역에게 붙잡히지 않기 위해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정문에 두고,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남문을 열 것, I 안에도 7~80명의 I 측 사무실 종사자들과 신도들이 있으니 이들을 내보낼 것’ 등을 논의하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인 I 측 신도들이 점유, 관리하는 위 I에 침입하여 I 측 신도들과 사무실 종사자들을 끌어내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Z, AA, Q, Y, X, AB, AC, AD 등 ‘연합 측’ 신도 300여 명과 함께 2022. 2. 8. 09:50경 서울 광진구 AE에 있는 ‘I’에서, 위 X는 AF, AG, AH와 함께 ‘치성물을 드리러 왔다.’고 하면서 정문으로 들어간 후 문을 닫지 못하도록 자신들이 타고 간 승합차로 문을 막고, 위 AA은 AI, AJ 등 100여 명의 신도들과 함께 피해자인 I 측 신도들이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인 AK, AL 등을 밀치고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은 정문 밖 현장에서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지휘하면서 손짓으로 위 AB, AC 등 여성 신도들에게 남문 쪽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고, 한편 정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던 신도들 중 위 AI 등 일부 신도들이 다시 남문 쪽으로 가 그 문을 열자, 위 AC, AB 등 여성 신도들 약 50명이 안으로 들어가고, 그중 AB 등 약 15명의 여성 신도들은 다시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20여 명의 남성 신도들과 함께 서로 팔짱을 끼고 이른바 ‘인간 사슬’을 만들어 I 측이 고용한 보안업체 직원들이나 I 측 신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후 위 Z, AM, AD, AN, AO, AG, AC, AF, X 등은 I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각종 회의 준비, I 관리 등 업무 중이던 I 사무실 종사자들인 피해자 AP, 피해자 AQ 등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나가라고 하고, 위 AA, AJ 등은 I의 AR 옆에 있는 사무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CCTV 셋톱박스와 연결된 선을 손으로 잡아 뜯고, 계속해서 위 Z, AN, AO, AM 등은 함께 I 사무실 종사자들인 피해자 AS, 피해자 AT 등의 옷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연합 측 신도 30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인 I 측 신도들이 점유, 관리하는 건조물인 I에 침입하고, 공모하여 피해자인 위 AP, AQ, AS, AU 등 I 측 사무실 종사자들의 정당한 I 회의 준비, 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Y, AV, AW, Z, X, AA, AD, AC, AX, AY, AI,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AB,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AH, CF, CG, CH, CI, CJ, CK, CL, CM, CN, AM,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AJ, DN, DO, DP, DQ, DR, DS, DT, DU, DV, N, AG, DW, DX, DY, AN, AF, AO, DZ, EA, EB, E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P, AK, AS, AT, AL, ED, AL, EE,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조서), E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I의 사실확인서, EJ 등 33명의 각 사실확인서, AP 등의 확인서 1. 고유번호증,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 EK, 규정, B지침, M 회의록(정기) 등, P별·직위별 인원현황, 각 EL 임원회의록 1. EL 임원회의 결의 등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문, 각 판결문, 판결서, 각 결정문, 임시이사 선임 결정문,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결정문 등, 회의록 명단, 출입및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가담자 명단, 인원현황, P현황, 5인 명의 통장 입금 P I 출입금지 통보 1. 각 참고자료 제출서 1. 수사보고서 (2022. 2. 8. I 침입자 명단 확인), 명단 및 사진, 피의자 A 등의 CCTV 영상 동선, 수사보고서 (각 피해자들이 I내에서 하는 지위 및 역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 (2022. 8. 8. 양측 마찰 채증 관련), 수사보고서 (2022. 2. 8. B 정문 피의자 Z 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 (고소인 AP 자료제출 보고), I 주요 건물 배치도, 주요건물 안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총회 난동 사진, I 난입시도 사진, I 불법 점거 관련 사진, 폭행 주동자(피고소인) 사진, 각 사진, 각 수사보고서(순번 64, 199, 203, 260)의 첨부사진(의견 진술 부분 모두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취지 가.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게는 공소사실 기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에 관한 사실상 건조물 점유·관리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단 B(이하 ‘이 사건 종단’이라 한다)의 EM(신도)이므로 I의 공동 점유·관리자에 해당한다. I의 점유·관리자는 피고인 또는 연합 측 EM들의 I 출입을 금지하지 않았고, 적어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I의 점유·관리자 중 일부의 승낙 하에 I에 출입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동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합 측 신도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측이 누리는 사실상 건조물 점유·관리의 평온을 해하는 방법으로 I에 침입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종단은 C(C, 이 사건 종단의 대표) D이 창설한 종교단체로, D이 1996. 1. 23. 후임 C을 지명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이래 내부분쟁이 발생하여 지방조직인 P, 물적 시설인 EO 등을 중심으로 분열하였다. 한편, I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들은 이 사건 종단과 구별되어 별개의 단체로서 실질을 가진 I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M(총회)를 두고 그 대표자인 의장과 부의장을 두고 있다. 위 신도들은 2014. 5. 8.경 이 사건 종단의 O 간부 N에 대하여 징계를 결정한 후 2015. 8. 22.경 각 P에 N 및 그와 뜻을 같이하는 이들에 대하여 I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고, 2017. 11. 8.경 I에 성금을 납입하지 않는 P에 대하여 I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으며, 2019. 7. 21.경에는 이 사건 종단의 R 신도들에 대하여 I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후 I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들은 사실상 I을 점유·관리하며 독자적으로 종교활동 및 경제활동을 영위하여 왔고, O의 신도들은 김제시 소재 ‘V’에서, R의 신도들은 안양시 소재 ‘W’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영위하여 왔다. 형법상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건조물 점유·관리의 평온, 즉 ‘사실상 점유·관리의 평온’으로서, 그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점유·관리자가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I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신도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측에게 사실상 건조물 점유·관리의 평온이라는 보호법익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을 비롯하여 I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독자적으로 종교활동을 영위하여 온 신도들이 이 사건 당시 I의 공동 점유·관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X의 동의 내지 허락 하에 I에 출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I을 중심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대부분의 신도들에 의해 이미 출입이 금지된 상황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직적, 집단적, 폭력적인 수단으로 I의 기존 점유·관리자들을 끌어내며 그곳에 출입한 이상, 이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O의 총무부장으로 O의 U(성금)을 모두 관리, 집행하며 임원회의에도 참석하여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는 중요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X가 2022. 2. 8.에 I의 문을 열 것이라는 말을 전해 듣자 X에게 직접 연락하여 이를 여러 차례 확인하고, O 하위 약 50개 P의 대표EN에게 준비할 내용 및 모여야 할 시간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전달한 후, 이 사건 당시에는 무전기를 소지한 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합 측 신도들을 직접 지휘, 통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연합 측 신도 300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측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연합 측 신도들과 I 측 신도들 사이에 오랜 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측의 I 회의 준비, 관리 등의 업무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렀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객체인 ‘업무’에 해당한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는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모의를 위한 의사연락 과정, 범행과정,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연합 측 신도 300여 명과의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5년 3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대규모의 물리력을 동원하여 이루어졌고, 그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종교단체 내부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잠재적인 갈등이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은 물리적인 충돌로 비화될 위험성이 불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