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 1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8세) 운영의 E양복점에서, 피고인이 양복을 맞추고도 1년이나 찾아가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의 말투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2. 18:11경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한 후 위 E양복점을 나와 근처 F당구장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그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칼(칼날길이 등 불상)을 꺼내어 좌측 소매 안에 숨겨 가지고 나온 다음, 당구를 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돌아서 저항하려 하자 다시금 위 칼로 피해자의 좌측 등 부위, 좌측 가슴 부위를 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 1. 각 관련사진, 사건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성모병원 응급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사실에는 겨드랑이 부위도 1회 찔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최초 진술, 사실조회 촉탁에 대한 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찔렀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을 삭제한다. 위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복점에서 피해자와 양복 대금 문제로 말싸움을 하였고, 이후 당구장에서 태연히 당구를 치고 있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겁을 주려고 칼을 가지고 피해자 곁에 갔다가 다시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칼을 휘두르다 이 사건에 이른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전 피해자의 양복점에서 피해자와 양복 대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이 사건 당구장으로 향하였고, 당구장 부엌에서 그곳에 있던 칼을 소지하게 된 후 위 칼을 상의 왼쪽 팔 소매 안쪽(칼날은 손끝을향하고, 손잡이는 소매 안쪽으로 집어넣은 형태)에 집어넣어 칼을 숨긴 상태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2) 피고인은 당구를 치기 위해 허리를 굽히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렀다. 3)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G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후 바닥에 넘어진 피고인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위 틈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찔렀다. 4) 피해자의 왼쪽 가슴 자상의 길이와 깊이는 각 1㎝, 왼쪽 등 자상의 길이는 3㎝, 깊이는 2㎝, 오른쪽 허벅지 자상의 길이는 4㎝, 깊이는 3m에 달한다. 5)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하다 2014. 2. 28. 17:15 경 검거되었으며, 같은 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찌르고 도망가면서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었다'라고 진술하였다. 4.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이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변소처럼 피해자에게 단지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칼을 숨긴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 몰래 허벅지를 찔렀고, 이후 피해자가움직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찌른 점, 피해자의 각 자상의 길이와 깊이에 의하면 칼을 휘둘렀다기 보다는 찌른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출혈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한 정도의 힘으로 피해자를 찌른 것으로 보이고, 칼로 사람의 허벅지, 가슴, 등 부위를 찌를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거나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점 등 이 사건 범행도구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2년 4월 ~ 8년[감경영역, 살인미수의 경우 형량범위(징역 7년 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나 당구장 부엌에 있던 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 가슴 부위를 찌른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등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후 다시 피해자의 등, 가슴 부위를 찌르기까지 한 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도피생활을 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나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복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후 화가 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