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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 20: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 운영의 E마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장사 똑바로 해, 죽고 싶냐, 이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30. 13:3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식당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쳐다보자 이에 그 손님들에게 "밥이나 쳐 먹지, 뭘 쳐다봐, 이 씨발년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66세) 운영의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똑바로 살어, 개새끼 야, 네가 식당을 하면 다냐,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4.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L(여, 56세) 운영의 M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 내가 라면을 끓여 달라는데 왜 안 끓여주고지랄이야,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자신을 식 당 밖으로 밀어 낸 후 식당 출입문을 닫자 식당 출입문의 손잡이를 잡아 수회 앞, 뒤로 흔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28. 10:00경 위 나항 기재 H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년아, 밥 내놔, 좆 같은 년아"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곳은 선불입니다"라고 말을 듣자 "선불, 씨발, 좆 까고 있네,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카운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금지 표지판을 수회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을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시정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6. 15:0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O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택 앞마당으로 들어가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개를 발로 수회 걷어차 개의 머리에서 피가 나고 부어오르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L,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4. 3. 1. 경까지 서울시 동작구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출희망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공제한 돈을 빌려주면서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통하여 라면, 커피 등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대출희망자들을 대신하여 위 물품들을 수령한 뒤 현금화하여 대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향 친구로서 피고인 A에게 2013. 7.경부터 수회에 걸쳐 합계 5,000 만원 상당의 돈을 대부업체 운영비 등 명목으로 빌려주고, 2014. 2.초순경 같은 해 3. 1.경까지 피고인 A로부터 대부업 운영을 직접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위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출희망자들과 전화 통화를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희망자들에게 대부금을 송금하여 주거나, 대부업 운영상의 편의를 위하여 대출희망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엑셀 파일로 작성한 뒤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의 일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2.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295,720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2014. 2. 경 위 사무실에서 대출희망자 F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채 그곳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에 엑셀 파일 형태로 저장하여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367건의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저장하여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현황표 등, DB 자료, 금전출납부,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고유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유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속칭 '휴대폰 깡'에 의한 불법대출로서 아직 경제적 자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질 위험성이 매우 큰 바, 일반 예방적 차원에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폭리 (선이자 30%)를 취하는 등 범죄의 대상, 수단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광 범위한 개인식별정보를 동의 없이 보유하여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 또한 있는 점, 피고인들은 과거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이종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부친의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친구의 일을 돕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가담기간이 길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수익 또한 거의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불법적인 대출의 규모,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4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0. 30.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받은 계돈을 빌려주면 내 순번의 계돈을 타서 10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개업 비용인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0,6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 3.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연말에 식당사업자 대출을 받아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의 개업 비용인 9,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나이스신용정보 결과 회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G, H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경 강원도 일대 자신의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C(여, 36세)에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파트를 매도하여 1억 9,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돈으로 남양주시 D외 2필지 집합건물 빌라 1동 8채를 2억 원에 경락받으려고 한다. 부족한 경매대금 1,000만 원 빌려주면 경락을 받아 위 빌라의 임대료로 갚아주고, 결혼을 해서 위 빌라에서 함께 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1억 9,000만 원을 소유하거나 위 빌라를 경락받으려고 한 사실이 없고, 2009. 5.경 혼인신고를 한 유부남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4,000만 원 ~ 5,000 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연체금을 해결하려 한 것으로 경매에 참여하거나 차용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5회에 걸쳐 합계 94,741,100원을 경매낙찰 대금, 부동산 취득세, 관리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본인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1) 공소장에는 2013. 5. 2. 로 기재되어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를 참조하면 이는 2014. 3. 4. 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2) 검사는 실체적 경합 관계로 기소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처자식이 있는 피고인이 미혼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숨긴 채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자신의 재력, 가족관계를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빌라를 경락받아 함께 살고 위 빌라의 소유권도 이전해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필요한 낙찰대금, 이전비, 취득세, 관리비 등 명목으로 오랜 시간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위 각 범행의 피해자 또한 여성들로서 피고인은 유부남이면서 결혼을 전제로 다른 여성과 교제하며 금원을 편취한 사안들인 바, 유사한 범행을 수회 반복하고 있어 개전이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기망의 수법 및 내용, 기망의 횟수, 피해금액, 현재까지 변제된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09:0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수성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위 도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 앞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척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F)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1. 22: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영대오거리 교차로를 임당역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서문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영남대학교 정문 방면에서 북부동사무소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2. 08:4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벚꽃로 115 독산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인 피해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0.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시 및 횟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신체 촬영으로 인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23.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산내들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고, 원리금을 3년 안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이미 2~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주거나 원금을 2~3년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가 씨티파이낸셜로부터 대출받은 1,200만 원을 2009. 9. 29.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57,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 중 상당 금액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심 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내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서부소방서 뒤 도로에서 약 10m 가량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2010년경 및 2013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 163%의 상당히 높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10m 정도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4개월 된 자녀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20:10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씨티월드 빌딩 인근을 지나고 있던 160번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B(29세)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Q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09:3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한약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북광주우체국 쪽에서 우회전하여 진입 후 광주역 쪽에서 대인광장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우회전하며 뒤쪽에서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 살피느라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한신빌라 쪽에서 대인광장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75세)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 20: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 후 발생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5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7. 8. 15:45경 대구 동구 효신로16길 104에 있는 삼부스위트빌 옆길에서,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관할관청에서 앞 자동차번호판을 압수당하자 화물차를 계속 운행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의 뒷 번호판을 떼어낸 후, 이미 가지고 있던 C 앞·뒤 번호판을 위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의 앞·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7. 2. 07:30경부터 2014. 7. 3. 10:44경 사이에 대구 동구 일대에서 불상의 거리를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B 봉고프런티어홈로리 차량에 C 앞·뒤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 부정사용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온라인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인 'D'에서 제1항 기재 차량을 구입하고 북대구IC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수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차량종합 상세내용(사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통보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 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인바, 2014. 9. 26.경 광주 광산구 B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메일로 "2014. 11. 18.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육군 제31사단으로 현역 입영하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 입영통지 공문, - 현역병 입영통지 명부 - 현역 입영통지서 전자송달 수신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등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는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16: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남구청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봉선동(제석초교) 쪽에서 백운고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비 328,0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C)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9년경 및 201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의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가 2015. 1. 15. 피해자에게 합계 359,000원을 지급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6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749

범죄사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2명의 성명불상자들은 2014. 12. 1. 00:15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에 있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은 철조망으로 만들어진 담장을 넘어 위 공단 안으로 들어가 위 공단 후문 쪽 콘테이너 박스 옆에 있던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새시 50여개를 철조망 담장 밖으로 던지고, 위 2명의성명불상자들은 철조망 담장 밖에서 망을 보면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알루미늄 새시들을 건네받아 가져가려고 하던 중, 마침 위 공단 후문 쪽을 순찰 중이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위 2명의 성명불상자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소유하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01:10경 제1항 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제1항 기재 특수절도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에게 인도된 후, 같은 날 01:15경 같은 소속 경장 D(29세)과 함께 순찰차에 뒷 좌석에 탑승하여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너 몇 살이야, 내가 몇 살인 줄 아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 정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절도현장·경찰관 피해 사진 등, 범행 장소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 12. 1. 00:15경 단독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을뿐,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복 지공단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체포 당시 발견된 절취 대상 알루미늄 섀시의 양(수사기록 제17쪽), 위 F가 최초 범행 신고 후 발견한 알루미늄 섀시의 위치(수사기록 제99, 10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미수죄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2014. 10, 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22. 확정되었음에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특수절도미수 범행을 범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9. 22:12경 서울 구로구 C 1층 남녀공용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 D(여, 26세)을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화장실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되어야 할 기초적 영역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범죄라는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1.11. 02: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H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 체크카드 5장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노트1) 1대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1996.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0.8.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6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가 2006. 8. 29.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 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위와 같이 2006. 8. 29.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