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C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경산 C매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23. 22: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매장에서 음식을 주문하던 피해자 F(여, 17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14:3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797 중화역 2번 앞에서, '택시 취객손님이 내리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장 B가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의 몸을 수회 흔들어 깨우자 위 B에게 "뭐야 씨발새끼야,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팔을 휘두르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위 B의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목격자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가해진 공격이고, 수회에 걸친 벌금형의 전과가 있어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 및 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현재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20:30경 경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15:01경 서울 용산구 B, 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먼저 잠들자 술에 취하여 "심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서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과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일이 누나 49제이다. 너무 슬프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등 신병을 비관하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쟁반 위에 있던 그림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용도로 놓아 둔 석유를 뿌리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E 소유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관들에 의해 곧바로 진화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사진(순번 2번),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첨부), 112신고내역서, 통고 처분서조회, 즉심청구서조회, 내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내사보고(범행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현장방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3번), 임의제출(순번 4번), 압수목록(순번 5번), 압수증명(순번 6번) 1. 동영상 CD(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림에 석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명시적인 제지를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시기는 하였으나 경찰관들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점(순번 17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해 참고로 살펴본다. 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정신심리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증 제1호 피고인은 신병을 비관하여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불길이 건물에 번졌다면,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실제 방화의 흔적이 발견돼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허위신고나 인화물질 무단취급을 금하는 것을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하고 실형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말에서 2018. 3.초경 청주시 청원구 B건물 C호 작은방 안에서 남편인 피해자 D의 팔을 꼬집어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증거기록 제27쪽 상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끌어안고 바지를 내리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을 하여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피해자의 팔을 꼬집은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혼소송을 취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기는 했으나 이 사건 이후 이를 취하하기도 하여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당시 확정적인 이혼의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4. 중순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밭80평에서 대마 660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단속과정 사진 촬영)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26, 29쪽) 1. 감정의뢰회보(일반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재배된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인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 2017. 10. 11.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6. 14:00경 같은 군 북면 월학리에 있는 1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강원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신의 내면에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진정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 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구체적인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경우, 인간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C종교단체 신도들은 성경의 각종 계명과 교리를 이유로 오랜 기간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을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C종교단체 신도인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성서를 공부하고 C종교단체 집회에 참석하였으며, 2010. 8. 21.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C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침례를 받은 이후 C종교단체 D 회중에 속하여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다만, 인천에 거주하던 2015. 2.부터 2015. 10.까지는 인천 E 회중 소속이었다), 그밖에 전도 및 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입영통지를 받고 병무청에 2017. 9. 14. 종교적 신념으로 입영거부 의사를 밝혔고, 2017. 9. 29. 종교사유로 고발됨을 안내받았음에도 입영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으며, 2017. 11. 1. 최종 입영거부 의사를 밝혔다(대법원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한 것이 2018. 11. 1.이어서 피고인은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입영거부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고, 군과 무관한 기관이 주관하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생하기 이전부터 피고인의 부모님은 C종교단체 신자였고, 피고인의 형, 조부모, 외조부모, 작은 아버지, 사촌 등이 모두 C종교단체 신자이며, 특히 피고인의 친형 F, 사촌형 G, 외사촌형 H은 모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병역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12. 10:20경 전남 영암군 C 부근 도로에서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난대교차로 쪽에서 F1경기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D 운전의 E 봉고Ⅲ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반대편 도로로 넘어가 반대편 도로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67세)가 운전하는 G 포터 II 차량 앞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패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거골함 관절염 발생이 예상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3. 1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111

범죄사실 1. 2018. 3. 2.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B 영업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건비 미수금을 받아서 다음 날 바로 갚을 테니, 연체된 카드 대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건비 미수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3.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8. 3. 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취득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건비 미수금을 받아서 2018. 3. 20. 까지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인건비 미수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납한 대금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동차보험료 명목으로 988,760원, 자동차 취득세 명목으로 1,355,200원 등 합계 2,343,96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9고정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보따리 장사꾼을 통해 중국에서 잡곡을 매입하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매입자금을 빌려주면 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과 C, D 등에게 합계 2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하여 매월 500만 원 상당의 상환자금이 필요하였던 반면, 방앗간을 운영하면서 수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010만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E은행거래내역 접수), 거래내역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F조합 거래내역 접수), F조합 거래내역 1. 각 차용증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G조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재판진행 상황),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던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도매·무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9.부터 2016. 1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 F,G의 2016. 11월 임금 합계 660만원(E 270만원, F 150만원, G 240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전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G'1)(이하 '위 작목회'라 함)에서 2001. 1. 6.경부터 2016. 8. 26.경까지 회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평소 위 작목회의 공금 관리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H 계좌(I)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위 작목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들은 위 계좌에 보관 중인 위 작목회의 공금을 피고인이 다른 회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공금 관리용 계좌를 개설하되 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은 당시 위 작목회의 총무였던 피해자 B의 인감을 사용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공금을 인출할 때마다 피해자 B으로부터 인감을 교부받아 공금을 인출하여 왔으나, 피고인은 2006, 3. 21.경 통장 분실을 이유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 받으면서 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을 피고인의 인감으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작목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작목회의 회원인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작목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4. 19.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이 위 작목회의 공금 관리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의 통장 및 공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한 인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계좌에서 위 작목회 공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작목회 공급 합계 21,213,486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작목회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2, 24.경 제1항 기재 K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작목회의 공금 관리용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위 H 계좌에서 위 작목회 공금 5,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1)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충남 홍성군 L 주민 7명(피고인 포함)이 회원들 간에 이앙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서로 농사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1970년대에 결성한 단체(비법인사단)임 무렵 피고인의 아들인 M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작목회 공금 5,500,0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거래신청서, 사고신고 및 변경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가 대체로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4.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손님 D, E를 접대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로부터 받은 12만 원이 외상대금 10만 원과 노래방 이용료 2만 원일 뿐 노래방 도우미 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며, E 등으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하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D, E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데 D과 E는 '술을 마시면서 도우미를 불러 놀기 위해 노래방을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도, D는 그 목적에 반하여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고 있다'고 112신고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모순된 행위를 설명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D는 'E와 함께 화장실에 있었는데 밖에서 빨리 나가라는 피고인의 목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도우미들이 나가는 소리가 났으며, E와 함께 화장실을 밖으로 나가보니 노래방 3호실 문이 열려 있고 도우미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59쪽), E는 'D와 함께 화장실을 나와 노래방 3호실에 들어갔고 도우미 2명도 같이 있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경찰이 왔으니 빨리 나오라고 소리치면서 도우미들을 밖으로 보냈고 1~2분 후에 경찰관이 노래방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증거기록 49쪽) D과 E의 진술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이 사건 노래방은 비상구가 화장실과 연결되어 있어 D의 진술처럼 D 등이 화장실에 있었다면 도우미들이 비상구로 도망가는 모습을 못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D,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6:07경 제천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부터 제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위 규정을 재차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13. 1.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의 실형 1회). 피고인은 2013. 1.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약 6년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왼손 엄지손가락 절단 장애, 오른손 손가락 변형 장애 등 장애가 있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3. 08: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충주시 월악대교 방면에서 제천시 덕산면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차하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여, 80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9. 2. 25. 19:53경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혈종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노인정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1. 노인정CCTV 영상 백업 CD, 수사보고(영상시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27.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회전교차로를 삼광사거리 방향에서 개봉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회전교차로에는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아우디 A4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회전교차로에 이미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아우디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 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직접 송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형사조정절차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변론종결 이후에 그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7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00:4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산서를 건네며 계산을 요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너 내일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려고 왔다, 술값 계산을 못하겠다, 에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점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불상의 손님들의 마이크를 빼앗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을 떠나게 하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04. 25. 01:16경 제1항 기재 'D' 주점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고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채증하고 있던 남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여, 26세)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범죄신고 출동 및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모욕, 공무집행방해 관련 동영상 및 편집 사진 첨부 관련), 동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죄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약 1년 6개월 전인 2017. 11. 21.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전력에다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대부분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또한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인 경찰관으로부터도 용서를 받아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1:00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업주 C, 주점 직원, 및 불상의 손님 등 5명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G(남, 55세)에게 "니가 왜얘기를 하는데 씹할놈아, 너 내일 보면 죽는다, 개 씨발 새끼야, 니들이 호구지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른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7. 29. 이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 28.경 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관계자인데, 세금을 줄이고자 개인계좌 대여사업을 진행 중이다, 계좌 1개당 하루에 6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남원시 B에 위치한 C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종이박스로 포장 하여 택배로 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 무렵 F 문자 메시지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A 명의 D 계좌 금융정보 회신자료 1. 문자메시지,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도박, 조세포탈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6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로 120만 원의 이익을 얻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