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11. 24.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F 소유인 서산시 G 및 전 H 토지를 매수하도록 알선하여 중개업을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I(가명, 여, 72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에 손님으로 찾아가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6. 3. 경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빌렸다. 가. 피고인은 2016. 4. 말 오전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으로 오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 J여사님 탄력 있어, 원체 관리를 잘하시니까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양 팔뚝 및 양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뿌리치자 "원체 이뻐서 그려, 난 진짜 여사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초중순 10:00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양팔을 안으면서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겨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아 이게 뭐하는 짓이여"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아 원체 이뻐서 내가 좋아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문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K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명함, 사진,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137면 이하, 1권 145면 이하)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원이 송부요구한 서류에 대하여 변호인 등이 열람·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행사를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인 당사자 대등을 확보하고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서류의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해야 한다. 특히 그 서류가 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이나 불기소처분기록 등으로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 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에 대한 열람·지정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72조 제1항에 의하여 송부요구한 서류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하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열람·지정 내지 법원의 송부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서류의 송부요구를 한 법원으로서도 해당 서류의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혀보아 그 서류가 제출되면 유·무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12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2016. 5. 30. 있었던 폭행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록에 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촉탁서를 위 지청에 송부하였으나, 위 지청은 범죄인지서 등은 수사기관의 내부문서이고,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은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서류에 해당하므로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만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이미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폭행 사건에 관하여 증언을 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서,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피고인에게 공개된다고 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이 열람·지정을 요구한 서류 중 적어도 위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하여 위 지청이 법원의 송부요구 내지 변호인의열람·지정을 거절한 것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32조의4 제3항 소정의 '기타 송부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이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의 주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가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거나 적어도 법관의 유·무죄에 대한 심증을 달리할 만한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중요증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강제추행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