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2016고단283 D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다가구주택 'F'(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2013. 3.경부터 D의 위임을 받아 본건 건물의 시설 및 임대관리 등을 해왔다. 피고인과 D은 2014. 6.경 'G' 홈페이지에 본건 건물 304호를 보증금 8,000만원에 전세를 놓는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위 광고를 본 공인중개사 H이 본건 건물에 대한 임대 현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였다. 본건 건물은 총 19세대 중 14세대가 전세, 5세대가 월세이고, 보증금 총액이 761,000,000원이며,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한편, D은 본건 건물의 현황을 사실대로 알릴 경우 본건 건물 304호에 대한 전세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현재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일단 건물의 전세비율을 낮춰서 계약을 해달라,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월세로 바꾸겠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본건 건물의 임대 현황에 대하여 '총 19세대 중 전세 3세대, 공실 3세대, 월세 13세대, 보증금 총액 240,000,000원'이라는 허위 내용의 'F 임대내역'을 작성하여 H에게 교부함으로써, 본건 건물의 현황을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이에 속은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4. 7. 4.경 천안시 서북구 I 소재 H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F 임대내역'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는 H으로 하여금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F 임대내역'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위 건물이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가가 10억 원이므로 위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을 제외하고 480,000,000 원 정도가 남는다. 그런데 반환해야 할 보증금은 전세 3가구를 포함하여 합계 240,000,000원에 불과하니 경매가 되더라도 전세보증금은 확실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안전한 데는 찾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건물 304호에 대한 보증금이 8,000 만원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중 500,000원을 입금받고,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나머지 계약금 4,5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25. D 명의의 위 계좌로 잔금 7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¹2016383₁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L 소재 'M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N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 대한 월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N의 남편인 으로부터 "P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고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처에게는 이야기하기 그렇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게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O과 N 몰래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전세보증금을 받아 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2010. 6. 19. 경 천안시 서북구 Q 소재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 오피스텔, 402호', 보증금 란에 '삼천이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입금받고, 같은 달 28.경 30,000,000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합계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O과 공모하여, 2010. 6. 22.경 천안시 서북구 X 107호 소재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오피스텔 전세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외 1필지 제1동호 M 703호', 보증금 란에 '삼천사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Z 201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같은 달 22.경 V 명의의 농협 계좌로 34,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1. 4. 30.경 위 R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L 외 1필지 1동, 405호', 보증금 란에 '삼천오백만원', 임대인 주소 란에 '서울시 송파구 S' 주민등록번호 란에 'T', 성명 란에 'N'이라고 기재한 후 N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N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A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B로부터 그 무렵 O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35,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Z515, D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다가구주택 'F'(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G'를 운영하면서 2013. 3. 경부터 D의 위임을 받아 본건 건물의 시설 및 임대관리 등을 해왔다. 한편, 2014. 1.경 당시 본건 건물은 총 19세대 중 전세가 9세대, 월세가 1세대로, 보증금 총액이 465,000,000원이고, 채권최고액 62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D은 본건 건물의 현황을 사실대로 알릴 경우 본건 건물 306호에 대한 전세 계약이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F에 전세로 입주한 세대가 많아 다시 보증금 8,000만원으로 전세를 놓기 어렵다,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한 게 있는데 그 금액이 빠지면 그 때 가서 306호를 월세로 돌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잘 조절하여 306호를 전세로 임대를 놓을 수 있게끔 해보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본건 건물 306호에 대한 전세 계약 체결을 원하는 사람에게 본건 건물의 임대 현황을 허위로 고지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4.경 천안시 서북구 AC 104호 소재 'A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지금 전세로 계약을 체결하면 본건 건물에 3순위로 입주하는 것이다, 전, 월세를 포함하여 선순위 보증금이 2억 6천만원에 불과하니 본건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건 건물 306호에 대한 보증금이 8,000만원인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계약금 4,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2. 13.경 위 계좌로 잔금 76,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합계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6283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서북구 E), 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통장 입출금내역서, 타행환 입금증 2016고단383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사본, 예금통장 사본,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예금거래 명세표 사본 2016고단515원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룸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서북구 E) 1. 수사보고(F 전, 월세 현황 첨부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전, 월세의 비중 및 보증금 총액 등 임대 현황)를 허위로 제공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없음에도 소유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소유자에게는 월세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세를 보내줌) 일부 계약의 경우 보증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어머니 명의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건물 소유주와의 관리계약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D이나 0이 범행을 실행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를 넘어 D 등과 공동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에 기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다액임에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회복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이를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다만 사기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은 없음),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O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