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위 건물에 대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해당 건물 1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도 함께 맡고 있었다. 위 주차타워는 주차할 차량을 차량 거치대에 위치시킨 다음 기계를 작동시키면 차량 거치대가 움직여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찾아가게 되어 그러한 경우 차량 거치대가 놓여 있던 부분에 가로 202cm, 세로 480cm의 공간이 지하 4층(약 6m) 깊이로 비게 되고 주차타워의 주차공간이 가득 차게 되는 경우 위 공간이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출입문이 닫히게 되어 있는 구조이므로, 위 주차타워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주차타워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을 확인하고 위 주차타워 내부로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며, 정기적인 순찰 등을 통하여 주차타워 내부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밖으로 내보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8. 02:03경 위 건물에서, 피해자 E(29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차타워 안으로 들어가 차량 거치대 옆 벽면과 바닥의 안전지대에서 잠이 든 상황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경비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과실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를 깨워서 귀가시키거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미처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04:21경 잠에서 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빈 공간을 통하여 약 6m 깊이의 위 주차타워 지하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 사건 건물의 주차타워에서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라는 업체의 대표 G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비원으로 고용되어, 위 건물에 대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면서 건물 1층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타워에 대한 관리도 함께 맡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고 발생 일자에 위 건물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가운데, 위 사고 발생 시간 무렵 위 건물의 경비실에서 잠이 들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1층부터 15층까지는 오피스텔, 16층부터 20층까지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로서 1층에서 차량을 입고시켜 주차를 할 수 있는 타워식 주차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주차타워에는 차량이 드나드는 출입구가 2개 있었는데, 위 주차타워는 내부에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 경우 차량출입구의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주차될 차량이 위치할 거치대가 지상 1층 높이의 공간에 놓여 있게 되고, 주차공간이 남아 있지 아니하는 경우 출입구의 문이 닫힌 채 당초 차량 거치대가 위치하였던 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는 구조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2:03경 술에 취하여 위 주차타워의 문이 열려있는 출입구에이(A) 쪽을 통하여 주차 거치대가 위치한 안으로 들어와 거치대 주변의 안전공간인 바닥 부분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 이후 같은 날 02:57경 위 건물의 입주민 중 한 사람이 차량을 거치대에 위치시키고 기계조작을 통하여 주차를 하는 바람에 위 거치대 부분에 빈 공간이 생겼고 출입구의 문도 닫히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같은 날 04:21경 위 거치대가 위치하였던 빈 공간을 통하여 주차타워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결국 같은 날 08:11경 사망한 채로 발견되기에 이른 사실, 피해자가 사고를 당한 위 주차타워의 출입구A와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은 약 10m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G에 의하여 위 이 사건 건물의 경비원으로 채용되어 다른 경비원 한 사람과 격일제로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이후 24시간은 휴무하는 형태로 번갈아 가며 일하여 오고 있었는데, 위 사고는 자신의 근무시간에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경비원의 주된 업무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것으로서, 건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점검,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계량기 등 기기 점검, 위 주차타워를 이용한 주차의 관리, 주야간 건물 순찰 등이었는데, 경비원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날짜에 점심시간 1시간, 저녁시간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갖고, 건물 순찰을 한 다음 수시로 휴식을 취하며, 새벽 1시 무렵 순찰을 마친 다음에는 새벽 5~6시까지는 G이 경비실 내에 설치해 준 간이침대를 이용하여 잠을 자는 등 휴식을 취하는 형태로 근무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G에게 고용되면서 당초 월 110만원 정도의 급료를 받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월 130만원 가량의 급료를 받아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은 모두 위 주차타워의 이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서 위 건물 입주민들의 주차를 위하여 피고인 등 경비원들이 특별히 기계의 조작 등을 도와주는 일은 하지 아니하였고, 새로이 입주한 초기 입주민으로서 주차타워의 기계조작이 익숙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외부인으로서 주차를 원하는 경우 등에만 피고인 등 경비원들이 기계의 조작을 도와 주차관리를 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평소 외부인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빈번하게 출입하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격일제로 24시간씩 이 사건 주차타워의 관리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서도 자신의 근무일에 경비실에서 잠을 자는 가운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한밤중인 02:03경부터 04:21경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서, 위 시간대에는 피고인 등 위 건물의 경비원은 보통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며 잠을 자고 있는 때였는데, 그 동안 위 건물의 경비원들이 수행하여 온 근무형태나 피고인과 위 오피스텔 관리를 담당한 G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내용(업무내용, 급료수준), 이 사건 피해자가 위 주차타워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위 사고 시간대에 잠을 자지 말고 수시로 계속하여 위 주차타워의 상태를 살펴 출입구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등 외부인을 미리 저지하거나 이미 들어 가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가게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