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12. 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피고인들과 D는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C, D는 피고인 B에게 대마 및 필로폰 매수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인 B은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및 필로폰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1. 대마 및 필로폰 매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5. 2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D로부터 대마초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861,100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은닉해두면 이를 수거하는 비대면 거래 방식)으로 은닉된 대마초 약 5g을 수거하여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액 합계 8,831,647원 상당의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대마 및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6.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C, D로부터 대마초 구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초를 구매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1,894,331원을 송금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서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은닉된 필로폰 약 1.5g 상당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여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대마 흡연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22. 2. 26. 20:00경 의정부시 F호텔 G호에서 일반 담배에 불상량의 대마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서로 돌아가면서 연기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커피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타 서로 돌아가면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공범 H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B 계좌 거래내역(순번 16, 19)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B)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I’ 관련 기록 첨부 및 수사 계획 등), 수사보고서(가상화폐 지갑 주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순번 32, 33, 37) 1. 판시 전과(피고인 C)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2고단2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필로폰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함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1.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총 6회에 걸쳐 대마와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흡연,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단,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 관련 출석 요구를 받고 피고인 B, C에게 자수를 권유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B, C은 공범인 피고인 A의 권유로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 C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J에서 주관하는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강의를 수강하는 등 마약 단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함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