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중학교에서 국어 및 한문 교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가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D중학교 2학년 7반 교실에서 피해자 E(남, 13세)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한문 수업을 하던 중 굽어 있는 모양의 상형문자를 가르치면서 ‘남자는 허리가 생명이니까 허리가 건강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3세) 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학생으로부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말을 듣자 칠판에 남성의 성기 모습을 그리며 ‘야한 생각을 해봐라. 남성의 성기 구조는 발기를 하면 오줌이 잘 안 나온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남, 13세) 을 비롯한 다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F가 알려주는 자전거 타는 올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가슴과 엉덩이의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전거 타는 방법을 가르치는 내용의 동영상을 위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7신고상담내용, 사안처리 지원 의견서, 성희롱위원회 협의록, 징계사유서, 학생인권 구제신청 처리결과 통지, 성희롱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인사위원회 회의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의 발언은, 피고인이 상형문자를 설명하면서 허리 건강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제2항의 발언은 학생의 질문에 대해 남성의 신체에 대한 해부학적 설명을 한 것으로서 발언의 경위, 취지와 내용이 범죄사실 기재와 다르다. 범죄사실 제3항의 동영상은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하면서 학생들이 야하지 않다고 하여 보여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각 발언과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은 성적 언동에 해당하지 않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았으며,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의사, 성별, 연령, 피해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와 다수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각 행위는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볼 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피해자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범죄사실 각항 기재와 같이 발언하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고, 특히 제1항 발언 당시 피고인이 계속 실실 웃으면서 말하였고 짓궂은 학생이 성행위와 관련된 것이냐고 말하는 등 당시 분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언과 동영상 시청으로 인해 성적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2) 또한 피해자 E와 같은 반이었던 H도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고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였으며, 몇몇 학생들은 불쾌해했고 자신도 부끄럽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 E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등 피해자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3)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국어 및 한문 과목 선생님이었고,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서 만 13세에 불과하여 성에 민감한 시기이면서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4) 피고인의 발언은 모두 성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남성의 신체나 신체 변화에 대한 발언이고, 피고인이 보여준 동영상은 성인 남성들을 주 독자층으로 하는 ‘I’ 잡지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신체의 주요 부위만 가리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옷을 입은 여성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인데, 가슴이나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였고, 나아가 자전거를 타는 자세와는 무관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자세를 촬영한 부분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위 동영상은 2021. 7. 기준 성인인증절차를 거쳐야 시청이 가능한 영상이다). 5) 위와 같은 발언과 동영상은 10대 초반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 E에게 상당한 성적불쾌감, 혐오감 등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의 정상적인 인격발달을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피해자를 지도․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13세에 불과한 중학생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가치관의 형성과 인격발달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