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47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347 강제추행 |2021고단2968(병합) 사기, 공무집행방해 |2021고단3375(병합)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김유나, 이재원, 고건영(기소), 김마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지용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2347 1. 피고인은 2021. 8. 14. 07:20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매장에 방문하여 마사지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직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1세)로부터 브레이크 타임으로 마사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왜 안되냐. 내가 누군지 아냐.”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에 들이밀며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뒤로 물러서자 재차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에 들이밀며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고, 피해자가 카운터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 카운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50경 위 'C' 매장에 재차 방문하여 마사지를 요구하였으나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4세)로부터 “예약을 하지 않았고, 이전 에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운 적이 있어 마사지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내가 누 군지 모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서자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누르고, 피해자가 재차 뒤로 물러서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세게 움켜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68 1. 사기 피고인은 2021. 4. 6. 17: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수중에 약 70,000원 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술과 음식 등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 등을 요구하여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중 150,000원을 지인의 도움을 빌려 결제하고, 나머지 대금 140,000원은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6. 21:45경 전항의 장소에서, ‘무전취식’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K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오른쪽 발로 위 K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375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1. 6. 19. 06:00경 세종 M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위 주식회사 L의 직원숙소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충전식 드라이버 1세트, 공구함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29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의 각 법정진술 1. 미결제영수증, 사건당시 현장 및 피해부위촬영사진, 바디캠영상사진, 피의자 입,출금내역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3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968호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에게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21고단2968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21고단2968호 사건의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4. 6. 17:00경 이 사건 가게에 들어와 총 20만 원의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72,489원만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에게 위 20만 원에 대한 결제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7경 지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날 19:10경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는 잔액이 22,489원{= (72,489원 + 100,000원) - 150,000원}이 남은 점(수사기록 60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머지는 이따가 돈이 들어오면 이체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추가로 9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점, 이후 미결제한 금액이 14만 원이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추가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기 시작한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가게를 처음 이용하는 손님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가게를 이용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현재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피고인은 위 14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2968호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K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현형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오른발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찼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고단2347 및 2021고단3375 사건의 각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사기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법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박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