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22:40 수원시 장안구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33세)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따라가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좌측 무릎과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을 잡고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의자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땅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할 의사는 없었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집으로 가던 중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고,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으며, 입고 있던 반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라고 하였다. 반바지의 지퍼가 단추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반바지를 벗기지는 못하였는데 반바지를 벗기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제 팬티 밑으로 들어와 제 아랫배와 성기 사이 부분을 만졌다'고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담고 있는 CCTV를 제출하며,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달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모습 내지 행동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고, 피해자는 천천히 걷다 멈춰 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던 D 또한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편의점에 있던 어떤 남자가 피고인을 제압하였고, 피해자는 "성폭행 당할 뻔했다. 빨리 오라"고 하며 울면서 남편과 통화를 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의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1039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였고, 의사 F는 피해자가 '좌 어깨부위, 좌 주관절부, 우 대퇴부, 좌 둔부 등에 다발성 피하울혈, 발적'의 증상이 있어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이 없었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5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도와 준 행인들이 없었다면 더욱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도 기본범죄인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