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D에서 ‘E 주식회사’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714 피고인 A는 2018. 7. 25.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직원인 G에게 “중고차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매입할 사람이 있다. 매수자가 할부 금융으로 구입할 예정인데 2018. 7. 27. 할부 승인이 나면 차량대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차량 매도인에게 차량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승용차의 매도대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등록명의 이전에 관한 서류 및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1706 피고인 A는 2018. 11. 26.경 H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자동차가 매매 물건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I에게 그 매매를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의 매수대금 5,100만 원을 지급받아 J를 통해 위 자동차의 소유자인 K, L에게 지급하였다. 그런데 K 등이 해당 자동차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사실이 밝혀져, 피고인은 2018. 12. 6.경 J로부터 이미 지급한 금원 중 2,3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로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한 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2223 피고인 B은 2017. 11. 2.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라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의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XJ 자동차를 피고인 B의 형수인 P이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캐피탈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출금을 받은 후, 그 대출금을 피고인 B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P으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재규어XJ 자동차의 매도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5.경 서울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S에게 “P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XJ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니 차량 대금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의 기존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대출금을 차량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 승인된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어머니인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S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5,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503 피고인 A는 2019. 1. 24.경 주식회사 E의 사무소에서, 피해자 V에게 “사고차를 매수한 뒤 수리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3,16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금 4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차량번호 4 생략) BMW 승용차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당시에 1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사고차를 매수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제공하기로 하였던 BMW 승용차는 이미 2017.경 천안에 있는 W를 운영하는 X에게 판매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3,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2019고단250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1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608 1. 2019. 4. 30.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4. 29.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내가 Z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AA’의 촬영팀에 소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납품할 소품의 구입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촬영팀으로부터 1개월 단위로 결제가 되니, 한 달 후에는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드라마 촬영팀에 소품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지인인 AB가 운영하는 회사의 밀린 직원월급 등을 지급하는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5. 16.경 범행 피고인 A는 2019. 5. 15. 피해자 Y에게 인터넷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해 (차량번호 5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사진과 차량등록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다른 사람이 매물로 내놓은 차량인데 차량의 상태가 좋다. 금액도 저렴하게 나왔으니 매입하라. 매매대금으로 1,25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맡겨두었던 피고인 소유의 BMW 자동차를 찾아오는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그랜저 자동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피고인 명의의 AC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1 1. (차량번호 6 생략) QM3 승용차 매매대금 피고인 A는 2018. 5. 24.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번호 6 생략) QM3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부탁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80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 매매대금 피고인 A는 2018. 7. 24.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번호 7 생략) 모닝 승용차에 대한 매매를 부탁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76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매매대금 7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승용차 구입대금 피고인 A는 2018. 5. 25.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저 사고 승용차를 구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E 명의의 AD 계좌로 1,3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83 피고인 A는 2019. 1. 16.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카카오톡으로 “벤츠 승용차를 수리하기 위하여 동종의 폐 승용차를 매입하는 자금이 필요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8.까지 원금에 100만 원을 더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세 체납액을 포함하여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즉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달리 자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기일까지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66 피해자 AF은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1.경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면 사고가 발생한 차량인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XJ 승용차를 수리한 후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아닌 P의 명의로 이전한 후 B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B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도록 할 생각이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16. 6. 21. 300만 원, 2016. 6. 22. 2,300만 원, 2016. 6. 23. 700만 원 등 합계 3,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 피고인은 2017. 8.경 전화로 피해자 AH에게 “공매로 나온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E250 자동차를 매입하여 수리한 다음 양도를 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판매까지 마무리해 주겠다. 위 자동차의 매입대금과 수리비 등으로 2,85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매로 나온 차량을 매입한 다음 수리해서 피해자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고객에게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28,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3.까지 별지 2021고단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33,2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불각서, 지불이행각서 1.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자동차매도계약서, 위임장 1.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12)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제출), 계좌거래내역서(AD), 계좌거래내역서(M은행) 2019고단1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L, J,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접수), 금융거래내역서 1. 이체내역서 2019고단222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진술서 1. 피고인 B의 사실확인서 1. “이체결과조회,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첨부),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7) 1. 수사보고(R 관계자와의 통화), 확인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K와의 통화), 차량 사진 1. 금융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납입상태, “내용증명, 통보서, 계약확인서, 답변서, 채권자 이의신청서 등”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P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이체결과조회(증거기록 순번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과 첨부) 2019고단25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입금영수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차량종합상세내용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금 수정) 1. 수사보고(참고인 W X 진술 청취 보고) 2019고단2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입금영수증 1. 그랜저 차량 사진 및 차량등록증 사진 1. 금융거래내역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AL 통화) 2019고단306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그랜저 차량 대금 입금표 1. 촉구서, 이행각서 1.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자료제출), 각 거래내역 2020고단1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등 1. 입금영수증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주)E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2020고단4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및 의무보험조회 1. 입금확인증(증거기록 순번 4) 1. 수사보고(참고인 B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입금확인증 1. 신용정보제공회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2021고단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최종 피해내역), 고소인 제출자료 – 피해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확인), 피의자 명의 M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이 사건 관련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차량번호 10 생략) 차량 사진, (차량번호 11 생략) 차량 사진, (차량번호 12 생략) 차량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원시 장안구 AM), 수원지방법원 배당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개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와 피해액수, 실질적 손해의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