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2

범죄사실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실태] 피고인은 A, C, AD과 함께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 건물인 M 빌딩을 임차하여, 그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는 유흥주점으로 운영하고,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까지는 모텔로 운영하되, 먼저 유흥주점에서는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이어 모텔로 장소를 옮겨 여자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A, C, AD은 2010. 8. 1.경 A의 지인인 N 명의로 위 건물을 임차하고, 2010. 8. 9.경 위 건물의 지상 8층부터 지상 10층에 익산 구시장파의 조직원인 O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P' 모텔의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8. 10.경 위 건물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에 A의 지인인 Q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R'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위 N이 위 건물을 다시 위 O, Q에게 전대하는 형태로 성매매 알선영업을 시작하였고, 2011. 1. 20.경에는 위 건물의 지하 1층 및 지상 2층과 3층을 분리하여 S을 명의상 사업자로 내세워 'T'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A, C, AD은 2011. 9. 27.경 위 'R'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를 U으로 변경하고, 2012. 7. 6.경 그 유흥주점의 상호 및 명의상 사업자를 각각 'V'와 D으로 변경하였고, 위 'T'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는 2011. 2. 22.경 W으로, 2011. 7. 12.경 X으로, 2012. 12. 11.경 Y으로 각 변경하는 한편, 2013. 4. 16.경에는 그 상호 및 명의상 사업자를 각각 'Z'과 AA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위 유흥주점 및 모텔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및 A, C, AD은 공동 업주로서 각각 일정한 지분(피의자 50%, A 20%, AD 20%, C 10%)을 갖되, 피고인 및 C는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A는 위와 같이 명의상 사업자를 내세워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업소의 세금문제를 도맡아 처리하고, 폭력조직인 익산 구시장파의 조직원인 AD은 업소에서 시비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처리하고, D은 영업 총괄 전무로서 피의자와 C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AE, AF 등은 경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공동업주인 위 A, C 등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2010. 9. 8. 00:45경 위 유흥주점(당시 사업자등록증상 상호 'R')에서, 그 곳을 찾은 남자 손님 AG, AH로부터 술값과 성매매 대가로 각 35만원을 받고, 위 AG, AH를 룸으로 안내하여 위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인 AI, AJ로 하여금 그들과 동석하여 술을 접대하게 한 후, 같은 건물에 있는 P모텔 806호 등 객실로 이동하여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8.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AI, AJ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32만원 내지 33만원 가량을 받고 1일 평균 약 150명의 남자손님과 여종업원들이 서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C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5. 16. 22:30경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위 유흥주점의 실제 업주임에도 불구하고, 위 유흥주점의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는 U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여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중순경 공동 업주인 A로부터 경찰에서 위 U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는 연락을 받자, A에게 U이 경찰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업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서 대신 벌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A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은 U이 2012. 6. 19.경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사 EA 등에게 자신이 위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 D, AF, A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X, A, BE, N, Q,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 1. 장부, 메모, 전대확인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사본, R 지분내역 1. 수사보고(유흥업소 V 건물 사업자등록확인), 수사보고(R 바지사장 U의 약식명령 등 첨부), 서울중앙지검 2012형제83124호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AF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AE의 외장하드에서 R 지분관련 파일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실영업주로서 같은 건물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함께 운영하면서 단속 및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상 사업자를 분리하여 내세워 영업을 하는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왔던 점, 현재까지도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의 규모(룸 30여개, 여성 종업원 1일 평균 60~70명), 성매매에 사용된 모텔 객실의 개수(룸 27개), 성매매 알선 영업기간(약 3년), 성매매알선 횟수(1일 평균 150명, 최고 300명) 및 운영 형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액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 관한 선고는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