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 1.경 입사한 피해자 D(여, 29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 E과의 친분을 내세워 "나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배워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가. 2020. 2.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6.경 강원도 원주시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네일아트 또 바꿨어?"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홈쇼핑센터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인의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네가 여자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20.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생긴 것이 내 스타일이다. 내가 10살만 어렸어도 한번 꼬셔볼 텐데"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5. 7.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2층에 있는 'G'에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의 배에 문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보여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얼굴을 돌리며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밀어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서(통화녹음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7. 판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사지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하기 위해 옷을 벗기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3)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마사지가 끝난 후) 기다리는데도 피의자가 나가지 않더니 제 발의 문신을 보고 "또 문신이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에도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계속 보여달라고 하여 제가 "이걸 왜 보여주냐 싫다"라고 했습니다.,그러자 갑자기 저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제 위에 올라타 강압적으로 키스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돌려서 반항했고, 그러는 와중에 손으로 제 가슴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저는 계속 밀었는데도 밀리지가 않았고, 피의자가 몸으로 제 다리를 벌리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반항했습니다. "대표님에게 다 이를 거예요."라고도 말을 하고 "여기서 멈추시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도 했지만,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옷을 벗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하여 반항하자, 힘이 들었는지 본인 스스로 멈췄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쪽), 이 법정에서환복을 다시 해야 되는데 안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담배 좀 피고 가자고 하면서… 다 폈는데도 안 나가기에 제가 나갔다가 오면서 물도 마시고 했는데도 안 나가시다가, 저한테 "문신이 있냐." 그래서 배에 있다고 했는데 그걸 보자고 한번 보여주면 안 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거부를 하다가 갑자기 저를 눕혀서 덮치려고 했어요.,강제로 키스하려고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다리를 벌리려고 하고 옷을 벗기려고 하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엄청 버텼던 거 같아요.,계속 서로 힘으로 실랑이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지쳐서 헉헉 대면서 멈추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방법과 내용,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등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서 비일관성이나 부자연스러움 등 신빙성에 의심을 들게 할 만한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진술 내용에는 상급자인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잦은 신체접촉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성적 불쾌감, 그러한 상황에서도 같은 회사에서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고민 등 주관적 심리상태가 잘 나타나 있다. 2) 사건 이후 사정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OO아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다 넌 내 동생이야 큰 오빠다 큰 오빠"라고 말하였다. 위 대화는 위 일자에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과 같이 '오빠와 동생'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고인은 해당 대화가 업무상 피해자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던 일을 사과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그러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오빠와 동생'의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에 훈계 또는 질책을 하였다고 설명하는 쪽이 자연스럽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 및 강간미수 행위를 즉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하여, '수치스럽기도 하여 신고를 하지 못하고 참고 있다가 혼자 불면증으로 치료를 받고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는데 회사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고 나니 혼자 이러는 것이 억울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성격과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당시 처한 상황, 성범죄 피해가 밝혀졌을 때 회사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을 감추었던 이유와 신고를 하게된 시점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행 장소는 마사지샵 카운터 바로 옆방이고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으며 범행 과정의 소음이나 피해자의 구조 요청이 쉽게 외부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로서, 강간 범행 장소가 될 수 없는 곳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간 범행이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닌데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의 경우 미닫이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마시지 전후에 환복 장소로도 이용되는 공간이므로, 직원이나 고객이 수시로 드나들거나 갑자기 들어올 만한 곳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판시와 같은 범행을 시도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또한, 판시와 같은 범죄 상황에서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겁에 질려서 혹은 상황이 최대한 무마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즉각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다. 피고인이 앞서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추행을 거듭하여 왔고, 피해자가 이를 장기간 감내하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마사지샵 방문일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회식 자리 등에 참석한 것이 판시 범행과 양립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직장 생활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마냥 피할 수는 없고, 다른 직원 또는 상사가 함께 하는 회식 자리라면 더욱 그러하므로, 이 부분 변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판시 제2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수회 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한바 그 각 범행의 경위와 과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이 법정에서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올려 증언해야 했다.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 않은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