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5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1세)는 2020. 4.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사람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5. 21. 00:03경 전남 구례군 C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D로 다른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D(D) 남친들에게 1인당 50장씩 사진 보낸다”, “더러운게 어떤건지 보여준다 기대해라”, “니 D들 일단 3명에게만 50장씩 보낸다”라고 E 채팅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11. 8. 20: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9. 19:27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D (인터넷주소 1 생략)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의 나체 및 음부 사진 20장을 게시하여 자신의 지인 F 등이 위 사진을 열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대화내용 목록, E 대화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용 목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6, 22,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1. 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본인 명의의 D 계정을 통해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게시하려고 하였는데, 실수로 제3자(F)를 초대함으로써 F가 위 사진들을 보게 된 것이고, 곧바로 다른 사람들은 위 사진들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진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이 발생하기 며칠 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이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D에 게시한 직후, 제3자(F)가 위 사진들을 보게 된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만 이 사건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친구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실수로 F가 초대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제3자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위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상태로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직후인 19:37경 피해자에게 ‘몇사람은 봤겠지 ㅋ’라는 E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F 이외의 제3자도 이 사건 사진들을 보았을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들을 볼 수 있는 친구 범위를 제한하여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D 상의 친구는 약 300명에 달하므로, F 이외의 제3자가 이 사건 사진들을 보았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진들을 공공연하게 전시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9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약 6개월 동안 7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실제로 피해자의 나체 등이 촬영된 사진들을 D에 게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