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4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4 피고인은 2018. 5. 2.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자신을 D 이사라고 소개하며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추진하고 있는 영등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30억 원의 자금 주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금 확보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같은 해 6. 14. 위 사무실에서 다시 만난 피해자에게 ‘당신이 진행하는 영등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 융통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 29.까지 변제하고, 이자 3천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로 인하여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또한 일부만 지인인 F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피고인의 기존 채무나 외상 술값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15. 피고인의 모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174 피고인은 2018년경 피해자 B과 사업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8. 8.경 I(가명 J, 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서울 금천구 K 건물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다. 건물을 매입하면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줄 것이니 자금을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I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수수료 1,600만 원을 주면 내가 L회장을 통하여 150억 원을 융통해서 I에게 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만 18억 원에 이르고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개인 채무나 외상 술값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L회장’은 실체가 불분명한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약속대로 돈을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6.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4] 1. 제1, 6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 #2),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 #3),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 #4),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확인 관련 #5), 수사보고(고소인과의 통화), 수사상황(참고인 O 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참고인 N 전화 진술청취) 1. 집행결과 회신(76-85), 2차 집행결과 회신(89-113), 2차 집행결과 회신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1. 명함사진, 거래확인증 사진, 통장사진, 신분증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2021고단4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I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소비내역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소비내역2),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소비내역3),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원소비내역4),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1. 영장집행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944]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F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채권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인이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급하게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6. 29.까지 변제하고, 이자 3,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중 F에게는 4,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기존 채무나 외상 술값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피고인에게 금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을 뿐 1억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이 1주일 후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주일 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나, F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1개월 후에야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18. 6. 29.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F으로부터 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수억 원의 채권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1고단4174]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K 건물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돈을 융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자가 투자금을 모두 준비하였는데 우선수익권증서의 발행이 안 된다고 하여 투자자에게 이자조의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구상 받았다. 라.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1순위 우선수익권증서 발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우선수익권증서의 발행이 안 되어 투자자에게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신탁회사가 우선수익권증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먼저 신탁회사에 유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잔고증명 등의 증빙자료를 피해자 측에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I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I에게 돈을 융통해달라고 요청한 시점까지도 I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무산된 것은 아니었고, 그 무렵에도 자금만 마련되면 건물을 인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준비하였다는 100억 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L회장’이라는 투자자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L회장’의 인적사항은 물론 실제로 ‘L회장’이라는 투자자가 100억 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5,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지인인 Q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Q의 확인서를 제출하긴 하였으나, Q의 확인서 외에 Q이 위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인인 Q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Q에게 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M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3. Q에게 합계 80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가 2018. 12. 27. 7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은 것으로는 보이나, 그 외에는 피고인과 Q 사이에 계좌를 이용한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을 모두 준비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자에게 위약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해자는 고소장의 제목을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자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에 대하여 사기로 고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수료 형식으로 1,6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150억 원을 융통하지도 못하여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중에 인천 송도 공사 등을 따오거나 자금 융통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또 150억 원에 대한 위약금이다 등의 말을 횡설수설하며 위 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비교적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초과 및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융통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등만으로도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거운 점, 아직까지 피해자 B에게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