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 등을 성매매 목적으로 임대하여 영업실장인 피고인 B과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약 13-2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대금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1. 위 오피스텔에서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24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20. 8.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추가 증거목록 순번 28, 29, 74, 7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임의동행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39, 추가 증거목록 순번 17, 18, 22, 27, 31, 36, 38, 42) 및 첨부 각 증거 1. 회신자료, 휴대폰 메세지 추출 자료,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휴대폰 분석 출력물, 통신자료 회신자료,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C 무보증이행각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54 내지 57) 1. 성매매 광고 싸이트 캡쳐사진, D호, E호 사진, L 신문중 사진첨부 1. ‘20.9.8.F-A 통화 녹취자료 CD 1매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 2020. 2.경 피고인 B에게 영업을 양도했고, 이후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고용하거나 동업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적이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2020. 2.경 이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2020. 2.경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업소 영업을 양도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영업 양도에 대해 아무런 대가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영업 양도 여부,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영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시기 전후로 성매매 장소, 사이트에 광고한 업소명, 영업에 사용한 휴대전화(피고인 A이 어머니 명의로 개통해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함) 등 영업 양태나 방법이 달라진 바도 없다. 피고인 A은 2018. 7.경부터 2020. 1.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영업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로도 새벽 시간 성매매 장소인 오피스텔에 드나들었고, 2020. 4.경 이후 수사기관에서 위 업소 운영자의 행적을 추적할 때마다 피고인 B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거주하기까지 했는데, 성구매 남성과 연락한 영업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가 2020. 8. 11.경까지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오피스텔 근처에서 줄곧 사용되었다(수사기록 제2권 593쪽). 또한 피고인 A은 성매매 장소로 쓰인 오피스텔 호실 임대차 계약 체결 등 관리를 계속했고, 2020. 8. 11. 수사기관에 단속되자 다음날 위 오피스텔 임대 관리자에게 연락해 호실에 있는 물품을 치워보관해 달라고 부탁하거나, 2020. 9. 8. 피고인 B이 이 사건과 관련해 체포되기 직전그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위 관리자에게 연락해 수사 진척 상황을 파악하는 등 범행은폐에도 기여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 가담 정도, 가담 기간,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여러 대의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영업용으로 사용해가며 인터넷 광고로 불특정 다수의 성구매 남성을 모집해 오랜 기간 성매매 알선 영업을 했다. 집에 현금 계수기를 두고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아 보인다. 2020. 4. 수사기관에 범행이 적발된 후에도 같은 건물에서 같은 상호명으로 광고하며 영업을 계속했으므로, 범행 후의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 A은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 - 피고인 B은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A도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곧 태어날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실장으로서 2019. 9.경부터 2020. 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2020. 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강증거도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기간의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 B의 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법정에서 B이 업소용 휴대전화를 사용해 성매매 여성에게 ‘사장님한테 전화해보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위와 같은 메시지가 2019. 9. 3. 발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변론이 분리된 상태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증거로는 쓸 수 없다고 판단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