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 21:58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상대삼거리에서 피해자 B(62세)이 운전하던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포항시 남구 D, E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이 씹할놈아.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않을 테니 다른 차를 이용하라."라고 말하자,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각각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점퍼 모자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 22:25경 포항시 남구 F,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위 파출소로 연행하던 포항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41세)에게 "이 개새끼들 뭐 하는 짓이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하느냐. 너거들 다 죽인다 빙신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H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G파출소 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영상 캡처 사진 - 블랙박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 16: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위례산길2에 있는 위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입장파출소 쪽에서 시장저수지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1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깸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4.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36길 33그린맨션2차 아파트 207동 정문 앞 노상을 위 아파트 209동 방면에서 송현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혼다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차량 파편 등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 험 방지와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본리동 소재 본리치안센터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현동 소재 대광생막창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피해자 촬영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에서 해직된다고 주장하면서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 징계양정기준을 근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이에 의할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징계를 받는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경 C, D, E, F, G, H과 함께, 2015. 7.경 F, I, J과 함께, 2015. 11.경에는 F, K와 함께, 2016. 2. 경에는 C, E, L, M과 함께 차선을 변경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2015. 4.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30. 19:00경 C, D, E, F, G, H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N 에쿠스 승용차, 번호불상의 아반떼 승용차에 나누어 타고 전주시 덕진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그러던 중 C은 같은 날 19:47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태평양수영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F, G, H을 N 에쿠스 승용차에 탑승시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하는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5. 6. 5,429,520원,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22. 2,018,91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2. 2015.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 19:05경 군산시 P에 있는 Q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R 올란도 승용차에 I, J과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S 윈스톰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F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왼쪽 문 부위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I, J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8. 31. 716,270원,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7. 31. 3,513,19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3. 2015.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6. 17:0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하나은행 부근 도로에서 F이 운전하는 R 올란도 승용차에 K와 함께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T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F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K와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1. 16. 4,241,592원, 2016. 1. 19. 898,95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4. 2016.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2. 17:35경 군산시 U에 있는 V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W 뉴에쿠스 승용차에 E, L, M과 함께 탑승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X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C이 운전하는 뉴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왼쪽 문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E, L, M과 공모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2. 15. 7,462,184원,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6. 2. 16. 3,556,28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확인 및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사실 확인 보고) 1. 보험사고 기록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단순히 당해 사기 피해자인 보험사뿐만 아니라 손해보험의 원리상 전체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 증가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게 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9. 05: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시민문화여성회관사거리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서부대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E의 문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 및 사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8. 5.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지속적인 음주운전 반대 캠페인 활동을 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무 면허 운전에 이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무면허운전 재범 기간이 10여년에 이르는 사정,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등을 부가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78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3. 확정되고, 2016. 7. 14. 서울동부지방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경부터 캐릭터 개발 및 저작권, 상표권 위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 경 위 회사 주식 590만주(액면가 500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주식을 처분하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 경 서울 중구 E 빌딩 8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참석한 피해자 C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주식회사 D는 'F'라는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이용해 키즈카페를 운영하는데 중국에 이미 3,000개의 점포가 오픈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미래창조부로부터 180억 원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확보하였으며, 주식은 2014년 연말까지 상장을 할 것인데 상장만 되면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는 중국 G에 68,684,000원을 지급하고 40%의 지분을 확보한 이외에 투자한 것이 없어 3,000여개의 점포 계약은 허구였으며, 미래창조부로부터 180억원의 지원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당시 D는 코스닥이 아닌 코넥스 상장을 위한 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코넥스는 벤처 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적격성 심사만을 요건으로 하는 주식 시장으로 이곳에 상장한다고 하여 주식 액면가의 10배 수익을 올릴 수도 없었으며,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대금을 받더라도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등의 명의개서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10,000주의 대가로 2014. 1. 13.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주식이상장되면 큰 수익을 올릴 것이다. 회사를 위해 돈을 빌려 달라. 주식 40,000주를 액면가의 10배로 계산하여 담보로 제공하겠다.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식은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7. 2억 원을 위 D의 법인 계좌로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이체내역서, 고소인들 취득의 주식, 책임각서, 코넥스 상장요건, 각 코넥스시장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서, 주식회사 D 감사보고서, 판결문, 녹취록(대화자 : C, H, I, A, J), 수사보고(고소인 H 제출 D 밴드자료 첨부), 제출자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2014년 연말까지 코스닥에 상장되고, 중국 내 3,000 개의 점포개설, 정부의 180억 원 지원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4.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여종업원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51세)가 사귀던 여자였던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맥주박스를 집어 던져 다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A(43세)을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리 와봐,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5cm)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제62조제1항(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 융거래법 위반죄 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여종업원이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B(51세)가 사귀던 여자였던 것으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 식당 안에서 몸싸움을 시작하기 직전 맥주병을 잡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맥주병을 잡자마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든 상태에서 맞은 적은 없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다. 목격자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자마자 주위 사람들이 말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맥주병을 휘두를 겨를도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이 붙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손에 맥주병을 쥐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몸싸움이 붙기 이전에 맥주병을 휘둘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맥주병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이 붙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0.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10경 춘천시 남산면 창촌리에 있는 전주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강촌어부네매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 있고, 이 사건 음주 운전도 판시와 같이 2회 이상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매우 높아 피고인이 교통상의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을 길가에 주차하고 잠을 자다가 이 사건으로 적발되어 실제 교통상의 위험은 초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해야 할 상황에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9. 22: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홍성경찰서 E지구대 순경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팔로 순경 F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경장 G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112사건 신고사건 처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여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고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렸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나동에서 (주)D라는 상호의 철망 제조 기계를 생산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사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 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철망제조기를 지상 울타리용 철망을 만들 수 있는 기계로 6개월 안에 개조해 주겠으니 그 비용으로 2,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2015. 하순경부터 세금을 내지 못하였고, 2016년 초순경부터는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로 인해 법인 통장이 압류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서 거래처로부터 개조의뢰 비용으로 받은 돈으로 다른 거래처의 기계를 개조해 주는 등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영업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계개조 비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지상에 설치하는 울타리 기계로 개조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6. 6. 22.1 ㈜D 대표이사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피의자특정)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농협), 입출금 내역(국민은행),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1) 공소장에는 '2015. 6.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2016. 6. 22.'의 오기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의 규모가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18. 7. 4. 법원에 제출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9: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2018 서울국제마라톤대회의 안전 및 통제 근무를 하던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D(35세)으로부터 차도로 걷지 말고 안전하게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위 D을 30분 동안 따라다니며 "너 몇 살이야, 이 새끼 싸가지가 없네"라고 욕설하며 손을 휘둘러 위 D의 얼굴 부위를 2회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D의 얼굴, 목 부위를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계자 전화진술) 1. 수사보고(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을 염려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2001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현재 쌍둥이 자녀를 둔 가장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6. 8.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운전하여(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4. 23:22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 화성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면서까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8.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9. 29. 20:58경 경기도 포천시 B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시경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거리 약 100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에 이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거리 약 100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9.1.14:30경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대원터널 입구에 있는 야적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안 등기둥 2개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에 몰래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다. 2인이 합동하여 절취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가던 중 마침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자가 이렇게 늦게 다니면 강간을 당할 수 있다. "고 말하면서 자신의 허리부위를 앞, 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등 그녀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5. 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4. 경 서울 종로구 장교동 인근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월세가 밀려 급하게 내야 되니 10만 원을 빌려달라.',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용불량자였고 여러 곳의 제2금융권 내지 제3금융권의 채무와 개인채무까지 있었으며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택배업체도 경영이 어려워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통해 불법수익을 얻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매달 지정한 기일에 맞추어 성실하게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332,37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실형전과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이자 A에 대한 동종전과 및 관련전과 확인),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3,000만 원 상당으로 큰 금액이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피해 변제의 기회를 주었으나 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4: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편 E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달려갔고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F(여, 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바닥에 주저앉아 '이거 안 놓을 거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뻗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눈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약 7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7:30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군 인제읍 합강리 23-34에 있는 서호교차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 093%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