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정168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0.31. 13: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문중 제실에서 문중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F(61세)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계속하여 등을 미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책상 모서리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F가 문중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해하여 피고인이 F를 밖으로 나가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F를 밀어 넘어뜨리거나 이로 인하여 F가 책상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인 F와 G,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F는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당초 고소장이나 금정경찰서에서의 참고인 진술 시에는 문중 회의에서 내가 자신에 대한 횡령 혐의를 보고하여 이에 대한 항의를 하려 하자 J 이 자신을 끌어내라고 하였고 이에 K이 자신의 왼쪽 팔을 잡고 피고인은 오른쪽 팔을 잡고 내팽개쳐서 옆에 있던 책상 모서리에 왼쪽 갈비뼈와 오른쪽 종아리를 부딪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1. 2. 16. 거짓말 탐지 조사 실시 전 사전조사과정 이후로는 피고인은 자신을 회의장에서 내보내려고 밀고 자신은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과정에서 의자 다리나 천막용 지주대에 다리가 걸리면서 넘어져 책상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으로서, K은 그 뒤에 합세하여 자신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F는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개 문중 연합체인 E 대문중(이하 '대문중'이라 한다) 측에 서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J 이 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문중과 여러 건의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이 사건 문중의 감사인 I가 F가 문중의 재무로 있는 동안 문중의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F가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소란이 발생하는 등 평소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0. 11. 1. 평소 고혈압 등 치료를 위하여 자주 내원하던 L의원에 찾아가 줄다리기를 한 이후 왼쪽 가슴에 통증이 있다고 하여 단순근육통 내지 타박상에 처방하는 약물인 소염제 및 근육이완제를 처방받았다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2일이 경과한 2010, 11. 12.에 이르러서야 M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제5늑골 골절상을 주된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같은 달 16. 금정경찰서에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F는 위 고소장에 G, N, O, P, Q, R, S, T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사실확인서는 F가 N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후 G 등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서, 그 내용은 F가 당초 고소장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다. 그런데 위 사실확인서의 작성명의인들 중 G,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실제로 사실확인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를 책상모퉁이 쪽으로 처박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고 다만 F가 책상모서리 부근에 넘어져 있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과 밀고 당기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짐작하고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더욱이 G의 진술에 의하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8명은 모두 이 사건 문중과 대립하여 대문중 측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로서 피고인과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다. 이 법원의 동영상 녹화 CD 검증결과에 의하면, 당시 U는 회장인 J 앉아 있는 책상 좌측에 서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문중 회의 중 일부를 촬영하였고, 피고인은 J이 앉아 있는 책상의 우측 뒤편에 위치한 책상에 노트북을 놓고 위 문중 회의를 녹화하였다고 하는바, U가 촬영한 동영상(수사기록 제74 면에 첨부된 CD) 은 재생 후 00:03 경 G이 I의 발언에 항의하면서 "뭐라카노”라고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00:09경 F가 마이크를 빼앗아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온 후, 곧바로 00:17경 F와 K이 서로 멱살을 잡고 있으면서 "놔라, 안 나"라는 등으로 다투고,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이 멱살을 놓으라고 떼어놓으면서 “해명을 해야 한다", "해명할 필요 없어요, 검찰에서 한답니다”라는 등으로 발언하는 내용이 들리고, 그 후 K과 F가 서로 멱살을 놓고 F가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고, 노트북을 통하여 녹화된 동영상(수사기록 제88 면에 첨부된 CD) 은 재생 후 38:50 경 G이 "뭐라카노”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린 후 F가 화면 오른쪽에 등장하여 J이 앉아 있던 책상 위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 들고 "답변할 기회를 달라"고 말하자 J 이 "답변할 필요 없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39:10경 F가 J이 앉아 있는 책상에 마이크를 던져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책상에 걸쳐둔 지팡이가 떨어지고 곧이어 피고인이 F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화면 좌측으로 지나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자 자리에 앉아 있던 문중원들 중 일부가 일어나서 앞쪽으로 나오고, 39:17 경부터 “여기서 이러면 큰일 난다”, “놔라 이거, 사과해라”라는 등의 소리가 들리고, 39:30경 "해명을 해야 된다", "해명할 필요 없어요, 검찰에서 한답니다"라는 등의 소리가 들린 후, 39:48 경 F가 다시 화면으로 들어와 J의 책상 정면에 위치한 의자에 앉는 장면이 나온다. 비록 이 사건 각 동영상이 촬영된 각도와 분량이 서로 다르고, U가 촬영한 동영상에 일부 끊겨 있는 장면이 있기는 하나, 위 각 동영상에 녹음된 발언에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위 각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왼쪽 팔 부위를 잡고 J 이 앉아 있는 책상을 지나쳐 간 후 F가 K과 서로 멱살을 붙잡고 실랑이를 하기까지 최대 약 20초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F가 피고인이 미는 등으로 폭행한 결과 책상 모서리에 부딪쳐서 늑골이 골절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은 후 일어나 폭행의 상대방이 아닌 K과 멱살을 잡으며 새로운 시비를 벌이기에는 다소 촉박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다친 것을 항의하거나 통증을 호소함이 없이 곧바로 K과 멱살을 잡으며 서로 실랑이를 하는 것은 일반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있다는 상해진단서 등에 불과할 뿐이고, 그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