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위 회사 제2공장의 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헥산, MEKO, 자이렌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여 위험물인 실리콘수지 등을 제조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 가.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인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3.경부터 2014. 5. 11.경까지 B 주식회사의 괴산 제2공장에서, 위험물 제조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혼합기, 반응기, 중화조 등 시설을 갖추고 핵산(제4류 제1석유류 위험물), 자이렌(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 MEKO(제4류 제3석유류 위험물) 등 30여종의 위험물을 혼합하여 위험물인 실리콘수지 약 300톤 시가 30억 원 상당을 제조함으로써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나. 위험물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1.경 B 주식회사의 괴산 제2공장에서,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공장 옥내 및 옥외 부지에 설치된 원통형 탱크에 위험물인 MEKO(제4류 제2석유류) 약 16,000(지정수량 1,000ℓ), 위험물인 VTMS(제4류 제2석유류) 약 11,460(지정수량 1,000ℓ), 위험물인 CPTMS(제4류 제3석유류) 약 2,200(지정수량 2,000ℓ), 위험물인 DMDMS(제4류 제1석유류) 약 890ℓ(지정수량 200ℓ), 위험물인 DPDCS(제4류 제3석유류) 약 4,520ℓ(지정수량 2,000ℓ), 위험물인 HMDS(제4류 제1석유류) 약 450ℓ(지정수량 200ℓ), 위험물인 Toluene(제4류 제1석유류) 약 1,020ℓ( 지정수량 200ℓ), 위험물인 Xylene(제4류 제2석유류) 약 1,520ℓ(지정수량 1,000ℓ)를 각각 철재드럼에 담아 보관함으로써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였다. 다. 위험물 저장소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9.경 위 B 주식회사의 괴산 제2공장에서 위험물인 경유(제4류 제2석유류 위험물) 7,800ℓ를 저장할 수 있는 원통형 탱크를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로 설치 허가를 받은 후, 2011년 1월경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기존의 위 탱크를 철거하고 저장 용량 5,900ℓ의 새로운 원통형 탱크를 설치하여 경유를 저장함으로써 위험물 저장소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였다. 라. 위험물 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저장소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저장소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경 위 B 주식회사의 괴산 제2공장 옥외 부지에 휀스 철망으로 구분된 약 120m²의 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 허가를 받아 저장소의 설치를 마친 후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4. 28.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위 옥외저장소에 위험물인 부틸페놀(제4류 제3석유류) 약 32,000ℓ 철제 드럼에 담아 저장함으로써 위 옥외저장소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기존 위험물저장소 설치허가 승계사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기존 옥외탱크저장소 허가필증 첨부) 1. 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공장등록증명서 1. 현지확인보고, 위험물 보관내역 1. 옥외탱크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위험물제조서 설치허가신청서, '위험물제조소 공사설계용역계약서 등' 1. 각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허가 없이 위험물제조소를 설치, 운영한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점. 징역형 선택),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의 구조, 설비를 변경한 점), 제36조 제3호, 제9조 제1항(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를 설치, 운영한 점), 각 제38조 제2항, 제35조 제1호, 제5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가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한 점),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후단(법인의 대표자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의 구조, 설비를 변경한 점), 제38조 제2항, 제36조 제3호, 제9조 제1항(법인의 대표자가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의 가, 나의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에서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1의 다, 라의 각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 사이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라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를 설치, 운영함으로 인한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위반행위 기간이나 피고인 A이 지정수량 이상으로 보관한 위험물의 양, 피고인들의 위법행위에 내재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위험성, 범행이 단속된 이후 피고인들이 필요한 행정적인 허가 등을 받은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처벌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