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4

범 죄 사 실 Ⅰ.2021고단2114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되는 간단한 일, 일당은 20만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과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2. 16:1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8.경부터 2021. 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30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0,500,000원을 교부받았다. Ⅱ.2021고단2747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서류를 주고 돈을 받아오면 되는 간단한 일, 일당은 20만원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5. 15:05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니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8. 12:50경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커피숍 안에서, 미리 출력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78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K, L, M, N, O, P, Q, R, S, T, U, V,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B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출금내역 등, 입출금내역서 등, 대화내역, 출금내역서 등, 변제증명서, 납입확인서, 통장사본, Y 아파트상가 외부 CCTV 발췌 사진 등, 통장내역, 사진, 압수물사진, 완납증명서, 대화내용 사진 1. 각 CCTV사진 1.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수용조회 등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2021고단274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매 1. J매장 CCTV 캡쳐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확인사건 등), 공소장·판결문 등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2 조직적 사기>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가중영역) 2.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단순가담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