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학교 3학년 4반 담임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8세)은 해당 반 학생이다. 가. 피고인은 2019. 3.말 C학교 3학년 4반 교실에서 피해아동이 운동장으로 나가기 위해 빠르게 걸어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약 1분 동안 투명의자 벌칙(양손을 앞으로 뻗고 엉덩이를 뒤로 빼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을 수행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경 위 교실에서 점심시간 후 피해아동이 오카리나 선생님에게 사인을 받기 위해 친구들을 이끌고 교실 밖으로 갔다는 이유로 약 1분 40초 동안 위 투명의자 벌칙을 수행하게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말에서 9. 초순 사이 위 교실에서 ‘목요일 5교시 수업시간 전’ 피해아동이 음악시간에 노래가사를 외우지 않고 떠들었다는 이유로 학급 학생들 앞에서 위 투명의자 벌칙을 수행하게 하고, “이는 모자라게 태어났으니 너희들이 이해해라.”고 비하하는 발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말에서 9. 초순 사이 위 교실에서 ‘금요일 4교시 수업시간’에 피해아동이 영어시간에 단어 쓰기를 안 하고 친구들과 떠들었다는 이유로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교실에서 학급 내의 모둠조(A조, B조 등) 중 피해아동만을 분리하여 피해아동이 부족하고 모자라다는 뜻의 ‘세모조’로 구분함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1. 14.경 위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풍선배구’를 하다가 피해아동이 다른 학생과 부딪혀 언쟁을 하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너희 둘이는 너무 선생님을 찾아오니까 솔직히 너희 다가오는 게 싫어. 어떤 친구는 정말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고 진짜 중요한 거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줄 텐데. 이만한 것도 내용이야. 선생님, 선생님, 이러면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 맨날 조잘조잘 대고 들어보면 진짜 시시한 얘기 하니까. 너희가 얘기하면 이제 선생님이 안 들어주고 싶어. 좀 둘 다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삼가주세요. 나 분명히 들었어. 아무 때나 막 불러도 되는 그렇게 하찮은 물건 취급하지 말라고. 불쾌해. 굉장히. 피곤하고. 너희만 보면 막 피곤해. 맨날 불평 덩어리 들어야 되고”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피해아동이 노린재(벌레)를 라디에이터에 떨어뜨려 태워 죽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아동에게 “너 뜨거운 거, 얘 좀 알코올램프 가져와서 좀 가열시켜 볼까. 아니면 뜨거운 판 위에 너 한번 놔볼까?”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가운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지 않는 행위를 상정할 수 없는 점 및 위 각 규정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제5호의 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나 제6호의 방임행위와 같은 정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나. 공소사실 가.항에서 라.항의 투명의자 벌칙으로 인한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C학교 3학년 4반 학생들은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제안으로 2019. 3.경 학급회의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동 등을 하는 학생에 대해 30초가량 투명의자 벌칙(양손을 앞으로 뻗고 엉덩이를 뒤로 빼어 의자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습을 취하는 것)을 실시하기로 하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3학년 4반 학생들이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행동을 하는 경우 위 규칙에 따라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에서 라.항의 기재와 같이 3학년 4반 학생인 D이 복도나 계단에서 위험하게 뛰어다닌다거나 큰소리로 떠들어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방해하자, D에 대하여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였다.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이러한 투명의자 벌칙이 학생의 문제 행위를 훈육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라는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투명의자 벌칙을 실시하게 된 동기와 경위, 행위의 방법과 태양, 행위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다.와 라.항 중 비하발언으로 인한 학대행위에 관하여 2019. 11. 15.자 녹취록, 공소사실 당시 3학년 4반 학생이었던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D은 평소 학교에서의 수업태도나 생활태도가 좋지 아니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하여 학생들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9. 8. 말에서 9. 초순 사이의 어느 날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너그럽게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 이가 수업태도가 좋지 아니하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공소사실 마.항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3학년 4반 학생들을 여러 명씩 나누어 조별 편성을 한 뒤, 수업태도나 생활태도 등을 반영하여 조별 보상을 해 주었다. D은 B조로 편성되었는데, D의 불량한 자세나 태도 등으로 인하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 B조의 조원들이 피고인에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대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학급회의를 거쳐 D을 1주일간 B조에서 분리하여 세모조로 구분하는 결정을 하였다. B조의 다른 학생들과 갈 등을 겪고 있던 D은 조 분리 자체에는 찬성하였지만 세모조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항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D의 항의를 받아들여 조의 명칭을 B’(B 다시)조로 바꾸었다. 상당수 교육전문가들은 조별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1주일간 단독으로 조편성한 행위는 적절한 교육방법에 해당한다는 의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세모조가 그 소속 조원이 부족하고 모자람을 뜻하는 명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을 기존의 B조에서 분리하게 된 동기와 경위, 분위 전후의 정황, 분리 이후 D이 보인 태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분리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공소사실 바.와 사.항의 학대행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공소사실 바.항 관련 : 공소사실 당시 D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걷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힌 뒤 그 학생과 말싸움을 벌였다.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은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 시비(是非)를 가린 후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도록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은 별지1 속기록 기재와 같다(D이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 D의 어머니는 D으로 하여금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도록 하였다). 2) 공소사실 사.항 관련 : 공소사실 당시 D은 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노린재를 손으로 잡아서 가열된 라디에이터에 떨어뜨려 태워 죽이려고 하면서 장난을 쳤다. 다른 학생들이 이를 보고서 피고인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D에게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이러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훈계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D 등 사이에 오고간 대화의 내용은 별지2 속기록 기재와 같다(앞서 보았듯이 D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녹음장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언을 녹음하고 있었다). 위 속기록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D을 교화․개선하려는 훈육행위를 넘어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