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먹골역 인근에서 D을 만나 D이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2010, 10. 8.경 5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0. 8.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성남지청에 근무하는 E 수사관을 잘 알고 있는데 E 수사관이 춘천지검의 네 사건 담당 계장과 친한 사이다. E 수사관이 담당 계장에게 네 사건에 대해 잘 이야기 하여 구속도 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E 수사관에게 네 사건에 대해 잘 처리되게끔 이야기가 잘 되었다. 그래서 E 수사관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현금으로 500만 원을 찾아서 달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0. 10. 8. 14:00 경 경기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지원 인근에서 D을 만나, 그 부근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또는 D이 운전하여 간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그의 형사사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2. 24.경 500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을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함께 탑승한 후, D에게 "네가 겁이 많아서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 먼저 수사공적을 쌓아야 한다. 수사공적을 쌓는 일을 하려면 내가 중국에서 마약 밀반입 작업을 해야 하니까 내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해라. 이 일만 잘 되면 네 사건은 벌금으로 처리하기로 수사관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잘 하면 무혐의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로부터 그의 형사사건 청탁 및 작업비 명목으로 2010. 12. 24.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2011. 1. 7. 위 계좌로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2. 1. 9. 경 300 만원 수수 피고인은 2012. 1. 9.경 서울 중랑구 이하 불상지에서 D에게 전화를 걸어 "외국인강사의 해쉬쉬 밀반입 작업이 성사되었다. 밀반입하는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들어오는데 필로폰, 대마보다 더 큰 건이 될 수 있으니 나한테 800만 원을 보내줘라. 해쉬쉬 밀반입 건을 춘천지검으로 보내기로 연결이 다 되었으니 돈만 보내주면 된다. 수사관과 이야기가 다 되었고 네 사건은 아무리 안 좋게 되어도 벌금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D로부터 그의 형사사건 청탁 및 '작업비' 명목으로 2012. 1. 9.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단, G가 D로부터 전문한 진술 부분은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예금지급 확인증 첨부보고) 및 예금지급 확인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우리카드) 1. 통화내역(D 발신), 통화내역(D 역발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 제1사실에 관하여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이 자신과 별 연고도 없는 평택까지 체포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려가(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2010. 10. 14. 오후 2시 분 녹취록 중 D이 탈 차가 없어서 버스 타고 가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이 보면 안 된다고 한 취지의 진술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D은 2010. 9. 15. 이전에 D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이 소송관계로 자주 출입하던 공재한 변호사 사무실 부근인 신한은행 평택지원 출장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은 피고인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0. 10. 14. D과 통화하면서, E 수사관이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의 말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더구나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돈을 준 직후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 소속 H 계장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기대 밖의 반응을 듣게 되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데, D이 평택에서 인출한 돈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피고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할 이유가 없다. D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돈을 건넨 구체적 장소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다만, D이 돈을 건넨 장소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BMW 승용차라고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D이 운전하여 간 그의 매형 소유 승용차라고 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D이 누구의 승용차 안에서 돈을 건넸는지 하는 문제는 당사자 사이에 쟁점으로 부각된 적이 없고, 그 점이 이 사건에 있어서 진술자의 기억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퇴색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일시적 기억의 혼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것만을 가지고 D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 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 3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D로부터 계좌로 받은 800만 원은 피고인이 수사공적을 쌓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를 쌓기 위한 비용일 뿐 공무원들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에 수사대상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 중 일부가 청탁을 위한 다른 비용 명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돈 전부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공적을 쌓아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은 판시 제2, 3 죄로 받은 돈의 대부분을 수사공적을 쌓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우리은행 금융거래내역 1) 2달 반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청탁 및 돈을 수수한 명목이 서로 달라 실체적 경합으로 본다.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마이너스 통장계좌로 송금 받은 즉시 현금인출 및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따라서 피고인이 그의 주장대로 수사공적 비용으로 I, J에게 지급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징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판시 제1 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스스로 E 수사관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하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 전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빛이 별로 없는 점 등을 중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