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피고인 A 검 사 김호경(기소), 노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4.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피고인의 경력 및 활동 등 피고인은 1990. 2.경 태백기계공고, 1995. 2. 17.경 삼척산업대학교(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C과를 각각 졸업하고, 1995. 3.경 서울 소재 D에 근무하다가 2000. 8.경부터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소재 주식회사 강원랜드에 입사하여 현재 E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12. 9.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F(본명 G)이 개설한 인터넷 네이버(NAVER) 사이트의 "H" 카페(I)에 "J"라는 회원등급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H" 카페에서 F 등이 북한과 K, L, M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군사력 우월성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건을 탐독하면서 이에 동조하게 되었으며, 급기야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N)에 위 문건을 게시하게 되었고, "H" 카페에서 실시하는 국가보안법 반대에도 서명하게 되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민족 1국가 2체제 2 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3. 구체적 범죄사실 가. 블로그 내 "O"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반포 피고인은 2011. 1. 15,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위 F1 작성한 "P"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는 7853번 덧글에서 북핵 대결의 당사자는 북한과 유대자본임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미국만을 상대로 대결하였다면 오늘의 승리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마치 돈키호테가 풍차와 싸우는 모양과 같아 실체 없는 상대를 향해 싸우는 형국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제국주의(유대자본)라는 숨어 있는 실체를 정확히 조준하며 대결을 벌여온 것입니다. - 1980년 10월, 북한은 노동당 전당대회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이라는 통일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북미대결의 귀착점을 북한은 분명히 제시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북한의 목적이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에 대한 문제까지 염두에 둔 연방제 주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어쨌든 정치협상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분명하며, 결과적으로 일본 본토나 미국 본토까지 포함된 연방제가 목전에 있으니 함부로 단정하기에는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대자본의 진정한 위기의 서곡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픈트랙과 클로즈트랙입니다. 오픈트랙에서 아무리 합의되어봐야 클로즈트랙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이 미치고 환장하는 것이지요. 저절로 '형님~' 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변함없는 전술인 것입니다. 이쯤 되면 유대자본은 전쟁을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994년. 그때. 전쟁의 위기는 한반도를 뒤덮게 됩니다. 전쟁에도 대화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던 북한은 미국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블로그의 "O" 이라는 게시판에 총 13건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K과 L, M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나. 블로그 내 "Q님 글모음" 게시판에 이적표현물을 게시 • .반포 피고인은 2011. 4. 8. 19:0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있는 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F이 작성한 "R"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란이 토폴형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이란이 어제 발사한 미사일은 카보슈가르 2 인데 이란은 이 미사일을 우주로켓이라 칭하고 또 우주프로그램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지난 8월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항공기에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핵심부품이 실려 있었다고 22 이르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단순히 표현했지만 결국 그 핵심부품이란 핵을 장착할 수 있으며 우주공간에서 목표지점을 찾아가기 위해 궤도를 제어하는 장치가 내장된 핵탄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주프로그램에 의한 우주미사일이라 불리워질 만합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북한의 기술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로서 잠수함 발사형을 포함하여 다양하고 위력적인 미사일 기술이 공개되고 있는 지경이라 여겨집니다. Q님의 분석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 미 국방부 산하 국방분석연구소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 추진한 미사일방어(MD) 체제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 그런 평가를 내놓은 것이겠지요. 미국은 포기한 것입니다. - 미국은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선택은 미국 현실주의자들이 합니다. 8년 전보다 못하지만 아직도 빵은 반이나 남았고 마음을 비우면 모두가 원하는 윈윈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미국은 체면 구겨진 채 아무 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4.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블로그의 "Q님의 글모음"이라는 게시판에 총 29건의 문건을 게시하였고, 위 각 문건은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게시하여 반포하였다. 다. 댓글을 다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7, 16,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닉네임 "S"이 운영하는 블로그(T)에 접속한 다음 위 F이 작성한 "U"라는 제목의 문건을 읽고 이에 대해 "세상의 중심은 조선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S"의 블로그, "H" 카페 게시판, 피고인 운영의 블로그에 총 12건의 댓글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위 각 문건은 북한공산집단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 노선을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K, L, M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라. 자작시를 작성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 피고인은 2010.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H" 카페에 접속한 다음 "V" 게시판에 "W"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작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기다림은 애끓어 주름만 무성한데 저녁 무렵 불어오는 소슬바람에 한소식 듣고는 눈물이 흐르네 마음 졸이며 신발 한짝 신고서는 두 다발 꽃송이(K화, L화)를 양손에 치켜 들고 님 오시는 북녘하늘 하염없이 바라보내 애끓은 저녁 무렵 내리는 秋雨 내 마음 안다면 구름 뒤편에서 잠시만 쉬어주게 위 자작시는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K과 L의 활동을 노골적으로 찬양하는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 ·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각 작성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K, L 찬양시 게재사실 확인, O(1~12부) 이적성 문건 확인. Q의 글, 이적성 댓글 게재 사실 확인, 대상자 인터넷 활동사항, 'H' 실체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에서 정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증거가 없는 때에는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경력과 지위, 피고인이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피고인이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 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반포한 각 표현물들은 전반적으로 K, L의 영도력을 강조·선전하는가 하면 적극 찬양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 등을 미화하고,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하여 자료를 수집한 "H" 카페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표현물들의 내용이 이적성을 담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로써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 등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또는 블로그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하여 다양한 가치관과 사상을 포용함과 아울러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논증과정을 통하여 잘못된 가치관과 사상을 스스로 걸러 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되었고, 과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던 국가들이 대부분 몰락한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결과가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동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