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1

범죄사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7:00경부터 2020. 6. 13.경까지 B(가명, 여, 14세)이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임을 알면서도, 진주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진주시 E호텔, 진주시 F, 경남 하동군 G모텔 등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B을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2020. 5. 18.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출한 피해자를 보호하던 기간 중인 2020. 6. 13. 16:30경 경남 하동군 G모텔 H호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20, 23, 27, 31, 33, 35, 36, 38, 44, 46, 57, 59)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발생보고, B 그림,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등,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실종아동등발생보고서, G모텔 사진, 영상캡쳐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체크카드 사진, 카드이용내역, 동영상 캡처 사진, 페이스북 대화내용(피의자, 피해자), E호텔 CCTV 녹화,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결과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달리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아동의 가출을 적극적으로 도와 5일간 가량 보호하면서 모텔에 데려가기도 하였고 결국 성관계까지 하였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피해자는 아직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나이인데, 성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14세의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비록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두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실종아동 보호과정에서 실종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될 만한 행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범행만이 죄가 되어 처벌되었으나, 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형법이 개정되면서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역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되었고, 피고인의 범행은 위 신설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때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법성의 인식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