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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 건물의 관리소장, 피해자 D(여, 66세)는 위 건물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8.27.07:30경 위 C건물 지하 2층 기계실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기계실로 내려온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다가가고, 놀라서 기계실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붙잡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올인원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올인원만 입고 있는 피해자를 카메라로 2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습추행하고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여 그 피해가 크고, 더구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직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어서 그 정서적 잔존 피해가 계속될 우려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부산시설공단에 취업을 시켜 주겠다. 권리금 명목으로 2,000만원 및 술값 명목으로 100만원 합계 2,100만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단에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시민회관 앞길에서 현금 2,100 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4. 9, 13.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400 만원이 더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같은 달 20.경 위 부산시민회관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피고인은 '부산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위 공단의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준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C은 '피고인이 "시설관리공단에 자리가 났다. 준공무원이다. 월급이 250만원에서 300 만원 정도이고, 정년이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C이나 피해자가 구태여 이 부분에 관하여만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재물을 반복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설령 피고인이 청탁을 그대로 이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위법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5: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7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니가 형님이가 머꼬, 니가 나에게 해준게 뭐가 있노."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병들이 위 의자에 부딪혀 깨어지면서 그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왼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및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철제의자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이며, (주) D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테니 500만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용금을 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국민은행계좌(F)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500만 원은 고소인이 분양받은 오피스텔의 중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돈은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중도금 명목으로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중도금으로 송금하였는데 중도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빌려준 것이라고 해야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경 광주 동구 대인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인력소개 사업 관련하여 주점에서 근무할 여종업원들이 도망을 가는 등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워 수산업 계통의 일을 새로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산업 계통의 일을 새로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인력소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새로운 여종업원의 선불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고, 2010.경 파산선고를 받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은행에 5,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1,0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인력소개 사업을 운영하면서 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종업원 소개비를 받았으나, 여종업원에 대한 선불금을 피고인이 직접 지급하고 있어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였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3.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과 차용 경위·변제능력에 관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의 용도와 변제 의사.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편취금의 합계액,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당시 관계, 기망의 내용과 정도, 동종 전력 유무 등을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 20. 20:40경 울산시 중구 D빌라 앞길을 병영초등학교 쪽에서 D빌라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주택가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67세)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울산시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기록 제36~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미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까지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자이다.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5. 10:1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대로를 천호대교 방면에서 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출하는 지점의 약 50m 전방에 이르러 당시 그곳은 오른쪽 도로로 진출하기 위한 차량들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쪽 도로로 빠지기 위하여 다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청구서, 이의신청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3호, 제23조, 제22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5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25,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0. 04:2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 중 위 택시기사를 가로막고 가지 못하게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머리로 1회, 머리와 오른쪽 어깨로 각각 1회씩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사무실로 들어와서 D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좌측 정강이에 멍이 들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 ~ 8월) [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상해죄에 관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주식회사 교보생명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해성병원 주차장을 거쳐 같은 읍 공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모두 벌금형) 받은 바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비교적 장기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2015고단1045 피고인은 2010. 4. 1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농심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은 경남도립 남해대학의 총장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내가 D 국회의원의 후원회 회장이고 그 동생인 E도 잘 알고 있다. E 특보가 친형인 D 의원을 통하여 F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G에게 청탁을 하면 틀림없이 대학 총장이 될 수 있으니, 1억 원 정도를 준비하고 우선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주면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D의 후원회 회장이 아니었으며 위 G 등에게 부탁하여 피해자를 남해대학 총장이 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3.경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H)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992 피고인은 2010. 11. 29.경 부산 동래구 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고비를 주면 해운대구에 있는 영화전문상영관인 '영화의 전당' 내부시설 공사를 책임지고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영화의 전당' 내부시설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0. 11. 29.경 500만원을, 2010.12.22. 1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금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사본, 입출금거래명세표, 저축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7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월초순경부터 2014. 12, 1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빌라 A동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장롱 속 스키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 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고, 2014. 12. 11.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모텔 503호 객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수돗물에 희석하여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월초순경부터 2015. 4. 21.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C빌라 A동 B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곳 장롱 속 스키가방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고, 2015. 4. 21. 21:00경 인천 서구 F 소재 G 화장실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하여 왼쪽 팔꿈치 안쪽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압수한 주사기 유전자 감정 결과 사본,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 보고, 추징금 산정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최근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11:50경 경북 고령군 C 인근 정자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정자 바닥에 있던 비닐봉지에서 옥수수를 꺼내기 위하여 허리를 굽힌 채로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몸을 밀착한 후,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수 회 왕복하면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5,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01:15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한 후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을 수색하고 있던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위 D를 때리려고 하고 팔로 위 D의 목을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수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3:15경 수원시 팔달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최근에 데리고 다니는 일꾼들 때문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시다가, 카운터에서 술집주인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46세)를 보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두부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2010. 4.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다가 그 중 1,000만 원을 갚고 나머지 3,000만 원에 대하여 2011. 11. 8.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사상구 D, 5동 603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님 저의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아파트를 처분하여 3,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차용금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 C 법률사무실을 통해서 D에 대해 "Dol 2013. 4. 22.경 자신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자 그 직원이었던 고소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동그라미대부, 주식회사 태산대부, 대산대부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고소인이 D의 대출거래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으로 무단으로 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3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각 대부업체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이 대출을 받는데 자신이 연대보증을 하기로 사전동의하였으나 위 D이 예상과 달리 위 채무들을 변제하지 못하자 그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대출거래계약서 1. 각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대출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하였을 뿐 D의 대출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사전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위 고소는 허위고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D의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담당자와 통화할 당시 대출담당자의 연대보증인과 관련된 설명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대출기관에 접수된 연대보증과 관련된 계약서가 자필로 작성된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D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를 알고 D에게 연대보증과 관련된 서면을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14:4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깨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진정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누가 날 신고했느냐, 신고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경찰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F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조사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조사받는 태도도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신경계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8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9. 밤시간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5. 10. 중국에 있는 D의 알선으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매수하기로 하고, D이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200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E은 국내에 있는 조선족 F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약 10g그램을 은닉한 후, 그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주소와 함께 문자메시지로 보낼 것을 지시하였고, F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공원 정자 기둥 밑에 필로폰 약 10g을 비닐 포장하여 은닉한 후, E에게 필로폰이 은닉된 정자 사진과 함께 주소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D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송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공원 정자 기둥에서 필로폰 약 10g을 찾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9월] 기본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제2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 감경영역 [8월 - 1년6월] 특별감경인자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긍정사유]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부여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양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C, 친구인 D과 함께 인천 남구 E건물 802호에 신용대출 사무실을 열고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도가 낮은 대출 부적격자들에게 대출상담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가지도 고가의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13. 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대출업체를 운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이다. 대출이 필요하면 신용도를 조회하여야 하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 달라.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같은 해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2.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F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사용하여 F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G 운영의 H판매점에 F 명의로 휴대폰(번호 I)을 개통하여 847,000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2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5.경부터 같은 해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9명의 명의로 31대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금 19,537,888원 상당의 휴대폰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대화 1. 피해명단 1. 수사보고(피의자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2호, 제49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기망에 통해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공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개인정보를 제공한 자들이 다수인 점,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개통된 19명의 명의자 중 10명을 위해 합계 800여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 O, K 등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적장애 1급의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공범들 간의 양형의 형평성(공범 D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인해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866 사건에서 2016. 7. 6.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양시 덕양구 H 4층 402호에서 생필품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고 광고하여 찾아온 지역 노인들에게 녹용, 주방용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홍보관'으로 불리는 'I'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손님들을 관리하고 판매보조 역할을 하는 팀장, K은 경리, 피고인 D는 녹용에 대한 효능을 손님들에게 홍보하고 이를 판매하는 자, L, M, N은 녹용을 포장하는 등의 업무를 하는 시간제 직원으로, 위와 같이 유인한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녹용이 각종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3. 31.경부터 2015. 4. 2. 경까지 위 'I'를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피고인 D는 "녹용을 먹으면 중풍이 낫고, 뇌기능이 활성화 돼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녹용에는 조혈기능이 있어 빈혈을 예방하고 녹용 털에 소염진통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달여 먹으면 위염 증상이 완화된다. 또한 편두통을 낫게 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으며, 허리통증 관절통증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는 방법 등으로 홍보를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노인들의 흥을 돋우고 녹용 판매를 보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식품인 녹용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홍보를 하여 총 4,500만 원 상당의 녹용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노트사본, 임대차계약서,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한노트사본, 임대차계약서, 방문판매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D :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녹용을 판매하면서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본질적 한계 내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한 것이고, 특정 질병의 치료·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광고한 것이 아니므로 식품위생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중풍, 치매, 빈혈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의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녹용을 판매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C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령의 노인 등 정보력과 판단력이 다소 미흡할 수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와 예방 기능을 홍보하여 녹용을 판매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미리 역할을 분담한 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A, D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이 사건 녹용 판매액이 4,500만 원으로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B,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월급을 받는 종업원의 지위에서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녹용 판매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매 수익의 정도, 분배받은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5. 4. 25. 07:4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3다길 61 지하철 4호선 창동역 1번 출구에서, 손에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 외부 주머니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내장된 USB 모양의 소형 캠코더를 꽂아 놓고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이동하면서 피해 대상인 여성들을 물색하다가, 성명불상의 회색 치마 차림 20대 여성 뒤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면서 위 캠코더를 이용하여 약 49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하고, 2. 같은 날 07:45 경 창동역 4호선 하선 승강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남색 치마 차림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0초 동안 촬영하고, 3. 같은 날 08:00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200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부터 같은 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구간 사이의 전동차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치마 차림 성명불상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5분 동안 촬영하고, 4. 같은 날 08:15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지하 대합실에서 지상 광장으로 향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약 10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보된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각 범행이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졌고 바로 범행이 발각되어 캠코더가 압수됨으로써 촬영물이 유출될 여지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