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집을 가출해, 인터넷 가출 퉜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B, C, D과 함께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피해자 E(B 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3. 7. 2. 22:00경 의왕시 F건물 206동 8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있다가 피해자 등이 집을 비우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그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C, D과 함께 2013. 7. 3. 14:00경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 노트북 1대, 가방 1개, 현금 15,000원, 귀금속 및 피해자의 동거남인 피해자 G 소유의 티셔츠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위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각 절도 피고인은 2013. 7.20.04: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D' 식당에서 카운터 내 금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52,000원을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2,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0. 7경부터 2013. 10. 8경까지 여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음식점의 배달 종업원으로서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3. 10. 8.경 여주시 교동 일대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442,5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각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7. 11:3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사실은 I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여 피고인에게 상 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위 1에게 '위 승용차가 피고인의 발을 역과하여 피고인이다쳤다.'고 거짓말하여 위 [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AXA화재해상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68,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25.경부터 2013.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보험회사 또는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내지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710,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4. 각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0, 27, 19:2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앞 도로에서, 위 3항과 같은 방법으로 K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L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보험회사 또는 운전자로부터 보험금 내지 피해변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E, O, P, LIG 손해보험,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교통사고 진술서, 사고조사 Sheet 포함) 1. 각 사고접수조사서(자동차보상접수처 포함) 1.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서 첨부), 영수증 1. 각 블랙박스영상의 사진 1. 전산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특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 내지 피해변상금 조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기타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7:05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PC방에서 게임을 하다가 종업원 E이 청소를 하기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27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로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2달 가량 지나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질환을 가지고 있어서 교도소에 수용되어 국가의 관리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537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이 2013. 2.17 01: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주점' 8번 방 안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해 현금 100만원, KB국민카드, KB직불 카드, 보안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지갑 1개를 방바닥에 떨어뜨린 것을 보고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주워 들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변호인 변소 요지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 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주점 8번 방 방바닥에 피해자 소유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절취할 생각이 있었으나 실제로 이를 가져가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검사 제출 각 증거에 관하여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기재 이외에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검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에는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지갑을 찾아보니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도난 또는 분실 경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피고인이 절취행위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유죄증거로 삼기 부족하다. 다음으로 F, G, H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기재는 모두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보았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8번 방에서 떠난 뒤 피고인이 그 방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았다거나 또는 H이 청소를 위해 이 사건 주점 8번 방의 불을 켜 놓은 뒤 피고인이 청소도구를 들고 방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보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피고인이 8번 방을 향해 가는 것을 보았다는 부분만으로는 역시 절취행위를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청소를 위해 8번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기재는 H 자신이 그에 앞서 청소를 하게 하기 위해 8번 방 불을 켜고 들어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것만으로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의 일부 자백, 진술의 모순이나 비일관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 8번 방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하고 절취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이 사건 지갑이 도난 또는 분실될 무렵 피고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주점에 있던 H, G, F의 행적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자체에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일부 비합리적 또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고, 주점에 있던 H 등 나머지 관련자들이 이에 관하여 한 진술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런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주점 안에 있는 관련자들 중 피고인만이 이 사건 지갑을 보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나아가 사실은 절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밝히고 있다. 또한 비록 이 사건 주점 8번 방에 들어가거나 접근한 다른 관련자들과 사이의 선후관계나 방 안에서 한 행위에 불분명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주점 8번 방 안에 들어가거나 접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개연성은 농후하다. 그러나 절도 범행을 한 자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면 쉽게 밝혀지지 않을 내용을 굳이 밝혀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절도 범인으로 의심을 받을만한 내용이라면 오히려 묵비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G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도난신고를 받고 경찰이 이 사건 주점에 출동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이미 G에게 자신이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본 바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G가 이런 사실을 이 사건 지갑 소재를 모르는 출동한 경찰에게 알리는 경우 피고인 스스로 유력한 용의자 또는 참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만일 피고인이 실제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미처 절취한 지갑을 처리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수색 등을 통해 범행이 발각될 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오로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지갑을 본 사실과 H 등 다른 관련자들이 이 사건 주점 8번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이들이 이 사건 지갑을 절취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G에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이 사건 주점 8번 방에 누가 들어갔는지, 그 선후관계는 어떠한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G에게 해주었다는 이런 말은 이 사건 증거기록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H 등 다른 관련자들 진술을 통해 곧바로 반박되거나 적어도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날 것이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주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발견한 후 자신을 포함한 이 사건 주점 내 관련자들의 행적 등에 관하여 일부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8번 방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사건 지갑을 보았지만 자신이 가져가기 전 누군가에 의해 이 사건 지갑이 없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주점 8번 방을 떠난 후 피고인이 여기에 들어간 것을 전후하여 적어도 H은 자신이 방에 들어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G 경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주점 8번 방 안에 들어가 이 사건 지갑을 찾아보기 전 주방과 카운터에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는 것 이외에 위 방 안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또는 없는지 여부가 분명히 밝혀진 바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0. 6. 21. 경부터 전남 순천에 있는 'D 기도원'에서 피해자 E의 처 F을 만나 알게 된 이후 2010. 7.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해자가 목회자로 있는 H 교회에 찾아가, C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나는 동국대 석좌교수이고, 무속인들에게 신적인 존재로서 보현종을 창설하여 무속인들을 그 종파에 결집시켰는데 이후 무속신앙 등에 회의감을 느끼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으며 I 회장직을 역임하고 있다."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은 위 말이 사실인 것처럼 동조하며 "광주대학교 피부미용과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고 대한민국 피부관련 1호 박사이다."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경력을 가진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과 C는 2010. 8. 23.경 전남 진도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C는 피해자에게 "나는 해남군 K 해변에 있는 L콘도의 실제 소유주인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호텔 소유 명의만 타인 명의로 해 두었을 뿐이고 실제 1층에서 직접 목욕탕을 경영한 적이 있으며 1년 중 여름철 수입만으로도 1년 생활을 하고 남는 곳인데, 그곳에 노인을 상대로 한 고급요양시설을 만들려고 한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기금을 끌어오면 그러한 사업이 가능한데 내가 M, 목포시장, 강진, 해남, 완도의 군수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만이 그러한 돈을 끌어 모을 수 있다. 지금 자금을 빌려주면 금방 돈을 갚고 피해자가 목회자로 있는 교회에 열배, 백배 도움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L콘도의 실질적 소유자도 아니었고, 경매 매물이었던 위 콘도를 낙찰 받을 만한 능력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체육기금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인맥이나 자격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사업을 하여 그 돈을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0. 8. 2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의 농협 계좌로 22,568,96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268,96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과 C는 2011.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75,000평의 토지를 O라는 사람으로부터 기증받아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한다. 이 토지에는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채권자가 채무액의 일부만 변제하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기로 하였다. 감정평가를 받은 결과 33 억 원으로 평가되고 통일이 되면 그곳에 철길이 생기고, P의 아들 Q의 소유 토지도 인접해 있으니 틀림 없 이 개발이 될 것이다.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인 16억 원 보다 시세가 훨씬 높으니 이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교회를 지어주고 대출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기 위해 채무를 변제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았고, 위 토지는 실질적으로 6억 원 정도로 평가되어 이미 시세 이상의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담보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C는 대출신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2011. 3.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7.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268,9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1, 2회)의 진술기재 1. 통장 사본, 현금 내역 확인서,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통장 거래 내역서(국민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우체국), 통장 거래 내역서(농협),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중 순번 13 내지 21 기재 각 범행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년 ~ 징역 4년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와 혼인을 하였다가 별거하게 되었는데, 혼인 기간 중 C에게 속아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해 참작할 사정이 있고,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금액 중 대부분이 반환된 점, 공범들간의 형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한 형을 선택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금속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9. 1.부터 2012. 10.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8. 분 임금 2,600,000원, 2012. 9. 분 임금 2,600,000원, 2012. 10.분 임금2,600,000원 합계 7,800,000원 및 퇴직금 8,048,5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 다만, 순번 1(C)과 순번 5(D)는 이를 제외함), II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24,420,000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13,170,340원, 합계 37,590,3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각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근로자였던 C의 임금 4,000,000원과 퇴직금 6,486,004원, 같은 D의 임금 4,50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후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2. 피해근로자 Cl, 2014, 6.25.피해근로자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폐기물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무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E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자, E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근로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4.경 영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2. 6. 11.경 ㈜D와 ㈜C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서에 첨부하여 송부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D와 ㈜C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를 무고하였다. 2. 증거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고소한 사건으로 대구달성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이 E가 제출한 근로계약서 양식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E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0.경 영천시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E가 가지고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과 다른 양식의 근로계약서 2장을 작성하라고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마치 2013. 1. 1.경 ㈜D와 위 회사 직원인 H, I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3. 1. 23.경 대구달성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만들어진 근로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작성보고) 1.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경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증거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무고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E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D 및 ㈜C에 대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라고 한다)가 실제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나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상황에 대한 E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실제로 E는 ㈜D로부터 월 2,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던 점, 또한 ㈜C 경비내역서에 E 2012. 6.월*6개월*2,000,000=12,000,000원 경비별도'라는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있어 피고인과 E 사이에 ㈜C와 관련한 월 2,000,000원의 급여 지급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E의 진술에 부합하기도 하는 점, ㈜D의 경리직원인 H E가 퇴사한 이후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서를 발견하였던 점 (발견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H은 피고인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E에게 유리하게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서, H의 법정 진술이 가장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E의 퇴직경위 및 E가 피고인에게 폐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가 후에 반환을 받기도 하는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E에게 ㈜D로부터 받는 2,000,000원 외에 ㈜C와 관련하여서도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누구와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E를 고소하면서 그와 같이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증거를 위조하면서까지 E의 근로계약서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과 다르다고 주장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보다 E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E를 무고하였음에 인정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강원 삼척시 정상동 472에 있는 삼척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는 2013. 3.경 고소인 A이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 소유의 코아드릴을 임의로 가져가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3. 1. 2.경 피고인에게 코아드릴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한후 허락을 받아 2013. 1. 3.경 코아드릴을 가져갔을 뿐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사본, 관련사진(문자메세지) 1. 고소장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가 피고인의 코아드릴을 허락 없이 훔쳐갔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B가 2013. 1. 2. 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코아드릴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통화를 한 이후에 피고인의 시설창고에 자신의 직원이었던 D을 보내서 코아드릴을 가져오도록 한 점, C도 2013. 3. 경 B로부터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만나 B의 이야기를 전해주니, 피고인이 "코아드릴을 빌려갔는데 안가지고 오네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5.00: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강원철강 앞 도로를 상방사거리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화단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선 및 중앙화단을 넘어가 반대차선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 골절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비록 과실에 의한 것이긴 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가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31세)는 고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0. 13. 00:30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고향 선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에게 "술주정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너무 아프다. 손을 놔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손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빈 양주병 2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빈 맥주병 3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할 때 피해자가 오른손 팔목으로 머리를 감싸자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 팔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의 감경영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17: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주반도체에 근무하는 직원이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4,999,970원을 입금하였음에도 착오로 중복 송금한 84,999,9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13. 10. 7.경 거래처 결제 대금, 임차료 등으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정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14. 10:18경 광주 서구 C, 103동 8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D(여, 44세)의 휴대전화에 "콱긋딪어죽여주라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0. 14. 10:03경부터 같은 달 17. 18: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음향을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피고인의 가정을 파탄시키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와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객관적 증거가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 확신에 근거하여 의심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3.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08. 7. 8.경부터 2008. 7. 10. 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서 획득한 5,000원권 상품권을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08. 7. 26. 경부터 2008. 8. 1.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2008. 10. 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100)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순번 96, 97)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순번 84, 93,94) 1. I, J, K, L, M, H, N, O, P, Q의 각 진술서 사본(순번 80, 81, 82, 92, 9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2008. 7. 10.자(순번 78) / 2008. 8. 1. 86 / 2008. 10. 8.자(순번 91)] 1. 각 현장사진 사본[2008. 7. 10. 자(순번 83) / 2008.8. 1.자(순번 87) / 2008.10.8.자(순번 9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63),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오락실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순번 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서, 검사의 구형 (징역 8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3:30경 필리핀국 매트로마닐라 파사이시 D 빌라 225 2층 E의 방에서 피해자 F(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던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일시경에서 2012.9. 15. 09:27 경 사이 과다한 비부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번역본 첨부 1. 조서 번역본 1. 조사서류 1. 사망확인서 등 원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P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과다한 비부출혈 등으로 인하여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20여회에 이르는 전과가 있고, 그 중 13회는 폭력 및 상해 전과로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표출하여 왔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상당한 양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해 필리핀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국내로 도피함으로써,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0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C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일산경찰서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기일산경찰서 소속의 경찰관 경장 D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음주사실이 확인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음주단속되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대로 도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위 경찰관이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주감지를 함과 동시에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올려 위 경찰관의 손이 운전석 문에 끼게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위 경찰관이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에 매달린 채 약 20m를 끌려가다가 그대로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단속경찰관의 손이 자동차의 창문에 낀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하여 단속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전과 1회 이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피해공무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그 공무원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대구 남구 D건물 주차장에서, E(일명 F)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2:20경 대구 수성구 G 아파트 부근 노상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에서, 시가 담배에 들어 있는 엽초를 빼낸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넣운 후 불을 붙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다음날 22:30경 위 2항의 장소에서, 스파이스 약 0.5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9. 중순 2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E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아 스파이스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위 라.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 20:30경 대구 남구 D건물에 있는 E(일명 F)의 주거지에서, E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스파이스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시가 담배에 들어 있는 엽초를 빼낸 후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중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3.경 대구 달서구 H건물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스파이스를 매수, 매수한 자들에 대한 가입자조회, 스파이스 구매 혐의자 IT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와 스파이스 매수자들의 통화내역 첨부) 사본 1. 마약류 해당여부 회신 공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흡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 2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3 내지 6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3)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8년 2월 4)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피고인 B 1)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 1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각 스파이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 3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마약, 향정 가. 목 등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의 처리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4)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라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을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90,000원을 받은 후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