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00:50경 김해시 B 아파트 C동 공동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운 다음 아파트 단지 밖으로 걸어가 택시를 타고 김해시 E모텔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10. 01:40경부터 03:08경 사이에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9) 1. 수사보고(H병원 진료 담당자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모텔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신고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영상자료 수사 및 첨부),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17), 각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2, 16), 수사보고(범행현장 E호텔 CCTV영상자료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인 E호텔 내·외부 사진 촬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9),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첨부(I)], 수사보고(응급키트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자 상대 DNA 일치 여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공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잠을 자고 나왔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여부 1)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자리에서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도중이었고, 너무 아파 깼지만 다시 잠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를 태우고 모텔로 이동하였던 택시기사 G은 수사기관에서 ’택시에 탑승할 당시 피해자가 축 처진 상태였고, 술에 많이 취해 있었으며, 택시 안에서도 누운 채로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공동현관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에서 하차하는 모습, 피해자가 공동현관문을 열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공동현관 앞에 주저앉는 모습, 피해자가 공동현관 근처에서 잠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과 피해자가 당시 착용한 상의가 반 정도 올라가 있음에도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G의 진술 내용, 공동현관 및 모텔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이미 만취한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그 무렵 기억을 잃은 사실이 분명해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유사강간을 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눈을 떴을 때 침대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위에 있었는데 깨자마자 아프다고 싫다고 말했다. 처음 정신을 차렸을 때 항문 쪽으로 통증을 느꼈고 이물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과 경위를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그 진술내용 또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직접 신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5. 11. H의원에 방문하여 성폭력 피해 진료를 받았는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는 항문 접촉 사실에 ‘예’라고 기재되어 있고, 생식기 상해정도에 ‘항문 6시 방향 약간 발적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H의원 진료입회자 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항문의 외부를 살펴보았을 때 항문 6시 방향에 약간 발적(붉은 자국, 스크래치)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모텔 화장실에서 항문이 찢어진 것을 확인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착용한 상의, 하의에 대한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면, 가디건 안쪽면과 겉면에 검출된 남성의 Y-STR DNA형이 피고인의 Y-STR DNA형과 일치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그의 DNA가 피해자의 바지 안쪽면에 묻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모텔 CCTV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에 신고하였고, 모텔 CCTV를 확인한 다음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이 사건 신고 및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다. 그 밖에 피해자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거나 사건 후 피고인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다는 정황도 없고, 달리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혈액, 외음부, 질 내 등 부위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직후 정확한 기억이 없어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인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 증거를 보존할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몸을 씻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성기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 의한 성적 접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기능장애’ 등으로 진단받은 사실과 발기기능 개선약을 처방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소견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질성 발기부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항문 성교가 아예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으며, 자신의 전화번호가 기록될 수 있는 콜택시를 이용하였고, 모텔비도 자신의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등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게 행동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범행 당시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리라는 생각 하에 만연히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무모함 내지 부주의함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성범죄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아파트 공동현관 근처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아 모텔로 데려간 다음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해 경험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