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바, 2014. 2. 27. 22:4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89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거 가족 전부가 오로지 피고인의 수입에 의지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혈중알콜농도 및 운전거리 등을 종합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1. 25.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면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안주,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커피 등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접대부 2명에 대한 2시간 봉사료 5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 26. 1:31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순찰팀원인 피해자 F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무전취식의 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화가 나, 위 C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 등 약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라 이 씨발놈아, 이런 또라이 같은 개새끼야, 내가 술 먹고 돈 안내는데 니들이 뭔데 상관이야, 개새끼들아, 너네 법대로 하면 되잖아, 이런 개좆같은 새끼들아,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02:05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조문을 온 피해자 E(35세)과 피해자 F(39세)이 담배를 피 우는 데 대하여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그곳 장례식장 현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찌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E에게 진단일 미상의 어깨 부분이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소주병으로 위 F의 오른쪽 팔 윗부분, 오른쪽 목 뒷부분, 왼쪽 어깨 뒷부분을 찔러 위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1999.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 판사 장철웅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은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사파동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99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2007,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29, 22: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지구대에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국민체육센터삼거리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서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차량을 수리비 1,409,6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각 차량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는 B, C과 함께 2014. 4. 25. 1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싸웠고, 위 식당 주인의 신고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I이 출동하게 되었는바, H 등은 피고인 A 등을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여기 내가 신고해도 되냐, 바퀴벌레 나온다, 계산도 했는데 왜 우리를 신고하느냐, 한번 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담배를 피우다가 H 등 앞에서 담배꽁초를 함부로 바닥에 버렸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25. 13:4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들이 싸우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 I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담배꽁초를 버린 것으로 인해 H 등으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벌금을 납입하지 않아 수배중이었던 관계로 이를 거부하였고, H 등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주거불명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다고 수회 경고를 받았음에도 계속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였다. 이에 H 등은 피고인 A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 우려고 하였는데, 피고인 A는 '영장을 가져와라, 너희들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아느냐'라고 소리치고 I의 팔을 뿌리치고 수갑을 채우려는 I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순찰차 뒷문을 가로막은 채 H 등이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지 못하게 하고 '씨발 새끼들, 계속해 봐, 내가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 자꾸 설쳐봐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A를 붙잡고 있던 I의 손을 떼어낸 후 I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순찰 차 뒷문을 가로막은 채 '그만해라, 왜 이러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A를 순찰차에 태우려는 H의 팔을 잡아당기고 I의 허리와 팔 부분을 잡아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담배꽁초 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경범죄 처벌법 제5조(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만한 상황을 스스로 유발하였음에도 체포에 항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증적 양상을 동반한 양극성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2. 7. 14:00경 익산시 익산대로50길 31-2에 있는 김성수 세무서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54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사실조회회신(2014. 7. 22. 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동기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2.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26,03:35경 서울 B 소재 C약국 앞길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깨진 유리병을 휘둘러 손님들을 도망가게 하여 떡볶이 값 15,000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감자를 옆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우산 20개를 집어 던지고 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우산 등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자 이를 피해 달아나던 위 포장마차 손님인 피해자 E(49세)의 뒤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 해자의 허리 쪽을 1회 찌르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44세)의 등과 머리를 우산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66조 1. 형의 선택 판시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정6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16:15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이던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로부터 안전벨트 미착용 여부 확인을 위해 정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음에도 정차를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경 사 F에게 "눈 삣나 나도 병원에 가는데 바쁜데 이 새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경사 F가 "잘못 볼 수도 있지 말이 심한 것 아니냐"라고 대답함으로써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리며 "그래 씨발놈아 한 번 해보자, 니가 경찰이가, 니가 무슨 경찰이가 이 개새끼야 뭐 이런 놈이 다 있노"라고 말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에 걸쳐 경찰공무원인 경사 F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005, 10. 28. 선고 20044731 판결 참조). 한편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 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4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경사 F가 당시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 중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F,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F는 안전띠 미착용 운전자 단속근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으로 잘못 보아 노견으로 차량을 유도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F를 향해 "눈에 찌짐 발라놨냐"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 F는 위와 같이 욕설을 듣자 "뭐요 뭔 눈에 찌짐 발라놨냐고, 내려보세요"라고 이야기 하면서 대응한 사실, 피고인이 내리면서 F의 멱살을 잡고 F도 피고인의 뒷 목덜미 부분의 옷을 잡으며 실랑이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종합하면, 경사 F는 당시 피고인의 욕설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리라고 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개인적인 다툼을 하였다고 보일 뿐 그것이 안전띠 단속업무의 연속이었다거나 기타 불법행위의 제지 등을 위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한 것이었다고 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F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6:30경 인천 남동구 경인로 642 간석오거리 전철역 내에서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피해자 C(여, 23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치마 밑 다리 사이에 넣고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D, E,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술에 취한 사람이 욕하고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야 너가 경찰관이냐.야 씹새끼야. 내가 피해자다."라고 말하였고, G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제의받자 "니가 경찰관이냐. 개새끼야. 경찰 똑바로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의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08:35경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9 한신포차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소방서 방면에서 장한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에 있던 피해자 C(40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4,2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에 의하여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비동 1211호에 있는 보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보안직원으로서 서울 강서구 화곡동, 부천시 원미구·오정구 일대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 500여대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에 빠져 과도한 빚을 지게 되자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현금인출기의 열쇠를 빼돌려 그 안에 든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4. 3. 13, 18:00 경 서울 강서구 오피스텔 618호에 있는 피해 회사의 강서지사 사무실에서, 현금인출기 장애발생 현장출동팀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의 열쇠 꾸러미를 인계하면서 F 편의점, G마트, H부동산, 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열쇠 4개를 제외한 나머지 열쇠만 인계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4대의 하단부 열쇠 4개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5, 18: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금수송팀 근무를 마친 후 다음 근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의 열쇠 꾸러미를 인계하면서 부천 J, K 편의점, L 편의점, M 편의점, N마트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의 하단부 열쇠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열쇠만 인계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인출기 5개의 하단부 열쇠 5개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13, 15:00 경 경기 -천시 1구 0에 있는 P 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 전원을 차단하여 고의로 장애를 발생시킨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금인출부의 하단부 돈통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17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 소유의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680만 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금 전부를 변제하고 횡령한 열쇠 대부분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환경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사실은 호주산 염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할 의도였으므로 국내산 흑염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간판에 '흑염소 손두부', 현수막에 '제8회 충청북도 향토음식 경연대회 대상 수상, 흑염소 전문', 메뉴판에'흑염소 전골, 흑염소 구이, 흑염소 수육, 흑염소탕', 메뉴판 하단에 '저희 업소는 국내산만 고집합니다. '라고 표기함으로써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치 국내산 흑염소고기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31회에 걸쳐 합계 368,348,800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고, 그 중 주류, 쌀, 삼겹살 등 구입대금 97,187,768원을 제외한 271,161,03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월별매출 내역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거래명세서 1. 거래명세표 1. 매출거래 원장 1. 매출처 원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1. 수입신고필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피해금액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호주산 염소를 국내산 흑염소고기로 기망하였지만, 2012. 당시 호주산 염소와 국내산 흑염소고기의 가격차이가 별로 없었던 바, 피고인이 값싼 고기를 사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허위표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2권 제89, 96면), 이 사건이 문제된 후 피고인이 국내산 흑염소 고기만을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더욱이 남편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식당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을 불우한 이웃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3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1. 3. 10.부터 2012. 5. 7. 까지, 2012. 8. 12.부터 2013. 3. 26.까지 C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4. 23.부터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6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고 병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0. 4. 04: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분열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정신병원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피해자가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F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죽이려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며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4자루를 가져와 양 손에 한 자루씩 들고 창문을 통하여 들어오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완관절부 심부 열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정신분열증에 대한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병적 사고에 이끌려서 잘못된 행동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정신감정서, 소견서의 기재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증 제1호(부엌칼 4자루) 1.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입통원확인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10.부터 2012. 5. 7.까지, 2012. 8. 12.부터 2013. 3. 26.까지 사이에 C병 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2013. 4. 23.부터 현재까지 같은 병명으로 6차례에 걸쳐 외래진료를 받고 병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역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에 빠져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환청에 빠진 상태에서 부엌칼을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함께 동거하던 사람이었지만,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합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17:40경 원주시 D에 있는 E모텔 201호에서 공사현장 동료인 피해자 F(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이 쳐 먹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201호에서 나가 버리자, 평 소 피고인보다 나이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너 새끼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201호로 끌고 들어온 후 냉장고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꺼내 오른손으로 칼날이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과도 손잡이를 잡은 후 피해자를 찌르려고 피해자에게 덤벼들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목을 잡으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찔렀으나, 피해자가 201호를 뛰쳐나가 문 밖에서 발로 문을 누른 채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 및 경찰관들이 현장 출동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좌창손상 등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등,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여 이를 훈계하기 위해 과도를 들고 위협을 하려고 했을 뿐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과도에 찔린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칼날길이가 12cm, 전체 길이 24cm에 이르는 과도이고, 피고인의 가해 부위는 생명과 직결되는 가슴 부위이며, 이러한 도구로 피해자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고 칼날 방향이 아래를 향하도록 과도를 잡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피해자는 가슴 부위에 늑막이 열릴 정도의 약 7cm 정도의 자상을 입었고, 폐의 자창으로 인하여 폐중엽 절제술을 시행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의 가슴 부위 상처가 좀 더 깊었다면,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문 밖에서 발로 문을 누르는 등 도망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추가적인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를 살인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기수범의 권고형은 징역 10년 ~ 16년인데, 본건은 미수범이므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는 살인의 동기가 되기에는 사소한 이유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범행 수법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20년 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16:40경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에 있는 수림식당 앞 도로상 서문리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추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31. 15: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1. 국내등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31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19. 13:2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에 있는 홍성제일장로교회 앞 차고지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13:2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에 있는 청솔아파트 앞 사거리를 홍성초등학교 쪽에서 청솔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우회전한 과실로 청솔아파트 쪽에서 축협하나로마트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목격자 상대 수사, 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1.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인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6주로 상당히 중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뒤로 밀리고 있는 도중에 무리하게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328호, 피해자 E은 같은 병원 307호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3:20경 위 D병원 307호 병실의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950원 상당의 모자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0: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상주시 외서면 봉강리에 있는 '봉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면 가곡리에 있는 '외서치안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