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1998. 6. 16.부터 9개 보험회사의 9개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매월 납부 보험료 520,000 1) 배상신청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6.11.29.이 법원 2016초기3292호로83,321,752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는데,2017.2.28.다시이 법원 2017초기533호로 위와 동일한 내용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원) 등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중복하여 집중 가입한 후, 입원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에 입원일당 등을 신청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3.부터 2010. 3. 25.까지 3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상세불명의 엉덩관절증으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재활의학과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26.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0. 3. 29. 보험금 1,24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9.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7,445,717원(입원일수 908일)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정서, G의 피해진술서 2) 검사는 2017. 7. 10.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보험금 합계를 '314,448,717원'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함께 공 소장 변경하며 삭제한 부분 금액을 뺀 계산과 맞지 않고, 기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중 흥국생명(무)퍼펙트질병보험의 지급보험금 부분, 순번 8 중 메리츠화재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보험 지급보험금 부분, 순번 32 중 한화손보 (무)노블레스케어CI보험 지급보험금 부분 금액이 당초 잘못 계산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모두 바로잡아 계산하면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액 합계는 317,445,717원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각 수사보고(순번 18, 21) 1. 보험가입내역서, A 입원병원 현황, A 보험가입 담보사항, A 입원내역 현황, A 보험 가입내역, A 의무기록 분석,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농협카드회신, 우정사업정보센터 회신(계좌거래내역), 각 A 의무기록(차트)(순번 34, 35), 각 A 보험금지급 품의서류(순번 36,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2016초기3292호 배상명령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를 형사소송절차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배상신청을 각하하고, 2017초기533호 배상명령신청은, 중복 신청으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담당 의사의 권고에 따라 입원을 하여 실제 치료를 받은 것이며, 이에 보험회사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험금 및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의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입원기간 동안 무단외출을 포함하여 3회, 순번 7 입원기간 동안 4회, 순번 9, 16 입원기간 동안 각 3회씩 외출을 하였으며(그 외 입원기간에도 1~2회씩 외출한 경우가 다수 있다), 순번 34, 35, 36 기재 입원기간 동안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의 발신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다 수 있으며, 그 외 입원기간에도 병원 외의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 피고인의 입원일수는 2010년에 약 151 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06일), 2010,1.25.~2010.2.22.(29일), 2010, 5. 14.~2010. 5. 29.(16일)], 2011년에 약 247 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13(221일), 2011. 2. 15.~2011. 3. 5.(19일), 2011. 4.1.~2011. 4. 7. (7일)], 2012년에 218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9(201일), 2012. 1.5.~2012. 1, 21(17일)], 2013년에 223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28)(223일)], 2014년에 약 72 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44일), 2014, 3. 12.~2014. 4. 8.(28일)], 2015년에 약 115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36(113일), 2015. 10. 26.~2015. 10. 27.(2일)]로 합계 1,026일에 이른다. 이와 같이 동일한 병명으로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라면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수술을 하는 등 근본적인 치료를 위한 진료를 받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입원만 반복하였다. 통상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상태가 호전되거나 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퇴원을 하게 되는데 (실제 D재활의학과 의원장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원할 당시 입원 초기보다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퇴원을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퇴원 후에도 1 내지 43일 만에 동일 병명으로 재입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이 사건 각 보험은 모두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피고인은 입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많은 액수의 일당을 받게 되는데,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을 취득한 보험일당만도 약 205,418,268원에 이른다. 또한 이 사건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피고인은 보험금의 수령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의 178, 193쪽). 나. 한편, 보험회사가 피고인의 보험금청구에 아무런 이의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많은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모두 입원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통상 이 사건 각 보험은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춰 보험금 청구가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어려운 점, 각각의 보험금 청구마다 담당직원이 달라지므로 반복 입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바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을 적정한 입원인 것으로 판단,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전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한편 J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35 기재 입원의 경우 7일분의 요양급여가 삭감된 사실이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요양기관인 병원 등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검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에 따라 진료비와 진료내역 등이 올바르게 청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뿐이고, 특정 환자의 반복 또는 과잉 입원에 대하여는 심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사건 각 의료기관에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역시 피고인의 입원이 적정한 것으로 심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편취금액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허리 및 무릎, 발목 등 관절 관련 질환 및 추간판장애, 뇌경색 등의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중 MG손해보험과는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회사들과의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험료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중복보험을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적절한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피해자들 및 병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 등에도 그 책임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