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군포시 B에 있는 '(주)C'라는 상호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공동주택을 시공하여 이를 분양할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공동주택을 시공 및 분양할 것처럼 속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사전분양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경기도 광주에 아파트를 신축하려고 한다. 아파트 사전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생길 것이다. 조합원을 모집해 주면 나중에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D는 2014. 10. 31.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은행 동수원지점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광주시 H 일원 사업지구 내에 신축 예정인 아파트가 있는데 프리미엄이 많이 발생될 것이다. 사전분양을 받으면 1억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사전분양 신청을 하라. 일단 계약금 3,500만 원과 프리미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시공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C 사무실에서 위 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에게 '광주시 I 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공사 예비 수분양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여 마치 사전분양금을 지불하면 피해자에게 위 공동주택의 입주자격을 우선 부여할 것처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는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고, 처음부터 조합원들을 모집하여 사전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1.경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공동주택취득예비 수분양(임시) 가입신청서, 분양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정 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9고단839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의 고통이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전과관계 기타 양형의 제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프리미엄 명목으로 2014. 10. 31.경 현금 500만 원, 2015. 1. 5.경 현금 1,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사전분양계약금 명목으로 ㈜C 계좌로 송금받은 3,500만 원 외에 프리미엄 명목의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관되게 다투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현금 2,000만 원을 프리미엄 명목으로 전달해 주었다는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다. D는 2014. 10. 31.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바로 전달하였으나 피고인이 나머지 1,500만 원을 다 받을 때까지 분양계약서를 줄 수 없다고 하였고, 2015. 1. 5.경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당일 피해자에게 2014. 10. 31.자 계약서를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프리미엄 2,000만 원을 달라는 말은 D로부터만 들었고, 사전분양계약금과 함께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고 하자 반드시 현금으로만 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는 프리미엄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들은 사실이 없다. 2014. 10. 31. C의 사무실로 가는 차 안에서 D에게 우선 현금 5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위 사무실을 방문해 피고인을 만나 ㈜C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한 후 '공동주택 취득예비 수분양(임시)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그날 D가 위 사무실에서 나머지 프리미엄 명목의 1,500만 원이 미수 상태라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를 작성해 왔다. () 2015. 1.경 D에게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사전분양 신청을 철회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D가 직접 대출까지 알선하고 그 이자의 절반을 부담해 주겠다고 하여 2015. 1, 5. 'L'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고 당일 저녁 D를 만나 현금으로 인출한 1,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그 자리에서 위 1,500만 원 미수 취지의 A4 용지는 바로 찢어버리라는 D의 말에 해당 문서를 찢어 파기하였다면서 2,000만 원 지급 경위와 전후 정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사전분양계약에 관한 2014. 10. 31.자 '공동주택취득예비 수분양(임시) 가입신청서' 작성일자와 기재내용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대로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C 사무실에서 만나 회사 계좌로 분양계약금 송금이 이루어지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사전분양계약을 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프리미엄 2,000만 원을 언급하거나 그 지급을 요구한 어떠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고, D는 위 사무실로 오는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만 원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지도 않았으며, D가 A4 용지에 프리미엄 미수금이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 또한 찾을 수 없는 점, 반면 D는 직접 대출이자의 절반을 부담하면서까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출 당일 즉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가며 그 자리에서 위 A4 용지를 파기하도록 하였는바, 단순히 피고인의 요구대로 분양 프리미엄을 받아주려는 행동으로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D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 프리미엄 명목의 2,000만 원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의 2,000만 원 수수 및 편취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