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측정기기 등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체서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9. 17.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535,925,400원 상당의 IOT 필름(N7BB, VHXT300, V100-S01)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2.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468,898,61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9. 6.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2013년경 주식회사 F에서 상호변경, 이하 ‘E’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429,000,000원 상당의 인쇄기(비전자동) 등(이하 ‘이 사건 기계장치’라고 한다)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그때부터 201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01,773,167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이사의 이름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C은 2011. 12. 31.경 당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1,894,904,552원이고 부채총계가 8,525,508,652원이므로 2012년도 외부감사 대상이고, 2012. 12. 31.경 당시를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4,553,054,247원이고 부채총계가 9,939,736,973원이므로 2013년도 외부감사 대상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거래처로 기재된 D 등으로부터 관련 대가 합계 567,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고, 2013. 2. 22.경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가공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재무제표에 관련된 서류에 위 가공의 거래 내역을 포함하여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의 주주 등이 위 가공 거래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와 관련 된 이 사건 기계장치 및 ITO필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주주총회에서 허위 매출금액 합계 9,468,898,610원과 허위 매입금액 합계 7,449,384,907원의 거래내역이 각 포함된 2012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이를 불상의 신문에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ITO필름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C의 주주총회에서 허위 매입금액 1,452,388,260원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된 2013년도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에 이를 불상의 신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513,703원 상당의 순수익이 과대계상된 2012년도 재무제표와 1,452,388,260원 상당의 순수익이 과소계상된 2013년도 재무제표를 각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0, 31, 33, 34, 36, 38, 48, 50, 79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감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각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3조(거짓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E과 C 사이의 거래, C과 D 사이의 거래는 모두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이다. 나. 설령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가 모두 가공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다. 같은 이유로 2012년 및 2013년 C의 각 재무제표에는 허위의 거래내역이 포함되지 않았고, 설령 허위 거래내역이 포함되었더라도 피고인은 거짓 재무제표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거래의 실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 C, D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가공거래라고 할 것이다. 1) E과 D의 관계 가) E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이사이던 H은 2011. 1.~2.경 평소 알고 있던 I를 찾아가 D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I가 같은 해 2.경 ‘D의 재무팀장인 K이 D의 비자금 15억 원을 조성하여야 하는데 이를 도와줄 회사를 찾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D가 18억 원을 송금할테니 3억 원은 수수료로 가지고 나머지 15억 원을 돌려주면 된다’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H은 사촌형인 J의 대표이사 L와 상의한 후 비자금조성 제안을 수락하였고, L는 J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D로부터 18억 원을 송금받았다. L는 그 중 10억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K에게는 5억 원만 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20, 1539, 1553쪽). 나) K은 H과 L에게 위 10억 원의 반환을 독촉하던 중 D를 인수하려는 M로부터 “인수 주체로 내세울 법인을 물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1.경 L에게 J 명의로 D를 인수할 것이니 J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였고, L는 이를 받아들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21쪽). K은 M이 부족한 인수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자 E 계좌로 D의 자금 40억 원을 이체한 후 H과 I로 하여금 위 40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M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699쪽). 다) M이 J 명의로 D를 인수한 후 2012. 3. 말경 K은 D의 전무로 승진하였고, L는 2012. 6.경 D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L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간섭하자 이에 불편함을 느낀 K은 2012. 7.경 M과 상의하여 D 자금으로 L에게 별도의 회사를 구입해주기로 하였고, L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다. K은 2012. 7.경 D가 제품 생산시설을 증설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L에게 떼어줄 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L에게 D와 가공거래를 할 법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L는 H로부터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와 C을 소개받아 이를 K에게 알려주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827, 828쪽). 2)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의 경위 가) K은 2012. 8.경 H에게 E의 거래처인 N 명의로 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N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도록 지시하였고, D가 N로부터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에 필요한 IR 건조기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설비들을 46억 3,500만 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O은행에서 46억 3,500만 원을 D 명의로 대출받은 다음 그 돈을 N로 이체하였으며, N는 같은 날 42억 9,400만 원을 E에 이체하였다. L는 2012. 8. 21. K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42억 9,400만 원이 입금된 E의 예금을 담보로 기업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828, 832, 833, 900쪽). 나) K은 2012. 9.경 H에게 E의 거래처인 C 명의로 D에 매출세금계산서를, E 명의로 C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834, 1567쪽). H은 2012. 9. 6. E 명의로 C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34억 2,900만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인은 2012. 9. 20. C 명의로 D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37억 3,500만 원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6, 51쪽).D는 2012. 9. 24. P은행으로부터 37억 3,5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즉시 C에 기계설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 C은 같은 날 34억 2,900만 원을 E에 이체하였다. L는 2012. 10. 8. K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34억 2,900만 원이 입금된 E의 예금을 담보로기업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았다(증거기록 제2권 제834, 900쪽). 다) 금융감독원의 D 공장 현장실사결과 D가 2012년경 취득한 것으로 재물대장에 기재한 수량과 실물자산 수량이 C, Q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꾸며진 기계장치 수량만큼 불일치함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3) ITO필름 거래의 경위 가) C과 D는 2012. 7. 1.경 C이 D에 1년 동안 ITO필름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C과 E은 같은 해 8. 27.경 E이 C에 1년 동안 ITO필름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71~274, 660, 661쪽). 위 각 물품공급계약서는 위와 같이 E이 C에, C이 D에 각 1년 동안 ITO필름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규정하고, 구체적 공급단가, 공급량 등은 당사자 사이의 개별 계약에 따라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E이 C에, C이 D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외에 구체적 공급단가, 공급량 등을 정하여 개별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발주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E과 D가 ITO필름 거래를 하던 중 C이 위 거래의 중간에 끼어들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이 중국 R사로부터 ITO필름을 공급할 수 있는지 제안받은 후 H에게 E이 C에 ITO필름을 공급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E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다음 ITO필름 공급실적을 쌓기 위해 E으로부터 ITO필름을 공급받아 D에 이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ITO필름은 E에서 D로 바로 운송되었고, 위 거래에서 C이 실질적으로 수행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신문 녹취록 제2쪽, 증거기록 제1권 제91쪽, 제2권 제1095쪽, 제3권 제1629쪽), H은 ‘D가 일본 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ITO필름을 휴대전화나 태블릿PC 등의 크기에 맞게 임가공해야 하는데, E이 위 임가공업체에 공급 하는 수량을 관리하였다. D가 필요한 ITO필름의 수량이 늘어나자 C이 임가공업체 중 하나로 참여한 것으로, D에서 임가공업체인 C으로 직접 ITO필름이 운송되어 작업이 이루어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1152쪽, 제3권 제1603, 1604쪽)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다) H은 ‘E이 C에 공급한 것으로 처리한 ITO필름은 전부 D로부터 매입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제1603쪽). 그런데 H은 또한 ‘E은 구매대행만 했고, ITO필름을 보관할만한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ITO필름은 E을 거치지 않고 D에서 C으로 바로 운송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152쪽, 제3권 제1605, 1607쪽), 피고인은 ‘C은 ITO필름을 단순 매입하여 가공과정 없이 매출한 것으로, C이 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한 일은 없고, ITO필름은 C을 거치지 않고 E에서 D로 바로 운송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92쪽, 제2권 제1095쪽, 제3권 제1629~1630쪽). 결국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면, ‘D -> E -> C -> D‘ 순서로 ITO필름이 거래된 것으로 물품공급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으나[그에 따라 ’D -> C -> E -> D‘ 순서로 ITO필름 대금이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1604쪽)], ITO필름은 D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증거기록 제3권 제1607쪽). 라) E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결과 E은 ITO필름을 주식회사 S(2014. 12. 3.경 주식회사 T로 상호변경, 이하 ‘S’라고만 한다)로부터 구매 한 것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쪽, 제4권 제390쪽). 그러나 K의 지시로 서류상 매출을 늘리기 위해 D와 S 사이, S와 E 사이에 계약서가 작성되고,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것일 뿐, 실제 ITO필름 거래는 없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1482, 1483, 1504~1506쪽).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E, C, D 사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 부분 가)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에 관하여 E과 C 사이에 2012. 8. 2.자 기계장치구매계약서가, C과 D 사이에 2012. 9. 1.자 기계장치계약서가 각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1권 제268~270, 284~288쪽).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위와 같은 계약서를 근거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E 계좌를 통해 횡령한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각 계약서는 정상적인 거래의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증빙자료로 보일 뿐이고, 계약서 작성에 특별한 노력이나 비용이 들지 않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D에 설치하였다는 사실까지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계약서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E이 D에 이 사건 기계장치를 공급하려고 하였으나 설치할 능력이 없어 이를 C에 문의하였는데, C에서 거래 가액 전체에 대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기계장치를 C이 매입하고 매출한 내역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C이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 전체를 매입하여 이를 D에 매출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에 있어 C이 실제 수행한 일은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며, D로부터 이 사건 기계장치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같은 날 E에 전달한 것 이외에는 없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에 있어 가공거래인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는데 가담하고 그 대가로 336,600,000원(= 4,108,500,000원 - 3,771,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에 관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발급받지도 않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가 D에 운송되었는지 E에 수차례 문의하였고, E으로부터 기다려 달라는 말을 듣던 중 D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서 돈을 입금하여 이 사건 기계장치가 D에 운송된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는 C과 D의 첫 거래이고, 피고인은 향후 D와의 지속적인 거래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위 거래를 통해 C이 취득한 이득인 336,600,000원은 C의 2012년 영업이익인 900,134,854원(증거기록 제4권 제319쪽)의 약 37%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위 거래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에 관여한 이유는 E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C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 및 유지하기 위함인데, C이 이 사건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D에서 설치비용이 포함된 대금 전부를 C에 지급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기계장치의 운송 및 설치 여부에 관한 확인조치 없이 그 대금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D와 이 사건 기계장치 외에도 ITO필름을 2012. 12. 31.경까지 거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2013. 6. 19.경까지 정산하였다는 것인바, 위 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기계장치의 운송 및 설치 여부에 관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피고인이 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았다는 것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ITO필름 거래 부분 가) 일반적인 물품거래는 중간 판매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다음 일정한 이윤을 붙여 매출처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피고인, H은 ‘ITO필름 거래시 D가 납품단가를 정해주면 그 단가에 따라 납품하였고, E에서 C에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금액도 D에서 정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1606, 1632쪽), 피고인은 D로부터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에야 비로소 E에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던바, 그 거래방식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C이 E으로부터 ITO필름을 공급받아 이를 D에 공급하는 일종의 구매대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과 D가 ITO필름을 직접 거래하지 못하고, C을 거쳐야만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ITO필름 거래에 있어 실제 수행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점, C은 계약서를 작성하고,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며, D로부터 ITO필름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을 E에 전달하는 등 가공거래인 ITO필름 거래가 정상거래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내는데 가담하고 그 대가로 325,745,383(= 6,307,288,471원 - 5,981,543,088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ITO필름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다) 또한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번 기재와 같이 2012. 12. 12.경 E으로부터 12,520,507원 상당의 ITO필름을 매입한 것으로, 위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11) ITO필름 거래와 관련한 C의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제2권 제927쪽). 12) C의 직원이었던 G은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양에 있는 창고에 가서 ITO필름 실물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여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G 녹취록 제9쪽),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ITO필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TO필름은 D에서 이동하지 않았고, E의 창고에 보관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같은 달 21.경 D에 1,525,021,610원 상당의 ITO필름을 매출한 것으로, 위 순번 제11번 기재와 같이 2013. 2. 27.경 E으로부터 1,452,388,260원 상당의 ITO필름을 매입한 것으로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내지 수취하였는바, ‘E -> C -> D’ 순서의 거래방식과 위 세 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순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2013. 6. 19.경 C 계좌에 D로부터 4,117,770,531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이 같은 날 위 돈 전부를 E에 그대로 지급하였던 점 등은 ITO필름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E과 대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있던 중 C 경리직원의 실수로 2013. 6. 19.경 D로부터 입금된 돈 전부가 E에 지급된 것이고, 이후 E으로부터 돌려받을 돈 1,114,355,000원의 지급에 대신하여 E이 보유한 특허권을 C에 넘기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6. 19. E에 지급한 4,117,770,531원은 모두 ITO필름 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34쪽), 피고인, H은 수사기관에서 ‘E이 C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1,013,050,000원을 포함하여 E이 C에 공급한 Probe block set 대금 502,500,000원(= 2013. 1. 15. 202,000,000원 + 같은 해 2. 20. 300,500,000원), MSCD-HC board 대금 1,038,450,000원(2013. 8. 27.) 등 합계 2,554,000,000원과 C이 2012. 12. 10.경 E에 공 급한 Heating control board 대금 2,554,000,000원을 상계처리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135, 1136쪽, 제3권 제1609~161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13) 이에 따라 검사는 이 부분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에 대하여는 피고인을 불기소처분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 라) H이 수사기관에서 ‘E과 C은 D에 속은 것이다. 자신과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장치 및 ITO필름 거래가 가공거래인 줄 몰랐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기계장치가 왜 납품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등 자신보다 내용을 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권 제1151, 1598~1603쪽). 그러나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H이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 점(증거기록 제2권 제731, 732, 767, 837쪽), U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H은 D와의ITO필름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H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H은 위와 같은 가공거래에 관하여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권 제391쪽), H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K이 가공거래에 필요한 법인을 소개해달라고 하자 H이 K에게 C을 소개하였던 점, C이 판 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를 통해 합계 662,345,383원(=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 이득 336,600,000원 + ITO필름 거래 이득 325,745,383) 상당의 이득을 얻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K 및 H이 피고인에게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거짓말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사실, 허위 거래내역이 포함된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14)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8호(H 진술서)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15) 다만, H은 K과 L가 이 사건 기계장치 거래를 통해 마련한 비자금을 D를 위해서가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해 이 사건 관련 형사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6) 이는 C의 2012년 영업이익인 900,134,854원의 약 73%에 해당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및 벌금 1,837,067,177원~4,592,667,944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피고인에게 조세포탈로 인한 이익이 귀속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나아가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약 18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D와 실제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권 제470~507, 제3권 제1658, 1687쪽), D의 범행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가공거래를 통해 K 등이 D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가공거래에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는 등 C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규모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