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9. 00: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F 104동 806호에서 2014. 11. 4.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고 있던 피해자 G(여, 26세)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G의 머리 위에 물을 붓고, 가위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잘라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안방에 있던 화장대를 엎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여 유리창을 깨고,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고, 베란다 창문 방충망에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들이받아 방충망을 찢어지게 하였으며, 결혼 액자를 바닥에 던져 유리를 깨고, 사진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전세권설정자인 피해자 H,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방충망을,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의자, 결혼 액자, 사진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9.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거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의 TV를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일 있었던 것으로, 혼인한지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외도한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과 자괴감 등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유리창 등은 피고인이 자비를 들여 보수하였고, 전세권설정자인 피해자 H가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9. 00:00경부터 같은날 06:00경 사이에 경남 거제시 F 104동 806호에서 거실에 있던 칼 세트를 피해자 G이 있는 안방으로 들고 들어온 후 피해자 G에게 "어느 칼로 찌르면 제일 잘 들겠노"라고 말한 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미상)을 들어 피해자 G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무슨 칼이 제일 잘 들겠는지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폭행 등이 있은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부모, 피고인의 모, 내연남 I과 그의 모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I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인정하고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며 협의이혼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위자료 지급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이행각서를 근거로 이 법원 2016드합87호로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가 촬영해 두었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이행각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부모가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려진 후의 모습, 잘려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모아둔 사진, 아파트 방충망이 찢어진 사진, 피고인이 골프채를 휘둘러 파손한 텔레비전 사진, 피고인이 던져 파손한 안방 화장대 의자, 깨어진 유리창과 결혼사진 액자 사진이 있으나, 피고인이 협박에 사용하였다는 칼에 대한 사진은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칼로 찌를 위험이 있어 피해자와 모가 숨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약정금 등 청구의 소에서 이 법원은 2016. 9. 8. 피해자의 강박으로 인한 무효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약정금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이와 같이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항소를 제기한 후 2016. 11.경 이 사건 고소를 하고, 대구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포함)의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고소장의 주된 내용이 위 이행각서와 관련된 것이고, 패소판결 이후 항소를 제기한 후 고소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약정금 소송에서의 강박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 신청을 할 당시 피고인은 재혼하여 거제시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찾아가거나 연락을 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은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하였고, 대구가정법원은 2017. 3. 17.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 피고인이 혼인기간 중 여러 차례 흉기와 신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입 부위를 수십 회 때려 입 부위가 터진 상처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 없는 점, 내연남 I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혼인기간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얼굴에서 상처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접근금지 등의 임시보호명령 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등으로 강박 상태에 있었음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장된 고소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도 칼을 든 사실을 인정하나,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자괴감과 배신감에서 자살 또는 자해하기 위하여 칼을 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던 점(피해자는 찢어진 방충망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8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달려들어 방충망이 찢어진 것'이라는 설명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사진에서 피해자 부분은 그대로 두고 피고인 본인 부분에 대하여만 긁어 훼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은 흥분상태에서 자살 또는 자해하기 위한 것이거나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