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132 피고인과 C, D, 피해자 E(16세), 피해자 F(17세)는 수원구치소 수용거실 나동 6층 2 수용동 G에서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이다. 1. 피고인, C, D의 합동범행 가. 피고인, C, D는 2016. 10. 20. 경위 나동 6층2수용동 G에서 피해자 E, F를 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는 피해자 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잡고, C은 피해자 E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E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D는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팔을 잡고, C은 피해자 F의 무릎 위쪽으로 올라가 옷 위로 피해자 F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C은 2016. 10. 24.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를 향해 "재 자면 안 일어나는데 딸딸이 쳐 볼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동의하였다. 그 후 C은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부위까지 내린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감싸고 자위행위 하듯이 위아래로 흔들었다. 계속해서 C, 피고인, D는 차례로 피해자의 고환을 손가락으로 1~2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2016. 10. 중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볼링핀처럼 생겼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생기냐"라고 놀리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1 D에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추가로 자른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3~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합666 절도 피고인은 2017, 2. 7.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양주시 H에 있는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J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7 휴대전화기 1대,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있던 신용카드 2매, 체크 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를 가져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에 탈의실 사물함 열쇠번호 115번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사우나 종업원에게 가서 탈의실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종업원이 탈의실 문을 열어주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등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5.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 03:36경 제4항의 사우나 카운터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4항과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농협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자물쇠 수리 비용의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12,8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농협카드 승인내역, 현대카드 승인내역, 신용카드 매출전표 1. 사우나 실내 CCTV 사진 기록 1. 각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수용증명서 제출),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추가분석 수사, 피해내역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판결확정보고),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합동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제2항, 형 법 제299조(합동 준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사이] 1. 경합범처리에 따른 형의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사이,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 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사이,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시인 2016. 10, 24. 밤에는 C이 비닐을 덮은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일어났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환을 치거나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관련자들의 진술만이 있는데, 피해자는 사건 당시 자고 있었기에 당시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의 진술을 토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에 관한 주요 진술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보면 다음과 같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계기는 피고인의 2016. 10. 31. 자 진술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때 처음으로 그에 관한 내용을 진술하였고(다만 D가 고환을 쳤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2016. 11. 4.자 진술에서는 위의 내용에 더하여 피해자의 고환을 친 사실도 인정하였다.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K도 이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은 2016. 11. 1.자 진술에서 'C이 손에 비닐을 덮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자 C이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C, 피고인, D가 피해자의 고환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내용뿐 아니라 C, 피고인, D가 피해자의 고환을 쳤다는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D 역시 C과 자신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고환을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K의 위 진술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불리한 사실을 사건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먼저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인 데다가 내용도 서로 거의 일치한다. D 또한 수사기관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에 이르기까지 위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였고, 그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 2718). 다. 이에 반하여, C은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한 자신의 행위에 D와 피고인은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C은 그 진술 내용이 바뀔 뿐 아니라, 이 부분 범행을 주도한 사람으로서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밖에 없는데도 이 법정의 진술을 보면 당시 피고인과 D가 피해자의 고환을 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나중에서야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부스럭거리기에 자리로 돌아와 자는 척했고 피고인이나 D는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는 등 불분명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에는 무게를 둘 수 없다. K도 위에서 본 진술과 달리 2017. 3. 14.에는 피고인 등이 고환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였으나, 자신이 앞서 처음으로 진술한 구체적인 내용을 번복하는 것인데다가 소극적으로 위와 같은 일을 보지 못하였다고 하는 정도의 내용이고, 사건으로부터 넉 달 이상이 지난 후인 점에서도 이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F의 진술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고환을 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모른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라. 결국 위 나항에서 본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K의 2016. 11. 1.자 진술, D의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환을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나이가 어리고 약하여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추행하여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고, 피해자 F를 때려 괴롭혔다. 공동생활을 하는 사이였던 점에서 피해자들이 받았을 고통이 더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수용 생활을 하면서도 자숙하지 않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전과 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인 만족을 위하여 추행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E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 1)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악감정은 없다고 하는 점이나 피고인과 주고받은 서신의 내용에 의할 때 처벌 의사가 강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2017고합132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