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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합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 수원남문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수원남문파는 1983. 12.경 수원 남문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D, E, F, G 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분담을 정한 다음, '첫째,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둘째, 수원 지역 일대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셋째, 조직의 명령은 죽기를 각오하고 이행하며 배신하지 않는다. 넷째,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다섯째, 구속된 조직원과 관련된 면회, 영치금, 변호사비 등의 일은 조직 차원에서 도와준다'는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수원시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인 H은 2007. 7. 내지 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 일대 사창가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I과 통화를 하던 중, I으로부터 '포주인 J과 마찰이 있으니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 되자 불상의 조직원 3명과 함께 수원역 일대 사창가로 나가게 되었고, 거기서 폭력조직인 역전파 소속 조직원 K, L 등을 만났는데, 그 후 H과 L, K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자 H은 자신이 다른 조직의 후배들에게 망신을 당한 것에 격분한 나머지, 수원 남문파 조직원인 M과 후배 조직원인 N, O 등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당시는 역전파 조직원들이 수원남문파로 이적한 조직원들을 구타한 일로 2007. 2.경 수원남문과 조직원들이 역전파의 숙소를 침입한 다음 역전파 조직원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여 수원남문파와 역전파의 관계가 매우 악화된 때여서 위와 같이 연락을 받은 자들은 다시 수원남문파에 속한 다른 조직원들 대부분에게 비상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남문파 소속 조직원 H, P, Q, R, S, N,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및 피고인은 야구방망이 등 속칭 연장을 싣고 카니발과 스타렉스 등에 나누어 탄 채 수원역 부근의 사창가로 집결하고, 그 중 일부는 윗선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역전파 조직원들과 사이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대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수원 남문파의 조직원으로 H, N,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P, AF, AG, Q, AH, S, AI, AJ, R과 공모하여 역전파와 대치하며 수원남문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속칭 '전쟁'에 대비하는등 집단으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수원남문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K, AL, AH, AG, AB, AD, N, AI, R, U, P, AE, H, T, AC, S, X, W, Y, Z, Z, AA,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W, AJ, AH, AD, S, R, P, V, N, AE, AB, Z, X, T, Y, AA, AI, AG, AC,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AH, AL, AK에 대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역전파 대치 사건 공범관련 공소시효 검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활동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월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활동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해당 범죄단체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1:50경 서산시 대산읍 대로리 697 앞 광암마을 입구 농로를 웅도삼거리 쪽에서 광암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좁은 농로로서 전방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농로 진행방향 좌측에 누워있던 피해자 C(5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 두부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중증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검시조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서 식자재배송, 대금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하남시 일대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식당 57곳으로부터 식자재 대금 35,839,200원을 수납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기 하남시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횡령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징역 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25

범죄사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20. 11:53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422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명, 여, 26세), 피해자 C(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에게 다가가 C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으로 수회 집어넣어 C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0. 13:37경 부천시 조마루로311길 84 부천원미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사무실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1항과 같은 사실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씨발새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수납장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8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도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지인들을 추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볍지 아니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00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이 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으로 위 F의 음주감지기를 든 손을 밀치고, F의 팔과 제복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쳐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다음날인 2016. 12. 22. 00:0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E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위 E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 혈색이 붉은 색을 띠는 등 음주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위 경위 F으로부터 20여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신고자 및 목격자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의 진술서,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확인결과), 관련 사진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선면 결과), 관련 사진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2001. 1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9. 15:4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일행인 C, B와 같이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에도 가지 않고 술을 요구하는 사이 위 B가 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노상방뇨를 하였다. 마침 이를 목격한 위 음식점 건물 소유자 G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이 B를 제지하면서 노상방뇨한 장소를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카메라를 빼앗은 다음 카메라의 렌즈 부위 등을 꽉 움켜잡고 눌러 시가 21만 원 상당인 카메라의 렌즈와 액정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6. 12. 9. 16:14경 제1항 기재 음식점 건물 뒤편 공터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한 사실로 서귀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J과 순경 I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손으로 J이 착용하고 있는 경찰조끼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다리부위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합세하여 위 J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동인의 팔을 잡으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순경 I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피고인 A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C은 I의 옷을 잡아당기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 I의 조끼에 부착되어 있는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꺼내어 들고 위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사건 관련 사진 1. J, I, G, K의 각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K 상대 전화수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경 I이 손이 다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삼단봉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J 폭행 피해 부위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 I 피해부위 촬영), 수사보고(피해당시 촬영된 동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탈카메라 피해금액 특정) 1. 수사보고(출동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시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동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피고인 A 공용물무효 제1유형 감경영역(무효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8월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8월 유리한 정상 : 디지탈카메라 변상(2017. 1. 4.),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2회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벌금 3회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경 불상자로부터 수개의 네이버 계정을 구입한 후, 수원시에 있는 'B'라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C의 네이버계정(D)으로 권한 없이 로그인하여 중고차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 등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2015. 1. 3. 23: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 F(여, 17세)에게 소주 4병, 맥주 24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적발보고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광양시 D에 있는 E을 통해 일용직노동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9:30경 광양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팔짱을 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흔들면서 "으이그 새끼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머리를 만지지 말라며 손을 뿌리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온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일행들이 피고인을 말려 밖으로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고 전날 숙소에서 쫓아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목, 양팔 부분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사진, 숙소약도, 현장사진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고, 현장사진 등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19:1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26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옆에 앉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네 마누라를 따먹으려고 그런지 아냐."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15. 14: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형님, 내 소유의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이 있는데 이것을 75만 원에 판매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로 전액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7086, 2014고단252(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10. 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7. 12.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경부터 2016. 5. 31.경 사이에 대구, 경산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감정의뢰회보(소변) 1.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모발채취 동의 거부, 필로폰 투약여부 감정 가능기간 관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보호관찰소 담당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법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공소사실을 기재한 이상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공소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10119 판결 참조). 검사는 필로폰의 양성반응이 나온 소변의 채취일시, 필로폰의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는 기간에 관한 자료(모발감정결과에 비하여 소변감정결과는 정확성이 높고 체내배출기간도 비교적 짧다)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까지 거주 또는 왕래한 장소에 관한 자료 등의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 일시와 장소를 가능한 한 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나 향정신성의약품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또한, 제3자가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것으로 생각될 뿐이고, 피고인이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6. 5. 31. 대구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불시에 실시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 메트암페타민 양성의심 반응이 나타났고,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정 결과 2016. 6. 3. 메트암페타민 양성 판정이 내려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만약 제3자가 피고인에게 몰래 필로폰을 먹였다면 바로 평소와는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제3자에게 그러한 점을 항의하였어야 마땅한데 그와 같은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한 채 막연히 제3자가 투약하였을 것으로 의심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제3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몰래 먹인 후 수사기관에 검거되도록 할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을 제보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인데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정황도 드러나지 않는 점, 비록 2016. 8. 8.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채취된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음성 반응이 나왔으나, 피고인은 2016. 7. 21.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모발의 임의제출을 거부하였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즈음하여 모발 및 음모를 깎았으며, 모발을 이용한 필로폰 투약 여부 감정가능기간은 투약 후 약 20일부터 1년 이내로 추정되는 점(증거기록 제11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2014. 10. 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불법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함,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전자금융범죄에 이용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관서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 1.부터 3.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D 등 5곳에 공급가액 합계 100,76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2. 4. 2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4. 1.부터 6. 3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25 기재와 같이 E 등 9곳에 공급가액 합계 743,83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2. 7.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7. 1.부터 9. 30.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29 기재와 같이 F 등 4곳에 공급가액 합계 177,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2. 10. 24.경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사실은 2012. 10.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회사 C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3 기재와 같이 G 등 4곳에 공급가액 합계 612,989,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바 없음에도, 2013. 1. 25.경 위 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실제로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거짓매출세금계산서제출합계표 명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횟수, 공급가액의 규모, 범행 경위,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4. 29. 19:00경 경기도 평택시 서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16 중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우창로 80-1에 있는 여성아이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불종로 31에 있는 GS25시 신흥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뒤 반년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실형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12:25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가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함께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자리에 가라"며 이를 거절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및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 벌금형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서 비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D의 실 운영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주식회사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90,507,9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8,035,9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피고인은 2013. 3.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189,309,5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2,998,62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명세목록, 각 세금계산서 1. 공동사업계약서(F), 계좌거래내역(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D'라고 한다)가 ㈜F(이하 'F'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하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 재판매한 것이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과 D, D와 E 사이에 실제 거래가 있었다기보다는, 최초 물품을 출하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일시 투자하는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한 형식상의 거래로,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F과 D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내용에 따르면, F이 매입 대금을 준비하여 집행하고 매입과 재판매를 위해 소용되는 영업활동비, 상하차비, 운송비, 관리 및 보관, 가공비, 납품처에 운송비 역시 부담하며, D는 매입과 재판매되는 상품의 질과 양을 확인하고 관리하고, 이를 위한 비용만을 부담하기로 하였고, 실제, D는 F 영업장에서 계근 및 물건 확인을 하였을 뿐, 운송 관련 업무 및 비용부담은 모두 F에서 하였다. 또한, 위 계약서상 D의 재판매 물건의 가격도 위 계약 당시 매입금액에 고정이익 1kg당 50원을 더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거래처에 1kg당 20~30원의 마진을 남기고 납품하려다 E이 50원을 붙여준다고 거래소개자인 K의 소개로 E으로 납품하였을 뿐, 애초에 E으로 매출처가 정해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계약서 기재에 비추어 매입, 매출처가 이미 확정된 거래에 중간 업체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에서 매입한 물건들을 E에 납품하고 하차하여 다시 계근 및 검품 절차 등을 거쳤다고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네 건의 거래 중 2013. 3. 28. 거래의 운송을 담당한 G은 당시 F에서 물건을 상차하여 바로 음성에 있는 공장으로 이를 운반하였고, E에는 들른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위 증언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신빙성이 있다. D가 거래 시작일인 2013. 3. 26. F에 208,829,610원을 지급한 것은 맞지만, 3시간 남짓만에 E에서 D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D는 위 돈을 즉시 F에 이체하였으며, 같은 날 E에서 D로 209,558,756원이 입금되어 2013. 3. 27. 오전에 다시 위 돈이 F으로 전달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E에서 D에 지급된 돈이 다시 F에 바로 이체되는 거래 내역이 반복되었다. E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거래를 주도하였던 H와 J에 대하여는 이 사건 네 건의 거래를 포함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4노2782 판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상적인 업체로 거래를 하던 중, 이 사건에 한하여 허위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개인사업자)을 운영한 대표자로, 2013. 7.경부터 주식회사 E를 설립하여 위 주소지에서 2015. 12. 31.경까지 위 두 사업체를 함께 운영하였고, 위 업체 모두 산업기계부품 제조 목적의 업체이다. 1.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디스틸콘으로부터 창원쓰레기소각장 공사를 공사대금 114,115,000원에 하도급받고 2015. 6.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주식회사 에이치디스틸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위 회사가 주식회사 에이치디스틸콘으로부터 창원쓰레기소각장 공사를 공사대금 114,115,000원에 하도급받고 이를 다시 주식회사 F에 재하도급 주어 2015. 6.경 위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주식회사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며 2013. 11. 30.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250,525,629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D 관련 범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D을 운영하며 2014. 3. 27.경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H에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5,00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1.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계좌정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각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벌금형에 대하여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10번 부분은 벌금을 30만 원씩으로 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벌금을 10만 원씩으로 정하여 이를 모두 합산함(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1938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도952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의 참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허위 매출 및 매입 합산액이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2015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의 범행 경위와 경과 등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