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1.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13. 11: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G 검사 등을 사칭하며 “H이라는 사람을 검거하였는데, 증거물 압수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 여러 계좌에 분산된 돈을기업은행 계좌로 모은 다음 현금으로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기타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13. 18:10경 서울 강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확인 명목으로 현금 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 16: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일명 ‘K’)을 사칭하며 “피해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환지원 대상이다.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것을 한 곳에서 대환 처리하고 이율을 낮추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일명 ‘M 팀장’)을 사칭하며 “대환 지원을 신청했으니 금융법위반이다. 오늘 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배액을 납부해야 하고, 피해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 압류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대면추심을 해야 하므로,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15. 16:10경 강원 춘천시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L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15:00경 알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일명 ‘P 대리’)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을 통해 연 2.4%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Q은행 직원,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부담하는 대출금 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20. 17:00경 강원 양양군 S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T씨?”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T가 맞다.”라고 답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 ‘T’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1. 10. 22.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0. 21. 10:4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U 검사,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을 사칭하며 “인터넷 사기 사건의 범인 V이 검거되어 조사 중이다. 피해자도 1억 2,000만원 상당의 피해금 중 6,000만 원 가량을 배상해야 하는데,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피해자의 자금을 조사해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21. 15:51경 강원 태백시 W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불법자금 조사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에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카드론을 갚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새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카드론 대출원금과 위약금 250만원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22. 14:54경 강원 삼척시 Z상가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Y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9. 오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AA은행 직원(일명 ‘AB’)을 사칭하며 “5,6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 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제공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짧아도 6개월 동안 신규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대출을 받은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으므로 계약위반이다.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10. 22. 18:38경 강원 춘천시 AD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AA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B, F, X,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거책 사진, 상선 카카오톡 프로필 및 대화 내용, 출금내역 등 자료 1. 수거책 사진, cctv 캡처사진, 출금내역 등 자료 1. 수거책 사진, B 통장 사진기록 1. 계좌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1. 통장사본, 납부증명서 이미지 파일 등,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CCTV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거한 피해액 상당하고, 피해자 E에 대하여 압수된 현금이 일부 환부된 외에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