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97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2007. 4. 11. 기획예산처 고시 제2007-31호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되었다. 피고인은 1990. 11. 19.경 B C 화학부 직원으로 채용되어 2012. 6. 11.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밀양시 D에 있는 B E발전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위 근무기간 중인 2014. 12. 22.경부터 2018. 9. 9.경까지 위 E발전소의 총무팀 과장으로, 2018. 9. 10.경부터 2019. 11. 17.경까지 위 E발전소의 현대화 시공팀 보건파트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발전소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의 사옥 및 사택 유지보수 관련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 감독 및 공사비 정산 등 업무를, 현대화 시공팀 보건파트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발전소의 오래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업무 관련 공사의 발주, 공사업체 선정, 공사 관리 감독 및 공사비 정산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F은 방수재료 납품 업체인 ㈜G의 대표로 2015. 2. 10.경부터 2016. 3. 21.경까지 B으로부터 사옥옥상 방수보수 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H은 철거공사 및 폐기물처리 공사 업체인 I의 실운영자로 2015. 9. 25.경부터 2018. 9. 19.경까지 B으로부터 창고철거 공사 등 총 5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J는 전기 신설 및 유지보수 업체인 K의 운영자로 2016. 7. 4.경부터 2016. 8. 4.경까지 B으로부터 사택 가로등보수 공사 등 총 2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L은 시설물 보수공사 업체인 M의 운영자로 2016. 10. 24.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B으로부터 구내식당 수전 공사 등 21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N은 공기순환장치 공사 업체인 O의 운영자로 2015. 9. 9.경부터 2018. 7. 18.경까지 B으로부터 홍보관 배기시설 설치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P는 창호 제조 납품 설치 업체인 ㈜Q의 대표로 2015. 4. 8.경부터 2015. 6. 23.경까지 B으로부터 정문 주출입문 보수 공사 등 총 2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R는 인테리어 업체인 S의 운영자로 2015. 11. 3.경부터 2016. 8. 12.경까지 B으로부터 샤워실 온수기 설치 등 총 8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T은 인테리어 업체인 U의 운영자로 2015. 7. 20.경부터 2016. 3. 2.경까지 B으로부터 홍보관 강당 바닥재 교체공사 등 총 4건의 공사를 수주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뇌물수수 피고인은 E발전소의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위와 같이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공사업체들로부터 공사 계약 관계 유지 내지 공사 수주를 빌미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E발전소에서 V공사를 하고 있던 F에게 ‘B 공사를 더 하셔야 할 텐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좀 달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한 후 2015. 7. 1.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 및 공사 진행시 편의 제공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F, H, J, L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발전소의 총무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B 공사 업체 선정, 공사 계약 금액 산정 및 공사 전반 관리감독 및 공사대금 지급 신청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자신이 공사 계약금을 공사가 끝난 후에는 공사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공사비 지출신청을 하며, 통상 5일 이내에 지출신청 금액 그대로 공사대금이 지출되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업체들에게 공사견적을 과다하게 부풀리도록 한 후 부풀린 금액 상당의 공사비가 입금되면 이를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E발전소에서 J에게 ‘사택 가로등 보수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 공사를 줄테니 견적서 금액을 500,000원 추가 계상하고 이후 공사비를 지급받으면 이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J는 이를 승낙하여 B의 공사 대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J는 2016. 6.경 위 공모한 내용과 같이 ‘사택 가로등 보수 전기공사’에 입찰하면서 500,000원을 추가 계상한 견적서를 피고인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J 운영의 K를 관련 공사업체로 지정하였다. 이후 J는 관련 공사를 진행 한 후 공사대금 청구를 위해 부풀린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피고인에게 발송하고, 피고인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의 B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전액에 대해 지급 신청을 하였다. J는 2016. 7. 4.경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3,225,750원을 송금받은 후 이중 500,000원을 인출하여 2016. 7. 5.경 B 사택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을 이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 P, R, T, N과 공모하여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H,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P,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