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에서 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신용점수가 부족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여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2018. 12. 일자불상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89에 있는 화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보내고 전화상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관련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2018. 9. 14.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경부터 2019. 2. 20.경까지 부산 영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장비 대여업체인 (주)D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 받기로 하였다. 허위거래내역을 만들려면 E에게 돈을 송금했다가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내가 E에게 지급한 돈을 당신의 개인 계좌로 되돌려 받아 나에게 전달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9. 2. 11.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G조합 계좌(H)에 위 허위거래내역 생성을 위한 환급금 30,900,000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30,888,200원을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촬영본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횡령금액이 3,000만 원 가량인데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500만 원은 반환한 점, 이 사건 횡령금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그에 따른 실거래 가장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입금된 금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8:40경 서울 중구 B빌라 1층 현관 앞에서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남, 44세)으로부터 "자녀가 등교하는데 왜 거기 서서 위협적으로 가래침을 뱉느냐"는 말을 듣고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도망가자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냄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빼앗기자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가로 9cm, 세로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전두부 다발성 열상(두부 10cm, 5cm, 4cm, 3cm, 전두부 5cm, 3cm, 2cm 각 열상), 우안 주위 안면부 좌상, 상하구순부 타박상, 뇌진탕,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하악좌측 측절치 32번 파절), 적응장애, 좌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외사위, 급성 아토피결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참고자료 제출(진단서 7부)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의 주거까지 쫓아가, 피해자의 처가 보는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20.22:20경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 550에 있는 반여농산물시 장역 주차장에서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이륜자동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0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서 얼굴을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불응, 진술서날인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로550에 있는 반여농산물시장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8조 본문에서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달리 '도로'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여기에서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의 도로여부에 대한 수사)의 각 기재와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지하철 반여농산물시장역 역사 구석 계단 아래의 자전거 주차공간 옆에 주차시켜 둔 이 사건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주차장 쪽으로 나오다가 차량 진입금지 말뚝을 충격하여 좌전도 되면서 좌측 주차구역에 주차중인 차량의 뒷범퍼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는 대략 10미터 정도에 불과한 사실, 위 사고지점에서 사륜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변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주차금지 말뚝을 피해 주차장으로 나온 후 주차장을 빠져 나와야 하는 사실, 지하철 반여농산물시장역의 자전거 주차공간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차량 진입금지 말뚝이 설치된 곳까지는 자전거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제외한 사륜자동차는 아예 진출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등록오토바이를 운행한 구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즉,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무죄부분의 판결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9:30경부터 09:53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0 차량을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3월경)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3. 23:00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성당 앞 도로를 반포3동 주민센터 삼거리에서 신동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다가 그곳 소화전 보호 철제 울타리를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때 사고 장소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E,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23:33경, 23:38경, 23:43경, 23:56경, 총 네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23:5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의 주사실 내에서, 간호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를 놓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01:40경 서울시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부터 서울시 강남구 C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5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는 자인바, 1. 2005. 2.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8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같은 해 4. 중순 일자불상경 같은 구 E 소재 공소외 F 운영의 ‘G’ 중국음식점 지하 숙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불상 청바지 1벌과 피해자 I 소유의 시가불상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해 5. 9.경 용인시 J 소재 K호 피해자 L 운영의 ‘M’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직하여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면서 음식대금으로 수금한 1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같은 해 6. 23. 08:30경 같은 구 N 소재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생인 공소외 Q이 가게 문을 여는 틈을 이용하여 종업원으로 행세하면서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Q이 자리를 비우자 계산대 안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Q, F,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다.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정도 등 범행의 결과,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8

범죄사실 피해자 B(남, 45세)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5세), 피해자 D(여, 45세)은 피고인이 손님으로 방문한 가게 업주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8.23. 21:33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F' 앞 벤치에서 피해자 B가 G 등 지인 2명과 캔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G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9. 8. 23:04경 전남 장성군 H에 있는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I' 가게에서 외상으로 술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술값을 달라고 하자, "이 씹할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다리에 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8. 22:40경부터 23:1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맥주병을 2회 던지고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너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이 위협을 느껴 가게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피해자 B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내용,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알코올에 중독된 자로서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9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범행의 동기가 좋지 아니하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의 경우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주취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이 성실하고 꾸준하게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도실삼거리 쪽에서 작곡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꺾어진 급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으로 도로 우측 도로경계석을 1차 충격하고, 그 후 우측 전봇대 및 시내버스승강 표지판을 2차 충격한 뒤, 위 D중학교 담벼락을 3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고 한다) 위반(향정) 가. 필로폰 판매 광고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등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1. 7. 22:00경부터 2020. 2. 12. 20:12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하여 글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SNS B 홈페이지에 'C' 계정과 'D' 계정을 사용하여 "아이스팝니다 사실분만 연락주세요 다 찔러놓고 파는겁니다 쓸대없는 말 없이 거래할 분만 지방거래 환영입니다. 제 닉 사칭 조심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필로폰 등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및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2. 12. 20: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7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07g을 판매하기 위해 주머니에 휴대하여 소지하고, 이를 판매하려다가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2. 11.경 서울 영등포구, 송파구 등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위장거래 관련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라'항 대마 흡연 일시, 장소 등 특정 관련 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내사보고(마약류 불법광고 사이트 캡쳐)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인증사진, 필로폰 인증사진 1. 감정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법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필로폰 판매 광고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3항, 제1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관리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압수된 증제1호(백색결정체, 감정소모분 제외)는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본문에 따라, 압수된 증제2호(휴대전화)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필로폰 판매 광고 및 필로폰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B에 필로폰 판매를 광고하였으며, 대마를 흡연하기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으나, 그 범행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도 묵비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사정도 두루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16: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식당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남 영광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에게 "야 씹할놈아, 마스크 벗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위 E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범위가 높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을 참작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공무집행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의 용서도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한 안경에 상당한 금원을 변상한 점,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65 1. 피고인은 2020. 1. 9. 01:17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뒷문에 이르러, 후문 손잡이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그 손잡이를 파손하고 출입문을 열어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점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587 2. 피고인은 2020. 1. 4. 05:43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 앞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열고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0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 J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영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20고단2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사진 1. 내사보고(사건 발생 장소 CCTV 확인) [판시 전과] 2020고단1965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출입문 손잡이 등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 J, F과 합의되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2번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 C, I와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점 -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와 렌트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렌트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여, 2019. 5. 7. 02:44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대학' 앞 도로에서, B은 H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정차하고, C, D, E는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렌트한 주식회사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미리 약속한대로 정차하고 있던 위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일부러 들이받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K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차량을 운전 중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B, C, D, E는 위 사고로 당일 대전 동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았다며 피해자에게 상해진단서와 사고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B, C, D, E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C, D, E는 2019. 5. 8.경 합의금 명목으로 각 1,350,000원을 자신들 명의의 각 N계좌로 송금받고, 2019. 6. 25. 경 피해자로 하여금 각 치료비 명목으로 위 M정형외과의 O은행 계좌로 합계 523,24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정서 1. B 작성의 사고확인서 1. C, D, E 작성의 탑승(동승)경위서 1. 사고현장출동 결과보고서, 사고현장약도 I 정보조회, 계약조회, 사고접수조사서, 사고내용 및 보험금지급내역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세)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4:0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하시던 중 피해자의 아버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 여수시에서 화물운수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2. 18.경 여수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자금으로 3,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3%로 하여 3개월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9천만 원 상당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번호불상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차용금증서, 인감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외국으로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8.01:42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 옆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술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맥주병을 가져와 피해자의 다리 사이 바닥에 깨뜨려 그 파편이 튀어 맞게 하고 한참 나이 많은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맥주병으로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로 1차례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827 1.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15:15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C'에서 주문한 안주가 늦게 나오고 술값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업주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씨발년아, 밑구멍을 차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위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놓여있던 그릇에 담겨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3. 13:40경 전남 구례군 E 정자(동네공동쉼터)에서 그곳에 놓여있던 목침을 들고 위 정자 나무마루를 내려찍어 마룻바닥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이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정자 나무마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3. 13:50경 전남 구례군 B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불상의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지나가자, 그녀를 향해 "씨발년, 정신병자 같은 년" 등 취지의 욕설을 하던 중, 시장 상인인 피해자 H(58세)로부터 "장사를 해야 하니까 비켜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고 씨발놈"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허리에 메고 있던 혁대를 풀어서 위험한 물건인 그 혁대 버클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175 피고인은 2019. 7. 15. 20:05경 순천시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 술에 취하여 119 구급차로 후송되어 온 후 응급실과 통로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 간호사에게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길질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워 환자 소생실 유리문과 응급실 벽을 주먹으로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K에게 '씹할놈아, 꺼지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응급실 및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L, M, N의 각 법정진술 1.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O,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소유자 특정 및 비용에 대해)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및 위험한 물건 사진, 범행 도구 사진, 각 현장 사진 2019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보안업체 관련자 및 구급대원 진술)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수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