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16. 15:00경 광주 남구 B,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총 길이 : 4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 만나니까 좋냐. 빨리 그 놈 연락해서 오라고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 쇠스랑을 들이대며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밟고, 쇠스랑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쇠스랑을 손에 든 채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눕도록 지시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으면서 "빨아"라고 시킨 다음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갖다 대며 "너 이거 찍어서 지인들한테 다 보내겠다. 다른 놈하고 놀아나니까 좋냐. 빨리 그 놈 불러라."라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이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업소 1번방 안에 있던 골프채를 가지고 나와 위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3번방 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3번방 안에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대형액자와 책상 유리를 수회 내리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현장사진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3. 24. 법률 제170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과 같이 연인관계 내지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중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가 큰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사건 특수강간미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비록 실제로 촬영을 하지는 않았지만 휴대폰으로 유사성행위 영상을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이며, 특수상해 범행과 특수재물손괴 범행 역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과 골프채를 휘두른 것으로 범행수법과 내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