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2. 06:3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E로부터 소주 3병, 수육보쌈 등 합계 5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2. 0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제공받은 술과 음식의 대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받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입구에 설치된 기둥을 주먹으로 2회 내리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 1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취해서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F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위 G에게 “뭐 씨발, 니가 뭔데 봐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지갑을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G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정,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20. 10.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6. 09: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위 주민센터 소속 기초생활수급자 관리업무 담당 공무원인 D에게 피고인의 기초생활수급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기초생활수급 혜택이 정지되어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과 같은 센터 소속인 지방사회복지주사보인 E가 근무하고 있는 민원대 바로 앞에서 욕설을 하며 그곳에 비치된 손소독제, 종로구 소식지 홍보물, 기부저금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기부저금통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민원대에 놓인 순번대기표 발행기를 세게 밀어서 떨어 뜨려 위 발행기가 작동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업무에 관한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공무소인 위 주민센터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위 기부저금통, 순번대기표 발행기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주민센터 물건) 및 고장난 순번대기표 발행기 사진, 손괴된 기부금저금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누범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부산지법 2019고단3119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36조 제1항이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14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용물건손상죄는 그 주체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도 위 각 죄의 주체가 될 수 있기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특히 출소 후 10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3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00:11경 서울 강남구 B-앞 노상에서 “동료가 술 먹고 행패, 도와 달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씨발, 어쩌라고”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양쪽 얼굴을 1차례 쳤으며, 이어 계속 귀가를 요청하는 D에게 “미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빰을 1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00:35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에서 피고인의 친구 C과 그의 여자친구 D 간의 데이트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근무자 경위 F(남, 47세), 순경 G(남, 23세)이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의 친구 C에게 질문을 하자 ‘아무것도 말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위 D를 도와주려는 여성 행인에게 고함을 치고 달려들려고 하여 순경 G이 이를 가로 막자, 피고인의 가슴으로 순경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두 손으로 위 F의 외근 조끼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4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아 위 E 등의 동행 하에 같은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다시 집 밖으로 나와 “너도 한패냐, 이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상체를 밀치고 위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 정도, 방해받은 공무의 내용,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3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2. 22:40경 경남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22. 22:4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들을 발견하고 도주하여 피고인을 추격한 김해서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순경 G의 팔 부분을 이로 1회 깨물고 핸드폰으로 위 순경 G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음주 단속 등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를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차량으로 추적하였고, 피고인이 경찰차에 가로막혀 더 이상 도주할 수 없게 되자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쪽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고 있던 다른 경찰차를 충격하기도 하였으며, 이어서 차량에서 내렸던 피고인이 또다시 차량에 타려고 하거나 도주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을 깨물고 얼굴을 때린 사안으로 매우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 기타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으며,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23:55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같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와 E의 몸통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밀쳤고, 계속하여 위 D와 E이 피고인을 집으로 돌아가게 한 후 피고인의 이웃에게 신고 사건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다시 집에서 나와 위 이웃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D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와 E의 몸통과 팔 부위 등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범행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는 경찰관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로서 치안력의 저해를 가져와 시민생활의 안전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범행대상이 된 피해경찰관이 복수인 사안으로 죄질도 좋지 못하고,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 경찰관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2:5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6-5에 있는 ‘용마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손님(피고인)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화가 나, 운행하려던 112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씨발 경찰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스럽게 떠들었고, 이에 대해 음주소란으로 피고인에 대한 통고처분을 예고한 C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손가락으로 C의 가슴을 2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와 함께 출동했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한 다음, D이 피고인에게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나, D의 팔을 잡고 주먹을 치켜들어 마치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휴대전화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4. 21:05경 거제시 B 정문 앞에서, ‘어떤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쫓기면서 살려달라고 소리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닥쳐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셔츠를 휘둘러 D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얼굴을 같은 방법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약 2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폭행하면서 ‘닥쳐라 씨발놈들아, 조용히 해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1:08경 서산시 B 앞길에서 “친구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충남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순경으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씹할 너 이름이 뭐냐.”고 욕설하며 손과 몸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경찰관을 폭행하면 체포될 수 있으니 그만해라”고 제지받자, “이름이 뭐냐고. 씹할. 왜 말 안하냐고.”라고 욕설하며 손과 몸으로 위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로 위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관련),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02:1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남자 2명이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홍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좆밥 새끼야 깝치지 마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으로 E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자료 캡처 사진 첨부 경위 등)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인 2021. 5. 3. 제2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권유에 불응한 채 경찰관을 목 부위를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관련 전과는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03:04경 충남 홍성군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위 폭행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지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사람을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뒤 순찰 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우측 안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24. 03:15경 구미시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구미시 D아파트 인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진행방향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치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03:28경 구미시 E에 있는 F파출소 앞에서, C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하기 위해 위 파출소를 방문하였고, 위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뭘 했는데 여기있냐? 씨발, 내가 어떡하라고,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G의 몸을 밀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운전자폭행, 체포통지미발송 등에 대하여)-각 사진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부, 근무일지 1부, 공무원증 사본 1부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F파출소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중인 택시 운전사에 대한 범행은 교통사고 등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자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15. 21:10경 경주시 B 부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하여 같은 날 21:30경 경주시 E에 있는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21:42경부터 약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5. 15. 21:10경 경주시 B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씨발 개새끼야 죽고 싶냐 니가 뭔데”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1. 현장 및 파출소 내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구약식 청구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4. 10.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같은 달 29.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된 자로 음주운전 적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대차로를 넘어가거나 신호위반을 하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할 뻔하여 음주운전의심 신고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2020년과 2021년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1:30경 충주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술잔을 바닥에 던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12:00경 충주시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개새끼들아 잡으라는 도둑놈은 안 잡고 경찰이 뭐하는 짓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주먹으로 위 G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사진 9장,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업무방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 B, B의 친구 C과 함께 길을 걷던 중 B이 다른 행인인 D과 서로 어깨가 부딪친 일로 시비되어, 2021. 5. 14. 22:2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회사 H 마을버스에 승차한 D을 하차시키기 위해,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몸으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고, C은 주먹으로 위 버스의 오른쪽 창문을 두들기고 버스의 우측 옆 후방 휀다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고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정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어떤 남자가 술 많이 취해 버스 못 가게 막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하여 D과 피고인을 분리 조치하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음에도, D에게 계속 욕을 하며 달려 들다가 J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그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D의 각 진술서 1. 경위 J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1.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영상 판독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 캠 영상 판독 – 공무집행방해), 수사보고서(업무방해 영상판독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3:58경 목포시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자 위 D이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경위 E에게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로부터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9. 9. 00:12경 위 파출소로 다시 들어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을 손에 들고 위 경찰관 E을 향해 꺼내 보이면서 "어쩔 거여? 제가 포기 할까요? 이 좆 같은 씹 팔 놈들아. 병신 같은 새끼 느그들이 경찰이냐? 두고 보자 좆 같은 새끼들아. 내가 느그들 가만 안 둔다. 씹 팔 놈들아."라고 말 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C파출소 CCTV분석 및 범행 장면 특정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귀가 조치된 피고인이 다시 커터칼을 들고 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7.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이 씨발 놈아 너가 뭔데 지랄이냐 니 몇 년생인데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상황 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동의 아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100만 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수사․공판 과정의 진술태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0. 02:1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 지인 D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D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D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 씨발, 어쩔 건데, 나보고 왜 조용히 하라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F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을 좌우하는 무거운 범죄이다.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폭행을 했고, 폭행 방법도 매우 거칠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하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2. 17: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기초수급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가방을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손으로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남, 38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불량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 공무원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 전과도 여럿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9. 02:30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청취하려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18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7. 18:43경 서울 중구 다산로 39길 16, 서울중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하여 그곳 외벽으로 설치하여 둔 펜스와 라바콘들을 보고 통행에 불편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비해 필요 이상 화려해 보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펜스를 잡아 당겼다가 밀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펜스 일부분이 떨어져 나오게 하고, 라바콘 수 개를 집어 들어 던지거나 발로 세게 차못 쓰게 함으로써 공무소인 서울중구보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펜스와 라바콘 수 개를 손상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1. 7. 8. 20:2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일 자신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구보건소가 사용하는 펜스와 라바콘들을 손상하였음에도 이미 수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펜스를 발로 차고 손을 댄 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손상하려 하였으나 서울중구보건소 소속 직원 B에게 발각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경 7. 7. 현행범 체포 이후 촬영한 현장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용물무효ㆍ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공용물건손상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6월 이상만 준수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협박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이 사건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3: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길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경찰관인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 신고 사건 처리표 기록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21:4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갑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2세)이 자신의 지갑을 찾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경위 E에게 “너 한 주먹도 안 된다. 한판 붙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행범 체포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공무집행방해의 내용 및 정도, 전과관계(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