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2. 30.경 시흥시 D에 있는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의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시흥시 E(아) 106동 1001호, 면적 132m2 계 약내용 란에 보증금 팔천만원, 계약금 팔백만원, 중도금 이천이백만, 잔금 오천만원,전세기간 2011. 8. 25.부터 2013. 8. 24.까지', 작성일 란에 '2011. 8.25.', 임대인 란에 'C', 임차인 란에 'A'라고 각 기재한 후 자신들의 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피해자 F의 종업원인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를 담보로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9고합4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함께 2009. 1. 21.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 경제계 사무실에서 위 농협의 농산물거래담당자 H에게 "유한회사 I{이하 '(유)I'이라 한다}이 G농협을 통하여 관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면 G농협에 2%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G농협이 농민들로부터 구입한 대금을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G농협과 외상거래 금액 한도 6억 3,000만 원, 보증기간 1년으로 하는 (유)I과 G농협 사이의 농산물거래약정서를 체결한 다음 피해자 G 농협이 농민들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여 (유)]에게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는 내역을 기재한 정산내역거래명세표를 피해자 G농협에 제출하고 피해자 G농협으로부터 J 등 농민들의 농협 예금계좌를 통해 2008. 1. 28.경 2억 8,000만 원, 2008. 2. 9.경 1억 7,000 만 원, 2008. 2. 13.경 1억 6,756만 원의 합계 6억 1,756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정산내역거래명세표는 농민들과 피해자 G농협 사이 및 피해자 G농협과 (유)] 사이의 실제 거래 없이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과 D, E은 피해자 G 협으로부터 농산물대금을 받은 농민으로부터 K영농조합의 농민들에 대한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다시 송금받아 피고인과 D, E의 개인 채무변제 또는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정 내용대로 G농협을 통하여 농민들로부터 실제로 농산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 G농협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억 1,756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L,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농산물거래약정서 체결, 지급보증서 등, 농협 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농민예금계좌 첨부, 농민 인적사항 특정),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D, E과 공모하여 (유) 명의로 피해자 G농협과 농산물거래약정을 체결한 다음 실제 농산물 거래가 없음에도 허위의 정산내역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피해자 G 농협이 지급하는 농산물대금을 해당 농민의 계좌를 통하여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6억 1,756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이득 금액이 큰 점, 피해자 G농협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7,480만 원을, El 4,000만 원을 각 변제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에서 D을 경영하는 대표로서 김천시청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받아 E, F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3. 15.경까지 벌목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이자 위 작업을 시행하면서 고용한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전반 사항에 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8:00경 김천시 E, F에 있는 벌목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G 및 피해자 H(66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벌목된 나무가 넘어져 근로자가 다칠 위험이 상존하는 등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벌목 작업 전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벌채목이 쓰러지는 구역에 벌채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거리 유지 등 통제를 하여야 하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는 등 관리의무를 이행하여 벌목 작업 시 위험지역에 있는 근로자로 하여금 대피로를 통하여 대피 장소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도록 하여야 하고, 벌목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호각, 싸이렌 등 일정한 신호방법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벌목된 나무가 넘어짐으로 인하여 작업 중인 근로자가 다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날 벌목 현장에 임장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안전장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작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벌목 작업에 대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벌채목이 쓰러지는 등 벌목 작업으로 인한 위험 반경 내에 벌채작업자 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거나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는 등의 관리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08:35경 위 근로자 G가 벌목한 길이 약 25m, 절단면 약 40cm의 미루나무가 넘어지면서 그로부터 약 24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기계톱 손질 등 벌목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즉석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입목벌채허가증, 벌채계획구역도, 벌목업 보험가입신청서, 수사결과보고(수사기록 99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정도, 망인의 현장에서의 지위,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2. 5.경부터 2013. 4. 5.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01호, C 304호 D 206호에서, 인터넷 네이버 여유알바 싸이트에 'E'라는 업소명으로 구인광고를 내서 성매매녀들을 모집하고, 네이버 사이트에 'F 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성매수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예약을 받아, 종업원인 G, H, I, J 등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시간당 13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화대 중 4만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G, H,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시인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범죄인지서,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각 범행 장소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4. 1. 26. 09:00경 인천 계양구 C상가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B는 위 식당의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약 2시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위 식당 내 테이블과 집기 등을 집어 던지고 뒤집어엎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2.20:0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F, G와 함께 술을 마시러 들어가던 중 입구에서 인사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 20:05경 위 'E'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몸을 숙이며 술을 테이블 위에 놓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2. 21:45경 위 'E' 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하여 테이블 위에 놓인 술병을 세고 있는 것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횟수가 3회이고, 다수의 이종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은행금융거래내역, D은행거래내역, E은행거래내역, F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79조(무탄이탈의 점),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단이탈은 군기를 문란하게 하고 군가 안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인터넷으로 도박을 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상당히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78-1

범죄사실 B은 광고·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상호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광고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5. 20.경부터 2013. 6.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등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D 버스의 양측면, 유리창 및 전면에 'E'라는 문구와 광고필름을 부착하여 강남구 일대를 운행함으로써 옥외 광고물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3339]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인 C와 사이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함께 다른 사람의 지갑 등을 훔칠 것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8. 12: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피씨방에 이르러,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그의 상의 주머니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8. 1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 매장에 이르러,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 1이 침대에서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있던 그 소유의 신용카드 2장, 현금 7만 원,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겸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귀금속 매장 업주에게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1. 8. 14:09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귀금속 매장에서, C는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황금열쇠를 구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I의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I으로부터 절취한 것으로 아무런 사용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76만원 상당의 황금열쇠 2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210] 피고인은 2013, 10. 7. 08:30 경 서울 양천구 M 에 있는 피해자 N이 관리하는 O 식당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음식을 나르는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만 원, 10만원권 수표 1장, 운전면허증, 신한은행 신용카드, 농협은행 신용카드, 외환은행 신용카 드, 현대카드, 통장,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가 들어있는 주황색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423] 1. 피해자 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16:57경 서울 강북구 Q 빌딩 지하 1층에 있는 'R피시방'에서, 피해자 P이 상의를 의자 등받이에 걸어놓고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상의 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현금 1천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12. 2. 17:58경 서울 강북구 T에 있는 'U피시방'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의 소유인 현금 25만 원,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 시티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프라다 반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매출전표, 각 CCTV 영상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중인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각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다섯 차례나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0.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3. 6. 11. 05: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클럽 출입구에서 처음 만나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마침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여, 32세)와 일행 1명을 만났고, 피고인과 C는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 먹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13:5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술을 마셨고, 이 일행은 술에 취하자 집에 돌아갔다. 그리고 피해자도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고인은 C에게 "저 여자 자고 있는데 한 번 하자, 내가 먼저 할테니 끝나면 너가 해라, 그리고 콘돔을 사와라"고 말을 하였고, C는 이에 동의를 하며 인근 편의점에서 콘돔을 사왔다. 피고인은 자신의 옷을 벗고 콘돔을 착용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C는 속옷만 입은 채 침대 끝에 앉아 이를 보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C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갑자기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내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콘돔 발견, 누범기간 중 확인) [판시 범죄전력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3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간치상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567호, 2011. 4. 7.) 제2항,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J부칙(법률 제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7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 11162호, 2012. 1. 17.),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게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의 하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형법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에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설령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V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6월 ~ 8년 3월 1) 판시 범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3년~5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 징역 4년 6월 ~ 8년 3월 [특강(누범) :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각 1.5배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인 강간치상죄로 징역형 복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C와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이른바 '윤간'을 시도하였는바,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1년간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않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C' 주점에서 D와 함께 피해자 E(여, 23세) 및 그 일행인 F, G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F와 G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D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간음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하는 H 라세티 승용차에 D와 피해자를 태우고 가, 같은 시 단원구 I에 있는 J 대리점 앞의 여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이들을 내려주었다. D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K에 있는 'L' 여관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03:40경 위 여관 528호 객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입술로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싫다고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피해자에 대한 위 준강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3.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 2. 법률상 감경 가. 미수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종범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 조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D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D와 피해자를 태워 여관들이 모여 있는 곳에 데려다 줌으로써 D의 준강간미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D의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방조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변상조치를 취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한 1) 피고인은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 차례 받은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0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지인인 B이 2014. 5. 10. 00:27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목련 가요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흥원 중화요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김천경찰서 경위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병역관계, 가족관계,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23-1

범죄사실 부천시 원미구 B상가, B02에 있는 전용면적 220m²에 룸 8개와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및 주방,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춘 'C'는 D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24.경까지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로 단속을 당하여 D가 2014. 2. 27.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곳이며, 당시 D는 위 업소를 E로부터 임대받아 운영하였었다. F은 2013. 10.경 위 업소에서 E과 D로부터 위 업소가 단속을 당하여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 인수를 받아서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D로부터는 한달에 1,500만 원 상당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F은 종업원으로 고용한 피고인 및 업소 내에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한 D와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3. 21:00경까지 위 업소의 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온 손님들이 성매매를 원할 경우 이를 안내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D는 성매매여성을 고용한 후 업무 전반을 담당하면서 G과 H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손님들로부터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받은 후 H, G 등이 손님들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후 성관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4. 1. 3. 21: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이 F, D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에 온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 객실로 안내해 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F,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0:15경 인천 연수구 청학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먼우금로 161번길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전좌하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도 0.217% 인데 종 전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도 0.249%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아주 큼,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2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텐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3. 16:16경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색을 띠는 상태임에 불구하고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지점 후문 주차장을 공도중앙지점 정문에서 공도중앙지점 후문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공도중앙지점 후문 주차장에 시동을 켜고 있던 피해자 D(50세, 여)의 E 옵티마 승용차량 좌측 뒷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D, H, I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각 사진(현장, 차량, 동영상사진)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6:16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서안성농협 공도중앙지점 후문 주차장 앞을 C 포텐샤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공도중앙지점 정문에서 공도중앙지점 후문 주차장으로 진행하다 후문 주차장에 시동을 켜고 있던 E 옵티마 승용차량 좌측 뒤범퍼부분을 피고차량 우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 신고 접수하고 출동한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I외 1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막걸리를 마셨다는 구두 진술과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색을 띠는 등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 물고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의 정황이 의심되는 현장에서 음주측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관으로서는 운전자에게 지구대까지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한 후 그의 동의를 얻어 임의동행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운전자가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현행범체포가 행해질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운전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임의동행의 방식으로 운전자를 지구대로 데려가는 경우에도 임의동행이 적법하여야 하는데, 임의동행이란 피의자의 승낙 하에 수사관서까지 피의자와 동행하는 것이므로,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 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그 적법성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인 2013. 7. 13. 17:06경 안성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는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구)서안성농협 옆 골목길에서 승용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그대로 도망갔다는 112 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한 사실, H, I는 피해자가 사고차량 운전자라고 지목하는 피고인을 사고 현장 부근에서 발견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피고인은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사실, 위 H, I는 사고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J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가지 않겠다고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H, I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를 징구하지 않고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J지구대로 데려간 점, H, I가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에 앞서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이를 거부하고 귀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상태에서 담당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내지 음주측정요구가 적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학원의 원장으로서 2010. 6.경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자동차검사 과정에 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았다. 위 훈련 과정에서는 각 훈련과정 개시 전에 훈련생들로부터 수강료 전액을 납부 받아 훈련을 실시하고 과정 종료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장에게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방법으로 훈련생들의 출석률이 80%가 넘고 수강료를 실제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훈련생들로 하여금 수강료의 80%를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경 김해시 부원동 611-5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 김해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위 센터 직업능력개발팀의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담당자에게, 위 학원의 2010. 6. 21.부터 2010. 7. 20.까지의 자동차 검사 훈련과정에 관하여 'D 등 8명의 훈련생들이 수강료를 400,000원씩 지급하면서 등록하였고 그 훈련 과정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출석부 사본, 수강료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면서 그들에 대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은 본인의 동의 없이 위 과정에 등록된 것이었고, 위 8명 중 6명은 본인의 동의로 등록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출석한 바 없었고, 나머지 1명은 본인의 동의로 등록되었으나 400,000원의 수강료를 지불한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2010. 8. 2. 각 수강생들의 계좌로 각 308,670원씩 합계 2,469,360원(308,670원×8명)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 지급담당자를 기망하여 총합 70,282,560원을 편취하고, 1회 5,760,000원을 편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훈련과정별 출석부 사본, 훈련비용신청지급 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훈련생들이 부정수급액 이상을 반환하였고 피고인도 그 중 상당부분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6. 21: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6세)으로부터 3만 원을 가져갔다는 의심을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수리비 438,9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012

범죄사실 2013고단3012 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2개월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10:1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주택 지하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내리쳐 피해자의 이마가 약 6cm 정도 찢어져 약 48 바늘을 꿰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9 2. 피고인은 2013. 11. 21. 13: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애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앞니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114 3. 피고인은 2013. 8. 31. 21: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약 2개월 전부터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 C(여,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되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약 2cm 정도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3012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2014고단59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상황사진 2014고단1114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흉기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