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8. 17:00경 대구 달서구 B 원룸 인근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이 피해자 D(여, 26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C의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미행하던 중 C과 피해자가 C 운전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확인하고, 조수석 뒤쪽 문을 열고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네가 이러고 다니는 것 니 부모는 알고 있냐., 미친년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8. 6. 8. 23:00경부터 2018. 6. 9. 00:30경 사이 대구 달서구 E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과 네가 돈을 쓴 것을 어떻게 배상할 것이냐, 돈을 주지 않으면 너랑 남편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경찰에 신고하고, 네 부모랑 학교에 알리겠다, 2019. 1. 31.까지 1,500만 원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증, 각서 사본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하는 영상을 운운하며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등을 때렸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차량 안에서 조수석의 헤드레스트 부분을 잡았는데 그때 의도하지 않게 피해자의머리채가 잡힌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당시 상황, 차량의 내부구조 등에 비추어 ‘의도하지 않게 잡았다’는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인 C은 2021. 2. 17.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편 옆에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강요의 점에 대하여 1)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 등의 이동식 저장장치인 USB를 전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민사적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당시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2018. 6. 9. 피고인에게 ‘정신적 피해보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2021. 4. 24. ‘차에서 각자 헤어진 후 쓰러질 것 같아 쉬려고 모텔에 들어갔고, 이후 남편이 모텔로 피해자를 데려와 그곳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무작정 걷다가 들어가서 모텔의 위치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같은 해 12. 7. ’남편이 먼저 피해자를 집에 차로 데려다 주고, 이후 자신은 아무 모텔에나 내려달라고 해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특별한 사정없이 그 진술이 일부 변경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스스로 15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당시 눈이 침침해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도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불륜행위를 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재산 상태, 차용증의 액수 등에 비추어 어떠한 강요도 없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C과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하였고, 그로부터 약 6시간 후 심리적 외포 상태가 유지되는 가운데 모텔에서 위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요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증 액수에 관한 진술 변경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강요 범행에 의한 차용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