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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0. 19: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식당'안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참이슬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신체부위도 사진,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누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1. 가중요소 : 없음 2.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년 6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및 피해자에 대한 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0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안미현(기소), 임현철(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7.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하남파출소 앞 5번 국도를 하남파출소 방면에서 춘천사북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에 있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부분을 위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20. 01:00경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배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문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명규(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말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면 1년 내에 그 돈을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8. 12.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할 때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위와 같은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 2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매일 40만 원 상당의 일수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여서 월세도 연체될 정도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고인이 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2014. 8. 30.경 E에게 피고인의 위 채무 원리금 합계 1,58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E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유사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지희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0. 22. 05:06경 영동선 31.5km 지점 인천기점 신갈방향 북수원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5:12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새동네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가량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6. 15:12 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새동네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km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차량 사진 1. 오토바이 미신고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적발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9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90 준유사강간,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고은실(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C 판결선고 2015.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현장 수사, 발생지 인근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연음란의 점 :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나. 준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승현(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구룡리에 있는 사계절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벌교 방면에서 별량면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진입하여 2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당황하여 조향장치를 급히 좌측으로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회전하면서 피고인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5:25경 서울 강북구 B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33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는 과거 백화점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되어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서, 2014. 12. 28. 23:00경 피해자가 페이스 북 메신저로 연락을 하자 피고인이 운영하는 치킨 집으로 오면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 날인 12. 29. 01:00 경 부산 동래구 D 부근에 있는 치킨 집에 오게 하여 같은 날 02: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다시 피해자를 집까지 택시로 데려다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집 주변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부근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생수 한 묶음과 담배를 사준 뒤 무겁다며 집에 들어다주겠다고 하여 12. 2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E 오피스텔 12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왔다. 그곳에서 피해자가 방바닥에 깔아두었던 매트리스에 베란다가 있는 벽 쪽을 바라보고 옆으로 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위를 바라보게 돌려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밴드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바지와 속옷을 한꺼번에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 제발 부탁이다'라고 애원하며 다리를 오므린 채 몸을 좌우로 틀며 거부함에도 피고인은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워져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잡고 다리를 벌리고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페이스북 대화 자료, 대화녹음 녹취록,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28.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현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 B과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12.15., 2012. 8. 23., 2012. 8. 27., 2012. 9. 4., 2012. 10.9., 2012 10.12., 2012. 10.24., 2012 10.26., 2012. 10.29.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제시청 B과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667

범죄사실 2012고단2667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C의 명의를 빌려 위 회사 대표이사로 등재한 다음 2011. 12. 20. 경부터 중소기업은행 삼양동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오던 중, 2012. 4. 2.경 서울 강북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6,500,000원, 발행일 ‘2012. 8. 18.'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제1항 제외 - 공소취소)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4,500,000원 상당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각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3177 피고인은, B 주식회사(대표이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1. 12, 20.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삼양동지점과 당좌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10, 2. 경 서울 강북구 D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6,000,000원, 발행일 ‘2012. 9. 27'로 된 당좌수표 1장 (중략: 공소취소 부분)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회수된 수표 총액 (9,050만 원)이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고, 전기 자재 유통과 전기공사업을 하던 중 사업부진이 계속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할 수 있다. 결론: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피고인의 장애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3. 1.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9. 20:2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에서 피해자 C(남, 29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가 탄 오토바이를 세우고 안전모의 앞 유리 뚜껑을 열라며 소리쳐 피해자가 앞 유리 뚜껑을 여는 순간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후, 같은 동 5-5 앞 방향까지 도망가다가 피해자가 뒤쫓아가 피고인을 붙잡자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등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얼굴과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할퀸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97만원 상당의 안전모를 주먹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모습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이지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자연보호활동,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공공시설 봉사활동 등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삼성갤럭시 노트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피고인은 2015. 5, 13. 03:45경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인 익산시 D에 있는 'E' 208호에서, 강간을 할 목적으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안으로 들어간 후,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3. 0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상의가 찢어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11,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방 안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압수물 휴대전화 사진, 피해자가 촬영된 동영상,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상의 티셔츠 사진 1. A 주거침입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시텔 옆방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며칠 후 다시 새벽 시간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상의가 찢어진 채 울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서, 평소 피해자의 방 출입문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두었다가 새벽 시간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절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성기권 판사 강신영 판사 김상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6. 08: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95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강동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맞은편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C(여, 1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성기를 만지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 09:25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지하철에 탑승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7)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도로에서 같은 시 일산서구 주엽동 문촌마을17단지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사정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및 부양관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7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17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최준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 경부터 2011. 3. 27.경까지 D 종중의 회장으로서 위 종중의 재산관리 등 종중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D 종중이 피고인을 상대로 2011.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7832호로 업무상횡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2. 2. 17.경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성곡새마을금고 5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해오던 예금 합계 130,999,964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D 종중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등, 통장 거래내역 은행자료, 금고원장조회 1. 판결문 사본(20123062 업무상횡령), 판결문(2011가합7832 손해배상), 판결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판시 전과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현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32

공소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20.에서 21. 사이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서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가명)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마약감정서 사본 등이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차례대로 검토하여 본다. 2) C의 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C의 진술이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C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을 해운대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나 피고인과 대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암시하는 말(행님 한 개 해서 그렇지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을 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을 때의 증세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F와 함께 있다 약속장소로 정한 E 앞에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직접 대화한 사실은 없고 F와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암시하는 말(행님 한 개 해서 그렇지요 그런 걸 왜 물어봅니까)을 하였고 피고인과 잘 알지 못하는 등 친분관계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C의 진술을 비교해 보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현장에 있었던 사람, 피고인과 C 사이의 친분관계, 대화를 주고 받은 상대방 등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C은 제보자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싫어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C 진술의 신빙성을 보장할 만한 합리적 근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친분 관계가 없는 C 앞에서 "형님 한 개 해서 그렇지요"라는 등의 필로폰 투약을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C의 진술은 범행을 감추려는 필로폰 사범들의 행동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C은 이 법정에서 2016. 3. 20.경 이외에도 G 앞이나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피고인을 몇 번 마주쳤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C의 진술은 주로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마약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C은 피고인을 만났다는 일시의 수 · 발신지를 포함한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 C은 부산지방검찰청에 필로폰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제보하였고 마약단속반이 주변에 대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굳이 C이 2016. 3. 23. 부산진경찰서에 피고인을 추가로 제보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였는데 C이 이른바 수사공적을 쌓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의 진술을 그대로 믿더라도 C은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추정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다. F는 이 법정에서 2016. 3. 20. 내지 같은 달 21.경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없고, C과 피고인은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F의 진술을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3) 마약감정서 사본 피고인이 2016, 4, 25,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마약감정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2016. 3. 20. 에서 같은 달 21.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19. 8. 19. 20:00경 익산시 동산오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동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차량이 진행 중이었고 신호대기로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알티마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고, 위 알티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차량 뒷범퍼 부위를 알티마 승용차의 좌측 전방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이 계속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55세) 운전의 I 그랜저 차량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J(45세) 운전의 K 봉고 화물차의 뒷범퍼 부위를 위 그랜저 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고, 앞으로 밀린 위 봉고 화물차가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L(51세) 운전의 M 투싼 승용차 뒷범퍼 부위를 위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알티마 차량의 운전자인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N(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O(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투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알티마 차량에 대해 폐차를 하도록, 위 봉고 차량에 대해 1,510,1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에 대해 1,569,88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투싼 차량에 대해 1,552,49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사고로 인해 도로 주변에 파편이 떨어지게 하는 등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P에 있는 Q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동산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 등,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K 차량 운전자 전화진술 관련, CCTV로 확인된 피의자의 교통사고 이후 행적,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관련),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각 2000년 및 2005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 처벌 전력이 수회 더 있는 점, 그럼에도 혈중알콜농도 0.191%의 만취상태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그로 인해 총 7인에 대한 상해피해를 유발한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비난소지가 매우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벌백계의 필요성이 큰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차량 처분 등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9: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진웅네스빌 앞 도로부터 같은구 오동동에 있는 하나병원을 경유하여 같은구 진웅네스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9.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