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64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해자 B은 헤어드라이, 샴푸,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8. 21.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등 신상품에 부착할 라벨, 명함 및 봉투 제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경 피해자로부터 라벨 등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자 공급자를 ‘F, G’으로 하는 내용의 견적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라벨 제작이 완료되었다. 라벨을 찾으려면 선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에 피해자와 계약한 라벨의 제작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라벨 제작이 완료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신상품 출시 전까지 정상적으로 라벨 등을 제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원을 라벨 등 제작 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9. 18.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급자란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상호 : F, 성명 : G, 사업자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H 계좌번호 :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7명에 대한 명함 : 140,000원, 대봉투 500매 : 220,000원, 소봉투 1000매 75,000원 등 합계 1,874,000원이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C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견적서, 이체확인증, 사진촬영출력물, 라벨인쇄물, 각 명함, 롤스티커 6종 사진, 카카오톡 캡쳐내역, 문자대화내용, 거래명세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라벨, 명함, 봉투의 제작을 의뢰받고 명함, 봉투는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납품하였다. 라벨 역시 J에 의뢰하여 실제 제작은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납품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 피고인은 F의 대표자 G, 실제 운영자 K의 부탁을 받고 F를 운영하면서 견적서를 발행한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들의 양해 아래 영업 관련 업무를 하면서 견적서를 발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사문서위조나 행사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8. 21.경 피고인에게 화장품 신제품에 부착할 라벨과 직원들의 명함 및 봉투 제작을 의뢰한 사실, 피해자는 2019. 10. 22. 제주도에서 ‘L’라는 새로운 브랜드로 화장품을 출시할 예정이었던 사실, 피해자는 명함과 봉투는 납품을 받았으나 라벨은 한 달 가까이 납품이 안되자 피고인에게 납품을 독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라벨 제작이 완료되었다. 라벨을 찾으려면 선금 1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한 사실, 위 견적서 상 대금은 2,874,000원이고 그 중 명함과 봉투의 제작 대금은 435,000원인 사실, 피해자는 20년 전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가끔씩 카탈로그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M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해자는 이 사건 거래 당시 피고인이 M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던 사실, 위 견적서는 공급자가 ‘F, G’으로 되어 있던 사실, 피해자는 2019. 9. 20.경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보낸 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 J에 위 라벨 제작을 문의하였고 J는 2019. 9. 23.경 가격을 정한 후 제작에 착수한 사실, J는 피고인에게 선금을 지불해달라고 했으나 받지 못한 사실, J는 2019. 9. 26. 경 라벨제작을 완료하였으나 피고인의 수정 작업 지시로 재작업을 하여 2019. 10. 2.경 완료한 사실, J는 2019. 10. 21.경 피고인에게 재작업비 15만원을 포함한 171만원의 작업비를 부가세 별도로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제작을 완료한 라밸을 보관 중인 사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보낸 후 열흘 이상 지나서 F에 전화하여 인쇄 진행 상태를 문의하였는데 F로부터 라벨 제작 일은 자신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 피해자는 2019. 10. 경 피고인에게 수회 납품을 독촉했으나 피고인은 답변을 않거나 ‘말못할 사연이 있으니 이해해주세요, 이번 주에 마무리해볼께요’라는 답변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해자는 결국 다른 업체에 라벨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명함과 봉투는 남품하였고, 라벨도 J에 제작을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보낸 2019. 9. 18. 경에는 J에 문의만 하였을 뿐 제작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미 라벨제작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J에 선금을 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2019. 9. 20. 경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후 라벨의 제작을 완료한 J에는 이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후 납품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신제품을 출시하기로 한 2019. 10. 22.까지 정상적으로 라벨 등을 제작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F와 법인인 F을 실제 운영하는 K과 거래를 하면서 미수금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K에게 제의하여 피고인이 종이 인쇄일을 수주하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영업사원으로서 수주 업무는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F나 F 명의로 견적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승낙을 받아야 했던 사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수주한 라벨 인쇄일은 F나 F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견적서를 발행하면서 K이나 명의자인 G의 양해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F를 운영하였다거나 K, G의 양해 아래 견적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월경 경기도 파주시 이하 불상 음식점에서, F 총괄관리자인 K에게 ‘내 계좌가 가압류되었다. 물품대금이 들어올 것이 있는데.인쇄 관련 일거리를 줄테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대가를 약속하고서 F대표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K이 실제 운영하는 F의 영업을 위해 필요하여 근무조건으로 G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게 된 것이지, 인쇄관련 일거리를 주는 대가로 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인사업체인 F와 법인인 F을 실제 운영하는 K과 거래를 하면서 미수금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9. 7.경 K에게 제의하여 피고인이 수주를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기로 하였고 이익의 10 내지 15%의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 G 명의의 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는 F의 운영에 필요하여 개설된 사실, K은 피고인이 수주 영업을 하면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일이 있을 터인데 피고인의 계좌는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다 하여 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영업활동으로 F나 F에 이익을 줄 것으로 기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F나 F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영업에 필요하여 F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설된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각 업체에 인쇄 관련 일거리를 주는 대가로 위 체크카드를 대여 받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