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673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및 대출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운영의 E는 2017년경부터 사업 부진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20. 4.경 평소 차량 견인을 의뢰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가 목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를 견인해 오자, 이를 피해자에게 3,4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구입비용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F에서 3,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4. 1.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대출금 입금 되었을 거예요.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 이전비, 등록비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건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보내드리는 I 계좌로 대출금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위 BMW 428i 차량 매입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3,95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차량번호 2 생략) BMW 640d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20. 8.경 위 가항 기재 H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시세가 2,8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는 BMW 640d 승용차가 있다. 이 차량은 수리도 거의 다 됐는데, 형님 앞으로 이전해 주겠다. 기존에 형님한테 드려야 할 돈이 2,000만 원 정도 되니깐 수리비 600만 원만 주면 이전해 주겠다.”라고 말한 후 차량 대금이 부족한 피해자로 하여금 K에서 2,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4. 23.경 공소 외 L에게 이미 위 (차량번호 2 생략) BMW 640D차량을 1,5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피해자에게 다시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고, 위 L에게 차량 명의 이전이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차량을 잠시 피해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해준 후에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8. 28.경 K에서 차량담보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9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사기((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 차량 관련) 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차량 구입에 필요한 매매대금이 부족하다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O에서 진행하는 차량담보대출 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가 위 대출계약에 따라 2020. 10. 31.경 대출금 1,000만 원을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게 되자,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대출금 중 700만 원만 잠시 빌려달라. 사용하고 일주일 내로 정리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로부터 송금받은 대출금 7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일주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7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20. 10. 31.경 위 P 명의 Q 계좌에서 R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거쳐 피고인의 배우자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람보르기니 수리비용 관련) 피고인은 2020. 6.경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공업사에서 평소 차량 판금업무를 의뢰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람보르기니 사고 차량((차량번호 4 생략))을 매입하고, 수리를 해서 팔면 수익이 많이 난다. 람보르기니 매입 및 수리비용을 빌려주면, 차량 수리를 해서 되팔아 3개월 안에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람보르기니 매입 및 수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정상적으로 차량 수리를 하여 판매한 후 수익금 일부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V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50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 (산타페 수리비용 관련)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가항 기재 H공업사에서 피해자에게 “산타페 차량을 수리해서 팔아야 되는데 부품비용이 부족하다. 부품 값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차량을 팔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정상적으로 위 산타페 차량을 수리하여 판매한 후 차량 수리비용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21.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차량 수리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예전부터 같은 업계에 종사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사고차량을 구입하면 싸게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으로 그랜저 차량(차량번호 5 생략)을 수리해서 2021. 8. 30.까지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대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을 수리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W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아우디 R8 차량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21. 9. 29.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같은 업계에 종사하여 알고 지내던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아우디 R8 차량(차량번호 6 생략)을 판매한다고 한다. 가격이 맞으면 매입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아우디 R8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B 명의 V 계좌(계좌번호 8 생략)으로 3,480만 원을 차량 매매대금 등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익스플로러 차량 매입 관련) 피고인은 2021. 10. 1.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이 익스플로러 차량(차량번호 7 생략)을 판매한다고 한다. 가격이 맞으면 매입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위 익스플로러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으로 차량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횡령 피고인은 2021. 9. 30.경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카니발 차량을 사건 외 AA에게 2,350만 원에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중개한 후, AA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매도인인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AA 소유의 BMW X6 차량의 소유권을 판매대금 1,850만 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위 BMW X6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2. 5. 1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AB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1764 피고인은 2021. 12.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넥서스 NX300H 흰색 중고차량을 구해줄 테니 차량대금으로 2,500만 원을 미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A(AD)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3고단113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중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2,1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 지금 수리하고 있는 차량을 팔아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차량을 팔더라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경 T 명의의 Z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9.경 청주시 상당구 AG에 있는 AH 사무실에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AF이 (차량번호 9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에게 “친구가 타던 차인데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차량대금 3,300만 원을 지급하면 1주일 내에 소유권을 이전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모두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위 승용차는 타인 명의로 계약된 리스차량이어서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S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1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AJ에 있는 AK 사무실에서, 지인인 AL로부터 피해자 AI 소유의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승용차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위 AL에게 “차량을 팔아 돈을 마련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매매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AL 및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L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45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9 피고인은 2022. 5.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AG에서 피해자 AM에게 “대전 AN 공업사 옆에 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사고차량들이 있다. 그 중 모하비 20년식 2만키로 신차급이 있는데 고치는데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 3천만 원을 투자하면 구입하여 수리해서 팔고 남는 수익금 400만 원 중 150만 원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주고, 나머지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반반씩 나누어 쓰자. 투자원금과 수익금은 10일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미 판매대금 중 대부분을 생활비나 다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아버지 AO로 하여금 2022. 5. 23. 공소 외 AP가 운영하는 AQ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2 생략)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1673 1. X, B,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2022고단1764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3고단113 1. AF, AI,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23고단129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P 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아들 AM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단1673의 제1, 2항, 2023고단113, 2023고단129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방법을 보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여럿이고 편취액도 아래 <편취금액표>와 같이 합계 344,330,000원으로 매우 크다. 편취금 중 10% 정도의 금액에 대하여만 피해 회복이 되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았는데, 판시 2022고단1673의 제3, 4항, 2022고단1764의 각 죄는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고, 나머지 범죄도 대부분 위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