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3. 3. 8.경 파주시 E 임야를 F 등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4. 9. 29. 파주시장으로부터 공장 설립을 위한 형질변경허가 및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16. 9. 13. 위 E 토지를 G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H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I 토지로 분할한 후, 2016. 11. 16.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를 J㈜에 매도하여 그 무렵 ㈜C 및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마쳤다. 피고인 A은 J㈜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위 회사와의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행정업무와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7. 2.경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분묘의 후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2017. 3. 8. 파주시청으로부터 불법개발행위 중지명령을 받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분묘기지권자들의 허락 없이 임의로 위 분묘들을 발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1. 08:00경 K을 통해 성명불상의 인부들과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제1토지에 있는 망 L의 분묘, 망 M의 분묘 2기와 이 사건 제2토지에 있는 망 N의 분묘, 망 O, 망 P의 합묘, 망 Q의 분묘, 망 R의 분묘 4기 총 6기의 분묘의 봉분을 무너뜨리고, 묘를 파헤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분묘기지권자의 허락 없이 분묘 6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등기사한전부증명서 1. 파주시 제출 관련 자료 1. 각 현장사진, 분묘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0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2017. 5. 2. 파주시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지 피해방지조치를 통보받게 되자 장묘업자인 S에게 피해방지 공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였을 뿐 분묘발굴에 관하여 피고인 B과 사전에 공모하거나 이를 피고인 B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160조의 분묘발굴죄는 분묘의 복토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이를 파괴, 해체하여 분묘를 손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그 발굴행위에는 유골 시체가 외부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까지 현출함이 필요치 않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판시 범죄사실 기재 분묘발굴 범행에 관한 공모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먼저, 피고인 B은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묘를 발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지시하였는지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직접적으로 저보고 하라고 한 사실도 없지만 그렇다고 제 책임 하에 그 날 분묘 발굴 및 이장을 하겠다고 그 전날 A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제가 그 다음 날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 날 A이 알았다고 하고, 분묘 발굴 및 이장한 이후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때도 '왜 그랬냐' 저에게 화를 내거나 따진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에게 분묘 이장 전에 그 계획을 알리고 그 이후에도 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A에게 그 계획을 미리 알린 사실이 없고 자신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를 두루 살펴 판단할 때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그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은 분묘발굴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 A 및 S와 대화한 내용, 그로 인한 피고인 B의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도, 위와 같이 진술한 기억은 없다고 할 뿐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나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음에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아래에서 살피는 여러 다른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검찰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A은 2017. 3. 초경 피고인 B의 소개로 S를 만나 분묘를 이전하는 방안에 관하여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왔고, 2017. 5.경 피고인 B과 S를 함께 만난 자리에서, S로부터 '봉분을 제거하면 분묘 연고자들이 유골을 확인하기 위해 묘를 파헤칠 것이고, 이를 신고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이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 A은 2017. 5. 26.경 S에게 그 비용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한편, 피고인 A이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 중 분묘 주변 토지를 훼손하게 되자 분묘 연고자들이 파주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파주시장은 피고인 A에게 2017. 5. 2. '개발행위허가지 피해방지조치 및 결과제출명령'을, 2017. 5. 11. '산 지전용지 중간복구명령 통보'를 하였는바, 위 피해방지조치의 목적은 결국 분묘의 추가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피고인 A은 피해방지조치의 일환인 수해방지공사를 진행할 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 A 이 S에게 수해방지 공사를 함께 진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S는 장묘업자로 수해방지공사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해방지공사에 관한 별도의 공사대금이 지급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5. 26.경 분묘의 봉분제거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였을 뿐이다. 4)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S가 분묘를 이장하지도 않고 수해방지공사도 하지 않는다고 항의하였는바, 그 무렵까지도 S에게 분묘의 이장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 B이 S를 대신해 분묘를 이장할 수 있는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추가로 인부들에게 지급한 비용 150만 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처리하였다. 5) 피고인 A 역시 수사기관에서 "B 사장이 잘 못 들은 것 같은데 저는 봉분만을 날리고 나중에 연고자가 묘를 파면 그때 이장을 한다고 말을 한 것이지 '이장을 하라'라고 S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습니다(수사기록 431쪽)", "S가 봉분만 훼손한다고 했지 분묘발굴하고 유골 이장을 한다는 말은 안했습니다(수사기록 592쪽)"라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분묘를 완전히 이장할 의도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분묘의 봉분을 제거할 의사와 인식은 충분히 있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분묘의 봉본을 제거함으로써 분묘발굴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 A의 의도와는 달리 유골이 현출되어 분묘의 이장까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분묘 발굴죄의 책임을 부담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개발행위를 계속하기 위한 경제적 목적으로 분묘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B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분묘를 관리하는 후손들 3명에게 분묘를 굴이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피해로 각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고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