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수법의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소위 대포계좌 및 대포유심을 확보하는 ‘모집책’, 피해자로부터 이체되거나 전달받은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현금을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되는 통신을 매개하기 위한 휴대전화 유심 및 USB 모뎀 등을 관리하는 ‘중계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전화를 끊음에 반하여 발신번호가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큰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발신번호를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할 수 있는 이른바 ‘중계책’을 두고, 중계책으로 하여금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이 삽입된 USB 형태의 모뎀을 노트북과 연결시킨 뒤 원격제어 프로그램(SunloginClient 등) 및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할 경우 중계책이 관리하는 USB 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국내 이동전화 번호로 통화가 연결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9. 말경 지인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B(위챗 대화명 ‘C’)을 통해 알게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대화명 ‘D’ 등)로부터 노트북, USB 허브, 휴대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등을 전달받아 위와 같은 타인 명의 유심 내지는 피고인이 직접 개통한 타인 명의 유심들을 USB 모뎀에 각각 삽입하여 노트북과 연결시키고, 노트북에 원격제어 프로그램(SunloginClient 등)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들이 위 통신장비를 통해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USB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010’ 번호로 발신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중계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2.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이 마련해준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대화명 ‘D’ 등)로부터 순차적으로 건네받은 USB 모뎀에 타인 명의의 대포 유심을 삽입하고 노트북에 연결시킨 다음, 원격 프로그램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조직원이 중국 등지에서 인터넷망으로 연결된 통신장비로 전화를 할 때 피고인이 관리하는 USB 모뎀에 삽입된 유심에 부여된 국내 ‘010’ 번호로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중계소를 운영하며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2. 1. 15: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관리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한 다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휴대폰이 H 등에서 대포폰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추적을 하고자 하니 H 등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 대화방에 그대로 올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7경 소액 결제 관련 문자메시지와 인증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합계 92만 원 상당의 H 문화상품권이 결제되도록 하고 그 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2.경까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이 마련해준 인천 남동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위챗 대화명 ‘D’)의 지시에 따라, I에서 J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과 연결된 유심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거나 직접 개통하여, 위와 같이 중국 등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위 유심을 USB 모뎀에 삽입한 다음 노트북에 연결시키고, 원격 프로그램과 ‘Oracle VM Vitualbox’ 프로그램을 실행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 유심을 통해 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총 10개를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경영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11. 초순경부터 2022. 12. 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중계책’으로 활동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위챗 대화명 ‘D’ 등)과 공모한 후 B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제공해 준 노트북, USB 형태의 모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타인 명의 유심 등을 직접 설치하여 중계사무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중국 등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 때 국내 이동통신 번호로 발신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통화내역 1. 메모 내역, 계좌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중계소 특정 경위 및 발견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서(유심칩 삽입형 USB모뎀이 범행에 사용되는 구체적 과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관리한 USB 모뎀 IMEI값, 유심칩 및 연결 전화번호 확인) 및 USB 모뎀 등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아이폰 SE) 사진첩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사진) 및 피의자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위챗' 단체방(K)의 범행 관련 대화 내용) 및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명 'D'과 피의자의 1대1 대화방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내용) 및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위챗 대화명 'C'와 피의자의 1:1 대화방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대화 내용) 및 위챗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유심칩과 연결된 전화번호 통신자료 회신) 및 별정통신사별 회신자료 각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범행수법 청취 및 추가자료 첨부) 및 피해신고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 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가담자들 전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외에서도 피해자들에게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설정된 다수의 휴대전화 유심과 모뎀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상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변작된 발신번호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