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4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격선수이며, 피해자 F(가명)(여, 24세)이 사격코치로 일하는 사격장에 연습을 위해 방문하면서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평소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G(가명)(여, 26세)과 함께 2016. 11, 16. 오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상호불상의 방탈출 카페에서 놀다가 피해자 F이 뒤늦게 합류하자 2016. 11. 16. 21:00경 H 소재 'T'라는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2016. 11. 17. 00:00경 J 소재 'K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며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들이 모텔에 가서 잠을 잔다고 하자 2016. 11. 17. 03:48경 인천 남동구 L 소재 M모텔 310호 방문 앞까지 피해자들을 바래다 주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피고인 A은 2016. 11. 17. 03:48경 M모텔 310호 앞에서 피해자들과 헤어지면서 피해자들이 먼저 객실 현관문과 방 사이에 있는 중문을 닫자 객실 현관문을 열어둔 채 피고인 B과 함께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2016. 11. 17, 04:16 경 다시 위 모텔로 돌아가 피해자들이 묵는 객실의 맞은 편 객실인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 B은 잠시 후인 2016. 11, 17, 04:20 경 피해자들의 동정을 살펴기 위해 피해자들이 묵는 310호에 갔다가 피해자 F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1. 17. 04:30경 위 310호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살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피해자 F 등이 깊이 잠들어 있어 피고인들이 들어왔음에도 잠에서 깨지 않자 위 피해자를 302호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2016. 11. 17. 04:35경 침대에서 알몸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302호로 옮겨 침대 위에 눕혀놓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먼저 간음할 수 있도록 310호에서 30분 가량 기다리다가 2016. 11. 17, 05:10 경위 302호로 들어가 여전히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 F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가명), G(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등 추송) 1. M모텔 CCTV 촬영영상 동영상CD 1매(열람용), CCTV 영상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1(합동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7조'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볼 때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 부분을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들 모두 초범),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P17년 3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정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투숙하기로 한 모텔 310호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들을 데려다주면서 자신들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310호에 들어가 현관문과 방 사이에 있는 중문을 닫자, 피고인들은 310호의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모텔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후 다시 모텔로 돌아와 310호 바로 맞은 편에 있는 302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들은 310호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자는 모습을 관찰하기도 하고, 피해자 F의 신발을 미리 302호실에 옮겨 놓기도 하는 등 양쪽 방을 오가다가 끝내 판시 제2항과 같이 합동준강간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합동준강간의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치밀하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범행으로 보기는 어려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을 실제 간음하였고, 피고인 B은 직접 간음하지는 않았으나 자고 있던 피해자 F을 310호에서 302호로 들어 옮기는 등 합동준강간 범행의 중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모두 사격 선수 또는 사격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F은 이처럼 동종 업계에 종사하고 평소 안면이 있던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범행 피해 이후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합동준강간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의하여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8,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모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모두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