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83

범죄사실 2017고단1083 D은 2002.경부터 2008. 11.경까지 E구청 주택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당시 45세)은 2002.경부터 2008. 4.경까지 E구청 주택과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G 일대 도로개설부지에 있는 철거대상인 위 H 지상 무허가주택 1채를 2채로 둔갑시켜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게 주어지는국민주택특별공급아파트 분양신청자격을 1개 더 받기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D에게구청 담당공무원 I에 대한 알선을 부탁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과 I 사이에 직접 개입하여 D을 배제시키고 피고인이 분양신청자격을 2개 받을 수 있도록 일을 성사시킨 다음 그 대가의 일부로써 피고인으로부터 2008.10.28.경 2,000만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추가 이익분배를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D, J은 피해자가 D의 일을 가로채 그의 몫을 빼앗고 추가 이익분배까지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혼내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J과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8. 11. 3. 15:00 경 서울 성북구 K 소재에 있는 'L부동산'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내고, 그곳에서 J은 피해자가 위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자 셔터 문을 내리고, 피고인들은 욕설과 함께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J은 무릎을 꿇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약 25센티미터)을 보여주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가슴, 허벅지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D과 공모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순부좌멸창상 등을 가하고, 2008. 11, 3,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1437₁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가. (주)M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충청북도 진천군 N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M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M이 일중기업(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M이 일중기업(주)에 공급가액 합계 67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2매를 발행하였다. 나. (주)O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4. 위 (주)M의 상호를 (주)으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를 서울 성북구 P으로 이전한 후, 2013. 11, 13. 위 (주)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주)0이 일중기업(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이 일중기업(주)에 공급가액 675,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행하였다. 2.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성북구 삼성동2가 110 에 있는 성북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신고 대상기간동안 (주)O의 매출액이 없음에도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이 일중기업(주)에 공 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3.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4. 위 성북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O 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신고 대상기간동안 (주)O의 매입액이 없음에도 마치 (주)이 Q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및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1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D이 피고인과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I은 2008. 11, 15.경 D으로부터 "사실은 내가 피고인에게 보상절차가 완료되면 피해자를 혼 좀 내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1. 각 상해진단서 사본(수사기록 55쪽, 121쪽) 1. 수사보고(D과 피고인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2008. 11. 4. D의 통화내역) 사본 [2017고단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사실확인서 1. V의 확인서의 일부 기재 1. 고발서 및 범칙경위 처리 의견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2017고단1437 사건의 판시 1항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M이 실제로 2013. 9. 10. 일중기업(주)로부터 관광호텔 변경을 목적으로 W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13억 5,000만 원에 수주하여 이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일중기업(주)의 요청에 따라 위 공사비 대부분을 반환하고 결국 관광호텔 변경허가가 나지 않는 바람에 위 공사가 무산된 것이므로, 당시에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M은 2013. 3. 경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사무실도 없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2013. 10. 2. 경 300만 원에 위법인을 인수하였고, 그 직후 R 등을 위 법인의 명목상 대표자로 내세운 점, 피고인이 위 법인을 인수하자마자 위 법인이 일중기업(주)에 대한 공급가액 67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얼마 후 상호를 변경하여 ㈜O 명의로 일중기업(주)에 대한 같은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발생한 점,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 무렵 W빌딩 리 모델링 공사에 관한 13억 5,000만 원의 하도급공사계약서가 작성되고, 일중기업(주)가㈜M과 O 명의 각 계좌에 각 6억 2,8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하도급 공사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계약금 135,000,000원, 중도금 5억 원, 잔금 675,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 전액이 입금된 것은 매우 이례적일뿐 아니라 위 공사가 결국 무산되었다면서도 그후 ㈜M과 ㈜이 위 입급받은 돈을 일중기업(주)에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일중기업(주)의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점, 피고인은 위 W빌딩 리모델링 공사를 ㈜으로부터 ㈜Q가 재하도급을 받은 것처럼 하여 13억 5,000만 원의 허위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한 점, ㈜M ㈜의 사무실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서만 작성되었을 뿐 실제로 위 사무실이 사용된 적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실체가 없는 (주)M과 (주)O을 통하여 일중기업(주)와 사이에 실질 거래 없이 위 각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점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감금 및 특수상해는 그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범인 J(2010. 8. 25.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확정)이 검 거된 후 잠적하여 오랜 기간 도피하였다가 2016. 3.경 검거되어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자 다시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017고단1083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3.경 집행유예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