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76

범죄사실 2017고단6776 성명불상자(일명 'F', 이하 'F'라 한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돈을 이체 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 B, G, H은 함께 'F'의 지시를 받아 범죄에 사용된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고, 피고인 A은 'F'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현금카드를 전달하는 사람이다. 1. 'F'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로부터 1회에 10~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2017. 8. 9. 인천 남구 I, 1층에 있는 화장실 휴지통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기업은행 현금카드(J) 1장과 우리은행 현금카드(K) 1장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단, 순번 2 내지 5 의 일시란 중 '2016.'은 '2017.'의 오기로 보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카드 7장을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7장을 전달하거나 보관하였다. 2. 'F'와 피고인 B, G, H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B 과 G, H은 'F'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2017.9. 5. 10:27경 부천시 L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신한은행 현금카드(M)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N) 1장, 농협은행 현금카드 1장을 받아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현금카드 9장을 받아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 H은 'F'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9장을 보관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B 과 G, H은 'F'와 함께, 'F'를 비롯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조직원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상대방들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기존 대출금 변제, 보증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일정한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 G, H은 'F'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를 전달받아 이체된 돈을 인출한 뒤 다른 계좌에 송금하는 대가로 이체금의 5%를 받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F'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의 성명불상자는 2017. 9. 4. 불상의장소에서 피해자 P(37세)에게 전화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금융감독원 보증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가 소속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4.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Q 명의 신협 계좌로(R)로 400만 원, 2017. 9. 4. S 명의 농협은행 계좌(T)로 500만원, 2017. 9. 5.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800만원, 2017. 9. 5. W 명의 국민은행 계좌 X)로 500만원, 2017. 9. 5. W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Y)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B, G, H은 S 명의 농협은행 계좌(T)에 이체된 500 만원 중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F'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G, H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666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인터넷에서 '토토사이트 환전용으로 계좌 1개당 40만원을 준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에 있는 서울역 시계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Z)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40만원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피의자 B 휴대전화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A의 위챗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B의 위챗 메신저 그룹 채팅내용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인출 CCTV 화상자료(증거목록 순번 27) 2017고단766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협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