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3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08: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아파트 앞 올림픽대로를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여의도 방면에서 김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어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재차 3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30. 08: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노래방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진술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후현장사진, 피의자의 차량 파손 부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피조사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 원을, 피해자 D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3. 21:30경 경북 칠곡군 B, C회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D모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북 칠곡군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천 방면에서 성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서가던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판시 각 죄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징역과 금고를 같은 형으로 보아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물적·인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22:1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대물사고를 낸 점, 동종전과 2회 및 교통범죄전과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형편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51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관계이다. 1. 2023. 3. 2. 범행 피고인들은 2023. 3. 2. 16: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그곳 판매대에 진열된 양주를 보고 이를 절취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나 매장 내에 설치된 CCTV에 피고인 A의 절도 행각이 발각되지 않도록 피고인 A의 절취 장면을 몸으로 가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뒤에 숨어 위 편의점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의 캄파리(200ml) 양주 1병, 시가 13,900원 상당 제임슨(200ml) 양주 1병을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3. 4. 범행 피고인들은 2023. 3. 4. 19: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편의점 판매대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9,400원 상당의 말리부(200ml) 양주 2병을 피고인 A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피해품 가격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인), 2023. 3. 2.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 3. 4.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렸을 뿐이고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행위를 말렸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양주를 절취하여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별다른 제지 행위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2023. 3. 4. 피고인 A가 양주 2병을 들고 편의점 모퉁이로 이동하자 피고인 A를 몸으로 가려주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 A는 2023. 3. 4. 편의점 직원에 의하여 절취사실이 발각되자 편의점 직원에게 1병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1병은 그대로 들고 피고인 B과 함께 도주하였는데, 피고인 A가 양주 2병을 훔치는 모습을 본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1병만 반환하고 나머지 1병을 그대로 들고 도주하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와 함께 편의점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판시 절취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6. 14:39경 및 같은 날 15:09경 충북 충주시 C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 대출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9,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수당 1,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75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니 기존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담당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11:10경 및 같은 날 16: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소명 명목으로 2회에 걸쳐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16:57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 있는 I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금원 중 7,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유)J 명의 I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면서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명의인들이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것처럼 위 명의인 7명의 각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현금입출금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I ATM기기 무통장 입금과정 영상첨부에 대한) 1. 텔레그램 대화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불과 이틀 동안 피해자 2명으로부터 1억 4천만 원 가량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직접 얻은 수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와 그 사기 범행의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D에게 편취 금액 중 3,450만 원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금액의 약 60%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6.경부터 2022. 11.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채용알선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년 10월 임금 1,700,000원, 2022년 11월 임금 2,000,000원, 합계 3,7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3. 6. 1.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445

범 죄 사 실 1. 2022. 2. 27.경 토렌트 다운로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02:1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파일명 ‘C’)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26. 16: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6 기재와 같이 1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USB 동영상 소지 범행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성명불상의 아동이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파일(파일명 ‘D’)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2. 8. 25. 13:00경까지 위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 소유인 sandisk 128GB USB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내지 34 기재와 같이 18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2. 8. 25.경까지 피고인이 소유한 USB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IPV4 1 생략)에 대한 추적시스템 분석보고서 첨부,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하여 – 파일명 표시 관련, 원본 동영상 등 DV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8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전 같은 직장의 동료였던 피해자 B(여, 27세)을 강제추행한 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22. 5. 30. 12: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C(이하 생략)에 있는 빌딩에 찾아가 피해자의 회사 동료들에게 ‘억울하게 퇴사 당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회사 주변을 배회하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10. 18:1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전화번호 1 생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13. 11:00경 서울시 동작구 D병원 앞 공중전화기 (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0. 13. 11:07경 서울 동작구 D병원 맞은편 흡연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엄마에게 전화를 해야한다’며 휴대폰(전화번호 3 생략)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0. 17. 17:23경 서울 동작구 E 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2. 10. 20. 12:19경 서울 동작구 D 병원 맞은편 흡연구역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휴대폰을 잃어버렸다’며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2. 10. 20. 12:43경 서울 동작구 D병원 맞은편 흡연구역에서모르는 사람에게 휴대폰(전화번호 6 생략)을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2. 10. 20. 14:13경 서울 동작구 D병원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2. 10. 23. 13:30경, 16:03경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2. 10. 23. 15:21경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역 부근에서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전화번호 7 생략)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2. 11. 1. 19:16경 서울시 동작구 D 병원 맞은편 흡연구역에서 불상의 남성에게 휴대전화기(전화번호 8 생략)를 빌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끊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및 공포감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의 표시: 2023. 7. 11.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자카야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송파구 올림픽로 45번길 11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며,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다른 운전자에 의하여 신고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45

범 죄 사 실 2023고합4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2022. 5.경부터 사귀다가 2022. 7. 3.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9. 08:3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서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같은 날 12:40경까지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밥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냐? 차라리 죽는게 나을 것 같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가위(총 길이 약 19.5cm, 날 길이 약 10cm)로 피고인의 손목을 긋고 피고인의 허벅지를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합216 피고인은 2022. 7. 28. 09:47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사본 1. 입건전조사 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상담연계 동의서 첨부, 피해자가 전송한 문자메시지 첨부,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등, 밥솥 촬영사진, 가위 촬영사진 2023고합216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22고단5616)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및 임의제출(채혈동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동종 전과),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확인), 각 수사보고서(혈액감정결과 회신 등, 피의자 조사일정 및 진술, 피의자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수사), 수사결과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기록지,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TCS),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SCAS),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의자 체중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외 주거침입의 기소유예, 수차례 폭행의 공소권 없음 전력이 있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이 지급되어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다 헤어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까지 폭행하였다), 자해하며 다시 만나달라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자신의 집에 한동안 머물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2019년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들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9.경 육군 제50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 B중대 C소대로 입대하여 같은 달 24.경 휴대금지품목을 휴대하였다는 이유로 퇴영 의결 시까지 위 부대에서 훈련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신병교육대대 E중대 소속 중사이고, 피해자 F은 2022. 5. 9.경 위 신병교육대대 B중대 C소대로 입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훈련병으로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1.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5. 18. 17:50경 위 50사단 신병교육대 G동 앞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D을 보고 “맛있겠다, 섹시하네, 가슴이 좀 작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5. 19. 12:00경 위 50사단 신병교육대 G동 앞에서, 다른 훈련병들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앞에서 목발을 짚고 가는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씨발, 돼지새끼, 존나 느리게 가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고소보충 진술조서, 피해자 및 목격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훈련병 F의 고소장, F, H, I, J의 각 진술서 1. 상관모욕, 모욕 피의사건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진술 및 목격자 진술), 입건 전 조사보고서(군사법경찰관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소대 소대장 중사 L 전화통화, C소대 소대장 L 추가진술 청취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한 바가 없고, 공연성도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른 훈련병들과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죄와 같은 상관에 대한 공연한 모욕행위, 동료 병사에 대한 모욕행위로 인하여 군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국방력이 저하될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6층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70세, 남)에게 "C라는 운동기구가 있는데 8주 동안 투자금의 120%가 보장되는 사업이니, 믿고 투자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1,000만 원당 1대씩 C를 공급해주겠다."라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2,0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경찰 수사보고서(G 상대 피해금 전달 경위 진술청취/G 상대 각 피의자 고소사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확정판결 검토(증거기록 24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일부 피해회복(600만 원), 나머지 피해회복 없음, 피해자와 미합의, 동종의 범죄 전력[징역형 3회, 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5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인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16:30경 위 D호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타벅스 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총 길이 약 37cm, 손잡이 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약 28cm, 칼날 길이 약 16cm)을 들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방용 칼을 집어던져 그곳 거실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TV 화면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상처부위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스타벅스 컵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의 뒤통수에 맞혔던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벽 쪽으로 밀치고 머리를 5-6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냄비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신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냄비를 휘두르는 경위에 비추어 보면 방어행위의 성격이 다소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편도 4차로를 중산10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산들마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BMW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45세),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3. 2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상가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경 트위터에 접속하였다가 피해자가 불상자로부터 협박당하여 게시한 나체 촬영물을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C 계정을 알아낸 후, 2021. 8.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당시 군복무 중이던 포천시 D에 있는 E여단 F 중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 메시지로 “자영(자위행위 영상을 의미한다) 보내주면 안돼요??”, “제로투 얼굴 안 가린 거 보내주면 안돼요??”, “그거 하나만 보내줘요. 보고 삽입자위할거에요. 그런 거 보면 흥분돼요”라면서 추가로 촬영물을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저 트위터도 다 캡처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 안보내주면 님 친구들한테 알릴 거라고 하면 보내 줄 건 가요?”, “님 친구들한테 팔로우 신청 왔어요. 좀 많이요”, “그냥 알려버려요?”, “11시까지”, “나 집착 심해”라면서 피해자가 촬영물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0번, 27번) 1. 수사보고서(G 압수영장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피의자 진술 관계) 1. C 대화 내용, 압수한 전자정보(C 대화내용 캡처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성착취물 영상을 습득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에 대한 관념, 판단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를 회복함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한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