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3

공소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9.경까지 B기관(이하 'B기관'이라 한다) C 산하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2009. 2. 12.부터 2013. 3. 21.까지 B기관장(이하 'B기관장'이라 한다)이던 E(2013. 6. 14. 불구속 기소)은, 그 재직 기간 동안 B기관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과 기조를 바탕으로 B기관을 운영하면서, B기관 F(2013. 10. 7. 불구속 기소), B기관 G(2013. 10. 7. 불구속 기소) 등이 참석한 월례 전(全) 부서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해 정부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 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에 대해서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시기에 있어서는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결국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이라고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게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을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으며, D 소속 H팀만의 활동 이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D H팀과 연계하여 'I'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J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위 F과 위 G는 D 소속 H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위 E, F 및 G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개입 및 'J팀' 활용 지시에 따라, D H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E, F, G, 기획관, 각 팀장 등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를 거쳐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D H팀과 연계된 'J팀'의 팀장 등 외부 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B기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B기관 예산 활용 등 보안 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 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D H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그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하여 하달받은 논지에 따른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K를 이용하여 L·M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D의 외부 조력자인 N이 2012. 8. 29.경 인터넷 사이트 'O'에 닉네임 'P'로 접속하여 "Q"라는 제목으로 R이 S 재직 당시 T을 복구하고 U 열사 다리와 동상을 건립한 업적이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여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V 등 D H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추천' 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의견을 표시하고, 2012. 9. 17.경 'O'에 닉네임 'W'가 "X"라는 제목으로 Y과 Z의 단일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에 대하여 같은 날 D H팀 직원 3명이 모두 4개 닉네임을 사용하여 집중적인 '반대' 클릭을 함으로써 반대 의견을 표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과 정치인들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게시글에 대하여 찬반클릭을 함으로써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하였고, D H팀 직원인 V가 2012. 11. 23. 10:41경 'O'에 닉네임 'AA'로 접속하여 "AB"라는 제목으로 "Y AC정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 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라는 내용으로 YAC 정당 AD 선거 후보자의 대북 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 및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으며, D H팀 직원인 AE이 2012. 9. 29. 13:10경 'AF' 등 18개의 K 계정으로 "AG: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은행장 16억 연봉 찬성.원조딱지. 다운계약서.논문표절.군복무 위수지역이탈.또 뭐가 나오려나.Z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깔때만 적용되는.Z진실?"이라는 내용으로 Z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 M하는 등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찬양하거나 반대·비방하는 글을 L 내지 M하였다. 위 E, F, G는 위와 같이 D H팀 팀장, 팀원 및 'J팀' 등 외부 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2,125회의 글 게시, 1,214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786,698회의 L·M 등으로 인한 B법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114회의 글 게시, 1,057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446,844회의 L·M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E은 징역 4년, F과 G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상고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D H팀의 팀원으로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D 직원들이 B기관 내부 전자메일로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C정당에서 고발한 'B기관 D 소속 직원의 사이버 활동 정치관여 의혹 고발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AH B기관장의 명에 따라 구성된 B기관 현안TF 구성원들의 지시를 받은 AJ실 소속 연구관인 AI이 피고인과 V, AK을 불러 면담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도록 증언을 해야 한다'라고 교사하자, D 직원들이 매일 내부메일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따라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577호 E에 대한 B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금일 이슈 및 대응 논지'는 여러 개의 이슈가 선정되고 그 이슈별로 약 2-3줄 정도의 작성 방향이나 요지가 담긴 방식이었지요"라는 질문에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구두로 어떤 이슈 어떤 이슈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전해질 때도 있었고, 위와 같이 올 때도 있었고, 우리민족 끼리라든지 북한에서 직영하는 사이트에서 문구들을 그대로 따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거의 매일 파트장을 통해서 구두로 오늘의 이슈로 이런 주제로 활동하라는 지시는 받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위에서 댓글활동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어떤 경로로 내려오는지 모르지요"라는 질문에 "예, 저는 파트장에게 전달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파트장이 어떤 식으로 전달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라고 진술하여 마치 파트장을 통해서만 '이슈와 논지'를 거의 매일 구두로 전달받거나 간헐적으로 서면 형태로 전달받고, 파트장이 어떻게 상부로부터 댓글 활동에 관한 지시를 받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파트장을 포함한 B기관 D H팀 직원들은 모두 B기관 내부 전자메일을 통하여 매일 '이슈와 논지'를 전달받는 방식으로 B기관 상부로부터 직접 댓글 활동에 관한 지시를 받았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법리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고, 위증죄에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B기관 내부 전산망에서 매일 전자우편 형태로 전달받은 '이슈와 논지'에 기하여 DH 팀 직원으로서 댓글 활동을 하였음에도 그 전달 경로를 잘 알지 못하는 파트장의 '구두 지시'를 기초로 개별적인 댓글 활동을 한 것처럼 선행 사건의 공판기일에 허위로 증언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댓글의 활동 자료로서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부인하였다거나 '구두 지시'의 빈도 및 전달 방식에 관하여 객관적 진실 또는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댓글 활동 자료로 삼은 '이슈와논지' 및 파트장을 통하여 전달받은 '구두 지시'에 관한 진술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의 2012. 8.경부터 B기관 D AL팀 AM에서 사이버 방어 심리전 업무 당시 B기관장은 E, C은 F, D장(국장)은 G, AL팀장(처장)은 AN, AM장(과장)은 AK, AM원은 AO, V, AP과 피고인 등이었다. 2) B기관은 2012. 2.경 이전에는 전략팀 작성 '일일 심리전 활동계획'이라는 정제된 상부 보고서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이후에는 K팀 만들어 '이슈와 논지'라는 일반자료를 작성하여 내부 전산망으로 H팀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댓글 활동 지시가 배포되었고, 또 파트장을 통한 구두지시도 있었는바, 위 각 문건은 원장 지시나 간부들 의도에 따라 작성되어 전자적으로 배포되었으나 그것에 국한하여 댓글, 찬반 클릭, K 등의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은 아니었으며, AQ팀 각 파트원 회의를 통한 파트장으로부터의 업무지시도 있었다. 3) 정치인 등에 대한 주제는 '이슈와 논지'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별도로 국장(단장)의 지시(오더)를 받아서 소위 정책 현안(이슈)과 관련되어 댓글 등의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졌는바, 처장(팀장)이 파트장을 상대로 하는 회의는 1주에 수차례, 파트장이 파트원을 상대로 하는 파트원 회의는 거의 매일 있었으며, 파트장이 단장 주재 회의 및 팀장 주재의 파트장 회의에서 들은 이슈와 논지 외 별도 지시사항 및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을 파트원 회의에서 구두로 알려주었다. 4) 사이버 활동 전후로 B기관장은 물론 C, D장을 대면한 적이 없고 그들이 주재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한 바가 없으며 이슈와 논지 제작에 관여하는 AR팀 소속도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국장(단장) → 팀장(처장) → 파트장(과장) → 파트원로의 조직 구조상 체계를 따라서 순차적인 지시 경로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상급자들의 '이슈와 논지' 및 '구두 지시'의 구체적인 생산 과정 및 최초 구두 지시자로부터 파트원에까지 하달되는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의 선행 사건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매일 시달되었다는 이슈와 논지와 구두 지시 중 특정 주제와 내용에 관한 일부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이루어진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지시 체계와 내용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이버 활동의 북한 관련성은 강조한 반면 야당 등 정치 관련성은 소극적으로 진술한 증언을 제외하고는 작위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스스로 이슈와 논지 및 구두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게시글, 찬반클럭 등의 사이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의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이 B기관 조직 상부에서 하부로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인정하는 마당에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낼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6) 피고인의 전체적인 증언의 취지는, 내부 전산망 전자우편으로 시달받은 '이슈와 논지'는 물론 '구두 지시'에 따른 댓글 등 사이버 활동을 대부분 인정하되, 단장 등 현 안대응 간부진TF의 지침에 따라 고의로 조직적인 댓글 활동을 부인한다기보다 '이슈와 논지'에 언급이 없는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댓글 방향과 내용 등이 하달되는 '구두 지시'의 빈도와 전달 과정에 관한 것이다. 7) 피고인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약 1주 앞둔 2012. 12. 11. AC정당 국회의원 등이 대치했던 B기관 댓글 사건을 촉발한 그 B기관 여직원으로서 정작 2013. 10. 7. B기관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업무방해에 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가 19대 대통령 선거 후인 2017년 B기관 개혁TF에서 B기관의 각종 비위 활동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 결과 추가 수사과정에서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과 같은 AL팀 AM원이던 V, AO, AP은 이슈와 논지의 존재를 명시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으로 선행 사건에서 위증하였음에도 불기소처분되었는바, 위증죄로 기소된 B기관 6급으로서는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같은 파트원으로서 기소된 AS은 5급으로 2013. 10.경 K 사건 발생 직후 주된 쟁점이 된 AT 파일 작성자였다. 8) AH B기관장, AI 파견검사 등이 D 소속 직원들에 대한 위증교사로 유죄가 확정된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증언을 피고인이 교사받은대로 정범으로서 위증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