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3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와 중학교 때부터 친구로 알고 지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5. 5. 02:0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동구 D 원룸 호에 집들이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생리중이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C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C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가 경찰에서 한 진술, C와 피고인이 사건 이후에 서로 보냈던 문자 메시지,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의 진술은 C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문자 메시지가 있다. 그런데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한 다음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자신의 몸 위에 탔고 자신이 피고인의 골반과 어깨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몸으로 누르면서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 C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C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를 강간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자신은 전화통화를 하다 끊었고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었으며, 자신은 침대에 앉아 있다가 누웠는데 피고인이 그때부터 특별한 대화나 행동 없이 강간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이 의자에 앉아 있었고, C는 침대에 누워 전화를 하고 있다 끊었으며 피고인이 침대에 앉아 C에게 '화장 안한 얼굴 좀 보자. '라고 말하는 등 장난을 치다가 C 가 담배를 피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 침대에 누워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C도 들어와 침대에 나란히 누워 핸드폰을 하였고, 피고인이 핸드폰 게임을 그만두고 C 쪽으로 몸을 돌려 C의 허리에 손을 걸친 채 C가 F을 하는 것을 보다가 스킨십이 시작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5. 5. 01:29경 C에게 집으로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약 10분 거리에 있는 C의 집으로 출발하여 01:45경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고(C도 피고인이 01:30경 집에 찾아왔고, 02:00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는 당일 01:54경, 01:55경, 02:13경 친구들의 F에 메시지를 남겼다. 이는 C가 F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이 C의 집에 도착한 후 특별한 대화나 행동 없이 강간행위를 시작하였다는 C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집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강간행위를 시작하였다면 C가 위 시간에 F에 메시지를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C가 F에 메시지를 남긴 이후에 강간행위가 시작되었다면 피고인이 C집에 도착한 01:30경 내지 01:45경 이후부터 C가 친구에게 메시지를 남긴 02:13경까지 특별한 대화나 행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이 누워있는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호감이 없는 상태에서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은 이례적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C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는 C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이야기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C가 화를 내자 일단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미안하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C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온 후 특별한 행동이나 말없이 키스를 시도하는 등 강간행위를 시작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을 때 하지 말라고 말을 하면서 어깨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잡고 머리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졌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쳤는데 피고인이 밀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자신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잡고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에힘을 주어 빠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바지를 벗고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피고인의 골 반과 어깨를 밀쳤으나 피고인의 몸이 밀리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몸으로 자신의 몸을 누르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C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자 C가 한번 튕기는 듯한 말투로 안된다고 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이 다시 가슴을 만지면서 C의 옷을 올리려고 하자 C가 스스로 몸을 돌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웠으며, 피고인이 C의 오른쪽 가슴을 2분 정도 빤 뒤 바지를 벗기려 하자 C가 생리 중이어서 안된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괜찮아, 뭐 어때?"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자 C가 엉덩이를 들어 주어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으며 C가 세우고 있던 무릎을 똑바로 펴주어서 쉽게 바지를 벗길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01:30경 내지 01:45경부터 성관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이나 유형력의 방법, C의 대응내용이 다소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성관계 전후에 걸쳐 C에게 행사한 객관적인 유형력의 정도와 C가 인식한 유형력의 정도 모두 그리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C에게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만한 상처나 멍 등의 흔적도 없다. 4) 피고인과 C의 성관계는 C가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메시지를 보낸 02:51경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무렵 C는 친구들의 F에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 내용은 내기 볼링을 하자는 친구의 제안에 대하여 02:49 "ㅇㅋ 개 발라줌.", 홍대 인근 식당에서 음식 사진을 올리면서 잘생긴 사람이 많다는 친구의 메시지에 대하여 03:23경 "데려갔어야지. 잘생긴 사람 많은 거 알았으면 안 귀찮아 했잖아.", 03:24경 "ㅜㅜ. 우이씨.", 03:28경 "다음에 가자. 재밌게 놀아." 라는 것이다. 이는 강간 범행 직후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매우 이례적이다. 5) C는 이 사건 약 이틀 후인 2014. 5. 7. 04:00경 E와 성관계를 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며, 2014. 5. 8.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C는 2008. 6.경 당시 14세인 여자 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5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였다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의 범죄 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사건 직전 무렵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상태였다. 한편 E는 2014. 5. 7.경 피고인에게 F 메시지로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과 연락이 되자 C와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그런데 E는 과거 다른 여성과 공모하여 그 여성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는 남성에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합의금을 갈취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가 다소 과장되거나 왜곡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 C는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5.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 날 증인으로 출석하였던 E는 C가 당일 자신과 만나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후 이 법원은 C에 대한 증인 소환장의 송달이 불가능하자 C의 새로운 연락처를 확인하여 직접 통화하였고, C는 2015. 1. 14. 16:30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 후 C는 이 법원에 전화하여 위 일자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출석이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다시 18:00까지는 출석이 가능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C는 2015. 3. 18. 제4회 공판기일 및 2015. 4. 24. 제5회 공판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검사가 수차례에 걸쳐 C의 소재수사지휘를 하고 이 법원에서도 관할 경찰관서에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C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이후 C가 2015. 2. 16.부터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지명통보된 사실이 확인되어 결국 피고인에게 C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가 주어지지 못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도의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의하여 C를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