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27 살인 |2019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연중(기소, 부착명령 청구), 여재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삼식, 김민석 판결 선고 2020. 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증 제3호)을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4세)의 친형으로 피해자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특히 2011년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위협한 일도 있어 피해자와 대화도 단절된 채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 등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새벽 무렵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의 외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가족 및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저 새끼 정신과 치료받은 병신 개새끼다"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3. 21:00경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아파트 E호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총길이 33cm)을 배낭에 넣고 같은 아파트 F동에 거주하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던 중 F동 아파트 1층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배낭 속에서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칼을 가지고 왔다. 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1싸움에서 질 것 같으니까 칼 갖고 왔냐? 병신아, CCTV 있는데 찔러볼 테면 찔러봐 병신아"라는 욕설을 듣자 21:34경 D아파트 G동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죽이고 나도 죽는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찌르지도 못할 병신 새끼가 왜 와가지고 깝치냐. 남의 시간 뺏지마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의 가슴, 좌측 어깨, 좌측 허벅지 등을 수회 찔러 대혈관 손상의 흉부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피의자 A 정신병 질환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 1. 살인사건 감식 결과 보고, 변사사건 현장감식기록, 피해자 조사결과 보고,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 추송서(감정의뢰시) 1. 사체검안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3년 6개월 이상 12년 이하임[보통동기 살인,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 이 사건 범행은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서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집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수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인적 관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1) 겸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바지 등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이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한 의복이거나 범행도구를 넣어두었던 가방에 불과하여 몰수하지 않는다. 생전행위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해자의 생명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점에서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결혼을 앞두고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한 생명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유족들은 극도의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수사기관에 찾아와 자수를 하였음 -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과거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단순히 어떤 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 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피고인은 총 30점 중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고 나왔으나, '높음' 단계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해당하고, 이는 그 평가 고려요소에 비추어 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 평가에 의미가 있다고 보일 뿐, 폭력범죄를 넘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과 직결되는 평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대상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에 대하여 재범을 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창훈 판사 최은경 판사 정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