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교회의 장로이다. 1. 폭행 가. 202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위 C교회 예배당 강대상 앞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서로 강대상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쳐 폭행하였다. 나. 2021.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0.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남, 56세)과 서로 강대상을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쳐 폭행하였다. 2. 예배방해 가. 2021.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0: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목사가 강대상 앞에서 11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강대상 아래에 있는 단자박스에 마이크 케이블을 연결하겠다고 말하며 D 목사와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2021.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1. 1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D 목사가 11시 예배를 진행하던 중 D 목사가 물을 마시기 위해 강대상에서 뒤로 물러나자 위 강대상을 잡고 몸을 기대어 D 목사로 하여금 강대상을 사용하지 못하게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12. 11: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가운데 “D 목사가 E대학교에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 C교회는 D 목사를 담임목사로 임명했는데, D씨는 E대학교에 ‘한 달에 열다섯 번 밖에 가지 않는 시간강사에 불과하다.’라는 거짓서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시무확인증명 1. 녹취록 1. 외부강의 또는 관련 행사신청서 1. 폭행 증거영상 및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강대상 위의 마이크를 가져가기에 이를 되찾고 위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 즉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그 행사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피해자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를 준비하거나 주재하던 중, 잠시 강대상을 비운 틈을 타서 피고인이 이를 차지하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예배방해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D 목사는 면직되어 위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는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23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C교회는 D 목사를 지지하는 교인들과 D 목사를 반대하는 교인들로 나뉘어져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고, D 목사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이 각각 별도의 주보를 발행하고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보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양측의 예배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 감정은 모두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목회자의 자격 등에 대한 공공의 관심에 대해 언급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은 당시 목사로서 예배를 주재 또는 준비 중이던 피해자를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E대학교 전임교수로서 위 학교로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하는 외부 강의 등에 관한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지위, 보수 등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예배를 준비하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면서 우발적으로 판시 제3항 기재 발언을 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어, 이 사건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면직무효확인 판결 등의 결과와 달리 진행되던 예배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예배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우리 법은 그러한 예배도 형법상 보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