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천시 K에 있는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법인의 관리이사로 투자자에게 배당금과 수당을 지급하며 제품구매 및 사업계획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전산실장으로 투자자들의 전산입력 및 배당금과 수당 지급을 담당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법인의 지사장들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6. 10. 7.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2. 14. 경부터 2017. 6. 8. 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K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L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귀뚜라미는 지방이 풍부하고 혐오감이 없어 제2의 대체 식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F에 1구좌 240만 원을 입금하면 귀뚜라미 2,000마리를 분양하고, 그 귀뚜라미를 법인에 위탁하면 법인에서 귀뚜라미를 관리한 후 판매하여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1구좌 240만 원을 입금하면 1주일에 20만 원씩 3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매월 30만 원씩 9개월 270만 원 합계 510만 원을 지급하고, 수분양자의 본인 산하로 분양금 2억 5,000만 원을 유치하면 지점장이 되어 월 급여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분양금의 1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피해자 L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72회에 걸쳐 합계 16,642,800,000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1번부터 2872번까지 총 1,542회에 걸쳐 합계 9,786,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4.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M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9,840만 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A, B,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 14.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N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설명하여 피해자 N 등으로부터 귀뚜라미 분양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4억 2,600만 원을 수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 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사실 위 피해자들로부터 1구좌당 240만 원으로 하여 총 20구좌 합계 4,800만 원까지 분양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분양금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분양 유치금액의 10%를 소개수수료로 지급하고, 지사장들에게 매월 월급 3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수익 사업이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분양금은 기존의 선순위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속 수신한 것이었을 뿐, 이를 귀뚜라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거나 그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전항과 같이 분양금 명목으로 총 2,872회에 걸쳐 합계 16,64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 R, S, L,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C, 주식회사 F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제보자 진술 및 사업설명회), 수사보고(F 구매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사업설명회),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귀뚜라미 배양시설 확인 및 관리자진술청취), 수사보고(기업은행 법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자료), 수사보고(B 제출 투자금 사용처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에게 지급한 수수료 내역 첨부) 1. (주) F 구매신청서, 물품인수증, 위탁운영관리증, 귀뚜라미 분양계약서, 출금내역자료 1. 수분양자 지급금 현황 1. 입금내역자료, 투자금 사용처, 지출결의서, 위탁금대여금지급내역, 수당집계내역, 수수료 내역, 기업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 건물외부 및 사무실 내부사진, 피의자 A이 사업설명을 하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F: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사기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귀뚜라미를 사육·가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수분양자들에게 투자금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수분양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액 201억 원 중 약 160억 원만이 귀뚜라미분양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이고, 나머지 약 41억 원에 해당하는 구좌는 실제 금원을 지급받은 것 없이 배당금 지급을 대신하여 개설된 것이므로 이는 피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투자받은 금원 중 일부를 귀뚜라미 사육 및 가공을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부분의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귀뚜라미 사육 및 가공을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투자받은 금원의 총액에 비하면 매우 경미하다(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7. 8. 11.자 의견서 별지 1 귀뚜라미 분양매출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귀뚜라미를 분양하여 투자받은 금액은 약 144억 원이고, 그 중 배당금 선지급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은 약 127억 원이며, 경비로 지출된 금액은 약 4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위 경비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친척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금액 전액이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자세한 내역을 알 수 없는 소개수수료와 급여로 약 20억 6,000만 원이 지출되었는바, 그 대부분은 피고인 및 공범들의 수익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 귀뚜라미 사업을 통하여 벌어들이는 수익이 거의 없었음에도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뒤부터 곧바로 배당금을 지급하였고 하위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추가 수당까지 지급하였는바, 이는 도저히 정상적인 사업 운영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투자자가 1구좌 24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원금 및 수익을 합쳐서 510만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규모, 사업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귀뚜라미를 사육하고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만으로 1년에 순수익률 100%를 초과하는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투자받은 금액은 약 166억 원이고 피고인이 선지급한 배당금은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약 127억 원이다.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금액의 100%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는바(1구좌 24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510만 원을 반환받음), 약정대로라면 피 고인이 아직 미지급한 원금 및 배당금은 200억이 넘는 것으로 계산된다(투자받은 금액 166억 원 × 약 2배 - 반환한 127억 원). 피고인은 도중에 피고인이 구속되어 수익을 내지 못해서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지인들을 통하여 여전히 귀뚜라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만약 계속하여 투자자를 유치하였다면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원금 및 배당금이 위 200억 원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은 명백하다. 그렇다고 투자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매주 또는 매달 지급해야할 배당금을 도저히 충당할 수 없었을 것인바,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여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미 2017. 4.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하여 약속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투자자들에게 금원을 배당하는 대신에 구좌를 개설하여 주는 상황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고인이 투자 약정을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초기에 투자하였던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유사수신행위가 갖는 전형적인 특징으로서 초기 투자자들의 수익이 보장되어야 지속적으로 하위투자자를 모집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된 것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앞으로 모집될 모든 투자자들에게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 합계이지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이 실현되었는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불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그 투자금을 교부받을 때마다 각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교부받은 투자금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였다가 다시 그 돈을 재투자받는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투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그 각 편취범행으로 교부받은 투자금의 합계액이 특경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반환한 원금 및 수익금을 공제하여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61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이 투자금을 교부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죄의 기수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그 금원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을 변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기존 사기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장부상으로만 투자금을 재투자받은 것으로 정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자자에게 금원을 반환한 후 이를 곧바로 재투자를 받은 이상 그 투자시마다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17. 이후부터 일부 피해자들에게 기존에 구입한 구좌에 대한 수익금을 금원으로 배당하기가 어려워지자 수익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새로운 구좌를 개설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실제로 금원을 투자받지 않고 개설하여준 구좌(이하 '가구좌'라고 한다)는 기존 사기 범행의 사후행위로서 기존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3 [수분양자분양대금 현황(가구좌)]의 내용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구좌에 해당하는 부분을 철회하고 피해액을 약 166억 원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증 제1호증의3에 기재된 가구좌 이외에도 가구좌가 존재하고 이를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약 160억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개설한 구좌수, 분배한 수익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였고, 장시간 이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피고인 C이 투자금과 구좌 내용 등을 분석하여 가구좌를 정리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로 제출하였는바, 위 증 제1호증의3에 기재된 가구좌 이외에 추가로 가구좌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가구좌를 제외한 피해액이 약 160억 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피해액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다수범죄 처리기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바,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가 유사수신한 금액이 약 166억 원, 피고인 C이 유사수신한 금액이 약 97억 원으로서 매우 크고, 피고인 E가 유사수신한 금액도 약 4억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은 사기 범행 혐의가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관리이사로서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A, B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적어도 2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소개수수료 약 18억 원, 급여 약 2억 5,000만 원, 경비 약 4억 4,000만 원 중 피고인 A의 친인척에게 사용된 비용 등), 피해자의 상당수와 합의가 되었으나, 실제 변제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고, 아직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점(초기 투자자의 상당수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 합의가 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는 동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430명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B, C, D은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