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7.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4. 07:00경 논산시 D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시계 2개와 신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3. 9. 15. 22:23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맥주, 담배 등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담배 등 시가 합계 10,7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15. 22:50경 논산시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J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노래방 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5. 23:45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라면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라면 2개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16. 00:20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노래방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6. 01:25경 논산시 M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담배를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 시가 2,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3. 9. 16. 02:0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 관리의 자동매표기를 이용하여 시가 9,200원 상당의 대전행 시외버스 티켓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티켓을 결제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9. 16. 07:25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 내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S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김밥을 구입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밥 4줄 시가 합계 4,9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은 2013.9.16.07:38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이비 관리의 자동매표기를 이용하여 시가 9,200원 상당의 논산행 시외버스 티켓 1장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위 티켓을 결제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의 1) 내지 8)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난된 체크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품 사진 등,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47면),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52)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ㅇ 최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작량감경)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15년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나. 피고인 B 1)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1년 6월 + (1년 × 1/2)}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실형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의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절도 전과가 3회 있는 점, 절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후속 범행을 저지른 점이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B에게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