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565

범 죄 사 실 1. 감금치상 피고인 A은 2021. 12. 10.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홀덤바’ 내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위 홀덤바에 과거 투자했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만두려는 문제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형, 형 해주니까 씨발 좆으로 보이나,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 곳 소파를 뛰어넘어 위 홀덤바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위 홀덤바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아당기며 몸을 돌이켜 세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더 때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홀덤바 내에 있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자신의 과거 조직폭력 활동 및 수감 생활 등에 대해 과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내가 손 안대고 죽여볼까?’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2021. 12. 10. 03:3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위 홀덤바를 나와 도망가기 이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홀덤바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 A은 2021. 5. 26. 21: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홀덤바’ 룸 안에서, 피해자 F(남, 44세)가 위 홀덤바 동업자인 G과 가게 운영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옆에서 듣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G에게 ‘적자가 발생한 부분 중 G에게 받을 돈을 받지 못하면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하라면 하지 무슨 말이 많냐, 문 닫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7~8회 정도 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화장지 말이 케이스, 페트병, 라이터 등을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던지고, 그 곳 테이블을 세게 밀어 피해자의 복부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cctv 영상 및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는 가게 동업자들이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거 조직폭력 활동 및 수감 생활 등을 과시하면서 상해 및 감금치상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극도의 공포심과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감금치상의 경우 피해자를 1시간 30분 동안 감금하면서 반복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범행을 신고할 경우 쌍방폭행 내지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도록 유도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21. 12. 10. 0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홀덤바’ 내에서, 피해자 E(남, 41세)가 위 홀덤바에 과거 투자했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만두려는 문제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피해자에게 ‘개새끼가 형, 형 해주니까 씨발 좆으로 보이나,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그 곳 소파를 뛰어넘어 위 홀덤바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재차 위 홀덤바 출입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 쪽 옷을 잡아당기며 몸을 돌이켜 세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를 위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인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더 때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안 그 옆에 서서 홀덤바 출입문 쪽을 막아서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위 홀덤바 내에 있는 테이블로 돌아와 앉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조직폭력 활동 및 수감 생활 등에 대해 과시하거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 내가 손 안대고 죽여볼까?’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거들면서 피해자에게 지분 양도에 관해 항의하는 말을 하여, 2021. 12. 10. 03:3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위 홀덤바를 나와 도망가기 이전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홀덤바를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은 감금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307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여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 B이 감금의 범의를 가지고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행위를 분담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범행 당시의 cctv영상, 피해자가 범행 당시 녹음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서가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감금의 범의 및 공모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감금치상죄는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테이블을 뛰어넘어 출입문 쪽으로 가자 피고인 B이 출입문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 D 홀덤바에서 나가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cctv 영상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던 중 D 홀덤바 출입구 쪽에 잠시 서있는 모습이 찍혀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아서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피고인 A이 출입문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옷 뒷덜미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출입문 쪽으로 밀어붙여 폭행을 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 B이 출입문 쪽에 잠시 서있었던 것만으로 피해자를 감금하는 것에 가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관하여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예상하면서도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과 같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테이블 위에 놓아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감금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가게 일이 복잡해지므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다”라고 변소하는데,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 홀덤바는 불법도박게임 및 환전 등의 영업도하고 있어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인 B과 그 동업자들이 D 홀덤바를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고,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피하고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휴대전화로 녹음한 파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에 관해 다소 불만을 표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21. 12. 9. 21:20경 광주 광산구 C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위 빌딩 2층에 있는 ‘D 홀덤바’의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H(남, 40세)과 위 홀덤바 내에서 서로 시비가 된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A의 변호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2. 1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H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