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21:08경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신로 19에 있는 '보명하우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까지 했으나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범행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고려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6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4.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2.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0. 9.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함)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6. 10. 9. 19:00경 인천 남구 C 부근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동구 E오피스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2016. 10. 11.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6. 10. 11.경 D가 사용하는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은행 건너편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고, 같은 날 2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3. 2016. 10. 24.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4.경 D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D가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를 D로부터 건네받은 즉시 D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2016. 10. 27.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7. 인천 부평구 M에 있는 N역 방면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4만 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00:55 경 위 노상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D가 L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이 가득 든 일회용 주사기를 D로부터 건네받은 즉시 D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준 후, 같은 날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2016. 12, 10.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2. 7.경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인천 남동구 0에 있는 P 인근 풀숲에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매수 한 후, 2016. 12. 10. 03:00경 인천 남구 Q 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위 Q 102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제공,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압수조서(순번 5), 압수목록(순번 6) 1. 각 마약감정서(순번 8, 18) 1. 수사보고(L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실형 전력 다수)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 기간 중인 2016. 7.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저질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천지방법원 2016고단5912 사건, 2016. 9. 21. 기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재판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 음에도 불구하고(2016. 11. 24. 선고, 2016. 12. 2. 확정)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범죄사실 제5항)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삼기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방향 3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고약4760 약식명령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고단87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최근 전과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음주운전거리가 매우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의 동기,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서울시 강남구 C 원룸 2층 D호내에서 피해자 E에게 !! F 사건 사기 수익 은닉자금을 담당하였던 G을 알고 있는데, G이 은닉자금 6억 원을 관리하고 있다. 내게 활동비 1,000,000원을 송금해주면 틀림없이 피해 입은 사람의 돈 360억 원을 모두 찾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을 알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금원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H)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원룸 비용을 대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총 2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인터넷게시글, 메모내용, 계좌거래내역, 로비명단, 카카오톡대화내용 1.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6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11. 2.경부터 2017. 1. 17.경까지 목포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게임랜드에서, ,천년불패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점수에 대하여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게임점수에서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사본 1. 압수조서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wm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6. 10. 11. 선고, 2016. 10. 19. 확정, 2017. 10. 16. 집행유예취소)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안양시에 있는 한림대학교 평촌성심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이 200억 원 이상이 있고, 아직 못 찾은 재산도 500억 원 정도 있다고 말하여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3.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90년대 E이라는 사람과 부동산을 공동으로 구입하여 그 땅이 현재 500억 원 정도 되는데 E이 죽으면서 그 상속인들이 땅을 차지하여 소송으로 그 땅을 찾으려고 한다. 우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면 그 땅을 찾아 나중에 사례를 하겠으니 우선 196만 원을 빌려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부동산을 구입한 적도 없어 그 상속인들로부터 받을 부동산도 없었으며 그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어 수입도 전혀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349,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2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식당 앞에서, 술을 먹고 집에 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 B(51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충격에 의해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약 20-30회 가량을 집중적으로 때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오른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 내용 수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반성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나리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9: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57세)가 피고인의 체격이 작다고 무시한 것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길이 약 19cm, 세로 길이 약 9cm, 높이 약 5.5cm)을 집어든 다음, 위 벽돌을 휘둘러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사진, G 외부 CCTV 영상분석 사진, H 외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매,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67에 있는 롯데 낙천대와 롯데캐슬 아파트 사이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초월역 쪽에서 도곡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고 인도 및 주거 지역과 인접해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과속방지턱 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폐쇄성 두개원개의 골절 및 우측 고막천공 등으로 인한 난청 등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사고 현장 부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할 것을 쉽사리 예상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 ·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 죄 사 실 [2017고단3840]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9. 23. 15:0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분리수거함에 음료수병을버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4세)에게 다가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똑바로 걸어. 씨발년아. 냄새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세요."라고 하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11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25] :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17. 12:30경 서울 강동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전체길이 23.5㎝)를 휘둘러 피해자 E(54세)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가 왜 신고하냐"고 말하며 위 과도를 휘두르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3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터 칼 사진 [2018고단1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평소 칼을 소지하고 다니기도 하는 점, 거듭 칼을 들고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직업 및 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22:52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역 앞 택시 승강장끝자리 주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있는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휴대용 라디오를 든 오른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2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2동 208호 D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승강기)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4. 분 임금 924,198원, 2015년 12개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194,640원, 2016년 3개월분 최저임금 미달액 330,810원 합계 1,449,64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6. 9.부터 2016. 4. 22.까지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5,468,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자 않았다. 3.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5,580원 이상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경리업무 담당으로 근로한 E에게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원임금 1,150,000원)으로 지급하고,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 5,502원(월임금 1,150,000원)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고인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급여대장, 급여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E을 위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에 해당하는 6,918,7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00:5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점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소변기 위에 피해자 E이 두고 간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01:3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G 택시에서,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체크카드로 14,400원을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크카드 출금내역, 카드 거래내역 및 영수증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카드를 분실한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소변기 위에 있던 카드를 가지고 온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카드 분실을 알리려는 방법으로 위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카드 결제 내역이 피해자에게 송신된다고 장담할 수 없고, 나아가 카드 결제 내역이 송신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분실된 카드를 찾을 직접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점, 카드를 분실한 사람에게 카드를 돌려주기 위해 소변기 위에 놓여 있던 카드를 가지고 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택시요금을 결제해 보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점, 분실한 카드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고, 피고인이 나이와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법을 몰랐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영득의 의사로 분실한 카드를 가지고 온 후 사용이 가능한 카드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해 본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을 염려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고, 피해 금액을 변상하는 등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38

범죄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27.경 광주 북구 C에서 판매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화단에 심어진 철쭉나무 100여 그루에 가지치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2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강선마을 1607동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등록이륜차량발견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검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8세)은 위 검도장을 다니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7:30경 위 E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G 스타렉스 6호 학원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검도장 원생인 H의 팔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위 차량 안에 있던 목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 타박상을 가하였고,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질문에 대답 안하면 매가 한 대씩 늘어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스폰지검에 대한 피해 아동의 전화 진술 관련)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같은 검도장에 다니던 4살짜리 아이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자 둘 사이를 떼어놓는 과정에서 과실로 피해자의 이마를 스치듯 타격하게 되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고의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도관에는 스펀지검만을 사용하므로 목검이 아닌 스펀지검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관장님이 주먹으로 제 이마를 한 대 때렸고, 관장님 허리에 차고 있던 목검을 손에 들고 제 배꼽 부근을 한 번 찔렀어요. 그래서 저는 얼음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조수석에 타라고 하더니 집에 갈 때까지 질문에 대답 안하면 한 대씩 늘어난다고 해서 저는 공포심에 떨면서 집에 갔어요."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따지는 피해자 부모에게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혼나. 매 한 대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순간 감정 못 이겨서 꿀밤 한 대 때렸다. 제가 목검으로 밀었다."고 대답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피고인은 피해자 부모로부터 항의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가 물어보는 대로 사실과 달리 대답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사실대로 답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검도관에서는 스펀지검뿐만 아니라 목검도 사용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로 아동을 수련 대상으로 하는 검도장 관장으로서 수련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여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에게 학대행위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된 방법이기는 하나 훈육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9

범 죄 사 실 2018고단69 피고인은 2018. 1. 14. 01:30경 경남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에서, 앞서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욕설과 행패를 피해 딸과 함께 위 피부관리실에 들어간 후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가게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7l가 담긴 기름통을 가져와 가게 출입문 바닥에 뿌린 다음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이 건물을 다 태워버리겠다. 다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게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84 피고인과 피해자 C(개명 전 E, 여, 54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0:55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위 피부관리실에서 잠을 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89cm)로 출입문을 5회 가량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 및 가게 주변 지도 첨부) 1. 증제1, 2호의 각 현존 2018 고단 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개명 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심리조서 1. 2017버82 보호처분결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휘발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휘발유 약 7 & 가 담긴 기름통을 가져와 가게 출입문 바닥에 뿌린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가게에 불을 붙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특수협박 감경영역(4월~1년), 특수재물손괴 감경영역(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4월~1년 5월) 중 상한으로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합39

범 죄 사 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공범 C, D, E, F은 2018. 1. 3. 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명문원룸 부근의 식당에서 송유관에 유압밸브와 고압호스를 설치하여 송유관에 흐르는 석유를 유조차의 탱크로 옮겨 싣는 방법으로 송유관 내 석유를 절취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송유관에 유압밸브 등을 설치하기 위한 용접기, 용접기와 드릴 등을 사용하기 위한 발전기, 파이프렌치 등 공구와 G 싼타페 승용차를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18. 1. 6. 21:00경부터 다음 날 02:50경까지 여수에서 성남으로 수송되는 송유관이 묻혀 있는 전북 완주군 H에 이르러 D, E, F은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C는 위 범행장소에서 삽을 이용하여 2미터 아래에 매설된 송유관 주위의 흙을 파내었고, C, E는 용접도구를 이용하여 송유관(지름 45. 7센티미터)에 유압밸브를 부착하고 드릴로 천공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및 실화 피고인은 위 C, D, E, F 등과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유관에 유압밸브를 설치하여 고압호스를 연결한 다음 피해자 GS칼텍스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송유관에 천공작업을 하던 도중 송유관 내에 있던 석유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15 미터 상공까지 불길이 치솟는 바람에 C 및 E가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어 작업이 중지되었고, 그로 인해 송유관 일부와 송유관 주변의 수목 및 묘지 4기가 소훼되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C, D,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석유를 절취하고자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과실로 인하여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절도현장사진첩(1, 2) 1. I 임대장부 촬영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1. 6.자 및 1. 7.자) 1. 각 수사보고(추가 공범 피의자 A 특정 등, 공범 D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 송유관 및 송유관 내 유류 소유자 확인 보고) 1. 피해자 J 제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 제30조(실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실화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및 7,500,000원 이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여 석유를 절취하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의 범행은송유관을 훼손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를 발생시켜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며, 누출된 석유로 인하여 토양오염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공얘들과의 사전 모의를 통하여 미리 범행에 필요한 공구와 차량을 준비하였고, 범행 당일 매립된 송유관을 꺼내기 위하여 C와 함께 땅을 판 후 E가 송유관에 천공을 할 수 있도록 발전기를 돌리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계획적 조직적으로 참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석유절취행위가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5:1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화장품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65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성남 중원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0:25경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 E이 대기하고 있는 내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여성 종업원이 성관계할 수 있도록 하고, 2017. 8. 10. 20:09경 성매수남을 가장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종업원 G을 입실케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 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H학교로부터 156m 거리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D'이라는 상호의 스포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증거사진, 인터넷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8)(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로도 재판 도중에 재차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8월을 선고받고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11. 30. 가석방되어 2016. 2. 11.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요양병원 신축공사현장(이하 '병원공사'라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병원 공사의 원도급자와 공사현장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현장을 정리하려면 인허가 경비 등 자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병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건축주로부터 병원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공사업자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신축 중인 병원 건물에 가압류를 설정해 놓는 등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공사가 그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공사 중인 병원 건물과 그 토지에 관한 부동산 매매 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매매대금이나 건축주로부터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마련해 놓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공사를 이어받아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병원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경 전남 곡성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도급계약서 1. 금전차용증서 1.부동산매매약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순창군청 관계자 변경신고 내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병원운영 가능여부), 수사보고(여죄 관련), 수사보고(NICE 신용 정보 회신 및 피의자 경제상태 관련),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확인),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J병원 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25, 44, 45, 47 내지 49, 57, 7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N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범행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병원 공사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동업자인 K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