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7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일자미상 저녁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피해자 C(여, 59세)의 집에 방문하여 집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하순 2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아우 우리 불쌍한 동생, 이쁜 동생”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를 만지며 손을 쓸어 올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10. 19: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의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어울려 술을 마시다가 23:30경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것을 알고 그 무렵부터 2020. 1. 11. 10:00경까지 134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면 “씨발 좆까구 같이 먹었으면 같이 끝내야지 먼저 가느냐, 기분나쁘다.”는 등 욕설을 하고 2020. 1. 12. 10:20경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외출을 하려는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아침 7시 반부터 쪼그려 앉아 있었다.”라고 말하며 따라가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 옆좌석에 같이 탔다가 내린 후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이 씨팔년아, 빨리 와라, 너 올 때까지 집 앞에 쭈그려 앉아 있을테니 빨리 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이 절취 이후 절취물인 팬티의 시가를 훨씬 뛰어넘는 돈을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무죄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0: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하고 대문을 흔들어 피해자를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동생이 보고싶고 걱정되서 왔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2층 현관문 앞까지 따라간 후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인 C의 진술이 유일한데,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일시를 2019. 9. 17.경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은 그 시간적 순서가 위 유죄 부분 판시 범죄사실 중 2018. 10. 하순경 강제추행 범행 후에 일어난 것이고, 그 해는 2018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임을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같은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은 자신이 정신과에 내원하기 전 일주일 이내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료기록부상 진료일자가 2018. 9. 20.이라는 검사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범행 일시가 2018. 9.경이라는 취지로 번복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진술 번복 경위 및 양 시점의 시간적 격차(약 1년) 등을 볼 때 피해자의 진술 번복이 날짜에 관한 착오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개별적 진술 사이의 모순과 일관성 결여가 심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는 없거나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아니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