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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4고단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맛사지샵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마음먹고,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피해자를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다가 지쳐 매트 위에 잠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로 손을 넣어 끌어당겨 껴안고, 피고인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왼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을 잡아 끌어당기거나 껴안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 검찰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상황을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피해자에 앞서 피고인을 마사지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했던 것과 비슷하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기에 마사지를 포기하고 나왔고 그 뒤를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F에게도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렇듯 사실과 다른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신빙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마지막으로 음성녹음파일 CD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샵에서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해 줄 것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과나 피해보상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나 피해자를 도둑으로 취급한 행동에 관한 것이지 강제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에 피고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나,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설명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2년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밖에 없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26. 23:03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풍림아파트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범죄로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에 비추어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승용차를 양도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8. 4.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5.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3년간 23:00부터 06:3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 것"을 준수사항으로 부과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2. 28. 23:00부터 01:44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정선군 C, 2동 506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하지 아니하여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중앙위치추적센터로부터 피고인의 준수사항 위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보호관찰소 영월지소 소속 보호주사 D, 보호주사보 E으로부터 준수사항 위반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왜 나를 귀찮게 하냐, 나를 차라리 감방에 보내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싱크대에 있던 생수병을 위 공무원들에게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5cm, 날 길이 20cm)를 들고 위 공무원들의 가슴과 배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 가위를 위 공무원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의뢰 팩스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누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수행 중인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3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4: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곳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들을 집어 바닥에 던지고, 편의점 유리창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30. 04:55경 위 편의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너 네가 뭔데 끼어드냐. 경찰이면 다냐. 무릎 꿇어라.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수회 욕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장질서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종업원으로 제지를 받자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차례 벌 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등으로 인하여 다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4. 15: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합1453호 대여금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들 대리인으로부터 '2008년 7월 21일 포괄양도양수에 의거하여 당 금액에 대해 B(병원장)에게 원금상환 및 이자 변제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며, 아울러 상기 사유로 근저당설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 자동해지함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C의 도장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시받으면서 "이 확인서에 날인되어 있는 도장은 증인이 날인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위 확인서에 C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6민사부 판사 D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방법원 2011가합1453호 사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18. 23:20경 김천시 남산동에 있는 중앙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파크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9. 23:20경 위 파크랜드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목격하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문을 잠근 상태에서 내리지 않다가 같은 날 00:20경 마지못해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사실이 밝혀져 위 E이 수갑을 이용하여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발로 위 E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차에 태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발이 위 E의 몸에 닿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다가 발로 E을 찬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에 대한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더불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7.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 20:45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4. 6. 20. 20:50 경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로얄파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08.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휴먼시아 아파트 앞 노상에서 보배주유소 삼거리 노상까지 약 200m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교정완료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피해 여부, 진술서, 증명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D'라는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맡아 일을 하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5. 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월 2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가로 1회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태국인 여종업원 E, F 등 2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회 현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 등으로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우고 삽입하여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9. 4. 경 제1항 기재 'D'에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 F를 성매매 대가로 1회 4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하여 그 곳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였다. 나.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전화방, 성인pc방, 휴게텔 등 신, 변종 업소 등을 설치하여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8. 8. 중순경부터 2018. 9. 5.경까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유치원'에서 약 150미터 거리에 위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인 전항 기재 'D'에서 방 6개 등 밀폐된 공간을 설치한 후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불특정 손님과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업소내부사진, 내사보고(피의자 F, E 체류기간 확인 및 외국인 신원정보 조회서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미체류자격자 고용의 점),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영업기간 21동안 1일 평균 손님 1~2명을 받았고, 1명당 1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정확한 손님수를 파악할 자료가 없으므로, 1일 평균 손님 1명에 대해서 10만 원의 매출이 있다고 보고, 21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교육환경보호구역안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며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추징금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업소는 총 7개의 밀실과 밀실 내부에 샤워실이 설치되어 있고, 종업원 3명을 고용하였으며, 성매매알선 영업 규모가 작지 않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성인 PC방에서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범행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5. 7. 3. 및 2016. 3. 2.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후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불법적인 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1. 12.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피해자 D이 입찰받은 E 공장 철거현장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알루미늄 출입문 새시 3개, 화장실 출입문 새시 4개, 플라스틱 접이식 칸막이 1개, 고철 4개 등 시가 합계 65,000원 상당을 미리 가져간 F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물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I. 2014고단2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10.28. 20:1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테이블과 식당 바닥에 침을 뱉고 구토를 하려고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바닥에 던짐으로써, 위 테이블의 가스 불꽃 점화 장치가 망가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29, 05:40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찜질방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H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5cm, 세로 8㎝)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I K3 승용차의 우측 뒤 유리창과 후면 유리창을 내리찍어 유리창이 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리비 468,71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II. 2014고단908-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7, 18:4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소유인 연탄난로 연통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전화기와 의자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의 각 진술서 1. 차량 피해사진 및 견적서 (2014형제132), 재물손괴 현장 사진 (2014형제13023)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및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견적서 제출 및 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 10. 28.과 같은 달 29. 저지른 2014고단264호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범행의 내용이나 과정 등을 볼 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 참조함] 1. 상해죄의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경우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하여야 하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그것보다 더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긍정적 고려 사유 :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 K, D와 합의함 부정적 고려 사유 : 폭력으로 인한 벌금전과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18:40경 춘천시 C아파트 입구 현대의원 앞 횡단보도에서 C아파트 방면에서 구)조흥은행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38세, 여)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상단 외측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8. 불상경 춘천시 B 지하상가 나열 8호 옷가게에서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해외펀드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 있으니 피고인에게 돈을 맡겨 해외펀드에 투자하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8. 4. 18.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C을 통하여 4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5.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에 이르기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36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해외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08. 4. 24. 860만 원, 2008. 5. 2. 330만 원, 2008.5.9,300만원, 2008. 5. 13, 70만원, 2008. 5. 14, 300만원, 2008. 5. 16, 300만원, 2008. 5. 19. 80만 원, 2008, 5. 20. 33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C에 대한 수당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2,5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공정증서 사본 1. A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보이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54

범죄사실 2013고단1154 피고인은 2013. 7. 22. 05: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같은 날 18:3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48번 컴퓨터에서 '피파 온라인3'이라는 게임을 하는 등 위 PC방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을 허가받아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PC방 이용대금 15,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22.경부터 2013. 8. 14.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0,1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교부받았다. ¹2013고단1529 피고인은 2013. 10. 21. 06:38경부터 같은 달 22. 00:41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익산시 G에 있는 H에서 사실은 PC 이용요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이용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이용하고 음료수를 주문함으로써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무전취식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순탄치 않은 성장과정을 거치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6. 경부터 같은 달 9. 15:09경까지 대전 유성구 E에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발사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레드 피쉬2' 게임기 5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 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 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3. 9. 6. 경부터, 피고인 C은 같은 달 8. 경부터 각 같은 달 9. 15:0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변조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템 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내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증서 1. 게임설명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레드피쉬2)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C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 방조의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각 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 또는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것으로 영업규모가 작지 않은 점, 한편,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및 영업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2. 피고인 B, C 각 종범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00: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인천 연수구 F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집으로 가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7쪽), 사진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행 중인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 시민들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12: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아파트 생활 지원센터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사무실의 직제개편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휴게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야구방망이(길이 약 45cm, 직경 약 5cm)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경미한 상해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6.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995.경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8.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인바, C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1. 22. 16:1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평택시 진위면 하북리 162-12 한성이주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 쪽에서 오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 D(여, 35세)가 운전하는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가 위 트럭 전방에서 운행 중에 있었으므로 그러 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장애물 등을 이유로 감속할 경우를 대비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도로 공사로 인해 감속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전면 부분으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후면 부분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및 경추 부위의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조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십여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를 앓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1:40경 제천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소주병 1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