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10.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2022.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1. 2.경 제주시 C에 있는 B 소유의 건물 2층을 임차하여 2020. 11. 7.경부터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4.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12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2020. 11.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2,7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경찰로부터 위 건물 2층의 임차인 F가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고, 2020. 9. 18.경에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건물 2층의 새로운 임차인 G이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된 사건 관련하여 임대인의 지위에서 조사를 받아, 위 건물 2층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경 A에게 연세 1,800만원(월 150만원)을 받고 위 건물 2층을 임대하여, A이 2020. 11. 7.경부터 2021. 4. 17.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종전의 영업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D 업소 관련 이전 송치서 등 첨부) 및 첨부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자신이 임대한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점에 대한 고의 여부와 같은 주관적 내심의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2018. 7. 27.경 이 사건 건물 2층이 성매매 장소로 단속되었으니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수령한 점,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통지문을 수령한 이후인 2019. 11. 8.경부터 2020. 8. 25.경까지 사이에도 이 사건 건물 2층이 성매매에 제공됨을 알면서 G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판시 범죄전력 사건이다)로 2020. 9.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 위 G이 성매매영업을 할 당시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는 H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임대차기간 2019. 1. 31.부터 2021. 1. 30.까지), 피고인 B는 2020. 11. 2.경 피고인 A과 사이에 임차인을 H에서 피고인 A으로 변경하되, 임대차계약기간은 그대로 승계하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 현재 현존하는 상태로 임대한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였던 점, 실제 피고인 A은 당시 성매매 영업에 이용되던 시설 그대로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가게를 남자가 할 수 있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A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정도 후 피고인 B에게 종전 임차인이 성매매영업 단속을 당하여 자신에게 가게를 넘긴 것이냐는 취지로 따졌는데, 피고인 B는 위 G 관련 사건으로 2020. 9. 18.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른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노래방 또는 족욕업을 한다고 하여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종전 시설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업종 변경을 위한 시설변경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자신이 직접 남편 I 명의로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2021. 11. 9.자로 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명의가 피고인의 남편인 I인 점을 기화로 자신은 피고인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거짓 진술한 점(그러면서 피고인은 “I이 A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B가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인 B가 아니라, I이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입니다”라고 덧붙이기까지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만 부과)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은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금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인 50% 상당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징금액은 피고인 A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한 월별 수익금액에 기초하여 그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산정한 금원이고, 당시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의 몫을 제외한 피고인의 순수익을 밝힌 것이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14쪽),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성매매영업에 건물을 제공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