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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879-1

범죄사실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은 2017. 8. 12. 20:35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 카운터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피고인은 오른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 조폭 불러봐라, 장사 똑바로 해라, 돈 다시 돌려 달라, 좆같다. 돈 돌려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B은 피해자에게 "씨발 끝까지 안 나갈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여분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8. 12. 23:28경 위 주점 현관에서, 평택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장인 F이 B을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양팔로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B이 체포를 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F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 제200조의5의 규정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달아나는 현행범인을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현행범인을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없이 행하였다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CCTV 영상과 증인 F의 진술을 종합하면, F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달아나려고 하는 등 위와 같은 고지를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B에게 곧바로 달려들어 B을 체포한 후에야 위와 같은 고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이 B을 체포한 행위가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점에서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단2884

공소사실(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들은 2007. 10. 1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주식회사 D 소유 수원시 팔달구 E 건물(다음부터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에 관한 매수권을 보유한 피해자 F과 사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그 매수권을 양수하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합의금 35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계약금을 매도인 주식회사 D에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약정 이행을 독촉받자, 2007. 10월 중순경부터 2007. 10. 29.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현재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서울 강서구에 있는 G조합에서 3,500,000,000원의 대출이 확정되었으니, 당신이 매매계약금을 대신 입금해 주면 위와 같이 대출받을 돈으로 매매계약금과 약정합의금을 모두 정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G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매매계약금을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지급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29.경 매매계약금 240,000,000원을 제3자인 주식회사 D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의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이때의 그 재산상 이익은 적극적, 소극적, 일시적인 것인지 가리지 않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경제적 가치 있는 구체적인 이익임을 요한다(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피고인들이 재물을 편취한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취지상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임). 돌이켜, 설사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F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예약자로서의 권리를 넘겨받거나, F이 주식회사 D로부터 매수할 이 사건 건물을 재매수하기로 약정하고, F은 이를 믿어 주식회사 D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그 매매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피고인들이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바람에, 결과적으로 더는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몰취된 매매계약금 상당 손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참고로 검사는 피고인들이 F으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금을 대신 지급하게 한 듯 표현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D와의 매매계약상 당사자가 아니어서, 전혀 타당하지 아니함), 이는 피고인들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이 전혀 없기도 하거니와, 주식회사 D로서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에 터 잡아 매수인인 F에게서 정당하게 매매계약금을 건네받은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에 편승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는 F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포함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어느 모로 보나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서울 중구 E건물 401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6. 3. 17. 11:00경 위 센터에서 원장실, 주열실, 운동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위 센터를 찾은 손님인 G를 상대로 허리통증 등에 대한 상담을 한 다음 이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위 원장실 내에 설치된 교정테이블(척추교정탁자, 속칭 '추나 침대')에 위 G를 눕게 하고 손을 이용하여 목과 어깨, 관자놀이, 척추, 다리, 골반 뼈 부분을 손으로 누르거나 밀고 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뼈를 교정하고 주열기를 이용하여 통증 부위를 문지르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위 G으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2014. 2. 24.경부터 2016. 3. 17.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H)에 '미국 Bridgeport Chiropractic(카이로프랙틱) Callege 졸업, 미국 캘리포니아 주(California State) 카이로프랙틱 닥터' 등을 피고인의 프로필로 소개하고, '그동안 받아왔던 척추교정, 효과 있으셨습니까?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리겠습니다!', ' <미국 카이로프랙틱 닥터가 운영하는> I - 서울 약수점/미국 Irvine/Fullerton'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2016. 3. 17.경 위 I 입구에 '골반교정, 척추측만증, 일자목/거북목, 어깨불균형, 디스크수술 전후, 출산 후 교정, 휜다리, 걸음걸이 등', '미국 카이로프랙터가 제대로 잡아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위 시술행위는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한 정도를 넘어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의 위 시술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시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무자격 안마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견해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이상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31 판결의 이유 참조).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 등과 피고인의 위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터넷 홈폐이지 내용은 단순히 피고인의 경력, 카이로프랙틱에 관한 소개, 관련 질병에 대한 설명 등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카이로프랙틱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광고가 관련 질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이상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순순히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의료행위는 신체적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고, 실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인의 기준에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점, 피고인은 외국의 카이로프랙틱 전문대학교에서 다년간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하였을 정도로 카이로프랙틱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특정분야에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법정책상 아직 의료인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이상 선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형사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846

범죄사실 C회원 150여명은 2009. 4. 30. 19:3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대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집회금지장소인 서울중앙지검 D앞 'E' 식당 앞 도로에서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F 전대통령을 지지하는 의미로 촛불을 들고, "F 당신을 끝까지 사랑합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피켓을 든 채 'F' 이름을 연호하고, 자유발언 및 노래제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노란풍선을 들고 연좌한 채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위 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금지장 소에서의 옥외집회라는 이유로 2009. 4. 30. 20:5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집회 참가자들이 자진해산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여 20:58경 1차 해산명령, 21:13경 2차 해산명령, 21:35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은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금지장소에서 옥외 집회에 참석하고, 이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고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벌금형 선택),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대법원에 대하여 집회를 가진 것이 아니고 우연히 대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한 것에 불과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3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E은 위 'F'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를 설치하여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F'에서, B로부터 '2015. 3. 11.경 B와 G의 다툼이 있었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주체인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와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다투는 장면이 담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B에게 보여주어, B가 USB에 CCTV 영상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G, 피해자 성명불상자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B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3.경 B와 C으로부터 '2015. 3. 11.경 B와 G의 다툼이 있었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전화를 받고, 정보주체인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위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일명 H)을 통하여, B와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다투는 장면이 담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B와 C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G,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B와 C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2.경 위 'F'에서, A에게 '2015. 3. 11.경 B와 G의 다툼이 있었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정보주체인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와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다투는 장면이 담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살펴보고, USB에 CCTV 영상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인 피해자 G,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3.경 A에게 전화하여 '2015. 3. 11.경 B와 G의 다툼이 있었던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보여달라.'는 부탁을 하고, 정보주체인 G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위 'F'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일명 H)을 통하여, B와 G,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춤을 추거나 다투는 장면이 담긴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살펴보고, C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CCTV 영상을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인 피해자 G,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정당한 이유 없이 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20. 페이스북 촬영영상 CD, 2015. 4. 15. 페이스북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들은 정보주체인 피고인 B의 동의를 받고 CCTV 영상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B의 개인정보가 아닌 피해자 G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와 같은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5:5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 종업원 E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꺼져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꺼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업주인 피해자 C가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23. 17: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식당 업주 및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거 가게에서 돈 받아 먹었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23. 17:19경 부산 해운대구 H 앞 도로에서, 위 G과 함께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에게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니 엄마 있으면 똑바로 살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3. 17:23경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58번길 121에 있는 청사포역 앞길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J이, 피고인이 모 K을 때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향하여 고함을 지르며 땅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범죄예방을 위해 피고인의 뒤를 쫓아가자 위 경찰관에게 "왜 나를 따라 오느냐"고 항의하면서 양손으로 그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 I, C, E, L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하고 있는데,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상해, 폭행, 업무방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죄사실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고,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피고인의 태도도 알 수 있다(폭력의 대상도 주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임).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집행유예를 통해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7고정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에넥스텔레콤과 사이에 핸드폰 가입을 유치할 경우 1명당 1만 원에서 3만 원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핸드폰 가입자를 유치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2007. 3.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15-10 소재 서진빌딩 702호 '주식회사 잉크펀' 사무실에서 위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B, C, D 등 휴대폰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한 다음 문자발송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약 142,750회에 걸쳐 "KTF 고객 감사 이벤트 지상파 DMB폰 할부금 없이 제세공과금 9만 9천원 후불로 교체가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위와 같이 자동으로 생성한 휴대폰 전화번호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내사착수, 수신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전화번호 저장문서 출력, 첨부) 1. 전화번호자동생성, 발송으로 추정되는 업체 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4호, 제50조 제6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휴대폰 전화번호는 엑셀프로그램에서 하나씩 숫자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동으로 생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휴대폰 전화번호는 엑셀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휴대폰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마우스로 드래그하여 끄는 방법으로 자동으로 연속되게 만들어진 번호로서 그 개수가 약 5,310개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14. 4. 30.경 16억 원, 2014. 11. 26.경 3억 1,3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2014. 11. 28.경 ㈜C 소유인 아신시 D 등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 및 D,E,F, G에 있는 건물 6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9. 경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 H에게 합계 28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 원 및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 H로부터 계약 체결시 지급받고, 2차 중도금 20억 원은 매매목적물인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 대출시(2015. 10. 10.까지) 지급받으며, 잔금 3억 2,000만 원은 2016. 2. 7.경까지 지급받고, 2차 중도금 지급예정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를 말소하는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피해자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H로부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합계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C는 2017. 7. 18.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매매계약해제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 H에게 총 9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는 2017. 12. 7.경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I)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2018. 2. 23.경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42억 4,000만 원(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무를 모두 포함한 금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한 은행대출 절차를 용이하게 할 생각으로 강제경매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위 J는 건물 철거에 따르는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고, 피고인은 ㈜C 명의의 건물멸실신고서를 J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철거할 것을 공모하고, 2018년 6월경 J는 감정평가액 합계 213,919,800원 상당인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 H를 해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손괴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 각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판결문, 조정조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문, 경매사건검색내역, 각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토지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대출약정서, 각 근보증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각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매진행 중인 대상 건물을 멸실하여 경매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관련 경매사건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7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9. 10:00경 거제시 D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그와 같은 자백을 보강할 증거는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간이시약검사 결과(순번 5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순번 12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 양성)}, 마약감정서{순번 18, 19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감정의뢰 회보}가 존재한다. 그런데 그 보강증거와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압수영장(순번 3)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과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19. 9. 초순 15:00경 거제시 고현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건물 외부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검정색 K9 승용차량 내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 후 자신의 왼팔 혈관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4. 19. 10:00경 거제시 D빌딩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동종범죄로는 보인다. 그러나 마약류 투약 범죄는 그 범행일자가 다를 경우 별개의 범죄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장소, 투약방법, 투약량도 모두 다른바, 단지 동종 범죄라는 사정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2019. 9. 초순 15:00경 자신의 K9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타서 그 안에 있던 손가방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꺼내어 생수로 희석 후 왼팔에 한번 찔러 투약을 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보를 토대로 이 사건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을 피고인이 2019. 9. 초순 15:00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것으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압수영장이 발부된 2020. 2. 10.로부터 두 달이 지난 2020. 4. 23.에야 이 사건 압수영장을 집행하여 피고인의 소변을 압수하였으나 그 때는 필로폰 투약자의 소변에서 마약류 등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인 4~10일이 훨씬 지난 뒤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K9 승용차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모발의 길이 2mm 이하의 길이로 매우 짧아 체취가 불가능하자 결국 검찰은 피고인의 2019.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부분은 기소하지 아니하고, 대신 2020. 4. 23. 압수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마약류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바(형사소송법 제310조), 앞서 증거능력을 부정한 각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달리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8:1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1112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무릎을 굽힌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붙이고 앞으로 내미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전동차가 흔들려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된 적이 있기는 하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던 경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리를 약간 구부려 자신의 성기부분을 내밀어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는 것을 보고 의도적인 성추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고, C 작성의 검거경위서의 내용도 위와 유사한 취지이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그것은 출퇴근 시간에 감수할 수 있는 정도의 접촉이었고 불쾌할 정도의 추행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는 성추행범이 있다는 말을 경찰이 해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몸을 밀착하였는지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추행의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07고단2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11. 27. 19:30경 B 스타렉스 6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동사무소 앞 도로를 아중역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스타렉스 6밴 승합차 진행방향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56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위 스타렉스 6밴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합33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등) 피고인은 2010. 4. 28. 17:25경 인터넷 채팅사이트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3세)를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주민등록번호 생성기를 통하여 G이라는 16세의 허무인 명의로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사 줄 테니 만나자"고 말하여 같은 날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에 있는 소사역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술과 담배, 과자 등을 산 다음 "내가 자취하는데, 우리 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임기구를 착용한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양다리를 벌리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성교하고, 이어서 피임기구를 빼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등 참조). 한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여자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청소년에 대하여 추행한 것인바, 이 경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3세 남짓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이었던 데 반하여, 피고인은 만 33세 남짓의 남자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인터넷 채팅을 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하며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성관계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자 피해자는 "삽입은 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네가 싫다는 건 하지 않을 테니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술과 담배를 산 다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점, 피해자는 주점에 출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순순히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집에 빨리 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 주겠다거나 어깨를 주물러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만지기 시작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으로 음부를 가리고 다리를 오므리는 등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임신할까봐 그러냐", "조금만 더 하겠다"고 하며 피임기구를 착용한 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간음하기에 이른 점, 이에 피해자가 울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헤어지자마자 울면서 친구들에게 전화를 한 다음 경찰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청소년인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다. 계획적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감안하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0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7. 21:2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에서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술값 지불을 종용함과 동시에 인적사항을 알려 줄 것을 요구하자 "씹할 신분증 못 내 놔, 신분 못 밝혀"라며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고 계속하여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G에게 "씨발놈아 경찰이 뭔데, 법대로 해, 이 새끼야 너 몇 살 먹었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 J의 각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