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8:15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477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부터 같은 날 18: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116-17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6. 05:5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날 06:00경 같은 동 개봉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28, 16: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700 에 있는 예술의 전당 옆 공사현장부터 같은 날 17:0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D SM3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피해자회사의 현장출동 직원에게 피고인의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자동차종합보험사고를 접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7.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험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44,700원 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E 벤츠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자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피해자 회사의 현장출동 직원에게 자동차종합보험사고를 접수한 후 이틀 후 위 직원에게 피고인의 취소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을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험사고접수가 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7,500,000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해 5. 11.경 교통사고 치료비 명목으로 1,034,8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1회의 범죄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9.6.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2.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17.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1동 561 앞 5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영동대교 북단사거리 방면에서 한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4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술을 먹고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그러한 주취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22:1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트레비 주점'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달동에 있는 '풍객 설렁탕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주취정도도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5. 15:00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빌라 1층 계단에세워 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6만원 상당의 자전거(MTB27단) 1대를 발견하고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6. 08:00경 서울 송파구 D 3층 계단 난간에서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자전거 (메리다 900KR)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2회에 그쳤고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2. 18: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노숙인 쉼터 앞에서,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 E(46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화가 나 그곳 주변 화단 앞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8cm, 세로 4cm, 높이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벽돌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1. 2012고정814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2. 7. 11.까지 사이에 24 일을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6.분 임금 955,000원과 2012. 7.분 임금 770,000원 합계 1,72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2고정815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31.부터 2012. 7. 30.까지 사이에 32.5 일을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2012. 6. 분 임금 2,220,000원과 2012. 7분 임금 1,170,000원 합계 3,3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무렵 C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목포시 D 외 3필지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구 E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C 주식회사 명의로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임받아 진행하다가 2010. 3, 19.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으나, 2010. 11. 무렵 F와 동업으로 위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29, 16:00 무렵 목포시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미리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구 E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C 주식회사가 F와 함께 G대행사업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C(주) 대표 A' 이라고 기재된 'G 협약서' 하단의 A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 주식회사의 법인인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협약서' 1장을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증인 F의 법정 진술, G 협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타인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인감을 보관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사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면, 설령 이에 대해 후임 대표이사의 승낙을 얻었다거나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이 법인인감을 사용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대표이사로서의 권한 행사라 할 수 없으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57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2조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0.17: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상인 제1길에 있는 쓰레기 투입함 앞 이면도로를 순천고등학교 방면에서 남산맨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마침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교행하게 되었고 당시 진행방향 우측 쓰레기 투입함 앞에 피해자 C가 서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승용차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여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부 개방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직후 구호조치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8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노력한 점 등을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 00: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공원 아래 골목길에서 E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후 가해자를 찾을 목적으로 같은 날 01:0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숙소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소재를 물어봤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9cm, 손잡이 11cm)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려 피해자의 왼팔과 가슴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팔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찍어 협박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 17:00경 충남 서천군 C여관 202호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하여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가 촬영에 응하지 않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이다 병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말 안들으면 가랑이를 확 후벼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찍을 의사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부산진구 E건물 102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상호 없는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평소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부당한 대우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1, 12, 12:35 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 등으로 인한 체포영장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사무실이 비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대부업 관련 서류, 현금 등을 가져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발리 가방 1개, 티맥스 오토바이 열쇠 1개, 금고에 있던 1천 원 권 지폐와 500원 짜리 동전 한 봉지와 100만 원 짜리 동전 등 합계 현금 48만 원 상당, 주방 옆 선반에 있던 대부업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갔다. 이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티맥스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일본산 500cc 야마하 티맥스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은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2. 체어맨 승용차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F1 3천만 원을 대부하고 담보로 관리하던 G 체어맨 승용차가 피해자 부모가 거주하는 대구 달서구 H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렌트한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B 및 그 정을 모르는 I와 함께 2012. 11. 12, 15:30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간 다음 위 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위 주차장 입구에 세워놓은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체어맨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홈페이지(C)를 개설하고,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의 품질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5.경부터 2013. 2. 26.경까지 위 홈페이지에 가공식품인 개똥쑥을 게재하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개똥쑥의 효능란에 "개똥쑥은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피를 맑게 하는 정혈작용이 뛰어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줄 뿐 아니라 건강증진, 면역력 강화, 피로회복, 여성냉증 등에 도움을 줍니다"라고 표시하는 한편, "개똥쑥, 항암제보다 항암효능 1,200배 뛰어나"라는 자막이 표시된 SBS 방송 보도자료 동영상이 링크되도록 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결과보고(영농조합법인 D(주)} 1. 허위과대광고 관리 통합정보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4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 H 등으로부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해 엄격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갖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는 허위 임차인 역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F,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경 피고인 B의 승낙을 받아 작성된 '임대인 B으로부터 대전시 동구 아파트 302동702호를 임대기간 2년,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임대차'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는 J의 재직증명서 등의 대출관련 서류를 H 등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2014. 6.경 대전 동구에 있는 농협은행 대전 터미널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피해자 농협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8,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F,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세자금대출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 1회 있으나 벌금형 전력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8,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에게 휴대폰을 빌려 달라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그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2, 5. 1.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1. 08:25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G(여, 1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하여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꺼내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2.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5. 4. 08:20경 충북 청원군 E에 있는 중학교 후문 앞길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H(여, 1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빌려 달라. 왼쪽 다리에 무언가 묻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쓸어올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조서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15일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15일 이상 2년 3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경합되므로 권고형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한 2년 3월(1년 6월 +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은 그 대상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15, 09:30경 청주시 상당구 1에 있는 'J' 미용실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급히 연락을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D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18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위 같은 시 태평동에 있는 중앙동 주민자치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1. 부산 강서구 D 에 있는 E모텔 310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희석된 필로폰을 컵에 넣고 다시 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5.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시내 등지에서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엉덩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자는 약물로 인하여 성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3, 11:00 경 별지 범죄일람표 17항 기재와 같이 2015, 8, 22, 14:00경 필로폰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화전동에 있는 대진단조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km 구간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8, 23, 11:35 경위 2. 항 기재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한 위 에쿠스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방향 앞뒤 타이어 2개를 찢어, 수리비 75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3, 11:40경 위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칼날길이 15cm)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J 투싼 승용차 앞 유리를 그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각 사진, 견적서 1. 감정의뢰 회보(소변), 각 감정의뢰 추가 회보(모발 및 주사기 등)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5월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몇 차례 있으나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8. 11: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내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이르러 열려진 상점 문을 통해 상점 안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외상값을 줄 것이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장부를 보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방 입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일시 경부터 2012. 6.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5,8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거나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또한,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17, 09:00 경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채소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전에 외상값을 적어 지갑에 보관한 게 있다. 할매,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1이 지급을 보여주는 순간 현금 80만원, 통장, 수첩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낚아채어 도망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L, V, W, X,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303호 사무실에서, D 등과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기도박에 필요한 무선수신기와 무선이어폰 및 무전기를 준비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도박을 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7. 11. 21:00경부터 2014. 7. 12. 0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E, F을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도박에 참여하게 하고,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1회 판돈으로 1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걸고, 1인당 4장의 카드를 받은 다음 그에 따라 교환 및 베팅 후 4장의 카드 무늬와 숫자가 각각 다르고, 4장의 카드 중 가장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이기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약 150회에 걸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 등은 카메라 및 무선 이어폰 등을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것으로서 '바둑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D 등은 공모하여 도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믿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도금 승금 명목으로 1,35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약 500만 원 등 합계 1,8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소형 이어폰 압수에 대한), 소형이어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 사본,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는 한편, 공범 D이 선고받은 형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4고단3767,4114(병합) 판결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와 병합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됨]과의 양형 균형과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양형 균형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5. 20:30경부터 2012. 9. 26. 02:50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D여관 102호 피고인이 투숙하는 방 안에서 큰소리로 ' 같 같 은 년 ,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밖으로 나와 복도에서 간장 통에 들어 있던 간장을 복도 벽, 바닥에 뿌리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투숙객들이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여관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9, 26. 02:35경 수원시 팔달구 D여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여관 영업을 방해한 사실로 시비가 되어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C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 멱살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피해자와 뒤엉켜 넘어지는 등 몸싸움을 하고, 같은 날 02:50 경위 여관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E파출소로 가는 도중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목걸이가 끊어지게 하고, 같은 날 03:15 경 수원시 팔달구 E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형을 면제하여 주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건설 중고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12. 4. 7.경부터 자신 소유의 충남 서천군 E에 수산물 건조장을 짓기 위해 이미 피고인 등으로부터 건설 중고자재를 구입하면서 총 94,090,000원의 공사대금을 입금해 주었다. 그러나 위 건조장은 건설종합면허를 취득한 건설회사가 지어야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므로, 피해자는 마치 건설종합면허가 있는 유한회사 F이 위 건조장을 지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피고인과 사이에 유한회사 F에 93,676,000원을 송금하면 같은 날 유한회사 F은 다시 유한회사 C에 위 돈을 보내고,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부가세 8,516,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5,160,000원을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보내주어 유한회사 F이 위 건조장을 짓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2. 6. 29.경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F 명의의 전북은행계좌(G)와 유한회사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H)를 통해 93,676,000원을 송금받아 부가세 8,516,000원을 제외한 85,16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45,160,00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공과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예금계좌 조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횡령액이 약 4,5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에게 아직 충분히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1,516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16. 02:00경 서울 서초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노상부터 같은 날 02:47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3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6. 16. 03:18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서, 수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약 32 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ㅏ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음주 측정거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직장동료의 탄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