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07:2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술을 마시러 같이 나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살짝 얹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쓸어 올리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잡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가서 "제가 일하는 C 내에서 앞에 나가서 잠시서 있는데 파란색 모자를 쓴 남자가 술 먹으러 가자며 제 팔을 잡아서 제가 안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제 허벅지 옆 사타구니 쪽을 먼저 손바닥으로 터치해서(쓸어올려서) 제가 뿌리쳤습니다. 그 후에 엉덩이를 만지면서 (움켜쥐면서)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제가 소리치면서 제 지인한테 '나 좀 살려줘'라고 하며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C 매니저한테 소리를 치면서 반말하고 욕하고 밀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제가 일이 끝나고 친구들이 앞에 놀러 와서 바 앞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테이블 손님 같았는데 제가 직원이 아니라 놀러온 손님인 줄 알았나 봐요. 제 팔목을 잡으면서 자기 테이블에 술을 먹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뿌리쳤어요. 대꾸도 안하고 뿌리쳤는데 다시 와서 제 허벅지 안쪽을 스쳤고 제가 같이 안 먹는다고 욕을 하니 제 뒤쪽으로 와서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감싸면서 힘으로 테이블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먹는다고요'라고 소리를 질렀고요. 제 친구들이랑 옆에 키 큰 남자가 서 있어서 '나 좀 살려줘'라고 해서 도움을 받아서 빠져 나왔어요. 맨 처음에는 팔목을 잡고 술 먹으러 가자고 당겼고, 제가 팔을 뿌리치니까 제 앞쪽 왼쪽 사타구니 안쪽을 쓸어 올려서 제가 안 먹는다고 꺼지라고 하니까 제 뒤로 와서 '가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허리와 엉덩이를 잡아 끌고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에게 와서 자기 테이블로 술 먹으러 가자고 하며 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얼굴도 잘 안 쳐다보고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제 뒤쪽으로 오면서 제 오른쪽 사타구니를 만지면서 '술 먹으러 가요'라고 해서 제가 '안 먹는다고, 미친놈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뒤에서 한 손으로 제 허리를 안고 다른 손으로 제 엉덩이를 잡고 끌어당겼다. 저는 일단 손님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여 그 손님이 제지시켜 주었고, 너무 화가 나 바로 매니저 오빠에게 뛰어가서 일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경찰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손님인 F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쪽에서 접근했는데 그 당시 저는 바로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오면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잡으면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쪽에서 끌어당기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연속으로 터치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까지 터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나 좀 살려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F이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관계인 점, F이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F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클럽의 총괄매니저(직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음)였던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클럽 안에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하면 도움을 요청했다. 위 클럽 가드들이 피고인을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으로 보이고, 클럽 밖에서 피고인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상급자에게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귓속말로 '술 같이 드 실래요?'라고 말하였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다가와서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세게 치면서 반말로 '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기분이 나빴지만 피해자의 일행인가 싶어서 다시 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금 전에 자신의 가슴을 친 남자의 행동에 대해 기분이 나빠 다시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왜 아까 가슴을 치면서 반말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 남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은 클럽 종업원이고 피고인이 말을 걸었던 여성도 종업원이라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였다. 그 남자의 사과를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직급이 높아 보이는 사람이 가드들을 대동하여 피고인에게 와서 강제로 양쪽에서 피고인을 잡고 스테이지 쪽으로 가서 다짜고짜 피고인에게 왜 소란을 피우냐며 욕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피고인도 그 전까지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심한 언쟁을 하였다. 한참 동안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총괄매니저가 잠시 자리를 피하더니 5분 정도 후에 피해자를 데리고 다시 왔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총괄매니저에게 '피고인이 나를 만진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 하였고 총괄매니저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피고인이 너를 만진 것이 맞느냐'라고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뭔가 상황이 잘못 돌아간다는 것을 직감하고 총괄매니저에게 강력하게 성추행에 대해 따졌고 CCTV를 보자고 하였다. 그러자 총괄매니저가 휴대폰으로 클럽 내부의 CCTV를 살펴보는 시늉을 하다가 CCTV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먼저 경찰에 신고를 하자고 하였다. 그러자 총괄매니저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15분 정도를 기다려도 경찰이 오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총괄매니저에게 '신고를 한 것이 맞느냐'라고 물었고, 이에 총괄매니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화가 나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고, 신고 후 5분 내에 경찰이 현장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였고, 그 신고 내용은 C클럽에서 손님이 직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것인 점, 판시 클럽의 총괄매니저였던 G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CCTV를 보여달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CCTV를 볼 수 있는 권한은 사장에게만 있고 자신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 중 "총괄매니저가 휴대폰으로 클럽 내부의 CCTV를 살펴보는 시늉을 하다가 CCTV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총괄매니저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피고인이 화가 나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마. 피고인의 친구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서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자마자 바 앞에서 술을 마시던 어떤 남자가 피고인을 바로 밀쳤습니다. 피고인은 밀친 남자와 대화를 한 다음 저에게 돌아와 '어떤 남자가 쳤다. 기분이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여 제가 참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그 남자 쪽에 가서 다시 대화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그 남자와 언쟁을 하자 가드들이 VIP존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드들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해서 피고인이 그러면 경찰을 부르라고 했는데 밖에 나와 있을 때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상황이고 친구도 억울한 상황이니까 친구도 같이 신고를 했습니다. 밖에 나와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성추행범으로 몰기에 '그렇다면 업장이니까 CCTV가 있지 않느냐? 업장 CCTV를 확인하자'라고 하니까 총괄매니저가 'CCTV는 있지만 영상이 안 돌아간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위 진술 중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총괄매니저가 'CCTV는 있지만 영상이 안 돌아간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총괄매니저가 휴대폰으로 클럽 내부의 CCTV를 살펴보는 시늉을 하다가 CCTV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는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H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H가 친구인 피고인을 위해 유리한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H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과정뿐만 아니라 재판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판시 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놀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