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불상지에서 과천시 C 토지 소유자 B과 함께 위 토지 LPG 충전소 인허가 계약 체결에 관여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충전소 허가에 필요한 원주민 명의를 매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과천시청으로부터 배치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13. 7. 1.경 확정적으로 과천시로부터 배치계획 수립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아 충전소 허가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9.경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금전차용증서, 거래내역 조회 (피고인은 당시 생활고로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돈을 빌렸을 뿐이고, 당시 원주민 명의 매입이 이미 이루어진 상황을 피해자가 알고 있었으므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빌려주게 된 경위나 이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가스충전소 허가 진행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충전소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이에 불과한 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적 용도로 적지 않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금액, 편취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9.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소유하고 있는 경기 과천시 C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LPG 가스충전소 허가 조건을 충족한 곳이다. 인허가는 금방 나올 것이다. 내가 과천시 공무원도 알고 있고, G 쪽에 이미 충전소 허가도 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2012. 10.경 자신의 지인인 과천시 H팀장인 I를 소개하는 등 단기간 내에 LPG 충전소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배치고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지역에 관하여 과천시에서 허가를 검토한 바 없었을 뿐만 아니라,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지역으로 배치고시를 받아 LPG 충전소 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8.경 인허가 경비 명목으로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5.부터 201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내지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2도6011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0. 12. 30. 주식회사 J(이하 ‘J’)와 피해자 소유의 과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49억 원을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에는 피고인이 관여하였고, 피해자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D은 경찰 조사 당시 마치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부지를 찾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발견하고 등기부 등을 통하여 피해자 주소를 알고 피해자를 알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명확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J는 가스충전소 부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스충전소 설치 등에 관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서 2년 가까이 위 매매계약은 이행되지 않고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2012. 9. 피고인이 단기간에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이나 이를 피해자가 그대로 신뢰하였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D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더 높은 가격에 매수하려는 K을 알게 되었고, L은 2012. 2. 24.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L은 2012. 11. 8.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과천시 M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9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2. 11. 8.자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계약 목적물과 원주민 명의 신규건물 취득, 가스충전소사업 허가권 양도 양수’ 등이 계약의 유효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종전보다 매매가격이 상승한 K과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가스충전소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가 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먼저 지급받고 가스충전소 설치에 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추진하고, 이후 실제 허가를 받을 경우 8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2014. 7. 6. 피고인과 피해자, L이 이 사건 토지의 가스충전소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원은 용역계약 해지할 경우 피고인이 K에게 반환하고, 가스충전소 허가가 날 경우 나머지 용역비 8억 원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에서 K이 우선변제하고, 매매대금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호)은 이에 들어맞는다.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의 제반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하였다는 점은 피해자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계약 상대방이었던 K 등은 이미 제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K과의 매매계약에서도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점, 당시 배치고시 등에 관한 민원이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과천시로서는 당연히 위 지역에 대한 가스충전소 허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단순히 관련 공무원과 안면이 있다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의 배치고시를 받을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야기하였더라도 이는 자신의 능력을 과장되게 이야기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고, 피해자가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단기간에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신뢰하여 2012. 11.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는 2014. 7.경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가스충전소 허가가 날 때 8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 피해자, K 사이에 앞서 본 것과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스충전소 시설 공사 등에 관여하여 상당한 기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는 점이나 이 사건 토지의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서도 실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일부(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 사기의 점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사람을 만나고 식사를 하는 데 돈이 없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각 돈의 교부 시기나 금액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2014. 10. 15. 이후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원주민 명의 매입 명목으로 기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일부 사기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