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핏불테리어’ 투견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경 C를 통해 농장 내부에 사각 철제 링(넓이 4m × 4m, 높이 1.5m의 육면체)이 있는 구미시 D 소재 E을 투견도박장으로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9. 4. 22:10경 위 E에서 위 사각 철제 링에 투견도박장을 설치한 다음, 투견도박을 주선하고 관리하는 속칭 ‘매치’이자 투견경기의 심판을 보는 ‘심판’으로서, 투견 ‘F’와 투견 ‘G’를 서로 싸움을 붙이고, 투견 도박장에 모인 B, H, 성명불상자 등으로 하여금 투견별 각 5,000만 원을 베팅하도록 하며, ‘투견이 쓰러져 2분 동안 일어나지 못하거나, 아파서 울거나, 도망가는 경우’ 상대 투견이 승리하고, 승리한 투견에 베팅한 자들이 3판 2승제에 따라 패한 자들의 베팅 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장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 B은 H 등과 2019. 9. 4. 22:10경 위 E의 투견도박장에서, 투견 ‘F’와 투견 ‘G’간 싸우는 경기에 총 1억 원을 건 다음(투견 ‘F’에게 피고인 B 3,000만 원, 성명불상자 2,000만 원, 투견 ‘G’에게 H 3,000만 원 등을 각 베팅함),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이길 경우 A 등에게 지급할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지급받고, 자신이 돈을 건 투견이 질 경우 건 돈을 모두 잃는 방법으로 투견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들의 동물보호법위반 2019. 9. 4. 22:10경 위 E에서, 피고인 A은 투견도박의 부심 역할을 한 I, J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투견 ‘F’와 투견 ‘G’가 서로 싸우는 투견경기를 개최하고, 핏불테리어 ‘F’라는 투견의 주인인 피고인 B은 핏불테리어 ‘G’라는 투견의 주인인 H과 함께 위 투견들을 투견경기에 투입하며, K는 투견 ‘G’를 위 사각 철제 링 안에 들고 가 투견 ‘F’와 싸우게 하는 등 위 투견들이 서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승부가 날 때까지 싸우게 하여 투견들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H, K와 공모하여,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J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핏불 테이어 F 견(사망) 사진 붙임에 대한)-각 사진, 수사보고(속칭투견 도박장 진입로, 철제 링 설치현장, 주변 등 사진 붙임)-각 사진, 수사보고(A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투견도박 전 투견확인 차 만날 시간, 장소) 사진 붙임)-문자메시지 사진 [형법 제247조의 도박장소개설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장소개설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장소개설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장소개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피고인 A은 위 도박의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도박장소개설에 있어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전체 베팅금 1억 원을 가져간 H은 ‘이번 게임에서는 상대 견주 B이 내가 기르고 있는 투견에 약을 발랐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등 이의를 제기했으나, 심판인 피고인 A과 저는 그런 사실 없고, 정상적으로 우리 개가 이겼다고 승리 선언을 했고’, ‘매치 및 심판비로 처음에 1,000만 원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팀당 1,000만 원에 대한 3%씩 30만 원, 양팀 60만 원이나 빵이(베팅금) 커져 5,000만 원씩 되었기 때문에 100만 원을 더해서 피고인 A에게 합계 160만 원을 주려고 전화를 했더니 안받겠다고 해서(H의 생각은 B이 고소를 한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안 받겠다고 했던 것 같다는 진술임) 주지 않고, 1억 원 전액 제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19번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360면), B도 ‘투견시합을 벌이기 전 양쪽으로부터 게임 위반 시를 대비한 금액으로 각 1,000만 원에 대한 10퍼센트 각 100만 원과 팀당 1,000만 원에 대한 0.3퍼센트 30만 원(양팀 합계 60만 원)을 매치 및 주재비로 주기로 했던 것은 맞는데, 게임이 끝난 후 이긴 측에서 피고인 A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증거목록 순번 24번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483면), 피고인 A도 경찰 조사 당시 ‘전국적으로 도박꾼을 모집해서 현장 도박을 할 경우는 베팅 금액의 10~20%씩을 데라로 떼어 이익금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는데 이번 시합은 계약 게임(시합)을 하다가 보니 전국적인 통상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1,000만 원에 대한 0.3퍼센트 30만 원씩 양쪽으로부터 받기로 했으나 주지 않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7번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제156면)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도박장소개설 당시 그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인 ‘영리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구 동물보호법(2020. 2. 11. 법률 제16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목적 동물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박목적 동물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