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용인시 처인구 C에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려고 다 준비를 해 놓은 상태이다. 다만, 캠핑장 개수대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좀 부족하다. 개수대만 설치하면 바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매월 6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토캠핑장 사업을 위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오토캠핑장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행각서 및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9:15경 원주시 B 정문 앞 도로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61세)가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네 양아치 새끼!”라고 말하면서 삿대질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및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우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매장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퀵 정산 날이라, 14만 원을 거래처 계좌로 입금해주면 나중에 만나서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거래처 계좌는 불법 도박 사이트 계좌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돈을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의 도박자금 또는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인 E유한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6,399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거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계좌 거래내역, 증거자료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출금완제확인서, H카드 대출 내역, 피해자 카드론, 현금서비스 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기간, 횟수 및 편취금액,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신서촌1길 23에 있는 ‘진동 2호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기록 21면),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2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1,000,000원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이고, 그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고령의 부모를 비롯하여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03-1

범 죄 사 실 [2020고단4503]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15경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 좌측 하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1고단2395] 피고인은 2021. 6. 16. 03:30경 서울 강동구 G호텔 앞 노상에서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H(가명, 여, 2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잘 곳이 없으면 같이 들어가실래요? 안에 여자도 있으니 괜찮을거에요."라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밀어 쓰러뜨리려 하고 피해자가 쓰러지지 않자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잡고 한손으로 입을 막아 다시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접수 등)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0, 26, 31) 1. I 외벽 CCTV 녹화영상자료 CD 1매 [2021고단2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G호텔 CCTV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서(G모텔 CCTV 동영상) 1. CCTV 동영상 원본 파일이 저장된 USB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빠르게 진행하는 등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 상해죄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공판 과정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들 중 F, D으로부터는 용서받은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50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친구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1. 07:15경 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편도 3차로의 교 차로를 길동역 방면에서 굽은다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그 곳을 지나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D(1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 좌측 하백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용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342분 적용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보고) 1. 내사보고(사고접수 등) 1. E, F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6, 29, 31) 1. H 외벽 CCTV 녹화영상자료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였고, 동승자에 대한 안전 수칙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과실이 존재하는 점 - E, F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 피고인에게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상대 운전자의 부주의한 과속 운전 역시 사고의 원인이 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초록나무반 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1:59경 위 C 초록나무반에서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D(남, 4세)과 피해자 E(여, 4세)의 머리를 잡고 서로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고소장 1. 수사보고(C CCTV) 및 그에 첨부된 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피해아동 등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분석)과 그에 첨부된 CCTV 영상 1.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은 유치원의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26회에 걸쳐 피고인의 보호 아래에 있는 다수의 아동들에게 정신적·신체적 학대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다수 피해 아동 또는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대다수 피해 아동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9. 22:3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능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40%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 20:5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행인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첨부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군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67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2.경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재물손괴,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으로 수십회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와 같은 모욕죄만으로도 10여회(집행유예 전과 1회 포함) 처벌을 받았으며, 더욱이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병원’ 부근의 공원에서, 피해자 D에게 “상주 쪽에 자신과 함께 대출 작업을 하는 팀이 있는데, 신용등급을 올리는 작업을 한다. 자신들의 팀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야만 신용등급을 올리고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실제로는 위와 같이 자신과 함께 대출 작업을 하는 팀이나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지인도 없었으며, 특별히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이 실행되는 부분에 관여할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경 대출작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20,397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4,504,39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문자내역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고금리 대출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해자에게 새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약 4,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종사한다는 가공의 인물을 내세우고 자신이 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계획적이고도 치밀한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반복된 거짓말로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어 며칠씩 끌어오며 현재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고통을 안기게 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함께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3. 12:0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 19cm, 날길이 : 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 팔, 다리 부분을 손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상당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1. 칼 사진 등 1. 수사보고(범행 도구 칼에 대하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 것을 추궁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서 바닥으로 밀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방법,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해자의 아버지와 동생에게 대신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돌려보내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뒤쪽에 있던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몸짓으로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나가게 해 줄 것을 요청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몸에 난 멍 자국과 피고인의 주먹에 상처를 확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을 협박할 당시 사용한 칼을 경찰관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2021. 1. 21.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에 난 멍의 형태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위 상처는 교통사고로 인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가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 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1. 14:44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기 위하여 열쇠수리공 D에게 “회사 이사인데 금고를 열어달라.”라고 의뢰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위 금고를 열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2경 위 사무실에 다시 들어간 후 위 금고를 열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역주택조합가입동의서 170장, 토지사용승낙서 170장, 토지사용승낙서 340장, 부동산매매약정계약서 170장, 인감증명서 510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상자료 및 저장장치, 수사보고(CCTV 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위 서류의 보관을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점유권원이 있었다. 나. 위 서류를 피고인이 보관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가지고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다. 위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감사에게 서류를 맡기기 위하여 위 서류를 사무실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G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온 E의 배임적 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서류의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H 신축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주작업 업무대행을 위탁받은 사실,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 회사가 위탁 약정에 따라 지주작업을 대행하던 주식회사 I으로부터 제공받아 피해자 회사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해 왔던 사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G이나 E가 사실상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해 왔는데, J(대표이사 K)의 자금을 끌어 와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K과 사이에 경영권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과 K은 E를 형사고소에 이르자 피해자 회사(G, E)는 위 지주작업 업무대행 위탁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쇠수리공을 불러 금고문을 열고 몰래 이 사건 서류를 들고 나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서류는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은 위탁계약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이미 독자적인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반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위 서류들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절취 범의는 인정되며, 피해자 회사 내 금고에서 사무실 밖으로 반출하여 감사에게 맡긴 것이 보관상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다른 E 등에게 다른 불법적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개의 문제에 불과하고, 위 E 등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측이 이 사건 서류를 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배임적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는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절취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는 2016. 7. 14.경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게 세종시 D 신축건설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7. 9. 15.경 위 D 건물의 공정률이 71.72%에 이르자 계약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해당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2017. 10. 30.경부터 위 건물에 대해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공사현장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 놓고, E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현장을 순찰, 경비하도록 하는 등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31.경 위 D 건물의 둘레를 에워싸는 높이 2m 상당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울타리에 ‘임대분양’, ‘준공임박’ 등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관리인을 고용하여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다른 사람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 현장에 대한 수사) 1. 각 도급계약서, 각 내용증명서 1. 대전지방법원 2018가합101851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8카합50088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설령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둘레를 에워싸는 울타리를 설치하고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건물의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들, 특히 법원의 확정판결과 결정 등을 검토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2018. 7. 31.경 D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였다 봄이 타당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물 지하에 물이 차 안전에 지장을 주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절차에 따라 퇴거를 구하거나 보수·보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건물 외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위는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보충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 측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 21:1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5회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8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3. 23:30경 화성시 안녕동 소재 보통리 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 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7.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0. 08:25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04:55경 안성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바 종의 개를 기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23:30경 구리시 장자대로86번길 18에 있는 장자호수공원에서 피고인의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개를 기르는 사람에게는 개에게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다른 사람이 개에게 가까이 접근할 경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여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30세)가 위 개를 피해자의 지인이 키우는 개로 착오하여 길에 쭈그리고 앉아서 개를 보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우리 대니 뽀뽀 잘해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의 개가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근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개가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사본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기르는 개가 산책 중 마주친 피해자의 윗입술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견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 앞에 쭈그리고 앉아 쓰다듬는 행동을 하던 중 뽀뽀를 할 듯 스스로 피해자의 입을 들이밀자 이에 놀란 개가 피해자의 입술 윗부분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인바, 이 사건 개와의 안전거리를 지키지 아니한 것은 피해자 본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개가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근접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개를 보고 ‘저 개가 아까 우리 같이 뵈었던 회원님의 개 봉구 같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개 좋아하시냐’고 하면서 다가오더니 ‘우리 개 안 문다, 만져 봐도 된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안 무는 개는 없어요 할머니’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뽀뽀해 보겠냐’고 하더니 개를 들쳐 안고 와 갑자기 들이밀었고, 그 순간 입술을 물렸 다”, “피해자는 개에게 다가가지도 않았고 만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뽀뽀해 보라며 개를 안고 들이밀었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후송된 C병원에서도 “산책하던 강아지를 지켜보던 중 견주가 뽀뽀해도 된다며 얼굴에 가까이 대었는데 강아지가 갑자기 물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0쪽). 피고인은 변호인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예뻐해 주는 것이 고마워서 ‘대니야, 예쁜 누나에게 뽀뽀해줘’라고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1쪽), 위 진술내용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개에게 입을 들이 밀고 뽀뽀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과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