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16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6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김호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김신욱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오만 원권 34매(증 제2호), 일천 원권 2매(증 제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4,3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바, 2019. 12.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자신은 위 게임장의 게임기 구입, 임대료 지급 등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단속될 경우 벌금 대납,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위 게임장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고 단속이 될 경우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은폐시키는 일명 '바지사장' 및 위 게임장 주간실장 역할을 담당하며, G는 바지사장 역할을 할 F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주고 야간에 위 게임장을 관리하고 단속이 될 경우 F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을 은폐시키기로 결의한 후, H를 주간 종업원, I을 야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 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와 공모하여 2020. 1. 24. 09:00경부터 다음 달 18. 24:00경까지 위 'C'에서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기 총 40대(게임명: 손씨 20대, 바다신 2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상판을 개방하여 내부에 있는 SW1, SW2, SW3, SW4 총 4개의 정산버튼을 일정한 패턴으로 연속하여 눌러 화면 좌측 상단에 별도의 정산창을 현출하여 손님들의 당첨 포인트(결과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중 획득한 점수(1점당 1원)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 카운터 옆 싱크대 서랍에 넣어두고 환전을 요구한 손님들이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이를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2.경 인천시 서구 D에 있는 'E'에서 위 F, G에게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대신 납부해주고 변호사도 선임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걸려도 말만 잘하면 빠져나올 수 있고, 사건이 커지지 않는다. 너(F)가 안고 가면 된다. G가 단속되더라도 너(F)가 안고 가야한다."고 말하여 F, G로 하여금 F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위 F은 2020, 2. 19.경 인천 남동구 예술로 152번길 9에 있는 인천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제가 게임기 구입, 게임장 임대료 등을 지급하여 본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G는 게임장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종업원에 불과하며, 휴대전화상 게임관련으로 대화를 나눈 피고인은 G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인데, 게임장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지 게임장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위 G는 2020. 2. 27.경 위 J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관에게 1"1본건 게임장 실제 업주는 F이고, F이 도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몇 번 게임장에 나가 도와줬을 뿐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고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내사보고(게임장 특정, 제보자 영상 확인, 종업원 인상착의 확인, 업주 인적사항 확인, 업주 면허증 사진 첨부)(첨부 포함) 및 각 경찰 수사보고[C 등록내역 확인, 피의자 F의 차량등록자료 확인, 게임기 개변조 확인, 제보영상 속 업무 및 종업원 사진 비교, 피의자 F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첨부, F과 G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F과 A의 휴대폰 메시지 내역 확인, F과 M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C 영업기간, F 계좌에 예치된 수익금 확인, 피의자 G의 진술 번복 및 2회 진술 요약, 피의자 특정, 피의자 A 주민등록표 등 확인, 차량등록자료 조회 결과, 운전면허증 사진 발췌, 카페(E) 상대 수사, 피의자 A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특정 및 가입자 조회, 피의자 G, 피의자 F---피의자 A 통화 내역 분석, 피의자 A 명의 휴대전화 확인, 피의자 A이 피의자 F에게 전화한 보이스톡 내용,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결과 일부 회신, '바다신' 게임물 감정 회신] 1. 현장사진, G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 '손씨'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바다신' 게임기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A3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 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 · 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법게임물을 통한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게임물을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 영업을 영위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