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및 식용유지 제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조카이자 B 공장의 해썹 팀장으로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원료입고검사일지, 원산지증명서 등 고춧가루 원료의 입고내역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아내이자 B 본사 실장으로 자금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는 B 공장장으로 원료 수불 및 고춧가루 생산을 관리·감독하였다. [2020고단2791(피고인 A, 주식회사 B)]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와 중국산 고추 등 외국산 원료를 혼합하고도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D은 마치 2019. 3.경부터 2020. 6.경까지 국산 건고추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직원 F로 하여금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매 G(C의 母)으로 하여금 ‘H’, ‘I’, ‘J’ 등 국산 건고추 매입처 대표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좌에 국산 건고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거래명세표 기재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입금했다가, G으로 하여금 일부 금원을 B 측에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산 건고추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는 한편, 거래처 주문을 취합하여 매일 오전 B 공장에 작업지시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한편 C과 E는 당진시 K에 있는 B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L이 운영하는 ‘I’, M(C의 父)이 운영하는 ‘H’ 등으로부터 국산 건고추를 납품받고, 당진시 K에 있는 ‘N’ 등에서 중국산 고추 등의 외국산 원료를 납품받은 다음, 국산 건고추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원료수불부 등 입고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본사에서 전달받은 작업지시서 및 피고인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고추를 가공하여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가 혼합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음에도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2019. 9. 27.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O에 있는 김치제조업체 ‘P’을 비롯한 약 23개의 거래처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 합계 231.758톤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33(피고인 C, D, E)]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중국산 고추 등 외국산 원료를 혼합하고도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마치 2019. 3.경부터 2020. 6.경까지 국산 건고추를 정상적으로 매입한 것처럼 직원 F로 하여금 거래명세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자매 G(C의 母)으로 하여금 ‘H’, ‘I’, ‘J’ 등 국산 건고추 매입처 대표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관리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좌에 국산 건고추 구입대금 명목으로 거래명세표 기재 액수 상당의 금원을 입금했다가, G으로 하여금 일부 금원을 B 측에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산 건고추 거래내역을 허위로 작출하는 한편, 거래처 주문을 취합하여 매일 오전 B 공장에 작업지시서를 팩스로 발송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피고인 E는 당진시 K에 있는 B 공장에서 근무하면서, 2019. 9. 27.경부터 2020. 7.경까지 L이 운영하는 ‘I’, M(C의 父)이 운영하는 ‘H’ 등으로부터 국산 건고추를 납품받고, 당진시 K에 있는 ‘N’ 등에서 중국산 고추 등의 외국산 원료를 납품받은 다음, 국산 건고추를 정상적으로 납품받은 것처럼 원료수불부 등 입고내역을 허위로 작성하고, 위와 같이 본사에서 전달받은 작업지시서 및 A가 지시하는 내용대로 고추를 가공하여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가 혼합된 고춧가루를 제조하였음에도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2019. 9. 27.부터 2020. 7. 7.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O에 있는 김치제조업체 ‘P’을 비롯한 약 23개의 거래처에 위와 같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 합계 231.758톤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범행기간, 혼합한 원료부분 및 비율, 판매량 등에 대해서 다투지만 대체로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S 보관·사용 고춧가루 시료채취) 1. 수사보고(B 국산 고춧가루 인터넷 쇼핑몰 구입) 1. 수사보고(T 구입 B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접수) 1. 수사보고(B 국산 고춧가루 인터넷 쇼핑몰 3차 구입) 1. 고춧가루 ICP 분석결과 통보 1부 1. 수사보고(B 재고조사 및 시료채취) 1. 원료투입실 안 쓰레기봉투 내용물 확인 현장사진 1. 원료투입실 밖 쓰레기봉투 내용물 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건고추 판매내역 및 예금거래내역서 분석보고) 1. 수사보고(U 방문조사) 1. 수사보고(B의 국내산 고춧가루 판매내역 등 조사) 1. 각 시료채취확인서 1. 각 원산지 검정결과통지서 1. 각 건고추, 고춧가루 ICP 분석결과 알림 1. 수사보고(건고추, 고춧가루 원산지 검정결과 종합) 1. 수사보고(I 건고추 구입내역 분석) 1. 수사보고(건고추 생산동향 분석) 1. 수사보고(B 고춧가루 2차시료 수집 결과) 1. 각 시료채취 현장사진(V, W, X, Y, Z) 1. 수사보고(AA 방문조사 결과) 1. 수사보고((주)B 기업은행 통장 분석) 1. 수사보고(AB 고춧가루 시료 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접수) 1. 주식회사 B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B 생산, 판매 고춧가루 시료채취 및 원산지 검정결과 종합, 검정결과에 따른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수량 특정) 1. 제품판매일보 출력물 1. 문서송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E: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그 외 피고인들의 경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3유형]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국산 건고추 매입처 명의 예금통장을 받아 위 통장에 국산 고춧가루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는바,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인 경우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D, E) 2. 선고형의 결정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범행은 허위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신뢰를 해치고 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여 제조·판매한 고춧가루의 양이 상당히 많고 범행기간 및 그 판매금액도 상당하다. 한편 중국산, 베트남 등 외국산 고추가 약 50% 정도 혼합되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에서 근적외선분광분석기(NIRS) 검정결과 판별값이 37~61이고, 피고인들이 국산 건고추 구입내역을 상당 부분 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국산 100%로 표기한 고춧가루에는 중국산 고추가 상당 부분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B 본사에서 채취한 고춧가루는 국산으로 판별되었지만, 2020. 7. 7. B 공장을 압수·수색한 후 본사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여 100% 국산 고추로 제조된 고춧가루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죄로 따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0% 국내산 고추로 제조된 고춧가루로 믿고 위 고춧가루를 구입한 거래처와 위 고춧가루가 사용된 음식을 먹은 소비자들이라 할 것인데, 그들이 입은 유·무형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고인들은 B 공장이 압수·수색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내산 고추와 중국산 고추가 혼합된 고춧가루를 제조하면서 국산 100%로 표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이고(2020고단2791 사건 증거기록 1690, 1699, 1709, 1718, 1721, 1727쪽 등),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신문고, 인권위원회 등에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법제도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주도한 피고인 A와 그 지시에 따라 원료 수불 및 고춧가루 생산을 관리·감독한 공장장인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와 피고인 A의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 D, E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가 개정된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 선고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1.경부터 2019. 9. 26.까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9. 26.경까지 약 23개 거래처에 위와 같이 중국산 냉동고추, 중국산 냉동고추 1차 분쇄물, 중국산 압착고추, 베트남산 냉동고추 등 외국산 원료를 가공한 고춧가루를 약 50% 혼합하고 ‘국산 100%’라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고춧가루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들이 국산 건고추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조작하는 등 허위의 거래자료를 작출한 때부터 원산지 허위표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의 거래자료가 확인된 2019. 1.경을 범행시점으로 특정하였다. 살피건대, 증거기록상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이 확인되는 고춧가루 제품 중 가장 빠른 제조일이 2019. 9. 27.인 점, 피고인들이 원료가 되는 국산 고추의 구입내역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외국산 고추를 혼합하여 고춧가루를 제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G이 거래처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수표를 인출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돌려주기 시작한 시기는 2019. 3.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