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3. 04: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해안로 73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38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었다. 피고인은 2014. 1. 3. 14:00경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남인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4. 1. 5. 10:35경 같은 구 E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83

범죄사실 2013 고단3483 피고인은 2013. 5. 7. 16:1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동진화장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2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하마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0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 23:31경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197번길에 있는 메가마트 동래점 2층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139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동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61 피고인은 2012.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3. 5. 23:05경 부산 북구 만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오리단지 입구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2014고단12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판결문출력본) [2014고단226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H건물 에이동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과천시 I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6. 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려 하였으나 매입자금이 없자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치 전세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초순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 계약금 2,200만 원, 잔금 1억 9,800만 원, 전세기간 2012. 6. 15. ~2014. 6. 14. , 계약일자 2012. 5. 11. 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2. 6. 11. 경 서울 중구 예장동 2-9 삼익파크빌 비-206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에서 마치 위 전세계약서가 진정한 전세계약인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같은 달 14. 경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전세계약의 진정 여부에 관한 확인 전화를 받게 되자 전세계약이 유효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으로부터 2013. 6. 18. 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금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작성된 것일 뿐 그와 같은 내용으로 전세계약이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대출금을 담보할 전세금반환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별도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1억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중도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이 전세대출을 받아 계약금을 충당하겠다고 말하여, 그에 따랐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피고인 C, B : 징역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도283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로부터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사실,피고인 A은 그에 따라 전세계약서 및 중도금 영수증을 작성해 주고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의 직원에게 '중도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취득한다는 점에 관하여 순차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통정허위표시의 당사자로서 선의의 제3자인 주식회사 에스앤티저축은행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헛된 욕심으로 다른 피고인들까지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오랜 경력의 부동산 공인중개사이면서도 불법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출을받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제의에 응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 A까지도 범행에 끌어들인 점, 매수인을 L로 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B의 전세금을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손해를 현실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전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04:15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가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은데 화가 나 그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위 E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야이, 십할, 개새끼야,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너가 하는 게 뭐냐."라며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2014고정190 피고인은 2013. 12. 21. 20:0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장수숯불갈비' 식당 앞길에서, 술값 등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사 E로부터 음주운전 여부 및 술값 등과 관련한 사실확인을 요구받자, D에게 "이 새끼야,이 자식아"라고 욕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E의 손등 부분을 내리쳐, 휴대용 조회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191 피고인은 위 일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장수숯불갈비 앞에서 같은 리에 있는 미래도 모델하우스 주차장까지 약 10m를 피고인 소유의 B 트라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신고자 F의 신고로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 하러 온 것이 아니다, 측정할 의향이 없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3개월 동안 매월 임대료로 4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13. 13:00경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동해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를 개설한 후 같은 동 대학로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3. 5.경 및 2013. 6. 경에도 각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3. 11. 28. 18:2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강릉시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함으로써 이를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4고정1531 피고인은 2013. 10. 24. 21: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주점의 실질적 업주인 피해자 I에게 양주 2병과 맥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55,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고정1651 피고인은 2013. 10. 23. 00:05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4,000원 상당의 버드와이즈 맥주 2병, 시가 18,000원 상당의 밀러 맥주 2병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치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에 첨부된 영수증 [판시전과] 1.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5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정1452]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축산물가공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516,1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356,1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범죄사실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039,3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8,130,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1650(병합)]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주)C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육가공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 10. 22.까지 근로한 E의 2013년 10월 임금 980,580원, 동년 9월 임금 1,400,000원, 동년 8월 임금 988,800원 합계 3,368,8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2. 2. 14.부터 2013.10. 22.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333,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E아파트 401동 505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자 더 세게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젖가슴을 번갈아 만지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눕혀 그 반항을 억압한 후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9. 9. 18:00경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셔츠 위로 양쪽 가슴을 번갈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화 영상 CD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각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가족관계 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언니 F 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희귀난치성 질환인 다발성 경화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전문심리위원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생활 환경,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을 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지만, 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부분에서 살펴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과 피해자 출생 직후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채 외할머니집 및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피해자와 언니를 피고인이 임대아파트에 입주하면서부터 데려와 오랫동안 부양하고 키워오면서 이 사건 이전까지는 피해자에게 성폭행 기타 위해를 가한 일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 반성하면서 피해자 및 언니의 경제적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니는 피고인이 그동안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여 온 사정과 향후에도 일정기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정 등을 들어 피고인에게 이번 한 번만 반성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이에 공감하고 동의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가 어릴 적부터 간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자신을 보살펴 준 유일한 사람이 피고인과 언니이고,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남자친구로부터 폭행의 피해를 심하게 당한 적이 있어 그 후유증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접촉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 측면이 있지만, 누구나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번에 한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인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친족관계 범행이자 위와 같은 복잡한 가정사가 얽힌 이 사건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양형을 정하기 위해 실시한 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양형심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은 중학교 시절부터 피해자가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당했던 피해가 이 사건보다는 더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는 바람에 심리적 어려움이 증폭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의 실질적인 원인 및 내용, 피해자가 가장 의지하는 언니와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접근금지 등 소정의 부수처분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의 처분이 피해자를 위하여 가장 적합한 양형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와의 직, 간접적인 접촉마저 단절시켜 가정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강의를 통한 교화처분을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통해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접촉 없이 피해자와 언니를 경제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2세)는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4:30경 충주시 D연립 나동 101호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2세의 대학생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과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5. 20:3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3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옷에 술을 쏟은 것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식당 밖 복도로 데리고 간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7-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입구에 있던 맥주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맥주병 1개를 꺼내어 들고 이를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얼굴에 술을 뿌려 피해자를 가격하게 되었으나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찬 사실은 없고, 깨어지지 않은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맥주병을 깨뜨리며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의한 바 있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에 술을 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 였고, 맥주병을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1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을 부인하나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손해배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6. 23: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6번룸에서 피해자에게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1병, 맥주 10병, 담배 1값을 주문하고, 유흥종사자 1명을 불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제할 수 있는 카드나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7. 02:00경까지 약 4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122

공소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1.부터 2012. 8. 17.까지 근무한 D의 2011. 3.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금품 합계 39,833,64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2:43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차장 사무실에 이르러 유리창 1장(가로50cm, 세로100cm크기)을 깨고 창문을 넘어 사무실에침입한 뒤 금품 등을 찾기 위해 사무실 책상 서랍을 뒤지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19:45경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상리에 있는 어답산 더덕직판장 앞 교차로를 횡성등기소 방면에서 만능철물건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밀집 지역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일시정지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C(70세)가 운전하던 D CA100V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화물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4. 20:52 경 원주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중증 폐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4. 19:15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남원주 막국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좌우로 흔들리며 보행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흥업면 매지리에 있는 남원주 막국수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흥업리 방면에서 매지파크 모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선도로이고 도로 진행 방향 우측에는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을 정확하기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3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3.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3.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09.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9. 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5. 9. 8. 05:5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포터화물 차량의 화물적재함에서 화물적재함에서 위험한물건인 해머(길이 80cm)를 꺼내 위 차량의 운전석 옆 유리창을 깨뜨려 액수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후단경합범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양은상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3: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하는 스테인리스 재질로 된 시가불상의 주차봉(길이 34cm)을 손으로 뽑은 다음, 마침 맞은 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E31세)를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주차봉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15.에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8. 15: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SM3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8. 15: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B앞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3.18:38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2동에 있는 미소공인중개사 앞길을 선경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신동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도로 좌측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합계 551,84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 뒷범퍼 등을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고실황조사서, 도주피의자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