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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2013노3510)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8. 7. 3.경 부산 수영구 E건물 3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딸 AF 명의로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그때부터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다가, 2013. 8. 16. 피고인 AD를 대표자로 변경한 후 실제로 "AG"이라는 카지노 도박장을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AD는 위 "AG"의 명의사장(속칭 '바지사장')이며, 피고인 AE은 위 "AG"의 딜러 및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AE은 2013. 7. 10.경부터, 피고인 AD는 2013. 8. 16.경부터 각각 2013. 9. 29. 01:30경까지 "AG"에서, 피고인 A은 텍사스홀덤 카지노 테이블 3대, 블랙잭 카지노 테이블 1대, 카지노 칩, 트럼프카드 등을 비치하고 딜러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카지노 칩으로 교환해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딜러를 통해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카드 2장씩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5장을 펼쳐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이 획득한 카지노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고, 각 게임마다 배팅된 판돈에서 5~10% 가량의 칩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고, 피고인 AD는 자신을 '사장'이라고 칭하며 위 "AG"의 대표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가게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AE은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게임의 딜러 및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9. 01:30경 "AG"에서, AH, AI, V, AJ과 함께 현금을 만원권 칩과 천원권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트럼프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각 카드 2장을 나눠주고 테이블 위에 카드 5장을 펼쳐 놓은 후 각자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배열에서 미리 정해진 높은 점수의 패를 가진 자가 이기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 AI, V, AJ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G "홀덤"도박 몰래카메라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 나. 피고인 AD, AE: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도박죄 부분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D, A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주범인 상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범행에 가담한 것인 점, 피고인 AD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AE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피고인 AD, A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빌딩 4층 C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 주인인 D은 2018. 9. 21.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손님으로 온 E을 위 업소 5번방 내로 안내하고 마사지 비용으로 1시간에 50,000원을 받고, 피고인은 손을 사용하여 손님의 얼굴, 발, 어깨 등을 문지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는 마사지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 하이라이프파워 ECO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 인수제한 직업인 대전 유성구 소재 D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2010. 5. 9. 금강 인근에서 다슬기를 잡다 넘어져 경추·요추 추간판 탈출증 지급율 10% 장해 판정을 받았고, 2010. 8. 17. 고양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직업과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2. 28. 19:00경 대전 중구 E에서 동생 F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G의원에 61일간 입원 치료받고,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입원일당 등 치료비로 4,030,000원을 지급받고, 우측 상부 관절와순 파열 등으로 영구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2012. 8. 6. 보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2,03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우측 발가락 등 통증증후군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운동장해를 입었다며 2013. 11. 1. H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2014. 2. 25. 피해자에 3,000만 원의 장해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서 장애진단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직업과 기왕증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모집인인 I가 권유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직업을 기재한 보험 가입서류에 서명하였고, I로부터 기왕증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 없을 뿐 아니라 보험 가입서류 작성 자체를 I에게 전적으로 맡겨 I의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들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피고인에게 병원의 원무과장이라도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가입을 권유하였고, 피고인에게 기왕증에 대해 묻지도 않았으며, 미리 직업은 구매담당자, 기왕증은 없음이라고 적힌 보험 가입서류를 가지고 가서 별다른 설명 없이 급하게 피고인으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은 점, 보험계약서상 보험모집인인 J도 피고인에게 가입조건 등 보험내용을 설명하거나 피고인의 직업, 기왕증 등을 물어본 적이 없고, 보험계약 체결의 전과정을 I에게 일임하였을 뿐이어서 달리 피고인에게 위 보험과 관련한 계약전 알릴 의무를 설명할만한 사람이 없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겠다는 인식과 의사 없이 I의 권유에 따라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그렇다면,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91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5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27. 00:23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에서 송추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C 704번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 안에서, 피해자 D(18세)이 바닥에 떨어뜨린 현금 3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반지갑(이하 '이 사건 지갑'이라 한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이 사건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이를 주워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가 반환을 위하여 이를 우체통에 넣었던 것이어서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버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지갑을 보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것은 2017. 5. 27.인 반면, 그 지갑을 은평우체국 관할 우체통에 넣은 그로부터 최소 14일이 지난 이후인 2017. 6. 9.부터 2017. 6. 12. 사이인바(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지갑을 우체통에 넣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달리 기록에 다른 사람이 이를 넣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아래 에서 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측이 반환을 위하여 우체통에 넣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지갑을 습득한 시점과 반환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을 분실하기 전에 그 안에 있었던 현금이 반환받은 이후에 없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갑 안에 있는 돈을 피고인이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로 이 사건 지갑을 가져간 것임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버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말고도 다른 승객들도 탑승해 있었는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뒤에 앉아있던 남자 승객이 피해자가 떨어뜨린 지갑을 피고인이 주워서 내리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이 여러 목격자가 있었고, 또한 버스 내부의 광경이 설치된 CCTV에 의하여 모두 녹화되고 있던 상황에서, 유명 호텔의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면서 대학에도 강사로 출강하는 등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버스 바닥에 떨어진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가 그 안에 있던 현금만을 가질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버스에서 내린 이후 그 안에서 현금만을 꺼낸 다음 그 지갑을 주변에 유기하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인데,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그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부분도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갔다고 할 경우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의 액수와 관련하여, 2017. 8. 18. 처음 경찰관과 통화할 당시에는 '만원권 지폐가 2~3장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7. 8. 31.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당시 이 사건 지갑 안에 현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다만 그 금액이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확실하지는 않다. 그 날이 용돈을 받는 금요일이어서 용돈으로 3만 원을 받고 현금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니 3만 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보통 매주 금요일에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는데 이 사건 전날 3만 원을 용돈으로 받아 지갑에 넣어두었다. 자신은 지갑에 돈을 넣을 때 그 돈의 크기에 따라 순서대로 넣는 버릇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는 만원권 3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지갑 안에 들어있던 돈이 2만 원인지 3만 원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그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이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이 사건 지갑에 돈을 넣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그 돈의 액수가 3만 원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지갑 안에 3만 원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에서 우체통에 넣은 이 사건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과정에서 그 돈이 없어졌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버스 안에서 이 사건 지갑을 가지고 내렸는데, 아버지가 피고인 대신 우체통에 넣어주겠다고 하여 아버지에게 맡겼다. 그런데 2017. 5월 말경에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온 가족이 간병에 정신이 없었기에, 아버지는 이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우체통에 넣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5. 28. 고양시 소재 E병원 응급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같은 달 30., 31.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며, 2017. 6. 9.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서울 종로구 소재 G병원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에는 신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6.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2019. 2. 27.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D의 선급금 이행보증금 2,220,000,000원을 보증하는 주식회사 B 명의의 보증서를 불상 금액의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하고 발행하여 무허가 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증서의 현존 1.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업법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보험업법 제208조 제1항 본문,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수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발급한 보증서의 액면가가 상당히 높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같은 소재지에서 업체명만 바꾸어 보증서 발급사업을 하면서 종전에도 보험업법을 몇 차례 위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종전 업체명: 주식회사 G).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가입 등으로 징역 2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이고 유인하는 기망책,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거책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조선족인 B(B, 일명 'C')과 D(D, 일명 'E')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콜센터 사무실(일명 '오더집')에서 '기망책' 역할을 맡아 근무하던 중 위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사무실(일명 '장집')에서 근무할 것을 지시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9. 5.경 지인인 F(가명'G')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사무실 내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H' 등 대부업체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 용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주소로 발송하게 한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정상적으로 출금되면 피해금의 일부를 분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6. 5.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 소재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송한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를 보고 연락한 I에게 'H회사 J 대리'를 사칭하여 "5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여 위 I으로 하여금 2019. 6. 11.경 K를 이용하여 I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이 지정한 '서울시 강남구 M, N' 주소지로 발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6. 11.경부터 2019. 6. 28.경까지 계좌 명의자들로 하여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5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및 조직원 F가 지정하는 주 소로 발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O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P에게 전화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22,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I 명의의 L 계좌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확보한 위 I 명의의 L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경부터 2019. 6.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Y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한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도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실제 범행에 사용하기도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가담 정도·역할·지위·기간, 피해자의 수·피해금액,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건강상태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19:15경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부안저울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은리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출력 900W의 미등록 3륜 전기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3륜 전기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 1. 운전면허대장자료(순번 7번) 1. 회보양식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피고인이 운행한 3륜 전기전동차의 외관, 구조, 탑승인원, 정격출력(0.9KW), 무게 및 적재량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위 전기전동차는 적어도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에 기재된 '원동기장치자전거'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항에 기재된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전기전동차는 뒷바퀴가 2개로서 바퀴가 총 3개라는 점, 휘발유, 경유와 같은 유류가 아니라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점 외에는 우리가 흔히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그리고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준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그 시행규칙 상 별표1에서 정한 자동차의 종류를 보면, 전동기를 이용한 삼륜의 구조의 운행수단도 자동차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위 별표 중 비고 제1의 나항 중 3항 참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그 중 나항에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50시시 미만인 경우를 전기를 출력으로 할 때 정격출력을 0.59KW 미만과 동일하게 보고 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시하였으나, 그 중 가항에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시시 이하인 것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전기를 출력으로 하는 경우에 몇 KW 이하인지는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그 시행규칙 별표1을 보면, 이륜자동차로서 최고정격출력이 4KW 이하인 것을 이륜자동차 경형으로 규정하였는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전기전동차의 구조, 법령의 내용 등을 보면, 정격출력이 0.9KW인 이 사건 전기전동차는 적어도 자동차관리법 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중에 일정 배기량 이하인 경우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정하고 그 운전에 필요한 면허의 종류나 무면허 운전시 제제의 정도 또한 다소 완화된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기전동차를 이륜자동차로서 일반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보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위 전기전동차는 적어도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기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는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에서 제외될 수 있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및 위 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르면 이 사건 전기전동차가 위 별표 1 상 10번 '농업용 동력운반차'로서 '농업기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기전동차는 위 별표1 상 10번에 기재된 적재정량 요건 '300kg 이상'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변호인의 의견서 참조), 그에 관하여 농업기계로 검정을 받았다거나, 농업용 기계로 표시되거나 농업기계 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전기전동차가 실제로 주로 농업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점만으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 선고 2006도5702호 판결 참조) 만약 이 사건 전기전동차가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되지 아니하거나, 농업기계 또는 자동차로서 검정, 등록 등의 필수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험회사에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위 전기전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재범 및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의 형식, 구조, 판매 관행 등을 고려하면, 운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상 면허나 책임보험 가입이 필요한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한 점에 피고인의 책임이 크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아파트 310동 동대표 겸입주자대표회장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8:3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1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동대표회의를 개최하면서 그 회의에 참석한 311동 동대표인 피해자 D(72세)을 포함한 다른 동대표 여러명에게 '311동 대표, 관리비 3개월 미납 및 연체료 현황(자동자격상실)'라는 제목의 유인물 1매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그 제목을 읽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비를 연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관리비를 3개월 연체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장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시작 직전 들어온 민원을 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제출한 유인물을 동대표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그대로 읽은 것뿐이어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및 그 외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2014. 3. 17. 18:30경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입주민 G가 회의 시작 얼마 전 피해자는 3개월분 관리비 체납으로 동대표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즉시 해임조치를 하라는 내용의 민원을 관리사무소에 접수한 사실, 위 민원서류에는 2013. 11.분, 2013. 12.분, 2014. 1.분을 피해자의 체납 관리비로 특정하여 해당 월의 미납액과 연체료를 정리한 표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 규정과 피해자에 대한 관리비 일반수납현황표 중 2013. 10.분부터 2014. 1.분까지의 발췌 사본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동대표 자격이 상실되고 동대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포함되어 의결을 한 경우 그 사람을 제외하고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 내용을 담은 기사가 첨부된 사실, 그런데 첨부된 일반수납현황에는 피해자의 2014. 1.분 관리비는 체납되지 않았으나 2013. 10.분, 2013. 11.분, 2013. 12.분 관리비가 체납된 것으로 기재된 사실, 회의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3개월분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동대표 자격상실 안건을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 민원서류를 동대표들에게 배포한 다음 이를 그대로 읽어내려 가던 중 위 안건 내용은 다음 달 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관리사무소장의 제안에 따라 읽던 것을 멈추고 위 안건을 다음 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사실, 회의를 마친 후 피고인은 관리비 3개월 체납 동대표에 대한 자격상실 건은 관리실에서 사실 확인 후 다음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기회의 결과를 공고한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4. 21. 4월 정기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고 피해자가 관리비 2개월분만을 연속하여 체납하였다고 인정하여 민원은 이유 없다고 결정하고 그와 같은 회의 결과를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동대표는 그 체납시점에 당연히 자격을 상실하므로, 동대표인 피해자의 자격상실 여부는 이 사건 정기회의의 정족수 판단의 전제가 되는 점, 위 민원서류는 피해자가 2013. 11.분, 2013. 12.분, 2014. 1.분 관리비를 체납하였다고 정리되어 있으나 첨부된 일반수납현황(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6호증 일반수납현황과 같은 것으로 위조나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에 따르면 피해자의 2014. 1.분 관리비는 체납되지 않았으나 2013. 10.분부터 2013. 12.분까지 3개월분 관리비가 연속 체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4. 1.분 관리비가 체납되었다는 부분은 2013. 10.분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가 3개월분 관리비를 연속 체납하였다는 민원서류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입주자대표회의는 4월 정기회의에서 피해자의 관리비 연속 체납분이 2개월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민원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였으나 이는 민원서류에 체납분으로 특정된 2013. 11.분, 2013. 12.분, 2014. 1.분의 체납 여부만을 확인한 결과로 보인다), 민원서류 자체에 위와 같이 근거자료가 충분히 첨부되어 있어 이를 받아 본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위 민원서류 기재 내용 중 일부를 읽은 것은 안건을 상정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격 상실 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하려는 것이지 피해자가 관리비를 체납하였다고 단정하여 말한 것이 아닌 점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과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요지 공시에 동의하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2018고단3560 피고인은 2018. 11. 26. 19:3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귀금속점인 C에서, 피해자 D이 혼자서 금은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귀금속을 훔치기로 결심하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팔찌, 목걸이 등 귀금속을 보자고 한 후 가격을 물어보는 등 마치 구입 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19,000원 상당의 15돈 순금 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목에 걸어 주자 피해자가 방심한 틈을 타 대금을 내지 않고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722 1. 음식 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8. 5. 14. 20:0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울산우체국 앞 공원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울산 중구 E에 있는 'F'에 전화를 걸어 그곳을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치킨을 배달해주면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치킨 3마리를 울산우체국 맞은 편 공원으로 배달 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공원에서 50,000원 상당의 치킨 3마리를 배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0. 23. 02:00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식당 건물 2층에 있는 J 숙소에서, 그 숙소에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 K과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의 지갑에서 현금 10만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고, 피해자 L의 지갑에서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3. 도난카드 사용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3. 10:12경 경남 사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8,0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을 주문하여 먹은 후,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음식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4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6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6.경 인터넷에 있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3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6. 18. 14:30경 울산 중구 P 앞에서 피고인 명의 Q은행(R)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상자에 넣고 포장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용달차를 통해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S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6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CCTV영상 사진), 피해품 사진 2019고단7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L,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 정보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일부 피해 물품이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0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10.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C빌딩 1층 로비에서 D 등 3명을 고용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가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검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사본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으로서,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59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공소사실 기재 서울 송파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상 23층, 지하 7층의 건물로서 상가, 오피스텔 등으로 구성된 총 489세대의 집합건물인데, 이 사건 건물의 관리권을 둘러싸고 관리단 임원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H 측과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 대표인 위 E 측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어온 점,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H가 관리하던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으로서 일당으로 고용한 I 등을 통해 위 E, F에 대한 판시 공소사실 기재 각 검찰 사건처분결과 증명서 사본(이하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라 한다)을 이 사건 건물 1층 로비에서 배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E, F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업무방해,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혐의로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것으로서 이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점, 나아가 위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서 적시된 범죄혐의는 E, F의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관리단 대표인 E과 E의 대리인 F 등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체로 선정되어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H를 강제로 배제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운영실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입주민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배포 장소와 태양, 배포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주요 배포대상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민이라 할 것인 점, 그 적시의 방법 또한 오로지 사실에 부합하는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배포에 그쳤을 뿐, 피고인이 위 각 혐의에 대하여 E, F의 유죄가 확정되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평가나 별개의 사실을 부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통하여 E, F가 입을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건처분결과증명서의 배포 행위는 부수적으로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동기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분쟁의 현황을 알려 이의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건 건물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어선 선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2019. 7. 4.경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에서 국제여객선 B에 승선한 사람이고, 피해자 C(27세)은 위 B의 호텔부 승무원으로서 보안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7. 4. 04:00경 위 B 화물칸에서 대마 1개비를 흡연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05:45경 위 B의 승객인 피해자 D(71세), 피해자 E(여, 72세) 일본인 부부가 투숙하고 있는 '주니어스위트5호' 객실에 이르러 피해자 D가 방문을 열어 놓고 방을 나간 사이에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특수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주니어스위트5호 객실에 침입하여 방 안 침대에 앉아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 열어 달라'는 D의 요청을 받은 피해자 C이 방문을 열고 피고인을 발견하여 '밖으로 나오자'는 취지로 손짓을 하자, 때마침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E의 강화플라스틱 재질 헬멧(가로 20cm, 세로 30cm, 높이 20cm)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헬멧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실 무단 침입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 피의자 객실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혐의사실 입증 CCTV 영상 분석 및 증거자료 활용) - 국제여객선 B 내부, 외부 CCTV 위치도, 피의자 마약투약 전·후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B 대한민국 소유 선박 확인), 수사보고(B 소유 회사의 한국사무소 확인), [수사보고(B 소유 법인 한국사무소 탐문 조사) - B 소유 법인 한국 주소지 사무실 모습] 1. 수사보고(마약류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