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H대학 내 I건물 304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04. 10. 13.경부터 2011. 3.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기술개발 및 경리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 횡령 피고인 B는 2009. 3. 31.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K 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비 중 에어스프레이 디자인 관련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21,050,000원을 ㈜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0.경 위 금원 중에서 11,000,000원만을 'BI개발 및 스프레이 패키지디자인 개발' 대금 명목으로 거래처인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에어스프레이 디자인 관련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50,000원은 2009. 4. 10.경 피고인 A의 개인 통장으로 28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8.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등지에서 피고인 B의 급여, 숙소 방세, 차량 할부 대금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 횡령 피고인 B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0년도 중소기업 R&D 기획사업지원' 관련하여 에어분사방식의 스프레이 밸브 제작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하였다. 1) M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0. 4. 14.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M에 스프레이 용기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은 3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1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9,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M에 송금한 후 그 중 4,000,000원을 2010. 4. 19.경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5. 1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4,4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M에 송금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6. 29.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4,4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M에 송금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O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M에 합계 48,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합계 10,0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부천시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P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0. 4. 9.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P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은 47,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15.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5,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그 중 9,4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5. 7.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8,9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그 중 6,8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5. 27.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위 5,000,000원을 전부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6. 29.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3,9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그 중 4,500,000원을 같은 날 O의 계좌로 돌려받고, 2010. 8. 3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2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위 1,250,000원을 전부 같은 날 O의 계좌로 돌려받고, 2010. 10.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7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위 1,750,000원을 전부 같은 날 O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P에 합계 6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28,7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부천시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R 관련 범행 피고인 B는 2010. 4. 15.경 화성시 S에 있는 R에 스템가스켓 샘플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은 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1,35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4. 1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6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R에 송금한 후 그 중 350,000원을 2010. 4. 17.경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에어분사방식의 스프레이 밸브 제작 사업에 관한 인건비를 지원받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직원을 추가로 고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2010. 3.경 마치 위 밸브 제작 사업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추가로 직원을 고용할 것처럼 지원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30.경 인건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거래계약서, 과거거래내역조회, 각 계약서, 제작 금형 상세 내역서, 각 통장사본, 각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포인트계좌이체결과조회, 진술청취(충북테크노파크, U) 보고, 입금표, 세금계산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집행내역 첨부 보고, 각 사업비 집행내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비 집행내역 첨부 보고,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 횡령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09. 3. 31.경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K 기술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비 중 에어스프레이 디자인 관련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21,050,000원을 ㈜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4. 10.경 위 금원 중에서 11,000,000원만을 'BI개발 및 스프레이 패키지디자인 개발' 대금 명목으로 거래처인 L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에어스프레이 디자인 관련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50,000원은 2009. 4. 10.경 피고인 A의 개인 통장으로 281,00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4. 28.경까지 사이에 충북 청원군 등지에서 피고인 B의 급여, 숙소 방세, 차량 할부 대금 등 위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지원금 횡령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010년도 중소기업 R&D 기획사업지원' 관련하여 에어분사방식의 스프레이 밸브 제작 사업비 지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가 그 중 일부를 다시 돌려받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1) M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4. 14.경 부천시 오정구 N에 있는 M에 스프레이 용기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은 38,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48,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4. 1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9,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M에 송금한 후 그 중 4,000,000원을 2010. 4. 19.경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5. 1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4,4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M에 송금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6. 29.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4,4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M에 송금한 후 그 중 3,000,000원을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 O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M에 합계 48,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합계 10,0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부천시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P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4. 9.경 대전 동구 Q에 있는 P에 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은 47,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63,00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4. 15.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25,2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그 중 9,4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5. 7.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8,9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그 중 6,800,000원을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5. 27.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위 5,000,000원을 전부 같은 날 현금으로 돌려받고, 2010. 6. 29.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3,9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그 중 4,500,000원을 같은 날 O의 계좌로 돌려받고, 2010. 8. 3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2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위 1,250,000원을 전부 같은 날 O의 계좌로 돌려받고, 2010. 10. 1.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1,75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위 금원을 P에 송금한 후 위 1,750,000원을 전부 같은 날 O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P에 합계 66,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중 28,700,000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부천시 등지에서 이를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R 관련 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4. 15.경 화성시 S에 있는 R에 스템가스켓 샘플금형 제작을 의뢰하면서 실제 계약 금액은 1,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계약 금액을 1,35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2010. 4. 16.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675,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R에 송금한 후 그 중 350,000원을 2010. 4. 17.경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충북 청원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2011. 3. 29.경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퇴사하였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노트북, 현미경 등을 가지고 가 피고인 A로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으로 고소당하여, 피고인 A와 위 B 사이에 감정이 악화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위 B는 2011. 6. 16. 피고인 A를 처벌하여 달라는 이 사건 고발장을 제출한 사실,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항과 관련하여, ㈜ J와 L 사이의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J주식회사는 L에게 중도금 1,100만 원을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1,815만 원과 부가세 291만 5,000원은 납품 종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위 J주식회사는 2009. 3. 31. (재) 충북테크노파크로부터 사업비 2,105만 원을 일시에 받은 후 2009. 4. 10.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1,100만 원을 L에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L의 납품시까지 보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결국 2011. 6. 11.에서야 L는 그 계약 업무를 종료하였고, 이에 J주식회사가 2011. 7. 14. 및 2011. 7. 15. 나머지 잔금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와 같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 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돈과 혼동된 위 사업비를 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횡령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공소사실의 요지 나항과 관련하여, 위 B는 관련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은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계좌로 입금된 것은 자신이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위 B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관련 업체들과 이중계약을 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가 근거가 남을 것을 걱정하여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줄 것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자신이 받는 것은 계좌로 받은 사실이 잘 납득되지 않는 점, 위 B가 관련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돌려받은 무렵에 피고인 A의 계좌에 위 현금 반환액 상당액이 입금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M 등 거래처와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수금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위 B가 하였고 피고인 A는 관여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B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