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3. 09: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사거리 교차로를 농수산물시장 남문 쪽에서 자유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안전지대 및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중앙선 우측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전방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후 좌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안전지대에 서있던 피해자 E(76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흉추 불안정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신호주기표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한국에서 외국으로 휴대 수출할 경우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1. 12. 15:50경 대한항공 KE759편으로 김해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까로 출국하면서 일화 180만엔(1만엔권 180매)를 소지하여 신고 없이 휴대반출하려다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X-RAY 보안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여권 및 탑승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공중밀집 장소인 주점에서 피고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8세)의 뒤로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며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타나며, 이후 추행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그 일행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CCTV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었는데, 현행범인체포서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며지나쳤고, 다시 돌아오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졌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피해자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 '누군가 뒤에서 엉덩이를 잡는 느낌이 들어서 뒤를 쳐다봤는데 피고인이었고 5분 정도 지나서 다시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쳐다봤는데 또 피고인이었다. 뒤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면서 피해자의 뒤를 지나간 직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CCTV 각도상 피고인의 손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팔이나 어깨의 위치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거나 돌아올 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CCTV 영상의 장면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이 사건 장소에 방문하였고, 피고인 일행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일행은 약 10여명 정도로 피고인 일행보다 훨씬 많은 숫자였다.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이전에 양쪽 일행들 사이에 술병이 바뀌는 등의 문제로 약간의 시비가 있었던 관계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일행의 존재 및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었으므로 만일 피해자를 추행하면 범행이 바로 발각되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해자를 추행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4.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본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 1001호에 있는 법무법인 G 소속의 변호사이고, 2012. 2. 초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공탁금을 교부받아 이를 법원에 납부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I)로 6,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월세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금 및 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의뢰인과 고도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며 공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변호사로서의 직무에 위배하여 의뢰인인 피해자의 공탁금을 횡령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금원의 상당액이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1:20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티끄모나코 오피스텔 부근 도로 및 이로부터 부티끄모나코 오피스텔 지하 2층 주차장 연결통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의차량 입출차 기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22:19경 용인시 처인구 해곡동에 있는 팔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부로299에 있는 둥지뜰식당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6.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감지기로 음주사실이 감지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7. 12. 벌금 350만 원 등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태도가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고, 이혼한 전처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63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리거나, 그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4.경 서울시 중랑구 B에서 성명불상자에게 350만 원을 건네주고 착공신고에 필요한 (주)C 명의의 건설업등록증을 빌린 후 위 C 명의로 연면적 484.69 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건설업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국토교통부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9.00:42경 남양주시 마석중앙로 57에 있는 마석광장에서, 피해자 C(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2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각산역 네거리 방면에서 반야월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야월 네거리 쪽에서 E 교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28,9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3. 15:0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버스공영차고지 앞 도로에서 콜 택시를 요청하여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가 위 장소에 도착하자 콜을 취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1m, 직경 2cm)로 위 택시의 앞 유리창, 운전석 옆 유리창, 조수석 뒤 유리창을 내리쳐 견적 548,87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차량 및 쇠막대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2010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 4회, 집행유예 2회, 기소유예처분 4회)이 있고, 특히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 수법과 그 내용, 행위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교제하던 사이로, 2018. 11. 5. 03: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쇠파이프를 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위 쇠파이프를 빼앗은 다음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 손 등을 십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등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1. 9.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피해자(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2:30경 서울 강서구 E아파트 F동 지하1층 엘레베이터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수사를 받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적·무차별적으로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공포감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1. 위 'D'에서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9. 2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9, 21, 2016. 9. 20.까지의 연차수당 합계 3,513,834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2. 9. 21.부터 2017. 3.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4. 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698,90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통장거래내역서, 각 퇴직금산정서, 연체수당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23:42경 거제시 C 'D호텔' 앞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이 음주측정 및 사건경위를 파악한다는 이유로 D호텔을 관리하는 F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씨발새끼야, 니 내한테 이길 수 있나, 지랄한다 개새끼야" 등 4~5회 정도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3. 23:42경 거제시 C 'D호텔' 앞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음 주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 호텔을 관리하는 피해자 F가 사고 후 재차 운전하는 것을 말리고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2. 6.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6. 22:12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솥뚜껑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상행(울산방향) 24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6. 22:12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상행(울산방향) 24km 앞 도로를 장안IC 방면에서 청량IC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C(여, 51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경추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추돌하는 바람에 세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중 피해자 F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사고 당시 야간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의 미등 불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던 점, 피해자들 가운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 F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5 00: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일행인 D이 20대 가량의 성명불상 남성 2명과 시비를 벌이던 중 위 게임랜드 직원인 피해자 E(31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로부터 계 속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린 후 벽으로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 칼로 찔러 죽일 테니까 따라온나'라고 말하는 등 폭행한 직후 피해자에게 대신 사과를 하기 위하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23

범죄사실 1. 피해자 F(가명, 여, 3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3.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G(여, 21세)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7.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가 샤워하는 틈을 타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 J5 스마트폰을 동영상 모드로 전환하여 위 객실 TV탁자 아래에 설치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8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7. 18. 광주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메신저를 통해 '미안해 교복입었을 때 이뻐서 입으로 해줄때만 찍었는데 그게-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때부터 7.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I 메신저 및 전화 통화를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압수조서(순번 35, 47), 각 압수목록(순번 36,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G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보내기까지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21. 23:45경 동두천시 보산동에 있는 '핫피자앤버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생골사거리' 쪽에서 '송내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의자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60 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과 피해자 H(34세) 운전의 I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각각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 척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운전 차량이 의무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23:17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아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가리키며 '이걸 어쩌라고. 이전부터 좋아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2년(기본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없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깊은 밤중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내리고 성기 부위를 손으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력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딸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7.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8.8.그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8고단3058 피고인은 2018. 7. 7. 15:1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피해자 D(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474 피고인은 2018. 7. 6. 20:2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 화장실에서 피해자 G(52세)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2018고단3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는 누범, 경합범,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심신미약감경(주취)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등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연이틀에 걸쳐,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함께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음.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26. 23:30경부터 2018. 4. 27. 09:10경까지 E과 함께 대구 남구 F에 있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잠금장치 및 CCTV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한 채, 방 2개를 도박장과 휴게장소로 구분하여 도박장에 카지노 테이블, 의자, 도박용 카드, 현금과 바꿀 수 있는 카지노 칩 등을 준비하고, 잔심부름을 하는 종 업원들과 딜러를 고용한 후, 사전에 연락을 하고 온 사람들을 1시간당 3만 원씩을 받고 입장시켜 그 사람들이 지급하는 돈에 상응하는 칩을 교부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테이블에 앉아 딜러로부터 받은 카드 2장과 딜러가 순차적으로 바닥에 펼쳐놓는 카드 5장의 조합에 따라 최소 5,000원부터 칩을 거는 방식으로 베팅을 하여 가장 높은 숫자나 무늬를 가진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텍사스홀덤'이라는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1. 하순경까지는 G과 함께, 2018. 2. 초순경부터 2018. 3. 하순경까지는 H, G과 함께, 2018. 4. 초순경부터 2018. 4. 27. 경까지는 E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CCTV, 카지노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0:40경 안성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1개월 전진단받은 뇌경색 때문에 부엌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안방 침대에 눕히다가 피해자의 내복 하의에 변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내복 하의를 벗겨서 변을 닦아주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간병의 부담과 어려웠던 경제적인 상황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피해자를 죽인 뒤 나도 함께 죽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방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피해자가 계속 신음소리를 내면서 몸을 흔들자 부엌에서 칼 (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져온 뒤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양손으로 그 칼로 잡고 피해자의 목과 턱부위를 각각 1회씩 찔렀으나, 위 칼의 칼날이 날카롭지 않았던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턱부위의 열상을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임장시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피해자 치료 부위 사진 촬영(2018. 5. 15) 1. 진료기록(피해자 뇌경색 관련) 1. 진료기록(피해자 상태) 1. 수사보고(상해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칼날 길이가 21cm에 이르는 칼을 피해자의 목과 턱부위에 찔렀는데,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사실혼 관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병간호의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찌른 칼날이 피해자의 목과 턱부위를 스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한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였고(2018. 6. 27.),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0년 및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