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경부터 2014. 12. 31.까지 대구시 중구 E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 1.부터 위 E아파트 105동의 동대표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다. F는 2014. 11. 28. 위 E아파트 입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E아파트 108동 대표로 당선되었고,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12. 1. 위 F를 포함한 각 동별대표 16명에 대해 당선인 공고를 하였으며, 위 F는 2014. 12. 19. E아파트의 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어 2014. 12. 31. 당선인 공고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자신이 계속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수행하기 위해, 단지 위 F의 경쟁자 측에서 F가 부정선거를 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의혹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F에게 일체의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자신의 측근들인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들로 하여금 위 F의 회장 임기가 개시된 이후인 2015. 1. 8. "F는 부정선거로 인해 108동 동대표 당선이 무효가 되었다"는 요지의 '동대표회장 당선 무효공고'를 하게 하고, 위 아파트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회장이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통상 업무와 긴급업무를 전임회장 등이 결재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이용하여 F 대신 자신이 계속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역할을 수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대구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G 주식회사가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2013가합11342 공사대금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에 대해 변호사 H, I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 위임인란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A"이라 기재하고, 그 옆에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직인을 찍고, 2015. 1. 29. 위 소송위임장을 위 사건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대구지방법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2015. 2. 날짜미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날짜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2013가합11342 소송사건 및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J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014가합6330호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 변호사 K에게 소송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2장을 각각 작성한 후 해당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A"이라고 기재하고 입주자대표회장 자격으로 직인을 찍고, 2015. 2. 24. 위 소송위임장 2장을 위 사건이 진행 중인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대구지방법원에게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28. E아파트 105동 동대표로 당선된 후 2015. 1. 1.부터 동대표일을 해 오다가 위 A의 주도로 2015. 4.경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2015. 8. 21.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해임투표에 의해 105동 동대표 자리에서도 해임되어 더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2015.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소송 진행 중인 위 2013가합11342 공사대금 사건, 2014가합6330 손해배상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 L를 선임한다는 내용의 소송위임장 2장 위임란 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인을 날인한 후 2015. 10, 12. 위 소송위임장 2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대구지방법원 2015카합3097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1. 각 사건진행내용(2013가합11342, 2014가합6330) 1. 각 소송위임장(2014가합6330, 2013가합11342)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12. 8.자 동별대표자 당선무효결정 및 이에 기초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당선무효결정은 무효라고 판단되고, F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유효하게 선출되었다고 보는 이상, 그 효력을 둘러싼 분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의 임기가 2014. 12. 31. 만료된 피고인 A에게 아파트 관리규약 제21조 제4항에 따른 직무수행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등 참조).] -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피고인 B는 특히, 대구지방법원이 2015카합3097호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서 2015. 6. 12. '피고인들은 F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대표자로서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 B는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인을 부정사용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사인을 부정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충분히 인정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4072 판결 참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2015. 2. 24.자 각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피고인 B의 각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11342호 공사대금 소송과 2014가합6330 손해배상 소송의 내용 및 그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본 피고인들이 작성·행사한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 미친 영향, 피고인들의 반성 여부 및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 A과 F 사이의 위자료 소송의 결과(대구고등법원 2016머804 위자료 사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