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751 1. 폭행 피고인은 2020. 11. 15. 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1004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절취 당한 휴대전화,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현금 230,000원을 돌려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2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 태도를 보이면서 위 유흥업소의 운영자인 피해자 E에게 양주 2병, 소주 1명,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만 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15. 03:50경 ‘C’ 라는 상호의 유흥업소 1004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지명수배 및 지명통보 사실이 감추기 위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피의사실 요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확인서’의 ‘위 확인인’란에 ‘G’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G’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체포시 평소 지병 및 외상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G’라고 기재하여 사서명을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사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G’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816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5. 23:42경 울산 남구 I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어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한 후, 울산 남구 K에 있는 L 편의점 부근으로 나와 주문한 음식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19:00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미용실에서 미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친언니가 붙임머리 비용을 입금해 줄 테니 붙임머리를 해 달라. 언니가 23:30경 송금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붙임머리 미용을 받았음에도 미용대금 38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23:10경 울산 남구 I아파트에서 스마트폰 어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음식을 주문한 후, 이를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1. 3. 21:03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S병원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T 건대역 화양점’에 음료를 주문한 후, 이를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음료 대금을 계좌로 송금을 하겠다.”고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800원 상당의 음료 4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6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9. 전주시 완산구 U 소재 V병원에서 위 병원 직원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W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4. 천안시 서북구 X 소재 Y병원에서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음식점에 전화하여 36,000원 상당의 치킨 등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 중 18,000원은 기프티콘으로 결제한 후, 위 병원 앞에서 주문한 음식을 수령하면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으로 결제한 나머지 잔액 18,000원은 은행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잔고가 없고, 신용카드 등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 1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0. 2. 21. 16:00경 부산 서구 AB 모텔’에서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음식점에 전화하여 6만 원 상당의 쪽갈비찜 2.5kg 등 음식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은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잔고가 없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받아도 그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음식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 6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7 피고인은 2020. 10. 1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병원 천안점에서 위 병원직원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W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1고단1631 피고인은 2020. 2. 21. 22:31경 부산 서구 AE 부근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스마트폰 어플 ‘요기요’를 이용하여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음식점에 49,9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음식 값을 먼저 지불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계좌 이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음식 값을 받기 전에는 주문한 음식을 건네줄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03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2. 22:00경 서울 관악구 AH에 있는 AI노래방에서 피해자 D과 같이 놀던 중, 2020. 11. 13. 10:00~11:00경 피해자에게 “통화 좀 할테니 잠시 핸드폰 좀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아 통화를 한 후 몰래 위 핸드폰을 가지고 나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만 원 상당의 위 갤럭시S10플러스 핸드폰 1개와그 핸드폰 케이스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 주민등록증, AJ 체크카드 1장, AK체크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3. 21:49경 광명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L‘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AJ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6,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3. 2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AJ 체크카드로 합계 31,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11. 14. 00:10경 광명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AK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위 카드로 대금 3,5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다,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11 1. 사기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여, 18세)에게 마치 자신이 ‘G’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화하여 "담배값과 교통비가 모자라니 3,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9. 9. 23. AQ 명의 계좌로 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251,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 음식점에 전화하여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한 후, 대구 서구 AT에 있는 AU교회 주차장에서 이를 수령하면서 “음식대금을 2시간 후에 계좌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W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10 플러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X 명의 AY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8. 03:00경 천안시 서북구 X에 있는 ‘Y병원’ A13호실에서 피해자 AZ에게 “내 휴대폰의 배터리가 없는데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폰 1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1고단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H의 진정서 2021고단1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내역서 등 자료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2021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부분 1. D,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 AN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서, 휴대폰 중고가격 검색물 2021고단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Z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판시 2021고단816호 사건의 제1, 2, 3항의 죄, 2021고단1161호 사건의 제1항의 죄, 2021고단1445호 사건의 죄, 2021고단1631호 사건의 죄, 2021고단2111호 사건의 제1항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2021고단816호 사건의 제1, 2, 3항의 죄, 2021고단1161호 사건의 제1항의 죄, 2021고단1445호 사건의 죄, 2021고단1631호 사건의 죄, 2021고단2111호 사건의 제1항의 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