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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1.경 제주시 B에 있는 증조부 망 C의 분묘 1기, 증조모 망 D의 분묘 1기, 제주시 E에 있는 조부 망 F의 분묘 1기, 제주시 G에 있는 조모 망 H의 분묘 1기, 부 망 I의 분묘 1기, 모 망 J의 분묘 1기 총 6기를 임의로 발굴하여 제주시 K로 이장함으로써 위 6기의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제주시 B, E에 있는 분묘 3기에 대해서는 다른 형제들(M, N, O, P, L 등)과 의사 합치가 있었고, 나머지 분묘 3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망 J의 제사주재자이며, 피고인이 종교적 양속에 따라 분묘를 이장하였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분묘발굴죄는 그 분묘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 없는 자나 또는 권한이 있는 자라도 사체에 대한 종교적 양속에 반하여 함부로 이를 발굴하는 경우만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그 분묘를 수호, 봉사하며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정당하게 승낙을 얻은 자가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어 이를 발굴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위법성은 조각되고, 한편 분묘에 대한 봉사, 수호 및 관리, 처분권은 종중이나 그 후손들 모두에게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분묘에 관한 호주상속인에게 전속한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31 판결). 한편 민법이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면서 호주상속제가 폐지되고 제1008조의3이 신설되어 분묘 등에 대한 권리가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게 되었고, 다만 부칙 제12조에 따라 개정 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었다. 이 경우 제자주재자는 공동상속인 중 종손이 있다면 그에게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종손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1다790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서 보건대, C, D, F, H에 대한 호주상속인은 F, H의 장남 I가 생존하였을 당시에는 I였고, I가 1972. 4. 12. 사망함에 따라 그 장남 Q이 호주상속인이 되었으며, Q이 1975. 10. 3.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사망함에 따라 모친인 J이 호주상속인이 되었다. 그 후 위와 같이 민법이 개정되었으나 위 부칙 규정에 따라 민법 개정 전에 개시된 호주상속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던 중, J이 1999. 11. 23. 사망하면서 개정 민법이 적용되어 분묘에 대한 처분권자인 제사주재자는 J의 차남 M이 되었는데, M이 2006. 4. 26. 사망하면서 그 장남 R이 제사주재자가 되었다. 피고인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분묘 발굴에 대하여 자신의 형제들과 상의하였을 뿐 제사주재자 R의 허락을 받지는 않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제들 중 연장자인 N과 일부 분묘에 대한 이장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었던 점, 분묘를 이장하면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지 못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제사주재자 R이 이 사건 분묘들에 대한 제사를 실제로 주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4. 20:00경 <주소> 내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마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음주운전 중 도로의 연석을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실제로 도로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0. 충주시 목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IWC Mark 16'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35,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D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하여 3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 액수도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1:30경 경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함께 약 2시간 동안 바둑을 두다가 피해자에게 연패하자 화가 나, 같은 날 23:30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 0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야 이 걸베이(거지) 새끼야 내가 담배 피우지 마라고 했잖아”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수회 때린 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세모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및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0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관리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기록 9-12쪽)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8627 판결 등 참조). 3.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위 편의점 매장에 들어 와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담배를 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소리치면서 욕설을 하고, 이어서 매장을 잠시 나갔다가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와 편의점 본사에 고발용으로 쓸 의도로 피해자의 앞에 서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고, 이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매장을 다시 나가 출입문 앞에서 서성이다가 다시 매장 출입문을 열고 출입구에 서서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할 만한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그리고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 사건 당시에는 1단계(생활방역)로 완화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방역)에서도 모든 시민에 대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하고 이를 생활화할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드나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들어온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재제가 있는 지 여부와 관계 없이, 사회적으로 수긍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손님에게 의무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정당한 이유 없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본사에 항의한다는 뜻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는 등의 피고인 행위야말로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0. 14. 23:0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매니저로 관리하고 있는 ‘D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고함을 치면서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서 입구를 막으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런데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 중 ‘가게 앞에서 입구를 막으며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부분과 피고인이 ‘약 10분’간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9. 17:00경 김해시 B ‘C’ 가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1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화장실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3.81g을 은박지에 나눠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감정회신결과,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화장실에서 발견된 필로폰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필로폰이 압수되었고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바, 위 장소에 타인 출입이 가능하다는 사정(변호인 제출 현장동영상 참조)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닌 타인 소유의 필로폰으로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며 향후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 등의 지지기반도 확인되는 점, 3년 내 동종 위반사실은 없는 점, 이 사건 투약 횟수 및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치료경과 및 재범 여부를 감독하도록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1. 13.경 김해시 B에 있는 ‘C’ 가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 0.9g을 비닐 팩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28.75g을 용기에 담아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승용차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가방(증거기록 59쪽 사진 참조)은 피고인이 아닌 공소외 ‘E’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증인들의 증언 역시 이와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위 가방의 출처를 함구하여 기소가 된 사정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자주 빌려주었고 마약이 발견된 가방을 평소 ‘E’가 가지고 다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위 마약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것이 피고인의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 승용차에 보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69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05:3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피해자를 그곳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밥상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와 3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해자에게 “죽을래 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행동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손으로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등 1. 수사보고(의사소견서 첨부), 의사소견서 1. 수사보고[재물(선풍기) 손괴]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를 이용하여 사실혼 처를 심하게 폭행․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가볍지 않으며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범죄피해자지원금 등의 구상금을 완납한 점, 과거 폭력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수십 년 경과하였거나 내용 경미한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이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D을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무릎으로 위 F의 낭심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남, 49세)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6. 01: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증명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1.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회신), 수사보고(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항문을 문지르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사건 발생 장소인 사우나는 동성 사이의 성관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로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였기에 준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문질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음이 인정되고, 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우나에서 샤워를 한 다음 잠을 자기 위해 수면실을 찾았는데, 1층에 큰 방이 있는 수면실은 분위기가 이상하여 칸막이가 있는 윗층 수면실에서 누워 자고 있었다. 자다가 뒤쪽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문지르고 있었다. 피고인이 도망치려고 하여 피고인을 붙잡고 항의하였으나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또다시 안으려고 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9. 12. 6. 01:25경 경찰에 ‘갑자기 뒤에서 폭행을 하였다’고 신고하였는바, 그 신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항문에서 타액 양성 반응이 나타났으며, 피해자가 아닌 다른 남성의 디엔이에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한다.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그와 같이 행동하기 전에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인지, 동성 간의 성관계를 허락하는 의사로 자는 척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허락하려는 의사였는지를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우나에서 동성 간의 성관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허락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쫓아가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이를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쾌감을 표시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 방법,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2:03경 인천 미추홀구 B, 2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 같은 순경인 피해자 F으로부터 사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계단을 통해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체포한 것을 항의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 E의 오른쪽 허벅지를 가격하고, “씨발놈들아, 좆 돼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들의 몸을 밀쳐 피해자들을 계단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좌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열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 법질서 확립과 직결되는 무거운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계단을 함께 내려오는 중 의도적으로 경찰관들을 미는 등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전력이나 죄질에 비추어 볼 때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합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큰 아들(2003년생)이 2018년 골육종 암으로 치료받은 후 2021. 5.경 재발, 전이 진단을 받아 다시 치료 중이고, 치료비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정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경우 투병 중인 아들을 비롯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이 괴로워 술을 마셨다가 만취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1. 26.부터 2020. 2. 6. 15:3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D’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고 ‘뉴원더풀맞고’, ‘뉴원더풀포커’, ‘뉴원더풀바둑이’, ‘뉴원더풀홀덤’ 등 게임물을 위 PC방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같이 손님이 성인인증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회원가입을 하는 것이 아닌,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별도의 관리자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본인 인증절차 없이 생성한 ID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20. 2. 3.경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A에게 환전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2020. 2. 6.경 위 ‘D’가 경찰에 단속된 후 A과 함께 서울 E상가에 가서 PC 5대를 사온 후 위 PC방에 설치하고, A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PC방을 운영하며 환전을 하도록 하여 A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경부터 2020. 5. 15. 10:07경까지 위 ‘D’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피쉬게임’ 등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를 1억 점 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3, 35, 52, 55) [피고인 B는 A의 환전영업을 방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20. 2. 6.경 경찰의 단속으로 ‘D’의 운영을 중단한 후 위 ‘D’를 계속 운영하고 싶다는 A의 부탁을 받고 A이 환전영업을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A으로 하여금 위 ‘D’를 계속 운영하도록 허락하고 A에게 위 ‘D’의 운영에 필요한 PC와 모니터를 구매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가 A의 환전영업을 방조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5억 원의 인수금을 주기로 하고 C으로부터 ㈜D을 인수받아 2019. 5. 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 E이 피해자의 모친 F 소유의 여주시 G 전 2,221㎡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을 제때에 갚지 못하여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가 그 전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거나 이를 급매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하는 것을 기화로, 2019. 4.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지하상가 내 상호불상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소유의 여주시 G 전 2,221㎡를 2억 원에 매수하겠다, 매매대금은 그 전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D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면 그 대출금 중 6,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여 남편의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나머지 대출금 9,000만 원은 ㈜D의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한 후 2019. 9. 15.까지 잔금 1억 4,000만 원을 4회에 걸쳐 3,50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하여 주겠다, ㈜D이 발주처로부터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공사대금 92억 원에 수주받을 예정이고, 그 공사대금 10%를 선수금으로 받게 되니 약정기일까지 매매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수주받을 만한 공사실적이 없고 신용도도 낮아 그 정비공사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으며, 그 외 달리 뚜렷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그 매매대금 지급이나 대출금 변제는커녕 그 대출금의 이자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5.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 J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부업체를 통하여 위 전에 대해 K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부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9. 5. 15. 500만 원을, 2019. 5. 16. 3,700만 원과 400만 원을, 2019. 5. 17. 2,000만 원을, 2019. 5. 20. 1,900만 원과 1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9. 5. 15. 300만 원을, 2019. 5. 16. 150만 원을 C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기부등본, 토지 매매계약서, 공정증서등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내용증명우편, 독촉장, 수사보고(참고인 M 통화), 수사보고{N(주) 통화 내용}, 수사보고(의견서 등 편철) 및 당청 2019형제80769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문 유죄의 근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관련 공사 진행 상황을 그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검토하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C로부터 5억 원에 ㈜D을 인수하기로 하고 2019. 5. 2.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1년 넘게 위 인수금 5억 원을 지급하지도 못한 점, ㈜D은 2019. 5.경 이미 약 3,000만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2020. 5.경에는 그 체납액이 약 9,000만 원으로 증가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D의 실경영자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1.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이 발주처로부터 수원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를 공사대금 92억 원에 하도급받는 것이 전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발주처인 N 측은 ‘관급공사인 위 정비공사를 입찰 절차도 없이 비공식적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하지는 않는바, ㈜D은 신용도 등이 낮아서 입찰 절차의 현장설명회 참석 대상에서도 배제되었다’고 한다) 피해자와 그 남편인 E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을 예정이라거나 또는 이미 하도급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산 관계, 판시 여주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금전 거래의 경위 및 그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3회 공판조서 중 L의 일부 진술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불상경 김천시 C에 있는 지인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현재 산소(분묘)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산소 문제가 정리 되는대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진행 중인 소송도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반면 당시 카드대금 수 천만 원 상당의 채무에 시달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경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위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고소인 B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다투고 있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산소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변호사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산소문제가 정리 되는대로 돈을 갚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소송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소송 진행 여부와 차용금 용도에 관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당시 같이 있었던 D은 피고인이 변호사비용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변호사비용에 관한 말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변호사비용은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인데, 고소인은 F 대출담당자와 이야기하면서 변호사비용의 3배 가까운 1,500만 원을 대출금액으로 하여 대출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는바, 고소인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기하여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를 안 준다고 하여 1,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피해를 주었고, F에서는 매번 고소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전화가 오기 때문에 피고인이 고소인을 속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고소장 제출 당시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대출이자를 주지 않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바, 고소인은 대출이자 미납으로 F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만 송금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3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과 D에게 각 100만 원씩 교부하였는바, 금원을 교부할 당시부터 차용금 중 400만 원은 산소 문제 내지 변호사비용과 무관하게 사용되는 것임을 알면서도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당일 780만 원 상당이 피고인의 카드대금으로 출금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일시에 연체된 카드대금이 이체되면서 그와 같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의사에 기하여 차용 용도와 달리 차용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추단할 수 있는 근거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산소 문제로 여러 차례 고소 및 진정을 하였던바,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할 계획이 있었고 소송을 하게 되면 이길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산소 문제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내용은 특별히 없었다. 3.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부터 2019년 2월경까지 업주인 피해자 B의 위임을 받아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매출 및 비용 관리,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사업자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 보관된 돈 중 총 7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 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B 사이에 주점 운영과 관련하여 민사상 정산의무가 남아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사업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동안 사업자금 계좌에 보유한 돈을 제한된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8년 7, 8월경 구속되어 수감된 후 11월경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에게 ‘내가 출소할 때까지 주점의 월세와 주류대금만 연체하지 말고 그 외 나머지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고 주점의 유지관리만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동안 발생하는 피고인의 주거비용, 렌트 및 유류비 등의 자동차 유지비용 등 피고인에게 필요한 경비는 알아서 가져다 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점을 맡아 운영하는 동안 B으로부터 보수를 받지 않았고, B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 그 사이에 발생하는 수익은 나중에 서로 분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업자금 계좌에서 인출한 것이 아닌 자비로 직원들의 회식비를 부담하거나 종업원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되어 자금집행이나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한 것이고, 그 운영기간 동안 사업자금 계좌에 보유하는 돈에 대한 입, 출금 및 처분권한도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점의 운영을 위임하면서, 사업자금 계좌에 보유한 돈의 용도를 특정하거나 엄격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고, 오히려 월세와 주류대금만 연체하지 말고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거나 직원 임금 등 주점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물론이고 피고인 개인 경비도 피고인이 알아서 빼서 쓰도록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의 운용에 광범위한 재량을 주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는, 피고인이 사업자금 계좌에서 종업원인 E에게 이체하였다가 동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돈, 광고비 명목으로 이체하였으나 광고비로 사용되지 않은 걸로 의심되는 돈 등 최종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출금내역 7회를 피고인의 횡령행위로 특정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업자금 집행에 대한 전적인 권한과 그 사용에 대한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사업자금계좌에서 돈을 이체하거나 출금하였는데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제한된 용도에 위반하여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