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157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16, 21:15 경 광주 서구 B아파트 ㅇㅇㅇ 동 ㅇㅇㅇ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18세)에게 연락하여 피자를 사주겠다고 유인한 후 그곳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안고, 피해자에게 "오빠가 많이 외롭다, 오빠가 연애를 한 지 오래 되었다, 너희들이 오빠를 사랑해주면 용돈을 주겠다, 연애도 안해주냐"는 등의 얘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등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와 함께 위 주거지에 온 피해자 D(여, 18세)를 상대로 위와 같은 얘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배 등을 수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 피해자 D을 만지다가 그녀들로부터 거부당하자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를 들고 냉장고 쪽으로 던져 액정 등을 파손해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피해자 C와 위와 같은 추행과 손괴 등으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자 "어이,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부엌으로 달려가 위험한 물건인 칼과 가위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의 가슴과 목에 각각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D, 녹음파일 녹취서 1부 1. 사진,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검사는 각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동시에 수인에게 협박을 한 경우에는 수개의 협박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상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들을 만졌을 뿐 폭행, 협박으로 추행한 적이 없다. 또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던지지도 않았다. 나. 피해자의 낮은 지능 지수, 사회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 및 재물손괴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던져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밥을 사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돈을 줄 테니 연애를 하자며 피해자들의 허벅지, 가슴 등을 만졌고,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갑자기 부엌으로 가 칼과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해자들은 놀라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쳤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경위나 그 과정, 피고인의 집 안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한 행동 및 범행 이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판시 각 범죄사실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손괴한 시점에 대하여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발생 후 수개월이 경과한 후에 과거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기억력의 한계에 따른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2018. 7. 경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혼을 내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는 피해자들과 연락처를 교환하고 피해자들에게 먹을 것이나 용돈을 주는 등 이 사건이 발생한 2018. 11. 16. 까지 약 4개월 동안 별다른 갈등 없이 지내왔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만나게 된 경위, 기간,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심신미약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40, 사회연령 6세 수준에 불과하여 중등도 지적 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내용, 피고인의 범행 당시 언동,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면서 한 말의 내용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이 사건 각 범죄의 권고형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8세인 피해자들에게 음식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낸 다음 성적인 말을 하며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이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자 칼, 가위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데, 범행 경위, 내용, 방법, 피해자들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의 다소 낮은 지적 능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