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6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안타증권 앞 도로에서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졸아 잠결에 싼타페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은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목, 무릎 부위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26 목화예식장 부근부터 울산 남구 달동 유안타증권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제1항: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추가 고려 사항 2014. 12.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고도 음주운전을 반복함 가정형편과 주변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유안타증권 앞 도로에서 태화강역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포터화물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졸아 잠결에 싼타페 승용차의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은 과실로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포터 화물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목, 무릎 부위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3,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하나,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 등을 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1738 판결 등). 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이 인정된다. 교통사고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보험회사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한편(신고 접수시간 2016. 8. 20. 23:38) 피고인의 친구에게 전화하여 견인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교통사고 후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구 및 보험회사 관계자와 견인차가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였다. 누군가의 신고로(신고 접수시간 2016.8.20. 23:33) 경찰관도 사고 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알린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의 어머니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금방 사고 현장에 나타났다. 피고인의 어머니 등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피해자에게 병원에 갈 것을 권유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의 일정을 들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였다. 피해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3주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병원에서 5일 정도 통원치료를 한 정도이다. 피해자의 자동차가 외형적으로 파손되거나 훼손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교통사고 후 직접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의 자동차는 피고인의 친구 등에 의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되었다. 현장이 정리된 후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차를 타고 곧바로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액 측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호하지 않는 한편 교통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않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한 면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이 정리될 때까지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않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자동차가 가해차량임을 명백히 밝혔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현장이 정리된 뒤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동행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교통사고 후 견인차와 경찰관이 신속하게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자동차는 피해자가 직접 운전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사고현장에 교통상의 위해가 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더 이상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런 상황이라면 설사 피고인이 사고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후 직접 자동차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