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1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11 가. 공직선거법위반 나.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3.가. C 검 사 김명옥(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1,09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각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산 D선거구 E정당(현 F정당, 이하 'E정당'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선거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3. 14. 경 울산 G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위 E정당 홍보 업무를 하던 C에게 같은 해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당 홍보지 배부 작업, 선거사무원 모집사무 보조, 선거사무실 손님 응대 등 선거운동 관련 일을 대가로 총 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그 무렵 회계책임자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획을 전해듣고 위 금액 지급에 동의하여 C에게 선거사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초과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20. 경 위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 C을 비롯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 책정 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C의 수당을 2,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위 금액 중 법정비용 910,000원은 C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나머지 1,090,000원은 C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C에게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정당 현수막을 제작하고 E정당 유세차량을 운행하여 E정당을 홍보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6. 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E정당 홍보물인 거리게시용 족자현수막 216,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그 대금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9.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정당을 위한 현수막제작비용, 홍보차량 운행 관련 인건비, 주유비 등 합계 1,053,234원을 지급하여 E정당에 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E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선거사무원인 C의 자원봉사에 대한 수당·실비를 송금함에 있어 1일 식대 6,660원씩 총 33,3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채 수당·실비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비용을 초과하여 식대 646,02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위 선거사무원 13명에게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경 울산 H에 있는 I에서 10,000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비용으로 합계 1,861,008원을 지출하면서 이에 대한 영수증 등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지시 · 권유 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A, B으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법정 외 수당 1,09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금품 외의 금품을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울산K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선거사무원 수당 및 식사제공 현황, 제21대 A 후보 정당 홍보비용 제공 현황, 제21대 A 후보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영수증 미구비 현황, A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 사본, 선거사무장 선임 신고서 사본,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F정당 울산시당 대표 L 및 그 회계책임자 M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법정 외수당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법정 외수당 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기부의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식대지급에 의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0호, 제39조(증빙서류 미구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법정 외 수당 수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분리선고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정치자금기부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증빙서류 미구비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관한 각 형을 분리 선고)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정치자금기부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법정 외 수당제공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3,0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국회의원선거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500 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직선거법 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2)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 ~ 1,500만원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원 ~ 4,5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 나 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벌금 2,500,000원, 판시 제2의 나 죄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 공직선거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고 금권선거에 따른 과열·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관계자에게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당과 실비 외에는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지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3,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함으로써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령한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관구 판사 남관모. 판사 한윤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