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28.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9고단765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6.경 인천 부평구 AW건물 AX호에서 피해자 AY(40세) 운영 (주)AZ 담당자와 LG유플러스 인터넷 및 TV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인터넷과 TV 결합상품 3년 약정으로 이용요금 월 52,800원에 가입하겠으니 내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인터넷·TV 결합상품을 설치해 주고, 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직업이 없고, 월 이용요금을 자동이체 할 피고인 명의 BA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주지에 인터넷과 TV 결합상품을 설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요금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8. 피고인 명의 BB은행 계좌(BC)로 사은품 명목의 현금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69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 조직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성명불상자는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순차적으로 모의하여,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모두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일정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짜 서류인 '금융동의서'에 서명하게 한 다음 피해금을 수거하여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5. 24. 10:00경 피해자 AV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AV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있는데 통장을 제공한 적이 있다면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본인 명의 적금을 해지하여 입출금 계좌로 입금한 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건네주면 이상이 없을 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구의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짜 서류인 '금융동의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42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피해금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5. 15. 12:57경 불상지에서 BD으로 피해자 BE에게 전화를 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BF 검사다, 피해자 명의 계좌 2개가 사기사건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고발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의뢰를 해야 하니 돈을 모두 찾아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오로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 15. 17:00경 서울 강남구BG백화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J 대리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39 -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 거래내역 실적과 이자를 내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보내 달라, 체크카드는 다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5.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W건물 AX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BH)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대출업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2019고단765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BI은행 이체결과조회, 전산기록, 개인거래정보 출력본, 고소인 제출 파일 CD 2019고단769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용의자 인상착의 첨부) 2019고단842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신풍역~한티역) 확인], 범행 전 이동 동선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1039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예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고객기본정보조회,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수거책으로 가담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계속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아직까지 처벌이 확정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병행 진행 중인 사건(2019고단562)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