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친딸인 피해자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체벌을 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 사이에 일자불상 22:00~24:00경 의정부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4. 12. 말경(2014. 12. 24.경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22:00~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이 입고 있던 팬티 구멍 사이로 성기를 꺼내어 그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2014. 12. 말경(2014. 12. 24.경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4. 12. 말경 22:00~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9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좌우로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라. 2016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 가을 무렵 22:00~2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손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음부에 바른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총 4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2019.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01:00~02:00경 위 1.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2층 방안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만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9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가을 무렵 22:00~24:00경 위 1. 라.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방안 침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모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친모가 방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당시 만 13세)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피고인 옆으로 옮긴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 수건함에 CCTV를 설치하였고, 계속하여 2021. 3. 12. 15:51경 CCTV를 통해 샤워하는 피해자의 전신 나체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6. 23. 23:00경 위 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화장실 내부를 엿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9. 00:45경 위 3.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1층 화장실 내부를 엿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총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감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추가 확인, 주거침입 범행장면 CCTV CD 첨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일람표 연번1~27 자료첨부)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친딸을 성욕 해소의 도구로 삼아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서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따로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만 8세일 때부터 만 13세일 때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도구로 삼았다.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보호·감독자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본건 범행 경위, 범행수업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친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특정인 또는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볼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4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질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