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속칭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1개당 50만원에서 70만원씩에 매입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100만원씩에 판매를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경 인천 서구 일원에서, '대포통장' 모집책 G로부터 통장 1개당 70만원씩을 주고 (주)H 명의로 발급받은 하나은행 계좌(I, J)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은 다음, 1개당 100만원씩을 받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하순경부터 2014.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1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양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 한국마사회법위반 방조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K, L, M는 2012. 12. 20.경부터 2014. 1. 8.경까지 사설 경마사이트인 'N'를 개설하여 일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문자광고를 보내 회원을 모집한 후 위 사설 경마사이트에 게시한 입금 계좌로 입금한 금액의 110%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한국마사회에서 진행하는 경주를 위 사이트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면서 회원들로 하여금 베팅하게 하여 그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자를 맞춘 적중자에게 배당률에 따라 최고 100배 한도, 최대 2,000만원 내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O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P)의 통장 등이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계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Q으로부터 교부받아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에게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한국마사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장부 1권(증 제1호), KINO 공인인증서 전용 USB 메모리(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접근매체 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수하거나 한꺼번에 양도한데 따른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대포통장 판매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할뿐더러, 피고인이 유통시킨 대포통장이 불법 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도 이용되어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대포통장 판매총책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맡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상당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아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로 '대포통장' 모집책들로부터 '대포통장'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전달하는 운반책의 역할만 담당했던 점, 그로 인한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그리 많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범인은닉 교사 피고인은 2014. 9. 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 은신처가 필요하여 R에게 '경찰의 추적을 피해 너의 집에 당분간 지내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R이 그 때부터 2014. 9.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S아파트 1602호에 피고인이 은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범인은닉을 교사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9. 6.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판시 제1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던 중 오토바이를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T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오토바이를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승낙한 위 T이 2014. 9. 14. 15:00경 서울 강남구 U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베스파프리마베라 125cc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나와 피고인이 은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S아파트 앞에서 전달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무릇 범인이 자신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은닉행위 또는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한다. 이는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은닉죄 또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만 가지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통상적인 자기 은닉행위 또는 자기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다. 범인은닉 교사 ■ R은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평소 위 피고인은 R이 일하던 주점으로 자주 찾아오곤 하였다(경찰은 R이 일하던 주점의 다른 종업원들에게 위 피고인의 소재 등을 탐문한 적이 있다). ■ 피고인 A는 R에게 '며칠만 신세 좀 지자'라고 부탁하였고, R은 이를 승낙하고 자신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문자메시지로 가르쳐 주었다. ■ 피고인 A는 약 보름 정도 R의 집에 머물고 있다가 2014. 9. 11. R의 집에서 체포되었다. 범인도피 교사 ■ T은 피고인 A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이다. ■ 피고인 A는 T에게 전화를 걸어 '심부름 하나 해라'라고 하면서 역삼역 4번 출구에서 T을 만나 B의 집 안에 있는 오토바이 키와 자신의 집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오토바이를 당시 은신하고 있던 R의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다. ■ 피고인 A는 T으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이틀 정도 사용하다가 다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 길 앞에서 T에게 쓰라고 돌려주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