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가명, 여, 19세, 경도의 정신지체 지적장애인)의 친부로서,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생계를 위해 따로 살면서 피해자를 만나 지속적으로 간음 또는 추행을 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2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21. 5. 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4. 11:00경 제주시 C호텔 D호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약 2회 가량 주물러 만졌다. 나. 2021. 5.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6. 09:00경 제주시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벗긴 후 피해자의 유두를 혀로 핥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21. 5. 7. 10:00경 제주시 C호텔 D호실에서 피해자의 오빠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너를 보면 니 엄마가 생각난다”며 피해자의 팬티를 억지로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밀어내며 반항하자 힘으로 이를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장애인증명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친딸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동안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다가 결국에는 그를 강간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일 때부터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적어도 세 차례 강제로 성적인 접촉(강간 또는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유독 피해자를 상대로만 지속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와 있으면 마냥 기분이 좋아 본인도 모르게 하였다고 하거나(증거기록 156, 264쪽), 피해자가 고등학생이 되자 이성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며(추가증거기록 13, 17쪽), 피해자에 대해서 유독 왜곡된 성적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정신장애 및 피고인의 가 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한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다시 성적 접촉을 시도할 우려와 피해자가 이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상당해 보이는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 결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총점: 11점)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총점: 8점)으로 평가되는 등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일자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나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4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4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친딸을 상대로 2차례의 강제추행과 강간의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인륜을 저버린 행위에 대항하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겪으며 큰 고통을 받았다. 이러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는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기 오래 전부터 피해자에게 저질러왔던 범죄가 발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