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9세, 여)는 2013. 1.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 2019. 6.경부터 별거 중이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3. 17:30경 광양시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을 데리고 피고인의 부모를 만나러 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을 따라가길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고 자녀들 앞에서 피고인에게 이혼과 관련한 발언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을 밀면서 집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발로 가슴과 등 부위를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양측 전완부, 흉부, 안면부에 대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가 '이렇게 다툴거면 같이 죽자, 이 집도 없애버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아파트에 위 B와 자녀 2명이 있음에도 방화할 목적으로 식탁 위에 있던 종이뭉치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하여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위 종이뭉치에 불을 붙여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이를 지켜보던 위 B가 대피하자 직접 종이뭉치에 붙은 불을 꺼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보고(인계받은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압수물 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진 사실은 있으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밟은 사실은 없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종이 뭉치에 불을 붙였을 뿐 아파트를 소훼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가. 상해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야구모자를 벗더니 그것으로 저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계속해서 저의 멱살을 잡고 팔을 비틀어 넘어 뜨린 다음 발로 저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차례 밟았습니다"(증거기록 제13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손으로 목부위를 수차례 쳤고, 또 팔을 꺽고 밀어서 넘어진 상태에서 장난감 등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배를 밟았는데 다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증거기록 제3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12. 24. E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견관절부, 양측 전완부, 흉부, 안면부, 경추부에 다발성 타박상 내지 염좌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부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는 이 사건과 같이 매개물을 통한 점화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 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러면 다 없애버리자"라는 말을 들은 직후 식탁 위에 있는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점, 피고인은 부엌에서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후 거실 TV 쪽에 있는 피해자가 위치한 곳까지 불이 붙은 종이뭉치를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부엌에서 불을 붙이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피해자에게 불이 붙은 종이뭉치를 들고 간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와이프가 거실 티비 있는 쪽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불이 붙은 종이뭉치를 들고 걸어가서 불이 붙은 종이뭉치를 오른손에 들고 "그럴거면 이 집도 다 불질러 버려"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8면), 피고인이 불을 붙였던 종이뭉치의 상당부분이 소훼되었고, 종이뭉치가 떨어진 거실 바닥에 불이 붙어 심하게 그을린 자국이 관찰되는 점, 피고인이 종이뭉치를 떨어뜨린 곳 근처에는 불이 붙기 쉬운 재질의 커튼 등이 존재하여 불이 언제든지 옮겨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사람이 현1) 한편, 피고인은 바람이 불어 커튼 쪽으로 종이뭉치가 굴러갔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그 자체로도 쉽게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종이뭉치를 들고 피해자가 위치한 곳까지 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야 비로소 바람이 불었다는 진술을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및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이를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부엌에서 종이뭉치에 불을 붙인 다음 아파트를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와 같은 방화범죄는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0년 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 또한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