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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94

범죄사실 2020고단28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0:50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에서 운영하는 숙소 외부 창문 앞에서 피해자 E(남, 68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창문 앞에 있던 자전거를 이용하여 시가 6만 원 상당의 유리창 2매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478 1. 2020. 6. 15.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15. 21:20경부터 21:30경까지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큰 소리로 떠들고 노래를 부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불 질러 버린다"고 위협하는 등 1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서울 강서구 소재 'H' 정육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삼겹살 2인분, 소주 1병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6. 20.자 범행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서울 강서구 소재 피해자 J(여, 66세)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를 찾아와 아무런 이유없이 "사람 풀어서 칼로 쑤셔버린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다 때려 부숴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나무판자를 집어들고 식당 외부유리를 향해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 피해자 L(여, 55세)이 이를 목격하고 말렸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L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2020고단3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깨진 유리병) 1. 피의자가 주문한 내역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내연관계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6. 말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를 운영하면서 중국 측과 중국 식품 가리비 사업을 진행하려는데 4,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가리비 사업은 초기 단계로 아무런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5.경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말경 경부고속도로(부산→용인 방면)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해야 하는데 매매대금 5,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남편으로부터 차입금 이자조로 월 50만 원을 받아 그 중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5,000만 원은 아파트가 팔리면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이 없고 아파트에 월세계약을 하여 이사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입금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내용증명,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 합계가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바,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업에 착수한 상태에서 그 이익금의 배당시기에 관하여 구체적인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4명의 자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하순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역 열차 플랫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및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선별한 사진 및 동영상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횟수, 촬영 부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7. 12:50경 서울 금천구 B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C에 게재되어 있는 D 란 제목의 기사 하단에 위 기사에 나온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E를 지칭하며 "그게 전형적인 꽃뱀이지. 호감있게 카톡하고 술도먹고 잠도잤는데 그럼 당연히 사귀자고 할 줄 알았는데 원나잇이네?!아 너 성폭행고소!이 패턴인데?!"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공소사실 기재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에 달린 수많은 댓글 중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의 댓글에 대한 반박으로 일반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변심하여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여자들을 비난하기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일 뿐, 피해자를 특정하여 '꽃뱀' 등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기사는 이른바 'F'에 관련된 기사로서, 그 기사 내용에는 경찰이 성폭행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 피해자가 진술에 소극적인데다가 고소를 취소하여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접하는 독자로서는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허위 주장을 하였다고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는 점, 이 사건 기사에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나중에 성폭행으로 고소하는 일반 여성들을 비난하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이와 반대로 여성의 입장에서 성관계 합의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댓글도 여럿 달렸으므로, 피고인의 댓글이 반드시 이 사건 기사에 나온 피해자를 특정하여 지칭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댓글의 맨 앞에 'ㄴ' 표시를 하였는데, 이 또한 앞선 댓글에 대한 반박임을 나타내기 위해 표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은 위 댓글에서 피해자를 직접 특정할 만한 표현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54 피고인과 B은 2019. 11. 초순경 카메라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정상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위 카메라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18. 11:30경 서울 C 소재 커피숍에서 순차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메라 대여점에 전화하여 종업원 F에게, 피고인은 '캐논 5DMIN 카메라 1대(시가 약 350만 원 상당) 및 캐논 24-70 II 카메라 렌즈(시가 약 230만 원 상당)'를 대여해주면 사용 후 약정한 기간에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1:50경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 3만 원을 송금하고, B은 '캐논 5DMV 카메라 1대 및 캐논 70-200 Ⅱ 카메라 렌즈(시가 약 160만 원)'를 빌려주면 사용 후 약정한 기간에 반납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같은 날 11:56경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예약금 2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 등을 교부받기 위해 같은 날 11:36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위 카메라 대여점에 이르러 B이 먼저 들어가 예약한 위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수령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B이 체포되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B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2986 1. 2019. 11. 6.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1. 6. 서울 광진구 H, I호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5D mark4 70-200 is2(시가 500만 원 상당)' 카메라를 빌려주면 다음날 까지 사용하다가 이를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임대한 카메라를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다가 정해진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카메라를 교부받아 가지고가 편취하였다. 2. 2019. 11. 7.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초순경 카메라 대여점에서 고가의 카메라 및 카메라 렌즈를 정상적으로 대여하고 반납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위 카메라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7. 서울 구로구 L 2층 M에서, B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15D mark IV 카메라를 2박 3일간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다가 정해진 기한에 반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카메라를 교부 받았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카메라를 건네받아 불상의 장소에서 3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 상당의 '5D mark IV' 카메라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326 피고인은 2019. 10. 15.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서울 종로구 O,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강서지점'에서 상품권 및 카드를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0. 16. 위 장소에서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11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R 부근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한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상품권 등 합계 6,39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0고단2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예약금 이체내역, 참고인 진술청취, B의 공범에 관한 진술 및 통화) 2020고단2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N의 진정서 1. 렌트계약서 2020고단3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 P의 고소장 1. 문자/통화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단독),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이 장기의 징역형 집행 종료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기의 경향성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공범 B을 사기 범행에 끌어들이기까지 한 점, 미수 부분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7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5. 09:55경 시흥시 B, C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5. 19:20경 시흥시 황고개로513 시흥경찰서 택배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론용 조명키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5. 21:40경 시흥시 F빌딩 3층 G학원 신발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나이키 검정색 운동화 1족을 신고 가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5. 10:50경 시흥시 I 앞 노상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J(가명, 여, 31세)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추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08:30경 시흥시 K L교회 외곽 울타리에서, 위 교회 목사인 피해자 M이 심어놓은 복숭아나무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나무에 달려 있던 복숭아 수십개를 떨어뜨리고 나뭇가지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8. 15:00경 시흥시 N 피해자 O가 관리하는 다세대주택에서,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 (길이 약 38cm)로 1층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내리쳐 배관 레버가 떨어져 나가게 하고, P호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같은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고, 이어서 피고인이 단기 임차한 주거지인 Q호 내 보일러 연결 배관을 쇠망치로 내리쳐 부수어,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파손된 가스 계량기 및 가스배관 사진, 파손된 보일러 배관 및 커버 사진, 에어컨 실외기 및 사건현장 전체 사진, 재물손괴 현장 복숭아 나무 사진, 피해자 O가 제출한 수리 영수증 사진,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O 전화 통화),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8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6. 8. 31.까지 서울 강남구 B 소재 의류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의 상무로 근무하면서 의류 판매, 상표 라이센스 계약 체결 및 계약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6.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7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500087 손해배상청구소송[원고 주식회사 D(이하 'D'), 피고 C]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대리인이 "증인은 이 사건 브랜드명이 'E'에서 'F'로 변경된 사실을 피고 회사 대표에게 보고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이것 하기 전에 식사 가는 기회가 있어서 G에서 'F'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E' 아닌 'F'를 요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대리인이 "원래 'F'로 바뀐 것을 공식적으로는 아니어도 대화 중에 H 대표에게 보고하였다고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피고대리인이 "증인은 이 사건 브랜드 변경에 관하여 피고 회사 대표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고한 적은 없다. 식사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아니 식사 가는 도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5. 2. 12. C와 C 소유의 'E'라는 상표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같은 회사 소유의 'F'라는 상표를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위 C의 대표이사 H에게, D에서 위 'F'라는 상표의 사용을 요구한다는 말을 한 사실도, 위 상표를 이미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2015. 4. 경 D 실질 운영자인 I에게 'F'라는 상표를 의류에 부착하여 판매하여도 된다고 통보하였고, D는 그 무렵부터 위 상표를 부착한 의류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4~5월경 대표이사인 H과 J이 오기를 기다리며 식당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H에게 브랜드 변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H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다가 다른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J은 본사 건물과 임차인 사이의 소송 건으로 확인할 것이 있어서 늦게 내려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의 운영자인 이 2016. 6.경 피고인에게 브랜드명이 E에서 F로 바뀐 것에 대해 조치가 필요한지 문의하였을 때 피고인은 '2015년에 이미 사장님에게 보고하였다. 계약서만 안 바꾸었을 뿐이다'라고 회신하였다. 피고인이 H에게 하였다는 보고는 피고인과 H 둘만 있던 자리에서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물이나 목격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구두로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H이 이를 제대로 듣지 못하였거나 들었다 하더라도 잊어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회사 대표이사의 아내이자 감사 겸 수석디자이너인 K는 2015. 8.경 F에 대한 홍보영상을 촬영하면서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K입니다. E의 두 번째 라인인 'F'는 이번에 더욱 각별히 신경 쓴 디자인과 소재, 편안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며 직접 브랜드명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F'라는 브랜드로 홈쇼핑 방송이 40회 정도 진행되었고, F의 제품이 홈쇼핑과 홈쇼핑에 연계된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되었다. 이와 같이 H, K 등 회사 측은 언제든지 브랜드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사안을 보고 없이 결정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그렇게 행동할 만한 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H은 피고인과 D측의 유착을 의심하고 있지만, 이에 관한 증거는 없다). 브랜드명의 변경은 계약 내용의 중요한 변경이므로 구두로 보고할만한 사안이 아닐 수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의 보고 방식이 부적절하였다는 판단의 근거는 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구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또한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은 'F'라는 브랜드로 제품 판매가 진행되는 10여개월 동안 어떤 브랜드로 제품이 팔리고 있는지, 위 제품에 대한 컨펌은 누가 진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세컨드 브랜드 사업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K 또한 세컨드 브랜드는 'C' 또는 'E'와 구별되는 명칭을 사용하면 된다고 생각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브랜드의 변경을 간이하게 보고한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6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일수 사업과 고철 사업을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2~3부 지급해주며 원금은 2014. 12. 2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일수 사업과 고철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었고, 일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3.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 대하여 4회에 걸쳐 2,000만 원, 피해자 C에 대하여 6회에 걸쳐 1,9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대부업 등의 등록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택시회사를 찾아다니면서 택시기사 등에게 일수로 돈을 대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2. 9.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에서 H에게 15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9.경부터 2015. 1.경까지 19명을 상대로 합계 1,959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일수표, 차용증, 메모 사본 1. 피고인의 채무 내역 관련서류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해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택시 기사들에게 일수 대여하였다고 하면서도 대여한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두지 않았고, 실제로 회수한 돈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택시 기사들의 도박자금으로 위 돈을 일수 대여한 정황도 보여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일수 사업 외 달리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현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상황이 피고인이 일수 사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 예상하기 어려웠던 외부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일수 사업으로 돈을 번 적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려 변제한 적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이 범행의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금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가 계속되어 오던 중 이 사건 피해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이 빌린 돈을 사용할 용처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부업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적다.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파킨슨병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약 35년 전의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6. 02:25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특별자치시 D건물 앞에서 E 상가 앞까지 100m 가량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관련 약도, I지구대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는데 단속 경찰관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물로 입을 헹굴 기회도 주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음주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1. 26. 02:25경 세종시 E 상가 근처 BRT도로에서 F 그랜저 승용차로 우회전이 아닌 좌회전(역방향)을 시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음주감지 반응이 나와 I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함",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은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 02:44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0%인 점, 단속 경찰관이었던 G은 이 법정에서 음주측정 전에 매뉴얼대로 피고인에게 구강정청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입을 헹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증언한 점, I지구대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하였고, 음주측정을 하기 전 약 10분 동안 물로 입안을 헹구거나 수차례 물을 마신 점(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을 말려야할 정도로 피고인이 지나치게 물을 마셨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측정전 조치와 관련하여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및 조치"란에 "조치", "입 헹굼 여부"란에 "헹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운전자 의견진술(운전자 작성)란에는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동그라미 표시됨)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그 하단에 자필로 "겸허히 본 상황을 받아들이고,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다만, 21:00경부터 운전하지 않기 위해 상당 시간 자의로 수면&휴식을 취하였다는 상황을 십분 고려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라고 작성하고, 서명 날인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는 구강청정제가 음주측정 수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과 관련하여, "에탄올이 포함된 구강청결제는 사용 즉시 호기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다면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과량의 알코올이 포함된 구강청정제를 사용해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약 15분이 경과되면 물을 마시거나 헹구는 경우는 물론이고 헹구지 않아도 타액에 의한 희석, 호흡이나 대화과정에서 휘산 등에 의해 일반적으로 호기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임상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피고인이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때로부터 약 20여분이 경과한 뒤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 등을 제거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80%의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48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형사사건 연루 등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 등지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속칭 '환치기' 등 방법으로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2.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B'의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메신져 어플리케이션 'QQ' 아이디 'C', 일명 'D')으로부터 "높은 사람들의 돈세탁하는 일이다. 지정하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인출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E은행 F 대리', 'E은행 G 차장')은 같은 달 25. 19:41경 피해자 H에게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신용점수가 낮아서 기존 I카드 카드론 대출을 일부 상환하여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 19:4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E은행 안산남지점에서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D'이 지시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5. 21.경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3,911,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1. 19:08경 익산시 N에 있는 E은행 익산지점에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O 명의의 P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내사보고(피해금 이체 확인증 첨부관련),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메신저 어플 대화 내용 분석 관련), 메신져 대화 사진 1. 폰뱅킹 화면, 문자메세지 화면 1. 송금영수증, 계좌거래내역, 메신져내역 등 1. 메신져 내역,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이체확인증 1. 송금영수증, 메신져 내역 1. 각 계좌영장 회신 1.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좋지 않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특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었으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한국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7

공소사실 B는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의 실제운영자, 피고인은 아들 E 명의로 위 ㈜D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위 B와 함께 F의 리모델링 공사 및 운영을 한자로, B 및 피고인은 일용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위 C 지하1층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및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10. 2.부터 2017. 4.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6. 12월 임금 3,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1,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법정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법정진술 기재,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6. 13.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 1층 I호, J호, K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는 피고인의 동업자이다. 2) 피고인은 2016. 6. 15. 위 건물을 ㈜M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차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0억 원으로 합의 확정하고 이를 보증금으로 대체하되,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차건물(웨딩홀) 공사를 하여야 하고 임대인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3) 한편 ㈜M는 피고인의 동의하에 2017. 1. 17. ㈜D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임차권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B는 ㈜M와 ㈜D의 실경영자이다. 4) B는 N에게 위 건물을 웨딩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도급주고자 하였으나 자금력이 없어 N는 피고인에게 보증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속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웨딩홀영업을 시작하여야 임대료를 받아 금융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처지에 있던 피고인은 2016. 10. 14.자로 F인테리어공사(특수전기, 특수조명, 음향, 예약실 집기 포함)를 N가 실제로 경영하는 ㈜O에게 공사금액 5억 5천만 원, 공사기간 2016. 11.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는 시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5) N는 P로 하여금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는 한편 G, H에 게 묵시적으로 전에 다른 곳에서 일하였던 조건으로 위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도록 하는 한편 ㈜O 명의로 Q의 R와 S의 T에게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B는 보증인란에 서명·날인하였다. 6) 피고인과 L는 공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아가 공사진척이 느린 이유를 물어보거나 투입된 인원을 물어보기는 하였으나 공사에 대해 지시나 감독은 하지 아니하였다. 7) U,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직상수급인이라는 점을 내세웠을 뿐 자신들을 고용한 사용자임을 내세우지는 아니하는 한편 자신들을 고용한 사람은 N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N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B가 다 책임지기로 한 공사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8) 설계용 컴퓨터가 필요한데 자금이 없으니 카드를 빌려달라는 N의 부탁으로 L는 2016. 11. 17. 자신의 카드를 빌려주어 컴퓨터를 사도록 하여 주었으나 N로부터 해당 카드대금을 계좌로 송금받았고, 전기자재가 없어 내일 공사를 할 수 없다는 N의 전화를 받고 2016. 11. 17. 피고인의 카드를 빌려주어 전기자재 약 247만 원 상당을 구매하도록 하여 주었으나 사후에 그 카드대금을 변제받았다. 9) 그런데 N의 능력 부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B는 2016. 11. 내지 12. 무렵 N를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대신 B가 직접 나서 P를 현장소장으로 삼아 리모델링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였다. 10) 그 과정에서 B의 지불능력을 의심하는 업체가 건물주의 보증을 요구하여 피고인은 ㈜V에 대해서는 웨딩홀 내부 금속공사에 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W의 X에게는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기도 하였다. 11) B는 G, H에게 자신이 돈을 못줘도 건물주가 돈을 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계속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일당의 지급약속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B와 P의 지시 아래, G은 2016. 10. 2.부터 2017. 4. 21.까지 총 79일 동안, H은 2016. 10. 22.부터 2017. 4. 21.까지 총 84일 동안 각 전기공사를 하였다. 12) 피고인측은 B가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대위변제해 준 금액과 대여금, 연체임대료 등 2017. 3. 29. 정산 기준 3억 3천만 원의 채권이 있었는데 현금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3억 원에 대해 B는 피고인에게 ㈜D의 10% 영업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투자금으로 전환하였다. 13) 피고인은 임대인의 지위에서, ㈜D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2017. 5. 15. 위 2), 3)항의 기재 내용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를 하였다. 나.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와 함께 G, H을 사용하여 위 C 지하1층 웨딩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를 수행하게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