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9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피고인은 피해자 A(남, 32세)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28. 21:07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앞에 찾아간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지금 앞에 있으니까 니 내려오라", "그냥 오라고, 니 여자친구 죽기 싫지 않으면 오라고", "니 씨발 뭐 찔리고 싶나? 니 몇 호고, 호가?", "두들겨보면 니 나오겠네. 니 어딘데? 와 니 내 맘 아나? 그러면 600만 원에 합의해라.", "니 여자친구 씨발 좆도 씨발 쑤셔 버릴까? 칼 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와 합의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5. 30. 03:18경 진주시 <주소> 인근 도로를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옆 차로에서 <차량번호>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으로 가 그곳 뒷좌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마하 익스프레스 5번 아이언 골프채 (길이 102cm)를 꺼내든 다음, 피해자를 향해 위 골프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1족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30. 03: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자들이 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주시 <주소>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로 인치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진주경찰서 E지구대에서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들은 존나 씨발 보이는 것만 판단하네요, 측정이고 씨발 나발이고 장난치냐고, 내가 왜 해야되는데"라고 말하며 입을 헹구기 위해 사용하던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에서 일어나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49 피고인은 2023. 6. 24. 00:54경 진주시 <주소>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서, '도로에 옷을 벗은 사람이 차를 따라오면서 위협한다.' 등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제지를 받자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이 되어 있는 여자친구의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고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은 위 H의 손을 뿌리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경고 및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여자친구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며 위 I 앞에 바짝 다가서서 담배를 피우고 '1대 1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위 I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면서 집에 데려가 주겠다며 피고인을 순찰차에 타도록 유도하자 갑자기 I의 팔을 뿌리치면서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 1. 현장사진, 각 캡쳐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바디캠 영상 [2023고단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진행 경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면담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죄,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 거부)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태양이나 피해정도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음. 면담강요죄 역시 범행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음주측정거부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임.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인정하고 있음. 면담강요 피해자 A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음. 특수상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하여 공탁한 점은 피고인의 태도로서 고려하였다), 위 확정판결로 인한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