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죄사실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위 역학조사에서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B)로 판명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16. 16:00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걸어 온 대전 서구보건소 역학조사관 C에게 확진판명 전 피고인의 동선에 대해 진술하면서 2020. 6. 12. 13: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D, 6층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에 대해 말하지 않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역학조사경위서 1. 대전광역시장, 전주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1. 수사보고(역학조사관 C 전화통화), 수사보고(대전 서구 보건소 C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2020. 6. 12.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이 기억나지 않아 말하지 못한 것일 뿐, 고의로 그 사실을 숨긴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불과 나흘 전인 2020. 6. 12.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네비게이션을 켜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음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이처럼 불과 나흘 전에 스스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것도 네비게이션에 의지해 길을 찾아가면서 처음 방문했던 곳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방문판매업체에 잠깐 들렀던 것이 아니라 약 5시간 동안이나 머물렀고, 대전에서 전주시까지 왕복으로 운전한 시간까지 포함하면 하루 일과를 온전히 위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오는데 사용한 것인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 16:00경 역학조사관 C이 피고인의 동선 파악을 위해 전화를 했을 때에는 “2020. 6. 13. 인천을 방문했다”는 진술만 하고 임의로 전화를 끊어버린 다음, 위 C이 20여 회 전화를 걸어 다시 통화를 할 때에는 “2020. 6. 13.에는 하루 종일 대전 자택에 머물렀고, (피고인이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된) 2020. 6. 12.에는 인천 주안역에 갔다가 자동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에게 서류만 주고 대전으로 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2020. 7. 29.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다시 “다음날(2020. 6. 17.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역학조사관이 다시 연락을 해서 ‘(2020. 6. 12.) 인천에 오가면서 어디어디에 들렀는지 물어서 ”인천 F에 있는 ’G‘ 본사에 가서 설명을 듣고 주안동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대전으로 내려오다가 H만 차에서 내려 휴게소에 들렀다고 다시 답변을 했다“라고 진술을 재차 번복하였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2020. 6. 12.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못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다른 허위의 알리바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17. 불상의 역학조사관 또는 I이라는 역학조사관에게 ’2020. 6. 12. 전주에 다녀온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전주에 다녀온 사실은 전주시 역학조사관이 ’J(K) 확진자‘의 감염원을 추적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GPS 추적을 통해 피고인이 전주에 다녀간 사실을 인지하여 2020. 6. 19. 오후경 피고인에게 다시 추궁하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를 시인함으로써 밝혀진 점, 대전광역시 역학조사관 C은 2020. 8. 28. “전주시 보건소에서 2020. 6. 20.경 연락을 받을 때까지 피고인이 2020. 6. 12.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고 진술한 점, 대전광역시도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고인이 전주 방문 사실을 진술한 사실이 없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이었다”라고 회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전 서구 보건소 및 전주시 보건소에 I이라는 역학조사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대전광역시와 대전 서구 보건소는 확진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고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각자의 업무 결과를 공유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2020. 6. 17.에 역학조사관 중 누구에게라도 2020. 6. 12.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말했다면 그 내용이 즉시 공유되었을 것이고, 나아가 대전광역시에서 피고인을 형사고발하는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하여 물품구입비 등 명목으로 22억 6,232만 8,800원을 수신하고, 위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투자금 등 명목으로 21억 3,259만 2,000원을 수신하고,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명목으로 2억 2,100만 원을 수신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주시에 있는 방문판매업체에 다녀온 사실을 숨기고 싶은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가 금세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그 확산 방지와 종식을 위한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으로서 엄단함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로서 그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허위의 알리바이를 제시하기까지 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숨김으로써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끝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전과도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