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조합 영등포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D카드 대출금 1,200만 원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지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위반이어서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못 쓰게 만들 수 있으니 신속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3:26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 09: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연체된 금액이 있으니 1,800만 원을 4시간만 예치해 놓으면 1,800만 원과 함께 대출금액도 함께 나갈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1:52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연체된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이중으로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락을 걸어놨으니 1,300만 원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5:55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예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대신 내줬던 대출금을 갚아야지 대출 승인절차를 거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11:13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예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2021. 5. 26.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로 타사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만나 즉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3:51경 경남 김해시 J에 있는 ‘K백화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5.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쪽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타 금융기관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법위반이니 잔여 대출 채무를 우리 직원을 통해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7:20경 부산 남구 N에 있는 ‘O’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받으러 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첫째,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식당운영, 노점운영, 빌딩건물 관리직, 성인 오락실 일용직 등을 하는 등 사회 경험이 적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피고인은 일용직 일을 구하기 위해 P 신문에서 ‘부동산 사전 조사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Q’에 취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사전 조사원이 부동산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받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데다가 자신이 회사에 취업하여 수수료 명목의 돈을 입금하면서 입금 시마다 보수를 받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이전에 일용직으로 미역채취 하는 일을 하였는데 낮에 3시간 새벽에 6시간 일하고 일당 9만 원을 받았고 조경공사 일용직, 에어컨 설치 일용직을 한 적이 있는데 일당으로 보통 8만 원 정도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부동산에 가서 사진을 찍고 돈을 받아 입금하는 일을 하면서 일당 10만 원을 기본급으로 주고 거기에 입금한 금액에 따른 성과급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2021. 5. 26.에 받은 일당만 25만 원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이 지금까지 해온 일에 비하면 노력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의심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 L로부터는 돈을 세어보고 가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산 안해도 됩니다. 급해서 빨리 가야 됩니다“고 말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버렸다. 또한 피고인은 수금한 수수료를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피해자들과 부동산 수수료가 정확한지 확인했어야 하고, 수수료를 여러 명의 이름으로 나누어 송금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넷째, 피고인은 범행 도중 ”고액(고수익)알바사기-대포통장 보이스피싱수법“ 등 보이스 피싱과 관련된 뉴스 등을 검색하여 읽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일당으로부터 R 영수증 파일을 받아서 이를 출력하기도 하였고, 일을 하던 도중에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이상한 일을 하는 것 아닌지 물어보기도 하였으며, 금원을 송금한 명세표와 명세표의 사진을 모두 버리거나 삭제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전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일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취득한 이득도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