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5년, 벌금 150,000,000원, 추징금 81,115,270원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20. 7. 28.경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공군 B(이하 ‘B’라고 한다) 소속 공병중대 C으로서 국방중기계획 작성, 건축 예산편성, 대보수 공사설계, 시공관리, 공사감독 등 위 부대 내 대부분의 건축에 관하여 감독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지위를 남용하여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2015. 3. 16.경 피고인의 형인 D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차명계좌로 이용함으로써 뇌물수수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6.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B 내 불상의 장소에서 G 직원인 H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 B에서 발주하여 유한회사 I가 도급받은 ‘J 보수공사’를 재하도급 받은 사실을 눈감아 줄테니, 인사 명목으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면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쪽지에 적어 건네주어 G을 운영하는 K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2016. 6. 9.경 K으로부터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2017.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B 내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M이 B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N가 도급받은 ‘O 시설공사(소음저감 시설사업)’를 하도급받아 공사할 수 있도록 해줄테니 공사대금 중 일부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L에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위 D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알려주어, 2017. 1. 11.경 L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위증 가. 202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2.경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545호 L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은 피고인 K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요”라는 질문에 “K씨는 기억이 잘 안나는데 누구신지요. 업체가 많아서 이름이 잘 기억이 안납니다.”라고 답변하고, “G 대표라고 하면 기억이 나나요”라는 질문에 “저는 G하고는 일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H씨에게 선공사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는데요”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 K은 G의 대표인데, K을 만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서 2015. 5. 13.경 발주한 P보수공사(1호관사 지붕방수 등 2개동 시설개선공사), 2016. 1. 29.경 발주한 Q보수공사(직도사격장 컨테이너 설치공사), 2016. 2. 25.경 발주한 R보수공사(직도사격장 컨테이너 철거공사)를 K이 운영하는 G이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에서 2016. 4. 26.경 발주한 J 보수공사를 유한회사 I가 도급받은 후 G이 재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 공사 현장에서 K이 피고인에게 G 대표라고 소개하자 ‘군부대에서 발주한 공사는 재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G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느냐’는 취지로 질책하며 K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하였으며, 이후 제1의 가항과 같이 K으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았으므로, 피고인이 K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관리, 감독하는 위 각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이른바 ‘인사’ 명목으로 G 직원인 H를 통해 K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22.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11.경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545호 L 등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은 2019. 3. 8. S 피고인으로부터 증인 명의 E은행 계좌로 2,400만 원 송금받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그때는 몰랐습니다.”라고, “3. 8.경에는 몰랐다는 말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언제 알게 되신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재판 중에 알았습니다. 그때는 형 명의로 들어왔기 때문에 재판 중에 알았습니다.”라고, “S 피고인이 2,400만 원을 증인에게 송금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송금한 줄 몰랐는데 그 이유를 알겠습니까.”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으로부터 “증인 그러면 피고인이 2,400만 원 입금한 것을 당시에 계속 몰랐고 수사과정에서야 알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B에서 2018. 6. 14.경 발주한 T 소음저감시설 개선공사를 U에서 도급받아 해당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었던 S에게 위 공사를 맡아 실질적으로 진행한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2019. 3. 8. S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40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그와 같이 송금받은 돈으로 피고인이 2018. 11. 30.경 구매한 그랜저 IG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S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22고단545 뇌물공여 사건의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군경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군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기준공 현장 점검 의견서 제출 관련), 각 수사보고(수사관련 요청자료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압수한 E은행통장 사진 첨부), D 통장 입금자 확인 관련, 피의자 형 명의의 개설 계좌 압수수색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공중전투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21. 2. 4. 선고 2020고27 판결),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제16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1 범행은 피고인이 형인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판시 2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법률에 따라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여 실체적 진실발견 등 적정한 사법작용이 저해될 위험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판시 확정판결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