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 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20.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20. 5.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Z는 2019. 5. 9.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21. 2. 1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20. 5. 14. 대전고등법원 청주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20. 6.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2020. 9.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10.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7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 T의 공동범행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28. 23:45경 <주소> 소재 지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 T는 자신의 승용차인 <차량번호> 오피러스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채 잠시 차량 밖으로 나와 지인과 이야기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공소외 AH가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중 조작 미숙의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사실은 피고인 T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던 중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AI보험 주식회사(이하 'AI보험'이라 한다)에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6. 30.경 피고인 T에 대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358,340원을 지급받아 공동으로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T, 피고인 U 및 AJ의 공동범행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과 피고인 T는 피고인 U, 공소외 AJ에게 "CCTV가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고의 사고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다. 쉽게 돈을 벌어보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U과 AJ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J은 2015. 9. 14. 11:51경 <주소> 소재 계곡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T는 <차량번호>호 벤츠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U을 태운 후 그 부근에 주차하여 대기하고, AJ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I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9. 15.경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 등으로 피고인 U은 1,342,000원, 피고인 A은 1,299,000원, 피고인 T는 4,554,050원을 지급받아 합계 7,195,00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및 AK의 공동범행 (인정된 죄명: 사기) 피고인 A은 공소외 AK에게 "CCTV가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짜고 일부러 사고를 내면, 보험사는 고의 사고인지 알 방법이 없으니 보험금을 쉽게 탈 수 있다. 보험금을 타면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AK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K은 2016. 1. 24. 21:30경 <주소>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AK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차량번호>호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2차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밀접하여 주행하던 중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회피하다 그 주변 인도턱을 올라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L보험 주식회사(이하 'AL보험'이라 한다)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6. 1. 27.경 수리비 명목으로 1,6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M(분리), 피고인 H, 피고인 AN(분리), 피고인 AO(분리), 피고인 Z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7. 23:50경 <주소> 소재 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AN(분리)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H, 피고인 Z, 피고인 AO(분리)를 태운 후 그 부근 도로를 운전하고, 피고인 AM(분리)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2. 10.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H는 1,215,080원, 피고인 Z는 1,081,860원을, 피고인 AN(분리)은 1,687,380원, 피고인 AO(분리)는 1,010,160원을 지급받아 합계 4,994,48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M(분리), 피고인 AN(분리), 피고인 AO(분리), 피고인 AP(분리) 및 AQ, A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Q, AR은 2017. 3. 5. 00:01경 <주소> 소재 회관 부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피고인 AN(분리)은 <차량번호>호 K3 승용차에 피고인 AM(분리), 피고인 AO(분리), 피고인 AP(분리) 및 AQ를 태운 후 그 부근 도로를 운전하고, AR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를 역주행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I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6.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M(분리), 피고인 AN(분리), 피고인 AO(분리), 피고인 AP(분리) 및 AQ는 각 90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4,500,00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Q,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사이로서, 피고인 A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5. 24. 23:55경 <주소> 소재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Q, 피고인 G, 피고인 AB을 태워 그 부근 도로를 주행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호 레이 승용차에 공동피고인 V을 태운 후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5. 26.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373,410원, 공동피고인 V의 몫으로 500,000원을 지급받고, 2017. 7. 18.경 피고인 F은 100,000원, 피고인 G은 200,000원, 피고인 Q은 214,220원, 피고인 AB은 245,810원을 지급받아 합계 1,633,44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S, 피고인 W, 피고인 X 및 AU의 공동범행 피고인 F, 피고인 S, 피고인 M은 돈이 필요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 G은 동네 후배들에게 연락하여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추가로 모집해 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H가 가담하여 자신의 종업원인 AU으로 하여금 고의로 오토바이로 접촉사고를 내게 한 다음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주고 그 대가로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AU은 2017. 9. 15. 23:45경 <주소> 소재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M, 피고인 S, 피고인 X, 피고인 W를 태운 후 그 부근 도로를 운전하고, AU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V보험 주식회사(이하 'AV보험'이라 한다)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9. 15.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F은 1,792,042원, 피고인 M은 1,407,790원을, 피고인 S은 1,398,320원, 피고인 W는 1,337,280원, 피고인 X은 691,330원을 지급받아 합계 6,626,762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9) 피고인 F, 피고인 M, 피고인 AW(분리), 피고인 AX(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2. 08:45경 <주소> 소재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F은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피고인 M, 피고인 AX(분리), 피고인 AW(분리)를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위 모닝 승용차에 밀접하여 운전하였고, 피고인 F이 겁을 먹고 주춤하자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M이 핸들을 잡고 오른쪽으로 틀어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 11.경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F은 873,920원, 피고인 M은 229,890원, 피고인 AX(분리)은 122,480원, 피고인 AW(분리)는 221,720원을 지급받아 합계 1,448,01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0)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Z(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원형도로 내에서 원형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형도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게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10. 25. 18:58경 <주소> 소재 다리 원형도로에서, 피고인 AZ(분리)은 <차량번호>호 에쿠스 승용차에 피고인 E, 피고인 D을 태운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량번호>호 전세버스가 위 원형도로로 진입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전세버스가 원형도로에 진입하는 찰나에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전세버스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CC보험 주식회사(이하 'CC보험'이라 한다)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전국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2018. 11. 8.경 피고인 AZ(분리)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20,000원을 지급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 CC보험으로부터 2018. 12. 5.경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E가 131,290원, 피고인 D가 129,88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81,17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 BA(분리)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9. 5. 15. 18:10경 <주소> 소재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A(분리)은 <차량번호>호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K을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V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17.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1,136,370원, 피고인 BA(분리)은 1,280,740원, 피고인 K은 1,137,780원을 지급받아 합계 3,554,89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8. 9. 19:15경 <주소> 소재 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 BA(분리)은 <차량번호>호 오피러스 승용차에 피고인 A, 피고인 K을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8. 20.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298,000원, 피고인 K은 298,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596,00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4) 피고인 D, 피고인 L, 피고인 N,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13. 14:00경 <주소> 소재 로터리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D은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L를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8. 19.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D은 790,000원, 피고인 N는 894,000원, 피고인 L는 894,000원, 피고인 P는 894,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72,00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5) 피고인 D,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8. 31. 17:50경 <주소> 소재 시장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N는 <차량번호>호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9. 3.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D은 890,000원, 피고인 N는 89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80,00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6)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O, 피고인 Y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8. 21:12경 <주소> 소재 <지역명>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E는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Y를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I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9. 10.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E는 3,226,700원, 피고인 C은 1,765,890원, 피고인 Y는 1,718,850원, 피고인 O은 2,152,820원을 지급받아 합계 8,864,26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및 B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9. 17. 15:58경 <주소> 소재 마트 앞 삼거리에서, BB는 <차량번호>호 쏘렌토 승용차에 피고인 B, 피고인 R, 피고인 C을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포터2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BC보험 주식회사(이하 'BC보험'이라 한다)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9. 24.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237,000원을 지급받고, 2019. 10. 1.경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BB는 1,197,990원, 피고인 B은 1,657,100원, 피고인 R은 1,675,530원을 지급받아 합계 4,767,62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1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R 및 B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BD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타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은 차량에 탑승하지 않고 렌트카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타면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BD은 2019. 10. 26. 21:2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O, 피고인 L를 태운 후 그 부근 도로를 운전하고, 피고인 R은 사전에 공모한대로 <차량번호>호 아반떼 승용차에 BD을 태운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조수석 뒷좌석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BC보험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사고접수를 하면서, 피해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는 BD이 운전한 것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는 피고인 O이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와 탑승자를 바꾸어 신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10. 31.경 피고인 C은 수리비 명목으로 1,265,300원을 지급받고, 2019. 11. 26.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C은 추가로 1,645,140원, 피고인 O은 1,641,600원, 피고인 L는 1,625,930원을 지급받아 합계 6,177,97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단독범행)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3. 15:45경 <주소> 소재 로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호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V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V보험으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3,001,122원, 피해자 AL보험으로부터 99,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아래에서 무죄로 판단한 순번 2, 4는 제외)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13,273,069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피고인 AM(분리), 피고인 AN(분리), 피고인 AO(분리), 피고인 AP(분리) 및 A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 후배 및 친구 사이로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4. 11. 00:05경 <주소> 소재 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N(분리)은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에 피고인 AM(분리), 피고인 AO(분리), 피고인 AP(분리)를 태운 후 그 부근을 운전하고, AQ는 사전에 공모한대로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회사 직원이 피고인들에게 동종 사고이력이 있는 점을 의심하여 사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것임을 밝혀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E,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G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1. 17. 22:10경 <주소> 소재 <상호명>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호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번호>호 베르나 승용차를 충돌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G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피고인 E가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를 접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같은 날 피해자 CC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해회사 직원이 사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를 통해 실제 운전자가 피고인 G임을 밝혀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43-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21. 2. 1. 03:00경 <주소>에서 피해자 CE(19세)이 주변 지인들에게 자신의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 및 발목 부분을 4회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주두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 판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M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수사보고(피의자 G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사본 판시 제1-가-1), 2), 3), 피고인 A, T, U-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A,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2, 5회),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AJ,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AI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AI보험 제출자료 첨부),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판시 제1-가-4), 5), 제2-가, 피고인 AM(분리), H, AN(분리), AO(분리), Z, AP(분리)-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AM(분리), H, AN(분리), AO(분리), Z, AP(분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M(분리), AN(분리), AO(분리), Z, AP(분리), H(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 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차량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2017. 3. 5.자 사고자료 첨부),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AI보험), 보험금 청구 포기서(AP), 확인서(AN), 확인서(AM) 판시 제1-가-6), 피고인 A, F, G, Q, AB-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무죄를 선고한 피고인 V은 제외) 1. 피고인 A, F, G, Q,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제2회), G, F, AB,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판시 제1-가-7), 피고인 F, G, H, M, S, W, X- 피고인 W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자백 (피고인 F, G, H, M, S, X에 대하여) 1. 피고인 F, G, H, M, S,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W, X, F, AU, S, M, G(제2회), H(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AV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H의 진술서, 사고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피고인 W에 대하여) 1. 피고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X, S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H(AV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H의 진술서, 사고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피고인 W는 공동피고인들과 고의 교통사고 또는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고 이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이 사전 모의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F이 운전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M, S, X이 탑승한 <차량번호>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 특히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 AU이 한 번에 고의 추돌을 못하자 공동피고인들이 AU을 나무라고 다시 추돌을 다그치는 등 고의 교통사고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소란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 스스로도 교통사고로 다친 곳이 없었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고 자인하고, 위 보험사고 접수 관련 서류에도 피고인이 4일 동안 입원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보험사기죄에서 실행의 착수시점인 보험금 청구 당시에는 적어도 피고인 역시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입원에 의한 보험금 청구를 인식하고, 공동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W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가-9), 피고인 F, M, AW(분리), AX(분리)-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F, M, AW(분리), AX(분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W, F, AX,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2018. 10. 2. 08:45경 로터리 사고상대방 운전자 진술 청취) 판시 제1-가-10), 피고인 D, E, AZ(분리)-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D, E, AZ(분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제3회), AZ(제2회), D(제1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CC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CC보험 간이진술서 및 사고일람표 첨부), BI의 간이진술서, 사고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판시 제1-가-11)-가), 나), 피고인 A, K, BA(분리)-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A, K, BA(분리)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제2회), BA(제3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H(AV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H의 진술서, 사고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교통사고 상대방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2019. 8. 9.자 피의자 A, BA, K의 공동범행 사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 청취) 판시 제1-가-14), 15), 피고인 D, N, L, P-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D, N, L,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제1회), L, N, P(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 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신자료),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D, N의 공동범행 19. 8. 31. 사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청취) 판시 제1-가-16), 17), 18) 피고인 C, E, O, Y, B, R, L-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C, E, O, Y, B, R,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제1, 2회), B(제1, 2, 3회), R(제1, 2회), L, E(제3회), Y(제2회), O(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D(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E(AI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AI보험 제출자료 첨부),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수사보고(2019. 9. 8. 사고자료 첨부) 1. 수사보고(BC보험사 제출자료 첨부), 사고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BD의 자인서 1. 수사보고(2019. 9. 8. 21:14경 사고 상대방 운전자 진술 청취) 판시 제1-나, 피고인 A- 위 피고인 자백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F(AL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F의 진술서, 보험금 지급내역, 각 사고 접수사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BH(AV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H의 진술서, 각 사고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BE(AI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AI보험 제출자료 첨부), 각 자동차보상접수서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독범행 미특정 보험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사고 상대방 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단독범행 사고 상대방 진술 미청취 운전자 진술 청취) 판시 제2-나, 피고인 E, G- 위 피고인들 모두 자백 1. 피고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제1회)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I(CC보험)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CC보험 간이진술서 및 사고일람표 첨부), BI의 간이진술서, 사고내역 등 보험사고 접수, 처리 관련 서류 2021고단243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피고인 D: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G, E: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 피고인 F, W, B: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나. 벌금형 선택 피고인 T, 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피고인 H, Z, Q, AB, M, S, X, K, N, P, L, R, C, Y, O: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G, T, Z, M, E, L, R,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H, K, L, M, N, O, R, T: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T, H, N, M, C, K, L, R, U, Z, P, Y, O, Q, AB, S, X: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T, H, N, M, C, K, L, R, U, Z, P, Y, O: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Q, AB, S, X: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200만 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대부분 무리를 지어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조직적 보험사기이다. 상호 공모 하에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을 나누어 탑승하고 고의 사고를 야기하거나, 상대 차량 운전자가 부주의하기 쉬운 장소를 물색하거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렌트카를 이용하는 등 지능적 수법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죄질과 범정을 고려할 때, 편취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엄벌이 불가피하다. 가담 정도, 주모자, 이익 분배의 귀속, 범행 횟수, 범행 전력(동종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보험사에 대한 피해회복,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별로 차등을 두어 형을 정하되, 피고인 D은 병합된 상해죄의 양형 요소(동종 전과 다수, 합의함) 등을 추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V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1-가-6)] 피고인 V은 2017. 5. 24. 공동피고인 A, F, G, Q, AB과 공모하여 2021고단87 판시 제1-가-6)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AL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정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탑승하였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즉, 피고인은 그날 공동피고인들과 별개로 지인들과 한 술자리를 파한 후 공동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당시 A으로부터 고의 교통사고나 허위 보험금 청구에 관한 말을 듣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A이 운전한 레이 승용차에 탑승하여 계속 잠을 잤기 때문에 공동피고인들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몰랐는데, 다음날 A이 교통사고가 났었다며 진료를 받아보라고 하기에 병원을 찾아가 엑스레이 촬영만 하고 별 이상이 없다고 하여 입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추후 보험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았으나, A이 교통사고로 보험료 할증이 생겼다고 하기에 위 50만 원을 A에게 주었다. 다. 판단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 부인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B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V이 고의 교통사고 내지 허위 보험금 청구를 알았다거나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동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모두 피고인 V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V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J 가.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1-가-8)] AU은 피고인 J 소유의 <차량번호>호 인피니티 승용차를 빌려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내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J과 AU은 수리비를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보험사에 허위로 신고를 접수하여 수리비를 충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J은 사실은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2018. 1. 13. 19:30경 <주소> 부근 도로에서 AU이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주차 중이던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조수석 후사경과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AV보험에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 1. 14.경 수리비 명목으로 3,2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J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AU에게 자신 소유 인피니티 승용차를 빌려준 사실이 없고, AU이 위 승용차를 끌고 나가 단독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도 없으며, 단지 AU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미끌어져 인피니티 승용차를 긁었다고 말하기에 이를 믿고 오토바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을 뿐 AU과 사고 경위를 허위로 꾸며내지 않았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U의 법정진술이 유일하다. AU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AU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인피니티 승용차를 하루 빌려 친구와 함께 운전하여 가다가 원주에서 가드레일에 부딪쳤는데, 이때 G이 자신의 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원주 사고장소로 와서 함께 사고를 수습해주었고, 그 후 피고인의 제안으로 마치 AU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인피니티 승용차에 부딪친 것처럼 허위로 사고경위를 꾸며낸 다음, CF(AU의 고용주,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보험사고를 접수하게 하였다고 한다. AU의 위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럴 듯하다. 또한 피고인은 인피니티 승용차에 책임보험만 가입하여 자차 수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인피니티 승용차의 단독 교통사고로는 자차 수리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반면, AU이 오토바이로 인피니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고 사고처리를 할 경우에는 오토바이에 가입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유리하므로, 피고인의 범행 동기도 설명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사고경위를 허위로 꾸며내지 않았고 AU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당시 AU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었고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끼는 승용차를 빌려줄 수도 없다고 진술하는바, 이 진술도 수긍할 만하다. 한편 AU으로서는 자신의 잘못으로 친한 형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자 사고 경위를 꾸며낼 가능성이 있고, 본건 외에도 고의 교통사고에 가담한 점[판시 제1-가-7) 참조]에 비추어 보면, AU의 진술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 특히 AU은 원주 사고장소에 G이 자신의 차로 피고인을 태우고 와서 사고수습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부인함은 물론 G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G은 운행하던 자동차가 없었고 원주에 사고수습을 하러 간 사실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보면, AU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고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J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A, D, AA, I, K 가. 피고인 A, D, AA에 대한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1-가-12)]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5. 18. 18:30경 <주소> 소재 삼거리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AA를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프라이드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8. 20.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72,000원, 피고인 D은 190,510원, 피고인 AA는 189,120원을 지급받아 합계 451,63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I, K에 대한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1-가-13)] 피고인들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타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6. 26. 16:10경 <주소> 소재 회전교차로에서, 피고인 K은 <차량번호>호 K5 승용차에 피고인 D, 피고인 I을 태운 후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 AL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7. 25.경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 D은 278,000원, 피고인 I은 278,000원을 지급받고, 2019. 11. 19.경 피고인 K은 수리비 등 명목으로 1,231,6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787,600원을 공동하여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를 공모하거나 고의로 야기한 사실이 없다. 위 교통사고는 단지 운전자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우연하게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라. 판단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각 교통사고 분석서와 블랙박스 영상,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런데 교통사고 분석서의 내용인즉, 통상적인 운전자의 시각 한계각도를 토대로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하는 데에 걸리는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운전자인 피고인 A, K이 상대 차량의 위험요소를 인지하고도 충분한 회피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를 추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결국 위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상대차량을 사전에 발견하고, 나아가 반응시간 내에 제동장치를 신속하게 조작한 경우를 가정한 것인데, 이는 모두 운전자의 과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일 뿐이지 고의까지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수 없다. 상대 차량 운전자의 진술청취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추측에 불과하다. 오히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위 가항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볼 때 오른쪽으로 살짝 굽은 도로라서 전방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녹색신호에 따라 피고인 차량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대 차량이 전방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여 들어오다가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여러모로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 만약 위 교통사고 분석서의 가정과 조건을 그대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도 적용한다면 그에게도 고의를 추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 나항의 교통사고 역시 회전교차로 안에서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차량이 회전교차로 안에서 진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외부에서 회전교차로 안으로 진입 중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상대 차량의 과실이 더 중하다. 이 사건의 여러 피고인들이 회전교차로의 우선 순위에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 위하여 회전교차로를 주요 범행장소로 삼았던 점에서 위 나항의 교통사고도 그러한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고의를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A (단독범행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2-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피고인은 판시 제2-나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2018. 12. 12. 22:32경 <주소> 로터리 부근 도로, 2019. 02. 02. 19:00경 <주소> 소재 도로에서 2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AL보험, CG보험, 택시공제조합으로부터 736,680원과 514,89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특히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해보면, 순번 2의 편취금 736,680원은 상대 차량(<차량번호>) 운전자인 BJ에게, 순번 4의 편취금 514,890원은 상대 차량(<차량번호>) 운전자인 BK에게 지급된 보험금이다.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대 차량 운전자와 공모함이 없이 단독으로 범한 고의 사고임을 전제로 하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취득한 보험금은 피고인이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피고인 H (단독범행) 가. 공소사실 (공소사실 제1-다) 피고인은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에 밀접하여 해당 차량의 후사경 사각지대 안에 위치하고 있다가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과실로 책정되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14. 19:00경 <주소> 소재 <상호명>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번호>호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마침 차선을 변경하려는 <차량번호>호 크루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는 찰나에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로 크루즈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AV보험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V보험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12,807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H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의로 야기한 교통사고가 아니라며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가 있으나, 증인 G, BL(상대 차량 운전자)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 고의 교통사고 또는 허위 보험금 청구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