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 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19. 12:3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평네거리 방면에서 KBS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정지신호를 받아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수리비 786,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의무보험 가입내역 확인)-각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 행하고 주차된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9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2021. 8. 15.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서울 서대문구 OOO에 있는 같은 중국 국적의 피해자 B(B,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OO대학교 어학당에 함께 다니는 연인 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초순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OOO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에 박치기를 하여 위 아이패드의 액정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2. 오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를 침대에 누르면서 소리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cm, 날 길이 9.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떠들지 마라, 소리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목에 겨누며 협박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며 반항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 새끼손가락 부분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아이패드 액정을 이마로 부수기도 하였다. 이에 걸맞은 처벌이 피고인에게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 22: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아들이 가출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자 화가 나,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여 폭행하고, 이를 만류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검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지는 않았던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12. 23:4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13. 00:14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고 포도원사거리 방향에서 호계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전거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본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22:00경 평택시 C에 있는 D공원에서, 함께 회식을 했던 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B(여, 19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입을 맞추고, 일에 대한 대화를 빌미로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가슴을 주무르며 음부 부위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차량에서 하차하여 일행들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사과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합의가 되었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9:5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 동료이자 사회 후배인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직장 내에서 피고인보다 하급자임에도 마치 업무에 관하여 더 잘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한 손으로 집어 든 상태로 다른 손으로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쥐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한 뒤,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7경 위 C 테라스 좌석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옆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피고인의 어깨 뒤쪽까지 의자를 치켜들었다가 마치 피해자를 내리찍는 듯한 시늉을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와 약 1년 10개월 가량 동거하였던 사실혼 관계였으나, 2021.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7. 00:43경 평택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너 못 받아줘 우린 이미 끝난 관계야”라고 말하며 거부하고 잠이 들자, 위 주거지 내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총길이 23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잠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턱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자와 담당경찰관 문자내역, 피해자 응급진료비 계산서, CCTV 캡쳐 화면 및 CD 파일, 입건전조사보고서(사실혼 여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환청이나 망상 증상은 심하지 않았고 불안증세가 다소 있는 편이어서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약을 복용하여 일상생활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그러니까 받아 주지’라고 말하였고 사회복지사에게 전화하여서도 ‘부엌에 가서 칼을 가져와서 남자친구를 찔렀어요’라고 말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받아 주기 싫다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찔렀다’고 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행동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든 피해자의 얼굴을 과도로 찔렀는바, 그 범행 동기와 수법,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으나 평소 앓고 있던 조현정동장애의 영향으로 다소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치료 및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사서 외국에 수출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1,750만 원을 좀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마스크를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구매대금 명목으로 2020. 2. 10.경 D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이체내역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2. 5. 22:30경 평택시 C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 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치며 함께 몸싸움을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622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1. 5. 30.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숙소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카이런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2:50경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 앞 삼거리를 새말저수지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의 통신시설물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의 통신시설물 등을 수리비 36,484,65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이하 위와 같은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TCS접수번호3589), 사고메모(TCS접수번호3589),사고현장사진(TCS접수번호3589),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TCS접수번호3608), 사고현 장사진(TCS접수번호3608),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통신시설물 등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통신시설물의 관리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 4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30. 02: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내 숙소에서 피해자 D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온 다 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160,000원 상당의 위 카이런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로 가져가는 등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였음이 인정되면 성립되는 것이며, 형법 제331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불법사용죄는 타인의 자동차 등의 교통수단을 불법영득의 의사없이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동차 절도죄의 경우에도 영구적으로 그 자동차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반환할 의사없이 상당 장시간 점유하거나 본래 있던 장소를 멀리 떠나 유기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도 있다. 따라서, 타인의 자동차를 함부로 운행 사용한 경우에 사용목적, 피해자와의 관계, 그 사용방법, 사용시간, 주행거리, 사후의 처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자동차 자체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자동차를 불법 사용만을 할 의사였던 지를 판별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760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일시사용을 넘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중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사이로 식당에 딸린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일 16시경부터 20시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축구를 하고 저녁식사를 한 다음 23시~24시경 사이에 위 숙소로 복귀하였다.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사이 피고인은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끌고 나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 누워 있다가 지인으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 피고인을 찾으러 나선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중식당 숙소로 가게 되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중식당 숙소에 옷과 개인물품이 들어있는 캐리어 2개를 모두 놔둔 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고인이 중식당에서 퇴직한다거나 일신의 사정으로 해당 지역을 이탈하려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여 바람을 쐰 다음 위 숙소로 복귀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이 사건 차량을 내버려 둔 채 위 현장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는데, 현장사진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현장에서 이탈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차량을 고의로 사고 현장에 방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자동차불법사용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호에서, 피해자 D(여, 20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미리 그곳 책상 위에 설치하여 놓은 피고인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회)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 트라우마를 가하는 것은 물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촬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이고, D은 농산물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위 피고인의 C 공장에서 위 공장안에 있는 야채 절단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강제집행(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소42042 물품대금 집행문)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D에게 “기계 압류를 취소해 주면 위 기계를 처분해 그 대금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2021. 2. 28.부터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야채 절단 기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한다 하더라도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기계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게 한 후 기계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위 기계 판매대금인 시가 1,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정602

범죄사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D, 1층 소재 'E' 매장(이하 '이 사건 커피매장'이라고 함)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음료나 담배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하루에도 수차례 허위 영수증을 끊고 또 자기 카드로 허위결제함으로써 이 사건 커피매장의 매출실적이 실제보다 높게 나오게끔 가장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허위 산정된 위 매출실적을 제시하여 결국 그러한 매출실적을 믿은 피해자와 2015. 5. 20. 이 사건 커피매장을 7,400만원에 양도하는 권리금계약(양도인 : 피고인들, 양수인 : 피해자)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한 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각 매출집계표 사진, 권리금 계약서 사본, 카톡 내역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들은,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 포스 기계를 조작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주문, 매출 등이 관리되는 전산 기계(포스 기계라 한다)를 조작하기 전으로 보이는 2014. 11. 부터 2015. 1. 까지 3개월 평균적인 매출은 약 1,020원에서 1,130만원이고 담배 매출액은 거의 없는데, 피해자가 인수를 검토할 시기 무렵인 2017. 5. 1. 부터 인수 계약을 체결한 같은 달 21. 까지 매출액(피고인들의 포스기계에서 출력한 매출집계표, 기록 10쪽)은 무려 11,62,200원이고 그 중 담배 매출액이 무려 약 350만원을 넘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담배 매출액을 부풀려 조작한 점을 시인한 점, 피고인들이 손님들이 없는 시간대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갑에서 꺼낸 카드로 포스기계를 조작하면서 결제를 하고 지갑에서 현금을 꺼내어 현금보관통에 넣은 등의 방법으로 포스기계를 조작한 정황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 매장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에 매도하기 위해 매출액을 조작하여 부풀린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 정도도 정상적인 매출액보다 적어도 약 30% 이상 부풀린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 정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매출 정보 등에 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매출액이나 그 당시 정확한 영업정보를 제공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그 정도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지 않거나 인수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넘는 정도나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 상당을 편취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신들이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도 이 사건 커피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크게 발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10

범죄사실 2021고단910 피고인은 2021. 1. 2. 21:45경 <주소>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남, 27세), E(남, 27세)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밀치고, 피해자 F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1고정174 피고인은 2021. 1. 2. 21:45경 <주소>에 있는 G 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마을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뻔하고 도망하다가 이를 뒤쫓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기에 이른 점,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I에서 'J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K(40세)은 부산 부산진구 L에서 'M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피고인 및 피해자는 모두 부산 N 사업자 협동조합 소속이다. 피고인은 평소 N 프랜차이즈 사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2016. 8. 9.경 피해자가 N에서 새로 나온 기계를 광고하는 내용의 홍보 문자를 다량 발송하자, 2016, 8, 11.경 전국 N 사업자들로 구성된 모임의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의 위 문자를 적시한 후 "개자식아 이런 문자 그만 보내고 많이 받아 쳐 먹고 마이 벌어무라 ~ 열 받으면 내 잡으로 온나! 개 잡듯이 잡아 주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8, 21.경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 연락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8. 22. 19:30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자식아 어디고? 잡아줄게. 씹 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나 찾아가겠다고 말한 뒤, 같은 날 20:30경 피해자를 찾기 위해 피해자 운영의 M골프 연습장으로 가다가 그 부근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0 빌딩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해 결과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으나(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실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결과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283-1

범죄사실 1. 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2016. 8. 31.경까지 사이에 393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게임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변조하는 방법으로, 월핵 기능, 오토에임 기능, 바디샷 기능, 헤드핵 기능 등 게임에서 승률을 올리는데 유리하게 해 주는 기능을 악성프로그램인 'MAC'을 C로부터 제공받아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2만 원 내지 12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넥슨코리아가 운영하는 온라인게임인 '서든어택'의 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 이용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AC 분석보고서, MAC 법적처리 근거자료, 기업은행 회신(A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A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에게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건전한 게임이용자들의 흥미를 떨어뜨려 게임이용에서 이탈하게 하고, 피해자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 창출을 저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영리를 목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유포한 악성프로그램 및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7.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8:43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서문로터리에서부터 같은 시 서광로 248에 있는 민하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엑스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A) 1. 단속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 해당하고, 2017. 4. 16. 자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7. 7. 20,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6. 20.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계속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있다.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을 비롯하여 1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음주·무면허운전은 피고인 자신의 생명은 물론, 다른 무고한 운전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간암, 간경변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와 교류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사회적 유대관계가 단절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걱정하며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는 취지로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양친을 여의고, 노동일을 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향후 술을 끊고 남은 생을 자녀에게 아름답고 좋은 모습으로 남기고 싶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