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84

범죄사실 [2018고단7084] 피고인은 여행사인 ㈜B, 사후면세점인 ㈜C, 프랜차이즈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서울 E에 있는 'F부동산'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B 여행사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여행사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여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들을 당신이 운영하는 호텔로 보내어 활성화 시켜 주고 3개월 후에는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 및 금융기관 채무가 3억 원여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3개의 업체도 영업손실로 적자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97]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종로구 I건물 J호 피고인이 운영하던 ㈜B 사무실에서 피해자 ㈜K(대표이사 L)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금 3억 원 2장 합계 6억 원의 전자어음에 대해서 피고인이 할인을 통해 6억 원을 마련하여 4억 5,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1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하는 전자어음 할인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발행의 전자어음 3억 원 2장을 양도받은 다음, 2017. 12. 29. 위 전자어음 2장의 할인에 관한 위 계약을 해지하고 전자어음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자어음들에 대해서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12.경 M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전자어음 중 만기일 2018. 2. 26. 인 액면금 3억 원 전자어음을 양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전자어음 액면금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계좌 사용처), 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의 경영 상황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히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2억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긴 하였으나, 2018. 1.부터는 월 3,000만 원, 2019. 1.부터는 월 4,000만 원의 차임이 약정되어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모두 공제되어 소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과 같은 날 N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 합계 2억 원 중 실제 인테리어 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3,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된 점, ㈜B와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차용 무렵인 2017. 7. 25. 체결된 호텔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던 계약금 10억 원은 피고인이 아닌 동업투자자 0이 모두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7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정보, 전자어음할인계약서, 계약해지확인서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1. 수사보고(어음내역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어음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는 자신의 사무일 뿐 피해자 회사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어 그 관계에 기하여 타인의 재산적 이익 등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 사무의 처리가 오로지 타인의 이익을 보호·관리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성질도 아울러 가진다고 하더라도 타인을 위한 사무로서의 성질이 부수적·주변적인 의미를 넘어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배임죄에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1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전자어음 할인계약의 내용은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위 전자어음을 할인하고, 할인금액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하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신임관계에서 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할 것이고, 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경우에 해당 전자어음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도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 명목으로 양도한 행위는 피해자 회사와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것으로서 배임죄에 해당하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그 중 일부에 그치며, 피해자 ㈜K로부터는 용서 받지도 못한 사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G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