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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16. 위 판결이 학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3.경 파주시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D로부터 파주시 E 일대 임야 등 토지를 매수하였다. 위와 같이 매수한 토지를 팔기 위해 비용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0. 6. 3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외에, 이 무렵부터 2010. 6. 2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차용증,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입출금내역서, 토지확인서 및 부동산공고 관련 문서제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알려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경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의 근로자 E에게 "월급을 올려줄 생각이 없으니 나가라"라고 말하여 위 E를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인 E가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여 E와 합의하여 일을 그만두게 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하면서 자신이 2018. 6. 18.경 피고인과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잘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다음날인 2018. 6. 19. 아침에 출근하여 피고인에게 "사장님, 저 그만 안 둘건데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러한 점만으로 근로자인 E가 스스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사직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생겼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E는 2018. 6. 18.경 피고인의 경우 E의 평소 근무태도를 문제로 삼고, E의 경우 피고인이 급료를 올려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로 삼아 서로 언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는 피고인에게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잘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일과시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회사에서 퇴근한 점, 다음날 아침 E가 출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회사를 왜 나왔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회사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E에게 어제 합의가 끝났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E로 하여금 더 이상 근로하지 못하도록 한 점, E가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담긴 서면이 작성되거나 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과 E 사이에 근무태도와 급료의 액수를 둘러싸고 언쟁이 발생한 과정에서 근로자인 E가 피고인에게 "다른 회사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잘 됐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언쟁 이후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근로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끝까지 그 업무복귀를 거부한 이상 이러한 행위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0. 23. 같은 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1. 11. 22. 서울서부 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2.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7. 2. 서울고등법원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22:15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D(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단에 비추어 타인의 생명, 신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폭력행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이후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18.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27, 2011고단415(병합) 피고인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D 앞에서, 위 C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다음 카페 'E' 게시판에 게시한 글과 관련하여, 판사의 "증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받은 것처럼 글을 올렸다는 것이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또 어떤 내용이 있는가요."라는 물음에 "증인이 택시노동자를 팔아먹는다, 그리고 증인은 택시 근로자들을 도와주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받아먹어서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이 된다, 대구 사람들이 고소하고 아니면 피고인이 고발조치 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택시 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업주와 결탁해서 사업주로부터 돈도 받고 택시노동자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이들로부터도 돈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것인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택시노동자인 F과 G의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서류 등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후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되자 F과 G으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127 증인신문조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단127 등 판결문 1. 수사보고[2011고단127, 2011고단415 C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위증혐의 입증] 1. 판시 전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3677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17노980 판결문, 대법원 2017도14299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4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16. 01:2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시 강서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원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토요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토요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6. 01:2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 원시 진해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차량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2:40경 시흥시 B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슬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었고, 이에 성명불상의 위 건물 거주자가 "여성분이 쓰러져 있다."며 112신고를 하여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과 순경 E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 F으로부터 피고인을 병원 응급실에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응급실로 호송 조치하려던 순경 E에게 "왜 잘 자고 있는데 잠을 깨우냐 씨발, 경찰관이 뭔데, 병신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 순경 E이 "그럼 집에 귀가하세요."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려 안경을 벗겨지게 하고, 계속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피해자의 팔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7.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년 말경 고향 후배인 B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건축사업을 크게 하였다며 사업능력이 있어 C의 사업을 도와 줄 것처럼 환심을 산 후 교제를 하던 중 C와 고종사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의 아들이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9. 07:30경 인천 부평구 D 아파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를 승차하면서, 피고인보다 먼저 같은 버스를 승차하던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X 휴대폰(IMEI F)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7초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42 경 위 E 버스 내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2초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16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역 지하철 7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하늘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8초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08:18경 위 H역 지하철 7호선에서 2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보다 앞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 중인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타리 및 치마 속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분 1초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범행 동영상의 캡쳐사진 첨부 및 CD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6년 동종범죄를 저지르고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은 데다 유포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수하는 터라 향후 자료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 역시 없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관음증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주기적으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를 받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갓 태어난 딸을 부양하고 있어 이들에게는 피고인의 도움이 절실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과 1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공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체로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에 있는 여성회관 사거리를 동서대로 방면에서 여성회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ED(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이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 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고화물차의 매매를 중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매수를 의뢰받고, 2015. 7. 21.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매수잔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에게 위 금원 중 2,2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 위 2,800만 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매수 명목으로 2,8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모두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2,1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로부터 수출입 신고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의 둥근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9.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동방항공 MU2039 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B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9,401,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50,825,000원 상당의 금괴 11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노트 기재내역과 출입국내역 비교표, 노트사본, 출입국 기록, 통화내역 1. 감정서 1.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22:4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bar에서, 피해자 D(55세)이 위 bar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위 bar 사장에게 "내꺼 먼저 처리(계산)해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오해하여 "뭐 나를 처리한다고?"라고 말해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쳐서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잡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3, 10: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화장실에서 같이 담배를 피우다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위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1세)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밖으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죄명 의율 관련 등)의 기재 1. 의사 F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위 피고인에게 198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9. 08. 24. 0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대 차량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날 마신 술의 숙취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게 된 점,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현재 건강상태가 상당히 나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도2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13:5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설악로에 있는 와동교차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2017. 6. 경까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3달 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중순 13: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후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서랍 속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3,000원과 신용카드 5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가,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후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을 전후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선고기일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구금영장의 집행에 의해 수감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일자불상 09:30경 위 고물상에서 D, E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전선 60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D, E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 전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D,E가 절취한 전선 600kg을 192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22. 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전선 6,800kg을 2,176만원에 매입하여 업무상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주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국철역에서 B에 있는 C 앞 교차로까지 약 3km를 번호판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색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235,0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오토바이도 도로에 버려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사고후 차량 등 사진 1. 사고 현장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혐의 단기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등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15.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포르테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2019. 3. 29. 15: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구명지하철역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1,235,0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19:1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부 영사거리 방면에서 유학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우측 발목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돌하고, 이어서 피해자 E(여, 37세)의 우측 다리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경골 외측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 이 중한 상해를 입음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1. 19:41경 양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19: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시장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전방에 신호를 대기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대기중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중인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i30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받았고, 2012. 6. 29.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8. 10. 30. 22:30경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03

범죄사실 2017고단1803 피고인은 평소 외숙모인 피해자 B(여, 33세)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욕을 자주하고, 여자 친구에게도 시비를 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7. 6. 08:30경 순천시 C 건물 3층에 있는 'D'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E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F'라고 지칭하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화장품을 던지고 뺨을 때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2446 피고인은 2015.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03. 08:58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보보스 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강남로 81-2 성동인력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의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2017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