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274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과의 사이에, C은 피고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매도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주식을 받은 뒤, 실제 담보권을 실행할 만한 사유의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그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금액 전부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주식회사 D 주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브로커인 E을 통하여 피해자 B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 주식 37만 주를 담보로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 2억 6,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되, 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15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피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을 받으면 담보비율 하락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2억 6,0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담보 명목으로 당시 시가 4억 2,735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D 주식 37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식회사 F 주식 관련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12. 말경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브로커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F의 주식 34만 주를 담보로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 5억 5,000만 원을 빌려주고,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면 위 주식을 반환하되, 위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145%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피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을 받으면 담보비율 하락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 및 수표 5억 875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 담보 명목으로 당시 시가 10억 7,27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F 주식 34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 13. 받은 C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통하여 위 피해자 H에게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비율이 낮아졌으니 현금 3,000만 원을 추가 담보로 제공하지 않으면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그 전인 2019. 1. 9.부터 이미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추가 담보로 받더라도 그 전에 담보로 받은 주식을 보관하다가 채무 변제를 받을 경우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79 피고인은 2016. 4. 3.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사기대출 브로커(일명 K, 이하 'K'이라고 함) 및 인천 부평구 L아파트 M호의 소유자인 N의 아내 O과의 사이에, 피고인과 O이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지급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부동산 소재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L아파트 M호', 보증금 '이억이천만원정', 임대인 'N', 임차인 'A'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성명 옆에 서명한 후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6. 4. 4.경 경기 부천시 P에 있는 Q은행 부천시 청역 점에서, 위 K으로부터 대출신청인 'A', 대출과목 '주택자금대출', 대출금액 '일억원', 대출이자율 '변동금리 COFIX + 2.12%'로 되어 있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서류로 하는 대출신청서를 건네받아 서명한 후 이를 위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마치 그 대출금으로 N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받으면 이를 위 K 및 O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N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거나 N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Q은행으로부터 2016. 4. 8. 위 N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주택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280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경 시가 합계 402,438,334원 상당의 다른 사람 소유의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2014. 8.경부터 지명수배되어 있던 중, 수사기관의 소재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자신에 대한 것인 것처럼 위조하여 소지하다가 검문 등을 당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 신원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에서 만나 알게 된 성명불상의 신분증 위조업자(일명 'T', 이하 T이라고 함)에게 전부터 가지고 있던 U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 운전면허증(번호 : V)과 피고인의 사진, 현금 70만 원을 건네주며 '운전면허증에 내 사진을 붙여 위조하여 달라'라고 말하고, 그로부터 약 3일 뒤 같은 장소에서 위 T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을 인쇄한 위 U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8. 서울 강남구 선릉역 근처에 있는 W매장에서, 서울서초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위 Y으로부터 불심검문을 받게 되자 자신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미리 피고인의 후배인 Z으로부터 건네받아서 소지하고 있던 Z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번호 : AA)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Y으로부터 Z에 대한 운전면허증에 인쇄된 사진이 피고인의 얼굴과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전항과 같이 위조한 U에 대한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뱅뱅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사용의 A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합281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16.경 주민등록주소가 '서울 강남구 AC건물, AD호'에서 '서울 송파구 AE건물, A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합306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과의 사이에, C은 피고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매도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주식을 받은 뒤, 실제 담보권을 실행할 만한 사유의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그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금액 전부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의 지시에 따라 대출 브로커인 E을 통하여 피해자 AG을 소개받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코스닥 상장회사인 AH 주식회사(현재 상호 변경하여 주식회사 AI)의 주식 41만 주를 담보로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현금 16억 원을 빌려주고, 1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위 주식을 반환하되, 위 주식의 주가가 처음 담보로 받을 당시의 가격에서 15% 이상 하락할 경우 피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은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AH 주식회사 주식을 받으면 주가하락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수표 16억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담보 명목으로 당시 시가 19억 7,210만 원 상당인 AH 주식회사 주식 41만 주의 주권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348 피고인은 2014.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았다. 2019고합447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과의 사이에, C은 피고인에게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매도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면서 담보로 주식을 받은 뒤, 실제 담보권을 실행할 만한 사유의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그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금액 전부를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4. 6. 26.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에 있는 피고인 지인 운영의 'AJ' 사무실에서, 대출 브로커인 AK 및 성명불상자(일명 'AL')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AM와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N의 주식 21만 주를 담보로 받는 대신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2014. 7. 25. 상환일로 하여 월 2%의 이자로 대여하여 주고, 위 주식의 가격이 대출원금의 130%인 13억 원 이하로 하락할 경우 피해자에게 추가 담보를 요구하며 추가 담보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위 주식을 매도하여 대여금을 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N 주식을 받으면 주가하락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대출금을 상환할 때까지 주식을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10억 원에서 선이자를 제외한 돈인 수표 9억 8,000만 원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그 담보 명목으로 당시 시가 합계 15억 9,600만 원 상당인 주식회사 AN 주식 21만 주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4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약정서(증거목록 순번 6), 주식매도내역(증거목록 순번 7),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3), 주식담보대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8), 이체내역조회(증거목록 순번 29), 출고확인서 및 주권사본(증거목록 순번 30)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D에 대한 주가 변동 확인 인터넷 AO 통한 확인 보고, 녹취서 주요내용 정리, 각 고소인 자료제출, 각 압수수색검증영상 회신자료분석), 녹취서 주요내용 정리표, 정리표 관련 녹취서 사본 각 1부, 문자메시지 캡쳐, 녹취록, 각 압수수색검증영상회신 2019고합279 1. 병합 전 2019고단1548, 183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포폰 명의자의 전세자금대출 여부 확인 보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건 물건지 확인 보고, A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첨부 보고, 전세자금대출 사기 관련 대출신청 서류 첨부 보고) 1. 수사협조의뢰(전입세대 열람자료 등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2019고합280 1. 병합 전 2019고단1548, 183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U, Z 운전면허증 사본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교통법규 위반차량 통고처분 사항 통보 2019고합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첨부, 주민등록초본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2019고합306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주가확인 보고, AH-AI 상호변경 확인, 고소인 AP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대부 약정서 등), 대부약정서, 매매보고서 등 2019고합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A)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2019고합447 1.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수표 사본 및 영수증, 주식담보대출 약정서, 주권입고 확인서, 주식 정산표, 매매보고서 판시 전과 1. [2019고합274]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B, Q은행,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H에 대한 2019. 1. 21.경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H에 대한 2019. 1. 3.경 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 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경찰관서 불출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27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2019고합306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9고합27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2019고합306 사건의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9고합306 사건의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2019고합274 사건 중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주식담보대출 관련 사기의 점(2019고합274, 2019고합306, 2019고합447)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주식담보대출 업무에 관여하였을 뿐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기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이 주식담보대출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받은 뒤 실제 담보권을 실행할 만한 사유의 발생 유무와 무관하게 그 주식을 처분하여 매도 금액을 편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주식담보대출약정의 체결, 주식의 처분 등 이 사건 주식담보대출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대부분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사기범행의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체결된 주심담보대출약정의 계약서에 모두 계약당사자로서 직접 서명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약정기간 전이라도 주식의 급변으로 산출된 운영자산이 150% 이하일 경우에는 피해자 B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과 중개인은 매도 처분하여 원금에 충당하여도 피해자 B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음을 확인한다', '해당 담보물 주식의 금일 담보 비율은 199%이며, 해당 담보물의 담보 비율이 145%에 도달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통보하기로 하고 피해자 H은 통보를 받은 즉시 담보 비율을 보충하기로 한다. 피해자 H이 정해진 시간 안에 담보 비율을 맞추지 못할 시엔 담보물의 모든 권한을 피고인에게 양도하며 피해자 H은입고 후 매도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피해자 AM는 약정기간 전이라도 주식의 급변으로 산출된 운영자산이 130% 미만일 시점이 있는 경우 피해자 AM가 추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주식을 입고 후 매도 처분하여 원금에 충당하여도 피해자 AM는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을 임의입고 및 매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체결한 각 주식담보대출계약의 의미와 그 약정내용, 즉 변제기일이 도과하지 않거나 담보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 주식을 처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을 받으면 이를 약정대로 보관하지 않고 처분하였다. 피고인은 주식을 처분하기 전에 피해자들에게 추가 담보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주식 처분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거나 정산을 위한 어떠한 연락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13. 10. 10.경 피해자 B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 37만 주를 받고, 이를 2013. 10. 22.부터 2013. 10. 29.까지 수회에 걸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 실행 사유를 정하여 작성한 주식담보대출약정의 계약서는 실제 2013. 10. 25.경 작성되었다. 즉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B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주식의 담보가치가 일정 비율을 유지한다면 주권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을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계약서에 서명을 한 때에는 이미 담보로 받은 주식을 팔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C 지시대로 주식을 판 것이지만 담보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주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팔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2. 10. 주권이 보관되어 있는지 의심하는 피해자 B에게 'D 주식은 아직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고, 위 주식 370,000주는 계약기간 2014. 1. 10.까지 돌려주고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실물확인은 2013. 12. 19. 목요일 오후 2시에 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3.경 피해자 H로부터 주식회사 F 주식 34만 주를 받고, 이를 2019. 1. 9.부터 2019. 1. 24.까지 수회에 걸쳐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을 처음 팔기 시작한 날이 2019. 1. 9.이었는데 약정처럼 담보비율이 145% 이하로 떨어진 게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1. 9.부터 이미 주식을 팔고 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담보비율이 떨어졌으니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주식을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H로부터 2019. 1. 21.경 추가 담보 3천만 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의 범행수법은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대출해주고 주식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매도하여 차익금(주식매도액 - 대출액)을 확보한 후 그 돈으로 또 다른 주식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돈을 버는 방식이다. C이 피해자 H에 대한 대출건도 애초부터 계약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역시나 C은 계약 내용을 어기고 주식 실물을 바로 입고처리 하였다. C이 계획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인정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경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 AG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위 조사 이후에 그 범행들과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피해자 AG으로부터 AH 주식회사 주식 41만 주를 받고, 이를 당일 바로 증권계좌에 입고해서 매도를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AG은 담보주식이 대출일로부터 종가를 기준으로 15% 내려가면 매도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C은 처음부터 사기를 칠 생각이었다. C의 지시대로 반대매매가 15%가 도달하였는지 상관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6. 피해자 AM로부터 주식회사 AN 주식 21만 주를 받고, 이를 당일 바로 증권계좌에 입고해서 매도를 시작하였다.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 AG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은 이후에 그 범행들과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3) 피고인은 검찰에서 "C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민사적으로도,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돈만 다 주면 괜찮다'라고 말을 하여 뭔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C은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이 눈치채지 못하게 주식을 매도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할 때마다 그 대금을 C에게 전달하고 C으로부터 그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 피고인이 C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주식회사 D 주식 관련 건으로 4천만 원, 주식회사 F 주식 관련 건으로 7천만 원, AH 주식회사 주식 관련 건으로 4천만 원(2019고합274 수사기록 1권 176면), 주식회사 AN 주식 관련 건으로 3천만 원(2019고합447 수사기록 1권 11면)인바, 이는 해당 대출약정의 대출금 규모나 이자율 등을 고려할 때 비합리적으로 상당한 액수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9고합27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2019고합306 사건의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이 부분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주식담보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권을 건네받고 이를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도주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보다는 C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판결이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위 제1항 기재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제3범죄(공문서부정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3.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령 등 혐의[2019고합274 사건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2019고합306 사건의 범행]로 수사를 받던 중에 도주하였고, 지명수배 중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과 전세자금대출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수사기관의 소재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위조하고, 위 위조한 운전면허증과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신상정보제출의무를 해태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부분 각 범행은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보다는 주식담보대출 관련 범행은 C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액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미 확정된 판결로 인해 2개의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