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2019고단334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수면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자 그 제한된 양을 초과하여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위 수면제(스틸녹스정, 졸민정, 졸피드정, 파마주석산졸피뎀정)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같은 날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취의학과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 받은 후 발급 받은 F에 대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으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7. 16: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 대한 처방전으로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면서 약제비 11,750원을 F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64,64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2. 27.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마취의학과의원에서 제한된 양을 초과한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 10mg 28일분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F에 대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9. 2. 27. 16:22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약국의 약사인 피해자 G에게 처방전을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6,650원 상당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270원 상당의 의약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070 피고인은 2019. 12. 29. 14:40경 대구 중구 H I호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천막으로 된 탈의실 안에 들어가 바지를 갈아입으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사이로 손을 뻗어 위 탈의실 옆 선반에 놓여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검정색 맨투맨 티셔츠 1점을 집은 뒤 피고인이 입고 온 패딩점퍼 안에 숨기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215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자 그 제한된 양을 초과하여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7. 10:1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는 데 사용할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내기 위하여 그곳 접수처에 놓여있던 원무과장인 피해자 N가 관리하는 환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진료 접수증 8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7. 17:10경 위 M정형외과의원에서,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접수를 하고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위 O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O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7회에 걸쳐 O 등 1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7. 17:10경 위 M정형외과의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진료접수증에 볼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O', 주민등록번호 란에 'P', 휴대폰 란에 'Q', 날짜 란에 '18. 5. 7.', 신청인 란에 'O'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로 된 진료접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진료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7. 17:10경 위 M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O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O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병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의사를 기망하여 O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본인 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 13,410원은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13,41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6,463,35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교부받았다.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매매 피고인은 2018. 5. 7. 17:1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에서, 제한된 양을 초과한 수면유도제를 처방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마치 O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스틸녹스정 10mg 28일 분의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대구 서구 L에 있는 R약국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O에 대한 처방전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타르타르산염 성분의 스틸녹스정 10mg 28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6,864정(스틸녹스정 4,934정, 데파스정 28정, 졸민정 84정, 아티반정 285정, 졸피신정 280정, 졸피드정 931정, 파마주석산졸피뎀정 42정, 졸피람정 175정, 할시온정 21정, 알프람정 28정, 자낙스정 56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나. 투약 피고인은 2018. 5. 7.경 대구 서구 S빌라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 제5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스틸녹스정 10mg 10~20정을 콜라와 같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당일과 그 무렵에 10~20정 복용하는 방법으로 합계 6,864정(스틸녹스정 4,934정, 데파스정 28정, 졸민정 84정, 아티반정 285정, 졸피신정 280정, 졸피드정 931정, 파마주석산졸피뎀정 42정, 졸피람정 175정, 할시온정 21정, 알프람정 28정, 자낙스정 56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41 내지 43, 55, 59, 64, 68), 수사상황(AE약국 약사 진술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서(마약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 1. 각 처방전 사본, 스틸녹스정 10mg 다음 백과사전 검색자료, 각 CCTV 발췌 화면, 처방내역 촬영화면 2020고단20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에 대하여) 1. CD의 영상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2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N,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1, 13 내지 15, 19, 23, 27, 47, 51, 55, 59, 61, 65, 67, 76 내지 78, 80, 88, 107 내지 123, 125 내지 131, 137 내지 148, 161, 169, 173, 174),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모발감정결과 관련 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처방전, 진료기록지, 진료기록부, 고객별조제기록부, 진료내역 및 처방 일람표, 각 기간별 조제기록부, 클리닉차트, 진료제조기록부 전산자료 발췌사진, 각 진료기록일지 전산자료, 진료차트, 수사협조회신, 외래재진기록, 의사지시기록지, 약제진료비청구서,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회신자료, 통화내역 분석도표,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자료,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반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이를 투약하였고, 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으며, 피고인이 투약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양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척추가 골절되어 통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 우울증 등으로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약물중독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에게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절취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