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2019고합20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07. 무렵부터 경기 부천시에서 'B'라는 이름의 점집을 운영하던 중, 2010. 4. 무렵 부근에 있는 청소용역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운영자인 피해자 E이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다른 주주나 직원으로부터 횡령·배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고심하던 상황에서 점을 봐주고 굿을 해 준 일을 계기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의 가정문제나 회사 운영상의 애로사항에 관해 수시로 상담을 해오다가, 피해자의 여동생 F을 만나 기도를 해준 직후 그녀의 조현병이 완화되는 일이 생기고, 위 D의 직원들의 고소에 따라 2013. 5. 7. 업무상배임죄로 일시 구속되었던 피해자가 2013. 7. 15. 보석으로 석방되던 무렵 피해자가 교도소 안에서 꾸었던 꿈을 피고인이 우연히 맞춘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점점 더 피고인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러한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려 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그 태도를 돌변하여 악담이나 저주를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장악하며 수시로 굿을 하게 하게 하면서 초기 1회당 350만 원에서 시작한 굿 비용을 점차 1억 원까지 증가시켜 2017. 무렵까지 굿 비용 명목으로만 합계 약 10억 원 가량을 받아내오던 중, 이와 별도로 피고인의 다른 신도인 G가 의류 브랜드 독점 계약 사업을 영위해오다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수익 가능성이 상당한 위 사업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여 G에게 조달해주어 그 사업을 정상화시킨 후 향후 위 사업의 수익을 나누어 받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D의 청소용역 수주 청탁금 명목 2억 6,000만 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영 청소용역업체인 D가 2011년까지 종래 H시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매년 약 6억 원에서 9억 원 규모의 청소용역을 수주해오다가 직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하여 2012년경부터 용역을 수주하지 못해 휴업 중인 사실 및 피해자가 위 회사 사업을 재개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2015. 7.경 부천시 I 소재 피고인 운영 점집인 'B'에서, 당시 J선거구 국회의원이던 K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K을 통해 H시청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D가 H시청으로부터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K과 H시청 공무원에게 청탁금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과는 같은 산악회 회원일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K을 통해 H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여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을 통해 시청과의 청소용역계약 체결을 청탁하는데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2015. 7. 10.경 동생 L 명의 계좌로 1억 1천만 원, 2015. 9. 9.경 어머니 M 명의 계좌로 3,000만 원, 2015. 9. 10.경 M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5. 12. 17.경 피고인과 L 명의 계좌로 각 5,000만 원, 합계 2억 6,0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사당건축비 명목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아버지 N의 건강을 염려하던 피해자에게 '사당을 지으면 아버지 N의 생명이 연장되는 꿈을 꾸었다. 5억 원을 헌금하면, 그 돈으로 울산 울주군 O를 매입하여 사당을 짓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당 건축 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토지를 매입하여 사당을 지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7. 3. 23. 1억 원, 2017. 4. 25.경 1억 3,000만 원, 2017. 5. 29.경 2억 원, 2017. 6. 30.경 7,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사당 건축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C 경영권 분쟁 관련 범행 가. 주식매수금 명목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부천시 청소업계 종사자인 P, Q이 2014. 1. 18. 종래 피해자의 가족들이 운영해온 C의 주식 50%를 확보한 후 2017.에 이르러 피해자 측을 상대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함에 따라 피해자가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7.경 울산 울주군 R 소재 피고인이 관리하는 S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P, Q은 부천에서 청소용역 회사를 운영하기 때문에 부천시청 공무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부천에서 T 관련 협회장을 역임하여 부천시청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U를 C 고문으로 입사시킨 후 P, Q을 설득하면 그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을 것이니, U를 고문으로 입사시키자.'고 하면서, 그 무렵 '주식매수에 필요한 5억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P과 Q의 주식매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억 원을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주주지위부존재확인소송 청탁금 명목 3억 4,400만 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U를 통한 주식 매수에 실패한 후 'P과 Q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보라'고 권유하여, 2017. 12. 12.경 피해자와 함께 위 K 변호사와 V 변호사를 순차 만나 상담하면서 'P과 Q을 상대로 주주지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가능성이 10% 미만이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돌아오던 중 경기 부천시 이하 불상지를 운행하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승소가능성이 낮더라도 일단 소송을 제기한 후 판사를 매수하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 5억 원을 준비하면 브로커를 통해 판사를 매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브로커를 통해 판사를 매수하여 소송에서 승소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사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2017. 12. 29.경 W 명의 계좌로 3억 4,4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8. 1. 2.경 1억 2,400만 원, 2018. 1. 4.경 7,000만 원, 2018. 1. 8.경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계좌로 2018. 1. 4.경 7,000만 원, 2018. 1. 24. 4,000만 원, 2018. 3. 5.경 1,000만 원을 다시 이체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U의 각 법정진술,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W 자금 이체자료 제출), 수사보고[D와 H시간 청소용역계약 체결 여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가 특경법위반(배임)죄 등 처벌 받은 사실] 1.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대화 내용(A-E), 주주지위부존재청구소 진행내역, 문자 수신자료(A, W, X), 이체내역서, 각 등기부등본, A Y은행 통장거래내역, A Z은행 통장거래내역, A 우체국통장거래내역, A 이메일 발송자료(수신 V), 카톡대화내용(E-W), 카톡내용(A, E), 각 문자메세지, 경매사건 진행경과, AA땅 경매진행현황, 고소인이 참고인 G를 접견한 내역 및 접견 녹취파일 내용 확인, 접견 내역 1부, 대출내역서 1부, 녹취서 작성보고, 판결문 1부, G와 피고인의 접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사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제3의 나.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사당건축비 명목 5억 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위 금원을 대부분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받았다거나(D의 청소용역 수주 청탁금 명목 2억 6,000만 원 및 주주지위부존재확인소송 청탁금 명목 3억 4,400만 원 부분), 처음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이른 것(사당건축비 명목 5억 원 및 주식매수대금 명목 5억 원 부분)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4년경부터 G와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피해자가 G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G와 의류사업 관련 논의를 하면서 G가 운영하던 의류 브랜드 매장을 운영할 의사가 있고, G 소유의 경주시 AB 내지 AC 토지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G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다른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G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을 뿐,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돈을 지급하거나 지급한 돈을 G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데 동의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이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된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으며, 자신이 G의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및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신빙성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G는 의류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50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더 이상의 사업 진행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G의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의류 브랜드 매장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 소유의 경주시 AA 토지로부터 상당한 이득을 얻을 것을 기대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AA 토지에는 이미 G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0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16. 11.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AD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위 토지의 시가 상승 등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G의 채무 변제 금원을 지급한 것이었다면, G로부터 차용증, 의류 매장의 운영 등을 보장하는 확인서 등의 문서를 작성받거나, 위 AA 토지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약 16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하는 동안 G로부터 어떠한 약속이나 문서를 작성받은 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어떠한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G의 각 접견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G와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인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와의 접견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 주장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G가 구속되자 G의 채권자들인 금융기관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변호인 선임에도 관여하는 등 G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 관한 형사사건의 조사가 시작될 무렵 G 채무의 변제를 위해 상당한 자금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갈 충분한 동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G에 대한 형사사건인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3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사건은 2017. 10. 30. 공소 제기되었다]. 피해자가 G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자 하였다면, 자신이 직접 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거나, 피고인을 통하여 채무를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방인 G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G의 채무는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를 통하여 G의 채권자에게 변제되었고, 피해자가 G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혼자서 G를 면회간 적은 없었고, 그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G에게 대부분 '잘 될 것이다', '건강해라'는 내용의 일반적인 이야기만을 하고 있을 뿐이고, 주된 대화는 함께 간 피고인 또는 W가 주도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와 G가 다소간의 친분관계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단순히 피해자가 G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16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정도의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굿 비용으로도 수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피고인이 당초 지급받은 명목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사당건축비 5억 원 및 주식매수대금 5억 원까지 고려하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무속인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인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러한 금원 지급은 모두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하거나, 아버지가 설립한 D의 운영 및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을 대출 받으면서까지 16억 원에 이르는 다액의 금원을 아무런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오로지 사실혼, 연인관계 등 별다른 신분관계가 없는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설령 피해자가 G에 대하여 상당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이유는 말하지 아니한 채 '고맙다'는 이야기를 수 차례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괜찮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뿐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를 위하여 사용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나, G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액수,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와 G 사이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아니한 위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사용처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W, AE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W는 G 및 피고인과 상당한 친분이 있고, 피고인과 함께 G의 형사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AE의 진술은 그 내용을 대부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거나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개별 범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D의 청소용역 수주 청탁금 명목 2억 6,000만 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2011년경까지 H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는 용역 수주를 받지 못해 사실상 휴업 상태에 있어 H시와의 계약 체결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의원의 명함이나 K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보내주면서 K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G가 2014년경부터 상당한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G도 수사기관에서 2015. 7.경에는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참석한 굿 자리에 G가 참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와 G가 친분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금원이 지급될 당시 피해자와 G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G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나. 사당건축비 명목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5억 원을 사당건축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G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사당건축비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부분 5억 원은 피해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권한은 피고인에게 있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금원이 사당 건립을 통하여 피해자의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3. 23. 1억 원, 2017. 5. 29.경 2억 원 등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당일 즉시 위 돈 모두를 G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위 돈을 사당건축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지급한 금원을 G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동의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주식매수금 명목 5억 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5억 원을 주식매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부분 금원을 지급받은지 불과 3일 만인 2017. 8. 21.부터 위 금원을 G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이를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주식 매입을 부탁한 U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였어야 함에도 U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쟁 주주 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 매입을 위하여 피해자가 마련한 돈은 C 주식회사의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피해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금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경쟁 주주로부터의 주식 매수가 무산되었다면 피해자가 이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였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이고, 앞서 본 피해자와 G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이 중요한 자금을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내에 G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매수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라. 주주지위부존재확인소송 청탁금 명목 3억 4,400만 원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살피건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8. 1. 8. 피해자에게 "오늘 브로커에게 일억 넘겨주기로 했다. E씨가 준비할 돈은 4억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이는 피고인이 '브로커를 통해 판사를 매수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브로커를 쓰자고 한 것은 담당 재판부 판사와 친분이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취지였을 뿐,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목적이었다면 그 돈을 변호사가 아닌 브로커에게 지급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5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수임료로 지급할 변호사라면, 선임할 변호사의 이름, 경력, 재판부와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해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브로커에게 지급할 돈 만을 달라고 이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말이 단순히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자는 의미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억 4,4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이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제1항, 제3의 나.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각 상호간 범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가장 중한 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적용되는 아래의 양형기준을 일응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의 건강 내지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 운영을 위한다는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약 16억 원에 이르는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G의 채무 변제를 위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9고합2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2010. 4.경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운영하던 회사를 다른 주주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고, 동생 F이 조현병을 앓고 있으며, 아버지 N은 폐암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힘들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약 7년간 피해자를 감언이설로 회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을 거스르려 하거나 의심하는 경우에는 그 태도를 돌변하여 악담이나 저주를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심리를 장악하며 수시로 굿을 하게 해왔으며, 그러던 중 피해자가 처음에는 약 300만 원 상당이었던 굿 대금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약 1억 원까지도 지급하고, 회사 운영 및 가족의 신변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피고인에게 의논하고 피고인이 제시한 해결책에 전적으로 의존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6. 16:40경 울산 남구 AF 소재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는 2018. 12. 24.까지 피고인에게 기도의례에 대한 감사금조로 S사 사찰도량 불사금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10원 원 채권을 취득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8조 제1항은,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사기죄가 재산범죄인 점과 '미성년자의 지려천박'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심신장애'의 의미는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인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한 AH 변호사는 "공정증서 작성 후 양 당사자에게 공증서의 내용을 읽어주어 의사대로 작성이 되었는지 확인하고, 본인들로 하여금 내용을 직접 읽어보게 하여 한번 더 의사대로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게 한 후 공정증서에 날인 및 간인하도록 하였고, 당시 당사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거나 강압 등에 의하여 공증을 한다는 의심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증사무실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AI도 "공증 당사자들이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8. 3. 6.경부터 발행된 각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급성 스트레스반응, 심리적 학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최근 정서적 학대로 인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한 증상의 악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소견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준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