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여군 E에 있는 F기관 G본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8. 1. 2.경부터 위 본부 총무부 비상보안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H(가명, 여, 27세)은 2017년 4월경부터 같은 부 부속실에서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F기관 G본부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8년 4월경 예정인 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이야기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날 18:00경 부여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어서 같은 날 22:00경 K에 있는 'L주점'에서 재차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주량 이상의 술을 마셔 몹시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4:00경 M에 있는 N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진단서소견서, 소견서, 의무기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1. CD(모텔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10, 12, 16),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이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저녁을 먹으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여 저녁을 먹게 되었고,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안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택시비와 대리운전비를 준다고 술을 권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2) 2차로 맥주집에 간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 기억을 잃었고, 모텔에서 깨어났을 때는 스타킹과 속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후 '왜 그랬냐, 콘돔은 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안 했다'고 대답하였다.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자신의 몸을 더듬으려고 하여 거부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1. 19. 18: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식당'에서 왕갈비와 2홉 들이 소주 1병, 3홉 들이 맥주 5병을 나눠 마셨고, 2018. 1. 19. 20:58 P매장 앞을 지나 충남 부여군 K에 있는 'L주점'에 도착하여 먹태와 300ml 크림생맥주 6개를 함께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1. 19. 23:24 피해자와 택시에서 내려 2018. 1. 19. 23:26 피해자를 부축하여 N 모텔로 이동하여 N 모텔 508호에 투숙하였다. 2) 피해자는 평소 맥주 500ml 2잔 이상을 마시면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잘 마시지 못한다. 그런데 판시 일시에 피고인과 나눠 마신 술의 양은 피해자의 평소 주량을 훨씬 초과하는 양이다. 3)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L주점로 이동할 때까지는 비교적 멀쩡하게 걷고 있지만, 피고인이 L주점에서 계산을 하는 도중에 피해자는 술을 마시던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앉아 있었고, N 모텔 앞 택시에서 하차할 때는 근처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몸을 기대고 있었으며, N 모텔에 들어가서 508호까지 이동하는 때에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 난간에 기대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4)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O과 교제 중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차는 20살이 넘는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가 직장상사로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8. 1. 20.과 2018. 1. 21. O과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O과 만나서 함께 있는 도중 피해자가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O이 피해자를 추궁하자 O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꺼려하자 Q은 피해자에게 진술서라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2018. 1. 22. 22:00 O에게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O과 피해자는 2018. 1. 23. 부여경찰서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O의 추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말하게 되었던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고, 커터칼로 손목을 베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가 의사에 반하여 성폭행을 당하였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7)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2018. 1. 20. 작성한 진술서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는 2018. 1. 25. 부여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과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의 조사를 위해 통화를 하였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것이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콘돔을 사용했느냐고 물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 위 진술의 취지는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정신을 차렸을 때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무릎을 꿇은 채로 앉아 있길래 '왜 그러셨냐, 콘돔은 하셨냐' 물어봤고 그 후 다시 정신을 잃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간접사실로 볼 수는 없다. 8)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 20. 어디인지를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1. 21. 19:52 저녁 먹었냐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같은 날 21:07 재차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상황을 살피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낸 위 문자메시지에 'ㅠㅠ', '넵'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정직원이 되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자살시도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바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