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약 7년 전부터 연인 사이로 알고 지내던 중, 2013. 7.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가 소원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강제로라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9. 9. 21:1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해 줄 것이 있다고 유인하여 피고인의 소유인 F 트라제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은 뒤, 흉기인 전자충격기(증 제1호)를 꺼내 켰다껐다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이것 맞으면 실신한다, 사용하게 만들지 말라."라고 말하고,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증 제2호)을 들고 칼날을 밀었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신발, 바지, 팬티를 스스로 벗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만들고 청테이프(증 제3호)와 압박붕대(증 제4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손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모텔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다음 날 01:00경 위 모텔 207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의 칼날을 밀었다 넣었다 반복하면서 피해자에게 "말 똑바로 해라, 말 똑바로 안하면 니오늘 못나간다, 오늘 이판사판 다 끝내자, 내가 원하는 정답이 안 나오면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라, 감방 한번 가보면 별거 아니야, 나는 한 번 더 가도 괜찮아."라고 말하고, 힘없이 누워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피해자가 대변을 본 휴지통을 들이대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강제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자충격기와 커터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2013. 9. 9. 21:10경부터 다음 날 08:50경까지 약 1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차량과 모텔 방안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일자불상경 대구 달서구 I 노상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인으로부터 제2항의 전자충격기(증 제1호, 제품명 : SDJG-6) 1개를 50,000원에 구입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4.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발목에 생긴 청테이프자국 사진, 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가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와 경합하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 강간한 것과 허가받지 않은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심대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그만 만나자고 한다는 이유로 심한 폭력을 행사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동종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감금,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래 연인관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한 상태인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식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와 정을 통하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은 피해자와의 특정관계를 기초로 한 것으로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보호될 수 있는 성폭력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것이 피고인의 교화 및 사회복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