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33

범죄사실 2018243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26. 16: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에 있는 학동교차로에서 약 1km 지점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EC220 d 4 Mati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해 F 그랜저 승용차, G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남, 33세)가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 위 E C220 d 4 Matic 승용차를 수리비 19,050,002원이 들도록, 위 I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87,37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019고단 51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1.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4. 02:00경 김제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46세), 피해자 M(46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복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 찼고,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쳤으며,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분석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¹201915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ww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금고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및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A),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1월~7년 6월 - 피고인 B: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였고, 각각의 행위 태양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차량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상태에서 과실로 5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까지 야기시킨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폭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판시 전과와 관련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50 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백구면 마산리에 있는 학동교차로에서 약 1km 지점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EC220d 4 Matic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을 입게 하였다. 나. 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8. 9. 24. 03:20경 김제시 N에 있는 김제경찰서 O지구대에서 직전의 공동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다수의 사건관련자 등이 있음에도 조사를 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P에게 '이 새끼야, 왜요, 왜요.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관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2)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나. 모욕의 점 관련 1)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고소취하서 제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