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6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3. 5.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저녁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모텔 801호에 투숙하면서 'E다방'에 전화하여 칡즙 2잔을 주문하였고, 같은 날 22:20경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이 위 모텔 방에 칡즙 배달을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문한 칡즙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2차 끊냐, 너네 20만 원이면 2차 끊지 않냐."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상하게 생각하여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침대에 앉은 상태에서 찻값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옆에 앉게 하였고, 피해자가 앉자마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넌 죽으려고 말도 안 듣는다. 너 같은 유흥업소 아가씨는 다 죽어버려야 한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상태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였다. 피해자가 "살려 달라."며 애원하다 힘이 풀려 늘어지자 피고인은 목을 조르고 있던 팔을 풀어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렸고, 다시 피해자가 "살고 싶다. 살려만 주라."며 애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팔로 목을 조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옷을 벗도록 하고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넣어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고, 그러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며 "지금 네가 차고 있는 반지, 팔찌, 귀걸이 진짜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모두 진짜 금이다."라고 말하자, "야 그럼 내놔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반지 2개, 팔찌 1개, 귀걸이 1쌍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을 빼 앗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관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31, 22:20 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 제1항의 범행 중 같은 장소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있을 때 카메라가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인정되며, 그 범행경위, 범행방법의 유사성,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사진, 소견서 & 진료기록, 진단서, 수사보고(CCTV 확인, 참고인 상대수사), 수사보고(다방 종업원 K 통화), 모텔 cctv 사진, 수사보고(죄명 의율, 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등), 협조의뢰(112 신고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역, E다방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수법자료, 피의자 A에대한 2006년 사건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06. 7. 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마구때려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이 유사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강간죄에 대하여,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6154, 2012전도126(병합)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쟁점에 관한 판단 1. 강간, 강도 행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반지 1개를 받아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워본 적은 있으나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강간 및 강도의 점에 관하여 부인한다. 나.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으로 이 사건 당시에도 분위기가 괜찮으면 성매매를 할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현장에서 피해품 중 일부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도주하지 않고 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사 직후 사건이 있었던 모텔로 간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간 직후의 상황, 모텔 안에서 있었던 폭행과 강간, 강취, 추행 행위 과정, 다방 직원과의 통화 과정, 그 당시의 대화 내용, 모텔에서 탈출하기까지의 과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범행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 중 상당 부분(반지의 위치, 화대의 지급 여부 등)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던 중 사정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단지 사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건 없이 항문 삽입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당시 D 모텔 801호에는 피해자의 변이 바닥과 침대 등 여러 곳에 묻어있었는데,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성매매, 성관계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대 20만 원과 찻값 2만 원 합계 22만 원을 주었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 핸드백 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현금 22만 원은 피해자의 핸드백 안이 아닌, 모텔 침대 위 배게 옆에서 발견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모텔에 온 E다방 직원인 K에게 자신이 사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자 K이 돈을 챙기라고 말하여 돈을 챙겼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는 K이 핸드백 안에 있는 돈을 보고 화대냐고 묻더니 돈을 돌려줄테니 아가씨를 보내자고 하여 돈을 빼서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받아 침대 옆에 놓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화대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번복되고 있으며, 당시 피해자가 가운만 걸친 채 살려달라면서 모텔에서 뛰쳐나간 상황에서 다방 직원 K이 피고인에게 화대를 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평소 반지 2개, 팔찌 1개, 귀걸이 1쌍, 발찌 1개 등을 소지하고 다녔는데 추행행위 계속 중 피고인으로부터 반지 2개와 팔찌 1개, 귀걸이 1쌍을 강취당하였고, 발찌도 강취당할까봐 이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 숨겨두었으며, 모텔에서 나갈 때까지 반지 2개와 팔찌 1개가 피고인의 손가락에 끼워있거나 감겨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의 발찌가 모텔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발견되었고, 귀걸이 1쌍도 모텔에서 발견되었으나 반지 2개와 팔찌 1개는 피해자, 피고인에게서 또는 모텔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당시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5) K H과 함께 2014. 8. 1. 00시경 D 모텔 801호에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한동안 손을 뒤로 하여 뒷짐을 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귀금속을 소지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6)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G는 현장 및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팔찌와 반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의 옷을 확인한 적은 없고, 다른 경찰이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해 피고인의 몸을 수색한 것은 사실이나, 귀금속 찾기 위한 수색을 했는지는 모르며, 파출소에서는 피고인의 몸을 수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8. 1. 모텔에서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후에 G에게 다시 모텔로 간다고 말한 다음 당일 귀가하였고, 이후 2014. 8. 7.경 체포되기까지 귀금속을 은닉할 기회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강도강간죄 성립 여부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지만,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에 정한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963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다가 사정이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추행행위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간음, 추행행위가 모두 포괄적으로 강간죄 1죄에 해당하고, 강간행위의 실행행위 종료 전에 강도를 하여 강도의 신분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강간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강간죄 :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이 권고 형량범위가 높은 강도강간죄의 양형기준상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도강간(제3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5년 ~ 22년 6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일 기회 수회 간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 징역 15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공개 및 고지 각 10년, 부착명령 20년 이 사건은 다방에서 일하는 여자종업원을 마구 폭행하여 귀금속을 강취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 강도강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고, 그 중 2006. 4.경 흉기를 휴대하고 혼자 있는 여성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목을 조르고 마구 때려 금품을 강취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 여성의 음부 등 신체를 촬영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약 1년 2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의 변명을 하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상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귀걸이 1쌍은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