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66

범죄사실 2019고단1266 1. 피고인 B은 C(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경기도 하남시 D 일원 부지에서 '자연휴양림'을 건설하는 사업 및 북한에 나무를 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으로 'E'을 건립하는 사업을 각 구상하던 중 2018. 4.경 피고인 A를 만나 자신의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위 사업들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전자화폐인 일명 'F'을 개발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코인을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코인 구입 금액을 E에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향후 자연휴양림이 건설되면 'F'의 사용처로 지정하여 그로 인해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처럼 설명하여 투자자들에게 'F'을 판매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자금으로 위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따라 투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G에게 사업의 내용과 전망, 수익성에 대해 설명하는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A는 위 피고인 B의 사업 설명에 더하여 향후 개발 할 'F'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최초 구매 금액보다 몇 배의 확정적인 수익이 날 것처럼 부연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G와 함께 사업을 모색할 것처럼 G를 (주)H의 이사로 등재시킨 후 G를 통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5. 1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J 사무실에서 G를 만나, 피고인 B은 G에게 "지인이 K에 땅이 있는데 그 땅에 L 콘셉트로 자연휴양림을 지을 예정이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에서 사용가능한 코인을 만들 것이니 투자를 해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코인을 개발하여 코인 거래소에 상장시킬 것이다. 코인의 최초구입 금액에서 최소 10배의 시세차익을 누리게 해주겠으니,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위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자본금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하는 형편이었고, 당시 구상하고 있던 자연휴양림 건설 사업의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부지에 자연휴양림을 건설할 수 있을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심지어 사업부지 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E 건립 사업도 마찬가지로 재단을 설립할 수 있는 출연금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 외에는 막연한 사업 구상이 있었을 뿐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된 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위 사업을 성사시켜 자연휴양림을 건설하거나 E을 건립하여 그를 통해 수익성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업들을 추진할 능력이 없던 피고인들로써는, 해당 사업들이 성사되는 것을 전제로 존재 가치가 있는 'F'을 거래소에 상장시킬 능력이 없었고, 위 사업을 성공시켜 위 코인의 가치를 증대시켜 투자자들에게 시세차익을 누리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를 통하여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5. 24.경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H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로부터 2018. 5. 25. 경 8,0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으로부터 2018. 5. 25. 2,500만 원을, 2018. 5. 26. 200만 원을, 2018. 5. 27. 2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으로부터 2018. 5. 27. 750만 원을, 2018. 5. 29. 3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9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38 2. 피고인 B은 2012. 9. 20.경 서울 성북구 Q R호에서, 피해자 S에게 "Q 미분양 건물 여러 동을 매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건물 매수대금으로 3억원을 빌려주면 위 미분양 건물을 매수한 후, 한 달 이내에 그 중 한 채인 R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당시 Q 건물의 소유자와 매수계약을 논의하는 등 실제로 위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Q 건물을 매수할 수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만 있을 뿐이었지, 매수대금 등이 확보되어 있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 실제 매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그 일부는 피고인 B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물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Q 건물을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0. T 법인명의 U은행 계좌(V)로 1억 원을, 2012. 9. 24. 위 같은 계좌로 2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검찰피고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고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부분(피고인 B에 한하여) 1. 수사업무협조의뢰(개발제한구역 내 개발계획 관련 사건 질의)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주)H>, 입출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주)H>, 각 임야도등본 및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정보, 하남시 D 토지 목록 및 소유자 관계 목록, 하남시 D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H), 입지검토서, 자연휴양림조성사업 설계용역계약서, E 관련 자료 1. F 개발자료, W 개발 자료, 하남시 D 개발사업 검토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설계/용역 계약서, 경기도 하남시 D 토지소유 현황,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X 설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3회 조사시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수사기록 1137면 이하, A 진술부분은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기록 1300면 이하) 2019고단203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S, Y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Z 진술부분 1.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A 소장직원 진술청취) 1.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차용증, 차용금 변제확인서 1. 계약서 1부, 빌라매매계약서1부, 부동산매매계약서, 업무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의 사업제안 등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의 사업계획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였고, 이후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및 E 설립사업이 완성되면 그곳에서 사용가능한 코인을 A가 운영하는 H가 독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하였을 뿐, 코인개발사업 및 투자유치는 A가 전적으로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 정한 공동정범은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사에 따라 공범자들이 협력하여 범행을 분담함으로써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경우에 각자가 범죄 전체에 대하여 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3도12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진행한 전체 사업은 경기도 하남시 D 일대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북한을 포함한 전세계에 나무를 심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 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주된 사업 내용으로 하는 'E 설립사업'과 'F'의 개발 및 상장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각 사업분야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편취의 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범행으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F과 같은 가상화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를 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거래처 확보가 필요하다. F에 대한 최종적인 사업보고서(2019고단1266 수사기록 1153면 이하. 이하 사건번호는 생략한다)에 의하면 자연휴양림 건설사업(L 테마파크), E 설립사업(AB)은 F의 개발 및 상장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주식회사 H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자연휴양림 개발운영업이 사업목적으로 추가되어 있다(수사기록 77면). 피고인 B은 경찰에서 "H는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문을 닫았던 회사인데, 제가 추진하던 자연휴양림 사업과 관련하여 코인을 자연휴양림, 테마파크에서 사용하게 되면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코인을 개발하기 위하여 원래 AC이 대표로 있었던 것을 A로 바꿔서 코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오픈하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523면), "H로부터 L 테마파크 개발 등과 관련하여 투자를 받았다. C의 사업이 성사가 되어 코인이 개발되면 사용처가 생기는 것으로 투자를 받은 것이다"(수사기록 527면)는 취지로 진술하여,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H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였고(피고인 B은 순번 84번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진술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의 개발 및 상장을 담당한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C 또는 피고인 B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실무를 담당하였고, 자연휴양림건설사업, E 설립사업이 F 개발 및 상장사업의 핵심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57, 1275면). G도 각 사업의 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자연휴양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하남시 D 일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개발제한구역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개발사업 진행이 쉽지 않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서울시민들의 식수원이 되는 팔당호 인근에서 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실제 관할 관청은 경기도 하남시 AD 일대에서의 자연휴양림 건설은 허가 가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수사기록 279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AE이 자연휴양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의 가능성에 대해 일부 검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식회사 AE이 작성한 개발사업검토서(수사기록 407면)나 입지검토서(수사기록 79면)는 피고인 B이 주식회사 AE과 인허가업무 진행과 관련된 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 작성된 약식의 검토서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E과 인허가업무와 관련된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16면 상당의 위 개발사업 검토서는 관련 법률을 기계적으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경기도 하남시 D 일대의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주식회사 AF와의 용역계약(수사기록 85면)도 체결되지 않는 등(수사기록 949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 당시 자연휴양림 건설사업과 관련된 정식의 검토나 계약이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자연휴양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총 7만 평 중 3만 평은 산림청 소유인데 사용 허가를 받아 총 7만 평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다", "자연휴양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약 50억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AG가 40만 평 중 일부를 매도하여 50억 중 25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하기로 이야기가 되었다. 나머지는 나중에 사업 승인이 나오면 해당 부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해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제3자로부터의 투자금 또는 대출금만으로 자연휴양림 건설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실제 은행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해보지도 않았으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 또는 피고인 A 외 실제 투자자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AG 또는 AH영농조합법인이 관련 부지의 매도절차를 진행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거나 매수인이 존재하여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객관적인 자료 역시 제출된 바 없다. 라. E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구체적인 내용에 동의하지 않은 자료(수사기록 94, 1083면)만 존재할 뿐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확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수사기록 966 내지 969면 참조). 마.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E 설립사업에 관한 설명을 들었으나 각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정도 및 실현가능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G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금을 투자받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휴양림 건설사업은 F 개발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업인데, 피고인 A는 자연휴양림 건설사업이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할 관청에 문의하는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상정한 F의 상장시기는 2019. 2.인데, 각 사업의 초기 자금이 부족하여 위 시기까지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E 설립사업에 유의미한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자연휴양림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절차 진행을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AI에서 2018. 6. 별도의 코인을 개발하고 있어 주식회사 AI가 F 사용처로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았음에도(수사기록 1293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한 직후인 2018. 6. 1. 과거 자신이 근무한 주식회사 AI의 대표이사 AJ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F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음에도 코인의 사용처 확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AI에 1억 6,000만 원, AK에 1억 원을 투자하였고, 결국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J와 함께 진행하고 있던 F을 개발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1279면). 바.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의 제안으로 F 개발 및 상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이 아니라 회원권을 분양하여 사업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피고인 B은 코인과 관련된 기사를 피고인 A에게 전송하였고(수사기록 1301면), 피고인 A, G의 진술에 의하면 F 개발 및 상장사업의 투자금을 유치한 G에게 직접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E 설립사업을 설명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및 E 설립사업을 기반으로 한 F 개발 및 상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는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고인 B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일부 금원이 주식회사 H를 위한 보증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H가 주식회사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보증금 등에 사용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장은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527면)에 반하기도 하므로, 오히려 피고인 A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투자금 중 일부가 송금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B은 투자금의 일부 사용처인 주식회사 AK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 이상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본인도 피고인 B의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E 설립사업에 투자하는 등 미필적으로 판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상당한 사업기간이 필요한 자연휴양림 건설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F 개발 및 상장사업에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주식회사 C에 송금하거나 F의 사용처 확보를 위해 투자하여 범죄수익을 보유하지 못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연휴양림 건설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근본적인 책임은 피고인 B에게 있는 점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S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도주 전까지 피해자 S에게 1억 원 및 일부 이자 명목의 피해금을 변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도주하여 위 피해자에게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은 2019고단1266 사건의 경찰수사 당시 도주한 이유에 관하여 "제가 그 사건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변호사가 경찰, 검찰 조사에서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가 어느날 연락이 와서 검찰에서 한번 더 오라고 했는데 출석을 하면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출석하지 말고 휴대전화도 버리고 도망을 간 다음 처리를 하라고 하여 변호사의 말을 따른 것이다", "변호가 일단 피하고 돈을 만들어 와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변호사 말을 듣고 그렇게 한 것이다"는 취지의 변명을 일관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죄 행위 시점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피고인의 죄책을 감경할 중대한 요소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 역시 단기간 투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상당한 사업기간이 필요한 자연휴양림 건설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 개발 및 상장사업에 투기적으로 투자하는 등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구속 이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