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15:29경 세종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함으로써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및 발생 당시 CCTV 캡쳐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사진첨부) 및 첨부 사진과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걸어가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 차량의 우측으로 다가간 다음 조수석 문 부분부터 뒤펜더 부분까지 위 차량의 차체를 오른손으로 쓸 듯이 하며 지나간 사실, 피고인이 그 직후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을 때 불상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2019년에도 피해 차량의 차체에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히는 피해를 입은바 있는데, 사건 다음날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조수석 쪽에 새로이 훼손된 부분을 발견하여 경찰에 피해 부분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건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신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異種) 범행으로 받은 2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8. 15:29경 세종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우측 측면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수리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우측 부분에는 피고인의 범행과 무관하게 훼손된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리비를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로 인한 피해금액이 230만 원에 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이 230만 원이라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1:46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D과 다투던 중 D의 아내인 피해자 E(여, 2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며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유리 조각에 오른손바닥이 찢어지게 하는 등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첨부에 관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유리조각은 D이 깬 것이고 피고인이 깬 것이 아니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깨뜨린 맥주병 조각 등이 바닥에 흩뿌려져 있던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한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위 유리조각에 찔리는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그 책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에는 해당할지언정 이로 인하여 범죄의 성부가 달라지는 사정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고, 쌍방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며, 쌍방폭행의 상대방이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폭행하는 등의 행위 또한 상해의 결과 발생에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정상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의 형의 양정이 적정하므로 이를 유지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합3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1984. 4.경 전남 고흥군에서 9급 공무원으로 경력을 시작하여 2017.경부터 2018. 7. 14.경까지 B군청 부군수로 재직하였고, 그 후 2022. 6. 1.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B 군수 C정당 후보자 D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E은 인터넷 언론사인 F언론 기자이고 G은 B 번영회장인바, E은 2022. 5. 15.경 G을 인터뷰하면서 G이 ‘D은 B 공무원 H을 이용해 청탁수사 해서 무고한 주민인 G을 감옥 보냈다. 그런 사람을 군수로 선출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후 E은 2022. 5. 16.경 새벽 I에 위 인터뷰 동영상을 게시하고, 그 무렵 F언론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J’라는 제하의 기사(이하 ‘G 인터뷰 동영상 및 기사’라고 한다)를 게시하였다. D은 2022. 5. 16. 06:50경 전화로 G에게 ‘E과 함께 D 후보자 선거사무실로 와서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G은 전화로 E에게 D의 말을 전달하였으며, E은 같은 날 09:50경 위 D 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D을 만났다. D은 E에게 위 G 인터뷰 동영상 및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보도할 것을 요구하고 E은 D의 반론권이 보장되도록 정정보도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D의 동의 하에 위와 같은 면담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D은 면담 후 피고인에게 E과 함께 위 G 인터뷰 동영상 및 기사 관련하여 정정보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라고 지시한 뒤, 외부 선거운동을 하러 자리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E에게 ‘D이 위 G 인터뷰 동영상 및 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니, 정정보도를 해달라’고 말한 후 E에게 점심 식사를 제안하고 함께 점심을 먹은 뒤 그 비용을 계산하였으며 다시 차를 마실 것을 제안하면서 전남 K에 있는 L 앞 갓길에 세워진 위 E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에 탑승하여 대화를 나누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2. 5. 16. 13:03경 E의 BMW 승용차에서, 위 D의 선거에 관한 불리한 보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E에게 ‘G 인터뷰 동영상 및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잘 해달라, D 후보 잘 좀 봐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송·신문 등 간행물을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현금 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고보서(F언론 기사 첨부, 첨부: F언론기사) 수사보고서(B 관제센터 CCTV 캡쳐 사진 첨부, 첨부: CCTV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제9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 또는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0,000원∼15,000,000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10,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0,000원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후보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2020. 8.경부터 약 3개월 정도 교제를 하다가 이별을 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21세)은 위 B의 딸이며, 피해자 D(남, 58세)은 위 B의 남자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6. 00:46경부터 같은 날 05:2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차단하자 온라인 계좌 이체를 하면서 받는 사람 통장 표시를 통하여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성하기로 하고, 피해자의 계좌에 10원을 입금하면서 받는 사람 통장 표시에 ‘개같은년나쁜년, 십질이 그리좋냐, 개걸레씨발년, 보짓물없겠다풉’이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2021.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1.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25. 00:16경부터 같은 날 00:1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100원을 이체하고 받는 사람 통장 표시에 ‘이체부탁해서함, 신고한거 때문에, 경찰서가야함, 일요일시간내줘'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여 총 22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25. 10:18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가 뭐하고 다니는지 아느냐, 딸이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말,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행위로 2022.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2. 1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7. 17: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총 6회에 걸쳐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4. 08: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퇴근때 뎃고 가서 여자 육체를 갖고 노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접근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토스이체내역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역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통보), 잠정조치결정문 1. 피해자 C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C에 대한 스토킹 범죄 증거자료(메시지 사진 등) 1. 112신고 사건처리표(E 앞 스토킹 신고 관련)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 통보), 잠정조치 결정문 1. 피해자 B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 1. 피해자 C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자료 1. 피해자 D이 제출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그 딸과 남자친구까지 스토킹하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잠정조치도 무시하며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과 그 횟수, 기간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 2. 00:00경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4층에서 거주하는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2세)이 찾아와 시끄럽다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위 주택의 E호, F호, G호 출입문과 E호 출입문 옆 벽을 내리찍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4층에 거주하는 위 D의 남편인 피해자 H(남, 79세)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소화기로 출입문 등을 손괴하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자 “너는 뭐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제1회 내지 제3회 각 전부 내지 일부 경찰진술조서(제1회 중 D 대질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H 사진(현장 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소화기로 내려찍었다는 벽과 호실문 사진 첨부), 소화기 사진, 손괴 사진(출입문 등)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방범용 CCTV 캡쳐 1. 상해진단서 팩스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판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416(피고인 A) 1. 2022. 7. 2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1. 01:05경 서울 구로구 E빌딩 1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연석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를 부축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PROMAX 휴대폰’ 1대, 현금 10만 원 가량, F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9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갈색 카드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8. 5. 절도 피고인은 2022. 8. 5. 00:41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시정하지 않은 채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빨간색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2022. 8. 2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1. 00:41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 옆 주차장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의자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K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 소유의 통장 3개, 인감도장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회색 크로스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921(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27. 01:24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앞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L를 마치 부축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2. 7. 21.경 장물취득 A는 2022. 7. 21. 01:05경 서울 구로구 E빌딩 1층 출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연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C을 마치 부축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9만 원 상당의 ‘아이폰13 PRO MAX’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7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에서, A가 보유하고 있는 위 ‘아이폰13 PRO MAX’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4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22. 8. 27.경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2. 8. 27. 02:30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A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20 울트라'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416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사건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하급심 포함) 사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921 사건의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수용 내역 첨부) 및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2022고단34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1, O병원 CCTV-범행장면 확인, 구로구청 방버묭 CCTV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2, 범행영상) 1.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관련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현장 사진, 현장사진 등 2022고단39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피고인 B에 대하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 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1)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22고단3416 사건의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미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 사이에 절취한 휴대전화의 처리에 대해 사전에 협의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인 사람으로서, 일용노동일을 하는 동료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도로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부산 북구 덕천동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0. 7. 3. 02:27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옆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헬멧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9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0. 7. 3. 03:03경 부산 북구 G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인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내리막길에서 무동력으로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오토바이 사진, 피혐의자 사진, 절도 피해 장소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사건 합철, 피의자 동선 추적 수사), 내사보고(범행 전후 동선 추적2), 내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1. 내사보고(H편의점 CCTV 분석 및 카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범행 전 I카드 사용처 CCTV 분석) 1.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범행 이후 동선 추적5, 차량 운행자들 특정에 대한 건), 수사보고(범행 전후 동선 추적 수사-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7. 2. 저녁 울산 울주군 서생면 진하리 소재 대바위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B’를 만났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B는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각각 운전해 갔고, 피고인과 B는 대바위공원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처와 심하게 다툰 일로 속이 상해 술을 많이 마셨고, 마침 그곳으로 찾아온 J에게 신분증, 피고인의 처 명의 K I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등이 든 지갑, BMW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의 각 열쇠, 휴대전화기를 건네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 1층 우편함에 신분증, 지갑, 위 각 승용차 열쇠, 휴대전화기가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J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고, 그때마다 J는 위 우편함에 이를 넣어두는 방식으로 반환하였다. 나. 2020. 7. 3. 00:46경 양산시 L 소재 H편의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라이터 1개를 구매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J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를 절취한 것은 B와 J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고 모순되어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은 J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기 등을 가지고 있다가 이를 잊어버릴 것이 염려되어, 이 사건 신용카드가 든 지갑, 위 BMW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의 열쇠, 휴대전화기 등을 건네주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때부터 지갑 등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는 시간까지 결제된 내역은 단지 라이터 구입대금 500원이 전부인데, J가 그 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만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지갑과 휴대전화기까지 맡기는 것이 더 위험한 행동으로 보일 뿐이다. J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와 승용차 열쇠, 휴대전화기 등을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이 있는 빌라까지 찾아왔음에도, 위와 같이 중요한 물건을 아무런 말도 없이 1층 우편함에 두고 갔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기 발신지를 보아도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로 2020. 7. 2. 22:40경 울산 울주군 M 소재 N편의 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같은 날 22:56경 O주유소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에 2만 원을 주유하였으며(이는 위 편의점과 주유소에 설치된 CCTV에 의해 명확히 확인된다), 그로부터 약 1시간 50분이 지난 2020. 7. 3. 00:46경 양산시 L 소재 H편의점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로 라이터 1개가 구매되었다. 위 주유소와 H편의점까지 수십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고, 여기다 이동경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대바위공원까지 가서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신 후 J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를 건네주고 그가 위 H편의점까지 이동하여 라이터를 구매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0. 7. 3. 02:2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기지국 인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가 사용되었는데, 그곳은 각 범행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들이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혀 신빙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정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남) 운영의 사슴농장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농장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2022. 6. 10.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10. 10:25경 위 사슴농장에 손님이 녹용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알게 되자, 농장 대문 앞에 놓인 돌을 밟고 올라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에게 “두 년놈이, 너네들은 녹용 팔아서 돈 벌고 하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네, 시팔놈,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너희 왜 왔냐. 녹용 못 사간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24.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4. 15:20경 위 사슴농장에 손님이 녹용을 구입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알게 되자, 농장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두 년놈이, 녹용을 팔아 돈을 벌지만 남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농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웃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18:20경 순천시 B에 있는 C교도소 D실에서, 같은 거실 수용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으로 C교도소 소속 교위 E 등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교도관들의 팔을 뿌리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고, 거실 밖으로 교도관들과 함께 이동한 뒤 극도로 흥분하여 욕을 하여 교위 E으로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교위 E의 상의 어깨 부분을 잡아 당겨 옷을 뜯고, 어깨와 팔꿈치로 교위 E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시설 유지 및 계호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순간적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시킨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다행히 교도관이 다치지는 않았다. 다만 진지한 반성을 하면서 자신의 성행을 교정해야 할 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반사회적 범행이다. 당시 교도관들이 여러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통제가 어려운 수준의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이후 수형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격자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6

범 죄 사 실 2021고단29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9.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에르메스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34,0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르메스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르메스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4,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6.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에르메스 팔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377,100원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르메스 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에르메스 팔찌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7,1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586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되어, 2020. 10. 중순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이가 나빠져 퇴거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무스너클 패딩 1개(시가 86만 원 상당), 발렌시아가반팔티 1개(시가 36만 원 상당), 스파오 패딩조끼 1개(시가 24,900원 상당), 로스앤젤레스 맨투맨 티셔츠 1개(시가 5만 5,000원 상당), 청재킷 1개(시가 12만 8,000원 상당), 흰색 셔츠 1개(시가 2만 8,000원 상당) 등 시가 합계 145만 5,900원 상당의 의류 총 6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610 피고인은 2021. 2. 27. 02:00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건물 K호에서, 함께 투숙한 여자친구와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객실 내 벽지를 뜯고 벽을 파이게 하고, 객실 안에 설치된 시가 5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긴탁자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협탁 2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전화기 1개를 부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총 합계 1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B, D) 1. 입금확인증, 각 인터넷 게시글 등, 즉시이체 처리결과, 금융기관 회신자료 [2021고단586]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E과 통화 관련) [2021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I)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발췌), 수사보고서(피해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것인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3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5. 17:0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C모텔을 경유하여 같은 날 18:30경 경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18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25. 10:32경 영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길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입건 전 조사보고(현장사진 및 모텔 CCTV 영상캡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2고단18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의무보험계약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1. 2021고단4358 사건 증거기록: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했다.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했다.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6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3. 21:0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07 ‘면목역광장’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51세)에게 다가갔다가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9. 13. 22:3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 C 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일로 체포되어 신원 확인을 위해 서울중랑경찰서 C팀 경장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E(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E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1. 9. 13. 23:34경 위 C 당직실에서 서울중랑경찰서 C 소속 경장 D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고지확인서 확인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에 3회에 걸쳐 각 ‘E’이라고 서명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서명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찰공무원 D에게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검사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경찰 수사보고서(중랑구청 공무원 F 전화통화) 1. 고지확인서(E 명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명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고, 친동생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동생 명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경찰서에 인치되어 조사받으면서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서류에 서명하여 서류를 위조 및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소재불명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폭행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8. 30. 00:40경 대전 대덕구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입구 천막을 손으로 걷어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김치전을 꺼내어 먹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2.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8. 30. 03:55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식당 주방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그 안에 들어가 카운터 밑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 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생활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총 피해액이 66,000원에 불과한 유리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