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5. 18:2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준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월경부터 피해자 C(가명)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2017. 1. 8. 07:35 경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음부 부분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A의 배우자로, 2018. 11.경 A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자 D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인 E와 사촌언니 F에게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연락을 하게 하라.'고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31.경 A의 휴대폰에 연결된 G을 통해 위 피해자의 나체사진들을 보고 위 사진을 피고인의 H 메일로 전송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22:21경부터 23:50 경까지 부산시 연제구 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촌 여동생인 E에게 D 메신저를 이용해 '찾아가서 사진뿌리기 전에 빨리 전화하라 하세요.'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얼굴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전송하고, 2019. 1. 1. 12:00경 피해자의 사촌언니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 4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메시지 내역 및 전송사진 1. 유포 사진 1. 사진 및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자정보 CD첨부 및 피해사진 촬영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만 원 이상 4,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의 신체 부분이 노출된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의 이러한 범행은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 B는 남편인 피고인 A의 핸드폰에서 발견한 피해자의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이차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수치심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촬영한 사진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남편의 외도와 불륜에 충격을 받아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6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1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31km 초과하여 주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D(1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급제동 조치를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7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시내에서 시속 100km의 속도로 주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무겁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왕복 6차로 대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전에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65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1. 22: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얼굴을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야이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그러냐.", "니는 이리 와봐라 이 새끼야, 목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2004년도에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으로 보아 본건 범행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방향에서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노면 청소를 위해 서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901 피고인은 2018. 9. 7. 01: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혼자 술을 마시려고 들어갔다. 위 주점은 피해자가 손님으로부터 1시간에 10만 원을 선불로 받아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곳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현금 약 11만 원밖에 없어 그 중 10만 원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추가 요금을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1시간을 더 연장해주면 술을 먹고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 상당 술과 안주 등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025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5. 09:38경 양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128 피고인은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6. 25. 12:05경 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일산방향 마포대교 직전에 있는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및 사업자등록증 ¹2018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판 계속 중, 2회 이상 음주전력 확인) 2018고단5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단속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부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위반 후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2018고단3901), 징역 1년 ~ 4년 6월(2018고단4025, 5128)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징역 1년 아래의 정상 및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폭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합의 등으로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5년경부터 2018 년 경까지 10여 회 이상 폭행 등의 사건으로 입건이 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사기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3901 중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7. 03:20경 2018고단3901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 C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8. 14: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경 E의 목을 조르고, 경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백업 및 내용) 1. 각 진술서(F, G, D, E)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C지구대에서의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사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3.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2000년 벌금 150만 원, 2005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200만 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음주운전의 위험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8:10경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36-5 평촌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향에서 호법레포츠공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4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1. 변사체 사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며 차량을 운전하였고, 앞서 가던 차량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보고 사고를 피하기 위해 속력을 줄였음에도 함께 속력을 줄이거나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선행 차량의 왼쪽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하여는 야간에 교차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큰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00: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켜 차선을 유지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후진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골프 승용차 좌측 뒤 팬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렌토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초동조치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검증사진 1.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10년 이전의 것들이다. 그리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고인돌사거리 방면에서 D식당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아스팔트로 포장된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그곳을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6세)의 우측 등 부위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현장조사사진, 피의차량 사진, 현장 유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가다가 차량이 도랑에 빠지자 차량을 두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안이 중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14. 00: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손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계속하여 위 식당에 머무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그곳 의자에 앉아 진정하게 한 후 피고인의 보호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밀치고, 이에 경찰관들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재차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술에 취하여 주변인들 및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것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극히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7. 05:50경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에 있는 광적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승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1.경, 2006.경, 2010.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당시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위 2010.경 이후 이 사건 범행일까지 약 9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2. 16:2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294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을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통정체로 1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C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봉고I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IIⅡ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G 운전의 H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 및 뇌기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G, N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사고 내용이 중하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D 송파지점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E 대리다. 본인 신용도로는 일반 대출이 힘든데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업체 자금으로 계좌에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인 다음 1,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다음 불법적인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은 후 그것을 마치 피고인의 정상적인 거래실적인 것처럼 자료로 제출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사기 범행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 D 계좌의 계좌번호(F)와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9. 19:00경 위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대부분 인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28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 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방실에서 B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E과 함께 2018. 5.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 상호의 횟집 옆 골목길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 05g)을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E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5. 경 김해시 H에 있는 'I' 상호의 식당 뒤편 주차장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대마 불상량(1회 흡연분 0. 05g)을 속을 빼낸 담배 안에 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9. 16. 02:30경 김해시 J, 2층 'K'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L(여, 43세)으로부터 노래를 부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상해진단서 1. 각 통화내역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횟수가 많지는 않고, 최종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4:40경 김포시 B원룸' C호 주거지에서 "가슴이 아프다"고 119에 신고를 한 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D 소속 소방사 E가 자고 있는 자신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의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공무원증, 현장 및 피해자,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119 신고 후에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공격적인 언행을 하면서 폭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2001. 7. 24.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이는 17년 전 전과로 오래되었고, 그 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범행 동기와 수법, 폭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C회사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9:45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97 계남고가 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부천원미경찰서 쪽에서 부천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부천세무서 쪽에서 부천원미경찰서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뒤 펜더 엔진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35세) 및 피해자 G(여, 3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경 B금융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팀장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D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E은행 통장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다음 날 바로 대출금이 나온다. 체크카드도 그때 같이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8경 김포시 김포한강11로 157에 있는 김포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대구 달서구 F, G'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H)에 연결되어 있고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 있는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대화내용 첨부) 1. 입금내역서 1. I 문자 캡쳐사진, J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의 정도 및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20:30경 부천시 B에 있는 C동 옆 벤치에서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한다는 이유로 동네 주민들과 언쟁을 하다, 당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2세)로부터 훈계를 듣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 E동 옆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계속 언쟁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얼굴을 맞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확인)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 및 폭행의 태양이 좋지 않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