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99

범죄사실 2015고합99 1, 2011, 10. 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향정신의약품과 대마 수입 피고인은 베트남 하노이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경 베트남 하노이에서 D, E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을 판매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한국 거주 필로폰 구매자들이 피고인이 게시한 F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면 구매자들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여 구매할 필로폰의 양, 수취 장소 등을 물어본 후 필로폰 대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대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한 다음 베트남 하노이에서 구입한 필로폰 등을 바지, 모자, 고대기 등의 물건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등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경 위와 같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G으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불상량이 은닉된 바지 1벌을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보내어 2011. 10. 4, 04:39경 위 우편물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위 G으로부터 2011. 10. 5.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나머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 3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등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고, 대마를 수입하였다. 2015고합214 피고인은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인 J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인을 모집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2,2009, 9. 24.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K L과 허위의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L으로 하여금 2009. 9. 24. 강원 철원군 동송읍사무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L과 K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L과 K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2009.10.경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K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2009. 1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K에 대한 결혼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증발급신청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J을 통해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공모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2015226, 4, 2011, 8, 20.경 향정신의약품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1. 8. 20. 03:00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 모텔에서 에게 향정신성의 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교부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1,8,20.경 향정신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사용할 필로폰을 구해 보내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필로폰 약 1그램을 의류 2 점 에 나누어 은닉한 국제특송화물이 2011. 8. 20.경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 발 항공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6. 2011. 8. 24.경 향정신의약품 교부 및 투약 피고인은 2011. 8. 24. 02:00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Q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O 의 엉덩이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R에게 음료수에 탄 필로폰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교부하고, O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1, 10, 25.경 향정신의약품 수입 피고인은 2011. 10. 2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D에게 연락하여 '한국에서 R과 함께 사용할 필로폰을 구해 보내달라'고 말하고, 그에 따라 D는 필로폰 약 3.4그램과 엑스터시 10정을 후드점퍼에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광주에 있는 R 에게 발송하여, 위 국제특송화물이 2011. 10. 25.경 베트남 하노이국제공항발 항공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R은 2011, 10.26. 09:15 경 광주 서구 S에 있는 T 사무실에서 위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R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펄로폰과 엑스터시를 수입하였다. 8. 2011. 11. 23.경 향정신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11, 11, 23, 15:00경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1 원을 교부받고 그 대가로 D를 통하여 U에게 필로폰 14,78그램을 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2014. 8. 초순경 향정신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E과 함께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2014. 9. 6.경 향정신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4. 9. 6.경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314, 피고인은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인 J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한국인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인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이다. 11, 2009, 11, 25.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V를 W과 허위 혼인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W으로 하여금 2009. 11.25. 파주시 파평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W과 V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W과 V가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W, V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12, 2009, 12, 18.경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인 X Y와 허위 혼인신고하는 방법으로 국내 입국시키기로 마음먹고, Y로 하여금 2009. 12. 18. 양주시 장흥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Y와 X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허위신고함으로써,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Y와 X이 혼인한 것으로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을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 X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13,2009,12, 8.경 및 2010. 1. 29.경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서 허위사실의 기재 또는 허위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8.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에서 위 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허위로 혼인신고한 베트남여성 V를 결혼동거를 이유로 허위초청하도록 알선하고, 계속해서 2010. 1. 29. 같은 장소에서 Y로 하여금 같은 방법으로 X을 허위 초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적발보고,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C 적발보고,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사본 1. AD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사본 1. AE 피의자신문조서, 판결문 등 1. G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F 피의자신문조서 등, AA 증거기록 사본, 성명불상(일명 AG) 적발보고 등, 서울고등법원 201280호 등 1. 각 수사보고(필로폰 실중량 사진 첨부, AD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첨부) 20151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베트남 K 사증발급신청서류 사본 첨부) 2015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R,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사본 1. 필로폰 사진 등 사본 1. 각 대신국제특송화물 운송장 사본 1. 인천세관 공조 통과내역 분석자료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모에서 필로폰 양성 확인) 2015고합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위장결혼 관련자 판결문 등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8호, 형법 제30조(대마초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JWH-250 수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출입국관리법'이라 한다) 제94조 제2호의3,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2011. 8. 20.경 필로폰 투약 및 엑스터시 교부, 2011. 8. 24.경 필로폰 교부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2011. 8. 24.경 필로폰 투약, 2011. 11. 23.경 필로폰 매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14. 8. 초순경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2014. 9. 6.경 필로폰 투약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의 3, 제7조의2 제1호 (부정 초청행위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JWH-250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7항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필로폰 등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엑스터시 교부, 필로폰 투약, 교부,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JWH-250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12)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등 매매대금 합계 14,450,000 원 +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교부한 엑스터시 1정 시가 30,000 원 + 판시 제4, 6, 9, 10항 기재와 같이 투약한 필로폰 시가 합계 500,000원(= 100,000원 × 5회) +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1g 시가 805,000원 + 판시 제6항 기재와 같이 교부한 필로폰 0.05g 시가 40,250원(= 805,000원 × 0.05g) +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5년 3월호에 따라 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 평균가격인 100,000원,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시가 805,000원, 엑스터시 1정당 전주지역 소매시가 30,000원(엑스터시의 경우 전국 평균가격이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서울과 전주 지역의 소매시가만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더 낮은 가격인 전주지역의 소매시기를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판시 제7항의 필로폰 3.4g과 엑스터시 10정은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205호 사건에서 공범인 R으로부터 전량 압수되었으므로(2015고합226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123쪽),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매도한 필로폰 매매대금 2,100,000원17,925,25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등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등 교부 및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2년 다.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라.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6월 3년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필로폰 등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양형기준 하한만을 고려하여 결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밀수입할 필로폰을 구하거나 구매자로부터 입금된 필로폰 매매대금을 관리하는 등 필로폰 밀수입에 관여한 공범들에 비하여 피고인이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밀수입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중 위장결혼과 관련된 부분은 혼인관계 · 가족관계 증명 · 외국인 출입국 등에 관한 국가의 사무에 혼란을 초래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 등의 총량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과 케타민 중 일부가 압수되어 실제로 사용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