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19:48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G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한의사 J 작성의 I에 대한 진단서 촬영물, 한의사 K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촬영물의 각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6개월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양향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1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에 이르는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범행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02:42경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D에게 같은 날 03:00경부터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측정거부·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등 동종 범죄 전력 5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 위험성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1:00경 강원 화천군 D에 있는 E 경로당 부근 앞에서 채팅 앱에서 만나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소개한 피해자 F(여, 12세)와 피고인의 차 안에서 성교하며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884

범죄사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7:50경 혈중알콜농도 0. 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녹색로효천고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수덕사거리 방면에서 우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해자의 부상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2017고단2689] 피고인은 2017. 10. 31. 23:10경 부천시 C 202동 1층 앞길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집에 방문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 D(3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개새끼야 너만 가족이 있냐"고 소리치며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있던 위험한 물건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254 제2운천교 앞 도로를 무심동로 방면에서 시 영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E(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34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오토바이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 원구 교서로 254 제2운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만 양형기준이 설 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별도의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은 도출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Q 불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신호위반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이 다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쁨,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음. 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2회 있음에도 거듭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냄. 합의하지 아니함. 유리한 양형요소: 종합보험에 가입함.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B'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화금융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5. 22:49경 군포시 번영로 504, 산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곡란로104번길 7, 산본IC 입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2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01: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F에 대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1. 02:55경 위 H지구대에서 "씹할 무슨 패싸움이 났냐, 여기서 처리할거면 하고 아니면 빨리 넘겨라"라고 고성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장 1이 피고인을 의자에 앉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목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관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09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4. 6.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B에게 "한 달뒤에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차량구입 비용 3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인으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고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4. 12.경 대구 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남편과불화가 있는 상태에서 현금을 통장에 보관하면 남편이 소송을 하여 다 빼앗아 간다,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37,0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때부터 2017. 7. 12.경까지 136,060,5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장, 수표사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편취금, 횡령금 가액이 상당하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되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0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대표자로서 상시 4인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타 주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15. - 2017. 8. 15.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 2. 임금 170만 원, 2017. 3. 임금 40만 원 등 임금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피해자가 2018. 11, 30.자 고소취하서를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6: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자신의 휠체어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식당 밖으로 나갔으나, 이후 07:30경 재차 위 식당으로 들어와 위 식당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7년에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데다 이미 2차례 조사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1급인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15.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8. 21:00경 부산 북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병을 바닥에 던져 깨 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부산 북구 낙동대로 1686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고 있던 딸과 함께 차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딸을 빼앗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병을 고의로 깨뜨린 것이 아니라 떨어뜨렸고 피해자가 딸을 데려가지 못하도록 잡아당겼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유리병 조각이 냉장고 앞이 아니라 부엌 싱크대 앞에 떨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리병이 산산조각이 난 것을 보면 단순히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나 집어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병을 집어던져 깨뜨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2017. 9. 12. 23:06경 가정폭력으로 112에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다음날인 2017. 9. 13. 범죄사실 기재 상처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8. 21:00경 부산 북구 D,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유리컵을 주방싱크대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주방싱크대 옆에 서 있다가 걸어나가면서 1m 남짓한 거리에서 주방싱크대에 집어넣기 위해 유리컵을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주방싱크대에는 다른 식기 등이 들어 있었는데 유리컵과 다른 식기 등이 부딪치면서 난 소리가 유리컵이 깨질 때 나는 소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유리컵이 깨졌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괴의 고의로 유리컵을 던졌거나 당시 유리컵이 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B'로부터 휴대전화 C 메시지를 통해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통장을 빌려주면 1개당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8. 12. 10. 13:10경 안동시 D 소재 'E 안동옥동점'에서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B'에게 C 메시지를 통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피의자 아들 H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C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접근매체를 대여한 동기와 경위,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0. 00: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인근 보도방 운영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D'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원활하게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유흥주점 및 보도방 업주들을 불러 모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호출을 받고 모여 있던 보도방 업주인 E 등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 F(24세)과 눈이 마주치자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 F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차서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F을 따라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힘껏 약 10회 걸쳐 때리고, 피해자 F이 "아"라고 소리를 내자, "뭐? 아?"라고 화를 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온 몸을 약 10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G이 불러라."라고 지시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25세)을 부르도록 하고, 같은 날 01:05경 피해자 G이 위 'C' 주점에 도착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온 몸을 약 10회에 걸쳐 마구 때리고 찬 후, 다시 옆에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 F이 고개를 숙이자, "고개 숙이냐? 고개 쳐들어."라고 소리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5회 가량 힘껏 때리고, 다시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및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또다시 주먹으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3회 힘껏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CD 1매, 방범용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 ~ 1년 3월(기본범죄인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2. 18: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후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두 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5. 19: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4바늘 봉합)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작량감경)~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 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8년경에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1:45경 성남시 수정구 C건물 108호에 있는, 피고인과 이혼 후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가게 부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 (총 길이 31.5cm)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향해 "이 씨팔년 대갈통을 깨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 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생명·신체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망치를 이용해 협박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평소에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여 가정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인자로 볼 수 있는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 의지를 다짐하고 있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공동피고인 D)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로 피고인의 목을 그어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씌운 후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피해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수상해 범행에 대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그 정도를 벗어났지만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1:0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들에게 시비를 걸어 그곳을 방범순찰 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D 소속 의무경찰대원인 상경 E, 일경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 F에게 "저리가라 씹할 놈아, 안가면 죽여버린다. 너거 엄마 창녀가"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머리와 갈비뼈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씹할 놈아, 니는 뭐하는 새끼고, 너거 엄마 보지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대원들의 방범순찰업무 및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피해자 F(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H, I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증인들의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으므로 위 각 증언들로써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벌금 500,000원, 징역형에 대한 2년 집행유예,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전과 범죄사실, 이 사건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시 남구 C 3층에 있는 'D'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E, F, G, H는 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5. 19.경부터 2018. 3. 13. 19:00경까지 부산시 남구 C 건물 3층을 보증금 700만원, 월세 143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A코스 7만원, B코스 9만원, C코스 11만원, D코스 13만원'을 받고, 위 업소 내의 샤워시설을 갖춘 밀실에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침대에 눕혀 마사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중국 국적자 E를 2018. 3. 12.경부터, 같은 F을 2018. 2. 24.경부터, 같은 G을 2018. 3. 1.경부터 각 2018. 3. 13.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인 "D"에 각각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9.부터 2018. 3. 13. 19:00경까지 사촌동생인 A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D' 업소에 고용되어, 그곳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A코스 7만원, B코스 9만원, C코스 11만원, D코스 13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단속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성매매업소광고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첨부),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영업기간, 영업방법, 영업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