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B건물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고암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에 있던 피해자 D(남, 27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출동한 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부터 01: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당시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아파트 CCTV 확인) 1. 라이트가 꺼진채 아파트에서 나오는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진단서 등 1. 진단서, 소견서 1. 범행장면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고로 놀라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말을 매끄럽지 못하게 한 것일뿐, 음주로 인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의 음주측정지시는 위법하였고, 피고인은 최선을 다해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경찰공무원이 작성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이 당시 “언행: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수사보고서가 사고 후 약 7일이 지나 작성되어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수사보고서는 사건 당일 출동하여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경찰공무원 F이 작성한 것이고, 위 F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거부한 드문 일이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작성일이 사건으로부터 7일 후라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위 경찰공무원 F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났고, 음주감지기로 측정했을 때 적색불이 나왔으며,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사고 직후 촬영된 영상에서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모습, 피고인의 말이 어눌한 모습,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는 모습, 갑자기 울거나 다른 곳으로 가려하거나 질문의 답이 아닌 말을 횡설수설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사건 당일 촬영된 피고인 운행이 차량 영상을 보면, 야간임에도 차량의 전조등이 꺼져 있는 모습, 방향지시등의 점멸 없이 실선구역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모습, 차선 변경 후에도 오른쪽 차선에 바짝 붙어 진행하는 모습, 차선 앞에 주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속도를 별로 줄이지 않다가 피해자를 충격하고 급제동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아래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판시 제1항 사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신호가 울렸으며, 피고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자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중간에 생수로 입을 헹구도록 하였으며, 호흡측정 연습을 하게 하거나 측정방법을 조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요구는 적법하다고 보이고, 달리 위법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음주측정요구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물고볼을 오므리면서 숨을 불어넣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비염으로 인하여 숨을 내쉬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염으로 인하여 입으로 숨을 내쉬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뇌출혈 등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도로에 서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