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57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2020. 6. 하순경부터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전국 각지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하고, 텔레그램으로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2020고단3574]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EF 대리다. 대출이 가능하니 E 앱을 설치해라. 기존 대출금이 있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대출이 막혀 있으니 기존 대출금 1,60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이 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할 테니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6. 15:57경 광양시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현금 수거책을 통하여 1,600만 원을 건네받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더 상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면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면서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E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2:42경 ‘H’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 09:14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2020. 7. 7. 09:00경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I에게 ‘J은행 K 대리다. 정부 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J은행 모바일 대출신청 앱을 보내줄 테니 앱 설치 후 대출을 신청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자 같은 날 10:40경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채권팀 M 팀장이다. N 대출 1,537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금융법을 위반하였다. 1,537만 원을 24시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계약을 위반하여 가상계좌가 생성되지 않으니 L 채권팀 A 대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J은행이나 L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7. 16:28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507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7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7. 14:37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출광고 메시지를 발송하여 같은 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와 카카오톡으로 ‘Q R 대리다. 직업이 없어도 저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2,000만 원 대출 승인이 되었으니 보내준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 대출금을 입금하려는데 S에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문의해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S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820만 원과 위약금 180만 원 합계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라.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Q이나 S 직원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1:36경 밀양시 T에 있는 U 진입로 주차장 맞은편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130]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W인데,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존 대출보다 이자를 싸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X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700만 원을 즉시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W이나 X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6. 13:30경 양산시 강변로 441에 있는 양산역 2번 출구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67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50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9.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AA 담당자'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하여 ‘AB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상품이 대환대출을 해서는 안되는 상품이라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인 911만 원을 갚지 않으면 고소, 차압, 신용정지 등을 시킬 것이다. AB 저축은행 추징팀을 집 앞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Z은행 및 AB 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담당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9. 16:40경 부산 사하구 AC 앞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11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AB 저축은행 추징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11만 원을 수거한 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5959]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은행 A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진행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이 있는 ‘E 직원 AG’를 사칭하면서 ‘E에 가지고 있던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진행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와 동시에 ‘C’ 팀장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를 만날 곳을 알려주며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AE은행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6. 12:50경 울산 남구 AH아파트 앞 노상에서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5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도록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조된 E AG 부장 명의의 강제상환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50만 원을 수거한 다음,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불상자들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자신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72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통화내역 1. H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채권회수안내서(S) [2020고단5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2부 [2020고단5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2020고단59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강제상환증명서 첨부), 내사보고(CCTV 화상자료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유혹에 넘어가 결과적으로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868만 원을 편취하는 데 일조하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하며, 피고인이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지 않고 현금 수거책으로서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함께 고려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