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33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35, 2019고단3336(병합), 2020고단2067(병합), 2020고|단2506(병합), 2020고단2621(병합), 2020고단2622(병합), 2020고|단2924(병합), 2020고단3192(병합) 사기,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2019초기8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배상아, 임연진, 김진영, 전화정, 김지숙(기소), 변재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명수미(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505,2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발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2회 걷어 찬 후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고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곰탕 1인분, 30,000원 상당의 수육 1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4. 11:3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H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해 주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도로에서부터 충북 충주, 오송, 대전, 대천해수욕장을 거쳐 최초 출발지인 G병원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운임 505,2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19고단33361 1. 피고인은 2019. 4. 14. 10:4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마늘빵 2인분, 호가든 맥주 1병, 밀크 이프 1개, 필스너우르켈 맥주 1잔 등 시가 합계 24,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14. 00:40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치킨 1마리, 기네스 맥주 1병, 처음처럼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2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20671 피고인은 2019. 4. 19. 13:10경 수원시 팔달구 0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식당에서, 사실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연어 사시미 세트, 반반 간장 세트, 소주 2병, 매화수 1병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2506 피고인은 2019. 4. 11. 09: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소재 KTX 오송역에서, 승차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승차권을 구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차권을 구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는 R열차에 탑승하여 광명역까지 이동한 후 운임 1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26211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02:05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5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8, 04:40경 충주시 W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00:30경 충주시 Z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사실은 술과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4.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23:30경 충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5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23:40경 충주시 T에 있는 피해자 AE이 이운영하는 'A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0원 상당의 양주 3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03:40경 충주시 AH에 있는 AI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AG가 운전하는 AJ 택시에 승차한 뒤 요금 7,5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622 피고인은 2019. 5. 5. 05:49경 서울 용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37,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 고단29241 피고인은 2019. 4. 26. 오후경 충주터미널을 출발하여 청주가경터미널로 진행하는 AN AO버스에 탑승한 뒤, 2019. 4. 26. 16:59경 청주시 청원구 AP 'AQ' 앞 도로를 지나던 위 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약 5분간 위 버스의 맨 뒤 유리 창문을 주먹으로 11회, 발로 9회, 팔꿈치로 12회 치고,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탈출용 망치(길이 약 18cm)로 시가 297,000원 상당인 위 유리 창문을 약 2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O(주) 소유의 유리 창문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192 피고인은 2019. 3. 29. 21:14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에서,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AS 택시를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임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더라도 소지하고 있는 현금 등 결제 수단이 없어 그 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원역 앞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소재 AT 대학교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41,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E 음식점 계산서 및 식당내부 촬영사진, 미터기 사진 2019고단33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술과 음식 사진, 1. 영수증 2020 고단20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 고단25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무임승차인계서 12020 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B, Y, V, S, AE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2020 고단26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영수증 12020 고단29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차량, 망치) 12020 고단31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처분미상전과 및 동종전력,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