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08: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지봉로 26에 있는 대우디오빌 앞길을 청계천7가 교차로 방면에서 동묘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였다. 그곳은 도로의 한 중간이므로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승객을 도로 중간에서 하차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객이 하차할 경우 하차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확인 한 다음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의 조수석 뒷자리에 승차한 피해자 D(32세)으로 하여금 위 1차로에 정차 중인 위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 옆에 있는 2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E이 운전하는 25.5톤 덤프트럭의 왼쪽 2축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끌고 8.6m 가량 진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하지 탈장갑 손상(하지 절단)의 중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회신 1. 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유무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승객인 피해자가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하차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갑자기 택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것이므로 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사고 직전에 택시에서 내리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택시에 탑승한 후 운전자와 경로에 관하여 말다툼이 있었고, 택시 운전자가 '그렇게 가기 싫으면 내릴테면 내려라'라고 말을 하면서 자동으로 잠겨 있던 뒷좌석의 잠금장치를 해제해 주어 내린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승객인 피해자에게 경로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는데, 신호대기 도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가 하차하였고, 룸미러로 보니 승객이 없어져 자신은 그냥 출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속도감응형 자동 잠금장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변에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가 출발한 후 약 50m 정도를 이동하여 1차로에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던 점, 택시가 정차했던 것은 신호대기를 위한 것이었지만, 전방의 신호가 주행신호로 변경되고 앞에 서 있던 다른 택시가 출발하여 전방이 비어 있었음에도 이 사건 택시는 출발하지 않고 계속 서 있었던 점, 전방의 신호가 주행신호로 변경된 후 약 8초 후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신호대기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내린 것'이라기 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경로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내릴지 말지에 관한 상황이 이미 발생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 이미 출발한 택시의 운전자가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은 승객이 내리는 것을 제지하지도 않고 단순히 룸미러에 승객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발했다는 것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잠금장치를 풀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착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택시의 경로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요금을 내지 않고 내리는 것에 관한 공통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교통'으로 인한 것으로 볼 것이고(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신호대기를 하던 중 이미 전방의 신호가 주행신호로 변경된 상황에서 1차로에 정차한 택시에서 승객이 하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인정된다. 2.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택시를 출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들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주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하차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발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내린 후 약 5초 후 출발한 점, 피고인이 출발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가 바로 옆 2차로의 덤프트럭에 끼여 끌려가고 있는 장면이 피고인 운전의 택시 전면 블랙박스에 촬영되었던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와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적어도 안전하게 하차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내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덤프트럭에 낀 채로 덤프트럭이 출발하자마자 덤프트럭은 정차하였고, 뒤에 있던 차량들이 클랙션을 울리는 등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차량들 중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차량들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출발하여 첫 번째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중침을 추월하여 통과하는 등 현장을 이탈한 후 정상적인 주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 운전자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하차시켜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이 쉽게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또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부주의도 사고의 발생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당시 택시공제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