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18:2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651번지에 있는 제3경인고속화도로 월곶분기점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시간이고 차량의 통행이 잦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부터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가 왼쪽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뒷휀더 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 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D(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E(남,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 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F(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동승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에 1,116,2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에 1,093,9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0)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 각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팰리세이드 운전자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팰리세이드 피해상황 및 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4차로에서 2차로로 급하게 차선 변경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코란도 차량과 충돌한 사실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는바, 거기에 도주 내지 사고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차로 변경 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 변경을 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각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들이 각 손괴된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로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 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들어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참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뺑소니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輕)한 편이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가입된 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