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35 피고인은 2021. 6. 7.경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대출회사인데, 대출상환을 하는 고객을 만나 돈을 입금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대면으로 현금을 수금하는 이례적인 일을 하며, 별다른 채용 면접도 없이 메신저로 신원확인만 하고 채용이 확정되는 등 채용과정이 허술하며, 수금한 현금을 고용되었다는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지급받는 보수도 수금한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 등 이례적인 사정이 많아, 피고인의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신용보증기금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 신규대출을 신청했느냐. 대출이 진행되려면 1,000만 원의 공탁보증예치금을 걸어야 하니,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1. 15:20경 서울 마포구 E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용보증기금에서 나온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55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만, 새로운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경 현금 2,137만 원을 가지고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10경 위 ‘I’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확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4.경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확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10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 F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890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6. 7.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2021. 6. 11.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2021. 6. 10. 11:0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D은행과 금융감독원에서 공증을 서야 하니, 공증비용 1,500만 원을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1. 13:43경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국내선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6. 14.경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신규대출을 신청하신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14. 17:15경 현금 2,730만 원을 가지고 서울 강서구 하늘길 112에 있는 김포공항 6번 게이트 앞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7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128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명 ‘㈜N O팀장’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들과 함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제시할 피해금 수령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피해자를 만나서 피해자에게 그 위조서류 등을 제시하는 등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키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5. 15:1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는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전달한 후 돈을 수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 PC방’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 서R_S’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받아 위 PC방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R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6월 15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S’,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T’, ‘처리일자: 2021-06-15’, ‘대출입금금액: 20,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6,340,000원’, ‘발급신청인: U’,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S(인)’, ‘2021년 06월 15일’,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 15일’, ‘주소: 서울시 종로구 V’, ‘회사명: ㈜R’이라는 내용과 함께 주식회사 R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R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R 명의의 ‘납입증명서’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로 D은행 영업부 W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나라에서 해주는 생계자금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약관 위반이다.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6:40경 오산시 X에 있는 ‘Y’ 가게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19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2021. 6. 9.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4.8%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에서 보내주는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에 인적사항과 대출 희망금액을 입력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고 있는데,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다. 원금의 50%인 1,200만 원을 상환해야, D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최소 900만 원은 갚아야 한다. 지금 계좌가 지급 정지되어 이체가 되지 않으니, 은행직원을 대면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6.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원금 2,480만 원 중 900만 원을 갚았으나, 남은 1,540만 원 중 50% 정도인 800만 원을 추가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0. 14:40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AC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A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0. 13:30경 일명 ‘O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채권자: ㈜AA(이하 갑), 채무자: Z 고객님(이하 을), 용도: 금융사 및 관공서 제출용, 발급일자: 2021.06.10., 발급기준일: 2021.06.10., 발급번호: AA AD, 채무현황 종별: 신용대출, 대출일자: 20.11.30., 잔액(원금) ￦15,843,000, 대출기한: 약관이율, 변제현황 종별: 신용대출, 용도: 생계자금, 최초 대출일자 20.11.30., 대출잔액(1건) ￦15,843,000, 변제금액 ￦8,000,000원, 변제일 21.06.10., 변제방법 현금(일부), 상기채무자 ‘을’은 채권자 ‘갑’에게 2020년 11월 30일부로 AA저축은행 신용대출 상품을 통하여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용한 금액(신용, 2020년 11월 30일건)에 대한 일급 팔백만원(￦8,000,000원)을 2021년 06월 10일에 일부 금액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2021년 06월 10일, 채권자 ㈜AA 대표이사 AE‘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이름 옆에 허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그 무렵 안산시 J에 있는 K PC방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E 명의의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A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A 대표이사 AE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022고단286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대출상담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자금으로 연이율 2.4%대의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은행에서 보내주는 대출신청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평점이 낮아 당장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점수를 상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하는 것인데, AG 직원을 보낼 테니 필요한 대출금의 30%를 예치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등 금융기관을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희망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금 명목으로 교부하더라도 신용평점을 상향해주거나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대출종료확인서, 발행기관: ㈜AH, 고객명: A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일: 2021.06.14., 청구번호: AI, 관리번호: AJ, 대출금: 20,500,000원, 기간: 해당사항없음, 잔존 대출금: 해당사항없음, 대출종료일: 21.06.15., 발행일: 2021년 06월 15일, 서울시 종로구 AK’라고 기재하고, ㈜AH 대표자 AL의 이름 옆에 직인을 날인하여 ‘대출종료확인서’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6. 15.경 안양시 만안구 AM에 있는 AN PC방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AH 대표자 AL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H 대표자 AL 명의의 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H 대표자 AL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종료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P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된다.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AP 등 대부업체를 사칭한 것일 뿐,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15.경 수원시 장안구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신고서 1.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2022고단6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진정서 1. 위조 서류 1. 각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B의 각 진정서 및 신고서 1. 각 대화 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2022고단1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전자정보 목록 1. 각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서류 1. 각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28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F의 각 진정서 1. 위조 서류 1. 각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N’이라는 상호의 대출회사에 채용되어 대출 상환금을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O 팀장’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O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한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의 ‘O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게 되면, ‘AA저축은행 채권팀 AS 과장님 부탁으로 방문했습니다.’, ‘AT저축은행 AU 과장이 보내서 방문했습니다.’, ‘AV 채권팀 AW 과장 요청으로 방문했습니다.’, ‘AX저축은행 AY 과장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신용보증기금 AZ 팀장 부탁으로 방문했습니다.’, ‘BA은행 BB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AH카드 BC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AG 채권회수팀 AY 과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BD 담당자 BE 대리입니다. 대면상환 요청해 주셔서 방문했습니다.’ 등의 인사말을 하라.고 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 ‘O 팀장’이 근무하는 대출회사(‘N’)의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다(피고인은 경찰에서, 2022고단1128 사건의 피해자 S이 피고인에게 ‘R 직원이 맞나요?’라고 묻자, 위 피해자에게 ‘네, U 팀장의 소개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성명불상의 ‘O 팀장’이 지정한 은행을 찾아가 ATM 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하고, 이를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현금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끔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O 팀장’ 등이 근무하는 대출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현금수거책’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인 1건당 10만 원의 수당(교통비는 실비정산하여 별도 지급)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채권대면상환 확인서’, ‘납입증명서’, ‘채무변제 내역 확인서’, ‘대출종료확인서’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피해자 수 8명, 피해금액(사기기수 범행) 합계 1억 1,417만 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임의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