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6:0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3.5cm)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의못 뒷부분을 찔러 약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목 뒷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범행도구사진 등,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등 사본,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마을 이장 및 119 구급대원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찌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동생(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히고도, 특별한 구호조치 없이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년경 형사처벌을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19년간 특별히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9. 5. 1. 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왔고 범행 무렵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지 않아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특수상해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09. 5. 1. 경부터 현재까지 조현병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왔으나, 2000년경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후(기록상 치료감호 종료일자는 불분명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나타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피해망상, 충동조절장애, 사고장애, 비체계적인 망상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2. 부터 2011. 5. 26. 까지, 2013. 3. 22. 부터 2015. 2. 28. 까지, 2015. 3. 1. 부터 2017. 1. 26. 까지, 2017. 4. 13. 부터 2018. 6. 29. 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위와 같은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실제 위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동생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원인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경우 적정한 사물변별능력 내지 행위통제능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고인은 자신의 질환과 그에 따른 증상을 인식하고 있고, 사회 내에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9. 2. 15.부터 현재까지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다(수사기록 17면). 4)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치료감호처분의 자유박탈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피고인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15년의 기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를 받게 하기보다는, 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통해 피고인의 적절한 치료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