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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18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7. 11월 임금 1,100,18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5,084,8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부터 2018.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155,756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4,656,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5. 과 2018. 7. 13.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23:07경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 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49 소재 청담역 7번 출구 앞 편도 3차로를 청담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 소재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원,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0:11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조회,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과거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극, 본 건의 혈중 알콜농도,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경 포항시 북구 포항북부서 앞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B은 2018. 1.경부터 2018. 2. 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 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C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97쪽, 209쪽, 213쪽) 1. 각 SNS 대화내역,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무고죄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고행위로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소추 단계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2017. 10. 27., 2018. 1. 2., 2018. 1. 3., 2018. 1. 19., 2018. 5. 11., 2018. 5. 12., 2018. 7. 3., 2018. 9. 6., 2018. 9. 7., 2018. 9. 10. 내지 2018. 9. 14. 위 C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2017.경 동일 범행으로 이미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의 지병으로 인한 대인기피증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이행한 복무기간 및 잔여 복무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8. 8. 5. 19:42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22:48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에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1. 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2.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강변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신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0:4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강변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인피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마땅하나, 초범인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7.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장미공원길 52에 있는 '858 주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천사로 134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던 것은 아닌 점, 벌금형 4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가양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의 통장, 비밀번호 등을 7일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위 통장에 입금된 7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였고, 허락 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던 태도도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천매봉길 105에 있는 '대구달구벌막창' 앞에서부터 원주시 천매봉길 102에 있는 '두영이 네숯불구이'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7),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3년 단위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높다.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고, 이번 범행 과정에서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명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사정길 120-1에 있는 월운정사거리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89

범죄사실 2017고단2589 피고인은 2017. 10. 7. 02:2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복진아구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33 피고인은 2018. 2. 20.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동천농원입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18고단433 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 이 사건 음주운전 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4: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빈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집에 침입한 뒤, 위 주택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보일러 커버통 1개를 분리하고, 기름보일러 배관 1개, 그 부속품을 해체하여 마대자루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8~ 17쪽), 수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빈 주택에 침입하여 보일러를 해체한 다음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 내지 가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처벌불원 등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식회사 수인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수인과 '주식회사 수인으로부터 휴대폰 판매 업무를 위탁받아 가입자를 유치하고, 계약의 충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가입자 유치 및 판매업무의 대가인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경부터 2016. 5. 경까지 구미시 B 1층 102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폰을 신규개통하면 할부금 중 일부는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등 사실상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후, 피해자 측에는 마치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8.경 'C' 매장에서 D에게 "휴대폰 기계 값 일부를 주면 3개월 후에 나머지 할부금은 내가 대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고객들과 휴대폰 신규 개통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472,906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C'의 경영이 어려워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고객들과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후 고객들로부터 할부금 일부를,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각 지급받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고객들과 휴대폰 신규개통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나머지 할부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2,472,906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폰 구매 고객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9. 28.경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기계값 일부를 주면 3개월 후에 나머지 할부 원금은 내가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였고 'C'의 경영이 어려워 생활비조차 제대로 조달하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 일부를 받더라도 이를 휴대폰 도매업체로부터 받는 휴대폰 판매수수료와 함께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나머지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및 계좌 이체를 통해 61회에 걸쳐 합계 26,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서류 제출), 피해고객들의 내역, 피해고객들의 피해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G 및 H 피해금액특정에 대해), 수사보고((주)수인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수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고객들에게 1,9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수인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059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G, 2층에 소재한 H(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기계설비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I 소재 J 공사 현장에서 2016. 12. 30.경부터 2017. 1. 21.경까지 근 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7. 1월 임금 2,8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70,4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18

범죄사실 2018고단7218 피고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8. 2. 27. 22:5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점유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5,48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7671 피고인은 서울 등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다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이 있으면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8. 8. 20. 22:38경 내지 22:43경 사이 서울 강남구 E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H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지갑 등에서 현금 약 1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015 1. 2018. 9. 7.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22:00~23: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 미화 250달러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9. 16. 범행 피고인은 2018. 9. 16. 03:25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8. 10. 9.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20:1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8.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23:40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 블랙박스 SD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V의 피해자 진술서,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관련 영상 사진 등, 각 피해차량 등 사진, 범행 사진, 피해자 차량 등 사진, 현장사진 등,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관련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1. DNA감정의뢰, 감정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 차량에서 절취 장면 확인),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6 범죄일시 확인 보고) 2018고단7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용의자 인상착의 특정),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8고단8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P,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각 사진, CCTV 주요 장면, CCTV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6. 18.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 또는 절도미수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그로 인한 피해 액수도 적지 않으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경제적인 어려움은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 할 수 없는 이유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22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들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1

범죄사실 1. 2018고단2041 피고인은 화성시 M에 있는 N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9. 5. 까지 근무한 0의 2017. 8월임금 1,374,7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9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부터 2017. 9. 5. 까지 근무한 O의 퇴직금 1,859,2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 의 퇴직금 합계 8,192,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410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4. 부터 2018. 1. 9. 까지 근로한 근로자 P의 임금 합계 6,191,757원 및 퇴직금 790,124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3,231,755원 및 퇴직금 합계 22,362,971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14203,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8.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년 1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3,00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9,625,150원, 퇴직금 합계 44,985,164원 총 합계 94,610,314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U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급여수령내용,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8고단4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고소장 1. 각 진정서, 위임장, 진정이유서 1. 체불임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임금지급 합의서 1. 근로계약서 1. 급여통장 거래명세서, 급여명세서 ¹2018고단4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외 5명, W의 각 고소장 1. X, Y, Z, V, AA, AB의 각 임금체불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임금체불 관련 메모, 본인금융거래, 결산현황, 현금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금품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U, Y을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수 합계가 153,193,436원에 달하고 피해 근로자가 15 명이다. 현재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는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받기는 하였다. 즉, U는 1,716,506 전액을, P, R, AC, W은 각 4,000,000원을, Y은 3,118,772 원을 각 변제받았고, V, X, AD도 일부 변제받았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전북도청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9세)이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49세)가 운전하는 I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 장 등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3. 1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2014.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내사보고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출동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수사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H) 1. 각 진단서 1. 진술조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다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4, 20. 범행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4.20.0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정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5. 12.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5.12. 04:06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춤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같은 동에 있는 GS25시 신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3회 적용에 대한 수사) 1. 업무협조의뢰 회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 반복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공소기각 부분(도로교통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01:00경 진주시 D 앞 편도 3차로를 경상대학교 방향에서 희망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 G 1톤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위 사고현장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주택(진주시 D 부근) 대문 및 담장을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주택 대문 및 담장 수리비가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7. 21:4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도로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7세)이 전화를 제대로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막대기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 머리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7.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를 범한 점, 여성인 피해자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폭력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0:5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3층 유흥주점인 'C' 룸 내에서 팁을 안준다며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1) 도우미 피해자 D(1966년생 여성)에게 "야 씨 발년아! 사람을 못 믿노? 돈만 밝히노?"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룸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안면열상 1)이사건 피해자인D은피고인과함께 약식 기소되어 폭행죄로 벌금30만원이 확정되었다.참고로D은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지만,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실형전과까지 포함하여 상당하다. 및 근골막파열, 찰과상, 타박상 등의 상해(치료일수 28일)2)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6), 각 사진/영상출력물,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피해자 B(64세, 여)와 법률혼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4. 9. 00:50경 대전 서구 C, 2층에서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가 미상의 2층 주거지 출입문 도어락을 망치로 때려 손괴하고 이어서 시가 미상의 1층 'D식당' 출입문을 망치로 때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피고인은 처인 B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의 2층 출입문 도어락과 1층 출입문을 손괴하였는데 위 물건들은 피고인과 B의 공유로 보이는바, 공유물 역시 다른 공유자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소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9. 08:20경 대전 서구 C, 1층 'D식당'에서 법률혼관계인 피해자 B(64세, 여)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내 플라스틱 접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