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경 B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들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2. 04:30경 피해자들과 계속 술을 마시기 위해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 피해자들과 함께 투숙한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자리에 드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9. 5. 12. 06:00경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 C의 팬티를 벗기고 브래지어를 풀고 티셔츠를 걷어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부딪히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뭐 하느냐.", "미쳤느냐. 나와라."라고 말하며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위 E모텔 F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피해자가 깨어나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올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도록 팬티를 강하게 잡고 있었음에도 강제로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밀어내려고 하는 등 저항하려고 하였으나 반항을 억압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위 E모텔 F호에서 다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뿌리치려고 함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개명 전: H), I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내사보고(피해장소 내부를 그린 그림), 피해장소 내부도 자필 그림, 피해장소 내 부도를 자필로 그린 그림,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대화내용 녹취자료 CD 저장 첨부 관련), 녹음파일 CD, 수사보고(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피의자 모습 사진 촬영), 피의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사진,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각 법화학감정서, 약독물감정서, 수사보고(사건현장사진 첨부), 사건현장 건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증거물로 제출한 녹취록 내용 캡처 관련), 수사보고(대화녹음파일 CD 첨부), 피의자 A 대화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 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실형의 복역,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일체의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지고 빨거나 음부를 만지고, 팬티를 입은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엉덩이 위에 문지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도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유사강간 범행을, 피해자 D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행을 각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 D은 사건 당일인 2019. 5. 12. 저녁 무렵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2019. 5. 15. 경찰 및 2019. 12. 26.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들은 위 각 조사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 'C가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C의 성기 쪽에 넣으려고 쑤셨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 깼다', '피고인이 C의 몸 위에 앉은 상태였는데 피고인의 성기를 넣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C 쪽을 보며 누운 뒤 손을 뻗어 C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C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얼마나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 속에 깊숙이 넣은 것 같다', '처음에 피고인이 손을 넣으려고 하면서 C의 배 쪽에 왔을 때 C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손을 넣었다. 그래서 C가 "하지마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데 안 되어서 계속 하지 말라고 했다' 피해자 D 피고인이 다리 밑쪽으로 와서 D의 몸을 밀어서 반듯이 눕게 만들었다. D의 치마는 들춰진 상태였고, 먼저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 그래서 D이 하지 말라고 하면서 팬티를 끝까지 잡았다. 그런데 아무리 잡고 있어도 팬티가 허벅지까지는 내려갔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이 D의 다리를 벌리려고 힘을 써서 D이 계속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옆에 다시 눕고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D의 밑으로 와서 다리를 벌리려고 했다', '피고인이 D 뒤쪽에 누운 상태로 "안되나. 안되나." 이러면서 D의 질속에 성기 삽입을 했다', 'D이 계속 소리치면서 아프다고 싫다고 하니까 A이 얼마 안 되서 바로 뺐다' 나. 한편 피해자 C, D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는 등으로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구체적인 추행 방법이나 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전형적인 상황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 '피고인, D과 함께 이불이 없는 맨바닥에 둘러앉아서 콜라인지 술인지 잘 모르지만 둘 중 한 잔을 먹고 먼저 잔다고 하면서 이불을 펴 놓은 곳에 가서 먼저 잤다. (눈을 떴을 때) C의 팬티랑 바지는 벗겨진 상태로 벽 쪽 바닥에 있었고, 흰색 브이넥 반팔티는 배까지 올라가 있었고, 브래지어 끈은 풀려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은 상태로 손을 뻗어 옆에 있던 팬티랑 바지를 가져와서 누운 상태로 그것을 입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D이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이 C 쪽을 쳐다보기에 눈을 감아 버렸다. 그랬는데 피고인이 C 쪽으로 오더니 왼쪽 옆에 누웠다. 'C가 (피고인에게) "뭐 하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C 남자친구의 이름을 대면서 걔가 군대 있으니까 하면 안 되냐고 그랬다. 그래서 C가 미쳤냐고 안 된다고 나오라고 했다' 피해자 D 'D이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D의 니트 단추를 풀어서 "뭐 하냐?"라고 했다. 그리고 D이 벽쪽을 보고 누웠는데 피고인이 D의 뒤쪽에 눕더니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서 브래지어 끈을 다 풀었다. D의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래서 D이 "하지 마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하면 안 되냐."라고 했다. 그래서 D이 안된다고 했다. 그러니 자기꺼 만져 달라고 하면서 D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흔들었다' 'D 이 하지 말라고 하다가. (피고인이) 왜 안 되냐고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했다. D에게 "키스 해줄까? 밑에 빨아 줄까? 콘돔 끼고 하까?" 뭐 이런 말들을 했다' 다. 또한 피해자 C, D은 위 각 조사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을 당시 및 그 직후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 '너무 화나고 짜증나서 가해자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C가 피해 당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아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이 일을 주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니까 C 입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부모님도 C를 지지해 주지 않고 C를 나무라는 말을 했다' 피해자 D: '그때 일단 술이 덜 깼고, "아, 어떻하지."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다. 일단 D이 술을 먹고 강제든 어쨌든 간에 남자친구도 아닌 사람이랑 관계를 했다는 게 좀 죄책감도 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라. 피해자 C, D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후) C가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D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D의 위에서 D에게 성기 삽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D의 위에서 성기 삽입을 하고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D이 비몽사몽이었던 것 같은데 저항하는 말을 했던 것 같다. "아프다. 하지마라. 그만해라."라는 말만 반복했다',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진 것을 봤고, D이 긴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내리고 성기 삽입을 한 것을 봤다'라고 하는 등 피고인이 D을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마.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C도 그때 당하는 입장이었고, 너무 당황을 했다. 휴대폰은 멀리 있었고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이 나지 않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었다. 그때 D에게 하고 있을 때 본 거니까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그리고 A이 씨름을 해서 덩치도 크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 C, D은 경찰 조사에서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추궁을 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당일 범행 장소인 모텔 객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의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된 사진이 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사. 한편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를 당한 직후) D이 술이 덜 깬 듯 정신이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 일이 없던 일처럼 되겠다 싶어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이하 '이 사건 음성파일'이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추궁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C, D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대화가 담겨있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D에게 보낸 장문의 문자메시지에는 '진짜 내가 미안하다 내가 미친놈인 것 같다', '내가 니가 하라는 거 다할게', '진짜 쓰레기 짓 한 것도 미안하고 내가 전부 미안해, 진짜 얼굴도 안 들고 다닐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피고인은 '나 D이 안에 쌌나 안쌌나'라고 피해자 D과 성관계를 할 당시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피해자 C의 문자메시지에 '아예 안쌌어'라고 답하였을 뿐 성기 삽입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지는 않았다. 자. 피해자 C, D은 피고인의 어머니와 먼저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눈 후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건 당일 저녁 무렵에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관한 고소를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소문이 나는 게 두려웠다. D이 미성년자이니까 뭐든지 아빠에게 알려진다. 아빠가 그런 걸 이해해 줄 성격이 아니고. 작은 동네인데 D은 계속 거기서 지내야 되는데. D이 중학교 때 이런 일 말고 추행 피해를 입었는데, 그대 D이 너무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랬더니 여자도 소리를 안 지르고 있으면 잘못을 한 것이라는 식으로 동네에 소문이 났다. D이 모르는 사람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들리니까 그게 너무 싫었다. 그래서 D이 C에게 신고를 하지 말자고 했다'라고 즉시 피해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가족을 먼저 만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 C도 경찰 조사에서 'C가 D에게 신고를 하자고 하니까 D이 지난번에 다른 추행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를 하니까 아빠가 자기를 비난했다고 하면서 울면서 이야기했다. 힘들어하는 D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기계 바닥이 좁고 소문이 잘 난다고 하였다. D의 지난번 피해에 대해서도 아직도 소문이 돈다고 했다. 그래서 아직도 엄마들 사이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좋게 해결을 해보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건데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고 피해자 D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예상치 못한 행동으로 피해자 C, D이 겪었을 수치심, 당혹감과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등으로 공식화함으로써 피해자 C, D이 감당해야 할 소문,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감안하면 피해신고가 다소 늦어진 점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차.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남자친구와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친구로 피해 당일 친구들과 함께 합석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D이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 기계에 살고 있어서 얼굴만 아는 정도이고 지나가면서 인사하기도 어색한 사이였다. 그런데 피해 당일 D의 친오빠 등과 일행으로 같이 만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 위 자.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의 경우 주변에 피해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허위의 성폭행 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카. 오히려 피해자 C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황토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티와 바지 색깔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누가 (모텔에서) 술을 먹자고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손가락 몇 개를 넣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다'라고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솔직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 또한 경찰 조사에서 'C가 피해 입은 것은 보지 못했다. 그냥 붙어 있는 것을 봤다. D이 봤을 때 C는 천장을 보고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C를 보고 옆에 딱 누워 있었는데 어떤 행동을 한 것까지 보지는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검사 결과 D의 가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나와서 가슴을 빤 것 같은데, 솔직히 가슴을 빤 건 기억이 지금 안 난다'라고 진술하는 등 질문에 대하여 생각이 나지 않는 부분이나 자신이 경험하지 않았던 사실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누우려고 했을 때 D이 남자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L아 안아줘"라고 했다. 그러니 피고인이 자기는 L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그래서 D이 "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누워서 잤다'라고 자신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타. 위 차.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과 피고인은 이 사건 전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사이인 점(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D과 친한 관계는 아니고 피고인이 초등학교 때 보고 약 6년 만에 처음 보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등으로 둘 사이에 친밀관계가 형성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현장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원룸 형태의 모텔이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D 외에 피해자 C가 함께 잠을 자고 있었던 점,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하지 말라.", "아프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잠이 들었다가 D의 위와 같은 목소리를 듣고 깨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성적인 접촉을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파. 유전자 감정결과 피해자 D의 양쪽 가슴, 브래지어 양쪽 가슴 접촉면, 손톱에서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고, 피해자 C의 브래지어 오른쪽 가슴 접촉면에서도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들의 외음부 채취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피고인이 그 부분을 만진 것을 증명할 유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과 달리, 접촉 시간, 빈도, 접촉 강도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6:00경 발생한 반면,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물 채취는 범행 당일 저녁 시간대에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들이 화장실을 가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묻어 있던 유전자가 탈락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D의 질 내에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D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D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의 성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신체가 그 부분에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C, D이 자신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웃으면서 합의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C가 I에게 "몸 대줬는데 강제로 당한 건 줄 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I이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C로부터 전화가 와서 C, D, 피고인이 따로 술을 마시러 간 이야기를 해 주었다. C가 뭔가 억울해하듯이 하소연하듯이 그랬다', '(합의금 이야기를 할 때) 강간을 당했고 강간 미수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다'라고 피해자 C, D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전제하에 합의금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가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 주면서 메시지를 보냈는데 뒤죽박죽 적혀있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 맞다', '이 생각하기에는 C가 뒤죽박죽 써서 보내면서 그렇게 보낸 것 같기도 하다', "몸 대줬다"는 표현 말고 C가 자신이 동의해서 관계를 한 것이라는 내용은 없었다'라고 피해자 C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C, D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거. 피해자 D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D의 뒤에 누워서 성기를 삽입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 '뒤에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됐던 거 같고, 위에서 한 거는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넣긴 넣었는데 어느 자세에서 넣었는지 모르겠다. 뒤에 있을 때 넣었는지 아니면 D의 위로 올라와서 넣었는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라고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삽입할 당시의 자세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은 검찰 조사에서 '두 자세를 모두 취한 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서 본 두 가지 자세에서 모두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 D은 검찰에서 'D은 당시 100% 삽입을 했다고 확신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성기가) 들어오는 느낌은 확실히 났다', '(손가락을 넣는 것과는) 느낌이 다르다', '손이 들어갈 자세가 아니었다. 누가 봐도 하는 성관계를 갖는) 그런 자세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 D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는 등으로 인하여 깨어난 직후 강간 피해를 당하였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 D이 팬티를 벗기지 못하게 하거나 자세를 바꾸는 등으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삽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어 삽입 당시의 자세를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살펴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D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해자 D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C의 진술과 이 사건 음성파일 등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부족하다. 너.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C의 경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을 강간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D은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그 위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입을 당시 피해자 D이 취했던 자세에 대하여 비교적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 D에 대한 강간범행은 피해자 C에 대한 준강간미수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이고, 따라서 피해자 C는 잠에서 깨어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위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D의 각 진술, 이 사건 음성파일에 담긴 대화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할 당시 술이 어느 정도 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검찰 조사에서의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세에서 강간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주거침입등 강간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 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으로,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에 든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유사강간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범행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욕망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와 성적 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 D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는 등으로 변명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