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30-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30 가. 사기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다.라. C 검 사 박준석(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한중(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오영만(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평원(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고슬아 판결선고 2020. 8.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5.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공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거제시 D 외 6필지를 매입한 후 그 곳에서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자들로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목재를 납품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서로 친분관계를 맺어왔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평소 부동산 매입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데리고 거제시로 내려와 거제시 G, H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를 소개해주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도 동행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 11. 12.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우리가 보고 온 땅 옆이 아들이 다니는 회사의 사장이 자신의 소개로 외국인이 거주할 사택 13채를 신축할 목적으로 매입한 것인데 부지 조성공사도 들어가고 13채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다. 건축을 하게 되면 F 목재를 팔아주겠다. 우리가 보고 온 땅이 맹지(이 사건 각 토지)지만 매입을 하면 토지조성공사를 하면서 진출입로를 내주겠다. 5,910평인데 평당 8만 원 정도에 매입을 할 수 있다. 땅을 매입해서 원하면 토목공사비로 평당 20만 원, 벌목처리비용으로 제곱미터당 6,000원만 부담하면 최소 평당 150만 원 이상 받고 팔 수 있는 택지로 조성해주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았고, 이 사건 각 토지소유자인 J과 협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 A은 2015. 11. 말경 거제시 K에 있는 L공인중개 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B, C에게 "맹지라서 길값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4억 5,000만 원 짜리 계약서를 만들어서 E에게 갖다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매매대금이 허위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준 뒤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부풀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편취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모의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하에 피고인들은 2015. 11.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목포시에 있는 위 J의 사무실로 이동하기 전 피고인 C는 위 L공인중개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매매대금란에 '삼억 오천만 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둔 채 이를 출력하고, 글씨 작성이 서툰 피고인 C를 대신하여 피고인 B은 매수인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서 전화번호란에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C의 전화변호인 'M'을 기재하였고,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들고 위 J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위 L공인중개사무소로 돌아와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4억 5천만 원 짜리 계약서, 워드를 좀 쳐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는 위 사무실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 파일을 열고, 부동산 표시란에 '거제시 G, H', 매매대금란에 '사억 오천만 원정', 매도인란에 'J'과 그 인적사항, 매수인란에 'E'과 그 인적사항, 공인중개사란의 사무소 소재지란에 '거제시 K', 사무소명칭란에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명칭란에 'N', 작성일자란에 '2015년 11월 30일'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피고인 A은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만들어 낸 위 J의 인감을 위 J의 이름 옆에 날인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 C는 1998. 1. 15. 제9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후 L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인 N의 이모부이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 또는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30.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E과 위 J 간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L공인중개사무소 대표자 N의 성명, 인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경부터 2018. 10. 경까지 위 N의 성명, 위 L공인중개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타인 성명 사용 중개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편취 액수가 큰 점, 피고인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가져갔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