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2013238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29 13:3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숙대입구 쌍굴다리 부근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가 지하 차도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였음에도 횡단보도로 갑자기 튀어나가 자전거를 탄 채로 넘어지면서 위 차량의 오른쪽 전면에 일부러 부딪친 후, 상해를 입었다는 핑계로 같은 날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여 2010. 7. 1.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64,990원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7. 까지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보험 회사들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927,810원을 교부하였다. 범죄일람표 1. 사고일시 :2010. 6. 29. 13:30경, 보험금 수령일: 2010. 7. 1. 사고 장소: 서울 용산구 갈원동 숙대입구 쌍굴다리 부근 피해자 E(운전차량): F 엑센트 승용차 범행방법: 차량이 정차하였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입원한 후,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1,864,990원 2. 사고일시: 2012. 7, 16, 20:55경, 보험금 수령일: 2012. 7. 24,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G 부근 피해자 : H, I 마티즈 승용차 범행방법: 피고인을 피해서 진행하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를 받은 후, AXA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2,047,950원 3. 사고일시: 2012. 7. 30. 20:16경, 보험금 수령일: 2012. 8. 8.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J 부근 피해자 : K, L 스타렉스 승합차 사고방법 :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를 받은 후, LIG 손해보험으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2,327,830원 4. 사고일시: 2013. 3. 14. 21:25경, 보험금 수령일: 2013. 3. 18.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수산 앞 피해자: O, P 클릭 승용차 범행방법: 우회전하던 차량의 뒷부분에 일부러 넘어지며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를 받은 후,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1,702,490원 5. 사고일시: 2013. 4. 7. 23:30경, 보험금 수령일: 2013. 4. 29. 사고장소: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약국 앞 피해자: B, S 아우디 승용차 범행방법: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차한 차량에 일부러 부딪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치료를 받은 후, 삼성화재로부터 합의금 등을 교부받음 편취금액: 1,984,550원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약국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위 B가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7. 23: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약국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경위 U과 교통조사계 경장 V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4. 7. 23:30경 서울 용산구 Q에 있는 'R' 약국 앞 도로에서 B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S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위 A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1,984,550원을 지급하게 하고, B로 하여금 무면허 면책금 250만 원의 지불을 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0132668 피고인 A은 2013. 9, 11, 15:40경 서울 용산구 W고시원 307호 방안에서 피해자 X(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술주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수 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 A 1. 각 교통사고보고 1. 구급활동일지 1. 각 내사보고, cctv영상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보험금지급내 1. 4번, 5번, 6번 사고내용 1. H, E, K, X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0 진술서 피고인 B, C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6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16.경 중국에 출국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총책인 성명 불상의 일명 'D'를 만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도록 유도한 후 그들로부터 보관된 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에 가담하기로 공모하고, D는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 피해자들을 속여 가까운 시중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집 안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D로부터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피해금액이 보관된 위치 등의 정보를 들은 후 편취, 절취한 돈을 수거하여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사기 공모에 따라, D는 2015. 7. 21. 09:30경부터 다음 날 09:30경까지 피해자 E(7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과 F 과장이라고 사칭하면서 "통장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보호를 해주려고 한다. 돈을 보호하려면 지금 형사를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 전부를 인출한 후 내가 알려주는 장소에서 그 형사에게 돈을 건네주어라. 그 돈은 수사가 완료되면 금융감독원에서 다시 돌려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한화저축은행 등에서 70,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D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대기할 시기 및 장소, 사칭할 직위 등을 통보받은 후, 2015. 7. 22, 15:00경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522, 역곡역 부근에서, 피고인 B는 주위에서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G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공모에 따라, D는 2015. 9. 17. 10:40경부터 같은 날 15:23 경까지 서울 노원구 H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67세)에게 전화를 걸어 기관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누군가 인출하려고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50,000 원 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집안 이불 속에다 보관하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둔 후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우리은행 등에서 현금 78,000,000원을 인출하여 집 안 이불 속에 보관한 후 서울노원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다. 한편 피고인들은 D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대기할 시기 및 장소 등을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5:35 경 피해자가 신고를 하러 간 사이에 피고인 B는 아파트 입구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이불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8,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 합동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78,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 범행 공모에 따라, D는 2015. 10. 12. 11:38경 피해자 J(83세)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면서 "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있으니 즉시 돈을 인출한 후 내가 말하는 장소로 가 경찰관에게 돈을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그 무렵 농협에서 현금 10,210,000원을 인출하였다. 한편 피고인 A D로부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의 신상정보, 대기할 시기 및 장소, 사칭할 직위 등을 통보받은 후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K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10,2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까지 D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통상 사본, 각 CCTV 사진의 영상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A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N의 진술서 기재 1. 저축성 전체 거래내역 조회, 통장 사본, 각 CCTV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해 각 형이 중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 그 중에서도 가장 신종 기법에 해당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가담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이고도 계획적으로 범행에 임했고, 나이가 많아 세상 물정에 어두운 노인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는 치밀함까지 보였으며, 경찰 등을 사칭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95,010,000원(= 70,000,000원 + 78,000,000원 + 47,01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 B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148,00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촉탁살인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01 피고인은 2018. 7. 14. 오전경 부산 연제구 소재 연제구청 정문 앞에서 피해자 B이펜스에 걸어놓은 조끼 1개, 바지 1개, 티셔츠 1개, 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385 피고인은 2018. 7. 14.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가입신청서에 가입자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가입자주소란에 'G맨션 H호'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하여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의 위임을 받아 가입신청을 받는 위 휴대폰 가게 사장 1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상 가입신청서, 채무변제 최후 통고장 1. 발생보고, 수사보고(CCTV 녹화장면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 공소장, 2014고합255호 판결문, 2014노4363호 판결문 등, 판결문·공소장 부본 · .개인별수용현호아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후단 경합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볼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산시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20. 8. 19. 00:00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실내 5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는 조치를 받고도, 2020. 9. 21. 20:00경부터 같은 날 22:20 경까지 위 C 볼링장에서, 볼링동호회 회원 64명이 모여서 볼링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집합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피고발인 간이 자필진술서 1. 감염병예방법 집합금지명령 위반 실내체육시설(볼링장) 위반자 고발, 고발장, 고발자 진술서 1. 행정처분 적발 업소 통보(C 볼링장), 코로나 19 관련 감염병 위반(실내체육시설 50인 이상 집합) 업소 적발 보고 1. 적발 당시 실내 사진 1. 수사보고(C볼링장 현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청취) [피고인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두 개의 볼링장에 각각 48, 16명으로 나누어 손님을 받았으므로 집합제한조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볼링장과 D볼링장은 사업자등록만 따로 되어 있을 뿐(D볼링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 E은 피고인의 처이다) 사실상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구 및 카운터, 간판, 시설구조의 현황 및 물품대여의 방식에 비추어 구분 없이 하나의 볼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64명의 동호회 회원도 별개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볼링대회 참가를 위해 모인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합제한조치 위반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26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31, 14:29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2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상사인 B과 밀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서울강남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기간을 2020. 4. 1.부터 2020. 4. 8. 까지, 격리장소를 주거지로 하는 자가격리치료 대상자'임을 전화로 구두 통지 받고, 2020. 4. 1. 19:31경 위와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강남구보건소장 명의의 통지서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재차 통지받았다. 1. 2020, 4. 1.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 1. 10: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고,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을 방문하고,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구청을 방문하고, 서울 성북구 F아파트를 방문하고,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택을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4.2. 범행 한편, 피고인은 자가치료기간 및 자가격리기간인 2020. 4.2. 05: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격리 장소인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를 방문하고,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청담점 식당을 방문하는 등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 문자메시지 전송자료, gps 회신자료 일체 1. 공무원진술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위 감염병에 대한 유일하며 절대적인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 요구하였던 자가치료 및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여 자가 격리조치를 형해화시키고 만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서, 약혼녀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모텔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의 약혼녀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준 것에 화가 나 위 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머리를 잡아채고, 목을 조르고, 손바닥과 주먹 그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다발성 파절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동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중 자신이 투숙한 모텔 종업원이나 탑승한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적도 있는 등 서비스업 종사자를 하대시하는 듯한 태도가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여성에게 자신의 개인 전화번호가 적힌 명함을 준 후 이를 따지는 피고인에게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맞서 폭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싸움이 더 심해진 것으로 보여(이 법원의 cctv cd 동영상 검증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 06:31경 광명시 B아파트 C호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D 소유의 택배 배송품인 시가 22,900원 상당의 ‘발아현미쌀’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31.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8,513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증거 물품 사진,압수한 피해품(사진내용첨부), 피의자가 범행시 사용한 물건 1. 각 피해자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범행 사진, 피해자 피해품 배송 현황, 범죄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제출의 택배 배송 현황, 각 피의자의 범행 전 영상 사진, 각 피의자의 범행 후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의 CCTV 영상 사진, 피해품이 최초 놓여있던 장소,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피해자의 택배 배송 완료 문자, 범행전 피의자 사진, 범행 후 피의자 사진, 피해품 배송완료 사진, 택배 도착관련 문자내용, 피해품 구매 내역 사진, 피해자 택배 구매 내역, 피해품 주문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은 뇌전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나, 발병 시기 및 치료기간, 치료내역, 증상의 정도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내용, 절취물품 내역, 범행횟수 및 빈도, 동종 전력, CCTV에 찍힌 피고인의 범행 전후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출소하자마자 다시 범행을 시작하여 불과 한 달여 만에 수십 건의 절도를 저질렀다. 절취품의 총 가액이 크지 않다고는 하나, 식재료․생필품 등 당장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였음에도 이를 제때 받지 못해 판매처에 배송여부를 확인하거나 CCTV를 통하여 택배의 행방을 확인하여야 했던 피해자들의 손해를 결코 가벼운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혼자 다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의 물건이 대량으로 쌓여 있거나 배송된 식재료 등이 상한 채 방치되어 있던 피고인의 집안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생계를 위한 절박한 필요 등의 사정도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택배를 절취하여 다수의 이웃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끼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1:4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 마을 회관 주방에서, 피해자 E(여, 67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마을이장에게 마을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따지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유선 수사),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담당 의사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동영상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먼저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마주잡았는데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진 것일 뿐이며,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넘어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내용 등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 반면, 피고인은 일관성이 없고 일부 모순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순점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또는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목격자들은 같은 마을주민들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 측증인 H는 '당시 넘어진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채를 잡고 엉켜 있었고, 나를 포함한 마을주민 네 명이 이를 뜯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머리채를 마주잡았는데 바로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는 바람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떨어져 상황이 종료되었고 사람들이 말린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도 어긋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가발이 벗겨지는 바람에 상황이 바로 종료되었다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엉키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나아가 마을 주민들이 이를 말릴 필요도 없었을 것인데, 피해자 및 목격자들은 모두 '당시 머리채를 서로 붙잡고 엉켜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을 마을 주민들이 뜯어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밖에 CCTV 영상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사건 발생 전후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병원을 간 시점 및 그 치료내역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763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피해자 (주)B은 홈페이지(C)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하 'B' 이라고 함)을 통해 스스로 직매입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업체들의 판매를 위임받아 중개하는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020. 2.경 국내외에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의 KF94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였고, 이러한 점을 이용해 마스크를 사재기 하여 폭리를 취하는 등의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B에서는 2020. 2. 4.경 시행된 기획재정부 고시(제2020-3호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와 제1의 경영방침 '와우 커스터머(고객에게 깜짝 놀랄 만큼 감동을 주고 만족을 주겠다. 당장의 손해를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고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긍정적인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및 고객이용약관을 기준으로 이러한 사재기 현상을 막고 국민들의 건강보건 증진에 이바지하며, 소비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정하게 마스크를 구입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목적으로, 2020. 2. 1.경부터 다수의 공급처를 확보하고, 공급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손해를 감수하며 가격 인상 없이 기존 가격대로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개(박스)로, 월 최대 한 가구당 400매로 제한을 두었고, 특히 약관 제12조 제2항에서 상품을 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행위, 타인의 정보를 무단 또는 정당한 권한 없이 사용하는 행위, 회원정보에 타인 또는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B은 이를 위해 '반복적 다수의 마스크를 주문한 비정상적인 건 (30일 이내 400매를 초과하여 주문)에 대하여는 자체 매크로 대응 보안팀 및 보안프로그램 구축, 서버보안증설, 구매제한 정책에 따른 전담부서를 배정하여, 1회 구입 시 수량 한도를 2개로, 가구당 400매로 시스템 상 제한을 설정(1차적으로 계정 기준)하고, 구매자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 아이피, 주소지, 연락처 등을 대조하여 동일 가구의 거래로 판단되는 비정상 거래를 취소시키거나, 해당 아이피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에 인력과 금원을 투자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3, 22:34경 김해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으로부터 구입한 'MaskBotC' 프로그램의 설정 값에 KF94 마스크를 의미하는 키워드로 '94'를 입력하고, 자동클릭 프로그램인 '세나오토클릭'에 B 자동 구매 설정에 필요한 URL(페이지 주소) 값과 xpath(자동 클릭 할 버튼의 주소) 값을 입력한 후, 구글 크롬창으로 B에 접속하여 이미 B에 가입되어 있는 계정 'G(명의자 H)'으로 들어가 배송지 '경상남도 김해시 D 3층 E호'의 구매 정보를 입력한 후 'MaskBotC'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MaskBotC'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마스크의 구매 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마스크 20매를 구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2020. 2. 7.경부터 2020. 2.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계정을 이용하거나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총 441회에 걸쳐 마스크 9,038 매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B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모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제48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초기515호로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 결정이 있었으나, 해당 예금채권은 그 결정 전 이미 해지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이를 이용해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와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범죄수익에 대해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범죄수익이 전부 추징되리라 예상되는 점, 마스크를 구입하여 복지단체에 기부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피고인은 실직하게 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계양구청장은 2021. 4. 30.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계양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0. 20:20경 인천 계양구 D, 6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실장으로, F, C 등 종업원 2명, G, H 등 유흥접객원 3명, I, J 등 손님 7명이 위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함으로써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E’ 유흥주점의 운영자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그곳에 집합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K, H, G, J, L, M, I,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유흥주점 집합금지 조치 연장 알림 공문,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영업허가증(E), 전송메시지 조회, 집합금지명령 안내문 부착 결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27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상인회가 관리하는 D공영주차장 안 야간경비실 앞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출입문 틈에 알 수 없는 물건을 넣고 손잡이를 돌려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탁자 밑 종이박스 안에서 검정색 비닐에 싸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35,000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1,3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영상출력물 및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약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도색 사업을 하던 중 B 시의원이 자신의 사업 중 일부를 빼앗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1.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4. 11. 7. 15:25경 D에 있는 E시의회 건물에 술에 취해 찾아가, 현관에서 "B 담당 시의원이 누구야? 이 씹할 놈, 내가 들어간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시청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인 청원경찰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C에게 "이 새끼 날 무시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회 소속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4. 11, 7, 15:30경 위 시의회건물 3층 본회의장 입구 복도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E시청 의정 담당계장인 F로부터 "회의 중이니까 소란을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F에게 "너는 뭐하는 놈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옆구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의회 의정계장의 의정 운영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와 더불어,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11번가, 옥션, NH쇼핑 등 국내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로 가장하여 전자제품을 게시한 후 이에 대하여 문의하는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인터넷을 통해 불상자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개의 쇼핑몰 아이디를 만들고, D, E 등 가전제품 판매업체 사업자등록증을 취득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 대여자들을 모집하거나 전문 판매업자를 통하여 범행에 사용할 차명 통장인 소위 대포통장을 구입하는 등 범행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다음, 2014. 1. 21.경 수원시 팔달구 F건물 607호에서, 인터넷쇼핑사이트 '네이버'에 (주)G이라는 상호로 전자제품을 타회사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믿은 피해자 H로부터 세탁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미리 마련하여 둔 대포통장인 1명의의 우리은행 J 계좌로 1,461,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21.경부터 같은 해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명으로부터 합계 22,63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정서, 진술서(별책 1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범행 수법, 기간, 횟수, 범행의 대상,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1:14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202동 앞 도로를 주공 3단지 방면에서 주공 2단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려웠고, 그곳은 아파트 부근 도로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E(여, 30세)와 피해자 F(2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같은 날 04:00경 후속 치료 중이던 광주 북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치골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cctv 사진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실직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충분히 참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피해는 제쳐 두더라도 피해자 E는 사망이라는 피해를 입었고 이는 인간으로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097%라는 결코 낮지 않은 음주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와 같은 피해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고,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에도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칠 수 있는 범죄이기에 그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