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61

범죄사실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의 개요] 고용노동부는 2009년경부터 청·장년층 미취업자[청년인턴 참가 자격은 인턴신청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자(군필자는 복무기간을 적용해 만 39세까지), 장년인턴 참가 자격은 만 50세 이상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등에서의 인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장년취업인턴제 및 그에 따른 취업인턴지원금 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제도에 따르면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위탁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인턴지원자가 고용안정정보망(Work-net) 및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은 인턴지원자를 상대로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 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고, 기업은 인턴과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인턴개시를 한 후, 기업은 인턴지원금을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며, 인턴지원자가 만약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지원금을 추가로 수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한편 대상 기업에 대한 인턴 1인당 지원금은 최고 월 80만 원을 한도로 지원되고, 인턴채용기업이 인턴기간 종료 이후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월 65만 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위탁운영기관에 대하여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턴 1인당 30만 원의 위탁운영비를 연 2회(상·하반기)에 걸쳐 운영기관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모관계 B은 2014. 3. 27.부터 2016. 10. 17.까지 위 'C' 내에 'D' 내지 'E'라는 상호로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들을 지휘하여 청·장년인턴보조금 부정 수급 업무를 총괄하였고, F, G, H, I, J은 그 소속 직원들로서, K 및 B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위탁운영기관이 아님에도 위탁운영기관과 연계하여 이미 기업에 채용되었으나 4대 보험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을 모집하여 청·장년취업인턴제에 따른 인턴지원금을 허위로 신청하여 해당 기업에 인턴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한 후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정 수급받은 인턴지원금의 20~25%를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위 소속 직원들에게 이를 설명 및 지시하면서 청·장년인턴제 등 정부 지원금 대행을 의뢰할 업체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는 팀장으로서 TM 직원 및 취업인턴지원금 신청 업무 담당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허위 알선 서류를 작성하여 줄 운영기관을 모집하는 한편 직접 청·장년인턴제 신청 의뢰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G, H는 사무장으로서 TM 직원이 1차로 전화하여 취업인턴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설명한 기업으로부터 방문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업에 직접 방문하여 미취업자를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알선받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해서 청·장년취업인턴 지원금을 받게 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설명하여 대상 기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I, J은 실무 직원으로서 모집된 기업으로부터 채용된 직원의 정보를 받아 이를 위탁운영기관에 알려주고 허위 알선 서류를 받아 대상 기업에 전달하여 취업인턴 신청자와 채용담당자가 서명하게 한 후 위탁운영기관에 청·장년인턴제 신규 신청을 접수시킨 후 청·장년인턴 및 정규직 전환지원금 신청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L에 있는 'M'의 대표로서, 2015. 1. 26.경 위 M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위 사무실을 방문한 'E' 소속 성명불상 TM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미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수수료를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승낙한 후, 위 M에 이미 채용되어 있던 N, O, P을 마치 미취업자로서 N, O은 청년취업알선제 위탁기관인 R의, P은 Q의 각 알선을 받아 위 M에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인턴 선발자 명단 통보서 등에 날인하여 위 TM 직원에게 건네주고, B 등은 이를 위탁기관인 R 및 Q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인턴지원금을 신청하고, 인턴기간 만료일 이후에는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정규직 채용자 명단 통보서 등에 날인하여 N, O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P에 대하여는 서울북부지청에 각 정규직전환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6.부터 2017. 4. 3.까지 사이에 청·장년취업지원금 및 정규직전환 지원금으로 합계 14,118,96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J, I,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법률전문가인 노무사가 속해 있는 E를 통해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청년취업인턴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어 위 사무소에 청년인턴제에 관한 일체의 업무처리를 위임하고 위 사무소의 지시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보조금 편취의 고의는 물론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청년취업인턴제와 그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도는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고,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하거나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연수 및 채용의 기회를 제공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청년층의 일자리 마련과 고용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다. 위 사업이 '미취업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은 그 자체로 너무나 분명하고, 사업형태는 인턴지원자가 위탁운영기관에 인턴신청서를 제출하면 위탁운영기관이 취업상담 등을 실시한 후 대상기업에 인턴지원자를 알선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N, P은 모두 취업사이트를 통해 면접을 보고 M에 입사하였는데(P은 입사 당시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고 한다), 이후 피고인이 청년인턴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인턴신청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탁운영기관으로부터 인턴지원자를 알선받아 인턴지원자에게 인턴 기회가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제출받아 채용하려는 사람들을 E에 알려주고 제반 서류를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입사 당시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다는 P에 대하여는 '정규직전환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져 보조금이 지급되었기도 하다. 이는 피고인이 해당 사업에서 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인턴지원자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한 것이 아닌데도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우회적인 방법을 취하여 보조금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제반 서류의 내용도 모른 채 단지 위 사무소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에 회사인감을 날인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직업,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으며,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할 뿐 거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