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경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B(여, 30세)을 만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6. 19:3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E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2:00경 인근 F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재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9. 17. 01:45경부터 같은 날 03:30경 사이 부산 동구 G H호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았던 금원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속받았던 돈을 받고 위 호텔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니는 돈 받고 바로 가나! 있다가 가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야 된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한 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던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갖다 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가만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 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으며,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피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저항하는 사이 생긴 틈으로 위 호텔 객실을 도망쳐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갔고, 피해자가 위 호텔 I호실 옆 비상계단을 열고 도망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G호텔 CCTV영상 및 각 화면 캡처 1. 각 사진, 카카오톡 대화 출력서(증 제18호),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자 도망도면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K조,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성명, 나이, 주소, 사진, 성범죄 요지 등과 같은 공개정보들을 통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한 사실도 없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입술에 상처가 나게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강간하려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의 손님으로 처음 만나 친분을 갖게 된 사람으로 평소에도 몇 차례 만나 노래방, 주점, 호텔 등지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대가 또는 용돈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관계였다. 이 사건 당일에도 노래방에서 장시간 술을 마시는 등 밤늦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는데, 기대와 달리 피고인이 계속 돈을 주지 않은 채 G(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까지 데려가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 입실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H호에 입실한 뒤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앉아봐라. 요즘 많이 힘드나’라는 식으로 묻기에 감정에 복받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대해 잠시 토로하였다. 이후 피고인에게 ‘이제 가야하니 돈 줘’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가방에 돈이 있으니 직접 꺼내어 가라’라고 말하기에 다시 피고인에게 ‘아니 오빠가 직접 꺼내서 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돈을 꺼내어 주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H호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쪽 손목을 잡으며 ‘니는 돈 받고 바로 가 나. 있다가 가라’라고 말했는데, 피고인의 행동이 자연스럽지 않고 손에 강한 힘이 느껴져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아니 나는 가야 한다. 오늘 몇 번이나 일찍 가야한다고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왼쪽 뺨을 세게 때리고 몸을 잡아 침대에 던지다시피 한 후 몸 위로 올라 와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어서 계속 키스를 피하자 피고인이 ‘가만있어라’라고 말하며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고, 고개를 숙이자 머리 위로 계속 때리고 여러 차례 머리카락을 확 잡아 당겨 올렸다. 당시 흰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원피스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들어 올리더니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긴 후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았고, 팬티를 내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 자신은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지 않도록 계속 몸을 피하고 ‘하지 마라,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면서 손과 팔로 피고인을 때리는 등 나름대로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숨을 쉬기 힘들 정도로 몸을 누르고 때렸다. 그렇게 피해를 당하는 와중에 잠깐 공간이 생길 때마다 객실 입구 쪽으로 조금씩 기어서 다가가 겨우 H호 객실 문을 열고 빠져나왔는데 피고인이 바로 뒤쫓아 오기에 호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며 복도 반대편 비상계단으로 도망갔다. 그러나 그곳에서 다시 피고인에게 붙잡혀 목이 졸리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 머리, 얼굴 부위에 집중적으로 구타를 당했다. 겨우 1층까지 내려와 비상구를 열고 나가니 1층 호텔 프런트가 보이기에 그곳으로 가 구조 요청을 하였는데, 얼굴에서 많은 피가 났으며 원피스에도 많은 피가 묻어 있었다. 1층으로 내려올 무렵 피고인은 어느새 사라졌다. 피고인에게 장시간 폭행을 당하여 입술 안쪽이 터졌고, 머리와 온 몸이 아프며 이빨 하나가 일부 부러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경위, 장소, 당시 상황, 범행 수법과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작용, 대화내용, 예기치 않은 상황의 발생 등에 관하여 풍부한 세부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신고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 최초 조사자 또는 다른 관련자 등에 의하여 그 기억이나 진술이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어 이틀 뒤인 2021. 9. 19. 부산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난 2022. 12. 14.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에 관해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졌음에도 성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성적 접촉행위 부위, 방법, 순서 등 주요 부분에 있어 부산동부경찰서에서의 진술과 거의 일치된다. 설령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일부 변경되거나 불일치하는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범행일로부터 시일이 많이 경과되었고, 당시 야간에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무차별적인 폭행․강간의 피해를 당한 것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거나 기억에 혼재된 부분이 있거나 공포심․두려움 등의 감정으로 인하여 다소 과장되어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오히려 사건 경위 및 당시의 현장 상황, 피해자의 연령과 지능,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 중 사소한 부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억의 소실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호텔에까지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거나 성폭행 피해를 가장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발견되지 않는다. 3) 또한 이 사건 호텔 직원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숙박비를 계산하고 객실로 올라갈 당시에는 별다른 이상한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H호에 입실하고 잠시 뒤 인근 K호, L호 객실의 다른 손님들로부터 호텔 프런트에 연락이 왔는데 ‘밖에서 다른 여자 손님이 살려달라는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린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호텔 CCTV를 계속 살폈는데, ‘살려주세요’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1층까지 들려왔고 이어서 CCTV 화면에 H호에 투숙한 피해자가 문을 열고 고함을 지르며 뛰쳐 도망가는 장면, 팬티만 입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격하는 장면이 확인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어디로 가는지 계속 살펴보면서 112에 신고하였다. 잠시 뒤 피해자가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다시 정문으로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하기에 일단 피해자를 프런트 쪽으로 피신시킨 뒤 CCTV를 살펴보니 피고인이 급하게 H호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호텔 밖으로 나가 다시 112에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태연하게 호텔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걸어가 사라졌고, 그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입 주위에 피가 묻어 있었고, 코피도 난 것으로 보이는 등 얼굴이 피투성이였고, 맨발에 입고 있던 흰색 원피스 옷 여러 군데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전반적인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4) 이 사건 호텔 CCTV 영상, 현장 사진,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 피해자의 신체와 의복 등에 관한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들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이 사건 호텔 CCTV에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피스의 여러 군데에 피가 묻어 있고 입과 코 부위에 피를 흘리며 머리가 산발이 된 채 맨발로 위 호텔 H호에서 다급하게 나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울고 소리를 지르며 호텔 3층 복도를 따라 반대편 비상구 쪽으로 도망가는 장면,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이 바로 피해자를 뒤따라 추격하는 장면, 약 4 ~ 5분 뒤 피해자가 1층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왔다가 곧바로 1층 호텔 프런트로 뛰어들어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 등 위 호텔 H호 객실 내부에서의 사건 직후의 정황이 생생하게 확인되는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용모와 상태, 표정, 행동 등 영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강간 등을 당하여 신체적으로 억압되어 있다가 간신히 객실에서 나와 도망가려고 시도하였던 장면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의 주장․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물건을 던지는 등 위해를 가한 뒤 스스로 현장을 벗어나는 장면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따르면, 피해자의 입과 코 부위의 다발성 상처와 출혈, 피해자의 원피스 위 쪽 앞뒤 여러 군데의 핏자국, 원피스 뒷부분의 찢어짐 혹은 구겨짐 등이 확인된다. 또한 사건 직후 이 사건 호텔 H호의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침대, 이불, 쇼파, 출입문 쪽 벽, 출입문 손잡이 등 여러 장소에 피가 묻어 있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하여 피를 흘리게 되었고 그와 같이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객실 밖으로 나와 도망가려고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 안쪽에 피가 나게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피고인의 머리에 물건을 던져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당시 피해자가 착용했던 원피스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감정에 따르면, 원피스의 가슴, 어깨 부위의 핏자국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다량의 피를 흘리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한편, 위 감정에 따르면 원피스 핏자국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DNA도 검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고 피고인의 머리에 물건을 던져 피를 흘리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얼굴, 입, 손 부위의 상처 부위 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초기 진술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항하여 자신도 팔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고인을 때리며 피고인의 손과 팔을 붙잡는 등 나름대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 경위, 당시의 상황 및 일반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은 충분히 수긍이 가므로, 위와 같이 원피스 핏자국에서 피고인의 DNA도 함께 검출되었다거나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일부 긁히는 등의 상처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양쪽 가슴 채취물 및 피고인의 구강 채취물에 대한 유전자형 분석 감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피고인의 타액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당시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원피스 아래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긴 뒤 입으로 양쪽 가슴을 빨았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반면, 당시 피해자의 가슴 등에 대한 성적 접촉행위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상해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최근 20년간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호텔 객실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객실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여 재차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 특히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고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