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71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4. 06: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한들방죽공원 방면에서 강화도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40km 이하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등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백석공원 방면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세라토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봉-쇄돌간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4. 07:00경 인천 부평구 J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태봉로 144에 있는 ‘소흘지구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B학교 쪽에서 C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택시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제동 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천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5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형제조 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회사에서 2013. 1. 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 10에 위치한 안산상록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 있던 진정서 양식에 ‘C이 2019. 5. 3.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B 사무실에 있는 D OTP카드, 통장 원본, 도장 등을 대표자 승인 없이 절취하여 E에게 주었으니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안산상록경찰서 F 사무실에서 경찰관 경위 G에게 진정서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며 위 C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통장 등은 피고인의 동의 하에 C이 E에게 건네준 것일 뿐 C이 이를 피고인 몰래 절취한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정서(순번 31),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순번 27, 53), 판결문 출력물(순번 28,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이 E에게 D 통장 등(이하 ‘이 사건 통장 등’이라 한다)을 건네주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 그 후 C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이용하여 E에게 돈을 이체하였기에 C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절취하였다고 고소한 것이다(이하 피고인이 C을 절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선행 사건’이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무고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C은 선행 사건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가져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쳐다봤지만 피고인은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므로 E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건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C은 피고인과 E 사이에 있었던 언쟁의 내용(즉 E이 위 통장 등을 교부받게 된 계기 내지 경위) 등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도 함께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럽다. C의 진술이 E의 진술 등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C은 선행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E은, 피고인이 빌려간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이고, 당시 B 사무실에 피고인과 C이 함께 있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여 C에게서 이 사건 통장 등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 등을 달라고 했을 때 C도 함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바 있다. 다. 선행 사건에서 제출된 진정서와 피고인의 보충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D 통장에서 1천만 원이 이체된 2019. 5. 10.에서야 C이 이 사건 통장 등을 절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나서 C을 고소하였을 뿐, 피고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통장 등과 관련하여 C을 추궁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피고인 측과 C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통장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C이 선행 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에도 항고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라. 따라서 C,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즉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통장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는 것을 동의·승낙하였음이 명백한데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과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들어 타인을 악의적으로 고소함으로써 죄가 없는 사람에게 수사의 대상이 되는 부담과 고통,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에 대한 장애 및 사법자원의 심각한 인적·물적 낭비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C은 선행 사건부터 이 사건까지 약 2년간 수사기관과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면서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C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종 전과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C이 형사처분을 받지는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학계의 회장으로 2015.경부터 위 학계 소유인 경남 고성군 C 토지를 점유·관리해오던 사람이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B학계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 들여 2020. 3. 11. “채무자(피고인)는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B학계)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라는 결정(2020카단10167호)을 하였고, B학계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 D은 2020. 3. 19.경 위 토지 입구에 위 결정문 내용과 같이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경 위 고시문 채무자란에 기재된 피고인의 이름을 사포로 문질러 지우고, 고시문을 고정하고 있던 철사를 손으로 풀어 고시문을 바닥에 엎은 다음 그 위에 돌을 얹어 둠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를 손상하였다. [위 고시문은 집행관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일반적 직무 범위 내에서 설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은 집행관 사무실에서 위 고시문이 위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에 의하여 설치되었음을 확인한 바 있는 반면, 위 고시문이 설치나 위 가처분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된 바 없었으므로, 설령 위 고시문의 설치나 위 가처분결정에 어떠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판시 공무상표시손상죄로 처벌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63 판결 등 다수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 주민 F이 제출한 법원 결정문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3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2: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09-1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009-1에 있는 신당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이동주차하기 위하여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피고인이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이미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의 약 30c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처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법 2015고약1240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cm로 매우 짧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3.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교회 앞 교차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 표지에 따라 좌회전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의 2차로에서 D고등학교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를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추간판 전위 및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CCTV영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차량 보험으로 피해 회복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범죄전력 외에도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23: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아들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5. 23:10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입구 신호등 없는 교차로 편도1차로의 도로를 따라 평촌로 쪽에서 수침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교차로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적인 회전 반경보다 넓게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 초입 지점에 손님 승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31. 18: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의 집으로 향하는 시멘트로 포장된 폭 3m의 진입로 입구에, 피고인이 소나무를 식재한 토지를 구입한 위 C이 이를 이식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에 화가 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직경 약 70cm의 돌덩이 3개를 옮겨놓는 방법으로 위 C의 집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과 약도,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소송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55

범 죄 사 실 ｢2021고단2855｣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21. 4. 27. 22:00경 하남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집에 왔는데도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머리, 팔, 다리를 수회 차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팔꿈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팔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B을 때리는 것을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D가 말리자 화가 나 그곳 현관문 앞에 있는 피해자 D,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E의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배전함 커버를 주먹으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318｣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20:33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F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성남 방면에서 복정역 방향으로 7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측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에,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의견서 ｢2021고단3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사실결과조회, 주취자정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주취정황)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대리운전 및 음주거리 정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2021고단2855 범행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다. 범행의 태양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위중하다.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피해아동을 폭행한 전력이 있다. 2) 2021고단3318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2021고단2855 아동학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다. 3) 교통사고 피해자 G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8. 1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B 앞 이면도로(농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E 쪽으로 좌회전하려고 정지 후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도로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F(남,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좌측으로 밀려 진행하면서 좌측 맞은편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I에 있는 J(주)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도로교통법규를 재차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도로교통법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으로서 그 위반에 대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차량이 가로수를 들이받아 크게 충격한 사안으로서 차량의 파손부위나 파손상태, 사고의 위치, 동승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동안의 선처로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경시의 태도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으로 이를 교화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77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농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개발행위(토지형질 변경)를 할 경우 2m 이상의 절토가 수반되는 경우 특별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3.경부터 2021. 2. 5.경 사이 김천시 B, C, D(지목: 과수원, 각 피고인 소유), E(지목: 전, F 소유)에 있는 토지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나무 뿌리를 제거할 목적으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약 7m 이상 높이로 절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천시장의 고발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원상복구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대나무 뿌리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정도에서 약 50cm 가량의 흙을 파내는 공사를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나. 관련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은 ‘개발행위허가가 면제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구체적 의미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토지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넘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약 37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상당기간 이 사건 토지를 방치하였던 점, 이 사건 토지의 지상 일부에는 흙이 언덕처럼 쌓여 있어 주변 평지보다 약 7m 이상 높은 언덕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언덕 윗부분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인 ‘과수원’과는 무관한 오래된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던 점, 위 언덕의 측면 부분에 있던 상당한 양의 흙이 최근에 가장 높은 부분부터 바닥까지 전체적으로 굴삭기 등에 의하여 제거된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김천시장의 이 사건 고발이 있은 후 위와 같은 절토에 대한 원상복구로 위 언덕의 측면 부분에 상당한 양의 흙을 다시 쌓아 놓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있는 위 언덕의 측면 부분에서 약 7m 이상 높이로 절토행위를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며, 예외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5.경 부산 일원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주겠다. 매달 300 ~ 4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고, 연봉협상을 통해 보전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보다는 피고인의 유흥비로 사용하려고 생각하였을 뿐이고, 매월 21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으로 월 82만 원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었으며, 근무하던 회사의 고용주에게도 채무가 있어 퇴직금을 정산받기 어려웠고, 그 외에도 개인적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16. 3. 24. C(현 D)으로부터 1,81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금액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중 일부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고소인이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로서 피고인과 함께 여러 차례 술을 마시거나 유흥업소에 갔었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고소인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할 것임을 전혀 몰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그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한편 고소인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2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는 말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갚는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변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부터 2020. 3. 24.까지 고소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을 포함하여 그동안 고소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52,501,476원을 지급하여 고소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전액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돈을 빌렸고, 나중에 위 금액을 포함한 차용금 전액을 상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차용금의 용도 및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망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81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장승포동에 있는 두모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로 매우 높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진행 중이어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편 B으로부터 전에 혼자 있을 때 C회사 여성 점검원이 집으로 방문한 후 유혹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밤에 점검원이 초인종을 누르지도 않고 ‘검침’이라며 문을 두드리고 가자 전의 그 점검원이 남편을 유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2020. 8. 27. 22:38경 경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현관문에 붙여져 있는 점검원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너 개 같은 년, 두고 보자, 니 씹구멍 누비고 다녔다고 내가 다 얘기해, 나 보살이다, 이 쌍년아!, 내 양밥 쓰고 니 년은 디지게 할테니까 그런 줄 알아, 한번만 더 하면 너는 죽는다.”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날 22:54경 같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니 서방두고, 니 새끼 두고 이 쌍년아! 니 남의 서방 붙어 처먹었으니까 그것도 보살 신랑 붙어 처먹었으니까 이년아, 너 각오 똑바로 해.”라는 등의 음성메시지를 남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강당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자금운용에 문제가 생겨 돈이 필요하다, 내가 소개하는 곳에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빌려주면 내 대출을 해결하고 다시 사업자대출을 받아 한 달에서 석 달 이내에 전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 중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추후 사업자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명확하지 않았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소개한 E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7. 7. 1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0.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1,000만 원만 더 빌려달라, 이번 주 토요일까지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명의대여를 해 주고 돈을 받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상황에서 달리 나아진 바가 없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명의대여의 대가로 돈을 받을 뚜렷한 전망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거래내역, 대출완납증명서, 대출거래약정서, 문자내역, 본인금융거래, 신용대출신청서, 상환MIS,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소득금액 증명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