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11. 13:00경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손님이 붐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96,000원이 들어있는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용의차량 비교분석사진,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절도전과가 수 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3.1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업자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7. 7. 초순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건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상무지구에 지하 6층, 지상 2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면 큰 수익이 예상된다. 이미 G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H에게 설계도면 작성 등을 맡겼는데 광주시로부터 건축심의 지연 등 건축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H과 함께 부동산개발행위에 관련된 설계용역을 맡아 건축허가를 받아주면 순차적으로 총 9억 5,000 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2008. 1. 3. 건축허가를 받아내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상무지구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토지 매입비 90억원, 건축비 680억원 등 약 770 억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반면, 피고인에게는 그럴만한 자력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화성시 I 상가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당시 부동산경기 위축으로 금융기관과 건설시공사 모두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 참여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토지매매계약 유지를 위한 금융비용마저 가까스로 마련하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 건축허가를 받아내더라도 약속한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A), 판결문(항소심),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기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2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김지은(기소), 우만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1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3호증(서울남부지빙검찰청 2016압제736호)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7.경 서울 금천구 D 103호에서 레이저 시술장비, 문신시술기구 등 성형 의료기구와 마취제, 문신용 염색약 등 약품을 구입하여 놓고 눈썹에 문신을 하기 위해 찾아온 E을 상대로 그녀의 눈썹 부위에 국소마취제 '사노바 리도카인'을 바른 후 레이저시술장비를 이용하여 약품을 피부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고 그 시술비 명목으로 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눈썹, 아이라인 문신 시술을 희망하여 그 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위 성형의료기구와 약품을 사용하여 눈썹문신 등의 성형시술을 해 주고 그 시술비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의견서 첨부), 의견서 사본, 내사보고(현장방문 및 소재수사),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벌금 100만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5] 식품·보건, 03. 부정 의료행위,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가중요소(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반성, 피고인의 시술이 비교적 간단하고 인체에 심각한 침습을 동반하지 않는 눈썹문신에 한정된 점,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을 호소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2005.10. 20. 같은 범죄로 구속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판사 김선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등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두 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일직동에서부터 광명시 오리로 784에 있는 청소년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측정기프린트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5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545-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동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199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원효대교 방면에서 전자상가 주차장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 등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상해를 입힌 점에 있어서는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 내지 사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0:45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삼계탕 1마리,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알콜의존증이나 우울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C 플라스틱 도금 공장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1. 0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플라스틱 도금공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50,000원 상당의 니켈 약 100kg을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부터 2015. 11, 2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시가와 중량 합계를 알 수 없는(절취한 장물을 판매한 가격 합계는 97,440,000원) 니켈과 구리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1. 새벽경 피해자의 위 플라스틱 도금 공장 인근에서, 위 A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니켈 100kg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싼 155만 원에 매입하는 등 2012. 1. 7.부터 2015. 11. 21.까지 위 공장 인근에서 위 A이 절취해 온 니켈과 구리 등을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97,44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각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절취 및 장물 취득한 액수가 크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고종사촌인 피해자를 약 15년 만에 찾아 와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무역 관련업을 하고 있다. 중국에서 선글라스를 수입하려면 3,800만 원이 있어야 주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1,800만 원 밖에 없다. 형님이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 후에 2,4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선글라스를 수입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및 2016. 4. 6.경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피해자와 고종사촌지간)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5고합2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 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뉴타운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55 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상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팔"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나 비상등을 켜고 차로를 변경하여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 앞 사거리 방면으로 서행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운전석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 14:55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병원 앞 사거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을 폭행한 후, 위 C이 112에 신고하자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위 C을 죽이겠다고 소리지르다가 위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갑자기 위 SM5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발로 위 SM5 승용차 앞범퍼와 사이드미러를 걷어찬 후, 위 SM5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손으로 보닛을 수회 두드려 피해자 소유인 위 SM5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2,060,41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차량손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 등)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처와 미성년의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기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차량의 근처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손괴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04: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에서 일행들과 이야기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사진,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 네거리를 한들교 쪽에서 이텍산업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SM 52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사고차량),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피고인 B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1477호), 그 판결이 2015.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년 8월경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상가 건물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상가관리단 대표 G과 피해자가 상가 지하 3, 4층 주차장에 관하여 주차장 관리대행 및 보안용역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주차장 관리대행 및 보안용역업의 고문으로 근무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는 B의 소개로 계약 명의를 대여하고, 계약에 의한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2013년 4월 초순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일자 계약 명의 및 관리 계좌가 피고인 A의 명의로 된 것을 기화로 2013. 4. 8.경 계좌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후 2013. 7. 8.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명의대여 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7. 18.경 피고인 B의 아들 입원비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55만 원을 송금하고, 2013. 10. 1.경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명의대여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3. 4. 피해자와 상가관리단 대표인 G과의 민사소송에 참가하는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955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사업자등록증(A), 각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8. 12. 선고 2014고단1362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노1477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해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피해 변제한 점을 참작,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1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북 예천군 효자면 내현리 117-1에 있는 임도를 용문면 선리 쪽에서 효자면 명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 직선구간 우향급커브 지점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우향 급커브지점에서 미처 회전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화물차가 약 82m 아래로 추락하면서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0세)가 사고충격으로 화물차 밖으로 튕겨져 추락지점으로부터 약 30m 아래 임도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두부외상 및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여 온 부부),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사고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캐피탈에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었다. 나에게 투자금을 맡기면 캐피탈에 투자를 하여 많은 이익을 남겨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D에 대한 6,000만 원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캐피탈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유소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에 대한 이득금과 함께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G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 변제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유소 계약금에 사용하거나 그에 대한 이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서(증거목록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서울시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라는 화장품 판매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화장품의 판매 및 수금업무를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J병원으로부터 화장품 100세트를 주문받았다며 위 회사 창고에 보관 중이던 화장품 100세트를 가져가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7. 4.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2011. 7. 4.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로부터 위 화장품 100세트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고인이 2010. 9.경 J병원으로부터 화장품세트를 주문받았다고 하면서 화장품 100세트를 가지고 간 후 C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화장품 판매대금의 입금을 촉구하였을 뿐 화장품의 반환을 요구한 적은 없는 사실(증인 C의 법정 진술 등), 피고인이 2012. 3.경 피해자에게 위 화장품을 반환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월 초순경 제주시 C마트 윗편 놀이터에서 D 등 동네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저와 3일동안 나가서 만나고 다닌다. 내 남편이 그년에게 돈을 주어서 피해자가 쓰고 다니며 백여시가 자신의 남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두 번이나 잤고 두 사람이 놀이터에서도 두 번이나 잤다. 형부라고 하며 자기 남편의 고환을 빨아주고 핥아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성관계를 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이후 피해자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으로서 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5. 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358 피고인은 2016. 9.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컴퓨터 그래픽 카드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35,000원을 송금해주면 즉시 택배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61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2339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과 E는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16. 12. 28. 03:53경 시흥시 F, 지하 1층에 있는 G사우나에서, E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E가 망을 보는 사이에 휴대폰을 머리맡에 놓아두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E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13:2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갔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14명을 기망하여 합계 6,99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1. 28. 04:30경 경기도 시흥시 M에 있는 원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뮤' 게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매하면서 위 스마트폰으로 110,000원을 결제하고, 구글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스마트폰으로 387,000원을 결제하여 총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9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공동피고인) E의 법정신술 1.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포함) 1. 내사보고(L 전화통화 보고),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인출 CCTV 및 피고인 A 사진 첨부),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형사처벌 또는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동종인 절도와 컴퓨터 이용사기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4개월 보름 만에 절도와 사기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특히 인터넷 중고 상거래에서의 사기 행위는 인터넷 거래에 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피해자로 삼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같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 H, J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의 전체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08

범죄사실 2019고단608 피고인은 2011.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6. 00:08경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87 1.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E 아우디 승용차 구입 대금 6,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향후 48개월 동안 금리 14.27%의 조건으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그 할부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F에서 G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 클레임 증가로 인해 2012. 1.경부터 적자 운영을 하게 되자, 사업 운영 및 세금 납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사채업자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E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중순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사채업자의 사무실 앞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즉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2012. 3. 중순경 위 사채업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과 아래 제2항 기재 에쿠스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I(차량번호는 이후 J, K로 순차 변경) 에쿠스 승용차 구입 대금 6,880만 원을 대출해주면 향후 36개월 동안 금리 10.54%의 조건으로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면서 그 할부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사채업자에게 판매하고 매매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속칭 '자동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6,880만 원을 교부받아 I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뒤, 2012. 3. 중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 사채업자의 사무실 앞에서 위 차량을 인도받아 그 즉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차량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차량의 점유를 이전하였으며, 같은 날 위 사채업자로부터 위 에쿠스 차량과 위 제1항 기재 아우디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 가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8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019고단1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M 주식회사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자동차 소유현황 회신 1. 자동차 할부 신청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자동차 리스/할부 신청서, N 오토할부 약정서, 회차별 원리금 수납 내역 1. 피의자 O은행, P은행 각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편취금액이 1억 2,880만 원으로 상당한 금원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해자 B, C, D은 피고인의 공군사학관교 동기생들이다. 피고인은 2015.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에서 외환딜러들이 약 100억 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일정 한도의 자금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가 있어 원금 손실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외환선물 FX마진거래에 투자하여 원금 대비 월 2%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를 설립한 이후 100억 원대의 자산을 운용한 사실이 없었고, 위 피해자의 돈으로 외환선물 FX 마진거래가 아닌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F는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앞으로 별다른 재산도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차용원금 내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5. 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은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 1. 증인 C, B, D,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 등(수사기록 19쪽 이하)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수사기록 202쪽 이하), 각 계약서(수사기록 810쪽, 814쪽)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기록 298쪽), 수사보고(신용조사리포트, 수사기록 99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각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군사관학교 동기생들인 피해자들에게 이른바 로스컷 방식으로 외환딜러들에게 자본을 투자하여 원금 손실을 방지하면서 안정적으로 투입금의 월 10% 이상 수수료 수익을 얻는 외환거래 관련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015. 2.경부터 2016. 3.경까지 약 1년간 합계 6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때부터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대부분의 금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그 당시 피고인이 운영한 사업의 실상, 위 금원의 사용처와 그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나 피해자들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용한 기망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으로 60대 후반인 피해자들은 노후자금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무렵 G으로부터 이른바 "양방향 베팅" 방식에 의하여 손실 없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해외 스포츠복권 베팅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면 월 1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현혹되어 G에게 피해자들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26억 원을 대여하고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이종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에게 "7월 초순경 사업자금 대출이 1억 원 이상 나온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15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이 나오면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계좌(G)로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2,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현금보관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