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2021고단3713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자칭 B)로부터 “신용불량자들이 은행에 돈을 입금할 수 없으니, 그 돈을 받아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과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와 같이 2021.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D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후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시도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를 하였으니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 중 절반인 2,7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8. 17:30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F호 주차장에서 현금 2,70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279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3.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을 만나면 우리가 알려주는 금융기관 직원 명칭으로 소개를 할 것, 돈을 받으면 상대방이 보는 곳에서 돈을 세보지 말 것, 상대방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말 것’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4.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 H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우리가 보내주는 I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줄테니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3. 8. 15:20경 부산 연제구 J,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I 대표이사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완납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대화내역 1. 현장 CCTV 캡쳐 사진 2021고단4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허위의 I 주식회사 대표이사 명의 현금 완납증명서(순번 15번)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고, 위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 수거 및 이체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중요한 역할인 점, 피고인은 최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불법적인 일이거나 보이스피싱은 아니죠.”라고 물어보기도 하였고, 채용절차, 실제 업무내용,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지극히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 중 1명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고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에 종사할 것처럼 믿게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방식에 비추어 피고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다음날에 직접 수사기관을 찾아가 자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중 C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