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C과 혼인하고 2014. 6. 3. 이혼하였으며, 위 C과 피해자 D(여, 1991년 5월생), 피해자 E(여, 1997년 2월생)은 자매지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5.경 일자미상 승용차를 운전하여 혼인 중인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당시 18세)와 함께 원주시 문막읍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부론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취기 때문에 승용차에서 내려 구토를 하게 되자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와 함께 다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시 부론면 법천리 이하 불상지 느티나무 아래에서 승용차를 세운 다음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경 일자미상 원주시 F아파트에 있는 같은 피해자 D(여, 당시 19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 가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2.부터 2014. 1. 일자미상 23:00~24:00경 원주시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혼인 중인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가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몸에 감싼 채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 23:00경 원주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이혼한 처 C의 동생인 피해자 D(여, 2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가 나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1)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의 2)항, 제1의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의 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1의 가의 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후단,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후단 다. 판시 제1의 나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라.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마.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연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3개 이상의 다수범,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안 등으로, 범행 내용이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한 점,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행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제대로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생활환경에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올바른 자아를 형성하는 데에도 심각한 장애가 되었을 것이며, 피해자들이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 11:3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문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도순동에 있는 진흥기업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딸 C(28세, 여) 소유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적성검사(갱신)기간인 2012. 4. 7.부터 2012. 10. 6.까지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갱신)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제주지방경찰청장이 2013. 8. 8. 공고기간 2013. 8. 8.부터 2013. 8. 21.까지로 정하여 공고한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에 따라 2013. 10. 8.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명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면허취소통지를 받지 못한데다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014. 10. 2.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한 날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정을 알면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이 이전에 이와 동일한 사정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2015. 4. 17.)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0.과 2014. 7. 30.에 운전자보험 2개에 가입한 사실이 소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에 따라 피고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1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에 있는 E요양원의 대표자, 피고인 B은 E요양원의 원장이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E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2013년도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요양원 운영비, 부채상환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제주시청 경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2013. 9. 30. 보조금 6,600만 원(국비 3,300만 원, 지방비 3,300만 원)을 받았다. 위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승인받은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승인받은 용도 내라 하더라도 항목간 전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보조금을 2013. 9. 30. 4,500만 원, 2013. 10. 1. 2,1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직원들의 월급, 공과금, 부채상환 등 용도 외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이 받은 보조금 6,600만 원 중 국비보조금 3,300만 원을 보조금의 교부결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제주시장의 고발장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자 고발, F, G의 진술서, G의 확인서, 2013년도(E요양원) 장비보강 사업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2013년 노인복지기능보강사업 교부신청서 제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관련) 1. 촉탁서 및 A의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2013. 9. 30.과 10. 1. 보조금을 출금하여 직원 급여 등에 일시 사용한 다음 2013. 10. 11. 대출 등을 받아 보조금사업을 완료하였으므로(증거 121면 이하 참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1도170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21:10경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제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과거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전과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34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피고인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대구 동구 B 3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위 'C'에서 칸막이로 구획된 6개의 공간 안에 서버 컴퓨터와 내부선으로 연결된 컴퓨터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1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 등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성인피시방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1. 14. 교육시설인 'D유치원'으로부터 약 126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있는 위 'C'에서 위와 같이 칸막이로 구획된 6개의 방을 갖추고 성인피시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 위치 1.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풍속영업을 하면서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877] 피고인은 2012. 7. 25. 김포시 사우동 922에 있는 외환은행 김포지점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대출요청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불상자들과 만나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B',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두 개의 법인을 만든 다음, 위 두 법인 명의로 각각 계좌(유한회사 B : D, 유한회사 C : E)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들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사이에 김포 시내 10개 은행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정2936] 피고인은 F과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에 휴대폰 연체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대출을 해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일정부분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연체된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줄테니 대출금 중에서 대신 납부한 휴대폰 요금과 수수료를 달라. 일단 직업이 없으니 직업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야 하니 2013. 2. 18. 09:0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온양1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은 피해자 명의로 가능한 최대한의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차액 상당액은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F이 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 18. 09:00경 아산시 온천동 1367에 있는 온양1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2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오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받고, 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H)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F에게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각종 서류들과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그리고 휴대폰 1대를 건네주었다. 그 후 F은 같은 날 17 :1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에 대한 각종 서류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통하여 현대저축은행 상담사 I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줌으로써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 날 19:12경 피해자 명의의 위 신한은행 통장으로 6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자 J, K에게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그들로 하여금 위 600만 원을 인출해 오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F은 J,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그 변제의무를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출자 G에 대한 대출취급경위 및 대출서류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중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손가락골절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던 2014. 2. 16. 08:00경 위 C병원에서 병원 직원으로부터 환자가 수술 후 담배를 피우면 되겠느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병원 원무과로 찾아가 피해자 D(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무과에 찾아가 시비를 걸던 중 위 병원장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고장나게 하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쇄기를 바닥에 떨어뜨린 다음 발로 걷어 차 고장나게 하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자동문을 바로 걷어 차 자동문 센서를 고장나게 하고, 로비에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안내게시판을 걷어 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및 손괴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CCTV 동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07. 03. 19:00경 충남 서천군 C아파트 106동 405호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평소에 피해자와 친분관계로 자주 왕래를 하던 중 지인 3명과 함께 예전부터 알고 있던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집안으로 들어가 놀다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고cnt가루 약 9근 시가 약 90,000원 상당을 피해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이 평소 피해자가 집에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같이 해먹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종 혼자 사는 피해자에게 손수 만든 반찬 등을 가져다주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고춧가루를 가져갈 때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 남편의 친구로 평소 피고인과도 가깝게 지내온 사실, 피해자는 혼자 사는 남자로 피고인을 비롯한 지인들에게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들이 피해자의 부재중에도 피해자의 집에 편히 방문하도록 허락해온 사실, 그리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동네사람들은 피해자가 집에 있건 없건 상관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재료들로 음식을 같이 해먹고 그곳에서 놀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잘 해먹지 않는 피해자에게 손수 만든 반찬 등을 가져다주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고춧가루를 가져갈 당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으면 당연히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춧가루를 가져가는 것을 허락하였으리라고 추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를 추정적 양해에 의한 행위로 인정하는 이상, 이 사건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인 절취행위 중에서 '권리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714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1. 6.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1.부터 2013. 4.까지 주휴수당 월 76,680원 합계 1,166,632원을 임금정기지급일(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2015. 3. 5. 자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01: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회사 앞 도로를 역말오거리 방향에서 천안북일고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G(22세)과 피해자 H(여, 20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들이 받아 위 피해자들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중환자실 입원 중)를, 피해자 H에게 중증뇌부종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자전거 2대를 각각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4. 5. 12. 09:27경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무인영상기록장치,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사진, 변사자 H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2014. 1. 1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이천의료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창전동에 있는 '대호1차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3년 정도 동종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지체장애 1급의 장애자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4. 12. 17.경부터 2015. 2. 11.경까지 사이에 경남 하동군 C에서,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가 도박장소 임차 및 시설설치 자금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도박장소 개설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과 B가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훌라 등 카드 도박을 할 수 있는 테이블 1개 및 의자 4개,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컴퓨터 3대를 설치한 후 D, E, F 등 그곳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훌라 도박의 경우에는 1판당 1,000원씩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인터넷 도박의 경우 베팅 금액의 약 4%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4. 12. 17.경부터 2015. 2. 11.경 사이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개설한 위 도박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홀수, 짝수를 맞추는 '네임드 사다리',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히는 '디스커버리', 카드를 이용한 도박인 '300 게임'과 '플라이', 경주마의 등수를 맞추는 '데일리' 등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1일 수십 회에 걸쳐 합계 149,150,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하고, D, E, F 등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각 7장씩 나눠 가진 후 최후에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고, 2등은 2,000원, 3등은 3,000원, 4등은 3,000원을 각 1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1일 평균 100여 회의 훌라 도박을 하는 등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박개설장소 사진 1. 주문내역서, 배송내역서 1. 통장거래내역서, 하나은행 계좌확인자료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형량]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도박에 제공한 컴퓨터의 수량이 적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2층 'D' 내에서 피해자 E(70세)이 일행인 F와 춤을 추려고 하는 과정에 춤을 추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오른쪽 팔을 비틀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동김해요금소 부근 도로를 남해고속도로 방면에서 김해시 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세피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2013. 3. 6.자 진단서(G),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G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책임보험이 적용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G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병원 부속 건물을 짓는 공사장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목수 일을 하는 일용 노동자로서, 2011. 2. 22. 17:30경 일을 마치고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채무 변제를 위해 돈을 찾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2. 22. 23:50경 부산 수영구 F건물 203호에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들어와 2011. 2. 23. 00:14경 외출하였다가 같은 날 00:42경 위 203호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0매 합계 100만 원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2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지난 약 13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2014고단3817 피고인은 2014. 10. 17. 05: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원 상당의 고등어, 동태 각 1마리, 시가 34,000원 상당의 젓갈 5개, 시가 3,000원 상당의 고구마 10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포도 1송이, 시가 2,000원 상당의 당근 4개, 시가 6,000원 상당의 깨 3봉지 등 합계 53,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931 피고인은 2014. 10. 18. 00: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800원 상당의 맥주 6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788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14. 16:50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 있는 창고 뒷문을 통하여 피해자 K의 사무실 창고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잠시 한눈을 판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운전면허증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 하나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90,000원 상당의 에트로 지갑 1개와, 그곳 자전거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후드 티셔츠 1장 등 합계 48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정상은 인정되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9. 18:3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업무로써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도일에서 공단 방향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55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3번 급성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사고 확인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순번 7)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F) 1. 안산단원경찰서의 사실조회촉탁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가볍지 않은 점, 교통 관련 전과가 8회(집행유예 1회, 벌금 7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0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19:21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남성아동의 성기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팀라인 보고서, 내사착수보고서 1.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기는 하나 호기심으로 장난삼아 아동의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을 뿐 적극적으로 사진을 유포한 것은 아닌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22:00 거제시 C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7세)에게 자신이 위 회사의 반장과 있던 식당에 왜 마음대로 들어오느냐면서 시비하여 피해자로부터 내일 이야기 하자는 말을 듣자, 자신을 향해 손짓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왼손 검지를 깨물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좌측 제5수지를 손톱으로 긁고,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지지고,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몸통의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쌍방 폭행인 점, 2010년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0.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복역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2. 1. 26. 가석방 기간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6.경부터 2013. 5. 28.경까지 광주 동구 B 지하 1층에서 컴퓨터 32대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물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후 잔여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결과 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