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1948 피고인은 E공사의 시행자인 F의 명의로 된 위임장 및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시하면서 마치 F으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5. 10. 12.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범어로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진해시에 있는 공사의 시행자인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 20,000,000원을 빌려주면 위 현장의 토사 채취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에 대하여는 매월 2.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하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13.에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1. 2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8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2. 중순경 대구 수성구 H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경남 진해시 E공사의 허가 및 시행권자인 으로부터 전기공사, 조경공사를 비롯하여 주유소와 현장식당 등 부대시설의 시공자 선정 및 관리감독에 관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돈을 빌려주면 위임받은 전체공사의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주거나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27.에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8. 1. 7. 경까지 총 32회에 걸쳐 합계 117,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2.5. 14:00경 대구 동구 J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서울에 있는 (주)L 대표이사 F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다. 위 회사가 시공하는 진해시 공사 현장의 조립식 가건물 공사의 이행보증금으로 70,000,000원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 하도급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1) 피고인은 2007. 11, 26.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이 현장 사무실 신축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1,313,780,000원으로 하여 도급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급인 란은 공란으로 둔 채 도급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대구 동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M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1) 피고인은 2007. 12. 13.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1 I에게 위 공사의 현장식당 운영권의 50%를 준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주)L 대표 F'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L의 법인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명의로 된 특약사항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에게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돈을 주면 위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1) 피고인은 2007. 12. 일자불상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1 현장 식당 운영에 대하여 1에게 식당운영권을 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급인 란에 '(주)L 대표 F'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L의 법인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돈을 주면 위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라. 1) 피고인은 2008, 1, 24, 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F이 현장주유소 운영 및 운영자 선정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고, 위임자 란에 '(주) 대표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L의 법인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L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1에게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돈을 주면 위 주유소 운영을 하게 해주겠다며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2218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대구 달서구 N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사무실에서 "내가 진해에서 매립공사를 하고 있는데 곧 포스코와 계약이 되고 이것이 성사되면 모두 다 해결이 된다, 경비로 사용할 수표가 필요한데 좀 빌려달라"라고 하면서 마치 당좌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기 전에 위 당좌수표를 반환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좌수표를 받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위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P 발행의 당좌수표 3매(Q, R, S, 액면금은 변동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일단 연필로 각 650만원, 320만원, 320만원으로 기재됨)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2288 1. 피고인은 2005. 8. 25.경 대구 중구 T식당에서, 피해자 U의 대리인 V에게 "나는 (주)L 직원인데 1,500만원을 주면 공사의 식당운영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L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공사의 식당운영권(함바식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운영권 대금으로 1,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5. 11. 6.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내가 도면 복사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400 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6. 8. 14. 대구 북구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가는 경비가 필요하다. 5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400 만원과 함께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06. 10. 14.경 대구 북구 읍내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경비가 더 필요하다. 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곧 공사가 시작되니 그때 주겠다. 변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2,050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293 1. 피고인은 2006. 2. 22.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진해시에 있는 공사 건설시공사 사장이다, 계약금 30,000,000원을 주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시행자인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06. 3, 17,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8.8, 13:50 경 서울 송파구 X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내가 진해시에 있는 공사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았다. 계약보증금으로 30,000,000원을 주면 현장의 조경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시행자인 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경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 2012고단2297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해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5. 5. 1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진해 공사와 관련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41,4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06. 3. 23.경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 AA에게 '진해 공사와 관련하여 가로등 설치 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테니 교제비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원, 같은 달 25.경 2,23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2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2753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 7.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진해 공사를 시행하는 F으로부터 위임을 받았으니, 위 공사현장에서 조경공사, AD 우회 임시도로 및 임시가설건물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시행자인 F으로부터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008. 5. 15.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을, 2008.6.13, 같은 명목으로 51,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9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장이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 내가진해 E 공사를 하는 회사의 상무로 있는데, 그 공사에 나도 5,000,000,000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돈을 빌려주면 그 회사에서 관리하는 주유소에 취직시켜 주거나 공사현장의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고, 압류가 풀리면 바로 돈을 갚을 테니 1,5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위임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직시켜 주거나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약 50,000,000원의 채무가 있을 뿐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외환은행 AE)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20.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2811₁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0. 31. 경 서울 중구 AF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L 대표이사 F으로부터 하도급공사계약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주소 : 서울 특별시 서초구 AG, 상호 주식회사 L, 대표자 대표이사 F"이 인쇄된 민간건설공사표준 도급계약서 양식의 도급인 란의 F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F의 도장을 찍은 다음 이를 (주)L 직원 A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의 직원 A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교부하며 "(주)L로부터 하도급위임을 받았다. 경남 진해 AD 임시우회도로 개설공사를 공사금액 2,788,500,000원에 착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L로부터 위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0원, 2009. 3. 23. 경 경비 명목으로 10,000,000원 등 합계 1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증거목록 제15면 참조) 1. 계약서(도급인 F, 수급인 I, 입회인 A) 1. 특약사항(증거목록 제45면 참조) 1. 차용증(A 금2천만원) 1. 계약서(증거목록 제245면 참조)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1. 각 고소장 2012221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고단2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22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영수증 등 1. 각 고소장 2012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1. 영수증사본 1. 각 고소장 201228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2고단1948호 사건의 각 죄, 판시 2012고단2288호 사건의 각 죄, 판시 2012고단2293호 사건의 각 죄, 판시 2012고단2297호 사건의 각 죄, 판시 2012고단2753호 사건 중 1항 피해자 C에 대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공사를 하도급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임장이나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수법으로 5억 원 넘게 편취한 점,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수사 도 중 잠적해 상당 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 Z, AH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