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E시선거구 F정당(변경전 당명 : G정당, 이하 'F정당'이라 한다)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2. 15:43경 H 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E시선거구 F정당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19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공표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내경선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과 함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I도 3위"라는 문자메세지가 E시 선거구민 92,158명에게 발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의 각 법정진술 1. 보도자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19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평가결과 보고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보완요청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현황 소명요청목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료보안요청에 대한 회신문서, N 기사(2016.2.23.),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발송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I도 3위"라는 문자메세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세지'라 한다)의 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 가일 뿐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후보자의 "경력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공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였다"는 것이다. 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라. 설령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전에 이를 작성한 보좌관 M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확실한지 확인하였고, M으로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홈페이지와 N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경력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을 허위사실 공표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경력등'이라 함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공직선거법 제64조 제5항),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이행평가 공약이행율 71.4%로 I도 3위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피고인의 공약이행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다고 보기 충분하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의 확정 표현의 내용은, 선거인이 그 표현을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표현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I도 3 위"라는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 비록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이행평가결과를 "공표"하였다는 문구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본 선거인들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을 평가한 결과 71.4%로 I도 3위라고 공표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므로,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을 "공표"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을 71.4%로 I도 3위라고 공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수치는 피고인 측이 작성한 자체평가표에 따라 계산한 수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15. 12. 10. 피고인을 비롯한 제19대 국회의원들에게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이하 '자체평가표'라 한다)를 발송하면서 자체평가를 기재하여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6. 2. 2. 국회의원들로부터 회신받은 자체평가표를 기초로 지역별, 선수별(초선, 재선 등) 공약이행완료율을 평가하여 분석한 "19대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결과 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보고서에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 및 순위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직원 K의 증언에 따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시민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당초부터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평가하거나 공표할 목적이 없었고 따라서 내부적으로도 피고인을 비롯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계산하거나 순위를 매긴 사실이 없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위 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언론 및 시민사회의 2차 검증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체평가표 및 회신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하였을 뿐, 국회의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체평가표를 평가한 자료를 게시한 바 없었다. N 기자 L는 2016. 2. 23.부터 3차례에 걸쳐 I도 국회의원 9명의 공약이행여부를 진단하는 연재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기사에 따르면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이 71.4%로 I도 3위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 기사에 의하더라도, "9명의 도 국회의원들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19대 총선 공약이행율 자료를 기반으로 총선 공약이행여부를 세차례로 나누어 진단해본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국회의원별 공약이행율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결과"가 아닌 "A 의원은 . 50개 공약은 '완료'했다고 밝혔다"는 형식으로 각 국회의원 측에서 자체적으로 밝히거나 제공한 자료가 출처임을 명확히 하였다. 피고인의 보좌관 M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 문서자료실 게시판에 게시된 피고인을 비롯한 I도 국회의원 9명의 자체평가표를 다운받아 각각의 공약이행율을 직접 계산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이 71.4%로 I도 3위라는 사실을 도출해 냈다. 그러나 위 자체평가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이 작성하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 정보 보완"이라고 미승인 의견을 낸 2개의 공약도 이행완료 공약으로 그대로 포함된 것이었다(위와 같이 미승인 의견에 해당하는 2개의 공약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자체평가표에 의한 공약이행율은 68.5%가 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체평가표의 이행완료 공약 중 2건에 대하여 "대안으로 의결된 법안 정보 보완"으로 미승인 의견을 회신한 바 있고, 피고인 측은 이 점을 들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여부를 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 여부에 관하여 실질적인 평가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정보를 제공받아 시민사회에 공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평가하거나 공표할 목적이 없었던 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결과보고서에서도 공약이행자료미제출 의원, 자료보완을 위해 자체평가표 재작성 요청에 미회신한 의원, 자체평가표형식이 달라 재작성 요청에 미회신한 의원, 홍보성자료나 단순자료를 제출하여 평가에서 제외한 의원, 1차 평가 후 자료보완을 요구했으나 미회신한 의원 등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형식에 맞는 자체평가표 및 자료 보완을 요구하는 것일 뿐, 개별 국회의원이 회신한 자체평가표에 대하여 실체적인 공약이행여부를 평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의 허위성 인식, 즉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5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인바(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참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을 71.4%로 1도 3위라고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006년부터 국회의원의 공약이행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평가하는 일을 해온 단체로 제19대 국회의원들 중 최종 2명을 제외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요청에 따라 자체평가표를 제출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다. 그런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과거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과 그 순위를 공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보좌관 M 역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과 그 순위를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결과보고서를 읽어보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낼 당시까지 다른 국회의원들이 한국매니페스 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체평가표에 기초한 공약이행율을 홍보하는 것을 본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의 개인별 공약이행율 수치나 순위를 공표하지는 않지만 이를 평가한 자료를 공개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공약이행율 및 순위를 공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보좌관의 입장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 본부에 자체평가표를 제출할 당시 이행완료 공약의 개수 및 공약이행률이 얼마인지가 상당히 중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의 보좌관 M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자체평가표 제출 요청에, 자체평가표 미제출 국회의원으로 결과보고서에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자체평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을 뿐, 작성 및 제출 당시 피고인이 이행완료로 표시한 공약이 몇 개이고, 그 결과 계산한 공약이행율이 몇 %인지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 측의 주장처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간접적으로나마 공약이 행율 및 순위를 공표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피고인 측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결과보고서를 발표한 2016. 2. 2. 또는 최종 보도자료를 낸 2016. 2. 18. 무렵에 상당히 높은 수치인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을 홍보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좌관 M은 O단체(이하 'O'라고만 한다)가 2016. 3. 11.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개한 피고인의 자체평가표를 재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이 4.28%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자 비로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피고인을 비롯한 I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자체평가표를 다운받아 직접 전체 공약 중 이행완료 공약율을 계산하고 그 순위를 매겼다. 피고인의 보좌관 M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회의원개인별 공약이행율을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한국매니페스 토실천본부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체평가표를 다운받아 직접 이행완료공약율을 계산하고 그 순위를 매겼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이나 순위를 평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한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국회의원 측으로부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자체평가표에 기초한 공약이행율을 사용해도 되냐는 문의가 오는 경우"(국회의원 측의) 자체평가"임을 명시하여 사용하라고 회신한다고 한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보좌관 M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직·간접적으로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율을 평가하거나 공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M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보좌관 M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의 발송을 건의하자, 피고인이 M에게 그 내용이 확실한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M이 N에도 보도되었고,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자료를 다운받아 계산한 결과이므로 확실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것인데, M의 위 답변은 이 사건 문자메세지에 기재된 공약이행율 수치와 순위는 M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자료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계산을 한 결과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 수치와 순위를 직접 평가하여 공표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피고인의 보좌관 M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무렵 피고인의 지지도가 당내에서 43.4%로 2위인 P의 지지도 20%의 2배가 넘고, 다른 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49.3%로 2위인 Q의 지지도 22.9%의 2배가 넘었기 때문에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낼 동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기 전날 O가 피고인의 공약이행율이 4.28%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였던 점, F정당의 당내경선은 E시 선거구민에 대한 전화 여론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당 지지자들이 F정당 유력 후보인 피고인을 당내경선에서 떨어뜨릴 목적으로 피고인 아닌 다른 후보에 지지의사를 표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당시 피고인이 당내경선에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6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당선목적 당내경선 허위사실공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200만 원 ~ 6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200만 원 이 사건 범죄가 국회의원 본 선거가 아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2016. 3. 12.(토)부터 2016. 3. 14.(월)까지 3일간 전화 여론조사로 이루어지는 당내경선의 여론조사 시작 당일에 발송한 점, E시 선거구민 약 22만 명 중 40%에 달하는 9만 명에게 발송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배심원 7명)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4명 무죄 3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200만 원 3명 80만 원 3명 의견없음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