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1. 9.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산시 C에 있는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들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목욕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10.부터 2022. 4. 15.까지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6,781,320원과 퇴직금 3,518,7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대진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체불임금 수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근로자 E이 휴게시간 없이 매일 새벽 3시부터 오후 1시까지 10시간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E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E에게 실질적으로 매일 1시간 30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2021. 6.경부터는 E의 근무시간이 매일 새벽 3시 반부터 오후 1시까지로 변경되어 30분 단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피고인들은 E에게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E이 근무시간 도중 식사 시간이나 잠깐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으로 볼 수 있어 E에게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E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하루에 10시간 씩 근무하였고, 중간에 휴게시간이 없었고, 근무 도중 식사를 하긴 하였으나 식사 중에도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E에게 시간을 특정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시간을 특정하여 식사 시간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편한 시간에 식사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 56쪽 참조). 피고인들은 E이 카운터에서 근무했고, 업무 특성상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식사나 개인 용무 등을 보았으므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카운터 업무 외에도 보일러실 유지보수, 청소 등을 수시로 하였고, F와의 카운터 근무 교대 시간인 12시 ~ 1시에도 다른 업무를 하였으며, 화장실 가는 때에도 피고인들이 빨리 돌아오라고 하였으며, 담배조차 필 시간이 없었고, 식사 시간도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장소가 카운터 바로 뒤여서 칸막이가 쳐져 있지만 피고인들이 CCTV로 다 볼 수 있으며, 식사 도중 손님이 오거나 일이 생기면 일을 해야 했다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6쪽 참조), 실제 E이 야간 시간에 혼자 근무를 하였으므로, 손님 응대 외에도 전반적인 사우나 시설 관리 등 다른 업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카운터 업무 도중에는 카운터를 비울 수 없어 개인적으로 어디를 다녀올 수 없고, 잠깐 비우기도 어려웠으며, 피고인들이 볼 수 있는 CCTV가 카운터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참조). 나. 2021. 6.경부터 근무시간이 단축되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초기에는 근로자 E의 근무시간이 매일 오전 3시부터 오후 1시까지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중간에 근무시간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지 않다가(증거기록 6, 16, 25쪽) 2023. 1. 25.경 조사 때부터 근무시간이 2021. 6.경부터 30분 단축되었다고 진술(증거기록 56쪽 참조)을 달리하였는바, 피고인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반면 E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근무시간이 단축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E의 출근 시간이 오전 3시에서 오전 3시 반으로 바뀐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참조) 등을 종합하면, E의 근무시간이 2021. 6.경부터 단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현재까지도 근로자 E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E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일부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지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A는 아무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액수, 체불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