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5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수원시 소재 ‘B’ 중고자동차상사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이며,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서실 과장으로 피해자를 위해 자동차 매매계약 전반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경 위 B에서 인터넷 사이트 E 상에서 중고자동차인 애스턴마틴DB9 차량 판매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한 D에게 “노후화에 따른 트랙션 컨트롤, 안티롤바, 에어백 알림 페일 3가지 결함 이외에는 차량에 이상이 없다. 무사고 차량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달 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F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피해자 및 D을 만나, D으로부터 “사고 차량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다시 한 번 “무사고 차량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중고차는 3회에 걸쳐 126,028,7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의 사고가 있었던 이력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4.경 위 자동차계약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같은 달 25.경 위 자동차 잔금 명목으로 5,850만원, 합계 5,9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좌송금내역, 자동차등록증, 녹취록, 거래명세서,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보고서, J 종사원 검색화면, 토털이력조회 결과,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금입금내역, 수수료지급내역, 자동차 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증거제출서 의견 등 제출), 수사보고(애스턴마틴 전 명의자 K 진술청취),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 [증거배제결정] 보험견적서 3매(증거목록 순번 32번)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채택을 취소하고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차량은 사고차량이 아니고, 종전 보험처리이력은 허위․가공사고로서 보험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심되는바 피고인은 사고차량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전화녹음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취득하기 전 3회 1억 2,000여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드는 보험처리이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거래 당시에 이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회의 보험처리이력과 관련한 차량의 손상이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하는 ‘사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012. 7. 19.자로 미수선 수리비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된 사고의 경우 차량 보험가입금액 1억 3,786만 원에 비교하여 수리비 9,756만 원은 상당한 금액이고, 차량 사진에 의하더라도 뒷유리창이 전체적으로 깨지는 등의 파손 흔적이 확인되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수리비 견적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고 보더라도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허위․가공사고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사고 당시 소유자는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2015. 6.경 이 사건 차량 매입 후 2017년까지 2,000만 원 가량을 들여 수리하였던 점, 2013. 5. 31.부터 2015. 6. 19.까지 이 사건 차량의 직전 소유자였던 K은 이 사건 차량을 보았을 때 시동만 걸리고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중고차 거래 시 고지의무의 범위를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기재사항으로 한정할 근거가 없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를 대리한 D은 “1회 9,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지급된 보험처리이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차량은 사고가 발생하였던 적이 있고 ‘사고가 있었는지 여부나 지급된 수리비의 금액의 정도’는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거래에 임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중고차를 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따라 위와 같은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3. 고지의무의 이행 여부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하였을 뿐 3회 1억 2,000여만 원(그 중 1회는 9,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지급된 보험처리이력이 있었던 점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사이트 E에 이 사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한 중고차딜러 G 역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무사고로 등록하였을 뿐 보험이력은 첨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이 무사고 차량이라고 말하였고 보험처리이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1회 9,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지급된 사고이력이 있는데 위 사고 당시의 소유자는 미수선 수리비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매수한 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2,000만 원을 들여 수리하였다’는 점을 고지 받았다면 그 사고가 차량의 성능 및 시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추가로 알아보지 않고 쉽게 거래에 응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고의는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피해자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고 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