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경부터 2017. 7. 17.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불상지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 약물반응검사결과서(2017. 7. 17. ) 사본, 정밀검사확인서(2017. 7. 17. ) 사본, 감정의뢰회보[2017-S-7684, 소변(7. 17. )], DNA신원확인정보데이터베이스검색결과 송부, 감정의뢰회보(2017-S-8057, 유전자감정), 수사보고(피의자 복용 약물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마약류 시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고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던 B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기 때문인데 그 신경안정제 복용 당시 그 약봉지 속에 필로폰도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복용한 B의 신경안정제 속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이다. 먼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한다. 특히,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함부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의 피고인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 그 회보의 기초가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모발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피고인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6. 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검사로부터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되어 제1심이 법원 2017초기479 집행유예취소 사건)에서는 그것이 인용되었지만 항고심(부산지방법원 2017로181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에서는 원심결정이 취소되고 그것이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된 적이 있는 바, 항고심 결정의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판례와 이에 따른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차 검사결과의 기초된 된 감정에 있어서 실험물은 피고인의 소변이 맞고, 달리 검사과정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이상, 1차 검사결과에 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하고, 이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상, 피고인은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을 채취하기 이전 언젠가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여야 하며, 그 이후 2차로 채취된 소변에서 비록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변시료를 채취한 시간적 간격이 17시간에 이르는 이상 이는 투약일 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체내 분해와 잔존 검출물의 감소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즉, 존재하는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사를 통하여 검출되지 아니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반면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메스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검사를 통하여 검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달리 검사과정에 착오나오류가 있었다거나, 감정인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거나, 감정자료의 관리·보존상태 또는 검사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그 결론 도출과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거나 혹은 감정 결과 자체에 모순점이 있다는 등으로 그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위와 같은 2차 검사결과에 따라 1차 검사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B 2017. 8. 14.부터 2017. 10. 18. 까지 총 14회 면회하면서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즉,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B이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위해)B으로부터 1) 메스암페타민 투약사범의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관련 논문에 의하면, 단순투약자는 투약 후 약 4일까지, 중독자는 7~10일까지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증거기록 제283쪽), 피고인의 모발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은 중독자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의 소변에서는 투약 후 4일까지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각 소변 시료를 각 채취한 시간적 간격인 17시간은 위와 같이 살펴본 단순투약자 소변에서의 메스암페타민 성분 검출 기간을 고려하면 충분히 그 검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즉 검출되었다가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즉, 단순투약자로부터 채취한 소변에서 메스암페타민이 성분이 검출되었다가 그로부터 17시간 이후 채취한 소변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이거나 이례적인 사례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사례이다). 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1차 검사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말을 맞추기로 모의하였는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이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주장하기만 해도 자신의 결백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도 굳이 위와 같이 장기간 철저한 모의를 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복용한 B의 신경안정제 속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던 B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였지만 이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는지는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복용한 B의 신경안정제 속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하다. 즉, 이와 관련하여 B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그 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진술만이 신빙성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약봉지를 가져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부분의 내용(B의 신경안정제 약봉지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었다)도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례를 구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B의 진술대로 필로폰을 압축하다가 그 알갱이를 홀리게 되었다면 그 알갱이를 주워모아 다시 압축하면 될 것인데도 굳이 이를 별도로 다른 곳에 보관할 이유가 없고 B의 진술대로 이를 여러 개의 약봉지 중에 하나의 약봉지에 넣어 두었다면 이를 표시해서 별도로 관리하였을 것인데도 그 약봉지를 피고인에게 함부로 줄 이유도 없다) 피고인이 B의 신경안정제 약봉지를 가져간 적이 있다는 사실을 빌미로 피고인과 B이 미리 허구의 사실을 꾸며 내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믿 2)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1차 검사결과에서 메스암페타민과 암페타민이 검출된 이유에 대하여 약 1개월 전 B으로부터 받아 둔 5봉지의 약을 복용한 것 이외에 의심되는 약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7. 8. 14.부터 2017. 10. 18. 까지 총 14회 수감되어 있던 B을 면회하였고, 그 중 2017. 8. 14. 면회 당시 대화 내용에 의하면 으로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부터 일방적으로 B으로부터 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는 바람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모면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2017. 10, 17. 수감되어 있던 B을 면 회하면서 나눈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저께 내가 해운대경찰서 조사를 받았거든예."라고 하자 B이 "내 등기를 받고 갔어야 되는데."라고 하니 이에 피고인이 "아이구."라고 하였고 그 이후 B이 "형이 빨리 그래 가지고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어? 조사를 어째 하라는 다 적어가 보냈다."라고 말을 하였으며 2018. 10. 18. 위 B을 면회하면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Bl"나는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이 "모르지, 당연히."라고 하였고 이에 B1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나왔는갑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알고 마음이 떨려가 그래 했다는 거를"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러니까 그런 대화 내용을 그것만 적어가 편지를 보내세요, 내한테."라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B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이 사건을 모면하기 위해 B이 처방받은 신경안정제를 피고인이 복용하는 바람에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말을 미리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과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전부 살펴보더라도 B이 수면제 내지 신 경안정제 약봉지 속에 필로폰을 넣어 두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이상 그 약봉지 속에 필로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은 Bl2017. 11. 30. 울산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조사를 받기 직전에 꾸며낸 이야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8.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일어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례를 내세우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공범에 대한 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