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24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고양시청 주차장 인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도 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8, 10, 11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3,403,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어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B, 9번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E에 있는 원룸 공사현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9번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2,5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0. 11:00경 피해자 ㈜B 담당 직원에게 ‘경기 광주시 C건물 D호를 임대인 E으로부터 보증금 1억 2천만원에 임차하였다. 돈을 빌려주면 위 임차보증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임차보증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답변서 1. 임대차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사본, 대출심사메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절반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5. 03:30경부터 같은 날 04:20경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시장 앞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좌우 및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반대차로의 1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1,124,2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말경부터 2018. 6.경까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2.경 불상지에서 위 다방 손님으로 와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그 돈을 해결해야 한다, 원룸 팔리면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으며, 원룸을 소유하거나 반환받을 보증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3.부터 2018.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D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등)-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2,3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16:05경 전남 진도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판결문(목포지원 2022고단74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2:44경 부산에 있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발, 허벅지 부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11.경까지 부산, 김해시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발, 허벅지, 종아리 부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촬영물의 성적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경부터 2022. 2. 17.경까지 해병대 연평부대 9대대 B 소속 병으로 복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인천시 옹진군 연평면에 있는 피고인의 위 소속부대 상황실 내에서, 같은 부대 소속 상병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상관인 중위 D을 지칭하며 “아, 씨발, 전포대장! 근무를 왜 이따구로 좆같이 짜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총 6명의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대화의 상대방, 피해자들의 부대 내에서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말을 들은 상대방(들)이 피고인의 말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사이가 아닌 점, 피고인의 후임인 C, G, H 등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보기 좋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다, 선을 넘었다, 잘 못되었고 말을 너무 막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눈치만 보았고 주로 F만 피고인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였던 점, I이 직접 F에게 후임들이 눈치를 보고듣기 불편하다며 말을 조심하라고 여러 번 주의를 주었고, 자신보다 선임인 피고인에게는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의사를 전달한 점, 결국 피고인의 말을 들은 상대방 중 1명이 피해자 중 1명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는 전파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6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가. 제1~3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D 등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L,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욕설정도로 볼 여지가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41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12.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실시간 음성 채팅 프로그램인 ‘C’를 통해 피해자 D(가명, 남, 15세)이 하의를 탈의한 채 성기, 엉덩이 등신체 일부를 드러낸 상태로 촬영된 사진 1점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에 저장한 후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이를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5. 21. 0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을 ‘C’를 통해 약 10명이 참여하는 ‘E’라는 단체 채팅방에 1회 게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 1. - A_ 압수조서(임의제출), - A_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 결과), -임의제출 과정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삭제 장면에 대한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이를 온라인 채팅방에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4. 21:3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E’ 앞 삼거리를 ‘F’ 쪽에서 ‘G’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던 중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30만 원 상당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8, 22, 30)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고관련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범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징역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하여 그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의 차량은 정상적인 신호대기 중 충격을 받아 피해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차량이 튕겨 나간 거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위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가 목격자에게 붙잡혔다. 수사기관에서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주변 당구장으로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1:49경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한편,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재범예방 교육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3:19경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고 귀가 시간이 늦었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D(57세)이 빨래 건조대를 던지자 화가 나 주거지 부엌 싱크대 하부 칼꽂이 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날길이 20cm)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흔들자 양손으로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가격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 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하이브리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7. 8.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 400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주행 중인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 400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성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로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킨 점 등 반성하는 점, 경미한 상해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02:28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5년 및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8. 00:1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23:49경 김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 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7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4.경부터 B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었으나 2017. 1. 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B조합장직 직무정지처분의 결정을 받고 직무가 정지되고 2017. 2. 24. 조합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회계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기간 중 조합의 운영자금을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여러 거래처로부터 받은 2012. 10. 6. 이사비 영수증 등 회계 관련 서류 730매를 위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5.경 조합장직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합에 대여하였다는 약 6억 9,000만 원을 돌려받는 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조합의 회계사무 처리상 필요불가결한 조합 소유의 문서인 영수증 등 730매의 문서를 가지고 간 뒤 보관하고 있다가 2020. 12. 23. 위 B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 C으로부터 위 보관하고 있는 조합소유의 영수증 등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재산범죄로 그 재물의 소유권 등 본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권한 없이 스스로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조합에 자금이 없으니까 사비를 조합에 빌려주어 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영수증 처리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이 사건 각 영수증이 조합을 수령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비로 운영비용을 지출하면서 각 영수증을 받았다고 하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고 있어 조합이 각 영수증 수령 및 보관에 관여한 사정은 없는 점, 조합 측은 피고인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비로 조합의 운영비용을 지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대부분의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입장인바, 그렇다면 더욱이 각 영수증을 조합의 소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기록에서는 각 영수증의 목록만 확인 가능할 뿐, 각 영수증의 원본 또는 사본이 제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은 증빙서류로서 각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을 뿐, 조합으로부터 정산을 받으면 이를 반환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고소인 D도 피고인이 조합을 위해 소액을 사비로 지출한 사실은 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영수증이 ⑴ 조합의 소유로서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⑵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초교 앞 도로를 C초교 정문 방면에서 D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전방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쉐 파나메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포르쉐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 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해정 도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50

범 죄 사 실 1. 2021. 5. 7.경의 협박 피고인은 2021. 5. 7. 16:5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31세) 소유의 반려견의 입마개 착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어디 군대야? 너 군대 내가 찾아가 줘? 아침에 부대 찾아가서 한 번 보여줘? 너 개새끼가 나보고 또 으르렁 거리면 니 개 어떻게 되나 보자. 니 부대 가서 만나자.”라고 하고, 위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어이, 와이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봐봐. 내가 보여줄게.”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 C의 직장에 항의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반려견에게 해코지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2021. 5. 8.경의 협박 피고인은 2021. 5. 8. 19:02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과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거 사진 찍어서 바로 내가 군부대에 올리고 신고할게요. 구청에 계속 민원 넣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이거 다 올려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직장에 지속적으로 항의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B아파트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C이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발언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것도 아니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의 발언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 및 의욕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일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발언으로 현실적인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수사가 개시되었다가 보완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시 제1 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루어진 상해, 모욕죄로만 먼저 기소된 후 협박죄로 추가 기소된 것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약식명령 청구 당시에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6. 8. 17. 09:01경 안산고속도로 15.3㎞ 지점인 부곡영업소 앞 도로에서 과적운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판단되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