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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02:4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D을 폭행하게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3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영(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0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39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94 강제추행, 업무방해 |2020고단1571(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정윤(국선) 판결선고 2020.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394 피고인은 2019. 8. 10. 11:05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본관 1층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던 중 자신의 오른손으로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571 피고인은 2020. 3. 16. 19:10경 김포시 E건물 1층에 있는 F 찜질방 계산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위 찜질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사우나 이용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찜질방 이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입장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계산대 의자에 앉아 "어디로 가느냐!"라고 소리치며 계산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찜질방을 찾아온 다른 손님의 입장을 방해하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를받을 당시 피해자가 링거를 잘못 놓아서 그 팔의 고통이 심해 팔을 움직인 것이라는 등 피해자의 탓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절차가 개시된 상황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판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배예선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 1. 31. 09:14경 B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4차로 노상에 표시되어 있는 직진금지 표시를 무시하고 직진함으로써 지시를 위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블랙박스 영상CD, 수사상황(차량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당시 통행조건과 피고인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장소에서 직진금지 표시를 준수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CD, 수사상황(차량 블랙박스 확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직진금지 표시를 준수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4. 01:3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주변 골목길을 한 바퀴 돌아 위 식당 앞까지 돌아오는 방법으로 약 3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9. 16:00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상가주차장 앞 도로변에 정차한 채로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이었으므로, 운전석 문을 열 때는 좌측 및 뒤쪽 교통상황을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운전석 문을 도로 쪽으로 열어 마침 피고인의 차량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짝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위 오토바이 좌측에서 통행하던 F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고 연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피해자 F 운전의 G SM6 승용차의 우측면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위 E 오토바이를 R윙카 교환 등 수리비가 1,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G SM6 승용차를 우측면 문짝 부분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제1항과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8:40경 서울 종로구 B, 'C'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해자 D(65세, 남)의 종이박스를 발로 차자, '무엇 때문에 종이박스를 차냐'고 항의 했다는 이유로 '이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안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5. 20:00경 부산 기장군 B, 1층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20:05경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이외에도 2003년도에 1차례 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2003년도 음주운전은 오래 전 전력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3. 06: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이 운영하는 D에서 전에 게임을 하다가 다른 손님과 싸웠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게임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새끼 형을 못 알아보네! 전 사장은 내가 오면 하루에 10만 원씩 용돈을 줬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을 게임장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시간가량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약 10여년 전 천식, 호흡곤란 등으로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에 입원한 후 이후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8. 3. 26. 마지막으로 퇴원을 하였으며, 입원해 있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해 왔었다.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 원주시 E에 있는 F병원 2층 간호사실 앞에 찾아가 F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간호사들이 자신의 결핵약을 훔쳐갔다며 큰소리로 "너네들이 약을 숨겨두고 강제퇴원을 시켰지?, 간호사 나와, 나와서 사과해라,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그때부터 18:00경까지 약 3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찾아와 "너네들이 경찰에 신고했지, 다 불싸지르겠다, 씨발년, 개 같은년, 간호사 그년 나오라고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19:30분까지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인 간호사들의 입원환자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동망산길 150에 있는 숭인근린공원 내 동막각 앞에서 B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008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16:50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별관 3층에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 친환경과 소속 공무원인 D을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cm, 칼날길이 : 10.5cm)를 겨누면서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 D의 민원응대 및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23:49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부근,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에서 회기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좌석에 앉아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지하철역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를 계속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38

범죄사실 2019고단1438 1. 피고인은 2019. 9.9.21:00경 진주시 C맨션 앞길에서, 남녀가 싸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치료를 위해 G병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진주시 H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F으로부터 응급실에서 소리를 지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응급실 밖으로 나와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E의 낭심을 발로 걷어차고 가슴을 때리고, F의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응급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I 소유의 그랜드 스타렉스 J 구급차 조수석 문짝을 발로 걷어차 시가 985,46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357 3. 피고인은 2020. 2. 4. 21:05경 진주시 C맨션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K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 무릎으로 K의 낭심을 1회 때리고, 팔로 K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575 4. 피고인은 2020. 3. 22. 02:40경 진주시 L에 있는 'M' 주점에서, 피해자 B(21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눈깔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른 후 피해자의 눈 부분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 6, 8, 13),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2020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또다시 다른 사람을 폭행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환경 등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04. 0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노들역방면에서 노량진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20Km(진술)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앞서가던 피해자 D(59세)운전의 E K5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와 조수석 앞 승차자 F(5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뒷좌석 승차자 G(23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때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불상지 노상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C 앞 도로까지 약8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9. 20:34경 부천시 B, 2층 소재 피해자 C(37세)의 친척인 Dol 운영하는 'E' 점포에 술이 취한 채 마사지를 받으러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 성명불상 여성 직원에게 "담배를 사와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1층에 편의점이 있으니 담배는 그곳에서 구입하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눈이 부리부리하다. 덩치가 왜 그렇게 크냐." "경찰이 와도 내가 계속, 꼬장을 부리겠다. 너 몇 대 쳐도 진단 2주밖에 안 나온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채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어깨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입 부분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몇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6:16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의 뒷좌석에 피해자 C(여, 가명)를 손님으로 태우고 같은 날 06:2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기숙사' 주차장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운 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6:37경 청주시 흥덕구 F, ㈜G 뒤편 노상에 위 택시를 정차시키고 운전석 뒷자리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에 앉은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물러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셔츠 단추를 풀어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공포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0:40경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기꾼을 잡아놨다.'라는 112신고를 하고 길바닥에 있다가 그 신고에 따라 출동한 오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등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자 D 등에게 "대통령을 데리고 와라. 대통령과 면담을 하고 싶다."라고 횡설수설하고, D 등이 현장종결을 하고 떠나려 하자 D 등을 따라가며 "너희 10명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바디캠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며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동종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9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8:05경 부천시 C 앞 길에서 D 쪽으로부터 E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당시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앞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으로 동석하고 있는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천시 소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8.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311]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평창군 E, F에서 숙박시설 건축공사를 하고 있다. 공사 현장의 상주 인부가 80명이므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1일 3식 기준으로 일일 240명의 식사인원이 보장된다. 함바식당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및 월세를 선납해 주면 함바식당을 10개월 동안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경우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PF자금 대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대출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함바식당에서 식사를 할 인부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 경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함바식당 운영 보증금 및 차임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262]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H을 실제 운영영하하는 I, J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L 대표이사 A가 M의 대표이사로 간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M에서 시공하는 평택시 N 아파트 건축 공사의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고, 2016. 2.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L 대표이사이다, M의 대표이사로 내정되어 있다. M에서 평택시 N 아파트 건축 공사를 하니, 철거공사를 하도급 주겠다, 보증금 1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하고, 2016. 2. 중순경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L에서 구리시 0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하는데, 이 철거공사도 하도급 주겠다, 평택시 N 아파트 철거공사와 함께 보증금 1억 원에 모두 주겠으니, 나머지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 대표이사로 내정된 사실이 없고, L은 구리시 0 아파트 건설 공사의 시공사가 아니었으므로,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각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6. 2. 2. 3,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3장) 및 2016. 2. 23. 1,000만 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1장), 2016. 3. 21. 4,000만원(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4장),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입금내역서, 함바운영계약서, 위임장, 등기부등본(대석) 1. 수사보고(공사현장 토지주 R 전화진술) [2020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계좌내역 확인), 각 수표사용내역 1. 고소장 [판시 전과] 2019고단8311의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1262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1262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2020고단1262 사기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합계 1억 500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판사 강혁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6. 20:1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부천 시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3. 22:17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싸우게 되었고,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식당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E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면서 "씹할 놈아, 뭔데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3. 같은 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1.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60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0.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 걸포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897] 2.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4. 21:4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이 피해자 F(53세)에게 차용하여 준 금원을 갚지 않는 문제로 만나기로 한 사실을 알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잡아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2회 차화단으로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약 2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경기 김포시 걸포동에 있는 걸포중앙공원 주차장으로 데려가 위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약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귀와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왼쪽 눈의 시력이 저하되고 어지럼증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7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전과 : 전주지방법원 2010고약9772 약식명령문 사본 등 총 2부,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2020 고단 1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1. 각 CCTV 캡쳐사진, 범행영상 CD 1. 수사보고(김포소방서 - 구급활동일지) [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 상해 범행은 경위, 수법, 상해 부위 및 정도의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1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기소(아래 확정판결의 사건이다)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자 F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