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3.경 전남 함평군 E에 있는 F 법인의 버섯재배사 건물 3동을 피해자 G(42세)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사실이 있었는데, 위 법인은 피해자 G은 대표이사로서 운영을 하고, 피해자 H(51세)은 투자자로서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버섯재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08.경 사이에는 피해자 H으로부터 I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해 준 사실이 있었는데, 그 공사 후 피해자 H 공사비 손실을 보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감정이 크게 상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5. 14. 경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위 법인 대표이사인 피해자 G에 대한 업무상횡령 및 보조금 편취 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피 해자 G 위버섯재배사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비를 부풀려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면 위 법인 지분의 50%를 가지고 있어 그 법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거나, 적어도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아 냄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자 H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여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가 버섯재배사 공사와 I 공사로 손해를 많이 보았다. 1억 원을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세무 관 해서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피해자 H에게도 전화하여 "현금으로 1P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받고 있는 G의 보조금 과다 수령 부분에 대하여 유리하게 증언해 줄 수 없다. 나아가서 그 부분도 경찰에 고발해 버리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검찰에 제출해서 공장을 날려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그 무렵 그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도 그 말이 전달되게 하였으며, 2010.6.27. 17:02경 및 같은 해 7. 5. 16:05 경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J 명의의 계정을 통하여 메일을 보내어 "이젠 경찰조사도 끝났고, 검찰조서만 받으면 되는 것 알고 있죠? 하지만 난 끝나지 않았지요. 이렇게 끝내 줄 수는 없는 것 아시죠? 대령이를 살리고 싶으면 1억 원을 주세요. 당장 현금이 없으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세요. 이번주 내로 나에게 주시면 사건을 없는 걸로 해드리지요"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 말이 피해자 G에게 전달되게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피해자 G에게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고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공갈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G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0. 11. 1.경 피고인의 전처 K 명의의 농협계좌로 1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번호불상의 냉동탑차를 7,000만 원에 구입한 차주로서 2007. 6.경 내지 7.경 사이에 피해자 G(42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F법인과 위 법인에서 생산되는 버섯 제품을 수도권의 구매처 등에 운송해 주고 운송비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9.경 내지 10.경 사이, 2008. 5.경 법인 사정이 좋지 않으니 운송비를 인하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두 차례에 걸쳐 계약 변경에 동의하여 준 사실이 있었는데, 2008. 12.말경 정작 피해자로부터 운송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냉동탑차의 구입비도 회수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법인에서 일하면서 알고 있던 사실인, 위 법인이 버섯 판매대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매출을 줄여 탈세를 하고 있고 면세유를 직원들이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12.말경에서 2009. 1. 초순경 사이에 위 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순순히 나가겠지만, 사장님 저도 억울해서 이대로는 그냥 못 나가겠습니다. 저도 사장님이 면세유를 유용한 것, T 명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2009. 1. 6. 경 전남 함평군 L에 있는 M의 집에서 "사장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그냥 처벌을 받으세요. 아니면 돈을 주시고, 냉동탑차 손실금만큼만 돈을 받겠습니다. 3,300만원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듯이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9. 2. 5. 경 1,800만 원, 같은 달 6. 경 900만 원, 같은 달 7. 경 6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가 G에게 보낸 협박 메일, 1억 송금 확인증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3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 가중 : 징역 10월이징역 4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법률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손해배상금을 갈취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액수가 큰 점을 고려하여 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 대부분을 반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H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약 10여년전 벌금형 전과 이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이 사건은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위탁에 따라 버섯 등의 운송을 하다가 운송단가 문제로 계약 연장이 결렬되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차명계좌 사용, 면세유 유용 등 약점을 알고 있음을 계기로 이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3,300만 원을 갈취한 사안이다. 피고인B는 위 3,300만 원은 운송계약 부당파기에 따른 정당한 손해배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위 돈이 정당한 손해배상금에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 등 정당한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피해자의 약점을 이용하여 이를 받아낸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이 든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신이 입은 손해만을 강조하며 피해회복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역 6월의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