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2020고단1249 피고인은 2019. 6. 11.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게시판에 ‘ps vita 페이트 엑소 링크’ 게임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면 다음 날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금 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527 피고인은 2020. 2. 29.경 G ‘E’에 피해자 H가 올린 ‘짱구는 못말려1’ 게임 CD 구매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실 게임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71,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118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경 G ‘E’에 피해자 I이 올린 헤드폰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헤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2,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경 G ‘E’에 피해자 J가 올린 라켓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7,5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G ‘E’에 피해자 K이 임산부용 변기시트 구매 희망 글을 올리자 사실 변기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5,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6.경 G ‘E’에 피해자 L이 청소기 구매 희망 글을 올리자 사실 청소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671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G ‘E’에 피해자 M이 올린 헤어제품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3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8.경 G ‘E’에 피해자 O가 올린 핸드믹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15.경 G ‘E’에 피해자 P이 올린 중고 노트북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2.경 G ‘E’에 피해자 Q이 올린 낚싯대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3.경 G ‘E’에 피해자 R이 올린 mp3 플레이어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G ‘E’에 피해자 S이 올린 외장하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이를 보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858 피고인은 2020. 6. 13.경 ‘E’에 피해자 T이 게시한 메모리카드 구매 희망 글을 보고 사실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 줄 것처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5.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합계 1,22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31 피고인은 2020. 9. 5. 15: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한 ‘TM-AC1900 공유기’ 물품 구매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8,000원을 먼저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7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6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3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003 피고인은 2020.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V이 중고거래 사이트 ‘E’에 게시한 ‘AGV pista’ 물품 구매희망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26 피고인은 2020. 8. 12.경 시흥시 D건물 X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Y이 중고거래 사이트인 ‘E’ 게시판에 셔츠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하면 셔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및 거래대화내역 2020고단1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2020고단2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2020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O, P, Q, R, S의 각 진술서 2020고단3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AU, T,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및 증거자료 1. BC, BD, B,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및 이체내역서 2020고단4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N, BO, BP, C의 각 진술서 2020고단5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BR, BS, BT, 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U, BV, BW, BX, BY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년 넘게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한 점, 특히 2020. 1.경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대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7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총 편취액이 320만 원 정도로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더 이상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