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정43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와 피해자 C은 D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9년 경남사진대전 비리에 관련된 사실이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약 7,200명이 사용하는 D협회(이하 D) 인터넷 자유게시판(E)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려 마치 고소인이 사진 대전 비리와 관련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0. 6. 19:18경 피해자가 올린 "대법원 판결을 배척하면 D협회는 대한민국내 조직이 아니다"라는 글에 대해 '2009년 경남 사진 대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원 배달 한 사람도 있고 쪽 사진 제공자도 있는데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게시판에서 자신은 깨끗한 척 비리가 없는 척하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하며 회원님들 회비를 축내며 망나니짓 하는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14:41경 피해자가 올린 '협회에서 회원의 입을 막을려고 아이디 정지하고, 제명한 손해배상 판결문을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 대해 '2009년 경남 사진대전은 금원 배달한 사람도 있고 쪽 사진 제공자도 있는데? 나이 먹고 금원 배달하면서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게시판에서 자신은 깨끗한 척 비리가 없는 척하면서 협회를 상대로 소송하며 회원님들 회비를 축내며 망나니짓 하는데 혹시 2009년 경남사진대전 검찰조사기록 구할 수 있나요? 사진대전무효소송 한번 해볼까 해서요!, 이 부분 아시는 분이나 기록 가지고 계신 분 연락바랍니다. 이 일로 초대작가증 반납 하신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같이 부탁드립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8. 15:08경 피해자가 올린 "협회에서 회원의 입을 막을려고 아이디 정지하고, 제명한 손해배상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라는 글에 대해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11자의 쪽 사진과 금원 배달하며 배달 사고낸 자가 C씨라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0. 8. 18:05경 D 자유게시판에 고소인이 '협회에서 회원의 입을 막을려고 아이디 정지하고, 제명한 손해배상 판결문을 공개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이를 보고 댓글을 작성하면서 '자네와 나는 말상대가 안되는 게 당연하지? 난 진실과 사실을 가지고 자네를 상대하지만, 자네는 소송으로 협회를 뒤흔들며 회원들의 회비를 법정소송비용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대화가 되겠는가? 나이 어리다고 부모 준한다 하는데? 정신연령은 자네보다 훨씬 높은듯하네? 아니 그런가? 그래서 자네에게 어린 동생이라 생각하며 한마디 하겠네! 나이에도 값이 있다고 생각하네! 그러나 자네는 그 값을 못하는 것 같아, 얼마나 망가지며 젊은 후배들에게 망신창이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불상하다는 생각보다 측은해지기까지 한다네! 멀리 전주에서 자식에 준하는 A 형님께서'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8. 23:53경 전주시 완산구 F 자신의 주거지에서 D 자유게시판에 '법만 아니면 죽이고 싶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면서 그 내용에 '어떤 이는 협회를 상대로 소송해서 승소했다고 게시판에 창피한 줄 모르고 자랑질을 하루가 멀다 느껴지는지 시간별로 스캔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작년과 올해 총 7건을 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피 같은 회비를 17,572,000원을 작살냈다는군요! 절이 싫다고 절간 불 지르고 어디로 가려 하는지?'라는 고소인을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00:21경 D 게시판에 G이 올린 '이미 회원들은 옥과 석을 알고 있다'는 글에 피해자가 댓글로 'G씨 2012. 10. 6. 20:29경 D협회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못된놈!이라는 욕설을 썼는데 누구보고 못된 놈이라고 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라고 올리자 이를 보고 '못된 놈에게 못됐다 했겠지? 못된놈! 그 누구인들 어떠하리? 집요하기는 어린 동생아! 떼쓰지 마라~ 귀여운데 가 있어!^^, 밝히긴 네가 무슨 등잔불 호롱불이니? 자식~ 그래서 넌 안되는 거란다!, 혹시 그놈이 너라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라! 왜? 일까?, 넌 분명 욕먹을 짓 했거든 왜? 너만 모르니? 바~~~보~~~ㅎ'라는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12. 14:50경은 D 자유게시판에 "공공의 적"이라는 제목으로, '협회를 고소, 고발로 재정을 박살내놓고 이제는 회원들의 살림까지 작살내보려는가 봅니다. 어차피 떠날 거 한몫 단단히 챙겨 가려나 봅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 법으로 잡겠습니다. 이 사람 여기서 한 짓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저기 다니며 고소, 고발로 D 망신은 혼자 다 했더군요. 나이를 먹으면 곱게 늙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를 처먹었다는 표현이 맞을 듯합니다. 끝까지 가서 괴롭혀주겠습니다. 법만 아니면 의대 해부학 교실에 기증하고 싶습니다. 갈기갈기 일 년간 찢기며 의학 발전에라도 도움이 되라고. 정치쓰레기 암적인 존재 공공의 적입니다!"라는 고소인을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2. 22:52:17경 D 자유게시판에 "공공의적에게!"라는 제목으로, '못된 놈 하소연 들어줬습니다. 어린 놈이 참수리부러 별짓 다했더군요. 건방진 김해 어린 놈! 그놈 재롱떠는 거 봐주느라 오늘 하루 지루했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어린 놈이 지놈하고 관련 없는 일도 찔리는 구석이있었나?ㅎㅎ 븅신 짓을 다 했더군요! 전라도말로 싸가지 없는 짓을 했더군요. 치밀한 법률검토를 마쳤고 법전에 무덤을 만들어 주려 합니다. 비석도 하나 세워주려고요. 비문에 법 좋아하다 뒤진놈!이라 고요(지놈이 살면 얼마나 산다고.)ㅍㅎㅎㅎ 지놈보다 나은 사람 많다는 거 보여주려 합니다. 요즘 이놈 땜에 신경성 대장증후군에 시달립니다. 병원 진단까지 받아 치료중입니다. 어린놈 앞에 와서 무릎 꿀면 생각해 보려구요. 부러져도 휘지 않으리! C아~ 댓글 사양한다!~^^ 넋두리 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인을 지칭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0. 23. 22:36경 D 자유게시판에 자신이 올린 공공의적에게! 라는 글에 댓글을 작성하면서 '오늘 형님 만나 저녁식사자리에서 한방먹었습니다. 사람 같지 않은 놈과 송사에 말리지 말라더군요. 창피해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더군요. 어린 놈 신경 끄고 작품 활동과 사업이나 잘하라며. 씁쓸합니다! 그러나 A 누구 말 듣나요? 어린놈! 그놈은 꼭 묻어야겠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게시글 내역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