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인터넷 친목도모 카페에서 만난 사이로 2015. 6. 6. 피해자를 포함하여 여자 4명, 남자 3명의 위 카페 회원 7명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7. 02:00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강원도 홍천군 E에 있는 'F' 펜션의 'G' 방에서, 위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에 만취하여 침대 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I 문자 등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합의 하에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였으나 술에 취하고 피곤하여 성교까지는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해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같은 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위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폭탄주 5, 6잔까지 마신 것은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부터는 띄엄띄엄 기억이 나는 정도이다, 술을 마신 다음 1층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옷은 다 입고 있었는데, 위에 속옷이 풀어져 있었고 나중에 위층 욕실에 올라가서 씻고 나서 보니까 바지 안감과 겉감이 뒤집혀 있었다, 씻을 때 배 쪽에 좀 미끌미끌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면), 수사기관에서도 '다 씻고 옷을 입으려고 보니까 바지가 뒤집어 있는 것을 알았다. 옷 벗으면서 뒤집어 놓은 것은 아니다', '폭탄주를 와인 잔을 가져갔고 그게 일반 유리잔보다 큰 용량인데 다섯 잔 먹은 것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 이후로는 애들끼리 사진도 찍고 그랬다는데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 21면),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인데다가 일관성이 있고, 자연 스러워 보인다. 당시 피해자, 피고인과 같은 펜션에 있었던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사람들이 잠이 들 무렵, 피해자가 많이 취해 있기는 했다, 횡설수설하기도 했고, 혀가 꼬이고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적인 보행은 힘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면), 경찰에서도 '피해자가 평소보다 술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당시 잠이 들어 있었다, 그 날은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었다', 'K가 피고인에게 "거기서 뭐하냐 얼른 침대로 올라가라"고 말할 때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3, 74면). 또한 피해자는 사건 후 피고인에게 '술 먹고 몸두 못 가누는데 그딴 식으로 하니?', '언뜻언뜻 기억나는 거. 몸두 못 움직이겠는데 너한테 이리저리.'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신하고(수사기록 52, 53면) 이 때 피고인의 태도에 대해 화를 내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를 비롯한 사건 이후의 정황, 피해자의 심리 상태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볼 때 내용상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점, 다른 사람의 진술내용과도 부합하는 점과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했던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후에 피고인과 중고차를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도 하는 등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억나는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일행들이 아는지 확실하지 않았기에 그들이 몰랐기를 기대하면서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행동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으로 보기에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H이 법정에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해자가 혼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생각을 하는지 멍하게 있었다'는 취지로 한 증언(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3면)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태도를 보였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되지 못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도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았다', '피해자가 술을 과하게 먹지 않았고, 스킨십이 싫었다면 충분히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면서(수사기록 99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왔고, 변호인도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이른바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에 이르는 습벽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하였다'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폭탄주 5, 6잔까지 마신 이후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날이 되어서야 자신의 위의 속옷이 풀어져 있고 바지가 뒤집혀 있는 것을 알았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날 밤 기억나?"라고 물으며 "난 너가 오라고 해서 간 기억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기억이 없겠니 미친놈아"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의 태도를 바꾸어 바로 '자신이 착각했다'고 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술 먹고 몸두 못 가누는데 그딴 식으로 하니?, 몸두 못 움직이겠는데 너한테 이리저리.진짜 생각만해도 끔찍해"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위와 같이 '착각했다', '미안하다'는 취지로만 메시지를 보냈을 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바는 없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기 시작할 때에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관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의 성적 접촉시도에 대처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변호인은 반대신문과정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치는 대신 약 20분간이나 신음소리를 내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응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가 당시 만취하여 정상적 판단이나 행동이 어려웠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차려지지 않았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 같은 방안에 일행들이 자고 있는 상황임에도 위와 같이 신음소리를 냈다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성관계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씻고 휴지를 뜯어오는 등의 행위를 한 반면, 피해자는 누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았다거나, 정상적인 상태였지만 단지 현재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더 할 생각으로 이불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해자가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어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덮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팔베개를 하여 주었더니 피고인의 가슴에 안겼고, 키스를 하였더니 피해자가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여 왔다(수사기록 87면).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잠들기 전에 같은 방 안에 다른 일행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수사기록 15면), 경찰에서 '기억이 너무 더러워 본 사람만 없다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수사기록 22면)을 비롯하여 이 법정에서도 '친한 친구들을 잃게 될 까봐 본 사람 없으면 그냥 모른 척 하려고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등 다른 일행들이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게 될 것을 극도로 꺼려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일행들이 있는 방 안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점, L이 사건 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따로 연락한 것도 없고 여행가서 첫 자리인데 그런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 사실(수사기록 40면)이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 3번 정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간 것이었던 사정(수사기록 85)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의에 의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만한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성관계 이후 침대로 올라가 잠을 잔 이유에 대해 '친구들이 알게 되면 그럴까봐(어색하거나 곤란할 까봐)'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는 행동을 보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이불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한 것은 없지만 피해자의 행동이 들어오라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하였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테라스에서 술을 먹을 때 피고인 옆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테이블 밑으로 서로 손을 잡는 등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 스킨십을 하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싫었으면 싫다고 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98면),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에 대해 아무런 대화를 나눈 것이 없었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상황을 인식하면서 성관계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작할 때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준강간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의사인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위와 같은 진술들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자고 한 것은 없지만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다'(수사기록 89면), '피해자의 반응을 보았을 때 성관계를 원하였다고 생각한다', '제 기억에는 분명히 동의하에 하였다고 생각했는데 피해자의 태도에 당황스러워 일단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수사기록 96, 98면)고 진술해 왔고, 사건 후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미안하다, 내가 착각했나보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보다, 난 그렇게 느꼈거든. 너랑 내랑 기억이 틀린지는 오늘 알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한 점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시기, 피고인과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 사이의 관계 등 사건 당시의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은 스킨십이 있었을 뿐 성관계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술에 취하여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사정을 한 것이 아니라 성기에서 액체가 흘러나왔다'고 진술하여 왔으나(수사기록 89면 등), H은 '민망하여 잠을 청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계속 듣고 있었는데 15분에서 20분 정도 지나니까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나와 화장실로 가더니 샤워를 하고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푸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날 휴지 뭉치가 있는 것이 보여 민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11면), 피해자 또한 '다음날 배 부분에 미끈미끈한 것이 묻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의해 인정되는 성관계가 계속된 시간, 피고인이 성관계 이후에 한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비롯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