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598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4. 9. 4. 10: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7층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H이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국 본사에 피해자가 여자라서 차별을 받는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시늉을 취하며 "내 커리어에 데미지를 입혔다. 왜 여성차별이라는 말까지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인사보복을 할 것이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2: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신입사원 환영기념 회식장소 선정을 위해 부서 직원 간에 진행한 인터넷투표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을 대신해 대리 투표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손으로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며 "뭐 대리투표를 했어 이제 별 짓을 다하네, 어우 이걸 그냥!"이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보고체계를 무시하고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고 여성차별이라는 말까지 했느냐고 화를 낸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때릴 것 같은 시늉을 취하거나 "앞으로 인사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지로 주의를 준 사실은 있으나, 손으로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하거나 "어우 이걸 그냥"이라고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2014. 9. 12.경 CEO, CTO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며, 그것은 당신의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압력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있다(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그러나 위 이메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시늉을 취하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는 점에 대한 내용이 없다. 피고인은 2015. 11. 말경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퍼포먼스 리뷰를 작성·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피해자의 담당업무를 uPnP로, 업무평가를 5등급 중 3등급인 중간단계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2015. 11. 30. 및 2016. 1. 11. 이 사건 회사의 인적자원부(HR)팀 직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신공격 및 인격모독 등을 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각각 보냈는데(수사기록 116면, 118면), 그 각 내용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6. 1. 29.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인적자원부(HR)팀에게 "피고인의 업무평가가 잘못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모욕과 수치심 등의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했고,(수사기록 202면). 이후에도 수차례 위 인적자원부팀의 직원과 이메일로 소통하였는데(수사기록 191면부터 225면까지 참조), 위 인적자원부팀의 직원은 2016. 3. 16.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보낸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피고인에 관한 문제제기를 입증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한 두 차례의 사건은 정확한 시간과 날짜가 없고, 증인도 없다.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자료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협박, 괴롭힌 모욕적인 부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가 요구하면 정식조사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2016. 4. 8.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상대로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작성한 퍼포먼스 리뷰에 관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업무평가의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다는 내용으로 증거불충분(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뒤늦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폭행은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피해자는 2015. 11.경 미국 출장 당시 I으로부터 "상대방이 때릴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도 생명의 위협에 해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이 위협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나이, 경력, 사회적 상식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이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J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J 사이의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내용(수사기록 62면)을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시점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로부터 한참 후이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지기 직전인 2016. 4. 1.경이고, 그 대화내용도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J에게 피해사실을 하소연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피해자는 2014.경 스카이프 메신저 대화내용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07면), 그 무렵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대화내용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행에 때문에 평소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 등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정신과 등의 병원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짜는 2015. 12. 21.경부터이다(수사기록 124, 125면)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5. 7.경 피고인에 대하여 불평하는 소리를 들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도 있으나, 그 들은 시점이 이 사건 직후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퇴직 직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기억의 한계로 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명백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증인 L는 "2014. 9. 4.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가.항과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성격이라면 때린다면 맞고 있을 사람은 아니고, 욕을 했다면 같이 욕을 했을 성격이며,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을 때릴 것 같은 시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의를 준 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피해자에게 개인적인 충고를 자제하는 언질을 받았고, 피해자는 통상의 보고체계를 벗어나 이 사건 회사의 CEO, CTO 등에게 이메일을 수차례 보낸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취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