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자칭 'B'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문제를 해결하는 용도로 계좌를 임대해 주면 3일간 사용하고 계좌 1개당 3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2. 18. 17:42경 공주시 C아파트 D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 E 계좌(F), G 계좌(H), I 계좌(J)에 대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주는 방법으로 각각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1. 25. 17: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우체통 안에 들어있던 집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합동하여 피해자 D의 안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제일은행 통장 및체크카드, 부산은행 통장, 농협 통장, 신협 통장, 새마을금고 통장과 여권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25. 21: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시가 500원 상당의 껌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편의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체크카드는 D으로부터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용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500원 상당의 껌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45,1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1. 25. 18:32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 의류점에서, 시가 6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의류점의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G)를 마치 그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위 체크카드는 D으로부터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사용권한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6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인해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 2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9,000원 상당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에 대하여), 내사보고(카드부정사용처 CCTV 확인 및 탐문) 1. 수형인 DNA 인적사항조회결과 1. 방범용 및 카드사용처 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과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가. D 앞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 8. 9. 23:00경 강릉시 E에 있는 D 앞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피해자 C(19세)을 우연히 만나,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F 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을 폭행한 직후 화를 가라앉히고, 위 D에서 피해자 C, 피해자 C의 친구인 G, 피고인의 후배인 B 및 H과 어울려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와 G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후배 2명과 함께 피해자와 G의 숙소인 강릉시 F 모텔 I호로 찾아갔다. 피고인 A은 2018. 8. 10. 04:00경 위 F 모텔 I호에서, 방에 들어가자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F 모텔 I호 앞 복도에서, A과 C을 방 안에 남겨두고 피해자 G(20세) 및 H과 함께 방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친구(C)가 방 안에 있으니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코에서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G,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 G과 후배 B, H을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H과 B으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사오게 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칼날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개새끼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G, 피해자 C에 대한 강요 피고인 A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 F 모텔 I호를 나와 모텔 밖에서 제3항 기재 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G에게 "개새끼들 서로 싸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B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H과 서로 싸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A 진술 부분 포함)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과의 통화내역), 녹취록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C사거리를 D아파트 쪽에서 E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약 2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으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F(36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H에 있는 I 부근 도로에서부터 C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G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점,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4회 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사천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반말을 하고 버릇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상, 이마의 근육 파열 동반한 심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처단형에 따라 수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기타 범행 동기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시장 내에서 'C'라는 상호로 과일 및 식자재 유통업을 영위하였다. 1.2019고단2412 피고인은 2017. 8. 28. B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채로 돈을 많이 벌었다, F에게 이미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더 빌려달라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39만 원 씩 80일 간 변제하겠다, 변제를 못할 경우 F 소유인 시가 2억 5,000만 원 상당의 대구 북구 G 소재 토지를 넘겨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모친인 F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피고인 또는 F 명의로 대구 북구 G 소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하여 속칭 돌려 막기 형식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대구 북구 G 소재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1)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8,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고단3708 피고인은 2017. 9. 29.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과를 구매하는데 투자해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경매수수료를 제하고 1주일 내에 1,50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사과를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520만 원, 같은 해 10. 12.경 같은 계좌로 2,016 만 원 합계 4,53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4386 피고인은 2017.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니가 수박을 재배하는 하우스를 동단위로 계약하면 이 하우스에서 수확된 수박을 판매하여 동당 약 8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그 수익금은 전부 주겠다, 하우스 12개동을 계약하니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수박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O)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K 1. P 메신져 내용, 동업계약서 1. 각 경찰수사보고 '고소인 송금계좌 제출 관련', '피의자가 송금받은 K 명의 통장내역 확인 등', '피의자가 송금한 통장 명의자 Q와 통화', '피해금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돌려막기 식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해를 확대시킨 후 잠적하였고, 전체 피해규모가 약 2억 2,700만 원이 됨에도 아직 피해변상을 거의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의 가능성은 희박한 점, 일부 피해자가 가정파탄의 위기에 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무거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3. 26. 02:55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445에 있는 천매사거리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대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그 교차로를 원 주소방서 방면에서 남송사거리 방면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승객인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뽕가노래방' 앞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2명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그리 가볍지 않고, 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던 점, 종합보험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23: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드롭탑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장수장어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거제경찰서 H계순경 I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7. 23:4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한후 순경 I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보고서 상의 운전자 확인 부분의 성명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우무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란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상대 전화 통화), 내사보고(참고인 J 상대 전화)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나아가 수사기관에 형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조사를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지역 폭력조직 '시내파'의 조직원으로, 2017. 2. 초순경부터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상무로 일하며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상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09:00경 포항시 북구 D 원룸 301호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점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배분 및 업무용 차량 구입 등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7. 2. 2.경부터 2017. 3. 14.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 체류자격(G15)을 가진 태국 국적의 D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것으로, 내국인과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고용기회를 박탈하고,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어지럽게 하여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야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아무런 범행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20. 가석방되어 2010. 6.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19.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양식을 내려 받은 후 위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 1층', 보증금 란에 '육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천만원', 잔금 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피고인 이름을 기재하고, 위 D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1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부천시 소사구 C 1층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 피해자 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며 '내가 보증금 6,000만 원에 위 집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 위 집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2. 11. 25.까지 상환하고 매월 2.5%의 이자를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독 주택 전세계약서 1. 공정증서정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포터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계화면사무소 앞 도로를 대창 사거리 쪽에서 창남 마을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계화면민의 날 행사'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그곳은 행사장 주변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행사관계자들이 남아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도로상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며 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 C(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쇄관절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7. 2. 2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일부분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5: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왜 전기세를 더 받았냐,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퇴거 요청을 받았으나, 자신이 거주하던 방 안에 들어가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6. 17:25경 위 C의 집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씹할,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전체길이 약 18cm)를 집어 들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C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2015.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0. 12: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 앞길을 성산우체국 쪽에서 십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도로로 인접한 곳에 주택이 있고,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보행자가 길을 건널 가능성이 높은 곳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길가에서 피해자 D(75세)가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39 경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2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9. 23:10경 부천 C에 있는 D역 역무실에서 '취객이 소리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역무실 밖으로 나가자는 요구를 받자 "뇌물 먹는 경찰관, 세금 먹는 경찰관"이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F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이게 공무집행방해냐"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어깨를 2회 더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민원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옆에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G(여, 33세)의 가슴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지구대 근무일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고, 경찰관 면전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밴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27.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노량진역 방면에서 노들역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승객을 태우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안전운전을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45세)에게 불상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서울시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87, 노량진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6: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내에서, 그 곳 소파에 기대어 쉬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4차례에 걸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E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차례의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에게 접촉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9: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버스정거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17세, 가명)에게 다가가 그 옆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6S(증 제1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디지털증거자료 분석완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 전력 1회 있음 - 진지한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아니함 판사 김상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