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95

범 죄 사 실 B조합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직이 통합하여 설립된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조합이 설립된 이후 위 조합장의 조합 운영에 반대하는 범비상대책위원회를 주도하다가 2017. 9. 2.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C는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D은 피고인의 딸이며, E, F, G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범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C, D, E, F, G는 2017.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347호로 당시 H이 대표하는 피해자 조합을 피고로 하여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그 청구취지는 피고 피해자 조합은 원고 C, E, F, G에게 각 141,995,304원, 원고 D에게 42,135,192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고, 청구원인은원고들이 피고 피해자 조합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피해자 조합이 위 금액의 임금을 미지급하였으니 위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여러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피해자 조합의 설립을 위해 통합할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각 추진위원회의 대표자들은 각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한 모든 운영비는 각 추진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조합이 위 C, D, E, F, G와 사이에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정관이나 그 시행약관상 상근임원이나 상근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들이 조합을 위하여 상금임원이나 상금직원으로 근로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할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 따라서 피해자 조합이 위 C, D, E, F, G를 상대로 이들의 청구를 정당하게 다툰다면 이들의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이던 H이 해임되고 자신이 조합장으로 선출되자, 조합 총회 등 내부 절차에 따라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위 사람들의 피해자 조합에 대한 청구를 정당하게 다투는 등 피해자 조합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고 조합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2018. 5.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합1347호 사건의 변론 기일에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법정 제412호에 출석한 다음,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그 일파라고 할 수 있는 위 C, D, E, F, G의 청구원인을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의 재판상 자백을 하였고, 2018. 5. 31. 피해자 조합이 전부 패소하자 이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8. 6. 22. 그대로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 G로 하여금 각 141,995,304원, D에게 42,135,192원 합계 610,116,408원에서 정당하게 다투었다면 위 소송에서 인정되었을 금액을 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이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이유서 1. 2017가합1347호 임금청구소송 판결문, 조합정관, 조합정관 시행약관 1. 조합통합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불분명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된 범죄의 특성상 개괄적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차이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거나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가치의 감소를 뜻하는 것으로서 이는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재판상 자백을 함으로써 피해자 조합이 실제로 임금청구 소송에서 반박하는 등 공방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다퉈볼 만한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위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는 배임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면을 고려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가 아닌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되었고, 이는 피고인에게도 유리한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특성상 피해액을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조합은 몇 개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이 통합되어 설립된 것인데, 그 통합 당시 각 조직이 기존에 투입한 경비는 각자 해결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피고인도 관여한 점, 이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근무한 C 등의 임금은 피해자 조합에서 부담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게다가 C 등이 피해자 조합에서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임금청구 소송에서 일응 다퉈볼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도 위 임금청구 소송의 판결에서 인정된 근무기간과 D이 인정하는 실제 근무기간에 차이가 있고(증거기록 2권 559쪽), D은 피고인의 자녀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금청구 소송에서 재판상 자백을 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점, C 등이 피해자 조합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취지의 F의 법정증언은 위 F이 위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의 재판상 자백에 의해 승소한 당사자이고,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게다가 F도 이 법정에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F 녹취록 9쪽),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I 주식회사로부터 임금 상당의 운영비를 받기 위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사람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는 적극 응소한 바 있는 등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조합의 실제 손해액 정도가 불분명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