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대화명 ‘C’, 이하 C라고 함)의 공동 범행 가.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사실은 근무하는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위 C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의뢰하고, 피고인과 위 B은 대출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한 다음 그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고, C는 B의 재직 관련 증빙 서류를 위조한 다음 피고인과 B, C는 위조한 재직 관련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 C와 2022. 2. 28.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은 인터넷을 통해 주식회사 D 대구지점에 ‘대출금 800만원, 계약기간 60개월, 연이율 20%’의 대출상품을 신청하여 위 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인E으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위 C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할 것을 의뢰하고, B은 위 C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고, C는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B이 F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1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개인)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B은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요구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등과 같이 피해자 회사 대구지점에 우편으로 송부하고, C는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개인)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팩스로 전송한 다음 위 E과 전화통화하면서 마치 B이 F에 근무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B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H,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대화명 ‘H’, 이하 H이라고 함)의 공동 범행 가.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H과 함께, 사실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장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범행을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H에게 대출 관련 서류 위조를 의뢰하고, H은 피고인의 재직 관련 증빙 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보내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에게 주식회사 I에서 요구하는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알려 주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J 명의 재직증명서 1부, 월별 지급명세서 1부,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에 보낸 위 각 문서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재직증명서 1부, 월별 지급명세서 1부,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22. 4. 14. 오전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I은행 울산지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I 주식회사 여신담당 직원인 M에게 ‘가계 일반 자금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재직증명서 1부, 월별 지급명세서 1부,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M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대화명 ‘H’, 이하 H이라고 함)의 공동 범행 가. 범행 공모관계 피고인은 B으로부터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고 싶으니 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위조해 줄 사람을 알아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위 H의 연락처를 소개하고, H은 B의 의뢰를 받고 B의 재직 관련서류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위조한 대출 관련 증빙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H의 연락처 등을 알려 주어 B으로 하여금 H에게 이른바 작업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할 것을 의뢰하도록 하고, B은 H에게 대출 관련 증빙 서류를 위조할 것을 의뢰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마치 B이 주식회사 J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회사 J 명의 재직증명서 1부, 월별 지급명세서 1부,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제작한 다음 그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내고, 피고인과 B은 그 무렵 울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B, 성명을 알 수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재직증명서 1부, 월별 지급명세서 1부,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범행 피고인은 B과 전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를 소지하고 2022. 4. 22.경 울산 동구 N에 있는 I은행 동울산지점에서, 피고인은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B은 피해자 I 주식회사 여신담당 직원인 O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 재직증명서 1부, 월별 지급명세서 1부,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O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B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 H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부를 행사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금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대부거래계약서 사본(순번 7) 1. 연금정산용 가입내역 확인서(순번 8) 1.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48, 55) 1. 대출신청서(가계용) 사본(순번 49, 56) 1. 재직증명서(순번 50)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순번 51)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순번 52) 1. 월별 지급명세서(순번 53) 1. 재직증명서 사본(순번 57) 1. 월별 지급명세서 사본(순번 58) 1.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사본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순번 61)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수사보고(I은행 동울산지점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별다른 죄의식 없이 연이어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자 주식회사 D, I은행 울산지점에게 변제하여 용서를 받은 점, 비록 피해자 I은행 동울산지점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이는 B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