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266

범죄사실 1. 추행약취 피고인은 2018. 7. 17. 11:43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데려가 조수석에 앉히고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취한 다음, 같은 날 12: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112신고 음성파일 1. 편의점 앞 테라스 CCTV 영상 1. 블랙박스 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추행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달리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향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한 때로부터 불과 19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전화하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어떤 남자의 차량 안이었고 그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였는데 그 남자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도 일관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차량 안에서 정신을 차렸을 당시의 상황(누가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 깼다), 차량에서 내릴 당시의 상황(피고인에게 정차한 곳의 위치를 물어보고 내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을 당시 피고인의 표정(피고인이 웃고 있었다)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을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성행,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중에 피해자를 만지기에 차를 세워 달라, 내려 달라고 애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의 내용과 다른 것으로는 보이나, 피해자가 막 잠에서 깨어난 상태였고 술기운이 남아있어 기억이 온전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고의적인 허위진술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은 기억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4)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면서 차량에서 내릴 당시 갑자기 피해자의 소리가 커지면서 "아, 진짜, 아,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요. 진짜, 아, 진짜로 제발요. 진짜"라고 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보인 반응일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5)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편의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고개 숙인 채 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고, 자신의 조수석에 가서 의자를 조정한 뒤, 피해자의 동태를 옆에서 살피다가 피해자가 미동도 하지 않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몇 살이세요? 너무 어려 보여 가지고. 진짜 학생은 아니죠?"라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차량을 세운 뒤 피해자에게 재차 "나이만 알려 주세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안쓰러워서 피해자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기회가 된다면 피해자와 신체접촉 등의 추행을 하겠다'는 의사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추행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만 한 경우 > 2유형(추행 목적 약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기본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 4년[= 3년 + 1년(=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편의점 앞에서 졸고 있는 만20세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여 가 차량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