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6. 12: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접수창구 직원으로부터 진료접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거부하며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고 “씹할”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직원이냐? 딸랑 딸랑이냐”, “좆같다고, 씹할놈아”, “좆같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0. 12. 16. 13:0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과 가까운 거리에 있었음에도 왼쪽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 6. 27. 벌금 200만 원, 2017. 8. 17.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8. 24. 벌금 8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4. 17.에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첫 공판기일에 주취상태로 출석하여 욕설 및 폭언으로 법정 내 소란을 일으키는 등 범행 후의 태도 역시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9. 7.경 천안 동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인 대마 판매책과 연락한 후 대마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2020. 9. 10. 21:44경 대마 매수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인 마약 판매책과 연락하여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20만 원을 불상의 농협계좌에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들어 있는 필로폰 0.05g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11. 초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25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매자 'F'의 마약 판매(거래) 방식 등 비트코인 대행업체 G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수사보고서(피의자 조사 시 촬영한 피의자의 티맵 검색 기록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대마 구매 대금에 대한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1.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10)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아래 각 금액의 합계 900,000원(= 700,000원 +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매매대금 700,000원{대마 매매 미수 범행에 제공된 자금도 몰수가 불가능할 때에는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508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매매대금 2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서 매수한 필로폰을 각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2회에 걸쳐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흡연 내지 투약을 하기 위해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4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2:41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갑자기 진열대에 소변을 보아 그곳에 있던 합계 85,800원 상당의 물건을 더럽히고 소변이 바닥에 고이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10.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 가게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3회에 걸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씹할 내가 왜, 개소리 하지마라.”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하고 위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멱살과 뒷목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영상자료 CD 1. 피해품 금액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태양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27. 05: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7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육전 1그릇, 소주 2병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 벽과 화장실 입구에 소변을 보고 손님들에게 "나를 아냐"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제1항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 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 3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1. 2. 27. 09:00경 제1항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인 피해자 E(27세)에게 "야 새끼야 말을 들어라. 방금 광주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2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경 제주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E 명의 F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포인트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회에 걸쳐 합계 115,040,000원을 송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1∽7),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금 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도박행위를 중단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23:23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현관문 앞에서 아래층 거주자인 피해자 D(여, 46세)이 층간 소음 문제로 찾아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는 점(증거기록 제10면 참조), 이 사건 당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을 피해자의 허리 위까지 올려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고인이 왼발로 자전거를 걷어차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점(증거기록 제2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22:10경 아산시 용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B 아파트 앞 교차로를 C 쪽에서 중앙도서관 쪽으로 진행하다가 D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도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상해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가명, 여, 43세)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8. 29. 13:05경 서울시 강동구 D 아파트 현관 입구에서 하늘색 치마를 입고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갤럭시S1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7.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6. 00:23경 서울시 강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 G에게 카카오톡으로 청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8.경까지 총 7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친구 G, H, I, J에게 전송하여 반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15. 19:04경 서울 강동구 E건물, K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L, 경사 M가 피고인이 남편 A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몹시 흥분하여 고성을 지르면서, 그곳 화단 위에 올려있던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 N가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손으로 찢어버려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이 찢은 압수수색영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목록(CD 디지털포렌식 분석 선별자료-본건)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불법촬영물 전송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보완수사 결과), 범죄일람표 , 범죄일람표 1. CD 1장(범죄 일람표 및 원본 파일)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촬영 범죄 횟수가 많으며 촬영된 영상을 특정인에게 수십 회에 걸쳐 반포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행 개선을 위한 치료를 계속하여 받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혼인 관계 유지 중이고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적법하게 제시된 영장을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인 A에 대한 혐의 사실로 인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잇는 점 -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과 2013.경부터 교제하던 중 2018. 7.경 헤어진 관계로,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로부터 C과 교제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자살을 하겠다’, '대장암에 걸린 상태인데 치료를 거부하겠다‘, ’박살을 내겠다‘고 말하면서 자신과 다시 교제할 것을 종용하였고, 그럼에도 2020. 10. 26.경 피해자로부터 현재 교제하는 남자 친구와 계속 만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저녁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 친구 정리를 못하겠다. 니 못 만난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내가 가만히 안놔둔다. 혼인 빙자로 고소하고, 남자 친구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피해자의 친구들 및 위 C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위 C에게 찾아갈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찾아가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차량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어 신호 대기하게 되자, 위 차량에서 내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전화하여 “왜 자꾸 B과 연락하냐.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 것 아냐. 지금 B은 옆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통화를 종료한 이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만나온 세월 정신적 보상 해라, D 앞에 ATM기 있다. 니 적금 3,000만 원 빼서 돈 내놔라, 니가 돈을 주지 않으면 남자 친구한테 계속 연락을 해서 너의 실체를 폭로하겠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인근 ATM기 앞까지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금만 양보해서 2,000만 원으로 줄여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가 운영하는 매장으로 찾아가겠다. 남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모두 말을 하면 1,000만 원으로 줄여주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폰 방식으로 위 C과 전화 통화를 하도록 만들고, 위 통화가 종료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니가 어떤 사람인지 폭로하겠다.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묵인하는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앱을 설치한 후 같은 날 23:00경 피해자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날 0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1. -F인증관련, -이체내역, -입금 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하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5. 18: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붙잡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나가는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바람핀 건 너잖아”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위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쪽으로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다음 피해자가 소리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1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9. 02:0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술을 먹고 업주인 E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지적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목 조르고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얼굴을 2~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업주 E 진술에 관하여)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했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뿌리쳐 피해자가 테이블 의자에 넘어졌다고 일부 폭행사실을 시인한 점, 목격자인 업주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며 몸싸움을 했다고 서로 싸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 밀려 넘어지자 피고인이 자신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자신의 얼굴을 2~3회 가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20. 4. 2.’부터 치과의원에서 치아에 대한 진료를 받았고 ‘진단 병명은 치아 아탈구, 치관-치근 파절 등’이며 상해원인은 팔꿈치로 맞았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상해를 가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폭행, 상해 등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폭행을 가하고 싸움을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은 이에 대항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당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8.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7세)이 관리하는 'D' 구로디지털단지역점 안에 이르러, 피해자 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에 비치된 치킨용 무 용기에 있는 물로 자신의 얼굴을 세수하여 더 이상 판매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무를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인 시가 불상의 위 무를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매장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자정에 가까운 시간이어서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 또한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80

범 죄 사 실 2020고단648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5. 14: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의 진열대를 발로 차 진열되어 있던 물건들을 떨어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의 손님인 피해자 E(여, 30세)의 왼쪽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5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대금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000원 상당의 생삼겹살 2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그릇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14. 19:50경 위 ‘H’ 식당에서 음식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에게 “씨발 새끼야,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부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도 “내가 이 의자를 부수면 구속되는 거지?”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5,000원 상당의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881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5. 20:35경 부천시 I 소재 J이 운영하는 'K' 앞 도로에서, 손님들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빠 휴대전화기로 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이에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L(58세)으로부터 ‘왜 촬영을 하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L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M(6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영상 촬영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나한테 욕한 사람은 모욕죄로 고소하겠다!“, ”이 씨발 새끼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 J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처벌 원함 의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2021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바디캠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과가 다수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되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탈리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2. 2. 01:58경 거제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에 손님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서빙을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CD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4] [범죄사실] 1. 2020. 8. 21. 20:30경 범행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색소폰을 불어 달라며 그 집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2. 2020. 8. 21. 20:40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1. 20:4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 C의 월세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색소폰을 불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마당을 지나 피해자의 월세방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제1항의 피해자 C의 월세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앰프, 스피커, 전자 키보드를 마당을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색소폰을 방바닥으로 던져 손괴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색소폰을 불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2020. 9. 2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1:50경 안동시 D에서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한 병 가져와 주소”라고 소리치고, 맥주를 가지고 온 후 계산대 앞에서 이유 없이 결제하지 않고 계속 시비를 걸며 소리쳤으며, 제3의 나항과 같이 편의점에 있던 손님 G(남, 17세)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며 편의점 밖으로 내보내었음에도 수회에 걸쳐 다시 안으로 들어와 편의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라면을 먹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G(남, 17세)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1회 밀쳐 폭행하였다. 4. 2020. 10. 9.경 범행 - 상해 피고인은 2020. 10. 9. 23:00경 안동시 H에 있는 'I' 인근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 데리러 온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J(여, 42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 이 씨발년아 꺼져.”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5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6. 01:10경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고 피해자의 집을 나갔다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그곳 출입문 상단 유리를 그 오른쪽 팔꿈치로 쳐서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직후,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거실까지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22, 24번) 1. G,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2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J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나, 그 이외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