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위탁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세종시 G에 있는 H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을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폐수종말처리장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폐수종말처리장TMS실(원격수질감시체계에 의한 수질측정장소)에서, 수질측정기기 부착대상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서는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수질측정 대상 시료의 수질오염 물질 농도가 낮게 측정되도록 조작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2회씩 시료채취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맑은 상수도 물을 투입하여 시료를 희석시켜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의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상무인 I(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3. 5. 16.경부터 2013. 6. 17.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회씩 시료채취조와 연결된 T-N(총 질소), T-P(총 인) 측정조 안에 맑은 상수도 물을 투입하여 시료를희석시켜 수질 원격감시체계(TMS) 측정기기에 의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의 공무원 진술서, L의 진술서 1. 수사의뢰, 확인서, H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TMS 현황 및 사진, 명함사본, 수질 TMS 자동측정의 행정자료 활용시기 보고공문,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시료분석의뢰 공문, 각 시료채취기록부, 시험합격서, 폐수처리 방류 현황, 출입문 개폐 자료, 수질측정 기록부,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서, 폐기물 처리내역 1. 각 수사과정 확인서, H폐수 종말처리시설 폐수자료, 측정기기 점검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의3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이 F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 또는 그의 처인 I의 지시를 받고 어쩔 수 없이 판시 범행의 실행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F을 운영하였으나 폐수처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었고 전문가인 피고인 B, C의 지식에 의존하여 판시 범죄를 저지른 사실, 피고인 B, C가 피고인 A, 그의 처인 I이 운영하는 회사에서일하기는 하였지만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었다는 사실, 실제 상수도 물을 투입하여 시료를 희석한 사람은 피고인 B, C인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 역시 판시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로 그 일부를 행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 또한 판시 범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동] H산업단지의 폐수처리를 위탁받은 폐수처리업체에서 일하면서 상당 기간 동안 수질 측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지 않은 폐수를 하천에 방류하였고, 폐수 방류로 인하여 물고기가 폐사하고 벼가 고사하는 등 눈에 보이는 피해는 이미 발행하였고, 유해물질이 토양에 스며들고 음용수에 유입되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도 있어 피해 주민들과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이 타결되었다고는 하나 이는 사후처리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분쟁해결에 기여한 바도 불분명하며 판시 범행으로 인한 진정한 피해는 이를 회복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이 관리하던 H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폐수처리에 어려움을 격었고 그 후 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을 확대하기로 결정한 점, 범행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초범이고 F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A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C] 초범이고 A의 처인 I이 운영하는 M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3. 5. 14.경부터 F에 근무하면서 I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점, 범행기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