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B의 처인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중순경 서울 양천구 D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E의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 김밥집(이하 ‘이 사건 김밥집’이라고 한다) 창업을 위하여 3억 원을 빌려주면 2019. 5. 31.까지 갚고, 갚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사가정점 커피숍(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김밥집에 대한 임차보증금과 권리금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한다고 말하고 2019. 1. 31.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공증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커피숍에 대한 권리를 이미 타인에게 양도한 상황이었다. 한편, B는 그 당시 위 커피숍에 대한 권리가 이미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처인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대여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2019. 1. 31.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을 송금받았다는 부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증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커피숍이 타인에게 양도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부분, 증인이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등 제외)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B 대질) 1. 사업자등록증(J, H) 1. 인증서(2억 3,000만 원, 이 사건 합의서에 대한 것임) 1. 영수증 1. 공정증서 1. 신용조서보고서(이 사건 커피숍이 2019. 1. 3. 폐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0) 1.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범의 부존재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의 남편인 B가 피고인과 협의한 공동사업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공동사업에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김밥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그 개업 및 인테리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과 B는 B의 처인 피해자로부터 위 자금을 받기 위하여 수시로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B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밤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에게 위 자금을 빌려달라고 사정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9. 1. 31. 작성하고 공증해 준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2019. 5. 31.까지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임차인 및 사업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커피숍에 관한 모든 권리(임차보증금 및 권리금 등 일체) 등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9. 1.초경 L에게 이 사건 커피숍을 양도하고, 같은 달 3. 폐업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커피숍의 담보가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대여하기로 결정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었음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커피숍이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미리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해에 걸친 직장생활과 사업활동을 통해 처분문서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서 상의 당사자이고,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 등 피고인의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합의서의 분량은 A4용지 1장 반 정도이고 합의사항도 4개항에 불과하여, 잠시만 살펴보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기망행위 부존재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커피숍이 타인에게 이미 양도되어 담보가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커피숍의 담보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고, B가 피해자에게 보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9. 1. 28. 작성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2(변호인이 증 제4호증으로 제출한 것과 동일함), 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에 “… A이(피고인을 가리킴)한테 손해 보더라도 카페(이 사건 커피숍을 가리킴)를 정리하자고 한 것도 내가 먼저 제안 했어 …”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사건 합의서(증거기록 24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커피숍이 타인에게 이미 양도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B가 피고인를 상대로 처인 피해자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작성하여 전송하였던 것인데[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순번 332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확인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증거가 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M, N의 각 사실확인서 등) 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수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인 B와 공모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으로 선고형을 결정한다(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