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라이브 카페’(이하 ‘이 사건 라이브카페’라고 한다)에서 손님으로 온 E에게 ‘야 사기꾼 새끼야, 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를 치며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라이브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2019. 3. 25.경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리는 등 이 사건 라이브카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⑴ 이 사건 당시 라이브카페의 운영자는 피해자로 인정된다.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I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브카페 영업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이 있었던 2019. 3. 25.경에는 I로부터 이 사건 라이브카페 운영권을 인수받아 실질적인 운영자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이후의 어느 시점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I로부터 위임받아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I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운영을 맡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브카페 운영과 관련하여 I와 사이에 돈을 투자하거나 정산한 내역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호의로 I의 영업을 도왔던 것을 넘어서 I와 동업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당시 라이브카페를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로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를 폭행하는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갑자기 E에게 다가와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렸다는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에 관한 E, H의 법정 진술내용이 상호 일치하고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I가 이 사건 라이브카페를 떠나자마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J, I의 법정 진술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우호적인 F, G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 일행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는 등 소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라이브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한 E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⑶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라이브카페에 방문한 손님을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라이브카페 영업에 나름대로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카페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C(여, 68세)에게 ‘왕 언니가 뽀뽀해 주면 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거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이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작성‧제출할 때부터 종업원 F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것을 피해 사실의 주요 근거로 제시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F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에 관하여 ‘증인은 이 사건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I와 피고인과의 별건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거론되어 기분이 나빴고 이 사건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며 목격 진술을 해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증인이 당시 피해자의 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 술집에서 있었던 일이라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여 허위 진술을 했고, 그 내용을 바로잡고자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진술 번복의 동기나 이유, 경위에 관한 설명이 합리적이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을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약 1년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을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로 I와 피고인 사이의 별건에서 자신의 이름이 언급되어 기분이 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지만, 그와 같은 고소 경위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 사건과 같은 일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다른 정황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F에게 진술을 부탁하면서까지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나 과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