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B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근남면 마현리 영서로 5번 국도를 같은 면 마현2리 방면에서 서면 와수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농로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신체장애인용 전동휠체어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17, 10:00경 폐렴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21:3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해 내용에 대해 조사하려 하자 경찰관들 중 경위 E에게 "야 이 씹할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경위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정33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25.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서곡교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한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체질은 물론 인종, 지역, 풍습, 시대 등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그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위 공식의 적용에 필요한 기본자료들 이외에도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330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참이슬 소주(알코올농도 17.8%) 1병(360lm) 정도를, 2015. 11,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하이트 맥주(알코올농도 4.3%) 1병(500ml) 정도를 마신 사실, 경찰은 직접 측정한 피고인의 체중 79kg, 위드마크인수 0.86을 적용하여, "360ml(피고인이 마신 소주의 양) x 0.178%(소주의 알코올농도) x 0.7894g/l(알코올의 비중) x 0.7(체내흡수율) / [79kg(피고인의 체중) x 0.86(위드마크인수)] + 500ml(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 x 0.043%(맥주의 알코올농도) x 0.7894g/ml(알코올의 비중) x 0.7(체내흡수율) / [79kg(피고인의 체중) x 0.86(위드마크인수)]"의 계산식에 따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69%로 계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의 위 계산결과는 피고인이 위 소주와 맥주를 일시에 마신 것을 전제로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어 최대치에 이르렀을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의미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약 3시간에 걸쳐 나누어 마셨을 뿐만 아니라, 운전시점(사고시점)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계산결과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김해시 E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 C은 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로서, 위 E아파트는 2012. 8. 1.자 중앙집중난방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입찰 공고하여 재입찰을 거친 후, 같은 해 9. 18.자 낙찰업체인 F과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8. 10.자 제18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에서 피해자 G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10. 6.경 위 E아파트 입구 벽면에, 사실은 피해자 G이 선관위의 비호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는지 확인된바 없고, 입찰부정으로 개별난방을 특정업체에 낙찰시키거나 입주민에게 엄청난 금액의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 G 등이 부정선거로 당선되었고 위 계약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업체를 낙찰업체로 선정한 것인 양 A1용지에 '입주민에게 알립니다.'라는 제목 아래 '지난 17기 때 각종 비리로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G을 선관위의 비호로 부정선거로 당선시켜 그들이 또다시 입찰부정으로 개별난방을 특정업체에 낙찰시켜 입주민에게 엄청난 금액(1억 3,000만 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의 벽보 13장을 작성한 후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나란히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하는 각 증거를 통하여 아래의 각 사실과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 피해자 G이 속한 위 E아파트의 제7선거구 외에도 제1, 2, 4, 8선거구 모두 보궐선거를 치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7선거구만 2012. 7. 14. 먼저 선거를 실시하여 G을 동대표로 선출하고 같은 달 17.에 G의 당선사실을 공고하였으며, 다른 선거구에 대한 후보등록은 G의 당선사실과 함께 비로소 공고되었다. - G은 위와 같이 동대표로 선출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2. 8. 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다. - 반면 G과 대척점에 있던 H에 대하여는 위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7. 25.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동대표 후보등록 결격자로 통보함으로써 애초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출마 가능성을 막아버렸다. - 김해시가 H에 대한 후보자격 제한은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6항의 규정에 배치된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직전에 또 다른 후보인 I이 사퇴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선거일이 2012. 8. 10.로 변경되었다. - 2012. 9. 6. 위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J 명의로 H과 K에게 보내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 내용을 보면, H 등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입주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소구권이 주택법 또는 법령 및 관리규약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입주민이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권리주장이나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상 잘못이 있을 경우 명확한 증거 제시하여 민·형사상 법적 절차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하여 성실한 답변으로 응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없다는 점만 부각하여 반박하고 있다. ⑵ 개별난방의 특정업체 낙찰과 관련하여 - 위 E아파트의 개별난방전환공사를 위한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1차 입찰당시 풍원의 입찰가가 585,600,000원인데 반하여, 2차 입찰당시 공사업체로 선정된 F의 입찰가는 715,000,000원이었다. - F은 1차와 2차의 입찰에 모두 참가하였는데, 2차 입찰 당시의 입찰단가가 1차 입찰당시의 입찰단가보다 오히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 입찰에서 공사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이상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먼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부정이 있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부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충분하고, 이에 대하여 H 등이 이의신청이라는 형태로 해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성실한 답변보다는 분명한 증거를 통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라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응하였으며, 또 위 E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에서 스스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의 내부 의혹에 대한 규명 수단이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는 벽보 등의 형태를 통하여서라도 이를 공론화 할 필요가 있었고, 또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선거는 아파트 입주민의 공익을 위하여 선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다음, 개별난방전환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F이 2차 입찰에 참가하면서 비로소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이 언급되기는 하나, 입주민의 입장에서는 낙찰금액의 차이 등을 통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한 정황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성실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들이 지적한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표현에 다소 거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적시한 사실의 공익성과 피고인들이 의문을 가질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들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14: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시장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들이 몸을 밀고 당기는 실랑이를 벌이던 중, 부근을 순찰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의경 E 및 F이 피고인의 일행들을 제지한 후 경찰관을 부르기 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위 E, F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의경 씹새끼들아, 군대도 못간 것들아. 병신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들고,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위 의경들의 정당한 순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공무집행방해 N8월 6월21년 4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인의 피해 공무원) ▶ 권고형량 : 가중영역 (1년 ~ 4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 가중인자 : 순찰중이던 의무경찰대원에 대한 범행 등 □ 감경인자 : 자백, 동종 처벌전력 부재 등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8, 19:10경 대구 북구 F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68세)의 집에 찾아가 신발을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2층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D의 딸 피해자 C(여, 38세)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D 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D의 처 피해자 E(여, 64세)이 이를 말리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을 끌어앉자 E을 뿌리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부 인대 파열 (우측 슬관절)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E, D, C 상해진단서 첨부, C 제출의 동영상 자료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고, 현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른 장소로 이사하였으며,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관계로 그 병중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가족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하고도 위험한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 3명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들도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인바, 이러한 점 및 그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일시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로 하여 단기 실형을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은 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당해 형사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들의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11,23:23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 서울외곽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 노상까지 약 20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위 서울외곽고속도로 시흥요금소 앞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인천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 순찰대 경사 D으로부터 음주·무면허단속을 당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중 미회수 확인서에 각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증 미회수 확인서의 각 성명 란에 피고인의 형인 E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지장을 찍음으로써 사문서인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증 미회수 확인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증 미회수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2, 9, 22, 12:13 경 시흥시 장곡동 340 소재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위 교통조사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의자조사를 받은 다음, 그로부터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이름을 서명함으로써 위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명의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지진술서, 운전면허증 미회수 확인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유사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31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공사 중 발생한 비산먼지와 관련 관할관청인 가평군에 민원을 제기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분진막으로 둘러싼 일로 상호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15:0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비산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C이 설치한 분진막을 피고인은 주거지에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숨이 막힌다는 이유로 드라이버를 이용 분진막이 묶여 있는 연결 부분을 풀어 해체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20여 미터의 분진막을 뜯어내 그에게 1,923,000원의 분진막 재설치 비용을 들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경기도 가평군 E에 있는 본인 소유의 F 토지에 복구공사를 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거지인 G, H 토지 주변에 먼지가 많이 날리고 위 복구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손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관공서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 I C의 지시로 2012. 6. 12,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대문을 제외하고 'ㄷ'자 모양으로 둘러서 피고인의 주거지와 10-20센티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약 6미터 높이의 반투명 재질의 가림막을 설치한 사실, 이 사건 공사현장과 피고인의 주거지는 직선거리로 150미터, 일반적인 거리로 25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12. 7. 21. 피고인 거주지의 현관문, 차고 문, 창고 문 부위의 분진막을 철거하였는데, 분진막과 분진막의 연결 부분인 플라스틱 이음새를 드라이버와 가위를 사용하여 자르고 분진막은 풀어서 집 주변에 쌓아놓은 사실, C은 2012. 7. 27. 피고인이 철거한 분진막을 다시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분진막 설치로 인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의 집 1층의 채광, 통풍, 조망이 모두 차단되었고, 차고 및 창고의 이용조차 어려워 피고인의 주거생활 및 건강에 중대한 침해를 입고 있었던 점, C은 복구공사를 함에 있어 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공사현장 주변에 분진막을 설치하고, 살수 시설,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차량이 다니는 도로를 임시로 포장을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 분진막을 설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분진막을 철거하였지만 이는 C이 설치한 분진막을 훼손하려고 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거생활 및 건강에 대한 중대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한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분진막 철거행위는 피고인의 주거생활 및 건강에 대한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사회 관념상 상당성 있는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내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46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7, 9, 10, 12, 13, 16, 18 내지 20, 22, 24, 25, 28 내지 32, 34 내지 38, 40 내지 58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121,342,1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개인별 미불금품내역, 임금계산서 1. D 고소인명부,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2,160여만 원에 이름 이 건 각 범행은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기성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 근로자들의 임금이 상당부분 지급되었음(미지금 금액이 약 2,690여만 원 정도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C 내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부터 2016. 2. 28.까지 위 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 1. 임금 2,461,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8, 11, 14, 15, 17, 21, 23, 26, 27, 33, 39, 59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60,686,372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각 2016. 9. 21.자, 2016. 9. 22. 법원 접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1. 5.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음주운전(2018고단2698호) 피고인은 2018. 6. 2.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락앤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야자' 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를 주행하였다. 나.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2018고단3371) 피고인은 2018. 7. 13, 08:35 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구서동 쪽에서 남산동 쪽으로 주행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선행차량인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SM)3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쪽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다.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라. 감정의뢰회보 마. 진단서 사본 바.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사.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징역형으로 처벌]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범죄사실 나항의 죄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1) (나)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범죄사실 가항의 죄와 사이에서, 하한 및 상한은 모두 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중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또한 아침에 혈중알코올농도 약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추돌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 진단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두 차례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로 인한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상의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1) 음주운전을 위 가중요소로 취급하므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는 양형기준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8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C 5층 D주점 현관 문 앞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 피해자 E(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경을 잃어버린 것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수원시 권선고 C 5층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후배 피해자 E이 전항과 같이 폭행을 당했다며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E과 다툼을 벌이는 와중에 위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카운터 책상과 집기 등을 넘어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휴대폰과 피해자 F 소유의 집기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 9. 04:00경 수원남부경찰서 곡선파출소에서, 위 1, 2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파출소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폭행부위사진 및 재물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1, 2: 판시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전과가 있음.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확정일로부터 반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요타 타코마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5.30. 23:30경 강원 고성군 현내면 금강산로 416에 있는 금강산콘도 입구 앞 도로를 7번 국도 쪽에서 금강산콘도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에서 들통(알루미늄 양동이)을 들고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4세)의 팔 부위와 위 들통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타코마 차량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인 위 들통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그릇 등 식기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2차),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검증사진 1. 내사보고 (사고후조치 및 피해정도), 내사보고(cctv 확인 및 경비원 상대수사),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경위 및 그 직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년 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709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0. 30. 04:00경 술에 취해 길에서 잠을 자다가 B파출소 소속 순찰 차에 태워져 친구가 거주하는 안동시 C 원룸 앞에 내리게 되자, 갑자기 자신이 타고 온 D 순찰차의 운전석 쪽 후미등을 걷어차 깨트리고 트렁크를 찌그러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651,33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순찰차를 발로 차다가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E(57세)에게 "야, 이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배상 조치를 하였고 학생으로 초범인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8. 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식당에서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 직원들이 이 식당에서 점심, 저녁을 외상으로 먹고 식사대금은 추후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상으로 식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경부터 2013. 1.경까지 합계 51,404,500원 상당의 점심 및 저녁식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명세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C는 2007년경 악성채권으로 인하여 부도가 난 사실, 위 회사는 2008년경부터 적자상태였고 그 무렵 금융권에 약 20억 원의 채무가 있었지만 회사 자산만으로는 이를 변제하기 어려워 피고인 개인 주택까지 처분한 후에야 이를 정리할 수 있었던 사실, 2008년 이후에도 피고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2008년 9월경부터 2011년 8월경까지는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8. 21:00경 상주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17세)이 편의점 안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는 청소도 안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계산대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5cm, 칼날길이 5cm)을 들고 칼날을 밖으로 내밀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마침 위 편의점에 찾아온 피해자 F(30세)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말하며 말리자, "넌 새끼야 뭔데 그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 골목길로 약 10m 정도 끌고 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F를 끌고 간 다음, "여기 CCTV 없는 거 알지"라고 말한 후 그곳 꺾어진 골목 안쪽 원룸주택 담벽에 자신의 머리를 3~4회 부딪혀 자해를 하였을 뿐, 사실은 당시 F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직후 "젊은 사람이 사람을 때리면 안 되지, 맞았다, 맞았다" 고 말하며 파출소에 가자고 하고, F와 함께 인근에 있는 G파출소로 걸어서 이동한 다음, 이를 보고 다가온 경찰관에게 "F로부터 맞아서 머리가 찢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11, 14. 13:55 경 상주경찰서 수사과 H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경감 1에게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20, 22, 23, 25 내지 28, 32, 33번) 1. 상해진단서, 합의서 1. CCTV 영상사진(폭행장면), 커터칼, F 상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10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2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무고죄 [유형의 결정] 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자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무고죄의 경우 그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이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하여 실행하기 어려운 범죄로서 특히 죄질이 나쁘다. CCTV가 없는 곳을 골라 자해행위를 하였던 점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자칫하면, 선의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행동을 했던 F가 도리어 폭력 전과자라는 누명을 쓸 뻔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더하여,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폭행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4:35경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감정리에 있는 소양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9. 14:50경 충남 홍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날14:24경 '대선관련 투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C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D파출소 순경 E로부터 사실 여부 등에 대해 묻자, 술냄새를 풍기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9. 14:50경 충남 홍성군 B,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주봉마을 회관을 경유하여 단속지점인 피고인의 집까지 약 800미터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