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3. 15:40경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참아름' 아파트 2단지 202동 앞 도로를 '양성'방향에서 '공도 시내'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와 음식점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하려던 피해자 D(61세)을 위 모닝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사지마비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부주의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고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7:30경 대전 동구 B 부근 길에서, 그곳을 지나 집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속기록 1. 내사보고(사건 현장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CTV영상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18세의 소년이고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월 ~ 7년6월 2. 양형기준 :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길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함부로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8살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및 불안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몇 개월 전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성적수치심을 주는 음란한 말을 하여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측에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모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편이고,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충실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동안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객의 의뢰를 받고 그 가정을 방문해 TV를 수리하는 수리업자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일자미상 17:00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9세)의 주거지에 TV 수리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의 부모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이리와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이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과 가깝게 지냄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이미 알고 있었던 피고인에 의한 범행으로서 지역사회의 특성상 범죄사실의 공개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의 부작용,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13세 미만의 아동의 성기를 만지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악성 범죄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 후 약 2년이 지나도록 피해를 호소하지도 못한 채 내면으로 고통받고 있었음을 기록상 명확히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정서 및 심리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고, 향후에도 미칠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동종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실질적인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0.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C에게 "상가집에 다녀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냈는데 지갑이 없어서 돈을 구할 곳이 없다. 5월 10일에 일하는 곳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 09:1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 있는 상호불상의 극장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하던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남겨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5. 27.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02:40경 서울 금천구 C, D 나이트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44세)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1995년 도로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2.경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 민사소송에서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C과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4. 10.경 서울구치소에서 그곳에 있는 흰색 종이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과 D이 백지영수증을 위조하여 거짓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 4. 1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총무계에 위 고소장이 접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5. 23.경 서울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고소보충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파주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C과 D이 2007. 5.경 영수증 2장을 위조하고, 2011. 12.경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영수증 2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영수증 2장은 피고인이 D에게 백지 영수증 2장을 교부하여 그 자리에서 D이 '경기도 파주시 F 잔금조'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다시 위 영수장 2장을 받아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날인 한 것이므로, C과 D이 위 영수증 2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및 D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과 C, D 사이의 민사소송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영수증들에 기재된 날짜에 D과 C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 영수증들이 위조되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C, D 사이의 민사소송의 향방을 결정할 정도의 큰 의미가 없는 점(위 영수증들은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데,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영수증이 위조된 것으로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C, D으로부터 돈을 받은 명목이 C, D의 주장과 다르게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설사 돈을 받은 명목이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의 결과에는 별다른 변함이 없어 보인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물소유주인 C이 시설투자비 등을 보상해주지 아니한 채 임차인인 자신을 나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2013. 3. 25. 10:37경부터 같은 날 15:37경까지 인천 계양구 D 소재 4층 상가건물 중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온풍기 연료통에 담겨져 있던 등유를 바닥에 뿌리고 LPG 가스통 2개와 부탄가스통 수십 개를 홀 중앙에 모아 놓은 다음 'C을 데려와라. C이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준비해둔 부탄가스 토치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불을 붙여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예비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12.경 경북 경산시 C건물 112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26. 14:00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입영기피) 1. 수사보고서(입영통지서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16:50 경 양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골목에서 집으로귀가하는 피해자 000(여, 9세)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어깨동무를 하듯 피해자를 끌어안 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으로 겉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방범용 CCTV확인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알코올의존증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범한 때에는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가에서 갑자기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2006. 9.경 아동의 음부를 만져 처벌받았고, 2012. 4.경 길가에서 아동의 가슴을 만져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0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고, 그 범죄 모두 범행에 취약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두 알코올 중독증에 기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6. 1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는 등 13세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것으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거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구간(13점 1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1점으로 '낮음'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강간통념수용척도의 평균 점수가 3.12 점이고 한 국남자대학생 평균(2.7)보다 높기는 하나, 위 척도의 평균은 '남자대학생'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만 63세의 교육수준이 높지 않은 남성인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초등학교를 오가면서 그곳 운동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우연히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5. 11. 13:00경 위 D초등학교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E 등과 일명말뚝박기 놀이를 하던 중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몸집이 작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맨 앞 말이 되면 덜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말뚝박기 기둥 역할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허벅지 사이로 머리를 넣고 허리를 숙이게 한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5:00경 위 D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E가 친구들과 함께 피구를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피자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등을 창원시 마산회원구 원룸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간 다음, 그곳 방 안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또다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옆에 앉은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 옆으로 피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끌어당겨 수회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 등,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각 내사보 고(피해자 진술 요약,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서(합의의사 확인 불능, 범행일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5. 1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간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7년 6월(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취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3. 4. 23:5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의 건물번호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도로 232 앞 길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태도, 범죄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14:00경에서 15:00경 사이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피고인의 딸 C이 잠을 자고 있는 동안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의 옆에 다가가 "가슴이 크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와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키스해봤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며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위해봤냐?" "섹스해봤냐?"고 말하면서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성관계를 하듯 몸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금으로 3,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하다. 피고인은 한쪽 눈이 실명된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6세)과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51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건물 승강기 안에서 함께 탑승한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1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자 신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상당 기간의 징역형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탑승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어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서를 받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성욕 만족 등 적극적인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5. 00: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봐, 이 씹을 할 년,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지 왜 지랄이여, 가만히 안 둔다, 너 이리 와."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추청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및 경장 G에게 "넌 경찰이면 다냐, 씹을 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긴 다음 양 팔을 G에게 휘두르는 방법으로 때렸다. 이에 G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두고 봐라, 씹할 놈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G과 F의 어깨를 잡고 이들을 각각 바닥에 1회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도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는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 밀반출 업자인 E와 공모하여, 2012. 6.경 대구시 남구 F 소재 G의 주거지에서, 보이스피싱 업자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주민등록등본 등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교부받고, I은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개통서류를 J에게 전달하고, J는 'K' 매장에서 'L'의 휴대전화 개통 전산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통된 피해자 H 명의로 된 휴대전화기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1대당 50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시가 합계 672,518,0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794 대를 304,41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밀반출 관련 가격 확인), 수사보고(B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장물 매입가격 산정), 수사보고(B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6. 5.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 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0.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중앙자모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상남동에 있는 마산대학교 로얄교육원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마산중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상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같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받자 마치 F의 서명인 것처럼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순경 E, 경위 G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된 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형 1회와 벌금형 1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위 집행유예 전과는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본인이 F이라고 신원을 속여 사문서위조죄와 그 행사죄로도 처벌을 받은 것이다. 본건 범행의 내용과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곧바로 경찰에 자수하였고, 위 전과들은 모두 상당기간 전의 것이며, 본건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건축주 C의 소유 3층 건물의 조립식 판넬 증축 공사의 개인 시공업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대표로 그 판넬공사의 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11. 09:32경 광주 남구 E 건물 4층의 조립식 판넬 증축 공사현장에서 그곳은 건물 4층으로 조립식 판넬 지붕 이음공사를 하려면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고 추락을 방지할 만한 안전로프를 몸에 걸고 작업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남, 53세)이 작업하는 조립식 판넬 지붕공사를 하면서 아무런 보호장구 없이 작업하게 하여 결국은 피해자가 실족하여 그 곳 바닥에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지주막하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업무상과실치상(추락)피의사건발생보고, 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해 직접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 소견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 피해자가 여전히 혼수상태에 빠져 있고 호전이 불가능하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제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익산시 C 아파트 101동 508호 현관 앞에서 D 등과 술을 마시고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싸움을 말리며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9 11:20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C 견인차량 보관소 사무실 앞 노상에서 견인차량 기사인 피해자 D(39세, 남)이 피고인의 차량을 견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2:0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후배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의견차이로 말다툼하게 되어 큰소리로 욕하고 고함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폭력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