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의 광고 글을 게시하여 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대포폰(F)과 대포통장(명의자 G, 시티은행 H),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구입하였다. 1. 인터넷을 통한 중고품 판매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모텔 601호에서 방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L 카페에 개당 3,000원에 구입한 L 열심회원 아이디로 접속한 후 다른 사람이 오래 전에 올렸던 판매 글을 복사하여 다시 게시하는 방법으로 니콘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건의 상태 등을 설명해주면서 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며 실제로 중고카메라를 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시티은행 계좌(H)로 카메라 대금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니콘 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을 가장한 백반 판매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13. 2. 21, 16:22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역 부근 'K' 모텔 601호에서 사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취급해본 적이 없고 구할 수도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구글에 "히로뽕 술 작대기 아이스 얼음 필로폰 팝니다. 문의 전화 F"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다음 구입을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과 외형이 비슷한 백반을 주사기에 넣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2. 25. 00:30경 서울 도봉구 N 소재 공원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g이 담겨있는 주사기 2개를 위 공원 벤치 밑에 놓아두었으니 150만 원을 놓고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사기를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150만 원을 놓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사기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아닌 백반이 담겨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25. 21:00경 서울 도봉구 N 소재 O공원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Q 이 대마초를 구한다고 하자 50만 원을 주면 대마초를 구해줄 테니 일단 위 공원 의자 밑에 놓아 둔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g이 담겨있는 주사기 2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대마초와 위 주사기를 교환하자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사기를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50만 원을 놓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주사기에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 아닌 백반이 담겨있었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마초를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2.26, 15:15 경 서울 도봉구 N 소재 O공원에서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인천 연수경찰서 소속 경장 R에게 사실은 주사기에 백반을 담았으면서도 "메스암페타민(필로폰) 1g가 담겨있는 주사기 2개를 위 공원 의자밑에 두었으니 80만 원을 놓고 가져가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인 피해자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매수자를 가장하여 이를 주문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2,22, 19: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K' 모텔 앞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 검색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문한 G 명의의 시티은행 통장(계좌번호 H)과 이에 연계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교부받고 그에게 퀵서비스 비용을 포함하여 5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U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씨티은행 통장내역 사본, 피해금원 입금계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모의하여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른바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사기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미성년자이며,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우려 등으로 보호관찰 등을 병과한다. 피고인 B 역시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변제를 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집행유예 결격 사유이다) 실형을 선고한다. 앞서 본 피고인들의 정상과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