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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999

범죄사실 [2012고정99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0 앞 이면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전방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CITI100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뒤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03:38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23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1. 04:25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운전자용)'를 작성하면서 마치 사고운전자가 인 것처럼 인적사항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운전자용)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운전자용)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정1171]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4. 04:1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0-24 앞 차선이 없는 도로를 후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뒤편에 정차 중이던 F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위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그랜져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23,3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등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운전자용) 1. 견적서, 진단서 [2012 고정 117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 268조(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36

범죄사실 1.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범죄수익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13. 08:5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사칭하며 "C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C 씨 명의의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도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므로 C 씨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을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위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해 온 705 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3, 1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점 앞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기 위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폰의 위챗 대화내용 촬영사진 1. 금융감독위원장 명의 서류 1부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모자와 공모하여 금원 편취에 직접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실로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이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알게 된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1. 사기, 의료급여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광명시 C에 있는 'D내과의원'에서 진료 접수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피해자 광명시청으로 하여금 위 의원에 의료급여 13,86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또는 약국에 합계 514,290원의 의료급여를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급여 상당액의 진료비 또는 약제비 등 지급의무를 면함으로써 합계 514,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각 병원과 약국 등으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1.경 위 'D내과의원'에서 위 1항과 같이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수면제 처방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포항시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낙선한B의 선거사무실에서 B의 홍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포항 C에 있는 위 B의 선거사무실에서 사실은 2017. 11. 15. 및 2018. 2. 11.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지진피해추가지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을 받은 바가 없었고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구민 약 7,380명에게 "저 B은 행안부의 주택피해 정부지원금을 전파 1,300만 원, 반파 650만 원으로 인상되도록 하고, 소파는 풍수해보험 지급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건의를 하여 마침내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저 D번 B은 지진으로 재산과 심적 피해를 본 우리 흥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주장하고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만족할 수 없는 액수이지만 실질적인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냈습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라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7,380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송된 문자 내용, 국회의원 GH 게시 글, 각 국회의원 G 보도자료, I 기자회견 기사, 수사보고(문자 내용 첨부), 문자메시지 수신내용 출력본, 수사보고(국회의원 G 보도자료 및 국회 속기록 첨부), 국회의원 G 보도자료, G 의원 발언 국회속기록, 수사보고(행안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5. 24.자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 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재난복구비용 등에 대한 부담기준, 관계기관 합동 보도자료, I 발표문, 자동동보통신 사용내역 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협조 의뢰 공문 사본(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 발송), 수사협조 의뢰 회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따른 서면 질의(J 상대 발송문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따른 서면 질의(K 상대 발송문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따른 서면 질의(I 상대 발송문서), 수사보고(검사의 수사지휘에 따른 상대 조사 결과), I 서면답변서, J 서면답변 자료, 서면답변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A), 수사보고(B 면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가중영역(500만 원~ 1,0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포항시의원 선거 후보자 B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B이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지진피해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기로 약속받거나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대책이 발표될 예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구민들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를 위반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B 후보가 당해 선거에서 낙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내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언니인 B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고,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휴대전화 판매점에 제출하여 휴대전화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0.05.17:20경 대구 중구 장관동 34에 있는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 책상 위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B의 주민등록번호인 'C', 날짜란에 ‘2011. 10. 5.’, 신청인란에 'B' 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5. 18:42경 대구 중구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C', 고객주소란에 '부산시 E', 신청인란 및 구매자란에 각각 'B'라고 기재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B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내주어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0. 5. 18:42경 위 D 휴대전화기 판매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68,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스 휴대전화 1대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중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0. 5. 17:20 경 대구 중구 장관동 34 에 있는 성내2동 주민센터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B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G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성내2동 주민센터 G 신고경위 진술),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주민등록증에 관한 거짓 사실의 신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3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한다거나 가족을 납치하였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대포 계좌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B' 대화명 'C' 또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TM기에서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였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3. 08:44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4길 75 에 있는 답십리 도서관 물품보관함에 들어있던 E 명의 F 체크카드(G), H 명의 F 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 I 명의 J조합 체크카드(K), L 명의 M 체크카드(카드번호 미상)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총 31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체크카드 사진 정리 및 범죄일람표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수거한 체크카드 3 매 미압수한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거하여 보관한 체크카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 계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어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매우 크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위 각 범죄의 시발점이 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처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어머니와 함께 그중 2명을 부양하고 있다. 생활비 및 양육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앞으로 누나가 운영하는 빵집에서 근무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 13. 경부터 체크카드를 수거, 전달하는 일을 시작하여, 같은 달 22.경부터는 수거한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하고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대화명 'C', 'D'와 대화한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이 대화 상대방에게 '이게 정상적인 일은 아니잖아요, 혹시 중국에서 일하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대화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대포 전화를 준비해서 한 팀을 맡아서 책임지고 일할 것을 제안하거나 '형 말 듣고 두 달만 열심히 해 형이 중국 들어오게 해줄게'라고 답하고, 인출 및 귀가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인 점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도 일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채팅 내역에서 대화 상대방에게 전송한 체크카드의 사진으로 이 사건 범행이 특정된바,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31개로 많고, 위 카드는 실제로 금원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를 인출 및 송금하여 인출금의 2%에 해당하는 약 300만 원을 그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하는바,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968

범죄사실 [2012고단1968]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전화채팅 등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 29.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060서비스를 이용하여 E의 휴대폰에 "※F ※G"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음란한 문언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7.부터 2010.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5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의 휴대폰에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8. 3. 경까지 위 B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060 성인전화채팅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성인인증을 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수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2013 고단36] 피고인은 2011, 11, 12.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H 명의로 I BMW528i 차량을 리스 계약하면서 연 10.95%의 이율을 적용하여 피해자에게 매월 626,434원씩 36개월간 지불하고 만기시점에 이르러 20,250,000원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총 42,801,624원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다음 그 무렵 위 차량을 인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4. 4. 15: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J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및 제7회 공판기일) 1. 주식회사 B 060 전화정보서비스, B 음란문자내역, 주식회사 C 060 전화정보서비스, 주식회사 C 발송문자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공한 060 서비스의 안내멘트 확인) [20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전화조사), 리스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문언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미동의 개인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12고단1968호 각 범죄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자동차의 시가가 33,750,000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지급한 리스료 5,637,176 원을 제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8,112,824원에 상당하는 적지 않은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세 자녀와 아내, 부모님 등 6명의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공황 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등으로 치료를 받기까지 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1.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3. 20: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그 직전 주취 소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지구대로 분리시킨 상황에서 무릎을 굽혀 앉은 자세로 피고인을 향해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는 위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너 한대 맞을래? 씹할 너랑 나랑 싸우면 내가 한 대 때리지'라는 말을 반복하였으나 위 E으로부터 '때리면 안되고 주민등록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집에 갈 수 있다'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뺨 부위를 1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13. 20:30경 서울 성북구 C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요청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자신의 형인 'FG'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작성한 후 제출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모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와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감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16. 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어려운 생활환경(기초생활수급자, 미혼, 독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7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에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서울시에서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챗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 이를 보내주면 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받자 이를 출력,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금을 대면 편취하는 '수금책' 역할과 동시에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 등 다른 공범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 역할분담을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3. 12:00경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무관한 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아니고, 피고인도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6. 11:00경 피해자 G(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0 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40 에 있는 '옥정초등학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6. 09:40 경 피해자 H(여, 23세)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77에 있는 '김포공항지하철역 1번 출구'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7. 09:30경 피해자 I(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대문구 J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18. 8.9, 09:30경 피해자 K(63세)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5 경 서울 성북구 정릉로 279 에 있는 '숭덕초등학교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위챗을 통한 지시 내용) 1. 각 금융감독원 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5.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점, 편취 범행을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한 점, 피해자 D, G, H,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건축자재매매·임대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경 위 D에서 E과 F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한 장물인 건축자재(유로폼6012, 210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건축자재의 매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건축자재의 매도 경위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하는 등 매매 대상 건축자재가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E과 F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업이 힘들어서 전북 지역의 야적장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취지의 E, F의 설명만을 가볍게 믿은 업무상 과실로, 위 건축자재를 대금 747,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294,000원 상당의 장물인 유로폼, 파이프 등 건축자재를 E, F으로부터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12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범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의 판매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E'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2 HD LTE 3대, 시가 933,9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 시가 999,900원 상당의 옵티머스 LTE 1대 등 시가 합계 4,633,200원 상당의 휴대폰 5대를 가지고 가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83,7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체에 대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21, 11:51 경 위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체에 마치 자신이 F인 것처럼 행세하며 F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피해자로부터 전송되어 온 인증번호를 피해자에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의 휴대폰 번호 등을 입력하여 '아이템 베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가에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G) 통장으로 같은 날 11:54 경 84,600원, 같은 날 12:04경 169,400원, 같은 해 4. 25. 16:21경 84,700원, 같은 날 16:23 경 169,500원, 같은 해 5. 29. 22:17 경 84,700원, 같은 날 22:19경 169,500원 합계 762,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H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4.경 위 E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 란에 'H', 신청인 란에 'H', 고객정보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액결제업체에 대한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12. 16:03 경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11, 16:42경 84,700원, 같은 날 16:44경 169,500원, 같은 해 8. 2. 20:55 경 101,600원, 같은 날 20:57경 152,6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508,4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G) 통장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H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I에 대한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3.경 위 E 휴대폰 대리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구매자 란에 'I', 신청인 란에 'T', 고객정보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대질부분 포함)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자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소액결제에 대해, 첨부된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포함), 수사보고 (피해자 F의 피해사실 특정에 대한, 첨부된 가입자상세정보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고객 가입실적표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I과의 통화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약속(연대)이행각서 1.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확정 통지서 사본, 채권수임사실 통보서 사본, 전화가입신청서 1.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일명 '내구제' 또는 '폰테크'는 정상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희망자들에게 그들 명의로 통신사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게 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되팔아 다른 곳에 처분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급전을 통해 주는 구조의 대출을 의미한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폰테크 광고업자에게 의뢰하여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여 위 '폰테크'로 돈을 벌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대출희망자 모집 및 상담, 휴대폰 개통 및 처분, 자금 관리 등 '폰테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 가능 사항을 조회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대출희망자들을 만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수거하며 그들에게 자금을 전달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23. 경 서울 강서구 건물 141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대출광고업체를 통해 연결된 대출희망자 1에게 연락하여 '폰테크' 대출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위 I의 인적사항 정보를 제공받아 I 명의의 휴대폰 개통 가능 여부 및 개통 가능한 회선 수 등을 조회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 앞 노상에서 위 I를 만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받아 위 A에게 전달하고 같은 달 23.경 및 25.경 I 명의로 LGU+ 통신사에 K, KT 통신사에 L, M, SKT 통신사에 N 총 4개의 회선을 개통하여 아이폰X 휴대폰 4대를 받은 다음 그 대가로 위 에게 2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위 A이 위 휴대폰을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11.경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각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I등 대출희망자 4명 명의로 휴대폰 11개 회선을 개통하고 이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I,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회신(수사기록 제1460, 1468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B, C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