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89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7889 성명불상자는 2021. 4.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업체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데 다른 업체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다.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금일 오후 4시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이 들어가 신용불량이 될 수 있다. 금융법위반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된다. D은행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즉시 대출금 상환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3. 15:40경 오산시 E건물 △△△호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84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0:18경 김포시 H에 있는 ‘I’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2.경 김포시 인근 불상의 장소에 설치된 은행 ATM 기기에서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1,200만 원 중 1,09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ATM 기기에 입력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L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서(피해금을 전달한 장소 인근 CCTV 조사) 1. 현장 CCTV 사진자료 2022고단2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2차 피해 현장 CCTV 영상 확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2, 14, 15) 1. 입출금거래내역 1. 무매체 입금거래 안내문 촬영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M회사’에 채용되어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다는 인식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하고 주민등록번호 소지자들의 허락이 없다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편취금의 수거 및 송금 행위를 담당하여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1. 4. 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게시하였는데 당일 ‘M’의 ‘N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사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비상연락을 위한 가족들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한 후 얼마 뒤 면접에 통과되었다는 말을 듣고 정식으로 채용되었다고 생각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였고, 이후부터는 텔레그램을 통한 ‘O 실장’의 지시에 따라 신용불량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생각하고 현금 수거 및 송금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N 대리’가 피고인에게 실재하는 ‘M’ 회사의 링크를 보내주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채권추심회사가 직원으로 하여금 원거리에 있는 고객을 직접 찾아가 다액의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도록 하는 업무 형태는 처리과정에서 정확성과 안전성을 요구하는 금융업무의 특성에 반하여 그 자체로 이례적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에도 관련 경력이나 신원 보장도 제대로 요구하지 않고 단지 메신저 대화만으로 정식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로 채용하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반한다. 구체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O실장’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있는 곳까지 이동한 다음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한 현금을 O실장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주식회사 P’(변경 후: 주식회사 J)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행위일 뿐이다. 피고인은 위 사람들로부터 세금 문제로 고객으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해 타인 명의로 나누어 입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의 판단으로 직원들의 명의를 이용한 정상적인 업무로 이해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추심회사가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자료가 남지 않도록 고객을 대면하여 현금으로 수거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인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송금한다는 위와 같은 설명만으로도 적어도 합법적인 업무 형태가 아니라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다. 여기에 회사가 업무처리과정에서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상시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위 송금계좌의 명의 자체로 ‘M’나 금융기관 내지 채권추심회사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점, ATM기기에서 무매체 현금 입금 시 현출되는 ‘범죄예방 및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입력이 필수사항’이라는 취지의 안내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송금행위를 할 당시에도 거래 시마다 반복적으로 현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은 불법성이나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성별과 연령층이 다양한 불특정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고도 이를 모두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 불법성에 대한 아무런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피고인의 사회경험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1. 4. 13.경 피해자 B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처인 L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의심받으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수거한 현금을 뺏기기도 하였다가 피해자측의 요구로 이름과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이때 피고인은 ‘O실장’의 지시에 따라 신분증 제시를 거절하고 자신과 무관한 연락처를 적어주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업무가 진정한 채권추심업무인지 보이스피싱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인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O실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해 송금까지 마쳤다. 피고인은 위 마지막 현금 수거를 하고 귀가한 당일 저녁에는 피고인의 모친에게 요즘 하는 일을 설명해주었으나, 피고인의 모친은 그 설명을 듣고 곧바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고, 피고인의 부친은 ‘M’ 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2021. 4. 9.자로 ‘채용사이트에서 당사를 사칭한 채용공고를 주의하라’는 취지의 공고글이 게시된 사실까지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한 업무는 위 공고글에서 경고한 것과는 여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였고, 다만 부모님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을 반대하여 그날로 중단하였다가, 2021. 6.경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서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살핀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한 채 현금수거행위를 하여 오다가 부모님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자 중단한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주민등록법위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가담한 기간도 길지 아니하다.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과 비교하여 소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