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89

범죄사실 2018고단5689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인센티브 대출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6.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AH에게 '나는 AI 종합금융센터 채권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특정 BF은행의 신규 대출실적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대출금액의 10%를 이른바 인센티브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고객 명의의 대출원리금은 AI에서 3~5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변제하여 준다. 그러니 B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 명의의 AJ은행 AK 계좌로 전액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AI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대출금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3~5개월 내에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명의로 AL은행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45명으로부터 총 293회에 걸쳐 합계 5,225,248,328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개인 투자금 명목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른바 '인센티브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과 거래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AI 등 금융기관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투자건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M에게 '내가 개인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여 투자실적을 올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수익을 내어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종전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 수익금을 창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J은행 AK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0명으로부터 총 130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96,7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인센티브 대출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의심받거나 대출원리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여 이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여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강남구 AN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AI 재직 여부를 의심하는 AD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위 고객에 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윈도우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가입자 이름과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재직 사업장 명을 'AI'로 기재한 후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D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거나 송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018고단8432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피해자 AO에게 '나는 AI 종합금융센터 채권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특정 BF은행의 신규 대출실적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대출금액의 10%를 이른바 인센티브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고객 명의의 대출원리금은 AI에서 3~5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변제하여 준다. 그러니 BF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내 명의의 AJ은행 AK 계좌로 전액 송금해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AI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대출금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원리금을 3~5개월 내에 책임지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AP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7,000,000원, 같은 날 ㈜AQ(현 ㈜AR)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10,000,000원, 2017. 3. 8. AS㈜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3,000,000원, 2017. 10. 12. ㈜AT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9,900,000원 합계 29,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31 1. 사기 및 사기미수 가. 인센티브 대출 명목의 사기 피고인은 2017. 4. 1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AU에게 '나는 AI 종합금융센터 채권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특정 BF은행의 신규 대출실적 제고를 위해서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이 만들어졌는데, 고객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받게 되면 대출금액의 10%를 이른바 인센티브로 고객에게 지급하고, 고객 명의의 대출 원리금은 AI에서 3~5개월 이내에 책임지고 변제하여 준다. 그러니 BF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뒤 내 명의의 AJ은행 AK 계좌로 전액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종전에 대출금을 교부한 다른 피해자들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의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AT은행에서 대출받은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A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8.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으로부터 총 52회에 걸쳐 합계 66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개인 투자금 명목의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른바 '인센티브 대출금 명목으로 자신과 거래하게 된 피해자들에게 AI 등 금융기관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용하는 투자건에 투자를 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Z에게 '내가 개인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에게 투자를 하여 투자실적을 올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투자금의 30%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이를 종전 피해자들의 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J은행 AV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범죄일람표5 순번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AW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이른바 '인센티브 대출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은 후 약속한 기간 내에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신분을 의심받거나 대출 원리금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허위의 서류를 작출하여 이를 제시함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람들을 속여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서울 강남구 AN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원리금 변제를 독촉하는 AW에게 제시할 목적으로,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AL 명의의 완제확인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후 윈도우즈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고객성명, 대출금액, 완제일자 등을 수정하고 이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L 명의의 완제확인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2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내지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 또는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AL 명의의 완제확인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후, 그 정을 모르는 AW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거나 우편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 AY, AZ, AD, AE, P, V, W, X, U,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및 이체결과 확인서, 대출확인자료, 대출계좌 조회, 각 이체확인증, 대출상세내역, 입출금내역(AD), 각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서, 각 여신종합정보조회, 각 부채증명확인서, 거래내역확인서, 이체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금전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신용대출약정서, 대출약정서, 여신거래약정서, 각 대출거래내역, 대출잔액, 입금증, 대출거래내역상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1. A AJ은행 AK 거래내역, A AJ은행 BC 거래내역, A BD은행 BE 거래내역 1. 각 지불각서, 각 공정증서, 각 완제확인서, 각서 1. 가짜 신분증, 명함, 차용증 사진, A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A-AX 카카오톡 대화, 각 A-AY 카카오톡 대화, 각 카카오톡 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1. 각 확인서(위조사문서), 각 공정증서, 국민연금가입증명,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증명(위조문서), 서약서(위조문서), 각 완제확인서(위조문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위조문서) 1. 각 고소장 및 피해진술서 2018고단84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대출상세내역,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확인서 2019고단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확인서, 통장 사본, 부채증명서, 여신종합정보조회 1. 각 지불각서,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인센티브 대출 확인서(위조문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위조문서), 완제확인서(위조문서) 1. 각 고소장 및 피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인센티브 대출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대출금 중 10%는 피해자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없고, 개인 투자 사기의 경우 최초 기망행위를 통해 받은 투자금액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그 합산한 금액의 돈을 재투자받은 경우 최초 투자금액만 편취액이다. 2. 판단 가. 인센티브 대출 사기 부분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인센티브 대출 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을 교부받고 그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편취액은 교부받은 대출금 전부가 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위 대출금을 지급받는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대출금 전액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개인 투자 사기 부분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 기왕에 편취한 금원을 새로이 장부상으로만 재투자하는 것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그 재투자금액은 이를 편취액의 합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707 판결 등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재물을 편취한 후 그 일부를 피해자가 이를 현실적으로 받은 다음, 일정기간 후 이를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였다면, 이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그 재투자금액은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인 투자 사기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은 최초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한 다음 그 투자금과 수익금을 더한 금액을 돌려받은 다음 다시 피고인에게 위 합산한 금액의 돈을 재투자한 것이므로, 편취액에서 제외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역시 새로운 편취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는 이상 위 재투자금액 전부에 대하여 인정된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1. 일반사기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3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년 무직이던 20대의 피고인은 친구에게 과시하고자 AI 직원을 사칭하여 동창생 등 친구를 비롯한 지인들 172명으로부터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약 59억 원을 편취하였고, 그들 중 일부로부터는 개인 투자 명목으로 약 16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신분과 피고인이 소개하는 '인센티브 대출'이라는 상품의 존재를 믿고 BF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BF은행장 명의의 확인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명의의 가입 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의 대담한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인센티브 비용으로 지급하거나 본인의 유흥, 도박, 게임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고소가 시작되자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변제를 받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에게 고소 취하 및 합의를 종용하다가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그제야 변호인을 선임하고 2018. 7.경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점, 그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 및 명함을 제작하거나 사문서를 수십 회 위조 및 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172명) 및 피해 규모(약 76억 원)가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의 대출금액 및 투자금액 중 합계 약 36억 원 상당이 변제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대출 사기의 피해자들의 경우 대출액에 대한 고액의 이자가 계속발생하는 등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