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정9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 출입한 피해자 D와 그 일행인 E가 술을 먹고 술값 22만원을 지불치 않는 것을 보고 "술을 먹었으며 술값을 내야지, 뭐하냐"라며 참견하자 피해자 D가 자신에게 "니가 사장이냐, 뭔데 그러냐"라며 항의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제4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단독주택의 건물주이고, 피해자 C(51세)은 위 주택 2층의 전세입주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 17:00경 위 주택 2층 빈 거실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이사에 따른 내부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와 함께 둘러보던 중 이사를 마친 피해자가 찾아와 "허락도 없이 왜 들어 왔느냐, 전세금 해결하고 들어오던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가라"라고 하는 것에 화가나 "개 새끼, 씹 새끼, 죽여버리겠다"등의 욕을 하면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5.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기기측정) 상당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우석로 101번길 86에 있는 석사대우아파트 102동 경비초소 앞부터 같은 로에 있는 석사대우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6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한 장소가 지하주차장으로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도 같은 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지하주차장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정한 처벌대상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초범, 범행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공예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8.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미얀마인 E, F, 베트남인 G,H, I, J, K, L 등 외국인 8명을 월급 110만 원 또는 일급 4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22: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맞은편에서 오는 피해자 E(여, 33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6월~2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철매매 회사인 'D'에 고철을 납품하는 사람이고, E은 피해자의 친형으로 위 회사에서 납품된 고철의 중량을 재고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납품하는 고철, 분철의 중량보다 더 많이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발행한 후 그 대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2012. 1. 3.경 시흥시 F에 있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양만큼 고철 등을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를 납품한 것처럼 그곳 직원에게 허위로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1.까지 총 102회에 걸쳐 합계 38,1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 명목으로 합계 38,1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4. 7.경 위 주식회사 D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D의 부장 B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양만큼의 고철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하였다면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C로부터 고철 대금을 지불받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1,3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7.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고철매매 회사인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철 매매, 차량배치, 직원 관리 등 현장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시흥시 F 소재 주식회사 D에서, 사실은 A가 피해자에게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양만큼 고철 등을 납품하지 않았으면서도 고철을 납품하였다면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대금을 지불받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현장 총 책임자로서 즉시 사장 C에게 이를 알리고 허위의 고철 거래를 방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로부터 허위 거래를 묵인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허위 거래를 묵인함으로써 A로 하여금 고철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 하여금 총 8,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그가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양만큼 고철 등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납품하였다면서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C로부터 고철 대금을 지불받는 것을 묵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묵인한 대가로 A로부터 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그 횟수도 많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2007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형제인 E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친형이기도 하고, 퇴직금으로 정산하기로 하였다.'라는 이유로 E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지 않았고, 위 정산을 통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 6월 ~ 1년 11월, 피고인 B : 4월 ~ 1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2013.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4. 3. 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4. 18:00경 부산 사하구 C아파트 110동 8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변 검사 시인서, 마약류 성분 감정 의뢰 1. 수사보고(영장집행 거부 및 소변 강제채취 과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 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0:0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C(여, 17세)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면서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가 평소의 엄한 태도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심하게 화를 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명령조로 말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눕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젖꼭지 부위와 성기 부위 등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성기에 갖다 대게 한 후 성기를 집어넣어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내사보고(카카오톡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이 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부양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등 그 범행내용이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연수동 연수고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8. 19:30경 부천시 원미구 B주택 앞 노상에서 재개발 관련하여 반대파들이 붙인 유인물 문제로 피해자 C(여, 54)와 말다툼을 하던 중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서울 강남구 C빌딩에 있는 Dol 운영하는 'E출판사'에서, 피해자 F을 'G'으로, 피해자 H를 'T'으로, 피해자 J을 'K'으로 이름의 한 글자씩만 바꾸어 'L'이라는 책을 집필하여 D.으로 하여금 위 책 약 2,000부를 그 무렵 전국의 서점에 배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위 책 6-7 페이지에 이 책의 스토리는 필자가 10여년간 생명의 위협을 받아 가면서 고독하게 발굴하고 추적한 생생한 자료들에 근거한 실화임을 밝힌다. 필 자는 최초의 발견자임에도 불구하고 황금에 눈이 먼 동업자들의 도굴 제의를 거부한 대가로 한 달여 만에 현장 접근조차 거부당했다. 더구나 일당에 의해 동굴이 변조되며 사기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해 무려 3년 8개월간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 와신 상담하며 출소의 날만 기다렸던 필자는 드디어 2009년 5월 10일 새벽에 청송교도소를 나섰다. 나를 배신하고 모함한 G과 I 일당이 공모한 범행 증거를 수집하여 사라진 보물 등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동굴에서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를 발견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 H가 피고인이 발견한 금괴를 도굴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굴을 하였다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지, 피해자 F, H가 피고인에게 도굴을 제의한 사실도 없고, 도굴제의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억울한 누명을 씌우기 위하여 허위고소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책 117-119페이지에 'M'이라는 소제목 하에 "그런데 형님, 그 많은 금을 어찌 처리할 겁니까?" 정말 새삼스런 질문이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도 역시 여러 번 말한 적이 있는데 또 묻는 저의가 의심스러워 소리부터 버럭 질렀다. "몰라서 또 묻나 내가 귀에 못이 밝히도록 말했다 아이가?" 그가 움찔했다. G과 K이 딴전을 피우다가 큰소리치는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법에 따라 신고부터 하고 적법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말했다 아이가?" "형님 바보도아니고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합디까?" 그는 펄쩍 뛰며 응원을 청하는 것처럼 G과 K을 쳐다보았다.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I 그 녀석의 본심이 뭐고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생 끝에 어렵사리 찾아낸 마당에 국가에 세금을 바칠 필요가 뭐 있느냐? 모처럼의 기회를 망치지 말고 자기 말대로 그냥 도굴을 하자는 제의였다.G과 K, I이 주동이 되어 도굴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내 앞에서 최종 결재를 받으려는 심사였다.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미 이들 사이에는 삼국지에서처럼 도굴을 하기로 삼자 간에 굳게 도원결의를 한 상태였던 것이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를 발견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투자자인 피해자 F, H, J 이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금괴를 도굴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L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출판물에 기재된 내용을 비롯한 공소사실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미 2006. 2.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동굴에서 일본군이 숨겨놓은 금괴를 발견한 사실이 없음에도 N를 비롯한 5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F, H가 피고인이 발견한 금괴를 도굴하여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도굴을 하였다며 특수절도죄 등으로 허위고소를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사기, 무고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06. 9. 8. 확정된 점을 종합하면, 이는 허위라고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출판물에서 기재내용이 실화임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이름 중 한 글자씩만을 바꾼 채 계약서 사본이나 함께 찍은 사진들을 게재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출판물에 기재된 내용 및 성격, 사용된 어휘 및 표현방법,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의 침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물을 집필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이와 같이 이 사건 출판물의 기재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 2층 여자화장실로 피해자 E(여, 20세)가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보기 위 하여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릉로 헌인가구단지 앞 입구삼거리 편도 5차선 도로의 3차로를 세곡사거리 방면에서 염곡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해 위 승합차가 빗길에미끄러지면서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교통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을 홈플러스 주차장 방면에서 향남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써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 할 경우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 하여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우선 통행 순위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게 통행을 양보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하여 전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우회전한 후 연속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 오른쪽 앞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임산부,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처리하고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앞에서 단속 경위 및 사고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C 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1항 기재 피해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주유구 부위를 발로 수희 걷어차 휀다 판금도색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재물을 효용을 해하였다. 3. 도주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사유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G외 3명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따라 2014. 04. 06. 01:48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경장 H 외 단속 경찰관들이 순찰차량으로 호송하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관의 손을 뿌리친 후 파출소 앞 골목길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영수증(수사기록 제85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14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86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8. 18:49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F은 2013. 4. 28. 17:21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인도(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 차량을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9경 F이 주차한 차량 바로 뒤에 E 아반테 차량을 주차하고 자신의 집으로 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2 경 이 사건 장소 근처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G에게 전화를 한 사실, F은 같은 날 19:1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빼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로 와 F에게 술에 취하여 차량을 뺄 수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사실, 이에 F 측에서는 재차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차량을 빼 줄 것을 요구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같은 날 19:55 경 H, I 등의 경찰관이 이 사건 장소에 도착한 사실, I은 피고인에게 음주운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게 자신의 집으로 가는 도중 자신을 뒤따라 온 1에게 소주 1병을 마신 후 운전하였고, 그 후 집에 들어와서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말한 사실, I 등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 2병의 빈 소주병을 발견한 사실, 경찰관 J, K는 같은 날 21:13 경 수원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나 물로 입을 헹구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호흡을 불어 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18%로 측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소주 1병을 마신 후 운전하였다는 진술뿐만 아니라 운전 후 집에서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최초 출동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집에서 빈 소주병을 발견한점, 피고인은 2013, 4. 28, 18:49 경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9:17경 F의 전화를 받고 이 사건 장소로 다시 왔는데, 그 사이 소주 2병을 마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후 같은 날 18:52 경 G에게 전화를 하기 전에 3분의 짧은 시간 동안 음주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소주 1병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그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운전을 한 이후 추가로 음주를 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운전 후 음주한 양을 측정치에서 제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비록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이 경과한 이후 측정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성분 등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측정이 이루어져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 1%이상 0. 2% 미만인 상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 0. 1% 미만인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소주 1병을 마신 후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하기 얼마 전에 술을 마셨는지, 피고인이 소주 1병을 혼자 마셨는지, 누구와 나누어 마셨는지 등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운전 후 추가로 음주한 양을 측정치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입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잔량으로 인하여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높게 측정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 이상 0. 2% 미만인 상태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 0. 1% 미만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검사가 신청한 증인들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천시 원미구 C 상가단지의 D(주)(구 명칭 'E')'에서, F를 통하여 G 토스카 승용차를 구입함에 있어 그 차량대금 1,000만 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매월 10일에 416,341원 상당을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뇌출혈로 입원하여 병원비 및 간병인 등의 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처형인 C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녀의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대전 유성구 D 아파트 후문 앞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금차용증, 부동산의 표시: 1-2생활권 F 34A판상형(한국 기본형) 405동 1801호, 상기 분양권을 담보로 대주 G(세종시 H)에게 삼천이백만 원(32,000,000)을 차용하여, 본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는 2013년 5월 4일 이후로 정산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정히 차용합니다. 만약 2013년 5월 31일까지 완전히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그 후로부터 매월 삼천이백만원에 대한 월 2. 5%(월 800,000원)로 완전 변제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채무자 겸 분양권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I, 311동 801호(J아파트), 성명 C, 연대보증인: 대전시 유성구 K, 성명 A, 세종시 H에 있는 G 귀하"라고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금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세종시 대평동에 있는 위 G의 아버지인 B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1. 수사보고서(B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고소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19:17경 서울 동작구 사당1동 1112에 있는 서울지하철 사당역에서 4번 출구 방향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바로 뒤에 붙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갤럭시S3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약 1분 4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증거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봉황찜닭 앞 도로를 연산교차로 방향에서 안락교차로 방향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선행하다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피해자 C(남, 68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다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E 운전의 F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H 그랜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 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J(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력, 주취정도, 피해정도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종합보험가입)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7. 13:30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에 있는 농약판매점부터 같은 시 사릉로 253 사릉나들목 입구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B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을반복하여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이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로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2008. 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21:24경 전남 완도읍 군내리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좌리 자동차 전용도로 2대대 진입 교각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19세)이 거주하는 다세대 건물 앞길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임차건물 수리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