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5. 21:25경 서울 종로구 종로 206에 있는 지하상가 입구에서, 피고인이 "다리가 아프다"라고 119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 D가 피고인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기 고양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하면서 이송을 거부함에 따라 D가 피고인에게 이송거부확인서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행위,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구급상황이 아님에도 자신이 원하는 병원으로 이동할 목적으로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려 하다가 거부당하자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것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죄질이 특히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부터 2009. 1. 21.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손님공급책으로 D을, 종업원으로 E을 각각 고용하고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각 40대를 갖추어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선불카드에 게임할 금액만큼의 포인트를 입력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만큼 즉석에서 10%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전력사용량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금액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범죄수익 산정에 관한 증거는 객관적 근거 없이 개인적 추측에 기한 E의 진술(증거기록 1권 21쪽)이나 피고인의 검찰 또는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그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금액 상당을 범죄수익으로 취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8년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0. 5.경 경산시 C에 있는 원룸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18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부위에 겨누고 "죽고 싶냐"라고 말하고, 부엌칼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위를 쿡쿡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0. 6. 8. 20: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차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늑골 및 흉골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 20. 01:00경 구미시 E 원룸에서, 이미 헤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베란다로 들어와, 실내로 연결되는 유리문을 주먹에 끼운 신발로 때리는 방법으로 깨뜨리고 방안까지 들어옴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최종 범행일(2012. 1. 20.)로부터 2년가량이 지난 후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지속여부(특히 2010. 6. 무렵부터 2011. 1. 무렵까지)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0. 5. 및 2010. 6. 무렵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있었지만 당시 피고인을 좋아하던 감정이 그 이후로도 쉽게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번복한 진술 부분이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되는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다. 또한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태도,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각서(수사기록 4쪽), 피고인이 위 각서 내용을 인정하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수사기록 45쪽)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서, 문자메시지 1. 사진 1. 통원확인서, 사실조회회보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베란다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거침입범행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20: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피해자에게 장안동으로 가자고 하였다가 다시 풍납동으로 가자고 하여 위 택시가 강변북로 구리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한강관리사업소 앞에서 피해자가 목적지로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특별 조정), 징역 5월 ~ 2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 범행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를 유발하여 일반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2. 23. 16:30경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포승남로에 있는 지우네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석정리에 있는 거명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 16:1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인회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위 회관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을 다녀와 방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 E(여, 73세)를 보자 피해자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가랑이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입이 참더럽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상해의 정도 자체는 중하지만 심각한 폭력행위의 결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2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냉난방 공사업을 하는 (주)F라는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명시 G에 있는 H의 직원으로 서로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F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3. 10.경 위 H 근처 I 커피숍에서 정상적으로 차량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대출의뢰인을 모집한 후 소위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대출의뢰인 명의의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대포차 등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여 대출을 해주는 J, K 등의 차량대출 사기조직과 대출회사들을 속여 차량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차량을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10. 30.경 한국쓰리축7.5톤트럭 (차량번호: L)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그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것처럼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105,00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포함하여 J, K 등과 공모하여 그로부터 2013. 12.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비에스캐피탈(주) 등 5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81,089,9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차량대출 사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J 등과 함께 대출회사를 속여 5억 이 넘는 피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도 크다.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한 돈이 1억 원이 조금 넘는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대출사기를 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먼저 찾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이상 그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는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K을 통해 공범인 J을 소개하였고 6,800만원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9번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처분을 중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전력,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5, 7, 9번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처음부터 구체적인 범행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자 우발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친한 친구인 피고인 A의 어려운 사정을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낮고 자신이 사용한 돈 6,800만원은 처음부터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돈이 아니고 위 돈을 반환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2년~6년1]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1) 기본영역(3년~6년)이지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1.06:4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 운영의 'D' 내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가 전날 피고인에게 "F라는 여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났고F 남편이 난리가 났는데 왜 F를 집에 보내주지 않고 데리고 있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식당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화분 6개 및 접시류 약 60여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및 식기살균기 등을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음료냉장고의 앞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3,150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재물손괴 등 감경영역 : 1월 - 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0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22. 17: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1124호 및 1218호에서,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5만원을 받고 그 중 10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매월 50만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E'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같은 달 22. 17:00경까지 위 'D' 1124호에서, 남자손님 1명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에 대하여)의 기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임대차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의 각 기재 1. 단속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업소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11. 초경부터 성매매알선영업 및 광고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 이전인 2015. 7. 중순경부터 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2015. 7. 중순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이를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전 업주를 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성매매업소의 광고비 명목으로 J에게 2015. 7. 14. 50만원, 2015. 8. 17. 50만원, 2015. 9. 21. 50만원을 입금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65 내지 170, 233). 다. 피고인은 2015. 8.부터 2015. 12.까지 성매매장소로 이용된 'D' 1124호의 전기요금을 자신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제62, 231, 232면). 라. 피고인은 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2015. 11, 중순경 K로부터 영업용 휴대전화(애니콜 스마트폰)를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수사기록 제228면), 피고인의 개인휴대전화(갤럭시노트3) 에서 2015. 8. 2. HL)에게 '8시예약있어', 2015. 9. 20. H(L)에게 '이런 예약 안잡을게 연락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문자메시지가 확인된다(수사기록 제201면).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2 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기간이 약 5개월로 단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손님들을 모집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벌금 10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 국가보조사업인 2013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업자로 선정된 보조사업자이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3. C군청의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13. 6. 25. 1억 8,000만 원(국비 9,000만 원, 도비 2,700만 원, 시군비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7. 1억 1,000만 원을, 같은 달 28. 1,400만 원을, 같은 해 7. 1. 2,400만 원을, 같은 달 2. 3,000만 원을 각 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선단 출어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 8,900만 원(총 지급된 금원 1억 8,000만 원 중 사용한 금원 1억 7,800만 원에 비례한 국가보조금 액수)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2014년도 경남도 종합감사 결과 통보 1. 통장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1. 준공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지급된 금원을 지정 용도와 달리 선단 출어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모두 1주일 내에 재입금하였고, 교부 결정 전 선 이행된 공사에 대한 보조금 역시 반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8. 28. 벌금 200만 원, 2010. 3. 12.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9. 21:20경 구미시 사곡동 '1500냥 대패삼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전원리빙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이상 처벌받았고 교통사고를 낸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9. 23:15경 목포시 상동 1130 목포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화로 160 바다주유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혼자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3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3. 중순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내가 급하게 6,000 만원 정도가 필요한데 어디 아는 사람이 있으면 부탁해서 돈을 빌려다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여 2015. 3. 29. 부산 이하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B은 전 남편이 스위스대사관 직원인데 지금은 별거 중이고 어릴 때 친모가 일본사람과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일본 사람이 얼마 전 사망하여 2,000억 원이 넘는 유산을 남겼다, 현재 유산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절차를 밟는 중이다, B이 일본에서 유산을 들여오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5,96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년 5월 안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과 전화하여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2,000억 원을 유산으로 남긴 일본인 계부가 있지도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화장품 판매점 운영 악화로 화장품 구입비용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기에 피해자로부터 5,96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곧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대신 갚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9. 피고인 A의 딸 G 명의 농협계좌로 5,9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7. 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5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의 경우에는 그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5,960만 원 거래내역 첨부; 고소인 자료제출; 범행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배상신청인이 변제받은 것으로 자인하고 있는 9,400만 원 이외에 이후 피고인들이 추가로 변제한 2,300만 원과 450만 원을 합산하여 편취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명령 인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으로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어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2,91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약 19 년 전 실형을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으며 약 14년 전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받은 뒤로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8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3.23:35경 빈 상가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을 돌아다니던 중 불상의 상가 입구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놓아둔 시가 미상의 철근절단기 1개를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 23:35경 통영시 C에 있는 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 고리를 절단하려고 하였으나 그 자물쇠 고리가 제대로 끊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 23:35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철근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의 자물쇠를 절단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3. 23:35 경 통영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1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만한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휴대용 손전등 촬영사진, 소형 절단기 촬영사진, 파손된 열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각 동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양형의 구체적인 이유 이 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구금기간 중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종선(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1. 2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232번길8 송도영남아파트 8동 쪽에서 연수청학도서관 쪽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 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송도영남아파트 1동 쪽에서 연수청학도서관 쪽으로 직진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5세)에게 >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장뼈의 골절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수리비 53,782,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송도리치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송도영남아파트 3동 앞까지 20m 가량 위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운전 당시 소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인적 피해와 관련하여 피해자 D, F에게 합의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물적 피해 등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삼성화재보험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성실히 피해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부영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19:5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돼지국밥 식당에서 처음 본 피해자 C(64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이마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헛소리를 하노."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타박상과 5cm 이상 전두부 열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목격자), C(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소주병을 피해자 이마에 던져 상처를 입히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경 원주시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PC방'에서, 피해자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PC방 내에 있던 시가 합계 60,360,000원 상당의 CPU, RAM, 모니터, 스피커, 마우스 등 컴퓨터 구성 물품 120개에 대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담보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컴퓨터 구성 물품들을 성실하게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7.경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피해자에 대한 미변제 대출금이 52,092,332원이 남아 있음에도, 위 'C PC방'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된 컴퓨터 관련 물품들을 시가 미상의 골프장 회원권 10장을 받고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52,092,332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2015년 11월경까지 총 1,400만 원 정도를 상환한 이후 나머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08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골프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은 상표권자인 ㈜아쿠쉬네트코리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Titleist" (등록번호 제0747860호), "PRO V1→"(등록번호 제1063449호), "PRO V1x→"(등록번호 제1064318호)가 부착된 골프공에 대한 수요가 높자 골프장에서 라운딩 과정 등 분실된 골프공(일명 '로스트볼')을 수거업자로부터 다량 매입하여 이를 박리, 도색, 상표부착, 코팅의 공정을 거쳐 위 상표권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재생 골프공을 제조,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9.경 위 ㈜ 공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로스트볼에 부착된 상표를 제거하는 박리시설, 도색시설,상표부착기,코팅기를 이용해 로스트볼에 부착된 상표를 박리한 후 도색, 상표 부착, 코팅 등의 과정을 거쳐 제조한 "Titleist", "←PRO V1→", "←PRO V1x"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골프공 4,000개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2016. 9. 8.경부터 2017. 7. 1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위조 상표 상표가 부착된 37,562개의 골프공을 일본에, 67,426개의 골프공을 국내에 판매하는 등 합계 104,988개의 위조 골프공(정품 시가 합계 566,935,200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쿠쉬네트코리아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각 진술서 1. 회신, 상표등록원부,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각 수사보고 1. 각 캡쳐사진, 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증거목록 순번 제8, 10, 20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내용증명, 확약서 1. 회신(서울세관), 수출내역, 수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지적재산권범죄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나. 권고영역: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나. 불리한 정상: 상표권 침해행위의 기간이 길고 그 규모가 작지 않음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4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건물101동 905호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듣는 가운데 "너 나와 이 쌍년아 정신병원에 넣기 전에, 너 정신병원에 처 넣어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공연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때 그 옆에 101동 903호에 사는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이 옆에 있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뿐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 점, 101동 903호에 거주하는 증인 E는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는 점,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CD 내용정리)에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볼만한 상황의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4. 00:4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호프집 영업이 끝났음에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동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퇴거를 요청하면서 만약 퇴거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고지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얻어 쳐 먹었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조끼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2회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폭행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