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20대 총선 C정당 D 선거구 E후보자의 선거캠프 상황실장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1. 2016년 3월 F 예비후보 관련 범행 피고인은 FD선거구 정당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하거나 G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2016, 3. 4. 서울 H에 있는 E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 정당 F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경찰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 결과에 따라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 보여라는 제목 하에, 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0으로 하여금 서울신문 P 기자를 비롯한 25명의 기자들에게 발송하게 하여, Q 데일리메디 인터넷 뉴스에 보도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2016년 4월 M 의원 관련 범행 M D선거구 L정당 후보자는 동성간 성행위 처벌을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6년 4월 초순경 서울 H에 있는 E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소 관계자 R으로 하여금 "M 의원이 발의한 내용 중 법안이 2건 있었습니다. M 의원이 발의하셨던 내용은 군대 내에서 동성간 성행위 처벌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의하셨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서에는 아직 이르지 않을까요? 종교계와 교육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할 부분입니다. D선거구 국회의원후보 E 대표블로그 T"라는 내용의 글과 관련된 일명 '카드뉴스'를 작성하게 한 후 2016. 4. 10. 10:45경 E의 페이스북에 위 글과 '카드뉴스'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U, R의 법정진술 1. V, W, R,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N 선관위관계자 통화, 대검 수사협조 회신, O 메일발송주소 및 E 선거사무소 동일, 본건 보도자료 다수의 기자들에게 송부한 내역 확인, F 후보의 1·2차 여론조사 관련된 수사자료 첨부, U 보도자료 관련 자료 제출, Z 의원의 대표발의 및 M 의원의 공동발의한 AA 일부개정법률안 비교, F 관련 문건 0이 발송한 기자명단 등 확인, E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게시일자, M.E 후보자 TV토론회 CD 첨부)의 기재 1. 선거법위반행위 처리상황부, 트위터·블로그 · 페이스북 화면 출력물의 기재 1. 고발장의 기재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보도자료를 배포할 의도가 없었으며 에게 보도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3명의 기자에게만 발송하라고 하였던 것뿐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도자료를 받을 기자들의 그룹(G 지역신문 기자들, F 의원 기사를 자주 쓰는 기자들)을 지정하여 보내라고 지시를 하기에 그대로 따른 것이고, 피고인이 3명 의 기자들에게만 메일을 발송하라고 지시를 했던 사실은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고, 증인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3. 4.경 에게 "다 보내, 다 보내" 와 같은 말을 하면서 발송을 지시한 것을 들었고, 자신이 "E 후보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배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직접 E 후보에게 전화를 한 후 "봐라, 보내라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한 사실도 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도 법정진술과 일치하며 달리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E 후보 사이의 통화내역도 위 U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1권 제405쪽). 반면 피고인이 거론한 3명의 기 자 중에서 1명(P)에게만 실제로 이메일이 발송되었고 피고인은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던 AB, AC 기자 등을 수사진행 경과에 맞추어 추가로 포함시켜 진술하였으며, 이들에게 '별도의 확인을 거쳐 진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보도자료의 작성에 피고인이 적극 관여하였고, 이 사건 보도자료가 배포될 것을 전제로 한 기사 형태로 되어 있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2항 사실과 관련하여, R에게 카드뉴스를 작성하게 하거나 페이스북에 게재하게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토대로 카드뉴스 내용을 제작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준 뒤 '이대로 진행하라'는 승낙을 받고 페이스북에 게재하였다. 스스로 카드뉴스를 작성하는 경우는 없고, 피고인의 지시·감독을 받는 W이 카드뉴스 작성을 지시한 경우도 있지만 이 건은 피고인이 지시한 것이 확실한 것 같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는바, 당시 이 사건 선거사무소의 업무 분장과 지휘체계, 업무 진행 방식, 피고인이 R에게 S 법안 관련 공방이 오간 2016. 4. 4.자 E 후보와 M 후보 사이의 TV 토론회 자료를 확보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항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나. 판시 제2항 공직선거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4년 6월 (기본범죄 상한인 3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여론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선거캠프의 실무를 총괄하는 상황실장으로서 상대 후보자들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 동성애 관련 법안 발의 여부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는데, 범행 시기와 공표 내용의 중대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보도자료 배포에도 불구하고 F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은 파급력이 크지 않은 매체에 1회 보도되는 것에 그쳤고 M 후보 S 법안 관련 카드뉴스도 기존에 인터넷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TV 토론회에서 공방이 오가기도 했던 내용을 되풀이하는 수준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여론왜곡 효과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E 후보가 큰 표차로 낙선하여 실제로 당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와 같은 범행의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