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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D 빌딩 건물공사에 참여하였던 공사업자들로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4.경 위 건물에 대한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시행사인 E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위 건물을 공동 점유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중 2층(F호, G호, H호 제외), 3층, 4층(I호 제외) 부분을 인천지방법원 J 경매절차에서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주식회사 K(대표 L)으로부터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당하였고, 위 주식회사 K은 2019. 1. 30.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주식회사 K은 위 1심 판결을 근거로 위 건물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그 집행이 불능상태에 빠지자 2019. 3. 20. 피고인 A으로부터 고용된 경비원이 없는 틈을 타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동 건물에 진입한 후 피고인들을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 위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9. 4. 18. 14:40경 위 건물에 집행관을 대동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절정 고시문을 부착한다는 구실로 건물 내부로 진입한 다음, 피해자 M(남, 69세) 소유의 D 빌딩 G호에 함께 들어가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2019. 11. 3.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3.경 피해자 소유인 위 빌딩 G호를 위와 같이 점거하던 중 위 호실 내에 추위를 피할 임시숙소를 만들기로 의논한 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테리어업자들인 피고인들이 함께 준비한 공구들로 위 호실 내 천장과 바닥에 함께 못질을 해 수개의 구멍을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1. 중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 중순경 피해자 소유인 위 빌딩 G호를 위와 같이 점거하던 중 외부에서 피고인들이 있는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리창을 막기로 의논한 뒤, 함께 준비한 공구들로 위 호실 내부 출입문의 전면 유리창을 함께 떼어낸 뒤 그 공간을 나무 패널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약 8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 견적서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운 겨울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9세)와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5. 1. 15:5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에게 피부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시가 80만 원 상당의 정수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온장고를 손으로 잡아당겨 쓰러뜨리고 발로 걷어차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거 중인 배우자의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8. B, C와 함께 돈을 모아 대마를 구입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11:04경 B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1만 원을 송금하고, B은 그 무렵 다크웹 사이트 ‘D’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를 찾아와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몫인 대마 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또는 B, C, G, H과 공모하여 총 21회에 걸쳐 대금 1,056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 합계 약 89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 밤 무렵 서울 강남구 I, 지하 1층에 있는 ‘J’ 이자카야 주방 안쪽에서 G, H과 함께 플라스틱 커피용기에 빨대를 꽂은 다음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면서 들이마셨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각 수사보고[(대마 구매 금액 특정 관련),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8. 하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제1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과 관련 매수대금 상당액인 1,056만 원을 추징하고, 판시 제2항 대마 흡연 부분은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발각이 쉽지 않도록 다크웹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수법을 이용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한 것 이외에 이를 판매·유통하는 등 영리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대마 매매 관련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0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1.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P14 주차장에서, 자신의 자동차 부속품 무상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무상보증보상을 받기 위하여 고의로 자동차 부속품을 고장 내려던 중 그 모습이 주차장 CCTV에 촬영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동차 바퀴에 올라가 손으로 CCTV(D2, D3)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고, 같은 날 22:03경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CCTV(D1)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아 CCTV 3대(30만원 상당)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5. 21. 22:15경 위 B아파트 P14 주차장에서, P14 주차장 사무실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가져와 자신의 승용차 천장 부위를 닦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원래 위치로부터 수십 미터 정도 떨어진 장소로 옮겨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자전가 위치 수사)의 각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포괄하여,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에 관하여, 자전거를 무주물로 생각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자전거를 자신의 차량 옆으로 가지고 가 밟고 올라서는 용도로 사용한 후 벽에 세워둔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 C의 자전거는 주차장 내에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사용하다가 이를 주차장 내에 보관하였던 것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다소 자전거가 낡아 있었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를 무주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를 무주물로 판단할 만한 별다른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미필적으로라도 타인의 소유물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자전거를 자신의 차량 옆으로 가지고 간 다음 차량의 얼룩을 지우기 위해 밟고 올라서는 용도로 사용한 후 본래 있던 장소로 다시 이동시켜 놓지 아니하고 그 장소로부터 수십 미터 떨어진 위치에 그대로 방치하였으며, 주차장 내에 여러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피해자로서는 자전거가 본래 있던 장소에서 피고인이 방치한 자전거를 찾을 수도 없었던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도23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비롯한 다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손괴한 CCTV 3대는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은 것에 불과하였고, 자전거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802

범 죄 사 실 [2020고단9802]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12. 13:45경 부천시 B, C의원 회복실 안에서, 코시술을 받고 누워 있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레이저실로 몰래 들어가 레이저실 서랍에 보관중인 열쇠를 꺼내 마약류가 보관된 냉장고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64,000원 상당의 프로포폴 4박스(1박스당 5바이알, 총 400ml)를 꺼내 피고인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12. 14:3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인천 부평구 E빌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프로포폴 중 약 190ml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422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3. 2020. 2월 하순~3. 하순 사이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20. 2. 하순에서 3. 하순 사이에 성명불상의 판매자(ID 'G')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량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4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한 후, 위 판매자가 지정한 경기 시흥시 H 부근 빌라 내 우편함 안에 투명 비닐봉투 안에 들어 있는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거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부평구 I, J호에서 생수통에 필로폰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였다. 4. 2020. 4. 14.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20. 4. 14. 01:16경 성명불상의 판매자(ID 'K')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량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L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 대금 3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판매자가 연락을 두절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10, 29, 32, 35, 36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추송서 1. 각 현장사진, 형장 CCTV영상 캡처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현장사진 [2021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2, 19번) 1.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감정서 1. 피의자 통화내역, 판매상과 피의자가 나눈 대화, 텔레그램 K 대화내용, 대금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11

공소사실의 요지(서울중앙지방법원 19997. 4. 14.자 97고약7913 약식명령) 피고인은 1996. 8. 8. 16:09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점봉리 85 한국도로공사 이천지사 여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임시넘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제4축, 제5축에 운행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각 11.4톤, 12.4톤의 콘크리트 등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같은 법 제440조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06:00경 서울 송파구 B, C호 소재 자신의 친구인 D의 집에서 D, 피해자 E(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고,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의 손을 잡아 뿌리침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녹음 파일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6세)과는 부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55세)와는 법률혼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4. 초경 02:00~03:00 사이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30cm)을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상해 및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2. 13: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B이 재차 컨테이너를 비롯한 짐을 언제 치울 것이냐고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5세 이상의 노인이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배우자와 고령의 부친에 대한 폭력 행위를 반복한 점, 칼을 사용하여 협박한 점, 다만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5년 상해로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폭력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6세)과는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6. 오후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평소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밭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당장 치우라며 소리를 지르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붙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1. 6. 2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필로폰 판매 광고 글을 보고,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7. 18: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C’ 이름으로 70만 원, ‘D’ 이름으로 70만 원 합계 1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에 있는 번지 불상의 빌라 출입구 배전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1:1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86 기업은행 일산덕이 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에 ‘E’ 이름으로 80만 원, ‘F’ 이름으로 80만 원 합계 16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G, 빌라 출입구배전함 내에 위 판매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약 2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H건물 I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3.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2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확인(회신자료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300만 원＝140만 원(판시 제1의 가.항의 필로폰 매수 가액)＋160만 원(판시 제1의 나.항의 필로폰 매수 가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09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2. 13. 00:15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정거장에서 B 시내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버스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노트북 1대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 구민회관 정거장에서 하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으로 2021. 1. 14. 15:35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소재 서울수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받게 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형인 D의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을 조사하는 수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D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려주며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노트북 1대에 대한 ‘소유권포기서’와 ‘임의제출’ 및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며 각 작성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지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 및 ‘임의동행동의서’ 각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각 문서들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서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 1항 기재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친형인 D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한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자 위 조서의 진술자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된 D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피의자신문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종류의 선택 사문죄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이미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는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 여)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저녁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은 2019. 11.경부터 사실혼 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2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동행 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애정과 신뢰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B에게 “내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KF94 마스크 100만 장을 1주일 내에 공급해 줄 수 있다. 100만 장에 대한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스크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KF94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18. 11:59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마스크공급계약서(공급수량 1백만 장) 1. 문자대화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대법원 2021도5984 3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879호 2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7192호 1심 판결문, 대법원 2021도5984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마스크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한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으로 계약서의 기재와는 달리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중 5,000만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피해자가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마스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으며, 계약 체결 후 포천에 있는 마스크 공장에 데려가기까지 해서 이 공장이 자신의 것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0. 5. 19.자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피고인은 제품 제조공장에서의 출고까지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마스크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판매를 대행하는 총판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 I의 진술에 의하면, 포천 소재 위 공장은 J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J와 직접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K라는 유통 법인 회사가 J로부터 마스크를 공급받으면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K도 당시 J와 마스크 총판 계약을 체결하거나 마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2020. 5. 18. 피해자와 체결한 마스크(KF94)공급계약서에는 ‘계약금은 5,0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추가 계약금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20. 5. 18.부터 2020. 5. 19.경 주고받은 문자대화 내용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 계약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15:0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 민원테이블에서, 위 행정복지센터 소속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인 D(남, 31세)에게 휠체어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야이 공무원 새끼야, 너가 그러고도 공무원이냐’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민원테이블 위에 있던 손소독 제통을 위 D에게 던져 위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지공무원의 사회복지 관련 상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사본 1. 발생보고서(공무집행방해) 1. 사건현장, 범행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사건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 고령, 벌금형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3. 안양시 만안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명품 구매처를 통해 명품 의류를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 나에게 75만 원을 입금하면 정상가격 100만 원인 정품 ‘파라점퍼스’ 패딩 점퍼를 75만 원에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명품 구매처를 알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품을 구해준 다음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애초에 피해자에게 정품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7경 대리구매 비용 명목의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캡처사진, 녹취록, 입금확인증(D), 현금 인출내역, E 송금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편취한 편취금의 수액,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8:00경 군포시 B건물 C호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손님과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말경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C호에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아이디 ‘D’)에게 텔레그램을 통하여 필로폰 매수의사를 표시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1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다음, 같은 날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 부근 주택 화단에서 위 판매자가 미리 가져다 둔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0.05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말경 18:00경부터 다음날 아침경까지 제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5g을 1.5ℓ 생수병에 넣어물로 희석한 후 3번에 걸쳐 나누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내사보고(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용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 내사보고(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 사용 비트코인 지갑 주소 확인 ), 수사보고(피의자의 렌트카 이용내역 첨부)-피의자 A이 제출한 렌트카 이용내역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및 시인서, 피의자 A에 대한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양성) 1. 각 구매대행업체 회신 자료(마약류 판매자에게 비트코인 송금자 내역), 피의자 A이 제출한 구매대행업체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및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이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비록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필로폰 매수 10회, 투약 15회로 그 횟수나 수량이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매수 및 투약의 횟수, 양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마약을 식음, 흡입,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