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합21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진행경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진행경과를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에 대한 불법구금 1) 피고인은 1975. 10.경 E대학교 상과대학 경제과 학생으로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하숙집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같은 달 20.경 영장 없이 서울에 있는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었다. 2) 피고인은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단에서 아래 3)항 기재와 같이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인 1975. 10.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5일 동안 진술서를 2회 작성하였고, 같은 달 31. 피의자신문조서가 두 차례 작성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하여 1975. 11. 1.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달 3. 중앙정보부 제5국 수사단에서 영장이 집행되었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피고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등 공소사실(이하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은 1976. 4. 3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고(75고합995),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1976. 8. 31.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으며(76노1182), 대법원은 1976. 12. 14.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76도3111) 위 1심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다. 재심절차의 경과 피고인은 1999. 11. 1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 B은 2017. 4. 19.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이 법원은 같은 해 10. 27.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검사가 위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11. 3. 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재심청구인의 주장 요지 1)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 지령에 의한 잠입 등 관련 피고인은 재일동포로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소속 청년과 선배 등으로부터 한국어를 배우며 통상적인 교류를 하고, 모국에서 공부하기 위해 국내로 유학을 왔으나, G, H, I 등 이른바 북한 공작지도원들과 만나 각종 간첩지령과 교육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관련 피고인은 라디오로 북한 평양방송을 듣거나 북한에서 부르는 노래를 부른 사실이 없다. 3) 군사목적수행 간첩 관련 피고인은 다른 유학생들과 함께 중앙정보부 청사와 38선 부근 군부대를 견학하고 E대학교 학생들이 시위하는 모습을 본 적은 있지만, 중앙정보부 청사의 위치와 전방 군부대의 무장 상태 등을 파악하거나 E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상황을 수집한 바 없고, 공소사실 자체로도 피고인이 수집한 정보가 '기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등 관련 피고인의 사법경찰관 앞에서의 진술은 불법구금 상태에서 행해진 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임의성 없는 상태가 지속되어 진술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진술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적절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공판에서 진술하였고, 나머지 증거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 나.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관한 판단 1) 증거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신청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각 진술서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의견서, 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동행보고, 수사결과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통지서, 구속기간연장결정, 추송서, 사실조사결 과, 지문조회통보서, 피의자환경조사서(본적·주거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1 내지 9회 공판조서,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항소심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상고심 공판조서 등이 있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진술서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다.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한다.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에 반하여 약 15일 동안 퇴거하지 못한 채 중앙정보부에 유치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불법구금 상태에서 5일에 걸쳐 100여 쪽에 달하는 자백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자백을 강요받은 정황이 엿보이는바,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 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은 임의로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변호인은 재심개시결정 후 위 증거들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러한 점에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검찰 송치 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행해진 장기간의 불법구금으로 인하여 허위 자백을 하였고,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이후 검찰조사단계에서도 이와 같은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으며,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으므로, 위 증거들도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들 의견서, 인지보고, 각 수사보고, 동행보고, 수사결과보고는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증거능력 있는 증거 참고인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통지서, 구속기간연장결정, 추송서, 사실조사결과, 지문조회통보서, 피의자환경조사서(본적·주거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1 내지 9회 공판조서, 항소심 제1 내지 3회 공판조서, 상고심 공판조서,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경우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증거능력을 부인할 만한 사정이 없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O이 사망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연락, 금품수수, 지령에 의한 잠입 등 관련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회합, 통신등)의 범죄는 그 접촉한 자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것 외에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필요로 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은 자임을 인식한다고 함은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친북한적인 자로 알은 정도가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알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피고인 면전에서 가끔 Q을 주석으로 호칭하거나 북한의 음악을 찬양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정도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자로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86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068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반공법 제6조 제3항의 잠입죄를 구성하려면 입국하기 전에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입국 당시에 그 지령사항을 실천할 의사와 목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23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앞의 나.의 2) 나)항 증거들]은 피고인이 G 등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들과 회합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지령을 받아 국내에 잠입하는 등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제5회 공판기일에서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재심대상판결 소송기록 151쪽), 항소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도 G에게 한국에 관한 보고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소송기록 348쪽). 2)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동조 관련 구 반공법 제4조를 적용함에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도2658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은 법문의 다의성과 적용범위의 광범성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판결 등 참조). 북한 방송을 청취한 사실 자체만으로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의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5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라디오를 구입하여 북한 방송을 청취하였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북한에서 부르는 '남산의 소나무', 'R 어머니의 노래' 등을 불렀다는 사정만으로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된다거나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대학교를 다닌 L과 하숙집 주인 N, K 등은 피고인이 원인 모를 심한 고열에 걸려 횡설수설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알 수 없는 노래를 불렀고, 평소의 태도로 보아서 사상이나 성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O도 피고인이 북한 방송을 듣거나 북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앞의 나.의 2) 나)항 증거들]은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군사목적수행 간첩 관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심대상판결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P의 증언 등에 의하더라도, 단지 피고인이 한국에 유학을 와 일본을 수차례 오갔고, 서울대학교 부설 S에서 50여 명의 유학생들과 함께 중앙정보부 청사와 38선 부근 군부대를 견학하였으며, E대학교 학생들의 시위 장면을 목격한 적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 점,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전방 군부대의 장비나 병사의 훈련 상태 등을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중앙정보부 청사의 위치, 농촌과 도시의 생활 수준 차이나 E대학교 학생들의 학원자유화를 위한 시위 상황 등을 수집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 내지 지식에 속하거나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앞의 나.의 2) 나)항 증거들] 역시 피고인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거나 각 범죄의 구성요건적 사실 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뿐이고, 나아가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