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여, 15세)의 부친이고,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 21. 23:00경 양주시 D, 212동 1103호에 있는 자택에서 피해자 C이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화를 내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1회 걷어차고, 길이 약 50cm정도의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4. 11. 5. 20: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화장실 변기 커버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11. 6.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설거지를 하고 수세미에 밥풀을 남겨 두었다는 이유로 "이 더러운 년아 눈깔 없어, 왜 그렇게 살어, 이 더러운 년아 그냥 빨리 나가서 살아, 왜 자꾸 안 나가, 나가서 살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2014. 11. 8. 19: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이 18:00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니는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나가서 살아라, 옷 같은 거 필요 없으니 그냥 나가서 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위 행위들이 훈육목적으로 행한 행위라고 주장하는바, 그 폭행의 부위, 정도 및 폭언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단순 훈육행위의 정도를 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제17조 제5호(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이고, 그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폭언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하다. 그렇지만,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정도의 훈육은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앞으로는 피해자와 대화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한 양육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피고인에게는 1997년경의 폭력 범행 이후로 동종이라고 볼 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사정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0. 23: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및 종업원의 동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23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6, 19:30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노래주점 특 3호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고 노래서비스 및 종업원의 동석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이나 봉사료 등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소주 2병과 각종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서비스와 종업원 동석 서비스를 제공받아 시가 합계 35만 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금액 소액인 점, 실형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05:3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세차장 방안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6세)의 부모 욕을 하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입닥쳐, 젓가락으로 쑤셔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 등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 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 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및 수뢰자인 C군수 D의 지위] 피고인은 E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F 조성사업의 시행업체인 G의 대표이자, C군상공회의소 회장이고, C군수 D은 2014. 6. 4. C군수로 당선된 후 2014. 7. 1. C군수로 취임하여 C군을 대표하여 C군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C군에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등 그 사무를 총괄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범죄사실] C군수 D 2014. 6. 4. C군수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10억 원 이상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았는데, I은 D이 C군수로 당선된 후에도 기대한 것처럼 자신이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별다른 혜택을 주지 못하자, 2016. 6.경부터 D에게 앞서 선거 때 제공하였던 자금 중 우선 3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다. D은 위와 같은 I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이 이를 언론이나 수사기관 등 외부에 알려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초순 내지 중순경 피고인을 찾아가 급히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D과의 관계가 불편해져 D에게 위 F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C군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을 원활히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D이 요구하는 1억원 중 5,000만 원을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2017. 2. 하순경 D에게 이를 찾아가라고 연락하여, 2017. 2. 28, 15:20경 C군 J에 있는 G 회장실에서 D의 심부름을 온 K에게 위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서 시행하는 F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이나 C군 상공회의소 회원사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공무원인 C군수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여한 뇌물 액수가 5천만 원으로 크고, 지역의 대표적인 기업인인 피고인이 뇌물공여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C군수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그 절반의 금액만을 교부한 것이고, 피고인이 뇌물공여 과정이나 그 전후로 구체적인 청탁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6. 경 춘천시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하루 6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C)의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자백 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오거리까지 15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회, 음주운전으로 벌금 1회 등의 처벌 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건물 1층에 침대, 세면도구, 콘돔 등을 비치하고 상호 없는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는 업주로서 성매매 여성 고용 및 관리, 손님 안내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업소 근처를 지나가는 불특정 남성들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위 업소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3.11. 02:00경 위 업소 근처에서 길을 지나가던 남성인 에게 '13만원에 20대 아가씨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E를 위 업소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E를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인 F를 위 밀실로 들여보내 E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E로부터 13만원을 받아 F 게 7만원, 피고인 B에게 2만원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4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6. 3. 초순경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여성인 F, G, H 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마사지 업소는 부산 수영구 1에 있는 J 유치원으로부터 약 160m 거리에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 있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및 시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H, L,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학교환경정화구역 지리정보서비스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장소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규모의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www.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2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9. 11:10경 속초시 대포동 대포항길 180에 있는 외옹치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15경 같은 동 동해대로 3705에 있는 마레몬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1: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레몬스 호텔 앞 도로를 속초시 쪽에서 양양읍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차로인 2차로 앞에는 우회전 진행하려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경우 금고형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하고, 위와 같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8. 16:4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 농장 앞 도로를 두모리 마을 쪽에서 백길해수욕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장자리에 놓여 있던 경운기 적재함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한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는 밭을 들이받은 뒤 오른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52세)의 머리 부위가 조수석 앞문 위 지붕과 밭 사이에 눌리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시체검안서(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 12: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지폐를 양면복사한 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2장 및 5천 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7. 1. 14:3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에서, 피해자 으로부터 시가 1,000원 상당의 드링크 음료 1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1장을 제시하며 잔액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지폐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통용되는 지폐를 위조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거래의 안전과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은 위조된 지폐를 행사함으로써 사기범행까지 시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통화위조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조한 액수도 크지 아니하며 위폐임을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사기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F과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통화위조죄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2014. 4.경부터 2015. 1. 경까지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3.22:00경 영천시 E에 있는 F 모텔 104호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너는 좀 맞아야 된다. 침대에 꿇어앉아라, 씹할 년아, 오늘 같이 죽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양팔과 무릎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대구 서구 G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다시 동거할 것을 설득하던 중 피해자가 거절하고 집을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바닥에 눕히고,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 테이프로 손을 묶고 입을 막아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테이프로 손을 묶는 시늉을 하여 겁을 주고, 현관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현관문 앞을 막아선 채 "도저히 이렇게는 보내지 못하겠다. 같이 한 번만 잠을 자면 안 되겠느냐, 가슴을 만져보지 않으면 미련이 남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피고인이 이전에도 교제하던 여성을 상대로 감금 등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고 그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5. 9, 3, 01:10 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건물 3층 'F' 주점에서, 종업원들이 술에 만취한 피고인들을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업주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위협하면서, "씨발년, 내가 죽여 버린다, 여기서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좆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9. 3. 01:35 경 위 가항 기재 주점 밖 계단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A 을 제지하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어린놈이 왜 반말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밀어 뒤로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쪽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경찰관인 피해자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3. 01:10경 제1의 나항 기재 계단에서, 피해자 G와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주점 밖 계단으로 내보낸 후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주점 출입문, 보안업체 카드리더기, 화분 등을 발로 차, 수리비 약 15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3번) 1. 현장사진 1. 진료소견서 1. 견적서(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 피해자 G과 합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해 경찰관에게 공탁)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녀사이로, 2016. 12. 15. 2:00경 안산시 단원구 C 내에서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구 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샴푸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같은 달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 2층에 있는 'D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화면에 흑룡, 백룡이 나오면 10만 점, 황룡이 나오면 20만 점을 획득하도록 변조된 씨앤드래곤3알파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한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청소년게임신고업신고사항변경통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제보 동영상 cd 및 휴대폰 분석자료 cd 발췌 송부) 1. 수사보고서(불법게임장 운영수익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제보 동영상 CD의 영상 부분은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서도 위 동영상에 녹음된 음성 부분, 특히 영상에 기재되어 있는 시각 기준 2012/5/1403:39:48경 "36번에 220만이요, 어"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거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음성부분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위 음성 부분은 위 음성 부분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명이 대상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3504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450,000원 = 영업일수 23일 × 최소 일일 수익 15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불법 게임장 영업행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즉석에서 현금으로 지급해주어 사행심을 조장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 영업 규모 및 기간, 예상 수익 규모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하남시 미사동 소재 불상의 농장에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20 삼진에스티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수치, 판시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정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수 가. 피고인은 2011. 3. 2. 15:3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10층 상호불상의 사무실내에서 D에게 500만원 대부 신청을 받고, 선이자 42만원 공제하고, 13일째 원금 500만원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302%의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17, 16: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500 만원 대부 신청을 받고, 선이자 34 만원 공제하고, 1주일 마다 34만원씩 20회에 걸쳐 이자와 원금을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326%의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7, 15:30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00 만원 대부 신청을 받고, 선이자 28만원 공제하고, 10일째 원금 400만원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연 252%의 이자를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은 2011. 3. 2.경부터 2011. 4. 7.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금 현황표, 금융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 (이자율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추송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23.09:00경 제주 제주시 C 인근 자신이 근무하는 공사현장에서 동료인 피해자 D(62세)과 함께 출근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다툼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00:10경 충주시 문화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봉방동에 있는 "숭덕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뉴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우마길에 있는 남구로역 4번 출구 앞 교차로를 구일지구대 방면에서 가리봉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Col 운전하는 D 택시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D 소나 타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불안정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7세), 같은 F(3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로부터 사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수사 및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경사 H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9. 9.경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월곶동 월곶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풍림2차아파트 쪽에서 풍림4차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에 뒤늦게 제동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맞춰 교차로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 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조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은 부부관계로, 피해자 D(55세)과는 예전에 같은 주택에서 거주할 당시 건물하자보수비의 보관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5. 11. 4. 20: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 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운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예전에 'G주택'에 거주할 당시 보관하던 하자보수비 3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C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가락으로 수회 삿대질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일반진단서, 관련 사진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관련사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D과의 다툼으로 피고인의 처인 C이 4주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1974. 11.경 이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D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 성남시 분당구 B, 205동 604호 자신의 집에서 (주)그린카 인터넷 사이트에 카쉐어링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C의 주민등록번호인 'D'을 입력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