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806 피고인은 2017. 9. 2.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포천 F 등에서 작업을 하는데 크레인을 대여해주면 5 ~ 10일 이내에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합계 5,4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크레인을 대여 하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7. 9. 4.경부터 2018. 1. 8.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크레인을 대여하고도 사용료 합계 7,6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25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포천시 G에 있는 H 확장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1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2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J K호에 있는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A에게 확장 공사를 3억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위 H 확장공사현장에서 2018. 6. 22.경부터 2018. 8. 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총 9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합계 29,600,000원을 위 A과 연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029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M 1층에 위치한 N 사업주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천시 O에 있는 F 내 건물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2017. 11. 28.부터 2017. 12. 31.까지 일용직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P의 임금 4,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4,523,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080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M 1층에 있는 N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포천시 O에 있는 F 내 건물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2017. 6. 21.부터 2017. 12.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Q의 2017. 9.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6,34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1. 각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2019고단5984 등 판결문 사본 및 조회결과 [2020고단20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의 진정서 1. 피의자 정보 정정 보고 1. 수사보고(체불임금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피고인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5984 등 판결문 사본 및 조회결과 [2020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S, P, T, U, V, W의 각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처분미성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5984 등 판결문 사본 및 조회결과 [2020고단3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X, Y, Z, AA의 고소장 1. 진정인 5명 추출 작업 일보 1. 각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별건 재판 확정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2019고단5984 등 판결문 사본 및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2020 고단2025호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2020고단2029, 3080호의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업을 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7,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거래처로부터 760만 원 상당의 크레인 사용료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 미지급임금 및 편취액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임금 중 2020고단2025호 사건의 근로자들의 임금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모두 지급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직상 수급인으로서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