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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04:10경 제천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횡설수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종업원인 피해자 E(66세)이 위 노래연습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실랑이를 하는 것을 본 손님인 피해자 F(1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네가 뭔데 나를 가로막냐"라고 소리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5회 때리고,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집어 들고 위 F의 머리를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어깨 부위를 위 재떨이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수사보고(재떨이 사진촬영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재떨이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재떨이가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판시 재떨이가 비록 플라스틱 재질로 무게가 가볍기는 하나,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바닥부분에는 원형으로 볼록한 부분도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재떨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F의 진술에 의하면 12대 정도 때렸다고 함) 내리쳤으며, 그 결과 피해자 F의 머리에 피가 나는 등 판시 상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F의 진술에 의하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어지러워서 앉아 있었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떨이를 휘둘러 피해자 E의 팔뚝 부분에 맞았는데, 당시 재떨이는 깨진 상태였으며(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E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재떨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재떨이 밑 부분이 깨졌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이미 깨진 재떨이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친 재떨이가 깨진 재떨이였다면, 그 깨진 단면의 날카로움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으며, 깨지지 않은 재떨이였다면 재떨이가 깨질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 F의 머리를 내리쳤다는 것이어서 역시 판시 재떨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하여 피해자 E이 오른쪽 아래팔에 다발성 열린 상처를 입은 점 등 판시 재떨이의 재질, 모양, 행사한 폭력의 정도, 그 결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재떨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을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2005년에는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벽돌로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년에는 술에 취하여 타인의 승용차를 훔치고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훔친 승용차를 운전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까지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스스로도 주취 상태에서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를 야기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므로, 형법 제10조 제 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또는 책임의 조각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이 좋지 아니하고, 그 결과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17:05경 경남 함양군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함양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삼휴마을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피고 차량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80세)이 운전하는 사발이 전면부를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달 24. 17:08경 경상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호흡부전 및 혈압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탑승자 피해자 E(여, 7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8번 중추제, 제3, 4번 요추제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탑승자 E 진단서 첨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금고형 선택(피해자들의 사망 및 중상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인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모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도로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부터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D', 'E' 등의 이름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통장, 카드를 수령하여 전달하다가, 같은 해 5. 중순경부터는 'D', 'E' 등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통장, 카드를 수령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에서 일당을 뺀 나머지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준 자이고, 피고인 A은 같은 해 6. 중순경 오랜 친구인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휴대전화기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D', 'E' 등으로부터 '물건을 받아 건네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 우편함이 있는 주소를 알려주면, 우편함에서 카드를 찾아 B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카드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B의 카드 수령을 공모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기의 위챗 어플리케이션에서 'D', 'E'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4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4. 6. 18.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대방동 소재 우편함에서 성명불상자가 넣어 놓은 타인의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주택에서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카드를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이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할 생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타인의 카드가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는 등 같은 달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G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카드(카드번호: H) 등 카드 13장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 등의 지시에 따라 2014. 6. 18. 20:00경에서 21:00경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제1항 기재 주택 대문 안쪽에 있는 철문의 구멍에 넣어둔 I 명의의 신한금융투자 카드를 수령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위쳇채팅화면 캡쳐자료,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담기간이 며칠에 불과하여 상당히 짧고, 범죄수익 또한 작고, 계획적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들 모두 약 5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중국으로 추방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가나무로 새꽃마을 3단지 앞 교차로를 파주세무서 쪽에서 금촌로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하여 우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자동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E의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22:02경 구미시 임은동 소재 남구미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 7.경부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2.8.7.02:00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204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고소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것일 뿐, 술에 취하여 의식 없이 자고 있는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간음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10. 8.경 위 검찰청 소속 민원전담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A 진술부분 포함),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편철), 약식명령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이메일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C이 잠자고 있던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7. 31. C을 노래방 도우미와 노래방 손님의 관계로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일하는 카페에 와서 자신을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C은 2012. 8. 7. 01:30경 위 카페에 찾아가 피고인을 데리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하고 함께 잠을 잔 점, 피고인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 8. 7. 02:00경 이후인 같은 날 08:32, 08:33경, 피고인은 C에게 "조심해서 가. 잠도 덜 깼는데, 놀러 잘갔다오구 말복인데, 맛난거 챙겨먹고, 난 더 잘거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09:35경까지 C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였는데 그 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C이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으며, 사귀는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8. 9. C과 성관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 회에 걸쳐 C과 성관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 결혼을 생각하고 만났으나 C은 피고인의 생각과 달라 피고인과 C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12. 9. 3.경 C에게 강간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며 C을 오라고 하여 만났고, 그날 C이 피고인을 차에 태우고 조사를 받자며 E지구대 주차장으로 가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C을 내리지 못하게 C의 옷을 잡아당기고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C이 위와 같은 사실을 고소하여, 피고인은 2012. 10. 5.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화가 나 2012. 10. 8. C을 강간죄로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제로 성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C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의 고소를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교란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의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 22:15경 이천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와 F가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에서 오해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주 C, 3층에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정기간행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3. 4.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무한 E의 2013. 7. 임금 1,880,000원 같은 해 8. 임금 2,400,000원, 같은 해 9.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10. 임금 1,200,000원, 같은 해 11. 임금 423,000원 등 합계 7,103,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과 임금에 관하여 고정급이 아닌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약정한 영업수당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3개월이 지난 2013. 7.부터는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E의 진술에 기초하여 월 240만 원의 고정급에서 피고인이 영업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미지급 급여로 보고,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의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받기로 하였다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과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입사 후 3개월 동안은 기본급 월 120만 원에 영업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고, 그 이후에는 영업활동과 상관없이 월 240만 원을 고정적으로 받는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입사 후 2개월 동안 기본급 월 120만 원에 수당을 지급받다가, 급여가 평사원과 똑같다는 이유로 그만두겠다고 하자, 급여를 월 2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계속 회사를 다녔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E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급여현황표에는 이 사건 회사가 2013. 6.부터 E에게 월 240만 원의 고정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급여현황표는 E의 지시에 따라 사원 F이 작성한 다음 E에게 그 결재를 올렸던 것이고, 이에 피고인의 서명이 없다. 따라서 위 급여현황표만으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월 240만 원의 고정급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회사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E은 영업 담당 이사로 입사하였고, 영업 담당 임직원들은 모두 고정급이 아닌 수당제로 급여를 받아 왔다."라고 진술하였고, E이 다른 영업 담당 임직원들과 달리 고정급을 받아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1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05동 2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3. 15:15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 있는 신발상자 안에 필로폰 약 0.1 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넣어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2. 16: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에게 2012. 11. 초순경 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비싸게 샀다고 따지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위 타박상, 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02: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가요방' 앞에서 피해자 E(남, 29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오른 손바닥으로 E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0세)의 복숭아뼈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동생 소유인 G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도주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이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잡고, 피해자 F이 운전석 사이로 몸을 반쯤 넣고 시동을 꺼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떨어뜨리고자 위 H에 있는 I모텔에서 원주시외터미널 방면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J가 운전하는 K 그랜저 승용차량 좌측 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문을 잡고 매달려 있던 피해자 F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매달려 있던 피해자 E을 떨어뜨리기 위해 피고인의 왼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약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59톤, 감포읍 선적, 저인망, 승선원 8명)의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5:40경 경주시 감포읍 감포항 남동방 약 35마일 해상에서 어망 투망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선원들의 안전과 인명사고의 방지업무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업현장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고, 특히 선미에서 투망되는 어구 줄에 선원들의 손이나 발이 감겨 바다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선원들에게 미리 안전교육을 시키고, 선미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에 대하여는 선내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수시로 확인하여 선원들이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조업 중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교육을 시키지 아니하고, 별다른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선미에서 작업하는 피해자 C(남, 64세)가 해상으로 추락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선미에서 혼자 어망 투망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해상으로 투망되던 로프가 감기자 이를 풀려고 하던 중 또다시 로프가 왼쪽 손목에 감기면서 피해자가 로프와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어구 예망작업을 위하여 약 30여 분간 계속하여 항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수부, 수근부, 전환부결열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중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4.경 인터넷 네이버 B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A 명의 부산은행 계좌(D)로 203,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E을 속이고 A 명의 위 부산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40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연선주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08:38경 서울 중구 충무로 1가 64 소재 명동역(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물방울 무늬 치마를 입은 20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로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9. 25. 08:40경까지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여성들의 다리, 가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7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대구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 A의 출소 직후 인터넷에 중고 물건을 판매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3.경 대구 동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명품 가방 판매 사이트 "L" 게시판에 명품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N 명의 국민은행 O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비롯하여 2013. 7. 12.경부터 2013.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2명으로부터 합계 56,5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P, Q, R, S, T, U, V,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G, Z, M, E, AA, AB, AC, AD, AE, AF, H,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대금 송금내역, AM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N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AO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P 명의 대구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CCTV 화상자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2013고단840 판결 문 및 사건조회서,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조회, 대구지법 2013노29, 2010고단3225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인 D, E, F, G, H, I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J: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명품가방, 유아용전집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단기간에 11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27,000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동일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2:45경 대구 동구 B건물 309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두고 외출한 사이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1.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10여년 전의 것이고,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명의로 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8.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GS어프주유소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신창동 쪽을 향하여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고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 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E(남, 53세)이 운전하는 F K5 영업용 택시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정차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운전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종합운행내역, 속도정밀분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차로변경 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다쳤음을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증언한 택시기사 E, 피해자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로 변경 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사실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주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B, C 등은 2013. 6. 20. 01:00경 김해시 D빌딩 3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다가 위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업주 및 종업원 F와 시비가 되어 위 B이 E 및 F를 폭행한 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찰관 H, I 등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그 때 위 C가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I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경찰관 I, H 등에 의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 문을 잡아당겨 열고 위 C에게 '내려라'고 말하고, 경위 I가 '왜 문을 열어요.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I의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얼굴을 들이대며 '왜요 때릴라구요'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순찰차량이 빠져나오기 위해 후진하려하자 뒷바퀴에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차량진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를 운영한 사람이다. '세바퀴' 게임기는 각 미션에 3개의 그림이 문제로 제시되고, 이용자가 그 능력에 따라 3개의 그림 중 틀린 그림을 찾아내어 총 7개의 미션을 성공하면 경품이 자동으로 배출되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2.경 위 게임장에서, 이용자 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진행장치인 '똑딱이'를 제공하여 특정당첨구간에서 단순조작으로 연속적으로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그 이용에 제공하고, 은이 함유되어 환전 등의 용도에 대량으로 유통되는 '은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등급분류필증,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은책갈피 구입 영수증 1. 수사보고(단속경위, 게임기 감정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성 조장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 2호, 제28조 제3호 등급분류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은 2013.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방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30.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5. 2.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 U는 1997. 7.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방조죄 및 도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Q와 함께 2014. 4. 18.경 서울 동대문구 W건물 C동 701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놓고, X는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현금과 칩 교환 등 도박장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속칭 '카운터' 역할을 하고, Y과 Z은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손님 심부름을 비롯해 도박장 관리책임을 맡은 속칭 '재떨이' 및 수사기관 단속을 대비한 '바지사장' 역할을 하고, AA, AB, AC는 각각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판에서 카드 분배 등 게임을 진행하는 딜러 역할을 하고, AD는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에서 커피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고, AE, AF, AG은 각각 일당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도박장 밖에서 수사기관의 단속 감시 및 손님 안내 등을 담당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4. 4. 18. 저녁 무렵 위 장소에서 도박할 손님들을 도박장으로 모집해주는 속칭 '롤링업자'인 AH, AI, AJ, AK 등을 통해 손님들을 위 도박장으로 불러들인 다음 2014. 4. 19. 0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손님들이 현금을 칩으로 교환한 후 딜러가 바카라 판의 '플레이어'와 '뱅커'란에 순차적으로 2장씩의 카드를 내려놓으면 손님들이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곳을 선택하여 3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해당하는 칩을 각각 베팅하고 그 중 그 카드 숫자 합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에 베팅한 쪽이 승리하는 '바카라' 도박을 하게 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S, AL, AM, AN 등과 함께, 2014. 4. 19. 02: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 회 내지 수십 회에 걸쳐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함으로써,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AC, AB, AE, AF, AG, AD, Z, AO, AP, AN, AQ, Y, AK, AM, AR, AI, AL,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압수물·범행도구·현장 사진, 금융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각 사본 1. 수사보고(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신고 접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제보내용 전화녹음),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바카라 도박 관련 제보), 수사보고(피의자 AH 도박 혐의자 역할 분담에 대해) 각 사본 1.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전과 :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U),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1. 피고인 U의 판시 상습성 : 피고인 U의 판시 각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U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U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건강이 좋지 못한 배우자와 장애인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입장인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영리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누어 도박장소를 개설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유해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는데,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