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2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깅간) |2015전고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재우(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2015. 6. 10.경 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D가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D의 언니인 피해자 E(여, 24세)도 지적장애 2급으로 지적 능력이 떨어져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점과 평소 귀신을 무서워하는 점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었다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0.경 남원시 F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몸에서 할아버지 기가 빠져 나가게 해야 한다. 처녀 귀신이 붙어 있다. 빼내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몸에 신기가 들렸다. 신기를 빼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5.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8.경 전북 남원시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피해자에게 "아기 동자 귀신이 왔다. 섹스하는 것을 보여줘야 아기 동자가 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5. 7. 10.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새벽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기 동자가 200명이 왔다. 아기 동자가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 섹스를 해야 아기 동자가 나간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5. 7. 10. 아침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 아침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섹스를 두 번해야 아기 동자가 산다."고 말하며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2015.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몽달귀신이 뽕나무를 잘라내서 성질이 나 너를 괴롭힐 것이다. 섹스하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하며 술을 먹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젤을 바른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2015. 7.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4.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몽달귀신 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 기를 빼야 한다."고 말하며 술을 먹인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를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D,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 H,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진단서 1. 복지카드 1. 장애인 성폭력전문가 의견서 1. D가 그런 피고인 성기 그림 1. 수사보고(피의자 성기 금 보형물 삽입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행현장인 피의자 및 피해자 집 확인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가 점집으로 전화한 핸드폰 내역확인),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전화통화 녹음내용 정리)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7. 12. 26.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6. 10. 경부터 2015. 7. 24. 경까지 약 1달 반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기화로 7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 1)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의 여동생 D(지적장애 3급)를 만나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위 D의 친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통상적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성적 관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6. 1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1) KSORAS 결과표 중 '본 범행의 범죄자와 피해자와의 나이차' 항목에 '그 외 큰 차이 없음'에 해당한다고 평가하여 0점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연령은 60세이고, 피해자의 연령은 24세로서 당시 나이 차이가 36세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항목의 경우 10세 이상 현저한 차이'에 해당한다고 평가함이 타당하고, 그 경우 재범위험성 점수는 합계 13점이 된다. 2)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총점 13점 ~ 29점은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ㅎ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2차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 나. 또한 피해자가 비록 정신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였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간음행위를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간음행위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간음행위(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간음행위) 이외의 나머지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제반 증거에도 부합하는 등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을 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총 7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중 2회는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루어졌고, 나머지 5회는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고인이 찾아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언동이나 행동, 피해자의 당시 심경이나 태도, 구체적인 성관계의 방법, 성관계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는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허위로 이와 같은 정도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젤'을 가지고 와서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성관계를 할 때 젤을 이용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I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냉장고에 젤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이러한 D, I의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그대로 부합한다. 이 사건에 관한 수사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고소하거나 신고하여 개시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관한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의 가능성이 의심되어 개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수사가 개시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허위의 진술을 준비하여 두었다고도 도저히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후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차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증 제1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가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에 대하여 성범죄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일부 사건의 경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사건에서도 피고소인들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관계를 피해자와 하였던 사실은 모두 인정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감쇄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 · 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690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학습능력 저하, 우울 기분, 불안 등의 정신이상 정세를 보여 2006. 6. 20.(당시 15세) 병원에 내원하여 이에 대한 심리학적 검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1로서 2급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는 검사결과가 나왔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7년경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이후 피해자는 장애등급 재판정을 위하여 2010. 4. 21. 다시 심리학적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9, 사회성숙지수는 32.47로서 2급 정신지체에 해당한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피해자와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I은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 말을 쉽게 믿는 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활동하는 교회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던 H도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지각력이나 분별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정상적으로 의사를 표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 역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이고, 피해자의 여동생인 D 역시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위 D와 2009년경 (당시 D의 나이 17세)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0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이이다. 피해자는 평소 귀신이 보인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였으며, 특히 평소에 피고인과 이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귀신을 빼준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에 손을 대고 귀신을 쫓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25쪽 내지 제426쪽).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할아버지 귀신, 처녀 귀신, 아기동자 귀신, 몽달귀신 등을 쫓기 위해서는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귀신을 꼭 빼내야 한다면서 겁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야기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 7. 23. 무속인에게 전화를 하여 확인하기까지 하였다(수사기록 제288쪽 내지 제290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5. 7. 28.경 평소 피해자가 할머니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다, 할머니가 부정탔다며 노하셨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수사기록 제 217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계속하여 할머니 귀신 이야기를 하였으며(수사기록 제962쪽 내지 962-1쪽), K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에게 마치 할머니 귀신이 보낸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17쪽).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그 경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로 하더라도, 피해자는 사회적 지능 내지 성숙도가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하기 곤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인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기화로 이를 쫓아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정신적 장애 및 피고인과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지 못하거나 적극적인 저항행위를 하지 못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각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 영역, 각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처리기준 결과: 징역 4년 ~ 징역 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할 대상인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처형인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7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합의의 경위나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합의 역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2015. 12. 23. 자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출 의견서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낙원 판사 서전교 판사 이보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