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폭력 범죄단체 'F파']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G동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H라는 폭력조직과 1주점 등 인천 남구 J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K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L을 두목, M과 N을 부두목으로 하는 'F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O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G동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G동 일대에 들어선 P호텔, Q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 경 R이 'F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S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T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U파 조직원 V 등을 영입하여 S 등을 두목급 고문, R을 대외적 두목, W 등을 부두목, X, Y, Z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G동, 서구 T동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F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AA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AB파' 행동대장 AC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F'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Z, AD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AB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 내부 문제로 이탈한 AE, AF, AG(이상 84년생)), AH, AI, AJ, AK, AL, AM(이상 85년생), 피고인 B 및 AN, AO, AP(이상 90년생), AQ, AR(이상 91년생), AS, AT, AU, AV(이상 92년생), AW(93년생)를, 또한 'AX파'(일명 'AY')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Z(90년생), BA, BB, BC(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 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AX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84년생 또래로 통상 1984, 3.초경부터 1985. 2. 말경까지 출생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학년을 다닌 친구 집단을 말하고, 이하 '00년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같은 의미이다. 다만 BD의 경우 1985년생이나 1986년생들과 학교를 함께 다녀 '86년생으로 표시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파' 조직원 BA(92년생)은 2014. 9, 24. 15:00~19:00경 인천 서구 BE단지 1층에서 'AX파' 89년생 조직원 BF, BG, BH, BI, BJ, BK 등을 만나 그들에 의해 부근 BL 커피전문점으로 끌려가 'AX파'에서 이탈하여 'F파'로 이적한 경위 등을 추궁당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F파' 선배 조직원인 AQ(91년생)에게 BM 메시지로 이러한 사실을 전송하였고, AQ은 'F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선배 조직원인 피고인 A(89년생) 등에게 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커피전문점으로 달려가 BF 등 AX파 조직원 6명에게 추궁당하던 BA을 내보낸 뒤 마침 현장에 도착한 BN(89년생)과 합세하여 BF 등 AX파 조직원 6명과 1층 흡연실로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던 중 BF 등으로부터 BA 등 조직원 이적 문제로 'AX파'와 다툼의 중심에 있던 'F파' 조직원 BO(89년생)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O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BO은 'F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후배 조직원들에게 "BA이 AX 애들에게 잡혀 있어서 지금 당장 AX 놈들과 전쟁을 해야 하니까 빨리 BE로 넘어와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B 및 AN, BP, AO, BQ, AP(이상 90년생), AQ(91년생), AS, BC, BB, AV(이상 92년생) 등은 위 BE단지 앞 노상에 집결하여 BO을 만나 함께 1층 흡연실로 들어가 피고인 A 및 BN에게 전원 큰소리로 "나오셨습니까, 형님"이라며 90 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0분 가량 BO의 뒤에 일렬로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BF 등 'AX파' 조직원들에게 대항하여 위세를 보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밖에 나가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1층 출입문 밖에서 피고인 A 등이 BF 등 'AX파' 조직원들과 2시간 가량 대화를 하는 동안 'A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O, AN, AQ 등 'F파' 조직원 20여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F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4. 9. 26.경 인천 서구 BR에 있는 BS주점에서 AS, BB (이상 92년생) 등 'F파' 후배 조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로 'AX파' 89년생 조직원 BI과 말다툼을 하다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 거리에서 만나 한판 싸우기로 하였으나,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위 BS주점로 달려온 선배 조직원 BT, BD, BU(이상 86년생)의 만류로 가지 못하였고, 한편 BV, BW, BI 등 'AX' 조직원 30여명은 회칼 등 흉기를 휴대하고 같은 동 로데오 거리에 집결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3인 1조로 피고인 A 등 'F파' 조직원들을 찾아내기 위해 그 일대 주점, 건물 등을 돌아다닌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BO(이상 89년생)은 2014.9.27. 19:00~23:00경 인천 서구 BX공터에 위치한 전기구이 통닭을 판매하는 노점에서, 'F파'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또는 후배 조직원들에게 "AX과 전쟁을 해야 할 것 같으니 전원 BX로 모여라"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BY (89년생), 피고인 B 및 AZ, BP, AO, BQ, AP(이상 90년생), AR, BZ(이상 91년생), AT, AS, BC, BB, AU, AV(이상 92년생), AW(93년생) 등은 위 노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또한 BO은 피고인 B와 함께 같은 날 오후경 구입한 회칼 10자루(그중 6자루는 증 제1, 2호), 전기테이프(증 제3호) 및 압박붕대 등을 위 노점으로 가져와 피고인 B로 하여금 회칼 손잡이부터 칼날 5cm 가량만 남은 지점까지 압박붕대로 감싼 뒤 그곳에 테 이프를 감는 이른바 테이핑 작업을 하게 한 다음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눠주기 위해 이를 소지하는 등 'AX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O, AZ, AW 등 'F파' 조직원 20여 명과 공모하여 폭력 범죄단체인 'F파'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F파' 조직원 CA(86년생)는 2015. 4. 1.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 청천사거리 부근주점에서 CB, AI(이상 85년생), BD(86년생)과 술을 마시던 중 'CC파' 86년생 조직원 CD과 휴대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CD로부터 "네 처와 애들 전부 사지를 찢어 죽여버린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CB에게 "제가 당장 서울로 올라가 CD을 만나 죽여버리고 오겠습니다"라고 보고하고, BD CD이 속한 'CC'와 집단 패싸움에 대비하여 'F'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또래 조직원 BT 및 피고인 A(89년)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CD이라는 CC 놈이 CA하고 그의 가족들을 죽인다고 협박해서 지금 서울로 전부 올라가 그 놈들을 죽여버릴려고 하니까 막내들까지 CE에 있는 CF 아울렛 앞으로 모이라고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그에 따라 BD, CA(이상 86년생), 피고인 A(89년생), 피고인 B 및 AN, BP, AO, BQ(이상 90년생), BZ, CG, AR(이상 91년생), AS, BB, BA(이상 92년생), CH(93년생)은 인천 부평구 CE에 있는 CF 아울렛 앞 노상에 집결하여 CA 운전의 레이 승용차, 피고인 A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CG 운전의 인피니티 승용차, BB 운전의투싼 승용차, AS 운전의 K7 승용차 등에 각 분승하여 서울 관악구 CI 건물 인도 주차장, CJ에 있는 CK정형외과 인도 주차장에 도착한 뒤 BT(86년생), BY(89년생), 'CL파' 조직원 CM, CN, 'CO파' 조직원 CU과 합류하였다. 피고인들은 AN, CA, BD, BT 등 'F파' 조직원 등 20여명과 함께 2015. 4. 2.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BD의 주도로 CP에 있는 CQ점 앞 노상, 계속하여 부근 CR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나이 등 서열 순으로 '2열 종대' 열중쉬어 자세로 서서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대기하고, CA, BD, BT 등이 CD 등 'CC파' 조직원들을 만나 대화하는 동안 CA의 지시로 피고인들과 AN 등 나머지 조직원 등 20여명은 부근 CV 건물 뒤편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CC파'와의 집단 패싸움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집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22.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CS에 있는 CT재단 내 공터에서, 'F파' 선배 조직원 BO, A 등의 소개로 'F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F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ㅇㅇ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F파'에 가입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AI, CG, AR, BZ, CB, C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O, BO, BN, BA, BB, BC, AS, B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인 회칼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내사보고(회칼 3자루 압수에 대한 건, 회칼 3자루 등 추가 압수에 대한 건, 타 폭력조직과 전쟁 대비 집결 장소 등 채증, 난곡사거리 비상집결 대기장소 확인, 단체회식 및 CT 재단 인사자리 일시 특정) 1. AI의 휴대전화 디지털 복원자료의 문자내용 1. H 조직원 단체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등 5명의 재판내역 확인 등) 및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범죄단체 활동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 30년 2. 피고인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00시간 사회봉사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선배 조직원으로서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기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단체인 'F파'로 활동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00시간 사회봉사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당시 다른 조직원과 함께 직접 흉기인 회칼을 준비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