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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0고정2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5.경부터 2010. 7. 30.경까지 남양주시 E에서 비철금속 도매업체 'F'을 운영하던 사람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8. 11.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 G으로부터 폐동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운영자인 H로부터 폐전선 '꽈배기' 19,981kg을 구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101,903,1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90,970,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반행위마다 벌금액을 따로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G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정상적인 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1.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계근대 등을 갖추고 폐동 등을 매입하는 등 실제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인 사실, 피고인은 G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로 거래명세표,계량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해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거래명세표와 계량표는 각 품목별로 계근을 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총중량만 기재되어 있는 점, G의 사업장에는 계근대나 집게차 시설 등 물적설비가 없고, 상주하는 직원도 없어 실물을 공급하는 업체라고 보기 어려운 점, G과 F 모두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근표, 운송차량일지, 폐동의 수불현황 등 원시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G의 H와 직접 만나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의 실제 운영자는 I로 H는 명의대여자일 뿐 폐동의 수집, 판매 등의 영업에는 관여하지 아니하고 H 명의의 통장의 입·출금 정도만 관여해 온 점, I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로 폐동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자료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F로부터 G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고 그 돈을 출금하여 무자료상인 고물상업자들에게 전달해 주고 실제 폐동을 F에게 운반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하여 본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실거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무자료 고물상업자들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G으로부터 교부받아 온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6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E' 사무실에서, 그곳 지점장인 F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G과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취득하게 됨을 기화로, 같은 해 12. 19. 13:02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 캡처사진을 보내고, '2016. 12. 27.까지 현금 7,000만 원을 준비해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살하겠다.'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B 운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위 제1의 가.항의 범행에 이용하고자 위 B에게 현금 23만 원을 제공하고 J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그 유심카드(K)를 자신의 휴대전화 기계에 넣어 사용함으로써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위 유심카드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23.경 피고인 운영의 위 'I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그곳에 구비하고 있던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이동전화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 란에 'J',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구 M', 신청인 란에 'J', 신청일자 란에 '16년 12월23일', 가입신청고객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J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위 계약서를 스캔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출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J 명의로 개통된 아이즈비전 휴대전화 유심카드(K)를 A에게 현금 23만 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기통신역무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해자 G을 공갈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에 대한 공갈 범행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의 유심카드를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속칭 '대포유심'을 양산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함, 이 사건으로 인해 위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된 대포폰 또는 대포유심은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그 제작 및 유통 등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 사건 대포 유심카드가 피고인 A의 피해자 G에 대한 공갈미수 범행에 이용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개통된 대포유심 수가 1대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1. 19: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테이블 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잘해 줄 테니 노래방에 가서 같이 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을 피해자의 왼쪽 볼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죄로 2017. 1. 13.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추행 방법이나 당시 사용한 언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그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S3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7. 03:2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동부로 8-1에 있는 신천교 위 도로를 신천역 방향에서 동인네거리 방향으로 4차로 중 2차선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17. 03:52경부터 같은 날 04:23분경까지 H지구대 소속 경사 I로부터 약 31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수사보고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충격이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2013년도의 전과 이외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6. 06:27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83-7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발음이 어눌하고 걸음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 김가네 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산초등학교 쪽에서 울주군청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 오른쪽에서 피해자 D(10세)이 길을 건너기 위해 뛰어들어오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이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하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문 문짝 부분에 부딪힌 점, 피해자가 급히 길을 건너려고 도로로 뛰어 들어오면서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인정되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에 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지위,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사설경마 등 도박을 하거나 도박장을 개장하여 이익을 챙기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하는 사람인바, 201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설도박장이 경찰에 단속됐는데 주변사람들로부터 동네 선배인 피해자 C(46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게 되었고, 평소 소위 '잘 나가던 건달'이었던 피고인을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고 무시를 하는듯한 피해자의 태도를 못마땅해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4. 01:00경 서울 마포 D 3층 피고인의 친구인 E이 개장한 도박장(소위 '하우스')에 놀러갔다가 그곳 거실에서 일명 'F', 친구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방문이 열린 안방에서 H 등 5명과 탁자를 둘러싸고 앉아 포카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거실에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며 열린 방문을 통해 도박을 하는 피해자를 한번씩 노려보다가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에 대한 평소 감정이 극도로 치솟아 오르자 그곳 부엌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나를 무시해, C 너 죽어, 씹할 놈"이라고 말하며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피고인은 칼로 사람을 찌르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둘러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베고, 계속하여 탁자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옮겨가며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과도를 힘껏 찔렀으나 피해자가 우측 팔로 막아 우측 팔꿈치 부위를 찌르고, 방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위 과도를 다시 찌르는 것을 피해자가 우측 팔로 막아 우측 팔꿈치 부위를 다시 찌르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팔에서 피가 많이 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를 많이 흘리고 있으니 병원 좀 가자"고 사정을 하자,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라 앉혀 피해자가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수부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수사,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피해자를 찌른 칼에 대한 수사, 진료의사 사실조회 확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방에서 칼을 집어들고 안방에서 도박을 하고 있던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너 죽어'라고 말하며 칼을 휘두른 사실, 위 칼은 칼날길이 약 12cm의 과도로, 피고인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오른 손등을 베고 다시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향해 과도를 찌르고, 피해자가 오른 팔꿈치로 이를 막으면서 방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오른쪽 배 부위를 과도로 찌르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오른쪽 팔꿈치로 다시 막아 팔꿈치를 찌르게 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 손등 및 오른 팔꿈치 3곳에 약 2주간의 입원치료를 포함한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 중 하나는 깊이가 5cm에 이르는 관통상으로 팔꿈치 뼈에 골절까지 생길 정도였던 사실, 피해자가 팔꿈치로 막지 않았더라면 뼈에 골절이 생길 정도의 강한 힘으로 오른 쪽 배 부위를 찔렸을 것으로 보이고, 위 신체부위는 칼로 찔릴 경우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위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과도의 길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휘두르고 찌른 신체부위, 과도를 휘두른 횟수 및 피고인이 찌른 힘의 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8개월{살인미수: 감경영역의 형량(6년 ~ 10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각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정신적 충격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한바,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중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인천 남동구 E 토지 상에 게임물 상가를 건축하고, 자이로드롭과 같은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설계비용으로 지급하고, 일주일 뒤 신탁회사에서 분양수수료가 지급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설계비용으로 전액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신탁회사에서 분양수수료가 입금되더라도 분양담당 직원들에 대해 비용 및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4.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일반사기죄에서 1억 원 미만인 제1유형으로서,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자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받고서 2012. 12. 26. 고소취하서 제출)가 있어서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에서 주형을 징역 8월로 정하고, 집행유예 여부의 주요참작사유로 부정적 사유(동종 전과)와 긍정적 사유(처벌 불원) 각각 1가지씩 있는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 형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7 15:20경 C 소유 D 1톤 포터트럭을 업무로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문수동 입구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1차로를 한림 방면에서 금악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하며, 더욱이 그곳은 황색 실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갓길에 세워져 있는 불상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분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E(41세) 운전 F NF쏘나타 택시차량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탑승객인 피해자 G(여, 55)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및 근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회답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어느 정도 배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실을 뉘우치고 있는 점, 주차된 차량을 우회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34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길선미(기소), 손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23. 17:00경 부산 C에 있는 피해자 D(71세)가 운영하는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찢어진 옷의 수선을 맡겼는데 피해자가 수선을 해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음날 05:30경 같은 장소에서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6. 1. 7. 21:5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사실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경찰에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 D(71세)에게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8. 0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소에서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를 들어 '내가 만약에 전과생기면니 탓인 줄 알아라, 벌금이 나오면 너 죽고 나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며 위협하고, 위 ㅓ한 물건인 펜치(총 길이 16cm)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찌르고 그때부터 같은 날 10:25경까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꿈치 등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7, 11,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보복 목적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7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 목적 상해) > 기본영역(1년 ~ 2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중한 상해, 처벌불원 나.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보복 목적 상해범행은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하여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그로 인한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장시간에 걸친 범행과정에서 폭행이 지속적으로 가해지지는 않은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서 범죄전력은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거나 일부 집행유예 전력 역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유창훈 판사 김진원 판사 엄지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시간불상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한일유앤아이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보호자를 확인하여 귀가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워가 같은 날 03:18경 위 지구대 부근인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노래방' 뒤편 골목에 도착하여 하차시키려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소란을 피우고, 위 지구대에 있다가 이를 목격하고 다가와 제지하는 경장 피해자 G(28세)에게 "씨발 놈 니는 몇 살이고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고, 수갑을 채우려 하자 팔을 뿌리쳐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이 꺾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 NOS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상한] 상해죄 상한 + 공무집행방해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700,000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3. 26.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한게임(www.hangame.com)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서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하고, 아이디 'E'를 생성하고, 2. 같은 해 7. 9. 서울 중랑구 F PC방에서 위와 같이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아이디 'G'을 생성하여 다른 사람인 피해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15:40경 제주시 B 피고인의 집에서, C, D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붙들고 할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1)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및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3. 21:03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바퀴가 구덩이에 빠져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자력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단속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를 포함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0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의 모집 및 피해금의 수금·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올린 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행수법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현금 전달책 역할에 포섭되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 1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B여신팀 직원을 사칭하며, "현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가 안내해주는 계좌로 대출상환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1. 17. 10:34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7.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대출금을 보내는 즉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 17. 13:42 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계좌번호:D)로 1,05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 16. 오후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농협은행 G 대리이다, 1억 4,000 만원을 2.68% 이율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대출을 갚아야 한다, 우리에게 국민은행 아이디,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위 아이디 등을 알게 된 후 2018. 1. 17. 14:55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계좌번호:D)로 1,27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7, 오전경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도림신협 본 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돈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니 이를 인출해 오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지점 안으로 이동하여 2018. 1. 17. 10:43 경 위 지점에서 990만 원을 인출한 다음, 2018. 1. 17.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신풍로 27에 있는 신풍역 6번 출구 앞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H에게 그 돈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피해금 3,31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피고인 계좌 내역 등, 각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시간, 제3계좌로 입금된 시간, 이용한 지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화금융 사기범행 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사회적 해악이 극심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다른 범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 범행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2018. 7. 12. 자 합의서 참조), 피고인의 역할, 지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 9. 말경 위 문구점에서 D 직원 E과 통모하여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320,000원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도자기를 공급받았을 뿐임에도 마치 위 금액 상당의 도자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업체와 통모하여 공급가액의 30%가량을 부풀려 허위로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37,616,78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91장을 D, F, G, H,I 등 업체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세금계산서-91매, 수사보고서(확인서 및 I 거래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법률 제8884호) 제11조의2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59 내지 64, 72 내지 74, 89 내지 91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법률 9919호) 제10조 제2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42, 65 내지 71, 75, 76번 기재 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내지 58, 77 내지 88 번 기재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는 피고인의 본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의 금액 및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009. 6. 23.경 지방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자금 명목으로 7억 7,100만 원, 2010.7.30.경 창업기업 지원자금 명목으로 2억 원 등 합계 9억 7,10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인 완주군 C에 있는 공장용지 및 건물, 프레스 등 23개 품목의 기계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공장저당의 목적물로 제공하였다.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된 기계 23개 품목을 보관·사용하고 그 점유가 방해되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권자인 피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1.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D 에 위 23 개 품목 중 Shear-Machine 1대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5. 12.경까지 5회에 걸쳐 감정가 합계 625,336,000원 상당의 기계 22개 품목을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에게 위 기계 22개 품목의 감정가 합계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담보물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6억 2,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경매절차 진행 중인 나머지 공장저당 목적물의 감정가가 8억 원 상당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금고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18:40경 안산시 22:10경 안산단원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2012. 6. 14. 18:40경 안산시 단원구 C 후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소인 D의 차 안에서, D으로부터 무릎과 가슴을 만지고 입술에 키스하는 등의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허위로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말다툼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