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7.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73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4. 01:5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33 정자역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C 체크카드(D) 1장, 경기도재난기본소득 E카드(F) 1장, ㈜G 회사 명의의 H카드(I) 1장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8. 14. 05:4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과자,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C 체크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106,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 01:52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744,65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8. 14. 05:40경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과자, 마스크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B가 분실한 B 명의 C 체크카드를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4. 01:52경부터 같은 날 11: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B가 분실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5:30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M 판교점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음식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난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O, 순경 P, 경사 Q, 순경 R이 피고인에게 음식 대금 결제를 위해 제시한 카드가 도난신고가 되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주머니에서 B 명의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을 꺼내어 보여주며 길에서 습득하였다고 말하고 경찰관들에게 "씨발, 밥 좀 먹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신원확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됨을 고지하고 체포를 하려는 경찰관 경사 Q의 팔과 순경 R의 손등을 입으로 물어뜯어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R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등의 열상을 가하였다. 5.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8. 16. 20:16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경찰서 경장 S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면서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열람하게 하자 "왜 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냐"고 하며 손으로 구속영장을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2020고단3291 1. 사기 가. T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5:0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T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을 교부받았다. 나. W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16:50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식당 업주인 피해자 Y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09:05경부터 09:2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16번길 50 유천파출소에서 위 사기죄 관련 현행범인으로 인치되어 대기석에 앉아 있는 동안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이 새끼들, 십새끼들, 개새끼만도 못한 것들, 딸년 보지 따먹어라, 너그 엄마 보지나 따먹어라.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지르고 양발로 바닥을 굴러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약 20분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8. 8. 16:50경 수원시 권선구 X에 있는 W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Y(여, 57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 꿇고 내 좆을 빨아라, 씨팔년아, 신고해도 10분이 지나야 경찰이 온다, 이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389 피고인은 2020. 7. 31. 12:30경 수원시 장안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 후 혼잣말과 욕설을 하여,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여 현장에 오게 된 AC으로부터 "너무 오래 계신다"는 말을 듣자 자리에서 일어나 계속 혼잣말과 욕설을 하여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 1명을 나가게 하고,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옆 가게 업주인 AD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마시던 맥주병을 들고 "가게로 들어오며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390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3.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G'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 소주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7. 19:30경 용인시 수지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AJ'에서 술에 취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손님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거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하자 "씨발"이라며 욕설을 하였고, 재차 다른 테이블 손님이 조용히 좀 해달라고 하자 "씨발년, 좆같은년" 등 욕설을 하며 그 손님에게 다가가려 하여 피해자가 가지 못하게 제지하자 테이블에 앉아 왼손에는 소주병을 쥐고 오른손에 젓가락을 목에 들이대고는 "내가 죽으면 되냐?"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면세트, 소주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사기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17:20경 수원시 영통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M이 "계속 가게 밖으로 오가면서 쓰레기를 가져오고 욕설을 하지 말고 빨리 식사를 마치고 나가시든지, 포장해서 나가라"라는 요구에 "씨발놈아 다 안 먹었잖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과 잔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위력으로 19:0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찌게, 소주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91 1.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8.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권선구청 근처에서 피해자 AN 소유의 AO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8. 9. 18:00경 수원시 영통구 AP, 1층 AQ 식당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알콜맥주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2020. 8.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1. 02:00경 수원시 팔달구 AR에 있는 피해자 AS이 운영하는 AT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가니탕, 소주 등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0. 8. 5. 사기 피고인은 2020. 8. 5. 12:20경 수원시 장안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 등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왕족발 등 시가 합계 34,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392 피고인은 2020. 8. 8. 17:17 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AY'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Z가 옷걸이에 걸어놓은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외국인등록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코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3509 피고인은 2020. 8. 10. 23:40경 수원시 영통구 BA에 있는 BB 원천점에서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출입문을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불상의 장소에 숨어 있다가 영업이 끝나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다음 날 00:20경부터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1층에 입점해 있는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 수원원천점에서 시가 240,000원 상당의 레이벤 선글라스 1개, 시가 265,000원 상당의 래쉬 선글라스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마리아로렌 안경 1개, 시가 미상의 Apple of my eye 안경 1개, 시가 163,000원 상당의 k-swiss안경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자외선 펜라이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KT GALAXY 인터넷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BE이 운영하는 BF약국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화이투밴Q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임팩타민실버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리버골드파워 350mg 1개를 가지고 가고,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BG가 운영하는 BH 수원 원천점에서 시가 10,000원 상당의 모형 빵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BH 유니폼 모자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치약, 칫솔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96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688 피고인은 2020. 7. 29. 00:00경 평택시 BI에 있는 피해자 BJ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99 피고인은 2020. 7. 25. 22:40경 대구 달서구 BK에 있는 피해자 BL이 운영하는 'BM'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똥집튀김 1개, 치킨 1개, 생맥주 1잔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N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 이용된 신용카드 분실신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구속영장 등 손괴), 수사보고(압수물 영수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피의자 사용 영수증, H체크카드 거래내역의 각 기재 1. 순경 R, 경사 Q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B 운전면허증 등 압수품 사진, 피의자 A의 피해자 체크카드 사용장면 캡처사진, 피의자 A 사용내역이 피해자 휴대폰으로 전송된 내역 사진, 피의자가 손상한 구속영장 등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V, BP, Y, BQ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현장 감식 및 감정 결과)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cctv 열람)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3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기재 2020고단3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AI의 간이진술서(피해자), BR의 간이진술서 (참고인), AM의 피해자 진술서의 각 기재 1. 영수증, 계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업무방해 동영상 CD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 사진, 영수증 사진, 현장CCTV영상자료 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의 진술서(간이 공통), AV, AS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AN 진술서 첨부)의 각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발생현장, 영수증, 증제1호 사진(AQ), 각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3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Z의 진술서(간이 절도)의 기재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C, BU, BG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의 기재 2020고단3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의 기재 1. 발생장소 사진자료 등의 영상 2020고단3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서 확인되는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등),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 모욕죄,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사기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해죄, 공용서류손상죄, 모욕죄, 각 업무방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3392 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으나, 각 CCTV 캡처사진의 각 영상의 의하면 피고인이 흰색 반팔티셔츠를 입고 음식점에 들어와 검정색 민소매티셔츠로 갈아입은 다음 피해자의 가방이 걸려있는 남자화장실 입구 옆 벽면에서 물건을 꺼낸 후 남자화장실로 들어갔다가 음식점 테이블로 돌아와 회색 반팔티셔츠를 입은 장면이 확인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도 영상에 나오는 남성이 피고인임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바지 안에 무엇인가를 넣는 장면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및 벌금 5만원 이상 6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벌금 50만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