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09

범 죄 사 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09 피고인은 C이 리스한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차량을 C의 아들이자 공동 리스계약자인 D으로부터 빌려서 타고 다니던 중, D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B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B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않으면 위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넘기겠다며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E를 통해 B에게 피해자 F을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다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여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B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량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증’,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차량담보 관련 서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대출을 거절당하자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위조하여 B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제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량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증’,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준비하고, 위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의 위임자란, ‘차량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의 하단, ‘채권양도증’의 양도인란, ‘포기각서’의 채무자란, ‘자동차양도증명서’의 양도인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찍고, ’현금보관증‘의 보관자의 성명란에 임의로 새긴 C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차량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증’,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8.경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위 F이 운영하는 H 성형외과에서 F에게 위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증’,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B에게 교부하고, B과 함께 이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명의의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사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F에게 교부하면서 B과 함께 “위 벤틀리 차량은 C 명의의 리스차량이나 C 아들인 D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D이 PC방을 오픈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차량을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5. 7.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명의의 사문서들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고, C이나 D이 위 벤틀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404 I은 2016. 10. 21. 서울 성동구 J 9층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친구인 L에게 “니가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와 추가로 벤츠 승용차 1대를 리스하여 넘겨주면, 할부금과 리스수수료를 내가 부담하고, 위 승용차로 웨딩카 렌탈 사업을 하여 한 달에 300~400만 원의 수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웨딩카 렌탈 사업 명목으로 같은 날 L 소유의 시가 5,0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1 대와 L가 M 주식회사로부터 리스 승계한 시가 6,9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I에게 “차량을 한 대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렌탈료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담보대출업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16. 10. 25.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5,08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감정인 O의 필적감정결과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차주 C 명의), 현금보관증(차주 C 명의), 채권양도증(차주 C 명의), 포기각서(차주 C 명의), 인감증명서(차주 C 명의), 자동차등록증, 감정서(P, Q),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2019고단3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증인 I,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T의 전화진술 부분 포함)(순번18번) 1. 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R 대질 부분 및 피고인 대질 부분 중 일부, U의 전화진술부분 각 포함)(순번 34번) 1.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피고인 대질 부분 일부 포함)(순번 16번)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벤츠 c20 이동경로관련 피의자 I 진술청취 및 고소인 제출 GPS자료 첨부) 1.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 결과 및 추가 계좌추적 필요성 보고),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수사보고(자금추적결과요약) 1. 수사보고(참고인 S 구두진술 내용), 수사보고(W 전화진술 내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이상 2018고단1909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3404 사건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19고단3404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차량을 빌려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사실 이는 R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었고,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도 R이 인도받는 등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빌려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R일뿐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I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빌려 T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V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이체받아 사용한 사람은 R이 아니라 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I을 기망하여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역시 자신이 I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여 이 사건 차량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I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서울 강남구 X(당시 피고인과 R이 함께 지내고 있던 거주지 소재지이다)으로 탁송하였다고 진술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R이 자신에게 차량 대여를 부탁한 동기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R 자신은 I에게 줄 돈이 많아서 말하기가 힘드니 자신을 대신하여 차량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17쪽, 이하 기록 면수로만 표시함), 검찰조사에서는, “R이, 자신이 차량을 렌트하여 직접 사용할 예정인데 I에게 차량을 빌려달라고 하면 다른 곳에 맡긴다고 생각할 것 같으니 대신 얘기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434쪽). 다. 위와 같이 R이 피고인에게 차량 대여를 부탁한 경위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진술 내용 모두 R이 굳이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I에게 차량 대여를 부탁하였다고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R이 자신에게 차량을 맡기고 금전을 대출받을 출처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T을 소개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데(434~435쪽 등), 이 사건 차량은 X으로 이동된 당일 곧바로 T에게 담보로 제공된 점(366~367쪽)을 고려하면, R이 차량을 타고 다닌다며 렌트를 부탁하였다고 하면서도 차량이 탁송된 당일 곧바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이를 도왔다고는 하는 진술 내용은 그 자체로 유기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등 믿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금전을 대여한 T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A)이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다고 하여 2016. 10. 25.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고,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이에 서초경찰서로 갔는데 I이 스스로를 피고인과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돈을 갚을테니 이 사건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313~314, 340쪽). 마. 피고인이 T에게 금전 이체를 지정한 계좌는 V 명의의 Y (계좌번호 1 생략) 계좌(V는 당시 S의 여자친구로서 위 계좌의 실질적인 사용은 S가 한 것으로 보인다)로서 같은 날 위 계좌로 1,415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다시 Z 명의 계좌(10,651,800원)와 U 명의 계좌(500만 원)로 송금되었다. 바. 피고인의 지인인 U은 위 5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인출하여 AA 소재 ’AB‘의 종업원에게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436~437쪽). 한편 Z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같은 날 W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다시 W의 계좌에서 (유)AC 계좌로 280만 원, (유)AD 계좌로 800만 원이 송금되었다. 그런데 위 W 명의 계좌는 피고인이 인터넷도박 등을 위하여 사용한 계좌이고, R은 위 W나 U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W에게 위와 같은 금전 이체를 부탁할 만한 관계는 더욱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609쪽 등). 사. 한편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R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돈을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일부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누구의 부탁으로 V 명의 계좌를 빌려주었고, V 계좌에 이체된 돈을 다시 Z 및 AE 계좌로 이체한 경위에 관하여 S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이나 법정에서의 모호한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아. 특히 법정에서의 불분명한 진술태도와는 달리 S는 2018. 5. 30. 검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I 몰래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인터넷도박을 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전화를 하여 대출금이 (V 계좌로) 들어오면 U에게 500만 원을 보내고 나머지는 W에게 이체하라고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왜 피고인이 W에게 직접 부탁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W가 당시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랬던 걸로 기억한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599쪽 이하). 그 밖에 S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점이나, 당시 피고인이 W 명의 계좌를 이용해왔던 점, AE 역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금전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소비한 점 등이 S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을 고려하면 S의 법정진술보다는 검찰에서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자. 한편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까지 (이 사건 차량 이외의 다른 차량과 이 사건 차량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관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을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차량의 렌트를 I에게 요구하고, T과 연락하여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뒤 대출금을 V 계좌로 송금받아 이후 S나 W, U 등을 통하여 현금인출이나 재이체를 지시・요청한 자는 피고인이라는 점, R은 T이나 W, U을 모두 잘 알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R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 각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금액 합계액이 약 1억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규모가 상당하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 과정에서는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문서는 B이 위조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하다가 위 문서의 필적이 자신의 필적으로 감정된 이후에서야 위조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문서 자체는 B이 가져다준 것이라며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I을 기망하여 벤츠 승용차를 편취한 범행에 관하여도, 범행을 부인하며 R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F과는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차량가액이 아닌 담보대출금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2018고단1909) 기재 ‘자동차양도행위 위임장’, ‘차량포기에 따른 견인승낙 및 운행각서’, ‘현금보관증’, ‘채권양도증’, ‘포기각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이하 위 각 서류를 통틀어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가 A에 의하여 위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F에게 교부하여 금전을 차용하기로 A과 공모하고,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위조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과 함께 F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위조문서들을 일괄하여 행사하고, 위 F에게 “위 벤틀리 차량(이하 ‘이 사건 벤틀리차량’이라 한다)은 C 명의의 리스차량이나 C 아들인 D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D이 PC방을 오픈하여 운영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차량을 담보로 7,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2015. 7. 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쟁점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이 이 사건 위조문서를 위조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A이 건네준 이 사건 위조문서를 F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A의 문서위조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A과의 공모를 통한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범행 성립여부의 전제가 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83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벤틀리차량과 그 외의 다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할 때 차주 명의의 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았고(수사기록 140쪽), 이 사건 당시 F이 서류 부족을 이유로 금전 대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A에게 ”서류되잖아“라는 취지로 얘기했을 뿐 이후 이 사건 위조문서가 준비되었을 때 C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A이 C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위조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A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문서를 먼저 자신에게 교부하였고, 자신이 C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그 명의의 서명을 하였는바, 피고인도 이 사건 위조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자신과 함께 이를 행사하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F으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이 사건 전후 경위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당시 A은 지인인 D의 부친 C 명의로 이 사건 벤틀리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던 중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6,000만 원을 차용한 상태였는데, 변제기일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벤틀리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넘기는 등 타에 판매하여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의 고지를 받았고, 이에 A은 다급해진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벤틀리차량을 대포차로 넘기면 차량을 찾을 수 없게 되니 자신이 차량을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의 채권을 회수할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 즉, A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리지 못하게 될 경우 피고인이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이후 차량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위험을 부담하는 상황이었는바, 이러한 이유로 A은 지인 E를 통해 차량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대주를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N과 피해자를 섭외하게 된 것이다. 나) A과 피고인, E가 F 운영의 병원 앞에서 N을 만났고,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벤틀리차량 관련 서류(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A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던 것들이다)를 건네주었으나, 위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F의 의사에 따라 금전대여를 거절당하였고, 그 후 이들은 각자 헤어졌다가 이 사건 위조문서가 준비된 후에 다시 위 병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위와 같이 다시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E는, ” A로부터 추가서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N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0쪽). 다) N은 법정에 출석하여, 처음에 대출서류가 부족하다고 하여 금전대여를 거절한 후 E로부터 ‘서류가 준비될 것 같으니 다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다시 만난 자리에서, A로부터 이 사건 위조문서와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F은 이 사건 벤틀리차량을 담보로 받고 금전을 교부한 뒤 자신의 주거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두었으나, A은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AF를 통하여 위 차량을 반출하여 D에게 반환하였다(79, 119쪽). 라) 위와 같이, A은 C 명의로 이 사건 벤틀리차량을 리스하여 이용하던 중 이를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빌려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였고, 그 변제 및 이자지급 의무를 지체하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타에 처분할 태세를 보이자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E를 통하여 대주를 물색하고, 이후 F의 서류보완요구에 응한 것으로서, 위 각 과정 및 이후 이 사건 벤틀리차량 반출 과정을 전체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2)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다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문서의 위조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의 A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나) A은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자신과 피고인 등이 F을 방문하여 서류를 제시하고 담보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후 몇 시간 뒤에 피고인이 서류가 준비되었다며 다시 만나자고 하여, 자신과 E, N, 피고인이 다시 만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문서를 들고 혼자 병원으로 올라가서 F으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차량을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69쪽). 다) A은 공판단계에서도 자신은 문서위조 과정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문서위조사실을 부인하다가, 이 사건 위조문서 중 ’C‘ 성명 기재 부분의 필체가 자신의 필체와 동일하다는 감정인 O의 감정결과가 회신되자 제15회 공판기일에서야 ”이 사건 위조문서는 서명란이 공란으로 된 문서를 피고인(B)이 자신에게 제시하였고, 자신은 그 문서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서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번복하여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이 A 진술이 번복된 사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위조문서를 A로부터 교부받았다는 N의 진술과도 배치되고, 이 사건 위조문서가 준비되었다는 점을 연락받은 과정 등에 관하여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모호한 진술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위조문서 준비 이전에 피고인이 A에게 서류를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거나, 위 문서가 준비된 후 피고인이 A에게 차주인 C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A의 의사에 따라 F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아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기로 한 피고인이, 자신보다 차주 측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A에게 서류의 준비 여부를 묻거나 이를 재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태도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자신은 그 운영 골프장에 돌아와 있었는데 서류가 준비되었다는 A의 연락을 받고 다시 병원 앞으로 가서 금전을 교부받은 것일 뿐 서류의 위조여부는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어차피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특별히 A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차주의 서명을 받아왔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의 위조여부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A에게 고지한 대로) 이 사건 차량을 타에 처분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굳이 이 사건 위조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면서까지 F으로부터 반드시 금전을 빌려야할 이유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위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