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63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7. 08: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대출이 된다면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7. 16:2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2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 이자 1,000만 원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8. 16:1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마당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9. 14:57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라는 제목으로 ‘L, 수신 : K(주민등록번호 1 생략) 귀하 (경유), 접수일자 : 2021년07월29일,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민원&lt;2020조사517호&gt;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불법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국고로 환수처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입증 시 금융자산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자 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받은 다음,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파일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9. 15:5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M에 있는 ‘N’ 앞 길거리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계좌추적민원(제2020-조사-517호)’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계좌의 범죄연루 확인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30.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에 위약금까지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30. 16:19경 서울 송파구 P에 있는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1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Q에게 전화로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52명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명의 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우선 대출을 해보고, 대출이 되는지를 봐야 한다. 대출금은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3:57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784에 있는 고잔역 2번 출구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R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R에게 전화로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새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6. 12: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T 앞 길거리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및 위약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 챈 피해자가 봉투 안에 현금대신 종이뭉치를 넣어 교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B,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위조공문서 압수물 1. 피해자 R 제출자료 사진촬영본, 카카오톡 대화 기록,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여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끼쳤고,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변제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