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26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2015전고35(병합) 부착명령 |2016감고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허세진(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9. 주 문 피고인을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자폐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을 가진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8. 31. 20:30경 부천시 오정구 C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남, 10세)을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와 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E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은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울면서 거부하자 "내가 어떻게 돌변할지 모른다. 때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위 화장실 불을 끈 후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며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그곳에 있는 변기 뚜껑을 내려 그 위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기 위하여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이 있는 자로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진술 속기록(피해자)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결정문 첨부),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회보서,인천보호관찰소장 작성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길가던 10세의 남아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항문에 성기 삽입을 시도하는 이 사건 유사성교 범행을 저질렀고, 2012년경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수법으로 12세의 남아를 상대를 화장실로 끌고 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가 소년부 송치결정(이 법원 2012고합167)을 받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어려서부터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를 앓고 있었고, 지적 능력은 IQ 74 정도로서 경계성 지적기능(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므로, 전반적인 지적능력의 발달이 지연된 상태에서 적절한 의사결정과 사회적 판단 등이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소아기호증의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장애자로 진단되었고,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의 문제 행동 등에 관심을 가지고 통원치료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족의 보호 및 선도만으로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재범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2항 제1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2항(심신미약자로서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N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소년법이면서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3년, 단기 2년 피고인은 범행 당시 10세에 불과한 남아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수법이 나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남아를 유사성교한 행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해자 및 그의 부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 경계성 지적장애 및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현재 18세의 소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치료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들 역시 치료 및 선도를 적극 다짐하고 있는 사정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