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12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29, 2369(병합), 2826(병합), 2018고단722(병합) 가. 사기 나. 횡령 피고인 1. 가. A 2. 가.나. B 검 사 이현정(기소), 윤오연, 이상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C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7. 16.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7고단1129–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친남매사이로, 피고인 B은 2016. 1.경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 A을 통해 동인의 친구로 알게 된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의류판매 소매점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돈이 더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마치 동인이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면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3. 10.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여 'D이 나에게는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테니 네가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하여 3,000만 원만 더 차용해 오면 한 달 안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를 승낙한 피고인 A은 같은 날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선배와 화북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려는데 돈이 모자란다. 우리은행에 잔액증명을 하면 그것을 담보로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잔액증명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바로 인출하여 원금을 갚고 이자도 지급하겠다. 일주일에서 10일정도 걸릴 것 같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이를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잔액증명용도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B이 사업자금 등에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려는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 등에 비추어 변제기에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6. 3. 10.경 1,425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같은 달 14.경 1,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92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2369₁-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H 인피니티 Q50 승용차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인 I 이름으로 매월 25일에 1,230,000원을 36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6. 11.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7. 1. 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의 해지 통보 및 리스차량 반납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2826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9. 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학동창인 피해자 J(27세)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제2금융권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은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변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 A의 소개로 알게 된 A의 대학동창인 피해자 J(28세)에게 '옷가게를 꾸려나가야 하는데 지금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서 가족 이름으로는 대출을 많이 받지 못한다. 그러니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이자를 꼬박 꼬박 내고, 대출상환 날짜에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운영하던 의류점에서 얻는 월수입으로는 지출해야 할 생활비 등이 더 많아 적자였고, 채무도 4,570만 원에 이르러 채무초과인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러쉬앤캐시 대출회사로부터 6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6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나머지 50만 원은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297,0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22, 피고인 B 1, 2017. 8.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제주시 L에 있는 옷가게 'M'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에게 "언니가 내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가압류가 되었다. 현재 갚아야 할 돈이 1,000만 원 정도인데 35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갚을 것이고 그러면 2017. 9. 6. 계좌에 대한 가압류가 풀릴 것이니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5.경 피고인의 아버지 O 명의의 농협 계좌(P)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3,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를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총액이 약 4,700 만 원에 이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8, 19.자 사기 피고인은 2017. 8. 19. 경 서울 이하 불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 병원 진료 문제로 서울에 올라왔는데 예상보다 돈이 더 필요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2017. 8. 21. 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위 1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 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2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금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내용 20172369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리스금융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계약해지 통보 2017고단282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경위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장 2018 고단7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1. 신용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이 3,118만 원(= 2,925만 원 + 193만 원)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상당 부분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한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 D으로부터 편취한 돈 전부를 피고인이 아닌 누나 B이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편취금 193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일부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횡령 사건의 피해자가 리스차량을 돌려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0년생인 어린 딸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편취금액이 합계 7,304만 원(= 2,925만 원 + 3,729만원 + 650만 원)에 이르고, 리스 승용차를 횡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동생 A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속인 점, 또한 피해자 J에게 대출을 받도록 하여 대출금의 이자까지 부담시킨 점, 피고인은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며 피해자 D, J에게 피해회복을 할 시간을 가졌는데도 상당액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특히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점(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을 믿고 이 법정에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