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14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굵게{[2019고합142]}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9. 7. 29. 17: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C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절도 가. 2019. 8. 3. 절도 피고인은 2019. 8. 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00원 상당의 앱솔루트라즈베리 1병, 앱솔루트라임 1병, 호세쿠엘보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9. 8. 26. 절도 피고인은 2019. 8. 26. 17:07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00원 상당의 제임슨 200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9. 4. 23:30경부터 23:4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여, 29세)이 거주하고 있는 평택시 J, K호의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수회 눌러 개방하려고 하고, 벨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19고합145]} (2018고단2073 -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7. 19:47경 평택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셀프세탁소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세탁소를 이용하는 불상의 손님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물티슈, 세탁 바구니, 먼지 제거제 등을 그곳에 있던 쇼핑 가방에 집어넣은 뒤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80 - 절도) 피고인은 2018. 12. 31. 12:52경 평택시 O에 있는 P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주유를 한 뒤 그곳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주유구 옆에 놓여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불스원샷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8 - 절도) 피고인은 2018. 12. 29. 14:36경 평택시 R 건물 1층에서 피해자 S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통로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후지 페더 픽시' 자전거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298 -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23:53경 평택시 T에 있는 'U' 식당에서 피해자 V 소유의 '부엉이 도자기' 1점, 중국차 1팩, 중국담배 1갑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9고단460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 14:40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X 관리의 Y렌트카에서 자신이 과거에 렌트한 차량을 제대로 점검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던 중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물이 담긴 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물을 뿌리고 그곳 손님을 위해 마련된 테이블을 마음대로 옮긴 후, 양말을 벗고 바닥에 앉아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535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1:26경 평택시 J에 있는 Z아파트 AA동 앞 도로에서, '차량을 파손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AB지구대 소속 경찰관 AC이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과 신고자를 분리시키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씨발, 네가 뭔데, 나를 밀치냐, 그리고 너희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 쪽에 오른손을 갖다 대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하여 피고인이 먹고 있던 녹은 아이스크림을 던져 얼굴에 아이스크림이 묻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722) 1. 2019. 4.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 19:4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AA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렌트카 계약 해지를 당하자 화가 나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AD K5 승용차의 전면, 측면 및 후면 유리와 휀더 부위를 내려쳐 유리 교체 등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2019. 4.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4. 16:00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렌트차량을 파손한 부분에 대하여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고성을 지르고, 그곳에 비치된 사무가구 등을 옮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9. 4. 20.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0. 22:57경 제2항 기재 주식회사 Y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위 렌트카 대표이사인 AF 등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그곳에 주차된 AF이 사용하는 AG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돌을 집어 BMW 승용차 후면에 던져 유리 교체 등 수리비가 80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4. 2019. 4. 30. 업무방해 및 폭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30. 14:30경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300만 원을 갖고 와라, 위약금을 배상해라, 갖고 오지 않으면 피해자와 직원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서 괴롭히겠다. 개새끼들아 빨리 해결해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 탕비실로 들어가 비품들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렌트카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 AF(36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있던 단소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5. 2019. 5.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평택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 2층 데스크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데스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J상품권 봉투 5장, AJ멤버십 카드 5장, 필통 1개, 바코드스캐너(모델명:BS-3500) 1대, USB허브기(ipTIME UH308) 1개, 방석 1개, 쿠션 1개, 마우스패드 1개를 들고 가려다 순찰중인 보안요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51 -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6. 17:00경 평택시 J에 있는 Z아파트 AK동 앞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에서 피해자 소유의 AD K5 승용차를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 소속 직원인 AL에게 차량 덮개 비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의 보닛에 올라가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을 밟고 위 보닛에 걸터앉아 이를 찌그러뜨려 후드 교환, 도장 등 수리비 불상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굵게{[2019고합16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경 평택시 AM에 있는 'AN 대학교' 정문 앞 인근 노상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AO 소유의 AP 소나타 승용차량 앞 번호판을 주워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4. 20:10경 평택시 J, AQ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Y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용후기 게시판에 "AR"라는 제목으로 "이용후기의 AF 대표와 직원들이 공모, 모의, 방조하여 CCTV를 꺼놓고 사무실에서 감금폭행 당하였습니다! 그러고는 경찰에 제가 업무방해하며 자해한 것이라고 거짓증언들까지 직원들이 만들어 형사고소 하였고 AF 대표가 절 폭행하다 제 렌즈가 깨지면서 전 얼굴에 파편상흔이 눈 주위에 다섯 개나 지우지 못할 흉터가 남았고 마찬가지로 절 때리다 깨어진 렌즈에 자신의 오른손마저 다쳐 심한 출혈로 폭행을 중단하고 AS병원으로 달려갔음. 그리고는 또 그 상처마저 제가 단소로 때렸다는 등 허위 진술로 상해 형사고소까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금 및 폭행을 당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를 단소 등으로 때려 다치게 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글을 공연히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5. 13:50경 평택시 W에 있는 피해자 A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출입구에 붙어 있는 광고판에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훌륭한 사장님 만나서 개고생 하십니다 직원 여러분들! 이런다고 달라지는게 있을까? 쯧ㅉㅉ"라고 낙서하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광고판의 효용을 해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9. 9. 4. 19:30경 평택시 AT에 있는 'AU중고차매매단지'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AO 소유의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행하는 AV 펠리세이드 차량 앞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굵게{[2019고합1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 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수수료로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현재 알아본 서민금융대출은 위법행위여서, 고소가 될 것이다. 고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당신이 돈을 마련하여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당장 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은행직원에게 주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5.경 충남 홍성군 AX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459,000원을 받아 그 중 수당 명목으로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가진 후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Y에게 전화하여 "AZ은행 직원인데, 3.1%대 금리로 4,2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고객님의 기존대출금을 정리해야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 앱도 설치를 해라. 그리고 BA은행 직원을 집으로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출금 상환을 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7. 10:05경 양산시 BB아파트, B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마치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수당 명목으로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을 가진 후 나머지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굵게{[2020고합11 - 절도]} 피고인은 2019. 9. 25. 17:30경부터 18:4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BD에 있는 BE편의 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것을 틈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합계 83,900원 상당인 보드카 2병과 티셔츠 1장을 상의 주머니 안에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합23 - 절도]} 피고인은 2019. 10. 1. 03:16경 평택시 BG에 있는 피해자 BH이 근무하는 'BI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영업 업무로 인해 감시를 소홀한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만 원 상당 유리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굵게{[2020고합40 - 절도]} 피고인은 2019. 9. 23. 10:00경 김포시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약국'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000원 상당의 보화경옥고 1박스, 시가 37,000원 상당의 광동경옥고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2019고합142]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항)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및 녹취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참고인 소재파악), 수사보고(건 외 E 여주교도소 수형 중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자료제출), CCTV 영상 캡처본, 참고인 제출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E, BM 명의 휴대전화 가입 내역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C 자료 제출: 대화 내용 녹음 파일 등) 및 녹취서 (판시 제2항)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및 피의자 범행 영상 캡쳐사진 (판시 제3항) 1. 1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CCTV 영상 CD 굵게{[2019고합145]} (2018고단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2019고단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및 현장 CCTV 사진 1. 내사보고(BN 차량 운전자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2019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수사기록 7면) 1. 내사보고(범행 CCTV 영상 확인), 범행 CCTV 영상 사진 및 범행영상 CD 1. 압수조서 (2019고단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등)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2019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D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2019고단535) 1. 병합 전 2018고단2073 등 사건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의 진술기재 1. X의 진술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증인 불출석 사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면, X은 외국거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바, 위 진술서 작성 주체, 시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1. 피의자가 복용한 약 사진 및 피해자 안경사진, 피해자 안경 사진 및 현장사진, 전날 발생한 재물손괴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표 1. 수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에 대하여), CCTV 캡쳐사진 및 CCTV 사본 CD (2019고단722) (판시 제1, 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한하여) 1. AL,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CCTV 영상에 대하여), 캡쳐사진 및 CCTV 사본 CD 1. 내사보고 1. 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CCTV 영상 촬영사진, 렌트카계약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캡쳐사진 및 CCTV 영상 사본 CD 1. AL이 제출한 자료1 (피해차량 촬영사진)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 및 범행 및 도주경로 CCTV 영상 1. 수리비견적서 굵게{(판시 제4항) 및 [2019고합166]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2019고합166 제2항과 관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글을 쓴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F, AL, B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채증사진 1. (2019고합166 수사기록) 관련자료 캡쳐자료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 AI의 각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범행 영상 CCTV 확인), 범행 영상 CD 및 범행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렌트카 계약서, 피해 견적서 제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 사본,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및 영상 CD 굵게{[2019고합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 4항) 1. B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 BR이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 1. 범행현장사진 등 (판시 제3항)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현장 CCTV CD 굵게{[2019고합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3 1. 피해자 제출사진(AW) 1. 피해금 인출내역 사진(AY) 1. 수사보고(피해자 대면 편취 피혐의자 특정) 굵게{[2020고합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현장사진,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굵게{[2020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1. CCTV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및 CCTV영상 사진 굵게{[2020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의 진술서 1. 수사보고('BL약국'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사진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굵게{[판시 심신미약의 점]} 1. 의사 BT의 소견서 굵게{[2019감고2]}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공판기록에 편철된 의사 BT의 소견서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8년도 이후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2018. 8. 18.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감정조절의 어려움, 충동성 불안 등의 증상으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아 2018. 8. 25.부터 2019. 7. 24.까지 정신과 병원에서 평균 2주에 1회의 빈도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의 판시 각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을 보면 장소나 대상이 무차별적이어서 특정한 경향성을 보기 어렵고, 그 절취품이 대체로 재산적 가치가 미미하거나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이용가치를 갖기 어려운 물품(바코드 스캐너, USB 허브기 등)들에 해당하며, 한편 주식회사 Y 회사(이하 '이 사건 렌터카 회사'라 한다)와 관련한 일련의 범행들의 경우 피고인이 불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판시 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사무실 내부를 배회하거나, 가구를 임의로 옮기거나, 옷가지를 소파에 던져놓거나, 고성을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박거나 넘어지며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도 다수의 절도 내지 강도 범행, 그리고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화원에서 빈 바구니를 머리에 쓰고 쇠붙이를 꺼내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양난을 강취'하는 등 범행대상 및 수법에서 특이성을 보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하거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로 위협하거나 경찰관 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는 등 충동 내지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되는 성향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계속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과 이상행동을 하였고, 특히 2019. 4. 4. 16:25경 판시 2019. 4. 4.자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경찰서 인치 후에 갑작스럽게 발작 증세를 일으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하였으며, 2019. 10. 2. 이후 구속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와중에도 변기 뚜껑에 대변을 본 후 방치하는 등의 이상행동으로 경고처분을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출소 이후 지속적으로 각종 범죄행각을 일삼아 온 점에 더하여 현재 피고인의 동거친족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2020. 3. 16.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변론'에서 자신에 대한 정신과적 치료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공무집행방해죄(2019고단535)에 대한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당시 이 사건 렌터카 회사 직원 및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먼저 위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10866 판결 참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94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AC이 2019. 4. 4. 11:10경 '피고인이 렌터카 차량을 부수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아 평택시 J에 있는 Z아파트 앞 도로로 출동하였는데, 현장에 이 사건 렌터카 회사 소유의 AD K5 차량이 파손된 채 주차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고 위 차량을 추가로 손괴하면서, 이 사건 렌터카 회사 소속 직원인 X의 발을 밟는 등 피고인과 렌터카 회사 직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던 사실, 이에 경찰관 AC이 위 렌터카 회사 직원들과 피고인을 분리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현장 상황에 관한 진술을 듣기 위해 피고인을 몸으로 막아 제지하였던 사실, 그러자 피고인이 항의하며 경찰관 AC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밀치면서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가 경찰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피를 경찰관의 안경에 묻히고, 자신이 먹던 아이스크림을 경찰관을 향해 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AC은 당시 출동 현장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에 의하여 범죄행위가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녹취록, 사진 등 제반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경찰관 AC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처럼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의 위 행위는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두고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거나, 혹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2019. 4. 4.자 업무방해죄 및 2019. 4. 30.자 업무방해죄·폭행죄(2019고단722 제2, 4항),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2019고합166 제2항)에 대한 주장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렌터카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차량이 결함으로 잦은 고장을 일으키자 이에 위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였을 뿐 판시 2019. 4. 4.자 업무방해죄, 2019. 4. 30.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회사 대표이사 AF을 폭행하거나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특히 판시 2019. 4. 30.자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 부분의 경우 오히려 피고인이 AF이나 위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무실 안쪽에 감금되어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므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이하 '명예훼손'이라 한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시 2019. 4. 4.자 업무방해죄 부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4. 16:00경 영업 중인 위 렌터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약 20분에 걸쳐 '대표를 불러오라'는 등으로 고성을 지르고, 사무실 내부를 계속 배회하면서 가져온 옷가지 등을 소파에 던져놓는 한편, 사무실 가구를 임의로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이에 직원 X이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6:25 경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정한 위력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위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2019. 4. 30.자 업무방해죄, 폭행죄 및 명예훼손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30. 14:30경 이 사건 렌터카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해당 지점을 찾아온 대표이사 AF에게 300만 원의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안쪽 탕비실로 향하였고, AF가 이를 제지하자 가방 안에 있던 단소를 꺼내어 휘두르면서 스스로 넘어지고 머리를 박는 등으로 자해행위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을 붙잡아 말리던 AF을 단소로 팔뚝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며,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이렇게 넘어진 AF을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AF 등으로부터 자신이 감금·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바,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2019고단722 수사기록 2권 20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 30. 14:51경 위 렌터카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면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으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더하여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2019고단722 수사기록 1권 34면), 피고인의 진술서(위 수사기록 1권 35, 36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앞선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즉 피고인이 판시 2019. 4. 3.자 재물손괴 범행을 스스로 하였음에도 2019. 4. 4. 03:36경 마치 타인이 파손하여 자신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 진술서까지 작성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2019. 4. 30.자 피고인의 신고내역 또한 진정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AF 등의 폭행에 단지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방해죄 및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이와 다른 취지에서 판시 [2019고합166]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오히려 자신이 AF 및 위 렌터카 회사 직원들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글의 내용은 허위사실이므로, 이로써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수사, 공소제기 및 재판절차가 위헌·위법하다는 주장 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렌터카 회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2019고단535, 2019고단722)의 경우, 경찰관의 체포 등 수사 개시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위법이 있었고, 검사가 피고인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채 경찰 조사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으로 위헌·위법이며, 이러한 공소제기에 따라 진행된 재판 또한 위헌·위법하고,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도 위헌·위법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체포의 위법을 주장하는 것은 결국 체포의 원인 범죄사실이 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2019고단535)에서의 경찰관 AC의 직무집행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적법하다고 판단되고, 그밖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또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직접 조사 없이 경찰의 수사자료만을 기초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위헌·위법이라는 주장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가 위헌·위법임을 이유로 그에 따라 진행된 재판도 위헌·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2020. 3. 17.자 '변론(사건) 분리·재개 신청서'에서 2019고단535, 2019고단722 사건의 변론을 분리하고 위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건에 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견을 차회에 밝히겠다고 한 뒤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그에 따라 공판기일이 진행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불원 의사를 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이 피고인의 위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2018. 8. 18. 교도소를 출소한 이후 불과 3개월이 되지 않은 2018. 11. 17.부터 2019. 10. 2.자로 구속되기 바로 전날인 2019. 10. 1.까지 약 1년에 걸쳐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는 수차례의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과 더불어, 렌트차량의 결함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교체하여 주거나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불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렌터카 회사 및 그 대표이사와 직원들에 대한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 이와 관련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길에서 주운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무단으로 부착한 점유이탈물횡령, 공기호부정사용 범행, 그리고 소위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역할을 수행한 사기 범행 등 다양한 범죄행각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 중에 현행범 체포 내지 긴급 체포를 당하였다가 석방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 범죄행위를 지속하였고, 특히 이 사건 렌터카 회사 관련 범행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를 하며 지속적으로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하여 위 회사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부당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반성이나 뉘우치는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이미 절도, 강도, 각종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며, 그밖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종다양한 범죄전력이 있어 피고인에게는 올바른 사회인으로 살아갈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계속되는 각종 생활 주변 절도 및 폭력 등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인근 지역 사회 주민과 상인들의 생활 내지 영업의 안녕과 평온에 미치는 폐해가 지나치게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리를 명확히 분별하거나 자신의 충동이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채 이와 같은 범행을 계속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절도 내지 절도미수 범행의 재산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판시 (2019고단148) 절도 범행의 경우에는 피고인의 피해자 측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현금 전달책에 불과하여 가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거침입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합142] 제3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게 평온을 해하였다. 나.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실행행위는 피해자 주거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거나,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벨을 누르는 등의 행위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은 출입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계속 누르는 등 피해자 주거에 들어오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신체의 전부 내지 일부라도 피해자의 주거 공간 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없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것으로는 인정할 수 있을지언정 기수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주거침입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722) 제4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여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행위와 그로 인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도711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장에 명시된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에 의하여 특정된 사실에 관하여만 심리 판단한다(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37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2019고단722) 제4의 나.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에 대하여 폭행을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머리를 막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수차례 넘어지기를 반복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 렌즈 일부가 깨졌고, 그러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들이미는 피고인과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가 뒤엉켜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깨진 선글라스 조각에 오른손 손등이 베이는 창상을 입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결국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결과는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가해행위와는 다른 인과관계로 발생한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