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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0. 1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광양시 CH에 있는 ‘CI’ 음식점에서 피해자 CJ(여, 52세)에게, “Q 화장품을 중국에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일주일 이내에 수익금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불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화장품 유통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8.경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AR은행 계좌로 4,400만 원을, 2017. 11. 29.경 같은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율의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로 들어간 뒤, 피해자와 채무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피해자의 집 거실에 계속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범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03경 H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행선지를 말하지 못하였고, 이에 위 H은 피고인을 광주 동구 I에 있는 J지구대로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위 J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경찰관 K(37세)가 위 H에게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하여 사건처리를 원하느냐고 물어보자 화가 나서 위 H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택시 신고면 무조건 사건처리냐, 개또라이 새끼네, 씨발놈 병신새끼!”라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해자 합자회사 C 소유의 토지에서 미니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시멘트 블록 담벼락(길이 약 5m)을 허물고, 감나무 1그루, 오가피 나무 3그루를 뽑아 그 자리에 자연석으로 메꾸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소유의 전남 영광군 D(이하 ‘D’이라 한다)과 인접한 전남 영광군 B(E,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가 합자회사 C(이하 ‘C’라 한다)임을 토지대장을 통하여 확인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19. 여름경 C의 전남지부장인 F를 만나서 D에 인접한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경사가 져서 흙이 흘러내리니 매립하여 쓰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고 D에 소재한 피고인의 가게 앞에 땅이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주차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1 내지 2평을 써도 된다고 허락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지적위치도(증 제3호)에 의하면 D 앞쪽에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어 F의 위 법정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 16:28경 대출 관련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2 생략)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보내줌으로써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자수서의 일부 기재 1. 카톡 대화내역 1. 거래내역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대출이 승인된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원리금 납부 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대출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과 ‘G’이라 칭한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대출은 확정적 승인이 아닌 ‘가승인’된 상태일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한 ‘가승인’이 나왔다면서 대출을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등에 고금리업체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리금을 상환할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상환시까지 성명불상자 측에서 보관하고 있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신용정보조회를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없어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금 한도조회를 해서 신용정보를 확인해보겠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에 더하여 피고인의 체크카드로 600만 원의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의 신용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이자율, 대출기간, 원리금 상환액수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도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이 아닌 불법개인 대부업체라는 점을 밝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의사에 좌우된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요구를 거부한다면 최종적인 대출 실행이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크카드 교부는 대출실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 또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도로폭 2.3m 의 시멘트로 포장된 농로 가장자리에 ‘경운기 로타리’를 가져다 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육로의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행방해금지등가처분 결정문(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481), 약식명령(광주지방법원 2019고약7763) 1. 차적조회 상세내용(사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사용승낙서, 공사관련서류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토지사용 승낙서 등 공사관련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의 남편과 예전에 혼인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혼인을 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가 혼인 중에 피고인의 전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12. 30. 09:24경 광주 남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곡성군청의 C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D이 전화를 받자, “B 년 바꿔라”라고 말하고, 이어 D이 “민원 응대 중이시니 번호를 메모해 뒀다가 전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D에게 “B가 내 전 남편을 꼬셔서 불륜을 저질렀다. 애들이 아픈데 밥도 굶기고 보내고 본인은 콘서트에 놀러갔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30. 11:49경 같은 사무실로 다시 전화를 걸어 그곳 직원인 E에게 “B가 내 남편을 꼬셔서 불륜을 저질렀다, 아이들이 아픈데 밥도 굶기고 콘서트에 놀러갔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실확인서 1. 사진(전화기) 1. 수사보고(고소인 남편과 피고소인과의 문자내역 제출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기 위해 D, E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D,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없으므로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는 때는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 때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그 행위자가 전파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5819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D과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피고인, 피해자, D과 E 상호관의 관계, 피고인이 D과 E에게 발언한 내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E에 한 말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미필적 고의(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발언의 방법과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6. 19:00경 광주 북구 B 앞 골목에서 피고인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못하게 된 피해자 C(28세)과 다툼이 있자 위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때려볼 테면 때려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갤럭시S9 휴대전화기를 23만 원에 판매하겠으니 먼저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등 4명으로부터 합계 89만 7,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정서 접수)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429

범 죄 사 실 2020고정429 피고인은 2019. 6. 20. 10:00경 광주 광산구 B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9세)이 D에 있는 답에 대한 조경 사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430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7. 19.경 광주 광산구 E 국유지 구거상에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상에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너비 30㎝, 높이 60㎝의 쇠말뚝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를 쇠줄로 연결하는 방법으로 차량이 진행할 수 없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쇠말뚝 등을 설치하여 피해자 C 운영의 버섯농장 등에 농작물 출하차량 등이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2020고정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수사보고(쇠말뚝 위치 ‘구거’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7.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버섯농장에서 피해자 C(69세)이 지인인 H으로부터 건네받아 위 버섯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드럼세탁기, 사각 돌 탁자, 원형 목재 탁자, 대형파라솔, 싱크대 3단 서랍장, 3단 진열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드럼세탁기 등 물품을 광주 광산구 B로 가져다 놓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B를 공동소유하면서 위 B에서 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던 점, 위 B는 피해자가 물품을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장소인 광주 광산구 G와 가깝고, 피해자는 당시 위 B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에는 사이가 좋았으며, 피해자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위 물품은 피해자에게는 별로 필요 없었던 물품으로 보이는 점, I, J 등은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H으로부터 건네받아 버섯농장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 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 사용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1. 19:08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거주의 집 대문 앞에 이르러, 같은 날 16:00경 이미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오지 말고 기웃거리지도 말 것을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겨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주거침입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신체의 일부라도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점, 피고인은 2020. 3. 31. 오후에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주거지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야 할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감 등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미 발부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가볍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근거하여 벌금액을 증액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C으로부터 5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2019. 7. 15.부터 현재까지 위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이며, 위 회사를 위하여 행위한 자이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추락위험작업 감독시 B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 내 비계 최상부 단부 안전난간대에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추락위험작업 감독시 B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 내 2층 엘리베이터 내부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7.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추락위험작업 감독시 B 근생 및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현장 내 1층 엘리베이터 앞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경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입증취지를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오히려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D 주식회사의 정직원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단지 2달 가량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월 9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의 업무 또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지시를 받아 발판 파이프의 간격만을 체크하거나 또는 공사 현장 주변의 청소 및 허드렛 일 등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E가 고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에게 작업에 관련된 지시, 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E가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현장 작업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만일 공사현장에서 작업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작업담당자가 E에게 연락하여 그 지시를 받아 작업을 하였던 점, 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관리자 자격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자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660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자인바, 2020. 5. 2. 2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을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때문에 진행에 방해를 받아 손님을 태우지 못하였고, 그 후 손님을 태운 채 진행하다가 D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편도 2차로의 1, 2차로를 걸쳐 진행하는 바람에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향등을 수차례 작동시키고 경적을 길게 울린 후,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주유소 앞길에서 진행도로가 편도 4차로로 확장되자 D의 차량을 추월하여 D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를 이용하여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D의 차량 뒤쪽에서 주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가속을 하여 D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D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과 접촉할 정도로 근접한 상태에서 위 택시의 진행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고, 계속하여 D의 차량과 근접한 상태에서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D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협박의 고의를 가지고서 위 택시의 차로를 변경시켰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당시를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 운전 택시와 D 운전 차량의 당시 운행 상황 등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것으로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택시가 D 운전의 차량에 근접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택시의 진행차로를 변경하는 행위가 D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 위 택시의 진행차로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블랙박스에 드러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미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시점에 D이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가속시켜 위 택시에 근접시킨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78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빈번한 음주와 외박 등 문제로 사실혼 배우자인 B과 자주 다투다가 2018. 9. 초순경부터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서 나와 위 B과 별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 오후 무렵 피고인의 짐을 가지고 가겠다며 위 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아동인 E(남, 3세)이 지켜보는 가운데 B과 다투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고, B이 피고인의 욕설하는 목소리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B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폰 1개를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B와 서로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화장대 위에 있던 B의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져버리기는 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에 해당한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및 쟁점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B와 몸싸움을 함으로써, 또는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빼앗아 창문 밖으로 던진 행위로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몸싸움 및 휴대폰을 던진 행위의 구체적 태양, 피고인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그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먼저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B 사이의 몸싸움에 관하여 본다.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소장 기재 및 피고인이 2018. 10. 31.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옷가지를 가지러 B과 함께 거주했었던 아파트에 방문했다가, 퇴거를 요구하는 B과의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이 2018. 10. 31.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B이 피고인의 옷을 잡아끌거나 밀치는 가운데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해 움직이면서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두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B과 신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 당시 출동했던 경찰관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를 작성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그 이상의 몸싸움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과 B 사이의 위와 같은 몸싸움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었거나,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행위에 관하여 본다.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소장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의 휴대폰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 아동이 그와 같은 모습을 목격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해 아동이 이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이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것이 곧바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이러한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건네주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8. 12:11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은행 신길동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그 계좌에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개설하고, 곧이어 위 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증명서,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2.부터 2020. 2. 17.까지 사이에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아이디 E으로 접속하여 성인 카테고리에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을 업로드하여 위 웹하드에 접속한 사람들이 포인트를 지불하고 다운로드받을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합계 200편의 음란한 영상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올린 음란 동영상의 개수가 200개로 아주 많다고 할 수는 없고, 범행기간도 5개월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올린 수익이 1,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AE은 피해자 H(여, 23세)을 다방 등에 소개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AE은 피해자가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하다가 도망갔다는 이유로 2018. 5. 31. 05:00경 광주 북구 AF 모텔 A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선불금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파에 누워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갈 경우 문을 열어 보고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40경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요장면 사진 1. 수사보고(공범 AE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공범인 AE이 주로 감금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이 지급된 점, 공범인 AE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0:0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4.5km 지점을 광주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B(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QM3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좌측 사이드미러 교체 등 수리비 4,036,4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서 및 견적서 제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피해자 C과 결혼한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B을 알게 되어 B과 함께 임용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2018. 8.경부터 2019. 12.경까지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해자와 B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함께 공부를 하던 중 2019. 11.경 내지 같은 해 12.경 B과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0. 2. 21. 00:05경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진입기록, 현장사진 1. 우편진술조서(B)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2. 21. 피해자와 B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부재중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B의 허락을 받고 들어갔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당해 주거에 거주하는 각각의 사람이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으로서,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967 판결 등 참조). 2) 또한 타인의 주거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데, 이 때 거주자의 의사라 함은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경우도 포함되고 주변사정에 따라서는 거주자의 반대의사가 추정될 수도 있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는 B과 혼인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3.경 같은 학교에 부임하게 된 B을 알게 되었고, 2018. 8.경부터 2020. 2.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의 허락은 받지 않은 채 B의 허락만을 받아 출입해 온 점, 피고인은 종전에 B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었고,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2. 21.경을 전후해서도 B과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된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배우자인 B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부정한 관계에 있었던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반대의사가 추정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B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가 누리는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45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26. 18:10경, 피해자 B(남, 69세)이 가출한 피고인의 처를 숨겨주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 더러운 놈아, 내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그냥 두지 않을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46경 “개새끼 전화 안받으면 너희 집에 간다 세상 더러운 놈”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17. 19:40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주 북구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C이 피고인에게 ‘집에 지금 B이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허락 없이 방충망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B을 찾아다니고, 2020. 7. 24. 20:22경 같은 이유로 또다시 위 아파트 공용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허락 없이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엘리베이터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 협박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21:00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그곳에 근무 중이던 경비원에게 이혼소송 중인 처 B의 여동생인 피해자 F를 지칭하며 “저기가 Z호인데, 제 차 훔쳐가서 저러는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지금 신고하려고요.”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쳤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훔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의 각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한 영상에 대하여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