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57

범죄사실 2019고단8257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25, 11: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D 사기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협조하라.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알려주는 택배함에 넣어두고 금감원 직원을 만나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부근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9: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택배보관함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6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택배보관함 안에 있던 현금 1,810만 원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0. 18.부터 1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42,5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20442,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8, 09: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하니 협조하라.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알려주는 택배함에 넣어두고 금감원 직원을 만나도록 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G은행 H지점에서 홍콩달러로 현금을 인출하도록 유인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16:10 경 서울 중구 1에 있는 J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안심택배보관함에 그 현금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5 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택배보관함에서 164,000 홍콩달러(한화 24,937,840원), 노트북, 태블릿PC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002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5. 09:4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G은행 통장으로 금융사기 범행을 한 범인 L을 검거하여 구속 중인데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 수사를 해야 하니 협조해 달라,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다수가 당신을 고소하였으므로 바로 조사가 되어야 한다. 범인들이 담보로 적금을 들어 놓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적금 해약을 해서 돈을 찾은 다음 자양4동 주민센터 16번 물품보관함에 돈과 소지품을 모두 놓고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조사를 받으면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5 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26길 58, 자양4동 주민센터 16번 물품보관함에 현금 12,800,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5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택배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8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480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사채업자,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가족을 납치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품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범행을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지시받은 장소로 가 현금을 수거한 다음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 일당 등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역할을 맡기로 하고 2019. 10. 13.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6.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를 도용하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계좌를 검사해야 한다. 1차 피해는 개인정보, 2차 피해는 당신 동의 없이 계좌에서 잔액이 출금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수사를 해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것이냐, 직접 조사를 받을 것이냐, 직접 조사를 받으려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건 공문을 확인 후 예금을 모두 해지하여 다른 계좌로 옮기고 달러와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서울 영등포구 N 건물에 있는 여성 안심 물품보관함 6번 칸에 돈이 들어있는 가방을 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20 경 서울 영등포구 N 소재 건물에 있는 여성 안심 물품보관함 6번 칸에 현금과 달러 총 2,250만 원, 통장, 보안카드, 차량 열쇠가 들어 있는 가방을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과 달러 총 2,250만원, 통장, 보안카드, 차량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25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거래명세서, 영수증, 입금확인증, 이자계산서 2020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2020 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4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그 범행을 완성하는 필수불가결한 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 절취하는 것으로 그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약 3억 원을 상회하여 그 피해가 막대함에도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