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경부터 2005. 12. 31.경까지 D이 실제로 운영하는 E에서 월급사장으로, 2006. 1.경부터 2009. 2.경까지 사이에는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부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칸막이와 경량 철골자재의 판매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G로부터 경량 철골자재 4,000여만원 상당을 납품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당시 G은 2005년 H을 운영하면서 E으로부터 공급받은 2억 원 정도의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였고, 2008. 9.경 을 폐업하는 등 G에게 자재를 공급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G에게 자재를 납품하지 않거나 거래 여부를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과 상의하여 결정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1. 10.경부터 2008. 12. 27. 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파주시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마치 G이 아닌 피해자 회사의 다른 거래처인 J에 자재를 납품하는 것처럼 경리직원 K로 하여금 'J'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작성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269,600원 상당의 경량 철골자재를 G에게 납품하였으나, G은 이를 공급받고도 공사부진 등을 이유로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자재 물품대금 45,269,6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1. 거래처 원장, 매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파주시 1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제로 운영하는 E의 월급사장으로 일하면서 판매 및 수급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5. 4.경부터 2005. 7.경까지 사이에 거래처인 H 대표 G에게 약 2억 원 상당의 경량 철골자재 등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한 바 있어 G로부터 위 물품대금 전액을 수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12. 8.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H 대표 G 과 위 2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을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권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G이 2011. 12, 30.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G에 대한 피해자 D의 물품대금 채권을 감액하여 위 물품대금 중 1억 원의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에게 감액된 물품대금 채무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은 동종업계에 근무하던 중 경량 철골자재를 새롭게 취급하려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의 제의를 받고 피해자가 실제 운영하는 E의 월급사장으로 일하게 되면서 거래처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4.부터 2005. 7.경까지 이전 업체에서 거래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H 대표 G에게 경량 철골자재를 공급하였고 미수 물품대금이 195,466,680원이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의경량 철골자재 사업을 F 주식회사쪽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2005. 12. 30. "E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게 모든 채권 및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고 폐업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인이 F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서 계속하여 거래처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므로 거래업체에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는 하지 않았다. 그 뒤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던 거래처인 G의 미수 물품대금이 계속 체납되자 피해자에게 2006. 10. 25. 및 2006. 11. 13. "G로부터 미수 물품대금을 조속히 입금받을 것을 확인하며 만일 G 미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으로 미수 물품대금에 상응하는 합계 2억 원의 각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H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2008. 9.경 폐업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2008. 12. 8.경 G과 사이에 "G이 2011. 12. 30.까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F 주식회사는 미수 물품대금이 변제되지 않자 2010.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각 지불각서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가합 11439) 2011. 4. 11. "피고인이 F 주식회사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F 주식회사는 2011.경 G을 상대로 위 미수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합8553) G은 거래 상대방이 F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미수 물품대금이 1억 원으로 감면되었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 법원은 거래의 상대방이 E 대표자인 피고인이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기각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임의로 미수 물품대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면해 주었다면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다가 새로운 사업의 거래처 관리,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영입된 사람으로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5. 12. 30.자로 F 주식회사에게 채권 및 일체의 사업권을 양도하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인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미수 물품대금 채권 발생시에는 피고인 명의의 채권이었고,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였으며, 양도양수계약 이후에도 피고인이 F 주식회사 부사장으로서 수금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채무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연대보증인으로 N을 추가하기는 하였으나 N은 G의 처로서 별다른 자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조건으로 1억 원이나 되는 채무를 감면할 이유가 없으며, 달리 일부 채무를 실제 변제하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조건을 추가하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미수 물품대금채권 상당액인 2억 원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상태이므로 피고인이 G의 채무를 감면해주면 그 부분은 자신이 온전히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지불각서까지 작성해주었고, G이 새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기존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있다면서 자재 납품을 요청하자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부분) 채권 확보책으로 1억 원이라도 빨리 변제하라는 취지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해당사자인 G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무의 감면을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미수 물품대금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면해 주었다거나 그렇게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4,500여 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은 상대방이 다시 사업을 진행하여야 기존에 미납된 물품대금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취득한 이득이 없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