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2015고단1276 피고인 F은 2015. 4. 2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은 주로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국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뱅킹 사용자들의 금원을 가로챌 목적으로 정상적인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검찰청 웹 사이트를 개발하여 유포하고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위와 같이 수집한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 개발책, 총책 등의 지시를 받아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금원이 대포통장으로 입금되면 각 은행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인 A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싱콜센터 관리자로서 이익금의 20%를 취득하기로 하고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며,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싱콜센터의 조직원으로 편취 금원의 7%를 취득하기로 하고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위 계좌의 예금을 보호하기 위하여는 자신들이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한다거나 다른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 사용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 있는 R역 부근 상가 건물에 있는 1층 사무실에서 2014. 12. 19.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을 보호 조치 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검색을 해서 본인 사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 명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가 위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피해자의 은행 계좌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 정보를 권한 없이 외환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있던 17,500,000원을 T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U)으로 이체시켜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12. 19.경부터 2015.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140,57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E, F은 피고인 B, C, D이 가담하기 전 기간인 2014. 12. 9.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141,83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2014. 12. 22.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을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검색을 해서 본인 사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해 보고, 돈을 보호받기 위하여는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 번호로 예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 신한은행 계좌(X)로 6,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 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2014. 12. 17.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을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검색을 해서 본인 사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 명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사무실에서 2014. 12. 31.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다. 수사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것이 확인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을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려주는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검색을 해서 본인 사건이 검색되는 것을 확인하고 당신 명의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2015. 1. 6.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476(피고인 C) 마그네틱 띠가 부착된 선불카드는 복제에 취약하며 속칭 '스키머'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읽어 들인 후 충전된 금액을 모두 사용한 별도의 선불카드에 '리더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읽어 들인 카드 정보를 기록함으로써 복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복제하는 경우 원본카드와 복제카드는 동일한 카드정보를 보유하게 되어 원본카드를 판매하더라도 위 원본카드가 사용되기 전에 복제카드로 물품을 구입하면 원본카드를 구매한 사람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반면 복제카드로 구입한 물품 상당의 이익을 취할 수 있게 된다. AB, AC, AD, AE, 피고인 C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AB은 위 '스키머'를 이용하여 선불카드를 복제하는 역할을, AC, AD, AE, 피고인 C은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점 등에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판매하고 나서 그 직후에 복제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AB, AC, AD은 2015. 1. 9. 서울 노원구 창동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키머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읽어들인 후 공카드에 리더기를 이용하여 카드정보를 기록하여 위조하는 수법으로 50만 원권 기업은행 기프트 카드 10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AB은 AC, AD에게 원본카드 10장과 위와 같이 복제한 기프트 카드10장을 건네주고, AC, AD, 피고인 C은 2014. 1. 9. 서울 노원구 AF에 있는 AG에서 피해자 AH에게 위 원본 기프트 카드 10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수수료를 공제한 485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원본카드를 상품권 판매점에 판매한 후 원본카드를 복제한 위조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원본카드의 보유금액을 소멸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위 선불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AB, AC, AD, A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4(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2. 28.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I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J 소유의 '아이폰' 6 시가 900,000원 상당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아이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14만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 Q, A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5고단1476]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1631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 1. AB,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5고단16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의2(피해자 Y, Z, AA에 대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5항의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제352조, 각 제347조의2(피해자 Z, AA에 대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제30조,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5항의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제347조 제1항(피해자 V, A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의2(피해자 Z, AA에 대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의2(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5항의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제352조, 제347조의2(피해자 Z, AA에 대한 각 컴퓨터등 사용사기 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전과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E, F의 경우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K에 대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피고인 B, C, D의 경우 각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Q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각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A, B, C, D, E 사이에서는 배상신청인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8월~7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점 고려함,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은 많지 않아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동 미수죄,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 고려하고,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을 감경인자로 판단함)의 양형기준에, 장물알선의 경우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처음부터 특별재산에 대한 장물범행을 의도하지는 않았던 경우)에 각 해당하고, 그에 따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6월~3년5월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가담기간 짧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동 미수죄,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 고려하고,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을 감경인자로 판단함)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과 가담기간 짧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동 미수죄, 사기죄의 경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함 고려하고, 사실상의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단순가담을 감경인자로 판단함)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과 가담기간 짧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귀국한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 매우 적은 점,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2014. 6. 1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이 2014. 6. 30. 확정되었다)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실효로 인해 장기간 구금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고려, 단순가담의 감경요소 적용)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과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6. 피고인 F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고려, 단순가담의 감경요소 적용)의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으로 판시 전과와 함께 판단받을 수 있었던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