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들을 모집하여 수급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요양 서비스 내역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위 E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공단 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 급여비용 관련 부정 수급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E에서 수급자 F, G, H 등 9명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I 등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한 것처럼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506,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부정 수급 요양 보호사 방문 요양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방문 요양 급여의 90%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요양보호사 J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전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차액에 해당하는 124,40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3. 보호시설 성격 위반 관련 부정 수급 위 E는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만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수급자에게 24시간 보호 또는 숙박을 제공할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청구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3. 3.경부터 2017. 6. 14.경까지 주간보호 수급자 G, F, H, K, L 5명에게 24시간 숙박을 제공한 사실을 숨기고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주야간 보호 요양 서비스만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21,419,98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4. 보호 요양 서비스 요양 급여 관련 부정 수급 피고인들은 2014. 10. 5.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E 주야간 보호 시설에서 주말 및 토요일에 수급자 M 등 11명에게 보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야간 보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범죄일람표 IV의 순번 1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6,774,53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N, O, I,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사실확인서 1. Q, T의 각 진술서 1. 유선문답서(U) 1. 수사보고(간호 조무사 V 전화수사), 수사보고(수급자 L의 보호자 W 전화수사), 수사보고(현지 조사 결과 및 유선 문답서 내용 확인) 1. 첨부: 현지조사결과서, 첨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기간 감산없이 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III 순번 1, 4의 수급자 F와 H는 E(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서 숙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F와 H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첫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현장조사가 시작될 무렵 이 사건 요양원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피고인 A는 F가 입소 직후부터 일주일에 3번, H가 입소 직후부터 일주일에 2번, G가 2016. 9.부터 일주일에 2번 숙박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 B은 F, H, G가 모두 입소시작 시부터 사실확인서 작성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24시간 숙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사실확인서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강요에 의하여 불러주는 데로 적은 것일 뿐이므로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사실확인서에 기재한 수급자들의 숙박 시작 시기, 숙박 횟수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들이 각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불러주는 데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받아적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둘째, I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하였던 X의 보호자이자 요양보호사인데, I은 경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요양원에 5~6명이 숙박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00쪽). 셋째, P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던 K의 보호자인데, P은 경찰에서 F, H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을 한다는 사실을 K으로부터 들었고, 피고인 A로부터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3쪽). 넷째,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조무사 V은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F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는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수사기록 제325쪽), 요양보호사로 근무했던 U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통화하면서 F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45쪽). 다섯째, Q는 2014. 6. 25.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였고, 모친 Y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요양을 받았는데, Q는 경찰에서 F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2, 734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Q가 이 사건 요양원을 그만두면서 피고인들과 감정이 좋지 않아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Q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Y이 일요일에는 이 사건 요양원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일요일에도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주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한 이후 Q가 운영하는 Z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였는바(수사기록 제829쪽), 피고인들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여섯째, 피고인들은 F의 보호자인 AA, 간호조무사 AB, 요양보호사 AC으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F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A은 피고인 A와 남매 사이인 점, AB, AC의 사실확인서에는 F가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들을 근거로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F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곱째, 피고인들은 H의 보호자인 AD로부터 H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K의 보호자 P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사실확인서를 문자로 보내주면서 서명을 해달라고 했고, 다른 보호자들은 허락을 해서 피고인 A가 서명을 했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315쪽), L의 보호자 W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L이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28쪽), G의 보호자인 T도 G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숙박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제405쪽), AE의 보호자인 R도 주말에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이용한 것처럼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698쪽), M의 며느리인 S도 피고인 B이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12, 713쪽), Y의 보호자 Q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Y이 일요일에는 이 사건 요양원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일요일에도 이용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사실확인서에 서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79, 739쪽). 나아가 피고인 B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사실확인서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수사기록 제869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앞서 본 사정들을 뒤집고 H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숙박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약 1억 7,600만 원에 이르러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크고, 그 기간도 2014. 1.경부터 2017. 6.경까지로 짧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0 내지 12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E에서 수급자 AF, Y, AG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AH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한 것처럼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0 내지 12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 청구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첫째, AH은 2017. 6. 22.경 '2014년 며칠(한 달 정도), 2017년 며칠 밖에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하지 않았고, F, G에 대한 방문요양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제357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2017. 7. 7.경에는 '2014년에는 이 사건 요양원에서 일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수사기록 제413쪽)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각 진술서가 범죄일람표 I 순번 10 내지 12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수사기록 제905쪽). 그러나 AH은 이 법정에서 '2014년에 범죄일람표 I의 순번12의 수급자 AG에 대한 방문요양을 1년 가까이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급자 AG 이외에 다른 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도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AH이 경찰에 제출한 위 각 진술서가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AH은 순번 12의 기간에 속해 있는 2014. 3. 10.경 440,630원, 2014. 4. 10.경 520,840원, 2014. 5. 12.경 494,010원을 각 피고인들로부터 요양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한 급여로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또 AH은 이 법정에서 급여의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송금내역과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AH은 2014년경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수급자 AG의 자녀인 AI는 AH이 2014년 1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AG의 집에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V의 순번6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5. 1. 4.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E 주야간 보호 시설에서 주말, 일요일에 수급자 AJ에게 보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야간 보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 청구 시스템에 입력한 후 범죄일람표 IV의 순번6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나. 판단 수급자 AJ의 보호자인 AK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의 조사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일요일에는 성당에 왔다갔다 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76쪽), M의 보호자 S은 피고인 A로부터 일요일은 이 사건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 이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706쪽), 위와 같은 진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K은 이 법정에서 '2015년 이후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방문요양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전화통화 진술은 2015년 이전에 토요일, 일요일에 요양서비스를 받지 않았던 것을 착각해서 잘못 진술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K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자와 통화하면서 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S은 M의 며느리인데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요양원을 일요일에는 운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요일에 M을 이 사건 요양원에 보내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요양원 이용 계약서에는 일요일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대하여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10쪽). 그런데 S의 남편인 AL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M이 일요일에 이 사건 요양원을 이용하지 않은 것은 교회에 모시고 가기 때문이고 계약서에 일요일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그렇게 기재하면 자기부담금을 깎아 주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74쪽), 이러한 AL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S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의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