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91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 2012.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4. 3.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7월,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20. 10:30경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D중학교 방면에서 월곡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와 피해자 G(여, 58세)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한 과실로, 피해자 E 운전의 F 아우디 A6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아우디 A6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 운전의 H BMW 520d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520d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으로 하여금 약 4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부근에 있는 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위 B 앞 사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12부7609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0. 11:0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가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후 인적사항을 묻자, 자신의 친형이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소유자인 L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여 경사 K로 하여금 피고인을 L으로 믿게 한 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운전자 작성)란에 자필로 "채혈 원치 않습니다", 성명 및 서명란에 "M" 이하 알아보기 어려운 필적으로 이름을 적고 서명한 다음,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K에게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 진술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20. 7. 20. 11:00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사 K가 PDA 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L의 인적사항과 주취운전사실을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PDA 단말기를 제시하여 주취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하도록 하자,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단말기에 서명을 하고 이를 경사 K에게 건네 행사할 목적으로 L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경사 K를 상대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에 대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입퇴원증명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피해자 E이 사고현장에서 받은 피고인의 명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7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6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후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의 행세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I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고,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