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6. 07:25경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B 앞 교차로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추격해 가다가 아우디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아우디 승용차의 앞쪽으로 갑자기핸들을 꺾은 후 급정지하여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SM5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205,136원 정도가 들 정도로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C을 향해 다가가, 피해자에게 “너네들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6.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3: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16. 1.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23:1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이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하여 적발된 것으로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밀양터미널 방면에서 밀양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거리의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차량신호등의 적색 등화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D BMW 730L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남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신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에 대해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18:59경 광주시 남한산성면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3. 23:10경 여수시 무선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7. 01:0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1:53경 울주군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양산시 평산중앙로 87 상가2동 삼성명가 삼거리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적발경위)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죄사실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C’ 업주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8. 14:01경 위 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다 부위에 퍼티 작업 등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따르면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는 자동차관리사업의 일종인 자동차정비업에서 제외되므로,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제1항의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도2404 판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퍼티작업이 판금 또는 도장작업을 포함하거나 그것을 전제로 한 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규정과 판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현재까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퍼티작업이 판금작업이나 도장작업을 수반하는 자동차관리업을 영위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반적으로 퍼티작업의 경우 차체 도막표면의 상처 또는 패인 부분에 퍼티를 도포한 후 퍼티면을 평활하게 연마하는 작업으로 자동차도장의 주요 공정 중 하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단속 당시에 촬영된 현장사진(수사기록 7면)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퍼티를 도포하기만 하였는지, 연마작업까지 진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장에서 통상 판금에 사용되는 공업용 망치를 비롯하여, 판금 또는 도장작업을 위한 용구나 장비가 발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수사기록 18~23면에 나오는 사진들은 래드퍼티 작업의 일반적인 작업공정 사진일 뿐이고 이 사건 업장이나 퍼티작업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은 그 다음 날 ‘D 자동차 정비공업사’에서의 판금수리와 도장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시 우천으로 인한 부식 우려로 피고인이 임시로 퍼티를 도포해둔 것으로 보인다. 그 후 위 D에서 실제로 판금수리와 도장작업이 이루어졌다(피고인 2021. 7. 14. 제출 피고인의견서에 첨부된 E의 사실확인서 및 수리비견적서 참조). 피고인이 퍼티를 도포한 부분도 오른쪽 뒤 휀다 부위 일부로서 비교적 좁은 면적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6. 19:10경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각 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대표로 ㈜D로부터 ‘(주)D 2공장 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및 차단막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55,000,000원에 하도급받아 2020. 7. 8.경부터 2020. 7. 30.경까지 시공한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고소작업대 장비기사이자 위 A에게 E 고소작업차를 대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6. 15:20경 양산시 F에 있는 위 (주)D 2공장 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및 차단막 설치공사 현장에서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60세)로 하여금 캐노피 용접 부위 락카 도장 작업을 하게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으로서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 대여자이자 장비기사인 피고인 B으로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장비를 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가 고소작업대의 4면 중 1면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모·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위 고소작업대에 탑승하여 지상 약 3.7미터 높이에서 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을 통해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0. 7. 26. 06:00경 양산시 물금읍 금호로 20에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고소작업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자는 고소작업대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고소작업대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고소작업대의 수리·보수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에게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면서 고소작업대의 능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고소작업대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고소작업대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재해조사복명서 1. 내사보고(D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의 안전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해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소 작업에 근로자를 투입하면서도 추락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소속 근로자의 추락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상시적으로 방기한 사업주인 피고인 A의 과실이 매우 크고, 1면의 안전난간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우 위험한 상태의 고소작업차를 상시로 대여하고, 이를 관리·조작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근로자를 위해 아무런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인 B의 과실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뉘우치면서 안전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선고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5. 20:55경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콜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인근 도로를 가남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장치를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오른쪽 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약 100m 앞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 하여 약 500m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와 왼쪽 문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1:11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에서 ‘주취자가 차량을 발로 차고 돌아다닌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숫자를 7이라고 말하는 등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외국인이시냐”라고 질문받자, 화가 나 “내가 외국인으로 보이냐 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큰소리치며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직접적으로 폭행한 점, 다만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2. 18:10경(증거기록 제4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C(38세)과 피해자 D(38세)가 위 장소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꺼져라, 차로 밀어버린다.”라고 말하고(C, D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참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E 화물차에 올라타 위 화물차를 피해자들을 향해 약 1~2미터 진행시키다가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증거기록 제40쪽 참조)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법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한 것이어서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판시 기재 “꺼져라, 차로 밀어버린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판시 화물차 즉 자동차를 주차를 위해 이동시켰을 뿐 급정거시켜 위협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고, 이에 비추어 재범을 억제할 정도의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3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고 할 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43쪽 참조), 이 사건 각 협박의 정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꺼져라, 차로 밀어버린다.”는 말을 한 사실과 이어서 판시 자동차를 운전하여 급정거하며 위협한 사실 간의 시간적 간격이 거의 ‘없이’ 연이어 발생한 것임을 ‘공판중’ 얻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할 수 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은 판시 각 특수협박과 단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에 불과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판시 각 특수협박죄와 별개의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각 협박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특수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12:50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을 멈춰 세우고 차량들의 문을 잡아당겨 탑승하려고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E의 오른손을 1회 깨물고, 오른손으로 E의 고환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구호대상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체적인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공무원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경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 대표와 친해져 그 곳에서 일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에 10부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겠다. 차량을 담보로 잡아두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상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5회에 걸쳐 합계 1억 9,87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 중 일부는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명목상 2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온전한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이는 2년 후에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해 주겠다는 피고인 아버지의 단순한 약속을 믿고 한 것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경위로 고소취하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무단 불출석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8. 04:47경 인천 남동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 1회 벌금형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0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2.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이하 정확한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B 버스정류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가장 최근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도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한 차례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21:27경 광명시 철산동 철산 상업지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7: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산시 양열로 221 석지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경미하지만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고등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2019. 2.경 피해자 D(남, 19세, 지적장애 3급)에게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하면서 여관 등에서 함께 거주해왔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강릉시 내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인 B의 지인 ‘E’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옷걸이에 거는 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3: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주차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개인방송 중인 피해자 E(35세)을 보고 피고인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오해하고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수 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 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 부위’,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거칠게 공격한 점, 종전에 폭력사범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술에 취하면 잠재된 폭력성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은 점, 70에 가까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확실한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진주공설운동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