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차량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1. 16. 18:3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구 신림동 85-1 버스종점에서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 등을 입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18.경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들은 피고인 D가 운전하는 J 그랜저XG 차량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D는 2011. 3. 3. 17: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구 신림1동 동산교회 앞에서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E, 피고인 H는 수원에 있는 K병원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각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9.경부터 2011. 4. 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4,181,96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I 마티즈 차량이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3. 14. 22:5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구 신림8동 공단역에서 신림4동 방향으로 위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는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병원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각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부터 2011. 3. 1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2,215,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운전하는 N SM5 차량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G는 2011. 9. 22. 17:0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임에도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화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라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E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병원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1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3.경부터 2011. 12. 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3,881,63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J 그랜저XG 차량이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9. 27. 21:0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임에도 '관악구 신림동 신림1교에서 위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라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G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O정형외과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경부터 2011. 9. 30.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2,962,28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들은 P(같은 날 기소유예)과 피고인 A이 운전하는 Q 엑센트 차량이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10. 7. 16:1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남수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남수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엑센트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뉴그랜저 차량을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R정형외과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2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피고인 E의 부탁을 받은 위 P과 그녀의 자 S, T은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U정형외과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1~2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경부터 2011. 10. 13.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3,236,670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V 라보 화물차량이 피해자 U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위 승용차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1. 11. 10. 09:4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사거리 관악프라자 맞은편 골목에서 위 라보화물 차량을 후진하다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W정형외과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1,879,730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V 라보 차량이 U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5. 17. 16:5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험금수령을 위해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임에도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 부근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피고인 G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접촉사고를 내었다.'라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G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X병원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부터 2012. 6. 1.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3,004,200원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들은 피고인 F이 운전하는 Y 트라제XG 차량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12. 8. 11. 15:25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것임에도 '수원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후미 추돌하였다'라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E은 수원시에 있는 Z병원 등에 간 후,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3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6.경부터 2012. 9. 7.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2,828,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내용,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대부분을 회복하고 합의한 점(범죄사실 제4항 피해액 중 1,881,630원은 향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함),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과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범행횟수, 각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