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정37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고인은 2016. 11. 12.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M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말하면서 '관리비 예치금(선수금)에 대한 현금출납부, 폐쇄 장부를 숨기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2017. 7. 13.경 같은 장소에서 총무이사에게 위 피해자에 대하여 '배임죄, 횡령죄 등 혐의를 들어 형사고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위 총무이사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4년경부터 위 아파트의 회계 감사가 외부 회계법인으로 이관되어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수관리비와 관련된 어떠한 지적도 없었으며 선수관리비는 필요할 때마다 그 용도에 따라 지출되기 마련이므로 항상 총액이 남아있어야 할 필요는 없는 등 피해자 M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선수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리비 예치금(선수금)에 대한 현금출납부, 폐쇄 장부를 숨기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이하 '이 사건 제1 표현'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2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2.경 광주 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의 동대표로 당선된 사람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사실, 피고인이 2016. 11. 12.경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안건 제안'이라는 표제 하의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배포한 사실, 이 사건 유인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표현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유인물 중 이 사건 제1 표현이 포함된 문단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을 제안하고 있을 뿐 선수관리비 횡령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유인물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음을 주장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제1 표현은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전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인물 또는 이 사건 제1 표현 자체에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선수관리비 횡령 등에 관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논의하여야 할 안건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제1 표현에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1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유인물을 배포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배임죄, 횡령죄 등 혐의를 들어 형사고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이하 '이 사건 제2 표현'이라고 한다)"는 취지의 우편물을 위 총무이사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6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7. 7.경 피해자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7. 11. 15.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이 있었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7. 7. 17.경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겠다며 2017. 7. 13.경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사의 우편함에 '회의 불참 통보'라는 표제 하의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고 한다)을 투입한 사실, 이 사건 우편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제2 표현에는 피고인이 고소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음을 주장하여 왔다는 점,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해임을 제안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우편물을 받은 총무이사로서는 피고인이 고소하였다는 상대방이 피해자라는 사실은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표현 자체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이 사건 제2 표현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제2 표현으로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소인이 고소를 당하여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소인이 고소당한 내용대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기 이전부터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음을 주장하여 왔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표현을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라거나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이나 이 사건 제2 표현이 포함된 문단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선수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나아가 일반인들의 인식이나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그 결과 등에 관한 언급 없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한편 피고인은 2017. 7. 17.경에 예정된 입주자대표회의에 불참하겠다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총무이사의 우편함에 이 사건 우편물을 투입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사건 제2 표현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2 표현이 포함된 이 사건 우편물을 총무이사의 우편함에 투입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