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2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D은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2016고합287- 피고인 A, B, C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J, K, L 등은 가출한 여자 청소년인 M(15세), N(15세), O(15세), P(15세), Q(16세)이 가출해서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에게 접근한 후, 'R', 'S', 'T' 등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채팅으로 성매수남들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를 유도하여 위 여자 청소년들이 성매수남들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 남자들이 샤워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옷 등 물건을 훔쳐 나오고, 피고인들과 J, K, L 등은 모텔 밖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다가 위 여자 청소년들이 물건을 훔쳐 나오면 차량에 태워 도주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C과 K, J, L, N, M, O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과 K, J, L, N, M, O는 2015. 11. 2. 07:00경 피고인 A이 대여한 U 흰색 K5 렌터카와 V 흰색 그랜져 HG 차량 내에서 'R' 어플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과 1회에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후, M은 광주 북구 신안동 NC 백화점 정문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만나 2016. 11. 2. 08:07경 광주 북구 X에 있는 'Y' 모텔 507호에 함께 투숙한 다음,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28만 원 상당의 '돌체엔가바나' 반바지를 들고나오고, 피고인 A과 J, O, N은 위 K5차량에, 피고인 C과 K, L는 위 그랜져 HG 차량에 각 타고 위 모텔 1층 주차장 입구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품을 절취해 온 M을 그랜져 HG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K, J, L, N, M, O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 합계 5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C과 K, N, M, O, Q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과 N, M, O, Q은 2015. 11. 11. 01:30경 피고인 A이 대여한 U 흰색 K5 렌터카와 V 흰색 그랜져 HG 차량 내에서 'R' 어플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1회에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약속한 후, Q은 수원 팔달구 AC에 있는 AD병원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여 그 무렵 위 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 팔달구 AE에 있는 'AF' 503호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나오고, 피고인 A, B, C과 K, N, M, O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2대의 렌터카 안에서 망을 보며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품을 절취해 온 Q을 차량에 태워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N, M, O, Q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만 원을 절취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가출한 청소년인 O(여, 15세)에게 "가출을 해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라, 조건만남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들이 해결해 주겠다, 또한 숙식도 우리가 해결해 주겠으니 네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달라"고 제의하고 O는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2.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O가 성매매를 하는 동안 부근에서 대기하고, O는 부산 남구 AG에 있는 'AH' 모텔 207호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 AI(43세)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부터 2015. 12. 24.경까지 광주, 목포, 군산, 익산, 대전, 수원, 부산 등지의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O와 함께 생활하면서 O의 숙식을 해결해 주고, O에게 스마트폰 채팅인 'R', 'S', 'T'으로 채팅을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하루 4~5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O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 11. 초순경 가출한 여성청소년인 Q(여, 16세)에게 "가출을 해서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라, 조건만남을 하면서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들이 해결해 주겠다, 또한 숙식도 우리가 해결해 주겠으니 네가 성매매를 해서 번 돈을 달라"고 제의하고 Q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2. 초순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R'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Q이 성매매를 하는 동안 부근에서 대기하고, Q은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17만 원을 지급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11. 22.경까지, 피고인 B은 이후부터 2015. 12. 19.경까지 광주, 수원, 부산 등지의 상호불상 모텔 등에서 Q과 함께 생활하면서 Q의 숙식을 해결해 주고, Q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인 'R', 'S', 'T'으로 채팅을 하여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직접 채팅을 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해준 후 성명불상의 남자들과 하루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거나 또는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인 Q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2016고합438- 피고인 B, D 가. 피고인 D 1) 상해 피고인 D은 2016. 7. 11. 01:55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AL주점' 주변에서 술에 취해 AM과 실랑이를 하던 중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B(21세)에게 "너는 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02:1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에 있는 수완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1)항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자 "애들 데리고 놀지 말고 교도소에 처넣어 주세요, 경관님, 저 벌금 있다니까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저는 수갑을 채우고 저 새끼는 수갑을 안 채워요, 저 씨발 새끼들아 저 쓰레기 같은 경찰들, 씨발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24세)에게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K, AN, AA, Z, M, L,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 대여 업체 탐문), 수사보고(청소년 Q 절도 사건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피의자 O), 수사보고(피의자 O 전화통화) 1. Y 모텔 CCTV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2016고합438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사건)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자술서 1. 상처 부위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D),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과거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별건 재판 중인 사실 -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단 형법 제30조는 2015. 11. 22.까지의 범행에만 적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Q 등과 조건만남을 가장한 절도 행위만을 공모하고 실행했을 뿐, Q의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2. 판단 Q은 이 법정에서 "주로 조건만남을 가장한 절도 범행을 하였고, 성매매는 많이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 등이 절도가 실패하면 성매매라도 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 등에게 절도가 아닌 성매매를 하였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피고인 C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과 J, K, L 등은 Q을 알기 전부터 여자 청소년인 O, N, M, P 등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단순히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절도 범행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위 여자청소년들로 하여금 조건만남도 하게 하고, 절도 범행과 조건만남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과 J, K, AR 등은 2015. 8.경 'R' 어플을 이용해 마치 성매매를 할 것처럼 O를 속여 O를 광주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요양병원으로 나오게 한 다음 "야 너 누가 뒤에서 봐주면서 조건 돌리냐, 빨리 말 안 해"라고 다그치면서 자신들과 함께 조건만남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O이 몸이 아파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위 제안을 거절하자 다시 2015. 9.경 O에게 연락하여 자신들의 보호 아래 조건만남을 하도록 권유하였으며, 결국 O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 C 등과 함께 다니며 조건만남이나 조건만남을 가장한 절도 범행을 하게 되었는바, 그 같은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 C 등은 Q 이 성매매를 할 수도 있음을 전제로 조건만남을 할 남자들을 구해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 Q, L, M과 같은 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Q으로부터 돈을 교부 받았는바, 이에 피고인 B이 검찰에서 "Q이 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뛰어나왔고,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걸어 나왔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지 절도를 하는지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C도 Q이 성매매를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각 특수절도죄: 징역 1년 ~ 15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징역 1월 ~ 7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각 특수절도죄: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가.항의 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나.항의 죄: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한 O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특수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W, AB를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다음 그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아동·청소년 O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7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AB를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다음 그의 재물을 절취하고, 아동·청소년 Q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피해자 D을 때려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한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를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제1경합범죄: 피해자 AB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경합범죄: 피해자 W에 대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6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W, AB를 성매매할 것처럼 속여 유인한 다음 그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아동·청소년 Q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AB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W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한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60만 원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6.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B, C은 각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