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4. 혼인 신고한 피해자 B(여, 47세)의 딸들에 대한 범행으로 2016.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6. 9. 9.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2013. 9. 2.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들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었다는 취지로 고소 취하해 달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통의 편지를 보냈고, 대전고등법원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 등이 자신에 대한 처벌의사를 거두는 것이 더욱 현명한 것이고 그들이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와 같은 결정을 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딸들에게 후회가 되지 않도록 법원이 자신에 대한 형을 감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취할 태도로 보기에 부적절함을 지적하면서 위와 같은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강제로 성관계한 것이 아닌데 잘못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재심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 66-6(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에서,C라는 제목으로 "(생략) 나의 수감생활은 유한하나, 당신 속에 항상 담보하고 있는, 트로이의 목마는 유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내가 지금 억울하게 수족이 잘려나가 꼼짝도 못하고 한 것이 비참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생략) 종국에는 우리 모두를 당신이 아이들이 가 평생 정체성 부재가 되어 자책감으로 평생의 짐이 되어 따라다니는 물귀신처럼 심적 고통 속의 나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생략)"라는 등 피해자의 딸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와 그 딸들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작성한 편지를 2017. 9. 20.경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딸들로 하여금 진술을 번복하게 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출소한 이후에나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그 딸들의 신체, 재산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으로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거짓으로 진술, 증언,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의 수신·발신 내역 첨부)(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전지법 2016고합8호 판결문 등, 2017. 7.경 작성한 협박편지, 2017. 10.경 작성한 협박편지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편지(이하 '이 사건 각 편지'라 한다)를 보내면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표현을 적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서 좌우되는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의 불행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사 D대리점 폐업 관련 내용이 협박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복 목적 등이 없는 것이므로 단순 협박죄가 성립할 뿐이다. 2. 판단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족하면 되고,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9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편지는 피고인이 거짓의 증언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발송한 것이고, 이 사건 각 편지에 적시된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딸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해 줄 것을 믿고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재판은 피고인의 자백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일관된 피해진술에 기초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것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제1심 판결 이후 처벌의사를 번복하였다면서 항소심에서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을 번복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자신의 자백이 허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재심을 위하여 기존의 피해진술을 번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각 편지는 거짓으로 진술, 증언 내지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에서 발송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범죄의 피해자,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거나 접촉하는 것을 완강히 피함이 통상적이다. 더욱이 판결 확정 이후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이 기존의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피해진술이 허위였다고 증언하여 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연락한다면 그러한 피고인의 연락은 불쾌함을 넘어 두려운 일이다. 위 편지에는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사를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태어난 막내딸이 죽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피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로 이 사건 각 편지를 비롯한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자, 피해자는 2018. 6. 12. 이 법원 2018카합50132호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들에게 접근하거나 주거지 등을 방문하거나 우편물의 발송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피해자들의 평온한 생활과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결정을 받으면서까지 피고인과의 연락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성격이나 성향을 잘 아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암시적인 표현은 단순한 저주 내지 경고가 아니라 피해자의 두 딸이 허위의 진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E 내지 피고인의 동생 등 지인을 통하여 어떤 위해를 끼치고자 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편지에서 "양날의 칼", "트로이의 목마", "예수그리스도를 빽으로 모신 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아무 것도 남지 않아 욕심조차 필요 없는 사람" 등의 암시적인 표현을 썼고, 위 편지만으로는 위와 같은 표현이 단순한 경고인지, 해악의 고지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두 번째 편지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수단인 D대리점을 폐업시키는데 아무런 법률적 장애가 없고, "주수입원인 군장학금과 부사관 장학금 지급 보증서 업무를 관계기관은 물론, 청와대 민원실까지 민원을 서면으로 넣어서 전국으로 풀어놓게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하였던 '양날의 칼', '트로이의 목마'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의 말미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한 막내딸의 생사 여부에 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면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나의 법률적 처벌을 바로 잡으라고 말하는 것이다."고 적고 있다. 두 번째 편지에 적시된 위 D대리점의 폐업 내지 민원 접수는 명백하게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인 점, 그와 같은 해악을 기재한 바로 다음에 첫 번째 편지에서와 공통된 암시적인 내용이 등장하는 점을 종합하면, 첫 번째 편지의 암시적인 내용 역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이와 동일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전 범행으로 수형 생활을 하면서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진술 등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 편지를 보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