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 H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517 피고인 A, 피고인 C는 각자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 아니면서 부동산을 중개하는 일을 해오던 중 시가에 달하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궁박한 부동산 소유자에게 접근하여 일정한 돈을 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 해주면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부동산을 경매에 넘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처분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각 부동산 소유자이자 임대인과 함께 임차인에게 마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위 피고인들과의 사이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계약서 작성 등의 일을 해주고 3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임대인 D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1. 1. 7.경 인천 서구 S건물 302호(25평)(소유자 명의인 처 T)를 매수하면서 장계농협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장계농협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6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8.초경 주점을 운영하면서 2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지자 위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피고인 A은 2012. 8. 20.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W에게 T(피고인 D)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계약 기간 2012. 9. 14.부터 2014. 9. 14.까지,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3,5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부동산이 곧 경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9. 14. T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임대인 E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09. 4. 24.경 인천 계양구 X건물 103동 501호(23평)를 매수하면서 충절로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9,9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충절로신용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6.경 다른 대출 채무도 있어서 다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6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E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피고인 A은 2012. 6. 14.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Y에게 피고인 E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3,5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E은 삼겹살 가게를 하면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임대인 F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1. 6. 23.경 인천 서구 Z건물 401호(32평)(소유자 명의인 처 AA)를 매수하면서 예천군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예천군새마을금고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2. 12.경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8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AA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고, 피고인 A은 2013. 1. 29.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V부동산에서 2,400만 원의 전셋집을 구할 수 있다는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AB를 소개받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AA(피고인 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1. 30.부터 2015. 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1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6,3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F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2012. 12.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2,1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AA 명의의 신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임대인 AC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AC은 2011. 8. 16.경 부천시 오정구 AD, B동 302호(10평)를 매수하면서 서울우유협동조합으로부터 8,2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서울우유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84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3.경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C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피고인 A은 2013. 3. 29.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E에게 AC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4. 29.부터 2015. 4. 28.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9,3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AC은 2013. 3. 12.경부터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어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C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같은 해 4. 12.경 잔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A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임대인 AF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AF은 2010. 10. 14.경 인천 서구 AG건물 302호(25평)를 매수하면서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2,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화성새마을금고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6,2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6.경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F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주고, 피고인 A은 2013. 6. 25.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H에게 AF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7. 10.부터,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AF은 2013. 6.경부터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였고 개인회생 신청을 앞두고 있어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F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6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A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임대인 G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11. 6. 16.경 인천 서구 AI건물 302호(23평)를 매수하면서 용안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용안신용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7.경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주고, 피고인 A은 2013. 7. 31.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2명으로부터 임차인인 피해자 AJ을 소개받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G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G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8. 10.부터 2015. 8. 9.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4,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G은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서 2013. 7.경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위임해 준 이후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이에 따라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7. 3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8. 10. 잔금명목으로 2,300만 원의 보증금을 피고인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임대인 H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2. 5. 2.경 인천 서구 AK건물 301동 301호(30평)를 매수하면서 아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아포농업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8.경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9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H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도장을 날인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하여 임차인인 피해자 AL을 소개받고, 피고인 B에게 피고인 H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약서 등을 건네주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2013. 8. 17.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그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에게 피고인 H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9. 7.부터 2015. 9. 6.까지, 임대차보증금 2,3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5,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H은 다른 형사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어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곧 위 빌라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3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임대인 I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2. 1. 30.경 인천 서구 AM건물 304호(20평)를 매수하면서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8,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영동농업협동조합에 위 빌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3. 9.경 다른 대출 채무 등도 있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돈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I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빌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을 해서 도장을 날인해 주고, 피고인 A은 2013. 9. 29.경 인천 남구 AN에 있는 AO이 운영하는 AP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Q에게 피고인 I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10. 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O은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의 시가는 약 1억 1,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I은 다른 대출 채무 등이 있어서 위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 전세계약의 체결을 위임해 준 이후에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위 빌라를 경매에 들어가도록 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AO은 위 빌라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3. 9.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 같은 해 10. 1. 잔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I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임대인 J 관련 범죄사실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09. 5. 7.경 인천 계양구 AR아파트 4동 701호(24평)를 담보로 광주농협으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광주농협에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240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09. 6.경 직장에서 퇴직한 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2012. 5.경 파산신청을 준비하던 중 이를 알고 연락한 피고인 C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위임을 하여 주면 1,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2012. 5. 18.경 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고, 피고인 C는 2012. 6. 18.경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V부동산 사무실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AS에게 피고인 J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와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임대차기간 2012. 6. 29.부터 2014. 6. 29.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는 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시가는 약 1억 6,000만 원으로 대출채무액이 시가 상당액에 달하였고, 피고인 J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익이 없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면서 2012. 6. 7.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여 곧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었으므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곧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2. 6. 18.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 같은 달 29. 잔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피고인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9 피고인 H은 2013. 6. 3.경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SK주유상품권, 컬쳐랜드 상품권 예약판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돈을 송금하면 약 2주 후에 송금한 금액에 20퍼센트를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겠다. 문제가 생겨도 원금은 보상해준다."고 약속한 후, 피해자와 거래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에 들어서서는 피해자 이외에 종전에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거래를 한 다른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돈이 없어 사채를 빌려 이를 갚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종전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며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6,500만 원에 달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유상품권 매입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7 1. 피고인 C, E, F, G,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H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직권) 1. T, D, AS, AE, G, AQ, AJ, AB,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W, AS 통화내용), 수사보고(임차인 Y 통화내용), 수사보고(임차인 AH 통화내용) 1. 수사보고(계좌 추적자료 확인) 및 첨부된 T, AS, B 관련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통장 등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약서와 통장 사본 1. 수사보고[전세보증금 교부내역서 확인] 및 첨부된 관련계좌내역 출력물 2015고단2159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AT의 고소장, 진술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공모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I, J: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본인의 범행 및 다른 피고인들과의 공모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와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 B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 A은 지인 AU로부터 피고인 B가 근저당 채무가 많은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를 처음 알게 되었으며, 그 후로 피고인 B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의뢰하게 되었다. 피해자 임차인들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B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B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임대인 없이 피고인 A, B가 입회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 임차인을 모집하여 주기도 한 점, 임대인과 임차인 측의 수수료를 모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온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수수료는 30만 원으로 정하여져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이체하여주는 업무에도 일부 관여한 점을 더하여 보면, 임대인의 대리인인 피고인 A과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B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반복하여 의뢰하는 여러 건의 임대차계약이 모두 근저당 채무가 많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한 것으로서 통상적이지 않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B에게 대출이 많은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특히 보증금 회수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부동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들에게 알리면서, 만일 부동산이 경매 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이므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일단 해당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고, 만일 부동산이 경매 되더라도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의 보증금 회수에 관한 설명은 피해자들이 최종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데 결정적인 기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여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지는 배당절차 또는 배당이의소송절차 등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하여 항상 이를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로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설명한 것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근저당 채무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부터 피고인 B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설명하는 것이 전부일 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지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임차인에게 그러한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소액임대차보증금이 배당될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피고인 B가 임차인들에게 이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그밖에 소액임대차보증금반환제도에 관하여 정확히 알리지 않은 이상, 피고인 B가 임대인들의 경제적 형편, 임대인들이 근저당 채무의 이자를 납입하였는지 여부 및 근저당이 실행될 가능성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각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 B의 판시 사기범행 및 이를 피고인 A과 공모한 공모사실은 조사한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D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모두 해주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조사한 증거와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피고인은 보증금 2,400만 원 중 A에게 수수료로 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가 많아 성사되기 어려운 임대차계약을 A의 도움으로 체결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도,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체결의 모습에 비추어 그 자체로 과다한 금액이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부동산을 매도하고자 A에게 연락하였으나, 부동산 가액에 비하여 근저당 채무가 너무 많아 A이 이를 거절하자, 얼마 후 A에게 부동산을 임대하겠다고 다시 연락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근저당 채무를 제외하고 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미 재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경매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부동산이 곧 경매될 수도 있고, 경매될 경우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피고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경제적 능력은 없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저당 실행의 전제가 되는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임대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신의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며, 이로부터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A의 설명에 터 잡아 부동산을 임대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고, A에게 임대차계약체결업무 일체를 위임하였으며, 이에 임차인과 실제 교섭한 사람이 A이고, 공인중개사인 B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사기죄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판시 사기범행은 조사한 증거에 따라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4년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에 비하여 상당한 근저당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를 주선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브로커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일부 피해자들이 배당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결국 근저당권자들이 그만큼의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피해로 전이되었음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유사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머지않아 임대인들이 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경매가 실행되는 등의 사정이 계속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범의가 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6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4년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에 비하여 상당한 근저당 채무가 설정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행위를 주선하는 이른바 깡통주택 임대차계약에 공인중개사로서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여 피고인의 전문성을 신뢰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유사한 임대차계약을 계속하여 중개하였고,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머지않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에 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문의를 받는 등의 사정이 계속하여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의가 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년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깡통주택 브로커로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중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업에 종사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의가 약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E, F, G, H, I, J 가.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H: 판시 범죄에 대하여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1년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궁박한 상태에서 브로커를 통하여 상당한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들은 채무초과 등 자신의 변제능력과 그에 따라 경매가 개시될지 여부, 그 결과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지와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로서 가장 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알리지도 않은 채 만연히 보증금을 받은 것이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2015고단2159 사건의 사기범행은 피고인 H이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금액도 2,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브로커인 A 또는 C, 공인중개사인 B가 범행을 주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였던 점, 2015고단2159 사건의 경우 피고인 H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변제되었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변제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력 중이며,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선고할 징역형의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