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4 피고인은 2020. 1. 16. 1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찻집에서 지인인 D과 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내가 생선 공매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오천만 원만 빌려주면, 생선을 판 돈으로 2020. 2. 21.까지 원금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생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생선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소득이 없는 반면,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 G)로 1,300만 원을, 다음날인 2020. 1. 1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H)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05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박대 수입·판매 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9. 10. 군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L을 통해 해외에서 박대를 수입해오는데 반반 투자해서 판매 사업을 같이 해보자.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L 대표 M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고 있었을 뿐 위 회사와 함께 박대 수입·판매 사업을 진행 중인 바 없었고, 그 외에도 약 2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박대 수입·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수협 계좌(N)로 2019. 12. 3. 1,110만원, 2020. 1. 21. 1,000만원, 같은 해 2. 11. 1,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11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생합 채취·판매 사업 관련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0. 3. 10. 위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L을 통해 태안에서 생합 채취권을 구매한 다음 판매할 예정이다. 마진이 많이 남을 것이니 돈을 투자해달라. 향후 태안에서 생합 채취를 시작하면 2~3일 주기로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L과 함께 생합 채취·판매 사업을 진행 중인 바 없었고, 그 외에도 약 2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 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생합 채취·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위 1.의 가.항 기재 F 명의 수협 계좌(N)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위 K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L을 통해 해외에서 박대를 수입해오는데 반반 투자해서 판매 사업을 같이 해보자.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박대 수입·판매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8. 및 같은 달 23. 각각 위 K편의점에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등 2020고단1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O) 1.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부여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새 사육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친구인 피해자 D에게 ‘앵무새를 사서 번식을 시키면 고수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앵무새를 수입해 와서 위탁사육을 하고 앵무새가 번식을 하면 판매해서 수익금을 주겠다. 수익금은 5대5로 나누고, 5년 후에 원금을 모두 상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장비 운전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앵무새 사육 번식 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피고인 및 그 가족 외에 전문적으로 앵무새를 관리하여 번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의사 등 전문 인력이 없었으며 당시 E에 대한금전채무 등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앵무새 번식 위탁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고 향후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7.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와 그 지인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앵무새 번식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년 투자금의 5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투자자가 지급한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앵무새 번식 위탁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교부하고 향후에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2. 9.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1,0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7. 2.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앵무새 위탁번식 계약서, 2017. 2. 9.자 앵무새 위탁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C호의 세입자이고, 피해자 D(남, 29세)은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위 주거지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수도세, 전기세, 가스료 등의 정산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사짐센터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좆같은 게 기본도 모르는 새끼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질의)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아는 형님이 일수 사채업을 하고 있다. 그 사채업에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법정 최고 금리에 접근하는 20% 이자를 원금과 함께 돌려주겠다. 회사에 알려지면 좋지 않으니 비밀로 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대출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자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대출이자나 카드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1.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0. 1.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각 계좌 거래 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일부가 반환되었으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해 잔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 B(2020. 3. 3. 구속 기소), 동네 선배 C는, 대구 일대에서 야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는 이른바 ‘폭주 행위’를 하는 미성년자 청소년들이 경찰에 신고되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폭주행위를 하는 청소년들을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을 것을 공모하였다. 1. 미성년자약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20. 1. 20. 02: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폭주행위를 하다가 길 가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15세), G(15세), H(1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G, 피해자 H의 목덜미를 잡아 흔들면서 “씨발새끼들. 너거 폭주족 맞제. 좆만한 새끼들 뒤질래. 우선 차에 타라. 너도 차에 타 이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합차에 강제로 탑승시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5:00경에 이르기까지 위 장소를 포함하여 대구 북구 I에 있는 J, 같은 시 동구 K 등으로 승합차를 이동시키며피해자들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약취하고,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약 3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승합차에 강제로 탑승시킨 다음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돈줄래 아니면 신고할까”라며 욕설하고 때릴 듯이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돈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넘겨버린다. 돈 없으면 부모에게 연락해서 돈을 보내라고 해라”라며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F로 하여금 모 L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B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도 소지한 돈을 내놓거나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 G에게도 부모에게 연락하라는 수법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G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고 위 피해자들의 부모가 송금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L 증거제출 휴대폰 기록에 대한) 사본, 휴대폰 통화 수신기록 캡처 화면 사본, 계좌수신 문자화면 사본, 은행송금내역 화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7조, 제30조(미성년자 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공소제기 시 만 19세 미만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하여 범행에 취약한 미성년자 중학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약취하고, 감금한 후 공갈하여 그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소년보호처분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만 19세로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갈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C 인테리어 공사 업체 직원이고, 피해자 D은 서울 강동구 E 임대인이고, F은 위 피해자로부터 E을 2020. 3. 1.경부터 2022. 3. 1.경까지 임차한 자이다. F은 주식회사 C에 5억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공사가 진행되다가,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잔금 및 3개월치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20. 6. 1.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2020. 6. 16.경 위 건물의 출입문 등을 시정하였다. 피고인과 B은 F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에 들어가 건물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30. 15:53경 위 건물의 현관에 있는 자물쇠를 쇠톱으로 자르고, 현관 출입문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음에도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출입문에 있는 잠금장치의 작동이 멈추게 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의 잠겨있는 2층, 3층, 4층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각 출입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건물의 현관에 있던 자물쇠, 현관문 잠금장치, 2층, 3층, 4층의 각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기록 15쪽 출입문 손괴 사진 관련, 기록 17쪽 공동현관문 관련, 빌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피해자 C(여, 74세)이 임대 관리하는 ‘D’ E호를 임차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9. 17:34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집 어디고?, 내 씨발 찾아가서, 집 어디야?, 늙은 년아, 돈 내놔라, 돈 안 내면 나한테 죽는다 니는, 야이 씨발년아, 돈 빨리 내라 개 같은 년아, 니 죽인다 니는, 조용히 해라, 죽인다. 씨발년아“라며 욕설과 폭언을 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터넷 대출광고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업이 없어서 대출이 어려우나, 편법으로 사업자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등을 전달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한회사 B’이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차 위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이를 건네받은 피고인은 고양세무서에서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9. 10. 11.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은행 E센터에서 위 법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밖에서 대기하던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인감증명서 1. 거래명세서 등, 문자메시지 자료 등, 이체확인증 등, 문자메시지 자료 및 거래내역 등 1. 각 은행거래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유령법인 설립에 가담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838

범 죄 사 실 2020고단838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와 함께 2019. 4. 20.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충북 진천군 F, 2층 방안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 7장을 순서대로 나누워 준 다음, 숫자와 무늬를 맞춰 승부를 정하고, 순위에 따라 1,000원씩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여 회에 걸쳐 도금 합계 27만 4천 원 상당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화투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1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도금 합계 1만 원 상당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등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장소와 카드 등을 제공하여 위와 같이 훌라 도박을 하도록 하여 위 A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0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계룡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니 오락실 건물 임대료와 오락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30년 동안 신용불량자였으며, 2016. 1. 31.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일정한 소득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3천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오락실을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3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I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을 의심하는 I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사실은 임대인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충북 진천군 K, 4층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보증금 ‘이천만원’, 월세 ‘일백만원’, 임대인 주소 ‘충북 진천군 L’,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M’, 임대인 성명 ‘J’, 임차인 주소 ‘충북 진천군 K’, 임차인 주민등록번호 ‘N’, 임차인 성명 ‘B’라고 각 기재하고, J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8. 계룡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사진, 메모내역서, 차용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2020고단100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2,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도박 또는 도박방조 범행에 관하여 일시오락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박 장소에서 상시 도박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및 함께 도박한 사람들이 서로 친분 있는 관계가 아니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도박의 규모 및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 또는 도박방조 행위가 일시오락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모두 도박 관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출소 후 단기간 내에 2020고단1008 사건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 소유의 부동산이 팔리는 대로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채무 원금만 9억 원 상당에 이르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도 그 가액에서 그 부동산에 설정된 임대차 또는 전세권의 보증금을 공제하고 나면 잔여가치가 거의 남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5.경부터 2014. 10.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D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청주여자교도소 수용 중)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번부터 11번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해당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동시에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두 범죄사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3,5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그 손해가 배상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서도 더는 이를 배상할 능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두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대전 유성구 B에서 부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2017. 12. 6. 대전 서구 E에서 동생 F의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각각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H은 대전 서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신용카드단말기 설치·관리업을 하는 자이다. 금융회사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신용카드단말기 관리·임대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게 대출신청상담, 대출관련서류전달 등 대출 모집업무를 위탁하는 한편, L가 모집한 대출계약에서 대출금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L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금원(일명 ’사고담보예치금‘)을 K에 예치하게 하였고, L는 피해자에게 대출모집업무를 다시 위탁하면서 피해자가 모집한 대출계약에서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연체된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한 금원을 L에 예치하게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그가 모집한 대출계약자의 물상보증인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대출모집을 할 때 계약자를 대신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자에게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액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있어 피해자가 추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 자신의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을 경우에만 대출모집을 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17. 7. 13. 사기 피고인은 2017. 7. 13. 위 ‘D’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에게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피고인의 부 C 명의,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임차목적물 : 위 D 음식점 건물)를 교부하면서 K으로부터 4,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대인과 보증금 3,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여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3,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대출금을 받기 위해 위 M에게 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자로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는 등으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출계약자로 모집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3. K에서 위 C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 12. 6. 사기 피고인은 2017. 12. 5.경 위 ‘G’ 음식점에서, 제1항 기재 M에게 임대차계약서(임차인 : 피고인의 동생 F의 명의, 임대차보증금 : 5,000만 원, 임차목적물 : 위 G 음식점 건물)를 교부하면서 K으로부터 3,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위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N에게 양도한 상태여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었고, K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을 대신하여 대출금을 갚게 되더라도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출계약자로 모집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5. K에서 위 F 명의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C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에 대한 물상보증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법정진술 1. 표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사본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운영하던 식당들의 매출액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다툰다. 그러나 대출금채무를 연체할 경우 최종적인 담보가 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피고인이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 위 대출 당시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최하위권이었고, 식당의 매출액이 있었으나 그 운영을 통해 피고인이 부담하는 채무 등을 변제하기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피고인이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8. 5. 16. 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실질적 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3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4. 1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형 면제 판결을 선고받고 2021.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B, 이하 ‘B’)은 인공지능 컴퓨터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업체 익산지점장으로 지칭하면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해 왔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관한 관심과 투자 열기가 높아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B의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을 하고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 10.경 익산시 C건물 2층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 온라인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면서 피해자 D에게 ‘B에 투자하면 비트코인 형태로 미국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인공지능로봇을 이용하여 가상화폐 트레이딩을 하여 수익을 낸다. 1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공휴일을 제외하고 20일 동안 매일 5~10달러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고, 총 350회까지 배당금이 투자자들에게 지급된다. 예를 들어 11구좌(1,430만 원)를 투자한 후 재투자까지 하면 6개월 안에 50구좌(6,500만 원)가 되고 그러면 매월 6~700만 원의 배당금을 연금처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투자하게 하여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투자자 1명당 추천수당을 지급하고, B에서 판매하는 E을 구매하면 시세차익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니 투자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인공지능 로봇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해서 고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고, B 사이트에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나타나는 수익은 현금화가 되지 못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비트코인을 구매한 내역은 일부에 불과하고 교부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수익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평균 1달러에 1,000원으로환전하여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후순위 투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90,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해 3. 12.경 위 계좌로 9,000,000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F의 계좌 거래내역 자료 수신 및 조치), 계좌내역 사본, 수사보고(B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확정 확인 - 판결문 등 사본), 고소장,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A), 수사보고(B 관련 유사수신행위규제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 확정 확인 - 판결문 등 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계획적·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 그로 인한 형량이 더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함) 판사 노유경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유사 명칭 사용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21. 2.경까지 논산시 C에서 사무실 전면에 ‘D’이라는 간판을 내걸어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무등록 중개업 영위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2. 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매도인 B와 매수인 E 사이의 논산시 F 전 8,017㎡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2021. 1. 22.경 논산시 G 이하 불상지에 있는 H어린이집에서 매도인 B와 매수인 I 외 4인 사이의 논산시 J 전 5,290㎡ 및 K 대 700㎡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여, 위 B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4,000,000원을 받아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B,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현금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이 아닌 부동산컨설팅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땅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자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을 보여주었던 점, E이 땅이 커서 반으로 분할을 원하자 이를 B에게 이야기하였고 N이 거절하자 그 매매를 위해 종전 거래관계가 있었던 I에게 구매의사를 확인하였고, 이에 토지를 분할하여 이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행한 행위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서로 소개시켜 주는 것 이외에 달리 컨설팅 업무라고 할 만한 행위가 없는 점, 즉 피고인이 행하였다고 하는 컨설팅 업무는 용도별 토지 개발 및 활용방안을 컨설팅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매도인보다는 매수인을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도인인 B로부터 돈을 받은 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피고인의 주도아래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매매계약이 성사되자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를 연결시켜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중개업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토지들과 관련하여 각 토지의 개발 및 활용방안, 측량 및 분할 등의 컨설팅 업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거래당사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수가 오로지 위와 같은 조언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중개행위가 다른 행위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837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7594 판결 등 참조) 범죄 성립에는 영향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보수를 받고 중개․알선하는 행위를 반복 계속하여 하였으므로 중개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부동산중개 유사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중개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명령 대상 범죄가 아니고 손해배상액에 관한 합의도 없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이 다액이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나아간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매도인은 사정을 잘 알고도 이 사건에 스스로 나아간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9. 10.경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 중 1/3은 피고인 A가, 1/3은 피고인 B가, 나머지 1/3은 개업 시 소모된 투자금의 보전에 사용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A와 C은 2019. 12. 초경 C이 수시로 위 게임장을 출입하며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손님들에게 지급하면 피고인 A는 C이 손님들로부터 매입한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재매입하여 결과적으로 C은 환전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위와 같이 합의한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경주시 D, 2층 공간을 임차하며 그곳에 있던 게임장을 E으로부터 인수하며 E에게 인수비용 명목으로 9,500만 원을 건넨 것을 비롯하여 위 장소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등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투자한 다음 2019. 11. 29.경 ‘F’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제공업자 허가를 받고, 피고인 A는 2019. 11. 30.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여왕벌(화유)’ 20대, ‘파이럿 스토리(해적)’ 30대, ‘수호지’ 30대 등 총 80대의 게임물을 설치·운영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 조작 방법을 설명해주며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손님들의 잔여 점수를 저장해주고, C은 2019. 12. 초경부터 2020. 5. 27.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산내역 및 정산창 캡쳐) - 정산내역 일람표, 정산창 사진 1. 수사보고(회원정보 및 포인트 적립내역) 1. 수사보고(F 매출액, 수익금 등 내역정리) - 엑셀정리자료,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게임기 80대를 갖추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기간, 게임기 대수, 영업규모,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사행성 게임장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바꾸는 등으로 여전히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 게임장의 업주뿐만 아니라 종업원 역시 그 불법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적으로 개인적 이득을 위해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피고인 A, B가 개업준비 및 영업을 주도하고, C이 환전 역할을 함), 범죄전력(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창원시 성산구 B빌딩 2층 C에서 피해자 D에게 “나를 믿고 사업에 투자를 해라.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금액은 내가 책임진다. 수익금은 이틀에 한번씩 1,000만 원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도박자금과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공동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5.경 피고인 명의 E(F)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40만 원을 투자금 및 창업비용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 최고서, 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상당 금액은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