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에 연결된 카드를 모집하고 피해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등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는 내부 조직 사이의 유기적 의사연락에 따라 실행되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통장모집 및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시키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L(일명 ‘M’), N(일명 ‘O’ 내지 ’P’)은 2017. 12.경 필리핀 Q에 건물을 임차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숙식을 제공하며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직원 채용 명목의 범행수법을 교육하여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장집’ 콜센터를 운영한 사람이고, R(일명 ‘S’, 가명 ‘T’)은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며,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관리책으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 B(가명 ‘U’), 피고인 C(가명 ‘V’), 피고인 A(가명 ‘W’, ‘X’), Y(가명 ‘Z’), AA, AB(가명 ‘AC’, ‘AD’), AE(가명 ’AF‘), AG(가명 ‘AH’), AI(가명 ‘AJ’, ‘AK’), AL(가명 ‘AM’), AN(가명 ‘AO’), AP(가명 ‘AQ’,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가명 ’AZ‘), BA(가명 ‘BB‘), BC(가명 ‘BD‘), BE(가명 ’BF‘), BG(가명 ’BH‘), BI(가명 ‘BJ’, ‘BK’),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 BU(가명 ‘BV’), BW(가명 ‘BX’), BY(가명 ‘BZ’)은 위 콜센터에서 N이 대량 발송한 구인 또는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설 스포츠토토 관리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건네받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지정된 계좌로 송금을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L 등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L, N은 2017. 12.경 필리핀 Q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을 순차 고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 모집 등을 담당하며,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일명 ‘오더집’ 콜센터와 연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L, N은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2018. 3.경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와 범행 시나리오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 도구 및 용지, 가상 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그 후 위 L는 2019. 8. 12. 위 N이 경찰에 체포되자, 그 무렵 CA(일명 ‘CB’ 또는 ‘CC’)과 함께 다른 장소로 옮긴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위와 같은 물적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L 등의 지시를 받은 팀장, 상담원들은 주변인에게 접근하여 ‘필리핀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8. 12. 2.경 피고인 B(가명 ‘CD’)을, 2019. 3. 8.경 피고인 A(가명 ‘W’, ‘X’), 2019. 11. 25.경 피고인 C(가명 ‘V’)를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L 등은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조직원들은 팀장 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 등의 교육을 받은 후 보이스피싱 범행에 투입되었고, 매일 09:00부터 19:00까지 범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하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성공하면 상담원들은 직접 관여한 범행 피해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사장’, ‘실장’, ‘팀장’, ‘상담원’ 등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사장‘은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 ’실장‘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생활수칙을 준수하는 등 콜센터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팀장‘은 사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지인들을 상담원으로 가입하게 하는 등의 역할, ’상담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조직원들은 ‘조직원들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할 때는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텔레그램을 사용해라’, ‘일과시간에는 외출하지 말고, 일과 이후에 외출이 필요하면 사전 보고를 해라’, ‘본명을 사용하지 말고 가명만 사용해라’, ‘만약 경찰에 잡히면 무조건 부인해라’, ‘한국에 가면 다시 돌아와라’, ‘조직을 이탈하면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알리겠다(여권 던지기)‘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L 등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B은 2018. 12. 2.경, 피고인 A은 2019. 3. 8.경, 피고인 C은 2019. 11. 25.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출국한 후 위 콜센터에서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4. 피고인들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가.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수행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N 등은 ‘CE’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법 토토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들은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스포츠 토토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오픈하는 데 관리직원을 구하고 있다. 불법이다 보니 함께 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은행 거래내역이 있어야 하니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체크카드를 송부받았고 이를 통해 알아낸 계좌정보를 단체대화방(텔레그램)에 올렸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빙자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모집책들이 모집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입금받았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3. 12.경,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F에게 전화하여 CG조합 CH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 대출을 통해 3%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500만원을 먼저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모집책이 불법 스포츠 토토 직원을 채용한다고 속여 모집한 CI 명의 CJ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9. 1. 29.경부터 201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부터 32번까지 기재 및 2019. 9. 4.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4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039,456,742원을, 피고인 A은 2019. 3. 11.경부터 2019. 3.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32번 기재 및 2019. 11. 11.경부터 2020.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부터 4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990,981,342원을 각각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신규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 피고인은 2019. 12. 11.경, 사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관계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CJ은행 ‘V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으니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CL 명의 CM은행 계좌로 1,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2. 3.경부터 2020.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부터 43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801,771,295원을 편취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N, CO, BC, CP, AG, BA, N, AN, BP, BN, BE, AE, CQ, AU, CR, AA, Y, CS, CT, BY,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CI, DK, DL, DM, DN,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 EJ, EK, EL, EM, EN, F, EO, EP, EQ, H, DP, CK, ER, ES, ET, EV, EW, EX, EY, EZ, FA, G, FB, K, FC, D, FD, FE, FF, F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J, FT, FU, FV, I의 각 진술서(사본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각 조직원 사진, 필리핀 범행 사무실 외부 사진, 각 범행사무실 내부 구조 그림, 조직도, 각 문자메시지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화면,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인천공항→필리핀 클락공항 항공편명 확인)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사실 특정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일부 공범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추가 피해사실 확보)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S, AL, B, A, FW, BU, FX, FY의 개인별출입국현황 및 범행기간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이번 사건 여죄(피해자 24명) 특정경위]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 사건 총책 ‘P’에 대한 관련 수사기록 편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BY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공소장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CS이 제출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본 사건 보이스피싱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범행수법 사용시기의 범죄사실 특정 경위), 수사보고(본 사건 보이스피싱조직의 ‘대포통장 모집’ 범행수법 사용시기의 추가 범죄사실 특정 경위)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자수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범행가담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미치지 않아 수사‧검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필리핀에서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현지의 콜센터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액도 매우 크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들에게는 각 아래와 같은 개별 양형요소들이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남편인 피고인 B을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가담 형태에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함.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가담 형태를 참작함.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16명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가담 형태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