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6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I(現 대표이사 J, 前 대표이사 D)은 인천 중구 K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주식회사 L(대표이사 M)은 인천 부평구 N에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식회사 O는 2013. 8. 13.경 상호를 주식회사 L로 변경하면서 건설, 전기, 소방 등 부문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1을 별도로 설립한 것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I과 주식회사 L은 위 M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 피해자 회사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2012. 6.경 이사로 승진한 후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사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보관,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L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3.경부터 2015. 3. 1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은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도급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사이에 동인들 명의 은행 계좌로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돌려받은 후 이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각각 공모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과 사이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공사현장 자재를 빼돌려 자신들 명의로 신축하는 건물 공사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B, C, E, F과의 공모에 따라 2012. 9. 27.경 P 주식회사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8,920,000원을 피고인의 처 Q 명의 하나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2010. 10. 11.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총 282회에 걸쳐 합계 2,887,39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과 공모하여 합계 2,887,39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B, C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김포시 S에서 피고인의 처 Q을 건축주로 하여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T건물 신축 현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철근 등 자재를 반출하여 위 김포시 소재 건물 신축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I소유의 시가 247,217,657원 상당의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으로부터 용돈 등의 명목으로 약 96,600,000원 상당을 받고 피해자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M에게 위 A의 범행을 알리지 않고 묵인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A과의 공모에 따라 2011. 7. 14.경 U를 운영하는 V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W)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의 지시로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8회에 걸쳐 합계 913,8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 C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김포시 S에서 A의 처 Q을 건축주로 하여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T건물 신축 현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철근 등 자재를 반출하여 위 김포시 소재 건물 신축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247,217,657원 상당의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위 A과의 공모에 따라, 2010. 10. 11.경 철골업을 운영하는 Y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Z)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의 지시로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575,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 B과의 공모에 따라 2013. 3.경부터 2014. 12.경 사이에 김포시 S에서 A의 처 Q을 건축주로 하여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고양시 덕양구 T건물 신축 현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24,000,000원 상당의 철근 등 자재를 반출하여 위 김포시 소재 건물 신축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시가 247,217,657원 상당의 자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A과의 공모에 따라, 2012. 6. 6.경 AA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AB)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의 지시로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379,700,000원을 피고인 명의국민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A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A과의 공모에 따라, 2012. 12. 25.경 AD과 사이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A의 지시로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및 피고인의 처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 농협 계좌,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Q, X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D, AL, F,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 거래내역(순번 2, 36, 39, 46, 49, 51, 54, 58, 59, 67, 79, 81, 83, 88, 89, 92), 김포 신축주택 관련 자료(순번 12), 공사자재 사용내역(순번 84)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사대금 등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자재 등 임의사용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E, F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및 자재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원은 합계 3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1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및 자재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11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C과 함께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및 자재 등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8억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B과 함께 A을 도와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방조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약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를 묵인해주어 A 등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묵인해주는 정도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3억 7,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A을 도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 횡령 범행인 경우(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피해금액은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피고인은 A을 도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를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