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3. 9. 18:50경 화성시 B, 옥상에서 같은 동급생인 피해자 C(여, 17세)와 단 둘이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려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강하게 잡아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추행하던 중 행인들이 오가자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데려다 주겠다며 장소를 이동하자고 하여, 같은 날 19:50경 D, 8층으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욕설을 하며 억지로 피해자를 맨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고, 잠시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 온 피해자가 ‘신고 할거야’라고 말하자 ‘내가 알 바야?’(‘내가 알 필요 있어?’의 취지)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등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의 공소사실을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법원에서 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기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전문진술 부분 제외)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가명)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전문진술 기재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증거목록 순번 32), 참고자료제출서,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1, 24, 26, 27, 28)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2), 카카오톡대화 등(증거목록 순번 32-3) 1. 통화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6, 12 중 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 강간치상으로 인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어떠한 부분이 삭제․변경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고, 증거의 내용 및 상태에 비추어 편집․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이 부분 증거를 제시받고 사진의 내용과 부합하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을 뿐 사진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변경허가결정 부분 가. 공소장변경허가결정 경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치상 및 준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이하 기존 공소사실이라 한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검사는 2023. 3. 7. 기존 공소사실을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치상 및 준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죄명․적용법조를 변경하고(이하 변경된 공소사실이라 한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강간치상 및 강제추행치상으로 인한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죄로 공소사실․죄명․적용법조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이하 추가된 공소사실이라 한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법원은 2023. 3. 8.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나. 주장 요지 변경된 공소사실은, 소송지연의 목적에 의한 것이고, 법정형이 가중되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여 소추재량을 일탈하였다.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고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은 위법하다. 다.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참조). 우선, 변경된 공소사실은 적용법조와 죄명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결과적으로 법정형이 가중되거나 소송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이 공소장변경허가를 허용하는 이상 불가피하다. 또한, 추가된 공소사실 역시 범행 일시․장소․피해자가 동일하고, 기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및 추행을 전제로 하는 반면 추가된 공소사실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간음 및 추행을 전제로 하고 있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으므로, 행위의 객체와 상대방의 상태, 행위의 방법과 태양을 달리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공소사실 간 동일성은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본인의 상태와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합의하에 성행위 등이 이루어졌다는 전제에서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치상죄 성립 부분 가.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 및 성행위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과 성행위를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간음 및 추행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내용 (가) 피고인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고, 이 사건이 있기 4일 전인 2021. 3. 5.경 피고인이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21. 3. 9. 페이스북 메신저로 술을 마시자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친구들이 많은 사실을 알고 다른 친구들도 만나 사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에게 친구들을 불러서 올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피고인과 만나 소주 2병, 맥주 1캔을 사서, 18:50경 화성시 B 건물(이하 ‘B 건물’이라고만 한다) 옥상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약 4잔 가량을 마셨다. 사온 술을 다 마시고 피고인이 추가로 술을 구입하기 위해 위 건물을 내려갔고, 본인은 19:07경 남자친구인 H에게 전화를 걸어 ‘술을 많이 마셔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했다. (다) 피고인은 술을 사지 못하고 다시 B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고, 술에 취해 벤치에 기대어 있는 본인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본인의 성기를 만졌다. 당시 본인은 피고인의 어깨를 밀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본인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누르며 위와 같이 추행을 계속하였다. (라) 남성 2명이 B 건물 옥상으로 올라오자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멈췄고, 피고인이 옆 건물에 친구가 있다고 하여 본인을 부축해서 인근 건물인 화성시 D 건물(이하 ‘D 건물’이라고만 한다) 8층으로 이동했다. (마) 피고인은 D 건물 8층에 도착하여 넘어져 있는 본인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고, 본인이 바지를 붙잡고 있자 본인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본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에 정신을 잃었는데, 피고인이 본인에게 삽입을 하려고 하는 장면, 이에 본인이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가 알바야’라고 말한 장면, 피고인이 본인의 머리를 잡고 성기를 빨게 하였던 장면, 이에 본인이 울면서 너무 싫어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었고 그러다 구토를 하여 피고인이 이를 씻기 위해 화장실 쪽으로 가자 본인이 바지를 다시 입은 장면, 이후 본인의 바지와 속옷이 내려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차 삽입하는 느낌이 든 장면이 기억난다. (바) 이후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이 화장실 쪽으로 가고 있었고, 본인은 옷을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 위해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비상계단 쪽에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고 나와 피고인과 헤어졌다. (사)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H과 다시 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구토를 하기도 했고 H에게 어지럽고 브라 끈이 풀려있으며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아) 처음에는 이 사건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고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면서 본인의 반에 오기도 하고 친구인 I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임신했을까봐 두려워 2021. 3. 14.경 엄마에게 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3. 15.경 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 장소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 신고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허위진술의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부분이 많아 구체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지거나 이후에 한 진술에서 구체화되거나 추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강간 행위 전 성기 외부 노출 시기와 관련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경찰 2회 조사 당시), 피해자는 어깨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멍이 든 부분은 정강이 부분으로 그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또는 간음에 이른 사안으로, 범죄 특성상 피해자가 시간 순서대로 범행의 구체적 경과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장면들 위주로 단편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필름이 자주 끊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기억할 수 있는 범행 내용도 제한적일 수 있는 점,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질문 등으로 인해 기억의 환기 등이 일어나 이전에 진술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은 범행의 주요 내용이라기보다 지엽적인 사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할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B 건물에서 강제추행행위가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D 건물로 이동한 뒤 강간행위가 발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로서는 갑작스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황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 건물로 이동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 건물에 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몸에 힘도 안 들어가서 끌려갔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바(녹취록 4쪽), 당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인 점, 피고인은 B 건물 옥상에 남성 2명이 올라오자 강제추행행위를 중단하였는바 피해자로서는 D 건물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더 이상 범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도 없다. (라) 또한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한 대화 내역 중 일부를 임의로 삭제(피고인이 보낸 “단둘이 고고”, “오디서 마실래”, 피해자가 보낸 “옥상.?”)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17-2)를 제공하였고, 자신이 임의로 이를 삭제하였음에도 자신의 친구인 J이 삭제하라고 시켜서 삭제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후 남자친구인 H과 통화하였음에도 J과 통화하였다고 거짓 진술한 사정은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위와 같은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메시지 삭제 경위 및 통화 상대방 등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 및 성행위를 시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본인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였다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임에도 이를 숨겼던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마)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술을 사러 내려간 때로 보이는 2021. 3. 9. 19:07경 당시 남자친구였던 H에게 전화를 걸어 6분 40초 동안 통화하였고, H은 이후 2021. 3. 9. 20:4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H과 2021. 3. 9. 21:03경부터 장시간 통화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아 걱정이 되어 2021. 3. 9. 20:4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B 건물 가장 위층에 18:50경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19:44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B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며,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주저앉기도 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때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이동을 하였으며, D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의 적색 얼룩에서 피고인의 혈흔이 검출되었고(수사기록 139, 210쪽), 이 사건 범행 이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피해자의 양 팔 및 다리에 멍이 관찰되었으며(수사기록 21쪽), 2021. 3. 15. 3주간의 치료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흉추,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신경외과)을 받았고, 같은 날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진단(정형외과)을 받았으며, 2021. 3. 16. 2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 진단(산부인과)을 받았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이 있었음이 추단된다. (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주장의 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3. 초순경 담배를 피면서 친해지게 되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싶은데 함께 마실 사람이 없자 피해자에게 제안하여 함께 소주 2병, 맥주 1캔을 마셨는데, 피해자가 ‘술을 더 사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술을 사러 나갔다가 사지 못하여 돌아왔다. 피고인이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본인이 취했으니 깰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져 피고인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가슴 등을 만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라고 하기도 하고, 사귀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신체접촉을 하던 중 건물 옥상으로 사람들이 올라와 신체접촉을 중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 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술이 깰 때까지 같이 있어줘’라고 말하여 옆 건물(D 건물)로 이동하게 되었다. 옆 건물 8층에 내려 피해자는 술이 안 깬다고 하여 누워있고, 피고인은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바지를 벗겨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주었고, 피해자가 부끄럽다며 피고인도 바지를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도 바지를 벗었더니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으며 이후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구토를 하였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서 씻고 돌아와서 피해자 옆에 누웠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 여성상위 체위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고 하여 집에 가자고 하여 밖으로 나와 벤치에서 함께 있다가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친구에게 성기가 아프다고 하여 성기를 보여 주었더니 성기에 출혈이 있었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애초 특별한 교우관계가 없는 친구에 불과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서 공개된 장소인 건물 옥상에서 서로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적 접촉을 하고, 심지어 공개된 장소인 건물 복도에서 피해자의 주도로 피고인의 성기에 상처가 날 정도로 격렬한 성행위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주장 자체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는 교제중인 남자친구(H)가 있었고, 이 사건 당시 그와 통화까지 하였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을 드러낸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고, 심지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귀자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체적 접촉 및 성행위까지 할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 있어 거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축을 했고, 옆 건물로 이동한 후에 피해자는 술이 안 깬다며 누워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구강성교를 하고 구토를 한 이후에도 성행위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옆 건물로 이동한 후 줄곧 누워있으면서도 유독 구강성교 및 성교행위(여성상위)를 할 때만 일어나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고, 특히 성행위를 한 이후의 피해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누워있으려고 하면서 미안해 미안해만 하고 있는 거에요. 제가 그래서 팬티랑 바지를 입혀주고 내려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4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성기가 찢어져 출혈까지 발생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행위 과정에서 그러한 출혈이 발생한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강제로 구강성교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기를 물었거나, 그 외에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출혈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친구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한 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소문이 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과 친한 친구인 F에게만 이를 말한 것으로 보이고, F에게는 성관계의 강제성에 대해 이야기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본인의 성기를 만졌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누르며 강제추행행위를 계속하였으며, 강간행위 당시에는 강제로 자신의 바지를 벗기고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데다 갑작스러운 범행에 위축되고 당황하여 적극적인 구조요청이나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인정할 수 있다. 강제추행 및 강간행위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 발생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본인의 저항 내용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2021. 3. 15.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및 ‘3주간의 치료 또는 경과 관찰이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및 흉추, 경추,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으로, 2021. 3. 16. ‘2주간의 경과관찰이 필요한 질 및 외음부의 열린 상처’로 각 진단받았다. (나) 위 각 진단 내용은 이 사건 범행 이후 6, 7일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상해 부위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비록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관한 진단서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위팔 부분에 이 사건 범행 7일이 경과한 시점에도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큰 멍이 있고 해당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부인과/생식기 감염 방지 및 근육통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 내용에 따른 범죄사실 기재 각 상해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급생인 만 17세의 피해자를 불러 내어 건물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강제추행하고, 이어 옆 건물 8층까지 데려가 강간까지 하고 피해자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경위,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