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4:30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신의 친구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포천시 E에 있는 F모텔 708호실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 잠자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어내고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붙잡은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회음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유리한 정상] 폭행죄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강간한 범행방법이 불량함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9. 19:30경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복구된 사진 목록, 여자 하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벌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11. B, C을 같이 촬영한 범행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1. 4. 7. )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범 D이 2011. 7.경부터 홍콩에 본사를 두고 아시아 10여 개국에 지사를 두면서 유사수신업 및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는 'E'의 한국 지사를 운영함에 있어, 위 D이 운영하는 지점들 중 한 곳을 관리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기로 위 D과 공모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1. 10. 경부터, 피고인 B는 2012. 4. 경부터 위 D과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수개월 주기로 사무실을 옮겨가면서(최종 영업장소는 서울 강남구 F건물 1016호) "E"라는 상호로 인터넷 블로그(G)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블로그 사이트를 보고 문의하는 투자자들을 사무실로 초대하여 본사에서 광고하는 내용대로 "클로버(CLOVER) 투자상품에 500$(55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5$(5,500원)씩 100일 지급하여 18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900$(99만원)를 지급하고, 하트(HEART) 투자상품에 1000$(11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11$ (12,100원)씩 91일 지급하여 22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2,200$(242만원)를 지급하고, 다이아몬드(DIAMOND) 투자상품에 9000$(99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90$(99,000원)씩 100일 지급하여 30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27,000$(2,970만원)를 지급하고, 스페이드(SPADE) 투자 상품에 20,000$(2,200만원)를 투자하면 매일 200$(22만원)씩 100일 지급하여 400%의 배당률에 해당하는 총 80,000$(8,8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D 명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H), 또는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투자금을 입금 받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은 투자금의 5%를 소개보너스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각 피고인들의 가담 시점부터 2012. 12. 7. 경까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2. 10. 말경부터 같은 해 12. 7. 까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E 본사로부터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본사에서 개설한 맞고 프로그램의 게임머니로 전환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회원들의 누적 배당금을 맞고 프로그램의 게임머니로 전환시킨 후, 회원별 아이디를 만들어 회원들로 하여금 맞고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1점당 200원 ~ 5,000원을 선택하여 고스톱 도박을 하게 하고, 획득한 게임머니 중 수수료 명목으로 2. 5%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본사로부터 환전을 받게 하고, 공제한 수수료 중 60%는 E 본사가 가지고 나머지 40%는 투자자를 모집한 직급별로 배당을 하는 방법으로 맞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일반)-익명제보(사무실 및 투자금 입금계좌관련), 내사보고(E 유사수신(이익배당금표) 및 도박사이트운영 사행행위 관련, 수사보고(투자자금 회수 계좌 관련), 수사보고(투자금 환전계좌관련), 수사보고(대표자 사진 열람 및 첨부관련), 수사보고(관리자 사이트 접속 차단 관련), 수사보고(배당금 입금 사용한 계좌의 인터넷뱅킹 접속 IP관련) 1. 통장거래내역, 각 맞고 싸이트 출력물, 맞고프로그램 화면 출력물, D 명의 투자금입금 일람표, I 명의 계좌 투자금 입금 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상가 A동 305호에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강기계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근로한 C의 2013. 8.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734,3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5.부터 2013. 12. 31.까지 기간 동안 근로한 C의 퇴직금 5,454,670원을 비롯하여 빌지 미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733,3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2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경 인천 미추홀구 C 소재 빌라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집으로 놀러온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다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금전적인 유혹 등의 적극적인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15: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밥이나 같이 먹자며 피해자를 불러 내어 같은 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려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나는 지금 꼭 해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다리에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누른 채 몸부림 치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등으로 때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충격과 고통으로 현재까지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대금이 약간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인수하였다가 매각하는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한 상태였고, D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사채 8억 원을 빌려 매달 그 이자 2,4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D 인수대금 중 잔금 36억 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확실한 자금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고, 2007. 11. 27.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상호불상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발행의 5억 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G)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2009고합196호 판결문, 2009노2746호 판결문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이후 예상치 못한 기업인수 실패와 자금사정 악화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7억 내지 8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7. 5. 28.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대금 110억 원에 인수하여 그 주식 334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E의 인수대금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2007. 8. 말경 H에게 위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 원을 차용하였고, 이 사건 범행 무렵에 D 인수대금 마련을 위해 위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였는바, E 주식은 담보적 기능을 거의 할 수 없었으며, 부동산 등 다른 특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이른바 차입매수 방식으로 I 주식회사, E 등 회사를 인수하였다가 매각하기를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인수했던 E의 경우 H에 대한 채무 10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결국 인수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H에게 회사를 매각하였던 점, 위와 같이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을 담보로 한 차입매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대금 차용의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제공한 주식의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차후 잔금을 차용할 수 없거나 사채업자에게 추가 담보를 제공해야 하거나 손해를 그대로 떠안은 채 주식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위험성이 있는바, D의 주가는 시장의 여러 요인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D 주가가 하락하여 이를 담보로 잔금을 차용하지 못하게 되어 D 인수에 실패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아무런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억 5,000만 원을 실제로 D 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전부터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용하여 차입매수 방식의 기업인수 및 매각을 반복하여 오던 과정에서 인수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5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와 함께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4: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8세)의 집에서, 공황발작으로 또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26, 14: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고시텔 305호에서 피해자 E(여, 7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잠깐 방에 들어와 보라."고 말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겁에 질려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돌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질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수사기록 7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그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 들어간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와 그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전·후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 대해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돌렸다. 피고인이 음부에 손가락을 몇 개를 넣어서 돌렸는지 아랫배가 창자가 틀어지듯이 아팠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사건 발생 후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 F가 발급한 소견서에는 피해자가 질열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방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서 근무하는 73세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유인하여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도한 호의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인하였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15, 03:00경 서울 송파구 소재 피해자 C(여, 31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 이르러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창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도구를 들이대면서 위협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에게 팬티를 벗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벗게 한 후 강제로 2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DB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통보, 현장임장일지, 강간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19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주거침입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를 그 집 부근까지 따라가 지켜보다가 피해자의 방에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집 화장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그 판결선고일을 불과 2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2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01:5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하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옆집에서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비강 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비틀어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재물손괴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게 하고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서울 강남구 C, 204호 원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무런 권리가 없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를 임대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원룸을 지칭하며 피고인이 보유한 원룸이 있는데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0. 24.경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사실은 위 피 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빌려주면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0. 4. 30.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그 휴대전화 이용대금 2,176,657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1,000만원), 송금내역(500만원), 저축예금거래신청서, 임대차계약서 1. 전과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문(A),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신뢰관계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적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장기간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판시 전과인 사기죄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말경부터 2013. 11. 18. 22:00까지 광주 서구 B 소재 C 내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D"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되는 포인트를 충전하기 위하여 E 명의 농협계좌 등을 이용하여 총 338회에 걸쳐 합계 금 493,876,400원 상당을 인터넷뱅킹과 카드로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에 입금한 다음,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모여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하나를 선택해 5,000원부터 10,000원까지 배팅을 하는 '바카라' 게임을 하여 승리할 경우 배팅한 포인트의 2배를 얻고 이후 적립된 포인트를 나중에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1. 다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휴대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컴퓨터) 1. 각 거래내역서,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도박송금내역, 환전받은 내역 1. 오토프로그램 로그인시 화면 사진촬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015

범죄사실 1. 2013. 5. 9.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6:00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직원 E에게 자신이 마치 자신의 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면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하여 직원 E이 대당 50만원 가량을 입금시켜 준다고 말하자,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하면서 언니 F 명의로 휴대폰신규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폰가입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1,106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 1대(G)를 교부받은 다음, 1,200,000원의 단말기보조금을 계좌이체 받았음에도 전화 사용요금 978,174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6.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3. 5. 16.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언니 F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원 E에게 "이번에도 휴대폰을 개통하면 현금을 주냐"고 묻고 E이 대당 50만 원 가량을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자,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하면서 언니 F 명의로 휴대폰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폰 가입을 허락받은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개통받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단말기 2대(H 및 I) 시가 1,588,76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1,055,000원의 단말기 보조금을 계좌이체 받았음에도 그 사용요금 1,639,410원 상당을 지불치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 명의도용 가입불만 조사판정 내역,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각서비스 신규가입 신청서, 단말기변경이력 조회 및 청구내역, 출금거래명세표 1. 문자메시지 전송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나주시 B 소재 'C 음식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남, 44세)이 자신에게 당구를 잘 치지 못한다고 놀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좌측 안구 각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17:50경 충북 청원권 오송읍에 있는 KTX 오송역 앞에서 운전사 B(남, 62세)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 북구 신안동까지 간 후에 택시비로 100만 원을 줄테니, 다음날인 2013. 10. 20. 충남 공주시를 경유하여 다시 천안시까지 택시를 운행해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목적지인 광주 북구 신안동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으나 택시요금 28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톨게이트 및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7:50경 광주 동구 금남로 3가 20-2에 있는 금남공원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자신이 노숙하고 있던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며 "내가 깨끗이 청소해 놓았다. 들어가지 말라"며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무시하며 화장실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