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2019고단1188]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H 소재 건어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I, 전남 해남군 J 소재 농수산물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K, 광주 서구 L 소재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M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수정구 N 소재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O의 실제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K의 명의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는 충남 서천군 P 소재 농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Q의 운영자이며, 피고인 E은 광주 서구 L 소재 농수산물 도소매업체인 유한회사 R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F는 위 주식회사 M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은 군산시 S 소재 수산물직매장업체인 T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2. 전남 구례군 U 소재 피해자 V와 사이에, 피해자가 다른 채무자들에게 건어물 담보 대출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된 건어물에 대한 검품 및 검수 등 업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액 0.2%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V는 전년도 사업연도말(혹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의 20/100 또는 자산총액의 1/100 중 큰 금액을 동일인 대출한도로 정하고 있고, 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W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 8월 기준 V의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은 1,944,137,000원이었고, 동일인 해당 여부는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보도록' 규정(새마을금고법 제29조 제2항)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I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주식회사 I명의 대출 잔액이 동일인 대출한도에 육박하게 되자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추가로 대출 명의자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공장설립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9. 24.경 전남 구례군 X 소재 피해자 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G으로부터 G 운영의 'T' 사업자 명의를 빌리되 담보는 피고인이 제공하기로 하고, 위 G으로 하여금 'T' 명의로 멸치 16,000박스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I, 주식회사 M, 주식회사 K의 실운영자로서 위 회사들의 기존 대출금 채무 잔액이 3,277,002,000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고인은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에 따라 W단체장의 사전 승인 없이는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대출 명의자인 G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담보로 제공된 멸치 16,000박스의 감정평가액 5억 7,600만원도 허위로 부풀려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70,000,000원 상당을 T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7. 3. 6.경까지 사이에 총 54에 걸쳐 주식회사 M,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O, 유한회사 R, T(대표 G), Q 명의로 합계 10,273,4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공장설립 비용, 건어물 매입비용, 기존 대출이자 변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담보물들을 임의로 매각하여 그 매매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8.경까지 사이에 전남 함평군 Y 소재 주식회사 I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별지 피해목록 기재와 같은 피해자 V 소유의 감정가격 합계 13,038,336,000원 상당의 김(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 합계 5,709,000,000원)을 광주 일대에서 불상의 도매상들에게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17.경 V에서, 멸치 7,223박스를 담보로 130,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6. 17.경부터 2016. 10. 4.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A에게 주식회사 O의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8,4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6.경 V에서,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K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주식회사 K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10.경 V에서, 멸치 7,600박스를 담보로 114,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3,000,000원을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6. 10.경부터 2017. 3. 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A에게 주식회사 K의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1,637,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2.경 V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Q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2. 9.경 V에서, 김 1,559박스를 담보로 438,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38,000,000원을 Q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6. 12. 9.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에게 Q의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경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R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6. 2.경 V에서, 멸치 8,754박스를 담보로 131,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31,000,000원을 유한회사 R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6. 6. 2.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A에게 Q의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1,289,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M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주식회사 M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8. 20.경 V에서, 멸치 12,000박스를 담보로 238,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38,000,000원을 주식회사 M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5. 8. 2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총 9회에 걸쳐 A에게 주식회사 M의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1,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9.경 A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으로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자 대출금을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를 빌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T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24.경 V에서, 멸치 16,000박스를 담보로 270,000,000원을 직접 대출받는 것처럼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 관련 서류들을 V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위 A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5. 9. 24.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A에게 T 사업자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위 A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합계 1,776,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대출 명의를 제공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1516]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H 소재 김 가공, 보관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경 광주 광산구 Z 소재 AA은행 AB금융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I 소유의 전남 함평군 AC 소재 공장 신축 및 기계설비 구입 자금 명목으로 위 공장 부지와 공장건물 및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22억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대출은 공장 신축 및 기계설비 등 시설자금 대출로서, 공사 대금이나 기계 매입에 대한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제출되면 대출금이 지급되는 구조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AA은행 AB금융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주식회사 AD으로부터 김 이물질 선별기 3대를 1억 2,000만원에 구매하기로 하였으니 구매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며 주식회사 AD이 주식회사 I에 김 이물질 선별기를 공급하고 계약금 3,4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취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이 주식회사 AD으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김 이물질 선별기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해야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었는데(2016. 5. 8.자 물품공급계약서 제8조), 당시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000여만원, 주식회사 I 채무가 63억 3,700만원(AA은행 채무 29억 8,000만원, V 채무 33억 5,700만원)에 이르렀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주식회사 I 명의 대출금을 공장 신축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주식회사 I의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AD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여 김 이물질 선별기의 소유권을 주식회사 AD으로부터 이전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5.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 이물질 선별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AE)로 3,400만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2434]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H에서 김 가공, 보관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15:00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1. 29.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례 V에 대출금 100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있었고, 김 판매대금으로 인한 수익이 많지 않았으며, 1차 김 가공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으로 15억 원을 사용하여 당시 주식회사 I은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법인 명의의 AG 계좌(A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723]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AC에서 김 유통 및 가공, 수산물 보관 업체인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말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I(이하 '피해 회사'라 함) 이사 AJ에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건축설비 공사 대금 중 은행 융자가 나오면 곧 갚겠다. 1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김 공장 신축을 위해 금융권으로부터 33억 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그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거래처에 김 대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에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달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5. 26. ㈜M 명의 계좌로 2,360만원, 2016. 8. 31. AK 명의 계좌로 500만원, 2016. 9. 13.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8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75] 피고인 A은 전남 함평군 H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자 전남 함평군 AL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업체인 AM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이고, 피고인 C은 AM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횡령 피고인은 2017. 1. 3.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굴비 유통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N에게 마른김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마른김 53,784속(747박스)을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월 90만 원의 보관료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위 마른김을 주식회사 I의 창고에 계속 보관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주식회사 I 명의 계좌로 교부받고, 다음 날 2억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마른김을 보관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 몰래 서울 송파구 AO시장에서 불상의 상인들에게 이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그 돈을 피고인의 김 공급처들에 대한 김 구입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3억 3,000만 원 상당의 마른김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2. 3. A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P의 대표 AQ과 공사대금을 13억 5,850만 원으로 하여 위 회사의 물김가공공장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설계변경 등 사정으로 공사대금이 17억 8,98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에게 2017. 4. 12.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2017. 5. 17. 중도금 4억 5,000만 원, 2017. 6. 29. 중도금 1억 8,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7. 9.경 위 공사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16. AQ 및 AN와 'AQ과 AN가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히트펌프, 지하수 및 해수 설비 등을 공급하며, AQ이 주식회사 AP의 비용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고, AQ과 AN가 히트펌프 등 기계설치비용과 인력조달비용을 부담하여 위 공장을 완공한 다음 피고인이 AM 주식회사의 영업을 개시하여 그 수익에서 AQ과 AN가 투입한 비용에 월 2%의 이자를 계산하여 이를 우선 변제하며, 피고인이 위 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AN에게 AM 주식회사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AN는 AM 주식회사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 채무 및 주식회사 AP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 등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AQ은 2018. 4. 말경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을 통해 2018. 1. 23. 지급받은 2억 7,000만 원 외에 약 7억 3,980만 원 상당의 공사비용을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AN는 피고인이 약 5억 원에 이르는 히트펌프 등 기계설비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자 피고인을 대신하여 2018. 2. 9.부터 2018. 4. 27.까지 약 5억 2,300만 원 상당의 기계설비비용을 투입하여 위 공장을 완공하였으며, 2018. 4. 중순경 피고인에게 AM 주식회사의 양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AN에게 AM 주식회사를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러한 경우 AM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에게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해야 하고, 위 회사의 자산을 위 회사와 무관한 업체들의 채무 내지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AN에게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제외하고도 약 1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위 회사의 토지(전남 함평군 AR 등 3필지), 건물, 시설물에 대한 양도 절차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위 회사에게 AN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말경 V 이사장 AS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주식회사 M, 주식회사 O, 주식회사 Q, 유한회사 R 등 명의로 위 금고로부터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약 10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고, 피고인이 위 각 대출 과정에서 위 금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약 130억 원 상당의 김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게 되자, AM 주식회사의 자산을 위 회사와 무관한 위 각 행위로 발생할 손해배상 등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위 금고에게 2018. 5. 2. 명의상 대표로서 함께 기소된 C을 통하여 위 회사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전부에 채권최고액이 2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M 주식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대표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V에게 약 16억 원(토지 약 22억 원 + 공장 및 시설물 약 12억 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M 주식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법률상 무효인 등기에 해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AM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로서 2018. 5. 2. 전남 구례군 X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함께 기소된 A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M 주식회사의 자산을 위 회사와 무관한 주식회사 I 등의 채무 내지 A의 개인채무 등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는 사정과 AN에게 위 회사의 자산을 양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A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의 토지, 건물 및 시설물 전부에 대하여 위 금고에게 채권최고액이 20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배임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 G,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S,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업무상횡령(V 담보물)명세서 1. V건어물(멸치) 담보물 과다감정 명세서 1. 동산담보(멸치) 업체별 대출현황 1. (여신관리) 조서(감정가격 초과대출) 1. (여신관리) 조서(담보물 멸실) 1. 수산물(건어물 등) 담보(창고저장품)대출 시행의 건 [ 피고인 B, D, E, F, G의 경우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기망이란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단지 상대방이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기망행위이면 충분하며, 따라서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린 경우에 그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대여하여 주지 아니하였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450 판결,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V의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대출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V로서는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게 대출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피고인 A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위 피고인들에게 대출을 실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대출 명의를 대여한 행위는 담보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 자체가 거래 상대방인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하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사기방조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19고단15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43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723] 1. 피고인 A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75] 1. 피고인 A이 제9회 공판기일에서 한 횡령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업무상배임미수 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 1. AN,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Q 작성의 고소장 1. 법인등기부(AM) 1. 부동산등기부 3부 1. 수사보고(이사회 결의와 배임죄 관련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대표권남용행위와 배임죄 관련 판결문 첨부) [ 피고인 A, C은 AM 주식회사가 피고인 A 1인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부인되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가 될 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며(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36236 판결 등 참조),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 법리는 회사가 법인격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회사에 법인격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그 뒤에 있는 배후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회사 소유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를 가하려 한 사건에서 법인격 부인 여부에 따라 배임죄의 성립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도977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F,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F, E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D, C,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G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사기금액이 합계 약 103억, 횡령한 김의 감정가격이 합계 약 130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V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