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1.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5. 2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후배 관계로, 2018. 9. 중순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살기가 힘드니까 같이 해볼래? 내가 훔칠테니 너는 차를 렌트해서 운전만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네, 형님 말대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빈집털이 절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에 사용할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하며 망을 보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며 비어 있는 집에 직접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가. 2018. 10. 4.자 피해자 E에 G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8. 10. 4.경 춘천시 F에 있는 'G렌트카' 업체에서 H 쏘나타 차량을 대여한 뒤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8. 10. 4. 10:16경부터 같은 날 10:33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주택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의 다용도실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자, 근처에 있던 벽돌을 이용해 다용도실 유리문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화장대 첫 번째 서랍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4.자 피해자 J에 G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가. 항과 같은 절도 범행 이후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8. 10. 4. 11:34경부터 같은 날 11:46경까지 사이에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택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안방의 장롱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귀금속 8점(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돌반지 4개, 금반지 2개) 등 시가 합계 336만 원(금 20돈)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8. 10. 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8. 10. 7.경 춘천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내일 훔쳐야 되니 차량 렌트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춘천시 M에 있는 '이렌트카' 업체에서 O 아반떼 차량을 대여한 뒤, 다음 날인 2018. 10. 8.경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1경부터 같은 날 13:47경까지 사이에 강원 횡성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주택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택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채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근처에 있던 돌멩이를 이용하여 위 주택 뒤편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시정장치를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그곳 거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1만 2천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1. 03: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꺼낸 뒤 이를 3회에 걸쳐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1. 10:20경 춘천시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점퍼 왼쪽 주머니에 필로폰 0.6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G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T, E에 G 경찰진술조서 1. E, J, Q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각 절도사건 현장사진, 수사보고(족적감정서 첨부), 각 감정서, 수사보고(현장 인근 블랙박스 확인 및 용의차량 차량번호 확보),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등, 수사보고(H 차량 10월 4일 당일 관내 차량통과기록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차량대여계약서(B), 수사보고(H 차량 2018. 10. 4. 홍천 관내 이동 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철물점 방문한 사실 확인 및 피의자 1명 특정), 철물점 CCTV, 철물점 전경 및 CCTV 캡처 사진, U 경로당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H 차량 GPS 기록 자료 확보), 차량위치정보,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죄명 변경, 특수절도미수/특수절도), 수사보고(춘천 V시장 및 W 금은방 탐문), V시장 CCTV 영상분석 보고서, 수사보고{W 금은방 고금매입대장 A 기재 부분 사진 첨부), 고금매입대장(A), 렌트카 차량대여계약서(B), 렌트카 GPS 기록,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증 제7호에 G 긴급감정 등), 내사보고(절도 발생지 주변 차량번호 판독기 결과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1.나.항 피해물품 확인),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보고), 수사보고(2차 절도 범행 관련 귀금속 피해액 산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A 누범전과 확인) [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1.가., 나.항 부분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어떤 여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이를 찾으러 같이 가달라고 하여 운전만 해주었을 뿐이고, 범죄사실 1. 다)항 부분은 피고인들이 같이 절도 범행을 하긴 했지만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집에서 34만 원을 훔쳤을 뿐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들이 사전에 물건을 훔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자동차를 렌트하여 운전하면서 망을 봐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차량 연수를 위해 차를 렌트한 다음 점심을 먹다가 피고인 A의 전화를 받고 만나서 (2018. 10. 4.경) 홍천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012쪽), 렌트카에 설치된 GPS 위치 정보에 의하면 위 렌트카는 2018. 10. 4. 오전에 A의 주거지인 춘천시 X 부근으로 갔다가 즉시 홍천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8. 10. 4. 10:00~11:00 사이에 홍천군 U 경로당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에도 위 렌트카가 확인되는 점, 피고인 A는 2018. 10. 4.자 각 절도범행 사이에 피고인 B이 운전한 위 렌트카에서 내려 공구점에서 (절도 범행 도구로 사용되는) 드라이버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나타나는 점 피고인 B은 2018. 10. 4. 각 절도범행 이후 Y가 피고인 A가 훔친 장물 중 일부를 금은방에 처분하는 과정에 동행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어떤 여자가 피고인 A의 물건을 가져가서 이를 찾으러 가는 길로 알고 운전만 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어떤 여자가 피고인 A의 어떤 물건을 가져갔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렌트카에서 내려 여러 집으로 들어갔다가 몇 분이 지난 이후에 혼자서 나오고 그 와중에 공구점에서 드라이버를 구입하기도 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는 수긍할 만한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1.다.항과 관련하여 그 일시 피해 장소 부근에 피고인 B이 렌트한 차량이 10분 이상 머무른 사실이 확인되고, 그 침입 수법 및 범행 흔적이 피고인들의 다른 범행(범죄사실 1.가., 나.항)과 비슷한 점, 다만 범죄사실 1.다.항 절도 피해금액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절도 범행을 범한 피고인 A의 진술보다는 피해자 Q의 법정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특수절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아주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의 각 특수절도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 및 소지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