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21.부터 2019. 6. 6.까지 근로한 D의 2017. 8.경 견습기간 중의 임금 543,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4,145,0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06. 6. 22.경부터 2019. 7.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3,583,2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임시근로계약서, 책임각서 1. 2018년 임금산정표 및 임금협정서, 2019년 임금협정서 일부 1. 견습기간에 대한 미지급임금 세부내역, 휴게시간 임금 산정내역 1. 각 승무편성표(출근부), 근무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 부분에 대하여 각 해당 근로자들(D, H, I, J)에게 1일 평균 85분 정도의 휴게시간을 각 부여한 바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부분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인 D, F의 경우 각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뿐이며, 또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견습기간 임금 미지급'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그 각 근로자들과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채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약 1개월간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운전기사와 함께 이 사건 마을버스 운행구간을 운전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판단 자료를 수집한 것뿐이어서 그 각 연습 운전기간 동안에는 근로자들이 정식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각 근로자들과도 개별적으로 그 견습기간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이 부분 각 해당 임금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먼저, '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임금' 부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형태는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후 근무의 경우에는 저녁식사 시간 무렵에 약 1시간 정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 이와 달리 오전 근무의 경우에는 출근시간 교통정체 등의 변수가 많아 배차 간격 사이에 잠깐 주어지는 시간이나 가스충전 직후의 시간에도 차량을 벗어나 충분히 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심식사를 할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근로자 D, H, I, J의 경우 모두 이와 같이 오전에 근무한 기간에는 각 8시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부분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연간 소정근로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들의 매월 의무적 근로일수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은 설령 자신이 원하더라도 매월 26일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리부장 G이 근로자들의 각 근로희망의사와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근로자들마다 서로 다른 근무일수가 정해진 근무배치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른 각 근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 D의 경우에는 설령 2018년도 근무일수가 187일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G이 근무배치표에서 정한 의무적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하여 정상적으로 근무한 이상, 앞서 본 '전년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근로자 F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17. 10. 취업 이후부터 2018. 10.까지의 기간 동안 229일 밖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작성된 근무배치표에서 정하여진 의무적 근무일에는 모두 출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출근율 80%의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견습기간 중 미지급 임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위 견습기간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시근로계약서'나 퇴사 후에도 견습기간 중의 운행이나 무보수 약정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책임각서'는, 설령 해당 근로자들이 그 각 계약서 등의 취지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실질적으로 견습기간 또는 운전연습 기간 중의 근로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사전 또는 사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임금의 측면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최저 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각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모두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견습기간 중의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은 그 각 연습운전 기간 중 약 3~5일 정도는 선임 운전기사가 동승하여 그로부터 버스 운행구간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몇 차례 안내를 받기는 하지만, 그 각 연습운전 기간 동안에도 정식 근로계약기간 중의 버스 운행과 동일하게 일정한 근무시간 동안 버스를 정상적으로 운행하면서 승객들로부터 운임까지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의 견습기간이 오로지 신입 운전기사를 위한 기초교육이나 운행구간 숙지를 목적으로 하는 순수한 운전연수기간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각 견습기간 중 이 사건 각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법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전체 규모, 피해 근로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도 해당 근로자들에게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C가 E을 상대로 차량 정비물품의 은닉·손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그 손해배상금과 이 사건 퇴직금과의 정산을 주장하고 있어 그 퇴직금 지급이 지체되고 있는 점 등 그 범행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