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D에게 150,000원 상당의 대마 불상량을 외상으로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위 C 인근에서, 위 D로부터 150,000원을 교부받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3.경 D와 함께 동두천시 E에 있는 F 부근 골목길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 약 50g을 건네받고, 1,500,000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4. 3.경 시흥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D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12.경 안산시 단원구 I 공영주차장 공원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마약 판매책 A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D 통화내역 분석 결과), 수사보고서(A와 D 통화기록 첨부), 통화기록, 수사보고서(D 휴대폰 (전화번호 1 생략) 포렌식 분석 결과), D와 A 문자메시지 내용, 수사보고서(범죄사실 대마 구입량 변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첨부)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수강명령의 내용 및 목적, 피고인의 국적, 체류자격,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D에게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D는 이 법원 및 검찰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할 당시에 피고인과 친구 사이였고 함께 대마를 흡연한 적도 있었다. 국내에서 2020.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K(일명 L)로부터 대마를 매수․흡연한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의 대마가 품질이 좋아서 K와 돈을 분담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것이다. 2020. 12. 중순경에는 K가 대마 거래 현장에 오지 않아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못하고 외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며칠 뒤에는 자신과 K가 절반씩 부담한 150,000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는 위 진술 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경위와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D는 위와 같이 대마를 2회 매수한 이후로 2020. 12. 29. 저녁경 K에게 대마를 건네주러 간 현장에서 예상치 못하게 만난 J으로부터 ‘자신의 관리 지역에서 함부로 대마를 판매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J에게 피고인이 대마를 판매하고 다니는 사람임을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는 위와 같이 폭행당한 직후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J이 피고인을 찾고 있으니 조심해야 하는 사정을 알리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말경 피고인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마약류를 지칭하는 은어를 사용하며 마약류를 수수 또는 매매하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음이 확인된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D에게 대마를 매도하기 이전인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에 대마 약 20g을 매수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와 함께 다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오로지 자신의 흡연 용도로 대마를 매수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취급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또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으며 마약류 유통 범죄가 초래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대마 매도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인 D의 부탁에 따라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와 함께 매수한 대마 중 상당량은 D가 나누어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