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37

범죄사실 2013고합37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삭제>파 조직원, 피고인 B는 회사원,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행동대원, F, G(2012. 11. 28. 각 징역 3년 선고)은 각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행동대원, 망 H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예식장의 전 사장, K(2012. 11. 28. 징역 2년 선고)은 망 H의 아들이다. 망 H은 J, (유)L 등을 운영하면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유)L의 명의사장이자 위 J의 직원인 피해자 M(43세)에게 약 6억 5,4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고, 피해자 N(54세) 명의로 약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후 망 H은 2011. 10. 11.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지명수배되는 등 4건의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2. 4. 초순경 군산시 O에 있는 망 H이 거주하던 원룸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삭제>파 행동대원인 F, G,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괴롭히는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보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망 H은 2012. 4. 20. 16:5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내 R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대출금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위 F, G 등에게 피해자들을 납치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자신이 타고 간 S 오피러스 승용차 부근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위 F, G은 위 Q 주변에서 투싼 승용차에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을 납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은 위 R사우나 앞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이 렌트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대기하다가 위 F, G의 지시를 받고 망 H,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들의 허리띠 등을 잡고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A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들, 망 H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납치된 피해자들을 미리 감금할 장소로 정한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위 F, G은 투싼 승용차에 타고 위 승합차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따라가다가, 위 승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M가 반항하자, 망 H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왼쪽 다리부위 등에 자창을 가하고, 피고인 A, B, C, 성명불상자들은 위세를 가하면서 망 H과 함께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양손, 양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위 U 사무실에 도착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이 별도로 준비한 V 그랜져XG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 A, B, C, 위 F, G, 성명불상자들, 망 H은 피해자들을 감금해 둘 장소를 물색하다가 J의 총무부장이자 망 H의 처와 이종사촌 W의 장모인 X이 살고 있는 전북 장수군 Y에 있는 집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W에게 위 X의 집으로 간다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G이 렌트한 Z YF소나타 승용차와 위 A이 준비한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1명씩 나누어 태우고 진안-장수 고속도로에 있는 진안휴게소로 갔다. 한편, K은 2012. 4. 20. 20:15경 어머니 AA의 지시로 AB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데 쓸 목적으로 위 J 예식장에 있는 AC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AD가 운영하는 전주시 AE에 있는 AF에 가서 위 냉동탑차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12. 4. 20. 21:30경 Q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시 위 AF에 가서 망 H, 위 F를 만나 망 H으로부터 "N, M가 너무 괴롭혀서 시달려 못 살 것 같아 납치하였는데 나를 장수까지 태워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 H을 위 진안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후 즉시 전주시 덕진구 AG 원룸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AH, AB을 만나 같은 날 23:10경 동인들과 함께 위 AH이 운전하는 AI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진안휴게소에 갔다. 2012. 4. 20. 23:50경 위 F, 망 H, 피고인 C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K, AH, AB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A, B는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진안휴게소에서 만난 다음, 장수 방향으로 2.5km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 A, B, C 중 2명은 위 그랜져XG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중 1명을 끌고 나와 위 AH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태우고 함께 장수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012. 4. 21. 0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톨케이트 앞 국도에서 위 W를 만나 위 W의 안내로 위 X의 집까지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B, C 중 2명은 위 X의 집 앞에서 위 Y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 X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편 위 K, G은 2012. 4. 2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에서 망 H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감금하는데 필요한 청테이프 3개, 햇반, 음료수, 생수 등을 구입하여 2012. 4. 21. 14: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교길에 있는 마을회관 공터에서 망 H을 만나 전달하고, 위 K은 2012. 4. 21. 19:00경 위 AF에서 가서 위 냉동탑차를 위 X의 집까지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위 G, 망 H, W에게 인계하였다. 이에 망 H은 그 무렵 위 X의 집에서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등 뒤로 손과 발을 묶고 입을 수건으로 막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다음,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망 H, 위 F, G, K,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왼쪽 다리부위 등에 자창을 가하였다. 2013고합71 피고인 D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삭제>파 조직원, 피고인 A은 폭력조직인 <삭제>파 조직원, 피고인 B는 회사원, 피고인 C은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행동대원(2013. 2. 26. 각 구속 기소), F, G(2012. 11. 28. 각 징역 3년 선고)은 각 폭력조직인 <삭제>파의 행동대원, 망 H은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예식장의 전 사장, K(2012. 11. 28. 징역 2년 선고)은 망 H의 아들이다. 망 H은 J, (유)L 등을 운영하면서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유)L의 명의사장이자 위 J의 직원인 피해자 M(43세)에게 약 6억 5,400만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고, 피해자 N(54세) 명의로 약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고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세금을 납부하고 대출금을 해결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다. 이후 망 H은 2011. 10. 11. 특정경제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지명수배되는 등 4건의 지명수배로 도피생활을 하다가 2012. 4. 초순경 군산시 O에 있는 망 H이 거주하던 원룸 주변에서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야구방망이 등으로 심하게 얻어맞자 앙심을 품고 평소 알고 지내던 <삭제>파 행동대원인 위 F, G, <삭제>파 조직원인 피고인 D, A, B, C 및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이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괴롭히는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보복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망 H은 2012. 4. 20. 16:50경 전주시 덕진구 P에 있는 Q 내 R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들에게 부과된 세금과 대출금을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위 F, G 등에게 피해자들을 납치하라는 신호를 보내기로 하고 자신이 타고 간 S 오피러스 승용차 부근에서 피해자들과 이야기를 하고, 위 F, G은 위 Q 주변에서 투싼 승용차에 타고 대기하다가 피고인 D, A, B, C 및 성명불상자들에게 피해자들을 납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 A, B, C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 R사우나 앞 주차장 부근에서 피고인 A이 렌트한 스타렉스 승합차에 타고 대기하다가 위 F, G의 지시를 받고 망 H, 피해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곳으로 가 피해자들의 허리띠 등을 잡고 위 승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위 A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 B, C 및 성명불상자들, 망 H은 위 승합차에 탑승하여 위와 같이 납치된 피해자들을 미리 감금할 장소로 정한 전주시 완산구 T에 있는 U 사무실로 데리고 가고, 위 F, G은 투싼 승용차에 타고 위 승합차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따라가다가, 위 승합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 M가 반항하자, 망 H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 M의 얼굴과 왼쪽 다리부위 등에 자창을 가하고, 피고인 D, A, B, C 및 성명불상자들은 위세를 가하면서 망 H과 함께 미리 준비한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양손, 양발을 묶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아 위 U 사무실에 도착한 후, 다시 피해자들을 피고인 A이 별도로 준비한 V 그랜져XG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후 피고인 D, 위 F, G, 망 H, 피고인 A, C, B 및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들을 감금해 둘 장소를 물색하다가 J의 총무부장이자 망 H의 처와 이종사촌 W의 장모인 X이 살고 있는 전북 장수군 Y에 있는 집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W에게 위 X의 집으로 간다고 연락한 후, 같은 날 23:30경 위 U 사무실에서 위 G이 렌트한 Z YF소나타 승용차와 위 A이 준비한 위 그랜져XG 승용차에 피해자들을 1명씩 나누어 태우고 진안-장수 고속도로에 있는 진안휴게소로 갔다. 한편, K은 2012. 4. 20. 20:15경 어머니 AA의 지시로 AB과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는데 쓸 목적으로 위 J 예식장에 있는 AC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AD가 운영하는 전주시 AE에 있는 AF에 가서 위 냉동탑차에 부착된 필름을 제거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2012. 4. 20. 21:30경 Q에 주차되어 있는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시 위 AF에 가서 망 H, 위 F를 만나 망 H으로부터 "N, M가 너무 괴롭혀서 시달려 못 살 것 같아 납치하였는데 나를 장수까지 태워다 달라"는 요청을 받고 망 H을 위 진안휴게소에서 만나기로 하고, 헤어진 후 즉시 전주시 덕진구 AG 원룸 6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서 AH, AB을 만나 같은 날 23:10경 동인들과 함께 위 AH이 운전하는 AI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진안휴게소에 갔다. 2012. 4. 20. 23:50경 위 F, 망 H, 피고인 C은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위 K, AH, AB은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A, B는 위 YF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위 진안휴게소에서 만난 다음, 장수 방향으로 2.5km를 진행하다가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피고인 A, B, C 중 2명은 위 그랜져XG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중 1명을 끌고 나와 위 AH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태우고 함께 장수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012. 4. 21. 00:45경 전북 장수군 장수톨케이트 앞 국도에서 위 W를 만나 위 W의 안내로 위 X의 집까지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 A, B, C 중 2명은 위 X의 집 앞에서 위 YF소나타 승용차 트렁크, 쏘렌토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 X의 집 안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한편 위 K, G은 2012. 4. 21. 12:3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에서 망 H의 요청으로 피해자들을 결박하고 감금하는데 필요한 청테이프 3개, 햇반, 음료수, 생수 등을 구입하여 2012. 4. 21. 14:00경 전북 장수군 장수읍 이교길에 있는 마을회관 공터에서 망 H을 만나 전달하고, 위 K은 2012. 4. 21. 19:00경 위 AF에서 가서 위 냉동탑차를 위 X의 집까지 운전하여 그곳에 있던 위 G, 망 H, W에게 인계하였다. 이에 망 H은 그 무렵 위 X의 집에서 노끈으로 피해자들의 등 뒤로 손과 발을 묶고 입을 수건으로 막고 청테이프로 얼굴을 감은 다음, 피해자들을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망 H, 위 F, G, K, 피고인 A, C, B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감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M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왼쪽 다리부위 등에 자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7]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B, AL, AH,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K, AN, AO, AP, AQ,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AN, AR, AM, AS, AT, AU, AV, AO, AW, AX, AD, AY, AZ, BA, BB, BC, X,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현장사진, CCTV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발췌확인, 전주 <삭제>파 계보도 편철, BF 착,발신 통화내역 자료편철, 목포 <삭제>파 D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BF 출입국 현황 자료, BG 및 BH 렌트카 위치 확인, 피의자 B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662호 1심 판결문 편철,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자료, 212. 4. 19. ~ 2012. 4. 21.까지 3일간 통화내역 자료 편철, C 사용 휴대전화 착,발신 내역, F-BI 통화내역 4. 15. ~ 5. 29., 4. 20. 17:03 ~ 17:17경 사이 F, G 이동경로 및 기지국 위치확인, 4. 20. F 이동 경로 분석보고) 1. 회신자료(SKT등) 1. 각 통화내역 분석보고 [2013고합71]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B, AL, AH, A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A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의 진술 중 범행실행과정에 대한 통화내역분석 관련, A의 핸드폰 저장번호 저장내역확인, A, BF, D 문자메시지내역, 커터칼 미압수 관련, BF, D 출입국현황 파악, 2012. 4. 23. K 등 통화내역, G과 BF간 통화내역, G등 BJ 방문기록 파악, D 착,발신 내역 통화자 확인(4. 16. - 4. 23.), 수감중 F, K이 G에게 보낸 쪽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37] 가. 피고인 A, B, C의 주장 1) 위 피고인들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F, G,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보복할 것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G으로부터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Q으로 가져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도착해서야 이미 결박당한 상태인 피해자들을 보았으며, 피해자들을 위 차량에 실은 사실이나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중 1명을 그랜져XG 차량에서 쏘렌토 차량으로 옮긴 사실이 없고, 자신들은 단지 망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실은 차량을 운전해서 X의 집까지 이동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M는 반항한 사실이 없고, 망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M에게 자창을 가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A, B, C의 감금의 공모공동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 A과 2012. 4. 19. 09:31경, F와 같은 날 10:12경 및 10:30경 각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고, 이후 F, 피고인 A과 2012. 4. 20.까지 약 50여 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특히 피해자들을 납치한 시간대인 2012. 4. 20. 16:00부터 18:00 사이에 F, 피고인 A과 Q 부근 기지국을 통하여 15차례에 걸쳐 통화한 점(2013고합37호 증거기록 7권 2527쪽),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은 G의 부탁으로 Q까지 스타렉스 렌터카를 가져다주려고 하였을 뿐 사전에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감금하려는 계획에 대하여는 몰랐다. 자신들이 Q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이 이미 결박당한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G은 이 법정에서 "망인과 F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 B, C, D 및 D가 데려온 일행 3명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납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였고, 피고인 A 등이 피해자들을 납치한 후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U 사무실로 이동하였다"라며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 관한 관련사건(전주지방법원 2012고단1662)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G은 그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삭제>파 선배인 F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 대하여 협박을 하였고, 자신을 살인자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어 처벌을 더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2013고합37호 증거기록 4권 1204쪽), 그 번복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며, G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은 자신이 망인, 피고인 A, B, C, D와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할 것을 모의하였다는 내용이므로, G이 진술을 번복하면서까지 없는 사실을 만들어 죄없는 위 피고인들을 끌어들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검찰에서 자신들이 2012. 4. 21. 10:00 내지 11:00경 X의 집에서 나왔으므로, "2012. 4. 21. 15:00경 X의 집으로 갔을 때 피고인 A, B, C이 있었다"는 G의 진술은 허위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CCTV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탄 그랜져XG 차량이 장수IC를 빠져나간 시각은 2012. 4. 21. 14:54경이므로(2013고합37호 증거기록 8권 4085쪽), 위 피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X의 집까지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쏘렌토 차량을 운전한 AH과 AH과 동행했던 AB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을 때 마스크를 쓴 두 사람이 피해자 중 1명을 쏘렌토 차량에 옮겨 실었다"고 진술하였고, K은 검찰에서 "마스크를 쓴 2명이 쏘렌토 차량 트렁크에서 피해자를 꺼내 X의 집안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으며(2013고합37호 증거기록 4권 1667쪽, 한편, K은 이 법정에서 위 검찰 진술을 번복하여 "마스크를 쓴 사람은 1명 있었던 것 같다, 망인이 피해자들을 옮겼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AB과 AH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고속도로 갓길에서 망인이 아닌 마스크를 쓴 2명이 피해자 중 1명을 옮겼다"고 진술하고 있어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보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 AH은 검찰에서 "고속도로 갓길에서는 마스크를 쓴 2명을 보았고, X의 집에서는 마스크를 쓴 3명을 보았는데, 마스크를 쓴 3명 중 1명은 검정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다른 1명은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13고합37호 증거기록 4권 1,656쪽), AB은 검찰에서 "마스크를 쓴 2명 중 1명은 덩치가 컸고,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2013고합37호 증거기록 4권 1802쪽), 피고인 A은 경찰에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중 1명을 옮겨 실을 당시 자신이 "회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마스크를 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2013고합37호 증거기록 1권 809쪽),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하였을 때 자신과 피고인 A, C이 모두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있었다, 피고인 C이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다"고 각 진술하였으며(2013고합37호 증거기록 1권 797, 4권 1832쪽), 피고인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중 1명을 옮겨 실을 당시 자신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피고인 B가 검정 계통의 상·하의 트레이닝복을 입었고,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었고 모자는 작용하지 않았다(2013고합37호 증거기록 1권 783쪽, 4권 1881쪽, 1882쪽)고 진술하고 있어,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중 1명을 그랜져XG 차량에서 쏘렌토 차량으로 옮겨실을 당시 피고인 A, B, C이 모두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고속도로 갓길과 X의 집에서 피해자들을 옮긴 마스크를 쓴 2명은 최소한 피고인 A, B, C 중 2명으로 보이는 점, G의 동거녀인 AL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납치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12. 4. 20. G과 함께 YF소나타를 렌트하였고, 이에 관하여 G으로부터 '동생들이 서울에서 내려와서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G으로부터 망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간 장소에서 겁을 주려다가 죽였다는 말을 들었다, G으로부터 '세차장에서 혈흔을 지우는 등 세차를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앞서 본 G의 진술에 들어맞아 신빙성이 있는 점, 망인의 형인 AN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2. 4. 24. 14:00경 망인을 만났는데, 당시 망인이 자신에게 '<삭제>파 G과 F가 내 일을 도와주는 애들이다, 애들에게 10억 원씩 줘야 한다, 나는 피해 있을 테니까 형이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013고합37호 증거기록 1권 1753쪽)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 망인, F, G,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보복할 것을 모의하였고, 망인,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감금치상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A, B, C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공동정범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므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등 참조). G은 이 법정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하여 이동할 때 스타렉스 차량이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반항해서 제압했다'는 말을 들었다, U 사무실로 갔을 때 피해자들 중 1명의 얼굴 부분에 지혈을 위한 양말이 있었고, 망인으로부터 'Q에서 T 창고로 이동하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커터칼로 피해자 M의 얼굴, 발목, 허벅지를 칼로 그었다'는 말을 들었다,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납치·감금한 이후에 스타렉스 차량에 혈흔이 남아 있어 세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직원인 AR은 경찰에서 "2012. 4.경 G이 은색 계통의 스타렉스 차량을 가져와 '차안에서 사람 한 명을 때렸는데 피가 좀 나서 세차를 하였으나 찝찝하니 차량시트에 머리카락이나 핏자국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확인해 보니 세차가 깨끗하게 되어 있어 그냥 돌려보낸 사실이 있다"며 G의 진술에 들어맞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3고합37호 증거기록 1권 1788, 1789쪽) 등을 종합하면,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망인이 커터칼로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G의 진술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망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 원진술자인 망인은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으로서는 G에게 한 위 진술에 의하여 망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기록상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피고인들이나 G 중 어느 일방을 위해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있고(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또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이 기재된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 참조), 위 조서는 검사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G의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A, B, C이나 그 변호인이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G을 신문할 수 있었으며, 또한 G으로서는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해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달리 기록상 친분이나 이해관계 등에 따라 위 피고인들이나 G 중 어느 일방을 위해 편파적인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고, 나아가 원진술자인 망인이 사망하여 부득이하게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망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인정되는 경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제316조 제2항)}, 위 피고인들은 망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를 감금하였고, 나아가 비록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M에게 직접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해자 M가 감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저항하거나 무리한 방법으로 탈출하려다가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들은 특수감금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3고합71] 가. 피고인 D의 주장 1) 피고인 D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 F, G, 성명불상자들, 피고인 A, B, C과 함께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보복할 것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Q까지 피고인 A을 따라갔을 뿐 스타렉스 차량에 타고 대기한 사실이 없으며, F, G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스타렉스 차량에 강제로 태운 사실이 없고, 자신은 피고인 A이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갔을 뿐이므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다른 차량으로 옮겨 실은 사실은 자신이 이미 피고인 A과 헤어진 이후의 일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이미 결박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M는 반항한 사실이 없고, 망인은 커터칼로 피해자 M에게 자창을 가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D와 G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D가 피해자들이 스타렉스 차량에 실려 U 사무실로 옮겨진 후 피고인 A 일행과 헤어져 2012. 4. 20. 19:00경 전주를 떠나 서울로 간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A과 별다른 통화를 하지 않다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2일 전인 2012. 4. 18.에는 피고인 A과 모두 7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통화한 점(2013고합71호 증거기록 648 내지 661쪽),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통화를 하고 2012. 4. 20. 피고인 A을 만난 이유가 고철사업을 위한 것이고, 2012. 4. 20. 오전에 B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날 당시 자신과 동행하였던 3명이 고철업자이며, 그 고철업자와 연락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고철업자와 통화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2013고합71호 증거기록 636쪽, 724 내지 732쪽), 이 사건과 관련된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데,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BJ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들을 납치하는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할 때 피고인 D가 그 옆에 있었고, 피고인 D는 Q에서 피해자를 납치하여 U 사무실까지 갈 때 함께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이동하였으며, 피고인 D도 자신과 함께 혈흔이 남은 스타렉스 차량을 세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D가 G 등 공범과 함께 망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납치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U 사무실까지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가 다른 공모자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범행을 만류하는 등으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사실이 없는 이상 앞서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망인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M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특수감금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피해자들이 U 사무실로 옮겨진 이후로는 직접적인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노모, 처와 조카를, 피고인 B는 처를, 피고인 C이 처와 어린 자녀를 각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범인 대형예식장 사장이었던 망인, F, G,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망인의 채권자들인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보복할 것을 모의한 후 피해자들을 납치하여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공범인 망인이 피해자 M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6차례,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3차례,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4차례, 피고인 D는 동종범죄로 5차례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공범들과의 양형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