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8. 20:00경 당진시 B, 2층에 있는 ‘C’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 D(남, 41세)가 팬티만 입고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몰래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 당시 허락을 받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노래방에서 있던 도중에 촬영된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 사진 외에 피고인이 다른 사진들도 촬영하였고, 그러한 사진들에 대하여는 묵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촬영을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어수선한 상황이었고, 피해 사진에 촬영된 피해자와 주변인들의 모습에 비추어 적어도 이 사건에서 문제된 위 피해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는 피해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촬영된 사진 자체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촬영된 사진 자체로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른 직장동료들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하면서 일어나게 된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촬영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4. 03:59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웅진동에 있는 웅비탑 앞 도로를 거쳐 공주시 고마나루길 79-9에 있는 박물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다음지도에서 C․웅비탑․박물관사거리, 웅비탑 CCTV 통과하는 피의차량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카드, 이체내역 사진 1. 수사보고(최종음주시점),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동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위에 차량을 정차한 채 잠들어버리기까지 하는 등 도로교통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와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재범 방지 의지,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217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21.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4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소속되어 2019. 12. 9.경부터 2020. 9.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분 임금 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26) 및 그 첨부서류 1. 녹취록 작성보고, D의 카드사용 안내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고인의 별건 확정판결문 및 확정일자 관련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D가 2020. 8. 말경 판시 회사에서 퇴사하였으므로 판시 회사가 D에게 2020. 9.분 임금(근로기간 2020. 9. 1. ~ 같은 달 18.)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19. 12.경 판시 회사에 입사한 사실, 판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판시 회사와 D 사이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어 하였으나 적어도 2020. 9. 18.경까지는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D는 적어도 2020. 9. 18.경까지는 판시 회사의 근로자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체불 임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약식명령 청구 당시의 미지급 임금액은 200만 원이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공소장변경을 통해 미지급 임금액이 120만 원으로 축소된 점, 이 사건 범죄는 2021. 11. 16.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1: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동암역북광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선행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한 경우 안전하게 그 뒤에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차량을 약 1,428,10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 문제로 타인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중학교 운동장 벤치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두고 가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6. 20.경 피해자 F에게 'G 대출 상담사로 H 2,000만원 대출금 중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상환하면 나머지 대출금 1,400만 원은 G에서 상환하고, 이후 저금리로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20. 15:52 경위 [은행계좌에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0. 15:53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위 I은행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J 계좌로 이체한 후 카드결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보이스피싱), 거래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여러 재산범죄 등의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단순히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넘어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직접 횡령하기도 하였는바 그 점에서 책임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통장 개설과 관련하여 2016년에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은 적도 있어 이와 같은 접근매체 양도의 폐해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송금 받은 600만원 중 120만 원이 피해자에게 회복되어 일부나마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상,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0. 19:00경 양산시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3.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5. 22. 05: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촬영사진, 감정서(소변), 감정서(모발), ‘2023년 6월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투약부위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D의 공소장 등 사본 첨부, 메트암페타민 암거래 가격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자수한 점, 1988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3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9. 10:20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팔당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황색 실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덕소 방면에서 팔당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41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B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뒤따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염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근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자전거 수리비 13,113,100원 상당, 피해자 D의 자전거 수리비 3,82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9. 10:20경 남양주시 C에 위치한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덕소 방면에서 팔당 방면으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절대서행’이라는 노면표시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팔당 방면에서 덕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여, 4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요골분쇄골절상 등을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 수리비 11,91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들이 2024. 1. 19. 이 법정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점)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는 울산 동구 C, 1층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위 건물 2층에 거주하고 있어서 평소 상가 앞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3. 3. 18. 15: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의 손님이 상가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에 화가 나 위 카페로 들어와 큰소리를 지르며 '차빼'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카페손님이 곧바로 승용차를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가 앞에 주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승용차 앞에서 피고인의 언행에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그랜져 승용차로 피해자 방향으로 전진하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B 작성 고소장, 진료확인서, 가해차량 사진 [피고인은, ‘당시 변속기가 주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고 주행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속기를 주차로 바꾸고 내리면서 차가 앞뒤로 약간 진동은 있었지만 차량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기대어 넘어짐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진행한 차량에 부딪힌 것 같은 외양을 만든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B 및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E, 현장에 있었던 카페 손님 F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차량을 피해자 방향으로 접근시켜 피고인의 다리 부분에 접촉이 이루어질 정도로 진행하였고, 당시 다른 곳을 보고 있었던 피해자가 다가온 피고인 차량에 놀라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부분에 손을 짚으며 차량에 기대 쓰러지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관련 법리를 보면,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차를 가로 막는 피해자를 부딪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전술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실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접촉 내지 충격 정도는 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특수상해가 아닌 특수폭행으로 기소되었고, 피해자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당시 차에 부딪친 후 차 본네트를 짚었는지, 다가 온 차를 보고 놀라 짚으면서 부딪힌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5: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갑자기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1,646,39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 5)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자동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0. 00:2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고흥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마치 자수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 자신이 수배자라고 말을 하였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중이던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성명을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씨발놈아, 너희들은 내 말 한마디면 섬으로 갈 수 있어,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손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을 밀치고, 탁자와 칸막이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55년이 경과하였고, 마지막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도 약 52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73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16. 02:00경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취 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위 C 업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가슴을 손으로 때리고, 신발을 벗어 위 경사 E에게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경사 F의 등 부위를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위 경사 E의 왼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6. 02:1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마포경찰서 D파출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D파출소에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약 30분 간 술에 취해 “씨발새끼들아,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진짜 좆같아가지고 진짜”, “씨발새끼들아 니가 인간이냐”, “빨리 수갑을 풀어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3년 4월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폭력의 행사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 이후 만취상태에서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기까지 하였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잘못 깊이 뉘우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금원을 공탁하는 등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피고인이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1. 09:22경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D동 안에서, 그곳 정육 코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차례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 및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및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3년 6월경 동일한 종류의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2개월 만에 다시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10. 30.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흥인지문 교차로에서 창덕궁 교차로까지 운행하는 노선버스 B번(차량번호 1 생략) 안에 탑승하여 뒷문 쪽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기한 성기를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자,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로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61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8:45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묵호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고 피고인의 앞과 옆에는 같은 방향으로 주행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이 횡성수설하고, 보행이 휘청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막연히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4,010,9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9. 18:45경 동해시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노상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피의자의 도주영상 및 화면캡쳐사진 첨부), 각 영상녹화 CD 재생 결과, 화면캡쳐사진 1. 입건전내사보고서(사고현장 이탈 거리 특정 관련), I 포털사이트 빠른길 찾기 캡쳐화면 1.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1. 각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의사지시서, 간호경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까지 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포함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21년생, 22년생)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위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5:25경 피해자 B(남, 2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친절하게 안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4. 8. 05:25경 위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가량 찌르듯이 갖다 대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위에 3회 가량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5:36경 위 ‘D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게이 아니냐, 아닌 척 하기는”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팔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귀두 부분을 스치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5:25경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위 ‘D편의점’ 내에서 그 곳 계산대 앞에 서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1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 판매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혐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1. 각 CCTV 화면 캡처, D편의점 CCTV 영상 CD, CCTV 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폭행죄, 업무방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