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819

범죄사실 2016고합819 [범죄전력 등] 피고인 J은 2012. 10.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V는 2012. 9. 27.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각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3. 10. 18.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6.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폭력 범죄단체 'L파'] 1989년경부터 인천 남동구 M 유흥가를 활동무대로 하는 N파라는 폭력조직과 O주점 등 인천 남구 P 일대를 활동무대로 하는 Q파라는 폭력조직이 통합하여 R을 두목, S과 T을 부두목으로 하는 'L파'를 결성하고 그 무렵 부평에서 활동하던 U도 조직에 흡수하여 그 세력을 확장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나이 순서대로 서열을 정한 뒤, 상하 서로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단체 식사를 통한 단합 등 조직의 위계와 질서를 세운 후 M 일대의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하여 조직적으로 이들 업소들을 상대로 주대 등을 갈취하고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면서 그 무렵 M 일대에 들어선 V호텔, W호텔 등의 영업이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던 중 2003년경 X이 'L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실세로 부각되면서 고문격인 Y으로부터 두목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2006년경 그 당시까지 형식적 두목이었던 U을 조직에서 몰아낸 것을 계기로 명실공히 대내외적인 두목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으며, 2007년경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석남파 조직원 Z 등을 영입하여 Y 등을 두목급 고문, X을 대외적 두목, AA 등을 부두목, AB, AC, AD 등을 행동대장, 그 이하를 행동대원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위에서 밑으로 연락하되 각 또래의 리더가 자기 또래와 그 바로 아래 또래 리더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락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반드시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보고한다', '인천 외의 지역으로 갈 때에는 1년 위 선배들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는 무조건 받는다' 등의 행동강령 하에 인천 남동구 M, 인천 서구 CV 일대를 주무대로 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L파'로 계승·확대·발전하였다. 그러던 중 2011. 10. 22.경 인천 CW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며 인천지역 경쟁조직인 '크라운파' 행동대장 AE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 등이 발생하여 조직원들 대부분이 구속되는 바람에 'L파'는 와해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14년경 AD, AF 등 핵심 조직원들이 석방됨에 따라 조직원들을 다시 규합하고, 2014. 8.경부터 '크라운파'에서 활동하다가 조직내부 문제로 이탈한 AG, AI, AJ(이상 84년생 ), AL, A, C, E(이상 85년생), AO, AN, AP, AQ(이상 90년생), I, AR(이상 91년생), AU, AV, AT, AS(이상 92년생), 피고인 AW, DV(93년생)을, 또한 '신포동식구파'(일명 '꼴망파')에서 활동하다가 이탈한 AX, AY, AZ(이상 92년생)을 순차로 영입하면서 소위 '줄빠따' 등을 통하여 조직의 기강을 바로 잡는 한편, 단체회식, 망년회 및 경조사 등을 통하여 조직원들간의 단합과 결속을 유지하고, 아울러 인천지역 경쟁 폭력조직인 '신포동식구파' 등과 집단 패싸움(소위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차례 집결하는 등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L파' 93년생 또래 조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L파'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EW(94년생)이 조직 생활에 회의 등을 이유로 조직에서 탈퇴하기 위해 연락을 끊고 잠적하자 일명 '빠따' 등을 때려 조직의 기강을 확립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W, J, EV는 2016. 9. 24. 21:00경 인천 서구 EX에 있는 'EY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J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 AW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숨어 다녀?"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V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뒤 피해자를 피고인 AW의 EZ K7 승용차에 태우고 위 'EY노래방' 부근 FW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고인 DV과 합류한 다음 인천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인천대공원 주차장 공터로 갔다. 같은 날 22:00경 위 인천대공원 주차장 공터에서, 피고인 AW는 피해자에게 "너 무슨 생각으로 도망가려고 했느냐. 너는 오늘 죽었어, 산에 묻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바닥에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 피고인 J, EV가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먼저 피고인 DV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W가 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EV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엉덩이 부위가 붓고 피멍이 드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W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9. 10:00경 인천 동구 FA에 있는 FB 중고차매매단지내 'FC' 상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W이 선배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업무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엎드려 뻗치도록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6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친구인 FD, FE, FF, FG과 함께 2016. 11. 12. 00:20경 인천 남동구 FH에 있는 'FI호텔' 5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한 피해자 EW을 발견하고, 위 FD, FE, FF, FG이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만 입은 상태로 바닥에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나한테 돈 갚을 것 있지? 목걸이와 현금 내놔"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 FD 등 4명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14K 금목걸이 1점 시가 55만 원 상당, 현금 87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위 FD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W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위 'FI호텔' 5층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EZ K7 승용차에 태운 뒤, 2016. 11. 12. 01:40경 인천 남구 FJ에 있는 'FK호텔' 309호로 간 다음, 위 FD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위세를 보이는 가운데, 피고인은 귀가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가긴 어딜가. 옷 벗고 침대에 누워서 자. 도망가면 뒤진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과 위 FD이 교대로 잠을 자면서 같은 날 1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FD과 위와 같이 공동하여 11시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6. 11. 12. 13:00경 위 'FK호텔' 309호에서, 위와 같은 폭행 등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 EW을 데리고 나와 피고인의 EZ K7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13:30경 인천 남구 FL에 있는 'FM 변호사 법률사무소'로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갚을 의무도 없는 채무 868만 원을 2016. 11. 20.까지 피고인에게 변제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공증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피고인 EV 피고인은 2016. 7.경 인천 이하 불상지 등에서, 'L파' 또래 조직원 AW 등의 소개로 'L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L파' 선배 조직원들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형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살 입니다"라고 순차로 인사를 하고, 먼저 조직생활을 시작한 후배 조직원들로부터도 순차로 인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L파'에 가입하고, 제1항과 같이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17고합28 피고인 EV의 전과는 위의 [범죄 전력 등]에 기재한 바와 같다. 피고인 Ey와 AY, FN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AY은 2016. 10. 13. 06:50경 인천 남동구 FO 소재 'FP 식당'에서 피해자 FQ(29세)과 다투던 중 피고인 EV와 FN에게 "급한 일이 있다. 싸움이 났다."고 연락하여 그곳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 EV, AY, FN는 같은 날 06:55경 인천 남동구 FR 소재 'FS'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Q을 발견하자, 피고인 EV는 손으로 피해자 FQ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 부분을 1회 밟고, AY은 발로 가슴과 배 부분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EV, AY, FN는 피해자 FQ의 일행인 피해자 FT(32세)을 발견하고, AY은 주먹으로 피해자 FT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종아리 부분을 걷어찼다. 피고인 EV, AY, FN는 피해자들이 피고인EV와 AY, FN를 피해 위 'FS주점' 3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을 따라 위 방에 들어간 다음, AY은 주먹으로 피해자 FT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FN는 주먹으로 피해자 FQ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EV, AY, FN는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81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W, F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D, FE, F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AW의 협박성 전화통화 녹음 자료 녹취) 1. 피해자 상해부위 등 사진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피해자 무릎 꿇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자료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W 등 4명의 재판내역확인 등) 2017고합28 1. 피고인 EV의 법정진술 1. FT, FN, FQ,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V),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 전력), 판결문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W: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J: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다. 피고인 DV: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라. 피고인 EV: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J: 형법 제35조 나. 피고인 EV: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W: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피고인 EV: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J, EV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W: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6호) 피고인 EV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V는 본래 별개의 범죄단체인 크라운파 소속 조직원이었는데, 크라운파의 조직원들이 2014년 8, 9월경 대거 L파로 넘어가면서 크라운파와 L파의 통합이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피고인도 2016. 6. 9. 출소한 이후 자연스럽게 L파에서 활동한 것일 뿐,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단체에 가입하겠다는 별개의 범의로 크라운파에서 탈퇴하고 L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미 구성된 범죄단체의 취지에 동조하여 그 구성원이 되기 위하여 그 범죄단체에 새로이 들어가거나 참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범죄단체 가입을 처벌하는 취지는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새로이 들어가겠다고 하는 범의의 발현을 벌하려는 것이다. 다만,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 존속할 수 있고 정형을 요하지 않으므로, 범죄단체 가입을 위하여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크라운파와 인천 남동구 M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L파가 있었고, 크라운파의 젊은 조직원 2, 30명이 2014년경 L파로 이적하여 rV파를 이루었으며, 다만 기존 L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약칭으로 L파라 칭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1. 2.경 크라운파에 가입하였다가 2011. 10.경 인천 CW병원에서 벌어진 크라운파와 L파간의 집단 패싸움 후 선배들이 대거 구속되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구속될 것이 우려되어 크라운파에서 탈퇴하였고, 그 후 앞서 [범죄 전력 등]에서 본 바와 같이 2016. 6. 9. 출소한 후에 예전부터 함께 어울리던 피고인 AW, J, DV과 다시 어울리게 되었는데, 피고인 AW, J, DV이 모두 크라운파에서 L파로 이적해서 생활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 친구들과 같은 조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피고인 AW에게 L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크라운파는 점차 세력이 약해지고, 조직원들이 이탈하면서 그 조직이 자연스럽게 와해된 것으로 보일 뿐 크라운파가 [파에 그대로 흡수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스스로도 그 지위가 크라운파 조직원에서 L파 조직원으로 변동되는 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인 것에 그치지 않고, 크라운파에서 탈퇴한 후 L파에 다시 가입함으로써 범죄단체에 새로이 들어가겠다는 적극적인 범의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반적인 인사 외에 L파 가입을 위하여 따로 가입승인을 받거나 가입식 등을 마련하여 특별한 가입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L파에 가입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EV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W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2유형 제외) 2) 형법상의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현행 양형기준상의 특수상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는 것이나, 위 조항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삭제되었다).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제1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제2경합범죄: 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인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강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2년 2월 20일으로 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6. 이 법원에 기소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에 관한 공소장을 송달받아 형사재판이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W에 대하여 얼마간의 채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범행은 채권 회수를 위한 수단으로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W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W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회 받은 외에 유사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특수상해 범행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특수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진하여 가입하였다. 범죄단체에 의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개인의 범죄로 인한 경우보다 훨씬 중대할 뿐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FQ, FT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