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2. 12.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한 후 별도 영업장 시설을 마련한 다음 전단지 광고 및 소개로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2017. 4.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회사의 전산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F는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G은 2017. 7.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회사의 지사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방문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방문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30.부터 2018. 7. 5.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강남구 H빌딩 18층 및 지하 1층에서 영업장을 마련한 후, 강남역이나 테헤란로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B로 초대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게 설명드립니다. 당사는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사업특허까지 준비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함께 맞을 분들을 모십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여성 생리통바지‘, ’남성 전립선 예방바지‘, ’두피 클린저‘, ’전자화폐(현대코인)‘, ’청국장‘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 A는 전단지를 보거나 주변 소개로 위 영업장을 찾아온 소비자들에게 제품 소개와 함께 “판매원 본인 명의로 1,100만원을 납입하거나 6시간 이상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판매원을 4명이상 모집하면 지점으로 지정해 주고, 판매원이나 지점장이 판매원 본인 명의로 5,500만 원을 납입하거나 지점 4명을 배출하면 지사를 내 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사업 소개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위 물품들을 구매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2017. 6. 30. 구매자 I에게 인공지능 챗팅로봇을 2,2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243,995,427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으로 이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무신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법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 M, N, O, P, Q, R, S, T, U, V, W, E, F,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방문판매 등 신고여부 확인 공문, 사업자등록상태 조회 1. 통장사본, 판매원명단, 청국장광고물, 판매원명부, 매출전표, 각 수당내역, 각 통장사본, 법인계좌, 총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664

범죄사실 2014고단2664 피고인은 2013. 7. 말경 창원시 성산구 C상가 2층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C상가 5층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학원 매출액이 월 1,400만원이 될 것이다, 원금 변제하기 전까지 월 200만원씩 지급해서 원금을 변제하고, 이후에는 월 100만원씩 줄테니 3,000만원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건물 4층에서 운영하던 학원의 월 임대료 220만원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5층에 있는 학원을 인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6.경 1,000만원, 2013. 8. 8.경 500만원, 2014. 8. 14.경 1,5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97 피고인은 F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G빌딩 401호를 2011. 11.경부터 2013. 11.까지 임차하기로 하고 그곳에서 동생 H 내지 모 1의 명의로 J학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학원을 E에게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E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임대인 F의 허락 없이 F와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경 불상지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존속기간 란에 "2013년 8월 1일부터 2015년 8월 1일까지", 임대인 란에 'F' 및 그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자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 4-3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위 학원의 사업자명의 변경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66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임대인 F 전화 청취) 2015고단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임대인)와 E(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 F로부터 포괄적으로 승낙을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모친인 I 명의로 하는 2012. 9. 13.자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적은 있지만, 임차인 명의를 으로 하는 2013. 8. 1.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3. 11.까지 임대차기간으로 하여 F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G빌딩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왔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3. 8. 1. 경에는 임대차 종료기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아니하였던 시점이고, 당시 피고인은 F에게 5차례 정도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은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월 부과되는 상가 관리비의 지급마저 지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F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임차인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하고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나. 경합범죄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Pr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A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F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F 또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E에 대하여 건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야 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겪어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에게 897만 원 상당을 변제함으로써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경 대구 북구 I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J' 이라는 상호로 위장한 후 K, L, M, N, O, P(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전화상담원으로 고용하고 위 K 등과 함께 속칭 '1차 사무실'에서 제공하는 불특정다수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들을 신한은행 직원인 것처럼 속인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일정 금액을 3개월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한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K, L, M, N, O, P과 공모하여 2013. 3. 4.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위 K 등은 신한은행의 직원이 아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업무 처리에 관하여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은행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고인은 일명 'Q사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이름과 전화번호를 위 K, L, M, N, O, P에게 나눠주고, 위 위 K, L, M, N, O, P은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교육받은 내용에 따라 자신들을 신한은행 대리로 사칭하며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의 마이너스통장을 대출해 줄 것처럼 상담하면서 그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받아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마이크레딧 사이트(www.mycredit.co.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발급 내역, 연체 내역, 신용등급 등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후 은행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출심사를 하여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 대화를 이어 받아 자신을 대출심사 담당자로 사칭하면서 결국 '고 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우선 제2금융권에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그 중 일정금액을 공탁금 내지 예치금 명목으로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에 3개월간 예치하여 두면 3개월 후에 이를 반환하고 신한은행에서 저금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오다가 2013. 3. 11.경 위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예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K, L, M, N, O, P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4. 2.경까지 모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6,1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H, G, V, W, R, X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4.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다수 피해자, 사기범행 실행지휘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 감경 영역(징역 1년 내지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 은 소액대출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지능적이고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을 편취한 후, 발각된 후에도 이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를 마쳤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24

범 죄 사 실 [2021고정224] 피고인은 2020. 9. 1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168,000원을 보내주면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던 D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168,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225] 피고인은 2020. 8. 19.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B에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5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애플 아이패드 에어3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애플 아이패드 에어3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G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로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정289] 피고인은 2020. 7. 1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재테크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신분증,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등 정보를 교부받았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7. 24.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H 앱을 통하여 H신용카드(투명블루, I카드 (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발급받는 데 필요한 전자문서를 불러내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 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택주소: 충북 청주시 청원구 J **********’,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등으로 기재한 후 운전면허증을 통한 비대면 인증방법을 통해 인증하고 피해자 명의로 작성한 전자문서를 H앱을 통해 I카드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G 명의로 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여 G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후 2,793,272원 가량을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24. 12:5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정보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E은행모바일뱅킹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G 명의로 된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다른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62,900원을 이체한 후, 다시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여 사용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C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1. F가 작성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거래대화기록 1. 디지털신청서 사본(2021고정289호 증거목록 순번 8번) 1. 계좌거래내역, 이용대금 명세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2021고정289호 증거목록 순번 2번부터 4번까지,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피해자별로 수십 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신뢰관계가 형성된 G의 낮은 경계심을 틈타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 피고인과 G 사이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범정도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28.04: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759에 있는 섬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7. 12. 28. 04:14경 위 제1항 기재 섬안사거리 앞 도로 부근에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측정과 인적사항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인 "성명 E", "주민등록번호 F"를 불러주었고, 위 D이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단말기 액정화면 서명란에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하고, 이를 위 순경 D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순경 D에게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차량번호 란에 'G', 전화번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한 다음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서명위조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부터 2013. 6. 30.까지 성남시 수정구 C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성남지점의 대물보상과 사원으로 대물 교통사고의 과실 및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자동차수리비 심사/결정 업무를 하며 피해자 회사의 업무처리시스템인 e-claim 시스템 내에 있는 자동차수리비 심사/결정 화면의 수리비 지급처와 지급계좌를 피고인의 지인계좌로 허위로 입력하는 등의 수법으로 결재자를 기망하여 결재를 받은 후 지인계좌로 입금된 수리비를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0. 위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 e-claim 시스템에 접속하여 2012. 4. 23.자 발생한 E 소유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자동차수리비 심사/결정 업무를 하며 사실은 자동차수리비는 위 승용차를 수리한 정비업체인 G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수리비 심사결정 화면의 수리비 지급처와 지급계좌를 피고인의 지인인 H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고, 위 심사결정서의 첨부파일인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H으로 임의 변경하여 마치 H이 자동차수리비의 정당한 수령인인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를 만든 후 결재권자인 I 팀장에게 결재를 올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로부터 결재를 받아 즉시 H의 국민은행 계좌로 자동차수리비 명목으로 5,488,000원을 교부받은 후 위 H으로부터 위 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3. 6. 5. 까지 총 86회에 걸쳐 합계금 177,110,8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말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K' 식당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J가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항공사 취업 알선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인 L을 만나 "M 항공에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는 N이란 사람과 친하다. N을 통하여 M 기장에게 로비를 하여 승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1. 6. 2.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J에게 '부기장 형님인 N에게 연락이 왔다. M 기장한테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1,500만원을 내일까지 우선 송금해라. 취직이 되지 않으면 바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N은 피고인이 군복무 시절 같이 근무하여 이름만 알고 있을 뿐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서 피해자를 M 승무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1. 8. 24.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추가 송금받아 합계금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회사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3.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e-claim 시스템에 접속하여 O 소유의 P 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수리비 심사/결정업무를 수행하며 수리비를 실제 자동차 수리를 한 Q회사에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1.부터 수리비 50만원 미만의 보험금에 대하여는 전결권이 있음을 이용하여 R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심사결정 화면의 수리비 "지급처"와 "지급계좌"를 R와 R의 부산은행 계좌로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 후 전결 처리함으로써 즉시 R에게 40 만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R 에게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합계금 2,120,000원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차량손해사정보고, 자동차수리비심사결정, 예금통장, 보험수리비견적서, 위조자동차등록증, 예금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대전지방법원-2017고정865

범죄사실 피고인, 공소외 B, C, D은 모두 위장결혼 조직의 구성원들로서, 공소외 B은 베트남에서 위장결혼할 여성을 모집하고, 한국에서 모집책을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맡고, C는 B의 지시를 받아 대한민국 내에서 위장결혼 업무를 총괄하며, D은 위장결혼과 관련한 세부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D의 지시를 받아 위장결혼을 할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고 위장결혼 절차를 설명하는 등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0. 1.경 공소외 E에게 베트남 여성인 F와 130만원을 대가로 위장결혼을 할 것을 제의하고, E은 이에 승낙하여, 위 E은 2010. 1. 7.경 전남 여수시 여수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남편란에 주민등록번호 'G', 성명 'E', 아내란에 주민등록번호 'H.', 성명 'F' 등을 기재한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부실의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경부터 2017. 8. 21.경까지 서울 서초구 B 3층 소재 'C의원'에서 성형외과 케어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해고당한 후 2017. 8. 하순 오후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 운영의 위 병원의 환자정보 및 예약상황 등을 관리하는 '자비스 프로그램'에 위 병원의 직원 F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하여 환자 예약상황 등을 조회하고, 계속하여 2017. 9. 초순 오후경 같은 방법으로 위 '자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환자 예약상황 등을 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병원의 '자비스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환자들의 예약상황 내지 진료내역이 기재된 일정표 25매를 화면 캡쳐하여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저장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위 병원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비스프로그램 유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개인정보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던 중 2019. 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속칭 '작업대출' 담당자인 일명 'F'으로부터 '1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 계좌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카드, OTP 카드 등을 이용하여 입출금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 등을 달라. 은행에 가서 하루 10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인출 한도를 풀고,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이 필요하니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을 양도하고, 현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F'의 제안에 따라 2019. 1. 23, 16:10 경 부천시 G리빙텔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I)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9. 1,28, 15:3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고인 B이 근무하는 K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사무실에 비치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계약당사자의 양도인란에 'L, 경기도 부천시 M'이라고 기재하고,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란에 'N 레인지로버 4.4D, 대형승용, 매매금액 육천팔백만'이라고 기재한 후 양도인란에 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고, 피고인 A은 양수인란에 'A, 파주시 건물'이라고 기재한 후 양수인란에 A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였다. 나. 차량 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인수증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의 차량매도행위 위임장 및 동의란에 사원명 'P'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 차량 인수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9. 1. 28, 16:20 경 부천시 Q에 있는 H은행 상동출장소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R 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문서들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경위서 1. 수사보고(H은행 직원과의 전화통화) 1. H은행 거래내역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차량인수증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U' 대화내용 사진, 'V'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그와 같이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사이트, 대출사기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위와 같은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기 위해 일명 '작업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18~23세로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대출 광고에 속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은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는 2019. 4.경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아파트 C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피고인의 바로 위층인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경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향에서 두드리는 형태의 소음이 들려온다는 생각과 그 원인은 피해자가 안마기를 설치하여 그 안마기의 진동 때문에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 믿고, 2021년 10월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안마기를 쓸 때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쓰도록 하라.’는 취지의 글을 종이에 적어 부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 안에 안마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수회 확인시켜 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안마기를 숨겨 놓고 사용한다고 믿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 14. 16:15경 피고인의 거주지에 소음이 들려오자, 피해자가 안마기를 숨겨놓고 작동시켰다는 생각에 위층의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뒤, 피해자가 “누구세요.”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고 집안으로 들어가 “안마기 소리가 난다, 안마기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하며 아파트 내부와 안방 문을 열고 들여다봄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대화녹음 파일 CD 1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한 발짝 정도 들어간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아파트 내부와 안방 문을 열고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아 몸이 좋지 않았고, 15살 된 둘째 딸도 안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눌러 현관문으로 나가 “누구세요”라고 하였더니 아랫집이라고 하여, 문을 조금 열고 내용을 듣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였는데, 문을 조급 열자마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잡아당겨 열고 들어와 신발을 벗고 안방을 살폈다. 들어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무작정 들어왔기에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당시 코로나 2차 접종을 하고 몸이 안 좋아 누워 있었고, 딸도 몸이 안 좋아서 매트 위에 누워 있었다. 벨 누르는 소리가 들리기에 나가서 “누구세요”라고 하니 “아랫 집이에요”하기에 문을 살짝 열고는 “무슨 일이세요”라고 하는 찰나에 피고인이 바로 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바로 뛰어 들어와 안방 쪽으로 갔고, 이에 피고인을 뒤따라가 “지금 뭐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에게 들어오라고 한 사실이 없고,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내지 표현 등이 자연스럽고 꾸미거나 과장한다는 느낌이 없는 데다, 그 진술 내용 또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피해자의 112신고 내역이나 피해자와 관리소장 사이의 대화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종래 피고인과의 사이에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으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에게 이미 자신의 집 안에 안마기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기까지도 하였다는 피해자가, 당시 백신 접종으로 몸이 좋지 않아 딸과 함께 누워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소음의 원인을 확인 내지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는 피고인에게 선뜻 집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주거 안으로 들어가기에 이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건축주 B로부터 원주시 C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그 현장에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21. 8. 19.부터 2021. 8. 28.까지 필름공으로 근로한 D의 임금 2,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입금 합계 11,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D 등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자는 건축주인 B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D는 2021. 8. 27.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은 260만 원이 아니라 234만 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8. 13. B와 사이에, 피고인이 ‘C 리모델링공사 중 필름 공사’를 공사대금 96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도급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필름 마감수량을 시공정산하여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차후 필름 수량에 따른 정산을 예정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가 필름공사 인건비를 부담하기로 한다거나, 직영으로 공사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B와 E, 피고인이 모인 자리에서 위 도급계약서를 통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B가 인건비를 직불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와 같은 해지 사실 및 변경된 계약체결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으로부터 최초 도급계약 체결 이후 B가 직영하기로 하였다고 들었다’는 E의 진술이 유일하나, E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을 뿐이며 B에게 확인을 거친 바 없다’고 진술한 점, E는 경찰조사에서 ‘최초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에는 인건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며, 차후 공사에 소요된 필름 물량을 정산하여 잔금을 다시 정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위 도급계약을 해지한 바는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내용대로 변경계약 혹은 계약의 해지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자 D, F, G는 피고인의 소개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근로조건 등은 모두 피고인과 논의하였고, 현장에서도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B는 거의 본 적이 없고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B 또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책정 방식 및 근로시간 등은 모두 피고인이 정하였을 뿐 B는 이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나. D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234만 원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D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코로나19 관련 처리할 일이 있어 정시에 일을 시작하지는 않았으나 늦게 출근하여 점심먹고 나서 바로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도 ‘D가 1회 늦게 출근한 적은 있으나 결근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D은 2021. 8. 27.에도 근무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근로자가 여러 명이며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총액이 11,800,000만 원에 달하여 그 규모가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고 있을 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888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말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10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할 당시 사용했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의 투자자인 E 등 41명의 투자금, 배당률, 만기일 등을 확인한 후 이를 A4용지에 기재하여 보관하고, 2017. 12. 초순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F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던 점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돈을 투자하였다가 피해자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것 같아 투자를 중단한 상황에서,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위 회사를 고소할지에 관해 F의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 여부 확인 및 피해 확산방지라는 정당한 목적 하에 달리 다른 수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입게 되는 피해자 회사의 손해는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범죄수익이라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투자자 겸 매니저로 활동한 바 있어 피해자 회사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함에 있어 위 법률 위반 정황을 피고인의 경험으로 충분히 진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고소를 함에 있어 F의 조언이나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당시 위법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의 개인정보 자료를 유출하여야 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