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홍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8.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02:04경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E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모텔 영업장부(D 객실내역) 및 카드승인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장소 E모텔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및 매출관리 등 전반적인 업소 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3.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속칭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E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업일지 사본 1. 수사보고(모텔에서 발견된 영업장부 분석), 수사보고(범죄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59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2:45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E' 카페에서 위 병원 직장 동료인 F, G에게 "B이 내 남자친구와 잤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후인 2020. 6. 26.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고소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한후 성매매대금 17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2:56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 02: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제2호 캠퍼트노트 장부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카드 승인내역 일치 여부 수사),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B 지하에 있는 'C'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 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다음 날인 2019. 8. 3. 00:31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D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2. 01:4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영업장부 사본 1. 수사보고(증제1호 영업장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명시 C 지하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 돈을 투자한 공동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이른바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8만 원을 포함한 유흥 비용을 위 손님으로부터 받고, 같은 날 2019. 8. 1. 22:54경 위 손님과 위 여성 접대부를 광명시 E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21. 23: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회에 걸쳐 '보도방'을 통해 공급 받은 여성 접대부와 위 주점을 찾은 손님들을 위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유흥업소 영업장부 사본, E모텔 영업장부 사본, E모텔 카드결제 승인 내역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공업사에 입고시킨 피고인 소유의 E 25톤 트럭의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화물차의 위에 올라가 드러누운 후 '죽어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공업사 사무실로 들어가 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10: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업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업무방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업사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를 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공업사에서 밤새 8시간에 걸쳐 소란을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의 수단인 위 화물차를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는 조바심과 절박함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다른 사람의 생계 활동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벼워진다고 볼 수는 없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만으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재범한 것이므로, 한층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초래한 시간은 피해자가 아침에 출근한 뒤부터 약 2시간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2,600만 원을 차입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 태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 위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이 벌금 300만 원의 유죄로 확정되자 2010. 5. 20.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위 사건의 벌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인 위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합계 1,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형사사건 제1심 판결문 1. 선급금내역, 2010년 사업비 결산보고 1. 수사보고(불기소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고인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벌금을 선고받은 것이므로, 추진위원회의 경비로 변호사 선임비용 및 벌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이 F 감사 해임안건과 관련하여 대의원 등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관련 명예훼손 사건의 내용과 진행 경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그러한 명예훼손 행위는 예외적으로 그 법적 분쟁이 위 추진위원회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어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은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2004도628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인 선임비용과 벌금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에서 지출한 것인 이상,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추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삼성물산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여기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2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9.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양 팔로 D, E의 가슴 부위를 각 수회 밀고, 이어 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체포되던 중 머리로 E의 코를 1회 들이받고, 어깨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순찰차에 탄 이후 머리로 일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G의 광대뼈 부분과 머리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 0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를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참고인 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장 E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니네 엄마 창년아. 니네 엄마는 개보지로 낳았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에 있는 아크릴판에 가래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행범인 체포서, 근무일지, 수사보고(사건 외 참고인 진술 청취)의 기재 1. 현장사진, 바디캠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함은 물론, 경찰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점에서 죄책을 엄히 물음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에 헤어진 피해자 B의 전 여자친구로서, 교제 당시 피해자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구입한 캠핑용품의 비용 정산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0. 9. 밤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절취해 온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는 기간 중에도 다수의 여성들과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포함한 몸, 얼굴 등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채팅 상대방인 여성들에게 전송한 사실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가 채팅 상대방 여성에게 피해자의 발기된 성기 사진을 찍어 보낸 화면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그 복제물을 만들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여성들과 채팅한 화면들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9. 21:53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발기된 성기 사진이 촬영된 사진을 재촬영한 복제물을 피해자의 지인인 E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가 촬영된 사진 복제물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지인인 E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피해자가 다른 여성들과 채팅한 화면들을 전송하면서 "E오빠 안녕하세요 (중략) B씨가 소개팅어플을 다운 받아서 여자들한테 껄떡대고 다니면서 오늘 캠핑을 다녔드라구요. 친구분이 소개팅 어플 깔아서 여자들한테 껄덕대고 다니는 차이는 남자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및 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5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입증자료 관련,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신체 촬영 복제물 제공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와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경, 인천 계양구 번지불상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성기 및 엉덩이가 드러난 신체를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3장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3장을 핸드폰에 보관하던 중, 2020. 4. 19. 23:44경 수원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니 신랑 나한테 메시지 보내는데 질투하지 마라 욕 나온다'라는 취지의 메시지와 함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및 대화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활영물을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6. 00: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내 화장실 앞에서,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고소취소 의사표시 : 2020. 7. 17.자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13:22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8세)에게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1. 1.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선불 결제한 10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을 제공받은 후 맥주 5병을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쪽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그 파편 등이 피해자의 오른발 등으로 튀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뒷목 부위 근육 등에 통증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및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들, 위 주점 종업원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술파는 년이 손님 접대도 할 줄 모르냐, 씨발년이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손님 옆에 붙어 있어야지, 너희들은 접대부 아니냐, 여자 분 냄새를 맡게 우리 가운데로 앉아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던 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증거사진, 증거영상(CCTV), 112신고사건처리 내역, 수사상황(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유리컵을 피해자와 멀리 떨어진 피고인 근처의 바닥에 던졌을 뿐이므로 가해의 고의나 가해행위가 없었고, 욕을 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즉 일관되고 구체적인 증인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CCTV 영상(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왼쪽 바닥에 유리잔을 세게 내리치는 모습,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다투고, 가게 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들을 주목하는 모습, 이러한 소란으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리잔을 집어던질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로 오른쪽 옆에 앉아 있었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바로 옆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는 바닥에 유리잔을 내리친 이상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예견하고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폭행치상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술에 취하여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 하게 노력한 바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전후 태도를 문제 삼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명시 C, 지하 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경 위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을 상대로 주류를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고용한 여성접대부 E(가명)와 함께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위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20만 원을 포함한 유흥비용을 받고 같은 날 위 손님과 여성 접대부를 인근 모텔로 보내 그곳에서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J모텔 영업장부, 영업장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업기간 및 수익금 규모,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8.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비대면으로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 수도관에 필로폰 대금 35만 원을 놓아두고 그 장소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지급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전달받아 위 빌라 인근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작은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4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경(제1항 기재 일시의 다음날) 과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g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0.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8. 18:00경 안양시 F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 안에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약 0.08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관련 마약감정회보, 피의자 A 모발 관련 마약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및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x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꾸준히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단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73

범죄사실 [2020고단1173] 피고인은 2020. 3. 27. 1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D(여, 58세)가 "왜 야채 손질을 안했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75]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순천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동료직원인 G과 함께 귀가하는 도중, 사실은 피해자 D로 인해 일을 그만 둔 종업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게 '오픈 때부터 주방에서 일했던 그 언니, 그만 두었잖아. 어떻게 그만 두었는지 알아? 피해자가 사장님에게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만 두게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술 등), 내사보고(피해자 D에 대해), 내사보고(목격자 G의 진술에 대해) [2020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업주 H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의 일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1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9. 02:50경 순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기 위해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접수 및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E와 제1항과 같이 출동한 경위 D, 경위 F, 경사 G이 보는 앞에서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너네가 경찰이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20평대 사는 좆도 못사는 놈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1. C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 욕설메모장, 수사보고(관련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한 행위는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186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의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D가 법무법인 C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원고 또는 피고로서 4건의 특허소송(특허법원 E, F, G, H)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D에게 법무법인 C가 아닌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10. 초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D의 대리인 I에게 "D가 법무법인 C에 의뢰한 특허법원 E 상표등록취소 사건 등 4건의 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상대방 측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 변호사이므로 D가 확실히 승소하기 위해서는 지금 선임된 법무법인 C 이외 추가로 상표법을 잘 알고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 특허법원장 출신 변호사 등을 추가로 선임하도록 알선해 주겠다. 1건당 4,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이 필요하고, 경비 등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등 4건의 특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전략 등 법률상담 등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8.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억 6,600만 원(2013. 10. 8.경 1억 원, 2013. 10. 14.경 2,600만 원, 2013. 10. 17.경 4,000만 원) 중 600만 원을 소송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법률상담, 그 밖의 법률사무 등을 취급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에게 진행 중인 특허소송을 대리할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주기로 하고 2013. 10. 8.경부터 2013. 10. 17.경까지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합계 1억 6,600만 원(2013. 10. 8.경 1억 원, 2013. 10. 14.경 2,600만 원, 2013. 10. 17.경 4,000만 원) 중 1억 6,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아파트 대출금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명함, 사건 전자소송 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미수금내역, 이체결과조회, 각 소송내역 및 판결문, 입출금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법률상담 대가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인 점,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돈을 받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