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 0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근처에 주차한 포르테 승용차 안에서, 친구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여, 22세)가 조수석에 앉아있던 중 피해자의 무릎 위로 올라가 그녀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그녀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청취 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당일 착용하였던 구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고인이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기 위해 신발이 망가질 정도로 강하게 저항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지인인 G이 때마침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범행을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달서천로 202 '경동카센터' 마당 안쪽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 838-1 달서천로 복개도로 노상공영주차장까지 B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 10. 경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만취상태로 대형차량인 사다리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30경 천안시 동남구 J 주차장에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소속 보호관찰관 K가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임할 것을 계도하자위 K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K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K를 때리려 하고, 이에 K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다음 피고인을 피해 주차장 밖으로 벗어나자 약 100m 가량 K를 쫓아가면서 "씹할 놈, 개새끼야, 너 이리와, 어디 도망가, 검찰청에 같이 가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K의 신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출장지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보호관찰관 K와 면담내용)의 기재 1. 판결문,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상황의 각 기재 1. 영상(폭행 및 협박, 허위신고) 차량블랙박스 녹화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대전고등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므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아니어서 보호관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06, 2014감고6(병합)]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5. 1. 30. 대전고등법원[2014노569, 2014감노20(병합)]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5. 2. 7. 위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고합206, 2014감고6(병합)]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보호관찰기간 중 수차례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유예취소 청구사건(2015초기259)에서 청구가 기각된 이후에도 재차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9. 9.1.까지 복무명령을 받고 2007. 3. 12.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C에서 행정보조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9. 10.부터 2007. 9. 12.까지 3일, 2007. 10. 8. 1일, 2007. 11. 30, 1일, 2007. 12.31.1일,2008. 1. 21.1일 및 2009.4.14. 1일 등 통산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의 근무지인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함으로써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신상이동통보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04:50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월산리 함평청년회의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교사거리 쪽에서 함평읍 쪽으로 약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곡선 도로를 바로 지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외상성 장기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는 도로 부근에서 무단 횡단하는 등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한 점, 2008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16. 07:40경 상주시 서문동 5-5에 있는 상주축협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부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교차로 20부 시가 6,000원 상당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생활타임즈 16부 시가 4,800원 상당을 각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하나의 절도죄로 평가된다] 1. 형의 선택 동일한 태양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가벼운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크므로,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27. 20:2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414에 있는 합정역 2호선, 6호선 환승 통로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우측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으로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정당1) 당원이고, D은 2015. 4. 29. 실시된 지방기초의회의 원 재 . 보궐선거의 평택시 E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기호 F C정당 후보로 출마한 사람 1)위 정당은2004년전후로 명칭이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그변동 과정은 생략한다. 이다.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수기, 마스코트, 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 4. 23. 평택시 G아파트 및 H아파트 사이에 있는 I마트 건너편에서, D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 크기로 제작된 D 후보의 선거용 전단지를 손에 들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18:44경 평택시 J[도로명 주소 평택시 K]에 있는 L 주민센터 앞에서, D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한 손으로는 손가락으로 "M"자를 만들어 기호 F을 나타내고 다른 한 손에는 A4 용지 크기로 제작된 D 후보의 선거용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행인 및 차량 등을 상대로 인사를 하며 D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28. 18:02 경 제2항 기재 L 주민센터 앞에서, D을 위 선거에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제2항 기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첩보 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사진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선거운동 사진 첨부 / 피혐의자 A 2015. 4. 24. 선거운동 사진첨부 / 피혐의자 A 2015. 4. 28. 선거운동 사진첨부 / 피혐의자 A 진술내용에 대하여 / 동영상 CD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물 포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의 부지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6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을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5호, 제68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9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 판시 제3의 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 · 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원 ~ 600만원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경합범죄 2] 판시 제1의 죄 - 양형기준의 적용은 기본범죄와 같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벌금 100 만원 ~ 900 만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벌금형의 상한은 1,100만원(= 600만원 + 300 만원 + 200만원)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이 900만원이므로, 그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80만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구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2003.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의 경기도의원 N선거구에 정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방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이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검사의 구형 3)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삼목사거리 교차로를 고속도로 쪽에서 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과 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던 K3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손가락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K3 자동차를 수리비 5,983,5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수사보고(차량 손괴금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치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17%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어린 2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1. 15:5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606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58세, 가명)과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제로 눕히고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2. 11, 17: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장 E가 사건의 경위와 함께 인적사항을 묻자 '씹할 새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떠밀고, E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정도나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많고, 동종 전과도 수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5. 21: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8세) 등 일행과 보드를 탄 다음 함께 술을 마신 뒤 2016. 1. 6. 01:30경 광주시 G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 일행들과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에서도 계속 술을 마셔 만취한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같은 날 03:00경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고,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2.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호텔 210호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횡설수설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상의를 벗은 채 위 호텔 입구로 내려 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02: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근무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화장실에 가기 전에 술값을 먼저 계산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의자를 발로 수회 차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6.28. 17:30 경 제주시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OO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마음대로 술을 가지고 가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옆 테이블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고 의자를 밀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 G, D가 작성한 각 피해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4, 110, 112족) 1. 수사보고(식당 내 cctv 동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거나 통상적인 관점에서 보아 다소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정도나 결과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 등으로 업무방해를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는 등 범행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23: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여자 친구인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이 위 식당에 찾아와 피고인에게 D가 미지급한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을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2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범행 수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254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상현(기소), 오보미(공판)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08:3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일도일동 소재 동문로타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혈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0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골재채취 및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C는 F이라는 상호로 건설중장비 임대업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골재채취법 위반 골재를 선별 ·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5. 2. 시흥시 G 외 5필지에 골재파쇄기 1대, 골재선별기 1대, 로우더 2대, 굴삭기 2대, 야적장 등을 갖춰놓고 1,285㎡의 골재를 선별. 파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6,170㎡m(20톤 트럭 약 37,000대 분량) 규모의 골재를 선별. 파쇄하였다.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3. 3. 30.경부터 2015. 6. 8.경까지 개발제한구역인 시흥시 H, I, J, K에서 골재 선별 · 파쇄영업을 하면서 위 H(2,698㎡),I(3,934m㎡)를 골재야적장으로 활용하여 골재를 쌓아두는 행위를 하는 한편, 위 J(296.8m), K(296.8m²)에 골재파쇄기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수리점, 2층 사무소)로 건축허가를 받았던 건축물 2동을 골재 생산 공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년 3월 초순경 시흥시 L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주식회사 M 대표이사 N과 체결한 골재생산약정서 중 작업 기간 종료일란의 '2014. 12. 31.'을 불상의 방법으로 지우고 그 자리에 불상의 방법으로 '2016. 1. 23.'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골재생산약정서 1부를 변조하고, 같은 날 시흥시 시청로 20 에 있는 시흥시청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골재 생산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도로과 담당공무원에게 골재선별파쇄신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년 10월 말경부터 2014년 1월 초순경까지 시흥시 0 공사현장에서, 이동식크라샤 1대, 굴삭기 1대, 로우더 1대 등을 갖춰놓고 골재 약 43,000m²를 선별, 파쇄하여 골재채취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부) 1.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일반건축물대장 1. 각 골재 생산약정서 1. 계약서 5부 1. 신고서류 일체 1. 직원 출근부 1. 생산일보 사본(2013. 5. 2.~2015. 3. 26.) 1. 통신자료 (AC 발신내역), 통신자료(AD 발신내역), 통신자료(AE 발신내역) 1. 각 출장복명서 1. B 사업장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위법행위별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영업 및 납품장소 확인), 수사보고(B 공사계약 관련), 수사보고(B 쇄석기 설치 사진), 수사보고(A 골재선별파쇄신고서류), 수사보고(B 직원 출근부 첨부), 수사보고(B 생산일보 사본 첨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다항(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부인하며 피고인이 명의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판시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2015. 12. 29. 법률 제13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제5호, 제32조제1항(미신고 골재 선별·파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 제5호, 제32조 제1항(미신고 골재 선별·파쇄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3조,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의 점) -· 피고인 C: 구 골재채취법 제49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등록 골재채취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B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 토지 중 일부가 원상으로 복구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중 골재채취법위반 범행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범행은 그 규모와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를 받는 도중 참고인의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5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0:2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행하는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예약 택시라며 탑승을 못하게 하여 차량 문을 닫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택시 밖으로 나와 문을 세게 닫은 것에 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채 끌고 가다가 밀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삼성 DDR3 4GB램)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52,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C)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공용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6.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대부업자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일정한 상호, 사무실 없이 2015. 10. 28.경 인터넷 네이버 게시판에 대부 광고 글과 연락처(B)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전화 연락을 해 온 C에게 190만 원을 대부해주고, 2016. 2. 10.까지 이자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0. 29.경 피해자 C(42세, 여)로부터 전화 대출신청을 받아 같은 날 40만 원, 2015. 11. 4.경 50만원, 2015. 11. 11.경 100만 원, 합계 190만 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하여 대출해준 후, 2015. 11. 3. 경부터 2016. 2. 10. 경까지 총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 계좌로 상환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7192.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1권 7쪽 이하),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권 9쪽 이하), 문자메시지 사본(증거기록 1권 32쪽 이하),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대부 이자율 계산서) 1. 수사보고 (이자율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5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3. 9. 30.경 서울 동대문구 B 1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교환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후배를 통하여 아파트 매매거래를 성사시켜 줄 테니 착수금으로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성명불상 후배에게 지급하였다가 2016. 10. 30.경 위 후배로부터 매매거래 성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다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레이싱사업본부장으로서 E경기대회'에 출전하기 위한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피해자 D(주)의 이사이자 투자자인 C로부터 출전준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C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 D(주) 레이싱팀장 F 명의 계좌로 3,700만 원을 송금하자, F에게 "자동차경기대회 준비자금 등으로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처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3. 10. 31.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연체된 월세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3번, 9번, 20번, 23번) 1. 금융거래 확인서, 금융거래 내역,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횡령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