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9

범죄사실 2014고합579 피고인은 B의 고향후배로서 B의 묘지이장사업에 상석 등을 납품하는 F의 대표이자 전남 G에 CCTV를 설치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고, B는 전남 I에 있는 J 운영 및 묘지이장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K 이장단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묘지이장사업 및 CCTV설치사업에 영향력이 있고, 평소 지지를 하고 있던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군수 후보자인 L으로 하여금 M 주민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고향인 전남 M 주민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B는 L을 식사자리에 초청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M 사람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5.경 M 이장인 N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을 M 부근에 있는 'O'이라는 식당에 초대하게 한 후, O 식사자리에 참석한 약 40명의 M 주민들에게 약 511,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식사비용을 지급하였고, B는 전남 P에 있는 Q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L K군수 후보자에게 찾아가 그 수행비서인 R에게 'M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그곳으로 L 후보자가 직접 와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라'고 하며 L을 식사자리에 초청하여 L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K군수 후보자인 L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M 사람들 약 40여 명에게 약 511,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015고합18 피고인은 전남 I에 있는 J 운영 및 묘지이장사업 등을 하는 사람으로 K 이장단장이고, A은 피고인의 고향후배로 피고인의 묘지이장사업에 상석 등을 납품하는 F의 대표이자 전남 G에 CCTV를 설치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군수 후보자인 L으로 하여금 M 주민들 앞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A의 고향인 전남 M 주민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L을 식사자리에 초청하는 역할을, A은 M 사람들에게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은 2014. 5. 25.경 전남 P에 있는 Q시장에서 유세를 하고 있던 L K군수 후보자에게 찾아가 그 수행비서인 R에게 'M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점심식사 자리를 마련했으니 그곳으로 L 후보자가 직접 와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라'라고 하며 L을 식사자리에 초청하고, A은 M 이장인 N로 하여금 마을 사람들을 M 부근에 있는 'O'이라는 식당에 초대하였다. 이후 K군수 후보자인 L이 위 식사자리에 방문하여 '이번 선거에서 L을 지지해주면 노령연금 등 노인들의 복지혜택을 늘려준다'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고, A은 O 식사자리에 참석한 약 40명의 M 주민들에게 약 511,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고 그 식사비용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K군수 후보자인 L을 위하여 선거구민인 M 사람들 약 40여 명에게 약 511,000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N, U, R,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기부행위 금액 특정 보고 등), 각 통화내역, 녹취록(증거기록 666쪽) 1. CD(녹음내용 및 사진), 녹음CD 2015고합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T, N, U, R,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기부행위 금액 특정 보고 등), 각 통화내역, 녹취록(증거기록 666쪽) 1. CD(녹음내용 및 사진), 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군수 후보자인 L을 지지해 달라고 하면서 그 대가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은 마을 사람들에게 동생 결혼식 참석에 대한 답례로서 음식을 대접한 것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모임에 초대를 받은 피고인 B는 우연히 L측 인사를 만나 M에서 식사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을 뿐이다. 마을 주민들도 L과 관련하여 음식물 대접을 받는다고 인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L이 위 모임에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5조가 금지하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선거에 관하여 L의 지지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모임이 피고인 A의 동생 결혼식 참석에 대한 답례로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위 모임에 피고인 A의 결혼한 동생을 포함한 형제 등 가족이 참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결혼한 동생은 물론 M에 살고 있는 피고인 A의 형제들은 아무도 위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위 모임이 시작하고 20~30분이 지난 이후에야 위 식당에 도착하였고, L이 선거유세를 한 이후에 M 이장 N의 소개로 마을 사람들에게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되었으며, 발언 내용 중에도 동생 결혼식 참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피고인 B는 위 모임에 L을 초대하였고, L이 오기 전에 위 모임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에게 L이 방문하면 식사를 멈추고 박수를 쳐달라는 말을 하였으며, L의 연설이 끝난 후에도 마을 사람들에게 박수를 유도하고, L과 악수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는 L이 위 모임에 도착하기 직전에 위 식당에 도착하여 L이 떠난 직후 위 식당을 나왔고, 위 식당에 머무른 시간은 불과 15~20분에 불과하였는데, 위와 같이 도착 시기 및 머무른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위 모임에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L은 피고인 B의 초대로 위 모임에 참석하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연설을 하였고, 위 모임일시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일 정도 남겨둔 시기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과 L의 발언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모임에 참석한 마을 사람들도 모임이 선거에서 L의 지지와 관련하여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벌금 5만 원 ~ 벌금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벌금 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비교적 경미한 액수의 음식물을 제공한 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의 수가 40여 명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