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 2020. 3.경 인터넷 검색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법인의 대표가 된 후 법인 명의 계좌를 직접 개설하고, 피고인 B은 위 A과 함께 계좌 개설 업무를 담당하며 그 접근매체 등을 위 A으로부터 받아 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3.경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78 소재 IBK기업은행 반월하이테크지점에서 ‘주식회사 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C’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은행거래서 등에 금융거래 목적을 ‘사업자 신규’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4. 3.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와 같이 함께 개설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주식회사 D’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이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후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근처에서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피고인 B은 2020. 5. 2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06 소재 IBK기업은행 일산주엽점에서 ‘주식회사 D’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임장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법인 명의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금융거래 목적을 ‘거래처 수금’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피해자 IBK기업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9회에 걸쳐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0. 5. 하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남동공단 근처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D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F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주식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총 900만 원을 받음으로써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실조회(사업자등록현황 등 조회), 각 사실조회 회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계좌개설신청서, 법인계좌거래내역 요약 각 1부, 피의자들 개인 계좌거래내역 4부, 법인계좌개설신청서(추가) 4부, 법인계좌거래내역서(추가) 4부 1. 이체내역조회, 기업은행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의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피고인별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외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대가를 나누어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인 이익도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법인 설립이나 체크카드의 전달 등의 일은 피고인 B이 주도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스스로 통장대여에 관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먼저 연락한 후 범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 A과 함께 한 범행은 피고인이 그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는 다수의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내지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받은 이익금 중 일부는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동종범죄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