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2016고합4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9. 17:20경 파주시 월롱면에서 금촌동 방면으로 가는 C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D(18세)이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뒤쪽 좌석에 앉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주무르듯이 약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9. 17:36경 파주시 E에 있는 F학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버스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17:50경 파주시 금촌동 방면으로 가는 C 좌석버스를 타고 가던 중 파주시 G에 있는 H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I(16세)가 위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자,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움켜잡고 피해자에게 "커졌다, 커졌다, 내꺼 한번 만져봐라, 옆에 있는 여자 어때, 한번 사고쳐야 해"라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매 1. 블랙박스 영상 CD 2016고합56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6고합43 사건의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2016고합43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2016고합56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2016고합56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판시 2016고합43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판시 2016고합43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판시 2016고합56호: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판시 2016고합56호 범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2016고합43호의 범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에게 구금기관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이상 위 판시 2016고합56호의 범죄에 관하여도 구금기관에서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따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각 범죄 중 강제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합43호: 징역 1년~16년 나. 판시 2016고합56호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2016고합43호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 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2년 4월{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나. 판시 2016고합56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판시 2016고합43호 징역 1년, 판시 2016고합56호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자인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 1회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판시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였던 점, 피고인의 판시 2016고합43호의 각 죄에 대한 징역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집행이 유예되었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에 관하여도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는 점,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과거 머리를 다쳐 지적 능력이 다소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해오다가 부친의 사망 이후 정신적 충격을 받고 비교적 단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및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