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 C이 A 및 그 모친 D으로부터 맡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변호사 E을 통해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화해조서경정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B, C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1. 11. 9. 피고인 소유의 비농지 7필지[광주시 F(이하 'F'라고만 한다.) G, H, I, J, K, L, M을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이후 '㈜O', 'P㈜'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그 상호변경 여부를 불문하고 'Q'라고만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농지 11필지(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해서도 같은 날 Q와 사이에 매매대금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2007. 1.경 필지 분할을 반영하여 별지 '부동산 표시'의 농지 11필지를 113필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재작성한 다음 2007. 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에 위 농지 113필지에 관하여 위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등기원인으로 하고 Q를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지도록 협조하였으며, Q는 2008.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소전화해신청서와 함께 위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제출하여 2008.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과 Q와 사이에 '2001. 11. 9.자 매매예약 등의 적법ㆍ유효성을 확인하고 신청인인 Q의 요구가 있는 즉시 매매예약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화해성립 결정을 한 이후 피고인은 2011. 3.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화해성립에 대한 열람 및 복사신청을 하였고, Q가 2008. 2. 18.자 화해조서를 근거로 위 농지 113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위 화해조서에 '부동산의 표시'가 누락되어 2013.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8. 2. 18.자 화해조서에 '부동산의 표시'를 추가하는 화해조서경정신청을 하면서 위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2013.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8. 2. 18.자 화해조서에 위 농지 113필지를 별지 목록으로 추가하는 경정결정을 한 이후 피고인은 2015. 3. 16., 2016. 7. 27., 2016. 7. 31. 3차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람 및 복사신청한 사실이 있는 등 필지 분할을 반영하여 위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재작성하였고 동일한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 제소전화해조서 신청, 화해조서경정신청의 첨부자료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불기소 결정서 첨부), 수사보고(제소전화해 사건 및 결정경정 신청 사건 진행 경과), 수사보고(2011. 12.경 A이 B를 고소하며 제출한 고소장, 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등 첨부) 1. 2009. 6. 24.자 A의 진술서 인증서,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 제소전화해 법원사건검색, 2008. 2. 18.자 화해조서, 2011. 1. 15.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등 요청서, 화해조서경정결정 사건 법원사건 검색, 화해조서 경정신청서, 2013. 12. 16.자 경정결정, 2018. 11. 13.자 고소장, 사건처분결과증명서,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36896호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송치의견서, 법원사건검색, 고소장 사본,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등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B, C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B, C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B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B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장매매계약 내지 매매예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1. 11. 9. 체결한 매매예약도 가장계약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그 매매예약계약서는 2007. 1. 23.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접수인이 찍혀 있고 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의 주인이 날인되어 있는 등 피고인과 Q 사이의 화해권고결정 경정신청 당시 제출된 매매예약계약서와 동일한 서류이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1년경 B를 고소할 때에는 이 사건에서 B가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매매예약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도 그 매매예약이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그 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1. 11. 9.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승낙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자. '예.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 피고인이 2011년경 B를 고소할 당시에는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가 증거서류로 제출된 제소전 화해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자172)의 신청여부 내지 그 화해조서에 대하여] 2011. 초순경에서야 알았다. B가 화해가 성립되었으니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자신은 위 제소전화해 신청여부 및 그 사건에서 화해가 성립된 사실을 2011. 초순경이 될 때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9. 6. 24. 피고인, D과 Q는 자신들 소유 토지 전부를 Q에 매도하고 2001. 11. 9.자 매매계약서와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 위 매매예약계약서에 따른 가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가등기 때문에 피고인과 D이 토지대금을 받아갈 수 없어 가등기를 풀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으나 Q가 가등기를 푸는 것을 난처해하여, Q와 제소전화해를 신청하고 가등기를 풀고 대출금을 받았다는 내용, 그 화해조서의 문구가 정해진 이유 등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그 사실확인서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AC 2009년 제418호로 인증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인증절차에 참가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접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공증담당변호사 앞에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2009. 6. 24. 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Q 측과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하고 그 내용에 대한 협의까지 모두 마쳤던 것으로 보임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위와 같은 제소전 화해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내지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피고인이 위 제소전화해 사건에 대하여 Q와 협의하였다면, 그 제소전 화해의 전제가 되는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의 존재에 대하여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2. 16.자 화해경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기7688)에 대하여] 2014년경 세무서에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며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통지가 와서 그때 경정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며 2014년경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나서야 경정결정에 대하여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2. 9. 위 경정결정 정본을 직접 송달받았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세무서 통지 등과는 관계없이 직접 그 경정결정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일 B 측에서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위 경정결정을 받아낸 것이라면 피고인은 위 경정결정을 받은 이후 즉시 그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는 등으로 이를 바로잡는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3. 16., 2016. 7. 27. 및 2016. 7. 31. 등 세 차례에 걸쳐 위 경정결정과 관련된 기록에 대한 열람, 등사를 신청하여 그 기록내용을 확인해 본 것으로 보임에도, 2018. 11월경 B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기 전까지 그 경정결정의 전제가 되는 2001. 11. 9.자 매매예약계약서의 위조여부에 대하여 다툰 바 없다[2019년이 되어서야 위 경정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재카기500001)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그 신청에 대하여도 2019. 10. 8. 각하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라955)에서도 2019. 11. 12. 항고기각결정이 내려졌을 뿐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매매예약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B 등을 다시 고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리성 없는 주장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