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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매매 2014. 12.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E401호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015. 2.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10. 22: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매매대금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F에게 필로폰 약 2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015. 2. 2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2. 23, 21:15 경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 주차된 H의 1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7그램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5. 2. 1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19. 04:0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015. 2.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21. 05: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클럽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의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2015. 1.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주거지에서, 매매대금 5만원을 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5. 1. 3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1. 30. 21:00경 위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N 승용차 안에서, 매매대금 15만원을 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5. 2.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5. 2. 15. 22:10경 위 F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매매대금 30만원을 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초순 일자불상 21:00 경부터 22:00 경까지 사이에 위 F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 1.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30. 21:15 경 서울 강남구 O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N 승용차 안에서, 위 가.의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B 모발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B의 감정결과 관련) 1. 소변 감정서, 압수품 감정서, A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피고인 A: 410만원(= 필로폰 수수가액 30만원 1) + 필로폰 매매대금 60만원 + 필로폰 매매대금 300만원 + 필로폰 투약가액 합계 20만원)) 나. 피고인 B: 50만원(= 필로폰 매매대금 5만원 + 15만원 + 30만원) 양형의 이유 1) 2015. 2. 10.경 F과 사이의 필로폰 2그램에 대한 매매대금이 60만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1그램을 30만원으로 산정함 2) = 10만원 × 2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A] ■ 제1, 2, 3 범죄 (필로폰 수수, 매매) : 각 1년 2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B] ■ 제1, 2, 3범죄(필로폰 매매) : 각 4월 ~ 1년 6월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자수,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 ■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해악이나 전파성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과 같은 필로폰 제공 또는 매도 사범은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필로폰을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취급한 양도 상당하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B] ■ 불리한 정상 : 1998년경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필로폰의 해악을 깨닫고 스스로 자수하였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다. 199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월 중순경부터 보령시 C, 106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3. 29. 18:00경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화장품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식당에 가지 말라는 말을 피해자가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가지 말라는 곳을 왜 가고, 운전하는 사람을 왜 불안하게 해! 확 죽여버려!"라고 말하고, 위 부엌칼로 입고 있던 옷을 찢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6. 19:0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밀어 부딪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턱 부위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6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및 실형 전과가 있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6, 11:30경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SK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2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6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 26. 제한 축중량을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10.28. 선고 2010헌가14, 2010헌가15 (병합), 2010헌가21(병합), 2010헌가27(병합), 2010헌가35(병합), 2010헌가38(병합), 2010헌가44(병합), 2010헌가70(병합) 결정],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인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6. 8. 23.자 범행)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고, 2008.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7. 5. 14.자 범행)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으며, 2009. 5.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08. 11. 25.자 범행)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9, 0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를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카렌스 차량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렌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증거목록 순번 제5번) 1. 판시 전력 :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 등,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의 사납금 수금, 은행 입금, 사납금 일일정산, 경비 집행, 택시기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 운송일보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전산입력 등 위 회사의 금전출납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을 수금하여 현금을 대구은행에 개설된 위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매일 그 금액 및 카드결제금액을 '배차현황및운송 수입금'이라는 형식의 서류로 작성하여 위 회사 대표이사 F에게 보고하던 중, 위 F이 위 회사의 경리 업무를 자신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매월 수입금 및 지출액 등을 확인하지 않자, 현금 수금액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고 해당 금액을 위 서류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현금 수금액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부터 2014. 1. 3.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택시기사들로부터 사납금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납입대금 11,281,100 원 중 10,175,900원만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105,200원은 이를 임의로 가져가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52,313,3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은행입금내역, 운송수입월보, 통장 사본, 각 횡령금액 정산표, 각 횡령금액 정리표, 각 범죄일람표,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제출에 대한), 2014.1.~2014.7. 은행입금전표 사본 및 경비출납부 사본, 수사보고(횡령금액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통장에 대한),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A),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G), 각 녹취록, 수사보고[(주) E 현금입금액 확인에 대한], 월별 실입금액 정리, 범죄일람표 날짜별 정리, 운송수입월보 사본, 2014. 1.부터 2014. 7.까지 기사급여 대장, 카드입금액 오류 화면 저장 사진, 수사보고(카톡 첨부), 카톡 캡처사진 2매,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통화), 배차현황 및 운송수입금(2014년 5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조건,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상태로 익산시 마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주현동에 있는 세아전기조명 앞까지 약 100m가량 B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에서 본 사정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12: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모텔 211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I(여, 14세)과 13만 원을 지불하고 성교행위를 1회 하기로 합의한 후 I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이 무인텔에 들어간 시간과 나간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1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I과 함께 모텔에 간 사실은 인정하나, 객실 안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 주인이 객실 1)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로와 을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I의 가슴을 만지지 못했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I은 경찰에서 "(모텔 안에 들어가서 처음에 30대 중반 아저씨(피고인)가 이름, 어디 사는지, 나이 물어보고 저 먼저 씻고 나오고 그 다음에 아저씨가 씻고 나와서 서로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제 가슴을 만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텔 주인이 경찰 왔다고 들어왔어요"라고 진술하고, 모텔에 머문 시간은 "30~40분 정도였다"고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그 밖에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12:42경 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H모텔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13:28 경위차량을 타고 모텔에서 나와 약 46분 동안 위 모텔 안에 머물렀던 확인되는바, 이는 피고인과 함께 30~40분 정도 모텔 안에 있었다는 I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H 모텔 객실에 들어간 지 5분도 되지 않아 모텔 주인이 전화로 객실 안에 미성년자가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 직후 모텔 주인이 직접 객실로 와 I을 데리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모텔 안에 46분 동안이나 머무를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위 모텔 주인인 K은 경찰에서 "모텔 카운터에 있던 처가 피고인과 함께 온 여자의 나이가 어려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여 미성년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이 투숙한 객실에 전화를 걸었고, 통화 직후 객실에 올라가 I을 데리고 나와 모텔 후문으로 내보냈으며, 그 이후에 경찰이 단속을 나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나, 위 K은 단속을 나온 경찰로부터 모텔에 미성년자인 I과 피고인을 혼숙하게 한 혐의를 받지 않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K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13만 원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기로 합의한 후 I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청소년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성교행위에 이르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2. 09. 24. 22:5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56% 주취 상태로 부산 북구 금곡동 소재 화명뜨란채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구 구포동 소재 구명지하철역 앞까지 약 4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03:30경 부산 북구 E아파트 105동 1902호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F(45세)과 생활비 등을 이유로 시비가 생기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 때리고, 쇼파 앞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칼을 켜누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라고 소리치다가 식칼을 뺏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베고 잇달아 작은방으로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와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길이 4cm, 깊이 0.3cm 크기인 두피 절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7, 19,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내용 및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 11. 00:40경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구 D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의 빈 칸에 들어가서 여성들이 옆 칸에 들어오면 촬영을 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 E 외 3명이 옆 칸에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에 있던 영상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6.경 피해자 C(여, 51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용산구 D아파트 동 OOO호의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7. 1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공사를 잘 부탁한다는 등 명목으로 옷을 선물받고 욕정이 생겨,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 05:04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먹자골목 '잼잼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35에 있는 한국투자증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동을 켠 채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57 경부터 06:4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09:40경 서울 관악구 B 산림청 관리의 국유지에서, 자신이 그곳에 지어 놓은 불법 건축물을 서울 관악구청 C과 소속 주무관인 D이 관계법령에 따라 철거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D의 면전에서 10리터짜리 플라스틱 통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철거된 집기와 자재 위에 뿌리고 불을 지를 듯이 겁을 주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국유지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과 죄질,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11.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22. 23:00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비어갤러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진평동 싱글벙글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전력 확인 등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암투병 중인 모친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2. 9. 10. 16:45경 제주시 C 앞길을 D대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F(여, 77세)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9.10.17:18경 제주시 G병원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으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에게 사고발생의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3. 21.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은관110호에서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부터 D 그랜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주)하나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하여 36개월간 매월 757,190원씩 할부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19,3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어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9,3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심판가능성이 있었던 점,동종 전력 없는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40

범죄사실 2012고단22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8.8.19:40경 서울 강서구 C역 2번 출구 앞길에서, D에게 금 7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1개에 가득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고단234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8, 10.06:00 경 서울 강서구 E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19:00 경 서울 강서구 F 호텔' 옆 골목길에서 필로폰 알 수 없는 양을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한 콜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사본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조서 1. 추징금 산정 보고 20122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매수 및 투약 량이 많지는 않은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고려)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 19: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산본마을을 경유하여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에 있는 신월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07:30경부터 2016. 2. 1. 07:20경까지 서울 중구 D, 2층에 있는 며느리인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에서 위 가게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홀에 장롱과 침대 매트리스 등을 진열하여 놓고, 1층 현관 출입문을 쇠사슬과 열쇠로 잠가 놓아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제출) 1. 수사보고(F CCTV 판독) 1. 피해자 제출 CCTV 동영상CD (2개) [피고인이 2016. 1. 29. 새벽 및 오전에 가구 등을 영업장 2층 홀로 옮기는 장면, 2016. 1. 29. 17:00경 영업장 1층의 CCTV를 가리는 장면, 피해자의 남편과 종업원 및 충돌 경찰관들이 2016. 2. 1. 아침에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슬을 제거하고 식당의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30분 이상 저항하며 이를 방해하는 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고 구체적 행위 태양과 영업 현황,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그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보인 일련의 행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거처를 옮기거나 피해자 부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거나 당시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A5 Sportback 35 TDI quattro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로부터 3천만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위 차량에 대하여 해당 대출금을 채권가액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구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2017. 6. 5.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도박을 하여 돈을 잃자 피해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전당포에 담보 제공하며 인도함으로써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5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승연(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2. 1. 05: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E 보도방' 아가씨를 도우미로 불러달라고 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26세)의 뺨을 수회 때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G(26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폭행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3세)이 'E 보도방' 아가씨가 출근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테이블에 꽂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피해자가 계속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목 부분에 들이대면서 '솔직히 말해라, 아니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룸에 들어가는 피해자 I(여, 18세)과 피해자 J(여, 19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뒤따라 들어가 위 식칼을 테이블에 꽂으며 '나가지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식칼 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나타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었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1)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