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곡처리장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총 3회 처벌받은 바 있고(그 중 1회는 음주운전 죄 경합), 그와 별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등 총 8회 교통 관련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만을 받아 왔고, 특히 2015년 세 번째로 범한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하여는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되는 데 그쳤다. 이 사건에 관하여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명백함에도 그와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검찰과 법원의 거듭되는 선처에 처벌에 관한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제 관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아직 젊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전과 관계와 범행 당시의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37

범 죄 사 실 [2017고단4837] 피고인은 2017. 8. 5. 04:42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E(33세)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5216] 피고인은 2017. 9. 27. 11:2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가던 중,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42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임마, 뭔데 쳐다보노."라고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483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2017고단521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도착시 상황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특수상해죄를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02:50경 춘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하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수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좌측 안와골절,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전신마취 하에 안와하벽 재건술을 시행하였는데 향후 시력저하, 안구함몰, 복시증상 등의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소견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14. 01:32경 인천 연수구 새말로 45번길 1(연수동)장터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새말로 101 (연수동) 문화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1,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경, 2009.경 및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각 벌금 2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78%),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3: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다음 사고를 낸 것으로 의심되는 F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일행 G의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고, 이에 E이 계속하여 음주측정기를 들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손을 쳐 음주측정기를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음주측정을 시도하던 경찰관의 손을 쳐 음주측정을 지체시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10.경부터 2014. 1. 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C는 2014. 1. 2.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고, E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이후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그 회사 운영자 H이 작성한 '1. 채무자 상호 : (주)C, 2. 채권내역 2012. 9. 28. ~2013. 12. 20.까지 위 채무자의 채무잔액 원금 96,600,000원, 년이자율 월 1%임을 확인 합니다. 확인자 본인은 당시 (주)C의 대표자로서 법인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계좌와 본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금액을 수취하였음. 확인자 : (주)C 대표자 1, 2013.12. 20. (주)G 귀중'이라고 적힌 채무잔액확인서의 I 이름 옆에 가지고 있던 C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이름의 채무잔액확인서 1장(이하 '이 사건 채무확인서'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C를 실제 운영하였고, 이 사건 채무확인서를 자신이 작성한 사실은 다툼이 없어 명백하다. 한편, 이 사건 채무확인서에 적혀있는 대로 C가 G에 대해 실제로 그런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조사된 증거들 곳곳에서 보인다. 허위 내용으로 이 사건 채무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를 E에게 양도한 후인 2014. 5.경 작성하였다는 것이다. 작성한 시기를 기준으로 위조가 된다고 구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때 2014. 5.경 작성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245쪽 이하). 그러나 곧바로 그렇지 않다고 말을 바꾸었다. 전체 수사과정과 법정 주장을 같이 보면 그 부분으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작성 시기와 관련된 다른 주된 증거로 검사가 H과 전화를 통해 조사하면서 녹음한 다음 작성한 녹취서(수사기록 284쪽)와 통화내용을 담은 씨디(CD, 수사기록 297쪽)를 첨부한 녹취서 작성 보고(수사기록 283쪽)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증거가 아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고, 별도로 적법한 절차와방식에 따른 진술조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증거능력이 없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오히려 G을 운영하는 H의 증언 (제5, 6회 공판조서)은 이 사건 채무확인서가 2013. 12.경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전화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날짜를 소급해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여전히 엿보이지만, H의 증언은 공소사실과 명백히 어긋나는 증거에 해당한다. E의 진술도 주로 허위의 확인서라는 뜻이고, 작성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제출된 다른 증거들도 이 사건 채무확인서의 작성 시기가 공소사실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들이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15: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에서부터 같은 군 문내면 동외리 석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 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경리회계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한국음악저작권자협회에서 입금되는 피해자의 작사·작곡 수익금 등 피해자의 수입과 지출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한국음악저작권자협회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입금된 작사·작곡 수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3. 13:58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83 소재 우리은행 방배동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4회에 걸쳐 합계 1,912,846,35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하나은행 계좌 등 통장표지 사본, 횡령금액 집계, 하나은행 계좌 등 출금집계 내역, 하나은행 계좌 등 입금내역서, 하나은행 계좌 등 출금내역서, 참고자료제출, 하나은행 계좌 등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일람표 301번 중 500만 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18:12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J)로 6,443,1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18:41부터 18:46까지 위 송금받은 계좌에서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6,443,100원을송금한 사실 및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K의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이 K에게은행에 같이 가자는 내용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무렵 5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일람표 305번 중 2,000만 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8, 18:34 경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I)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L)로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다음날 15:35경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인테리어 업체 또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및 다음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당시 인테리어 비용은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명의 하나은행 계좌(M)에서 인테리어 업체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된 점 1), 피해자는 피고인 에게 위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다른 범행과 달리 피고인이 위 2,000만 원을 인테리어 업체나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 > 제3유형(5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금융매체를 보관하며 피해자의 금융거래업무를 담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작사·작곡 수익금, 저작인접권 수익금 등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7. 1. 24.까지 4년이 넘는기간 동안 은행거래 적요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마치 정당하게 지출하는 것처럼 외관을 꾸미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횡령한 돈을 유흥비, 쇼핑 등 개인적인 용처에 사용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13:30경 경기 광주시 B 인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 잡풀들이 많이 자라 통행에 지장이 있고 주변에 쓰레기가 있어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경기 광주시 B 인근에서 잡풀과 쓰레기를 모아 소각하게 되었다. 그곳은 산림 지역이므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불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B 부근에서 잡풀과 쓰레기를 모아 불을 피우던 중 그 불길이 인근 임야로 옮겨 번지도록 하여 피해자 C 종중 소유인 임야 약 28,596m² 상당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액 산출근거 1. 산불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7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강제집행으로 유체동산 압류를 하여 경매진행 중인데, H 화백 그림 1점을 소유하고 있더라, 그림 값으로 600만 원을 주면 G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고 H 화백의 그림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압류한 G의 유체동산 중에는 H 화백의 그림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화백의 그림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H 화백의 그림 대금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정보, 필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화백의 그림을 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사기죄도 유죄로 판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G의 채권자로 같은 계를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G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고(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471), 압류된 유체동산 중에는 미술품이 있기도 하다(다만 구체적인 품명까지 알 수는 없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즉, "피고인이 G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아 집행을 마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그림이 있으니 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H 화백의 그림이라며 직접 메모를 작성해주었으며, 그림 값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 원금이 600만 원이라고 하기에 600만 원으로 정해서 그 돈을 교부해주었다."는 것이다. 다. 특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메모(증거기록 제13쪽)'의 'H 화백'이라는 말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그 메모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스스로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던바, 이에 검찰에서 메모 원본에 대한 필적감정을 한 결과, 'H 화백'이라는 글씨는 피고인의 필체로 보인다. 라.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그림을 팔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들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마.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을 공증한 공정증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았는데(증거기록 제141~14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G의 재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600만 원에 채권을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정증서의 대여 원금이 72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데 G이 당시 유체동산 압류까지 당할 정도 1)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 외에도 G에 대한 1,000만 원 채권의 공정증서까지 주었다고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채권의 당시 재산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인다. 로 재산 상태가 열악하였다면 G과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은 피해자가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을 600만 원에 양수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그림을 인도받지 못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받고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전반적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하여 이를 믿을 만하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나머지 증거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화백의 그림'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984년경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되었다고 볼만한 자료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01:1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공용주차장에서 같은 동 수원시청 앞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3:5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방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70만 원, 1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2장, 신분증 2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등산용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 금액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4. 09:00경 피해자 C(여, 56세)이 근무했던 상주 D에 있는 'E'으로전화를 걸어 위 요양원 직원인 F에게 °C 그 씹할년, 사기꾼, 내 공사비 4,000만 원을 떼어 먹은 사기꾼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와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E에 전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는 이 법정에서 "중년남성이 위 요양원에 전화하여 피고인을 찾았는데, 피고인을 바꾸어 주지 못하자 흥분해서 혼자말로 '씨발'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G에 대한 녹취서, 1면)하였고, "중년 남성이 왜 사람을 바꾸지 않느냐며 화를 내고 매우 흥분한 상태로 18 등의 욕을 지속적으로 하셨음(증거기록 78면), "몹시 흥분된 상태로알아들을 수 없게 화를 내고 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지속적으로 퍼 부우심(증거기록 79 면)"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시 수사관이 "2016. 7.4. 09:00경 E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묻자, "예,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지만 몇 번 E에 전화를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면 안 받기에 회사로 전화를 한 것이다. 피해자가 분명 요양원에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일부러 안 바꿔 주는 것 같아 좀 강하게 바꾸어 달라고 한 적은 있는 것 같다"고 진술(증거기록 165면)하기도 하였던 점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3. 20:50경부터 같은 날 21:05경까지 경주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체크카드를 주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그러면 어쩌라는 건데, 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엎으려고 하고, 이에 테이블 다리가 부러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V(50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뒤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피해자의 눈 주위를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으며, 항소심 재판 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0:50경 서울 강서구 C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잠시 놓아둔 시가 319,000원 상당의 휴대폰과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갈색 가방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D(범행확인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1:00경 ~ 10. 17. 11:00경 3~4회에 걸쳐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컴퓨터 판매점에 일을 도와주러 갔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60,000원 상당의 SSD120G(컴퓨터저장장치) 26개, 시가30,000원 상당의 메모리 DDR 8G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GTX550Ti) 1개, 도합 1,650,000원 상당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청각 장애인들로서 노점 행상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J 피고인 J은 2016.6.3. 17:10 경 여수시 N에 있는 공원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4세)이 자신이 선점한 자리 뒤편에서 국화빵 판매를 하려고 하자 상도에 어긋난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및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은 2016, 6. 5, 18: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피 고인 A 이 장사하는 모습을 허락 없이 계속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J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당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J,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J,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주장 요지 피해자 B이 동의 받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기에 이를 제지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 J은 피해자 B의 촬영행위를 제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B을 끌어 경찰서에 가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어,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6. 5. 18:10경 여수시 N에 있는 O공원 'P' 앞 노상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A은 이 법정에서 "자신으로부터 허리춤을 잡힌 피고인 B이 도망가다 그런 것 같기는 한데 피고인 B이 자신을 양발로 찼고 수화로 저리가라고 하면서 손에 자신의 얼굴을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경찰에서 진술하였던 피해 내용과는 주요한 부분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있다(경찰에서는 왼쪽 어깨를 두 번 치고 팔을 꼬집고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상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A을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법정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뒤 !대출금 전액 상환하면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라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양수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8. 오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나는 롯데캐피탈 직원이다. 기존 현대캐피탈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 11:22 경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87,400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19. 11:54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40 국민은행 강서점에서 2,080,000원을 인출한 뒤 국민은행 E 명의의 계좌로 그 중 1,16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0. 19. 09:0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검찰청 검사인데, 너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네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사용되었다. 네가 범죄와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 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9. 12:29경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10.20. 18:39 경까지 17회에 걸쳐 H, I, J 등의 계좌로 17,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80만 원의 인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양도·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2, 21:53 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 논현역 4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10. 23. 20:52 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 용인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K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L), 신한카드(M) 각 1매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6. 13:52 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피시방 앞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국민은행 OTP카드(P) 1개를 양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0, 19: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4 영등포역 3번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판시 제2의 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수사보고(텔레그램 대화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판시 제2의 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각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 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지시받은 금융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발생 및 확대시키고,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무거우며, 그 범행방법도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는 금융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전달한 금액의 6%를 받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5. 13: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는데 공범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 확인 후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47길 100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정문 맞은편 횡단보도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18. 11.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광주지방검찰청 검사다, D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고, 피해자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불러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당신 사건을 확인해 보고, 사건 조사를 위해 D씨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들을 모두 말해라. 그리고 계좌에 있는 돈들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돈들이 범죄에 사용되었는지 확인해 봐야 하니 지정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00경 평택시 비전1로57번길 63에 있는 비전초등학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7. 12. 20. 11: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가 발생하였고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당신 명의의 통장의 돈들을 모두 출금하여 지정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701만 원과 미화 9,300달러(약 1,000만원상당)을 인출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3:40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263에 있는 신광여고 정문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아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위챗 대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편취범행으로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로서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에 단순가담한 점, 국내에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 E가 피고인을 경찰서로 데려가는데 순순히 따라간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범행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17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 60-5 용미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분수리 방면에서 용미1교차로 방면으로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초등학교 및 주택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므로 도로변으로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장소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우측도로변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73세)를 굴삭기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0. 20. 04:5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CCTV영상 정지화면(2매),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포크레인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의 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에게 1억 5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26

범 죄 사 실 [2017고단1626] 피고인은 2017 4. 15. 23:3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32세)가 슬리퍼를 신고 다리를 꼬고 테이블에 앉아 있어 발에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단2942] 피고인은 2017. 6, 30. 17: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 구 공릉동에 있는 공릉1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릉로55길 88에 있는 하계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G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경찰이 보는 앞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폭행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 1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에 이르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