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7.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O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 생산지원팀 물류파트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O 및 통영시 P에 있는 Q공장(이하 'Q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부선 및 통선 등의 운항 및 용선료 지급 등 협력업체를 총괄·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경부터 2016. 4.경까지 Q공장에서 운용하던 예·부선 및 통선 R, S, 해상크레인 등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팀 해상물류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6. 5.경부터 2017. 2.경까지 Q공장에서 운용하던 예·부선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팀 해상물류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11. 8.경부터 2016. 11.경까지 O에서 운용하던 예·부선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팀 해상물류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고,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Q공장에서 운용하던 통선 R의 운항계획 및 용선료 지급 등의 업무를 하는 생산지원팀 해상물류파트 담당자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E 2013년경부터 2015. 12. 경까지 Q공장에서 운용하던 육상, 해상장비를 관리하는 생산지원팀 현장감독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는 O에서 선박 블록 등을 운반하는 예·부선업체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G은 O에서 선박 블록 등을 운반하는 예·부선 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H은 Q공장에서 해상에 정박해 있는 시운전 선박에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영업을 하였던 통영시선적 기타선 R(10톤)의 소유자 겸 선장이며, 피고인 I은 Q공장에서 해상에 정박해 있는 시운전 선박에 사람과 화물을 실어 나르는 영업을 하였던 통선 V(9.77톤)의 소유자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 A은 O 물류파트 부장으로서, 피고인 B, C, D은 A이 관리하는 위 물류파트 소속 직원으로 예·부선 및 통선, 해상크레인 업무담당자로서, 건조선에 필요한 블록 등을 해상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예·부선을 보유한 외부 협력업체와 단가 계약을 맺고, 협력업체에 정상적인 작업발주서를 발송하고 그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실제 제공받은 운송서비스와 운송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피해자 회사에작업발주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실제 운송료를 지급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T의 운영자인 피고인 F와 공모하여 T 소속 예·부선에 대하여 허위 운송자료를 입력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T으로 운송료가 지급되면 다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 2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 전 산처리시스템에 허위 예·부선 작업발주서를 입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지시에 따라 예인선 W, 부선 X가 실제 E/R 발판철거 및 오프닝 메공 작업에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동원된 것처럼 허위의 작업발주서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작업발주서를 승인·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F에게 허위 작업발주서를 입력시켰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허위 작업발주서 및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T에 운송료 4,191,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F는 운송료 중 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8,677,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합계 28,677,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2016. 5. 1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회사의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 예·부선 작업발주서를 입력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 지시에 따라 예인선 W, 부선 Y가 실제 외판 도장수정작업에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동원된 것처럼 허위의 작업발주서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작업발주서를 승인·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F에게 허위 작업발주서를 입력시켰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F는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허위 작업발주서 및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T에 운송료 4,081,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F는 위 운송료 중 3,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4,486,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A, D,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2015. 5. 16.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피해자 회사의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 예·부선 작업발주서를 입력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위 지시에 따라 예·부선 Z 등이 실제 블록 운반에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동원된 것 처럼 허위의 작업발주서를 위 시스템에 입력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 작업발주서를 승인·결재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G에게 허위 작업발주서를 입력시켰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인 G은 U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허위 작업발주서 및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U에 운송료 4,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G은 위 운송료를 피고인 A에게 되돌려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6. 1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B,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자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9.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예인선 AA, 부선 AB가 실제 드라프트 마크 수정작업에 동원되지 않았음에도 동원된 것처럼 허위의 작업발주서를 피해자 회사의 전산처리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후 피고인 F에게 허위 작업발주서를 입력시켰다고 통보하고, 피고인 F는 소속 직원에게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지시하여 피고인 B는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정산처리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T에 운송료 4,081,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F는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되돌려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0. 30.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8,162,000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수재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 물류파트 부장으로서, 피고인 B, D은 위 물류파트에 소속 된 예·부선 및 통선, 해상 크레인 업무담당자로서, 건조선에 필요한 블록 등을 해상을 통해 운반할 수 있는 예·부선을 보유한 외부 협력업체와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공정한 절차를 통하여 업체의 업무처리 능력 및 작업 단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경 통영시 P에 있는 Q 공장 부두에서 통선 R 소유자 겸 선장인 H으로부터 "R에 일감을 몰아 달라"는 청탁을 받고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말경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7.경 H으로부터 "통선 일감을 몰아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청탁을 받고 AC 명의 농협 계좌(AD)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2015. 6. 19.경부터 2015. 11. 27.경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8.경 피고인 E이 피해자 회사 물류파트에서 근무하면서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던 중 H으로부터 돈을 받아 치료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는 2015. 8. 초순경 통영시 광도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H으로부터 "통선 R에 일감을 몰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다음 날 오전 O 부두에 있는 R 조타실에서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H으로부터 "O가 운영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동안 일감을 많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7. 1. 8.경 오전경 통영시 P에 있는 Q공장 부두에 정박 중인 R 선내 조타실에서 H으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2장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배임증재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2의 가. 내지 라.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각 기재와 같이 A, B,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8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2015. 6. 19.경 B에게 "일감을 몰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B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4. 유선및도선사업법위반 가. 피고인 H 누구든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 회사와 R간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1. 07:50경 통영시 P에 있는 Q공장 부두에서 AQ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시운전선박(AE)까지 시운전직원 3명을 R에 승선시켜 운송하는 등 2015. 6. 17.경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도선면허를 받지 않고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I 누구든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도선을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3.경 피해자 회사와 V간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9. 07:50경 통영시 P에 있는 Q공장 부두에서 AQ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시운전선박(AF)까지 시운전직원 7명을 V에 승선시켜 운송하는 등 2015. 6. 13.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관할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부터 도선면허를 받지 않고 도선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도선면허등록여부확인통보 1. 물류파트조직도, 업무분장표, 0 기구 조직도, 운영물류부 업무절차서 1. 각 선박용역계약서,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1. 각 거래명세표, 작업일보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F, G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40조 제1호, 제3조 제1항(무면허 도선사업영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C, F, G, H,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E, F,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해자 회사의 생산지원팀 물류파트 부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판시 업무상배임죄의 대부분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액 합계가 69,963,000원으로 그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공탁 등을 통해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배임수재액 500만 원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B :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상배임액수, 피고인 A의 공탁 등에 의해 위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배임수재액,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C :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A의 공탁 등에 의해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D :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판시 업무상배임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한 피해가 피고인 A의 공탁 등에 의해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배임수재액이 230만 원으로 큰 규모의 금원이 아니고,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 H에게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 E : 피고인이 취득한 배임수재액이 200만 원으로 그리 많지 않고, 전부 피고인 H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F, G :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의 거래관계유지 등을 위해 판시 각 업무상배임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끼친 피해 정도, 피고인 A의 공탁 등으로 위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 H, I : 피고인들이 각 공여한 증재액, 각 영위한 무면허 도선사업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