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서울시 강서구 염창동 258-1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염창대리점에서 B 스포티지R 차량 1대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담당직원인 C와 차량 할부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담당직원 C에게 "할부원금 1,500만원, 연이율 5.90%, 대출기한 36개월로 하되, 매달 455,650원을 15일에 틀림없이 자동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출 채무 및 연체된 카드대금이 12,000,000원에 이르러 대출 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반면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여자 친구인 D으로부터 생활비를 빌려 사용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대출 약정에 따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염창대리점 명의의 은행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 1010 벽산아파트 102동 앞 편도 2차로를 산복터널 방면에서 호암터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 야간으로 전방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게 달아오르고 보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뉴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벽산아파트 102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1.10:1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충전을 부탁하였다가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로 전화기 액정이 파손되었음에도 "매장 내에서 발생한 일은 업주가 책임져야 하니 변상하라"며 생떼를 부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면서 "보상을 해 주기 전에는 못 간다"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4.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5. 3. 01:21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서부터 같은 구 주안동 465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음주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고, 2013.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삼성역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급전이 필요하다.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입이 없었고, 8,000만원 상당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8. 경 400만 원을, 2010. 7. 말경 300만 원을, 2010. 8. 16. 300만 원 등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하는 사업의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돈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011. 9. 3. 까지 갚겠고, 이자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회사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수입이 없었고, 8,000 만원 상당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용증서, 차용각서, 판결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222

범죄사실 [배경사실] E 주식회사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지상 7층, 지하 3층 규모의 건물에서 골프연습장, 수영장, 찜질방,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춘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던 중 2008. 9.경 부도를 내었고, 2008. 9. 22.경 위 건물의 임차인들로 구성된 비상운영위원회와 사이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임차인들과 공동으로 위 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건물의 임차인이었던 피고인 A은 위 합의에 따라 2008. 11. 3.경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인수하고, 2009. 6. 3.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설립하여 2개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G'는 시설관리와 운영을, 'H'는 금전관리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스포츠클럽을 운영해왔다. 위 스포츠클럽의 회원이며 이 사건 피해자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는 피고인 A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회원들의 이용시간 제한, 소모품 지급 중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이유로 'G'와 'H'를 상대로 회원 탈퇴와 입회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2010. 3. 24.경 입회보증금 반환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H'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2010. 10. 22.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G'와 'H'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의 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후 2011. 1. 13.경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2011. 7. 4.경 실제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H'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위 스포츠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H'에서 피고인 B가 대표로 등록된 개인사업자인 'AA'으로 변경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0. 25.경 위 스포츠클럽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스포츠클럽을 계속 운영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탁한다는 취지로 허위의 위탁운영 약정을 체결하고, 위 스포츠클럽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H'에서 'AA'으로 변경하여 'H'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2012. 7. 25.경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합계 금 71,156,310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AA'의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 B로부터 위 위탁운영 약정의 연장을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2. 10. 1.경 위 스포츠클럽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동생 AB은 위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그에게 스포츠클럽의 운영을 위탁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인 'AA'의 대표자 명의를 B에서 AB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H'의 신용카드 회사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2010나116091) 1. 수사보고(고소인 I 근거자료 제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경 경주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 집에서 전기 공사를 하면서, 안방 천장에 부착되어 있는 화재감지기 속에 원격 화상송신이 가능한 소형카메라와 송신기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승용차 안에 안 테나와 수신기를 설치하여 위 소형카메라에서 촬영된 화면이 위 승용차의 내비게이션 모니터에 수신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속칭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안방에서 피해자와 배우자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주변의 전파 방해 등의 이유로 화면이 수신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와 그 배우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1)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의 경우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임의적 부과'로 되어 있고, 피고인이 유사 범행에 관하여 받은 확정판결에서 이미 수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어(증거기록 65쪽) 참조), 이 사건 판결에서 다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1년에 있었던 미수 범행인 점, 피고인이 유사 범행으로 받은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16:10경 서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5세)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그곳에 있던 매트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다가,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가슴 부위 유전자 채취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2~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원룸에 간 상황에서 피고인이 잘못된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 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확고하다고 판단되자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고 더 이상의 범행에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진하여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6.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 'E'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남성들로부터 성매수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 일명 'F', 'G',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역삼동 인근 모텔에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단속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영업규모와 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소개받은 청소년인 B(여, 15세)가 돈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는 청소년임을 알고, 2017. 4. 24. 21:53경 C을 통하여 "혹시시간돼시니해성."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30. 18: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청소년인 B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 채팅 캡처 (피의자 -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2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15세인 청소년에게 성매매 권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성인으로서 마땅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청소년이 자신의 왜곡된 성의식에 노출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매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 3층에 있는 'D'의 실장이며, E(같은 날 불기소처분)은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5.경부터 2017. 10. 11. 20:10경까지 E 명의로 임차한 위 'D'에서 밀실 5개에 간이침대와 욕실 등을 설치하고 F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카운터에서 손님응대를 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매매 남성으로부터 화대비 명목으로 13만 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F 등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관련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 계산근거 : 370만원 (2017. 5. 25.부터 2017. 9. 24. 까지 4달 + 2017. 9. 25.부터 2017. 10. 11.까지 17일 : 30일)=16,896,666원(원 미만 버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성매매알선업 범행으로 2012년도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로도 '적법한 직업에 종사하겠다'는 다짐과 달리 2016년도에 성매매알선업 범행을 저질러 2017. 5. 16,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 위2016년도의 성매매알선업 범행 이후에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범행을 저질러 이번이 3번째 범행인 점, 더욱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2016. 12. 말경부터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검찰 진술 참조), 당시는 피고인이 위 2016년도의 성매매알선업 범행으로 공소제기되어 재판 진행중이었던 때로서,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위 2016년도의 성매매알선업 범행의 공범이었던 E과 이후 함께 살면서 E의 제지 ·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성매매알선업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에 의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 있는 'D호텔'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E이 위 호텔 지하 1층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2. 중순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월 차임 550만원 내지 660만원을 받고 E에게 위 호텔 지하 1층을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피고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1. G의 제일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임료가 2017. 3.경 및 4.경 2달 각500만 원씩, 2017. 5.경부터 8. 경까지 4달간 각 600만 원씩 지급됨. 합계 3,400만 원 중 피고인의 몫 3,060만 원(건물 소유권 지분 0.9)]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기록에 의하면, E은 2017. 2.경 피고인을 만나 H(계약명의자 I)으로부터 2016. 12.경 승계한 위 호텔 지하 1층 F에 관한 임차권 승계를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H의 성매매알선행위로 인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기 때문에 임차권 승계를 거부하고 2017. 3. 3., 같은 달 29., 4, 25, 등 3회에 걸쳐 E에게 위 F에서 퇴거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7. 4. 25.경 E으로부터 원상복구에 관한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계좌이체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제기를하지는 아니하다가, 2017. 7. 10.경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7. 8. 25.경 E의 성매매알선행위가 수사기관에 단속된 이후인 2017. 9. 경에야 비로소 E을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과 E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3)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칙적으로 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건물 제공행위'는 종료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해지 통지가 형식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건물의 인도 내지 퇴거 청구를 곧 실행할 태세를 취함으로써 '제공행위'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위 F에서 성매매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을 알면서도 내용증명만 보내고 E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건물인도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소극적으로 용인하여 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물 제공행위'의 종료는 피고인이 실제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때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함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제공에 2) 증거기록 104쪽 2017. 9. 14.자 통고서에 의하면, 그 금원은 El F에서 범죄행위를 한 후 일방적으로 도주할 것이 우려되어 받은 보증금의 일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은 E F에서 불법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E은 2017. 2.경 피고인을 만나 자신이 임차권을 승계하면서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하여는 어쩔 수 없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에 단속된 직후에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 현재 피고인은 E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인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경기 평택시 C 건물 4층 식당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면서, 같은 건물에서 치료를 받고 식사를 하던 피해자 D(가명, 여, 23세, 발달장애 2급)와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유인한 뒤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2. 11: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위 C 건물 4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빵을 줄테니 내 차로 가자'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야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갤로퍼 승용차로 유인한 뒤,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볼에 뽀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2017.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11:2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C 건물 4층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줄테니 내 차로 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야외 주차장에주차된 위 갤로퍼 승용차로 유인한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가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어깨를 만진 뒤,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3년2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장애인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추행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 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의 E번 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22:03경 위 E 버스를 운행하던 중 평택시 F에 있는 'G' 정류장 부근에서 홀로 위 버스에 남아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16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는지 물은 뒤, 피해자가 1억까지 간다고 하자 '버스가 1억까지 가지 않으니 내가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위 버스에 태운채로 평택시 C에 있는 위 D(주)의 차고지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고지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J SM6 승용차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K빌라 앞까지가는 동안,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도 되지'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1회 뽀뽀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내 손에도 뽀뽀해'라고 하며 피의자의 손등을 피해자의 입술에 1회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 하한을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하여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7

범죄사실 1. 촬영물 전시의 점 피고인은 2017. 11. 하순경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가명, 여, 19세)으로부터 이전에 전송받은 상의탈의 사진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C'에 'D'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기간 동안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목적으로 C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비동의 촬영 및 전시의 점 가. 비동의 촬영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에 있는 L 인근의 상호불상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상의를 탈의한 채 팬티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전시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회원들로부터 관심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 소셜미디어인 'C'에 'M'이라는 제목으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 1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게시 사진 촬영방법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N 메시지자료 제출), N 메시지 캡처자료, 수사보고(피진정인과 O 대화자료 제출), O 대화자료,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각 카메라 이용 촬영물 전시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및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8차례나 전시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다음 이를 전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양형기준] 다수범죄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7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6.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경산시 B에 있는 C 서비스센타 앞 노상에서부터 B에 있는 D요양병원 입구 앞 노상까지 약 10m 구간에서 위 E 프레지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프레지오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경산시 B에 있는 D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를 강변 방면에서 D요양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강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이륜차량 좌측면 부분을 위 프레지오 밴 화물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0년)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위 2010년도의 전과 이외에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7. 9. 11. 22:40경 경산시 C 앞 노상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길이 35cm, 날 길이 13cm)를 휴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E 택시를 잡아 위 택시 좌측 뒤 좌석에 탑승하여 가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던 중, 위와 같이 휴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향해 수회 휘두르면서 "머리를 쪼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를 휴대한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흉기인 손도끼를 소지하고 이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장애 3급의 지체장애인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 363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곡고가 쪽에서 306보충대 쪽을 향하여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도로 중앙에 설치된 중앙가드레일을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남)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우측 앞문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9. 18:50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363 에 있는 영석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1년과 2005년경 두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2005년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