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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03:00경 서울 강남구 C, D모텔 3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0세)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2. 경 홈쇼핑 교육센터에서 보험상품 텔레마케터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후 함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면서 친밀하게 지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3. 26. 보험설계사 시험 합격 통보를 받고 다른 남자 교육생 1명과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둘이서 2차, 3차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고, 당일 적어도 소주 3병 반 이상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 26. 11:30경 이 사건 모텔에 투숙하였는데, 2016.3. 27. 03:00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03:40경 성폭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도 2015. 3. 24., 2015. 3. 26.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준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전에도 모텔에서 강제적으로 스킨십을 한 적이 있어서 모텔에 들어갈 때 계산대에서 이불을 한 채 더 달라고 했고, 침대에 와서 자라는 것을 거절하고 소파에 누웠다. 술을 마신데다가 너무 피곤하여 잠이 들었는데, 새벽 3시경 성기 부분이 찌릿하고 아픈 느낌이 있어서 잠을 깨어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머리와 몸을 밀면서 저항했는데도 삽입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관자놀이를 때리고 어깨를 깨물었더니 그때서야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종전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직후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에게 우울증의 증상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도,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다가 이 사건 당일 성관계에 동의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성관계에 동의해놓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피해자가 소파에서 자고 있어 "해도 되지?"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어"라고 동의하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때 피해자가 적극 호응하는 등 성행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음주, 피로 등으로 인해 잠이 들거나 혼미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피고인 주장과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여도 이는 무의식적 반응에 불과할 뿐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전에도 성관계 요구를 거절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으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는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전에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3

범죄사실 2014고단302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6. 19. 2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식사하던 중 하이힐 뒷굽을 바닥에 찍으며 일부러 큰소리를 내다가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하이힐 소리가 시끄러워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니 소리를 내지 말라'는 주의를 받자, 기분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의자를 부숴버리겠다'고 소리치며 그곳 의자를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약 5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자인 증인 D과 당시 위 식당의 손님이었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업무방해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7. 9. 2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술을 마시다가 전혀 안면이 없는 다른 손님들에게 '노래방에 같이 가자, 합석하자, 내 말이 안들리냐'라는 등으로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계속 반복하여 약 30분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2335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6. 12:05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0m 구간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K 앞에 정차시킨 다음 차안에서 술을 마신 것이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M은 '피고인과 골목길에서 차량을 서로 대치하고 있다가 자신이 길을 비켜주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여 K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따라 K 앞까지 이동한 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차에서 내렸고 주차요원 등과 시비가 있어 경찰관이 올 때까지 1) 공소사실에는 0.146%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채취에 의한 감정결과인 0.136%로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등 참조), 감정의뢰회보에 따라 이를 고쳐 기재한다. 도 계속하여 차량 밖에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 안으로 들어가서 술을 마신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도로 한가운데 정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러한 상태로 차량을 둔 채 운전을 멈추고 술을 마시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K 앞에 차량을 정차하기 전에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4+30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의 각 진술서 [20162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M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에 걸쳐서 업무방해를 한 점, 이 법원에서 이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법원에 임의로 출석하지 아니하다가 위 음주운전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5년경 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엣지'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려는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그 무렵 절취한 것이므로 잠금장치가 걸려있어 정상적으로 개통을 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트럼프월드 아파트 앞 노상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휴대폰 사진, 판매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6.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1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중동에 있는 동백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어정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B 벤츠 E20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합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 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경 C에게 30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자동차를 매입하여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2012. 12. 18. 법률 제11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추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7.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30. 04:3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노래방의 문을 아무런 이유 없이 두드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문을 두드립니까"라는 말을 듣자, 지나가는 행인 및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따묵어 보까, 나이가 많아서 따 먹지도 못하겠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코트넷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정1305 1. 피고인 A은 과거 피해자 B과 연인사이였던 자로, 사귀던 당시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2015. 11, 21.경 서울 금천구 C 오피스텔 14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해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장농안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절취하고, 2016. 2.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 160만 원을 절취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2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고정 1432 2. 피고인은 2016. 1.24. 03: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F이 마신 술값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F의 IBK기업은행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술에 만취한 것을 보고 F이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몰래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0:48 경부터 12:04 경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로 352 하나은행자동화기기 코너에서 불상의 피해자의 현금 100만 원씩 3회에 걸쳐 인출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F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F의 상의 안주머니에서 F의 삼성카드를 빼낸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2:24경부터 12:29경까지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불상의 다른 피해자의 30만 원씩 6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계 48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1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피해자 면담) 2016 고정 14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탐문), 내사보고(현장탐문-3)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사용내역, 발생지 요도 1. 하나은행 인출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11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30.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8. 21:45 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네파 두정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조회 회보서 1.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에 이른 점 사안 중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4. 12. 18.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구금생활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과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젊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기흉 등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단1609] 1. 피고인은 2015, 2, 8. 01:25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층 소재 D가 운영하는 'E' 단란 주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 다투다가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9세)가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대항해 피해자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으며 서로 몸싸움을 하데 되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 F 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골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3588] 2. 피고인은 2015.7.22. 04:08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E' 단란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G(45세)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26cm, 날 길이 16cm)를 주워 피해자 G 향해 휘둘러 그의 배 부분에 스치게 하고,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 G로 하여금 바닥에 뒹굴게 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55세)에게도 가위를 휘둘러 H의 왼쪽 어깨 쇄골 부분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배 부분 및 오른쪽 어깨 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I의 진술서 기재, 각 사진의 영상,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G 사진의 영상, 압수된 가위(증제1호), 마대자루(증제2호), 쇠 마대자루(증제3호) 1. 판결,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 형법 제 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수상해죄에 성한 형에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시비가 생길 때마다 폭력을 행사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수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던 상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 G, H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범죄사실 가운데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 부분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되었고 그 적용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고, 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은 폐지된 법률 규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을 하향하는 형태로 특수상해죄 규정을 신설하였다. 한편 형법 제1조 제2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형벌 법령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 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보던 행위에 대하여 그 평가가 달라져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처벌한 그 자체가 부당하였다거나 또는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법령을 개폐하였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 판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신설에 관한 법률 제13719호의 제정 · .개정이유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중 특수폭행죄 가중처벌 등 일부 규정이 형법과 동일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하고 있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각각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 동시에 일부 범죄를 형법 에 편입하여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면서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폐지함과 동시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신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률 규정의 폐지 및 신설의 취지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그 죄질이 경미할 수 있는데도 법정형의 하한을 3년으로 정한 종전의 규정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폐지된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기소된 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 부분은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의해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나, 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한 특수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폐지 후 형법 제258조의2 적용에 관하여 이를 기존 법률의 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판결 이유에서 면소의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애초 형법에 특수상해죄 규정이 존재하지 않던 상태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특수상해죄가 규정된 것이어서 이를 두고 기존 법률의 변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판결 이유에서 면소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51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교차로 해안육교 밑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수천사거리' 쪽에서 '월산마을' 쪽으로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유턴하기 전에 전 ·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하고 위 관광버스의 회전반경이 커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하자 다시 후진하다가, '무수천사거리' 쪽에서 '월산마을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이 운전하던 D 포터 화물차 좌측 부분을 위 관광버스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좌상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고 당시 가해버스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감경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버스운전사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11:10경 강릉시 C에 있는 D해수욕장 부근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임시포장마차 내에서 장사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속이 상해 혼자 술을 마시면서 홧김에 빈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깨고 있던 중 지역 선배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야 이제 말반인데 조금 더 참고 해야지 어떡하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을 잡은 후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피부가 여러 곳 찢어지게 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1년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처벌불원, 위험한 물건 휴대]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면소 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2016. 1. 6.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1. 6. 24.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전남 나주시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나주시 F'에 축사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주면 반드시 공사를 완성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채무가 있었고, 약 2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신축공사를 체결한 직후인 2010. 12. 17.경 '피고인이 2010. 6. 17.경 별건 피해자 G을 상대로 약속어음으로 2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 채무 7,000만 원을 포함하여 3억 원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고 G을 기망하여 G으로부터 2010. 9. 28.경 약속어음 9장 액면금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2011. 4. 14. 법정구속되는 등 본건 축사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거나 완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3,000만 원, 같은 달 19,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등기부등본, 수용자검색결과 1. 공정증서, 각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축사신축공사 계약서, 레미콘 거래명세서, 무통장입금 확인서, 거래내역, 레미콘 원장명세서,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별건으로 2011. 4.경 구속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된 것이고, 구속이 되지 않았다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의 선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0.11. 30. 건축면적을 1,903.30㎡으로 설계변경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1.1. 25. 건축허가를 받은 직후 축사공사를 착공하여 2011. 2. 25. 레미콘 타설 공정을 진행하였으나, 2011. 4. 14. 별건으로 법정구속됨으로써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설계비, 토목공사비, 철근콘크리트 공사비,형틀목수와 철근공의 노무비,장비사용비 등으로 지출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후 피해자가 추가로 대출받은 부분의 일부만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구속된 때로부터 2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2011. 6. 24. 석방된 이후에 위 신축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1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축사 공사를 마무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약속어음 액면금 합계 2억 3,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고, 위 사건의 1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미회복 피해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지 아니하고 모두 소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석방된 이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산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당초 공사계약기간이 90일 남짓한 축사신축공사를 60일 이상 진행하였기 때문에 석방된 이후에 공사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에 비추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라 피고인은 당시 채권최고액 14억 4,000만 원의 근저당채무와 약 2억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 2. 4.경 이미 피고인의 유일한 부동산인 D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사를 온전히 진행하여 이를 마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그 피해액수가 5,0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데다가, 그 피해 중 회복되지 아니한 부분이 적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일부 공사를 진행한 부분이 없지는 아니하였던 데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5. 12. 31.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6세)와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23:5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딸 E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사건 전날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 안 들어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령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2월 - 1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베트남 푸미흥시에 있는 중학교 동창인 B(별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14. 6. 20.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음)의 숙소에서, 일반담배 한 개비의 내용물을 빼낸 후, 그 속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0.5g을 채워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스파이스'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파이스 흡연 공범 B의 국과수 모발감정 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3회 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베트남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다짐을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4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8. 13. 15:00경 서울 종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지점 3층에 술에 취해 들어가 "내가 여기 오래 산 A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위 지점 경비반장인 E와 경비원들이 이에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오며 몸싸움을 벌이고 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경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 15:00경 위 D지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위 경비반장 E 및 경비원들에게 "D에 불을 질러버린다. 폭파를 시켜버리겠다"라고 소치를 치며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경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 22:30경 서울 종로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출입문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네 통장이 돼가지고 나쁜 사람이 동네 살면 쫓아내야지 안 쫓아내냐! 그럴거면 통장직을 내놓아라"라고하며 소리를 지르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 20:50경 위 H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에게 부침개를 부쳐서 피고인에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선거철이고 한데, 더 불우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지 통장이 이게 뭐냐"라고 소리치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7. 14:00경 서울특별시 종로구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내가 왕년에 잘나갔다", "씨발놈들아"라는 욕설을 하고, 식당 내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당신이 술을 팔고 원인 제공을 했잖아, 이런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위 D지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점 경비반장인 E와 경비원들이 이에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오며 몸싸움을 벌이고 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경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1. 15:00경 위 D지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지점 경비반장인 E와 경비원들이 이에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다시 들어오며 몸싸움을 벌이고 소리를 쳐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경마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말 20:00경 서울 종로구 L 소재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던 중 "밥 좀 먹읍시다, 내가 이 동네 건달인데"라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계속해서 위 가게 출입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식당에 들어오려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으로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서울 종로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A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당시 위 주점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2. 7. 20. 22:20경 위 H에서 피해자 G가 "속옷만 입고 오셨냐, 바지를 입고 와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며 그 곳 앞에 있던 우유상자와 의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의 행패를 부려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E가 피고인을 그 건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 입구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휴지통 1개를 피고인의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 M, P,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각서 및 진술서, 내사보고(D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력 다수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2. 1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역 인근 노상에서, C에게 3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8.경 피고인의 집인 광명시 D, 호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병과 빨대 등을 이용해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의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필로폰을 태워 발생한 연기를 빨대를 통해 생수병 속의 물로 통과시킨 후 다른 쪽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18.경부터 2015. 4. 6. 경까지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투약하고 남은 약 0.06g의 필로폰을 서랍장 안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각 감정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0.7g 중 감정에 사용된 0.06g을 제외한 0.64g에 해당하는 가액을 추징하기로 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00경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한강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 흰색 K7 승용차를 고촌읍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옆 차선을 따라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앞쪽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이어 상향등을 켜고 따라오는 피해차량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B 흰색 K7 승용차를 수차례 급정지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 차량을 따라 여러 차례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한 후 수회 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 흰색 K7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각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