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27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 착안하여 2017. 11.경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W을 운영하는 V이 싱가폴에 소재한 'B파운데이션' 재단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B코인이라는 신생 가상화폐를 제작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평소 가상화폐 투자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는 그 사람들이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또는 풍문으로 알게 된 정보를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듯 홍보하여 프리 세일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B코인을 확보할 수 있으니 투자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받아 그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J, K, L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주소>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보험설계사인 X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B코인을 소개하면서 'B코인은 D그룹에서 B파운데이션을 통해 차명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D그룹이 곧 스페인 등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C에서 법무부와 국회를 상대로 로비 중에 있으며 B코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접촉 중에 있다. 이러한 호재들 덕분에 B코인은 곧 수십 배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내가 B코인이 상장되기 전에 발행가 보다 낮은 단가에 매수할 수 있으니 나에게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또는 현금을 주면 매수단가의 20~30%의 수수료만 받고 B코인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코인은 D그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법무법인 C이 B코인과 관련하여 로비를 하거나 B코인 관계자가 정치인을 접촉한 사실도 없었으며, B코인과 제휴를 맺은 업체도 없어 화폐를 대신하여 통용될 가능성도 없었기에 B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B코인을 개당 12원 정도에 매수한 다음 이를 적게는 4배에서 많게는 10배의 매수대금을 받고 넘겨 줄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챙겨 자신의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 또는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11. 24.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합계 1억 4,362만 원 및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합계 약 2,380,330,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경 피고인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투자권유를 받은 Y로부터 B코인에 대해 전해 듣고 이에 속은 피해자 I, M으로부터 B코인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 17.경부터 2018. 3. 8.경까지 합계 3억 2,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Y를 통해 'B코인은 D그룹에서 B재단을 통해 차명으로 제작하는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B코인을 구입하라고 권유한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도 2017. 7.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10여 개의 코인에 투자하는 등 오랜 가상화폐 투자경험으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수익을 보았었기에 피고인이 참여하는 새로운 ICO를 알게 되면 해당 코인의 투자 가치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참여를 부탁하던 상황이었던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게시글로 인해 B코인에 투자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코인 리딩방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유롭게 코인에 관한 정보 내지 풍문을 공유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B코인에 대하여 처음 글을 올린 때는 피해자들이 투자를 거의 다 마친 후인 2018. 2. 초순이며, D그룹과의 협업 가능성이 존재했던 점, 법무법인 C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던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피해자들과 Y가 이더리움 등을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B코인을 구매해 달라고 한 시점은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이며 위 거래 시기 이전 또는 그 이후 지급하였다는 이더리움 등은 B코인 구매와 무관하고, 또한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이체된 이더리움 등도 B코인뿐만 아니라 AC, AJ, AO 등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1개의 이더리움 당 13,500개의 B코인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정한 비율에 따라 이더리움에 상응하는 B코인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약정비율은 피고인이 정한 비율일 뿐만 아니라 B코인을 발행한 AA파운데이션이 정한 비율로서 피고인은 AA파운데이션에 이더리움을 지급하고 받은 B코인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마. 피해자 I, M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나눈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해자 H, J, K, L에 대한 사기의 점 1) 기망행위 인정여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과 Y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코인은 D그룹에서 차명으로 제작하는 코인이라는 말을 직접 듣거나 X 등으로부터 전해 들었고,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5~20%의 수수료만 받기로 약정하였거나 그 정도의 수수료만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2017. 11. 11.부터 2018. 11.경까지 3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가상화폐 시장 및 ICO 투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고, 그 대화방에 피해자들과 Y도 참가하여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았던 사실, 피고인이 2018. 2. 9. "이 단톡방에 올린 내용은 절대 유출되면 안 됩니다. D이 진행하는 게 알려지면 안 됩니다."는 말과 함께 B재단 또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 측에서 제공한 B코인의 가치와 관련된 정보들(D전자 스페인 법인과의 거래선 협업 등이 잘 이루어지면 B코인을 활용하여 D페이 이후의 전략 모델을 추진하기 좋고, Z의 기술력 및 D전자의 마케팅 네트워크를 활용하려면 대규모 초기투자가 필요하다는 내용 등)을 게시한 사실, B코인은 B재단과 W이 개발하여 2018. 8. 17.경 상장하였고, 상장 이전에 프라이빗 세일(Private Sale) 방식으로 판매되었으며 원가 내지 발행가가 공개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B코인의 초기 어드바이저로서 투자금을 모집하여 W에 투자(기부)하고, B코인 상장 직전인 2018. 8. 14. B재단으로부터 프라이빗 세일 등으로 취득한 B코인을 피해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투자한 이더리움 1개 당 13,500개의 비율로 계산한 B코인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들이 B코인 상장 후인 2018. 9.경 형사고소를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자들과 Y에게 B코인 약 5,000개씩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Y는 위 5,000개를 지급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B재단의 이사이자 W의 대표이사 V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7. 12.경 피고인과 첫 투자 미팅을 가진 후 피고인이 B재단에 이더리움을 기부한 2018. 6.경까지 교섭 과정을 거쳤는데, 이더리움과 B코인의 교환비율을 약정하지는 않았고, 내부적으로는 이더리움의 원화 가격에 연동하여 B코인의 원가를 15원 이상에 맞추어 팔면 좋겠다는 정도의 의사결정은 있었다. 최종적으로 3만 5,000개의 이더리움을 유치하고 20억 개의 B토큰(코인)을 유통하였고, 이더리움 3만 개를 기부한 피고인에게는 15억 개 이상의 B코인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되며, 피고인이 B코인 구매의사를 표시한 2018. 2.경에는 이더리움의 시가가 10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B코인의 원가는 20원, 피고인이 이더리움을 기부한 2018. 6.경에는 이리더움의 시가가 60만 원 선에 형성되어 있었으므로 당시 B코인의 원가는 10.5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D그룹이 B코인 제작에 관여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재단에 투자한 금액 내지 근거자료는 물론 B재단으로부터 받은 전체 B코인에 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기망행위에 속아 가상화폐 등을 송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위 대화방 게시글 등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B코인의 어드바이저로서 B코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면서 직접 또는 X 등을 통해 B코인은 D에서 차명으로 제작하는 수익성이 매우 높은 코인이라는 말을 하여 투자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시점과 방법, 피해자들이 투자결정을 하게 된 동기와 투자시점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2018. 2. 1. 이후 B코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위 카카오톡 대화방은, 당초 X가 가상화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개설한 것으로, 개방된 형태로 운영되었고 구성원은 X나 대화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초대로 가입되었다. 위 대화방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성격의 소위 '코인 리딩방'이 아니라, 누구나 언론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된 가상화폐 관련 기사나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Y도 관련 정보나 기사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D이 B코인 발행에 관여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B코인 발행에 관한 D과의 협력 필요성, 협력 방안과 진척 정도에 대한 W 내부 보고자료를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전달하는 형식으로 게시하면서 D과의 협력 정도를 다소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D이 직접 또는 차명으로 B코인을 발행 또는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실제로 Z의 자회사 주식회사 AB가 B재단과 코인 개발에 관하여 제휴를 추진하고 있었고, B코인 상장 무렵 주식회사 AB와 W이 업무제휴계약까지 체결하였으며, B재단이 개발한 B토큰과 어플리케이션이 D전자 휴대폰 <모델명>에 기본 어플리케이션으로 탑재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B코인과 D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 B코인은 2018. 8.경 실제 외국 가상화폐 거래소인 AQ(<영문명>)에 1개당 108원 상당에 상장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비율대로 B코인을 제공하였으며,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당시 시세에 따라 B재단으로부터 B코인을 취득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대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2018. 2. 초순경 위 대화방에 법무법인 C이 B코인 발행에 관여하고 있고 일부 정치인 등과도 B코인 규제완화를 위해 접촉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시중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검증 없이 다소 과장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L도 이 법정에서 위 게시내용이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이 부분 내용을 기망행위라고 문제삼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위 글이 게시되기 전에도 B코인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2017. 7.경부터 2018. 2.경까지 B코인을 포함하여 10개 이상의 가상화폐 ICO에 투자하였고, 종전 투자금이나 투자수익금으로 새로운 가상화폐에 분산투자하는 방식을 반복하였는데, 2018. 1.경부터 2.경 사이에 B코인 외에도 AC, AJ, AO도 함께 분산투자된 것으로 보인다(증인 L의 진술 참조). 피해자들은 신규 가상화폐가 개발된다는 정보가 있으면 그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의 ICO 투자처럼 기대감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B코인과 함께 진행된 위 AO에 대한 투자 결과 L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코인을 매도하여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이고, J, K도 피고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코인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고 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B코인의 발행가(매수단가)나 수수료 등 (가) B코인의 매수단가나 수수료에 관한 기망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수단가에 20~30%의 수수료만 받고 B코인을 구매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B코인 1개당 12원에 매수하고는 피해자들에게 4~10배 상당의 이더리움 등을 대가로 지급받고 전매하였다는 것이나, 먼저 피고인이 B코인 매수단가(취득가격)에 일정비율의 수수료만 붙여 구매해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이나 Y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H은 매수단가나 수수료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 K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2017. 12.경 AH 회장이 투자하여 AH과 직접 코인을 만들 것이라는 말을 하였고, 2018. 1. 초순경 서울 <주소> <지하철역명>역 부근과 성남시 <주소> <지하철역명>역 부근에서 L, J 등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에서 발행되는 좋은 코인이 있는데 상장하면 1만 원 갈 것이다. 수수료는 20~30%까지만 받겠다고 수십 차례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AH이나 피고인이 코인을 직접 만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고, AH과 피고인이 도매로 사서 소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수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X로부터 피고인이 15~30%까지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5~20%의 마진만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피고인이 아니라 L이나 Y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AI은 경찰에서는, 2017. 9.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수수료는 20~30%까지만 받겠다고 했다. 그 후 Y를 통해 발행회사 직원에게 알게 된 사실은 약 1,600%를 받고 판매한 것이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매수해오는 금액에 수수료로 15%만 붙여 팔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수수료에 관한 진술은 일관성도 없고, 그 시점상 B코인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함께 투자에 참여했던 다른 가상화폐에 관한 것인지 모호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Y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구두로 B코인 공급 시 그 수수료로 5~30% 정도 받기로 했었고, 특히 저에게는 5%에 공급해주기로 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D그룹이 만든 것이라는 말은 X를 통해서 들은 것이고, 다른 투자자와 달리 저에게는 원가에 5%의 수수료로 해주겠다는 말도 X에게 들은 것이나, 피고인에게 입금하기 전에 X를 통해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하였고, I, M에게도 수수료를 5%만 받기로 하고 진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 M은 이 법정에서 "수수료는 알지 못하고 그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냥 제가 몇 개의 B코인을 받는지의 이야기만 했었고, 몇 개를 받기로 하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다음으로 B코인의 발행가 내지 취득가격(매수단가)이 개당 12원 정도라는 취지의 Y나 W의 대표이사 V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Y는 이 법정에서, W 직원 AK로부터 B코인의 발행가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AK는 이 법정에서, B코인의 발행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고, V도 이 법정에서 B코인은 이더리움을 통해 거래되기 때문에 현금으로 환산한 발행원가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교환비율에 대하여는 B재단이 이더리움 시세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B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긴 하지만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일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W은 B재단으로부터 용역을 받아 어플리케이션과 토큰의 개발만을 담당했을 뿐 발행에 관여하지 않아 총 발행량 내지 유통량을 알지 못하며, 또한 W은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국내투자자와의 협상에만 관여하였기에 총 투자금액 3만 5,000개의 이더리움 중 피고인이 3만 개의 이더리움을 투자한 사실밖에 알지 못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종 B코인 판매량은 20억 개 정도이고 피고인에게 15억 개 이상의 B코인이 지급된 것으로 추측된다. B코인의 최종 유통량이 20억 개 상당이어서 시점에 따라 변동이 있지만 그 원가 내지 발행가를 10~20원 상당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검사는 최초의 발행원장 내지 B재단의 전송내역 등 B코인의 총 발행량이나 유통량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B코인이 해외거래소인 AQ(<영문명>)에 상장될 당시인 2018. 8.경 AQ 안내문에는 V의 진술과는 달리 B코인의 발행량(예정)이 150억 개, 유통량(예정)이 75억 개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될 뿐인바, 기록상 B코인의 유통량이나 발행가 및 피고인이 취득한 B코인의 개수나 매수가격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B코인의 발행가나 매수단가를 12원 상당으로 계산하여 취득하였거나 구매대행 과정에서 상당수의 B코인을 착복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B코인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은 이더리움 1개 당 10,000~13,250개의 교환비율로 B코인을 구매하였다는 것이어서(증제5호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은 B재단이 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B재단으로부터 받은 B코인 전부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은 다른 투자자들보다 높은 교환비율로 구매한 것이어서 투자한 이더리움 가치 이상의 B코인을 지급받았으며, 그 이후 B코인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함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W은 핀테크 업체로 출발한 회사인데, V은 2017년경 AL 등과 함께 스마트폰 위치정보와 연계하여 유통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기로 한 뒤 2018년 비영리재단인 B재단을 설립하여 AL와 함께 이사로 취임하였고, B재단이 B코인의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고 W은 B재단의 용역의뢰에 따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B코인의 개발, 마케팅만을 진행하는 구조로 B코인을 발행한 것인 바, B코인의 발행사와 개발사로 법적 주체 및 담당업무가 구분된다 하더라도 양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가 동일한 점, 사업의 기획·소프트웨어의 개발·투자자 유치 등 핵심 업무의 전반을 담당한 것은 W인 점, 당시 언론기사에 B재단의 대표로 소개된 AM과 V은 동일 인물로서 외부 홍보에도 V의 이름이 사용된 점(증제19호증, V의 법정진술 참조)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실질적 의사결정 주체는 V인 것으로 보이는바, V이 B재단의 운영 내지 B코인의 발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V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국내투자자와의 협상에 관여하였고 최종 투자유치금액 및 피고인의 투자금액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더리움 대 B코인의 교환비율이나 피고인에 대한 B코인 최종 지급량이나 가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도 어렵다. 2) 기망시기와 방법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해당 현금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I는 다른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아 제출한 고소장에 "피고인이 2018. 1. 중순경 서울 <주소> <지하철역명>역 부근에서 고소인들에게 B코인은 D그룹에서 판매하는 코인이며, 구입하여 상장하면 1만 원 이상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고소인 대표 진술에서는, Y가 2018. 1. 초경 <지하철역명>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B코인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했고, 앞으로 D그룹에서 그 코인을 인수할 것인데 지금 싸게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상장이 돼서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고 달리 진술하였다. 또한 Y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B코인에 관한 투자설명이나 권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H은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7. 10.경 경기도 하남시 소재 검단산에서 친구인 X를 통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아서 코인에 투자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 코인에 투자하다가 B코인이라는 D그룹에서 만드는 코인이 있다고 하여 총 6,800만 원을 피고인이 올리는 단체카톡방의 글을 보고서 B코인에 투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코인 상장하면 만원을 간다하고 역대급이라느니 대박코인이라느니 하여 투자를 부추겼다'고 기재하였고, 공소장에는 위 진술서의 일부 내용을 토대로 기망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을 두 번 본 것 같은데 2017. 10.경 검단산에서 본 것이 처음이고 그로부터 2년 내지 3년 후에 두 번째 만났으며, 처음 만날 때에는 B코인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코인의 발행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7. 10.경 H을 처음 만난 자리에게 B코인에 투자하도록 기망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H이 위 대화방에 게시된 피고인의 글을 보고 투자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나, 위 게시글이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J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코인을 사라고 권유하여 2017. 8.부터 2018년 말까지 약 30회 정도 만나왔으며 피고인이 권유한 코인을 구입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코인의 발행 및 상장 시점과 피고인의 B코인 관여 경과에 비추어, '2017. 8.경'에는 B코인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8년 말'에는 B코인에 대한 투자가 종료되고 피고인이 B코인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준 이후인바,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투자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다. K, L은 경찰에서 "2018. 1. 초순경 서울시 <주소> <지하철역명>역 부근과 성남시 <주소> <지하철역명>역 부근에서 피고인, L, J 등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피고인은 이번에 D에서 발행되는 좋은 코인이 있는데 상장하면 1만원이 갈 것이라며 투자를 부추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지하철역명>역 부근에서 만난 사실이 없어 수서경찰서에 관할이 없고, Y가 2018. 9.경 피고인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수서경찰서에 빽이 있다. 고소하면 너는 빠져나올 수 없으니 합의하고 코인을 더 내놓는 게 좋을 것이다'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위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하려고 허위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변소하였다. "피해자 K이 '피고인이 아무리 발버둥쳐 봐야 다른 경찰서로 이송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X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이 작성한 고소장 및 피해자 K, L, J의 위 각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그 경위에 관한 진술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과 만난 장소에 관한 내용은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시하며 강조하고 있어 부자연스러운 점, 아래의 X, AN의 각 진술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설득력이 적지 않다. X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코인은 D에서 개발하는 코인이니 투자하라거나 D코인이라는 등의 말을 들은 적이 없고, 'Z와 협력할 수 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ICO를 하면서 수수료 약정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펀딩형식으로 돈을 모아 코인을 사온 뒤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구조로 알고 있지 피고인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N은 이 법정에서 "2017년 연말에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사람들과 오프라인 모임을 가진 적이 있으나 그 외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불러내서 코인에 관한 정보를 주면서 구매 권유를 하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ICO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의 송금이나 이체 시점과 금액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B코인 투자금으로 송금하였다는 현금이나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의 송금시점이나 수량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현금이나 이더리움 등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점에 다른 목적의 기존 투자금을 B코인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현금이나 가상화폐 송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H의 경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 H의 송금내역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B코인 투자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H은 고소장이나 수사기관 진술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액과는 달리 피해금액이 6,800만 원이고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B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며, X의 친오빠인 AP 계좌에 송금한 돈만 B코인 구입대금이라는 취지로 스스로 일부 송금만 B코인 투자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X는 이 법정에서, H이 자신(AP)에게 송금한 돈은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이더리움을 구입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게 구입한 이더리움으로는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를 구입하였으며, 송금한 돈 중 3,000만 원은 H의 부탁으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예정이던 B코인을 판매한 대금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H의 진술을 위 대화방의 B코인 게시글을 보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H의 송금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위 대화방에 B코인에 관한 글을 게시한 2018. 2. 1. 이전에도 3차례 송금한 내역이 있다(별지 1. 기재 H 부분 참조). H을 포함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통해 2017. 10.경부터 B코인 외에도 여러 종류의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 또한 공소장에는 H이 2018. 3. 6. 피고인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반대로 피고인이 그의 AS은행 계좌(<계좌번호>)에서 H의 AW은행 계좌(<계좌번호>)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증거순번 6번 7면, 증거순번 24번 6면, 증거순번 33번 11면, 증거순번 65번 78면, 증거순번 78번 11면 각 참조). 나) J의 경우 J이 제출한 거래내역에는 거래일시, 발신자, 수신자, 거래주소가 모두 존재하지 않아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다. J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8. 1. 3.자 보관영수증, 2018. 1. 17.자 각 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다른 코인(AJ, 'AX', AY코인, 'AZ')를 구매하기 위해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지급하거나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보관영수증에는 'B으로 바뀜'과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다. J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2018. 1. 17. 피고인과 자신이 보유하던 이더리움 150개와 비트코인 25개를 이더리움 403개로 합의하였다고 기재한 점에 비추어, J은 기존에 피고인에게 송금했던 이더리움 등을 다른 코인 투자를 위해 전용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해당 이더리움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위 보관영수증 등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 J이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송금해 주었는지도 의문이다. 다) K, L의 경우 K의 경우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4. 피고인측에게 6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18. 1. 17. 비트코인 24개를 송금한 거래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K이 2018. 1. 22. 이더리움 130개와 비트코인 13개, 같은 해 4. 27. 이더리움 250개를 각 송금하고, L이 별지1. 범죄일람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각 송금한 사실, 피고인이 2017. 7. 31.부터 2017. 12. 28. 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더리움을 송금받은 위 지갑으로부터 다수의 이더리움을 입출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K, L의 이체 상대방이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던 전자지갑이라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금 시점이나 내역에 관한 K과 L의 각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 각 송금이 모두 B코인에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J, K, L이 I에게 위임하여 제출한 2019. 1.경 고소장에는 아래와 같은 피해일람표를 첨부하였다. I는 2019. 1. 3. 경찰에서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체내역을 진술하였다. K은 2019. 2. 28. 경찰에서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매도하여 이더리움 코인으로 2018. 1. 13. 408 이더리움(이더리움 1개 당 134만 원), 2018. 4. 27. 250 이더리움(이더리움 1개 당 74만 원), 현금(추후제출)을 포함하여 이더리움 코인과 현금을 합쳐 금 7억 3,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B코인 12,173,000코인(개)으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송금내역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K은 검찰에 제출한 2020. 7. 8.자 진술서에, "1. 2017. 12. 15. 채굴기 6대(대당 700만 원) 총 4,200만 원, 2. 2017. 12. 21. AX 56 '미터'(시세 86만 원) 총 4,816만 원, 3. 2018. 1. 17. AY 24 비트(시세 1,375만 원) 총 3억 3,000만 원, 4. 2018. 1. 22. BA 130 '미터'(시세 137만 원) 총 1억 7,810만 원, 5. 2018. 1. 22.(BC에서 3.4 비트, BD에서 9.5 비트) 총 13 비트 (시세 1,433만 원) 총 1억 8,629만원, 6. 2018. 4. 27. BD에서 250 '미터'(시세 740만 원) 총 1억 8,500만 원, 합계 : 9억 6,955만 원"을 지급한 후 청약하였다가 청약이 취소된 후 위 금원을 돌려받지 않고 B코인 청약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하였다고 기재하였고, 검찰에서도 "위 일시경에 채굴기, AX, AY, BA 코인 등의 비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후 청약을 하였는데 청약취소가 된 후 위 금원을 돌려받지 않고 이 사건 B코인의 청약금으로 전환하여 청약을 하여 피고소인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는 "2018. 1.경 BB코인이라는 거, 거기에 그거 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더리움 250개를 보냈는데, 나중에 그게 캔슬되니까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B코인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굴기 4,200만 원 그거하고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다른 거, 예를 들어서 AY 같은 거 24 비트를 투자했는데 그게 캔슬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차피 B에 투자할 거니까 돌려받지 않고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BA코인도 130이더 그런 것도 나중에 B코인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돌려받지 않았지요."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K의 진술를 선해하더라도, K은 다른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이더리움 등을 송금하였다가 그 투자가 취소되자 반환받지 않고 있다가 B코인 투자금으로 전환했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더리움 등을 송금하였다고 할 수 없다. L이 피고인에게 B코인을 매수하기 위해 송금한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내역을 기재하여 경찰에 제출한 2019. 9. 29.자 서면을 표로 그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계약서에서 B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더리움 794개이고 이는 송금한 이더리움 개수에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환산한 개수를 더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서에 기재된 투자 이더리움 개수가 794개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B코인 개수가 1,071만 9,000개로서 약정된 교환비율인 1:13,500에 맞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L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내역 및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투자 이더리움만 1,067개인바, L의 진술은 그 주장의 기초부터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또한 L이 피고인과 작성한 2018. 2. 20.자 계약서에, '이더리움 코인 1개당 B코인 13,500개를 2018. 5. 30.까지 사주기로 하여 이더리움 694개'를, 2018. 2. 25.자 계약서에, '이더리움 100개를 같은 조건으로 L이 피고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및 위 각 계약서 작성일에 L이 피고인에게 이더리움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는 않았던 점(2. 20. 이더리움 34개 지급한 것으로 보임), L과 피고인 사이에, 'AJ 코인을 2018. 2. 30.까지 사주기로 하여 이더리움 250개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1. 3.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아이피 코인을 2018. 3. 30.까지 사주기로 하여 이더리움 300개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8. 1. 17.자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L이 송금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가 B코인에 대한 투자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액에 관하여 진술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단위 원)과 같은바, 투자 시점과 피해액 등 기초적인 사실에 관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채 진술을 번복해왔고, 법원의 석명에 따라 사실조회 등 절차를 거쳐 투자 시점과 피해액(투자금액)에 관한 공소사실의 일부가 변경되었음에도, 여전히 피해자들의 투자 시점과 피해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나. 피해자 I, M에 대한 사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Y를 이용하여 간접정범 형태로 I, M을 기망하고 B코인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하는 것으로, 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는 시비를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강제에 의하여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구성요건적 범의가 없는 자와 목적범이거나 신분범일 때 그 목적이나 신분이 없는 자, 형법상 정당방위, 정당행위, 긴급피난 또는 자구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없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책임무능력자,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자, 의사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는 자, 목적범, 신분범인 경우 그 목적 또는 신분이 없는 자 위법성이 조각되는 자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으로 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894 판결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Y를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 I, M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Y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게끔 권유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T(I)과 M은 모르는 사람이고 Y가 자신이 M, AT, AU 이름으로 송금한 것이니 이더리움으로 바꿔 B코인에 투자해 달라고 하였고, 그 후 Y의 코인지갑에 B코인을 송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Y도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B코인을 매수하겠다고 하고 AT, M 명의로 현금을 입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B코인을 받아 I, M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이 Y에게 I, M이 투자하도록 권유한 적이 없다. X로부터 B코인이 'D이 만든 것이다, 금방 1천 원대는 갈 것이다, 대박난다'는 말을 들었고 X가 피고인의 계좌번호, 전화번호 등을 알려 주었으며, B코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Y를 통해 I, M은 물론 또 다른 제3자가 투자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I,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위 대화방에 참여한 적도 없으며,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피고인이 I, M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는 Y의 투자권유를 받고 AT 명의로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받거나 투자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 나) Y는 B 컨퍼런스에 여러 차례 참여하는 등 가상화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I, M과는 10여년 이상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M과 K, L, X는 Y를 통해 다른 가상화폐(BG코인)에 투자하였고, Y는 X, K 등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 약정을 하기도 하였다. Y는 이 법정에서, I, M의 투자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Y가 I, M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빌려 자신이 투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도 어렵다. 다) M은 이 법정에서, Y가 본인에게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보여주어 '이 코인은 D에서 만들었고, Z에서 AV 회장이 하는 코인이다, 스페인도 출장가서 계약을 하러 갔다'와 같은 내용을 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음에 B을 접하게 된 건 Y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만 받은 것으로 아는데 저는 사실 그전에 코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도 좀 해보고 싶은데 저 현금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Y 씨가 아마 피고인과 통화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러면 피고인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된다더라' 그래서 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I도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 Y가 B코인에 대하여 'D이 만든 것이다, 금방 1천 원대는 갈 것이다, 대박 난다'라고 소개해주었다, Y를 믿고 투자한 것이고, 'Y를 통해 D이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 피고인의 카카오톡 내용을 본 것은 B코인을 사고 난 이후이다. 이더리움과 B코인의 교환비율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I, M은 Y의 권유로 B코인에 투자한 것이고, Y는 자신의 책임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Y로 하여금 I, M에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