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87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3. 20:18경 전주시 덕진구 B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의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6. 03: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알몸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16. 21:48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과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어때, 너랑 헤어지는 순간 올라가서 E(애완견)를 죽이고 이 영상을 SNS나 지인들에게 싹 다 뿌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7. 18: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에 광고를 해 줘야 정신을 차리냐, 동물학대는 뭐 벌금 100만원이면 된다드라!"는 내용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 18:4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4.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F호에서 위 C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C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C에게 "이 씨발년아, 그렇게 좆같이 행동한다 이거지."라고 말하며 베란다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C 소유인 애완견(이름 E)의 머리 부위를 3차례 내려찍어 두개골, 광대뼈 골절을 발생하게 하는 등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3. 20. 02:3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F호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애완견을 학대하는 것을 말리는 위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중순 오후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F호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미리 말을 하지 않고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가슴과 팔을 수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자의 다음날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G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위 피해자가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내리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과 볼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려 도로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각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증인이 피고인이 자백하는 다른 피해 상황 외에 추가적인 허위 진술을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현장사진, 애완견 폭행 직후 사진,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협박 카톡 문자 사진, 카카오톡 문자내역, 카메라이용촬영 당시 피해자 착용의상 사진, 진단서, A 핸드폰 내 복원 사진 47매, 카메라이용촬영 증거 사진 11매, 협박에 사용된 사진 등, 전자정보상세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등 도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2호(동물학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헤어지려고 하는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관계유지를 요구하면서 협박과 폭행, 협박에 가까운 문자메시지 전달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애완견을 벽돌로 폭행한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수법의 잔인성 등의 면에서 매우 나쁘다. - 피해자가 회복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피해자가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