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5. 15:35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곡선우체국 앞 도로상을 위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여 권선동 방면에서 곡반정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곡선동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의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2세)의 머리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약 20년 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에 이르게 된데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그려져 있는 중앙선의 위치가 피고인이 진입하려던 주차장 출입구에 맞추어져 있지 않고 잘못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도로의 구조상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사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1:20경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터미널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삼로 11에 있는 청룡아크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실형 전과를 포함한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최근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E" 밴드 모임에서 만나 호감을 가지고 서로 교제를 하던 중 2017. 4. 초순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3개월간 동거를 하였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13. 23:00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 402동 1003호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내용이 적힌 피해자의 수첩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기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카메라로 이를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귀가한 피해자에게 수첩에 적힌 내용을 추궁하면서 "이혼한 얘기를 왜 하지 않았느냐,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이치고, 발로 가슴과 옆구리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4. 18: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보여줄게", "그 증거를 유용하게 쓸께"라는 문자메시지와 위에서 촬영한 사진파일을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복잡한 남자 관계를 소문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 피고인은 2017. 6. 21. 08: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내 욕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그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기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의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부위 사진 및 문자메시지 출력물 첨부), 폭행 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12:2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2세)에게 "남편 팝니다, 남편을 한 25년 쓰다보니 폐차상태입니다, 부동액도 거의 안나옵니다, 시동도 걸렸다가 자주 꺼집니다"라는 내용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5.경부터 2013. 7. 5.경까지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3. 6. 18. 이전 범행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벌금형 선택) 2013. 6. 19. 이후 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5.부터 2013. 7. 9.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업장 내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채 특정수질 오염물질인 동, 아연 등이 포함된 1일 최대배출량 7.13m³인 폐수를 배출하는 연마시설 및 세척시설을 설치,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료채취확인서, 위반확인서, 수질오염도 검사의뢰 및 결과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3회에 이르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 후 세척실 하수구 방류구를 폐쇄하였고, 폐수를 배출하지 않는 시설물을 설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6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종로113에 있는 종로3가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를 종로3가 방향에서 종로2가 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3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7세)이 운전하는 H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JSM5 승용차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6,121,351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택시의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9,164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약 1시간 20분 후에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340미터 떨어진 서울 종로구 K 앞 노상에서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L과 소속 경사 M에게 적발되어 현장이탈 경위 및 운전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5. 20. 05:28경(1차), 2016. 5. 20. 05:39경(2차), 2016. 5. 20. 05:50경(3차) 등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E, I,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지도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인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고, 체포된 후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후 처음부터 현장을 이탈하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 도깨비시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향에서 신동아파밀리애 아파트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하역주차가능구역으로서 2차로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고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하역주차가능구역에 근접하여 운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C 레이 승용차 뒤 범퍼 우측 부분을 들이받고도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약 13m를 그대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도에 있던 피해자 D 및 피해자 E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E에게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약도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도원사거리 주정차 CCTV 영상 캡쳐 1.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매우 중하기에 금고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23:45경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에 있는 포항공과대학교 통나무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지곡로 237에 있는 롯데마트 포항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3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용변을 보는 남성의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7. 6. 11. 17: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공중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공공장소에 침입하는 등 2017. 5. 26.부터 2017.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공소장에는 '7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11. 17:08경 동해시 C에 있는 D 공중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옆 칸에 남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24세)이 옆 칸에 들어가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자, 칸막이 위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등 2017. 5. 26.경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거나 사진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영상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스마트폰 복원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남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3. 07:44경 평택시 평남로 645에 있는 축산농협 비전지점에서 피해자 B이 그곳 현금인출기 위에 두고 간 농협통장(계좌번호 C)을 발견하고 이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3. 08:20경 평택시 평택동 291-1에 있는 농협로데오타운점에서 위 1. 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의 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고 통장 뒷편 메모지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 500,5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3. 08:26경 평택시 중앙로 37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 관리의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250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절도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연히 통장을 발견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재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3. 6.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1990.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6.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1999.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2.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5. 1.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 6.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1. 12:15경 대전 서구 F, 301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위 301호의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점,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800,000원 상당의 카메라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등산바지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검정바지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케이스위스 패딩점퍼 1점 등 시가 합계 2,57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8,5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D,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E, AS, AT, AU, AV, G, C, AW의 각 진술서, M의 자술서(추가)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및 영수서 1. 각 발생보고,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5.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3항(피해자 C과 합의된 피해금 7,000,000원, 피해자 D와 합의된 피해금 11,86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45회에 걸쳐 빈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피해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상습절도 범행으로 7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가환부 등을 통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99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빌딩 건축주인바, 1999. 3. 10. 11:30경 위 "B"빌딩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C 등 4명과 위 빌딩의 공사대금과 하자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입술부위를 쳐 동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사실은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산입 형법 제57조 199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아파트 105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5. 9. 20:20경 위 아파트 D상가 4층에서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에서 주민 8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으로부터 '못해 먹겠으면 입주자 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바보,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9. 00:05경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연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9. 00:07경 경기도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 없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차를 빼 달라고 하였으나 술을 마셔 차를 빼 줄 수 없다는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집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나와 "이 개새끼들 죽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을 거점으로 하는 폭력조직 칠곡파의 추종세력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B, C, D, E, F과 공동하여, 2010. 3. 초순 17: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G빌딩 4층에 있는 H주점에서 칠곡파 후배인 피해자 I(24세)이 선배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 등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B과 F은 피고인 및 E에게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C, D은 옆에 서서 위세를 부리고, 피고인과 E은 번갈아가며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때에 조직의 기강 확립 등을 이유로 집단적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합의 여하와 상관없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폭력 조직에서 탈퇴하여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내용 및 방법, 범행 횟수, 범행 후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8. 9.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09.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1.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7. 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1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7.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 화장실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7098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주형 및 추징 면제)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던 중 2009. 4. 7.경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원주시 E에 있는 임야 6,616제곱미터의 개발과 관련된 용역을 의뢰받아 용역비 4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의 전무인 F과의 사이에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와 위 임야 소유권자인 G, H과의 임야 매매를 주선하여 2009. 4. 21.경 매매대금 630,000,000원에 위 임야를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58,000,000원을 교부받아 G과 H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10.경 원주시 I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 명목을 G과 H에게 지급해 달라는 위임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생활비, 도박자금 등으로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 사본, 농협(D)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원으로 다액이고, 횡령한 금원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01:3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4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임금과 작업도구를 받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처단형의 하한 고려)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27. 02:17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 소재 아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의 매각을 위해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53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22. 19:00경 평택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40세)가 운영하는 E PC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PC방을 이용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뒷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처 피해자 F(여, 36세)의 오른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큰소리로 피해자들에게 "그렇게 살지마요 인간이, 거지새끼여, 진짜 죽을래, 씨발놈아 니가 사장이여, 에라이 거지새끼냐, 야이호로새끼야, 어따대고 씨발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영상캡쳐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음주 습관을 개선하고 직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다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부터 2019. 1. 하순까지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하청업체인 E의 전기 작업부분을 감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위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노동자보다 더 많은 노동자가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인건비를 부풀린 후 피해자로부터 해당 인건비를 포함한 기성고를 지급받은 E로부터 피해자가 과다 지급한 부분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 피해자에게 허위 인부들의 인건비가 포함된 인건비를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정당한 비용을 고지받은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0. 허위 청구된 인건비를 E에 지급하게 하고,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2016. 9. 13.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계좌로 허위 청구 인건비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확인서 1. H 명의 계좌 출금 거래 기록, 거래내역(H명의계좌)_I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14:00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206호 법정에 위 법원 2012고단73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피고인(C, 이하 'C'라 함)과 함께 D을 언제, 어디에서 만났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2006. 6.말경 처음 만났고 E건물 7층 내지 8층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당시 C와 D의 대화 내용 중 경찰 고소 합의나 검찰 고소 취소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당시 그 자리에서 C가 D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D이 취하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 자리에서 1억 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D이 취하를 하라면서 곧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D이 1억 원을 주겠다고 하던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은 2006. 10. 27.경 거제시 E건물 커피숍에서 C에게 '합의를 해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D이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었으며, C에 대한 무고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는 취하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이 E건물에서 C에게 '고소취하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D과 C가 E건물에서 만난 시기가 2006. 6.경인지 10.경인지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6. 6.말경 E건물 커피숍에서 D이 C에게 고소를 취하해 주면 그 합의금으로 1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신문조서 사본(A) 1. 판결문 사본 1부 1. 고소장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8. 21. 18:00경 강릉시 B에 있는 주택가 거실 내에서 C, D, 국적 : 미국)으로부터 파이프 대용으로 만든 감자(위쪽과 옆쪽이 관통하게 만듦) 안에 넣어져 불이 붙어 있던 마약류인 대마초 약 0.5그램(반개피 흡연분)을 무상 교부 받아 담배를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산정근거 :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관련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