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257

범죄사실 2018고정257 피고인 A는 익산시 C시장에서 D 상점을 운영하는 시장 상인이다. 1. 피고인 A는 2017. 6. 23.경 익산시 C시장 내에서 피해자 E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상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회장이 돈을 먹었다, 검찰 조사 중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7. 8. 11.경 익산시 C시장 내에서 피해자 E이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상인들이 듣는 자리에서 "회장이 사기 쳤다니까, 여기 건물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잖아, 경찰이 그랬다, 주인 없는 건물을 왜 팔아먹었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고단1172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모녀지간으로, 피고인들은 익산시 C시장의 노점에서 D 상점을 운영하는 시장 상인이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22. 23:47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위 시장 출입로이자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 앞 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H 1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매장으로 신발을 구입하러 오는 고객들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1) 피고인은 2018. 4. 3. 18:1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시장 출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1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 12:10경 위 시장 출입로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 소유의 I 1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4. 12:40경부터 15:30경 위 시장 출입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H 1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4. 16:30경 위 시장 주차장 출입로에서 피고인의 모친인 B 소유의 I 1톤 화물 트럭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로서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5. 10:30경 위 시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인 C시장 상인회가 위 시장 주차장 일부를 무단점거한 채 노점 영업을 하는 피고인들을 막기 위해 펜스를 설치해 놓자 피고인들의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펜스를 구성하는 철재 기둥과 그물망을 연결하는 총 약 12조의 볼트와 너트를 전동 드라이버로 빼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전동 드라이버로 위 펜스 해체 작업을 수월하게 할 수 있게끔 옆에서 펜스를 잡고 있거나 현수막을 들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펜스 연결 부위를 훼손하고 시가 11만 원 상당의 볼트와 너트를 은닉함으로써 펜스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2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J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과의 전화통화) 2018고단11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설명, 각 현장사진, 펜스 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1172 사건 판시 제1의 가의 일반교통방해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저지른 일반교통방해의 범행은 일반 공중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저지른 명예훼손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상인회)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19.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