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04: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빈 맥주병을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화가 나,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B(여, 51세)에게 다가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때리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4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그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의 파편에 의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가 베이게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겨 목걸이가 끊어지면서 목이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2019년과 2020년 특수폭행과 폭행 범행으로 각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 2019년 저지른 특수폭행 범행은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친 것으로 피고인의 성행과 습벽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4. 23:30경 경주시 B에 있는 C조합 성건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TUCS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에 있는 봉길터널 안 도로를 양북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시속 약 59㎞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석 내에 떨어진 휴대폰을 줍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중수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단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여태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7. 00:30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메모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번째 음주운전인 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과 과거 전력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각 0.202%, 0.242%, 0.17%, 0.23%로 매우 높은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습벽 내지 성행으로 불특정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다만 가장 최근전력이 2012년의 것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28.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과거 동종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판사 주은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8: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구정네거리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울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7세)이 운전하는 E SM7 승용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5년 간 연인관계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 A의 모친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19. 02:4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A와 피해자 C이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 피해자 A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들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열려있는 안방 창문을 통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가 위 주거지 내 돌침대와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B 폭행 피해부위 사진 첨부), B이 제출한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 B 1. 증인 A, C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주거침입 관련), B이 침입한 창문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C은 이 법정에서 ‘현관문을 문을 잠갔는데 피고인이 슬리퍼를 신은 채 창문을 뛰어 넘어 들어왔다’고 진술하는 점, 이 사건은 심야 시간에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A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현관문을 잠근 경위 및 피고인의 침입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소란이 나면 마을 사람들 보기에 민망해서 문을 잠갔다’, ‘제가 나가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다’, ‘피고인이 어머니(C)하고 싸우고 하니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주거지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안방에 침입함으로써 주거의 평온성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o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왜 문을 안열어주냐”라고 말하며 A(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A가 2020. 11. 10. 제출한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지하 1층에 있는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자이다. 식품접객업자는 그 간판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하고,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경 위 주점 간판에 해당업종인 '유흥주점영업'과 허가를 받은 상호인 ‘C’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D’ 및 ‘E’이라는 상호를 표시하여 업종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B(남, 66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E호텔로 가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위 택시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위 E호텔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일행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다음 피고인 일행에게 택시요금 외에 구토로 인한 세차비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면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B 사건 접수 당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는 일시 정차된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2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3. 10: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부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500만 원 이상의 고액의 벌금형이고,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다. 그 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봇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모친에게 약 8주간의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한 달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집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서 음주운전에 관한 경각심을 찾아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 내지 습관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 05:5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에 거주하는 자로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3:40경 김천시 E에 있는 F 내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왜 왔어, 씨발년 보지를 확 잡아째 뿔라, 이 씨발년아 암 걸린 년아 곧 죽을 년이 날뛰냐'라고 하며 사건외 식당 주인과 남자 손님이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H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경 경북 김천시 C 내 D편의점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대표이사: F) 소속 직원인 G에게 “레미콘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은 공사 준공 후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자재대금이 밀려 있는 상태였고, 대출금도 수 천만원에 이르러 위 신축공사로 인한 수익금도 전부 다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납품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5. 15.경부터 2018. 8. 4.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2,910,260원 상당의 레미콘 186㎥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재직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 지불각서, 부채증명원, 토지등기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전체 편취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4

범 죄 사 실 2019고단1414 1. 2019. 6. 28.경 절도 피고인은 2019. 6. 28. 02:50경 구미시 B 원룸 주차장에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27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로또용지 2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하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9. 7. 29. 19: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구미시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잠겨 있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흰색 스포티지 차량에 들어가 차량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5만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병역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8. 17.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11:14경 구미시 G 원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잠금장치 없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K3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해 둔 현금 7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8. 30.경 절도 피고인은 2019. 8. 30. 14:52경 구미시 I 원룸 주차장에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피해자 J 소유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운전석 문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둔 지갑에서 현금 248,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6. 03:50경 구미시 K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532 피고인은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M 사이트에 아이폰 SE실버 64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물품대금 1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SE실버 64G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SE실버 64G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폰 SE실버 64G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J,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수사, 피의자 범행 전·후 행적 및 영상첨부, 용의자가 범행직전 차량 정차하는 모습 관련, 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수사, 압수물 사진, 피의자 범행시 착용 복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사건 관련사진 첨부, 현장사진 등, 피해자 상대 수사 2019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S, 금융거래정보회신(O),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블랙박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월 미만은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 15. 이 사건 절도죄와 같이 주차된 차량 안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범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는 점, 제2, 5항 기재 절도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상당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위 제2, 5항 기재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9.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7년 6월 임금 3,3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4,543,3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2. 4. 9. 입사하여 이사의 직위로 연구소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을 2017. 9. 4.경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22,166,667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9.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50,2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47,097,13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E 외 6명, D, F, G의 각 고소장 1. E 외 8명, D의 진정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201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 퇴직 무렵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소액 체당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의 종업원인 D과 지인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생활하면서 ‘C’ 숙소인 구미시 E 원룸의 F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2. 02:27경 구미시 E 원룸 F호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32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폴드 휴대폰 5대, 아이폰 프로맥스(512G) 휴대폰 2대, 아이폰 프로맥스(256G) 휴대폰 3대, 아이폰11 1대, LG X4 휴대폰 4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확인에 대한, 압수한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중 4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피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장소를 전전전하며 도주하다가 체포되기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 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5. 2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31. 02:48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6년, 2013년, 2015년, 2019년)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15년과 2019년에는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의지가 희박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한 후 우측으로 계속 진행하여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였고, 이후 다시 좌측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8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처 B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주)C 법인을 설립한 후 2020.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위 법인 관련 서류를 보내주며 “(주)C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서울 성북구 소재 D은행에서 (주)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여 2020. 1. 중순경부터 1. 20.경 이전 일자불상경 경북 구미시 E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0고단203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페이스북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처 B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성명불상자가 위 각 서류를 이용하여 (주)C 법인을 설립한 후 2019. 11. 28.경 피고인에게 위 법인 관련 서류를 보내주며 “(주)C 명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제안하자, 이에 응하여 2019. 11. 29.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은행 가산디지털밸리지점에서 (주)C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등(각 2020고단1082 증거기록) 2020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D은행 계좌 개설자 B 전화통화) 2020고단2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G은행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의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필요성이 큰 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하여 보내달라는 제안은 그 진정성을 의심하기 어렵지 않은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제3자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과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6. 02. 0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골목길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가 “여성 손님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과 뒷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및 시가 불상원 송치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및 손괴된 차량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찬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해 차량이 손괴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경보음이 들려서 CCTV를 되돌려 보았고, 피고인이 지나간 직후 차량 경보음이 울렸는데 차량에 발자국이 나 있고 발자국이 있는 자리에 굴곡이 져 있고 흠집이 나 있었던 사실, 이후 증인이 흠집이 난 부분과 굴곡진 부분을 펴는 작업을 하여 수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0년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9년, 2010년)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2020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동종 범죄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적어도 1년 6월(이 사건에서 작량감경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징역 1년 +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을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는 가혹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