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135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9. 26.1) 18:0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배 시내에 맛있는 고기집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맛을 보자"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에 태우고 김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농가로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방 안으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항문 부위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걷어차는 등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6,2) 18:40 경 김천시 C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5.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제1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만약 교도소에 갔다가 나오면 가만히 두지 않겠으며 두고 보겠다, 너는 완전히 상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9. 25'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15. 9. 26'의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위 1) 기재와 같다. 습범이고, 돈 빼먹고 사는 여자다, 피해자가) 발로 차서 이빨이 빠졌으니 그걸로 고소를 해서 잡아넣겠다."고 말하고 마시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가 기르는 개에게 뿌리고 커피 잔을 마당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관련수사) 및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카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간치상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였을 뿐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를 찾아가 커피를 마시다가 피해자가 키우는 개를 향해 남은 커피와 커피 잔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3항 협박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5. 10. 19. "피해자와 가해자는 '2015년 9월 26일 경에 강간치상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가해자측이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불하고 앞으로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합니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19, "고소인은 '2015년 9월 26일경에 김천경찰서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기에 이 고소를 취하합니다."라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을 뿐, 2015. 10. 5. 에 발생한 판시 제3항 협박범죄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2015. 12. 1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2015년 9월 28일경 공갈협박으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앞으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치 않기로 합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앞서 본 2015, 10. 19. 및 2015, 11. 19.자 합의서와 필체가 다르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도 다르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아, 위 합의서를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015. 10. 5. 에 발생한 판시 제3항 협박범죄에 관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려다 피해자가 반항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피해자가 위 강간치상 범행에 관하여 합의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14, 10.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7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3)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간치상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영역(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징역 1년 3월~5년 협박죄: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인 강간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면 징역 1년 3월~5년 6월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경합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 3)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