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2017. 3. 1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1.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086 1. 피고인은 2018. 1.30. 07:40경 수원시 송죽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녹번동 은평구청 쪽으로 가자, 휴대폰과 지갑을 분실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친구가 요금을 대신 지불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친구에게 택시요금을 준비해달라는 내용의 통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PC방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한 후 택시요금 60,000원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2.2.04:00 경 제1항 기재 FPC방에서, 이전에 위 PC방을 이용하며 업주인 G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으로 PC방 요금을 결제했던 적이 있었음을 기화로, 사실은 G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G의 아들인 피해자 H에게 '너희 어머니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었으니 PC방 요금 5,000원을 충전하고 음식과 담배, 차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이용요금 및 음식대금 합계 10,000원의 지급을 면하고,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과 현금 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1520₁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9. 10:09경 서울 은평구 빌딩 5층에 있는 J PC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이 테이블에 가방을 올려놓은 채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 현금 2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포함된 검정색 카드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캔버스 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9, 10:55 경 서울 은평구 L 소재 M마트에서,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K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N)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체크카드로 물품 대금 9,000원을 결제하고, 그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12:3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분실된 신용카드 1)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 2440.₁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29. 22:37 경 대전 서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P PC방에서, 그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Q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아 이용요금 17,9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10,100원 상당의 간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경우는 위와 같이 우리카드를 사용한 것이나, 순번 2 내지 5 의 경우는 국민카드를 사용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Q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14:40경 대전 서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S PC방에서, 그 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T으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아 이용요금 18,5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 5,100원 상당 간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23:06 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PC방에서,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아 이용요금 27,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31, 16:56 경 서울 은평구 X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Y PC방(Y신사 2호점)에서,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Z으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아 7,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업원 Z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6, 4, 02:58 경 서울 은평구 AA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AB PC방(AB신사 1호점)에서, 그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컴퓨터 사용을 허락받아 14,900원 상당의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1, 08:06 경 서울 은평구 AC 지층 소재 AD PC방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AE 이 62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과 신한체크카드 1장,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불상 검정색 반지갑과 담배 1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06:00경 서울 관악구 AF 지층 소재 AG PC방에서, 그 곳 손님 피해자 AH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피해자 어머니 AI 명의 하나카드(AJ) 1장과 피해자의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9. 07:02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우리은행 ATM기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카드를 AH의 생일 등을 조합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2회에 걸쳐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7.3.23:58경 서울 동작구 AK, 지하1층 소재 피해자 AL 운영의 AM PC방에서 종업원 AN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9. 05:28 경 서울 은평구 AO 소재 피해자 AP 운영의 AQ PC방에서 종업원 AR이 청소를 하느라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9. 07:20 경 서울 은평구 AS 소재 피해자 AT 운영의 AU PC방에서 종업원 AV가 다른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6. 19. 06:11 경 서울 관악구 AW 소재 피해자 AX가 운영하는 AY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하나카드(AJ)를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고 위 하나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06:42 경 서울 영등포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AZ" 택시를 이용한 후 하차하면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I 명의의 하나카드(AJ)를 마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영수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도주한 PC방 CCTV확인), 내사보고(PC방에 등록된 추정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A 수법 사진 확인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A 사진 확인),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PC방 CCTV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인상착의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려 전화통화 하였다고 함), 택시요금 영수증 1부, FPC방 회원정보 사진, 메시지 캡처 사진, 메시지 사진, 피의자 A 도주영상(PC방 cctv), 피의자 A 택시탑승영상(택시블랙박스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6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2018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E, AH, AR, AV, AN, T, Q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내사보고(CCTV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감식 상황), 현장지문 감정의뢰, 지문 인적확인결과 하달,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내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 AH 신용카드 거래내역 자료 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씨방 운영자 등 피해자 확인 및 Y피씨방 1,2호점 피해액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H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사진, CCTV 캡처 사진, 수법검색자료, 카드사용내역, CCTV 캡처 사진, AQ 피씨방 회원가입 화면, 각 CCTV 캡처 사진, 범행현장 사진, 피씨방 이용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현장 및 채증사진, 피씨방 이용내역,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등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판시 2018. 6. 19.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판시 2018. 6. 11.자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채 2달 정도 지난 시점부터(그 사이에도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인하여 기소되어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다시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약 6달 남짓으로 짧지 않고, 확인된 피해액만 약 150만 원에 이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