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2고단1640 피고인은 2021. 8. 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 회사인 (주)D의 대표인 E에게 "제가 D에 출근하게 되면 C에서 환수할게 분명하니 2,0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환수금을 정리하고 D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3년간 열심히 일해서 3,000만 원 상당의 보험매출을 올리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환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원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전 직장인 C에서 발생한 환수액이 7,0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다른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회사에서 받게 될 급여가 압류 되면 다른 일자리를 추가로 구해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환수금을 정리하고 피해 회사에 3년간 출근할 것을 장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환수금 지원 명목으로 2021. 8.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436 피고인은 2022. 4. 12. 21:15경 부산 해운대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2.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292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사지원서, 이체 내역, 계약서, 송금내역서, 수사보고서(2,000만 원의 사용처), 예금거래내역서, 신용보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환수내역, 보험금청구서, 시상명세리스트 2022고정4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명목은 환수금 정리가 아닌바(스카웃비 명목으로 지급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전 직장인 C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정리하고 피해 회사에 3년간 출근하여 보험매출을 올릴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위 금원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세부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더욱이 피해자가 달리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허위사실을 지어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중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고용조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3년 동안 일하는 조건이구요. 그리고 3년 동안 장기보험, 개인보험 매출로 3,000만 원을 하는 조건이고.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89만 원인가 얼마 정도 됩니다. 그렇게 계속 유지해 가지고 3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조건에 앞에 활동비 2,000만 원 선지급 필요하다고 해서 나갔구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2쪽). 2) 금원의 명목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입장에서는 처음 커피숍에서 만났을 때도 ‘이미 그 달에 계약을 유지하던 걸 보험료를 못 넣게 했다‘ 이렇게 했었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수수료환수가 발생할 것이고. 저도 C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정도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고. 또 J 본부장도 옆에 같이 있으면서 ‘얼마 정도 될 거니까. 그만 하면 일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8월 달부터 출근하면서도 그 부분을 정산한다고 했었고. 그러면 당연히 8. 26 돈이 나갈 때는 당연히 그 부분 정산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히 스카웃비라는 게 관례상 우리가 회사를 옮기게 되면 그 앞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환수가 항상 발생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그 만큼 스카웃비를 지급하는 거지. 이 돈 니 마음대로 쓰라고 스카웃비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관례상.”, “본인이 정확한 영업을 해 가지고 환수금액이 발생 안하면 그 돈을 자기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미 퇴사를 하고 나서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 ‘유지가 안 되는 계약이 발생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걸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었죠.”, “환수금이라는 게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다 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준다는 이름은 그렇게 명시하는 부분이지, 대부분이 돈을 받고 나면 전에 있던 회사의 환수금을 다 갚습니다. 다 갚아야 여기 와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안 갚고 여기 와서 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획적인 것 밖에 안 됩니다.”, “환수금액을 정산을 하고 저희 D에 와서는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2,000만 원을 주고 일을 하고자 스카웃비 명목으로, 활동비 명목으로, 그 활동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7, 8, 11, 1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스카웃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2,000만 원에는 C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환수금, 피해 회사로의 이직비 및 활동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본 피고인의 고용 조건, 뒤에서 볼 피고인의 실제 업무 수행 내역(결과적으로 피고인은 C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정리하지 못해 C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받게 될 급여를 압류하였고, 피고인은 급여 압류를 핑계로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보험업계의 관행(보험모집인이 이직하는 경우 기존 보험모집대리점과의 관계에서 선지급 받은 수수료로 인해 환수금이 발생하고, 새로운 보험모집대리점에서 보험모집인에게 환수금 상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으로 보인다)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목은 C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정리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피고인의 업무 수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일 처음에 부산에서 출퇴근하다 보니 좀 출근 일수가 늦을 수 있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달부터 출근을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만 왔고. 그리고 이 돈이 첫 달에 계약을 1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것도 다 실효가 다 났고. 그래서 이중적으로 저는 피해를 보는 입장이구요. 그리고 일을 같이 해 보자고 많이 설득도 했습니다.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냥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잘 닿지 안구요. 그리고 11달부터는 실질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한 게 다섯 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났었던 게 1월 달인데 그때도 ‘정리를 해 줄거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도 우리 K지점에 와서 계약했던 실효부분도 처리도 안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도 지킨 것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에 압류가 들어와서 일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D회사 K지사에 급여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급여가 압류되기 전에도 매일 출근을 안 했습니다.”, “압류 이후에는 거의 안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5, 6, 15, 16쪽).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도 피해 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앞서 본 피고인의 고용조건과 같은 매출 실적을 달성할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어서 볼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의 재정 상황, 2,000만 원의 사용처 및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원시적으로 피해 회사를 위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고용조건상의 매출 실적을 달성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C과의 관계에서 발생할 환수금 금액의 규모를 대략적이나마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2,000만 원으로 환수금을 정리할 계획이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 받은 2,000만 원으로 개인 채무 및 대출금 변제하였고, C과의 분할 상환 약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을 퇴사하며 고소인 회사로 이직하는 동안의 공백기 동안 실효 건으로 제가 반납해야 할 금액이 약 2,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그 환수 금액은 분할하여 상환키로 I 대표와 구두약정한 사실이 있었기에 저는 고소인 회사에서 일하며 갚아나가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중략) 저 또한 그 즈음 고소인 회사로 스카웃 되어 일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사실을 알게 된 I 대표가 악감정으로 앞서 약속한 환수금 2,000만 원의 분할 상환에 대해 저의 월급 전체에 압류를 걸었으며 그 사실을 고소인으로부터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생활비가 약 7-800만 원 상당이 지출되고 있던 터라 월급이 들어오지 않게 되며 카드 대금 등을 미납하며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되었고 2021. 10.경 미납한 대금 등이 연체되며 더 이상 고소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여도 제 손에 들어오는 돈은 없고 생활비가 급하기도 하여 퀵 배달이나 일용직일을 하게 되었고 고소인 회사에는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I 대표가 제시한 1,000만 원을 선지급해 주지 못한 이유는) 돈이 없었어요. 보험일 특성상 돌려막기 형식으로 계약하며 보험료를 막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일을 하면서 돌려막기로 막아 놓은 돈이 대략 1,000만 원 정도가 되었죠.”, “스카웃 비용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은 I 대표에게 송금하여 환수예정금액을 일부 정리하고 나머지는 분할 상환하여 해결 해야겠다 계획은 있었으나 그렇게 처리하지 못하였습니다.”, “(2,000만 원은 8. 26.경까지 모두 소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처는) L에게 530만 원을 채무변제로 지급, M(배우자)의 보험금, 대출금 이자, 카드론 대출 이자, 카드 대금으로 각 지출하였고, C회사에 마감하여야 할 금액이었습니다.”, “(I과 약속한 1,000만 원을 지급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2022고단1640 증거기록 43~47쪽). 다. 피고인은 2021. 8. 26.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송금 받았고, 같은 날 2,000만 원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대출금 이자, 카드대금 결제 및 생활비로 지출하였다(2022고단1640 증거기록 54, 56쪽). 한편, C이 2022. 2.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환수한 금액은 무려 71,781,653원이다(2022고단1640 증거기록 79, 80쪽). 더욱이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회신기록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2021. 10.경부터 17건의 CB연체정보가 확인되어 2건의 CB연체(3억 1,200만 원, 765만 9,000원)가 존재하고 있고, 2022. 2.경부터 7건의 N연체정보가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상황, 2,000만 원의 사용처 및 지출 시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그 돈으로 C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정리하여 피해 회사에 3년간 출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