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서 2005. 9.경부터 2007. 3.경까지 통합구매담당이사(외주공무이사)로, 2007. 4.경부터 2008. 6.경까지 개발영업이사로, 2008. 7.경부터 2009. 2.경까지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E이 2006.경 시공 중이었던 경산 F에 있는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율 제고 및 자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이사회를 통해 E의 협력업체를 상대로 공사도급 조건으로 협력업체 임직원의 명의로 실제 분양받은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뒤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회사 공사비 등에 사용하기로 하고, 개발영업1팀이 시행안을 기안하여 대표이사인 G이 결재하고, G은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총괄 책임자였던 E 통합구매담당이사인 피고인에게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분양자 명의대여 및 중도금 대출 등을 지시하여 위 방안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6. 8.경 창원시 H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I(주)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방수공사를 수의계약 해주는 조건으로 수분양자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명의대여자들에게는 아파트 분양계약의 계약금 일부 및 중도금 대출이자를 E에서 대납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위 I(주) 대표인 J 및 그 직원들을 상대로 명의대여자 5명을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2006. 9. 18.경 경산시 F에 있는 D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고인은 I(주)의 대표인 명의대여자 J으로 하여금 경산시 F에 있는 D 아파트 110동 1001호에 대하여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6. 12. 22.경 계약금 중 450만 원을 E에서 대납해 주고, 2006. 12. 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6에 있는 농협중앙회 코엑스기업금융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실제 분양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중도금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에 속은 농협 대출담당 직원이 18,840,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여 중도금이 E(시행사) 및 K(시공사) 앞 지정 농협계좌(L)로 지급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 28.경부터 200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주) 대표 및 임직원 등 5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합계 565,200,000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농협중앙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이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분양은 허위분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각 분양이 허위분양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은 E에 의하여 주도된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분양이기는 하나 적어도 협력업체 직원들로서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분양이 통정허위표시 또는 협력업체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I(주) 직원들인 J, M, N, O, P(이하 'J 등'이라 한다)은 자신들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계약금 일부를 직접 납입하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대출은행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함으로써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수분양자가 될 의사를 E에게 표시하였다. 한편, 협력업체인 I(주) 직원들인 J 등으로서는 위 I(주)을 위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J 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을 I(주)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J 등과 I(주)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E의 내부문건에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차명방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이 J 등이 아닌 I(주)을 이 사건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E의 관리인이 회생절차에서 J 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수분양자임을 전제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J 등의 채권을 기재하였고 회생계획안에 J 등을 채권자로 기재한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J 등을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수분양자로 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는 E 또는 I(주)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 체결을 결정한 직원들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었다(수사기록 제463쪽). J 등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분양가보다 상승할 경우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거나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액을 취할 수 있었고, 소유권포기각서나 아파트 시세가 오를 경우 위 직원들이 그 시세차액을 E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비록 E이 분양율 제고를 위하여 협력업체인 I(주) 직원들인 J 등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권유 내지 독려한 면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을 체결한 J 등은 E이 분양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할 경우 자신들이 분양계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J 등이 실제 거주할 목적 또는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I(주)과 E이 경제적으로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E에 대한 사업자금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제적 목적에 불과할 뿐인데, J 등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라 실제로 계약금을 납입하였고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 등과 E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E이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분양계약 체결시 제시하였던 조건들은(계약금 정액제, 중도금 이자 대납, 시세가 분양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해지 등) 이 협력업체 임직원들을 상대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독려하기 위하여 내세운 혜택으로 보일 뿐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농협중앙회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것인지 여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농협중앙회가 피고인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J 등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분양에 대한 대출실행은 E이나 피고인이 수분양자 명의의 대출신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모아 일괄적으로 농협중앙회에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농협중앙회에 I(주) 임직원 등이 직접 방문하여 농협중앙회가 수분양자의 신용불량유무, 수분양계약자 본인이 직접 자필 서명한 대출신청서 및 대출약정서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수분양자들의 변제의지 정도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개입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분양이 허위분양이 아닌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을 상환할 의사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수분양자들의 내심의 의사까지 농협중앙회에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설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허위분양이라 가정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인 농협중앙회에 대하여는 여전히 J 등이 수분양자에 해당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농협중앙회에 대한 기망은 되지 않는다). 농협중앙회는 이 사건 중도금 대출 당시 J 등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 농협중앙회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는 내용 및 농협중앙회가 중도금대출 금을 E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시킨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제출받았다. 이와 같이 금융기관이 직접 시행사 및 시공사가 관리하는 사업관리계좌로 대출금을 지급하고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당해 아파트를 물적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로 전환시킬 것을 예상하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금융기관들은 대출신청인의 신용이나 자력, 변제의사보다는 시행사인 E의 자력과 신용, 시공능력과 아파트의 가치를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분양계약 및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06년 E의 영업이익은 10,552,039,606원이었고, 2007년 영업이익은 22,526,778,735원으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고, 2008년 갑작스런 부동산 시장의 경기 악화로 E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기 전까지는 자금 사정이 양호하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E이 금융기관에 자신의 신용상황을 기망하였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 다. 소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분양이 허위분양에 해당한다거나 농협중앙회가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