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모집책’ 및 ‘현금인출책’으로 공모 가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0. 11. 13.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신용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니 돈을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맞춘 뒤에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을 맞출 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1. 12.경 D(2021. 9. 1. 징역 3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D은 E(2021. 9. 1. 징역 1년 선고, 항소심 진행 중)에게 체크카드(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며, E은 위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피고인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3. 12:06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F 명의 G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3. 25.경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4.경 D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I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을 고용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엄마,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명의 G계좌에 600만 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3. 23.경 D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J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D은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을 고용하여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의 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오늘까지 적립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엄마 계좌로 받아야 하니 원격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설치된 원격제어 앱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권한 없이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J 명의 G 계좌로 602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16.경부터 2021. 3.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30,083,400원을 이체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각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 등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체크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해 오도록 지시하고, D은 위 지시에 따라 E에게 서울 강동구 L에 가서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E은 위 장소에서 F이 놓아둔 F 명의의 위 체크카드가 든 택배박스를 수거한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체크카드 9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D 등과 공모하여 그 명의자들로부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B, N의 각 진술서, H의 신고서(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K O 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퓨대폰 갤럭시 A90G- 분석), 각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D 휴대폰 갤럭시 ON7 휴대전화 위책-P과의 대화 보고), 메시지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D이 수거한 체크카드 피해내역 접수 확인보고) 1. 각 메시지 캡쳐사진, 카카오톡 캡쳐사진, 텔레그램 켑쳐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 거래내역확인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체크카드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중국인 친구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아 이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금인출책 등으로 가담한 D 등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등 중요 역할을 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