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2018고단75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8. 00:34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병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열고 접수처 AR 창구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흰색구두 1켤레, 시가미상의 '데이지'핸드크림 1개,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5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항부터 14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 또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14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4,489,700원 상당의 금품과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침입,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 5. 13:30경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AT에 있는 AU 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V의 행사장까지 침입한 후, 그곳 직원인 AW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8장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5항부터 27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 방실에 각각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합계 5,036,100원 상당의 금품,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가져 가 각각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03:10경부터 같은 날 04:46경 사이에 광주 남구 AX에 있는 AY 사우나의 여자 목욕탕에서 피해자 AZ 이 바닥에 떨어뜨린 사물함 열쇠를 발견하고, 위 열쇠를 들고 탈의실로 나가 피해자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지갑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28항부터 31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2,410,000원 상당의 금품 및 시가 미상의 물품들을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8. 2. 19. 09:06경 대전 서구 월평동 주공아파트 입구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A이 운행하는 BB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공항을 경유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황실코아 아파트 앞까지 타고 간 후 택시요금 합계 120,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2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안아산역 매표소에서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범죄일람표 1의 제1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C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로 대전행 기차표 요금을 28,600원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차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8. 부터 2018. 2.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817,700원 상당의 기차표, 가발, 식료품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P 피고인은 대전 서구 BD빌딩 1층에서 'BE'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오후경 위 금은방에서 A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B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1세트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귀걸이를 대금 25,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3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17. 17:10경 대전시 서구 BG에 있는 'BH' 지하 1층 식품매장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B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7,680원 상당의 스팸 1박스(6개입)를 임의로 개봉하고 스팸 1개를 꺼내어 피고인의 애완견에게 먹이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968: 피고인 A>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J (65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BK아파트 108동 1408호에 찾아와 머물던 중, 2018. 1. 22. 12:40경 피해자가 혼자 밥을 먹으러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출입문을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30경까지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1. 07:00경 대전 중구 BL에 있는 피해자 BM 운영의 지하상가 'BN'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출입문 셔터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가 30,000원 상당 손가방 1개, 시가 60,000원 상당 클러치 가방 2개, 시가 42,000원 상당 여성용 스카프 6장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3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8. 05:28경 대전 서구 BO에 있는 BP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 클렌징오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6. 12:55경 대전 동구 BR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BS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45,000원 상당 동원참치 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8: 피고인들> 1. 피고인 AP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촬영 사진, CCTV 출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T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영수증, 각 카드사용내역, 카드영수증 1. 수사보고(절도 등 범행 시의 일출몰 시각표 첨부), 대전지역 일출몰 시각표 1. 수사보고(귀걸이 금액 관련 피해자 BU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일부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18고단836: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2018고단968: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4번),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P: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P)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P)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절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1))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6월~1년6월 라. 다수범의 처리기준 1) 야간이 아닌 경우, 건조물침입죄(방실침입죄)와 절도죄는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1년~3년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제1 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인 9월과 제3범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퇴거불응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석방된 후 동종의 죄를 30회 이상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가 상당함에도 현행법으로 체포되어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양동성 정동장애로 약을 복용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약을 중단하여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1년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