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자부품 및 기계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인바, 2008년경 미국에 수출한 제품의 미수금 약 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고, 건물 임대료가 연체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건물주 E는 연체된 임대료를 지급받고자 피고인에게 신차를 출고하여 즉시 매도하는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형식상 대표이사인 F의 동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주식회사 D의 명의로 신차 출고 및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도록 서류를 마련해 주기로 하고, G(일명 'H', 이명 'I')은 J의 지시에 따라 F으로 하여금 자동차 영업사원 K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면서 일의 진행 상황을 J에게 알려주기로 하는 한편, J은 이와 같은 신차 출고 및 차량 구입자금 대출 등의 실질적인 업무 처리를 진행한 후 출고된 차량을 매도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물 임대료로 1억 원 이상 체납된 상태였고, 체불임금이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상당 되는 등 채무가 6억 내지 7억 원 가량 있었고, 미국 거래처 관련 미수금 5억 원 가량은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운영 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F은 2012. 3. 중순경 군포시 금정역 인근 커피숍에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동부트럭지점 K를 통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한국쓰리축 13.5톤 트럭 1대 및 트라고 화물 차량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191,900,000원을 대출 받되 72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경영난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신차 출고 과정에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등에 191,900,000원을 자동차구입대금 및 특장설치대금 등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191,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F은 2012. 4. 9.경 불상지에서 쌍용자동차 영업사원 L를 통해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코란도 C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0,000원을 대출 받되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경영난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신차 출고 과정에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26,000,000원을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2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F은 2012. 4. 12.경 불상지에서 쌍용자동차 영업사원 L를 통해 쌍용자동차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체어맨 1대의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3,800,000원을 대출 받되 60개월 동안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계약을 주식회사 D 명의로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D의 경영난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신차 출고 과정에서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 G,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에 33,800,000원을 자동차구입대금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출금 33,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9), F,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31, 39, 45) 1. E, K, G,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경위서 사본(순번 33) 1. 고소장(순번 6) 1. 수사보고서{F이 O(본명 E)로부터 받은 문자내용 첨부}(순번 24), 수사보고(코란도 및 체어맨 차량 매매계약서 및 할부약정서 사본 첨부)(순번 32) 1. 각 자동차등록원부(순번 8),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사본(순번 9) 1. 2011년 1월 ~ 2012년 6월 내역서 등(순번 2), 매입미결자료(순번 3), 총괄잔액조회(순번 10) 1. 각 신차구입대출신청서 사본(순번 7), 코란도 C 매매계약서 사본 및 체어맨 H 매매계약서 사본(순번 34), 코란도 C 할부금융약정서(우리캐피탈) 사본(순번 35), 체어맨 H 할부금융약정서(아주캐피탈) 사본(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E의 소개로 F의 동의를 받아 G, J 등과 공모하여 차량 4대를 출고받아 J이 처분하면 2대에 대해서는 J이 수익을 가져가고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약 1억 5,000만 원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자금으로 쓸 계획 하에 편취액이 모두 2억 5,000만 원을 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 회사들과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극히 일부의 할부금을 지급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판시 각 대출 원리금의 채무자인 회사를 계속 운영하려고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사기 고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주범 J이 판시 차량 4대를 전부 인도받아 사채업자 등에게 처분하면서 그 이익을 전부 가져가고 피고인과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바 피고인과 F이 J에게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매월 1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변제를 시작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