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1. 살인미수의 점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피해자 이(73세)과 한 마을에 살면서 약 60여 년 동안 친구로 지내오던 중 2011. 12. 4.경 노인회에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피고인이 남은 소주 반병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훔쳐간 것으로 오해를 받자 서로 다툼이 생기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볼 때마다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지내오다 2014. 4. 30.경 피해자의 처 김가 평소 오지 않던 경로당에 와서 피고인이 있음에도 다른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폭발하여 위해를 가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2. 05: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어난 다음 축사에 있던 흉기인 도축용 칼(총 길이 28.5cm, 칼날길이 15.5cm)을 꺼내 평소 피해자가 지나가는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면 위 흉기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 05:30경 울산 울주군 유촌 1길 9-19에 있는 노상에서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인 위 도축용 칼을 오른손에 쥔 채 오토바이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에게 "니를 찌르고 나도 죽을란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및 어깨 부위를 3회에 걸쳐 연달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칼날을 잡고 놓아주지 않고, 이를 발견한 동네 주민인 C와 D가 달려들어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칼에 찔린 이가 오토바이를 돌려 도주하려는 순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이의 처인 피해자 김(여, 65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흉기인 위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증언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2년 4월 ~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이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축용 칼로 피해자 이의 복부와 겨드랑이, 어깨 등을 찔러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그 자리에 함께 있던 피해자 이의 처인 김에 대하여도 위 칼로 허벅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이 이 사건 범행현장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였거나 피해자 구호가 늦었을 경우 자칫하면 피해자 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로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이에 대한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인)은 피해자 이와 갈등관계에 있던 중 계획적으로 피해자 이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도축용 칼을 소지한 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저함 없이 복부와 어깨 및 겨드랑이를 연달아 찌른 것으로, 피고인은 흥분하면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폭력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결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평소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인바, 피고인이 일반인을 상대로 살인범행을 할 개연성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