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08:2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감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3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6.2. 13:1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피해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촬영된 부위의 노출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달여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진부 쪽에서 정선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 차로와 직진 차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가 745,877원이 들 정도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하한을 참고함.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충격이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05:2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주점 안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심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자료 첨부,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외 형사 처벌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음주를 자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D 봉고Ⅲ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니 뭔데"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턱 부위를 2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계속 소란을 피워 수갑을 착용한 채 인치되었고, 소변이 급하다며 수갑을 풀어 달라고 한 후 경찰공무원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도주를 시도하기도 하였던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애당초 부인하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했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14. 01: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에서 함께 술을 다시던 중 호프집의 손님인 피해자 F(45세), G이 호프집을 나가면서 피고인 B의 우산을 집어갔다고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해자의 누나인 피해자 G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등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를 본 피해자 B이 112신고를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공동폭행 부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 G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쌍방 시비가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 F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각각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가진다(피고인들에 대한 각 조회회보서 참조).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과거 전력, 이 사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들에 대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 A은 지체장애4급인 점, 피고인 B은 전두엽에 이상이 있어 몸이 온전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1:5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로에 있는 대구북부화물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대림코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17:40경 시흥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사를 받고 귀가하는 D을 뒤따라 나가게 되었다. 이에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또 폭행할 우려가 있으니 잠시 있다가 가십시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오랜 기간이 지난 범죄전력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으로 조사받은 후 그 피해자를 따라가는 것을 제지받자 제지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으로서 그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성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4.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계명대학교 동문 앞 편도 6차로의 2차로와 3차로 사이를 서재리 방면에서 모다아울렛 방면으로 시속 약 104.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와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말고,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을 시속 2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104.4km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C(47세)의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튕겨져 나가 피해자 E(45세)의 승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박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15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10. 17.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57%)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위 범행일로부터 불과 1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3명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5. 22:3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쪼기쪼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에 있는 수정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써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7.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2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환우(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부산 중구 C 일원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D'의 행동대원급 조직원이다. 피고인의 친구인 E 및 F, G은 2013. 6. 22. 05:00경 부산 부산진구 II에 있는 'I' 주점에서 G과 전화상으로 말다툼을 한 피해자 J(36세)과 만나 화해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 E의 지인 K(여, 20세)도 함께 동석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위 K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이 피고인이 위 술자리에 합류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는 K를 위 주점 인근에 있는 L모텔로 끌고 가 강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곧바로 위 E, 성명불상의 남자 일행 2명과 함께 피해자가 있는 위 모텔 2층 방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소지 중이던 흉기인 회칼을 들고 "다리를 자르겠다. 손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회 내리친 다음 위 나무의자의 다리가 부러지자 부러진 의자 다리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흡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5번 근위 지골 골절 및 코뼈의 골절,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입퇴원확인서, 상병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승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1동에 있는 '유한회사 구일' 자동차매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뉴체어맨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출을 해주면 매월 856,227원의 할부금을 36개월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매하여 실제 운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위 자동차를 담보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대출을 받을 목적이어서 매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2,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심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8.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811번길 7에 있는 세원쉐르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SM3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C, K, L, M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에 관한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원용하고 있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도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그 대상이 되는 법률조항에만 미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밖의 법률조항에는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5도26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2014헌가16, 19, 23(병합) 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 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 및 그 미수에 관한 부분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은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형과 같은 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제1항 중 앞서 언급한 부분이 위헌결정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제5항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18. 00:4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헤어숍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G로부터 시동을 끄고 자동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G가 피고인의 자동차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끄고 재차 자동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자동차 밖에 서있던 F에게 하이힐을 휘둘러 팔, 가슴 부위 등을 때리고, 발로 F의 몸 등을 차고, 주먹으로 G의 입 부위를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의 것)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 : 6월 ~ 3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수치가 0.236%로 매우 높은 점,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공무원에게 하이힐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폭행의 정도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02: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 앞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주소를 물어보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일어나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위 F을 내리치려고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과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위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09.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9.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 13:20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구산길 19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함평읍 백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0.223%로서 그 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1고단845

범죄사실 2011고단845 피고인은 2011. 8.12. 04:20경 제주시 C상가 1010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지하 창고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창고 안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0원 상당의 맥콜 1박스, 시가 24,500원 상당의 과자묶음 7개, 시가 35,520원 상당의 황도 1박스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91 피고인은 2012. 7. 23. 00:00경 제주시 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에 다가가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GS 포인트 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및 현장사진, 결제내역, 수사보고(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당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2, 11, 6. 16:20 경 서울 중랑구 묵동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날 16:32 경 서울 중랑구 묵동 159-26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가량을 B 그랜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16:3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묵동 159-26 앞길 먹골역에서 태릉입구역 방향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그곳은 편도 1차로인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던 E 뉴스타렉스 승합차가 도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을 때 위 승합차의 좌측으로 비켜 가면서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앞바퀴 휀다 부분으로 위 승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23:10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길이 13cm, 총길이 26cm)을 신문지로 감싸 허리 뒤쪽 바지에 넣고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유죄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2:35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중심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5.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2012. 2. 초순경 포항시 남구 C모텔 302호실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항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업강사이고 피해자 C과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6. 23:17 경부터 2015, 10. 16. 17:4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709동 4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계정(아이디:E)에 무단으로 접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제주시 C건물 1층 110호 상가건물을 주식회사 HCM과 2012. 10. 31.부터 5년간 보증금 1억 원, 차임 3,000만 원으로 임차하기로 상가임대차계약을 맺고 'D'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013. 10. 25. 소유자 HCM이 귀덕새마을금고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제주지방법원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E가 낙찰 받아 그 금액을 모두 납부하고 2015. 6. 18.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상가건물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가 이전되고, 피해자로부터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된다는 내용증명과 전화를 받아 해당 상가건물이 피해자의 소유로 되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상가에서 퇴거하는 부분에 대하여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의 집행관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받기 하루 전날인 2015. 11. 23. 09:15 경부터 10:45 경 사이 그 정을 모르는 인부 3명에게 지시하여, 그 건물 내부에 설치된 바닥 타일, 편백나무 인테리어, 고정형 평상, 전기 변전함, 전기 콘센트, 건물벽 등 수리비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의 고소장, 즉시항고기각결정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 본 내용증명서 사본, 상가 110호 시공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요항표, 3 피해자 제출 피해전후 사진,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판결서 정본의 복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 건물 일자별 권리관계 정리) 1.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정),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69

범죄사실 1.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0. 1.경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B의 상호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음성군에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연면적 495㎡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 1.부터 2015. 12. 경까지 충북 음성군 C 토지 위에 연면적 991.74㎡의 주식회사 D의 공장 건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협조의뢰회신(음성군청) 1. 수사보고(면허 대여 알선 브로커인 E 추가 입건 부본 첨부) 1. 착공신고서, 건설업등록증등 착공신고서 제출된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항, 제21조 제1항(타인명의 등록증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항, 제41조 제1항(무자격 공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무자격 공사에 의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11.30. 천안시 서북구 C에서, 피해자D에게 "트랙터(LG110-90DT, E)를한대 구입하려고 한다. 당장은 돈이 없으니 잔금을 상환하기 전까지는 D 명의로 해 놓은 상태에서 2010.3.30.까지 잔금을 완납하면 그 때 저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위 트랙터를 2,9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랙터를 보관하던 중, 2011. 6.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트랙터를 매도 및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매매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트랙터를 구매하면서 잔금 완납시까지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트랙터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잔금 1,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게 트랙터를 양도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 명목으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