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463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3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2.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 채무 관계를 알아낸 다음,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E조합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은 변제하기 전에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이나 E조합 직원들이 아니었으므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0. 14. 11:50경 울산시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E조합 G 대리 부탁으로 온 A 실장’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E조합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9,00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06,200,000원을 피해자 8명으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900]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전달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대면으로 상환해야 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성명불상의 관리책(일명 ‘H 인사담당 I’)으로부터 “서류배달 및 금융관리를 하는 회사인데, 캐피탈 등 3금융권 서류 전달과 금융업 관리 업무인데 월급은 120만 원, 수당 3~8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2021. 10. 14.경 피해자 J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K 차장’을 사칭하여 “6,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2021. 10. 19.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L카드론 대출금 중 남은 금액 850만 원을 상환해야만 대출이 나온다. 직원을 보낼테니 남은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0. 19. 15:30경 부산 연제구 M,N 부산직영점 앞 주차장에서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B, C, P의 각 법정진술 1. Q, R, O, C,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T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입금전표에 대해서, 피혐의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등 첨부, 범행 전 CCTV, 아파트 입구 CCTV 확인, 현장임장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현장 및 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대화내용, 납입증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9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한 서류 첨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해자가 나눈 문자, 카카오톡, 통화목록 사진 첨부, 현금 인출 거래내역 자료 첨부, U 홈페이지 공지사항 화면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에 가공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채용절차, 업무행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공하였을 위험을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금 수거책으로 10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죄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며 방조에 그친 점,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피해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 3,826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약 25년 이상 이전에 이종범행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