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2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 1.경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회사의 자금관리 등 경영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회사는 주형과 금형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하여 매출 실적을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대출기간을 연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효광에 공급가액 300,000,000원 상당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8.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별지 [2016고합299 사건] 범죄일람표과 별지 [2016고합406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97,278,00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씨온테크로부터 공급가액 79,684,000원 상당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2016고합299 사건] 범죄일람표와 별지 [2016고합406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453,854,48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951,132,480원 상당인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회사가 F으로부터 6,826,500원 상당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10,826,500원 상당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7. 31.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2016고합299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세금계산서 수수의무위반 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매출 세금계산서(B), 매입 세금계산서(B), 전자세금계산서(매입), 전자세금계산서(매출)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수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2012. 6. 28.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범행(2016고합299호로 기소)과 피고인이 2014. 3. 17.부터 2014. 10. 10.경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범행(2016고합406호로 기소)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경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따로 기소하면서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959 판결 참조).] 나. 피고인 회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은 점)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2) 벌금형: 1,495,113,248원(= 14,951,132,480원× 부가가치세율 10% × 2배 × 1/2)~3,737,783,120원(= 14,951,132,480원×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에 따른다.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회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별지 [2016고합299 사건] 범죄일람표, , 별지 [2016고합406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에 대하여: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3배 이하의 벌금 2) 별지 [2016고합299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순번에 대하여: 거짓기재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7,000,000원(= 각 200,000원 × 85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