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C’)의 제 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나거나 받은 돈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2회 이상 갈아타는 방법으로 이동하고 현금으로만 요금을 결제하도록 하며, 개인정보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D 입니다’고 소개할 것을 지시받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중복대출로 금융거래법 위반 신고가 들어 가서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보증보험을 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진행되면 보증보험금은 환급하여 줄 것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보증보험금 1,500만 원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1:35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E은행 천안지점 D다”고 말하며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5,10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29. 09: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J카드론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대환을 하면 불법이다. 신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대출금 1,233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즉시 전액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7. 29. 15:54경 충남 서천군 K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J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의 “J 소속 D 팀장이 맞느냐”는 물음에 “맞다”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피씨방에서 출력해서 가지고 온 주식회사 J 대표이사 명의의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J 소속 ‘D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2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온라인에서 채용공고를 보고 대부업체의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본건 행위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한다는 인식조차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 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및 전달행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본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전화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거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그 수거책이 이를 다시 공범에게 송금하는 형식의 전형적인 범행수법으로,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가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별도의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받은 구체적 업무수행방법들 즉, 본인과 공범들의 전화번호와 이름 등 인적사항 등이 절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범들과의 대화내역은 즉시 삭제하며, 이동은 자가용이 아닌 대중교통만을 이용하되, 반드시 2회 이상 환승할 것을 요구하고, 흔적이 남는 카드 대신 현금만을 사용하라는 등의 내용은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정상적인 대부업체들이 사용하리라 상상할 수 없는 방법들임은 물론,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위와 같은 업무가 편법이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고지받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함에 있어 공범들로부터 “D”라는 가명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아 이를 이행하였고, 근처 PC방에서 위조한 사문서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까지 직접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고 이를 피해자 H에게 교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행위에도 일응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자신이 고용되었다 주장하는 대부업체가 아니라 개인명의 계좌로 100만 원 이하씩 여러 차례에 걸쳐 쪼개 송금하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 H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불리한 정상: 본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관계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