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093 1.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0. 6. 01:34경 부산 수영구 E 지하주차장 2층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흰색 벤츠 승용차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6,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71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1. 11. 02:07경 부산 남구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2:42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1,6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BC카드를 위매장에 설치된 무인 카드결제 단말기에 삽입한 뒤 권한 없이 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그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회에 걸쳐 합계 3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4:17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1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BC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신용카드로 그 구매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0회에 걸쳐 합계 1,759,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58 5.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2.초순경 울산 남구 N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산타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 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9. 09:48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pc방을 이용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소유의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pc방 이용료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 13:21경까지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4회에 걸쳐 합계 7,676,0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피해품사진) 1. D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추가송부서 2022고단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BC카드 1장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운 것에 불과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고 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다.]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H, S, K, T, U, V, W, B, X, C,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신용카드 승인내역조회,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각 CCTV사진, 각 영수증, 각 수사보고서(순번 17, 19, 20, 116, 123번), 압수물 사진, 각 매장 사진, 각 이용내역, 각 지도, 수사보고(아이스크림 무인상점 현장 사진 첨부), 거리뷰 사진, 수사보고(CCTV 관련 아파트 관리사무소 담당자 진술 확인),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이메일, 교통카드 이용내역, 네이버 지도 및 거리뷰, ㈜BL 소개 1. 범행 영상 CCTV 영상 CD(순번 124번) 2022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의 각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국내승인내역, 매출전표, 피의자 범행모습 사진, BQ 현장사진, BR 현장사진, 범죄일람표(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수용정보조회 등 첨부 보고)(2021고단2093호 증거기록)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1노2190),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2021고단110)(2022고단758호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22고단7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BC카드 1장을 절취한 바 없고, 우연히 주운 것에 불과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BC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과 그 진술의 내용이 변경된 경위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제 차문 손잡이 쪽에 작은 포켓이 있는데 거기에 카드를 넣어뒀는데 혹시 제 실수로 인해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떨어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카드 도난 시기에 맞추어서 제가 주차장 CCTV를 확인했는데 차 주변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파트 지리를 말씀드리면 도로와 인접하지 않기 때문에 접근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술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보름이나 지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그날 제가 어떻게 했는지 CCTV를 확인하지 않고 제가 실수로 카드를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 그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피고인이 빨간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주차장을 어슬렁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것을 봤고 제차 옆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CCTV를 많이 봤는데 저희 아파트가 접근성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도 도로 안쪽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가도 두 번째 가게를 많이 가지 첫 번째 가게에는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파트 안에서 절도가 일어난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파트 CCTV를 봤는데 거기에서 피고인이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1, 2, 6쪽).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진술하는 점을 볼 때,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이 ‘절도죄’로 처벌되거나 혹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BC카드 부정사용에 대한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고 싶은 동기만 있을 뿐이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주장의 비합리성을 더하여 보면, 달리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 F 소유의 BC카드 1장을 경성대역에서 주운 것은 확실히 기억한다.’,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1, 8, 12쪽).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엔묘지 쪽에는 자주 가는데 거기(G아파트)에는 처음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피고인 신문 녹취서 2쪽), 피고인은 G아파트의 방문 경위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을 보면(검사 증거목록 순번 124번), 피고인은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곳에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스파크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점(무엇보다도 피고인이 G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방문한 사실, 그곳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지하주차장을 배회하며 승용차 사이를 돌아다닌 사실, 어떤 경위로든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BC카드 1장을 소지한 사실 등이 모두 우연의 일치로만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원래는 (BC카드를) 교통카드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교통카드로만 이용을 하면 한 달에 한번만 정산이 되어서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태껏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는 식으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문자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톨게이트 비용으로만 대부분 사용을 했고 교통카드로는 초반에만 사용을 했습니다.”, “카드발급 시기가 작년(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급을 받아서 한 달 정도만 이용을 하고 그 뒤로는 차량용으로만 이용을 했습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저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이고 주로 외근을 많이 나가는데 외근을 나가면 항상 광안대교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광안대교는 비씨카드와 농협카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비씨카드는 항상 차에 놓아둡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F에 대한 증인 신문 녹취서 3, 4, 7쪽), 달리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 허위로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BC카드 1장을 소지하고 있다가 경성대역에서 분실했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제외하고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