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인터넷 E 사이트에 음악방송 채팅방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F은 전체 지능이 84로 평균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진 자로서 위 채팅방의 회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위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이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소지에 불러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당시 직업이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약월 26만8,000원)를 받고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고 피고인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궁핍한 사정을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수도세, 휴대폰 요금을 못 내고 있다. 병원에 가야 한다. 향수를 선물해 달라. 반지를 사고 싶다."라고 말하여 돈을 받고,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시발년아 장난하냐, 너 함 디져봐라, 경찰서 끌려갈거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받는 등 2013. 1. 1.부터 2014. 10. 13.까지 피해자로부터 약 2,126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교부받아 담배 구입 등 생활비, 공과금 납부, 주유비, 보험료 지급 및 모텔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교제하고 있던 G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로 2014. 9. 16.경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원에 상해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같은 달 18.경 위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안산지청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돈이 없어서 강제 노역을 살 수 밖에 없다. 내가 들어가면 모두 다 디진다. 돈을 갚아줄 테니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해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해 10. 6.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아직 제1심 재판을 받지도 않아 벌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었고,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궁핍한 사정을 말하면 피해자가 돈을 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0. 17.경 340만 원, 같은 달 30.경 300만 원 등 합계 64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대부거래계약서 1. 소견서, 상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모두사실('피고인은 위 채팅방을 통해'부터 '모텔 사용료 등으로 사용하였다'까지) 기재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범죄 혐의의 존재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정도의 내용을 기재한 것이므로, 공소장에는 범죄사실 외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는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부분 기재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기재한 것일 뿐, 범죄사실 외에 예단을 줄 수 있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기재를 두고 공소장일본 주의를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과 300만 원을 송금받은 적은 있지만, 빌린 것이 아니라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긴 피해자가 선의로 피고인에게 준 돈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40만 원과 300만 원을 빌렸고, 그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좋아서, 피고인과 헤어졌다 다시 만났을 때는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안되었다는 생각에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2013. 1. 1.부터 2014. 10. 13. 까지 합계 약 2,126만 원을 송금하였는데,매회 100만 원을 초과한 적은 한번도 없었고 전부 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보내준 돈이나 남편 통장에 있던 돈 등으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103 내지 137면, 183, 185, 188, 1894). 그러나 피해자는 2014. 10. 16.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수사기록 149) 2014. 10. 17. 피고인에게 3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29.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아(수사기록 152) 2014. 10. 30.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송금한 위 340만 원과 300만 원은 그 금액 단위와 돈 마련 경위에서 기존에 송금한 돈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2014. 10.경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대출받는 곳이 있다면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수사기록 190면), 피고인이 빌려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191면), 피고인이 회사를 다니면 조금씩 갚는다고 하였다(수사기록 192면). 은행 대출은 그때가 처음이었다(수사기록193). 마지막 미즈사랑에서 대출받아 주었는데 전과 똑같은 식으로 얘기를 해서 준 것이다(수사기록 193)."고 진술하여 기존 송금한 돈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송금한 워 340만 원과 300만 원은 빌려준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피고인도 공판기일에서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사실은 없고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적은 있다(수사기록 149), 300만 원을 빌렸다(수사기록 149면). 벌금 500만 원이 나왔다가 정식재판 청구해서 벌금 300만 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납부하려고 돈을 빌렸다(수사기록 150면), 300만 원을 빌릴 때는 피고인이 먼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수사기록 154)."고 진술하거나 "벌금을 내려고 2번에 걸쳐 500만 원을 빌린 것은 확실하고 나머지는 빌린 것이 아니다(수사기록 157면)."고 진술하는 등 벌금 납부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서 월 26만 8,000원 받는 돈이 전부였다(수사기록 234). 대출받은 돈도 2,000만원 있었다(수사기록 235면)."고 진술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340만 원과 300만 원을 빌릴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있다. 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2015. 10. 2.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전체 지능이 84로 평균 이하 수준의 지능을 가진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오다가 대부업체까지 알려주며 면제할 의사나 능력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선의로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을 하는 등 범행경위와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성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