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12

범 죄 사 실 2020고단7212: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아침 무렵 대전시 서구 O 소재 P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선배인 C으로부터 세금 체납으로 인해 계좌가 압류될 수 있어 주식거래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니 주식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내주면 이를 매도한 후 그 대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C이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는 주식은 C이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속인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주식만을 전달받은 것으로서, 피고인 A는 과거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범으로 입건되는 등 C의 그간 행태를 알고 있어 C이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는 주식이 정상적인 주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 C은 2020. 8. 6. 오전 무렵 장소 불상지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Q 비상장 주식 3,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G을 상대로 마치 주당 9,000원에 3,000주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Q 비상장 주식 3,000주(시가 합계 2,700만원)를 C 명의 R 계좌로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재차 입고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C에게 건네주고, C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앱을 통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주식을 전량 처분하고, 피고인은 그 주식 매도 대금을 피고인 명의 S계좌로 이체한 후 B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서구 T 소재 U에서 같은 날 14:19경 매도 대금 중 일부인 1,500만원을 현금 인출하고, 같은 날 14:39경 인근 ATM기에서 650만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은 이 중 300만원을 C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전달받았다. 또한, C은 2020. 8. 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V 주식 4,000주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W를 상대로 마치 주당 15,000원에 3,000주를 구입 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로부터 V 주식 3,000주(시가 합계 4,500만 원)를 C 명의 R 계좌로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재차 입고시켰다. 이 후 피고인은 2020. 8.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V 주식 300주를 매도한 후 2020. 8. 12. 07:42경 세종시 X 소재 Y에서 192만 2,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23경 세종시 Z 소재 AA에서 119만 750원을 인출한 후 인출 금원을 B에게 전달하고, B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C은 2020. 8. 18.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AB 주식 500주를 보유하고 있던 피해자 AC를 상대로 마치 주당 10만원에 500주를 구입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AB 주식 500주(시가 합계 5,000만 원)를 C 명의 R 계좌로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재차 입고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20. 8. 19.경 이 중 50주를 처분하여 4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과 공모하여 피해자 3인을 상대로 시가 합계 1억 2,200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586: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천안시 서북구 AD 소재 지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E에 접속한 후 사실은 아이패드 에어3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와 같은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경 피고인 명의 AF 계좌로 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938: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20. 5. 25.경 천안시 서북구 AG건물 AH호에서 AI AJ에서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판매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4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5. 23.경부터 2020.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8892: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경 불상지에서 AI AL 사이트에 ‘LG gram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77: 피고인 A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AE' 게시판에 '후지트랜소닉 2.7 로드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금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자전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U계좌로 6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을 기망하여 합계 3,296,969원을 피고인 명의 U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5인을 기망하여 3,296,969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4: 피고인 B, C, D 범행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B은 2020.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AO’)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비상장 주식의 거래사이트인 ‘AP’에서 ‘AQ 주식 207주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피해자 AR을 상대로 AS을 사칭하며 주당 5만원에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위 주식을 피고인 B 명의 AT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위 주식을 이체 받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AF 계좌로 이체시킨 후 이를 매도하여 현금화시킨 후 그 수익을 성명불상자와 배분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일시경부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다가 피고인 B의 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A(2020. 10. 23. 본 건 범행으로 구속기소), E,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그들 명의의 증권 계좌를 빌려주거나 타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키는데 도와주면 수익을 배분해 주겠다고 말하여 A, E,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동의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위해 2020. 7. 및 8.경 피고인 C 명의의 R 계좌와 AF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었고, AU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을 위해 계좌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AU 명의 계좌를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여 주는 등 피고인 B의 현금 인출 작업을 도와주었다. 또한, 피고인 D는 2020.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지인인 AV로 하여금 신분증과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이 AV 명의 R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수회에 걸쳐 피고인 D 명의 AW 계좌로 주식 처분 대금을 이체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을 위해 다시 이체하거나 이를 인출하여 주고,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알려주는 등으로 피고인 B의 현금 인출 작업을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6. 12.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시가 합계 5억 7,388만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거나 자금을 제공·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B은 2020. 9.경 대전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비상장 주식 보유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이던 중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해지자, 그러한 정황을 알고 있던 피고인 D에게 타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하니 타인 명의 신분증,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가. 피고인 D는 2020. 9.경 장소 불상지에서 AV에게 전화하여 신분증,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보내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말하여 AV로 하여금 AV 명의의 신분증,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택배로 피고인 B이 있는 세종시 소재 터미널로 발송하도록 하고, 이를 전달받은 피고인 B은 선불 유심칩을 이용해 AV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증권사로부터 AV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V 명의 R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는 공모하여 AV 명의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양수하고, AV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AV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AX으로부터 신분증, OTP 카드, 선불유심칩을 전달받고 AX에게 현금 200만 원을 제공하고, 위 신분증 등을 이용해 AX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증권사로부터 AX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X 명의 R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X 명의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양수하고, AX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AX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2142: 피고인 B 범행 피고인은 2020. 4. 20. 19: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J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AY에게 "골프가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골프가방을 보내줄 생각 없이 판매대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5,000원을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53,500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2444: 피고인 E 범행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B은 2020.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자신들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고 있는데 이를 현금화 시킬 수 없으니 비상장 주식을 현금화 시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편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은 위 일시경부터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피해자들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기망하고, B은 자신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위와 같은 비상장 주식을 피해자들로부터 이체받은 후 이를 처분하고 처분한 대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다가 B의 계좌가 부정거래로 정지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20. 7.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A를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비상장 주식에 대한 사기 범행을 설명하여 주면서 계좌를 빌려주고 현금을 인출해 주면 수고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B과 같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21.경 세종시 부근에서 비상장 주식을 구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 AZ으로부터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BA 비상장 주식 1,500주를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입고 받은 후, B은 휴대전화 앱을 통해 위 주식을 처분하여 피고인 명의 S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같이 다니면서 세종시에 위치한 S 2곳에서 피고인 명의 S계좌로 이체된 주식처분 대금 3,300만 원 상당을 현금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8. 2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L이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입고시킨 시가 4,200만원 상당의 BB 비상장 주식 14,000주를, B은 비상장 주식 거래사이트에서 처분한 후 주식 처분 대금을 피고인 명의 S계좌로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B과 동행하며 주식 처분 대금 3,100만 원을 세종시 소재 2곳의 S 지점에서 현금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9. 9.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C이 AV 명의 R 계좌로 입고시킨 시가 1,575만 원 상당의 BD 비상장 주식 1,750주를, B은 불상의 방법으로 매도하여 주식 처분 대금 1,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S계좌에 이체시키고, 피고인은 세종시 인근에서 B을 만나 AA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3인을 기망하여 합계 1억 275만 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620: 피고인 B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AI AL에 접속한 후 피해자 BE에게 닌텐도 스위치 게임칩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E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F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29만 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인의 피해자를 상대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각종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합계 115만 2,000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4인을 기망하여 합계 115만 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A, E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보고(피해금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대금 인출한 대상자 및 주민등록 화상자료 확인), 수사보고(A R 계좌에서 피해 주식으로 확인되는 비상장주식 대체입고 내역 및 경찰관서 접수 내역 첨부), 확인서, C 명함 및 주민등록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75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2020고단79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술서, 각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내역, 각 대화내역, 각 판매글, 입금내역, 계좌조회내역, 각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2020고단8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인터넷 사이트 화면 캡처, 문자메시지 (2021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고소장 1. 계좌내역서,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424) 1. 증인 AX, B,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BG, G, W, AR, BH, AZ, BI, BC, B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별 관련계좌와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6. 12.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7. 28.건 분석에 대하여, 아산경찰서 송치사건), 수사보고(2020. 8. 6. 피해자 G 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7. 피해자 W 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18. 피해자 AC 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21.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25.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31.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9. 9.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9. 21.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9. 21.건 추가사항에 대하여),수사보고(2020. 9. 25.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10. 7.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V와의 전화통화),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문자 메시지, 거래내역서, 내사보고(BB주식 이체 관련), 타사이체출고확인서, AP 홈페이지 자료, 수사보고(BG 관련 고소장, 증빙자료) (2021고단214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AE 게시물 (2021고단2444)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Z,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진술서 1. E 명함, 주식 이체 관련 자료, 계좌거래내역, 타사이체출고확인, 수사보고(각 피해사실 별 관련계좌와 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21.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8. 25.건 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2020. 9. 9.건 분석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수감자료 첨부 보고) (2021고단26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입금확인증,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자금 제공·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 제공·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피고인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자금 제공·융통 조건 타인 명의 이동통신단 말장치 개통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피고인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E)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1고단424 범죄일람표 연번 3) 피고인 C, D의 2020. 7. 28.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R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C의 공인인증서를 몰래 복사하여 주식사기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 A 등이 주식사기 범행에 피고인 C의 증권계좌 등을 사용할 줄은 몰랐다. 2) 피고인 D의 주장 피고인 B, C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없어 계좌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마사지 샵에서 같이 일했던 BK를 소개시켜주었을 뿐 주식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줄은 몰랐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주식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것을 알고 증권사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 B이 BL 계좌로 이체되고 매도하여 편취한 대금을 인출하기 위해 BK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D는 범죄일람표 연번 3) 2020. 7. 28.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돈을 벌고 싶으면 계좌개설해서 보내주면 된다고 말했고, 2020. 7. 26.경에는 피고인 C에게 ‘형 계좌개설해서 계좌번호 보내주셔야 해요. R이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자신의 R계좌(2020. 7. 27.경 개설),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전달하였다. 2) BL의 R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 BG의 BM 784주는 피고인 A의 R 계좌로 이체되고 이어 피고인 C의 위 R계좌로 이체되었다가 AR에게 매도된 후 그 매도대금 12,544,000원은 2020. 7. 28. 17:07경 BK의 AW 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후 피고인 D의 어머니인 BN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이 이체되었고, 12,162,112원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BO의 S계좌로 이체되었다. 3) 피고인 B, A, C이 2020 7. 28. 대전 BP 소재 피고인 C 운영의 마사지 샵에서 만나 주식사기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근의 P에서 피고인 E 등이 합류하여 피고인 C 계좌에 이체된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인출하기 위해 인출할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영하던 마사지 샵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고인 D에게 전화로 BK에게 계좌를 쓸 수 있는지 물어봐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D는 BK에게 이를 전달하였는데, BK는 인출할 돈을 받으러 간 피고인 B, D에게 돈 인출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B, D는 BK에게 BO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4)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거래 한건 한건마다 피고인 C에게 알려준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저와 피고인 B에게 주었기 때문에 자신 명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1610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20. 7. 말~8.경(2020. 7. 28.경으로 보인다) 피고인 B, C과 만나 대전 O에 있는 P에서 피고인 C 명의 R으로 주식을 받으면 주식을 이체받아 인출해 주기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 D는 이야기를 듣고 돈 뽑을 때 피고인 D가 아는 사람 여자로 뽑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계좌가 사기 계좌로 등록되어 거래가 불가능했고 제 명의로는 더 이상 계좌를 만들기 어려웠다. 피고인 C도 마침 돈이 필요한 상태였고 피고인 A를 통해서 주식사기에 관련하여 계좌를 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D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BK 계좌를 이용해서 뽑자고 말을 하고 자기가 집을 아니까 같이 가자고 했다. 그래서 피고인 D와 가서 BK를 만났는데 BK가 거절해서 인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 C이 주식사기와 관련한 것을 알고 증권사계좌 등을 제공하였다(증거기록 1209-1210쪽)’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도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이체시킬 때 피고인 C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이체시킨 것인 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다(증거기록 1602쪽)’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 D는 경찰에서 “2020. 7. 28. 피고인 A, B, C이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만났고 주식사기에 대하여 대화를 진행했지만 불법이라는 말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인 A, B, C은 위 마사지 샵 부근 P에 갔다(증거기록 1240쪽), 피고인B 등이 작당모의하는 것은 오후에 모여있을 때 알았고, 다 없는 저녁 늦게 피고인 C이 사무실로 돌아와서는 자기 빚을 해결하려고 주식 사기에 자기 계좌를 B에게 줄 거라고 했다(증거기록 1241쪽). 피고인 C이 마사지 샵에서 ’BK에게 물어봐라, BK 할 것 같다 물어봐줘‘라고 했다(증거기록 1242쪽).”고 각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B, A,C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현금을 어느 계좌로 찾을지 문제가 되어 피고인 C이 부탁하여 마사지 샵 직원이던 BK에게 전화하여 BK 계좌로 이체하게 된 것이다(증거기록 1612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D도 BK 계좌가 주식편취 관련 대금을 인출하려는 목적으로 필요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7) 피고인 C도 경찰에서 ’2020. 7. 28.경 대전 BP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피고인 A, B이 BL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을 출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알고 있었다. P에서 피고인 B, A, E, E 친구와 함께 주식대금을 어떻게 인출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증거기록 1257-1258쪽).‘고 진술하였다. 8) 피고인 B은 피고인 D가 범죄일람표 연번 10) AV 계좌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이는 피고인 D가 AV의 계좌를 제공해 주고 이후 편취대금을 직접 인출해 주는 등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을 피고인 B 자신의 판단으로 피고인 D가 AV 관련 부분부터 본격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연번 3)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일부라도 주식사기와 관련한 부분을 인식하고서 주식사기 편취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BK와 그 계좌를 소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21고단424 범죄일람표 연번 4-6) 피고인 C의 2020. 8. 6., 2020. 8. 7., 2020. 8. 18.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 C은 위 각 범행을 알고서 피고인 A, B에게 자신의 R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주식사기 관련하여 증권사계좌와 비밀번호를 주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R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및 OTP 카드를 전달해 주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피고인 B, A의 주식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자신의 R계좌 등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21고단424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12) 피고인 D의 2020. 9. 9., 2020. 9. 21., 2020. 9. 25.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피고인 D의 주장 연번 10) 범행은 AV에게 계좌를 만들어 주면 챙겨주겠다고 말한 피고인 B의 말을 전달하였을 뿐 이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연번 11) 범행은 계좌명의인 BQ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이 부친 BL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황이고 당일 바로 돈을 인출해야 하는데 깨끗한 돈이라고 말하면서 돈 인출을 부탁하여 BL 계좌에서 이체된 돈을 불법인줄 모르고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으며, 연번 12) 범행은 계좌명의인 BQ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이 AU으로부터 송금받은 165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해 달라고 부탁하여 인출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 B이 BO에게 계좌이체해 달라고 하여 BO에게 이체하여 주었는바, 피고인 D는 위 각 주식사기 범행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과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B이 비상장 주식을 매도해 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 매도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증권사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OTP카드 등을 모으고 있다는 사정과 피고인 B이 위 편취한 금전을 인출하려고 피고인 D에게 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행에 관한 피고인 B과의 공모관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연번 10)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D는 돈을 필요로 하는 AV에게 주식사기 관련하여 계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고 계좌 제공의 대가로 AV에게 2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AV는 수사기관과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D가 연락이 와서 계좌를 만들어주면 챙겨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 본인 명의의 주민등록증과 유심, OTP카드를 수화물 택배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54쪽). 2) 연번 11) 범행의 피해자 I의 AQ 1,000주를 매도한 대금 중 일부인 1,300만 원이 2020. 9. 21. 15:59경 피고인 B의 아버지 BL의 S계좌에서 피고인 D의 AW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를 피고인 D가 인출하였다. 3) 연번 12) 범행의 피해자 H의 AQ 300주를 매도한 대금 중 일부인 1,650만 원이 피고인 D AW 계좌로 이체된 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D가 이중 1,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600만 원이 피고인 C, B에게 전달되었고, 550만 원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BO 계좌로 이체되었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는 2020. 7. 28.경부터 피고인 B, C, A 등이 주식사기 관련하여 증권사계좌, 신분증, 공인인증서 및 OTP카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정을 범행과정의 일부라도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 AV의 계좌를 제공받은 이후에는 AV의 계좌가 주식사기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과 피고인 B이 인출을 요구하는 돈이 주식사기 편취금이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후 편취대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려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저해하고 거래질서를 침해하였으며,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크다. - 더 나아가 피고인 A, B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건 대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다수 저질렀고, 피고인 E은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도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위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상선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직접 취득한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424 범죄일람표 연번 13) 피고인 C의 2020. 10. 7.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AX 명의의 신분증,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B에게 전달하고, B은 위 AX 명의의 신분증 등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BJ에게 BR 주식 50주를 매도해 준다고 기망하여 B은 피해자로부터 위 AX 명의 계좌로 BR 주식 50주 이체받은 후 이를 매도하여 매도대금 8,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및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C은 2020. 10.경 장소 불상지에서 AX에게 전화하여 “용돈 벌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신분증,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AX으로부터 신분증, OTP 카드, 선불 유심칩을 직접 전달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이용해 AX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증권사로부터 AX 명의 휴대전화로 발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AX 명의 R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B과 공모하여 AX 명의의 접근매체인 OTP 카드를 양수하고, AX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AX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후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C의 주장 AX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고 AX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전달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X의 법정진술(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로 ‘2020. 10.경 용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신분증, OTP카드, 선불유심칩을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주식과 관련된 것으로 알고 피고인 C이 알려준 대전 BS에 있는 BT 쪽 BU 앞에서 왜소하고 머리가 긴 사람에게 위 신분증 등을 전달하였고 퀵서비스로 현금 200만 원을 전달받았다)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AX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AX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분증, OTP카드, 선불유심칩을 직접 전달받은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는 점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1)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AX 계좌는 D가 구해줬다(증거기록 881쪽).‘, ‘피고인 C이 AX 명의 계좌 사용되는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 AX 명의 계좌도 D가 확보해 준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증거기록 1574쪽). AX 명의 계좌도 D가 구해 준 것일 수 있다(증거기록 1578쪽).’고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AX의 신분증 등은 피고인 D로부터 받았다(증거기록 1608쪽).’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C이 AX의 계좌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D가 C 명의로 텔레그램을 사용하였고, AX과 피고인 D가 연락하는 과정에서 D 동생이랑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C은 자기 본인 계좌를 저한테 빌려주었다. 피고인 D는 AV라든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를 구해주었다. AV, AX, BQ 명의 계좌를 피고인 D로부터 받았다. 피고인 D에게 AX의 전화번호를 알아봐서 AX에게 전화하여 인증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D가 박스포장을 해서 현금 200만 원을 퀵으로 AX에게 보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AX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이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진술은 일관된다. 2)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고인 D 차로 둘이서 대전 BT 부근으로 이동하여 골목에 차를 대고 차에서 내려 AX으로부터 신분증, OTP 카드, 선불유심칩을 전달받았고, 피고인 D가 위 신분증 등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피고인 D로부터 이것은 피고인 C이 부탁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B, C 사이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려면 두 피고인 사이에 AX의 신분증, OTP카드, 선불유심칩 등을 주식사기와 관련하여 전달한다는 의사 연락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 B, A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사이의 의사 연락 즉,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AX이 피고인 C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피고인 C이 알려주는 곳에서 신분증 등이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C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