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합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모관계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 D, 실운영자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17. 6. 8.경부터 평택시 F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플라스틱 생활용품 제작·판매업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장을 피해자 회사에 임대한 임대인이며,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2017. 6.경까지 G에서 공장장으로 일하다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면서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6. 26.경 피고인 B로부터 E가 체포 또는 구속되어 당분간 피해자 회사에 나오지 못한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형 38벌(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 한다)을 G에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의 처분하는 방법으로 기존 임대료 채권 등을 담보하거나, 이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1) ‘금형 매매계약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8. 6. 26. 10:00경 평택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형 매매 계약서, 매수인 주식회사 G A, 매도인 ㈜C D … 상기 매수, 매도인은 첨부 금형 LIST (2018년 6월 1일) 기준, 아래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 2. 대금 지불 방법, 계약금 : 일금 오천만원(총 계약금 10%) 2018년 6월 1일 계약금 지급. 중도금 : 일금 이억원(총 계약금 40%) 2018년 6월 22일 지급. 잔금 : 일금 이억오천만원(총 계약금 50%) … 4. 소유권 이전 : 중도금이 납부되는 2018년 6월 22일 기준으로 하며, 상호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한다. 5. 소유권이 이전 되면 금형 사용 및 이동은 전적으로 ㈜G 통제에 따른다. 2018년 6월 22일’이라고 작성하여 2부를 출력한 후, 피고인 B에게 금형 매매계약서 작성 및 공증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과 직인을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직인과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에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작성한 금형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피해자 회사의 직인을 찍고, 그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금형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2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2.경 오산시 H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J에게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위임장’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6. 22.경 오산시 H빌딩 3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위임장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임인 성명 : B … 위의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다음 사서증서의 인증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다음 금형매매계약서, 위임인 주)C 사내이사 D …’이라고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 J에게 위조한 이 사건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는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인 E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E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계약을 임의로 체결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8. 6. 26.경 위 나.의 1), 2)항 기재와 같이 중도금 지급 시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8억 1,469만원 상당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 A 운영의 G에 이전하기로 하고 2018. 6. 22.경 중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2부와 이 사건 위임장 1부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이름 옆에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찍는 방법으로 문서를 위조하고,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간이인도의 방식으로 위 금형을 피고인 A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에 약 8억 1,469만원 상당의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1) 무고 피고인은 2019. 6. 8.경 이 사건 공장에서 E와 D이 금형을 반출하려고 하자 112에 전화하여 ‘절도범을 잡고 있다, 금형을 가져갔다’라는 취지로 신고하고, 같은 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본 건 금형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 받은 적이 있고, 계약금과 중도금 2억 5,000만원을 지급한 2018. 6. 22.자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는데 E, D이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평택경찰서에 출석하여 ‘2019. 6. 8. 15:00~16:00경 E, D이 5톤 트럭 1대를 이용하여 금형 7벌을 싣고 도주하였음. 금형 30벌 중 1벌은 압류 상태이고, 나머지는 G가 매입하여 중도금 지불 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임 … 처벌원함’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 있었고, 피고인이 제시 및 설명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금형 매매계약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8.경 평택경찰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순경 K에게 위조한 이 사건 매매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고 G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E와 이 사건 금형을 G에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여 그 초안을 작성하였고, E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한 위임장이 필요하여 E의 승낙 하에 E 명의의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은 E의 승낙 하에 작성된 것이다. 설령 E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E가 그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을 추인하였으며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을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위조 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채 피고인 A가 E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하였다며 피해자 회사의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인감도장을 교부한 것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범의가 없었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G로 하여금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고 G가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에 대한 납품계약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한 것이어서 G의 이 사건 금형에 관한 점유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금형의 시가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 3) 무고죄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이 위조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E가 피고인 A와 피해자 회사가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다음 이 사건 금형을 인도받고 만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금형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에도 E, D이 임의로 이 사건 금형을 취거하였는바,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이 G에 있었다고 보거나 적어도 이 사건 금형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판단 하에 E, D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의 실운영자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공증된 사실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전한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한 채 이를 이용하여 L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대신 경영하는 것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G에 이전하거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가 E, D을 고소한 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 회사는 당시 G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즉, 피해자 회사는 2017. 6. 5. G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2017. 6. 9.부터 2019. 6. 8.까지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800만원(매월 10일 지급)에 임차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G 소유의 사출성형기 등 설비도 월 240만원에 함께 임차하기로 하였다(증거기록 3권 72~75쪽). 또한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6. 13. 280톤 사출성형기, 380톤 사출성형기를 합계 2억 2,990만원(2017. 6. 13. 계약금 6,270만원, 2017. 10. 12. 잔금 1억 6,720만원 각 지급)에, 2017. 8. 29. 1,050톤 사출성형기를 합계 3억 4,100만원(2017. 9. 19. 계약금 7,300만원, 잔금 2억 6,800만원은 2017. 10.말부터 10개월간 분할하여 납부)에 각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M에 위 각 사출성형기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G는 M 및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2017. 9. 29. G가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280톤, 380톤 사출성형기에 관한 잔금 1억 6,720만원 지급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위 사출성형기를 인수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10. 13.까지 M에 위 잔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3권 76쪽), 2018. 8. 18. G가 피해자 회사의 M에 대한 1,050톤 사출성형기에 관한 잔금 2억 4,120만원 지급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고 G가 위 사출성형기를 인수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2억 1,700만원은 바로 지급하며 남은 2,420만원은 6회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3권 77~78쪽). 이처럼 피해자 회사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등 설비에 관한 차임지급채무 및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G가 인수한 위 각 사출성형기에 관한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는 N에 대한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두 달 가량 연체하여 2018. 6. 21. N 대표 O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를 가압류당하는 등(증거기록 1권 8, 249쪽) 2018년경부터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채무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8. 2. 20. N O로부터 물품대금채무불이행에 따라 약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차266호)을 받았고(증거기록 2권 682~683쪽), 2018. 5. 2. 주식회사 P으로부터 동산인도판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가단1532호)을 받았으며(증거기록 2권 684~687쪽), 2018. 5. 11. Q으로부터 공사대금채무 불이행에 따라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차427호)을 받았고(증거기록 2권 688~689쪽), 2018. 5. 23. 주식회사 R으로부터 물품대금채무불이행에 따라 약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8차945호)을 받았으며(증거기록 2권 690~691쪽), 2017년분 법인세, 2018년 부가가치세 등 약 6,000만원을 2020. 2.까지 체납한 상태였고(증거기록 2권 692쪽), 피해자 회사는 2017. 7. 18.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G에 갖고 있는 1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G의 승낙 아래 S에 양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권 229~230쪽). 피고인 A가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8. 6. 30.을 기준으로 한 피해자 회사의 채무 총액은 273,926,924원에 달한다(증거기록 1권 351쪽). 피해자 회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도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등 설비에 관한 차임지급채무 및 M으로부터 매수하였다가 G가 인수한 위 각 사출성형기에 관한 각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으로 인한 구상채무를 지고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로서는 원활한 채무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공장 및 제품생산설비를 임대해 준 G와의 협의 아래 이 사건 금형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보전한 채 이를 이용해 계속해서 제품을 생산하여 유일한 거래업체인 L와의 거래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었다. E가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취지에서 채권자들의 이 사건 금형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A와 이 사건 금형을 G 명의로 옮기자는 논의를 실제로 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권 7쪽). 피해자 회사가 다수의 채권자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과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사출성형기 등 설비에 관한 차임채권 등을 보유한 G로서도 이 사건 금형이 강제집행되어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할 경우, 자신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고, G 명의로 이 사건 공장에 관한 전기공급계약이 이루어졌기에 피해자 회사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G 앞으로 전기요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해질 염려도 있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공장을 G로부터 임차하면서 피고인 B 등 G의 직원 일부를 그 소속은 G 앞으로 그대로 둔 채 사용하였는바, 피해자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위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될 경우 G가 이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324쪽). 따라서 피고인 A로서도 E가 구속된 것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재빨리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G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금형을 보전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G 명의로 영위하여 영업수익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킴으로써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확보할 어느 정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 B 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고인 B는 2018. 6. 26. 16:47경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공증과 관련된 간인은 찍혀 있지 않은데, 2부 작성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 중 공증을 받지 아니한 나머지 1부로 보인다, 증거기록 1권 62, 253쪽)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38쪽), 피고인들이 E의 승낙이나 동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피고인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촬영한 사진을 E에게 보내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위 사진을 전송받은 E 또한 피고인 A로부터 특수절도로 고소를 당한 2019. 6.경 전까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등을 명시적으로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E가 그 작성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E는 2018. 6. 28. 구속되었다가 2018. 10. 11. 석방되었는데, 피고인 B 등과의 구치소에서의 접견 내역 등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E는 수감된 중에도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되어 공증된 사실이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한 채 이를 이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L에 공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대신 경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최소한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E는 피고인 B와 접견하면서 2018. 7. 30. 피고인 B가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N 대표 O에 의하여 2018. 6. 21. 가압류되어 위 통장으로 물품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지적하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G에서 원료값 주고 월급 주고 하는 거잖아.”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2권 535쪽), 2018. 8. 21. “지금 피해자 회사가 거래가 없잖아요 (중략) 그러면 일단 지금 우리 계획은 G이잖아요.”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2권 590쪽) G가 피해자 회사의 영업을 대신하여 물품대금을 수령한 다음 원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2018. 8. 7. 피고인들과 접견하면서 피고인 A와 이 사건 금형에 관한 제반 문제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문제 등 피해자 회사의 경영에 관한 내용을 상의하였고(증거기록 2권 549~556쪽), 그러한 내용의 편지를 피고인 A에게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29~232, 275쪽). E의 2018. 8. 9.자 L의 대표자 사내이사 T과의 접견 내용에 의하면, E는 과거 U라는 명의의 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져 채권자의 압류로 U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L에 요청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물품대금을 수령하려 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권 517~518쪽, 2권 528쪽), E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G 명의로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을 수령하면 된다며 T을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권 572쪽). E는 2018. 8. 18. 피해자 회사의 명목상 대표로 조카인 D과 접견하면서 “A 사장(피고인 A)한테 모든 걸 다 위임해놨어, 전체 다. 계약서 쓰고. 그 사람이 내가 나올 때까지 그걸 지켜주기로 했단 말이야 (중략) 다시 까사가 계속 G하고 거래하면 안 되고 다시 이제 가져 와야 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의 경영을 위임하여 L와 거래하도록 하였음을 자인하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579쪽).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2018. 7. 16. 피고인 B가 E로부터 ‘L 대표에게도 같이 편지를 보냈어요. G로 해서 잘 부탁드린다고’라는 내용의 편지(증거기록 2권 761쪽)를 받는 등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의 기존 거래를 원만히 협의할 것을 요청받고,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L를 찾아가 이사 V을 만나 E의 구속 사실을 알리면서 피해자 회사와 하던 기존 거래를 G가 대신해서 계속할 테니 G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73~274, 335~337쪽), 이는 V이 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가단58184호)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한 진술(증거기록 1권 406~409, 417쪽)이나 E와 피고인 B의 2018. 8. 24.자 접견 내용(증거기록 2권 595쪽)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E가 2018. 10. 11. 석방된 이후에 보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이 작성된 사실이나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대신 경영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의 작성 및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를 대신 경영하는 것을 당연히 승낙했을 것으로 보인다. E는 경찰에서 2018. 8.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고인 A가 G 명의로 L에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물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2018. 12.경 피고인 A로부터도 G 명의로 L에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L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의 사용 내역이 기재된 장부 등 서류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쪽). 위 장부의 내용에 따르면 E가 구속된 이후 G가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L와 거래를 하면서 L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금형의 리스료를 포함하여 피고인 B 등 직원의 급여, 재료비 등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권 279~280, 338~339쪽). 특히 위 장부(증거기록 1권 458~472, 489쪽)에는 2018. 6. 26.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공증비로 5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출금내역(증거기록 1권 489쪽)이 기재되어 있는바, 만약 피고인들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증하였다면 E에게 제공한 위 서류에 공증비 지출내역을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E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대신한 것에 대한 대가로 매출액의 10%를 요구하여 5%는 주겠다고 협의하였음을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81쪽), 피고인 B와 대질 조사 시 ‘피고인 B가 면회를 와 이 사건 금형을 G 앞으로 이전하였다고 하여 잘했다고 말했다’라거나 ‘L의 세금계산서를 G 명의로 발행하거나 G가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사전에 허락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듣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275쪽). E는 2018. 12. 31. 피고인 A에게 “올해 베풀어주신 거 감사드려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권 61, 233쪽). 이 사건 금형의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W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형제작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며 E가 구속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금형을 압류하려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주식회사 W에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 금형에 대한 소유권이 G에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금형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았던 것으로 보이고, E는 2019. 2. 내지 3.경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얘기를 듣고도 자신에게 유리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권 253, 319쪽). E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 문제로 더 이상 피해자 회사 명의로 거래를 하기 어려워지자 2019. 1. 28. D 명의로 X를 설립하여 2019. 2. 7. 위 회사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는데, E가 X를 설립한 이후에도 피고인 A가 X 명의의 통장 등을 보관하면서 L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을 받으며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2권 768~771쪽), 피고인 A와 E는 E의 석방 이후에도 G가 L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비용을 지출하는 구조를 유지하다가 이후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내지 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은 E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서증서의 인증을 받아 이 사건 금형을 점유한 것은 피해자 회사가 다수의 채무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실운영자인 E가 구속되기까지 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G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E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아래 대외적으로는 G에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내적으로는 여전히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G 명의로 L와의 거래를 지속하도록 하는 형태의 일종의 양도담보로써 행해진 것으로 보이고(한편 피고인 A와 E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주고받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어서 이에 관한 금원지급이나 정산에 관한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들이 E의 동의 없이 G로 하여금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였다거나 양도담보권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내지 에서 본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E, D을 특수절도로 고소한 내용의 핵심은 E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정 승낙 아래 대외적으로는 G로 하여금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내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G 명의로 L와의 거래를 지속하기로 하고 차후 이 사건 공장과 성형사출기 등 설비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G와의 채권채무를 정산한 다음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해가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 D이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금형을 임의로 가져갔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이 사건 위임장이 E의 의사에 반하여 위조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전한 이 사건 금형을 이용하여 L에 물품을 공급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대신 경영하는 것을 명시적,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보는 이상 피고인 A로서는 E, D이 G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채권채무의 정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해 간 것이 법률적으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E, D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 A의 고소내용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