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후 ㈜C로 명칭 변경됨)에 대한 사기죄로 2020.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금원을 변제한 것처럼 계좌거래내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21. 11. 25.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21. 11. 15. 10:56:11경 F 어플을 통해 G 명의의 계좌에 1원을 이체완료한 내역을 캡쳐한 화면을 실행시킨 다음, 위 내역서의 나에게 표기 란의 G을 삭제하고 대신 ‘(주)C’를, 이체금액 란에 1원을 삭제하고 대신 ‘38,000,000원’을 각각 기재하고, 마찬가지로 거래내역 캡쳐화면의 거래금액 란에 ‘-38,000,000원’을, 이체금액 란에 ‘38,000,000원’을, 하단의 검색하기의 왼쪽 부분에 ‘(주)C’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해당 화면을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일자불상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컴퓨터의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2021. 11. 15.경 G에게 1원을 이체 완료한 내역을 캡쳐한 화면을 실행시킨 다음, 이체일시 란에 ‘2021. 12. 16. 11:57:53’을, 입금계좌 란에 ‘(주)C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이체금액 란에 ‘1,800,000원’을, 나에게 표기 란에 ‘(주)C’를 각각 기재하고, 마찬가지로 거래내역 캡쳐 화면의 거래금액 란에 ‘-1,800,000원’을, 이체금액 란에 ‘1,800,000원’을, 검색하기 란의 왼쪽에 ‘(주)C’를 각각 기재한 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해당 화면을 종이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거래내역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1. 25.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사무관 I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제319호 법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사무관 I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조회, 영업양도양수계약 부속합의서 1. 관련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1. 각 F(2021. 11. 25. 경 및 2021. 12. 16.경 각 이체 완료된 거래내역서) 1. 녹취록 2부 1. F 회신기록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의 법정형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 1월 ~ 5년) * 문서에는 작성명의인이 특정되어야 하나, 문서에 작성명의인이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문서의 내용, 형식, 체제 등에 비추어 그 문서 자체에 의하여 그 작성명의인을 판별할 수 있다면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도20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도6895 판결 등 참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각의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대하여,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각 두 번째 거래 내역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11. 25.자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공소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을 주된 이유로 하여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하여 마치 피해금을 항소심 공판기일 진행 중에 2회에 걸쳐 변제한 것처럼 용의주도하게 가장하여 은행 거래내역서를 2회에 걸쳐 따로 따로 위조한 다음 이를 각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별도로 제출함으로써 애써서 피해금을 분할하여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는 외관을 지어내었는바(증거기록 139~141쪽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기일까지 연기해 가면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할 기회를 주었다.), 그 범행 동기나 수법, 결과가 매우 불량하고(해당 사기죄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법원의 적정한 형사 처벌 작용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특히 형사항소심의 양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언급하고 있는 피해자의 고소장 참조). 피고인이 비록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에 해당하기는 하나, 바로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확정판결의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인 이 사건 각 은행 거래 내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결과를 주된 이유로 하여 선고된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을 선고할 여지는 매우 적어진다. 다만,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는 점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비로소 출석을 확보하게 된 점도 참작한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019. 9. 26.에도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양육해야 할 아이들이 3명 있고 그 중 큰 아이가 ADHD를 앓고 있다고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