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05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주소>에 본점을 두고 골판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1983. 5.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104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남, 42세)은 위 회사에서 인쇄 기장으로서 인쇄기 라인에 있는 각종 설비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이다. 가. 피고인 A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1.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업장에서 생산된 골판지 상자 묶음을 출하하기 위하여 팔레트 위에 적재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고, 작업 도중 팔레트 위에 적재된 상자묶음이 팔렛타이저 설비 내부 바닥에 떨어져 팔렛타이저의 동작이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공작기계·수송기계·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팔렛타이저의 운전을 정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위 팔레타이저의 정지 원인을 확인하고 재가동하기 위해 기계 속으로 들어가 내부를 확인하던 중 팔렛타이저에 설치된 리프트가 작동하여 리프트와 팔렛타이저 상부틀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 04:50경 위 사업장에서 기타 기계에 의한 압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원단 생산공정 골게터 2호기 카타 상부에 안전난간을 위와 같은 설치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하였다. (나) 사업주는 인화성액체 등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인쇄 공정 작업장에 인화성액체인 난방용 등유 4드럼을 보관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압(流壓),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EVOL 기계 라인, GR400 기계 라인 등 인쇄 공정 팔렛타이저 작동범위 2개 장소에 위와 같은 출입금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원단출하 공정 하역작업장 및 원단적재장소, 골게터1호기 작업장소 주변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내 설치된 높이가 7미터 이상인 보일러 굴뚝 외벽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폐지적재함 측면 계단 및 제호실 전분탱크 상부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파지 압축 사이로 점검발판 단부, 응축수 저장탱크 상부 발판 단부, 제호실 탱크 상부 자재적재구역 및 세척수 탱크 상부 단부, 골게타 1호기 브릿지 상부, 골게터2호기 전기 컨트롤품 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아)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파지압축기 삽입기 구동부 및 동력모터 회전축, 파지압축 유압실린더 구동부, 집진실 집진장비 구동부, 골게터 1호 원동기 및 캇팅브로어 회전축 내측, 편면2호기 회전축 기어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 등의 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두고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원단출하 공정 지게차에서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 시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로 두게 하거나 시동키를 분리토록 하지 아니하였다. (차) 사업주는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을 설치하거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하는 등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차량등록번호> 지게차에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를 설치하지 않은 채 사용하였다. (카) 사업주는 로봇의 운전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 1.8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컨베이어 시스템의 설치 등으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안전매트 또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등 감응형(感應形) 방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인쇄공정에 설치된 산업용 로봇 2개의 작동범위 내 일부 구간에 울타리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타) 사업주는 인화성 가스 증기나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보일러실 출입구 좌측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에 가스 검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파)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제호실 노출 스위치 충전부, 콤프레샤실 분전반 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인쇄공정 세창 인쇄기 주변 수동 철삽입기계 외피, 보일러실 분전반 2대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거) 사업주는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않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내 파지압축실 파지 및 원지적재구역에 원지 롤을 5m이상 쌓아올려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렸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란 어떤 사업에서의 경영주체로서 경영상의 손익계산이 귀속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60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의 사고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사업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소정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처벌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 A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로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 행위자는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 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107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의 사고 당시 사고 발생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한 사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위에 있었던 공장장 E로 보이고(피고인이 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 된 것은 위 사고 발생 후의 일이다), 실제로 사고 당시 피고인 A가 위 사업장에 없었던 점을 아울러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사업장에서 직접 근로자를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였던 피고인 A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에서 정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관하여 피고인 A를 행위자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판단컨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사고 발생 사업장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는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위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