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2021고단111 1. 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C주점’ 옆 주차장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75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4. 09:06경 광주시 F에 있는 'G' 주점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62세)이 2020. 12. 19.경 피고인이 음주운전 하는 것을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1톤 포터 트럭의 오른쪽 앞, 뒷바퀴 고무마개를 손으로 돌려 뽑고, 가지고 있던 열쇠로 바퀴를 눌러 공기를 빼내어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2021. 2. 1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작년 연말에 이 주점에서 일어난 싸움은 내가 일방적으로 욕을 먹은 것이니 그 싸움에 대하여 내가 써온 사실확인서에 서명해 달라’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1. 2. 1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주점에서 위 H이 손님으로 와 있는 것을 보고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H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을 하고 몸으로 H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현장약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방범용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2021고단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영상분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받으러 온 사실확인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 화면 캡처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술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중 두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CCTV 영상에 의하면 누군가가 피고인을 쫓아왔고 구석에서 폭행하는 듯한 장면이 관찰되기는 하지만, 그 후 그 사람은 돌아갔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잠시 앉아 있다가 혼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주차장까지 걸어갔으며, 거기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여 관찰되는 폭행의 정도가 피고인이 당장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에 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당시 폭행 장소 바로 옆에는 영업 중인 편의점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 자체를 부인하다가 CCTV 영상을 통하여 범행이 확인되자 비로소 긴급피난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긴급피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신고한 H에게 그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재물을 손괴한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의 잦은 행패와 소란 등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는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타인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운동시설 운영 및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해고된 근로자 D은 2019. 5.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4. 피고인이 2019. 5. 11. 근로자 D에게 한 해고는 부당하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였으며, ‘근로자 D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하였다.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제기한 후 초심유지 판정을 받고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확정된 경우, 사용자는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2019. 8. 13.자로 구제명령이 확정되었음에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 등 현재까지 구제명령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결정서 1. 서울노동위원회 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20 21:10 수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지인 B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창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피해자 D에게 플라스틱 물병을 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후출혈(우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피해자 D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의뢰서 2부, 상해진단서 2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향하여 물병을 던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들끼리 다툼이 발생한 상황,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말리며 피고인들과 실랑이를 벌인 상황,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 A이 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세기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폭행의 고의 및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8. 01:42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D 아파트 정문을 돌아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중 이동거리 수정에 대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대구지법 김천지원 2007고약3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49%로 낮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4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2006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어린 두 자녀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 인천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위치한 ‘D’에서 기 검거 구속된 대포폰 유통브로커 E이 인터넷상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선불유심내구제’ 내용으로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브로커 E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20-50까지 당일 대가를 지급한다’는 권유를 받고, 범행장소인 ‘D’으로 가서 직원인 G에게 선불유심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복사본과 함께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전화번호 1 생략)’ 1회선의 선불유심 개통하는 것을 비롯하여 2020. 7. 1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선을 개통하여 유통브로커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1회선 당 약 20,000원씩 도합 14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3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18.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 A(남, 65세)로부터 "저 개새끼 저거 장애인도 아닌 게 장애인 행세를 한다.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 목 부위 등을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남, 72세)으로부터 밀쳐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팔로 피해자의 왼팔 등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수 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전완부 좌상, 양 완관절부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일반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E병원 병원진료기록지 붙임) 1. CD 재생결과(증거목록 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피고인 A는 상해죄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쌍방이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5.경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D' 상품에 보험가입을 한 사람으로서, 심장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고 위 회사에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손해사정 담당 직원인 피해자 E이 허위 입원에 관한 심사 필요성 등 약관상의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자, 2020. 9. 하순경부터 2020. 10.초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위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유보하자, 실제로 위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경 부산시 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1.8L 페트병에 휘발유를 담아 구입한 뒤, 2020. 10. 12. 13:20경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C 부산사옥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 통로 부분에 승용차를 가로 방향으로 주차하여 이를 가로막은 다음, 휘발유가 들어 있는 1.8L 페트병과 라이터를 소지한 채 피해자가 근무하는 11층 특별심사센터 사무실로 들어가 휘발유를 바닥에 뿌리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피해자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페트병을 빼앗아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C 직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함으로써 현주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휘발유 구입처 등),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 행동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전 피의자 차량 주차모습 등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가입의 보험상품명 등 확인)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현존하는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것으로 그 자체로 대단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행 전에 위 건물의 차량 출입 통로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사람들의 탈출과 진화작업을 방해하려는 의도까지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제지되어 인명피해 등 심각한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I(남, 31세)과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J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05:30경 위 실에서 잠에서 깨어 옆 자리에 자고 있는 I의 오른쪽에 앉은 다음 갑자기 I이 입고 있는 런닝셔츠를 가슴 위로 걷어올리고, 양손으로 I의 배와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 만지며 “오빠야, 오빠야”라고 말하고 잠에서 깬 I이 “하지마세요”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I의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K, L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러나 위 진술인들의 각 진술 내용을 살펴보면,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런닝셔츠를 걷어올리고 양손으로 배와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반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런닝셔츠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유두를 만졌고, 배에는 그 과정에서 손이 닿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런닝셔츠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문질렀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I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의 런닝셔츠를 올리고 오른손으로 배와 가슴을 문지르듯이 만졌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I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잠시 중단했다가 다시 한 번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I, K, L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내용 등 주요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이 달라 일관성이 떨어지고, 위 진술인들 상호간에도 진술내용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여럿 발견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8079 피고인은 2020. 9. 16. 14: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 결제를 취소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놈들, 끝까지 가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9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9. 1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중국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혼잣말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하여 약 30분간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의 식당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 G에게 짬뽕(7,000원), 소주 1병(4,000원)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20고단8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현장사진 2021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피해자진술서, 현장사진(중간계산서 포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2021고단1390사건과 관련하여 음식대금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6.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21 피고인은 2020. 7. 3. 15:03경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오디오의 볼륨을 높여 노래를 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44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309 피고인은 2020. 12. 3. 13:4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정문에서, ‘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여성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경찰관들에게 “씨발, 니들이 내 지갑 가져갔지.”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차량 통행로에 있던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킨 후 진정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 니들은 꺼져라.”고 하며 위 F의 얼굴을 3회 밀치고, 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945 피고인은 2021. 2. 20. 11: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속칭 ‘쌀골목’ 입구에서 피해자 G(6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같은 날 11:2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446(좌천동)에 있는 좌천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깎아달라고 실랑이를 하며 거스름돈을 내어주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2020고단2821호 사건의 수사기록) 2020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고단5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2021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9: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악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폭행 당시 참고인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50면) 1. 제출명령회보서(진료기록부 사본 및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8년에도 폭행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787

범 죄 사 실 1. 2020고단1787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3. 20. 19:38경 대구 서구 B’ 앞길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대구 서구 D모텔’ 앞길까지 운전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5,6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택시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20. 20:1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가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대구서부경찰서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차 페인트칠이 벗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대구서부경찰서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의 뒤 범퍼를 발로 차 찌그러뜨려 위 각 순찰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공무소인 대구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0고단3959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0:05경 대구 서구 G 소재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놀던 중 비용을 지불한 도우미 시간이 끝나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노래방 도우미들과 20분만 더 놀 수 있게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거절하자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서비스가 엉망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지폐를 주워서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재차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약 10여 분 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일행과 함께 피해자의 업소 밖으로 나갔다가 약 20분 후 혼자서 다시 돌아와,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른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나는 방에 들어가서 자야겠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노래방 3번방으로 들어가 소파 위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00:3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며 욕설을 하고 동전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J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며 피고인을 위 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자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새끼들아, 너희 저 술집이랑 관계있지?”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 방향으로 자신이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고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쪽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C의 진술서 4. 현장사진 6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전과관계 등과 더불어, 피해자 C에게 택시비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해자 H과 합의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833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2019. 7.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무직자도 대출 가능하며, 휴대폰을 개통하면 1대당 1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2019. 7. 25. 17:41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410,000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C의 각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구매확인서, 휴대폰 구매계약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과 C이 배상신청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배상신청인과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의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0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이하 ‘피해자 회사’)은 서울 마포구 C, D호에 있는 브랜드전략 컨설팅 회사로, 의뢰된 특정 제품의 콘셉트, 이름, 로고, 디자인, 전략을 만들어주는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6. 9. 23.경 피해자 회사에 재입사하여 2019. 8. 23.경까지 브랜드전략의 전반을 책임지는 전략실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남자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E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퇴사한 후 동종 업종인 F를 창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 내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삭제하고 주요 파일을 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전략실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삭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9. 7. 15.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내 ‘G’ 서버에 접속하여 ‘H’ 파일을 피고인의 USB에 복사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778개 파일을 복사하여 반출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료인 42개의 제안서 파일을 반출하고 이를 삭제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주요 자료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전자기록등손괴 피고인은 2019. 7. 15.경부터 2019. 8. 21.경까지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G’ 서버에 접속한 후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H’ 파일 등 주요 자료인 제안서 42개 파일을 포함하여 약 45,830개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함으로써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다투었지만 변론종결 후 제출된 2021. 7. 15.자 변론요지서에서 번의하여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이 법원의 ㈜M에 대한 제출명령 회신, 고소장 및 첨부서류, 삭제목록 파일 CD,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I이 임의제출한 전자정보 파일 USB, N, 용역계약서, 연구개발보고서, 상표등록공고, O, 용역변경계약서, 연구보고서, 상표등록공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재직 시 이용하던 P 계정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 사업장, 수사보고(P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와 범죄일람표 대조), 수사보고(E가 반출한 로고 등 디자인 파일 일부 첨부), 업무상 배임 관련 파일 출력물,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 관련 파일, 추가증빙자료, 질의응답, 삭제파일, 공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퇴사 과정에서 업무인수인계와 자료 정리 차원에서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아닌 자료를 반출, 삭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일 뿐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전자기록등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의 이 사건 자료 삭제 및 반출로 인해 피해자 회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회사 요구로 반출 자료를 반환하였고, 뒤늦게 자신의 분별 없는 행동으로 피해를 보게 한 것에 대해 사과하였으며, 늦게나마 5,7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대한 비방 게시글을 삭제하고 3년간 피고인이 관리한 거래처와 계약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 회사에서의 결과물을 피고인 홍보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원만하게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포항시 북구 B,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 E과 술을 시켜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19:55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그곳 종업원 F에게 "야 이 새끼야, 머리를 부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고 다른 종업원에게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껴 식당 밖으로 나가고, 식당 밖에서 기다리던 손님들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영업방해 관련 손님 휴대폰 촬영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전후 정황, 영업방해가 이루어진 시간․피해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나이․성행․범죄전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3. 16:0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 내 손님인 D의 마스크를 벗기고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13. 16: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 4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G의 근무복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CCTV 사진 첨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2020. 1. 24.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명령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받았고, 2021년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암 수술 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기초수급자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가혹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장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73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를 이용하고 있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9.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2:47경 사이 위 'D모텔' 1층 카운터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돈을 돌려달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카운터를 때려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을 떨어지게 하고, 카운터 유리 창문 부분을 잡아 뜯는 등 약 47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12 피고인은 2021. 2. 26. 16:15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5천원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깍쟁이 같은 년 5천원도 안 주네"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6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 11:1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병원 8층 물리치료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물리치료실 직원들에게 “나 탈북자인데 감방에도 갔다 왔다. 문신한 동생들 데려와서 다 죽여 버리겠다. 문신한 애들 깔아 놓을 테니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위 병원 민원팀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는 사원증 줄을 잡아당기며 “너 이름이 뭐냐,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8층 물리치료실에서 환자가 난동 중’이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피고인에게 물리치료실에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자 경사 I에게 “싸가지 없는 년, 이런 쌍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I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사 I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며, 경사 I이 착용하고 있는 조끼에 장착된 권총 피탈방지 끈을 강하게 잡아당겨 권총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951 피고인은 2021. 3. 30. 21:05경 인천 계양구 계산천서로 5-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J(남, 23세)과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흡연을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죽을 준비해라, 건달 애들 다 아니까, 넌 인천에 몇 개 파인지 아냐? 죽여줄게, 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 9번) 2021고단29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식당 운영 업무와 피해자 G의 병원 영업 업무를 각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J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내용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8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