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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2.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8. 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0:1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식당 내부에 침입한 후, 식당 입구 쪽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하는 틈을 타 위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상당,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경부터 2019. 11. 16.경까지 강원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속초총판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위 'H'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업무용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를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11. 16.경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위 대리점에 출근하지 아니하면서 임의로 위 휴대폰을 가져가 횡령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10 휴대폰 1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단123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1. 25. 12:02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모텔'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가 있는 관리실을 잠시 비운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위 관리실 창문을 열고 창문 안쪽으로 상체와 손을 집어넣어 창문 옆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열고 관리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텔 관리실에 침입한후 그곳 서랍장 내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9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강원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M'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소지한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 1대를 판매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분실?도난 신고되는 휴대폰은 매입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판매신청서에 서명을 하는 등 마치 위 휴대폰이 분실·도난 신고될 가능성이 없는 정상적인 휴대폰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에어컨 대리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업무용으로 지급받은 타인 명의의 휴대폰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임의로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분실?도난 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휴대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 1대를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992] 1. 피고인의 제1회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계약등록사항증명서 [2020고단1236] 1. 피고인의 제2회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사진자료(피의자 모텔 출입장면 등) [2020고단3395] 1. 피고인의 제4회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말기식별번호 조회결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 많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16: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별관 311호 법정에서, 주위적 원고인 재단법인 B종교단체, 예비적 원고인 C가 주식회사 D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236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당시 위 재판에서는 위 재단법인 B종교단체와 C의 주식회사 D에 대한 투자금 반환청구의 근거가 되는 2014. 4. 7.자 합의서의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D인지 아니면 피고인 개인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인은 "제 질문은 어쨌든 간에 이 합의에 따라서 피고 회사(주식회사 D)가 C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었다 맞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제가 돈을 빌려서 줬습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면 이것은 증인의 돈이 아니고 증인이 D로부터 빌려 가지고"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D이 아니고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에서 내가 빌려서 줬습니다. D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질문은 2억 5,000만 원은 누구 돈이냐는 겁니다."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제 돈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어디서 생긴 겁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내가 E(주식회사 F의 오기)에서 빌렸죠."라고 진술하고, "그러니까 2억 5,000만 원을 누구로부터 빌렸다는 겁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신문에 대하여 "E입니다. 내가 E에서 빌렸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위 합의서 작성 이후 위 주식회사 D에서 위 C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이 피고인의 개인자금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억 5,000만 원은 위 C 등이 운영하던 납골당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D이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납골당을 인수하여 위 납골당 운영이 정상화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부담한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확인), 녹취서 1. 1, 2심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1. 거래내역서 및 수령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이 F에게서 돈을 빌려 C에게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는 대상자인 G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F에서 돈을 빌려서 C에게 지급하라고 한 것은 기억에 없고, 어쨌든 돈을 빌려서 C에게 지급하라고 한 적은 있다. D 명의 계좌에서 C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말해 주어 피고인도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송금해 준 돈의 액수가 상당한 것과 피고인이 I의 이사장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돈의 출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기록에 의하면 I이 2014. 5. 30.경 F으로부터 8,000만 원 및 J으로부터 5,000만 원을 각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그 액수는 D 명의로 입금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의 액수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 G은 위 경찰 수사과정에서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과 관련한 영수증, 수령증을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고소인 H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C가 자필로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영수증에도 D에서 C 계좌로 입금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원고 대리인이 D에서 C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 원을 입금한 통장의 거래내역서를 인용하면서 신문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돈을 빌려 C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계속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입금된 돈의 출처를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피고인의 증언 시점이 C에게 입금된 일자로부터 약 4년 가량 경과한 무렵으로서 그 사이에 기억이 없어질 정도로 오랜 시간적 간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대로 여러 계열회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아니하여 착오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었다면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거나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단정적인 내용으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증언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진술 내용이 허위인 정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위증죄는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성이 가볍지 아니하여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관련 사건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나23236호 사건]의 판결에서는 'D이 C의 예금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을 C에게 지급한 퇴직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정 또한 D이 I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자신의 약정금채권을 회수하고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014. 4. 7.자 합의를 이행하는데 협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의 설시가 있어(증거기록 제2권 195면) 이 사건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통장 거래내역서 등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이 부분 증언의 신뢰도도 그다지 높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38

[피고인 B]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9.23:02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G, H, I으로부터 식당 업주 J에게 욕하는 것을 제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J 및 식당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너희도 신분증 내놔봐, 개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새끼, 좆만한 씨발놈아, 모욕 좆까는 소리하네, 씨발놈들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40조,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피고인 A] 공소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22:5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당 업주 피해자 J(여, 47세)에게 식탁 위에 휴지통을 놓아달라는 요구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0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4세)이 J으로부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폭행은 기소 후 2018. 1. 24.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형법 260조 3항, 형사소송법 327조 6호). 무죄 부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는 위법하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이 사건에서는 증거(특히 목록 11 동영상)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22시 55분 40초경 피고인이 J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 - 22시 59분 60초경 경찰관들 식당 도착 - 23시 01분 00초경 경찰관A 피고인에게 신분증 요구하여 제시받음 - 23시 01분 20초경 B 욕설 " 30초경 경찰관 G이 B에 대한 모욕죄 경고 " 40초경 경찰관 G이 옆 손님들에게 피고인의 폭행 확인 - 23시 02분 10초경 경찰관A 피고인에게서 신분증 돌려받음 - 23시 02분 20초경 B 욕설 계속 - 23시 02분 40초경 피고인, B에 대한 현행범 체포 착수 - 23시 02분 50초경 피고인이 체포에 저항하며 머리로 경찰관 G을 받아 상해. 사실관계에 의하면, 경찰관이 식당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J에 대한 폭행을 하고서 4분여 짧은 시간이 경과한 뒤이고 장소도 범행 현장이므로 현행범 성립요건인 "실행의 즉후인 자"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못 볼 것은 아니다(다툼의 여지는 있다). 그런데 현행범이더라도 현행범으로 영장 없이 체포하려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여 신분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명확한 피해자 진술이 있을 뿐 아니라 옆테이블에 손님인 목격자들(K, L)의 진술과 연락처를 확보하였으며, CCTV가 촬영된 것까지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에서 폭행을 부인하였더라도 현행범 체포를 위한 증거인멸 우려는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도주 우려를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요구로 신분증을 건넨 이후 도주나 수상한 행동을 하려는 어떠한 조짐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미 저지른 현행범 내용은 외상을 수반하지 않은 폭행에 그친 것으로 경미하며, 이미 신분증을 건네 인적사항이 경찰관에게 노출되었으므로, 현행범 체포를 위한 도주 우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순순히 신분증을 돌려준 점에서 경찰관도 이같이 인식하였으나 이후 욕설로써 모욕을 계속하는 B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일행이자 사건의 시초가된 피고인에게까지 과잉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공무집행방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상해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전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및B메시지로 '주류회사 직원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90만 원씩 3번, 120만 원씩 2번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0. 21.경 대구 동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집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5. 5. 01:50경 자신의 주거지 복층(4층) 외부 테라스에서 피해자 주거지와 사이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넘고 피해자 주거지 복층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복층에서 절취할 만한 금품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내려가자, 마침 3층에 있던 피해자의 약혼남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현장 사진자료, 족적 및 피의자 슬리퍼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174

범죄사실 2019고합174 1.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파이프에 대마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D, E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 저녁경부터 다음날 새벽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집에서 D와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4g을 흡연하였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2. 24.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9. 2. 24.부터 2019. 2. 28.까지 캄보디아로의 국외여행’에 대한 허가를 받아 같은 날 캄보디아로 출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피의자 긴급체포),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포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수색 현장 촬영사진, 압수물 사진 2019고합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서, 각 국외여행 미귀국자 귀국 독려 안내문, 각 이메일 발송 및 수신내역, 출/입국자 기록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94조 제2항, 제70조 제1항(허가 기간 내 미귀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 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검사는 대마 1회분의 시가를 3,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였으므로 6,000원(= 3,000원 × 2회)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에 첨부된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더라도 대마 1회분의 양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흡연한 대마의 양이 0.1g과 0.4g으로 서로 다르므로 피고인이 각 범행에서 투약한 대마의 가액이 각 3,000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만, 위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의하면 대전 지역에서 대마 1g의 시가가 150,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 75,000원(= 15,000원 + 60,00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2018. 12. 중순경 흡연한 대마 0.1g의 가액: 15,000원(= 150,000원 × 0.1g/1g) 2019. 1. 1.경 흡연한 대마 0.4g의 가액: 60,000원(= 150,000원 × 0.4g/1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각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3범죄(병역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 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고,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았다.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대마 흡연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귀국하지 아니한 점 등에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보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법률사무 취급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이나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9. 11. 14.경 D로부터 보험 해지 환급금 청구에 대한 의뢰를 받고, D와 계약금으로 10만 원, 컨설팅 수수료로 환급금액의 10%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컨설팅 의뢰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의 보험청약서, 상품설명서를 분석하여 보험 해지 환급금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 해지 환급금 청구에 대한 민원 서류를 작성하여 D에게 보내준 뒤 D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회사에서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법률사무 취급 표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8.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위 ㈜C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국내 최초 금융 보험피해구제 기관, 잘못 가입한 보험,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비자의 금융 손해금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객의 가입 목적에서 벗어난 보험 상품의 계약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판별을 도와드리고 환불 지원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가입한 보험이 잘못된 줄은 알지만 회사를 상대로 한 민원이 번거롭고 힘든 일이기에 나서지 못하는 고객을 대신해서 C가 발 벗고 나서 피해금액을 되찾아드립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문의건 1. C 관련 기사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증거자료 제출 1. F단체 홈페이지 화면, G단체 홈페이지 화면 1. 컨설팅 의뢰계약서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법률사무 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법률사무 취급 표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8. 17.경부터 2017. 8. 18.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17.경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 내가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고수익이 난 적도 있다, 수익이 좋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해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판매되기 전까지 매월 투자금의 3%를 이자로 주고 차량을 판매하면 판매 수익금의 50%를 줄 것이며, 원금도 6개월 뒤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량 구입비용을 제외한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 및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300만원, 2017. 8. 18. 09:01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21.경부터 2018. 12. 1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이 팔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차량이 팔리지 않으니 이자를 주기가 쉽지 않다, 지인 중에 E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술집에 일하는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는데, 나에게 돈을 주면 E에게 투자를 하여 매월 원금의 2.5%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6개월 안에 반환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E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명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3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1. 15: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사람에게 돈을 맡겨 수익금을 줄 수 있다,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그전까지 한 달에 6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지인에게 투자한다는 것은 피고인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명목에 불과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날 16:4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버지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입출금거래내역, 각 계좌내역 1. 신용평가 결과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범행 기간,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2회 받았으며(2013년 전과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2018년 전과는 범행수법이 본건과 매우 유사하다), 이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었다. - 판시 제1항 범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은 위 매장 점장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8. 22:30경 고양시 일산구 상호 불상의 실내 바베큐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싼타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동승한 것을 기회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배에 얼굴을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만지며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10. 30.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앉아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메시지, 속기록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의 매장 점장이자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나 추행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보여준 언행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장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리라 충분히 짐작되는 점, 결국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1

범죄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9. 27. 17:35경 대구 서구 B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7~8명의 시민이 주변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왜 말 거는데 개새끼야", "내보고 말 걸었잖아.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 내에 2명의 경찰관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합의해요. 고추 단 새끼야, 쪽팔리게"등의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18:00경 대구 중구 D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의 사유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30세)로부터 신분확인과 진술 청취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오른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38세)가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자 오른발로 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플라스틱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커피가 들어있던플라스틱 커피잔을 위 G의 가슴 부위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와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고,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1, 7, 8) 1. E지구대 근무일지 1. 병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 및 치료가 필요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1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망상성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6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옆길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경안지구대 쪽에서 황금스파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마주 오는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황금스파랜드 쪽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좌측 옆면 부위를 피 고인 차량의 좌측 뒤 옆면 부위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6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배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침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마주오던 상대방 차량을 확인한 뒤 정차하였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 F는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 차량의 충격부위는 좌측 후면 범퍼 부분이므로 처음 양 차량의 교차 때에는 접촉이 없거나 경미하였는데도 상대방 차량은 위와 같이 그대로 진행한 결과 그 충격부위는 좌측면 전체에 이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들은 모두 서울금천경찰서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그때 위 F는 '이 사건 사고는 같은 피해자 H, I, J를 동승시킨 뒤 피고인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확인한 다음 그대로 진행하여 일으킨 고의 사고'라고 진술하였고, H, I, J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9. 17:55경 경남 창녕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 방면 20.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음에도 피고인이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커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지인이 검찰청에 다니는 사람을 아는데, 나에게 식사비 등 부대비용으로 돈을 주면 그에게 부탁하여 고소인의 고소 사건 처리 과정을 잘 봐주면서 항고 결정이 잘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찰청 직원 또는 그 직원을 아는 지인이 없을뿐더러 소유하고 있는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이며 신용 불량 상태이고 기초 수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공무원에게 청탁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 청탁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협 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