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일명 ‘유령법인’을 설립할 명의자를 모집한 후 명의자를 대표자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개설한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국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여한 후 그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주식회사 E 설립 관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 명의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20. 3. 2.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상호 주식회사 E, 본점 전라북도 익산시 F, G호, 자본금의 액 5,000,000원, 목적 화훼류 도소매업 등, 사내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화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3. 6.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2020.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 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유한회사 I 설립 관련]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5.경 명의자인 피고인 C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2020. 5. 7.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I, 본점 전라북도 완주군 J건물, K호, 자본금의 총액 20,000,000원, 목적 화훼류도소매업 등, 이사 C’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화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I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2. 2. 유한회사 I 명의로 개설한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2021. 2.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70에 있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1. 3. 25. 유한회사 I 명의로 개설한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2021. 3.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택배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유한회사 N 설립 및 접근매체 대여 관련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명의자인 O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21. 5. 18.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N,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P건물, Q호, 출자 1좌의 금액 30,000,000원, 목적 화훼류도소매업 등, 이사 O’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화훼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N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O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25. 유한회사 N 명의로 개설한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2021. 5. 말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나. 유한회사 T 설립 및 접근매체 대여 관련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경 명의자인 O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2021. 5. 31.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33에 있는 전주지방법원에 ‘상호 유한회사 T, 본점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U건물, V호, 자본금의 총액 30,000,000원, 목적 유기농야채 도, 소매업 등, 이사 O’ 등으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O는 유기농 야채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T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O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O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법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을 제공해주면 매월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1. 5. 31. 유한회사 T 명의로 개설한 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 등 접근매체를 2021. 6. 초순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순번 13, 15, 21, 22) 1. 각 사업자등록증(순번 19, 25), 각 통장 사본(순번 23, 26) 1. 각 수사보고(순번 9, 10, 12,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 30조(판시 제1.의 나.항을 제외한 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다. 피고인 C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판시 제1항 내지 제3항 중 가.항의 1)항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실체가 없는 허위 법인을 만들어 상업등기부에 등재하여 이를 비치되도록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되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C는 D 등과 공모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위 회사 명의로 개설된 은행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기기를 비롯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그 대가로 돈을 받아 그 범행동기,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 C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피고인 B은 D과 더불어 설립할 유령 회사의 명의인을 모집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은 접근매체 전달의 대가를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거나 적어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B은 2021. 1. 13.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이어나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