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온라인 'H'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I'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인터넷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684회에 걸쳐 합계 556,382,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I'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판매, 유포하여 이를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H 게임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G의 'H' 게임 운영업무를 방해하여 취득한 판매대금인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4. 10. 초순경부터는 차명 계좌인 J 명의의 기업은행 K 계좌를, 2015. 2. 6.경부터는 차명 계좌인 D 명의의 L은행 M 계좌를, 2015. 4. 초순경부터는 위 J 명의의 N은행 O 계좌를, 2015. 7. 3.경부터는 위 D 명의의 P은행 Q 계좌를 각 사용하여 I코드 판매대금을 입금 받고 상부판매책에게 송금하는 등 함으로써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J, D에게 "통장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느냐, 빌려주면 용돈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하여, 가) 2014. 10. 초순경 J로부터 J 명의 기업은행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교부받고, 나) 2015. 2. 6.경 D로부터 D 명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교부받고, 다) 2015. 4. 초순경 J로부터 J 명의 N은행 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비밀번호를 우편으로 교부받고, 라) 2015. 7. 3.경 D로부터 D 명의 P은행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를 직접 교부받은 후, D에게 5회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J에게 8회에 걸쳐 합계 28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J에게 대가를 주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은 B이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접근매체를 위 자동사냥프로그램인 I 프로그램의 판매 및 구입 계좌로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범죄행위에 이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2016. 1.경 부산 기장군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을 통해 B에게 J 명의 위 기업은행 K 계좌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1.경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온라인 'H'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I'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14.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은 상부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I코드'를 피고인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피고인은 'I' 광고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구매자들에게 I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1,887회에 걸쳐 합계 220,231,000원 상당의 I코드를 판매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7. 22.경부터 2015. 10.경까지는 서울 동대문구 U, V호에서, 2015. 10.경부터 2016. 9.경까지는 부산 부산진구 W, X호에서, 2016. 9.경부터 2017. 1. 13.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E건물 T호에서,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온라인 'H'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I'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2014. 7. 22.경부터 2017. 1.13.경까지 5,664회에 걸쳐 합계 374,518,149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나. 업무방해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판시 제2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H'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I'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판매, 유포하여 이를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H 게임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 게임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를 변조하는 'I' 프로그램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판매, 유포하여 이를 구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H 게임을 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위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아이템 등을 획득하는 것처럼 가장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가 당초 기획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이템 등을 생성하게 하고, 일반 게임이용자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이템 등의 획득을 곤란하게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하게 하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게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5. 2. 6.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E건물에서 A으로부터 "통장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느냐, 빌려주면 용돈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4회에 걸쳐 30만원씩 총 12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E건물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Q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를 A에게 교부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1회 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롤부터 부터 대가를 받고 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J,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수사보고(중간판매책 C 명의 AC은행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명의 AC은행→D 명의 L은행 등 입금내역에 대한), 수사보고(I 실행에 대한), 수사보고(중국 업그레이드 서버에 대한), 수사보고(I프로그램 분석보고서에 대한), I분석보고서, C AC은행(입금), C AD은행(입금),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상부판매책이 사용하는 AE 등 계좌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AF 명의 AG 입출금 상대 계좌순 내역), 수사보고(AF 명의 L은행 입출금 상대 계좌순 내역), 수사보고(D 명의 P 체크카드의 연계계좌에 대한), 수사보고(금융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거래내역 분석), 각 D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D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 AD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C 추가·전체 I 판매대금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I거래 경로설명에 대한), 수사보고(A I 대금 입·출금 내역등 범죄수익금에 대한), 수사보고(A 악성프로그램 판매 내역 등에 대한), 수사보고(C 악성프로그램 판매 내역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등에 관한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피고인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공동범행 및 단독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공동범행 및 단독범행을 모두 포괄하여)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피고인들이 판매하여 유포한 악성프로그램의 해악의 정도, 판매규모 및 판매액, 취득한 이익, 유포기간, 업무방해 및 피해회복의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처벌의 균형)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지위와 역할, 위법성 인식의 정도 등에 비추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임). 피고인 D: 접근매체 대여의 경위, 취득한 이득액, 범행의 결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C는 2017. 1.경 주식회사 G가 운영하는 온라인 'H' 게임을 실행할 때 함께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프로세스 메모리를 변조하여 게임의 정상적인 실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사용자가 위 게임의 캐릭터를 직접 조작하지 아니하고도 게임 속의 괴물 등과 싸워서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사냥프로그램인 'I'이 실행되도록 하는 인증코드인 I코드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과 C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 14.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E건물 T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은 상부판매책으로부터 구입한 'I코드'를 C에게 판매하도록 지시하면서 매월 500만 원씩 지급하고, C는 'I' 광고사이트를 관리하면서 구매자들에게 I코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여 1,887회에 걸쳐 합계 220,231,000원 상당의 I코드를 판매함으로써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1855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나. 판단 1) 피고인 B은 2017.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 2) 위 확정판결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 1.부터 2017. 5. 13.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A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코드를 AI 사이트(AJ) 등을 통해 C 등에게 1개당 월 사용료 20,000원 내지 30,000원에 판매하기로 한 후 피고인 명의의 AK 계좌(AL) 및 AM은행 계좌(AN) 등으로 대금을 지급받고 I코드를 구매자의 AO 메신저 및 이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2,165회에 걸쳐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3) 위 확정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행하는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에 대한 것으로, 이는 피해법익 또한 동일하므로, 포괄일죄로 처단되어야 한다(유포되는 악성프로그램의 내용, 판매방식, 판매액 등이 동일하고 범행의 단절도 없음, 인터넷 접속장소, 판매금 입금계좌, 범행 중간에 성립한 C와의 공모관계 등은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포괄일죄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4)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기존 판결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미 확정된 기존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 5)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이 (주)G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피해자가 동일하고 단일한 범의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 있어 범행기간 동안 포괄일죄로 의율함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죄(2016. 1. 1.부터 2017. 5. 13.경까지 I을 유포하여 (주)G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에 관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2017. 1. 14.경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피고인 B과 C가 공모하여 범한 업무방해 부분에 미친다고 보고, 업무방해죄를 별도로 기소하지 않았다(검사의 판단은 옳다고 보임). 그런데 'I'을 유포하는 행위가 동시에 (주)G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결국 위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이 사건 공소제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업무방해죄에 대한 판결의 효력 역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