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2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50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검 사 민은식(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 김성관(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1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Col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324,700원을 추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D 오피스텔 E호, F, G호 등에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예약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 A은 2019. 6. 20.부터 2019. 9. 4. 까지 업주로서 위 성매매 업소 호실을 임차하고 예약 관리 실장과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I'에 성매매 광고를 하고, 피고인 B은 2019. 6. 20.경부터 2019. 7. 30. 경까지 사이에 예약 관리 실장으로서 성매매 알선 1건당 10,000원을 받기로 하면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80,000원에서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 당 40,000원에서 100,000원을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8. 5.경부터 2019. 9. 4. 경까지 사이에 예약 관리 실장으로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 80,000원에서 190,000원을 받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에게 안내해 주어 성매매 여성이 손님 1명 당 40,000원에서 100,000원을 받으면서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3.경부터 2019. 7. 30.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J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캡처사진, 현장사진 등,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영업이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외국인까지 불법적으로 고용하여 전파성이 높은 광고매체까지 이용하며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한차례 선고받은 것이었던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고 가정형편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실질적으로 종업원으로 일해왔고 가담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