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12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3. 30. 19:40경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D시장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어깨를 양손으로 감싸 잡으며 "이리 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돈 줄게, 따라 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근처 F약국 앞 노상에 서있던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여, 11세),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나랑 같이 잘래?"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팔짱을 낀 상태에서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 H을 강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H을 강제 추행하였다. 2016고합192 피고인은 2016. 8. 20. 11:50경~12:10경 부천시 오정구 K 소재 'L공원'에서, 오빠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M(가명, 여, 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울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이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횟수, 범행수법,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4 1. 증인 H, G, I,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J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이 없다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여 각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합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N의 진술,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6),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0) 1. O가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母 상대 수사 및 CCTV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용의자 특정 수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CCTV 영상 시간대 정리 및 백업), 수사보고(시간순서에 따른 CCTV 추가 분석 등) 및 첨부자료 1. 사진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각 증거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3세에 불과한 여아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최소총점 11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피고인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않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해 면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최소총점을 산출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2016고합124제2항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위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위반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됨)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년~13년 7월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6~9년 나. 제1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4~7년 다. 제2경합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13년 7월[= 9년 + 3년 6월(7년 × 1/2) + 1년 1월(3년 4월 × 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 징역 5년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인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성희롱, 유사성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M에 대한 범행은 3세에 불과한 여아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모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상태가 다소 온전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2014년 12월경에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판시2016고합124각 범행은 추행 및 성적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