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구미시 D에 전기공사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로서, 2020. 12. 30. 발주자인 한국전력공사 경북본부로부터 계약기간을 2021. 1. 1.부터 2022. 12. 31.까지로 하여 계약기간 내에 위 발주자가 시공 통보하는 구역에서 배전 공사를 하는F를 도급받아 시공통보 된 구역인 구미시 G에서H배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를 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은 ‘E’ 소속 시공관리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 안전담당자이며, 피해자 I(남, 39세)은 ‘E’ 소속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해자는 2021. 8. 5. 오전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약 10m 높이에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3.5톤 절연고소작업차(이하 ‘고소작업차’라고 함)의 버킷에 탑승한 채 전선을 전주 위에 설치하는 가선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비탈면의 경사가 약 20도로 가파르고 길의 폭이 약 4m로 작업 공간이 협소하여 고소작업차가 수평을 유지하기 어렵고, 고소작업차의 하중을 지지하는 아웃 트리거를 고소작업차의 좌우 지면에 길게 펼쳐 고소작업차를 충분히 고정시킬 공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근로자가 고소작업차의 버킷에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버킷의 위치제어장치인 붐을 조종하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전도되어 추락하지 않도록 사전에 고소작업차를 세운 길의 폭이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를 좌우 지면 모두에 길게 펼쳐 충분히 고정 시킬 수 있을 정도로 넓은지, 작업 현장 비탈면의 경사로 인해 고소작업차가 전도될 위험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이 가능한 현장인지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 비탈면의 경사가 가파르고 길의 폭이 좁을 경우 작업 전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고소작업차의 전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고소작업차에 설치된 전도방지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미리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수리 내지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와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소작업차가 약 20도 기울어진 급경사면에 주차되어 있고, 길의 폭이 좁아 아웃트리거가 고소작업차의 좌우 모두가 아닌 한쪽 지면에만 펼쳐져 있어 고소작업차의 수평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고소작업차의 전도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임에도 위와 같은 안전 조치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고소작업차의 버킷에 탑승케 하여 작업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작업차의 버킷에 탑승한 채 붐을 조종하여 회전하던 중 고소작업차가 무게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전도되는 바람에 같은 날 11:30경 지면으로 추락하도록 하고, 같은 날 12:43경 구미시 J에 있는 K대학교 부속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손상 의증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위 B과, 피고인의 현장 안전담당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확인 및 붙임)-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1. 내사보고서(변사현장 확인 및 사진 붙임)-현장 사진 10장 1. 자료입수 및 내사보고-취급설명서(15페이지) 1. 수사자료 입수 보고-이메일내용 출력 등 1. 수사자료 입수 보고-안전작업수칙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시공통보서, 안전담당자 지정, 배전공사 협력회사 도급계약서, 시공관리 책임자 선임계 1. 사업자등록증, E 조직도,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I) 1. 변사사건발생통보서 사본,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절연고소작업차 취급 및 보수지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용인 등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현장의 안전담당자이고, 피고인 B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였다. 고소작업차가 급경사면에 주차되어 있었고 한쪽에만 아웃트리거를 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전도방지를 위한 충분한 확인 및 대책 수립 없이 작업을 하게 하였고 전도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바, 안전조치불이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의 경우 2006. 11.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앞서 본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이유와 피고인이 피고인 A, B의 업무에 관하여 기울인 주의와 감독의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미비사항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