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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4:2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마주친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로서는 처음 본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3. 03: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유흥주점 6번 룸에서 그곳 여성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 및 다른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06:30경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이 룸 밖으로 나간 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 누워 잠들자 피고인 B에게 "오늘 먹는다, 내가 먼저 할 테니 끝나고 니가 해라, 내가 할 동안 나는 망을 보고 출입문을 잡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의를 수락하고 룸 문 앞으로 가 문고리를 잡은 채 망을 보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등 사진 첨부, 피해자가 착용했던 팬티, 스타킹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강간 후 정액을 닦은 휴지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피고인 A은 절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 밖에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 22:20경 창원시 진해구 B원룸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던 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등에게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에 관하여 항의를 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답게 하지 씹할 새끼, 병신새끼들,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이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입건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모욕죄로 해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위 D의 옷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 조사 당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폭력 전과 내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시간 사회봉사를 이행할 것을 부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덕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F, G과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F는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G은 대포통장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 G은 2016. 8. 18. 경 대전 중구 은행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H 인터넷 카페에 '레고에펠탑'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레고에펠탑'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 G은 '레고에펠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016. 8. 18. 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6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F와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F는 '대포폰'을 개통하고 네이버 ID를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F와 2016. 8. 4.경 대전 선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H 인터넷 카페에 '니콘 카메라'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니콘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니콘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L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M)로 1,2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2016. 8. 4.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의 '즐톡'에 F가 게시한 'N'라는글을 보고 쪽지를 보낸 후 F로부터 "스포츠 토토 환전 계좌를 찾고 있다. 매일 30만원씩 준다."라는 쪽지를 받고 F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등을 G에게 넘겨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00경 천안 서북구 와촌동에 있는 천안서부역 광장에서, F, G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O)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2016. 11. 17. 17:0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역 광장에서 F, G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P)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의 범죄전력(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 G과 인터넷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대포폰 구입, 네이버 ID 마련, 구매 글 게시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F, G과 2016.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H 인터넷 카페에 '공기청정기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F, G 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66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2016. 12. 5.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4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GG. ,F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사기 범행을 하였고 그 범행에 피고인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F는 이 법정에서 사교모임에게 만난 피고인에게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아야 하는데 자신들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어 다른 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좌를 받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자신들의 물품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는 점, G, F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하면서, G은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구해오고, F는 게시 글을 올리고 대포폰을 마련하기로 서로 역할 분담을 하였는데, 실제로 F가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였을 뿐, 당시 피고인은 G과 함께 모텔 밖에 있는 PC방 등에 있어서 G,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계좌를 이용하여 물품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G, F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9. 19:00경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인 2명을 세우고, 매월 30일에 2%의 이자 4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2. 12. 28.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차용증서와 위 차용증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월수입 역시 1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여 자녀들과의 생활비가 부족한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C, D와 나누어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에 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정증서 사본, 차용증, 무통장입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합의) 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2. 15:49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매장 진열대에 전시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시계 3개와 목걸이 1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21:30경 당진시 D 국도상을 운행하던 E 버스 안에서 잠은 자고 있던 옆 좌석 승객인 피해자 F(여, 가명, 당시 18세)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등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승차권 사본, E 블랙박스 동영상 CD, 승차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태양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하되,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9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2. 3. 06:35경부터 같은 날 09: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유흥주점 803호실 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I(여, 20세)와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후 강간하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 약품인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제인 불상량의 졸피신정을 탄 술을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졸피뎀' 등의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J 진술부분 포함) 1. K의 진술서 1. 마약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였다. 1. 범죄인지, 112 사건 신고 처리표 1. H 유흥주점 803호 체포시 내부사진, 피해자가 그런 피해 당시 대상자들 위치 그림, 피의자 B이 사용한 약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경찰병원 해바라기센터 상담 관련, 감정의뢰 회신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라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 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윤간(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각 징역 5년 - 8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동석한 유흥접객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등의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술에 타 몰래 마시게 하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대담하게도 방 안에서 합동하여 윤간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27. 확정되었다.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는 식품(이하 '수입식품'이라 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된 수입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과 인천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구입한 농산물을 수입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성명불상자들(일명 '보따리상' 또는 '따이공', 이하 '보따리상'이라 함)로부터 농산물을 매수하여 판매하기로 공모 하고, 2017. 3. 29.경 인천 중구 항동7가에 있는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내 집하장에서,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에서 구입해 온 참깨 등 농산물 합계 약 605kg 상당을 매수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매수한 농산물을 위 터미널 인근에 정차한 E 스타렉스 승합차와 F 코란도 승용차에 각각 실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약 605kg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운반하여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류증 및 압류사진 첨부-압류증 및 압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감경영역(1년 2년) [특별감경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중국인 보따리상으로부터 상당 기간에 걸쳐 불법 수입 농산물을 매수한 후 이를 식당 등에 유통시켜 왔고, 이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피고인 A 1회, 피고인 B 2회)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농산물이 실제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그동안 범행에 이용했던 창고, 차량 등을 모두 처분한 점, 피고인들의 아들 역시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피고인들을 잘 부양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위 벌금형 처벌전력 외 별다른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들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6:2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망우공원 쪽으로 가던 중 교통정체에 불만을 품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ww.w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단순히 운전자 개인에 대한 피해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89

범죄사실 속칭 전주 "B파" 폭력조직은 198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E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F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G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H, E, I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J를 G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K, L, M, N, O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D호텔 및 P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D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 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4:00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위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인 S, T에게 가입의사를 밝힌 후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직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파'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끼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76

범죄사실 1)압수된 말린 대마 잎 16.83그램중감정의뢰된 0.43그램을 제한16.40그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3. 4.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D(일명 'E')에게 불상량의 대마를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음식에 넣고 끓여먹는 방법으로 섭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싱크대 수납장에 대마 16. 83그램을 넣어 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사본) 및 마약감정서(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판결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말린 대마 잎 16. 40그램(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판매대금 20만 원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섭취에 제공된 대마 가액 3,000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증거로 인정된 이 부분 범죄사실은 대마 '불량'을 섭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판매하였으나, 그 대가로 20만 원이 아닌 2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마 판매의 대가로 2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D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20만 원을 주고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2면, 177면). 나. D의 방에서 녹갈색 식물이 가득 담긴 검정색 비닐봉투 1개가 발견되었고, 양을 측정한 결과 236그램이었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D에게 대마를 검정 비닐봉투에 한가득 담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6면). 다. 대마초는 그램당 소매가격이 의정부 100,000원, 수원은 밀수입한 경우 50,000원, 국내 매매 12,000원, 통영 40,000원, 밀양 2,000 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D에게 매도한 대마의 양이 236그램임을 고려할 때 20,000원은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가. 제1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 대마 보관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 목 및 마. 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3년 3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2년에 제2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9월 및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대마를 판매하고, 섭취, 보관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섭취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광명시 C, 지층 1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 내방한 칸에 세 들어 살던 자로서, 2017. 2. 6.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그 후로 변변한 직업이 없이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자책하며 술에 의지하여 생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2017. 3. 12. 경까지 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갈 곳을 고민하다 어머니와 조카에게 함께 살 수 있는지 연락을 해보았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3. 10.경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아온 대가를 치루겠다며 감옥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신이 지내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08:50경 위 피해자의 주거 내의 자신의 방에서 플라스틱 소주병에 담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녀 약 640ml 가량을 방 안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위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벽지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건조물의 일부를 태워 수리비 약 1,711,600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피해장소 청소 용역) 1. 화재현장 사진(8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불안정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3. 8.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공황장애 또는 중증도 우울에피소드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2013. 10. 11. 이후 범행 당시까지 별다른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환청이나 환시와 같은 전형적인 지각장애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하여 어머니와 조카로부터 같이 살 것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집안에서 사용하던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하여 그 경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이 크게 번질 것을 두려워하여 광남지구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그 선후 및 인과관계를 밝혀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이 세 들어 사는 방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발생한 재산 피해 역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발생한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5. 11:40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친척이 중장비업체 임대소개업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 김해 근처에 규모가 큰 산업단지 공사현장이 있는데 위 업체의 소개를 통하면 공사현장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다. 중장비 1대당 소개비로 20만 원을 지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중장비를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35경 유한회사 큐로스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489,000원을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영수증,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 요약 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준영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7: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6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점퍼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 길이 5cm, 총 길이 19.5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손 엄지 밑 부위를 수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중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1.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WM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치료비 명목 25만원 지급),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