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67

범죄사실 2014고합16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4. 6. 14. 20:00경 대구광역시 동구 C 인근에 있는 'D식당'집에서 당일 인터넷 채팅사이트 '세이클럽'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35세)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같은 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 장소를 옮겨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6. 15. 02: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이야기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부림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종전에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당시 소지하게 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일을 그만 두고 나올 당시 반환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1대, 시가 140만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200kg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84만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120kg을 각각 가지고 나와 고물상에 연락하여 차로 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19:00경 경상북도 경산시 I건물 302호에 있는 같은 해 6.경까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주 사용하던 번호를 조합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 시가 180만원 상당의 LG 컴퓨터 1대를 가지고나와 전당포에 연락하여 차로 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 가 그곳 책장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대구은행 통장 1개, 농협 통장 2개, 국민은행 통장 2개, 기업은행 통장 2개, 도장 1개, 시가 불상의 USB 1개가 들어있는 통장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5. 22:00경 경상북도 경산시 중방동 경산시장 부근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J소유인 대구은행 통장을 대구은행이 관리하는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몰래 77만원을 인출하여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75만원 상당의 삼성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전당포에 연락하여 차로 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4. 7. 8. 19:00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19:00경 경상북도 경산시 I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5. 19:00경 경상북도 경산시 I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14. 19:00경 경상북도 경산시 I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위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4. 8. 16. 05:30경 대구광역시 동구 F에 있는 사무실에서 종전에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할 당시 소지하게 된 사무실 출입문 열쇠를 일을 그만 두고 나올 당시 반환하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0만원 상당의 중고 에어컨 4대, 시가 150만원 상당의 에어컨 6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20kg을,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에어컨 4대, 시가 105만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150kg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에어컨 6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에어컨 4대, 시가 42만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60kg을 각각 가지고 나와 고물상에 연락하여 차로 실어가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8. 05:30경 위 제4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자물쇠가 바뀌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화장실과 연결된 통로 쪽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부자재를,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폐동파이프 23kg을,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볼트 등 에어컨 설치 자재를 각각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8. 22. 04:52경 대구광역시 서구 M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1세)에게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혼자 근무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은 후 피해자가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18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컵라면 1개를 사면서 뜨거운 물을 컵라면에 부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자 갑자기 뒤에서 왼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채 피해자에게 "떠들면 죽인다, 알아서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그곳 계산대까지 끌고 가 피해자에게 금고를 열게 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채로 오른 손으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8만원을 자신이 입고 있는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채로 위 편의점 출입문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윗 옷 벗어라, 밑에 옷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른 채 다시 피해자를 끌고 물품보관창고 쪽으로 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카운터 쪽으로 가 한달음 전화기(수화기를 들면 관할 지구대로 자동신고 되는 전화)의 수화기를 들어 자동으로 112신고가 되도록 하자 편의점 밖으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206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2. 12. 27. 05:08경 경상북도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여, 20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R편의점'에서 카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조르면서 피해자에게 "돈 있는 거 다 내놔"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자 편의점 밖으로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22:00경 경상북도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양주 1병, 맥주 24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H 소유인 폐동파이프를 훔쳐 생활비로 충당하는 등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1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2. 19.경 경산시 V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4. 3. 10.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경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08년 동미참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2.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경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0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3.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경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09년 후반기작계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4. 3. 14. 경산시 자인면에 있는 경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10년 동미참훈련 2차보충)을 받으라'는 내용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여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합213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경북 경산시 V, 101호에서 경산시 I건물 302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4. 24. 주민등록이 직권거주불명등록 되도록 하였다. 2014전고23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총 2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G, H, L, K,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및 이에 대한 녹취록 1. 감정인 Y 작성의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단기간에 이 사건 성범죄를 2회에 걸쳐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결과가 총점 9점(중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가 총점 8점(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2014고합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인 Y 작성의 감정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2014고합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2014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 훈련 미참여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주민등록에 대한 직권거주불명등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하한이 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상한을 상회하므로 처단형의 범위에서 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 O가 일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위협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장애인인 피해자 E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며, 피해자 J, G, H, L, K의 재물을 각 절취하고, 피해자 Q가 관리하는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O, E, Q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사기, 향토예비군법위반 등에 관한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요 범행인 특수강도 강간, 강간, 강도 부분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