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9고정366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5·18민주화 운동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 운동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3. 3. 05:1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N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 북한군 개입상황 정리"라는 제목에 '한 개 대대 정도의 역량이 내려왔었다면 당시 전국에 계엄령이 선포돼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는 불가능했다고 본다, 왔으면 바닷길이고 서해안으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심할 수 있는 증거는 충분하다', '신원이 해명되지 않은 사람들과 병원에 실려 온 시체들을 부검하면 정면에서 맞아죽은 사람보다 뒤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진압군이 시위대의 등 뒤에도 대고 사격한 일은 장담하지만 없다', '훈련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일인데 북한 특전사들이 아니고 여기 사람들의 능력으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5. 17. 18:27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N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 18 광주사태 즈음하여."라는 제목에 '광주사태가 과연 민주화운동 이였단 말인가. 불순한 무리들의 온갖 유언비어와 붉은 무리들의 통일전선전술(츄잉껌전술)에 광주시민들은 동요되어 폭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연 5.18 광주폭동을 진압하신 Q 각하를 희대의 살인마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06. 2. 7. 14:5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N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의 성격."라는 제목에 '5·18 광주사태의 성격은 김일성교시에서도 분명 나타나지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던 북한의 세력이 침투하여 서로 약속이 되어있던 불순세력과 연합하여 일으킨 폭동이었고, 부화 뇌동한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된 사태였다, 북한의 의도대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북한의 개입이 있었던 폭동이었는데, 그 폭동에 누가 사전에 동조 또는 계획되었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5·18 광주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I 피고인은 2005. 6. 28. 17:1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N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 구호가 민주주의국가 구호지 잘봐라~~"라는 제목에 '5.18 당시의 구호들은 민주화운동 구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라, 공무원과 군발이를 몰아내자,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자이들을 어찌 민주화 구호라 할 수 있습니까'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2. 4. 20:1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피해자 N 등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5.18 광주사태의 도화선" 라는 제목에 '이 한명의 사기꾼이 광주시민 전체를 속여 폭동을 일으켰다, 다음은 당시 R서점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록이다', '이 R서점은 평소 S씨가 북한 서적을 구입한 서점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그의 이념 성향이 어떠하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이진 폭동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M의 인터넷 카페의 카페지기이며, 피고인 A, 같은 F, 같은 C, 같은 D은 위 카페의 운영자들로서 위 카페를 2003. 10. 16. 개설 및 운영하면서 사실은 5·18 민주화운동은 국회에서 의결·공표된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1980. 5. 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정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는 글을 게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5. 6. 7.부터 2008. 5. 23.까지 사이에 인터넷사이트 M에 "5·18 분석" 이라는 메뉴를 만든 다음, 위 5·18 분석 및 자유게시판 등에 회원 H, B, G, I, J, T, U, V, W, X, Y, 성명불상 등이 "5.18 광주사태 북한국 개입상황 정리", "광주폭동등의 책임자는 김일성, 김정일은 억울하게 죽은 광주시민들의 목숨을 살려놔라", "광주사태 사진자료.", "5·18을 민주화 운동이라 하는 자들아", "밝혀지는 진실, 귀순용사 충격 증언", "5·18은 왜 폭동인가", "5·18의 풀리지 않는 의문", "5·18의 실상을 공론화하여 재조명하자" 등의 제목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로 작성한 수십 건의 글을 게시하여 카페 준회원·정회원 등으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O 등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공소사실 기재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각 게시물'이라 한다)로 인하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공소제기하였다. 이 사건 각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로 피해자들의 성명 등이 표시되거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5·18민주유공자들'을 지목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 사건 각 게시물의 공소제기 부분은 5·18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군이 개입되어 일어난 폭동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읽는 사람들이 현재까지 법원의 판결이나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하여 밝혀진 사실과 다르게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이나 내용을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 경우 그 사람들은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광주시민들도 결과적으로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 등에 의하여 선동된 폭동에 참여하고 북한의 특수군이나 불순분자의 행동에 협조하거나 동조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전략전술 내지 공작에 속아 넘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하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라는 인상을 갖게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물에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5·18민주유공자들'에 관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기는 하나 '5·18민주유공자들'이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전체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게시물이 누군가의 사회적 평가에 관한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 개개인을 성명 등으로 특정하거나 적어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것이 피해자들 개개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피해자들을 포함한 다수인을 포괄하는 범주 내지 그들이 속하는 일정한 범위의 집단을 표시하는 명예훼손적 표현인 경우로서,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그런데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어렵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표현 등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하며,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다35199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7840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단법인 Z 회장인 피해자 N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18민주유공자는 4,000명 이상에 이르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참가자들까지 포함하면 위와 같은 비난이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25·18민주화운동은 이미 그 발생 배경과 경과, 계엄군과 광주시민 사이의 교전 사태의 발생원인, 경과, 그 밖에 인명피해의 발생원인, 5·18민주유공자들의 지위와 그에 대한 보상, 예우 등에 관하여 법적 및 역사적 평가가 확립된 상태이어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을 통하여 5·18민주유공자나 5·18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5·18민주유공자 등의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은, 5·18 민주화운동은 1980. 5. 18.을 전후하여 전라남도 및 광주 시민들이 비상계엄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국회에서 의결·공포된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조치법, 광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정립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이 마치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에 의하여 선동되어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 및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들을 비방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5. 17. 18:27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5. 18 광주사태 즈음하여."라는 제목에 '광주사태가 과연 민주화운동 이였단 말인가. 불순한 무리들의 온갖 유언비어와 붉은 무리들의 통일전선전술(츄잉껌전술)에 광주시민들은 동요되어 폭도로 변해버린 것이다. 과연 5.18 광주폭동을 진압하신 Q 각하를 희대의 살인마로 규정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2006. 2. 7. 14:5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의 성격."라는 제목에 '5·18 광주사태의 성격은 김일성교시에서도 분명 나타나지만 적화통일을 호시탐탐 노리던 북한의 세력이 침투하여 서로 약속이 되어있던 불순세력과 연합하여 일으킨 폭동이었고, 부화 뇌동한 시민들의 참여로 확대된 사태였다, 북한의 의도대로 전지역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북한의 개입이 있었던 폭동이었는데, 그 폭동에 누가 사전에 동조 또는 계획되었는지 밝혀내는 것만이 5·18 광주사태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다고 본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05. 6. 28, 17:1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이 구호가 민주주의국가 구호지 잘봐라~~"라는 제목에 '5.18 당시의 구호들은 민주화운동 구호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주한미군을 몰아내자, 보안법과 반공법을 철폐하라, 공무원과 군발이를 몰아내자,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자이들을 어찌 민주화 구호라 할 수 있습니까'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어진 폭동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 J 피고인은 2006. 2. 4. 20:13경 인터넷사이트 M "5·18 분석" 메뉴에 "5.18 광주사태의 도화선" 라는 제목에 '이 한명의 사기꾼이 광주시민 전체를 속여 폭동을 일으켰다, 다음은 당시 R서점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어록이다', '이 R서점은 평소 S씨가 북한 서적을 구입한 서점이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당시 그의 이념 성향이 어떠하였는지 가름할 수 있다' 등 5·18. 민주화운동이 소수의 좌익세력과 북한에서 파견된 특수부대원들의 지시·조종 하에 이루이진 폭동 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자인 피해자 P 등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사망한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사자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8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고, 위 죄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3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각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3년이 경과한 2009. 11. 4.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