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20.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11. 1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금융기관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 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경 C, D, E, F과 함께 위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주택 전세계약서 등 간단한 대출서류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전체 범행을 총괄하며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D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는 역할을 하며, F은 2018. 7.경 D의 소개를 받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을 물색하고 피고인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E은 2018. 7.경 C의 소개를 받아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7. 18.경 통영시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 F과 E을 데리고 가 ‘E은 경남 통영시 I아파트 J호를 F으로부터 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통영시 K에 있는 L은행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여 마치 E이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며 E 명의로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입주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계약 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등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으로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받은 후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것이므로 임차인은 위와 같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나 E은 전입신고만 하였을 뿐 위 아파트에서 실제로 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이 될 수 없었고, 피고인과 F, E 등은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예정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E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8. 7. 27.경 F 명의의 M 계좌로 8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765,225,2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O파’의 조직원이고, P과 피해자는 고성지역 폭력조직인 ‘Q파’의 조직원이다. P은 함께 생활하는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취득하고자 하던 중, R을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P은 피해자가 전세자금대출을 원하지 않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P은 2018. 12. 14. 03:00경 경남 고성군 S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T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에게 “형한테 도움 될 생각은 없나. 도움 좀 돼라. 생활 접히고(조직에서 강제로 탈퇴) 싶나. 고성에서 살기 싫나.”고 약 3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하순경까지 피해자에게 수회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외포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통영시 일원에서 P의 지시로 통영에 온 피해자를 만나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통영시 U건물 V호를 W으로부터 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통영시 일원의 은행에 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나, 전세자금 대출을 원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위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대답을 하지 않아 피해자 명의의 전세자금 대출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0.경 통영시에 있는 X 식당에서 피해자가 은행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 전세자금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똑바로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내가 시킨 대로, 매뉴얼대로 이야기를 해라.”고 화를 내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겠냐.”고 말하자 “씨발. 너는 나를 가지고 노냐. 너의 형님 P를 조져야겠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고인의 연락을 받은 P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내 입장은 뭐가 되냐.”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않으면 P이 향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1.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M카드, Y카드, Z카드를 발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통영시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카드 연체가 생기면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절대 신용카드를 쓰면 안 된다. 네가 신용카드를 갖고 있으면 혹시 사용할 수 있으니 신용카드를 나에게 맡겨 놓아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들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바와 같이 보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M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Y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 AC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 AD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장, AE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장, Z카드(신용카드번호 6 생략) 1장 등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6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N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04:39경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 주점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N으로부터 편취한 AC카드로 대금 478,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N으로부터 편취한 신용카드들로 카드 대금 합계 19,513,790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번과 같이 전세자금대출 사기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이 있음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4. 20.경 통영시 이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할 것인데, 30,000,000원을 내게 투자하면 매월 2,000,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22.경 현금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게 운영비가 부족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휴대전화 가게 운영에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의 AJ카드(신용카드번호 7 생략)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통영시 AK에 있는 AL은행 통영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계좌에 입금된 AM 대출금을 출금하여 휴대전화 가게 운영자금에 투자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AH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1. 19:02경 통영시 AN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AO 상점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AH으로부터 편취한 AJ카드로 대금 5,000,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H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하는 과정에서 AP의 근로소득 증명이 필요하였으나, AP이 선원으로 근무하여 재직증명서 등 전세자금 대출에 필요한 근로소득 증명 관련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의 또 다른 공범 E이 서울에서 AQ과 AR이라는 식당을 동업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AQ 명의로 AP의 근로소득 증명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6.경 피고인이 E의 다른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E과 이를 공모하였다. E은 공모에 따라 동업자 겸 AR 식당의 대표자인 AQ 몰래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찾은 재직증명서 양식 파일의 작성자란에 ‘AQ’, 인적사항의 성명란에 ‘AP’,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동작구 AS 4층’, 근무부서란에 ‘주방, 홀’, 직위란에 ‘주방장’, 재직기간란에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7월5일 현재까지’, 제출용도란에 ‘금융기관 제출용’, 회사명란에 ‘AR’, 대표자란에 ‘AQ’,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서울시 관악구 AT 1층’, 전화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라고 입력하여 AP이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AQ이 운영하는 AR 식당에서 근무하였다는 취지의 재직증명서 1장의 파일을 작성하고, 같은 방법으로 찾은 급여명세서 양식 파일의 제목란에 ‘2019년 02월 급여명세서’, 성명란에 ‘AP’, 입사일란에 ‘2019-01-03’, 부서란에 ‘주방, 홀’, 직급란에 ‘주방장’, 정산기간란에 ‘2019-01-03 ~ 2019-01-31’, 급여지급일란에 ‘2019-02-03’, 실수령액란에 ‘2,740,360원’, 회사명란에 ‘AR’, 대표자란에 ‘AQ’이라고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AP이 2019. 2.경부터 2019. 7.경까지 AQ이 운영하는 AR 식당에서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월별 급여명세서 6장의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모두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통영시 AU에 있는 AV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건네받은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6장의 파일을 출력한 후 재직증명서 1장과 급여명세서 6장의 AQ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AQ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AQ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6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7. 19.경 통영시 AK에 있는 AL은행 통영지점에서 AP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 1장, 급여명세서 6장을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AL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7.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8. 5. 오후 경 통영시 정량동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과 같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송금받은 피해자에게 “AL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에 문제가 생겼다. 나에게 50,000,000원을 빌려주면 AL은행에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고 곧바로 5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전세대출 등과 관련하여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서는 임대인 AW의 다른 채무를 감축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빌려 AW의 일부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AW만 변제의 이익을 향유할 뿐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채무가 변제되는 효과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9경 피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인 B 명의의 AX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높이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마침 근처에 신용카드를 만드는 아주머니가 있다. 그분을 불러 줄 것이니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서류에 서명만 하면 내가 그 신용카드로 네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새롭게 발급한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른바 ‘카드깡’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신규로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Y카드(신용카드번호 8 생략) 1장, AD카드(신용카드번호 9 생략) 1장, 불상의 신용카드 1장 등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교부받은 피해자 명의의 Y카드를 임의로 사용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자, 주식회사 Y가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를 압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압류에 관하여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의 아파트 압류도 풀어주고, 피해자가 AL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받은 것도 없던 일로 정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드 대금채권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Y나 전세자금 대출채권의 채권자인 AL은행에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경료된 압류를 해제하거나 피해자의 전세자금 대출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피고인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AP 명의의 신용카드 관련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일명카드깡을 할 목적으로 2018. 5. 21.경 통영시 AY아파트 AZ호에서 ‘BA’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9. 7. 8.경 같은 장소에 같은 상호의 카드가맹점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BA 사무실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P 명의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여 허위의 매출내역을 발생시키고 이를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하여 매출내역을 승인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승인된 금액에 상당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5. 21:41경 BA 사무실에서 카드 명의인인 AP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P 명의의 Y카드로 1,500,000원을, 같은 날 21:42경 같은 카드로 500,000원을 각 결제하고, 같은 날 21:43경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AP 명의의 AD카드로 1,500,000원을 결제하여 허위의 매출내역을 발생시키고 이를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각 피해자 신용카드회사에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신용카드회사의 성명 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AD로부터 2019. 8. 28. 05:16경 피고인 명의의 A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허위 매출내역 중 수수료 2.1%를 제외한 1,468,5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Y로부터 같은 날 09:24경 피고인 명의의 B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허위 매출내역 중 수수료 2.3%를 제외한 1,954,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P을 기망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허위 매출내역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6. 14:00경 피고인의 다리 문신이 드러나는 반바지를 입고 통영시 BC에 있는 피해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B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언니인 BE에게 피고인의 여성 문제에 대하여 말하였다는 이유로 미용실 업주와 불상의 손님 2인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더 이상한 소리 씨부리고 다니면 아가리를 위아래로 찢어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0. 피해자 B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6:00경 통영시 죽림리에 있는 죽림소공원 공용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차용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부른 후, 그곳에 이르러 위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가 말을 꺼내려고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라이터(길이 7.6cm, 너비 2.2cm, 두께 0.8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을 강하게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E, BF, N, R, AH, BG, BH, BI, BJ, AP, BK, AW, BL,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P, BQ, BR, BS, BT의 각 진술서 1. E, BF, N, BI, AP, BL, BN의 각 대출 관련 서류 1. 대출거래약정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범죄사실 제2, 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P, N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N 명의 추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범죄사실 제4, 5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카드 승인내역 [범죄사실 제6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Q, A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범죄사실 제7, 8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AP, N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범죄사실 제9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몸에 새겨진 문신 촬영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10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검색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 8. 21. 선고 2018고단522호 판결문,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364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죄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판시 제1항 중 범죄일람표1 순번 1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대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실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나머지 판시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사기, 특수상해 등을 비롯해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출 금융 사기 범행으로 6억 8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대출 사기 범행을 총괄하고 범행 수익을 분배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AH과 N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을 공범들에게 분배해서, 대출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