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B 일대에서 일명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가명, 여, 23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피고인은 친구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02:00 ~ 03:00경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을 상담하려던 피해자로부터 “여수 가는데 둘이 한잔할래?”라는 연락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같은 날 03:45경부터 06:40경까지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술에 취한 피해자가 인근 모텔에서 자고 간다고 말하자 “음주운전을 해서 순천으로 귀가할 수 없다, 옆에서 잠만 자고 가겠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50경 G건물 H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부터 07:50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이라도 빼”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부터 여자친구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가 걸려오자 성관계 도중에 정신을 잃고 잠든 피해자를 놔둔 채 복도로 나가 영상통화를 하다가, 객실 키를 꺼내 방문을 잠그고 08:00경 차량을 운전해서 모텔을 출발하여 순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마치 정상적으로 귀가한 것처럼 여자친구와 통화한 다음, 그곳을 출발하여 같은 날 10:03경 위 모텔로 돌아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0:03경부터 10:30경 사이에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해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순번 28,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21. 10:03경부터 10:30경의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2회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2회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소주 3병 정도를 마셨고, 피고인과 만나서 각자 소주 2병을 추가로 먹었어요. 당시 많이 취해있었고, 모텔에 들어가서 안심을 한 나머지 바로 잠이 들었어요. 잠깐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이 저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있었어요. 제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면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저의 양 손목을 잡았고, 제 음부에 성기를 삽입했어요. 저는 양팔이 잡혀 있는 상황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골반을 틀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삽입했어요. 제가 잠든 건지 기절한 건지 모르겠는데 흔들리면서 술에 더 취해서 기억이 없고, 성관계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그만하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억이 없고, 다시 깼을 때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말로는 어디를 다녀온 뒤에 다시 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두 번째에는 제가 깨고 한 게 아니라 하고 있을 때 깬 거예요. 그 전에 계속 거부하던 것 때문인지 술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지쳐서 뻗어 있었어요. 피고인이 제 몸 안에 사정했고, 그 이후에 제가 고소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저에게 사과를 했어요. 제가 산부인과에 갈 거라고 했고, 피고인이 자기가 데려다 줘야 된다고 해서 같이 모텔에서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 나.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인데, 피해자는 이미 소주를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을 만났고 2020. 8. 21. 03:45경부터 06:40경까지 소주 2병을 더 마셨다. 2020. 8. 21. 16:30경 피해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 미만이고, 피해자 소변의 에틸알코올농도는 0.012%이다(증거기록 141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첫 번째로 간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밖에 나갔다 온 것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첫 번째 간음행위와 두 번째 간음행위가 연속된 것으로 오인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한 것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을 것을 염려하여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가져오라고 요구한 점을 보면, 두 번째의 성관계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술을 마신 시간과 마신 술의 양, 주취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고조되었다가 하강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판단이 가능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기 이전에 피고인과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없으니 잠깐 잠만 자고 가겠다고 하여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점, 피고인은 성관계에 이르게 된 상황 및 성관계 이전에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는 2020. 8. 21. 11:00경 모텔 내에서 피고인에게 용서해 줄 생각이 전혀 없고, 삽입한 것부터 범행이라고 말하는 등 성관계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사과하였던 점(증거기록 85면 내지 91면), 피해자는 산부인과를 간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헤어진 후 즉시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CCTV 동영상(순번 19)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F을 나오고 모텔 객실에 들어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부축을 받지 않았고, 직접 걷기도 하였다. 하지만 피해자가 모텔 객실을 나올 때의 영상과 비교해 보면 피해자는 객실에 들어가면서 다소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평소 술에 취하더라도 취한 것을 내색하지도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모텔로 들어간 이후 긴장이 풀려서 바로 잠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2회 준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더욱이 피고인은 첫 번째 간음행위 이후에 집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모텔로 돌아왔는바,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만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