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같은 B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고인 B은 D와 동거 중이며, D는 E와 친자매지간인 자이다.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가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 A, 같은 B, D, E는 피고인 C, 성명불상자와 2015. 1. 9. 02:30경 시흥시 F 소재 'G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가 길을 가던 중 E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24세)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오른쪽 손바닥으로 눈 부위를 강하게 얻어맞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피고인 A, B은 피해자 C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E, D도 이에 가세하여 위 C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손바닥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에 주변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B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 B은 왼쪽 주먹으로 동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E, D에게 붙잡혀 있는 위 C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A도 양 주먹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양 주먹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다시 양 주먹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또한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휘두르던 위 의자를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의 등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어 E는 위 의자의 다리가 부숴져 땅바닥에 떨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위 의자 다리를 집어 들어 위 C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B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흰색 의자를 집어들어 위 C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검은색 의자를 집어들어 D,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자 동인에게 달려들어 갖고 있던 흰색 의자로 동인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쳐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어디론가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과 E는 각각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흰색 의자와 의자 다리로 위 C의 머리, 등 부위를 각각 1회씩 내리쳤다. 이에 위 이 도망하자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도망하는 위 C을 향해 집어던졌다. 잠시 후 위 C이 인근 편의점 방면에서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들고 돌아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자, 피고인들 및 E, D는 위 C에게 달려들어 동인을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는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위 C으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집어 들어 그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쳤고, E는 양 주먹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위 의자 다리로 위 C의 몸 부위를 수회 쳤다. 이에 C이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나려 하자 E, D는 이를 붙잡아 넘어뜨린 후 E는 주먹으로 그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D는 위 의자 다리로 그 머리와 몸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플라스틱 우유상자로 위 C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도 의자를 듣고 와 피고인 A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고, 이에 피고인 A는 위 플라스틱 우유상자를 집어 들어 위 성명불상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고인 B은 왼발로 그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그 몸 부위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의자와 플라스틱 우유 상자로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33세, 여), E와 시비가 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눈 부위를 강하게 때려 동인을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에 E가 달려들자 왼쪽 팔꿈치로 동인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뜨렸다. 피해자 A(31세)가 화가 나 달려들자, 피고인은 위 A의 목을 감싸 안아 넘어뜨린 후 동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어 피해자 D가 뒤에서 목을 잡아당기자, 동인을 양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그 몸 위에 올라타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는 주변에 있던 피해자 B(33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고, 이에 위 A가 달려들자 동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D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고, 위 A로부터 의자를 빼앗아 피해자 E, D의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C은 양 주먹으로 위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동인을 쓰러뜨렸고, 이에 피해자 B, D, E가 달려들자 인근 편의점 방면으로 도주하였다가 잠시 후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손에 들고 돌아와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향해 내리쳤다. 또한 성명불상자도 인근으로 잠시 도망쳤다가 돌아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 A의 등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주먹과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안와골절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우유상자로 피해자 B을,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 A, 같은 E를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해 정도 관련)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상호간에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한 것이고, 형사조정을 통하여 상호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