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0회 가량 있으며, 2011.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인천구치소에서 2012.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2013고단918호 1) 노트북 편취 가)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병원 201호에서 병실에 붙어있는 노트북 렌탈 광고를 보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노트북을 빌려주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실에서 시가 100만원 상당의 ACER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206호에서 병실에 붙어있는 노트북 렌탈 광고를 보고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노트북을 빌려주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실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DELL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병원 206호에서 병실에 붙어있는 노트북 렌탈 광고를 보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노트북을 빌려주면 그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빌리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병실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2) 병원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3. 4. 4. 10:15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 평소 지병이던 무릎 통증 등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병원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평소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의 신분 및 재력을 과장해서 친분을 쌓게 된 방송작가인 피해자 L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 응급실에 왔는데 지갑을 분실하여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병원비를 병원 계좌로 보내주면 만나기로 한 날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었으며 생활비가 전혀 없어 노트북 및 핸드폰 편취 등으로 이를 마련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K병원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100,300원을 입금토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전화 편취 피고인은 개통하지 않은 핸드폰 기기를 인터넷에서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한 다음,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전산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통신사 가입 신청만 하면 핸드폰을 교부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핸드폰 기기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0. 13:00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매장에서 피해자 O에게 마치 핸드폰을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갤럭시노트를 개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지 이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노트 핸드폰 1대 시가 933,9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17대 시가 합계 14,497,233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30.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핸드폰을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갤럭시노트 핸드폰을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지 이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노트 핸드폰1대 시가 933,9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8. 30. 21:00경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핸드폰을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갤럭시S3 핸드폰을 개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지 이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S3 핸드폰 1대 시가 994,4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경 경기 군포시 V건물 101호 피해자 W 운용의 X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핸드폰을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갤럭시S3 핸드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지 이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S3 핸드폰 1대 시가 994,40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10. 19.경 경기 김포시 Y건물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핸드폰을 개통할 것처럼 통신사 가입 신청을 하면서 갤럭시노트 2 핸드폰을 개통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지 이를 개통하여 사용한 다음 그 요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갤럭시노트2 핸드폰1대 시가 1,197,900원을 교부받았다. 4) 술값 등 편취 피고인은 2013. 4. 4. 00:10경 인천 부평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노래클럽에서 마치 술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노래 서비스 등 시가 13만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3고단1288호 피고인은 2012. 6. 30. 서울 종로구 AE빌딩 1층 AF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갤럭시노트를 판매하면 정상적으로 개통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G으로부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3고단1350호 피고인은 2010.경 사용한 휴대전화의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신용상 문제가 있어 피고인의 명의로는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함에도 고객 신용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주말이나 저녁시간에 휴대전화 대리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인터넷을 통해 곧바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부평구 AH 1층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대리점에서 그곳 직원인 AK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며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며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AK를 속여 이에 속은 A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3,9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1. 22:00경 인천 부평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9. 4. 21:30경 인천 부평구 AO@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5,900원 상당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시가 합계 2,879,800원 상당인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절도 가. 2013고단918호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인천 연수구 AR에 있는 AS병원 105호에서 같은 병실에 있는 피해자 AT가 물리치료를 받으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3만원 상당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고단1809호 피고인은 2013. 1. 30. 12:00경 부천시 오정구 AU에 있는 피해자 AV이 운영하는 'AW'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의 등산복 하의와 시가 159,000원 상당의 등산화를 신고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후 후문으로 그대로 빠져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등 (2013고단1141호)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6. 13. 21:30경 인천 부평구 AX 소재 AY직영점에서 검정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되어 있는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용지의 매매계약서 출고가란에 '933,900원', 할부원금/할부개월란에 '728,000원/36개월', 월납부액란에 '73,600원', 가입자란에 'AZ', 신청인/가입자란에 'AZ', 그 하단 가입자(법인)명란에 'AZ', 주민등록번호란에 'BA', 연락처란에 'BB'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동인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Z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Y직영점 직원인 B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E, L, H, I, T, AC, Q, W, BG, BH, AZ, BI, BC, O, BJ, BK, BL, BM, BN, BO, BP, BQ, AG, AP, AM, AI,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Z의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서비스 신규계약서, 영수증,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cctv 캡처 사진. 신규계약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판시 1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ㅇ 판시 2항 : 각 형법 제329조 ㅇ 판시 3항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 기망 및 절도의 방법, 그로 인한 피해금액 규모, 피해품 중 일부는 회수된 점, 피고인이 위 범행 수익을 생계비로 사용하였고, 조모를 부양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