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서초지점 D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장기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신용 점수가 올라가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60만 원을 카드 대출받게 한 후 이를 E 명의 F조합계좌로 송금받고, 2020. 6.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현금을 인출하여 G 대출을 상환하고 C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받은 후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6. 2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보내주면 G 대출금을 갚은 후 C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90만 원을 받았고, 2020. 6. 29.경 피해자 명의 위 C은행 계좌로 2,900만 원이 송금되게 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지원금이 잘못 입금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라”고 말하여 불상의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6. 30. 1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모바일 뱅크 금융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신용보증보험을 넣어야 통장이 풀린다. 이를 해결하려면 직접 현금을 받아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모바일 뱅크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울산 중구 H 상가 1층 ‘I’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J 과장님이 보낸 K 과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6,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B,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증 촬영사진, 입금증, 통장사본, 거래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 2.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으며,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피고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원으로 5~6년 일한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사이버대학에 재학하면서 외부강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사회경험이 적어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위에서 본 피고인의 경력과 경험, 연령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 사실 관계를 거치면서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P 구인광고를 통해 대부업체로 소개된 ‘Q’라는 회사에 취직하고자 하였는데, 위 회사의 직원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사실만 있을 뿐이고, 실제 위 회사를 방문하거나 면접을 보지도 않았고, 며칠 후 곧바로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받지도 않았고, 금융회사의 본사가 강원도에 있다는 다소 이례적인 말을 듣고도 추가로 강원도 어디인지 묻는 등의 확인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저 ‘다음에 강원도에 가면 면접을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나름대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성명불상자의 언동에 속아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6. 30.경부터 2020. 7. 9.까지 약 10일 동안 7회 이상 현금을 수금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위 기간 동안 있었던 성명불상자의 지시 내용과 방식, 그에 따른 피고인의 현금수거 행위는 매우 비정상적이어서 통상인이라면 ‘보이스피싱’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기에 충분하다. 즉, 피고인의 현금수거 행위는 통상적인 상거래 관계에서 수금업무를 하는 직원이 거래처 또는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거나 대여금, 변제금 등을 수령하는 행위와는 매우 다른 방식과 형태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현금수거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매번 피고인에게 옷차림 사진을 찍어서 자신(성명불상자)에게 보내도록 하였다. 또 피해자를 만나 현금수거 시 피고인의 실제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사용하도록 지시하였다. 현금수거 현장에서 만날 사람, 즉 피해자에게 소개할 성명불상자의 명칭도 ‘R 과장’, ‘S 과장’, ‘T 팀장’ 등으로 계속 바뀌었고, 때로는 ‘U(여자) 과장’으로 그 성별을 바꾸기도 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현금수거 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항상 현장과 일정거리 떨어진 장소에서 내려서 대기하다가 걸어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다. 또 피해자와 인사만 하고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하거나, 피고인의 일이 수금업무임에도 피고인에게 현장에서 수금한 현금의 액수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수금한 이후에도 콜택시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조금 이동하여 택시를 탈 것을 지시하였다. 또 피고인에게 지시할 때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면서도 무통장 입금 계좌번호만은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여 위 계좌번호는 곧 삭제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카카오톡 메신저로 지시하였다. ㈑ 송금 시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한 명마다 각 100만 원씩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위 금원을 입금한 은행 계좌 명의인은 피고인이 이력서를 넣은 ‘Q’가 아니라 ‘V’ 등 금융업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명칭의 회사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O가 입금한 돈을 L이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검거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범죄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였는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7천만 원 가량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1인을 제외하고는 편취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전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