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하여 지적장애 2급 및 언어장애 4급의 장애가 있는 사람인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동거할 생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부산으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부산에 가자, 부산에 가서 집을 구해 같이 살자, 두어 달 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하고, 다음날인 2016. 7. 19. 09:13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I 흰색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서 같은 날 11:25경 광명시 J에 있는 K지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가고, 다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자. 나는 인천에서 사장이고, 인천 사무실에는 금고가 있는데 그것을 찾아오면 부산에서 방을 구해서 같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워 2016. 7. 20. 00: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2016. 7. 19. 11:25경 위 K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네 통장에 들어 있는 70만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찾아 내 카드에 넣고, 그 돈으로 같이 사용하자. 부산으로 가서 방을 얻어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살자. 나는 인천에서 사업을 하는 사장으로 인천 사무실 금고에는 돈이 많이 들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와 같이 동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적장애인 실종 수배전단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수사보고(순번 4번), CCTV녹화영상 CD 1. 복지카드 사본 1. 피해자 명의 NH농협은행 통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15, 16번) 1. 상황보고서(순번 22번) 1. K지점 CCTV 화상자료 회신 사진 1. 추송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유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감경인자] 의사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8월 ~ 2년) 나. 준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2년 6월(= 간음유인죄 권고형 상한 + 준사기죄 권고형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의 목적으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데려가서 그의 돈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이 느꼈을 놀라움과 두려움 또한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게 된 경위 자체는 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까지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앱을 통하여 지적장애·언어장애 1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되자 2016. 7. 19. 11: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광명시에 있는 K지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어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016. 7. 20. 00:00경 부산 수영구 L에 있는 M모텔 311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각 간음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의 위 각 간음행위에 대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장애 상태에 비추어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고, 그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조항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되,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및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참조). 2)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하여 검사는 이 사건 조항의 '항거곤란'이란 '항거불능', 즉, '육체적·심리적으로 간음에 대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더라도 '육체적·심리적으로 간음에 대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조항에 '항거곤란'이 '항거불능'과 병렬적으로 추가된 것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성폭력처벌법이 전부 개정된 때부터인바, 위 개정 전 법률 조문하에서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였고 이에 대한 입법론적 비판이 많았던 상황에서,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례(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가 입법화되는 일환으로 위와 같이 '항거곤란'이 이 사건 조항에 추가·개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 주장과 같이 '육체적·심리적으로 간음에 대한 저항이 어려운 상태' 일체를 '항거곤란'으로 보아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경우,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자'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5항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19세 이상의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과 비교했을 때 법정형에 커다란 불균형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조항의 입법취지와 존재 의의도 몰각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항이 규정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라 함은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기준과 마찬가지로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여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나타난 피해자의 지적 능력,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병원 소속 의사 P의 피해자에 대한 2015. 6. 16.자 장애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43으로 진단되었고, 이에 기초하여 천안시장은 2015. 7. 7.자 장애등급결정서를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지적장애 2급인 '주장애'와 언어장애 4급인 '부장애'를 종합하여 '종합 장애등급 1급'으로 결정하였다. 위 장애등급결정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쉬운 글은 읽을 수 있고 일상적 의사소통, 쉬운 게임규칙 이해, 목욕하기가 가능하며, 자주 가본 곳은 반복 훈련 등을 통해 혼자 이동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6. 7. 14.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고인과 처음 대화하게 된 사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8. 천안에 있는 F 병원 앞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다음날 천안에 있는 'H식당' 앞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의 차를 타고 광명시에 가서 피해자의 예금계좌에서 7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준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7. 19. 광명시에 있는 모텔 및 2016. 7. 20. 부산에 있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었는데(특히 부산의 모텔에 관하여는 'Q역 근처 M모텔 311호'라고까지 장소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위 각 성관계 시 피고인이 콘돔을 착용하지 않았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R 집에 들렀다가 인천 사무실에 가서 금고를 가지고 2016. 8. 5.에 내려와 방을 구해 같이 살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토요일에 핸드폰이랑 돈 50만 원을 택배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부산에 남겨두고 떠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면 이하). 위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을 조력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생이 동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충하는 진술을 하거나 수사관의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답변을 듣고 피해자에게 재차 확인하는 질문을 하였을 뿐이고(진술조서상으로도 피해자 동생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상세한 경위 및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대하여 직접 대답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채팅 앱에서 처음 대화할 때 피해자는 '연상 어떻게 생각하냐, 집에서 있기 답답하다, 부모님 눈치 보는 것도 싫다, 집에서 해방되고 싶다, 부모님 눈치 보느라 화장실에서 연락하는 거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06면), 피해자의 부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설 당시 피해자의 모친에게는 '동네 언니인 S 언니의 엄마가 냉면을 해 준다고 했다'라고 말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면). 또 피해자는 2016. 7. 17.경 스마트폰 채팅 앱 'T'을 통해 피고인에게 '그래도난보고싳어, 싶어', '우리둘박에안보는데', '딴사람이보는것도아니고'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순번 30번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보 제4면), 평소에도 스마트폰에 저장된 음악과 게임을 하곤 했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제62면). 피해자는 2015년에도 두 번 가출한 적이 있고, 이 사건 발생일 한달 전까지 동네 주민 소개로 다른 남성을 만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60, 63면). 충남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에 대한 2016. 8. 2.자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U학교 V과를 졸업한 후 W에서 3년 정도 청소일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유지해오다가 2년 전에 그만두고, X대학교에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위 학교가 방학이어서 쉬는 동안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순번 31번 제1면).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근무 내용이 단순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대학까지 마치고 일정 기간 직장에서 근무까지 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심리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위 평가 당시 '사람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모임 갖는 것이 즐거운데 부모가 못하게 하니까, 채팅을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몰래 하게 된다'라거나(제2면), '결혼을 원하는데, 아빠가 반대한 적이 있다, 결혼생활에 대한 나의 생각은 있어도 엄마, 아빠에게 말하기 싫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제2, 3면), 피해자가 대인관계, 나아가 결혼생활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원해 왔던 사정을 알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