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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2고단3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현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산세정면기(PCB 제조설비)를 구매해서 제공해 주면,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외주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공장 운영으로 인한 수익도 얼마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산세정면기를 제공받더라도 매월 10,000,000원씩 그 대금을 변제하거나 더 많은 외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시가 120,000,000원 상당의 산세정면기를 제공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2016. 10.경 산세정면기를 제공해주면 매월 1천만 원 이상의 외주를 주겠다고 약정하였다거나 피고인이 F로부터 산세정면기를 제공받을 당시 그와 같은 외주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PCB(전자회로기판)를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1년경부터 PCB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F와 사이에 PCB 가공을 발주하여 납품받는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경 자신의 공장을 이전하면서 PCB 제조설비인 산세정면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자, F에게 산세정면기를 대신 구입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F는 2016. 10. 19.경 산세정면기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같은 날 피고인은 F에게 위 산세정면기 구입대금에 상응하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는 변제일이 ‘2018. 3. 30.’, 이자가 ‘연 6%’로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과 F 사이의 향후 외주 규모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였던 업체인 주식회사 C의 매출액은 2016년 상반기에 768,635,888원, 2016년 하반기에 828,397,958원, 2017년 상반기에 906,320,797원이었고(증 제1호증), 2016. 10.경 이전된 새로운 공장 소재지 부동산에 대해 주식회사 C가 보유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은 4,850만 원이었다(증 제4호증). 반면, 피고인이 2016. 10.경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기록상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F 사이에 이루어진 PCB 가공 납품 규모는 2011. 2.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출액 합계 171,707,77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동일)이었다가(2014. 1.경부터 2015. 5.경까지의 납품 규모는 매월 매출액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에 이르는 규모였음), 2015. 6.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매월 매출액 4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에 이르렀고, 이후 같은 해 7.경까지는 다시 매월 매출액 100만 원대에서 200만 원대에 이르는 규모로 축소되었다가 2016. 8.경에는 6,864,500원, 2016. 9.경에는 6,257,200원이었으며, 이 사건 산세정면기를 공급받은 무렵인 2016. 10.경에는 9,104,590원, 2016. 11.경에는 10,368,930원, 2016. 12.경에는 13,510,860원, 2017. 1.경에는 10,165,200원, 2017. 2.경에는 8,130,600원, 2017. 3.경에는 8,615,100원, 2017. 4.경에는 7,926,500원, 2017. 5.경에는 7,822,700원, 2017. 6.경에는 12,450,600원, 2017. 7.경에는 8,903,400원, 2017. 8.경에는 6,448,600원의 각 월별 매출액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이 F로부터 산세정면기를 제공받은 시점(2016. 10.경) 이후로 일정 기간 동안 그 이전보다 F와의 매출거래 규모가 커진 정황이 인정된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피고인에게 산세정면기를 제공해주면 외주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외주를 주겠다고 약속한 적은 없고, 나아가 실제 F와의 매출 거래 규모가 늘어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F에게 2016. 11.경부터 2022. 4.경까지 총 66개월의 기간 동안 총 49개월에 해당하는 이자 명목으로 합계 2,94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회에 걸쳐 F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원금 변제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3. 기준으로 위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관련 공장 임대인에게 임대료 4개월분 합계 17,010,000원, 관리비 6개월분 합계 4,976,495원을 연체한 상황에 있었는데(증거기록 53쪽), 이는 2017년 하반기부터 거래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는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되는 정황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B에 있는 C군민 실내수영장에서 수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과 의견대립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어, 위 수영장 2층 직원 휴게실에 있는 피해자의 사물함을 수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17. 08:30경 위 수영장 2층 직원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타인과의 대화 또는 전화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비치된 개인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점유, 관리하는 사물함의 문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고, 그 안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켓 호주머니를 만져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위 수영장 직원들이 공동으로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물함은 피해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평소에 문이 닫혀 있는 상태로 관리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8:30경 ‘피해자가 이 사건 사물함 안에 있는 자켓 호주머니에 휴대전화를 넣어 자신의 대화를 불법 녹음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 경찰 출동 당시 이 사건 사물함의 문이 열려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휴게실에 있었던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켓 호주머니를 만져보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고 수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켓을 다시 집어넣으려는 과정에서 자켓 가슴 쪽을 우연히 만지다가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E, 피해자는 모두 같은 안전관리요원이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러 사건으로 갈등이 있었던 반면 E은 피해자 측과 직접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 측과의 사이가 껄끄러워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과 상의하여 피고인이 수색행위를 한 것으로 말을 맞추었다가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자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진술하므로, E이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다고 의심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수색행위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으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물함을 수색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0:26경 대구 중구 B시장 내 피해자 C 소유의 ‘D’ 앞 가판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판대 옆에 해동하기 위하여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동태 20마리가 포장된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종이박스와 동태 20마리, 아이스박스, 나무로 된 가판대 등을 소훼하고 위 D 매장의 천장을 그을리게 하는 등 위 건물로 번지하게 하여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연기 등을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진화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 소유의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진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1. B시장 내부 CCTV폐쇄회로 영상 캡처자료_범행 확인, B시장 내부 CCTV폐쇄회로 영상 복제 CD, 화재 현장 및 주변 전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야간에 다량의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부에 불을 질렀는바, 이러한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8.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조기 진화에 성공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유사 사건의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4.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불당아이파크 사거리 방면에서 D 주민센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22.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2:08경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교차로를 구미소방서 쪽에서 수출산업의 탑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0%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스파크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C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출대로 48에 있는 코오롱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영상첨부에 대한, 피의자 운전종료시점(=사고발생시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의율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본청결격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고현장사진, 현장검증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B(남, 58세)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위임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다른 사건 진행 과정에 있어 수개월이 지나도 피해자로부터 연락도 없고 재판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피해자가 영업하는 사무실에 찾아갔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9. 18:15경부터 21:00경까지 부산 연제구 C건물, D호 ‘B 변호사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 선임을 취소하겠으니 선임료를 반환해라, 선임료를 받기 전까지는 사무실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매일 와서 죽치고 살겠다.”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으면 절대로 나가지 않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에 드러누워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8. 9. 19:35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그려고 하고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피해자의 왼손을 2회 폭행하고,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경위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영상 첨부) 1. 소송위임장, 소장, 기일진행내역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오해를 풀고 피해자와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퇴거에 불응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퇴거불응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폭행의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업무방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B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촬영된 영상은 B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제83쪽 CD)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퇴거불응의 점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절하고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퇴거불응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위임인인 피고인이 소송대리인인 피해자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9. 12. 14:27경에서 같은 날 14:45경 사이 양산시 B빌딩 4층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보고 이를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첫 번째 용변칸 문위로 휴대전화를 올려 그곳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32세)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B빌딩 내외부 CCTV 확인에 대하여),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신원특정) 1. 피해장소 사진, 피의자 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종류, 범행과정,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정신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10. 11. 03:1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다른 손님들만 챙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의 전기퓨즈를 내려 약 15분간 피해자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초순 18:00경 위 D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의 가스밸브를 잠가 약 30분간 피해자 C이 가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0. 2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달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범행 2회, 강제추행 범행 1회를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2022. 7. 15. 동창회에서 피해자 및 동창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공원으로 갔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7. 16. 04:00경에서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 위 공원 내에서 평상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엉덩이,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 화장실을 가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여자화장실로 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장애인용 용변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변기에 앉아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뒤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다 삽입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하의를 벗은 채 화장실 칸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갤럭시 제트플립3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허벅지 부위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감정서, 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 대화 내용 자료), 수사보고서(클라우드 등에 대해),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사진에 대해),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통화 녹음파일 속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나. 제2범죄(준강간미수):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7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준강간을 시도하였고,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없이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신의 성적 자유가 직접적으로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촬영됨으로써 인격권 또한 중대하게 침해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진바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경 대전 중구 AJ 부근에 있는 피해자 AK(남, 32세)이 운영하는 ‘AL’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대전 지역 폭력조직인 AM파 소속의 조직원이라는 것을 언급하며 “형이 살아보니까 항상 뒤끝은 있더라. 너도 대전 살고 저녁에 장사하면서 AN파 애들을 봐야할 것 아니냐”, “앞으로 형얼굴도 볼일이 많을 텐데, 형하고 잘 지내면 좋지 않냐”라고 말하며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의 위세를 과시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8. 19. 새벽경 대전 중구 AJ에 있는 ‘AO’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재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20만 원을 AO로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너 형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술 팔아줬는데 고작 20만 원 때문에 형한테 이렇게 할거냐. 형 AJ 자주 나오는데 얼굴 안 볼거냐”라고 윽박지르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의 술값 64,000원을 대신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4.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8,7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송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내역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첨부 판결문 등, 관련사건목록,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폭력 조직원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별건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2. 10.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2.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6.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22. 7. 2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다세대주택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D호에 거주하는 중증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E(여, 54세)에 대하여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도 요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9세)과 그의 모친인 피해자 H(여, 51세)에 대하여는 피해자 G의 부친인 I과의 갈등을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가. 피고인은 2022. 11. 1. 00:40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내 물세는 내가 낸다고 왜 네가 내 개년아. 이런 미친년 아니야. 네가 뭔데 내 물세를 네가 내. 병신 같은 년아. 씨발년. 다 불 질러 버릴거야”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1. 18:05경 위 다세대주택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내가 쓴 것을 내가 내겠다는데 네가 뭔데 내 돈을 내. 거지가 거지를 생각해? 자비는 무슨 자비야 개년아”라고 욕설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재차 협박죄를 범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 14: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조용히 올라가라 시발년들아, 창녀 같은 년들아”라고 욕설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 11. 1. 18:00경 피해자 G, 피해자 H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주택 F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야 C호 문 좀 열어봐. 애비 좀 불러봐 네 애비. 나 C호 이년아 너희 애비 좀 바꿔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아버지는 집에 살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그렇게 해야지 이년아. 가짜로 하면 안 된다 이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걸어둔 채 조금 열어놓은 현관문을 손으로 밀어 닫아버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재차 위 F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야 C호 문 좀 열어봐. 기초수급자 유지하고 있어 없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왜 그것을 묻느냐는 말을 듣자, “내가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야”라는 등으로 말하며 피해자가 안전 고리를 걸어둔 채 조금 열어놓은 현관문을 손으로 밀어 닫아버리면서 아래층으로 내려간 후, 또다시 위 F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야 C호. 문 열지 마 내 말 들어. 너는 모르냐 대법원에 있는 I이 사건. I이 사건 어떻게 됐는데?”라는 취지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접근하여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휴대폰 음성녹음자료 첨부 및 분석, 피해자 G 휴대폰 영상 첨부 및 분석) 1. 수사보고(통고처분 등 확인), 범칙금 납부통고서, 즉결심판청구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3부, 수사보고(동일 피해자 관련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재범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H, G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만 사용하고 갚겠다. 1달 후에 받을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가 4,8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기록 7쪽), 2020가소64752 대여금 이행권고결정 1. E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6. 27. D를 통하여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및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은 적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가 2018년경 피고인 및 D에게 삼자대면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릴 무렵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7.경 세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는지는 범죄 기수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빌린 위 1,000만 원 중 일부는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