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5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이라는 닉네임으로 C에 접속한 뒤 피해자 D(여, 22세)의 지인인 E가 게시한 글에 ‘호빠애임신하고 낙태비받고튄이찾아여, 그친구가 제꺼 싹다차단하고 오늘도 호텔갔거든요 죄송해요 연락좀달라해주세여. 제 새끼가 아니란걸 알게되서 하루하루 피눈물로 살아여 저나좀해달라해주세요.D이요 F나온 올해23살’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3. 09:53경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당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실행하여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협박 가. 2020. 2.15. 협박 피고인은 2020. 2. 15. 08:57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이라는 닉네임으로 C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낙태비내놔라 안찾아가고 말로하기전에ㅋㅋㅋ니랑떡친선수 오늘 내가 플레이서 앉혔어 돈내놔 이씨발창녀새끼야. 니꺼 섹스동영상다뿌리기전에 돈붙여, ㅋㅋㅋ 야 너 이렇게 나온다이거지? 내가 너 어떻게부시나봐, ㅋㅋㄲ니랑떡친동영상부터해서 이미다올렷거든?ㅋㅋㅋㅋ너각오해라, 오늘오후6시까지없으면 각오해 니엄마가 게진짜두번다시재기못하게해줄게. 야이애미뒤진새끼야 낙태비못주겠다는거지?ㅋㅋ니F 대자퇴해도 상관없어 부셔줄께진심 니애미가게부터,ㅋㅋㅋ왜 C으로 하도 모르는남자들 연락주고받으니깐 이쪽지도 안보이냐 내가어케하는지잘봐’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0. 2. 26. 협박 피고인은 2020. 2. 26. 13:4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C에 접속한 뒤 피해자에게 ‘모르는아저씨들은한테 가슴입술그만주고 전화좀해줘 나한테. I가 들으면 깜짝놀랄만한거알려줄게.출근할때봐 I^^’ 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동영상을 캡처하여 만든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사진, 피해자 신체사진, 협박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징역형 선택) 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2년 6월 이하)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협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협박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와 결별한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판시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가하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까지 받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