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8세)는 위 음악학원에서 피아노교습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년 봄 일자불상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7세)와 수업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하순 내지 2014년 초순 겨울 일자불상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보고 따뜻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와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리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2. 위 음악학원 피아노 교습실 내에서 피해자(당시 8세)에게 술래잡기 놀이를 하자고 하던 중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내용 및 범행횟수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 대화내용 녹취(증거목록 순번 7),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대화내용 녹취(증거목록 순번 12)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증거목록 순번 5)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니던 피해자를 2013년 봄경부터 2014. 9.경까지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각 징역 6년 ~ 9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6년 6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를 4회 저질렀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의 상한을 정함(기본범죄 상한 9년 + 제2범죄 상한의 1/2인 4년 6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니던 피해자를 2013년 봄경부터 2014. 9.경까지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르치는 음악학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합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