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

범죄사실 2018고단48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5.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7.경 서울 송파구 C빌딩 D호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E를 대표자로 하여 주식회사 F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함께 운영하면서, 2007. 8. 29.경 G 소유의 평택시 H 외 1필지에 I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문제로 공사를 중단하고 있던 건축주 J와 사이에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2007. 11. 12.경 위 J와 사이에 F에서 5억 원의 자금을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투입하고 사업 진행과정에서 신규 시행법인을 설립하여 시행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1 신축공사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와 같은 I 신축공사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K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가 자신들을 통해 G 소유의 평택시 H 외 3필지를 담보로 G에게 3억 원을 빌려주는 등 상당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I 신축공사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2007. 12, 10.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H에 있는 건축주 J의 I 신축공사가 건축주의 자금부족으로 중단되었다. 토목비용, 설계비용 및 묘지이전비용으로 3억 원을 주면 중단된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주 명의를 회장님 (피해자) 앞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07. 12, 17. 피해자와 F 사이에 피해자가 시행법인을 설립하고 운영비 3억 원 및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대금을 지급하며 I 신축공사를 완료 및 매각하여 발생한 수익금 중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2008. 1. 14. 경 다시 피해자에게 "안성시 에서 진행하고 있는 P공사와 관련하여 P 을 소개해 준 Q에게 소개비로 5,0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P 증축 토목 설계비용으로 5,0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1) 기존 건축주인 J도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에 대출을 시도하였으나 무산된 상황으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위 공사와 관련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신들의 기존 채무변제, 카드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P과 관련하여 Q에 대한 소개비나 토목 설계비용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I 신축공사의 건축주 명의를 피해자 앞으로 변경하여 주거나 위 공사를 완료하고 냉동창고 건물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R은행 계좌(계좌번호 : S)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I 신축공사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 2008. 1. 14,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P 관련 소개비 및 토목 설계비용 명목으로 1억 원 등 합계 1억 5,000만원, 2008. 2. 1. I 신축공사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각각 피해자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Z1179 [범죄전력] 1) 증인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L가 피고인들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투자하는 자금 이외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고서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 고인들은 피해자가 투자하는 자금 이외에 신축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아무런 자금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3. 27. 경 서울 노원구 T에 있는 'U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조카 W의 차용금 채무 4,000만 원과 미지급된 발전기 임대료 채무를 합한 총 8,000만 원에 대하여 2008. 4. 30.까지 3,000만원, 2008. 5. 30.까지 5,000만 원을 상 환하겠다, 위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줄 테니 조카 W가 기존에 교부했던 액면가 1억 원짜리 약속어음을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2007. 11.경 이미 부도가 났고 당시 거래처와 금융권에 대한 채무가 60억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돌려받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위 금액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어음번호 "X", 액면가 "1억 원", 발행인 "Y주식회사 대표이사 Z"로 된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4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7. 12. 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AA, L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2015. 7. 8.자 경찰 진술조서 중 중 분묘 때문에 대출이 무산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냉동창고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하거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Q의 사실확인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공동사업협약서, 통장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피고인 B 1. 증인 L, J, A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7. 12. 6.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 AA, L에 대한 경찰 제2회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2015. 7. 8.자 경찰 진술조서 중 분묘 때문에 대출이 무산되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고, 피해자 명의로 냉동창고를 인수할 것이라는 말을 하거나 인수를 위해 필요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Q의 사실확인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공동사업협약서, 통장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8고단11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 역시 시설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 L에게 Q에 대한 소개비를 요구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동업으로 냉동창고 신축 등 사업을 하는 관계에 있었고, 분묘 문제로 I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과 I의 건축주이던 J가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한 적도 없고 그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적도 없다는 제반 사정을 잘 알면서 건축주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며 함께 피해자에게 I 및 P의 투자를 권유하였음에도, 이후 건축주 명의 변경을 위한 작업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 B는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 역시 적어도 기망의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Q에 대한 소개비조로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2015. 8.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10년이 되어가도록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1억 원은 피고인이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2010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