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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2016.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5. 12:04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 앞 식탁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41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CCTV 사진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식당을 지나쳐 걸어가다 업주로 보이는 피해자가 위 식당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목격한 후 가던 길을 되돌아 위 식당 안에 들어간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15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0. 21: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 쪽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핫도그, 라면 등 약 5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3. 01: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9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388,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야간에 진주시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매점에 이르러, 위 매점의 뒤쪽 창문을 깨고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과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약 1만 원 상당의 음식물 등 시가 합계 2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4, 21: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각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8, 11, 22:13 경 진주시 상대동 소재 진주축협 선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진주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절취한 1 명의로 된 농협 통장을 집어넣고, 통장의 첫 장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기재와 같이 합계 58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 수사보고(피해장소 등 주변일대 CCTV에 영상에 대한 수사), 각 피해현장 사진, 범행 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6차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2차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여 침입하는 방법으로, 1차례 타인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생계형 범죄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8. 03:55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무인점포 ‘K'에 이르러 매장 안으로 들어가 미리 준비한 절단기와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현금 교환기를 강제로 열고 그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5. 03: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7,964,600원을 절취하고, 총 1회에 걸쳐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202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93에 있는 공영주차빌딩 3층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500만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 보조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6. 18:00경 창원시 의창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피해자에게 시운전을 해 본다고 하면서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받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크루심125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93에 있는 공영주차빌딩 3층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 5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R, S, T, U, B, D, C, V, W, X, H, Y, Z, AA, AB, F, AC, L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순번 4번, 9번, 16번, 22번, 100번),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5번, 18번, 60번, 69번, 83번, 85번, 87번, 93번, 98번, 101번, 107번, 111번, 123번), 각 수사보고서(순번 6번, 10번, 12번, 61번, 65번, 67번, 72번, 97번, 118번), 발생보고서(절도미수, 순번 21번), 각 수사보고(순번 31번, 34번, 40 내지 44, 46 내지 48번), 수사상황(순번 49번) 1. -CCTV 영상 캡쳐사진(순번 19번), -CCTV 캡처사진(순번 33번, 62번, 71번, 73번, 94번, 108번, 112번, 119번), -운전면허 상세내역(순번 35번), -기상청 일출 일몰시 각 자료 4부(순번 38번), -보관금 내역(순번 45번), -촬영사진(순번 66번), -압수물 촬영사진(순번 68번), -사진(순번 70번), -각 CCTV 동영상 캡쳐사진(순번 84번, 86번, 88번),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순번 1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무면허운전 범행 등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특히 ’2020. 12. 23. AD과 합동하여 뽑기 매장에 설치된 지폐교환기를 강제로 개방한 뒤 그곳에 있던 현금 17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특수절도죄로 2022. 2. 3. 기소되었다가(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25) 2022. 11. 14. 소년부송치결정을 받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22. 12. 8.부터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내용, 2개월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7: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영남대로 1368 대곡삼거리를 김천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며 전방에 좌회전 신호시 또는 보행자 신호시 유턴을 하도록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등 및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0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돌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F 진단서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및 백업CD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D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연락을 할 수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5.경부터 교제하다 2021. 11. 12.경 헤어진 전연인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5. 18. 21:4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고, 같은 날 22:03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며 현관문에 귀를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봄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위 주거지 건물 1층 공용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앞 공용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고 현관문에 귀를 대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속 피혐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기 전의 범죄전력이 없다.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윤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2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대상자는 위와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16, 12:00경부터 12:3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같은 날 같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달 21. 광주서구보건소장으로부터 2020. 2. 21.부터 3. 1.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자가 치료 및 자가 격리 조치가 되었다. 자가 치료 대상자는 자가 치료 기간 동안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야 하고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는 등 자가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자가 격리 조치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가 치료 및 자가 격리 조치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1) 2020. 2.24. 14:30경부터 다음 날 00:43 경까지 자가 치료 및 자가 격리 장소인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피고인의 직장인 광주 서구 F에 있는 G에 출근하고, 2) 같은 달 25. 14:30 경부터 다음 날 01:37 경까지 위 G에 출근하고, 3) 같은 달 26. 14:35경부터 같은 날 17:34 경까지 위 G에 출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발신통화내역 및 이동경로관련, GCCTV 확인, 광주서구보건소 H 전화진술 청취, 자가 격리 관련 자료 송부요청 회신) 1. 자가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 치료 거부의 점),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제47조 제3호(격리 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방역당국·의료진 등을 포함한 전 국민이 고통과 인내를 통해 쌓아올린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 치료 및 자가 격리 조치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7:1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 들어가, 위 파출소에서 민원처리 등을 위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야 개새끼들아, 너희들 모두 죽여 버린다. 씹새끼들 똑바로 하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상의를 벗어던지면서 "나는 청송교도소 출신이다. 3공수 나왔다. 너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고성을 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D를 향해 "뭐 이런 새끼가 있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당겨 D의 근무복 상의가 찢어지게 하는 등 위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처리 등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분석), C파출소 CCTV 영상 분석 1. 경찰관 옷이 뜯어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7회가 실형 전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난 뒤에도 달리 개선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술에 취하여 파출소로 찾아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므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이후에도 파출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보면 공권력을 상당히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6. 20:51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사무실 뒤 쪽에 있는 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집어넣고 잡아당겨 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0. 27. 22:07 경 익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사무실 뒤 쪽에 있는 창문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그 창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책상 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6:05경 익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이라는 상호의 무인 셀프 사진관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무인 사진기 금고의 자물쇠를 일자드라이버로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자물쇠를 부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1. 2. 02:30경 익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앞에 이르러, 그 곳 셔터의 자물쇠 고리 부분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고리를 부수고 셔터를 올린 후에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7. 04:30경 익산시 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자물쇠를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4. 00:02 경 익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관리하는 T헤어샵 뒤쪽에 있는 문 앞에 이르러, 그 안에 침입하여 금품을훔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문틈에 집어넣어 잡아당기고, 손으로 문의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겼으나 그 손잡이가 부서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피고인은 2017.10. 27, 22:07 경 익산시 F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U가 관리하는 음료수 자판기의 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잡아당겨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S, G, M, U, D, P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있는 점, 상습적인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이고, 생계형 범죄라는 점 및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이다. 위 점들과 피고인의 범행 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9.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1. 13: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매니저로 영업하는 D식당에서, 큰소리로 떠들고 있던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이 불쾌하게 여기니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떠들어 그 곳에서 식사를 하려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이 고기를 주문하여 불판에 올린 채 다른 손님에게 위와 같이 큰소리로 이야기를 하다가 고기가 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이 불을 세게 해 놨기 때문이다, 밥값을 못 내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내며 돈을 내지 않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다른 인근 식당에 가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주차요원인 E로부터 차량을 빼 달라는 연락을 받자, 같은 날 14:10경 위 식당 주차장으로 와, 위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E이 주차하려는 차량을 가로막았으며, 위 식당의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정 시간 이상 큰소리로 말하거나 욕설을 지속하며 손님들을 나가게 한 사실이 없고, 주차장 진입로 부근에서 주차요원과 시비되어 다툰 사실이 있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 C과 주차요원인 E의 각 증언과 이 사건 범행 당시를 촬영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출입한 후 계속 큰소리를 내며 떠들었고, 이에 C이 피고인에게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듣지 않고 계속 큰소리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을 방문하였던 손님 두 명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시 밖으로 나갔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에서 서빙을 하였던 직원에게 “네 년 때문에 고기가 다 탔어”라는 말을 하며 식당 밖으로 나갔고, 당시 C에게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주차요원 E로부터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차하려는 차량을 가로 막았고, 위 식당 내에 있던 종업원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1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7:3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72 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롯데백화점 직원 명찰을 달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위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상습으로 위 백화점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249,000원 상당의 정장치마바지 1개, 시가 239,000원 상당의 스커트 1개, 시가 259,000원 상당의 정장 블라우스 1개, 시가 289,000원 상당의 정장 블라우스 1개, 시가 459,000원 상당의 정장자켓 1개, 시가 379,000원 상당의 정장자켓 1개를 가지고 가고, 계속해서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에서 판매용으로 진열된 시가 499,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를 가지고 가 각각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07,710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의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E,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반환, CCTV 영상 및 발췌사진 첨부, I 피해 진술서 및 가환부 청구서 미첨부, J 자켓 및 치마 가환부 지휘 건의 신청, 피해품 회수조치에 대한 수사)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일주일 만에 또다시 동종 절도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피고인은 백화점 직원명찰을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거나 반환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2013고단245 1. 공갈 피고인은 C와 함께 어린 학생들로부터 휴대폰을 갈취하여 이를 팔아 돈을 벌기로 공모한 후, 2012. 11.6.08:3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중학교 정문 맞은편 등산로에서,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승용차를 세워놓은 채 C가 휴대폰을 갈취하여 오면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C는 등산로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15세)에게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4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HTC와일드파이어 휴대폰 1대 및 현금 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 등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6.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미금역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에 있는 세이브존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732 1. 절도 피고인은 J, K, L, M과 함께 2012. 9. 18.경 타인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J, K, L, M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2:50경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0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J, M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기하고, K, L은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 1대를 건네받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L, M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8. 10:40경 성남시 신흥동에 있는 종합시장 앞 도로부터 서울 송파구 N 아파트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단1250 피고인과 P는 2012. 11, 27, 02:50경 천안시 서북구 Q에 있는 R 편의점 옆길에서 재물을 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S(19세)과 그 일행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그들을 불러 세운 후 "뭘 야리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들을 위 편의점 옆 한적한 T카센터 옆 공터로 데리고 가 세우고, P는 위 일행 중 한명인 U(19세)에게 욕을 하고, 주변에 있던 길이 불상의 쇠뭉치를 집어들고 피해자 U의 머리를 내려칠 것처럼 하여 위협한 후,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내놓아라"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V(19세)으로부터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W(18세)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X(19세)로부터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2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28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분석사진 2013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 고단12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67

범죄사실 2018고단2067 피고인은 2018. 3. 23.06:03경 남양주시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골프연습장'에 이르러 골프연습장 내 카운터 앞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니퍼펜치를 이용하여 잠긴 서랍 자물쇠를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2장, 1만 원권 10장, 5천 원권 20장, 1천 원권 200장 등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고단2361 1. 피고인은 2018. 4. 24, 02:34 경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학원에 이르러 물건을 훔치려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 있던 1층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러나 2층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4. 24. 04:54경 남양주시 I에 있는 J성당에 이르러 성당 안으로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4경 J성당 4층에 있는 사제실에서 신부인 피해자 K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사제실 창문을 통하여 사제실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50만 원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피의자 모습), 현장사진(피의자 주거지 - 착용의류 등) 1. M편의점(기프트카드 구입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쪽) 1. CCTV 영상 파일 CD, CCTV 영상 파일 CD 1점(교통관제, M편의점, N) 1. 수사보고(죄명의율에 대하여) ¹2018236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및 J성당 CCTV 확인), 수사보고(O 등 P CCTV 탐문)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물 및 모자 사진 1. 수사보고(H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K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수법, 범행시각과 장소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2018고단2067호 절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2018 고단2361호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04

범죄사실 [2019고단220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31. 05:00경 불상의 물품보관함에서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성명불상자는 그 이후인 2019, 1. 31. 16: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의 대출담당자인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입금시켜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8 경위 C 명의의 D 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1. 31. 05:00경 불상의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에 이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체크카드 수거 지시를 받고 제1항 기재 C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0192484]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B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2. 1. 새벽경 불상지에 있던 물품보관함에서 H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대기였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15경 K 명의 D은행 계좌(L)로 200만 원을, 14:04경 H 명의 은행 계좌(M) 500만원을, 15:26경 N 명의 은행 계좌(P)로 5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인출하여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7 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은행 화정지점에서 499만 원을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Q 자료 [2019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거래내역증명서, 각 압수영장 회신, 인출지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이 법원 2019646) 계속 중인 점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 ·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