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2년간 유지되도록 해 줄테니, 가처분 관리비를 매월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2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처분등기유지비용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2년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 가처분등기 유지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측이 제출한 약정서를 보면, 비수기에는 500만 원, 성수기에는 7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통상의 자문료보다는 고액인 점, 약정서 제2항에 약정금을 체납한 경우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하여 위 자문료와 가처분을 연계시키고 있는 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선임계약과 자문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2010. 4. 2.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총 48,630,000원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 중 1,000만 원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선임료이고, 800만 원은 피해자의 모친인 H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 선임료이며, 21,630,000원은 가처분신청비용으로, 나머지 900만 원이 자문료라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가처분 사건 선임료가 500만 원이고, 형사사건 선임료는 300만 원이며, 21,630,000원은 가처분신청비용으로, 나머지 1,900만 원이 가처분유지 명목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피고인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말~4월초경 변호사 선임료 10,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2017. 8. 8. 피고인에게 보낸 최고장에도 최초 변호사선임료로 1,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06면). 따라서 가처분 선임비용이 500만 원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시에는 위 21,630,000원이 지나치게 많은 금액으로 알아보니 대략 8,018,019원이 든다고 하여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사기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 위 21,630,000원을 가처분신청비용으로 정상적으로 지출하였다. H은 주식회사 I의 운영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09. 10. 9. 인천지방법원 2009고단5154호로 불구속기소되었는바, 피고인이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에서 인천으로 출석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형사사건 수임료 800만 원이 지극히 과다한 금액이 아니다. 피해자는 300만 원을 선임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자문을 해 주던 인천의 J 변호사와 2010. 1.경 위 조세범처벌법위반과 관련하여 수임료로 4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선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그러하다. 피해자는 당시 인천 중구 K에 소재한 이 사건 건물에서 I를 운영하고 있었고, 위 건물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I이었는데 2015. 6. 28.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L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런데 H이 2006년경부터 위 주식회사 I를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I는 2009. 9.경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상태였다.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고, 피해자의 모인 H은 건물의 실질 소유자인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 위 건물의 신탁, 임대차 관계 내지 회사와 관련하여 법률문제로 자문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법정진술시 피고인 사무실에 간 주된 목적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D 변호사가 부동산쪽에 해박하고 유치권 재판을 잘하고, 문제 있는 부동산을 잘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소개를 받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비추어 보더라도 법률 자문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 및 H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까지 찾아간 것이다. 약정서 제2항에 고문료와 가처분신청 취하를 연계시키고 있긴 하지만, 제1항을 보면 고문료로 2010. 4.부터 2011. 3.까지 단 1년간만 약정하고 있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2년 동안 가처분결정을 유지해 주기로 하는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하였다는 점과는 일응 모순된다. 또한 가처분 유지가 중요한 조건이었다면 약정서에 그 조건을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약정서상에는 수임인이 위임임의 법률자문에 응한다라고 기재하여 일체의 법률 자문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약정하였다는 해석을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측이 임의로 삭제한 것이라면 자신들에게 불리한 '가처분 신청 취하' 기재를 삭제하지 않고 제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가처분유지 비용에 따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 수 없다. 즉 위 약정서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면도 있으나 유리한 면도 있어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선임계약과 자문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가처분신청을 한 것도 아니고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2년 가처분 유지를 조건으로 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다는 게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2010. 9.이전까지는 약정 자문료의 일부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2010. 9.부터는 자문료를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2년 가처분 유지가 그렇게 중요하였고, 이에 이를 조건으로 고액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그 가처분등기의 유지를 위해 어떻게 해서든 그 대가를 지급하고 가처분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측은 가처분결정이 이루어진 지 불과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자문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측이 자문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자문료를 지급하는 기간 동안 가처분 등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었고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2011. 9.경까지 1년 5개월 동안 가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⑩ 가처분이 말소된 경위를 보면, L이 2010. 11. 10.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제소명령이 있음을 피해자도 그 일시경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0. 12. 14. 법무법인 M의 J변호사를 통해 본안소송인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의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1. 3. 31. 소를 취하하였다. L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이때 피해자는 N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진행하였고 법원의 취소인용결정에 따라 2011. 9. 19. 가처분등기가 말소되게 된 것이다. ⑪ 피해자가 2년 가처분 유지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으면 당연히 피고인이 속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본안소송을 진행토록 하는 게 맞아 보인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를 추가로 지출하여 다른 변호사에게 본안 소송을 진행토록 하였다. 또한 2년 가처분 유지 조건이라면 가처분 등기가 2년이 채 안되어 말소되었으므로 바로 이때 돈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즉 피해자는 가처분의 유지가 피고인의 노력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당시 그 돈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다가 2017. 5.경 통장 거래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 피고인에게 한 달에 300~5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고소하게 되었다고 하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