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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9.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2. 29. 21:25경 거제시 B에 있는 친구 C의 집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7, 9, 11, 15, 16번) 1. C 발신내역, 피의자 발신내역,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의 집 앞에서 C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필로폰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C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먼저 전화가 왔고, 피고인이 필로폰을 달라고 하여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주었는데, 이를 무상으로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밥 값 해라"라고 하면서 10만 원을 주어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 C이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일자 및 시각에 C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C에게 먼저 전화를 하였고, 서로 만나기 전까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C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내역(2018. 12, 29. 10:34경, 11:21경, 17:58경, 20:41경, 21:13경)도 위 C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자주 연락하여 왔고, C이 필로폰 판매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는 상황에서도 서로 연락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C은 수사기관에 검거된 후 피고인을 비롯하여 자신이 필로폰을 매도 또는 제공한 대상자들을 특정하여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들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이고, 피고인을 제외한 위 대상자들도 모두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 또는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하여 각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비추어볼 때 C이 피고인에 대한 필로폰 판매에 관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수사협조 공적만을 위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나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 피고인의 친누나 집이 있는 경남 창녕군에서 통영으로 가기 전 거제에 있는 C과 저녁을 먹기로 하였고, 이 사건 당일 5회에 걸친 통화를 하며 만날 시각과 무엇을 먹을 것인지 의논한 후 C을 만났는데, C이 밥 생각이 없다고 하여 5-10분 정도만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할 목적을 가지고 C을 만나 필로폰을 받은 후 곧바로 헤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 매수한 필로폰의 양,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1. 00:45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들 외에 다른 교통 관련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10: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에서, 업무상 DK5 택시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 골목길에서 뛰어나오던 피해자 E(여, 7세)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위 택시의 좌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A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별다른 보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서 앞으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0여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6.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3. 00:57경부터 같은 날 02:19경 사이 김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서, 전동드릴로 현관문 디지털 도어락 아래 부분에 구멍을 뚫고, 구멍 사이로 철사를 집어넣은 뒤 왼 쪽방향으로 돌려 안쪽 도어락 손잡이에 걸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으로 돌려 손잡이를 아래로 내려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다음, 주방 쪽 작은방 화장대 위 목재 귀금속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만 원 상당의 0. 3캐럿 다이아반지 2개,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순금 10돈 목걸이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순금 5돈 쌍가락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순금 1돈 돌반지 15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순금 3돈 돌 팔찌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백금 팔찌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0쌍,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7개, 시가 90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쌍,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미아방지용 목걸이 2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 시가 미상의 18K 레드골드 펜던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발찌 1개, 시가 미상의 진주반지, 목걸이 세트 1개, 시가 미상의 진주목걸이 1개, 화장대 서랍 안 보석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백금목걸이 1개, 시가 미상의 백금귀걸이 1개 등 합계 1,805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관 쪽 작은방 책상 서랍 안 흰색 봉투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국 화폐 10달러권 12장, 5달러권 2장, 1달러권 10장 등 합계 140달러, 액면가 불상의 베트남 화폐 5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회, 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보증서 1. 현장사진 1. 14K 발찌 촬영 사진 1. 압수수색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된 판결,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불리한 정상: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구입하여 범행에 사용하였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된 범행이다.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아파트 현관문에 구멍을 낸 다음 철사를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건전지를 빼내는가 하면 파손 부위를 스티커로 가리는 등 대담하고도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였다. 유사한 수법의 침입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23.01:35경 광주 북구 일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등동에 있는 북부순환도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2019. 4. 3.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약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2019. 9. 하순 범행 피고인은 2019. 9. 하순 01: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위 마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비너스) 1개, 팬티(브랜드명: QIVIA)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01:57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위 단독주택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울타리 사이 공간으로 들어가 위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빨래 건조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빨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 CONTINO) 1개, 빨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비너스) 1개, 빨강색 팬티(브랜드명: 비너스) 1개, 빨강색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인 F아파트 G호에 이르러, 열려있는 방충망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래지어(브랜드명: 퓨마) 1개, 검정색 팬티 1개, 흰색 팬티(브랜드명: JAMES DEAN) 1개, 자주색 팬티(브랜드명: KTM 무역)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2019. 10.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 01:00경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인 F아파트 I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분홍색 브래지어(브랜드명: OMOTHE) 1개, 갈색 브래지어(브랜드명: OMOTHE) 1개, 베이지색 브래지어(브랜드명: 비너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피해자 H의 주거지인 위 F아파트 I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그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래지어(브랜드명 : 비너스) 2개, 검정색 브래지어(브랜드명: 비너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1:00경 경남 합천군 K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L아파트 M호에 이르러, 아파트 현관을 통하여 2층층으으로 올라간 뒤 2층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를 밝고 위 M호의 난간을 타고, 열려 있던 위 M호의 열려있는 방충망 틈 사이로 손을 넣어 그곳에 침입한 뒤, 그곳 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회색 팬티(브랜드명: DAIZ BODY) 1개, 회색 팬티(브랜드명: MULANG RUSE) 1개, 분홍색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건의 재산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호기심 내지 성적 도착증에 의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위와 같은 성적인 동기에 의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18:25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9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그 직전에 하차하는 과정에서 출입문 쪽에 서있던 피해자 B(26세)과 몸이 부딪혔고 그때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다리를 걷어찬 것으로 의심하며 피해자를 째려보다가 출입문이 닫히기 직전에 전동차 안에 서있던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18:32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지하 130에 있는 노량진역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공항대로 지하 631에 있는 염창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대고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수사보고(단속경위) 1.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범행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2015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2017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박영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3:23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 있는 맞이방에 앉아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나를 따라와라.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해 2번 출구로 나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네가 마음에 든다. 나랑 같이 가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지하철 6호선 C역 CCTV 영상 열람 분석)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01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의 남편이고, B와 피해자 C(남, 69세)은 서울 종로구 D빌딩 E호의 F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 중인 B의 몸을 더듬고 입맞춤한 것에 대하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B의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2020. 2. 29. 10:58경 위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책상 위에 B의 휴대폰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막자, 시비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퇴거불응죄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7,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소액 공여자들로부터 투자목적 자금을 차용하여 이를 부동산 개발 등에 투자한 후 그 이익을 이자의 형태로 대여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사업 내용으로 한다 는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설립자 겸 운영자이고, 부산에서 'F'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대리인 겸 직원 I을 통해 해 피해자 J에게 " 인천시 남동구 K, L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하 'M 재건축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할 예정인데, 위 사업에 투자할 자금을 빌려주면 2018. 5. 4.까지 연 19.9%의 상환이자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 관계자들은 위 M 재건축 사업의 주체인 건축주, 시공사 등과 접촉한 사실이 없었던 등 위 사업에 실제로 투자할 의사가 없었고, 위 'M 재건축 사업'은 2011년경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수차례 건축주 변경, 시공사 변경 및 공사 관련자들의 유치권 행사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6개월 만에 건축완공, 분양수익 회수 등이 이루어지거나 단기간 내 투자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인 2018. 5. 4.까지 6개월 안에 위와 같은 수익금과 원금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사무실 인테리어비 지급, 직원 급여 지급, N이라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던 이라는 사람의 법인 설립자금 지급, 피고인이 거주할 부산 소재 P아파트 집 임차계약금 지급, 종전 투자자 Q에 대한 이벤트 당첨금 지급 등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소비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0.경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소인으로부터 'M 재건축 사업 투자 자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수사보고(인천 M 공사 관련 확인한 수사내용), 수사보고(송금 상대계좌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금융기관 회신자료 첨부) 1. 각 녹취록 1. 투자계약서, 대여금 약정서, 예금거래내역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캡처, (주)B S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인천 남동구 K 부동산 등기부등본, B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인 송금한 1천만 원 사용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22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29 피고인은 2020. 3. 29. 00:3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시발 전부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경상도 너희들은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020 고단6711 피고인은 2020, 8. 15. 06:05경 안동시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새벽기도를 하겠다."라며 그곳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관리인인 피해자 G(남, 46세)으로부터 마스크 미착용,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등을 이유로 그곳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6:4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위 주차장 옆 화단에 버티고 앉아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1 피고인은 2020. 9. 18. 02:40경 통영시 H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10명 등을 주문하여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도착 당시 상황을 촬영한 사진) 1. 영수증, 수사보고(사진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인 퇴거불응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퇴거불응죄로도 처벌 받은 적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주)C(대표이사 D)의 회장으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8.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하남시 G에 추진하는 주상복합상가 신축사업 관련하여 3개월 후에 회수할 돈이 있는데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연 10% 이자를 더하여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위 주상복합 신축 사업은 2012. 3. 13. 경 형식적으로 착공신고만 해두었을 뿐 그 후로 3년이 넘도록 실제 착공을 하지 못하여 2015. 4. 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하였고 달리 피고인의 재산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1천만 원, 2012. 4. 2. 3억 9천만 원을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4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송금내역 1. 착공신고필증, 건축허가취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편취액수, 피해회복 정도(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1,000만 원을 변제함),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04:32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310에 있는 수도권지하철 4호선 이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노들로 674에 있는 농수산물유통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캐딜락 XT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0.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15. 12. 2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5.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23: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소재 서울지하철 2호선 삼성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졸면서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폰을 떨어뜨리자,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피해경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뒤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죄전력으로 볼 때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는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다만 피해품이 휴대전화 1개로 피해가 크지 않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즉시 회복된 점, 피고인은 심리적 요인에 의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치료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요소이다. 이상의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2020. 1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 C의 아들인 D과 지인관계에 있다. 피고인과 B은 2019. 11. 4. 14:11경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1층 현관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공용복도와 승강기를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호 앞에 이르렀다. 피고인과 B은 그곳 현관의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고, 누구인지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택배'라고 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에게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질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아들이 지금 없으니 돌아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그때부터 약 5분간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고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건, 피의자 재판 계속 중 사건 제1심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결과 1부, 대법원 2020도10966나 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4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0:39경 서울 동작구 B, 지하 2층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개찰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개찰구를 통과하지 못하던 중,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좆 같은 새끼야. 씹할놈 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의 지갑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 동 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2. 20:5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역무원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F 경위로부터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하던 중 그곳 지하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F을 도우러 온 E지구대 소속 G 경위에게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하며 G의 다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CCTV CD, 수사보고(범행장면 촬영 영상 관련), 수사보고(폭행 및 업무방해 피해자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 중인 역무원에게 폭언, 폭행을 행사하고, 그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어 가는 중에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역무원이나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