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1, 21:50 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에스당구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운전면허 취소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배달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일행이며, 피해자 D(35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A와 피해자는 지인관계이고, 피고인 C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14. 20:1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왜 내 부인의 전 남편인 G과 함께 있느냐."라고 따지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도망가다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제압하고, 뒤 따라온 피고인 C은 평소 호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철제수갑과 삼단봉(길이 약 30cm)을 꺼내 피해자의 오른팔에 수갑을 채우고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D의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8.1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하이닉스'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877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과 B은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공동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병원 컨설팅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9.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4고단34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의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재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3.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6. 5.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20:37에서 21:21 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이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옷을 입어본다고 말하며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 탈의실과 연결된 창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인 외환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포함하여 2013. 6. 12.부터 2013. 6.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외 8명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10장과 현금 160,000원 등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6. 13, 17:57 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의류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인 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J 명의의 KB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J'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H등산복 상의 1점과 하의 1점 등 시가 18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인 위 KB국민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7, 20:17경 청주시 흥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안경점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N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O'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8,000원 상당의 레이벤 안경테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인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20. 15:25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운동화매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S 명의의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T'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9,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직불카드인 위 우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4. 21:12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V.W이 함께 운영하는 'X' 매장에서, 피해자 V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인 Y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의 카드인 양 제시하고 시가 230,000원 상당의 안경테와 안 알 등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한카드사로부터 카드단말기를 통해 '한도초과 승인거절' 통보를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N,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신용카드 매출전표, 개인승인내역서(신한카드사), 국내거래승인내역(우리카드사),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면서 절도의 상습성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재심 대상 판결에서 선고된 형징역 3년)과 검사의 구형 (징역 3년) 및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재심 개시의 원인이 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등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고,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2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22 절도,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오기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쪽가위 2개(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4. 00:3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남자 휴게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던 옷장 열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코털 가위로 잘라 가져간 다음, 위 열쇠로 피해자의 소지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옷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대 신용카드(F)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1차 결제 피고인은 2016. 2. 4. 05:49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던힐 담배 4갑을 구매하면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4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차 결제 피고인은 2016. 2. 4. 06:55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노래연습장'에서 노래방 이용료를 선불로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노래방 이용료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2. 중순 16:3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언남중학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교통카드(M) 1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카드사용내역, 각 진술서, 각 자술서, 영수증 1.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쪽가위 발견 경위,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 미확인 관련, 노래방 CCTV 및 업주 탐문관련 수사) 1. CCTV 캡쳐화면, CCTV 영상, CCTV 캡쳐사진, 각 CCTV 영상캡쳐, CCTV 1, 2,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약 2달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주완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 말경까지 G군청에 접수되는 각종 건축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를 최종 결정하는 건축허가 과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3. 경부터 현재까지 도로점용 허가 등을 최종 결정하는 건설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G군청 공무원이고, H I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및 도로점용허가 등 개발행위 허가 신청 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경 인천 J에 있는 G군청 건축허가과장실에서 위 H으로부터 '인천 K 소재 임야 4,958 m㎡'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건축사사무소 명의 농협 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2013. 8. 23. 21:28경 'L' 중국식당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과 H과의 착발신 통화내역 발췌 내역 첨부 및 통화관계 분석-2014. 9. 추석 전 뇌물전달 의심),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에 대한 발신통화 내역 발췌분 첨부 및 2014. 9. 3. 피의자 처 H 통화관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6월, 벌금 18,000,000원 ~ 4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8,000,000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G군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산지전용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H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돈은 합계 1,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여자인 H에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공무원으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01:42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에서 한우리신협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10:35경 원주시 B, 106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C(32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함께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화장실 갔다가 와서 보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길이 33.5cm, 칼날길이 20.5cm)를 꺼내어 손에 쥔 채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넘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위 화장실 문을 열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부엌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휘둘렀는데, 자칫 피해자가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E협회 회장이다.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7.경 F 일대에서, 이 주관하는 G 대회와 관련해서 H(주) 1,000만원, (주)I 1,000만원, J 1,000만원, 농협 지부 500만원, F 산림조합 500만원, K(주) 200만원, L 300만원, M 300만원, N 100만원, 0 300만원 (피고인 B 기부분 1,000만원은 제외) 등 총 5,200 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P, Q, R, S, T, U, V, A, B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W, S,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T, V의 진술서 1. 제180회 의회 본회의 회의록, G대회 관련 자료제출, 제181회 주요업무보고 문화관광과 속기록 1. G 대회 지정기탁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품 모집의 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05

범죄사실 1. 방실침입2) 피고인은 2016. 4. 21. 03:50경 수원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여관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열린 문을 통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 중인 1)검사는 죄명을 '주거침입'으로 공소를제기하였으나, 이는착오로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을 '방실침입'으로 인정하더라 도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같이 인정한다. 2)공소장에는 피해자가C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착오기재로보이므로,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이부분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인정한다. 위 여관 303호 객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위 D여관 202호의 객실 문을 발로 2회 걷어 차 위 202호 객실 문의 잠금장치를 수리비가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21. 04:15경 위 D 여관 앞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태워져 위 지구대로 호송되던 도중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순찰차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형, 죄송해요, 공무집행방해 좀 할게요."라고 말한 후 발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쪽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가 1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제3항 기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호송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0세)이 피고인이 순찰차를 손괴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상체를 감싸 안자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파손된 112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된 상황에서 순찰차 유리창을 걷어차고,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각 재물손괴 범행과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보이지는 않고, D 여관에서의 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 주식회사 B의 감사로 근무하고, 그 무렵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F로부터 피고인의 누나인 G 명의로 인수하여 이를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F로부터 위 C 등 회사를 인수하면서, F이 주식회사 H 명의로I주식회사로부터, C 등 회사들이 진행 중이던 여수시 J 소재 펜션신축공사 현장에 납품받은 레미콘의, 대금 채무 약 1억원 상당을 인수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8. 19. 여수시 K에 있는 위 으로부터 위 레미콘 대금 중 미수대금인 100,806,500원 상당의 채무에 관한 지불각서 작성을 I의 직원이자 그 대리인인 L로부터 요구받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채무를 위 Bl 연대보증한다는 취지로 연대보증인 1란에 미리 기재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M, 전라남도 여수시 N' 옆에 B 주식회사의 법인인감도장과 유사한 도장을 날인하여 이를 위 L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지불각서 중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L에게 마치 M의 동의 아래 위 B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금력이 확실한 B이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니 종전 채무자이었던 'H'의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M은 위 레미콘 대금 미수 채무에 관하여 B이 연대보증인을서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 하여금 위 H의 1에 대한 100,806,500원 상당의 레미콘 미수대금 채무를 면제하게 하여 H로 하여금 불상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사본(지불각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문서 피위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화문로 55화암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에서 삼전아이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 오른쪽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도로에 추락하게 하고, 잠시 정차한 뒤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화암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약 32m 떨어진 울산 동구 방어동 대호하이빌 11차 아파트 앞을 지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뒷문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가 수리비 3,8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1,84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 23. 02:31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뒤, G이 H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작성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의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이라는 문구 옆에 출력되도록 그 곳에 비치된 전자패드에 H의 서명을 하고, 이어서 위 G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란에 볼펜을 이용하여 H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취소) 1. 각 견적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관련 진술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14:15경 광양시 C에 있는 D농원에서 매화축제를 관람하기 위해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주차관리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부터 주차장이 만차 상태이므로 주차장 진입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밀어붙이면서 서서히 전진하여 피해자의 오른발이 위 승용차의 앞범퍼 밑에 끼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의 F 갤로퍼 차량을 보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서랍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예금통장 및 도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15. 09:14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1383-9 에 있는 해운대농협 중동지점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보통예금청구서 용지의 청구금액 란에 '구백칠십만 원', 청구인 란에 'G', 청구일자 란에 '2013. 5. 15'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통장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보통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의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보통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마치 진정한 예금주인 것처럼 위 농협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농협 직원으로부터 보통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18:20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58(명일동) 현대아파트 앞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1000cc CBR10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등록차량 행정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래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모든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발생경위 등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000CC CBR10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 18:20 경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458(명일동)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명성교회 방면에서 한영고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아파트 주변 도로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 마침 위 교차로 부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여, 4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왼쪽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지나가는 여자들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2014. 10. 11. 17:5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버스정류장에서, 오른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 채 개똥을 움켜쥔 다음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의 뒤쪽에서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도망감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19. 05:0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812번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H(여, 52세)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왼쪽 어깨에 메고 있던 그녀 소유인 현금 10만 원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이동선상 방범용 CCTV 내사), 수사보고(용의자 방범용 CCTV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및 피해품 가방 등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휴대폰 회수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에게 개똥을 묻히는 방법으로 폭행하거나 날치기 수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4. 8. 27. 광주고등법원으로부터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절도범행은 과거 타인의 가방을 절취하려다 상해를 입혔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향후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 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절도범행의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3유형(대인절도)의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 19. 23:34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오른손에 일회용 비닐장갑을 낀 채 개똥을 움켜쥔 다음,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9세)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도망갔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05:30경 광주 남구 L 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얼굴에 개똥을 묻히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 중 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12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5. 8.경부터 2014. 7.경까지 C은행 업무지원부 대리로 근무하면서 교환이 이루어진 어음을 보관하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하자 교환된 어음을 절취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5.02: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은행 업무지원부 어음교환실에서 서우산업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96,544,690원 약속어음 1장, 성원자동기계 주식회사 발행 액면금 20,119,000원 약속어음 1장, 주식회사 대농엔지니어링 발행 액면금 40,000,000원 약속어음 1장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4. 9.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204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서우산업 주식회사 발행 약속어음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행일 '2013년 11월 12일'을 '2014년 01월 12일'로, 지급기일을 '2014년 2월 25일'을 '2014년 12월 25일'로 변조하고, 2014. 4. 10.경 위와 같이 변조된 약속어음을 그 정을 모르는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후 7,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환이 이루어진 어음을 보관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약속어음을 절취하고 이를 변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궁박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한 약속어음을 모두 반환하였고, 변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돈을 융통한 사람에게도 피해 금원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면직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