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4:0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남1문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 중이던 서울 송파구청 소속 C 공무원인 피해자 D(남, 55세)가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단속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화물차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약 1.5m가량 전진시켜 피해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공무원의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영상 분석)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화물차로 주정차 위반을 하여 단속이 되자 단속에 항의하면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정차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는 6.5톤(증거기록 10면)으로 사람을 향해 운전하여 충격하는 경우 크게 다칠 위험이 있고, 실제로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죄질,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금으로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8. 01:3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아웃백 5만 원 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4만 원을 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겠다는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것이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달리 유효한 상품권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 8. 20: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당근마켓’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웃백 상품권을 팔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개당 4만 원의 대금을 입금하면 상품권 2장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판매하겠다는 상품권은 이미 사용한 것이어서 다시 사용할 수 없어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달리 유효한 상품권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할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대화자료 1. 각 이체내역 1. 각 E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변론 종결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에 의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같은 수법의 사기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다시 기소되었고, 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임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양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고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4. 12:2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아파트 방면에서 에나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U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U턴을 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운행하던 피해자 C(남, 19세) 운전의 무등록 이륜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의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중 마주오던 이륜차를 충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B’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세입자한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줘야하는데 당장 돈이 없다.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지불각서 사본 1. 지급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실질적 피해 회복(2/3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용도와 변제능력 등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고,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줘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0. 18: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 승강장에서, C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2세)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차에 탑승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에게 승무 및 역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1. 20:50경 경북 성주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사건 F 관련 현장 도착 상황 및 음주측정 경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20. 12. 21. 18:00경부터 20:00경까지 경북 성주군 B 소재 C에서 술을 마신 후(증거기록 40면), 2020. 12. 21. 20:35경 위 C 앞 주차장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은 2020. 12. 21. 20:50경 경북 성주군 G 앞에 있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판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 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판시 승용차는 좌측으로 전도되었으며, 피고인은 조수석을 통해 판시 승용차에서 빠져나왔다. - 위 교통사고를 목격한 H은 2020. 12. 21. 20:51경 112신고를 하였다. 경북성주경찰서 I파출소 소속의 경찰관들은 2020. 12. 21. 20:55경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2020. 12. 21. 20:56경 구급차 안에 대기 중인 피고인을 상대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음주측정’이라 한다).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측정되었다. 이때 경찰관들은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 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6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792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의 특성상 피고인의 자발적인 참여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경찰관들이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현행범인의 체포와 같은 강제수사에 돌입하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이 위법하게 실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에 응하기 전에 음용수로 입을 헹굴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구강 내 잔류알코올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 경과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까지 피측정자를 위하여 입 안 헹구기 조치를 해 주어야 할 필요성은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4032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792 판결,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004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0589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측정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56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또한, 구급차 내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용수로 입을 헹구기에는 형편이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입 안 헹구기 조치 없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음용수로 입을 헹구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로써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를 훨씬 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다소나마 자숙하는 태도를 보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게 측정되었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닐하우스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8. 22:55경 부산광역시 남구 B오피스텔에서부터 C,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17:2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부평 C 아파트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의 자동차 앞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수리비 합계 2,016,59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아무런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나아가 피해자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뒤쫓아 갔음에도 계속 도주하였던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해 피해자들의 치료비 내지 차량 수리비가 상당 부분 보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8:10경 천안시 동남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C 기계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62세)이 피고인이 숙식하고 있는 방으로 연결되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방 출입문을 고정해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삽날과 삽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삽 사진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3. 02:10경 제주시 C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의 위험성이 다른 종류의 위험한 물건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갑작스런, 이유 없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3:50경 인천 중구 영종도 북측방조제 부근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13.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718박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다른 사람과의 싸움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D을 임의동행하려고 하자 갑자기 이를 제지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이에 대구북부경찰서 소속 경위 E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입고 있던 상의셔츠와 런닝을 벗어 상반신의 문신을 드러낸 후 주변 사람들을 향해 클러치 백을 집어 던지고, 경위 E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 건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그곳을 지나가는 승용차를 멈춰 세운 후 그 앞에 누워있는 등 소란을 부리고, 경위 E이 한번 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내 몸에 손대지 말랬지 개새끼야, 씨 발 한판 붙어 볼래’라고 말하면서 머리와 몸을 들이 밀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E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형사 일일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경찰관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적 문제가 있고, 이러한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범행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3: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타고 온 택시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9세)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위 E, 택시기사, 피고인의 처 등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려 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몸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씨발새끼 뒤진다, 나이도 어린게 병신같은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48경 안동시 B 내 상호불상 소주방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1. 30. 19:00경 하남시 B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 하여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매우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안면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경찰서 쪽에서 광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 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2.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리오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5%)도 상당히 높았고, 더 큰 사고로 이 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약 11년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0:3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안 나가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너 몇 살이야, 씨발, 개 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에도 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가벼운 편인 점, 2005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9. 11:00경 강원 양양군 B아파트 C동 1, 2호 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59세)에게 “나랑 연애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치매로 인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증거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당시의 CCTV 영상 캡쳐 사진을 보니, 내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있었던 것 같다.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 한 번 하자.’고 말 한 사실은 없다. 내가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것이 피해자를 성(性)적으로 어떻게 해 보려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진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 한 번 하자.’고 말한 사실은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는지 여부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출석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먼저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타게 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쓰다듬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사실, 당시 피고인이 패딩 종류를 입고 있었던 사실을 진술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 C동 3층에 있는 E호, F호를 모두 사용하는데, 피고인을 피하여 3층에서 내렸을 때 오른쪽 집으로 향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실제 현장 모습이 세부적인 면에서 일치한다(증거기록 2권 17-27, 32-34쪽 참조). 이처럼 세세하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크고,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랑 연애 한 번 하자.”는 등으로 성적인 얘기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인 2021. 4. 14.경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이유에 관해, 피해자가 별것도 아닌 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따지러 갔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판사의 질문에 대수롭지 않은 듯한 태도로 답변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1999년 상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6. 05: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학교 방면에서 내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매시 50㎞인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매시 25.2㎞ 초과하여 과속 운전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적색 신호에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 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61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8. 26. 06:12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사고영상 캡처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