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075 피고인은 2020. 5. 21. 경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 운영의 축산물 가공업체인 'E'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3.경 위 'E' 신발장 앞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F이 떨어뜨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20. 6.경 위 'E'에서 위 C으로부터 휴대전화 기기변경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지인 G에게 전화하여 "근무하는 회사 사장님의 기존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고, 추가로 회사 사장님 명의로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일단 개인 명의로 개통을 하고 나중에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할 것이니, 기기변경 외에 새로운 번호로 1대를 추가로 신규 개통해 달라."고 말하며 퀵서비스로 G이 근무하는 양산시 H에 있는 I 휴대전화대리점에 C의 신분증을 보내줘,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휴대전화대리점에서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J 신규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고, 'J 약관동의'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의 서명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개의 파일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J 신규신청서'와 'J 약관동의'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J와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F, D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6. 11.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를 위탁 판매하는 G에게 전화하여 "근무하는 회사 사장님의 기존 휴대전화를 기기변경하고, 추가로 회사 사장님 명의로 회사 업무용 휴대전화를 개통하려고 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일단 개인 명의로 개통을 하고 나중에 회사 명의로 변경을 할 것이니, 기기변경 외에 새로운 번호로 1대를 추가로 신규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기존 휴대전화의 기기변경 요청받았을 뿐, 추가 휴대전화 개통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았고, 추가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48,500원 상당의 갤럭시 S20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874,5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았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2항 및 3항과 같이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L'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액결제를 대신하여 해준 다음 그 결제 금액의 70 - 80%를 현금으로 돌려받는 속칭 '정보이용료 판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17:34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M번의 유심칩이 삽입된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기프티 코드 50,000원권을 구입한 후, 이를 'L'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에 위 기프티 코드 소액결제대금 50,000원이 정보이용료로 부과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7.25.22: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3,212,000원의 휴대전화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2166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R 사이트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문자메시지로 '44,000원을 송금해 주면 5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줘 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만원권 해피머니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은행 계좌(S)로 4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T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QR 사이트에 '컬쳐랜드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문자메시지로 '230,000원을 송금해 주면 250,000원 상당의 컬쳐랜드 상품권 PIN번호를 알려줘 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컬쳐랜드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은행 계좌(S)로 2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5 1. 피고인의 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결과 불법개통 회선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자료 제출퀵서비스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자료 제출-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D, C, F 명의의 각 스마트 신청서, 구매확인서, 무선신청서,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무선 요금학인, 무선지원금, 가입내역 안내, 가입신청서,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 안내서, 모바일 가입증서, 가입신청 내부 작업용 별지, 신규신청서, 약관동의서,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 가입신청서, D, F, C 명의 각 소액결제 내역, U 앱스토어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등 확인) ¹20202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이체완료, 이체확인증, R 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내사보고(법무부 정보 검색결과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 범죄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N, T에게 피해금액을 각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C, F, D에게 부과된 휴대전화 기계대금 및 통신요금이 완납되었으나, 이는 피고인이 아닌 G이 변제한 것이고, 결국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G에게 기계대금 및 통신요금을 변제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을 대부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