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9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3. 4. 01: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3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로부터 ‘임신 중이라 가슴이 부어서 아프다’라는 취지로 거절당한 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술 먹고 이야기하기 싫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친 후 그곳 창문을 열고 “누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어깨, 가슴, 등, 팔 부분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프라이팬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그곳 창문을 열고 “도와 달라”라고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가량, 칼날 길이 18cm 가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과 배 부분에 들이대면서 “한 번만 더 고함을 지르면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위와도의 범죄사실로 인정하되, 공판 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한 변론 기회를 충분히 주었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시 제1항 및 제4항 기재 각 범죄를 나누어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볼 것이다[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바(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흡수관계에 의한 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같이 식칼로 위협당하여 그곳 방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아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이라는 말을 듣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오른 손으로 그곳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잘라서 찢은 후,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바지, 팬티를 모두 벗겨 알몸 상태로 만든 다음,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무시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에 쥐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배, 음부 부분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안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니는 갈비뼈가 몇 대는 부러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강요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에게 “오늘 금정구청에 가서 혼인신고 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하게 하려고 피해자와 함께 금정구청 부근까지 갔으나, 혼인신고에 필요한 신분증을 피해자의 집에 두고 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피고인과의 혼인신고를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폭행 부위, 상처 부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 사진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감정서 3부 1. 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대로 기억은 하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틀 전까지 대상포진으로 입원해 있다가 퇴원하여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였고, 사건 전날 약을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시고 바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위 범죄들을 저지른 적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애초에 혼인신고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사건 전날 약을 복용한 후 술까지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제1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그 진술이 구체적이며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진술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피해 경위와 피해 내용, 그 전후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계속 손을 대고 있자 피해자는 ‘손을 떼라’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평생 이제껏 이렇게 살아와놓고 갑자기 왜 이러냐’고 하였고, 피해자가 ‘만나서 같이 산지 2~3달밖에 안 됐는데, 무슨 평생이냐“고 하니까, 피고인은 그때부터 화가 났는지 정종을 꺼내 와서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자신을 무시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 먹고 이야기하기 싫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겨우 밀쳐내고 부엌 쪽 창문으로 뛰어가서 창문을 열고 ’누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어요, 경찰에 신고해주세요‘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분을 움켜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맨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후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맞고 정신을 잠깐 잃었다가 깨어나 다시 창문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피고인은 손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과 배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만 더 고함 지르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한 이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내가 잘못했다, 제발‘이라고 하자,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잘라서 찢었다. 피고인은 들고 있던 가위로 피해자를 내리찍듯이 들고는 옷을 벗으라고 위협하고, 배와 성기를 겨누면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오른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빼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을 한 다음 옷을 입고 나가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 다시 들어오더니 피해자에게 ’마지 막이니 손 한번 잡아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옷을 벗고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침대로 끌고 가 혼자서 폭언을 하고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나를 무시해, 씹할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구타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가 힘들어 하자 ’갈비 두세 대는 더 부러져야 해‘라고 하면서 사정없이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니 서방 맞나, 똑바로 확실하게 얘기해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으면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폭행을 하고, ’맞다‘라고 대답하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서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쯤 되면 어차피 다 끝난 건데, 솔직히 얘기해라. 가라면 가면 되고’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렇게까지 온 마당에 당시 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나는 살고 싶다. 가줘’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슨 대답을 해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 달라고 했다는 말에 흥분을 하였는지 옆에 있던 철제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 및 몸 등 여러 부위를 계속해서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대답이 마음에 들지 않자 빈병을 거꾸로 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8시경 피해자에게 혼인신고를 하러 가자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차를 이용하여 집을 나섰고, 신분증을 안 들고 온 것이 생각나 다시 차를 돌려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가지러 올라간 사이 차를 운전하여 금정경찰서로 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등 그 진술태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다. 3)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른 갈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적도 없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로 인한 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및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부생식기관의 타박상을 입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 부위와도 일치한다. 2. 제2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새벽 1시경부터 같은 날 8시경까지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혔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강제추행하려다가 상해를 입히는 등 피해를 가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었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혼인신고를 하러 가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과 혼인할 의사로 교제하면서 동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고, 한 번의 기회를 틈타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혼인신고 의사가 사건 당일 아침까지 계속 유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피해자 역시 그와 같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묵시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폭행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 없는 혼인신고를 강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제3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의 시간적 길이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5유형]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자신과 동거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 및 흉기를 가지고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데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을 피해자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범죄를 함에 있어 그 동기도 불분명하고, 참작할만한 사유도 찾아보기 어려우며,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로 피고인을 평생의 반려자로 믿었던 피해자는 긴 시간 동안 끔직한 공포와 무력감 속에서 떨어야 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각 폭력 범죄에 대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난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빈 술병(1.8㎖ 용량)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하면서 “니가 가라고 하면 가면 되고, 진실을 얘기해라, 내가 위협한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니한테 뭐고, 서방 맞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협박행위가 상해행위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해의 단일한 범의 하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폭언에 불과하여 상해죄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도337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인 특수협박행위는 판시 제4항의 특수상해행위와 거의 동시에 발생하였거나 위 특수상해행위에 직후에 일어나 시간적 간격이 매우 근접한 점, 위 특수협박행위와 특수상해행위가 같은 장소(이 사건 주거지 중 침대가 있는 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도 동일하다)에서 일어났고, 각 행위의 피해자도 동일한 점, 협박의 경위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철제의자로 때린 직후 협박을 한 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 철제의자와 술병으로 그 위험성에 큰 차이가 없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이 특수협박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히 높아 위 특수협박행위의 죄질이 위 특수상해행위의 죄질에서 벗어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특수협박행위는 위 특수상해행위 도중에 위 특수상해행위가 일어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일한 피해자에게 행한 거친 언행에 불과하여 위 특수상해행위에 포함되고 별도로 특수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수협박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