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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1고단6272

범죄사실 2011고단6272 피고인은 전남 R 소재 측량 및 감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업체인 S 주식회사(이하 '위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7. 9. 26.부터 2011. 5. 31.까지 근무한 T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7,107,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837,2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4]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3. 2.부터 2011. 7. 27.까지 근무한 U의 임금 등 합계 7,57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2175]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3. 12.부터 2011. 8. 11.까지 근무한 V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0,421,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8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10,609,311원을 각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6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2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2012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V,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남아있는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도 작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86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하게 생활하여 오다가 남편인 전 대표이사가 2011, 5. 17.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어 갑자기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을 뿐 회사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행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중 상당 부분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지급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16272)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C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4]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2018]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5. 2. 14.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한 L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66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위 회사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373,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2175)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1997. 5. 19.부터 2011. 7. 13.까지 근무한 Q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70,813,97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과 같이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22:3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안강버스 승강장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시내버스에 승차하면서 바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 ~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및 피하출혈, 좌측 슬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0:2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주점 홀에 들어와 인기척을 살피며 두리번거리던 중, 위 주점 내 방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불길한 느낌이 들어 피고인에게 "아가씨도 없고, 종업원이 오늘 없다."고 하면서 나가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럼 아줌마가 하면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방 안으로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문을 닫고 피하자, 피고인은 신발을 신은 채로 방문을 강제로 열어젖히고 방 안으로 들어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바지가 잘 벗겨지지 않자 "씨발년 옷 벗어, 셋 셀 때까지 옷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마치 때릴 것처럼 하였다. 그런데 마침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울려 피고인이 전화를 받는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제16번, 첨부된 서류 및 CCTV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4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게시한 물품판매글D에 닉네임 'E'로 "이사람 사기꾼임 조심하세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사기 범행을 하거나 그 범행으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댓글로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제3항 나. 피해자는 2018. 4. 2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25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5. 8. 초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 휴먼시아 아파트 소재 주차장 이하 불상지에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번호불상의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인적이 드물고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운전석 쪽 창문 틈새로 미리 준비해간 쇠자를 밀어 넣고 툭툭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위 운전석 뒷좌석에 놓여있던 시가미상의 케이블 전선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5,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7,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9. 18, 09:30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대림1차 소재 지하 주차장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MARY KAY 메이크업 가방 1개와 다이어리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 같은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죄질 중하나 동종 전력이 전혀 없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고가의 피해품들은 가환부되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의 노력을 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불리한 정황과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가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 F, 1호 'G' 및 자신의 친동생 H 명의로 등록된 업소인 인천 남동 F, 3호 'T'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2:00경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인 J 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현금 15만 원 또는 카드 20만 원을 받고, 맥주 5병 및 안주를 제공하고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노래하고 춤추는 등 접대하게 한 후, 위 손님들을 위 업소 근처에 위치한 인천 남동구 K, 1호 및 3호에 있는 조립식 온돌방으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 L 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9. 26.부터 2015. 3. 7.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총 71,430,750원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방석집 영업실태(현장 잠복 사진)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공용서류손상,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으로 인한 2001년의 집행유예 전과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성매매 알선의 실제 영업기간, 규모,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소유의 D 이베토6X2트랙터 화물차량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빌린 돈은 3개월 안에 모두 변제를 하겠다. 담보물로 제공하는 화물자동차는 시가가 7,000만 원 정도이고 우리캐피탈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그 채무가 4,000만원이므로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우리캐피탈의 근저당권 관련 피담보채무는 6,930만 원 이상이어서 잔존 담보가치가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인 반면 그 채무가 1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피고인의 배우자 E 명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인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14,050,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154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5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차량이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을 청구·수령할 권한을 갖는 사람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아야 하고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하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구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2.경 탱크로리 차량을 운행하며 화물차주들에게 석유를 판매하는 D, E과 함께 위 D 등 운행의 탱크로리 차량을 통하여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위 D 등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가맹점인 주유소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마치 주유소 또는 자가 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정상적인 유류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유가보조금을 교부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3. 15:47경 부산 강서구 성북동 부산신항만 노상에서 위 D의 이동식 탱크로리 주유차량을 통하여 정상적인 경유 시가보다 리터당 약 200-300 원 저렴한 합계 550,000원 상당의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328리터를 위 B 화물차량에 주유하고 위 D에게 피고인 명의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우리카드 F)를 교부하여 위 D으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G 소재 'H주유소'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주유소에서 정상적인 경유를 구매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 부산 동구청으로부터 리터당 345원으로 계산된 유가보조금 113,458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3. 경부터 2015.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부산 동구청, 피해자 경남 양산구청으로부터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4,377,528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77,52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공소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23: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티은행 사거리 쪽에서 만수주공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시속 50km인 구역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흉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전 상황 및 당시 차량 속도, 사건 장소 속도제한 표지판 사진 1. 수사보고(속도제한 변경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29.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가던 중 D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피고인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D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허리띠를 풀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6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 소유의 제네시스 승용차의 본네트, 조수석 백밀러, 앞번호판 등을 주먹 또는 벽돌을 손에 들고 수 회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1,58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부평동 (구)진선미예식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2:50 경 B에 있는 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D 차량의 손괴된 사진, 차량 수리 견적 (1,584천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66조 법정형 : 1월~3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9:40경 부산 영도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해병대 나왔으니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며 출입문 앞에 눕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25. 서울 용산구 C건물 8층 197,208호 피고인이 근무하는 'D'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LGU+주식회사 이동전화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가입자 이름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U+주식회사의 이동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이 아니면서 마치 인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를 피해자 LGU+주식회사의 이동전화 개통업무에 종사하는 성명불상 직원에서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용요금 295,895원 서비스를 받고, 단말기할부금 817,860원을 미납하여 합계 1,113,75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5. 24.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훔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4. 10.29. 13:3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공동출입구에 설치된 비밀번호를 눌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면 출입문이 열린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옆 계단까지 침입하고,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자전거 (제품명 엘파마) 1대의 잠금장치를 준비해간 절단기로 자른 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6,290,000원 상당의 자전거 13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CCTV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적 및 압수 자전거 처리에 대한 수사, 피고인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섬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710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8. 밤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 주점 5번 테이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여, 47세)를 옆에 앉히고 갑자기 가슴 부위를 더듬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가 일하던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8. 23:50경부터 다음 날인 2015. 3. 1. 00:15 경까지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약 25분에 걸쳐 술값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업주인 피해자 G 과 D을 상대로 횡설수설하며 시비를 걸고, 00:15 경 손으로 카운터 테이블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와 D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행패를 부리다가 주점 밖으로 쫓겨나자, 바닥에 눕고, 00:16경 위 주점에 들어오던 손님 H에게 "차렷, 열중 쉬어"를 시키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H의 목을 누르거나, 손을 들어 그를 때릴 듯한 태도를 수회 보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와 D과 실랑이를 하고, 계단을 통해 1층으로 쫓겨나며 계속 행패를 부리다가, 00:20 경 손님인 1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걷어차고, 1층 입구에서 계속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20경 위 주점 1층으로 향하는 계단에서, 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올라온 주점 손님인 피해자 I(남,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 계단으로 굴러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소견서, 입원확인서 1. 내사보고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강제추행, 업무방해, 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은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며,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 00:18경 위 주점 입구에서, 2. 항과 같이 손님 H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08:5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으로 진행하는 외선순환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왼쪽 다리를 굽힌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현장 증거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2015. 9. 24. 합의서 제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251

범죄사실 2015 Z5251,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오피스텔 303호,429호,502호, 603호, 705호, 817호, 1217호 등을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주간 실장,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야간 실장으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오피스텔에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5. 6.경 피고인 B을 11:00경부터 23:00경까지 영업을 관리하는 주간 실장으로, 피고인 C를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영업을 관리하는 야간 실장으로 각 고용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 대금 수령, 여종업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C는 예약 손님 안내, 성매매대금 수령, 오피스텔 방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여종업원 고용 및 자금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H', 'T', 'J', 'K' 등에 홍보글과 예약전화번호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 내지 18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D, L, M 등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위 업소에서 'N'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1회당 11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으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5. 8. 20. 14:00경 위 오피스텔 603호에서 위 업소의 주간 실장인 B에게 대금을 지불한 후 안내를 받고 찾아온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과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56247₁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0 오피스텔 234호, 1430호에서 'P'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업소의 업주 Q, 주간실장 R과 공모하여, 2015. 5. 2.경부터 2015. 6. 9.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S 등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하여 성교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5251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B 휴대전화 내용 확인 1. 각 임대차계약시 1. 현금카드 사본, 출금명세서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G' 인터넷 광고 내역), 수사보고(추가 제출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첨부 관련) 2015고단6247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5. 6. 1.~ 2015. 8. 12.경까지 - 1회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하여 얻은 수입 : 1회 손님으로부터 받는 화대 평균 15만 원(성매매 여성에 따라서 최고 16~18만 원, 최저 13만 원까지 다양함)에서 여자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 평균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5만 원임(수사기록 73, 266쪽) 남자 손님은 하루 평균 10명 내지 13 명 정도였음(수사기록 425쪽) - 피고인 B(주간 실장), C(야간 실장)가 주,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오전 10시경 여종 업원들에게 돈을 정산하고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돈의 평균액 : 70만 원 수사기록 265쪽) - 추징 대상 금액 : 5,110만 원(=70만원 × 73일) 1. 가납명령(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5고단5251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간 실장, 피고인 C는 야간 실장임(각 월 150만 원 정도씩을 수령함) 피고인 C는 2015고단6247 사건의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다 단속되자 다시 2015고단5251 D사건의 성매매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함 2015고단5251사건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7개 오피스텔)가 적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 A, B, C는 각 동종 전과가 없음 피고인 D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30. 23:28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에게 다가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고 오른쪽 팔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FCITY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4회에 걸쳐서 음주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았다. 특히, 오토바이를 음주·무면허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같은 오토바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