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부터 현재까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29. 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과 4개년도에 거쳐 진공분무주조 방식에 의한 니모닉(Nimonic) 80A 소재 90MC급 선박엔진 흡배기밸브 제작 및 제작기술을 개발하는 '선박엔진용 고균질 Ni계 초내열 부품소재 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매 연도별로 위 사업집행을 위임받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함)에 개발자료와 기술개발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뒤 그 성과에 따라 다음 연도의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4.경 2차년도 중간결과보고서 작성 시 당초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계획의 목표로 한 니켈분무주조잉곳 및 단조봉재를 제작하는데 실패하였고, F의 기술력으로는 앞으로도 연차별 기술개발사업 목표로 설정된 크기의 니켈분무주조잉곳 및 단조봉재를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기평에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지급받고,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으로는 F을 위한 영업용 철판 구입 및 인건비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4.경 F 사무실에서 선임연구원 G으로부터 "분무주조방식으로 목표로 한 크기의 잉곳을 만들려면 노즐에서 용탕이 일정하게 분무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이물질 등으로 막힘 현상이 계속 발생하였고, 여러 가지 조건을 대입하여 계속 실험을 해도 도저히 목표로 한 크기의 분무주조잉곳을 생산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받자 "스테인레스를 단조하여 단조봉재를 제작하고,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산기평에 보고하라,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G은 니켈이 아닌 스테인레스강을 일반주조하여 단조봉재를 제작하여 사진촬영하고, 검사 의뢰 시 먼저 소재성분을 밝히지 않으면 임의로 성분분석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구두로 니켈합금 제품이라 말하여 한솔검사엔지니어링(주)로부터 그 단조봉재가 니켈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400mm의 높이로 제작된 잉곳을 사진촬영하여 그 높이를 840mm(최종보고서에는 1,102mm)로 고침으로써, F에서 당초 2차년도 기술개발사업계획 목표로 한 니켈분무주조잉곳 및 단조봉재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2차년도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뒤, 2010. 5. 28.경 그 보고서를 산기평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6. 7. F에서 열린 산기평의 중간평가 현장실태조사와 같은 달 14. 산기평에서 열린 2차년도 중간평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그러자 이에 속은 산기평 담당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개발을 '계속' 수행으로 평가·결정하고, 같은 달 29. 3차년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한 뒤, 같은 해 7. 1. 3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 12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본건 개발과제에 부합하는 니켈계 합금을 사용하여 진공상태에서 대형분무주조잉곳 및 단조봉재를 제작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개발을 포기하였고,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은 3차년도 기술개발비 중 재료비로 니켈이 아닌 영업용 철판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과제를 위한 연구실험을 계속 수행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마음먹었다. 2010. 6. 16. F의 관리이사 H는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I를 설립한 뒤, 실제로는 F에 영업용 철판을 판매하고는 연구비 정산서류에만 니켈 등 비철합금을 판매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위 영업용 철판을 구매하여 모두 영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1. 4.경에도 피고인은 G에게 2차년도 중간보고서와 같은 방법으로 3차년도 중간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하여 산기평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지시에 따라 G은 니켈이 아닌 스테인레스강을 일반주조하여 단조봉재를 제작하여 사진촬영하고, 검사 의뢰 시 먼저 소재성분을 밝히지 않으면 임의로 성분분석을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구두로 니켈합금 제품이라 말하여 한솔검사엔지니어링(주)로부터 그 단조봉재가 니켈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성분분석 결과서를 교부받았으며, 실제 700mm의 높이로 제작된 잉곳을 사진촬영하여 그 높이를 980mm로 고침으로써, F에서 당초 3차년도 기술개발사업계획의 목표로 한 니켈분무주조잉곳 및 단조봉재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3차년도 중간보고서를 작성한 뒤, 같은 해 6. 1.경 그 보고서를 산기평에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달 9. F에서 열린 산기평의 중간평가 현장실태조사와 같은 달 17. 산기평에서 열린 3차년도 중간평가 평가위원회에 각각 참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보고를 하였다. 그러자 이에 속은 산기평 담당자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기술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 개발을 '계속' 수행으로 평가·결정하고, 같은 해 7. 15. 4차년도 협약서를 다시 체결한 뒤, 같은 달 19. 4차년도 기술개발사업비로 정부출연금 14억 6,1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기평을 기망하여 2010. 7․ 1․과 2011. 7. 19. 등 2회에 걸쳐 구 산업자원부장관(현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기술개발비 합계 27억 1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G 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허위보고에 사용된 모조 열간단조품 등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F에서 보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편철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F의 협약서 및 완료 보고서 사본 편철 보고) 1. 완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연차별 기술개발사업 목표의 달성 여부에 대하여 허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출연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는 4년의 연구기간이 전체로서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기술개발사업 목표를 달성하면 된다고 생각하였고, 연차별 기술개발사업 목표는 연구개발과제가 4년에 걸쳐 수행되는 것을 감안하여 4등분하여 분배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로 연구개발과제의 상당 부분을 달성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구 산업자업부장관이 주관하는 기술개발사업의 총괄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그 위임을 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산기평에 2차년도 중간결과보고서와 3차년도 중간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니켈분 무주조잉곳의 높이와 단조봉재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기술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정부출연금 합계 약 2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도 위 보고서에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중간결과보고서에 연차별 목표의 달성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전체적인 목표만 달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은 2008. 6. 1.부터 2012. 5. 31.까지 총 4개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연차별로 일정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가 정해져 있고, 매년 연차별 기술개발사업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산기평 소속 심사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아 그 평가결과에 따라 정부출연금의 지급 여부 및 그 액수가 결정되므로, 평가의 전제가 되는 중간결과보고서의 진위 여부는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사업자로 선정된 후 구 산업자원부장관과 체결한 협약서 제14조 제1항 다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를 위조하거나 허위보고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하고 기술개발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술개발사업의 전체 목표의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중간결과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만으로도 협약이 해약되고 기술개발사업비를 환수당하며 향후에도 기술개발사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점, 만약 피고인이 중간결과보고서에 연차별 기술개발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였더라면 산기평의 평가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이 중단되거나 정부출연금이 대폭 삭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은 4차년도가 경과한 현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그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한 채 '불성실 수행'으로 종결되었고, 위와 같이 허위로 중간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이유로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처분 및 5년간의 사업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을 포함하여 8명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한 직원은 G, J 등 두 명뿐이었고, 실제 연구를 담당한 G, J조차도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핵심공정인 진공분무주조공정에는 전문지식이 없어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받은 정부출연금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과 무관한 영업용 철판 구입 등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핵심적인 재료인 니켈의 구매에 관하여도 실제로 8톤 정도만을 구매하였음에도 25톤을 구매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이 사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 3년 ~ 6년 ·범죄유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거액의 정부출연금이 투입된 이 사건 기술개발사업의 집행과 감독을 위임받은 산기평의 허술한 현장점검 및 사후감독이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 27억 원 상당의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최종적인 기술개발사업의 목표만 달성하면 될 뿐이라고 변명하면서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정부출연금으로 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그와 무관한 영업용 철판구입비용 등 F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