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42 피고인은 2018. 3.10. 22:15경 의정부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술 가지고 오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워 피해자가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하자 "씨발년아,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이에 항의하는 손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식탁 위에 있던 휴지보관함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4358 피고인은 2018, 9, 21. 12:30경 의정부시 E건물 F호 앞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 G(여, 58세)가 신고를 해 도박 단속이 됐다고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5cm)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이마와 오른쪽 뺨에 맞혀 폭행을 가하였다. 20184749 피고인은 2018. 11. 13,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 운영의 'J주점 내에서, 만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무대에 가운데에 서서 고함을 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20184899 피고인은 2018. 10.25. 23:10경 의정부시 K건물 L호 피해자 M의 주거지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시정장치가 없는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담배를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폭력 범죄 전력 확인 및 누범 성립) 20184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임을 확인) 2018고단4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간이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18Z4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8.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1988, 9. 2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991. 7.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1992,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5. 11,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6,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1997. 5. 9.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 1996. 11,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 1997.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0.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0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원, 2003. 12. 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04,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200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원, 2005. 1.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죄로 벌금 50만원, 2005. 7.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 2005. 12. 1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30만원, 2006. 8. 18.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06. 10.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06.12.26.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 2008. 8. 4.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8.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10. 8.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50만원, 2009. 7. 2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8. 3.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원, 2009. 8. 26.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25. 이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50만원, 2011. 6. 15. 이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10. 1. 이 법원에서 주거침입 등 죄로 징역 1년, 2012. 9. 13,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 2012. 10. 5.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4. 7. 9.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2016. 3. 18.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2월, 2017. 8. 4.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5월, 2018. 2. 12. 이 법원에서 퇴거불응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0여년에 걸쳐 부단하게 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고, 이로써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4회의 다수이며, 그중에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9회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18 고단1542 사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도 판시 2018 고단4358 사건의 특수폭행죄를 저질렀고, 이 법원에서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등 재판을 받는 중에도 판시 2018고단4899 사건의 주거침입죄를 저질렀으며, 심지어는 이 법원에서 검사의 구형 및 선고기일의 지정이 이루어진 4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당일 저녁에 판시 20184749 사건의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에네르기가 매우 강력한 수준에 달하여 있으며, 공판절차 중에도 자신의 범행을 속죄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추가범행을 범하는 등 법질서와 형사사법절차를 경시하는 태도가 만연하여 있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일말의 기미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향후 재범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죄적 성행의 교화와 개선을 위한 특단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2월에서 1년 8월 20일 사이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1월에서 8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감경영역 : 2월에서 1년 2월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