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 09:00경부터 2012. 10. 17. 16:00경까지 대전 서구 H 건물 5층 I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의 내용과 다른 내용(경품에 해당하는 아이템 카드인 '빠박이 카드'는 게임 회당 1개만 배출되어야 하나 최대 200장까지 배출되도록 고득점 기능이 있고, 상어 · 고래 등의 예시기능이 있음)의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인 소위 빠박이 영업버전 4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C·D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겸 사행성 유기기구인 빠박이 영업버전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 애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니가 종업원 애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얘기라도 해줘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 등 게임장 종업원들에게 영업장부에 기계별로 투입 · 당첨금액을 기재하는 방법과 시재금 관리방법을 알려주고 CCTV를 통해 손님들의 출입 등을 관리해 주며, 피고인 D에게 시재금을 건네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카운터에서 시재금 관리 등 게임장을 총괄 관리하고, 손님들의 게임장 출입을 통제하며, 영업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시재금을 받아 게임장 주변에 있다가 게임장으로부터 환전을 해 주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받고 I입구 쪽 계단 근처에서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취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해 주는 일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해당법조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2)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D 1) 해당법조 가)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다)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2) 피고인 BC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론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영업기간(16일), 영업장 규모(약 90평), 게임기 숫자(40대) 등이 적지 않고, 영업이익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로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A 금고형 이상 전과가 4회(동종 전과 없음) 게임장 업주로 여러 사람에게 조직적으로 업무를 분담시키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 3. 피고인 B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방조범이기는 하나,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4. 피고인 C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어 게임장 영업의 불법성을 충분히 알았음에도 재범한 점 방조범이기는 하나,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한 점 5. 피고인 D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1일 처분능력 100톤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0.말경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1일 처리능력 300kg 규모의 기계적처분시설인 폐전선류 절단시설 1대(동력 20마력)를 설치하고, 2012. 11. 중순경 1일 처리능력 20t 규모의 기계적처분시설인 폐고철류 압축시설 1대(동력 75마력)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3, 2. 14, 14:20 경까지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현황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0:0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2세)와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을 타고 언양에 있는 아들 E을 데리러 가던 중 피해자가 계속 어두컴컴한 비포장도로로 운전하는 피고인을 믿을 수 없다면서 차량에 타기를 거부하고 도망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오늘 죽어봐라, 너 오늘 발가벗겨서 죽인다, 너는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며, 상의를 손으로 찢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도로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2016.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8:10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32번길 55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1순환로626번길 17 레코빌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사본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의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0:50경 의정부시 경의로 경의지하차도 근처 도로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2. 2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를 경복아파트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대차로 쪽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만연히 중앙선을 그대로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 2차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C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사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1,2)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를 위해 금전을 공탁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1:1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쇼핑몰 인근에 주차한 E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그 무렵 E과 함께 F으로부터 2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2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1:10경 위 D 쇼핑몰 인근에 주차한 E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그 무렵 E, G, H, I, J 및 K 등과 함께 F으로부터 6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7g 중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6월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L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E의 스타렉스 승합차에서,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7. 21:00경 인천 부평구 M 소재 N역 화장실에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40대 남자(일명 'O')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필로폰 약 0.1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40만 원 = 10만 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 4회(투약 횟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련자들의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2. 0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휴지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고 인천 강화군 불은면 해안동로 543번길 노상을 광성보 방면에서 선원면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부터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타박상을, 피해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01:29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평택동 평택시내에서 같은 시 팽성읍 신궁1길 3에 있는 "석정상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02: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21세)이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여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각 수사보고(순번 8, 9,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길에서 시비가 되어 타인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후로는 폭력 관련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수원시에 있는 술집에서 합석하여 놀면서 알게 된 피해자 J(가명, 여, 23세)에게 자신이 피해자가 좋아하는 가수와 친하며 작업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의 집에 가면 그 가수를 만날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녀를 서울 마포구 K,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3:30경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녀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내사보고(피의자 일행이 결제한 영수증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성년 준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은 일반강간 형량 범위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8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24. 01: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 입구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34세)와 주류 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나 피해자F의 머리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 받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전형 안면통증(우측 안구 주위 좌상 및 피하출혈)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안면, 가슴부위)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F에게 상해를 가한 후 노래클럽 2번방에 들어가 피해자 G(27세)에게 "가방을 찾아달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못찾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그 곳 탁자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G, F,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술집의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 6월~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0:50경 인천시 서구 완정로 150 김포축협검단지점 앞 노상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전중학교 방면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를 2차로로 주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D 영업용택시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5,456,84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자 E(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좌측 1차선에서 진행하던 F 영업용 택시 오른쪽 앞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운전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염좌 등 상해,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가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1(60세) 운전의 J 영업용택시 왼쪽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511,324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 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0.032%의 혈중알콜농도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야기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5동 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의 아들인 D과 피해자 E(17세)이 오토바이 절취 등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등을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985년 이후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들인 D과 피해자에게 앞으로 절도 범행을 그만두고 서로 만나지 말 것을 충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수사기록 15, 16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에게 전화를 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 치료를 받게 한 점(수사기록 9면), 2015. 10. 2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00:14경 수원시 장안구 C 도로 골목길에서, 심야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간 다음,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이고, 왼팔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위 장소 옆 외진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골목길 안으로 끌려가지 않으려 몸부림치면서 골목길 앞에 주차된 차량의 앞부분을 잡고 버티며 반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로 바닥에 내동댕이쳐 넘어뜨리고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건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의 확정적 고의 부존재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강간을 시도하거나 강간의 고의를 추정하게 할 만한 행위는 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중지하고 바로 도망갔는바,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의 성립 피고인은 범행을 시도하던 중 평소 피고인의 부모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강간의 고의 존부 1)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328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정 무렵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팔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인근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점, 이에 피해자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잡고 끌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팔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간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요구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목을 졸린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미끄러져 팔에 걸쳐지자 가방을 뒤로 당겨 피해자를 제압하려고만 하였을 뿐, 가방을 빼앗거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행동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 사건과 같이 걸어서 귀가하던 여성의 뒤를 따라가 팔로 목을 졸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끌고 가서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던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받을 당시 성적 충동을 느껴 성폭행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의 해당여부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 수단이 된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미수에 그친 것이 피고인이 자의로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중지한 경우이든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가리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88. 11. 8. 선고 88도16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강간행위를 위한 폭행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자의로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강간치상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게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목을 졸라 골목길로 끌고 가서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2015. 1. 3. 20:05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G(29세)과 그의 일행들이 위 노래방에서 화분 등을 파손하고 급하게 뛰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붙잡았을 때 피해자 G을 비롯한 그의 일행들이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H(28세), 피해자 G, 피해자 I(27세), 피해자 J(여, 28세)의 몸을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고, B는 피해자 G, 피해자 J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폭행하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D은 피해자 J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좌, 우측 팔꿈치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 J의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512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13. 15: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을 아무런 이유 없이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 년”이라며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잡아당기며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31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약 10분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폭행 관련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손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긴 것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저녁 무렵, 예전에 영화촬영장에서 알게 된 지인인 피해자 E(남, 24세)을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이를 이용하여 그를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 01:0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를 벗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고인의 성기에 클렌징오일을 바른 뒤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 성폭력증거채취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21, 22),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가 1년 전에 남자 후배를 강제추행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항거불능 상태의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29

범죄사실 [2017고단1829, 이하 '1829'라고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모텔에서의 D과 공동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친구인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5. 8. 15, 02:3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D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고, D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 혈관에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주거에서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21. 08:00경 자신의 주거지 (의정부시 F아파트 102동 14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2017고단2102, 이하 '210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06. 7. 25.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2008.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2012. 5. 1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1년이 좀 지난 2013.6.26. 06: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19세, 이하 'I'이라 한다), 피해자 J(여, 18세 이하 'J'라고 한다), 피해자 K(여, 18세 이하 'K'이라 한다)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가 들어 있는 소주병'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에 그 소주병이 피해자 I의 등과 피해자 K의 왼쪽 팔, 그리고 피해자들 뒤에 있는 식당 벽을 차례로 충격하고,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K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박히게 하고, 피해자 J의 오른쪽 발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 K에게 왼쪽 팔꿈치 부분의 열상 등(치료일수불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 우측 족관절 좌상(약 2주간의 치료 필요)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과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2768, 이하 '2768' 이라 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모텔" 부근에서 SNS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N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년 2월 중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의정부시 에 있는 P 건물 부근에서 N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N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2017년 2월 하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위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N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N에게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1. 감정서(2017-S-2906 및 소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4) [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I/J/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그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9),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8),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누범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가족 간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한편, [1829], [2768] 범행의 경우, 비록 동종전과는 없으나 투약은 물론 상선으로 필로폰을 무상교부나 판매하여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친 점, 피고인의 상선을 밝히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큰 점 [2102] 범행의 경우, 동종누범인 점, 비록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으나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청소년들에게 소주병을 집어던지고 깨뜨려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무겁고 치료비 등 피해를 배상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2007년 동종범행으로 1년 6개월의 실형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과가 매우 많아 재범의 우려가 큰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