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2011.경 결혼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8세), D(남, 6세)은 피고인과 위 B의 자녀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7. 22:50경 과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술에 취해 귀가한 피고인에게 가정 일에 신경을 쓰지 않고 매일 술을 먹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자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과 얼굴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녀들인 위 피해자 C, 피해자 D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모친인 B을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장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을 향하여 주먹을 3회 휘두르고, 손으로 G의 조끼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G과 함께 출동한 순경 H에게 “경찰관 새끼가”, “어린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2회 가량 휘두르고 손으로 H의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아동학대), 수사보고서(피해자 안면부 사진 및 사건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가정폭력 신고이력), 가정환경조사서, 수사보고(누나가 말했다는 D 진술)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경찰관들이 알몸인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여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밀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G은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있어 옷을 입은 후 말을 들어보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출동한 H는 피고인이 상의만 입고 하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의 멱살이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욕하고 있었고 경찰관 I, G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며 옷을 입히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경찰관 I는 당시 피고인이 하의를 입지 않아 경찰관 G이 옷을 입으라고 수차례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진술은 모두 일치하는바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인정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상상적 경합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내에게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렀던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어 아내가 적극적으로 외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음을 기화로 아내를 상대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내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던바,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중 하나인 피고인의 처 B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