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67. 7. 18.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에 2년을, 1971. 10. 23. 서울남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72. 6.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75. 11. 10. 서울북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81. 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1995. 8. 11. 서울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6. 13.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아 2001. 2.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04. 3. 31. 청송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가출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B은 1974. 12. 24. 대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74. 7.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77. 6. 21. 위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78.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0.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6. 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01. 9.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아 2003. 5. 31. 청송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종료한 후 2004. 5. 21. 청송보호감호소에서 그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가출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같은 C는 1985. 4. 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을, 1989. 6. 9. 서울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집행유예 2년을, 2000.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2000. 4.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01. 1. 1.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E'라는 귀금속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같은 D은 2001. 9. 11. 서울남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03. 6.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을 각 선고받아 2003. 12. 27. 영등포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피고인 A, 같은 B은, 가. 상습으로 합동하여 2004. 9. 일자불상경 별지 범죄일람표 1의 4항 기재와 같이, 서울 용산구 F, 3층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소지하고 있던 소형 장도리,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보조키 돌출부 틈새를 벌려 열쇠뚜껑을 뜯어내고 드라이버를 열쇠구멍에 넣어 문을 여는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 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행운의 열쇠 1점, 금빼지 1점, 해병대 반지 1점 시가 총액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범죄일람표 10, 11, 21, 22, 23, 24, 40, 51, 54, 68, 70, 72, 73, 91, 95, 96, 103, 109, 110, 111, 112, 113, 115의 각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고, 나. 공동하여, 총포류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허가 없이, 2004. 11. 일자미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절취한 가스분사기 EASTERN H 및 TOP-GUN I 2정을 그 시경부터 2005. 3. 19. 20:30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등지에서 가방에 넣고 다님으로써 이를 소지하고, 2. 피고인 C는, 2004. 9. 3.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동인 등이 위와 같이 절취하여온 숫자 미상의 금제품을 그것이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금 2,000,000원 상당을 주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3. 피고인 D은, 2005. 3. 4. 10:30경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L목욕탕 앞 노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의 6항 기재와 같이 위 A으로부터 동인이 절취하여 온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 1백만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은행에서 교환해 주고 그 댓가로 25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고, 4. 피고인 A, 같은 B, 같은 D은, 공소외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고인 B이 일본으로 밀입국할 수 있도록 위조 여권과 위조주민등록증을 만들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2004. 11. 중순 일자미상경 위 D의 집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B의 사진 2장을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을 같은 해 12. 하순 일자미상경 인천 중구 항동 7가 소재 항구에 정박중인 상호불상 선박에서 피고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의 사진 2장과 공소외 M의 여권을 건네주고, 피고인 성명불상자는 일자,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M의 여권에 붙어 있는 M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B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여권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1. 상습성 (피고인 A, B) : 판시 각 범행전력, 단기간 내 비슷한 수단, 방법으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25조,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누범 가중 (피고인 D,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들) :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무죄 부분 및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 B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앞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외에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같은 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9, 12 내지 20, 25 내지 39, 41 내지 50, 52, 53, 55 내지 67, 69, 71, 74 내지 90, 92내지 94, 97 내지 102, 104 내지 108, 114, 116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일괄적으로 범죄일람표를 인정한다는 진술에 그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와 해당 피해품을 도난 당하였다는 진술에 불과한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범행도구 및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압수조서의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특정범죄등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 피고인이 상습으로 앞서 인정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습장물취득죄란 장물취득의 습벽이 있는 자가 장물취득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가 1985. 4. 12.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을, 1989. 6. 9. 서울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을, 집행유예 2년을, 2000.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0. 4. 20.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1997. 11. 하순경의 장물취득 행위에 대하여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이 종전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최소한 4년이 넘은 시점에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단일한 절도범으로부터 취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전과사실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C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장물취득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 내지 13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C가 같은 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E에서 숫자 미상의 금제품을 액수 불상의 가액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 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권행사를 쉽게할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의 1 내지 5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해당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불상의 은행에서 수표를 교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A의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