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경 B대학교에서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C(32세)이 당시 동아리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을 괴롭히고 동아리에서도 퇴출시켰다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6. 13: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C이 애새끼 코로나 걸리게 해주세요. 장애가 생기게 해주세요. 범죄자가 되게 해주세요. 왕따 당하게 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추가 증거자료(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5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와 피고인들은 C가 D으로부터 주운 물건이라는 말을 듣고 E 소유의 카메라 1개와 카메라렌즈 3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알고, 마치 C와 피고인들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당포에 담보로 맡긴 다음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 12. 18:00경 안산시 단원구 F상가 2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라는 상호의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카메라인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잠시 담보로 맡길 때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카메라와 렌즈는 C나 피고인들 또는 C나 피고인들 가족 소유의 물건이 아니라 D이 취득한 E 소유의 장물이었고,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I' 업주 J의 진술), 내사보고(카메라와 렌즈의 도난품 확인 및 원 소유자 E의 진술) 1. 전당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K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고인 A 판결전과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전력 확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전과로 재판받는 중에 직접 전당포에 가서 피해자에게 아버지 카메라라고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위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재판받던 중 계속 불출석하여 위 판시 전과의 판결이 2017년이 되어서야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놓이게 된 사정도 있다. 피고인 B는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 절도 등으로 각 벌금 처벌 전력이 있다. 다만, 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5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C(대표이사 D)의 감사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영업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7.경 피해자 ㈜C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2. 25.경까지 31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합계 157,271,300원을 인출 또는 이체하여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 ㈜C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F식당에서 개인용도로 200,000원을 결제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4.19.경까지 436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합계 27,448,474원을 결제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0.경 피해자 ㈜C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H모텔에서 개인용도로 120,000원을 결제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4. 20.경까지 40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합계 23,124,810원을 결제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16.경 피해자 ㈜C의 위 E은행 계좌에 연결된 G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I에서 개인용도로 7,600원을 결제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4. 18.경까지 266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개인용도로 합계 17,864,690원을 결제하여 위 계좌에서 같은 금액이 인출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통장거래내역 사본(J), 통장거래내역(D) 및 확인증 등 1. 통장거래내역(C-K은행), 입출금거래내역(C-E은행), E카드 승인내역서 1. 범죄일람표 및 참고자료(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1. 범죄일람표 4건 1.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공소장 사본,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의가 연속되므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횡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횡령금액도 2억 2천만 원 이상의 거액이다.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즉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현금 등으로 인출하거나 송금한 내역이 다수 존재하고, 이에 관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피해자 회사의 지출내역서 등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출하거나 이체한 돈을 서울 금천구 L 오피스텔 분양 등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오피스텔의 분양은 주식회사 M가 관여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회사의 50%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D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52쪽),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 카드사용내역은 대부분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비활동으로 보이는 점, 위 카드사용내역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회식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를 증명할만한 설득력 있는 증빙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93

공소사실 피고인은 B건물 4층 주식회사 C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자, 고소인 D은 피고인의 거래처 휴대폰 판매점으로 피고인의 업체 상호로 코드를 이용해 실적을 전송하고, 판매 실적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받는 거래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고소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 매장코드를 이용해 판매실적을 올리더라도 고소인에게 약속한 정산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 7.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고소인이 피고인 매장의 코드로 휴대폰을 판매 개통하도록 하고, 개통된 실적에 대한 정산 수익금 7,591,800원을 미지급하여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7.과 8.경 고소인에게 사정이 어려워 다음 달에 정산금을 지급하겠다고 양해를 구하였고, 2017. 9.경 고소인의 단통법위반으로 통신사 대리점으로부터 페널티 부과 예정임을 통고받고 2~3개월 후 페널티가 확정될 때까지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7. 12.말경 계획하였던 사업확장이 무산되면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과 고소인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간 영업을 계속하면서(고소인과 같은 하위 거래처가 많은 경우 70~80곳, 적은 경우 40~50곳되었다고 진술함), 사업 확장까지 계획하였는바, 공소사실 기재 거래기간 피고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피고인은 직원들 5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직원들의 퇴사일은 2018. 2. 내지 3.이고, 그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 임금을 미지급한 것은 2017. 12.분 직원 5명 중 1명에 대한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피고인은 E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그 범죄사실은 2018. 5. 21.경에 기망 및 편취를 한 것이다. 또한 차량 렌트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횡령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인이 2018. 4. 25.부터 렌탈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F 대리점 G은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다 뜻대로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범죄사실(피의사실) 및 관계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2.말경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다가 무산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간 당시에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이와 같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나. F 대리점 담당자 G은 “2017. 가을경 피고인 운영의 판매점에서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이 1건 있었고, 이에 F 통신사에서 페널티 부과 예정임을 고지하였는데 실제 페널티가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그 이유는 통신사의 업무과다로 인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그의 처와 SNS로 2017. 9. 28.경과 2017. 10. 16.경 “고소인의 단통법위반으로 페널티를 받게 되었다”는 대화를, 2018. 2. 8.경 “대구 채증(단통법위반 적발건)은 좋게 무마가 될 것 같기도 한데”라는 대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SNS 대화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한편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페널티 금액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정산금을 먼저 지급하였는데 고소인이 페널티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손해가 발생하여 11월말 내지 12월말 페널티 금액이 정해질 때를 기다려 정산금과 상계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이 납득할 수 없지 아니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정산금 미지급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1

범 죄 사 실 2019고단2217 피고인은 개인건축업자로 청주시 B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일당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6. 1.부터 2018. 7.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43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액수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8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 C은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J으로부터 천안시 E건물 신축공사(골조공사 1공구)를 28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A, 피고인, B에게 목공사 및 철근공사 부분을 하도급준 직상수급인이다. A, 피고인, B는 위 C으로부터 위 E건물 신축공사의 목공사 및 철근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공동으로 시공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A, B는 위 E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11. 4.부터 2017. 4. 19.까지 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7. 4월 임금 2,340,000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3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외 5인 작성의 각 진정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시행 약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K, 피의자 C과의 면담 내용 보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 BE,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3 기재 B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20. 2. 19. 제출한 합의서에는 위 피해자들 명의로 된 수기로 기재된 서명과 지문 날인이 되어 있으나, 그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피해자들이 진정한 의사로 작성한 합의서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퇴사일이 동일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이상 8월 이하의 징역형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C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억 원을 자신의 채무에 먼저 충당하면서 결국 판시와 같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보여 그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외국 국적의 피해자들은 이미 임금 등을 지불받고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임금 대부분을 지급받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경 E와 제주시 F 소재 토지에 다가구주택 을 건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위 토지가 F, G, H으로 각 분할되면서 같은 해 12.경 위 분할된 토지에도 다가구 주택 1동을 각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경 E를 상대로 기성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E와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이견이 있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공사대금 약정을 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E와 작성한 뒤 이미 폐기하였던 공사계약서의 공사대금 총액을 변경하여 기재하고, 위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2016. 12.경 E와 ‘I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서(이하 ‘원본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달 하순경 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I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계약서(이하 ’B, C 부지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2017. 3. 10.경 위 B, C 부지 계약서의 공사대금을 다시 수정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원본 계약서가 폐기되었음에도 위 E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위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원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볼펜을 사용하여 위 원본 계약서 제1조 제1항 대지위치 란에 ‘a부지’를 추가 기재하고, 제32조 특약사항란에 ‘제2항 a.b.c동 건축비를 최소하여 하여 건축한다. 건축 이외의 부대공사도 갑이 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공사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 10.경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호사 J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E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2017가합50715)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준비서면 등 1. 각 계약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위조계약서(증거기록 771쪽)가 고소인과 합의 하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체결경위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의 협상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작성된 여러장의 계약서의 작성 순서는 ‘증거기록 740쪽 계약서’, ‘증거기록 754쪽 계약서’, ‘증거기록 762쪽 계약서’임이 인정되고 위 계약서만이 그 유효성이 인정되는 점, 위 위조계약서는 ‘증거기록 747쪽 계약서’를 기초로 공사대지와 특약사항이 일부 추가된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기록 747쪽 계약서’는 공사계약 체결경위 등에 비추어 내용상 폐기된 계약서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작성된 여러장의 계약서들은 수정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부분에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위조계약서는 위 ‘증거기록 747쪽 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부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서명이나 날인이 없는 점, 피고인도 자신이 직접 해당 내용을 추가한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행히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범행의 내용과 목적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고소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고소인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6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다. 피고인 B는 피해자 C(24세, 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평소 차량 주차 문제로 잦은 시비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4. 17:50경 안산시 상록구 D 다세대 주택 3층과 4층 복도 사이에서 차량 주차문제로 자신의 형인 B와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씨발 새끼야!! 어린놈이 죽을래?”라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걸쳐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동생 A과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에 화가 나 “너새끼야 따라와바!!”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거주민의 구두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0:4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2호선 환승구간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는 D(여, 20세)을 보고 따라가 대화를 시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피해자의 옆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은 역 앞 노상까지 따라간 후 술에 취해 그곳 계단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및 사건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할 만한 모순점 등을 찾기 어려우며(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인은 길에서 함께 걸으면서 어깨에 손을 얹는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반도체 부품 가공 및 조립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8. 11.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반도체 가공 및 조립 등을 업무로 하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직원인 F에게 연락하여 ‘우리 회사에서 할 수 없는 반도체 부품 조립작업이 있는데 E에서는 가공·조립작업이 가능하니 제공된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여 주면 인건비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은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근로자들에게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국세가 체납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립·가공된 반도체 부품을 납품받았음에도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 합계 34,370,05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8년 8월에 1,869,450원, 2018년 9월에 3,549,975원, 2018년 10월에 772,220원, 2018년 12월에 17,817,800원, 2019년 1월에 11,465,410원, 2019년 2월에 5,401,000원에 해당하는 반도체 부품조립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점(피해자측도 2018년 11월 전의 거래가 있었음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 중 2018년 8월의 대금을 2018. 11. 1.에, 2018년 9월의 대금을 2018. 11. 30.에, 2018년 10월의 대금을 2018. 12. 31.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이 2018년 11월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거래처로부터 불량이라는 항의를 받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에게 재발방지를 요청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불량으로 인해 거래처에 제품을 공급하고도 제때에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되어 자금사정이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50

범죄사실 2019고단725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C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15.경부터 2019. 2.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9. 2. 임금 1,350,314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6,1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9,119,7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8400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 14층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경부터 2019. 3. 1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임금 3,967,74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5명에 대한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215,281,0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대장, 각 급상여명세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명세조회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 국민연금보험료 체납 사실 통지, 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 조회 출력물 2019고단8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1. 국민연금 가입내역, 각 연금보험료 상세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중 일부가 회복되어 일부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이에 대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 결정까지 이루어진 점, 처벌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료된 후인 2019. 8. 12.부터 2019. 9.에 걸쳐 합계 약 2,750만 원 가량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이체결과 조회),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약 2억 8,4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위와 같이 일부 회복된 액수를 고려하더라도 약 2억 5,600만 원이 넘는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146

범 죄 사 실 1. B, 성명불상자(C 계정 :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자(C 계정 : D)가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 C 채널인 ‘E’에서 활동하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마약류 판매를 하던 B로부터 마약류를 배달하는 일을 하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 B와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초순경 위 ‘E’ 채널에서 활동하던 F(2021. 12. 16. 구속기소)이 그 채널의 일부 참여자들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고 함) 10장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F에게 LSD 10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5. 22:29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서울 중구 G, 1층 배전함에 LSD 10장을 은닉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장소를 전달받은 위 F은 그 무렵 H(2021. 11. 2. 구속 기소)에게 위 LSD 10장의 수거를 지시하였으며, 위 H의 지시를 받은 I는 2021. 10. 6. 01:24경 위 장소에서 LSD 10장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F에게 LSD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22. 3. 15. 15:31경 서울 서초구 J,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에 성명불상자(C 계정 : L)로부터 배달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8정,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4㎖를 비닐지퍼백, 전자담배 카트리지, 플라스틱 통에 소분하여 손가방, 옷장에 나누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소지하고, 매매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각 C 대화내용, 각 사진, 2021. 10. 5. 통화내역, 좌표 장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매매 목적 합성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엑스터시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LSD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LSD 10장의 가액 합계 1,000,000원{ = 10장 ×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 2022. 1. 기준 LSD 1장의 암거래 가격)}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아래의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하기로 한다. 가. 제1범죄[LSD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알선 등 > [제3유형]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엑스터시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 내지 관련자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수사에 대체로 협조하였다(일반적 협조).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적 폐해도 매우 크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종류가 다양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설계실 실장으로 인허가, 설계실 직원 관리 및 설계용역을 담당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화성시 E 공장 신축공사 건축설계 비용 명목으로 39,380,000원을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6.경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에서 39,38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3,008,000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자기앞수표발행내역, 출금전표 및 출금자신분증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피해금사용처내역, 주식회사 B F (계좌번호 1 생략) 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2 생략)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및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무소에서 일하면서 3개월 정도 급여가 체불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 회복을 다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13:0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에 회원 가입을 하면 다른 결혼정보업체(F)에 지급한 가입비를 직접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F에 지급할 가입비를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입한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F에 지급한 가입비 300만 원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D에 회원가입을 시켜 가입비를 편취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구체적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통화녹취서 기재 등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에 지급한 회원가입비 300만 원을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또한 이를 조건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D에 회원가입을 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G협회 회장이지만 별도의 결혼정보업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조건 없이 수령한 회원가입비를 반환하게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회원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기 보다는 피해자로부터 회원가입비를 수령하는 과정이나 성혼을 시키는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주무관청 담당자를 통하여 F으로 하여금 이를 반환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싶게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2019. 5. 21. 피고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가입을 할 즈음 피고인이 실제 주무관청인 강남구청 H과 I 주무관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사정(F 결혼상담소에 사기를 당했다)을 이야기하며 이를 확인하여 F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조치해 달라는 전화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2019. 5. 21.경 회원가입약정서(수사기록 제4쪽)를 상세히 읽어보고 계약을 체결한 후 회원가입비 2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 측에서 2019. 5. 23.경 피해자의 아들이 원하는 J 출신 여성 약사를 소개해 주며 그 여성의 사진을 휴대폰을 통하여 보내주었지만 피해자의 아들이 이틀 후 별다른 이유 없이 만남 자체를 거부하여 성사되지 않았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자녀를 결혼시키려고 하였다기 보다 다른 결혼정보업체인 F에 지급한 가입비를 돌려받을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회원가입 해지를 원하자 2019. 6. 14.경 회원가입비의 20%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156만 원을 반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