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3동 주차장에서, D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9. 17: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인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한 후, 2016. 11. 20. 08:00경 서울 강서로 C아파트, 503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유리관에 담아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녹으며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투약하여 필로폰 합계 약 0.6그램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3. 13: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장롱서랍에 G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합계 0.59그램을 성냥갑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검거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서(소변 및 증거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한차례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필로폰 매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 범죄 (필로폰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와 연인관계인 자인바, 2016. 10. 24.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5. 07:30경 수원시 권선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 1장을 깨뜨려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1 2004. 12. 29. 14:11경 국도 13호선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서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여 44.70톤의 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2 2005. 3. 29. 13:02 서해안선 33.81킬로미터 지점 목포방향 함평영업소 앞에서 위 화물자동차에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6톤의 귤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내지 7.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66번길 6에 있는 대전교도소 면회실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피해자 C에게 "은행에 예금 6,000만원이 있고, 평택과 천안, 부천에 땅이 많이 있는데, 이혼 예정인 남편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 피해자 명의로 재산을 옮기고 싶은데 은행에서 서류 등을 발급받으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니 변호사 선임비용, 재산이전 비용 등을 달라. 재산이전이 완료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인출해 가라. 피해자가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겠다. 얼마 전 천안에 있는 은행 직원과 화상접견까지 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택, 천안, 부천에 피고인 소유의 땅이 없었고, 은행에 6,000만원 상당의 예금이 존재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재산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8.경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00만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2,807,6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영치금내역 및 영치품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접견파일 내용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기록 제15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금액,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일대에서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을 하고 있는 B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서, B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아 중고 휴대폰으로 판매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7.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 건물 6층에 있는 B가 일하고 있는 'E'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B에게 "후배 F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는 것을 동의했으니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B는 위 휴대전화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F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의 직원은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변경대상 전화번호' 부분에 "G", '구매자' 부분에 "F", '생년월일' 부분에 "H", '주소' 부분에 "광주 북구 I아파트 102동 806호", '가입자(대리인)' 부분에 "F,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게 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및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F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게 한 후 같은 날 위 휴대전화 판매점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휴대전화 회사에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 LG유플러스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6.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207,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8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J, F,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F, M,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범 합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위조자인 F, M, K, J에게 매월 20만 원씩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편취한 핸드폰을 중고폰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C빌라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서울 중랑구 C빌라 부근에서 D에게 대마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D에게 대마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9. 18. 22:00경 구리시 E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F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27.경 나주시 G건물 206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30.경 나주시 G건물 206호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흡연용 파이프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유 피고인은 2016. 12. 1. 17:05경 나주시 G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뒷자리에 놓여 있는 상자에 대마 약 30.64 그램을, 같은 날 17:10경 위 G 건물 206호에 있는 철제통에 대마 약 0.23 그램을 각 넣어두어 합계 30.87 그램을 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소변 간이시약 검사 양성반응 보고, 각 감정의뢰 회보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A 및 H 상호간 통화내역 발췌내역의 기재 1. 증거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와 소유의 점), 각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정근거 수사보고서(대마초 시가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3번의 동종 전과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 소유인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도산로 86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 5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30. 18:5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술과 음식을 먹고 난 후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갈비찜과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71,000원 상당의 갈비찜, 냉면, 맥주 5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후로 4차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그 벌금을 모두 납부한 점, 그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4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일직로 코스트코사거리를 덕안삼거리 방면에서 코스트코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가 운전하는 D 스파크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E(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이 어눌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6. 12. 8. 23:14경부터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사진, 교통사고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9

범죄 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7. 08:35경 울산 남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 피고인 B]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임 피해자 A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 2층의 'C'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의 위험한 물건인 조명등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힘껏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탐문)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행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3:40경 남양주시 강변북로 921 다산신도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운사거리 쪽에서 도농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리시 수택동 검배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강변북로 9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86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1. 4. 3.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2,000만 원 가량의 채무만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소인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약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구좌 마담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고소인이 D에게 위와 같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이에 D이 고소인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주었던 점(고소인은 대여 업무의 성격, 대여 상대방의 업종 등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D과 3-4년 정도 금전거래를 하면서 돈을 갚지 않거나 연체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이후로도 3개월 동안에는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업소 종업원들에게 대여할 금전이 필요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였고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동안은 변제를 하였는데, 업소 종업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 이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고소인에게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고소인에게 말한 내용은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판단하건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거나 차용금을 받을 당시에 채무가 있었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의 편취범의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4. 23:5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로7번길 18에 있는 롯데리아 용원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골로 348에 있는 베스킨라빈스 용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최근 3년 이내에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717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 내부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아 시정상태를 확인한 후 출입문이 열린 차량 안에서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C 피해 차량 피고인은 2016. 4. 29. 01:5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 주차중인 피해자 E 소유의 C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출입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F, G 각 피해차량 피고인은 2016. 4. 29. 02:10경 제주시 D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무지개 렌트카 소유의 F 카니발 차량과 피해자 H 소유의 G 스파크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안에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차량 내부를 휴대폰 불빛으로 비춰보고 조수석 출입문 손잡이를 재껴보았으나 출입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6. 경 피해자 I가 경영하는 제주시 J, 5층 'K'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같은 날 05:30경위 PC방 계산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L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처분받은 수사전력이 있는 외에는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기타 :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나이로서 가정 문제로 방황하여 가출하게 되자 생활비가 궁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군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2:24경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62에 있는 해뜰날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홍산로 250에 있는 파티마신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회 포함 4회 있음,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74%)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처 등 부양가족 있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06:2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좌로에 있는 가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30. 00: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노래주점'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탁자를 양손으로 잡아 뒤집어 엎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향해 "오늘 여기 영업 안 해. 빨리 나가, 다 나가"라고 소리쳐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특수협박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0: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건물 계단에 있던 20들이 등유통을 들고 가 "씨발, 같이 다 죽자!"라고 소리치며 등유를 바닥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켜 등유가 뿌려진 바닥에 불을 붙이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여, 55세)가 이를 제지하자 "씨발년아! 다 죽자!"라고 하며 피해자 D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D의 등을 1회 차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여, 46세)의 가슴을 수회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E의 우측 엉덩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등유 및 라이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고 피해자 D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방화를 예비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친 벌금형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되, 피해자 D의 주거나 영업장소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괴롭히거나 그 영업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23:1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한국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한국에 와서 일을 하려면 그런 것을 감수해야하고 그런 것들이 싫으면 중국으로 돌아가야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빈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맥주잔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9:2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217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에서 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30에 있는 노량진역을 지날 무렵 옆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공모하여 2016. 7. 13.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 A의 이전 주거지인 D건물 502호에서, 피고인 B가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약 0.03g씩 나눠 담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각 간이시약검사결과, 신체 투약부위, 주사자국 사진) 1. 각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의 경우 1회 기소유예 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