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6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2016.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4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자주 다니는 'E'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소유인 F 뉴 아반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5.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G 근방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K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펜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화물차를 차량탑 탈부착 등 수리비 6,018,885원 상당, 피해자 J 소유인 K3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761,185원 상당, 피해자 L 소유인 펜스를 수리비 1,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0 소재 'E' 앞 도로에서부터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4. 01:30경 경기 광주시 G에서 A가 음주, 무면허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P파출소 소속 순경 Q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받고, 그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위 Q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5. 3. 20:00경부터 경기 광주시 O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A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4. 01:00경 A가 후배들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빌려달라 하자, A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F 아반떼 XD 승용차의 차량 열쇠를 A에게 제공하여 A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음주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3116 범죄사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B은 R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7. 9. 3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2169-4에 있는 공원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우리은행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으로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S가 운전하는 T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으로 추월하며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피고인의 전방에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U(여, 43세)이 운전하는 V 520d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W(여, 27세)에게 약 10일간의 진료가 필요한 임신 중 복부통증 및 허리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리비 988,743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X 소유의 T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 비 3,933,966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Y 소유의 V 520d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B),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각 차량견적서, 견적서(펜스)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311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 S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1. 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2017고단3116 사건에 관하여 교통사고 후 1시간만에 자수한 점 1),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는 교통사고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은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