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592

범죄사실 2015고단4592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E' 포장마차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근처를 지나가는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테이블 위의 술병을 정리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다가가 갑 자기 피해자의 등 왼쪽 부분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338 피고인은 2015. 6. 1. 22:00경 구리시 D에 있는 'E'에서 C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고, 이에 C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C의 가슴을 만지며, 옆에 앉아 있던 F의 등 왼쪽 부분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2015. 7월에서 8월 사이에 'E'에서 F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피해가 없을 테니 법원에서 부르면 모른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F은 2016. 6. 21. 15:2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92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F은 "피고인이 증인에게도 성추행을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C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졌고, 증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졌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증인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안 난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이 C의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등 왼쪽 부분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 하고, 오른쪽 어깨 부분을 손으로 만지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며, 피고인이 C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제4, 제5회 각 공판조서 1. 약식명령(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9721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나.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3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데다가, 피해자들 중 F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338호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C, F)은 위증죄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었다. 위증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중대하게 침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 C의 처벌불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F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338호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6. 6. 21. 15:2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592호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F은 "증인은 피고인이 C의 사타구니 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았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못 봤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이 C의 사타구니를 만지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도록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판단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C의 엉덩이와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라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4592호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C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졌다."는 부분은 철회하였다. 이러한 공소장의 변경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2015고단4592호 제1항에서 인정한 부분 외에 C의 사타구니도 손으로 만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C의 사타구니를 손으로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F의 증언을 허위라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증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위증교사죄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