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8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688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신승우(기소), 황보영(공판) 판결선고 2017. 9.27. 주 문 피고인 1.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폭력치료 및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2.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노인복지시설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마산 지역을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C파' 부두목이고, 피고인 B은 위 'C파'의 행동대원이다. 1. 피고인 A[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그 이자율은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9.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4길 67에 있는 중앙마린파이브 상가 1층 농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대부금액 1,000만원, 대부기간 1개월로 정하여 금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공제한 900만원을 교부하였다(이자율 연 133%).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1. 4.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4.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합포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채무자인 D이 차용한 금액을 약정 기일 내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D에게 "야이 씹할놈아, 또 빈손으로 왔나, 니는 A이를 좆으로 보제, 니하고 내하고 죽자"라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고인이 운행하던 E BMW 미니쿠페 승용차 조수석에 D을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A은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즉시 오도록 하였고, 얼마 후 같은 구 오동동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오동동치안센타 앞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 D을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승용차로 옮겨 태운 후 함께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 B이 사용하는 'G' 직업소개소 사무실로 데려가 그곳에서 피고인 B은 D이 도망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D의 머리를 내리칠듯한 행동을수차례 하면서 "야이 개새끼야, 얼굴 함몰 시키까, 대가리 찍고 징역 가야겠다"라며 협박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또 다시 D을 승용차에 태워 인근 H아파트 부근까지 피고인 A의 선배 I에게 데리고 갔다가 I가 중재를 하자 그제서야 같은 날 20:00경 D을 돌려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D을 협박하고,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사무실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나. 2016. 11. 8.경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범행 피고인 A은 2016. 11. 8. 18:5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채무자 D이 계속하여 차용한 금액을 약정 기일 내에 갚지 않고 오히려 기한 연장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B아, 이 씹할 놈 차에 실어라"고 지시하였으나 D이 피고인 A 운행의 BMW 미니쿠페 승용차에 타기를 머뭇거리자 바닥에 있던 라바콘과 생활정보지 보관대를 들어 D을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D의 허리를 걷어차결국 위 BMW 미니쿠페 승용차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불안에 떨고 있는 D에게 "B아, 씹할 놈 머리 뽀사뿌야겠네, 그날은 망치로 액션만 취하니깐 내가 우습제, 오늘 머리깨지나 안깨지나 함 보자"는 욕설과 함께 왼팔을 들어 D을 때릴 듯한 행동을 수차례 하여 협박하였다. 그 후 창원시 마산합포구 L에 있는 M목용탕에 도착을 하여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고인 B에게 "이 새끼 돈 들어올 때까지 돌려보내지 마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SM5 승용차로 D을 옮겨 태워 마산 시내를 끌고 다니다가 같은 날 21:00경 위 D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우선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을 피고인들이 지정해 준 계좌로 송금해 주자 비로소 D을 돌려보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D을 폭행 및 협박하고,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피고인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 · .감금)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제1범죄 (미등록대부업) 유형 감경 2 미등록대부업 1월N10월6월 ~ 1년 6월 1년 ~ 4년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2 범죄 (채권추심방식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수법불양),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범위 : 6월 ~ 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2년 6월 선고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 8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가중사유 : 수법불량, 처벌전력 누적(폭력 관련 실형 2회 + 벌금형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채무자 D의 처벌불원 등 2. 피고인 B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처벌전력 누적(폭력 관련 실형 1회 + 벌금형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 채무자 D의 처벌불원 등 판사 오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