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¹2012고합967 1.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2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에서, 사우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인천에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원룸으로 개조하여 이를 분양하는 고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불하고 원금은 2011. 11.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가분양사업을 할 생각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 운영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이 사건 사우나 운영경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이 사건 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14억 2,500만 원,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을 수 없었음은 물론, 명의자인 F와 이 사건 사우나 소유권에 대한 분쟁으로 사채도 빌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8. 서울 영등포구 G빌딩 3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주)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2012. 1. 말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합98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이 사건 사우나에서, 예전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 I에게 "조카 F의 명의로 E사우나를 경락받아 운영 중인데,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매입해야 하는데 네가 부동산 중개업을 계속하고 있으니 물건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수도권 및 서해안 일대에 물건을 보러 다니다가 2010. 12. 중순경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매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사우나를 담보로 증액 대출을 받아 1개월 안에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사우나의 등기명의자인 F는 피고인의 조카가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신규 부동산 매입대금이 아니라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2010. 12.경 당시 이 사건 사우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미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14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전세금 1억 5,000만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 구로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J 등의 명의로 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1. 3,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2,982,32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150,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2. 서울 구로구 구로동 496-16 구로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 K에게 "구로동 사우나를 경락받으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틀림 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3. 17. 이 사건 사우나를 1,258,000,000원에 낙찰 받아 보증금 72,980,900원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고 경락대금이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를 포기한 후, 2009. 6. 2. F 명의로 이 사건 사우나를 1,076,600,000원에 다시 낙찰 받았으나 보증금 145,961,800원을 비롯한 경락대금을 새마을금고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납부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는 2009. 6. 2. 구로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주하던 아파트를 담보로 5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416, 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목욕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17.부터 2013. 4. 16.까지 근무한 근로자 L의 2013년 3월분 임금 500,000원, 2013년4월분 임금 1,500,000 원 등 임금 합계 2,000,000원과 퇴직금 4,524,190원, 총합계6,524,190원을 당사지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296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L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2012고합96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 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와 같이 인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위해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고, 단지 C가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알고 이 사건 사우나 운영 등을 위해 쓰라고 하며 5억 원을 빌려준 것일 뿐이며, 5억 원을 빌릴 당시 C에게 5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인천 중구 N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원룸으로 리모델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위한 자금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취지), L의 일관된 진술(자신이 먼저 C에게 '피고인이 인천에 있는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사업 내용을 들어보고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C 사무실에 찾아가 사업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한 후 돈을 빌렸다는 취지), 피고인과 C가 이 사건 무렵 위 인천 상가건물 현장에 같이 가보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인천 상가건물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5억 원 중 약 1억 원만 위 상가건물 계약금 등 용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 사건 사우나 운영 경비, 기존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우나를 1,076,600,000원에 낙찰 받았는데, 이 사건 사우나에는 북부천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인 근저당권, O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 P 및 Q 명의의 전세금 1억 5,000만 원인 전세권 등이 있었고, 피고인은 이미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대출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1. 5.경 C의 소개로 하나은행 문래동지점에서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더는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보인다), 피고인은 '2011. 10. 26.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아 C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사우나 명의자인 F가 나타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 명의를 가져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비용이 없어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18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 사실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은 F의 협조가 없는 한 위와 같이 18억 원을 대출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이 18억 원을 대출 받는다고 하여 C에게 차용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C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¹201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고단2986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첨부서류(2013고합9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8) 1. 수사보고(광주은행 마포지점 R 통화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우나의 명의수탁자인 F가 명의신탁관계를 부정하며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한 대출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I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I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 의 일관된 진술(2010. 12. 31. 빌려준 3,000만 원은 피고인이 1달 안에 갚겠다고 해서 빌려준 것이고, 2011. 5.경 빌려준 돈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광주은행 마포지점으로부터 확실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빌려주었다는 취지), 1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인 2011. 5. 26. 27.경 피고인과 함께 광주은행 마포지점에 방문하였고, 당시 위 은행 직원인 R으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는 대출대상도 아니고,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인은 2011. 5.경 세금 및 전기세를 체납 중이었고,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북부천새마을금고, O 등 채권자에게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1을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Z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S의 각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M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등기부등본, 부동산임의경매통지서(2013고합15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사우나가 정상 운영되면 F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 대출을 받은 후 K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F가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K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K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이 부족한 입찰보증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면서, 한 달 내에 등기가 넘어오면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남편 S과 상의 없이 자신 명의로 된 아파트를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는 취지), S의 일관된 진술 (2011. 10. ~ 11. 경 은행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다는 연락을 받고, K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K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이라도 받아오라고 시켰다는 취지), 피고인이 2012. 1. 28. K에게 '2009. 6. 2. 5,000만 원을 이 사건 사우나를 경락받기 위한 용도로 차용하며 원금을 2009. 7. 1.까지 반환키로 약정하였으나 본인의 불찰로 아직 변제를 못하였는바 상기금액과 K의 아파트 담보에 대한 미지급된 이자 부분을 월 2부로 계산하여 2012. 2. 24.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준 점, F의 일관된 진술(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의 명의를 이전해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전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자신이 실업수당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은 1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하고 있고,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한 채무 역시 10억 원이 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사우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받아 추가대출을 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K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3고합4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L에게 900만 원의 대여금 채권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L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L에 대하여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3고합41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I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죄와 판결이 확정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판시 제1, 2, 3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2, 3 죄 : 징역 3년A45년 나. 판시 제4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판시 제1, 2, 3 죄 : 징역 3년, 판시 제4죄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거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금액의 합계가 약 6억 7,0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 I에 대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제1, 2, 3 죄를 범하기 전까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