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0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D, E, 피해자 F(30세, 여,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와 함께 술을 마신 후 D과 E이 자리를 비우자 술에 취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와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E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피의자로부터 온 전화 및 문자 내역)] 및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간음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참조). 2)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거의 증 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배척하거나 반대로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를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 없이 채택·사용하는 등으로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이상, 법관은 자유심증으로 증거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한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너무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집 주인인 D은 찜질방에 가서 자고 자신은 집으로 가려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보이지 않아 다시 올라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던 침대 끝 대각선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손으로 본인의 성기를 흔들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양다리가 교차된 상태로 놓여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쪽에 올라타 앉은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한쪽 무릎이 피해자의 음부를 향해 놓여 있었고, 피해자도 바지와 속 옷이 다 벗겨진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E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직접 목격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2) 한편, 피고인은 이 법원의 1회 공판기일에서는 ‘당시 기억이 명확하지 않으나 정신을 차려보니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2회 공판기일에서는 ‘술을 마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추행한 기억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3회 공판기일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참지 못해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은 후 자위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E 및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도 모두 벗긴 상태에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에 밀착시켜 놓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4)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잠이 들어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바지와 속옷까지 벗겨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키는 행동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준강간의 범의와 매우 관련성이 높은 정황사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것에 그칠 생각이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전혀 반항하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까지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도 모두 벗은 이유가 잘 설명이 되지 않을뿐더러, 위와 같은 행위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었는지도 납득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그 성질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객관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 한편, 피고인은 흡연을 위해 밖으로 나갔던 D, E이 언제 집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짧은 시간 안에 간음하려고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하지만, E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D, E은 잠시 흡연을 위해 자리를 비운 상황이 아니라, 피고인 등 일행이 술을 마시던 D의 집은 방이 한 개였는데 그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자고 있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D이 그렇다면 자신이 찜질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여 나간 상황이었고, 자신도 시간이 늦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같이 흡연을 하다가 피고인이 보이지 않자 이상한 기분이 들어 다시 위 장소로 갔다가 이 사건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의 구조 및 시각, 피해자의 음주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D과 E이 모두 이 사건 범행 현장으로 돌아올 것이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혼자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남아 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기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자의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같이 술자리에 있던 E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가 엿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경위가 여하하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가장 최근의 전과도 9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1억 2천만 원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