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42세)에게 “경매에 넘어갈 건물을 잡아 건물의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이를 담보로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현금을 받고 싸게 처분하고, 그 현금으로 다른 건물을 잡아서 같은 방식으로 육류를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반복하면 한 달에 수십억도 벌 수 있다. 내가 하는 육가공사업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투자금 뿐만 아니라 B의 가게에 묶여 있는 5,000만 원도 2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정상적인 육가공사업에 투자하거나 육가공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7.경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D를 끌어들이고, E을 통해 F은행 천호동지점이 위 D의 채무를 20억 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G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편취하는데 필요한 위 지급보증서 위조 비용 등도 피해자의 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경 육가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위 B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내지 17, 19 내지 24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1억 48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 중인 육가공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너 이름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중고차 할부금과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5.경 I(주)과 3,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버터블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같은 달 6.경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1,17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지급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부분 포함) 1. C,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은행 계좌거래내역, F은행 계좌거래내역 3부, 송금전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독촉장, 부채증명원, 할부금융 약정서 1. 각 수사기록 사본 1. 신용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진술 청취) 1. 계좌거래내역,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등 1. 사기 등 사건 3건 판결문 8부 1. 수사보고(별건범죄와 연관성 여부 확인) 1. 수사보고(E에 대한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사건조회서 4부 및 판결문 4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사기 등 사건 3건 판결문 8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육가공 사업을 진행하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원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매로 넘어갈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하 ’경매물건 담보방법‘이라 한다)의 육가공 사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자금이 확보되지 않아 위 계획을 철회하고, 결국 피해자, E, O과 함께 ‘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육가공 원재료를 구매하는 방법(이하 ’지급보증서 발급방법‘이라 한다)’의 육가공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이에 가장 신용상태가 양호한 피해자가 사채업자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여 E에게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으로 그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즉, 피해자는 경매물건 담보방법의 사업이 중단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업방법을 설명한 적은 있으나, 이를 빌미로 투자를 요구하여 ‘이를 반복하면 한 달에 수십억도 벌 수 있다. 내가 하는 육가공사업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투자금 뿐만 아니라 B의 가게에 묶여 있는 5,000만 원도 2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송금내역 중 N, E에 대한 송금내역은 위와 같은 지급보증서 발급비용으로 송금된 돈이어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1의 B에 대한 송금내역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위 범죄일람표의 나머지 제3자에 대한 송금내역은 피고인과 무관한 내역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일람표 순번 5의 5만 원만 교부받았을 뿐 나머지 돈은 교부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84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아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제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돈의 입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하려는 육가공사업에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거액의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2011. 5. 17. 4,500만 원을 투자하였고, 그 이후에는 이미 투자한 돈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돈을 입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별지 범죄일람표 각 돈의 입금 경위에 대한 진술의 주된 내용이 일관될 뿐 아니라, 경험칙에 부합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가고, 일부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여 위 신빙성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하려는 육가공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별건 형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684호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3고단3436호 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1533호 사건)의 범죄사실 내용과 이 사건 무렵 주식회사 V의 영업실적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정상적인 육가공사업에 투자하거나 육가공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최초에 피해자에게 ’경매물건 담보방법‘을 설명하며 육가공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 말에 속아 피해자가 투자를 결심하게 된 이상, 그 이후 피고인이 사업 방법을 ’지급보증서 발급방법‘으로 바꾸었고, 이를 피해자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B의 명의로 입금된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4,500만 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육가공사업 투자명목으로 B의 계좌로 입금한 돈이라는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최초로 교부하는 4,5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피고인과의 사전 교감 없이 B 명의의 계좌로 입급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B이 위 돈을 임의로 자신의 사업에 사용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이후로도 피해자가 B 명의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계속하여 입금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그 외 돈(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7 내지 9, 13, 16, 22)의 경우, 이미 B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육가공 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무리하여 사채를 써가면서까지 B에게 또 다시 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채를 쓴 직후 B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 명의로 입금된 별지 범죄 일람표기재 돈(아래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돈 제외)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육가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위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육가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이상, 설사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4,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N,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E이 공모하여 범한 사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바(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을 위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 피해자, E 사이의 각 관계를 감안하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그 이익의 귀속 주체는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른 제3자 명의(P, Q, D, R, S)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 M와 수사기관의 통화 내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R를 이 사건 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부분),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 N, E, S, D, P의 각 입금계좌에 대한 거래 내역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경우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육가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성동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시기(2011. 7. 25.부터 2011. 8. 19.까지)에 E에게 돈이 입금된 점과 관련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증거기록 제2권 35, 36쪽 참고)가 충분히 납득이 간다. 2. 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 중인 육가공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너 이름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중고차 할부금과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니쿠퍼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던 J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미니쿠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I을 피해자로 한 사기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결국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없을 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전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차량의 구매 및 대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니쿠퍼 차량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중개하던 J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대출에는 전혀 관여한바 없다’라고 변소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하고, 자신이 대출금과 할부금은 책임져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1. 7. 초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사채를 빌려서까지 투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교부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직후 이를 운행 목적으로 전혀 이용하지 않고, J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돈을 대출받은 사실은 명백한 점,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중고차를 한 대 사서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하니, 중고차 매매업자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사업자금 명목의 돈을 투자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구매 및 대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그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훨씬 신빙성 있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대출금 중 2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정,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중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사정, 피해자가 J에게 3차례에 걸쳐 29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경위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사정,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W, J의 진술과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사정 등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본인의 형사사건에서의 불이익을 염려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구매 및 대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할 사정은 아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구매와 관련하여 I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정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차량의 구매 및 대출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한 대출금 1,170만 원 중 피해자의 명의로 직접 입금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죄로 인정되는 피해액이 상당한 거액임에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각 확정 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을 욕심에 만연히 투자를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정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도록 한다. 무죄 부분 1. 제1항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 식당에서, 피고인의 내연녀인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42세)에게 “경매에 넘어갈 건물을 잡아 건물의 감정가를 높이는 작업을 한 후 이를 담보로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현금을 받고 싸게 처분하고, 그 현금으로 다른 건물을 잡아서 같은 방식으로 육류를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를 반복하면 한 달에 수십억도 벌 수 있다. 내가 하는 육가공사업에 5,0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투자금 뿐만 아니라 B의 가게에 묶여 있는 5,000만 원도 2개월 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정상적인 육가공사업에 투자하거나 육가공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1. 4.~7.경 아무런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D를 끌어들이고, E을 통해 F은행 천호동지점이 위 D의 채무를 20억 원까지 보증한다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위조하여 ㈜G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편취하는데 필요한 위 지급보증서 위조 비용 등도 피해자의 돈으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가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8, 2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판단 1) 기본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사기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상 기망행위는 ’피고인이 육가공사업에 투자를 하면 거액을 벌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육가공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사기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기망 내용과 다른 기망 행위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검찰에서 위 순번 4번 20만 원의 송금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B에 대한 병원비 명목으로 돈을 좀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437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B의 병원비가 부족하니 돈을 달라고 하여 입금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돈이 소액인 점, 피해자는 원래부터 B과 친분 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20만 원이 공소사실과 같이 ’육가공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위 순번 20만 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25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순번 18, 25 기재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각 순번 기재 돈을 송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위 순번 기재 돈은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다른 제3자에 입금된 돈(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그 입금 명의인과 피고인과의 연관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는 반면, 위 순번 18 기재 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외에 그 입금 명의인인 T과 피고인과의 연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순번 25 기재 돈의 경우, 그 입금 명의인인 U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처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위 입금된 돈은 피고인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각 순번 기재 돈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이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제2항 공소사실 중 무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 중인 육가공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너 이름으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그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 중고차 할부금과 대출금은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과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5.경 I(주)과 3,000만 원 상당의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컨버터블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같은 달 7.경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1,17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채업자인 J으로부터 1,17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고 기소하였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1,170만 원 상당’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위 대출금 1,170만 원 중 200만 원이 피해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위 200만 원은 일응 피해자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200만 원이 곧바로 피고인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등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별다른 정황이나 증거가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대출금 1,170만 원 중 위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7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위와 같이 증명이 부족한 공소사실 부분(20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