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안에서, C에게 “상품권을 급하게 사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곳에 있던 D에게도 “상품권을 급하게 사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틀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C,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 4,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D으로부터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금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는 등 이들로부터 합계 1억 1,8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D과 2018. 3. 26. E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이들의 요구로 그와 같이 잃은 돈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 내지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C, D이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었고 그 돈에 대하여 차용증만을 작성해 주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C,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음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 및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상품권을 사야 한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지고 있던 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C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없다. 처음 빌려준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게, 2017. 4. 20. 200만 원, 2017. 6. 3. 1,000만 원을 각 송금(CD 이체)하였고, C로부터 2017. 5. 29. 100만 원, 2017. 10. 2. 500만 원, 2017. 10. 14. 500만 원, 2017. 10. 26. 200만 원, 2017. 11. 17. 450만 원, 2017. 12. 10. 4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변호인이 이와 같은 계좌 거래내역을 들며 그 이유를 묻자, C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C)에게 돈을 빌리거나, 담배 구입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좌이체를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D의 노래방에 가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자신(C)에게서 돈을 빌려갔다‘며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돈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이와 같이 C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변경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돈을 주고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원인행위(대여 등)를 입증할 자료들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도박을 하다가 따거나 잃은 돈을 서로 주고받은 것일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 ⓑ 또한 C은 이 법정에서, ’돈을 빌려간 지 3, 4일이 지나도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니 피고인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며 돈을 못 준다고 했다. 그 당시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갔다고 하면서 바로 줄 수는 없고 한 달 전후로 되면 줄 수 있다고 하여 차용증이라도 쓰자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에게 그와 같이 차용증을 작성한 날인 2018. 4. 1. 500만 원을 송금하고, 2018. 4. 4. 1,000만 원을 송금하는데, 만일 C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을 샀고 그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여 돈을 변제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런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C에게 차용증 작성 당일에 500만 원, 그로부터 3일 후에 1,000만 원을 송금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차용증 작성 이후 C에게 합계 1,500만 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보내는데, C은 이 법정에서 ’그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왜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는바, 그 시기,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D은 이 법정에서 검사로부터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빌려준 것 같기도 하고, 오래 되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2017. 10. 27. 85만 원, 2017. 11. 4. 315만 원을 각 송금(CD 이체)하였고, D으로부터 2017. 8. 28. 200만 원, 2017. 8. 29. 100만 원, 2017. 9. 9. 300만 원, 2017. 11. 12. 500만 원, 2017. 12. 20. 5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송금내역에 대하여 변호인이 어떠한 거래였느냐는 취지로 묻자, D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이면 돈을 빌려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금한 것이며 돈을 빌려준 것일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D은 짧은 기간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받아 왔는데, 이를 D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에는 7,0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평소 7,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런 D이 현금이 필요하여 몇 백만 원씩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 C, D의 진술에 의한다면,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비트코인(내지 가상 화폐)을 구매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그 무렵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그리고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은 중국 담배를 파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이 중국 담배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전에 피고인이 상품권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등의 일을 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 또한 없다. 따라서 상품권을 구매하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듣고 C, D이 합계 1억 1,850만 원에 이르는 거금을 피고인에게 선뜻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 피고인은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이후로 보이는 2018. 12. 16. D과 통화하였는데, 당시 통화내용이 녹음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수사기관에서) 사기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말했기에 사기라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그냥 포커를 쳐서 돈을 잃은 것을 사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을 한다. 그런데 만일 D이 실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면 ’상품권 산다고 돈을 빌려가 놓고 무슨 말이냐‘는 취지의 말을 했어야 함에도, ’그건 아니다,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C, D과 ’토라지‘라는 도박을 하였다는 ’G‘의 운영자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G에서는 마작 이외의 도박을 할 수 없다. 피고인과 C, D이 G에서 도박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리고 E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G에서 본 것은 2018. 1월경 피고인이 친구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와서 놀다 간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I당구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당구장에는 2, 3회 온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에서는 2017. 12. 31. 밤부터 그 다음날까지 송년회가 열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E이 다른 지인 대여섯명과 함께 즐겁게 술을 마시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영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은 함께 송년회를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판단됨에도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을 몇 번 본 적이 없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또한 E은 위 송년회 뿐 아니라, C, D과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된 2018. 4. 1. 무렵의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도 오래 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제 G에서 피고인과 C, D이 도박을 하였음에도 형사처벌을 우려한 E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다. C, D이 가이드로 일을 했다는 여행사의 대표인 J, K은 이들에게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증 등을 작성해 주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이들에게 그 돈을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C, D이 가이드 일을 하면서 현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이 입증될 뿐, 이를 넘어 C, D이 이와 같이 받은 현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사실까지 증명하지는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