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9

범 죄 사 실 [B와의 공동범행]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B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회연결망 서비스 ‘텔레그램’에서 ‘C’, ‘D’,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성착취물, 편집·합성·가공 등에 의하여 제작된 허위 영상물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채팅방을 개설하고, 텔레그램이나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F’, ‘G’ 등을 통하여 연락하여 오는 사람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H(무료방)’ 그룹 채팅방에 초대한 후 입장료를 받아 유료그룹 채팅방 ‘H(I)’, ‘J’에 초대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하여 성착취물,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을 거래 및 공유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K’라는 닉네임(2021. 9. 11.경부터는 ‘L’라는 닉네임 이용)을 이용하여 텔레그램을 하던 중 2021. 9. 1.경 위 B와 1:1 채팅을 통해 위 B로부터 주중 오후시간대에 위 B가 운영하는 위 채팅방을 홍보하는 역할(‘부관리자’)을 모집한다고 하자이를 승낙하여, 그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위 B와 함께 위 채팅방을 운영하여 일정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여, 위 B로부터 위 채팅방에 대한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아, 그 무렵부터 채팅방 링크 주소와 함께 ‘M 랜덤채팅 자료 10만 개 무료공유 중’이라는 내용 등의 채팅방 홍보 글을 게재하거나 음란물 사진을 게시하고, 유료로 입장하는 회원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핀(PIN) 번호를 받아 위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홍보를 통해 G 초대링크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H(무료방) 그룹채팅방으로 입장하게 하고, 위 H(무료방) 그룹 채팅방에서 입장료를 지불한 회원들을 위 ‘H(I)’, ‘J’ 그룹채팅방으로 초대하여 2021. 9. 3.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자위행위, 성행위 등을 촬영한 총 669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021. 9. 10.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5개의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가슴 노출 사진을 합성한 합성물 7개를 각 게시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이를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하였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2021. 9. 10.경부터 같은 해 9. 13.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H(I)’, ‘J’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23회에 걸쳐 여성의 가슴 및 성기가 드러난 사진이나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과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의 단독 범행]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대안학교인 ‘N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6.경 경북 봉화군 O에 있는 ‘N학교’에서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 또는 동영상 촬영 기기인 ‘고프로’를 이용하여 반바지 차림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학교 재학생인 여성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등 피해자들의 신체부위와 샤워하는 모습 및 용변 보는 모습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 16:59경 제3항 기재와 같은 ‘N학교’에서 위 학교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P(가명)의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는 피해자의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정을 이용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그 곳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신체 사진 등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H(I)’, ‘J’ 채널방이 폐쇄될 경우 위 각 채팅방에 보관 중인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의 영상물도 함께 삭제될 것을 염려하여 위 각 채팅방에 보관 중인 영상물을 피고인이 개설한 채팅방에 보관·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8. 24.경 제3항 기재와 같은 ‘N학교’에서 텔레그램에 ‘R’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H’(I)와 채팅방 명칭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전시된 아동·청소년의 나체, 자위행위, 성행위 등을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위 ‘R’ 채널에 저장·보관하는 등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채널에 모두 1,244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저장·보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2.경 위 ‘N학교’에서 텔레그램에 ‘S’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S’ 채널에 모두 11,884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을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0.경 제3항 기재와 같은 ‘N학교’에서 텔레그램에 ‘T’이라는 채널을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4.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H’(I)와 채팅방 명칭을 알 수 없는 텔레그램 채팅방 등에 전시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상자의 신체,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과 영상물 파일을 위 ‘T’ 채널에 저장·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T’ 채널에 모두 2,228개의 촬영물 파일을 저장·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U, V, W, X,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범 가담여부에 대하여, 압수한 노트북 컴퓨터 분석, 피해자 V_신체일부 및 전부가 몰래 촬영된 장소, 피해자 U, X_신체일부 및 전부가 몰래 촬영된 장소, 텔레그램 관련 여죄 범죄일람표 작성, 피해자 Q 계정 접속일시에 대한수사) 및 첨부 담당수사관의 텔레그램 닉네임 ‘Y’와 피의자(닉네임 ‘L’)의 1:1 대화내용 캡처본, 채증자료, 각 관련사진, 각 범죄일람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닉네임 ‘K’, ‘L’에 대한 조사) 및 첨부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물 1. Z 회신자료, AA회신내역, 채팅방 대화내용 출력물 및 노트북 화면 촬영사진, 범죄일람표 관련사진, 피해자 휴대폰 Q 계정 화면, 피해자 휴대폰 Q 접속기기 화면, 피해자 휴대폰 Q 계정 접속화면, 불법촬영물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3항, 제2항(영리목적 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별로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 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그룹채팅방을 개설하여 입장료를 받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불상의 피해자들이 촬영 또는 판매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물, 허위편집물 등을 판매, 반포하였고, 위 유료 채팅방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착취물, 촬영물 등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다른 사람의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침입하여 사진을 다운받거나, 위 각 성착취물이나 신체 촬영물을 별도로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성착취물이나 신체 촬영물 등은 한번 배포되면 끊임없이 복제·유포되어 그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판매 또는 게시한 성착취물 등의 수량이 방대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불법촬영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만 19세였고, 지금도 성년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나이이다. 그리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 및 집착에 대한 교화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