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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649

범죄사실 2016고단6649 피고인은 2016. 9.2.02: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오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대며 입맞춤을 하려 하다가 손으로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팔뚝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48220₁ 1. 특수상해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201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G(여, 39세)과 교제하던 중, 2016. 10. 3.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노래방에서 2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10. 3. 23:3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불상)로 자신의 배를 찌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위로 배를 찔러 죽겠다."고 말하고, 위 가위를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위를 긁어 길이 약 5㎝ 상당의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허벅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무릎 윗부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1. 1. 00:40경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1303호에서, 그곳에서 함께 동거하는 위 피해자로부터 "너는 피곤하게 왜 2분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3회 뱉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식칼을 빼앗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후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너를 죽이면, 너의 가족도 내 손에 죽는다"고 말하며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2016고단8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면제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부터 피해자 G(여, 39세)과 교제하던 중, 2016. 10. 3.경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노래방에서 20만 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10. 3. 23:0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을 용서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1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1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 판결확정일이 2017.4.5.로기재되어 있으나, 위 일자는 항소심 판결선고일로서 선고일에 곧바로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에 대한서울고등법원2016노1381사건(피고인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선고받은 사건의 항소심)의 코트넷사건검색에는 판결확정일이2017.4.13.로되어 있는바, 그에 따라 판결확정일을수정한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2만 원 상당의 페라가모 남성용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0:26경 서울 관악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45,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위 주류 등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4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11, 10:45경 서울 관악구 F 앞 노상에서 직불카드 부정사용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1지구대 순찰4팀 소속 순경 J, 경사 K으로부터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어 도주하려고 하는 것을 위 순경 J 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순경 J의 왼쪽 가슴을 강하게 1회 밀치고, 흉장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 M,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8번, 제25번, 제26번, 제28번), 페라가모 남성용 반지갑 시가 검색결과(순번 제29번) 1. 피해품 사진 (순번 제5번), 경찰관 피해 사진(순번 제6번), 피해자 E의 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사진(순번 제10번),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순번 제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순번 제19번, 제22번), 개인별 수용현황, 서울북부지검 2015형제58305 통합사건 검색 결과, 관련사건 검색 목록,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의 구체적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과 목격자들의 진술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N1년 10월 ※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행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및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인 지갑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직전에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바, 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하는 이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집행유예의 실효로 피고인이 복역하여야 할 징역형의 형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빌라 'D'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3. 1. 9.경 위 빌라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빌라 102호를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받고, 잔금은 위 빌라에 대한 준공을 완료한 뒤 지급받기로 하며 피해자가 2013. 1. 23.경 해당 호실에 입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빌라 102호에 대하여 2010. 7.경 이미 F에게 보증금 7,000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F과 사이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명도요청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태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에게 위 부동산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는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게 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빌라 102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2013. 6. 2.경 '빌라 소유권 분쟁에 관한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벌금이 있어서 나갈 수 없으니 2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2.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1. 6.경 '빌라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소송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E 부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 변제를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 받지 못하고 따로 재판을 받게 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6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6. 5. 1. 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4. 임금 1,775,000원, 퇴직금 21,823,560원 등 합계 23,598,5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150,7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7. 2. 근로자 E, D, F, G, H, I, J, K, L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1. 2015고단1022 피고인은 2015. 9. 22.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고단1129 피고인은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4:1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주취상태로 춘천시 효자동 준코 뮤직타운 앞길에서 춘천시 효자동 효평길 38 앞길까지 300m 정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2015고단1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0.185% 및 0.143%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각 300m에 이르러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4.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8.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9,22,00:0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5%의 상태로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팔호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부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는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및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죄로 인한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이나 기소유예처분 등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종국 처분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검사가 2015. 8. 21.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한 위 사건은 공판절차에 회부하여 이 법원이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로 병합하여 함께 재판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었다가 공판절차에 회부되어 함께 재판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약1개월 전부터 손님으로 4~5회 정도 찾아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 9. 27. 12: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E 노래방'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인화성물질을 출입문 앞에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출입문에 옮겨 붙어 출입문 아래 부분에서 위쪽으로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 앞에 있던 입간판을 찢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CCTV 영상사진,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현존건조물방화의 점 :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0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 특별감경영역 (9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나. 제2범죄: 판시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화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다수인이 현존하는 상가 출입문에 불을 지른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가버리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의 불화를 이유로 1)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 피해가 경미한 점,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종전 범죄전력은 비교적 오랜 기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1:00경부터 11:30경 사이 대전 동구 E에 있는 F휴게소 산책로에서, 피고인이 과외를 하는 제자인 피해자 C(여, 17세)와 산책을 하던 중 인적이 드문 장소에 이르자, 호수를 바라보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품을 벗어나면서 차 타러 가자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뒤 돌아 서는 바람에 우연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입술이 마주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위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배상명령신청 대상 범죄가 아니고, 설령 대상 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과외교사인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제자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추행 과정에서의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5:00경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의 집 앞 도로를 원접산마을 쪽에서 신상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1차로였으며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LPG 가스통이 실려 있어 후방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천히 운행하며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차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의 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충격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3경 다발성 늑골골절, 폐손상, 골반골골절, 대퇴골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한 점과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19:1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동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0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7.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백지 위에 '확인각서'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이앤씨토공은 D에게 경기 연천군 E 전원주택 1가구를 담보로 제공해 줄 것을 각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확인자란에 '주식회사 이앤씨토공'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이앤씨토공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이앤씨토공 명의로 된 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회사 이엔씨토공에서 일을 하고 있다. 회사에서 경기 연천군 E 부지에 전원주택을 공사하는 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5,000만원을 빌려주면 매월 차용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고 몇 개월만 쓰고 갚겠다, 그리고 전원주택 1가구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담보 제공에 관한 각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명의 은행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 2011. 10. 6.경 1,000만원, 2011. 10. 12.경 1,0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각서,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5천 만원을 편취하고, 위 돈을 빌리기 위해 타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변 제가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전과로 인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금액 중 약 1,650 만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2010.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2015. 7.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10. 8. 01:35 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한국전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대교길 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비캐피탈을 대리한 직원에게 "2007년식 BMW 523i E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2,500만 원을 할부로 대출해 주면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36개월간 매월 927,816원씩 2016. 11.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매한 다음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길 생각이었던 것으로 속칭 '깡'을 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대체적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2회 할부금(약 173 만원 정도)이 납부된 점, 피해금액이 절대적으로 많은 편은 아닌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민사적 성격이 강한 사안으로서 전문 대출업자인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의 신용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할 거래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에서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목심 566.5kg을 5,582,549원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1,050kg을 5,016,105원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40.7kg을 305,775원에 각 구입하고,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H'에서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목심 등 424.6kg을 6,075,750원에,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777.14kg을 2,719,990원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866.08kg을 8,406,028원에 각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부터 2015. 8. 12.경까지 D식당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쇠고기,돼지고기를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안내표시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미국산, 호주산 쇠고기 223.2kg을 특수부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25,110,000원에 판매하고, 521.6kg을 등심모듬구이용으로 조리하여 65,200,000원에 판매하고, 45kg을 육회로 조리하여 3,375,000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돼지고기 목심 1,187kg을 김치찌개, 짜글이, 두루치기로 조리하여 19,783,000원에 판매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906kg을 구이용으로 조리하여 45,3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식당 수입산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D식당 수입산 판매내역 특정), 수사보고(D식당 위반내역 특정) 1.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D식당 수입산 구입내역(F), D식당 수입산 판매내역 1. 각 '거래처 원장', 각 거래명세표1)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를 저질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축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기타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규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한 후 그 형기와 액수를 정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증거기록 중 50면 내지 98면(증거목록상 증거명칭 '거래명세표, 수사과정확인서' 중 일부) 포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40

범죄사실 1. 피해자 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피해자웰컴크레디라인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아버지인 D의 동의를 받아 대리 신청하니, D 명의로 2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127,000원씩 24개월동안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D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른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의 명의를 도용하여 D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였기 때문에, 위 대출에 대하여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새마을금고연합회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까페에서,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 중개를 의뢰하였던 H와 만나 대출상담을 하던 중 H가 대출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가 대출 중개를 의뢰하기 위하여 가지고 왔던 H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및 휴대전화기를 놓고 가자,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를 도용하여 H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9. 19.경 위 'G' 까페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H인 것처럼 가장하여 "내가 H인데, 380만원을 대출해 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위와 같이 대출 중개 신청을 철회하였고, 피고인은 H 명의를 도용하여 H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로부터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8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경 위 'G' 까페에서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로부터 H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3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H,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대출계약서(미즈사랑대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부거래계약서, 원장/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장하여 대부회사에 대출신청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서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출신청인 본인 인증을 받아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고, 피해액 중 850만원 상당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수사도중 도주하여 사법절차를 지연시켰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19:1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자신에게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의자 및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년과 2014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2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이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