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7.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10.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위챗 대화명 'H')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사람을 모집하는 총책이고, 피고인 B(위챗 대화명 'I')는 국내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의팀장이고, 피고인 C(위챗 대화명 'J')은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이고, 피고인 D(위챗 대화명 'K')과 피고인 E(위챗 대화명 'L')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이다. 1. 사기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 C 및 D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하여 체크카드 전달 및 피해금 인출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제의하고, 2016. 5. 초순경 피고인 E도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해금 인출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위챗 대화명 'M')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위챗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C, D 및 E가 각각 일당으로 5~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은 2016.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이 가능한데 공증 수수료 등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40경 0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로 1,0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D 및 피고인 E와 실시간 연락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D에게 위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이동상황 등을 파악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00경 화성시 Q 건물에서 위 'M'의 지시에 따라 위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D에게 건 네주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국민은행 태릉역지점에 이르러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이 차에서 대기하는 동안 현금인출기에서 위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 위 'M'의 지시에 따라 위 1,000,000원을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6. 5. 20.경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합계 9,461,5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 및 피고인 D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하여 체크카드 전달 및 피해금 인출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제의하고, 2016. 5. 초순경 피고인 E도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하여 피해금 인출 등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위챗 대화명 'M')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받으면 위챗을 통해 서로 연락을 취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재입금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 C, D 및 E가 각각 일당으로 5~1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5, 19, 13:00경 화성시 Q 건물 옆 노상에서 위 'M'의 지시에 따라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R 명의의 신협 계좌(S),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P), T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U), V 명의의 수협 계좌(W), X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Y) 등 5개 계좌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자리에서 이를 피고인 D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E를 차량에 태우고 운전하여 국민은행 태릉역지점에 이르러 위체크카드 5개를 피고인 E에게 재차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 5개를 소지하고 다니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D 및 피고인 E와 실시간 연락을 유지하면서 피고인 D에게 전화금융사기 피해금 인출 계좌를 알려주고 이동상황 등을 파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 C, D, E, Z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 등(0, X)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각 위챗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및 D에게 전화금융사기 범행 관련하여 체크카드 전달 및 피해금 인출 등 역할을 해줄 것을 제의하고, 위챗에서 대화명 'H'를 사용하면서 피고인 B,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보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피고인 A은 2012.경부터 2013. 경 사이에 중국에서 가짜 물건을 판매하는 일을 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B, C, D을 알게 되었고, 이후로 피고인 B와는 위챗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왔다. - 피고인 A은 2016.경 피고인 B에게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일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 그 후로 피고인 B는 피고인 C 등과 함께 2016. 4. 20.경부터 위챗을 통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현금카드를 전달받고 현금을 인출하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 D은 2016. 5. 3, 중국에서 그 날 입국한 피고인 A을 피고인 B와 함께 만나 그 무렵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wwww.피고인 C은 위챗 대화명 'H'의 사용자를 피고인 A으로 알고 위챗에서 그를 형으로 호칭하면서 범행 경과를 보고해왔고, 피고인 A의 출국 다음 날인 2016. 5. 14. 에는 위 대화명 'H'로부터 "형이 얼굴 못 보고 들어와서 미안타"는 메시지를 받았으며, 같은 달 21. 에는 음성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기존 위챗 대화명 'AA'에 사용된 프로필사진이 'H'에서도 유지되었고, 그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다면서 대화명 'H'의 사용자로 피고인 A을 지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관계에 피고인별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중책을 수행한 점,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의 공모 경위나 가담 시기 등에 관하여 다른 사건에서의 입장과 모순되는 허위 진술을 하면서 추가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는 자백한 점, 피해자 AB, N, AC, AD과 합 의한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규모도 큰 점, 범행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해자 AB, N, AC, AD과 합의한 점, 판시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