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 주식회사는 중국 등으로부터 실크직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죄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목록통관 밀수입 방법 피고인은 수입신고하는 물품이 미화 100불을 초과하는 경우, 간이신고 특송물품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도 목록통관 특송물품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8.경 E 주식회사 명의로 B/L번호 F로 실크직물을 수입한 후 김포세관장에게 목록통관 특송물품 방식으로 통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 물품은 33mm Silk wool satin 45", 161.75yds, 미화 1,245.48불로서 미화 100불을 초과하므로 목록통관 특송물품 신고대상이 아니고 간이신고 특송물품으로 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미화 100불 이하로서 Fabric인 것처럼 목록을 제출하여 면세통관받아 이를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40건, 물품원가 합계 298,335,280원 상당을 간이신고 특송물품 신고대상인데도 목록통관 특송물품 방식으로 신고한 후 면세통관받아 이를 밀수입하였다. 품명상이 밀수입 방법 피고인은 실크의 관세율이 13%로서 폴리의 관세율인 10%보다 높아 실크를 수입하면서도 폴리 등 다른 직물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3.경 E 주식회사 명의로 B/L번호 G로 실크직물을 수입한 후 김포세관장에게 H로 수입신고함에 있어, 실제 수입한 물품은 8mm Silk Chiffon 44", 품목번호 5007.20-2090호, 397.86yds, 단가 1.85불/yd, 물품가격 미화 736.04불인데도 마치 100% poly Fabric, 품목번호 5512.19-1000호, 348yds, 단가 0.5불/yd, 물품가격 미화 174불인 것처럼 품명 및 품목번호, 가격 등을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2건, 물품원가 합계 158,980,382원 상당을 실제 반입된 물품과 다르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미신고 밀수입 방법 피고인은 여러 가지 품목을 수입하면서 그 중 일부는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E 주식회사 명의로 B/L번호 I로 12mm satin GGT 44", 46.37yds, 물품가격 미화 138.18불과 18mm CDC 43/44" 실크직물 599.08yds 등 2개 품목을 수입하여 김포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함에 있어, 18mm CDC 43/44" 실크직물 599.08yds만 수입신고하고 함께 수입한 12mm satin GGT 44", 46.37yds은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2건, 물품원가 합계 15,397,943원 상당을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휴대품 밀수입 방법 피고인은 중국에 출장 다녀오는 직원들을 통해 수입물품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10.경 18mm 44" CDC 100% Silk 50.85yds, 단가 4.65불/yd, 물품원가 미화 236.45불 상당을 중국에 출장 다녀오는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193건, 물품원가 합계 181,332,467원 상당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가장하여 수입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관세포탈죄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자는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물품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단가보다 수입신고 단가를 낮추어 신고함으로써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7. 14.경 E 주식회사 명의로 수입한 CRINKLE GGT WOVEN FABRIC IN 4019.9yds를 김포세관장에게 수입신고번호 J로 수입신고하면서 실제 물품의 단가가 2.20불/yd이고 물품가격은 미화 8,843.78불임에도 마치 단가가 2불/yd이고 물품가격은 미화 8,039.8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여 그 차액 한화 831,709원(미화 808.98불) 상당에 부과될 관세 108,1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81건에 대한 차액 한화 98,662,865원에 부과될 관세 12,739,820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피고인 회사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밀수입하고 관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크직물 관세포탈 정보분석 보고 1. 각 이중 인보이스 신고분 1.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고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 2호, 제241조 제1항(각 밀수입의 점), 제270조 제1항 제1호(각 관세포탈의 점) 피고인 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관세법 제275조) 1. 선고유예할 벌금형 각 1억 5,000만 원(각 위반행위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였음)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 1일 50만 원)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추징금액 각 1,065,171,310원(관세법 제282조 제2, 3항, 제279조) 1. 선고유예(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과 추징 부분만)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회사가 중국 등으로부터 샘플로 사용할 원단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아 원자재를 밀수하고 이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이나, 원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후 다시 이를 수출할 경우 원자재 반입시에 국가에 납입한 관세는 가공품을 수출할 때 전액 환급받게 되어 있는 관련 세법의 내용과 수입한 원단을 가공하여 전량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피고인 회사의 운영 방식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관세포탈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은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으로 실제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 회사의 이득이 크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식으로 세관신고를 거쳤을 경우 수출시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납부고지된 세금 거의 대부분을 납부한 점, 이 사건에 대하여 관세법에서 부과하도록 예정된 추징금을 피고인 회사에 부과할 경우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기존에 이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과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