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J 4층에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 피고인 B, L는 위 C과 함께 K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들이며, 피고인 D은 위 L와 쌀국수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공동 운영한 자이다.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 2호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관리공단 등 정부기관에서 출자한 자금에 기반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로서 비법인사단이고,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 2호는 위 특별조치법 및 그 운용규정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 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금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를 실사한 후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엔젤투자금)과 같은 금액의 자금을 벤처기업에 투자금(매칭투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L와 함께 K를 운영하던 중 자금이 부족하여 한국엔젤매칭투자펀드로부터 투자를 받고자 하였는데 '3인 이상이 공동투자형태로 2천만 원 이상을 투자(1인당 500만 원 이상)'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킬 투자자를 구할 수 없자, 피고인 A의 모(母) M, 위 L의 아내 N 명의를 빌리고, 피고인 D을 허위 투자자로 내세워 투자를 받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허락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L의 공동범행 가.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2. 6. 20. 및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D이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1억 원을 피고인 B의 지인인 O의 계좌에서 위 L의 지인 P 계좌, 피고인 D의 계좌, K 명의 계좌로 순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D이 K에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2012. 7. 2. 위 M, N가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각 5,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지인인 사채업자 계좌에서 위 각 M, N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K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M, N가 K에 각 5,000만 원을 투자한 것처럼 꾸민 후, 2012. 8. 1. 피해자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의 홈페이지상 신청메뉴를 통하여 엔젤투자매칭펀트 투자금 지급신청을 하면서 위 M, N, D 등 3명이 K에 합계 2억 원을 엔젤투자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2. 9. 25.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M, N, D은 K의 엔젤투자자가 아니고, 피고인 D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은 원래 K의 회사 자금이었고, 위 M, N 명의로 입금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은 피고인 B이 지인인 사채업자로부터 단기 대여해 온 금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 적격판정위원회 위원들의 투자적격 심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L와 함께 위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위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M, N가 K에 대한 투자금, 즉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L와 함께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K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 가.항과 같이 위 M, N가 K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 각 5,000만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을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K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L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위 L와 함께 2012. 7. 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나.항과 같이 K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변경된 등기부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등기부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의 가., 나., 다.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 A, C, B, L가 위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편취하고, 위계로써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 2호 적격판정위원회 위원들의 적격심사 업무를 방해하고,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등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 C, B, L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적격판정위원회 심사에 참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C, B, L의 위 각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L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K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용평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투자금 대부분을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그 용도 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4,0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B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2. 6. 20. 및 같은 달 21.경까지 피고인 D이 투자금으로 납입해야 할 1억 원을 피고인 B의 지인인 O의 계좌에서 피고인 L의 지인인 P의 계좌, 위 D의 계좌, ㈜K의 계좌로 순차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D이 유상증자에 대한 주금 명목으로 납입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모의한 후, 같은 일시경 ㈜K 사무실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이 ㈜K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 1억 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을 가장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K의 자금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모하여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2.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K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등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변경된 등기부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등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등기부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A, B, C과 L가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등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 저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을 입력한 등기부전산자료를 비치하게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 등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등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D 명의로 입금된 1억 원이 주금의 납입가장임을 전제로 하므로, 위 1억 원이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초 피고인들은 K의 설립과정에서 피고인 B의 후배인 O으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고 2012. 5. 14. 피고인 L의 지인인 P의 계좌로 2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K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O은 돈을 보내고 며칠 후 위 2억 원을 연 2%의 이자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여 피고인 A, B과 L가 O에게 2억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2억 원 중 설립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1억 5,000만 원을 P의 계좌에 보관하면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을 목적으로 D이 1억 원을 투자한 엔젤투자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해 2012. 6. 19. D의 계좌로 80,610,504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K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19,390,000원을 송금하였다. D은 2012. 6. 20. K의 계좌로 10,000,000원과 80,610,004원, 다음 날 9,39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1억 원은 K의 계좌에 그대로 있으면서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D 명의로 K의 계좌에 입금한 1억 원은 당초 K의 피고인 A, B 및 L에 대한 채무에서 K의 자본으로 편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이 1억 원이 자본으로 편입된 것이 분명한 이상 실제로 투자한 사람이 D이 아니라고 하여 이를 두고 주금을 가장납입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