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출생한 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20. 2.경 피고인과 상의 없이 딸 D로부터 피고인이 구입하여 당첨된 로또당첨금 중 일부인 2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를 시작하자 이에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1. 특수감금, 특수협박(2021고합38) 피고인은 2020. 5. 15. 03:00경부터 04:00경까지 거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 부부 사이 이혼 문제에 관하여 엄마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우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가위, 회칼(길이 약 50cm)을 던지며 “내일이 마지막 날이다. 오늘부터 넌 감금된다.”라고 말하고 케이블 타이와 로프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이후 피해자에게 “내일 판결이 나오면 너와 동생 둘 다 죽여서 엄마가 평생 후회하게 해줄꺼다. 나는 아쉬울 것이 없다. 말대꾸라도 하면 칼을 들어서 죽일꺼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2. 살인미수(2021고합35)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별거를 시작한 이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2020. 5.경 지인 F에게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 자신이 가면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같이 가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G과 H을 소개받고, 미리 회칼 2자루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9. 14:00경 위 G, H과 함께 거제시 I 원룸으로 찾아가 위 원룸에 거주하던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원룸건물 뒤편 화단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같은 날 15:57경 피해자에게 “내가 니하고 할 얘기가 뭐 있겠노, 솔직히 너 죽이러 왔다.”라고 말하며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흉기인 회칼 2자루 중 1자루(칼날 15cm, 총길이 27cm)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2회 찌르고,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반대쪽 손으로 호주머니에서 다른 회칼 1자루(칼날 10cm, 총길이 22cm)를 꺼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오른쪽 가슴부위를 3회 정도 더 찔렀으나, 주변에 있던 H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손에 든 회칼을 빼앗자 그대로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2021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제1권 제27쪽, 제28쪽) 1. B, F, H,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진료기록지 등,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과 복권당첨금을 둘러싼 갈등을 이유로 딸을 위험한 물건으로 감금, 협박하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는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살인미수 범행의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살인미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B은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12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