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경 익산시 모현동2가에 있는 배산공원 쉼터에서 피해자 B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6.말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약 2,500만 원, 사채 약 7,500만 원 등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이에 대한 이자만 간신히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용 당시 월 200 ~ 300만 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00만 원을 6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차용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월 이자로만 200만 원 이상이 지출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차용 당시의 사업소득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여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갑자기 영업이 어려워진 것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20. 10. 중순경 파산신청에 이른 점,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 D호의 소유자이자 C호 거주자이다. 피해자 E(여, 31세)은 B건물 D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맺고 2021. 5. 1.부터 피고인 옆집에서 임차인 신분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D호에 세입자로 이사할 때부터 교제를 요구하며 연락하였고, 피해자의 거절의사에 2021. 5. 3. 카카오톡으로 ‘정말 남자 친구 있으세요?’, ‘증명해보세요’라는 말을 하고, 피해자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귀마개를 주겠다는 등의 일방적인 사유로 피해자 주거지 초인종을 10회 이상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조성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다음날까지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의 타일수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 집 개방을 요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전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휴대전화 2개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말ㆍ음향 등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4.경부터 2022. 5. 16.경까지 피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화장실의 타일수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없는 시간에 집 개방을 요구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44회, 본인 명의 휴대전화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8회, 총 52회 SMS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등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동구청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22. 5. 17.부터 2022. 6. 10.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성동구청에 수신인을 ‘성동구청 공무원 E’으로 특정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소취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뒤 2022. 10. 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49

범 죄 사 실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C’)은 서울 강남구 D에서 보증보험 중개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위 C의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보험업법위반 누구든지 보증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9.경 위 C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F에게 채권자 G에 대한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C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보증보험업을 경영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음으로써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C을 운영하면서 2018. 2. 9.경 위 C 사무실에서 E을 운영하는 F에게 채권자 G에 대한 공사대금 중 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C 명의로 발급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F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보증보험업을 영위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보험업법(2017. 10. 31. 법률 제15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0조 제1호, 제4조 제1항(무허가 보증보험업 경영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합법적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어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사안으로 신용질서를 교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1. 범행의 공모 B은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C를 알게 되어 상호간의 친분을 쌓게 되었다. B은 C에게 대출 관련 상의를 하면서 C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동거녀인 E 명의로 대출받는 것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B, C는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동의를 얻지 않고 E 명의를 모용하여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2. 범행의 실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B, C는 2021. 3. 5.경 제주시 F 건물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위 E으로부터 계좌개설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B으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와 E 명의의 주민등록증, H은행 통장을 건네받고, C는 G은행의 대출신청자 본인인증 확인전화에 대비하여 B으로부터 E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등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E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은행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신규계좌 개설신청을 위한 전산망에 들어가 마치 E 본인이 계좌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H은행 통장, 주민등록증을 활용하여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고, 위 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G은행 계좌개설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신규계좌 개설신청서 1개의 파일 및 대출신청서 4개의 파일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B, C는 2021. 3. 5.경 제주시 F 건물 2층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위 E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E 명의를 모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E 명의 대출신청파일을 전송하여 피해자 G은행으로 하여금 그 대출신청을 전산상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의 남편 I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및 C의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록(송신자 C, 수화자 A) 사본 1. G은행 예금거래내역 사본 1. G은행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M은행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1. N은행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1. O은행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 C와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B이 대출받는 것을 선의로 도와주었을 뿐, E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사실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처음 만나는 B의 말을 그대로 믿고 E 명의의 대출을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E 본인에게 대출 실행 의사가 있는지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단순히 기름값 정도만을 받고 대출을 도와주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소한 이득을 얻기 위해 처음 보는 B의 대출행위를 도와줄 이유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오히려 증인 B, C의 법정진술 및 녹취록 등에 의할 때 대출실행 후 피고인이 총 대출금 중 30%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기타 증인 B, C의 법정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달리 허위진술을 한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4,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이 대출 실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사전자기록까지 위작하면서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대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1,350만 원가량으로 적지도 않다. 피고인이 직접 회복한 피해도 없으며, 피해 금융기관이나 E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B, C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선고된 형과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66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2.경 미국에서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5. 22.부터 2020. 6. 5. 24:00까지 경기도 의정부시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자가 격리조치되었다는 질병관리본부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4. 16:39경 격리 장소인 주거지를 이탈하여 경기 의정부시 D상가에 3-1 출구로 출입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를 마시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1. 격리통지서 수령증 1. 의정부시 보건소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여 의정부지하상가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평소 수면장애로 인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오다가 약에 내성이 생겨 더 많은 양의 졸피뎀이 필요하게 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추가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사촌형제인 C, D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그 중 C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 1. 피고인 A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7.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의원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사용하여 진료를 접수하고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신정(스틸녹스정) 10mg 28일 분량을 처방받아 같은 건물 소재 G에서 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5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335,25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D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속초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정 4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졸피드정 4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4.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의원을 방문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사용하여 진료를 접수하고 수면 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 졸피신정(스틸녹스정) 10mg 28일 분량을 처방받아 같은 건물 소재 G에서 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1,58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281,8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의료기관 담당직원에게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기재하거나 불러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속초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 졸피드정 3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졸피드정 3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문답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1. 클리닉차트(J), 외래의무기록지(F의원), 클리닉차트(K), 외래의무기록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수령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2022. 1. 10. 이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2022. 1. 11. 이후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드정 투약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한 점, 불면증으로 인하여 범행하게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4. 02:36경 원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C,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F 경사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형 G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F 경사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한 후, F 경사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부동 문자가 기재된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파란색 볼펜을 이용하여 ‘G’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서명하여 F 경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G으로 오인한 F 경사로부터 경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에 작성된 G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서명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손가락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G의 서명을 한 뒤 F 경사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위 서명이 진정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번)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친형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데,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대물, 대인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 명의를 도용한 친형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단속 직후 지구대를 방문하여 실제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도 하였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편의점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2017년 11월경 위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약 2주일 동안 근무한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마치 피해자가 위 편의점에서 일용직근로자로 계속 근무하고 있었던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위 편의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세무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근무일수 및 지급금액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한 후 세무사무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편의점에서 실제로 근무한 것처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한 후 이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세무사 사무실 상대 수사) 1. 국민신문고, 자격관리상세이력, 일용근로자고용보험피보험자격직권가입통지서(피보험자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5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0,000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사실과 다르게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되게 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유사사안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소폭 감액하기로 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53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거나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2020. 8. 24.경 남양주시장으로부터 2020. 9. 4. 12:00까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격리해 있을 것을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 15:0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식자재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근 마트까지 도보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동두천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감염병의심자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 고발, CCTV 녹화사진, 카드영수증,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격리통지서 사본 첨부), 격리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후 검사 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B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적으로 변제해야 한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0. 19. 15:35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영화관 1층 F매장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4.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07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 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총 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의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그 편취액의 합계가 총 60,750,000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조금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범이 아니고 단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면 극히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 일용직 노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5:14경 목포시 영산로 690, 목포가톨릭대학교 버스정류장에서 본건외 다른 여성과 “무안의 인력시장은 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일 못하는 사람이 간다”라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듣고 “누가 일을 못해, 니는 잘하냐,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항의하며 삿대질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눈, 목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B) 1. 피해부위 사진, 버스정류장 cctv 영상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다툼의 경위, CCTV로 촬영된 영상에서 보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거나 그것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21. 10. 5. 22:55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B이 피해자로부터 코로나방역수칙을 이유로 컵라면 취식을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손님한테 그럴 수 있나, 업주면 업주답게 해라, 빠박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과 B이 도망가는 것을 막으려 출입구에서 문을 잡고 버티자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도망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전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방역 수칙을 위반하여 취식을 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5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943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 1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에 임차 상가건물의 소재지 ‘광주 서구 C’, 보증금 ‘이천만 원’, 월세 ‘일백삼십오만 원’, 임대기간 ‘2017. 3. 5.부터 2019. 3. 5.까지’, 임대인의 주소 ‘광주 광산구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 ‘E’이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여, 미리 새겨 준비한 E의 도장을 임대인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5.까지 갚겠다. 이 카페에 보증금이 2,000만 원 있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카페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5.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차용금의 담보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용정보 결과 회신, 임대인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고소인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임대인 E 2차 진술 청취, 임대인이 작성한 계약서 첨부)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차용증서,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7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임대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72

범 죄 사 실 2021고단6672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민행복기금 특별보증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전송해주는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D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기존 대출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26. 14:38경 서울 서대문구 E, ‘F’ 식당 앞 노상에서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969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사건과 연루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현금수금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월 300만원과 경비를 따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전달하는 업무를 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27.경 피해자 G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다시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위반이다.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7. 13:25경 수원시 영통구 I건물 J동 지하3층 주차장에서 H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2022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피해신고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지대하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다만,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체 범행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 위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