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7:30경 스마트폰 어플 'C'를 통하여 D(여, 24세)와 서로 알게 되어 같은 날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위 주점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등 만취하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D를 부축하여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호텔H'으로 데리고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7. 21:17경 위 '호텔H'에서, 위와 같이 D를 데리고 입실하면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I에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D 명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의 지갑에서 마음대로 위 신용카드를 꺼낸 것이고, D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하여 유효한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위 D 명의 삼성카드로 숙박비 8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호텔 501호에 입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7. 21:09경부터 2017. 11. 18. 06: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H' 501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침대에 쓰러져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하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체크, 신용카드 결제내역 휴대폰 문자 사진촬영 확보), 내사보고(모텔 내부 CCTV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발생 현장 H모텔 건물승강기 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모텔 종업원 진술 및 카드매출전표 확보), 수사보고(모텔 출입 전피해자 및 피의자 모습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F' 술집에서 마신 주류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결과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계산),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CCTV 영상 사진, 카드매출전표,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D와 모텔로 들어간 다음 D에게 "네 카드로 결제한다"고 말한 후 D가 "응"이라고 대답하여 승낙을 받고 신용카드로 모텔 대금을 결제했다. 나. 준강간의 점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서로 대화를 하였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자연스럽게 스킨쉽이 시작되어 성관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의 없이 신용카드로 모텔 대금을 결제하고,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카드사용 동의에 관하여 D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술집 화장실에서 구토하다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나고, 깨어보니 하의가 모두 벗겨진 채 모텔에 누워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거나 카드결제를 하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D는 피고인과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약 3시간 동안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셨다. 방범용 CCTV 및 모텔 내부 CCTV 영상에 의하면, 술집에서 나온 D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몸이 축 늘어진 채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이동하였고, 모텔 건물입구 쪽 길에 쓰러지기도 하였으며, 모텔 복도에서도 몸이 늘어진 채 피고인에게 기대어 객실로 들어가는 등 당시 술에 만취해 있는 모습이다. 당시 D가 모텔에 들어가거나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처음에 D의 '체크카드(카드번호 J)'로 결제를 시도하다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재차 '다른 체크카드(카드번호 K)'로 결제를 시도하였고, 역시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경찰조사 시 "각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잔액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결제할 마음이 있었다면 처음부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성관계 동의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은 술집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는 장면,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이 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고, 정신이 들었을 새벽 무렵에는 자신이 하의가 벗겨진 채 모텔 침대에 누워있었을 뿐, 피고인과 대화를 하다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7. 11. 18. 05:00~06:00 사이에 모텔에서 나간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아침 09:00 무렵 잠에서 깨어 112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14:30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었고, 범행 추정시각인 2017. 11. 17. 21:10~24:00경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산정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06%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당초 모텔에 들어갈 때 피해자의 상태,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한 후에도 다시 잠이 든 점, 위와 같이 추정되는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대로 모텔에 들어와 잠시 잠을 잤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시도할 정도로 의식이 돌아왔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술집에서부터 술에 취하여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중 머리카락을 변기에 빠트린 채 엎드려 누워있었고, 모텔로 가는 도중에 피고인의 옷에 구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침에 경찰관이 모텔로 출동했을 당시 머리는 산발이었고, 몸 여기저기에 토사물이 그대로 묻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일어나 정신이 들어 피고인과 대화를 하고 호감이 생겨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면, 먼저 토사물이 묻은 머리와 몸을 씻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샤워를 한 피고인과 달리 피해자는 혼자 일어나 씻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번호를 교환하였고, 젖은 옷을 모텔에 두고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결과: 징역 2년 6월~5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피해자 D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