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0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4. 서울고등법원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2년, 추징 1,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3. 3. 설립된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 및 시공사 선정 등 재개발관련 사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2.경 F회사의 이사인 G으로부터 "F회사이 E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인천 계양구 계산동 1079-1에 있는 계양구청 지하주차장에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08. 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5,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A을 경호하거나, A의 차량을 운전해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G에게 위 추진위원회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도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⑴ 피고인은 2008. 4. 13. 11: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에 있는 한국노총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받은 돈을 위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게 "H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를 주면 위 구역 재개발 사업 중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⑵ 피고인은 2008. 7. 1.경 위 한국노총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위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받은 돈을 위 조합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에게 "I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를 주면 위 구역 재개발 사업 중 철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1. 수사보고(L 인천지사장 M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 B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및피고인 A 확정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10고합788호, 서울고등법원 2011노1353호, 대법원 2011도14249호 판결문, 2014고단4221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확정일자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실제로 2009. 2. 6. 개정·시행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뇌물죄 적용에 있어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철거공사 수주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공적 성격을 띤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되면서 F회사의 철거공사 수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한 점, F회사의 G에게 150,000,000원 중 80,000,000원을 지급하고 G과 합의하여 G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종의 범행 등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등을 알고 있다는 점을 기회삼아 재개발 사업의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그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 산108-15 서부순환로 서울 방향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부터 서울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 도로이며 야간이고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써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중앙분리대)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28경 다발 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인근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진입로(호원 IC)가 위치한 왕복 6차선의 도로로서(이른바 '의정부 서부순환로'), 산비탈을 깎고 터널을 뚫어 개설되어지표면과는 상당한 표고차가 있는 형태이고 측면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중앙에 높이 2m에 달하는 콘크리트 및 철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평소 차량들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반면, 도로를 횡단하거나 갓길을 통행하는 보행자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서울 방향 1차로로 운행 중이었고 당시는 01:50경으로 상당히 어두워 도로 주변의 사물을 먼 거리에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로 서울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오르막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참을 걸어 올라온 후에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공소장 기재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던 중이 아니라 1차로를 따라 차량 진행방향과 반대로 걸어 올라오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61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 어느 위치에서 발견하였는지 또는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지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해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시속 80km)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전하였을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단지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상당히 위반하여 과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I공장 노경팀장으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J연맹 H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측 교섭위원이자 간사로 활동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직속 하급자로 위 I공장 노경팀 차장이자 2017년 단체교섭에서 회사측 대응방안 마련, 교섭회의록 작성 등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이다. 주식회사 H과 교섭대표 노동조합인 J연맹 H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2017. 6. 8.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여 2017. 7. 20. 제7차 교섭까지 조합원들이 소속된 I공장, K공장, L공장, M공장을 순회하면서 교섭을 실시하였고, 2017. 7. 25. 자동차전지 생산라인을 정지시켰던 노동조합 조합원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단체교섭에서의 노동조합의 교섭전략 및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 등을 확인하여 회사의 교섭대응전략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2017. 7. 19. 14:00경 위 I공장 노경팀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다음 날 진행될 단체교섭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기실에 도청기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화를 청취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7. 20. 14:00경 익산시 N에 있는 H L공장 행정동 201호 회의실 벽면의 스피커 뒤쪽에 휴대용 녹음기(VTR-7100)와 무선으로 연결된 송신용 무선마이크를 몰래 설치한 다음 2017. 7. 20. 16:00경부터 16:30경까지, 17:20경부터 17:50경까지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 정회 시간에 대화하는 내용을 미리 설치한 무선마이크를 통해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 W, X, O,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6, 95, 175, 318, 464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7, 96, 176, 319, 466쪽)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제6차 단체교섭 회의록 첨부), 내사보고(도청용 녹음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기자회견문 및 사과성명 첨부), 내사보고(H 수사의뢰서 제출), 수사보고 -CCTV 전자영상정보 압수의 건, 수사보고(H I·K 노조 W 위원장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녹음기 추출파일에 대한 녹취록 첨부), 수사 보고(탄원서, 신문스크랩 첨부), 수사보고 -CCTV 분석의건, 수사보고(H I공장 조직 및 보고체계에 대해), 수사보고-익산공장 CCTV 자료 USB 첨부, 수사보고 - I공장 HR 부서 전자정보 압수물(T, A, B 사용 노트북내 저장된 파일), 수사보고 -T, A, B 사용 노트북 전자정보 파일 압수 최종본 CD 첨부 1. 부당노동행위 재발방지계획서, 참고자료 1, 2 (인터넷 뉴스 자료),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언론보도 사본, 긴급기자 회견문, 노동조합현황, 단체교섭 회의록, H 노경팀 직원 명부, 신문스크랩 1. 녹취록 1. 현장약도(201호 회의실), 현장사진, 무선 마이크 설치 장소 사진, 사진,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타인간 비공개 대화 청취의 점),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운영 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 5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6월~6년 및 자격정지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선고유예),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회사측 교섭위원인 피고인들이 회사의 교섭대응전략에 활용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교섭위원들의 대화를 녹음한 사안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하는 것은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결성한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그 활동을 저해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근로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고, 정보 유출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 직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실질적으로 저해되어 근로자들의 근로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J노동조합 위원장, J연맹 H노동조합의 위원장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소속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8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7. 01:3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E 포터 화물차의 키 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19. 01:37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H 포터 화물차의 키 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19. 01:52경 부산 해운대구 I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 M의 각 진술서 1. 역추적 CCTV 캡처 장면사진, CCTV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한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재고정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A의 사용자인바, A는 2007. 1. 12. 09:30경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으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경남 산청군 오부면 소재 국도 3호선 상에서, B 덤프트럭에 백토를 적재하여 운행하던 중 1축이 10.40톤, 2축이 12.90톤, 3축이 10.90톤, 4축이 10.70톤, 총중량 44.90톤으로 단속기준을 각각 0.40톤, 2.90톤, 0.90톤, 0.70톤, 4.90톤을 초과 적재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6.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진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산회관 정문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F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50경 피고인의 지인이 E 임원에게 사기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E 부산회관에 이르러,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지렛대(일명 빠루, 길이 110cm)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E 부산회관 자동현관문(세로 210cm, 가로 120cm)을 1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담도암3기로 췌십이지장절 제술을 받고 현재 중증질환자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3세)을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2. 13. 오후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99번길 서독안경원 앞에서 충남 부여군 부여읍 현북리까지 운행하는 D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0. 15:00경 제1항 기재 D 시내버스에 승차해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의 옆자리에 앉아 "신랑이랑 같이 안 왔지?"라고 말하면서 그녀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및 피해자 영상녹화 CD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인 복지카드,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남편 통화내용), 피의자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및 통신자료, 수사보고(부여 장애인 복지관 통화내용), 장애인 복지관 운영일지, 장애인 복지관 사진자료, 수사보고(영상녹화 - 피해자),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확인)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112 신고 관련 - 피해자 남편 통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판시 제2의 범행 당일 피해사실에 대해 112 신고를 한 이후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내용으로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진술하면서, 추행의 내용과 세부적인 주변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 E는 '판시 제1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였고, 판시 제2의 범행에 대해서는 당일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전해 듣고 즉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통화내역도 피해자의 남편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와 그녀의 남편 진술은 모두 신빙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4년 6월[3년 + (3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 여성의 옆에 앉아 그녀의 허벅지를 두 차례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2016고단192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8. 20:24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내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봉성리에 있는 신정식품을 경유하여 경남 고성군 은월리 월치마을 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직원인 위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113 피고인 A은 2016. 12. 29. 17:45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방산로에 있는 방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산2길에 있는 용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관련 - 첨부된 사업자등록증 포함) 1. 수사보고[법인등기 첨부 빛 법인대표자 진술서 첨무 관련 - 첨부된 등기사항전부증 명서, 진술서(참고인) 포함] 2017고단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 도로교통법 제159조, 제152조 제1항, 제43조, 양벌규정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어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1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과 수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6.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8고단341 피고인은 2018. 1. 6. 16:46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구 안심로 25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큐티 8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018고단420 피고인은 2017. 9. 29. 15: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행정복지센터에 술에 취해 찾아가 온누리 상품권을 달라고 하면서 "십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인간도 아닌 새끼야!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3.2018고단212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8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어린이집에 위탁하였다가, 2016. 3.경부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리고 와 양육하여 왔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 15: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면서 집을 어지럽혔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2018고단3615 피고인은 2018. 5. 21.경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반야월시장에서부터 같은 동 안심주공 1단지 앞 대성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2018고단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2018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1. 고발장, 각 사진, 그림 1. 각 속기록, CD 1. 수사보고(아동학대 의심사례 처리결과보고서 첨부) 및 아동학대 의심사례 처리결과보고, 수사보고(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자료 첨부) 및 사례관리자료 2018고단3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들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복지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는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를 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익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개인정보 판매브로커로부터 중국인 여행객들의 여권정보를 이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선불폰 유심칩 1개당 1만원, 충전비 1만 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에 볼펜으로 '이름 : D, 외국인(여권)등록번호 : E, 주소 : 익산시 F' 등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중국인 여행객 21명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국인 여행객 21명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23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1.경 위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중국인 D 명의의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 1장과 여권정보를 그 정을 모르는 통신사 주식회사 프리텔레콤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각 각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위와 같이 위조한 선불 이동전화 계약서를 이용하여 중국인 D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개통한 후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선불 휴대폰 유심칩 1개당 1만 원, 충전비 1만 원 등 합계 2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통된 총 23개의 선불 휴대폰 유심칩을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아이즈비전 등 통신사의 압수 영장 회신}, 위 자료 회신(C 선불폰 개통자료), 선불폰 정보, 충전내역, 각 가입신청서, SK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공범자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실질적 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교통사고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 04: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목격자 E로부터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4경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단속 당시 (재현) 사진, 단속장소 부근 CCTV 동영상 캡쳐 등, 참고인 단속 당시 피의차량 위치 표시 사진 등, 단속 장소 부근 CCTV 동영상 CD 1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도로 한복판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그 이동을 위하여 주변에 10여 분간 도움을 청하다가 부득이 약 5m 정도 이동하여 주차한 것인바, 당시 차량의 정차위치는 삼거리 중앙으로 교행차량이 많은 곳으로서 비록 04:00 전후의 새벽시간이라도 차량의 통행이 적지 않았기에,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하고 귀가하는 경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현존하거나 임박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고자 부득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고, 이에 터 잡은 음주측정불응행위도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먼저 '현재의 위난'에 관하여 보건대, 목격자이자 공익신고자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차량의 정차위치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은 도로 한복판이 아닌 판시 편의점 앞쪽 길가인 점, 당시 04:00경의 새벽시간대로서 통행차량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행량이 상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시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급박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두더라도 심각한 교통장애 등을 유발하였을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 당시 긴급피난에서의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상당한 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주변에 10여 분간 도움을 청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가족이나 지인 내지 다른 대리기사 등에게 연락하여 차량의 이동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112, 119 등에 전화하여 그 도움을 받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게다가, 긴급피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자체가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음주운전행위가 아니라 음주측정불응행위일 뿐으로서, 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근거하여 막바로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행위도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행위 자체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과는 별개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행위를 하였음은 분명하고,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하는 것일 뿐으로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성립하여야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경찰공무원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음주운전인지 여부까지 고려하여 측정요구를 하여야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23:30경부터 2013. 8. 1. 01:00경까지 남양주시 C아파트 102동 16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에 'D'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위 온라인 게임상에서 알게 된 'E'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피해자 F(여, 43세)의 캐릭터와 상호간에 싸움을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게임에 있는 귓속말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내 두 주먹 넣어벌랑게 ㅋㅋㅋㅋㅋㅋㅋㅋ, 내얼굴도 들어가겠다, 내얼굴도 들갈거 같어, 내얼에 걸레물굴 쑤셔봐도되냐? ㅋㅋㅋ, 이쁜가 안이쁜가, 이뻐? 관리 좀 하냐? 털좀미냐? ㅋㅋㅋ, 아마존 아니여? ㅋㅋㅋ, 숲일거 같으내, 풉ㅋㅋㅋ, 너꺼 이뻐 안이뻐? 이쁘면 나도 손좀대보고 ㅋㅋㅋ, 너 젊은애 좋아하자나, 놀아줄게, 좀 놀아줄게 이쁘냐고? ㅎㅎㅎ 너 영계좋아하자나 돈 주고 사자나, 그래도 니남편보다는 잘쓴다, 오빠가 좋게 해줄게, 오빠가 기분 좋게 해줄게, 돈만주라, 내꺼 언제든 줄 수 있다, 영계 좋아하면줄게, 잘 돌릴자신있는데, 돈얼마줄래ㅎ, 너만줄꼬야, 춤춘다생각하면되자나, 너랑 하면 ㅋㅋㅋ, 허공이라, 무슨병 너 걸린병? 불임병? 틀린말아니지나? ㅋㅋㅋㅋㅋㅋ, 즐겁게 춤을추다가 그대로 쑤려라, . 벌렁이주제에 조또, 나 만나고 싶으면 관리잘하구있어^^ 그럼 혹시 모르니"등 피해자의 음부를 지칭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음란발언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