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12: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3번길 14 중앙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 축제 중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17세)에게 전화를 걸어 PC방에서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바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및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0,000,000원 2.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안와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사시, 복시 등의 문제가 생겨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오랜 시간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게 되었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소년일 당시 같은 반 친구이던 피해자와 사소한 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부모 사이에 보상액의 지급과 관련된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서 사건 발생 이후 약 2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성인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의 치료비 800만 원 상당을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측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12:00경 창원시 성산구 반지로3번길 14 중앙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 축제 중에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같은 반 친구인 피해자 D(17세)에게 전화를 걸어 PC방에서 나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파열골절(바닥)상을 가하여 복시 등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심리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좌측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 당일인 2012. 11. 15. 당시 8주의 치료기간 진단을 받았다(수사기록 제6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2. 11, 15. 응급 수술을 받은 이후 2013. 4. 11. 좌안 안와골절 재수술을 받았고, 2014. 7. 10. 좌상사시에 대해 좌안 하직근 봉양술 및 우안 하직근 뒤쪽 고정술을 받았다. 2014. 9. 29. 부산대학교 병원 안과 전문의 F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병사용 진단서'에는 '현재까지의 일반 상태와 운동 능력'과 관련하여 '일상 생활 및 운동능력에 제한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계속 치료를 요하는 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필요시 외래진료 요함', '향후 치료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서는 '술후 안정상태로 필요시 외래경과관찰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순번 제14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한 이후인 2012. 11. 26. 안과 검진을 받았는데, 피해자에게서는 복상검사 결과 '정면주시를 포함하여 50~60도 주변시야범위에 걸친 복시'가 발견되었고, 원거리 정면 주시에서 '16 프리즘디옵터의 좌상사시와 8 즘디옵터의 외사시'가 발견되었으며, 안근기능검사에서 '좌안의 상방 및 하방주시에서의 운동장애'가 발견되었다. 피해자는 그 후에도 복시 및 사시 증상이 계속되어 2013. 4. 11. 다시 좌안 안와골절 재수술을 받았는데, 그 후 2013. 7. 2., 2013. 9. 9. 안과 검진을 받은 결과 '원거리 정면주시에서 12~14 프리즘디옵터의 좌상사시' 및 '정면을 포함하여 좌측 주시에서 복시'가 관찰되었다. 피해자는 2014. 7. 10. 좌안 하직근 봉양술 및 우안 하직근 뒤쪽 고정술을 받았고, 2014. 7. 16. 안과 검진을 받은 결과 원거리 정면 주시에서 사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근거리 주시에서 4 프리즘디옵터의 외사시'가 관찰되었고, 좌안 하방의 안구운동장애'가 관찰 되었으며, 정면주시 때 복시는 소실되었으나 '주변부 주시에서 복시'가 관찰되었다(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부산대학교병원 안과 전문의 F은 2015. 3. 10.경 피해자가 원거리 일차안위 주시에서 정위로 관찰되므로 사시에 대한 치료 목표에는 도달하였고, 하방복시에 대해서는 그 치료 가능성 여부나 개선 가능성 등에 대해서 환자마다 상태가 달라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가 있다(이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위 전문의 F 2015. 9. 9. 작성한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향후 사시가 남을 수 있고, 사시에 대한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해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원거리 사시각 0 프리즘디옵터'라고만 기재되어 원거리에서는 사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 형법 제258조 제2항이 규정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은 의학적 표준에서 보았을 때 치료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질병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비록 3회의 수술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결과 원거리주시 상황에서의 사시는 더 이상 발견되지 않고 있고 정면주시 상황에서의 복시 또한 소실되었으며, 다만 '근거리 주시에서 4 프리즘디옵터의 외사시', '좌안 하방의 안구운동장애', '주변부 주시에서 복시'가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복시 및 사시 증상이 계속하여 호전되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의 안과 전문의는, 피해자가 사시 증상과 관련하여서는 치료 목표에 이미 도달하였고, 하방 복시에 대해서는 그 치료 가능성에 대해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답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시 및 복시가 과연 난치의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심이 든다. 특히 해당 전문의가 2014년 9월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일상생활 및 운동능력에 제한이 없고 치료기간과 관련하여서는 필요할 경우 외래 진료를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병사용진단서'를 작성한 것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