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5. 10.경부터 2007. 7. 7.경까지 사이에 기존에 가입되어 유지되고 있는 보험계약이 4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보험주식회사, B보험주식회사(변경 후 B'보험주식회사), C보험주식회사 등 6개 보험회사에 총 8건의 건강보험 등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만한 질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장기간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10.경부터 2008. 7. 28.까지 81일간 a정형외과와 b의원에 우측견 봉쇄골관절 외상성 관절염 등으로 입원한 후 2008. 7. 28., 2008. 9. 5. 피해자 D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각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동안 받은 치료는 투약, 주사,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2008. 5. 30, a정형외과에서 퇴원권유를 받은 사실도 있으며, a정형외과 및 b의원에 입원 중이면서 찜질방에 다녀오거나 인근 c병원으로 외래진료를 가기 위해 외출을 하는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7. 31.경 보험금 2,348,000원, 2008. 9. 19.경 3,145,000원을 각 지급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보험주식회사, E보험(주), F생명주식회사, A보험주식회사, C보험주식회사, G생명, H생명보험 주식회사, [손해보험(주), J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30,151,32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8. 7.경부터 2012. 6. 30.까지 총 21회에 걸쳐 803일(약 2년 3개월) 동안 장기간 입원치료를 한 후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63,461,912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 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염□□의 진술서 1. 보험계약사항 / 보험사별 지급금액 /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 및 지급서류 1. 각 간호기록지, 진료기록부, 물리치료기록지 1. 수사보고(서울고등법원 판결문 / 준비서면) 1. 수사보고(피의자 보행 촬영 동영상 제작) 1.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내역) 1. b의원의 사실조회 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러 번의 수술과 현기증 등으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보험금 청구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거나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본적인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의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웃수선 가게를 운영하다가 2008.경 그만두었는데, 1997.경부터 2002.경 사이에 4개의 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2005. 5. 10.부터 2005. 12. 2.까지 8건의 보장성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여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30만 원 이상이고, 2008.경 이후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으면서 위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하여 5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2. 5.부터 2005. 3. 10.까지 요추염좌, 우측 족관절 염좌로 서울 도봉구 소재 정병원에 34일 입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D보험주식회사와의 K다이렉트건강보험 이외(수사기록 43면)에는,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7건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05. 8. 6. 중랑천 다리 밑에서 자전거연습하다 다쳤다고 d병원에서 우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요추부 염좌 등으로 27일, 2006. 1. 22. 버스에서 내리다가 발을 삐끗하였다고 e정형외과에서 요추부염좌 등으로 19일, 2006. 7. 19.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고 f의원에서 발목, 무릎 염좌 등으로 29일, g병원 10일 입원 후 병원에서 15일 등 합계 54일 입원하고, 또한 2007. 1. 28.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하면서, h의원에서 18일, i의원에서 56일, j의원에서 27일, k의원에서 8일 등 합계 109일을 입원하였다. 4) 피고인은 2007. 8. 5. 도봉산에서 내려오다 미끄러져 다쳤다고 하면서, 2007. 8. 7.부터 2007. 8. 11.까지 예손의원에서, 2007. 8. 13.부터 2007. 9. 11.까지 e정형외과의원에서, 2007. 9. 11.부터 2007. 10. 4.까지 1정형외과에서, 2007. 10. 5.부터 2007. 10. 31.까지 a정형외과에서, 2007. 11. 1.부터 2007. 11. 14.까지 m의원에서, 2007. 11. 14.부터 2007. 12. 8.까지 n정형외과의원에서 각 경추염좌, 요추부염좌, 경추간판탈출증, 추간수핵팽륜증 등으로 각 입원하고, 2008. 5. 5. 이사하다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면서, 2008. 5. 10.부터 2008. 6. 10.까지 a정형외과에서, 2008. 6. 10.부터 2008. 7. 28.까지 b의원에서, 2008. 7. 29.부터 2008. 8. 6.까지 c병원에서, 2008. 8. 6.부터 2008. 9. 12.까지 b의원에서, 2008. 9. 16.부터 2008. 11. 17.까지 b의원에서 각 우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및 추간판탈출증 등(2008. 7. 30. C병원에서 우측견봉쇄골관절 절제술 포함) 등으로 각 입원하고, 2009. 11. 24. 냉탕에서 아쿠아에어로빅하다가 다쳤다고 하면서, 2009. 12. 8.부터 2010. 1. 12.까지 b의원에서, 2010. 1. 21.부터 2010. 3. 10.까지 d병원에서 요추부신경근병증, 양측 족관절 건초염, 좌측슬관절 슬개골 연골 손상, 추간판 탈출증 등(2010. 2. 4. d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경 수술 포함)으로 각 입원하고, 2010. 3. 11.부터 2010. 5. 18.까지 c병원에서 왼발 편평족 수술을 위해, 2010. 5. 19.부터 2010. 5. 31.까지 b의원에 좌족부 편평족 등(2010. 3. 12. c병원에서 좌측편평족 수술 포함)으로 각 입원하고, 2010. 5. 31.부터 2010. 7. 16.까지 c병원에서, 2010. 7. 16.부터 2010. 8. 20.까지 o병원에서, 2010. 8. 20.부터 2010. 8. 26.까지 p의원에서, 2010. 8. 26.부터 2010. 9. 14.까지 q병원에서, 2010. 9. 14.부터 2010. 10. 23.까지 병원에서 기타 관절연골장애, 우측 견봉 쇄골 관절 손상 및 추간판탈출증 등(2010. 7. 22. 바로선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수술 포함)으로 각 입원하고, 2011. 3. 24.부터 2011. 4. 12.까지 c병원에서, 2011. 4. 13.부터 2011. 5. 2.까지 a정형외과에서, 2011. 5. 2.부터 2011. 5. 19.까지 병원에서, 2011. 5. 19.부터 2011. 6. 8.까지 r병원에서, 2011. 6. 8.부터 2011. 6. 18.까지 a정형외과의원에서, 2011. 6. 19.부터 2011. 7. 26.까지 병원에서 요추부염좌, 추간판탈출증, 우측슬관절 슬개하연골손상 등(2011. 3. 25. c병원에서 왼발 편평족 수술 후 금속핀 나사 제거술 포함)으로 각 입원하고, 2012. 5. 2.부터 2012. 5. 12.까지 병원에서, 2012. 5. 26.부터 2012. 6. 12.까지 병원에서, 2012. 6. 13.부터 2012. 6. 30.까지 a정형외과에서 추간판탈출, 우측슬관절 슬개하연골손상 등으로 각 입원함으로써, 2007. 8. 7.부터 2012. 6. 30.까지 803일 동안 입원한 후 입원급여금 등으로 합계 263,461,912원을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입원기간 중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식사 및 쇼핑을 하고 택시를 이용하였으며(피고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병원 인근에 사용내역이 집중되고 피고인이 수술을 받은 시기에는 사용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종종 병원을 벗어난 장소에서 전화통화를 하였다. 6)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5, 8, 12, 16, 17, 19번 기재 입원기간 동안 입원한 각 병원의 간호기록지상 '강력하게 교육하였음에도 무단외출하였다', '2009. 12. 21. 오전 8시 어제 집에서 주무시고 병원으로 돌아오심', '2010. 6. 29. 하루 종일 부재', '2010. 7. 2. 자리 자주 비움', '2012. 5.경 3회 병실부재' 등 외출 및 부재기록이 종종 있다. 7) 피고인이 2010. 3. 12. c병원에서 좌측편평족 수술을 한 후 2010. 3. 25. 담당의사로부터 수술 부위에 대한 입원필요성이 없다고 퇴원을 권유받았음에도(수사기록 1146면) 다른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2개월 계속 더 입원하고, 2011. 3. 25. c병원에서 좌측 편평족수술 후 나사(금속핀)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2011. 4. 10. 특별한 불편 없는 상태로 병원근처를 돌아다님', '2011. 4. 12. 경과 호전되어 퇴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그 후 거주지 인근 소규모 병원으로 전원하여 108일동안 입원하였다. 8) 피고인이 2008. 7. 31.경 이사준비하다 짐을 들고 내려오다가 계단난간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관련 민사소송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패소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9) 피고인이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5회의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술병원에서의 입원기간은 합계 183일(= 2008. 7. 29.부터 2008. 8. 6.까지 우측 견봉쇄골관절절제술로 c병원 9일 + 2010. 1. 21.부터 2010. 3. 10.까지 좌측 무릎 관절경 수술로 d병원 49일 + 2010. 3. 11.부터 2010. 5. 18.까지 왼발 편평족 수술로 c병원 69일 + 2010. 7. 16.부터 2010. 8. 20.까지 우측 슬관절 수술로 병원 36일 + 2011. 3. 24.부터 2011. 4. 12.까지 편평족 수술 후 금속핀 나사 제거술로 c병원 20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 입원일수는 합계 86일(= 9일 + 3주 + 3주 + 3주 + 2주) 정도로 그보다 훨씬 적다. 10) 피고인은 수술 받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곧바로 주거지 인근 소규모 병원에 계속 입원하였고, 주거지 인근 병의원에 입원 중임에도 c병원 등으로 외래진료를 받기 위하여 자주 외출하였는바, 그 이유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 싶은데 검사비가 비싸고 보험적용이 안되어 입원한 것이고, 통원치료비는 보험 적용이 안 되어 입원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130, 145면). 11) 주로 피고인의 통증 호소로 위 각 별지일람표에 따른 입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의 주된 부분은 링거 주사 또는 물리치료, 진통제 등 보존적 치료인데 이는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수술병원 등에서 퇴원한 날 혹은 다음날 다른 주거지 인근 소규모 병의원에 입원하였는데 대부분 진단명은 요추부 염좌, 우측 견봉 쇄골관절손상, 요추 추간판 탈출, 경추 추간판 탈출, 상세불명의 관절염, 좌족부 편평족, 슬관절 연골 손상 등으로 전원 전후에 추가적인 증상의 발현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보험사고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단독사고이고, 일부 보험사고에 관하여는 보험신청 시마다 사고경위를 다르게 주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주요 입원 진단명인경·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피고인이 지속적인 현기증으로 인한 쓰러짐(나중에 혈압 증세 추가)을 호소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십 차례 외출하고 있고 피고인이 평상시 보행에도 별 무리가 없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위 각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대부분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지병에 뚜렷한 증세의 변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하여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기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추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와 같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를 과장하여 장기간 입원하는 등으로 실제 피해 정도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참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초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돌아가고 나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5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기간 동안 입원일수가 무려 803일(수술병원에서의 입원기간 183일을 제외하더라도 620일에 이른다)에 달하며, 편취액수가 약 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