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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01

범죄사실 [2020고단3201]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4. 8.까지 근무한 H의 임금 14,451,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H의 퇴직금 3,024,4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58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9명을 사용하여 설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5.부터 2020. 8. 6.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3,607,0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34,857,09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3,300,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9,918,21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32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6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4.부터 2020. 4.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1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연봉직 근로계약서, 임금체불확인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1. 사업자등록증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H) [2020고단5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체불 확인서 [2020고단6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미지급급여 변제 계획서 1. 노사누리 전산자료 변경요청(시정지시 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3201, 2020고단6324)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설계감리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2. 30.까지 근무한 B의 임금 23,08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의 퇴직금 9,406,1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26.부터 2020.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500만 원, 2018. 6. 26.부터 2020. 6.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40만 원, 2018. 12. 1.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920원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D,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8. 및 2021. 2. 24.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 08:0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 C(여, 4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이 살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10:30경 충청북도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중인 피고인의 여자 친구 피해자 C(여, 55세)이 이전에 피고인의 남성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회칼(가로 약 30cm, 세로 약 4cm)을 종이에 싼 상태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이걸로 찌르면 사람들이 종이인지 칼인지 알 것 같냐? 너도 죽이고 그 새끼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사건 전후 및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게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거실을 현장으로 보고 사진을 찍었을 텐데도,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거실이 아닌 방안에서 수박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피고인이 사건 당일 수박을 자르기 위해 칼을 들었는데, 자신이 착각하여 어머니에게 '피고인이 칼 들었다'라고 소리지르고 겁을 먹자, 피고인이 칼을 종이에 쌌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사건 전날 수박을 먹었고 바닥에 칼을 두면 위험하니 종이에 싸고 잠을 잤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하였는데, 수박을 먹은 시간, 칼을 종이에 싼 경위에 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환각을 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 제출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 따르더라도 그 증상에 피해자가 환각을 본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실형을 살게 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허위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이 낮다. 사건발생검거보고에는 사건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들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 내용과 같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그 후 수사기관이 피해자와 통화하였을 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 밖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사건 발생검거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사진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 상대 피해경위 확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한달이 지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 환경, 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항공기 및 우주선 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9. 8.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125,99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0,092,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E의 퇴직금 45,009,23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가 경찰 조사에서 미지급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2003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1. 16: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구산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면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6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756,3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매우 무거운 편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X, 4층에 있는 ㈜DY의 대표로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재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6. 18.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DZ의 2019. 3월 임금 1,9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2, 16, 19, 20, 26, 29, 43, 47, 48, 50, 52, 61, 78, 80, 95, 114, 115번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18명의 임금 합계 69,385,541원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9.부터 2019.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A의 2019. 2월 임금 898,9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10, 19, 20, 23, 25, 33, 39, 43, 49, 53, 58, 63, 65, 69, 72, 77, 84, 89, 90, 92, 95, 101, 104, 10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44,472,8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장 체불내역 제출자료, 확인감독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X, 4층에 있는 ㈜DY의 대표로서 봉제의복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재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 B의 2019. 3월 임금 2,4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12, 16, 19, 20, 26, 29, 43, 47, 48, 50, 52, 61, 78, 80, 95, 114, 115번 제외)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97명의 임금 합계 225,922,734원을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부터 2019. 2.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2019. 2월 임금 1,6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 10, 19, 20, 23, 25, 33, 39, 43, 49, 53, 58, 63, 65, 69, 72, 77, 84, 89, 90, 92, 95, 101, 104, 107번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2명의 임금 합계 153,303,6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8. 3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67세, 2020. 1. 5. 사망)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영등포구 C, O층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에 부엌칼을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다가 피해자가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음 CD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확인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개월~3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자신과 동거 중이고 다발성 골수암 진단을 받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없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00:26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주취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다른 추가피해가 발행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약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1년 정도 교제를 하다가 2020. 11. 4.경 아래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인하여 결별하게 되었다. 1. 2020. 11. 4.자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4. 04:3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피고인의 파면 사실을 알린 것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우리 엄마에게 대못을 박았냐."고 소리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피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 죽어야겠다."고 말을 하며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5cm, 날 길이 10cm)를 집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1. 16.자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6. 03:5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건물 1층 로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현관문이 열리지 않자 위 건물 밖에서부터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돌(직경 15cm) 및 위 건물 내부에 있던 금속 재질의 분말식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도어 록과 현관문 옆 외부 벽면 부분을 수회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범행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과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해 및 특수협박죄의 경우 각 범행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중에 재차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 내지 수사절차 계속 중에 범행을 저지른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35세)가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커서 아이들이 잠을 잘 수 없으니 소리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나, 그곳 거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며 "가만 안둔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반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20. 2. 6.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02: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주변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알고 주변에 있는 건물주차장으로 피신하자 위 주차장을 지나쳐 가는 것처럼 한 후 주변에서 피해자를 지켜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간 것으로 믿고 같은 날 02:14경 집 우편함에 들어있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던 열쇠를 이용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이 있던 호실로 들어가자 즉시 피해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집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집 호실 앞에서 디지털 도어락에 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집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판독-2) 1. 피혐의자 범행모습이 담긴 E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첨부,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인한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이 밤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저지른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의 범행에 관한 단서를 제공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피고인은 즉시 도망하여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0. 26. 23:00경 술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있는 구룡사거리 교차로 전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구룡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여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0세) 운전의 D GV80 제네시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로 인해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제네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뒤에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0:45경 인천 연수구 C 앞에 있는 사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국제업무지구역 방면에서 신항여객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의 진행상태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제네시스 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프라이드 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라이드 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488,5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리고,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 숫자 모양이 피해 차량의 뒷범퍼에 찍힐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사실,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쪽으로 오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죄송하다. 사고처리를 해드리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뿐 차에서 직접 내려 차량 상태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도 건네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고처리를 위하여 차량을 직진하여 교차로 건너편 도로 우측에 세운 후 비상등을 켜고 피고인 차량을 기다렸으나, 피고인 차량은 사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피해자는 사고 다음 날인 2020. 8. 28. F 병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이후 F 병원 및 G 한의원에서 약 10차례의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오후 스스로 경찰에 사고사실을 신고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22:00경 인천 부평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순번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1997. 1. 24.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19. 1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8:5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뒤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말경 16:00~17: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 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7cm, 총길이 4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에 든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내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 B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1, 2, 3),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여 공탁하지 못한 점, 34년 전에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차례 잡아끌거나 식칼로 위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CCTV 영상과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폭력이 우발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한 D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31.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1월 임금 381,351원, 12월 임금 317,500원, 2019년 1월 임금 1,846,484원 등 임금 합계 2,545,3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