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레스토랑 등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투자를 받은 후 수익금을 분배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공동 운영자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에 투자하면 일정한 고정수익율로 수익금을 분배해주겠다는 명 목으로 투자자를 모집 후 실제로는 그 투자금으로 병원 투자와는 무관한 기존의 회사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D치과'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5.경 서울 관악구 E 소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홈페이지에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D치과의 관리 및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후, 2013. 6.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년간 참여한 지분 금액의 연 24%를 매월 5일에 수 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약 병원이 인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위 D치과에 관한 '공동매장 관리·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D치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병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들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 치과 측과 위와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한 상의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6. 17.부터 2013. 6. 19.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28.경부터 2013. 7.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D치과'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H 성형외과'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3. 7.경 위 ㈜C 홈페이지에 서울 강남구 I건물 3층에 있는 'H 성형외과의 관리 및 운영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를 게재한 후, 2013. 8.경 위 ㈜ 사무실에서 위 홈페이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2년간 참여한 지분 금액의 연 24%를 매월 5일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만약 병원이 인수되지 않을 경우 계약자에게 받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사업설명을 하고 이 같은 내용으로 위 H 성형외과에 관한 '공동매장관리·운영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로부터 'H성형외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병원에 투자할 의사가 없이 피고인들 회사의 운영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위 성형외과 측과 위와 같은 투자 내용에 대한 상의도 전혀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3. 8. 9. 부터 2013. 8. 2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1.경부터 2013. 8.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H 성형외과'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4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G,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P 대질 포함) 1. J, K, Q, L, M, O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R, S, T, U, V, O, W, X, Y, P, Z, AA, AB(AC), P, V 작성의 각 진술서 1. 공동매장 관리, 운영계약서(치과), 공동매장 관리, 운영계약서(성형외과), 입금증 및계좌거래내역, C 홈페이지 홍보물, ㈜C 회사 홍보 관련 자료, ㈜ C 홈페이지에 올려진 H성형외과 관련 자료, ㈜C 홈페이지에 올려진 D치과 관련 자료, 고소인 0 공동매장 관리 운영계약서 및 지분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AD 공동매장 관리 운영계약서 및 지분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고소인 AE 공동매장 관리 운영계약서 및 지분확인증,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C 법인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V), 입금증(V), 피해금액 입금 거래내역, 송금내역(AF), 송금확인증(U)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B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은 가담한 바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치과 및 병원 투자건은 홈페이지로 광고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역시 재무를 관리하면서 병원 투자건으로 투자금이 입금되는 사실 및 위 투자금이 실제로 치과 및 병원으로 지출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K는 2013. 9.경부터 2015. 2. 경까지 ㈜C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수사기관(증거기록 1권 322, 323, 325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이 C 계좌에 입금되는 것과 확정수익금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J은 2012. 4. 20.경부터 ㈜C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투자상담 및 관리를 하였는데, 2016. 4. 29. 경찰에서 "사장인 B와 부사장인 피고인이 병원 등 투자건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저한테 주었고 그것을 토대로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다. B 및 피고인 모두 D치과 투자건을 알고 있다. B 및 피고인 모두에게 보고하였다", "H 성형 외과 투자건의 경우 포트폴리오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고 투자자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B와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313 내지 315쪽), 이 법정에서 "포트폴리오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으나, 병원 투자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을 경우 B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도 보고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L은 2013. 4.경부터 2013. 10. 경까지 ㈜C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마케팅 업무 및 고객상담업무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표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고, 치과 및 성형외과의 경우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광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같은 기록 450 내지 452쪽), 2016. 7. 14.경 "병원 투자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단독지시가 아니었으며, 정확한 지시 내용이나 지시자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 "D 치과 및 H성형외과와 관련하여 B, 피고인 모두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M은 2012. 말경부터 2013. 말경까지 ㈜C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법인계좌 중 AG은행계좌를, 나머지 계좌(피고인이 D치과의 투자금을 수령하는 계좌라고 진술한 기업은행, AH은행, AI은행 계좌, 수사기록 483쪽)는 피고인이 관리하였고, 피고인이 성형외과에 전화로 쁘띠 성형이나 가슴성형, 리프팅 성형 같은 것에 대하여 알아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있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본 적이 있어 기억한다"고 진술하였고(같은 기록 464, 468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재무관리를 하였고, 피고인이 성형외과에 알아보라고 지시한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병원 관련 투자 건이 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가(같은 기록 213쪽), 제2회 경찰에서 B와 대질하면서 "B가 알아서 한다고 하길래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지 투자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다(같은 기록 485쪽)", "B가 C 회원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성형외과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여 자신이 H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이모의 친구를 통해 그러한 제안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기록 486쪽). 병원 투자금이 법인계좌로 들어온 후 피고인의 개인명의 계좌로 이체 및 출금되어 사용된 것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과 B가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경리직원 M이 저와 B에게 모두 보고를 하고 자금지출을 하였다", "병원투자금이 병원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0, 증거기록 2권 77쪽). ㈜C 직원들,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B가 피해자들 및 ㈜C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보이기는 하나, ㈜C 직원들은 이 법정에서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지시를 하였고 재무관리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2015. 1.경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종전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일부 피해자들(피해자 O, AJ, AK, AL, 수사기록 253, 257쪽)이 수사단계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O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C에서 영업을 담당하면서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