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03

범 죄 사 실 2022고합203 1.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8. 24. 새벽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C(여, 당시 만 14세)를 알게 된 뒤 같은 날 새벽경 시흥시 D모텔 내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E, 피고인의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E, F이 다른 객실로 이동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33 2. 피해자 G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G(14세, 여)를 만난 후 교제한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0.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 인천 중구 H호텔’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고시원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26.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 총 3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666 3. 특수절도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I건물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위 L에서 관리하는 금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야간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22:48경 위 L 뒷문에 이르러, 뒷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계산대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5. 1. 07:40경 수원시 영통구 M에 있는 N오락실에서, 피해자 O이 동전교환기에 올려놓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에어팟, 자켓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0. 13:11경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53,800원 상당의 ‘가히 멀티밤’ 화장품 1개, ‘메이블린 센세이셔널 클레드’ 화장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메시지 대화내용 2022고합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J 고시텔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1)항에 대한 피해자 진술] 2022고합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R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조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범행 전 동선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현장사진, 절도 범행장면 CCTV 사진(N오락실) 1. 화장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2022. 10. 1. 이전에 기소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바,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절도죄,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2022. 5. 1.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2022. 5. 10.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중학생인 피해자 C을 간음하였으며, 비록 교제하던 사이라고는 해도 피해자 G을 여러 차례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특수절도 및 절도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뒤 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고, 특히 피해자 B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 G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할 경우 피고인이 성관계를 중단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다소 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특수절도죄 등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고형을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