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8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범죄조직의 총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환 대출을 하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금융기관 등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데, 피고인은 2022. 3.경 관리책 내지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대면편취형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2485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3.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에게 전화하여 AR 직원 AS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 AT에 있는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125만원을 편취한 다음 2022. 3. 31.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대환대출을 위해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 계약법위반이다. 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더 이상 진행되기 어렵다. 위약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R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약금 명목의 900만 원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3. 31. 15:20경 부천시 AU에 있는 AV 앞 정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AR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위약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에게 전화하여 AR 직원 AX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2. 14:20경 피해자에게 AI회사 AY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계약위반이어서 대환대출이 진행될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의 872만 원을 인출하여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3. 14:00경 포천시 AZ 입구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AI 직원이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속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72만 원을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 BB의 각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7. 12:00~12:04경 범행 사실 관련 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4. 7. 12:00~12:04경 범행 사실 관련 피의자 도주로 수사) 1. 2차 피해 장소 로드뷰 사진, 1차 피해 장소 로드뷰 사진, 피해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실시내용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수사보고(피해자(진정인) B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분석) 2023고단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현장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및 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가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수행한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은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처벌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명확히 인지하고서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의 합계가 7,0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