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80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시 영통구 E에서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9. 6. 05: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효원사거리에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8세),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23세)으로부터 인근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J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단속된 후 피고인 A의 얼굴색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해자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씨발, 이거 너무하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피해자 H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마로 피해자 I의 머리를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팔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조르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양팔로 피해자 I의 목과 얼굴 부위를 조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왼팔을 할퀴어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H, I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G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아반떼 K)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 우측 뒷문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트리고,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에도 순찰차 내에 설치된 뒷좌석 분리 칸막이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깨뜨려 수리비 269,39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2016. 9. 6. 06:40경 수원시 권선구 L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의 몸에서 심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H으로부터 그때부터 같은 날 07:14경까지 36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7. 03:15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79-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256번길 아주대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각 소견서(H, I), 견적서(순찰차), 사진(음주측정거부), 각피해부위사진(H, I), 파손부위 사진(순찰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입 안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겠다'고 경찰관들에게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갑자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이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이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부적법한 직무집행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위법한 이상 위법한 보호조치 상태를 이용하여 실시한 음주측정 요구도 위법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를 종합하면 체포 개시 당시의 정황은ⅰ) 위 피고인의 얼굴색이 붉고 몸에서 술냄새가 나 H 순경이 음주감지기를 이용해 음주여부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기를 요구했고,ⅱ) 피고인이 이에 응하자 음주감지기에 '삑'하는 소리와 함께 빨간색 등이 켜졌으며,ⅲ) 이에 H 순경이 확실한 측정을 위해 재차 음주감지기에 입김 불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H 순경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어깨를 밀쳤고,ⅳ) 이를 옆에서 지켜본 I 순경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보아 체포절차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은 I 순경에게 물리력을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에 저항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는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입김을 불었고, 약 5-10분 쯤 지나자 단속경찰관이 빨대가 붙은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불라고 하였는데, 이 때 '물 한잔만 달라'고 하자 경찰관은 물이 없다고 하였고, 이로 인해 시비가 발생하자 갑자기 경찰관이 체포하였다고 위 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나, 위 증거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단속한 H, I 순경의 경찰 차량에는 음주측정기가 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따라서 음주측정기를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원 요청을 해야 하는데, 이 사건 당시 지원 요청은 위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를 제압하기 위해 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 전에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 경찰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양식에 의하면 입헹굼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 경찰로서는 음주운전 의심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물로 입을 헹굴 의사가 있는지, 헹구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위 피고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경찰은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시도할 당시 피고인에게 입안을 물로 헹구길 권유하였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에 부합하는 별다른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게 개시되었고, 그 집행이 불법하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절차가 부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참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격렬한 반항으로 공용물건을 손상시켰을 뿐 아니라, 체포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공무집행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 죄질 극히 불량함. -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범죄의 죄질도 나쁨. - 본인의 범행 사실을 일절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음. - 동종 전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피고인 B, C - 범죄 사실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위 피고인들의 범죄 가담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음. - 본건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