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B'사이트(2019. 4. 19.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또는 ‘C'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D 운영의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배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배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배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배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경기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운영의 B지사 사무실에서, B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영업업무협약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지점코드(연구소점)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5. 15.경까지 지인들 또는 인터넷홍보를 통하여 ‘B'을 홍보하면서 자신의 지점코드로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B'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모집한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825,000원을 배팅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B' 운영자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596,110,388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피의자 명의 G은행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및 첨부된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 내역) 사본 1. 수사결과보고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사실 및 수익금 산출 경위와 근거 등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H과 동업을 하면서 H에게 188,009,727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위 수익금은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회원 자격으로서 직접 투자(도박)하여 얻은 수익은 도박공간개설 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동업 자금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H과 관련 없이 지점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 혼자 지점을 운영하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예, 혼자 운영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 “’I‘도 함께 등록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처음에 I와 동업을 하기로 한 것인데 지점 개설하고 3주 정도 수익이 몇 십만 원 밖에 되지 않자 수익이 안 된다며 I는 빠졌습니다. 이후 저 혼자 운영하였습니다. 지점 명의도 저로 되어 있습니다”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였는데(증거기록 2권 280면~281면),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지점장 명단‘에는 피고인만 기재되어 있을 뿐 H의 이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H이 동업자였다면 이체내역 외에도 동업계약서 또는 ’B‘ 운영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일부라도 남아있을 것인데, 기록상 위와 같은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나. 회원으로서 지급한 투자금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개설한 도박공간에서 ‘B’ 거래에 참가하면서 얻은 금원 역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B’ 싸이트에서 거래하는 경우 각 회원의 베팅금 중 12%는 도박공간을 개설한 본사(4%), 총판(1%), 지사(1%), 지점(6%)에게 각각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회원 자격으로 ‘B’ 싸이트에서 거래를 할 경우 피고인이 투입한 도금 역시 결국 피고인 자신의 지점 운영 수익에 반영되어 수수료로 반환되게 된다. 즉, 피고인이 위 도박에 참가하여 환율변동을 맞추어 승리할 경우 도박으로 인한 수익과 더불어 수수료 수익도 얻게 되는 것이고, 만일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도금은 반환받지 못하지만 그에 대한 수수료 수익은 얻게 되는 구조이다. 결국 피고인이 회원으로서 ‘B’ 싸이트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피고인의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수료 수익은 개별 도박 행위의 승패와 관계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거래구조에 비추어 보면, 입금거래내역에 피고인의 도박 참여에 따른 수익금이 일부 혼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도박으로 인한 수익금임과 동시에 도박공간개설의 수익금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규모,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하며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 또한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동종·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