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46

범죄사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등록디자인 C, D, E과 관련하여, 통상실시료를 지급받은 다음날부터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위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는 전기난로 제품 15,000여 개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여하되, 다만 해당 제품의 선하증권 등 통관서류를 사전 제출하여 피고인의 승인 후 판매하기로 하는 조건의 통상실시권 계약(이하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통상실시료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범죄사실] 1. 2018. 11. 28.자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 강남구 F, 3층에 있는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그곳 변리사 H에게 의뢰하여 수신자를 (주)I, J(주), (주)K, L(주), (주)M, (주)N, O(주), P(주), Q, R, (주)S, T, U, V, 주식회사 W 등으로 하여 '디자인권 침해중지 등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귀사는 발신인의 등록디자인과 극히 유사한 형태의 전기난로를 판매하고 있다', '귀사가 발신인의 등록디자인과 외관이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발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물품 수입,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수입, 판매한 물품의 수량을 고지하며, 권리침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적당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면서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으로 피해자 회사가 수입원으로 표시된 제품사진을 위 경고문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이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 시까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전기난로 제품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경고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12. 19.자 경고장 발송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8. 12. 19. 위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위 변리사 H에게 의뢰하여 수신자를 (주)X으로 하여 '디자인권 침해중지 등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 하에, '귀사는 발신인의 등록디자인과 극히 유사한 형태의 전기난로를 보험방송 사은품으로 납품하고 있다', '귀사가 발신인의 등록디자인과 외관이 거의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위와 같은 행위는 발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본 "Y" 제품의 한국 내 수입업자는 ㈜Z, (주)AA 이라는 업체로서, 해당 회사가 수입, 판매한 "Y" 로 인하여 발신인은 (주)Z, (주)AA에 대해 디자인권 침해를 근거로 민사소송절차, 형사고소절차를 이미 진행중 임을 알려드린다', '(물품 수입, 판매 등 일체의 실시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이미 수입, 판매한 물품의 수량을 고지하며, 권리침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적당한 손해배상액을 지불하고, 서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하여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는 이미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 시까지 그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피해자 회사가 수입, 판매하는 전기난로 제품은 피고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고장 발송 시까지 피해자 회사 또는 (주)AA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나 형사 고소 등을 제기한 바도 없어 위와 같은 경고장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관련 판례 첨부, G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담당변리사 통화, Z 대표이사 AC 전화진술 청취)(첨부 포함) 1. 웹페이지 캡쳐, 등록디자인 공보 3건, 고소인 수입제품 통관서류, 각 경고장, 통상실시권 계약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을 것을 요하는 고의범이므로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허위사실의 인식 또는 고의는 내심의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법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2794 판결 참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허위사실을 유포한다'고 함은 실제의 객관적 사실과 다른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적어도 그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하는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겠다는 미필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업무를 방해한다'고 함은 단지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널리 사업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하며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6817 판결 참조),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각 경고장을 발송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의 내용에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전기난로를 국내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구두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각 경고장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전기난로를 판매하여선 아니된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마치 피해자 회사가 무단으로 이 사건 전기난로를 수입하여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에 상당한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각 경고장을 발송할 당시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통상실시권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이를 해제하기 위한 법적 구제방안을 강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경고장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적시된 각 경고장을 발송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