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19고단1616 피고인은 2019. 4. 21. 13:4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출입문 초소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위 센터에 입소시켜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규정상 퇴소한 사람은 다시 입소할 수 없고 더욱이 음주상태로는 입소할 수 없음을 고지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여 봤다, 여기 있는 놈들 다 빨갱이고 여기를 폭파해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D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657 피고인은 2019. 5. 12. 18:35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19세), G(여, 18세), H(20세)에게 다가가, 베트남 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니들 사람 죽여봤냐. 여기서 한 번 죽여봐. 몇 명이나 덤벼봐 니들. 한꺼번에 덤벼 귀찮으니까."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조끼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0cm)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에게 "내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왔다. 한번만 더 내 얘기를 하면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1840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5. 21: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J(여, 17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건네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외국어라고 하면서 "알아맞혀 봐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말을 못 알아 쳐먹냐, 돌대가리, 공부 잘하냐, 전교 1 등이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과 등을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편의점 물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K(남, 18세)에게 "내가 해병대 무술교관 출신이다, 너희쯤은 한주먹 거리도 되지 않는다, 벌금 50만원의 변상에 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으로 따져보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089 1.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19. 4. 16. 13:05경 동대구역에서 포항역으로 운행하던 KTX 459호 열차의 8호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런 씨발년놈들이 어르신이 왔으면 조용히 해야지"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L(남, 24세)에게 "군대 다녀왔냐, 씨발, 내가 너를 죽여버린다, 한 대 치면 목이 날아간다"라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그만하라는 얘기를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3차례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담배를 꺼내 피우며 가방에서 가연성 성분이 포함된 에어스프레이 형 파스를 꺼내들고 피해자 L 및 성명불상의 승객들을 향해 "이 열차를 폭파시키겠다. 내가 못할 것 같아!!"라고 소리 지르며 허공에 에어스프레이를 뿌린 뒤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L이 위 라이터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 L의 목을 조르고 양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을 수 차례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가방에서 투명한 케이스에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는 병을 꺼낸 뒤 "이거는 알코올이다. 이 열차를 폭파시키겠다"라고 소리 지르며 사방에 액체를 뿌린 뒤 바닥에 떨어진 일회용 라이터를 찾아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에어스프레이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L 및 성명불상의 승객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4. 21: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을 지나던 지하철 내에서, 휴대전화로 "긴급 구조요청. 면목동 지하철"이라고 허위 112신고를 하고 바로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경찰관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추적을 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지하철을 이용하여 장소를 옮겨가면서 같은 날 22:12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인근에서, 같은 날 23:59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에서, 2019. 4. 25. 00:08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같은 날 00:15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인근에서, 같은 날 00:1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에서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다가 다시 전원을 꺼두어,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서울노원경찰서 등 5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2019. 4. 25. 01:55경까지 10회에 걸쳐 현장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번) 2019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과도 사진 2019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10, 13번) 2019고단20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내지 10, 12, 13, 19, 24, 27, 29, 31번), 내사보고(순번 16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즉심청구서조회, 통고처분서조회 1. 각 사진, 좌석배치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08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자신의 신변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112신고를 하였고,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다가 다시 끄는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실제로 신변상 위해를 받을 만한 긴급한 상황이 아니였음에도 112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허위 신고를 하였고, 계속 장소를 이동하면서 휴대전화의 전원을 켰다가 끄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 신고를 한 후 휴대전화의 전원을 여러 차례 켰다가 끄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5개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0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가 파악되는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과거 거짓신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고 신고를 하였기에 출동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2019고단2089 1권 94쪽)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관들의 현장출동 등으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위계로써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마. 특수협박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열차 내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을 상대로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특수협박(2019고단1657)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