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15 횡령, 사기,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 검 사 조지현(기소), 유제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가. C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2. 5. 24. 12:00경 남양주시 경춘로 1037에 있는 남양주시청 후문에서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C K7 차량에 대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5. 24. 경 안양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서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35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대부업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F 차량의 횡령 피고인은 2012. 6. 22. 14:00경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1(이하 'I'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F K7 차량에 대하여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6.25. 15:00경 구리시 J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그 담보 명목으로 K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가. C 차량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5. 24.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84번길 22-59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C K7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남양주시청으로부터 허위 분실신고를 통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M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 뒤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F 차량에 대한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극동아파트 부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렌트한 F K7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남양주시청으로부터 허위 분실신고를 통하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차량 앞, 뒤에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M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5. 24.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84번길 22-59에 있는 극동아파트 부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안양시에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M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N 차량 운행으로 인한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6. 25.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 884번길 22-59에 있는 극동아파트 주차장에서 구리시 J에 있는 L 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2. 6. 25. 15:00경 구리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 K7차량의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를 보여주며 '대출을 해 주면 내 소유인 N K7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피고인이 제1의 나항, 제2의 사항 기재와 같이 1로부터 렌트하여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소지하고 있던 N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I 소유의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C 자동차등록증, 렌트카 계약서, F 자동차등록증 1. N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차용증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의 주행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중 전력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횡령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한데, 완전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H에게는 렌트차량을 반환한 점, 판시 확정된 상습사기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함과 동시에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고의로 도주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사정도 반영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