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845

범죄사실 2014고합845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1A] 1. 피고인은 2014. 6. 25. 21:10경부터 21:40경 사이 부산 북구 F아파트 103동 옆 공터 수풀 속에서, 피해자 G(여, 16세)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가 그녀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때리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온 H에게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 피고인은 2014. 6,28, 12:15 경 부산 북구 1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위 1.항의 1)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2)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이 공소장변경을 하였고,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자, "이제부터 내가 왕이다, 너는 나를 못 이긴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약을 올려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합의서를 달라고 요구하자 한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합120(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 A, B는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친구이고, 피고인 C은 한 살 어린 중학교 후 배인바, 피고인들은 2015. 2. 25, 23:40 경 부산 북구 J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속칭 '조건만남')을 한 피해자 K(여, 14세)를 승용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에 감금하여 데리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 26. 02:45 경 부산 북구 L 소재 M모텔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렌트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K를 만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B, C은 승용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자 바로 뒤따라 피해자의 양 옆에 승차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한 뒤, 피고인들의 문신을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O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점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1) 피해자 K에 대한 감금 피고인들은 2015,2,26,02:45 경위 M모텔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문신을 보여주고, 피고인 A은 보지년아. 가만히 있어. 성매매 알선으로 잡아넣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창원시 소재 롯데리아, 부산시 강서구 소재 강서구청 인근, 양산시 소재 피시방,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식당 등지로 이동하고, 2015. 2. 27. 03:00경 부산 강서구 P 소재 피고인 B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의 집 안방에 들어가게 하여 나오지 못하게 하고, 2015. 2. 27. 13:00경 위 승용차에 다시 태워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식당 등지로 이동한 후, 2015.2.27.20:00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양정역 지하철역 인근에서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5. 2. 26. 02:45경에서 2015. 2. 27. 20: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 피고인 B의 집 등지에 감금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감금 피고인들은 2015. 2. 26, 04:30 경위 M모텔 인근 도로에서, 위 K로부터 강취한 휴대전화의 소유자인 피해자 O(여, 14세)이 위 M모텔에서 혼자 투숙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승용차에 감금하여 데리고 다니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은 K와 함께 피해자가 묵고 있는 모텔방으로 가 피해자를 무섭게 노려보며 '야, 짐 챙겨, K가 왜 잡혀 있는지 아나'고 말하는 등 마치 K와 피해자가 어떤 잘못을 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데리고 나온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K와 피해자 사이에 앉아 양손으로 어깨동무를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B는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등지로 이동한 후, 2015.2.26,05:10경 위 M모텔 인근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5. 2. 26. 04:3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15.2.27. 07:30경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위 A 과 피해자 K를 남겨두고 식사를 하기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Q 소재 R 식당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1:00경에서 13:00경 사이에 식당에서 밥을 사먹을 돈이 부족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C은 옆에서 지켜보고,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가방을 뒤져 그곳에 있던 3,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3,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2. 27. 07: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여, 14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일행인 B, C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말하여 B, C이 밖으로 나가자, 바지와 팬티를 벗어 방안에 있는 콘돔을 피고인의 성기에 씌운 뒤, 약 27시간 동안 감금되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레깅스를 벗기고,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억지로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3. 2. 23:30경 부산 북구 L 소재 S모텔 805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들어 있는 '니스 홈스타'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코와 입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15고합22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 00:00경 포천시 T에 있는 'U' 앞에서 V로부터 그녀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미납 요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247(피고인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2. 26. 02:45 경부터 2015. 2. 27. 20:00경까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K(여, 14세)를 감금하고, 위 K의 휴대전화를 강취하여 풀어준 후인 2015. 2. 28. 저녁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하여 만나기로 한 임신 9개월인 피해자 X(여, 15세)를 승용차에 태워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승용차에 감금하여 데리고 다니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위 모의에 따라, 2015. 2. 28, 22:00경 부산 부산진구 Y 소재 부산은행 Z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A은 렌트한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X를 만나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 주변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승용차 뒷좌석에 타자 바로 뒤따라 피해자의 양 옆에 승차하여 몸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1대를 강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5.2.28,22:00경 위 부산은행 Z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중국으로 팔아버린다. 장기 밀매업자한테 니 장기 팔아버린다. 트렁크에 여자애가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데, 죽은 거 같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후, 피해자를 태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강서구청 등지로 이동하고, 2015. 3. 1. 00:20 경 김해시 대동면 소재 인적이 드문 도로에 내려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2015. 2. 28. 22:00경에서 2015.3.1. 00:20 경까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감금하였다. 2. A 피고인은 2015, 2, 28, 22:40 경 부산 강서구 AA 소재 AB 인근 도로에 정차된 위승용차에서 피해자 X(여, 15세)가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B, C 사이에 앉아 겁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쓰다듬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4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AC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내지 16) 2015고합120,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O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소변채취동의서, 감정의뢰(소변 등), 감정의뢰, 추송서(소변감정결과 등), 감정결과회보, 녹취록,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1, 17, 24, 29, 50, 52,59) 2015고합2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5고합247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녹취록(피해자 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사진, 날씨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3,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강간미수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청소년강간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환각물질흡입의 점 :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장물취득의 점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청소년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특수강도의 점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공동감금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4고합845 1. 청소년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강제로 내리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간범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금전적 요구를 하기 위하여 미리 친구인 H 사건 현장에 오게 하여 범행을 목격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유도하였으므로, 강간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와 H의 각 일부 진술 및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의도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여 친구인 H에게 다급히 전화와 문자로 구조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여 H이 판시 장소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현장에 오게 된 경위에 관한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범행을 유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도 검사가 제4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자, 이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백을 한 바 있다. 2. 폭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손을 무는 피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폭행 피해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조르기에 피고인의 손 안쪽으로 턱을 빼서 피고인의 손을 깨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 · 재연한 점 33 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정황 또한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5120,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목을 졸린 상황에서 피고인의 손을 무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재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안쪽으로 턱을 빼서 피고인의 손을 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1.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행사된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갈에 해당할 뿐 강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자동차에 태우고 판시 장소에 데리고 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것이므로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 K를 먼저 만나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뒤따라 공범 B, C이 위 피해자의 양 옆에 승차하여 차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 및 공범들은 이를 무시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성매매혐의로 신고하겠다면서 겁까지 주었던 점, 피해자들은 14세의 어린 여성으로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K는 차량에 혼자 남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는 하였으나 차량경보음이 울려 이를 포기하였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하면 자신이 성매매 혐의로 잡혀갈까 겁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공범들은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 K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위 휴대전화를 강취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소년강간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사실상 내지 묵시적 동의하에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의하여 감금당한 상태였고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경험칙상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줄곧 성관계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변소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강간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5고합247 1. 특수강도 및 공동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행사된 폭행·협박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공갈에 해당할 뿐 강취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우고 다닌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함께 이동한 것이므로 감금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일시경 피해자를 먼저 만나 자동차 뒷좌석에 태우고 뒤따라 공범인 B, C이 피해자의 양 옆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과 공범들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성매매 혐의로 신고하겠다거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하여 겁을 준 점, 피해자는 15세의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당시 상당한 공포를 느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공범들은 이 부분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장소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소년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부인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동의에 따른 것이고, 설령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15세의 나이 어린 나이에 임신까지 한 피해자는 피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배를 만지도록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졌다는 B, C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것을 본 적이 없다는 B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나 당시 예상치 못한 감금상태에 처한 피해자의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그들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나아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감금으로 인하여 겁에 질려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배 부위를 만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이상, 그 정도가 약하기는 하나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M45년 2. 권고형의 범위 4)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 (5년 8년) 나. 각 특수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각 3년 ~ 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미수범행을 저지르고도 다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감금·강도범행을 계획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하는가 하면 또 다시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첫 감금 범행 이후 바로 다음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나큰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인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강간미수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소년이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감금범행의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직접 감금을 해제한 점, 강간 및 강제추행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아니하였고 추행범행은 그 추행 정도가 약한 편인 점, 특수강도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현재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P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5) 가. 각 특수강도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각 3년 ~ 6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2유형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각 3년 ~ 9년 6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인 설정된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감금한 후 피해품을 빼앗는 등 그 범행 경위와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첫 감금 범행 이후 바로 다음날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A이 주도·계획한 범행에 피고인들이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감금범행의 경우 감금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었고 피고인들과 A이 직접 감금을 해제한 점,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강취피해품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린 점, 그동안 피고인 B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8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으로 피고인들의 재범위험성을 낮출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6)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현재 20세로 아직 나이 어리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성폭력범죄를 비롯한 여타의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청소년강간미수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당시 소년이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청소년강제추행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또한 청소년강간범행도 위 범행들과 마찬가지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13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높음 수준 단계 (13~29점) 중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6) 검사는 2015고합120, 2015고합247 사건에 관하여 부착명령 청구를 하였다. 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15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 평가결과 2.39점에 해당하여 전체 평균 및 대부분 하위 요인에서 평균 점수에 머물렀다. 이와 같은 객관적 지표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관심이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7)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종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