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357

범죄사실 피고인 G는 2018.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8.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F, E, I, J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의 점 피고인들과 Q는 2017. 10. 18. 06:00경 남양주시 R 1층에서 유치권 행사를 이유로 건물 점유 중인 피해자 O을 몰아내기 위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찾아 갔으나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 등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피고인들과 Q는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F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O의 멱살과 팔 등을 잡아 강제로 끌어내고, Q,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J은 그 옆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여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Q는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주관절 염좌 및 긴장, 우측 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했다. 2. 피고인 F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0. 18. 15:30경 위 R에서 그곳 건물 벽면에 피해자 O이 설치한 '별제권 행사 중' 등의 문구가 적힌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현수막 1개를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P의 공동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7. 10. 28. 04:00경 위 R 1층에서 유치권 점유 중인 피해자 F, 피해자 S, 피해자 J, 피해자 T 등을 몰아내기로 결의한 후, 위 R 4층(모델하우스)에서 거주하고 있던 피고인 L은 1층으로 내려와 전기시설 차단기를 내려 건물 전체를어둡게 하고 출입문을 열어주고, 피고인 K, 피고인 M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형광조끼와, 복면, 플래쉬 등을 장착하고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망치로 건물 좌측의 펜스와 유리를 쳐 깨뜨린 후 그 내부로 진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O, 피고인 N, 피고인 P 등은 정문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망치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손괴 시 사용한 빠루와 망치를 휴대한 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O, 피고인 K, 피고인 M는 피해자 F의 양쪽 팔과 다리를 잡아끌며 "이사람 잡아서 내보내!"라고 지시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그에 따라 피해자를 끌어내며 복도 벽면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머리를 부딪쳐 정신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K, 피고인 O은 피해자 J을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바닥에 있던 유리 파편에 의해 왼쪽 손등을 8바늘 봉합케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L, 피고인 P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T이 침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밀쳐 밖으로 몰아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은 2018. 1. 17. 15:47경 위 R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 시도하던 중 피해자 G와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V이 이를 막아선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U은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뒤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F는 피해자 C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 V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U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4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 피해자 U, 피해자 F 등 3명이 진입하려 하자, 피고인 G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C 등은 피해자 U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 B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피해자 U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내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7. 06:35경 위 R에서 그곳 건물 안으로 진입하던 중 안쪽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음용 펜스로 막고 있는 피해자 W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향해 쇠파이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6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빠루와 쇠파이프, 벽돌을 이용하여 시가 미상인 피해자 소유의 펜스를 뜯고, 유리창을 깨 손괴하였다. 8.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 27. 06:40경 위 R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그곳에 진입하던 중 용역직원인 피해자 X이 이를 제지하자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G, I, K, L, N, O,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J, I, P, O, C, B, D, G 및 Q,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T, M,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1. 2017. 10. 18자 CCTV영상, 2017. 10. 28자 휴대폰영상, 2018. 1. 17자 CCTV영상, 2018. 1. 27.자 CCTV 영상, 2018. 1. 27.자 사건 당시 사진 (피고인 E, J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F는 본인은 본인이 설치한 복층유리를 깬 것에 불과하며, 본인이 혼자 O을 끌어안아 밖으로 끌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범행 장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F, E, J, I 등이 함께 진입하여 피고인 F가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고 나머지 피고인 등이 F와 함께 내부로 진입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O은 이 법정에서 출입문 유리는 O 측에서 설치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F는 수사기관에서 E, I, J과 함께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F로부터 전날 내일 아침에 들어가니 6시까지 R 앞에서 보자고 연락이 와서 현장에 갔으며 피고인 F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자신 포함 채권자들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I도 수사기관에서 돈을 받기 위해 다른 채권자들도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R에 진입하기 위한 숫자를 늘리고, 피고인 F 혼자가 아닌 다른 피고인들이 함께 있어 위력을 과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자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P은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에 공모 및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P은 수사기관에서 O이 범행 전날 자신에게 새벽에 R 현장으로 올수 있냐고 묻기에 R를 빼앗으려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거절하였으나, O이 부탁하여 후배를 데리고 현장에 같이 간 것이라고 진술한 점, O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전날 K, M, L, P과 범행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고, P은 정문에 있는 펜스를 뜯고 안에서 나오는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막기로 하였으며(수사기록 200쪽 참조), P도 현장에서 진입하는 일에 가담하였으며, R 진입을 계획할 당시 상대방이 항거를 하면 한사람씩 들어내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고 계획하였다는(수사기록 1045면, 1048면 참조) 취지로 진술한 점, M도 수사기관에서 P은 정문 휀스를 뜯고 들어가기로 사전에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W이 피고인 A이 쇠파이프를 들고 자신을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쇠파이프를 들고 있는 사진이 확인되는 점, W은 2018. 1. 27. 당일 Y병원에서 우측 엄지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진단을 받은 점, 증인 W은 피고인 A, H가 R에 진입하려고 하여 이를 막았으며, 펜스가 뜯어졌고, 피고인 A이 유리창을 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H는 자신이 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X은 펜스 밖에 있던 사람이 펜스 안으로 빠루를 집어 넣어서 자신의 이마를 밀쳤다고 진술한 점, X은 수사기관에서 파란색 점퍼를 입은 사람(피고인 H)이 자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정확하게 지목한 점, 증인 W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H가 범행도구인 빠루를 들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X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I, E, J, O, P, L, M, N,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A, H: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F: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라. 피고인 B, G,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피고인 B, G, C, D 제외):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특히 피고인 G의 경우 판시 기재와 같은 확정 전과),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피해자와 합의여부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M)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1. 27. 06:13경 위 R 2층에서 피해자 Z 등 A 측의 유치권자들이 R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한다는 이유로 영하 19℃의 저온 상태에서 수돗물을 틀어 건물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에게 뿌려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AL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AM과 순경 AN으로부터 물을 뿌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도 이들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M, AN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AM, 피해자 AN에게 각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귀 피부 발적과 물집이 생기는 표재성 동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M는 자신이 2018. 1. 27.에 물을 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공동피고인이 K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27.에 R 2층에서 물을 뿌린 사람은 자신이며 피고인 M는 1층에서 사람들을 막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964~966면 참조), 검찰에서 제출한 동영상에서도 물을 뿌리는 장면이 확인될 뿐 물을 뿌리는 사람의 얼굴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 피해자 AC, 피해자 AD, 피해자 AE, 피해자 AF, 피해자 AG, 피해자 AH, 피해자 AI, 피해자 AJ, 피해자 AK도 수사기관에서 물을 맞은 피해사실만을 진술하였을 뿐 물을 뿌린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점, 물을 맞은 경찰관 AN, AM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두워서 물을 뿌리는 사람의 얼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을 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M가 동의하지 아니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