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3375

범죄사실 [2011고단3375] 피고인은 1999.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2. 9.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빈(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3. 9. 1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4. 6, 22,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후 2005. 8.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70 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11. 7. 춘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24.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휴대용 추적장치 방전 가. 피고인은 2011. 1. 30. 12:18 경부터 14:14경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2011. 5. 19.경 노동자 집회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1, 5. 19. 14:50경부터 16:18 경까지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서 1시간 28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 21:47경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주거지에 귀가하여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술을 더 마시고 들어가서 충전하겠다면서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1. 8. 10. 22:05경부터 2011. 8. 11. 00:05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2시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5, 16:32 경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유선지시를 받았음에도, 친구와 만나고 있어 당장 충전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1. 8, 15. 16:54경부터 20:43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일대에서 4시간 11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22, 18:00경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즉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유선지시를 받았음에도, 지금 충전할 상황이 아니니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후 충전하지 아니하여 2011. 8. 22. 18:25 경부터 19:19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에서 54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1, 9, 16, 15:01 경 부착장치 감웅범위 이탈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소지하라는 유선지시를 받았음에도,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2011. 9, 16, 15:02 경부터 15:51 경까지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에서 49분 동안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경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전자장치 손상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에서 불상의 예리한 도구를 이용하여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의 주장치와 스트랩 이음 부분을 일부 잘라 전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23354] 피고인은 2007. 3.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0. 12,23. 전주지방법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3년간 피해자에게 접근금지와 성폭력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의 결정을 받고, 2011. 1. 24.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추적을 위한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고 지인들과 술을 마시는 등으로 그때부터 다음날 10:19 경까지 약 19시간 58분 동안 추적장치 전원이 꺼져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3. 12:12 경 서울 이하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4 경까지 약 1시간 52분 동안 추적장치 전원이 꺼져 위치추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기타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1. 각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위반발생내역) 1. 각 보호관찰카드, 보호관찰상황 1. 전자장치 사진 1. 부착명령대상자 A 위반 경보 발생시 최종측위지 및 지도 1. 추송서(전자장치 장애원인분석 기술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정치부착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이런 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한 점, 앞으로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유지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