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01:00경 대전 서구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난 뒤,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보충의견서 및 첨부자료(카카오톡 대화내역) 1. 내사보고(B 모텔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CTV캡쳐, CCTV 영상 CD) 1. 각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2.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호감을 가지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ㆍ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ㆍ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텔 안에서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주 500ml 페트병 2~3병을 사서 모텔에 들어가 각 1병씩 나눠 마신 사실, 피해자가 피곤을 느껴 자고 싶어져서 피고인에게 “병원에 안 가봐도 되냐?“라고 물었 더니 피고인이 “병원에 들어가면 된다“고 하면서 “여기서 자고 가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안심을 하고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따라와서 옆에 누운 사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는데 피고인이 알몸이었고 휴지로 자신의 몸을 닦고 있었던 사실, 곧이어 피해자가 몸을 일으켰더니 질 안에서 뭔가 쏟아지는 느낌을 받은 사실, 침대에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거냐“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대답은 하지 않고 화장실에 갔으며, 화장실에서 돌아와서도 피해자의 “무슨 일이냐, 왜 병원에 가지 않았냐“는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한채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서 “사후피임약을 먹으러 가자“고 말한 사실 등을 각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14~15면, 증거기록 1권 22~24면),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된 경위 및 정신을 차린 직후의 상황,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진술하는 동안 일관되어 있고,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점에서 2020. 9.초경부터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전날인 2020. 9. 13.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고, 사건 당일인 2020. 9. 14. 다시 만나 저녁을 먹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 시고, 편의점 앞 파라솔에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으며 이후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맥주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의 친구가 집에 돌아간 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더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 되었다(증거기록 2권 13~14면).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의 친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위기는 사귀는 커플 분위기였고 제가 둘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 을 때 피해자도 좋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권 89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썸을 타는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면).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감을 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는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성관계 직후 자는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2020. 9. 15. 03:22경 모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집 근처로 간 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03:34경 “B모텔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2권 1면).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같은 날 13:35경 “E병원에서 사후피임약 받아서 먹고 조서 쓰고 증거채취 다하고 아침 10시되서 집에 왔어요”라는 메시지를, 다음날 00:23경 피고인에게 “어떻게 된거에요, 병원 안가셨어요? 깨서 놀랬잖아요”라는 메시지를, 00:35경 “변태. 혼자하고. 혹시 성적 취향이. 잠든 사람이랑 하는 건가요”라는 메시지를, 00:50경 “저 얼마나 잤어요? 시간 보니깐 오래 잔거 같지 않은데”, “그렇게 빨리하셨.”라는 메시지를, 00:58경 “우씨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억울하네요, 혼자하시고 변태”라는 메시지를 각 전송하여, 피해자가 자신이 잠이 들어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몰래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91면 이하).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20. 9. 14. 피고인과 새벽 4시~5시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4시간밖에 못 잔 상태에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고 피고인을 만난 것이어서 상당히 피로한 상태였다(증거기록 1권 22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 가기 전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와 함께 맥주 가게에서 맥주 3~5병을 마셨으며, 모텔 안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는 소주 500ml 페트병 1병을 마셨다(증거기록 1권 22면, 피해자증인신문녹취서 3면).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신 시간은 1~2시간 정도이다(2021. 11. 9.자 변호인의견서 5면). 위와 같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체 상태와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 특히 피해자가 잠들기 직전까지 알콜 도수가 높은 소주 500ml를 1~2시간이라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안주 없이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상당히 취하게 됐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잠이 들었다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경찰에서 채취한 피해자 혈액의 혈중알콜농도는 0.114%였다(증거기록 2권 35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부터 사건 당일 피해자가 모텔에서 잠들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장본인으로, 피해자가 잠이 들었을 때 만취 상태로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할 당시 여성상위 자세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안에다 사정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잠이 들어 기억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안에다 사정해도 되냐”고 물어봤다는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랑 대화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권 38면, 2권 71면) 이후 검찰조사에서 진술이 변경된 것이다. 피해자는 자고 일어났을 때 상의와 브래지어는 그대로 입고 있었는데 하의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4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만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81면).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은 옷을 모두 벗었다는 것이다(증거기록 1권 38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호감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혼자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는 그대로 둔 채 하의와 팬티만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결국 질내사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하였고, 성병 예방약까지 복용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사후피임약 먹으러 가재서 정 완전 뚝뚝 사후피임약 먹어본적도 없는데 ㅠㅠ 몸에 엄청 안 좋대여”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91, 97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첫 성관계를 한 것인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임도 구를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용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잠든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2021. 11. 9.자 변호인의견서 9면).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변 태. 혼자하고.,혹시 성적 취향이. 잠든 사람이랑 하는건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낸데대하여 “아냐 그런거 절대 바보야, 배는 안고파, 해장해야지?”라고 답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반박하지 않고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또한 피해자가 “저 얼마나 잤어요? 시간보니까 오래잔거 같지 않은데”라고 메시지를 보낸데 대하여 “자지도 않음 거진”이라고 답하였는데, 이는 ‘거의 자지 않았다’는 뜻으로 ‘조금은 잤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과거 자신이 무고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피해자에게 최대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해 경험이 있고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