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7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들이 가입한 피해자 H해상보험 주식회사 '특약담보 <보험상품명>보험' 등의 보험 상품은 골프를 치다가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게 되는 경우 그에 수반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 상품으로, 해당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는 홀인원이나 알바트로스를 하게 되는 경우 약관에서 지출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 등의 자료를 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1.경 피해자 H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인 '특약담보 <보험상품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에게 "2016. 3. 15.경 AA에서 홀인원을 한 뒤 '<점포명>'에서 2,700,000원을, '<점포명>'에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뒤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3. 22.경 보험금 명목으로 4,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해자 H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인 '특약담보 5,000,000원 홀인원 비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에게 "2014. 5. 20.경 AD에서 홀인원을 한 뒤 '<점포명>'에서 2,000,000원을, '<점포명>'에서 4,200,000원을, '<점포명>'에서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뒤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5. 4. 23.경 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보험금 지급 한도)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5. 22.경 피해자 H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인 '특약담보 <보험상품명>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 회사에게 "2016. 11. 14.경 AG에서 홀인원을 한 뒤 '<점포명>'에서 3,000,000원을 지출하였다."라는 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한 뒤 결제를 취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만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11. 18.경 보험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해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보험사기 사건 입건 전 조사 지시(포북, 구미, 김천), 홀인원 사고 건 분석보고서(김천지역),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H 제출 파일에 대한, 피혐의자들이 결제한 카드사 영장신청에 대한, 피혐의자들이 허위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관련 국세청 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에 대한, 국세청 및 카드사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에 대한, 국민카드 회답에 대한, 고용노동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대한, 국민카드, BC카드사 영장 신청에 대한, 카드결제내역에 카드결제자 이름 기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범죄사실에 피혐의자 18명이 아닌 6명만 기재한 이유에 대한, 국민은행, BC카드사 영장 재신청에 대한, BC카드사 회답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영장), 보완수사 요구(영장- 계좌추적용), 입건전조사진행상황보고서, 입건전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통화에 대한, C, K 구미경찰서 접수 보험사기건 공람서류 편철에 대한, H <부서명>부 담당자 I 통화에 대한, 피의자 10)B 자료 제출에 대한, 국민카드 회답에 대한, 피의자 4)D이 사용한 카드 명의자 L에 대한, 참고인 L 서명에 대한), 수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합의 여부 확인) 1. 온라인조회 의뢰서, 주민조회, 자료제공요청(고용보험이력), 압수수색검증영장(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사전), 국민카드 회신, 회신서, 압수수색검증영장(카드사), BC카드 회신, 공람서류, 제출서류, KB국민카드 회신, 수사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발급 요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회신, 각 홀인원 보험금 지급 제출서류, 볼빅 골프공 쇼핑몰 검색 결과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홀인원을 한 기념으로 물품을 현금 구매하고 그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카드깡을 통해 보험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설령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에 한하여만 편취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서 결제를 하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뒤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만든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M, N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실제로 물품을 현금 구매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피해회사는 피고인이 제출한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고, 만일 피해 회사가 당시 피고인이 제출한 카드 매출전표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할 것인바, 손해보험의 기본원리인 실손보상원칙 내지는 이득금지원칙과 실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는 실손보험의 취지를 고려하면, 실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그 영수증은 실제 지출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진정한 것이어야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승인이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여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37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 청구 시 첨부한 증빙자료 중 일부가 정상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허위의 영수증으로 인해 피해 회사가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을 지급한 이상 그 편취액은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통해 피해 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 벌금 250만 원 나. 피고인 D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편취금액,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에 피해금을 변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