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81

범 죄 사 실 1. 공직선거법위반, 절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4. 16:16경 서울 구로구 B빌라에서 각 세대 우편함에 꽂혀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2022. 3. 9. 실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공보 우편물 5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16:18경 위 B빌라 옆 건물인 서울 구로구 C 소재 주택 건물의 우편함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선거공보물 2부를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뒤 이를 같은 날 17:0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에 폐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공보물을 선거인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5. 19:3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들어와, 허락도 없이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수차례 술 한잔 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손님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나쁜년아 똑바로 장사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2. 22. 20:50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 주점 안을 돌아다니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여버린다.”, “퇴근할 때 보자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27. 20:13경 서울 구로구 G 소재 I 인근에서 사실은 위 I 내 손님들이 도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I 안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사 J, 경장 K로 하여금 위I로 출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7경 재차 경찰 112 종합상황실로 전화를 하여 “I 안에서 손님들이 도박을 하고 있으니, 다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달라”는 취지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은 위 경사 J, 경장 K로 하여금 위 I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구로구청관제센터 CCTV확인 보고, 증거목록 순번15),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피의자가 선거공보물을 판매한 F 확인 및 대표와의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범행장면을 저장한 CD 첨부, 피의자가 2022년 112 신고한 내역서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중 캡처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파일 첨부, 20대 대통령선거 책자형 선거공보물 사진 첨부, 피의자의 112신고 관련 녹취파일 첨부) 1. 서울 구로구 C 현장 사진, F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CD(증거목록 순번18, 37, 50, 51, 58), 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목록 순번2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자유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 상호간, 피해자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업무방해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선거범인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선거범으로 취급되는 각 절도죄를 포함)에 대한 형과 각 업무방해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업무방해죄, 협박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 및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5.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2, 3, 4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벌금 2,500,000원~22,500,000원 나. 판시 제2, 3, 4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선거자유방해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 3, 4죄 1)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벌금 3,000,000원 불리한 정상: 판시 제1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물을 무단으로 가져가 폐지로 판매함으로써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유권자의 선거에 관한 알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폐지수집 차원에서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질렀을 뿐이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3, 4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판시 제2, 3, 4의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주점영업과 관련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포함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경찰을 불러냄으로써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외의 2022. 2. 19.자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주점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를 죽일 듯이 협박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년에도 업무방해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주점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친 것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 3, 4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