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및 공모관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서류 위조책 등으로 구성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허위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모집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주택전세계약서와 함께 위장업체 명의로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작성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허위 임차인들 및 허위 임대인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상위 대출브로커인 F(일명 G 또는 H)의 지시를 받아, 모집된 대출명의 자들에게 허위 주택 전세계약서와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한 후에 대출명의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받는 등 허위 대출 작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대출브로커이다. 피고인 B는 2012.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으로부터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임대인 모집책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I아파트 206동 1206호를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0.경 위 F로부터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소개받아 2012. 10. 19.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8,000만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아파트 전세계약서 및 피고인 B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L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함께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2. 10. 15.경 남양주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진접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5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6.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2.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M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N 2층 주택을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2. 10.경 위 F로부터 피고인 D과 허위 대출명의자인 O를 소개받아 마치 피고인 D과 위 O가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2012. 10. 30.자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위 O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L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함께 위 O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그 후 위 O는 2012. 11. 1.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면목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O는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부동산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주택을 피고인 D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O, 위 F, 위 M,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60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M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N 2층 주택을 전세목적물로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로 임대인 역할을 하도록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는 2012. 10.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소유자로 피고인과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로 P을 모집한 다음, 마치 피고인과 위 P이 위 주택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1억 원에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2012. 10. 30.자 단독주택전세계약서 및 위 P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인 L 명의로 발급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허위 재직 관련 서류를 함께 위 P에게 건네주면서 허위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하였다. 그 후 위 P은 2012. 11. 6.경 인천 남구 경인로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 원을 신청하면서, 마치 실제로 L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실제로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재직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은 L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단독주택전세계약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주택을 피고인 D으로부터 전세로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위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 위 M,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근로자/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설명서) 1. 수사보고(P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O, P 임대주택 전입세대 열람내역) 1. 수사보고(대출명의자 O, P 대출금 계좌추적결과) 1. 대출신청서, 대출약정서,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L), 각 임대차계약사실확인서, 국민주택기금대출상담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타행환 입금증, 부동산전세계약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다수가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그 위법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허위 대출작업을 관리하던 브로커로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1,1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대출금 5,500만 원 중약 1,9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자신이 취득한 이득액조차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A, B, C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 금액보다는 훨씬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