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0.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인근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3세)에게 “사람의 신체를 관찰하는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를 보여주고 촬영하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요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보여줄 수는 있으나 만지거나 촬영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라는 대답을 듣고 피해자와 인근에 있는 공중화장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역 1번 출구 앞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 안에서 하의를 내린 채 뒤돌아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원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촬영부위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은 물론이거니와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도움을 주려는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촬영된 사진은 당일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사진 촬영은 절대안된다고 말하였다. 엉덩이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수치심을 느끼지만 도와주는 거라고 말하였다. 옷을 내려 엉덩이를 보여줄 당시 피고인이 핸드폰을 조작하길래 사진 찍는 것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촬영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분석․비교해볼 것이 있어서 그걸 보는 중이라고 했다. 다 마치고 나서 서로 의심 가지 않게 사진첩 좀 확인하자고 했더니 자기를 못믿느냐며 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촬영장소, 촬영 직전 취한 자세 및 피고인의 동작 및 당시 피고인과 나눈 대화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촬영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괜히 불안해서 사진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친구를 못믿냐며 머뭇거렸고, 뭔가 사진을 지우려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사진첩에 들어갔더니 어떤 폴더 안에 대략 10~12장의 내 엉덩이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화가 나서 바로 삭제하였고, 네이버 클라우드 어플과 다른 어플을 실행하여 백업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에게 화를 냈더니 피고인이미안하다. 집에 가서 화면을 확대해서 나만 보려고 했다고 얘기했다. 나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귀가하였는데, 기분이 찝찝해서 피고인에게 연락하려고 하니 이미 피고인이 나를 차단하였기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참조), 피고인은 “필요한 자료를 얻고 나서 피해자가 엉덩이 사진을 찍었냐고 물어보길래 찍었다고 했더니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내며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말하였고, 촬영사진을 전부 삭제하였으며 클라우드까지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내게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42면, 제43면 참조), 촬영 후의 세부적인 정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촬영 직후 피해자가 사진촬영 여부에 대해 묻고, 이에 거세게 항의하며 사진을 삭제한 후 백업여부까지 확인한 후에 절교를 통보하였다는 것인바, 사전에 촬영에 동의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에 대해 대처한 피고인의 태도 또한 사전에 동의를 받은 사람의 것이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촬영에 대한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점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즉, 피고인은 ‘피해자는보여줄게. 도와주지 뭐라고 답하였다.‘, ’신체접촉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들었지만,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에게 명확히 촬영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나요 라는 질문에) 촬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보여주고 촬영할 수도 있다는 상황 전반적인 도움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도와주기 힘들 것 같으면 아예 거절하라고 설명을 했다‘, ’(촬영이 필요하다는 것은 촬영을 할지 안할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제가 그 입장이라면 당연히 촬영을 해야 한다는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촬영장소인 C역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촬영사실을 고지한 바도 없고, 핸드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