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E반(만 2세) 담임교사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2:09경 위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사물함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 F를 손으로 잡고 돌려 앉힌 후 발로 엉덩이를 민 후 피해자가 약 8분 정도 서서 울도록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다., 4, 1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3. 15:16경 위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빵을 먹고 있는 어린이집원생인 피해자 G의 옆으로 가 피해자의 입에 빵을 억지로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혼내면서 다리를 세게 잡아당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8번 각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D(범죄일람표 1~13 공소사실 CCTV), CD(범죄일람표 14~18 공소사실 CCTV), USB(동영상)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의 행위는 보육교사가 통상적으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들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 아동의 나이, CCTV 영상에 의해 확인되는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각 행위는 보육 및 지도에 수반될 수 있는 통상적인 훈육의 정도 또는 유형력 행사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고인 A 및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이 사건 각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상습적·반복적으로 학대행위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E반(만 2세) 담임교사들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1. 11:56~12:29경 위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의 머리를 식판 쪽으로 3회 누르고, 피해자의 양치질을 돕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질 정도로 세게 양치질을 시켜 피해자의 입 안에 상처가 생기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가., 나., 2, 3, 5 내지 13, 15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23. 11:51~11:53경까지 위 D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밥을 먹지 않으려던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H의 팔과 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입에 밥을 계속하여 넣고 이에 피해자가 음식물을 토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에 밥을 넣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7, 9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한편,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위 조항 소정의 '아 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가., 2, 7, 9, 11, 13, 17번 기재 각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은 피고인이 밥을 잘 먹지 않고 있는 상대 아동에게 밥 먹을 것을 독려하거나, 밥을 먹여 주는 과정에서 있었던 것으로, 각 해당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밖에 없고, 위 CCTV 영상에 소리는 녹음 되지 않아 그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가 없다)에 의하여 확인되는 행위 전후의 사정,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상대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각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연번 9번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이 손으로 테이블을 세게 3번 치면서 상대 아동을 혼내는 장면이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나.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아동들에게 양치를 해주는 자세나 방법과 F에게 양치를 해주는 자세나 방법 사이에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F가 양치를 마친 후 특별히 입 안이 아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지도 않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입 안에 상처가 생길 정도로 세게 양치질을 하여 F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그 이불이 아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이불은 아니고, 피고인이 상대 아동의 얼굴까지 이불을 덮은 후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해 두는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매트 밖으로 나와 있는 상대 아동을 매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거나, 그 후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 상대 아동의 얼굴을 피고인 쪽으로 돌리면서 다소 과한 힘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상대 아동의 경우 바지만 내려주면 혼자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의 나이는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를 내려준 상태에서 상대 아동이 급하게 뛰어가다가 넘어진 후, 바로 일어나 다시 화장실로 걸어가고, 볼일을 보고 난 후에는 스스로 바지를 올리고 자리로 돌아와 앉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학대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가락을 튕겨 상대 아동의 코를 치기 전에 상대 아동의 옷을 입혀 준 후, 머리를 헝클어뜨리거나, 얼굴을 만지고, 볼을 쓰다듬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상대 아동이 코를 맞고 울음을 터뜨린 후 팔을 벌린 피고인을 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학대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잘 벗겨지지 않는 옷을 벗기려다가 다소 과한 힘이 사용된 것이거나, 아이들이 없는 곳으로 가방을 던져 놓은 것에 불과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상대 아동의 얼굴을 밀 때 가해진 힘 또한 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아동이 계속 우는 도중 피고인이 그 아동의 등을 토닥이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졸고 있던 상대 아동을 깨우기 위한 것으로, 등을 때린 강도 또한 아주 센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이후 피고인이 상대 아동의 등을 토닥여 주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학대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식사를 돕기 위해 식사를 마친 상대 아동을 옆으로 밀거나, 상대 아동의 식판을 주머니에 넣어 건네주면서 다소 과한 힘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아동의 얼굴을 닦은 물티슈 반대 면의 깨끗한 부분으로 상대 아동의 얼굴을 닦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얼굴을 닦은 부분으로 상대 아동의 얼굴을 닦았는지 그 반대 부분으로 닦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얼굴을 닦은 부분으로 상대 아동의 얼굴을 닦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였던 것을 넘어 이를 가지고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각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대 아동에게 밥을 먹이던 중 상대 아동이 밥을 씹지 않고 있자, 입 안에 있던 밥을 숟가락으로 뱉어내게 한 후, 잠시 기다리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는바, 피고인이 상대 아동이 밥을 토해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동에 입에 밥을 넣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 상대 아동에게 다소 억지로 밥을 먹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 가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상대 아동이 넘어질 뻔 하자 피고인이 아이를 붙잡으려 하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하며, 그 외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대 아동이 뱉어낸 음식을 다시 입 안에 넣어 먹이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그 외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 가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만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상대 아동을 때렸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대 아동을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밥을 먹기 싫어하는 상대 아동에게 다소 억지로 밥을 먹게 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 가지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당시 피고인이 상대 아동에게 어떤 어조로 어떤 이야기를 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식판 덮개를 던진 방향, 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이 식판을 내려친 강도, 상대 아동의 반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화장실 안에 있던 아이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곳은 화장실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경우 이를 듣고 즉시 대응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도록 하였다던가, 바지를 올려주지 않은 채 걷게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 기재 학대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아동의 얼굴을 닦은 물티슈 반대쪽의 깨끗한 부분으로 상대 아동의 얼굴을 닦아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얼굴을 닦은 부분으로 상대 아동의 얼굴을 닦았는지 그 반대 부분으로 닦았는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다른 아동의 얼굴을 닦은 부분으로 상대 아동의 얼굴을 닦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다소 부적절하였던 것을 넘어 이를 가지고 상대 아동의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상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