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6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1. 10. 15:11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LG-G4'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피해자 D(태국 국적, 여, 40세)과 교제하던 중, 2018. 3. 18. 07: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LG-G5'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3.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LG-G5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SNS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지인인 'G'라는 계정 사용자에게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족 및 지인들에게 제공하여 이를 유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8. 8. 14.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H(남, 39세)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 태국년 이미 제가 조교 완료한 변태같은 년입니다. 이미 3월에 제 애 지운 년이고요, 시키면 제 정액 오줌 다 마시는 년입니당, 이년 애널섹스 되는 년이니까 다시 만나시면 그 쪽도 즐겨보세요, 애 지금 자지빠느라 바뻐요, 이미 제 친구가 셋은 돌려 박았는데 싫다면서도 막상하면 다 하는앤데ㅋ, 길가다 술 취한 사람 으슥한 곳 가서 그냥 입으로 싸게 한 다음 만원 받아오기도 했고, 특히 남자 여럿이서 하는 것도 좋아해서 친구랑 넷이서 한 적도 여러 번이고. 형님 만날 때 제가 시킨 딜도 넣고 만난 적도 있고요" 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8. 13:01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메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접속하여 I(여, 64세)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제가 잘 데리고 있습니다. 잘 굴리고 있으니 걱정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고소인 제출자료, 페이스북 캡쳐자료, 패해자 계정 페이스북 캡쳐자료 1. 내사보고(J 업주 / 휴대폰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서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영상물 등 발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자료 정리),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서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 등 확인), 수사보고(성관계 동영상 화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동의하에 촬영하였으나 이후 의사에 반해 제공한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횟수,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를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시 피해자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낄 것임이 명확함에도 피고인은 별도의 계기로 소지하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18. 6.경부터 이를 강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2018. 8.경 태국으로 강제출국 당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족(부모, 형제)이나 지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신체촬영물 내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였으며, 특히 피해자의 딸에게도 이러한 영상물을 보냄으로써 결국 극도의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자살시도까지 하였고, 이후 가족과 지인이 있는 태국에서 거주하지 못한 채 아는 사람이 없는 제3국으로 이주하게 되는 등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에게는 상당기간의 징역형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올바른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