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합209

범죄사실 2013고합209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직업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던 중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B에게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위 제의를 받아들였다. 1. 통화위조 가. 2013. 9. 26.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F)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그곳에 있는 피고인 B 소유의 삼성 복합 프린터기(SCX-1455C)로 위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앞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6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2013. 9. 27. 17:00경 김포시 G 아파트 505동 17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H)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프린터기로 위 지폐의 앞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 앞뒷면을 풀로 붙이거나, 위 지폐를 양면복사하여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한국은행권 50,000원권 지폐 2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포터 차량에 탑승시키고 2013. 9. 26. 18:0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에 간 다음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업소 업주 K로부터 시가 6 미리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위 K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위조된 50,000원권 지폐 16장을 각 업소 업주 등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지폐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3. 9. 30. 인천 중구 L시장 내 상호 없는 생선가게에서 M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위조된 50,000원권 지폐 10장을 각 업소 업주 등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조된 지폐를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자신의 포터 차량에 탑승시키고 2013. 9. 26. 18:00경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에 간 다음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에게 마치 진정한 지폐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지급하고, 피해자 K로부터 시가 6미리 담배 2갑 및 거스름돈 4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구입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80만 원 상당의 구입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2013. 9. 30. 인천 중구 L시장 내 상호 없는 생선가게에서 M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50,000원권 지폐를 지급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고등어 및 거스름돈 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내지 19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구입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 원 상당의 구입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2013고합223 피고인 A은 2013. 6. 28. 23:00경 경기 김포시 N 소재 피해자 O가 근무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배달을 나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Q, R, S, M,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 X, Y, Z, AA, W,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회신 1. 각 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차량판독기 차량 통과화면, 방범 CCTV 화면 2013고합2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형법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 형법 제30조(통화위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형법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의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의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내지 4, 7 내지 17호) 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8호), 제2호(증 제1 내지 4, 7 내지 17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통화를 위조하고,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 및 거스름돈 명목의 현금을 편취한 것으로, 통화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범행은 시장경제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절도 범행까지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된 위조지폐의 대부분이 회수되었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정한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내지 19의 위조통화행사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및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5 내지 19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된 지폐 10장을 각 행사하고, 각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각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구입물품 및 거스름돈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통화를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조통화행사 및 편취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상피고인 A은 실제로 위 위조통화를 피고인 B이 모르는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경제적인 이익도 혼자 누린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위조통화를 행사하고 재물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지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