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78

범 죄 사 실 2017고단3378(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F은 서울 강동구 G건물 지하 1층에서 무도장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51세)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G건물 지하 1층 중 일부인 ‘I호’, ‘J 호’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각 호실을 실제 점유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F은 위 G건물 지하 1층에서 무도장 개업을 준비하며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위 일부 점포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H과 조건을 합의하던 중 피해자 H이 과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며 각 점포에 대한 점유 이전을 사실상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H과 그의 아내인 피해자 K(여, 47세)에게 건물에 불을 지른다고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F은 2017. 4. 23. 15:30경 위 G건물 지하 1층에 모여, 피고인 B은 석유가 들어 있는 통에 물을 섞어 마치 통 속에 들어있는 액체가 전부 석유인 것처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석유통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나가라. 나가세요. 내가 불 지를 거야. 다 죽어도 상관없어 내일은 내가 사시미 들고 올테니까 용역들 싹 내가 베어버릴게.”라고 말하며 위 석유통에 들어있던 석유를 무도장바닥,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바닥과 그곳에 비치된 침대, 집기류 등에 뿌리고, F은 “내 몸에 뿌려. 나 죽을테니까. 어차피 여기서 죽으려고 한 사람이여. 또 한 통 어디있어? 한 통 가져와 내가 뿌릴게 내가.”라며 마치 준비된 석유가 더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C은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 A에게 “회장님 이거 갖다 붙여버려. 이거 갖다 붙여.”라고 말하여 금방이라도 불을 붙일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F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7고단3872(피고인 A, B, D, E) 피고인 A, F, 피고인 D은 서울 강동구 G건물 지하 1층에서 무도장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H(51세)은 위 피고인들을 상대로 위 G건물 지하 1층 중 일부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회복한 지하 1층 부분에 같은 건물 1, 2, 4층에서 운영 중인 웨딩홀의 비품 창고 12개 동을 판넬로 설치하고 관련 비품을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A, F, 피고인 D은 무도장을 개업하고자 피해자가 비품 창고 등을 설치하여 점유 중인 부분에 대한 점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러 조건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7.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위 창고를 뜯어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F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창고를 뜯어내고 피해자 측의 저항을막을 용역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다시 피고인 E와 L, M 등 위 창고를 뜯어낼 사람을 모집하고, 피고인 E는 N 등의 인력을 재차 모집하였으며, 피고인 D은 O을, 피고인 A는 P를 불러 모았다. 피고인들은 2017. 4. 19.경(피고인 E에 대하여는 2017. 4. 21.경부터) F, O, M과 함께 창고건물(Q, R, S, T, U)의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출입문을 제거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 등을 부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피고인 E에 대하여는 순번 9 내지 14번)와 같이 시가불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78(피고인 A, B, C)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W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22번) 2017고단3872(피고인 A, B, D, E)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 포함) 1. M, O,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0, 42, 43번) 1. 입증자료, 진술내용 정리, 상가도면 1. 각 동영상 캡쳐화면, USB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7고단3378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당시 석유가 든 석유통을 들고 모두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 H 측이 점유하고 있는 점포 부분 사용에 관하여 피해자 H 측이 과도한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점유 이전을 거부하자 화가 나 바닥 여기저기와 피고인의 몸에 석유를 뿌리면서 ‘모두 죽인다. 불을 지르겠다. 나도 죽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을 뿐, 어느 누구를 향하여 석유를 뿌린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어느 누구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여러 사람 앞에서 난동을 피운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협박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협박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 A에게 회장님 이거 갖다 붙여버려, 이거 갖다 붙여’라고 말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협박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공모관계 성립 여부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G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 A에게 석유가 들어 있는 통에 물을 섞어 건네준 사실, 피고인 A가 위 석유 통을 들고 무도장 바닥, 피해자 H이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 바닥 등에 석유를 뿌리면서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을 할 당시 피고인 C이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인 후 피고인 A에게 ‘회장님 이거 갖다 붙여버려, 이거 갖다 붙여’라고 말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제가 B에게 석유 같은 것 남은 것이 있냐고 물으니까 한쪽을 가리켜 제가 그 곳에서 가져왔는데 양이 별로 없어 제가 물을타라고 하여 B이 석유에 물을 탔다.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 불을 붙이지는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겁만 준다면서 석유를 좀 가져오라고 했다.’(수사기록 231쪽, 233쪽), ‘피고인 B도 피고인 A와 피해자측 간의 분쟁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373쪽)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A가 B 등과 자기는 불을 안지르고 단지 억울하니까 불을 지르는 척만 하면서 기자들을 불러 매스컴에 알리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96, 297쪽),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X 무도장이 지분 문제로 내분이 있었다는 것은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A가 기름통에 물을 타 달라고 하길래 주변에 있는 패트병에 든 물을 조금 섞어서 준 사 실이 있다. A가 당시 겁을 주기 위해서, 억울해서 언론에 알리기 위해 기름통을 사용할 거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258쪽), 위와 같은 진술 내용, 지하 1층에서 무도장 개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피고인들은 피해자 H 측이 지하 1층에서 점유하고 있던 점포 사용과 관련하여 갈등관계에 있었고,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H 측의 사람들이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점포 사무실에 침대 등 가구를 설치하고 점포를 지키면서 대치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들 측과의 분쟁 상황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자신이 물을 섞어 건네 준 석유통을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석유를 뿌리던 피고인 A 옆에서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이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행동을 말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수사보고(순번 22번)에 첨부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사건 현장에서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수사기록 345쪽), 피고인 A가 석 유통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현장에 피고인 B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석유통을 건네 준 이후 공범들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현장에 없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는 데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이 적어도 암묵적으로나마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판시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협박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석 유통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내가 불 지를 거야. 죽여 버리겠다.’등의 말을 하면서 석유통의 석유를 피해자 H의 사무실 바닥과 집기류 등에 뿌리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F이 합세하여 ‘한통 더 가져와’라고 말하면서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고, 피고인 C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화장지에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상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보결과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 A가 현장에서 뿌렸던 액체의 성분은 등유이고, 발화원(불씨, 전기스파크 등)과 접촉시 인화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수사기록 205~211쪽),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당시 반응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3872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철거한 이 사건 칸막이들은 타인 소유 건물 내에 권한 없이 설치된 불법 칸막이에 불과하므로 보호할 가치가 없다. 나. 피고인 B, E 상피고인들인 A, D, F의 부탁에 따라 철거작업을 한 것일 뿐이고, 재물손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B, E의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앞서 본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E는 각 해당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당일 철거 작업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임이 확인되는 점, 위 철거 작업은 피고인 A 측이 피해자 H이 점유하던 부분에 대한 점 유권 확보가 여의치 않자 위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점포에 설치된 비품 창고 등을 대상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비품 창고와 그 내부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손괴행위가 계속되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피고인 A 등과 피해자 사이의 위와 같은 분쟁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철거 당일에 피해자 등이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욕을 하고 방해를 했던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29쪽), 피고인 E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당시 전문적으로 철거를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다.’라고 진술한 바(수사기록 422쪽)와 같이, 피고인 E는 사건 당시 철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 E는 피고인 A, D 등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물들이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손괴한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들이 보호가치가 없거나, 이용가치 또는 효용이 전혀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공동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동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나. 피고인 B 1) 제1범죄(공동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공동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1년 6월) + 제2범죄 상한의 1/2(5월)]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의 점포 점유에 관한 분쟁 중에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석유를 뿌리며 협박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C의 경우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D에게 동종 범행(손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일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 B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7고단3378(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15: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G건물 지하 1층에서 H이 고용한 피해자 Y(28세), 피해자 Z(22세), 피해자 AA(20세)으로부터 점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지당하자 손에 들고 있던 석유통의 석유를 피해자들을 향해 뿌려 피해자들에게 각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표재성 각막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AA은 이 법정에서 ‘AB을 보고 청소 일당을 벌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간 것이고, 자신들은 문 입구가 아닌 피고인의 뒤쪽에 있었고,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뿌린 게 아니고, 앞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름을 뿌렸는데, 뒤쪽에 있는 피해자들 쪽으로 기름이 날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Y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AA, Z과 함께 청소를 하러 사건 현장에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향해서 석유를 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짜로 생각해 보니까 통이 뿌리려고 하는 쪽으로 안 가고 다른 쪽으로 갔던 것 같기도 하다. 피고인이 땅바닥에 석유를 뿌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잘못돼서 피해자들에게 다 날아왔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Z은 수사기관에서 “Y, AA과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었는데, 입구 앞에서 남자 10명이 막고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입구에 의자를 펴서 앉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신나 통을 들고 ’신나다 불질러버리겠다.‘라며 와서 입구에 막 뿌렸고, 그 때 제 얼굴과 왼쪽 팔 부위를 맞았다.”라는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47, 48쪽),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사건 당시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일 뿐, 피고인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었던 H 측의 용역직원들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AA, Y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앞쪽에 모여 있는 사람들 또는 땅바닥에 석유를 뿌리려고 했는데 피해자들 쪽으로 기름이 날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이 동원한 용역들이 점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어 화가 나 석유통의 석유를 바닥에 뿌렸고, 결코 어느 누구를 향하여 뿌린 것이 아니다’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위 변소와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점포 입구에 들어가는 것을 저지하던 용역직원들이 아닌 청소 아르바이트생으로 대기 중이던 피해자들을 맞출 의도로 석유를 뿌린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석유통의 석유를 피해자들에게 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고단3872(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 B, D 등과 공동하여 2017. 4. 19.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시가불상의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4. 19.부터 같은 해 4. 22.까지 기간 중에 이 사건 ‘X무도장’에 있었는지 여부를 말해달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2일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21쪽), 수사보고(순번 43번, 손괴내역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의 손괴내역서(수사기록 439쪽)에는 피고인이 2017. 4. 21. 자신이 데려 온 N과 함께 손괴 행위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4. 19.경부터 같은 달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와 같은 손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36(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16:00경 서울 강동구 G 지하1층 과거 ‘X’ 무도장 입구에서 시설철거공사를 하던 중 피해자 AC(81세)이 위 시설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무도장 내 시설물 철거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무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이 함께 시설철거 공사를 하고 있던 B은 무도장 문을 닫아주고, O은 피해자의 일행인 AD가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AD를 밀쳤다. 결국 피고인은 B, O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AC의 피해 진술, AD의 목격 진술, AD가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AC이 제출한 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일관되게 사건 당시 무도장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 현장에 있었던 O, B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A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무도장 입구 밖에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 끌고 들어가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것은 보았으나, 발 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걷어차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D가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면서 피해자의 두 손목을 잡고 무도장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누군가가 무도장의 왼쪽 문을 닫는 장면만 확인될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무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서는 ‘2017. 8. 15. 16시 10분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도장 정문 안쪽으로 끌고 들어간 후 문을 닫고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두차례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 이 자리에서 죽여주마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는 시멘트 바닥에서 충격으로 넘어져 있다 8~10분 정도 감금되어 있으면서 16시 20분경 피고인의 발을 잡고 겨우 일어나 문을 열고 도망을 나왔다.’라고 기재하였고(수사 기록 6쪽), 경찰에서는 ‘16:10경 무도장 입구에서 갑자기 피고인이 저를 끌고 무도장 안으로 들어가 저를 엎어치기 하여 제가 땅 바닥에 넘어졌다. 당시 저를 따라온 AD가 말리고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하자 O은 말리지도 못하게 하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B은 제가 피고인에게 끌려 들어간 것을 알면서도 AD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아 버렸다. 피고인이 무도장 안쪽으로 끌고 가 약 5번 정도 안에서 문이 닫힌 상태에서 폭행을 하였다. 저의 허리띠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저의 몸 부위를 몇 번 찼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2, 55쪽), 이 법정에서는 ‘들어가는데 피고인이 입구에서 패대기치고, 개 끌어내듯이 끌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무도장 안으로 끌고 들어간 사실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끌고 들어갔을 것이다. 피고인이 입구 부근에서 증인의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한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종전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증인을 넘어뜨린 후 발로 찬 사실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는 ‘글쎄요. 그렇게 된 것 같다. 하도 오래 돼서. 모르겠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디 부위를 찼는지에 대한 변호인의 질문에는 ‘발로 한두 번 찼겠습니까? 예뻐야 뭘 어쩌고저쩌고 하지.’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바,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목격자들의 진술이나 동영상과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분쟁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상해 정도 및 부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목격자들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2017. 8. 21.자 발행의 진단서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