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건축업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경 제주시 E에 있는 자재상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스티로폼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월말에 결산하여 틀림없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합계 30,000,000원이 넘는 사채와 기존 공사현장과 관련한 60,000,000원이 넘는 채무의 독촉을 받고 있어 건축주로부터 도급 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게 됨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방편이 매우 막연한 반면, 그 외의 수입과 재산은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G 소재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522,539원 상당의 스티로폼 55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2회에 걸쳐 합계 67,775,674원의 공사 자재를 교부받았다(피고인은 이 중 48,775,674원 상당을 미지급).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9.경 제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건축주인 피해자 I와 사이에 제주시 J 지상 주택 신축공사 도급 계약을 총 공사대금 168,000,000원에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6. 1. 착공하여 2015. 8. 14. 차질 없이 준공하여 줄 테니 공사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다수의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인건비 등으로 전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공정율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기일까지 공사를 완성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5. 5. 19, 33,600,000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2015. 6. 9. 16,800,000원을, 2015. 6. 17. 28,560,000원을, 2015. 6. 26. 10,000,000원을, 2015. 6. 29. 3,560,000원, 2015. 6. 30. 5,000,000원을, 2015. 7. 7. 10,000,000원을, 2015. 7. 17. 4,000,000원을, 2015. 7. 20.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이상 합계 112,520,000원, 공사 중단 당시 피고인의 기성고는 약 50,000,000원에 불과). 3.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0.경 제주시 K에 있는 자재상인 피해자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인 M에게 "시멘트를 공급해 주면 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멘트를 공급받더라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주시 N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합계 292,500원 상당의 시멘트 45포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7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L로부터 합계 18,782,500원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5.경 제주시 G지상 단독주택 증축공사 현장에서 인테리어업자인 피해자 O에게 "타일, 욕실, 주방, 마루, 장판 등 마감공사를 해 주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받아 다른 공사현장에 소위 '돌려막기'를 한 상황이었고 제1항과 같은 사유로 다수의 공사 관련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하더라도 제 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5. 7. 20.경까지 공사비 9,283,500원 상당의 마감공사를 완료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Q, I, R,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5형제26406호 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2015형제26977호 고소인 O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공사포기각서, 거래내역서 제출),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공사포기각서, 건축허가서, 전기공사공정률보고서, 설비공사공정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각 공사현장 계약서 첨부), 계약서 1. 지불각서, 각 공정증서, 약속어음사본,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공사이행각서 1.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공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나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여력이 전혀 없이 여러 현장의 공사를 수주, 관리하면서 자재납품업체로부터 건축 자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축주가 공정률보다 초과지급하여 준 공사대금을 해당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자신의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고, 시공업자에게 하도급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재납품업체, 건축주, 시공업자 등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합계 139,361,674원 상당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액이 전액 변제되지는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이고 확정적인 편취 범의 하에 위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사이에 합의금을 48,000,000원으로 정하되 그 중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3,000,000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I와 사이에 합의금을 37,000,000원으로 정하여 합의한 후 2016. 10. 26.까지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L와 사이에 합의금을 18,000,000원을 정하되 그 중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은 201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피해자 O와 사이에 합의금을 6,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금액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