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 06:0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7층 'C' 유흥주점 1번방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 일명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잠시만 나가달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냐, 여기서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생리 중이에요,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라는 취지로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누르면서 다른 손의 손가락을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 경위, 내용, 이 사건 범행 이후 상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방 안에 피고인, E와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이 E에게 '2분만 나가있어'라고 말하자 E가 방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줄 수 있냐', '나랑 사귀자'고 말하였고, '지금 생리 중이에요. 여자친구 있으시잖아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밀쳐서 쇼파에 기대는 자세가 되었고, 팬티 옆으로 피고인의 손이 들어와 손가락 1~2마디 정도가 2~3초 정도 음부로 들어왔다. 놀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이 병맥주를 들고 자기 손가락을 씻었고, 방 안으로 들어 온 E도 그 모습을 보았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밝히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방 안에 있었던 유흥접객원 E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분만 나가있어'라고 말하여 잠깐 밖에 나갔다가 다시 방에 들어왔다. 방에 들어오자 피해자는 약간 몸을 일으켜 세우는 느낌이었고, 피고인은 맥주를 손에 부으면서 손을 씻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전, 후 상황에 관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한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맥주로 손을 씻은 적이 없다. 말이 안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당시 맥주로 손을 씻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다가(수사기록 42~43쪽), 검찰에서는 "그 시점은 아니지만 룸에 있을 때 두 번 정도 휴지통을 받치고 맥주로 손을 닦은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88~189쪽).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직후 이외의 시점에 맥주로 손을 닦을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맥주로 손을 닦은 적은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물이나 맥주로 손을 자주 씻는 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서 F의 진술은 객관성이 떨어진다. 설령 F의 진술대로 피고인에게 맥주로 손을 씻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맥주로 손을 씻는 모습을 목격한 다음 '유사 성행위'와 '맥주로 손을 씻는 행위'를 나름대로 조합하여 진술을 꾸며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손님과 유흥접객원으로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건을 원만히 종결하여 달라'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진정서를 각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 "내가 당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받고 싶고, 피고인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법대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수사기록 94쪽, D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한편,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유흥주점의 영업실장인 G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 F을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G은 피고인과 위 폭행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작성을 부탁하였다. 피해자가 G의 설득으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수는 있으나, 당시 근무한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유흥주점의 영업실장 G을 위하여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이나 수사기관 등에 출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허위 신고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G이 피고인과 폭행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도록 사주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2019. 1. 10. "사건 당시 서로간의 스킨쉽은 있었으나 강제로 하거나 하진 않았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고 취기에 의해서인지 상황을 왜곡되게 기억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진정서를 써야지 사건이 끝난다고 해서 진정서를 쓴 것이고, 진정서 내용은 피고인이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그대로 해줬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광주로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피고인한데 계속 전화도 오고, 계속 마주치고 싶지가 않아서 진정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 94쪽, D 증인신문 녹취서 4~6, 22쪽). 한편, 피해자가 2019. 2. 1.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의 핸드폰에는 인적사항, 작성일자 등이 공란인 진정서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위 진정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한다(수사기록 98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 등을 종합하면 위 진정서는 피해자가 지방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하여 계속 연락이 오자 사건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서 피고인이 작성해 준 내용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정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내용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허위의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판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를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특수상해, 폭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