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의회 G 선거구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후보자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1. 13:20경 H에 있는 I의 축사에서 J에 있는 K마을 이장인 선거구민 L를 발견하고, L가 탑승해 있던 M 포터 화물차 조수석으로 다가간 후 L에게 "가면서 기름값이라도 해라."고 말하면서 위 화물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보조의자 밑에 5만원 권 지폐 6매를 쑤셔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 L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4. 5. 21. L에게 5만원 권 지폐 6매를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블랙초코베리 엑기스(이하 '엑기스'라고만 한다)값으로 준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 L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름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공소사실과 같은 명목으로 위 돈이 수수되었음을 증명하는 사실상 유일한 증거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관한 판단은 L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L 진술의 신빙성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제5회 지방선거에서 G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후 G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다가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F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해 2014. 4. 25.경 의장직을 사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N정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그 소속으로 G에서 제6회 지방선거 의회 의원으로 입후보하였고, 상대후보는 O정당 소속 P였다. 다) L는 2014. 5. 21. I 의 축사에 있는 소를 자신의 M 포터 화물차에 실어 Q 소재 도살장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I의 축사로 갔다. L가 소를 옮겨 실은 뒤 화물차를 출발하기 위하여 운전석에 탄 상태에서 피고인이 화물차의 조수석 쪽으로 와서 L에게 5만원 권 지폐 6매를 주었다. 라) L는 2014. 6. 1. R 소재 S주유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 진행된 L에 대한 1, 2, 3차 경찰 참고인신문은 모두 위 S주유소에서 이루어졌다. 마)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은 G에서 F의원으로 당선되었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거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이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14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L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L의 관계 피고인은 2002년경 G군수로 출마하였던 T 군수를 지지하는 모임인 'U' 소속 회원으로 L를 알게 되어 서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2010. 7.경 선거에서 L가 T의 상대후보인 V 군수후보를 지지하면서 사실상 U에서 배제되었다. 2011. 6.경 T 군수 당선자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군수직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라 실시되는 2011. 10.경 보궐선거에서는 W정당 X 후보와 무소속 V 후보가 다시 출마하였으나 위 X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때에도 피고인은 X 후보를, L는 여전히 V 후보를 지지하였다.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의 경우, 피고인은 2014. 5. 9. N정당 경선에서 승리하여 그 소속으로 제6회 지방선거 F의원으로 입후보한 후 N정당 소속 G군수 후보인 X와 함께 선거운동을 한 반면, L는 위 경선 당시 피고인의 상대후보인 Y를 지지하였고, G군수 선거에서는 평소 X를 G군수에 부적합한 사람으로 생각하여 X의 상대후보인 무소속 Z를 지지하는 등 피고인과 L는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고 있었으며, L는 Z 후보 유세장에서 북을 치는 등으로 그 선거운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돈을 교부한 동기에 관한 의문점 먼저 위와 같이 피고인과 L는 실질적으로 그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서로 반대편에 서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 당시 무소속 후보의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있던 L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 또한 2014. 5. 26. ~ 27. 실시된 여론조사결과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인 P를 29.7% 격차로 앞서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과 상황하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모든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선거와 관련된 돈을 건넬만한 동기가 이해되지 않거나 그 증명에 있어서 충분하지 아니하다. 다) 돈을 건넨 시점에 관한 진술 부분의 문제점 L는 2014년도 지방선거에 임박한 2014. 6. 1. 일요일에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짜를 '2014. 5. 28.'이라고 진술하였고, 제1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일인 2014. 6. 5.에도 똑같이 위 날짜를 '2014. 5. 28.'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경찰이 통화내역조회를 통하여 피고인과 I의 통화날짜가 '2014. 5. 21.'로 밝혀짐으로써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작성일인 2014. 6. 16.에서야 '자신이 곰곰이 생각하여 보니 28일이 아니고 21일이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L의 최초 진술일자가 2014. 6. 1.이고 L가 돈을 받았다는 날짜가 그로부터 불과 4일 전인 점, L 스스로도 돈을 받은 이후 며칠을 고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L가 불과 4일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는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L는 이 사건 법정에서 이에 관하여, "(당시는) 바쁜 철이었고 일하면서 점심 먹으면서 피곤하여 술도 마시고 해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또한 믿기 어렵다. 또한 L는 실제 돈을 받은 날짜가 2014. 5. 21.인데 같은 해 6. 1.에야 신고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돈 받은 후 며칠 동안은 모심는 철이라 바빠서 그 돈을 잊고 지내다가 4~5일 후 차에서 물건을 찾다가 돈을 발견한 후부터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L는 당시 실질적으로 상대측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등으로 인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돈을 주고받는 것의 중대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을 감안하면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라) L의 자수 경위에 대한 의문점 우선 L의 자수 경위가 석연치 않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대후보 측이 상당히 관여한 사정이 보인다. L는 Z 후보의 선거운동원 및 수행비서와 2014. 5. 22.부터 2014. 6. 5.까지 각 25차례 전화통화하였고, 신고 직전인 2014. 5. 31. 22:03경 및 2014. 6. 1. 6:54경 Z와 전화통화하였으며, 신고 전날인 2014. 5. 31. P와도 전화통화하였다. 또한 L는 Z 후보 캠프에서 일하던 AA의 차를 타고 2014. 6. 1. S주유소로 갔고, S주유소에서는 Z의 연설원인 AB이 함께 있었다. 다음으로 L는 자수 경위를 일부 숨기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L는 2014. 6. 1. S주유소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2차 검찰 진술 당시 "선거유세장이 있던 시장통을 돌아다니면 AA 선배를 만날까 싶어서, 그렇게 시장통을 돌아다니다가 AA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후 저는 AA 선배가 가자고 하는 S주유소로 가서 경찰관을 만나 자수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할 뿐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AA은 특별한 친분이 없는 L를 차로 S주유소까지 데려다 준 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L가 신고 전날인 2014. 5. 31. KT 건물 앞에서 AC, AA과 자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AA은 법정에서 "L와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고 그 정도 이야기를 나눌 친분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AC 또한 'AA이 주변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이름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서 L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그가 G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던 2014. 3. 8.경 L의 집에서 L가 대접한 엑기스를 마신 후 이를 구입하기 위하여 수행비서인 AD를 통하여 팜플렛을 받고 L와 납품 및 결제방법을 모색하는 등 엑기스 구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한 바 있고, 그것을 잊고 있다가 2014. 3.경 다시 위 엑기스가 생각나 AD에게 엑기스를 구입하였는지 물어보자 AD는 이를 잊었다고 말하면서 구입방법을 다시 알아보겠다고 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L로부터 엑기스를 구입하는 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L 또한 2014. 5. 21. 무렵 그 자신은 엑기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그는 당시 잡목반을 통하여 엑기스를 구해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엑기스를 받기 전에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한 후 엑기스 납품을 독촉하지 아니한 점은 일반적인상거래의 모습과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후보자와 유권자의 관계라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와 달리 행동한 것이라 이해될 수도 있다. L가 2014. 5. 21.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상황과 관련해서 보더라도, 당시 L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아무런 의심도 표시하지 않은 채 바로 출발하였고 '돈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서야 위 돈에 대하여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무렵 선거관련 활동을 하고 있어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L가 바로 그때에 혹은 그 후 가까운 시일 내에 그 돈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L 스스로 그 돈이 부정한 목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정황들은 L에게 엑기스값으로 위 돈을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경찰에서의 자술서 기재,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진술조서(제3회) 및 검찰에서의 참고인진술조서(제1회),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2회), 참고인진술(제3회)의 각 진술기재는 모두 믿을 수 없어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근거로 삼기 어렵고, 그 밖에 경찰에서의 각 수사보고 및 검찰에서의 각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등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