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개명 전 이름, 이하 같다)을 수상스포츠 활동에 데리고 가거나, 피해자의 부모님을 만나 노후자금 마련 상담을 해주거나, 인천 서구 C 소재 D목욕탕 건물주 E에 대한 피해자 모친 F의 채권 회수를 도와줄 것처럼 행동하며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F가 위 건물주를 위하여 4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 사실, 위 건물이 2014. 4. 23.경 약 2억 1,000만 원에 낙찰된 사실, F가 위 건물주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위 목욕탕 내에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도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피해자 또한 F와 함께 위 4억 3,000 만원 상당 연대보증 채무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경 인천 서구 G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 엄마(F)의 연대보증 채무가 원래 4억 3,000 만원인데, 경매가 되어서 현재 약 2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남아있다. 그런데 너도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다. 엄마한테는 알리지마라. 예전에는 직계가족의 경우 허락 없이도 연대보증인으로 할 수 있었다. 언니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에 2억 2,000만 원 상당의 연대보증 채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아보니 연대보증에 3명이 들어가 있더라. 1번이 너희 엄마, 2번이 건물주 동생 H, 3번 이 녀다. 네가 그 나머지 빚을 갚아야 하고, 만일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시집도 못가고 깡패들에게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언니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 내가 오빠 I 이름으로 대출받아 네 빛을 해결해 줄 테니, 네가 연대보증을 서라."라고 하는 등 존재하지 않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해결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4억 3,000만 원 가량의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었고, 경매과정에서 피해자의 위 채무가 2억 2,000만 원으로 줄어든 사실도 없었으며, 따라서 피고인이 위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채무해결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3,000 만원 가량의 연대보증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의 위 연대보증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19. ~ 20. 사이에 ㈜J, ㈜K, L㈜, ㈜M, ㈜N, ㈜O 등 총 6개 대부업체로부터 I 명의로 각 60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연대보증을 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600만 원 가량의 대출금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 피고인의 오빠 I 등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요가학원 개원 전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1.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언제 신용불량자가 될지 모르니 우선 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대출을 받아 놓자. 수중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뭐든 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에게 "우선 큰언니 P으로부터 네 변호사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일이 잘 되어 네가 책임져야 할 연대보증 채무액이 2억 2,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나머지 채무액도 내가 큰언니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해결했다."라고 말하며 마치 존재하지 않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모두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대신 갚아준 빚을 네가 갚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요가학원을 함께 개원하여 네가 요가강사를 하면서 돈을 갚아라. 나는 네 빚을 갚느라 돈이 없으니 우선 네 명의 대출금으로 울산에 요가학원을 개원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감축을 위해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거나 위 채무를 대신 갚아준 일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산관리를 대신 해주겠다는 명분으로 피해자로부터 미리 넘겨받은 피해자 명의의 은행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녀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를 위한 채무변제 등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그 대출금 전부를 요가학원 개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4.경 ㈜Q으로부터 300만원, ㈜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T)로 대출금을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5.경 U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위 S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았으며,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V㈜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대출금을 송금 받고, 2015, 2. 26. 피해자로 하여금 Y으로부터 300만원, Z㈜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위 W은행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 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4,000 만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사업체 중에서 돈을 굴려서 불려주는 데가 있다. 네가 1,000만 원을 주면 내가 1,000만 원을 보태서 합계 2,000만 원을 굴려 10부 이자를 받아 울산에 얻은 집 월세에 충당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 보증금 1,500만 원이 있음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투자하여 그 이자를 받아 월세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승낙을 받아낸 후, 2015. 4. 8.경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T)에서 피고인 명의의 S은행 계좌(AA)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요가학원 개원 후 대출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5. 6.초경 울산 울주군 AB 소재 피해자와 함께 개원한 요가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요가학원 수입으로는 네 연대보증 채무 이자를 갚는데도 빠듯하다. 우선 요가학원 월세와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니 AC으로부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와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일도 없어 그 이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대출금 전부를 요가학원 운영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4.경 AC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AD)로 대출금을 송금 받아,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AA)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4.경 울산 남구 AE 소재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두 번째 요가학원을 개원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네 연대보증 채무 1억 1,000만 원을 대신 갚고 그 이자를 납부하느라 돈이 없다. 내가 곧 4,000만 원이 생길 일이 있으니 우선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원비용을 사용한 후 두 번째 요가학원을 운영하면서 번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일도 없어 그 이자가 발생할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대출금 전부를 두 번째 요가학원 개원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4.경 ㈜AF로부터 300만 원, ㈜AG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AD)로 송금 받아 피고인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100 만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하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AH은행 대출금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7. 21.경 부산 AI오피스텔 2층 소재 AH은행에서, B 명의의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B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외우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은행 직원 AJ에게 "내가 울산에서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B인데, 학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거래신청서'의 성명 란에 'B', 자택주소 란에 '울산 남구 AK', 휴대폰 번호 란에 'AL', 서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여신거래약정서'의 본인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AM', 주소 란에 '울산 남구 AK', 여신 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여신도 란에 '일천오백만', 본인 및 채무자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대출신청서'의 신청금액 란에 '일천오백만원', 대출과목 란에 '일반자금대출', 자금용도 란에 '운영자금', 성명 란에 'B', 상호 란에 'AN'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A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거래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거래신청서', '여신 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각 1통을 작성한 후 피해자인 AH은행 직원 AJ에게 제출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한 후 B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B 명의의 AH은행 계좌(AO)로 위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 채무확인서 등], [수사보고(AH은행 참고인 통화 보고) 녹취록 작성 보고, 녹취록(AJ)], [수사보고(고소인 등 통화 보고) - B님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사본, B신분증 사본, AH은행 일반자금대출 핵심설명서 사본] 1. 고소장(추가)에 첨부된 통장사본, 일반자금 대출거래내역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대부보증계약서, 각 부채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등, 각 통장거래내역, 녹취록(A-B), 수첩내역(이 사건 메모)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H은행 대출 관련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 부분에 관하여, B의 사전승낙을 받아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을 요가학원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B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자격으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AH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B의 신분증, 인감도장, B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AH은행을 방문하여 B 행세를 하면서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대출 과정이 이례적인 점에 비추어 B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B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믿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B 행세를 하면서 대출을 받은 사기 피해자는 AH은행인바, 피고인이 B으로부터 대출 승낙을 받았는지 여부는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별다른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선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는 정상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주채무자는 피고인의 오빠인 이고, 피해자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이미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