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06-1

범죄사실 20131106 피고인은 화성시 E 소재 (주)F를 운영하면서 2012. 9. 13.경부터 위 회사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과 당좌계약을 체결하여 당좌거래를 하여왔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12,500,000원', '발행일 2012. 12. 10', '발행인 주식회사 F'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10.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금 6,500,000원', '발행일 2012. 12. 1.', '발행인 주식회사 F로 된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2, 3.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84 1.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3 고단289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2012. 5. 17.경부터 (주)F 명의로 제일은행 방이역지점, 2012. 9. 13경부터 (주)F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 등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1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액면금 2,750만 원, 발행일 2012. 10. 31.'로 된 (주)F 명의의 위 제일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7. 19.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내지 9, 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총 8매 합계 금 150,000,000 원 상당을 발행하고,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355 사건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2012. 9. 13. 경부터 (주)F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20.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2,500만 원, 발행일 2013. 2. 28.'로 된 당좌수표 1매와 '수표번호 K, 액면금 3,200만 원, 발행일 2013. 3. 18.'로 된 당좌수표 1매를 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번호 J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2. 28. 에, 위수표번호 K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3. 18. 위 은행에 수표를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216 피고인은 ㈜L라는 상호로 유통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박스포장용 opp접착테이프 물품을 공급해달라. 매월 1컨테이너 정도를 공급해 주면 물품수령 당월 결제 금액을 익월 초일까지 현금과 어음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2, 금 30,485,400원 상당의 OPP접착용테이프 47,800개, 같은 달 30. 금 29,579,000원 상당의 위 접착용테이프 48,000개 등 합계 60,064,4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96｣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남양주시 N 소재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강원도 원주시 P 소재 토지에 8,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당신에게 6,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회사들과 거래를 하면서 물품 대금을 선일자수표로 결제하였고, 2012. 4. 17.부터 2012. 8. 31.까지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수표금 합계가 약 5억 5,7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12. 4. 19.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8,000만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205 피고인은 2012. 9. 18.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주)Q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R', 액면금 '7,600,000원', 발행일자 '2013. 5. 8.'인 (주)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5.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위 은행의 당좌수표 23장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1596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주)L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으로부터 견과류 등을 납품받아 오면서 2012. 3. 29. 경부터 2012. 4. 10. 경까지 납품받은 대금 합계 12,534,300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4. 11.경 위 (주)L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직원인 S에게 견과류 등의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하였는데, 위 S으로부터 미지급한 대금을 모두 지불해야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미지급된 대금과 납품받을 물품의 대금을 합하여 액면금 20,036,700원, 지급일 2012. 6. 1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어음은 지급일에 반드시 지급이 될 것이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영하는 (주)L는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위 약속어음은 지급제시를 하더라도 액면금의 지급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미지급된 대금의 12,534,300원의 지급기일을 유예받고, 시가 7,502,4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음으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채무의 변제기 연장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299 피고인은 2012, 9, 18, 신한은행 보문동지점과 (주)Q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경 불상지에서 수표번호 'T',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인 (주)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백지보충권을 수여받은 U으로 하여금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3. 8. 10.'로 기재하게 하고, 같은 무렵 수표번호 'V', 액면금 및 발행일 백지인 (주)Q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1장을 발행하여 백지보충권을 주여받은 U으로 하여금 액면금 '15,000,000원', 발행일 '2013. 9. 10.'로 기재하게 하였다. 위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0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당좌수표 H 650만 원권 1매 사본, 당좌수표 G 1,250만 원권 1매 사본 ¹20142-184,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9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355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2014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2014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확인서 1. 수사보고(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Y문구 Z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우리은행 광진구청지점 팀장과의 전화통화) 2014고단12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이행각서, 사업자등록증 2014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약속어음 사본, 거래처원장, 통장사본 2014고단2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발행 후 부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4고단184 중 병합 전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89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8번의 당좌수표는 실제 발행인이 W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수표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검찰 작성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다툼이 있는 당좌수표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당좌수표 전체에 대하여 직접 회수할 것을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과 W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약정 당시에 W이 이미 발행하였거나 장차 발행할 수표가 특정되었던 것은 아니므로(약정서 다음에 편철된 수표목록은 W이 아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보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4고단120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의 당좌수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백지수표를 발행한 후 AA에게 액면금의 보충권한을 수여하였는데 AA 이 보충권한을 초과하여 이를 보충한 것으로 위 각 수표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고추납품과 관련하여 수표금액을 각 2억 원으로 기재할 것을 사전에 승낙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3자 명의로 (주)L, (주)F, (주)Q을 순차로 운영하면서 물품대금과 관련한 당좌수표를 발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결제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약 12억 원에 이르는 점,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대금 등으로 편취한 금액 또한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비록 10여 년 전이기는 하나 동종범죄(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전반적으로 적극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결제대금을 돌려막다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주식회사 L가 2012. 4. 17.경 1차 부도가 나고, 2012. 4. 말경 최종부도가 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주식회사 D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인 AC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회사 직원인 S에게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견과류 등의 물품을 납품해 달라고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9.경 시가 합계 5,121,200원 상당의, 2012. 4. 24.경 시가 합계 9,358,400원 상당의, 2012. 5. 2.경 시가 합계 11,143,800원 상당의 견과류 등 합계 25,623,4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2012. 4. 11.경까지 견과류 등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주)L가 부도난 2012. 4. 16. 이후부터는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 회사의 직원 S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공소사실 기재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아닌 AC(피고인의 직원이라기보다는 식자재 구매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동업 형태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임으로부터 직접 발주를 받았고, 위 물품을 공급하는 자리에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AC과 공모하여 (주)L의 부도 이후에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물품을 공급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0번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화성시 E에 있는 (주)F를 운영하면서 2012. 5. 17.경부터 (주)F 명의로 제일은행 방이역지점, 2012. 9. 13.경부터 (주)F 명의로 우리은행 남양주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던 중 2012. 7. 19.경 위 (주)F 사무실에서 (주)F 명의의 제일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4, 5, 10번 기재와 같이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순번 1번의 경우 병합된 2013 고단1106 사건의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위 수표의 발행인인 W의 수표 회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위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