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47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C이 2019. 9. 5.경부터 인천시 미추홀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물로 점수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9. 4.경 위 게임장에 게임기 60대[불타는 피닉스 30대, 드래곤 라자 30대(인천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4469호의 증 제2, 5호), 이하 ‘이 사건 게임기 60대’라 한다]를 임대하여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이 2019. 9. 5.경부터 2019. 10. 16.경까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및 B는, C이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운영하며 환전을 했던 범죄사실로 2019. 10. 16.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아 게임기 147대(이 사건 게임기 60대 포함)를 압수당하게 되자, 위 게임장에서 환전하는 사실을 모르고 게임기를 빌려준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기 반환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인천시 미추홀구 F빌딩 2층에 있는 법무법인 G의 공증담당 변호사 H 사무실에서, 2019. 9. 5.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B가 나머지 게임기 87대를 각 C에게 임대하였다는 내용의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의 사서증서 인증을 받은 다음, C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그 직후인 2020. 7. 6.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피고가 C으로부터 몰수한 게임기는 범죄행위와 무관한 원고들(피고인, B) 소유이고, 원고들은 C이 환전 영업을 할지 모르고 게임기를 임대하였으므로 몰수한 게임기를 반환하라’는 등의 청구취지로 게임기 인도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0591호, 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면서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경찰의 압수수색과 무관하게 2019. 9. 5.경 작성하였다며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기를 임대한 C의 공범이었고,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는 경찰의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작성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청구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인용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22. 1. 19. 소 취하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여 2022. 2. 3. 소취하 종국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판결문 및 수사기록 사본 첨부 보고), 내사보고(참고인 제출 동영상 내용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수사자들 민사소송 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A, J, K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3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3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1. 판결문(인천지법 2020고단1257호 1부) 1. 환전영상 캡쳐사진 각 1부 1. 압수물사진 각 1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붙임 ‘게임제공업소 관련내역’ 각 1부 1. 소장 1부, 준비서면 1부 1. 피고인 소유 게임기 임대계약서에 대한 인증서 1부 1. 압수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임대할 당시에, C 등이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으로서 적법하게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니, 소송사기의 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임대할 당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물의 환전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의사 아래 게임기를 임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고의를 가지고 있어 스스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게임내용은 ‘5장의 트럼프 카드를 이용한 DRAW 방식의 포커게임’이고, 베팅과 배당을 하며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포커를 모사한 것으로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이용자는 그 게임 자체를 즐긴다기보다는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전제로 게임을 하고, 해당 게임기를 제공하는 게임장 운영자도 게임 결과물의 환전을 전제로 영업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B 등과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6,300만 원에 매수하여 임대하고 2개월 동안의 임대료 72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하였는데, 그 수익률을 환산하면 연 약 68.5%의 고율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법적인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임대한 이 사건 게임기 60대는 이 사건 게임장의 전체 게임기 147대 중 약 40%를 차지하므로, 그 비중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게임의 내용이나 게임장 수익구조를 전혀 알지 못한 채 B의 말만을 믿고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구입한 다음 대여하여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게임기의 매매대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B 및 C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어도 대략적으로나마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게임내용 및 게임장의 불법적 환전 영업을 통한 수익구조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B 등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으로 영업할 것이라는 점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래 , 의 점을 종합하면, C은 명목상의 운영자에 불과하고, B가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등으로 영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C이 2019. 5.경 L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의 장소를 임대차기간 2019. 6. 10.부터 2020. 6. 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53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C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B와 동행하였다(수사기록 제888쪽). B는 2000년경 신용불량자가 되어 그 무렵부터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 M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였다(2021. 10. 26. B의 체포 당시 주거지에서 B가 사용하던 M 명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등이 압수되기도 하였다). B가 M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L에게 2019. 5. 2. 500만 원, 2019. 5. 30. 1,000만 원, 2019. 6. 10. 753만 원[이때까지 합계 2,253만 원(= 임대차보 증금 2,000만 원 + 6월 차임 253만 원)], 2019. 7. 14. 253만 원, 2019. 8. 11. 253만 원, 2019. 10. 11. 264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19. 12. 11. L로부터 M 명의 계좌로 13,798,958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B가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모두 부담하고, 사후적으로도 B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에서 11, 12월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직접 반환받은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8. 10. 22.부터 2019. 8. 21.까지 이 사건 게임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요금이 지속적으로 출금되었고, 2020. 5. 26. 이 사건 민사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N에게 약 365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2020. 7. 16. C에 대한 벌금 290만 원(벌금 300만 원 중 미결구금일 1일 상당액 10만 원 공제)도 납부되었다. 비록 B는 C과 사이에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작성한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와 달리 그 내용상 ‘임대료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C으로부터 게임기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B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 게임기 147대 중 피고인이 임대한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제외한 나머지 87대를 직접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이 아닌 B가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비용 등을 모두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내지 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B 등의 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에 대한 공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되어 게임기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반환받기 위하여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C을 잘 알지 못하였고, C이 아닌 B와 사이에 긴밀하게 협의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대여하기로 하였다. B는 앞서 본 것과 같이 C을 명목상의 운영자로 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 9. 5.부터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147대 전부를 압수당한 2019. 10. 16. 그 영업을 중단하였다. C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2019. 10. 17. 휴대폰 해지한 다음 잠적하였다가, 2019. 10. 24.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일인 2019. 10. 16. 이 사건 게임기 60대의 압수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B와 함께 C과 사이에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작성일을 “2019. 9. 5.”로, “불법행위(환전, 알선, 방조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내용을 각 기재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9. 10. 16. 위 각 성인게임기 임대 계약서에 대한 공증을 받았으나, 그 이후 C에 대하여 게임기의 반환청구 내지 게임기 가액 상당의 대금지급청구를 하거나 C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상당한 가액의 이 사건 게임기 60대가 압수(2019. 10. 16.)된 후에도 수개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C에 대한 형사처벌(벌금 300만 원)이 확정(2020. 5. 23.)된 후인 2020. 7. 6.에 이르러서야 B와 함께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및 B를 대리한 소송대리인에게 직접 수임료를 지급한다거나 상담을 한 사실이 없다. B는 2021. 11. 12. 판시 각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다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다), 그 후인 2021. 12. 8.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으며, 202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21고단8533). 피고인은 그 후인 2022. 1. 19.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B 등에 대하여 이 사건 게임기 60대 상당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등으로 자신이 투입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이 B에 대한 1심 형사판결로써 위 소송이 허위채권에 기한 것임이 탄로 나게 되자 위 소송을 취하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 60대를 임대함으로써 B 등으로 하여금 40일 가량 게임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도록 방조한 것이어서 그 규모가 작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소송사기미수 범행은 국가사법기관의 정당한 심판기능을 방해할 수 있었던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 운영을 주도하지는 않고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소송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