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2: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방안 옷장 안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E)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제주은행 한림지점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5. 3. 22:26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667에 있는 피해자 제주은행 한림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위 인출기에 넣고,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 'F'을 입력한 후 예금 5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 10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 2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2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 5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013. 5. 6. 21:0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예금 1만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132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서, 각 범행 인출장면 1.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2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C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베트남에 거주하는 처와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2

범죄사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3.경 울산 울주군 D 임야 16,165㎡에서, 피고인 소유의 축사에 통행이 용이하도록 위 산지에 자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던 농로를 확장하기 위하여 농로 옆 산림을 훼손하고, 절토작업을 한 다음, 위 농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1,196㎡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울산 울주군 E 임야 4,562㎡ 지상에 피고인 소유의 축사를 증축하여 513㎡의 산지를 전용하고, 축사 관리를 위해 인근 산지에 대한 평탄화 작업을 하여 F 임야 33,288㎡ 중 935㎡, G 임야 40,692㎡ 중 1,094㎡의 산지를 전용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울산 울주군 H 지상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축사에 조립식판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관리사 창고) 1층 1동 30.24㎡를 증축하고, I, J 지상에 있는 축사에 강파이프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우사 및 통로) 1층 2동 1,098㎡를 증축하였다. 3. 하천법위반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하천공사를 하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 중순경 울산 울주군 K 일원에서 그곳 하천 옆에 조성되어 있던 길이 225m, 폭 1m인 하천 제방둑에 시멘트 블록을 3단으로 쌓은 다음,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하천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1. R 일원 확포장 공사사건 개요, 건의서 및 동의서,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합의서, 각 지적측량결과부, 사용동의서, 언론보도에 따른 보고(울주군 불법 확포장농로 기부채납 논란), 위치도 및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형질변경)지 구역도, 산림피해액 사 정조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토지대장, 위반건축물 시정완료에 따른 통지 1. 각 수사보고[(언론기사 첨부), (현장사진 첨부 보고), (언론기사 첨부 보고), (허가담당 면담 및 건축지도공무원 전화통화 보고), (울주군청 공무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무허가 건축의 점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무허가 하천공사의 점 : 하천법 제95조 제3호, 제30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개발행위, 건축 등에 관하여 일반인보다 관계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차를 더욱 잘 알고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점, 훼손하거나 전용한 산지 등이 좁지 않은 점, 다만 무허가로 산지전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과정중에 있고,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은 철거·시정완료하였으며, 무허가로 하천공사한 부분은 양성화하여 인근 주민들의 편익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서, 그곳에 있던 D문중의 3대 조모의 분묘 때문에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분묘의 봉분을 파헤친 후 평탄하도록 하게 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중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분묘발굴을 강행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벌금형 외에 전과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분묘발굴 당시 천도재를 지내는 등 사자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2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7: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추측하여 입력한 후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E(여, 52세)는 직장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5. 20. 18:00경 <주소>에 있는 I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후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의 이 사건 추행 당시 및 그 직후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들이 서로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추행 다음날 J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 출퇴근 이외에는 피고인을 피해 J와 붙어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는 피해자로부터 추행 사실에 관하여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는 것을 피해자가 피하다가 손목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구체적인 추행 내용에 대하여는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J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며칠 후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피해자가 진행 중인 소송의 법정에 참석한 사실이 있고, 평소와 같이 J를 포함하여 함께 출퇴근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본인이 잘못한 것이 없어 피고인을 피할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2022. 7. 6.경 수사기관에 강제추행 및 주거침입에 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고인을 위하여 미리 대신하여 지급한 생활비 등을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너무 괘씸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남, 1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 아동이 약속과 달리 게임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노트북을 꺾어 부수고, 이어 의자와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2. 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2. 26. 확정된 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확정판결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동학대 범행으로 아동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폭행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현재 E에서 생활하면서 피고인과 간헐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등 서로 관계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127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23. 7. 29. 02:00경 <주소>에 있는 다리 밑에서, 피해자 A(여, 51세), 지인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수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대고 강하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15. 14:15경 <주소>에 있는 '<점포명>' 음식점에서, 피해자 F(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듣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엎드린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3, 13, 14, 16) 및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 17, 21, 23, 26, 32) 및 첨부자료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5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중 피해자 F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때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이종 범죄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바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하고, 재범가능성 역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발생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돌리고 있는바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범행 발생에 있어 자신들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20:05경 <주소>에 있는 <대학교명> 정문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41세)가 운행하는 <자동차번호> 차종불상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745,5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등에 대하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2013.경부터 동거하다가 2020.경부터 별거하며 연인으로 지내던 중 2023. 5. 1. 결별한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의 점 피고인은 2023. 5. 1. 09: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거나 피고인과 연락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17. 18: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긴급응급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은 2023. 7. 3. 14:25경 천안동남경찰서로부터 “2023. 7. 3.부터 2023. 8. 2.까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명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17. 18:3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화기록 첨부) 1. 긴급응급조치결정서, 긴급응급조치확인서, 긴급응급조치사후승인신청서, 긴급응급조치승인 결정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스 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3항(긴급응급조치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이후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한 바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2:3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C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자 화가 나서 위 C 및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네, 꺼져라,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없었고,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그 당시 대리운전을 맡긴 차주 외에도 행인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장소는 공개된 도로 주변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앞에서 차량 쪽으로 걸어가면서 판시와 같은 발언들을 한 점, 판시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이 신호위반 단속을 하여 그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선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하였고,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좆같으니 좆같다고 한다"라는 등의 발언을 계속하는 등 상대를 특정하여 한 발언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2. 21:38경 포천시 <주소>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자동차번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시아 태평양 58개국의 자유 및 평화 유지, 경제 지원, 복지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본사가 미국 <지역명>에 소재하는 'C재단'이 마치 '한국지부'를 두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은 위 한국지부의 총재, E은 위 한국지부의 부총재, F는 위 한국지부의 대표 겸 비서라고 사칭하며 위 재단이 관여하는 사업을 빌미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E에게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E과 F는 2021. 12. 20.경 <주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을 위 한국지부의 부총재, F는 대표 겸 비서라고 소개하면서 C재단과 그 한국지부가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복지사업을 진행하는 실존 단체인 것처럼 설명하면서 그 재력을 과시하였다. E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위 C재단 한국지부 총재인 피고인의 주도로 아프리카 석유 산유국에서 석유를 수입하여 중국, 러시아 등에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위 사업과 관련해서 외환 수표를 교환하기 위해 수수료가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10억 원으로 되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위 F는 피해자에게 'E이 위 한국지부 부총재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위 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려면 돈을 빨리 보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재단 한국지부는 자본금이나 사무실 등 물적 기반이 아무 것도 없고 구성원이나 직원 등 인적 자원도 전혀 없는 그 실체가 없는 단체로 위 한국지부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석유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된 외환 수표의 존재 여부도 불확실하고 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0일 후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E과 F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 4.경 수표 교환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 원, 2022. 1. 5.경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기 피해금액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3명의 사기 범행 역할 파악), 수사보고서(C 재단 관련 수사) 1. 지불변제각서 및 E 명함, 각 약속어음, 수수료 지불 확약서, 사실확약서, 지불각서, 이체내역, 자금상환 계획서, 산업은행 금융자료 회신, 금융자료 회신, 산업은행 수표 관련 자료, 하나은행 수표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 중 5,000만 원은 범행 직후 피해자 측에 반환된 점, 아래 벌금형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기망의 수법 및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실질 피해액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되었고, 위 실질 피해액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04. 10.경 사기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에의 가담정도 내지 범행에서의 수행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7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8. 26. 21:30경 <주소>에 있는 '<식당명>'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여, 42세)를 추행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H(67세)로부터 위와 같이 G를 추행하고 폭행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팔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서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0세)에게 다가와 함께 담배를 피우러 나가자고 하여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8. 26. 21:37경 위 '<식당명>' 식당 출입문 앞 도로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J(62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및 폭행 행위에 대해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로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4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점포명>' CCTV 판독),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G가 제출한 사진),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관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개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여성을 추행하고, 항의하는 여성을 폭행한 데 이어 말리는 주변 사람들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6. 20: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 앞 도로에서 F 리조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쉐보레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카페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자리를 바꾸자고 부탁하여 B과 자리를 옮긴 후 하차하여 마치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였고, B이 현장을 이탈하자 C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21:50경 C로 하여금 위 사고 현장에 오게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이 아닌 A가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고 A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꾼 후 하차하여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피고인 B 또한 술을 마신 상태라 형사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C와 위 승용차를 피고인 C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C는 같은 날 21:50경 위 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교통사고 조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북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에게 ‘내가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주취운전자단속처리부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되고, 202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경상에 그쳤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교통사고로 말미암은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의 기능을 방해하는 죄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피고인 C를 범행으로 이끈 점에서 죄책이 더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사우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50경 위 "D사우나" 여탕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목욕탕 청소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관리소장인 피고인에게는 종업원이 목욕탕 청소 작업에 사용하는 수중펌프(양수기)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게 이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요령 등을 교육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수중펌프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수칙 등 사용요령을 알려주지 않은 채 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마침 수중펌프를 사용하던 피해자가 수중펌프의 누전으로 인하여 감전되어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중펌프) 1.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범행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위 목욕탕 관리주체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전 연인관계였고, C와는 현재 법률적 혼인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5. 10. 19:25경 페이스북 메신져를 이용하여 C에게 “딴놈이랑 떡치는거 4d로 직관, 같이 사는 집에서 그지랄 했으니까, 떡치는 걸 본 건 아니고 둘 다 벗고 있는걸 봄”이라는 취지 내용의 글을 적시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0. 21:33경 카카오톡 메신져를 이용하여, C에게 “B가 제일 빌빌기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2살 동생짜리 잘사는 애한테 존나빌빌김 생일선물로 뭐지 걔한테 팔찌 브랜드 기억 안나는데 받고 노예계약 했다는데”라는 취지 내용의 글을 적시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 통합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광주지법 목포지원 2023고합9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류회사 직원이고, 피해자 B(여, 47세)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물류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3. 21:53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D과 성관계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류회사 관계자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한테 차사주고 씹대주고 어떻게 화해는 했어?”라는 채팅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9. 3. 20:17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위 피해자 B을 지칭하며 “이런 미친년이 있나 야 니가 중간에서 간나구 짓한 것까지 다 있다”, “야 니 애미애비한테 왜 날 이렇게 버러지로 키웠냐고 물어봐라”, “니 옆에는 십원짜리 병신들만 있는 것 같은데 좀 대있는 애들 좀 데리고 다녀 아 돈 좀들거야”라는 채팅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팅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조사)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92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922 폭행, 모욕 피고인 A 검 사 권오승(기소), 장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3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1. 11. 18. 02:45경 수원 권선구 탑동 911.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피고인 C과 함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동일 02:50경 형사과 사무실에서 임의동행 절차를 재고지하며 언제든 퇴거가 가능함을 설명하는 피해자 순경 D(30세, 남)에게 피고인 C과 동료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미친것들아!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돼! 니들이 뭐야"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되는 형 : 벌금 700,000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오히려 피고인이 폭행의 가해자로 몰리자 흥분하여 벌어진 일로서 참작할 만한 사건의 경위가 있는 점,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 개인을 향하여 욕을 한 것이 아니라 당시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자신의 불만을 욕설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처리과정에서 D 이 피해자로서 역할하기로 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 다소 무리하게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1. 11. 18. 01:30경 수원 팔 달구 F식당 앞노상에서 피해자 C(31세, 남)이 오른쪽 팔로 자신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씨발새끼, 니가 나를 성폭했냐!"라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수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C은 2012. 9. 1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류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