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컴퓨터, 노트북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감사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총괄하였다. 주식회사 C은 2011. 1.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KT와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 전반에 대한 위탁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주식회사 KT는 2009. 12.경부터 와이브로 서비스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24개월 내지 36개월 동안 장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이용 기간 동안 할부로 고가의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개통대리점이 먼저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하는 노트북 모델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의 전산망에 가입자들의 인적사항과 배송 예정인 노트북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 뒤 가입자에게 와이브로 수신기 (에그), 유심칩과 함께 해당 노트북을 교부하면 피해자 회사는 한 달 뒤 개통대리점에게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을 일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개통대리점이 전산에 입력하거나 고지한 노트북의 시리얼번호만으로 노트북 구매 및 지급사실을 확인한 뒤 개통대리점에게 해당 노트북의 할부원금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하부모집업자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뒤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과 함께 노트북 할부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가입자들에게 노트북을 지급하는 대신 하부모집업자에게 노트북을 교부한 다음 하부모집업자로 하여금 노트북을 현금화한 뒤에 가입자들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노트북 대금 및 개통보조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인 D과 순차 공모하여 2011. 4. 22.경 D을 통해 인터넷 소액 대출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E에게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마치 피해자 회사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노트북 할부원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처럼 위의 (주)C을 통해 E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와이브로 서비스 가입 및 와이브로 노트북 지급 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E에게 지급해야 할 삼성노트북(모델명 SSE_RF511-S77)을 하부모집업자인 D에게 교부하여 현금화한 뒤 E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한 다음 피해자 회사에게 위 노트북의 대금 등을 정산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2,021,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인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1,8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22.경부터 2011.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C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뒤 피해자 회사로부터 122회 걸쳐 노트북 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205,609,4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외장하드 개통내역 자료 - JI.xls 1. 입금리스트 [F 외장하드 파일 (리스트(아빠).xls}] 1. 수사보고(하부업자 'D'의 KT 와이브로 개통내역 확인), G KT 와이브로 노트북 '깡' 내역 (C 부분) 1. 수사보고{(주)C KT 와이브로 노트북 개통내역 확인 보고} 1. 각 형사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자신이 구매한 노트북으로 가입자를 유치하여 ㈜KT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였을 뿐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하부모집업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KT가 보증사 수납을 하지 않았고 단말기 미납금이 없거나 그 금액이 많지 않은 가입자와 관련된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하부모집업자 D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대출희망자들을 와이브로 서비스에 허위 가입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노트북 할부원금 및 개통보조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의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하부모집업자인 D은 이 법정에서, "2011. 4.~5.경에 H으로부터 (주)C이 KT 와이브로 대리점 코드를 얻어서 와이브로 개통을 하고 있는데 신규판매점을 소개해달라고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래를 하게 되었고, H의 소개를 받을 때부터 C이 와이브로깡을 하고 있다고 들었으며, 증인도 그렇게 알고 시작했다. 이전에도 증인은 와이브로 가입자들을 유치하고 있었는데, C과 거래할 때쯤에는 소액대출 명목으로 모집한 고객들을 C에 연결해준 것이다. H은 증인에게 'C에서 개통하게 되면 노트북이든 현금이든 다 조율될 것이니 통화를 해보라'고 하였고, C과 통화한 후에 노트북을 받기도 하고, 일부는 C에서 노트북을 재판매해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D은 하부지사가 모집한 신규가입고객만을 모집하여 개통대리점에 전달해 주었고 스스로 신규가입고객을 모집한 적은 없으며(수사기록 277쪽), C과 거래하면서 노트북도·소매 업무는 하지 않았고 와이브로 업무만 하였다(D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 20쪽). 와이브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심칩,에그, 노트북이 모두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개통된 유심칩, 에그는 가입 고객에게 배송하면서도 노트북은 D에게 배송하거나, 노트북을 재판매한 후 정산한 현금을 D에게 지급하였다. D은 수사기관에서 "I도 처음부터 제가 '깡'업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명의도용으로 인한 환수 등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모두 제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C' 및 'J'도 모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92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환수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실제 환수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피고인과 정산과정을 거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 및 하부모집업자인 D은 C에 정상적인 서비스 가입 의사가 없는 대출희망자 명의의 가입신청서만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D을 통해 와이브로 서비스를 개통한 가입자들은 모두 D이 노트북깡에 이용된 가입내역 업무상 통상적으로 정리한 엑셀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점, 가입자들이 실제 와이브로 서비스 개통 후 한 번도 서비스에 접속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일부 가입자에 대하여, ㈜KT가 보증사 수납을 하지 않았고 단말기 미납금이 없거나 그 금액이 많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개통대리점인 피고인이 하부모집업자 등과 순차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하여 정상적인 와이브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2006. 10.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