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2020고단152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4.말경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고객 D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피고인의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 D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D 명의로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D'을, '생년월일' 란에 'G'을 입력하는 등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 번호를 'E'로 하여 갤럭시S10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G977N)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 번호를 'H'으로 하여 갤럭시탭A 태블릿PC 1대(모델명 SM-T515N)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I'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에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를 'I'으로 하여 갤럭시탭A 태블릿PC 1대(모델명 SM-T515N)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D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D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고객 J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J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J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5.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J'을 입력하는 등 위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를 'K'로 하여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N976N)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L'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란에 'J'을 입력하는 등 위 J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 번호를 'L'로 하여 아이폰XS맥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A2101-256)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J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J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고객 M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M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M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N' 개통 관련 범행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M'를, '생년월일' 란에 'O'을 입력하는 등 위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 번호를 'N'로 하여 아이폰11프로 맥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A2218-256)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M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P' 개통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M'를, '생년월일' 란에 'O'을 입력하는 등 위 M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를 'P'로 하여 아이폰11프로 맥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A2218-256)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M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M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Q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고객 Q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Q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5.경 위 C에서, Q 명의로 아이폰 11프로 맥스 휴대전화 1대(모델명 A2218-256)를 개통하기로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가입자명' 란에 'Q'을, '생년월일' 란에 'R'를 기재하는 등 위 Q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계속하여 가입 번호를 'S'로, 단말기 모델명을 'A2218-256(실버)'로 기재한 다음, '신칭인/가입자(대리인)' 란에 'Q'이라고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별정통신사 주식회사 T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로 된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 '나'항과 같이, 위조한 Q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별정통신사인 위 피해자 주식회사 T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Q 명의로 아이폰11프로 맥스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738,000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기계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U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C 고객 U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U의 동의나 허락 없이 무단으로 U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30.경 위 C에서, 그곳에 있는 PC를 이용하여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U'을, '생년월일' 란에 'V'을 입력하는 등 위 U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가입번호를 'W'로 하여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모델명 A2221-64)를 개통한다는 취지로 U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U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711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4.말경까지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위 C의 고객인 피해자 X에게 "지금 사용하는 휴대전화 요금을 더 싸게 해줄 수 있다. 그런데 일단 남은 할부금을 정리해야 한다. 나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남은 할부금을 정리하고, 휴대전화 요금을 더 싸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많은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급히 갚아야 할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남은 할 부금을 정리하는 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농협 계좌(Z)로 2019. 4. 9.경 3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0.경 336,680원을 입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36,68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309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20. 4.말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휴대전화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피고인은 약 2년 전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AA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AA의 명시적인 동의나 허락 없이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를 팔아 그 대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3. 3.경 위 'C'에서 다른 대리점인 'AB' 직원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AA의 인적사항(생년월일, 가입번호, 주소)을 알려 주고, 피고인이 AA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불상의 'AB' 직원으로 하여금 F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모바일 가입신청서' 양식의 '가입자명' 란에 'AA', '생년월일' 란에 'AC', 가입번호 란에 'AD' 등 AA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AA 명의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모델명 SM-G986N)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위 사이트에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불상의 'AB' 직원으로 하여금 위작한 AA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에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통신사를 기망하여 AA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경부터 2020. 3.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U, Q,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내지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20 고단1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메모지, 요금납부내역서, 문자메시지 캡처 [2021 고단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F,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 메시지 내역, 메모내역 1. 각 수사보고(AB 담당자와 통화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 수법에 대한 추가 진술, C 및 AB과 통화내용, 참고인 A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위조사전자기록 내지 위조사문서의 명의자들 내지 사기죄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