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G 고등학교(이하 'G고등학교'라 함) 한문 담당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주)H 입시정보실장, 피고인 C은 (주)H 등기 임원이며 실질적인 상근 임원으로 사업총괄 책임자이다.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성격]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04학년부터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대학입시 진로 적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연간 7회에 걸쳐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하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전국연합학력평가(이하 '학력평가'라 한다)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시험의 공정성과 시험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 영역별 문제지, 답안·해설지를 각 분류하여 모두 개별 봉함한 상태로 시험 전날 서울시내 각 고등학교로 문제지를 배송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시험문제를 수령한 서울시교육청 산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이 봉함한 시험지는 시험 전에 개봉하거나 대외 유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시험 문제지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을 공문으로 하달하였다. [피고인들의 공모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5. 4.월 초순경 I(주) 컨텐츠제작팀장 J의 소개로 처음 알게 되어 친구사이로 지내던 피고인 A에게 2007. 3.월 초순경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풀이 동영상 사전 제작을 위해 모의고사 시험지를 하루 전에 빼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A은 이미 위 J에게 시험 전 문제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지 및 해설지, 듣기평가 테이프를 (주)H에 유출해 주기로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07. 3. 13. 시험문제지 유출 서울시교육청은 2007. 3. 14. 전국 고등학교 1, 2,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력평가를 실시하여,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시험 전일인 2007. 3. 13. 학력평가 문제지를 각 영역별·학년별·학급별로 나누어 봉함하고, 시험 문제지의 훼손, 수량 부족 등에 대비하여 예비용으로 사용할 '본부용 문제지' 50부를 별도 박스에 넣고 봉함하여 G고등학교로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3. 13. 13:00경 G고등학교 교무실에서 2007. 3. 14. 실시되는 서울시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문제지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여, 진로진학부장 및 교감의 입회하에 학력평가 문제지 중 본부용 문제지' 박스를 뜯어 듣기평가 녹음테이프 수량을 확인한 다음 즉시 박스용 테이프로 재봉함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사이에 학력평가 문제지를 사전 제공해 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같은 날 18:20경 다른 문제지 박스와 같이 이중으로 시건장치된 보안구역 내에 집중 보관해야 할 '본부용 문제지' 박스를 들고 2층 진학지도실로 가지고 가 문제지 박스의 테이프를 임의로 뜯어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고 1, 2, 3학년 전 과목문제지 및 해설지 각 1부와 등기평가 테이프를 꺼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꺼낸 문제지·해설지·듣기테이프를 시험문제지를 받기 위해 동 학교 2층 교무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H 서비스기획팀 대리 K에게 건네주어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시험 전날 건네받은 시험문제지는 피고인 A이 시험실시 전에 이를 개봉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문제지 박스의 봉함을 개봉하고 빼낸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 3. 13. 18:20경 문제지를 받아 회사로 돌아오던 회사 직원 K에게 (주)L학원에 들러 A으로부터 수령한 전과목 문제지 및 답안·해설지 전체를 복사해 주게 하여 문제를 유출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 회사에 도착한 시험 문제지를 또 다시 회사 소속 각 영역 강사들에게 배포하여 시험 전날 학력평가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2. 2007. 4. 17. 시험문제지 유출 피고인 A은 2007. 4. 17. 18:20경 같은 장소에서 2007. 4. 18. 실시되는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문제지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수령하였다. 그리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지 수령 확인을 마친 다음 재봉함한 '본부용 문제지'를 이중 시건장치된 보안 구역 내에 집중 보관하지 않고, 2층 진학지도실로 가지고 가 문제지 박스의 테이프를 임의로 뜯어내고 그 안에 있던 고 3학년 전과목 문제지 및 해설지, 등기평가 테이프를 각 1부씩 꺼내 동 학교 2층 교무실 앞 복도에서 시험문제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주)H 서비스기획팀 대리 K에게 건네주어 시험 전날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피고인 B, C은 2007. 4. 17. 18:20경 경기도교육청 주관 학력평가 시험문제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출하여 총 2회에 걸쳐 시험 전날 학력평가 문제지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서울시교육청 평가담당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봉함한 비밀문서인 학력평가 모의고사 시험문제지 박스를 권한 없이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그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O, P 각 제출서류 첨부) 1. H 퀵서비스 대장, H 촬영기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0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 모의고사의 관리 및 시험지 소유권을 해당 학교장에게 완전히 이관 내지 위임하였으므로, 시험문제지를 배부받은 후 시험 실시 및 시험문제지 관리업무는 학교장의 사무일 뿐 교육청의 사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 A은 G고교의 학교장 및 교감으로부터 위 시험문제지 관리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사실상 단독으로 이를 개봉하여 내용물을 확인한 후 재봉함하였던바, 본부용 시험문제지 박스를 개봉할 권한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사립학교 교사로서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이 한 재봉함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봉함'이라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 B, C은 학교 내부의 시험관리 및 운영체계를 몰라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다는 점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무상 비밀봉함개봉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G고의 학력평가 실시 사무가 '교육청의 사무' 인지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학력평가는 서울시교육청 등이 주관하여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재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및 대학입시 진로 결정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산하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전국연합학력평가인 사실,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장학관은 산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에게 시험지 관리 및 시험실시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고 공문을 하달하였는데, 그 내용은 본부용 시험문제지 박스를 수령 즉시 봉함을 뜯고 듣기평가 녹음테이프와 시험지 수량을 확인하여 교육청에 보고한 후 그 즉시 다시 봉함하여 보안구역에 보관하며 시험을 시작할 때 교육청 요강에 따라 개봉하기까지 그 누구도 개봉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학력평가 실시에 관한 지휘감독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그 산하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위 시험실시 및 시험문제지 관리에 관하여는 위 공무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학교장 등이 위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의 지휘감독에 따라 시험문제지 박스에 한 봉함은 위 각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문서에 한 봉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각 학력평가 실시 및 시험지 관리업무가 학교장의 사무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재봉함행위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학력평가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 공무원은 그 산하의 국·공립고등학교 및 사립고등학교 교장 등에게 위 시험실시 및 시험문제지 관리를 대행하도록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인 A이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사실상 단독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학교장이 대행하는 위 업무를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본부용 시험문제지를 봉함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피고인 A에 의하여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이는 서울시교육청 학력평가 담당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한 봉함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각 학교장은 오로지 본부용 시험문제지와 듣기평가 테이프의 수량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와 시험시작 전에 모의고사 실시를 위한 경우 외에는 봉함된 문서인 본부용 시험문제지를 개봉할 권한이 전혀 없으며, 학교장은 물론 그 누구라도 위와 같이 봉함된 시험문제지를 개봉할 권한이 없는바,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학력평가 전날 시험문제지를 입시업체 관계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 봉함을 임의로 개봉한 행위는 공무상 비밀봉함 개봉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인 B, C의 공모 관계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은 학력평가 실시 전에는 시험문제지의 봉함을 개봉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는 위법하고, 상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상피고인에게 학력평가 전날 시험문제지와 듣기평가 테이프를 유출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이를 전달받은 다음 입시학원에 복사하여 주거나, 동영상 강의를 촬영할 강사들에게 배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추단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도의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학력평가는 모의고사로서 그 성적이 학입시나 내신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러나, 유출된 시험문제지가 비록 모의고사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이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학력평가로서, 시험 종료시까지 그 비밀이 철저하게 유지되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력측정이 이루어져야만, 그 평가 목적과 같이 학생들에게는 입시지도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고, 교육청이나 각 학교에게는 학력측정에 따른 정책수립이 가능할 것인 점, 피고인 A은 교사의 신분으로 시험문제지가 봉함된 박스의 개폐를 결정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할 권한은 전혀 없으며 이러한 점은 누구보다도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학력평가의 전과목 시험문제지를 유출하였고, 유출된 시험문제지는 입시학원인 (주)L학원에 복사된 점, 동영상 해설강의를 촬영하기 위하여 시험문제지가 여러 명의 학원강사에게 배포되었고, 모의고사 등 시험문제를 잘 예상해야 인기가 오르고 수강생이 많아지는 입시학원의 생리상 위 강사들을 통하여 시험문제지가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본건 외에도 입시업체에 20여 차례에 걸쳐 학력평가 시험문제지를 유출한 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