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44

범죄사실 [공통된 기초사실]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홍보 영상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투자 상담을 해오는 피해자들에게 "보증보험 가입으로 원금 보장 가능한 가상화폐 투자 수단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범행을 위해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입금 받고, 이후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이 발생했다며 조작된 수익 내역을 보여주면서 "이를 환전하기 위해 수수료, 세금 회피 자금 등이 필요하다."라고 재차 피해자들을 속여 추가 피해금을 입금받는 범죄집단이다. 본건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다시 세 부류의 세부 조직으로 나뉘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조직원을 모집해 사이트를 운영하고, 카카오톡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차 범행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받아 피해금을 다시 자금 세탁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조직, 해외 조직원이 편취한 피해금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입금된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해 다른 상품권 업체에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조직, 해외 조직원이 범행에 사용할 1차 계좌, 카카오 계정 등 범죄 수단을 해외에 공급해주는 '투자자'라 칭하는 조직으로 구성되었다. 2022고합94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22. 4. 18.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위 자금 세탁 역할을 하는 조직의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조직원인 E을 통해 자금 세탁 관련 지시를 내리고, E 및 하부 조직원들로부터 세탁된 자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F, G, H는 피해금 세탁 조직의 하부 조직에 소속된 자로, G은 2022. 5. 하순경 피고인 A의 조직원인 E의 지시를 받은 조직원 F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면, 만지지도 못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자금 세탁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H는 2022. 6. 4.경 위 F으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들은 함께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이를 F 등에게 전달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및 피고인 A, E 등과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B, C, D 또한 피해금 세탁 조직의 또 다른 하부 조직에 소속된 자로, 피고인 B은 2022. 7.경 피고인 A의 조직원인 E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1.5%에서 2%를 주겠다."라는 자금 세탁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다시 피고인 B은 2022. 7.경 C과 D에게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C과 D는 이를 수락하는 등 이들은 피고인 B의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위 E 및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및 피고인 A, E 등과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가. 피고인 A, E, F, G, H 등의 공동범행[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I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보증보험 가입으로 원금 보장이 가능하고, 일일 수익율 10~20프로의 안전한 투자 수단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I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 하여금 2022. 6. 13. 18:42경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1,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2.경부터 2022. 6.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66,208,330원을 입금하게 하고, F, G, H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E, C, D 등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7.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L에게 '(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단기 대출을 받아 사이트에서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 투자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L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22. 7. 21. 10:06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M 명의 N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2,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5.경부터 2022. 8. 2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29,340,037원을 입금하게 하고(피고인 B은 별지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순번 13번부터 50번까지 합계 3,807,411,037원), 피고인 B, C, D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E, C, D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주 피고인 A은 2022. 11. 16. 17:45경 서울 O 앞길에서 사기죄 등으로 체포된 후 2022. 11. 16. 19:00경 오산시 동부대로 596에 있는 오산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인치되었다가 2022. 11. 16. 23:2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경기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이후부터 "체포 과정에서 도망가다 넘어져서 지금 숨을 쉴 수가 없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다."며 응급 치료를 요구하였고, 2022. 11. 17. 11:40경부터 11:5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병원에서 치료를 위해 출감하여 MRI 촬영을 마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병원을 빠져나가 미리 호출해 두었던 콜(이른바 '콜때기')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로서 도주하였다. 2023고합74 [기초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A이 운영하는 피해금 세탁 조직에 소속된 자로, 피고인 B은 2022. 7.경 위 A의 조직원인 E으로부터 "재테크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 계좌이체 시키고 상품권을 산 뒤에, 다시 다른 업체에 되팔아 현금을 가져다주는 일을 해 주면 입금액의 1.5%에서 2%를 주겠다."라는 자금 세탁의 역할에 대한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다시 피고인 B은 2022. 7.경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게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이를 수락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집에 거주하면서 함께 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화한 후, 피고인 B이 이를 위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및 A, E 등과 재테크 투자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2022. 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투자 상담을 요청해 온 피해자 P에게 '(인터넷주소 3 생략)'이라는 허위의 사이트를 알려주면서 "원금 보장이 가능한 높은 수익이 가능한 투자 수단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투자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P에게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22. 7. 28. 13:16경 투자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S 명의 T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 인터넷 뱅킹을 통해 4,000,000원을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27.경부터 2022. 8. 10.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1,629,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피해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수령하여 이를 다시 다른 상품권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후 E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원 및 A, E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G, C, D,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 U, V, W, X, Y, Z, AA, L,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Z, BA, BU, BV, BW의 각 진술서 1. X, BX, BY의 각 고소장 1. I, BC, P, BD, U, V, W, BE, Y, BF, Z, AA, L, AB, BG, AC, BH, AE, AF, BI, AG, BJ, AI, BK, AJ, AK, AL, BL, AM, BM, AN, AO, BN, AP, BO, AQ, BP, BQ, BR, AS, AT, BS, BZ, AU, BT, AV, AW, AX, AY, AZ, BA, CA, BU, BV, BB, BW의 각 진정서 1. 각 피해금 입금내역, 각 계좌 거래내역 등, 각 피해금 이체내역, 각 이체내역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피해 입증자료, 각 투자사이트 캡쳐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각 피해자금의 흐름과 피의자들의 세탁자금과의 관련성, 피해자 BC 추가 피해금 특정 관련 문자메시지, 피의자 A-F 통화녹취파일 첨부, 피의자 B 관련 세탁자금 정리, 피의자 A 체포당시 상황 및 병원 진료에 대해, 피의자 A 도주 경위, 범인도피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CB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계속 중 확인, 피의자 A 누범 확인, 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2023고합74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I, P, U, V, W, X, Y, Z, AA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BF의 각 진술서 1. I, BC, P, BD, U, V, W, BE, Y, BF, Z, AA의 각 진정서 1. X의 고소장 1. 각 피해금 입금내역, 각 카카오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각 이체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서,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압수경위 및 상품권 매입 영수증 발견),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순번 29번 BO, 순번 35번 A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2.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과 별지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중 순번 29번 및 35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2. 및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순번 29번 BO, 순번 35번 AT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3.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순번 13번부터 50번까지의 피해자들 중 순번 29번 및 35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별지 4.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3. 및 4.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4.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 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4.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한 행위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각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고인 A의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O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W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가. 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2형제65056호 사건의 증 제1 내지 9호) [증 제1, 2, 3호는 피고인 A의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으로 CC 또는 CD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증 제4 내지 9호는 체포 당시 피고인 A이 착용하던 안경, 마스크, 시계 등의 물건이다(2022고합94의 증거기록 4663-4901, 4940, 5102, 5143-5149면). 체포 당시의 상황이나 그 출처, 구입시기(같은 기록 4897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현금이나 물건은 도피범행에 제공된 물건이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부패재산으로 인정된다. 한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부패재산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을 상품권으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하여 피해자들이 자력으로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하다. 이하 피고인들에게 위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이 가능하다는 판단은 동일하다.] 나. 피고인 B: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2022형제52927호 사건의 증 제3 내지 7호) [피고인 B은 상품권은 범죄수익으로 구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3고합74 증거기록 1756면), 피고인 C도 증 제7호(상품권 344장, 10만원 권)가 재테크 관련 부패재산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같은 기록 780, 1703-1704면), 피고인 D의 진술도 같은 취지이다(같은 기록 1733면). 증 제3 내지 6호증은 체포 현장에서 압수된 현금이다. 피고인 B이 본건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긴급체포 당시에도 피고인 C, 피고인 D와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편취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증 제3 내지 7호증은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부패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 C: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2022형제52927호 사건의 증 제2호) [피고인 C은 증 제2호가 싸이트 관련 범죄수익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023고합74 증거기록 1703-1704면), 체포 당시의 상황이나 체포 시점(2022. 9. 26.자), 이 사건 범행과의 근접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또는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은 부패범죄의 근절을 위해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 등을 박탈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징벌적 성격을 갖는 추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되고, 수인의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며, 수취한 이익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하여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91,910,967원{=2022고합944사건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 합계 4,595,548,367원(= 566,208,330원 + 4,029,340,037원) × 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인 B: 56,406,560원{= 4,029,040,037원(=2022고합944사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피해액 합계 3,807,411,037원 +2023고합74사건 판시 범죄사실 피해액 합계 221,629,000원) × 1.4%} 피고인 C: 1,350,000원 피고인 D: 1,350,000원{= 일당 150,000원 × 9일(7월 27, 28일, 8월 2, 4, 5, 6, 8, 9, 10일)}] 1. 가납명령 각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도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죄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4,595,548,367원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으며, 누범기간이자 집행유예기간 동안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범죄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복의 정도도 경미하다. 또한, 판시 각 사기 등의 범행으로 체포된 이후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병원에 내원한 후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6년∼13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제1범죄와 제2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그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죄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4,029,040,037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범죄 피해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복의 정도도 경미하다. 그럼에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변소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제1범죄와 제2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그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죄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221,629,000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12명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의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정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제1범죄와 제2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그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처리기준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조직사기 범죄는 매우 치밀하게 계획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편취액은 합계 221,629,000원으로 상당히 다액이고, 피해자들의 수도 12명으로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피고인 A, 피고인 B을 통하여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