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1. 17:2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개최된 D조합 E지부의 ‘C 부당 대우 해결 촉구 결의 대회’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고 함)에서, 사회자로 나서 약 10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 예비후보자 G을 소개하며, “국회의원이시고 억울하게 H 정권에 의해서 의원직을 박탈당하셨으나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복직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G 의원님 오셨습니다.”라고 소개하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라고 적힌 점퍼를 입은 G이 연설을 마친 후, “자랑스러운 우리 요양 노동자들과 함께 이번 총선 투쟁에서 반드시 국회로 입성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우리 요양 노동자들의 희망인 요양보호사특별법을 반드시 입법하고 현실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차게 지지해주실 수 있죠?”라고 말하며 G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집회에서 사회자로서 ‘요양보호사특별법(가칭)’이 신속히 입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일 뿐, 예비후보자 G에 대한 지지를 당부하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상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그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그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아울러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의 개념을 추상적·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관계로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이 개개의 문제 되는 사안에서 선거운동과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치활동을 명백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여,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으로 인해 정치활동의 자유가 제약받지 않고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선거운동의 의미를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이 요청된다. 4) 한편 문제된 행위가 단체 등을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단체 등의 설립 목적과 경위, 인적 구성, 그 활동의 시기, 방법, 내용과 규모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그 활동이 특정 선거에서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 사에 따라 행해진 것이라는 점이 당해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단체 등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활동이 특정인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이상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34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의 시기·장소·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는 다음 가)~마)항과 같다. 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를 살펴본다. 피고인의 발언은 이 사건 집회에서 행하여졌는데, 집회는 요양보호사 I가 해고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 직후에 개최된 것이다. 즉, 비록 그 날짜가 2020. 2. 11.로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있던 시기이기는 하였지만, 이는 선거일을 염두에 두고 인위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의 발언은 의도적으로 선거와 밀접한 시기에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문제가 된 예비후보자 G의 지역구가 아닌 곳이었다. 또한 집회에 참가한 100명 정도의 사람 중에 G의 지역구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검사가 제출한 증거 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3번), 요양원 주변 현장 사진, 직원 근무 현황표, 근무자 주소 조회 요청, 2월 중 근무표, 재직증명서, 이력서 등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한 단체를 통한 활동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단체의 성격 등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집회는 D조합 E지부가 개최한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위 노동조합 E지부의 J지회장을 맡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집회 역시 ‘해고된 요양보호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것’과 ‘요양보호사특별법(가칭)의 입법을 촉구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집회에서의 피고인의 발언 내용도 대체로 그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활동은 결국 위 노동조합의 목적 범위 내에서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한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활동을 선거운동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앞서 본 법리이다. 위 법리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도 선거운동이라기보다 통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라) 다시 돌아와 ‘개인’으로서의 피고인을 살펴보더라도, 그는 2015. 12. 29.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정식의 요양보호사이다. 그리고 2019. 9. 2.부터는 재단법인 K에서 근무하면서 방문 요양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다. 동시에 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요양보호사 관련 노동조합의 간부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신분과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해고된 요양보호사의 복직을 요구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한 발언 내용은, 선거인에게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이라기보다 요양보호사로서의 통상의 사회활동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더 높다. 마)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발언의 분량과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집회는 약 1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그중 피고인이 예비후보자 G에 관하여 발언한 것은 약 1분 37초 동안일 뿐이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은 그중에서도 약 37초 동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증거기록 24~26쪽). 그리고 피고인 발언의 내용은, G의 발언 전에 발언자인 G을 소개하고 발언 직후에 그에게 감사의 뜻을 표시하는 내용이 주된 것이고, 피고인의 다른 발언 내용에도 요양보호사 복직 요구와 관련 입법 촉구 외에, 특히 무엇보다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발언 내용에 관하여는 G도 피고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다(피고인과 G 발언의 전체 내용은 별지 참조). 물론 피고인이 ‘복직’, ‘총선’, ‘국회 입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고, G도 ‘국회의원 예비후보’라고 적힌 점퍼를 입고 있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회가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는 것이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표현들도 단순히 그 표면적인 의미로만 새기기보다 그와 같은 이 사건 집회의 목적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사용된 수사(修辭)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한편,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인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를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사정을 다소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더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능동적·계획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한 발언의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 내지 순간적 부주의에 의한 것에 가깝다고 판단된다. 그와 같이 판단하는 구체적 근거는 다음 가)~라)항과 같다. 가) 피고인은 약 1시간에 걸쳐 개최된 이 사건 집회 내내 사회자로서 진행을 위한 발언을 계속 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전에 세세한 발언 내용을 대본의 형식으로 준비하여 이를 그대로 읽는 방법이 아니라, 대략적인 식순만을 메모한 후 그에 따라 그 때그때 필요한 내용을 즉흥적으로 발언하는 방법에 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직후에 “아, 지지 발언을 하면 되나, 안 되나 헷갈려가지고.”라고 말하면서 당황한 듯 다소 중언부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별지 중 4쪽 참조). 그리고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말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지지 발언은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 지지 발언인가 싶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하며 참석자들에게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증거기록 36쪽). 이와 같은 전후 사정은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고서도 발언을 감행하겠다는 의식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표지라기보다, ‘위법한 발언을 하지 않으려 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그와 같은 발언을 내뱉게 된 의식 상태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표지로 봄이 상당하다. 다) 설령 피고인이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즉흥적이고 연속적으로 발화(發話)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발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순간순간 즉각적으로 판단하여 스스로 이를 걸러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라) 덧붙여, 피고인이 G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기도 하다. 3)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