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알바천국'에 게시된 '주 5일, 한 달 월급이 250만 원, 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이른바 '대포카드')를 전달받아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시에 따라 금원을 인출하여 금원을 송금해 주면 그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 내지 13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자와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8.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 주겠다. 기존 SBI저축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연체 기록이 있어 대출이 안 되니 6개월분 원리금을 납부하면 대출 3,600만 원이 실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고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2017. 8. 9. 12:43경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600만 원을, 2017. 8. 9. 15:15경 F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30만 원을, 2017. 8. 9. 15:20경 F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8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9. 13:42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196 KB국민은행 삼전 남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고, 2017. 8. 9. 16: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16 우리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금원 중 2,692,1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건물 우체통에 넣어둔 현금카드를 가져가 보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가. 2017. 8. 8.경 서울 성동구 H 건물 우체통에 있던 I 명의 신한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J), F 명의 KB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K), D 명의 KB국민카드 1장(카드번호 L ), F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M)을 가져가 보관하고, 나, 2017. 8. 10. 경 서울 성동구 H 건물 우체통에 있던 N 명의 우리V체크카드 1장(카드번호 0)을 가져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we chat 대화내용 등 사진 첨부, 알바천국 사이트 내 공지사항 출력물 첨부 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인출지 확인, 피의자 모바일 분석자료 검토보고,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압수품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입금내역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 1항 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1) 압수된 증 제1호(현금 300만 원)는 이 사건 사기 범행 다음날인 2017. 8. 10. 자 인출행위로 취득한 장물로 보일 뿐 공소제기된 이 사건 각 범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증거기록 54면, 142면 참조),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C에게 편취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2:25경 광명시 충현로 28번길 18, 대신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43세)로부터 "그동안 너무 힘들었다.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약 20년간 동종 범죄 전력 없이 살아왔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폭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9: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니발 승합차와 E 투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이에 같은 날 09:34경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호흡을 3-5초간 내뱉으라는 경찰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1초 정도만 짧게 내뱉거나 숨을 내뱉지 않고 들이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등,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음주측정요구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또 다시 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키고,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죄질이 나쁘다. - 만취 상태였다. -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39

범죄사실 D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강남구 E 일대 179,794.90 m²에 아파트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총 3,256세대의 아파트 등을 신축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 등을 목적으로 2013. 11, 21,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대의원으로 근무하면서 조합의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등 조합업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조합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심의·의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F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주)G의 회장이고, H은 (주)G의 전무로 철거공사 수주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H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추후 위 조합이 철거업체 등을 선정하게 되면 (주)G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조합 내부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3.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기사식당에서 F의 지시를 받은 H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F로부터 4,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금품 수수사실 인정) 1. 증인 H,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업무일지 사본, 조합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H으로부터 받은 돈은 3,0000만 원이고, 위 돈은 컨설팅 또는 피고인 보유 특허의 지분 양도대가로 받은 것이며,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 2. 판단 가. 수령 금액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컨설팅 또는 특허 지분 양도대가인지 여부 피고인과 H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하는 'I'에 관한 특허 지분 중 45%를 3,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특허권 양도 이행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주)G의 전무로 공사 수주업무를 담당하며 회장인 F의 결재를 받아 회사 돈으로 조합 관계자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던 H이 위와 같은 특허를 양수할 이유가 없고 H은 위 특허의 내용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으며 이 양도 이행각서도 피고인만이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지급된 돈은 H 개인 돈이 아닌 회사 돈이었던 점, 피고인 또한 H을 개인적인 친분이 아닌 (주)G 전무라는 지위에서 만나게 된 점, 특허권 양도 대금을 초과하여 돈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허권 지분양도는 형식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받은 돈은 컨설팅 또는 특허권 양도대가가 아닌 청탁에 대한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부정한 청탁 유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 위배 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380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재건축조합 대의원으로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 등에 관한 의결권을 가진 점, 돈을 수령한 시점이 사업초기단계로 구체적으로 철거업체 선정 등이 논의되기 전이고 철거업체 선정은 시공사권한이기는 하지만, G은 조합에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이주관리 또는 범죄예방 용역사업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H이나 G이 재건축 사업과 관련된 철거, 이주용역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 사정을 알면서 H을 만났고 H으로부터 1년 가까이 4,400만 원이 나 되는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H에게 조합 내부 사항 등 정보를 알려준 점, 대의원회의 내용이나 조합 사업 진행 상황은 조합원이 아니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령한 돈의 합계가 4,4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의 대의원에 불과하여 조합 내에 영향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H에게 조합 내부의 상황을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철거업체 선정 등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논의된 바 없어 피고인에게 위법성이 대한 인식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술이 필요한 좌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수형생활이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1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7. 02:0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사실은 살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112에 전화하여 "살인 사건이 났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6. 27. 02:02경 위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3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7. 02:03경 위 'C' 식당 앞에서, 부산남부경찰서 E 소속 순경 F 등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위 순경 등이 현장에서 위 D와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D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F 등에 의해 위 경찰서 E 사무실로 연행된 후 경찰차에서 하차하자,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강제추행 주요장면 캡처),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수사보고(E 주차장 CCTV), 수사보고(피의자의 112 및 119 신고한 통화내역),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허위 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을 폭행하고, 허위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나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 ww.다수범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6:41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B 해수욕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비키니 차림의 피해자 성명불상자(여)의 전신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9.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6명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범행사진 CD 첨부 등), 사진, CD 1장,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중 일부 출력물 1. 압수된 증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중이 이용하는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아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w.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새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모텔 606호에서, D(남), E(여,) 피해자 F (여, 23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E가 먼저 잠이 들어 D과 계속 노래를 부르던 중, 같은 날 03:15경 E가 구토를 하기 위하여 D과 함께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가 누워있는 침대에 가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가슴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일행과 모텔에서 음주하며 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www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04:5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무전취식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받자 '씨발놈아, 네 해남이야? 이 씨발놈아, 경찰이 해남 놈들이 다 해먹냐, 씨발, 내일 거기서 뛰어 내려 죽어라, 너 같은 놈은 죽어, 씨발놈아, 죽어,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몸 부분을 약 5회 밀고, 머리로 E의 얼굴 부분을 약 5회 들이 받고, 손으로 E의 팔과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감경영역 [ - 8월] [선고형의 결정] 적반하장의 범죄심리, 일탈행위의 가파른 증가, 사회적 유대관계의 약화에 비추어 폭음에 의존하는 성행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재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유형력 행사의 정도와 비교적 경미한 전력을 헤아려 사회내처우를 한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월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9: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4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칼날길이 약 10cm)와 부엌칼 1개(칼날길이 약 10cm)를 각각 양손에 잡고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쪽으로 찌를 듯이 들이대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18:20경 경기 가평군 C 앞부터 같은 군 조종면 현리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D 세레스 화물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7회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중 4회는 실형(2004. 11. 25.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6. 2. 10.에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2008. 3. 19.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2009. 4. 16.에는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처벌),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2002. 8. 27.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사실로 처벌), 나머지 2회는 벌금형으로서 위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특히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사실로 징역형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벌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4:55경 광주 북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거제시 장승포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의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일주일 단위로 1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7. 4. 7.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다른 범죄의 전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상황, 가족관계, 성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형과 유예의 기간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 운영의 E 택시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쌍용11길에 있는 쌍용주공 7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택시 안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슈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들고 와 피해자 운전의 택시 오른쪽 후사경을 내리쳐 수리비 164,184원이 들도록 위 택시의 후사경 등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3. 09: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 11길에 있는 쌍용주공 7단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상가 116호에 'D'라는 상호로 의료점 사업자 및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을 하고 의류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고단1229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부터 3. 28.까지 41,170,000원 상당의 여성 의류 등을 'E'에 납품하면서 미수금 8,000,000원이 발생하자, 'E'에 투자하려는 F이 피고인의 별도 업체인 'G' 신용카드 단말기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미수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 12:18경 서울 강남구 H건물 701호 'E' 마트 의류사무실 내에서, F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G' 신용카드 단말기에 4,007,000원을 F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금액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017고단1230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I 오피스텔 1711호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D라는 의류회사를 운영하는데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카드결제로만 입금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용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준다면 1주일 후에 카드로 결제되어 입금된 금액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D'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며, 타인 명의 매출전표를 피고인의 매출전표인 것처럼 보여주면서 마치 조만간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600만 원, 같은 달 17.경 1,4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영 자금이 부족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의류를 판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로 판매액 상당의 금액을 그들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해 주고 이를 재차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사무실에서, 국민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의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D' 신용카드 단말기에 4,980,000원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위 금액을 융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함으로써 합계 73,8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드대금 입금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E 간 거래명세표 제출) 2017고단1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변제받은 내역과 지불각서, 내용증명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가장행위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물품 거래를 가장하여 융통한 자금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J와 합의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사귀다 2017. 5. 초순경 헤어졌고, 2017. 5. 28. 피해자와 다시 사귀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헤어지면서 "다시 사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며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만나줄 때까지 찾아올거야"라고 크게 말을 하며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밤늦게 시끄럽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문을 연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자. 나랑 한번 자주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위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 모친 편지 사본, 피고인과 고소인 G 대화 내용 인쇄물, 고소인과 F G 대화 내용 인쇄물 1. 감정의뢰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개월~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히고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을 잡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그래도 사랑해서 1년 가까이 만났는데 인간으로서 이게 할 짓이냐"는 등 사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시 피해자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약간의 폭력을 행사한 것일 뿐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것이라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한편, 피해자에게는 SNS 메시지를 보내 용서를 구하면서 피고인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이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이 사건으로 인한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서는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3세의 대학생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6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4세)는 2017. 8. 3.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1. 6. 25. 12:0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109동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너같은 더러운 년하고 살아 재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발목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목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8.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술이나 팔던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좌측전완부, 좌측4번째 수지부)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5. 22:00경부터 다음날 04: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5. 4.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찢어 죽인다, 어느 놈한테 병을 옮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 올린 후,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때리고 꼬집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E, F의 각 증인진술서 1. 기초조사표(원고),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외래챠트, 진단서, 상담사실 확인서, 진료확인서, 상처 사진, 사진 1. 합의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1년 ~ 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없음 나. 제2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제3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유사강간까지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의 의미로 피해자와 이혼하고 재산의 상당부분을 피해자에게 분할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