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로, 서울 종로 금은방에 가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22. 7. 5. 14:00경 K5 승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 종로구 금은방 밀집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5. 14:5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 부근에서, 인근 귀금속 매장을 둘러본 후 B에게 위와 같이 물색한 귀금속 매장들이 모여 있는 곳을 알려주고, B은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진열장 위에 시가 68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28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보여주자, 진열대 위에 있던 위 금목걸이와 금팔찌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가게 밖으로 뛰어 도망치고, 피고인은 인근 종로 3가역 화장실에서 B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B이 위와 같이 귀금속을 훔쳐 나오기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자필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H 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I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범행 당시 A과 B의 합동관계 확인) 1.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지하주차장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절취한 피해금액이 2,000만 원 가까이 이르러 상당히 많다. 한편, 피고인은 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품들은 모두 현장에서 회수되었고, 특히 피고인은 2022. 9. 6.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앞서 본 수사경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어느 정도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생각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6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4. 07:10경 부산시 동구 B 소재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마사지샵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지 않을거면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씹할, 나 손님이야"라고 고함을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혼잣말을 하면서 소리를 치고, TV와 에어컨을 켰다 껐다하며 시끄럽게 하여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마사지샵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4. 09: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E 사장이 살해당했다, F 건너편, 사장 나이가 1986년, 어떤 할머니가 사장을 살해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사실은 D 마사지샵 업주는 살해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1. 112신고사건 처리표(피고인 진술 부분은 제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112신고사건처리표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와 거짓신고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 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 승강장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서서 전동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위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전자정보 상세목록 교부), 전자정보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사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는바, 위 각 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 없는 점(유리한 정상), 촬영된 신체부위, 촬영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 22:1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펜션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C마을 방면에서 달아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 22:10경 통영시 산양중앙로 1에 있는 산양파출소 앞 도로부터같은 시 산양일주로 1115에 있는 달아공원 앞 도로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CD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2004년, 2009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음주수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광주시 C 일원에 있는 D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아파트 시공사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A은 E의 담당이사이다. E은 2018. 10. 12. 위 아파트에 관한 동별 사용승인을 받게 되었으나, 당시 조합원들의 상당수는 조합원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였고, 공사대금 중 663억 원 이상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E은 조합원들의 입주를 거부하며, 분양 아파트 현관 열쇠와 개별호실의 열쇠를 소지하고, 아파트 단지 주차장출입구의 주차차단기를 관리하며 출입을 통제하는 등 조합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10. 13.경 위 아파트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아파트 건물 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E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자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약 44세대의 출입문을 용접하는 방법으로 이사건 조합 소유의 위 아파트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18,140,7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용접하는 행위가, E의 유치권 침탈을 막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E은 위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출입문을 용접하는 행위는 아파트 각 세대에 침입하여 유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약 150명이 이르는 사람들은 위와 같이 출입문을 용접하기 전 날인 2018. 10. 12. 아파트 현장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E 직원들이 보관 중이던 출입문 키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제지되어 그 곳에서 대치하고 있다가, 같은 날 밤 10시경에 점유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망치, 배척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아파트 각 동 안으로 들어가 드릴로 출입문 도어락에 구멍을 내는 방법 등으로 여러 세대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아파트 출입을 저지당했음에도 야간에 망치, 드릴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출입문을 손괴하여 여러 세대에 침입한 유치권 침해행위를 했었던바, 이러한 조합원들의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E 직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위 침입을 시도하는 조합원들과 직접 대치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없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용접하는 행위는 그 수단의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출입문 용접이라는 손괴행위를 통해 각 세대 소유권이 침해되기는 했으나, 위 일부 조합원들이 드릴로 출입문 도어락에 구멍을 내는 등 손괴하는 유치권을 침해한 행위 과정에서도 상당한 손실이 있었고, 조합원들이 점유를 침탈해 각 세대를 점거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경우, E의 유치권 피보전권리인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받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사이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그리고, 위 수많은 조합원들이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야간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출입문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점유권 침탈을 시도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침탈행위가 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E이 유치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했어야 할 상황의 긴급성도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100여명이 넘는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망치 등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아파트 각 세대의 출입문의 잠금 부분을 손괴하고 침입을 시도했던바, 이러한 세대 점거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문을 용접하는 행위 외에 다른 효율적인 유치권 보호를 위한 조치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출입문 용접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26세)은 친구 관계다. 피고인들은 2021. 9. 18. 23:30경 충주시 D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시비를 건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재차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벽, 하벽 안와 골절(좌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04:35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14년 벌금형,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의 생계에 과도한 곤궁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사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53세)와 2022. 1. 중순경부터 연인으로 지낸 관계로, 2022. 4. 17.경 영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17. 22:12경부터 같은 날 23:57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옷을 모두 벗고 잠이 들자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A7'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이 노출된 간음 장면 및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확인한 불법 촬영물),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등), 수사보고서(범행시간), 수사보고서(준강간 혐의),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원본 반출 및 정보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휴대전화기 복제본 탐색 등 선별) 1. 촬영물 사진 3장, 메시지 사진 3장, 통화목록 캡처 사진, 현장 사진 2장, 현장 사진 10장, 휴대전화기 사진 11장,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1장, 전자정보 캡처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2017. 5. 31.경까지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냉동수산물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냉동참치를 납품하고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5.경 피해자 소유의 냉동 참치를 F 양재직영점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4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7,235,470원을 도박,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잔액확인서, 각 정산서,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각 횡령일자 및 횡령금 특정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사건외 관계인들에 대한 CIF 첨부 및 관련자들 전화 조사),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기간, 수법, 횡령금액, 횡령한 돈을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48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영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완도군청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D에게 ‘스톤맞고‘ 게임을 제공하고, 위 D이 게임에서 습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습득 점수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7. 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경부터 2021. 12. 7.경까지 위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스윗포인트 바둑이, 스윗포인트 포커, 스윗포인트 홀덤, 스윗포인트 맞고, 태풍맞고, 태풍바둑이, 태풍포커’ 게임물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만든 다음, 실명인증 없이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 ID를 생성할 수 있게 변경하고, 위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 및 회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제출 영상 첨부 및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및 등록대장 첨부)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 회신 공문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산정),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본건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았으나 2017년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게임장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04경 화성시 떡전골로 97에 있는 병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643-1에 있는 능동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고,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을 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력은 2012년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23: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자신의 테이블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버버리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 1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EQ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2. 23. 21: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호구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수차례 신호위반을 하며 차선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하려는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이륜차량의 좌측면 부분과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수리비 800,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F아파트 G동 앞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피의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블랙박스 영상 캡쳐 1. 수사보고서(H식당 CCTV), H식당 CCTV영상 캡쳐, 수사보고서(I매장 CCTV 영상 캡쳐), H식당, I매장 영수증,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사고당일 카드 결제내역, 피의자 몸무게 측정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 중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인터넷 B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07:19경 피해자 C으로부터 38만 원을, 같은 날 11:49경 피해자 D으로부터 38만 원을 각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일련의 범행을 이루는 동종범행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01:00경 충북 진천군 C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얼굴,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상 및 다발성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1. 임시조치결정,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가족이자 자신보다 약한 자를 상대로 한 폭력 범죄로 죄질 불량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된 주요요인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재범할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9. 7. 20:31경 영천시 B시장에 있는 공설주차장 2층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음주, 무면허운전), 단속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 13. 이 법원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9:10경 서울 중랑구 B 근처 ‘C’ 앞길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실관계를 묻는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니미럴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것들"이라고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20:50경 전남 영암군 남악신도시에 있는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평동산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음주전력(2017년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33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1일차인 2022. 3. 4. 19: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앞에서, 사전 투표함 접수 업무가 진행되고 있던 위 선거관리위원회 1층 사무실에 들어가 투표함 접수 과정을 지켜보려 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인 D이 투표함 접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에게 “에이, 씹할. 좆같은 소리 하고 있네. 죽고싶어? 죽고싶어? 죽고싶어?”라고 크게 소리치며 D에게 가까이 다가가 왼손에 휴대하고 있던 랜턴을 들어 D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수사보고서(제출영상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명목으로 F단체 회원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 난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3. 14: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1. 9. 23.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22. 4. 11.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4. 19. 확정되었는데, 또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