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7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5.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1:30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둔면 '신둔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30.00:40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옆에 접근하여 순간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4:30경 대전 서구 B 소재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다가,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남, 24세), 피해자 E(남, 24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얼굴로 피해자 E을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 회신자료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에서 잡는 피해자에게 저항하였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3979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길을 농로 방향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선 구분 없는 농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왕복 2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 통행을 잘 살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입할 도로를 진행해오는 차량이 있음에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풍산주민센터 방향에서 안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쎄라토 승용차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8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6:27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친구인 E이 전주 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에 의해 흉기 휴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G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서(H의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G 앞으로 1백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디브이디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여, 19세)와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은 다음 찢어진 부분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손에 가져다 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에 밀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1. 18.22:55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두무개길 진입로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오른팔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9. 00:33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에 있는 용산경찰서 형사과 대기실에서, 위 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무단으로 대기실을 떠나는 등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수갑을 채우자 화가나, C 및 다른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양아치 같은 새끼들, 이 개씹할 새끼야, 짭새라고 씹할 짭새 짓거리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E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등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행위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체포된 가운데 경찰관을 상대로 욕설을 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량에 비해 과도한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6. 21:35경 삼척시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남, 47세)를 포함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옥계 촌놈아, 이 양아치야"라고 놀리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쪽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F,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관련 사진 (현장 및 피해자의 피해상태, 소주병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 동기,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행의 재범인 점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ad징역 5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하되,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여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6. 2. 말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길 46, (고잔동, (주)화성인더스트리)에서, 매그너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위와 검정색 절연 테이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판에 자동차등록번호 'C'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자동차등록판을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에 부착하여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경 D 명의로 등록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E으로부터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3.26. 17: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길 46,(고잔동, ㈜화성인더스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9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6. 17:30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36번길 46, (고잔동, ㈜화성인더스트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동춘동 926-9 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공매차량 인수증사본 첨부),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차량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범행에 제공된 차량을 체납에 따른 공매처분 절차로 인계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입국하여 동일한 회사에서 9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다른 전과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6. 26. 21:55 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7세)에게 소주 살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가서 가져온 흉기인 회칼 두 자루와 소주 한 병이 담긴 검은 비닐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동전들을 피해자에게 던지면서 "사시미로 목을 따버려 씨발년아, 이 씨발년 보지를 찢어버려"라고 욕설하고, 이에 겁먹은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자 위 비닐봉투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들어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가서 "이 씨발년, 개 같은 년 모가지를 따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M로부터 지구대로의 동행 요청을 받자 도망하려다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상황이 되자, "이 시발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출동한 순경 N이 들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앗고 이를 다시 빼앗으려는 피해자에게 휘둘러 그의 왼쪽 팔뚝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현행범인 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M 상처에 대한 수사, 목격자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K 진술 청취보고, 피해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흡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단,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1)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상습·누범·특수협박(제4유형)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일반양형인자: 이종 누범 (가중요소)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가중영역)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인 징역 4년에 경합범죄 권고형의 상한의 1/2 인 징역 1년을 합산,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영업중인 점포의 종업원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한 후 이를 거부하는 종업원을 흉기로 협박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도 30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건물 1층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은 2014. 10. 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건물 1층을 전차한 후 2015. 1. 20.경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F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경 피해자가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약속해 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통해 위 사업자 전용계좌의 사용을 정지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매출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매출금 4,949,567원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E 농협 H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해당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은 D이 아니라 G이므로 D을 피해자라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계좌를 정지시킨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정지시킨 후에도 피해자 측과 '공과금 등의 정산이 완료되면 그때 정지를 해제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5. 5. 28. 해당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딸 E의 보험 해약환급금 101,549원은 피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해자 특정에 관하여 D,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해당 계좌의 돈은 D 소유임이 인정된다. 설령 법률적으로 해당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이 G라고 하더라도(관련 민사사건에서 G가 전차인임이 인정된 적이 있음), 해당 계좌의 돈의 소유자가 D인 이상 피해자는 D이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계좌 정지 시 사전 동의' 및 '계좌 정지 후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계좌 정지 전에 피해자가 계좌 정지에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계좌를 정지시기 전에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가) 피해자, G는 일치하여 피고인이 계좌를 일방적으로 정지하였을 뿐 사전에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G에게 계좌를 정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G의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에게 이를 통보하자 G가 '니 맘대로 하라'고 했다는 것인데(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를 두고 피해자 또는 G가 계좌 정지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계좌 정지에 관하여 피해자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14쪽). 2) 다음으로 계좌 정지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공과금 등의 정산이 완료되면 정지를 해제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및 G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2015. 5. 6.경 피해자, G, 피고인, I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계좌 정지를 풀어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사업자명의 이전, 공과금 정산, 화해조서(전대차계약 내용에 대한 제소전화해 신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작성 등을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을 뿐, 양 당사자 사이에 '공과금 등을 정산한 후에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해당 계좌는 비록 피고인의 딸 명의로 되어 있으나, 계좌에 입금된 돈은 피해자 측의 매출대금으로 온전히 피해자의 소유이고, 피고인이 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공과금을 정산한 후 계좌 정지를 해제하기로 합의해 줄 이유가 없다. 다)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I의 진술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해약환급금 부분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액 4,949,567원은 2015. 5. 21.자 계좌 잔고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5. 5. 21.까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거부했다면, 설령 그 뒤인 2015. 5. 28.에 해당 계좌에 피고인의 딸 E의 보험 관련 해약환급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4,949,567원에 관한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공과금 등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신의 딸 명의로 된 계좌를 정지시킨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68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25. 21:05경 부산 동래구 B,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웠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1)(여, 48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49면)및상해진단서(증거기록 56면)에 의하면, D은이사건 사고직후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벌금미납문제로친동생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 내용등에 비추어 볼때,이사건상해의 피해자는D이라고볼것이므로, 공소사실중피해자 'E'은 'D'의 오기라고 할것이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을 말리던 위 주점의 지배인인 피해자 F(47세)에게 화분 받침대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주점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G(54세)의 뺨을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화분 25개를 벽 등으로 집어 던져 벽 내부 및 판넬 등을 파손하여 시가 5,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H,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물주와의 개인적 관계에 불만을 품고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상해와 폭행 및 재물손괴를 한 것으로 지금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동기와 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존속살해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3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4:42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식당 화장실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9cm, 세로 7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모두사실] F (주)에서 발주한 프로젝트 관련하여, G(주)는 2011, 6.부터 2012, 12. 까지 아산시 H에 공장 1개동 신축 공사를 시공하였다. G (주)는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주) I에게 하도급을 주었으나, (주) I은 공사 진행 중 자금 사정 악화로 2012. 3. 16.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업회생 신청하여 2012. 4. 13. 기업회생 개시공고가 결정되었다. 한편 J를 경영하는 피고인 A, K 운전기사인 피고인 B, L 운전기사인 피고인 C, M 운전기사인 피고인 D 등은 (주)에 노무, 자재, 장비 등을 제공하고도 자재, 장비비 등 약 80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3. 경 채권단(회장 피고인 A)을 구성하여 F (주)와 G (주)에 (주) I 대신하여 대금을 변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F(주)등은 이미(주) I에 자재비 등을 지급하여, 대신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채권단은 F (주) 등을 압박하여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G (주)공장 근처에 집회신고를 하고 상주하면서 압박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및 일반물건방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있어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고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4. 20.경 아산경찰서에 ‘2012, 4. 26.we are a2012. 5. 20.까지 아산시 N 길 건너편 인도에서 채권회수를 위한 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옥외집회의 주최자로 피고인 A를 신고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하순경 F (주) 등과 협상이 계속해서 결렬되자, 타이어를 모아놓고 불을 지르는 방법으로 F (주) 등에 위협을 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그 무렵 채권단이 상주하던 아산 G (주) 공장 옆 인도에 설치한 컨테이너에 폐타이어 및 휘발유를 준비해 두었다. 가. 1차 방화 피고인 A는 2012, 5. 4. 14:00경 F (주) 등 관계자와 협상을 재개하였으나 10여분만이 협상이 결렬되자, 위 컨테이너 근처에 있던 피고인 B 등 채권단에게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B은 사전 공모한 계획에 따라 미리 준비한 3~4개의 폐타이어를 위 컨테이너 앞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모아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나, 2차 방화 피고인 B, 같은 C 등은 같은 날 17:50경 위 컨테이너 앞 왕복 4차선 도로 한복판에 십여개의 폐타이어 모아놓고, 피고인 B가 폐타이어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이고, 피고인 C는 근처에 있던 크레인의 줄에 불이 붙은 폐타이어를 매달아 공중에서 흔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자기들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피고인 A는 방화 등으로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D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5. 4. 오후경 채권단의 총무 0으로부터 “지금 불 지르고 난리가 났으니 빨리 집결하라"는 연락을 받고 P 15톤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위 G (주)인 근 도로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8경 위 G (주) 옆 왕복 4차로 도로 중 방화장소를 향해 1차로 도로 중간에 위 탱크로리를 주차해 두고,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 등이 폐타이어를 도로에 쌓아놓는 것을 보고 있다가 방화가 시작되자 위 탱크로리 차량을 그곳 왕복 4차로 도로의 진행방향과 수직으로 방향을 틀어 탱크로리를 주차해 놓아 그때부터 18:25 경까지 왕복 4차선 도로의 모든 방향 통행을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탱크로리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하여 약 1시간 27분간에 걸쳐 그곳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행내용 특정) 1. 경찰 수사보고(I 부도관련 자료 첨부) 1. 각 사진 (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3항, 제16조제4항 제2호(집회 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일반물건 방화의 점) 피고인 B, C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제2항, 제30조(일반물건 방화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명학대교사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프레지오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7.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7,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징역 4월에서 1년 사이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03: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5층 D동 560호에서, 피해자 D(여, 23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주물럭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제추행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피해자는 아버지의 사망이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한 충격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한식음식업체인 (유)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5. 7. 31.경까지 위 (유)C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600,000원 및 퇴직금 4,433,650원 등 합계 7,033,65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8.과 2008. 1. 18. 2회에 걸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실 등으로 기소되어 2008. 1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01:20 경 혈중알콜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초당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422-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한양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55-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으로 단속된 지 20여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최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