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종친회(이하 ‘C종친회’라고만 한다)의 도유사로서, C종친회를 대표하는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고, C종친회는 D의 27세 호조참판 E를 공동 선조로 성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F(F은 전북 순창군 G를 주소지로 하고, 일반적인 관념에서 C종친회의 ‘맏형 집안’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C종친회와는 별개의 종중임, 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D의 26세 H를 파조(派祖)로 하여 성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E 부부의 분묘가 위치한 전남 장성군 I(임야)에 있는 C종친회의 선산은 1996. 11. 27.경 국방부에 수용되었고, C종친회는 수용보상으로 약 7억 원을 받게 되었다. 이후 C종친회는 E 부부의 분묘를 이전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선산을 구입하는 방안, F의 선산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으나, C종친회와 F 및 그 종중원들 사이에 지속적인 의견 차이(F은 문중의 선산인 전북 순창군 J 임야에 E 부부의 분묘 2기를 옮기는 것과 관련하여 일종의 토지사용에 따른 지참금을 요구하였고, C종친회의 종손 및 일부 종중원들은 C종친회와 F은 300년 동안 별도의 종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C종친회가 F에 들어갈 수 없다며 반대하였음. 이에 피고인은 F에는 “토지보상금 7억 원 중 5억 5,000만 원을 F에 기부하고 C종친회와 F의 시제 등을 통합하자”는 의사를 타진하는 한편, C종친회의 종손에게는 “E 부부의 분묘 이전을 찬성하는 조건으로 토지보상금 중 1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었으며, C종친회의 다른 종중원들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는 등 계속적인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이었음)로 인해 E 부부의 분묘를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1. E 부부의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9. 10. 20. 08:00경 C종친회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전남 장성군 I 임야에 있는 E 부부의 분묘 2기를 발굴하여, 전북 순창군 J에 있는 F 소유의 임야에 이장하였다. 2. K 부부의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9. 10. 21. 08:00경 F이 관리하는 K 부부의 분묘가 선산 높은 곳에 위치하여 관리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F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전북 순창군 J 임야에 있는 K 부부의 분묘 2기를 발굴하여, 그곳에서 약 6~700m 아래 부근에 이장하였다. 3. L 부부의 분묘발굴 피고인은 2019. 10. 21. 08: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부부의 분묘를 이장함에 따라 E의 아들인 L 부부의 분묘 2기가 암반에 위치하여 자리가 좋지 아니하고 L의 부모인 E 부부의 분묘와 위치상 자리가 맞아야 한다는 이유로, C종친회의 동의 없이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전북 순창군 J 임야에 있는 E의 아들인 L 부부의 분묘 2기를 발굴하여, E 부부의 분묘 아래쪽으로 이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2. C종친회 정기총회 회의록 1. C종친회 규약, C종친회 규약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1. C종친회 선조 묘소 이장 현황, 이장 현황 사진 1. 수사보고(R 상대 전화상 확인), 수사보고(부유사 S 상대 전화상 확인) 1. 수사보고(T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C종친회 및 F 내 분묘 이전에 관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분묘발굴죄는 분묘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C종친회 또는 F의 분묘에 대한 종교적 감정이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남, 77세)이 아들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인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3. 22:04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남들에게는 잘해주면서 오히려 아들인 피고인에게는 모질게 대한다면서 항의하다가 “내가 지금 가서 씨발, 다 때려 부수고 불 질러 버릴 거야, 지금 쫓아가서, 기다려, 내가 가서 다 불 질러 버릴 거야, 내가 가서 다 때려 부숴 버릴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3. 22:31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5.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협박, 노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에 제2항 기재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대문을 위 2항 기재 화물차로 들이받고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정차하였다.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의 대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에 보관되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위 화물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아씨, 아버지 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자식을 112에 신고하냐, 같이 죽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폭언, 협박, 위 협 등으로 65세 이상의 사람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녹음파일 녹취서 4부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사건 당일 통화내역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동승자 F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임채영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와 2023. 4. 3. 22:31경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언과 협박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9. 16:56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건물 방면에서 정릉역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정릉동 방향 일방통행길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9세)과 피해자 E(여, 82세)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0번, 11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이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 D 진단서,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들을 충격한 것으로서 고령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이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069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대마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건네받고, D에게 대마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1. 7.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7. 하순 저녁경 서울 강남구 E빌라 F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G, H과 함께 일회용 커피컵에 구멍 2개를 뚫어 구멍 1개에 빨대를 꽂고 다른 구멍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린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 H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1. 12. 하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1. 12. 하순 22: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G과 함께 위 가.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22. 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중순 01: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G과 함께 불상량의 액상대마가 담긴 카트리지를 전자담배기기에 넣어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2022. 10.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마. 2022.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경 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위 라.항 기재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국과수 피의자 모발에 대한 마약류 검출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서류(압수물, 소변, 모발) 및 감정서 사본, 압수서류(모발)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2021. 7. 하순경, 2021. 12. 하순경 및 2022. 1. 중순경 각 대마 흡연의 점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480,000원{= 대마 매도 거래금액 180,000원 + 2021. 12. 하순경, 2022. 10.경 및 2022. 11.경 각 대마 흡연분 가액 합계 300,000원(1회당 100,000원)}, 한편 2021. 7. 하순경 및 2022. 1. 중순경 각 대마 흡연분은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은 추징하지 않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2021. 12. 하순경 및 2022. 11.경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마를 취급한 횟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연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유통, 전파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〇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직접 대마를 흡연하거나 공범과 함께 또는 공범으로 하여금 흡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마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였다는 사정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30.경 평택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48,800원을 입금하면 48억 메소를 건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48,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30. 경부터 2020. 12. 12. 사이 평택시 B에 있는, Cpc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개설 운영하고 있는 ‘F', ‘G’, ‘H’, ‘I’ 도박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접속하여, 위 사이트 도박에 사용되는 포인트 충전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도박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2회에 걸쳐 합계 5,221,000원을 현금인출기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J 명의 K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등 13개 계좌로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 받은 후 그 후 스포츠경기에 일정 포인트를 배팅한 후 피고인이 배팅 한 팀이 승리하면 포인트가 증가하여 나중에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도와주면 1대당 2만 원 내지 3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인증번호, 서약서 등을 전송하여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총 3개의 유심[(주)L (전화번호 1 생략), ㈜M (전화번호 2 생략), ㈜N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8.경까지 별지 휴대전화 개통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총 11개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3, 24, 27, 30, 33, 36, 42번) 1. 각 영장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각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8.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8. 16:30경 안동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대안로 112(천리동)에 있는 사장뚝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서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기록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었던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9.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032 피고인은 2022. 12. 5.경부터 2023. 1. 5.경까지 남양주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택배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무자로서 근무하였다. 1. 절도 가.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04:00경부터 04:30경 위 장소에서, 택배 물품 소분 업무 중 주어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 2개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70,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2 프로’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5. 04:00경부터 04:30경 같은 장소에서, 택배 물품 소분 업무 중 주어진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24,000원 상당의 ‘애플 펜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3.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04:00경에서 04:30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택배 물품 소분장을 감시하는 직원 등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308,74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프로 2세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3.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 04:00경에서 04:30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택배 물품 소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289,91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3세대’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23.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5. 04:00경에서 04:30경 사이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택배 물품 소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택배 상자 2개를 손으로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170,7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버즈2 프로’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6946 1. 2023.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9. 04:00경 남양주시 B ‘D’에 이르러 창고 정문을 통해 물류창고 작업장에 침입하고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작업장에 있던 택배 상자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30,000원 상당의 아이폰 14 프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2.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9. 04:00경 광주시 F에 있는 ‘G 물류창고’에 이르러 물류창고 작업장에 침입하고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작업장에 있던 택배 상자를 뜯고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784,000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맥스 1대, 시가 1,564,000원 상당의 아이폰 14프로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3,34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확정), 1, 2심 판결문 [범죄사실] 2023고단4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1. 발생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6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다수의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범위를 초과하는 돈을 공탁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위 죄로 6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6. 15. 20:4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운영하는 ‘D’에서, 며칠 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자 화가 나 “앞으로 영업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류가 들어 있는 상자 3개를 위 포차의 출입구에 쌓아 손님들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포차 내 화장실로 도망가자 피해자가 다시 나오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포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의자와 정수기를 위 화장실 문 앞에 쌓아놓은 다음, 위 포차 내에 있던 냉장고 등 전기제품의 전원 코드를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서(장애인증명서 관련) 1. 신고 출동 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병력과 치료 이력(2008년경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2016년경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년경 가종료로 출소한 후에도 병원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일정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직후인 2023. 6. 19.경부터 9. 21.경까지 편집조현병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자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정신질환과 잘못된 음주 습벽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나, 병식이 다소 부족하여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고, 사건 직후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태안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자신의 차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3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에서 닉네임 ‘B’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7.경 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착취물 등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D’ 비공개 채널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위 채널 가입을 권유받고, 같은 날 18:43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E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총 35만 원을 송금하여 E으로부터 텔레그램 ‘D’ 채널에 참여할 수 있는 고유 링크를 제공받아 위 채널에 게시되어 있는 성명불상의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영상물(파일명 H)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아동ㆍ청소년들의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36개 및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나체사진과 성관계 동영상 파일 24개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위 채널과 대화방의 참여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및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ㆍ시청함과 동시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구입ㆍ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널 판매대금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닉네임 ‘B’ 채널 판매대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입한 성착취물 스냅샷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등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구입하는 행위는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범행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며,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과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4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7.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D동 방면에서 C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거나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7. 17. 22:4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F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76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8. 00:53경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목포시 수문로20번길 10, ‘창평동우체국’ 앞 도로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목포경찰서 하당지구대로 아무런 용건 없이 전화한 후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빠른 말을 10초 동안 일방적으로 함과 동시에 전화를 끊는 등 6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위 파출소 내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괴롭혔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8. 04:50경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장난전화에 대한 조치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B파출소 소속 경위 C(55세)이 하당지구대에 계속 전화하는 이유를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의 뒷 자석에 탄 상태에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현행범인체포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범칙금납부 통고서, 근무일지 사본,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6, 18, 33), 각 CD(증거목록 순번 9, 11, 28, 37, 38),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12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3, 45, 47),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회신, [피고인은 장난전화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폭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난전화를 한 사람의 목소리가 피고인의 목소리가 같고,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다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장난전화를 한 횟수와 이것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3.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0. 06:57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방죽안 오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잠이 들어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담배를 피우는 등 시간을 지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