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박공간개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D(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는 기존의 동행복권 공식사이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 중인 '파워볼 게임(5분마다 숫자에 베팅을 하는 구조, 숫자가 적힌 일반볼 6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한 뒤 각 숫자를 조합하여 홀짝 또는 특정 숫자를 맞추면 이기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의 게임을 제공하며, ‘홀짝(숫자의 조합이 홀인지 짝인지 맞추는 방식)'에 베팅하여 회원들이 결과에 적중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의 195%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 전부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이다.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E은 인터넷 파워볼 도박사이트 ‘C, I’ 등 총판과 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서버 및 도메인 관리,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책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5천 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고 도금 입출금 등 도금관리에 사용하는 대포통장 공급을 담당하기로 하고, F은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5천만 원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하고, G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해 2천만 원의 지분을 투자하여 발생되는 수익금을 분배받고 도금 충전, 환전과 도박사이트 운영실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H는 위 도박사이트 도금 충전, 환전과 도박사이트 운영 실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각각 2020. 6. ~ 2020. 11.), G(2020. 6. ~ 2021. 5. 22.), H(2020. 9. ~ 2021. 5. 22.)와 함께 2020. 6. ~ 7.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파워볼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고, 2020. 7. ~ 8.경 광주 서구 J오피스텔 이하 호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C’의 도메인을 변경한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고, 2020. 9. ~ 2021. 5. 22. 광주 서구 K오피스텔 이하 호수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I’의 도메인을 변경한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공모한 방법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한 뒤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사이버머니로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2020. 6. 12.경부터 2021.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계좌인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9개 계좌로 합계 23,540,602,617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용하기 위하여 지인인 B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타고 다니는 차량 렌트 비용과 생활비를 매달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이에 동의한 B로부터 2020. 5. 2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B 명의의 N은행 3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통장 빌려주면 돈이 된다, 광주 쪽에서 일하면 일자리를 소개시켜주겠다, 통장 1개당 50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0. 5. 22.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광주종합터미널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A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명의 N은행 3개 계좌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배송해 주고 그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대가를 수수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경 위 A으로부터 ‘도박사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환전계좌로 사용하려고 하니 계좌를 추가로 더 빌려 달라, 돈을 더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2020. 6. 30. 광주 동구 O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한 ㈜P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21-7549호 금융계좌 분석결과에 따른 범행계좌 및 범행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도금 입금계좌 추가 특정 및 범행금액 정정) 1. 수사보고서(A 휴대전화의 전자정보 압수물 분석-공범 연락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자 및 범죄일람표 특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B 명의 N은행 계좌분석으로 범행일자 및 범죄일람표 정정) 1.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진, 명함 사진, 카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수법, 가담 정도,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