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의뢰인인 피해자 망 C의 업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 8.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관련사건의 공탁금 명목으로 수표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2.경 위 수표 95,000,000원 중 9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8. 4.경 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5.경 위 B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대리수령을 의뢰받고 F공사가 피해자의 배우자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돈을 대리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으로부터 G을 대리하여 공탁금 및 이자 합계 76,891,563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5.경 5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75,12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탁금출급신청서, 금전공탁서, 공탁신청불수리결정, 통장거래내역, 공탁금출금회수청구서, 정산내역서, 각 송금증, 거래내역조회,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탁금 수령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2014. 9. 5. F공사가 피해자의 처 G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배당금 및 이자 합계 76,891,563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대리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위 공탁금 중 합계 7,512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 또는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공탁금으로 피고인의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자나 G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 8.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딸 K을 대리하여 변제공탁 업무를 처리하여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로 9,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려 하였으나 변제공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공탁관으로부터 공탁불수리결정을 받게 되자 2018. 1. 12. 위 9,500만 원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2018. 8. 4.부터 2018.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이 입금한 돈 중 합계 2,18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금전을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이상, 피고인이 사후에 이를 반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범행 이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 상당액을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외부로 발현되어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에 의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가운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인적관계, 피고인의 금전 보관 경위 및 그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면서 약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피고인의 생활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승낙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으로서 의뢰인인 피해자의 금전을 보관하던 중 판시 기재와 같이 약 9,7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자신의 돈으로 판시 제2항 기재 횡령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하고 판시 제1항 기재 횡령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상속인들에게 변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