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7. 20:00경 부천시 원미구 C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세워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 흰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8, 02:11 경 부천시 원미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의 열려 있는 뒷문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현금 35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4. 03:43 경 부천시 원미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운영의 'J 음식점의 열려 있는 뒷문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현금 125,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1. 16. 00:56 경 부천시 원미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의 주방 방범창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잘라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가게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자 놀라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1, 16, 01:24 경 부천시 원미구 N오피스텔 1층 피해자 O 운영의 'P' 음식점의 주방 창문을 소지하고 있던 니퍼로 깨뜨리고, 방범창을 찢어 뜯어 낸 다음 음식점에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O,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수사보고(CCTV 분석) 1. 압수조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해당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복역을 마쳤음에도 출소 후 약 1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0. 16: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변도로 쪽에서 D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 인근에는 아파트가 많아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 방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이던 피해자 E(여, 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경위 등), 수사결과보고서, 추가 송부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추가 첨부) 1.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E), 주정차 단속 CCTV 영상 캡처사진, 투싼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다소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315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낙성대지점 ATM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 발행의 10만원권 자기앞수표(번호: C)를 인출한 다음 위 수표를 복사하여 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고시원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자기앞수표 앞뒷면 각각 100장을 양면 복사한 다음, 재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내는 방법으로 10 만원권 자기앞수표 100장(번호: C)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4, 11, 22:4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인 I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다음,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I로부터 위 담배 2갑 및 거스름돈 91,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11, 22:45경부터 2015. 4. 13. 02: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던 중 경찰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자기앞수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영수증 1. 위조수표 사진, 각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피해 물품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두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위조된 수표가 100장으로 상당히 많고, 그 액면금 합계액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84

범 죄 사 실 1.2021고단284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2. 8. 03:58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C 신제주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시가 2,980원 상당의 샐러드, 시가 14,800원 상당의 생선팩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27,64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21. 1. 5. 13:57경부터 같은 날 14:18경까지 사이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6. 11:00경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같은 날 17:21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마트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2021고단1696- 절도 피고인은 2021. 8. 12. 19:00~19:16경 제주시 G에 있는 ‘H 마트’ 식품관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8,500원 상당의 보리굴비 2팩을 소지하고 있는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284 1. J, K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수사보고서(CCTV 범행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관련 CCTV 사진 첨부),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1696 1, I의 신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CD, 영수증, 금융거래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 범행 횟수가 30여회에 가까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도로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8:32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서울 송파구 B, 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남자친구 E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저기 안녕하신지요, D씨인가요?’, ‘씨 보내주세요. 정리하고 다시 보낼 께요, 그 사람’, ‘살다 별일 다 겪네요’, ‘미친 지랄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12. 16. 18:5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등 대화 내역 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판시 스토킹행위는 피해자의 이전 행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고, 설령 판시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혔더라도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12. 확정되어 2017.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833] 피고인은 2018. 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C의 하청업체인 D 소속으로 E 1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택배화물을 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8. 9. 08:25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B 옥천허브터미널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근무자로부터 시가 4,888,357원 상당의 귀금속이 담긴 택배화물 3개(운송장번호 G 등)가 든 투명 비닐 폴리백(콘솔 운송장번호 H)을 인계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B 청주흥덕서브로 운반하는 도중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택배화물 3개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1. 08:20 경 제1항과 같이 위 B 옥천허브터미널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 근무자로부터 시가 14,316,593원 상당의 귀금속 택배화물 9개(운송장번호 J 등)가 담긴 비닐 폴리백(콘솔 운송장번호 K)을 인계받아 위 화물차 조수석에 싣고 B 청주흥덕서브로 운반하는 도중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택배화물 9개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9180] 피고인은 2018, 12. 16, 13:10경 청주시 서원구 L건물,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N에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0지구대 소속 경위 P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언제 신고를 하였냐. 개새끼들아. 그냥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손바닥을 들었다 놨다 하고, 함께 출동한 순경 Q가 이를 말리자, '씨발년아. 너는 아무데나 끼지마라. 보지를 아무데나 흔들지 말라.'고 욕설을 하여, 함께 출동한 경장 R가 위 Q의 앞에 서면서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위 R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배물 인계 CCTV 영상확인 및 전달자(U) 전화통화) 1. 인수인계서 사진 1. CCTV 영상이 담긴 CD, USB 1. 분실 상품 리스트, 내품(주문 및 영수증, 거래명세서, 주문서, 주문장, 거래명세표) [2019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11.자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인데다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피해 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양육하여야 할 아들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5. 1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8. 18. 위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관련 전력이 총 15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중순 23:00경, 서울 종로구 C 부근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건물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2층으로 올라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건물 2층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책상 서랍을 뒤져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목걸이 1개, 은목걸이 1개, 도장 1개를 들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6. 3. 22, 13:5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 들어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안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23 만원을 손으로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귀금속 및 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와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와 첨부된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종형을 마치고 출소한 날로부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나, 절취금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는점과 피고인의 딱한 생활환경(가족과 연락 두절, 노숙)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40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2012년부터 2014년경까지 약 2년간 동거하였던 사이로 동거 중 피해자에게 식칼을 던져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진주시 D 소재 'E식당'에 찾아 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위협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위 식당에 찾아 가 술을 마시다 그대로 잠을 자고 일어나, 2018. 2. 22. 10:0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피해 집으로 도망 간 피해자를 불러내어 "밥을 차려 와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밥을 갖다 주자 밥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하면서 "씹할 년아, 밥 차려 와라! 식당에 오는 손님들 다 내쫓는다. 내가 가게를 다 엎어 버릴 테니 장사 제대로 하는지 한번 보자, 개 같은 년!" 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2.24. 19:5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논을 정비해 주고 인건비 1,000만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피해자와의 통화내용을 들려주며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술 갖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내며 "진정하시고 술이 취했으니 돌아가시고, 술이 깬 이후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자, "개새끼들 할 일이 없어 왔나,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씹할 놈아 쳐 넣어라! 안 쳐 넣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허리에 휴대하고 있던 테이저 건권총형 전기충격기)을 빼앗으려 하다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H,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경찰관 폭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1. 범행장소 E 식당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83조 제1항(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유리한 사정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을 수거해오는 일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7. 1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9. 8. 1. 08:00경 양주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을 사칭하며, "당신이 은행직원과 공모하여 불법자금을 조성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혐의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집 우편함에 넣어 놓고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우편함에 보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딩톡'으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 13:13 경 위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가 주택 외벽 우편함 안에서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냈으나, 은행직원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상한 피해자가 가짜 돈뭉치를 넣어두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손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관련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장갑에 관한 건) 1. CD 1부(현장 주변 CCTV 영상)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단지 물건(생활용품)을 받아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해당 장소에 찾아갔을 뿐이고, 친구가 알려준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편함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집 주소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기 전 담벼락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우체통 바로 옆의 명판에도 기재되어 있다. 또 피고인은 위 담벼락 앞에서 한참 동안 서성이다가 피해자의 집 마당으로 들어갔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갔고, 나아가 우편함까지 열어보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우편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꺼내어 들고 갔는데, 이는 단지 피해자의 집 주소를 확인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목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4면). 피고인은 당시 손에 피부병이 있어서 장갑을 착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의 손에서 피부병을 발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의 소지품에서 피부병 약도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가기 전 택시에서 내릴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는 한여름으로, 장갑을 착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시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이 부르자 도망가려 하였고, 붙잡힌 뒤에는 "I don't know" 만 반복하여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자신에게 물품수령을 부탁하였다고 하는 친구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도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처음부터 범행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9. 26. 03: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F동 112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친구인 F이 와서 피해자에게 "제가 데려다 드릴께요, 그만 가시죠"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있던 500 씨씨 맥주잔을 집어 식당 전면에 있는 유리를 향해 던져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유리를 수리비 약 7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잔을 집어던져 유리를 깨뜨렸다가 피해자 F(41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혀 밖으로 끌려 나가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6. 03:45 경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등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J(31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아 그가 운전하는 K 순찰차에 태우고 가자 화가 나 J에게 욕설하고, 손으로 그의 어깨를 1회 힘껏 밀쳐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F 상해사진 1. 현장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03

범죄사실 2019고단403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7. 03:37경 원주시 B에 있는 상호 'C' 1층 찜질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ol 바닥에 둔 지갑에서 현금 3만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28. 04:06경 원주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선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4:3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08:12경 원주시 H, 2층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I pc방'에서 별지1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컴퓨터 사용시간 충전기'에 삽입하고 약 60시간 상당에 해당하는 이용료 5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31. 08:19경 원주시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의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해 결제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인 레종 프렌치 블랙 담배 2갑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58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642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부터 2019. 3. 9. 경 사이에 춘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 불상의 찜질방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N'의 롯데 법인카드 1장을 몰래 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29. 경부터 2019. 4. 2. 경 사이에 춘천시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O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장을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9.경 20:25경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 점 안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M으로부터 절취한 롯데 법인카드 1장을 자기의 것인 양 제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22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 09:4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587,8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용역을 교부받고, 각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R, S, D, T, F, U, V, W, X, J, Y, Z, M, O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등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42조,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총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19고단642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이미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와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별지1] 일람 표 범죄 [별지2] 범죄 일람 표 [별지3] 범죄 일람 표 순 일자 피해자 (주)AF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국 국적으로 직장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2. 15. 14:00 시흥시 C, 2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국 국적의 직장동료 및 친구들 10명을 초대한 후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게 되었는데, 같은 날 19:40경 위 주거지에서 하북성 출신인 D와 산동 출신인 E 사이에 '예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시비로 인하여 위 식사 자리가 좋지 않게 끝나고, 위와 같은 시비를 말리는 과정에서 눈썹 부위에 상처를 입은데다가, 하북성 출신인 피해자 F(29세)의 일행들이 위 시비가 일단락 된 이후에도 여전히 집으로 귀가하지 않고 위 주거지 부근에서 배회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같은 날 20:22 경 위 주거지 인근에 있는 'G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가 약 4,000원 상당의 과도(전체 길이 21cm, 칼날 11cm)를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한 채 인근 주차장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술도 마셨는데 집에 가라, 언제까지 이렇게 할거냐"라고 소리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등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관련 담당의사 면담),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 1. 현장 CCTV 사진, 피고인 범행도구 구입 관련 영상화면,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날길이 11cm의 과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및 대퇴부 2군데에 약 10cm 깊이의 자상을 가한 것으로서 칼날길이 대비 상해의 깊이에 비추어 상당히 강한 힘과 분노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대퇴동맥 일부가 절단되어 상당한 양의 출혈이 있었고, 치료가 지체되었다면 보다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4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28. 22:48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65에 있는 신림역 5번출구 앞에서, 남성과 여성이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싸우냐"고 물어보자, 그에게 "아따 경찰관 포스좋네",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구만", "야씹새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출동한 이유가 뭐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고 하자 그에게 "야, 데리고 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위 E, 같은 소속 경장 이 남편인 A 제1항 기재의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위 E의 경찰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다가,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그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고소장(E)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CCTV화면, 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피해자들을 비롯한 경찰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다수의 경찰들이 원활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게 만든 점, 위 경찰들은 피고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지속하여 주변의 행인들이 현장으로 모여들 정도였던 점,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판시 기재 각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오해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10, 24.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C(여, 29세)를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14. 8.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이유로 결별을 통보받자, 다시 피고인에게 돌이킬 것을 설득해보고 만약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 23: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605호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스타킹 6개와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결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에 파스를 붙인 다음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랐다. 그리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길이 약 12cm)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오른쪽 가슴을 4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복부의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실혈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시각에 대한 추가 수사) 1.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 결과서, 소견서, 부검 감정서, 범행도구 등에 대한 감정서 1. 내부 약도, 현장사진기록, 모텔 CCTV 촬영 사진, 메모, CD 1. 압수된 과도(부엌칼) 1개(증 제1호증), 스타킹 6개(증 제2호증), 압박붕대 1개(증 제3호증), 파스 9개(증 제4호증)의 각 현존 [판시 전과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단서,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다량의 신경안정제 및 수면제 복용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신경안정제 등 약물이 발견된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증 또는 위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특강(누범) [권고 형량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2년 6월 이상, 무기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7. 3. 27. 처에 대한 살인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한 지 약 3년 만에 다시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 또한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과정이나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와 같은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철저하게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사회공동체에 끼친 자신의 해악을 목숨이 붙어 있는 날까지 참회하며 땀으로 씻어내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슬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군서면 상중길 상중1교 사거리 교차로를 오동리 방면에서 사양리 방면으로 약 41km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측을 제대로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속도를 줄이지 아니하며 막연히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79세) 운전의 D VN100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면 부분과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후 치료 중 '심폐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설명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CCTV 영상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좌우를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