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9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5.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고, 찜질방에 손님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5: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찜질방 내 남·녀 공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몰래 누워 찜질복 반바지를 팬티처럼 위로 접어 올린 후,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왼쪽 사타구니 찜질복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올려놓고 약 1~2분간 문지르는 등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용의자 모습 발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위 3건의 범행 모두 찜질방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불특정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비슷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태도 등을 종합 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항 제1호, 제21조의3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4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비슷한 수법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 행 후 정황,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는 성폭력범죄자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조치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만을 받는 것에 비하여 그 법익 침해의 정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에 비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으로 평가(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