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1.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4. 4.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7.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3.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2,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사우나 3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목욕을 하러 들어간 사이 피해자가 이용하던 사물함 문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힘껏 당기는 방법으로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현금 48만 원, 농협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닥스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19:30 경 김해시 F에 있는 G사우나 3층 남탕 탈의실에서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가 이용하던 사물함 문 옆쪽 틈을 오른손으로 붙잡아 힘껏 당겨 위 사물함 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있던 현금 7만 원, 체크카드 2장, 삼성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22. 23:2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노래방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선결제하면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L)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노래방 이용대금 17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으나 결제 직후 노래방 이용 전 스스로 카드 승인을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5. 19:34 경 김해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노래방에서 "친구 1명이 더 오니, 아가씨 3명, 양주 3병 의 유흥비를 먼저 계산 해달라"라고 말하며 노래방을 이용한다는 명목으로 이용대금을 선결제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삼성카드(P)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노래방 이용대금 57만 원 상당을 결제하였으나 스스로 위 노래방을 이용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23. 00:4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노래방에서 접객원 2명과 1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롯데카드(L)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노래방 이용대금 18만 원 상당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H, J, N,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이전 경로에 대한 CCTV 수사 및 인상착의, 피해자의 신용카드사용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D사우나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피해자의 카드 사용처 탐문수사, 도난당한 롯데카드 1매 피해품 추가에 대한) 1. 수사보고(O 노래방 카드결제에 대한 피해품 지갑 시가에 대한, K 노래방 · S노래방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1. 0 노래방 카드결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범죄방법 확인, 절도죄 죄명의 변경)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중지미수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가, 나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상습범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절취 범행 이후 절취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사용하여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까지 저지름 -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