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9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9. 02:25경 대전 서구 유등로 135번길 (복수동)에 있는 오량 실내 테니스체육관 앞 사거리에서, C 모닝 승용차가 편도 3차로 중 2차로 횡단보도 상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되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 경위, 피해자 F 경위 등이 모닝 승용차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운 후 술 냄새가 나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나 운전하지 않았고, 술도 먹지 않았다, 영장 가지고 와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들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재차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E 경위의 왼쪽 턱 부위를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순찰차의 뒷문을 몸으로 밀쳐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F 경위의 왼손 중지를 문 사이에 끼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경위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경위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 수지 심부열창 >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9. 01:56경 대전 중구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부터 대전 서구 유등록 135번길(복수동)에 있는 오량 실내 테니스체육관 앞 네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1. 사진 (음주측정거부 및 정차된 차량, 상해부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상해경위, 피해공무원들에 대하여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알콜의존증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20. 14:40경 혈중알콜농도 0.12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C앞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 소래포구 쪽에서 월곶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라제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낮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 1회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3:56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168에 있는 의정부역 5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C(여, 16세)의 뒤편으로 접근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25, 20:09경부터 2013, 6. 14, 15: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요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사진 저장된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제29번, 제30번, 제31번, 제38번, 제48번, 제49번, 제61번, 제91번, 제106번의 각 같은 순번 내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 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동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40만원을 선고받고, 1987.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1.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3. 3.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4. 9.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2.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3.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0.6.30.08:25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국철 신도림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비옷으로 피해자 C 이 메고 있는 핸드백을 가리고, 오른손으로 핸드백 지퍼를 열고 현금 55,000원, 주민등록증, 롯데포인트카드,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이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고 현금 10,000원,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8:4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당산역에서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을 향하여 진행하는 전동차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이 등에 메고 있는 가방 지퍼를 열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C, 같은 D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되므로 주문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다섯 차례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10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11. 10:00경 서울 강서구 E빌딩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강서구 G 아파트는 내가 건축한 것이고, 건물주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도 받을 필요 없다, 나갈 때 보증금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원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2002. 9. 1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H산업 유한회사에서 피고인과 그의 처 I의 명의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소유자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11.300만원, 같은 달 20, 600만원, 같은 해 9, 26, 8,1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원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그 명의를 이전하였으므로 실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 명의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및 각 수사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서울고등법원 20093265호 사건에서 2010. 6. 25. '피고인이 원소유자인 J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비롯한 위 H산업 유한회사 소유의 각 부동산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26.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E에게 건네받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현대카드 거래내역 1. 수사보고(E 및 A 발신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F 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등 확인보고), 수사협조의뢰 (영치품 대출 등 의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파와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투약의 횟수 및 양,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기아 아만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5. 00: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율전이안아파트 쪽에서 성균관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28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2015. 11. 30.자) 1. 사진, 용의차량단속자료사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정황,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119구급차량으로 병원에 호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공황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결정 ]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1회 선고유예 외에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20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3. 8.27. 선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O 판결 : 징역 1년 6월 경과 : 2014. 12. 28. 의정부교도소 형집행 종료 [미병합 별건]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829 사기 경과 : 제1회 공판기일(2016. 9.5. 11:10) 대기중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과 시가 36,790,000원 상당의 D 그랜져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885,000원로 약정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적으로 연체하면 계약해지를 통해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자동차 시설대여계약을 통해 피해자를 위해 그랜져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10. 경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5. 11. 하순경부터 수차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져 승용차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범행, 이종 누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 가중인자 :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2016. 2. 15.자 고소일 기준 연체 리스료 등 합계 3,952만 원), 처벌전력 누적(실형 2회 + 집행유예 5회 + 벌금형 1회) 등 □ 감경인자 : 자백, 판시 미병합 별건 있음(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병합을 불희망하여 병행 진행하게 된 점은 감경사유에서 제외)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C으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2층에 있는 방이 4개로 구성된 'E'을 인수하여 손님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성매매 영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초경 지인인 F과, 'F이 실장으로서 오후 3시부터 새벽 3시까지 근무하면서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은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업소를 운영하되, 피고인은 F에게 일당 10만 원을 주기로 협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의 위 공모에 따라 2016. 4. 19. 02:00경 위 E에서 성명불상의 4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19. 23:00경 성명불상의 30대 남성 1명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과 성교하게 하였고, 2016. 4. 22. 07:00경 남자 손님인 H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위 손님을 룸 안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G과 성교하게 하려 하였으나 단속이 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적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1))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150,000원(=영업기간 중 성매매 손님 수 3명×손님 1명당 피고인의 몫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7.09:0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전의 1124번 시내버스(D)를 붙잡은 후 버스 앞을 가로막고 비키지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로 인한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 11:5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방네거리 방면에서 경산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정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79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3. 12. 08:34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양병원에서 대뇌의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경막하 출혈에 의한 심기능정지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첨부사진(제한속도 및 사고장소 특정)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54

범죄사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는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시 퇴·액비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한 전문 유통 주체에게 액비살포 농경지 1ha당 2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는 'I 사업'을 진행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은 제주시 J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 C, D는 각 위 법인의 이사, 피고인 E는 위 법인의 감사, 피고인 F은 위 법인 이사 K을 대신하여 위 법인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농경지에 액비를 살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위조한 액비살포 확인서를 첨부하여 I 사업'의 보조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경 제주시 L에 있는 M에서 N를 통해 컴퓨터로 O의 동의 없이 액비살포 확인서에 "농가명: O", "살포일시 2013년 5월 8일", "살포장소: L", "살포면적(평): 0.501a", "살포량(톤): 30톤", "재배작물 감자", 액비살포 확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액비를 살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년 5월 8일", "농가명: O(서명)"이라고 작성하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후 하단에 기재된 "농가명: O(서명)"옆에 임의로 새긴 O 도장을 날인하고, 2014. 1. 16.경 제주시청 축산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농가주 22명의 액비살포 확인서 22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3. 4. 25.경 제주시 축산과 담당 공무원에게 전문업체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7. 22. 경 사업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자 2013. 8. 1. 경 제주시 축산과 담당공무원에게 G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한 후 2014. 1. 16.경 위 담당 공무원에게 농경지 178ha에만 액비를 살포하였음에도 350ha에 액비를 살포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2013년도 1차 사업 필지별 내역',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액비살포 확인서' 22매, 허위의 사진 대장 등을 첨부하여 총 350ha에 액비살포를 완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액비살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제주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제주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2014. 1. 29.경 G영농조합법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Q)로 7,000만 원(국비 35,000,000원, 지방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액비 살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대표자 A 등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 F,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P, R,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O,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2013년 예산서, 2013년 가축분뇨 사업 확정 추진 계획, 전문업체 지정 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I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결정서, I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알림, 액비살포 결과보고서, I사업 필지별 내역,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출장복명서, 지출결의서, 보조사업 정산서, 보조사업 정산검사서, 2013 가축분뇨 액비관리대장, 2013년도 실제 액비살포 정리 내역, 2013년 축산분뇨처리시설예산 확정통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화면 캡처사진, 출장복명서, 사업 추진 세부지침, 201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 지침서, 2013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G영농조합법인 보조금 농협 통장 사본 1. M, AD, AE, AF, AG, AH 각 액비살포 초지확보내역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I 기본증명서, AJ 재적증명, AK 기본증명서, AK 제적등본 1. 내사보고(담당공무원 P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액비살포비 필지별 내역과 액비관리대장 비교 확인 결과), 내사보고(참고인 N가 제출한 액비살포내역 확인 결과), 내사보고(액비살포확인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내역 특정), 수사보고(참고인 Y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나.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G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 A, C, D, E, F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보조금 편취 범행은 보조금사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국가재정을 부실하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2장의 액비살포 확인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54

범죄사실 [2016고단65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6. 16:00경 광명시 오리로 980 소재 광명사거리역 9번 출구 앞에서, 헬스장 전단지를 배포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6. 17:00경 광명시 D 앞길에서, 도망하던 중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4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011] 피고인은 2016. 3. 4. 12:1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앞길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냄새가 많이 나니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묵 국물을 피해자의 얼굴과 목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에 있는 농기계 수리센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평택5로 254 한성아파트 사거리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9명을 고용하여 화공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에서 1993. 4. 15.부터 2015. 4. 1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1,730,920원, 2014. 9. 임금 3,217,060원, 2014. 10. 임금 3,267,060원, 2014. 12. 임금 1,267,060원, 2015. 3. 임금 4,680,060원, 2015. 4. 임금 2,017,332원 등 임금 합계 16,192,492원 및 퇴직금 53,357,658원 등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550,1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2016. 2. 12. 합의서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한국전력 앞 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삼성자동차 왜관점 앞 길까지 주식회사 승우통상 소유의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경 충주시 C에 신축 중인 피해자 D의 주택에서, 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건축자재를 일시에 구입하면 5% 이상은 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 5,200만 원을 먼저 빌려주면 위 돈으로 자재를 구입하고, 2013. 7.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고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위 돈으로 피고인의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자재를 일시에 구입하여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즉석에서 3,700만원, 2013. 4. 5.경 1,500만 원 등 합계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이 제출한 확인증), 수사보고(농협 E 입출금내역에 대한 사항), 수사보고(전화조사) 1. 건설표준계약서, 공정증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공사대금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편취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16:52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행에 방해가 되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1차선에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60세)가 공간을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내어 나란히 주행하게 되어 은근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약 1분가량 지나 같은 구 E 앞 노상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 옆으로 바짝 붙여 갓길로 밀어붙이고 계속해서 피해차량의 앞에서 급제동을 하여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야, 운전 똑바로 해라, 때려 죽인다"라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4. 6.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쥬얼리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원역에 위치한 AK백화점과 청주에 위치한 H 백화점 내 E 매장의 기득권을 부여하고, 2011. 5. 20.부터 24개월간 매달 20일 대외홍보비(수익금) 명목으로 금 4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고,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투자원금 1억 원은 반환하여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당시 이미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은 상태였고, 이에 따라 당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2,400만 원을 1에 소개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도 피고인이 이미 투자받은 사람들에 대한 속칭 '돌려막기'식 투자수익금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확정수익금 지급이나 투자원금 반환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3. 계약금 500만 원, 2011. 5. 20. 잔금 9,5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피해자 J으로부터 2억 2,900만 원, 피해자 K으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투자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투자금을 유치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모두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매우 많고,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금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업 및 부채 현황, 유사수신 구조 등 사업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취 범의와 기망성이 명백해 보이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도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한 금원이 2억 1,960만 원에 이르고, 합계 3,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J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피해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에 대한 형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0. 04:30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동 황령산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경부터 2015. 12. 18.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와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20,000원을 받아 불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0,000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20,940,000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월별 카드 전표, 약식명령 사본 1. 각 수사보고(기록 35 면 이하, 제68면, 81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010만원 {2,094만 원(2015. 4. 10.부터 2015. 12. 18. 까지 카드 매출 총액)- 74만 원(피고인이 마사지만 해주었다고 주장하는 10만 원 이하의 매출액 합계)}/2(매출액을 성매매 여성과 반씩 나누어 가짐)]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 단속된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한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인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