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23: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바'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종업원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뒤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제출) 첨부 상해진단서(증거기록 97면) 1. 현장사진, 피의자 A이 피의자 D의 머리를 가격한 언더락 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리컵으로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범행방법이 위험하다. 2회의 동종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전과 약 13년 이상 지난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저녁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통닭집에서 지인 E와 그녀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51세)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에서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더 술을 마시자며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부산 연제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가 만취한 피해자를 방 안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억지로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발을 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압수조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유전자 분석 의뢰 결과,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였다.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872

범죄사실1) 1. 기초사실 피고인은 4.5톤 대형화물차(C)의 실제 소유자 겸 운전자로,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여 제주와 다른 지역 간 화물을 운송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여객선에 선적하기 전에 시 ·도지사에 등록된 계량증명업소에서 계량비용을 지불한 후 차량의 총중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가 기록된 계량증명서를 발 1)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범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부받아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계량비용 절감 및 선적시간 절약을 목적으로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7. 경 제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주유소 계량사'로부터 진정하게 발급받아 이미 사용하였던 계량증명서의 일자 란에 '2017', '01', '07'로 표기된 종이를 각각 오려 붙인 후, 그곳에 설치된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7.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주유소 계량사' 명의의 계량증명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7. 16:30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내항여객운송업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의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7. 경부터 2017. 3. 19.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계량증명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7. 16:30경 제주시 임항로 191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실제로 계량하지 않고 임의로 총중량을 기재한 계량증명서를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H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함으로써 'H에 관한 G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7. 부터 2017. 3. 19. 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G 주식회사 등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사본(진술인에게 열람시킨 계량증명서, 진술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각 포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계량증명서 14매 사본 1. 압수물(화물목록 1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계량증명서 제도의 도입목적에 직접적으로 위배되는 것이고, 선박에 선적되는 화물의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위험을 발생케 할 수도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5년경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횟수, 동기,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2014. 12. 30. D 주식회사에서 상호 변경)은 제주시 E, 2층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여 왔으며,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건설업 유지 등을 위하여 2013. 7. 1.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지인인 F에게 4대 보험료 및 대여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로부터 토목 중급 건설기술경력증(발급번호 G)을 빌려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건설기술자 10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7. 31.경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린 것일 뿐이었음에도 건설기술자 H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실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회사 자금 1,017,130원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H의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위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9.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기술자격증을 빌린 건설기술자 10명에 대한 급여 지급을 가장하여 합계 357,595,089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위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술자 10명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 K, L, K, M, N, O, P, H,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순번 95) 1. 계좌거래내역, 분개장, 계정별 원장 1. 내사보고[B(주) 직원명단 첨부], 직원 명단, 내사보고[B(주) 고용보험 취득자 현황 등], 내사보고(건설기술 및 국가기술 경력증 보유현황 등), B 근무자에 대한 건설기술 자격증 목록 1.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 첨부), 법인등기부, 수사보고(B 건설업 등록사항 등) 1. B 고용보험 취득자 중 건설기술경력증 및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명단 1. F 농협계좌, F 기업은행계좌,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이 지급된 직후 계좌 명의자 확인) 1. 압수조서(순번 40), 압수목록(순번 41) 1.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각 자격증대여자들에게 대여료를 지급한 내역), M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K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P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O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F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J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Q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L 관련 대여료 지급내역 1. 수사보고(자격증 대여자 소지 건술기술자격증 추가확인) 1. 수사보고(B 자격증 임대자에 대한 급여지급 내역), 수사보고(경력증 대여자에게 지급된 급여의 사용처 확인수사), 각 원별 지급된 급여 사용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금융거래내역 첨부) A 농협계좌(R) 거래내역, S 농협계좌(T) 1. 급여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범죄일람표 각 거래내역, 계정별 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건설기술진흥법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기술진흥법 제90조 제2항, 제89조 제3호 나목, 제23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의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범행은 건설공사가 적정하게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기술경력을 빌리는 것을 금지한 건설기술진흥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횡령 범행의 방법으로도이용된 점,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뒤늦게나마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횡령금액 전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한 점, 횡령한 금액 중 일부는 다시 B 주식회사로 입금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죄 등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 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회사의 주식 보유관계, 운영 상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02:12경 군산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F이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D주점 종업원 G,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새끼 씨발 아직도 일하네", "이 새끼 기억나", "이 씨발새끼","아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경찰 자질이 안돼 있어", "거지새끼", "병신새끼들"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F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3. 02:12경 군산시 부원로 10,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B가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D 종업원 G, H 앞에서 피해자에게 "아 이새끼 씨발 아직도 일하네", "이 새끼 기억나", "이 씨발새끼", "아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경찰 자질이 안돼 있어", "거지새끼", "병신새끼들"이라고 수 차례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8.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슈퍼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악세사리를 만들어서 판매할 것인데 1,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이후 한 달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으로 당초 있던 채무를 변제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악세사리 사업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8.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9. 1. 00:44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야구·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고 배팅한 후 그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환급받는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8만 원을 배팅하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1,373만 원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후 그 돈의 일부를 도박자금으로까지 사용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편취 금원의 일부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2017고합136 피고인은 2016. 10, 2. 03:3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C 후문 부근 유흥가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여, 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자리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584 에 있는 베르빌2차 아파트로 가던 중, 위 택시가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217에 있는 교대삼거리를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여자에요 남자에요 혹시 트랜스젠더 아닙니까?"라고 말을 하고 확인을 해봐야 한다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을 3~4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툭툭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276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7. 4. 19, 06:00경 부산 부산진구 H, 2층 I 주점 내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J(여, 20세)와 눈이 마주쳐 서로 언쟁을 하다 시비가 되어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K(여, 20세)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K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J의 목 부위를 1회 때렸으며, F는 이에 합세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양손으로 J의 상체를 밀어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폭행하였으며, G도 이에 합세하여 J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정강이 부위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J에게는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36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7매,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및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1. 추송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7고합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피해자 K 상처부위 사진 등,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치상)죄는 그 행위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폭력범죄를 재차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K, J은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서로 언쟁을 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K, J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치상죄의 피해자인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지능 ·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3.21:00경 서울 서대문구 C 지하1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과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바닥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밟아 약 8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112신고한 점,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폭행 부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 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5. 8경 페이스북으로 연락하면서 알게 되어, 같은 대학교 동문이고, 가까운 곳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친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데,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병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8.경 피고인 명의 C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52,4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송금받은 피의자의 각 계죄 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채무로 인한 신용회복 신청서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행방법이 동일한 것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51,980,000원(=편취금액 52,480,000원 – 일부 변제금액 5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5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피해변제를 위한 금원을 마련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5만원을,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5만원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3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19. 7. 15.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13:54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이사를 하기 위해 잠시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총 80만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신발 5켤레, 2단 행거 1개, 식기 등(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을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 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므로,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한 절도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도3451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절도의 범의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전에 ‘D’ 고물상에서 손수레를 빌려 E을 지나 F유치원으로 폐지를 수거하기 위해 이동하였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물을 찾고 있던 중 이 사건 피해품을 발견하였고 이 물건들을 손수레에 실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유치원에 가서 폐지를 실은 후 같은 날 오후 ‘D’에 이 사건 피해품을 20,500원을 받고 팔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했고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품은 피해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이삿짐으로 밖에 내 놓았던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품을 가져 갈 당시 피해품 주위에 피해자 또는 다른 사람이 있지 않았다. 피해품이 놓여 있던 곳에서 약 1미터 가량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다른 쓰레기들이 놓여있었다. 피해품이 있던 곳은 주택가 앞 도로인데 그곳 부근에는 방법용 CCTV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손수레에 옮겨 담은 장면, 이후 F유치원에 도착하는 모습까지 피고인의 동선이 상세히 촬영되었다.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면 이와 같이 공개된 장소에서 의심받을 행동을 했을지 의문이 든다. 전자레인지가 포함되어 있는 피해품과 폐지를 고물상에 팔면서 피고인이 받은 돈은 불과 2만 원에 불과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시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가 있는 장애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Z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보내주어 이를 출력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Z카드’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Z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5. 14. 11: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F에게 A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있다.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15. 오전경 피해자에게 Z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마이너스카드에 사용된 돈을 상환해야 AB은행에서 신청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Z카드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면 AB은행에 신청한 4,800만 원이 계좌로 지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AB은행 및 Z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13:40경 서울 용산구 BG아파트 BH동 1층 상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Z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Z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의 피해신고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서류 사진) 1. 내사보고서(BG 아파트 CCTV 영상 판독),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별건 검찰 피신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가담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Z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건설기계)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이외의 차마와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자동차전용도로 포함)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10:20경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 발산IC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위 굴삭기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굴삭기의 운행거리,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31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1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4.부터 2016. 7. 4.까지 주방실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983,38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5. 26.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고철 등을 거래하는 D의 대표자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부천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위 D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효원금속 주식회사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4,218,73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주식회사 대부금속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686,7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E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971,7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사실은 주식회사 에치엠금속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61,27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합계 50,238,430,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4. 1. 1.경부터 2014. 2. 19.경까지 사실은 효원금속 주식회사 및 주 식회사 F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 1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26,98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52,365,414,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각 고발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D세금계산서 발급내역 1, 부천세무서장의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전자세금계산서,수사보고(고발인 자료제출), 조세범칙조사 보충조서, 입출금거래내역서(A) 1. 수사보고(거래처인 F 운영자 H의 확정판결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 1년 6월 ~ 15년 나. 벌금 5,236,541,400원(=52,365,414,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2배 1/2) ~13,091,353,500원(=52,365,414,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 1/2)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3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 명목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폭탄업체인 D을 운영하면서 공급가액 등 합계액 약 502억 원 상당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합계액 약 21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공급가액등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조세정의를 심히 훼손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이고, 이로 인한 피해가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제11회 공판기일 이후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득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7.30. 23:10경 양산시 중부동 양산역 근처에서부터 양산시 북부동 양산종합운동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2017고단285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8.경부터 2년간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부산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낮에 잠깐만 쓰고 밤에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운영하던 쇼핑몰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고객들에게 환불을 제대로 해주거나 주문받은 물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400,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23.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국 E사의 전기바이크를 수입하여 판매하자. 이를 위해 활동비 및 전기바이크 구입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전기바이크 구입비용으로 지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및 전기바이크 구입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원, 2017. 3. 29. 경 2,575,95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5.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기 친 금액을 변제해야 하는데, 25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5. 31. 까지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 없고, 채무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01 피고인은 2015. 6. 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중고자동차상사에서 STS캐딜락 차량을 전액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G에게 "처 몰래 차량을 구입하니, 명의를 빌려 달 라. 차량 대금이 부족하여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 명의로 차량 할부대출을 받아주면 차량할부금을 전액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개인 채무액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운영하던 쇼핑몰의 자금사정도 좋지 않아 금원을 차용하여 어렵게 운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차량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에서 차량매매대금 1,150만 원에 대해 매월 447,027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할부대출 받게 하였으나, 10회차 이후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8,775,201원을 미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의 기재 1. C,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할부금납부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 수법, 편취 규모, 피해자들 엄벌 탄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