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풀무고개 앞 도로를 C조합 방면에서 금어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의 안쪽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7세) 운전의 E 윈스톰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 골절상 등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여, 4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사고 전 상황] 피고인은 2019. 2. 28. 22:00경부터 다음 날 03:20경까지 사이에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술집에서 소주 반병 이상을 마신 후 친구인 B의 집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하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2. 28. 21:0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소방서 D 구급대원 E가 피고인의 의식 상태 및 맥박을 확인하고 혈압을 체크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좌측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너거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의 다호,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0:55경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1035 내동네거리 교차로를 변동오거리 쪽에서 안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쏘렌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신호위반의 위험성, 피해자의 중상 등 감경사유 : 자백, 초범, 부양가족, 종합보험가입, 합의금 지급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5. 10. 21:0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3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4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3. 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의 동의 없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 E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월세 란에, "일백팔십만원",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10월 23일", 임대인 란에 "D",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H의 동의 없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 G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월세 란에 "일백팔십만원",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10월 24일", 임대인 란에 "H",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부동산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I의 동의 없이 부동산 월세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하남시 B 오피스텔 E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이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팔백만원", 월세 란에 "일백팔십만원", 제2조 존속기간의 임대차기간 란에 "2018년 10월 24일", 임대인 란에 "I", 임차인 란에 "F"라고 기재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3. 2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경기광주세무서 하남지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계약서 3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가월세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송부 요청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3개 호실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타인 [J(일명 F)] 명의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목적(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자금대출이 어렵고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한다) 등을 위하여 3명의 임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아닌 위 타인이 부동산을 임차한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들을 위조하고, 이를 세무서 공무원에게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목적이나 동기,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조된 문서의 명의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래 몇 달 동안 피고인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는데(그동안 피고인의 주소지 등에 대한 소재탐지조치들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소를 신고하였다(따라서 피고인이 늦어도 이 무렵에는 이 사건 재판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았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후에도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이에 법원은 다시 소재탐지 및 공시송달 등을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는데, 그 후에 피고인은 돌연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비로소 법정에 출석하였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이상, 위와 같이 절차가 지연된 기간 중 늦어도 주소보정서가 제출된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여 도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피고인이 불출석한 이유 및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인 경위에 관하여 예외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는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년 중반경 경북 예천군 F에서 빌라 신축 공사를 하면서 G에게 형틀 공사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는 2016. 7.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위 G에게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해 주었으나 그 임대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2. 14: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예천군 F 신축빌라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계속 납품 해주면 이번 달말까지 밀린 임대료를 모두 정산을 해주겠다, 또한 임대료 지불각서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구지방법원, H 등에 대한 채무액이 약 2억원, 사채 빚이 약 3억 4,000만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위 공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여 위 건물 중 3채에 대하여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경부터 골조 공사가 완공될 무렵인 2017. 2.경까지 건설자재를 계속 납품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2016. 11. 2. 경 이전까지 연체된 임대료 2,45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3. 6.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826 ]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692,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401,7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5. 1.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2,49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55,258,37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8]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9. 2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66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9. 27.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255,7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진술조서(고발장) 1.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이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6. 4. 1.부터 2016. 12. 31.까지는 시간급 6,030원,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4. 30.까지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주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 5,290원(2016. 4. 1.부터 2017. 4. 30.까지), 5,450원(2017. 5. 1.부터 2018. 4. 30.까지)을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위 사업장에서 D을 채용하면서 임금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최저임금 차액분 합계 8,911,6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8. 5.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3,752,6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소형마트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15:20경 대구 수성구 B 지하상가에 있는 00마트에서, 피해자가 영업 중 잠시 밖에 나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현금 약26,00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절취금액을 반환하였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23. 경 휴대전화(B)를 개통하고, 2018. 6. 경 주거지를 의정부시 C지층에서 양주시 D으로 변경하였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상세조회 결과, 주소지방문 사진자료, 주민등록표등본, 신상정보변경제출서 사본,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09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2.경1)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에서 면적 85.95㎡ 상당의 복층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물대장, 현장사진 1. 매매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층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분양홍보물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6. 7. 07:10경 B SM5 승용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대구 반야월 방면에서 경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이를 게을리 하여 이미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K3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719,019원 상당, 위 K3 승용차를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7. 07:10경 경산시 I에 있는 J노래방 앞 도로부터 K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L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판시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언동을 보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점,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 다행히 피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과 안전운전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9. 7.4.20:3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카페 주자창 근처 약 100m의 구간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04%의 만취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23:05경 서산시 B건물 앞 노상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같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2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 등), 동영상 첨부 CD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촬영영상 확인)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하정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5. 21:15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피해자 D(D, 49세)에게 "시끄럽다, 방에 가서 자라"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자신을 때렸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40cm, 직경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7:35경 경남 통영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배우자인 E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신고사건을 조사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놈들아, 경찰관들이 와 있노, 경찰관들이 그리 할 일이 없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팔로 1회 치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3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2:55경 춘천시 B아파트 입구 공원에서 피해자 C(69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관련사건 검색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배를 주지 않자 피고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아 넘어져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담배를 피우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뒤통수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수차례 벌금형 내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를 GS25하리점 쪽에서 태종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의 상완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2018. 4. 27. 04:41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폐렴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6.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8. 4. 6.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 D 토스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성기준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6. 08:50경 춘천시 동내면 사암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휴게소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춘천IC를 거쳐 다시 위 춘천휴게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수회 있고,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쳤고, 직전 무면허 운전 전력은 2009년경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23:51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평촌IC(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9:15경 경기 의왕시 C 앞 도로를 군포 방면에서 의왕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공장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한 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차하는 승객의 동태를 잘 살피고 승객이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에 왼쪽 발을 올려 탑승 중이던 피해자 E(여, 55세)가 완전히 승차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진료사실증명서(E)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승객인 피해자가 승차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연 채로 출발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5.경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를 운영했던 사람,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상무로 근무했던 사람, 피해자 D은 2010. 2. 1.경 위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자 E에 대한 1억 3,000만 원{2007. 3. 29. 1억 원(채무자는 피고인 B, 채권자는 E, 연대보증인은 피고인 A)과 2008. 4. 18. 3,000만 원(채무자는 유한회사 C)} 상당의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2.경 위 채무의 잔액 5,700만 원에 대해 피고인 A이 변제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경 부산 북구 F 소재 G 조합에서 E의 처 H에게 '5,700만 원을 잠시만 빌려주면 즉시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수락한 H로부터 5,700만 원을 받아 즉시 다시 H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허위 입금증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2. 5. 1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기존에 변제한 2,000만 원과 위와 같이 마련한 5,700만 원 입금증을 근거로 마치 실제로 7,7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상대로 'E로부터 차용한 C 차용금 7,700만 원을 원고 A이 대신 변제하였으니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10. 3. 피고인 A의 청구를 인용하는 취지의 강제조정결정을 받고 같은 날 확정됨으로써 5,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조합통장 1. 각 판결 및 결정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거래내역(첨부된 위임장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만 있고 동종 전과는 없으며 피고인 B는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E에 대한 채무금을 최종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보증인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이 E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자체에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실제 피해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형철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7:10경 제주시 B 2층에서 같은 주거지에서 살고 있던 피해자 C(여, 58세)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어디를 가냐, 왜 나랑 밥을 먹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내가 너랑 밥을 먹으러 가냐, 니가 뭔데 내 일에 참견을 하느냐'라는 말을 하자 격분하여 화장대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성인 피해자의 안면부에 흉터가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