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37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4. 14. 21:3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에 합류하여 '나도 화장실이 잠겨 있어서 노상방뇨를 했다‘며 위 주점의 업주인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주점의 손님으로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8세)가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조용히 좀 해 달라‘라고 소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으면서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 운영의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및 위 주점 종업원 G를 상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 그곳의 손님인 F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F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C CCTV 영상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14.경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 등에게 욕설 등을 하며 큰소리를 지르다 피해자 F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F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테이블에 있는 병으로 때리려고 위협하다가 술병을 집어 던져 깨졌다’라고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술병을 들어 다른 사람을 위협하다가 내리쳐 깨뜨렸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F이 싸우는 과정에서 술병 등이 깨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F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병을 든 모습과 이후 병이 깨진 장면은 보았으나, 병이 어떻게 깨졌는지는 못보았다’라고 증언하였다. 주점 종업원인 G, 피해자 F의 배우자인 H 또한 경찰에서 ‘피고인이 상대방을 때리려고 술병을 집어 들었다가 미끄러지면서 깨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에 놓인 술병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술병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져 깨진 장면(2021. 4. 14. 20:54경)만이 확인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점 테이블 위의 술병과 술잔 등을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주점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이에 따라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을 판시와 같이 정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F과 몸싸움을 벌이다 상해를 가하는 등 주점 영업을 방해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을 포함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8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21. 9. 12. 저녁경 과거 노량진에서 경찰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화를 하여 수험생활을 위로해 줄 겸 저녁을 먹자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는 점점 정신이 흐릿해지고, 자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3. 03:30경 위와 같이 만취한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를 달래면서 매트리스 위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라고 하여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벗지 않으려고 다리를 벌리거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 하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4:19경 피해자가 여전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위 성관계에 대해 항의를 하자, '너 솔직히 술 먹고 뻗은 거 기억 안 나지? 강제로 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네가 하자고 한 것이다. 안산에 내가 아는 경찰관이 50명이다. 우리 집에서 전방 5km 안에 있는 경찰관들 다 나랑 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가 완전히 술이 깬 것인지 다시 확인한 후, 피해자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05:45경 재차 위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잠을 자던 중 06:51경 먼저 잠에서 깨어 만취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애무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일체 1. 현장 사진, 영상 캡쳐, 영상 CD 1. 녹음파일 CD, 음성녹취록 파일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범죄 전력(초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21.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위 업체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8.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소유자의 정비의뢰에 응하여 차량 수리를 한 후 같은 달 30.경 위 차량을 반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정처분(등록취소) 관련 공문 1. 이체거래내역, 차량수리 전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67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2. 12:50경부터 13:25경까지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여기 뭐하는 곳이냐”, “술 가져와라”, “여기 여자 없어 여자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술과 과자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져와 과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시흥시 D에 있는 시흥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22. 13:4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사 G에게 커피를 요구하여 G이 커피를 가져다주자 이를 F를 향해뿌린 다음 종이컵을 집어 던지고, F가 다가와 피고인을 제지하자 F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체포된 현행범인 관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801 피고인은 2021. 9. 17. 13:00경 시흥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향해 “너는 개처럼 살다가 뒤져야 한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6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식당 사진, 경찰관 및 E지구대 사진,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피해자 촬영영상 2021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출력물 1부, 판결문 사본 등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이상 2021고단3675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6년경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5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판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술에 취하여 재범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알코올의존증 등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3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B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속칭 ‘짝퉁’ 상품을 공급받아 'B' 계정 ‘C’(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8. 28. 거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자 ‘F’(상표등록번호:G)사와 유사한 위조상표를 사용한 ‘H’ 가방을 불상의 고객에게 39,5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5.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0회에 걸쳐 합계 37,343,6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443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I 계정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I 계정을 통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 상표권자 ‘J’(상표등록번호:K)사와 유사한 위조 상표를 사용한 ‘L’을 불상의 고객에게 145,000원에 판매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4. 1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4,711,000원 상당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61점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종제출자료(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 등) 1. 수사보고(상표권침해액 산정에 대한), 정품가격 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행 확인 및 위조상품 판매내역 첨부),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추가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기간과 규모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이 이미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4. 1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5216 피고인은 2021. 8. 13. 11:2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방에 몰래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616 1. 피고인은 2021. 9. 2. 20: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단팥죽 2개, 시가 1,250원 상당의 라면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수제 화이트쿠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2. 21: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5893 피고인은 2021. 9. 19. 11:0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 앞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024 피고인은 2021. 9. 2. 13:26경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J’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45,000원 상당의 성경책 1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6085 피고인은 2021. 10. 9. 12:43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신분당선 강남역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800원 상당의 샌드위치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307 피고인은 2021. 9. 17. 14:36경 서울 강남구 N상가 O 편의점에서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2,200원 상당인 ‘허쉬 아이스크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39,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433 1. 2021. 9. 14.자 절도 피고인은 2021. 9. 14. 15:52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신분당점’에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샐러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10.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0. 10. 17: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21. 10. 18.자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10. 18. 13:5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및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원 상당의 크림치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6514 피고인은 2021. 9. 29. 13:38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원 상당의 청하 1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E, R, I, L, S, P, T, U, V, W, X, L, Y,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절도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화면, 범행 장면 CCTV 영상 1. -각 CCTV 캡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모두 17회에 걸쳐 절도 또는 절도 미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때로부터 약 4개월 만에 재범에 이르렀으며,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 여회에 이른다. 강남역 부근에서 노숙생활을 하며 인근 편의점이나 상가 등에서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농후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은 대부분 소액의 식료품 등으로 일부 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9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6. 03:3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입구에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시가 6만원 상당의 전자 도어락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흔들어 문이 열리자 ‘D’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내지 유사 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재차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의도적・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재물손괴에 따른 재산상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새벽시간 비어있던 어린이집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3:10경 평택시 B ‘C' 앞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및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9:3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식당 3호실 내에서 참고인 E과의 교제 및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가게 중앙 홀 쪽으로 나와 있던 피해자에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27. 20: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주)' 1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 B(31세)가 탈의실 바닥에 누워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7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으므로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B는 피해자와 다툼이 생겨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멱살을 잡은 채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입게 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B의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일하는 중고차 매매사원으로, 중고차 매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고객이 매입을 의뢰한 차량을 다른 중고차 상사에 판매한 뒤 대금을 임의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B은 2019. 11. 26.경 피해자 E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2,500만 원에 판매해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받아갔다.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12. 19.경 피해자를 만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한 다음 위 차량을 부천 F에 있는 ‘G'에 판매하여 매매대금 1,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은 같은 날 위 금원 가운데 780만 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은 2020. 1. 14.경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뒤 나머지 4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매매대금 1,2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1:22경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는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서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고, 그 곳의 종업원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이를 뿌리치고 다른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뚝배기 그릇을 들고 다른 손님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를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공무원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5. 18. 21:25경 제1항 기재 식당 앞에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34세)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인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씨발 경찰들아 업주한테 돈처먹었제, 씨발놈들아 안탄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가량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는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손님인 피해자 H(52세)이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에 가서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면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에 뚝배기 그릇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38

범 죄 사 실 SNS인 카카오톡 아이디 ‘B'으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유심을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C(’D‘ 운영)과 E(’F‘ 운영)는 위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이들 명의로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3.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 3회선((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E를 통해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카카오톡 B과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 다음 날 12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1. 4.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아이폰 XR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9. 11.18.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파타고니아 레트로 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확인서 1. 판매글 캡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D 제출, A와 대화내용 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제출거래 후 대화내용 캡처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64,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트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기프트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0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6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4,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B 화면 캡처, 각 문자내역 캡처 1. 각 이체확인증,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2020. 9. 24.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1.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카드대금 연체 및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4,300만원 상당인데다가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한 채무도 있는 상황이었고, 달리 추가 대출 등 자금을 조달할 뚜렷한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의 1,3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회신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이미 상당한 금액을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C이 대기 중인 인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위 일시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개설하면 매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분증을 건네 받은 다음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37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G' 인터넷 쇼핑몰에서 154만 원, 같은 날 16:41경 위 쇼핑몰에서 154만 원, 같은 날 16:52경 위 쇼핑몰에서 1,408,000원 등 합계 4,488,000원 상당의 별풍선 교환권을 각각 결제한 다음, 위 별풍선 교환권을 돈으로 교환한 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승인내역,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으로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다. 합계 피해금액이 45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니다. 공범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6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 D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2020. 5. 6. 14:00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에게 “설문조사를 하려면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기 중인 인천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 C은 위 일시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선불유심(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개설하면 매월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분증을 건네 받은 다음 위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 번호 1 생략)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에게 포인트가 지급되는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개설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B,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같은 날 16:37경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G' 인터넷 쇼핑몰에서 154만 원, 같은 날 16:41경 위 쇼핑몰에서 154만 원, 같은 날 16:52경 위 쇼핑몰에서 1,408,000원 등 합계 4,488,000원 상당의 별풍선 교환권을 각각 결제한 다음, 위 별풍선 교환권을 돈으로 교환한 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카드 승인내역,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법원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공범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6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앞서 확정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