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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7: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4층 남탕 내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25세)를 발견하자 욕정을 품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C 출입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경찰관 경위 E 전화진술 청취)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추행행위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영제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과 동거하던 D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빌라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빌라의 명의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 E은행에 적금이 1억 원 정도가 있고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지 못한 월급과 퇴직금 등 5억 원 정도가 있으니까 사기 사건이 해결되면 즉시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빌라는 아들의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것으로 피해자를 공동소유자로 등기를 하여 줄 생각이 없었으며, 2010. 4. 부터 2011. 3. 까지 주식회사 F에서 받은 2,95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직업이 없어 수입도 없었으며, 적금이나 받을 월급 또는 퇴직금 등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8.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 1,500만 원권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28. 부터 2016. 6. 1.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지불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 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 이력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자료제출-주택구입자금 이자변제내역),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수사보고(법원 결정문 첨부-2017가단219403), 수사보고(N 계좌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자신을 간호하여 주지 않고 집을 나가겠다고 협박하여 공정증서 및 지불각서에 서명하여 준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접 J과 공증사무소에 동행하여 피해자가 J으로부터 융통한 돈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그 공정증서 및 위 지불각서를 근거로 피해자 등이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피고인의 아들)가 원고들(피해자 등)에게 3,8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사실, 피해자가 빌려온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사용한 누나 N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계좌 내역 상 그 직후 현금으로 인출된 내역이 있는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뇌경색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여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었고 대출금 채무가 연체되는 등 신용이 불량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의 매수자금의 용도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의 돈을 지인, 가족들에게 빌려올 정도로 급전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순번 10번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L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나 2~3개월 내에 들어올 돈이 있어 이를 변제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없으며, 실제로 2017년 민사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은 포괄하여), 판시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순번 10번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번 범죄와 판시 전과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마치 빌라를 공동 명의로 하여줄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지인, 가족들을 통해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총 편취금액이 5,71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 관계를 지속할 것을 기대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와의 민사소송을 통해 화해권고결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사기죄 중 일부는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2.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29.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 종합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14391호 물품대금 청구 소송의 원고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광 담당자로부터 위 민사소송의 원고 측 사건 대리 및 피고 D 외 2명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수임료를 자신이 받아 보관하다가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30. 경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수임료 770 만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주면 법률사무소에 전달하겠다. "고 제안하여 같은 날 피고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770 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위임계약서, 송금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판사 최환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01: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6세)과 시비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상처가 나 피가 흐르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1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25. 04: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접시와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25, 05:15경 같은 장소에서 '주취한 손님이 난동을 부리며 사장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순경 이재물손괴 등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씨발것들이 참견이냐?"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왼쪽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걷어차고, 위 I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경찰관들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4. 08:49경부터 08:57경 경기 부천시 역곡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6세)에게 바짝 붙어 서서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비비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약 8분 간 피해자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801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이하 '상담원'이라 한다), 마치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위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받은 후 '송금책'에게 전달하기까지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하는 '감시책', 위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송금책'(또는 '전달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8. 9. 초순경 '총책'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수거한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총책' 등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위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을 수거한 후에 이를 '송금책'(또는 '전달책')에게 전달하기까지 도주하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들을 납치한 것처럼 기망하거나 지인을 가장하여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결의하여 각자 유인책, 상담원, 현금수거책, 감시책 등의 역할을 나누어 맡고, 피고인들도 이에 편승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에 송금하거나 인출 장소의 상황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은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상담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18. 9. 11. 08:30 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지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현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장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고, 예금자보호동의서를 작성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13: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신로20길 4 영등포역 앞 노상에서, 예금을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있게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변에서 피고인 A 등을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스로 금융감독원 E 대리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현장에 출동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 F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 A은 그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수거책이고 범행과정에서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자로서 수거책에 비하여 범행의 주범인 자들과 더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범행을 위해 입국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 검거되지 않았을 경우 계속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전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편취한 금원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9년 경 북한에 부모를 두고 탈북한 새터민이자 현재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형 집행 종료 후의 국내 체류관계,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의 경우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1805호, 1605호, 707호에서 상호가 없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부터 2018. 9. 4.경까지 C이나 지인들을 통해 성매매여성인 D, E 등을 고용하고 그때부터 인터넷 사이트인 'F'에 성매매업소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7만 원을 지급받고 위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휴대전화 열람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영업으로 광고행위를 이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2달 정도인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02:4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D, E가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어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자, E와 함께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E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번 밟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4-5 번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친구들과 피해자 사이의 시비에 가담하여 친구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최근 5년 내에 2차례 동종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나,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2015. 11.말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1.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모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으로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빌린 1,100만 원을 한 번에 갚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 기망의 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9. 15:4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 앞길에서, '취객이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왼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를 폭행하여 E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2017. 8. 19,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지적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13. 12: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매장 입구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오는 피해자 D(여, 3세)을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그 곳 진열대에 있는 나무 소재의 파일철을 던져 피해자 E(33세)의 왼쪽 손가락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30,360원의 유리로 된 소스통 3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5살 때 자폐성 1급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G병원에서 2015. 8. 25.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간의 의미 있는 말로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언어적 소통에 어려움이 있고 '으르렁'거리거나 과격한 행동으로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며 지시이해력이 부족하였고, 사회적응지수(SQ)는 52로 사회적 연령이 7.25세 수준이고, 전체 지능은 4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17. 7. 27.과 2017. 12. 6.자 피고인에 대한 각 의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바지에 배변하거나 방에서 배변하기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H병원에서 2018. 10. 17. 발급된 진단서에 피고인이 자폐증상으로 현실 판단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소리에 민감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못하고 본인이 불편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름, 나이만 겨우 대답하였을 뿐 당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의사소통도 전혀 되지 않아 보호자들에 대하여 대신 조사가 이루어졌고, 수사기관에서 주치의에 문의한 결과 피고인은 발달장애로 3, 4세 정도의 지능을 가진 상태라는 답변을 받은 사실, 이 법정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은 본인의 이름과 생일 외에는 유의미한 진술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기능과 이행 및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4. 22:2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정동에 있는 오정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02:4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 취한 행인이 공중전화박스 안에서 잠들어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순찰차의 뒷부분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및 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55

범죄사실 1. 2017. 12.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7. 12. 16. 06:2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무인 멀티뽑기 인형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 B, A는 위 인형방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설치된 인형뽑기기계의 배출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5,000원 상당의 인형 3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20. 03:4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원 상당의 인형 1개를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회에 걸쳐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1: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C' 앞길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150만원 상당의 공구를 공급한 후 받지 못한 물품대금 약 1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5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마저도 피해자가 공급한 공구의 AS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저런 진상은 처음본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강하게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D 피해부위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23. 15: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들어 올리며 '씹할 이거 확'이라고 하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직접 꺼내어 이를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계속 '씹할 년아 술 달라는데 왜 안줘' 등의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운 후 식당 바닥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들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등의 욕설을 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게 출입구 앞에 앉아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5. 12: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씹할 년아 술이나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으로 들어 가 '야, 씹할 술 달라니까 왜 안줘'라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에게 '씹할 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2019. 4. 23. 자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 같은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면서 2019. 4. 25.자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6. 3. 16.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업무방해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경 진주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E 자동차를 1,97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매월 15일에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476,325원씩 상환하기로 한 후, 2014. 1. 7.경 위 E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하고, 채권가액을 98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자동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자동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차할부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0:03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76%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23:2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성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정황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과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적면 방면에서 은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11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구간으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41km 초과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1. 21. 02: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외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EDR 분석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