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 다가 전신주를 충격한 뒤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 대한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10: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2017년에는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신호를 대기하다 잠이 든 상태로 교통상 장해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39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5. 21: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6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재차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침대 위에 속옷만 입은 채 누워 있는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16경, 05:24경, 05:3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침대 위에 속옷을 입고 가슴을 드러낸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와 F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집행),수사보고서(압수품 휴대전화기 사진 첨부), 압수품 휴대전화기 사진 3장,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에서 촬영된 불법 사진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기의 갤러리에 저장된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기에서 추출한 피해자 B의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서(2022. 1. 25.자 불법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해자 B과 합의하였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 중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3:05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을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까지 안도와 준 것이 뭐있냐, 각자 책임 부분에 대하여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머리를 3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 발적인 범행으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2005년에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14:27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첨부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비록 재심심판절차로 인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주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이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범법행위로 재판을 받고서도 법 질서를 경시하여 계속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다른 교통상 위험이나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알코올농도 수치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C에서 박사학위 과정 중인 자로, 피해자 D(여, 29세)와 같은 대학원 동료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같은 실험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의 기숙사 출입증을 몰래 복제한 다음, 피해자 ‘E’라는 상호의 업체가 출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B대학교 F건물에 들어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9. 19:14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F건물 G동에 피해자의 생활모습이 궁금하다는 이유로 복제한 카드를 이용하여 위 F건물 G동 출입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F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방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7. 9. 19:14경, 7. 23. 19:17경, 8. 13. 19:25경, 9. 14. 19:24경, 9. 17. 16:48경, 9. 17. 17:21경, 10. 2. 14:04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총 7회에 걸쳐 각각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F건물 H호에 몰래 침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드 복제기를 이용하여 위 D의 출입카드를 복제하여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 1.항과 같은 각 일시·장소에서, 마치 위 H호에 정상적으로 출입할 권한이 있는 D인 것처럼 위장하여 F건물 H호에 총 7회에 걸쳐 출입함으로써 위계로써 피해자 E의 기숙사동 출입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출입카드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14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9. 23:1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 공동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피고인이 은행 대출을 받은데 대해서 동생인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하던 끝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져 드러누운 피해자를 올라타고 멱살을 잡아 머리로 얼굴을 내리 누르며 들이받아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 공소장 사본 첨부, 고소인 안면타박상 촬영일시 확인,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상해에 관한 건) 1. 고소인 안면타박상 사진 파일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거나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을 면하고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몸이나 옷과 피해자의 얼굴이 마찰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2. 관련 법리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을 판시 4층으로 올라오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 등을 때리고 업어치기를 해서 자신을 넘어뜨리고 올라타 제압하였는데, 자신이 손을 뻗어 화장품을 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때려 풀려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는 2020. 10. 19. 23:10경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형인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주거에서 피고인이 어머니와 공동 명의로 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번 가격하여 넘어트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한 피고인에 의해 제압당해 피고인의 밑에 깔리자 그곳 화장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장품 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5회 가격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의정부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1366 판결), 위 판결의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범행 무렵 촬영된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충혈되어 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나, 그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하고 넘어뜨리거나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누른 행위는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8. 02: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그 중 1회는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 있음에도 재범,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유리한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7. 22:4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어떤 아저씨가 주차하면서 비틀거려서, 음주운전 하는데 신고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받을 것을 요구하자, “측정을 거부하겠다”며 10분간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 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4. 16:40경 전남 무안군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피해자 D(여, 13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CD, 캡처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범행내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해아동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아동 측에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520

범 죄 사 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친구 B이 2022. 5.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번호 1 생략)’라고 기재된 번호판을 떼어내 절취하였다가 며칠 뒤 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말경 사용 중이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번호판이 없자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B이 절취한 위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말경 B에게 위 번호판을 버린 곳을 묻고 B이 알려준 대로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인근 하수구로 가서 위 번호판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2. 5.말경 천안시 동남구 F 아파트 부근 빌라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취득한 ‘(차량번호 1 생략)’호 번호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2022. 5.말경부터 2022. 6. 8. 02:45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호 번호판이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22. 6. 8. 00:00경부터 02:45경까지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H, I, J, K, L, M, N, O,P과 공동으로 8대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나누어 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를 하였다. 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6. 8. 02:45경 위 제4항과 같이 공동위험행위를 하던 중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에서 K이 운행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현장에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번호판을 부착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버리고 도주하였고, 천안동남경찰서 Q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유류물로 압수하여 Q지구대 창고에 보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절취한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사건이 커질 것을 걱정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번호판을 다시 떼어내기로 마음먹고 L과 함께 Q지구대 창고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2022. 6. 9. 04:18경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Q지구대 창고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6. 특수절도, 공용물건은닉 피고인은 L과 함께 2022. 6. 9. 04:18경 동남구 R에 있는 Q지구대 창고에서 L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번호판을 고정한 너트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합동하여, 천안동남경찰서 Q지구대 소속 담당 경찰관이 관리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호 번호판을 절취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수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압수물 중 일부를 은닉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 8. 02: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남부오거리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2. 19:3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일대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19. 02:22경 천안시 서북구 S빌딩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T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 H, L, N, I, M, O, J,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V CCTV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목격당시), 입건전조사보고서(본건 관련 CCTV영상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통화) 1. 오토바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절도죄와 공용물건은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장물취득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자동차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구금을 통하여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만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성행에 비추어 갱생과 교화의 여지가 아직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62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9. 02:00경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 이부 동생인 C과 어머니 장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를 폭행하는 등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15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0세)으로부터 인적 사항과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갑자기 “씨발 니들이 뭔데, 씨발 경찰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E이 입고 있는 경찰 조끼를 쥐고 수회 강하게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9. 03:05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그곳 의자에 앉아있다가, 술에 취해 바닥에 침을 뱉고,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씨발, 븅신아, 채워 이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외치고 수갑을 흔들며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증거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시간과 장소,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2019년경 이혼한 부부 사이다. 피고인은 2022. 6. 13. 20:30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 이르러 초인종과 현관문을 누르고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기를 거부하였음에도 여러 차례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녀를 보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의 친정집에 가서 약 15분간 초인종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 2시간 동안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도 들은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 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폭력 문제로 이혼소송을 거쳐 2019년경 이혼하였고 이후 서로 떨어져 생활한 사실, 피해자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판시 주거지에 살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22. 6. 13. 20: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고인이 계속하여 문 앞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모친이 당일 21:00경 귀가하면서 문 앞에 있는 피고인을 만났고 그 때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 주변을 맴돌다가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의 여동생 D을 만났고 D이 피고인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이 말을 듣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있는 자녀들을 만나겠다고 하면서 다툼이 나 당일 21:30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경찰이 철수하였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서 D이 당일 22:14경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22. 6. 13. 20:30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친정집에 이르러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누르고 두드려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하였음에도 약 2시간 동안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돌아가라고 말한 사실과 피고인이 2시간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22. 6. 13. 20:30경부터 22: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이를 듣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대로 주거침입죄의 유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 인정사실과 같은 판시 범죄사실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행동을 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녀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폭력성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 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가 일했던 'C'에서 생활한 적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10: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서울 은평구 D에서 피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여 확인할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가 무작위로 설정해 놓은 출입문 열쇠 번호를 입력한 뒤 문을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여성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인터넷으로 검색한 번호 열쇠 여는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까지 하였으므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24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5. 22.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 개를 끌고 들어가다가 그곳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을 손으로 막아서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발 냄새 나는 개새끼, 이빨도 없고 대가리에 머리숱도 없는 놈”이라고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22. 20: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E(여, 63세)가 자신이 제1항 기재와 같이 D과 다툴 때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만 원 상당의 어항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고정식 의자 손상 피고인은 2022. 5. 22. 22:0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면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소란을 부려 경찰관이 그곳에 있는 고정식 의자에 연결된 수갑을 피고인의 왼 손목에 채우자, 수갑이 연결된 고정식 의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면서 고정식 의자 하단의 고정 나사를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고정식 의자를 수리비 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유치실 내 벽 보호 패드 손상 피고인은 2022. 5. 22. 23:0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유치보호실에 구금되자 그곳 벽에 부착된 스폰지 소재의 보호 패드를 이빨로 물어뜯고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벽 보호 패드를 수리비 2,175,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범행영상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 및 재물손괴 범행에서 그치지 않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경찰서에서 공용물건을 2차례 손상시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고, 재물손괴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편이다. 2009. 8.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31 23:40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벌금형의 양형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상가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상가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미용 경락마사지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상가 앞에 주차문제로 다투게 되었고, 경찰공무원 경장 F, 순경 G 등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16:05~16:40경 이천시 B,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상점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상점 앞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위 상점을 찾아가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상대하기 싫다는 듯이 출입문을 닫고 안에서 잠그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 나와봐. 문 열어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짱개년, 좆같은 년”이라고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상점 출입문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출입문 손 잡이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수 회 두들기고 피해자의 상점을 향해 차키를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31. 16:4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이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과 순경 G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협박죄(제1항 기재 업무방해죄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좆까, 내가 알아서 갈 거야, 건드리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F의 몸을 힘껏 밀어 폭행하고, 팔꿈치와 손으로 순경 G 얼굴을 가격 하고 팔로 순경 G의 목을 감아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석사진, CCTV 분석사진, 영상자료 분석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같은 상가 내 상인의 영업을 위력으로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이어나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