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1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7세)과 술을 마시던 중 E 인터넷 방송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시청률 높여야 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옷을 벗으려고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옷을 같이 벗어야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들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1. 19. 06:15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방송을 하지 않겠다’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 옆에 함께 누웠고, 피해자가 놀라 일어나려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렸으며, 피해자의 상체 위로 올라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이를 거부하고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인형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누른 후 피해자에게 ‘너나랑 섹스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을 해서 옷을 벗을 것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여 간음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황 및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촬영내역-결제내역, 메시지 및 통화 자료-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등 1.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반바지를 각 한 차례 들추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각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2) 한편,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강제추행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함께 방송을 하자고 하여 알았다고 했다. 방송 내용을 잘 모르던 상태에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술을 같이 먹고 싶어서 방송을 함께 하자고 한 것이다. 방송 중에 배달음식도 와서 술을 먹으면서 음식도 먹고 방송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이 우리가 옷을 벗어야 E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였고, 이에 놀라서 싫다고 했다. 잘 넘어간 줄 알았는데 그 후로도 피고인은 “사람들 재미없어, 옷 벗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다. 그러더니 내 윗옷을 잡고 한 번 들추었고, 그러면서 내 반바지 안으로도 손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의 손은 반바지 속으로 들어왔고, 엉덩이와 옆구리 등을 만졌다.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장난치지마라. 나 이런 거 안 좋아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몇 차례 옷을 벗기려는 행위를 하다가 이내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및 언동,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이에 대응하는 피해자의 행위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관한 내용 등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전후 상황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그 직후 집 앞에 있던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부탁하여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피해자의 신고 과정에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행 사실에 대해서만 말하였으므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굳이 수치스러운 부분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폭행당한 사실만 이야기했고 수사기관에서는 곧바로 성폭력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나 가끔 연락만 주고받던 사이였을 뿐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반바지도 들춘 사실이 있으며 피해자가 옷을 벗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손을 밀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시 피해자는 허리에서 한 뼘 반 정도만 내려온 상당히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갑자기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옆구리 등을 만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건 당시 방송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집에 왔고 방송의 내용과 수위 등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전에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아니한 채 기습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에 불쾌함을 느꼈고 그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고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몸을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이후 자신의 집에 가서 노트북을 가져와 피고인의 방송을 도우려고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는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좋지 않게 헤어진 것 등으로 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면서 위와 같은 처지를 토로하고자 자신이 먼저 연락하여 피고인과 만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와 싫은 내색에 추행행위를 이내 중단하였으므로, 피해자로서도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불쾌감을 넘어 위협을 느끼거나 추가적인 범행이 있으리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나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시청자들이 방송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방송도 자주 끊기는 등 원활하지 않자 한편으로 피해자로서도 자신의 노트북이라도 가져와 피고인의 방송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노트북을 가져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강간미수 부분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방송을 하던 도중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웠는데, 침대에 누운 지 10~15분 만에 피고인이 방송을 끝내고 침대 위로 올라왔고 이에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양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못 일어나게 하였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내 반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려서 피고인을 밀치고 다시 반바지를 올려 입었는데, 다시 피고인이 몸을 밀치더니 무릎으로 양손을 못 움직이게 고정하고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졌으며 빠져나가려고 몸을 꼬아 움직이고 뿌리치니까 수회 움켜쥐어 만지며 “가슴이 작네”라고 하면서 수치심이 드는 말도 하였다. 이에 소리를 지르니까 침대 위에 진열되어 있던 인형을 하나 집어서 얼굴을 눌러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고 숨도 못 쉬게 하였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목이랑 뺨을 때렸다. 이에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니 그제야 피고인이 풀어주었다. 그래서 침대에서 내려와 옆에 옷장 앞에 쭈그리고 앉았는데 피고인이 눈을 마주치더니 미안하냐고 물었다. 뭐가 미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려는 마음에 미안하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내 눈을 보더니 전혀 미안해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후 피고인이 갑자기 내 쪽으로 와서 덥다고 베란다 문을 열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더니 나에게 “세탁기에 들어갈래?”라는 말도 하였다. 피고인이 나에게 “너 나랑 섹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을 해서 옷을 벗을 거냐”라는 말을 했고, 나는 “둘 다 하기 싫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너 때문에 오늘 방송 망했다. 너 오늘 여기서 못 나간다. 감금칠거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더니 음악을 들으면서 침대에 누웠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집에서 빠져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힘든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비정형화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며, 범행 경위, 범행 당시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및 언행, 그에 상응하는 피해자의 행동과 언행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밝히면서 피해자가 느낀 주관적인 감정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사건 현장의 구조, 피해자의 목과 입안 등에 난 상처(증거기록 18~21쪽) 등 객관적인 정황과도 부합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하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사건 직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약속과 달리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 화가 난 상태에서 더군다나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낙태 수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방송 때문에 화가 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지를 벗기고 입맞춤을 하고 가슴도 만지는 등 행동을 하였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말까지 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후 잠이 든 시간은 약 7:00 무렵으로 추정되고 피해자는 8:30경 집에서 나갔는데, 피해자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고도 피고인이 잠든 후 약 1시간 30분가량을 피고인의 집에 머무른 것이 되는바, 이는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행동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트북을 가져온 이후에도 노트북으로 방송을 하려 시도하다가 다시 휴대전화로 방송을 하였고 방송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와 상당 시간 실랑이를 벌이고 담배를 피운 다음 음악을 듣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잠든 시간을 약 7:00 무렵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밀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폭행과 협박이 수반된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뒤 그로 인한 심리적 공황과 피고인에 대한 공포 등으로 피고인의 집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떠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을 떠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강간미수 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얼굴을 인형으로 누르는 등 몸싸움을 벌이고 언쟁을 벌인 뒤 잠이 든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을 당하고도 피고인이 잠든 뒤로 상당 시간 동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한 것은, 당시 실제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단순한 폭력 행사와 언쟁 이상의 가해행위와 협박, 폭언 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고, 상한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하한과 상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고 그 후 강간까지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차례의 실형선고를 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