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0:3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송촌동 쪽에서 중리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 향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택시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1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10:1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평교 쪽에서 군자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의 속도 및 정차에 유의하여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정차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증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2,86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을 포함하여 그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6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26. 오전 휴대전화번호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받으려 하는데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3일간 사용할 수 있게 보내주면 계좌 하나에 330만 원, 두개에 6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 하여 다음 날 오후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에게 G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은행거래내역서 1.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좌를 대여한 점,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를 삼천동 그린공원 방면에서 약수공원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 내에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일시 정지함 없이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그 화 물차 앞부분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 놓은 F 쎄라토 승용차의 옆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이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00:1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동32길 58-10에 있는 우린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4. 00:1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구평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생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0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2,623,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파손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경 청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대금 1,900만원을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로 대출받으면서 매월 557,132원씩 48개월간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16. E 제네시스 승용차에 채무자 및 저당권설정자를 D으로, 저당권자를 피해회사로, 채권가액을 9,500,000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6회 할부금 3,459,311원을 변제한 후 2016. 1. 20.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던 중 2016. 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04:2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9동 ***호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과거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을 들어 자신의 손목을 그으면서 "네가 내 손목을 그었다고 경찰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식칼을 들이대면서 "죽고 싶냐. 살고 싶으면 조용해라. 징역 사는 것은 하나도 무섭지 않다. 너 같은 것은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칼, 과도 사진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2월 1년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IC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경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0. 18:00경을 비롯한 위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위 게임장에서 '버블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성명불상자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1점당 1원으로 환산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환전 영상 첨부), 환전장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영장집행 결과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 영업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4: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지인인 E과 함께 피해자 F(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E은 앞좌석에,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목적지인 보목동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4:49경 보목동 입구 부근에 이르렀을 때위E과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갑자기 욕설을 하며 운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분을 뒤에서 양손으로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와 경부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녹취 관련) 1. 진단서(F)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을 전후로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1. 19: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서부터 같은 구 자산남로 14 영진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번이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7. 24.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7. 9. 28. 벌금 2,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위 각 죄를 동시에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살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79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C카지노의 D팀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10경 대기발령 조치를 받아 엔지니어 업무에서 배제되자 불만을 품고, 2016. 11. 11. 00:13경 PC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관리동 4층에 있는 PC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CCTV 관리 서버 및 출입문 제어 시스템 등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위 카지노의 출입문 접근권한 등을 관리하는 '아이라커'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정보를 훼손하였다. 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삭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11. 11. 10:40경까지 위 카지노의 출입관리와 CCTV관리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 정보 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범행의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009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기타 :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23:50경 군포시 B아파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처인 피해자 C(여, 39세)과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2cm, 증 제1호)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손과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척골 몸통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의료기록 사본 증명서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및 수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1.피해자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3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19개동 중 4개동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2017. 7. 23. 16:00경 의왕시 E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제 여기서 농사짓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 쌍년아, 나이곳 못 비워줘, 나 죽을 때까지 할 거야. 나 여기 LH에서 수용한다고 발표날 때까지 여기 있고, LH에서 수용 안 한다고 하면 그때 농사 안 짓고 비워줄 거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위 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찌르려고 하고, 피해자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자, 위 가위로 피해자의 손 가락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에 관하여 D으로부터 사과를 요구받던 중, D의 아들인 피해자 F(43세)이 그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F 관련 상해진단서 제출에 관하여)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비록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기는 하나 30여 년 전의 것으로 그동안 다른 전과는 없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4. 19: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어느 횟집과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B(여, 25세)에게 '멘토를 하여 주겠다'면서 단 둘이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3. 5. 02:00경부터 02:45경까지 사이에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C i40 승용차 안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자신의 가슴 쪽으로 당겨 자신에게 기대게 하고, 계속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3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경 경기 광명시 디지털로 29에 있는 한국마사회 광명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 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미등록 로드윈125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2. 경 서울 종로구 F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로드윈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로드윈125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미등록 로드윈 125의 수배여부),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에 대해 통고처분 하지 않는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승용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자동차관리법위반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4. 03: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철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별내 택지지구 아파트 공사 중인 임시도로로서 급격하게 좌로 굽은 오르막길 편도 2차선의 도로로 노면에 약간의 마사토와 빗물이 고여 있었고 일단정지 표시가 있었으며, 일단정지 도로표시가 있는 지점으로 피해자 D(17세)이 차로 변경을 하면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전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일단 정지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병원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응급의료센터 임상기록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부분원 감정의뢰 회보 1. 범죄인지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피의 원동기 사진, 상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통보(피고인 진술 인용 부분 제외) 1. 각 현장사진,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4매 1. 각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29366, 2014나3307, 2013가단33553,2014 1) 증인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의 특신상태가 입증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이다. 2) 상동 나8470, 대법원 201477802, 2015다3082) 유죄의 근거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하였는지 여부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증인 E뿐이다. 그런데 E 진술에는 일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순간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다. 또한, E와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선행사고 이후에 어떤 자세 (특히 머리의 방향)로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사체에서는 우측 두정골 및 후두골, 좌측 측두골까지의 골절상에다가 1번 경추 골절로 의심되는 소견도 관찰되는데, 이와 같은 손상에 비추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매우 강한 충격이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단지 피해자가 방호울타리를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는 과정에서 도로에 머리가 부딪치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사인 및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상황, 당시 도로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바로 뒤에 따라 오던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머리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외의 다른 가능성은 없다. 오토바이에 혈흔 등 충격흔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결론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 과수 서부분원장은 관련 민사사건의 사실조회에 응하여 일반적으로 오토바이가 사람을 충격하더라도 열린 상처(열상, 절상 등)가 생기지 않은 경우나 접촉시간이 짧은 경 우에는 오토바이에서 혈흔이 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으로 회신한 바 있다] 2.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여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간 간격(20~30m), 당시 도로의상황[심야시간인 03:50경으로 비에 젖은 급격하게 좌로 굽은 오르막길인데다가 피해자 가 쓰러진 지점 직전에 '일단정지 표시'와 함께 흰 실선이 있다(순번 29, 49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즉,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고 일단정지 표시에 따라 속도를 늦추어 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피해자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전도되는 선행사건이 발생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선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2유형),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징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불법은 크게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과실범에 있어서는 그 행위불법이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 주의의무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가 미약하다. 즉,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한 위험한 행동(전방주시가 쉽지 않은 심야시간에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비에 젖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무리지어 주행) 중에 피해자 측의 과실로 발생한 선행 사고에 이어 짧은 시간 내에 발생한 후행사고로서 다른 교통사고 범죄와 비교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다거나 그 결과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반면,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행으로 인한 결과는 매우 중하다. 이 경우 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만 보고 형을 정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행위불법의 측면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머리를 역과한 사실 그 자체를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가족들이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절차를 거치면서 오랜 시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3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충의로 59 교차로를 송산2동주민센터에서 306보충대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그 하한(징역 4월 이상)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50

범죄사실 2018고단1950 피고인은 2018. 5. 4. 09:3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31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4세)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1cm)를 10회 이상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62 피고인은 2018, 6. 17, 18:14경부터 같은 날 18:27 경까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돈 내놔"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퇴거를 요구하자 "나 건들면 좋을 거 없다. 칼로 찌른다. 맞고 싶냐, 나 못간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50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D 1. 증 제1호의 현존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몽둥이로 폭행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고 다가가 이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사실과 폭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8 2162₁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 회 폭력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각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특수폭행의 경우 그 죄질은 좋지 않지만 피해자 C가 매우 중한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이는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F' 쪽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G' 펜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왼쪽으로 커브가 있는 오르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마주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H(53세)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재차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발등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H의 우편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2. 5. 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16. 02:47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은수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