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로 의료기기, 전기장판 등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G, H, I을 운영하여 오던 중, 위 사업체의 지방세가 체납되자 2015. 2.경 지인의 소개를 받은 J 명의를 빌려 음식물처리기 업체인 주식회사 K를 설립한 후 타사 제품보다 성능이 탁월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신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홍보하여, 다단계형식으로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총판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자금을 모으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개발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이미 개발이 끝나 옥산과 청주공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겉 디자인 제작만 남았다. 다음 달인 8월말에 곧 출시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 제품은 타사 제품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월등하고 기술도 좋은데 가격은 타사제품보다 50%싸게 공급해 줄 것이다. 각 지역 당 총판대리점 계약금이 4,000만 원인데, 우리 회사와 천안 동남구 총판대리점 계약을 하면 판매마진의 30%를 주고 천안지역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대해 5만원씩 배당금을 주겠다. 천안에 연예인이 오리고기 식당을 크게 하는데 거기에도 제품이 들어가게 해주고, 홈쇼핑에도 런칭을 해서 원금은 최대한 빠른 시기에 회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타사 제품보다 처리능력이 월등하고 성능이 우수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중이거나 시판을 앞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사 제품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신제품을 공급해주거나, 원금과 배당금 등을 약속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15. 7. 10. 200만원, 2015. 7. 15. 800만원, 2015. 7. 21. 1,500만원, 2015. 7. 27. 2,000만원,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O)로 2015. 7. 15. 1,000만원, 2015. 7. 21. 500만원 합계 6,000만원을 총판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개발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갈아서 없애는 방식이 아닌 미생물을 분쇄, 정화, 건조를 해서 내보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제품 성능이 월등하고 타사 제품보다 50% 저렴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안산과 광주에서 생산 중에 있다. 8월말이면 출시가 되어 9월부터 판매를 할 것이다. 대전 동구 총판대리점을 4,000만원에 계약하면 판매마진을 30% 주고 그 지역의 모든 매출의 5% 마진을 주겠다. 2,000만 원만 계약금을 걸어라. 3개월 안에 팔아서 대출금이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타사 제품보다 처리능력이 월등하고 성능이 우수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중이거나 시판을 앞둔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사 제품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신제품을 공급해주거나, 판매마진을 약속대로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M)로 2015. 8. 27. 1,200만원, 주식회사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로 800만원 합계 2,000만원을 총판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L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개발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는 이미 개발이 끝나 안산과 광주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다. 이 제품은 음식물이 분쇄 건조되면 연료용 팰릿으로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것을 팔아 부수입도 올릴 수 있다. 타사 제품에 비해서 처리능력이 월등하고 기술이 좋아 가격 경쟁력도 좋다. 우리 회사와 대전 중구지역 총판대리점 계약을 4,000만원에 하면 지역에 팔리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정 마진을 주겠다. 3개월 이내에 원금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타사 제품보다 처리능력이 월등하고 성능이 우수한 업소용 음식물처리기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중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타사 제품보다 성능과 가격 경쟁력이 있는 우수한 신제품을 공급해주거나, 판매마진과 원금을 약속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식회사 Q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을 총판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C,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T 통화), 수사보고(필터링 입출금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관련), 수사보고(고소인들과 전화통화 관련) 1. 각 총판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영세한 제조업체들과 겨우 개발의뢰협약만 맺은 상황임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신제품을 개발하여 생산 중이거나 곧 판매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한 수법이 교묘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