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2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6.경까지 편집조현병으로 대구 동구에 있는 B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1997.경부터 최근까지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수차례 입원 치료 및 통원 치료를 받아 왔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마술적 사고, 환청, 비현실적 판단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8. 15:10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나이가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 E(남, 54세)이 피고인에게 '야, A, 야, 임마'라고 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16: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F(남, 6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과 턱 부분을 각각 1회씩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살인 피고인은 약 3년 전쯤 대구 수성구 C아파트 G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H호에 사는 피해자 E(남, 54세)과 이웃 사이로 지내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부를 때 '야, A이', '야, 임마', '이 새끼, 이 씨팔' 등으로 반말과 욕을 하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쿡쿡 찌르면서 괴롭히기도 하였으며, 수시로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와 위와 같이 반말과 욕을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거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 괴롭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10. 11. 19:00경 위 C아파트 H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직전 초인종을 누르고 간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을 향해 욕을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0.5cm, 칼날길이 18.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눈과 목, 배 부분을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알을 파내어 삼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찌르다가 위 부엌칼이 부러지자 그곳 주방에 있던 다른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을 꺼내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두경부 및 흉복부 자창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4.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한 후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27cm, 칼날길이 16cm)로 피해자의 목과 왼쪽 손목 부분을 잘라 사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조현병 등 정신병에 대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후 법의관 I 구두 소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기록편철) 1.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예비 부검 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1999. 1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체계화된 망상(피해망상, 마술적 사고, 환청)이 뚜렷하고,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에도 위 피해 망상 등으로 인해 행동을 통제하는 데 곤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청구 전 조사 과정에서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로 검사 받은 결과, '자신의 행위로 인한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감정적 깊이가 부족하며, 쉽게 분노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특성'을 보였고,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시설 내 처우(치료감호 포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점, 피고인은 감정유치기간 중 정신감정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비현실적인 망상을 표출하였고, 정신감정에 관여한 임상심리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과대망상, 환청 등 정신병적 증상을 완화하고 충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정신과적 약물치료가 지속되어야 하겠음.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높으므로 치료진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됨."이라는 의견을 표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현재 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손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몰수에 대한 판단 검사는 압수된 회색칼 1개(증 제1호), 검정칼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한다.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위 압수품은 사망한 피해자 E의 소유물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품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압수품은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가중요소: 사체손괴,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해자 E은 평소 피고인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으므로 이 사건 살인 및 폭행 범행에는 그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 상해죄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폭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러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후에도 피해자의 사체를 심하게 손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의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수법이 잔인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발생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오랜 기간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음에도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식이 부족하고 자가 약물관리에 어려움을 보이며, 대인관계가 대부분 단절되어 있다.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범행 동기 및 심리적·성격적 취약성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이 판결에 의한 장기간의 수형생활 및 치료감호를 종료한 후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상해죄나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청구전조사회보에 따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KSORAS-G 및 PCL-R)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평소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피해자 E을 살해하였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내재한 폭력성의 발현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범행 대상과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정신질환은 약물치료 등 정신과적 전문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최대 15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치료를 위한 조치를 받게 되고, 법원은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매회 2년의 범위 내에서 총 3회까지 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치료감호의 선고로 재범을 방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