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C은 B의 초등학교 친구이며,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이다. 피고인, C, B는 함께 살고 있었으나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 행(F)로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017.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64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알뜰폰 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사용대금을 납부하겠다. 휴대폰 개통 관련하여 필요하니 신분증을 들고 활영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이용하여 알뜰폰을 개통한 후 대리점으로부터 알뜰폰 현금 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신분증을 교부받아 2017. 8. 19.경 주식회사 G에서 휴대폰 2대(H, I)를 개통받아 그 사용요금 합계 297,380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C, B의 공동범행 가. 휴대폰 개통 사기 피고인과 C, B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개통을 부탁하고, C과 B가 위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수익을 셋이서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형(B)과 C이라는 형이 휴대폰 개통 사업을 하는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실적이 올라가 돈이 나온다. 너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사용 요금도 모두 우리가 내고 3개월 후에 바로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는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이를 중고로 되팔아 수익을 올릴 생각이었고, 휴대폰의 사용요금 및 기기대금을 납부하거나 3개월 후에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 B는 2017. 6. 21. 09:00경 피해자와 동행하여 경주시 J에 있는 K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 1대(L)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7. 1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 5대를 개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98,668원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698,668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저축은행 대출 사기 피고인과 C, B는 2017. 7. 3.경 경주시 T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에게 "D 이름으로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면 밀리지 않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 또는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M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N 명의의 O조합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 B의 범행내용 및 범행 횟수,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38경 원주시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0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근접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8.경부터 2019.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 감정서 1. 관련 사진, -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7,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8.자, 2018. 12. 16.자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속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고, 사진 등이 유출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4. 11. 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51회에 이르고, 범행 기간도 약 1년에 이르는 장기간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경 전남 D 이하 불상지에서, E산림조합 조합장 F에게 "위 조합이 E으로부터 산림 관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수주 알선의 대가를 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F은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경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산림조합이 E으로부터 'G 정비사업' 등 4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전남 H에 있는 E산림조합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E산림조합 경영지도과장 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 수주 알선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I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위 계약 수주 알선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경 전남 E 이하 불상지에서, E산림조합 지도협업과장 J로부터 "위 조합이 E으로부터 산림 관련 관급공사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서, 조합으로부터 수주 알선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그 부탁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5.경까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E 산림조합이 E으로부터 'K사업', 'L사업' 등 총 10건의 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8.경 전남 M에 있는 N 주차장에서 위 J로부터 위와 같은 계약수주 알선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위 계약수주 알선 대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 F은 E산림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 직원들의 승진 및 임용, 보직과 근무조건 결정 등 인사 업무 전반을 통할하는 책임자로 뇌물죄 등을 적용함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전남 E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O산림조합 과장이던 P에게 위 F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F 조합장에게 부탁하여 E산림조합의 상무로 전보승진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P는 그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전남 Q에 있는 식당에서, F을 상대로 P의 E산림조합 상무 승진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 P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역산림조합의 임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R,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산림조합 사업별 수지내역 및 B이 수주한 사업내역), 수사보고(P가 C에게 전달한 금원 특정), 수사보고(A, B이 알선한 E 발주사업 계약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각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E이 발주하는 산림 관련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E산림조합으로부터 피고인 A이 4,000만 원을, 피고인 B이 7,000만 원을 각 수수하고, P의 E산림조합 상무 승진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C가 3,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2개월이 넘는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수수한 금원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2004년 이전의 범행이고 최근에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39

범죄사실 2019고단3439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소재 D요양병원 대표로서 의료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1. 임금 2,341,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9,085,1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463,90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8,322,2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559 1.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9. 6.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3,408,620원, 연차미사용수당 1,635,304원, 연말정산환급금 222,010원 등 5,265,9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9,276,0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9.부터 2019.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53,383원과 2010. 2. 1.부터 2019. 6.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차액 3,492,9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H의 2018. 11. 임금 차액 3,000,000원, 2019. 5. 임금 5,000,000원, 2019. 6. 임금 5,000,000원, 2019. 7. 임금 5,000,000원 등 합계 18,00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2019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H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정산서,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연차미사용수당 산정내역,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체당금 지급과 채권압류에 따른 추심으로 상당한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체불 경위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4. 25.부터 2019.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연차미사용수당 1,592,241원과 퇴직금 34,11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9. 9. 27.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로나19의 급격한 전파로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H' 등에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온라인 상품권 업체 'I'가 사용하는 J 명의 K은행 계좌(L), 'M'가 사용하는 N 명의 이은행 계좌(P), 'Q' 기업은행 가상 계좌(R) 등으로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한 다음, 'I' 등으로부터 해당 금원 상당의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상품권 환전업자를 통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여 불법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6.경 위 'H'에서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S에게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112,800원을 입금하면 KF마스크 60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품권을 건네받아 환전하여 불법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S에게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1경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 K은행 계좌로 112,8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9,881,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 및 피해 대화내용 첨부), 입출금거래내역, U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혐의자 게시한 V U 게시물 등 확인)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M 거래내역 임의제출 경위) 1. 내사보고(M 사이트회원 가입내역에 대한), 내사보고(A에 대한 사건개연성 관련) 1. 내사보고(추가 피해자 W 관련-우편조서 첨부), 우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수신경위(E-mail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계좌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금 입금 수단으로 사용한 I 사용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관련 입금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메시지 확인된 피해금액 현금화 내역) 1. 각 진정서, 각 웹메일신고서, 각 진술서, 각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 소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터넷 SNS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여고생이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고 손과 이물질 등을 이용하여 혼자 성교하는 장면을 촬영한 자위 동영상을 판매하는 여고생으로부터 자위 동영상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10. 20:00경 불상지에서 B 메신저를 이용하여 여고생 자위 동영상 판매 C 계정(아이디 : D) 운영자인 E(여, 16세)에게 그녀가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G)에서 위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로 3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1경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I 계정(J)으로 위 E이 교복을 입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 IMG_20180515_010434341.mp4)을 전달 받아 이를 위 I 계정의 클라우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E이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편을 구입하여 2018. 8. 7.까지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2. 21:30경 서울 마포구 K빌딩 앞 노상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보행중인 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클라우드에 저장된 동영상 채증 자료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보행하는 여성의 치마속을 불법 촬영한 사실 확인, 피혐의자, 모텔에서 의식 불명의 여성 등, 다수의 여성을 불법 촬영한 사실 확인) 1. 각 수사보고(발신기지국 이동동선 확인을 통한 피의자의 범행 확인, 범죄사실 정정) 1.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동영상 캡쳐자료,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질렀고 불법 촬영물 중 상당수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느낄 정도의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회방위 차원에서 엄벌할 필요도 있다. 반면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위와 같은 촬영물을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8.경 원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불상의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C'를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118개를 각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용자 다운로드/업로드 내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8개 목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18개 캡쳐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 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커피숍 등지에서 지인인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완도에 양식장 일을 보는데 경비가 드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겠다.", "서울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금방 돈을 갚겠다." 등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식장 일 등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7.경까지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완도 공사 현장 관련 경비가 필요하다.", "F회사에서 G을 신축하는데 본부장을 통하여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테니 경비를 달라.", "공사 수주를 위해 병원비가 필요하다."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96,824,68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협조의뢰(F회사 G 건설 관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9, 21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문자메시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가공의 공사를 수주하여 주겠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년간에 걸쳐 9억 9,6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1인 2역으로 문자내용을 꾸며내어 가공의 인물들을 내세우는 등 그 범행 기간, 횟수,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친동생, 선배를 통해 빌린 돈을 편취당하는 바람에 거액의 채무까지 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도 희박해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3. 16:56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9세)의 휴대전화에 '씹새끼들 네엄마 한테 문자넣 씹장사 할란가 여친좋겠네 잘팔릴꺼다 씹이뽀송하이-나도 한뿔떼기 할란다----잠시후네여친 씹에 불나것따 그땐소화기 대신 전국좆물이 최고여 끈적한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8. 11. 14. 1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0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주거지 욕실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욕실 내부를 촬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후 열려져 있던 욕실 창문 틈으로 위 스마트폰을 밀어 올려 그곳에서 팬티를 입은 상태로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C(23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일자불상경부터 2018. 12. 24.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치마 아래 속옷 등을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형 HDD에 저장된 파일 확인)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추출된 파일에 대한 개별 분석), 범죄인지(여죄-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전 범행에 대하여),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8. 12. 18. 이후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충동 억제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도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등 가족의 유대관계가 돈독하고, 아직 대학생의 신분으로 개전의 가능성이 있다. -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불상의 포인트를 지불한 후, 아동·청소년이 알몸으로 성행위 하는 음란물 'D' 등 145개 파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하드디스크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시청한 후 삭제하였으므로 이를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파일들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시청한 후 이를 삭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고 시청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하였다고 할 것이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4. 6.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1996. 5.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3:10경 진주시 D아파트 상가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97,55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C, B,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사진 1. 각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각 cctv cd, 각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감식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 범행장면사진, 각 ccty 영상 cd, 피의자 A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현장 인근 촬영된 cctv 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 감식사진, 현장 및 피해차량과 현장주변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현장 근처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방범카메라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8, 81, 11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한 수사 중 여죄에 대해 자백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912

범죄사실 [2019형제21133호] 피고인은 2018. 3.경 인천 연수구 송도유원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제주 한림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려고 한다, 투자금을 유치해 주면 6개월 후 45%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주 한림에 타운하우스 사업을 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투자금 명복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형제5396호] 피고인은 2017. 5.말경 인천 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에서 피해자 E에게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고 있다. 수익이 좋다.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을 건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월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려는 의사였을 뿐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사촌동생인 F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6. 2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투자유치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투자금 이체 내역서, 차용증서 사본, 피해금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명령을 구하는 금액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29. 12:00경부터 같은 해 10. 1. 07:20경 사이 원주시 B아파트 C동 옆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메리다 산악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2. 11. 17:3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01:43경 원주시 E아파트 F동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자이언트 하이브리드(파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소형 절단기로 위 자전거의 자물쇠를 절단한 뒤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G, N, 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캡쳐사진 등, 각 -중고자전거 거래내역 등 1. 각 수사보고 내7지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7, 29, 40, 56, 61, 63, 64, 70, 7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5, 76, 79), -관련사건목록 등,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2020. 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전과와 판시 제1항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의 각 죄는 2020. 2. 2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절취한 자전거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횟수가 10차례에 이르고, 총 절취금액이 1,4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