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 평소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주거지 경산 C 부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급전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달라, 잠깐만 쓰고 바로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5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었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3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말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송금내역 제출 및 첨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사기가 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대출금에 대한 단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지 사기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 증인신문 등의 심리를 하였다. 심리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고 피해자가 근무하던 노래방 연습장의 경영상황을 비롯한 자신의 경제사정을 소극적으로 숨긴 데에서 나아가 자신의 친형이 곧 이사를 갈 것인데 그 전세대출금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즉시 변제해줄 수 있다는 등 적극적인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을 사기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거나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이 사건 사기의 편취금액도 피해자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소액이 아니고 위 편취금액과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하나도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말경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찰은 피고인이 2012. 말경 피해자로부터 2,1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위 2,17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내지는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다시 빌려준 돈의 합계인 사실이 인정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위 2,170만 원 중 500만 원은 지급받은 임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빌려준 것이지만 나머지 1,670만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 요청을 계속하여 하였으나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위 500만 원은 피고인의 사기범죄로 인한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나머지 1,670만 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으므로 이는 단순히 미지급된 임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사실 중 2012. 말경 편취금 2,170만 원 중에서는 5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670만 원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4:30경 위 D 펜션에서 피해자 E(24세)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 및 수영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용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심이 1.07m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으므로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영장의 수심을 알리지 아니하고 경고판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펜션에 투숙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심으로 인해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5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용안내문, 펜션안내 주의문구, 안내문구 부착 및 수영장 표지판 설치 사진, 실외수영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펜션을 예약한 피해자의 가족에게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용안내문을 읽어보도록 고지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시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수심을 잘 알면서도 다이빙을 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수영장은 예기치 못한 원인이나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영장은 그 수심이 약 1m 7cm로 보통 성인의 허리 정도의 깊이여서 입수 과정에서 이용자의 신체가 쉽게 바닥에 닿을 수 있으므로 그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펜션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펜션의 부대시설인 이 사건 수영장을 이용하는 투숙객들에게 머리부터 입수하는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크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당시 피해자의 가족들을 안내한 H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다이빙 금지' 등 수영장 이용시의 주의사항을 기재한 안내문을 읽어보도록 고지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안내문이 객실 안과 바비큐 시설 등에 부착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펜션을 예약하고 H로부터 안내사항을 들었던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로부터 수영장 이용시 다이빙을 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또는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교부받거나 읽어보도록 고지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보다 앞서 펜션을 이용한 다른 투숙객들로부터는 위와 같은 이용안내문을 교부하고 서명을 받았으나 피해자 가족들로부터는 그런 서명을 받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도 G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아가, 당시 이 사건 수영장 시설 내에는 입수 과정에서 유의할 사항이나 다이빙을 금지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안내문 또는 경고판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기 전 오전에 약 두 시간 동안 이 사건 수영장 안에서 물놀이를 하였으므로 그 수심이 자신의 허리 부근 정도의 깊이임을 잘 알고 있었고, 펜션을 이용하기 전까지 자유영, 배영, 평영, 접영을 모두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영강습을 받으면서 입수 자세에 대한 강습도 받았으므로, 위와 같은 수심의 수영장에 머리부터 입수를 하는 경우 바닥에 머리를 부딪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경솔하게 얕은 수심의 이 사건 수영장에 머리부터 입수를 시도한 잘못도 사고 발생에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 사건 수영장의 깊이나 사고 발생위험의 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앞서 본 잘못이 위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분명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뿐만 아니라 수심이 얕은 것을 알면서도 다이빙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큰 원인인 점과 피고인이 펜션 운영과 관련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25.경부터 26.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B호텔 <지점명>' <호실명>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8.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1. 감정서(필로폰 검출 여부 등) 1. 피의자 A의 휴대전화 착, 발신 기지국 통화 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통화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C대학교 응급실 내외부에서의 진술)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22. 8.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 필로폰 투약 2회 × 1회분 가액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에 따른 필로폰 암거래 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또 범죄의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총 7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마약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상성 건선 피부병이라는 희귀난치성 질환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상선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9.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같은 달 7. 15:00경 사이에 <주소>에 있는 C호텔 <호수>에서 F으로부터 60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2. 23:00경 및 같은 달 3. 05:00경 위 C호텔 <호수>에서 유리관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3. 22:00경 위 C호텔 <호수>에서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검정색 필통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47.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책상 위에 있던 편지봉투 크기의 종이봉투 속에 대마 0.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간이시약 검사결과 - 필로폰 양성)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 감정의뢰 회보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각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 소지하고 대마를 소지한 것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6회의 동종 실형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2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투약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8. 오후경 <주소>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6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소지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3. 19. 14:54경 위 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3회 투약분 0.18g(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 2개, 희석한 액체 0.2ml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 내역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22-S-2077, 감정서 1부 포함) 3장,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22-S-2076, 감정서 1부 포함) 2장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마약류암거래가격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판결문 사본 9부, -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가족이 신고하여 범행이 밝혀진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가. 2022. 2. 27.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경 <주소> 인근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F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2022. 3. 2.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F에게 필로폰 0.3g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5.경에서 2022. 8. 26.경 사이에 <주소> 소재 <상호명> 근처 공용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약 0.3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의 계좌거래내역, 감정의뢰회보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당시 통신기지국 위치이력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 필로폰을 매매하고, 1회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 수사에 일부 협조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부산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4.경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졸피뎀 약 200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47경 <주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F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110만 원을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여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입금을 받은 후 연락을 받지 않고 졸피뎀을 보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졸피뎀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피혐의자에 대한 수신거래내역서 사본, CCTV영상캡쳐 사진, CCTV영상저장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2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3. 5. 20. 14: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성관계의 대가로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10. 02:00경 <주소>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월간 동향 1. 추가송부서 - 소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00,000원(필로폰 판매, 1회 투약분으로 산정함) + 200,000원(필로폰 투약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필로폰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범행의 경우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은 상당한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1.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10. 1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2020.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1.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 <주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7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6:5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1.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 04:38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E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3. 21. 20:00경 <주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3. 22. 12:35경 <주소> 앞 도로에서 비닐지퍼백 2개와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합계 약 3.09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F가 집에 와서 마약을 부탁하기에 거절을 못하고 피고인한테 전화를 해서 2020. 10. 31.경 마약을 받은 적이 있다, 2020. 12. 31.경과 2021. 1. 3.경에 내가 피고인에게 5만 원 밖에 없다고 5만 원으로 부탁을 했다, 처음에는 필로폰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했는데 내 휴대폰 포렌식을 하면 피고인과 내가 그동안 했던 말이 다르니까 내가 검사한테 가면 불이익을 받겠다 싶어서 피고인에게는 죄송하지만 사실대로 말해야 되겠다 싶어서 번복하게 되었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건네준 사실은 있다는 내용) 1. E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결과 보고) 판시 제2,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서(증거기록 제282쪽, 제28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 누범), 창원지법 2016고단4458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1항 매도 30만 원 + 2항 투약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8회 있고, 그 중 실형이 5회인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공황장애, 불안 및 우울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3. 15. 17:00경 <주소>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희석하여 마셨다. 2. 피고인은 2023. 5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건 1.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누범, 동종 마약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7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초보187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4호(도망 또는 도망 염려)의 사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0. 3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료재단의 상임고문이며, <주소>에 있는 C 피해자 '상가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회장으로서 상가 관리단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그 자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의료재단이 2009. 9.경 위 상가의 5층에서 10층으로 입주한 후 수도를 사용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펌프 공사비 12,100,000원과 급수 배관공사비로 11,025,300원 및 2019. 10. 1.경 펌프 동력선 공사비로 지출한 1,493,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금으로 이를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 27.경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2,100,000원을 위 B의료재단에서 지출한 펌프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B의료재단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하고, 2021. 2. 4.경 급수배관 공사비 및 펌프 동력선 공사비를 피해자로부터 돌려받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12,518,600원(급수배관 공사비 11,025,300원 + 펌프 동력선 공사비 1,493,000원)을 위 B의료재단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24,618,6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입금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 상가 관리규약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M, H B의료재단 재직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운영위원 참석명부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I, J 전화통화)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해액 및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9. 14:30경 강원 양양군 Q ‘R’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해대로 2700 ‘양양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3. 2. 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불과 18일 뒤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일로부터 아주 멀지 않은 과거인 2010년경, 2015년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수의지가 매우 희박해 보이고, 재범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즉, 출근 당시 몸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평소 이용하던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부득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는 사정은,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1. 14:5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삼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0년, 2003년, 2013년, 2017년), 무면허운전으로 1회(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동종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80%로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2023고단62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8. 13:56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5km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C 앞 도로상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도로에 통행하는 차량이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마주 오다가 도로 우측에 일시 정차한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토레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수리비 1,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단1113 자동차보유자 등은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25. 12:59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도로(외도→신제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마이티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2. 2022.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9. 09:17경 제주시 노형동 3780-7 노형초등학교입구교차로 도로(월산→연동)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현대마이티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⑴⑵, 진단서(D), 대물지급결의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2023고단1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여 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1. 13. 2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단기간에 걸친 동종 교통 범행 반복 및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장거리로 운전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1977년)로 1회, 벌금형으로 8회 처벌받았는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3회(2006년, 2010년, 2023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0년과 2011년)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3. 1. 20.경 경찰관에게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2023. 8. 17. 확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은 5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발생하여 엄벌이 요청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