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경 남양주시 C 소재 피해자 D(53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에게 니트용 램스울 원사를 시중가의 절반 가격인 1파운드당 3,000원에 주겠으니, 먼저 원사대금을 달라, 원사는 출고 3일전 연락을 해주면 출고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줄 원사를 확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경 200만 원을, 같은 달 30. 경 450만 원을, 같은 해 5. 7. 경 금 350만 원을, 같은 해 8. 7. 경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각 입금표, 거래내역확인서, 매매계약서, 원사현황,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수사보고(F 상무 전화통화)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부정적 요소 : 미합의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후 연락을 끊고 상당 기간 잠적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 10.경 피해자 D과 E 소유의 경북 울진군 F 임야, G 소유의 H 임야, I 소유의 J 임야, K 소유의 L 임야 등 총 14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원을 지급받고, 이를 매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M이 2009. 5.경 위 각 임야 중 5필지의 소유자들인 위 E 등과 위 각 임야 지상의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는 내용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이 이미 지상권을 설정한 위 각 임야를 포함한 총 14필지에 대하여 2009. 9. 26.경 N 주식회사와 위 각 임야를 포함한 일대 임야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매대금으로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임야 지상의 수목을 굴취할 권한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목 매매대금으로 2010. 1. 18.경 피고인 A의 계좌로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의 계좌 등으로 합계 1억 2,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위와 같이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09. 경 경북 울진군 O 마을회관에서 미리 준비한 A4 용지에 볼펜으로 "경북 울진군 0 농공단지 내 수목을 이장 B에게 모든 매매권한 일체를 위임하고 매매대금에 대하여는 이장님과 협의한 금액으로 위임한다.", 위임자에 임야 소유자들의 이름인 "E, G, I, K, P"을 기재한 후, 피고인 B이 평소 마을 이장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 등의 인장을 각각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등 명의의 수목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09. 9. 26.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26.경 N 주식회사와 위 각 임야 등에 대한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수목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0. 1. 10.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 10.경 위 D과 위 각 임야에 대한 수목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수목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인정한다는 취지) 1. 증인 K, E, I, G의 각 법정진술 1. D,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수목매매계약서, 이행각서 및 영수증, 각 수목위임장, 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들 및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수목위임장은 그 명의자들의 허락 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하여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명의자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수목위임장에 마을 일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명의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음을 인정한 점, 위 수목위임장은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작성하여 와서 피고인 B에게 명의자들의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피고인 A으로서도 피고인 B이 명의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목위임장을 위조하였고, 피고인 A 이 위조된 수목위임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범죄에 수반한 것으로서 양형인자로만 취급 [특별양형인자] • .사기죄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울 불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1년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사기죄 • 긍정적 요소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손해액 5,000만 원미만), 처벌불원 • 부정적 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사기죄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피고인 A), 피고인이 고령(피고인 B) • .부정적 요소: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피고인 B)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2,950만 원으로 많고 그 과정에서 수목위임장을 위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실질적 피해자인 R에게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였고 위 R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고령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1. 경 서울 종로구 C빌딩 3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귀금속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61세)에게 "내가 금 2kg을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금을 구입하여 세공한 후 이를 판매하여 5. 15.까지 금 2kg으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금을 구입·세공하여 이를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F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기한까지 피해자에게 금 2kg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6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30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8,000여만 원 상당의 주식 잔고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귀금속 도소매업을 비교적 건실하게 영위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그 차용 목적에 따라 금 2kg 구입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E이 먼저 피고인에게 금 2kg 구입자금을 빌려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 사건 차용 당시 '1개월 후에 금 2kg으로 변제한다.'는 조건 이외에 '금 2kg 구입 후 그 판매대금으로 변제한다.'는 등의 다른 조건은 없었다(이는 E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에게 2013. 4. 3. 3,000만 원을, 같은 달 16. 1억 원을 변제기 2013. 4. 30.로 정하여 빌려주었으나, 주식회사 G가 위 변제기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주식회사 G H 농장에게 17억 6,000 만원상당의 기계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을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였고, 위 기계납품계약상의 1차 중도금(6억 400만 원) 지급기일이 2013. 4. 30. 이어서 피고인에게 2013. 4. 30.까지 1억 3,000만 원 변제를 약속하였는데, 위 기계납품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바람에 1차 중도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로부터 2013. 4. 30.까지 합계 1억 3,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금 2kg 중 일부에 상당한 금원 및 변제가 지연되는 데 따른 이자 등을 E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한꺼번에 전부이행을 받기를 원하는 E의 거절로 실제 이를 지급하지는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14: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3차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슈퍼는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 특별한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계수표를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에 발행한 수표금을 결제하는 방법(소위 '돌려막기')으로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등 개인적인 부채가 약 7,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1달 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 2007. 9. 26. 경 현금 600만 원, 2007. 9. 27. 경 600만원, 2007. 10. 25. 경 500만 원, 합계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8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1. 13:12경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오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숨어 있다가 마침 그곳에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들어오자 화장실 칸막이 밑을 통하여 카메라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의 용변 보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녀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3:48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1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4:22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화장실 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0. 20: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의 휴대전화(C)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가 내 바지를 벗기려고 한다, 이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아? 몸매가 내가 좋아하는 몸매다, 용돈 주겠다, 나랑 만나자, 뽀뽀해 주고 싶다, 애무해줄게, 내 것 섰다, 너랑 하고 싶어" 등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2. 20: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 배달원 대기석에서, 피해자 D이 자신에게 욕설이 담긴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달을 다녀와서 피해자가 보낸 욕설 문자를 확인하고 자초지종을 묻기 위해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어깨 부위를 친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배달원 대기석에서 배달을 준비하는 동안 카운터와 배달원 대기석을 오가던 동료직원 F이 그 둘 사이에 서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내미는 듯한 장면과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한 걸음 정도 뒤로 물러나는 장면이 확인된다.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한 차례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때 증인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 있었으며, 당시 장난이라고 여겨질 만큼 가볍게 밀쳤고, 피해자가 이어폰을 착용한 상태여서 피해자를 부르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온 욕설 문자를 확인하고, 이유를 묻고자 불렀고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자 다시 피해자를 부르기 위해 어깨를 친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경위와 피고인의 의사, 위 행위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가사 이를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04:45경 시흥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1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강제추행에 대해), 내사보고(최초 현장 임장 경찰관 F 상대 유선수사)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G의 진술과 G에 대한 형사처분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고,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종업원인 피해자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1-2회 정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스킨십을 하였을 뿐이고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비록 이 법정에서는 위 내용대로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F에게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겨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수사기관에서 수회 이 부분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한 행동이었다는 진술을 한번도 한 적이 없는 반면, 오히려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순순히 추행사실을 인정하기까지 한 점(증인 F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10, 19쪽), 피고인은 당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 공무원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순순히 추행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증언함에 대해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고, 오히려 '위 범행 현장에서 바닥에 깨진 맥주병을 본 적이 있냐' 등의 이 사건 범죄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만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전반적으로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위 F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한 바대로, G의 진술과 G에 대한 형사입건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에 다소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자신 또는 G의 형사처벌 가능성 내지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할 경우 자신에게 돌아 올 불이익이 두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부분에 한해서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당한 추행 부위와 방법에 관하여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내용으로 일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E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8, 3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영업딜러가 알려주는 C의 인적사항과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소지하게 되자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아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2. 9. 21. 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B 내에서 SKT서비스 신규계약서에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E, 연락처 : F, 주소 : 부천시 원미구 G @103-1004"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의 날짜 란에 "2012년 9월 21일"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의 가입신청인 란에 "C"이라고 서명, 싸인 하여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KT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하나텔레콤 대리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신규계약서로 피해자 SKT으로부터 삼성갤럭시 S3단 말기를 개통 받아 핸드폰 단말기 대금 904,200원과 휴대전화 이용요금 265,020원 도합 1,169,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KT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1. 채권추심 착수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19.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상승로 69에 있는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화천 새싹길 5에 있는 지에스(GS)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22:35경 김해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되어 스스로 찾아왔다가, 경찰관들이 택시비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택시기사를 제지하지 않고 자신에게도 귀가를 권유하는 것에 화가 나 "내가 동티모르 참전용사다. 개새끼들, 너거 죽은 사람 봐 봤나"라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이를 제지하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왼쪽 목 부위를 왼팔로 1회 휘둘러 때리고, 배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필리핀에 거주하고 있는 선배인 피해자 C으로부터 국내로 돈을 송금해야 하는데 인출하여 다른 곳에 보내주면 수고비를 줄 테니 송금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지인들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총 17개의 계좌번호를 위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19. 11:23경 피해자 C,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이 알려준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19,5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C의 부탁대로 다른 곳에 전달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2, 19, 13:41경까지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금 330,000,000원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 C의 부탁대로 전달하지 아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및 이체확인증(수사기록 18~44쪽), 금융거래내역,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이상, 5억 미만 (제2 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이하 특별감경요소 : 피해 회복 및 처벌불원, 임무위반의 정도가 경미 [형량범위의 특별조정] 징역 3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감경 영역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횡령 금액이 3억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17. 22:15경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소재 시골밥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림동 소재 서울주택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 단속현장에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위 D에게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동생 E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D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후 현행범인 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에 위 E의 이름을 쓰고 서명 무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 각 문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경장 F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8. 18. 09:05경 용인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피고인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위 E의 이름을 쓰고 무인함으로써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이를 순경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E 명의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1.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 형법 제230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8. 21:10분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솥뚜껑삼겹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주취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01:40경 충남 부여군 사비로에 있는 부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D이 그 광경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씨발, 왜 찍어,이 양반아"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D의 입술을 1회 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1. 22:45경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북구 면앙로 170길에 있는 에덴병원 앞길을 지나던 중,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1. 22:5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가방 안에 있던 물건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것이 톱이요"라며 톱을 뽑아 위 G의 목을 겨누면서 위협하고, 경위 H 등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칼로 목을 찔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너희들 다 죽여 버릴 거다"라며 소리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수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던 중 수갑이 채워진 상태에서 양 주먹으로 소변기 앞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장애인용 철골 손잡이를 힘껏 내리쳐 수리비 약 3만 원이 들도록 부러뜨려 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운전자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나.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다.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 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판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위판결이 확정된 후 채 두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동종범죄가 포함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범행 후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12:50경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고운동 1-1에 있는 돋음초교 앞 사거리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및 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 당시 혈중 알콜 농도, 2012년경 동종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5. 경부터 홈플러스 B에서 캐셔로 근무하면서 고객이 현금으로 계산한 경우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도 전산상 매출액과 금고의 잔액이 맞으면 매출 정산 시에 의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홈플러스 B에서, 성명불상의 고객이 99,61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현금으로 계산하자 그 영수증을 재발행하여 취소하고 계산대 금고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B 소유의 현금 99,610원을 꺼내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3. 16.경 사이에 총 97회에 걸쳐 현금 15,612,17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액 산정 데이터 자료,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첨부) 1. CCTV 캡쳐사진,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서(일부 변제사실 및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로 400만원을 변제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위계간음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6. 16:00경 서울 마포구 N(O건물) 1층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나는 사회고위층 사람들의 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S"라는 단체의 대표자인데 보증금 40만원을 내면 위 단체의 사회고위층 사람들과 만남을 주선하여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증금을 받더라도 사회고위층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거나 돈을 벌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합계 8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확인)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근대화마트 앞 도로를 방어진 삼거리 방면에서 현대비치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도로는 전방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가 없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 중이던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 높고 범죄 전력 다수 있으며 동종 전력 1회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에 그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00:0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바다마을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21. 21:41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한가람삼성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면서 눈과 얼굴 등에 홍조를 띠는 등 혈 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3차로 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8세) 소유의 E 코란도 씨 (C)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E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 1번뼈의 압박 골절 등을,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21:41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수촌마을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 한가람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