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2017고단3935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2. 20. 02:4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C와 술값 시비로 인한 언쟁을 하다가 그곳 출입문 계단에서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피해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린 후 위 주점 실내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방 출혈,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에 위 주점의 출입문 계단에서 위 B를 때린 후 주점 내로 들어가는 B를 따라 들어가면서 그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재 가림막을 손을 쳐 넘어뜨려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주점 출입문 계단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9세)와 술값 시비로 인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81 피고인 B는 2017. 12. 17. 03:55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1층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8세)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952 1. 상해 피고인 B는 2016. 8. 30. 06:30경 창원시 진해구 G건물 H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36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2016. 8. 30.경 재물손괴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TV장식장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장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서랍장 2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1개 등을 손으로 잡아 방바닥에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2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7. 8. 3.경 재물손괴 피고인 B는 2017. 8. 3. 10:00경 창원시 성산구 F건물 I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699,000원 상당의 J스마트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이 깨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 B는 2018. 2. 1. 01:10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집 열쇠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7, 50) 1. 상해진단서(B; N안과의원) 1. 각 응급진료사실 확인서(B, A) 1. 견적서 2018고단3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9) 2018고단9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매 1. 각 수사보고(순번 21, 22, 35) 1. 11번가 구입내역서, O카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는2017고단3935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자신이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종업원으로서 피해자 A의 폭력으로부터 여성인 업주 C를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시비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장소, 행위의 태양과 상해의 내용 및 정도와 아울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C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술값 시비로 인한 다툼이 있었다고 하여 종업원인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두고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설령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싸움이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두고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유죄부분 범행에 관해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흔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2017고단3935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경미한 상해) 2018고단381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 8월;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 2018고단952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중한 상해) 재물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6월 - 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각각 1회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2018고단381,2018고단952사건의 경우 동거녀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여러 차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2. 20. 02:4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술값 시비로 인한 언쟁을 하다가 그곳 출입문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분과가슴 부위를 1회씩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부종과 멍, 전방 출혈과 망막 부종,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 C로부터 1회 맞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를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B는 이 사건 직후 기재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A가 돈을 찾아서 술값을 준다고 하여 피해자 C에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가는데 피고인이 C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C에게 달려갔고, 피고인이 뒤로 넘어져서 계단을 구르는 것을 잡아서 일으킨 후 가게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으며, 그 후 C가 신고하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을 때렸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술잔을 집어 들고 자신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는데, 이를 막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눈을 때리고, 발로 왼쪽 가슴을 힘껏 차 뒤로 자빠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및 판시 재물손괴 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대하여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을 하였다면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되었는데, 고소장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경 주점에서 친구 M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속한 이야기를 계속하자 M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대신 사과하고 자리를 떠났다. 2) 그 후 피고인은 돈이 없다면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였고, 계속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성적으로 비아냥거리다가 술값을 계산하겠다며 B와 함께 주점 출입문으로 나가 계단을 내려갔다. 3) 그런데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따라 나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가슴이 왜 이렇게 작은데"라면서 비아냥거렸고,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을 때려 가격하였다. 4) 피해자가 휘청거리며 벽을 잡고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발로 밟다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다가 뒤로 넘어졌고, B는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5) 그러자 피고인은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왼쪽 안면을 때렸고, B는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면서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당황하고 있는 중에 B는 피고인의 발에 차여 넘어지듯이 가게로 들어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P병원 응급의료센터에 갔는데, 응급전문의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소견에 '신체검사상 우측 안면에 멍, 부종, 안구출혈 등의 뚜렷한 외상은 관찰되지 않음. 우측 안면에 대해서 CT검사는 안과 외래 진료 후 결정하기로 함. 좌측겨드랑이 아래 손상에 대해서는 수술 받았던 서울 소재 성형외과에서 진료보기로 함. '이라고 기재하였다. 피해자가 가슴성형의 재수술을 받고 '유방통, 흉부좌상' 등의 병명으로 2017. 2. 24.부터 입원하였던 Q병원에서도 당시 피해자의 가슴부위 상태에 관해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회신하였다. 마. 피해자는 2017. 3. 6.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출입문) 계단으로 막 내려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어디 가느냐."라고 하니 욕설을 하여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가슴을 만져 이를 뿌리치니까 손으로 오른쪽 눈을 때렸고, 곧이어 가슴 부분을 손으로 한 대 더 때려 뒤로 넘어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B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B는 2017. 3. 7.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돈을 찾아(술값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말을 걸었고, 곧 내려오리라는 생각에 계단 밑까지 내려와 기다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이 작다는 등 말을 하는 것이 들려오고 피해자의 비명 소리가 들려 올라가보니 계단 위쪽에 피해자가 쪼그리고 앉아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는 행동을 하여 급히 뛰어올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B는 2016. 7.경 전역을 하고나서부터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중2018고단381,2018고단952부분을 포함하여 동거기간 중 피해자와 다툼이 매우 잦았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2018고단952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안와 골절 등으로 2016. 9.경 수술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며, 이로 인한 치료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서도 계속되었다. 피해자는 2017. 2. 2. 가슴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 B가 자신을 폭행, 감금하거나 행패를 부린다고 하면서 2016. 12. 5., 2016. 12. 6., 2017. 1. 13., 2017. 1. 26., 2017. 2. 8., 2017. 4. 11., 2017. 4. 12., 2017. 4. 17. 등 여러 차례 112신고를 한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에 이르기까지 B와의 관계를 밝히기를 꺼렸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친구 M에게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한 피해사진이라면서 2017. 5. 22.경 자신의 상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함과 아울러 그 무렵 파일을 휴대용저장장치(USB)에도 저장하였는데, 대검찰청 컴퓨터포렌식팀은 위 파일의 생성일 등에 관한 감정 결과 인위적인 변경이 있을 때 보이는 비정상적인 시간 패턴이 나타났고, 적어도 사진 촬영 후 인위적인 변경 행위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휴대전화는 고장이 나서 폐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차. CCTV 영상을 재생한 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와 함께 출입문을 열고 계단 쪽으로 나가고, 그 후 피해자가 계단 쪽으로 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해자가 먼저 출입문을 열고 주점 실내에 들어온 이후 이 부분 공소사실이나 피해자, B의 위 진술·기재 내용을 뒷받침한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주점에 들어와 바닥에 앉고 머리를 만지는 장면 등에 관하여 머리를 맞아 아파서 만진 것이라고 하나, 이 부분 영상만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으로 머리를 만진 것이라고 쉽게 추단하기는 어렵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이나 이를 전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상해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