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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고등학교 방향에서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뒤로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두 차례 충돌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9.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일산시 I 소재 부근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B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태에서 운전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 2인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도 사고가 크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934

공소사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공장 '가', '나'동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창고의 각 내부에 34m², 109m² 상당의 복층을 증축하게 하여 현재까지 위와 같은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2.경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장 '가', '나'동 건물에 34m², 109m² 상당의 복층을 증축한 후 현재까지 이를 사용하면서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관할 행정기관에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각 복층 부분을 증축한 때에 범죄행위가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시효도 그때부터 진행한다. 검사는 건축주가 증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증축행위를 한 후 증축된 건물을 계속 사용하는 한 건축법위반죄는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 가벌적 위법상태가 계속되는 계속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건축법위반 행위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용도변경행위와 그 성격이 달라서 이를 계속범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구 건축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79조 제1호, 제8조 제1항 제3호(109m² 증축 부분), 구 건축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1호(34m 증축 부분)에 해당하고, 그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다액 1만 원 이상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는 3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의 시효는 늦어도 2005. 12. 31. 이후 완성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9. 8. 4.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부산 사하구 B 소재 C의 집 거실에서, C에게 현금 15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른바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8:00경 밀양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뒤 왼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밀양시 F 등산로 인근에서 채취한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처럼 만든 흡연 기구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0.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2. 20: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중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은박지를 말아 담배 파이프처럼 만든 흡연 기구에 넣어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 가. 2019.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23:38경 밀양시 G에 있는 H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9.31g, 위 3의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약 0.85g 및 그전 밀양시 F 뒤편 등산로에서 채취한 대마초 종자 약 2.51g을 회색가방에 함께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그 중 대마초 종자는 흡연할 목적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나. 2020.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23. 12:15경 밀양시 밀양대로 1993-20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I 산타페 승용차 내에서, 위 1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의 집 신발장에 보관되어 있던 필로폰 약 0.18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보관하고, 위 3의 가항과 같이 채취한 대마초 약 7.13g을 소분하여 투명비닐봉지, 검정색 비닐봉지 안 은박지, 크로스가방 지퍼 안 은박지, 플라스틱 껌통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제보자 및 제보 경위에 대하여, 압수품 사진 첨부, 필로폰 신체 투약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압수물에 대한 정밀 감정서 첨부, 국과수 마약 및 유전자 감정서 첨부, 상선검거, 피의자 차량 수색사진 첨부, 피의자 2020. 1. 22. 20:30경 필로폰 투약위치 사진 첨부,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국과수 마약감정서 첨부, 참고인 C 관련 사건 결과 첨부 보고, 마약류 가격확인 및 추징금액 산정) 1. 감정의뢰(백색결정체 등, 사용한 주사기 등) 1. 각 감정의뢰 회보,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매매, 소지, 투약 내지 흡연한 필로폰과 대마 등의 양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필로폰 매매 범행에 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78

범죄사실 1. 2017. 11. 20. 및 2017.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 남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에게 "광양 등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실장을 시켜주고, 2017. 12. 말까지 빌린 돈에 이자 10%를 포함해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업소를 차리기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7천만 원, 친동생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 E 명의 우체국 계좌(F)로 300만 원을, 같은 해 11. 30. 위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8. 24. 및 2018. 9. 4.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경 남원시 인월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마사지 업소를 차려야 돈을 갚지 않겠느냐. 한 달만 돈을 더 빌려주면 마사지 업소를 차려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사지 업소를 차리기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금융권 채무가 7천만 원, 친동생에 대한 채무가 3천만 원가량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 G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160만 원을, 같은 해 9. 4. 254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1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명세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 능력뿐만 아니라 차용금의 용도마저 기망한 채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는 절대보호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는 상대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8)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청소년출입 및 고용금지업소 시설 및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부터 2018. 8. 22. 16:00경까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유치원 경계선으로부터 약 49.92m 떨어진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밀실 5개와 샤워실 1개소, 화장실 1개소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해주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소가 여성가족부 고시(제2013-52호,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중 영업 형태의 요건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고시에서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고, 영업 형태의 가.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규정은 모두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단순히 신체적 접촉이 예상되는 마사지를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해당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업소가 위 고시에서 예시된 영업형태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볼 때 예시의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신체 접촉이 영업형태상 이루어진다는 것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해당 업소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막연하고 추상적인 우려만으로 인정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20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노3174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건전한 마사지 서비스만을 제공하였을 뿐 이 사건 고시 제3항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형태로 영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에 비치된 요금표에 따르면, 마사지 부위 및 마사지 종류, 마사지 시간에 따라 5만 원에서 13만 5,000원까지 가격이 나뉘어 있고, 각 마사지 시간과 부위, 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마사지실에 개별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고, 밖에서 안을 쉽게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출입문을 철거하고 커튼으로 안을 볼 수 없는 형태로 바꾸었다), 이로써 영업형태 요건이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업소 내에 남녀 공용샤워실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을 뿐 마사지실마다 별도로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오일마사지 등을 마친 후에 샤워하기를 원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 가족은 이 사건 업소의 일부에 거주하고 있어 샤워실이 필요하기도 하므로 샤워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업소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알성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의 단속 대상이 된 적은 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은 2017. 3. 29.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심현아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용인시 처인구 F, G, H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3.경 위 용인시 처인구 D 토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토지 인근에서 전원주택 공사를 하자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인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도로의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장애물로 막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통행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적은 경우에도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장소에 불과한 도로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나. 피고인이 펜스를 설치한 곳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I의 법정진술, 현장 주변 사진, CD의 영상, 피고인 제출 증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소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D 토지(이하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마을을 지나가는 도로와 접해 있고, E이 소유하는 용인시 처인구 F, G, H 토지(이하 통틀어 'E 소유 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쪽에 있어서 위 도로에 접해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도로를 통해 E 소유 토지에 가려면,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마당 부분)를 지나갈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토지와 E 소유 토지의 경계(이하 '이 사건 경계'라고 한다)에 펜스를 쳐서, 위 도로와 피고인 소유 토지 일부를 통해 E 소유 토지에 진입할 수 없게 하였다. E과 E의 가족 외에 이 사건 경계를 통해서 통행하는 마을 사람은 없다. 2) 공로에서 E 소유 토지에 출입하려면 이 사건 경계를 통하는 방법뿐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 J 도로(이하 '이 사건 기타 도로'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경계를 이용하면 E 소유 토지 중 주택까지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반면, 이 사건 기타 도로를 이용하면 차량이 E 소유 토지의 경계까지는 닿을 수 있지만, E 소유 토지 중 포장되지 않은 밭 부분(지목은 창고용지이다)을 지나갈 수 없어서 E 소유 토지 중 주택까지 진입할 수는 없다. E이 약 5~6년 전에 E 소유 토지를 매입하기 전의 소유자인 K은 이 사건 경계를 통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이 사건 기타 도로를 이용하여 본인 소유 토지에 출입하였고, E 소유 토지 위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 사건 기타 도로를 이용한다. 3) E은 용인시 처인구 G 토지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진출입로 포장을 위하여 용인시 처인구 L 구거 일부에 대한 사용승인, 이 사건 기타 도로 일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착공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이 사용승인,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대해 진출입로 공사를 하지 않았다. 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계를 빼고는 다닐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증인 E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로 이 사건 기타 도로가 존재하고, 위 도로가 E 소유 토지에 닿는 이상, E 소유 토지 내부가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량이 토지 경계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도로를 공로에 출입할 수 있는 다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E은 이 사건 기타 도로에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받았다). 이 사건 경계는 피고인 소유 토지와 E 소유 토지의 경계 부분이고, 이는 피고인의 집 마당으로 이용되며, 이를 불특정 다수의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펜스를 치기 전에 E 및 전 소유자 K이 이 사건 경계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를 통행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시적인 사용승낙을 받아 통행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타인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E의 진술 등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계를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정상인보다 지능이 떨어지고 어수룩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같은 달 23일 07:00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설거지나 반려견의 대소변 뒤처리를 시키면서 피해자가 2회에 걸쳐 몰래 도망가자 쫓아가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데려온 후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감시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무고방조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그 다음날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E로부터 C이 피고인을 폭행 등으로 신고한 것에 맞대응하여 C이 E를 추행한 것처럼 고소하자는 말을 듣고 C이 자고 있는 E를 추행하여 E가 지른 비명을 듣고 피고인이 방에 들어온 것처럼 고소하도록 조언하였다. 이에 E는 2015. 12. 24. 춘천시 춘천로 61에 있는 춘천경찰서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5. 12. 22. 22:00~23:00경 E의 주거지 거실에서 E의 동거남과 술을 먹다가 E가 자는 방으로 들어와 팔을 쓰다듬고 엉덩이를 수회 주물러 추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은 위와 같이 E의 팔을 쓰다듬거나 엉덩이를 주무른 사실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E의 위 무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기존 불기소 사건 기록사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무고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특히 2014.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지적장애인인 C을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감금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거녀인 E가 C을 무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12. 16, 18: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몰래 도망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현관 앞에서 서성이는 등 도망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후 몽둥이로 피해자의 발바닥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속칭 '쪼그려 뛰기'를 수십 회 시켜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다가 구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2. 21.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F과 모의하여, B, C, D, E은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이를 관리하며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환전해주는 역할을, 피고인은 회원들이 송금한 돈을 울산, 부산 등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F은 국내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G에 있는 아파트에 서버를 두고 스포츠도박 인터넷 사이트 'H 등을 개설한 다음,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I명의 J은행 계좌(K) 등으로 도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회원들로 하여금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제3회, 제4회),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내역 분석 및 추가계좌추적 필요성), 수사보고(유한회사 M 대표 확인), 금융거래정보 회신, 수사보고(2017-14213 계좌추적영장집행보고), 수사보고(A, N, O과 공범 B의 거래 관계 확인), 수사보고(A, N의 거래내역 첨부), J은행(A), P은행(A), Q(N), 수사보고(A 등 계좌내역 분석), 수사보고(도금입금 및 환전 내역), 각 내역, 수사보고(도박사이트별 도금입금내역 특정)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1,200만 원 = 매월 급여 300만 원 × 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공범간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20.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의 범행일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는 불과 1개월 밖에 되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경부터 진주시 B에 있는 휴대폰 판매 및 수리업체인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고객들의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엑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업체의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고객상담내역서'를 작성하거나 휴대폰 수리를 의뢰한 고객들을 상대로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가 포함된 '수리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포털사이트인 D에 '실명 회원' 또는 '비실명 회원'으로 가입한 후 생성한 D 계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및 리얼스크린 설치업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위 업체 2층 사무실에서, 고객 E를 상대로 작성한 고객상담내역서상의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와 E의 휴대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E의 동의를 얻지 않고 D 사이트에 '실명 회원'으로 가입하여 계정(F)을 생성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19.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204명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실명회원 및 비실명회원 가입을 하여 총 236개의 계정을 임의로 생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2.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및 컴퓨터 장애등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1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이용약관에 의하면, D의 사전 허락 없이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D 서비스에 로그인을 시도 또는 로그인하거나, D 서비스 상에 게시물을 게재하거나, 이용자의 실제 이용을 전제로 하는 D 서비스의 제공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D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D 서비스에 대한 어뷰징(남용) 행위를 막기 위한 D의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일체의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고, D 블로그 운영원칙에 의하면 특정 단어/문구를 반복 삽입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게시물, 혹은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기계적인 패턴글로 도배하는 경우, 홍보글 등의 도배자료를 올리는 경우 등에 대하여 이용제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1항 각 D 계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체 후기글, 리얼스크린 광고글 등의 블로그 글을 게시하여 위 업체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D 계정별로 자동으로 블로그 글을 게시해 주는 불법 프로그램인 '포스팅프로그램'을 이용해 제1항 각 D 계정을 '포스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 메모장에 작성 저장한 다음, 미리 다른 메모장에 작성·저장해 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방문 후기 글, 피고인 운영의 리얼스크린 광고 글 또는 비상업용 글을 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블로그에 계정별로 반복하여 글이 게시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작성한 블로그 글을 상위 노출(검색 등으로 게시글이 가장 먼저 보이게 되는 순서)시키되, D가 다수의 계정에 같은 문구의 상업용 블로그 글이 게시되거나 계정별로 같은 문구로 상업용 블로그 글만 게시될 경우 이용 제재를 가하고 있는 점을 인지하여 위 포스팅프로그램으로 비상업용 블로그 글 및 상업용 블로그 글을 뒤섞어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경 제1항과 같이 생성한 G의 D 계정(H)과 컴퓨터 메모장에 미리 작성해 둔 'I'의 블로그 글을 포스팅 프로그램으로 실행하여 D 블로그에 자동으로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각 글을 상위노출 시키려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3.경부터 2019.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와 같이 D 계정 391개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총 1,404회에 걸쳐 D 블로그에 계정별로 반복하여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D 회사의 인터넷 블로그 서비스 운영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42), 고객상담내역서, 수리신청서, 포스팅 프로그램 작동절차, 휴대폰매장 고객 명단, 엑셀파일 출력물, 서류 사본, 수사보고(아이피 주소 자동변경에 이용한 휴대폰 3대 사진 촬영), 수사보고(포스팅 프로그램 실행 관련 광고글 출력 첨부), 수사보고(포스팅 프로그램 실행 관련 비상업용 홍보글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운용 개인정보파일 출력분 첨부), 수사보고(D 이용약관 및 블로그 제재 및 징계 첨부), 막글, 품앗이 아이디, 품앗이 댓글, 고정아이피,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각 CD, 파일 출력물(발췌본), D 이용약관, D 운영원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 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실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고 보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와 2015. 1. 경부터 2015. 3. 초순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자 E의 지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4. 27. 08:00경 E를 폭행하고 휴대폰을 손괴하여 입건되었는데 E가 합의를 해주지 아니하자, 피고인 B에게 "내가 E를 유혹하여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성관계를 할 테니 너는 그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E를 강간죄로 신고하자. 합의금을 받으면 100만 원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E가 A을 강간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28. 02: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수리비를 지급하겠다면서 만난 E를 집안으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E를 유혹하여 성행위를 하면서 귓속말로 "상황극을 하자. 내가 술 취한 척 하겠다. 나를 때리면서 해달라."고 속삭인 후 마치 E가 자신을 강간하고 있는 것처럼 연기하고, 피고인 B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위 주거지 위층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 A과 E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 A은 04:00경 E가 귀가하자 피고인 B에게 신고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휴대폰으로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제 친구의 전 남자친구가 와서 친구에게 술을 먹이고 강제로 강간했어요. 저는 자고 있다가 강간당하는 소리를 듣고 몰래 숨어서 동영상 촬영했어요. 제가 있는 걸 그 남자는 몰랐나 봐요."라고 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G지구대 경위 H과 순경 I의 앞에서 피고인 A은 방바닥에 앉아 울면서 "100일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지 일주일 정도 된 전 남자친구 E가 폭행사건 합의 때문에 집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는데, E가 잠이 든 나를 강간하였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E는 A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괴롭혔으며, 오늘도 집에 들어와 A을 강간하였다."라면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녹취록,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과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국가의 사법판단 작용을 저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으로 무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몰래 이를 촬영한 다음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들이 별다른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2:32경 혈중알콜농도 0. 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평창30길 60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창30길 54번지 앞 도로까지 6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2000년, 2013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이 법원 2015고단369)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행위에 이르렀고 주택가 벽을 충격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