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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안양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4:17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 지인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뒤에서 왼팔로 목덜미를 감싸 안고 끌어당겨 바닥에 주저앉히고, 피해자 양어깨를 양손으로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길거리에서 상당 시간 폭행한 태양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 동기에도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다. 피고인이 누범으로 출소한 다음날 동종 범행한 정상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피해자 B, 피해자 C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 D 아이디 티어(등급)를 다이아까지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9. 10.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E"이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고 피해자 B에게 170,000원을 보내주면 티어를 다이아까지 올려주겠다고 속여 2019. 10. 26. 19:09경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에 "G"라는 오픈채팅 방을 만들어 피해자 C에게 게임머니 7억 5천 H를 판매하겠다고 속여 2019. 11. 25. 23:08경 12,600원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82,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이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금액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연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1:5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석곡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갓길에 인부들이 제초작업 중이었고, 2차로 상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환경정비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는 질병이 생기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및 피해자 처 E 진술), 수사보고서(처벌의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진단서, 합의서, 공정증서 사본, 장애정도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하반신 마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이고, 피해자 C(10세)의 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4.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아이들의 휴대폰을 가져간 문제로 아내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C이 '왜 엄마를 때리냐'고 말하며 피고인을 향해 로션병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의 증언, 상담일지(아동보호전문기관)·속기록에 나타난 C과 C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발생보고(가정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상담일지(아동보호전문기관), 속기록,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 C의 정서적 반응,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4. 22:05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E어린이집의 F반(3세 아동대상)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8. 3. 13. 10:38경 위 어린이집에서 F반 원아인 피해자 B(여, 3세)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같은 반 아동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얼굴을 미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세게 때려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G 가. 피고인은 2018. 3. 5. 11:02경 위 어린이집에서 F반 원아인 피해자 G(여, 3세)이 다른 곳으로 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몸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피해자의 이마를 손바닥으로 밀치고, 같은 날 11:03경 피고인의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가 앞으로 젖혀질 정도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밀어 아동의 신체 및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6. 11:2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지 않자 피해자의 꽁지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4회 가량 툭툭 치며 화를 내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로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범죄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과정에 있는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망각한 채 나이 어린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학대의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개개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 피해아동들의 친권자(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말경부터 2018. 5. 25.경 사이 판시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B의 볼, 이마 등을 손으로 때려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을 해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그러한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한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정 행위가 이루어진 구체적 상황과 맥락, 그 동기, 특정 행위에서 드러난 당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및 편향성, 특정 행위가 지닌 부적절성 및 비합리성의 정도, 당해 아동이 당시 보인 구체적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 H의 경찰 진술,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자백이 있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E 선생님이 피해자의 볼, 이마, 목을 때렸다'는 취지이나, 그 밖에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횟수, 대략적인 경위, 방법이나 결과 등에 관하여 구체성 있는 내용이 전혀 없다. 유형력의 정도에 관하여 알 수 있는 내용도 없다(검사는 피고인의 같은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도 기소하였다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신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은 철회하였다). H의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한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 이상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고소되기 전 H를 비롯한 E 어린이집 일부 학부모들과의 대화 자리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마당에 이 부분 공소사실만을 다툴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자백한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 내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행 일시, 장소,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방어가 곤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 자백은 이를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5

범죄사실 B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11. 09: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정당 경상남도당사 앞 F 부근에서, 앞면에는 '국민혈세 낭비한 B G정당 각성하라 더 이상 개인 욕심 위한 중도사퇴 있을 수 없다 도민과 시민을 우롱하는 자 선출직 하지 말라' 라는 내용이, 뒷면에는 'G정당 각성하라. 도의원이 우스운가? 국민혈세 낭비하는 G정당. B 도민께 사죄하고 선출직 하지 말라. 공천한 G정당 아웃!'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인 피켓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I언론신문기사, J언론신문 기사 1. 수사보고(B 의원 예비후보 등록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및 정당인을 비판하는 내용의 선전물을 기재하여 게시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에서 무지개빛반(만 3세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11:15 위 어린이집 무지개빛반 교실에서, 피해자 D(3세)가 바닥에 누워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밀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4. 11:02까지 같은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주저앉은 피해자를 억지로 일으켜 세운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달리게 하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서 들어 올린 후 피해자를 끌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속기록(E) 1. 진단서, 사례판단결과 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 아동 팔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자신의 위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처벌법 제8조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육교직원인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동의 부모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학대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20:30경 김해시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당시 14세)이 화장실 불을 켜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전기세 니가 내냐, 불 꺼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보호처분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년경 B도청에서 B지방공무원교육원 운영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 B도지사였던 C(현 D 지역구 국회의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경 자신이 가입한 사회단체인 E(F협회), G(H초, I중, J고 동창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위 식사 자리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의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C로 하여금 위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4. 12:00경부터 같은 날 12:46경까지 K에 있는 L식당에서, M군에 거주하는 N를 비롯한 별지 참석자 명단과 같은 선거구민 8명에게 식사대금 141,538원(피고인, C 예비후보자, C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관련자 O, P, Q 총 5명의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였고, 위 식사 자리에서 C로 하여금 참석자들에게 인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식당 참석자 전화진술 청취 결과 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식사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64

범죄사실 B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광역시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은 B의 배우자이다. 국회의원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1. 14:00경 울산 E에 있는 C구청 2층 대강당에서 'B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며, 그 곳 행사장 내에 시가 176,000원 상당의 꿀송편 8되와 시가 85,000원 상당의 과자, 젤리를 테이블 위에 비치하여 두고 그곳에 참석한 선거구민 및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61,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B에 대한 각 문답서 1. C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1. 각 사진, CCTV 분석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기부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선거에서 부정한 이익이 개입해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 이를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가 2006년부터 공직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꿀떡 등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준수하고 진행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신호등의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겨드랑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3쪽)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신호위반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부정사유 : 신호위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의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그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요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G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9. 5.부터 2016. 4.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관리단 대표, 피고인 B은 2011. 9. 5.부터 2015. 12.경까지 관리단 총무로 일하며 각각 건물 운영자금 관리와 집행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리단 대표로 일하며 관리단 공사비용 지출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A(관리단)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3.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관리단 소유인 200,000원을 ATM 기기를 이용해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9,689,3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리단 총무로 일하며 관리단 건물관리 경비 지출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B(관리단) 명의 D은행 계좌(E)와 주차장 경비·주차요원 인건비 지출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C(B)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돈을 송금하거나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B(관리단) 명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 C 관리단 소유인 800,000원을 피고인 개인 계좌인 B(F) 명의 D은행 계좌(G)로 송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64,600,352원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피고인 B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7, 14 '관리단 명절선물'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행위는 C 관리규약 및 관리단 의사결정절차에 따라 돈을 집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1. 피고인 B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수사기록 130쪽 이하) 1. 피고인 A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수사기록 141쪽 이하)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명의 D은행 관리단 계좌 금융거래내역(I) 1. 피의자 A 명의 D은행 관리단 계좌 금융거래내역(J) 1.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G) 1.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 (K) 1. 피의자 B 명의 계좌거래내역(I) 1. B 명의 D은행 계좌거래내역 1. B 명의 L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 범죄사실 관련, C 관리단 임원들 전화진술 청취) 1. C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횡령 피해액수 및 피고인이 그 중 일부 반환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횡령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중 미반환 금액이 상당한 정상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약 1,5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범죄전력 및 범행경위] 피고인과 C은 대구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201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C은 2017.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6.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속칭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반을 관리하면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범행에 이용될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된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피고인과 C은 상부 조직원('큐큐'메신져 'D', 'E, 'F')들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에서 수집한 체크카드 등을 수거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속칭 '뒷방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6. 대전 서구 G아파트 단지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 I은행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체크카드(K)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3매와 각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나. 이어서,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8. 28. 광주 서구 L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라. '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M 명의 N 계좌(계좌번호 O)와 연결된 체크카드(P) 1매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8매와 각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2019. 8. 29. 09:58경 전주 완산구 Q에 있는 R 뒤편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와 연결된 체크카드(V) 1매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7매와 각 비밀번호를 양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5매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을 비롯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9. 8. 26. 10: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이 피해자 W에게 X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서민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의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8. 27. H 명의 I은행계좌(Y)로 2회에 걸쳐 7,400,000원을 이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2,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72,81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W, AH, AI, AJ, AK, B, AL의 각 진술서 1. W, Z, AD, AH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인터넷뱅킹 이체상세내역거래화면,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인출거래 내역 사본,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이체확인증명서,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내사보고(피의자 'C' 특정 경위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명세표 제출),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결제된 문화상품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시 압수한 현금 91만원에 대한 피해자 B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 장면 cctv 첨부 관련) 1. 피고인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번 내지 18번 기재 범행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이 자인하는 범죄수익 1,275,300원(증거기록 제488~489쪽,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3%)에서 몰수된 범죄수익 1,010,000원을 공제한 금액]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은 통장수집, 현금 인출 및 전달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카카오맵 다음지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퇴원간호요약지, 진료의뢰서, 수술확인서, 진단서, 수술기록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 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해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실이 크고 결과가 중할 뿐 아니라 동종전과가 1회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7. 21:52경 C에서 청소년인 D외 1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참이슬 소주 2병, 테라 맥주 2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E가 각각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규모,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6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3. 2. 1.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본건 공사') B본부 C관리부에서 과장대우(기능기술 6급)로 근무했던 자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D은 본건 공사에서 발주한 E 매입임대주택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자인 주식회사 F의 부장이며, G은 본건 공사에서 발주한 E 임대주택(다가구) 기계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의 계약자인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로부터 동 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할 뿐 아니라 수행업체의 기성금 청구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한편 유지보수공사 수행업체들은 관행적으로 과기성을 청구하여 왔으며 나아가 주식회사 J의 경우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지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D, G으로서는 유지보수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범죄사실] 1.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7. 15. 경 K 소재 공사현장 앞길에 세워진 D의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D이 유지보수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45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2. G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K 소재 공사현장 앞길에 세워진 G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G이 유지보수공사를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건넨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와 5만 원 상당의 전복선물세트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지보수공사 감독관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합계 105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D), 카드사용내역, 총괄표 등, 현대카드 거래내역, 하도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G이 A에게 공여한 현금 90만 원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0:50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중봉로 교차로 쪽에서 심곡1교 쪽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편도 6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였다. 그곳은 노면 표시 흰색 실선(길이 약 47m)인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차선에 맞게 운행하여 끼어들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끼어들기 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 상해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