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6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직장동료 사이이다.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1. 11. 09. 22: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90번길 82-4 조은빌 앞 노상을 혈중알콜농도 0.094% 주취상태로 태장사거리 방면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주행하다 길가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보행 피해자 F(43세, 남), G(40세, 남)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전반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1. 11. 09. 22:25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더모텔 옆길을 태장사거리 방면에서 조은빌 방향으로 노면표시가 없는 이면도로를 미상의 속력으로 주행 중 이었다. 운전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주행하다 도로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주차차량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481,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영통로112번길 112-4 앞 노상부터 영통로90번길 82-4 앞 노상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094%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직장 동료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원남부경찰서 경장 J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 구호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2011. 11. 12. 10:00경 수원남부경찰서 경장 J에게 마치 자신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것처럼 허위로 자수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 사건 당일 운전을 하여 사고는 내고 도주한 자는 피고인 B이지 피고인 A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이다. 나. 판단 1) 검사제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이하 공소사실 기재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이 사건 차량', 공소사실 기재 인적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인적사고의 피해자 F, G(이하 편의상 '피해자들'이라고만 한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해자로 피고인 A를 지목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이 도난되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일부 세부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피고인 B도 이 사건 차량 스마트키의 모양을 다르게 기억하고, 이 사건 인적사고 직후 피해자들 중 누가 앉아 있었는지 등 사고 이후의 정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며, 당시 입었던 티셔츠에 대하여도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서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를 재생영상 중 사고 후 차량 앞쪽으로 걸어가는 인물이 있는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위 영상을 보다가 그 인물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6쪽). 피고인 A가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 하였을 당시 피고인 A와 동행하여 허위 도난신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던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K는 피고인 A를 도피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인도피의 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고인 B이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낸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고인 B은 사고발생 3일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실은 사고당일 차량을 이동하여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자수하고, 피고인 A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사실대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었는데 피고인 B이 무면허에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봐 피고인 B을 돕기 위하여 차량 도난신고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처벌받겠다고 자처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K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를 내었다는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통신사실 조회결과(수사기록 237쪽)에 의하여 통화시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와 함께 사고현장으로 이동하여 차량 주변을 살펴본 다음, 피고인 B을 만나 사건을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걸릴 수 있다면서 도난신고를 부탁할 뿐 아니라 피고인 B은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걸리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위하여 차량 도난신고를 하였고, 옆에 있던 자신도 함께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게 되었다면서 진술하였던 허위진술을 시인하였다(수사기록 281,282,286쪽 등). K는 이와 같이 허위진술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피고인 A가 운전하지 않은 것은 확실하고, 당시 분명히 자신과 함께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바(수사기록 283쪽 등), 제3자인 K가 종전의 허위진술을 시인하면서 굳이 운전자에 관하여만 허위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운전사실을 숨길만한 사정은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진술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B의 통화내역도 K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수사기록 237,239쪽).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와 K 2인의 사진을 제시받고, 그 중 피고인 A가 가해자라고 일치하여 지목하였고 그 후 계속하여 가해자로 피고인 A를 지목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사진을 제시받았을 당시 피고인 B의 사진은 제시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와 K는 외모가 매우 다른 반면(수사기록 51쪽),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외모가 다소 유사한 면이 있고(수사기록 135쪽 참조), 이 사건 사고는 밤 10시를 지난 야간에 매우 어두운 골목길(수사기록 46,79,165,171쪽 등)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고 이튿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의 사진까지도 제시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사진 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받았을 가능성(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참조)을 고려할 때에 피해자들의 기억이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 및 K는, 피고인 B이 K에게 사고가 났다고 전화를 하였고{앞서 본 바와 같이 통신자료회신결과(수사기록 237,239쪽)와 일치함}, K와 피고인 A는 근처 음식점에서 곧바로 사고현장으로 와서 현장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는바{피고인 A와 K가 있었다는 음식점에서 사고현장까지는 도보로 약 2분 정도 소요된다(수사기록 317쪽)},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고 직후 피고인 A가 사고 현장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사고 이후 블랙박스 영상에 나온 인물이 자신이라고 말하였다는 점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결정적인 단서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위 영상은 야간에 촬영된 것이어서 매우 어둡기 때문에 나타난 인물이 누구인지 쉽사리 식별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로서는 경찰서에서 그 인물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그 인물이 사건 직후 현장에 도착한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당시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사고 현장은 피고인들이 다니는 회사의 숙소 인근이다)에 있던 피고인들의 직장동료 M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가해자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피고인 B의 목소리였고, 피고인 B이 골목 쪽으로 걸어가며 골목에 있던 인덕션이 켜지면서 피고인 B의 얼굴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B은, 사고를 낸 직후 경찰인 친구 L에게 전화를 하여 음주로 사고를 냈다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데, 통신사실조회(수사기록 237쪽) 및 증인 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사건 발생 직후 실제로 경찰 공무원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사람을 치는 교통사고를 냈는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물어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휴대폰저장매체의 디지털분석 복원실시 결과(수사기록 372쪽)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가까운 지인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문자에서도, 자신이 잘못했는데 어떻게 피고인 A에게 뒤집어쓰라고 하겠냐고 이야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상당히 취해 있었고 매우 당황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정확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꾸며내어 진술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