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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89

범죄사실 [2015고단1589]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인 B, C을 만나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에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4.경 대구 시내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위 브로커들과 주식회사 탑클래스의 영업직원을 통해 2007년식 현대 11.5톤 D 카고 차량을 지입회사인 주식회사 성주고속관광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 약정서(대출계약서)와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년 이상 무직인 상태로 고정적인 수입이나 가진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아 구입하는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도 없었으며, 또한 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그 돈을 위 브로커들과 나눠 가질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7,0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060] 2.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대구 동대구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 브로커인 B을 만나 피해자 엔에이치농협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여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6.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제휴점인 F 중고차할부에서 2011년식 G SM5 승용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오토론약정서(대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성주고속관광) 등의 서류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며 마치 성주고속관광에서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것처럼 행동하여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주고속관광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무직인 상태여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대출받아 구입하는 위 차량을 운행할 의사도 없었고, 또한 위 차량을 즉시 처분하여 그 돈을 위 브로커와 나누어 가질 계획이어서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1,6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2015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오토론 신청서, A 인감증명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판시 제2의 점, 2015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론(신청)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등본, 초본,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자동차구입 자금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입한 후 그 즉시 자동차를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이른바 '차깡' 범행에 가담하여 대출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금 일부를 분배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어려운 형편에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할부금 지급을 중간에 중단하고 자동차를 처분한 대출브로커들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고, 유예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5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2. 25. 08:49경 파주시 E상가 307호에 있는 피해자가 D의 사무실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사무실 현관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외부 걸쇠를 수리비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2. 25, 08:50 경위E상가 303호에 있는 피해자 F G 매장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매장 현관문을 잡고 세게 흔들어 문에 덧댄 합판을 뜯어지게 하고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TV 1대, 정수기 1대,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미상의 비용이 들도록 파손하고, 그곳 간이주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 원 상당의 과도 1개, 신발장 서랍 속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스패너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거나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가. 피고인은 2017. 2,25, 08:48 경위 상가 4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이유 없이 손으로 위 집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안쪽 걸쇠를 풀고 안쪽 현관까지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5.09:00경 위 2. 항과 같이 훔친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3.5cm), 가위, 스패너를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한 채 위 피해자(여, 51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듯이 졸라 끌어당겨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에 질려 도망가자 같은 건물 3층 비상계단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통화 관련) 1. 진단서사본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8,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의 점포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하고 과도와 스패너를 훔친 후 이를 가지고 피해자 H의 주거에 들어가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5:25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에 있는 지하철 종로3가역 4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내려가다 넘어져 앞에 있던 행인을 다치게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위 사건 조사를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위 파출소로 가던 중, 위 D에게 "야, 경찰새끼야, 개새끼야,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개새끼야, 목을 잘라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H에 있는 (주)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재활용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인 C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이다. 2015. 6.29. (주)] 공장은 인접한 (주)L의 물류창고 화재로 인하여 화재 피해를 입고 위 공장에 보관 중이던 페인트를 비롯한 화재잔존물 등을 폐기물로 처분하기에 이르렀다. 위 공장에서 폐기하기로 한 페인트는 밀봉된 용기에 보관되다가 화기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것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위험성이 높아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고, 이를 포함한 화재잔존물의 총량은 5톤 이상에 해당하여 그 역시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한다. 1. 피고인 A 가. 지정폐기물의 무단 처분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법에 따라 처리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주)I 공장에서 법률에 규정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재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페인트가 들어있는 개봉되지 않은 폐페인트 용기 약 6.5톤을 B, C을 통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정폐기물의 배출 사업자로서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였다. 나. 무허가 업자에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 약 6.5톤을 비롯하여 총용량 5톤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잔존물 등을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B에게 위탁하고, B이 재차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C에게 위탁하여 C으로 하여금 이를 무단으로 운반, 처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5. 8.경 (주)I에서 A으로부터 화재잔존물을 처리해 달라는 위탁을 받고 (주)I 공장에서 배출되는 약 6.5톤 상당의 지정폐기물인 페페인트를 포함한 화재잔존물 등을 지정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없는 C에게 위탁하여 운반, 처리하도록 하고, 나머지 화재잔존물 등을 피고인의 K에서 처리하고 그 대가로 합계 7,694,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C 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2015. 8.경 (주)에서 B의 위탁을 받고 지정폐기물인 페페인트 약 6.5 톤을 포함한 화재잔존물 등을 피고인의 4.5톤 트럭에 싣고 가 처리하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폐기물의 처리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업장폐기물 투기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경 (주)] 공장에서 배출되는 약 6.5톤 상당의 지정폐기물인 폐페인트를 포함한 총 용량 5톤 이상의 화재잔존물 등을 대구 소재 불상의 고물상에 가져다주어 관할관청이 마련한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화재 잔여물 적재 사진 1. 수사보고(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환경부 재활용과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폐페인트 용기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폐기물 수거장면 사진 편) 1. 수사보고(폐기대상 페인트 총중량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폐기물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호, 제17조 제3항(환경부장관의 확인 없이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폐기물처리업 허가 없는 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처리한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폐기물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구 폐기물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한 점),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단으로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폐기물을 적정히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C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C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에게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경 인천 남구 주염로 49에 있는 주식회사 주원할부에서 C 알페온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으로부터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18,400,000원을 연금리 17.9%, 48개월 원리금 균등 상환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12. 1.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앞으로 해당 대출금액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7.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가액 3,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2017. 4. 초순경 위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K저축은행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현 주거지 및 차량 소재 관련 피의자 연락) 1. 대출신청/약정서 사본, C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금 대출원장 등, 기한이익상실 예정통보서 및 발송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형사처벌 전력 8회 징역형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경제적 궁핍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동종 전과 없고, 2006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1.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GS25 서면해강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꽃피는 쭈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셜커머스 회사인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고객만족센터에서 고객 민원 대응 및 고객 환불절차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정보처리장치인 고객만족센터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이 환불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객이 환불요청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후 14,4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자동입금 처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5. 6. 1.경까지 총 1,858회에 걸쳐 합계 62,223,775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이나 농협 계좌로 자동입금 처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2,223,77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및 우리은행 각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한 범행,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56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116동 13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게임 D의 피해자 E의 방명록에 '보1털 많게 생겻당 ㅋㅋㅋ 오빠가 왁싱해줄깡? 오빤 딸1딸1이 잘치는 남잔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총 15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 피고인이 보낸 글의 내용과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1법재판소는 2016. 3. 3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중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6.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이 부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및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판사 이차웅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야산에서, 그 곳에 있던 마른 대마를 발견하고 그 잎을 채취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 내고 대마를 채운 뒤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유리한 사정 : 자백 및 반성, 흡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지역사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여 온 점 불리한 사정 :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시장 내에서 T'이란 상호로 떡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가게 옆에서 J'이란 상호로 참기름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 28, 07:10 경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J' 점포 앞에서, 상인회 회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J' 점포 앞 가판대가 'I' 가 판대보다 앞으로 나와 있어 피해자에게 가판대를 안쪽으로 밀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건 내 가게이니 상관하지 말고 당신 가게나 신경 쓰라'며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손에 들고 있던 떡을 자르는 칼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9. 16. 15: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이 H시장 상인회가 매년 추석 전에 실시하는 행사를 방해를 한 후 'J' 점포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남편에게 이를 따지려고 위 점포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J' 점포 앞을 막고 피고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홍채섬모체염 외상성 좌안,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결막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1.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여, 5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옆과 오른 쪽 광대뼈 아래를 긁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찰과상,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홍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500,000원 피고인 C: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부터 같은 달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과 2015. 7. 15.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근로보호조사 점검표, 시정지시서, 시정결과, 사업자등록증명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무 기간이 단기간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정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4. 1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수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B(여, 67세)를 월 1,300,00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과 이에 첨부한 의견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 확인서,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왕림사거리 교차로를 신방리 방면에서 왕림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점멸상태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 인대 파열 및 견연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경, 비골 분쇄 골절 및 연부 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약도,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의 각 영상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으로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2,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 1109호 1213호, 1415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남성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C 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109호 안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불특정 남성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25,360,000원 = (영업장부에 나타난 2014년 10월의 성매매알선건수 434건 × 성매매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40,000원) + (2014년 9월의 성매매알선건수 200건 X 위 4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1년, 권고형의 하한)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레일 가공회사인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남성)를 시급 558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같은 해 3. 17.까지 업무자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해 2. 1. 경부터 같은 해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의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사정자등록증, 출입국기록상세조회, 출퇴근카드, 급여내역서(2월, 3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C, 50세)는 경기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고시원'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5. 4. 8. 17:15경 위 고시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2번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재판의 출석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유원지 부근의 'E' 식당 종업원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일자불상경 경기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매점'에서, 술을 구입하러 갔으나 출입문이 닫혀있자 열려진 매점 뒷문을 통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4, 10.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매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매점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출입문 주위를 돌아다니며 "할매, 왜 술 안주냐? 술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10. 하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하순 일자불상경 위 'H 매점'에서, 위 피해자 F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갈 것을 요구하자 "술을 달라"고 소리치며 약 10분간 매점 내에 버티고 서 있다가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약 5분간 버티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4. 11.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H 매점'에서 위 피해자 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약 10분간 출입구에 버티고 서서 "할매, 술 달라, 왜 안주냐?"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가. 2014. 7. 중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매점 내에서 약 10분간 계속해서 "술을 달라"며 소리치고, 약 10분간 매점 밖 야영장을 돌아다니며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초순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매점에서, 위 피해자 1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매점 내에서 약 7분간 계속해서 "술을 달라"며 소리치고, 약 10분간 매점 밖 야영장을 돌아다니며 평상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약 30분간 야영장 출입구에 드러누워 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9. 초순경 절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매점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10. 중순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위 'K' 매점에 이르러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1병 시가 2,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4. 11. 초순경 재물손괴,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위 'K' 매점에 이르러 뒷문 열쇠 문고리를 힘껏 잡아당겨 손괴하고 매점 안으로 침입한 후, 냉장고에 들어있던 소주 4병과 주방에 있던 신라면 4개 등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서, 술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닫혀 있자 주먹으로 출입문 유리를 쳐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위 출입문 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 11:30경 경기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0이 맥주와 양주 등이 적재된 1톤 화물차를 세워둔 채 위 'Q' 내에서 주류대금을 정산하고 있는 틈을 타 위 화물차 적재함에 들어있는 임페리얼 양주 1병 시가 28,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I, O,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 제329조(각 절도), 제366조(각 재물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6월10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N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절취하고, 물건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0. 6. 7. 14:00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은 무전기를 들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장롱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9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및 금반지 2개,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과 합동하여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96,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E,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가담정도, 취득이익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1. 2013. 5. 2. 사기 피고인은 2013. 5. 2. 아산시 도고면 이상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을 태우고 D 소속 E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의 어머니가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1,000만 원을 차용해주면 주면 일수식으로 250일간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재차 "천안 한성저축은행에 가면 대출을 해줄 것이다. 같이 가서 대출을 받아 달라. 내가 보증을 설 테니 대출받아 주면 일수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사채 빚이 약 6,000만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천안 한성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위 저축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5. 31.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서오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컴퓨터 본체 1대와 삼성노트북 2대를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을 같은 해 8. 30.까지 지불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에서 사채 빚이 약 6,000만 원 가량 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93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및 삼성노트북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신원장, 입출금거래내역, 신용정보회답서, 거래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 9.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받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퀵서비스를 통해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G, I,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회신자료(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고 신용사회 건설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과 같은 범죄의 수단이 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전체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으로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접근매체를 양도한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