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군산시 문화동에 있는 리베 조명나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코아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는 차량과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골목길이 있었으며, 도로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우측 골목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D(74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4. 00:16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속발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회답서 1. 각 치료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1:3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조문국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에 있는 신흥구판장 앞 편도 1차로를 연지삼거리 방면에서 관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손수레를 밀면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4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상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안으로서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시기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시킨 점, 이 사건 이후에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비교적 잘 지키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다시 한 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6. 00: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새마을금고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5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후 2년 6개월을 경과하여 처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90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자로서 2007. 6. 12.경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4. 12.경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고도 2013. 5. 29.경까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비하기 위하여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15. 경 필리핀 옥시덴탈 바고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신분증 위조브로커 일명 'C'로부터 "1,500페소를 주면 체류기간이 유효한 것처럼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외국인등록증과 1,500페소를 C에게 건네주고, C는 그 무렵 대한민국 외국인등록증의 크기와 모양이 유사한 플라스틱 앞면에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새겨 넣고, 그 뒷면에 체류기간을 2014. 4. 11. 로 새겨 넣는 방법으로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임의로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분증 위조브로커 C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조서 1. 위조외국인등록증 우편물 사진, 출입국자 기록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188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25.01: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 동측 C 커피전문점에서 블라인더 천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고 위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현금 90만 원과 한화 7만 원 상당의 미화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 23:45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층 서측 C 커피전문점에서 블라인더 천을 손으로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 00: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블라인더 천을 손으로 들어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서랍장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6. 2. 01:30경 위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4층에 있는 D에서 손으로 천막을 들어 올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옆 금고의 나사를 드라이버로 풀고, 스패너로 금고 밑을 쳐 금고가 열리자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287,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 ·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15: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택시를 세차하고 있는 피해자 D(6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기사는 별 것도 아니다 버스기사는 봉급도 많은데 이런 것을 운전 하느냐?'라며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피해자로부터 '날씨도 더운데 저리 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십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지는 아니한 점, 재범 방지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2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330 에 있는 딸기원 동문삼거리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교문사거리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 위 삼거리 교차로 부근에 이르렀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 신호등이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주관절부 좌상을, 피해자 G(여, 58세)와 피해자 H(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E 내 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8:42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인창동 430 앞 도로를 도매시장사거리 쪽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쪽을 향하여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가 있었고, 마침 위 4차로 정지선 부근에 피해자 C(여, 42세)가 운전하는 D 그 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관절 전십자인대의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38,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료기록 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을 감출 의도가 엿보이는바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14: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마니아 남성용 지갑 1개(시가 12만원 상당)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각 매장에서 각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벨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갑 절취하는 장면 사진(CCTV 녹화 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1: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313-1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신정동 도로를 신정네거리역 방면에서 남부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6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가·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B과 공모하여, 피고인과 B이 마치 유명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다수의 공사를 도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건설업 관련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사하도급을 줄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주식회사 D 운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사실은 밀양시 E 등 12필지의 F 신축공사를 건축주인 G 등 12명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마치 이를 이미 도급받았고, 피해자 C에게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B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양식과 연리지건설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고, 피고인은 2008. 4. 10.경 부산시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I에게 "B이 부산지사장으로 재직 중인 '연리지건설'에서 밀양시 E 등 12필지의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 전체를 D에게 하도급 주겠으니, J 명의의 계좌로 소개비 1,1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고,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금원에서 2008. 4. 10.경 600만원, 2008. 4. 16.경 500만 원을 각각 J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주식회사 L 운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B은,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유관종합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유관종합건설은 구미시 M 지상 공장 신축 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N은 피고인의 조카로서 피고인이 사용할 계좌의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한데, 마치 위 공장 신축 공사를 피해자 K에게 하도급을 줄 것처럼 속여 공사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08. 7. 1.경 부산시 금정구 H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은 계약서와 유관종합건설의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하여 제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 이사로 있는 '유관종합건설'에서 구미시 M의 임야 9,000평에서 공장 신축공사를 하고 있고, N은 건설회사 회장의 친구로서 큰 돈을 빌려준 사람인데, 이 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우선 4,000만 원만 N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 공사 선급금을 줄 때 함께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N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면서 타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종로구 창신동 440 앞 도로에서 서울 종로구 원남동 106-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B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건강 상태, 재산 상황,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2012년 6월 입건 음주운전 벌금 300만 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23:40경 서울 마포구 지하철 홍익대입구역에서 합정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51세)가 자신의 발을 밟고, 이어폰 줄을 잡아당겨 끊었으면서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6. 01:1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부근에서 같은 동 862-17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8. 5. 2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자신이 다니던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 중이던 C 목사로부터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이라는 피해자 D을 소개받으면서 피해자가 미국에서 연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을 대학교수로 국내에 정착시키고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아들을 국내대학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관계자들을 만나 로비를 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등 대학교 관계자들을 알지 못했으므로 피해자의 아들을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8,8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G'이라는 저출산 관련 신문을 발간하고 사단법인 H협회를 창립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개월 내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 약속한 변제기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합계 85,0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사단법인 H협회장 취임 여부 확인 및 참고인 C 전화연락불능), 수사보고(참고인 C 출입국 및 수감여부, 연락처),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입출금 내역 분석결과) 1. 차용증서,차용증서(영수증), 공용영수증, 차용증, 각 영수증, 각 차용증 및 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C 목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는 등 전혀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부정한 이익을 취하려한 잘못이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0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이찌방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남동에 있는 우리찜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 본청 행정처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아 그 내용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5.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19:00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에 있는 '부일모텔' 앞 도로에서 위 부곡면 부곡리에 있는 '남북식당' 인근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6. 21:20경 제1항의 '남북식당' 인근 도로에서 위 부곡리에 있는 '부곡농약사' 인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4: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계내리에 있는 남지철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지읍 쪽에서 계내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다가 계내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 중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쪽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모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모닝 동승자인 피해자 F(2세)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사본, 확인증 사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1: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지인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2세)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하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녹음) 1. 진단서 1.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 15:00경 서울 강동구 C에서 피해자 D(35세)과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타고 있던 봉고 차량의 운전석으로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가 없이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7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1. 12. 18:3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유소 근처를 지나는 F 70-2번 버스에서 후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19, 여)의 뒤에 서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5. 1. 12. 18:33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주유소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G(19, 여)과 위 C의 사이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엉덩이 부분을 움켜쥐는 등 공중이 밀집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4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한 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허벅지, 다리, 치마 속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14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20:47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사당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허벅지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약 3분 4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1t)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4. 0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맞은편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본오동 방향에서 용담주유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구간으로, 도로 밖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고 관공서, 사무실, 버스정류장 등이 있으며, 별도로 보행자의 도로 출입을 막는 시설이 없는 데다 구간마다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에 진입하는 사람이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에 들어온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주행한 데이어, 전방 주시마저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1차로까지 걸어 나와서 있던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4. 07:27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시 중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해안로는 범죄사실 란 기재와 같이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님에도 차량들이 빈번히 속도를 위반하고 있어 상당한 우려가 드는 곳인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이 결국 이러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 등에 상 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2011. 5.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2. 06:20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동백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행정타운입구 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태로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