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2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9. 1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턱을 3회 때리고, F는 이에 가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식당으로 들어온 피해자 G(44세)가 폭행을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확인 등, 현장 CCTV 수사)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G, E), 피해자 사진(G) 1. CCTV 영상저장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등과 아무런 인적 관계가 없음에도 싸움을 말리려던 선의의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점,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13:3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국내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를 받던 도중 출국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4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21. 17:30경 서울 서대문구 D경로당에서 밖으로 나와 지하철 2호선 E역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H(여, 9세)을 마주치자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잡았다."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껴안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사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미수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유죄: 2명 - 무죄: 5명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24.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입영통지서를 모인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병적조회, 등기우편택배조회,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E종교단체'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는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24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규정한 입영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현실적인 병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바,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3.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F에 있는 다가구주택 404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가 현재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가 얼마인지 여부를 질문하자, 피해자에게 "약 3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하는 404호 대하여 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해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위 다가구주택 임대차보증금은 7억 4,300만 원이었고, 이미 4억 5,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은 담보되지 아니하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8. 26. 경 피고인의 계좌로 9,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2세)의 친부로서 2008년경 처와 이혼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아들 D와 살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자신을 무서워하고, 아버지인 피고인 이외에는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등을 긁어주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심하는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17.경 안동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옆구리를 간질이다가 만지지 말라면서 발로 피고인을 걷어 차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손으로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입맞춤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내용 녹취)의 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 2, 4죄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2.경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공개 및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자가 특정되어 제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 3개 이상의 다수범죄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7년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3년 6월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2년 4월을 합산하면, 징역 4년 이상 12년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부로서 피해자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친오빠이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를 강간한 범죄사실로 피해자의 친오빠가 재판받는 중이었으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친오빠에 이어 친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도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정상과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 우리집포차 앞 도로에서 수완동 놀부보쌈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9.까지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7: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 지하철 부근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교대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5.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북로 43 부평중고교사거리를 부평중학교 입구 방면에서 북인천방송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북인천방송국 방면에서 필립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620,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25경 같은 동 433 부평쉐르빌 빌라 앞 도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F(47세) 소유의 G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84,1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9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힌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성록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18:0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후문 건너편 길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집이 어디냐? 우리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5. 18:11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공원'에서, 학원에 가던 피해자 G(가명, 여, 1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가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미성년자약취미수), 내사보고(사건 인수·병합 및 발생지 현장 확인 등에 대하여) 및 사진,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사건 발생현장 확인 및 CCTV 수사 내용) 및 사진, 내사보고(I 상가 CCTV 확인 내용) 및 사진, 내사보고(J역 CCTV 확인 내용 및 피의자 특정) 및 사진, 내사보고(K 주민센터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구조 요청 장면 CD,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9 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37,5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일반 도로와 공원에서 9세,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연달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당히 놀라고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D은 정신적인 피해로 인하여 후유증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피해자 G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G(가명)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000의 부(父)는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장정환 판사 신동헌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2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20-8 화도체육문화센타 앞에 있는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창현사거리 방면에서 화도 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피해자 C(21세)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기 위하여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D(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4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캡쳐사진 1. 진단서(C, D) 1. 이륜차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3:1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B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B 골프장 앞 도로에서 그의 일행들과 함께 D 등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가평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자, 위 항과 같이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F로 하여금 그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에게 다가가 "내가 면허가 없으니 여기까지 올 때는 네가 운전을 하고 우리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자리를 바꿔서 내린 것으로 하자"고 말하여 위 F로 하여금 자신이 피고인 대신 위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F는 2013. 5. 11. 04:42경 가평경찰서 E파출소에서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짠'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B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접수 및 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적발되자 동승자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 불량하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동신대학교 2년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19:39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피시방 13번 좌석에서 피해자 E(남,17세)이 자리를 옮기면서 실수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8장, 한국은행 발행 일천원권 지폐 1장이 든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회수된 피해자 지갑 사진 첨부) [CCTV 영상에 나타난 사정, 즉 피해자가 PC방에 들어와 곧바로 13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휴대폰만 손에 들고 19:19경 19번 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게임을 하였고, 그 사이 화장실을 가거나 다른 이유로 자리를 떠난 적은 없으며, 피해자가 자리에 앉기 전 지갑을 흘렸거나 자리에 앉은 동안 누군가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갈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장면은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지갑이 나중에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13번 좌석에 현금이 든 지갑을 그대로 두고 19번 좌석으로 옮겨 앉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13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화장실로 가지고 가 현금만 꺼낸 후 버려두고 나왔다는 것이 되는데, 피고인도 19:28경 13번 좌석에 앉아 약 10분간 게임을 계속하다가 화장실에 갔고 그 때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여 지갑 안에 현금이 없는 것까지 살핀 후 그대로 두고 나왔다고 진술함으로써 그 시각에 피해자의 지갑이 화장실에 있었던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 한편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13번 좌석을 떠난 뒤 그 근처에 접근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최초로 피고인이 13번 좌석에 앉아 게임을 계속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3번 좌석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들고 화장실에 가 절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13번 좌석을 떠난 때부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갈 때까지 사이에 화장실에 출입한 사람을 CCTV영상에서 살펴보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단지 두 명뿐으로 그 중 한 명은 피해자의 친구, 다른 한 명은 불상의 손님인데 두 사람 모두 그 사이에 13번 좌석에 접근하는 장면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장실 출입 때도 수상한 거동이 전혀 없어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2. 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불한증막 3층 소금방에서, 찜질방 반바지를 입고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 D(가명, 여, 9세)의 발 아래쪽에 누워있던 중, 갑자기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발, 종아리, 무릎을 거쳐 허벅지를 문지르며 만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 E(가명, 여, 8세)의 오른쪽 발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D, E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찜질방 종업원 상대 수사) 1. 사진 3장, 각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소금방 조명이 어두웠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D은 만 9세, 피해자 E은 만 8세의 여아였고, 각각 키 130cm 미만, 몸무게 30kg 미만의 체격이었으며, 찜질방에서 지급하는 반팔 티셔츠와 반바지 차림으로 누워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만 뻗으면 피해자들의 다리가 만져질 정도로 피해자들 발 아래쪽 가까이에 누워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모친인 F은 피해자들을 소금방에 재우기 위해 들어갔을 때 흰머리인 피고인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할아버지 주무시니까 여기는 조용히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자리를 잡아주고 오는 등 당시 조명은 옷 색깔, 사람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였으며, 다시 소금방으로 돌아왔을 때도 같은 밝기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위 찜질방 직원 G도 소금방 조명이 어둡기는 해도 2~3m 내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몸집 정도는 구별할 수 있다고 증언하였으며(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그 외 소금방 내부 조명이 평소보다 더 어두웠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D은 '종아리까지는 주물주물 만지다가 허벅지 오니까 문질렀어요. 1분에서 3분정도(수사기록 53, 57쪽)'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다리를 만지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중이용시설인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던 어린 아이인 피해자들의 다리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피해자 C(여, 가명)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가. 2016.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6. 여름 밤경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당시 5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 못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엄마 깬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아파아파,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다리 하나를 위로 올리고 몸을 끌어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2017. 겨울경 범행 피고인은 2017. 겨울 밤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당시 6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성기를 넣은 다음 "입이 아프다"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 21: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B(당시 7세)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꽉 잡고 가슴을 주무르고 키스를 하였고, 이에 "아프다"고 하면서 우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다리에 상처 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체중과 완력을 이용하여 "하지마, 하지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하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을 총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8.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안방에서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C(당시 4세)에게 이불을 뒤집어씌운 다음 "아빠 고추를 만지고 빨면 우유가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에 강제로 눌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 B(당시 5세)을 목욕시키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무릎 위에 눕히고 "하지마라"고 하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F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들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년 이상 22년 이하임.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친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음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어린 나이에 심각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성장과정에서 올바른 성적 관념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하여 '아빠가 죽일까 봐 무섭다. 아빠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모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