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865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의 대표 E에게 "회사에 결제할 물품대금을 내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면 내가 알아서 회사에 입금처리하겠다"라고 말하여 2016. 12. 21.경 위 E으로부터 피해 회사가 'D'로부터 교부받는 물품대금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81,884,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9고단2290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자금 관리를 하였고, 2018. 3. 20.경부터 2018. 8.경까지 부사장 직함으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5. 10. 피해 회사가 G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인 H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 명의의 I은행 외환계좌(번호 J, 2018. 9. 10. 계좌명의자가 피해 회사로 변경됨)를 양도받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하면서 2016. 5. 26. 12:06경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중국의 'K'란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미화 57,495.66달러를 송금받고 같은 날 15:23경 I은행 산본역 지점에서 57,500달러(한화 67,337,250원, 환율 달러 당 1,171.10원)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5:30경 피해 회사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L)에 50,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16,337,250원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7. 26.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합계 34,378,37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 회사의 공장 부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2018. 2. 28. 만기될 예정에 따라 새로운 공장 부지를 물색하면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7. 11. 27. M 주식회사 및 그 대표자 N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0 외 8필지를 약 15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고인 개인 명의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지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피고인 개인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피해 회사에게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려면 이사회 등 피해 회사의 내부 절차를 거치면서 실제 매도인의 피해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심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도인 피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실사를 하지 않았고, 2018. 3. 19.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2. 피해 회사 명의로 M 주식회사 대표자 N에게 '피해 회사는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8. 3. 28.까지 M 주식회사 통장(P Q)으로 1억 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게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M 주식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인 R이 약정서 효력을 다투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3. 22. 청주시 흥덕구 S에 있는 M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2018. 3. 19. 사임하였고 위 제2항 기재 토지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 회사는 토지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18. 3. 28.까지 M 주식회사 통장(P Q)으로 1억 원을 입금하겠다'는 약정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상호: C, 주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대표: A'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약정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M 주식회사 대표자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337 피고인은 2015. 3. 19.경부터 2018. 3. 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및 자금을 관리하였고, 2018. 3. 20.경부터 2018. 8.경까지는 '부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T'의 대표 U에게 전화해서 "물품대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V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하여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8. 2.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50만원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해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공증서류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거래처인 'D'로부터 회사가 수령할 물품대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D' 대표 E에게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총 121,134,000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의 요청에 따라 E에게 "1. 금액 : 303,018,000(금 삼억 삼백일만팔천원)", "2. 작성일자 : 2018년 3월 8일", "3. (주)C 대표 A은 상기금액을 D매출에 대한 결제대금으로 2018년 3월 8일 현금 수령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3월 8일 기준으로 결제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선결제조건으로 현금수령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입금확인서를 교부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피해 회사에게 부담토록 하고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회사의 사내이사 R이 위 확인서의 효력을 다투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1865]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거래영수증 1. [2019고단2290]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대질 부분, H의 I은행 외환계좌, C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지급명령, 지불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 3. 18.자 이사회 회의록 및 그 공정증서 1. [2019고단2337]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입금확인서, 확인서, 결제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2억 5,000만 원 가량을 횡령하였고, 미수에 그친 배임액도 수억에 달한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전혀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 회사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