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72

범 죄 사 실 2021고단217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9. 15:45경 피해자 B(여, 68세)가 운영하는 평택시 C시장 내 ‘D’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씹할 년, 개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종전처럼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 등 다수의 시장 상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4. 17:25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마트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진열된 상품에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마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22. 1. 4. 1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I파출소 소속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위 차량 내부에 있는 콘솔박스를 피고인의 발로 2회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부수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의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평택 경찰서 I파출소로 인치된 이후 같은 날 18:20경부터 19:20경까지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I파출소 경찰관들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나. 흉기의 은닉휴대의 점 누구든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칼(총 길이: 27㎝, 칼날 길이: 15.5㎝)을 정당한 이유 없이 옷 속에 숨겨서 지니고 다녔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20. 22:30경 평택시 J에 위치한 K장례식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장례식장에 와서 다 때려 부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어서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L에게 “네가 써. 씹새끼야. 겁대가리 없이.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L의 팔을 잡아 1회 흔들어 폭행한 뒤 이를 제지하는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계속해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재차 L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주거침입미수 가. 2022. 2. 1. 18:5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18:52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흔든 후 불상의 물건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2022. 2. 1. 20:0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 20:07경 제5의 가.항 장소에 재차 찾아와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 수회 흔들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1. 18:52경 평택시 M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위 자동차의 보닛 위로 집어 던져 수리비 약 1,485,844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7.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 20:40경 평택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 6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조사를 위해 방문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Q와 경장 R이 출입문을 두드리며 경찰관임을 고지하자 위 주거지 안에서 약 5분간 ”경찰관 개새끼들이 왜 왔냐. 경찰관 개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5㎝, 칼날 길이: 12㎝)를 오른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을 찌를 것처럼 칼끝을 들이대며 ”너네들이 뭔데 나를 잡으러 왔냐.“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경찰관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776 피고인은 2022. 1. 21. 14:21경 평택시 S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는 행인과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인 T 등이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U과 피해자 V에게 “씨발새끼들아. 좆까라. 씹새끼들이라 했다. 좆까고 있네. 씨발. 이걸 자지를 잘라버리라. 꺼져,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W, N, O, X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등,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파출소 CCTV 영상을 캡쳐한 사진자료 1. 사진자료,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거침입 관련 참고인 진술 청취) 2022고단7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목격자 소방대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은닉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오랜 기간 불특정 다수 시민을 상대로 이른바 주폭 범죄를 저질러 왔는데, 피고인으로 인하여 주변의 이웃과 선량한 시민들이 불안감을 시달리고 다수의 치안 유지 공권력이 동원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 전체 범행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출소 이후의 재범위험성이나 관련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주폭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년 일반선박방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한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