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9:28부터 10:05 사이 광주 동구 D에 있는 E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206호실에서, 피해자 F(여, 18세)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틈을 타,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ol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F, H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침대시트에 묻은 혈흔 사진, 영상녹화물(씨씨티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키스하자,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반응 없이 키스에 응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한 개 집어넣었을 때도 피해자는 아무런 거부 반응을 하지 않았으며 손가락 두 개를 집어넣자, 피해자가 "아프다.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바로 그만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생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유사강간의 범의가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4. 1. 02:00~04:00 무렵 광주 동구 충장로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와 H에게 다가가 피고인, G과 넷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와 H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은 룸소주방에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분증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였고 모텔 방을 잡아 그곳에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이 사건 모텔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206호와 207호 방 2개를 잡았다. 한편 피해자와 H은 04:27에 206호로, 피고인과 G은 04:36에 207호로 들어갔으며, 206호에 있던 피해자와 H 04:44에 207호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07:54에 207호에서 나와 복도를 걷다가 07:55에 207호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206호로 들어갔고 그 후 계속 206호에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09:26에 207호에서 나와 복도에 있다가 09:28에 206호로 들어갔다. 피해자는 10:06에 206호에서 맨 발로 피고인의 바지를 들고 나와 207호로 들어가려 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하였고 약 3분간 허리를 90도로 꺾은 채로 207호 앞에서 계속 서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10:06에 206호에서 나와 바지를 주워 방으로 들어간 뒤 10:08에 206호에서 나왔다. 그후 피해자는 다시 206호로 들어가 다시 잠들었는데 일어나보니 침대 시트에 피해자의 혈흔이 있어 피고인에게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14:15에 206호에서 나와 207호로 가 이를 H에게 말하였으며, 피해자와 H은 14:21에 207호에서 나와 206호로 들어갔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복도를 서성이고 피고인의 바지를 들고 나와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 채 한참 동안 207호 앞에서 그냥 서 있고 당시 일어난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주변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인식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떤 성적인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하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반응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H과 G의 경우 대화 과정에서 서로가 마음에 든다고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대화나 그러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술을 마시는 동안 성적인 대화가 오갔던 것도 아니며 피고인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허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특별히 성관계를 할 이유가 없으며, 피고인이 모텔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하자고 명확하게 제시한 적도 없고 피해자가 술에서 깨어 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과의 스킨십 및 성관계를 허락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에 비하여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대응이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행동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서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커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회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어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