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33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9. 19.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8.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및 L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4. 2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M에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건조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3,3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J K 및 L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0. 16.경 부산 사하구 O빌라 P호에서 인터넷 J Q 카페를 통해 ‘R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100,000S)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게임머니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14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09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 22.경 온라인 게임 ‘U’에서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여성인 척을 하면서 선입금을 먼저 보내주면 일명 ‘조건만남’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입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을 해주거나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조건만남 선입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경 지인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전화번호 1 생략)(별정통신사 W)’ 휴대전화(유심칩)를 개통하고 이를 B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15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J K 및 L 사이트에 허위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뒤 물품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20. 9. 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J X에 “쌀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남, 57세)에게 “200,000원을 송금해주면 쌀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3,7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5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9.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1.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 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A과 4촌 친족 관계에 있는 자로, 2020. 7. 1.경부터 약 20일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 16:51경 시흥시 A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함께 생활할 수 없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행용 캐리어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66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23:40경부터 같은 달 29. 05:40경까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C에 있는 “AD” PC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이 PC를 사용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2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역, 송금확인증, 각 게시글 및 대화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K앱화면, 각 이체내역, 각 회신자료, 게시글, 문자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과 편철 보고),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편철 보고), 각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피고인들이 게시한 물품판매게시글, 각 피고인과 피해자 간 대화내용, 각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AE), 집행회신, 이체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피고인들 간 수익 분배 송금내역,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회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AF 통화내용), 각 피고인 A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A), 피의자 A 관련사건 목록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2021고단1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여행용 케리어 가방의 가격 및 제품명 관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수사보고(수용조회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1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누범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 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5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 합계가 적지 않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C의 경우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의 기준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