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E 소재 상피고인 C 운영의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2015. 10. 1.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노랑1반(만 1세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 10:30경 위 F어린이집 노랑반·노랑1반 교실에서, 노랑반 원아인 피해자 G(여, 20개월)가 등원 직후 엄마와 헤어지기 싫어 심하게 울자, 피해자를 품에 꼭 안은 다음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너 울면 엄마 못 봐. 너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다 줄거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윽박질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톱으로 자신의 왼뺨 부위를 세게 긁게 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같은 달 2. 10:30경에도 위 교실에서, 책상에 올라가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거칠게 바닥에 주저앉히고, 이에 놀라 심하게 울기 시작한 피해자를 다시 품에 꼭 안은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면서 "너 울면 엄마 못 봐. 너 계속 울면 엄마한테 안 데려다 줄거야"라고 반복하여 큰소리로 윽박질러, 이에 스트레스를 받은 피해자로 하여금 손톱으로 자신의 양뺨을 세게 긁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F어린이집'의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8) 1. 소견서(목록 11), 각 녹취서(목록 15, 41), 카카오톡 메시지(목록 64) 1. 각 수사보고 등(목록 28, 추가목록 1) 1. 각 사진(목록 39,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피고인 C: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훈육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이 당시 아동인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어린이집에서 2015. 9. 14.경부터 같은 해 10. 26.경까지 노랑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한 H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반응, 당시 주변사람의 반응, 이후 경과 등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개시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음. 또한 H는 당시 위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던 노랑1반과 교실을 같이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피해자를 담당하여 보육하던 사람이므로, 당시 위 피고인의 행동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고, 당시 및 전후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에 대해서도 가장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임. 그리고 H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확실히 기억나는 것만 정확하게 진술하고자 노력하는 진술태도를 보였음. 피해자의 어머니인 J의 진술도, H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들은 시기 및 내용,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하여 수사개시 당시부터 현재까지 일관되어 있고, 그 내용이 H의 해당 진술 부분에 거의 그대로 부합함. 이 사건 발생 3~4일 후인 2015. 10. 5.경 녹음된 H, I, 피고인 C의 대화 녹취록을 보아도, H는 피고인 A의 행위에 대하여 위 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말한 반면,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H의 위와 같은 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2010. 10. 2.경 피해자가 크게 울었던 일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피고인 A이 원아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딱 잡고 큰소리로 강하게 혼내는 것을 여러번 보았는데 쉽게 고칠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하였음. 당시는 H가 피고인 C으로부터 퇴사를 권유받기 훨씬 전이었고, 피고인 C이 H의 자신에 대한 의사표현방식에 감정이 상하여 H를 나무라는 취지로 대화하던 중에 위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위 대화에 허위의 내용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임. 결국, 피고인 C 역시 최소한 그 무렵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영유아의 감정을 무시하는 거친 억압적 훈육행위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문제성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함.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에 최초 등원할 때부터 2015. 10. 1.~2.경까지 위 어린이집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은 사실이나, H, J의 진술 및 피해자의 키즈노트 사진(목록 39)에 의하면, 2015. 10. 1.경 이전에는 피해자가 뺨을 긁는 스트레스성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그런데 피해자는 2015. 10. 1.경 및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경 손톱으로 자신의 뺨을 심하게 긁는 스트레스성 반응을 보였는바, 위 일시경 피해자에게 평소와 다른 강한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존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됨.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담임하는 원아가 아닌 피해자를 안는 등으로 울지 않도록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5. 10. 27.경 피해자 어머니 등의 학부모와 만난 자리에서는 우는 피해자를 안아 달래면서 피해자의 몸짓에 맞추어 자신의 몸을 움직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증거목록 41), 진술이 모순됨. 그 외에도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질문에 일단 모두 부인 취지로 답하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면 별다른 설명 없이 부인 주장을 유지하거나 모른다고 하거나 얼버무리는 진술태도를 보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러한 진술태도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되었음. 나. 피고인 A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영유아 역시 하나의 온전한 권리주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므로, 영유아가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의사·감정표현을 잘 하지 못한다고 하여 이러한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이러한 영유아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함으로써, 영유아가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며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민주사회의 정상적 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인생의 가장 급격하고 중요한 성장·발달시기에 있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만나는 영유아의 첫 사회적 관계대상으로서, 부모 다음으로 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영유아 교육·보호의 전문가인바, 영유아가 이러한 보육교직원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게 되므로, 영유아 발달 전반에 중요하고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영유아의 감정에 대한 이해 노력 없이 위협적 말투를 사용하거나 큰소리를 지르거나 신체적으로 억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일방적인 지적·훈육을 하여 영유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영유아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에 현저히 악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 A은, 당시 만 1세의 영유아이던 피해자가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불안해하는 심리 및 의사·감정표현에 미숙한 영유아는 울음이나 몸부림 등으로 자신의 의사·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사정에 대해 영유아 교육의 전문가로서 매우 잘 알고 있었고, 당시는 피해자나 다른 영유아의 안전 등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심리 및 의사·감정표현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짓을 우월한 자신의 신체적 힘으로 눌러 억제하면서, 피해자의 불안 감정 및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나쁜 것인 양 계속 울면 엄마를 보지 못한다는 취지의 말을 큰소리로 반복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며 혼내고, 그 다음날에는 피해자의 장난을 별다른 이유 없이 힘으로 거칠게 제지하고, 이에 놀라 우는 피해자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다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강압적·위협적 언동을 하였는바, 영유아인 피해자로서는 위 어린이집에 등원한 지 불과 보름 정도 지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2015. 10. 1.경 처음 출근하여 처음 만난 성인의 여성인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을 힘으로 누르고 위협하는 것에 상당한 정서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당시 스트레스성 반응으로 자신의 손톱으로 뺨을 심하게 긁기도 하였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강자 앞에서 자신의 의사나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위협적인 언동에 굴복하고, 반면 약자 앞에서는 자신의 목표달성 또는 편의를 위하여 타인의 의사나 감정표현을 억누르고 그에게 위협적 언동을 하는, 권리·인권침해에 둔감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할 상당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보인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고,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초래한 피고인 A의 판시 행위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보인다. 3. 소결 따라서 이유 없는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불리한 정상(영유아인 피해자의 정신건강을 해하고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여러 증거에 의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합리적 근거도 없이 부인하고 내부고발자인 H를 오히려 거짓말쟁이로 매도하며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이 현재도 계속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정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초범), 불리한 정상(이미 상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그 문제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감독을 철저히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학부모 등 외부에 알려지지 않게 하기 위해 보육교사들을 내부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더 진력하였고, 사건화가 된 이후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내부고발자인 H 등을 거짓말쟁이, 이간질쟁이 등으로 몰아 음해하며 진실을 은폐하려 시도하고 있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14.경부터 2016. 2.경까지 위 'F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분홍반(만 2세반)을 담당한 사람인바, 2015. 10.초중순 12:30경 위 어린이집 다용도실에서, 다른 아이들을 깨물면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K(30개월)을 그곳 분홍색 소파에 앉게 한 후, 낮잠시간 동안 피해자를 홀로 둔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원장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B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일시경 피해자를 위 소파에 앉게 한 후 낮잠시간 동안 피해자를 홀로 둔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잠을 재우지 않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및 피고인 A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H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발생일시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H가 두 번 보았다는 피해자 혼자 소파에 앉아 있던 상황 중 어떤 것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려움. 또한,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상태에서 혼낸 후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을 보았다는 H의 진술에는, 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적절한 훈육방법 또는 부적절하나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훈육방법의 한계를 넘어 아동인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려가 필요한 사정들인,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앉혀 둔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와 같이 혼자 앉게 한 경위가 무엇이고, 당시 어떠한 내용의 훈육이 이루어졌는지 등의 사정들이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아니함. 그리고 낮잠시간에 홀로 위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시간 이상 자신 및 자신과 함께 있었던 다른 원아와 율동 등을 하며 같이 놀고 있었더니 위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는 H의 진술은, 피해자를 위 소파에 혼자 앉아 있게 한 것이 위 피고인인지 아니면 피해자의 담임교사 등 다른 보육교사인지 자체가 불명함. 이는 H가 피해자가 속한 분홍반이 아닌 노랑반의 담임교사이고, 노랑반이 사용하는 교실이 위 분홍색 소파가 위치한 다용도실에서 떨어져 있는 관계로, 분홍반의 사정, 목격한 사건 부분의 전후 관계나 다용도실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언행 등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었던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H의 조카로서 당시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근무했던 I도, 피해자가 불꺼진 다용도실에 혼자 않아 있는 것을 여러번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 또한, 당시 위 어린이집 파란반 담임교사로 근무했던 L도, 파란반 교실이 다용도실 바로 앞에 있는 관계로 수업시간 및 낮잠시간에 피해자가 분홍색 소파에 혼자 앉아 있는 것과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업시간이나 낮잠시간에 분홍색 소파에 앉혀놓고 가는 것을 여러 번 보기는 하였으나, 그게 언제였는지, 그때 피해자가 얼마나 오래 혼자 앉아 있었는지, 무슨 상황이었으며 위 피고인이 왜 그렇게 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피고인 B는, 자신이 교실에서 나와 다용도실 앞에 있는 주방 쪽으로 갈 때 원아들이 자신을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이 끓는 물 등 위험요소가 있는 주방까지는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분홍색 소파 등에 잠시 앉아 있게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바, I, L이 목격한 장면이 이러한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피해자가 현재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눈깜빡임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 입소 전부터 동생의 출생 및 이전 어린이집에서의 친구간 불화 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위 어린이집으로 전원하여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실제로 위 분홍색 소파가 위 어린이집에 배송되기 전부터 피해자가 폭력적 행동 등 현재 보이고 있는 스트레스성 반응들 중 일부를 이미 보이고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스트레스성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인 B가 평소 자신이 담임하는 원아들을 자주 깨물거나 할퀴는 피해자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