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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2고단2520

범죄사실 [2012고단2520]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2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가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업주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점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 니네 경찰들도 주인과 한통속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9:17 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55-2 에 있는 전북 진안경찰서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 J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눈구멍을 찢어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2, 19:00 경 전북 진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중화요리 음식점인 'M'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여기 와서 술 먹어, 너 아버지와 큰 아버지 데려와'라며 약 4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21:00 경 전북 진안군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다방 탁자를 손으로 뒤집어엎어 탁자 위에 있던 설탕통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1146] 3. 피고인은 2012. 10. 5.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64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김완철 숯불갈비맛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텍트(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2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H, O, Q,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의 각 진술서 [20131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모욕죄, 각 업무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이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와 관련이 있어 상습적으로 주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친의 간호로 인하여 재판에 제대로 출석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경기 양평군 C 외 9필지에서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 입목을 벌채하던 중 위 입목벌채 허가를 받은 부지 주변에 자생하고 있던 낙엽송 26그루, 활엽수 173그루 합계 199그루(피해액 시가 합계 1,237,830원)를 무단으로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토지대장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림의 면적이 16,661㎡ 상당으로 피해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과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된 산림을 모두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고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4.부터 2017. 4. 28. 까지 현장관리 이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17년 3월 임금 3,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의 각 진술서 1. 노동관계법위반 시정지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22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아우디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 23: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벽산사거리 앞 사거리 교차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안양1번가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편도 3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 우회전 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조수석 쪽 헤드라이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라도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혐의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사실, 그에 따라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으로 공소를 제기한 사실, 법원에서도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후 검사가 이 피고인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하였음을 인지하여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모용자인 피고인이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93

범죄사실 2016고정193 피고인은 2015. 10. 22. 08:21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1 안양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안에서 그곳 공용 전기 콘센트에 충전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와 충전기 1개를 뽑아서 가방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정279 피고인은 2016, 1. 2, 19:50경 군포시 D, 시정되지 않은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 E이 동소 건물에서 F 운영하면서 수출업자가 방문하여 찾아가도록 우편함에 넣어 두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형(기계부품형)을 손으로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4. 09:3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애완견을 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썅년아. 개를 어디 데리고 나와. 개 같은 년아. 집에서 개를 안 키우고.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들을 버스정류장에서 처음 본 사이다. 1.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7: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중구 C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곳에서 교복을 입은 채 시내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인 피해자 D(여, 17세)를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녀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으로 등과 엉덩이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E 시내버스에 승차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재차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버스정류장 및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4.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0. 18:35 경 울산 중구 F시장 앞을 운행하는 G 시내버스 내에서 교복을 입은 여고생인 피해자 H(여, 가명)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만져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14:00경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에 있는 논산시청 B에서 술에 취한 채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온 것에 불만을 품은 채 논산시청 C 소속 D 팀장에게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논산시청 B 소속 공무원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E의 복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논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시청 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및 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공소외 B로부터 건물 소유주에게 소액의 가계약금만 지급한 다음 임대차계약서를 건네받는 등 방법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마련하고, 이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한 다음,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1개당 5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이에 피고인은 공소외 B와 함께, 2016. 12. 15.경 서산시 공림4로 23 (예천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C은 실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법인이 아니고, 서산시 D건물, E호에 사무소가 위치하지도 않는 등 실체가 전혀 없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F 법무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C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법인등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공무원은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산시 D건물, E호', 출좌 1좌의 금액 '1,000원', 자본금의 총액 '5,000,000원', 목적 '의류쇼핑몰운영업, 의류 도소매업,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전산입력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소외 B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2.경 서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G), H 계좌(I)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공소외 B로부터 대가로 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공소외 B에게 각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C)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위임장(법무사 F), 총사원동의서, 영수증(출자금), 취임승낙서 1. 각 예금거래신청서(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유한회사 C, J 관련 임대차계약서 확인 등 탐문), 부동산임대 차계약서(C),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A) 1. 수사보고(서산지역 유령법인 본점 소재지 확인),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서산세무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인목록, 과세정보제공요청회보서, 1. 수사보고(유한회사 J, C 계좌개설지점 CCTV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접근매체가 사회적 해악이 큰 또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0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5, 17:50 경 서울 중랑구 73-7 중랑역 자전거 보관소 앞 노상에 앉아 피해자 B(5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훈계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분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증거사진, 각 상해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들은 각 폭력 전력이 각 십 수회씩 되는 점, 사건 현장의 사진으로 볼 때 선혈이 낭자하여 피고인들의 각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17:3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D을 폭행한 사실로E지구대소속 경위 F 등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자, 화가 나 "내가 저 새끼들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서장 지구대장 팀장 모두 다 죽여버릴테다. 내가 검찰청 직원으로 퇴직했는데 눈이나 깜짝하겠냐."라는 취지로 약 1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피해자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구대로 소속 경위인 피해자 F에게 "이런 개새끼야, 이런 개 같은 새끼들아, 내가 너네들 모가지를 짤라 버릴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360

범죄사실 1. 2012. 9.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3일 후에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으면 바로 갚을 테니 자재비 등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결제받더라도 다른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해야 해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9. 12.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 만 원을 교부받고, 2012. 9. 13. 피고인의 처인 F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7.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서 받은 어음이 있어 이를 할인해 앞서 빌린 1,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하는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3, 1,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일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 등을 하는 등 돈을 갚지 못하고 있어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차용 당시 자산 정도 등]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피해자 C(여, 22세)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5. 9. 22.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D B동 3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 8. 17:1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 후 짐을 챙기러 오자, 피해자가 임신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미친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벽 쪽으로 내팽개쳐 피해자의 머리와 몸이 벽에 부딪쳐 쓰러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무릎으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복부를 누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몸통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합병증이 없는 불완전 자연유산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0:40 경위 'D빌라' B동 406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찾아온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에 국한된 부기, 종괴 및 덩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지, 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각 문자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8.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도가 심한 폭행이 반복되었고, 그로 인하여 임신 초기 단계의 피해자가 유산을 경험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어 피해자가 범행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고인과 교제관계를 이어나갔던 점,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교제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 없고 사회초년생인 점, 공소가 제기된 상해 부분에 관하여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의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 천안시 동남구 D B동 3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연락이 잘 되지 않는다는 문제로 피해자 C(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및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2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3.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2. 11:20경 평택시 비전동 소재 뉴코아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독곡동 소재 송탄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그동안 총 2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무면허 운전으로도 8차례나 처벌받은 점, 판시 동종의 누범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08. 00:3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현장에 출동한 진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경위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업주 C과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애미 애비 없는 씹 새끼들아. 대가리에 똥 밖에 안 들었느냐. 니 애미가 진짜 니 애미인 줄 아느냐. 내가 사람을 죽였냐. 씹 새끼들. 병신 새 끼들아. 살인범이나 잡지."라고 소리치고, 위와 같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로 연행된 후에도 C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씨발 놈아. 너 대머리 몇 살이니 쳐 먹었냐. 저 새끼 나이도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너희 애미, 애비는 살아 계시냐."라며 약 2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 04:40경 진천경찰서 앞 노상에서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 피해자 경위 G이 순찰차 문을 열어주자 차에서 내리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힘껏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두부 타박상(귀의 상처)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식당에서 피해자 G, H, I에 대하여 범한 각 모욕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상해죄와 모욕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행위가 상당히 긴 시간동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내용 등과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범행 전력은 없고 그 처벌도 오래 전에 받은 것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2015. 10.08. 00:3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과 그 곳 손님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너 나랑 키스도 하고, 야이 씹할 년아. 보지를 벌려봐라, 나를 모르겠느냐."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5.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7. 01:2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35-4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08 고약14613 약식명령문, 2012고약전 943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음주 수치가 높고,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11. 23:55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F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B(45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찔러 오른팔 팔꿈치 윗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44세)과 싸우다가 피해자가 휘두른 과도에 찔리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찔러 왼손 손바닥 부위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9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5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문재웅(기소), 김지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23에 있는 S모텔 앞 도로를 원당역 방면에서부터 식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차량의 운행이 많은 교차로(고양소방서 사거리)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일산 방면에 설치된 도로교통관리에 사용되는 PE드럼통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PE 드럼통을 들이받아 그 파편이 주변 도로에 흩어지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7. 23:00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9사단 헌병대 입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견적서(PE드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손괴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집행유예이상의 전력이 있으나, 동종유사의 전력으로는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새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택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0. 00: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자신의 채권자인 피해자 D와 채무해결을 위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지금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등이 도착하여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너는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00:40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22 문촌마을 1604동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B(44세)에게 길을 돌아 운행을 한다는 트집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이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과다해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상인회 관리부장을 맡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3:4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건외 성명불상의 노점상인과 자리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ol 간이의자에 앉아 자신이 다투는 것을 보고 웃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는 뭣한다고 웃느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의자에서 넘어지게 하여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10.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0.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1. 1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2006.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09. 12.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모친인 C 명의의 D 그랜져XG 차량을 이용하여 전남, 전북, 충남, 경남지방 농촌 지역을 배회하며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2, 15:00경 고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 및 금반지 1개, 금팔찌 1개, 금목걸이 1개, 반지 1개 등 시가합계 약 390만 원 상당의 귀금속류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37쪽, 39쪽, 51쪽, 212쪽) 1. 피의자 신발문양 대조 절도사건 발생현황자료 1. 현장 및 증거물 채증 사진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간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 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척추 협착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부부지간으로, 2015. 8. 29. 01:25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냉장고에 있던 우유를 꺼내 거실 바닥에 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빈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길이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 노래방'에서 피해자 E(피고인과 동명이인)에게 "F공단 조성을 위해 토목공사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장인 G의 애인이 D노래방 여사장인데 그녀의 딸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였고 서울에 살 집을 구할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조합장 지시사항인데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여사장의 딸이 서울 소재 대학에 입학하거나 서울에 살 집을 구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조합장으로부터 여사장 딸의 집을 구할 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23.경 1,000만 원권 수표 3장, 현금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1. 5. 13.자 및 2012, 1, 19.자 각 영수증)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