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6. 4.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이 2016. 4.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신림면 신림IC 부근 중앙고속도로 318.8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춘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빗길에 미끄러져 회전하며,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인피니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동승자인 B에게 그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에게 2015. 7. 12. 19:0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속도로 순찰대 G지구대 경위 H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2. 18:05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IC 부근 중앙고속도로 318.8km 지점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12. 19:00경 원주경찰서 고속도로순찰대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12. 18:05경 원주시 신림면 신림IC 부근 중앙고속도로 318.8km 지점에서, 피고인 A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면책사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음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위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삼성화재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금 지급대상자인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7. 15.경 위 승용차 소유자인 I 렌트카에서 보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라 위 렌트카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 보험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 B이 운전한 것처럼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허위로 접수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2016. 2. 26.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명목으로 18,930,790원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511,100원을, 합의금 등 명목으로 7,420,540원을 교통사고 상대방에게 각 지급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551,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사고경위서 등,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보험금지급현황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사건송치서 관련서류, 각 진술서 사본(B, A),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후 운전자를 바꾸어 허위 신고함으로써 형사처벌을 면하려 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직 편취된 보험금도 반환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기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2016. 4. 20.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A를 도피시키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2016. 11. 30. 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