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15

범죄사실 2019고합6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자친구인 C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 등지의 술집에서 피해자, C 등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C에게 더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C의 주거지까지 가기를 원하여, 2018. 12. 30. 0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와 C의 주거지로 이동한 다음 서로 대화를 하다가 시간이 늦어져 피고인은 안방 바닥에서, 피해자와 C는 침대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30. 04:00경 피해자의 옆 자리에 누워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미친 새끼야! 지금 뭐하는 거야! 꺼져."라고 거부함에도, 손으로 C를 깨우려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먹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부림에 C가 일어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812 피고인은 2019. 9. 20. 17:00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G(여, 31세)가 다른 남자와 전화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H 메시지 내용, 각 문자메시지 [2019고합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