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샤워기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4. 6.경까지 위 'C'에서 실용신안권자인 피해자 D가 E 대한민국 특허청에 실용신안등록 F로 등록한 'G'(별지1 도면과 같은 제품)에 관한 실용신안을 도용하여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에 있어 발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자명하여 균등관계에 있는 'G'(별지2 도면과 같은 제품) 약 10만개를 업으로 생산하여 납품함으로서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및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공보, 디자인등록 원부 및 공보, 피고소인의 침해제품 1. 사업자등록증, 판결문, 통지서, 송달서 등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권리확인 심판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용신안법 제4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용신안등록 F 등록고안은 상세한 설명 및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흠결이 있으므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진보성 흠결이 명백하므로 이에 기한 실용신안권행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생산·판매하는 샤워기 거치대 장치는 자유실시기술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이 사건 등록고안 1) 명칭: H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I/ J 3) 청구범위 청구항 1고정바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끼움구멍이 상하 방향으로관통 형성되어 있고, 일측으로 조정놉이 나사식 체결되는 볼트부가 형성되어 있는 체결부재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조정놉의 사이로 샤워헤드고정홀더가 개재되어 결합링에 형성된 각도조절용홈이 체결부재의 위치조정돌기로 끼워져 각도 조절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 상기 체결부재에 조정놉에 의해 압압되어 고정바에 대하여 마찰력을 크게 발휘하는 위치고정유지체를 포함하는 압압구가 설치 구성됨(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1항에 있어서, 상기 체결부재는 고정바가 끼워지는 끼움구멍의 둘레를 형성하는 탄성변형편이 형성되어 있되, 조정놉에 의해 압압되는 압압구의 위치고정유지체가 관통하는 관통구멍이 형성되어 있고, 상기 위치고정유지체는 압압구에 형성되어 있는 삽입구멍이 형성되어지며, 상기 탄성변형편에 대하여 나란하도록 압압구가 상, 하로 조립 형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 더부재. 4) 고안의 개요 나. 선행고안들 1) 선행고안 1 1995. 11. 20. 공개된 공개실용신안공보 제95-30562호로 실린 '샤워기헤드 걸이장치'에 관한 것이다. 2) 선행고안 2 2010. 10. 18. 공고된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450621호로 실린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다음과 같다. 3) 선행고안 3 2010. 8. 23.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제10-2010-92627호로 실린 '샤워기 거치대'에 관한 것이다. 4) 선행고안 4 2002. 8. 9. 공개된 일본 특허공보 特許제3559992호에 게재된 '샤워 후크장치'에 관한 것으로, 주요 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다. 관련 심결 및 소송의 경과 1) 특허법원 2013허3388 등록무효(실) 소송 관련 가) 피고인은 2012. 6. 1.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특허출원을 하여 그 실용신안등록출원 이후에 등록공고가 된 아래 '비교대상발명'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이하 '확대된 선출원 발명'이라고 한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등록고안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12당1526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등록번호: K/ L/ M/ N 명칭: O 주요 도면: 별지 2와 같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3. 3. 25. 이 사건 등록고안이 확대된 선출원 발명과 동일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법원 2013허3388 등록무효(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1. 16.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4. 5. 26. 확정되었다. 2) 특허법원 2015허5661 권리범위확인(실) 소송 관련 가) 피고인은 2014. 9. 19.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4당2348), 2015. 4. 3. 확인대상고안의 설명서 및 도면을 다음과 같이 보정하였다. 고안의 명칭 : P 확인대상고안의 상세한 설명 확인대상고안은 샤워시에 사용하는 세정제인 비누를 얹혀 놓을 수 있는 비누받침대를 샤워용 고정바에 끼워 설치함에 있어 사용자가 비누받침대의 높낮이와 설치 각도를 임의로 조절 설치할 수 있게 함에 있어서, 고정바가 끼워지는 체결부재가 임의로 슬라이딩하지 못하게 조정하는 조정놉에 의하여 고정바를 압압하는 압압구의 삽입구멍에 위치고정유지체를 삽입설치하였으며, 압압구에는 스프링을 지지하는 스프링 삽입돌기를 구비하여 끼움구멍에 압압구 쪽으로 입설된 스프링 받침편에 지지되어 조절놉의 암나사부가 체결부재의 볼트부에 나사결합되면서 비누받침대의 결합링에 의하여 전진하는 압압구의 선단 삽입구멍에 위치하는 위치고정유지체가 전진하며 체결부재의 끼움구멍에 끼워진 고정바의 외면을 탄력적으로 눌러주는 위치고정유지체에 의하여 고정부재 본체가 안정적으로 결합되어질 수 있게 한 것으로서, 고정부재 본체를 고정바에서 상, 하로 움직이게 하거나 비누받침대의 각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조정놉을 나사풀림방향으로 돌려주면 고정바에 밀집되어 있던 압압구의 위치고정유지체가 분리되면서 고정부재 본체가 고정바를 압압하지 못하여 고정바에서 상, 하로 이동되고 또한 비누받침대가 일체로 형성된 결합링의 각도조절용홈을 위치 조정돌기에서 분리되게 하여 비누받침대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때, 압압구의 삽입구멍에 삽입되어 있는 위치고정유지체가 고정바에서 원활하게 분리 이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압압구의 삽입구멍과는 별도로 체결부재의 끼움구멍 벽면에 입설된 스프링 받침편에 지지되고 압압구의 스프링 삽입돌기(115a)에 끼워진 스프링의 탄발력을 이용하여 위치고정유지체가 고정바에서 원활하게 분리될 수 있게 하였으며, 고정부재 본체에 씌워지는 캡에는 고정부재 본체의 일측에 형성된 키홈에 슬라이드로 삽입되는 캡 삽입용기를 내측에 형성하였고, 조정놉과 비누받침대의 결합링을 위한 미끄럼 와셔가 함께 결합되어서 된 것이다. 나) 특허심판원은 2015. 7. 31.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4에 의해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확인대상고안은 선행고안 1 내지 4로부터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쉽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자유실시기술이라 할 수 없다. 확인대상고안은 이 사건 등록고안과 동일한 구성을 모두 포함하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법원 2015허5661 권리범위확인(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6. 6. 10.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유들을 들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6. 6. 29. 확정되었다. 2) 특허법원 2018허8499 등록무효(실) 소송 관련 가) 피고인은 2016. 12.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이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선행고안 1 내지 3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고안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18당4094호로 심리하여, 2018. 10. 2. '이 사건 제1, 2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1 내지 3에 의해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없으므로 각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허법원 2018허8499 등록무효(실)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9. 6. 20.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유들을 들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6. 확정되었다. 3. 기재불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 위반 여부 1) 주장 이 사건 등록고안 명세서에는 체결부재의 압압구가 샤워헤드고정홀더의 결합링에 의하여 압압될 수 있다는 기능적 표현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상세한 설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에 위반된다. 2) 관련 법리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은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그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출원된 고안의 내용을 제3자가 명세서만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적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조항에서 요구하는 명세서 기재의 정도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시의 기술수준으로 보아 과도한 실험이나 특수한 지식을 부가하지 아니하고서도 명세서의 기재에 의하여 당해 고안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2012. 11. 29. 선고 2012후258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는 체결부재의 압압구와 샤워헤드고정홀더의 결합링의구조와 관련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고안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피고인이 지적하는 체결부재의 압압구와 샤워헤드고정홀더의 결합링의 구조와 관련된 이 사건 등록고안의 명세서 기재는 아래와 같다. 나) 또한 이 사건 고안의 도면 2 및 도면 5에는 아래와 같이 결합링이 압압구에 힘을 가하는 결합 구조가 개시되어 있다. 다)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명세서 기재 및 도면을 참조하여, 이 사건 고안이 [조정놉 → 샤워헤드고정홀더의 결합링 → 압압구]의 순서로 구성요소가 배치되고, 나사조임방향으로 조여진 조정놉이 결합링에 접촉하면서 압압하며, 그와 같이 압압된 결합링이 압압구에 접촉하면서 압압하는 구조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고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 위반 여부 1) 주장 이 사건 제1항 고안에는 '조정놉이 압압구를 압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명세서에는 조정놉이 압압구를 압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은 고안의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아니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위반된다. 2) 관련 법리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는 청구범위에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청구항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중 고안의 설명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 청구항에 기재됨으로써 출원자가 공개하지 아니한 고안에 대하여 실용신안권이 부여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1호가 정한 위와 같은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위 규정 취지에 맞게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과 대응되는 사항이 고안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후2582 판결, 2014. 9. 4. 선고 2012후83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조정놉이 압압구를 압압한다는 부분과 관련된 명세서 기재는 아래와 같고,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볼 때 아래 명세서 기재는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조정놉이 압압구를 압압한다는 부분과 대응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조정놉이 압압구를 압압한다는 부분은 이 사건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 위반 여부 1) 주장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청구범위에는 조정놉과 체결부재 사이에 샤워고정홀더가 개재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조정놉에 의하여 체결부재의 압압구가 압압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범위의 기재가 서로 모순되고 불명확하므로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 위반된다. 2) 관련 법리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4항 제2호는 청구범위에는 고안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규정하고 있고, 실용신안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청구범위에는 명확한 기재만이 허용되고, 고안의 구성을 불명료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3후2072 판결, 2014. 7. 24. 선고 2012후1613 판결 등 참조). 여기서 고안이 명확하게 적혀 있는지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고안의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실용신안권을 받고자 하는 고안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청구범위에 사용된 용어만을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후1563 판결 참조). 3) 구체적 검토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조정놉에 의하여 압압되는 체결부재의 압압구'라는 기재는, 조정놉이 압압구에 직접 접촉하여 압압한다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조정놉의 조정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압압구가 압압된다는 기능적 관계를 기재한 것이므로, 압압구와 조정놉 사이에 다른 구성, 예컨대 미끄럼와셔 및 결합링 등이 개재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나아가 앞서 본 이 사건 등록고안의 고안의 설명(식별번호 [0021], [0027]) 및 도면 2, 5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조정놉이 조여지면 그 압축력이 순차적으로 조정놉 → 미끄럼와셔 → 결합링 → 압압구 → 탄성변형편 및 위치조정유지체 → 고정바에 전달되는 구조라는 것이 분명하고, 통상의 기술자라면 위 명세서 기재 및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조 및 기술적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고,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없다. 4. 진보성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 1) 관련 법리 실용신안에 있어서의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발명과는 달리 창작의 고도성을 요하지는 않으므로, 비록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결합이 아니라 결합 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 효과가 인정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쉽게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고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후1787 판결 등 참조). 2) 선행고안 2와 구성요소 대비 3) 공통점 및 차이점 검토 가) 구성요소 1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1과 이에 대응하는 선행고안 2의 구성은, '고정바(고정체)로 끼워질 수 있도록 하는 끼움구멍(끼움구멍)이 상하 방향으로 관통 형성되어 있고, 일측으로 조정놉(조정놉)이 나사식 체결되는 볼트부(볼트부)가 형성되어 있는 체결부재(조임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 나) 구성요소 2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2와 이에 대응하는 선행고안 2의 구성은, '조정놉 사이로 샤워헤드고정홀더가 개재되어 결합링(연결링편쇠)에 형성된 각도조절용홈(고정요홈)이 체결부재(체결부재)의 위치조정돌기(고정편돌기)로 끼워져 각도 조절되는 높낮이 조절과 사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부재(샤워헤드고정홀더부재)'라는 점에서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다) 구성요소 3 이 사건 제1항 등록고안의 구성요소 3은 '체결부재에 조정놉에 의해 압압되어 고정바에 대하여 마찰력을 크게 발휘하는 위치고정유지체를 포함하는 압압구가 설치 구성'된 것인 반면, 선행고안 2에는 이에 대응되는 구성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 차이점에 대한 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성요소 3은 선행고안 4에 이미 개시되어 있고,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4의 해당부분을 결합하여 극히 용이하게 이 사건 제1항 고안과 선행고안 1 사이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2와 선행발명 4를 결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극히 용이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성요소 3이 선행고안 4에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 아래 선행고안 4의 명세서 및 도면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구성요소 3과 선행고안 4의 대응구성은 '체결부재(내통부재)에 조정놉(핸들 및 회전부재)에 의해 압압되어 고정바(슬라이드바(74, 80))에 대하여 마찰력을 크게 발휘하는 위치고정유지체(가압면)를 포함하는 압압구(제1고정부재)가 설치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구성요소 3은 선행고안 4에 개시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선행고안 2, 4의 결합이 극히 용이한지 여부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 4를 결합하는 것은 극히 용이하다고 볼 수 없다. 먼저 선행고안 2에 선행고안 4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고안 4의 제1 고정 부재와 가압면 부분을 분리한 다음 이를 선행고안 2의 조임체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선행고안 4가 그 동작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통 부재, 외통 부재, 단부 캡, 핸들, 제1 고정부재, 제2 고정부재, 외통 부재에 형성된암, 가압면 등의 구성요소가 아래 도면 기재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야 하는데, 통상의 기술자라도 특별한 동기 없이는 위 각 구성요소 중 제1 고정부재 및 가압면 부분만을 분리하여 단부 캡, 암, 제2 고정부재 등의 구성요소도 없고 각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도 상이한 선행고안 2에 결합할 수 있다는 착상을 하기는 쉽지 않다. 나아가 선행고안 4의 제1 고정부재 및 가압면을 선행고안 2에 결합하기 위해서는 선행고안 2의 조임체를 선행고안 4의 제1 고정부재 및 제2 고정부재와 같은 형상을 가진 2개의 부분으로 분리하여야 하고, 제1 고정부재가 조정놉의 회전 운동에 의해 진퇴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변경을 위해서는 선행고안 2의 구성요소 자체의 변경뿐 아니라 각 구성요소 사이의 유기적 결합 관계 역시 대폭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한편, 선행고안들에 위와 같은 구성의 변경 및 결합에 관한 아무런 암시와 동기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통상의 기술자라 하더라도 선행고안 2와 선행고안 4의 결합에 의해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구성요소 3을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검토결과의 종합 앞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고안 2과 선행고안 4의 결합에 의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없고, 선행고안들과 비교해 볼 때 조정놉에 의해 압압되어지는 체결부재의 압압구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작동불능 및 파손에 의한 문제점을 해소한다는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항 고안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2항 고안은 이 사건 제1항 고안의 종속항으로서 이 사건 제1항의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제1항 고안이 선행고안 2, 4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제2항 고안 역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5. 자유실시기술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확인대상 발명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기술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른바 자유실시기술로서 특허발명과 대비할 필요 없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후36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등록고안은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 또는 선행고안들의 결합에 의해 극히 쉽게 도출할 수 없는 점은 앞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등록고안을 자유실시기술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위에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으로 생산하여 납품한 'G'는 높낮이 조절과 샤워헤드의 각도 조절이 가능한 샤워장치의 고정홀더에 있어 발 명의 과제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치환이 자명하여 균등관계에 있고, 이 사건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부인, 판시 범행 기간 및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