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3

범 죄 사 실 ‘B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외환차액거래(이른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이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외환차액거래 투자와는 관련이 없고, 단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회원들이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3분, 5분 단위로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걸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1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된다(3분 단위일 경우 0.0003, 5분 단위일 경우 0.0005). 만약 그 결과에 적중한 경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건 금액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중 건 금액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간다. 만약 그 결과에 적중하지 못한 경우, 이 사건 사이트 운영자가 건 금액을 전부 가져간다. 이처럼 이 사건 사이트는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20. 2.경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는 ‘B’ 본사(이하 ‘본사’라 한다) 대표 C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피고인은 가맹비 500만 원을 지급한 후 본사의 지사 중 하나인 ‘B회사 D점’(이하 ‘지사’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회원을 유치한다. 본사는 피고인에게 지점코드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받는 수수료 12% 중 6%를 지급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E 블로그에 광고 업체를 통하여 광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였다. 그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 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에 대해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에 적중한 경우 건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거래수수료 12%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 건 금액을 모두 잃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 본사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3억 5,004만 2,047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감경요소: 해당 없음(변호인은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감경요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유는 ‘주된 영업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로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작아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 또는 영업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고인의 경우, 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유인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펜션의 관리자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OO(여, 39세)는 위 펜션에 투숙하러 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2:00경 위 펜션 C호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가슴을 만져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O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및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펜션 C호실에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방 밖으로 나왔는데, 방 안에 있던 지인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 재차 위 C호실에 들어갔다가 벽에 기댄 채로 깜박 잠이 들었고 이후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즉 피고인은 강제추행을 목적으로 위 C호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위 C호실에 들어간 후에도 벽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와 준강제추행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할 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9조(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문상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자가 그 기회에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위 특례법이 정하는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당초 준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하였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펜션 C호실에 침입하였다가 잠이 들었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 준강제추행 범행에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주거침입의 기회에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이상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일행이 묵고 있던 펜션 방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무단으로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풀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3. 22. 대전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18.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경 B, C, D, E, F, G 등과 H가 관리하는 송유관에 도유시설을 설치한 후 석유를 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7. 11. 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I에 있는 논에서, B는 자금 조달, 현장 답사, 판매처확보 등 총책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인근 도로 진입로에서 차를 세우고 망을 보면서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 경우 C에게 무전연락하고, C, D, E, 성명불상자 등은 B의 지시에 따라 삽을 이용하여 약 1.7미터 깊이로 땅을 파매설된 송유관을 찾아낸 후 용접기, 전동드릴 등을 이용하여 유압밸브를 설치함으로써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합동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 소유의 석유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설치한 유압밸브 밖으로 기름이 누유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대포폰 녹음파일 녹취서), 수사보고(I 현장) 1. I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7고합468(대전지법), 2018노137(대전고법)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석유절취시설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범행은 절취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발이나 화재 등 대규모의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과 공범들에 대한 처분내역,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3. 04:39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층주택 출입문 앞에 이르러, 출입문 아래 틈 사이를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속에서 현금 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서(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운증후군으로 인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적·정신장애 1급의 장애를 안고 있고 아이 수준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다운증후군으로 인하여 지적·정신장애 외에 다른 정신과적 병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단층주택의 출입문 아래 틈 사이를 통해 마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서랍에 들어 있던 지금 속에서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에 자신의 범행 내용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동석한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고 다운증후군이라 이해를 잘 못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이해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내용), 수사보고(동종전력 결정문 등 첨부 보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9:00경 공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한 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34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2. 9. 14:2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3세)과 E 오픈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여 고민을 토로하자, ‘네 몸에 이상이 생겼을 수도 있다. 성병에 걸릴 수도 있으니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촬영한동영상 2개를 E으로 전송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가슴에 뭐 난 거 없냐. 가슴을 꼬집어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 1개를 E으로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그 사람이 성기를 입에 넣었을 때 입으로 병균이 들어갔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성기를 빠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남자의 성기를 빠는 것처럼 행동하는 동영상 1개와 피해자가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1개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E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사진 1개, 동영상 4개를 E으로 전송받아, 그 무렵 피고인의 갤럭시 S10플러스 휴대전화를 통해 위 성착취물을 시청한 후, 그 무렵부터 2021년 3월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사진 및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가 불상의 또다른 피의자에게 보낸 동영상 확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에 따른 휴대전화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관련사건 기록 사본에서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서(압수 전자정보 CD 첨부, E 대화 내용 출력, 피해자의 피해내역 특정 경위 및 근거 관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특정 경위) 1. 속기록 사본, 성착취물 사본, CD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시청 및 소지의 점, 각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와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영상 등이 유포될 경우 당사자는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시청, 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많지 않고, 이를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반복하여 시청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코3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들은 이 법원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로 각 공소제기되었고, 이 법원은 2008. 11. 19.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08고정973). 검사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6. 1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8노1448).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모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8.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2009도6048). 환송심 법원은 2014. 11. 2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2014노1082). 위 판결은 상고기간이 도과됨으로써 확정되었다. 나.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청구인 A은 모두 11회(제1심 6회, 항소심 3회, 파기 환송심 2회), 청구인 B은 모두 9회(제1심 5회, 항소심 2회, 파기환송심 2회), 청구인 C는 모두 7회(제1심 4회, 항소심 2회, 파기환송심 1회), 청구인 D은 모두 9회(제1심 6회, 항소심 2회, 파기환송심 1회), 청구인 E는 모두 10회(제1심 6회, 항소심 2회, 파기환송심 2회), 청구인 F은 모두 9회(제1심 5회, 항소심 2회, 파기환송심 2회)에 걸쳐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2. 판단 가.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들에게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비용보상청구는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은 국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범위 및 기준 비용보상의 범위는 피고인이었던 사람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사람이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보 수에 한한다.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 2)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 위 재판 과정에서, 청구인 A은 모두 11회, 청구인 B은 모두 9회, 청구인 C는 모두 7회, 청구인 D은 모두 9회, 청구인 E는 모두 10회, 청구인 F은 모두 9회에 걸쳐 각 공판기일에 출석하였고, 청구인들의 각 주거지인 서울을 기준으로 공판기일 1회 출석시 소요되는 여비·일당 등은 모두 합하여 5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국가가 보상할 피고인의 여비·일당 등은 청구인 A은 550,000원(= 11회 × 50,000원/회), 청구인 B 은 450,000원(= 9회 × 50,000원/회), 청구인 C는 350,000원(= 7회 × 50,000원/회), 청구인 D은 450,000원(= 9회 × 50,000원/회), 청구인 E는 500,000원(= 10회 × 50,000원/회), 청구인 F은 450,000원(= 9회 × 50,000원/회)이 된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 여비규칙). 3.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비용보상금으로, 청구인 A에게 550,000원, 청구인 B에게 450,000원, 청구인 C에게 350,000원, 청구인 D에게 450,000원, 청구인 E에게 500,000원, 청구인 F에게 45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5. 13.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및 이 사건의 경위] B은 부산 해운대구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은 D의 직원이다. B은 D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D의 명의로 피해자 E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해지하였고, 피해자가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이사비용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자 2020. 3. 17.경 B은 ‘D은 피해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 및 이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4,993,000원을 지급하되 2020. 4. 7.경 7,496,500원을, 같은 달 29.에 7,496,500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약정하면서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공증하였으나, D에서 약정대로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는 2020. 4. 8.경 D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였다. 한편, B과 피고인은 D에 대한 여러 채권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3. 6.경 D의 주소지에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마치 D은 2020. 3.경부터 그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20. 4. 17. 15:30경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D 소유의 유체동산을 압류하기 위해 위 D의 소재지를 찾아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소속 집행관 G에게 사실은 위 소재지에 D의 유체동산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2020. 3.경에 D은 없어졌으며 그 소재지에는 F 주식회사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소재지에 있던 유체동산에 대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공정증서, - 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42

범 죄 사 실 1. 2019고정842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대구광역시 C조합의 조합원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1) 피고인은 2019. 3. 9. 11: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조합 조 합원 등 138명이 참여한 ‘D’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실은 피고인이 조합 충전소의경영상태에 대하여 조합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에 근거한 당기순이익과 조합 소유의 E충전소 건축을 위하여 조합이 차용한 40억 원에 대한 월 상환금을 비교할 때 당기순이익이 월 상환금에 미치지 못하여 조합 충전소의 경영상태가 적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임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B입니다. 자꾸 편향적 시각에서 말하지 말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1: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조합 조합원 등 124명이 참여한 ‘F’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조합충전소의 경영상태가 적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을 뿐임에도,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당신 B입니다. 적반하장을 당신 B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말금지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9. 3. 9. 1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조합 조합원 등 157명이 참여한 이름이 없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7살이 더 많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B 이제 자네도 환갑지났으면 이제 철들 나이도 됐지 않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9.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2의 가항과 같은 카카오톡 단체방에 7살이 더 많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자네 B이가 버르장 머리 없지 않나?”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9. 17:0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조합 조합원 등 122명이 참여한 ‘F’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7살이 더 많은 피해자를 지칭하여 “B아 너 또 이상한 소리 하는 것 보니 또 때가 되었나? B아 내가 너 B이에게 몇 번 말해야 알아듣겠나? 니 B이가 내보다 한 살이라도 더 먹었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고정238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C 조합원, 피해자 B은 전 대구광역시 C조합 북서부 지부장이었다. 피고인은 2019. 6. 6. 13:0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C조합원 132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아 당신은 조합과 조합원님으로부터 특전을 받고 조합지부장 임명되어 47개월 동안 월 190만에서 230만원 수령, 4대 보험 적용, 재임 중 퇴직금 적용, 출·퇴근 전후 및 휴일 날 C 영업가능 투잡한 사람으로 조합충전소애용 조합비 제때 납부 홍보대사 역할은 고사하고 조 합원님께 배신하는 행동 삼가라, 지금 말없이 지켜보고 계시는 조합원님 입장 생각해라” 라는 허위사실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8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4.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5.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정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며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그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339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의 튜닝) 누구든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 19: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바비큐 기계 등 철골 구조물을 적재함에 용접하여 튜닝한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튜닝한 D 포터2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등록번호판 식별 곤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여름경 아산시 E에서 위 D 화물차의 앞 번호판에 나사못 두 개를 끼워 넣어 'F'호로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의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서, 자동차등록원부, 범죄인지, 대상 차량 촬영한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동차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자동차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위법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6회(벌금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번호판을 새로 발급받고 구조를 변경하여 검사를 마치는 등 위법 상태를 시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이 대표로 있는 ㈜E(이하 ‘E’이라 함)의 미등기 이사이자 D의 부하직원으로 지내오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1. 5.경 E 공동인수계약에 참여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사회 후배로 지내오던 사람이다. D은 E의 대표이사로서 2021. 8.경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2021. 9. 하순경 도주, 2021. 10. 6.경 예정된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여 2021. 10. 12.경 구속영장(유효기간 : 2021. 12. 11.)이 발부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1. 9. 29.경 D로부터 “당분간 검찰수사를 피해 도주할 생각이니 내일 나를 태우고 차량을 좀 운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9. 30. 07:00경 서울 구로구 F건물에서 처 G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에 D을 태운 뒤 D로 하여금 채권자들을 만나거나 H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으로 이동하여 향후 도피생활을 할 동안 복용할 약을 구매하도록 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30. 17:30경 서울 강남구 I 인근 동부간선도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내에서, D로부터 “대전이든 어디든 지방으로 내려가 내 휴대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를 한 통 걸고, 휴대전화를 그 곳에 버리고 올라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수서역 주차장에 두고, D의 휴대전화만을 소지한 채 대전행 SRT 열차로 대전까지 이동한 뒤 대전역 인근에서 D의 처 J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D이 대전 지역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D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하여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1. 9. 28.경 D로부터 “잠시 조용한 곳으로 피해 있고 싶은데 은신할 장소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은신처를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지시를 승낙함으로써 D을 도피하게 할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9. 30.경 K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D을 차에 태워 의정부종합운동장 주차장까지 데려오도록 하고, 피고인 C는 그곳에서 D을 차에 태워 연천군 N모텔로 데려가 그 곳에서 며칠간 묵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21. 10. 2.경 O 명의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D에게 제공해 주고, 그 무렵부터 D로 하여금 피고인 C의 주거지인 동두천 P건물 Q호에 거주하게 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10. 초순경 D로부터 “추가로 대포폰 2대를 만들어 B과 연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1. 10. 10.경 차명전화 2대를 개설하여 1대는 D에게 제공하고, 1대는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1. 수사착수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10, 14, 15, 20, 33, 49) 1. 피의자 D에 대한 구인용 구속영장 사본 1부 1. ‘R’에서 피의자가 결제한 전표 1장, 차량 (차량번호 1 생략)(BMW520d)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 S 법인등기부등본 1부, A의 근로계약서 및 E 위임장 각 1부, T 명의 하이패스카드 이용내역 출력물 1부, 의정부 시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 통과내역 출력물 1부, (전화번호 1 생략) 카카오톡 대화명 확인내역 및 통합사건검색 결과 화면 출력물 각 1부, O 명의 휴대전화 10. 2 ~ 11. 9. 데이터 사용내역 1부, C 휴대전화 10. 12. ~ 11. 3. 발신기지국 위치 1부, K 네이버 검색 기록 1부, K, B, C 의 9. 30.자 발신기지국위치 1부, C 및 B의 9. 30. 티맵 검색내역 1부, 전화번호 검 색내역 출력물 1부, O 명의 가입신청서 사본 1부, U 휴대전화 가입자조회 내역 1부 1. 피의자가 F건물에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주차하고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는 CCTV 영상 1장, F 건물에 있는 ‘R’에 피의자와 성명불상자가 함께 있는 CCTV 영상 1부, 성명불상자가 운행하는 차량 (차량번호 1 생략)(BMW520d)가 출차하는 CCTV 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도피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그 책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법무사이고, D은 2015. 7.경부터 2016. 4.경까지 피고인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D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D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D의 친구 사무실에서 D이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하도록 일괄위임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였다. 그 후 D은 2015. 8.경 위 법무사 사무실 또는 D의 개인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G과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0만 원을 받은 후, 관련 서류 등을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건의 개인회생, 파산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8,2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임료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D 거래내역 중 입금자료, I 거래내역 중 법무사 거래내역,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첨부, D 거래내역 중 법원 입금내역, I 거래내역 중 파산등 사건번호 특정, 의뢰인 J, K, L, M, G, N의 각 우편진술서, D 거래내역서 첨부, D 거래내역 중 입금자료, D 거래내역 중 지급자료, 피의자 D이개인적으로 처리한 사건의 의뢰인 상대 사건진행경과확인, 피의자들의 이익금 산정, 법무사별 사건 의뢰인들의 위임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 사무의 취급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변호사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조에서 말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리가 행하여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경우도 당연히 포함되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4356 판결 참조), 수임료를 받고 개인파산․면책사건 및 개인회생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준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규정된 법률 사무 취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435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법무사인 피고인은 사무장인 D과 공모하여 의뢰인들에 대한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의 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사건당 수임료를 책정하여 받은 후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필요한 제반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한 서류의 작성대행, 제출대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사실상 그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의뢰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의 신청 및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실질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같은 개인회생 사건 또는 개인파산·면책사건이 수임한 때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 종료된다거나, 관련 서류를 동시에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을 사무장으로 하여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 등을 일괄위임하여 처리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무사로서 법무사의 권한을 넘어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 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하고 초범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경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초기542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보전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제12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33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