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1

범죄사실 [2013고합40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하여 피고인 A의 남자친구 J과 함께 2013. 2.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K건물 A동 404호에 있는 피해자 L(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약 2주 정도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과 함께 2013. 2. 24.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성인동영상을 보던 중,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누나, L 팔 좀 묶어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의 수면바지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 뒤 옷걸이 기둥에 묶은 후, 피고인 B에게 "누나가 도와줬으니까 위에 올라가서 L 따먹어"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과 L(2013. 7. 26. 소년부송치)는 2013. 2.말 21:00경 전항의 L의 집에서 피해자 M(16세)과 함께 담배를 피던 중, 피고인이 무서운 표정으로 L에게 "M 팔에 담배빵 한번 놔 봐"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약 1m 길이의 철제 옷걸이봉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L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피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우측 팔부위에 갖다 대고 약 5초간 눌러 피해자의 팔에 약 1cm 크기의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438](피고인 A)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과 B, J(2013. 4. 19. 각 소년부송치)은 가출하여 친구의 집이나 PC방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A동 404호에 있는 친구 피해자 L의 집에 함께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3. 3. 2. 16: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K건물 A동 504호의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못 들어가니 창문을 통해 내려가게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허락을 받은 다음, J은 밧줄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3. 3. 3. 09:00경 위 가.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XPION 데스크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를,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2벌을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J은 가출하여 갈 곳이 없자 수원시 권선구 N 202호에 있는 친구 피해자 M의 집에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2013. 3. 4. 09: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B은 벽돌을 던져 피해자의 집 안방 베란다 창문을 깨뜨리고, J은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B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3. 3. 4. 12:00경 위 가.항의 피해자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B은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아베크롬비 하의 1벌을 꺼내어 입고 있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O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위 집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498](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그랜드모텔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Q 대림 CA110S 오토바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5. 02:40경 위 1.항의 장소에서부터 그 무렵 오산시 갈곶동에 있는 진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69](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3. 00:40경 수원 권선구 탑동에 있는 먹자골목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 서둔동에 있는 서울농대 부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CT-AC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581](피고인 B, C) 1.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S은 2013. 6. 26. 04:00경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 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W 대림 CA110V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C는 인근 슈퍼마켓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S과 함께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26. 04:00경 제1항의 'U 치킨' 가게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놀이터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6. 04:10경 전항의 놀이터에서부터 같은 날 04:2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782](피고인 B) 1. 절도 피고인은 2013. 9. 27. 11:40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472-19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만능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1:40경 제1항 기재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401](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가출 관련 피해자들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B 상대수사) [2013고합438](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L, Y,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기록 97, 120, 137쪽) 1. 각 사건관련 사진(증거기록 18, 19, 69쪽), 각 압수물사진(증거기록 101, 123, 140쪽)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관계), 수사보고(피해품 수사) [2013고합498](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조회 1. 사진(절취한 오토바이) 1. 수사보고(면허 행정처분) [2013고합569](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2013고합581](피고인 B,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S의 각 법정진술 1. V, Z, C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C 상대 진술조서 작성 및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첨부) [2013고합782](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피의자 면허 조회 1. 현장사진, 피해품 발견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피의자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지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고합782호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벌금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을 병과]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이수·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나.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3고합401호 범죄사실 중 피해자 L에 대한 위력 간음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을 수면바지로 묶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묶은 것이고,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스스로 자신의 손을 풀었으며, B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역시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2013고합581호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의 특수절도 부분 피고인은 오토바이 절취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3고합401호 범죄사실 중 위력 간음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이 자신의 양손을 수면바지로 묶은 후 B에게 '누나가 묶어줬으니까 L 따먹어'라고 말했고,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음에도 B이 몸으로 자신을 눌러 간음하였다. 성관계 이후 A이 양손을 풀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0 내지 112쪽, 증인 L의 법정진술 등).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B이 양손이 묶여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한 것은 맞다. 자신이 피해자의 양손을 수면바지로 묶었기 때문에 강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당시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57, 353 내지 355쪽), 이는 양손이 묶인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 및 당시 함께 있었던 J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양손을 묶은 수면바지가 풀려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 피고인 A은 앞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가 수면바지를 스스로 풀었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92쪽),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의 손목을 풀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증거기록 389족)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자신들의 형사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여 쉽게 믿을 수 없다. ㈁ J 또한 사실확인서에서는 "B이 피해자의 양손을 풀어주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양손을 풀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2013고합581호 범죄사실 중 특수절도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 등과 합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S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고 하자 B이 만능키로 오토바이를 훔치자고 하였고, 잠시 후 B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S은 옆에서 걸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쪽), 이 법정에서도 "B, S과 함께 치킨 가게에 있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한 후 인근 슈퍼마켓에서 망을 보고 있었는데, B과 S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C의 법정진술),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 무렵 위 치킨 가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다른 한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11쪽), 이는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벌금 50,000원 이상 112,500원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벌금 50,000원 이상 15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감경요소, 행위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5년 6월 이하(감경영역) 2) 경합범죄 가)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생계형 범죄(감경요소, 행위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행위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행위자/기타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특별감경요소만 2개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6년 7월 이하[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나.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양손을 묶게 한 다음 위력으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 충족의 도구로 삼았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만 16세의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됨으로써 중증의 우울 증세를 보이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며, 이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는 중에 또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소년인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와 사귀면서 2013. 1.경 및 2013. 2. 중순경 각 1회씩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으므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A 등과 함께 생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함에 있어 피해자의 양손을 묶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기여하였고, 공범들과 함께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약 7개월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력 간음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절도 및 상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과 합동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한 후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A, B) 피고인들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피고인 A,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현재 만 18세의 아동·청소년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법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2013고합438호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3. 3. 3. 14:0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326-2에 있는 SK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AA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B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을 잡아당겨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조수석 앞쪽 대시보드에서 비상열쇠를 찾아내고, J은 위 열쇠를 이용해 승용차에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B을 태우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3. 3. 4. 03:20경 수원시 팔달구 AB에 있는 AC 신문보급소 사무실 앞에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B이 피해자 I 소유인 시티100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신문보급소 앞에 세워져 있던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피고인과 J은 위 신문보급소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J과 함께 2013. 3. 4. 12:00경 수원시 권선구 N 202호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집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종이상자에서 현금 1,100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자동차, 오토바이,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B 등의 자동차 및 오토바이 절취 행위 당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한편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 H 소유의 승용차 절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B 및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B과 J이 위 자동차 안에서 비상열쇠를 찾은 후, J이 위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자동차에 동승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동차 절취 행위를 사전 공모한 후 B 등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위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은 이 법정에서 "자동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찾다가 우연히 비상열쇠를 발견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것일 뿐, 피고인과 사이에 자동차 절취 행위를 사전 모의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의 법정진술). 한편 B은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훔칠 물건을 함께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반면(증인 B의 법정진술), J은 "피고인이 물건을 찾은 적 없다"는 취지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증인 J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자동차 절취를 공모한 후 위 자동차 안에서 다른 절취대상 물건을 물색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구두를 신고 있어서 피곤했으므로 근처의 버스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J, B이 자동차를 운전해 와서 동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251, 252쪽, 피고인의 법정진술), B 및 J도 "피고인이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함께 자동차에 동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만약 피고인이 B 등과 자동차 절취 행위를 사전 모의한 후 함께 비상열쇠를 찾았다면 굳이 자동차로부터 멀리 떨어진 버스정류장까지 걸어가 B 등이 자동차를 운전해 오기를 기다렸다가 동승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2)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절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B이 위 신문보급소 안에서 오토바이 키를 가지고 나온 후 오토바이를 운전해 간 사실, 당시 피고인이 그 부근에서 B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절취 행위를 사전 공모한 후 B과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J과 인근 편의점에 있는데 B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편의점 골목에 세워두었다. 오토바이 절취 행위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J도 이 법정에서 "A과 골목 부근에 있었는데 B이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증인 J의 법정진술), 이는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B도 이 법정에서 "오토바이는 자신이 혼자 훔쳤고, 절취 행위를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증인 B의 법정진술). 3)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1,100원 절취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B 및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B 등과 함께 M의 집에 들어갔다가, M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어 위 집에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을 포함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의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M의 어머니에게 발각되자 곧바로 집에서 나왔고, 누가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J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안방 책상 위에 있던 종이상자에서 현금 1,100원을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254쪽, 증인 J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현금 1,100원을 직접 절취하거나 J과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피해자 M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같은 피해자에 대한 판시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