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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3. 14:05경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F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14:05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G병원 방면에서 문경시청 동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사거리 교차로에서는 G병원 방면에서 문경시청 동문 방면으로 직진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지시를 무시하고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모전오거리 방면에서 대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H(남, 46세) 운전의 I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의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239%에 이르고, 그 상태에서 노면지시를 무시하고 진행한 과실도 크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 겸 방문간호사이다. 굵게{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간호사인 피고인은 진료의 보조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면서도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12. 09:00경 서울 도봉구 D에서 미리 준비한 테라푸솔 링거주사액과 함께 판비콤프 비타민제를 섞어 E의 손등에 주사하려다가 혈관이 파열되어 투약하지 못하고, 남은 링거주사액을 그 남편인 F에게 투약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테라푸솔 링거주사액과 함께 판비콤프 비타민제를 섞어 주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사기와 주사제는 밀봉용기와 실온(1 ~ 30°C)에서 보관하고, 유통 과정에서 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병이 파손 또는 식별이 곤란할 정도의 금이 갈 경우 세균에 오염된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 전 진공 확인을 해야 하며,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로서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사제를 주사하여야 하고, 주사 전 진료차트 등을 검토하여 환자의 기왕증, 약 복용여부, 주사제 부작용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미리 방지하여 주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진료차트 등을 검토하거나 환자의 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피해자의 왼쪽 손등에 위 주사제를 주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좌측 수부 봉와직염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지인인 F의 부탁에 따라 호의로 피해자 등에게 영영 주사를 투약한 것일 뿐,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은 경찰 조사에서 병원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주사를 맞은 이유에 관하여, '편한 시간대에 전화하면 언제든지 와서 주사를 놓아 주고 필요한 경우 감기약도 함께 투약해 주었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꾸준히 감기나 몸살기가 있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링거주사액과 비타민제를 맞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5~6년 전부터 1년에 1~2회 정도 F에게 영양제 등의 놓아 주고 4만 원 내외의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진정서에 피고인을 '주사 아줌마'라고 기재했고, 검찰 조사에서, 동네 친구로부터 자신도 피고인으로부터 주사를 맞은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일반인이 구할 수 없는 링거주사액 등을 지인을 통해 구매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 등에게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속, 반복적으로 주사제 투약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진료기록지 등, 주사제 설명 및 사진, 진정서, 외래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사본, 소견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간호사인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피해자 등에게 비타민제를 섞은 링거주사액을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수부 정맥염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액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주사액 투약은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의료행위인 점, 피해자 등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없이 주사액을 투약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5만 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 등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소재 전원주택공사 현장에서 일용 근로자로서 형틀 목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9. 4. 11. 퇴직한 C의 2019년 4월 임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5,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E, F, G), H, I의 각 고소장, C, I,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경 수원시 권선구 B에서, 인터넷 C에서 '선불유심을 개당 2만 원에 산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동의서, 서약서 등을 작성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고, 'D' 등의 선불폰 업체로부터 연락이 오면 본인확인 및 유심칩 번호 인증을 하여, 그 무렵 D에서 E, F에서 G, H(구 I)에서 J, K에서 L, M에서 N, O 및 P, Q에서 R, S에서 T, U에서 V, W에서 X 및 Y, Z에서 AA, AB에서 AC, AD에서 AE 및 AF 등 총 16개의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개통한 유심 중 일부가 범행에 사용된 점,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휴대전화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수원지방법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발관리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발관리업소에서 안마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프로그램에 따라 35,000원에서 7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발 등을 누르고 주무르는 등 근육을 풀어주는 안마시술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C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마스크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대화 내역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판매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대유행 초기에 마스크 부족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여 범행한 점에 비추어 최질이 좋지 않고, 범행 이후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5만 원으로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8. 21:1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8. 21:1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폭이 좁은 생활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투가 어눌하게 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남, 1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I 모 J 전화통화), 수사보고(다목적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외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단서 조항의 과실이 없는 점,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3. 16:0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5층 건물인 C 빌라 앞에 이르러, 호수별 문 앞이나 관리실 앞에 놓여 있는 택배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1층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5층까지 올라간 다음 각 층별로 문앞에 택배물건이 놓여있는지 물색하며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오던 중,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2층 E호 문앞에 택배물건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가 들어있는 택배물건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231,627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D,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1. 03:20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7. 11. 03:23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21번 신호등 교차로 방면에서 1번 신호등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E(주) 소유의 F 엑시언트 트랙터 화물차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에 동승한 피해자 G(남,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별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0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80km 지점 하행선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차로를 줄이기 위해 설치해 놓은 한국도로공사 구미지사 소유의 PE 드럼통 등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아 시설물들이 주변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시설물 복구비 합계 6,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초래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13: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장 휴게실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 C(남, 38세)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을 붙잡아 밀어 선반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동라쳇(길이 40cm)를 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상대 탐문수사 및 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13:4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9: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대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여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위 도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통원확인서 등 첨부) 1.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사고 위험성이 컸던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으로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킨 점,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젊고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주식회사 E 소유인 F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0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79%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2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IT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12월 임금 4,166,667원, 2019년 1월 임금 4,666,666원, 2월 임금 4,666,666원, 3월 임금 4,666,666원, 기타 금품 46,400원, 합계 18,166,665원과 2018. 9. 11.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8년 12월 임금 2,205,000원, 2019년 1월 임금 2,205,000원, 2019년 2월 임금 2,205,000원, 합계 6,615,000원과 2018. 7. 16.부터 2019.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8년 12월 임금 2,333,333원, 2019년 1월 임금 2,833,333원, 2월 임금 2,833,333원, 합계 7,999,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4.부터 2019. 4. 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4,439,95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된 각 민·형사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2. 근로자 E, F이, 2021. 2. 5. 근로자 D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560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5.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서울 성북구 B 지하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실 3개, 침대 6개, 휴게실 1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중국인 D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E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얼굴, 목, 등, 팔다리 등을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하여 주물러 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가기술자격증 제출), 수사보고(영업현황 확인),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3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고, 현재는 폐업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않는 점, 코로나 19 사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등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감액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8

범죄사실 1.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6. 9. 21:14경 서울 동작구 B 8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복도 코너 안쪽에 몸을 숨기고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의 허벅지 높이로 맞춘 채 휴대전화를 코너 바깥쪽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내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기수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10:45경 서울 마포구 D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 18:2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심리치료를 받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회수가 4회뿐이고 그중 1회는 미수에 그친 점, 위 전력 이외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서구 C 호텔 3층'에 있는 'B' 업소를 운영하며 안마시술방 6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B 스포츠마사지(88,000원), VIP 전신아로마(110,000원), VIP 전신아로마+발(165,000원)'을 받게 하고 2019. 10.초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무자격 안마사인 D을 고용한 다음, 2019. 10. 23. 22:00경 위 장소 3번 방에서 위 D으로 하여금 불상의 손님에게 손과 손바닥,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머리와 목, 어깨 등 전신을 누르고, 주무르거나 두들기는 방법으로 뭉쳐진 근육을 풀어지게 하고 혈액을 순환시켜 피로를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가격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장소에서 2017. 10.경부터 2018. 11. 2.경까지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행위로 인하여 2019. 3.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50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20. 7. 23. 10:00경부터 같은 날 10:20경까지 서울 중랑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딸인 D이 낙태 관련 진료를 받고 후유증이 생겼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진료 중인 진찰실에 들어가 욕설을 하고, 접수대 위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병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나무장식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PVC 받침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스퇴르 PVC 책 받침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약품 진열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손거울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사진 1개 합계 94,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진료 중인 환자의 진료를 중단하고 병원 문을 닫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에게 화가 나 위 산부인과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팸플릿 거치대, 화분 등 물건을 위 접수대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져 이에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상해진단서, 현장 사진, 고소인 및 간호조무사 상해 사진, 피해 내역 및 파손기물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휴대폰 동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방해 행위는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행으로 3회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20. 11. 24. 대전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C[2020. 12.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약식 기소]와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로, 2019. 10. 초순경 위 C를 통해 피해자 D(남, 15세)을 알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19. 10. 중순경부터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지내던 중, 2019. 10. 22.경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이 오시는데, 아시면 안 되니까 집을 나가 달라"는 요구받고 퇴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같은 날 14:00경 위 'E'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잠겨 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0. 22. 16: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위 B, C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4. 17:23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XR 1대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0. 25. 15: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2006. 4. 1.부터 2019.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10,100,000원과 퇴직금 26,557,2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038,120원과 퇴직금 합계 78,134,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9.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을 30일 전에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2,04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