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가. 2021. 1. 23.경 공동범행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이고 B는 피고인에게서 타인 명의로 고급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일을 하여 왔다. B는 2019. 8.경부터 월 임대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 외제 승용차를 C에게 임대하여 왔고, C으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소재를 확인한 후 이를 회수하기 위해 차량의 위치를 추적을 할 수 GPS를 부착한 채로 C에게 차량을 인도하였다. C은 2021. 1.경 위와 같이 B로부터 빌린 차량을 재차 D 등에게 보증금을 받고 유상으로 임대하였으나 자력 부족으로 B에게 약정한 월 임대료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B로부터 임대료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월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 C이 B로부터 유상으로 차량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2021. 1. 22.경 지인을 통해 C이 더 이상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어 B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였고, 피고인과 B는 C 및 C에게 차량을 빌려준 E, F 등과 함께 C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차량을 회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부착된 GPS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다음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차량을 대여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들 몰래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1. 1. 22. 23:00경 김포시 G 아파트 정문에서 E, C, H, F, I 등을 만나 차량의 절취방법을 논의하였고, 차량 도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피해자들이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GPS를 제거하여 차량의 소재가 불명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동시에 차량을 절취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는 F, I과 함께 대전을 거쳐 공주시로 이동하였고, 2021. 1. 23. 01:43경 대전 유성구 J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73,500,000원 상당의 BMW X6 승용차의 출입문을 미리 보관하고 있던 보조키를 이용하여 연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점유하던 시가 합계 525,300,000원 상당의 자동차를 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F, K, E,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2021. 2. 27.경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21. 초경 L로부터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M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 차를 C에게 빌려주었는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차를 찾아달라, 차를 찾아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차량의 소재를 물색한 뒤 이를 L에게 가져다주고 L로부터 받은 수고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27. 11:58경 수원시 영통구 N 오피스텔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O이 점유하고 있던 시가 80,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보그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P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가도록 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B는 L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800만 원을 P 등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L, P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권리행사방해(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C, E, F, Q 등과 함께, C으로부터 유상으로 Q 명의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R 몰래 위 승용차에 부착된 GPS를 통해 위치를 파악한 다음 이를 취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 23. 02:58경 공주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가 36,5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Q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 F, Q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Q 소유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2021. 2. 4.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 말경 T로부터 ‘U에게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임대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차량을 회수해야겠다, 차를 찾아야 하니 렉카기사를섭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T를 대신해 차량을 회수하되 차량을 찾으면 T로부터 위 승용차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P에게 ‘차량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차주인 T가 키가 없다고 한다, 렉카차를 이용해 차를 가지고 와라’는 취지로 말하여 P과 T가 타인에게 빌려준 차량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P은 2021. 2. 4. 20:35경 논산시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점유하던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차량번호 2 생략) 렉카차를 이용하여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P, T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1. 2. 23.경 절도방조 피고인은 2021. 2.경 X로부터 ‘Y을 통해 Z 명의로 구입한 자동차를 C에게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빌려주었는데 임대료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고 GPS도 탈거되어 지금 차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차를 찾아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X의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3.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역 10번 출구 부근 AC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차량을 임차한 피해자 AD이 점유하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위치를 X에게 알려주었다. X는 2021. 2. 24. 00:43경 경찰에 ‘도난된 차량을 찾았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과 X가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는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압수하도록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X의 절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E, T, AF, E, AG, AH, AI,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D, AM, W, AN, O,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자동차 등록원부 일체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B, A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수사, 피의자 A, B 통화내역 회신자료 첨부 및 분석, 2021. 1. 23. 특수절도 관련 흐름도 첨부, 특수절도 피해차량의 피해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23조, 제33조 본문, 제30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29조, 제32조(절도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절도방조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이미 3회의 차량 절도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도 많다. 차량 점유자인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사용하다가 절취를 당하는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공모 하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 하루 만에 다수의 차량 절도를 감행하였고 또 대가를 받고 렉카기사 등을 통하여 차량 절도를 하기도 하였는바,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은 C 등 차량의 임차인들으로부터 다시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임차인들이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들도 임대인 등의 청구에 따라 차량을 인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던 점, 피해 차량들은 대부분 명의자 등 소유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절취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 피해자 R에 대한 절도의 점(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C,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R이 점유하고 있는 36,500,000원 상당의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한 후, 2021. 1. 23. 02:58경 공주시 S 아파트 주차장에서 Q이 직접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Q 등과의 순차 공모 하에 Q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한 사실, 그런데 Q은 위 승용차의 등록명의자로서 소유자인 사실(증거기록 1권 361쪽)이 인정되는바, 위 승용차는절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Q과 공모한 피고인에게도 절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