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19:57경부터 같은 날 20:09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3층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여, 30세)의 하반신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19.경부터 2021.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동영상 확인) 1. 각 사진, 피의자 촬영물 여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적인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종아리 및 발을 촬영한 것이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B는 피고인 소속 운전수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B는 1998. 4. 25. 08:21경 남해고속도로 마산 영업소에서 피고인 소속 C 23톤 트럭에 장석 45.2톤(총중량 40톤)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 중량 5.2톤을 초과하여 운 행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위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 44, 70(병합)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2.02:0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119를 타고 내원한 환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E(37세)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이야기하려 하자 갑자기 일어나 "씨발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및 분석) 1. CCTV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한 점, 폭행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01:50경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이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여, 24세)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비를 결제하게 하자, "무슨 개 소리야 씨발"이라는 등 수 차례 욕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신용카드 결제기 서명패드를 손에 들고 집어 던지려고 하고, 유선전화의 수화기를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이 법원에 2019. 9.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19. 9. 9.자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5.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1:03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고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1부, 2심, 1심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판결문, 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6. 21:10경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7세)를조수석 뒷바퀴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2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7. 23: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관리하는 D 클럽에서 술에 취하여 나이트클럽 스테이지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DJ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8. 00:1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22세)로부터 '택시를 태워 주겠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8.00:30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이트클럽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경찰이 제지하자 위 나이트클럽 입구 옆 벽면을 머리로 들이받아 위 벽면의 타일을 깨 뜨려 수리비 1,01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1. 18. 00:3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강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십새끼들이 좃도"라고 욕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젖혀 위 F의 얼굴을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8:01경 서울 강동구 C 소재 D정형외과 앞 편도 3차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대명초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마침 E여고 방면에서 이마트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F1)(33세) 운전의 G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관절 변형 maisonneuve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당 10만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공소장 'H' 기재는 오기이다. 판사 박정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2:09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화랑로34길 9 도로를 화랑로 쪽에서 동원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일반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화랑로36길 22-3 소재 대송빌라 앞에서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C 아반떼 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진단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1.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464 피고인은 2018. 2. 23. 23: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관리하는 'F' 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네 어미 씹해서 나온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그때부터 다음날 01:4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752 피고인은 2013.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7.경 인천구치소에서 출소하여 주거지의 변경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8고단3364 피고인은 2018. 2. 4. 14:10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매장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직원들에게 "개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146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1752₁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판결문 확인) ¹20183364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으로 권고형의 상한을 명시하지 아니함] 특별감경인자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출소시기에 근접한 누범 경고의 무시와 더불어 심각한 알콜 의존성과 결합된 전력 누적, 피해 회복의 외면, 갱생의지가 미약한 피고인을 선도할 유대관계의 부재 역시 불리한 정상이다. 이로써 온건한 처우나 단기 자유형으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본다. 주취의 도피에 빠지거나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기 어려운 노숙자의 사정을 헤아리더라도, 그가 속한 사회에서 다시금 격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패스트푸드점 영업 방해의 태양과 관련하여 신체나 집기에 대한 유형력 행사나 공 포감을 조성하는 언동보다는 고성과 소란이 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유랑과정에서 신상정보 미제출에 이른 경위는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제반 양형인자를 고려하여 징역 8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23: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앞에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계단을 통해 3층 현관 안까지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중국 상동성 유방시((주)에서, B 등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총책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가장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현대캐피탈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해 주겠다고 유인하는 1차 상담원 역할을, B, I 등은 상담원들이 1차 상담을 통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재차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유인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C, F 등 1차 상담원들은 번갈아가며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는 3차 상담원역할을, 성명불상의 총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대출 사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가 2016. 7. 27.경 중국 산동성 유방시(市) 이하 불상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J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 J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거나 위 상환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 해자 J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K 대리를 사칭하며,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2%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L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M), N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O)로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합계 2,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각 거래명세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F, U 등 여죄 범죄사실 및 피해내역 정리에 대해)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경위 및 첨부)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한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범행인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은 그 전체 사기 범행 중 피해자들과 통화하며 직접 기망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였고, 특히 사기범행 조직의 총책과 직접 만나 범행을 모의하면서 전체 사기 범행의 구조 등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그 중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행한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이미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하되, 그 범행시기와 담당한 역할이 종전 확정된 판결에서의 경우와 이 사건의 경우가 상호 다르다는 점 또한 고려하기로 한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 외에는 음주·무면허운전 등 교통사범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3:08경 오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0세)를 포함한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술에 취하여 술자리를 끝내려고 피해자에게 그만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곳 복도로 끌고 나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관절 원위쇄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개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린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여성 피해자를 노래방 복도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전치 7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직장을 퇴사하였으며 스트레스로 체중이 감소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기는 등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전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42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7. 14:3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장기투숙하고 있는 E 여관 305호 객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 카운터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기화로 카운터 창문 안쪽에서 가지고 온 피해자의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위 객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객실 안에 있는 피해자 D의 캐리어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80,000원(50,000원권 41매와 10,000원권 83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E'여관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교통카드 실시간내역에 따른 피의자 추적 및 검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각 형사처벌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판사 류승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위 판결의 확정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이는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고, 위 판결문에 대한증 거조사를 마쳤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판결의 확정사실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로서 인정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백화점 인근 E편의 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F)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5. 15.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G이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제1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출금하여 의정부시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영장회신자료, 인출 대상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이에 더 나아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스스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7.25.2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류 판매를 단속하던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D 등이 피고인과 일행에게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단속경위를 설명하고 캔맥주가 놓여있는 테이블 사진을 찍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씹할 좆같은 새끼들아, 어디 한번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D의 왼 손목을 잡아당겨 벽에 밀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류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도박죄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만 1회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8:30경 전남 담양군 B아파트, 201동 9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66세)이 고추 대금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아파트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상해죄, 2013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는 2011. 09. 24. 05:30경 천안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테라칸 차량의 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테라칸 차량 1대, 차량 안에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 및 현금 100만 원 합계 93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및 도난 차량회수보고(절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차량 발견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사진 1. 도난차량 발견 장소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증거 순번 23) 1.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국과수) (증거 순번 32) 1. 범죄전력: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등) 및 사건 검색결과, 판결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A), 판결문(천안지원 2017고합39호, 2015고단2232호) 2부 [피고인은 범죄 사실 부인한다. 그러나 차량을 훔친 후 얼마 되지 않아 범인들이 논에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며, 도난 당일 13:30경 논에서 차량이 발견되어 피해자가 회수하였다. 범인들은 차량 내부를 벼·들풀·흙 등으로 문질러 훼손하였다. 도난 차량 5군데(운전석 뒷 문짝 표면, 차량 뒷 번호판 표면, 차량 트렁크 내 공구 표면, 차량 방향지시등 조작기 표면, 조수석 문짝 내부 표면)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여기에서 검출된 DNA는 모두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액,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범죄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재고정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3. 12. 15:27경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온화리 온양운행제한차량단속검문소 앞 도로에서 위 검문소 도로관리원이 계측대로의 진입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였다. 2.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7. 8. 4. 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사 계곡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에 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철근 비닐 천막을 설치하여 탁자 2개 및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파전과 묵 등을 조리하여 술과 함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하루 평균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보고 1. 수사보고(순번 4,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부터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2km가량 D 아우디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1:0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1: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E 초등학교 사거리를 미즈피아 사거리 방면에서 반월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전방 신호 및 주행하는 차량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해안로 방면에서 미즈피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여, 58세) 운행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고소장(진단서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5.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를 서운분기점 방면에서 계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곡선 내리막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66,3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단35

공소사실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1994. 12. 7. 16:09경 인천 중구 탑동 100주년기념관 앞과적검문소 앞 노상에서 B 트럭에 44.49톤의 원목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차량운행 제한(총 중량 40톤)을 위반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