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488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6. 29. 21: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배우자 E에 대한 폭행문제로 장인인 피해자 F(5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가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 봐라, E이 많이 힘들어 보여 실신 직전이라서 집에 보냈다'고 하자, '실신? 이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그의 이마에 맞게 함으로써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동생인 G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G에게 'G아,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건네받은 후 손으로 과도의 칼날을 튕기며 'G아, 내가 파출소를 가면 니가 나머지를 처리하고, 니가 들어가면 내가 처리하자, 다 죽여버리자"고 하고, G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피고인에게 주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흉기 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00:40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음료수를 사기 위해 들어갔으나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19세, 남)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응대한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3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7. 2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핑크색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강색 에드워드 지갑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2매,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7. 24. 11: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 옷가게 내에서 옷을 고르는 척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캐비닛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롯데, 신한, 삼성카드 각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4. 11:00경 부산 중구 J상가 131호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게 카운터 안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9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가방 등 시가 합계 1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용의자의 모습), 매장 내 CCTV 촬영된 범행 장면, H 의류점 내부 CCTV에 녹화된 범행 장면, H 의류점내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가방 사진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고령,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8.07:5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만지고, 승차 후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이 사건에 범행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형법 제59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방위사업청에 신형전투복, 운동복 등을 납품하는 군납업체인 D공장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5.경 전투복에 부착하는 지퍼, 단추, 재봉실 등 부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여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은 후 전투복을 생산할 경우 방위사업청에 납품해야 하는 납기일인 2013. 6. 28.까지 납품을 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12. 7. 4.자로 발급받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KATRI NO E)의 날짜를 변경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D공장 사무실에서, 위 2012. 7. 4.자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 번호(KATRI NO)를 "E"에서 "F"로, 발급일자를 "2012. 07. 04"에서 "2013. 05. 23."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4장과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4장을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5.경 위 D공장 사무실에서, 전투복에 부착되는 '전투복 상의 지퍼'에 대하여 국방기술품질원에 검사의뢰를 하면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수담당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3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9장과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자문서로 일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0. 30.경부터 2013.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변조한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및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4. 2.경 방위사업청에 춘추운동복을 납품함에 있어, 위 춘추운동복에 사용된 재봉사에 대한 품질 증명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19번 기재와 같이 변조한 사문서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3장 및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 시험성적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담당직원 G에게 함께 제출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 판정을 받아 2013. 4. 19.경 육군 제5378부대 등에 합격 검사조서와 함께 정상적인 시험을 거치지 않은 '춘추운동복 재봉사' 2,600개를 포함한 춘추운동복을 납품하고, 2013. 4. 하순경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5,53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21번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합계 235,091,51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험성적서(순번 2번),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발행 시험성적서 사본 12부(순번 31번),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8 내지 26번, 39 내지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3, 20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9번 기재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월~8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8년6월 [선고형의 결정] 군수물자 납품과 관련하여 사문서를 변조한 행위는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문서에 대한 일반의 신뢰에 막대한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변조한 사문서가 18장에 이르고, 변조사문서행사를 통해 납품한 군수물자 금액 합계가 2억 3,500만 원에 이르는 등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납품한 물자에서 특별한 하자가 보고되지 아니하였고, 전투복 관련 물품의 경우에는 국방기술품질원에서의 재검에서 품질검사 기준을 모두 통과한 재료를 가지고 전투복을 생산한 점(이에 따라 전투복 관련 물품은 공소사실 중 사기죄에서 빠져있다),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2억 3,500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D공장의 과장으로서 위 금액만큼 본인이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4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아들로 모자지간이고, 피해자 D(여, 36세)은 피고인 A과 교제 중이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버스가 끊기기 전에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같은 구 G빌라 에이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 B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같은 날 23:40경부터 약 20여 분간 주먹으로 얼굴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4. 10. 8. 22:00경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핸드백을 빼앗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간 뒤 문 밖에서 지키고 서 있는 등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8. 23:4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112에 전화하여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2,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이를 손괴하였다. 라.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9. 00:1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을 확인하는 대전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위 J에게 "집안일이니 그냥 가라"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 피해여부 조사를 하려고 하자, "그냥 가라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을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I의 우측 중지를 손으로 잡아 꺾고 좌측 손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리띠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부 좌상 및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9. 00:15경 대전 동구 G빌라 앞길에서, 112순찰차에 탑승하여 격리되어 있는 D을 잡아 밖으로 끌어낸 후 신고를 취소하라며 소리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112 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66조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D과 합의, 피해자 I에 대하여 공탁, 일부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 지층 오락실에서 피해자 D가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에게 "나 같으면 큰 버튼 누르겠다"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격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사건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적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경 경기 송탄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동생 C의 집에서 C에게 15만 원을 주고 검은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상호불상의 대마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초순 23:00경 시흥시 월곶동 소래포구 인근 노상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7. 10:00경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중앙시장 인근 노상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E에게 15만 원을 주고 대마초 종자 약 1.8kg을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21. 18:33경 F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마 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2014. 3. 22. 00:00경 안산시 G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를 건네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초순 19:00경 시흥시 I에 있는 J나이트 클럽 인근 공원에 주차한 자신의 위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제3항 및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벗겨 담배종이로 둥글게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서류 사본 첨부)에 첨부된 E,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진 1.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및 계좌 입출금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관련), 수사보고(증거물 감정회보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3조 제10호(대마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의지가 강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화정1교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초지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안산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E 운전의 F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속도를 줄이며 정차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 교환등 수리비가 6,311,34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1.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주점'에서, 그곳의 여성종업원인 F의 목을 잡고 "이 아가씨를 누가 불렀나."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고용하는 것이 되느냐. 허가증을 보여 달라. 영업정지를 시켜버리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CCTV를 확보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유흥주점영업허가증을 보여주자 이를 구겨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2. 00:18경 위 'E주점'에서 그곳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A를 위와 같은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부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발로 경위 H의 오른쪽 무릎을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9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3. 9. 1. 18:5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3.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21:15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390, 희망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대장1, 면허대장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8.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기는 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04:45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4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길을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잔신도시 쪽에서 안산시청 쪽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146,2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순번 4, 5), 진단서,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와 사고처리 협의를 하는 척하면서 도주하였고 경찰 출석을 거부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일명 'E'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은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 놓고 국내의 대출희망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수수료, 보증료 등을 입금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응한 사람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으로 수수료, 보증료 등 명목의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같은 '인출책'들은 위 대포통장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다시 현금으로 입금하고, 다시 위 'E' 등은 인출책들로부터 미리 받은 그들의 보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일명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2012.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F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면 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조합원 등록비를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통장인 유한회사 하나그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뒤, 대포통장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여 4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일명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과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은 2012.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농협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할 경우 허위의 '인터넷 피싱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알아낸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시킨 뒤, 대포통장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시키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성명불상의 조선족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J, K, L, M, F,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CCTV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ATM 거래내역, 각 계좌 고객기본정보조회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가담 정도와 그 역할 또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 중 L,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선고받았을 형량과의 형평성, 피고인 B의 경우 공범인 피고인 A의 형량과의 형평성,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6. 03:3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서, 위 업소 업주인 D에게 맡기지도 않은 자신의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 E(40세)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7cm)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휘둘러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닿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일회적으로 그친 점,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벌금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3:30경 서귀포시 C 57호 D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 E이 여자 투숙객을 데리고 나간다는 이유로 뺨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 받아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쌍방이 서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인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5.8.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순천시 동외동에 있는 스카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성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94

범죄사실 광양시 B는 2009. 12. 4.경 전라남도지사에 의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2. 24.경 위 광양시 B에 허가 없이 산수유나무 105주를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사진대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개발법 제80조 제1호, 제9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9:1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28세)의 등 뒤에 밀착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비고, 오른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 인천 남동구 B, 5동 806호(C건물)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8. 6.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6:00경 광주 서구 C 서광주역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 앞으로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라보 승합차가 끼어들기를 한 후 사과를 하지 않고 오히려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워 모욕적인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피고인이 평소 호신용으로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군용 칼(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4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군용 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자료, 범행도구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0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20. 04: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1)호 차량의 트 1) 공소장에 기재된 F은 E의 오기로 보인다(F은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이다). 렁크, 범퍼, 보닛 부분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 G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량 트렁크, 범퍼, 보닛에 D의 머리를 수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위 그랜저 차량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6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피해차량 파손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10년 및 2011년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앞에서 본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0. 04: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I(22세), H(23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은 2013. 1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3. 9. 11. 01:50경 서산시 G에 있는 H 여관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소유의 D SM5 525V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A은 조수석에 앉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좌측 손목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 휴대폰 2대(900,000원 상당의 LG스마트폰 1대, 600,000원 상당의 폴더폰 1대), 체크카드 3장(농협카드 1장, 우체국카드 2장), 농협 통장 1개가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아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9. 11. 06:00경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 소재 안중터미널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E 차량을 발견하고 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SM5 525V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각각 손으로 번호판을 돌려 떼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E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범행현장 사진(용의차량 이동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