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2018고단526 1. 피고인은 2016. 4. 25.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울산 재개발 현장에 돈이 필요한데 본사 자금 융통이 안되고 있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본사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재개발 현장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6.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4,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7. 1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부지가 약 4억 원 정도 하는데 지금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계약금 1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잔금은 가을에 치르면 되니 각각 5,000만 원을 부담하여 계약을 하자. 앞서 빌려준 돈 약 2,000만 원을 부지 계약금으로 충당하겠으니 약 3,000만 원만 추가로 부담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지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계약금을 마련해 부지를 계약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6. 7.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1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43 피고인은 2016. 3. 15. 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주식 투자의 전문가다. 2,000만 원을 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월 200만원의 수익을 내 주고 원금도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해 본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의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약속된 수익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 1,000만 원, 2016. 3. 28.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불상)로 송금받았다. 20181445₁ 피고인은 2012. 1. 2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1에서, 피해자 J에게 '이혼한 부인과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줘야하는데, 그 돈을 빌려주면 이후 위 I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I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더라도 3개월의 교육기간 동안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이후 수당도 실적에 따라 지급여부 및 액수가 달라지므로 향후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일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1,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2.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686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0 영업사원 P에게 전화를 걸어 '안마의자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N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Q)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종사하는 영업사원 P에게 전화하여 '나는 N인데, 안마의자 1개를 할부로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N이고 안마의자 할부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가 아니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약 3,700 만원 상당에 이르는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 회사로부터 안마의자를 구입하더라도 할부 대금을 약정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80만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R에 있는 S의 주거지인 원룸에서, S에게 '마침내 사촌동생이 사무실을 구하고 있는데, 당신 원룸을 내 사촌동생에게 넘겨주면 되겠다. 내가 사촌동생과 원룸 계약 체결하는 것을 증재해 줄 테니 원룸 임대차계약서와 출입문 비밀번호를 달라'고 말하고 S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T에 있는 U 공인중개소에서, 피해자인 위 중개소의 성명 불상 여자 소장에게 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방주인 오빠이다. 원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S이 선지급한 월세 5개월치 215만 원을 나한테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오빠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S으로부터 월세를 교부받는 것에 대한 동의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215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인근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V 보험회사 지점장이다. 우리 직원들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 3달만 사용하고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보험회사의 지점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3,700만 원에 이르는데 반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5.경 4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2018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사본 1. 계좌이체내역 1. 신용정보회신 [2018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S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S,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일시불 할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없음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기는 하나, 양형기준에서의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통된 기망행위를 하는 등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는 범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주민등록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기준에서 하한만을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여러 차례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