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3.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1483]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들로부터 외제차를 렌트한 후 이를 사채업자 D이나 채권자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넘길 생각이었고, D 등이 대포차 형식으로 외제차를 임의로 처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9. 11, 2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옆 G 커피숍 앞 도로에서, 외제차 개인 소유자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외제차 임차를 중개해주는 카페인 "H" 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주식을 하는 팀원들이 타야 될 외제차가 필요하다. 벤틀리, 마세라티 빌려주면 하루에 벤틀리 50만 원, 마세라티 50만 원씩 해서 하루 1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1억 5,000 만원 상당의 J 벤틀리 차량, 중고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K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중순 후반 경 서울 강남구 L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주식하는 팀원들이 타야 할 차인데 아우디 A8은 하루에 35만 원, 아우디 A6는 3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M 아우디 A8 차량, 중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N 현재 번호판으로 당시 번호판은 불상) 아우디 A6 차량을 탁송으로 배송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중순 후반 경 서울 강남구 O 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차량을 계속 빌려줘서 고맙다. 내 여자친구에게 차를 주고 싶으니 네가 타고 나온 아우디 A6를 렌트해 줄 수 있느냐? 하루 렌트비 10만 원씩 확실하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Q 아우디 A6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9. 21. 15:00 16: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 뒤편 먹자골목 주택가에서, 1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벤츠 CLS 350을 빌려주면 하루에 렌트비 40만 원씩 틀림없이 주겠다. 아우디 A7도 필요하다. 하루에 렌트비 40만 원씩 틀림없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I이 위 H까페 가입자인 피해자 R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중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S 벤츠 CLS 350, 중고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T 아우디 A7 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0, 19:00 - 20:00경 사이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W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의 벤츠 차량 앞 유리를 수리해줄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시가 8,900 만원 상당의 X 벤츠 E350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2, 20. 저녁 무렵 경기도 이천시 Y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W으로부터 위 X 벤츠 E350 차량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내가 사업 때문에 부산에 다녀와야 한다. 부산에 가서 돈을 받아올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오면 처음에 가져간 벤츠 차량을 회수하여 올 수 있으니 아우디 A4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한 중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Z 아우디 A4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2609] 7.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벤츠 S500은 AA의 소유로서 AA에게 차를 팔아주겠다고 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선배 AB를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위 벤츠의 소유자인 양 "벤츠를 맡길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벤츠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2. 말경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AB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벤츠 S500은 AA의 소유이고, 2011, 2. 22. 위 벤츠 S500의 범퍼를 수리해 주겠다며 피해자 AC으로부터 이를 회수한 후 AA에게 반납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선배 A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위 벤츠의 소유자인 양 가장하면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기존에 빌려간 1,500만 원과 함께 일주일 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지난번 가져간 벤츠도 다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3620] 9.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AF BMW 차량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빌려 이를 보관하던 중 2012년 10월경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앞길에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면서 D에게 위 차량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I, W,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312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3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참고인 D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6, 9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7, 8죄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렌트한 외제차를 사채업자들에게 담보 목적으로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며 채권자들이 대포차 형식으로 외제차를 임의로 처분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판시 제1 내지 4 죄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출소한지 불과 보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렌트비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으며, 오히려 임차 당시 AG 등 다른 사람에게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기간에 7대의 차량을 임차한 후 불과 짧게는 3-4일, 길게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거나 채권자들에게 넘겼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식이나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주식전문가이거나 상장하려는 회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량을 임차하였던 점, D 등은 외제차량을 담보로 금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대포차 형식으로 처분하는 사채업자로서 피고인은 이전부터 D 등과 알고 지내오던 사이여서 D 등이 피해차량을 임의로 처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차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융통할 생각으로 피해자들에게 차를 빌렸던 것이라고 인정하였는바, 당시 아무런 절차의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조서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2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불과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전에 처벌받은 것과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피해액도 약 8억여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바, 한편 피해자들 중 R, W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차량 대부분이 회수된 점, 판시 제7, 8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