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6. 15. 04:52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그 소유인 F 스파크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로 주차하여 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장소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54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0. 01:04경 구리시 B에 있는 'C시장 공영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7. 8. 9. 21:40경까지 C시장 일반음식점에서 소맥 1잔 정도를 마시고, 2017. 8. 10. 00:10경 차 트렁크에 있던 맥주 2~3모금 정도를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10. 00:55경 C시장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017. 8. 10. 01:04 피해자 F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으나 음주감지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 일행과 함께 구리 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였다. 이때 경찰은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워가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키를 건네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경찰서 위치만을 확인시킨 후 피고인 측에게 운전하여 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마세라티 차량으로 구리 경찰서까지 운전하여 갔다. 다. 그 후, 피고인은 구리경찰서에서 피해자 F 측의 강한 요구로 재차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고 다른 음주측정기로 측정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가 측정되었다. 이때 시각은 음주 시작 시점부터 5시간 24분(이는 C시장 음식점에서 음주를 종료한 2017. 8. 9. 21:40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실제 시작 시점은 최소 이보다는 앞설 것이다), 최종음주 시점인 2017. 8. 10. 00:10경으로부터 114분이 지난 2017. 8. 10. 02:04경이었다. 그런데 본 건은 피고인이 구리경찰서에서 2017. 8. 10. 02:04경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066%를 범죄사실로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운전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고려한 바 없고, 하강기라 할 경우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피고인의 몸무게, 위드마크인수, 마신 술의 종류, 체내흡수율 등을 고려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역계산 하지도 않아 피고인이 본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가 없다. 라. 또한 당시 작성된 피고인에 대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에 의하면 이때 피고인의 언행 및 보행상태는 양호하였고, 혈색은 약간 붉은 상태로, 말이 어눌하거나 혀가 꼬이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육안이나 외관상 음주 여부가 불명확하였다. 마.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이 문제되는 본 건에서, 위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차를 몰고 구리 경찰서까지 운전하여 갔는바, 구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경찰서까지의 거리에 대한 음주운전 부분은 본 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수사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이 부분은 당시 수사한 경찰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의 미숙함을 인정하고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1:04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구리시 D 앞차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를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8세)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쪽에 있음에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 외측 측부 인대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2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위 규정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규정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중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 시간 중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D(여, 15세)의 반바지 안쪽 허벅지 맨살을 탁 소리가 나게 때리고, 친구에게 기대어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 체육관 한 바퀴를 끌고 다닌 것을 비롯하여, 2018.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명의 아동에게 총 2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X, I, J, K, G, F, R, Y, V, T, Q, L, M, Z, U, N, H, O, P, E의 각 진술서 1. 학교(성)폭력사안 접수 보고서, 사건 개요 1. 각 학교폭력확인서(피해학생용), 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사안 진술서, 각 보호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이 가르치는 어린 여학생들에 대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수업 참여를 독려하거나 훈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점, 대다수의 피해아동이 피고인이 다시 교단에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행위태양이 경미한 점, 일부 피해아동의 경우 피고인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돕기 위하여 재범예방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3. 용인시 기흥구 소재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홍천군 C 토지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도청 관광과에 친구가 있어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조경계획 및 설계, 토목설계 및 실시설계,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기계·전기·통신·소방 등 일체 설비에 대한 설계,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검사 등을 마친 후 이 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 3개월 내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주겠으니 나와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강원도청 관광과에 친구가 없고, 따라서 친구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3개월 내에 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또한 피해자로부터 설계 용역 대금 등의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설계를 마친 후 그 도면을 근거로 하여 3개월 내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D)로 위와 같은 용역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제1항 설계 용역 계약이 해지된 후,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주식회사 E과 위 토지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설계 등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자, 기존의 계약 체결 범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여 주식회사 E과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변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말경 춘천시 F 소재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2017. 1. 13.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서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조 계약의 범위 1) 설계 및 인허가에서 '토목설계 및 실시설계, 내역서' 부분을 '토목설계'로,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내역서' 부분을 '건축설계 : 의제처리'로, '기계,전기,통신,소방등 일체' 부분을 '기계,전기,통신,소방등 일체 : 의제처리'로, '환경영향평가'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 별도발주'로 각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문화재지표검사' 부분을 각 삭제하고, 2) 건축 인허가 '관련건축 : 건축설계 및 실시설계, 내역서(기계,전기,통신,소방등 일체)' 부분을 '관련건축 : 별도발주'로 각 변경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 1부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4. 춘천경찰서 수사과 G팀 경위 H으로부터 제1항의 사기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위와 같이 변조한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그것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약정서, 각 계약서, 각 회의록, 각서, 각 계좌거래사본, 신용정보자료 1. 수사보고(피고인 구속 및 제출 서류 첨부), 매매계약해지각서, 계좌이체내역서,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사실과 달리 판시와 같이 친구를 통해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3개월에 내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판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계약기간 준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령한 판시 계약금을 다른 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였고, 당시 여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신용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용역이행과 관련하여 토목 관련 서류가 제출된 외에 구체적인 설계도면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기존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을 직접 수정하여 변조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존의 계약 체결 범위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수사기관에 변조된 계약서를 제출하고도 변조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조된 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사기의 점에 관한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실수로 제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각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해 금액의 정도와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사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계획적 사기 범행은 아닌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3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10. 22:5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C에게 치근덕대어 C의 지인인 D 및 D의 지인인 피해자 E(4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E가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치아로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 E의 오른쪽 가슴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10. 23:1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영월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G에게 “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1. 00:05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강원영월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제1, 2항 기재 각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해당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한 손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수회 밟아 수리비 123,000원이 들 정도로 위 공기청정기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강원영월경찰서 F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I,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12신고접수처리부(순번 3 내사보고서 첨부), 각 사진, 각 영상(순번 10, 16 각 보고서에 첨부된 각 CD에 저장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용물 건손상 범행의 피해는 회복시켜준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한 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에 근접하는 형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2013년도 및 2015년도의 실형 전과도 2차례나 존재하며, 최근인 2020년도에도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재차 함부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기록상 드러나는 폭행부위 및 방법, 상해의 정도,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도 자중하지 않고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집행유예의 선처는 불가하기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20. 7. 26. 14:25경 양산시 물금읍 가촌리 1283번지에 있는 메기들공원에서 과거 자신의 여자 친구와 교제한 피해자 B(남, 29세)이 현재도 자신의 여자 친구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1고단2196 피고인은 2020. 9.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은 2020. 7. 26.경 고소인과 식당에서 만나, B과 교제 중이던 E이 고소인과 교제하는 것에 화가 나 고소인을 폭행하고, 집에 가기 위해 식당을 나가는 고소인을 따라와 (증산리 공원 근처에서) 느닷없이 고소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고소인도 참지 못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으니 B을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이 2020. 7. 26. 14:00경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공원 앞을 걸어갈 당시 B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었고, 피고인이 B에게 E을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B이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을 수회 때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경남양산경찰서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단2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에 대한 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녹음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배로 인해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CL가 운영하는 CM(주)에서 FQ(주)에 위탁하여 신축한 충북 FR아파트’의 분양대행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피고인의 지인인 FS가 2018. 6. 20. CM(주)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자 2018. 6. 29. CL 몰래 FS를 통해 CM(주)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10 생략))를 개설해둔 것을 기화로, ㈜FT의 주주로서 ㈜FU를 운영하려는 피해자 FV가 ㈜FT에서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FU에 50억 원 상당을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위 전환사채를 인수할 사람을 물색 중이고 ㈜FU 운영에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도 마련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마치 CM(주)의 실운영자이고 FW 소속 재무 담당자를 잘 알고 있어 막대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금 내지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7. 10.경 서울 강남구 FX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CM에서 신축하여 분양 중인 FR아파트 10채에 대하여 분양대금 중 10%의 분양계약금만 지급하면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해주겠다. 그러면 아파트 10채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20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M 운영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에 충당하지 않고 개인적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대금이 완납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2018. 7. 13. 1억 원, 2018. 7. 17. 2,000만 원, 2018. 7. 18. 9,000만 원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20.경 서울 강남구 FY 상가 내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CM 운영자일 뿐만 아니라 FW 재무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1년간 묶여 있는 100억 원에 대한 이자로 매월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해 주면 FW의 자금으로 FT에서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인수하도록 할 수 있다. 1년 치 이자 중 10억 원을 선입금하면 FW 이사회에서 100억 원을 집행하도록 진행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W에서 선이자를 받고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4. 전환사채 선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M 등기증명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계약서, 주택분양보증서 사본, 아파트 단지사진 등, CM 명의 E은행 통장 사본, 고소인(FV) 송금 거래내역, CM 법인 인감증명서 사본, 각 문자메시지(FV-피고인, FV-FS, 피고인-FZ), CM 명의 E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A 전화진술 청취)[첨부된 AX은행 거래내역조회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G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FW GF관계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E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원 입.출금내역)[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내역 정리)[첨부된 출금내역 포함], 수사보고(피해금원 출금계좌에 대한명의자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중 10억 원에 대한 창구출금 내역 수사)[첨부된 출금 내역 및 CCTV 사진 포함]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증거기록 1권 46쪽, 606쪽), 수사보고(사건 검색 결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내지 전환사채 인수를 위한 선이자 명목으로 1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약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9. 15:5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그곳 치위생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7세)으로부터 주의사항을 듣고난 후, 피해자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증거목록 순번 6) 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팔을 올리다가 피해자와 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지만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3.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주요한 부분에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다. 피해자 진술의 주된 내용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치료를 마친 후 수고했다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는 것이다. 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치과병원 내 CCTV에는 피고인이 진료석에 앉아 있고, 그 옆에 피해자가 서있는데, 피고인이 오른 팔을 올리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직후 동료 치위생사인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E이 추행당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 모습도 CCTV에 녹화되어 있다. 라. E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릴 때 얼굴이 엄청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고 진술했다. 마. 위 치과병원 치위생사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추행 발생 전부터 요주의 환자라는 의미로 환자 관리 프로그램 상에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두었다. 피고인의 경 우 치위생사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이름을 부르거나, 어깨를 툭툭치는 것 때문에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이었다. 바.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치료가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은 치위생사인 피해자의 처치가 모두 끝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고했어”라는 말을 할 충분한 이유가 존재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치아치료를 도운 치위생사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 건물 3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C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점수를 획득한 경우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20. 10. 23.경부터 2021. 1. 28.경까지 ‘E’에 ‘화룡천하’ 게임기 30대, ‘신과함께’ 게임기 30대, ‘닌자’ 게 임기 30대, ‘씨카니발’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에 ‘똑딱이(게임기의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손님이 게임기에 1,000원짜리 지폐를 투입하면 10회의 게임 기회가 주어지고, ‘똑딱이’가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태블릿 PC에 기록해 두었다가, 손님으로부터 보관된 게임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받으면 게임점수 100점당 100원으로 계산하여 종업원인 피고인 B․C으로 하여금 ‘E’ 게임장 옆 여자화장실에 현금을 놓아두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손짓이나 눈짓으로 위 금액을 찾아가도록 하고, 피고인 B․C은 2020. 11.20.경부터 2021. 1. 28.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요구한 손님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현금을 여자화장실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손님들에게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3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5․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C 1)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2)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반복적․장기간의 범행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장기간(약 3개월) 동안 상당한 규모의 게임장에서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환전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하여 사행행위를 저질렀기에 위법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다수인을 고용한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출입문을 통제한 후 CCTV를 설치하고서 은밀하게 영업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도 불량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2. 피고인 B․C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약 2개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과정에서 지위․역할․이익도 미미한 점, 위 피고인들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년 3월경부터 ‘C’라는 상호로 숙박업소, 노래방 등 접객업소들을 상대로 음료수, 세면도구, 휴지 등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해 오다가, 2018. 10. 5. 피해자 B에게 대금 8,500만 원에 영업을 양도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위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거래처에 판매한 물품의 대금을 종전대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아 양수인인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30. C의 거래처인 D의 업주 E으로부터 물품대금 3,176,200원을 피고인 명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같은 날 그 중 2,897,500원만 피해자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278,700원을 피고인 자신의 별도 유통영업을 위한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3,029,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G 전무에게 한정판 패딩을 사주고 로비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로비해야 거래할 수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거래를 위해 위와 같이 패딩을 사주고 접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날 피고인의 위 예금계좌로 1,20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7,239,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권리양도계약서 1. 피의자 명의 F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부 H I계좌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모 J I계좌 거래내역조회, 고소인 K 계좌 거래내역 조회 1. A와 주고받은 내역, 고소인과 피의자 문자내역, 고소인이 L에서 물건구입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거액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0 피고인은 2021. 7. 1. 01:15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상한 사람이 찾아와서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욕설 및 과격한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몸으로 경사 E의 몸을 힘껏미는 등 폭행을 하고, 이에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경찰차량에 태우자 화가 나 발로 경위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경위 F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47 피고인은 2021. 12. 6. 12:55경 제주시 G 7층에서,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는데, 아는 오빠가 가슴을 만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고자가 퇴거를 요청하고 있으니 위 오피스텔 밖으로 퇴거하여 줄 것을 요 청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앉고 위 오피스텔 바닥에 드러누웠고, I과 함께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J 소속 여성 경찰관인 순경 K가 오피스텔 건물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걸어가자 위 K를 쫓아가 ‘아이 내가 말해줄게’라고 말하며 위 협적으로 다가갔고, I으로부터 ‘왜 경찰관에게 달려드느냐’는 말을 들으며 제지를 당하자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I에게 달려들며 ‘이리와바, 너 혼자와, 자신있니’라고 I을 위협하고, 계속하여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I의 멱살을 잡는 등 I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등 첨부) 2021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당시 복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경사 E, 경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경위 F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재판(2021고단1690호)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 습벽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6. 03:06경 제주시 M에 있는 N 입구 앞에서 피해자 O(남, 21세)의 일행인 P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 제기 이후인 2022. 1. 21. 접수된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 07:26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한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신빙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행 부분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전후 정황 및 추행정도,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 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6. 07:26경 서울 강북구 B 지하1층에 있는 C사우나 남녀공용 수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한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기고(이 사건 1 추행), 나머지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만지는(이 사건 2 추행)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1 추행 당시 피고인이 수면실에 비치되어 있는 매트를 자신의 하반신과 피해자의 다리 일부분까지 덮어 놓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피해자 D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2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CCTV 영상으로 명확히 확인이 되지 않을 뿐아니라, 피해자의 관련 진술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 주관적인 추측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