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77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및 성명불상의 공동범행 ‘I’ 혹은 ‘J’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의 총책(이하, ‘I’라고 한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같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인을 사칭하며 금원을 요구해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 ‘I’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 관리,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출금과 관련된 통장 및 계좌(일명, ‘대포통장’)의 수급,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인출 지시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A, 이하 ‘A’이라고 한다)은 ‘I’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피고인 B(B, 이하, ‘B’라고 한다)는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중국으로 송금하는 이른바 ‘환치기’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1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K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해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지금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고 해야 할 것이 있으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팀 뷰어’로 불리는 원격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L 대출 14,700,000원, M 약관대출 1,430,000원을 각 실행한 후 피해자 명의 타행 계좌에 있던 잔액을 피해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0원,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0,000원, S 명의 T 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020,000원을 각 이체하도록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는 등 합계 12,0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I’의 지시에 따라 2019. 3. 10. 18:26경 서울 종로구 U에 있는 V은행 청운동 지점에서 위 S 명의 계좌에서 3,000,000원, 같은 날 18:30경 같은 구 W에 있는 N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1,990,000원, 같은 날 19:23경 같은 구 X에 있는 Y은행 효자동 지점에서 1,010,000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이를 중국 위안화로 바꾸어 중국 Z은행 AA 명의 계좌로 2,000위안(한화 약 350,000원), 중국 AB은행 AC 명의 계좌로 31,640위안(한화 약 5,525,610원) 각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I’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21. 1. 27.경 별지 피의자 A 피해금 출금내역 일람표 기재 중 연번 1~5와 같이 합계 14,9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 A, B는 ‘I’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2021. 2. 25.경부터 2021. 3. 10.경까지 별지 피의자 A 피해금 출금내역 일람표 중 연번 6~16과 같이 합계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고,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1. 3. 9. 20:00경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8번 출구 앞에서 A으로부터 현금 1,7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중국 A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AE 명의 중국 Z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모바일 뱅킹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F 명의 중국 AB은행 계좌로 중국 화폐 20,000위안(한화 약 3,491,600원), AG 명의 중국 AH은행 계좌로 중국 화폐 78,040위안(한화 약 13,624,223원)을 각 송금하고 그 차액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2. 25.경부터 2021. 3. 12.경까지 별지 외국환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45회에 걸쳐 한화 약 311,817,366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중국 화폐 1,789,333.25위안으로 환전하여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D가 우체국 택배로 보낸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보관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출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1. 27.경부터 2021.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장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AI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8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2021. 1. 25. 14:15경 양주시 은현면 은현로 73-36에 있는 은현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보낸 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경 ‘AJ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원․초본,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2021. 1. 26. 16:36경 공주시 우체국길 15에 있는 공주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T 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보낸 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6.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2.경 ‘AJ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원․초본, 재직증명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2021. 1. 26. 10:56경 대구 서구 큰장로 101에 있는 서문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보낸 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L 명의 Y은행 계좌 관련, 피해자 F 피해진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 2월 25일 여죄 확인 관련(붙임: 피해자 AM 피해진술서 및 진술조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서(P자양로지점 CCTV상 피의자 A의 인출장면 회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C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이용계좌의 출금 및 이체거래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T CCTV상 피의자 A의 인출 장면 회신),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에 대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21. 3. 3. 피의자의 현금 인출 지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지 체크카드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성명불상(위쳇 닉네임 I) 위쳇 대화 내용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B 스마트폰 혐의 관련 대화내역 및 연락처 채증), 수사보고서(피의자 B 위쳇 대화내역에서 확인된 송금액 산정),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환전 시도한 ‘AN’ 직원 상대 수사)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K 대화내용 자료, K 대화내용 전문, 위쳇 대화 내역, 위쳇 대화 내역 캡처본, 대화 내역 해석본,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계좌이체 내역서 등, N은행 이체거래확인서 및 접속 기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Y은행 인터넷 접속 기록, 피의자 B 위쳇 대화내역에서 확인되는 송금내역, 이체거래확인서, T 회신자료, P 회신자료, R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 목적 취득한 타인 정보 이용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 입력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E: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B: 외국환거래법 제30조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환전하여 송금한 금액 합계 311,817,366원 전부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따라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위 법 제30조가 규정하는 몰수·추징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기타 지급수단 등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이며, 위의 ‘취득’이라 함은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를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4721 판결 등 참조), 무등록 외국환업무 등을 영위하면서 환전을 위하여 받은 국내지급수단이나 외국환 자체는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다만 수수료로 받은 금액에 대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B가 환전대가의 수수료로 받은 총 100만 원(수사기록 2614쪽)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배상신청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 A, B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사용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으로서는 인터넷 카지노 등과 관련한 자금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환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송금했던 것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또한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참조),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는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이루어지는 체계적·조직적인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AO이 형이라는 사람이 2020. 10.경 불법도박 자금인데 은행에서 인출해서 수거책에게 건네주면 수익이 좋다고 하면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권유하였다. AO이 형이 “AP”이라는 사람에게 제 위쳇 아이디를 알려주어 “AP”이 위쳇 대화방에 저를 초대하였고, 거기에서 “I”와 대화를 하게 되었으며, “I”가 돈을 인출하는 일을 지시하였다. “I”가 인출할 금액과 사용할 카드를 지정해 주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I”가 정해주는 장소로 가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I”와의 위쳇 대화내용은 “I”가 지우라고 해서 그날그날 일이 끝나면 바로 삭제하였다. “I”가 세탁소, 미용실 등 매일매일 다른 장소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명의(AI 과장, AJ 과장 등)로 배달된 택배를 수령하라고 하였고, 택배 안에 있는 체크카드만 챙기고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원초본 등은 버리라고 하였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다가 인출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 “I”가 지급정지된 카드는 버리라고 하여 사람들이 없는 곳에다가 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582~2585쪽). 다.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2020. 12.경 위쳇에 환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광고를 올렸는데, 2021. 2.경 위쳇 닉네임 “J”로부터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중국에 송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J”를 만난 적은 없고, 위쳇으로만 연락하였다. “J”가 위쳇으로 송금할 통장계좌, 금액, 돈을 건네 줄 사람 및 그 인상착의, 도착 시간 등을 알려주었고, 이에 따라 2021. 2. 초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이름 모르는 사람”(A)을 만나 1억 원 정도를 건네받기도 했으며, 2021. 3. 12.까지 수십 회에 걸쳐 3억 원이 넘는 돈을 중국으로 송금했다. 건설현장 노동자들로부터 받아 중국에 송금할 돈이라고 했는데, 금액이 커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 이상해서 “J”에게 물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비트코인 판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다고 해서 조금 의심은 되었다. 송금할 돈이 하루에 수천만 원씩 돼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02~2614쪽).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자신들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 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피고인 B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들이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피고인 A의 경우 합계 4,400만 원을 상회하고, 피고인 B의 경우 3,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많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피고인 A의 경우 600만 원 내지 700만 원으로 상당히 많고, 피고인 B의 경우 100만 원으로 적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한편,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내지 송금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벌금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