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이른바 'K'이라는 비선조직의 팀장을 자칭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C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 6, 30. 정년퇴직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2013. 10.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2013. 9. 말경 피해자 L(43세)으로부터 일명 M가 가지고 있다는 금괴 9톤 및 5만원권 3,500억원 등에 대한 거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0. 10. 경부터 연락을 피하자 N 등과 함께 피해자를 추적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3. 10. 23. 19: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O, N, P 등을 만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오기로 하고, 피고인 D 스타렉스 차량에 O, P, 피고인 C 등을 태우고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있다가 마침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여, O P가 피고인 C등과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당신을 체포하러 온 비선이다. 우리하고 같이 좀 가야겠다', '여기서 협조를 잘 하면 오늘 집에 데려다 줄 것이고, 협조를 안 하면 바로 청송교도소로 보낸다'고 말한 후 피해자를 끌고 가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 A 이 손에 무전기를 든 채 피해자에게 '협조를 하면 살 것이고, 협조를 안하면 재판 없이 바로 청송교도소로 가게 될 것이니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체육공원 주차장으로 가 주차한 후, O과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너한테 충분한 기회를 줬는데 여기서 대답해라. 협조할 것이냐 아니면 청송교도소로 바로 들어갈 것이냐. 네가 결정해라. 너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줄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무조건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하면 되 느냐'고 하자, 피고인 A이 '충북 영동에 있는 장인어른 집주소를 대라'고 하여 R의 집 주소를 알아낸 다음, O과 성명불상의 사람 1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내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S 에쿠스 승용차 및 피고인 D이 운전하는 N의 T 오피러스 승용차 등과 함께 출발하였다. 피고인들과 O, N, P, 성명불상의 사람들은 충북 영동군 U에 있는 R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위 R의 집 앞까지 데리고가고, O이 그곳 담을 넘어들어가 대문을 열고, 피고인들과 N, P,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가 창고와 집안 등을 뒤졌으나 금괴 등이 없자, O의 지시로 성명불상의 사람 3명이 피해자를 다시 그랜져 승용차로 태우고 가던 중 충북 영동군에 있는 19번 국도 우측 도로변에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고 시간만 끌고 하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거냐'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나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당사자도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하고, 피고인 A은 '당신은 두가지 선택권 밖에 없다. 첫째는 M 팀장을 설득해서 거래를 하게 해주던가 아니면 M 팀장을 우리가 잡을 수 있게 협조를 해라. 당신 몫은 우리가 챙겨주겠다. 시간을 2주 줄테니까 현명한 판단 바란다'고 한 후, 다음날인 2013. 10. 24. 03:00경 안산시 단원구 Q에 있는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P,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B, C의 2013. 11. 24.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과 O은 2013. 10. 24.경부터 피해자에게 'M를 잡을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계속 요구하는 한편,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위치추적기를 건네주면서 'M 모르게 보이지 않는 곳에 차 안에 몰래 놓거나 물건이 있는 장소가 확실하면 그 부근 풀밭에 켜서 던져놓으면 공권력이 바로 투입되어 300m 이내에는 잡을 수 있다'며 그 사용법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M를 만나지 못했다'는 등의 거짓 핑계를 대면서 M를 잡는데 협조를 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N, O, W 등과 같이 피해자를 데리고 와폭행·협박하여 M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게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11. 24. 새벽 피해자에게 '아침까지 위치추적기를 반납해야한다. 나는 바빠서 못가고 X 마트 앞으로 O을 보냈으니 O에게 위치추적기를 돌려줘라'고 하여, 같은 날 03:30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부근에 있는 X마트 앞으로 위 위치추적기를 가지고 나오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O과 W 등은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가 X마트 앞에서 대기하다가, O이 걸어오는 피해자에게 '잠깐 타라'고 하여 태운 후 위 위치추적기를 회수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핸드폰 어디에 있냐? 위치추적기를반납하니까 너의 핸드폰에 위치추적 앱을 깔아놓고 윗선에다가 조치를 했다고 보고를 해야 한다. 핸드폰을 안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보고 죽으라는 것이냐? 빨리 핸드폰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성명불상의 사람 약 4명과 같이 피해자의 집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갔다가 핸드폰 2대를 가지고 나오는 피해자와 같이 다시 카니발 차량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후 출발하라고 하였다. 이어, 피해자의 옆에 타고 있던 W이 피해자에게 '손 뒤로 해, 씹새끼야'라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내리찍은 후 피해자의 양 손에 수갑을 채우자, 0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안대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W과 같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산으로 차올려'라고 지시하여 언덕길로 올라가 정차하게 하였다. 그런 후, W이 '내려 씨발놈아'라며 피해자의 목과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면서 무릎 부위로 왼쪽 허벅지부위를 1회 찍어 바닥에 주저앉혔다가 성명불상의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어 0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려 죽어버리게, 저 새끼 죽여버리고 옷 벗으면 끝나니까 밀어버려'라고 지시하여, W과 성명불상의 사람이 약 3~5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자, 피해자가 겁을 먹고 'M를 잡게 해줄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였다. 그러자, W이 '그 새끼 꼭 잡고 있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게'라고 하면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렸다가 다시 피해자를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재차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개 숙여'라며 뒷통수를 수회 때려 무릎 사이로 고개를 숙이게 하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차량을 출발시켰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인천 남동구 Y빌딩 301호에 있는 Z본부 인천광역시연합회 사무실(이하 'Z사무실'이라 한다) 부근에 정차를 하고서, 0이 피해자를 끌고 올라가라고 지시하여, W 등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끌어내려 Z사무실 내에 있는 회장실로 끌고 가 그곳 의자에 앉히고 수갑과 안대를 풀어준 후, 0은 피해자에게 '특수수사대 팀장으로, 너 같은 놈 잡는 데는 귀신'이라며 W을 소개하고, W은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 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봤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 너는 오늘부로 검찰이나 국정원이나 둘중 하나로 넘겨 사건 처리할 것이다. 너가 살길은 오로지 지금 오시는 영감님 뿐이다. 영감님 마음먹기에 달렸으니까 알아서 해라'고 하는 순간, 피고인 C이 들어와 O W에게 '어떻게 된거야'라고 하자, O W이 피고인 C에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충분하게 이야기했고 두 번 다시 반복되는 일 없을 거랍니다. 정신 차린 것 같으니 기회를 한번 주시는게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l O 등에게 '다들 나가 있어'라고 하여 모두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사람을 왜 이리 골탕먹여. 우리가 그리 우습게 보였냐? 말해봐'라고 하여, 피해자가'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한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무조건 협조하겠습니다. M 팀장을 잡을 수 있게 제 목숨 걸고 맹세하겠습니다. 살려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 C이 '나는 봐주고 싶어도 A, B 측에서 무조건 집어 넣으라고 완고한데 방법이 없다. 너 하나쯤은 여기서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단순 사건처리로 서류 한 장 써서 올리면 끝이야.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어떤 식으로 협조를 할 건지 정확하게 설명해서 A 사장이 마음 돌아서서 우리에게 요청해 오면 우리가 믿고 풀어주고 시간도 주고 도와줄테니 할 수 있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이 지금 A, B 사장을 당장 오라고 할 거니까 너가 설득해 봐라'고 하면서 에게 피고인 A, B 불러오도록 하고, 이어 피고인 B이 피고인 A 및 W과 같이 회장실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는 우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일부러 M 팀장 못 잡게 하는 거 다 안다'고 하여, 피해자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적 없습니다. 연락이 안되는 거를 어떻게 협조하라는겁니까?"라고 하자, W이 '너 아직 정신 못 차렸지. 누구한테 대들어. 어떤 분들인데 반 문을 해. 안되겠네. 이 새끼 넘겨버리고 사건 마무리하시죠?"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이 '우리가 정리할 것이니 나가 있어'라고 하여 W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확인시켜 줄께'라고 하면서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이어 피고인 A에게 '형님도 신분 보여줘요. 이 새끼가 하도 의심하니까 피하고 그런거니'라고 하여, 피고인 A도 피해자에게 민정수석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허위의 신분증을 보여주어, 피해자가 '이번 한번만 믿어달라. 내일 제 딸 백일잔치이니 백일잔치하는데 가게 해달라.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불러 '이번 한번 속는 셈치고 기회 주시죠'라고 하자,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그럼 백일잔치 끝나고 월요일 9시까지 애들 보낼 거니까 그차 타고 와. 모텔에서 합숙하며 M 팀장 잡는데 협조해. 그러면 보내줄께'라고 하여, 피 해자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실망 안 시키겠습니다'고 하자, O이 성명불상의 사람을 불러 'L이 다시 안대와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워'라고 지시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갑과 안대를 채운 다음 W 등과 같이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출발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V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W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2014. 1.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M를 잡는데 적극 협조하기로 한 피해자가 약속을어기고 2013. 11.말경부터 잠적하여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4. 1. 5. 21:00경 N, O으로부터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AA에 있는 AB모텔에 있는 것 같으니 그곳 주차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AB모텔 주차장으로 가, 피고인 C, D 및 N, O, W, 성명불상의 사람 등을 만나, N는 밖에서 대기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현직 경찰관인 W을 앞세 워위 AB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W O과 함께 같은 날 23:34 경위 AB모텔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종업원에게 '절도사건 수사 중'이라며 자신의 인천지방경찰청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일행인 AC이 투숙한 객실 203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들 및 O, 성명불상의 사람 2명과 같이 위 203호로 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마침 그 열린 틈 사이로 피고인 A을 발견한 피해자가 그 출입문을 붙잡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들과 W, O,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이 그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112신고를 하자, 성명불상의 사람 1명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사이에 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리(무릎)부위로 가슴과 배 부위를 누르면서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끄고, 피고인들은W, 성명불상의 사람 1명과 같이 피해자의 일행인 AC의 주변에 서서 피해자에게 다가 가지 못하게 막는 한편, AC이 창문을 열고서 '모텔 사장님'이라고 소리치자 W의 성명불상의 사람 1명과 같이 AC을 제지하여 침대에 앉히고 창문을 닫은 후 112신고를 하려는 AC으로부터 핸드폰을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AC이 '형사이던 경찰이던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여, W이 자신의 경찰신분증을 AC에게 잠깐 보여준 후 다시 집어넣자, AC이 W에게 '제대로 못 봤으니 자세히 보여달라. 나는 눈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보여달라'고 재차 요구하였으나, 피고인 C, D 및 W,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이 '대화 좀 하자'고 말하면서 A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이어, O이 피해자에게 '오늘은 나와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피고인 A을 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나는 전에 국정원에서 일하다가 그만두고 A 사장님과 돈 벌려고 그 밑에서 일한다. 지금 너가 알 수 없는 큰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은 A 사장님 뿐이다. 나를 믿고 같이 손잡고 M 팀장을 잡게만 도와달라. 그 몫은 내가 목숨걸고 다 챙겨주겠다'고말하고, 피해자가 '알았다. 협조하겠다'고 약속하자, 그 다음날인 2014. 1. 6. 02:00경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고 위 203호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한편, W은 그 다음날인 2014. 1. 6. 00:16경 위 AB모텔 1층 입구에서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빠져나와 '사람들이 여럿이 와서 경찰에 뭐 국정원 얘기하면서 여기한 사람을 연행한다고 그러는데, 이 연행당하는 사람이 112에 신고를 한다는데 이분들이 신고를 못하게 한다. 경찰청에서 왔다고 한다'는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자신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면서 '절도사건 수사 중이다'라고 거짓말하여 그곳에 출동한 경찰들을 철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O, N, 성명불상의 사람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D의 2014. 1. 1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2014. 1. 15.경 N로부터 '피해자가 안산시 상록구 AD에 있는 AE모텔에 있으니 AE모텔로 가자'는 연락을 받고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N를 태우고 위 AE모텔주차장으로 운전하여 가, O, AF, AG, AH 등을 만나, 피고인과 N, O 등은 위 AE모텔 주차장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와 스타렉스 차량에 나눠 탄 채 대기하고, AF와 AH, 성명불상의 사람 2명은 현직 경찰관인 AG을 앞세워 위 AE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찾아 데리고 나오기로 하였다. 이에, AF와 AG, AH이 같은 날 20:20 경위 AE모텔에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있던 지배인 AI에게 '경찰인데 용의자를 잡으러 왔다. 좀 전에 남자 5명이 들어간 방이 어디냐, 마스터 키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I가 손님의 허락 없이는 출입문을 열어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자, AF는 '용의자가 증거를 없애면 책임질거냐?"고 하고, AG은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어 AI로 하여금 피해자가 투숙한 객실 513호의 출입문을 열게 한 후 AF, AH과 같이 안으로 들어가 '나는 마포광역수사대에서 나왔고 L을 체포하러 왔다. L이 누구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의 일행인 AJ AK가 '경찰서에서 나왔으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자, AG이 자신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증을 잠깐 보여주고서 다시 집어넣어, AJ 이 '나는 눈이 침침하고 잘 안보이기 때문에 불빛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볼테니 신분증을 달라. 가짜 형사니까 안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하여 AG으로부터 그 경찰공무원증을 건네받아 AK와 같이 살펴본 후 AG에게 돌려주면서 '왜 L을 체포하러왔냐? 체포하러 왔으면 체포영장이 있을테니 체포영장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였다.이에, AG이 '이 양반들아 L은 지금 수배가 돼있는데 무슨 체포영장이 필요하냐?"고 하자, AJ 이 '그러면 L이 무슨 잘못으로 수배되었는데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마포광역수사대에서 안산까지 이 시간에 체포하러 직접 옵니까? 이해할 수 없다'며 AK와 같이 함의하던 중, 성명불상의 사람이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기 서 있는 사람이 L이다'고 하자, AG이 피해자에게 L씨 이리 나와, 지금부터 당신을 긴급체포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내 주거지가 안산이고 내가 죄 지었으면 내 손으로 직접 112신고를 해서 그 차 타고 해당 경찰서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겠다.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 없으니 지금 112신고를 하겠다'며 AK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112신고를 하려 하였다. 그 순간, AG이 L 체포해'라고 하면서 AF, AH 과 같이 방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여, AJAK가 이를 막는 사이에 피해자가 AC에게 112신고를 하라고 하여, 같은 날 20:25경 A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36 경 피해자가 AI로부터 '밖에 스타렉스 차량이 아직도 있는데 괜찮으냐'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가기로 하여,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AC이 운전석에 승차하여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 하자,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타고 있는 N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AE모텔의 후문 앞을 가로막고, Q은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 전하여 위 AE모텔의 정문을 가로막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다가 같은 날 23:50 경 피해자와 AK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모텔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N, O, AG, AF, AH, 성명불상의 사람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들의 2014. 6. 9.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AE모텔을 빠져나간 후 그 소재를 알 수 없던 중, 2014. 6. 8.경 AL으로부터 'L이 6. 9. 10:30경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연락을 받고 N에게 전화하여, 2014. 6. 9. 10:00경 선바위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로 N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가, 피고인 C, D 및 O, AM을 만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데려오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이 N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C 및 O을 태운 AN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0:05경 과천시 AO에 있는 AP레스토랑 주차장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AQ 쏘나타 승용차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 B과 Q은 하차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O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찬 후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 등을 붙잡아 위 카이런 차량 쪽으로 끌고 가고, 피고인 C은 위 카이런 차량 운전석 뒷문을 열어둔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O 및 피고인 B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위 카이런 차량 운전석 뒷문 쪽으로 끌고가 강제로 태우려고 하고, 피고인 D은 하차하여 O 및 피고인 B, C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강제로 태울 수 있도록 위 뒷문을 붙잡아 닫히지 않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달라'며 양팔을 뿌리치며 반항하자, O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 수십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어 도착한 N 운전의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서 하차한 N 와 AM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O 등과 합세하여 피해자를 붙잡아 위 뒷좌석에 강제로 태우고, O은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아 조르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위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 뒷문을 닫고, 이어 피해자가 그 조수석 뒷문을 열고서 머리를 내밀며 닫지 못하게 버티자, 피고인 C과 AM이 위 차량 안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넣고 위 조수석 뒷문을 닫았다. 이어, 피고인 B이 위 카이런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피고인 D이 위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여 가던 중,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잔혹하게 죽이겠다. 잔혹하게 죽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를 농간한 죄로 너는 오늘 죽는다'고 하는 순간, 피해자가 머리로 O 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 D의 머리를 붙잡아 운전석 창문에 부딪치게 하여 과천시 AR에 있는 AS 레스토랑 앞 도로에 정차하게 한 다음 운전석 뒷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뒷문을 열고서 발을 밖으로 내밀며 버티자, 위 카이런 차량을 뒤따라가던 위 오피러스 승용차(N 운전, AM, 피고인 C, A 탑승)에서 피고인 C이 내려 위 차량 안으로 피해자의 발을 강제로 집어넣고서 그 문을 닫아주어 다시 진행하도록 하였으나, 같은 날 10:13 경 AP 레스토랑의 업주인 AT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과천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N, A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판시 제3 범죄사실]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에 피고인 C의 전화를 받고 AB모텔로 가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록 [판시 제4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녹취록 [판시 제5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 탐문 및 CCTV 자료 재분석 1. 상해진단서 및 진료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의 학력 및 경력에 비추어 볼 때 이른바 'K' 이라는 조직의 실체를 믿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그와 같이 믿고 범행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 점, 피해자를 계속 추적하여 여러 차례 반복하여 감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전직 경찰관으로서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사람을 감금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현직 경찰관인 W을 범행에 끌어들임으로써 피해자로서는 수사기관에 피해를 신고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N의 운전기사로서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실행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N, O, W, 피고인 A, B, C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위 범행의 구체적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D은 N의 운전기사로서 판시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L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이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