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감으로 근무하였던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평소 친분이 있던 C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 D으로부터 ‘E 마고반 직원이 피의자랑 술 먹고 성관계, 피의자 여자가 강간으로 청문에 신고’라는 내용의 익명으로 작성된 ‘찌라시’를 전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4. 17:10경 서울 F에 있는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위 대상자가 피고인의 감찰활동 관할구역 내의 직원이 아니고, 위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소속 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위 비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권한이 없고, 설령 직원 예방교육 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감찰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고, 감찰이 종료되더라도 그 결과는 경찰기관의 장이 일정한 요건 하에 사건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가 보호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공개하여야 함에도, E경찰서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지인을 통해 위 대상자의 이름을 알아낸 다음 떠도는 소문만을 듣고 업무 담당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사건사고 발생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E서 교통안전계 경장 G 의무위반(강간 혐의) 발생, E서 교통안전계 경장 G는 교통사고 피의자(女)와 술을 마시고 실신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자, 여자가 E서 청문에 민원 제기’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한 후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관, 경찰서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그와 별도로 C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 D, H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 I에게 경찰 내부 메신저로 위 보고서 파일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는 E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 수사 대상인 교통사고 피의자랑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술을 마시고 실신한 피의자랑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부청문관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2019. 6. 14. C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 중인 경찰관 D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E서 교통조사계 직원이 피의자랑 술먹고 성관계, 피의자 여자가 강간으로 청문에 신고”라는 내용의 정보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 내용을 전달받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2019. 6. 14.자 사건 사고발생현황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를 소속 상관인 B경찰서 청문감사관과 경찰서장에게 보고하고, C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 D, H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찰관 I에게 경찰내부 폴메신저로 전송하였다. C경찰서 D은 위 보고서를 J경찰서 청문경위 K에게 전달하였고, K은 이를 출력하여 사진촬영한 후 이를 L경찰서 청문경사 M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M은 이를 다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유포하였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D으로부터 받은 정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소속기관과 실명을 언급하고 더욱이 준강간을 암시하는 ‘실신한’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급자 및 다른 경찰서 청문경찰관에게 전파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고 있어 경찰관의 비위·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D으로부터 받은 ‘E서 교통조사계 경찰관의 피의자와의 성관계 소문’에 관한 정보 수집은 피고인의 이러한 감사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피의여성이 E경찰서에 피해자(G)를 성폭행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업무의 피의여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정보는 경찰관의 직무윤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으로 그에 관한 정보교환이나 정보보고 등은 청문감사관의 업무로볼 수 있다. 한편 2019. 6. 14. 당시 민원이 제기된 사실을 기초로 할 때, 감사업무 종사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성(性)과 관련한 중대한 비리라고 판단하고 이를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여 상급자 등에게 보고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고서는 ‘사건사고 발생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사건의 개요와 민원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등의 기재는 없다. 경찰관의 주요비위 발견 및 보고는 피고인의 업무이고, 경찰관 청문감사관 매뉴얼(증 제2호증)에 따르면, 청문감사관의 업무로 ‘비위·의무위반 사항 점검 및 언론보도 내용 확인’이 열거되어 있고, ‘타서 및 타기관의 비위·의무 위반 사례 등 전파로 예방효과 극대화 도모’가 예시되어 있다.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타서인 E경찰서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비위 첩보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보고하는 일이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보고서를 전달한 사람들은 상급자이거나 감찰업무 담당자들로서, 피고인은 보고서를 다른 경찰서 청문감사관들에게 예방교육을 위한 정보 공유라고 생각하고 경찰 내부 전산망인 폴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였다고 한다. 폴메신저는 경찰청으로부터 부여받은 일정한 ID를 가진 사람만이 접근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개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지 않고 보안성이 있는 경찰 내부 메신저를 이용한 점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 대하여 개인적인 감정이나 비방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고인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가 스스로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청문감사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관련한 의무위반사례를 ‘실명보고서’로 작성하여 보고서가 사실 확인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강조하여 그 신뢰도를 높이고자 할 의도로 보일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보고서를 청문감사 업무담당자 2명과 공유하였을 뿐이고, 직접 청문감사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경찰관이나 외부인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K 및 M까지 보고서를 공유하거나 이들이 보고서를 유출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출력하여 사진으로 촬영한 후 카카오톡으로 전파한 J경찰서 K 경위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종국처분을 받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