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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08고정24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C와 통행로 문제로 수 회 소송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겸 축사로 사용하는 곳을 촬영하여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받게 하기 위하여 2008. 5. 22. 17:50경 과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겸 축사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와이드 봉고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위 주거지 입구를 지나 건조물인 축사 안마당까지 들어간 후 피고인 B이 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주거 및 축사를 미리 가지고 간 사진기로 촬영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의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일부, 각 사진(수사기록 37면 내지 42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사전 허락 없이 시멘트 포장 소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 옆을 지나 피해자의 축사 앞 공터까지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 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서 건조물 그 자체가 아닌 위요지(圍繞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참조), 단순히 출입 금지의 표시만으로는 관리하는 건조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량을 타고 들어간 통로나 축사 앞 공터 등에는 위 축사(내지 주거)의 위요지임을 알 수 있도록 문이나 담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 단지 멀리 떨어져 있는 소로 입구 옆쪽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세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볼 때, 앞서 본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0. 10:00경 경기도 B에 있는 C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D 생활관에서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진) E으로부터 5분 전투준비대기조 물자를 다음번 대기조에 무단으로 인계한 일에 대하여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일병 F 등 다른 용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여 “아 씨발 왜 지랄이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30.경 상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20. 1. 30. 19:00경 경기도 B에 있는 C연대 1대대 1중대 1소대 흡연장에서 자신의 아이폰 8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앱을 이용하여 G에게 당시 소대장이었던 피해자 중위(진) E과 1분대장이었던 피해자 하사 H를 지칭하여 “소대장한테는 내가 싸가지없게했고 분대장이랑은 오해가 있었는데 화해한줄알았는데 소대장한테 보고해서 소대장이 나한테 소리 질름 둘 다 기집이라 그래 기집 중대장도 우리소대 전 군인 여성비율 제일높음 100%임 근데 우리소대 간부들 쥐 젖만해서 소리지를때 가끔 줘팰까 생각함”이라고 말하였다. 2. 판단 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을 상관모욕죄로 처벌하면서 그 법정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정하여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상관모욕죄에서 말하는 ‘공연한 방법’은 단순히 사적인 대화를 통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표현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나 상관면전모욕죄(군형법 제64조 제1항)와 달리 상관모욕죄에서는 모욕의 방법을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열거하고 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죄를 상관면전모욕죄의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순수한 사적 대화에서 이루어진 의견 표명이나 경멸적 표현에 대하여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경우 헌법상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30.경 상관모욕의 점은 ‘피고인이 2020. 1. 30. 19:02경부터 19:07경 사이에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카오톡앱을 이용하여 상대방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 1항 기재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813 내지 815쪽), 이는 일과 시간 밖의 사적 대화로 볼 여지가 충분한 반면, 이를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준하여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공연히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위 행동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상관모욕죄의 법정형 등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관모욕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 30.경 상관모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24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자동차공업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6. 11. 13.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2004. 6.경 공소외 B와 피고인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자동차공업사를 9억 3,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시 피고인은 위 B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6억원을 지불하는 경우 위 공업사 검사장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업사 건물의 명의상 소유자인 공소외 E으로부터 공업사 공사와 관련하여 항의를 받는 등 곤혹을 치르게 되자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4. 8. 1. 피고소인 B는 고소인의 허락없이 인부를 고용하여 D자동차공업사의 쌘딩룸으로 사용하던 스라브 포장의 가건물을 임의 철거하여 시가 53,882,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괴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동대문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B를 무고하고, 2. 피고인 B는, 2007. 4. 6. 의정부시 F 소재 G변호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4. 11.경 동업관계에 있던 A에게 피고인이 H에 투자한 내역을 직접 기재하여 작성한 투자금내역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을뿐, A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투자금내역서 내용을 변조하여 공소외 I이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반환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채무를 면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A는 고소인 B가 작성하여 교부한 H 회사에 대한 투자금내역서의 우측 하단 내용 중 ‘용인 3억원 중에서 15만원, 3억 중에서 15만원, 1억46,076,760.￦446,076,760. ￦146,076,760. ￦597,268,76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칼로 절단하여 오려낸 후 그 부분에 ‘삼억중에서 300,000,000원, 삼억중에서 용인 150,000,000,￦597,268,760.’이라고 기입하여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변조한 후 2006. 3. 26.경 위와 같이 변조된 투자금내역서를 I이 A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나89710호 대여금 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I에게 3억원을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피고소인이 아니라 고소인 B라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여 이에 속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I에 대한 채무를 면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으니 A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 A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송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0:00경 부천시 C, 지하1층 'D’ 3번룸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테이블 위에 눕히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 테이블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피해자 혈액 및 소변 감정의뢰 회신 결과, B 친구 F 전화통화,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사진, 피해자 소변 감정 의뢰 결과, 노래방 업주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내사보고서(유사강간, 사건 발생지 특정·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확보, 사건 발생지 사진 및 CCTV 분석) 1. 고소장,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6,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55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부관리샵인 D 평촌점(대표자 E)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500만 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는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0,454,545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G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3,636,36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8,454,545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0매를 발급하였다. 2.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참조).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자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피고인은 위임자와 함께 공동정범이 되거나 그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 평촌점(대표자 E)의 실제 운영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E로부터 D 평촌점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 평촌점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한편,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E의 그와 같은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E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에 관한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D 평촌점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는 피고인이 세무조사 과정 및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전부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 평촌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는 자신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E와 동업으로 D 평촌점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반면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D 평촌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에게는 세무 관련 업무만을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앞서 E가 피고인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E가 사업이 처음이라 세무 관련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고인이 E의 위임을 받아 세무 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피고인이 D 평촌점의 영업 이익을 가져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E의 위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E는 D 평촌점의 가맹점주로서 가맹사업자인 ㈜G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가맹사업자의 대표일 뿐이다. 그리고 D 평촌점 점포의 임대차계약도 E가 자신의 명의로 체결하고 자신의 부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며, 월 차임도 E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11: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치맛속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시간 확인 및 CCTV 영상 첨부에 관한), 캡처영상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10. 26. 07:30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분유를 먹인 후 20cm 높이의 매트리스 침대 위에서 오른팔 베개를 해주고 함께 잠을 잤다. 피해자는 생후 100일된 영아로,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침대에 떨어질 경우 질식사할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부모는 잠을 자는 피해자의 상태를 잘 살펴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매트리스 침대 아래로 떨어져 방바닥에 얼굴이 눌려 숨을 쉬지 못하고, 같은 날 11:00경 비구 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영아질식사의 위험성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영상자료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내사보고(부검결과 첨부), 내사보고(카드사용내역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불운이 겹친 우연한 사고에 불과할 뿐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세 미만의 영아의 안전사고는 가정 내의 침대와 소파 등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특히 2개월 미만의 영아는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질식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영아를 돌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해자는 당시 뒤집기를 하지는 못하였지만 뒤집으려고 여러 번 시도한 적이 있었었므로 침대 아래로 떨어져 질식사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1, 182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1유형] 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생후 약 10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영아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과실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 이미 큰 죄책감과 후회 등의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6. 3.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같은 구 F건물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업소를 임차하고, 인터넷 ‘I’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등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이익 중 60%를 받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고, 손님 예약전화를 받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성매매 대금 수금을 하기로 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코스별로 8~2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J, K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기재와 같이 2020. 6. 3.경부터 2020. 6. 22.경까지 위 ‘H’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위 J 등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고 위와 같이 성매매 영업에 종사하도록 위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출입국 현황),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출입국사범 고발장 접수)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1.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문 [◼ 피고인 A은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관련 업소에서 일한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는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람이 대상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방식, 대상 외국인을 소개받은 경위, 채용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미필적으로나마 해당 외국인들에게 체류자격이 없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B은 전체 영업기간 중 하루만 일을 대신 해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합의한 비율대로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고, 영업 개시 후 1주일 이상 혼자 또는 피고인 A과 함께 수금업무를 하였으며,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손님 예약전화를 받거나 안내하는 일도 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전체 영업기간 동안 성매매알선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산정근거 : 총 범행수익 800만 원{= 영업기간 20일(2020. 6. 3.경~2020. 6. 22.경) × 1일 최소 수익 40만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초기2083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된 몰수 및 부대보전된 채권(범행수익) 228,509원 - 몰수된 현금(범행수익) 121만 원 = 추징대상액 6,561,491원, 피고인들 사이 분배비율대로 피고인 A(40%) 2,624,596원, 피고인 B(60%) 3,936,894원 각 추징]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에 관한 국가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약 20일의 영업기간 동안 취득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고, 성매매여성으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피고인 A에게는 2017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구조에서 수행한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3. 20:18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에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신정네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 밖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7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12번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이 된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237-A

위 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란에 경합범가중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4. 21.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2:56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이훈(남, 41세)이 운영하는 'A 점'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통에 보관된 현금 298,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훈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지문 감정 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침입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 종료 후 재차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누범 전과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가입사실 증명원 및 사고접수지 첨부) 1. 내사보고서(피협의자 A의 당일 행적 관련) 1. 내사보고서(피해자 병원 후송 지연 및 도주의사 관련) 1. 내사보고서(범인도피와 관련하여)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면책금 납입 및 합의 관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각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편취를 시도한 보험금액이 매우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단속된 후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에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한 점, 다만 심야에 중앙선 부근에 서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 범인도피 범행은 수사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보험사기를 시도한 점, 다만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일 범행을 시인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 경위, 피해의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33

범죄사실 [2019고단253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진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07:00경 여수시 C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 해위 장소에 주차 중이던 본인의 차량(D, 아반떼)에 승차하려고 하자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와 피해자를 팔로 밀어 차에 부딪히게 하고 이후 피해자를 조수석 태운 뒤 자신이 그 차의 운전석에 승차하여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들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한 빼앗은 상태로 같은 날 07:30경 여수시 E 소재 F 앞까지 약 15킬로미터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9고단2842] 1. 201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16. 03:00경, 8. 17. 04:00경, 8. 18. 13:00경, 20:00경 여수시 C 아파트 G호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도 받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피해자의 주택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2. 2019. 10.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8. 0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택 공용공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피해자 차량사진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고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에 이른 사정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분양 대행)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탁받아 수행한 부산 영도구 E 분양 현장에서 2018. 10. 29.부터 2019. 2. 1.까지 분양 상담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2019. 1월 임금 2,000,000원, G의 2019. 1. 월 임금 2,000,000원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24.부터 현재까지 청주시 서원구 D 2층에 위치한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장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 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2. 청주시청 도시재생과 주거환경정비팀 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2016. 7. 30. 의결된 정비 사업비 864,520,471,400원을 581,826,615,040원으로 감액한 정비 사업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변경신고'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 사업비 변경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도시정비법 제85조(벌칙) 제5호는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4조 제3항은 제12호에서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4조(총회의 의결사항)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제4호에서 '정비사업비'의 변경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임원이 정비사업비를 임의로 증액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취지에 따른 합리적 해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6. 7. 30. 총회에서 의결된 정비사업비가 864,520,471,4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7. 3. 22. 청주시청에 조합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581,826,615,040원으로 변경신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위 행위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008. 10. 8. 조합창립총회 당시 정비사업비를 431,866,618,000원으로 정한 후 2016. 7. 30. 총회에서 정비사업비를 864,520,471,140원으로 증액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총회에서 정비사업비를 위와 같이 증액한 이상 피고인은 위 증액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비와 관하여 조합설립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총회 결의를 위반하거나 조합원의 이익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2. 15. 이사회결의를 통해 대의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같은 달 24.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 3. 6. 총회 소집을 공고하고 회의자료를 발송하고, 이 사건 변경신고를 한 후 3일 후인 2017. 3. 25. 총 조합원 639명 중 345명(서면결의서 323명 포함)이 출석하여 정비사업비 감축 변경안을 325명 찬성(반대 9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하였으므로(이후 청주시는 2017. 4. 25. 이 사건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 피고인이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에 따른 사업을 법령 및 정관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추진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98

범죄사실 (주)C은 2011. 6. 8.경 D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서산시 E에서 시행 중인 F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수급한 회사이고, 피고인 B은 당시 (주)C 소속 직원으로 (주)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공사인부들이 다칠 경우 산업재해처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2. 5. 10.경부터 (주)C에 일당 100,000원에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26.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갱폼의 발판에서 볼트 체결 작업 중 위 발판의 개구부에 발이 빠져 넘어지면서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산업재해에 대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 피고인 A은 2012. 6. 28.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 B에게 보험급여 수급에 있어 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일당을 올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의 일당이 120,000원인 것처럼 위 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근로계약서 등에 그의 일당이 120,000원이라고 작성하고, 피고인 A은 보험급여 신청 시 위 서류 등을 제출하였다. 1. 휴업급여 수령 부분 피고인 A은 2012. 7. 24.경 2012. 6. 27.부터 2012. 7. 24.까지 위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 휴업급여 명목으로 1,410,360원을 지급받아 허위로 증액된 일당 20,000원에 대한 휴업급여 235,060원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6,493,77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장해급여 수령 부분 피고인 A은 2014. 4. 3.경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위 산업재해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의 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서 위와 같이 이미 제출한 허위 서류에 근거하여 장해급여가 산정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2014. 4. 1.부터 2017. 11. 30.까지의 장해보상연금 합계 114,927,520원을 지급받아 허위로 증액된 일당 20,000원에 대한 장해연금 19,154,670원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648,4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사실확인서 1. H의 재해자 진술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I 이체확인증 사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초진소견서, 휴업급여 청구서, 장해급여 청구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장해진단서, 보험급여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울대학교 응급실 통화), 사실조회회신(서울대학교병원),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K과장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장해연금 관련 편취금액 산정내역), 장해연금 차액분 산출내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산업재해보험금을 청구할 당시 의식이 없어 일당을 속여서 신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병원에 입원 중인 피고인 A의 가족으로부터 일당을 올려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보험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일당을 올려서 산업재해보험금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재해진술서 작성 당시인 2012. 6. 28.경 의식이 없어 진술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의무기록에 의하면 의사소통상태는 원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인 점,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산재사고로 큰 상해를 입었고, 장해를 가지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아무런 이득을 얻은 바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