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1. 2012.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8. 안양시 만안구 C, 410동 1003호(D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F)'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전 동대표회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G. H(전 8기 동대표 회장과 총무)이 주민들에게 CCTV 관련 소송비용을 달라고 합니다. 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돈을 처먹은 인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양심도 부끄러움도 없이 요구합니다. (본인들이 하는 말: 다른 사람들도 돈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 H이 CCTV 설치공사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들이 "다른 사람들도 돈 먹었는데 우리도 먹으면 안 되나?"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D아파트를 뭐라고 불러야 할 지?"라는 제목으로 "CCTV 부실시공의 당사자(G)는 다른 사람도 해 처먹었는데 나는 해 처먹으면 안 되냐? 라고 말하고 다니고"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은 "다른 사람도 해 처먹었는데 나는 해 처먹으면 안 되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8.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전 동 대표 감사의 해임 건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잘못은 본인들이 해놓고 전 I 회장님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하지 않나? 무고한 주민을 고발하지 않나?(8기들의 단순한 업무상의 과실이었다면 주민을 고발하고 전 I 회장님께 협박은 하지 않았을텐데 말입니다. 당시의 소송자료 확보) 당신 같은 인간들이 판을 치니까 그 사람들이 처먹어도 부끄러움이 없이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이지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I에게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13.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6.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홈페이지 게시판에 "G(전 8기 대표자. CCTV 부실시공 주동자)이의 내용증명과 관련"이라는 제목으로 "돈을 처먹은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그나마 쇠고랑을 차지 않은 것은 권력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지요. (중략) 당신이 주민을 속이고 CCTV 설치한 수법으로 하면 5000만원 ~ 70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2억 2800만 원 - 7000만 원 = 1억 5800만 원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판단은 주민의 몫이라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G이 CCTV 설치공사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C조합의 조합장에 재직하면서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에서 차량 및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인 2018. 12. 초순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조합원 E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조합원 F(가명)에게 시가 합계 1만원 상당의 우산과 수건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 1개를 교부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선물세트를 조합원 3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위 조합의조합장 후보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하여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조합원 H의 주거지에서, 위 H의 집안 현관 신발장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선물세트 1개를 넣어두어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 선물세트를 조합원 2명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서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F,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37쪽, 301-1쪽, 640쪽 내지 651쪽, 669쪽) 1. 조합홍보용 사은품 관련서류, 조합정관 [피고인 B은, 조합원을 위하여 관행적으로 우산과 수건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이하 ''이 사건 선물세트'라 한다)를 제공하게 되었고 위 우산과 수건에 C조합(이하 'C조합'이라 한다) 관련 문구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C조합 소속 직원으로서 조합장의 관용차량 운전업무를 10년가량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한 관용차량으로 이동하여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물세트를 위 관용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조합장의 지시 없이 위 관용차량 트렁크에 보관할 수 없다. 피고인 A과 협의 하에 임의로 조합원들에게 선물세트를 가끔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조합에서도 우산과 수건이 들어 있는 선물세트를 구입하여 C조합 방문객 등에게 교부하고 있으나, 위 선물세트는 "대내외 홍보 및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광고선전비" 항목의 예산으로 구입된 것으로, 우산과 수건 모두 'C조합 방문기념' 또는 'C조합 방문환영'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조합장선거 출마는 예상되었고 위 선거가 3개월가량 후 실시되는 시점이었는데, 피고인 A이 기부행위 상대방인 조합원들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조합홍보 내지 홍보용 선물세트 제공이 수반되는 조합의 업무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설령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물세트에 C조합 관련 문구가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은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승인 하에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선물세트를 교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2항의 기부행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함)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의 입법 목적 및 취지, 지역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 수가 작고 선거지역이 제한되어 기부행위로 말미암아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위험이 높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제공된 금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정3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30.부터 현재까지 군포시 D, 303에 있는 'E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6. 4.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이사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5. 7. 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8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의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에 대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위 조합의 재산인 경기 군포시 H 제1동 제103호, 제1동 제108호, 제1동 제306호, 제1동 제402호, 제1동 제403호, 제1동 제408호, 제1동 제 409호, 제1동 제501호, 제1동 제504호, 제1동 제505호, 제2동 제206호, 제2동 제406호, 제2동 제408호, 제2동 제501호, 제2동 제503호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과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조합장, 이사 등 조합임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등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28. 위 조합 사무실에서, (주)재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설계자 선정계약서인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6.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이사 I 등이 참여한 이사회를 개최하여 감사 J을 해임하고 K을 신임 감사로 선임하는 등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면서도 위 조합의 이사회 의사록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1.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5길 10에 있는 양우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공자로 양우건설 주식회사와 시공자 선정계약서인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료공개의무를 위반한 것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고, 달리 악의적인 위반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저당설정의 경우 위 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의 진행으로 사업이 추가적으로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당 부동산의 신탁자의 동의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2015. 7. 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8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으로부터 2016. 1. 31.까지 무이자로 하여 7억 2,000만 원을 빌림으로써 조합자금을 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A이 위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제이제이에셋(이하 '제이제이에셋'이라 한다)과 채무의 변제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약정은 기존 채무의 변제기 연장과 일부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자금의 차입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가. 위 조합은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G은 위 조합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1461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위 조합이 G에 672,573,340원을 3차례 나누어 지급하되, 위 지급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조합과 G이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위 조합은 위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G은 2015. 7. 30.경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채권(당시 채권원리금은 약 760,000,000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제이제이에셋에 양도하였으며, A은 위 조합을 대표하여 제이제이에셋과 위와 같이 양도된 채권과 관련하여 2016. 1. 31.까지 720,000,000원을 지급하되 위 일자까지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위 화해권고결정에 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88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중순 07:00경 부산 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서류가방 속에 들어 있던 우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신한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8. 12:53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에서, 그곳 담벼락 위에 놓여 있던 주차관리원 F이 관리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G 레이 승용차의 스마트키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분실신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6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6:30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 1층 거실로 들어와 피해자가 작업실로 사용하는 방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온 피해자가 누구냐고 묻자 "넌 누구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침실로 도망가 방문을 닫자 손으로 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6:35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78세)의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집 거실까지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9. 06:45경 춘천시 H에 있는 피해자 G(49세)의 집에서 그 집 울타리 안 주차장으로 들어와 현관 출입문을 열기 위해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집들이 피고인이 예전에 지은 집이고, 6년 전 피고인이 아는 지인들(약초를 캐는 사람들)이 거주하여 드나들던 곳이어서 오랜만에 지인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열려 있는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침입할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은 현관까지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 E의 주거에는 거실까지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주거에 침입한 것이고, 주거는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하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등 참조), G에 대하여도 울타리 안 주차장으로 들어가 현관 출입문까지 잡아당긴 이상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6년이라는 장기간이 지나서 지인들이 있는지 확인한다며 주거에 들어간 것은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여 줄 지인들이 없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주거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는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은 타인의 주거에 승낙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 G, E(경찰관 대필, 아들 I 서명날인)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의 생활근거지도 아닌 지역에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안감을 조성하고, 주거침입을 발견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주거침입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6. 15.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무를 위반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B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24. 10:4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B편의점'에서, 교복을 입은 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보고 피해자의 교복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E 화장품 가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9. 4. 20:09경 피해자 F(가명, 여, 22세)을 보고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 화장품 가게까지 뒤따라 간 후, 그곳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H(가명, 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 1. 상세조회서, 사건진행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23:00경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음주상태에서 G SM3 승용차를 운전한 것에 대하여 김해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H계 소속 순경 I로부터 수차례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I가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치며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I의 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 앞 범퍼 부분으로 경찰공무원의 몸을 들이받은 적이 없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근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게 되므로, 피고인은 면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먼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그가 운전하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의 몸을 들이받아 폭행하여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당시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단속 중 갑자기 피고인이 차 핸들을 돌려 현장을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부위를밀치듯이 치고 지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의 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은 물론이고, 최초 진술 시점,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판시와 같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바 있고, 위와 같은 자백 진술에 강요나 협박, 회유 등 임의성을 부인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출동한 경찰차 블랙박스에 촬영된 영상에는 피고인의 차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공무원을 충격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차 운전석 쪽 제일 앞쪽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가 차체가 큰 차량이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경찰공무원들을 피하여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록 그 충격은 크지 않았을지라도 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이 경찰공무원의 몸을 충격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나. 다음으로 최근에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은 날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은 맞지만,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한 후 경찰공무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약 12분 동안 약 5.6km 구간을 운전하면서 난폭운전을 하고 이를 전후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것이므로, 단지 그 일시·장소가 다소 근접해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장소는 물론이고, 각범죄를 구성하는 피고인의 행위도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행위로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유죄로 확정된 종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무리하게 차를돌려 도주하려다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단속 경찰공무원을 충격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범행 동기,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다만, 경찰공무원의 증언이나 당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피고인은 차를 돌려 단속 경찰공무원들을 피하여 도주하려던 중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차도 경찰공무원의 몸을 밀면서 스치듯이 지나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었다. 특히 판시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날 이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범죄에 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을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하는데, 그 사건에서 증거로 현출된 것으로 보이는 수사기록과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및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의 주된 양형인자 중 상당 부분은 종전 사건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E지부 조직부장이고, 피고인 B는 E 지부 F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2016. 6. 3. 15:0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정문 앞에서 G 비정규직 지회가 주최한 'G 투쟁 1주년 승리를 위한 금속노동자 결의 대회' 집회에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구미시장에 대한 항의 서한문 전달을 위해 구미시청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경찰들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경찰들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0.5 ℓ 생수병 안의 물을 뿌리고, 양손으로 의무경찰 H(22세) 등 경찰들의 방패를 수회 잡아당기거나 주먹과 발로 위 방패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H 등 경찰들이 착용하고 있던 방석모를 수회 때렸으며, 피고인 B는 경찰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의무경찰 I 등 경찰들의 방패를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을 폭행하여 경찰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이와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H,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변호인은 경찰이 사전적·전면적으로 구미시청 정문 밖에서부터 노조 대표단의 출입을 봉쇄·차단하고, 노조 깃발을 손괴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주노총 S지부 사무국장으로서 당시 집회에서 사회를 본 R의 경찰 진술과 구미경찰서 T과 경사 U의 자술서에 의하면, 집회 마무리 순서로 시청에 항의 서한문을 전달하는 것과 관련하여 R와 U가 구미시청 정문 앞 경찰 차단선까지는 전체 참가자들이 올라가되, 대표자 3명만 차단선을 통과하여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의견을 조율한 사실, R는 이러한 내용을 금속노조 V, 금속노조 W, G 지회장 X 등 대표자 3명에게 전달한 사실, 대표자 3명과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차단선에 접근한 후 위와 같은 협의 내용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는 중 좌측에서 경찰과 일부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결국 항의 서한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노조 대표단의 출입을 사전적·전면적으로 봉쇄하거나 차단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집회 주최측에서도 구미시청 정문 앞을 경찰의 차단선으로 용인한 상태에서 대표단 3인이 시청에 들어가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과 집회 참가자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여 항의 서한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Y, J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노조 깃발은 이를 들고 있던 조합원이 깃발을 경찰 쪽에 밀어 넣었다가 당기는 과정에서 부러졌고, 경찰이 깃발을 부러뜨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어서 Z의 경찰 진술만으로는 경찰이 노조 깃발을 고의로 손괴하였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2. 변호인은 피고인 B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 B가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현장에 있었던 경찰들이 진술한 당시 상황과 심리 상태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변호인은 피해자 H의 찰과상은 형법상 상해로 평가하기에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가 입은 찰과상의 크기가 3cm에 이르는 점, 위 상처에서 피가 났고 딱지가 생기기도 한 점, H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였고, 치료후에도 팔의 다른 부분과 색깔이 달라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거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이 아니어서 상해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경찰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와 경위, 폭행과 상해의 정도,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8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F', 'G' 등 다수의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H, I 등 조직원들의 관리 하에 점조직 형태로 인출책들을 모집한 뒤 인출책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을 현금화하게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해 주면 일당 1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6. 9. 1.경부터 불상지에서 'F', 'G'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배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도금을 걸게 한 뒤 실제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손님들에게 배정된 배당률에 따른 이득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사이트 이용 손님들로부터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도금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2017. 10. 5.부터 2018. 4.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6회에 걸쳐 위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차명계좌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된 도금 합계 2,320,858,7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H,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도박을 개장하여 얻은 수익금의 출처를 가장하여 은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은 2017. 10. 5.부터 2018. 4. 3.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도금을 입금받은 뒤,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다가 피고인이 현금인출을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J 명의 농협계좌(K) 등 15개의 계좌로 인출금액을 입금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총 126회에 걸쳐 합계 2,320,858,700원을 인출한 뒤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숨겨두거나 그들이 지정하는 또 다른 차명계좌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장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함과 동시에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이득금 인출책 A 인적사항 특정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1792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571호 집행결과),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8-2946호 집행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추징금 12,600,000원 = 피고인의 일당 1일 100,000원 × 126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법 도박사이트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의 인출금액이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출책에 불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역할, 범죄로 인한 수익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5. 6.경 조직한 계금 880만 원짜리 일수계 및 2015. 10.경 조직한 계금 800만 원짜리 일수계, 2016. 2.경 조직한 800만 원짜리 일수계의 계주로 위 각 계 결성 당시 사채 원금으로 5,000만 원이 있었고 매월 위 사채 이자로 25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범죄사실] 1. 일수계를 통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6.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880만 원짜리 일수계에 가입해라, 1구좌만 넣고 계금을 타가면 된다."라고 말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일수계를 운영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수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수계를 빙자하여 몰래 계금을 빼내어 개인적인 사채 이자 등을 변제할 의사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그 때부터 2016. 6. 20.까지 7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명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억 8,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의 점 가.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 사기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 쓸곳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경 위 D단란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200만 원만 빌려주면 2016. 7.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7월에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1,5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H,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통장거래 내역서 첨부, 계원 AG 및 AH식당 사장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편취방법이나 피해자의 수,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곗돈 사기와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곗돈 사기와 관련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이스타나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도로를 월촌 방면에서 중앙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가면서 다시 가로수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도장 등 11,733,1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차량에서 내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매우 심각하게 파손된 상황이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가 상당히 중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행 등으로 집행유예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 피해자가 피해 차량과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00경 김제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방면에서 동자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94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가 난 날 아침에 피해자를 찾아가 사과하고 피해 배상과 관련하여 보험 처리를 하여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