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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2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300명을 사용하여 시설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아파트에서 2020. 6. 1.부터 2020. 8. 31.까지 보안요원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년 6월분 임금 43,564원, 2020년 7월분 임금 43,564원, 2020년 8월분 임금 43,564원 합계 130,69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보안팀 근무표, 근로계약서, 각 급상여명세서 1. E의 고소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상 지급해야 할 돈을 전부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 시간으로 7시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E가 피고인 회사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상당 기간 야간 근로로 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위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으로 8시간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문제된 수당을 근로자에게 추가 지급하지 못하게 된 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한 수당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매입 중개업체인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인바, 2018. 2.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 C의 소개로 태양광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F’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양광 사업허가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울산 울주군 G 임야는 그린벨트 지역이지만, 태양광 사업허가는 반드시 나고,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매월 공사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고도 매월 약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나므로, 지금 허가를 받기 위해 1,000만원 정도 경비가 필요한데, 만일 허가나지 않으면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태양광 허가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위 ‘B‘ 회사에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바일 상품권 등을 교부받고도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며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고, 당시 위 회사의 근로자에게 제대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허가를 받아 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위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었고, 당시 피해자 소유의 위 임야에 태양광 사업허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 허가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사무실 임차보증금 내지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 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변소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태양광 사업이 완성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은 맞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태양광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원을 송금하기 전 태양광 설치사업 관련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그 계약서에 태양광 진행 비용 내역이 첨부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중 600만원 상당은 태양광 사업부지에 토목설계비 등 비용으로 업자인 I 측에게 송금하여 계약금조로 돈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태양광 사업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관계 당국에 접수 내지 출석하고 피해자도 이에 협조하며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8. 3. 초순경 관계당국으로부터 허가가 쉽지 않다는 말을 듣고 이내 사업을 그만두겠다면서 피고인에게 바로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그 무렵부터 태양광 관련 업무가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950만원 상당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애초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돈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6. 21:06경 인천 연수구 미추홀대로 청학사거리를 B 쪽에서 문학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등이 적생등화임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한 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 녹색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54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9.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7. 20. 20:01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ORDI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49㏄)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020고단206 피고인은 2020. 9. 17. 22:09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노래방 2층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종업원 대기실에 들어간 후 종업원인 피해자 H의 가방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2020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치킨집에서 I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다가 I가 자신의 집으로 가자 그를 쫓아가 폭행하기 위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는바,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절취된 휴대전화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4: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업무로써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장고분 방면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횡단보도 사고 여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이동하던 중 서행하던 피고인의 화물차량 오른쪽 사이드 미러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고, 사고 발생 장소 또한 횡단보도 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피해자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운행하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다가 위 횡단보도상에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서행운전을 하였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보행자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피해자의 연령, 충격 부위 및 그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이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02:0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왕궁면 구덕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177.85km 부근 도로의 갓길에 정차한 상태에서 주행 차로로 진입하면서 천안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로 유턴이 금지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역주행을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서 주행차로로 진입한 후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C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B(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수리비가 3,139,126원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증거사진, 방범용 CCTV 통과 기록사진, 수사보고서(CCTV 분석) - 도로공사 CCTV 분석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분석) - #2차량블랙박스 분석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B, D), 진단서(C)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배상신청인들이 위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 등을 배상받았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공제할 경우의 피고인의 배상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에 걸쳐 처벌받았다. 특히, 피고인이 가장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2013. 10. 22.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이에 더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때에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로 함께 처벌받는 등 동종 전과가 많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그 사고의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고,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모두 경미하고, 피고인이 2013년에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3. 07:45경 순천시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B에서 같은 거실의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1세)이 피고인의 거실 내 생활태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9:05경 군포시 군포로 221, 군포보건소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도장터널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야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B(여, 70세)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다음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통행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6. 23:50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1세), 피해자의 일행 E 등과 함께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E의 손을 만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새끼야, 여자가 싫다는데 하지 마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 포크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위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촬영사진,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상해 방법과 부위에 비추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222

범 죄 사 실 [2019고단32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7.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2,954,000원을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2, 3, 6, 7, 8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9,065,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5261] 피고인은 울산 남구 F건물 G호 소재 도로 포장, 보도블럭 포장 등 토목 공사를 주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주)I에서 피해자 J(남, 59세)에게 “신용카드 선 결제를 하고 기름을 넣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를 진행하면서 수주받은 공사비보다 실제 공사한 비용이 초과 지출되어 적자 상황이었고, 추후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직원 월급 등에 우선 지출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신용카드 한도를 넘어선 유류대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경부터 2019.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합계 16,381,7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사실 관련 고소인 제출자료 [2019고단526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유류대금 지불각서 1.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미지급 입금 및 퇴직금의 합계,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7.부터 2019. 3. 25.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K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022,681원을 포함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064,6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B, 2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결혼중개업을 행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8.부터 2019. 9. 11.까지 온라인 사업 홍보 업무를 하며 근로하고 퇴직한 D의 동 근로기간 동안의 임금 6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23 일산가구공단 버스정류장(파주방향)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덕이동 쪽에서 파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E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삼겹살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Q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12: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2세)과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상대 수사 등, 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 및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11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4로 260에 있는 안산5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를 한대앞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4. 18: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광덕4로 260에 있는 안산5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회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6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여동생의 남편이 공무원인데 음주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 생활을 하지 못할 것 같으니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 달라.”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서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여동생의 남편 형사 합의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만 했고 이를 위해 보증을 섰다고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지난 번 여동생 남편 합의금을 위해 대출업체로부터 빌렸던 대출금은 잘 정리를 하였는데, 돈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리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 여동생의 남편은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증을 섰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당시 여러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만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 수사보고[고소인 B과 전화통화(용도사기 시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용금 명목으로 1억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사기죄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경 가상화폐 투자 회사인 ‘B’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근무하던 중,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B’이라는 회사가 있다.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 매일 수익금 20만 원씩을 받는 등 고수익을 얻을 수 있고, 원금은 투자를 한 날로부터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 및 수익규모, 매출액 등 재정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에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더라도 이에 대한 원금의 회수 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1,26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달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지인 F을 통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4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3:20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장수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2.9km지점(판교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92.9km지점(판교방향)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많이 내려 위 도로 바닥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로 변경을 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위 도로 우측 4차로까지 미끄러지게 하여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64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21:50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계속하여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5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Fracture of orbital wall, medial closed(좌측 내측 완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사진, 범행에 사용된 도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욕설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20: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남, 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자위기구를 쓰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자위기구 이야기를 하자 수치심과 술기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인척관계로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는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 23: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동료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대신 받는 문제로 위 동료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동료의 편을 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중부 주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에 벌금형 처벌 받은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