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2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수산물 매장의 종업원이고, 피고인 B은 수산물 소매상이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6. 22:28경 위 J 수산물 매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냉동 창고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수산물 갈치 5박스, 동태 3박스 시가 549,000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9.경부터 201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05,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1. 5. 19. 위 J 수산물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A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420,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산물 매매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이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판매하는지,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J와 거래관계가 끊겼는데 어떤 이유로 그 종업원인 A이 매도하게 되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인지에 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수산물을 34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3,047,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806 판결문 피고인 B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 B은, 수산물을 매수하면서 장물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J' 수산물 매장에 외상대금이 많아져 더는 거래할 수 없게 된 이후에 그 종업원인 A과 거래한 점, 'J' 수산물 매장이 소재한 시장에서는 물건대금을 사장에게 직접 지급하지 종업원에게는 지급하지는 않는 관행이 있음에도 피고인 B은 A에게 직접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이 A로부터 수산물을 받기 위해 사장 I를 비롯하여 다른 직원들이 모두 없던 야간에 'J' 수산물 매장에 왔던 점, 피고인 B은 A이 사장 I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말해서 그렇게 믿었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 B이 A의 처분 권한에 관하여 사장 I에게 전혀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A이 피고인 B에게 매도한 수산물이 장물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인 B이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수산물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B이 A로부터 위 수산물을 매수함에 있어 수산물 소매업자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외상대금으로 거래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사장 I에게 A과의 거래를 밝힐 수 없었다는 사정을 들어 사장 I에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위와 같이 장물인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 )이 있음에도 사장 I에게 확인하지 않은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 피해금액 전액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죄와 판시 전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31. J 수산물 매장 부근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A이 절취한 피해자 I 소유의 고등어 등 수산물 시가 116,0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90,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 경부터 2011.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64,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수산물을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서 A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하였다는 장물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대로 모두 존재하는지 의문이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신빙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위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806 사건에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범죄사실 이외에도 공소사실과 같이 A로부터 장물인 수산물을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CCTV로 A이 다른 직원이 없는 시간대에 창고에서 수산물을 꺼내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과 재고정리 결과를 토대로 피해품과 피해 금액 등을 진술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A이 가지고 나온 포장된 상태의 수산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피해자는 재고정리 결과 A이 근무한 약 3년간 약 3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는데(2012. 2. 24.자 경찰 진술조서), 실제 그 정도 규모의 피해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약 3년간 몰랐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A은 2012. 3. 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받으면서 2011. 7. 중순까지 피고인이 주문한 수산물 수량보다 조금씩 더 실어주는 방법으로 훔친 수산물을 처분하였고, 결핵으로 2011. 7. 중순부터 5주 동안 쉬었다가 같은 해 8. 중순부터 다시 근무하면서 같은 해 12. 15.경 이전까지 훔친 수산물을 B에게만 처분하다가, 그 뒤부터 2012. 1. 31.경까지 훔친 수산물을 피고인과 B에게 나누어 처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은 위와 같이 조사받을 당시 2011. 8.경 이후부터 당분간 피고인에게는 훔친 수산물을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까지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추가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에서는 이전과 다르게 진술하는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A은 B과는 만나서 술도 마시는 관계이고, 피고인과는 전화통화만 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이 아닌 야간에 피고인만 있던 'J' 매장에 와서 A이 수산물을 훔치는 현장에도 있었던 B은 장물인 점을 몰랐을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은 장물인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A이 피고인보다는 B과 가까운 관계로 보이는데, 그러한 A이 B보다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기재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A은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B, 피고인에게 장물을 처분한 시기, 물건, 금액 등에 관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사진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을 가지고 B과 피고인의 장물 관련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B과 피고인에게 모두 수산물을 처분한 기간에 자신이 입금한 돈이 B에게 받은 돈인지, 피고인에게 받은 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2012고단806 장물취득 사건에서 57회의 장물취득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일시나 횟수는 기억나지 않으나 장물인 점을 의심하면서도 취득한 사실도 있었기에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였지만, 다시 A이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장물을 처분하였다고 미루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A과 피고인은 본범과 장물범의 관계이고, A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먼저 범행을 제의하였다면서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 피고인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등(이에 대해 피고인은, A에게 먼저 그런 제의를 했다가 A이 사장에게 말하면 자신은 업계에서 매장당하여 10년 넘게 해온 생선장사를 그만두어야 하는 위험한 일이라고 얘기한다)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할 위험성이 크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