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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34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07: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D’라는 닉네임을 사용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를 지칭하면서 ‘E 창업주 부자의 이상한 특허 독식 F 회장 96개, 장남 24개, 차남 19개 등 경쟁사 유례없는 특허 보유… 회사?연구원의 특허를 가로챘다는 의혹에 이어 부의 편법 증여 시도 논란(인터넷주소 2 생략)'이라는 뉴스기사를 링크가 되게 게시하고, “회사 연구소에서 낸 특허를 두 아들들에게 편법상속으로 활용해서 회장G과 아들들이 E회사의 특허를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당연히 회사똘만이들은 당연히 회장님이 특허사용료 몇백억 가져가셔야지요 하고 있고. 그래서 전에 집E 수명 다해서 H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이사한 집에 또 I ㅠㅠ”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과 피해자 회사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글을 썼을 뿐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 3.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4.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댓글’이라 한다)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댓글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과 아들들이 특허를 다수 보유하면서 회사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를 통한 편법증여의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면서 위 기사와 비슷한 취지의 내용을 덧붙였다. 일반 평균인으로서는 공적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그 보도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댓글의 내용 중 일부 허위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댓글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댓글의 주된 내용은 유명 기업인 피해자 회사의 경영자들이 배임 내지 편법증여를 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주주, 채권자, 거래 상대방 등 회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잠재적 소비자이기도 한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국내에 판매되는 보일러들의 품질과 피해자 회사를 포함한 보일러 회사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글이 올라오자 이와 관련하여 언론사 기사를 첨부하여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각 보일러의 품질과 보일러 제조사들의 경영 형태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 이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하였다고 변소하고, 위와 같은 댓글 작성 경위가 피고인의 변소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댓글에서 ‘회장놈’, ‘똘만이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표현이 비속어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소 거칠고 무례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점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2. 22. 23: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108㏄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23: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산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차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4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음주운전 및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차로변경금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자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였는데, 진행방향 전방에 다른 차량이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흰색 실선 부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차로를 변경하였고, 피고인이 차로를 변경하고 곧바로 충돌이 발생한 사실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에게 술에 취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 상당한 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로변경금지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차로변경금지의무 위반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중첩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6. 00:20경 대구 달서구 B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았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5.경부터 2017. 9. 20.경까지 충북 충주시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D’)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지 않는 대신에 시가보다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7. 1. 31.경 위 주유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경유 93,253리터를 1리터당 평균단가 약 1,045원으로 하여 매입대금 97,449,385원, 휘발유 9,691리터를 1리터당 평균단가 약 1,230원으로 하여 매입대금 11,919,930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의 유류공급업자로부터 경유 1,561,864리터를 매입대금 1,621,557,800원, 휘발유 211,019리터를 매입대금 258,674,586원에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충주세무서장의 고발장,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사별 카드매출 내역,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신용카드 매출내역, -매월 미수취유류량 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상 가액 합계가 18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0. 5.경부터 2021. 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였던 사이로, 2020. 12.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1. 6. 초순경 헤어지자고 말하고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2021. 6. 19. 04:29경 피고인의 D 멀티프로필 배경화면에 위 나체 사진과 “E이 애 임신하였던 씨 6월 초에 돈 없어서 2차 나가신 씨 그 2차 퀵사장님 만나셨던 씨 저가 말했죠 언젠가 다 알게 된다고”, “사귀면서 다른 남자랑 잔거 10번 넘게 있고 94년생 01년생 02년생 뭐 등등” 등의 글을 올리고, 위 프로필 상태메시지 화면에 위 나체 사진 중 성기 부분만 확대한 사진을 올린 다음 피해자에게 D 메 시지를 보내어 만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위 사진을 보고 삭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와서 말하라고. 지원준단까.”, “와서 지워달라 말하세여.”라는 내용의 D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위 사진을 삭제하지 않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조사 관련), 내사보고서(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사진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사진, D 메시지, 휴대폰 화면 캡쳐본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재판계속 중인 사실),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난 나체사진을 소지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나체사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병역법위반 등의 판결확정 전에 범한 것으로서 위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84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 C(각 기소유예)과 함께 2021. 9. 16. 01:06경 시흥시 D건물 3층 E호 앞에서 피해자 F(남, 22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은 “오늘 기분이 안 좋다. 너 오늘 좀 맞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눌러 밀치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과 B, C은 계속하여 같은 날 01:18경 위 ‘D건물’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B는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차서 무릎을 꿇게 하고, C은 피해자의 옆에 서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1:36경 위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무슨 차를 타냐? 심심한데 네 차로 오이도로 바람이나 쐬러 가자. 네가 운전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 불상지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약 20분간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각 범행 영상 캡처 사진, 각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행적 및 범행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및 피의자 행적 추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였는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운전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하면서 공범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01:54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160에 있는 신곡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당시 피고인은 다리 난간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B(2009. 6. 10. 사망)의 아들, C은 B의 동생이고, B은 피고인의 부친과 이 혼 후 2005. 9. 8. D(2010. 2. 1. 사망)과 결혼하였으며,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은 D의 형제자매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B이 생전에 C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증거로 B의 상속인(D이 배우자로서 B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후 자녀가 없이 사망하여, 피해자들이 D으로부터 상속을 받음)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아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펜을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C", 채무자란에 "B", 연대보증인란에 "A", 차용금액란에 "금 이억 칠천만 원정(270,000,000), 위 금액을 2000년 4월 1일 부로 차용하였고, 원금 변제시기는 2010년 3월 31일로 함"이라고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 차용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C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L의 직원에게 전달하고, C은 2018. 11. 5.경 변호사 L을 통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원고 C이 B의 상속인인 각 피해자를 상대로 대여금 270,000,000원의 상속분인 19,285,714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로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실 C은 B에게 2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을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19,285,714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차용증이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등 적극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B 명의 차용증을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사소송기록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민사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다투자 이내 소를 취하하기도 한 점,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차용증 위조 등의 숨은 의도는 위 민사소송 자체에서 직접적,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가능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위 민사소송 중에 상대방 측에 의하여 상속관계 등을 인지하게 됨으로써 피해자들이 추측하는 그 의도를 파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경 대구 달성군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로 도금 1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가상 축구 경기에 대하여 승, 패에 베팅하거나 사다리 게임의 결과에 대하여 좌, 우에 베팅하여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보상으로 게임머니를 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잃는 방식의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8. 26.경부터 2020. 12. 20.까지 강원 홍천군에 있는 D중대 생활관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4회에 걸쳐 합계 18,253,9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은행 입출금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익명의 제보자에 의하여 판시 범행이 발각된 이후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였으며,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기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고 거래일자의 간격이 짧으며, 시일이 지날수록 충전되는 돈의 액수가 상승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년 7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도박에 중독된 상태로 살아 왔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환전받은 돈을 다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사용한 도박자금은 송금된 돈의 총액인 18,253,900원에 비해 적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도박자금의 전체 규모가 작지 않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 21:44경 춘천시 B 인근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도로까지 약 2.9㎞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등 관련 전과들은 모두 2013.경까지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06:4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57세)이 ‘피고인 및 E 운영의 두부 판매’ 노점 위치를 침범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인근에 주차된 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D, 피해자의 처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폭행으로 피해자를 “인근에 주차된 차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박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핀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는 D,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증거기록 15면) 등이 있다. 먼저, 당시 5일장임에도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없거나 적다는 취지의 D, F의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D이 땅에넘어졌는지 여부, 차에 부딪힌 경위에 관해 D, F의 진술은 상호 일치하지 않는 점, D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를 내며 대항하자, 위험한 물건인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21.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7)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G은 피해자가 인근 차에 부딪힌 사실이 없다고 증언한 점, 상 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7일 후인 2019. 6. 21. H에서 발부되었고 진단명에 ‘좌3번 늑골골절, 좌상, 염좌’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D은 2019. 6. 15. 이미 I병원을 방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9. 6.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C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물건을 고르는 척 앉아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가까이 가져다 대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초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가 드러난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F 매장 내 CCTV 확인), 수사보고서(임의제출받은 전자정보 기록물 CD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 이러한 범행은 여성의 일반 사회생활의 평온을 현저하게 해하고, 카 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2019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1:58경 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사고(자손)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 16:00경 서울 광진구 B 앞 길에서, 피해자 C(62세)가 노상 방뇨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웃자, 자신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6cm, 날 길이 9cm)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목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일부 수정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다시 칼을 집어 든 현장 상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1. 현장 사진, 출동 당시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C 손목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의 진술, 상처의 형태,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제가 흥분을 해서 처음부터 칼을 들고 있었는지, 밖으로 나와서 칼을 가져갔는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상대방이 한 말이 맞는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6면) 등에 비추어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1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9. 23. 01:10경 제주시 B건물 앞 노상에서, 과거 사귀었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36세)를 강제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잡아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잡아서 찢고,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팽개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의 전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하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572,000원 상당의 갤럭시 A51 휴대전화를 꺼내자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상해 부위 사진, 파손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심하게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의 내용이나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무거운 물건을 들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차단을 원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정에 비출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다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1. B, C 등과의 공동범행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2.중순경 중국 산둥성 연태시 이하 불상지에서, 동생 D과 함께 B을 만나, B으로부터 ‘다이어트약이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할 때 가지고 들어가 절반은 한국에 있는 C에게 전달해주고, 절반은 보관하고 있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C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모의하고, B으로부터 중국산 가짜미프진(낙태약) 약 120세트를 받아, 그 약을 가지고 2015. 2. 20.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후, 2015. 3.경 퀵서비스를 통해 시흥시에 있는 C에게 위 약 60세트를 배송하였다. C은 B과 공모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5. 3. 29.경 택배를 이용하여 B이 관리하는 계좌로 낙태약 대금 35만 원을 입금한 불상지 거주 E에게 위 낙태약을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29.경부터 2015. 4. 22.경까지 사이에 총 51회에 걸쳐 임산부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5. 4. 22.경 C이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되자 B으로부터 ‘이 약은 사실낙태약인데, C이 검거되어,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가 보관하고 있는 낙태약 60세트를 임산부들에게 직접 배송하면 건당 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과 낙태약을 판매할 것을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2015. 5.경 B의 지시를 받아 서울, 경기도 일원에 있는 약 20명의 임산부들에게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위 낙태약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은행 게좌 입금내역) 1. 각 G 사이트 캡쳐 자료, 판매상담원 H와의 I 캡쳐 자료, J I 대화내용,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사실 1항 및 2항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미확인 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조직적 범죄에 피고인이 배송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상태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공범인 C에 대해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 그 밖에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