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명령 10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받아 2019. 7. 2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 2021. 5. 10.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법원 결정일로부터 1년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 결정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7354 피고인은 2019. 7. 21.부터 2029. 7. 20.까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사람으로,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라 2021. 5. 10.경부터 2022. 5. 29.경까지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2021. 5. 27.경 준수사항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27. 인천 중구 B 부근에 있는 공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캔맥주 6개와 1L 용량의 맥주 피처 1개를 취식하고, 다음 날인 2021. 5. 28.00:35경 위 공원에 현장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C의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7. 9.경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7. 9. 지인 1명과 함께 인천 중구 용동에 있는 공원에서 360ml 용량의 소주 반 병을 음용하고, 계속하여 인천 중구 도원동에 있는 공원으로 이동하여 지인 3명과 함께 술을 마셔, 다음 날인 2021. 7. 10. 자정경 위 공원에 현장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서기 D의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측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7. 27.경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1. 7. 27. 01:20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의자에 대한 야간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는 지점에 현장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주사보 G이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출동한 직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8767 1. 2021. 9. 25.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장치의 기능 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인천 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H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1. 7. 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인천 보호관찰소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25. 20:18경 불상지에서 인천 보호관찰소 I팀 보호주사보 J가 전화하여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지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부하고, 같은 날 20:30경 인천 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 지하주차장에서 면담에 임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수회 전화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보호관찰관의 전화와 현장 방문지도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10. 19.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 01:10경 인천 동구 M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야간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는 지점에 현장 출동한 인천 보호관찰소 I팀 보호주사보 N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부착명령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2021. 10. 23.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9. 인천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 인천보호관찰소 보호사무관 O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0. 23. 22:26경 인천 중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고인에 대한 야간 귀가 지도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위치가 확인되는 지점에 현장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I팀 보호서기 D이 피고인의 음주가 의심되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지시하려고다가갔으나, 피고인은 위 D을 보자마자 동인천역 방향으로 도망 가 택시를 타고 인천 동구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고, 위 D이 현관문 밖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 방법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354 1. 각 보호관찰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각 보호관찰상황(증거목록 순번 12, 16, 20),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3, 17)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2021고단8767 1. 수사보고(CCTV 도주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방문 술집 CCTV 영상 사진 확보), 수사보고(참고인 아르바이트 직원 면담), 수사보고(CCTV 도주 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수신자료,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경고장, 보호관찰 상황 1. 판결문 및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음주측정지시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보호관찰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본형의 부가형인 전자장치 부착 등 보호처분을 계속 집행 중이므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보호처분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형의 집행 종료 후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누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전자장치 부착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닌, 장래의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므로(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5헌바35 결정 참조) 피고인이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번 경고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했고, 선행 범행으로 조사받고 기소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했다. 남은 기간 동안 추가로 준수사항을 위반할 염려도 적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어머니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호소하고 있어 재범을 억제할 만한 사회적 유대도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