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3. 09:25경 원주시 단구동 1564-4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동국제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9: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동국제강 앞 도로를 관설초등학교 방면에서 관설동 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은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 우측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32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위법성이 중한 경우(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 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89

범죄사실 1. 2013. 7.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9. 17:35경 경북북부제3교도소 1수용동 하층 18실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도중 다른 거실의 수용자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 출입문 앞으로 가서 "야, 씨발놈아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여 위 수용동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C에게 "내가 9월이 만기인데 추가 한번 뜰까, 야 씨팔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C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동 질서유지에 관한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3.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11. 11:35경 위 1수용동 하층 17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수저를 복도 쪽으로 던지고 손으로 식사를 하고, CCTV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며, 팬티만 입은 상태로 있어 이를 목격한 담당근무자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중단하고, 식사 후 관복을 착용할 것 등을 지시하자 갑자기 일어나 출입문 쪽으로 다가와 주먹을 움켜쥐며 "거실문을 열어 주면 죽탱이를 날려버린다."고 말하여 D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용동 질서유지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무보고서(담당근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형중인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교도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두차례에 걸쳐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등),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의 소개로 피해자 F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8. 11:00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호텔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1회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10. 1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 2억이 모자라니 급히 구해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그럼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대출이라도 받아서 줘라,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 아들 결혼식은 개판이 된다.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형무소 가는 것도, 망신당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3:30경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씨티은행 마포지점에서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900만원을 받아내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담장자 상대 수사, 수표번호 첨부 보고), 자기앞수표 지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이지 협박하여 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로 함에 동의한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은행 직원의 진술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최근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도 하였으나, 혼자 사는 피해자와 친해져 성관계한 점을 빌미로 자식의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여 거액을 대출받게 하여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위 돈을 가공의 인물에게 빌려주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의 빛이 없으며, 합의서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계획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이에 앞서 본 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경위, 피해금액 규모 및 일부 변제하여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사천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선불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주점실장으로 일을 하면서 2012. 7. 30.까지 선불금 모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4. 중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일을 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1,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위 G주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더욱이 G주점에서 일을 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영천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좌측엔 시외버스터미널이 설치되어 있어 평소 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의 허리 위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3. 12. 13. 23:4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급성심근경색, 뇌경색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사건에 대한 의학적 자문 의뢰요청에 대한 회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정도도 작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22:50경 D 공장에서 그 공장 대표 E의 처 F에게 1월 급여 이외에 50만 원을 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공장에서 사용하는 유압유를 공장 바닥에 뿌리고, 그 주변에 있던 신문지를 뭉친 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놓아 320평인 공장건물 1채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맞은 편 공장에서 일하는 G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1. 각 피해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월급을 가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던 공장 바닥에 유압유를 붓고 불을 내려고 하였다. 다행히 초기에 진화되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 및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퇴직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공장의 대표자와 합의하였고,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3. 18:5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6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0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4. 06:18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8길 420 현대기림오피텔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단속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634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811호 오피스텔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종업원을 두지 않고 마사지사이자 사장으로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7. 21:3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인 D으로부터 100,000원을 받은 후 오일을 바른 피고인의 손으로 알몸상태인 위 D의 성기를 감싸 쥐고 상하 왕복 운동을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2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식물처리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새로 개발된 치약의 총판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치약사업에 한번 투자하면 어떻겠느냐, 수익률이 최소 60%에서 150% 이상이 보장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개발되었다고 하는 치약은 당시 식약청 허가도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치약의 독점적 판매권이나 총판권을 보유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도 없었으며 제2금융권이나 개인채무가 8,500만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0.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9. 23:40경 포항시 연일읍 신기동 포항철강공단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모아리 영일가구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동안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역시 상당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는 경우 면직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마암리에 있는 과선교사거리를 옥천역 방면에서 장야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영동 방면에서 옥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F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부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F, I과 각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인천시 남구 F B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입하여 실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빌라의 등기 명의인 G으로부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았다. 임대보증금 1,500만 원을 주면 위 빌라를 임대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8. 7.경 G과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G으로부터 임대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더욱이 기존 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인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통해 위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4. 13. 경 잔금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빌라임대차(월세)계약서, 공제증서, 각 영수증, 각 명함, 건물명도청구의 소장,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조사,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보고)-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1,050만 원을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2:55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동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술집 앞에서부터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졸음이 와 시흥시 군자동에 위치한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 41.8km 지점 갓길에 정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 단속장소에서 경장 D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되었고, 술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장 D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9. 30. 경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3. 9. 10. 경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혼인신고를 마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생활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7. 19: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주점에 출입하여 피해자인 업주 D로부터 시가 3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주문하여 이를 취식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08:30경 딸 B 소유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성지카센터 앞 도로상을 이마트 방면에서 안목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 못한 업무상 과실로 길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6세) 소유의 E 트레이트 화물차량의 후미부분을 피의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차량 수리비 약 2,629,54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로수에 대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0. 13. 08:30경 C 레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성지카센터 앞 도로 상을 이마트 방면에서 안목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D 소유의 E 화물차량의 후미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는 사고로 D 소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강릉시장 소유 가로수 1점을 피해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가로수 수리비 42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증 제1호증과 수사보고(가로수 수리비 납부여부 및 처벌의사 확인보고)의 각기 재에 의하면, 피해자 강릉시장 측은 피고인 측에서 가로수 수리비용을 모두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 후인 2013. 7.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피해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8일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03. 14: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685번지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출력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6:00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나서 위 인삼밭에서 나온 인삼 약 130채를 자신의 차량에 임의로 실은 후 피해자에게 "6년근 인삼 130채(약 100kg)를 주면 곧바로 대금 130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아야 할 인삼이 있다는 핑계를 대며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6년근 인삼 130채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9. 21:45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식당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들어가 계산대 부근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이웃 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지난 10여 년간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8. 09:1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릴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31.까지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조합의 전주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2005. 11. 9. 해직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24. 위 조합을 상대로 해고무효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08. 8. 22.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서 승소판결(2008나66호)을 받아 2008. 9. 17.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그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157,922,011원을, 2009. 3. 2.경 2008. 9. 18.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임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3,994,765원을 각 지급받아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모두 지급 받았고 또한 2009. 1. 2. 경부터 위 조합 본점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복직 처분이 이루어져 위 판결에 따른 조치가 모두 이행되어 위 조합에 대한 채권이 모두 소멸되었음에도 2009. 4. 7.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고 3개월간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퇴사한 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복직처분이 없었던 것처럼 집행관을 속여 재차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2008. 9. 18.부터 2011. 3. 7.까지의 미지급임금 및 종전 소송비용 등 합계 125,477,985원의 집행을 구하는 강제집행신청서에 위 판결정본 등을 첨부·제출하면서 집행관 E에게 마치 그 동안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집행할 채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집행관으로 하여금 2011. 3. 9.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위 조합 전주지점에서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하여 위 조합으로부터 87,461,3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각 판결문 사본, 소송 관련 지급내역 및 정리계획, 변제영수증, 무통장 단체 입금확인서, 복직통지문, 급여 지급내역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징계처분 사본, 강제집행신청서, 집행문, 유체동산 압류조서, 항고이유 보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자 조합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합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2. 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7. 23:5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자신을 깨우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27. 13: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병원" 원무과 및 진료실에서, 2013. 04. 12. 의 병원에서 오른손 새끼손가락 골절로 인해 병원 측의 권유로 손 등에 철핀을 박는 "골절 정복 금속 내 고정술"을 받았으나 뼈가 돌출되자 이에 항의키 위해 위 병원의 원무과 및 진료실을 찾아가 원무과장 피해자 E(남,41세)에게 "씨발놈아, 의사 데리고 와라, 수술이 잘못 되었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1시간 10분간에 걸쳐 위 병원의 정상적인 원무 업무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한국총책으로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국 총책인 일명 D(E 닉네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F와 함께 퀵서비스 등을 통하여 대포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중국 콜센터 조직원은 2013. 11. 12. 경 사실은 피해자 G의 명의가 도용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추가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378 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의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I 명의의 농협 계좌(J)로 3회에 걸쳐 합계 378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 합계 4,06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F와 함께 2013. 11. 12. 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03에 있는 우리은행 구로본동 지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받은 I 명의의 농협카드(K)를 이용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4회에 걸쳐 합계 377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2,715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F, 성명불상의 콜센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금인출 장면 사진, 피의자 F 현금 인출사진, CCTV 사진 10장 1. E 대화내용 발췌, 피의자 E 대화내용 번역본 1. 농협회신서 1부 1. 2013형제113013호 공소장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02:0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메트로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2가에 있는 분홍빛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삼덕동2가 분홍빛병원 앞 도로에서 종각네거리 쪽에서 삼덕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피고인의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의 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그랜져TG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행거리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50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소재 KT&G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정자사거리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7. 18:30경 뇌간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