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88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2022고단688]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J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2. 4. 2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K저축은행에서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고, 현금으로 직접 줘야 대출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문구점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K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G’)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 합계 9,263만 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75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 Q 팀장’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P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직접 찾아올 P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4:28경 부산 수영구 R에서, 마치 피해자의 S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6,082,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82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2. 4. 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V 대리’를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니 기존 U에서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46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X식당 앞 길에서, 마치 피해자의 U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896]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저축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 기존 대출금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A저축은행 채권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을 3개월 간 유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였으니 대환대출은 지급정지가 된다, 이를 해결하려면, 1,5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이나 카드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0. 15:3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AC은행 대구혁신도시점 앞 길에서, 마치 피해자의 AA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5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G’)가 지정하는 개인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고인의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1,470만 원을 여러 번 나누어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G’)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H, AE, E, F, C,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D 작성의 진정서 사본 [2022고단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긴 하나, 피고인은 범죄 의심이 들었음에도 돈을 벌 목적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총 합계 1억 원이 넘는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