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37

범죄사실 [2015고단503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5: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F(여, 48세)에게 '소프트 안면 윤곽술'을 시술하였다. '소프트 안면 윤곽술'이란 1,064nm 레이저의 파장이 지방에 선택적으로 많이 흡수되는 특성을 이용한 시술로 흡입관에 부착된 레이저를 이용해 열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지방세포를 먼저 녹인 후 흡입관을 이용하여 녹인 지방을 흡입하는 시술이다. 시술과정은 삽입된 관을 표적조직인 하부진피, 상부지방층에 위치시킨 뒤 열 자극을 주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하부 진피의 콜라겐 재생성이 이루어지고 지방층의 지방이 녹아 흡입관을 통해 흡입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팔자 주름이나 턱 주변과 같은 안면부는 레이저의 표적이 되는 지방조직이 체부에 비해 적고 주변에 다수의 주요 구조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저에 의해 발생된 열 손상을 받기가 쉽다. 레이저지방흡입술은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시술자로서는 레이저가 적정한 온도에서 적정한 시간 동안 피부에 노출되도록 하여야 하고, 시술 중 환자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면서 환자가 뜨겁다는 고통을 호소할 때는 즉시 레이저 조사량을 낮추거나 레이저 시술을 중단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한 후 다시 시술에 임하여야 한다. 환자에게 과거 성형시술 전력이 있어 진피층이 유착된 부위를 시술함에 있어서는 레이저 기기를 계속 켠 상태에서 다른 시술 부위로 옮기려고 할 경우 한 곳에 과도한 열이 발생할 수 있고 기구가 목표로 한 깊이의 층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피부표면에 가까운 얕은 층으로 움직이게 되면 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아가 환자에게 대수포가 발생하는 등 화상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히 전문 병원에 전원하여 초기에 효과적인 치료를 받게 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레이저 시술을 함에 있어 사전에 피해자에게 화상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시술 과정에서 피해자가 뜨겁다는 반응을 여러 차례 호소하였음에도 만연히 "괜찮다."라고 하면서 레이저 시술을 강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오른쪽 볼의 경우 과거 울쎄라나 필러 주입 등의 시술을 받아 진피층이 심하게 유착되어 있었으므로 기기를 옮기기 위해서는 먼저 에너지가 방출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함에도 에너지를 계속 방출시킨 상태에서 만연히 기기를 이동시켰다. 나아가 시술 후 피해자의 얼굴에 대수포가 발생하는 등 심재성 2도 화상의 피해가 발생하여 계속 진물이 흘러나오고 피부가 괴사해 가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상 전문 병원에 적시에 전원하지 않고 기초적 치료인 듀오덤 드레싱 등만 처치하다가 화상 발생 9일 후인 2014. 11. 26.경 피해자에게 "2014. 12. 1. 강북삼성병원에 화상 관련하여 예약해 놓았느니 가보라."라고 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화상 부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2014. 11. 27. 한강성심병원에 스스로 찾아가 전문적인 화상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입가 피부에 약 4cm, 좌측 입가 피부에 약 3cm의 대수포가 생기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도록 하였다. [2015고단7357] 피고인은 2014. 11. 17. 15:30경 위 의원에서 환자 F에게 '소프트 안면 윤곽술'을 시행하였다. 위 '소프트 안면 윤곽술'은 흡입관에 부착된 레이저로 열자극을 주어 표적부위의 지방을 녹인 후 흡입하는 방식으로 시술이 이루어진다. 환자에게 필러 등 성형수술을 받은 전력이 있을 경우 진피층이 유착되고 그럴 경우 레이저 기기를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그 부위를 시술함에 있어서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환자 F는 위 '소프트 안면 윤곽술' 시술 이후 우측 입가에 약 4cm, 왼쪽 입가에 약 3cm의 대수포가 생기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환자 F는 2014. 12. 10.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의 발급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주었다. 환자 F에게 발생한 화상에 대해 시술 전에 그녀가 피고인에게 얼굴에 필러 시술을 받은 전력을 미리 말했는지 여부, 화상이 발생한 경우 과산화수소로 화상 부위를 소독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등은 피고인의 과실 여부 판단에 중요한 요소이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그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11. 13.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11. 13.~2014. 12.경 위 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한 2014. 11. 13.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미용치료 경험 : 턱 보톡스, 2013년 울쎄라"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환자 F는 2014. 11. 13. 위 의원을 첫 내원할 때 피고인에게 "과거에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이것 때문인지 노화 때문인지 양쪽 볼에 처짐 현상이 발생했다. 2013년에 울쎄라 시술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라고 고지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울쎄라보다 소프트 안면윤곽술이 5배 이상 효과가 좋다."라고 말하였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F가 필러 시술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F가 말하지도 않은 턱 보톡스를 과거에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2014. 11. 17.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11.~12.경 위 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한 2014. 11. 17.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우측 Cheek부터 시술 시작 후 볼 아래쪽과 입가 시술시 유착이 무척 심해 디바이스를 움직이기 어려움. 시술 도중 혹 다른 시술 받은 적 있냐고 문의하니 2002년경 얼굴 전반적인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으셨다고 함(의원에서 시술 받은 것이 아니라 함). 그 이후에 볼이 많이 처져 이것을 개선하려 1년 전 울쎄라 시술도 받으셨다 함"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환자 F는 2014. 11. 13. 첫 내원할 때 피고인에게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환자 F가 시술 중간에 비로소 위 사실을 고지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3. 2014. 11. 22.자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14. 11.~12.경 위 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한 2014. 11. 22.자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진물이 많이 묻어날 경우 과산화 수소를 거즈에 묻혀 상처에는 닿지 않게 상처 바깥쪽 진물이 딱지처럼 묻은 부위만 닦아내라 설명 드리며 실바딘 연고와 픽스몰, 과산화수소 및 거즈 챙겨드림"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환자 F에게 "과산화수소를 챙겨 드릴 테니 상처 부위를 과산화수소로 소독하세요."라고 지시하였고, 2014. 11. 26.경 F로부터 전화로 "화상치료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생리식염수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과산화수소를 처방했느냐?"는 항의를 받고 이에 대해 "그 고름 있는 데만 살짝 닦는 거는 괜찮으세요."라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직접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고름이 있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에는 "상처에는 닿지 않게 딱지 부위만 닦아 내라."라고 지시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4. 2014. 11. 27.자, 같은 해 11. 29.자, 같은 해 12. 2.자, 같은 해 12. 4.자, 같은 해 12. 6.자, 같은 해 12. 8.자, 같은 해 12. 9.자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총 7회) 피고인은 2014. 11. 27. 위 의원에서, 환자 F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 환자 F가 얼굴 부위에 입은 화상은 태양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피고인이 레이저기기로 '소프트 안면 윤곽술'을 실시하다 발생한 화상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의 진단명(Diagnosis)에 "상세불명의 일광화상"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각 같은 해 같은 해 11. 29.자, 같은 해 12. 2.자, 같은 해 12. 4.자, 같은 해 12. 6.자, 같은 해 12. 8.자, 같은 해 12. 9.자 진료기록부에도 "상세불명의 일광화상"으로 진단명을 허위로 기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각 녹취록, 소프트 안면윤곽술 주의사항 1. 각 사진, 진단서(F), 후유장애진단서 1. 감정서 회신, 진료기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22조 제3항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구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의료법위반 공소사실 중 진료기록부에 "상세불명의 일광화상(L559)"이라고 기재한 것은, 피고인이 전자의료시스템의 소프트웨어상 레이저로 인한 화상에 해당하는 항목(질병코드)이 없고 화상의 정도도 속단할 수 없어 부득이 정의되지 않은(unspecified) 화상 항목을 클릭하다가 착오로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데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소프트웨어에서 "머리 및 목의 상세불명 정도의 화상, 이마와 볼(T20.05)"항목을 선택할 수 있었고(위 소프트웨어상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자 F의 진단명이 일광화상이 아님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그와 같이 기재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레이저 시술로 인한 화상임을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다만 그 가벌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우측 뺨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는 계속적인 치료에 불구하고 2015. 1.경 안면 반흔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신체장해등급 제12급 13호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진단을 받았다. 보다 나은 외모를 위해 시술을 택하였다가 위와 같은 결과만이 남게 된 피해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상을 입은 이후 줄곧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문서를 통해 남기려 하자, 종전의 입장과 달리 법을 통해 해결하라고 주장함으로써 피해자의 공분을 사 결국 이 법정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인 피고인에 대하여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그것이 피해자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는 데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피고인은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그에 앞서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원망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과실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탁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로 인해 의사자격이 일정 기간 상실되는 불이익이 따르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위 의원에서, 환자 F가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한다면서 진료의뢰서를 요구하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병명 Sunburn, unspecified",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 : 상기 환자 2014년 11월 17일 안면부에 발생한 화상으로 문의 드리오니 고진선처 바랍니다."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환자 F의 화상은 태양의 자외선에 의한 화상이 아니고 피고인이 사용한 레이저기기에 의해 발생한 화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F의 얼굴 화상이 일광화상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율된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의 신설 취지와 의료 관계규정의 내용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구 의료법 제88조,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의료인이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말함, 이하 '진료기록부 등'이라고만 한다)에는 진료의뢰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료의뢰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고 하여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은 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된 구 의료법에 신설되었다. 위 신설 이전의 구 의료법에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제90조, 제22조)하면서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되었다(허위 공문서 작성의 경우 형법에 처벌규정이 있지만, 허위 사문서 작성의 경우는 허위진단서작성죄를 제외하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허위 진료기록부 기재의 경우는 처벌이 곤란하였다). 그리하여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로 기재하거나 수정한 경우 행정처분 및 법정형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에서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이 신설되었다. 구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5. 5. 29. 보건복지부령 제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각 호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환자 명부,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 및 그 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하여 보존할 것)'을 일정기간 보존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 등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료인이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의료인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구 의료법에 두지 않고 형법 제233조에 두고 있다(한편 의료인이 공무원일 경우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율 가능할 것이다). 진료의뢰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제3항 및 그 위임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근거를 둔 '요양급여의뢰서'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 근거를 둔 '의료급여의뢰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입자 등(수급권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의료) 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다른 요양(의료급여)기관에 요양(의료)급여를 의뢰할 때 가입자 등(수급권자 등)에게 발급하는 서류이고, 가입자 등(수급권자 등)은 이를 다른 요양(의료급여)기관에 제시하고 요양(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형법 제233조에 따라 허위 작성의 경우 처벌되는 진단서의 범주에 진료의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진료의뢰서가 구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정한 진료기록부 등(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13 판결의 판시도 위와 같은 해석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