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857

범죄사실 2013고단857 피고인은 2012. 11. 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1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아이패드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 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아이패드 등 대금 명목으로 2,653,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3931] 1. 피고인은 2011. 8. 14.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과 비너스2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문화상품권과 비너스2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문화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아이패드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3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76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437] 피고인은 2012. 7. 4. 경주시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카이베가레이서 휴대폰을 구해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125,000원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2.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3고단1521] 피고인은 2012. 12. 28.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에 접속하여 '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O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구해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012. 12. 6.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67,500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34893] 피고인은 2013. 3. 1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C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구해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17.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2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G, X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Y, Z, AA e-mail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R 인터넷뱅킹 내역 첨부 관련, 각 e-mail 조사, AB 통장 내역서 첨부 관련, 피해자 AC 전화 연락 및 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2013고단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AD, AE, AF의 각 진술서 1. L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통장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A 대구은행), 무통장입금증, 이체결과서 [2013고단14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I, AJ, K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자료, 각 피의자 작성 게시글 [2013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P,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이체 확인서 첨부 관련) 1. 수사협조의뢰(CCTV화면) 회신 [20134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내용,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결과조회, 피의자 인터넷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계좌조회, 각 문자내역,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새마을금고, 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촉진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카페 이용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의 합계가 700여 만 원으로 비교적 큰 액수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40명이 넘는 다수이고, 피고인에게 깜빡 속아 물건 대금을 송금하고 물건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피해자들은 사기를 당한 것을 알고 나서 배신감과 황당함을 느끼며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죄의식 없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엄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곧 만 20세가 되는 청년인 점 등 제반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