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23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등과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 및 수익금 관리 등 총괄 역할을 담당하고, C는 스포츠토토 사이트 개설 및 관리 역할을 담당하고, D, E, F, G 등은 중국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이트 게시판 관리,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 지급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4. 7. 1.부터 2018. 7. 24.까지 'H'(I, J, H, K 순으로 명칭이 변경됨)이라는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33,213,890,040원을 교부받아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배당비율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7. 12.경 A으로부터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7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판결 확정 전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경 B에게 유한회사 L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유한회사 M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B에게 6개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하였다. 나. 판결 확정 후 범행 1)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10. 5.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B에게 유한회 사 0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 도박공간개설 방조 피고인은, B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제2의 가.항 및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이 2016. 7. 12.경부터 2017. 10. 5.경까지 사이에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등이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P,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이트 화면 캡처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 64, 65)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56, 69)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53, 454)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조회회보서, 판결,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양도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와 도박공간개설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리 또는 경제적 곤궁에서 쉽게 벗어나려는 욕구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이득을 얻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의 공급, 회원 유치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이 B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도박공간개설 등의 방조행위를 한 것을 넘어 B 등과 공모하여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또한 증인 B, P, F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볼 때,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속칭 '총판'으로서 위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거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직권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및 도박공간개설방조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