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7. 22:25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인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하로 12번길 23 터미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량,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2. 19:35경 울산 북구 달천철장길 58에 있는 ‘쇠부리축제’가 진행되고 있는 달천철장 공연장에서 울산 북구청 B 소속 공무원 C이 신고한 ‘술에 취한 사람이 공연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북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상황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자 위 경찰관에게 “뭐야.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목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턱과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공연장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과 법질서의 확립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내용이 중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2. 08: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신상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267km 지점에 있는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이 고장으로 인해 피해자 C(여, 67세)이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B가 스타렉스 차량 뒤에 서서 차량이 정차 중임을 알리는 수신호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위 스타렉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의 차체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08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두개골 골절 및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7번)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었다. 피고인이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 측 보험사에 의한 상당한 합의금 및 피고인 측 공제조합에 의한 공제금이 피해자 측에 지급되었다. 판사 손주완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2. 11. 5. 20:35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로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찾지 못한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에 박치기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고 112신고를 하자 도주하였고, 자신을 쫓아와 붙잡는 피해자의 양 귀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이마에 박치기를 하고, 자신을 붙잡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물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각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상해정도 경미,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8. 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01:0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앞서 본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7. 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006년도와 2016년도에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4.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양평역 방면에서 서부간선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킬로미터인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위와 같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85킬로미터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푸조 승용차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푸조 승용차가 그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엑센트 승용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 운전 아반떼 승용차는 위 푸조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맞은편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 (차량번호 5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와 피해자 G(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사고 전 주행상태 확인, 차량소유자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감정서 1. 각 진단서(G, 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과 사고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H, I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이동선CCTV 및 현장 CCTV 관련)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관련),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특정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주차 후 음주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었음에도 차량 안에서 다시 음주를 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시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2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앞 신호대에서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 신호시 비보호 유턴 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한 채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마침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5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SX-R125A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6.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3. 01:15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5),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15), 수사보고(순번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반성, 판시 전과 포함하여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그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와 같은 사정 고려함)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1:35경 제주시 B건물에서 '취객이 들어와 주인 멱살을 잡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이 피고인의 딸 E을 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모습을 목격하고, 위 D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H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딸의 체포과정을 목격하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C을 통해 알게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0. 피해자에게 전화로 “D 주식 5,000주를 주당 6,200원에 구입하겠다. 주식을 먼저 입고해 주면 대금 3,100만원을 곧바로 송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어 주식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주식 5,000주를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받고 그 대금 3,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도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적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스스로 2023. 3. 20.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일 중으로 결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후 피해자가 ‘3,100만 원 언제 입금해주시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D 입고 확인하였고,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돈이 바닥나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답장을 보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비상장주식 거래를 여러차례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식을 받을 당시 바로 송금해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2주 정도 기다렸으나 주식대금을 주지 않아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돈이 없고 돈이 생기면 주식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면 주식 매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주식 매수 당시 매매대금을 바로 지급하지 못할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거래에 나아간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4. 20. 주식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약 2년간 교제를 하고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7. 1. 0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그곳 협탁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액자(가로 약 40cm, 세로 약 40cm, 두께 약 0.3cm)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관절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19:53경 울산 북구 송정동에 있는 울산공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순찰차 블랙박스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고인의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때와 이 사건 음주운전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운전자를 바꿔치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02: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 김포시에 있는 위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위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한 피해자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작은방으로 피하여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 작은방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감정서(디엔에이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친구의 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상대로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폭력범죄를 계획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33세)는 B의 동생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형부와 처제 사이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 15. 19:4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동안 나이 먹은놈이 언니랑 사겻어 못마땅해죠 헤어젓으니까 변태남 형부로 맞이하세요 그리고 OO이는 받드시 아파트 주민 및 유치원에 다 창년라고 소문 내드리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9. 19: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7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 E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을 보내고,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화 표시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또는 그의 가족에 대하여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이나 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소인, 피해자) 1. 세부내용 진술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우편물 사본(2022. 5. 2. 2부) 1. 우편물 사본(2022. 5. 31.) 1. 수사보고(범행시 사용한 전화번호 및 범행일) 1.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한 휴대전화 및 피의자의 범행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6.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5세)과 이웃에 사는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술을 마신 피고인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 “피고인이 도끼자루를 갖고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다.”, “피고인이 때려죽인다고 해서 피신해 있다.”, “피고인이 도끼를 가지고 무릎을 찍어 놨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1. 08:20경부터 같은 날 08:25경 사이에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그 안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나와서 대화를 하자.”라는 등 수회 소리쳐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창고에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날 길이 7.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 이르러 위 손도끼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자물쇠를 수회 내리쳐 위 자물쇠를 교체비용 약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사진, 사진설명(피해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 자물쇠 구입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폭력 누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등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징역형의 최종집행일로부터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볼 때 과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 등 생활 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9. 01:12경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로 129에 있는 수변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어느 정도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미성년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10.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22:46경 의왕시 B, ‘C교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월암동 산 75-9, 월암IC 램프 구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1부,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5년, 201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2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6. 1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6.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전남 장성군 C 소재 ‘D 철거공사’에서 ‘지붕 철거’ 공사의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4. 16:00경 위 ‘D 철거 공사’ 현장에서, 자신이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위 현장에서 근무하게 된 피해자 E(남, 34세, E) 등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창고 건물의 지붕(지상으로부터 약 4미터 높이)에 올라가 지붕에 설치된 강판을 철거하여 지상으로 내리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B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에 대한 근로자 채용,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위임받아 위 공사의 실질적인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한 피고인에게는, 근로자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슬레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에는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등 지붕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위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슬레이트로 된 지붕을 밟아 위 슬레이트가 깨져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출국기한유예 허가 사실 확인) 1. 각 고소장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1.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사본, 철거공사 계약서 사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고인 판결 확정 등), 관련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8.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등대5길 28-1 도로로를 울산대왕암공원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용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전방을 주시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정지하여 피해자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다시 진행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36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 중앙부, 다리 우측 분절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사고현장 모습이 확인되는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6천만 원 가량이 피해자측에 지급되어 일정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 01:15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5차로를 김포한강로 방면에서 장기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3. 2. 15. 12:19경 파주시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무겁다.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