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8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선물거래사이트 ‘D(前E, 前F)’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 관계] G(90년생 G로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이하 ‘G’로 칭한다.), H은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위험성이 높아 고액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 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에 착안하여, 2018. 5.경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 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I, J, K, L, M, N, 피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G과 H은 운영자로서 범행 수익을 서로 나누기로 한 후 G은 범행에 이용할 HTS(Home Trading System)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와 범죄수익 지급 역할을, H은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전문가(총판)’를 모집하여 회원 규모를 확장하고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I, J, K, L, M은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N과 피고인들은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G, H, I, J는 2018. 7. 2.경부터 2021. 4.경까지, L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M은 2020. 6.경부터 2021. 4.경까지, K은 2018. 11.경부터 2020. 3.경까지, N은 2019. 4. 29.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피고인 C는 2019. 6. 3.경부터 2020. 9. 10.경까지, 피고인 A은 2019. 11. 11.경부터 2021. 3.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1. 11.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서울 성동구 O건물 P호에서 실제 국내외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D(前E, 前F)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차하여, 정식 선물거래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Q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92,556회에 걸쳐 합계 54,264,990,083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L, M, N과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선물거래사이트 ‘新S’ 운영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박공간개설] [공모관계] G은 증권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의 경우 투자 위험성이 높아 고액 증거금이 필요하고 만약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선물거래를 할 수 없어 일반 투자자의 접근이 쉽지 않다는 점에 착안하여, 2020. 9.경 증권사의 선물거래 지수 HTS와 연동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여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금융투자상품시장 형식의도박장을 개장할 것을 공모한 후 T, U, V, 피고인 A을 직원으로 채용하였다. G은 운영자로서 범행에 이용할 HTS 프로그램 임대, 대포통장 모집, 대포폰 모집, 범행사무실 PC 및 인터넷 설치, 전문가 모집, 범죄자금 세탁 계좌 내 현금을 인출하여 수익을 정산하는 역할을, T, U, V는 직원으로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으면서 범행사무실 내에서 주·야간 12시간씩 교대로 데스크탑 PC에 설치된 HTS 프로그램 관리자 모드를 이용하여 회원들의 도금을 포인트로 전환하거나 환전 요청이 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대포 계좌에서 회원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역할과 대포폰으로 고객센터를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인터넷 카페 운영, 개인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HTS 프로그램 홍보 및 회원가입 유도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G, T, U은 2020. 9. 8.경부터 2021. 3. 27.경까지, V는 2020. 11. 20.경부터 2021. 3. 27.경까지, 피고인 A은 2020. 10. 6.경부터 2021. 3. 22.경까지 서울 강남구 W건물 X호, 서울 중구 Y건물 Z호 등에서 실제 국내외선물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는 新S 명칭의 가상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임대하여, 정식 선물거래 시 필요한 의무교육, 증거금을 위탁하지 않고 선물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한 후 위 HTS 프로그램 파일을 설치, 접속하도록 한 뒤, ㈜AA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대포 계좌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입금액의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 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물 데이터의 각 종목 호가를 예상한 뒤 지수 상승 또는 하락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으로부터 베팅한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고, 회원들이 가상거래의 수익과 잔액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 회원계좌로 지급하여 거래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선물 거래 수수료 및 회원들의 손실금을 사이트에서 취득하는 방법으로 총 31,669회에 걸쳐 합계 15,475,911,267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G, T, U, V와 공모하여,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함과 동시에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예상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T, U,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문가정보w' 엑셀 파일 출력물 1, 피혐의자 A, B 계좌의 범죄수익금 취득내역, AC 명의 AD증권 계좌의 범죄수익금 취득내역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각자 취득한 범죄수익금 특정), 내사보고서(피혐의자 C의 범 죄수익금 취득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 'S' 사설선물업체 운영 규모 범죄일람표 첨부), 내사보고서(전문가 리스트 첨부), 내사보고서(D 범행 사용 계좌에서 확인한 전문가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피고인 B,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형법 제30조(거래소 허가 없는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피고인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각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 하여금 허가된 거래소의 거래 조건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투자 거래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부여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동시에 자본시장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저해하고, 거액의 불법수익의 획득을 가능하게 하며, 탈세 등의 결과를 동반하고, 거래 과정에서 정상적인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행위인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체 범행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들이 수수료를 약속받고 신규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위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거나 계획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 수익은 각 추징될 예정인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기간 및 취득한 범죄수익의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