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57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당진시 C에 있는 D 주유소를 배우자 E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 28.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주유소를 배우자 F의 명의를 빌려 운영을 위임받은 후 위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배임 피고인 B은 2014. 11. 20.경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와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경하고,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지정된 계좌를 변경하지 않을 것, 영업권 양도 및 폐업을 하지 않을 것, 담보로 D 주유소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것’ 등을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영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위 주유소 영업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등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2. 23.경 위 주유소에서 피고인 A과 1억 원에 대한 허위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공증을 받은 후, 위 주유소의 영업권 등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채권액 7,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경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법수속 예정통지서’를 송달받는 등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허위의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2. 23.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에서, 1억 원에 대한 허위의 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위 주유소에 설치된 주유탱크 안에 있는 경유 및 휘발유 일체,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을 위와 같이 양도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즉, 채무자가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임차권 등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본적으로 투자금반환채무의 변제의 방법에 관한 것이고, 그 성실한 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계약상 권리의 만족이라는 이익을 얻는다고 하여도 이를 가지고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여야 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5도130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법수속 예정 통지서(증거기록 4권 42면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배우자 E가 2014. 11. 27.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12. 15. 피해자와 추가약정을 체결한 사실, 위 추가약정은 E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유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인 B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적어도, ‘신용카드 매출대금의 입금계좌를 피해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변경하고, 대출금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까지 지정된 계좌를 변경하지 않을 의무,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체의 영업권 양도 및 폐업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는, 피고인 B이 피해자와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관계에서 피해자가 계약상 대출금반환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의무로서 기본적으로 대출금반환채무의 변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이 부담하는 위와 같은 의무를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게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이 없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없다. 3.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는 2020. 3. 6.자 의견서를 통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들이 허위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운영권(이후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양도된 재산은 주유소 운영권에서 이 사건 주유소에 보관된 유류 일체 및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으로 변경되었다)을 피고인 A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로 양도하였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드러난 피고인들이 허위의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부분은 별도로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법수속 예정 통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결정문, 압류사실조회 확인통지, 공정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5. 1. 2.경 피해자로부터 2014. 12. 30.부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무금액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2. 23.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 한편, 피해자는 2015. 2. 16.경 이 사건 주유소 내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B이 집행관에게, 주유소 내의 모든 집기 및 운영권을 피고인 A에게 위임하였다는 서류를 제시하면서 E 소유의 물건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압류집행이 불능되었던 사실, 또한 피해자는 2015. 2. 24. E가 이 사건 주유소 운영에 따라 카드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가맹점 매출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J 주식회사는, E가 매출채권을 양도한 가맹점이어서 압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외관을 만들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채권을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는 하였다. 4)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13면),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28면), E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1권 66면), F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권 8면),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권 29면)의 각 진술기재, E 법적조치 내역(증거기록 4권 37면), 수사보고(L 전화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 B은 일치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권을 넘긴 이후 피고인 A이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21, 37면), E, F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3면, 3권 11면). 또한 피해자의 직원인 K는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주유소에 가 보았더니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유소에 들어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면). 한편, 피고인 B은 2014. 12. 22.경 이미 보유한 유류는 전부 소진하였고, 판매할 유류를 구입할 자금이 없어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위 피고인은 유류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이었으나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결국 한 달 가량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증거기록 1권 32, 36면, 4권 38면). 또한 피고인 B은 2014. 12. 24.경 이미 이 사건 주유소의 월차임을 6개월분 미납한 상태였고(증거기록 4권 38면), 그 무렵 이미 이 사건 주유소의 임대인만 동의하면 임대차보증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의사가 있다고 피해자에게 밝혔으나, 이에 피해자가 임대인과 통화한 결과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시점인 2015. 5. 31.까지 임차인을 교체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임대차보증금을 통한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권 39면). 이후 피고인 A이 2015. 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주유소의 영업권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내에는 아무런 유류가 없었고,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주유탱크 등 시설물은 임대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이 월세를 납부하고 위 피고인의 계산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며, 피고인 B이 이 사건 주유소에 근무하되 수익이 발생하면 월급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영업권을 양도하였을 뿐 영업권의 양도와 관련하여 별다른 대가가 지급된 사실은 없었다(증거기록 1권 18면, 20, 22, 37면). 한편, 이 사건 주유소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한 L은, 임대차기간이 남은 동안 이 사건 주유소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 경영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월 660만 원의 월차임을 10개월 넘게 밀렸다고 진술하였다. 5) 위 4)항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2015. 2.경 피고인 A에게 실제로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운영을 위탁할 당시 이 사건 주유소 내의 주유탱크에 유류를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자신의 계산으로 유류를 구입하여 이 사건 주유소에서 판매하였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계산으로 구입한 유류뿐만 아니라 그 유류를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채권 역시 피고인 B의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 소유의 유류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매출대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