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15:30경 군포시 B 산본역점 C호에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을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보호자 면담 및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피해자 응급키트 활용한 증거채취, 피해자 진술녹화 실시), 수사보고(피해장소 특정 및 CCTV 분석결과, 피의자 카카오스토리 화면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유전자 감정결과), 의견서 1. 유전자감정서, F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G병원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소견서,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본, 사진, 장애인증명서, ILS 사례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급의 지적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빠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항거불능 내지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만나자고 하여 산본 지하철역에서 만났다”, “피고인이 쉬고 싶다고 하여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서 모텔에서 싸웠다”, “피고인이 이마와 입술에 뽀뽀를 했고 옷을 벗기고 양쪽 가슴을 빨았다. 뽀뽀하고 옷 벗길 때 기분이 안좋았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해상황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를 당한 후 곧바로 E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당일 미리 모텔을 예약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입실하는 CCTV 영상이 존재하고, 피해자의 입과 가슴 양쪽 및 피해자의 속옷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피해자에 대한 소견서․진단서에는 ‘피해자는 사회연령 만 8~9세 수준, 지능지수 42~46으로 중등도에 해당하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판단능력의 저하가 심하고 행동 및 감정조절에도 어려움이 있어 일상적인 활동과 사회적 판단에서 기능적 어려움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언어이 해지수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의식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력이 저조하고 개념 형성능력, 추론 능력이 상당히 부진한 수준이다. 장기기억에 저장된 지식의 양, 구사할 수 있는 어휘의 양과 언어 사용능력이 빈약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언어적 자극에 대한 처리 및 분석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기초적인 자립기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외부의 도움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1. 22. 피해자와 처음 만나 곧바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보호하던 E 등의 제지로 헤어졌는데, 당시 대화와 복지카드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하여 “2번 만난 여자 사건 때문에 조사받고 있다. 피해자는 오래되어 이름 까먹었고 장애인인 것은 알고 있다”, “사귀자는 말을 직접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카카오스토리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여자와 촬영한 사진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