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 피고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사이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3. 4. 26.자 사기 피고인 D은 2013. 4. 26. 18:26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3. 4. 25. 17:50경 경북 구미시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P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좁은 골목길에서 우회전 중 밤길이라 어두워 보행중인 사람을 못보고 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A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피해자인 것처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M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3. 4. 29. 합의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Q은행 계좌 (R)로 지급받고, 2013. 4. 30. 치료비 명목으로 26,810원을 S신경외과에 지급케 하는 등 M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26,81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5. 5.자 사기 피고인 A는 2016. 5. 5. 21:20경 경주시 인왕동 안압지 주차장 내에서 T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U이 운전하는 V 승용차에 충격을 당하자, 사실은 충격이 경미하여 아무도 다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 피고인 D은 W병원에서, 피고인 D의 딸 X은 Y정형외과에서 각각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Z 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Z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Z 주식회사로부터 2016. 5. 10.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AA)로 지급받고, 2016. 6. 22. 치료비 명목으로 25,660원을 W병원에 지급케 하고, 2016. 6. 11. X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 위 우체국 계좌로 지급받고, 2016. 6. 15. 치료비로 15,790원을 Y정형외과에 지급케 하는 등 Z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945,450원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사람들로,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서 실사를 하지 않고 사고 신고를 하거나 치료를 받은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신고 된 사람의 계좌로 합의금 등을 송금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사고 신고를 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임에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한 후, 같은 차량이나 같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사고 신고를 하게 되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사고 신고를 할 지인들을 모집하여 지인들 명의 등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7. 5. 17.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I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7. 5. 17. 10:15경 AB 주식회사(이하 'AB'라 한다)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5. 17. 03:45경 부산 중구 AC 앞 노상에서 AD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우회전하는데 한 번에 못 들어가서 후진 중 후방에서 보행중인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와 피고인 1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I은 AB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를 받고 피고인 B가 알려준 대로 "후진하는 차량에 충격되었다. 80만원에 합의를 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W병원에 가서 피고인 A와 피고인 I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AB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2017. 5. 17. 피고인 A, 피고인 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800,000원을 피고인 I 명의의 AE은행 계좌(AF)로 지급받고, 2017. 6. 23.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9,090원, 2017. 6. 26. 피고인 I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0,120원을 각각 W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AB로부터 보험금 합계 1,699,21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7. 5. 26.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지인인 AG, 학교 후배인 AH, AH의 여자친구인 AI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7. 5. 26. 13:13경 AB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5. 26. 11:4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달맞이 부근에서 AD를 주차 중 상대차량 접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AG, AH, AI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B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피고인 B가 AH인 것처럼 사고 피해와 관련하여 전화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AH, AI을 AJ병원에 데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고, AG은 W병원에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AB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AH, A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2017. 5. 26. AH, AI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92,000원을 AI 명의의 AK은행계좌(AL)로 지급받고, 2017. 5. 29. A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792,000원을 AG 명의의 AM 계좌(AN)로 지급받고, 2017. 6. 8. AH, AI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41,160원을 AJ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7. 6. 22. A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7,320원을 W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AB로부터 보험금 합계 2,515,64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6. 5.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고등학교 후배인 피고인 C, 피고인 A의 채무자인 AO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6. 1. 15:15경 부산 AP에 있는 "AQ 렌트카회사"에서 AR 승용차를 현금 10만원을 주고 빌린 후, 피고인 A는 2017. 6. 5. 10:46경 위 "AQ 렌트카회사"에 전화하여 "2017. 6. 4. 05:00경 부산 서구 AS에 있는 AT 병원 앞 횡단보도 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C과 AO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B는 M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C인 척하면서 사고 피해 관련 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는 한편, AU한의원에서 C 명의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AO을 AV정형외과에 데려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M에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O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7. 6. 5. 피고인 C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9,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AW은행 계좌(AX)로 지급받고, 2017. 6. 7. AO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을 AO 명의의 AE은행 계좌(AY)로 지급받고, 2017. 7. 31.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62,380원을 AU한의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7. 7. 12. AO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3,220원을 AV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M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2,193,600원을 편취하였다. 라. 2017. 6. 9.경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AG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7. 6. 9.경 부산 사하구 AZ에 있는 'BA'에서 BB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A는 2017. 6. 9. 11:57경 'BA'에 전화하여 "2017. 6. 9. 02:40경 부산 북구 BC역 BD 앞 인도상에서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AG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M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피고인 B가 마치 AG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는 한편, AG을 BE정형외과에 데려가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 진단서를 촬영하여 M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7. 6. 9. 합의금 명목으로 770,000원을 AG 명의의 AM 계좌(AN)로 지급받고, 2017. 7. 13. 치료비 명목으로 27,920원을 BE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M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797,920원을 편취하였다. 마. 2017. 6. 13.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인 피고인 E, 피고인 A의 채무자인 피고인 G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7. 6. 13. 12:58경 AB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6. 13. 06:10경 부산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건너편 횡단보도 상에서 AD를 운행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E, 피고인 G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B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A가 마치 피고인 E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E, 피고인 G을 BF병원에 데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E인 것처럼 진료를 받고, 피고인 G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한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AB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2017. 6. 13. 피고인 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E 명의의 BG 계좌(BH)로 지급받고, 같은 날 피고인 G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 G 명의의 BI은행 계좌(BJ)로 지급받고, 2017. 7. 28. 피고인 E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07,440원을 BF병원에 지급하게 하고, 2017. 7. 28. 치료비 명목으로 52,010원을 BF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AB로부터 보험금 합계 1,959,450원을 편취하였다. 바. 2017. 6. 23.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 BK, 피고인 E의 지인 BL는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6. 22. 22:15경 부산 중구 BM에 있는 BN렌트카에서 BO K5 승용차를 빌린 후, 2017. 6. 23. 10:33경 BN렌트카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2017. 6. 23. 10:25경 부산 해운대구 BP 앞 노상에서 자차 후진 중 대인 접촉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BK, BL가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Q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B가 BK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BK 명의로, 피고인 C은 BL 명의로 각각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BR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BQ 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K, B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Q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Q공제조합으로부터 2017. 6. 23. BK, BL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00,000원을 BK, BL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6. 23. BK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8,040원, BL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5,960원을 BR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BQ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4,000원을 편취하였다. 사. 2017. 6. 26.자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 AG, 피고인 E는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는 2017. 6. 26. 11:30경 부산 AP에 있는 AQ 렌트카회사에서 BS 승용차를 현금 8만원을 주고 빌린 후, 피고인 A는 2017. 6. 27.경 AQ 렌트카회사에 마치 본인이 피고인 E인 것처럼 전화하여 "2017. 6. 27. 03:00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에서 BS 주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AG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M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B가 AG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M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2017. 6. 27.자 보험사기미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모친인 피고인 L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L은 2017. 6. 27. 20:20경 M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6. 27. 18:10경 부산 서구 AS에 있는 AT병원 횡단보도 앞에서 BT를 주행 중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AG, 피고인 C, 피고인 E가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M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A가 AG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M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자. 2017. 6. 28.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C의 친구인 BU 및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고등학교 후배인 BK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7. 6. 28. 15:25경 AB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6. 28. 15:00경 부산 중구 BV에 있는 BW 앞 노상에서 AD를 운행하여 BX 주차장 진입 중 오른쪽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2명과 접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BK, BU이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B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A가 BK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BK인 것처럼 BE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고, 피고인 C은 BU인 것처럼 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AB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U, B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2017. 6. 28. BK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BK 명의의 AW은행 계좌(BY)로 지급받고, 2017. 6. 29. BU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90,000원을 BU 명의의 AM 계좌(BZ)로 지급받고, 2017. 7. 17. BK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1,820원을 BE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고, 2017. 7. 20. BU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9,320원을 W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AB로부터 보험금 합계 1,261,140원을 편취하였다. 차. 2017. 6. 29.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AG, 피고인 C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6. 25. 21:30경 부산 동구 CA에 있는 CB렌트카에서 CC 승용차를 현금 80,000원에 빌린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C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행하다가 2017. 6. 29. 21:15 부산 서구 CD에 있는 CE교회 앞 노상에서 유턴을 한 후 후진을 하고 있던 CF가 운전하는 C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B와 AG이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고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CH한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 받아 M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7. 6. 30.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50,000원을 각 피고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7. 17.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86,460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93,440원, A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86,460원,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186,460원을 CH한의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M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3,352,820원을 편취하였다. 카. 2017. 7. 4.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는 CI, CJ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K(CL)에서 CM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는 2017. 7. 4. 16:18경 CK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2017. 7. 4. 14:50경 부산 중구 CN에 있는 CO 앞 노상에서 자차 주차장 입구에서 출차하던 중 보행자 2명 접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CI, CJ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한편, BQ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전화가 오자 CI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CI 명의로, 피고인 B는 CJ 명의로 각각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CP마취통증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BQ 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I, C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BQ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Q공제조합으로부터 2017. 7. 5. CI, C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50,000원을 이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8. 21. CI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760원, CJ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4,760원을 CP마취통증의학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BQ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369,520원을 편취하였다. 타. 2017. 7. 7.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F, 피고인 C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H, 피고인 C의 친구인 피고인 J과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7. 7. 7. 11:10경 부산 사하구 CQ에 있는 CR렌트카에서 CS K5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B는 2017. 7. 7. 13:42경 AB회사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7. 7. 13:0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자갈마당 주차장 내에서 주차하다가 타이어 미끄러지면서 주차되어 있던 CS 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AB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B가 피고인 J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 피고인 H을 BE정형외과에 데려가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J인 것처럼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AB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2017. 7. 7. 및 2017. 7. 10.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700,000원을 위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18.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26,020원을 BE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AB로부터 보험금 합계 2,178,060원을 편취하였다. 파. 2017. 7. 28.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지인인 피고인 K, CT와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K는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피해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CK(CL)에서 CU 아반떼 승용차를 렌트한 후, 피고인 A는 2017. 7. 28. 13:05경 CK에 전화하여 직원에게 "2017. 7. 28. 12:20경 부산 연제구 CV 앞 노상에서 자차 갓길 주행 중 횡단보도 보행자 3 명 접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K, CT, CJ 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이들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BQ공제조합으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B가 피고인 K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K 명의로, 피고인 B는 CJ 명의로, 피고인 C은 CT 명의로 위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CW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BQ공제조합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BQ 공제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Q공제조합으로부터 2017. 8. 30. CT, 피고인 K, CJ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500,000원을 CT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9. 18. CT, 피고인 K, CJ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각각 24,770원을 CW정형외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BQ공제조합으로부터 보험금 합계 1,574,310원을 편취하였다. 하. 2017. 7. 31.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AG,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K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7. 31. 11:58경 부산 수영구 CX에 있는 CY 앞 노상에서 피고인 K는 CZ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 AG, 피고인 C을 태우고 운행하고 있는 AD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DA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7. 31. 11:58경 부산 수영구 CX에 있는 CY 앞 노상에서 우회전해서 진행 중 나오는 차량 때문에 잠시 후진 중 뒤따라오던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AG, 피고인 C이 위 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은 DB통증의학과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DA주식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DA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DA주식회사로부터 2017. 7. 31. 피고인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5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8. 14. 피고인 A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5,920원, 피고인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7,790원, AG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5,920원, 피고인 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59,730원을 각각 DB통증의학과에 지급하게 하는 등 DA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2,549,360원을 편취하였다. 거. 2017. 8. 7.자 보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AG, 피고인 C은 지인인 CT, DC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8. 7. 부산 사하구 CQ에 있는 CR렌트카에서 렌트한 CS K5 승용차에 AG, 피고인 C을 태운 채 DD 4층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고 피고인 B는 AD 승용차를 후진하여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2017. 8. 7. 14:33경 AB에 전화하여 콜센터 직원에게 "2017. 8. 7. 14:20경 부산 동래구 DD 4층 주차장에서 휴대폰 통화하면서 후진 중 정차된 CS 충격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교통사고 신고를 하면서 CT, DC, DE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AB로부터 사고 여부 확인 전화가 오자 피고인 A가 DE인 것처럼 전화통화를 하며 위와 같이 사고를 당해 다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DE의 이름으로, 피고인 B는 DC 이름으로 BR병원에서 교통사고로 다친 것처럼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AB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 CT, D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로부터 2017. 8. 14. CT, DC, DE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600,000원을 이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7. 9. 22. CT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37,630원, DE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6,870원, DC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6,870원을 각각 BR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등 AB로부터 보험금 합계 1,888,23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O, BU, AI, CT, BK, DE, DC, CJ, BL, C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 U, DF, D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원확인서 등, 각 진료확인서 등, 감정의뢰, 사고지연접수 및 현장출동여부, 피혐의자들 및 참고인들 은행계좌번호,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Q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AW은행회신자료, AM회신자료, DH은행회신자료, Q은행회신자료, 우체국회신자료, 내사보고(보험금 흐름에 대한 수사), 보험금흐름분석자료, 차량임대계약서, 내사보고(피해보험사들의 관련기록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참고인들간 통신사실 확인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K: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L: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D: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F, G, H, I, J, K, L: 각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I, J, K, L: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D, F, G, H, I, J, K, L: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며, 건강상태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판시 제2항 기재 보험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없어 보이고,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면서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 50만 원의 폭행 범죄전력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E :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모두 초범),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