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57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 책으로부터 건네 받은 피해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정된 계좌로 입금만 해주면 입금 금액의 3%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교부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소위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C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4. 15:15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내용에 '채권기관 : ㈜C, 채무자 : E(F), 청구금액의 표시 : 금 10,000,000원',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1항 5호에 의거 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하단에 '㈜C' 등으로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각각 위조 하였다. 나. G은행 명의 회수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8. 18. 오전 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G은행 명의의 위조된 문서 파일을 받아 사용할 것을 지시받고,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목에 'G은행 회수증명서', 내용에 '상호 : G은행, 회원번호 : J, 성명 : K, 주민번호 : L, 대출입금금액 : 40,23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08월 18일 부로 대출잔여금 40,23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하단에 'G은행 대표이사 M' 등으로 기재된 문서 파일을 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명의의 회수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기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3.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 C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4. 15:3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병원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P 대리'를 사칭하며 위조된 ㈜C 명의 채권회수안내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 받은 후 근처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30만원을 제외한 970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4. 10: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지금 받고 있는 대출보다 더 좋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모두 회수해야 한다.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8. 12:23경 서울 영등포구 S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G은행 명의 회수증명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23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근처 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73만 원을 제외한 1,95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보내 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6.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를 조회해 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3,200만 원을 준비해서 V은행 법무팀 직원에게 건네주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돈을 교부받은 후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18. 15:05경 시흥시 W에 있는 X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3,200만 원을 건네 받으려다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4468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을 보내주면 매월 7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로 Y조합 계좌(Z)를 개설한 후 원주시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수화물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19. 12. 말경까지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AB건물 9층에 있는 'AC'에서 휴대폰 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 A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받은 휴대폰 단말기 대금 280,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고객 4명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단말기 대금 합계 1,320,0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AG에게 '휴대폰 단말기대금 193,000원을 먼저 내 계좌로 입금해 주면, 할부금을 공제해주고 2019. 11.말경 페이백으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할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통신사에 할부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2019. 11.말경 피해자에게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경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1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경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Q,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각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검토) 2020고단4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 AL, AM, AA, AG,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AO, AP의 각 고소장 1. 입금확인증 1. 각 휴대폰 가입계약서 등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첨부에 관한), 휴대폰 가입신청서, 수사보고(고소인 AA 거래내역서 제출에 관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AA 자료제출에 관한) 1. 가입신청서·이체확인증, 가입신청서·이체결과확인서·메시지내역 등 1. 수사보고(피해자 AA 진술 청취), 수사보고(업무상횡령 관련 휴대전화 개통 고객 진술 청취), 수사보고(AQ 제출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업무상횡령 피해금원 특정)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이상 2020고단3557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 Q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 조제 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M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9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468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3557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판시 2020고단446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2죄(2020고단3557)에 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각 사기죄는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 제1범죄로 하고,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2, 3범죄로 하여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죄가 수개이고,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최종적으로 권고형의 범위는 하한만을 고려하고, 처단형에 따라 상한을 수정한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그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기수범행의 피해금도 3,000만 원을 초과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피해금액 1,000만 원 중 절반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 내지 5회(2020고단4468)에 관하여]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업체의 직원으로서 업무상 수금한 금액을 횡령하고, 사기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금액 대부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