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2021. 9. 9.부터 2021. 9. 18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 호텔 11층 C호에 격리되어 위 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를 이탈할 시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4. 12:11부터 같은 날 12:51.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까지 약 500미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위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무단이탈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이 격리중인 아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들의 나이 및 상황(고졸 취업준비생)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위와 같은 경위와 무단이탈 장소와 정도,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6. 23:50경 경주시 B 앞 노상에서 ‘주차장에 술 취한 아저씨가 자고 있다. 깨워도 안 일어나고.’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부축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E의 양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E,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캡처 사진 및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정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08:10경 경남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앞 3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 5. 03:48경 대전시 서구 B 앞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E인데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네 엄마, 아버지를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발로 운전석 앞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296,100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129,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등을 걷어 차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첨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3.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신내지하차도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는 적색 신호등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고 계속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중랑구청 방면에서 능산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중랑구 D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와 그 위험성이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0년경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2. 19.부터 2022.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2022. 2. 19.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신축공사현장에서 2022. 2. 19.부터 2022. 6. 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월 임금 1,361,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9.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4:05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위 창고 후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삼각김밥 1개, 음료수 1개, 제육볶음 3팩 등 시가 합계 94,7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경위 및 피해액 정정 등)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서울시 구로구 G, 2층 H호 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I, J에서 2020. 11. 23.부터 2021. 5.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미지급 임금 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20. 11. 23. 근로자 K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K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출근현황, 사직서, 사업자등록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 (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김포시 I, J에서 2020. 9. 7.부터 2022. 2. 11.까지 근로하다 퇴직 한 근로자 L의 미지급 임금 7,728,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와 같이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25,521,8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2,731,807원을 비롯하여 별지 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9,422,82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재고단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 피고인은 2021. 3. 17. 21: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화로 119 신라왕궁영상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3] 피고인은 2021. 5. 2. 18:3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인왕동 76 경주박물관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PORTER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1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차례는 징역형 실형, 3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이다. 벌금형 전력 중에는 동종 음주운전 징역형의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 구속기소 되었으나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 석방된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2021. 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한 달 보름여 만에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고, 각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성행 내지 습관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00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손님으로 가장한 화성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12만 원에 마지막 삽입까지 가능하고, 한 타임 안에 2번 투샷하면 2만 원 디씨해서 22만 원이다’라고 말하며 그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업소의 201호실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D(여, 44세)에게 콘돔 1개를 주면서 성매매를 하도록 위 201호실에 보냄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녹음파일 cd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일 업소에서 성매매영업 사실 적발되어 벌금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현재 업소를 더 이상 운영하지 않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0:10경 부산 기장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혈액감정서), 혈액감정서, 수사보고서, CCTV 영상 사진, 수사보고(음주운전 구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09년 이후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술집에서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음주수치 0.095%의 만취상태인 점,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22:05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 23:16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코로나 지원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C은 행인데 대환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면 신용불량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D 팀장인데 평점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9. 17:0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금액 일부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사이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5. 00:50경 김해시 C, 'D' 공장 앞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핑계를 대며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가락을 꺾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차량 글로브박스에서 칼을 꺼낼 듯이 행동하면서 ‘씨바 니죽고 내죽자, 직이삐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13:4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천경찰서 D파출소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 거부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단속 경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유통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자 10%를 더해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갚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부친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총 합계 9,9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조회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각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편취한 금원 중 절반이 조금 넘는 돈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각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48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2. 14. 19:28경 서해안 고속도로 신갈 방향 19.8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군자영업소 앞 길에서 그 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도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제5축에 11.7톤의 상태로 운행하여 고속도로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이 선고되었고, 위 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검사 항소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번호없는 49시시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15:23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번호없는 49시시 오토바이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 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전항과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등록운행사실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특별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0:05경 서산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천동에 있는 둔당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2008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9.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2021. 9. 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6.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열쇠 박스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뒤 그곳에 있던 열쇠를 꺼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뒤 2층으로 올라가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창고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녹화기 1대의 전원을 끊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0. 5.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0. 5. 14:47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대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CCTV 녹화기의 전선을 끊어버림으로써 작동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2021.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6. 16:05경 위 1의 가항 기재 B의 주거지 인근에서 B을 기다리던 중 B의 딸 D이 지나가자 이를 뒤따라가 위 B의 지인인 피해자 E(여, 36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에 있는 빌라의 5층으로 올라간 다음, D이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뒤이어 귀가한 피해자의 딸 F(여, 9세)이 도착하자 F에게 자신을 “엄마 친구”라고 소개하며 출입문을 열게 하고, F이 출입문을 닫으려 함에도 이를 닫지 못하게 붙잡는 방법으로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0. 7. 08:13경 피해자 B이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위 1의 가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세우고 피해자 B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 B이 오자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 B의 차량 앞을 가로 막고, 2021. 10. 8. 15: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잠복하여 기다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등),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E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변보호조치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스마트워치 112신고),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접근 시도 반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9.초순경까지 피해자 B(여, 38세)과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0. 6. 16:05경에서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F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한 뒤, “차단 풀어라. 나한테 전화해라. 그 전까지 이 아이 못 들여보낸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린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7. 21: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4원을 송금하며 “G”라고 입력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 입금내역이 확인되게 함으로써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강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1.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강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 12:47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피해자 B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 B의 차량을 발견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1. 10. 21. 13:30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B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주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점)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21: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고도 계속 진행하다가 또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해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약 20년 이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4:3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1회 벌금전력 있음에도 재범),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