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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필로폰 약 5g을 1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20. 2. 5. 21:49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사이에 B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20. 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5g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7. 09:30경 경남 고성군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2. 17.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도로에서,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9.85g을 편지봉투에 넣어 자신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보관하고, 비닐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4.59g, 0.56g 및 0.6g을 위 도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I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 위 손가방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15.6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에게 7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단순 소지 또는 투약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를 매도하여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9

범죄사실 2019고단7589 피고인은 2019. 9. 18. 12:56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소재 수원시청 본관 1층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금연구역인 청사 로비에서 담배를 피우려 라이터에 불을 붙이다가 수원시청 소속 청원경찰인 B과 C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죽어버리겠다. 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열쇠로 자신의 왼쪽 얼굴을 찌르고, 피고인을 말리려는 위 B의 왼쪽 손등을 입으로 1회 깨물고, 위 C의 손목 부위를 위 열쇠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청 청원경찰의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9. 12. 10. 수원시청 D에 민원 전화를 걸었으나, 불상의 여성 공무원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16:3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별관 1층 D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아까 전화 받은 년 어디에 있냐", "그년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이에 위 D 팀장 E(50세)과 청원경찰인 F(33세)이 순차로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그러시냐', '용건이 무엇이냐', '그만 하시라'는 등으로 제지하였으나, 갑자기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F에게 다른 선풍기를 들고 휘둘러 그의 왼쪽 안면부와 오른쪽 손등을 가격하는 등으로, 피고인은 위 E의 민원인 응대, 위 F의 청사 질서유지 및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청원경찰 제출 바디캠 녹화 자료 분석)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등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장애인인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이 사건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여전히 공무원에게 책임을 돌리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1. 00:02경 울산시 울주군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21:35경 강원 태백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9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0:40경 강원 정선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16. 23:0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매장안에서 술에 취해 위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8세)에게 "얌마, 이 새끼야, 물건 언제 나오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며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음식점 매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9. 9. 16. 23:20경 위 제1항 기재 'C' 매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 안내 후 순찰차에 탑승을 하려고 하자 술에 취해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들을 따라간 후 주먹으로 경찰공무원이 탄 G 순찰차 본네트를 내려쳐찌그러뜨렸으나 이후 다시 본네트가 펴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순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 회 전과가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나 공용물건손상 미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보호관찰 기간 중 대체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특별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아내, 7세의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1996년경 혼인하고, 2010년경부터 별거 중이며2018. 8. 23.경 피해자에게 양육비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0. 13. 19:30경 양산시 C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찾습니다. 양산시 C아파트 D호 B(개명전 E)의 상간남을 아시는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처 F, 사례금 : W일백만원'이란 문구와 함께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이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찾아야겠다, 이거 봐라. 여기 뿌릴 거다. 동네에 다 보여줄 것이다. "라면서 피해자의 사생활을 주변에 알릴 것처럼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이 집도 다 내 꺼고, 씨발년아, 니가 친정에서 돈을 가져왔어? 내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년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 항 기재 전단지 10여 장을 뿌림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 부도덕한 여성으로 보일 수 있는 위 전단지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전단지, 임의제출, 압수증명,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협박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파트 지상주차장이 아닌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거실에서 전단지 5장을 뿌렸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둘째 아들과 아파트 지상주차장에 주차를 하니,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고인이 내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면서 가방 안에 있던 전단지를 보여주면서 협박하였고, 이후 전단지 10여 장을 아파트 입구 앞 지상주차장에 뿌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엘리베이터를 타러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고, 둘째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 염려되어 전단지 서너 장을 줍다말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와 가방에 있던 전단지를 재차 던졌고 그 도중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전단지를 뿌릴 당시 6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근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고, 둘째 아들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상주차장에서 뿌린 전단지가 10여 장 안팎 정도인데 본인이 회수한 것은 서너장 정도라고 증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전단지를 아파트 입구 앞 지상주차장에 뿌린 것은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거하는 법률상 배우자를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면서 양육비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C(2018. 4.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해자 D(D, 29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들로, 피고인은 진주, B는 김포, C는 사천, 피해자는 김해에 있는 제조회사에서 각 근무를 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메신저 'E'라는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피해자는 2018. 1. 30.경 위 'E'라는 방송을 통해 대화를 하던 중 B가 피해자에게 '안경까지 착용한 사파리 눈을 가진 새끼'라는 욕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너희 어머니와 섹스를 해 버리겠다.'라는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마침 피해자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모욕적인 욕설을 들은 C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폭행을 하고 사과를 받는 등으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18. 2. 4.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라는 우즈벡 식당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 김포에서 김해로 내려가게 되었고, B의 지시를 받은 C는 피고인과 함께 미리 위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C의 일행들이 타고 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B가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붙잡았다는 소식을 들은 B는 평소 피해자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H, I, J 등에게 전화를 하여 김해시 K에 있는 L주차장으로 모이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과 B, C는 위 H, I, J 및 성명불상의 우즈베키스탄인 5명이 모두 모이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릎 꿇는 것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L주차장 옆 골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갔고, 그 곳에서 B, C와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둘러싼 상태로 주변을 감시하고, B의 일행인 J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걷어 차고, 또 다른 일행인 H, I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J, H, I,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히 오기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B 등 일행과 공모하거나 폭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바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발로 찬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2018. 2. 7. 경찰에서 B가 사건 당일 우즈베키스탄인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라고 하였고 J가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진 이후 'M'라는 사람이 얼굴 부분을 밟았으며 일행 1-2명이 합세하여 얼굴 및 가슴 부분을 발로 밟고 차고 하였는데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폭행당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때리지 말라고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E' 방송을 통해 B, C 등을 알게 되었을 뿐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폭행을 당하여 행위자별로 폭행 행위를 구분하여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는 L주차장 안쪽 N 앞의 골목길이고, 유력한 증거인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CCTV 시간으로 23:50:09경 반짝이는 신발을 신은 피고인이 발을 앞으로 뻗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골목길 안에 누워 있었고 그 주위를 B, C, J, I 등이 둘러싸고 서 있어 피해자의 상태가 궁금해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려고 발을 뻗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발을 공중으로 뻗고 있는 장면은 보이나 폭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모습이 CCTV 영상에 나타나 있지 않아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위 행동이 폭행의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위 행동이 B 등 일행의 상해에 가담할 의사로 한 것인지 명백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기관 구내매점을 2015. 6. 7. 이래 운영해 오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6. 8. 11.경 E조합과의 사이에 새로이 위 매점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이 진정한 매점운영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매점을 넘겨 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매점운영권 관련하여 분쟁해 오던 중, 2016. 10. 4. 08:50경 피해자가 점유하며 운영하고 있던 위 매점 출입문을 쇠사슬로 묶어 피해자의 출입을 막은 다음, 그날 17:00경부터 2017. 12. 1.경 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배제한 채 피고인이 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매점운영을 위해 구입하여 점유하며 소유하고 있던 공산품(라면 등) 186품목 3,550,500원 상당, 소품(텀블러 등)158품목 2,655,100원 상당, 음료(초가을우엉지 등) 82품목 3,143,020원 상당, 필기구(자 등) 17품목 706,700원 상당, 담배 67종류 3,066,000원 상당, 자판기로 음료 등 600,000원 상당 등 합계 금 13,721,32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처분하고, 그곳 금고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임의 사용함으로써 도합 금 13,921,320원 상당(피해자 주장 피해액 : 진열대 상품 13,925,700원, 담배 4,229,400원, 자판기 제품 및 재료비 등 3,816,500원, 자판기 매출금 800,000원, 현금 400,000원 등 도합 23,171,600원임)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1. 사업양수/양도 및 공동사업 약정서, 사업 제휴서 1. 수사보고(카드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상품 판매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이 매점운영을 하게 된 경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조회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 10. 4.부터 같은 달 7.경까지는 판시 매점에 피해자 명의 포스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위 기간 동안 판매한 물품 중 위 기기를 통하여 결제된 부분은 그 대금 2,589,000원 상당이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므로, 위 물품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참조),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2.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판시 매점에 보관하고 있던 물품 중에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사업제휴 계약의 종료에 따라 J에게 인도해야 할 물품이 있었고, 피고인은 J로부터 위 매점영업 등을 양수함으로써 위 물품은 피고인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물품을 판매한 것은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J과 피해자 사이에 판시 매점 영업과 관련하여 2015. 6. 7.경 체결된 사업제휴 계약의 세부내역에 '상품재고를 포함한 계약의 인수, 중도해지, 만료해지 시 매출액비율과 동일하거나 계약일자와 동일한 재고를 유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매점의 물품들은 불특정물로서 계속적인 판매와 구입 등으로 그 재고상황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J과 피해자 사이의 위 사업제휴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위 조항에 따라 계약체결일 당시의 재고수준에 맞추어 영업과 물품을 인계할 채권적 의무가 있을 뿐, 위 물품의 소유권이 당연히 J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기기를 통하여 결제된 대금 2,589,000원 상당은 피해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한편 주식회사 J은 2015. 6.경 피해자와 사이에 판시 구내매점에 관한 사업제휴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위 J을 인수한 후 상호만 변경한 주식회사 J의 실질적 업무집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 사업제휴계약에 따른 매점운영 내지 보증금반환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결국 피해자를 위 매점에서 쫓아낸 것으로, 그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9.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 09: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까지 고려하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1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2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적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으며, 특히 2019. 9. 19.에 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9. 11.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9. 7. 29. 주민등록표에 직권 거주불명 등록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예비군법위반 범죄통보, 주민등록표 초본,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죄로 1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2회, 예비군법위반죄로 1회에 걸쳐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비군훈련을 회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예비군훈련을 받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00:45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C(26세)이 자신을 쳐다본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꼬라보냐, 내가 안 무서워 보이냐, 내가 좆밥같이 보이냐, 이 문신 안보이냐, 너 같은 새끼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꺼내 위 몽키스패너로 피해자의 어깨와 명치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의 골내 타박 및 주위연부조직 손상(좌측)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0. 05: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피고인이 보행을 비틀거리고, 언행을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5:13경부터 같은 날 05:26에 이르기까지 약 13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거부 전과는 없으나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20: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E가 외국인인 사실을 알고 별다른 이유 없이 "베트남 새끼야, 내가 너 죽일 거야, 사시미, 휙휙휙휙"이라고 말하면서 위 E를 향해 손을 휘젓고, 계산을 하려고 기다리는 불상의 손님들 앞을 가로막아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툭툭 치고, 피해자의 뒤통수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팔로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등 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폭력범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한 점점, 피해가 가중하지는 않은 점 등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한 해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7.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까지 약 4.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간 확인 등)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5%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21:5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를 상봉역 쪽에서 중랑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차로 신호는 황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설치된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내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도로에서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운행하던 피해자 B(55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양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 21:5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지하철 G역 근처 상호불상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7경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장소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1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H공제조합의 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는 약 19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경, 2005.경 및 2011.경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4%로 매우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영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 02:0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차량이 주차장을 가로 막아 차량 통행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위 E 등에게 "씨발놈들 느그들 전부 칼로 다 쑤셔 죽여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