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입주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가명)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2:30경 위 E 메가동에 있는 지하 2층 구내식당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회사 직원으로부터 식권을 받으려고 서 있자 피해자의 등 뒤로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기각 결정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강제추행 범죄가 될 만한 구성 요건 사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공소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피고인이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졌다'는 것으로서 위 행위 기재 자체로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앞서 본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행위도 추행행위로도 충분히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무죄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인 2016. 7. 12. 진술서(수사기록 11쪽)를 작성하면서 '모르는 남자가 오른쪽 어깨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가, 같은 달 20. 진술조서(수사기록 27쪽) 작성 시에는 '움켜지듯이 쓰다듬듯이저의 오른쪽 어깨를 문지르는 느낌이 났다', '손바닥 전체로 잡은 것도 아니고 손을(이때 손 모양을 계란을 잡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어깨에 문지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으니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 문지르는 듯한, 확실히 손바닥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손으로 어깨를 잡는다고 해야 하나요, 뭐 이렇게 느낌이 들었다. 오른쪽 어깨를 잡고 있는 손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 잡은 시간도 2~3초 정도 되었다. 손을 올려서 이렇게 좀 잡는 듯한, 뭔가문지르는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깨를 손으로 밀착을 시켜서 뭔가 무게까지 느껴지게 제 어깨를 분명하게 만졌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잡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지 못한 채 자신의 느낌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는 잡고 있는 손을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지만, 경찰 조사 시에는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느낌에 의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부분도 있다. 손바닥 전체로 잡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가 뭔가 무게가 느껴지도록 잡았다고 하기도 하고, 움켜지듯이 만졌다고 하였다가 손 모양을 계란을 잡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문지르듯 만졌다고 하기도 한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증인 G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 물론 위 증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동일하게 피고인이 손이 피해자의 어깨 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다른 행위를 착각한 것일 수도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지나가기 위해 손을 조금 들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증인 G은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바로 그쪽을 보았다는 것인데, 피해자의 시간에 관한 느낌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2~3초 정도 잡고 있었다면 증인 G은 충분히 이를 직접 볼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거나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증인 H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 한편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는 점심시간 대 많은 사람이 이용하여 다소 번잡한 구내식당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질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많은 사람을 피해 구내식당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피고인은 피고인의 좌측 팔 부분과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이 닿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3) 설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졌다고 가정하더라도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추행인지 여부의 판단은 앞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49년생 남성이고, 피해자는 그보다 어린 71년생 여성으로 피해자가 강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진행 경과, 피해자의 증언 내용(해당 증인신문조서 12쪽 등 참조)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자는 같은 조건의 다른 여성에 비해 상당히 예민하고, 신체적 접촉에 특히 민감한 성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는 점심시간 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점심을 위해 소속 직원들과 함께 이곳을 찾았던 점,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1회 쓰다듬듯 만져 기습추행을 하였다는 것이고, 물론 여성의 어깨도 기습추행의 객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앞서 본 사정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에서 어깨를 1회 쓰다듬듯 만지는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