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64

범죄사실 1. 2020고합764(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주소>에 있는 'H' PC방 앞 노상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10. 20:59경 <주소>에 있는 'I' 일식당에서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한다) 400장을 가방 속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LSD를 소지하였다. 2. 2020고합85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에 개설된 마약거래방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0. 7. 말에서 8. 초순경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LSD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루트를 알고 있으니 돈을 내면 LSD를 구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에게 '아는 교포를 통해서 해외에서 LSD를 구해올 수 있는데 함께 LSD를 판매해보자'고 제안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해 외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후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 및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LSD 수입에 사용할 투자금을 출자하고, 피고인 A은 해외에서 LSD를 밀수입해오는 역할을,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텔레그램을 통한 LSD 홍보 및 판매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LSD 수입에 관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2020. 9. 1.경 마약류 밀수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은 9. 18.경 'T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 상에 존재하는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X(X, 이하 'X 사이트'라 한다)'에 접속해 가상화폐인 모네로 약 11.7개(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 이하 같다)를 불상의 판매자(ID : <ID>)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400장을 주문하여 2020. 11. 3.경 <주소>에 있는 D의 집으로 국제우편을 통해 위 LSD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LSD 광고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8. 13.경 텔레그램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마약류 판매 채널인 '<채널명>'을 개설하여 취급하는 마약류에 관한 정보 및 "최소주문 3tab, 3tab 50, 5tab 80, 10tab 150 문의 @<아이디>"이라는 내용의 마약류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마약류 관련 대화방인 '<대화방명>'를 개설하여 약 100명 전후의 다수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마약류 이용방법 및 구매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LSD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위 채널을 홍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 및 투약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광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3) LSD 매매에 관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9. 24.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피고인 B에게 LSD 70장을 전달한 후 LSD 전달 및 대금 수령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2020. 9. 25.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인근 불상의 빌라 전기 단자함에 LSD 50장을 숨겨두고 성명불상의 마약류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게 한 다음 위 구매자가 같은 장소에 두고 간 현금 300만 원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매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는 2020. 9. 1. 22:00경 <주소> 인근 길가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자동차 안에서 궐련 형태의 담배에서 담뱃가루를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필터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는 2020. 9. 26. 22:00경 <주소>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궐련 형태의 담배에서 담뱃가루를 털어내고, 불상량의 대마를 그곳에 채운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담배필터를 통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들은 2020. 10. 12. 19:53경 <주소>에 있는 Z포차에서 불상량의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연결한 후 기계에 입을 대고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빨아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20. 9. 28. 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28.경 <주소>, 1720동 104호(동, ZZ)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LSD 1장 반씩을 혀 위에 올리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8. 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8. 03:00경 <주소>, 1720동 104호(동, ZZ)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LSD 1장씩을 혀 위에 올리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8. 03:00경 <주소>, 1720동 104호(동, ZZ)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나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불상량을 가루 형태로 빻은 다음 이를 잇몸에 바르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F과 U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U는 2020. 10. 8. 03:00경 <주소>, 1720동 104호(동, ZZ)에 있는 피고인 E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대마초를 알루미늄캔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 A 1) LSD 수입에 관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T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 상에 존재하는 해외 마약류 판매 사이트인 '<사이트명>'에 접속해 가상화폐인 모네로 약 2.2개를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전송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0장을 주문하여 2020. 9. 12.경 <주소>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주거지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위 LSD를 배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LSD 수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9. 26. 22:30경 <주소>에 있는 역타워 1층 공용화장실에서 V(텔레그램 ID : 'W')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장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6. 01:00경 <주소>에 있는 AA 카페에서 LSD 1장을 혀 위에 올리고 녹여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 E 피고인은 2020. 10. 12. 19:53경 <주소>에 있는 Z포차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였다. 차. 피고인 D 피고인은 A으로부터 '해외에서 주문하는 LSD를 대신 배송받아 전달해주면 이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9. 18.경 A이 특수한 프로그램인 'T 브라우저'를 사용해야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인 X 사이트에서 LSD 400장을 주문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지인 '<주소>'를 배송장소로 제공하고, 2020. 11. 3.경 이를 배송받은 후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 등이 LSD를 수입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수입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64[판시 제1의 범죄사실(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자 'BB'와 대화내용 첨부), 대화 내용(증거목록 순번 23)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3),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압수품 사진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3, 추가 증거목록 순번 2) 2020고합858[판시 제2의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 A, E, F,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자의 일부 법정진술에 한하여) 1. 증인 V, A, D, E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증인 A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피고인 A, B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5, 피고인 B에 한하여)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 16, 98),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7, 99)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9, 61, 62, 63, 84, 85, 104, 115, 149, 158, 161) 1. 수사보고(피의자 E와 LSD 판매자 Y의 대화), 텔레그램 캡쳐(증거목록 순번 39), <채널명> 채널 캡쳐(증거목록 순번 40), 수사보고(A이 개설한 마약류 판매 단톡방 사진 촬영), '<대화방명>' 대화방, 수사보고(A의 텔레그램에서 공범과 대화내용 발췌),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캡쳐(증거목록 순번 73), 수사보고(피의자 A, B, 성명불상의 LSD 밀수입 범행 공모),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캡쳐(증거목록 순번 75), 텔레그램 캡쳐(증거목록 순번 96), 메시지 캡쳐(증거목록 순번 102), 다크웹 마약거래사이트 캡쳐, 수사보고(피의자 A LSD 주문내역 첨부), X(다크웹 마약거래사이트) 캡쳐, X 내 메시지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가상화폐 확인 방법), 가상화폐 확인과정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매매 목적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업으로 한 LSD 수입·매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판시 제2의 가.1), 3), 사.1)항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피고인 B, C와의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LSD 매매·투약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마 공동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LSD 공동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LSD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업으로 한 LSD 수입·매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1), 3)항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LSD 매매·투약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마 공동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LSD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다. 피고인 C 업으로 한 LSD 수입·매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제2.의 가.1), 3)항 범죄사실을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LSD 매매·투약 광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마 공동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죄수 부분에 대한 판단(피고인 A, B, C)]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 제59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9호에 관련된 행위만 해당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또는 제60조 제1항 제4호(상습범 및 미수범을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어서 위 조항의 위반죄는 영업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 조항을 위반한 수개의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해진 이상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해야 할 것이다. 판시 제2.의 가.1)항 LSD 수입 범행과 판시 제2.의 가.3)항 LSD 매매 범행은 피고인 A이 LSD를 수입하고, 피고인 B, C가 수입된 LSD를 텔레그램을 통해 홍보·판매하기로 한 위 피고인들의 사전 공모에 따라 동일한 기회에 동일한 방법으로 시간적으로도 근접하여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 A, B, C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LSD 수입 및 매매 범죄행위를 한 것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범행은 이를 영업범으로서 포괄하여 일죄로 처단하기로 한다.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피고인 A이 2020. 8. 중순경 LSD 100장을 주문하여 2020. 9. 12. 배송받은 LSD 수입 범행{판시 제2.의 사.1)항}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C와 공모 없이 단독으로 한 것이나, 피고인 A의 위 LSD 수입 범행이 이후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저지른 LSD 수입 및 매매 범행{판시 제2.의 가.1), 3)항}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이상 이 역시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로 처단하기로 한다. 라. 피고인 E 대마 공동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LSD 공동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MDMA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대마 공동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D 대마 공동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LSD 수입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한 LSD 수입·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피고인 C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9. 28.자 LSD 공동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피고인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 대상물에 대한 판단] 검사가 피고인 A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는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851호의 증 제1호는 전량 감정소모되었으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851호의 증 제11, 13호를 피고인 E로부터 몰수할 것을 구하나, 이는 판시 범죄(피고인 E의 판시 제2.의 자.항 범죄에 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 2020년 압 제4851호의 증 제5호만을 몰수한다)가 아닌 별개의 범죄에 제공한 마약류에 해당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B, C, 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 C로부터 공동하여 3,000,000원을, 피고인 A, E로부터 공동하여 420,000원(=300,000원 + 12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2,88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80,000원을 각 추징한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관련 법리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판단 -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나., 다., 라.1), 바.항 범죄사실의 대마와 판시 제2.의 마.항 범죄사실의 MDMA는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2.가.3)항: 피고인 A, B, C로부터 공동하여 LSD 50장 매매대금 상당액 3,000,000원을 추징한다. - 판시 제2.라.2)가)항: 피고인 A, E가 공모하여 사용한 LSD 3장의 시가 300,000원을 피고인 A, E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2020. 10. 지역 LSD 1장당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 판시 제2.사.1)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 C는 피고인 A이 수입한 LSD 100장 중 50장을 3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판시 제2.가.3)항} 피고인 A이 수입한 LSD 100장의 장당 시가는 60,000원으로 보고, 수입된 이 부분 LSD 중 50장의 시가 상당액 3,000,000원(= 50장 × 60,000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한다. 판시 제2.가.3)항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LSD 50장 매매대금 상당액 3,000,000원을 추징하는 이상 피고인 A이 수입한 나머지 LSD 50장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 판시 제2.라.2)나)항: 피고인 A, E가 공모하여 사용한 LSD 2장은 피고인 A이 수입한 LSD 100장{판시 제2.사.1)항} 중 일부이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LSD 2장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LSD 수입분의 일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위 LSD 2장의 시가 2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하는데(2020. 10. 지역 LSD 1장당 암거래 소매가격 100,000원), 그중 120,000원(= 60,000원 × 2장)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추징하고, 80,000원(= 200,000원 - 120,000원)은 피고인 E로부터 추징한다(즉, 판시 제2.사.1)항 중 LSD 50장에 대한 부분과 판시 제2.라.2)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2,880,000원을, 피고인 A, E로부터 공동하여 120,000원을, 피고인 E로부터 80,000원을 각 추징한다). - 판시 제2.아.항: 사용한 LSD 1장의 시가 1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제2.가.의 1)항 및 3)항}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9. 1. 피고인 A, C와 LSD 수입과 매매에 대해 공모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의 가. 1), 3)항 범죄는 위 공모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A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없으며, 미수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책임만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영리를 목적으로 LSD 수입과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판시 제2.의 가. 1), 3)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LSD 수입과 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공모한 바 없다. 2020. 9. 25. 매매된 LSD는 피고인 A이 2020. 8. 중순 단독으로 밀수한 것을 피고인 B과 함께 매매한 것이고, 피고인 C는 이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의 피고인 A의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공모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52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이하 이들을 합쳐 지칭할 때는 '피고인 등'이라 한다) 사이에 업으로 한 LSD 수입과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판시 제2.가.의 1)항 및 3)항}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었고, 이러한 공동가공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 역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는 이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2020. 7. 말경에서 8. 초순경 사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와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을 통하여 LSD를 수입해 팔아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며 투자 및 판매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락한 피고인 C가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같은 취지의 제안을 하여 피고인 B이 이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이 함께 모여 치밀한 범행계획 공모까지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각자 출자하여 피고인 A이 LSD를 수입하고, 피고인 B, C가 이를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순차적으로 의사상통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분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는 피고인 등이 LSD 수입 및 매매의 범죄행위를 공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 이러한 공모에 따라 수입한 LSD를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인 C는 2020. 8. 13. 마약류 판매 채널인 '<채널명>'을 개설하여 같은 날 '오직 Pure LSD 순수 ACID만을 취급한다. 당신의 삶과 모든 진실 저 Y(C의 ID)이 책임져 드리겠다'는 소개글과 함께 LSD의 효과, 복용방식, 보관법 등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B도 같은 날 마약류 관련 대화방인 '<대화방명>'를 개설하여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피고인 C의 ID에 연결된 '<채널명>' 채널을 보여줘 위 채널을 본 사람들이 LSD를 주문하도록 하려 하였다. 2020. 8. 중순경에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피고인 등은 텔레그램을 통해 각자 어떤 일을 할지, 투자금을 얼마나 낼 것인지, 들여온 LSD를 어떻게 판매할지 등을 논의하였다. 3) LSD 수입을 위한 자금으로 피고인 A이 1,000만 원, 피고인 C가 500만 원, 피고인 B이 4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피고인 등은 2020. 9. 1. 시에서 만나 피고인 A이 LSD 수입방법 등을 피고인 B, C에게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당초 출자하기로 한 500만 원을 주었고, 피고인 B은 돈이 없어 피고인 C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출자금 2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넸다. 피고인 등이 위 모임 전에 정한 것과 실제 피고인별로 부담한 출자금이 달라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등 사이의 공모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실제 피고인 등도 개의치 않고 범행을 계속 진행하였다. 4) 피고인 A은 단독으로 주문한 LSD 100장을 2020. 9. 12. 배송받자 피고인 B, C에게 LSD 수입 사실을 알렸고, 2020. 9. 24. 피고인 B에게 그중 70장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이 2020. 9. 25. LSD 50장을 마약판매상인 성명불상자(이하 텔레그램 ID인 'BB'로 지칭한다)가 찾아갈 수 있도록 숨겨두는 이른바 '드랍'을 한 후 BB가 두고 간 매매대금 300만 원을 수거하였다. 5) 피고인 등이 사전 공모에 따라 판시 제2.의 가.항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을 분업적 측면에서 본다면 피고인 A이 LSD 수입을 전담하나, 이후 수입한 LSD를 홍보·판매하여 범행을 완성하는 것은 피고인 B, C의 역할이므로 피고인 B, C는 피고인 등의 전체 범행계획에 비추어 범행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기여를 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6) 피고인 B은 텔레그램을 통한 LSD 홍보 및 판매를 담당하였을 뿐 아니라 이른바 '드랍' 역할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2020. 9. 25. 이를 실행하여 LSD 50장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피고인 등의 LSD 수입 및 판매 범행에서 중요한 부분을 분담하여 실행하였으므로 이를 방조로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제안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이 당초 약속한 투자금을 출자하지 못하자, 피고인 C가 2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즉, 피고인 C는 피고인 등이 결합하여 범행을 수행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다. 8) 또한, 피고인 등은 위 대화방 참가자들에게 LSD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개최하여 피고인 E가 상품으로 LSD 3장을 받았는데, 피고인 C는 2020. 9. 29.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E에게, 피고인 E가 받은 LSD는 내가 수입한 것으로 한국에서 볼 수 없는 품질(퀄리티)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E가 알려준 위 LSD의 사용후기를 캡쳐해 LSD 판매 채널인 '<채널명>'에 게시하여 채널을 홍보하는 데 사용하였고, 2020. 10. 2. 위 채널에 LSD 주문 수량과 가격, 문의 계정 주소 등을 기재한 LSD 판매글을 게시하였으며, 2020. 10. 5.에도 '<채널명>' 채널에 LSD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등 LSD 판매 및 홍보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C의 행위는 피고인 등의 LSD 수입 및 판매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운 방조에 그친다고 볼 수 없다. 9)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으로 공동가공의 의사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자 사이에서 다른 공동자의 행위 내용을 세부적으로까지 알고 있을 필요는 없는바, LSD를 수입하는 것은 피고인 A이 전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LSD를 수입하는지나 구매 비용이 얼마인지 등은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 C의 역할은 수입된 LSD를 홍보·판매하는 것이었으므로 LSD 수입은 전적으로 피고인 A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 C가 자신들이 2020. 9. 1. 출자한 투자금 일부를 사용하여 수입한 LSD 또는 자신들에게 그 수입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린 LSD만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판매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2020. 9. 25. BB에게 판매한 LSD 50장이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수입한 것이라 하더라도 LSD를 수입·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피고인 등의 당초 공모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10) 피고인 A, B이 2020. 9. 25. LSD 50장 판매를 실행한 것은 앞서 본 피고인 등의 공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C도 이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C가 위 판매 당시 피고인 A, B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바 없고, 피고인 C는 이후에도 계속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 A, B과 LSD 판매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는 위 LSD 50장 판매에 대하여도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11) 피고인 C는 2020. 10. 12. '<대화방명>' 대화방에 "아유 요새 바쁘다보니 장사도 못했네 차츰 다시 방 살려야겠구만"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까지 계속 마약류 홍보 활동 등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2020. 10. 13.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과 연락을 끊었고, 이에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가 배신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은 2020. 11. 8. 텔레그램을 통하여, BB에게 LSD 400장을 2,000만 원에 판매하여 환전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A이 1,500만 원(그중 1,000만 원은 마약류 추가 수입을 위한 재투자금 명목이었다), 피고인 B이 350만 원으로 돈을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 C 몫을 남겨두지 않았으나, 이는 위와 같은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인 C가 당초부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 A, B은 위 대화 당시 '언젠가 되면 피고인 C에게 700만 원을 주고 뒤끝이 없도록 깔끔하게 끝내자'고 하여 향후 피고인 C와의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12) 피고인 A, B은 같은 날 텔레그램으로 향후 LSD 수입 및 판매 범행계획 등을 논의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 진술할 내용을 상의하였는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2020. 10. 12.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피고인 A과 행동을 함께하였다. 13)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건네고, 텔레그램을 이용해 LSD 광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등은 2020. 9. 25.부터 2020. 10. 12.까지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매일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협적인 말은 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 등은 위 대화방에서 마약류 판매 가격과 최소 판매 단위, LSD 무상 제공 이벤트, 수입할 마약류 등에 관하여 의논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마약류를 사용한 후기를 공유하였고, 2020. 9. 29.에는 피고인 C가 추석이라 기분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기분도 회복할 겸 모이자고 하여 피고인 B, C 주도로 피고인 등이 2020. 10. 5. 서울에서 함께 만나기도 하였다. 즉, 남아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상 피고인 등은 서로 친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2020. 12. 3. 피고인 C의 가방 안에서는 피고인 C, A이 서로 각별한 사이처럼 촬영한 스티커 사진이 발견되었고, 2020. 12. 6. 피고인 C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렵 피고인 C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는 피고인 A, C가 "이성 사이에 '썸타는 관계'에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B이 피고인 A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법정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합리성이 매우 부족하고,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아(피고인 B은 '<채널명>' 채널은 LSD 판매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피고인 C가 처음 위 채널을 만들었을 때 보여줬었는데, 뮤직비디오와 피고인 C가 자기 속마음들을 써놓는 공간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채널에는 2020. 8. 13. 개설되었을 때부터 줄곧 LSD에 관한 글이 게시되었다)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어떤 일을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행위를 반복 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LSD를 수입하고, 판매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위하려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판시 제2.가.의1), 3)항 범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LSD 장당 가격이 해외에서는 5,000원 정도인데, 한국에서는 40,000원~100,000원 정도로 가격 차이가 커 피고인 등은 해외에서 LSD를 수입하여 한국에서 팔아 수익을 낼 목적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고, 다수인이 참여하여 전파성이 높은 텔레그램 대화방 등을 이용하여 이벤트 개최 등으로 LSD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 A은 '큰판을 짜보자'고 하며 피고인 C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2020. 8. 중순경 피고인 B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피고인 A이 마약을 들여올 테니 피고인 B, C는 판매만 잘해달라고 하며 '올해까지 몇억씩 벌고 빠지자'고 하였다. 3) 피고인 A은 2020. 9. 4. 피고인 B, C에게 LSD 수입 주문을 하겠다고 알렸고, 케타민과 캔디 등 다른 마약류도 수입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중순경에 주문해둔 LSD 100장이 2020. 9. 12. 배송되자,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그중 50장을 도매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렸다. 4) 피고인 A은 2020. 9. 18. 추가로 LSD 400장을 주문한 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 B, C에게 LSD 등 마약류의 추가 수입계획에 대해 알렸고, 피고인 B, C도 이에 호응하거나, 수입 일정이나 마약 종류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질문하는 등 피고인 A과 LSD 등을 추가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5) 피고인 A은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인 모네로를 사용해 LSD를 수입하였는데, LSD를 구입하고 남은 모네로 약 18개는 추가로 마약류를 구입하기 위하여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X 사이트에 넣어두었다. 6) 피고인 등은 소매로 LSD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하였는데,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A이 체포되어 추가 판매가 무산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석방되자, 2020. 11. 3. LSD 400장을 배송받아 이를 매도하기 위하여 BB와 접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추가로 마약류를 수입·판매할 계획을 세웠다. 7)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등이 체포되어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등은 LSD 수입·판매 범행을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피고인 등은 무직으로 판시 제2의 가항 범행 무렵 별다른 영리 활동은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징역 5년~22년 6월, 벌금 25,000원~50,000,000원 - 피고인 C: 징역 5년~19년, 벌금 25,000원~50,000,000원 - 피고인 E: 징역 1년 ~ 45년 - 피고인 F: 징역 1월 ~ 15년 - 피고인 D: 징역 1년 3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피고인 A 가. 제1, 2범죄[매매 목적 LSD 소지 및 LSD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3범죄[2020. 9. 28.자 LSD 공동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B 가. 제1범죄[LSD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 3범죄[각 대마 공동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C 가. 제1범죄[대마 공동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미설정 범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피고인 E 가. 제1, 2범죄[각 LSD 공동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제3범죄[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F 가. 제1범죄[MDMA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대마 공동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D 가. 제1범죄[대마 공동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나. 미설정 범죄: LSD 수입 방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징역 7년 및 벌금 1,500만 원, 피고인 B, C 각 징역 6년 및 벌금 1,000만 원 -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범행은 마약류를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며, 마약류의 국내 공급·유통을 증가시킬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등은 LSD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조직적 범행을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수입하거나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수입한 LSD의 양이 많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 본격적인 영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 등의 범행이 발각되었고, 수입한 LSD 400장이 모두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등은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다. 피고인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F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2년 - 피고인 E는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용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F은 2014. 11.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이 판매를 위하여 LSD를 수입하는 것을 알고도 수익을 목적으로 이를 도왔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 E, F, D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 D는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F은 위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피고인 C를 검거하는 데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