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9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2. 5. 13. 춘천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경 사기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자고 C(2022. 2. 24. 구속기소)에게 제안하고, 위 C는 이를 승낙한 후,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같은 날 기소유예)과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려주는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C의 지시에 따라 구체적인 대출 절차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누구를 때려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 합의를 봐야 하는데 합의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오빠가 그쪽에 일을 하니까잘 도와줄거다.”라며 위 C에게 연락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C는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자 “A에게 들어 알고 있다. 대출을 받을 거냐. A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C는 위 D에게 대출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피해자를 감시할 것과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과 함께 위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준비하여 2021. 4. 2.경 춘천시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E은행에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모사전송하고,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명의 F 계좌로 대출금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로부터 즉시 자신의 F 계좌로 위 대출금 전액을 이체시키도록 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 해주는 업자의 계정으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하여 해당 업자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현금화 한 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C와 공모하였다. C는 2021. 3. 31. 16:4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가 알려주는 G 계정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G 게임아이템을 구입하게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G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55,000원 상당을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 00: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169,800원 상당을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5.경 사기 C는 2021. 4. 3.경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내역에 대해 피해자가 따져 묻자 “휴대전화를 가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면 돈이 생기니 그 돈으로 소액결제대금을 변제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 D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더라도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금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21. 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위 D에게 자신이 알려주는 휴대전화 판매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위 D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H, 1층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I”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 명의로 시가 1,474,000원 상당의 아이폰 12프로 휴대전화 1대, 시가 1,452,000원 상당의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 등 시가 합계 2,926,000원 상당의 총 2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1. J가입내역 1. F회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8, 21, 22, 23, 60, 79번) 1. 판시전과: 범죄경력 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