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앙 쪽에 손수레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I(여, 66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교차로 쪽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48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감정의뢰 회보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시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금고 8월 - 1년 6월 진지한 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자 측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사고결과가 중하고 합의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전과관계(동종 1회 벌금),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A은 F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L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1. 22.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유천동 쪽에서 도마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횡단보도 중앙 쪽에 손수레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 I(여, 66세)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 휀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반대편 교차로 쪽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선행사고'라 한다). 이어 피고인 B는 그 무렵 H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도마동 쪽에서 유천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그곳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48경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도271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에 인정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선행차량인 피고인 A 운전의 법인 택시 충격 전후의 정황(피고인 A은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충돌 직전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바람에 운전석 앞 후렌다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충격하고 연이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이 운전석 앞 유리창 쪽에 재차 충격된 후 피해자가 대각선 반대편 횡단보도 방향으로 약15미터 정도 공중에 떠서 튕겨져 나간 것으로 보임), 선행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사인(전신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주된 사망원인은 피해자의 머리와 목부위의 치명적인 손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 B 운전의 후행차량의 역과 여부[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별다른 과학적 분석 없이 단지 후행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참조하여 볼 때 피해자를 '충격' 또는 '역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역과'하였는지 여부 및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충격 또는 역과하였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다만 목격자인 K의 법정진술 및 블랙박스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역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다)], 후행차량 파손부위 및 정도(사고 후 촬영된 후행차량 사진이나 위 감정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찰이나 손상 등 별다른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미 선행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정도의 치명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공동의 목표 또는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