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 1. 상해 가. 2021.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3. 21:30경 경북 예천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E(남, 41세)이 'F'에서 화재경보기를 울린 일로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들을 따라가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발로 찬 후 넘어진 피해자를 걷어찬 다음,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8. 05:50경 경북 예천군 G 앞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H(여, 49세) 소유의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와 사고처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네가 봐준다고 했잖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5: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예천군 I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J에 있는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L(가명, 여, 35세)와 약 3개월 동안 교제한 직장 동료 사이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2. 5. 15. 21:41경 경북 예천군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L와 영상 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위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L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영상 녹화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L가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채 손으로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L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5. 20. 21:06경부터 다음 날 02:04경 사이 불상지에서, 피해자 L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고 자신과 사귀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던 중 2022. 5. 20.경 피고인과 만난 사실을 남편에게 들킨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남편에게 들켰다. 남편이 확인 전화를 하려고 하니 당신의 지인에게 연락하여 내가 그 지인과 채무관계가 있어서 그 지인을 만난 것처럼 말을 좀 맞춰달라."라고 부탁하자 피해자 L가 피고인의 지인까지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사과를 해라. 안 그러면 부모님도 다 죽이겠다. 30분 내로 집 앞으로 나오지 않으면 네가 아는 사람들한테 영상을 보내고, 회사 단톡방에도 너하고의 관계를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의 캡쳐 사진을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 L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L로 하여금 2022. 5. 21. 03:30경 경북 예천군 N에 있는 'O편의점'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 L를 협박하여 피해자 L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현장 및 관련자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상해진단서(D), 상해진단서(E) 1. 수사보고서(F 업주 상대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목격자 구두 진술에 대해) [판시 제1의 나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제2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판시 제3죄]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촬영물 등 이용 강요 관련 피의자 전화통화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같은 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이용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신청인들의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2021. 10. 28.자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감경요소), 중한 상해(1, 4유형)(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2021. 10. 13.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피해자 L의 신체가 노출된 장면을 촬영하였고, 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L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고, 사고가 일어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들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L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에 중감금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L, H와 합의하여 같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21. 03:30경 위 'O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L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 L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 L에게 핸드폰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 L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L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 L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는 등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14. 피해자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