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42

범 죄 사 실 [2020고단5194] 피고인은 2020. 12. 7. 15:30경 안산시 단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1. 1. 20. 123:1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부터 같은 날 12:20경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12. 7.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1. 1. 2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 포함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매우 높았던 점, 2차 음주운전으로실제 대물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충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9. 1. 8.경부터 2021. 5. 22.경까지 사상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E의 퇴직금 5,885,003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정서(진정인 E)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6. 12:26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사거리를 고색사거리 방면에서 화성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3. 23:54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피해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 이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 유족이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2월을 선고받고 2021. 6.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4. 01:4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전자기기 대여 사이트 ‘C’를 통하여 시가 716,000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4세대 Wifi 64GB 스페이스 그레이’를 2021. 10. 26.부터 2021. 11. 25.까지 71,600원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배송 받은 뒤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대여기간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26.경 위 물건을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D, E호로 배송하도록 하여, 위 물건을 편취하였다. 2. 202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 14:4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549,0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 맥스 실버’를 2021. 10. 27.부터 2021. 11. 25.까지 54,900원에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배송 받은 뒤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받더라도 대여기간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10. 27. 경 위 물건을 당시 피고인이 일시 거주하던 울산 남구 F, 1층으로 배송하도록 하여, 위 물건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등,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상황(누범 검토),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9건의 인터넷 사기 범행(피해액 합계 219만 원)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있었던 점, 양 범죄는 모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이 사건을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980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6. 20:3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나오다가 피해자 B(남, 21세)의 차량을 긁는 이른바 ‘문콕’으로 피해자가 쳐다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를 손톱으로 긁은 뒤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진단서 제출 및 상해여부 판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 도가 경미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그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로부터 맞자 화가 나 피해자를 눌러 주저앉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의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 소극적 저항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도8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사과를 요구하자 그에게 달려들어 얼굴을 할퀴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먼저 공격을 가한 점, 이에 피고인이 A의 어깨를 잡고 힘으로 눌러 앉혀 A가 더는 공격을하지 못한 점, 당시 A의 일행으로 이를 목격한 증인 E도 피고인의 위 행동은 A의 일방적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 행동으로 보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주위 사람들이 말리자 A를 놓아준 점, 한편 A가 입은 상해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외에 A의 기왕증이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A를 눌러 주저앉힌 것은 현재의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4. 15:00경 대전 서구 B C호 피해자 D(여, 2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18:47경 건물 1층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업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 위 주거지 내 침대에서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의자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CCTV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 앞에서 담배를 피던 피해자가 쓰러지자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 안으로 옮긴 후 피해자의 심 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길가에서 C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렌트업자인 D과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99,309,091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718박스터S 승용차 1대를 하루에 40만원으로 사용한다는 렌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렌트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그 날부터 2020. 8. 17.경까지 렌트비를 납부하였으나, 2020. 8. 18.경부터 렌트비를 납부하지 않아 D으로부터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수차례 요구받았음에도 렌트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차량반환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반환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된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5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 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와산교 방면에서 응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일방통행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6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4.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증산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특정 및 위드마크적용 관련),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600m 정도로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7:14경 인천 부평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중부동공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점등으로 바뀌었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F(남, 1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무심코 앞 차를 따라 운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아산시 C공단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장비제작사업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채무 변제,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23,38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1.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등이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연간 소득에 비하여 상당히 과다한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8면 이하 참조), 피고인은 2019.11. 5.경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76면 이하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피해자)은 피고인이 2019. 11.경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고지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계좌가 압류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신문 녹취서 제4, 6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9. 16: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28에 있는 감천네거리를 남대구나들목 쪽에서 B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9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삼복사 분쇄 골절 및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운전자와 신고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09: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은행’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 남)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손목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 D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다발성표재성 손상 다발성열린상처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손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2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주하기에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을 잡아둔 것으로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12조) 사인의 현행범인 체포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나(형법 제20조), 적정한 한계를벗어나는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볼 수 없고, 적정한 한계를 벗어난행위인지는 결국 정당행위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인지는 구체적 사정을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정당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ㆍ목적의 정당성, 수단ㆍ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침을 뱉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의 타액이 묻었다고 경찰에 제출한 종이에서 피해자의 DNA와 상이한 남성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침을 뱉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손목 부위에 피멍이 든 사진 등으로 볼 때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결코 경미하지 않은 점, 설령 피해자가 침을 뱉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른 살 이상 차이나는 상태에서 허리춤을 움켜쥐는 등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피해자의 손목을 십여 분간 강하게 움켜쥐는 방법으로 완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의 도주를 막는 상당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점,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0:4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식사하고 있던 피해자 D(56세)이 자신과 다른 정치적 논조로 이야기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너는 그러니까 죽는거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물통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출동 구급대원이 작성한 119 구급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물통으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00:5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폭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없이 욕설을 하면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1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령로 1에 있는 통일공원 삼거리를 B초등학교 방면에서 용인시내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좌회전하는 자동차를 위한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을 따라 그려진 유도선 표시를 넘어 크게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운전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남,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용인시 처인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에 기재 된 통일공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와 함께 2021. 6. 12. 03:30경 울산 남구 D 원룸’ E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빨대, 유리관을 이용해 일명 ‘후리베이스’ 흡입기구를 만 든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들이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12. 01:00경 울산 남구 D 원룸’ E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g)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11. 2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8.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의신문조서 1. C,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순번 1, 17) 1. 내사보고서(첩보 입수 및 체포 경위 등), 체포 현장 등 촬영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시), 감정의뢰 회시 6부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체류를 이유로 이미 강제추방된 점을 참작하고,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0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및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21. 6. 12. 03:30경 울산 남구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빨대, 유리관을 이용해 일명 ‘후리베이스’ 흡입 기구를 만든 다음, 유리관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피고인과 C, D이 번갈아 가면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6. 12. 01: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현금 26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3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1. 6. 12. 01:00경 울산 남구 E 원룸’ F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A에게 현금 260만 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8그램 중 약 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2. 09:00경 양산시 G 원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빨대, 유리관을 이용해 일명 ‘후리베이스’ 흡입 기구를 만든 다음,유리관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0. 16.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6. 12.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1, 17) 1. 내사보고서(첩보 입수 및 체포 경위 등), 체포 현장 등 촬영 사진 1부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시), 감정의뢰 회시 6부 1.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려)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 또는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 하고 필로폰을 매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매매한 것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