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거제시 일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원하는 리니지 게임아이템을 구해줄 수 있다. 내가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어 대량으로 아이템을 구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돈을 입금하면 1~2일 내에 아이템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쇼핑몰을 운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원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30.경 아이템 구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후 2014. 11. 초순경 아이템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환불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실은 작업장에 의뢰를 하였는데 1억 원은 되어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지금 환불을 하면 손해가 난다. 나도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지인과 함께 합계 5,0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3,000만 원을 더 지급하라", "부인이 알게 되어 3,000만 원을 투자할 수 없게 되었으니 3,000만 원을 더 지급하면, 곧 아이템을 교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3,000만 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결혼을 하지 않아 부인도 없었으며, 의뢰를 맡긴 곳에서 제대로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을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구입비 명목으로 2014. 11. 6.경 3,000만 원, 2014. 11. 10.경 2,000만 원, 2014. 11. 16.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진정서, 카톡 메시지 내용 출력물,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1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도부터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F(35세, 여)을 소개받아 자주 어울리면서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장애인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3. 겨울경 위 D 내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화장실에 다녀온 후 피해자의 뒤에서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8. 30. 저녁경 G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4. 피고인은 2014. 9.초순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J 식당 앞에 주차된 E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5.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강원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11)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지적장애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 제1 내지 3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 결과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년 6월 ~ 22년 6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 6월 ~ 5년 6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한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약한 지적 장애인인 점 및 강제추행의 부위, 횟수(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보다 훨씬 빈번한 횟수의 추행이 이루어진 점을 알 수 있음)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유도 존재하므로, 위 각 사정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22:53경 인천 남구 주안로104번길 21에 있는 선수촌 앞 도로를 정문학원 방면에서 석암초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도로 양쪽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43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좌견괄절부 다발상 좌상 및 염좌상을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CD) - 상가CCTV의 동영상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외래진료기록부, 진단서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었던 점, 당시 도로에는 평소보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점, 사고 직후 이를 알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사고 직후 일시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던 점 등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21:35경 D 버스를 타고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 옆 자리에 않은 피해자 E(여, 23세)가 눈을 감고 있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버스 CCTV 영상 CD 1.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1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8. 9. 01: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이 운영하는 E주점 1번 룸에서, 2015. 8.6.경 피해자 F(여, 41세)에게 성매매 비용으로 400,000원 가량을 지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 칼날 길이 19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누가 가지고 갔냐.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흉기인 위 식칼로 위협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휴대폰의 벨소리가 울리자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식칼로 휴대폰을 세게 내려쳐,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채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수감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해 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엽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6. 21:0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있는 '태성슈퍼'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부로 52에 있는 '한식부페 대왕' 앞 도로까지 약 500m에 걸쳐 B 씨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위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아울러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공사현장의 알폼조립공사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20.경 대구 달서구 B공사 현장에서 체류기간이 2013. 5. 20.자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C를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고용확인서, 외국인 진술서, 외국인 출력일보, 외국인출입국관련자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한 불법체류 근로자의 수가 12명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근로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85

범죄사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9.7. 12: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욕실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어내고 욕실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C의 주거지 욕실 및 안방에서 절취할 재물을 찾기 위해 그곳에 있던 물건들을 뒤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 C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3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3. 9. 4.경 창원시 의창구 B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숙박업소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0.경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말소자등본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7. 위 D에서, 주식회사 대교스틸에 구리스트랩 공급가액 63,636,364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98,754,53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세무조사종결보고서, D 출금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 판결문사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억 원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인 점, 이러한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발달장애 3급 진단을 받고 우울증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모와 함께 다니는 D교회 목사들이 교리 등을 통해 피고인을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D교회 목사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폐증 및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3. 08:35 경 경북 칠곡군 E타워에서 D교회 목사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 (총길이 : 23㎝, 칼날길이 : 12㎝, 중 제1호) 1자루를 구입한 다음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D교회의 목사 사택 1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마침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신도인 피해자 G(여, 5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도 목사들을 도와 피고인을 교회로 끌어들여 종으로 만들려고 하니 죽여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향해 2회 찔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팔을 들어 밀쳐내면서 반항하여 피해자의 좌측 팔과 좌측 옆구리 등 4군데를 찌르게 되었고, 이어 피해자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살인미수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폐증 및 조현병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8월{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이므로 하한 (6년)의 1/2을 감경하고,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감경된 하한(3년)을 다시 1/3로, 상한(10년)을 2/3로 각 감경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6년 8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 휴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9. 22:26경 목포시 상리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리로에 있는 촌닭두마리치킨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1. 26.경까지 피해자 C(여, 42세)와 연인관계로 지내던 사이이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 31. 03:50경 인천 부평구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어차피 너 아니면 나는 못산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옷을 벗겨 다리를 강제로 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강간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3. 06: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상황 촬영사진 수사, 피해자 피해 부위 촬영사진 및 통화기록) 1. 내사보고(피의자 주벽 및 범행시간대 성향에 대한 건) 1. 112신고내역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법원이 선고하는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33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 한에 따라야 하는데, 손괴죄의 권고형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2006년 동종 범죄인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강간미수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을 상당히 많이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는 2015. 6. 28. 04: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종업원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대구달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와 순경 J이 출동하여 G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손과 몸으로 위 경찰관들을 밀면서 막아서고, D는 그 틈을 이용하여 G을 데리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도피시키려 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G을 따라오자 D는 "왜 나를 밀치고 가느냐!"고 하면서 I의 팔을 잡아 끌고 손으로 J의 가슴부분을 툭툭 치고, 피고인 A은 I의 멱살을 잡고, I 룸으로 밀어 넣은 후 양손으로 I의 어깨를 수 회 밀어 룸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I의 조끼를 잡아끌어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D, 피고인 B은 I가 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그 이후 I가 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I을 양손으로 밀치고, 피고인 B I의 손목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G의 친구로, G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수배중인 사실과 G 'F' 주점의 종업원을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는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 방해하여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G이 그 자리에서 빠져 나가 도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근조끼 손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수배 중인 일행을 도피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그 공무집행방해의 방법,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수배 중인 일행을 도피하게 하여 수사기관의 공무 집행을 심각하게 저해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선박부품제조업을 하였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0. 2. 10.부터 2015. 3. 11.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3월 임금 528,275원 등 임금소계 2,302,6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073,607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2. 18.부터 2015. 2.28.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20,999,3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6,703,06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5. 14. 0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군산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여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군산시 B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6.3.6.16:00경 경북 경산시 B 소재 대구 포항간 고속도로 'C 휴게소' 주차장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한 뒤 운전석에 앉아 메스암페타민인 일명 '아이스'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여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 간이검사키트, 각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수사보고서(마약 소유자였던 D 관련), 필로폰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9. 22:19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320 남촌풍림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소재 큰방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2고정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49cc 메이저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2. 20: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울산 동구 화정동 644-28 에 있는 해뜰채 빌라 앞 이면도로를 일산해수욕장 쪽에서 등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이고 당시 반대편에서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도로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왼쪽 팔 부분, 그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1세)의 왼쪽 팔과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좌측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판시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2. 12. 20:30경까지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마신 후 곧바로 귀가하기 위하여 판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20:40경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 그로부터 40분 정도 경과한 21:20 경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8%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주 후 일정 시간까지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한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음주한 시점, 운전한 시점, 음주측정한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운전 후에 음주측정 당시까지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는 중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또한 그 상승치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앞서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088%였다거나 처벌기준인 0.05%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하 'C'이라 한다)라는 알루미늄 금속가공업체 대표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16.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C에서 회사에서 제작한 머시닝 센터 기계 2대에 대하여 피해자 두산캐피탈과 리스원금을 290,400,000원으로 하고 연이율 6.90%, 리스기간은 36개월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위 머시닝 기계에 아무 담보가 설정되어 있지 않고 새로 구입한 기계인 것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이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머시닝 센터 기계 2대에 근저당계약을 체결하고 담보로 제공하였고 위 기계에 대하여 채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상 담보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와 위와 같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기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기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담보권이 없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기계 매입대금 명목으로 리스보증금 58,080,000원을 공제한 232,320,000원을 위 머시닝 기계의 매도인인 ㈜남선엠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5. 21. 위 C 공장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250,000,000원 상당의 두산머시닝센터 3대(VMM410 1대, DNM650 2대)와 남선기공밀링 1대(NSM-T)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6. 5. 25.경까지 48회에 걸쳐 매월 25일에 5,038,000원의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8.경 위 C 공장에서 위 리스계약에 따라 두산머시닝센터 1대(VMM410)와 남선기공밀링 1대(NSM-T)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매업체에 42,9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고,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C 공장에서 위 리스계약에 따라 두산머시닝 센터 2대(DNM650)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기계 매매업체에 45,1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각 리스계약서, 등기부등본, 여신거래약정서, 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 1. 각 사진, 이체확인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먼저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리스계약은 피고인 소유의 기계를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피해자는 기계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며, 그 기계대금 상당의 금액을 리스금액으로 하여 피해자는 리스기간 동안 금융이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리스금액이 모두 납부된 경우에는 이 기계를 다시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결국 피해자 측은 이자를 포함한 리스대금이 모두 지급되면 특별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미납금액은 1억 5천만 원 가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변제하다가 일시적인 사정으로 리스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현재 피고인의 재산에 경매가 진행되어 일부 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횡령죄 역시, 리스계약에 의한 것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리스료를 모두 지급받으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리스료 대부분을 지급하여 현재는 이자에 해당하는 3,0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당시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30.06:4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내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Dol 피고인의 일행인 E와 말싸움하다가 E에게 물과 음식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들고 D을 향해 집어던졌다. 그 휴대용 가스레인지가 D에게 맞지 않고 날아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4세)의 얼굴에 맞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밑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