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16

범죄사실 [2013고단4516] F(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은 G 또는 H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B, 피고인 A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 게시글을 통하여 무직, 군미필 등의 사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모집하게 하고 재직증명서, 병적증명서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후 이를 대출중개업체에 송부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F을 도와서 불법 대출을 받도록 돕고 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를 받아 오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I역 부근 'J피시방'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씨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K에 재직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K에 재직한사실이 없음에도 F이 마치 피고인이 K에 재직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경 6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 단지역 등지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F이 2012. 11.경 L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서류를 이용하여 L이 산와머니 등에서 1,800만 원 대출을 받게 하는 등 F이 일명 '작업대출'을 함에 있어서 'M'이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창원거주 20대초반 성명불상의 남자 등의 사람들을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F이 있는 피시방으로 데리고 가고, 대출회사에 필요한 서류의 팩스를 보내주어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F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F의 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 단지역 등지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F이 2012. 7.경 N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불상지에 있는 국 민은행에서 4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O'이라는 이명을 사용하여 P, N 등을 F에게 소개하여 주거나 네이버 지식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 F이 있는 피시방으로 데리고 가고, 필요한 서류의 팩스를 보내주어 속칭 작업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F에게 소개하여 주는 등으로 F의 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13.경 안양시에 있는 범계역 부근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Q를 통하여 피해자 R,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 자 W, 피해자 X,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주채무자인 Y과 보증인인 피고인이 'Z에 재직중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Y은 Z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이 마치 피고인과 Y이 Z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을 위조한 것을 이용하여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3. 3. 13.경 이에 속은 피해자 스마트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 피해자 S에서 400만 원, 피해자 T에서 400만 원, 피해자 U에서 500만 원, 피해자 V에서 500만 원, 피해자 W에서 500만 원, 피해자 X에서 500만 원을, 2013. 3. 14.경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서 1,000만 원, 2013. 3. 15.경 피해자 현대저축은행에서 500만 원 총 5,500만원을 Y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473]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AA, 대출자 AB과 공모하여 AB의 남편인 AC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2012. 9.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상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서식에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AD아파트 2차 205동 504호', 보증금란에 '일억 육천만원',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AD아파트 2차 205동 504호, AE, AC', 임차인란에 '인천광역시 남구 AF 304호, AG, A'이라고 기재하고 위 AC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A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2012. 9.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 현대캐피탈 강서금융사업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과 AA, AB은 위 AC 소유의 AD 아파트 205동 504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전세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2012. 9. 19.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442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강서금융사업단에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와 피고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인천 연수구 AD아파트 205동 504호에 대한 전세금 1억 6,000만 원의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면 변제 기일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AA, A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출담당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AC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51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은행거래내역 포함) 1.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대출자료 1. 대출신청서류 [2013고단64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위조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F이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씨티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는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직장이 없으면 직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진행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씨티캐피탈로부터 K에 재직 중인지를 묻는 전화를 받고 거짓으로 위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점(피고인은 검찰에서 '씨티캐피탈에서 F 휴대폰으로 확인전화가 왔고 제가 전화를 바꾸어서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433쪽), F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에게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은 씨티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직장이 없고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서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구체적인 상환 계획이 없었던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씨티캐피탈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의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이 2012. 7.경 N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이 직업 없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아 주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F의 심부름을 하면서 함께 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 4.초순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실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F이 속칭 '작업대출'을 할 수 있도록 네이버에 대출광고를 하고,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과 F을 연결해 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F에게 소개해 주는 업무는 속칭 '작업대출' 사기 범행의 주요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N를 직접 F에게 소개하지 않았고 F의 사기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속칭 '작업대출'을 하는 것을 알면서 그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F이 N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기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이 F의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은 피해변제가 전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공범에 대한 형량,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범에 대한 형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