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1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859] 1. 피고인은 2006. 8. 20.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환기업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수주받은 '충주-제천간 주배관 공사'를 대화플랜트라는 회사에서 하도급 받았고, 내가 대화플랜트에서 다시 하청을 받았다. 나에게 돈을 주면 위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화플랜트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8. 22. 350 원, 2006. 8. 23. 1,000만 원, 2006. 8. 25. 50만 원, 2006. 8. 29. 1,00만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1960] 2. 피고인은 2010. 10. 17.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강관, 유로폼 등을 빌려주면 4개월간 사용하고, 매달 8,536,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시가 3,775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7.부터 12. 7.까지 평택시 H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건축자재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임대료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았으니 임대해 간 건축자재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건축자재의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3,775만 원 상당의 위 건축자재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859] 1. B,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2012고단1960]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건축자재 출고현황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확정일 보고 등, 첨부된 각 '사건정보' 및 각 '판결문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사기범행의 피해액수 중 일부(500만 원)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기범행에 관하여 그 범행일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머지 액수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횡령범행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기범행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의 부 D(2013. 6. 경 사망)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0. 18:25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D의 유품을 정리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 D의 생전에 피고인이 D에게 주었던 돈 1,2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가로 20cmX세로 10cm 높이 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1회 때렸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외에 달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21:10경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C'이라는 상호의 립카페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로부터 성매매대금 39,000원을 받아 1번 룸으로 안내한 후 여성 종업원 E과 유사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9. 11.경부터 2014. 4. 1. 21: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4년 2월 중순경부터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2013. 9. 11.부터 이 사건 업소에서 영업용으로 사용된 선불폰 휴대전화(F번)는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모바일 증거분석 자료 첨부보고, 첨부된 '모바일 분석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돈), 형법 제48조 제1항(CCTV 녹화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등을 통해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건물의 시행대행업체인 주식회사 G 대표인 피고소인 D이 주식회사 H(대표이사 A)의 허락 없이 F를 임의로 할인분양하여 주식회사 H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9.경 수원 영통구에 있는 I 지구에 건축 중인 지하 4층, 지상 10층의 F 주상복합건물을 할인분양하기로 J, K, L 이사 등과 논의하여 분양가격 조정을 한 후 F건물가격 조정 요청서에 결재를 하는 등 할인분양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오피스텔)가격조정 요청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산출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주식회사 H 명의의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무고인이 형 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처벌받을 위험성도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경 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6.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09.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1.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외에 동종전력이 6회 더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1. 2. 16. 19:00경 인천 서구 E빌라 나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초인종을 눌러 인기척이 없자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고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고, D는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위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위 깨진 유리창에 손이 다쳐 피가 나자 겁이나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으로, D와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18. 18:25경 수원시 권선구 H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 책상 위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G20 기념주화 2개를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40경 수원시 권선구 J빌라 A동 1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면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현관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방 안에 있던 현금 23만 원 및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반지 4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50경 위 J빌라 A동 302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들어가 그 곳 작은 방에 있던 시가 합계 94만 4천원 상당의 반지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유류혈흔감정수사) 1. 감정서(2013. 2. 8. 자)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추가수사, 피해품 수사, 302호 추가피해품 및 102호 피해품 금액산정, 피해자 진술청취)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형기만료일 확인)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피고인 A의 미수범행 피해자 제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그외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2012. 9. 7. 20:30경 오산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G(16세), 피해자 H(16세), 피해자 I(16세) 등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G 등을 전날 D에게 음담패설을 한 학생들로 착각하고 위 피해자들을 혼내 주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 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I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손으로 목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은 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 성명불상자 1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기재 부분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주점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자가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E에게 "내가 오늘 사고칠 것만 같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주점문을 내리치고,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하면서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없고, 199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4:25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모텔 202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의 가방 속 지갑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손으로 몰래 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인 C모텔 탐문에 대하여, 첨부된 카드영수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로 산업기계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는 2013. 8. 9.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종이상자 제조 업체인 'E'에 새로운 합지기를 도입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1992년식 홍창 합지기 1100'(이하 '본건 합지기'라 칭한다)을 산업기계 딜러인 F에게 매도의뢰를 하였다. 위 F은 2013. 8. 9. 경 본건 합지기를 매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관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화성시 G에 있는 'B' 창고에 위 합지기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4.경 위 F이 사기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자, 위 홍창 합지기를 임의로 매각하여 자신이 F에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25. 14:00경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본건 합지기를 임의로 반출하여 이를 화성시 H에 있는 'I'에게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부분 1. 고소장 1. 기계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4월 초순경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B에게 사귀자고 접근하여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생일이 4월 16일인 데 선물로 반지를 받고 싶다. 나도 니 생일에 반지를 선물할 테니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내가 돈을 보태서 반지를 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반지를 살 생각이 없었고, 추후 피해자에 반지를 선물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반지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821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1.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기망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1심 변론종결 이후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편취액수, 범행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4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식당인 'D'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28세, 조선족), F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하는 등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와 F이 위 식당 앞에서 대화하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7. 20. 14:48경 화성시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 여)이 짧은 반바지를 입고 허벅지를 드러내고 다녀 보기 거북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가리키며 "그게 옷이라고 입고 다니냐, 허벅지를 다 까고 다니냐, 이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21세, 여)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추행한 것에 대하여 "왜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들에게 "보지 냄새난다, 이년들아 꺼져라, 유리로 배때기를 쑤셔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목격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E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전반적인 진술내용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전후 사정이나 다른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나이 많은 남성 피고인이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1회 때린 것인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피해자가 길을 가던 중에 노상에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점,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고, 주위에 다른 행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전후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우며,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동은 형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징역 2월 ~ 1년)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E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고, 추행 이후 피고인이 깨진 유리병을 가리키며 욕설을 하거나 심지어 그 이후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나서는 등 위협적인 인동을 보여 피해자들이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02

범죄사실 [2013고단5902] 피고인은 2013. 9. 17. 18:0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지새끼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2358]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5. 17:00경 오산시 F에 있는 G의 집에 놀러가 피해자 H가 실수로 작은방 침대에 두고 나간 그 소유 시간 108만 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 노트2) 1개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 27. 11:57 경 오산시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시가 2,600원 상당의 막걸리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의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 업주로부터 합계 98,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1. 사진영상 [2013고단23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영수증 첨부, 첨부된 '각 영수증' 포함) 1.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첨부된 '각 사진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지구대에 자진출석함으로써 구속영장이 집행된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세로 인하여 상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의지를 보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일정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23:00경 용인시 기흥구 C, 210호 피해자 D(여, 21세)의 집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 다리를 벌린 자세로 앉아 왼쪽 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하자."고 이야기하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직장동료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바, 범정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밖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 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22:0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D이 운행하는 택시를 탔으나, 술에 취하여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C파출소에 인계되었다. 이에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의 주소를 조회한 후 귀가시키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하자 갑자기 도로로 뛰어 들어 피고인의 안전을 우려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도로 밖으로 나오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목찰과상, 우측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처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에 있는 어린이집을 인수하느라 돈을 전부 써버려 생활비가 없는데 10만 원만 빌려주면 어린이집을 인수한 이후에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어린이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아이사랑 카드를 발급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2,284,0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첨부)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8:4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 노상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C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목격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09. 23:30경 화성시 E빌딩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F(여, 25세)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2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고 다소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같이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재산,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3:0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목을 조른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잡고 위 오피스텔 412호 앞 복도로 끌고 가 같은 날 03:50까지 "식칼로 찔러버리겠다. 씹할."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2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 소재 E 공사현장에서 2016. 7. 14. 부터 2016. 8. 3. 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2016년 7월 임금 1,725,000원, 2016년 8월 임금 450,000원 합계 2,1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22,5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F, J 작성의 각 진정서 1. 노무비 지급명세서 1.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주택 1층 102호를 임차보증금 50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C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D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1. 7. 15.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상호불상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부동산중개업자로 하여금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용지 1장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B 1층 102호', 보증금 란에 '금 사천만원정(40,000,000)',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라고 작성하게 한 다음 위 E 이름 옆에 미리 새겨둔 위 E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단독주택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날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에 있는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2011. 7. 15.경 위 동수원종합법무법인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단독주택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67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단독주택전세계약서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안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3세, 여)과는 약 4년간 교제하다지난 2014년 1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11:45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소재 봉화산역에서 열차 안에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하여 계류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 취소하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다른 열차 칸으로 이동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다니면서 팔을 붙잡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전화를 끊으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70

범죄사실 [2013고단717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1. 22. 19:0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6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 먹은 게 자랑이냐 조용히 마시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19:25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가 팔달문로타리 앞 도로를 지나고 있는 112순찰차에서, 피해자 E이 앞자리에 앉아서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112] 피고인 B는 2014. 1. 4. 20:5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다리를 발로 걷어차 부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7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1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