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9. 3. 1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6세)와 친구관계로 2019년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한 사실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11. 26. 2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당구장'에 들렀다가 위 당구장 안쪽 방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를 깎는 데 사용하는 일명 구두칼(칼날 가로길이 약 3.9cm, 총길이 약 17cm)을 오른손에 움켜쥐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위 구두칼로 피해자의 미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너는 내가 오늘 죽여 버린다. 나는 오늘 너를 보낼거야"라고 말하면서 위 구두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저지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순번 37번) 1. 각 사진(순번 4번, 18번),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재연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동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A 이전 사건 형집행내역 확인),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구두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죽이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칼날 가로길이 약 3.9cm, 총길이 약 17cm인 당구큐대를 깎는 구두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마와 목, 가슴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위 구두칼은 그 길이나 가격의 부위, 정도에 따라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이다. 또한 사람의 목은 경동맥과 경정맥 등 주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곳으로 목을 공격할 경우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치명상을 입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역시 누구나 예견 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격할 당시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흥분해 있었다. E과 F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싸우는 소리가 크게 들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어 망치로 문을 부수고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E과 F은 피고인이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찔리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칼을 빼앗길 때까지 이마에서 피가 이미 많이 나고 있던 피해자를 계속 찌르려고 시도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칼에 미간에 피부 및 근육, 골막을 포함하는 3.5cm 열린 깊은 상해(자창)와 좌측 흉부에 2cm 가량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당히 강한 힘으로 찌르려 하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매우 격렬하였으며, 제3자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 말려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일 의도였다면 구두칼이 아니라 싱크대에서 식칼을 들고 방안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로 방에 있던 구두칼을 순간적, 우발적으로 휘두르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찌르려 한 부위, 횟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 그 순간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죽더라도 관계가 없다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G은 이 사건 범행 발생 이전에 당구장에 놀러온 F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이가 좋지 않으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친구들은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상황을 신경 쓸 정도로 두 사람은 평소 관계가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이마, 목, 가슴을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나 피해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려 한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었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12.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