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의 센터장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이고, 피해자 E(남, 12세)는 위 센터에 다니고 있는 중학교 1학년생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5. 21:00경 위 센터 메인 홀에서, 그 무렵 위 센터에 대한 서울시 평가를 잘 마쳤으니 축하하는 의미에서 회식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남아 있도록 한 뒤 피고인의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권유하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야 한다며 일어서자 문 앞을 막아서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20:00경 위 센터 3층 사무실 내에서, 업무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로 하여금 남아 있도록 한 뒤 피고인의 사업, 가정사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먼저 가보겠다며 일어서자 피해자를 따라 일어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싫다’며 피하려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괜찮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다. 피고인은 2019. 7. 27. 16: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을 같이 잘해보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어서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앉아 있던 피고인의 몸쪽으로 세게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당황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괜찮아, 앉아’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잡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8. 12. 15: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E를 비롯한 C 학생들 또한 참석하도록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센터 원장실에서, 성교육을 마치고 온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볼링장에서 위 D와 피해자를 찍은 사진, 즉 D가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중에 피해자의 뒷목 쪽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것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성교육 잘 받았냐’, ‘D 교사가 너를 계속 터치하고 몇 분 동안 만졌는데 알고 있냐’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D 교사가 너를 만졌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자, ‘만져도 된다고 허락했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아니오’라고 대답하자,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느끼니?’라고 묻고 피해자가 ‘창피해요’라고 대답하자, ‘오늘 교육받은 내용에 의하면 볼링장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이니?’라고 물어 피해자가 마침내 ‘성추행이에요’라고 대답하므로 피해자에게 녹음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선생님, 제 몸 만지지 마세요. 친구들 앞에서 창피합니다. 이렇게 녹취해’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휴대전화의 녹음 기능을 켜고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애들 앞에서 제 몸에 손대지 말 아주세요. 창피합니다. 앞으로 그러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하도록 하여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유도 질문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가 D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피해를 호소하는 것처럼 진술하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용하여 D의 성추행 등 비위 사실에 관한 증거를 제작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사진, I 인사발령, 녹취서(2019. 8. 12.자), 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으로서 위 센터에서 근무하는 D가 볼링장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한 범행을 고발하기 위해 피해자 E의 진술을 확보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의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제2호는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지역아동센터 활동과 관련하여 D가 볼링장에서 피해자 E를 추행하는 등으로 피해자 E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고, 한편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E를 상대로 반복, 유도 질문을 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성추행 피해 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수사기관 등에 대한 신고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구 아동복지법(2019. 12. 3. 법률 제16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용관계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추행하였고, 아동인 피해자 E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D의 비위 사실에 관한 거짓 증거를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아동인 피해자 E를 보호하고 교육하여야 함에도 피해자 E를 이용하여 D에 관한 거짓 증거를 제작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E와 그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위와 같이 거짓으로 제작한 증거를 이용하여 피해자 D를 아동 추행범으로 고발하였는바, 추행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로부터 아동 추행범으로 고발당한 피해자 D 역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범행의 내용, 수법이 비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