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인 C(주) 공장장으로, 순환골재 생산시설을 작동하는 기계실 운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6. 4. 10:00경 위 C(주) 공장 기계실에서 사이렌을 두 번 울려 기계 작동을 멈추는 휴식시간이 되었음을 알린 후 순환골재 생산 시설의 호퍼에 쌓인 진흙 잔류물을 분산시키는 작업을 위하여 휴식시간 동안 1번 컨베이어 벨트 가동 모터를 작동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모터를 조작하기 직전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작업자가 남아 있는지 등을 살피거나 방송 등으로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시킬 것임을 고지한 후 컨베이어 벨트를 작동 시켜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식시간을 알린 직후 기계실에서는 사각지대가 있어 육안으로 작동되는 컨베이어 벨트 주변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사이렌을 울려 기계 작동을 알리지 아니한 채 1번 모터를 작동한 업무상 과실로, 컨베이어 벨트가 멈춰 있는 사이 1번 모터 체인에 감겨 있던 스텐조각을 꺼내고 있던 피해자 D(남, 64세)의 오른팔이 모터 체인과 모터 커버 사이에 말려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손팔꿈치 및 손목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노동능력 상실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고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편인 B와의 사이에서 피해자 C(남, 8세), 피해자 D(남, 4세)를 낳은 피해자들의 친모로, 2017년경 위 B와 별거하고, 2019. 12.경 위 B와 이혼하며, 피해자들을 홀로 양육하다가 2020. 5.경 E과 혼인하고 그 무렵부터 파주시 F 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들, E, E의 친아들인 H와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남편 E과 혼인한 이후에 가정불화로 E과 자주 다투게 되었고, E으로부터 수차례 이혼요구를 받다가 2021. 2. 20.경 피고인과 크게 다툰 E이 친아들인 H를 데리고 위 주거지에서 퇴거함으로써, E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큰 아들인 피해자 C가 2017년경 전 남편인 B와의 이혼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아동심리센터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혼인 생활에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강박 관념에 사로잡혀, E과 혼인하면서는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E과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7. 저녁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I’에서, 테이프, 숯, 번개탄 등을 구매하고, 2021. 2. 27. 23:00경 위 주거지 작은방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던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감기약에 섞여 먹여 피해자들을 재우고, 테이프로 방문과 창문의 틈새 등을 막고, 가스레인지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그 방으로 가지고 온 후, 피고인의 부친에게 ‘자살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먹고 피해자들 옆에서 잠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2021. 2. 28. 08:00경 위 피고인의 문자를 본 피고인 부친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살인미수),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작성한 유서의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A의 휴대전화 확인, 의무기록 사본 제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먹인 약물에 대하여) 1.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두 번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여 8세, 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들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부모로서의 막중한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은 현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13:4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4. 7. 확정되었고,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4. 26. 확정되었으며, 202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0. 6.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0:5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횟집’에 전화하여 마치 건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건설업자인데 여기 단골이다. 오후에 직원들과 회식을 할 것이고, 이따가 현장소장을 만나 계약할 일이 있는데 나는 가지 못하니 11:30경에 현장소장이 도착하면 잘 얘기를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식당에 방문하여 마치 위 현장소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충주 E에서 열리는 팔순 잔치에 가야 하는데 택시비를 빌려주면 아까 전화 왔었던 건설업자가 나중에 상환할 것이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설업자나 현장소장이 아니었고, 이른바 1인 2역을 수행하면서 피해자를 속인 것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서 1부, 강원 원주경찰서 감식결과 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각 1부, 충북 괴산경찰서 감식결과 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각 1부, 경남 양산경찰서 감식결과 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각 1부, 경북 경주경찰서 감식결과 보고서 및 감정의뢰서 각 1부, 내사보고(내사사항 및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 있는 ‘E’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1. 5. 11. 21:40경 위 ‘E’에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F을 상대로 목, 어깨, 허리, 다리 등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고 30,000원을 받는 등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5.경부터 2021. 5. 11.경까지 위 ‘E’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 당 10,000원 내지 20,000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자격 안마행위의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4세, 베트남 국적)는 2019. 10.경부터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9:13경 서울 마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개인방으로 불러 들어오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뒤로 돌아서자 피해자를 뒤에서 안아 양 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들어 올리고 벗어나자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발기된 걸 느끼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베트남어 통역, 도면 첨부 관련, 피해자 녹음파일 및 자료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현장 CCTV 영상 분석 관련) 1.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유죄판단의 이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경위, 태양, 전후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도 자연스러운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아르바이트 직원들로부터 ‘대표님’으로 불리면서 배우자와 함께 위 가게를 운영하여 온 자로, 고용주 내지 그에 준하는 영향력을 지닌 지위에 있고, 특히 외국인 유학생 신분인데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에 대하여서는 문화나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우위도 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무실 안에 있는 개인 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불시에 추행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내지 고용 관계 등으로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빛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도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진 공판기일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바, 재판에 임하는 이러한 태도 역시 외국인 유학생으로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등 사회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심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그 자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까지 겪은 고민의 내용과 과정에 대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는 더욱 개탄스럽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어느 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실형의 선고는 면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19:27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주거지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최근 약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5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8. 23.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8.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주임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대출을 진행하는 것처럼 하다, 다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E회사 신용대출금 500만 원을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된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 500만 원을 전달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이나 E회사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변제받는 것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4. 13:33경 진주시 F아파트 정문 앞에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제출자료, 수사보고서(CCTV 확인), 사진,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을 자신이 모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2일 정도 지나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와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9:30경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30경 경주역으로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30.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강변 둔치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세운 뒤,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경주역에 데려다 달라.”고 수회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입을 맞추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눕히고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1분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8세의 직장 후배인 피해자를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는데, 그 범행 경위나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65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21. 10. 5. 및 같은 달 15.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언덕에 이르러 축사건축을 위해 언덕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200,000원 상당의 철 기둥 각 12개씩 총 24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더블 캡차량에 각각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10. 9.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러 축사건축을 위해 언덕에 놓아 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철 기둥 8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더블 캡 차량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피해액이 크지 않고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4.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서 일행 3명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8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전체 길이 약 44cm)를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재차 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04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측정 기스티커,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239%에 달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4. 21:50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재 불상지부터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106.2km(일산방면)에 있는 B휴게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14. 범행 피고인은 2021. 4. 14. 11:47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서 D, E와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D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4. 28.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22:00경 수원 팔달구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 E, G과 함께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직접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함께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은 중독성 및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약이 매우 크므로 이를 단순 투약한 행위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단약 및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15경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남, 5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소재 봉천역을 향하여 가던 중, 같은 날 00:4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교회 인근 도로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위 택시 내에서 피해자에게 흡연을 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씨발 좆같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피해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복제 CD 1.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보,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오차 시간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1년 가까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화연락을 받고 뒤늦게나마 스스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에 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839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C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D 대리이다. 고객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계시는데, 저금리로 대출전환이 가능하고 신용점수도 높일 수 있는 상품이 있다.”, “대출 금리 등 조건을 검토해주겠다.”, “대출 승인이 났다. 곧 입금이 될 예정이니 입금되는 돈으로 고금리인 E 돈을 갚아라.”, “E 측에서 지급정지를 걸어놓았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돈을 입금해야 한다.”, “오늘 오후 3시까지 정리를 안하면 법원에서 추심이 들어가고 2배로 위약금을 물 수도 있다.”, “E 법인 쪽으로 돈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쪽에 1,400만 원을 주면 잘 입금시켜 주겠다.”,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마련하여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5.경 15:49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4. 03:40경 서울 성동구 B, 3층 피해자 C(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에 걸쳐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3.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9. 16:12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 읍 월각로 956에 있는 봉성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6. 12. 19:55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이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미약한 준법의식을 보이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폐차 처리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7. 23:0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CCTV, 캡처화면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