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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불법 립카페의 업주, 피고인 B 과 C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5, 21:30경 수원시 영통구 건물 3층에서 샤워실 2개와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F" 사이트를 통해 G, H를 고용한 후 "립카페, 예약번호 I"이라고 기재된 전단지를 노상에 배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A코스 40,000원(여성종업원이 상의만 탈의, 입과 손으로 사정시켜주는 서비스), B코스 45,000원(여성종업원이 상하의를 모두 탈의한 채 역시 입과 손으로 사정시켜주는 서비스), C코스(B코스와 같으나 여성종업원의 신체를 만지는 것이 허용되는 서비스)별로 성매매대금을 받고서 여성종업원들과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6. 30.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8. 중순경부터, 피고인 C은 2014. 8. 23. 경부터 각 2014. 8. 25. 21:30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2014. 10. 20. 경부터 2014. 10. 27.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A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은 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730,000원 × 약 50일 36,500,000원 1)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영업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중 제7쪽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종업원으로 일한 것인 점, 동종 범행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종업원으로 일한 것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경 대구 북구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고물상에 필요한 집게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달 내에 갚아주겠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를 놓게 되면 그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고물상을 처음 시작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로 매월 280~29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야 했고, 2011. 10.경 피해자 외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소유의 다가구주택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임대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반환을 하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2,000만 원으로 큰 금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바로 구속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1년 6월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86

범죄사실 1.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0. 04:30경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교도소에 보내 달라며 화분을 유리창에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경사 E등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4:48경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H으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게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E 등이 위 편의점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20. 04:5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편의점 앞에서, 위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I 경위에게 허위신고를 하였다고 말하자 교도소에 가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에 주차된 위 파출소 소속 J 112순찰차의 전면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4cm)을 던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범행 장면 사진 및 CD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H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던 점, 순찰차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초순경부터 2014. 5.초순경까지 대구 서구 C에 있는 D공원 부근 모텔에서, 1회당 12만 원을 주고 E과 약 6회 성관계를 가지고, 2014. 6. 하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F 피트니스'에서 1회당 12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각각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6월에 자녀가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차용해 달라. 결혼식 후에 바로 축의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려줄 현금이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이라도 발행해 달라. 그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할인하여 사용한 뒤 만기일 전에 회수하여 어음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아 이를 할인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지급기일 전에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5.경 금액 3,000만 원, 지급기일 2009. 7. 5.인 약속어음(E) 1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 채무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금 좋은 것이 하나 있다. 방과 후 학교 영남 총판권을 받아 부산 및 경북지역에 대리점을 내고 계약금을 받으면 돈이 된다. 총판권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먼저 차용한 것까지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7.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약속어음 사본, 각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앞길에서 D(20세)의 뒷 머리채를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는바, 위 폭행 신고를 받고 경기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일행인 G가 112 신고를 한 폭행 피해자들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씹할 새끼야, 너희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고 욕설하며 발로 경사 F의 허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범행 경위,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H'의 회장 행세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동거인으로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3. 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불상의 순대국집에서, 피해자 F에게 H 및 I 명의로 작성된 체결된 공동사업계약서를 보여주면서, "H에서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 I 소유인 K오피스텔 건물을 인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니, 위 오피스텔 501호, 503호를 1억 원에 매수하면,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등기까지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대표인 L으로부터 위 I과 본 건 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I과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본 건 오피스텔을 인수한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여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오피스텔 501호, 503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범행이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나, 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에게 '위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위 계약 체결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한 것에 비추어, 단순히 경리 업무만 한 것이 아니라, 위 계약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1천만 원을 반환하였다며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므로, 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4. 11.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6, 00:20 경 평택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63,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4.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3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 서비스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0,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23. 00:45 경 평택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수사과 소속 경장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위 JI 피고인의 동종 전과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자 이에 화가 나 J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던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의자로 J을 내리치려 하였으며, J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J을 때리려고 하는 등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진술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4. 11, 28.에는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한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무전취식 범죄를 연이어 저질렀고, 피해변제를 하지도 않았으며, 현행범으로 체포되어서도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반감을 가지고 공소사실과 같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늦게나마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경력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대양로에 있는 신동마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삽진산단 쪽에서 실내체육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3차로에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3,23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25쪽)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95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8:00 무렵 여수시 학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수시청 로터리 방향에서 도원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보조석 쪽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C의 산하단체인 D협회 및 E의 산하단체인 F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08. 11. 8.경 전북 김제시에 있는 덕암고등학교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축구 경기 중 심판의 뺨을 때리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D협회 및 F연합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협회 및 연합회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김제시에서 H대회 및 I대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J 행사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협회 및 연합회의 재무이사인 K에게 위 보조금을 유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K은 피해자인 김제시로부터 2010. 8. 31. 제4회 H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2,000만원, 2010. 9. 30. 제1회 [대회를 위한 보조금으로 3,000 만원을 각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H대회에서 실제로 심판을 보지 않은 L 등 11명에게 2010. 9. 20. 각각 13 만원씩 합계 143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실제로 진행요원으로 참여한 적이 없는 M 등 30명에게 2010. 10. 22. 각각 10만원씩 합계 300 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고, 위 대회에서 실제로 심판을 보지 않은 N 등 2명에게 2010. 10. 18. 각각 21만원씩 합계 42 만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합계 485 만원을 보관하다가 2010. 11. 경 J 행사를 위하여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0. 12. 경위 485 만원을 J 행사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49 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분조서 중 K 1. O, P, Q, R, K,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진단서 1. 전산자료 근무상황부, I대회 및 H대회 등 관련 서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김제시를 위하여 유용한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변제하였고,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15년 동안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7. 22: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에 쓰러진 피고인을 구조하고자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구급활동을 하던 송탄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E에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을 구호하려고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더구나 상해까지 가하였기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을 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5. 22:30 무렵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어느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로에 있는 평화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25.까지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8. 2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적조회, 국내등기/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입영소환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9. 24. 21: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인력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E 등과 음식을 먹고 고스톱을 치던 중 자신의 화투패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옆구리 및 허벅지 부위에 각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허벅지절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출동결과보고 등(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정도 및 범행방법의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80년도에 2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직장동료들과 화투를 치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B에게 "내가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했는데, 돈을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어려우니 네 명의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개인회생이 통과되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니 그때 대출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대출 부탁을 하여 빌린 돈이 1억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릴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로 170만 원, 2014. 1. 21.경 위 계좌로 1,330만 원, 2014. 4. 22.경 위 계좌로 850만 원 등 차용금 합계 2,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명세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다는 점에서 선처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협동조합의 이사장으로서, 상시 약 7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7. 9. 5. 제명처리된 근로자 D, 2016. 8. 1.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7. 9. 28. 제명처리된 근로자 E 등 2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승무정지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시키며, 승무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2018. 4. 18.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위 재심판정서는 2018. 5. 4. 확정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판정요지, 불이행상황보고서, 구제명령 이행여부 검토 자료,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C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택시협동조합이다. 이러한 택시협동조합은 일반택시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모두 함께 근로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이므로, '사용자'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고 더불어 '근로자'라는 개념도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조합원'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용자'가 아니고, D, E도 '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일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구제명령 이후 D, E에게, 다시 근무할 것을 통지하였음에도 D, E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을 뿐,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D, E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아니하여 지급할 임금을 계산할 수 없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임금상당액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용자성과 D, E의 근로자성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점, 즉 협동조합에 출자한 자가 그 조합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조합원은 근로자의 지위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조합에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는 '제명'처분을 받는 경우, 조합원의 지위는 물론 승무자격이 박탈되어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처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하고, D, E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나. 원직복직의무의 불이행성 1) E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E에 대하여 원직복직을 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조합은 조합출자를 통하여 조합원이 되어야 택시운전업무에 근무할 수 있는 특성에 비추어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2) D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6. D에 대하여 제명취소처분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조합에서 근무하도록 통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D에게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도록 배차를 하지 아니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D에 대한 원직복직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임금상당액의 불이행성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서 지급하여야 할 임금상당액의 액수를 '승무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이하 '임금상당액'이라고만 한다)'이라고 기재하여 구체적 금액으로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그 자체로 자력집행력 또는 형성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수범자인 사용자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의 특정 여부에 관하여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점,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승무정지 및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객관적으로 타당한 임금상당액의 구체적인 액수는 최종적으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 또는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서만 확정이 가능할 것이지만, 수범자인 사용자로서는 평균임금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산정된 임금상당액을 임의로 지급하거나 법원에 공탁함으로써 구제명령 불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 외에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임금상당액을 기본급 450,00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행위는 적어도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공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4. 02: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은 위법한 함정수사로 인한 범행이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교통단속처리지침 및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임의동행 방식은 부적법하고 적발현장에서 측정하여야 함, 임의동행 요구시 고지할 사항의 누락, 생수 대신 옥수수수염차, 헛개차 제공)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판단 가. 경찰관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사유들은 이 사건 증거를 위법수집증거로 볼 만한 사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위와 같은 지침이나 규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청구를 하기 전까지 수사기관에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02: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 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E 소유인 아이폰SE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과 재물 절취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연인으로 B의 집을 드나들던 사이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B의 집에 들어갈 당시까지 B은 피고인이 알고 있던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아 피고인이 위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B의 집에 들어가게 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B과 통화하여 몸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서 B의 집을 방문하였던 사실, 피고인은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가서 B이 옷을 벗은 채 E와 자는 현장을 목격하고서 화가 나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들고나오게 되었고, 사건 당일 경찰관에게도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들고나온 이유에 관해 B이 옷을 벗고 피해자 E와 자는 모습을 보고서 화가 나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보려고 이를 들고나오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을 모두 반환한 사실 등을 또한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간 것은 아프다는 B의 말을 듣고 걱정이 되어 B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방문한 행위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 B의 집에 침입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을 들고나온 것 또한 B이 피해자 E와 함께 자는 모습에 화가 나 스마트폰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309 피고인은 2012. 4. 19. 양주시 C에 위치한 D회사에서 피해자 E에게 LED-bar 제품의 샘플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은 F라는 회사로부터 LED-bar를 지속적으로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선불금 7,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LED-bar 2톤, LED-벌크 800킬로그램을 제공하여 줄 것이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와 사이에 LED-bar 등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LED-bar 등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2. 4. 19. 1,500만 원을, 같은 해 4. 23. 500만 원을, 같은 해 4. 24. 800만 원을, 같은 해 4. 26. 1,500만 원을, 같은 해 5. 2. 1,500만 원을, 같은 해 5. 8. 1,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부 G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2997 피고인은 2011. 3. 30, 10:00경 양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2011. 4. 12.까지 플라스틱 재생원료인 폴리프로필렌 크러쉬 23톤을 생산하여 선적해줄 수 있으며, 생산에 필요한 원료도 구입을 해야 하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려면 계약금을 1,000만 원은 지급을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약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직원 월급이 밀려 있을 정도로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2011. 4. 12. 까지 크러쉬 23톤을 생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인 2011. 3. 30.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과의 대질부분 포함) 1.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 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합계 3,4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과는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다만, 피고인에게 향후 추가적인 변제나 피해자와 합의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의 노후 배관 철거 공사를 시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3. 7. 15. 경부터 2013. 8. 5.경까지 근무한 C의 임금 800,000원, 같은 기간 근무한 D의 임금 2,100,000원, 2013. 7. 15.경부터 2013. 8. 28.경까지 근무한 E의 임금 2,300,000원 합계 5,2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