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88

범죄사실 2019고합188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마약류판매책 B에게 돈을 송금한 후, 판매책이 지정한 곳에서 이를 찾아가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2. 02: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C)로 22만 원을 계좌이체한 후, 그 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로 찾아가, 그곳 3층 창틀에 위 판매책이 놓아둔 불상량의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건물 인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친구 E과 함께 일반 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낸 후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대마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1. 16. 00:52경 위 판매책이 알려준 F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G)로 24만 원을 이체하고 대마를 공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판매책이 대마를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94 1.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천시 H건물, I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K에게 L 마티즈 승용차의 중고자동차 매매를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사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위 제1항 기재 'J' 중고차 매매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허위의 중고자동차 매물로 고객을 유인하여 위 허위 매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각종 이유를 들어 위 계약의 취소를 유도한 다음, 고객에게 다른 중고자동차를 소개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로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M'라는 인터넷 N 블로그에 허위매물인 2014 연식 O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를 부천시 P에 있는 'Q 중고차매매단지'로 데려가 "블로그에서 본 차량은 수리 중이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여 연식 및 등록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등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부천시 H건물에 있는 'R'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016 연식 등록번호 불상인 아반떼 승용차를 보여주면서 "490만 원에 구매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2016 연식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방금 계약을 한 차량은 캐피탈 경매 차량이라 2년 이내에 경매 결과에 따라 차량 값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 대신 다른 차량의 구매를 유도하고, 피해자가 직접 회사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겠다고 하니 "대표가 통화가 안 된다. 취소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2008 연식 L 마티즈 승용차를 보여주며 "540만 원에 구매하면 되고, 2018. 12. 30.에서 2019. 3. 29. 이후 구매금액의 90%로 다시 매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 마티즈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14 연식 O 아반떼 승용차는 허위 매물로서 애초에 피해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한 차량이었고, 위 2016 연식 등록번호 불상인 아반떼 승용차는 피해자로 하여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다른 차량을 대차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 실제 매매대금은 700만 원 정도이어서 위와 같이 490만 원에는 판매할 수 없었으며, 위 2008 연식 L 마티즈 승용차의 실제 매매대금은 160만 원에 불과하고 매매대금의 90%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다시 매입할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마티즈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총 2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S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실제 가격이 160만 원에 불과한 L 마티즈 승용차를 540만 원에 판매를 알선하였음에도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위 승용차를 160만 원에 판매한 것처럼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매도인인 'T'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천시 H건물에 있는 'R' 내 할부 사무실에서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에, 양수인 'K, U, 경기도 구리시 V건물 *층', 계약연월일 란에 '2018년 12월 30일', 자동차등록번호 란에 'W', 주행거리 란에 '142,419', 차종 란에 '경형소형', 차명 란에 '마티즈', 차대번호 란에 'X', 매매금액 란에 '백육십만', 등록비 및 대행수수료 란에 '0원', 매매알선수수료 란에 '0', 관리비용 란에 '삼십삼만', 자동차 인도일 란에 '2018년 12월 30일', 압류 및 저당권 등록여부 란에 '없음', 양수인 란에 'K'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가 실제로 작성한 위 승용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된 K의 서명을 참고하여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30.경 부천시 H건물, Y호에 있는 'T'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T' 직원에게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입금내역서(2회)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인 조서 1. 진정인 K가 제출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성능기록부, 진정인이 딜러 A으로부터 받은 신분증 사본(계좌번호 기재) 1. 딜러 조회화면 1. W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원차주 상사인 T로부터 제출받은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수사기록 7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 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46만 원 = 판시 제1항 대마 가액 22만 원 + 판시 제3항 자금 24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상습공갈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전과가 없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16.경 저녁 무렵 서울 송파구 Z건물, AA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가루를 빼낸 후 대마를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