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38

범죄사실 2020고단23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거나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모집하거나 양도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나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송금하는 '송금책', 그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인터넷에서 'B'이라는 일자리를 찾아 그곳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를 알게 되었고, 같은 달 27.경부터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가서 물건을 받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배달 일을 하던 중, 같은 달 3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을 하는 일을 맡아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피고인이 전달받게 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송금책'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11. 20.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상담사 F다. 금융감독원 확인 결과 고객님의 대출 가능 금액은 6,9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그런데 고객님은 5,900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니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님께 5,900만 원만 보내 줄 것이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회사가 고객님께 총 6,900만 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회사에서는 고객님께 총 6,9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내 줄 예정이니 나머지 1,000만 원을 우리 회사로 미리 보내주었으면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감독원 직원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와 통화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 났으니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대출금이 E로 입금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다시 E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직원이 갈 것이니 돈을 찾아 우체국 봉투에 넣어 그대로 전해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업체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에게 "F 팀장 진행 건으로 왔다고 말하고 돈을 받으면 되고, 혹시 이름을 물어보면 'H'라는 가짜 이름을 써라. "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여,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9. 11. 20. 16:35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같은 날 18:10경 담양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은행에서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제외한 96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701 피고인은 2018. 6.경 피해자 L로부터 "안양에 있는 워터파크 음식점 운영과 관련하여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릴 곳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전주 M 사이의 금전 차용을 중개하면서 차용금의 이자를 2배로 부풀려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선이자 2,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을 월 20%의 이자를 조건으로 M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선이자 1,000만 원을 공제하고, 1억 원을 월 10%의 이자를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풀린 이자를 받더라도 그 차액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2.경 M로부터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차용금 9,000만 원 중 8,000만 원만 피해자의 어머니 P 명의 Q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2018. 8. 13.경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이자 2,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M에게 송금하고, 2018. 10. 1.경 피해자로부터 위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이자 1,000만 원을 추가 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자 차액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사진, 통화목록 1. 카카오톡 대화자료 [2020고단2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L, M 진술 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10. 27. 일명 C을 상대로 취업 지원을 한 뒤 위 C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으면서 2019. 10. 28.부터 배달 업무를 시작하고, 2019. 10. 31.경 위 C로부터 수금 업무를 제안받고, 이후 2019. 11. 20.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다수의 배달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의 업무가 합법적인 업무인지에 관하여 위 C에게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였고, 위 C로부터 회사의 업무가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라는 취지의 말을 듣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10. 31. 위 C로부터 현금 수금 업무를 제안 받았을 때 위 C에게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만 아니면 됩니다'라고 답하고, 2019. 11. 20. 이 사건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위 C에게 보이스피싱이 아닌지를 물은 점, 피고인은 2019. 11. 18. 위 C에게 현금 수금 업무에 관하여 자세히 물으면서 '그 현금이 무슨 작업해서 생긴 현금인가요?'라고 묻고 '그럼 어떤 누군가가 현금으로 거래나 뇌물을 먹인다 했을 때 전혀 연관이 없는 우리 같은 기사가 해야 연관성이 없어 안전하다는 그런 개념인가.'라고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금하는 현금이 편법 대출 외의 다양한 중대 범죄와 관련될 수 있음을 인식한 점, 피고인이 지시받은 업무는 허위의 신분과 이름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그 중 4%에 해당하는 수당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원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무통장입금하는 일로서, 그 업무내용 자체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처리하는 업무임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수행하는 일이 편법 대출 등 불법적인 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외에 보이스피싱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해당 업무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책임이 지시에 따른 심부름만을 수행하는 기사들에게까지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C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취지의 위 C의 입장에서 당연히 할 만한 단순한 답변만을 들은 뒤에 배달 업무에 비하여 높은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한 점, 3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 같은 방식의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에도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2019. 12.경 위 C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의 다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업무를 지시받아 이를 수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지시받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임을 감수하고 이 사건 수금 및 송금행위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담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이를 감수하고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중요 역할을 수행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확정적인 인식이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이를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범행가담을 바라거나 심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매우 약한 형태의 고의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으로서는 수수료를 받으면서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 및 송금 업무만을 수행하고 범행 가담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만을 가진 사람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범행 가담을 감수하기는 하였으나 40만 원에 불과한 이익 취득을 위하여 강한 처벌까지 감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 등의 보이스피싱 하위 조직원들의 경우, 피고인처럼 구직을 하거나 대출을 알아보던 중에 상위 조직원의 거짓말에 따라 고의 없이 또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대체로 보이스피싱의 공범에 해당한다는 점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처벌 수위에 관한 인식이 미약하므로, 법원이 검거된 하위 조직원들을 무겁게 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위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수차례의 대여를 알선해주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알려준 이율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한 이율에 비하여 같거나 낮은 이율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수고비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느 정도 양해할 것을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