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5년 전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16:50경 목포시 D,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카 결혼식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차례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51쪽)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1) 특별감경 양형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형량범위의 하한을 수정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1:00경 경산시 C 소재 D유흥주점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E(34세) 외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동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차고,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이때 피고인을 넘어뜨리며 맥주병을 빼앗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좌안면부), 눈꺼풀 찢긴 상처(우측)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내) 특수상해 감경영역 : 1년6월-2년6월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2015. 6. 1.)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33

범죄사실 [2018고단2033] 피고인은 2017. 11. 12.02:3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주점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309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1, 00:05경 서울 강북구 F건물 지하에 있는 'G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H(가명, 여, 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안된다."라고 말하여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은 채 피해자의 팬티 안에 다른 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H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하지 마!"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붙잡은 채 다른 한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맥주병을 피해자의 뒤쪽에 있는 벽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맞히고, 위 맥주병이 벽에 부딪혀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발목 부위에 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벽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졌을 때 피해자 I(가명, 여, 30세)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3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2018. 1, 16.) 제3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0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18. 12: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14 앞 도로를 사천중학교 방면에서 사천항 방면으로 C 라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라보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8. 12:50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14 앞 도로를 사천중학교 방면에서 사천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라보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1,421,13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상황보고서,실황조사서,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에서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여기에 음주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 말경 포항교도소 동기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만 16세)을 알게 된 사이로, 2013. 2. 4. 24:00경 포항시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G, D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집에 데려다 주는 척하다가 경주시 H 방향으로 운전하여 H에 있는 'I 노래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3. 2. 5. 01:00경 위 노래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며 재차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경주시 J에 있는 간이버스 정류장 앞에 승용차를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라고 말하며 담배를 핀 후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잠근 후 차 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강제로 키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고 몸부림치며 반항하자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삼거리파, 사보이파, 세원파(이상 포항지역 폭력조직)에 아는 동생이 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니 정도는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형기종료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의 다방에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볼 때 피고인에게 18살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딸 뻘되는 사람에게 이러고 싶으냐고 하는 것을 그런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오느냐,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 것 같다(수사기록 109쪽)", "나이가 어린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어린 줄은 몰랐다(수사기록 12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피해자랑 나이 차이도 있고 하니 사귀자는 의미도 아닐 테고(수사기록 194쪽)", "딸 뻘되는 사람에게 이러고 싶으냐고 하여 제가 그런 얘기는 여기서 왜 하느냐고 말했다(수사기록 198쪽)"라고 진술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7: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F와 교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G 그랜저XG 승용차에 태운 후, 미리 준비해 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손에 들고 위 승용차 기어에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사실 죽이려고 왔는데 말 잘 해라, 나는 사람 안 때린다, 그냥 죽인다.", "이 시간 이후로 F 만나지 마라. 만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찾아서 널 죽이겠다. 너희 부모님도 죽이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5. 19:1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동작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승객이 밀집한 틈을 타 피해자 F(여, 31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붙였다 떼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15 경 위 전동차 내에서 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이동하자 피해자 G(여, 36세)의 뒤에 바짝 붙어서서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는 행위를 반복하여 약 4분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추행의 정도 및 횟수, 초범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 :D)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매입세금계산서 허위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그린코아이엔씨(시업자등록번호 : 101-85-59545)로부터 3,85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850만 원으로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억 3,050만 원 상당의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1. 25.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신고기간인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에 (주)그린코아이엔씨(사업자등록번호 : 101-85-59545)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20,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안산세무서 민원실에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신고기간인 2014. 1. 1.부터 2014. 6. 30.까지 E(사업자등록번호 :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안산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그리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0:2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사회 선배인 F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F으로부터 "돈을 갚을 수 없다. 죽고 싶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인근 편의점에서 문구용 커티칼 1개를 구입하여 F에게 건네주려 하면서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그런데 때마침 피해자 G(73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피해자의 손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 등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바닥 부위 자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G의 왼손 상처 사진, 카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외끌이기선저인망 B(96.6톤, 강선) 조기장으로 양망 작업시 양망기 조정 레버를 작동하는 일을 담당하는 자이다. 외끌이기선저인망은 어망줄(끝줄) 끝을 선수 좌.우현 양망대에 설치된 롤러를 통과시켜 사이드 드럼(윈치라고도 함)으로 가져 온 다음 양망기로 어망줄을 차례로 감아 올려 날개그물 앞에 있는 갯대(길이 97cm, 직경 20cm, 무게 7kg, 재질 : 쇠파이프)가 양망대 선수 롤러에 오면 배를 우현 쪽으로 돌린후 그물을 좌현 쪽으로 가져와 기중기로 달아 올릴때 양망기 조정 레버 작동자는 갯대에 연결되어 있는 샥클로부터 약 7.2m 떨어진 어망줄에 표시된 녹색표시 이 양망대 롤러를 넘어오는 시점에서 갯대가 선수 양망대 롤러를 넘어 튕겨 오르지 않게 양망기 조정 레버를 중립으로 작동시켜 샥클과 바닥에 고정된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 선수 우현에서 대기중인 선원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2, 10:40경 전남 여수시 거문도 남동방 13마일 해상에서 우현 양망기 레버 작동 담당 책임자로 양망기를 작동하여 어망을 양망시 이를 게을리 한 채 선수우현에서 양망중인 어망의 녹색 표시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고 막연히 양망한 과실로 어망 끝에 연결된 갯대가 선수 우현 양망대 롤러에 끼이면서 어망에 강한 장력이 발생케하여 장력의 힘에 의해 약 4-5m 가량 튕긴 갯대가 샥클과 바닥에 고정된 고리를 연결하기 위해 선수 우현에서 대기중이던 베트남선원 피해자 C(31세)의 우측 흉복부와 우측 손목을 강타하여 간 및 신장 파열에 의한 다량의 복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증조서, 실황조사서, 변사조사사진,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16:29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정비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남, 52세)과 자동차 수리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씨 박아뿔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머리를 박으려고 들이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 신체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점,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머리를 박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의 동시에 몸을 뒤로 빼는 동작이 나오는 점,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술에 부딪쳐 통증을 느꼈다면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만지는 동작을 취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영상은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머리로 입술 부위를 2회 박았다고 진술하는데 CCTV 영상에는 머리를 박으려는 동작이 1회에 불과한 점(피해자는 경찰과 함께 CCTV를 보면서 폭행당한 장면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한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접촉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320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7. 21:20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 공용 복도에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데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5분 간 소란을 피우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7. 21:4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도중 ‘헤어진 남자친구가 집 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 등 2명으로부터 소란행위를 멈추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에이 씹할, 내가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복도 창틀에 발을 올리고 뛰어내리려는 시늉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향해 양손 주먹을 수 회 휘두른 후,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1회 잡고, 계속하여 21:50경 지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F(38세)이 E을 도와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왼발로 피해자 F의 팔을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당시 현장 상황 사진, 경찰관 보디캠 영상 백업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판시 퇴거불응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C의 집 앞 공용 복도에 있었고, 복도 부분은 퇴거불응죄의 객체인 타인의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하고, 위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49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 C의 집 앞 2층 복도는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곳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집 앞 2층 복도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건물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는 위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므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도 피고인이 복도 창틀에서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거칠게 뿌리치거나 현행범 체포에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그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5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C, D에 대해 허위 신고하였다. 신고내용은 'C, D이 2014. 4. 22. 20:20경에서 21: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E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까르띠에 시계 1개, 가품 로렉스 시계 2개, 현금 32만 원,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으니 C, D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C, D은 피고인이 가져가라고 준 시계들을 가져갔을 뿐이고, 현금, 다이아몬드 반지는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A이 피의자들을 배웅하는 장면 사진 1. 속기록 작성 보고(녹취록 포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 D 간 녹음 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기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할 당시 C, D의 무단침입과 불법적인 채권추심에 대하여 진정을 할 생각이었지 절도에 대하여 고소할 생각은 없었는데, 내사과정에서 'C과 D이 시계 등을 반강제로 가지고 갔고, 반지와 현금도 없어졌다'고 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 것일 뿐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무고인들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소 내용 중 시계 부분에 대해서는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을 협박하여 강취한 것이므로 고소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반지와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무고인들이 다녀간 직후 없어졌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무고인들이 이를 가져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014. 5. 6.자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집안을 뒤져 4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남자 시계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 14K 2돈 금반지에 5부 다이아가 박힌 반지 1개, 현금 32만 원,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짜 로렉스 금장 시계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가짜 로렉스 콤비 시계 1개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실장이 혼자 생각에 위 귀금속을 가져갔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C하고 관계 있는 일이지, D실장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시키지도 않은 일을 가져갔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그 날 D실장이 가져간 물건이 밖에 올려져 있던 것도 아니고, 서랍 안에 있던 물건을 일일이 찾아서 빼간 것으로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절도죄에 대하여 처벌의사가 있느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귀금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벌을 해달라"고 진술하는 등 피무고인들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의 의사를 표명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사실이 인정되고, 피무고인들이 제출한 당시 대화 녹음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까르띠에 시계와 가짜 로렉스 시계를 가져가라고 하였고, 당시 대화 내용이나 목소리, 피무고인들과 헤어질 당시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표정 등을 종합하면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시계들을 강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무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현금과 반지를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달리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의 현금과 반지를 가져갔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D을 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피무고인들이 공소 제기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320] 피고인은 2018. 3. 17. 23:10경 안산시 상록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사용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PC방 이용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약 3,000원 정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3.17. 23:12 경부터 다음 날 05:37 경까지 8,400 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403] 1. 2018. 2. 26.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00:10경 안산시 상록구 E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PC방'에서 계산대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합계 10,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3. 1. 범행 피고인은 2018. 3. 1. 06: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합계 25,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3. 4.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7:5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합계 22,0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범행장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만 24세의 청년인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소액인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정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0:00경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 소재 '짜장나라' 음식점 뒤 복개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수산교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 외에는 최근 1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교회 명의의 D 그랜버드 승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5. 10. 19.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포일로사거리를 청계교삼거리 쪽에서 포일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로서 신호기가 설치 ·작동되고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청계교사거리 쪽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포터II 화물차 전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버스의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하단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신호주기 현황표 1. 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자료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음. 신호위반의 과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피고인이 1973년 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기타 정상] 사고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이 550만 원을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울산지방법원-2016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산시 AD 2층에서 "주식회사 AC"라는 상호로 음료수 등 식품 공급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는 할부금융대출, 시설대여업 등의 업무를 하는 여신전문종합 금융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8.경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36개월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매월 리스료 151만 4,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50만 원가량의 AI 벤츠 이 클래스(E-Class) E200 승용차를 대여하여 사용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리스계약 기간 동안 리스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8.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4. 9. 24.경 피해자로부터 리스료 연체를 이유로 하는 리스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J이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1,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대부업체 직원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 관계자 상대)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리스 계약서, 리스계약 해지 및 차량반환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T)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T)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피고인 T] 유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고려 시)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 A] 유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실형 선고 고려 시)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의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T: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 A: 징역 8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