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새벽시간대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불특정 미성년자들이 대부분 무면허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상대로 마치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한 후 군산시내 일대를 배회하던 중, 2014. 9. 10. 04:00경 군산시 I 소재 J LPG 충전소 세차장 앞길에서 체격이 왜소하고 미성년자들로 보이는 피해자 K(20세), 피해자 L(15세), 피해자 M(여, 15세)가 탑승한 N LF소나타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야 씹할놈아, 빨리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차량 주변을 에워싸며 욕설하는 등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후 위 피해자 K이 성인이고 운전면허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겁을 먹어 반항을 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차량을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승용차를 뒤져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K의 지갑 안에서 현금 35 만원과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꺼내어 가져가 빼앗고, 피고인 C는 피해자 L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71만원 상당의 티쏘 시계 1개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5:15경 피해자 K의 휴대폰에 설치된 폰뱅킹 어플을 보고 그에게 접속하게 하여 조회 후 계좌에 현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를 듣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때릴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군산시 P 소재 Q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농협 체크카드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30경 피해자 M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 K의 원룸 위치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그 원룸에서 금품을 더 빼앗고자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차량에 위 피해자들을 태우고 피해자 K이 거주하는 군산시 R 원룸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B는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의 아르마니 시계 1개를 보고 "다른 애들이 뺏을 것 같으니까 나에게 맡겨라"고 말하면서 만약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아르마니 시계를 건네받아 이를 빼앗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R 원룸404호에 피해자들과 함께 들어가 전항에서 이미 겁을 먹어 피해자들이 반항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만원 상당의 페라리 향수 1점, 시가 50만원 상당의 미니 아이패드 1대, 원룸 부동산계약서 1점과 피해자 M 소유 지갑 안에서 현금 3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같은 날 06:05경 겁을 먹은 피해자 K을 군산시 S 소재 T 편의점에 데리고 가 그로 하여금 농협체크카드로 현금 15만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총 합계 395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9. 9. 20:0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소룡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같은 시 중앙동 소재 까페베네 커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U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0. 02:30경 군산시 장재동 소재 현대세솔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산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명산동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0. 04:40경 군산시 I 소재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 소재 Q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V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에 대하여 소년법 제60조 제3항을 추가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들이 새벽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신을 내보이고 욕을 하는 등으로 위협하여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들의 거주지까지 동행하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금품을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새벽시간대에 무면허운전을 하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갈취범행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의도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들과 친해져 호의로 선물을 받고 돈을 빌린 것이라 거나 다른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였고 이에 아무런 반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어린 나이부터 다수의 비행을 저지르며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 C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는 건전한 성장을 요하는 소년인 점, 피고인 A, B가 주도한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 C, D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K, M와, 피고인 B는 피해자 M, L와, 피고인 D은 피해자 M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갈취품 대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3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숙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