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04

범죄사실 [2019고단5304] □ 배경사실 국제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판매상을 사칭하며 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해 접근해온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이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수거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중랑구 O, P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일을 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4. 17. 10: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금 640,000원을 지급하면 삼성공기청정기 2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미리 확보해두었던 R 명의의 은행계좌(S T)로 64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3.경 불상지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R에게 이체업무를 대행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데, 같은 달 17. 10:22경 위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R 명의의 은행계좌로 640,000원을 송금받자 즉시 R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을 U 명의의 은행계좌(V W)로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U로 하여금 이렇게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E 명의의 은행계좌(F은행 X)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문자메세지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640,000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4. 17.경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455,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인출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5454] □ 배경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자제품판매상을 사칭하며 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를 통해 접근해온 사람들에게 전자제품을 싸게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그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송금케 하도록 유인하는 조직, 이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수거하는 조직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중랑구 O,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조직원에게 연락하여 30만 원 상당의 일당을 받고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일을 하기로 하고, 같은 해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지하철역 역삼역 인근 노상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를 만나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일에 필요한 Y 명의의 체크카드(V Z)를 건네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9. 5.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대금 650,000원을 지급하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미리 확보해두었던 AB 명의의 은행계좌(AC AD)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위 조직 소속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달 17.경 불상지에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AB에게 이체업무를 대행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는데, 같은 달 20.경 위와 같이 피해자 AA으로부터 AB 명의의 은행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자 즉시 AB에게 전화하여 위 금원을 AE 명의의 은행계좌(AF AG)로 송금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AE로 하여금 이렇게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Y 명의의 은행계좌(V AH)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문자메세지에 따라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Y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송금받은 650,000원을 인출한 다음 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9. 5.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540,000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편취금을 인출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AI, AJ, AK, N, AL, AM, A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R 명의 범행계좌와 연결된 계좌 관련, 인천삼산·부평시, 서울양천서 작성 송치의견서 등 공란 관련, 사건 이송 필요성) 1. 내사보고(이 사건 S 계좌 명의자 R 제출자료 첨부) 1. 출금내역증명서, 각 블로그 게시글 및 AP 대화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각 AQ 게시글, 각 이체내역서, 확인증,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계좌내역 [2019고단5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AS, AT, AU, AV, AA, AW, AX, AY, AZ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계속중 및 현재지 각 확인) 1. 송금확인증, 각 문자메세지,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이체확인서, 각 거래내역조회, 각 이체결과조회, 각 문자내역, 예금거래내역증명, 입출금내역,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바(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가담 경위 및 기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규모, 체크카드를 이용한 출금과 무통장 송금의 횟수 및 태양에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러한 일을 계속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은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약 1,300만 원으로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그 죄책에 상응하도록 실형으로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치고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중인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