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창원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2. 9. 가석방되어 2016. 4.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9고단9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0. 7. 강릉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T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U' 카페 게시판에 "사용하던 마루이데저트이글 가스건을 16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16만 원을 보내주고 배송받을 주소를 알려주면 가스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가스건은 파손된 상태로 피고인이 과거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다가 환불한 적이 있는 물품이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가스건을 판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이체받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스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W)로 16만 원을 이체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 4.경 강릉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X'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식회사 Y 명의의 Z은행 계좌(AA)로 45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 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금액의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16,668,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혀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2019고단1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강릉 지역에 거주하는 20~30대 친목모임인 'AB' AC 오픈채팅방에 가입하여 친목방 '방장' 피해자 AD(여, 21세)을 알게 되었고, 2018. 8. 9.경 친목방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났으며, 같은 날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다음 날 피해자와 AC상에서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피고인은 2018. 8. 11. 불상의 시각에 강원도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등 약 20여 명이 참여한 AC 채팅방에 "방장 AD 전에 오픈방에서 남자애랑 사귀고 3일 동안 너네 집에서 계속 그 짓거리 하다가 서울 간 뒤에 헤어지자고 하고 강릉으로 다시 와선 나랑 그 짓거리 하고 술 마시고 이 남자 저 남자 손 잡고 기대고, 존나 헤픈 년이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다, AD야 선동질에 착한 년 코스프레 하지 마, 맘 없단 년이 같이 잠을 자냐?, 나 쓰레기 맞어 근데 너는 어마 무시한 개쓰레기년이다 정신 차려 남자 한 명 병신 만들지 말고 오픈방 만든 게 남자들 만나려고 만든 거냐, 이 방 방장년 조심하세요 AD"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및 성명불상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9고단388 사기 가. 자기 이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4.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에게 275,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5만 A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등 피해자에게서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275,000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 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278,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이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10.경 제1항 기재 AF PC방에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I에게 마치 AJ인 양 행세하면서 AJ 명의 계좌로 34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5만 7천 A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AJ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AJ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 송금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AJ에게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건네받으려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AJ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AJ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 AK)로 송금하게 한 후 AJ에게서 시가 34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J 등 3명에게 560,000원 상당을 교부하게 하고, AJ 등 3명에게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등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J 등 3명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4. 2019고단65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경 강릉시 AL 3층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M' 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AN 명의의 Z은행 예금계좌(AO)로 3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맞히면 베팅금액의 배당률만큼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3회에 걸쳐 합계 27,813,000원을 입금하여 각종 운동경기의 우연한 승부 결과를 맞혀 재물을 얻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나. 사기 제3자 이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6.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P에게 마치 AQ인 양 행세하면서 AQ 명의 예금계좌로 12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2,000A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AQ 명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AQ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 송금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AQ에게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건네받으려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AQ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AQ 명의 O은행 예금계좌(AR)로 송금하게 한 후 AQ에게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3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15회에 걸쳐 AQ 등 14명에게 합계 4,39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Q 등 14명에게서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AQ 등 14명으로 하여금 합계 4,390,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자기 이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AS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T에게 43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25만AU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430,000원을 피고인 명의 AV계좌(A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3.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서 5회에 걸쳐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1,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8. 10.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2. 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2. 2.경 강릉시 AL 3층에서 안산시 상록구 AX, AY호로 주거지를 변경하였는데도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2019고단928 사기 가. 자기 이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2. 24.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친구 집에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AZ 게임머니 7만 AH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A에게 26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7만 A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BB)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제3자 이익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3. 27.경 불상지에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7AH 25장에 통처분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마치 BD인양 행세하면서 BD 명의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7만 A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BD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BD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 송금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BD에게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건네받으려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BD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BD 명의 BE은행 계좌(BF)로 송금하게 한 후 BD에게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D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6. 2019고단962사기 피고인은 2019. 2. 16.경 안산시 상록구 AE에 있는 AF PC방에서 AG 사이트에 접속하여 "[팔아요] 3만2천 AH 17만원 일괄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G에게 마치 BH인 양 행세하면서 BH 명의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3만2천 AH)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BH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BH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 송금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BH에게서 게임머니를 건네받으려는 것이었으며 피해자가 BH 명의 계좌에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70,000만 원을 BH 명의 P 계좌(BI)로 송금하게 한 후 BH에게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BH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문자대화내용 캡처자료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동종 전력 등 확인) 2019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AC 대화내역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BK, BL, BJ 전화통화) 2019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M, BN, BO, BP, B, BQ, H, BR, BS, G, E, BT, F, K, C, BU, BV, BW, I, BX, D,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AC 대화내역, 각 문자내역, 각 판매글 캡처자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한 스마트폰 분석 결과 CD 1. 수사보고(AJ 진술 청취), 수사보고(CL 진술 청취 및 피해자 변경) 2019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U, CV, CW, CX, CY, CZ, DA, AQ, DB, D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D, M, AT, DE, DF, DG, DH, DI, DJ, DK, L, DL, AP, DM, DN, DO, DP, DQ의 각 진술서 1. DR의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AC 메시지 캡처 사진, 문자 내역, 각 판매글 캡처 자료 1. 예금계좌 거래내역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표 초본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P・N 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9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C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상호간의 대화 자료 등, 이체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캡처 화면 2019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내사보고(B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변경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G, F, L, H, C, M, K)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I, J, D)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에게는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배상신청인 I, J, D과는 이 사건 재판 계속중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개월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합계도 2,000만 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점, 피해 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면서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한 점,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범행도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