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4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4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D |5. E 검 사 노영진(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성득(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노희정(피고인 B C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 E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B, C,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성명불상, F, G, H와의 공동범행(2021. 12. 30. 범행 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F, G, H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과 F, G, H는 2021. 12. 30. 11:33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사파출소 인근 도로에서 위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A, G, H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F, G, H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1. 12.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916,423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성명불상, K, L과의 공동범행(2022. 1. 10. 범행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K, L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K, L은 2022. 1. 10. 08:50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N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O 운전의 (차량 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쏘렌토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자, K, L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과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0.경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9,558,3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성명불상, Q, R, S, T과의 공동범행(2022. 1. 17. 범행 건)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제안에 응한 Q, R, S, T 등과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Q, R, S, T은 2022. 1. 17. 14:47경 서울 은평구 U에 있는 V 정비소 인근 도로에서 위 Q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K5 차량에 피고인 A, R, S, T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W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K5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 Q, R, S, T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1. 17.경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11,859,825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Q, X과의 공동범행(2022. 3. 13. 범행 건)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주도 하에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해 오던 중 Q, X와 함께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D, Q, X는 2022. 3. 13. 17:26경 화성시 Y에 있는 Z 동탄점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 Q, X가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A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SM5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Q, X는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AB㈜과 피해자 ㈜J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2022. 3.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AB㈜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지급받은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7,05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2022. 3. 13. 범행 건)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직접 보험사기 범행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하여 실행하기로 하고 인터넷 상에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차량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 E은 이에 응하여 함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E은 2022. 3. 29. 14:06경 화성시 AC 공공청사부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아반떼 차량에 피고인 A이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AD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벤츠 차량의 후방 부위를 위 아반떼 차량으로 고의 접촉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고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P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려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표 1. 각 AH 대화내용, 휴대폰 사진첩 촬영사진, AH 대화목록,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5번째 범죄사실-상대차량 보험사 피해내역 제출), 붙임. 사고접수지 등 1부, 수사보고(5번째 범죄사실-체포과정, 보험사 접수 경위 등 파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 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조직적, 계획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 E은 범죄 전력 없으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보험금 부분과 주도한 사건에 관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하여 일부 피해회복 한 점과 피고인들의 각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횟수 및 규모,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