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694, 2019고단6003(병합), 2019고단6186(병합), 2019|고단6245(병합), 2019고단6246(병합), 2019고단6518(병합), |2019고단6588(병합), 2019고단6624(병합), 2019고단6715(병합), |2019고단6872(병합), 2019고단6913(병합), 2019고단7033(병합), 2019고단7416(병합), 2019고단7518(병합), 2019고단7987(병합), |2019고단8234(병합), 2020고단172(병합), 2020고단441(병합), 2020고단764(병합) 가. 사기,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다. 야간방실침입절도, 라. 절도, |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바.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초기4462, 2020고단764(병합), 2019초기4641, 2019초기4717, 2019초기4932, 2019초기4960, 2019초기5077, 2020초기99, 2020초기6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 A |2.바. B 검 사 신도욱(기소), 신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혁(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1.C 2. D 3. E 4. F 5. G 6. H 7. I 8. J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49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49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편취금 15만 원을, 배상신청인 H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배상신청인 I에게 편취금 50만 원을, 배상신청인 J에게 편취금 47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G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694] [피고인 A] 1. 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7. 9. 04:30경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모텔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M에게 휴대폰을 분실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잠시 빌린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유심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6회에 걸쳐 현금 등 29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04:43 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M의 휴대폰 유심을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넣어서 N 등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M의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638,400원 상당의 컬쳐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과 143,000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HP 아이템을 결제하여 합계 78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418,8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등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25, 01:53 경 서울 종로구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식비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손님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Q로부터 모듬수육, 소주 1병, 만두 1접시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1, 15:09 경부터 같은 날 21:16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제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5와 같이 절취한 R의 휴대폰 HT 어플을 이용하여 R의 딸인 피해자 S에게 마치 자신이 R인 것처럼 가장하여 "큰딸 엄마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돈이 조금 모자라 월요일이나 돼야 찾을 수 있어서 삼십만원만 보내줄 수 있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R의 T 계좌와 연동된 U은행 계좌번호: V)로 4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R의 지인인 피해자 W으로부터 30만 원, 피해자 AQ으로부터 50만 원을 R 명의 U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3][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X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Y에게 '10만 원을 주면 필립 플레인 흰색 스니커즈 신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를 통해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186][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3. 2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C AD AE에 피해자 AF가 "레고79006을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레고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A은행 AH 가상계좌(A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AC AD AE에 피해자 AJ가 "블루예티마이크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블루예티마이크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루예티마이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3, AG 명의 AA은행 AH 가상계좌(AI)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245][피고인 A, B]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9. 3. 26.경 AC AD에 피해자 AK 이 작성한 "스와로브스키 키티 크리스탈장식품을 구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물품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P 명의 AA은행 AH 계좌(AL)로 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6.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AP의 휴대폰을 습득한 뒤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AA은행 AH 계좌(AL)를 개설하여 전항의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2019. 3. 26.경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지하철 개찰구에서 B로부터 유심을 받아 B 명의의 AH 계좌(AM)를 개설한 후 전항의 피해금을 AP의 계좌에서 B의 AH 계좌로 이체하는데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접근매체를 획득하였고,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천호역 지하철 개찰구 앞에서, A을 만나 유심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62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2.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AC ADAE에 피해자 AN이 "신발을 구매한다"고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0만 원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Q 명의 U은행 계좌(AR)로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 6. 중고물품거래사이트 'AS'에 돌반지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T에게 "돌반지 대금을 피고인 명의 AU조합 계좌로 선입금해 주면 반지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AT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반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7.경 피고인 명의 AU조합 계좌(AV)로 291,6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부터 2019. 4.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16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5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3. AC ADAE에 "사카이 250빨파 새상품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사카이 새상품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X 명의 AA은행 계좌(AY)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에게 총 2,71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6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8.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AE AD에 피해자 AZ 이 게시한 레고5988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선입금하면 레고 5988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 BA 계좌(BB)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로부터 1,02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15][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26. 인터넷 AC AE AD 게시판에 피해자 BC가 '레고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여 "레고 소장용을 싸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레고를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AA은행 AH계좌(AM) 계좌로 금 30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5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3. 경에 HT 오픈 채팅방인 'BD'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B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3. 경에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서 피해자와 술을 먹으면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비밀번호를 물어보아 알게 되어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4, 00:58경 서울 강동구 BF BG 수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람을 잘 들으려면 휴대폰을 머리 옆에 꺼내놓아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머리 옆에 휴대폰을 놓고 잠들게 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BH)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생년월일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BI(결제 대행사)을 통한 'N'에서 5만원 상당 상품권 3매 총 150,000원, '주식회사 BJ'에서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8매 499,500원을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변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49,500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872][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5.경 피해자 BK가 AD에 작성한 '록맨피규어'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록맨피규어'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록맨피규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L 명의 AH계좌(BM)로 1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1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913][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피해자 BN AC AD AE에 작성한 "피규어 제품인 '건프라 모델'을 구매한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건프라 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건프라 모델'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O 명의의 AA은행 가상계좌(BP)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HT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통한 유심칩한 개당 7~9만원에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BO로부터 유십칩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택배를 통해 BO 명의로 별정통신사인 BQ에서 개통한 유심칩(개통번호 BR) 1개를 건네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180,000원을 지급한 후 전항의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송금받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019고단703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 AC AE AD에 중고물품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들에게 "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S로부터 컴퓨터 부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해자 BT로부터 라이젠 2700X 판매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BU 명의 AA은행 계좌(BV)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416][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AS에 "나이키 사카이 빨파 250(이하 신발)"이라는 제목으로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글을 보고 연락하는 피해자 BW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신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W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5. 28. 22:51경 BX 명의의 계좌(BY)로 48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6차례에 걸쳐 총 2,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518][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5.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Z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B)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987][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경 인천 주안동 근처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 AD 접속 후,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이후, 이를 본 피해자 C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신발대금 명목으로 우체국 계좌(CD)로 5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34][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7. 14. 22:58경 서울 동대문구 CE에 있는 'CF'에서, 손님인척 가장하여 주문을 한 후 피해자 CG이 음식을 준비하는 사이 카운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삼성휴대폰을 손으로 집어 자신의 검정색 손가방 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14. 23:00경부터 다음 날 00:4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H병원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BJ'(모바일상품권스토어) 어플로 상품권을 선택한 뒤 구매인증번호를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로 입력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89,000원을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 03:19경부터 같은 날 03:28경까지 서울 성동구 CI에 있는 CJ 편의점 왕십리도선점 부근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 내 T(간편송금 서비스)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CK)에 있는 2,400,0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T머니로 충전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15. 03:02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U은행 계좌(CK)에서 CL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CM)로 1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4:00경 제2항과 같이 충전한 T머니 중 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N은행(AV)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15. 03:22경부터 같은 날 03:44경까지 서울 성동구 CI에 있는 CJ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기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의 T 어플 내 'ATM 현금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2항과 같이 충전한 T머니를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2][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9. 6. 30. 구리 이하 주소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나이키 사카이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O에게 55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P 명의 CQ조합 계좌(CR)로 5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30. 구리 이하 주소 불상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AD에 접속하여 샌디스크 익스트림 프로 64G CF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CS에게 48,000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샌디스크 익스트림프로 64G CF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CP 명의 CQ 합 계좌(CR)로 4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 A] 1. 피고인 A은 2019. 5. 17. 21:30경 서울 광진구 CT, 'CU'에서 동생 CV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CW의 시가 미상의 핸드폰(갤럭시A)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력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 22:58 경부터 같은 날 23:08 경까지 서울광진구 소재 뚝섬역 인근 유원지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W 명의 핸드폰 유심을 빼내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끼워 N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피해자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400,000원 상당의 컬처랜드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취득하였다. [2020고단764][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1. 00:30경 서울 강남구 CX에 있는 피해자 CY 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며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시가 6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 01:02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Y의 휴대폰으로 'N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번호, 이름 등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결제하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3: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04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관련사건 진행 현황), 피고인 B에 대한 전과 판결문 [범죄사실] [2019고단5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Q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피해자 CZ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피해자 R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피해자 G가 작성한 자필진술서, 피해자 DB이 작성한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액결제로 구매한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_BJ),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계좌 출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통화상세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소액결제 등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내역 추가 - 소액결제) 1. P 식당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요금청구서, 소액결제내역서, 데이터 정보이용내역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서, L모텔 CCTV 영상 캡처사진, 소액결제내역서, 발생장소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거래내역서, HT 대화내역 캡처사진, 소액 결제 구매내역 확인서 2매 [20196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DC, D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E, DF 작성의 진술서 1. DG, Y, DH 작성의 진술서 등 1. DC 제출자료 [20196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H AA은행 가상계좌 현금 인출 관련), 수사보고(AH 계좌 인출지점 CCTV 영상자료) 1. 이체영수증, 문자캡처자료, 입금확인증 [2019고단624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B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추가서류 제출) 1. 증거자료, CCTV 영상회신, DI 캡처자료 [2019고단6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J, DK 작성의 진술서 [2019고단6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DL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DM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DN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DO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F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DQ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피해자 DR 진술서 등 이송서류일체, 1. 피해자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입금내역 1. 신분증사본, 계좌거래내역, 판매글 및 대화, HT 대화내용 및 소액결제 내역 [2019고단6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H, DU, DV, DW, DX, DY, DZ, EA, EB, E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AD AC 계정 명의자 BX 전화진술), 내사보고(가평경찰서 BX AA은행계좌 수사관련) [2019고단6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ED, EE, EF, EG, EH 작성의 각 진술ㅅ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송금증빙자료, 각 피해증빙자료 [2019고단6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BC, EI, EJ, EK 작성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캡쳐자료, 송금내역자료, 이체확인증, 휴대폰소액결제내역서, HT 대화내용 캡쳐자료, 카톡대화내역서, N구매내역서, BI휴대폰결제확인내역서 [2019고단6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EL, EM, EN, EO, EP, EQ의 진정서, 진술서 등 [2019고단6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N, ER, ES, ET, EU 작성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내역, 피의자와 BO가 주고받은 HT 대화내역, BU HT으로 전송된 EV 가입내역 [2019고단7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 BT 작성의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문자내역서 [2019고단7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 C, EX, EY, E, FA의 진정서, 진술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1. 공람문서(BX 진술조서) [2019고단7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B, BZ, F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각 대화내역, HT 대화내역 [2019고단7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금입금내역서, 피해 당시 대화내용 캡처자료, CA이 제출한 대화내역 캡처본, CA이 제출한 입금내역 캡처본 [2019고단8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피해진술 등) 1. 범행영상CD 및 편집사진, 예금거래내역서 및 소액결제 내역서 등 [2010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O, CS 작성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판매글 캡쳐자료, 각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이체확인증 [2020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 피해품의 기기번호 및 유심일련번호 확인), 수사보고(BJ 거래내역 및 컬쳐랜드 문화상품권 구입사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녹화된 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체한 계좌 은행 확인), 수사보고(T T 관련 회신) 1. 현장CCTV 사진 첨부, 은행거래내역, 결제내역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4호(부정한 접근매체 획득 및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G를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H는 판시 범행에 따른 편취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나,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편취금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G]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 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고,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100회를 넘어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휴대폰을 절취한 후 그 휴대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거나 소액결제를 하고,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하였으며,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다양하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휴대폰이나 유심을 절취하거나 구입하여 범행하고,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합의한 3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대의 젊은 나이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취득한 범행수익으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19고단6518 사건의 피해자 DL을 포함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