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F교회 장로로 활동하던 중, 교회 업무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인 피해자 G과 갈등을 겪었다. 1. 2013. 3. 17.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7. 18: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J, K, L, M, N, O 등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J 등에게 'G이 미국 애틀란타 P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여성 집사와의 성추문(불륜)으로 인해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추문(불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3. 4. 1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11. 09:3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F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R에게 '애틀란타 P교회 교인들이 저 놈 스캔들 일으킨 목사 그러면서 저주했다. G 목사도 처음에는 나한테 스캔들 문제는 절대 꺼내지 말고 나를 내보내려면 다른 문제로 내보내 달라고 했다. P교회 교인이 G 목사에게 경고하는 편지도 보내왔고, G 목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인터넷에도 띄우고 성추문(불륜) 상대방인 여성을 데리고 입국하여 F교회 교인들 앞에서 증언하겠다고 한다. 내가 관련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확대되면 다 공표하려고 하고, 나중에 백서도 발행하려고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 한 대목만 보면, 스캔들 관련 사항, 2002년 모 여자 집사와 이상한 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로 인해 300명에 달했던 교인은 100여명으로 감소했고, 여자 집사는 이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다. 깜짝 놀랄만한 대목들이 많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성추문(불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여성 집사가 이혼한 것은 성추문(불륜)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5.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26. F교회에서, S에게 '내가 미국 애틀란타에 가서 애틀란타 P교회 T 장로 등을 만나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도 받아 왔다. 여자 집사는 [성추문(불륜)으로] 이혼했다. U 총장이 미국 갔을 때 엄청 예쁜 여자 하나가 [G] 목사 옆에 붙어서 굉장히 둘이 친한 것을 보고 U 총장이 그 여자하고 [G이] 무슨 스캔들이 있나 보다고 말했다고 한다. 내 말을 못 믿는 교인들한테 진실을 보여주기 위해 자료를 복사해 왔다.'고 말하면서 T 등 명의의 사실확인서 사본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당시 성추문(불륜)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이 없었고, 담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여성 집사가 이혼한 것은 성추문(불륜)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G, L, R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부분 1. G, L, S,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작성의 사실확인서 1. 녹취록(2013형제54914 수사기록 12쪽 이하)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사실은 피해자 G이 애틀란타 P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할 당시 여성 집사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G과 여성 집사 사이에 있었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여성 집사가 남편과 이혼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되어 위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인식될 여지가 충분한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판시 기재 각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T 작성의 사실확인서(수사기록 64쪽)에도 'G 목사는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고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3. 3. 17.경부터 2013. 5. 26.경까지 사이에 판시 각 기재와 같이 J, J, K, L, M, N, O, R, S 등에게 마치 G이 애틀란타 P교회에서 여성 교인과 성추문(불륜)을 저질러 그 여성이 이혼하고 G도 담임목사직을 사임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이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이 F교회 교인들에게 급속도로 유포되어 X경에는 기독교한국신문 인터넷 기사에 위와 같은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하였고, F교회 교인들의 갈등이 심화되어 신도 수가 줄어들고, 설교 도중 설교를 거부하는 소란행위까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G의 교회 운영, 설교 등 업무를 방해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11:00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서 예배를 보러 들어가려고 하던 중 교회 내 갈등문제로 인해 피해자 W가 자신을 제지하자 교회 신도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새끼, 너 이 자식 나 어떻게 보려고 그래?"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유포한 사실은 피해자 G 개인 신상에 관한 것으로 목사직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피고인이 인터넷 기사에 위 내용이 보도되게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 지배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관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된 것은 피고인이 말한 내용보다는 피해자가 허위 사실이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F교회 담임목사직을 수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의견이 나뉘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동영상(피고인 제출증거 순번 21)에 의하면 피고인이 W에게 '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하였을 뿐 욕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W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먼저 반말을 해서 욕설하였다고 하였을 뿐 피고인이 욕설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는바 W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