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1. 13: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특히 피고인이 2018. 11. 16.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검사가 공소장에 이러한 범죄전력을 기재하지는 아니하였음)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01:15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 조수석 잠금장치가 시정되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대화를 하던 중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는 몇 살 먹었냐,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제복을 입고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유가읍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2019. 10. 말경 나이트에서 만나 약 15일간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2:30경 부산 부산진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0:40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입주민 7-8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 싸가지, 십팔"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소에 있는 다수인 앞에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12. 3. 이 법원에 제출된 피고인 및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가족의 탄원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6세)은 위 'C' 식당의 주방장으로 'C' 식당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누나 E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10경 위 C 창고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E에게 욕을 하며 E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주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길이 32cm, 칼날 20cm, 넓이 9cm)를 가지고 나온 후 피해자를 밀치고 위 중식도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2, 3,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4. 22: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사천시 수석리 761-35에 성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현면 신복리 508-6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카빙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운전종료 시 혈중알코올농도 검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영상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6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부터 같은 달 13. 08: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인 E 아반떼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이 든 지갑 1개 및 동전보관함에 들어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5,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4. 06:00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G동 및 H동 사이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I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동전보관함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3:00경 위 C아파트 H동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K SM6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원(일만 원권 3매, 일천 원권 4매) 및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사이에 위 C아파트 M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인 N 베르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간이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가 크지는 아니한 점, 조현병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피고인이 살던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사촌형인 피해자 D에게 "E 정육식당을 차리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 이자 30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 1. F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영표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6. 17: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웃간 소음 문제로 이웃인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C호의 현관문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격분한 피해자 D(30세, 여)과 시비 중 위 C호1)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손잡이 13cm, 날길 1) 공소장에는 'E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C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이 19cm)과 과도(손잡이 10cm, 날길이 6.5cm)를 손에 들고 위협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면서 우측 시지를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나 오히려 피고인은 사건 발생의 주된 책임을 피해자 측에 돌리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더 이상의 분쟁 확대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과 B(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2,8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북 예천군 D 건축자재 야적장에 보관 중인 피해자의 건축자재를 몰래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10. 10. 11:00경 위 야적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2,000만 원 상당 건축용 발판 2,000장, 시가 2,000만 원 상당 건축 클램프 20,000개, 시가 500만 원 상당 건축용 연결핀 5,000개, 시가 5,000만 원 상당 낙방틀 500개, 시가 1,500만 원 상당 브래킷 1,000개, 시가 2,000 만원 상당 지게차 1대 등 합계 1억 3,000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품을 전부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 20: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평촌점에서 그곳 매장을 관리하는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가디건 1개, '쿠퍼스프리미엄' 음료 2개, '철분25' 영양제 1개, '크리너대팩/리필' 청소도구 1개 등 시가 합계 79,490원 상당의 물건들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피해품 사진, 재발행 영수증(미지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마트 등에서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이 7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고인이 고령이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9. 19:00경 인천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9세) 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오른팔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행위자에게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적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추행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앞쪽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 상박부위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C에서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매장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매장에 방문하였고, 친구는 야구를, 피해자는 사격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사격장 사선에서 피해자에게 사격하는 방법을 알려준 후 카운터에 돌아왔고, 피해자가 사격을 마친 후 피해자가 사용한 총과 탄창 등을 회수하기 위해 사격장 사선으로 가던 중 오른쪽 팔 상박부위로 카운터와 사선 중간에 서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사격을 알려줄 때와 사선을 정리할 때 취한 동선이나 행동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근거로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갈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신체접촉이 발생한 장소는 피고인이 위치한 카운터에서 사격장 사선까지 가는 최단거리에 위치해 있고, 피고인이 수시로 사격장 사선을 정리해 왔을 것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우연히 그 중간에 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최단거리를 우회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이 카운터에서 사격장 사선으로 가면서 취한 자세, 이 사건 당시 전후에 피해자와 나눈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적 의도가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격을 끝낸 후에 사격장을 정리하기 위해 피해자 곁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라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4. 21:0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층 피해자 C이 일하는 D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게임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8번 좌석에 앉아 피해자로부터 포인트 10만원을 부여 받아 1시간 가량 게임을 하면서 게임 아이릉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나 재산죄 범행 등으로 인한 처벌 전력과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1. 2017. 5. 19. 사기 피고인은 2017. 5. 17.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에 같이 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공장장이나 사업본부장의 직책을 주겠다. 대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후에 이익금을 포함하여 3,5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월수입이 100만 원 가량임에 반해 채무가 2억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8.에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이체 받고, 2018. 5. 19.에 1,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9. 7. 사기 피고인은 2017. 9. 7.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본부장님! 어려우신 줄 알지만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차주 화요일에 같이 정산 할 테니 500만 원만 융통 부탁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용 당시 약정한 변제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송금내역 등 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2016. 8., 2016. 11.에 각 사기죄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세 판결은 2016. 7.경 내지 2016. 12. 경각 확정되었다)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거나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2018. 11. 7. 변론종결된 이후 수차례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였고, 이에 법원이 선고기일을 변경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변경된 1)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이 사건은 합산 결과 유형이 높아지지 않는 경우에 해당) 선고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한 이래 수개월째 도망 중에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 평점을 높이기 위해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4. 3.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F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고인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 자녀를 돌보아야 할 처지에 있고, 외국인 배우자 및 노모를 포함하여 5인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따로 형사처분을 받은 적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정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 20: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피해자 D(23세)를 멈춰 세운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랑 죽자"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74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해준다는 신원불상자로부터 "대출관련 서류 및 신분증 사본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저금리로 4,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8. 11. 15.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등기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원 2018고단2747 및 병합사건으로 3개월 보름 가까운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위 사건 범죄사실에도 이 사건과 동일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실이 있고, 위 사건은 이 사건과 병행심리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38

범죄사실 2019고단15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3.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57세)에게 전화하여 "고래고기를 사서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고래고기를 살 돈이 모자라니 그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 빌린 돈은 2018. 7. 10. 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2018. 7. 5.경 또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 아는 선배의 차량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10.경까지 갚아 주겠다, 또한 지난번에 샀던 고래고기 가격이 올라서 추가로 750만 원이 필요하니 7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8. 7. 14.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고래고기를 되팔아 수익을 얻는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위 돈을 가지고 강원 카지노에 온 손님들을 상대로 사채놀이를 하거나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7. 3.경 2,000만 원, 같은 달 6.경 2,25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ㄱ 4,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95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고인 B의 어머니 D 명의로 등록된 E 아우디 A8 승용차를 실질적으로 운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8. 25.경 피해자 F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 승용차가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유로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임의로 위 승용차를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9. 4. 03:0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성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를 발견한 뒤 피고인 B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골목길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인근 큰길까지 운전해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승용차를 인도받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점유하는 D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538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249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차용증, 수사상황서(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취거 당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실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모친 명의의 차량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정상을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2006.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7.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됨으로써 2018. 11. 19. 부산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사실혼 관계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8, 09:5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일어나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TV 셋탑 박스 등 각종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창문을 깨뜨리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집기류를 집어던지며 물건을 파손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다시 살림살이는 사야 하는데 왜 부수고 있냐, 서로 불쌍한 사람끼리 만나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하나"라고 말하자 "칼로 내장을 꺼낼 거다"라고 말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뚝의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 사진, 상처 부위 사진, 유리창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형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출소한 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술을 끊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2:3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 회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1:05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부터 C에 있는, D편의 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13:53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23:5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8. 12:1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딸기비닐하우스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