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739> 1. 피해자 화천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11.경까지 강원 화천군 C에서 농산물 생산 및 유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해자 화천군은 2010. 1.경 E 향토사업을 통한 가공식품 및 상품개발로 피해자의 농․특산물을 명품화하고, 청정지역 농․특산물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신뢰구축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화천 E 향토사업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보조금 2억 5,000만 원, 자부담금 2억 5,000만 원 합계 총 5억 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강원 화천군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2억 5,000만 원과 자부담금 2억 5,000만 원을 부담하여 총 5억 원에 해당하는 화천 E 향토산업육성 가공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하였고, 2010. 9.경 “위 사업 관련하여 ‘G’로부터 6,270만 원 상당(부가세 포함, 이하 같다)을, ‘H’로부터 1억 9,481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I’로부터 1,100만 원 상당을, ‘J’로부터 1억 890만 원 상당을 각 공급받았으니 보조금 1억 3,800만 원(보조금 2억 5,000만 원 중 선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비를 부풀려 과다계상된 금액을 계약업체에 지급한 후 일부 금원을 돌려받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대로 납품받은 것이 아님에도 납품받은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서류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당초 피고인이 자체 부담하기로 한 자부담금에 충당하거나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0. 9. 28.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영농조합법인 K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3,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2. 1. 4.까지 동종 수법으로 총 7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8>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 용산구 L 부근에서, 주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피해자 B에게 “강원 화천군에서 D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2012. 1. 5.부터 화천군에서 E축제를 하는데 그곳에서 E 고기만두, 비타민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고, E축제에서 판매할 막걸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한다거나, E축제에 판매할 막걸리를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 M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2011. 12. 2.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증인 R, S,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S, U, V, R, P, O, W, X, Y, Z, AA,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영농조합법인 보조금 수령 통장),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따른 수취 통장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른)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견적서(수사기록 제144쪽, 제154쪽 및 제175쪽), 각 계약서(수사기록 제145쪽, 제152쪽 및 제172쪽), 각 공급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매매계약서, 청구서, 세금계산서(수사기록 제166쪽, 제250쪽, 제287쪽, 제304쪽 및 제406쪽),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물품구매 계약서, 입출금내역(수사기록 제336쪽), 각 통장 거래내역(수사기록 제370쪽, 제654쪽, 제658쪽, 제673쪽, 제691쪽, 제708쪽, 제717쪽, 제738쪽, 제798쪽 및 제824쪽),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무통장 입금확인서(메모 포함), 계약서․내역서 등, 공급확인서․세금계산서․입출금내역 등, 세금계산서․공급확인서․정리내역, 계약서․세금계산서․사진 등, 출금전표 3장, 각 계좌별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공사도급 계약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1. 2010년 화천E 향토산업 육성 가공시설 지원 사업(화천군 관련 서류), 2011년 화천E 향토산업 육성 가공시설 지원 사업 1차(화천군 관련 서류), 2011년 화천E 향토산업 육성 가공시설 지원 사업 2차(화천군 관련 서류) 1. 현장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1538 회신 및 직후 계좌 회신) 1.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탁주(막걸리) OEM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해자 화천군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와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 피해자 화천군의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으며, 설령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기계류는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었으므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냉동설비공사에 관한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해자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곧바로 위 공사 중개업자에게 90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화천군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고(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거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참조). 나) 한편,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하며(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참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여 과다한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되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36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조금 신청 행위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였을 때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허위의 것으로 평가되어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화천군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보조금 지원 사업을 각 시행함에 있어,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진행․완료하여 자기자금 부담금(이하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선집행한 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청구하면, 화천군청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찾아가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다만, 피해자 화천군은 각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사업대상자가 자부담금을 선집행했을 경우는 물론 대상 사업에 관한 계약만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보조금 교부조건(부관) 등을 붙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지원 사업(이하 ’제1차 지원 사업‘이라 한다) 당시에는 전체 보조금의 70%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지원 사업(이하 ’제2차 지원 사업‘이라 한다) 당시에는 전체 보조금의 60%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지원 사업(이하 ’제3차 지원 사업‘이라 한다) 당시에는 전체 보조금의 50%를 보조금 선급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D 영농조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원 사업에 관한 각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여 각 교부 결정을 받은 다음, 피해자 화천군에게 같은 범죄일람표 ’기망방법‘ 란 각 기재와 같이 각 업체로부터 각 물품을 새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거나, 각 업체와 물품공급 내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각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1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2010. 9.경 G, H, 주식회사 I, J 업체 명의의 공급확인서, 매매계약서, 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2010. 12. 30. 사업완료 보고서, 사업완료 사진, AC, AD 명의의 공급확인서, 물품구매 공급계약서, 물품공급약정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각 업체 등으로부터 총 19종의 기계류 내지 물품을 새로 공급받았다면서 각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2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2011. 3. 30. AD 명의의 공급확인서, 물품공급약정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고, 2011. 4. 19. 사업완료 보고서, 사업완료 사진, AD 명의의 공급확인서, 물품공급약정서,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업체로부터 총 12종의 기계류 내지 물품을 새로 공급받았다면서 각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제3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2011. 8.경 AD 명의의 물품공급약정서 등을 제출하고, 2011. 12. 29. 사업완료보고서, 사업완료 사진, HACCP 시설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조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세금계산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내역서 및 견적내역서, 창고 공사에 관한 준공검사조서, 주식회사 AE 명의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및 도급내역서, AD 명의의 세금계산서, 공급확인서, 물품공급약정서 및 견적서, AF 명의의 세금계산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위 각 업체 등으로부터 총 9종의 기계류 내지 물품을 새로 공급받고 총 8종의 공사를 시행받았다면서 각 보조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라)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은 제1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 H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건조기, 분쇄기, U형 액상혼합기, V형 혼합기, 3단 선별채 및 과립기를, ⓑ J로부터 공급받았다는 분말이송기, 성형 정제기를, ⓒ AC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사면 은박포장기를 각 공급받지 않았고, 제2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AD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타정기, 혼합기, 저온 대용량 건조기, 역회전 과립기, 성형구이기, 스팀 보일러를 각 공급받지 않았으며, 제3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 주식회사 AE로부터 시행받았다는 HACCP 기준시설 리모델링 공사 및 창고 건축공사 등을, ⓑ AF로부터 시행받았다는 냉동저장 설비 공사를 위 각 업체로부터 시행받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G 또는 A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I 등에서 사용하던 기계들을 옮겨 오거나 다른 업체들로부터 중고 기계 내지 물품을 구입하고, 주식회사 AE 및 AF 명의의 공사도급 표준계약서나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다른 업체들로부터 위 각 공사를 시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마) 또한,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업체 명의 계좌로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송금한 후, 각 송금 당일 내지 그로부터 수일 내에, 각 업체에게 ’송금이 잘못 이루어졌으니 돌려 달라‘, ’급한 사정이 있으니 잠시 돈을 빌려 달라‘, ’어음을 교부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송금한 각 돈의 전부 내지 일부를 피고인 본인 명의 계좌, Y, AJ 등 피고인의 직원들 명의 계좌, AH 등 피고인의 지인 명의 계좌 및 주식회사 AG 명의 계좌 등을 사용하여 반환받고, 일부 업체들로부터 미리 받아 둔 통장 등을 사용하여 송금한 각 돈의 전부 내지 일부를 스스로 인출하였는데, 위와 같이 반환․인출된 돈은 제1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4억 979만 원, 제2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2억 6,500만 원, 제3차 지원 사업에 관하여 4억 2,350만 원으로, 합계 10억 9,829만 원에 이른다. 바)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원 사업 당시 피고인 및 D 영농조합법인에게 자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지원 사업 당시 돈이 부족하여 자부담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자부담금의 일부는 피고인이 수금한 어음을 할인받아 마련하고, 일부는 지급된 보조금을 업체에게 주고 돌려받아서 지급한 것으로 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차용금의 변제 가능성 및 그 시기, 화천군 E축제에서의 주류 판매 가능 여부 등을 속이거나 과장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 및 D 영농조합법인의 당시 자력 및 상황, 피고인이 위 축제 기간을 전․후하여 위 피해자의 주류 판매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하고, 동종 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 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부담금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원 사업에 관한 자부담금을 모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화천군의 담당 공무원들을 기망함으로써 무려 7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편취하는 한편, 피해자 B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해자 화천군에 대한 사기 범행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 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할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야기하는 범죄로, 그에 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4. 10.경 이후 2020. 7. 9.경 체포될 때까지 도주 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 모습을 찾아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