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F에서 휘발유 40,000리터 저장소 1개, 등유 50,000리터 저장소 1개, 경유 40,000리터 저장소 1개, 경유 50,000리터 저장소 1개와 주유기 12개를 설치하고 'G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에 유류를 공급해 오던 중, H으로부 터 유류 대금 약 3억 5천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6. 11.경 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자 향후 H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만들어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유류 주문을 받고 가짜석유의 제조와 판매를 총괄하는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가짜석유를 제조한 뒤 이동탱크저장소(일명 '홈로리 차량', 이하 '홈로리 차량'이라고 함)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가짜석유 제조 및 판매 누구든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 · 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 초순경 위 'G주유소'에서 종업원인 피고인 B, C에게 가짜석유를 제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홈로리 차량에 먼저 경유를 주입한 뒤, 이어서 등유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경유와 등유를 4:6 내지 5:5의 비율로 혼합한 뒤 이를 H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1. 4.경부터 2017. 3. 9. 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5,800,742원, 32,614리터 상당의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한 뒤 이를 H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H에 판매하였다. 나. 가짜석유 제조 및 운송 누구든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 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 9. 16:00경 위 'G주유소'에서 I 홈로리 차량에 경유 스탠드 주유기를 이용해 경유를 주입한 후 주유소 건너편 노상에 주차한 뒤 피고인 C, B에게 가짜석유 제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8:30경 J 홈로리 차량에 위 경유를 옮겨 담은 뒤 등유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 4,600리터를 제조한 뒤 이를 J 홈로리 차량에 보관하고, 피고인 B은 2017. 3. 10. 09:35경 위 J 홈로리 차량에 담겨진 가짜석유 4,600리터 중 2,200리터를 K 홈로리 차량에 옮겨 담은 뒤위차량을 화성시 동탄 일원까지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보관 및 운송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 · 저장 · 운송 ·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2. 25.경 L로부터 가짜석유를 매수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 C에게 L에게 가짜석유를 판매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3:20 경 평택시 진위면 진위로 49 진위향교 부근 노상으로 가짜석유를 주입한 I 홈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간 뒤, L 소유의 M 덤프트럭에 가짜석유 200리터를 주유한 뒤 261,2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짜석유를 L에게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7. 16: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주유소'에 N이 찾아와 자신이 운전하는 O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 B에게 등유를 주유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그 지시에 따라 위 O 덤프트럭에 등유 150리터를 주유하고 195,600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가짜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1. 각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보관·운송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한 점) 나. 피고인 C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가짜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짜 석유를 공급받은 주식회사 H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가짜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피고인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 제1유형(중소규모(5만 리터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횟수 및 취급한 가짜석유의 양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1년경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