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E에 있는 PCB회로기판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F의 팀장으로 F에 상주하면서 환경, 인사, 총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6. 8.부터 같은 달 14. 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 약 120톤을 이동식 자바라 호스 및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채운 후 용량 1㎥의 자루에 담아, 위 자루 7개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공간인 우수구 맨홀 주변에 방치하고 위 자루 20개를 암롤박스(철제 적재함) 내에 방치하여, 각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공장 주변 콘크리트 바닥 50m² 및 우수구 맨홀에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1. I,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위반확인서(수사기록 제5쪽) 1. 현장사진 1. 폐기물 침출수 오염도 검사결과 알림 1. 수사보고(폐기물 침출수 오염도 검사결과)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슬러지를 담은 용량 1㎥의 자루 7개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공간인 우수구 맨홀 주변에 방치하고 위 자루 20개를 암롤박스 내에 방치한 사실 및 각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공장 주변 콘크리트 바닥 50m² 및 우수구 맨홀에 흐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침출수가 '공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폐기물을 그 보관·처리 등의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보관 처리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1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폐기물의 보관·처리 등 기준 및 방법에 위반한 보관·처리행위로 인하여 위와 같은 환경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그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고,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을 뿐 동법 제61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도4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F에는 지붕과 벽면 및 침출수 집수조를 갖춘 폐기물보관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폐기물인 슬러지 27톤을 수일에 걸쳐 콘크리트로 된 우수로 맨홀 근처 등에 부적정하게 방치하여 사업장 내에 침출수, 즉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한 이상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볼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에서 정한 '주변 환경'을 반드시 사업장 외부로만 제한하여 해석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F에서 방지시설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에 의하면, 폐수를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후, 각 반응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농축시설, ph조정시설을 각각 거치게 한 후, 최종적으로는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부터 같은 달 14. 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 약 120톤을 이동식 자바라 호스 및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채운 후 용량 1㎥의 자루에 담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와 같이 묽은 슬러지를 무단 배출하여 슬러지를 자루에 담은 결과 슬러지의 침출수가 공장 건물 주변에 흩어지자, 이를 씻어내기 위하여 수돗물을 0.6㎥를 분사하여 침출수와 수돗물이 혼합된 액체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은 다음, 이동식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에 있던 폐수와 섞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2. 판단 가. 슬러지는 '폐기물'일 뿐 '폐수'에 해당하지 않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적용 법률의 구성요건은 '폐수'가 아니라 '수질오염물질'이고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위 슬러지는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 2호에서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폐기물도 수질오염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에 관하여는 오로지 폐기물관리법만이 적용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출시키지 않은 이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구성요건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슬러지의 침출수를 맨홀에 모아 인근 하천으로 유출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다시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의 폐수와 섞어 폐수처리절차를 거쳐 처리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아래에서 관련 조문들을 살펴봄으로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배출' 개념을 '공공수역'에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해서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겠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 외한다) 또는 오니(오니)를 버리는 행위 3.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 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하수도법 제19조(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 및 손괴· 방해행위 금지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는 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상 필요한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분뇨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 또는 분뇨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하수도법 제3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건물등에서 발생하는 오수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시설설치자,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동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함부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3575 판결 등 참조), 위 법률규정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이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는 점(제1조), 위 법률 제15조는 '공공수역에' 폐기물 또는 오니 등을 버리는 행위를 '배출 등의 금지'라는 제목으로 규제하고 있어 단순히 누출, 유출, 버리는 행위와 배출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질보호 관련 법률인 하수도법 역시 무단 '배출'(제19조)과 무단 '중간배출'(제39조)을 구별해서 금지하고 있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이용에관한법률도 '중간배출'을 금지하고 있는 등(제17조) 관련 법률이 공공수역으로의 방류를 전제로 하는 '배출'과 이를 전제로 하지 않는 '중간배출'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법률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목적, 관련 조문 체계와 위에서 살펴본 형벌법규 엄격해석의 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서 '배출'이란 단순히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서 꺼내는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이를 공공수역으로 흘러들어가게 하는 행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질오염물질인 슬러지를 유량조정시설에서 꺼내어 자루에 담아 공장 건물 주변에 방치하고 여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아 이를 다시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의 폐수와 섞은 행위만으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침출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엘지이노텍 F의 팀장으로서, 유량조정시설 내부에 바람을 불러일으켜 침전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블로워(blower) 설비가 노후되어 5m 깊이의 유량조정시설에 슬러지가 2m 정도 쌓여 유량조정시설의 폐수 집수용량이 줄어들게 되자, 이를 본사에 보고하거나 행정관청에 비정상가동신고를 하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동식 호스와 모터 등을 이용하여 슬러지 약 120톤을 유량조정시설 외부로 꺼내어 위 슬러지 약 27톤을 침출수집수조가 설치되어 있는 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거나 침출수를 직접 유량조정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고, 슬러지를 담은 자루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사업장 내 우수로 맨홀 근처에 부적정하게 방치하도록 하였고 여기에서 흘러나온 침출수를 우수로 맨홀로 유입시킨 후 이동식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재차 유량조정 시설로 유입시키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결과적으로 1톤 가량의 수질오염물질이 밸브만 열면 인근 하천으로 연결되는 맨홀과 공장 내 콘크리트 바닥을 오염시켰는데, 이는 자칫 그 수질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가 수질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보인다. 전자부품 제조업체의 다른 사업장에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유량조정시설에 쌓인 슬러지를 제거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작업 비용도 6,000만 원 정도 든다는 점, 이러한 방식을 대체할 만한 방법이 마땅히 없다는 점만으로,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임의로 위험성 있는 방식으로 폐기물인 슬러지를 처리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비록 슬러지에서 나온 침출수가 공공수역에 배출된 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위험한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다만 아직까지 위와 같이 집수조에 퇴적된 슬러지의 제거 방법에 관하여 관련 규정 및 관할 관청의 지도가 미비한 점, 위 회사는 이 사건 이후 우수로 맨홀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메꾸어 없애는 등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점,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F 지원팀은 '환경오염물질 배출량 줄이기와 친환경제품 개발·생산을 추구하는 등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이유로 2013. 6. 5. K 수상자로 시상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