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49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12.30. 구리시 B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동의 및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약속어음 용지의 금액란에 '팔천 오백만 원(85,000,000)', 발행일란에 '2014년 12월 30일', 지급기일란에 '2015년 2월 28일', 발행인란에 '주소 남양주시 E, 성명 D'이라고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온 피해자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고인의 채권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으로부터 위임이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A4 용지에 대여금 약정서라고 기재하고 대여금란에 '팔천 오백만 원(85,000,000), 경기도 남양주시 G, D(******-*******)', 내용란에 "상기본인들은 F 허락 없이 현주소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더 이상 근저당권 설정을 할 시에는 공증증서자인 FC******-*******) 곧바로 강제경매 신청을 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보증인란에 'D'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여금 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31, 남양주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DO로부터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차용증의 금액란에 '일금 삼천 육백만 원정(36,000,000)', 검은색 볼펜으로 연대보증인란에 '성명 D, 주민등록번호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인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여금 약정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법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게 하여 공증담당 변호사가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증서 2014년 제803호 공정증서 원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약속어음, 대여금 약정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발급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각 사문서위조죄: 각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공문서범죄군 중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의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원본,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각 사문서위조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기본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8월에서 1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조한 유가증권과 문서들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특히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것들을 이용하여 돈을 빌리거나 한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증거기록 1권 43쪽) 등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9. 22. 그 판결이 확정 되었고,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0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4. 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9. 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경산시 등지에서 인터넷 D을 통해 피해자 C(남)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성인 것처럼 말하면서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빚이 많은데 돈을 보내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고 오빠와 같이 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자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만 원, 2011, 12, 28, 43만 원, 2011. 12. 29. 80만원, 2011, 12. 30. 70만원, 2011.12. 31. 100만 원, 2012. 1. 3. 30만 원, 2012. 1. 4. 20만 원, 2012. 1. 5. 20만 원, 같은 날 15만 원, 2012. 1. 6. 200만원, 2012. 1. 10. 50만원, 2012. 1. 13. 200만 원, 2012. 1. 19. 230만 원, 같은 날 30만 원, 2012. 1. 25. 150만 원, 2012. 1. 30. 190만원, 2012. 2. 1. 10만원, 2012, 2. 5. 190만 원, 2014. 9. 2. 100만 원,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날 200만원, 2014. 9. 3. 200만 원, 2014. 9. 4. 500만 원, 같은 날 300만 원, 2014, 9. 11. 3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3,486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E와 공모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속여 계속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E가 처음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와 영상통화 등을 하되 피해자로부터 같은 수법으로 추가로 돈을 받아 그 돈은 피고인과 E가 7대 3 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E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8.경 E에게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게 하고, E는 그날 경산시 F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빚을 갚아 주면, 같이 살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E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해 주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살 생각이나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50만원, 2016. 1. 29. 300만 원, 같은 날 100만 원, 2016. 2. 3. 300만 원, 2016. 2. 17.50만 원, 2016. 2. 22. 10만 원 (다만 2016. 2. 22.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농협계좌 확인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카톡 내용,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절도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포괄하여 판시 제1항 중 2011. 12. 27.부터 2012. 2. 5.까지의 각 죄 / 판시 제1항 중 2014. 9. 2.부터 2014. 9. 11.까지의 각 죄 / 판시 제2항의 각] - 판시 제2항의 죄는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년~3년 9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불과 3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기간이 길며, 피해액도 많다. 피해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칭한 여성과 결혼까지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3: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55세)와 라면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흔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재떨이를 던져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상강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7:5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생수 등을 구입하고 계산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D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계산대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목격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식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에게 "씹할,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다음, 재차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CCTV 영상자료 분석 편집본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16. 23:30경 의정부시 능곡로 13 추동아파트 102동 앞에서부터 같은 시 추동로 98 은진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3:3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추동로 98 은진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백병원 방면에서 경기도청 북부청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지해 있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88

범죄사실 2016고단3388 피고인은 1993. 10. 15.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암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5. 31.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치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1매(액면금 합계 5,500만 원)를 발행하여 각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6고단4160 피고인은 1993. 10. 15.경 피고인 명의로 신한은행 암사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7.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 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500만 원', 발행일 '2016. 8. 13.'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8. 16. 은행에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2016고단4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수표금액이 총 6,500만 원인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2016. 8. 17. 및 같은 달 24. 이 사건과 같은 경위의 부도 수표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및 수표 부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마 도박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신과 이혼한 피해자 C(여, 41세)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6. 경까지 서울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다 죽이고 불을 지르겠다, 피해자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 '는 취지로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문서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문자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마 도박자금을 마련하고자 이혼한 전처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협박성 글 또는 칼 사진이나 화염병을 연상시키는 술병 사진 등을 보내는 방법으로 공갈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1996년경 1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를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이창열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21:35경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서울도시철도공사 도봉기지차량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의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중 둘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교통경찰관 경위 C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를 시속 약 160km로 진행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험하게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과속 등 난폭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3. 04:4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후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벽면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만 원 상당의 LG 벽걸이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뜯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진술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 도로 건너편 F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F과 G이 공모하여 2013.6.11. H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인(피고인),I,J이 각각 F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F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임의로 작성하고 그 무렵 임의로 조각한 고소인, I, J의 인장을 위임장에 각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임장 3장을 위조한 다음,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 변호사에게 이를 제시하여 H 변호사로 하여금 고소인, I, J을 각각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3장을 작성하여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고, 2014. 10. 24.경 법무법인 유한 K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L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공증담당 H 변호사에게 제시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H 변호사로 하여금 L를 채무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그곳에 비치하게 하였으니, G과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피고인, I, J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G을 통 해 F에게 건네주어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014. 10. 24. 피고인이 L의 위임을 받아 F과 함께 위임장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었으며, F과 G이 임의로 피고인, I, J, L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위임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G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그 무렵 나주시 성북동에 있는 나주경찰서에 접수하여 F과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공정증서(916호, 917호, 918호, 2014-1465호), 각 위임장,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그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무고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였고 피고인의 고소가 피고 소인에 대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성남시에 있는 E건물 101호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세금 비용이 모자라니 그 비용을 빌려주면 위 건물을 매입한 후 즉시 재대출을 실시하여 차용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은행 담보를 이용하여 위 건물을 매입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건물을 매입하여 담보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5. 말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지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자에게 "차량을 리스해 주면 리스대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차량을 사용 후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리스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에 대한 리스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리스계약이 종료할 경우 위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체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2,500,000원 상당의 SM5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피해자 D에게 "성남 점포를 매입했으니 돈을 갚아주겠다. 당신의 돈을 갚아주려면 성남 점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수속비용이 부족하고,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도 필요하다. 당신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대출을 받아 기존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고, 두 달 후에는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 채무를 피해자가 모두 떠안아야 할 상황이었고, 대출 후에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제외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 1,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통장사본, 수사보고(리스 관련 서류 첨부 보고), 리스계약서 등 1. 영수증, 차용증, 각서, 거래내역, 등기권리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4. 21. 15: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 A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A의 배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아, 이새끼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분의 타박상과 목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처 부위 사진)의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을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 A의 왼쪽 눈 주위에 멍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으나, 피해자 A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A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먼저 욕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A에게 폭행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서정섭)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6. 4. 21. 15:3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B(55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탄 후 "아, 이 새끼 죽여버릴까"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때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2016. 9. 3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09.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이외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2. 21:35경 경남 양산시 서창로5길 15 '찌짐소주방' 앞에서부터 같은 로 소재 대성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로 벌금 70만원을, 2009. 3.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각 선고받음으로써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06:3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중학교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범행 경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05:01경 부천시 중동로 108 팰리스카운티 101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50세)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에 도착한 후, 자신의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는 등 시간이 상당히 지체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요금 5천원을 추가로 요구받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몸통을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안면부위 사진,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에 마지막으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8. 16:26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5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남원읍 생기악로 151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본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산정)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바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00:15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서울감자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005. 6. 16, 벌금 300만원, 2010. 3. 15, 벌금 400만원, 2016. 4, 19. 벌금 4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 1.경 천안 동남구 목천읍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러니 3일만 통장을 빌려주면 그 기간 동안 입금된 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 및 우리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현금카드 2매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보다 중한 전과 없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