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4.00: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건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경장 F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상대방 여성 2명을 귀가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여자들을 왜 돌려 보내냐, 이러니 경찰이 욕을 먹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밀치고, E에게 "왜 여자를 돌려보내냐, 경찰서 가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E의 배 부위를 3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의 112신고 현장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사진 및 복제 CD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11장 1. D파출소 야간근무일지 1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 공무집행방해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를 이용하려면 산림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나 신고 없이 산지전용 또는 일시사용을 하여 산림청장의 시설물 철거나 산지 복구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안산시 단원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 허가를 받지 않고 안산시 단원구 D 일대 산지에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엄폐물로 사용되는 나무통 등을 비치하고 그 주변에 그물을 둘러 서바이벌 게임장(약 1,652m²)을 설치하고, 인조잔디를 깔고 그 주변에 그물을 둘러 양궁 게임장(약 330m²)을 설치하여 2019. 1. 9.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를 원상 복구하라는 원상복구명령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복구명령 이행기간인 2019. 2. 8. 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장복명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10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산지전용과 관련하여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공판 중 원상복구명령을 모두 이행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9. 16:14경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습관 및 충동 장애, 여성물건애적 의상도착증,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전동차의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피해자) 1. 경찰 수사보고(C역 CCTV영상 첨부, 피의자가 지하철에서 내려 도주하는 모습과 검거가 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습관 및 충동 장애, 여성물건애적 의상도착증,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정신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통한 교육 효과 및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로 기소유예처분 및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대중교통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지적장애(2급)와 습관 및 충동 장애, 여성물건애적 의상도착증, 기타 행동의 장애가 있는 중등도 정신저하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를 성실히 받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교화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0:27경 B에 있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내사보고,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수시로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스포츠토토를 하여 손실 없이 수익을 올리고 있고, 스포츠토토를 해서 C 아파트로 이사도 했으며, 현재 살고 있는 D 아파트로 이사도 했고, 아내에게 자동차도 사주었다."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2017. 8.경 부산 대연동 소재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스포츠토토를 하면 쉽게 돈을 벌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200만 원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 언제든지 돈이 필요하거나 불안하면 원금 돌려달라고 하면 돈을 돌려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대리운전으로 생활비를 마련해오고 있었고,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로 전세를 얻어 살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5,000 만원을 받아 스포츠토토를 하여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원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이를 돌려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이체내역, 각 F 캡처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F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피해자에게도 범죄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어 보임,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음1)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섬안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2. 12:1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시가 미상의 뒤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지고 다른 돌로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사채를 변제하고자 하였으나 신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전세보증금 320,000,000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천안시 소재 아파트의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와 다르게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표시한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6. 11.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용 허위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위조해 달라고 의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는 장소불상지에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소재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아파트 D호, 보증금 삼천만원, 임대인 A, 임차인 E"이라는 내용을 기입하여 타이핑, 출력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아파트월세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12. 초경 서울영등포구 양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대출모집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위와 같이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교부하여 위 대출모집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그 무렵 서울 중구 F 소재 주식회사 G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 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위 월세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계약서이고, 담보물인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는 보증금 3천만원의 월세 세입자만 거주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높은 것처럼' 위조된 월세계약서와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2016. 12. 7.경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금 190,0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내용확인서 사본,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아파트월세 계약서), 여신거래신청서 및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대출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수사경력 관련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들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사후적 경합범과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역 택시승강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여, 2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시켜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편의 점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아저씨랑 재미 볼래.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재미 볼래"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건드리고, 피해자가 왼쪽 팔을 들어 가리자 다시 손등으로 피해자의 팔을 약 4회 툭툭 치고, 피해자가 성적 모멸감을 느껴 택시에서 내리려 하자 왼쪽 손목을 잡아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시각 및 장소, 범행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몇 개 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피고인의 부친이 사망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8. 09: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13에 있는 대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7. 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D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4,727,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8.경까지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82,807,29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나.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E이 운영하는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4,530,000원인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0.경까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7,065,2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받았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5년 제1기 과세기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7.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1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5년 제2기 과세기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6.경 및 2016. 1. 20.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5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 및 D로부터 500,733,9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6년 제1기 과세기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4. 20.경 위 천안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로부터 300,059,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세금계산서(D), 세금계산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1유형(3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고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를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7.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5. 2. 부터 5. 4.까지 3일간 인천 계양구 소재 계양부평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육군7873부대 3대대장의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인천지방법원 2018 고단2847 사건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9조 제1항, 제37조 후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 부터 2019. 4. 30. 17:00경까지 위 B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위 'D' 업소에서, E 등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F'이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들에게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검사의 몰수의견이 있으나, 몰수보전결정이 된 임차보증금이 미납 월세의 공제로 인하여 잔존액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몰수의 실익이 없으므로, 몰수처분은 하지 아니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벌금 4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다.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하고, 그로 인한 수익도 소액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7. 23:25경 광주 서구 금호동 먹자골목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팔달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택시의 좌측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6,384,43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23:58경 대구 북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I 앞 주택가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ㅗ범행 인정 및 반성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건물 앞 도로를 토계동 쪽에서 나주시청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인 C건물 주차장에서 나오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1,7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도주한 행위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전과들은 모두 2007년 이전의 것들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어장 앞 공터에서 피해자 D(64세)이 버스를 위 공터에 주차해 둔 것을 보고 다가와 "이 개새끼 들아. 씹할 놈들아. 남의 사업장에 왜 들어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갈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경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았었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변제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국가유공자(전상군경 7급)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8. 11. 10:23경 광주 북구 삼각동 소재 골든클래스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치로347번길 12(삼각동) 광주북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119 현장출동 상황(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4년 이후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낮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경우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면직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9.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에 있는 광산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139 숭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후속사고의 위험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고관절 부위에 상해를 입어 장애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6. 14: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 남구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대성초교사거리 쪽에서 무진중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기준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 편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모하비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광주우체국 소유 H CA110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부위 다발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모하비 승용차를 수리비 3,183,100 원 상당이 들도록, 오토바이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호석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3. 03:20경 광주 남구 군분로 27에 있는 무등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군분로179번길 2-1 에 있는 소문난 오돌뼈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5. 21. 02:58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걷고 눈이 충혈되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99.8km지점을 안현분기점 쪽에서 도리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도당동 소재지에서 출발하여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