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마스크 제조업자인 피해자에게 거래처를 소개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소개비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3. 18:1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D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달라고 요구하며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찌를 듯이 내밀며 “눈깔을 빼버린다. 모가지를 따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5. 17. 18:1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 다시 찾아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달려 들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서 병신으로 만들겠다. 평생 병신으로 살아 봐라.”라고 말하며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누르고, “귀머거리로 살아봐라,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귀에서 빙빙 소리가 날거다, 내가 사람을 시켜서 여러 번 사람 모가지를 땄다.”라고 말하며 볼펜으로 피해자의 귀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15:30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소개비를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5. 15:30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층 D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A(남, 58세)가 소개비를 달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제출,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10번), 대화내용, CCTV 영상,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렌탈서비스 신청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제출 CCTV 영상 분석 관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귀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피해자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2)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및 2021. 5. 17.자 범행 이후 촬영된 사진(순번 2번)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된다. 피해자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3) 2021. 5. 17.자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는 나 귀 찌른 놈이랑 할 얘기 없다. 지금 고소 진행 중이고 자꾸 찾아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할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그래 계속해봐 나도 끝이 궁금해진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메시지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5)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나는 나 귀 찌른 놈이랑 할 얘기 없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1. 6. 15.자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공격하여 이에 대한 방어행위를 한 것이라며 위 범행을 부인하였다가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공격한 장면을 확인한 이후 위 범행을 인정하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행위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인 B의 관계, B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A가 먼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A를 때린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