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석유업자로부터 무자료 윤활기유1)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석유제품인 윤활기유와 등유를 5:5 내지 3:7로 혼합하면 가짜경유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평소 잘 알고 있는 중간 업체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후 위 업체들을 통하여 지에스칼텍스 등 정유회사 등으로부터 윤활기유를 공급받은 후, 이를 무자료로 유통시켜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윤활기유'는 윤활유의 기본 원료로서, 용도에 맞게 윤활기유를 배합하고 첨가제를 넣어 각종윤활유가 만들어지며, 가짜석유 제조시에도 윤활기유를사용함. 피고인은 2013. 3. 20.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 소재 가짜석유 판매업체인 C로부터 무자료 윤활기유를 공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C에 윤활기유(모델명 220N) 약 24,000 l 를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약 518,363 ℓ 의 무자료 윤활기유 시가 합계 약 638,883,44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가짜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F 관련 가짜석유제조장소 사진촬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수첩내역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9번 기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윤활기유의 판매량이 적지 않고 다수의 가짜석유 제조범행을 유발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반성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크지 아니하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7.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공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0. 9.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1. 08:30경 광명시 C아파트 301동 13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는 시가 60만원 상당의 순금메달 1개, 여권 1매, 도장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인 E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전세계약서 1장과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되,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 않은 점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담당자인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일주일 간 사용하게 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11. 28. 16:00경 대구 동구 검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고객거래확인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예금거래신청서, 개인/법인카드조회, 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2. 농협은행 소래지점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8. 11.경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5,000,000원', 발행일 '2014. 11. 6.'인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73,200,000원의 가계수표 5매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수표들을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수표번호 D), 수표사본(수표번호 D), 고발장(수표번호 E), 수표사본(수표번호 E), 고발장(수표번호 F), 수표사본(수표번호 F), 고발장(수표번호 G), 수표번호(수표번호 G), 고발장(수표번호 H)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l 합계 수표금액 73,200,000원의 가계수표 5장을 지급되지 않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하였고, 미지급 수표액수가 적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합계 약 1억 7천여 만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였다가 예금부족 등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나 약 1억여 원 상당의 수표는 회수가 되었고 판시 기재 가계수표들을 회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위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4.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고물상업과 철거업을 하고 있는데, 철거공사 자재대금이 부족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이 철거공사를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위 F의 사무실이 있는 컨테이너의 부지에 관한 임대료 미지급 채무 및 인건비 미지급 채무 등 합계 1,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경제적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4.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의 중고차 딜러였고, 피해자 E 역시 위 중고차 상사의 중고차 딜러였다. 피고인은 2011. 6. 20경 위 중고차 상사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SK네트워크 소유의 F 투싼 중고차를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매매대금 1,126만 원을 송금해주면 확인 후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중고차의 명의를 이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1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에서 액세서리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2012학년도 D대학교(이하 'D대'라고 함) 재외국민특별전형의 외국 근무 상사주재원 자녀 자격으로 응시하여 합격한 E의 아버지이다. 2012학년도 D대의 재외국민특별전형 중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지원자격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임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1학기 이상)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재직한 자' 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국에서 상사주재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은 특별전형 조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자, 2011.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주)F 이사 G를 통해 위 회사 H 사장에게 부탁하여, 마치 피고인이 2002. 12, 28.경부터 2011, 6. 17.경까지 (주)F의 중국 현지 법인인 유한공사에 파견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딸 E이 2007. 9. 1.부터 2009. 6. 경까지는 J학교에 재학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국 청도 K 원장 L에게 부탁하고, L로부터 마치 위 이위 기간을 포함하여 2007. 9. 1.부터 2010. 6. 18.경까지 J 학교에서 고등학교 3년 전 과정을 재학한 것처럼 졸업증명서와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성적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6. 27.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대한민국 주칭다오 총영사관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공증받아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D대 입학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11.경 피고인의 딸 E D대 생활과학대학 스포츠레저학과에 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D대 총장의 재외국민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수사보고서(응시원서 등 첨부) 1. 신입생 모집요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녀의 학력을 취득시켜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만큼 대학 진학의 기회를 잃게 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과 이 중국에 체류한 기간이 상당하고, E이 그 기간 동안 중국에서 교육을 받아 온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일명 'D'으로 불리는 E, F과 공모하여, 광명시 G 206동 9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노숙자인 F 명의로 매수한 뒤, 위 아파트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11. 5.경 'D' 및 F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6,200만 원으로 하여 F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공모에 따라 F은 'D'과 함께 2013. 3. 2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내가 위 아파트의 소유자이며, 위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억 6,000만 원 이상인데 임차인 K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에 살고 있어 보증금을 제외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 2013. 7. 28.까지 채무자로서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조된 K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었으며, 위 돈은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고, F은 당시 'D'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는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 및 'D'과 공모하여 J을 기망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이 이를 피해자 L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96,1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들은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2. 12.경 F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F 명의로 매수한 다음 임차인을 M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을 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2813,3175(병합), 같은 법원 2014노657, 897(병합), 대법원 2014도15762 판결].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F은 피고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이 공범으로 적시한 'D'과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D(일명 E)'이 동일인인지 여부조차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5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19:2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상가 주차장 내에 차량을 주차한 뒤 출차치 않는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뒤, ' 년 죽었다, 너 빨리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큰일난다'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갖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17. 2. 1.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자 50사단으로 소집 통지된 공익근무요원 대상자이다.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월 중순경 주거지를 김천시 B에서 김천시 C에 있는 D 기숙사로 거주지를 이동하고 한 달 뒤 구미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거주지를 이동하였으면 거주지 동장에게 전·출입 신고를 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익근무요원 행방불명 고발, 거주지 이동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의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590

범죄사실 피해자 C은 강원 정선군 D에서 레일바이크에 탑승한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 판매하는 'E 사진관'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6. 9. 1.경부터 위 사진관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진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는 일을 하여왔다. 피고인은 위 사진관이 관광지에 있는 관계로 손님이 많고, 대부분 손님들이 사진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급받은 현금을 넣는 돈통이 자유롭게 현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구조인 점에 착안하여 손님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바로 돈통에 넣지 않고 피해자 몰래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10. 6.경 위 사진관에서 손님으로부터 사진 대금을 받은 뒤 돈통에 넣는 척 시늉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사진 대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1.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회에 걸쳐 합계 133,64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CCTV 영상캡쳐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의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절취 금액,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8.2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위 H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H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6.28. 20:30경 사천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면서 F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의 제지를 받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는 위 I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I에게 D,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젊은 새끼가 나를 체포해, 이자석"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 경 사천시 J에 있는 사천경찰서 G지구대로 인치된 후에도 수갑을 채워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D,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H에게 "호로 자석아, 개새끼, 더러운새끼, 저놈을 죽여야한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I, H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6. 25. 22:2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E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에게 오빠라고 부르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30cm, 날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때려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위협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장 G, D, H, 행인 등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짭새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1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 .수강명령 :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D을 상대로 이미 두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D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e-편한레미안 아파트 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46,7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1, 16:2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날 16:3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e-편한레미안 아파트 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4629] 피고인은 2017. 7. 10.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휴대폰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물품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3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9,76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931] 피고인은 2017.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공무원시험 관련 인터넷사이트인 'S'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인터넷 강의가 없음에도 '인터넷 강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인터넷강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T)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037] 피고인은 2017. 9. 8.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컴퓨터로 다음 S 인터넷 카페(U) 및 네이버 V 인터넷 카페(W)에 접속하여 "공단기 프리패스 동영상 강의를 공유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선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영상 강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대금을 받아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강의를 공유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Y)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4.경에 이르기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P, AA, AB, AC, AD, AE, AF, AG, AH, AI, L, F, AJ의 각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진술 등, D, M, AK, AL, K) 1. 각 이체영수증 및 문자메시지, 입금영수증,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개설정보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2017고단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문자메시지 및 이체영수증 [2017고단5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X, O, AU, AV의 각 진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2017고단4629호)의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D, E, F, H, I, K, L, M, N, O, 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배상신청인 G, J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사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별지1 순번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판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4 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 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18:30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물류회사를 운영하는 데 세금 문제로 통장이 필요하다. 3일간만 통장을 사용하면 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금융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천안시 서북구 소재 B병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택배로 그 사람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00:17경 성남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주변에서 소란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어린놈이 왜 참견이냐, 씨발 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 회 밀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인 순경 E의 가슴을 얼굴로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7. 03:00경 창원시 성산구 C건물 1층 복도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과정에 피해자 D(24세)와 몸이 부딪혀 피해자에게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고 "뭐요"라고 말대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뒷머리 부위가 약 2cm가량 찢어지고, 치아 2개가 깨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인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출동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격투기 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건장한 체구와 격투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고, 특히 2015년 1월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강원 원주시 C 앞에서, D로부터 현금 30만원을 받고 그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다만, 검찰 증거목록 12번 제외), 통화내역(D), 모발감정회보서, 음모감정회보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69

범죄사실 [2016고단5369]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4.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5551]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 21:15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9. 3. 육군 제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2009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9. 4. 육군 제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4. 9. 5. 육군 제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2010년 후반기 향방작계 3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700]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3, 육군 제6339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2010년 전반기 항방작계 4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사상구 D에서 강원도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관청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5. 10. 5.자로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하였다. [2016고단6206] 피고인은 C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21:3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0. 22. 육군 제6339 부대에서 실시하는 2014년 이월보충훈련 (2009년 동미참 7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 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들(증거기록 1권 2~28쪽) [20165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범죄사실 경위서, 각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진술서 [2016고단5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통보, 범죄사실 경위서, 훈련소집 통지서 수령증, 전달자 진술서, 위반사실 확인서, 주민등록초본 [2016고단6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들(증거기록 2권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 불참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거주불명 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입신고 미이행, 예비군대원 훈련 불참 등으로 병역법 위반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입건되고,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경제적·건강상의 이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23:5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207호 피해자 C의 방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