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E 대표 F의 처이자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E부동산 컨설팅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2.초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여, 78세) 운영의 I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주)E 컨설팅 투자안내서'를 보여주며, "양평에 투자가치가 높은 토지를 엄선하여 VIP들에게만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 J 토지(이하 '이 사건 매매 토지')는 매년 30%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토지인데, 현재 시세의 60%의 정도인 4억 8,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주면 (주)E 투자안내서의 공동매입절차에 따라 분할 인허가 지적정리 및 소유권이전등기 사무 일체를 맡아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000 만원을 받아 피고인 A의 남편 F 명의로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대금 및 경기도 양평군 K리 소재 사건 외 토지를 매수하는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이 사건 매매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4. 7.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매매 토지의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위와 같이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업무를 대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 진술 2010. 초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찾아와, 공동매입절차에 따라 분할 인허가 지적정리 및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맡아 이익을 창출하여 준다는 설명으로 이 사건 매매 토지 매수를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강남 모 호텔에서 2010. 4. 7.경 피고인들을 만나 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매매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 등 합계 4억 8,000 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4. 7.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인 L과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명의 이전시 매수인 명의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임의로 추가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 토지 지적 분할 및 이전등기 지연을 걱정하며 이 사건 매매 토지 이전등기 이전에 선 지급한 돈의 이자 및 담보문제를 제기하자, 피고인들은 2010. 5. 20.경 피고인 B 명의로 등기된 가치 없는 땅인 '경기도 양평군 M 토지(이하 '이 사건 담보 토지)에 5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고, 이 사건 매매 토지에 관하여는 2010. 6. 9. (주)E 대표인 피고인 A 남편 F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2010. 5. 20. 이 사건 담보 토지에 피해자 앞으로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후로, 피해자는 이른바 법률전문가로 보이는 사람을 진술보조인 1) 삼아 2015. 9. 2. 이 사건 고소에 이를 때까지 5년의 시간이 지난 동안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독촉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진정한 목적이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2010. 1.초경 피고인 B의 소개로 알게 된 J 토지 소유자 L에게 피고 1) 피해자는 1억 원 영수증이 4억 8,000만원 지급과 관련되어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1억 원을 더 주고 따로 1억 원을 작성한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고, N공인중개사 봉투는 법무사에 있는 사람이 찾아다 줬는데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기억나지 않으며, 구적도의 '고소인이 구입한 토지', 'H회장님은 고소인 H를 지칭함'이라는 취지의 기재를 누가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이 써줬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 진술보조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2016. 3. 7.자 제2회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는 각 증거들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진술의 취지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다. 인 A가 돈 2억 원을 우선 송금하면서 이 사건 J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자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2),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O리 토지 중 이 사건 매매 토지를 특정하여 투자를 권유함에 따라 2010. 4.경 4억 8,0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4억 8,000만 원을 지급한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배우자 F은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70)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매매 토지는 F 자신의 계산으로 매입한 것이고, 피고인 B 명의로 5억 원에 매입한 이 사건 담보 토지는 피고인 A가 4억 2,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고리의 사채로 빌려 L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B 소유인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종전에 투자하였던 양평군 P리 토지 관련 투자이익금 6,000만 원의 선지급을 독촉하기에 고리의 사채금에 위 P리 토지 관련 투자이익금을 더한 돈 5억 원을 피해자에 갚기로 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 피해자 앞으로 이 사건 담보 토지에 관하여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며, 그 차용원금 중 이자 부분은 2010. 10.경까지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차용원금 중 5,000만 원은 이미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대한 지적 분할 및 이전등기가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 토지는 2010. 3. 4.경 분할되어 그 면적이 17,410㎡로 이미 특정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 토지의 형상이나 지세는 '부정형 급경사의 맹지'로 2) 피고인 A는 2009. 9.경 주식회사 피앤씨파트너즈 주식회사 등에 5억 원을 빌려주고, 10명의 고객 돈을 포함하여 합계 43억 6,000만 원을 연 24%의 수익을 얻는 조건으로 빌려주었으나, 사기를 당하여 고객 돈을 대신 변제해 주면서 43억원 상당의손실을 입자, 그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땅을 사서 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부동산 투자사업의 동기를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66).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골짜기 끝 안쪽에 소재한 토지인 점을 알 수 있고, 당시 피해자의 연령, 건강 상태 및 도로개설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0. 4.경 매매대금 지급을 전후한 시기에 직접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방문하여 이와 같은 토지의 이용현황 또는 형상이나 지세를 직접 살펴보고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매수대상 토지로 특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매매 토지를 방문한 것으로 볼 뚜렷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2010. 4. 7. 피해자 대리인 자격으로 매도인 L과 이 사건 매매 토지 관련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의 작성 형식과 내용 등 3)에 비추어 보면 그 실질은 O리 부동산개발사업 관련 매수자금 차용을 목적으로 한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대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이 사건 매매 토지 관련 소유권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는 2010. 4. 7. 자 이 사건 매매 토지 계약에 관하여 '까막눈이라 잘 알지 못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을 뿐, 달리 2010. 4. 7.자 매매 토지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금전 지급의 이행과정 및 1억 원 영수증의 교부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더라도, 위 계약서 및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 토지 소유권취득을 목적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매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더라도, 그 후 O리 부동산 개발사업의 진행경과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매매 3) 토지 매매 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란의 '경기도 양평군 J 부분은 'Q'의 오기로 보이고, 2. 계약내용란의 매매대금 5억 원 중 계약금 1억 원 영수자란에 매도인 L의 인영이 날인되지도 않았으며, 매매대금 5억 원을 2회 분할지급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정작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였다는 피해자는 매도인 에게 일시불로 5억 원이 아닌 4억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계약서 매수인란에 자신은 날인하지 않은 채 피해자 대리인으로 피고인 A의 인영만 날인된 것도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다. 토지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이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소유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피고인들에게 선지급하였다는 돈 4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미 발생한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한 돈 5억 원을 채권최고액으로 이 사건 담보 토지에 근저당권을설정하여 둠으로써, 피고인 A를 통하여 자녀 보험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거나, 피고인 B을 통하여 차용증에 기한 채권을 행사하기로 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함께 추진한 O리 부동산 개발사업을 통한 대여금 회수에 관심이 있었을 뿐, 이 사건 매매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담보 토지가 아무런 가치 없는 토지라 진술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매수하였다는 이 사건 매매 토지의 형상이나 지세는 '부정형 급경사의 맹지'로서,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등 모든 면에서 이 사건 담보 토지와별 차이를 찾기 어렵고, 2017. 4. 19.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R 경매절차에서 M 임야 16,529㎡ 매각대금이 57,368,147원 (3,470원/㎡)으로 결정된 반면, 그에 앞서 2016. 1. 6. 진행된 같은 법원 S 경매절차에서 T, U, Q 각 임야 합계 64,054㎡ 매각대금은 142,000,000원(2,216원/㎡)으로 결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담보 토지가 이 사건 매매 토지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가치 없는 토지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매매 토지 관련 매수대금 수령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검사가 제출한 계약금 명목의 돈 1억 원 영수증'과 '구적도 사본'의 각 'H님귀하' 또는 '회장님' 등 기재 부분은, 감정인 V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A가 직접 쓴 필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어서, 검사 제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 토지를 특정하여 매도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은 매수인 명의 변경에 관하여 매도인 L과 사이에 '인허가 관련 명의는 매수자 명의로 처리하고, 잔금 지급시 매수인 명의자에 대하여 매도서류를 발급하여 주기로 쌍방 합의'한 이후, 매도인 L에게 피고인 A가 확보하고 있던 차입금 및 O리 각 토지 담보대출을 포함한 현금지출을 통하여 합계 1,763,728,557원의 매매대금을 모두 정산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지출내역의 증빙도 나름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하여 일관되게 설명하고 있는 만큼, 검사 제출 증거들과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4억 8,000만 원의 돈을 받을 무렵 이 사건 매매 토지 소유권이전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소유권이전 약속에 속아 피고인들에게 4억 8,000만 원을 이 사건 매매 토지 매매대금명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주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