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같은 교회의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 위 교회 목요일 무료 급식 날 11:30경 위 'C교회'의 식당과 주방이 이어지는 통로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쓸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바로 화를 내고는 주방으로 들어가자, 주방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서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장로님, 나는 내 몸에 손대는 거 엄청 싫어해요, 하지마세요."라며 화를 내자 다시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5.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피해자 및 증인 E의 진술뿐인 점, E의 진술은 목요급식 당시의 일반적인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점, E 외 다른 목격자가 나오지 않는 점, 이 사건 발생일시로부터 4년이나 경과하여 피해자가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증인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댄 사실, 당시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별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와 그 고소의 경위{같은 교회의 신도로서 미투 운동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함을 알게 되어 고소하였다고 진술함(증거기록 14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그 추행의 부위나 방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 위 교회 목요일 무료 급식 날 11:30경 위 교회 식당에서, 급식 반찬 배식을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꾹 찌르면서 "집사님, 살이 많이 빠졌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소인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고소인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고소인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의율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고소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접촉이 일어난 부위는 신체적으로 예민한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 통상의 경우 지인들 사이에는 이성 간이라고 하더라도 별다른 거부감 없이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팔을 찌르는 행위가 성적으로 의미가 있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에 피고인이 "살 많이 빠졌네"라고 얘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발언이 성적인 의미가 있다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발언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으로서는 교회 장로로서 같은 신도인 피해자에 대한 친근감의 표현 내지는 친분관계 형성을 위한 희망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찌른 시간도 순간적으로 일어나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