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2018고단940 1. 공갈 가. 피해자 B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12. 15. 22:35경 서산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서산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B(남, 56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후 지속적으로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며 지내다가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가 현직 서산시의회 의원인 점과 당시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이 임박해 있었던 점 등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 20.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의원님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벌을 줄까 생각하고 알아보고 있다. 날 쉽게 우습게 본 대가를 보여주겠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중이다. 당장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 23.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합의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같은 해 1. 24. 11:40경 서산시 G에 있는 H조합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I를 통해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추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 26.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이미 겁을 먹은 상태인 피해자에게 I로 하여금 전화하게 하여 "당신이 A를 나쁜 사람이라고 욕하고 다닌다고 한다…A가 죽는다고 유서를 써 놓고 머리를 찍었다. 당신이 욕하고 다니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고소한다고 한다"고 말하도록 하고, 같은 해 2. 2.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J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A가 내일 2시까지 경찰서에 들어간다고 한다…아들 결혼식도 앞두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 회자되면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다. 합의를 하라"고 말하도록 한 후 같은 해 2. 3.경 서산시에 있는 K 횟집에서 위 I, J를 통해 피해자에게 "A가 1,500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하도록 하여 합의금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고소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릴 것 같이 행세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2. 11. 불상시경 서산시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선거 사무장이었던 N을 통해 위 I에게 추가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즉시 위 피고인 운영의 F에서 I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7. 9. 13. 23:00경 위 1. 가. 1)항 기재 피고인 운영의 F 앞에서 피해자 O(남, 48세), 회사 동료 P, 기자 J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다음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9. 14.경 사촌오빠인 Q를 통해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느냐,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말하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 합의금 300만 원에 합의해줄 것을 요구하자 "고소하겠다. 딸도 있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느냐…그 300만 원 받고 니 와이프한테 똑같이 하면 어떤지 보자…합의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거액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회사와 가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위와 같은 사실을 모두 폭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9. 16:00경 위 피고인 운영의 F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협박 가. 피해자 R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위 피고인 운영의 F에서 만난 피해자 R 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술값을 바가지 씌운다. 노래방을 함께 갔다" 등의 말을 주변에 퍼뜨리고 다녔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2. 20.경 피해자에게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 집에 전부 다 알리겠다. 당신 같은 사람은 빵에 들어가서 썩어야 한다. 내가 회사 사람들 많이 알고 있고 당신 윗사람들에게 다 이야기 하겠다"라는 등의 내용의 S을 보내고저는 성추행을 당했어요, 11살짜리 아들이 있고, 이 가게에서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소문이 날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R는 사람들한테 제가 술값 안주 값을 바가지 씌운다고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다음 마치 수사기관에 즉시 제출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17. 10. 11. 12:24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1. 가항 기재 피해자 B에게 "…왜 자꾸 내가 계속 이런 말을 들어야 되나요. T한테 등 등, 이야기 들었을 때도 봐주었는데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요. 경찰서에다 신고하겠어요. (제1. 가. 1)항 기재 합의각서를 사진 찍어 보내면서) 이렇게 각서 써놓고 계속 내 욕을 하고 다니나요? 이 사건이 왜 계속 떠돌아 다녀야 되나요" 라는 내용으로 S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있었던 제1의 가항 기재 사건에 대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7. 18:53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 피해자가 서산시 'U'선거구 서산시의원으로 출마하여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임박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때문에 아들 결혼식에 영향을 미칠까 죽고 싶은 심정이라면서 앞으로 시의원도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지난 번에 저와 합의각서와 통화 녹음 주고받았던 S 내용들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추행 사건의 소문들을 진화시켜 주시고 시의원 불출마 약속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기자회견을 할 까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와 있었던 제1의 가항 기재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선거에 불출마하지 않거나 사건을 무마해주지 않으면 위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080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V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W(여, 40세)를 지칭하며 2017. 12. 6.경 피고인과 피해자, X 등이 함께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어디 가정 있는 년이 이 남자, 저 남자 술 못쳐먹어서 난리도 아니고, 온 사방에 남자들한테 술 먹으면 뽀뽀해 달라. 그게 습관이더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을 마시면서 X 등을 포함한 다른 남성들에게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12. 10. 20:00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너 X하고 붙어먹었지. 인정해라. 너 이러고도 인권강사 할 수 있을 거같애. 이런 소식은 남편에게 알려서 이혼을 시킬거야"라고 말하여 마치 X와의 관계를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려 피해자를 이혼시키고 인권강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2. 11:02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이후 피해자의 남편 Y에게 "저 만나서 녹취한 번 들어 보는게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아이들 앞에서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거든요. 세상 만 천하에 알릴 거에요. 술을 먹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남편 및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1170 피고인은 2018. 5. 17.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에 있는 충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B이 2016. 12. 15. 서산시 Z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뒤 자신의 옆에 앉아 기습적으로 팔과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위 노래방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O의 증언 1. I, AB, R, AC, P, W, N,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7. 1. 23.자 합의각서 사본, 피해자와 피내사자 통화내역(대화내역), S 대화내용, AE 게시물 관련 사진, 합의각서 등, 사진 등,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유죄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 O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의 실현으로 그 방법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갈죄과 협박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B로부터 피고인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은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 측은 2016. 12. 15.경 노래방 안에서 성폭력 사건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같은 날 피고인과 헤어진 피해자 B에게 편안한 귀가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방금 전에 발생한 사건의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피해자 B의 AE에 칭찬과 호감의 글을 남긴 점, 피해자 B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주선하는 지인들과의 통화에서조차 자신은 억울하지만 공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준다고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112에 신고하겠다. 망신을 준다'는 식의 문자를 적절히 보내면서, 피해자 B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치밀함을 보이는 점 등이 위 유죄인정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성폭력 사건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의 실체는 피해자 B와 피고인이 호감으로 상호간에 신체 접촉을 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피해자 O로부터 피고인이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어 그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사회통념상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받았다는 주장도 다음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사실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2017. 9. 13. 밤에 피고인이 피해자 O로부터 일부 불쾌한 행동을 당한 것으로 사실로 보이나, 피해자 O로부터 다음날 즉시 사과를 받았고, 이에 따라 순리대로 충분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였음에도, 피해자 O의 직업, 직장, 가족관계에 해악을 줄 것처럼 행동한 점, 피고인 뿐 아니라 사촌오빠 Q 등도 그 해악을 고지하는데 동원한 점,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O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전력이 있으며, 녹취록 사본을 문자메세지로 보내는 등 그 해악의 고지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위 유죄인정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이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희롱 등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하여도, 그 보상을 받기 위한 방법에 있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어서 공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인다. 2018고단10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증언 1. 고소장[문자메세지 등 첨부된 부분 포함], 녹취록 2018고단1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무고죄의 필요적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의 무고죄(2018고단1170)에 대하여 법정에서 자백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에 들어가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B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이에 반하는 내용을 변론요지서에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병합되어 심리되고 있는2018고단940 사건에서는 무고죄에서의 그 고소 내용과 동일하게 B의 추행사실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의 공갈 혐의가 억울하다는 취지의 상반된 주장을 한다. 결국 국가기관의 오판의 가능성, B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고죄에 있어 필요적 감면 사유인 자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따로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과도 같은, 직장, 가정, 사회적 평판 등을 약점으로 잡아 범행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본 피해자들 뿐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도 같이 고통을 받아야 했던 점, 피고인의 고객,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와 믿음을 배반하는 범행인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 없는 점, 피해 액수 및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140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12.경 서산시 AF, AG호에 있는 피해자 AH 법률사무소에서 AI, AJ가 그 자녀인 AK의 사망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는 사실을 알고 AI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44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I이 소송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다. AI이 위임한 사건의 수임료는 내 돈이다. AI에게 그 돈을 돌려주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440만 원은 AI의 돈으로 피고인은 그 돈을 AI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이었고, AI은 피해자에게 "수임계약을 해지할테니 돈을 직접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돈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3. 피고인 명의 계좌로 34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편취의 고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자신은 수임료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는 점 및 이 점에 대하여 피해자 AH를 속인다는 인식)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AI, AJ가 그 자녀인 AK의 사망과 관련하여 AI, AJ로부터 활동비, 경비,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수임료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였고, 영수증 등도 AI, AJ 명의가 아닌,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점, AI, AJ는 변호사 선임으로 AK 사망과 관련된 법률문제의 해결을 원하고 있었는데, 피해자의 활동이 만족스럽지 못하자, AJ는 피고인에게 "고생은 니(피고인을 지칭함)가 하는데 그 돈(변호사 수임료를 말함) 니가 쓰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이를 진심으로 믿고, S으로 AJ에게 "변호사 비용을 받아서 쓰라고 하였으니 받아서 쓰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이에 대하여 AJ가 반박하는 말이나 문자를 보 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보다 자신이 노력과 시간을 더 많이 들여 AI, AJ 의 일을 봐주고 있었다고 자부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변호사 비용을 자신보고 가지라는 AJ의 발언이 허언이나 허탈감에서 나온 푸념이 아닌 진실로 믿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진실로 해지되어 반환되는 변호사 수임료를 반환받아 사용할 권리를 부여 받았다고 믿고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임료를 반환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여기에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