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비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 6만 원을 송금하면 비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비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위 비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와 같이 2015. 6. 29.경부터 2016. 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08회에 걸쳐 피해자 108명을 기망하여 합계 11,269,5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H,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1)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순번 3번의 피해자명을 AC로, 순번 33번의 피해자를 BA으로, 순번 52번의 피해자를 BB로, 순번 58번의 피해자를 BC, 순번 34 의 입금계좌를 A 명의 부산은행(BD)으로 고쳐 쓴다. BE, BF, BB, D, BG, BH, E,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입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각 SNS 대화내용 등,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거래명세표 등, 이체결과조회 등, 입금내역서 등, 계좌이체내역 등, 각 입금영수증 등, 중고나라판매글 등, A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I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A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BQ 명의 부산은행계좌 거래내역, M 명의 신협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인 D)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위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20여 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직후부터 다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동종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6:40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롯데마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로 덕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우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일차량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운행한 차량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상해 가.2015. 10. 18.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8. 18:00경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63세)가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어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이다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나. 2016. 3. 16. 20: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6, 20:20경 위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23:2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I 식당에서, 식당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물 통을 식당 출입문과 창문을 향해 휘둘러 시가 2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1장 및 시가 3만 원 창문 유리 1장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H의 진술서 1. 각 사진 (피해부위 등)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출소사실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O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진한 노력(감경요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11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누범기간 중 범행,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반복적 범행,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7. 31.까지 여수시 D 소재 E에서 피해자 F와 함께 치어를 키워 양식장에 판매하는 양어장을 운영하면서 양어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5:5 비율로 분배하는 방식으로 위 양어장 사업을 동업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31. 위 E 양어장에서 감도다리 치어 34만미를 G에게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와 정산하여 분배하여야 함에도 지인 H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G로 하여금 치어 판매대금 5,000만원을 H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5,0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2장, 고소인이 돈을 빌린 자료, H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7. 18. 1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9길 41 앞 도로에서 약 3m를 B 35인승 버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삼진아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옆 도로에 정차한 후 공단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보행자를 위한 건널목이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내려 도로 옆에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차 주변에서 충분히 벗어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바퀴로 피해자의 골반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좌측 가로돌기 골절,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F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말미암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라이브 카페 주차장에 주차된 E의 차량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1회용 주사기 눈금 한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량)을 물에 녹여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중순 일자불상(제1항으로부터 이틀 후) 22:00경이 사건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13. 19: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춘천시 H에 있는 I 인근 노상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0. 19:00 경 이 사건 사무실의 화장실 뒤편 골목길에서, 담배 1 개비의 속을 비운 다음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투약)1)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10월 - 3년 8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을 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까지 흡연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이 다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복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 전력이 전혀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1) 단순 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 및 수수는 양형기준이 8월 - 1년 6월(경영)이므로, 필로폰 투약보다 낮다. 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양형기준의 하한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에서 철구조물제작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과 이웃해 있는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에서 도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3.22. 08:15 경 피고인 B 과 피해자 G가 일하고 있는 위 F 작업장에 임의로 들어가 피고인 A가 사용할 페인트 에어건을 찾던 중 피고인 B으로부터 "왜 남의 공장에 와서 마음대로 뒤지느냐."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고인 B의 양다리와 목 부위를 수회 차고, 주위 사람의 만류로 작업장 밖으로 나갔다가 약 30분 후에 다시 피고인 B을 찾아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 피고인 A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안전화를 신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 G의 머리, 무릎과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얕은 손상, 손의 찰과상, 팔꿈치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넓적다리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허락 없이 작업장 내부에 들어와 물건을 찾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왜 남의 공장에 와서 마음대로 뒤지느냐."라고 말하면서 욕설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들고 피고인 A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현장 사진 첨부) 1. 피고인 B과 G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감정위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는 직장 동료인 관계로, 2016. 4. 11. 오전경 피고인의 D 무쏘 차량 안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상피고인 C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게 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 사직삼거리에서 삼척교사거리 방면에서 오분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자신의 진행차로 우측의 2차로에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올란드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조수석에 탑승한 상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게 하여 처벌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1, 10:40경 삼척시 동해대로에 있는 사직삼거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낸 뒤, 위 무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에게 'C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C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에게 피고인 차량을 C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같은 날 11:10경 삼척시 J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 및 피고인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사고현장약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조사),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판시 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31조,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4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으며, 범인도피 교사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범인도피교사범행은 범행 직후 번복하여 자백한 점, 동종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료를 위해 신장이식을 해준 후, 간경화를 앓고 있는 등 수감생활에 특별한 어려움이 예상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마린파이브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고려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를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22:4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지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사로 826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6년 정도 지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1. 'J'에서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K과 함께 2013. 3. 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역 5번 출구 상호불상의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성명불상의 직원들을 사장, 실장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여자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J'이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키스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2. 'N'에서의 성매매알선 피고인 C은 2013. 10. 경부터 2015. 8. 경까지 서울 서초구 건물 210호, 414호, 716호, 815호, 1105호, 1115호, 1505호 등을 임차하여 사장으로 P, Q, R, S, 실장으로 T, U,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V' 등의 인터넷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N'라는 상호로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에 게재된 업소전화로 예약한 성매수남성들을 위 성매매업소가 위치한 오피스텔로 오게 한 후 화대로 1시간에 8만 원 또는 1시간 30분에 10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만지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하게 하는 등 위 Q, R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W'에서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4. 8.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송파구 X 4층을 임차하여 사장으로 Y, U, Z, 실장으로 피고인 A, AA, Q, AB, AC, 여자 종업원으로 성명불상의 여성들을 고용한 뒤, 'W'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업소의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오게 한 후 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키스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4. 'AD'에서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함께 2015. 9. 초순경부터 2016. 1. 경까지 서울 관악구 AE빌딩 2층을 임차하여 사장으로 피고인 A, 실장으로 R, AF, AA, 여자 종업원으로 AG 등을 각 고용한 후 'AD'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업소 전화로 예약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 당 7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키스를 하게 하거나 남자 손님들이 여자 종업원의 가슴, 다리 등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R,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키스방 채증 사진 1. 인터넷 광고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B에 대한 신문) 1. 증인 A, R, Z, Q의 각 법정진술 1. A, R,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키스방 채증 사진 1. 인터넷 광고내역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증인 A, R, Z, Q의 각 법정진술 1. A, R,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키스방 채증 사진 1. 인터넷 광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풍속영업소에서의 음란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가담 정도와 역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음 3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그러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업주는 아님, 다만 단순 종업원보다는 가담 정도 큼 2. 피고인 C 대체적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음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며 바르게 살 것을 다짐함 다수 업소 운영 3. 피고인 B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2회의 벌금형 전과 있음. 그러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음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앞으로는 정상적인 직업으로 떳떳하게 살 것을 다짐함 다수 업소 운영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23:0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와 팔을 끌어안고 골목길로 끌고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주장 역시 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더욱이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 역시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즈음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 E 운영의 F요양원에서 E와 "피고인이 F요양원에 약 5년의 기간 동안 4억 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금에 대한 수익으로 매월 1,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피고인이 위 요양원에 금원을 투자하기로 하되, 피고인을 위 요양원의 공동대표로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요양원 운영자금 통장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E로부터 위 요양원의 운영 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D는 F요양원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4. 12.경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요양원 운영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및 E를 상대로 위 요양원에 대한 운영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피고인은 투자자에 불과하고, 그 운영권은 피해자 등에게 있다는 취지로 판단되어, 피고인의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2. 7.경 신한상호저축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200,603,580원중 168,862,328원을 위 요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요양원에서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15. 12, 9. 위 국민은행 계좌로 168,862,328원이 송금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요양원의 운영자금 168,862,328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2015. 9. Mad11. 직원 급여 102,262,710원 상당, 기저귀 공급 업체 대한 미수금 지급 명목으로 13,000,000원 상당, 식자재 업체에 대한 미수금 지급 명목으로 18,000,000원 상당, 건물관리비 명목으로 18,000,000원 상당의 지급을 위한 위 보관금액의 반환을 요청받았음에도, 2015. 12. 10.경 직원급여 명목으로 49,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남은 금원인 119,862,328원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D,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투작약정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3민사부 판결(2014가합8714), 각 합의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F요양원 운영권의 소재에 관하여 분쟁이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분쟁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되어 신한저축은행에 보관 중이던 장기요양급여금 200,603,580원 중 은행 이자 등 상환 분을 제외한 168,862,328원을 F요양원 운영계좌로 입금 받되 이를 요양원 운영자금으로 전액 소비하기로 약정하였고(2015. 12. 7.자 약정서),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위 돈을 피고인 명의 요양원 운영 계좌로 입금 받은 이상, 피고인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된 위 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2014. 12.경 위 운영계좌 통장 및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통하여 피고인만이 위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됨을 기화로(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856호), 피해자의 운영자금 지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일부직원들 급여를 비롯한 식자재, 기저귀 등 공급업체 납품대금, 관리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요양원 운영권자가 누구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하고,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 역시 충분히 추단된다(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위 요양원 운영권 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8714호)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에 관한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76217호)}.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의 민·형사 분쟁 경과,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의 여지도 크다. 관련 민·형사 분쟁에서 피고인을 단독 운영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거듭 선고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이 사건 금원 내지 계좌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판시 모두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13:58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2호선 C역 대합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반바지 차림의 성명불상의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어서 14:0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이어서 14:0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앞에 있던 반바지 차림의 성명불상 여성의 하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14:21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에서 오창 정류소까지 운행하는 E F버스에 승차하여 18번 좌석(통로 쪽)에 앉아 있던 중, 옆 좌석인 17번(창가 쪽)에 앉은 피해자 G(가명, 여, 20세)에게 "어느 대학을 다니느냐, 몇 살이냐"등을 묻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벌려 피해자의 허리를 감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무르고, 가방을 자신의 무릎 위에 올린 다음 가방과 피고인의 가슴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며 "Don't touch"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