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2019. 12. 17. B선거구에 C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다가 D정당으로 합당된 뒤 당내경선에서 낙선된 사람이다.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12. 25. 경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의 공연자로 마술사 E(예명 'F')을 직접 섭외하고, 2020년 1월경 평소 알고 지내던 G 단원인 H를 통하여 클래식음악 연주가인 바이올리니스트 I, 피아니스트 J, 첼리스트 K를 섭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2. 14:20 경부터 16:50경까지 L에 있는 M에서 피고인의 출판기념회(저서 제목: N)를 진행하면서 선거구민 0을 포함한 약 200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사전에 섭외한 위 I, J, K로 하여금 '사랑의 인사' 등 클래식 4곡을 연주하게 하고, E으로 하여금 '불마술' 등 3종류의 마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구민 등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J의 각 문답서 1. K 전화 녹취록 1. 고발장 1. 수사보고(출판기념회 참석자 중 '선거구 안에 있는 자' 확인) 1. 출판기념회 행사 팸플릿, E 프로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악기연주나 마술공연을 보여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려면, 그와 같은 행위가 관람료 상당의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직업적 전문 예술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공연 행위로서, 그 공연이 관람료를 내고 관람할 수준에 이르러야 해당 공연을 보여준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판시 악기연주는 직업적 전문 연주자가 아닌 아마추어 연주자가 출판기념회 본 행사 시작 전 20여분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분위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람료를 내고 관람할 정도의 공연이 아니었다. 판시 마술도 전업형 유명 마술사가 아닌 사람이 보조자 없이 단독으로 20여분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간단한 마술 몇 가지를 선보인 것으로 관람료를 내고 관람할 정도의 공연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만일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판시 악기연주 및 마술공연을 보도록 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처럼 행사 시작 전 간단한 악기연주 및 행사 중간 간단한 마술공연을 하게 한 것은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기부행위 여부 1)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출판기념회에서 이루어진 악기연주 및 마술공연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춘 예술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관람하는 것에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다거나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이를 관람하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참석자들로 하여금 관람료 등 반대급부의 지급 없이 이를 관람하도록 한 것은 그들에게 관람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출판기념회에서 피아노를 연주한 J은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피아노 전문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P음악대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한 경력도 있는 피아니스트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 일부 연주회에서는 관객 1인당 10,000원의 관람료를 받기도 하였다. 판시 출판기념회에서 첼로를 연주한 K는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Q 수석단원, R 대표, S오케스트라 예술감독 등으로 활동한 첼리스트로, 2018년, 2019년 수차례 연주회를 개최하였고 그 중 일부 연주회에서는 관객 1인당 4,000원 ~ 6,000원의 관람료를 받았으며 T 'U'란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하였다. 판시 출판기념회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 I은 대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현재도 대학원에서 같은 악기를 전공하면서 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상 레슨을 하고 있으며 2016년 관객 1인당 관람료 10,000원을 받은 연주회의 연주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하기도 하였던 바이올리니스트로 단순한 아마추어 연주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시 출판기념회에서 마술공연을 한 E은 1급 마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마술 경력이 20여년에 이르고 V학회 회장, W대 마술학과 초빙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도 X학회 이사, Y협회 정회원이고 Z 'AA', AB 'AC', AD 'AE'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였으며 불 마술로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한 마술사이다. E은 마술사로 활동하면서 수차례 마술공연을 해왔고 그 중 일부 공연의 경우 입장료로 약 5,000원 ~15,000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최근에는 약 200,000 원 ~ 500,000원의 출연료를 받고 마술공연을 해왔다. E이 2019년 겨울 무렵부터 엿 판매 등 부업을 영위하고 있기는 하나, E은 마술사로 활동한 기간 동안 주로 마술공연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다. 나. 위법성 1)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472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출판기념회에서 악기연주와 마술공연 관람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 예외로 통상적인 범위의 차·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만 두고 있고, 다른 예외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나) 판시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약 3개월 전 개최되었고, AF 거주자로서 판시 선거에서 피고인의 지지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다수 참석한 행사로 선거와 관련된 행사였다. 선거와 관련된 출판기념회에서 출판물 소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악기연주와 마술공연 관람을 제공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의례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판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행사를 2부로 구성하였고, 그 중 1부를 악기연주 및 마술 등 공연 위주로 편성하여 본 행사인 2부와 거의 비슷하게 시간을 배분하였다. 배분된 시간은 악기연주가 40분, 마술공연이 20분으로, 책 소개에 배정된 20분과 동등하거나 더 길다. 이는 악기연주와 마술공연이 본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는 차원에서 소소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판시 출판기념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선거일이 약 3개월 남은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참석자 중에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식하고도 참석자들이 행사에서 악기연주와 마술로 구성된 공연을 무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선거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에 발간한 사례예시집 등 관련 자료에는 출판기념회에서의 전문가공연 등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이 언급되어 있고 피고인도 판시 마술가, 연주자들의 공연행위가 위 기부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본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판시 공연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 문의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예비후보자로서 주도적으로 판시 기부행위를 기획하고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조사할 때 조사를 거부하며 귀가하기도 하는 등 다소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악기연주 및 마술공연의 실연자의 전문성과 인지도 수준, 공연장소, 공연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구민 등에게 제공한 재산상 이익은 경미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선거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판시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들 중 선거구민이 아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없는 사람도 있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