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317호 법정에서 2017고단1391호 피고인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다섯 번에 걸쳐 1,55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가져다줄 당시 B가 증인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을 받은 돈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받은 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나요.'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는 등 자신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가 위 사건 피해자 ㈜C의 이사인 D 등을 협박하여 갈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출금하여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1. 14: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면서, 'A이 다섯 번에 걸쳐 1,550만 원을 인출하여 증인에게 가져다줄 당시 A은 동생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은 돈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받은 돈인지 전혀 알지 못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증인이 A에게 그런 말을 해준적도 없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는 등 A의 범행가담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협박하여 갈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수차례에 걸쳐 돈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증인 A,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1.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 2017고단1391, 3583(병합) 사건 및 같은 법원 2017노3396 사건의 각 판결문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서울중앙지방지방법원 2017고단1391, 3583(병합) 사건 및 같은 법원 2017노3396 사건의 각 판결문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단독으로 D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위 공갈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이전 사건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증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공모사실 또는 자신의 범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변론을 형식적으로 분리하여 피고인 지위에 있던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제1항도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30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는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기가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그와 같은 증언거부권 보장을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160조는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증인적격을 인정하고 그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문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의 진술거부권 내지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정해진 증언거부권이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6848, 2012전도143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전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피고인 A을 피고인 B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피고인 B를 피고인 A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 신청하여 재판부가 이를 채택한 사실, 위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부터,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에 대한 사건을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부터 각 소송절차를 분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A을,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 B를 각 증인으로 신문한 사실, 위 각 증인신문 전에 재판장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사유에 의한 증언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증인으로서 선서한 뒤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이전 사건의 공판 개시 단계에서부터 증인신문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들의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어서 검사의 입증 취지에 부합하는 증언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던 반면에 오히려 그 반대취지의 증언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증언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은 채 단지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들이 추가로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염려만이 있을 뿐이라는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이 채택되어 각 피고인에 대한 사건이 나머지 공동피고인에 대한 사건으로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적법하게 증언거부권이 고지된 다음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절차가 진행되었고 그 증인신문절차에서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면제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위증으로 인하여 이전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므로,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일관하여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후 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신문을 할 실익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들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개개의 신문에 관하여 그에 관한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증언거부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는 점, 이전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 고려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