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9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29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3세)를 보고 갑자기 성욕을 느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만졌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핥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5. 13: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방에 누워 휴대폰으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자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33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19. 10:40경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283-1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기안동에 있는 기안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제3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4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수사보고(피해 내용과 사후 조치에 대해), 사례개요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상담일지,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주소 정정), 피해자 영상녹화 씨디(2013고합294 사건의 증거목록 8, 10, 24~26, 29, 30, 35번)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사진(범행장소 및 압수장소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식의뢰, 감정물 채취 사진,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사진, 피의자 A(체크무늬 티셔츠 착용),위 동영상씨디,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사건경위서, 상담일지, 피해자 영상녹화 씨디,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2013고합294 사건의 증거목록 3, 4, 8~12, 18~23, 25, 26, 28~30, 35, 38, 39번) 2013고합334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2013고합334 사건의 증거목록 4~6, 9~11번)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2013고합334 사건의 증거목록 13~15번)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13~14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자신의 모와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과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동종범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10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19점에 해당하여 비교적 낮지 않은 점수로 평가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가정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2. 8. 형의 집행을 종료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찾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된 사실은 있지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2. 10. 8.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교사 G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며, 임신테스트 결과 임신 반응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G는 같은 날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이 사실을 신고하였고, 위 기관은 같은 날 현장조사를 나가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경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추행해 왔고, 그 행위가 점점 심해졌으며, 피고인의 강간에 의해 임신반응이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조모(피고인의 모)는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일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해자는 2012. 10. 11. 피해자가 다니던 중학교 교사 G와 함께 경기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하였으나, 진술녹화와 산부인과 진료를 거부하다가 관계자들의 설득 끝에 산부인과 진료만을 받은 채 귀가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2010.경, 2011. 8.~9.경 및 2012. 7.~8.경 총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당했는데, 이번에 임신반응이 나와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1쪽). 3) 피해자는 2012. 10. 14. 위 기관과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자신은 귀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에 대한 산부인과 진료 결과 임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자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여 더 이상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4) 피해자는 2013. 4. 25. 판시 제2의 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도 다시 진술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해사실의 경위와 내용, 전후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처음에는 피해일시가 2012. 10.경이라고 진술하다가 조사자로부터 '2012년 10월? 그럼 우리 센터 오기, 우리 센터에 10월달에 왔잖아. 우리 센터에'라는 말을 듣고 2012. 9. 초·중순경이라고 내용을 정정하였으며, 다른 강간피해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함께 사는 조모와 고모들 등 친척들의 눈치가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말을 듣게 되어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 1회 진술 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를 만지다가 가슴을 만지게 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내용으로 범행을 부인하였고, 조사 도중에 판시 제2의 범행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사진을 본 후에도 술을 많이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 2회 진술에 이르러 판시 제2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진술 시에도 추행은 인정하면서 강간은 인정하지 않았다. 나. 위 인정사실과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의 교사에게, 이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한 바 있는데, 당시 피해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아도 13세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실제 피해사실을 과장하여 친부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까지 당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원스톱지원센터에 이르러 산부인과 진료와 진술녹화를 거부한 바 있고,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산부인과 진료 결과 우려하던 임신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2012.경 진술과 2013.경의 경찰진술 사이에 피해시기와 피해횟수에 관하여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2012.경 진술은 수사보고서의 형식으로 남아있을 뿐인 점, 피해자가 당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것에는 그녀의 조모(피고인의 모)와 고모들 등 친척들의 간청 내지 압박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G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속기록, 수사기록 132쪽), 피고인은 2013. 4. 25. 판시 제2의 사실로 긴급체포되었는데 당시에도 피해자의 조모가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박을 준 정황이 엿보이는바(수사기록 23, 132쪽), 피해자가 경찰조사 시 피해사실을 낱낱이 진술하려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이전에 다른 피해가 없었느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한참을 망설이다가 소극적인 답변으로 조심스럽게 진술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해자의 경찰진술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것과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하면 피해시기의 상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을 둘 결정적인 요소라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3. 4.경 진술녹화에 의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정황과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 추행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2의 사실도 일부 부인하다가, 그 범행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캡쳐사진을 본 이후에 이를 인정하기에 이르는 등, 그 진술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5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다.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위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 이상(처단형 상한인 50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 다만 하한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7년)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어린 친딸을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아버지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처는 평생 쉽게 치유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친딸의 행실을 지적하는 비열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8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실형전력도 3회에 이르는데, 2011.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알코올 사용장애군'에 해당하고, 실제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존증(음주 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