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충북 진천군 B에서 접착제, 실란트 제조, 화학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C(대표이사 D)의 연구원으로 E(E, 이하 'E'라고 함)의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체결한 고용계약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가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취득한 기술 및 경영정보 등 피해자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시에는 그 영업상 주요 자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계약상, 신의칙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8.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퇴직 이후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피해자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생산하는 E 제품인 'F'의 원료, 원료 배합비율, 반응온도, 공정순서, 생산 유의사항 등이 담긴 'F생산.xls'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9개의 파일이 저장된 USB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 기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E 생산기술, 품질관리 데이터, 원가분석자료 등의 시장 교환가격에 상당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usb 1개(증 제1호) 1. 고용계약서 1. J연구소 시험분석보고 1. 자문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출한 파일들은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일 손상에 대비하여 USB에 수시로 백업을 해두었는데, 퇴사하면서 위와 같은 파일들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여 계속 보관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또한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퇴사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참조).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참조). 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한 판시 각 파일들의 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시간·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7 내지 19 기재 파일은 E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물질, 투입량, 배합순서, 반응온도 및 공정 시간, 유의사항 등을 기록한 생산조견표이고, 같은 순번 7 내지 11 기재 파일은 원료들의 명칭, 구매단가, 구매업체, 원재료비, 제조원가 등 E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 관련 정보이며, 같은 순번 12 내지 16 기재 파일은 피해자 회사가 과거 생산한 E 제품의 외관, 경화, 점도 등을 꾸준히 기록한 품질 데이터들로서, 이들은 모두 피해자 회사가 반복적인 실험과 생산을 거쳐 최적의 원료배합비를 도출하고 품질개선과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물에 해당하고 그 자체로 피해자 회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반영하고 있다. 위 각 파일들은 퇴직 전 피고인만이 취급하면서 경영진에게 보고하였던 내용이고, 다른 직원이나 외부에 공개된 자료가 아니었다. 다.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한 2016. 7. 3.경 위 파일들을 업무용 PC에서 자신의 개인 USB에 옮겨 저장하였던 점, 피고인은 퇴사 후 약 2개월 만인 2017. 1.경 경쟁업체인 ㈜K에 취업하였고, 이직 후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에 그곳에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원재료 구성이 동일한 제품(피고인을 이를 'L'이라고 함)을 생산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피해자 회사의 기술자료 등이 담긴 위 USB를 계속 보관하면서 그 파일에 접속한 흔적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중요 기술자료 등이 담긴 USB를 반환 또는 폐기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경쟁회사에 입사한 뒤 기존에 피해자 회사가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던 E 제품과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매출 감소 등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피고인이 퇴사 이후에도 위 USB에 담긴 파일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한 흔적이 발견되었음에도, 피고인은 복잡한 정보를 단지 암기하여 스스로 생산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수사가 개시된 후에도 원본 USB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파일을 다른 USB에 옮겨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다음, 원본 USB는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