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16:00경 김포시 B고등학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가는 D 버스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E(여, 15세, 가명)가 위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의 우측 자리로 이동하여 앉은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좌석 위치), 피해자가 그린 피해자 좌석 위치 1. 수사보고(버스 차량번호 및 피해자 승하차 시간 특정) 1. CD 1매(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지는 않았고 새끼손가락으로 잠시 댔다가 뗀 정도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정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의 입법 취지는 도시화된 현대사회에서 다중이 출입하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추행 발생의 개연성 및 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진 반면, 피해자와의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장소가 공개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적극적인 저항 내지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추행행위로 말미암아 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처벌이 여의치 아니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441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 298조와 상호 모순·저촉된다거나 그 불법성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범행장소가 공중밀집장소라 하여 반드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가 형법 제298조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도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형법상 강제추행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조항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정한 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2)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내가 버스에 타서 뒷문 건너편 쪽 좌석에 앉자,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은 내 오른쪽 좌석으로 옮겨와 앉았다. 내가 중간에 잠이 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내 다리를 만졌고, 내가 놀라서 깨니까 피고인은 갑자기 핸드폰을 켜서 만지는 척을 했다. 당시 손으로 한 3~4초 정도 내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 정류장 하나 정도 지나고 내가 다시 눈을 감았는데 다시 내 다리를 만지는 느낌이 났다. 처음 만지는 때와 똑같은 느낌이 났다. 그때는 내가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있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계속 내 다리를 만지고 있었다. 계속 내 오른쪽 허벅지에 손을 댔다가 뗐다가 하는 식으로, 눌렀다 뗐다 하면서 내 다리를 만졌다. 내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까지, 5분보다는 짧았던 동안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범행 당일 이루어진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버스 내부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적과도 어긋남이 없다. 비록 피해자가 두려움에 범행시간 대부분 눈을 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당시 피해자는 허벅지가 드러나는 교복치마를 입고 있었다)의 지각 경험은 '허벅지에 새끼손가락이 잠시 닿은 정도'와 명백히 다르고,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버스 좌석 안쪽에 앉아 있어 피고인의 행동을 피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특정 · 선택하면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공소제기하고, 그것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유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 3년 피고인은 교복을 입고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자 범행을 중단하고는 또다시 추행을 계속하였다. 범행의 시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나쁘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자신의 죄책을 사실상 · .법률상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