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161

범 죄 사 실 2022고단116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 가. 2022. 5. 16.자 판매 피고인은 2022. 5. 15.경 지인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챗’을 통해 그로부터 2,000위안(40만 원 상당)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다음, 2022. 5. 16. 00:3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7g이 각 담긴 지퍼백 2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5. 28.자 판매 피고인은 2022. 5. 28.경 지인인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22. 5. 28. 19: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위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7g이 담긴 지퍼백 1개를 그에게 건네준 다음 1,000위안(20만 원 상당)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2022. 6. 16.자 판매 1) 피고인은 2022. 6. 16. 00:58경 서울 구로구 F 인근 계단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지퍼백을 숨겨두고, 필로폰을 구매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6. 16. 01:25경 위 장소에서 숨겨둔 필로폰을 수거하게 함으로써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16. 00:59경 서울 구로구 G 인근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지퍼백을 숨겨두고, 필로폰을 구매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22. 6. 16. 01:55경 위 장소에서 숨겨둔 필로폰을 수거하게 함으로써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플라스틱통에 연결한 유리관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고무호스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5. 13:2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및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1.03g이 들어있는 파란색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34g이 들어 있는 파란색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27g이 들어있는 돌고래무늬 지퍼백 1개, 필로폰 약 0.02g이 들어있는 파란색 지퍼백 1개 등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66g을 소지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자격증소지자(F-4-27)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21. 5. 2.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5.경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2고단179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 04:20경 시흥시 동서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105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도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도로관리공사가 관리하는 도로시 설물을 수리비 1,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7회, 제8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2022. 7. 5.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E 인근 방범용 CCTV 재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일명 ‘I’와 C의 위쳇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번역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일명 ‘I’가 운행한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압수한 압수물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 6. 16. 메스암페타민 판매 범행관련 CCTV열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소변 대한 마약류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압수물에 대한 마약류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MET 간이시약 검사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죄사실 시간 수정)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 위반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22고단971호 판결문 및 각 공판조서 [피고인은 필로폰판매의 점 중 1.가.항 및 1.나.항에 관하여 C에게 필로폰을 전달한 사실이 있을 뿐 이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피고인에게 2022. 5. 15. 19:42경 ‘나한테 2개 갖다줘, 돈줄게‘, 같은 날 19:46경 ’나한테 2개 갖다줘, 이 번꺼는 돈 먼저줄게‘, 2022. 5. 16. 04:32경 ’2,000위안 J로 송금‘이라고 각 위챗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이 C에게 같은 날 04:51경 ’송금한 2000위안 받음’이라고 위챗메시지로 답하였고, 이는 위 가.항의 지퍼백 2개에 담긴 필로폰을 2,000위안에 판매하는 내용의 대화로 보이는 점, C은 위 가.항 및 위 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는 점 등에 관하여 이 법원 2022고단971로 공소제기되어 그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C이 자신에 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단순히 전달만 받고도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거짓진술을 할 만한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위 가.항 및 위 나.항의 각 필로폰을 단순히 전달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판매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1.다. 1)항 및 1.다.2)항의 각 필로폰 판매의 점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위 1)항의 장소의 사진, 서울 구로구 K에 인접한 위 2)항의 장소의 사진과 그에 붉은색 화살표 표시가 있는 편집사진, ‘소화기밑 K옆’이라는 문구가 있는 편집사진이 발견된 점, 피고인이 2022. 6. 16. 00:55경부터 00:59경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인 계단에서 허리를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어떤 작업을 하고 다시 위 2)항의 장소에서 소화기 받침대 아래 쪽에 왼손을 넣어 어떤 작업을 한 후 그곳을 사진촬영하는 모습과 이후 같은 날 01:19경 남성 2명이 위 계단에서 피고인이 어떤 작업을 한 곳에 손을 뻗는 모습, 같은 날 01:46경 다른 남성 2명이 위 소화기 받침대 아래에 손을 넣어 무엇을 꺼내 바지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부근 CCTV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위 CCTV영상의 모습은 자신이 L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을 위 1)항 및 위 2)항의 장소에 각 던져두고 그것이 그 후 수거되는 모습이라 주장하지만 L 1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한 돈을 두 곳에 나누어 둘 이유나 이를 서로 다른 일시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수거해갈 이유가 없다고 보여 위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1)항 및 위 2)항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도 인정된다.] 2022고단1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보상처리확인서, 수사보고서(대물피해 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위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후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2. 6. 16.자 각 필로폰 판매에 대하여는 그 판매량을 특정할 수 없어 그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죄질,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