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부터 D당원으로서 E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2011. 12. 19.부터 2012. 3. 13.까지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 D당 예비후보자 F의 선거사무장, 2012. 3. 13. 이후부터는 자원봉사자, 다시 2012. 3. 29.부터는 선거사무원의 신분으로 F를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 G당 예비후보자 H은 I당 소속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2011. 11. 1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고 한다)이 합의에 의해 비준동의되고 국회 폭력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국민들과 선배·동료 의원의 도움을 구한다는 성명을 낸 후 단식을 시작하였고, 2011. 11. 22. 한미 FTA 비준동의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여 기권할 때까지 10일 이상 이를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경 H이 사실은 위와 같이 여·야 합의에 의한 한미 FTA 비준동의와 국회 내 폭력 사태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 10여 일 단식하였을 뿐이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일부 언론이 비판적인 시각에서 표현한 '날치기'의 방법에 의해 처리하라고 단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트위터에 'J' 이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작성하여 트윗한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을 리트윗하여 트위터에 게재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팔로워' 1,000여 명 및 위 트위터와 연동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 880여 명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 등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H에게 불리하도록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단식관련 성명서, 트위터 내용 출력물(H 단식건), 증제5-2호증 FTA날치기, 단식농성에 관련된 기사자료2(수사기록 265쪽), 증제5-3호증 FTA날치기, 단식농성에 관련된 기사자료3(수사기록 267쪽), 증제5-5호증 FTA날치기, 단식농성에 관련된 기사자료5(수사기록 274쪽), 증제5-6호증 FTA날치기, 단식농성에 관련된 기사자료6(수사기록 275쪽), H 트위터 내용 출력물(2011. 11. 12. ~ 2012. 1. 15.) 1. 수사보고서(H의 단식경위 및 경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라는 내용의 위 트윗은 H에 대한 반어나 풍자로 이해되고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위해 정족수를 채워준 것에 대한 비판의견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H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I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기 위한 본회의에 참석한 바 있으므로 위 트윗을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위 트윗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원게시글에 덧글로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를 리트윗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게재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은 트위터 원 게시글에 적힌 다른 문구 '촛불승리', 'F 파이팅' 등에 대한 응원의 의미로 리트윗을 한 것뿐이고 따라서 위 범죄사실 기재 트윗에 관하여는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리트윗을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고, 이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라는 내용의 트윗은 'H이 빨리 날치기를 하라고 단식했다'라는 과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증거에 의하여 H이 그러한 목적으로 단식을 했었는지에 대해 증명이 충분히 가능할 뿐만 아니라 H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임에 틀림없으므로 '사실'에 해당함에 아무런 의문이 없다. 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은 한미 FTA의 합의에 의한 비준동의와 국회에서의 몸싸움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하여 단식한 사실이 있을 뿐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리트윗한 위 트윗은 허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위 트윗이 가치평가 혹은 비판의견에 불과할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타인이 작성한 글을 리트윗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행위 태양인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리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992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을 직접 글로 작성하여 트윗하거나 허위사실이 기재된 타인 작성의 글을 리트윗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송하면 '허위사실의 공표'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글을 직접 작성했는지 여부는 허위사실공표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충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자신의 글을 덧붙여 리트윗하는 경우에는 리트윗되는 글의 일부를 충분히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J'이라는 아이디 사용자가 작성한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라는 허위의 글이 포함된 트윗에 '촛불승리 아자아자아자'라는 자신의 글을 덧붙인 다음 위 허위의 글을 그대로 둔 채 리트윗하여, 'J'의 '팔로워'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및 페이스북 '친구' 다수에 새로이 전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처럼 리트윗한 경우에 있어서까지 자신이 쓴 글뿐만 아니라 이전에 게재된 글과 덧글 전부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사실상 트위터를 이용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므로 이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론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셈이 된다고도 주장하나, 우리 헌법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언론의 자유를 무제한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허위사실의 공표가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가려져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리트윗 행위가 최초 트윗 글 작성자의 '팔로워'에서 더 나아가 리트윗한 사람의 '팔로워'에게까지 새로이 트윗 글을 공표한 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리트윗을 한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하고, 리트윗한 행위는 일반론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허위의 인식 및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이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한미 FTA의 합의에 의한 비준동의를 요구하며 단식하여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언론에 수차례 보도된 사실, 피고인이 본인의 트위터에 올라온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라는 글에 '촛불승리 아자아자아자'라는 본인의 의사를 덧붙여 리트윗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은 H과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던 F의 선거운동을 측근에서 도와주던 D당원으로서 H이 어떠한 명분으로 단식을 했었는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리트윗을 통해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H OUT!'이라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 및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알린다는 사실 및 위와 같은 글의 내용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글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6월 이하 3. 형의 선택 : 벌금 500만 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그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직선거가 허위와 비방 및 모함 등으로 혼탁해질 우려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직접 작성하지는 않은 점과 트위터에서는 정보 및 의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개개의 정보 혹은 의견에 대한 진위 여부에 대해 특별한 검증 없이 전송되는 경우도 많은 점 등 트위터의 구조 및 이용실태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난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난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 07:00경 서울 성북구 K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성북구 갑 지역구 L당 예비후보자 M이 F와의 소위 야권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H과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연대하거나 연대를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트위터에 '서울 성북갑 M, L당 후보 완전 맛이 갔다. L당 후보가 야권단일화경선에서 D당 F 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 형님예산, 미디어악법, 날치기했던 H, I당 출신 G당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 L당 B도 되나요? # 성북'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트위터에 게재하고, 피고인의 트위터 '팔로워' 1,000여 명 및 위 트위터와 연동된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 880여 명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트위터 등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M과 H에게 불리하도록 그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 야권단일화 경선을 앞두고 F를 반대하는 일부 D당원들이 2012. 3. 12. 서울 성북구에 있는 N식당에서 식사모임을, 2012. 3. 14. 같은 구에 있는 O에서 술자리를 각 가졌다. 그 각 모임에서 F에 대한 불만과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L당 예비후보자 M을 돕기 위해 I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유도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는 있었으나 H과 연대한다거나 M을 지지하기로 하는 합의 혹은 결의에까지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M이 2012. 3. 12. 위 N식당 모임에, H이 2012. 3. 14. 위 O 모임에 각 잠깐 참여하였고 M은 야권단일화 경선에서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위 모임에 참여하였던 D당원들이 도와주겠다고 확실히 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모임은 F를 반대하는 D당원들이 F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당내에서 푸대접을 받는 신세를 한탄하기 위한 자리 정도에 불과하고, H과 M이 위 모임에 참여한 것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잠시 들른 것으로 일반적인 선거운동에 불과할 뿐 M이 H과의 직접적인 연대를 도모하거나 F를 반대하는 D당원들을 통해 간접적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모임에 참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작성한 위 트윗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의 쟁점은 피고인이 그러한 트윗을 작성할 당시에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는가에 있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고,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으나(대법원 2011. 11.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등),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의심에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도6292 판결 등). 그리고 위와 같은 판단은 범죄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다. 다. 검토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트윗을 작성할 당시 F를 반대하는 D당원들이 I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이끌어내 M을 야권단일화 후보로 선출하기로 H 측과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를 도모하는 모임에 M이 참여하여 동조함으로써 'M이 H과 연대하는 모임에 참석했다'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가 충분하고 그러한 의심에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보인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서울 성북구 갑 지역구의 D당 후보로서 F가 전략공천되면서 그 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하여 당내 경선을 준비하던 P, Q 등 및 그들을 지지하던 D당원들 사이에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위 D당원들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박하여 F 측이 당내 경선조차 치르지 못한 예비후보자 측 세력을 통합하고 포용하는 데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을 푸대접을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면서 차라리 D당이 아닌 다른 당이나 G당 출신 후보를 지지하는 게 낫겠다는 식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아예 D당을 탈당하여 I당에 입당하거나, I당 또는 L당 측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하였다. 위 N식당 모임은 야권단일화 경선을 불과 5~6일 앞둔 2012. 3. 12. 이루어졌는데, 모임에 참석하였던 D당원 R은 모임 직후 F를 지지하던 D당 소속 구의원 S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F를 반대하는 일부 D당원들이 당 지지자들의 역선택을 이끌어 내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M을 선출하기로 했고 그 모임에 H과 M이 모두 참석하여 이에 동조했다고 전했고, S은 R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다음 피고인에게 사안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그 녹음파일을 건넸다.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을 듣고 N식당 모임을 인지하였는데, R과 S의 통화 녹취록을 보면 R은 2012. 3. 12. N식당에서의 모임의 참석자, H 및 M의 참석 여부, 2차 장소로 이동하는 방법 및 경위, 오고 간 대화의 내용 등을 수차례에 걸쳐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 R은 D당 당내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F뿐만 아니라 P를 도운 경력이 있고, S과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일 뿐 아니라 S이 정치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차례 도움을 준 사실이 있어, 피고인과 S이 R의 진술을 일응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과 S 등 F 측은 선거에 임박하여 F를 반대하는 당내 세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 일부 당원이 당 또는 L당과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트윗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