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6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8,416(병합) 가. 절도(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나. 장물취득 다.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1.가. A |2.나.다. B |3.다. C 검 사 김민아(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피고인 C을 금고 4개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2017고단168(피고인 A,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3. 10. 28.부터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아산창고에서 자재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경 피해회사의 창고 내에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전선 130kg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 및 C에게 몰래 판매하여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9,300,000원 상당의 전선 4,965kg을 위와 같이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416(피고인 B, C) 1.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 B은 천안시 서북구 등지에서 고물 수집 및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중순경 아산 F에 있는 피해회사인 ㈜G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2,600,000원 상당의 전선 13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A으로부터 위 전선의 매도경위 및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소유자인 ㈜G 허락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130kg을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초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전선 약 290kg을 대금 450,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 B은 2015. 12. 말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5,200,000원 상당의 전선 26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천안시 서북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4. 9.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회사인 ㈜G 창고에서,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전선 450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에게는 A으로부터 위 전선의 매도경위 및 동기 등을 확인하고,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소유자인 ㈜G의 허락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450kg을 대금 8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인 전선 약 4,415kg을 대금 7,343,000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피해품 샘플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통화내역서, 피의자 C 제출 매입장부 사본, 통장 사본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피해품 샘플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명세표 사본, 피해품 샘플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쳐 사진, 통화내역서, 피의자 C 제출 매입장부 사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딘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횡령한 전선 등을 구입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전선 등을 구입할 때 피해회사 측의 확인을 받는 등 추가적인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업무상 과실이 있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A이 판매한 전선들은 폐전선이 아니라 모두 완제품인 전선이었고, 게다가 랩으로 포장된 새 제품이었다(피고인 C은 당시 이 부분을 의심하여 피고인 A에게 '폐전선이 아니라 멀쩡한 전선이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은 이를 폐전선으로 거래하였고, 전선 제품의 가격이 아닌 전선 내에 있는 구리의 가격만을 산정하여 거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해회사가 재고정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나, 재고정리라고 하기에는 그 거래량 및 횟수가 지나치게 많았다. 피고인 C도 이에 대하여 '끊어지고 파손된 폐전선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많은 물량을 한 회사로부터 매입한 것은 처음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54쪽) 다. 피고인 C, A은 주로 영업시간이 아닌 토요일 오전에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외에 다른 회사 직원과 접촉한 적이 없다. 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 개인이 아닌 피해회사와 거래하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에도, 정식적인 출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금을 결제할 때에도 현금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 계좌에 송금하였다. 또한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횡령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가 1억 원 가까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월급 일부 및 퇴직금(피고인 진술에 의할 때 650만원정도)을 포기하는 것 외에 피해회사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거래횟수 및 양이 많다고 볼 수 없다. 현재 피고인의 건강 및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의 가액이 상당히 크다.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다.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