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05:00 무렵 서울 은평구 수색로 217-1 인근 도로를 지나는 1000번 광역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여 앉아 가다가 스마트폰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팬티를 입고 있는 하반신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05:00경 서울 강남구 신사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언주로172길 8-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3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40세)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옷에 구토하여 악취가 나는 피고인에게 "다른 손님에게 방해될지도 모르니 나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내가 피해가 되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편의점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당시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라면 등을 먹고 있던 손님 7여 명이 겁에 질려 편의점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편의점에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방문하려는 손님들을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행패를 부려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편의점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7,000원 상당의 보졸레누보 포도주 2병과 시가 31,2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합계 85,2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특수상해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포도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오랜 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일본에서 귀국한 후 재판 진행 사실을 알고 재판에 참석하고 곧바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본 여성과 결혼하여 일본에 오랜 기간 체류하다가 재판기일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이 상당하나, 현재 피고인 배우자의 주소지 등 생활의 근거지가 일본에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에 한해 피고인에게 성실히 살아갈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별도로 부가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7.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만 원을 주면 즉시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시작하고, 선불금은 매일 들어오는 수입으로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 계좌(G)로 3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편취금액,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3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어 위 E의 좌측 옆구리를 1회 내리치고, 위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다시 의자를 들어 좌측 옆구리와 어깨를 수회 내리치고, 이를 목격한 식당 종업원이 제지하자 테이블 위에 놓인 뚝배기 3개, 반찬 그릇 6개를 집어 들어 위 E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위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E을 폭행함과 동시에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인 위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미상 09:00경부터 18:00경 사이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의류 4점 시가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0. 21. 15:4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 중국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다 해고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을 찾아가 E에게 "왜 나를 짤랐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밖으로 나간 다음, 근처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H(여, 30세) 등의 행인들에게 "씨발년, 뭘 쳐다봐"라고 욕설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위 식칼을 휴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1. 19:24경 위 F 식당 부근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의 휴대전화(I)로 5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 이 칼로 죽어 버릴 거야, 내 심장에서 피가 나는 것을 봐야 돼, 다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반복하여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E, H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식칼, 휴대폰 통화내역 등에 대한 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6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C(72톤)의 기관장이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07: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위판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위 C의 기관실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인 선저폐수 83.5 ℓ 를 빌지펌프를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인 기름(액상유성혼합물)을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C(72톤)의 선박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1. C 해양오염관련 해상유출량 산정 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출량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한편 방제작업이 완료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식품 수출입업, 식품 도소매업, 식품 제조, 가공 및 소분업 등을 하고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경 위 B 사무실에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D이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공된 아몬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F' 상표(상표 등록번호 G)를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그대로 모방하여 'F'라는 동일한 이름의 모조상품을 제조한 다음 2018. 12. 29경 H마트에 납품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9.경까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국내에 있는 다수의 식품 매장에 유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 모조상품을 1,248,306개(10g 상품 988,074개, 200g 상품 260,232개) 이상 판매함으로써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8. 29.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J의 감정서 1. 상표등록원부, 인터넷 판매 자료, 식품 매장 판매 자료, 제품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상표법 제2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당한 양의 제품을 판매·유통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사용한 상표를 상표 등록 출원하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를 상대로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자, 위 가처분 소송 재판부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침해행위를 중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3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안성시 B 소재 2,049m² 농지에 대리석을 이용하여 진열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불상을 설치하는 등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행위를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전용농지 실태조사표, 진술서, 농지불법현황사진,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현황사진 및 로드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의한 농지전용 내지 개발행위 면적은 전체 토지 대비 상당히 적은 면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515

범죄사실 피고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김해시 C에서 축산분뇨 수거 및 처리사업의 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2019. 11. 14. 사임)로서 위 법인의 경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2019고단3515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9. 02: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김해시 D, E, F, G, H 합계 5필지 9,001m² 상당의 토지에 액비살포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액비살포작업을 실시하는 위 토지에 관하여 지방농업진흥기관으로부터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적정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하고,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장소에 논두렁 등이 붕괴되어 액비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및 액비살포로 인하여 논두렁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액비가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액비살포작업이 이루어진 토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시야가 확보된 주간이 아닌 야간에 손전등을 토지에 비추어 보는 방법으로 토지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그친 상태에서 액비 살포작업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약 10톤 가량의 액비가 공공수역인 용덕천에 유출되게 하였다. 나. 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액비를 살포하기 전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액비시비처방서를 발급받지 않고, 2019. 8.경 김해시 I, J 합계 2개 필지에 약 85톤의 액비를 살포하여 살포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 법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각 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693 1. 피고인 A 퇴비·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처리·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히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6.경 김해시 K에서 김해시농업기술센터장으로부터 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인 위 농지에 39.710톤의 액비를 살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비료사용처방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 법인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참고자료(시비서발급 여부 조회, 적정사용량 회신)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169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액비살포 현황, 액비살포내역 검색화면, 논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 살포기준 위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업무상과실에 의한 액비 유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법인: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11호, 제17조 제1항 제5호(액비 살포기준 위반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1조 제2호, 제10조 제1항(업무상과실에 의한 액비 유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적으로 살포한 액비의 양이나 살포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대표자였던 피고인 법인은 농가로부터 가축의 분료를 수거하여 이를 제조 및 발효하여 액비를 생산한 뒤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농경지 등에 살포하여 왔는바,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도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에 이르기까지 배출, 수집·운반, 보관, 재활용 및 처분과정에 관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6. 27.경 나주시 C 주식회사 B에서 골재 선별·파쇄 후 발생 되는 사업장 폐기물(폐수처리오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나주시 D 공터로 운반하여 2020. 6. 28.까지 15톤 화물차 61대 분량을(약 1,000톤) 불법으로 수집·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1.경 나주시장으로부터 2020. 8. 31.까지 위와 같이 불법 투기한 폐기물을 적정처리·보관하라는 내용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나주시 조치명령 2차 통보 공문 제출) 1. 행정처분 이행사항 확인에 따른 검토보고 1. 출장결과보고서, 위반확인서 1.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통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2차) 통보 1. 사업계획서 1. 상차증 1. 위치도 및 사진대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업장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나주시장의 조치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한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단기 징역 1년, 장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2.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3. 12.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29. 0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188 우리은행 화양지점 앞에서, 술에 취해 길에 서서 졸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피해자 명의 운전면허증, KB신용카드 신한신용카드, 우리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해지스 지갑을 꺼낸 후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고, 위 물건을 현금으로 바꾸어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29. 04:37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들어간 다음,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위 가게 종업원에게 음료수, 담배 등 시가 9,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D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9,450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D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위 종업원에게 교부하여 9,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9. 11:4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D 명의의 신용카드를 각각 부정 사용하고, 피해자들인 가게 종업원 또는 가게 주인들을 기망하여 합계 금 5,621,3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확인) 1. 신한, 국민, 우리은행 카드 사용내역 1.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 판결문 등 첨부)(증거목록 순번 40, 41) 1. 수사보고서(피고인들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순번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 B에게 먼저 제의하였다는 점(수사기록 387쪽)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크다가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 절도 범행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379쪽), 이 사건 범행 후에는 여자친구의 설득으로 경찰에 전화하여 자수하려고 하였던 점(수사기록 308, 309, 357, 565쪽), 피고인 B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중학교를 중퇴한 이후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의 생활을 하다가 절도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수사기록 405쪽),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제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어버이날 집에 돌아와 있다가 검거되기에 이른 점(수사기록 404쪽),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408, 566쪽), 범행 횟수,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79

범죄사실 [2022고단1279] 피고인은 2011. 3. 24.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공개 5년을 선고받아 2015.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2022. 3.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준수사항이 추가로 부과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3. 30. 14:4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당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31. 13:00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당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은2022. 4. 2. 15:46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 상당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하는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55] 피고인은 2022. 8. 2. 09:40경 피고인의 주거인 청주시 상당구 F, G호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당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1693] 1. 피고인은 2022. 8. 18. 14:22경 청주시 상당구 H, 'I'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 상당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16:4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당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를 제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사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1. 준수사항 부과 결정문 1.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1. 각 음주측정검사 확인서 및 음주측정기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J 구매 내역 영수증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수차례 위반하였고, 범행 도중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선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점,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41세)은 E 소속 조합원인 사람으로, E 조합원들은 해고 등의 문제로 2019. 5. 10.경부터 위 대리점을 점거하고 출입문을 시정한 상태로 농성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14: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필요한 서류 등을 가지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E 소속 조합원인 피해자 D(41세)이 위 대리점 안에서 출입문을 시정하여 들어가지 못하자 망치로 출입문을 깨고 위 대리점으로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1. G의원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주장하나, 증거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고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의 상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행위태양과 주변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9. 전남 무안군 Q에 있는 'BU영농조합'에서 전남 함평군 DO에서 DP이 생산한 일반 양파에 전남 무안군 DQ에서 CW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아 생산한 양파인 것처럼 친환경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여 'DR'에 판매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의 무농약 친환경 인증 표시를 하여 합계 154,028,500원 상당의 양파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S의 진술기재 1. D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1. 농산물분석결과보고서 1. 이체처리결과조회,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통장 사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4조 제5항, 제30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DV에 판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전량을 반품받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육성단계에 있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정직한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일정한 품질의 건강한 식품을 기대하는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나아가 친환경농어업을 육성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는데(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다), 위 사건으로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의 판매량 및 판매금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C생), D(여, E생)의 친모이다. 1.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점심에서 저녁 무렵 사이 양산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 B(당시 7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아동을 밀쳐 식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아동 D(당시 4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제발 좀 잘못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식탁 의자를 바닥에 던져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늦은 점심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들아, 미친년들, 쌍년들, 등신들."이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들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현관문까지 끌고 가 "닭대가리 새끼들, 병신들아, 니네들 절대 들어오지 마."라고 말하고 문 밖으로 내쫓아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봄 또는 가을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B(당시 8세)이 말을 듣지 않고 친구와 놀고 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아동을 불이 꺼진 화장실에 가두고 문을 닫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약 10분간 문을 잡고 있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피해아동 D(당시 5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당시 5세)가 양치질을 하기 싫다고 하자 현관문 쪽 창고에 있던 공구 펜치를 가져와 피해아동의 입에 펜치를 갖다대며 "이빨 확 다 빼버린다. 입을 다 꼬매 버린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아동 B(당시 8세)가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겨울경 아침에서 점심 무렵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에게 무서운 말투로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가 화나면 죽여 버릴지 몰라."라고 말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19.경 사이 일자불상경 아침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던 피해아동 B(당시 7세 또는 8세)에게 "미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의 앞쪽으로 피아노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피해아동 B(당시 8세)과 함께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중 피해아동이 약 먹기를 거부하자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팔뚝 부분을 손으로 치고 관자놀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밀치며 "씨발년아, 약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아동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가을경 저녁 무렵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당시 5세)가 밥을 먹다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TV 리모컨을 피해아동을 향해 던져 가슴 부분에 맞추어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구토를 하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속기록(B), 영상녹화 CD 1. 속기록 (D), 영상녹화CD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기록지 추가 제출 -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아동 진술에 대한 전문가 분석 결과지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당히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아동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피해아동들의 위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 의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 학대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양육자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아동들을 수차례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피해아동들의 나이, 학대의 방법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아동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따라 알게 된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12. 8.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이성 관계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위 집안 캐비넷 밑에 녹음기를 숨겨두어 그 무렵 피해자가 E, F과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4. 03:16경 경기 김포시 G, H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시 교제 중이던 I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녹음한 2개의 대화의 각 녹음파일이 저장된 J의 공유 링크를 보내는 방법으로 위 파일들을 전송하여 이를 공개,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합의부 이송 전 재판부에서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피혐의자가 인스타그램으로 보낸 DM, - URL 녹취파일 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미공개 타인간의 대화 공개·누설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개·누설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및 자격정지 1년~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녹음기를 숨겨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그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개·누설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녹음파일을 전부 삭제하여 추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경 화성시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공원 내 F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아 진행 중인데, 철골내화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철골내화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철골내화공사를 완료케 한 후 공사대금 37,77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선설 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내역 [피고인은, 도급업자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이 피해자에게 피해자 시공 부분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잠적한 후에 H이 나머지 공사를 하면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마저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H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 나 피해자와 작성한 공사내역(증거목록 순번 2)에도 공사대금 직불에 관한 약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경위,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