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C에서 상호가 없는 피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유치 및 게임장 출입자의 통제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무등록 게임시설 제공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 종업원인 D, E과 공모하여, 2008. 10. 1.경부터 같은 해 10.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북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피시 60대를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여 영업하였다. 2.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이용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유사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장부 사본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B)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공범자들의 형량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단속 당시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무죄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조장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들은 D, E과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00점으로 하여 전자카드를 충전하여 주고,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다시 1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함)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기하는바, 위 제28조 제2호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가목은 위 법이 규율하는 게임물에서 '사행성게임물'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율하고 있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었음),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게임산업법 제2조 제1의2호 나목과 바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이란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사행행위법'이라고 함) 제2조 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하며, 게임산업법 제2조 제6호 단서 나목도 게임산업법에서 규율하는 게임제공업에서 사행행위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게임기 화면에 같은 그림이 맞춰지면 정해진 점수가 누적되며 누적점수에 대해서는 다시 100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손님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은 속칭 '바다이야기' 게임물(위 범죄사실 제2항 참조)과 유사하게 영업을 하는 것으로서 게임산업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게임물 또는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에 의하여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9684 판결은 구 게임산업법(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 사례이어서 본 사안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임}. 즉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는 비사행성 게임물을 사행성 있는 영업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한편 위 범죄사실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위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단서 가목 등과 달리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있는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입법정책적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의 경우 비록 그것이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더라도 유통이나 이용의 제공 등을 금하도록 게임물의 범위를 예외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게임산업법 제28조와 같이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등에 따라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행행위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투전기 또는 사행성유사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와 관련하여 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등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로 규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사행행위의 정의규정이 신설되었음)하고 있는바, 본 사안에서와 같이 다수자가 아닌 1인이 사행성유사기구를 이용하도록 영업을 하는 때에도 사행행위로 볼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컨대 투전기의 경우 그 기기의 구조상 대부분 다수가 아닌 1인이 이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사행행위법 제2조 제1항 제5호 참조) 이때에도 사행행위법은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여기에서 다수인이란 하나의 기기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기기에 여러 명이 함께 투전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독립된 여러 기기에 여러 명이 각자 투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영업자의 입장에서는 다수인으로부터 재물을 모으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때에도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는 사행성유사기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약 다수자가 아닌 1인이 사행성유사기구를 이용할 때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축소 해석할 경우 사행행위법이나 게임산업법의 관련규정에 비추어보아 입법의 흠결 내지 처벌의 공백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행행위법의 입법취지나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므로, 1인이 사행성유사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영업자가 여러 기기를 통하여 여러 명으로부터 각각 재물을 모으는 때에도 사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범인도피교사와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은 2008. 10. 1.경부터 10. 10.경까지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피시 게임장에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 설치된 피시 60대를 설치해 놓고 관할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데도 2008. 10. 10. 19:02경 위 피시 게임장에서 A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내가 예전에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내가 다시 입건이 되면 중하게 처벌될 것 같으니 형님이 나 대신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전화를 걸어, A으로 하여금 2008. 10. 11. 서울종암경찰서 및 2009. 2.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피시방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니라 A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A은 B이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의 교사에 따라 2008. 10. 11.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및 2009. 2.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B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였다. 나. 판단 1)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10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 범죄경력조회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8. 10. 1.경부터 10. 10.경까지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C 3층에 있는 상호 없는 피시 게임장에서 손님을 유치하고 게임장 출입자를 통제하며 관리하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게임장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나누어 주기로 약속한 사실, 그런데 위 게임장이 2008. 10. 10. 19:00경 경찰에 의하여 단속이 되자 게임장에 있던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 B 대신에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B은 위 단속 당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서울종암경찰서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위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종업원도 아니며 단지 위 게임장 소재 건물의 4층에 살면서 3층 게임장의 A사장 부탁으로 3층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를 대비하여 4층에 3층과 통하는 출구를 만들어 위 4층을 게임장의 대피장소로 제공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한편 B의 부탁을 받고 온 피고인 A은 2008. 10. 11.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위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B이 아니라 자신이다."라고 허위로 진술한 후 2009. 2.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역시 동일하게 허위로 진술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에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의 거듭된 추궁으로 말미암아 2009. 3. 20.에 이르러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며 A은 자신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였다."라고 사실대로 말하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 피고인 A도 2009. 3. 24.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가 자신이 아니라 B이다."라고 진술한 사실, 이에 검찰은 2009. 3. 27. 피고인들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을 도와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보이므로(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임)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는 볼 수 없는 점, 경찰 단속 당시 피고인 B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A의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자신이 임차한 4층을 위 게임장의 대피장소로 제공하였다고 하며 방조범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러한 피고인 B의 진술에도 위 피고인은 2006.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다시 동종 범죄 혐의로 단속 현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수사기관으로서는 피고인 B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을 의심케 할 만한 여러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진술 행위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 A의 범인도피 부분과 나아가 피고인 B의 범인도피 교사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