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9

범죄사실 1. 2015. 1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D에게 '2013년경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3,400만 원에 관한 상환기일이 다가오는데, 피해자가 대출업체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해 주면, 위 3,400만 원의 대출금을 먼저 변제한 뒤, 나머지 4,100만 원으로는 피고인의 다른 개인 채무를 변제할 것이며, 위 7,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할 뿐만 아니라 대출일로부터 2년 내에 위 7,5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절반 이상을 위 차용 명목과 다르게 주식 매수금, 여행사 인수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본건과 별개로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까지 있어 피고인의 월급만으로는 매월발생하는 이자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변제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8.부터 2015. 11. 19.경까지 피해자가 대출받은 합계 7,590만 원 중 7,380만 원을 기존 부채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5. 9.경 및 2016. 12. 19.경 각 사기 피고인은 2016.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을 쓸 때가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 사실과 같이 경제적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내역서, 대출계약서, E은행계좌 과거거래내역 1부, F증권계좌 과거거래내역원장 1부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속인 적이 없고, 실제사용용도를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범죄사실 2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는 기망사실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존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은 피고인의 다른 고리의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여 그 전액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줄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01쪽,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빌려주기 전에 이미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경제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수사기록 101쪽, 증인신문 녹취서 3쪽), 그러한 상황에서 다른 채무의 변제가 아닌 원금확보가 담보되지 않는 주식투자나 사업운영 등에 금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위 금원을 선뜻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19. 피해자로부터 1,4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증권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곧바로 주식투자에 사용하였고, 피해자가 보증을 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남은 돈을 자신의 생활비 및 여행사 인수대금으로 꾸준히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권계좌로 돈을 부쳐주었기 때문에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주식투자를 하는 데 위 돈을 사용하리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증권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위 돈이 주식을 매수하는데 이용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범죄사실 2항의 각 금액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임을 인정 한 바 있고(수사기록 113쪽),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피고인의 계좌로 2016. 12. 19. 70만 원이 입금될 당시 피고인 계좌의 잔액이 약 35만 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 제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금원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 이상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대출받아 보내 준 금원을 사용한 시기 및 그 사용내역, 대출금 변제 후 남은 돈을 사용한 내역에 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계속 변경된 점,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 및 급여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용도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그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액 합계가 약 7,000만 원에 달하여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 이상의 사정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해 온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