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8

범 죄 사 실 [배경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프렌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2015.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망 E이 대표이사로 있던 방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서 영업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에서 진행하는 H 대리운전사업에 투자를 하면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F에 투자를 하도록 영업을 하여 피해자가 2015. 6. 22.경 망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으나, 그 이후 F에서 H 대리운전 사업을 실제로 진행한 것이 없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 이행 독촉을 받고 있었다. [범죄사실] 1. H 대리운전 강남 지사 영업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F 사무실에서, 계약 이행 독촉을 하는 피해자를 안심시키면서 “곧 시스템 구축이 된다. 1~2개월만 기다리면 된다. 대신 알짜배기 장소인 강남 갑, 을, 병 지사 운영 권한을 각각 2,800만 원에 주겠다. 계약금 3,000만 원(강남 갑, 을, 병 각 1,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잔금은 시스템 구축이 다 되면 지급하면 된다. 계약금은 내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배경사실과 같이 망 E에게 4,600만 원을 투자한 이후 H 대리운전 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전혀 없었고 이미 망 E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투자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F에 입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업자금이나 채무변제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H 대리운전 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남 지사를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5. 10. 16. 1,000만 원, 2015. 11. 3. 1,200만 원, 2015. 11. 17. 8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요식업 프랜차이즈 영업권 명목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H 대리운전 사업 강남 지사 운영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에도 H 대리운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계약 이행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6. 1.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 대리운전 사업은 당장 사업 진행이 어렵겠다. 대신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 새로운 브랜드를 시작할 것이다. 당신에게 충청·대전지역 영업권을 주겠다. 영업권이 5천만 원인데 기존에 F에 들어간 돈 3천만 원을 C 영업권에 지급한 금액으로 인정을 해 주겠으니 나머지 2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청·대전지역 영업권을 줄 만한 구체적 사업 내용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 영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16. 1. 22. 1,000만 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2. 26.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영업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6. 4. 18. 영업 필요 비용 명목으로 600만 원을 추가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 통장 사본, - 지사계약서 및 대리점계약서(F), - 지사계약서(F), - 지사사업 계약서(C), 각 - A 제출 자료, - I계좌거래내역, - 통장사본(K은행,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수당을 받고 영업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을 기망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와 관련되어 받은 돈은 1,400만 원이고 그중 950만 원은 F 대표이사 E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충청·대전 지역 지사계약을 체결한 후 합계 4,6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받았고, 실제 피해자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도록 ‘L’ 샘플매장을 둘러보는 등 사업진행을 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F와 관련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F의 영업본부장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투자권유로 2015. 6.경 이미 E에게 4,6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하고도 사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2015. 10.경 피해자에게 강남지역지사계약을 추가로 하자고 제안하였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5. 10. 20.경 강남 갑, 을, 병 지역에 관하여는 지역별로 각각 대리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각 대리점 계약서에는 대금이 각 2,8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강남 갑, 을 지역의 대리점 계약서에는 계약금 1,000만 원씩이 지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 16.경 1,000만 원, 2015. 11. 3.경 1,200만 원, 2015. 11. 17.경 800만 원의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었다. 셋째,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F 사업과 관련된 것인데 그중 900만 원은 F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주식회사 C의 지사가맹과 관련되어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식회사 C의 지사사업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2016. 1. 11.경이고, 피해자는 2015. 12.에서 2016.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에 관한 지사계약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지사 사업계약서의 작성으로부터 2개월 전부터 수차례에 나누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던 중간인 2015. 11. 3.경 900만 원을 대리운전 사업 명목으로 F 대표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앞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은 모두 F의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주식회사 C과 관련해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 검찰에서 진술하면서는 3,000만 원이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고 모두 F에 입금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데 거래내역을 확인한 후 다시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대리운전 사업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고 2,000만 원은 주식회사 C과 관련해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믿기 어렵기도 하다. 넷째,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만을 F 대표 E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대리점 1곳 당 800 ~ 1,200만 원이 필요했으므로 피고인이 F에 보낸 900만 원으로는 강남 갑, 을, 병 세 곳의 대리점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F의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시스템을 구축받지 못하였고 수익금도 전혀 받지 못하였다. 나. 주식회사 C과 관련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의 충청·대전 지사 가입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첫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주식회사 C의 지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C이 ‘M’ 등을 운영하였었고 ‘L’라는 브랜드 등 신규브랜드를 운영할 계획이고 전국에 가맹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충청과 대전 지역에는 가맹점도 없었고 샘플 매장도 존재하지 않아서 피고인이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둘째, 피고인은 피해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한 2016. 1. 11.경으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17. 1. 6.경 N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당시까지도 매장이 없어서 피해자의 보증을 통해 돈을 대출받았고(증거기록 4권 144쪽), 샘플 매장 이외에 다른 가맹점이 생기지 않아서 주류매입이 없어서 상환을 독촉받기도 했으며 결국 가맹점이 생기지 않아서 주식회사 C은 폐업하게 되었다(증거기록 4권 237, 238쪽). 셋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M 정보공개서에는 2011. 12. 31., 2012. 12. 31., 2013. 12. 31. 기준 각 매출액과 가맹점 및 직영점 수가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고(증거기록 4권 178, 180, 181쪽), 피고인이 2013. 12. 23. 상표출원을 한 M 상표에 관하여는 2014. 12. 3. 거절결정이 있었다(증거기록 1권 150쪽). 피고인은 O도 2015. 6. 24.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2016. 6. 7. 상표등록이 등록료 미납으로 포기되었다(증거기록 4권 210쪽). 넷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무렵부터의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계좌로 받은 후 이 돈으로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진행이 되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추가로 5,6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대부분을 피해자가 수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