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12:48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 540-1에 위치하는 편도 2차로 37번 국도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주행하고 있는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1차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피해자 B(남, 31세)이 양보해주지 않아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리 청평 제2터널 출구에서부터 청평 제1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 노란색 실선으로 된 갓길로 진로를 변경한 뒤 피해자의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멈춰 섰던 피해자가 다시 출발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재차 끼어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선변경을 양보해주지 않자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당시 피해차량에는 임산부와 4세 아이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8. 5.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지하 C호에 있는 D 운영의 ㈜E의 업무 전반을 담당한 직원이었고, F는 2016. 9. 17.부터 2017. 5. 1.까지 ㈜E의 대표이사이었다. 피고인은 2017. 2. 12.경 ‘D의 F에 대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인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고, F는 2021. 6.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각서 내용대로 1억 6,000만 원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22. 6. 8. 승소하였으며, D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D은 2021.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865호)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6. 15:00경 이 법원 서관 525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21고단1865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것 왜 보증을 섰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엄마 보여주기 용으로 말했을 거니까 이것만 하자. 왜 그러냐 하면 당장 물건을 결재를 안 하면 G하고 계약이 파기가 돼 버리거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지금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까지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인가 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F 씨가 보증은 엄마가 알게 되어서 엄마 보여주기 용으로 필요하다고 저에게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 때 확인했었고요. 법적으로 그것을 안 쓴다고 이야기까지 들어서 그냥 어차피 G 계약도 되어 있으니까 D 씨하고 F 씨는 애인이자 곧 결혼할 사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믿고 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애인이자 결혼할 사이인데 돈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렇게까지 각서와 단순한 직원인 증인으로부터 연대보증과 담보 제공까지 받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엄마를 보여줘야 된다고 하니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해 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그러면 피고인이 이것만 납품하고 이것이 예상대로 판매되면 삼사 억은 바로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증인은 일단 연대보증을 해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그 부분도 있었지만 F 씨가 엄마 보여주기 용이라고 해서 그것을 더 믿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할 사이였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의 말을 믿을 수는 없고 증인이 F가 그런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가 D에게 1억 6,000만 원을 대여해 주는 과정에서 F가 D에게 담보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의 요구로 1억 6,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를 보증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F로부터 “모친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보증 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이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 위증의 내용, 동기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한 채무액이 다액임 - F는 아직까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 - F가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음 - 다른 한편, 범행을 자백하고 있음 -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929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6.경 피고인 소유의 서울 송파구 D건물 E호의 상가 분양권을 F, G에게 9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4. 20.경 매도대금을 수령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여 양도소득세 321,917,020원의 납세 의무가 부과될 것임이 예상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위 매도대금이나 피고인 소유의 재산을 가족들에게 증여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워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도 예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0.경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수령한 매도대금 중 4억 1,000만 원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고, 계속하여 2018. 6. 12.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동작구 H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 중 4분의 3을 배우자인 B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지분 4분의 1을 아들 C에게 증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배우자인 A이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4. 20.경 A으로부터 4억 1,000만 원을 증여받고, 2018. 6. 12.경 A 소유인 서울 동작구 H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 중 4분의 3을 증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사정을 알고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아버지 A이 위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증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6. 12.경 A 소유인 서울 동작구 H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 중 4분의 1을 증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사정을 알고도 A의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서 납세의무자가 주관적으로 체납처분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체납처분 집행에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한다. 여기서 ‘재산을 은닉한다’는 것은 체납처분을 실시하려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라 할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의 성립 후라도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라면, 설령 그로 인해 조세징수권자인 국가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위 체납처분 면탈죄가 국가의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존재하고, 조세채권이 집행절차 등에서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취급되기도 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죄의 성립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라는 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할 수 없다(그와 같은 해석은 조세채권 집행의 실효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미납하는 경우 체납처분이 뒤따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체납처분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과세대상 분양권의 매도대금을 증여한 2018. 4. 20.경이나 주택과 부속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같은 해 6. 12.경 국세징수법 등에 의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위 피고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날이 2018. 6. 28.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날은 같은 해 8. 31.경이며, 대한민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도 2019. 6. 28.이다. 더욱이 분양권의 매도대금을 수령해 같은 날 곧바로 그 대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이때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조차 않았음이 분명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667

공소사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12. 1.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D은 2017년경부터 C유치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과 D은 2018. 5.경부터 C유치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E이 행정당국의 감사에 유치원 회계 자료를 제출한 사실로 감정이 상하여, 2020. 4. 2. 피해자를 직위해제하였고, 이후 피해자 측과 갈등이 깊어져 각종 법적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경 피해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한 뒤, 이를 D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F교회 부목사들에게 제공하였고, D은 2020. 6. 11.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유치원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공지사항에 제목을 ‘C유치원 전 원장 E에게 피해를 입는 또 다른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라고 한 후, 본문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으며, 계속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발송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유치원 학부모와 유치원 관계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2. 6. 파주시 B에 있는 C유치원 사무실에서 유치원 학부모 운영위원장 G에게 전화를 하여, 위 유치원 원장인 피해자 E에 대하여 “현재 원장님이 급여를 속이고 교육청으로부터 600만 원 횡령해 먹었어요. 지금 검찰에 고발해야 되고. (중략) 급여를 다운시키고 속여서 보조금, 그것도 더군다나 뭐야, 교사 처우개선비를 600만 원을 원장이 해 먹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육청에 피해자의 처우개선비를 신청하여 수령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교육청을 속이거나 개인적으로 그 돈을 유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0. 28.경 이 사건 관련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22. 10. 4.경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1992. 10. 2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복센터를 차리는 친구에게 돈을 주어 월 2부 5리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배우자의 월급 70만 원 외에는 별다른 고정적인 수입이나 적극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량의 채무에 시달리면서 한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4.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03회에 걸쳐 합계 769,889,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K, C, Y, Z, AA, AB, D, N, P, L, AC, AD, I, R, AE, Q, O, AF, J, E, AG, T, U, G, AH, AI, M, F,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들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자 AL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M, AN, AO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N 피해진술 청취) 1. 각 고소장 1. 피해내역 적힌 계금 장부, 각 약속어음, 차용증 2부, 차용증, 약속어음, 자기앞수표, 무통장입금증 등, 차용증 3부, 신용판매약정서 사본, 할부구매카드 사본, 판매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31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약 7억 7,000만 원에 이르는데 약 29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보면 위 금원이 표상하는 피해는 막대한 것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범행 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여 경제적인 고통뿐 아니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5명의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의 절반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자 6명을 피공탁자로 하여 편취한 금원의 절반을 형사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일시로부터 약 29년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피해원금의 절반만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정도로 회복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들 모두에 대하여 편취한 금원의 절반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연락이 닿는 피해자들 25명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모자지간이고, 공소외 망 D(2014.경 사망)는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1992년경 6촌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의 채무에 대해 보증을 섰다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갚지 않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5. 4.경 피해자가 아들 F의 결혼식 청첩장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리는 것을 알게 되자 그 동안 피해자가 위 금원을 변제하기는커녕 사과 조차 하지 않으면서 결혼식을 치르는 것에 화가 나 결혼식을 빌미로 위 금원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18.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일 아들 결혼식인 것을 알고 왔다. 10분 안에 청첩장에 기재된 부산 수영구 G로 나와라. 안 나오면 내일 결혼식 못하게 난동 부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전화를 받고 인근 장소로 나온 피해자와 그의 처 H에게 피고인 B은 "너거는 어째 아들 장가를 보내노. 절대 가만 안 있겠다. 내일 결혼식 내가 두고 볼 줄 아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옆에 있던 쓰레 기통을 발로 차면서 "사돈은 알아? 돈이 없으면 은행에 가서 강도짓이라도 해서 가지고 와야지. 내일 결혼식에서 봅시다. 내가 거기서 드러눕든가 결혼을 시키는가 봅시다."라고 말하고, 위 H의 전화를 받고 위 장소로 온 에게 "니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걸 알아? 니도 천벌을 받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내일 결혼식 축의금을 일부 변제금으로 받아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향후 변제계획에 관한 채무변제 각서를 작성케 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4. 19. 오전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예식장'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허튼 수작 하면 결혼식을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전날 피해자가 작성한 채무 변제 각서를 토대로 만든 '채무확인서'에 F으로 하여금 서명 무인하게 하는 등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결혼식을 망칠 것처럼 행동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묵인 하에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 앉아 하객들로부터 축의금 명목의 현금 1,464만 원을 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진술조서(F 대질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피해금액 자료 제출,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채무확인서 2부 1. 축의금접수장면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동기 및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이 현재 경부 다발성림프절 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27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12:59경 경기 남양주시 B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남녀 간의 성교행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제목: 아 나도 저런 자세로 여자꺼 빨아보고싶다 소원. 초강추작 E[찐따])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남녀의 성기가 적나라하게 노출되거나 남녀 간의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의 장면을 촬영한 모두 98편의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인 위 C 사이트에 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웹하드 C 음란물 체증자료, 성인물 업로드(A), 음란물체증자료(A), 음란물업로드 리스트, 음란물 캡쳐 사진,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2. 04. 06. 22:34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화성시 B 소재 C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이다. 음주운전은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았으며,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431-2

범죄사실 D은 안성시 E에 있는 F 앞에 있는 야산 7부 능선에 총책 도박장을 설치하고 도박장에서 속칭 '바람잡이' 역할을 할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자 도박장에 오는 사람들에게 일당 5만 원씩을 지급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일당 5만 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A는 2011. 8. 18. 00:3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피고인 B는 2011. 8. 19. 00:30경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위 도박장에 설치된 대형천막에 들어가 도박하는 사람들 뒤에 서서 도박자들이 도박에 참가하고 판돈을 키울 수 있도록 바람을 잡는 방법으로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명동역 6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C),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D) 등 총 2장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친구 E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G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내역서(2014. 1. 6. 검사 제출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13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5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일원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사업조합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2.경 회계감사를 받고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위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913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일원에 있는 C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사업조합의 시행에 관한 조합규약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되고 위 주택조합이 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포함된 2017. 7. 1.자 창립총회 의사록, 2018. 4. 23.부터 2020. 6. 25.까지 총 23회 개최된 별지 범죄일람표(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이사회 의사록, D 주식회사와 체결된 2020. 6.자 자금관리대리사무변경계약서를 각 서류가 작성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조합의 인터넷 등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및 본건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일자 정정) 1. 자금관리 대리사무 변경계약서,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 C주택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목록표, 회계감사보고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개인정보의 처리 등)에 비추어, 주택법 제12조 제5항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자료의 공개를 전면적으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가 창립총회 의사록에 포함된 것이라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물론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얻는 등 충분한 숙고를 거쳤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어 2020. 7.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70-1

범죄사실 [2013고단1182] 피고인과 B는 2012. 5. 10.경 시흥시 신천동에서 C로부터 매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피해신고서 1.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00:41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상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드마크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보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위드마크 공식 등을 통해 처벌기준을 가까스로 넘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운전 거리, 범행 후 정상을 종합하여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5. 00:10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D 거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공동피고인으로 분리 선고됨)과 자리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거실 벽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크릴 재질의 거울(가로 15cm, 세로 25cm, 두께 0. 2cm)의 모서리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 찍어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썹부분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응급진료증명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대항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후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3.03: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피해자 D(18세)의 일행이 싸운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미 싸움이 정리되고 위 C회관 앞 노상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 부분을 오른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28. 13:30경 서울 중구 칠패로 5 서소문역사공원에서 주변을 산책 중인 피해자 B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피해자 C의 신체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E 전화 통화)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거움 - 동종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음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 - 다른 한편, 조현병 등의 증세가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음 - 그 밖에 주거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기대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97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20.경 춘천시 B아파트 106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통장(계좌번호: C),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친구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조서에 첨부된 예탁금 거래명세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5. 13:5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성공원 벤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B(57세)가 자신에게 말을 이상하게 하는 등 감정을 생기게 하였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화이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렸는데, 이때 깨진 병 조각으로 인하여 눈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일명 'E')의 F 게시판에 "G 시인이 E은 인간쓰레기라고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댓글 캡쳐 등)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가 G 시인으로부터 '인간쓰레기'라는 평을 듣는다는 것으로서, 이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실체를 알리고 싶어서 이 사건 게시 글을 올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글을 올린 목적, '인간쓰레기'라는 표현이 연상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 등에 비추어 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로 G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2017. 5. 25.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2017. 10. 31. 고소를 함으로써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다시 수사를 받고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누구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별개의 사건이지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끝났는데 다시 수사를 받는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보인다. 피해자에 의하여 재차 고소된 시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때로부터 1년이 거의 다된 시점(변경 전 공소사실이었던 모욕죄에 적용되는 고소기간 6개월은 이미 지난 시점이다)이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98

범죄사실 [2022고단2798] 피고인은 피해자 M(여, 50세)와 동거를 하다 2021. 12. 2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스토킹행위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하순 13:00경 인천 부평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 2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총 4회에 걸쳐 찾아가 접근하고, 총 59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3. 24.까지 피해자의 주거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고, 2022. 1. 27.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8. 00:4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 23:4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순번 311부터 415까지, 순번 425부터 584까지, 순번 588부터 597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1회 찾아가고, 총 27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182] 3. 잠정조치 결정 위반에 의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M(여, 50세)와 동거를 하다 2021. 12. 2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2022. 3. 24.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1. 27.경 위 잠정조치 결정 내용을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4. 11:21경 인천 부평구 P상가, Q,R 매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는 등 접근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번) 1.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수정) 1. 잠정조치통보서, 잠정조치결정문 1. 피의자 잠정조치 위반시 통화기지국 확인) 1. 피의자 사진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첨부, 피의자 사진, 긴급응급 조치 이후 피해자 통화목록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캡처 사진 첨부, 22. 1. 8. 피해자 주거지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범행 현장 사진 [2022고단3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사진 1. 수사보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부터 2022. 3. 14.까지 합계 598회의 스토킹범행을 저질렀고, 도중에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그 잠정조치까지 277회에 걸쳐 위반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빈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3. 18: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1131-27 부산은행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횡설수설한다.'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48세) 및 순경 E(28세)이 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는 살기 싫은 놈이다. 나를 잡아 쳐 넣어라.'라며 고함을 지르면서 부근에 설치된 교통 반사경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위 D과 E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D과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고 양손으로 밀쳐 112 신고 업무 등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지부 감사이면서 제23대 운영위원 후보자이고, 피해자 C은 B지부 前 지부장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7:3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B지부 E 내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밖에서 B지부 약 30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C이 개새끼는 공금횡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고 700만 원을 변상했다, 이런 새끼들이 무슨 선거에 출마한단 말이가’라고 크게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B지부 임원선출에 관련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B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제23대 지부장 후보 출마자 중에서 H, I, J를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배제하고 피해자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G을 단일후보로 공표한 것에 화가 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B지부 지부장 후보자는 피해자가 아니고 G이다. 피해자와 G 후보가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후보자가 아닌 피해자의 전과 등이 B지부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 정도도 작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