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895(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피고인 B은 2021.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 A, B은 2020. 4.경 ‘G’ 명의로 ‘H’을 개설해 외국인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 판매하였으나 스팸번호로 자주 신고가 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 명의로 또 다른 휴대폰 판매점을 개설하고 외국인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단으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한 뒤 개당 10~15만 원을 받고 ‘텔레그램’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등의 제안을 받고 월 20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거제시 I 1층에 ‘J'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자금, 직원 및 휴대폰 유심 개통 과정 전반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는 휴대폰 개통대리점인 ‘㈜K’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L’(202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선고, 확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외국인 명의의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파일 등을 구입하였으며, 피고인 E, F 및 M, N은 월급 250~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외국인 여권 등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 촬영하여 개통대리점인 ‘K’로 전송해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고인 C는 택배 당 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폰 유심을 배송하고 받은 유심값을 피고인 A,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 및 M, N은 2020. 7. 7.경 위 J 사무실에서 위 ‘L’으로부터 피고인 B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름(법인)’란에 ‘O’, ‘국적’란에 'VIETNAM', ‘여권번호’란에‘(여권번호 1 생략)’, 하단의 ‘신청인’란에 ‘O’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O’ 명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개통대리점 ‘K’ 직원에게 단체채팅방을 통해 위 문서를 전송하여 행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 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국적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595명의 ‘선불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개통대리점 ‘K’ 직원에게 단체 채팅방을 통해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M, N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 595매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 및 M, N은 업무적으로 휴대폰 개통·판매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이고, L도 여권사진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전문적으로 외국인 여권정보를 취득·수집하고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에 해당한다. 피고인들 및 M, N은 L이 제공한 여권의 명의자들이 누군가가 자신들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을 개통하여 제3자에게 판매할 예정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20. 7. 7.경 베트남 국적의 ‘O’의 여권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5명의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선불 이동전화 가입/명의변경신청서’를 작성해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M, N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범위 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M, N은 2020. 7. 3.경 위 J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된 신청서를 통해 ‘O’ 명의 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 P)를 개통하고, 위 유심을 온라인으로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등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휴대폰 595개를 개통하고 위 휴대폰 유심 595개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M, N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단407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한 후 B은 텔레그램 대화명 ‘Q’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문자를 주고받고, 피고인과 함께 2020. 6. 12. 04:44경 부산 진구 R에 있는 ‘S’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 1층 T은행 ATM기기를 통해 위 Q가 지정한 U 명의의 T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05:30경 위 Q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빌라 2층 난관봉 안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89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1. 각 촉탁서 및 회답서 1. 휴대전화 명의자 명단 1. 각 선불이동전화계약서, 선불이동전화가입신청서 1. 사업자등록증, 대리점계약서, 통장사본, 개통소명서 1. 외국인 명의자 명단, 선불이동전화 가입/명의 변경신청서 여권 사본 1. J 개통내역, J 충전리스트, 판매점 거래종료 통보서 1.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개인정보 제공한 L 판결문 1. 각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D이 운영하였던 J 소재수사 관련), 내사보고(휴대전화 외국인 명의자가 소지하고 있는 여권과 신청서에 있는 여권 비교 사진), 내사보고(K V 대리가 피고인 A가 실업주라고 지목), 내사보고(K에서 제공받은 개통내역에 기존 25대 포함 여부 확인)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석자료 임의제출 관련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첨부-595대), 수사보고(J의 사업자등록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대포 유심을 만들었던 일명 ‘작업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범죄전력 등 확인) 2021고단4070(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은행 ATM기 및 S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 이용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2021. 6. 25.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2021. 7. 8. 판결이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약 600개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수많은 대포폰이 유통되도록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추가로 필로폰까지 매수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들 역시 앞서 본 피고인 A, B, C의 대포폰 유통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B,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의 경우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E, F의 경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검사의 구형의견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