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4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3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4478 피고인은 2019, 12, 8, 21:07 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점유 및 관리하고 위 게임랜드 운영자의 소유인 현금 1,4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309 피고인은 2019, 12. 7. 09:3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1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곳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운전석 쪽 문을 열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점퍼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4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4. 07: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H시장 근처의 I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NH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4, 12:05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L'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파스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여 위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24. 12: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85,020원 상당의 재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제공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0. 24. 13:55 경 서울 영등포구 M 부근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N가 운행하는 O 택배 배송차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물건을 배송하느라 위 차량에 대한 감시에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절취 대상물을 물색하였으나, 마침 피고인의 위 2항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를 순찰하던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절취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488 피고인은 2019, 9. 8, 17:45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동고 위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의 국내산 백숙재료 2개와 시가 6,000원 상당의 동원참치 2개 등 합계 10,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524 피고인은 2019, 11, 30, 14:33경 서울 종로구 S 앞길에서 피해자 T이 운전하는 U 택배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곳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617 피고인은 2019, 12. 22, 17: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 V에서 피해자 W(남, 70세)이 식기 당번을 지키지 않고 식사 시간이 아님에도 밥상을 펴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편지를 쓰고 있던 밥상을 들어 엎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던 중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밥상에 부딪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손 제5 수지 원위지골절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0고단1091 피고인은 2019. 10. 14. 16:05경 서울 동대문구 X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이 운행하는 Z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화물차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000원 및 현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2020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 고단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의 각 술서 1. 각 압수조서, 결제문자내역, CCTV 캡쳐사진, 피의자 소지 비닐봉지 사진, 내용물 사진 등, 각 수사보고 202048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2020고단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201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지갑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 판결문 6부, 수용조회서 1부,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형법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각 범행별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지 2개월 가량 지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여러 범행을 저지른 점, W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