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고 현금을 받아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1회의 단순 채권추심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수수료(1회 20만 원)를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9.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AOAP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4,500만 원까지 7.8%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9. 18:00경 광주 동구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AO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납입증명서를 교부하고 현금 1,97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M 가. 피고인은 2020. 9.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물품 수출대금을 수거하여 입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그 무렵 물품대금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하는 업무의 방식이 불상자와 채팅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면서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지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인허가보증보험 증권 사본을 건네준 뒤 현금을 받거나, 수금 현장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전화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일반적인 물품대금 수금 업무와는 상이하고, 위와 같은 단순 현금 수금 업무의 대가로는 고액에 해당하는 금원(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0.경 장소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 AN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AO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 조회를 하면서 조회가 과다하게 되어서 대출이 어려울 것 같다. 대신 보증보험료를 지급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보증료 2000만 원을 회사 직원에게 다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0. 16:30경 위 ‘AR’ 식당에서 AS 팀장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1.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관련 조회를 해서 진행 중인 대출이 부결되어 대출을 못하게 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다시 보증재단에 대출을 받지 않겠다는 명목의 보증료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보증료는 한 시간 후에 바로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 메시지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O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11. 12:00경 다시 위 ‘AR’ 식당에 찾아가 AS 팀장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신분증 사진 등 1. 압수조서 1.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2020-5114) CCTV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M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M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 AM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M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M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