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971

범죄사실 2015고단3971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4. 9. 23. 02:2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와 술값 지불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4192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전남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1.경 이혼하였으나 2013. 9.경까지 동거하였고, 피해자 G(22세), 피해자 H(여, 16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F의 자녀들이다. 1. 2008. 11. 중순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08. 11. 중순 18:00경 구리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15세)이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0cm, 두께 4cm)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1. 11. 초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11. 초순 22:00경 구리시 J에 있는 K 식당에서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18세)이 '안주를 더 시켜 달라'라고 요구하고, 이를 옆에서 제지하던 F에게 '하지 마세요'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3. 2012. 8. 중순경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중순 2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3세)이 F와 함께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피해자 H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F가 이를 말리자 다시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 F의 얼굴을 향해 흔들며 "끼어들지 마. 죽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니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5, 6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4. 2013. 12. 초순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12. 초순 03:00경 구리시 I에 있는 자신의 원룸 현관 앞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G(20세)이 들어와 피고인을 깨우면서 '여기서 주무시지 말라'고 하자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말하면서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5. 2015. 8. 6.경 재물손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6. 22:4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문을 열라고 하며 고함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주방 창문에 부착된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고, 위 창문을 손으로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5,000원 상당의 방범창과 창문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 뜯은 후 직접 손으로 주방 창문을 열면서 그 틈으로 손을 넣어 위 창문 바로 뒤에 있던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위 창문을 다시 닫자 손으로 위 창문을 쳐서 깨뜨려 피해자의 눈과 머리에 그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5. 8. 21.경 폭행 피고인은 2015. 8. 21. 22:30경 구리시 M에 있는 N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로부터 '다른 남자와 같이 잤다, 같이 살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너를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이쑤시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폭행하였다. 7. 2015. 10. 7.경 폭행 및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0. 7. 19:40경 구리시 O 앞길에서 피해자 F로부터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입으로 물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7. 21:56경부터 22:4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여, 16세)의 핸드폰으로 "너를 비롯해서 다 죽여 버릴 거야", "학교에 쫓아갈 거야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내 딸이야", "아빠는 원래 그래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용서를 못해", "나한테 문자 보내지마 다 죽여 버릴 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4회에 걸쳐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8. 2015. 10. 8.경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0. 8. 13:30경 구리시 L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안방 창문을 열고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창문을 열고 그 뒤에 놓여있는 TV 1대를 손으로 쳐 바닥에 넘어뜨려 TV가 작동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44만 5,000원 상당의 TV를 손괴하였다. 9. 2015. 10. 8.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13:30경 구리시 P 앞길에서 위와 같이 위 G의 집에 침입하고, TV를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소속 경사 Q 및 경사 R으로부터 지구대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왜 인적사항을 너희에게 말해야 하는데? 좆까 나 그냥 갈거야"라고 말하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경사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팔을 붙잡자 "너들 팔을 잡았어? 내 어깨가 지금 엄청 안 좋은데 너들 잘 걸렸다. 팔을 꺾기만 해. 잘못되면 너들 제대로 걸리는 거야, 한번 해봐."라고 말하며 협박하고, 경찰관들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려는 경사 R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증인 F, 증인 G, 증인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각 사진, 각 문자메시지 촬영한 사진, 영수증,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사실이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으며, 이른바 미란다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없다고 위 범죄사실을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위 규정 개정이유를 참조하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단순히 경제사정 등의 변천에 따라 삭제된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흉기휴대폭행죄 등에 대한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그 제정의 이유가 된 법률이념의 변경에 따라 종래의 처벌 자체가 부당하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삭제되었다고 보이므로, 동일한 구성요건을 정한 위 신설 규정을 적용함),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 제366조(각 재물손괴),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각 폭행), 제283조 제1항(각 협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제136조 제역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특수상해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거침입,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들의 창문을 손괴한 사실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타인의 집에 창문을 열고 손을 넣어 텔레비전을 손괴하는 경우 타인의 평온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특수상해)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이혼하기 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이혼한 후에도 피해자인 처에게 집착하고 자녀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재물을 손괴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이나 문자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여 온 점,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러한 사정에도 범행 사실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성찰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가정폭력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 격리하여 피해자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보장하여 줄 필요성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일부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들의 물리적인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병력, 피해자 E와 합의한 점(피해자 F와도 합의하였으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