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년경 친딸인 피해자 C가 초등학생일 때부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여오던 중 2003. 11. 11.경 고등학생이던 피해자의 방에서 그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그녀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배를 수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고, 그 이후 극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떠한 요구에도 순응하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마음대로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 속옷 교부 등의 행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말경 추석 연휴 기간에 서울 양천구 D,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음식을 가져온 친딸인 피해자(여, 27세)에게 "아빠 보약 줘야지(성행위를 의미함)."라고 말하면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침대 위에 앉자, 피해자의 속옷을 모두 벗기고 그녀의 가슴 및 음부를 핥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뒤에서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2013. 5. 7. 12:4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친딸인 피해자(여, 28세)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2012.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집에 찾아온 친딸인 피해자(여, 27세)에게 팬티를 벗고 누워 다리를 벌리라고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팬티를 벗고 누워 다리를 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2013.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12: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집에 찾아온 친딸인 피해자(여, 28세)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팬티를 벗고 누워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8. 6.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요구로 집에 찾아온 피해자(여, 27세)로 하여금 속옷을 벗고 누워서 다리를 벌리게 하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사진 4장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1. 13: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가슴, 엉덩이 등의 사진 총 2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강요 가. 문자메시지 전송 관련 피고인은 2011.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오줌 세게 쌌어요. 시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라고 요구하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4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오줌쎄게쌌고요시원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6. 21:4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오줌 쎄게 쌌어요. 시원합니다.', '예쁜 똥꼬 잡니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속옷 교부 관련 피고인은 2014. 7. 초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처녀의 팬티를 입으면 남자가 건강해진다고 하니 네가 입던 팬티를 여러 장 보내 달라."라고 요구하고, 팬티를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7.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입던 팬티 7장을 피고인에게 택배로 보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서 및 진술녹취록,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피해자로부터 그 사실을 들은 G, H, I, J의 각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신체 촬영 사진,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세지, 택배 송장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피해자의 친모, 친언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휴대폰 이용 피해자 음부 등 촬영 여부 확인), 수사보고(최초 신고경위 및 인지경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검토 보고) 1.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내용이 녹음된 CD,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각 가족관계증명서, 택배 및 송장 사진, 택배비 영수증 등,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2014. 7. 7.자 택배 집하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2. 8. 6.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3. 10. 21.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4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5, 6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판시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제3의 나.항,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특성상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역시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고지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5년 이상[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각 강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문자메시지 전송 및 속옷 교부를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제3의 가.항,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 내지 4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3의 나.항, 제4의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6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는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 ~ 12점)'에서도 낮은 정도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8년의 실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