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9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들이고, 피해자 C(여, 29세)은 같은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22. 4. 11. 05: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건물, E호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엉덩이 사이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2. 4. 11. 05:5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준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피고인의 아이폰 12미니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및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4. 11. 15:00경부터 21:00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 건물, F호에서, 남자친구인 A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3개와 사진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카카오톡을 이용해 피고인의 계정으로 전송한 후, 2022. 4. 12. 17:06경 이를 피고인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뒤 2022. 4. 16. 04:30경 보안폴더에 옮겨 2022. 5. 27.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5. 11. 00:24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A와 성관계한 증거물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을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A가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및 사진 파일을 전송한 후 같은 날 21:4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카페 H에서 피해자를 만나 A를 경찰서에 고소하지 않는다면 직장동료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협박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A를 신고하게 하고, 2022. 5. 16.경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5. 16. 13:3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제일 큰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당신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싫다. A에게 합의금 받으면 나한테 다 보내세요’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3:42경 피해자에게 “그렇게 안하시면 그쪽 동기들에게 다 보여줄게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동영상 파일 사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와 피해자의 전화통화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에 관한 건),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피해자 직장 경력증명서 1. 피의자 B와의 대화내역, 5.16. 협박 관련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불법촬영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 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각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8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3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나아가 간음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A의 휴대폰에서 A가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저장한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를 형사고소하게 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A로부터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강제로 직장에서 사직하게 되었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