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2454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D을 통해 알게 된 그녀의 전남편이자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E와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이트 운영 사업을 동업하더라도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4. 20.경 부산 해운대구 F 아파트 101동 1201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할테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20%의 지분을 주고, 그 자금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통해 같은 달 24. 1,500만원, 같은 해 5. 6. 3,000만원, 같은 달 8, 500만원을 각각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08. 8.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D을 통해 피해자 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3,000 만원만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곧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2008. 10. 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8. 11. 27.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 만원만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을 통해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2008. 4. 전후경 당시 피해자의 처였던 D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중고자동차매매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이트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2008. 8. 12. 경 D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수익지분 뿐만 아니라 투자지분도 일정한 비율[80(B) : 20(D)]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자신들은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이 모두 피해자가 투자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금으로 보기에 부족하다.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은 이 직접 관리하는 외환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l 관리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다.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 중 일부 금원은 D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이라고 피고인들은 변소하고 D의 진술 역시 위 변소에 부합한다. D이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재원은, D이 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마련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동생(D의 시동생)인 G로부터 차용하기도 하였던바1), 위 외환은행에 대한 채무자는 D이고 D이 위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D에게 G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특히 2009. 5. 중순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와 D의 공동소유(각 1/2 지분)인 아파트(부산 사하구 H아파트 309동 703호)의 D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2009카단9258)을 받아 그 무렵 가압류등기를 마쳐두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주도하였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G로 하여금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마련하여 투자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008. 5. 8. 및 2008. 7. 28.자 기재 금원 역시 피해자가 D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D에게 보낸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의 투자금으로 피고인들에게 송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08. 4.경 이후 이 사건 사업 전체 자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하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들과 D 2008. 8. 12.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수익지분 및 투자지분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운영을 위한 회사(주식회사 I는 2008. 8. 19. 설립등기를 마쳤다)를 설립 중에 있으면서 인터넷사이트의 완료 및 개설 무렵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는 본격적인 영업을 앞두고 수익지분에 관한 1) 2008년 5/6, 5/16자, 5/19자 및 6/27 자 부분에 중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투자지분에 관한 규정은 위 수익지분에 기계적으로 맞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2008. 4.경 무렵부터 회사가 설립될 무렵 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 및 투자에 관한 전체적인 윤곽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전체 소요금액에 관하여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들 및 D은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자금을 투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딱히 투자비율을 정하였거나 이에 맞추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들이 전체투자금액의 80%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 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 B은 기술을 투자하였던 것이고 이는 금전적으로 환산하기는 어려울 것인바, 설령 금전적인 투자금액이 80% 상당에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주식회사 I의 감사로 활동하는 등 이 사건 사업에 줄곧 개입하여 활동한 D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피해자는 D의 진술을 문제 삼는 듯 하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2008. 10. 7. 자 1,000 만원이 피해자가 피고인 B, 에게 빌려준 돈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다만, 2008. 11. 27.자 1,000만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돈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쓰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D에게 위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 B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