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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7.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면 장미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미사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아우디 승용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진단서(C) 1. 각 사진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주요 근거]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2012. 7. 1.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 나머지 이유 기재는 생략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종합보험가입 / 3회의 벌금형 전력 있으나 같은 종류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2013. 1. 7. 법원 제출 정식재판청구서 기재 각 사정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 (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0.204%는 호흡측정결과 0.194%에 위드마크공식에 의해 계산한 0.010%를 추가한 수치임 w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므로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함(피고인이 희망하는 벌금형 분납은 판결 선고 단계에서 현행 법률상 선택할 수 없음) -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임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궁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 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아닌 다른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2. 10. 25. 02: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2층 공용주방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피고인의 옷을 싼 보자기를 주방 조리 기구인 하이라이트 위에 올려두고 이를 작동하여 옷에 불을 붙여 D을 불태우려고 하였으나 화재경보기가 울려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불길을 진화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우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발화사실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단서 및 의무기록지 첨부), 판결전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연기가 자욱한 공용주방 안에서 양손을 들고 허공에 소리를 지르거나 싱크대에서 세수를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에 관하여 ‘사탄의 지시에 따라 옷을 태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의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D 자체를 불태우려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의 공용주방에서 하이라이트 위에 옷가지 더미를 올려놓고 약 15분간 불을 붙였고, 공용주방 안에 연기가 가득차서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까지 옷가지들이 연소되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보았던 점,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공용주방에 들어와서 타고 있던 옷가지 일부를 치웠음에도 남은 옷가지들에 여전히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던 점, 그곳은 약 15명이 거주하고 있는 D 내의 협소한 공간으로서 불길이 커질 경우 근처에 있는 물건들에 불이 옮겨 붙어 건물 자체가 소훼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D 자체를 불태운다는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를 비롯한 약 15명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불이 크게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확대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B, 2층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 아파트 F호를 낙찰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고 D을 위해 경매물건 권리분석, 입찰가액 결정, 입찰표를 작성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모든 경매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여 2016. 10. 18.경 위 아파트를 D의 동생 G 명의로 경락받도록 한 후 2017. 1. 17. D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품을 받거나 약속하고 비송사건인 경매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입찰 대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경매정보, 이체내역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사후경합 판결문 첨부),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보다 그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02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10:45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D 조합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송달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참관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방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조합 상근이사인 피해자 E(남, 42세)이 1명만 참관하도록 가로막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을 잡아당기면서 바닥에 눕듯이 넘어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조합사무실 문 근처에서 위 조합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려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저지하려 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몸이 가까이 위치하게 된 상황에서 잠시 실랑이를 하다가 이 사건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는 넘어지기 전 오른 팔을 피고인의 몸 뒤쪽으로 둘렀고, 넘어질 당시 피해자 왼손이 피고인의 가슴 쪽에 위치해 있었으며(다만 피해자는 당시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가슴을 잡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체가 뒤쪽으로 하체가 앞쪽으로 향한 채 넘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당기면서 눕듯이 넘어졌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한편 피해자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의 왼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뒤, 즉 넘어지는 방향인 조합사무실 안쪽에 위치해 있었고, 피고인의 오른손은 조합사무실 바깥쪽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인이 손이나 어깨를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 손바닥을 들어 억울함을 표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의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4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0:40경 위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진행하게 되었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D 앞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기 시작한 피해자 E(남, 22세)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4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이 직장을 잃게 될 수 있는바 이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3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0.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2022. 1. 17.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및 종로구 일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운전면허증 1장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총 40개의 재물을 각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 18. 23:1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의 G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담배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 너 인생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미등록, 미첨부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후단경합, 최근 5년 내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4. 28.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3.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회계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거제시 F에서 공사 중인 오피스텔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높은 분양률을 달성한 것 같은 외관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마치 E과 위 오피스텔 토지 및 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 ‘㈜B’,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10,675,000원’, 품목 ‘G 건물 계약금’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 및 공급자 ‘㈜B’, 공급받는자 ‘E’, 공급가액 ‘5,959,000원’, 품목 ‘G 토지 계약금’으로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78,861,000원의 위 오피스텔 건물 계약금을 품목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40매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5,609,000원의 위 오피스텔 토지 계약금을 품목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40매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12 내지 14, 3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지 확인 등),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조세정의를 해하고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총 공급가액이 22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위 사기 범행에 부수하여 저질러진 것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21. 1.경부터 2021. 10.경까지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B는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매장’의 점장이며, 피해자 E(여, 54세)은 위 카페의 점주이다. 피고인은 2022. 10. 18. 12:49경 술에 취하여 전화로 피해자 B와 과거 교제 당시 생겼던 태아를 낙태하였던 것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일하는 위 카페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8. 14:21경부터 같은 날 14:26경까지 사이에 ‘D매장’에서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들고 계산대 옆에 설치된 유리 재질의 케이크 진열대를 내리치고, 계산대에 놓여있던 포스기를 손으로 잡아당긴 후 케이크 진열대에 집어던지고,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액자 6개, 컵, 빨대, 냅킨, 시럽통 등 집기들을 매장 바닥과 계산대, 조리대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케이크 진열대(시가 1,500,000원 상당), 케이크 진열대 내부 진열 상품(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 포스기(시가 1,300,000원 상당), DID 43인치 모니터 3개(시가 각 350,000원, 설치비 250,000원 상당), DID 32인치 모니터 1개(시가 250,000원 상당), 액자 6개(시가 각 25,000원 상당), 음향앰프 연결선(시가 5,000원 상당), 컵, 빨대, 냅킨, 시럽통 등 집기(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 벽면 및 매장 바닥(벽면 보수비 600,000원, 매장 청소비 450,000원)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5,935,000원 상당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조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액자를 피해자 B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 B의 카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발생 장소 및 폭행 피해 부위 사진, 피해물품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5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경 보전관리지역인 진주시 B, C, D, E, F 면적 합계 10,393㎡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높이 1m에서 7m 상당의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하고 토석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주시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 위치도, - 사진, - 사진(드론촬영),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성사진(증거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면적이 상당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10,393㎡ 중 6,668㎡(진주시 B)에 대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복구준공 통보를 받은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07:42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7. 22:4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4-1

범죄사실 B, 피고인은 2011. 6. 20. 05: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출입문 옆 잠긴 창문을 손으로 들어낸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B은 안으로 들어가 주방입구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원, 통장 2개, 여권 등이 들어있는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 1층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라는 상호로 원단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4. 경기도 양주시 D에 있는 ‘C’ 실제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21,340,500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6,617,100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4. 위 ‘C’ 실제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제1기에 E에 공급가액 7,100만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2018. 제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1. 위 ‘C’ 실제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년 제2기에 F에 96,894,200, G에 30,130,000, H에 67,342,800 등 합계 194,36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포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23:49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엄벌이 요구된다. 그밖에 음주 정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18:47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00원 상당의 물걸레 부직포 1개를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마트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0. 28.경부터 2021.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6,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절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 그중 2018년과 2020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아파트에서 일용직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C(여, 62세)는 위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6. 7. 16:35경 위 아파트 내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집 부엌 형광등을 교체해준 다음 현관문으로 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형광등을 갈아준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방 형광등 교체를 해주고 나갈 때 현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추행사실을 딸에게 말하여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그의 사건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은 보이지 않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따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 경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4.중순경 경남 양산시 D아파트 109동 301호에서, E의 배에 태반주사 1대를 놓아주고 15,000원을 받는 등 2014. 4.중순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비타민주사와 태반주사를 놓아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로 가까운 지인과 가족들에게 시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17-2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6. 9.경부터 2014. 11.말경까지 경남 양산시 D 303호 등에서, E에게 비타민주사를 혈관에 놓아주는 등 위 기간 동안 E 등 16명에게 비타민주사와 태반주사 등을 놓아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주로 친척과 지인들을 상대로 시술을 하였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2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3세)은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천안시 서북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D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SX-R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및 벌금 5만 원∼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기재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이었고 지금도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