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8. 02:58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0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6. 02:57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범죄일 뿐만 아니라, 승용차를 의무보험도 없이 운행하는 것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 확인 및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발생시키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는 0.044%로 비교적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2020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1.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E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F, G, H의 명의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58경 100만 원, 같은 날 14:00경 100만 원, 같은 날 14:11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상록수역 인근 주택 우편함 안쪽으로 가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놓은 필로폰 약 5g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2. 3. 24.경 범행 피고인은 인터넷을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2022. 3. 24.경 과천시 I에 있는 J조합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K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알려준 L, M의 명의를 이용하여 같은 날 14:52경 100만 원, 같은 날 14:54경 100만 원, 같은 날 14:56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주택가 인근 주택 우편함 안쪽에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숨겨놓은 필로폰 약 5g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3.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8.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팔뚝에서 발견된 주사흔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22. 3. 24. 필로폰 추가 구매에 대한) 1. 수사보고서(소변 감정서 첨부 - 양성) 1. 수사보고서(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 양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은행 D금융센터 내역 1. 아큐사인 검사 사진 1. 입금 영상 자료 및 출금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2회 및 투약 2회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의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감안할 때,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대처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의 분량이 매우 많고, 그 중 대부분을 피고인이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을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유대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또한, 누구든지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해서는 안 되며,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해서는 안 된다. 1. 필로폰 및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7. 05:33경부터 같은 날 05:35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본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1만 원을 필로폰 및 대마 매매대금의 합계액 명목으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오전 위 판매자가 알려준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의 빌라 가스 배관에 숨겨진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고,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의 다른 빌라 가스 배관에 숨겨진 대마 약 1g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지인 F과 공모하여 2021. 9. 중순경 F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G 아파트’ H호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남 청양군 I빌라 J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음료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2.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8. 오전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중 약 0.05g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2022. 4.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05g을 흡연용 파이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흡연하고 남은 나머지 대마 중 약 0.05g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계좌 금융거래내역, 사진자료(C CCTV) 1.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1.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111만 원 = 2021. 9. 중순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2. 4. 7. 필로폰 및 대마 매수대금 10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및 대마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및 흡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024 피고인은 ‘C’이라는 가명으로 정형외과 의사를 사칭하면서 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4.경 채팅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23일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2.경 피해자에게 “아빠가 싱가포르 호텔사업을 폐업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투자라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면 월15%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다음 달 말까지 무조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9.경 피고인의 E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경 채팅어플리케이션 ‘1km'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중순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피해자에게 “고가의 컴퓨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7월에 정형외과를 개원하는 대로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3. 12.경 3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2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4. 17.경 채팅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같은 달 말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4.경 시흥시 소재 G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리조트 건설사업에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2022. 6. 25.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니었고, 아버지가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5. 8.경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5. 15.경 피고인의 I계좌로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8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음에도 본인의 직업 및 이름을 ‘정형외과 의사 C’이라고 소개팅어플리케이션인 ‘당연시’에 허위 기재하여 가입한 사람으로,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정형외과 의사 C’임을 사칭하며 2020. 11. 하순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버지가 호텔을 짓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 일로 돈을 빌렸는데, 변제하지 못하면 아버지가 죽는다. 지금 너무 힘 들어서 숨이 안 쉬어진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3. 3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업 등을 속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부족한 생활비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을 뿐, 피고인의 아버지가 호텔을 짓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고, 금융권 등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5.경 피고인의 I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2022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3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2016. 7. 23. ~ 2016. 10. 25.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5,8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2018. 8. 8. 기소되었다)가 발각된 이후에도 그 형의 집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무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4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7,37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9.경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전북 완주에서 아파트 10채 상당에 대한 분양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자금으로 사용하고 2019. 8. 10.경까지 변제하겠다, 담보로 위 아파트 E호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세금, 법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회사가 직권 폐업되고 피고인의 재산이 압류되었으며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생활비로 소비할 목적이었으며, 위 E호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다 피고인이 소유한 아파트들은 시가에 상당한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19.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기망의 정도, 변제에 이르지 못한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B, 3층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같은 층 E호에 거주하는 자들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4. 01:03경 강원 인제군 B, 3층 E호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콘돔 2개를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높이 : 186cm, 가로 35cm, 세로 : 55cm)을 통해 피해자들의 주거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27분간 주거지 안에 머물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지품 사진 1. CCTV 캡쳐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등을 통하여 나타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3:59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13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여러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〇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02:52경 서울 관악구 조원중앙로 48, 도로 부근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도로 부근에 누워서 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 순경 D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수차례 고지 받았음에도 손으로 순찰차 뒷좌석 손잡이를 잡아 당기고, 조수석 문에 기대어 버티어 서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방법으로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3:27경 대구시 동구 안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30%로 매우 높아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16년 6월경의 것으로서, 최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6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현재 일용직으로 근무하면서 어린 자녀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21.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클래스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후, 2020. 9. 25.경 위 승용차를 C에게 판매하고 승용차 판매대금 52,500,000원을 피고인의 모친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벤츠 S클래스 승용차의 위탁판매를 의뢰받은 후, 2020. 11. 초순경 위 승용차를 C에게 판매하고 승용차 판매대금 합계 107,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나누어 2020. 11. 2.경 40,000,000원, 2020. 11. 6.경 10,000,000원, 2020. 12. 3.경 57,000,000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등록증, 고소인 B-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고소인 F-피의자 간 통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 S클래스 판매대금 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위탁 판매를 의뢰받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신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만이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배신감 등 정신적 고통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보인 행태 역시 좋지 못하다.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경제적인 손해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038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을 제작·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2021. 9. 2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매매업소 ‘D’ 등 약 50개 성매매업소 광고에 필요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 제작을 의뢰받아 1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제작비를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의 사진에 키, 몸무게, 가슴사이즈 성교 옵션(무콘돔, 질내사정, 얼굴사정, 항문성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프로필 사진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전국에서 오피스텔을 이용한 영리 목적의 기업형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전국에 분포된 성매매 업소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E은 성매매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실장의 역할 및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업소 실장들을 관리하며 성매매장소와 성매매여성 조달을 지원하고 각 실장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과 범죄수익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역할, 위 F은 성매매업소를 관리·운영하는 실장의 역할, 위 G은 성매매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한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소위 바지사장 역할 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1. 4.경까지 충주시 H, I 오피스텔에서 ‘J’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E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21. 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김해시 K 오피스텔에 있는 ‘D’ 등 20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에게 ‘D’ 등 성매매업소에서 이용할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행세하도록 하고, F은 ‘D’ 성매매업소의 실장, E은 실장을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분담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2021. 7. 1.경부터 2021. 9. 2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L 오피스텔에 있는 ‘L’ 등 7개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성매매업소 실장을 통해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35, 43, 76, 82, 86, 88, 89, 94, 96, 98, 99, 163, 169, 170, 193, 197 내지 203, 207번), 내사보고서(순번 48, 49, 80번), 발생보고(순번 121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문자내용, A, G 채팅앱 대화내용, G 명의 AA은행 계좌 명의대여비 입금내역, G 임대차현황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수익금{수사보고서(순번 42번)} - 몰수 대상인 현금 1,586만 원(증 제2 내지 5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 행위를 영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전체 범행기간이 길고, 전국에 걸쳐 다수의 성매매업소 운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공범들을 성매매알선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으며,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도 크다. 피고인은 2017년에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공범들이 체포된 후에도 여전히 성매매알선을 통한 수익을 얻는 등 준법의 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 전 585m2, D 답 1m769m2, E 전 1891m2의 3필지 총 면적 4,245m2의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면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 하순경 인근에서 실어온 토사를 위 토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 중 3,816m2 부분을 1.9m ~ 2.0m 정도의 높이로 성토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그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사항 검토보고 1. 위치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사유 및 법령의 개정취지 등을 참작) 신고를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미납벌금액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해당 토지가 주변의 도로 등보다 2m 가량 낮아 물이 차고 배수가 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경작하기 어려워 성토하여 우량농지로 개량하려 했던 것으로 이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행위 당시의 법령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3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즉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농지에서의 농작물재배행위나 그 농지의 지력증진을 위한 소규모의 객토나 정지작업 등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토지 소유자 등이 당해 토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토지를 성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 또는 훼손할 정도에 이르는 것일 때에는 당연히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4598 판결 및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소유의 전과 답 중 일부를 2m나 되는 높이로 성도하고 굴삭기로 그 지반을 다져서 평탄작업을 한 것이 반드시 농지로서 계속 사용하고자 이를 개량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의도가 있었더라도 성토한 높이와 방법, 해당토지가 주변 토지의 현황과 성질 및 이용방법 등의 면에서 구별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해당 토지의 근본적인 기능을 변경한 정도라고 봄이 상당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만, 피고인은 주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사로 해당 토지를 성토할 계획으로 2011. 1. 중순경 그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허가가 나기 전에 공사현장에서 토사유출이 시작됨에 따라 부득이 허가 전에 성토를 함으로써 위법행위에 이른 점 { 행정청에서도 이런 사정과 주변 토지의 경작자의 민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개발행위를 추인(양성화)해 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성토한 후 그곳에 고구마를 심는 등 이를 밭으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성토를 한 후인 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된 위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의하면,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전, 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다만, 이 개정 규정은 같은 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그 시행 후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21:36경부터 같은 날 21:46경까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매장 주방까지 들어와 이를 본 피해자가 “주방이니, 나가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미친년!”이라고 소리치며, 이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그곳 의자에 앉아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고,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감자 밭에서 피해자에게 “감자를 납품하여 주면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자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445,000원 상당의 감자 66,350㎏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B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농산물 대금 미결제 확인서, 지급명령문, 농산물 대금 미결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문 첨부), 목포지원 2016고단1305호 판결문, 광주지법 2017노1531호 판결문, 대법원 2017도9692호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1865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상세조회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한바(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감자를 D영농조합법인에 판매한 후 D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판매대금 5,000만 원을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는데 E이 돈을 주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수사기록 110쪽, 111쪽), 피고인은 E을 상대로 대금 지급을 구하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6. 11. 11.경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게 농산물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65호)에서도 피고인은 E과 동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피고인이 E과 동업을 한 사실이 없음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저는 (피해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판매대금에서 바로 지급한다고 했었다. (그 후) 피해자에게 2019. 10. 30.까지 감자대금을 주겠다는 확인서(수사기록 제7쪽)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시점까지 감자대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6년 당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재산도 없었다. 제가 갚을 능력이 없어 갚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 갚을 의사가 있었으면 2019. 10. 30.까지 갚지 못하였을 때 다시 채무연기를 해달라고 했어야 했는데 그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110, 115쪽) 등에 비추어보면 동업자인 E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서 피해자에게 감자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F영농조합법인을 상대로 판시 편취금액과 동일한 액수의 물품대금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은 점(수사기록 20쪽)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농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농산물을 편취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편취액 또한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1999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고, 2007년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그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