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3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5. 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1.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2.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39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경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 ‘B’)으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매대금 6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23:51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시설 하차장 입구 자전거 보관소에 필로폰 약 50g을 은닉한 뒤 그곳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23.경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 ‘B’)으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1,2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달 23. 16:06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오피스텔 1층 H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100g을 은닉한 뒤 그곳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21. 3. 24.경 마약류 판매상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 ‘B’)으로부터 피고인 관리의 C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으로 필로폰 매매대금 600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뒤 같은 날 12:0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1층 J호 우편함에 필로폰 약 50g을 은닉한 뒤 그곳 사진과 주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그 무렵 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2738 1. 피고인은 2021. 3. 9. 04:00경 고양시 일산 동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M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M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3.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J호에서 M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5. 14:00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건물 4층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45만 원(현금 40만 원, 계좌이체 5만 원)을 받고, M에게 필로폰 약 1.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3114 1. 피고인은 2021. 2. 20. 23:50경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 앞에서 Q로부터 현금 16만 원을 받고, Q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9. 10:41경 서울 마포구 R 앞길에서 Q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6g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19. 15:41경 고양시 일산동구 I 오피스텔 앞에서 Q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3. 22. 01:15경 서울 마포구 R 앞 길에서 현금 50만 원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3. 25. 17:38경 고양시 일산동구 S건물 앞에서 Q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받고, Q에게 필로폰 약 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 텔레그램 대화 내용, B 마약류 광고 내용 캡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27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경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일회용 주사기 등), 수사보고서(여죄 필로폰 매입 관련 실시간 기지국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서(‘I’ 오피스텔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채팅방 ‘T 인증채널’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경 피의자 A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후단경합범-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누범-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회보 2022고단3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판매자 ‘T’, 매수자 ‘U’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판매자 ‘T’, 매수자 ‘U’ 텔레그램 대화내역, 각 감정서,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필로폰 판매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등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올려 다수의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는데, 판매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매우 많고, 특히 Q의 경우 10대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은 마약류 판매상의 경우 특히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와 2022. 4. 29. 판결이 이미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