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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5.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5.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서울 종로구 C건물 71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E 등 5명 가량의 직원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노인심리상담사 등 수십 종의 민간자격시험, 법무사 등 공인자격증 수험서적을 판매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을 운영한 사람이고, E은 2005. 7. 경부터 2012. 2. 경까지 D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면서 수험서적을 판매한 사람이다. 피고인과 위 E 등은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노인심리상담사 등 자격증을 취득,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에 취업, D' 등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로 문의하거나 직접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노인심리상담사 등 교재를 구입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곧바로 노인요양시설에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노인복지 등 민간자격시험 관련 교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E은 2009. 1. 14.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에서 취업을 알 선해 줄 수 있다. D에서 공급하는 교재를 구입해서 자격증을 따면 실버타운 간부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D은 단순히 자격증 관련 서적을 판매하는 업체일 뿐이고, 민간자격증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니어서 관련 분야에서 공인되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가 교재를 구입하고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피해자를 노인요양시설 등에 취직시켜 주거나 취업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교재 구입대금 명목으로 2009. 1. 14. 430,000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4,4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재구입내역, 구입교재 목록 및 사진 1. 수사보고(E에 대한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D,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광고 등으로 2차례 시정명령 등을 받은 보도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의 대표로서 자격증 관련 서적만 판매하고 원서접수 대행 등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은 모두 E이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과 관계없이 저지른 단독범행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대표로서 운영하는 D의 수익 구조, 영업 방식(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허위·과장된 광고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거나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교재를 판매하면서 교재를 많이 구입하면 취업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E과 같은 영업사원들에게 판매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함),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E이 위와 같은 범행의 기회에 추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취업 알선 명목의 금원을 직접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교재 판매와 관련된 피고인의 죄책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E과 피고인의 역할,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4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2. 9. 13.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C에게 'D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건설위탁한 후 2014. 7.말경 그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4,390만 원을 주식회사 C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C가 2014. 12. 24.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조정을 의뢰하자, 피고인 A는 2015. 1. 26. 피고인 B 주식회사가 2015. 3. 10.까지 주식회사 C에 4,39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2. 9.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회의에서, 피고인들이 위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 조정사항에 모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 협의회가 조정한 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 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므로 피고인들은 위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9.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협의회의 조정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니 조정내용을 이행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주식회사 C에게 위 협의회의 조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4,3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결정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조정조서, 합의서, 각 공문, 각 우편물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0조 제2항 제3호, 제25조 제2항,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612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토목, 건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사업자는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회사의 국내영업담당 상무 C은 2008. 4. 중순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의 공공영업팀 팀장인 이사 F에게 전화하여 대구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조달청이 공고한 대구시 G 공동주택 건립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한다)에 피고인 회사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E 주식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해주면 추후 피고인 회사가 수급하는 다른 공사에서 E 주식회사를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겠다고 제안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C은 2008. 7. 18.경 같은 사무실에서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회사는 추정금액 대비 99%대로 투찰할 것이니, E 주식회사는 추정금액 대비 97%대로 투찰하라고 요청하고, F는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08. 7. 22. 본건공사의 입찰시 H 주식회사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E 주식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9.60% 상당인 129,246,000,000원으로 투찰하고, E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I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인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대로 추정금액의 97.40% 상당인 126,392,000,000원으로 투찰하여 피고인 회사가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회사는 E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보고서, 공사입찰 설명서, 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8호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입찰은 사업성이 없어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에게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 것뿐이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경쟁제한 의도나 효과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입찰 담합은 경쟁제한성이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단독 입찰로 인하여 이 사건 입찰이 유찰되면 대구도시공사로서는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증액하는 등 입찰조건을 변경하여 재입찰할 여지가 있었고, 그럴 경우 다른 경쟁 사업자들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러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가격이 결정될 여지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할 다른 건설업체가 없었다면 이 사건 입찰을 유찰되도록 놔두어 다른 경쟁 건설업체들이 재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남겨 둠으로써 전체적인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낙찰을 받기 위하여 E을 들러리 업체로 참여시켜 유찰을 막은 후 피고인과 E의 설계점수를 조작하는 등으로 공사예정금액의 99 6%에 이르는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아 위와 같은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이므로 경쟁제한 효과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처분을 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대상자 수사의뢰 1. 송부서 및 판결문 등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후 2017. 2. 9.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고, 판결확정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한 것이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2. 9.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여 판결을 선고받았으면서도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재심청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428조) 피고인이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0.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인터넷 B을 통해 '외국에서 돈을 찾고 송금하는 등의 일을 할 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메신저 위챗 아이디 C, D)과 연락하여, 위 C로부터 항공료, 숙박비를 제공받아 2019. 10. 24.경 국내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해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포통장 모집, 피해금의 절취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 등으로 경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 등에 연루된 예금을 보호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인근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에게 피해자의 주소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취금 송금 방법을 안내하는 연락책을, 피고인은 위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휴대 전화 메신저인 '딩톡'으로 알려주는 장소에서 대기하며 피해자가 현금이 담긴 검은 비닐봉지를 주거지 인근에 두는 것을 지켜보다 이를 절취해 연락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절도, 주거침입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19. 10. 28.(공소장에 기재된 '10. 24.'는 오기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수정한다)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범죄자들이 F은행을 통해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계속 빼가고 있는데 G은행에 예치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집 앞에 놔두면 범인을 잡고 돈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자신의 G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18,728,000원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 제주시 H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 놓아두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연락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당 앞에 검은 비닐봉지를 놓아두는 것을 지켜보다 피해자가 주거지 안으로 들어간 틈을 타 같은 날 11:45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마당 화분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728,000원이 담긴 검정색 비닐봉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13:14경 제주시 I에 있는 J은행 신제주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E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K의 J은행 계좌(L)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연락책으로부터 제공받은 M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해 10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입력하여 합계 18,288,000원을 위 주식회사 K의 계좌로 송금하여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주식회사 K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통화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계좌내역 등,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자행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제적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범행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공범들에게 송금하여 주었는바, 가담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079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 26.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부실채권 회수업체인 B 주식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서초구 C 건물 7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퇴직을 하면서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된 채무자 233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전산화면 사진, 채무자정보 유출 문건,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보안 및 준법서약서, 윤리강령 1. 수사보고(증거목록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개인 USB에 담아두었던 정보를 미처 삭제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회사를 상대로 한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05682 퇴직금 청구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할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도 유출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2010년경 고객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회사 담당자로부터 받아 개인 USB에 담아 둔 상태에서 해당 업무 처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수년간 가지고 있다 퇴사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가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회사 개인정보 처리가 보안 USB 체제로 바뀐 뒤 거듭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라고 설명하였다는 E의 진술이나, 피고인이 서명한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준법서약서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 무단유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개인정보를 회사를 상대로 한 금전지급청구에 있어 증거로 제출한 이외 달리 누설하거나 이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을 고발한 경위는 피고인과의 관련 소송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인인 B 주식회사에게도 직원들의 개인 USB 폐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감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레드파일(www.redfile.co.kr)사이트에 여자청소년과 성년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국NO)욜라 귀여운데.빠는것도.직스샷참조요!!", "(일NO)저 애처로운 눈빛어쩔거야.직스샷참조요!!"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영상업로드화면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동영상 파일 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법 제34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18:00경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시흥시 C 2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 화장실에 3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5. 17:57 경 1항 기재 여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실행시키고 카메라 렌즈를 용변 칸 밑으로 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옆칸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9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원 삼성역점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외에 C의원 강남역점, C의원 잠실점을 총괄 관리하는 의사이며, 위 3개 의료기관의 홍보, 경영지원 등을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9.경 위 회사를 통하여 C의원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비만치료용 전문의약품인 삭센다를 "주사로 살빼기! C클리닉의 삭센다 치료법은 미국 FDA에서 승인받은 세계적제약사 D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중감량+식욕억제방법입니다.", "C CLINIC에서 삭센다로 비만치료! 삭센다로 싹뺀다! 하루한번 간편한 삭센다 치료법", "이벤트01-삭센다 5+1 이벤트 진행중! 이벤트02-펜니들, 알콜스왑 증정 이벤트!" 등의 내용과 함께 삭센다의 원리, 주사방법 등을 설명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을 광고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사실은 인정하나, 위 광고는 의약품에 관한 광고가 아니라, 의료인에게 허용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므로 약사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약사법 제68조 제6항은 제1호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약사법 제9조 제1항 제10호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전문의약품인 삭센다의 효능, 치료법 등을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개인의 체형, 체중, 체성분과 체질에 맞게 삭센다의 용법용량을 처방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사실(증거기록 제28면), 피고인은 실제로 내원한 환자의 체중, 체질량 등을 검사한 후 환자를 대면진료한 다음 위 의약품을 처방·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위 의약품을 비만치료를 위하여 처방할 것을 전제로 하여 의료기술과 의료행위 등에 관한 광고, 즉 의료광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의약품판매를 전제로 한 의약품 자체에 관한 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약사법에서 금지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H, I [2018고단879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7. 7. 9.경 서울 은평구 J빌딩 2층에서 피고인 H 명의로 'K'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을 발급받고 피고인 I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 H, I은 2018. 7. 10.경부터 같은 달 17일경까지 피고인 A는 게임장에 '메가씨랜드' 게임물(제CC-CM-160602-003호) 39대, '오공' 게임물(제CC-OM-170302-003호) 26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고, 피고인 I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000포인트 당 9,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H은 수익을 매일 정산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 H, I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C, D, E [2019고단2025]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7. 5. 2.경 서울 강북구 L건물 지하 1층 M호에서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여 'N'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B, C, D, E과 함께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년 8월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게임장 운영 총괄 역할을, 피고인 B는 2017년 8월경부터 2018. 8. 30.경까지 피고인 A 부재시 영업장부 작성 등의 게임장 관리 역할을, 피고인 C은 2017년 12월 초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 손님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역할을, 피고인 D은 2017년 8월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환전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는 종업원 역할을, 피고인 E은 2018년 5월 초순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환전 금액을 피고인 C에게 알려주는 종업원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7년 8월경부터 2018. 8. 30.경까지 'N'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및 모바일 무료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하드웨어와 게임소프트웨어가 일체화 된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변경한 '메가씨랜드' 게임기 30대, '손오공' 게임기 23대, '스페이스프로2' 게임기 40대, '사쿠란' 게임기 14대 게임기 합계 107대를 설치하고, 이용시간 제한이 없는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현금 1만 원 투입시 게임당 10~20분 동안만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손님들이 화면의 그림 또는 숫자가 일치하면 일정 점수를 획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고, 10,000점 획득시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A, B, C, D, E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2018고단8791] 1. 피고인 A, H, I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진술서(손님들) 기재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각 게임물등급분류필증 사본 1. 수사보고(실업주 특정 경위) 1. 현장 사진 1. 압수된 별지 1 압수물총목록 증제1~14호 범죄사실 제2항 [2019고단2025] 1. 피고인 A, B, C, D, E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기재, 각 진술서(손님들) 기재 1.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각 계좌내역, 명함 1. 수사보고(업소의 영업형태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장 매출금에 대한 수사) 1. 각 휴대전화 화면, 게임장 사진 1. 압수된 별지 2 압수물총목록 증제1~8, 10~18, 20, 2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해 경합범 가운데 중한 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2. 환전 양형요소 (피고인 A)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 (특별가중요소)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두 범죄의 게임기를 합쳐 총 172대를 운영했고, 영업 기간 역시 상당하다. 특별가중요소) 형량구간 - 피고인 A: 1년 - 3년 6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가 두 개이나, 형량구간의 상한을 이탈하지 않고 유지한다.) - 피고인 B: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안에서 각자의 과거 동종 범죄 전력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피고인 A, B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03:21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약국 인근에 있는 D 다리 밑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 E(가명)에게 다가가 "너희 빠구리 쳐라. 보지를 빨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고, 목격자 F, G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모순점이 없으며,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된 내용과도 일치하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속한 성적 언어로 희롱하면서 가슴을 잡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2년 이후로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D구의원 당선자 E의 선거사무장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22:25경, 23:03경, 23:36경 각각 서울 F 3층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D구개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제7회 지방선거 D구개표소에 들어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7회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낙선자 G의 선거운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6. 13. 22:51경, 23:12경 각각 서울 F 3층에 설치된 제7회 지방선거 D구개표소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제7회 지방선거 D구개표소에 들어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D구민체육센터 협조요원 표찰사유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별 행위, 시간 등 정리), 수사보고(개표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개표소 출입할 수 없는 자 확인 보고), 각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아.목, 제18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굵게{2. 선고형의 결정 : 각 벌금 70만 원[노역장 유치(1일의 노역대가 100,000원), 가납명령]}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표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고 부정개표의 가능성과 그로 인한 시비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개표소에 머무른 시간이 각각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표소 질서를 교란하려는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개표사무가 방해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및 유한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완주군 E 인근 부동산을 개발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월 5%의 이자를 드리고 2016. 2. 20.까지 갚아 드릴 테니 돈을 좀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해오면서 자기 자본 없이 대부분을 차용금이 나 은행대출금,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등으로 진행하여 오다보니 지급해야 할 차용원리금, 대출원리금, 투자이익금 등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여야 해서 위 E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그 전에 개발하여 분양하였던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미지급 공사대금, 동업자의 이익배당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1.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H은행 발행의 4,500만 원권 수표 1장, I은행 발행의 1억 500만 원권 수표 1장, J은행 발행의 5,000만 원권 수표 1장 등 총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업 경제 상황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한편 피고인에게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동종 사건이 있으나,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사건의 제1심 판결의 형량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형을 정할 필요는 없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횟집의 바로 옆 가게에서 막창집을 운영하는 남자친구 E을 도와 2019. 5.경부터 남자친구의 가게에서 일하던 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영업을 마치고 나면 자주 서로의 가게를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9. 11. 4. 새벽 무렵 피해자를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같은 날 06:30경 인천 미추홀구 F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따라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집 안까지 들어간 다음 '빨리 집에 돌아가시라'며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며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있다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속옷까지 모두 벗긴 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수회 만지던 중,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깨어난 피해자가 잠에서 깬 직후라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모습이 정확히 보이지 않아 당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피고인을 자신의 남자친구 E으로 착각하여 "오빠야?"라고 묻자,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착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물음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H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참고인 H 전화통화, 피해자 통화내역, 참고인 E 전화통화) 1. 통화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내역,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과거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