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로 영세민이나 장애인이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남 진주시 C아파트에 살고 있는바, 평소 같은 아파트에서 알고 지내던 남자들이 위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 지적장애 3급)가 일반인보다 어눌하고 성개념이 부족하며 남자 어른의 말에 거역하지 못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돌아가면서 돈을 준다거나 먹을 것을 사준다고 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가 성적인 행동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여름 오전 경 위 C아파트 101동 1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주민인 E로부터 피해자를 잠시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상황을 기화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앉아서 수박을 먹으면서 피해자에게 "니 뽀뽀한번 하자."며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에 갖다 대고 혓바닥을 내밀어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3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긍정적 사유: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집행유예 권고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한 결과 집행유예를 권고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18: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D에 있는 E앞횡단보도를 파크랜드 쪽에서 진마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의 골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반성, 합의,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부산 영도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에 경리직원으로 입사하여 F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적절히 입력하면 수취인 명의가 별도로 통장에 나타나지 않는 점에 착안하여, 위 기업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3.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뱅킹을 하면서 위 기업은행 통장에서 업무상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그 송금내역을 "1 기관장 "으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H)으로 2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5. 2.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2,529,662 원을 다른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현금 인출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조회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F 회계장부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고, 상당한 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범행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아직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3.4.6.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21. 21:00경 대구 달성군 F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경 대구 북구 G 소재 B의 주거지인 202호 원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 10:00경 대구 달서구 H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과 3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6회 기일의 것) 1. 중인 A,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요약, 문자메시지 사진 1. 고소장 1.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1.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은 11. 5.경 피고인에게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A의 서울 성동구 D, 2층에 있는 (주)E 공장의 입구 현관 시정장치 1개를 손괴하고 공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수색한 다음, 다시 공장에서 나온 후 공장 입구 시정장치 1개를 추가로 설치하여 피고인 및 구두 생산직원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2007. 11. 15.경 다시 현관입구 시정장치 2개의 열쇠를 교체하고 입구에 '본 공장은 F의 재산이며 F의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공장 내·외부의 재산을 이동 또는 파손시키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F회사 C'이라는 경고문을 부착하여 피고인 뿐만 아니라 구두 생산직원 마저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이 위 E 공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권을 포함한 위 공장 전체를 양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3.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에 있는 성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이미 2008. 2.경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무고대상 행위와 기초사실에 있어서 동일한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절취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고소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사건 기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중기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살피건대, 단순히 피고인의 두 개의 별개 고소행위가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하여 각기 다른 범죄혐의로 고소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두 고소행위가 각 무고에 해당함을 이유로 검사가 한 각 공소제기가 그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두 고소행위를 비교해 보면 두 고소행위 사이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사정도 존재하지 않아 별개의 무고죄가 성립한다. 그러므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8.28.00:30경 부산 동구에 있는 부산진역 앞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같은 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게 되자,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80,000원 상당의 안경과 택시에 거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1'을 각각 손으로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어느 정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6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징역 10월N2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상해)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판시 재물손괴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함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상해 정도나 재산상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7,000만 원만 주면 내가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F에서 다세대신축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 및 영흥도 공사 관련 공사대금도 전부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빌린 돈도 갚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돈을 받더라도 기존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 등에 사용할 마음이었고, 위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약 10억 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마련 계획도 세우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F은 건설업면허가 없었고, 당초 건설업면허를 빌린 H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건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계속하여 면허대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다세대주택 공사대금 명목으로 7,000 만원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마무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9. 12. 10. 6,000만 원, 2009. 12. 13,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7000만 원의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상당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행으로는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이종범행으로는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전력 있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20. 21:2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가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불상의 목적으로 담을 타고 위 주택의 보일러실 지붕 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일러실 지붕 위에 앉아 있다가 이를 발견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54세)로부터 "너는 누구냐"라는 소리를 듣자, 이에 놀라 위 지붕에서 뛰어내려 도망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피해자를 향해 약 3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피의자가 던진 돌) 1. 각 사진 (범행 재연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 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0년이 넘은 집행유예 전력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 목적이 다소 의심스럽기는 하나 피고인이 기소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피해자 C(여, D생)와 연인 관계로 지내왔다. 1.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죽일 테면 죽여 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2. 퇴거불응의 점 피고인은 2016. 1, 5.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7: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1. 5. 09: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발로 현관문을 걷어차 현관문 유리를 깨뜨리고, 깨진 유리 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간 후, 발로 안방문을 걷어 차 안방문이 찌그러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 안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어 상처를 입히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수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D'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옷가게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향해 걸어가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의자 쪽으로 넘어지면서 허리와 가슴 부분이 의자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8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8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체적·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수십 년 전에 벌금 2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못하여 우선 4,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적인 손해발생에 대하여 배상을 다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D'에서, 인천시 소재 (주)햇살유통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국내산 삼겹살 4박스(각 유통기한이 2015.1, 30, 2015.3.15., 2015. 5. 20., 2015. 9. 20.로 유통기한 경과/합계 63.6kg), 시가 72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출입·검사·수거 등 거부 식품가공업소의 운영자는 공무원의 출입 · 검사·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00경 위 'D'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주사 E,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주무관 F 등으로부터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작업 중인 돈육에 대한 원산지 .유통기한 등에 대한 문의를 받자 위 공무원들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검사를 기피하였다. 2.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D' 작업장에서, 칠레산 냉동 돈목살 1박스(9.91kg짜리)를 5kg로 단위로 소분포장하면서 돈목살의 원산지를 '돈목살(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여 돈목살 30kg,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국내산 갈비뼈에 칠레산 냉동목살(돼지목살) 등을 접착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돼지양념육(중량 3.5kg)'을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갈비(국내산)만으로 표시하고 수입산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은 것처럼 원산지를 혼동 표시한 돼지양념육 12kg, 시가 합계 21만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원산지 표시위반 등 정황 보고), 원산지거짓표기(돈목심) 사진 1부. 원산지 거짓표기 또는 혼동 표기(돼지양념갈비) 사진 1부 1. 수사보고(D 유통기한 도과 육류 보관 정황 보고), 냉동고에 보관된 유통기한도과 원료육 사진 4배, 작업장에 보관된 빈 박스 사진 2배 1. 수사보고 (가공된 축산물의 재고량 유선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호 제1항 제8호(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의 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5호, 제19조 제2항(검사피기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혼동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3. 경유사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사정 wwww.단속현장을 이탈하여 검사를 기피한 뒤 D 영업장을 폐업하고 인터넷 쇼핑 몰을 폐쇄하였으며 영업용 탑차를 처분한 점(증거인멸 • 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재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음)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1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2. 12. 23:4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컵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24세)이 H에게 달려들어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경위 J 작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함, 폭력 범죄전력 4회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 E과는 합의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최종 폭력 범죄전력 약 10년 전의 것임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D 토지와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E의 담보가등기를 말소한다는 명목으로 법무사 사무장인 F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6. 28.경 피고인의 명의의 대신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 자녀들 학비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람문서 첨부)에 첨부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이체확인증 1. 차용증(증거기록 제2권 제2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알고서도 2012. 8. 17. 피고인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빌려준 후 D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2. 19:00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 및 코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6.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4. 1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양서면 문수리에 있는 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수입리에 있는 수입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번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무면허 운전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10여년이 경과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08: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우산초교길 27-6에 있는 토담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사륜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사륜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사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벌금 전과 다수,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주식과 선물 투자를 하여 많은 손실을 본 사람이다. 1. 2015. 9.경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수원시 일원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서주면 기존 채무 2,400만 원을 갚아주고, 2일 내지 3일 내에 보증채무를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연대보증 하에 대출을 받더라도 위 2,400만 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이 주식 및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 및 선물투자로 인하여 수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등 대부업체 대출금을 변제하여 피해자의 보증채무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5. 9. 14.경 서울시 일원에서 D 업체로부터 1,500만 원, E 업체로부터 1,000만 원, F 업체로부터 1,500만 원, G 업체로부터 1,500만 원, H 업체로부터 1,500만 원, I 업체로부터 1,000만원, J 업체로부터 1,000만 원, K 업체로부터 1,000만 원을 각 대출받음에 있어 각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총 합계금 1억 원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2015.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수원시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1억 4,4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보증을 섰던 1억 원을 먼저 갚아 보증채무를 해결하고 나머지 돈으로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면 대출여력이 생긴다, 대출을 받고 어머니 돈을 합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보증을 선 대부업체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이 선물 투자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추가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경 1,000만 원, 같은 달 30일 1억 3,40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금 1억 4,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1. 대부보증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변제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 - 2년6월, 처벌불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산상 이익과 돈의 액수가 매우 크고, 범행일로부터 오랜 시일이 흘렀음에도 제대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범행 수법이 불량하다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88

범죄사실 1. 2012. 12. 6. 범행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당신 소유인 강원도 평창군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매수하겠으니, 우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달라. 보름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를 8,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빌린 돈으로 고양시 일산구 I에 있는 8층짜리 건물 1층을 매입한 뒤 위 건물을 담보로 다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이미 위 상가에 대하여는 13억3,400만원 상당의 대출이 있어 추가 대출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6.경 사채업자 J으로부터 2,500만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J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최고액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약정에 따른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시일을 끌던 중 2013. 7. 9.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기존 매매대금 8,000만원에 이자 500만원을 더해 총 8,500만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3,500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잔금 5,000만원은 발행인 재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지급기일 2013. 9. 9.인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후 2013. 8. 30.까지 그 대금을 결제하겠으니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주)M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달리 재산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2013. 8. 30.까지 액면금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재원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에게 지급기일까지 은행에 5,000만원을 입금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더라도 그 잔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M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쌍방 합의각서,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근저당권설정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토지 소유권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기망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매매계약일로부터 보름 후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약속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는 않은 점, 반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외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9. 21. 03:45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일방통행로 입구 쪽에서 금강로 쪽으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약국 앞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하는 뒤쪽에 차량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펴 정차해 있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2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우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896,23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03:55 경 부산 동래구 칠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금강공원로에 있는 대도 횟집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칠산동에 있는 동래시장 입구 노상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사본,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내역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자백, 피해자와 합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