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56

공소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 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만 한다)은 2018. 7. 7. 18:30경 진주시 B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위 만화교실 수강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에게 함께 치킨을 사가지고 오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여 가던 중 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쭈글쭈글하고 나이도 들고 피부도 안 탱탱한데 너는 피부도 탱탱하고 젊고 예쁘잖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안쪽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만화교실로 돌아와 피해자 및 다른 수강생들과 앉아서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먹는 것도 자세가 이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를 할 필요가 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무릎 안쪽 부위, 등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낮 시간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와 같이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나. 차안에서 허벅지 부분을 만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1)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 E, F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7),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3), 피해자의 트위터 글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담은 심리생리검사 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28) 등이 있다. 그런데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트위터 글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고, E, F의 진술은 사건 이후 ‘피고인이 차안에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모두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8. 7. 15. 피해자의 친구 G에 대한 피고인의 성희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한 후 이 사건에 관하여 트위터에 게시물을 썼고, 이후 피해자가 2018. 11. 22. H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2019. 6. 13.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수사의뢰가 이루어졌다. 위 2018. 7. 15. 무렵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차 안에서의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139~140면, 8면, 32~34, 297면). 못하고 굳어서 선생님을 쳐다보았는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시다가 깜깜해 진 저녁 ⑵ 피고인은 경찰 조사 무렵부터 이 사건이 2018. 7. 6. 금요일에 이루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학교에 마친 후 교복 하의만 사복 반바지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이 사건이 있었다고 진술하여왔으나(증거기록 40면, 295~297면), 피고인의 카드결제 내역에 비추어 정확한 범행일시는 2018. 7. 7. 토요일임이 분명하다(증 제1호증의1). ⑶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추행 당시의 구체적인 일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고,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우 위와 같은 전후 정황에 관한 진술의 불명확성에 더불어 추행이 이루어진 찰나의 피고인의 행위 순서와 행위 태양에 관한 내용, 피고인의 발언이나 자세, 이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반응,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주요 부분의 진술내용이나 진술의 구체적인 정도가 진술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범행 전후의 사정 및 신고경위 ⑴ 피해자는 2018. 7. 15.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G에게 19금 만화 장면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추궁하였다(증거기록 20~28, 62~69면). 당시 대화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진 사실만 잠시 언급하였을 뿐이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추행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듯이 G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서만 주로 반박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추행 사실을 더 나아가 추궁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 ⑵ I, J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2018. 6.경부터 ‘피고인의 만화교실에 가면 안 된다, 피고인이 학생에게 카톡으로 19금 만화를 보내주면서 성희롱을 했다, 성희롱을 당한 학생이 한명이 아니라 3~4명이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트위터에 게시하기 시작하였고, 2018. 7. 15.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 등을 한 후 ‘#성희롱, #성추행, #질문 및 #공론화, #만화교실’이라는 태그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트위터 게시물로 게시하자, 위 게시물은 곧 여러차례 리트윗되어 재게시되었다(증거기록 131~141면). 이후 2018. 11. 22.에 H센터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알렸다. 이처럼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의 19금 만화 전송행위를 공론화하고자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는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⑴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상태이고 오른손잡이로 보이는바, 검찰 당시부터 운전 할 때에는 오른쪽 눈과 오른손에 의존하여 운전을 하는데 운전 중 오른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질 상황이 아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⑵ 변호인은 ‘피고인의 좌안은 어릴 때 수상하여 현재 시신경 위축으로 실명 상태’라는 내용의 진단서(증 제2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위 진단서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⑶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가 잠시 정차 중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설령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운전의 차가 정차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운전을 마치지 아니하여 신호의 변경과 교통상황을 계속 보아야 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왼쪽 눈이 실명상태여서 운전하는 도중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질 마음을 먹기 어려웠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만화교실에서 등 부분을 만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한 판단 1)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전부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트위터 글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와 F, E 진술 등이 있다. 앞서 나. 1)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트위터 글은 피해자의 진술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다. 또한 E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다만 피고인이 평소 스킨십을 많이 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바, 이는 정황증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F의 진술뿐이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9. 7. 15.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등을 만진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후 트위터에 게시물을 올리면서부터 ‘제 자세가 바르다며 등부터 허리까지 연달아 몇 번 쓸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139~140면).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트위터 게시물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부적절한 처신을 공론화하고자 하였던바, 그 과정에서 추행의 의도가 없는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행위를 과장하여 진술하며 문제 삼기 시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왼쪽 눈이 실명상태인바, 검찰 조사 당시부터 왼쪽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가는 사람을 보기 위하여 사무실 안쪽 소파에는 거의 앉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왔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등을 쓰다듬을 당시 피고인이 사무실 안쪽 소파, 즉 피해자의 오른쪽에 있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데(증거기록 49~50, 298면), 왼쪽 눈이 실명상태인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만화교실에 처음 방문한 F와 두 번째 방문한 E이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소파 의자 팔걸이 너머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즉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추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다) E은 피해자의 동아리 선배로서, E은 피고인의 만화교실에 처음 방문하였을 당시에는 잠시 구경만하고 나왔을 뿐이어서, 이 사건 두 번째 방문하였을 당시가 이 사건 일시이므로, 피고인과 치킨을 먹는 등 식사를 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E이 경찰 당시에는 ‘자세 바르게 먹네는 선생님이 자주하는 말이에요, 애초에 선생님이 스킨십이 많으셨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9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스킨십 같은 경우는 하도 자연스럽게 자주한다, 스킨십은 하도 많아서…’라고 진술하였는바, E과 피해자의 관계,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E 진술의 객관성이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따라서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 2) F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를 타고 돌아가겠다며 만화교실에서 나온 후 E과 F에게 등을 쓰다듬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차안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왔다. 그런데 F는 이 법정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 길에 차안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이 치킨을 먹을 당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나서 무릎(다리)도 쓰다듬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처럼 F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F는 당시 피고인의 만화교실에 처음 방문하고 이후 다시 방문하지 않아 피고인과는 별다른 친분이 없었던 반면(증거기록 109면), 피해자와는 동아리 선후배간으로서 경찰과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위한 증언을 하여줄 만큼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F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들은 사실을 토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내용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5.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