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33

범죄사실 2015고단6065 피고인 C은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자로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용인시 기흥구 F에 연구소를 신축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5. 5. 26. 05:00경 피해회사의 위 연구소 신축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입주민 등으로 조직된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한다)'가 위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한 천막 안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던 중 피해회사에 고용된 인부들이 벌목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H에게 연락하여 H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에 설치된 방송시설을 통해 위 D 아파트 각 호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사가 시작되었다.'고 알리게 하였다. 이 방송을 듣고 위 아파트 입주민 수십 명이 위 공사현장 입구로 모였다. 그곳에는 피해회사에 고용된 작업인부 30여 명이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고, 벌목공 10여 명이 위 펜스 안쪽에서 벌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C은 I, J, K, L, M, N, O, P, Q 및 위 아파트 주민들과 함께 안전펜스 앞에 늘어서 위세를 보이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펜스를 밀어 넘어뜨리려다가 위 인부들이 막아서자 펜스를 뒤로 치우는 방법으로 제거하고, 계속하여 인부들이 어깨를 맞대고 일렬로 늘어서서 피고인 및 위 아파트 주민들의 진입을 막자, 인부들을 힘으로 밀쳐 내고 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 하였다. 결국 N, R, M, Q, P, O과 일부 주민들이 인부들 사이를 뚫고 위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중 R은 벌목작업을 하던 인부들에게 다가가 작업 중이던 전기톱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K, L, M, N, O, P, Q, R 및 위 아파트 주민 200여 명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진술녹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녹음,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녹음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 P, J,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O,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징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에 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M 등 12명을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회사가 주민들의 반대를 알면서도 환경이나 안전과 같은 공적인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후 그 참여권을 보장하여 주민들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손자 등을 돌보며, 손자들을 비롯한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염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관할 관청이 피해회사의 폐수배출에 관한 정보 왜곡 사실을 발견하고 건축허가를 취소하기까지 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잘못된 수단을 통하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6033 피고인 A은 목사 겸 W 등 인터넷신문에 기고하는 언론인으로서 피고인 작성의 기사가 인터넷에서 500만 회 이상 조회되기도 하였으며, 각종 언론인상(2007년 X 대상, 2011년 W 올해의 기사상, 2011년 Y상 등)을 수상한 환경운동가로서 용인시 기흥구 D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D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2015. 1.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회사 주식회사 E가 추진 중인 연구소 신축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조직된 'G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C은 위 D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설치한 천막에서 불침번을 자주 서면서 피해회사의 공사 진행 여부를 감시하는 '캠프지킴이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토지 위에 주식회사 E가 신축하는 연구소 공사를 반대하기 위해 주식회사 E를 비방하고 인터넷이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위 아파트 주민들을 선동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초경부터 위 아파트 내 노인정 및 인근 Z초등학교 등지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E가 건축하는 연구소는 발암성 물질로 시멘트 혼화제를 제작·개발하는 곳이어서 주민들에게 유해하다. 주식회사 E는 허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여 공사 허가를 받아냈다. '라는 등의 설명을 하였다. 1) 2015. 1. 3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31.경 위 아파트 AA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AB에 접속한 다음 "이 회사 회장님이 AC대 법대 나오신 검사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소송으로 나오면 이길 자신 있다고 배째라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법을 그리 잘 알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 양을 1/10로 속이셨군요."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 회장 AD은 검사로 임관된 사실이 없고, 법을 악용하여 직접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AB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5. 2. 4.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AB에 접속한 다음 "해당 기업 로비 덕에 한 차례 방송이 보류되었다가 AE대 교수님 모시고 환경영향평가 허위 작성 건을 보태고서야 다시 방송이 나가긴 했는데. 참 찝찝하네요."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인 주식회사 E는 AF에 방송 보류를 위해 로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로비 사실에 대해 들었다고 주장하는 AF 소속 AG 기자는 피고인에게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5. 2. 4. AF AH을 통해 이 사건 연구소 건축 관련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이 수상하다는 취지의 보도가 방송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글을 AB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은 2015. 1. 중순에서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AI 소재 Z초등학교에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피고인 A은 위 설명회에서 '주식회사 E가 건축하는 연구소는 발암성 물질인 시멘트 혼화제를 개발하는 곳이어서 주민들에게 유해하다. 주식회사 E는 허위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여 공사 허가를 받아냈다.'라는 등의 설명을 하면서, 그곳에 참여한 위 아파트 주민 200여 명에게 '공사를 언제 개시할지 모르니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서고,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에게 알려다 함께 힘을 모아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피고인 C은 이에 동조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의 위 연구소 신축 공사를 방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5. 1. 26.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26. 08:00경 위 아파트 각 호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포클레인 공사가 개시되었다'라는 방송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인근 공사현장 입구로 나가, 그곳에 공사용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위해 굴착기를 이용해 정지 작업 중인 인부들을 향해 성명불상의 주민들 수십 명과 함께 '공사를 하지 마라! 포클레인 나가라! 포클레인 빼라!'라는 등의 호를 외치고, 위 굴착기의 앞을 막아선 채 공사인부들에게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공사인부들에게 다가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조작되었다. 공사 허가가 잘못되었으니 공사할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모인 주민들을 대표하여 피해회사 소속 U 부장에게 '인허가에 문제가 있으니 공사를 중지하라.'고 공사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주민 100여 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1:00경 피해회사가 굴착기 및 인부들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킬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1. 28.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28. 08:00경 위 아파트 각 호실별로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 '공사가 다시 개시되었다.'라는 방송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C은 위 공사현장 입구에서 성명불상의 주민들 수십 명과 함께, 벌목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산 쪽으로 올라가려는 인부들을 막아서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공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르고, 50여 명의 주민들은 이미 산위로 올라가 벌목 작업을 시작한 인부들에게 다가가 그들로부터 전기톱 등 작업도구를 빼앗은 다음 벌목공들을 데리고 산 아래 내려왔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하면서 인부들에게 다가가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되었다. 지금처럼 불법적으로 벌목을 하면 당신들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모여 있는 주민들을 대표하여 위 현장에 있던 관련 공무원들에게 항의하는 방법으로 위 인부들에게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 주민 100여 명과 공동하여, 같은 날 10:00경 피해회사가 벌목 인부들을 공사현장에서 철수시킬 때까지 위력으로 피해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말한 사실은 허위가 아니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등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다. 판단 1) 2015. 1. 31.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비방의 목적에 의하여 공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당일 작성한 AB 게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E라는 기업 덕에 잘려나간 굴참나무를 보며 이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른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회사 회장님이 AC대 법대 나오신 검사출신이랍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소송으로 나오면 이길 자신 있다고 배째라 강행하고 있습니다. 네, 법을 그리 잘 알아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 양을 1/10로 속이셨군요. 그런데 어쩌죠? 저는 비록 AC대 법대를 나오진 못했지만, AC대 법대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패를 3개나 쥐고 있으니까요. 아마 판사가 이 기업 회장님 동창 이거나 돈을 많이 먹지 않는 한, 이런 결정적인 패를 보고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기업 회장의 손을 들어주진 않을 것입니다. 제가 ' 법 '이 아니라 ' 신학 '을 전공한 목사이지만, 지금까지 재판에서 져 본적이 없으니 어쩌죠?' 위 게시글의 내용에서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회장이 '검사'라는 언급은 단 1번만 나온다. 그 맥락 역시 회장이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소송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사용되고 있어서, 실제로 검사직을 영위했는지가 문맥상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위 게시글은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이 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양을 속였으므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피고인이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소송에 대응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 회장의 지위나 경력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님이 분명해 보인다. 아울러 검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검사'라고 표현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법률전문가이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하고, 화학물질의 양을 1/10으로 속였다.'는 내용의 표현은 이 사건 회사 회장의 도덕적 흠결을 부각시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회사의 회장이 유명대학의 법학과 졸업생이라는 점은 크게 다툼이 없어 법률전문가로 포섭하는 데 지장이 없다. 따라서 위 게시글의 허위성을 판단할 때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었는지, 이 사건 회사가 화학물질의 양을 실제 예상치보다 1/10으로 축소하여 밝힌 바 있는지가 보다 중요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정보가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한 다른 정보 또는 객관적으로 조사한 정보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에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이 사건 회사 측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환경영향평가서에 사실과 다른 기재를 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013년경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기초로 작성된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이 사건 회사가 건설할 연구소에서 사용될 메틸폴리에틸렌클리콜, 비닐폴리에틸렌클리콜, 아크릴산, 메타아크릴산 등의 양을 20~30kg이라고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2015. 1. 15. 이 사건 회사가 용인시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가 건설될 경우의 사용이 예상되는 화학물질(메틸폴리에틸렌클리콜, 폴릴에틸렌클리콜 단청 알릴 에테르 아크릴산, 메타아크릴산 등)의 양은 연 206.5kg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건설될 연구소의 규모나 시설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만큼 변경되지 않으면서, 화학물질의 예상사용량이 2년만에 10배가 증가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사업지구 경사도와 관련해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사업지구 경사도는 1m×1m의 표본을 기준으로 해서는 20도~30도 사이가 28.19%를 구성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11년 11월 이 사건 회사에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평균 경사도 조사서에는 20도~30도 사이가 5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이 사건 회사에서 작성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의 수령 및 식생의 분포가 실제보다 환경적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으며 3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나무들이 많으므로 녹지자연도 등급이 8등급이 되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 추후 피고인을 포함한 평가 대상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환경부에서도 식생 조사표 내 GPS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름을 지적하면서 용인시에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대상지역의 생태를 보존한 후 다시 대상지역의 식생 등에 관하여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용인시에서 환경부산하기관과 식생전문가 등을 포함해 이 사건 회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관련한 '평가서 식생조사 거짓·부실 작성 검토위원회'를 조직하여 다시 이 부분에 관한 평가를 하였다. 전문가의 검토의견은애초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위치 좌표에 오류가 있고 세심한 종분류 및 상황판단이 미흡하기는 하나, 녹지자연을 식생의 질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을 때 녹지자연도 등급을 7등급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하고, 식생조사에 다소 미흡한 것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위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 부실작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조작되었다고 표현한 부분은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에 배치된다고 일견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사업자가 사업계획 등의 정보를 거의 독점하고 있고, 전문가를 사용하여 정보를 얻는 것이 분산되어 있는 일반 주민들보다 훨씬 용이하다. 피고인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나 식생 등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자신의 판단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의문을 제시하고, 정보를 독점한 사업자가 그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다시 시장에 제공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은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진실을 발견하는 일반적인 과정이므로, 사후적인 전문가의 판단만을 가지고, 피고인이 제시한 의문을 함부로 '허위'로 단정하기도 어렵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인터넷이나 정보공개 등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정보를 분석한 후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AJ 교수에게 식생에 관한 조사와 녹지자연도 평가를 위한 의뢰를 하였고 2015. 2. 초 그 결과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조작'이라는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주민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설립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알림으로써 주민들의 주위를 환기하고 분산된 환경이익을 결집하여 이 사건 회사 및 허가기관 등에 대하여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촉구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이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글을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2) 2015. 2. 4.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거나,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취재방송이 나가기로 한 날에 방송이 나가지 않아 AF의 취재기자인 AG 기자에게 확인하였더니, "자신은 방송이 나가는 중 알았는데, 출장을 다녀오니 방송되지 않았다. 이 사건 회사의 회장과 방송국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서 방송이 보류되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최초 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AG 기자가 당시 중국 출장을 다녀왔다고 말하였다는 사실, 이후 취재를 보충한 후 다른 초등학교의 문제와 연계해서 자료를 보충하여 보도하기로 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된 사실 등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AG은 피고인의 변호인 질문에 대하여 이 사건 촬영 시 피고인이 상당한 협력을 제공한 사실, 이 사건 회사에 전화는 했으나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인터뷰는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들은 사실, 방송이 연기된 후 2016. 1. 27.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AJ 교수의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2016. 1. 28. 이와 같은 인터뷰를 한 사실 등 피고인이 주장하였던 다른 간접 사실들은 거의 모두 인정한 바 있다. AG은 이 법정에서 당시 보도가 제날짜에 나지 않은 사실 및 그 이유 등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대화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이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전화 질문에 답변할 때에도 "언론사이므로 양측의 주장을 들어봐야 하는 검증 과정이 있어 어느 정도 방송이 연기될 수 있고, 그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A 목사가 오해하였는지 모르나"라는 표현을 한 바 있어, 자신이 방송연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진술태도 및 이 사건과 AG의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로비 사실 및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로비를 한 사실을 언급한 적은 없다는 AG의 진술이 과연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에 대한 기억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평소 취재원에 대한 발언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추론한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이 당시 AG 기자에게 들었다는 표현, 그 전후의 상황과 추후 방송 경위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직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증인 AG의 증언만으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꾸며서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취재에 관하여 '회사 선배'로부터 '업체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회사 선배'는 '같이 일하는 선배가 아니고, 계열사의 다른 선배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방송이 미루어진 후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점, 그 상황을 피고인에게 이해시키려고 설명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로비'라는 어휘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는 하나,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 받아 그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친소관계에 따라 특정한 부탁을 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널리 사용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방송 연기와 관련하여 AG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이 사건 회사가 연구소 신축과 관련하여 제시한 정보에 의문을 품고 있던 피고인이 이를 보다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124 판결 등 참조),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점, 업무방해죄가 아니더라도 개인의 활동의 자유는 체포·감금죄, 강요죄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이 통상 행위자의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와 충돌하여 이와 같은 상대방의 자유를 지나치게 규제하여 남용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그 구성요건은 제한해석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강연이나 AB으로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진행을 막자는 취지의 언동을 한 바 있고,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C이 위 공사진행 여부 및 상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불침번을 서기도 했던 사실,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D아파트에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건설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세워졌고, 피고인들이 위원회에 열심히 참여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위원회의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건립을 반대하고, 이에 관한 시위를 조직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자신들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넘어, '위력'을 행사하는 데까지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었다고 하더라도, 아파트의 일반 주민들이 그 구성원인 이상 일정한 목표를 공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활동 방식 및 의견의 스펙트럼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그 조직도 상대적으로 느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소속 위원들이 신고한 집회나 시위의 내용은 1인 시위나 간단한 거리시위 등으로 모두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주민들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공사진행을 막자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기습적인 공사진행에 대하여 거주민들의 의사를 평화롭게 표현하는 것을 넘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하자는 부분에 대한 사전 모의나 공모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엿볼 수 없다. 공소사실 중 2015. 1. 26.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위력' 및 '그에 대한 공모'가 있었는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이 사건 회사의 공사가 불법임을 표현하였다는 것, 주민들이 해당 장소에 나와 포크레인 앞에 서 있었다는 것만이 '위력'으로 특정되어 있을 뿐, 다른 유형력 행사가 '위력'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U은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당시 주민들이 포크레인 쪽으로 접근하려는 행동을 보이기는 했으나 공사현장 쪽으로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 나가 주민들과 함께 공사를 반대하는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만으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순히 다중이 모여서 구두로 의사표현을 한 것을 '위력'으로 보는 경우 집회 및 시위의 자유, 더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녹음에는 당시 일부 주민들이 포크레인 기사를 끌어내리려고 하였다는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앞서 본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해당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이 위력 행사로 공소사실에 적시되어 있지도 않다. 주민들이 해당일에 포크레인 근처로 접근하는 사진이나 영상도 제출되지 않았다. 설령, 증인 V의 이와 같은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아 그 행위자가 피고인들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였는지, 위와 같은 행위가 돌발적이었는지, 피고인들이 미리 방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었는지 등 공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도 확정할 수 없다. 2015. 1. 28.자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본다. 증인 V은 전기톱 중 작업도구를 빼앗긴 바가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고, 당시 피고인 A이 주민들에게 '환경영향평가가 조작되었다. 현재 벌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들었지만, 인부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하지 못하고, B이 공무원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지 못했으며, 확성기를 이용하여 공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소리를 지른 사람이 C이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현장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 행위만으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고소인 측 대리인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T와 실무담당자였던 U은 2015. 1. 28. 당시 그 자리에 없었다고 분명히 진술한 바 있고, T의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전문진술이라는 점을 이 법정에서 분명히 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증인 S은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한 바 있는데, 당시 S은 주민들이 막아서 입구에서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하여, 벌목현장에서 유형력이 행사되었는지를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나 주민들이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에 특정된 바와 같이 벌목장소로부터 인부들이 끌려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은 뒷받침하는 증거는 V의 증언밖에는 없다. V은 위 행위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행위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목한 바 없어, 이 부분에 관하여도 피고인들과의 공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공사진행을 막는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주민의 유형력 행사를 말리지 못하는 등으로 위력의 행사를 공모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이 인정되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경부터 해당 부지에 연구소를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D아파트의 거주자 등의 반대 등을 인식하고, 2011. 1. 20.과 2012. 4. 23. 2차례 건축허가신청을 스스로 취하한 바 있다. 이 사건 회사는 2013. 4. 16. 용인시청에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 결정 관련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면서, 연구소 건립을 다시 추진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2013. 7. 23.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는데, 주민설명회를 공고하는 공문이 2013. 7. 12.자로 작성되었고 수신자에 Z초등학교와 D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위 관리사무소에 위 공문이 접수된 때는 주민설명회 예정일 하루 전인 2013. 7. 22.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보면, 사실상 위 주민들이 의견을 취합하여 주민설명회를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주어지지 않아, 당시 주민들의 절차적 참여권이 전혀 보장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주민설명회 관련 자료의 화학물질 예상 사용량이나 폐수 배출 여부 등 주요한 사항이 상당히 축소되어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었던 사정도 보인다.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3. 8. 1.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런데도 2015년 1월경까지 주민들의 실질적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가 다시 개최되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가 연구소의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대상지역의 주민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건축허가가 2014. 10. 27.경 이루어진 것을 뒤늦게 알고, 환경과 관련된 절차적 참여권과 정보접근권 등을 행사하기 위하여 관할기관에 일정한 조치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측은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기존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가 제기되자 2015. 1. 13.에서야 재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당시 아파트 주민들 내부의 의견대립으로 주민설명회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2015. 1. 20.자 용인시장 명의의 공문으로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정을 조율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 측이 공사를 강행하려고 시도한 시점은 위 공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발송된 시점으로부터 채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아울러 당시 위 아파트 주민들은 용인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5. 1. 8. 용인시청이 이 사건 회사에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유해성 여부, 처리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2015. 1. 15.경 이 사건 회사는 용인시청에 '혼화제 개발과정에서 실험기자재를 세척하거나 몰타 및 페이스트 실험 후 세척할 당시 예상 폐수가 150~ 200kg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기재된 바와는 다른 정보를 명시한 자료를 제출하였다. 즉 이 사건 무렵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안전과 환경, 특히 파괴되는 사업부지의 환경적 가치와 식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문을 제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관할기관인 용인시청도 주민과 이 사건 회사의 의견을 조율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벌목 등의 공사를 강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환경이나 안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고려할 것인지 결정하는 데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할 뿐 아니라, 그 이해관계자들이 생각하는 환경 및 안전에 대한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관한 가치관도 차이가 있으므로, 그 의견을 조율하고 의사를 수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든다. 특히 환경과 같은 공공재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사업과정에서 공공재를 보다 많이 이용하여 사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그 사업과정이나 영향과 관련된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집단은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분산되어 있어 이해의 결집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의 분배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분산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들을 고려한 절차적 보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사건 회사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소를 초등학교 근처에 건설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이 사건 이전에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알린다거나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이 사건 회사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환경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미 이전의 허가신청 등의 과정으로 상당수의 주민이 이를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회사는 연구소의 설립 및 그 과정에서 예견되는 환경에의 영향에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관련된 갈등을 민주주의적인 정치과정을 통하여 해결하기 위하여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산권과 사업적 이익을 우선시하여 위와 같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대상 주민들은 이 사건 당시 환경훼손 등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절차적 참여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회사가 벌목 등을 진행할 경우 당시 문제를 제기하던 전략환경영향평가상의 식생에 관한 정보 등을 검증할 기회를 완전히 상실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처럼 재산권과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권 및 절차적 참여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재산권을 근거로 한 공사의 강행만을 우월한 가치로 삼아 업무방해의 형사적 처벌 범위를 넓힌다면, 사업자가 환경이나 안전이 훼손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을 외부화하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조율과정과 환경정보에 관한 구체적인 의문이 제기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실제로 2015. 1. 28.에는 일부 나무를 벌목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용인시청은 2015. 1. 29. 이 사건 회사에 일방적으로 공사진행을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실제로 이후 공사를 중단하였다. 즉, 이 사건 회사는 자신의 토지소유권과 재산권에 터 잡아 관련 주민들의 환경에 관한 절차권과 정보접근권과 그에 대한 민주주의적 타협의 과정을 경시한 채 바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와 같은 공사업무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상의 대상주민들로서 다른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이 사건 회사의 공사 진행에 대응하여 자신들의 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 및 집단적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집결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대상주민들이 행사한 유형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일부 인부들의 팔을 잡거나 업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용인시청은 이 사건 무렵 대상주민들에게 공사금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5. 2.에 실제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지역의 대상주민들이 원고가 되어 공사금지가처분 신청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을 포함한 아파트 거주민들은 공사금지가처분이나 관할관청의 처분 취소 청원과 같은 법령에서 보장된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그 준비 기간에 일정기간 이 사건 회사의 공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여 식생을 보존할 상당한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산화된 이익이 결집하고 조직화하여 표출되는 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구체적인 의문점을 제기하여 의견 조율을 하던 초기 단계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던 점, 실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주민들이 공사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구제조치를 취하였고 그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점, 관할관청인 용인시청에서도 이 사건 직후 이 사건 회사에 공사를 진행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고 이 사건 회사도 그에 응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도 충족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공사금지가처분과 관련하여 제1심에서 기각판결을 받은 후에 이루어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 범행과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2015. 1. 26. 및 2015. 1. 28.자 업무방해의 점은 모두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