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구미시 B에 있는 'C'에서 주간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9세)는 2018. 3. 31.경부터 2018. 4. 8. 경까지 위 식당에서 일하였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근무시간에 피해자와 단둘이 일하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업무 지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식당에 고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식당 관리자인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 0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주방에서, 주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양손을 갑자기 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이 너무 거칠다. 한 번만 만져보자. 속살은 하얗겠네"라고 말하고, 잠시 후 식당 일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주방 안쪽으로 부른 뒤 "앞으로 잘해보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쳐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사람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써 추행하고,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10:30경 위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8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차례 잡아서 밀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강제추행 범행현장 사진, 현장 사진, 캡처 사진 1. 가게 명함, 메시지 내역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 관련, 피해자를 껴안지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 한 적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무른 적도 없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방식으로 추행했다는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방법에 있어 차이가 크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진술의 변화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껴안아 꼼짝도 할 수 없었고, 안으면서 오른손을 왼쪽 가슴 옷 안쪽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서 제가 제 옷 멱살을 스스로 잡았고 피고인이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지 못하자 손을 아래로 내려서 왼쪽 가슴을 여러 번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양팔로 껴안자 양팔을 교차하여 가슴 쪽으로 붙여서 옷 안으로 손을 넣지 못하도록 막았고, 피고인이 손으로 파고드는 과정에서 손 일부(손가락)와 가슴 부분 사이에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접촉 부위나 추행 방법 등에 관하여 다소 진술에 변화가 있다. 이 법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질문과 답변이 있었는데, 피해자 증언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슴 부위 추행의 존재 자체에 관한 신빙성이 흔들릴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전체적인 범행 모습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만졌는지, 피해자가 정확히 어떻게 방어했는지에 관하여 다소 차이가 있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범행하여 매우 놀랐을 것이고 범행에 걸린 시간도 짧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는 지금 증인신문에서 변호사님이 물어보는 것처럼 자세히 물어보거나 답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서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표현 또는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경찰 조서에 기재된 내용보다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진술한 내용의 증명력을 더 높게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지금도 당시의 모습이 기억난다고 하면서 반복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기억에 따른 당시 피고인의 추행 방법이나 정도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 기재된 표현으로 연상되는 모습보다는 다소 약다고 볼 수 있다. 즉 피고인이 손을 옷 안으로 넣지는 못했으나 파고드는 과정에서 손가락과 가슴 부위의 접촉이 있었고, 경찰 조서에 기재된 '주물럭거렸다'는 표현은 위와 같은 접촉을 의미한 것이라는 취지로 보인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상적인 모습들에 관하여 이 사건 식당의 홀 전체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웃는 모습(2018. 4. 2. 17:44:45, 17:45:25, 17:45:38경), 같은 테이블에 마주 보고 앉아 음식을 같이 먹는 모습(2018. 4. 2. 20:46:00~20:52:46) 등을 볼 수 있고,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고 문제로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피고용자에 불과하여 퇴근 시간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업무 도중 간헐적으로 한 번씩 엉덩이 부분을 치는 추행을 하기는 했으나(그리고 영상만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으나 종종 성적인 농담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시간에는 재료 준비, 음식 조리, 피해자에 대한 업무 지도 등 정상적인 행동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모습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신고를 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사모님이 도중에 그만두면 급여를 주지 않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일을 고민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3. 다른 공소사실과의 차이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를 전후하여 발생한 추행들, 즉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사이에 어느 정도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을 시작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여러 차례 손을 갖다 댄 점, 손님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누군가 식당으로 들어오면 바로 볼 수 있는 위치인데도 피해자 바로 앞에서 허리를 앞뒤로 흔들며 마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한 점(2018. 4. 2. 17:15:0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을 입에 갖다 대는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CCTV 사각지대에 관하여 언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다른 범행과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변화 피고인은 경찰에서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가 CCTV 영상을 보고는 말을 바꾸어 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검찰에서도 식당에 설치된 CCTV가 촬영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다고 하였다가 금방 말을 바꾸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결론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 중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없다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행위 태양에 다소 차이가 존재하므로, 위 인정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다.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 외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가 더 보이는 점,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점, 다만 대부분 추행의 경우 업무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툭툭 치는 정도에 불과했던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