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D, F, G, H, I, J의 공동범행 L, M는 2012. 1.경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을 하면 돈을 지급해 준다고 하여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개통에 동의하게 하여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위임장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위 휴대폰을 팔아 그 매매대금 및 휴대폰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L은 2012. 1.경 대구 중구 N O 옆 건물 3층에 ‘P 사무실’을, 대구 달서구 Q오피스텔 15층에 ‘Q오피스텔 사무실’을, 2012. 8.경 대구 중구 R S호에서 ‘R 사무실’을 개설하여 3곳의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A, T, B, C 등이 위 사무실에서 휴대폰 대출 관련 문자를 보내고, 텔레마케터들이 A 등의 관리에 따라 전화 상담을 하면서 휴대폰 개통명의자들을 모집하여 휴대폰 개통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고, M는 위와 같이 모집한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할 휴대폰 개통점을 모집하기로 하면서, 2012. 4.경 피고인 E를, 2012. 4. 2.경 V이라는 상호로 통신기기 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I를, 2012. 4. 4.경 U을 운영하는 피고인 D를, 2012. 4. 12.경 W을 운영하는 피고인 G를, 2012. 5. 10.경 X을 운영하는 피고인 F을, 2012. 5. 25.경부터 Y을 운영하는 피고인 J을, 2012. 6. 12.경 Z을 운영하는 피고인 H를 휴대폰을 개통하는 개통점으로 모집하면서 휴대폰 개통 서류의 취득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휴대폰 개통 서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점들이 휴대폰을 매도하면 그 휴대폰 매도 대금 중 25~30만 원 상당을 휴대폰 명의자들에게 주고, M에게 23~25만 원 상당을 전달해 주고, 나머지 금원을 휴대폰 개통점들이 수익을 취득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L은 2012. 3.경 대출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A 등에게 전달하여 A 등이 2013. 4. 초순경부터 위 사무실 3곳에서, 위와 같이 수집된 휴대폰으로 AA, AB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타사부결자 소액 100~300 대출 즉시 가능’ 등의 대출 관련한 문자를 보내게 하고, 텔레마케터들이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AC에게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고 하여 A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은 후 신용정보 등도 확인하지 않고 AC에게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은 되지 않고, 휴대폰 개통을 하면 휴대폰 1대당 25만 원을 대출해 주고,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유지하고 2개월 동안 기계 값 등 일부를 부담하면 되고,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을 반환해 주거나, 휴대폰을 해지해 주겠다.“고 상담하여 이에 속아 휴대폰을 개통하겠다고 한 AC으로부터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받아 M가 지정하는 휴대폰 개통점인 피고인 E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E는 2012. 4. 2.경 위와 같이 받은 정보를 이용해 AC 명의의 휴대폰 개통서류를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제출하면서, 위 AC이 정상적으로 통신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C은 위와 같이 속아서 휴대폰을 개통한 것으로 위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이나 L, M 또한 위 대금을 대신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 AD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위 피해회사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보조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I는 L, M와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5와 같이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933,9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및 보조금 405,50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3,359,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54대 및 보조금 합계 7,1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1,798,400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E는 L, M와 공모하여 2012. 4. 2.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6~105와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1,456,5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2대 및 보조금 합계 4,483,652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1,616,2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36대 및 보조금 합계 17,003,09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770,0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3대 및 보조금 합계 45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합계 67,779,442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D는 L, M와 공모하여 2012. 4. 4.경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6~484와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63,620,3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65대 및 보조금 합계 8,244,567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86,305,1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06대 및 보조금 합계 10,379,56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02,648,600원 상당의 휴대폰 108대 및 보조금 합계 7,1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합계 470,978,127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고인 G는 L, M와 공모하여 2012. 4. 12.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85~904와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407,495,300원 상당의 총 420대의 휴대폰 및 보조금 합계 70,451,359원 총 합계 477,946,659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F은 L, M와 공모하여 2012. 5. 10.경부터 2012.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05~1349와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132,633,200원 상당의 휴대폰 139대 및 보조금 합계 34,480,081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6,727,800원 상당의 휴대폰 252대 및 보조금 합계 117,225,96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1,591,280원 상당의 휴대폰 54대 및 보조금 합계 4,880,000원을 각각 지급받아 총 합계 577,538,321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J은 L, M와 공모하여 2012. 5. 25.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50~1699와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39,954,2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40대 및 보조금 합계 9,082,745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60,725,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278대 및 보조금 합계 121,566,55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9,630,900원 휴대폰 총 32대 및 보조금 합계 400,000원 각각 지급받아 총 합계 461,359,795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H는 L, M와 공모하여 2012. 6. 12.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700~1798과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97,726,032원 상당의 휴대폰 총 98대 및 보조금 합계 16,980,032원 총 합계 114,706,064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대구 서구 AG AH호 2층에서 AI라는 상호로 중고통신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위 AI 사무실에서, M로부터 M가 휴대폰 대출을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처럼 통신사를 속여 개통한 피해자 AD 등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폰 5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300만 원 상당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M, G, F, J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장물인 핸드폰 217여 대를 합계 114,085,000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P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 M가 휴대폰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무실의 직원들을 관리하고, L에게 피고인의 부친인 AJ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L의 지시에 따라 M 등에게 수익금을 분배하여 송금해 주었으며, L 운영사무실의 장부 등을 기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L, M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70,035,8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3대 및 보조금 합계 146,057,586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741,849,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799대 및 보조금 합계 370,284,16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33,931,780원 상당의 휴대폰 243대 및 보조금 합계 20,010,000원을, 피해자 AK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87,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2,300,155,726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Q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 M가 휴대폰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 관리 및 사무실의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휴대폰 개통명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정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 M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87~1856까지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610,651,9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628대 및 보조금 합계 111,087,484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28,442,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562대 및 보조금 합계 245,460,76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7,157,2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59대 및 보조금 합계 2,480,000원을, 피해자 AK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87,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각각 지급받아 합계 1,573,266,744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1. 16.경까지 위 P 사무실 및 R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L, M가 휴대폰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위 피해회사들로부터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마케터 관리 및 전반적인 사무실 관리를 하고, 휴대폰 개통명의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정리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L, M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87~1856까지 피해자 AF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610,651,9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629대 및 보조금 합계 111,087,484원을, 피해자 AE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28,442,4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562대 및 보조금 합계 245,460,760원을, 피해자 AD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57,157,2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59대 및 보조금 합계 2,480,000원을, 피해자 AK으로부터 시가 합계 17,987,000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각각 지급 받아 합계 1,573,266,744원을 편취하는 사기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L, M, T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AL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AM, AN의 각 진술 기재 1.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BN)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동통신 명의변경 계약서, 단말기 대금 확인서 등, 각 통장사본, 요금확인서 및 위임장,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휴대폰 개통 서류 일체, 휴대폰가입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요금확인서 위임장, 통화내역, 금융거래, 가입신청양식, 각 가입/해지 신청서 및 위임장 등, 각 가입/신청 해지서 등, 통장사본 등, 각 이메일 회신 내역, 4월 개통내역, 휴대폰 개통 내역, 휴대폰 개통 신청시 녹취 내용, 각 휴대폰 개통분, 미수금 납입 안내, 녹취록, 각 통장거래내역, 휴대폰개통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가입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4 제외),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액 특정 보고),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95) 1. 압수현장 사진 등 대출 명목으로 개통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AF 주식회사, A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피해자 AD 주식회사, A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K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종범)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으로부터 2012. 5. 24.경 매수한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은 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고,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서 개통한 것이며, 개통 후 3개월간 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정상적인 개통에 해당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 나. 피고인 F은 L, M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 B, C은 L 등이 대출 명목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L 등이 휴대폰 및 휴대폰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라. 피고인 K은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 시스템을 통해 이 사건 휴대폰이 도난·분실된 휴대폰인지 확인한 후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인 K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이 정상적인 개통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명의대여자들에게 범행 당시 교부한 단말기 대금 확인서 등의 서류에는 3개월 정상 납입 후부터 원금 입금 시 명의 해지 또는 변경해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개통명의자들은 휴대폰을 실제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는 점, 대출 당시 대출금을 변제하면 휴대전화를 해지시켜준다는 안내는 하였으나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대출명의자들은 3개월 후에 대출금을 상환하면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해지되어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대출금 변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개통명의자들에게 가입된 휴대전화와 관련 없는 폐유심칩 등을 보내고 해당 단말기는 M를 통해 매도한 점, 고객으로부터 통신사를 통해 개통점에 클레임이 들어오면 각 개통점에서 피고인 F 등이 M에게 인터넷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내고, 그때마다 M가 휴대폰을 내연녀인 BO 명의로 변경하거나 단말기 할부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휴대폰 명의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온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한 점, M는 수사기관에서 3개월 요금납부 이후 현금사은품 반환시 해지처리 가능하다는 내용은 가개통으로 볼 수 있어 통신사에서 알게 되면 리베이트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가입신청자들을 모집한 텔레마케터들은 명의자들에게 휴대폰 개통 확인전화가 오면 대출이나 다른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라고 지시한 점, M는 수사기관에서 휴대폰 대출의 경우 통신사 측에서 휴대폰 개통을 해주지 않고, 휴대폰과 보조금 등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휴대폰 대출의 경우 개통이 되지 않으므로 휴대폰 개통 고객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대출이 아니라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진술한 점, 휴대폰 통화 후 통화량이 발생하지 않으면 통신회사에서 보조금을 환수하기 때문에 각 개통점에서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의 유심칩을 2~3일 정도 보관하며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파기한 점, 피고인 I는 M로부터 휴대폰 개통을 제안받을 당시 휴대폰 개통을 하고 고객들에게 현금을 보내주는 것은 대출에 해당해서 불법인데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M가 자신이 명의도용 및 클레임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한 점, L은 수사기관에서 통신사들이 이 사건 휴대폰 개통이 대출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H는 수사기관에서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휴대폰 대출을 위한 개통이 적발되면 휴대폰 기계 값 및 사용요금 등이 환수되기도 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휴대폰 개통을 정상적인 개통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도 대출을 위해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을 통신사에서 금지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및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F의 공모 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M로부터 개통에 필요한 서류는 광고를 해서 모집을 하였으며, 휴대폰을 개통하면 명의자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25~30만 원을 건네주고, 첫 달 요금을 대납해주고, 2개월 및 3개월 요금을 명의자들이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자가 금원을 상환하면 명의변경을 하여 휴대폰을 정리해주기로 하였다는 설명을 들은 점, 피고인 F은 M가 메신저로 서류를 보내주면 개통을 하고, 개통한 휴대폰을 K에게 매도한 점, 피고인 F은 휴대폰 개통을 시작한 지 약 한 달 후부터 명의자들이 통신사에 민원을 접수하여 이에 대한 통보를 받았으나, M에게 연락하여 민원을 처리하게 하고 계속하여 가담한 점, 피고인 F은 2012. 6. 중순경부터 30건 이상의 민원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점, 피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J에게 M를 소개해주었으며, 당시 휴대폰 가개통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E는 피고인 F으로부터 판매점 코드를 빌려 L, M로부터 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L, M와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 A, B, C에게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L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고인들이 ‘텔레마케터들이 모집한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개통한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후 매도하여 얻은 매도 수익금 및 보조금 중 일부를 고객에게 보내고, 나머지는 휴대폰 개통점과 나누어 갖는 것이고, 개통한 휴대폰을 고객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휴대폰 관련하여 텔레마케팅을 운영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받고 얼마 정도의 돈을 주고, 고객들이 대출금을 3개월 후에 상환하면 명의변경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일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는 L으로부터 대출 및 휴대폰 관련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Q오피스텔에 있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상담 시 사용할 멘트에 대한 교육 및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서류가 팩스로 접수되면 이를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 L으로부터 휴대폰 TM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휴대폰을 개통하고 현금을 사은품으로 주고, 휴대폰 개통 후 3개월 후에 사은품을 상환하면 휴대폰을 정리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며, 피고인 C이 대부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텔레마케터들을 상대로 대출진행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설명을 들은 점, R에 있는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A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사용할 대본을 주고,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여 멘트 요령 등을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각 텔레마케팅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낸 후, 문자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AA, AB, BP 등 금융업체 소속으로 소개하고,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면 신용조회가 가능하다고 안내를 한 후, 신용조회를 하지 않고 30분 정도 후에 마치 신용조회를 한 것처럼 ‘고객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휴대폰 개통을 하여 소액대출을 받는 것만 가능하고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 간 유지를 하면 회선당 25~30만 원을 사은품으로 지급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상환하면 개통된 휴대폰은 정리해 준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향후 해피콜로 휴대폰 가입확인 전화가 와서 휴대폰 대출을 하는 것이냐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답변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은 각 텔레마 케팅 사무실을 관리한 자들로서 위 상담 내용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들에게는 각 사무실에서 소액대출 명목으로 모집한 서류를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 및 보조금을 편취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피고인 K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 J, F 등으로부터 수백여 대의 미사용 휴대폰을 매입하면서 그들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통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M는 피고인 K에게 휴대폰 중고매입을 지속적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피고인 K도 중고로 매입하는 휴대폰이 정상적인 휴대폰이 아니라고 예측하고, 휴대폰을 매도하러 온 피고인 G, J 등에게 어떻게 개통한 휴대폰인지 물어보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명의자들로부터 휴대폰 개통서류를 받아 휴대폰을 개통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지만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거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장물취득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가. 피고인 D, E, F, G, H, I, J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A, B, C : 징역 9월 ~ 11년 3월 다. 피고인 K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D, G, J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H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라. 피고인 I,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가. 피고인 D, F, G, J :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다. 피고인 A, B, C, E, H, I, K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 소액대출 희망자들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것으로서, 이 사건 휴대폰 개통업무 및 휴대폰 매매 등의 불법성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휴대전화 가입자 유치를 위한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정책이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통신회사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D, E, F, G, J, K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H,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 E, H, I는 범행에 가담한 기간 및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