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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맞은 편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중국인 F(여, 46세)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한화 100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6,000위안, 중국 체크카드 1개, 신라면세점 멤버십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밑으로 잡아 당겨 빼는 방법으로 낚아 채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발견 및 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대인절도 감경영역 : 6월-1년 - 처벌불원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18:26경 제주시 C에 피해자 D(여, 48세)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너도 내일 보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을 엎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1. 18: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F로부터 귀가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F에게 "야, 이 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니들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손에 잡아 던지고, 오른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 불가 - 동종전과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것 외에,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2. 19:35경 군포시 C에 있는 'D'에 들어가 그곳 대기실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안에서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1만 원권 롯데상품권 1장, 현금 2만 원, 엔화 1만 엔, 미화 5달러 1장, 미화 2달러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농협 신용카드 1장, 신한 신용카드 1장,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루이비통 여성용 장지갑 1개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을 몰래 꺼내 갖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보고), 출소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러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었는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이 적용되어 그 법정형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노숙자 쉼터를 나와 먹고 잘 곳이 없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1. 13. 112로 연락하여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려고 하였으나 범행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하여 귀가 조치된 점, 범행이 일어난 업소의 업주가 2015. 1. 14. 저녁 CCTV 동영상으로 인상착의를 알게 된 피고인을 발견하고 지구대로 가자고 하자 피고인이 순순히 응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2년 - 4년)을 참고하면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인 자수에 준하는 사정이 나타나는 이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3. 11. 1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15.까지 논산시 연무읍 득안대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교회의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에 따른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이 규약 제18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 해석권한과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으로서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이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군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 또다시 소집에 불응하여 처벌받게 될 개연성이 있어 오히려 경한 처벌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소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1. 22. 확정되었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준설업체인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회사 자금의 지출을 포함하여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임의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5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아들인 F 소유의 G 엔진 교체비로 유한회사 한국메이드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0. 7. 9.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53,293,00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및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11. 1. 22.경 D 주식회사 소속 준설선 H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으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I에게 12,250,000원 상당, J에게 31,941,612원 상당, K에게 3,193,600원 상당, L에게 4,403,300원 상당, M에게 4,500,000원 상당의 각 임금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N 경영 O에게 35,000,000원 상당, P 경영의 유한회사 Q에게 28,000,000원 상당, R 경영 S에게 138,090,000원 상당, T 경영 U에게 16,557,000원 상당, V 경영의 주식회사 W에게 7,150,000원 상당, X 경영 Y에게 13,301,000원 상당의 각 공사대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그들이 위 임금 및 공사대금에 기하여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등 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착수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주식회사가 자신의 처인 Z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이 183,444,877원 상당이고, D 주식회사 소유의 준설선으로 각각 9억 원 상당의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H와 AA(AB)의 잔존가치 합계액이 5억 원 상당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가 Z에 대하여 5억 원 상당의 차용금을 부담하고 있어 그 대물변제로 이들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2. 16.경 부산 연제구 AC에 있는 AD법무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 J이 2011. 1. 31.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 주식회사의 직원 AE으로 하여 D 주식회사가 Z으로부터 501,6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H 및 AA(AB)를 Z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란에 D주식회사 공동대표이사 J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D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건설기계양도양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4. 25.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Z을 원고로, D주식회사를 피고로 하여 H와 AA(A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2011. 10. 5.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의 소를 제기하고 의제자백에 의하여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문을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H와 AA(AB)에 관한 건설기계등록원부의 소유자 명의를 Z으로 변경 등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 기재한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라.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건설기계양도양수계약서를 이용하여 H와 AA(AB)의 소유 명의를 Z 앞으로 이전하여 허위 양도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AF, AE, AG, AH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 F,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AE,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임금 체불 자료, 공사대금채권 자료 각 사본 1. 건설기계 등록원부 사본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각 사본 1. 소장 부본, 건설기계 처분금지 신청서 각 사본 1. 내용 증명, 통장 거래 내역 각 사본 1. 세금 계산서, 입금증, 법인 등기부 등본, 거래 내역 조회, 차용증, 판결문, 사건 검색 결과, 부동산 가압류 결정문 각 사본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횡령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강제집행면탈 : 형법 제327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뇌물공여죄 등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 법인의 실질적 소유주라 하더라도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5,000여만 원이 넘는 거액에 달하고,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회사 자산을 허위로 양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거나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0.부터 2014. 7. 30.까지 D에서 국내산 돼지갈비를 kg당 7,000원 내지 8,500원에 합계 972kg(시가 7,128,000원)과 캐나다산 돼지목살을 kg당 6,700원 내지 8,800원에 합계 1,675.8kg(시가 13,300,630원)을 구입한 후 위 음식점에서 2014. 1. 10.부터 2014. 8. 4.까지 국내산 돼지갈비 972kg과 캐나다산 돼지목살 1,765.8kg을 혼합하여 총 2,467.8kg의 돼지갈비를 제조한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시가 105,912,000원 상당의 돼지갈비(1인분 300g당 12,000원)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식육거래처원장 확보 및 정리) 1. 거래명세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경위, 방법 및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의 대표이사이자 D교회 목사이고,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위 F 기숙사 공사현장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에게 '기숙사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었는데 태풍으로 인해 축대 일부가 손실되는 바람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손실된 축대 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해 주면 준공검사를 받은 후 군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으로부터 F 신축비 추가지원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그 무렵 신용불량 및 채무초과상태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I로부터 빌린 45,000,000원을 갚지 아니하여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기숙사 옹벽공사를 한 J에게 공사대금 46,706,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06.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 기숙사 부지인 경남 고성군 E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기숙사 건축공사를 담당한 K 등에게도 건축대금 39,755,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고성레미콘 주식회사에서 공급한 레미콘 비용 15,343,1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공사를 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6. 8. 초순경부터 약 20일간 위 기숙사 축대공사와 마당 포장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약 33,028,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1. F 보수공사 내역서, 골재판매원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편취액수 및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미국 국적의 한국인 2세들로서 국내 대학에 외국인 특례 입학을 하여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고,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8. 23. 17:00경 오후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호텔 맞은 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각 5만 원씩 갹출하여 일명 'F'라는 이름의 미국인에게 10만 원을 주고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들어있는 옥시콘틴 알약 1정을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00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 5가에 있는 안암역 부근 골목길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옥시콘틴 알약 반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6. 16:00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지행역 앞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주고 옥시콘틴 알약 1정을 구입함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4. 13: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옥시콘틴 알약 반정을 물과 함께 마심으로써 마약인 옥시코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검찰 수사보고(마약류 별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모발감정서 1. 옥시콘틴 약물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옥시코돈 각 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 중 일부만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형법 제30조(옥시코돈 매수 및 투약의 점, 매수만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피고인 A은 기소유예처분), 마약 매매 및 투약 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82 1. 절도 가. 2014. 5. 25.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25 06: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몰래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나. 2014. 5. 31.경 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8: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F'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다. 2014. 6. 16.경 절도 피고인은 2014. 6. 16. 02:06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아이스크림 1개를 몰래 꺼내 먹어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01:4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K' 음식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10,000원 상당의 국밥 1그릇, 소주 1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2:42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치킨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치킨 배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402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9. 21: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직불카드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28,000원 상당의 소주 3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9. 17. 07:0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편의점 에서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무단으로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J,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통화) 2014고단7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S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무전취식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 반석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를 노작공원 방면에서 능동마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능동마을 방면에서 솔빛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렉스턴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37,2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6. 9.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7.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같은 구 중곡동 612-7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66세)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5. 06:45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150 소재 김포공항 국내선 단거리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승객을 목적지에 내려준 후 되돌아와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2회 때리고, 몸통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의 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탄방소방서 앞에서부터 같은 동 1106 앞까지 C 승용차를 약 1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02:4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고시원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위 고시원 현관 좌측 창문과 건물 우측 창문에 각각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창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C E300 승용차에 대하여 차량가격 '67,800,000원', 리스보증금 '13,56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납입액 '1,417,8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2. 말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 61길 53에 있는 보훈공단중앙보훈병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상환 스케줄, 상환내역, 계약해지 확정 통지, 리스약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선수금과 리스료를 합해 1,600여만 원을 납입하였으나, 피해자의 손해는 7,000만 원이 넘는 점, 피고인이 무리하게 차량을 리스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을 리스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084

범죄사실 [2014고단3084] 피고인은 2014. 10. 22. 05:05경 경기도 시흥시 연성로 194번길 28 둔대교차로 부근에서 자신의 카니발 승용차로 B 렉카차의 후미를 들이 받고 술에 취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 있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가 음주측정을 위해 자신을 깨우자 "개새끼야, 왜 깨우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본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가 뭔데 참견이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4:40경 혈중알콜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시흥대로 둔대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우측에 있는 노견을 시흥시청 방면에서 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흐리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B 렉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차량이 전면으로 위 피해차량의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2. 05:21경 시흥시 H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많이 꼬인 언행 상태를 보이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자필진술서 1. 공무원증사본, 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15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사고관련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전과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위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 F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11. 하순 18:00경 부산 남구 G건물 71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 12. 초순 19:00경 위 G건물 71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12. 중순 20:00경 위 G건물 71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DNA),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17:0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47세) 운영의 E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 여직원 F를 향해 손으로 성적인 동작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 의자를 집어 들고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입고 있던 옷을 벗은 다음 옷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02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7. 23:40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평소 피해자 D(33세)가 피고인과 그 모친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H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위 보닛 부분을 밟아 그 도색이 벗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에 1,588,87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5. 18. 00: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깨뜨린 소주병 조각들로 인하여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신고 경위를 진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8. 00:35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것을 위 경위 G이 말리자, 이에 G에게 "경찰새끼들은 뭐야 너희들도 기분 나빠"라고 말하며 G의 목을 졸라 뒤로 넘어뜨린 후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밟고, 가슴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범행현장 및 피해사진 1. 각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03:10경 대구 동구 효목로3길 동대구농협 옆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1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 있던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D(52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우측 흉부 좌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5. 3. 14.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상동동 녹슨드럼통 주차장에서부터 고현동 우리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00:37경 서울 은평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 E에게 대리운전요금을 더 달라고 말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서로 시비가 되자, 피해자E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55쪽) 1. 상해부위사진(수사기록 제30쪽), 사진(수사기록 제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7. 15:00경 대구 달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용차 운전자들에게 차량연료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검사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별건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죄질 중하나, 위 집행유예형 외 처벌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