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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5. 21:44경 경남 창원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숙소 앞 도로로부터 경남 김해시 삼문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장유5번톨케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고 위 전과도 15년 정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수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7. 1. 12: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거리 방면에서 강월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14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우안 시력 광각무 상태)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2019. 12. 12.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에 의하여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됨 라. 공소시각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143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가족 납치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자의 역할 외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전화나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취업을 위해 입국한 중국인인바 성남시에 있는 중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그 만두게 되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19. 9.경 길에서 처음 만난 중국인(보이스피싱 상선)으로부터 '돈을 전달해주는 일을 하면 대가로 20~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위 상선 지시에 따라 여벌의 옷 등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콜센터'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는 2019. 9. 18. 08: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85세)의 주거 일반전화기로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이 다른 계좌로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집 현관문 앞에 가져다 놓아라, 유출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돈을 다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돈 30,091,2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봉투에 넣은 뒤 주거인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현관문 앞에 놔두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0:45경 위 상선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로 찾아간 다음 위 상선에게 속은 피해자가 알려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간 뒤 주변의 감시 소홀을 틈타 위 D호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돈봉투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돈 30,091,2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진술조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29조, 30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역할 정도, 수익 금액, 초범인 점 등 양형 사유 종합.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1.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432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월사거리 쪽에서 신월IC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며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의 머리를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부딪쳐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차량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가락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발가락의 절단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교통사고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교차로를 구의역 방향에서 D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추송 수사보고(신호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 19:32경에서 같은 날 19:38경 사이에 불상의 모텔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연령미상)가 나체로 있는 뒷모습과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7. 22:52경부터 같은 날 23:07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인근 D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나체를 피고인의 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3. 8. 06:3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나체를 피고인의 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추출물-피해사진),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추가 확인)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항의 범행은 피고인이 삭제한 사진이 수사기관에 의해 복구되면서 밝혀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자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부산 북구 C 고객센터 옆 D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으로,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16:10경 부산 북구 E, C 고객센터 옆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주거지에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러 가던 중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가 녹화된 CCTV 영상이 존재함에도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판시 범죄행위를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73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0. 21: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부근부터 부산진구 C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79

범죄사 실1)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3. 14: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숙등교차로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1) 주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지키며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40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펜더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강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19. 10. 18. 17:40경 다발장기 기능이상증으로 인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수사보고(중상해 관련), 내사보고(의사소견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결과의 중대성이나 유족들이 그동안 겪었을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2: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빌딩 앞 도로를 구로구청 방면에서 D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의 하반신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의 불완전 마비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 1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0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한 후, 가족이 빚보증을 서서 납치되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인출한 돈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C 아이디 'D'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 전달받은 현금의 무통장 입금 등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불상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일명 현금수거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1)는 2019. 5. 23. 15: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1)공소장에는 '피고인'으로 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내용및증거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다. "S의 엄마가 맞냐. S이 친구 사채보증 5천만 원을 섰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눈알을 뽑든지 장기를 빼든지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사채보증을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소위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편취하려는 의사였을 뿐이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T빌라 앞 노상으로 가도록 하고, C 아이디 'D'는 피고인에게 위 장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54경 위 T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50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CCTV 캡쳐 사진,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은 2019. 8. 14. 이 법원에서 동종의 사기죄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법원 2019노1150) 계속 중인 점(이 사건도 위 항소심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과 소유의 지게차(차량번호 C)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8:46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D시장 내 E 앞 도로를, 서문방면에서 동문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후방 주시의무를 이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39세)의 다리 부위 등을 위 지게차 좌측 뒤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고 차량에 관하여 가입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는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젊은 나이로 개전의 정상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수유사거리 부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07:48경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D대학교 방향에서 국립재활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선을 이탈한 과실로 도로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남, 72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및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블랙박스 영상,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1)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1) 2016. 5. 15. 시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사건 공소제기 시의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가 발생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약 3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 23:28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영도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각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23. 집행을 마쳤고(일부 누범 전력), 2019.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9.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피해자 B에게 '나는 금융컨설팅 일을 하면서 월급 1천만 원 이상 번다, 마음에 드니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2017. 9.경 결혼까지 하였으나, 사실은 결혼을 핑계로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한 후 적절한 시기에 피해자를 떠나 기존부터 교제하던 C과 함께 생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경 서울 성동구 D, E호 피해자의 원룸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금감원과 일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에 뇌물 준 부분이 문제되어 사장이 수사 중이고, 부사장인 내 명의로도 차량을 이용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로 3,1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사 주면 대출금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금감원과 일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금감원 수사 관련 상황이나, 자신이 회사 부사장이라는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월 100~150만원 급여를 받으면서 유흥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는 등 근근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100만원을 대출받아 중고 아우디 승용차를 사게 한 후 교부받아 이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5.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회 합계 1억 9,493만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35조 (범죄일람표 1, 2항) 1. 경합범처리 :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양형 이유 [유형] 사기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 기간 반복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동종 누범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1년8월~9년 (동종경합 1단계 상승, 하한 1/3 감경) [선고형]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겼을 뿐 아니라, 피고인을 믿고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혼인의사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 중 딸을 출산하였는데도 C과 부정행위를 하여 딸을 출산케 하는 등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삶 전체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금액 대비 무겁게 형을 정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의 형기가 2010. 1. 24. 만료된다면서 나가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여 용서받고, 식당업을 하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우선 이 사건의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무거우므로 도주 우려가 있다. 또한 충분한 피해 회복 없이는 피해자의 용서가 기대되지 않는데 수사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그럴 형편도, 그럴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어머니가 면회 과정에 협력의사를 밝혔고 대출받아 돈을 마련할 것이라는 것인데, 이는 자식을 염려하여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인데다가, 이 사건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회복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받는 경우 어머니의 인생까지 망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 한편 어머니의 의사가 확고하다면 굳이 피고인이 나가서 거들지 않아도 변호인이나 제3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피고인의 간청을 배척하는 것이 겉으로 매정하게 보여도 이치상 당연할 결론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8

서율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8 사기, 사기미수 |2020초기67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67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1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22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5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76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신석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상복, 김라온, 윤다혜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판결 선 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5, 6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사람에게 현금을 교부하도록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며 "H에서 저렴한 이자로 2억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20. 6. 9.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전에 피해자의 재산 능력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할 금액인 2억 5,000만 원의 10%인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0. 11:30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동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K"라고 소개하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26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억 2,768만 5,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10.경 피해자 E을 속여 합계 2,0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2020. 6. 12. 11: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현금 1,000만 원을 더 준비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건네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6. 12. 12:50경 서울 마포구 I아파트 J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L, M, B, N, G, D,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당시 CCTV), 각 내사보고(입금영수증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제2차 피해금 특정에 대한) 1. 금융거래내역,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화면, 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물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비록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주범들에게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2주 정도의 기간 동안 14회에 걸쳐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편취액이 합계 2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이 수고비 명목으로 차지한 돈도 수백만 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판사 진재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5. 21: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앞편도 2차로 도로를 감전역 쪽에서 사상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을 시작하였으나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횡단을 하던 피해자 E(63세)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내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F) 1. 사고현장 CCTV 영상사진 1. 진단서 1. 의사진술서(중상해여부) 1.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해)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의 보호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당시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짐캐리19.8톤무빙워크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6. 14: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전교 쪽에서 하단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적색 점멸신호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황색 점멸신호에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M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중상해진단에 대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존재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존재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7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2:2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충장대로 351에 있는 부산지방해운항만청 제5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