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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9

범 죄 사 실 2022고단19 1. 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자에게 재회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17:05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직장이 있는 구미시 S에 있는 T 후문 앞길에 찾아가 길가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에 타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다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밀어 넣고, 피고인도 위 승용차 조수석을 통해 운전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를 손으로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고, 조수석문이 열린 채로 위 승용차를 출발한 다음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천생산을 거쳐 같은 시 U 앞길까지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B를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B에게 친구 V으로부터 전화가 오자 피고인이 전화를 받아 “왜 B씨를 만나려고 하냐”라고 말하고, 전화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는 B에게 전화를 바꿔주지 않고, 이에 B가 “나 좀 도와 달라”라고 소리치자, V은 ‘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8. 18:35경 구미시 U 앞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X, 순경 Y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 뒷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요구하자, “비켜라”라고 말하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위 X이 위 승용차 좌측 앞문 손잡이를, 위 Y이 좌측 뒷문 손잡이를 각각 붙잡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1m 가량 전진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고, 계속하여 “비켜, 비키라고”라고 소리치며 위 승용차를 앞으로 1m 가량 전진하여 위 경찰관들이 위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4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자에게 재회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1. 16: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 잠깐 좀 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8. 08: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등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처리표 1. 수사보고서(W파출소 근무일지 첨부)-근무일지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첨부)-각 캡쳐 사진 2022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이력 확인)-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각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메시지 추가 제출)-문자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 10. 8.경 판시 2022고단19사건의 감금 범행을 저지르고 20일 뒤에 재차 별건 감금 및 스토킹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위 별건 범행으로 구속되었다가 1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고단1704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지 1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판시 2022고단342 사건의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특수공무집해방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위험성 있는 범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로, 피해자에게 재회할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21. 10. 28. 21: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무 짓 안할 테니 이야기 좀 하자. 회사 앞에서 소란피우기 싫으니 차에 타라. 아무 짓 안 하고 집에만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QM6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3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자 피해자가 수차례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묵살한 채 같은 시 G에 있는 H 옆 샛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샛길 주차장에 잠시 정차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차에 태우고, 재차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태우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22:06경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H 입구 근처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앞 도로에서부터 H 입구 근처에 이르기까지 약 53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3. 16:39경부터 다음날 22:34경까지 구미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총 24회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괴롭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시도 이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감금행위 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장난전화 등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및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접근 등을 하지 않겠다고 확약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26. 07:20경 구미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에 승차한 채 피해자를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09:00경 같은 장소에서 출근하기 위해 주거지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막아서고, 같은 날 21:1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D 앞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1. 6.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1.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피고인과의 소송사건에 참석을 위하여 피해자 B(남, 64세) 등 관련자들이 노동청에 출석하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 B, 같은 C(남, 57세)에게 "개새끼들 저기 와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은 당시 “기생충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왜 와 있어?”라고 말한 적이 있을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주요 부분에 관한 증인 C, B의 진술이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며, “당시 자세히 듣지는 못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은 C, B의 얼굴색이 변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진술이 위 증인 C, B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므로,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를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양형기준 미적용]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정식재판청구 이후 공소사실이 변경되어 일부 행위가 공소사실에서 제외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14:00경 서울 광진구 B아파트 C동 로비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피해자 D이 자동문 교체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람은 못된 것만 하는 나쁜 사람이니 아예 가까이 하지 마라. 당신도 물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입주민 E,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 노망들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증인 D, F, G,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노망들었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말을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는 들은 사람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은 노망들었어라는 말을 한 당시에 로비에는 쇼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사람이 한 명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옆에 E이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증인 E은 노망들었어라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나, 로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및 E 사이의 거리에 비추어 E이 이를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나아가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비록 그 장소에 관하여는 달리 진술하나, 판시와 같이 노망들었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F과 G가 로비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노망들었어라는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로비의 쇼파에 앉아 있던 사람과 E, F, G 등이 피고인이 노망들었어라는 말을 한 것은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공연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로 광명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4회의 벌금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형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58-1

범죄사실 1. 2016고단4058 피고인 A E는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E와 공모하여 2016. 5. 23.경, E는 위 오피스텔 405호, 505호, 601호에 샤워시설 및 침대 등의 설비를 갖춰 놓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 H, I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 글을 올리고, 피고인 A는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으로 하여금 손을 이용하여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2016고단5745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수원시 팔달구 K건물 1001호에서 'L'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6. 8. 1.경부터 위 업소의 실장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6. 6. 중순경(피고인 A는 2016. 8. 1.경)부터 2016. 8. 8. 경까지 위 오피스텔 1001호에서 침대 4개가 있는 방실 4개, 여성 종업원 대기실을 갖추고, 여성 종업원 M 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J'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대금 7만 원을 받고 방실로 들여보내 여성 종업원과 키스를 하고, 여성 종업원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게 한 후 여성 종업원이 손님의 성기를 만지고 손님이 스스로 자위하여 사정을 하거나(일명 '자플), 여성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일명 '핸플')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의 각 법정진술 1. I, H,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판시 제1의 범행으로 조사받은 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된 범행 가담 기간은 비교적 짧은 편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많다고 볼 자료는 확인되지 않은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조사받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자,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2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187 피고인은 2016. 5. 12. 09:0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8길 14에 있는 마사회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6세)가 다가와 "막걸리를 사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가 붓고,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며, 우측 머리 부위에 열린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832 피고인과 D은 2016. 9. 12.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 출입구에서, 동료 1명이 술에 취해 몸을 못 가누고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앉아 길을 가로막고 비켜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1948 피고인은 2017. 4. 25. 00:1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I고시원 5층 219호실에서 위 고시원의 216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J(48세)이 피고인의 방으로 찾아와 피고인이 코를 골며 잠을 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216호실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16고단4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D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업무방해죄 성립 검토 등) 2017고단19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 경합범죄 :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 5월(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 + 제1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 제2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상해죄에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누범전과 이전에도 수십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것도 여러 번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36세)은 견인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18:48경 서울시 관악구 C아파트 상가 건물 앞 도로상에서 택시의 후방에 있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견인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릴 것처럼 수차례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의자 블랙박스 확인), CD [피고인은 실제 때릴 의사가 없었으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협박죄에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를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툼 중인 사람의 얼굴 바로 앞에서 얼굴을 손으로 내려치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그 자체로 가격행위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상대방이 먼저 경적을 울리며 욕설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이러한 협박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4. 00:06경 익산시 마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익산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측정거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B으로부터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하면 계좌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4. 경 순천시에 있는 국민은행 춘천연향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를 개설한 후 위 계좌의 통장과 이에 연결된 OPT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5. 7. 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1. 수사보고(인터넷뱅킹 접속지 관련) 1. 수사보고(관련 계좌 개설일시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처벌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6. 1. 27. 법률 제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 내지 4 기재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러한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중 일부가 실제 불법 도박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재판받고 있거나 위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9. 20:55경 목포시 북항로에 있는 북항선착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에 있는 세안종합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라 칭함)의 조합원으로서 교사이다.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및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3. 14:22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하여 전교조 소속 조합원 등 40여 명과 함께 '못 참겠다! D 정권 퇴진!', '당당한 교육노동자, 노동3권 쟁취!'라는 내용이 기재된 손피켓을 들고, "D 정권 퇴진하라, 쉬운 해고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같은 날 14:44경까지 약 22분간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자료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을 포함한 4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은 국회의사당 본관 앞 돌계단에서 20여 분간 판시와 같은 손피켓을 소지하고 판시와 같은 구호를 외친 점, 현장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었고 집회사회자는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등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표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옥외집회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1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군청 환경산림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 6. 30.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은 2017. 2.경부터 환경산림과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업무관계에 있어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경 전남 D에 있는 (구) B군청 제2청사 환경산림과장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서서 기다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뒤 부분을 툭툭 치고, "한 번 안아주고 가라"고 말하면서 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기며 손으로 허벅지 옆 부분을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15: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제1항의 환경산림과장실에서, 피해자가 결재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결재를 받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양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5.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제1항의 환경산림과장실에서, 피해자가 결재를 받으러 들어왔다가 결재를 받고 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양 손으로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의 고소장 1. 대면결재받은 서류 14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추행 부위 및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8. 21:10경 경북 영주시 B원룸 C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2세)이 '왜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손목을 잡고 꺾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0. 4. 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 119-36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산시청 방면에서 오산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여 불상의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전면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뒤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분을 충격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우측으로 튕겨 나가면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3세)의 H 냉동탑차의 좌측 측면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8. 21:5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역 인근의 상호 불상의 술 집 앞 도로로부터 오산시 원동 119-36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오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기하여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G, E, J과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세대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 20:3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일행을 찾는다며 그 사무실의 출입문의 걸쇠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1심 판결 선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물쇠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절도 등 뚜렷한 범죄 목적 등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30. 14:3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H병원이 편의점 바로 앞에 있음에도 종업원인 I에게 배가 아프다며 119를 불러달라고 계속 시비를 걸고, 이를 본 피해자 J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 두 명이 출동하자 화가 나 I와 경찰관 두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저 새끼가 119를 불러주라고 했는데 112를 불렀다, 나보다 더 또라이 새끼다, 이 개새끼,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2018고단2119] 피고인은 2018. 7. 19. 16:56경 청주시 흥덕구 B건물 'C' 가게 앞에서 피해자 D이 가게 앞 테이블 세팅을 위해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에게 '오픈 준비로 테이블을 빼야 하니까 자리를 좀 비켜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주방 안으로 들어가 오른쪽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손잡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2611] 피고인은 2018. 9. 11. 00:20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F동 1층 로비에서, '행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0세)에게 피고인이 I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근위부의 후면 1cm 가량 두 개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C CCTV 녹화영상 사진 [2018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을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단기간에 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5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0. 22: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F에게 "씨발놈아 조회 해 봐라,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나."라고 욕설을 하고, F의 경찰모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F이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F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두나 봐라. 니가 살아 날 줄 아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안의 경중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