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한국마사회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아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2018고단794]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4.경 안성시 죽산면 인근 야산에서, 피고인 A는 도박장에서 음식을 팔거나 망을 보는 등의 일을 하는 공범들 및 도박 참가자들인 일명 '찍새'들을 섭외한 후 그 대가로 자릿세를 받는 일명 '하우스장'을 하고, 피고인 B는 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찍새들에게 도박 장소로 오도록 연락을 하고, 직접 '찍새'들도 모집하면서 하우스에 섭외된 총책(하우스 측에서 섭외하거나 도박하는 사람들 중 1명이 하는 역할로서 자신의 돈을 가지고 '찍새'들과 대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하우스 측에서 섭외한 경우에는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의율함)으로 일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판대기 위에 걸은 도박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며 도박금을 관리하는 일명 '상치기'를 하기로 한 후 한판에 5~30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서 화투패 20매를 가지고 딜러가 5장씩 4개의 패로 나누어 딜러 자신의 패는 버리는 패로 하고, 나머지 3개의 패 중 총책이 1패를 지목하고, 찍새들은 나머지 2개의 패 중 1개를 선택하여 배팅한 다음 각자의 패 5장 중 3장으로 합계 10 내지 20 을 조합한 후 나머지 2장의 합계 끝수를 겨루어 숫자가 큰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여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7. 안성시 죽산면 인근 야산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하우스를 개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4.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순번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A 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경 경기 이하 불상의 야산에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위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는 하우스를 개장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순번 55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4. 피고인 B의 범행 가. 2018.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인근 야산의 J 개장의 산도박장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2018. 3.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용인시 처인구 I 인근 야산의 J개장의 산도박장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다. 2018, 3,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경 용인시 처인구 인근 야산의 J 개장의 산도박장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가. 2017.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나. 2017.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7.경 안성시 죽산면 인근 야산의 위 A가 개장한 산도박장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다. 2017, 9,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2.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인근 야산의 위 A가 개장한 산도박장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라. 2017.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안성시 죽산면 인근 야산의 위 A가 개장한 산도박장에서, 위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018고단997]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31.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생활비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로 도박을 일삼고 있었던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 2016. 8. 1. 500만원 합계 900만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 참여자들 특정 -종합) 1. 수사보고(피의자들 행동분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피의자 D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C 통화내역 분석, 행적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Y 통화기록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1. 수사보고(채증 영상 추가 확보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공동 도박개장 입증자료) 1. 각 사진 [201899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1. 약속어음 사본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각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1.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B, C의 도박 습벽 각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4 기재 각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각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순번 55 기재 각 도방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한국마사회법위반죄,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을 뿐,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본건 각 도박개장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본건 각 도박개장 범행의 주범인 점, 본건 도박장의 규모, 도박에 개입된 사람들의 수, 본건 도박개장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몰수 ■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4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습도박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 도박개장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본건 각 도박개장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본건 각 도박개장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본건 도박장의 규모, 도박에 개입된 사람들의 수, 본건 도박개장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한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몰수 □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박개장방조죄, 상습도박방조죄,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한 피고인이 도박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몰수 □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본건 도박개장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