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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황준성(공판)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2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술에 취한 상태로 F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9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27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민경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9. 21:21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9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ww.w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판사 유재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57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5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혁준(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광룡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0: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3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위 일시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CCTV 영상 CD(사건 당시 도로 주변은 가로등과 간판 등 조명이 밝았고 도로에 특별한 장애물이 없는 등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다. 비록 피해자가 중앙분리시설이 있는 차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운행하면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동을 하였다는 등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당시 야간이었지만, 밤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으며,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연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03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홍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3:58경 평택시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2회이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피고인을 엄히 훈계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3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2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소상은(검사직무대리, 기소), 김태환(공판) 판결선고 2021. 2.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3:5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에서 전동킥보드를 접지 아니한 상태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한 과실로 전동킥보드 앞바퀴가 에스컬레이터의 턱에 걸려 정지하면서 그 뒤 바퀴에 뒤따라오던 피해자 B(여, 29세)의 우측 발목이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근관 절부 전거비 인대 부분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소제기 후 민사상 손배배상 및 합의)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정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49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92 가.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허성호(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예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건초 대마잎 3.59g(증 제3호, 감정으로 소모된 제외)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7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8. 15. 14: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이 보낸 F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이 주 성분인 복합물[일명 '야바(Yaba)'] 200정을 건네받고, 2020. 8. 16. E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를 통해 7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7.경 사증면제비자(B1)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만료일이 2018. 5. 18. 임에도 불구하고 2020. 10. 7.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10. 7. 13:30경 예산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투약을 목적으로 대마 3.5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별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사유, 피의자들 인적사항 및 거주지 층수 특정, 피의들의 페이스북 계정 특정, 피의자들의 주거지 특정 경위, 피의자 A에 대한 외국인체류정보 조회서 첨부,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건초 대마(중량)에 대하여,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사진 확인 관련, 압수한 핸드폰에 대한 분석결과, 피의자 A에 대한 고발서 첨부, 피의자 B의 소변 등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 A가 매수한 마약류가 적은 양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불법으로 국내에 체류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단순한 개인 소비 목적을 넘어 다른 사람에게 유통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초범인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25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곽병수(기소),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1. 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0:55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골프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3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3, 2020고단3602(병합) 사기 |2020초기126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 노영진(기소), 김태엽(공판)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3,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3573, 1. 피해자 C 등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3.경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D'에서 '18K 여성용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634,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602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J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1,000,000원 입금하면 마스크 1,000장을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40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 1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28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발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1 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O, P, B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20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기재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에 의한 물품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편취 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및 전체 피해자들의 수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 각 범행은 인터넷 거래의 신용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계획적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기재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홍득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7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명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병준(국선)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진주시에 있는 B 대리점에서 CD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승용차 구입자금 3,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725,844원씩 60개월간 틀림없이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한 후 지인 F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없었고, 금융기관 대출금채무 3,000만 원, 개인채무 500만 원 등 합계 3,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등 참작)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3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현(기소), 오혜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미래로 |담당변호사 김경수 판결선고 2021.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및 단속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조현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5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선주(기소), 김은영(공판)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6.01:50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동김해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동종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13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130 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강일(기소), 박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우영(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18세)와 부녀지간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0. 9. 8.23:20경 서울 강동구 D, E호 내에서 피해자 B과 C가 자신의 허락 없이 집을 나가 따로 산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셋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난다. 더 말려죽는 꼴을 봐야되겠다. 끝까지 쫓아가서 망가뜨리겠다. 직장에서 개망신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하였고, 피해자 C에게 '셋 중 하나는 죽어야 한다. 죽어버릴 때까지 계속해서 너희들을 괴롭힐 것이다. 씨발 누가 이기나 보자'라고 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그 옆에 있던 공구함과 신발, 가방을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5,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창희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50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선희(기소), 김진호(공판)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피해자 B(여, 55세)과 교제하여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17:1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 남편과 잠을 잤다."라는 등으로 소리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위 컨테이너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컨테이너 밖에서 창문을 통하여 컨테이너 내부에 있는 피해자를 보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면서 비아냥거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너비 약 22cm, 높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문 열어. 안 열면 다 부술거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파편이 창문 앞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민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3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정선(국선) 판결선고 2021. 1.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0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D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정도, 단속 경위,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수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9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6 공무집행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조윤영(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7.31. 22:50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과 겨드랑이 부위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1세)가 사건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어 손으로 위 F의 상의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G(남, 33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벌할 필요성 있다. 피고인이 폭행 피해자 및 경찰관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은 벌금 넘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9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흥식(기소), 이인영(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08:1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곡길 33-50 동전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한 거리, 동종전력(벌금 2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 경위 등 참작 판사 최형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수산업법위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인 B(모터보트, 선외기, 1.22톤)의 소유자이고, C는 경남 남해군 선적 연안통발 어선인 D(어선번호: E, 0.91톤)의 소유자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7. 21.경 조업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C로부터 D의 어선번호 및 총 톤수 등이 표시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빌려 이를 B에 보관하다 2020. 3. 27. 경 B 조타실 우현 현측에 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운항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와 같이 98회에 걸쳐 D의 어선표지판을 부착하고 B를 운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D의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연안어업을 하려면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7. 경 경남 남해군 설천면 모천항 인근 해상에서 B을 사용하여 통발 어구 38개를 투망하여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소라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3. 경까지 투망한 통발 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꽃게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였다. 3. 수상레저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2. 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를 조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246회에 걸쳐 B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각 사진, 내사보고(사건개요 및 선박정보 확인), 선적증서, 어선원부, 어업허가내역서, 정기검사 보고서,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조회결과, 선박출입항시스템상 D 출입항 기록, 작업일지 사본, 통발 어구 투망 위치, 'D' 항적, 선박관리조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제2항(무허가수산업 경영의 점), 각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 전력, 환경 등 참작)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판사 이종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6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2020초기43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행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18:14경 평택시 통복로12-1 '통복지하차도'를 원평동 방면에서 C시장방면으로 보행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내 보행로로서 입구에 '자전거탑승금지'라고 안내하고 있고, 굴곡진 내리막의 도로로서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전거에서 내려 보행하는 방법으로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오른 발을 자전거의 왼쪽 페달에 올려 몸을 지지하는 방법으로 탑승하여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 마주보고 보행하는 피해자 B(남, 66세)를 발견하고 자전거에서 내리는 방법으로 멈추고자 하였으나 속도가 너무 빨라 멈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최골전자하 분쇄골절 및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하여), 진단서 CCTV 캡처 사진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배상신청이 접수되어 부적법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12주에 이르는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절차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965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진호식(기소), 김벼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12. 22.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22:29경 전북 완주군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위 전과와 2013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그것도 7년 이상 과거의 것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68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85 상해 피고인 A 검 사 장근보(기소), 박조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1. 1.2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4:25경 부천시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이유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후두부 및 안면부의 부종, 무릎의 타박상, 코 부분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해자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곧 혼인할 예정이므로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