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02

범 죄 사 실 2023고단1902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필로폰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2023. 4. 9. 09:00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F의 숙소 앞 공터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서 F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야바 3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12. 05:00경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야바를 매수하기로 하고, 전북 정읍시 G 모텔 인근 쓰레기통 안 플라스틱 껌 통 속에 숨겨진 야바 200정을 가지고 가면서 그 곳에 대금 440만 원을 던져 놓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13. 00:25경 전남 무안군 H, I편의점 옆 건물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J’)로부터 110만 원을 받고 야바 30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3. 11:00경 전남 해남군 K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앞에서 야바 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3. 4. 13. 17:20경 제1의 가, 2)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위 아우디 승용차 안에 야바 44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8. 29.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9. 11. 27.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3. 4. 11. 19:0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마약류 판매자(일명 ‘L’)에게 4만 원을 건네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3. 4. 12. 15:00경 전남 무안군 이하 불상의 배추 저장창고 안 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4.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경 체류 기간 만료일이 도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23. 4. 1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2. 17:0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숙소 화장실에서 야바 1/2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1. 28.경 그 체료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1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4. 12. 19:00경 전남 해남군 K에 있는 숙소 방에서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8. 23.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3. 4. 13.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2023고단3399-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수 가. 피고인은 2023. 2. 중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전남 해남군 K에서 N에게 4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하순 일자불상 16: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N에게 4만 원을 주고 야바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2. 중순 일자불상 13:00경 전남 나주시에 있는 불상의 비닐하우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9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고발서, 개인별출입국현황(4명) 1. 입건전조사보고서(긴급체포 및 압수과정)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가액 산정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부 2023고단3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B, 모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D: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이수명령,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이수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피고인 A: 3,962,000원 [= 야바 3정에 대한 매도대금 90,000원 + 매수한 야바 200정 중 매도한 30정과 소지한 44정을 제외한 126정의 매수대금 2,772,000원(= 440만 원/200정 × 126정) + 야바 30정에 대한 매도대금 1,100,000원] - 피고인 B: 야바 매수대금 120,000원(= 각 40,000원 × 3회) - 피고인 C, D: 각 야바 1/2정 투약에 관한 시가 25,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하여 할 의무가 있는데도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마약을 매매하고 투약하는 등의 죄질이 나쁜 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하여 많은 양의 마약을 매매하고 판매하는 등 마약을 널리 확산시켰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마약을 확산시키는 범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피고인 C, D은 기소된 마약 관련 범행이 각 야바 1회 투약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