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0. 21. 19:25경 피해자 B 운전의 택시를 타고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내곡분당간도시고속화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왜 돌아서 가느냐. 씨 발새끼야. 개새끼야. 세워라"고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머리채를 잡아끌고,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부착되어 있던 티머니 단말기를 잡아 뜯어 이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내곡분당간도시고속화도로 갓길에 정차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를 피해 택시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온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티머니 단말기를 잡아 뜯어 이것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티머니 단말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티머니 단말기)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A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들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최종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6개월 이상 2년 3개월 이하임(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동에 해당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이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건물주로부터 F이 임차한 주점을 내가 F으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F에게 지급하는 중간세가 매월 150만 원이다. 그런데 F이 3,000만 원을 주면 주점 전대인의 지위를 양도해 주기로 하였으니, 나에게 인수대금을 지원해 주면 주점 전대인의 지위를 넘겨받도록 해 주고, 매월 100만 원의 중간세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 단란주점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충분한 소득이 없었으며, 인수대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후 이를 가게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게 인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게를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6. 경 500만 원, 같은 해 5. 14. 경 500만 원, 2016. 2. 5. 경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가게인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1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태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7.경 지인 B의 도움으로 피고인 사진이 부착된 B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로 행세하던 중, 2011. 6. 28.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임학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을 B로 소개하면서 '대출에 필요한 서류들과 10%의 수수료를 주면 2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서류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인감증명서 10통,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초본 각 10통, 3개월간의 통장거래내역 명세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1대, 신규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5통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내역, D은행계좌거래내역, 각 사진, 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판결문 각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범의를 뒷받침하는 사정들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 통장, 체크카드, 휴대전화 및 대출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G 실장이 피해자를 속여 관련 서류들을 받았고, 자신은 G 실장을 위하여 운전을 해주었을 뿐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법정에서 "2011. 6. 28.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설명을 듣고, 피고인에게통장, 인감도장,인감증명서, 휴대전화 등을 건네주었다", "여자 실장과는 인사 정도만 했고 별다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하여 그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통장 몇 개를 보여주며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 날 저녁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취소한다고 하니 피고인이 취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2011. 8. 3. 피고인 이름으로 알고 있던 'B'를 피고소인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을 뿐 G 실장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E는 비록 '피해자 명의 통장 등이 교부된 시기, 직접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피해자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나, "피고인이 H의 매제라고 하여 믿고 대출을 구하는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어도 되냐'고 물어 '자신도 H을 믿고 피고인에게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답해주었다",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였고, G은 수행비서 정도로 생각하였다"라고 증언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 주장과는 배치된다. 피해자 및 E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G가 아닌 피고인을 범인으로 거짓 증언을 할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는 반면, 피고인은 G의 운전사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현재까지 G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산범죄로 이미 5회(징역형 4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면허증불실기재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2018. 4. 27. 보석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후 피해자 증인이 수회 불출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5회에 걸친 공판기일에 성실히 참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1: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내 다른 손님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손님들에게 다가 가 손님들의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1: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았으나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아니한 채 "저 사람들 뽕을 했다, 빨리 잡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F으로부터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오른 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질러 업무를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수사단계에서부터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불을 불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불합리한 세금을 줄여 보고자 광고 문자를 드렸다. 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개당 2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15일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D에게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F) 및 G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전달하고, 문자메시지로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이고 그 다른 범죄는 통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므로 그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주류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빌리는 것으로 알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위법행위임은 누가 보아도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4차례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7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6.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까지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술을 더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으니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술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의 손님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음식점 밖으로 나가 다른 상점에서 술을 사서 다시 음식점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음식점 문을 잠그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술병을 음식점 문에 집어 던지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6.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청하' 소주병을 피해자의 음식점 현관문에 던져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7 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6:30경 위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잠깐이면 된다. 말할 것이 있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의자에 앉게 한 후, "이것은 성추행, 성폭행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 많이 좋아한다. 6학년 때부터 좋아해왔고 지금도 많이 좋다"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두 손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700만 원 피고인은 직장에서의 성폭력 방지교육 등을 통해 어떤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를 잘 알면서도 피해자와 여러 해 동안 이웃에 거주하며 안면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에 끌어들여 추행하였다.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1. 22: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181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111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로64길 79에 있는 '정훈경로당' 앞 노상을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다른 차량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골목길이고 오른쪽 편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은 맞은편 차량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 위해 후진해야 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C(20세)가 운전하는 D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수리비 약 2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주차량 등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전보가 가능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정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달성동파 행동대원이며, 피해자 C(여, 34세)은 주점종업원으로 과거 피고인과 약 3년 전부터 1년여 간 교제하다가 피고인의 습관적인 폭력으로 인해 헤어진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며 피해자와의 만남을 시도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11:4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나 한잔 하자. 손 안댈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던 FSM7 승용차에 태운 다음 앞산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내 연락을받지 않고 피하느냐, 이 씨발 년이 거짓말을 하냐 너 오늘 죽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고개를 숙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경추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조수석 창문을 발로 걷어차 도망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등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위 E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빠르게 이동하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 1)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경위에 비추어, 이를 진정한 처벌불원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양형요소로서 고려하지 아니한다.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60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피고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1. 13:40경 서울 광진구 B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이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직무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사과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경제적 상황,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0:00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66세)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가지고 "죽인다, 죽인다"라고 하며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식칼을 약 5~6회 앞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 6.경부터 사귀다가 2019. 6.말경 헤어진 사이이다. 1. 2019. 7. 13.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13. 00:1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욕설을 하고,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8. 22.자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2. 00:05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얘기 좀 하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씨발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종업원인 D(23세)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밀치고, 계속해서 주점 입구 쪽에 있던 나무의 자와 철제의자,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주점 출입문을 세게 쳐 출입문에 부착되어 있던 현관종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물품들을 파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약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8. 22.자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인 친구사이로서, 피고인들은 2019. 7. 14. 14:00경 피고인 A가 근무하는 구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친구 3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D주점' 홍실방 내에서, 피해자 B(25세)과 과거에 서운한 일에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25세)와 몸싸움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양주잔으로 머리를 맞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 내부에 있는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소변기에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피혐의자 A, B의 머리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으로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기에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일 뿐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1:10경 서울 노원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크린골프장 주차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 중에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의 핸드폰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듯이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3:55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프린트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8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반포대로 방면에서 D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 중앙로에서 반포대로30길 방향으로 우회전 후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8세) 운전의 F 벤츠CLS250d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4,490,2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피의차량 파편,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견적서 1.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검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경 불상지에게 피해자 B에게 "형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돌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1,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1, 2,000만 원, 2017. 1. 23, 2,000만 원, 2017. 2. 9. 5,000만 원, 2017. 5. 25. 5,000만 원, 합계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1억 9,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액은 추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7. 12월 말경 부천시 원미구 D 원룸텔 원장실에서, 방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삼성노트북 1대 및 한성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시가 합계 24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 등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12:30경 서울 마포구 홍익로2길 16에 있는 마포평생학습관 4층 열람실에서, 빈자리에 노트북만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노트북의 주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HP노트북 1대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5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F, M, 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2018. 2. 21. 절도사건 CCTV 확인), 수사보고(2018. 3. 7. 절도사건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열람실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2. 7. 절도사건 CCTV 확인), 수사보고(2. 19. 절도사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경합범죄 범죄일람표 제2, 4항 기재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미 2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특히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포평생학습관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그 학습관 사용자들 중 일부가 열람실에서 노트북을 사용하다가 휴식시간에 이를 열람실에 그대로 두는 것을 보고 범행대상을 물색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이 계획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액만 해도 합계 595만 원에 이르는 다액인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품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삼성노트북은 피고인이 절취 이후 피해자 C에게 반환하였고, 일부 피해품들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 피고인은 6명의 피해자와 모두 합의하였고, 그 중 5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1명은 피고인을 관대하게 처벌하여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5.21:38경 서울 구로구 B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접시(지름 약 3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접시의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이마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 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10:00경 의왕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소유 차량인 E를 주차시켜 놓은 후 인테리어 작업을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뒷문을 열고 뒤 좌석 비닐봉투에 놓아둔 동전꾸러미 약 10만 원 상당을 절취하여 B아파트 후문으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확인) 1. 수사보고(B 아파트 CCTV 확인 II 및 관리사무소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