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3. 03:12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던 강남경찰서 소속 D 경장에게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인적사항을 말하지 아니하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중인 D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다가 D가 이를 제지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 CD, 범칙금납부통고서(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수령할 의무가 없음에도 D가 이를 수령할 것을 강요하며 피고인의 출발을 저지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D가 부딪힌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D의 각 경찰 및 법정 진술과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이하 시각은 CCTV 동영상 파일에 기재된 각 시각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일 03:08경 경장 D와 함께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던 경위 E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처음 발견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정지시킨 사실, 이후 D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한 후 03:09경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휴대전화 PDA를 꺼내 피고인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신분증이 없다고 말한 사실, 이에 D는 오토바이 번호 ‘C’를 조회하여 소유자가 ‘A’으로 나오자 피고인이 맞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본인이 맞다고 대답한 사실, D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PDA로 발부하는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위반자 인적사항 중 전화번호란을 입력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물었으나 피고인이 대답하지 않았고, 위반행위자 서명란에 서명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콜이 왔으니 가겠다, 봐달라.’라는 취지로 말할 뿐 서명하지 않은 사실, D가 피고인에게 거듭 서명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서명하지 않았고, D가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묻자 피고인이 “무슨 서명거부냐, 콜을 받았으니 가겠다.”라고 하면서 03:10:25경 오토바이를 출발시키자 D가 이를 제지한 사실, 당시는 D가 PDA에 서명거부 여부를 체크하지 못해 범칙금 납부통고서의 입력이 끝나지 않아 발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03:10:30경 오토바이를 재차 출발시키다가 앞에서 피고인의 출발을 제지하고 있던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6조는 ‘제50조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2조, 제163조, 제165조는 ‘제156조 각 호 소정의 범칙행위를 한 범칙자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 달아날 우려가 있는 사람,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고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교통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도로교통법 소정의 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운전자에 대하여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교부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전화번호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거나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범칙행위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해당한다. 한편 운전자가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바로 단속업무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범칙행위와 시간적, 장소적으로 밀접한 범위 내에서는 재차 신분 확인을 요구하거나 범칙금 납부통고서 받기를 거부하려는 의사가 확실한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다. 라. 이에 따라 보면, 경찰관 D가 피고인의 범칙행위를 목격한 직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전화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한 행위, D가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는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D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을 뿐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이미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 해당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전화번호도 밝히지 않아 D가 차적 조회를 통해 오토바이의 소유자로 등록된 피고인을 범칙행위자로 특정하였을 뿐이므로 범칙행위자와 피고인이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한 이상 D가 범칙행위자의 신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범칙금 납부통고서 발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피고인을 막아서는 행위는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사전지식 및 경험칙에 기초하여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 위와 같이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 D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그 무릎 부위를 충격한 것은 폭행으로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가 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 신원 확인 등에 불응한 채 현장을 떠나려 하다가 제지하는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오토바이로 충격한 것으로, 정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이자 자칫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행위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기사로 일하며 호출을 받고 급하게 가려던 마음에서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다가 경찰관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그 경위가 악의적이거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중인 D를 피해 달아나기 위해 갑자기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다가 D가 이를 제지하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다시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D의 무릎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을 입게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D가 입었다는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앞의 거시증거 및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다가 D의 무릎 부위를 충격한 사실, D는 이 사건 당일인 2020. 5. 13. F병원에 내원하여 약 2주간의 안정가료 및 경과관찰을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은 사실, 그 이후 D는 집 근처 병원인 G의원에서 2020. 5. 21.과 2020. 5. 26. 및 2020. 5. 29. 등 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와 D의 무릎 부위가 접촉할 때 발생한 충격의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D도 이 법정에서 충격 부위에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었을 뿐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것은 아니었고, 겉으로 드러나는 외상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입은 좌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은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특별한 지장은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D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