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924

범죄사실 2019고단4924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B가 총괄하여 운영하는 'C' 도박사이트 말레이시아 사무실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홍보 활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구입한 피해자 D(가명)의 E 아이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받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3. 25. 12:19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F 레지던스'에서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보하고 있으니 100만 원을 이체하거나, 서울에 올라와 성관계를 2회 하면 삭제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을 달라고 답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28. 11:5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인터넷 음란사이트 H에 'I'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다음 위와 같은 경로로 확보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동영상, 개인정보, 인스타, 페이스북 주소를 "J"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019고단5479 ■ 전제사실 B는 K, L, M 등과 함께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되, B는 말레이시아에서 M 등이 모집한 홍보팀 직원들을 관리·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8. 3.경부터 2019. 6. 20.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이하 불상지에 있는 F레지던스 N호, O호, P호에서 'C'라는 이름으로 파워볼 게임과 유사한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광고문자 등을 통해 모집한 회원들을 상대로 돈은 입금받은 후 게임을 하여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6. 20.경까지 위 F레지던스 N호에서 B 등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의 지시에 따라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0고단29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6.경까지 B가 총괄하여 운영하는 'C' 도박사이트 말레이시아 사무실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홍보 활동을 위해 불법적으로 확보한 피해자 Q(여, 21세)의 E 아이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에 저장된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금전을 교부받거나 성관계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8. 18:22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소재 'F 레지던스'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G'라는 닉네임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캡쳐사진을 전송하면서 '해당 동영상과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 및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돈을 송금해 주거나 서울로 올라와 나와 성관계를 갖지 아니하면 위 동영상을 개인정보와 함께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5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고단2460) 2020고단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장소등 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2020고단29 사건의 공갈미수죄 및 강요미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홍보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공간개설을 방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성관계 또는 금전을 요구한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동기 및 내용에 있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정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일부 동영상을 유포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보다는 검찰이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을 별건으로 뒤늦게 수사, 기소하여 구속기간이 길어져서 부당하다는 등 수사와 재판에 대한 불평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시인하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처벌전력,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