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36

범죄사실 2015고정1536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이다. I은 피고인 A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136호 임료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의한 2억 9,000만 원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피고인 A 소유의 위 D 주택과 그 부지의 지상에 식재된 수목, 조경석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E)가 진행되자 소나무 6주 등 수목과 조경석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11.경 울산지방법원 임의경매 법정에 '수목과 조경석에 대하여 자신에게 재산권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진술서와 수목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으로 하여금 소나무 6주 등 수목과 조경석이 경매 물건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수목과 조경석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6고단1154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D 주택 및 그 부지의 전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들로서, 위 주택 및 그 부지는 2014. 12. 11.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소유권이 피고인 A에서 피해자 F에게 이전되었다. 1.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1. 11:00경 위 부지에 심어져 있던 부합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지인인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23. 08:30경 위 부지에 심어져 있던 부합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위 포터 화물차로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3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2가합9136호), 판결문(부산고등법원 2013나2450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술서(수사기록 2 책 중 2권 36쪽), 수목매매계약서, 각 소나무계약서, 경매진행내역, 감정평가서 2016고단115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참고자료 1. 수사보고(서류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집행면탈 가. 주장 판시 소나무 6그루 중 4그루는 피고인 B가 L의 투자를 받아서 매수한 것이고, 2그루는 위 피고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식재되어 있던 소나무를 옮겨와서 식재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경매법원에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소나무 6그루에 관하여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또는 명인방법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소나무는 판시 D 토지에 부합하여 판시 범행일시 피고인 A의 소유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권리관계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피고인 B의 소유로 오인하였다면, 강제집행면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도 위 각 소나무가 피고인 B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의 소유였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강제집행면탈에 대한 고의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L의 투자를 받아 매수한 4그루 중 3그루는 피고인 B가 J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J은 피고인 B를 전혀 알지 못하고, 소나무 1그루는 피고인 A에게 매도하였으며, 나머지 2그루는 K에게 매도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각 소나무매매계약서(수사기록 2책 중 1권 62 내지 65쪽)의 내용 및 증인 K의 증언이 J의 위 증언과 부합한다. 위 4그루 중 나머지 1그루는 피고인 B가 경북 영덕의 소나무 업자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업자를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피고인이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억 원도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수사기록 2책 중 1권 79쪽)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B에게 7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는 위 L가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부터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피고인 B에게 투자를 하게 된 경위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공사현장에서 2그루를 옮겨와 식재하였다는 부분도, 그 식재 경위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현장에서 임의로 소나무를 반출한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으로 보여 믿기 어렵다. 조경에 관한 별다른 경력도 없고 20대 중반의 어린 나이이던 피고인 B가 L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아 나무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를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2. 특수절도 가. 주장 피고인 A은 절도 행위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소나무로 생각하여 굴취를 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각 소나무를 절취하였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위 각 소나무가 피해자의 소유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 1. 23. 범행 당시 피고인 A이 굴취한 소나무를 실은 트럭을 타고 갔다. 굴취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F과 피고인 A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소나무 굴취 장소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굴취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1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나무 매매계약의 당사자이자 소유자이던 피고인 A이 굴취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5. 1. 5.경 위 D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피해자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부동산인도명령을 송달받았다. 피해자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회에 걸쳐 피고인들에게 소나무를 포함하여 위 토지를 인도하라고 요구하였고, 특히 2015. 1. 23. 범행 직전에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이 피고인들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들의 소나무 굴취를 막기 위하여 대기하기도 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경매절차에서 소나무의 취득 과정에 대하여 거짓 주장을 한 것이므로, 설령 소나무들이 매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표시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소나무들을 피고인 B의 소유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강제집행면탈 정식재판청구사건이므로 벌금형이어서 양형기준 적용을 하지 않음 나.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사항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아버지인 피고인 A이 아들인 피고인 B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그 이익은 취하고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B가 나서서 빠져나가는 등의 수법을 사용하는 등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점, 피해자가 제지를 하였음에도 대담하게 절도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들도 경매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소나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6,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나. 개별사항 위에서 본 양형기준과 공통된 정상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에 처한다. 다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 B: 법정에서의 태도를 볼 때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