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오전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9.경 D이 '유전공업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이하 '이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주면 25톤 트럭 5대 분량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여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어음을 교부하여 주었으나, Dol 3,540만 원 상당의 철근만 공급하여 주고 나머지 1억 1,460만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여 주지 않았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민원실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에게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어음을 교부하면서, 기존에 D에게 미지급한 철근대금 6,9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큼 철근을 공급받기로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D으로부터 위 철근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68,076,800원 상당의 철근(이하 '이 사건 철근'이라 한다)을 공급받아 더 이상 공급받을 철근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경우에 이르러야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의 전제 사실 검사는 다음의 세 가지 사실, 즉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피고인은 D에게 6,900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 위 어음 교부 당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어음으로 먼저 위 6,9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D이 철근을 공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사실, 이 사건 어음 교부 후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이 사건 철근의 가액은 68,076,8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판단 1) 먼저 사실에 관하여 본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D에 대하여 6,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주식회사 E(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E'라 한다)가 2014. 11, 17. F 주식회사(D이 운영하는 회사로, 이하 'F'이라 한다)에게 '6,900만 원을 2014. 11.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해 준 지불확인서(증거기록 32면, 이하 '6,900 만원 지불확인서'라 한다)이다. 피고인은 이 지불확인서를 D에게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4. 11, 17.(피고인은 실제 작성일이 2014년 7월경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D에게 미수금의 일부라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6,900만 원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는 한다. 나) 그러나 아래 ~에서 보듯이 이 지불확인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다. D은 2016. 3. 9. 1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2012년부터 미수금이 6,900만원 남아 있었는데, 2014년 1월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금액을 조금 깎아주어 '6,100만 원 지불확인서'(증거기록 62면, 피고인의 배우자 Gol 2014년 1월에 F 게 작성해 준 '6,1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나, 원래 미수금은 6,900만 원이다"라고 진술하여, 6,100만 원 지불확인서와 6,900 만원 지불확인서의 원인채무는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2016. 3. 18, 2차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6,100만 원 지불확인서와 '5,000만 원 지불확인서'(증거기록 157 면, E가 2014. 3. 18. F에게 작성해 준 '5,000만 원을 2014. 6.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상 금액을 더하면 1억 1,000만 원이 되는데 2014년 7월경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어음으로 변제받았고, 2014년 11월경 피고인이 미수금을 깎아 달라고 하여, 최종적으로 6,900만 원 지불확인서를 받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다. D은 2017. 9. 5. 이 법정에서는 각 지불보증서와 장부 등을 보면서 증언을 하면서도 "6,900만 원 지불보증서와 5,000만 원 지불보증서를 합치면 미수금은 1억 1,900만 원이고 여기서 G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의 공정증서(증거기록 125면)를 공제하면 8,900만 원이 된다. 이 사건 어음금 1억 5,000만 원에서 이 사건 철근 대금 6,800여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큼을 위 8,900만 원의 미수금에서 공제(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아직도 700만 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 있다"라고 진술하여, 2차 검찰 조사 때와 달리, 6,900만 원 지불보증서에는 5,000만 원 지불보증서의 원인채무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다) F E 명의로 작성된 위 6,900만원 지불확인서를 2014. 11, 17,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놓은 상황에서 2014. 12, 31, 청구금액을 37,965,942원으로 하여 E 소유의 경남 H 토지를 가압류하였는데, 가압류 청구금액이 위 지불확인서의 금액보다 적은 이유에 관하여 D은 이 법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라) D의 위각 진술에 의하면, 6,900 만원 지불확인서의 원인채무 속에는 6,100만원 지불확인서의 원인채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13. 12, 31. G 소유의 김해시 I 토지 및 건물과 김해시 J아파트에 대해서 각각 채권최고액을 6,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F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에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았고 위 근저당권에 기해 한 임의경매신청도 취하하지 않았다. K리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임의경매절차가 계속 진행되어 2017. 11. 16. F이 매각대금에서 20,203,138원을 배당받았다(배당금은 F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추심하였다). 마) D은 '피고인이 2015년 4월경 액면금 4,520만 원의 약속어음(증거기록 65면)을 자신에게 교부하며 50톤 정도의 철근을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고소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받아야 할 철근이 남아 있다면, 이와 같이 또 약속어음을 주면서 철근을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철근공급 요청이 이 사건 어음 교부 이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4,520만 원의 약속어음으로 철근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로써 'D이 이 사건 어음에 해당하는 철근을 모두 공급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이처럼, 피고인과 D은 수년간 철근 거래를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불확인서 3장과 공정증서가 작성되는 등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앞서 본 나) ~ 라)의 사정이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피고인이 D에 대하여 6,9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한편 경찰에서는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자신이 D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던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6,900 만원 지불확인서상 미수금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어음 교부 당시 미수금 3,900만 원이 남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가항의 법리에 의하면, 고소 내용에 포함된 허위 사실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야만 무고죄가 성립하는데, 앞서 설시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수금 일부를 인정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고소의 내용에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사실에 대하여 본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D의 증언 등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은 후 2015. 3. 16. 51,570kg(25톤 트럭 2대분), 2015. 4. 15. 25,790kg(25톤 트럭 1대분)의 철근을 피고인에게 공급한 사실, 위 2015. 3. 16.자 철근에 대해서는 45,381,600원(부가가치세 포함, kg당 800원 1>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2015. 4. 15.자 철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생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위에 관하여, D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리직원이 D이 요청하는 대로 2015. 3. 16.자 철근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처리한 것을 자신이 나중에 발견하여 이 1) kg당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이하 같다. 의를 제기하며 2015. 4. 15.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2015. 3. 16.자 철근에 대해서 kg당 800원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철근의 단가를 위 800원으로 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이 피고인에게 공급한 이 사건 철근은 F이 L으로부터 47,860,380원(부가가치세 포함, kg당 약 560원)에 매입한 것인데, D이 주장하는 이 사건 철근의 가액 68,076,800원(부가가치세 포함, kg당 800원)은 매입 가격의 142%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어음거래임을 감안해도 높은 마진율을 적용한 것이고, 2015. 4. 15.자 철근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단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D을 고소하며 다른 업체들 간의 거래 사례를 근거로 이 사건 철근의 가액이 3,540만 원쯤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면, 이는 중요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들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