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계부로,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된 무렵부터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여, 당시 17세)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아 온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피고인에게 털어놓으며 상담하자, ‘너희 엄마는 이런 사실을 알면 너무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니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풀어준다는 구실로 피해자와 단둘이 산책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피고인 자신의 과거 성경험, 성관계 할 때의 느낌, 남성의 성기 등에 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나누고, ‘네가 궁금해 하는 것은 성교육 기관 같은 곳에서도 알려줄 수가 없다. 세상에서 나만큼 너를 위해 줄 남자는 없으니 나를 통해서 남자를 알아가는 게 안전하고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호기심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안방에서, 침대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향해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가리키며 ‘남자 성기가 그렇게도 궁금하냐?’, ‘한 번 만져 봐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위로 피고인의성기를 쓰다듬듯이 손으로 만지자, 피고인은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초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후 정액을 삼키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중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중하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애무한 후 피해자와 성교하고, 이에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살피며 ‘원래 처음은 이렇지만 곧 나아진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9. ~ 10.경 피해자에게 여성용 성기구에 대해 알려주면서 ‘너도 이런 것을 써보겠느냐.’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해자가 동의하자, 피해자에게 여성용 성기구를 구입해준 후, 이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위 기구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보호·양육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상습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0.경부터 피고인과 성관계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교제를 반대하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같은 해 11. 2.경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해 11. 4. 16: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주민 센터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8년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육한 데 대한 양육비 33,600,000원 상당에 대한 지불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는 내 감정을 풀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그래야지만 네가 살 수 있고, 죽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딱 죽여주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불을 질러버린다.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둘 중 하나다. 그것을 원하면 계속 그렇게 행동해라’ 등의 말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도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나는 증거가 수도 없이 많다. 계속 그렇게 가면 끝장나야지. 머리에 시너를 붓고 불을 확 싸질러 죽든가, 끝장을 봐야지. 너희 과 애들 200명이 쫙 보는데 내가 한번 펼쳐놔 볼게. 아빠가 강의실 딱 들어가서 확 펼칠게. 그렇게 할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불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속기록 첨부),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녹취록 제출), 녹취서, 대화녹음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지불각서 사진), 지불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 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 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못 이겨,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므로 학대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엄마가 죽어도 난 나가야겠다’라고 말하여 화가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은 전혀 없었으므로 강요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의 점에 관하여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한편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 적인 행위 태양,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해 아동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아니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경우라면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할 것이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설령 행위자의 요구에 피해 아동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현실적으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행위자의 피해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혹행위, 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학대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이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18년 피고인은 만 50세, 피해자는 만 17세로 고등학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기 전까지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 피고인이 부녀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포함한 성적 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3.경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상의 남성과 채팅을 하면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받아 온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당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고 상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모에게는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둘만의 비밀을 만들었고 그 무렵부터 주 3~4회 30분에서 1시간씩 단 둘이 산책을 하며 피해자의 성적 관심, 호기심, 욕구에 대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피해자와 친밀감을 쌓고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을 만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피해자가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상의 남성과 음란 채팅을 하였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자극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사랑하고 생각해주는 피고인만이 피해자의 성적 호기심을 안전하게 해소해 줄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였고, 이미 피고인과 특별한 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피해자는 결국 피고인의 제안과 같이 피고인을 통하여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실제 상황에서 성적 접촉을 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부녀관계에 있어 그 사실을 친모 등 주변에 알리기 어려웠고, 이러한 고립상황은 피고인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더욱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보라고 권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점차 수위를 높여 2018. 5. 초중순경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사정한 후 정액을 삼키게 하였고, 2018. 5. 중하순경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를 하였으며, 2018. 9~10.경 여성용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스로 여성용 성기구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게 하였다. 앞에서 본 피해자의 연령, 성관계 경험 유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왜곡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과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강요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4. 16:00경 피해자에게 양육비 33,600,000원 상당에 대한 지불각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서명을 거부하자 ’죽고 싶으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딱 죽여주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면 불을 질러버린다.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둘 중 하나다. 그것을 원하면 계속 그렇게 행동해라‘, ’계속 그렇게 가면 끝장나야지. 머리에 시너를 붓고 불을 확 싸질러 죽든가, 끝장을 봐야지. 너희 과 애들 20명이 쫙 보는데 내가 한번 펼쳐놔 볼게. 아빠가 강의실 딱 들어가서 확 펼칠게. 그렇게 할 까?‘ 등의 말을 하였는데, 이는 지불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적절한 관계를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불각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말을 하며 피해자가 서명을 할 때까지 계속하여 서명을 요구한 점,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불각서에 서 명하게 한 강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틀 뒤 스스로 피해자가 서명한 지불각서를 찢어 버렸으나 이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요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일∼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양형기준 미설정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고민 상담을 통하여 피고인을 신뢰하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호기심을 안전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다고 믿게 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관계를 비롯하여 정상적인 남녀사이에서도 쉽게 할 수 없는 성행위까지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다른 사람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양육비 지불각서에 서명까지 하게 하였다. 이러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이 깊이 신뢰하였던 피고인이 자신에게 저지른 행위의 의미를 깨닫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러한 경험은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