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76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입찰방해] 가. 기초 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9.경부터 동거하던 중 2009. 9.경 군부대에서 발주하는 식기세척기 임차 용역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 화성시 R에 피고인 B을 대표자로 하는 "S"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육군사관학교 49기 졸업생으로 육군 각 부대 경리(재정)병과에서 근무한 후 2013. 2. 28. 소령으로 전역한 뒤 위 'S'의 이사로서 S을 운영하고, 2014. 12. 17. 경기 수원시 영통구 T건물, 4층 411호에 식기세척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U을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이를 운영하고, 2015. 6. 8. 육군사관학교 동기인 V와 경기 수원시 영통구 T건물, 4층 409호에 식기세척기 등 도소매를 목적으로 하는 ㈜W(대표는 V의 처 X)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피고인 D이 대표로 있는 Y를 실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S' 대표자, ㈜U의 감사, ㈜W의 감사로서 피고인 A과 위 S 등을 공동 운영하였다. 피고인 C은 육군사관학교 48기 졸업생으로 2015. 7. 16. 육군 대령(진)으로 전역한 후, 위 S의 부사장 직책으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위 업체들이 군 부대임차 사업을 수주하도록 실무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D은 강원 강릉시 Z에 있는 Y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로, 위 S, ㈜U, ㈜W의 현장 AS기사로 식기세척기 사후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 E은 인천 남동구 AA에서 식기세척기 제조판매업을 하는 ㈜A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등재된 각 사업체의 주소지와는 무관하게, 서울 송파구 AC건물 T4082호, 서울 송파구 AD빌딩 별관 205호, 서울 강남구 AE건물, 706동 304호 등에서 위 S, (주)U, (주)W과 Y 등 4개의 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입찰방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1년경부터 국방부에서 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예산으로 연간 27억 원 가량을 편성하자, 육군사관학교 재정병과 출신인 피고인 A의 군부대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위 임차용역 계약을 독점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자신들이 실제 운영하는 위 S 등 4개 업체 및 식기세척기 제작업체 대표들과 공모하여, 군부대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계약 입찰 공고가 게재되면 각 업체가 투찰(각 업체가 기재할 투찰금액은 피고인 A이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알려주었음)하되 투찰 결과 어느 업체가 낙찰 받게 되더라도 S 등 위 4개 업체가 군부대 식기세척기 납품 및 AS 용역 업무를 담당한 후 군부대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식기세척기 제작업체는 S으로부터 기계대금을 받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AG경 육군 AF부대에서 발주하여 최저가격제로 진행되는 '부대 식기세척기 임차용역' 입찰이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되자, 그 무렵 각자 위 시스템에 등록한 각 업체별 지문인식과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S은 14,520,000원, Y는 21,424,000원을 투찰가격으로 기재하고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이고 2012. 12. 18. S이 낙찰되게 하였다 (입찰로 인한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부대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3년 동안의 임차용역계약을 유지하고, 이로써 식기세척기 제작업체는 S에 기계를 판매한 수익을 얻고, S은 3년 동안의 임차수익료를 모두 취하는 이익을 꾀함).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H[(주)AI 대표], AJ[(주)AK 대표], AL[(주)AM 운영자], AN[AO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이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낙찰가액 합계 3,652,485,283원 상당의 입찰절차에서 복수 입찰을 가장하고 낙찰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투찰함으로써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입찰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C은 범죄일람표 순번 52~62번까지, 피고인 E은 순번 21, 22, 24~26, 28, 31~40, 45, 50, 52, 55번에 한함)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각 부대 식기세척기 납품 검수 절차에서 대부분의 검수관들이 식기세척기 내부를 살펴보거나 설치된 제품전체의 가동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납품된 기계 중 일부에 대한 샘플링 검사를 통해 외형상의 이상 유무 또는 한 두 대의 가동 여부만 확인하고 검수절차를 마치는 점을 이용하여, 군부대에서 이미 사용하고 철거된 중고 식기세척기를 깨끗이 세척한 후 겉면 시트지만 새것으로 교체하고 식기세척기 제작업체의 상표 스티커를 새로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제품을 마치 신제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군부대 식기세척기 검수 담당자 등을 속이고 임대하여 식기세척기 임차료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6. 3. 14.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4.경 S 명의로 육군 제6사단 소속 AP부대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과 계약기간 "2016. 3. 14. ~ 2019. 3. 15.", 계약 물건 "소형 기계 8대, 중형기계 5대", 계약금액 "112,674,430원", 계약조건 "중고품이 아닌 신제품으로 설치/납품한다. (계약 특수조건 제10조 제7항)"는 내용의 식기세척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수담당관들을 속여 중고품을 신품인양 가장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에 따라 신품을 공급할 뜻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5. 3. 위 피해자 육군 6사단에 소형 기계 8대를 공급 하면서 이와 같이 중고식기세척기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임차료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검수담당관이 피고인이 납품한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기계 내부 부품이 녹슬어 있는 등 중고품임을 확인하고 납품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6. 4.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주)U 명의로 AQ군단사령부 관리참모처와 계약기간 "2016. 4. 1. ~ 2016. 12. 31.", 계약 물건 "중형 기계 2대", 계약금액 "6,912,000원", 계약조건 "최초 설치되는 장비는 신품으로 설치한다.(계약 특수조건 제3조 제2항)"는 내용의 식 기세척기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수담당관들을 속여 중고품을 신품인양 가장하여 납품할 생각이었을 뿐 계약 내용과 같이 신품 기계를 공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6. 4. 1. 위 피해자 AQ군단에 중형 기계 2대를 공급하면서 중고식기세척기를 마치 신품인 것처럼 납품하고 2016. 8.경 중고품인 사실이 발 각되어 재납품을 할 때까지 4개월 분 임차료 3,072,000원(768,000 × 4)을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S 등을 운영하면서 AQ군단 및 그 예하부대에서 식기세척기 사후 용역 업무를 담당하였고, AR 중령은 AQ군단 군수처 군수장교로 AQ군단 및 그 예하부대에 설치된 식기세척기 임차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조정·통제·감독하면서 위 사업의 소요제기, 예산산정, 운영지침 작성, 업체 선정 평가 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체크카드 제공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5. 10. 17.경 서울 송파구 AD빌딩 별관 205호에 있는 (주)U 사무실에서 위 AR으로부터 '과원들과 식사를 하려고 하니 돈을 좀 달라'는 말을 듣고, 식기세척기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위 AR에게 (주)U 명의의 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AS)를 교부하였다. 이어 위 AR은 2015. 10. 21.경부터 2016. 3. 21.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체크카드로 총 20회에 걸쳐 953,000원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현금 지급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2. 5. 오후경 서울 송파구 AT, 9동 1101호에 있는 AR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평소 위 AR으로부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돈이 필요하다.', '나를 케어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식기세척기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AR에게 현금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1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AR의 배우자를 고용하며 임금 지급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6. 5. 7. 18: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AR으로부터 '처인 AU을 취직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식기세척기 사업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2016. 5. 16.경부터 AR의 배우자 AU을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는 '(주)W(대표이사 X)'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AR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7,053,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A, V, AH, AV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W, AX, AY, AL, AZ, BA, BB, BC, BD, BE, BF, AJ, AH, AV, B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입찰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A의 사기미수의 점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서는 어디까지나 그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이와 별개의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법원이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어 불가능하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700 판결 참조),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고, 또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소정의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참조). 입찰방해죄는 '입찰' 자체가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을 '방해'하거나 이에 이를 우려가 있는 행위가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입찰방해죄로 인한 범죄수익은 그러한 입찰방해행위가 없었다면 낙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낙찰가액 자체'라기 보다는 '정상적인 경우의 낙찰가액'과 '입찰이 방해됨으로써 발생한 낙찰가액'의 '차액 상당액' 등의 방법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입찰방해의 추징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피고인 A, B이 관련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이 사건 기소된 <범죄일람표1>의 각 입찰방해 행위로 인한 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추징에 관한 의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10일 나. 피고인 B, D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피고인 C, E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범행의 규모가 큰 점,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 이 사건 입찰방해, 사기 및 뇌물공여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담합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 군에서 시행하는 식기세척기 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범행으로 군인들의 위생, 보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행인 점,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궁극적인 귀속자 내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던 점 기소된 편취 액수의 크기 및 일부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뇌물공여에 이르게된 경위, 공여된 뇌물의 크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범행의 규모가 큰 점,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 군에서 시행하는 식기세척기 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범행으로 군인들의 위생, 보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궁극적인 귀속자 내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었던 점 공범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다.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행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범행의 규모가 큰 점,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 이 사건 입찰방해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 군에서 시행하는 식기세척기 사업과 관련하여 행해진 범행으로 군인들의 위생, 보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행인 점 공범자들보다는 상대적으로 가담정도가 적거나 단순 가담한 점, 피고인 C, D, E의 경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 E은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