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촬영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5. 13:0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1호선 C역 지하철역 계단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10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찰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판매의 점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7.경 부산 금정구 D빌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한 해외 메신저 텀블러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촬영물(파일명: F) 및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불법촬영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상자에게 위 파일을 전송해 주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6회에 걸쳐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고 총 535,000원 상당의 현금 또는 문화상품권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판매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활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9.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I(여, 13세)의 음부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파일명: J)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고 이를 클릭하여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인 K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 567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 함)을 배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 00:58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에 접속하여 (닉네임 'L') 불상자(닉네임 'M')와 일대일 대화를 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N(여, 17세)의 음부가 촬영된 사진 파일(파일명: O)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1.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 불상의 남성과 유사성교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물(파일명: P) 등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제공받고 이를 클릭하여 피고인의 K 계정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819건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혐의자의 K 계정, 각 캡쳐사진(순번 7, 24 내지 36, 45번), 피혐의자의 아동성착취물 영상 CD, K 가입자 정보(A), 소지파일 목록, 노트북 내 K 접속이력, F 촬영 위치, 피의자 A의 카메라 설정(위치태그 기능), F 촬영 장면 캡쳐 사진, 각 Q 이메일 자료(순번 19, 20번),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피해자 특정(순번 37 내지 42번), 상품권 수익 내역, 피의자의 노트북 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휴대전화기 내 혐의사실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K 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 텔레그램 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R 포토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의 Q이메일 계정 내 불법촬영물 판매혐의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의 S 상품권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피의자의 텔레그램 내 혐의사실 관련 전자정보 중 피해자 N 사진, Q 검색으로 확인된 N 인적사항, 입출금거래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 정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영상물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금 최종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목적 촬영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66번 영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1 내지 465, 532 내지 603, 627 내지 641, 716 내지 819번 영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67번 영상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각 범죄는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판시 각 나머지 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범행의 수법과 특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공장소에서 여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다수의 불법촬영물과 성착취물을 소지하면서,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거나 전송하였다.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영상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나아가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2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나이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