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초순경부터 2013. 6.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컴퓨터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1.경 최저가 비교 및 인터넷쇼핑몰 연결 사이트인 다나와(http://www.danawa.com)에 입점하기 위하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직원인 F 명의로 'G'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G' 사업자 명의로 'H'(G)와 'I'(J)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만들어 다나와 싸이트에 입점하였다(다나와에서 피고인 명의 회사에 대한 입점을 거부하여 F 명의 이용). 피고인은 다나와 싸이트에 위 'G' 사업자 명의로 입점한 것을 기화로 주식회사 E의 매출대금을 위 F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위 'G'의 매출로 가장, 은폐하는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2010년 2기 조세포탈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의 명의로 'G'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후 F 명의 차명계좌 31개를 만들어 관리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서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나와 싸이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인 G에서 판매한 것처럼 주식회사 E의 매출을 누락하고, 다나와 싸이트에서 G를 통하여 판매한 대금을 고객들로부터 전액 현금으로만 위 F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8.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다나와 싸이트에 입점한 'G(H)'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컴퓨터 부품인 파워스테이션 '2PS2-450NF7'을 구입한 고객 K로부터 판매대금 408,000원을 위 F 명의 차명계좌인 국민은행 'L'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매출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2010년 2기 법인 매출 328,877,282원 중 317,299,227원을 은닉·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2010년도 2기 부가가치세 31,729,923원, 법인세 15,577,064원, 종합소득세 30,612,150원 등 합계 77,919,136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9.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M로부터 컴퓨터 부품 AMD애슬론II-X2 250(레고르) 2개를 130,000원에 매입하면서 위 M 직원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31.까지 거래업체와 통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6,597회에 걸쳐 합계 8,843,017,13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가. 2011년 범행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I'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고객 N로부터 구입대금 256,800원을 위 F 명의 차명계좌인 국민은행 'O'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매출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의 2011년 법인 매출 7,903,184,779원 중 7,320,664,691원을 은닉·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2011년도 부가가치세 732,066,469원, 법인세 804,639,314원, 종합소득세 1,222,232,136원 등 합계 2,758,937,919원을 포탈하였다. 나. 2012년 범행 피고인은 2012. 1. 1.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H'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컴퓨터 부품을 구입한 고객 P으로부터 구입대금 137,000원을 위 F 명의 차명계좌인 국민은행 'Q' 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의 매출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의 2012년 법인 매출 7,113,267,662원 중 6,058,391,720원을 은닉·누락하여 신고함으로써 2012년도 부가가치세 605,839,172원, 법인세 354,154,823원, 종합소득세 640,123,516원 등 합계 1,600,117,511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R의 진술기재 1. S,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조사종결보고요약, 범칙경위, 세무신고자료, 구글매출자료집계·매출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2, 5, 6, 7),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1, 23, 27),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2010년 2기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2011년 및 2012년 각 조세포탈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징역형의 경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의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4,359,055,430원 ~ 10,897,638,57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하한이 더 높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대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고려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5억 원 이 사건과 같은 조세포탈 범행은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가의 조세질서 및 조세정의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포탈세액이 약 44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