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의 친목 카페인 'C'와 네이버의 재능 기부 카페인 'D'을 통해 종종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을 알고,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글을 올린 여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나 성매매를 하면 돈을 많이 준다고 유혹하여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1, 23. 12:00경 서울 강서구 E건물 306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D 카페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글을 게재한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6세)과 카카오톡 및 위 카페 내 채팅으로 대화하면서 2:1로 35만원에 삽입, 오럴, 대딸, 키스, 터치' 등을 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근처인 서울 강서구 G 지하철역에서 위 피해자 F와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만나 피해자들에게 모텔로 가자고 한 다음 부근의 인도를 피해자들과 같이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인도에 사람들이 없고 가로등도 없어 어두컴컴하자 피해자 H에게 키스를 하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위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빨게 하고, 뒤따라오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위 피해자의 입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빨게 하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팬티 안으로 잡아끌어 성기를 만지고 흔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의 일부를 접촉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1, 23, 00:13 경 위 피고인 집에서, 위 C 카페에 접속하여 아르바이트를 원한다는 글을 게재한 청소년인 피해자 I(여, 18세)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면서 "데이트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 택시비도 주겠다. 스킨십을 하지 않고 그냥 놀기만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4, 13:00경 피고인의 집근처인 위 G 지하철역으로 오게 한 다음 인적이 드문 인근의 J공원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그곳 장애인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화장실 내 장애인 화장실 안으로 피해자 손목을 잡아끌어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패딩을 그의 의사에 반해 벗기고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양손을 모아 한손으로 부여잡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몇 차례 집어넣자 하지 말라면서 손을 뿌리치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임신 못하게 해버린다. 아프고 싶냐. 팔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한번만 하면 보내주겠다. 변기통에 앉아 옷을 벗어라. 칼을 가지고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입고 있던 긴 패딩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며 마치 주머니 안에 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변기통에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전부 벗기고 피해자 가슴을 수차례 만지고 입으로 핥고, 피해자 입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핥게 하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음부 안으로 성기를 수차례 삽입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강간 범행 이후 장애인 화장실을 나가면서 옆칸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I의 옷을 뒤져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 1개와 현금 1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6, 75) 1. 녹화CD(증거목록 순번 6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I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해자의 핸드폰과 교통카드를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돌려주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온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신고하겠다고 도와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이 놀라 도망가면서 핸드폰을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의 핸드폰과 현금을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기가 하는 것을 방해하면 임신 못하게 해버린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자 팔을 부러뜨려버린다고 말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패딩 주머니에서 뭔가를 집는 것처럼 하면서 "옷 속에 칼이 있다,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사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왔다 나가자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화장실 현관문을 잠그고 돌아온 다음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5~6회 정도 삽입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시 가방 검사를 하고 오겠다고 나가서 가방을 뒤지는 듯한 소리가 났고, 이어서 피해자가 옆 칸에 가서 옷을 입으면서 패딩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 1개와 위 아이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교통카드 및 현금 18,000원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사실 이에 피해자는 곧바로 밖으로 나와 근처의 버스정류장에 있던 행인인 K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였고, K이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과정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범행 장소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이 있다거나 임신 못하게 해버린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아직 청소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소리를 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남자화장실을 떠나자마자 곧바로 밖으로 나와 행인인 K에게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고,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과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 5년 11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3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 6월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다만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위하한(징역 3년)을 참작하기로 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1) 기본범죄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경합범죄 w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I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는 피해자들이 막대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리라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 · 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14676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