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서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62세)은 위 철학관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6:00경 위 철학관에서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응접실로 들어가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소파용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나랑 재미 좀 봅시다. 뭐 그렇게 비싸게 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지고,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첨부)와 진단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서(현장 탐문수사)와 사진, 재연사진, 재연 동영상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고인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3)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사정과 모순되지는 않는지, 또는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나를 밀치며 응접실로 들어가게 한 뒤, 나의 바지를 붙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머리가 탁자에 부딪혔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있는 내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진술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주를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철학원을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2. 1. 26. 피해자에게 “불쾌한 점을 푸시고 치료비 걱정하지마시고 치료받으시고 전화한번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타고 D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D 병원의 의사인 E이 작성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경과기록지 상 “피해자는 1월 26일 16시경 타인이 밀어 탁자에 머리 부딪혀 수상 후 aphasis, 우측 팔다리 위약감 있어 119 통해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과기록지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D 병원으로 이송된 후 병원으로 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아들이 같은 날 19:28경 112에 ‘어머니가 어떤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려고 하다가 저항하다가 넘어져 모서리에 부딪혔다.’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증거기록 6면), 위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 및 신고 내용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다. 증인 F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직접 전해 들었는데, 위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 응접실로 밀고 들어간 후 얼굴을 맞대고 뽀뽀를 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 이르러서야 하였고, 이런 진술을 한 이유가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고 들어가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는 부분과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탁자에 부딪혔다’는 부분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그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추행에 이른 사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진 직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범행 이후 경찰조사를 받을 때부터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까지 뇌경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 및 피해자의 건강상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겪은 상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범행의 구체적 경과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 장면들 위주로 단편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이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달리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과정에 새로운 질문 등으로 인해 기억의 환기 등이 일어나 이전에 진술하지 못한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도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동석한 아들에게 부끄러워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뽀뽀를 한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데, 여성인 피해자로서는 아들 앞에서 이러한 강제추행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또한 당시 입원치료 중에 있어서 병원에서 조사를 받을 정도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스스로 생각하는 주된 피해사실에 대해서만 상세히 진술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뽀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아들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 부끄러워 위 부분은 생략하고 주된 피해사실만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그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다른 피해내용을 추가로 진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밀어서 응접실로 들어가게 했다고 하여 꼭 피해자가 피고인을 등진 상황에서 넘어져야 한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밀리지 않고 저항하는 과정에서 몸을 틀어 피고인과 마주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이 충분히 상정가능하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도 피고인을 밀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서로 마주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1. 19.부터 같은 달 22.까지 피고인을 찾아와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2022. 1. 26.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서로 가슴을 만진 이후에 함께 응접실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응접실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과정에 미끄러져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피해자의 머리에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온 뒤, 출근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나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0. 9.경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피고인의 철학관에 처음 방문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다가 그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철학관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친밀함을 가지고 교류를 한 사이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2022. 1. 17.경 피고인에게 “관장님 안녕하시지요”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으므로, 단지 철학관에 찾아가기 전안부 인사를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로 탁자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음에도 갑자기 피고인을 탓하며,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거나 추행을 당하는 과정에 벌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사건 당시를 재연한 모습을 촬영한 사건 재연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소파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소파 앞 탁자에 정수리 부분을 부딪히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만약 피해자가 소파에서 일어서다 넘어진다면 탁자에 이마를 부딪힐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틀어 정수리 부위를 일부러 탁자에 들이박는 것이 아니라면 실수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피고인이 지적하는 탁자 부위에 부딪힐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밀한 사이였고, 당일에도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까지 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의 그런 관계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실수로 탁자에 머리를 부딪혔으면서 갑자기 돌변하여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피고인의 주장, 증거기록 57면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또는 추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그간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한 점, 합의를 위한 추가적인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도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탁자에 부딪히게 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경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종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87세의 고령이고, 협심증이나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단시간에 1회성으로 종료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타박상 및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참조). 2)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3)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하려면 기본범죄인 ‘강제추행 행위’와 중한 결과인 ‘상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소사실을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를 허가하였다. 도38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예견가능성 유무는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와 동일하게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강제추행죄에서 더 나아가 중한 결과가 추가로 발생하여 강제추행치상죄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그 성립 여부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탁자 모서리에 정수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 피해자가 D 병원에서 뇌경색증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 두피타박상이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부분 가) D 병원 의사 E은 사실조회 답변서에서 “뇌경색이 외상에 의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의학적으로 드물게 나타나며, 물리적인 힘이 가해져 혈관이 좁아지는 상태가 되어야 뇌경색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강한 물리적인 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소견은 외상에 의한 뇌경색 발생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나) 이 법원 전문심리위원인 G은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에서 “외상은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외상은 뇌경색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혈압과 같은 전신 질환이 없는 피해자의 경우, 응급실 혈압이 170/100이고 맥박도 100으로 높았고, 치상이 발생하고 갑자기 심한 편마비 언어장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갑작스런 심한 정신적 충격이 뇌경색증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뇌경색증이나 이와 유사한 병으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은 상해 발병 당시 고지혈증이나 고혈증과 같이 뇌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않았다(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 14면). 라)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가 탁자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는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피해자에 대한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뇌경색증을 앓았던 적이 없으며, 그 원인이 될 수 있는 기타 질병을 앓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뇌경색증 발생의 소인이 있음을 예상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 등의 상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두피타박상 부분 가) D병원 의사 E이 작성한 경과기록지 및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경과기록지에는 “상기환자는 1월 26일 16시경 타인이 밀어 탁자에 머리 부딪혀 수상후 aphasis, 우측 팔다리 위약감 있어 119 통해 내원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두피타박상을 입었다거나 그에 따른 치료를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에도 질병명에 ‘전대뇌동맥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두피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2022. 2. 8. 피해자의 머리에 상처가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증인 F이 피해자의 머리 상처를 확인한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주가량 경과한 시점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발생한 상처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다.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두피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거나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두피타박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