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 피고인이 수행생활을 하고 있던 충북 **군에 있는 **사에 기도를 하러 온 피해자 유(여, 42세)을 만나 연인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9. 23:30경 양산시 **면에 있는 **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 **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고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유OO의 법정진술 1. 경위서,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제18쪽,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강간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강간죄 또는 강간치상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가사 위와 같이 성관계를 한 것이 강간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해로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판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사 **에서 공부하던 중인 2009. 5.경에 기도하러 온 피해자를 만나서 알게 되었고,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등으로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며, 피해자와 사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의 여자관계에 대한 의심 등으로 자주 다투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무렵까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일인 2011. 8. 9.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행자승으로 있는 **로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여자관계에 관하여 의심하는 피해자를 위해 통신사를 방문하여 통화내역을 조회하도록 해주고 함께 점심을 먹은 후 **사로 복귀하였다가, 21:30경 * *사에서 나와 피해자를 만나 근처 치킨 집에서 치킨과 소주를 먹으면서 서로 다투다가 야간이라 한적한 통도 **** 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고자 차에서 내려 걸어가면서 앞서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으나 피해자는 이를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하여 차량에 탑승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으로 들어가 상체로 피해자를 누르면서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오른쪽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는데, 이에 피해자는 "하지마라"고 하면서 몸을 비틀고 피하며 완강히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왼쪽 끈이 떨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자신의 오른쪽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잡고 누르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내려 간음하였다. 성관계를 마친 후 피고인은 **로 돌아갔고, 피해자는 1시간가량 차에 앉아 있다가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으로 돌아가던 중 휴게소에 들러서 양산경찰서에 전화로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울면서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4일 뒤인 2011. 8. 12. ** 정형외과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좌측 견부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 좌측 대퇴부/슬부 좌상의 상해를 입었고 이는 상대방에게 눌리면서 제압당하여 생긴 상처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위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는 8월 12일과 15일 두 차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강간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특히 피고인과 다툰 후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과하여 마음이 풀어진 후 성관계를 가진 적은 있으나, 이 사건은 그런 경우와 전혀 달랐다고 진술하면서 성관계 시의 전후 사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왜소한 체구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쉽게 제압당할 수 있고, 손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좁은 공간의 차안에서 큰 체구의 피고인이 왜소한 체구의 피해자를 한 손으로 잡고 누르는 행위 자체가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는 반항을 억압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와 다름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가 불과 몇 시간 후에 경찰서에 전화로 울면서 신고하는 행동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손으로 잡고 몸으로 누르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강간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 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오른쪽 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 부분을 잡고 눌러 폭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1. 8. 10.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팔에 멍이 들었고 통증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실제로 2일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전에 앓았던 대상포진의 치료로 항바이러스제를 장기간 복용한 부작용으로 다른 약을 복용할 수 없어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성교행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과정에서 생긴 상해로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9. 6.경 성관계를 가진 이후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여자문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법명과 은사절을 속인 문제로 자주 다투기는 하였으나, 사건 발생일까지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져왔던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데에는 피고인에 대한피해자의 집착도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 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7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기재된 성명, 나이, 주소 등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 본문에서 법원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 그 각 호의 고지대상자에 대하여 위 공개명령 기간 동안 제3항에 따른 공개정보나 전출정보 등의 고지정보를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거 고지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고지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위 각 조문의 단서는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의 예외로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32살의 스님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까지도 연인관계로 수시로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과도한 집착 등이 원인이 되어 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지만 관계를 하면 피해자의 마음이 풀어지리라 생각했던 것으로도 보여 피고인이 성폭행의 습벽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고지 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상해부분 부정 : 배심원 6명 무죄 : 배심원 3명 □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2년 6월 : 5명 징역 3년 : 1명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