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집사로 위 교회의 재정업무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9. 1.경 제천시 중앙로 1가 116-8에 있는 제천농협 남천지점에서 위 교회 목사인 F의 지시로 교회 운영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 교회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D 종교용지 1,677㎡ 및 그 부지 건물'에 관하여 위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교회를 위하여 대출금 4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 회사 운영 자금 명목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임원확인증명서, 제직명단(수사기록 제7면), 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서북구 D), 녹취록, 농협 통장 거래내역, 판결서(2013가단1620 근저당권말소),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여신신청서 사본, 교회 재정 통장 등,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 정관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대출금 4억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담임목사 F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교회의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등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교회 재산의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는 제직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담임목사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직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담임목사의 위와 같은 교회 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로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적법한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전히 피고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E교회의 재정업무에 종사하는 집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 또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채무 변제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사용한 것이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이 담임목사로부터 차용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인이 담임목사인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차용승낙을 받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허락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80, 246, 268면), 이 사건 대출금을 대출받을 당시 동행한 G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며(법정진술 및 수사기록 제180면),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임목사 F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37, 64, 92면),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막상 통장에 4억원이 들어오게 되자 자신이 일주일만 사용하고 다시 입금을 하기 위하여 통장을 가지고 왔고, F이 선교활동을 가기 전에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겨놓고 갔으며 통장개설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 비밀번호를 적는 것을 옆에서 보아 그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의 인출이 가능하였고, 당시 F에게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4억원을 전액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F이 귀국일로부터 10일 정도 경과된 후에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인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63 내지 266면), 이 사건 대출금을 F의 승낙 하에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에 관한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1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4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억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제천농협 송학지점에 5,000만원을 변제한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 5.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0만원을 변제한 점,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