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에서 C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0년 무렵 남편의 선거비용과 사위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기 시작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거나 계를 조직하여 마련한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거기서 발생한 채무는 다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만들어 변제하는 식으로 견디어 왔으나, 2016. 1.경 피고인이 조직한 계의 계원 한명이 곗돈 2억 5,000만 원만 받고, 내야 할 불입금 1억 2,000만 원은 내지 않은 채 잠적하여 피고인이 그 돈까지 부담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누적된 채무 규모도 2017. 3.경에는 4억 원, 2017. 6.경에는 5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점점 커져, 결국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주가 되어 1번으로 받는 목돈으로 다른 계의 월불입금 일부나 다른 채무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내야 할 월불입금도 안정적으로 내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계를 완료하기가 어려웠고, 물건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채무누적으로 2017. 5.경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2억 1,000만원에 처분하였으나 전액 채무변제 등에 충당하여 남는 것이 없었고, 달리 채무 변제나 계 운영에 충당할 만한 돈을 구하기도 어려웠다. 더욱이 2018. 1.경에는 다른 계원 한명이 곗돈 1억원을 타고 월불입금 4,000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잠적하는 일까지 생겨 더욱 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1. 계 운영 관련 사기 이렇듯 약정한 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다시 계를 조직하여 거기서 계원들이 낸 돈으로 1번 등 초기에 곗돈을 타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계에서 피고인이 초기에 곗돈을 탄 이후 내야하는 월불입금 납입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7. 3. 11.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C에서 D 등을 계원으로 하여 25구좌, 곗돈 5,000만 원의 ‘C 11일계’를 조직하고, 2017. 6. 15.경 같은 곳에서 E 등을 계원으로 하여 26구좌, 곗돈 5,000만 원의 ‘C 15일계’를 조직하고, 2018. 7. 5.경 같은 곳에서 F 등을 계원으로 36구좌, 계금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2018. 9. 25.경 같은 곳에서 B 등을 계원으로 하여 26구좌, 곗돈 5,000만 원의 ‘C 25일계’를 조직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 25일 계를 조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내가 금방을 40년 했고 남편도 시의회 의원까지 해서 우리 간판만 있어도 다들 믿는다. 현재 순번 4개가 있는데 너만 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며 마치 순번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 것처럼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에 4, 7, 17, 18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800만 원, 2018. 10. 25. 800만 원, 2018. 11. 26. 8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에 19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3개월간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 번호계를 조직할 것이라고 하면서 ‘계에 가입하면 빌려준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6, 7, 8, 26, 27, 30, 31번으로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7. 5.경부터 2018. 11. 5.경까지 매월 197만 원씩 총 985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5, 6, 21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1,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12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10. 5., 2018. 10. 26. 및 2018. 11. 26.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창원시 진해구 L에서 제3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11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2018, 10. 25., 2018. 11. 26. 및 2018. 12. 24. 각 200만 원씩 총 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5.경 위 C에서 피해자에게 “15일계를 조직할 건데 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9, 20, 26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부터 2018. 11. 15.까지 매월 600만 원씩 총 1억 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경 C에서 피해자에게 11일계를 조직할 건데 계에 가입하면 순번에 맞추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 16번에 가입하게 한 후, 2017. 3. 11.부터 2019. 2. 11.까지 매월 11.경 200만 원씩 24회 총 4,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7. 6. 1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사항과 같이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일계 6, 7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부터 2018. 12. 15.까지 매월 400만 원씩 총 7,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일계 8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3개월간 매월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이전에 계를 하다가 1,0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설명하며 “계에 가입하면 내가 1번으로 5,000만 원을 타 1,000만 원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일계 23, 24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5.부터 2018. 11. 25.까지 3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1.경 C에서 피해자에게 “계를 조직할 건데 가입하면 계주인 내가 1번으로 5,000만 원을 타 이전 채무를 갚아주겠다.“며, 피고인이 조직할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1일계 19, 23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3. 11.부터 2019. 1. 11.까지 23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총 9,2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7. 6. 1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조직할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15일계 18, 23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15.부터 2018. 10. 15.까지 17개월간 매월 400만 원씩 총 6,8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고,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피고인이 조직할 계에 가입하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일계 20, 22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피고인의 G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5.경 C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일계 10번에 가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8. 9. 27., 2018. 10. 25. 및 2018. 11. 26.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피고인의 G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계 가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경 C에서 피해자 P(공소사실에 기재된 Q는 P의 오기이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조직한 25구좌, 곗돈 5,000만 원인 계에 가입시켜 달라며, 월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타더라도 약속한 대로 마지막까지 월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 계 7번에 가입하게 한 후, 2018. 2. 10.경 피해자로부터 곗돈 5,2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납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C에서 피해자 R에게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금제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납품대금을 지급할 재력이 없는 상태에서 금제품 판매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등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2017. 10.경부터 2018. 5.경까지 발생한 납품대금 1,000만 원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후 발생하는 납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경부터 2018. 10.경까지 합계 1,200만 원 상당, 2018. 11.경부터 2018. 12. 8.경까지 합계 5,552,000원 상당의 금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N,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N, D, M,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F은 985만 원을 불입하고 8,382,000원을 타갔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범죄사실 제1의 다항). 나. 피해자 E는 1억 800만 원 불입 후 일정 금액을 타갔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범죄사실 제1의 사항). 다. 피해자 D는 11일계에 4,800만 원, 15일계에 7,600만 원을 불입하고 11일계에 관하여 4,430만 원, 15일계에 관하여 8,100만 원을 타갔고, 곗돈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이자를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범죄사실 제1의 아 , 항]. 라. 피해자 N은 11번계의 19, 23번에 가입하였고, 19번 구좌는 2018. 9. 11. 모두 정리되었으며, 2019. 1.경 4,450만 원과 2019. 3. 25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 N은 15일계에 2구좌 가입하여 곗돈으로 불입하거나 S에게 송금하라고 하여 송금한 2,000만 원, 일부 받아 간 곗돈을 고려하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범죄사실 제1의 차 , 항]. 마. 피고인은 피해자 P의 계에 가입하여 2018. 12.까지 3,900만 원을 불입하고 이후 불입하지 못하였지만, 당초부터 월불입금을 납부할 의사 없이 곗돈을 타 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2018. 9. 25. 조직한 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어 2018. 12.경 파계하는 사정변경이 생기면서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범죄사실 제2항) 바.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2017. 10.경부터 거래대금을 제대로 주지 못해 1,000만 원 및 1,2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2018. 12.까지 월 1부의 이자 22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2. 계를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해 이자를 주지 못하였으나, 2018. 7. 가입한 천만 원계에서 2019. 5. 및 2019. 6. 곗돈을 타서 변제하려고 하였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범죄사실 제3항). 2. 판단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6년경 이미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계속 계를 조직하여 그 계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결국 2018. 12.경 지속적으로 불어난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여력이 없어 연락을 단절하고 도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돌려막기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부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애당초 발생한 사기 피해액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수억 원을 차용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으로부터 돈을 빌릴 무렵에도 이미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이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계를 조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이 계금을 타 간 후 도망가면서 계주로서 그 계원들 계불입금을 책임져 경제적 상황이 계속 악화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계원인 T이 곗돈을 타간 후 2016. 1.경 약 1억 2,000만 원의 계불입금을 미납한 채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떠안게 되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이미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 변제 또는 이자 지급을 위해 다시 돈을 빌리거나 계를 다시 조직하는 등 그 채무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N으로부터 5,000만 원의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2017. 3. 11. 피해자 N에게 11일계의 1번으로 곗돈 5,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지만 실제 피고인은 그 곗돈을 물품대금 등 다른 곳에 사용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일부 미지급한 곗돈의 변제를 요구받으면 다른 계의 곗돈으로 갚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킨 후 곗돈을 타더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곗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사실은 그 전부터 채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빚이 없었다면 T이 1억 2,000만 원 해먹은 것은 저희 돈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서 다음 계금으로 부족한 돈을 채우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2016년경 T이 계불입금을 미납하고 도주한 때부터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 타격을 입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2017. 3. 11. 조직된 11일계가 시작될 때부터 자신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지 못할 형편이었고 계원들에 대한 차용금 등 채무도 적지 아니한 상태이었다. 게다가 계원들이 피고인에게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해 자신의 계불입금을 대신 입금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들의 계불입금을 대신 납입할 형편도 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이 조직한 25일계의 계원인 U가 곗돈 1억 원을 타간 후 계불입금을 미납하고 2018. 1.경 도주하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계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2018. 5.경까지 발생한 미수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8. 6.부터 2018. 10.까지 미수금 1,20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2019. 6.경 받을 곗돈으로 미수금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2018. 12.경 채무변제 회피를 위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단절하였다. 사.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계주로서 곗돈을 타서 기존의 채무와 다른 계원들에 대한 미지급 곗돈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운영한 계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과 합의한 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기 피해금액 합계가 5억 원을 넘는 등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곗돈을 탄 뒤 도주한 계원의 불입금을 대신 책임지는 과정에서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도주한 계원의 불입금을 대신 납부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고 실제 일부 피해자들은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중 상당액을 지급받은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은 계주 또는 계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곗돈 또는 계불입금 형식으로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그 금액이 약 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F,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