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C은 2013. 7.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피고인 D는 2015.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E은 2015. 7. 22. 의정부 지방법원(2014노2752)에서 사기죄(그 사건의 판시 제1의 자.죄, 제3, 9. 내지 11의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8. 18. 같은 법원(2015노1588)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M건물 7층에 있는 경영관리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2.경 설립된 주식회사 N(그 후 2013. 2. 주식회사 O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P'라고 한다) 회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부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Q(이하 'Q'라 한다) 이사장이고, 피고인 E은 Q 부이사장, R 회장, S 이사장이다. 2. 피고인 A, C,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2. 10.경 5-600억 원의 골프장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피고인 A을 만났고, 피고인 A은 C, 피고인 B에게 '자산운용사를 운용하여 돈을 벌어 골프장을 인수하자. 내가 T 사장 등을 역임하였고, Q에서 U교회의 V재단, W교회 등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그 자금을 사용하면 된다. 이 자금은 Q 6-7명의 운영위원이 승인해주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운영위원들과 친분이 있고 그 중 E 목사는 고교 동창이므로 언제든지 교회 자금을 승인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 A, B 및 C은 2012. 12. 초순경 위 M건물 7층에 P를 설립하고 피고인 A은 회장, C은 부회장,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피고인 D와 피고인 E은 사실은 Q가 실체가 없거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 대출 의뢰인들에게 스스로 대출을 해 줄 수 없고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사정 및 피고인 A이 P를 통해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고 기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경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이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 Q는 실체가 없는 단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자체 예금이 전혀 없고 교회 등 관련기관의 자금을 인출하거나 운영할 권한이 없으며, 피고인들이 Q 자금의 실체를 확인해 본 바도 없고, 실제로 피고인 D 및 E이 제공한 '대출 예금담보 제공확인서'가 근거가 없는 허위라는 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등 Q 등을 통한 자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약속한 기한 및 조건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마치 Q 자금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헌금이나 착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X건물 8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주)은 U교회 Q의 자금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를 통하면 필요로 하는 사업자금을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금액의 1% 해당액만 헌금 형식으로 미리 주면 틀림없이 사업자금 130억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P 계좌로 2,000만 원, 2013. 1. 29. 한국재난구호협회 명의 계좌로 1억 원, 같은 날 P 계좌로 1,000만 원 등을 송금받아 합계 1억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3. 3. 10. 서울시 강남구 X건물 8층 P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O은 Q의 자금을 중간에서 소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우리 회사를 통하면 사업자금을 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받을 금액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중 7%가 Q 재단으로 들어가고, 3%는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대출금의 1% 해당액만 착수금으로 미리 주면 틀림없이 사업자금 7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5. P 계좌로 1,000만 원, 2013. 3. 27. 1,000만 원을, 2013. 6. 19. 2,400만 원 등을 송금받아 합계 4,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피고인 A, C, D, E은 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Z의 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D의 진술 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위촉장, 확인서, 입금증, 영수증, 통장사본,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약정서, 잔액증명서,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2) 1. AB의 사실확인서 1. 편지 1. A 관련 피해내역 정리 수사보고 1. 압수수색집행결과 보고 1. A의 자녀들과의 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1. 잔액증명서 및 Q 위촉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C),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서, 주민범죄경력조회서 편철], 수용정보조회서 각 1부, 주민범죄경력조회서 각 1부, 수사보[피의자들의 관련사건 판결문 편철], 판결문 1부, 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형사 항소심 판결문, 피고인들에 대한 별건 형사 상고심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D)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내용]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는 피고인 B, C, D, E이 저지른 범죄이며, 피고인 A은 2013. 3.에야 P 사무실에 출근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 피해자 Z에 대한 범죄도 피고인 B이 범하였을 뿐 피고인이 관여한 것은 아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Q 등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아 피해자 Y, Z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려는 범행을 기획하여 주도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P가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에게 Q와의 친분을 내세워 Q가 관리하는 거액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받도록 주선해 주고, 제공받은 예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는 댓가로 대출금에 대한 일정 비율의 금품을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수수한다는 것이다. 130억 원의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Y은 피고인 C의 소개로 P에 2013. 1. 22. 및 같은 달 29. 합계 1억 3,000만 원을 제공한 후 같은 달 29.경 피고인 D로부터 AC 이 농협 회현동지점에 가진 300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취지의 대출예금 담보 제공확인서(증거목록 순번 9)를 교부받았으나, 그 직후인 2013. 1. 30.경 금융기관에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위 대출예금담보 제공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 Y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 D는 피고인 E의 지시로 위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작성하였고(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목록 71번), 피고인 E은 P에서 피고인 A과 친분관계가 있었던 반면, 피고인 B, C과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바,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허위의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은 피고인 A과의 통모가 있었기때문으로 볼 수 밖에 없다. Y이 제공한 1억 3,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P의 계좌에 입금되어 법인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지만, 1억 원은 피고인 A이 지정한 한국재난구호협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그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A의 가족 계좌에 이체되어 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경 P 설립 무렵부터 P에 출근하여 피고인 C, B을 비롯한 이사들로 하여금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올 것을 지시하고 매일 아침 회의를 주재하는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하였다. 피해자 Z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돈을 지급하였고, 잠실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신협중앙회에 570억원이 예탁되어 있고, AD 명의로 600억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씨티은행 통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1, 22)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안심시켰다고 진술하고 있는데(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74), 피고인 B은 P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는 바지사장에 가깝고 Q측 피고인 D, E와 친분도 없어, 피고인 A의 지시가 없이 독자적으로 범행을 수행할만한 지위에 있지 않다. 2. 피고인 C [주장내용] 피고인 C이 피해자 Y에게 Q로부터 예금담보를 제공받아 주겠다는 안내를 해 주고 2013. 1. 29.경 피고인 D 및 E으로부터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교부받아 주었지만, 이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믿고 이에 따른 것이므로, 위 대출예금담보 제공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몰랐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이 2013. 1. 22.부터 같은 달 29.까지 Y으로부터 판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D를 통하여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교부할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로 1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없을 것임을 알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은 해당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2. 10.경 골프장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 200억 원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피고인 A로부터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수수료를 얻는 방식으로 자산운용사를 운영하자는 제안을 받고 B 등과 함께 P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은 동업자와 함께 골프장 부지를 인수하여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는 등으로 골프장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고, 2010. 12. 11.경 AE를 상대로 골프장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골프장 관계자가 불법자금 대출로 입건되는 바람에 계좌가 압류되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압류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대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시 취급하는 대출금이 수백억 원에 이르렀고, 그 대출수수료도 억 원 단위였으며, 일반적인 대출과는 달리 종교재단에 기부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되었음에도, 담보 등을 제공할 Q라는 단체가 실재하는지, 실제로 담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대출의뢰인들을 모집하여 Q의 자금을 이용하여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상담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고인 A이 말한 방식으로는 대출이 정상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동하여 사기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3. 1. 30.경 Y으로부터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가 허위 작성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불평을 들어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 A이 말한 방식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직후인 2013. 2. 5. AF 대표자 AG에게 Q의 예금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고, 같은 달 19. 주식회사 AH로부터도 같은 수법의 범행에 착수하였다.피고인의 주장대로 Y에 대한 대출이 불가능함을 편취금 수령 후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 직후에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워진다. 3. 피고인 D [주장내용]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AC 명의의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받아준 것일뿐, 위대출 예금담보 제공확인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였다. [판단] 비록 바지 이사장이라고는 하나, 300억 원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아무런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고, 피고인 E과는 동서지간이라는 점에서, 피고인 E이 Q 등을 내세우면서 대출 알선과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은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 E [주장내용] 피고인 A, B, C 및 D가 저지른 범죄이고, 피고인 E은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 공동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Y으로부터 판시 금품을 편취하는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D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Y에게 허위의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E은 그 댓가로 피고인 D를 통하여 피고인 A,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증거목록 순번 8의 영수증), 피고인 E의 지시로 허위의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수령한 현금 1,000만 원이 피고인 E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공동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D는 피고인과 동서지간이고,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에서 그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E은 2013. 4.경 Q 이사장 D 명의로 P에 Q의 헌금모금 및 자산운용에 관하여 위촉한다는 취지의 위촉장 및 R 회장 AI(피고인 E의 세례명으로 보인다) 명의로 P에 위 연합회의 헌금모금 및 자산운용에 관하여 위촉한다는 취지의 위촉장을 발급하였는바(위 피고인은 Q 사무총장 AJ이 위 위촉장에 날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AJ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위촉장을 발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촉장이 비록 이 사건 범죄 이후에 발급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Y이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로 대출이 불가능함을 알고 이를 문제삼고 있는 도중에 발급된 것으로 P의 범행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E의 범행 관여를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E은 2009년도부터 이 사건 범행 후인 2013. 9.경까지 Q가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이를 관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여러건 저질러 오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의정부지방법원(2014노2752, 2015도1588)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바 있고, 2016. 1. 14. 선고되어 2016. 4. 29. 확정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3. 2. 5. AF 대표자 AG에게 Q의 예금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3,000만 원을 편취하고, 같은 달 19. 주식회사 AH로부터도 같은 수법의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은퇴한 목사들 모임인 Q 또는 W교회 등 대형교회들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니 이들 단체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속여 대출이 필요한 사업가들로부터 그 비용조로 금품을 편취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였다. 1. 피고인 A 범행을 기획하고 공범들을 지도하였으며,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의 가족에게 송금되어 사용된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고, 자신이 서류에 등장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교묘한 거짓말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다른 피고인들에게 미루어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P의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실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도 거의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일부 피해를 변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과거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의 경우 범행의 기획을 피고인 A이 하였고, P의 첫 번째 대출 주선 사례라는 점에서 편취 범의가 미필적 고의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Q 이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있으나, 실권자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D에게 대출예금담보 제공확인서를 제공할 것을 지시한 점에서 범행 가담 정도가 높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미루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고령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