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요양병원 관련(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공모관계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위 건물에 개설한 C 요양병원의 이사장으로서 병원의 설립, 운영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 피고인 A로부터 월 급여를 받으며 의사 면허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1.경 울산 남구 D에서 의사, 간호사, 직원 E 등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한 뒤 울산시청에 C요양병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2. 26.경까지 C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3. 8. 7.경 C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3. 8. 2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7,134,6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16.경부터 2015.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3,283,698,540원을 송금 받았다. 2. 의료법인 F C요양병원 관련(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울산 남구 D에서 제1항과 같이 C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B과 분쟁이 발생하자 G를 이사장으로 내세워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계속하여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1. 2.경 울산 남구 D에서 의료법인 F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G를 선정한 후 2015. 1. 27.경 울산시청에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을 하고, 기존 C요양병원의 자산을 증여, 기부채납 받는 등의 형식으로 시설을 갖추고 의사, 간호사, 직원 H 등을 고용한 뒤 2015. 2. 10.자로 울산시청으로부터 설립허가 통보를 받고, 2015. 2. 26.경 의료법인 F C요양병원을 개설한 다음 의사 및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10.경까지 C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5.경 의료법인 F C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마치 위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병원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5. 3.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537,43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24.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6회에 걸쳐 의료법인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478,496,18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N, L, O, K, I, H,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의료법인 F 및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내사 보고(피내사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내사보고(참고인 급여지급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E),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요양병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첨부), 건축대장 및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급여통장 내역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 계좌 분석자료, 수사보고(C요양병원의 사무장병원 특정에 대한 수사), 두 계좌에서 A 및 가족, 사우나 관리계좌로 인출한 내역, 수사보고(확인증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B C요양병원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서 제출), 이사회 의결 내용 등 정리 자료, 수사보고(A 명함에 대한 수사), 명함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보관중인 차명 통장 및 도장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가 병원운영을 한 각종 결재 서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에서 A 사우나계좌에 입금금액), 수사보고(F에서 B C요양병원, G 명의로 입출금내역), 수사보고(B C요양병원에서 피의자 A 가족 생활비 지출내역),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 첨부), 의료기관별 진료비 지급 및 계좌번호 내역, 수사보고(법인자금에서 B 명의로 인출된 자금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병원장 M 허위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대출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급여 수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건물 경락후 공사대금 지급 내역),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수사보고(사우나자금에서 B 경락대금 이자 및 캐피탈 이자 지급), 수사보고(사우나 R조합계좌 (계좌번호 4 생략)계좌 거래 내역 제출), 수사보고(S 대표상대 수사지휘내용 탐문수사), 휴대전화(문자메시지), 출금전표, 지출결의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이라 한다)은 피고인 B이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의 병원 운영을 보좌하는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개설,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관하여, 의료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B이 운영하는 C요양병원을 적법하게 양수받았고, 피고인은 F의 상임이사를 맡으면서 이사장과 이사회를 보좌하며 의료법인의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F 명의 C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이라 하고,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 운영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항)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하여, 이 사건 병원이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령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전액을 사기죄에 있어서 부당한 이득액으로 볼 수 없고, 적어도 이득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은 보험체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합산하여 편취액을 산정한 것은 공소사실 불특정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의료급여비용의 피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그 편취액은 각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의 취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는 의료법에 의하여 처벌된다(의료법 제87조).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875 판결 등 참조). 나.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 및 그 적용 범위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인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여기에서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0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의료법인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형식상으로는 의료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의료기관 개설명의자가 의료법인인 경우의 판단기준 비의료인인 의료법인의 임원이 그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관리 및 운영한 것은 원칙적으로 비의료인의 개인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가 아니라, 의료법인의 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주도하였더라도,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의료법인 설립 허가와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의료업을 시행하여 왔다면,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법령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검사, 시정명령, 설립허가 취소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통해 그 책임을 묻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기관이 당초부터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개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서류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에 대한 투자의 대가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여부, 비의료인과 의료법인, 의료기관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의료업의 시행, 자금의 조달과 집행,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는지 여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의료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을 넘어 온전히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의료법인에 대한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이를 실질적으로 회피하려 하였는지 여부, 의료기관 자본의 부실 정도, 의료기관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의료법인이 외형상으로는 적법하게 설립되어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의료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에 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건물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 T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 및 헬스장 등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인 B은 T의 동생으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매형과 처남 사이이다. 다) G는 피고인 A와의 사이에 자녀를 둔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 A는 당초 U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배우자인 T으로 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2008년경부터 G 명의로 U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2)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개설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2. 9.경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인 T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3. 12. 2. T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및 헬스장 등을 운영해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피고인 A는 2007. 7. 26.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억 원, 채무자 T, 근저당권자 V단체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U의 운영자금을 차용하였으나, U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피고인 A가 위 차용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강제경매 등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8. 12. 31. 울산지방법원 W로 강제경매개시결정, 2009. 3. 16. 울산지방법원 X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51억 2,000만 원에 낙찰 받아 2012. 9. 20.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3. 6. 27. 울산 남구보건소에 이 사건 건물 1~3층, 6층에서 C요양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3. 7. 1. 개설허가를 득하였다.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은 2013. 7. 1.부터 2015. 2. 26.까지 운영되었는데, 같은 기간 피고인 B은 병원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는 행정원장이란 직함을 사용하면서 병원의 자금 집행 및 행정 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개설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4, 5층에서 U의 상호를 Y사우나로 변경하여 사우나 영업을 계속하였다. 3)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개설 경위 가) F의 설립 F은 2015. 1. 2. 발기인 총회를 거쳐 2015. 2. 10. 설립되었다. 위 발기인 총회에서 F의 이사장으로 G를, 상임이사로 피고인 A를, 이사로 O, K, Q을, 감사로 L을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자산 및 부채[이 사건 부동산 감정가 11,500,000,000원, 부채 4,850,000,000원(순수자산 6,665,000,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현금 204,992,828원을 보통재산으로 각 출연]를 F에 출연하기로 하고, 발기인총회에서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안건 등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B과 F 사이에 2015. 2. 12. 포괄양도 및 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 계약서 제2조에는 ‘“갑(피고인 B)”은 “갑”이 운영해 온 병원의 장부상 자산 및 부채 전부, 시설, 인력 의료장비, 약품, 진료기록부 등을 “을(F)”에게 포괄 양도하기로 하고 “을”은 이를 양수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개설 및 운영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F은 2015. 2. 24.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은 2015. 2. 26. 폐원하였으며, 같은 날 F을 개설자로 하는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이 개설되었다.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개설 이후 피고인 A는 F의 상임이사로서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자금 집행 및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였다. 4) 피고인 A가 사용한 차명 계좌의 정리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에서 사우나 및 헬스장 등을 운영하면서 G 명의의 은행계좌[R조합 (계좌번호 4 생략)(이하 ‘R조합 (계좌번호 4 생략)’라 한다), Z은행 (계좌번호 5 생략)(이하 ‘Z은행 (계좌번호 5 생략)’라 하고 R조합 (계좌번호 4 생략)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사우나 운영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및 법인 C요양병원에서 각 행정원장,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 B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이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라 한다),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환자 분담금 수령계좌(이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라 한다), AA조합 (계좌번호 6 생략)(이하 ‘AA조합(계좌번호 6 생략)’라 한다)]를 사용하는 등 여러 차명 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들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인인 피고인 B으로부터 의료인 면허 및 명의를 빌려 주도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부동산 매수 경위 관련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 B이 2012. 9. 20.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대금 5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B은 위 매수대금과 기타 등기비용 등을 합하여 약 55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40억 원은 AA조합에서 경락잔금 대출을 받았고, AB에서 보험약관대출로 약 2,000만 원, AC, AD, AE은행에서 신용대출 1억 9,000만 원, 나머지 약 13억 원을 사채업자들로부터 차용하는 등으로 모두 자신의 책임 하에 이를 조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은 피고인 B 본인이 주도하여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등을 실제로 피고인 B이 조달한 것인지 또는 그 매수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부담한 금전채무가 최종적으로 피고인 B에게 귀속되어 이를 피고인 B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남는다.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12. 9. 20.경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AF조합, AG조합에서 합계 40억 원의 경락잔금 대출(이하 ‘AA조합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개설 직후인 2013. 7.경 피고인 B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합계 70억 원을 대출받아 위 AA조합 대출금 채무 및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 상당액을 변제하였고,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의 발기인 총회 의결이 이루어지고, F과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이 작성되면서 F이 이를 모두 승계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일부를 차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을 피고인 A가 소개하였고, 금전 차용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구체적인 업무 또한 모두 피고인 A가 진행하였다(증거기록 2709, 2710쪽). 다) 나아가 AA조합 대출금, 캐피탈 대출금 및 사채업자들로부터의 금전차용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매월 약 5,000만 원 정도가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상당액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사우나의 운영계좌 및 피고인 A가 빌려 온 다른 사채대금 등에서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B 스스로도 이를 정산하여 변제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17쪽). 라) 더욱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에도 피고인 A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하는 사우나 및 헬스장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받지 않았다(증거기록 2702~2706쪽). 마) 이와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부담하였다는 AA조합 대출금채무 및 여러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차용금 채무 등이 결과적으로 F의 설립 이후 F에 승계된 점, 위 금전채무에 대한 이자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우나 수익금에서 지급되거나 피고인 A가 다른 사채업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조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금 조달 및 부담 주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병원 개설을 위한 인테리어 등 공사 관련 피고인 A의 주도적 역할 피고인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개설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을 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 외에 2개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라 하고,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이 사건 공사는 모두 피고인 A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Y사우나 수익금과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비의 상당액은 피고인 A의 사우나 운영 수익금에서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 A가 사용하는 Y사우나 운영계좌에서 2012. 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합계 378,846,235원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출된 것이 확인된다. 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한 AH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였다.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계약자는 자신의 지인이었던 피고인 B이 맞으나, 실제 공사와 관련된 재정 부분 등 전반적인 공사추진을 지휘했던 것은 피고인 A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176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임하여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A가 부담한 공사비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도 이 사건 공사의 모든 진행 과정을 피고인 A가 관리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피고인 B 자신은 위 공사의 구체적인 공사범위 및 내용, 계약금액 협의나 공사기간 협의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출에 사용된 피고인 B 명의의 AA조합 (계좌번호 6 생략)는 피고인 A가 관리하며 사용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위 공사비에 대하여 피고인 A와 정산하였거나 피고인 A에게 이를 변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주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에서 행정관리부장으로 재직한 E는 경찰에서 ‘병원인테리어 공사대금은 A가 공사업자에게 일부는 지급해 주고, 일부는 외상으로 공사를 하였다. 준공 후에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 공사대금뿐만 아니라 기타 의료기기나 병원침상 등의 대금도 모두 A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쪽),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개설 무렵인 2013년경에 피고인 A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K은 당시 돈을 빌려 준 경위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때 당시에 병원 공사 및 수리를 한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A에게 저의 딸 AI 명의로 9,000만 원 중에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하고 8,7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2쪽). 3) 병원 직원 채용 및 급여 지급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주도적 역할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개설 전부터 직접 병원 직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개설 이전인 2013. 5.경부터 개설 이후인 2014. 2.경까지 행정관리부장으로 근무를 하였던 E는 경찰에서 ‘AJ은행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A가 병원 개원을 준비 중이고 인원을 충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월급을 많이 줄 테니 바로 입사하라고 하여 2013. 5. 초순경에 C요양병원에 입사하게 되었다. 개원 전 직원 채용은 모두 피고인 A가 결정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는 피고인 A가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또한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개설 이전인 2013. 1.경 약 20일 정도 출근하면서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개설 준비를 도왔던 것으로 보이는 N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공사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직원채용을 위해 간호사와 의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내과의사 1명과 간호사 1명, 행정직원 1명을 소개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1, 552쪽). 실제로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에서 2013. 5.경부터 2013. 12.경까지 근무한 J은 경찰에서 ‘N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병원에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45쪽). 피고인 A가 사용한 G 명의 R조합 (계좌번호 4 생략)에서 2013. 9. 27.경 E 명의 IBK 급여통장으로 9월 급여 중 일부 미지급된 급여 185,600원이, 10월 급여 2,997,240원이 각 지급된 사실, E 명의 AE은행 계좌로 2013. 5. 10. 300만 원, 2013. 6. 10. 300만 원, 2013. 12. 20. 50만 원 등이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개설 이후에도 일부 직원의 채용에 직접 관여하였을 뿐 아니라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그 자금이 부족하면 이를 직접 조달하였다.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2013. 10.경부터 2014. 6.경까지 근무한 I은 경찰에서 ‘E와 피고인 A의 면접을 보고 채용이 되었다. 피고인 A가 면접을 본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을 결정했고, 다음날부터 바로 출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530쪽),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과 법인 C요양병원에서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를 했던 H는 경찰에서 ‘피고인 A가 면접을 보았는데 면접 볼 때 회계·인사·총무 파트에 대하여 경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자 피고인 A가 병원 경력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래서 제가 “회계 파트 쪽은 계속 근무를 하였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A가 “그럼 회계 파트 쪽에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즉시 입사를 하라”고 말을 하였고, 며칠 후에 바로 출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7쪽).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이 개설된 이후에도 병원 운영 자금의 집행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직접 채용을 결정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에 근무한 직원들의 급여는 대부분 피고인 A가 사용한 피고인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및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서 지급되었다. 이는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병원장인 B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피고인 B 또한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위 계좌에서 자신의 급여 계좌로 매월 약 2,2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 A는 (병원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급여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 A는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에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우나 운영계좌(G 명의 R조합 (계좌번호 4 생략), Z은행 (계좌번호 5 생략)) 및 피고인 A 명의의 AK조합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충당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05, 1698쪽). 4) 피고인 A의 병원 운영자금의 관리, 집행 및 조달 관련 가)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에서 행정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리, 회계, 인사업무를 담당한 E는 경찰에서 ‘병원 자금집행을 위해 자금집행 품의서를 피고인 A로부터 결재를 받은 후 자금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쪽). 실제로 경찰이 압수한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명의 2014. 1. 7.자 지출결의서 및 2014. 7. 5.자 출금전표에는 대표이사 란과 행정원장 란에 피고인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부터 현재(2019. 2.)까지 지출결의서와 전표의 이사장 란 및 대표이사 란에 직접 모두 서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증을 제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46, 74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자금 집행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한은 피고인 A에게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가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를 사용하면서 병원 운영자금을 집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Y사우나 운영계좌 및 사채업자들로부터의 자금 차용 등으로 이를 충당하였다.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과 법인 C요양병원에서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H는 경찰에서 ‘돈이 없으면 A가 운영하는 사우나 수익금을 병원으로 이체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저희들이 사우나에서 이체를 시켜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더 모자라면 A가 어디에서 구해오던 자금을 외부에서 융통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0쪽). 실제로 피고인 A가 사용한 사우나 운영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병원 운영 자금으로 보이는 금원이 다수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자금 집행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5) 병원 수익금과 피고인 A 개인 자금의 심각한 혼용 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계좌(기업은행(계좌번호 1 생략)) 및 환자 분담금 수령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등을 관리하면서 병원 운영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결정한 사실, 위 자금이 부족할 경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사우나 운영계좌 등에서 이를 조달하여 충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한편 피고인 A는 사우나 운영계좌에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 병원 운영 계좌에서 필요한 자금을 이체하여 이를 사우나 직원 급여 지급 등 사우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다) 위와 같이 병원 운영 계좌에서 사우나 운영 계좌로 이체된 돈의 일부는 피고인 A의 부친인 AL의 대출이자, 피고인 A의 딸의 차량할부금, 피고인 A의 운전자보험료 등으로 지출된 사실도 확인된다. 그 밖에도 피고인 A는 개인 계좌인 AK조합 계좌에 카드대금, 딸 보험료, 자신의 보험료 등이 부족할 경우 병원 운영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 A는 병원 운영 계좌, 사우나 운영 계좌 등을 모두 관리하고 사용하면서 각 계좌들 간에 임의로 자금을 이체시켜 병원 운영 자금, 사우나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또한 피고인 자신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은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F이라는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 설립 및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개설과 관련한 피고인의 주도적인 역할 가) F의 발기인 총회가 2015. 1. 2. 개최된 사실, 같은 날 G가 이사장으로, 피고인이 상임이사로, O, K, Q이 이사로, L이 감사로 각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G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로 취임한 사람들도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 의료법인의 운영이나 이와 관련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G는 경찰에서 ‘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사회 구성은 피고인과 주변 지인으로 구성되었다. 저는 아는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아는 사람들을 모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8쪽), L은 경찰에서 ‘저의 처가 피고인 여동생과 알고 지내다 보니 피고인을 소개 받았고, 피고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하고, 법인 설립등기를 의뢰하고, 설립등기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감사직을 의뢰하였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하게 된 것이다. 형식적인 감사였고, 이사회도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법인의 자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7, 980쪽).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저는 파산자이기 때문에 이사장을 할 수가 없었다. G에게 돈을 빌려온 것도 있고, 저와 내연관계로 사이에 애도 있기에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사장을 시켜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684쪽). 나) F의 발기인 총회에서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G는 검찰에서 발기인총회 회의록 제5호 안건인 “F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발기인총회 당일 설명을 들은 바가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저는 이사 및 감사라는 사람을 소개받았고 저를 소개한 뒤에 바로 회의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발기인 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O은 경찰에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회의록을 미리 만들어 와서 한 번 읽어보고 참석자들이 도장을 찍는 식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L은 ‘발기인 총회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내용으로 회의를 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결국 F의 설립 및 임원 선임,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의 인수는 비록 F의 발기인총회의 의결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독자적이고 지배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2) F 이사회 회의의 허구성 F의 발기인총회가 위와 같이 형식적으로 개최된 것과 마찬가지로 F의 이사회 운영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적법하게 개최되어 의결이 이루어진 것처럼 외형만을 갖추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 또는 추인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데에 그쳤고, 감사 역시 정관에 따른 감시, 견제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이사회와 감사의 부실운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개설·운영을 포함하여 F의 의사결정과정을 지배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가) F의 이사회 구성과 관련하여 이사장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는 G가 선임되었고, 나머지 이사 및 감사 또한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F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대부분 이사장 G와 상임이사인 피고인, 나머지 이사들과 감사가 전원 참석하여 회의를 거쳐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사장 G는 경찰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년에 2번 개최하는 정기이사회 이외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 임시이사회 회의록에 날인된 인감도장은 병원 관리부에 맡겨 두었다. 아마 회의록에 필요하면 저의 인감도장을 찍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19, 1020쪽), 실제로 회의록에 첨부된 G의 인감증명서는 모두 대리 발급된 것으로 확인된다. 이사 Q의 남편 P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A가 자신에게 “이사로서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으니 이사를 맡아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은 직장 등으로 일이 바빠 안된다”고 하고, 대신 자신의 처 Q을 이사로 소개시켜 주었으며, 자신의 처 Q은 자신이 발기인총회에는 한번 참석해 주라고 말을 하여 Q이 한번 참석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는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회의록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자신의 친구 L 사무실에서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해 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 정도 자신의 집사람을 이사회에 참석시킨 사실이 있고, 그 외에는 Q이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4쪽). 이사 O은 경찰에서 ’2015. 1. 2.자 발기인 총회, 2015. 4. 29.자 이사회, 2015. 12. 22.자 이사회, 2018. 4. 13.자 이사회에 참석한 것 이외에는 이사회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65, 1466쪽), 이사 K 또한 경찰에서 '총 30회 중 15회 정도의 이사회는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07쪽). 감사 L은 경찰에서 ’제 기억에는 3~4번 정도 참석한 것으로 기억하고, 최근에 2018. 12.경에는 감사에서 이사로 직을 변경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하였고, 그 외에는 참석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9쪽). 특히 O, K, L 등은 공통적으로 피고인 측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만들어 병원 직원이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날인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에서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H는 경찰에서 ’2015. 8.부터 2017. 6.까지 이사회 회의록을 제가 만들었다. 회의록을 미리 만들고 만든 후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바로 도장을 받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은 피고인이나 직원이 찾아가 도장을 받았다‘고 하여 O, K, L 등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일치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 더욱이 F 이사회는 2015. 2. 10.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이 사장의 지위에 있는 G와 상임이사인 피고인의 연봉을 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안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AM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건 등을 의결하기도 하였는데(추가증거기록 171, 173쪽),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모든 안건이 피고인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처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3) 병원 운영자금의 관리 및 집행 피고인은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을 운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그 집행을 결정하였다. 가)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에서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H는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자금집행의 결재는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병원의 모든 결재는 피고인에게 받았다. 최종결정권자였다. 피고인이 상임이사로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사람이므로 최종결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6쪽). 실제로 F의 지출결의서에는 사장 및 대표이사 란에 피고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091쪽). 나) 한편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 개설 후에도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와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가 이 사건 병원 운영자금의 집행에 사용되었고,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법인 계좌와 위 B 명의 병원 운영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한 사우나 운영계좌 사이에 수많은 자금이체내역이 확인되는데, 이사장인 G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특히 F과 G 사이에 2015. 2. 10. '상호 필요시 금전을 소비대차하고, 매년 12월 31일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F 이사회가 이를 승인하는 의결을 하였는데(추가증거기록 174, 175쪽), 이는 피고인이 F 명의 계좌와 이 사건 병원 운영계좌 및 사우나 운영계좌 사이에 자유롭게 자금을 이체시켜 사용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G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자신을 당사자로 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33쪽). 4) 의사 채용 등 관련 가)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에서 경영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한 H는 경찰에서 '간호사 쪽은 간호부장이 1차로 뽑고, 2차는 피고인이 보고 최종결정을 하고, 관리부는저와 피고인이 함께 보고 직원을 최종결정하고, 의사들은 병원장과 피고인이 보고 최종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선 모든 직원들을 각 부서장이 보고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결정을 한다고 보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6쪽). 나) 한편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M, 의사로 재직하고 있는 AN, AO, AP 등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사장인 G의 면접을 보고 입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사장 G는 경찰에서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의사들이 조사를 받고 난 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도 왔고, 제가 병원에 갔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말을 하기를 “의사들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는 과정에서 채용 관련하여 의사들 모두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았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 의사들 관련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물어 보면 이사장이 직접 면접을 보았다라고 말을 해라”라고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이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알았고, 또 조사 받을 때 피고인이 지시를 하여 의사채용은 내가 한 것처럼 말을 꾸민 사실도 알았다. 그런데 솔직하게 저는 의사들 채용할 때 보지도 못하였고, 면접도 본 사실은 없다. 최근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제가 병원에 가서 의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하였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의사들을 모두 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는 이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이사장으로부터 면접을 보았다는 진술은 허위 진술이고, 자신을 채용한 사람은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M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면접을 보고 입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국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의 개설 이후에도 의사 및 직원 채용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성부 및 손해액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및 법인 C요양병원은 모두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등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그렇다면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 및 법인 C요양병원에서 의료인인 의사가 적정한 진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데에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에서 그 의사가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 및 피고인 A가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합산하여 편취액을 산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살펴보아 그것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아니면 피해자가 보유하는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재물이 객체인지 아니면 재산상의 이익이 객체인지 구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이 사기죄의 객체인 경우에는 그 재물의 점유자 내지 소유자를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8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는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 등’이라고 한다)이 하고(제5조 제1항), 의료급여비용은 시·도에서 설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제10조,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의료급여에 관한 업무 중 급여비용의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비용 지급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각 위탁할 수 있으며(제33조 제2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0조), 급여비용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에 의료급여기금을 설치하고(제25조 제1항), 의료급여기금은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제29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며(제25조 제2항), 제33조 제2항에 따라 급여비용의 지급업무가 위탁된 경우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 별자치도지사‘를 가리킨다. 제26조 제3항 참조)는 기금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정급여비용을 급여비용지급기관(‘급여비용의 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가리킨다. 제9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예탁하도록(제27조 제1항)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의료급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매월 20일까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정계좌에 예탁하여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말일까지 시·도별 급여비용의 예탁금결정액의 예탁현황 및 예탁금의 집행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0조)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의료급여법령 관련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급여법에 따라 조성된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의료급여법상 업무 위탁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예탁받은 예탁금의 범위 안에서 해당 병원에 의료급여비용을 직접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예탁금의 점유자로서 실제로 기망을 당하여 처분행위를 한 당사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의료급여비용 편취로 인한 사기 범행에 대한 피해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급여비용의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2)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의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개인 C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약 32억 8,000만 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고,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법인 C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약 124억 7,000만 원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체계를 확보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의료사고 등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공단의 의료급여비나 요양급여비 지급은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