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H, 202호에서 'I'라는 상호의 무등록대부업체에서, 실장 및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받으려는 채무자를 모집하여 대포차 매매업자 J 및 K 등에게 대포차량 시세를 물어 대출금 시세로 책정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원리금 외에 별도의 불법취급수수료를 받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보관하다가 변제기일 지난 담보차량은 무등록 자동차대여 영업을 하거나 위 대포차매매업자들에게 정상 시세의 30~40%인 대포차 시세에 매도하여 대포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시·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대여료를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4. 11.말 서울 종로구 H, 202호 소재 'I' 사무실에서 대출모집담당인 피고인 E이 대부계약하여 담보로 받은 후 변제기일이 지난 L BMW520d 담보차량을 렌트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D이 공소외 M에게 2014. 12.말경까지 1개월 동안 대여료 100만원에 대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량 24대를 대여하여 대여금 합계 37,350,000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취득 및 장물보관 N스포티지R 차량은 리스계약자 O가 2012. 9. 5.경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월 리스료 655,0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리스계약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급전을 마련하고자 I 무등록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11. 10.경 서울 종로구 H, 202호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O에게 35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송금해 주고, 위 O로부터 그가 횡령한 위 (주)현대캐피탈 소유 N 스포티지R 리스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물건으로 받은 후, 변제기일이 지나자 대부약정에 따라 대포차매매업자 J에게 양도하여 처분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리스차량을 담보 명목으로 받아 장물을 취득 및 보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Q에게 차량을 담보로 75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7%로, 75만 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225,000원을 포함한 7,725,000원을 상환받아 연 87%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08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를 받아 평균 연이자율 9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6. 위 제2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R가 S 봉고 3차량을 담보로 17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R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대부약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4. 1. 7.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업자 K에게 21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경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T에게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10%로, 39만 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9만 원을 포함한 309만 원을 상환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를 받아 평균 연이자율 1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위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U에게 V 벨로스터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2014. 7. 25. 채무자 W에게 X YF소나타 차량을 담보로 400만 원을 각 대출하여 주었으나, 위 U, W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위 각 차량을 대부약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5. 4. 6.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업자 Y에게 750만 원을 받고 위 2대의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C 가. 장물보관 Z 아우디 S7차량은 AA이 리스계약자 AB 명의를 빌려 2013. 5. 15.경 (주)BNK 캐피탈로부터 월 리스료 1,269,360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리스계약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급전을 마련하고자 I 무등록대부업체에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2. 26.경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위 AA에게 3,05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송금해 주고, 위 A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위 (주)BNK캐피탈 소유 Z 아우디 S7 리스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물건으로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AC에게 차량을 담보로 65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10%로 845,000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195,000원을 포함한 6,695,000원을 상환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를 받아 평균 연이자율 105%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AD이 AE 모닝 차량을 담보로 32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AD이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담보로 보관하고 있던 위 차량을 대부약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4. 1. 7.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업자 K에게 20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경까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 가. 장물보관 AF 벤츠 SLK 차량은 리스계약자 AG가 2015. 2. 26.경 (주)현대캐피탈로부터 월 리스표 1,784,702원을 36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리스 계약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급전을 마련하고자 AH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차량이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3. 26.경 서울 종로구 H, 202호 소재 I 사무실에서 위 AH에게 3,050만 원을 대출해주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송금해 주고, 위 AH으로부터 그가 장물로 보관 중인 위 (주)현대캐피탈 소유 AF 벤츠 SLK 리스차량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담보물건으로 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AI에게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3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6%로 630,000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210,000원을 포함한 7,210,000원을 상환받아 연 66%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를 받아 평균 연이자율 8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AI가 AJ 렉서스ES350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위 AI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담보로 보관하고있던 위 차량을 대부약정에 따라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하기로 하고, 2015. 1.경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업자 공소외 성불상 AK에게 680만 원을 받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E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종로구 P빌딩 3층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AL에게 차량을 담보로 70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10%로 910,000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210,000원을 포함한 7,210,000원을 상환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를 받아 평균 연이자율 1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7. 피고인 F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 종로구 H, 202호 소재 I 사무실에서, 채무자 AM에게 차량을 담보로 370만 원을 2개월 동안 대부하면서 1개월 선이자 3%와 수수료 10%로 481,000원을 선공제하고, 1개월 후에 이자 111,000원을 포함한 3,811,000원을 상환받아 연 110%에 해당하는 이자율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차량을 담보로 대부를 하면서 불법취급수수료를 받아 평균 연이자율 1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Q,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별 대부계약현황자료, 이자율 제한 현황자료 등 첨부 1. ARBMW528i 리스계약서 사본, AF벤츠slk 리스계약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회신(I 등록사항) 1. 수사협조의뢰(전국렌트카사업조합연합회 등) 회신자료 1. 차고지 보관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각 압수한 대부거래계약서 등 사본 1. 각 압수한 자동차 임대계약서 및 대부거래계약서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물품 및 현장사진 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보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무등록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무등록 양도의 점) 다. 피고인 C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보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무등록 양도의 점) 라. 피고인 D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보관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무등록 양도의 점) 마. 피고인 E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바. 피고인 F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 벌금형 선택(피고인 E은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긴 하나, 무등록 자동차대여 가담 횟수가 3건에 불과하고, 대부업의 규모 및 횟수, 법령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을 참작함, 피고인 F은 초범이고, 무등록 자동차대여 가담 횟수가 1건에 불과하고, 대부업 횟수도 2건에 불과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거나 자동차를 회수하려고 노력한 점, 피고인 C는 초범, 피고인 A, B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