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5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냉동 수산물 제조 가공업체인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위 회사 이사로서 회사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며, 피해자 F는 위 E의 부인이다. 피해자들은 위 ‘D’의 매출이 증가되자, 피고인의 조언에 따라 매출 증가에 따른 세금 등을 줄이기 위해 2014. 12.경 피해자 F를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는바, 사업 확장에 따라 ‘주식회사 D’에서 경기 화성에 수산물 가공을 위한 공장을 설립하면서 그 채무 또한 계속 증가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증 채무 등 개인 부채 또한 발생하여 이자 등 납부가 부담이 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상의하여 2016. 11. 12.경 ‘G 주식회사’를 다시 설립하게 되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9.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사업 확장에 따라 늘어나는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부담스러워 하자,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을 회사 채무까지 함께 양도하여 채무에서 벗어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도하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채까지 넘길 수 있으므로 당신들 또한 그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는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수하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수한 후 이를 다시 처분할 생각이었으며, 위 회사의 채무 또한 정상적으로 변제하거나 이를 부담하여 피해자들을 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주식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를 위 주식양수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주식회사 D 주식 9,100주를, 피해자 F로부터 위 회사 주식 21,000주 등 합계 30,100주(액면가 301,000,000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주식 30,100주를 인수하여 2017. 9. 15.경부터 위 회사를 운영하게 되자, 사실은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F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거나, 변제받을 채권이 없고, 피고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거래처 원장에 기재되어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2. 8.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피해자 F를 상대로 184,528,551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9184호)을 허위로 제기하여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2019. 5. 30. 이에 대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고, 이후 같은 해 12. 12.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패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해자 E은 상호를 ‘D’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성남시 중원구 I’으로,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배우자인 피해자 F(2015. 2. 13.자로 피해자 E, F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었다)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1. 6. 3.부터 위 사업장에서 수산물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개인사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2) 피해자들은 2014년 가을경 피고인을 고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절세를 목적으로 한 법인설립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해자 E은 2014. 12. 23. 대표이사를 피해자 F로 하여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피해자 E은 2014. 12.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은 다음 2014. 12. 19. 위 3억 원을 피해자 F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F는 위 2014. 12. 19.자 계좌 잔액증명서를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자본금의 납입 자료로서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 F는 2014. 12. 22. 위 3억 원을 다시 피해자 E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4) 이 사건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5. 8. 20. 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1억 원(2016. 11. 4. 3억 원으로 대출금이 증액되었다, 대출 당시 연대보증인은 피해자 F였는데 피고인이 일자불상경 3억 6,000만 원 범위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연대보증인이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을, 2016. 10. 17. 화성시 K 소재 토지 및 공장 경매대금 납부를 위한 진흥기금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19억 9,000만 원(공장 및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피해자 F가 연대보증을 하지는 않았다), 2017. 7. 10. 중소기업시설자금 대출 명목으로 7억 원(기술신용보증기금이 6억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보증을 하였고, 피해자 F도 8억 4,000만 원 범위에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해자 E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8억 4,000만 원 범위에서 채무를 보증한다는 근보증서를 중소기업은행에 제출하여 연대보증인이 피해자 F에서 피고인으로 교체되었다)을 각 대출받았다. 5) 2017. 8. 31. 개최된 이 사건 회사 이사회에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부채나 주식 배분, 자신의 채무 부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타인에게 처분하면 새로운 대표이사가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게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6) 2017. 9. 14.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7) 2017. 9. 15.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G 주식회사(피해자들이 설립한 별개 법인이다, 이하 ‘이 사건 별개회사’라고 한다)는 피해자 E이 가져가기로 하고, 피고인이 보유한 이 사건 별개회사 주식은 피해자 E에게, 피해자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하되 각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는 것 외에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지는 않기로 합의하였다. 8) 위 이사회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일단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가 되어 부채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주식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인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L이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그 뒤에 누가 아직 인수계획은 없는데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제가 인수를 할 것이고, 아니 그 분이 인수를 한다고 하면 제가 있는 주식까지 그분한테 드리겠죠. 근데 이제 현재 그분한테 가가지고 투자자가 결정을 해야 될 문제겠죠. 근데 일단은 우리는 양도양수한다라는 여기에 도장을 찍어주면 누가 인수를 하든지 가가지고 결정해서 제가 이건 바로 결정할 수 없고, 이 뒤에다가 제가 이걸 간인할 거거든요. 제사업자 사본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확인했다고. 정 안되면 제가 일단 저라도 파킹을 해 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는 없어지겠죠. 그 신용조사한 것도 제가 붙여 놨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주식량, 총량하고“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L에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 보증인이 변경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9) 피해자들은 2017. 9. 15.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을 하는 한편 이 사건 회사의 이사 직위에서 사임한다는 사임서에도 각 날인을 하였고, 성남세무서에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양도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10)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 하여 2017.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가단229184호로 피해자 F를 상대로 이 사건 회사의 가지급금 계정별 원장상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 F에 대하여 184,528,551원의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11) 위 소송과정에서 피고인은 2018. 9. 4.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피해자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이 입금된 계좌의 잔고증명서를 주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되었는데, 위 3억 원이 이 사건 회사 계좌에 납입되지 않았으므로 2014. 12.경 현실적으로 사용된 22,099,500원 및 현금 900,500원 합계 2,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77,000,000원을 회계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는바, 위 가지급금계정이 2017. 6. 30. 기준으로는 184,528,551원으로 줄어들었으므로 피해자 F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184,528,551원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12) 제1심 법원은 2019. 5. 30.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F 사이에 가지급금 계정 기재 금액에 관한 대여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9. 12. 12. 가지급금 계정은 임시로 설정된 계정임에도 추후 다른 계정으로 확정되지 않았던 점, 가지급금 계정의 구체적인 입금과 출금의 실제 원인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거나 돈을 대여하였음을 확인해 줄 만한 처분문서가 없는 점 등의 사유로 계정별원장만으로는 가지급금 기재 금액이 이 사건 회사의 피해자 F에 대한 대여금 등 채무를 전제로 계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공소사실 가.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식 양수인에 대한 기망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7. 9. 15.자 이사회에서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별개회사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서로 보유하고 있는 각 회사 주식을 서로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되, 양도대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L에게 자신이 직접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양도하여 타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주식 양수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계약서에 직접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양수하겠다는 제3자가 확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회사에는 적극재산으로 약 30억 원 정도로 평가되는 화성시 소재 공장 및 토지가 있었던 반면, 약 30억 원 이상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는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2017. 9. 15.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회사의 가치가 사실상 없다고 평가하고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들에게는 이 사건 주식을 피고인이 양수하는지, 제3자가 양수하는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이사의 지위에서 사임하며 이 사건 회사 운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주된 이유는 이 사건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피해자들의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보증채무 면책에 대한 기망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 점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2. 가. 4) 항 기재 채무금과 2. 가. 4) 항 기재 이 사건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을 피해자 F에서 피고인으로 교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2. 가. 4) 항 기재 채무금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2017. 10.경 이 사건 회사의 경영자가 바뀌었다는 사유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보증접수일인 2017. 5. 8.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절되었고, 2018. 4.경 다시 연대보증인의 교체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장의 권리침해 사실이 확인되어 연대보증인 교체가 재차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면서 피해자 F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모두 인수하였고, 다만 피해자 E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구상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인 교체에 관한 내부규정으로 인해 보증채무를 인수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회사가 M 주식회사를 피보험자로 하여 수산물거래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N과 사이에 총 2억 원의 범위에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있고, 위 보증채무의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가 M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증인에서 제외시켜 피해자들을 면책하여 준 사실은 없다. 그러나 위 보증채무는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 인수 이후 피해자들을 보증인에서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서는 보증채무를 모두 인수하거나 보증채무를 인수하려고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이 사건 회사의 채무와 관련된 보증채무로부터 벗어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공소사실 나.항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를 원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최초에는 피해자 F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일 무렵 대표이사 가지급금 계정에 2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에 현실적으로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을 회계상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과정에 비추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회사가 설립하면서 자본금을 납입하여야 할 피해자들이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던 이상 이 사건 회사가 피해자들 대하여 납입되지 않은 자본금과 관련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단에 기한 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주장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피해자 F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대여금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 허구의 주장과 증거조작을 통해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소송사기미수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