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하여 억양이 흐리고 갈지자형으로 걸음을 걸으며 눈과 코 등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무진로 입구 방향에서 수완지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차량을 후진한 과실로 D아파트 입구에 진입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뒤따르던 피해자 E(여, 39세)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피해자 G(여, 1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7. 20. 01:1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광주 광산구 운수동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같은 날 02:00경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의 책상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책상유리 1장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진단서(E, G), 영수증(책상유리), 디지털 포렌식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아파트 정문까지 운전을 해주었고, 이후 주차를 부탁하기 위하여 처를 정문까지 나오라고 불렀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E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E, G 진술의 신빙성 E, G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E와 G는 사고 당시 정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사고 직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부터 이들의 진술 사이에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E는 피고인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파란색 보안 LED 등이 깜박이는 것을 보고 휴대전화기로 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E가 사고를 유발한 것이라면 블랙박스의 존재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굳이 이를 사진으로 촬영할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와 G는 모녀관계이고 G는 중학교 3학년의 학생으로 둘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E와 G가 통모하여 E가 사고를 유발하고도 피고인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 스스로 당시 만취상태로 정황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E, G의 진술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은 E, G에게 폭언과 윙크를 하고 양손을 교차하여 신고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이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의 요구에도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출하지 않다가, 사건 발생 1달여가 지난 후에 검찰에 제출하였는데, 위 메모리카드에는 포맷 후 블랙박스를 재가동하면 생성되어야 할 정상적인 폴더들이 생성되어 있지 않고, 포맷 후 2012. 8. 27. 17:02:27~17:03:30경 압축파일 4개를 임의로 저장시킨 것으로 보이는 등 현재 데이터 저장상태(디렉토리 구조)와 정상적인 데이터 저장 형태가 서로 달라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메모리카드가 정상적으로 보존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에서 내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아파트 정문과 20 ~25m 정도 떨어진 사고가 난 장소에서 차량을 세웠다고 진술하였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정문과 상당거리가 떨어진 지점에서 차를 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0월(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용물건손상죄를 고려하여 결정)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나아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결정적 증거인 블랙박스를 정상적인 상태로 제출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못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제1심 판결 선고 단계에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