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9. 0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B에 있는 ‘C’ 건너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복합물류센터 방면에서 물금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전방에서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면 및 우측 후사경(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브레이크 파손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나뭇가지 등에 부딪힌 것으로 알았을 뿐,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차량으로 친 것이 사람이고, 이러한 충격으로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충격의 원인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3차로에서 과속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탄 채 주행하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피해자는 앞으로 크게 튕겨 나가고(피해자는 그 후 몇 초간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 자전거에도 쓸림 등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차량도 충돌로 인하여 오른쪽 사이드 미러 커버 및 내부 부품들이 사고 현장에 떨어졌고, 조수석 쪽 문짝의 중간․하단 부분에 긁히는 흔적도 이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건대 당시 큰 충격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사고 당시 무언가를 충격한 사실은 바로 알았다(하지만 ‘고양이나 나뭇가지인 줄 알았다’고 진술)고 시인하였고, ‘뭔가 부딪히는 소리는 났다, 그 당시에 사람인지 몰라서 (약 700미터 떨어진) 물금IC 앞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확인해 보니 조수석 사이드 미러가 날아가 있었다’(증거기록 284, 294면), ‘(본건 사고 충격 정도가 어느 정도였다고 피의자는 생각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좀 세게 박은 것 같습니다’(증거기록 329면)라고 진술하였다. 사고 다음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주차된 자신의 차량 우측 하단부를 살펴본 후 집중적으로 닦는 장면이 인근 CCTV에 촬영되기도 하였다. 사고 장소를 보건대, 후행 차량 운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주행하는 3차로 전방에서 자전거가 주행하는 것을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도로도 직선구역에 평지이고, 피고인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거나 차량 우측 하단의 손상을 언제 발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자료로서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고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자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신고를 하였으나,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 음주로 몇 차례 처벌받거나, 과속하다가 중한 상해를 야기하여 입건된 적이 있다(다만 종합보험 가입되었음을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 이 사건 며칠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바 있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