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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합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찜질방 등지에서 생활하며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 손님으로 몇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게 되었으나, 2015. 6. 1.경 술에 취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되어 10일간 노역장에 유치되었다가 석방되고, 2015. 7. 6.경 술에 취해 위 노래방에서 행패를 부린 일로 인하여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자, 거듭된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까지 되고 위 두 사건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여야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가. 피고인은 2015. 7. 8.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저녁 무렵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벌금이 나오면 아줌마 죽고 내 죽는다"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6. 19:5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7. 18. 저녁 7시에 부산진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합의를 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주지 않자 피해자의 신고로 또 벌금을 받게 될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23:00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오면 아줌마 죽고 내도 죽는다.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 아, 개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5. 7. 31.경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6. 1.자 업무방해 사건과 7. 6.자 업무방해 사건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자 위 피해자의 신고 탓에 또 벌금을 납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8:23경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22:10경 위 노래방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턱관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문자메시지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각 10월 ~ 2년)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 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만,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기준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41

범죄사실 피해자 B(38세)과 피해자 C(7세)은 모자 지간으로 피고인이 살던 아파트의 같은 동 12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2. 13:00경 위 D아파트 E동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부모 나오라고 해라"고 고함을 치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13:20경 위 D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너 그때 나한테 이상하다고 했지, 내가 무서워서 살수 없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4. 13:40경 김해시 F에 있는 G학교 벤치에서 위 B 뒤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왜 숨어 있냐, 너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 애가 학교 다니겠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08:30경 위 D아파트 E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전일 E동 1층 엘리베이터에서 위 C과 함께 내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C에게 "재수없네"라는 말을 하였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위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당시 7세이던 피해아동에게 고함이나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무서워하여 엄마 뒤에 있는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질책함으로써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더욱 겁을 먹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당시 상황, 이후 피해아동이 보인 반응과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1.항에 기재된 피고인의 각 행동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그 점에 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를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 피해의식 등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처벌보다는 상담과 치료 등의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과거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사하였고, 초등학생 자녀도 전학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과 마주치거나 접촉할 일이 없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15. 23:22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815 진해경찰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합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8:50경 울산 울주군 소재 피해자 B(여, 85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현장 등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마을에 사는 어른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고령의 피해자가 받은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9.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인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부양하여야 할 노모와 청소년 아들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타이어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대전 동구 C 소재 건물 1층을 D로부터 임차하여 E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4. 8.경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D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차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0.경 승소판결을 받고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이 2015. 12. 14. 위 E 대리점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카리프트 3조, 얼라이어먼트기 1식, 휠바란스기 1조, 타이어탈착기 1조, 자동차휠 24개를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E 대리점에서 압류된 위 물품을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정본(2014가단231139), 유체동산압류조서(2015본5079), 압류물점검불능조서(2015본5079)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압류된 물품을 처분하면 처벌을 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성립을 좌우할 수 없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그뿐만 아니라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압류 집행 과정에서 공시서, 안내문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압류된 물품을 손상, 은닉, 처분하면 형벌을 받게 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압류 집행이 이루어진 지 불과 이틀여 만에 압류물품을 처분하여, 강제처분 표시의 기능을 침해한 정도가 큰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채권의 변제를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4. 4. 27.경 발생한 사업장의 화재로 인하여 그 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임대인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결국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와 나이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이 법원과 전국 각 법원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한 벌금액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충북 @@군 @@읍 ##리에서,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쇠파이프와 천막을 이용하여 강파이프 구조로 된 지상 1층 면적 148.41㎡ 규모의 건축물(일명 덤블링장)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불법건축물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이 사건 공작물이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허가가 아니라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작물은 쇠파이프와 철골로 된 기둥과 지붕 골조를 만든 다음, 그 위를 천막으로 덧씌워 벽과 지붕을 삼은 것으로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들고 있는 건축물로서의 구조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작물을 지탱하는 주요 골격인 쇠파이프는 상당한 깊이로 지면에 박혀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둥과 지붕 골조를 이루는 쇠파이프, 그리고 벽과 지붕의 각 외장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벽과 지붕이 구조상 명백히 구별되는 점에서 이른바 농·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는 그 구조가 다르며, 이 사건 공작물의 면적이 148.41㎡로서 그 규모가 상당하고, 거기에 들어간 쇠파이프 등 철골조의 양과 무게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공작물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이동시킬 수 없고 이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한 동력을 가진 장비에 의하여서만 가능해 보이는 등 그 규모나 구조·형태 등으로 보아 토지에 정착하여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지붕과 기둥 등의 구별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작물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된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과 같은 공작물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건축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해당 공작물이 허가·신고 대상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일관되지 않은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4. 23:30경 울산 동구 에 있는 피해자 박 운영의 '▣▣' 주점에서 피고인의 형 B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고, 맥주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지려 하고, 테이블과 의자들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및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술을 마시지 못하고 나가게 하고, 그 곳에 술을 마시러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방어진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홍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 씹할 놈아 못 간다, 니가 뭔데 상관하냐"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채 밀고 당겨 경찰조끼 지퍼가 떨어지게 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씹할 놈아 업주에게 돈 받아 쳐먹었냐"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8. 25. 02:00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위 2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아 수갑 풀어라, 이 개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우면서 형사 6팀 쪽에 설치된 시가 617,500원 상당의 칸막이(길이 440cm, 높이 120cm)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발로 위 칸막이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칸막이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홍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사진, 찢어진 옷 사진 등, CCTV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파손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 있으나, 폭력 등 범죄 전력 26회에 이르는 등 폭력성향이 강하고, 거듭되는 처벌에도 성행개선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6개월 동안 동거하던 사이로, 최근 월세의 지급 문제로 불화가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1. 06:00경 울산 남구 돋질로 20×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4세)에게 "왜 늦게 돌아다니노, 술은 왜 묵노" 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우리 이미 끝내기로 한 사이인데, 간섭하지 말고 방세 주기로 한 부분은 주고 꺼져라, 새끼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과 과도(전체길이 23㎝)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니를 죽일 수 있다"라며 양손으로 위 식칼과 과도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머리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A 상처부위 사진 등 1. 식칼 및 과도사진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여 칼을 들었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다친 것이라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싸우는 중에 칼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찍었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 대항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피해자 B이 칼을 들기 전까지의 폭력의 양상과 정도, 그로 인한 피해자 B의 상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 고려)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A로부터 당한 폭력의 양상과 정도,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16고단20

범죄사실 2016고단20 피고인은 강원 홍천군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야영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시설(이하 '건물 등 '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 13:15경 야영장 내 텐트 사이트(5m×10m) 20개소, 샤워장 1개소, 개수대 1개소를 운영하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처리용량 2m³ 초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2016고단21 1. 소하천구역에서 토지의 점용 등을 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하천구역인 강원 홍천군 E 외 1필지에 'D'라는 상호의 관광농원을 운영하면서 홍천군수의 허가 없이 위 토지에 차단시설 3개를 설치·운영하여 하천구역인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4.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D 관광농원에서 홍천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소하천구역 내 무단점용에 대하여 2015. 7. 23.경까지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서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거사진 2016고단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원상회복통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수도법 제76조 제3호, 제34조 제1항 본문, 제3항(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의 점), 소하천 정비법 제27조 제3호, 제14조 제1항 제2호(토지 무단 점용의 점), 소하천 정비법 제27조 제4호, 제17조 제4호, 제14조 제1항 제2호(관리청 명령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고단20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야영장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인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2. 법령의 규정 하수도법 제34조 제1항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이하 '건물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는 하수처리구역밖의 경우, 1일 오수 발생량이 2m³를 초과하는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오수처리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1일 오수 발생량이 2m³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 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설치한 샤워장, 개수대 등에서 1일 발생하는 오수의 양이 2m³ 를 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하수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미생물이나 화학물질을 투입하여 오수에 대한 오염도를 줄이는 절차를 거친 후, 물을 외부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이 아닌 단순 정화조(농촌 수세식 화장실의 경우처럼 단순히 오수를 보관하다가 이를 오수처리기관에 반출하는 시설)만을 설치한 사실은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1일 오수 발생량이 2m³를 초과하는 이 사건 농원 등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하수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건축법, 농지법 등 각종 행정법규위반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m³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피해자 김(28세)와는 선·후배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경 피해자를 때려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13. 12. 27.경 울산지방법원에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고 위 벌금액을 마련할 방법이 없자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1. 01: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 기숙사에 찾아가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덤벨자루(길이 30cm, 무게 1kg)를 들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안으로 들어가 위 덤벨자루로 침대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과 등을 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및 치료경과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약식명령 청구 사실을 통보한 시기 확인),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보고, 약식명령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덤벨자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을 미리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닌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김해시 E건물, F호 소재 'G의원'의 원장으로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경 위 G의원에서 H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H을 진료하였다고 기재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2.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204명의 환자에 대하여 환자로서 진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환자로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2. 15.경 위 위 G의원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에 대한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2016. 1. 8.경 H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이 실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200원을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14.경부터 2017.1. 23.경까지 총 6,326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7명의 환자들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53,383,91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진료기록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S과 통화), 수사보고(T과 통화), 수사보고(H과 통화), 수사보고(U과 통화), 수사보고(V과 통화), 수사보고(W과 통화), 수사보고(X과 통화), 수사보고(Y과 통화), 수사보고(Z과 통화), 수사보고(AA와 통화), 수사보고(AB과 통화), 수사보고(AC와 통화), 수사보고(AD과 통화), 수사보고(AE과 통화), 수사보고(AF과 통화), 수사보고(AG과 통화), 수사보고(AH과 통화), 수사보고(AI과 통화), 수사보고(AJ과 통화), 수사보고(AK와 통화), 수사보고(AL과 통화), 수사보고(AM과 통화), 수사보고(AN과 통화), 수사보고(AO와 통화), 수사보고(AP과 통화), 수사보고(AQ과 통화), 수사보고(AR와 통화), 수사보고(AS와 통화), 수사보고(AT과 통화), 수사보고(AU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다.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편취금액의 두 배 이상이 되는 돈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회복 조치를 하였다. 일부 환자들에 대한 처방치료와 관련하여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16:50경 울산 북구 신현동 소재 정명교차로 31번국도 도로상에서 피해자 김OO(56세)이 운행하는 울산12바****호 그랜저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노래방 소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16. 14:35경 청주시 00사우나 남탕 수면실에서 피해자 (00세)가 잠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성기, 엉덩이 등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려고 하면서, "칼로 찌른다, 옥상으로 따라오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협박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실제로 운행하는 자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춘천시 퇴계동에서 위 승용차가 사고로 파손되자 보험회사에서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D과 공모하여, 마치 D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2. 24. 14:43경 불상지에서, D은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이 2015. 2. 24. 08:00경 춘천시 석사동 주차장 가는 길에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9,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위와 같이 D이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과 D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2. 25.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 새로 가입한 다음 마치 D이 위 피해자의 보험 가입 이후에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3. 7. 18:50경 불상지에서, D은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이 2015. 3. 7.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교동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다가 벽과 접촉하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888,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사실은 D이 2015. 3. 7.에 발생시킨 사고가 아닌 것이 위 피해자의 직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해자 G 주식회사] 피고인은 2016. 1. 23. 23:27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형인이 B 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차가 크게 파손되어 수리가 어렵게 되자 2017. 2. 27.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 가입하여 차를 전손 처리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2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A이 2017. 6. 14. 19:30경 원주시 소초면 새말IC에서 원주IC로 가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B아우디 A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라니가 튀어나와 피하려다가 전봇대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8,1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행위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수사보고(차량파손부위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차량 확인 결과), 수사보고(보험사 상대 확인), 수사보고(편취미수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사고로 2차례에 걸쳐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다시 다른 사고로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약 2,8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건의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고, 보험금이 지급된 피해 보험사와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 보험금도 전액 반환된 점,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02:30경 울산 중구 4길 # #에 있는 주거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내역을 복원하러 가자고 요구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가구와 집기를 던진 후 서랍장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15cm)을 꺼낸 후 "니하고 내하고 죽자. 이래가 살겠나!"라고 말하면서 긴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턱밑 부위에 들이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힘껏 쥐면서 끌어당긴 후 "동맥을 끊을 거다."라고 위협하며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왼손 부위에 들이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커터칼의 칼날을 잡아 부러뜨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시지, 소지, 오른손의 검지를 베이게 하고, 긴 의자의 귀퉁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찬 후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가 피신하려고 몸을 수회 움직이자, 위 커터칼(칼날길이 약 2cm)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 다리, 팔 부위 등을 20군데 이상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커터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