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이 수원시 D에서 운영하던 'E' 총판 대리점 앞 식당에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 B, C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 위 피해자들과 자주 만나면서 함께 가족행사를 하는 등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들이 부동산 등을 소유한 상당한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물론 일정한 수입도 없는 등 별 다른 자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내 아버지가 수백억 원 대의 자산가였고, 아버지로부터 4,200,000,000원을 증여받아 처인 F 명의의 계좌에 그 돈이 있다'라거나 '홍콩 펀드에 약 10,000,000,000원 상당의 돈이 묶여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사실은 국가기관의 권력자들을 전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5대의 휴대전화를 번갈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청와대 G, 중국공산당 H부장, 청와대 소속 I,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J팀장,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등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언제든지 갚을 수 있고, 피해자들에게 생긴 문제도 권력자들의 힘을 이용하여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믿게 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피해자 C이 유흥주점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속칭 '카드깡'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2007. 2. 1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경비 600,000원을 주면,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인맥을 이용하여 사건을 무마하거나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국정원 등 권력기관 종사자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사건을 무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4 내지 8 범죄일람표(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772,899,46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게 줄 로비 자금 1,501,000원을 빌려주면, 약 1,000,000,000원이 묶여 있는 홍콩 펀드를 풀어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말한 홍콩 펀드의 실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홍콩 펀드를 풀어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50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9,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1회에 걸쳐 합계 486,518,11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생활비 30,500원을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23,000,000,000원을 찾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빌린 생활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28,4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11. 20.경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X 가입신청서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정보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P',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각 'C'이라고 각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Q 장비임대신청서의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각 'C',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각 기재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Q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Q 장비임대신청서의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각 'C',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각 기재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Q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Q 장비임대신청서의 고객명 및 신청인 란에 각 'C',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각 기재하고, 서비스이용계약서의 고객명 란에 'C', 생년월일 란에 'R'라고 각 기재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 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C 명의의 위 문서들을 각각 위조하였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Q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B,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58번) 1. F, L,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고소인들의 핸드폰(21개) 번호 및 사용자들 명단, 금융거래내역서 확인되는 휴대전화 1. 각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제69, 87, 91, 94, 96, 98, 100, 102, 104, 106, 108, 111번), 문자메시지 등,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거래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135, 140, 165번)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관련 공문 등, 차용증서, 동의서 1.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관련 서류 등 1.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제93번) 1. 녹취록 88부, 계좌내역 11부 1. 가입신청서, 장비임대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항목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비임대신청서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비임대신청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비임대신청서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비임대신청서의 위 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비임대신청서의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라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장비임대신청서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다투고 있어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 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명의인인 C의 승낙을 받아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과 같이 권한 없이 C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C에게 '홍콩 펀드를 푸는 데 필요하다'며 C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은 뒤, C에게 이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2. 11. 20.경 작성한 위 가입신청서에는 C의 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고, 희망번호 뒷자리로 기재된 'Y'은 2011년경부터 피고인이 C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의 뒷자리와 같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년경까지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을 기망하기 위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개인적으로 휴대전화가 필요해서 C에게 거짓말하여 운전면허증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는 취지로 임의로 자백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5. 7. 31.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작성한 문서들에 기재된 설치장소는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U, 그 자녀인 V, W가 거주하던 곳이고, C은 2008년경부터 피고인에게 속아 위 U가 피고인이 아는 국정원 직원이라고 알고 있었다. 또한 위 문서들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는 2013년경부터 피고인이 C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용하던 것이었다. 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명의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위 각 범행 이후에야 위조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홍콩 펀드를 풀기 위해서 한 일이라며 기다리라는 식으로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문서에 기재된 휴대전화의 번호가 피고인이 C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던 것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C을 속여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C이 실체를 알지 못하는 U 등의 주거지에 위와 같이 케이블TV를 설치하는 것까지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C 명의의 문서들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각 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 ~ 10년 6월 나. 제1, 2경합범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2월 [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0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9년 동안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능력과 재력에 관한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요구하는 돈을 주면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처럼 믿게 하는 등 총 84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0,045,97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아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행사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계속 기망하려는 태도를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잃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측면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문서 위조 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과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유흥주점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카드깡'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C을 위하여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2. 9.경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주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L의 M조합 계좌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3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 C을 위하여 벌 금을 공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3. 23.경 및 같은 달 27.경 피 해자들에게 '공탁금을 주면 재판에 유리하게끔 벌금을 미리 공탁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L의 M조합 계좌로 벌금 공탁비용으로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로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별지3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년 초순경 피해자 C이 유흥주점 'K'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카드깡'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을 알게 되자, 2007. 2.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을 주면,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해자들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및 경비로 합계 80,300,000원을 건네주었다. 나) 위 C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변호인 선임을 맡겼고, 피고인을 통하여 변호사 Z과 만났다. 위 Z은 2005. 2.경부터 2007. 2.경까지 수원지방법원 AA판사로 근무하다가 2007. 2.경 변호사로 개업한 사람인데, 위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있었고, C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80,000,000원을 말했다가 30,000,000원으로 말을 바꾸었는데, 이후 성공보수 등의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돈을 건네주게 되었고, (선임할 무렵) 변호사를 직접 만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이후 실제로 피고인을 통하여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그 무렵 피고인이 선임비용 명목의 돈을 변호사 측에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선임된 변호사가 실제로 수사 단계부터 공판까지 C의 변호인으로 위 사건에 관여하였고 최종적으로 위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서는 성공보수의 지급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말했다는 성공보수 명목의 돈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변호사 선임비용 등 합계 80,3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건넸다고 하는 돈 중 일부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피고인에게 전달되는 등 일반적인 성공보수의 지급 시기와 맞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이 건네받은 돈 중 일부에 관하여 그 용도가 다소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관여한 위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에 있어서 성공보수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고, 변호사 사무실 측에 지급되는 금원 중 선임비용 및 성공보수 외에 실비 변상적인 것도 있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판단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다. 별지4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C이 위 카드깡 사건으로 수사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돈을 법원에 미리 공탁해두면, 나중에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들은 2007. 3. 23.경 및 같은 달 27.경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 무렵 위 사건에서 C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 Z이 2007. 3. 28.경 C 명의로 피공탁자를 동수원세무서로 하여 30,000,000원을 공탁(회수제한신고)하였다.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은 2007. 1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었는데, 같은 날 동수원세무서는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30,452,054원을 출급하여 갔다. 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당시 벌금을 법원에 공탁해두면, 나중에 양형에 유리할 것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공탁할 돈을 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에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돈을 받은 직후 변호인에 의하여 C 명의로 30,000,000원이 실제로 공탁되었던 점, 피고인이 추가로 지급받은 2,000,000원이 위와 같은 공탁 과정에서의 경비조로 지급되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 카드깡 사건이 적발됨으로써 과세당국에 의한 포탈세액의 추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포탈한 세액을 사전에 공탁하는 것이 위 사건에서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C이 선택할 수 있는 나름의 합리적인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실제로 동수원세무서가 위 판결 확정일에 위 공탁금을 출급하여 갔던 점,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들로서는 공탁금의 용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벌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앞에서 본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벌금 공탁금 합계 32,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내지 8의 범죄일람표 부분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던 'K' 주점의 '카드깡'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C에 대한 형사처분, 과세관청의 조사 및 과세에 대한 대응, 동수원세무서, 국정원 등의 관련 기관 내지는 권력 기관에의 청탁을 통한 무마, 청탁을 받은 국정원 직원에 대한 감찰의 무마,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동수원세무서에서 한 압류등기의 말소 등의 구체적 항목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4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 및 별지5 내지 8 범죄일람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5. 7. 12.경 피해자 C에게 '생활비를 빌려주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3. 26.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합계 453,351,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05. 11. 18.경 피해자 B에게 '어음의 할인비용 등을 주면, AB로부터 어음을 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7,041,5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 등 재산범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한 경우에는 그 각 범행은 통틀어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참조). 나. 죄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번 및 별지3 내지 10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해당한다며 그 전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8 내지 33번 및 별지3 내지 10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은 피고인이 2005. 7. 12.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B 또는 C에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4,200,000,000원이 있는데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해서 아버지가 피고인의 아내 F 명의의 통장에 이를 넣어두었는데 그 돈이 풀릴 때까지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면 나중에 돈이 풀리면 이를 찾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계속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순번 28 내지 33번은 위 마지막 범행일인 2008. 3. 26.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데다가 별지9, 10의 홍콩 펀드 관련 범행도 종료한 이후인 2015. 12. 17.경부터 2016. 2.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아버지로부터 23,000,000,000원을 증여받았는데 F의 통장으로 들어갔고, 그 돈을 처가에서 찾아 써버렸는데, 처삼촌이 국정원 고위직과 연결되어 있어 돈을 찾는 것을 방해하므로, 다른 국정원 고위직 인사를 통하여 돈을 찾은 다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생활비 등으로 계속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위 각 범행 상호 간에는 시간적으로 7년이 넘는 간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망의 내용이 다르며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아니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 각 범행 전부를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나머지 별지2 내지 10과의 관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은 피고인이 2005. 11. 18.경부터 2008. 1. 8.경까지 사 이에 피해자 B(순번 66, 67번은 피해자들)에게 'AB로부터 어음을 받아주겠다'며 할인비용 또는 경비를 계속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별지3 내지 8 범죄일람표 부분은 피고인이 C이 운영하던 'K' 주점의 '카드깡'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단일한 범의 아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C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세처분에 관한 문제들의 구체적 항목에 관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별지9, 10 범죄일람표 부분은 피고인이 2011. 7. 8.경부터 2015.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홍콩 펀드를 풀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며 펀드 해지비용 등을 계속하여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각 범행 상호 간에는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이 주로 이루어진 기간, 기망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기준으로 서로 명확히 구별되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다만 별지2 범죄일람표는 일부 피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더라도 아래 면소 부분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 관한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및 순번 28 내지 33번의 각 범행 중 어느 것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2)항에서 살펴본 각 범행 중 어느 것과도 서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된 동종의 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구체적 판단 1)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7번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범행 부분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경합관계에 있고, 편취한 이득액이 453,351,000원으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적용기준인 500,000,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을 뿐이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제1항 본문, 제41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가 종료된 때인 2008. 3. 26.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2018. 8.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은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나머지 범행 부분과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이득액이 500,000,000원 이상이므로 따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죄가 종료된 때인 2008. 1. 8.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인 2018. 8. 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