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태국 국적으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E가 운영하는 자동차부품생산 업체인 'J'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7. 18. 17:50 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위 J 작업장 내에서, 피고인 A은 같은 공장 동료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의 작업 속도가 늦다는 이유로 신경질을 낸 것과 관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같은 국적의 피고인 B는 위 C과 같은 국적인 피해자 D(29세)와 대치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작업장 가장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대형스패너 (길이 약 96㎝) 1개를 들고 와 위 C을 향해 때리려고 하고, 이에 대항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피고인 B는 위 작업장 밖으로 나가 흉기인 부엌칼(길이 31㎝, 칼날길이 19.5cm)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들고 있던 위 부엌칼을 가로채 위 부엌칼로 위 C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이를 피 해 위 작업장 밖으로 달아나는 위 C을 뒤쫓아 가고, 피고인 B는 위 작업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80cm)와 쇠파이프(길이 76cm)를 들고 위 D를 향해 휘두르고, 피고인 A은 위 작업장 안으로 다시 들어와 위 D에게 위 부엌칼을 2회 휘둘러 피해자 D의 왼손 부분을 찔러 피해자 D에게 진단 4주의 좌측 손목의 좌발성 내인근 및 외전근과 외전건의 파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일시경 위 J내 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B(48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B가 주먹으로 피고인 D의 얼굴을 때리고, 위 A이 피고인 C에게 대형스패너를 휘두르는데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주먹과 발로 위 B와 A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얼굴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는 그 체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장허가 및 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3.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4. 3.을 경과하여 2017. 7. 18. 경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2017. 6. 12. 경부터 2017. 7. 18. 까지 위 J에 취업하였다. 4.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는 그 체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장허가 및 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3. 4. 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3. 4. 8. 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약 4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2017. 4. 3. 경부터 2017. 7. 18. 까지 위 J에 취업하였다. 5. 피고인 C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허가받은 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때는 그 체류기간 만료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연장허가 및 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7. 6. 3. 을 경과하여 현재까지 약 1개월 동안 대한민국에 불법체류하고, 2017. 3. 13. 경부터 2017. 7. 18. 까지 위 J에 취업하였다. 6. 피고인 D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취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취업에 필요한 위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21. 사증면제(B1)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7. 7. 20.)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5. 23.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J에 취업하였다. 7. 피고인 E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에서, 시간당 최저임금 6,47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7. 3. 13.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C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2017. 4. 3.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B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2017. 5. 23.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D를 근로자로 고용하고, 2017. 6. 12.경부터 2017. 7. 18.까지 위 A을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쇠파이프·부엌칼 사진, 각 여권 사본, J CCTV 동영상 파일 저장 DVD 1장, 소견서, 진단서, 사업자등록증(J)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등 3명 단기 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첨부 관련, 범행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 피의자 D에 대한 피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불법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에 필요한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불법체류 할 의도로 국내에 입국한 후 장기간 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 부엌칼, 쇠파이프 등을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후유장애가 생길 수 있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전혀 피해를 변상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태국 국적의 공동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격분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체류자격이나 취업자격 없이 불법체류하면서 불법 취업하였고, 중국 국적의 동료들을 마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중국 국적의 공동피고인들로부터 더 중한 폭행을 당하였고 D는 후유장애가 예상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이 불법체류 근로자를 고용한 사안이나,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불법고용한 근로자의 수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