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72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여, E생)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8.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누워 있는 친동생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 한 번만 대주면 안 되냐. 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팬티, 허벅지 사이에 문질러도 되냐."라고 수회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뒤돌아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7.경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를 빨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2~2013년경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형사미성년자로서 책임능력이 없었다.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추행의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도3095, 2015 전도47 판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도와 달라고 하면서 자신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였다'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젖꼭지를 빨게 하고, 자신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스스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한 사실은 2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점,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의 젖꼭지만 빨게 한 적도 있었고, 자신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한 후 사정한 적도 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는 2011. 4. 21.경 이혼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 H가 이들을 양육하면서 함께 거주해 왔다. 피해자는 2019. 3. 8.경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담임교사와의 상담 과정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시로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하였고, 위 학교는 2019. 3. 11.경 천안동남경찰서에 위 피해 내용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 때에 집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침대 위에 올라와서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다. 자신이 싫다고 하였는데도 자신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고, 자신에게 '팬티를 벗어라. 하고 싶다.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하였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고, I아파트에 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같이 보자고 한 후 그 영상 내용을 따라 하자고 하면서 '음부에 성기를 넣는 것과 허벅지에 성기를 비비는 것 사이에 선택해라'고 하였고, 자신이 계속하여 '넣는 것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비비다가 그대로 사정까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J기관 상담원 K과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자고 한 것은 2013. 11.~12.경 I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비빈 일은 2016년 여름 또는 2017년 여름 F아파트에 살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피고인이 성관계와 성기를 허벅지에 문지르는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고, 성기를 허벅지에 문지르면서 '팬티를 벗어라. 엉덩이를 들어라. 쪼여라. 신음소리를 내달라. 넣고 싶다. 뒤로 넣으면 안되냐.'는 등의 성적 발언을 계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상담 중에 각 범행이 이루어진 아파트의 구조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의 그림을 직접 그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사실을 모두 부인하다가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앞두고 이루어진 경찰관과의 면담 과정에서 '자신이 중학교 1~2학년 때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후 그 내용을 따라 해 보자면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여름경 I아파트에 살던 시절에 거실에 있는 컴퓨터로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 동영상을 보다가 성적 호기심에 피해자에게 '따라 해 보자'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따라 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2014년경에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도와 달라면서 자신의 젖꼭지를 빨아달라고 한 적은 2차례 정도 있지만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문지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것은 2011. 11.~12.경이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동영상 내용을 따라 해 보자고 한 사실이 있다. 자신이 학교를 잘 나가지 않아 중학교 3학년 때에 출석 일수를 인정받기 위한 시설에 다닌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문지른 것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날씨가 더워서 선풍기를 틀고 있었고 자신이 집에서 얇은 옷에 팬티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범행 시기를 2017. 7.~8.경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문지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2015. 11.경 F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위 진술 내용을 정정 하였는데, 다시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허벅지에 문지른 것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인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그렇다. 하지만 F아파트에서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거나 불명확한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 또는 성적 학대 피해를 입었고 이 사건 범행과 다른 범행에 관한 기억이 혼재되어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시기를 일부 착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법정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이 F아파트로 이사를 온 이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1. 23.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였던 점, 피고인도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건 이외에도 자신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도와 달라고 하는 등의 행위를 했던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2017. 7.~8.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중학교 1~2학년 때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2012~2013년경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고 따라 해 보자고 한 사실만 있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문지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에 성기를 비빈 것은 위 시기에 위 동영상을 본 직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 내용이 계속 변경되었다. 다.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의 각 범행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2)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도 판시 기재 각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친오빠인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 또는 성적 학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오랫동안 부친에게 이와 같은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였고, 중학생 때 담임교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부친에게 알려진 이후에도 피고인의 추행행위가 계속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사소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남매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추행 및 성적 학대를 해왔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가족 간의 일상적인 신체접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자체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적 학대행위의 점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다만, 이 사건 범행이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는 아니므로, 아동복지법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친동생인 피해자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추행한 것인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함께 거주하는 친오빠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랜 시간 동안 심대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아 왔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객관적인 행위 중 일부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시점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L에 있는 친조부모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 자고 있던 친동생인 피해자 D를 깨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으며 신음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 때에 할머니 집에 가서 거실에서 자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깨워서 가슴을 핥고 소리를 내 달라고 했고, 바로 옆에 있던 아빠가 피고인에게 '뭐하냐'고 물어보니까 행동을 멈추었다. 엄마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는 자신이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경찰 조사 이후에 이루어진 J기관 상담원 K과의 상담 과정에서 "엄마가 자신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 2013. 11.경에 가출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도 "위 범행 당시 할머니 집에 전기장판이 깔려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그 당시 입고 있었던 내복은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으로 올라가는 시기까지만 입고 그 다음해에는 새로운 내복을 사서 입었으므로, 위 범행이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위 범행을 한 사실이 기억나지는 않지만, 자신이 위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모두 인정하겠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자신이 모두 몸집이 작았고 피고인이 소꿉놀이를 빌미로 위 범행을 한 것 같은데, 자신이 초등학교 5~6학년 때까지 소꿉놀이를 좋아한 것 같지는 않아서 위 범행은 자신이 초등학교 3~4학년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위 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위 공소사실은 그 기재 자체로 M생인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을 가능성(즉, 위 범행이 2013. 12. 18. 이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만약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였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면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등 이를 정확히 특정하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이혼한 시기가 2011. 4.경으로 확인되는데 피해자가 그 시기를 2013년경으로 착각하고 위 범행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하여 진술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부친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친은 자신과 이혼하기 약 2년 전부터 따로 살았고, 그래서 피해자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오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엄마가 가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는 피해자의 진술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범행일시를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었다는 점(즉, 위 범행이 2013. 12. 18.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