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29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92, 663(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2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구미옥(기소), 신원용, 강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2고합29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5. 11. 17:5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혼자 놀고 있는 아동인 피해자 D(5세, 여)에게 "할아버지가 과자가 많은데 할아버지 고추 한번 만져주면 과자 다 줄게."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엄마한테 혼나요."라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음모를 만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합663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같은 해 7. 초순 사이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는 피해자 E(5세, 여)을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할아버지 집에 따라가면 사탕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F 104호로 유인한 다음, "성기를 만져주면 사탕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려 성기를 내보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부(2012고합292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7)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현장사진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녹음 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K, L(2012고합663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7)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부(같은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및 영상녹화 CD 1부에 수록된 E의 각 진술 1. 범행 현장 사진 및 약도, 속기록, 피의자 주거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별명 통칭 여부에 대한 수사 등), 목격자의 목격 당시 상황 약도, 피해자 출석부 사본, 피해자 상대 피의자 선면용 사진 첨부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5.경부터 7. 초순경까지 길지 않은 기간에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만 5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물색, 유인과정이나 추행 방식 등 그 범행수법이 상당히 유사한 점, 피고인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빙성 있는 피해 사실 진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계속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가족이 없고, 일정하게 영위하고 있는 직업도 없어 피고인의 일탈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통념척도 검사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정도로 평가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의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혼자 사는 신세를 한탄하면서 피해자 D에게 "할아버지 고추 여기 있는데, 있으나 마나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끌어 피고인의 바지 위로 가져가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가 버린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안에 집어넣어 성기나 음모를 만지게 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본 적조차 없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놀이터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과자를 주었고, 피해자가 과자를 받아서 먹기 시작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면 과자를 더 많이 주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과자를 다 먹은 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털 같은 것이 만져졌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서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손을 빼려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괜찮아."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손을 놓아준 후에 피해자는 집으로 급히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다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만 6세의 아동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및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험한 사실도 '피고인이 손을 잡아 자신의 음모를 만지게 했다'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것이어서 피해자 정도 나이의 아동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었던 날 곧바로 자신의 어머니인 G를 찾아가 "할아버지가 꼬추를 만지면 과자 많이 준다고 이야기해서 그러면 엄마에게 혼난다는 말을 하고 집으로 왔다."라는 말을 하였고, G의 거듭된 질문에 결국 판시 제1항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되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추행사실을 부인하다가(2012고합292 사건의 수사기록 9쪽), 이후 피해자에게 "할아버지가 과자가 많은데 할아버지 꼬추 한 번 만지면 과자 다 줄게."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고인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같은 수사기록 50쪽), 비록 판시 기재와 그 행위의 태양은 다소 다르지만, 자신의 추행사실을 시인하기도 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는 다시 변명을 달리하여 "할아버지 꼬추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단지 피해자의 손을 잡기만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같은 수사기록 58쪽) 그 진술내용도 일관되지 않는다. 비록 위 놀이터가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시간에 따라서는 사람들의 왕래가 드문 때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 지퍼만 열어 피해자의 손을 바지 안으로 끌고 온 이상 다른 사람에게 발각될 위험도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음모'를 만지게 했다고 진술하여 추행행태에 관한 진술을 일부 변경한 사정이 있으나, 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표현능력 부족, 낯선 조사환경에 따른 두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에 더하여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와 음모를 만지게 한 행위는 피해자 나이대의 아동이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히 혼동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유사한 행위인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집에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할아버지 고추를 만지면 사탕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바지를 내린 후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며, 이에 피해자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성기에서 손을 떼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자신의 집으로 도망쳐 와서 손을 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들, 예를 들어 피고인의 집이 1층인데 계단을 한 번 내려가야 하는 곳에 있어 들어가 보니 깜깜한 편이었고(2012고합663 사건의 수사기록 62, 64쪽, 실제로 피고인의 집은 반지하층이다), 피고인이 당시 하얀 옷과 까만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성기를 만지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렸더니 속옷을 입지 않아 바로 성기가 보였다는 사실(같은 수사기록 68쪽) 등을 포함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몸짓이나 인형을 이용한 상황 재연 등을 통해 피해 상황을 입체감 있게 재현해 내고 있고, 피해자에게 제시된 선면용 사진 5매 중에 피고인의 얼굴을 곧바로 지목해 내었던 사정들도 위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해자 E 역시 위 진술 당시 만 5세의 아동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피해 상황의 핵심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및 언어구사 능력이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이고1), 결정적인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시점에 조사자나 부모 등 동석자의 개입 등으로 그 진술이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추행사실은 물론 피해자 E을 본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다니는 경로당과 피해자가 다니는 유치원이 모두 판시 기재 놀이터에 가깝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소일하면서 주간에 위 놀이터에서 수시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어 아이들 사이에서 '비둘기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얻기까지 하였음에도, 유치원을 수시로 결석하면서까지 놀이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피해자를 알지 못한다는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한편 피해자가 다니는 유치원의 선생인 K는 피고인이 2012. 5. 초순경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언니인 L의 손을 잡고 유치원 현관 앞을 지나 피고인의 집 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수사기록 179쪽)]. 비록 피해자가 판시 제2항 기재 추행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 1) 아동행동 진술분석가 M도 피해자의 2012. 7. 24.자 진술에 대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단편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특징적인 내용들에 대한 진술이 발견되고 있고, 피해 사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이 진술에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 전반에 걸쳐 피해 사실에 대한 정보들이 일관되게 표현되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같은 수사기록 94쪽). 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이는 아직 숫자나 시간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발달되지 않은 그 나이대 아동에게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특성으로 보이고, 다음으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는 1차 조사 때와 달리 피해자가 마치 피고인의 집 안에는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진술한 사정도 있으나[영상녹화 CD 1부(2012고합663 사건의 검사 증거목록 순번 36)], 이는 위 조사가 피해 시점으로부터 많이 지난 시점(2012. 10, 10.)에 이루어졌고, 더는 피해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진술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3)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2) 피해자는 위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고, 피고인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는 상황까지는 진술하였으나, 그다음 집에 들어갔던 상황부터는 집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진술을 꺼리고 있으며, 반면 피고인이 문을 열자 집 안이 깜깜한 것을 보았다는 등 그 이후의 상황은 일부 진술하고 있다. 3)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나 검사가 기소한 적용법조에 따라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 3년 6월 (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인 7년과 하한인 4년을 각 1/2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8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5세가량의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과자나 사탕을 미끼로 자신의 성기나 음모를 만지게 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해야 할 아동들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 추행하면서 피해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다른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고령에 건강상태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안지열 판사 배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