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60

범죄사실 1.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처 D의 명의로 2013. 7. 23. 김해시 E 일원을 소재지로 하여, 김해시장으로부터 'F'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실질적으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수집할 수 있는 폐기물의 양 또한 증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처리를 할 수 있는 처리 시설의 규모, 지렁이의 생육조건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허가를 받은 장소 외의 장소에서 사육장을 설치하고,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비료업체나 인근의 지렁이 사육 농가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모든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F'에서 위 F의 폐기물 재활용 방법이 폐기물을 보관하고, 톱밥과 함께 발효를 한 후 지렁이 분변토 생산농가에 출하하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하이엔텍 밀양하수종말처리장,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마산공장, 롯데제과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014년도 합계 23,334.87톤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으면서 처리비용으로 약 23억원을 받고도, 톱밥을 넣지 아니하고 일부 건조하거나,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한 채 G 등 비료생산업체의 퇴비 원료로 공급하여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변경하였다.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입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5. 5. 27.까지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마산공장,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주식회사, 하이엔텍 밀양하수종말처리장, 하이엔텍 하남하수종말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수처리오니를 피고인이 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비료업체에 운반하여 처리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리자를 'F' 또는 'I농장'이라고 입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거짓으로 입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확인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F 관계 등 확인), 수사보고(비료생산업체 유기성오니 불법거래량 첨부), F 유기성오니 처리물량 산정표, 각 수사보고(F D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올바로처리시스템 폐기물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을 운영하면서 사업자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한 폐기물을 아무런 가공을 하지 아니한 채 G 등 비료생산업체에 퇴비 원료로 공급한 행위는 단순히 재활용 공정의 일부를 생략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의 폐기물 재활용 방법은 폐기물수집·운반&입고, 폐기물보관, 혼합(중장비), 투입(중장비), 발효&건조, 주기적 교반(중장비)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재활용 용도는 지렁이 분변토 생산농가 공급용으로 출하하는 것인 사실(폐기물중간재활용업 허가증 상의 폐기물재활용 공정도, 수사기록 제276쪽), 피고인이 앞서 든 일련의 과정 중 혼합(중장비), 투입(중장비), 발효&건조 과정을 모두 생략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렁이 분변토 생산농가 공급용이 아닌 퇴비의 원료로서 비료 생산업체 공급용으로 출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폐기물 처리에 수반되는 여러 단계의 공정을 임의로 생략하고, 농가 공급용이 아니 비료업체 공급용으로 출하한 행위는 재활용 과정 중 일부를 단순히 생략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법 제65조 제4호에서 금지하는 '제25조 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본업에 충실하기는커녕 배출자로부터 처리비용을 받는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데 치중하여 피고인이 감당하지 못하는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반입하였던 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에 거짓의 사실을 입력하여 그 동안의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은폐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집한 유기성오니는 지렁이 농가에 공급되었거나 퇴비업체로 보내져 종국 처리됨으로써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과거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거짓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점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부터 김해시 K에서 폐기물을 지렁이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분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소재지에 대하여 허가가 나지 않자 L이 운영하던 지렁이 사육농장을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0. 김해시 M에 'I농장'(이하 'I농장1'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실은 위 농장은 L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대표자를 피고인 명의로 하여, 유기성 오니를 영업대상 폐기물로 하여 지렁이 분변 생산을 통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나. 판단 1)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2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을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928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우선,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L은 2004. 7. 13. 당시 시행중이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김해시 N 외 4필지(2011. 2. 9. 현재의 위치인 김해시 M로 소재지가 변경되었다)를 소재지로 하여 'O'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하였다. 위 O은 2011. 7. 18. 상호를 I농장으로 변경하면서 대표자가 L에서 피고인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폐기물관리법이 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폐기물재활용신고제'가 '폐기물재활용업허가제'로 변경되었고, 피고인은 2012. 11. 20. 개정 법률 부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김해시청으로부터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3) 살피건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허가를 받았어야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L이 운영하는 것임에도 대표자 명의가 피고인으로 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I농장1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업 변경허가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과 폐기물관리법 상의 허가 또는 신고가 대물적 허가 또는 신고의 성격이 강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것이 위 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무허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경부터 2015. 6.경까지 김해시 Q 외 2필지에서 'I농장'(이하 'I농장2'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 3,135m²의 면적에 비닐하우스 형태의 지렁이 사육 및 건조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부산환경공단 위생사업소, 주식회사 하이트진로, 사조대림 주식회사 등 사업자로부터 총 9,612.19톤(2014년도, 2015년도) 상당의 폐기물을 공급받아 지렁이에게 먹이로 공급하고, 지렁이가 분변을 배출하게 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제11호에 따르면 '유기성 오니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하여 지렁이 분변토를 만드는 자 중 재활용 용량이 1일 5톤 미만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만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1일 5톤 이상을 재활용하는 경우 한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신고 없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일 5톤 이상의 재활용 용량을 처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증거로는 수사기록 제50쪽 이하의 수사보고(I농장 폐기물처리 실적 첨부보고)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할 것이다. 수사보고(I농장 폐기물처리 실적 첨부보고)는 I농장1으로 반입되어 처리된 물량이 2014년 6,875.18톤, 2015년 2,737.01톤, 합계 9,612.19톤이라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I농장1에 반입된 물량 중 일부는 I농장1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었고, 그 중 일부는 다시 주변의 지렁이 사육농가에서 지렁이 먹이로 처리되었으며, I농장1과 인근 지렁이 사육농가에서 처리되고 남은 나머지 물량이 I농장2에서 처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수사보고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은 I농장2에 1일 5톤을 공급하고(수사기록 제255쪽), 1일 4-5톤 정도만 I농장2로 공급하였다(수사기록 제342쪽)는 내용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진술 외에도 I농장1에 1일 6톤을, R 농장 등 지렁이 농가에 1일 17톤을 공급하였다(수사기록 제255쪽, 제256쪽)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I농장 폐기물처리 실적 첨부보고) 상의 반입물량을 1일 평균으로 환산하면 1일 약 19.81톤(=9,612.19톤/485일)에 불과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I농장2에 1일 5톤을 공급하였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도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은 어느 것들이나 확신을 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일 뿐이어서, 이들 증거만으로는 유죄 확신에 도달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