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C 소속 직원 D, E에게 휴대전화로 "2013년 2월 5일 조직도 변경으로 부당하게 직급을 취득하고 2월 7일 취득한 직급을 이용하여 제천제일센터장 자리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40일 가량을 F 사장이 운영한 결과 매출감소와 신규사업자의 등록 불편사항까지 발생되었기에 산하사업자님들을 위하여 긴급히 신규센터 개설인가를 요청합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직급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자님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으나 아직 정상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5일 밤 9시 30분경 산하사업자인 F 사장과 G 사장에게 사람들이 지켜보는 과정에 서약 두 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를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유를 몰랐지만 폭행을 당하고 F씨는 골드직급을 부당하게 취득하였고 거기에다가 취득한 직급을 이용하여 센터장까지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F이 주식회사 C의 골드직급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매출감소 내지 신규사업자의 등록불편사항이 발생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E, 전화조사-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은 사실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메시지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골드 직급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수사기록 120쪽 참조), 2013. 2. 5.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은 피해자들이 골드 직급을 취득한 사실 또는 이 사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당하게 직급을 취득하고.취득한 직급을 이용하여 제천제일센터장 자리를 취득하였 으며', '두 시간에 걸쳐 욕설과 폭언', '참을 수 없는 모욕과 수모', '집단 폭행'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판시 메시지는 허위이며, 피고인에게는 비방할목적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또한 메시지의 전송 상대방,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5. 16: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에코타운 3단지 앞 삼거리의 편도 2차 중 1차로를 따라 신평초등학교 방면에서 에코타운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설치된 삼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지선에 일단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직진차의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하남예술문화회관 방면에서 신평초등학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4.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한일고물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창우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한일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정도의 구간에서, 위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6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업무상 과실치상의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후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고령 (86세)이고 처(75세)를 부양할 처지인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사고화물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 16.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생태공원사거리 교차로를 상일동 방면에서 천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2,889,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관련한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가 의뢰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입은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앞서 언급한전과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강서구 C 1층에 있는 육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D 작업장에서 수입냉동 캐나다산 올리멜목살(돈육)을 해동한 후 국내산 미박목살과 혼합하여 왕꽃갈비를 제조한 후 이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후 서울시 강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총 5,032kg의 캐나다산 올리멜목살을 국내산 미박목살 3,800kg과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산물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표시를 한 농수산물의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6. 경부터 2013. 3. 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식당에서 위 식당 구매담당자인 H에게 자신이 가공하여 판매하는 왕꽃갈비의 원산지가 마치 100% 국내산인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가공하여 위 F에 납품하는 왕꽃갈비는 수입냉동 캐나다산 올리멜목살(돈육)을 해동한 후 국내산 미박목살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간 동안 허위 원산지를 표시한 왕꽃갈비 총 5,032kg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91,616,8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I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D '12. 7. ~ 10월 올리멜 목살 매입량 및 왕꽃갈비 매출량 분석 }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거래처별 매출·매입원장, 매출현황 자료, 지출결의서 사본 등 각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D 매입, 매출 자료 등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국내산 왕꽃갈비 등에 대한 매입 원장 및 거래처 (D) 외상매입금 원장 사본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D 법인계좌 거래내역 기록 편철) 1. 수사보고서(원산지 허위 표시 납품 물량 및 피해금원 환산)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구매현황 자료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나.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이종경합범 처리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캐나다산 돈육을 혼합하였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돈육을 판매한이 사건 범행은 농산물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 일반의 신뢰를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07: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 및 그녀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은 후,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 밖으로 나와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504호실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504호실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술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긴 후, "하지 말라고, 진짜 처음이야"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 2매 1. 사진 5매, 사진 9매,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 17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수사의뢰서 1부, 판결 등본 사본 1부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업무협조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신상정보제출을 명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므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심이란 확정된 유죄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당연히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심청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기한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내 통장에 30억원 가량이 예치되어 있는데 그 돈이 묶여 있어서 이를 풀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나한테 돈을 빌려 주면 이전에 내가 당신 남편에게 빌렸던 돈까지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종전에 다방과 레스토랑을 운영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여 약 3억 원 가량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계좌에 30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피고인의 딸 K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합계 193,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해왔다. 그럼에도 별다른 변제를 하여준 것이 없고, 가진 재산도 없음에도 수사단계에서 구속 수감된 이후 여전히 2억 원에 가까운 피해액에 대하여 지인들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 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변명만을 반복하고 있어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재산범죄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지 않은 나이에 구속 수감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3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 3.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가짜 무당이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고 집 밖으로 끌고 나갈 때까지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 14:1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에게 사건경위에 대하여 확인하자, 갑자기 순경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가 입고 있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순경 F에게 "가족까지 죽여버릴 거야, 씨발놈아, 삼족을 멸할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퇴거불응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퇴거불응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조울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변 사람들이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자를 야기하는 것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지 아니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덧붙여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여성전용 수면실 방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손가락으로 가슴 부분을 옷 위로 1회 찌르듯이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동산면 봉명리부터 같은 면 조양리 동산장로교회 앞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적발보고서,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88년 업무상과실자동차추락으로 벌금 10만 원의,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상황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22:30경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E초등학교로 향하던 중,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여객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담배를 태우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9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0. 15. 19: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삼거리 앞 노상을 쌍용예가아파트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던 중 정지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서광주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우측 후론트휀다 등을 수리비 487,769원이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피해자 F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면서 계속하여 2013. 10. 15.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 노상을 짚봉터널 방면에서 운진각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취중에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비 1,017,056원이 요하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9:25 경부터 20:00경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표주박식당 앞길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미래로21병원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 - 위드마크 적용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77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9. 11.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신용도를 쌓을 수 있게끔 카드를 사용 하고 카드대금은 네 계좌로 입금하여 카드결제대금 인출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입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3. 20. 경까지 사용하고, 2008. 4. 25.경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2. 3. 20. 경까지 사용하고도 카드대금 중 합계 11,244,284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친구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필요한 한의학 재료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고소장 1. C 작성의 확인서 1.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 롯데·신한카드 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 정도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한 매도인 D와 매수인 E 간의 매매대금 2억 원인 부산 금정구 F 다세대주택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20. 10. 28. 매도인 D로부터 수고비로 법정수수료 80만 원을 초과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경위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제증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수형 중 2008. 11.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데,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1.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조합장 변경승인신청서 접수증'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마치 자신이 조만간 조합장이 되어 C을 조합원에 가입시켜줄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D조합의 조합장을 E에서 피고인으로 바꾸는 내용의 '조합장변경승인 신청서 접수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동작구청장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동작구청장의 직인을 찍어 조합장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달 27.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조합장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작구청장 명의의 조합장 변경승인 신청서 접수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마치 자신이 조합장으로서 C을 조합원에 가입시킬 수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동작구청장이 D조합의 조합장을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했다는 내용의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고 동작구청장 이름 옆에 미리 새겨놓은 동작구청장의직인을 찍어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을 위조한 다음, 같은 달 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주)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택조합변경인가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동작구청장 명의의 주택조합변경인 가필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181, 254(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서울중앙지밥 2011고합181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1고합181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 및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와 같이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 29. 00: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O에 있는 P치안센터 출입문 앞에서 그 곳 경찰관들이 자신을 치안센터 내로 들여보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잠겨 있는 그 곳 출입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힘껏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출입문의 전자도어 잠금장치를 수리비가 195,500원이 들 정도로 손상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29. 00:32경 위 P치안센터 내에서 제1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그 곳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Q, R, S가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T에게 "야 이 씨팔 놈아, 씨발 너그 어머니 보지 쳐 빨아 먹는 그런 놈이다! 도끼를 가지고 발모가지 쪼사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출입문 도어락 파손 사진, 수리비 견적서, E지구대 내 CCTV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전 판결문 첨부 및 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01: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F상대 전화진술 청취보고, 진료기록부 등 기록첨부) 1. 내사보고(사진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확정되었으나, 2009. 9. 16.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같은 달 2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09.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장기 10월, 단기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4.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부산교도소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여 2013. 11. 27. 부산지방검찰청 530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으로서 진술을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조사한 검사 C 및 조사에 참여한 검찰주사보 D로부터 욕설이나 폭언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게 부산교도소장을 기소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고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앙심을 품고 위 C로 하여금 모욕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피조사자에 대한 폭언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C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부산 강서구 대저1동 1028 부산교도소 10 상 17호실에서, 편지지에 '고소장'이라는 제목으로 "2013. 11. 27. 오전 9:30 경 부산지방검찰청 530호 검사로부터 욕을 들었습니다. 쌍년아, 걸레야, 게보지야, 씨발년아, 개년아"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즉시 부산지방검찰청에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2, 19. 부산지방검찰청 520호 검사실에서 고소인진술을 하면서 "제가 부산교도소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어서 2013. 11. 27. 부산지방검찰청 530호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검사가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라고 하면서 고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 대로 저에게 욕설을 했습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C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범죄경력 등),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던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39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5. 22:3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615-5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추행을 본 피해자 D과 동녀의 남편 피해자 E(56세), 딸인 피해자 F(여, 27세)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D의 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중수지골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제추행 [범죄유형] 성범죄, 강제추행죄,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년 나, 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제1유형) [특별 일반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월M1년 10월 (상한에 관하여 1년 + (1년 × 1/2) + (1년 × 1/3)} 라. 집행유예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내용, 피해자들의 상해 및 정신적 충격 정도는 좋지 않은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9. 18:30경 인천 남동구 C빌딩 17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2cm)로 피해자의 책상을 수회 내리치며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8만 원 상당의 노트북 2대 등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사용불가능 상태로 만드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