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74

대 전 지 방 법 원 제 1 2 형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4, 2019고합311(병합), 2019고합439호(병합) |가. 인질강도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라. 사기미수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 고 인 1.가.나.다. A |2.가.나.다.라.마. B |3.가.나.다.마. C |4.가.나.다. D 검 사 김한민, 박현(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현경(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대원 담당변호사 하인수(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황병희(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이종인(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고 2020. 2. 1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해서는 각 4년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274: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E, 일명 'F', 일명 'G'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들이고, 일명 'H', 일명 'I'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 피고인 C, D과 E는 피고인 B과 같은 여행사에서 가이드로 일한 동료이고, H은 피고인 B의 매제, F은 E의 지인, I은 피고인 B의 지인, G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B, C과 E, H,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 J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금원을 갈취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공범들에게 알려주는 등 범행 전체를 지휘하고, 피고인 B은 현장에서 피고인 C 및 E, H, F, G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E, H, F, G와 2019. 7. 10. 19: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 인근에서 L 카니발 승합차, M 카니발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E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E, F, G와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C 등에게 둘러싸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면서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팀장이지. 빚진 돈이 있지 않냐. 1,500만 원을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은행계좌에 500만 원이 있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 C과 F, G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은행으로 가 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F, G와 함께 같은 날 19:55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과 E, H, F, G는 계속하여 피해자를 L 카니발 승합차에 밀어 넣어 강제로 태운 후, 다른 피고인들과 E, H, F, G는 승합차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합차에 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내놔라. 돈을 안 주면 못 나간다. 돈이 없으면 친구에게라도 돈을 빌려라'라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인 P에게 부탁하여 현금 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들 일당에게 전달할 것을 부탁하게 하였고, 이에 E는 같은 날 20:18경 인근 O으로 가 P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과 E, H, F, I,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E, H, F, I, G는 2019. 7. 25.경 피해자 J가 불법체류자이고 불법체류자들을 데리고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것을 빌미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재차 공모하였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E, H, F, I, G는 2019. 7. 26. 13:30경 대전 서구 K에 있는 중국인 근로자들의 숙소에 Q BMW 승용차, R 카니발 승합차, M 카니발 승합차, S 카니발 승합차에 나누어 타고 가 J를 찾았으나 그를 발견하지 못하자 숙소로 귀가하는 중국인 근로자들을 차량에 감금하여 J의 소재를 알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E, H, F, I, G는 숙소로 귀가하는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 피해자 Z, 피해자 AA을 발견하고, 그들에게 '팀장(J를 지칭) 어디 있냐. 팀장을 찾을 때까지 차에 타고 가만히 있어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강제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M 카니발 승합차(피고인 C 운전, H, G 동승)와 S 카니발 승합차(피고인 D 운전, I, F 동승)에 차례로 4명씩 태워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문 옆 좌석에 앉거나 G는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등산용 칼을 흔들어 보이는 등 피해자들이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불상의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J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이를 알아내지 못하자, 같은 날 16:40경 피해자들을 위 숙소 앞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F, I, G와 공동하여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인질강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E, H, F, I, G는 2019. 7. 26. 17: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인근에서 피해자 J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지인인 피해자 AB를 발견하고 AC으로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그를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이 운전하는 M 카니발 승합차에 타고 있던 F, G, H, I은 피해자 AB에게 다가가 H이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잡고 끌고 가 위 승합차에 밀어 넣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H, F, I, G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 차량에 나누어 타고 같은 날 19:35경 평택역 인근에 도착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A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C으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AB가 도박으로 400만 원을 빌렸다. AB를 감금하고 있다. 400만 원을 빨리 AB 계좌로 송금해라'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 AB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J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 J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들과 E, H, F, I, G는 같은 날 23:30경 피해자 J가 자신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고 피해자 AB를 평택시 AD 앞 노상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F, I, G와 공모하여 피해자 AB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J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공동하여 약 6시간 30분 동안 피해자 AB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B, C과 E, H, I, G,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Q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으로 이동하다 불상지에 주차한 후, F을 태우고 R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오고 있는 E와 AC 음성통화로 'AB가 J로부터 받지 못한 월급이 있다고 하니 AB에게 차용증을 쓰게 하여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J를 잡았을 때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아내자'는 취지로 대화하여 피해자 AB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도박으로 3,000만 원을 빚졌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가 타고 있는 M 카니발 승합차(피고인 C 운전)에 타 H, I, G에게 둘러싸인 피해자에게 차용증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H, I, G, F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C과 H, I, G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B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Q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으로 이동하던 중 아래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딸로부터 '차용증으로는 못 믿겠다.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는 말을 듣자, M 카니발 승합차(피고인 C 운전, H, I, G 동승)에 타고 있는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작 놀아서 5만 위안을 졌다"라고 말하게 하고 이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H은 위 승합차 안에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AB로 하여금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Q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으로 이동하던 중 위 차용증을 이용하여 AB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AB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B의 성명불상의 처 명의 AC 아이디 계정으로 위 차용증 사진을 보내어 금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AB의 딸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AC 영상통화로 '차용증으로는 못 믿겠다.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는 말을 듣자 제4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위 AC 계정으로 송부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금원 지급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311: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B, A, E, AE, G, F과 함께 2019.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전에 피고인 C이 A, E, AE, G, F과 공동하여 2019. 7. 10.경 불법체류자인 J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카니발 승합차에 감금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AF(41세)을 카니발 승합차에 감금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C은 2019. 7. 18. 19:00경 M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은 위 일시경 S 카니발 승합차에 AE, A를 태운 후 각 고양시 일산서구 AG에 있는 AH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B, E, G, F 및 그들이 미리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해 둔 피해자를 만난 후, 피고인 C은 M 카니발 승합차에서 B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B과 E는 같은 날 19:20경 피해자를 강제로 위 S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를 압박하면서 '돈을 달라,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 같이 서울로 좀 가자'고 협박하고(이후 B과 E는 각자의 차로 AI카지노까지 이동), G, F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A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AE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위 S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AJ건물 AK동 AI 카지노 지하주차장까지 약 48km를 이동하여 약 4시간 18분간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E, AE,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B, A, E, AE, G, F과 함께 2019. 7. 18. 22:40경 제1항 기재 AI 카지노에 도착하여, 피고인 C은 M 카니발 승합차에서 B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B과 E는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달라, 5,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고, G, F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D과 A, E, AE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30경 피해자 명의의 AL은행 체크카드를 받고, 위 AI 카지노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AM에게 건네주어, AM은 위 AI 카지노 내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AN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하고, 이어 AM 명의의 AO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4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A, E, AE, G,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합439: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C, D, E, AE, AP, F과 함께 2019. 7. 17.경, 그 전에 피고인들과 C, E, AE, AP, F이 공동하여 2019. 7. 10. 경 불법체류자인 J가 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그를 카니발 승합차에 감금하고 금원을 갈취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AF(41세)을 카니발 승합차에 감금하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18. 19:00경 Q 비엠더블류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는 위 일시경 D이 운전하는 S 카니발 승합차에 AE과 함께 타 각 고양시 일산서구 AG에 있는 AH교회 앞 도로에 이르러 C, E, AP, F과 함께 피고인 A가 미리 '일자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유인해 둔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B은 E 등과 같은 날 19:20경 피해자를 강제로 위 S 카니발 승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는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타 피해자를 감시하고, C은 M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AP, F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하고, AE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타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동생들이 살기 어려우니 돈을 달라'고 말하여 돈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C, D, E, AE, G, F과 함께 같은 날 22:08경 피해자를 위 S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서울 강남구 AJ건물 AK동 AI 카지노 지하주차장로 이동한 후, C은 M 카니발 승합차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B과 E는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살아 나갈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고, AP, F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와 D, E, AE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L은행 카드를 빼앗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22:4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위 AI 카지노에서 AQ, AR, AS를 통해 피해자 계좌에 있던 금원을 위 AI 카지노 내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A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AN 명의 계좌로 1,420만 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420만 원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AE, G, F과 공동하여 약 4시간 18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7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AB, T, U, AA, AT, X,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장수사 관련), 수사보고(Q 차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Z에 대한 관련) 1. 가족관계증명서(AU), 각 여권사본 1. 차적조회 상세내용, 통과차량 검색 의뢰서 및 회보, L 임차인 정보, 가족관계증명서(AU), 각 자동차등록원부, S 임차인 정보회신, 각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M 임차인 정보 회신 1. 피해금원 인출내역 1. 현장 CCTV 캡처사진, 핸드폰 문자내역, 차량 및 핸드폰 번호 사진, 피해 상황 등 사진 설명, CCTV 사진, 피의자 D 사진, 피의자 B 사진, CCTV 캡처사진, 피의자 C 사진, 피해자 Z 여권사진, 피해자 사진 자료, CCTV 영상 등 저장 CD 12019 고합311,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CCTV 확인), 내사보고(최초 대면 장소 방범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확인, AV 식당 및 현금 이체 장면), 내사보고(AW 매장 CCTV 내사), 내사보고(AI 카지노 주차장 CCTV 확인 ), 내사보고(AI 카지노 주차장 CCTV 확인 ), 내사보고(피혐자들이 운행한 한 차량번호 및 및소유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AX),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AY),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D), 통신 가입자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 가족관계증명서(AZ), 가족관계증명서(BA), 가족관계증명서(AN), 가족관계증명서 (B), 외국인 신원정보(C),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AE) 1. 차량 종합 상세내용(R), 차량 종합 상세내용(Q), 차량 종합 상세내용(BB), M 임차인 정보회신, S 임차인 정보회신 1. 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입출금 거래내역(AM), 입출금 거래내역(AN) 1. 휴대폰 통화내역, 피의자 발신내역(유인책), 피의자 역발신내역(유인책), 통화내역분석(유인책, 피해자), 통화내역분석(유인책-B 1), 통화내역분석(유인책-B 2), 통화내역 분석(유인책-D), 통화내역분석(유인책-E), 통화내역분석(유인책-BC), 통화내역분석(유인책-AU), 통화내역분석(유인책-AY), 통화내역분석(유인책-B 가족) 1. CCTV 자료(피의자들과 피해자가 처음 만나는 장소), CCTV 자료(AV 식당 및 BD은행 현금지급기), CCTV 자료(피의자가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맡기는 장소), CCTV 자료(AI 카지노 주차장) 2019고합439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M, AR, A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AV 식당 및 현금 이체 장면), 내사보고(AL 카지노 주차장 CCTV 1), 내사보고(AI 카지노 주차장 CCTV 2),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확인) 1. 피해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AQ 통화내역 1. 피해자 명의 AL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각 AM, AN 금융거래내역(순번 34, 37) 1. 택시영수증 1. 각 CCTV 자료(순번 3, 14), 각 현장사진 및 CCTV 자료(순번 5, 7),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CCTV 자료(B이 E에게 카드를 건네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2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각 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피해자 AB를 감금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없고, AB가 J에게 받지 못한 돈을 대신 받을 생각으로 금원 요구를 하였을 뿐, AB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에게 돈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B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로부터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J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B를 감금하였고, 피해자 J는 경찰 조사에서 "B이 전화하여 AB를 데리고 있다고 하면서 400만 원을 빨리 보내라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 J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J에게 돈을 요구할 때 자신이 피해자 AB를 감금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만약 피해자 J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감금하고 있는 피해자 AB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다. 3)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아무런 채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AB를 대신하여 피해자 J에게 돈을 받아 낼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실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 AB에게 지급할 생각도 없었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해자 AB를 감금하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 J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상할 수도 없었으며 관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인질강도미수와 공동감금의 공동정범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인질강도미수 및 공동감금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각 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 J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각자 차량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 J가 있는 대전까지 내려와 함께 피해자 J의 소재를 찾던 중 그의 밑에서 일하는 피해자 AB를 발견하자 피해자 AB를 감금한 다음 이를 이용해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아내려고 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동일한 하나의 목표를 위해 이루어지는 연속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 속에서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움직이면서 서로 일체가 되어 일련의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2) 비록 피고인은 피해자 AB를 차에 감금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았으나, 공범들이 위 피해자를 붙잡아 차에 강제로 태우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제지하기는 커녕 인근에서 계속 대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이 위 피해자를 차에 태워 평택역까지 이동할 때에도 피고인은 원래 각자 나눠 타고 온 것처럼 다른 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범들이 피해자 AB를 감금하고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받아낼 때 공범들과 같은 장소에서 그들의 범행을 인식하고 암묵적으로 상통하면서 주변을 감시하거나 대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범들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대전까지 내려와 피해자 J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피해자 J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공범들은 막상 대전에 내려와 피해자 J를 찾지 못하자 피해자 J 대신 그 밑에서 일하는 피해자 AB를 감금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공범들이 피해자 AB를 감금한 것은 그를 감금한 상태를 이용하여 결국 원래 계획한대로 피해자 J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범 중 한 명인 B이 피해자 AB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J에게 돈을 요구하는 범행을 실행한 것은 당초 공모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피고인이 전혀 예상할 없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20일 ~ 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인질강도미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협박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 다른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합계 2,420만 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갔는데 그 피해자가 없자 그를 찾기 위해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등 범행을 지휘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 공갈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약 380만 원으로 많지 않다. 감금 범행도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갈 및 인질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인질로 잡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20일 ~ 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제4범죄(인질강도미수 : 미설정범죄) 마. 제5범죄(사기미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미수죄,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협박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 다른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합계 2,420만 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갔는데 그 피해자가 없자 그를 찾기 위해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일부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여 인질로 삼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도박 빚을 졌다고 말하게 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각 범행 현장에서 범행을 전부 주도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 공갈범행의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관광가이드 일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공갈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약 470만 원으로 많지 않다. 감금 범행도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갈 및 인질강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인질로 잡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20일~1년 2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제4범죄(인질강도미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미수죄, 사기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협박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으며, 그로부터 며칠 뒤에 또 다른 불법체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합계 2,420만 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초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갔는데 그 피해자가 없자 그를 찾기 위해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고, 다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더 나아가 일부 다른 공범들과 감금하여 인질로 삼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도박 빚을 졌다고 말하게 하여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관광가이드 일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주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공갈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전체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18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감금 범행도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갈범행의 피해자 2명 모두와 인질로 잡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아내와 어린 딸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인질강도미수 :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인질강도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협박하여 합계 2,420만 원을 갈취하고 그 과정에서 감금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 위하여 그 피해자의 숙소로 찾아갔는데 그 피해자가 없자 그를 찾기 위해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하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인질로 삼아 금품을 요구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관광가이드 일이 잘되지 않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현장에서 주로 운전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공갈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액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합계 13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감금 범행도 그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 범행은 더 이상의 범행을 중단하고 피해자들을 안전한 곳에 풀어주었다. 인질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공갈 범행의 피해자와 인질로 잡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아내와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