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65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위치를 전달받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은 뒤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다. "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의 아들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바꿔주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아빠, 저예요, 제가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잡혀왔으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전화를 이어받은 후 "아들을 살리려면 돈을 마련해서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이동을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600만원을 가지고 수원시 장안구 C 앞으로 오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리 주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혀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 및 인출 현금 사진, -B 네비게이션 목적지 사진 1. -피의자 체포 당시 메신저 대화 사진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불상 지시책과 피의자 A의 범행대화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여권 분실신고 여부 확인 - 신고사실 없음),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대해)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복원된 사진 및 연락처 목록을 기록한 CD, 수사보고(관련 사건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5.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의류 구매대행을 위해 D학교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어떤 남성으로부터 '딩딩(딩톡) 애플리케이션(이하 '딩딩'이라고만 한다)에 친구추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개인정보이용 동의나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친구추가를 하였고, 그후 딩딩 단체채팅방에 초대되어 위 단체채팅방에서 불상의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당 장소에 가서 돈을 받으려고 했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또한,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기 범행 전체를 모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 또는 용인하고 범행에 나아감으로써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그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아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 뿐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도 '말레이시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면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약 4일 전인 2020. 3. 15. 특별한 일정이나 숙소도 정하지 아니한 채 혼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대화방에서 상대가 나갈 경우 대화 내용이 모두 삭제되는 딩딩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닉네임 'E'인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국하고 며칠 지나지 아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을 장소로 이동하고 대기하였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 수거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의류 구매대행을 하기 위해 시장 조사차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로 구매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비행기표도 자신이 직접 구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친구가 항공권을 구매해 주어 이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친구가 누구인지,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주일 정도 대한민국에 체류할 생각으로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입국 후 로밍을 하는 대신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검거될 당시 여권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2-3일 되던 날 분실하였다고 주장하나, 대사관에 그에 관한 분실신고를 하지도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입국의 경위와 입국 후의 행적이 의심스러운바, 결국 피고인은 그 주장과는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딩딩 단체채팅방에서 성명불상자가 '돈을 받고 싶으면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그가 지시한 곳으로 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갑자기 D학교 한복판에서 자신에게 '딩딩에서 친구추가를 하면 돈을 주겠다'며 중국어로 말을 건 사람이나 딩딩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한 바 없고, 자신이 전달받는 돈이 어떻게 마련된 돈인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태가 통상 예견되는 개인정보이용 동의 또는 이벤트 참여 방식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딩딩 단체채팅방에서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한 성명불상자(대화명 'E')로부터,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 주의사항 은폐 관찰, 1. 은폐 - 너가 고객을 볼 수 있고 고객이 너를 볼 수 없는 곳을 찾아 은폐해, 2. 관찰 - 행인 의심가는 사람, 의심가는 차, 3. 내가 너에게 알려줄거야 고객 특징, 바로 찾아서 나에게 알려 먼저 행동하지 마 모든 것은 나의 지시를 따라'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남의 눈을 피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용인대학교역 1번 출구를 촬영한 사진, F은행과 G은행, H은행 ATM에서 각 현금을 인출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타인 명의로 무통장송금 한 거래명세표를 촬영한 사진, 무통장송금 시 사용한 한국인 10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종이를 촬영한 사진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관광 또는 사업아이템 발굴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방문하였다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진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진을 촬영 또는 보관하면서 하는 일이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변소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딩 닉네임 E)과의 의사연락 등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입국 당시부터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까지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계획하거나 지휘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바로 검거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는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