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52

범죄사실 2017고단335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사람이고, D는 캄보디아에 있는 E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F(여, 33세)은 하나은행의 은행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카지노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그 곳 카지노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카지노에서 돈을 빌려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하여 카지노에 도박 빚을 지게하고, 도박 빚 변제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D와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강원도에 있는 정선카지노에서 홀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재력가로 소개하고, "잘 아는 지인이 캄보디 아에서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그분에게 부탁하면 정선 카지노에서 입은 손해를 보충할 수 있고 더 따서 올 수 있다, 나를 믿고 함께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여 도박자금을 빌려줘 모두 잃게 한 다음 도박 빚을 변제받으면 그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실제로 카지노의 딜러와 블랙잭 도박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칩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필요가 없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블랙잭 도박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5. 캄보디아에 있는 위 D 운영의 E 카지노에 피해자를 데려가, 자신도 함께 도박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그 곳에서 블랙잭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0만 원을 모두 잃게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대신 위 D에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도박에 사용할 수 있는 6,000만 원을 차용하여 칩으로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 도박을 하게하고, 위 D는 불상의 캄보디아인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속임수를 쓰며 도박에 사용할 칩을 차용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5. 6,000만 원의 도박 빚을 지게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여, 2016. 3. 14.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G)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H)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2,000만 원, 위 D는 4,0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3. 말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발 년아 당장 집밖으로 나와, 안 나오면 출근을 못하게 하겠다, 은행으로 찾아 가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다음날 01:00경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와라, 계속해서 안 나오면 집에 쳐 들어가겠다. 은행에 찾아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5. 00:0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직장 직원들과 카풀을 한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야, 너 내일 출근하는 순간 너는 퇴직금 못 받아 너는 내가 전화해 갖고 네가 전화를 끊으면 내가 지점에 전화해 갖고 네가 전화를 안 받던 끊던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지점장하고 통화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감금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말 01: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이 서울시 강서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J)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차량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 근처의 불상지에 승용차를 세운 후 "싸가지가 없다. 너 같은 년들은 혼 좀 나봐야 된다, 내가 사람을 못 죽일 것 같냐, 네 맘대로 했다가 직장에서 쫓겨나고 병신 만들겠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시간 동안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6. 5. 13. 17:0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하나은행 L지점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찾아가 근무 중인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불러 내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왜 내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팔과 얼굴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79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도박장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사람이고, D는 캄보디아에 있는 E 카지노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M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4. 4. 3.경 지인인 N과 함께 위 D가 운영하는 위 카지노를 방문하였고, 위 D가 위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로부터 "아는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잃은 돈의 50%를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은 불상의 피해자를 물색하여 위 카지노에 데리고 와 도박판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하고 위 D는 전문 딜러를 고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분담하여 불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잘 아는 지인이 캄보디아에서 카지노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 함께 가서 도박을 하자"고 유인하여 2014. 7. 18. 캄보디아에 있는 위 D 운영의 E 카지노에 피해자를 데려간 뒤, 피고인도 함께 도박을 하는 것처럼 바람을 잡고, 위 D는 사기도박 전문 딜러를 통해 피고인이 손을 펴면 피고인 측이 이기게 하고, 주먹을 쥐면 딜러가 이기게 하는 등 게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것처럼 승부를 조작하면서 피해자와 바카라 도박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0만 원을 모두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카지노 사장을 잘 알고 있으니 돈을 빌려서 계속 도박을 해라"라고 말하며 위 D에게 1억 원을 빌려 칩으로 바꿔 피해자에게 건네 도박을 하게 하고, 위 D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가 빌린 1억 원을 모두 잃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위 D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것을 종용하여, 2014. 9. 1.경부터 2015. 10. 14.경까지 피해자로 부터 위 D의 처인 O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 피고인이 지정한 P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 송금받아, 피고인은 2,000만 원, 위 D는 2,800만 원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박 빚 변제 명목으로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녹취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8고단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해자 M 사기피해금 송금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도박에 임한 것으로 보이고, 도금의 규모나 피해액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협박, 재물손괴, 감금, 폭행 등 피해자 F에 대한 폭력성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M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외 원정도박 형태의 사기도박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며, 피고인이 그 중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내연관계로 보이는 피해자 F을 상대로 사기도박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위 피해자에 대한 삐뚤어진 집착으로 위 피해자에게 협박, 감금, 폭행 등 다수의 폭력성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각 범행에 따른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