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52

범 죄 사 실 2022고단3352 1. 2022. 3. 12.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12. 06:35경 대구 수성구 C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앞에 이르러,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그 곳 책상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개, 삼성카드 1개, 대구은행 BC카드 1개가 각 보관된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책상 위에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 시가 합계 480,000원 상당의 물건들과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관리사무소 열쇠뭉치 1개, 캐비닛 열쇠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각 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2. 14:2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F'에서 시가 1,7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대구은행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삼성카드를 재차 제시하여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역시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2022. 3. 28. 14:2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H’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대구은행 BC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였으나 위 카드가 분실신고되어 결제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2022. 4. 1.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4. 1. 14:27경 대구 I에 있는 J 복합환승센터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K이 그 곳 의자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백팩 가방 및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애플펜슬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에어팟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850,000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 14:31경 위 J 복합환승센터에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반지갑 안에 들어 있는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대구발 부산행 버스요금 10,4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2고단510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6. 13:54경부터 14:25경 사이에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 지하철 1호선 반월당역 인근을 지나는 설화명곡방향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이 그곳 전동차 위 선반에 올려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 구찌 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 육심원 지갑 1개, 신분증 2장,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5장, 현금 약 3,08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캐스키드슨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한 뒤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2. 26. 15:42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에서, 위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N에게 55,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대구행복페이 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액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CCTV 확인, 피해자의 도난카드 사용에 대한 문자 첨부, 피해품 카드 사용 관련 CCTV확인), 기상청 확인 자료 2022고단5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N의 진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본 건 피해품 사진 첨부 및 추가피해에 대하여, 피혐의자 사용 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첨부, ‘M’ 매장, 결제 당시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및 시가 특정, 피의자가 사기혐의와 관련하여 구입한 물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4. 1.자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차례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유류한 물건을 횡령하고, 절취하거나 횡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취하거나 횡령한 물건의 상당부분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되었고, 피해자 K, B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