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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사상)죄 등으로 소년보호송치 처분을 받고, 2021.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8.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6. 21:51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은행 인근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F 싼타페 승용차를 53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외 동종전력은 물론 특별한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5. 21:18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청주지방법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 [청주시 서원구 C]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1. 5. 25.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1. 5. 25.까지 피해자 B의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라는 내용으로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22:3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고, 2021. 4. 8. 07:30경 위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D를 데리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임시조치신청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찾아가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3. 18. 20:23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C 1층에 있던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의 임대 및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로 피하자 "칼로 배때지를 쑤셔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4. 7. 22:3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로 충북청 주흥덕경찰서 F과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자 자초지종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감옥에 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고소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화를 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있던 아들인 E가 피고인을 말리며 피고인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위 E와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21. 5.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14:20경 광주시 C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나 피고인 차량 안에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입구에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1. 적용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1.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1. 처벌불원: 2021. 6. 11.자 처벌불원서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1.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양주시 B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위 다가구주택에서,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한 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각 층의 방들 사이에 벽을 만들고 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2층 2가구를 6가구(연면적 : 147.04㎡)로, 3층 2가구를 6가구(연면적 : 147.04㎡)로, 4층 1가구를 5가구(연면적 : 119.56㎡)로, 옥탑 0가구를 2가구(연면적 : 67.11㎡)로 대수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조사서 1. 건축물대장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9. 4. 23. 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건축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수선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03:2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을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28세)과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5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의 패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순번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위험한 부위의 상해이고, 상해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26. 22:22경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주시 B 임야의 소유권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공주시 B 산소 2기를 파묘하면서 장묘업자인 사건 외 C에게 파묘대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분묘발굴의 책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8. 4월경 장묘업자 C과 위 파묘비용 100만 원의 간이영수증을 작성하면서 ‘고손자, 증손자 지휘 아래 산소 2기를 파묘완료 하였음’이라는 문구를 적어달라고 부탁하여 위 간이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100만 원 상당의 간이영수증을 근거로 피해자 D을 상대로 “2014. 8. 17.경 위 파묘비용 대여금 100만 원과 2017년 공주시 E에 대한 경작료 3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민사소송 청구금에 해당하는 1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다 동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따라 동거하지 않는 친족 간에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동거하지 않는 7촌 친족관계이고, 피해자 D이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8. 03:00경 의정부시 민락동 민락2지구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 472에 있는 만가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0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2.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22:13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0:4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피자집 기물을 파손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고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야, 물어주면 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 2021. 7. 7.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020

범 죄 사 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5. 21:36경 시흥시 B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첨부된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3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03:34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동문 로데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5cc GT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물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8. 12. 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9. 21:25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난 점, 지인의 차량이 주차된 곳까지 단거리를 운전할 의사로 음주운전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9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8. 19:43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시내버스 종점 부근의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통과 버스 블랙박스 영상, 현장조서, 피의자 음주운전구간 추정 보고), 버스 진입 이력, 블랙박스 사진, 통과버스 조회결과, AVNI 촬영사진, 블랙박스 사진, CD,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AVNI 설치지점 사진, 문현삼거리에서 범행 현장까지 촬영할 블랙박스 영상 CD, 지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2:01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여자들이 머리채를 잡고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폭행 상대방에게 다가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E에게 “씨발, 놓으라고”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고, 오른발로 E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0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방서사거리 방면 3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알티마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이 충돌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3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21:4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위 벌금형 범죄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4. 14:33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계산대에서, 상체를 숙이고 있는 D의 뒤로 다가간 다음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들이댄 채 허리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으로 정상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리분별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신림사거리 정류장에서 경인교대 방면으로 가는 B 버스를 탑승한 후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9세)가 앉아 있는 자리로 다가가 피해자 앞에 있는 봉을 두 손으로 잡으며 피해자에게 "연락해라, 용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함에도 동일한 말을 반복하다가 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위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4.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아산시 C 인근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서, 사건 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12 신고 사건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다. 다행히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21. 2.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0. 22:40경 대구 남구 C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D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3.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2:28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운전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0. 22:3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칠호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범행일자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10.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역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로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4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9. 14:10경 서울 강동구 B,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1세)가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E'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구매하였던 모자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환불 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9. 07:04경 울산 동구 B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시장 주차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TUCSO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9. 06: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언양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저녁시간이라서 주변이 조금 어두웠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21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호위반 규명)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로 과실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5.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3. 20:05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주차장 사고 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