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0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06, 268(병합), 342(병합), 454(병합), 924(병합)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구민기, 민경원, 고유정(기소), 강지원(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아영 판 결 선 고 2023.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0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2. 7. 12.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2.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햇살론으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C은행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기 위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그 후 같은 날 14:00경 D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D에서 대출한 626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것은 대출 계약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햇살론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은행 혹은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2. 16:00경 울산 남구 E아파트 정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7. 14. 범행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아 고금리 대출을 변제하는 것은 대환대출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었다. 대출금 2,000만 원의 50%를 공탁금으로 지급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재차 금융감독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1,000만 원을 지급하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C은행 혹은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4. 14: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7.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신청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G저축은행에서 대출한 대출금을 1년 내에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대출하면 금융거래 위반으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금융거래 정지를 막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C은행나 G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7. 15. 18:12경 부산 사하구 H건물 I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6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2.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L저축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면하게 해주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2022. 7. 14. 16:30경 창원시 성산구 M건물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34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 11: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관련 연락을 드렸다. 명의도용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있어서 20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이다. P를 이용한 사실이 있나, CMN 코드를 대조해 보아야 하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2022. 7. 15. 09:40경 창원시 성산구 Q에 있는 R편의점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45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U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면하게 해주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2022. 7. 18. 13:00경 거제시 와현해수욕장 부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1.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W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어플을 다운받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X은행 Y 팀장을 사칭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X은행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면하게 해주거나 신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그 무렵 피고인은 2022. 7. 13. 17:00경 Z사무소 부근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2023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2023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2023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2023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사기 범행 관련 피해자들에게 피해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