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남탕 미니풀장 내에서 놀고 있던 피해 아동 D(가명, 남, 9세), E(남, 9세)을 발견하고 피해 아동들에게 다가가 피해 아동들의 성기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속기록 1. 수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주민등록표 등본 1.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가명 D), 진술분석의견서(피해자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 아동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성기, 엉덩이 등 어떠한 신체 부위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 아동 D(가명)은 2022. 8. 26. F에서 ’미니풀장에서 놀았는데,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갑자기 내 성기를 만지고 친구(다른 피해 아동인 E)의 성기를 만져서 친구 아빠를 불러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긴 받았는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 웃으면서 손 인사를 해서 기분이 찝찝해서 친구 아빠한테 말했다‘, ’(피고인이) 내 성기를 만진 다음에 친구 성기를 더 세게 만지고 잡아당겼다‘, ’(어떻게 만졌냐는 질문에 오른 손을 앞으로 뻗으며) 그냥 이렇게 손으로 팍 하고 만졌다‘, ’4초 정도 조물락조물락 하였고 조금 아팠다‘, ’그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나를 먼저 만지고 그다음에 친구를 만졌다‘, ’(피해를 당한 직후에) 바로 뛰어가서 친구 아빠를 불러온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그 할아버지가 내 성기를 만졌을 때 기분이 너무 나빴다‘, ’그 할아버지는 처음 본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 아동 E은 2022. 8. 27. F에서 ’미니풀장에서 친구(다른 피해 아동인 D)랑 잠수 대결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져서 친구에게 장난을 쳤는데, 그러다가 그 할아버지(피고인)가 수영하고 있어서 친구랑 부딪쳤는데, 그러고 나서 그 할아버지가 고추를 만졌다‘, ’(오른손을 앞으로 뻗으며) 열쇠를 열 듯이 고추를 잡고 왼쪽으로 돌리고 잡아당기고 갔다‘, ’우리 둘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다‘, ’아빠한테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친구랑 부딪혔는데 고추를 만졌다｣라고 말했다‘, ’그 할아버지가 내 고추를 만질 때 엄청 짜증나고 황당스럽고 치욕스러웠다‘, ’미니풀장에 나와 친구랑 그 할아버지만 있었다‘, ’아빠가 나와 친구랑 같이 그 할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그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사과를 했다. (그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 얘기했구나? 허허허, 나는 손자처럼 귀여워서 만진 건데, 그거를 뭐라고 그러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 아동들은 피해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및 범행 전･후의 구체적 사정, 피고인이 하였던 말이나 행동, 당시 자신들이 느꼈던 감정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방문하였던 보호자(피해 아동 E의 아버지)가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목욕탕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경위 역시 자연스럽고, 피해 아동들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고령의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해 아동들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피해 아동 E의 아버지인 G는 이 법정에서 ’C이 1층, 2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나는 1층에서 목욕하고 있었고 아들과 아들 친구는 둘이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었는데, 수영장에서 갑자기 아이들이 내려와서 나를 찾더니 피해 사실을 알렸고 내가 화가 난 상태로 피고인에게 가서 ｢왜 고추 만졌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이 ｢어? 일러줬는갑네(일러주었나 보네). 그런 거 말라(뭐 하려고) 일러주지?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그냥 미안하다고 처음에 이야기했다. 그래서 나도 할아버지가 장난으로 만졌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내려왔는데, 아이들이 피고인이 자꾸 자신들을 보면서 입맛을 쩝쩝다시면서 뭔가 자꾸 노려보는 듯이 쳐다본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목욕탕 종업원들에게 내가 신고하겠다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했다‘, ’내가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피고인이 경찰에게도 ｢아이고 만질 수도 있지. 그런 거 갖고 뭘 고발하냐. 그게 뭐 죄가 되냐｣라고 하면서 경찰한테도 소리 지르고 잘못한 기색이 하나도 없었다‘, ’피고인이 경찰에게 ｢성기를 만질 수도 있지｣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위 진술 내용 중 위 증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피고인에게 가서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하였다는 부분은 피해 아동들의 각 진술과도 일치한다. 5) 성추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H은 이 법정에서 ‘2022. 8. 22. 15:20경 C 남탕 미니풀장에서 성추행 사실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G 씨와 피고인이 다투고 있어서 우리가 중재를 하여 분리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귀여워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하며 엉덩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성기를 만진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하였고 화가 많이 난 상태로 항의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성기를 만진 부분은 없고 손자 같아서 귀여워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 사건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화가 많이 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현장에 함께 출동한 경찰인 I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에도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미니풀장에서 피해 아동들과 부딪혔고, 피해 아동들이 귀여워 각각 엉덩이를 만졌으나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 그 후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피해 아동의 보호자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위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처음 피해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였을 때에는 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사과하였다가 성추행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피해 아동들의 엉덩이만 만졌을 뿐 성기는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해 아동들의 어떠한 신체 부위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욕탕 내에 있는 미니풀장에서 만 9세인 피해 아동들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대상, 피해 아동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역시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 사실을 호소하는 피해 아동의 부모를 비난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해 아동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려는 노력마저 피고인이 나서서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아동들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폭행, 협박 등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80대 고령이고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