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29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2:00경 피해자 C가 수원시 권선구 D에서 운영하는 'E'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3, 03:4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에 위치한 수원역 8번 출구 앞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2에 위치한 연안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7,8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4:55경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웰빙센터 앞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둔로 12 에 위치한 연안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택시비 16,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1424]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0. 16:30경 피해자 H이 수원 권선구 I에서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5,000원 상당의 음식 (오징어회 1접시, 소주 4병, 사이다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123] 5.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6. 21:4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로113에 있는 율전초등학교 앞길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율전동 일대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4,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19, 01:00경 피해자 M이 수원시 장안구 N에서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747] 7.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1. 05:50분경 피해자 P이 수원시 장안구 Q에서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및 음식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44] 8.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3:40경 피해자 S 이 군포시 T, 2층에서 운영하는 'U'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7. 04:00경 피해자 V 이 군포시 W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5544] 10.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3. 15:50경 피해자 Y이 수원시 권선구 Z에서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5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5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의 각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무전취식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52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음식대금 영수증 1. 무전취식한 현장 사진과 영업신고증 사본 1. CCTV 동영상 CD와 동영상 사진 [20153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S, V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 사진 [20155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자료 조회(이상은 2015고단1290 사건의 증거기록에 있는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이익액 합산)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여러 번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조사 후 석방되었고, 특히 법원이 피고인의 치료 필요성 및 의지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하여 석방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또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C, F 외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많이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고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정신질환(우울증, 알콜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직전부터 피고인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던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인 1년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