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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3.경 충청북도 청원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주)에이스비즈캐피털 담당직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D주유소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변제기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주유소의 보증금은 이미 E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고,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부가가치세 3억 원이 체납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채무도 갚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3. 경 1,400만원, 2012. 5. 25.경 3,600만원 합계 5,000 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건번호 2014-002815 송치서 첨부에 대한 건)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수사보고(참고인 G에 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부가가치세 미납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번호 2014-002815 송치서 첨부에 대한 건),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발생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온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4.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1. 18. 21:3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온 피해자 Dol 위 식당 출입문 앞에 쇼핑백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전기주전자와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위 쇼핑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6, 26,32쪽)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22:4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귀포중학교 쪽에서 일호광장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위 오토바이 적재함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34세), 피해자 F(여, 33세)를 순차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 합산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참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7. 17. 19:15경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에서 같은 면 의곡리 금강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전력 다수 있으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19동 앞 단지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126동 방면에서 119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골반골절, 간파열, 부신파열, 외상성 혈기흉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을 초래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증상해 해당여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어린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등 과실이 가볍지 않고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 뒤에서 뛰어 나오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2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이 제공하는 순대국을 먹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집 순대국은 맛이 없어, 이런 순대국 팔면서 돈 벌어 먹냐, 사장 나오라고 해! 사장 새끼 만나면 배때기를 찔러서 죽여버릴거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이 "그냥 갈 것이지 왜 이렇게 계속 행패를 부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화가 나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도 위 집행유예기간 중 2015. 6.경부터 2015. 8. 경까지 3번의 폭행, 협박, 업무방해, 경찰서에서의 소란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 합계 6회 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거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벌금형 6회, 집행유예 1회 1) 나 되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또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두려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점장인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이 법정에 제출한 점, 그 밖에 피 1) 위 전력 7회 이외에 범죄경력조회서 상 업무방해죄로 재판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건도 확인결과 이 법원 2015. 7. 8. 선고 2015고단1261 판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16. 확정되었다.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30. 21:45경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안성의료원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지 대덕면 내리 에 있는 (주)명사기공 입구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주취상태에서 B 승용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본 건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자치회장으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C(여, 47세)이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C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15. 0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이 책상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대형해머(손잡이 길이 59cm, 헤드 길이 14cm, 헤드 직경 5cm)로 C이 사용하던 책상을 내리치고 양손으로 책상을 뒤엎어 피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책상, 보조책상과 그 위에 덮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2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된 책상 사진), 수사보고(오햄머 사진 4매에 대하여), 수사보고(합의서 및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73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감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검 사 설수현(기소), 유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그녀의 언니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9. 14:0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어디 사는지 알려 달라,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아 씹할, 빨리 타, 죽여 버린다.", "차에 칼이 있으니 순순히 따라와라."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발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는 언니가 하는 김밥 집에 김치를 줘야 하니 들렀다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곳을 피해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을 향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후,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채로 위 식당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도 피해자의 언니를 발견하지 못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약 26cm) 2개를 보여주고,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죽인다, 언니 있는 곳을 대라."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다시 강제로 태운 후,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경 피해자가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에 있는 옥룡면사무소 인근에서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어 위 승용차가 그곳 주변 전봇대에 부딪치게 한 후 도망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할 수 없다, 네가 죽을 자리를 옥룡산에 봐 놓고 왔다."는 등으로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광양시 일대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님으로써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그녀의 언니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 등과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6,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내들 찰신해 노은거 다알아 언재까지 이럴거야 성질 건딜지 말자 응 빠리 해결하자 욕나오니까 전화풀지 내이까지 안풀면 가만있지 안을거니까'라는 문자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9. 09:3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 의 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9.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유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사우동 사우지하차도 입구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상태로 인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은 다 음, 후진하여 뒤쫓아 오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피해자 F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8세)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의 염좌상 등에,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3세)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79,109원, 위 쏘렌토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61,151원이 각각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H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알고 지내는 중고자동차 딜러 B와 실제로 차량을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 없이 자금을 융통하려는 의도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곧바로 이를 되팔아 차량판매금을 교부받는 일명 '자동차깡'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2. 5. 24.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429-1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구용 산대리점에서 위 대리점 판매사원인 C으로부터 시가 21,257,000원 상당의 i30 승용차 1대(D)를 구입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 M3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는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과 B는 자금을 융통할 의사로 위 승용차를 구입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위 카드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받아 위 C으로부터 위 승용차 1대를 구입하여 다음 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에 16,80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257,000원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받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4.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전화로 3,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6.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게 전화로 2,000,000원 상당의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죄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은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것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 C에게 부탁할 일이 있었으나 C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C과 함께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 D(62세)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부탁을 C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할 목적으로, 2012. 8.22. 15:35 경 경북 군위군 E에 있는 F 건너편 팔각정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우리 엄마 어디에 있노"라고 물었으나,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자인 이유로 피해자 D가 자신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나는 모른다. 전화하지 마라"는 내용으로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 같은 날 16:00경 캔맥주 3개를 사서 마신 후, 재차 19:38경 및 19:41 경 두 차례 전화하였음에도 피해자 D가 전화를 받지 않자,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칼을 구입하여 피해자 D를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20:30경 G에 있는 H시장 내에 있는 I으로 가서 생선회칼(일명: 사시미칼, 전체길이 26cm, 칼날 길이 15cm) 두 자루를 구입하여 주머니에 넣고 20:40경 G에 있는에 있는 J교회에 도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교회입구까지 걸어가서 회칼 1개는 오른쪽 바지주머니에, 나머지 1 개는 조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예배당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기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바지에 들어있는 회칼을 오른손에 들고 예배당 출입문 입구에서 "D 나와 보소, 죽이뿐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칼을 들고 휘둘렀고, 이를 목격한 교회 장로인 피해자 K(72세)가 칼을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엄지손가락에 약 1㎝ 정도 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교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사 L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제지하여 칼 한 자루를 빼앗자, 다시 왼손으로 상의 주머니에서 칼 한 자루를 더 꺼내 "D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 D에게 달려들었고, 신도 10여명이 이를 보고 합세하여 나머지 칼 한 자루를 빼앗는 바람에 피해자 D를 살해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수부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질환이 있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의 정신질환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 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언행 및 태도,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미수범,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권고형량 : 징역 1년 ~ 6년 8월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생선회칼을 두 자루나 들고 피해자 D를 찾아가 칼을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생명 및 신체에 큰 위험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한 데다가, 피고인이 2006년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 D의 말을 오인함으로써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 K의 상해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경부터 의정부경찰서 소속 아동안전지킴이로 활동하여 피해자 E이 다니던 F초등학교 주변을 순찰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오후경 의정부시 G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 풋살장에 있던 피해자 E(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봄경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봄 오후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스펙트라 승용차에 피해자 E(여, 12세)을 태워 의정부시 I 이하 불상지로 운전하여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 뒷좌석으로 옮겨 앉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5. 9.경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15. 9. 오후경 위 나항과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 E(여, 12세)을 태워 양주시 J에 있는 'K교회' 뒷산으로 운전하여 주차한 뒤, 바닥에 돗자리를 깔아 피해자와 함께 앉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치마와 팬티를 벗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10. 오후경 위 나항과 같은 승용차에 피해자 E(여, 12세)을 태워 의정부시 I 이하 불상지로 운전하여 주차한 뒤,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게 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 안에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아동 면담조사 등), 개인면접상담기록지, 내사보고(피해아동 친구 상담 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2년 6월~5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 기본영역(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의제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으로 당뇨병,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2012. 1.경 사이에 채무자인 피해자 C(54세)에게 약 1,900만 원을 대여하고, 피해자가 갚지 못하고 남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초순 일자불상 07:35 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103동 1403호 피해자의 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소리가 나도록 복도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문 열어, 문따!"라고 소리를 질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7, 25, 01:10경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음대로 마시고,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돈을 갚아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7:15 경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가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며 "돈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망신을 주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차량 트렁크 안을 촬영한 사진 1매 1. 차용내역 1. 각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6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심학식(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2. 10.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23:00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E(남, 48세)이 운영하는 'F노래빠'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잔을 쓸어버리는 등 소란을 피워 업주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과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판사 신교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00: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결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출했냐, 이리 와봐라."라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를 위 공영주차장 안쪽에 주차된 자동차 사이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나이와 가출한 이유 등을 물어보며 귀가해서 효도하고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하면서 현금 1만 원을 건네주어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소원이 있는데 들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되는 것이면 들어준다고 하자 "일단 안아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 부위를 양팔로 감싸 안았다가 팔을 떼려고 하자 "거기 한 번만 만져줘."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전화녹음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1.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려 준 사실이 있을 뿐, 안아달라고 하거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로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15세라고 말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불러 주차장 쪽으로 오게 하였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소원이 있다'면서 자신을 안아달라고 하여 허리를 감싸 안았는데, 손을 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거기 좀 만져달라'면서 성기 쪽으로 손을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영상녹화 CD를 재생하여 시청 및 청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사실 및 범행 장소 등 그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억하는 그대로 진술하는 태도였을 뿐 아니라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특별히 왜곡·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여야만 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아동 행동진술분석 전문가 G 역시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이 13세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전화 청취) 당시에도 13 세라고 말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의 나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밤중에 편의점 앞에서 만난 12세의 피해자를 귀가하도록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오히려 인적이 드문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면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1만 원을 주는 등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추행하려 하였던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아직 12세에 불과한 아동으로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렀다가 우연히 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쳐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특별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