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3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1.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통해 초등학생인 피해자 D(여, E생)에게 친구 요청을 한 후,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교제할 것을 강권하여, 마지못해 승낙한 피해자와 C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7. 12.경까지 피해자와 C을 통해 대화하는 과정에서, 나이 많은 피고인과의 연락을 꺼려하던 피해자에게 네이버 F 메신저(이하 'F 메신저'라 한다)를 통해 '당장 C 메신저 차단 풀어라, 진짜 야마 돌았으니까 알아서 해라, 정말 내가 말한대로 당해보던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연락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고, 마지못해 다시 연락한 피해자에게 C을 이용하여 그동안 피해자가 같은 반 남자 친구에게 연락한 것을 트집 잡아 '너 다른 남자랑 바람피웠지'라며 억지를 부리고, '내 친구 네이버에 다닌다, 다 확인할 수 있다, 김치년 소리 들으면서 한번 매장 당해 볼래, 내가 후배들 시킬 테니 중학교 3년간 왕따 당해봐, 너 죽이지 내가, 그 새끼도 죽이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해볼까'라고 재차 협박하고, 위와 같은 협박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던 피해자에게 C을 이용하여 '너의 나체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보내주면 용서해 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위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을 인터넷 상에 유포할 것처럼 계속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7. 7. 13. 19:00경 시흥시 G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은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인근에 있는 'H 노래연습장'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억지로 만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억지로 벗게 하고, 피해자를 그곳 의자에 눕힌 다음 피해자 위로 올라타, '하지 말라'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7. 16. 15:00경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한 후, 피고인과 연락을 끊은 피해자에게 다시 C으로 '문자 왜 안 보냐, 또 바람 피냐, 만나자, 안 나오면 막 나가는 걸로 안다'라고 협박하여, 광명시 I사거리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났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다시 만나 인근에 있는 'J' 룸카페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니 몸 사진 복구할 수 있다, 다른 남자랑 연락하면 복구해서 뿌린다'고 재차 협박하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에 겁을 먹은 나머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빨리 빨아라'라고 말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눌러 피해자가 입을 자신의 성기에서 빼지 못하도록 한 후, 계속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1회 강간하고, 1회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중 확인, 첨부된 서류 포함),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성폭력범죄 대상의 유사성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집요하게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등을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만나 성관계 등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이 사건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미성년자와 접촉하며 그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별다른 사회적 유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16점의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총점 28점의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1항 단서(피해자가 19세 미만이므로 하한을 가중한다), 제2항 본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 2호,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2008. 7. 2.경부터 2010. 10. 27.경까지 우울증, 충동조절곤란 등으로 K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2012. 7. 3.경부터 2012. 11. 29.경까지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L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6. 25.경 피해자와 처음 C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은 뒤 C과 F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자신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보내게 하고, 자신과 만나도록 강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 등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에 관하여 선후관계를 밝히며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내심의 의사를 밝히며 설명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당시 특별히 망상적 사고나 환청을 경험하는 등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촉탁 결과 피고인의 지능이 90으로 평균수준이며, 대체로 판단력이 유지되고 있고, 특이한 정신성적 장애 정도에 해당되지 않는 비교적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무렵 피고인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등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6년 6월 [2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관념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12세의 피해자에게 C을 이용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재차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뚜렷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죄책을 지울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과거 우울증,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상당기간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