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5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9. 4. 18:39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B과 함께 피해자 D(남, 69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동승인인 B이 택시 내부에 구토를 하여 택시가 잠시 정차한 틈을 타 택시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4. 18:57경 서울 중구 E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G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H의 다리를 걷어차고, 인적사항을 묻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의 좌측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 수사 및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4. 21:30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인치되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책상에 부착된 칸막이(가로 85cm, 세로 77cm, 파티션)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당겨 떼어내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책상 칸막이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4. 18:53경 서울 중구 J 앞 노상에서 운행 중인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이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술에 취한 피고인을 보호조치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불만을 표시하며 위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한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K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위 K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당기고, 같은 날 19:06경 같은 구 E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K을 폭행한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난동을 피워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L의 오른쪽 손목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 등 치안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F지구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9. 4. 18:57경부터 같은 날 19:10경 사이에, 서울 중구 E 소재 F지구대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체포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관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신발을 벗어던지고 출입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나. 서울중부경찰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들은 2021. 9. 4. 19:2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서울 중구 수표로 27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 A은 큰소리로 ‘씨발, 뻐큐, 씨발놈들아, 꺼져. 한국경찰 좆같아. 난 미국경찰이 좋아. 이래서 난 미국이 좋아.’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던지고 발길질을 하고, 피고인 B은 ‘야, 씨발, 뻐큐, 씨발새끼가, 내가 왜 이래야 되는데’라며 고성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구두를 던지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 약 1시간 40분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I, K, M,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경범죄처벌법위반 ‘관공서 주취소란’ 범행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용물건손상 범행 장면), 수사보고서(공용물건 파티션 손괴 사진), 수사보고서(F지구대 내부 CCTV 영상),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2 B 공무집행방해 관련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들과 피해자 D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H 진술 청취) 1. 각 캡처 사진,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6월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영향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모두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 A은 2021. 8.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