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7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족이 납치되었다고 속인 다음 가족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9. 11.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가게 유도하면 피고인은 그 장소로 나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고 그에 따라 대가를 교부받기로 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9. 12: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당신 딸을 납치하여 성폭행하려고 하는데, 돈을 가지고 오면 딸을 풀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에 있는 반포역과 서울 용산구에 있는 C역 2번 출구 앞에서 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원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인출하여 C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져온 뒤 40대 초반 여동생에게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5:2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C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을 전달 받을 것을 지시받은 다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범행이 보이스피싱임을 알아 챈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현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블랙박스 녹화 영상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등의 구매대행업을 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고, 사건 당일 물건을 구매하려고 F을 가는 도중 길을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일 뿐,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과 범행을 모의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기 위해 접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및 피고인의 현행범인 체포 경위는 아래와 같다. 1)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의 남자 조직원(이하 '전화유인책'이라 한다)으로부터 "딸을 납치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은행에서 5,000만 원을 출금한 뒤 인출 사실을 알렸다.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반포역 4번 출구에 있으면 동생이 차량을 노크하고 '헬로우'라고 할 것이니 그 사람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고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반포역 4번 출구 부근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하였다. 그러자 성명불상의 남성이 피해자 차량 뒤쪽에서 다가와 조수석 창문을 노크하고 "헬로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남성에게 위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 피해자는 전화유인책으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출금한 뒤, 그의 지시에 따라 서빙고역을 거쳐 C역 2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부근에 차량을 정차하였으며, 또다시 위 '동생'이라는 남성이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같은 방법으로 위 남성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3) 전화유인책은 또다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추가로 2,0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C역 5번 출구 부근의 G은행에 갔는데, 그곳에 있던 여성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의심 된다"는 말을 듣고, 전화를 통하여 딸이 집에 있음을 확인한 후 112신고를 하였다. 4) 피해자가 전화유인책에게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하자,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C역 3번 출구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피해자가 위 3번 출구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몇 분 후 전화유인책이 "40대 초중반의 여동생이 돈을 받으러 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C역 주변에 잠복하였다. 5) 피해자는 위 조직원과 통화하면서(최초 통화시부터 전화를 끊지 않고 계속 통화 상태를 유지하였다) 위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뒤쪽에서 조수석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창문을 내리자 피고인이 "헬로우"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숙이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이 차량 앞쪽으로 돌아 운전석 쪽으로 접근하였는데, 그 순간 잠복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였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당시 피고인이 무언가 말을 했는데 '헬로우'라고 말하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데다가(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기억을 잊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증언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6) 당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과 인도 사이에는 무단횡당 방지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펜스를 돌아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건 경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려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위와 같이 피해자는 전화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헬로우"라고 신호하는 남성에게 2회에 걸쳐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고, 세 번째로 전화유인책으로부터 "2,000만 원을 40대 초중반 여동생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C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여성을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헬로우"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 43세의 여성으로 전화유인책이 피해자에게 말한 현금수거책인 '40대 초중반의 여동생'과 나이 및 성별이 근접·일치하고, 앞서 1억 원을 수거한 남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헬로우"라는 신호를 보냈다. 2) 피고인은 당시 F을 찾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길을 묻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한국어를 전혀 못하고(증거기록 172쪽), 사건 장소인 C역 부근은 보행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편이며(사건 당시는 금요일 오후였다), 피해자 차량을 누가 운전하는지 알지 못함에도, 피고인이 주변 통행인에게 길을 묻지 않고 굳이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돌아가면서까지 피해자 차량에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길을 물어보았어야 할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나아가 F은 매우 큰 규모의 건물이고 피고인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어, 피고인이 굳이 어렵게 길을 묻지 않더라도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F 내 면세점에 약 15회 방문한 적이 있다(증거기록 233쪽)}. 3)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 녹화영상(증거 순번 20)을 보면, 피고인이 길을 찾는다기보다는 인도를 걷다가 피해자 차량을 보고 뒤를 돌아서 피해자 차량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보인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길을 물으려고 오는 사람의 느낌이 아니었고, 약속된 행동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차량으로 바로 다가오는 사람의 느낌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119쪽). 4) 피고인은 구매대행 일을 하기 위해 2019. 11. 23. 한국에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국 후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