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8.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028(피고인 A, B, C)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1. 1.~2.경 E로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는 이른바 ‘작업 대출’ 범행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E는 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면서 위조책들에게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를 지시하고, 위조 서류를 대출 신청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F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E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G은 대출 신청 대행업체 ‘H’을 운영하면서 E로부터 위조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대출신청자 B 관련 범행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E, F, G 등은,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B이 ‘작업대출’을 의뢰하자, 사실은 피고인 B이 I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이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으로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법원의 확정일자를 득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부업체 심사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 B인 양 행세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2. 15. 12:00경 인천 서구 불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문구점에서 임대차계약서 용지와 볼펜 등을 구입한 뒤,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J건물 K호’를, 임대인 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 I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B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 란에는 ‘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L상가 M호, 사무소 명칭 : N공인중개사무소, 등록번호 : O, 성명 : P’라고 각 수기로 기재한 뒤 택배를 이용하여 위 계약서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위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임대차계약서를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프린터기로 출력한 뒤 I, P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I, P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P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법원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21. 2. 17.경 경주시 동부동 203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 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대부업체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E는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대출 신청 대행업체 ‘H’을 운영하는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G은 2021.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비롯한 대출 신청 서류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C은 같은 날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과장 R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 B인 양 행세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21. 2. 19.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억 3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대출신청자 S 관련 범행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E, F, G 등은, S가 ‘작업대출’을 의뢰하자 사실은 S가 T, U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S가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2. 26.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V아파트 W호’를, 임대인 란에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 : U,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 T, U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S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 란에는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X, 사무소 명칭 : Y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Z, 성명 : AA’이라고 각 입력하고 프린터기로 출력한 뒤 T, U, AA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T, U, AA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U, AA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 가.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E에게 전달하고, E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대출 신청 대행업체 ‘H’을 운영하는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대출신청서를 비롯한 대출 신청 서류를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S인양 행세하면서 ‘임대인에게 보증금 2억 4천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속은 그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21. 3. 5. S 명의의 AB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억 6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3. 대출신청자 AC 관련 범행 -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과 F, G 등은, AC이 ‘작업대출’을 의뢰하자 사실은 AC이 AD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AC이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고, 피고인 A과 F은 2021. 4. 3.경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AC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마치 AD 소유의 주택인 ‘서울 동작구 AG 외 1필지(AH) AI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여 임대인 AD, 위 사무소 대표 AJ 등이 동석한 가운데 위 아파트에 대하여 AC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하고, 이후 위 사무소에 연락하여 위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의 정보 및 AD, AJ 등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득하였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F, G, A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4.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얻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대출 신청 서류를 피해자 주식회사 AK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G, A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을승인받아 2021. 4. 8. AC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AK 소유인 현금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AM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F, G, AC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4. 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얻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G에게 전달하고, G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임대차계약서를 비롯한 대출 신청 서류를 피해자 AM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 심사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임대인에게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AC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전세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F, G, A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2021. 4. 8. AC 명의의 AL 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AM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390(피고인 A)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서울 마포구 AN, AO호에 있는 ‘AP의원’에서, 사촌 동생인 AQ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AQ인 것처럼 행세하며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진료 접수하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4,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5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8,705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Q의 허락 없이 A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허위로 진료 접수하여 진료를 받는 등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3017(피고인 A)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21. 1.~2.경 E로부터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신청자들이 마치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납입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는 이른바 ‘작업 대출’ 범행을 제안 받아 이를 승낙하고, E는 위 작업 대출을 총괄하면서 위조책들에게 대출 관련 서류의 위조를 지시하고, 위조 서류를 대출 신청 대행업체 등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제출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신청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공범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F은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여 E에게 소개하여 주는 역할을, G은 대출 신청 대행업체 ‘H’을 운영하면서 E로부터 위조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출신청자들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 대출신청자 S 관련 범행 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과 E, F, G 등은, S가 ‘작업대출’을 의뢰하자 사실은 S가 T, U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S가 위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2. 26. 15: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울산광역시 남구 V아파트 W호’를, 임대인 란에 ‘성명 : T,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성명 : U,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등 T, U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S의 인적사항을, 공인중개사 란에는 ‘사무소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X, 사무소 명칭 : Y공인중개사, 등록번호 : Z, 성명 : AA’이라고 각 입력하고 프린터기로 출력한 뒤 T, U, AA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T, U, AA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T, U, AA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1.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S는 2021. 3. 2.경 울산 남구 AR에 있는 AS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대부업체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E는 2021.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대출 신청 대행업체 ‘H’을 운영하는 G에게 전달하고, G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받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S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4148(피고인 A, D) 1.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2. 1.경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나누어 갖는 이른바 ‘작업 대출’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 피고인 D은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부산신용보증재단, AT은행 등에 제출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2. 1. 12.10:3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같은 날 09:30경 마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계약을 파기하는 방법으로 알아낸 임대매물 부동산과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부산시 수영구 AU AV호’를, 임대인 란에 ‘성명 : AW,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5 생략)' 등 AW의 인적사항을, 임차인 란에 피고인 D의 인적사항을 각 입력하고 프린터기로 출력한 뒤 AW과 피고인 D의 성명 옆에 임의로 조각한 그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2. 1. 12.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에서 신용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제1.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AT은행에 대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2. 1. 13.경 부산 수영구 AY, AT은행 망미지점에서 제1.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직원 A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22. 1. 13.경 부산 수영구 AY, AT은행 망미지점에서 제1.가.항과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1매와, 피고인 D이 사업자로 되어 있는 ‘BA’ 사업자등록증 1매,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BA’의 허위 주문내역 등의 대출신청 서류를 제1.나.항과 같이 그곳 직원 AZ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BA’를 운영한 사실도 없으므로 대출금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부산영세사업자지원 신용대출을 승인받아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통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AT은행 소유인 현금 2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0. 11. 24.경부터 2021. 8. 23.경까지의 범행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4.경 하남시 BB건물 BC호 내지 BD호에 있는 BE의원에서, 사촌 동생인 AQ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AQ인 것처럼 행세하며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진료 접수하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7,04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879,662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가.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가.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Q의 허락 없이 A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허위로 진료 접수하여 진료를 받는 등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2. 5. 31.자 범행 1)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경 김포시 BF, 6층에 있는 BG의원에서, 사촌 동생인 AQ의 허락을 받지 않고 마치 자신이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AQ인 것처럼 행세하며 AQ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허위로 진료 접수하고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에게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19,28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BH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조제를 받아 위 약국 직원에게 조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34,010원을 피해자 공단에 보험급여로 청구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단으로 하여금 위 금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3,290원을 보험급여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나.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나.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Q의 허락 없이 AQ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를 이용하여 허위로 진료 접수하여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AQ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2022고단2028 사건의 증거기록) 2022고단2028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F,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Q 전월세 담보대출 신청서 1부(순번 18), B 부동산전세계약서(확정일자) 1매 1. 녹취록 1부(순번 61) 1. AC 부동산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1부 1. 거래내역서(순번 92) 2022고단23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문답서 1. 수사의뢰서 2022고단301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4148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Z, BJ,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의 각 문답서 1. 수사보고서(AT은행 대출 신청 서류 첨부) 1. 수사의뢰서(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 건강보험증 도용 수사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급여 편취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C, D: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편취액에 비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원리금 3,3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의 대출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한 후 수개월 만에 재범하였으며, 편취액이 합계 3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B이 변제하지 못한 피해금이 다액인 점, 피고인 C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피고인 B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