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93367] 1.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01:00경 서울 서초구 매헌로 116 에 있는 양재시민의숲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과 인천 무의도를 거쳐, 다시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감자탕 음식점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현금과 카드가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말하는 목적지를 따라 운전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27,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8. 00:05경 서울 용산구 F 호텔 앞에서 피해자 G가 운전하던 피해자 소유인 H 개인택시에서 내린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놈아 내가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2번씩이나 한 사람인데 나를 몰라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오른쪽 후사경 부분을 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약 2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78세)에게 큰 소리로 "야 이 씹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주먹과 발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00:50경 제2항 기재 F 호텔 부근에서 재물손괴 및 폭행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해 주변 건물의 2층에 숨어 있던 중,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용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J, K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려 하자, 갑자기 "다 불 질러 죽여 버리겠다 씹새끼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각목 2개(길이 85cm)를 양손에 쥐고 위 경찰관들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 J, K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 02: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1지구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개새끼들아 지구대에 확 불을 지르겠다", "야이 보지 년아 보지를 찢어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회 침을 뱉는 등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등에서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019고단3628] 1. 사기 피고인은 2019, 9, 3, 14:25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현금이 없고 가지고 있는 카드 또한 거래거절 상태였으므로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순대국밥, 순대불족발, 소주 2병, 맥주 2병을 주문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음식을 교부받아 합계 52,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M가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가지고 있던 카드를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약 20분간 "돈이 없다, 체포해 가라"는 등 소리를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에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P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P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73662] 1.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9, 20, 22:10 경 서울 서초구 R 아파트 내에 있는 정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Q(66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어? 뻣뻣해졌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S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피해자 S(61세)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3854 폭행] 피고인은 2019. 9. 15. 17:40경 서울 종로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노점을 하는 피해자 V(6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돈 많이 벌었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3997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7. 오후 서울 용산구 W에 있는 피해자 X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를 불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문에 걸어놓은 철사 2개를 풀고 뒷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4118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2, 02:00경 서울 용산구 Y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AA에서, 피해자에게 볼링을 칠 때 입을 옷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볼링공을 프론트 데스크로 집어 던지고, 인근 편의점에 있는 플라스틱 의자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볼링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4131] 1. 피해자 주식회사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30.경 서울 강서구 A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AD 모닝 승용차를 대여료 6만 원을 지불하고 렌트한 다음, 2019. 8. 31.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승용차를 연장하여 사용하게 해 주면 2019. 9. 2.까지 대여료를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어 있던 상태였고 다른 현금이나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용차 사용 기간을 연장해 주더라도 연장된 기간 사용한 대여료를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1.경 AD 모닝 승용차를 렌트하고, 2019. 9. 1.경 AE 그랜저 승용차를 렌트하여 그 이용료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22. 07:00경 서울 용산구 AG에 있는 AH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AF이 운행하는 AI 택시에 탑승한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F 호텔 근처로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같은 구에 있는 F 호텔 앞으로 도착하자 '오늘 택시를 5시간 정도 이용할 것이고 시간 당 2만 원을 지불할 것이니 미터기를 끄고 이동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택시를 운행하게 하더라도 약속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같은 날 07:00경부터 11:00 경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F 호텔, 서울 강동구 AJ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등 약 4시간 동안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9. 27. 04:0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6 에 있는 은행 공원 안에서 피해자 AK(62세)이 피고인에게 시끄럽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245] 1. 절도 가. 2019.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3:42경 강원 정선군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 안에서 피해자 AL이 바닥에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발견하고 그 지갑을 발로 차 옮긴 다음 주워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26, 23:50 경 서울 금천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앞길에서, 피해자가 걸어 둔 태극기를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0. 22:10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9길 1-7에 있는 도로 주변에서 피해자 AP가 정차하고 있던 AQ BMW 승용차의 보닛 부분을 향해 들고 있던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그 보닛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18:53 경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 있는 영암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R이 운행하는 AS 택시에 탑승한 다음 제대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도 울돌목에 있는 교회 근처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영암버스터미널에서 전남 진도군 AT에 있는 AU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23, 20:20 경 피해자 AV 이 운영하는 AU 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멍게와복분자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멍게 한 접시와 복분자주 1병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폭행 피고인은 2019. 9. 26, 07:00경 논산시 AW에 있는 AX 사무실 뒤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AY(56세)이 피고인에게 방에 출입하지 말라는 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44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년 9월경 서울 용산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의 거주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부서져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안거실 내부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훔칠 만한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발견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철문의 장치를 떼어내는 등 그 금고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금고를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수고 열어 그 안에 보관된 피해자 BA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은수저 1세트를 꺼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야마하 전자피아노 1대를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33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 BC, G, J, K의 각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도구 각목 사진, 택시비 영수증, 내사보고(택시 우측 사이드미러 파손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확인),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영상 관련) [2019고단3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BD의 각 법정진술 1. M, BE, BF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취식한 영수증, 수사보고(CCTV 시청 보고) [2019고단3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관련) [20193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G 전화통화) [20193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94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H의 각 진술서 1. 업무방해 사진 [2019고단4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AF의 각 진술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BJ 전화통화) [2019고단4245] 1. 고인의 법정진술 1. AV, AR,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L, AN, BL, A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내사보고(발생장소를 비추는 CCTV 영상 확인), 피해 차량을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시청),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영수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촬영한 사진 [2019744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BM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사용된 각목 2개(증 제1, 2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각목 2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는 없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수단·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6년 나. 경합범죄 1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경합범죄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1년 ~ 6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 1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600,000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그리 크지는 않음, 피해자 X과 Z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기간 중 반복하여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음, 범죄전력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