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79

범죄사실 2017고단1479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C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기 위해 지인인 K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연락한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 2017. 5.경 통영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계좌 명의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인터넷 게시판에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은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D과 함께 2017. 5. 말경 통영시 N아파트 101동 1105호를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후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서로 번갈아 가며 인터넷 게시판에 '개인통장, OTP, 카드를 장당 10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만든 카카오톡 ID를 기재해두었고, 피고인 A 및 D은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통장, 체크카드를 송부해주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및 D은 이와 같이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해 오던 중 그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이른바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변경하였고, 피고인 C는 채무 변제를 위해 급전에 필요하던 중 지인인 K로부터 '탕치기' 업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2017. 9. 13. 14:00경 통영시 O건물 앞에서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P), 신한은행 계좌(Q), 우리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3장 및 체크카드 3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한 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9. 13.경 위 N아파트 101동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C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재차 2017. 9. 20. 14:0 0경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봉투에 넣어 수신자 주소를 기재한 후 C에게 이를 시외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7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7. 2.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A, B 과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A, B 과 지역 선후배 사이이고, C는 자신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기 위해 지인인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D 및 A에게 연락한 사람이다. 피고인 D과 A, B은 2017. 5.경 통영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계좌 명의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후 인터넷 게시판에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그 댓가를 받은 후 수익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B과 함께 2017. 5. 말경 통영시 N아파트 101동 1105호를 월세 30만 원에 임차한 후 컴퓨터를 설치하고, 피고인 D 및 A, B은 서로 번갈아 가며 인터넷 게시판에'개인통장, OTP, 카드를 장당 10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구글 계정을 이용하여 만든 카카오톡 ID를 기재해두었고, 피고인 D 및 A은 이를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주고 받으며 통장, 체크카드를 송부해주는 등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해 오던 중, 그와 연결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이른바 '탕치기' 범행을 하기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및 A, B이 위와 같은 범행을 계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는 C의 부탁을 받아, 피고인 D과 A에게 순차적으로 C를 소개시켜 준 다음 C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후 '탕치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A은 2017. 9. 13. 14:00경 통영시 건물 앞에서 C 명의의 MG새마을금고 계좌(P), 신한은행 계좌(Q), 우리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3장 및 체크카드 3장을 건네받은 다음, 2017. 9. 13.경 위 N아파트 101동 1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고, 재차 2017. 9. 20. 14:00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위 우리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각 봉투에 넣어 수신자 주소를 기재한 후 C에게 이를 시외버스터미널 택배를 이용하여 부산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C의 명의의 통장과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업자에게 제공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액을 위 C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15. 11:0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지금 받고 있는 대출에서 싼 이자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으니 불러주는 농협 모바일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하고 가상계좌로 돈을 붙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기업은행계좌에서 위 C의 MG새마을금고계좌(P)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1.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높은 이율로 대출 받은 것이 있으면 대환하고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하나은행계좌에서 위 C의 신한은행 계좌(Q)로 3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2.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 1,000만 원의 잔금 580만 원을 먼저 갚아야 2,250만 원을 15%에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신한은행계좌에서 위 C의 신한은행계좌(Q)로 58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22,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V' 중고사이트에 '스포트기 판매하다'고 거짓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W이 농협은행 스마트뱅킹으로 위 C의 신한은행계좌(Q)로 8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마.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9.22.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현대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받은 금 1,000만 원 중 일부상환하면 4,700만 원은 연 0.8%까지 대출이 되니 금400만원을 입금해 주면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겠다'며 롯데패캐피탈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도록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국민은행계좌에서 위 C의 신한은행계좌(Q)로 4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86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C, D, E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구성요건적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D은 불법사이트업자 또는 보이스피싱업자에게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하고 양도한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는 이른바 '탕치기'범행을 하여온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E을 통하여 피고인 A 등이 '탕치기'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소개받은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처음 만날 당시 피고인 A에게 '이미 피고인 E에게 일 진행상황을 대충 들어서 알고 있다, 돈이 급하니 빨리 진행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토토사이트도 있고,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보이스피싱은 위험한데 괜찮냐'라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 C는 '위험해도 상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 명의의 MG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통장 3개와 체크카드 3장을 교부한 점, 피고인 A이 주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업체에 양도하는 일을 담당하였는데, 통장을 넘길 때 보이스피싱업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넘겼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통장을 양도받는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업자임을 밝히지 않는다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통장을 양도받는 성명불상자들이 그 통장을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이용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정도의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A 이 양도한 피고인 C 명의의 3개의 통장과 3장의 체크카드가 모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 C는 자신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C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업체에게 양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C를 피고인 A 등에게 소개해주면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모두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C 명의의 통장에 입금되어 출금된 돈의 일부를 분배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피고인 C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한 위험을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제공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이 위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79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Y 및 피의자가 부산에서만난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및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2018고단1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추송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Y 및 피의자가 부산에서만난 모습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진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확보 및 피해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보관 컴퓨터 화면 캡쳐 자료), 접견대장, 수사보고(E 유사전력 확인 및 공소장 등 첨부), 각 녹취록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상호간 통화내역 확인 보고), 스카이프 대화내역 1. 피해금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 양형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2. 피고인 A, D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피고인 D),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3.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4.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5. 피고인 E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6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으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