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79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3. 7.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중순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삭제> 함께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0.14g을 일회용 주사기 두 개에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7. 11.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3. 7. 11. 17:00경 <주소>에 있는 '<호텔명>' 호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삭제>에게 필로폰 약 0.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2023. 7. 2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7. 21. 저녁경 <삭제>과 함께 필로폰을 구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B>'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B'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B'로부터 2023. 7. 22. 01:00경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받고, 그 무렵 텔레그램 가상화폐 거래 채널 'C'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위 'B'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전송하였으며, 위 'C'으로부터 전송받은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C'으로 하여금 'B'에게 위 매수대금을 가상화폐로 지급하게 하고, 'B'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좌표를 전송받아 같은 날 10:00경 <주소>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빌라 인근에서 미리 은닉된 필로폰 약 0.5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삭제>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22. 13: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3. 8. 1.경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23. 8. 1. 20: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 'G'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이하 'G'라고 한다)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G'로부터 필로폰 약 0.5g의 매수대금을 지급할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받고, 위 제3의가항 기재 'C'에게 'G'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전송하여 'C'으로부터 전달받은 필로폰 매수대금 송금 계좌를 <삭제>에게 전달하였으며, <삭제>로부터 위 계좌에 2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입금전표 사진을 전송받아 이를 'G'에게 전달하고, 'G즈코'로부터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된 좌표를 전송받아 이를 <삭제>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 22: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로부터 '다른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테니, 가상화폐 거래업자를 알아봐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할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받아 위 제3의가항 기재 'C'에게 위 지갑 주소를 전송하였으며, 'C'으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전송받아 이를 E에게 전달해 E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1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F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2023. 8.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3. 8. 7. 06: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게 필로폰 판매를 의뢰하여 그 무렵 <삭제>으로부터 <삭제>으로부터 받은 12만 원을 카카오페이로 전송받고, 같은 날 10:08경 <주소> 앞 노상에서 <삭제>을 만나 필로폰 약 0.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2023. 8. 1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8. 18. 0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삭제> 함께 필로폰을 구하기로 하고,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H'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2g의 매수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전송받아 위 계좌에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좌표를전송받고, 같은 날 08:3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배전함에서 미리 은닉된 필로폰 약 0.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8. 18. 09:00경 <주소>에 있는 '<노래방명>' 공영주차장 여자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3. 8. 2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8. 23. 15:00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23. 8. 31.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8. 31. 20: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인 'J'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5g의 매수 대금을 송금할 계좌를 전송받아 위 계좌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좌표를 전송받았으나 같은 날 20: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삭제>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모발, 소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제공·매매·매매 알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3. 8. 18.자 향정신성의약품 공동 매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3. 8. 31.자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23. 7. 중순경부터 2023. 8.말경까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행위 태양도 단순히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에까지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