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73

범죄사실 1. 피고인 D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F', 'G'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 우리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10. 중순경 E과 H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F' 명의의 계좌 7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6. 10.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G' 명의의 계좌 4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E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I', 'J'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농협, 국민은행, 우체국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9. 중순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E과 H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I' 명의의 농협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6. 10. 중순경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 1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6. 10. 중순경 광명시 철산동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2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도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H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K', 'L'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우체국, 농협, 국민은행, 신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4.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H을 통해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위 'K' 명의의 계좌 8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고,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위 'L' 명의의 계좌 4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나. 접근매체 전달 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포통장 매입책인 H으로부터 피고인이 H에게 건네 준 통장 등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들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경 시흥시 N에서 B로부터 B가 설립한 법인인 'O' 명의의 농협 계좌 2개, 신한은행 계좌 1개, 국민은행 계좌 1개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 받고, 일시불상경 위 통장 등을 H에게 건네주어 H은 일시불상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전달하고, 위 대포통장 매입업자는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2017. 1.경 시흥시 N에서 B로부터 B가 설립한 법인인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개 및 우리은행 계좌 1개에 연결된 통장,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건네받고, 일시불상경 위 통장 등을 H에게 건네주어 H은 일 시불상경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을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전달하고, 위 대포통장 매입업자는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총 6개를 전달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경 A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발급 받은 후, 그 통장을 나를 통해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면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O', 'M' 등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2016. 9.경 시흥시 N에서 A과 H을 순차적으로 통하여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O' 명의의 계좌 4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고, 2017. 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포통장 매입업자에게 위 'M' 명의의 계좌 2개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통장 1개당 매월 80만 원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휴대폰 장부사진 1. H 휴대폰 SNS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