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46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 인 A 검 사 윤신명(기소), 염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자(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2. 25, 23:03경 서울 서초구B에 있는 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의 요구대로 D 명의의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매수대금 4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0. 7. 경 서울 중구 F 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G,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H') 등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G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성동구 소재 호텔 J 왕십리점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H')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의자는 2019. 12. 19.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호텔L 종로점 불상의 호실에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4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중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M) 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거짓 진술에 기초한 기재사항일 뿐이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직권 삭제한다. 이러한 공소사실의 수정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피고인의 각 진술서(순번 48, 66) 1. N 관련 압수서류(사본), 국과수 감정결과(사본) 1. 감정서(순번 70)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사진 1. 각 범죄인지보고, 내사착수보고 1. 각 내사보고(순번 7, 17, 18, 21, 26), 수사보고(순번 9, 38, 39, 40, 44, 49, 52, 53, 69) 및 그 첨부자료(모발 마약감정서 등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텔레그램 아이디 M를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이하 M라고만 한다)이 수면제 같은 약을 구매한다고 하여 도와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취득한 사실도 없고, M가 필로폰을 직접 취득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한다. 피고인이나 M가 필로폰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나 M가 필로폰을 실제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출금 및 무통장 송금 사실과 그 수법의 특이성: 피고인은 2019. 2. 25.경 본인의 O은행 계좌에서 본인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50만 원을 이체해 두었고,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C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돈인 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그런데 그 직후인 같은 날 23:03경,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소, 즉 C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다른 ATM 기기(AY3 기기)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ATM 기기를 이용하여, 'Q'라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인적사항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만 한다)로 현금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수사기록 85쪽 등 참조).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25. 23:00경 피고인 자신의 돈 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23:03경 위 돈 중 45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곧바로 무통장 송금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2. 25. 23:03경 현금 45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은 맞지만 M의 부탁을 받은 것이었기에 무슨 명목인지는 자세히 알지 못하였고, M가 'Q'는 사촌 형이라고 하기에 그런 줄만 알았으며, 피고인이 공교롭게도 위 무통장 송금 직전에 옆 기기에서 피고인 자신의 돈 50만 원을 인출하기는 했지만 그 돈을 곧바로 무통장 송금한 것이 결코 아니고, 같은 날 M로부터 4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따로 가지고 있다가 M의 부탁에 따라 그 45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와 관련된 피고인 주장의 허구성: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M라는 사람이 실제 개입되었는지는 의문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0:09경 주거지에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1:20경 경기용인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내역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M의 부탁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한 것이라면서 M를 언급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이 언급에 기초하여 M와 공모한 것을 전제로 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²), M라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 없었고, 인적 사항의 일부조차도 특정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를 언급하면서 위 체포 당일인 2019. 4. 23. 15:00경부터 M라는 사람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첨부하였는데, 대화 내용상 피고인이 M에게 "박타고 있나3)? (약을) 갖고 있는 것까지만 하고 하지 마라. 나는 공시까지 붙었지만 R로 인생 망쳤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오므로, M라는 사람도 필로폰이나 남성 동성끼리의 성행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M 사이에 이 사건 일시인 2019. 2. 25.경 오간 텔레그램 기타 메신저 내용은 남아 있지 않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라는 사람을 찾을 수 없고 그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없는 관계로 M의 이 사건 일시 무렵의 행적 역시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위 체포 당일인 2019. 4. 23. 공교롭게도 피고인과 M가 필로폰이나 남성 동성끼리의 성행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일시인 2019. 2. 25.경에도 M의 연락을 받고 오로지 M의 부탁에 따라 M의 돈을 무통장 송금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피고인이 제출한 2) 즉 M의 행적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가 먼저 확보된 것이 아니다(피고인은 이 부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내용부인하였고, 이에 이 부분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으나, 검사가 이 부분을 피고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다). 3) 남성 동성끼리의 성행위를 칭하는 은어, 2019. 4. 23.경의 대화 내용 중에 과거 M에게 피고인이 약을 구해 준 사실이 있다고 볼 만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M 대신 무통장 송금을 해 준 이유에 대하여, "M가 송금을 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랬다"라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 본인의 변소에 따르면 피고인은 21:00~22:00경에 신논현에서 M로부터 4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23:03 경 위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고 그 직후에 신논현에서 M를 한 번 더 만나서 수고비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것인데, 그 변소와 같이 M에게 23:00경을 전후하여 피고인을 2번이나 만나서 현금을 전달할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M가 23:00경에 송금을 할 "시간이 없어서" 굳이 피고인에게 송금을 맡긴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M를 R(R) 환우 모임에서 처음 만나 친분을 이어왔다고 진술했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대화 내용만 보더라도 M는 2019, 4, 23.까지도 피고인이 말하는 'R'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은 그때에 이르러서야 'R'가 무엇인지 설명하면서 M에게 피고인 본인이 R 환자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M를 R 환우 모임에서 만난 것이 맞는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이 M와 관련하여 한 진술은 어느 하나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다면 M 관련 진술은 처음부터 모두 거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피고인이 2019. 4. 23.경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처음으로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행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마침 M와의 당일 대화 내용을 가지고 있었음을 기화로, 피고인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M의 부탁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이라고 거짓말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며, 이처럼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달리 M라는 사람이 실제 이 사건에 개입하여 있었다거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 자신의 돈 50만 원을 인출하였지만 무통장 송금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허구성: 한편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기 직전에 인출하였던 피고인 자신의 돈 50만 원은 결코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이 아니며, 송금하지 않고 계속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는 위 50만 원을 핸드폰 구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사가 핸드폰 구입 대금이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던 사실을 지적하자 "핸드폰 미납 요금을 냈다"고 변명하였고, 검사가 핸드폰 요금도 조사하여 이 사건 일시로부터 2일이 지난 2019. 2. 27.경까지도 핸드폰 미납 요금이 완납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하자 "통신사에서 분명히 50만 원이라고 했다"고 얼버무렸다(수사기록 249쪽 이하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변소에는 도저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려는 용도가 아니었다면 밤 11시에 50만 원을 굳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었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좌의 실체 및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의 수법: 한편 별건으로 입건된 N라는 사람은, 필로폰을 구매하기 위하여 텔레그램에서 'S(텔레그램 아이디 : T)'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과 접촉하여 필로폰 거래를 하였다. N가 'S'가 지정하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인적사항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S'가 지정하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S'가 이를 확인한 직후4) N에게 필로폰이 4) N는 2018. 12. 27. 22:39경 무통장 송금 확인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는데, 'S'는 같은 날 22:45경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달하였다. 즉 6분 만에 필로폰을 조달해 준 것이다. 어떻게 이런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9쪽). 그러던 중 N는 2019. 2. 23.경 이제부터는 'S'가 지정하는 이 사건 계좌(D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보내면 된다는 말을 들었으며, 이에 기존의 방식에 따라 같은 날 18:30경 'S'가 지정하는 허위의 인적사항을 송금자 인적사항으로 입력하고 이 사건 계좌로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리고 그 직후에 'S'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 사진을 전달받았다(기록상 사진 전달 시간까지 분명하게 캡쳐 되지는 않았으나 전후 맥락에 비추어 볼 때 그 전달 시간이 18:30경부터 18:50경 사이인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넉넉히 잡아도 20분 이내에 사진이 전달된 셈이 된다. 수사기록 22쪽 참조).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일시(2019. 2. 25.경)와 매우 인접한 2019. 2. 23.경 이 사건 계좌가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 의하여 다른 필로폰 거래에 사용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보면 이 사건 일시 무렵에도 이 사건 계좌가 N 건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밀거래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나. 결국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송금 일시 직전에 4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그 돈을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M라는 사람이 실제로 이 사건에 개입하여 있었다거나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마저 극히 적어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45만 원이 M라는 사람으로부터 별도로 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45만 원이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 자신의 돈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에 위 , 항에서 일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N는 수사기관에서 "아마 필로폰을 여러 곳에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살핀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2. 25, 23:00경 C은행 논현사거리지점에서 ATM 기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23:03경 같은 곳에서 바로 옆의 다른 ATM 기기를 이용하여 허위의 인적사항인 'Q' 명의로 위 50만 원 중 45만 원을 이 사건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법, 즉 본인 계좌에서 송금 계좌로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비유형적인 현금 입출금거래를 연속으로 한 것인데다가 'Q'라는 허위의 인적사항까지 동원한 것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무통장 송금행위가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송금 수법 및 인식에다가, 위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좌의 실체,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필로폰 판매자의 다른 사건에서의 수법, 그리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 전력 5),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 결과, 피고인의 당일 행적 등의 사실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 5) 피고인은 2017. 8.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고단397 사건 판결 참조). 위 판결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은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대화명 : U)와 필로폰에 관한 대화를 나누어 오던 중 2017. 6. 7. 12:00경 '필로폰 매매를 할 것이니 이를 도와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물색한 위 모텔 V호에 투숙하고, 같은 날 14:00경 위 모텔 W호실의 자외선 소독기 안에 보관된 필로폰 약 100g이 담긴 비닐봉지를 위 모텔 ▼호실의 침대 이불 밑에 가져다 놓고 다시 W호실에 가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대금 3,000만 원을 받아오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V호실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6) 피고인이 제출한 모발 길이, 모발의 평균 생장주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부터 2019년 4월경 사이에 필로폰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19. 3. 11. 경의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소변검사를 통하여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기간은 비교적 단기로서 단순 투약의 경우 투약 후 4일, 중독자의 경우 투약 후 7~10일까지 검출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2019. 3. 11.경 소변검사를 통하여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2019. 2. 25.경 필로폰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록 253쪽 및 334쪽 이하 참조. 7) 무통장 송금 일시 직후에 피고인은 성인용품을 구매하였고, 그 성인용품을 가지고 논현역 인근의 성인피씨방에 갔다가 다음날 새벽 2시경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은 이 행적에 관하여도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기 전에는 "집에 바로 갔다", "바로 강남역으로 갔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던 바 있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밀거래를 위하여 해당 필로폰 판매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계좌로 4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직후에 해당 필로폰 판매자의 안내에 따라 필로폰을 취득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8).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매수대금 45만 원 + 4회 투약 다. 수사기록 162쪽, 292쪽 등 참조. 8) 피고인이 만약 당일 필로폰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이 성인피씨방에 가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많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실제 매수하지도 못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던 바는 없으며, 오히려 "M가 못 샀다고는 하지 않았다. 아마 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실제 매수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관한 주장은 이 법정에서의 변론 과정에서 변호인이 추가한 것이다. 분 40만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4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5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필로폰 관련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도과 후 얼마 되지 않은 때로부터는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매수 부분을 부인하면서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는 거짓말을 거듭하였다. 유리한 정상: 투약 부분을 자백하고 본인의 행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관련 전과가 많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번 더 선처를 하기로 한다. 판사 이기홍 9) 피고인이 매수 부분과 투약 부분을 구분하여 투약 부분만 자백하고 있는 것은 매수 부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투약 부분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후의 범행이기 때문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