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B, C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D’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GateWay(이하 ‘중계기’) 또는 삼성 CMC 기능(다른 단말기를 이용하여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활용한 휴대전화 등을 설치하여 국내 이동통신사의 유심(USIM)을 중계기 등에 연결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이 부여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0.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카카오톡 대화명 ‘E’)으로부터 “자신들이 보내주는 휴대전화기 등을 받아 각 단말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고, 원격 조종앱 팀뷰어 Quick support 어플을 설치한 뒤 주기적으로 전원을 유지하고 유심을 교체하는 등 중계기를 관리하여 주면 급여로 월 2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12.경 고양시 덕양구 F, G호에서, 삼성 갤럭시노트9 단말기를 설치하고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위 단말기에 삽입한 뒤 CMC 기능을 작동시켜 위 성명불상자가 위 유심과 연결된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3.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대의 삼성 스마트폰 단말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CMC 기능 설정 정보 사진, 휴대전화 문자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휴대폰 화면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2항을 근거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280만 원의 추징을 아울러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제2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형법 제48조는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도록 한｢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이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357조 등의 규정과는 구별된다. 민법 제98조는 물건에 관하여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는데, 형법이 민법이 정의한 ’물건’과 다른 내용으로 ’물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몰수는 특정된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6도1187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28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은행 계좌로 송금‧이체받는 방법으로 범행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취득할 뿐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한 ‘물건’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80만 원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된 범죄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중대범죄(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 및 별표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의 대가 역시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280만 원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280만 원은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위 단말기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