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54 서당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현도서관 쪽에서 서당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인근 도로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65세)와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C(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70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9.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B),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측정기 사진, 피해차량 사진 등 현장사진,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해운전자 진술),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장소 수정)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 사항 및 지급결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한 편에 속하지는 않다. 피해자 B은 이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충분히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과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상해 및 충격,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병무청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2022. 10. 17.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모바일앱 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피고인이 제때 입영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85

범죄사실 일명 ‘메신저피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가족 등을 사칭하며 휴대전화 메시지 등으로 ‘휴대전화 고장으로 인해 폰뱅킹을 이용할 수 없으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등을 알려 달라’거나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다른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자금을 위 비대면 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구매 후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교부받은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비트코인 등으로 바꾸어 이를 조직에게 다시 보내주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6. 말경 ‘왓츠앱’을 통해 알게 된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송금한 돈에서 대가를 취득하고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다시 보내달라’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할 것을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받을 B교회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메신저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7. 7. 13:00경 피해자 D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가 물에 빠져 온라인을 통해 새로 구입해야 하니 엄마의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팀뷰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금융정보를 알려준 후 원격 제어 어플리케이션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하고, 2021. 7. 7. 15:18경 위 ‘팀뷰어’를 통해 피해자가 전송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접근한 다음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해 B교회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교회 명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범행에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의 메신저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작성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요구회신(B교회) 1. 결제내역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 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8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범의 범죄에 가공하고자 한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당초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할 것까지 시도하였으나 지급정지되는 바람에 이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가공하고자 한 메신저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B교회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5,000,000원은 위 B교회의 담임목사인 G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따라서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C 일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조합의 대의원이며, 피해자 E(남, 58세)은 위 조합의 조합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2. 7. 17:53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내일까지 조합에서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시시각각 ‘비리조합장’이라 글 올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5. 12:5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2. 7. 11:58경 인천 남동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다음 카페 게시판에 ‘임원선거부터 먼저 해야죠! 임기 2021년 6월 만기인데. 대의원 28명에게 설명도 없이 통과시키려고 서면 결의 미리받는 비리 조합장책임.’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조합 카페에 B가 게시한 글을 캡처한 출력물, 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대화 출력물, ‘조합’ 카페에 게시한 글을 캡처한 출력물, 동기를 기재한 문서, 단톡방 대화 문서, 참조 문서 1.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판시 각 발언이 조합장인 피해자에게 공사비 증가에 대한 해명을 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적이고 무례한 표현이 사용된 것일 뿐 피해자를 모욕할 의사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회원들이 공사비 인상에 관한 항의 및 자료 요청, 답변 요구, 조합과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들을 다수 올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조합원들 간에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이 보장되어야 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들이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해 조속한 해명을 구하는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에 대하여 ‘비리 조합장’, ‘자신의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J에 매수된 거같아’ 등의 표현이 사용된 글을 작성하여 조합 단체채팅방 등에 올린 행위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두고 단순히 자신의 주장이나 비판적 의사를 다소 불쾌하거나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가벼이 평가할 수는 없다. 나아가 제35차 대의원회 회의 전에 대의원들에게 공사비 인상 관련 자료가 배포되었고, 해당 대의원회 결의서에 공사비 인상요인 기재가 포함되어 있는 점, 조합장인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비리 혐의나 매수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행위에 대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이 만족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개별적으로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3 기재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위 공소사실 부분 게시글 내용의 전체적 맥락, 사용된 구체적 표현에 더하여, 당시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온라인상 해명 요구에 명확한 답변글을 게시하지 않고 있던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 부분(‘지금 몇주째 조합톡방에서 지식있는 조합원들 말하고 있지만 노코멘트는 조합장 사욕이 의심되네요’)은 전체적으로 조합장의 무대응 상황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것이라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모욕의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22:3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7㎞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함부로 운전을 하였고, 결국 그 운전 과정에서 인도를 침범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하기까지 한 점, 이미 2017년경 및 2019년경 2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 소집대상자로서, 2022. 5. 12.경 고양시 일산서구 B, C호에서 ‘2022. 6. 2. 육군훈련소에서 실시하는 복무 중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경기북부병무지청 명의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선복무 등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통지(2022. 6.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군사교육 소집에 불응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군사교육을 받지 않아 통상의 경우보다 더 오랜 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향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2:2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IC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16:3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40길 47에 있는 개봉역 인천 방향 승강장 4-3 지점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록색 장지갑, 신용카드(국민, 롯데, 현대) 3장, 국가유공자증 1장, 주민등록증 1장, 보온병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재발급비용으로 23,000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15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5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1.경부터 2022.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C 토지 등 12필지의 토지(총 면적: 약 35,582㎡)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1.0m에서 2.5m 높이의 성토작업을 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비산 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2. 6. 10.경부터 2022. 7. 2.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 E, F, G 등 토지(총 면적 : 약 36,961㎡)에서 성토 작업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930 누구든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10.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H, I, J 토지(총 면적 : 약 8.757㎡)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1.5m 높이의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022고단2970 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파주시 E(전, 약 1,623㎡), F(전, 약 182㎡), G(답, 약 1,445㎡)에서 약 2.6m 상당의 높이로 토석을 성토하고, 파주시 D(전, 약 33,711㎡ 중 9,000㎡)에서 약 1.4m 상당의 높이로 토석을 성토하여, 각 농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650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마포구 K 상가 L호에 소재지를 두고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파주시 M 외 3필지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위 공사현장의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 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9. 14:00경 파주시 M 외 3필지 등 토지(총 면적: 약 4,535㎡)에서 성토 작업 등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O, J 토지관리인 P 전화진술, 현장임장 등, 본건 토지 확인) 1. 토지(매립)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현장사진, 각 위치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4호의2, 제43조 제1항(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의 점), 각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2조 제4호의2, 제4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농지법위반죄와 해당 농지에 대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파주시 C 토지 관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파주시 D 토지 관련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 ~ 4년 6월 및 벌금 50,000원 ~ 4,5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원 ~ 4,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 피고인 A에게 26회에 이르는 범죄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와 동종의 범죄인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농지법위반죄는 피고인 A이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의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 내지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받음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책임을 모두 피고인 A에게만 돌리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각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07

범 죄 사 실 2023고단50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내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2.부터 2022. 8.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년 7월 임금 3,350,655원, 2022년 8월 임금 2,046,050원 합계 5,396,7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임금 합계 79,289,6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497 피고인은 2022. 12. 9. 18:00경 불상지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정문 앞 도로를 거쳐 같은 읍 우봉리에 있는 우봉사거리 근처 공영주차장에 이르는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C에서 출입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F으로부터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 지인인 I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음주측정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F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같은 날 18:30경 다시 위 C 정문 경비실 앞으로 되돌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재차 위 F으로부터 ‘아까 그 사람이 다시 와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가 어떻게 되었냐.’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사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붉게 충혈되고 위 F으로부터 운전자로 지목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8:50경부터 18:54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까 우리 소장이 음주 감지 다 했는데 내가 왜 하냐.’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약 150m 벗어나는 등 계속 현장을 이탈하려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각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체불금품내역서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등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2023고단1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 CCTV 영상 캡쳐,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경위), 수사보고서(Y, I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X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수가 34명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액 또한 8,00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음주운전을 우리 사회에서 근절하기 위해서는 판시 범행과 같은 음주측정거부 행위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영난에 따른 폐업으로 인하여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5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사기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의 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또한 피해자 B가 신청한 배상신청(2021초기66)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된 배상신청 각 하결정이 존재하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5.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6. 23:10경 경북 경산시 C 소재 D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범안로91길 14-6 소재 범안로 연지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20.경 인터넷 사이트 ‘E’에 ‘갤럭시 폴드2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109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판매자 게시글, 대화내역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수사상황(누범전력 및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행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및 그 정도와 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513

범 죄 사 실 2022고단2513 피고인은 2020. 5. 22.경 피고인의 처 B를 형식적 대표자로 하여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E호에 사무실을 둔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 업체인 F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G’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회사 대표인데, 마스크 필터를 납품해 주면 즉시 대금을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라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위 F 주식회사 역시 2020. 8.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포장지 납품 회사인 I에 대한 채무 약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해진 기일 내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8.경 시가 1,540만 원 상당의 마스크필터 1톤을 납품받고, 2021. 1. 22.경 시가 1,430만 원 상당의 마스크 필터 1톤을 추가로 납품받아 합계 2,9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30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경 ‘I’를 운영하는 피해자 J과 마스크 포장지를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래를 시작하였고, 2020. 10.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74,716,245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지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말일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또한 2020. 9.경부터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2020. 9.경 주문한 마스크 포장지 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포장지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31.경 시가 175,716,245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지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8.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를 운영하는 피해자 K과 시가 합계 205,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500,000장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같은 달 21.경 피해자로부터 F 주식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마스크 대금 중 일부인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마스크 단가가 하락하자 2020. 10.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00,000,000원 상당의 마스크만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또한 2020. 9.경부터 이미 재정 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며, 마스크를 피해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스크 재고가 없다는 핑계로 마스크를 납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0.경 ‘㈜N’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유튜브 영상을 보고 연락했다, 마스크 포장 설비 제작을 의뢰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2020. 12. 28.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마스크 포장 기계를 납품해주면 대금 82,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어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 또한 2020. 9.경부터 이미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 포장 기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9.경 시가 82,000,000원 상당의 마스크 포장 기계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세금계산서, 피고소인의 입금내역, 납품 물품 반환 요청서, 세금계산서(수정 전후),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내역, 폐업사실증명서 1. 신용보고서 2023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1. 제조설비 임대계약서(N), 각 내용증명서, 거래계약서(L), 이체결과서, 거래명세표, 물품 대금 지불 각서, 물품 대금 이행 각서, 지급 이행 각서, 각 내용증명서, 각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 F 계좌거래내역, F 주식회사 폐업사실증명 1. A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 내용,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가볍지도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각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1: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한천로 634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정비사업 신축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적색 신호시 유턴할 수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2번째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0. 28. 12:09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소(사고경위 및 피해자 사망에 대하여)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73 피고인(일명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1. 8. 01:15경 경기 화성시 C빌라 D호에서, E(일명 ‘F’)의 알선을 받아 G(일명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고, 같은 날 05:00경 같은 장소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건네받고 G에게 필로폰 약 1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023고단3477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09:29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매장'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수배차량 검거를 위하여 차량을 조회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K지구대 L 순찰차로부터 의무보험 미가입이 발견되어 정차요구를 받자 불응하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차량들을 빠져나가기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위 순찰차의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운전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K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M(43세), 순경 N(28세)을 위 승용차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배차량 검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의 정차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O의 아반테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P에 있는 ‘Q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3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 시작 장소와 종료 장소, 운전 거리에 대한) 1. 면허대장(피의자) 1. 현장사진, 사건관련영상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언어적 제약으로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범죄자 자신을 망칠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날로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의 근절과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특히 마약 유통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유통시켰을 뿐만 아니라 검거를 피하기 위해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경찰관들을 밀어 붙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