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2020고단782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각 배달업체 소속 배달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 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각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F)를 개설하였고, 2018.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위 각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통장 2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 각 비밀번호 및 OTP 생성기(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One Time Password) 총 2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과 OTP 생성기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각 유한회사 G 명의 D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H, I, J), K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L)를 개설하였고, 2018. 5.~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에서, 위 각 유한회사 G 명의 D은행 통장 3개, K은행 통장 1개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4장, 각 비밀번호 및 OTP 생성기 총 4개를 수차례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4장과 OTP 생성기 4개를 각 양도하였다. 2020고단2916 -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C을 설립한 후 2019. 1. 21.경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M, N, 0)를 개설하여, 2019. 1. 말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개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2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가입자 정보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은행거래신청서(유한 G), 가입신청서 사본, 거래신청서 1. 불법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 신고서, 각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명의 법인 설립 현황), 법인등기부등본(유한회사 G)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9-15349호 집행결과),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2020고단2916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유)C 명의 계좌(M) 개설신청자료 및 거래내역,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물품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개설하여 양도한 수개의 계좌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8. 11. 7.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체가 있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처럼상호 유한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P건물, Q호, 자본금의 총액 금 11,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 이사 A으로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위 신청서가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통장을 개설하여 건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2018. 5. 4. 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었지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체가 있는 회사를 설립하려는 것처럼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R건물, S호,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원, 목적 의류 도소매업, 이사 B으로 기재한 허위의 유한회사 설립등기신청서를, 그 신청서가 허위인 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한회사의 사원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한회사의 사원 등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들 설립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유통시킬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이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신청서류를 작성, 준비한 후 법무사에게 이를 건네주어 법무사로 하여금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를 정관에 정한 목적대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회사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위 각 회사를 설립할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법에 따르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172조). 상법 제3편 제5장 제1절에서 유한회사의 설립절차를, 제549조 제2항에서 유한회사 설립등기의 필수적 등기사항을 정하고 있다. 상업등기규칙 제156조는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 본점 소재지의 관할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도 이에 포함된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제2호). 한편 회사설립등기는 다른 상업등기와 달리 창설적 효력이 있고 그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설립에 관한 등기신청에 관하여 신청서,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상법, 상업등기법과 상업등기규칙 등에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등기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등기관이 법무사가 제출한 위 각 신청서류를 확인한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회사설립등기에 관해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 설립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설립등기와 그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설립에 관한 사원 등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또는 회사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에 따라 불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의사 없이 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관적 사정으로 회사설립등기가 불실 기재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기록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을 만들기 위해 위 각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점 외에 위 각 회사의 법인설립등기와 관련하여 설립 등기 당시를 기준으로 회사설립등기와 그 등기사항이 진실에 반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피고인들이 위 각 회사들 설립 등기 당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제출된 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