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3: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415호 피해자 C(42세)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당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로 찾아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C 상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건조물침입 및 특수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11. 13: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415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소개한 투자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고 피고인에게 약속한 수당도 줄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할 목적으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사기꾼 놈의 새끼가 피해만 입히고 명품시계를 차고 다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고(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56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 C의 수사기관 진술의 증거능력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서 이 사건 고소인 C 작성의 고소장과 진술서,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를 살펴보면, 피고인을 해고한 경위 및 그 적법성에 관한 진술은 그의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있고, 폭행 당시의 정황에 관한 진술은 목격자인 E의 진술과도 상당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당시의 정황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특수폭행의 점에 관하여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려고 치켜드는 순간 E과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잡아서 휘두르지는 못했다는 취지인바, 만약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았다면 C의 신체에 대하여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폭행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C을 향하여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야구방망이로 자신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가사 C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술은 과장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목격자인 E의 증언과 배치되어 그 신빙성에 강한 의문이 있다). 라.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까지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사무실에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업무를 처리한 사실,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C은 피고인을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사실, 그 과정에서 C과 피고인 사이에 수수료 정산에 관하여 분쟁이 있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에, 수수료 정산 등에 관하여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C에게 제대로 정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C을 때린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는 의심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사무실이 피고인의 업무처리 장소였던 점, 피고인과 C 사이의 분쟁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후 C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전의 피고인의 태도 및 C과 나누었을 것으로 보이는 대화 내용, 이 사건 야구방망이가 이 사건 사무실 안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들고 온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 C의 해고가 적법하여 피고인이 더 이상 이 사건 사무실에 업무상 출입할 권한이 없었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C의 구체적인 진술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업무상 출입할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C에게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문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 및 특수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