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세)의 계부로, 약 1년 6개월 전부터 피해자의 친모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9. 4.경 대구 달서구 C빌라 D호 주거지 내에서, 하의를 벗은 상태로 트램폴린 위에 엎드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성적 욕구를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모와 작은 아들이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장난감을 꺼내주어 관심을 돌린 후, 피해자가 보지 못하게 피해자의 뒤로 가서 갑자기 엉덩이 부위와 허벅지 뒷부분 등에 베이비로션을 바르고 손으로 약 3~ 4분 동안 문지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어 비비고 수회 입을 맞추고 혀로 핥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으로 돌려 잡고 피해자의 이마, 볼, 입술 등 얼굴 부위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안쪽 사타구니에 입을 맞추고 빨다가 다시 피해자를 돌려 엎드리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세게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1회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하체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의 아들인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6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는 등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6세에 불과한 어린남아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