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합78]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이하 2017고합78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위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K에 상가건물(이하 2017고합78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L영화관을 입점시키고자 하였으나 건축자금 등이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경 익산시 M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L 건물을 짓고 있는데, 상가에 입주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8억 원에 상가 O호를 틀림없이 분양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분양가격이 높아 망설이는 피해자를 며칠 후 위 회사 사무실로 다시 불러 피해자에게 "상가를 분양받으면 상가 월세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나온다. 돈이 모자라면 우선 1억 2,000만 원을 먼저 주고, 6,000만 원은 나중에 달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땅(익산시 P, Q, 이하 2017고합78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5억 5,000만 원으로 쳐줄 것이니 중도금으로 주고, 잔금은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O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이 사건 건물 상가 O호를 18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계약금 1억 2,000만 원, 1차 중도금 2억 7,500만 원(2층 상판 철골 완공 시 지급), 2차 중도금 2억 7,500만원(전체 철골 완공 시 지급), 잔금 11억 3,000만 원(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급)]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2014. 12. 5.경 2,000만 원을 유한회사 J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지하 1-2층 뚜껑을 덮으면 바로 지상으로 올라가는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S에 H빔을 미리 주문해야 하니 당신이 중도금으로 주기로 한 땅을 미리 달라"는 취지로 말한 후, 다음 날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땅을 미리 이전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것이니 당신 땅 토지 이전 서류를 준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S 등 건설업체에 정상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진행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다른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2. 1.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12.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4. 12. 4. 및 같은 달 5.경 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2. 12.경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합계 6억 7,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86]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이하 2017고합86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위 회사'라 한다)을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K에 상가건물(이하 2017고합86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L영화관을 입점시키고자 하였으나 건축자금 등이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에 대하여 피해자 T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명목의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2.경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L영화관이 입점 예정인 일명 W빌딩 1, 2층 중 X호 및 O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행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주면 1층은 평당 분양가 1,800만 원, 2층은 평당 분양가 700만 원을 기준으로 차익을 남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건물 1, 2층 중 X호 및 O호를 제외한 나머지 호실에 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Y호, Z호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AA호에 대하여도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예정이었으며,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같은 달 28. 같은 계좌로 150,000,000 원을, 2015. 1. 29. 위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28]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이하 2017고합128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위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K에 상가건물(이하 2017고합128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L영화관을 입점시키고자 하였으나 건축자금 등이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익산시 AE빌딩 옥상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익산시 K에 건물을 지으면 Z호를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의 5%인 3,7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Z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이 사건 건물 상가 Z호를 8억 2,50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계약금 7,500만 원, 1차 중도 금 1억 5,000만 원(2층 상판 골조 완공 시 지급), 2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전체 골조 완공 시 지급), 잔금 3억 7,500만 원(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급)]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50만 원을 위 회사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0.경 익산시 AG에 있는 'AH' 식당에서 조경업자인 피해자 AF에게 "익산시 P와 Q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를 8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3. 13.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AI에게 이전한 상태였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전부에 대하여 AJ조합 앞으로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토지들에 심어져 있는 소나무에 대한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4. 21.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로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합129] 1. 피해자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완산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침실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AM(여, 43세)이 알몸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방 안 창틀에 놓아둔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촬영물의 반포 피고인은 2015. 10. 5. 1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AN의 휴대전화번호로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고인과 피해자 AM의 성행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017고합132]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이하 2017고합132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위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K에 상가건물(이하 2017고합132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L영화관을 입점시킬 생각이었으나 건축자금 등이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을 분양하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대행업무를 맡기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AP에게 "내가 신축하는 L영화관의 점포들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1층은 평당 분양가 1,700만 원 정도, 2층은 평당 분양가 700만 원에 맞추어 입금만 해주면 나머지 차익은 수익으로 가져가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 AO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익산시 AQ에 있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AP에게, "내가 익산시 K에서 L영화관을 신축하고 각 점포를 분양할 것인데, 직접 분양을 다 할 수 없어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려고 하니 보증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예정이었고,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고,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2014. 12. 24.경 위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7.경 전주시 AT에 있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지금 짓고 있는 L 건물이 빠르면 12월, 늦으면 다음 해 2월까지 분양이 된다. 분양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면 AV호를 86,940,000원에 분양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V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면서 이 사건 건물 상가 AV호를 86,94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계약금 8,694,000원, 1차 중도금 17,388,000원(2층 상판 철골 완공 시 지급), 2차 중도금 17,388,000원(전체 철골완공 시 지급), 잔금 43,470,000원(건축물 사용승인 시 지급)]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 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69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합133] 피고인은 2015. 4. 24. 전북 완주군 U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V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유)AW(이하 2017고합133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AW'라고 한다) 소유의 군산시 AX에 있는 AY무인텔을 위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겠다. AW 양수 대금으로는 위 회사의 은행 채무 19억 원 상당을 승계받는 외 6억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과 동시에 2억 원을 지급하고, 2015. 5. 15.까지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할 것이며, 잔금 3억 원은 AY무인텔을 다른 사람 소유의 부동산과 교환 한 후 그 교환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할 테니 미리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변경해 주고 법인을 넘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 등 약 13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2013. 말경부터 광주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신용이 좋지 못한 상태였으며, AW의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U의 돈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AY무인텔을 미리 인도받아 이를 AZ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위 AU에 반환할 생각이어서 사실상 피고인 개인에게는 AW를 인수할 자본이 없었으며, 위 잔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위 무인텔 운영을 원하는 BA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BB 등 부동산 3필지와 AW를 교환하기로 하면서 BA과 2015. 9. 30.까지 AZ에게 위 무인텔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주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BA과의 교환계약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위 부동산들의 감정평가금액 합계는 496,188,600원 상당에 불과하여 BA이 위 부동산 3필지를 담보로 BC조합에서 대출받은 3억 1,600만 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감안할 때,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충분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어 위 AZ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해결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잔금 3억 원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AW를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8.경 AW의 주식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BD, BE 명의로 양수받아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BD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양수받고, 위 무인텔의 운영 및 처분권을 획득하여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합16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이하 2017고합162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위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K에 상가건물(이하 2017고합162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고 L영화관을 입점시키고자 하였으나 건축자금 등이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을 분양하고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2.경 전주시 완산구 AT에 있는 주식회사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BF에게 "내가 유한회사 J 및 A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유한회사 J에서 익산시 K에 W상가를 신축 중인데 2층 AA호를 10억 1천만 원에 분양을 받아라. 일단 돈이 없으면 부동산으로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여도 좋다. 당신이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는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 2층 AA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6.경 이 사 건 건물 2층 AA호에 대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의 모인 BG 명의의 시가 5억 5,000만 원 상당의 익산시 BH 토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BE 명의로 이전받았다.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F으로부터 유한회사 J에서 분양하는 이 사건 건물 2층 AA호의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양수받은 익산시 BH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BE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1. 16.경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B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8고합2] 피고인은 2016. 6. 10.경 AM 명의로 AJ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BJ 소유의 군산시 BK 토지 및 BL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M, 근저당권자 AJ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6. 7. 18. BM 명의로 5,000만 원을, 2016. 9. 2. BN 명의로 5,000만 원을 각 AJ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AM이 2016. 11.경 군산교도소에 구속되고, BM, BN 명의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이 연체되는 등의 이유로 AJ조합으로부터 위 채무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인 BO을 통해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BP에게 대환대출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고 대출금 채무도 상환해주겠다고 속여 BP의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P에게 '처 BQ, 아들 B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그 대가로 BQ 명의 대출 건에 대하여 1,500만 원, BR 명의 대출건에 대하여 1,000만 원, 총 2,500만 원을 주겠다. 대출금 이자와 원금은 내가 알아서 상환해주겠다. AJ조합에 다 얘기를 다 해놨으니까, 가서 서명만 하면 대출을 해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부가가치세 등 약 13억 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BP의 처인 피해자 BQ, 아들인 피해자 BR 명의로 대출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환대출의 대가로 BP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P으로 하여금 같은 달 11. 피해자 BQ, 피해자 BR을 AJ조합에 보내 담당직원인 BS를 통해 피해자 BQ 명의로 합계 3억 5,000만 원을, 피해자 BR 명의로 5,000만 원을 각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위 AM, BM, BN 명의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9] 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유한회사 J(이하 2018고합19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위 회사'라 한다)을 실질 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익산시 K에 상가건물(이하 2018고합19호 범죄사실에 한하여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L영화관을 입점시킬 생각이었으나 건축자금 등이 없자 이 사건 건물의 상가들을 분양하겠다고 하여 그 대금을 받아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고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경 익산시 AQ에 있는 피해자 AP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신축하는 L영화관의 점포들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려고 하는데, 1층은 평당 분양가 1,700만 원 정도, 2층은 평당 분양가 700만 원에 맞추어 입금만 해주면 나머지 차익은 수익으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내가 직접 분양을 다 할 수 없어 분양대행 업무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양할 예정이었고,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고,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8. 10:00경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BT님 명의로 AJ조합에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이 매입하려고 한 평택 상가 건물 계약금으로 이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익산시 BU에 있는 AJ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V에 대한 사기 가. 2017.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20.경 청주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BV가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대출이 필요한 상황임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BW조합를 통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테니, 그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이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채무를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AM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하여 이자가 연체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위 연체이자 변제에 이를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익산시 BX에 있는 BW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B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7. 5.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5. 30.경 청주시 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BV가 피고인을 통하여 1억8,000만 원을 대출받은 BZ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BZ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8경 익산시 BX에 있는 BW조합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54] 1.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전주시 완산구 CA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CB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CC, C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면 기존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CB 명의의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고, 소유권을 내 명의로 이전하여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다액의 채무가 존재하였고, 피해자가 설정해 주는 근저당권을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으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E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CB 채무를 상환해주고 위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를 자신 명의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채무자 BE, 근저당권자 AJ조합,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부동산의 AJ조합에 대한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담보가치인 약 3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순천 CF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6.경 익산시 BU에 있는 AJ조합으로부터 CG 등의 명의로 약 25억 원을 대출받은 자로서, 그 당시 국세체납, 영화관 신축사업 진행과정에서 다액의 대 출금을 사용하는 등 개인채무가 상당한 상황에서 위 AJ조합 대출금 원리금 상환의 요청을 받게 되자, 다른 사람 명의로 위 AJ조합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대출금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대환의 형식으로 원리금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7.경 순천시 CF 아파트 CI호(이하 2의 가.항에 한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인 유한회사 CJ로부터 피해자 CH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6,5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CK 명의로 매입 후 2017. 1. 6. 위 C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5. 8. 17.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임차인(임대인: 유한회사 CJ, 임차보증금: 6,500만 원,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으로 거주하였으며, 2005. 8. 17.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9. 9.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떠나 이사를 가려고 하니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 놓으려고 하는데, 당신의 주소가 이곳으로 되어 있는 바람에 임대가 잘 되지 않으니 주소를 먼저 다른 곳으로 옮겨 달라. 그러면 아파트를 매매 또는 임대를 한 후 그 돈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AJ조합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약 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사업용으로 지출하거나 위원리금 상환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9. 주민등록을 순천시 CL아파트 CM호로 이전하게 하고, 2017. 4. 3.경 이 사건 아파트를 CN 등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순천시 CF아파트 CP호(이하 2의 나. 항에 한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도인 유한회사 CJ로부터 피해자 CO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6,500만 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CK 명의로 매입 후 2017. 1. 6. 위 C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01. 9. 4.부터 위 아파트에서 임차인(임대인: 유한회사 CJ, 임차보증금: 6,500만 원, 2년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으로 거주하였으며, 2001. 9. 4.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6. 8. 26. 확정일자를 받아 후순위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경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처분할 계획인데 주민등록을 옮겨 주면 임대차 보증금을 직접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AJ조합으로부터 제3자 명의로 약 70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또는 사업용으로 지출하거나 위 원리금 상환에 이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25. 주민등록을 순천시 CQ, CR호로 이전하게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를 CS에게 매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그 중 6,5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66] 피고인은 2017. 2.경 전주시 내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J조합에서 발행한 '임대차계약확인서' 용지 중 부동산 소재지 란에 '순천시 CT CU호', 임차인성명 란에 'CV', 계약년월일 란에 '2016. 10. 7.',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란에 '1,800만원', 입주자 성명 란에 'CV', 관계 란에 '본인', 하단의 확인자 란에 'CV'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CV의 서명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V 명의의 임대차계약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018고합81] 1.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30.경 전주시 완산구 CA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W아파트 인수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익산시 Q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잠깐만 사용하고 금방 풀어주겠다. CW아파트를 가지고 오면 약 18억 원 정도가 나오니까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익산시 K에 'L' 영화관 신축을 함에 있어 건축자금 등의 부족으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약정금 명목,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경 위 영화관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며, 과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조차 납입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자신이 이를 해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CX, 채무자 유한회사 C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경 전주시 완산구 C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CY에게 "평택상가를 너의 이름으로 매입을 하면서 AJ조합에서 너의 명의로 대출 5억 원을 받아서 그 대출금을 내가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그 대출금 중 1억 원은 너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자는 내가 부담하고 몇 개월 안에 대출 원리금은 정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익산시 K에 'L' 영화관 신축을 함에 있어 건축자금 등의 부족으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약정금 명목,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경 위 영화관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며, 과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조차 납입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위 원리금을 자신이 갚아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6.경 익산시 BU에 있는 AJ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5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대출금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AJ조합에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D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A에게 "DA님, AJ조합에서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선이자로 800만 원을 바로 지급하고 원금 3,000만 원은 1개월 이내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익산시 K에 'L' 영화관 신축을 함에 있어 건축자금 등의 부족으로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행계약 약정금 명목,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5. 5.경 위 영화관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며, 과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조차 납입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이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경 익산시 BU에 있는 AJ조합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중 위 선이자 800만 원을 공제한 2,200만 원을 건네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AJ조합에 갚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36] 피고인은 2017. 1. 3.경 전남 고흥군 DB에 있는 DC에서 함께 미곡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한 DD를 통해 피해자 DE에게 "5톤 축차에 백미 750포를 실어 보내려고 한다. DD가 250포를 주었으니, 당신이 500포를 더 보내주면 이를 처분하여 백미대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익산 KL영화관 건축사업과 관련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과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조차 납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으며, AJ조합에서 명의차주를 동원해 다액의 대출을 받아 그 원리금 납입을 독촉 받고 있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백미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약 1,039만 원 상당의 백미 20kg 500가마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65] 피고인은 2014. 11. 12. 익산시 DF에 있는 DG한의원에서, 피해자 I에게 "유한회사 J이 건축하는 익산시 K에 있는 W 건물에 L, DH편의점이 들어오니 위 상가를 분양받아 세를 내주면 투자가치가 있다, 위 건물 X호를 분양해 줄테니 계약금 2억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회사는 자체 자금 및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계획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출 및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업의 특성 및 위 회사와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었으며, 이후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진행된 공사대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될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 이 사건 건물 상가 X호를 10억 740만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억 원을 유한회사 J 명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 AM, AP, DI, AO, BR, BO, DJ, BQ, BT, BV, BS, AI, DK, DD, I, CY, DM, DA, DE의 각 법정진술 [2017고합78 증거기록] 1. D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판매시설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8, 32), 예금거래기록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20), 부동산매매계약서, 별도특약조건(증거목록 순번 5, 19, 33),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등), 녹취록 1. 현장 사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J) 1. (유)J 판매시설 공급계약서(2층 AA호), 별도특약약정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BH) 1. 각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4, 35), 이체처리결과조회(S), 재무정보, 경매사건검색 출력본 1.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사대금 및 유치권 확인 1. 공사업체현황(공사대금, 공사진행), 기성청구서, 공사비 완료 확인원 제출, 공사대금청구서, SHEET PILE 임대료 지급 요청건, 내용통지서, 공사계약금 지급 지연에 대 한 독촉의 건, 상주감리원 철수 통지건, 상주감리원 철수 보고에 따른 공사 중지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44, 65, 97, 98, 105, 107, 121, 122, 125, 126, 130, 131) [2017고합86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7) 1. AM, D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1), D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6) 1. 고소장(고소인 AO, 이 사건 피해자와 함께 분양대행보증금 지급),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9) 1. AP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6) 1. 상가분양임대약정서 및 첨부서류, (유)J 대표 A 등 명함, 고소인의 보증금 입금내역, AU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사표지판, 토지등기부등본(L 부지), A의 국세 등 체납내역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사본, 신축부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합의 및 확인서 1. K 공사 수입 및 지출 현황, K 수분양자 입금 내역서 1. W빌딩 1층 X호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8), W빌딩 1층 O호 공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9), W빌딩 2층 Z호 공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0), 고소장 및 AV호 분양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5) 1. R은행 J 법인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0), 수신계좌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순번 93)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증거목록 순번 90), 이체처리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91), 매매대금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92) 1. 매매계약서(35억 원), 지급약정서, 차용증, 무통장단체입금확인서(토지대금 35억) 1. 공사현장 사진자료 1. N 토지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0, 116, 132, 152, 153, 155, 157, 175, 204) [2017고합128 증거기록]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내용증명,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5) 1. W 판매시설공급계약서, 합의해제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명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1), 부동산가압류결정,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결과, 판결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1) [2017고합129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2017. 2. 27.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중 AM 진술 부분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22, 24) [2017고합132 증거기록] 1. AO, A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거래내역 확인증 및 이체 확인증 1. W 판매시설공급계약서 사본, 계약해지합의서 사본 1. 문자 촬영 사진 [2017고합133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0), BD,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6, 9, 45, 47, 61, 65, 80, 81), 상가 분양, 임대 대행 약정서, 법인 양도수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0, 60), 부동산 별도 매매 특약서(증거목록 순번 11, 46), 수사협조의뢰 답변서, 출자좌수 양도 양수 계약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1, 62, 76, 89), 부동산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2, 77),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33, 83), 임대차합의서(증거목록 순번 34, 79),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39, 73) 1. 각 교부청구서(증거목록 순번 51, 5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5, 96) [2017고합162 증거기록]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급 계약서, 약정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018고합2 증거기록] 1. B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J의 확인서 1. 각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 36), 각 상조회원가입신청서(증거목록 순번 3, 37). 각 통장(증거목록 순번 4, 38) 1. 피의자 제출 조합원가입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8), AJ조합 제출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3, 46) 1. 조합원가입신청서 및 조합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22), 대출거래약정서 등 [2018고합19 증거기록]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수신내용 사진 1. 차용증 2매, 무통장 입금증 2매, 보통대출금원장, 수신원장, 압류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24) [2018고합54 증거기록] 1. C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S, CH, C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I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CO의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8),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0, 23) 1. 각 대출상담서(증거목록 순번 26, 28),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지상권설정계약서, 담보물 감정평가 총괄표, 수신원장 1. 부동산 매매, 교환 조건약정서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8) [2018고합66 증거기록] 1. B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B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사본 1. 임대차계약확인서 원본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2018고합81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I 진술부분(증거목록 순번 16, 21) 1. AI, D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I,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Y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자내역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32) [2019고합36 증거기록] 1. D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2)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6, 54,63) [2019고합65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7, 57) 1. D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P, A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고소장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 1. 매매계약서, 지급약정서, 차용증 1.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3), 탄원서 등,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5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3, 24, 29, 30,32, 33) [판시 전과] 1. 2017고합78 증거기록: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관련 1심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판결확정), 특경법위반(배임)죄 관련 1, 2, 3심 각 판결문 1. 2019고합65 증거기록: 판결문 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9),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N,DI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2017고합129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7고합78, 2017고합128 제1항 범죄사실, 2017고합132 제2항 범죄사실, 2017고합162 제1항 범죄사실, 2019고합65 사건에 대하여(분양대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K 지상 W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공사를 위하여 시행사인 유한회사 J에 개인적으로 451,250,000원을 입금하였고, 공사를 위한 자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인은 공사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N에게 이 사건 상가 O호를 선분양하였고, 이와 별도로 T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과 보증금으로 공사대금에 충당하려 하였으나, T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1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고, 분양대행계약 체결 이후 T는 한 건도 분양을 하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조달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별도의 상가건물(익산 DV, DW빌라, 순천 CF아파트, 전주 DX상가, 전주 DY)을 인수한 후 다시 분양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창출하여 이 사건 건물 공사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한 계획이 있었고 공사비도 분양대금에 따라 성실하게 변제하였으며 분양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전용한 일이 없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유한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2014. 10. 16. AU 주식회사(이하 'AU'이라 한다)와 사이에 익산시 K 대 1,752.4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W빌딩 신축공사(토목, 건축)를 계약금액 73억 원(공종별 계약금액: 토목 15억 원, 건축 58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착공 2014. 10. 24. , 준공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4. 11. 17. 위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만을 계약금액 1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 2015. 6. 23.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시행사 J과 시공사 AU을 모두 운영하였다. 2) AU은 위 변경계약 체결 직후인 2014. 11. 18. 유한회사 DZ(이하 'DZ'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의 토목공사 중 흙막이공사를 계약금액 7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1. 18.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DZ이 이 사건 토지에 터파기 및 흙막이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3) 이후 J은 2015. 2. 27. 유한회사 S(이하 'S'이라 한다)과 위 신축공사 중 이미 완료된 토목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를 계약금액 7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5억 원), 착공 2015. 3. 2.(토목공사 완료 후부터 적용), 준공 2016. 2. 26.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S은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5. 3. 2.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여 지하 2층 벽체와 상부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지하 1층 공사를 위한 철근가공조립을 시행한 결과 1,624,796,208원의 기성공사대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S이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던 자재 일부를 공사현장에 남겨 두었다. 5) 한편, J의 채권자인 CX의 신청으로 2015. 10.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법원 EA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2015. 11. 9.경에는 위 공사의 상주감리원인 'EB'가 공사감리대금 8,4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으며, 결국 익산시가 2015. 11. 11. 위 공사 중단을 통보하였다. 다.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요지 1) 증인 N -공사장에 붙어 있는 플래카드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총금액 19억 8,000만 원에 상가건물 1층 O호를 분양받기로 했는데,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5,000만 원은 가게를 내놓고 나가면 주기로 했다. -피고인이 "S에서 H빔을 제작하기로 했는데 H빔 제작비로 넘겨줄테니 땅을 먼저 줘라, 그래야 건물이 빨리 완공되고 분양도 빨리 되니까 일단 미리 넘겨줘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토지를 넘겨주기로 했다. -피고인에게 "나를 믿게 해 줘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EC에도 빌라가 몇 개 있고 전주에도 있고 여러 군데에 있다면서 BI에도 빌라를 짓고 있고 산이고 땅이고 엄청 많으니 그 중 제일 좋은 것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상가 건물을 짓는 땅에 근저당을 해 달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무슨 말을 하냐, 그렇게 하면 상가 분양도 안 되고 큰일 난다. 분양 안 되면 나도 큰일 나지만 사모님도 큰일 난다"라고 하였다.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랬더니, 이거라도 써준다고 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바로 재산 있는 것에서 골라서 준다고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 그것도 다 사기였다. -수소문 끝에 S 본부장에게 연락을 했는데, 땅을 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증1)을 보면, 공급가액 1,996,764,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0%(181,524,000원) 중 1억 2,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나머지 61,524,000원은 익산시 ED 소재 노래방을 정리하면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중도금 일부는 5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한 부동산을 지급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서는 다시 작성한 것이다. -공사현장에서 업자들이 자재를 빼가는 것을 보았다. 왜 빼가냐고 물었더니 "돈을 안주니까 빼가지요"라고 답하였다. 2) 증인 DI -피고인이 증인의 익산 EE 소재 건물을 사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2015. 1. 12.경 증인에게 W상가 2층을 분양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처음엔 EF호였는데 AA호로 바꿨다.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된다고 하여, 2015. 1. 16.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증인의 어머니 소유 토지와 건물을 B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이 자신과 동업하는 AU 이사 BE에게 넘겨줘도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터파기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상가를 분양할 의사가 없어 보였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상가를 분양받지 못하였다. 피해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증인에게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냐고 물었으나 증인이 거절했다고 주장하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또 위 부동산을 4억 8,000만 원에 매매하면서 증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증인 I -2014. 11. 13. 피고인과 사이에 J이 건축하는 W 건물 X호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증인의 한의원에 와서 X호 자리가 EG나 편의점이 곧 들어올 것 같고 이자율이 높을 것 같으니 이 자리를 분양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2015. 8.경 완공예정이라고 했지만, 터파기공사 정도만 되고 이후 공사진행이 되지 않았다. -EH은 증인에게 소개만 한 것이고 피고인이 증인에게 와서 이야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계약금을 2억 원 넣으면 분양가를 낮춰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했다. 라.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체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대출이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공사대금에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 및 J과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이나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 등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가를 분양받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분양계약에 대하여 기망행위나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시행사였던 J은 자본금이 5천만 원에 불과하였고, J과 AU은 2014. 12. 31. 기준으로 신용등급이 'd' 등급일 정도로 재무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대출금 등 외부로부터 자금이 입금되면 J과 AU 사이에 입출금을 반복하여 실적을 부풀려 보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31.까지 미납 세금이 1,298,357,080원(가산세 포함)에 이르고(2017고합86 증거기록 1권 46쪽) 미납 4대 보험료가 23,411,860원에 이르렀으며(2017고합86 증거기록 1권 49쪽),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받은 고액의 대출금이 다 수 있었다. 3) J이 S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3억 5,000만 원에 불과한데, 이는 기성공사대금은 커녕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 5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4) 이 사건 건물과 관련하여 모든 공사업체가 진행한 공사대금 등은 26억여 원이었는데, 투자금,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분양계약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측에 58억여 원이 입금되었으나 피고인은 공사대금 등으로 11억 3,000여만 원, 토지대금 35억 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 약 15억 1,6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중 공사대금 대비 비교적 소액인 9,160만 원의 건축설계비도 'EI'에 지급하지 않았고, 지하 1 층 상판(지상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한 철골 기둥 작업에서, DZ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계약금액 7억 4,800만 원) 중 기성금 1억 3,300만 원이 지급되지 않자 DZ에서 띠장(시트파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H빔으로 연결한 철골구조)을 해체하지 않고 철수하였고 S에서도 지하 1층 상판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공사가 중단되었다[2015. 6. 22.과 2016. 2. 24. 공사현장을 찍은 사진의 모습이 동일하다(2019고합65 증거기록 2권 183, 184쪽)]. 5) 피고인은 H빔 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N에게 중도금을 요구하였지만 S에 위 공사와 관련한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1. 13. 피해자 I로부터 2억 원을 J 명의의 R은행 계좌로 받아 2014. 11. 14. 2억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J을 입금자로 하여 다시 2억 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하였고, 같은 날 2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1억 원을 수표로 재입금하였으며, 이후 유한회사 EJ에 1,000만 원, EK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에 대한 리스료 2,486,179원, 기타 광고료, 카드대금, 다른 차량 리스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2019고합65 증거기록 2권 98쪽).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중 상당한 액수를 이 사건 공사대금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 6) 특히 피고인은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14. 4. 2.부터 2015. 8. 7.까지 분양계약,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보증금 등 명목으로 2,696,194,000원 상당을 받았는데, 2014. 4. 21.(J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 EL상가 5채를 매입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아래 8)항 기재와 같이 채권최고액 9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7억 6,000만 원의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14. 12. 17. DV빌라 20세대를 매입하면서는 위 돈 중 9,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유용하였으며[아래 2017고합86 사건의 피해자 T로부터 받은 분양대행계약 보증금 3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과 2015. 1. 16. 및 1. 19. J 법인 계좌(R은행 (계좌번호 4 생략))에서 3,000만 원, 1,000만 원이 각 지급됨], 2015. 5. 1. DW빌라 토지 및 27세대를 매입하면서는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CX에게 5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돈을 빌린 후 부도나게 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 기재와 같이 CX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7) 이 사건 공사현장 토지의 매매대금 35억 원도 DP가 투자한 돈 중 3천만 원, EN로부터 받은 2천만 원, Y호 선분양자 EO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4억 9천만 원, R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29억 6천만 원 등으로 마련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 측에 입금된 자금이 이 사건 공사대금 외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1억 원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대금이 35억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게다가 J이 2014. 4.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대출 등에 따라 같은 날 채권자 EP조합 채권최고액 35억 5,200만 원, 채권자 EQ 채권최고액 9억 원, 채권자 EO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2017고합86, 2017고합132 제1항 범죄사실, 2018고합19 제1항 범죄사실 사건에 대하여(분양대행계약 보증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T를 기망하지 않았고, Y호, Z호 선분양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다. 피해자 T는 수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실질적 피해가 없다. 분양대행계약 당사자는 T일 뿐이고 피고인은 AP, AO 등 내부사정을 알 수 없어 AP, AO은 기망의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설령 AP, AO과 분양대행업무를 맡기는 관계가 성립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요지 1) 증인 T -고등학교 동창 AP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상가 건물의 1, 2층 분양대행을 맡고, 1층은 평당 1,800만 원, 2층은 700만 원 상당을 기준으로 차익을 남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상가분양임대대행약정서상 선분양고지 부분은 X호와 O호만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2014. 12. 29.부터 2015. 1. 22.까지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보증금은 나중에 대행이 끝나면 돌려받는 금액이다. -보증금 6억 5,000만 원을 다 입금하면 피고인이 2, 3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2순위로 설정을 해준다고 했지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새로 설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X호, O호를 제외한 1, 2층 상가 전부에 대해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차후에 알아보니 Y호는 이미 AJ조합에서 EH 과장 어머님이 분양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코너가 X호, 0호, Y호인데 코너가 빠져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할 당시 일부러 '선분양 고지부분'을 기재하고 날인한 것이다. 이후 Z호와 EF호 또는 AA호가 분양된 사실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공탁한 2억 4,000만 원은 수령하였고 1억 1,000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 2) 증인 AP(2018. 1. 25. 제10회 공판기일) -피고인이 L 건물에 대해 분양 일을 할 수 있냐고 제안하였고, 그 말을 들은 AO도 분양대행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분양에 대해 더 많이 알았던 친구 T에게도 분양 일을 같이 하자고 하여 AO, T, 증인 셋이 분양대행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는 T가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는데, T의 이름만 계약 당사자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선분양된 상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보증금 명목으로 6억 5,000만 원 정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증인이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AO은 1억 원 정도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분양대행약정을 체결한 이후 단 한 채도 분양계약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직접 분양을 해버렸기 때문이다. 3) 증인 AO -2014. 11.경 AP로부터 L영화관 건물 점포를 분양대행하는 업무를 같이 하자는 권유를 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AR 사무실로 찾아와 직접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AP이 직접 증인에게 이야기하였지만 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었다. -2014. 12. 24.경 피고인 운영 회사 명의 R은행 계좌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직접 분양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양대행계약서에 이름을 기재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고소할 때 계약서를 보니 T만 기재되어 있어서 AP과 T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CF아파트를 1,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받았고 대학등록금 일부를 받아 2,000만 원 정도 변제받았다. -분양대행계약 이후 T와 증인은 ER호와 ES호인가 조그마한 것 2건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AP에게 보증금을 빨리 넣어 달라고 하였고, AP이 증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4) 증인 AP(2018. 9. 13. 제19회 공판기일) -2014. 11. 증인이 운영하는 'AR'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내가 신축하는 L영화관의 점포에 대한 분양대행 업무를 맡기려고 한다. 1층은 평당 분양가 1,700만 원 정도, 2층은 평당 분양가 700만 원에 맞추어 입금만 해주면 나머지 차익은 수익으로 가져가면 된다. 내가 직접 분양을 다 할 수 없어 분양대행 업무를 너에게 맡기려고 하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2015. 5. 7.경 피고인에게 보증금 일부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전체 보증금은 분양대행을 3명이 했기 때문에 셋이 알아서 6억 얼마인가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 주기로 했다. 조짐이 안 좋아서 저것만 내고 말았다. 사기 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처음에 현장 옆에 분양사무실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고 준비를 많이 했다. 광고비도 따로 들고 팸플릿도 250만 원 들여서 다 인쇄하고 사적으로 분양광고비용이 많이 들었다. 홍보만 열심히 해주고 공사가 끝나버렸다. 분양계약은 한 건도 체결하지 못했다. -AO, T도 분양대행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접촉하였고 증인과 같이 분양한 팀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 피고인도 증인과 T, AO이 함께 분양대행 업무를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세 사람에게 분양을 독려하고 그랬다. 다. 편취의 범의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액의 미납세액 및 미납 4대 보험료가 있었고, 이 사건 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자체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공사대금 조달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나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의 규모와 특성 및 J과 피고인의 신용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대출이나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양대행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분양대행계약 보증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AO, AP을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AO, AP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의 당사자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들의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AP은 30여 년 전 피고인과 같은 직장을 다녔던 지인이고, AP이 고등학교 동창인 T와 AP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 직원 AO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3) 피해자 AO, AP은 피해자 T를 통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직접 1억 원과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서에는 피해자 T만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AP, AO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분양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보증금을 송금하라고 독촉하였다. 5) 피해자 T는 2018. 3. 8. 검찰과 전화통화 시 "계약서 문면상에는 내 이름만 있지만, 피고인을 나에게 소개해 준 사람도 AP이었고, AP, AO도 별도로 피고인 이야기를 한 것이고, 나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맞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9 증거기록 1권 90쪽). 6) 피고인은 2017. 2. 14.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7고합86 증거기록 1권 178쪽). -2014. 11. 말경 익산시 K에서 'W빌딩'을 신축하면서 전 직장동료인 AP(AR)의 소개로 T를 알게 되었다. -2014. 12. 22. W빌딩 분양사무실에서 T와 상가 분양임대 대행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W 상가 1, 2층 중 X호와 O호를 제외한 ET호, EU호, Y호, EV호와 EW호, Z호, EX호, EY호, EF호에 대하여 T가 보증금 6억 5천만 원을 시행사인 (유)J에 예치하여 납부하고 T가 1층 평당 1,800만 원, 2층 평당 700만 원에 분양대행사인 T, AP에게 위임을 해서 T와 AP이 실제 수분양자들에게 분양을 하는 약정이다. -2014. 12. 22. 1억 원을 비롯하여 2015. 1. 29.까지 6회에 걸쳐 T로부터 J 법인계좌로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 AP과 AO(AR 직원)이 1억 5천만 원을 입금했다. 7) 피고인은 2017. 2. 20.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7고합86 증거기록 1권 383 내지 385쪽). -선분양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 9억 원, 고소인 T 및 AP로부터 받은 분양대행 보증금 5억 원(T 3억 5천만 원, AP 1억 5천만 원), AU 자금 2억 원으로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T로부터 받은 돈은 토목공사비로 모두 사용하여 아직 돌려주지 못했다. 8) 피고인은 2017. 4. 17. 이 법원 종합민원실에 AP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2017고합86 증거기록 4권 1167 내지 1169쪽. 1169쪽에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어 제출자가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위 확인서는 변호인이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심문 시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2017고합86 증거기록 4권 1191쪽 이하)에 증 제33호(2017고합86 증거기록 4권 1387쪽)로 첨부되어 있다. 신축 중인 W상가 대표 A은 상가 Y호는 R은행 직원인 EZ에게 선분양하였다고, 분양 시작 무렵에 '분양대행을 맡은 본인과 T에게' 알려주었음을 확인합니다. 2016. 4. 17.(인감증명서 발급일에 비추어 '2017. 4. 17.'의 오기로 보임) 분양대행인 AP 9) 피고인은 2017. 6. 19. 검찰에서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2017고합86 증거기록 4권 1574쪽). -AP과 T를 만나 분양대행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을 받기로 했는데, AP은 나중에 4,500만 원을 입금하였다가 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돌려주고 4,000만 원만 받았고, AO은 그 전에 별도로 1억 원을 입금했다. 다 T와 같이 분양대행 약정금으로 입금한 돈이고 계약조건도 동일하게 받은 돈인데, T가 주장하는 6억 5,000만 원보다 부족한 돈이 입금된 것이다. 3. 2017고합128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익산시 P, Q를 취득한 후 AI 소유의 토지와 교환매매 계약을 통해 AI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AI가 수목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F과 위 토지에 있는 수목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수목의 소유자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매수인인 피해자 AF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목대금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수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5. 2. 12. 익산시 P, Q 토지에 관하여 2017고합78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AJ조합에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2) 피고인은 다시 2015. 3. 13. 위 토지를 A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5. 4. 20. 피해자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수목(둥근소나무)을 85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4. 21.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수목이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위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도 고지하지 않았다. 3) 피해자는 2015. 8.경 조경공사를 위한 소나무 반출증을 받을 목적으로 익산시청 산림공원과에 가서야 위 토지에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소나무 반출을 위해서는 AJ조합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해결하겠다고만 말하고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던 중, 피해자가 2016. 12. 14.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고인은 2017. 1. 7. 피해자에게 850만 원을 반환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2. 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AI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항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2017고합128 증거기록 68, 69쪽), AI도 2017. 8. 21. 검찰과 전화통화 시 "피고인의 화술에 속아 매입 당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지 않은 채 매매하여 위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를 몰랐고, 토지 매매에 당연히 소나무도 포함되는 것이었으며, 다른 사람이 소나무를 캐 간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위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 버렸다"라고 진술하였다(2017고합128 증거기록 366, 367쪽). 4. 2017고합129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동영상은 피해자 AM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고, 촬영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침대에서 1미터 떨어진 탁자에 놓고 촬영했으므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나. 피해자의 진술 요지 1) 피해자 AM은 2017. 2. 2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시 "침실 동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다. 제가 동의하였으면 그렇게 촬영할 이유가 없다. 제가 침대에 누워 7~8분가량 있었는데 피고인이 카메라에 촬영될 수 있도록 끌어당기기까지 시간이 7~8분가량 소요되었다. 만약 제가 동의하고 촬영하였다면 그렇게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이 카메라를 의식하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2) 법정진술 -2013. 4.~5.경 FA의원 건물을 매매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고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지냈다. -2015. 8.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을 때 피고인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고 동의나 허락을 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그 영상을 증인의 병원 동료 직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두 개 있는데 거실에서 촬영한 것은 고소를 취소하여 문제되지 않고, 이 사건은 침실에서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지만 성관계 장면이나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모습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승낙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증인이 씻고 나왔을 때 피고인이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바로 휴대폰을 빼앗아 삭제하였다. 다. 판단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데다가,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피해자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을 모두 믿을 수 있고, 위에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2017고합129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2017고합133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Y무인텔'의 채무 19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유한회사 AW(이하 'AW'라 한다)를 인수하려 한 것인데, 채무가 승계되지 않아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피해자 T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이후 양도양수계약은 무효로 되었고 피해자의 매형인 FB 앞으로 위 회사를 이전하였으며, 피고인이 인수 과정에서 채무승계와 관련하여 이자 등으로 2억 원 이상을 납입하여 오히려 피고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없다. 나. 증인 T의 법정진술 요지 -피고인에게 "내가 모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팔려고 한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매매를 금방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인이 매입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19억 원 채무를 인수하고, 총 6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법인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만 받고 3억 원은 받지 못하였다. -AZ이라는 사람이 증인으로부터 모텔을 보증금 4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임차한다고 했지만, 피고인에게 매매를 원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나는 직영하겠다.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들도 그대로 두고 내가 직영해서 할테니까 법인양수도계약을 체결하자"라고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무인텔 건물공사를 하면서 매형인 FB에게 빌린 돈이 있어 AW 회사와 AY무인텔을 FB에게 이전해달라고 제안하여 FB으로 이전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받지 못하였고, 소유권을 FB이 가져간 것과 피해자가 가져간 것은 다른 것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AW와 'AY무인텔'을 양수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한다는 핑계로 미리 위 회사와 'AY무인텔'의 처분권을 넘겨받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 T의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인 T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은 2015. 4. 24. 피해자로부터 AW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당시 부가가치세 등 1,298,357,0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도 23,411,860원에 이르렀으며, 2013년 말경부터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3) 피고인은 'AY무인텔' 매수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억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U의 돈으로 마련하여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AY무인텔'을 미리 인도받아 이를 AZ에게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위 AU에 반환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 개인에게는 매수대금을 지급할 자본도 없었다. 4) 피고인은 2015. 4. 30. 'AY무인텔'을 AZ에게 보증금 4억 원, 차임 1,650만 원에 임대한 후 AZ으로부터 보증금 3억 5,000만 원과 차임 67,359,480원을 받아 피해자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고 AW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잔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AY무인텔' 운영을 원하는 BA 소유의 토지와 AW 소유의 토지 및 'AY무인텔' 건물을 교환하기로 하면서 BA과 2015. 9. 30.까지 AZ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시켜주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정산한 내역(2017고합133 증거기록 2권 250쪽, 3권 78, 140쪽)에 의하더라도 AZ으로부터 받지 못한 차임 142,324,000원을 공제하면 보증금 중 207,676,000원이 남는다. 피고인은 AZ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5) 피고인은 2015. 8. 13. AW 소유의 군산시 AX에 있는 'AY무인텔' 건물과 토지를 BA 소유(FC 명의)의 전주시 덕진구 BB, FD, FE 토지[공시지가 합계 194,982,920원(2017고합133 증거기록 1권 445쪽)이나, BA의 검찰 진술(2017고합133 증거기록 2권420쪽)에 의하면 시장(교환)가치 8~9억 원] 및 작물과 교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는데(2017고합133 증거기록 1권 68쪽), 피고인은 불과 보름 후인 2015. 8. 28. FF를 채 무자로 내세워 교환대상 토지(전주시 덕진구 BB, FD, FE)를 담보로 3억 2천만 원, FF의 신용을 담보로 4천만 원 합계 3억 6천만 원을 AJ조합에서 대출받고 위 토지에 관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채권최고액 4억 6,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전주세무서는 2015. 9. 4. 피고인의 체납을 이유로 위 토지를 압류한 후 2016. 6. 1. 한국자산공사에서 공매공고를 하였고, 위 토지는 합계 456,868,000원에 경락되었다(2017고합133 증거기록 1권 243 내지 259쪽). 6)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AY무인텔'의 채무 19억 원을 승계하지 못한 이유는 19억 원의 채무 중 1억 원이 T의 신용대출이어서 이를 상환해야 대출을 승계할 수 있었지만 계약조건이 아니어서 1억 원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진술(2017고합133 증거기록 331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본적으로 'AY무인텔'을 인수할 자금이 없는 상태였고, 위와 같이 AW와 'AY무인텔'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들이지 않았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 양수와 'AY무인텔' 매수사실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데 활용하였을 뿐이다. 6. 2018고합2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대환대출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맞지만, 부천 FG상가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었던 것이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대환하였으므로 이득을 취하지도 않았다. 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요지 1) 증인 BR -아버지(BP) 병원비 때문에 지인 BO이라는 사람을 통해 DJ을 알았고, DJ이 피고인을 연결했다. -증인과 BQ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기존 채무를 상환하고, 새로 받은 증인과 BQ 명의의 대출금과 이자는 DJ과 피고인이 전부 다 부담하기로 하였다. 3개월 안으로 다 처리하기로 했고, 중간에 대출실행 중일 때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취소하려고 했는데, 이미 실행 중이라서 안 된다고 은행 쪽에서 말하여 대출금이 나오자마자 취소하려고 했지만, 돈이 다른 데로 빠졌다. -피고인이 약속한 2,500만 원을 전혀 주지 않았고, 대출금도 변제하지 않아 은행 측과 소송 진행 중이다. 2) 증인 BO -지인 BP이 아픈 것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돈 구할 곳이 없냐고 물었다. BP에게 DJ을 소개하였고, DJ이 BP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증인, BP, DJ, FH 등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BP에게 "DJ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 AJ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고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서명날인만 하면 대출을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BR, BQ이 명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3) 증인 DJ -지인 BO을 통해 BP을 알았고, BP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다. -증인, BP, BO, FH 등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BP에게 "DJ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 AJ조합에 아는 사람이 있고 다 이야기를 해 놓았으니 서명날인만 하면 대출을 해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 -BR, BQ 명의로 신용대출이 각 5,000만 원씩 나온다는 말을 들었다. 자금의 배분은 자세하게 이야기한 것은 없고 당시 BP이 병환 중이어서 병원비가 급하다고 하여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쓰게 해달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다. -대출이 진행된 후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지금 부천 통해서 작업하고 있는 것 있지 않냐. 그것으로 대체해 줄 테니 기다려라"라는 식으로 말하였다. 4) 증인 BQ -남편 BP이 BO을 통해 DJ으로부터 제의를 받았는데, 증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이익금 1,5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 -DJ은 피고인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BP이 피고인과 이후 통화한 결과 피고인이 자기가 잘못하였다면 대출금 모두를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갚지 않아 고소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와 대출 명의대여 대가 2,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P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AM, BM, BN 명의의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 이미 L영화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고액의 체납세금 및 미납 4대 보험료가 있었으며, AJ조합에서 AM 명의로 3억 원, BM 명의로 5,000만 원, BN 명의로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AJ조합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 자력이 전혀 없었다. 2) DJ은 "2017년 4월 10일 AJ조합에서 대출한 300,000,000 및 신용대출 50,000,000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본인(A, 대리인 DJ)이 처리한다. 대출기간은 3개월로 한다. 만약 대출기간이 경과될 시에는 대출자와 상의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대출자는 명의만 제공한 것을 확인하고 확인자가 대출금 원금 및 이자는 AJ조합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남편 BP이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여 처 BQ의 대출 건으로 1,500만 원을 준다고 하였고, 아들 BR의 대출 건으로 1,000만 원을 준다고 하여 총 2,5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다"라고 진술(2018고합2 수사기록 1권 97쪽, 2권 118쪽)하였고, 검찰에서 "FG상가 대출이 안되면 BQ, BR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2,500만 원 및 BQ, BR이 부담하게 된 대출금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고 진술(2018고합2 수사기록 1권 148쪽)하였는데, BS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FI에 의뢰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FI이 FJ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곳이어서 2017. 4. 11. FI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4. 13. 감정평가서를 받았다. 피고인이 호수당 최소 1억 원은 다 넘을거라고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 금액이 제일 넓은 평수도 1억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는 다 1억 원 미만으로 나왔다. 또한, 상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임차인들에게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하려고 4. 10. 이후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서에 찍힌 인감증명서 등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피고인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알려주지 않아 결국 대출은 흐지부지되어 끝나버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8고합2 증거기록 1권 167쪽), 이러한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1)항 기재 기존 채무들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이나 명의대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4)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채무자 AM, BN 명의의 대출은 피해자 BQ 명의의 대출로, 채무자 BM 명의의 대출은 피해자 BR 명의의 대출로 각 변경됨으로써 실제 채무자인 피고인은 변제 독촉에서 벗어나 기한의 이익 등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반면, 이후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들은 대출 명의인으로서 채무변제 책임의 위험에 노출되었다. 7. 2018고합19 제2, 3항 범죄사실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BT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 대출 실행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받고 대출을 실행한 것이었으므로,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상환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 BV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BW조합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동업자인 AM 명의의 대출이자를 정리하는 조건을 제시받아 피해자에게 알리고 대출을 실행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다른 아파트로도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도와준 후 5,000만 원을 받아 BW조합에서 AM 명의의 연체금을 정리한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은 대출 수고비 명목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요지 1) 증인 BT -피고인이 2016. 11. 8. 전화로 "지금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BT님 명의로 AJ조합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한 달만 쓰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상황이 못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까 가서 사인만 해라"라고 말했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받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물건을 되치기해서 바로 갚을 거니까 AJ조합하고 다 이야기가 끝났으니 가서 사인만 해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AJ조합에 가서 날인만 하고 5,000만 원을 직접 송금한다거나 직접 인수하지는 않았는데, 1년이 넘어서 대출금원장을 받고 연체 사실을 알았다.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그때 갚은 줄 알았는데, 지금 내 것이 안 갚아졌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대출금 중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평택상가나 AJ조합 대출 등에 대한 이야기는 듣지 않았다. 2) 증인 BV -피고인이 2017. 5. 26. "내가 BW조합를 통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곧 BW조합에서 받은 대출금 중 7,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을 여기저기 많이 받아서 한도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고 있던 차에 피고인이 "BW조합이랑 거래가 많고 되게끔 해주겠다.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여 대출을 진행하였다. -대출 후 피고인은 이자를 낸 적이 없었고, 증인의 연락도 피하고, 만나자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고 이후로는 아예 잠수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7. 5. 30. "BZ으로부터 투자받은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금증서를 받고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5,000만 원은 BZ이 입금하였고 증인의 돈이 아니며 증인이 피해 본 것은 없다. -피고인이 7,500만 원을 빌려 갈 당시 매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오피스텔인가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용도로 자금이 부족해서 쓴다고 하였다. 매입을 한 그 건물을 인테리어해서 다시 매매하여 차익으로 갚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였다. 다. 판단 1)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 이미 L영화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중단된 상황이었으나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고액의 체납세금 및 미납 4대 보험료가 있었고, 타인명의로 받은 여러 건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V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이미 AM 명의의 대출이자가 연체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AM 명의의 대출이자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역시 피고인이 전혀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 BV가 피고인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신청하여 밝혀진 금융기관의 압류진술서에 따르면, R은행 계좌에 약 149만 원, FK은행 계좌에 약 1만 원, AJ조합 계좌에 약 3,000원 정도만 피고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자력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이나 투자받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8고합19 제3의 나.항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V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억 2,500만 원은 대출 수고비 명목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 BV가 BZ으로부터 투자받기로 한 1억 원은 일단 피해자 BV에게 귀속된 다음, 그 중 5,000만 원은 피해자 BV와 피고인의 약정에 따라 편의상 BZ이 피해자 BV를 거치지 않고 직접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며, 결국 피해자 BV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 BV는 2017. 7. 18. 피고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대여금 125,000,000원(=75,000,000원+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8. 16.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9. 5. 확정되었는바(전주지방법원 2017차전6554), 피해자 BV가 위 신청 당시 피고인에게 지급한 7,500만 원과 5,000만 원 모두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피해자 BV는 2017. 11. 15. 청구금액 125,000,000원의 채권을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은 2017. 11. 22. 인용되었다(전주지방법원 2017타채 34570). 나) BV는 이 법정에서 "5,000만 원은 BZ이 입금하였고 증인의 돈이 아니며 증인이 피해 본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저와 BZ의 대출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는데, BZ의 대출금원 관련, 5,000만 원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싶다고 이야기하여, 제가 BZ으로부터 투자받는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다. 약속에 따라 BZ이 대출금을 입금 받아 5,000만 원은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 투자하였고, 5,000만 원은 저를 대신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주었다. 이후 2017. 6. 5. BW조합 인근 카페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인이 2017. 6. 16.까지 2,000만 원을 우선 변제한 후, 2017. 8. 30.까지 나머지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19 증거기록 2권 21, 22쪽). 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BV에게 2017. 5. 26. 7,500만 원, 같은 달 29. 5,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다. BV에게 7,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다른 대출금 연체이자를 상환하였고, BV가 BZ 명의 부동산을 가져와서 부탁하여 다시 대출을 받도록 하고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이 돈도 이자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19 증거기록 2권 75쪽),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19 증거기록 2권 125쪽). 8. 2018고합54 제1항 범죄사실, 2018고합81 제1항 범죄사실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AI와 다수의 토지를 교환,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금을 전주시 완산구 CC, CD 토지(이하 'CC, CD 토지'라 한다)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라고 AI가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CC, CD 토지로 3억 원을 대출받아 AI의 처 CB 명의의 채무 약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고, 8,000만 원은 AI에게 지급하였으며, 법무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8,946만 원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L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CE에 송금하였다. AI가 공사비가 없다며 피고인에게 대출을 부탁하여 AI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CC, CD 토지에 대한 매매, 대출에 관한 합의는 AI와 피고인 사이의 매매약정에 부수한 것으로서 AI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피고인도 의무이행이 불가하게 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다. 2) 피고인이 AI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면서 계약내용에 따라 현금 등 1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FL으로부터 익산시 EC 소재 빌라 4채를 8억 원에 매수하게 되었고 미지급 매매잔금 4억 원에 대한 담보를 요청받아 AI에게 부탁하여 2018고합81 제1항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받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사실이 없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AM 소유의 충남 서천군 EL 제1층 제X호, 제ET호(이하 'EL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2.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 소유의 익산시 Q 대 2,727m², P(이하 'FM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3. 18. A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2) 2015. 3. 30. C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N 대 779m² 및 AI 소유의 위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샘플하우스'라 한다)을 DU에게 대금 6억 3천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7. D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C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O 대 950m²(이하 'FO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3. 피고인의 명의수탁자인 DU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CB과 AI 및 피고인, AU 사이에 2015. 6.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약정서가 작성되었다. 5) 피고인은 CC, CD 토지를 피해자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AJ조합에서 BE 명의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2015. 5. 27. 대출금 3억 원이 지급되었고 그 중 130,506,990원은 기존 대출 상환에, 356,700원은 법무사비용에 지급되고, 8,000만 원은 피해자 AI에게, 89,460,000원은 유한회사 CE에 각 지급되었다. 6) 별지2 도면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각 토지의 2015년 개별공시지가는 다음과 같다(건물은 제외하였다). 다. 증인 AI의 법정진술 요지 -2015. 5. 27.경 피고인으로부터 CB 명의의 전주시 완산구 CC, C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이 증인의 (다른) 토지와 CB의 토지 및 건물을 30억 원에 매수한다고 하면서, 우선 위 전주시 완산구 CC, CD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돈을 주고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고 하였다. -30억 원 매매계약을 하기 전부터 좀 가까이 지냈고 피고인의 처세와 증인에 대한 행동들이 믿음이 가서 30억 계약과 다른 땅들을 매매할 욕심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채권최고액이나 채무자 명의 등에 관하여는 일이 바빴고 매매가 잘 성사되는 줄 알고 피고인을 믿고 서류를 맡겼기 때문에 잘 모른다. -피고인은 대출만 받아 가고 소유권은 이전해 가지 않았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으며 토지는 경매로 넘어갔다. -피고인에게 "왜 대출금 안 갚고 소유권 이전 안 해가냐"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것 말고도 30억 사건, 샘플하우스 교환 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증인이 믿고 했다가 순간 이렇게 된 것이다. 증인이 머리를 다쳐서 많이 휴직을 하면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도 그 후 돌아가시고 여러 가지로 복잡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체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주고 따라주고 했다. -피고인이 CW아파트 인수자금에서 5,000만 원 정도 모자란다면서 익산시 Q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CW아파트를 인수한 다음 부산인가 어디에서 와서 돈을 십 몇 억인가 이십 몇 억을 주면 바로 돌려준다고 하였다. -당시 직원이 와서 도장을 받아 갔는데 당시에도 채권최고액이 얼마인지 몰랐다가 경매가 진행될 때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채무자가 누구인지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전혀 몰랐다. -피고인이 실제로 변제한 내용은 없고, 결국 그 땅도 경매로 넘어가 경락된 상태이다. -2015년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N 샘플하우스 토지 및 건물과 충남 서천군 EL상가 X호, ET호, 익산시 Q, P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2015. 3. 2.경 EL상가를, 3. 18.경 FM 토지를 각 이전받았고, 2015. 3. 30.경 샘플하우스를 6억 3,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DU에게 이전하였다. -증인과 피고인은 CB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AL 토지 및 건물, FP, FO, FR와 증인 소유의 FU단지, CD을 포함하여 28억 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쓴 적이 있고 30억에 쓴 것도 있다. -30억이나 28억짜리 안에는 EL상가, FM 땅, 샘플하우스 건은 별개로 빠져야 하는데 이 계약서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전체적으로 다뤄버리면 합쳐지고 또 별개사건으로 하면 분리가 되고 이런 것이 계속 악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다. FM와 샘플하우스와 교환된 내용이니까 그것은 별개로 다루고 28억 속에 있는 것은 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샘플하우스를 DU에게 이전하면서 1억 5,000만 원은 기존 대출금을 갚고, 현금 1억 2,000만 원을 받았다. 2015. 5. 19.경 AU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았다. 2015. 5. 27.경 전주시 완산구 FQ을 담보 제공하고 기존 대출금 1억 7,800만 원을 상환받고 현금 2억 원을 지급받았다. FQ은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여 갔다. -2015. 5. 28.경 이 사건 CD 토지를 BE의 대출에 담보 제공하였고, BE은 AJ조합으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아 증인의 기존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상환한 후 증인에게 현금 8,000만 원을 줬다. -2015. 6. 8.자 약정서는 나머지는 동일하고 현금 부분만 8억 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30억짜리도 28억짜리도 세무조사에 급해서 작성된 약정서이고, 통장 기록 등을 보면 5월에 돈 주고 나서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약정서이다. 그래서 "30억짜리 약정서가 왜 28억으로 바뀌었냐. 너 왜 이 30억짜리에 샘플하우스가 들어갔냐"항변하니까 28억짜리로 다시 샘플하우스 빼고 약정서를 써 온 것이다. -계약상 30억짜리나 28억짜리나 원래 FU단지인 CC, CD은 별개이다. CC 토지는 샘플하우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CD 토지는 2015. 6. 8. 매매계약과 별도로 계약했다. 왜냐하면 FN 샘플하우스는 6억 3,000만 원에 계약서가 분명히 있고, CC 답, CD 답은 별개로 나중에 대출받아서 쓰고 따로 가져가겠다고 자기 사업에 필요한 땅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미 계약되어 있던 땅을 일부러 돈을 환전해 주고 그 땅을 다시 가져다가 피고인에게 주었던 것이다. -8,000만 원을 받은 것은 CD 토지 대금으로 받은 것은 맞다. -FN는 별개의 6억 3,000만 원짜리로 교환이 됐고, CC이나 CD은 별개로 대출을 받아 가고 잔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자를 안 내서 경매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다. -2015. 6. 8.자 매매계약은 다 파기가 되고, FO은 원인무효로 해서 찾아왔고, AL 건물, FR, FP, 그리고 AL에 있는 건물 이것은 가집행을 가서 2018. 7. 24.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풀어 증인이 이사를 들어갔다. 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 1) 2018고합54 증거기록 3권 106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I의 처 명의로 된 전주시 완산구 AL, FV, FQ, FO를 제가 매입하기로 하였는데 매매가 28억 중 이 토지에 약 15억 원 상당의 대출이 되어 있었고 고소인에게 현금 8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으로 대물지급을 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이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CC, CD 토지이다)은 교환 물건으로 처리하기로 되어 있어 명의만 이전되지 않았을 뿐, 제가 매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받아 AL, FV, FQ, FO 매입대금 8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게 된 것이다" 2) 2018고합54 증거기록 3권 10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에게 8,000만 원을 이체한 것은 고소인이 이 사건 부동산 앞에 주택을 짓기 위해 골조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사비가 없다고 하여 저에게 대출을 받아 달라고 했다. 고소인이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담보대출에 동의한 부분도 있다. 당시 유한회사 CE의 대표가 BD이었고 AU에서 부동산 매입 계약금으로 대여를 한 것이 있어 8,946만 원을 변제한 것이다" 3) 2018고합54 증거기록 3권 116~118쪽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이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여 익산시 FM 토지 및 군산시 EL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위 부동산은 제 처 명의 전주시 완산구 FN에 있는 6억 3천만 원 상당의 모델하우스와 교환을 한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이 사건 부동산이다)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부동산 매매, 교환 조건 약정서를 보면 전주시 완산구 FP, AL, FQ, FO를 피의자가 매입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토지대금으로 받은 것이다" "FN 모델하우스 건물과 익산시 FM 토지 및 군산시 EL상가의 소유권을 교환하기로 하고 이전을 받은 것이나, 이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A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전주시 완산구 FP, AL, FQ, FO의 부동산을 피의자가 28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모델하우스 교환 건으로 이전이 완료된 물건을 다시 위 매입대금으로 대물교환하는 형식으로 중복 기재한 것이다" "28억 원 부동산 매입을 완료하게 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1억 7천만 원의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제 처 명의로 담보대출 받은 1억 3천만 원을 상환한 뒤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4) 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8쪽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익산시 Q 답 2,727m²는 제 소유인데, 피의자가 CW아파트를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대출을 해서 와야 하니까 근저당을 해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며칠만 돈을 사용하고 준다고 했는데 결국 경매에 넘어갔다" 5) 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38쪽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와 매매약정서를 몇 번 작성하였는데, 위 약정서를 작성할 때, 피의자가 샘플하우스를 임의로 포함시킨 것이다. 피의자에게 30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던 부동산은 전주시 FP, AL, FQ, FO, FR 뿐이다. FW의 샘플하우스와 피의자 소유 이 사건 토지(익산시 Q를 의미한다), EL상가를 교환하기로 한 것은 별도의 매매거래였는데, 이것까지 포함시켜 작성한 것이다" 마.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C,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이후 위 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익산시 Q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증인 AI의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인 AI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FM 토지와 피해자 AI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FN 토지 및 건물(샘플하우스)를 교환하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FM 토지를 피해자에게 먼저 이전시키고 보니 피해자가 FN 토지 및 건물을 DU에게 처분해버렸다"고 진술하였다(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104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DU에게 이전하였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37쪽), DU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187쪽, 이후 FO 토지 역시 DU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검찰에서 "2015. 1. 초순경 DU에게 1억 7,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DU이 2015. 3.경 1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여, DU을 고소인(AI)에게 소개하면서 전주시 FN 샘플하우스와 관련하여 DU 앞으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대출을 받은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DU이 사용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255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땐(FM 토지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때) DW빌라 현장 준공을 내서 FL에게 미수금 4억도 지급하고 고소인 근저당권설정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런데 DW빌라 시공사인 AU이 FX에게 하도를 주었는데 FX에게 공사비를 2억 주고 어음으로 4억을 끊어주었지만 공사비를 다른 데다 쓰고 공사 진행이 안되면서 근저당권 설정도 해지를 못하고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나(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22쪽), FX은 2018. 2. 26. 경찰과 전화통화 시 "피고인으로부터 DW빌라 공사비 명목으로 어음 4억을 지급받았으나 해당 어음은 2015. 8. 15.자로 부도처리 되었고, 현금 2억은 DW빌라 건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았다. 현금 2억의 공사현장은 별건 건축현장, FY 커피숍 리모델링 현장, 익산 FZ 빌딩 리모델링 현장 등이며,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3~4억은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81 증거기록 2권 71쪽). 한편, 2018고합54 사건 대상토지인 CC, CD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432,011,075원으로 산출되어 대출가능금액 302,400,000원으로 산정되었다(2018고합54 증거기록 3권 55쪽). 그런데 2018고합54 증거기록 3권 73쪽의 평가내용 중 CD 토지에 대하여는 (평당)단가 1,406,000원에 213평을 곱한 값 299,847,075원으로 산정되었으나, CC 토지에 대하여는 단가 1,406,000원에 28평이 아닌 94m²를 곱한 132,164,000원으로 산정되었다(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산정하면 CC 토지는 39,368,000원으로 CD 토지와 합계 339,215,075원이 된다). 앞서 본 공시지가와 CD 토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CC 토지의 경우 부풀려 평가된 것이 명백한바, 피고인이 신청한 대출금액 3억 원을 맞추기 위해 산정되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진술의 합리성 여부,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을 당시 부가가치세 등 1,298,357,080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납부하지 않은 4대 보험료도 23,411,860원에 이르렀으며, 2013년 말경부터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 통지를 수차례에 걸쳐 받는 등 신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이 지급한 토지대금도 대부분 피해자 AI 측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력이 없었다. 4) 피해자 AI는 이 법정에서 "약정서 내용을 보면 FU단지, 즉 CD, CC 토지도 포함되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이것은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2015. 6. 3.자 매매약정서에는 FU단지가 기재되어 있었는데, 2015. 6. 8.자 매매약정서에는 FU단지를 빼고 샘플하우스만 되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원래 계약에 30억짜리나 28억에 사실은 FU단지는 별개입니다. CD이나 CC은 사실상 이건과 별개의 건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변호인이 지적한 2015. 6. 3.자 매매약정서를 보면 매도인측 부동산 목록에 CD, CC 토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수인 측이 지급한 내역의 목록에 'FU단지 대출 시 8천만 원'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FU단지가 매매·교환의 대상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5. 6. 8.자 매매약정서에도 위 토지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2017. 8. 16. CB과 피해자 AI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에도 CD, C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은 없다(2018고합54 증거기록 3권 135쪽). 피고인은 FU단지 토지 가격은 이미 처리되었으므로 매매약정서에서 제외하였다고 주장하였다(피고인이 2019. 10. 31. 이 법원에 제출한 보충의견서 8쪽). 그러나 증언의 내용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토지를 전체 매매약정서 대상으로 포함시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일 뿐이다. 5) 앞서 본 인정사실 기재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12억 6천만 원은 피고인 부동산 물건으로 지급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재된 부동산은 FM 토지, EL상가, FS 아파트에 불과하고 각 부동산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여도 12억 6천만 원에 미치지 않아, 위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기재대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부동산 외에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부동산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AI 사이의 매매·교환약정의 효력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CC, CD 토지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도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I가 CC, CD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매매·교환약정의 효력과 별도로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6) 또한, 익산시 Q 토지는 2017고합78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위 토지를 피해자 AI의 다른 재산과 교환하기로 하여 피해자 A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와 같이 피해자 AI와의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하였으면서 또 피해자 AI를 기망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피해자 AI가 피고인이 위 토지를 피해자 N로부터 편취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했을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미 계약 내용에 따른 의무이행을 완료한 후 피고인의 새로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AI가 별개의 처분행위를 한 것이고,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아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AI 사이의 매매·교환약정의 효력과 별도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하다[심지어 피고인은 앞서 본 2017고합128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위 토지 상의 수목을 처분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2017고합133 사건에서는, 피해자 T로부터 편취한 부동산을 BA 소유의 다른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한 후 교환 대상 부동산을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편취한 부동산을 교환 상대방에게 온전히(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 이전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는데, 이후 위 교환 대상 부동산은 공매로 경락되었다]. 9. 2018고합54 제2항 범죄사실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들이 임대차계약 종료 전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여 반환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CF 아파트 10채를 매각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K의 채무로 인해 CF아파트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 나. 증인 BS의 법정진술 요지 -AJ조합에 근무할 때 순천 CF 아파트를 담보로 차주의 명의를 빌린 피고인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다. 차주별 대출금은 CK에 4억 5,000만 원, DT에 4억 원, GA에 4억 9,500만 원이다. -순천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에 평택 대출이 있었는데, 그 대출이 FJ 전북지부로부터 감사를 받고 회수하라는 조치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 AJ조합 전무였던 GB이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 순천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평택시 GC 건물 상가 5개를 말하는 것이고 한 채당 5억 원씩 도합 25억원 대출을 실행했던 것이다.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담보대출 건에 대해 세금 관련인가 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문이 온 적이 있다. 그 대출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평택에 있는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던 것이다. -평택 상가 대출 건이 감사에 지적된 이유는 대출한도보다 대출이 더 높게 나왔다는 과다대출이었다. 최초에 상가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지 않은 채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순천 대출은 한 사람이 대략 10채의 명의를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 약 13억 원 정도였고 대출금은 매매대금과 등기비용 등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AJ조합에서 평택 것을 일부 상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중 일부인 8,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해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CF 아파트 담보대출 때 세입자 유무나 임대보증금 액수를 대출 전에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GB 전무에게 "아직 세입자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GB 전무가 "대출을 진행 후에 보충하자. 바로 오늘은 평택 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상환시켜야 되니까 그 부분을 빨리 처리하자"라고 해서 세입자 부분에 대한 확인 없이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20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 원칙적으로 한 사람 앞에 7억 원 이상은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초과해서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 차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아파트 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보통은 임대차계약확인서도 제출받는데 순천 아파트 담보대출할 때 대출 전에 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당시 대출실행 전까지 확인을 시켜준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세입자 유무에 대한 부분을 GB 전무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평택 것을 빨리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출을 먼저 실행하고 추후에 보완하자고 하였다. -2017. 2.경 GB 전무가 전주로 피고인을 만나러 간다고 한 후 전화가 왔는데, 임대차계약확인서 30장을 들고 오라고 해서 전주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 알려준 건물 주소로 찾아갔다. 그때 GB, GD,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AU 사무실 주소를 알려주면서 가져다 놓으라고 해서 AU 사무실에 전달했다. -이후 작성된 임대차계약확인서는 퇴근 후 익산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BD으로부터 받고, 다음 날 사무실로 다시 가지고 갔다. AJ조합 직원이 직접 세입자들에게 임대차계약확인서를 받은 것은 아니다. -대출실행 날 임대차계약확인서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보증금이 다르게 작성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바로 위 상급자였던 GE 과장에게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세입자 전입 유무에 대해서도 GB 전무에게 이야기했는데, "대출을 취소한다"라는 내용 없이 바로 대출이 진행되었다. 다. 판단 증인 BS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CF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 명의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이용할 의사만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보증금 상당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 이미 L영화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었고, 타인명의로 받은 여러 건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고, 2017. 7. 14. 피해자 CO에게는 "6,500만 원 중 2017. 7. 14. 3,000만 원, 2017. 8. 25. 3,500만 원을 전액 지급하기로 함. 불이행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서까지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각 아파트 매매대금으로 다른 용도에 우선하여 충분히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3) BS는 앞서 본 법정진술과 동일한 취지로 검찰에서도 "CG 등 4명 명의로 실행된 피고인에 대한 평택 상가 대출이 초과 대출로 감사에서 지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2017. 1. 6. 명의 차주 CK 앞으로 CF아파트 10채를 구입하면서 4억 5,000만 원을 담보대출하였다.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이 대부분에 세입자가 없고, 일부 세대는 세입자가 대부분 임대보증금은 우선변제 금액 정도만 있는 월세 세입자라고 해서 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만 제하고 나머지 주택 매매대금 기준 70%를 대출 실행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6,000~6,5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이 있는 선순위 세입자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순천 CF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10. 2018고합66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V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거나 타인에게 위 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나. 증인 DK의 법정진술 요지 -피고인이 열심히 살고 절에 같이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DT가 명의를 빌려주는 형식으로 피고인을 도왔다. -피고인이 순천에 있는 CF아파트를 매수할 때 DT 명의의 담보대출도 이루어졌다. -어느 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전주에 있는 AU 사무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확인서라는 용지를 보여 주었다. 피고인이 "이 서류는 AJ조합에서 준 것인데, 이것 좀 써 달라"라고 말했다. 써도 되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써준 기억은 있다. -피고인이 순천 CF아파트 30채를 3명 이름으로 매수를 해서 리모델링을 잘해서 거기에 그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의 부탁으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피고인이 그것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CV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러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부재중이었다. 있었던 사람들은 다 사인을 했다. -AU 사무실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두세 장 작성한 것은 증인이 무지해서 그랬다. 피고인이 AJ조합이 원한다고 말해서 그렇게 하였다. -피고인이 DD에게 쌀 계약금이라고 넣어주라고 부탁하여 DD에게 500만 원을 보냈다. 다. 판단 앞서 본 증인 BS, DK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T 명의로 순천 CF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대출을 받았는데 AJ조합 측으로부터 관계 서류의 보완을 요청받으면서 AJ조합 직원 BS로부터 임대차계약확인서 양식을 받았고, 피고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보증금 액수를 낮춘 CV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AJ조합에 제출한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V는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에게 작성 권한을 위임하지도 않았다. 2) 피고인은 CF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바, 당시 CF아파트의 시세대비 임차인들의 보증금 비율이 높아 그 상태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CF아파트를 담보로 2016. 12. 23. 400,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위 금액이 DT 명의의 AJ조합계좌에 입급되었고, 위 계좌에서 각종 명목으로 돈이 지급된 후 현금 88,000,000원이 인출되었다. 3) BS는 2017. 9. 28. 경찰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이 처음 대출 상담 시에는 CF 아파트가 거주자가 없는 공실이라고 하여 대출을 진행하였고 공실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추후 제출한다고 약속하여 대출 승인이 먼저 이루어진 것인데, 대출 실행 당시(2016. 12. 23.)까지 제출을 약속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2017. 1. 5.경 전입세대내역을 열람한바, 피해자가 거주 중임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에게 거주자가 있음에도 공실이라고 허위의 내용을 고지한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전입세대내역을 열람한 한 달 후쯤 유한회사 CJ와 피해자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뒤늦게 제출하여 현재 은행에 보관 중이다"라고 진술하였고(2018고합66 증거기록 30, 31쪽), 2018. 2. 12. 경찰과 전화통화 당시 "피고인에게 임차인이 거주하는 담보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차 계약 내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확인받을 때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임대차계약확인서 양식을 설명하자 피고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여 확인서 양식을 피고인에게 준 것이며 최종 작성된 임대차계약확인서를 피고인이 AJ조합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 대출금 4억이 지급된 DT 명의의 통장도 피고인이 수령해 갔고, DT가 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한 것 이외에 대부분의 대출 관련 업무 처리는 피고인이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66 증거기록 125쪽). 4) DK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전주에 있는 AU 사무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임대차계약확인서' 용지를 보여주면서 AJ조합에서 준 것인데 좀 써 달라는 부탁을 하여 아무 생각없이 몇 장을 써 주었다. CV 명의의 서류에 기재된 글씨는 다른 사람이 쓴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5) BD도 관련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 시 "BS로부터 임대차계약확인서를 받은 적은 있다. 그 서류를 열어서 작성하거나 하지는 않았고 AU 책상 위에 두기만 하였다. 나중에 피고인이 그 서류를 작성해서 AJ조합 쪽에 제출한 것으로 생각된다. 2016. 12.에서 2017. 1.경 대출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순천 아파트로 대출받으려고 했지만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거짓말까지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66 증거기록 197쪽). 6) BS는 검찰에서 "약 30매의 임대차계약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피고인이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나 주변 지인들을 동원해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임대차계약확인서에는 보증금이 1,7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7,000만 원과 현격히 차이가 났고, 과장님과 전무님에게도 보고를 드렸는데, 이미 처음부터 부당하게 나간 대출이었기 때문에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 두 분 다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 실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확인서보다 훨씬 큰 금액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약간의 절차와 구비서류를 무시한 채 대출이 이미 진행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서류만 받아서 넣어 두었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66 증거기록 221쪽). 11. 2018고합81 제2, 3항 범죄사실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CY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00만 원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이 CY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아 CY에게 명의대여 대가로 1,2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CY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편취의사도 없었다. 2) DA이 CY을 통해 피고인에게 대출에 대해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DA이 AJ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했을 뿐, DA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DA이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 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요지 1) 증인 BS -AJ조합에서 CY 명의로 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있다. CY 명의의 대출이 평택 상가 담보대출 건으로 알고 있다. 평택 상가는 피고인이 관련된 세금문제 건을 해결하기 위해 실행된 대출이다. -당시 대출 여부나 실행은 모두 GB 전무가 지시를 했다. 대출금은 법무비용, 등기비용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세금문제가 얽혀있는 대출 건을 상환하는 데에 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2) 증인 CY -증인은 아침에 보험회사, 밤에 술집을 다니며 일하고 있다. 피고인이 "너 저녁에 일하기 힘드니까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해서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주면 네가 좀 편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2016. 10.경 평택 상가를 증인 명의로 매입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이 2016. 8.경 "네가 밤에 힘들고, 낮에 보험회사 다니고 닭발집에서 일하는 것만 하지, 저녁에 술 먹고 일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 않냐,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네가 은행이자를 싸게 조금 내면 힘든 게 좀 줄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 5,000만 원을 피고인이 급한 대로 한두 달 쓰겠다고 먼저 가져갔다. -피고인이 2016. 10.경까지 5,000만 원을 갚지 않았고 26만 원 이자도 증인이 냈다. 그러다 피고인이 "더 좋은 게 있다. 평택에 노래방을 하나 하면 네가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증인 명의로 평택 상가를 매입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상가 값어치가 없는데 대출을 부당하게 많이 받아서 "상가 대금 결제하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네 돈 5,000만 원 대출금도 갚고, 남는 금액 가지고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아니면 그걸로 인테리어를 해서 세를 내주든 그럼 너에게 이득이 되지 않겠냐"라고 피고인이 말하였다. -처음에는 피고인이 몇 개월 안에 대출 원리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해서 5억원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나중에는 "네가 거기서 직접 운영하고 장사를 하는 것도 좋겠다. 아니면 임대를 내주면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증인은 대출금을 만져보지도 못했고 피고인이 다 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은행에서 돈도 수령하지 않고 그 돈은 은행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대출로 피고인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증인 DM -CY으로부터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데 대출받을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DA을 소개했다. -피고인이 CY을 통해 DA에게 3,000만 원 신용대출을 받아 주면 선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도 1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AJ조합에 다 말해 놓았으니 인감증명서, 도장을 가지고 와서 서명 날인만 하고 오면 된다"고 말하였다. DA과 동행하여 AJ조합에 갔는데 DA이 직접 가서 했고 증인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이후 DA 명의로 3,000만 원 대출이 나왔다. DA이 무슨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DA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4) 증인 DA -2016. 12.경 피고인으로부터 AJ조합에서 증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이 최대한 빨리 갚는다고만 말하였다. -2016. 12. 27.경 AJ조합에 가서 서명날인을 하였고, 피고인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서류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직접 찾아갔다. 그 다음 주 선이자로 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한 푼도 변제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자력 등에 관하여는 잘 몰랐다. 그냥 3,000만 원 용도에 대해서는 투자한다고만 들었다. 순천 아파트 어디에 투자한다 뭐 하면 금방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만 들었다. -AJ조합 대출직원이 피고인이 직접 와서 돈을 찾아갔다고 이야기했다. 다. 판단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Y, DA 명의의 대출금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받아 사용하고도 이를 갚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 이미 L영화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으나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대부분 반환하지 않았었고, 타인명의로 받은 여러 건의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2) 증인들의 진술내용의 구체성과 합리성, 법정에서의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면,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3) BS는 2018. 2. 22. 경찰과 전화통화 시 "피고인의 소개로 DA이 찾아와 대출관련 상담을 했었고, 대출이 나간 날 오후 2~3시경 DA이 먼저 와서 대출관련 서류에 기표를 하고 갔고, 이후 피고인이 보냈다는 AU 직원이 와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준 기억이 난다. 그 사람에게 돈을 주기 전에 다시 한번 대출 명의자인 DA에게 전화를 걸어 그 사람에게 돈을 줘도 되는지 물어봤다"라고 진술하였다(2018고합81 증거기록 4권 100쪽). 1. 2019고합36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DD로부터 GF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하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쌀을 유통하여 현금확보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법인을 인수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다. DD가 피고인은 쌀을 유통하는 것을 잘 모르니 아는 사람이 있으면 서울에 내다 파는 것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GG를 DD에게 소개하였고 GG와 DD가 위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쌀을 고흥에서 서울까지 운반하여 유통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DD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DD에게 법인 인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그 뒤 GG가 피고인에게 쌀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손해만 날 지경이라고 투덜대면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GG에게 왜 쌀값을 나에게 보내냐고 물으니 GG가 알아서 쌀 판매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은 DK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외 피고인은 피해자 DE과 DD, GG의 쌀 거래 관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행위의 실행행위 자체가 없다. 나.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 요지 1) 증인 DD -피고인이 증인에게 쌀 750가마를 도정해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DE에게 쌀 500가마를 보내달라고 하고, 증인의 쌀 250 가마를 합하여 피고인이 보내달라는 안산 어딘가로 쌀을 보내주었다. -계약금 200만 원은 받았고 잔금은 받지 못하였다. -원래 쌀을 내리기 전 입금받기로 했는데, 입금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내렸다. -차일피일 미뤄서 나중에 대질신문할 때 알았는데 다른 대금으로 빠져나가서 못 줬다고 들었다. -DE에게는 증인이 2018. 1.~2.경 모두 변제하였다. -증인은 피고인에게만 쌀을 주는 것이지 서울 사람들과 거래를 한 것은 아니다. 돈이 안 와서 확인한 결과 납품받는 사람이 GG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더 주라고 했지만, 4.5톤 차에 실을 수 있는 것이 750가마여서 그것만 보냈다. -당시 쌀을 납품받은 GG가 전화하여 품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대금을 줘라"라고 이야기했다. 그때는 내일, 내일 한 것을 그냥 믿었는데 결국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7. 1. 24.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지만, 그것은 CJ 납품과 관련하여 GH이라는 사람에게 별도로 쌀을 찧어주라는 돈이었고 이 사건과 별도의 계약금이다. -DK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쌀값 5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 -증인은 GG와 쌀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정한 것이다. 2) 증인 DE -2017. 1. 3.경 DD가 "지금 쌀을 보내야 되는데 쌀이 부족하다. GF 쌀을 같이 보냈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백미 500가마를 보내면 대금을 준다는 말을 하였다. DD가 책임을 지고 대금을 준다고 그랬고 누가 주는지는 몰랐다. -배달장소도 정확하게 몰랐고 DD가 운영하는 DC으로 쌀을 보내고 거기에서 DD가 DD의 쌀과 함께 어디론가 보냈다. -DD가 "위에서 돈 주기로 했던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 사람이 돈을 주게끔 계속 재촉을 하고 거기서 돈 나오면 주겠다"고 말하였는데, 나중에 돈을 주기로 했던 사람이 A이라고 했다. 쌀값을 받지 못하다가 DD로부터 쌀값을 받았다. GG가 누군지는 잘 모른다. -납품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납품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고 DD에게 납품한다고 알고 쌀을 보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백미를 처분하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D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백미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 이미 L영화관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대금과 분양대행보증금을 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었고, 고액의 체납세금 및 미납 4대 보험료가 있었으며, 명의 차주를 동원해 AJ 조합에서 많은 대출을 받았으나 원리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적 자력이 전혀 없었다. 2) 쌀을 직접 납품받았던 GG는 2018. 3. 6. 경찰과 통화 당시 "2017. 1. 3. 백미 750가마를 피고인에게 공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당시 최초 25,000원 가량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첫 번째 거래이고 쌀의 품질 등이 생각보다 낮아 1가마당 22,000원으로 피고인과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계좌로 750가마에 대한 대금을 모두 이체하였다. 백미 단가조정 및 지급을 피고인과 처리한 이유는 피고인과 직접 백미 공급계약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GG가 사용한 GI 명의의 계좌거래내역(2019고합35 증거기록 250, 251쪽)과 일치하고, GG로부터 받은 돈은 700만 원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와 모순된다. 3) DD가 2018. 2. 1. 피해자 DE에게 1,500만 원을 입금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피고인은 DD에게 7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DK을 통해 우체국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DD에게 500만 원 송금하였으나, DD는 이 돈이 CJ에 납품하는 GH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보낸 5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 명목 또한 불분명하다. 4) 피고인은 GG로부터 쌀 대금 명목으로 2016. 12. 28. 500만 원, 2017. 1. 4. 1,075만 원 합계 1,575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DD나 피해자 DE에게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2. 28. 입금받은 500만 원 중 GJ에게 50만 원, DL에게 4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에게 대출명의를 대여한 GK, CY에게 각각 180만 원, 14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2017. 1. 4. 입금받은 1,075만 원은 당일 DK 명의의 DQ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DK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GG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산이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분양금 또는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장기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건전한 자금의 흐름을 교란하여 지역의 경제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 2. 24.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14. 5. 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수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 피고인은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음과 같이 거짓말을 반복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5.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지금 진행 중인 대출이 늦어도 2주 정도면 결정되어 고소인(I)에게 계약금 전액을 환불할 수 있음'이라고 기재하였지만(2019고합65 증거기록 2권 303쪽), 피해자 I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분양자들과 T 등은 모두 본인들이 요구하여 계약해지를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T 씨가 대표이사 재산에 가압류를 하여 많은 정신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지만(2017고합86 증거기록 1권 385쪽), 피해자들에게 계약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3.과 2017. 2.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 AM과 침실에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AN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7고합129 증거기록 1권 36, 37쪽, 2권 141 내지 145쪽), 특히 2016. 12. 23. 경찰에서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고소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AN도 고소인과 한편이 되어 저를 음해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7고합129 증거기록 2권 145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전송 사실을 인정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하여 관심을 보이거나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도 결국 다른 대출이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결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행태를 반복하였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행적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채 갑작스런 구속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상황에 따라 온갖 핑계와 변명으로만 일관하였고 피고인으로 인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안타까움조차 드러내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은 피해자이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청취하여 기소한 것으로서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 N를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AD에게 1,75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해자 AF에게 수목 판매대금 850만 원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A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AS에게 계약금 8,694,000원을 반환하고 피해자 A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