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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34

범죄사실 [2015고단2134]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6.경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셔 종업원으로부터 계산을 요구받자 계산을 해주겠다고 하며 집으로 돌아가 같은 달 27. 19:00경 위 술집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좋으냐?"라고 하며 지폐 다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7, 23:20경 위 'E' 술집에 다시 찾아 갔으나 피해자 C으로부터 "더 이상 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¹200] 1. 2015,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17. 21:2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여자 종업원인 F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말하다가 남자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어린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 맞짱 뜨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문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유리문에 수회 박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1. 14:1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자동차 공업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자동차 수리비가 기존에 들었던 금액보다 높게 나왔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I(32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다니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난로를 들고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1. 4.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1. 4. 01:55경 제1항의 주점에서, 제1항의 폭력사건을 합의하기 위하여 찾아갔으나 위 G이 없어 업주를 만나겠다고 하는 것을 종업원인 피해자 J(여, 2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 모습을 본 업주인 피해자 C(44세) 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수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L(37세)이 있는 가운데 C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면서 제압당하여 넘어지자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L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영상확보), 수사보고(목격자 M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CCTV CD [2016고단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I 의 상해진단서, I 피해사진, 내사보고(전기난로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전기난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CCTV 사진 사체검안서, L의 상해진단서, 각 CCTV 영상, G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 w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짧은 기간에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특히 경찰이 있는 상태에서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wwwww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피해자 I, L,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을 위하여 20만원, 피해자 C을 위하여 150만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 23:0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원인재로 180 앞 도로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5.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고현로5번길 거산아파트 101동 근처 노상의 50m 구간에서 B 뉴그랜버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7. 방문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중국국적의 조선족이며 일용노동자이다. 1. 특정범죄가증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3. 13:25경 천안시 서북구 C 부근 도로상에서, 잠시 전 같은 동에 있는 경륜장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장 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F 순찰차량의 뒤자석에 태운 다음 위 도로상을 운행 도중, 갑자기 운전석 자리로 넘어오려고 하면서 운전 중인 경장 E의 어깨부위를 2-3회 가량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우측 손을 잡아 뒤로 꺾는 등 운전 중인 경장 E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날 1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모텔촌 입구 노상에서, 위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해 더 이상 순찰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피고인을 순찰차량에서 하차 시키려고 차량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경장 E의 가슴부위를 양손으로 2-3회 가량 밀치며 폭행하여 신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428호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중, 위 사업장에서 2010. 12. 6.부터 2011. 5. 25.까지 경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1. 3.분 임금 1,000,000원, 2011. 4.분 임금 1,000,000원, 2011. 5.분 임금 806,451원 등 총 2,806,4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1건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영의 회사와 거래하던 거래처에 부도가 나 수수료채권을 회수하지 못하여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근로자에게 체불된 임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기타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을 앓고 있고 지적장애 2급인 사람으로,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65 피고인은 2016. 7. 24. 03:36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266에 있는 '거창코아루에듀시티'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승용차에 접근한 후, 열려져 있던 조수석 창문을 통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9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2:57 경부터 같은 날 03:3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03 피고인은 2016.12.30. 03:16 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130 승용차에 접근하여 열려 있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8,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진술청취) 2017고단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6장, 사진기록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금액 대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3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6.10.11:33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35번길에 있는 연안초등학교 앞 도로를 연안파출소 방면에서 제2경인고속도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봉고III 1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2. 7. 18: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손님 E의 머리에 찌개를 부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이 E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위 E 등 다수의 통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 G에게 "야, 이런 씹할 놈아, 나하고 경찰복 벗고 맞짱 한 번 떠보자, 만 한 경찰새끼야"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G로부터 '사람들 보는 앞에서 경찰관에게 그렇게 욕설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야, 맞짱 뜨자"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얼굴 가까이에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제2범죄(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 1월 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포시 당동 청양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한양부동산 앞길까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네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6월에 처하되, 직전 최종 범행일로부터 4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7.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8.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04:33경 여주시 하동에 있는 '노래빠'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능서면 번도4리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 또한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을 잔 후 일찍 출근을 하기 위해 운전을 하다 단속되기에 이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1:5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사진, 촉탁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16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21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박재훈(기소), 김연수(공판) 판결선고 2016. 3.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수원시 영통구 C, 101호로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견서 1. 판결문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석준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23. 0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그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자 목욕탕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집 안에서 사람들 소리가 나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12. 00: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후배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며 업무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의 언행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9.9,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17세)와 함께 있던 중,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진술 녹취록 4.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잠깐 사귀기도 하였던 피해자에 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위계·위력간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요소) 나.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각 긍정적 요소)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만 17세의 가출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잠깐 사귀기도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있다가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와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52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10. 20:40경 자신이 운영하는 구리시 B 지층에 있는 'C'의 VIP 1호실 손님으로 온 D(51세) 등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시가 21,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4개, 참이슬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1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04: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중앙체육공원 앞 도로를 이편한아파트 방면에서 삼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들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잘 지켜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마티스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카니발승용차를 수리비 11,903,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 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자동차 파손상태가 상당히 심각하여 충돌 당시 충격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 적용대상도 아닌 점, 다른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구상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0.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690 에 있는 '멕시칸치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삼득로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2. 17.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03:10경 전남 화순군 E아파트 304동 1008호에 있는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4. 0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에 대한 감정인 진술청취)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4. 10: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어촌계 사무실에서, 평소 위 어촌계 운영방식에 대해 불만을 품고서 피해자인 D어촌계장 E가 관리하는 어촌계 사무실 출입문 벽면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약 40㎝)로 수차례 긁어 수리비 불상액이 들 정도로 이를 파손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 14. 11:00경 위 D어촌계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어촌계 운영에 대하여 의견 대립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F(59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드라이버를 휘둘러 이에 어깨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부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0, 5. 18: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주점' 내에서, 피해자 I(62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식당 내에서, 피해자 L(43세)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F,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구형 : 징역 1년 6월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범행의 위험성, 동종 전과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E. L의 처벌불원{제1죄, 제3의 죄)}, 피해자 F. I 위한 2017. 4, 24. 자각 돈 150만원 공탁{제2죄 및 제3의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7. 23: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다른 남성 2명과 합석한 뒤 위 남성 중 1명이 장애인으로서 다른 남성으로부터 학대 및 갈취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동생들과 술 먹다가. 한국인이 불법 감금해서"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그 곳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안전화를 신은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범행장면 및 피해자 다리 상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된 후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733

범죄사실 2020고단1733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4. 01:55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E(남, 6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직장 동료인 B의 해고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눌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집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3 이상 맥주가 차 있는 1.6리터 들이 PET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E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어 상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927 3. 체포 피해자 E(남, 63세)은 피고인의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1:55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바닥에 흐른 피해자의 피를 닦는 틈을 타 위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4. 4. 02:20경 서귀포시 F, G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일으킨 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폭행현장 내용정리, 녹취 CD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다시 체포하여 끌고 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그런데도 2년 가까이 경과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E(남, 63세)은 피고인들의 상사이다. 피고인 A은 2020. 4. 4. 01:55경 서귀포시 C아파트 D호에서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바닥에 흐른 피해자의 피를 닦는 틈을 타 위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20. 4. 4. 02:20경 서귀포시 F, G 부근 골목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다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쫓아가 일으킨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는 한 공동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대법원 1981. 6. 23. 선고 81도1176 판결).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구속을 가하여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로서, 그 실행의 착수 시기는 체포의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이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6도18713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른바 '공동범'에서는 수인 사이에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고가는 피고인 A을 따라갔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체포죄의 실행행위로서 타인의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도망친 이후에 피고인 A은 곧바로 피해자를 쫓아 달려갔으나, 피고인 B는 그로부터 40초 정도 지난 뒤에야 걸어 나왔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아파트로 돌아간 이후에는 피해자의 상처를 닦아주고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피고인 A을 만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에게 체포의 고의, 즉 '피해자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체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