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3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2.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중고로 구매한 무등록 CA110E이륜자동차에,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번호 1 생략) CA110V이륜자동차에서 공구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 21. 05:07경 군포시 고산로 596-15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사 거리에서, 위와 같이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무등록 CA110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CA110E 이륜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고인은 2022. 2. 21. 05:07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고산로 596-15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사거리를 남천병원사거리 쪽에서 군포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B(80세)의 하퇴부를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도록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CA110E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피의차량차대번호사진, 피의차량 사용폐지 증명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 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등록번호판을 무단으로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도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망하였던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15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주변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주취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음주운전 확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5. 18. 음주운전을, 2020. 9. 27.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2021. 3. 11.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것이다. 비록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1. 3. 11.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재심으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나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피고인의 행실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도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함께 음주운전을 하던 절친한 지인이 사망하고, 피고인 또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는 큰 사고를 겪었는바, 이러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한 큰 경각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21. 3. 11.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기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은 아니게 되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2. 8. 30. 확정되고, 2002. 11. 15. 같은 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15년, 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4. 8.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고, 2021. 4. 1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7. 11:05경 아산시 B, C 읍내지점 365코너에서, 위 지점의 지점 장인 피해자 D(남, 58세)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4대의 화면 패널을 각각 발로 찍어내리고, 전화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진 후 바닥에 떨어진 위 전화기를 발로 밟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2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 4대 및 전화기 1대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의 행위를 하고, 이어서 문서 세단기를 쓰러뜨리고 쓰레기통, 소화기, 전화기, 비치되어 있던 종이봉투 등을 집어 던지고, 위 365코너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현금인출기 위에 쓰레기통과 소화기 등을 올려놓아 다른 손님들이 현금인출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은행 지점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덥고 땀이 많이 난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벗어 위 365 코너를 오고 가는 손님들에게 성기를 꺼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견적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대표이고, D(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위 C의 종업원이다. E과 F은 E이 택시 콜 번호로 사용하던 E의 배우자 G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F에게 명의 변경하기로 하고, F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명의 변경에 관하여 문의하자 피고인은 E과 F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D은 E과 F으로부터 제출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여 이를 휴대전화 명의변경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8. 14:30경 위 C 사무실 내에서, E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명의 변경을 위하여 위 사무실을 찾아온 E과 F으로부터 각각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받은 뒤, 휴대전화 명의 변경은 가족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제출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해야 한다는 사실을 E과 F에게 알려 주지 않은 채,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의 배우 자이자 위 휴대전화의 명의인인 G의 인적사항을 복사하여 F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란에 그대로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F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고, D은 위와 같이 변조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스캔하여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H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F의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주시장 명의의 F 가족관계증명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진본(E), 위조된 가족관계증명서, F의 가족관계증명서 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족관계증명서를 변조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6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C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D(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한 자들이고, E, F, G, H, I, J은 위 사이트의 홈페이지 관리, 회원 관리, 전화 상담, 도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한 직원들이다. ‘D’는 비트코인(BTC)/미국달러(USD) 거래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처럼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써 실제 비트코인 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위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의 실제 차트를 기준으로 2분마다 그 거래가격이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사이버머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자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1.9배를 지급(‘실현’이라 함)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자는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는 (‘실격’이라 함) 방식으로 운영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B, C는 위와 같이 ‘D’ 본점을 설립·운영하면서 하부 계열사 영업자(부본사, 총판, 지사, 지점)를 모집하고, 그 하부 영업자들에게 각자의 지위에 맞는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이 모집한 회원들이 위와 같이 도금을 입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위와 같이 게임을 한 다음 그 회원이 ‘실격’하였을 경우는 본사가 그 베팅금액 전부를 취득하고, ‘실현’을 하였을 경우 회원이 베팅한 금액의 6%를 지점에게 지급하고, 베팅 금액의 1%를 지사에게, 베팅 금액의 1%를 총판에게, 베팅 금액의 1%를 부본사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K과 함께 2020. 2. 초경 위 ‘D’의 지점(퍼스트점) 권한을 받아 불특정 다수의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위 D가 제공하는 위와 같은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 공간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K은 함께 2020. 2. 3.경부터 2020. 8. 5.경까지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이용하여 송금받은 51,605,019,996원 중 피고인 및 K의 몫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46,694,30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K과 피의자 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화면), 계좌거래내역, 각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D SNS 홍보활동 게시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D 계좌, DB, 동영상 등 자료 CD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K과 ‘D 퍼스트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을 개설하기로 계획하는 등 공모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과 K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기록 1권 58~104쪽)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과 공모하여 이 사건 지점을 개설·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점 개장일인 2020. 2. 3. 이전인 2020. 1. 15.경부터 이 사건 지점 홍보활동을 개시하고, 개장일 이후에는 거의 매일 K과 연락하면서 이 사건 지점 운영 전반에 관여하고, 회원을 관리하며, K과 정산금 배분에 관하여도 직접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대화내용은 대체로 K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지점 운영 관련 보고를 하면 피고인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지점 운영을 돕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O이 K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점 운영을 돕게 된 것이고, K으로부터 수익금 중 위 돈을 지급받아 이를 O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O이 K에게 대여하고 변제받지 못한 2억 3천만 원 정도는 이 사건 지점 개설 이후인 2020. 4. 1.경부터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지점 운영을 돕기 시작했다는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2020. 8.경까지 K으로부터 송금받은 65,038,000원 중O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2,600여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 운영에 관여한 정도, 투입한 시간과 노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수익 배분 내지 대가 없이 단지 O의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한 목적으로만 위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인 비트코인 마진거래를 가장하여 실질적으로는 비트코인(BTC)/미국 달러(USD) 거래 시세의 ‘매수’(상승) 또는 ‘매도’(하락)에 베팅하게 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 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모집한 도박자금의 규모도 거액이며,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본점 측과 직접 교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K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O에게 송금되기도 한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9. 04: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6km 초과한 76km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0세) 운전의 전기자전거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19. 18:18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9. 04:52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피해자 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각 사진, 진술청취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6. 3. 21: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검정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2020. 9. 1.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20. 9. 1. 19:38경 B가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송금하고, B는 자신의 돈 30만 원을 더하여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D에게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03경 서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D에게 추가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더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9. 15.경 범행 피고인은 B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20. 9. 14. 22:23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G은행 연신네지점에서 D에게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2020. 9. 15. 11:07경 50만 원, 같은 날 12:56경 10만 원 등 합계 60만 원의 필로폰 대금을 B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고, B는 같은 날 21:34경 서 울 은평구 E건물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본 - 수사보고(공범 A의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붙임 : 입금내역 문자 메시지 캡쳐 사진 1. 사본 -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 계좌거래 내역), 붙임 : 예금주 H의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사본 - 수사보고(B의 2020. 6. 3.자 매입관련 공범들과 기지국위치), 통화내역 등 사본 1. 사본 - 수사보고(B의 2020. 9. 1.자 D 상대 무통장 입금 매입 기지국), 통화내역 등 사본 1. 사본 - 수사보고(B의 2020. 9. 14.자 D 상대 무통장 입금 매입 기지국), 통화내역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마약류사범(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 아니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21:50경 양산시 북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 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9. 03:19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원 앞에서 라이터를 사용하여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제20대 대통령 선거 벽보 중 기호 D번 E 후보자의 얼굴 부분과 기호 F번 G 후보자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훼손된 선거벽보 사진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1. 현장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4,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지하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후보자 현수막의 얼굴 부분에 불을 붙여 소훼하였는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24. 전문학사(D-2-1)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국내 B대학교에 유학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2018. 8. 24.경 파키스탄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을 신청하면서 다른 사증발급 신청서류들과 함께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위조된 국제영어능력시험(IELTS) 성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그 무렵 이에 속은 위 공무원으로부터 전문학사(D-2-1)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2018. 9. 7.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1)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유학비자 신청시 제출한 영어성적증명서(IELTS), 주 파키스탄 대사관에서 위조를 확 인할 수 있는 IELTS 시스템 캡쳐화면, 출입국사범고발장, 주 파키스탄 대사관 메일 답변 회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거짓 사증 신청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체류기간,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0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4.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외곽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11. 20:20경부터 21:00 사이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노상을 거쳐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운전면허대장 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96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0세)는 위 조합의 조합장인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10. 4. 08:13경부터 10:5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치매에 걸리거나 브로커와 유착 관계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 조합의 조합원 172명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위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조합장님 치매일지도 몰라서 이참에 병원에서 검진한번 받으시고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걸리신분한테 우리조합 1조원이나 되는 사업을 맡기는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C 조합장님 유착이 없다고 볼순 없습니다.’, ‘브로커 개입된 조합장은 힘이 없습니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5. 19:55경 부산 영도구 D, 4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대의원 회의 중에 업무보고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대의원 등 4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개 같은 년아! 씨발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29. 21: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21. 10. 15. 20:00경 부산 영도구 D, 4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쪽 골반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가. 친고죄(모욕의 점, 형법 제312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명예훼손 및 폭행의 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 및 고소취소장 제출(각 2022. 7. 1.자)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94

공소사실 요지 B은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국도 31호선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위반(과적)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7.6. (차량번호 1 생략) 카고트럭 차량에 강원도 강릉에서 원목을 싣고 경북 안동으로 가기 위하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22:53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과적차량 검문소에서 운행제한위반(과적)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 하중이 11.05톤, 4축하중이 11.03톤으로 계측되어 3축에 1.05톤, 4축에 1.03톤을 초과 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18:30경부터 같은 날 22:35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다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에도 불응하며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청각장애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청각장애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중증 청각장애인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B 앞 용종사거리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C 방향에서 귤현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등이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주행하다 신호를 따라 감속하는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시에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넘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터 인천 게 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D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각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9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2021. 10. 12. 17:00경 부천시 B, 6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6. 19:30경 부천시 B, 6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할 목적으로 공용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몰래 들어간 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여, 30세)의 허벅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18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고 성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의하여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