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4. 5.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아 2019.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8.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20.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0]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또한 2019. 5. 9.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주사보 D을 통하여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직접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 03:43경부터 03:53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주거지 인근에 있는 ‘E’에 가서 와인을 구입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31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98] 1. 폭행 피고인은 2019. 10. 10. 17:40경 부산 동래구 F, 1층에서, 지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여, 72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빈 막걸리 2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그 중 1통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의 아들인 피해자 I(3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개새끼야 너는 뭐냐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린다. 나는 사람을 죽여서 감방 갔다왔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한 시늉을 하고, “너 이 개새끼 내가 너의 목을 짤라버린다.”고 하며 칼을 찾는 시늉을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375] 피고인은 2019.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기간 동안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부산 금정구 청룡예전로 103에 있는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에서 부산보호관찰소 동부지소장으로부터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서면 경고장을 직접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9. 04:31부터 04:38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외출하여 같은 구 J 인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보호관찰관의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보호관찰 조회 결과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D첨부), 수사보고(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등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탁명령 사실 등 확인) 1. 경고장(2019. 5. 9.자),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1. 수사의뢰서(첨부서류 포함) [2020고단1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일부 수사보고(순번 2, 진술부분 각 제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375]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회신받은 측위자료를 지도상으로 표시) 1. 수사의뢰서(순번 1, 첨부서류 포함), 수사의뢰대상자 추가 소명자료(측위 자료), 2016전고10 판결문 첨부, 외출제한 준수사항 추가 청구 관련 자료 일체 첨부, 보호관찰소 제출 자료 첨부, 2019. 10. 28.자 서면경고 확인자료 첨부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사실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누범 기간 확인 및 현재 수형 중 사건 판결문 첨부, 2016전고10 판결문 첨부, 참고자료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준수사항 위반의 점과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상호간, 형이 무거운 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을 비롯하여 수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외출금지에 위반하고 타인을 폭행,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준법의 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은 1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외출제한 위반 자체로 인하여 별개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위반시간 자체가 매우 길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