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5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둔촌대로 방면에서 ‘B’ 음식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골목길이고 당시 위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 피해자 C(남, 51세)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벽에 가까이 붙어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DIO125 원동기장치자전거 바로 옆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우회전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있던 우측편에 서 있던 위 피해자와 주차되어 있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 345, ‘금광2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425, ‘상대원1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C) 1.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므로 자칫하면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더 큰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할 우려도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5: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피 해자 D에게 ‘내가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 정도 후에 매도할 토지가 있으니, 토지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많은 상황이었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토지를 매각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7. 8.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이행각서(D, A)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서(F 주식회사 자료 회신) 1. 통장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등기사항전부증명서(H), 등기사항전부증명서(I),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량 건설 공사를 하면서 공소외 K이 도로 분할에 동의하지 않아서 피고인 소유 토지인 강원도 횡성군 G을 매수인에게 분할하여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매수인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경제적 사정이 어렵게 되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0. 강원도 횡성군 G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2017. 8. 30.경 위 토지에는 근저당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근저당권자를 M,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0. 강원도 횡성군 H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차용시점인 2017. 8. 30.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위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를 N,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0. 강원도 횡성군 I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차용시점인 2017. 8. 30.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위 토지 중 피고인 지분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를 N, 채권최고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2015. 1.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 20. 강원도 횡성군 J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차용시점인 2017. 8. 30.을 기준으로 위 토지에 대해서는 근저당권자를 L조합,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점, 피고인은 차용시점인 2017. 8. 30.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35,148,000원의 채무가 연체된 상태였고, 국세청에 체납 중인 금액 역시 13,384,000원이었으며 피고인 소유 자동차도 압류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3. 01:45경 부산 사하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에덴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위 이륜차를 직진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하는 노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이러한 경우 이륜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을 금지하는 노면 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SCR 이륜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현장씨씨티비 영상 CD 1. 교통신호 제어기 현시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및 중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초범이다. - 오토바이 운전으로 배달대행업에 종사하고 있고, 자신이 번 돈으로 부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11:2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2021. 3. 2.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범죄사실 등으로 2021. 6. 29. 청주지방법원 2021고단559호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물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숙취운전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성 간경화 등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02:20~02:56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여 도착한 후 차에서 내렸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차량 뒷좌석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 다시 위 차량에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도 벗은 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밀치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수 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준강간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대리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는데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459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3. 16. 21:56경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7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리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6. 21:5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송파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m 구간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벤리 혼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송파구 통합 관제 센터 CCTV영상)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 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단속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E, F, G는 위 식당에서 근로자로 근로하는 자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제도는 생산량 감소, 매출액 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노동부 산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일시 휴업, 휴직, 훈련, 인력 재배치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유지의 대상이 된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인건비 중 2/3 가량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1.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0년 4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장의 근로자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6. 4. 1,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420,000원의 보조금인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2. 사기,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장에게 ‘2020년 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고용유지조치(휴직)가 불가피하다는 사유로 위 사업장의 근로자 E에 대한 휴직동의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있었고 피고인은 E에게 유급휴직을 부여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유급 휴직을 부여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이 결정한 E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2020. 9. 10. 1,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합계 32,107,52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발장 1. 사업장별 지원금 대상자 조회, 각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 각 휴직동의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으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부근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에서, 대마 성분 불상량이 함유된 액상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연결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25.경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2. 25. 19:10경 D, E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필로폰 약 7.77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10개, 대마 성분 불상량이 함유된 액상카트리지 1개를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모발감정서 1. 사진, 필로폰 대마, B 사진 등, CCTV 영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압수물·소변 등 임의제출 및 국과수감정의뢰, 압수한 백색결정 및 분말에 대한 중량측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 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압수된 증 제11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마약범죄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소지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데에서 나아가 유통시킬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8:29경 파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C초등학교 방면에서 D상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12세)의 몸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카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거리뷰 사진 첨부), 차적조회, 거리뷰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12세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가중처벌조항의 취지, 이 사건의 발생경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순번 1번으로 번호계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계주인 계금 10,000,000원 상당의 15구좌 번호계에 순번 1번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98,000,000원 상당의 대출 및 대여금 채무와 30,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경 순번 1번 계금 명목으로 9,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5,7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9. 4.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1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수수료 문제 등으로 지금 팔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가상화폐의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가상화폐를 팔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27,000,000원 상당의 대출, 대여금 및 계불입금 납입 채무와 30,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채무 등을 부담한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9. 10.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제2의 가항 기재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내가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 가게의 임대차계약이 곧 만료되니, 카드론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추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52,000,000원 상당의 대출, 대여금 및 계불입금 납입 채무와 30,000,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대금 채무 등 피고인이 보유한 40,000,000원 상 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신용정보 조회 결과 1.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89 피고인은 2020.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16. 13:44경 지인을 통하여 소개 받은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C팀 수석팀장/본부장 A'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명함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한 뒤 같은 달 25. 14:30경 서울 서대문구 D호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공장의 인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런데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갑자기 자금 융통이 되지 않아 2,000만 원만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2019. 7. 29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이미 퇴사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아내 명의로 된 아파트의 대출금 변제 및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6경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917 피고인은 2020. 3.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현재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 C팀 수석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H지점장 등 은행관계자들이나 사채업을 하고 있는 전주들을 잘 알고 있다. 그 친분을 이용하여 책임지고 최대 30억까지 대출을 받아주겠다. 일을 급히 진행하려면 로비자금이 들어가고 전주들도 선이자를 요구하니 그 명목으로 쓸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다음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중소기업정책자금지원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던 데다가 H지점장 등 은행관계자들이나 사채업을 하고 있는 전주들과의 친분조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H 지점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6. 12.경 I 팀장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20. 6. 25. 전주에게 지급할 선이자 명목으로 4,769만 원, 2020. 6. 26. 법무사 비용 명목으로 979만 1,780원 등 합계 7,748만 1,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허위명함전송문자사진, 각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내역 사진, 입출금내역서, 경력증명서(재직) 1. 판시 전과: 보호관찰 대상자 상황 통보, 범죄경력조회결과서, 2021고단917 사건의 증거기록 중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21고단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계좌거래내역(피의자 기업은행 계좌), 고소장, 고소장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3989 사건의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3989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건별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 대한 수개의 사건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처단하는 경우 그 중 일부 범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죄에 대하여는 따로 형을 정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판시 2020고단3989 사건의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판시 2021고단917 사건의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부분 범행을 저질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현재 상태에서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저녁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남, 47세)의 처인 G의 일행이 예의 없이 노래를 부른다는 이유로 위 E이 노래방 기계를 조작하는 리모컨의 취소 버튼을 눌러 노래를 중단시킨 문제로 시비가 된 후 위 G의 일행이 있는 탁자로 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의 처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일행들과 함께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위 주점 밖으로 나가 각목을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주점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향해 위 각목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위 각목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주류 보관함 상자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빈 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H, G의 각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02:4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문산고속도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거쳐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410.4km 지점에이르기까지 약 9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0.235%의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진행하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상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원덕리 196에 있는 17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창 방면에서 진천읍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쉼터가 있어 자동차들이 정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B(60세)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충북 진천군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군 E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B,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적,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56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2004. 9. 9. 14:58경 한국도로공사 강릉지사 옥계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도로의 구조 보전 및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4.2m 높이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에 4.41m 높이로 굴삭기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1: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학교 내부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4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