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3.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33 피고인은 2012. 9.경 과거 교도소 동기로 알고 지내던 B이 중국 랴오닝성 천양시에 있는 일명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인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현금인출책 등을 모집하여 편취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인출한 돈의 15% 가량을 수당으로 지급받을 것을 제의 하자 이에 응하여, 국내에서 대포통장 명의자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 및 관리하면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하여 B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경찰관 내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는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2012. 9. 20.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내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었고 불량 조직이 관계가 된 것 같다. 예금한 것이 있으면 위험하니 금융정보를 알려주고 새로이 계좌를 개설한 후 텔레뱅킹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전체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인 E, F 명의의 G조합 계좌 등으로 돈을 이체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다음날인 2012. 9. 21.까지 피해자의 돈 합계 117,714,000원을 대포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H)를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그에 따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서울 영등포구 I, J, K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E, F 명의의 G조합 계좌에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이를 불상의 환전소에서 중국으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17,714,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사실 은행 직원 내지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와 연루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임에도, 2012. 9. 26.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 및 사이버테러범죄 대응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 계좌 정보를 변경하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N)에서 대포통장인 O 명의의 G조합 계좌(P)로 490만 원을, Q 명의의 G조합 계좌(R)로 500만 원 등 합계 99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로부터 성명불상자(일명 H)를 차량에 태우고 함께 이동하면서 O으로부터 통장을 건네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일명 H)가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O 명의의 계좌에서 370만 원을, Q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B, 성명불상자(일명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7 피고인은 2014. 2.경 중국으로 출국한 후 중국에서 알게 된 조선족인 일명 'S'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제의받고 국내의 지인 T을 통해 공범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했다고 하거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 역할, T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수금책인 U을 감시하면서 이 미리 모집한 인출책인 V, W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피고인이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 U은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T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3.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8.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X의 자녀를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들은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친구의 사채에 보증을 섰다.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선 친구가 도망가서 대신 아들을 납치하여 때려가면서 데리고 있다. 사채를 갚지 않으면 아들의 장기를 떼서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건네받은 성명불상자가 '엄마, 내가 친구 사 3,000만 원을 보증 섰는데 대신 갚아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Y 명의의 G조합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15:00경 서울 광진구 Z에 있는 AA은행구의 지점에서, 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인 Y로부터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옆에 있던 T에게 건네주고, T은 신천역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선족에게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T, U, V, W와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5. 22.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줄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국제 전화요금이 연체되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도용을 당한 것 같다. 돈을 보호해 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면 돈을 건네주어라. 안전조치를 한 후 AC은행에 입금시켜 놓을 테니 직원이 건네준 카드로 돈을 찾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4,1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T, 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성동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신고를 받고 미리 출동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 등사용 사기 가.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5. 13. 1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되었다. 지금 돈이 인출되고 있으니 이를 막으려면 돈을 인출해서 1개 계좌로 모아야 한다. 지금 바로 인터넷 보안카드 비밀번호와 번호별 숫자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 가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날 13:12경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AF)에서 V 명의의 AG은행 계좌(계좌번호 : AH)로 1,0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49경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위 G조합 계좌에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AK)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V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9경 AG은행 잠원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V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U에게 전달하고, U은 위 돈을 T 및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U,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5. 5. 13. 11: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 통장 2개가 개설되었고 대출받은 것이 2건 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거나 다른 사람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가짜 검찰청 사이트(AM)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번호,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정보를 토대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 명의의 AN 계좌(계좌번호: AO)에서 V 명의의 위 AG은행 계좌로 같은 날 12:23경 2,200만 원, 같은 날 13:38경 622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후 V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47경 AG은행 논현역 지점에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U에게, U은 T 및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V는 같은 날 14:05경 AG은행 잠원동 지점에서 622만 원을 인출하려다 이를 의심한 은행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 T. V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2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Q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등, Q 계좌거래내역, O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S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 AW 명의 계좌내역, W 명의 계좌내역, Y 명의 계좌내역, 공범 V 명의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D, L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D, L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U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모든 범행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에서 나아가 중국으로 출국하여서까지 국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2억 7,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T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제1, 제2 죄와 판시 장물취득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