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4고합37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법인을 인수할 필요가 있어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합자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소개받아 2012. 11. 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G의 지분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내가 회사 대표자로서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공사대금 채무 9억 원가량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며 양도대금으로 10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앞으로 천안시 도시형 생활주택공사, 의정부 도시형 주택공사 등 여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천안시 공사만 하더라도 200억 원 공사이니 계약금 20억 원만 받더라도 위 채무는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6.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G의 지분 일체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억 원을 양도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건설업)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양도대금 10억 원 중 1억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바로 지급하고, 9억 원은 피해자가 G의 실질적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개인책임이 있는 G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9억 원가량의 공사대금채무를 피고인이 G을 운영하면서 변제함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1. 21. 서울 서초동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중 9억 원은 3개월 내에 피고인이 위 9억 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어 7억 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07. 3. 16경부터 국세 6,00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천안시 도시형생활주택공사는 명의만 빌려주고 수주 금액의 4%만 받기로 한 것이고 달리 시공할 공사가 없어 G의 지분을 넘겨받더라도 G의 위 채무액 9억 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G 출자 지분을 양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 상당의 G 출자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G 명의로 육군 J사령부와 강원도 K 군부대 취사식당 공사계약를 도급받아 2012. 11. 16. 위 J사령부로부터 선수금 2억 원을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G을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1. 16.경 1억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F에게 G 지분 양수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G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자금 중 합계 1억 2,950만 원을 서울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고합50 피고인이 운영하던 I 주식회사(L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I'이라 한다)는 2010. 5. 10.경 군산시로부터 M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총 공사대금 705,501,000원에 수급한 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하도급수수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미리 지급받고 이 사건 공사를 N에 하도급주었다. 그런데 I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유한회사 (이하 '0'이라 한다)이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하여 이 군산시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공사의 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를 알게 된 N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하도급공사를 하지 않기로 하고, 위 수수료 7,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당시 I은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세금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직원들의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I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P으로 하여금 I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고, 체납된 국세가 있어 피해자가 N을 승계하여 하도급공사를 하더라도 군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지 못하여 하도급계약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에도 체납된 국세 부분을 제대로 고지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상당액인 7,000만 원'을 I 대신 N에 반환하여 주고 0 1억 원을 대신 변제해 달라. 그러면 2010. 12. 20.까지 대위변제금 상당액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N으로부터 승계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0. 11. 15.경부터 2011. 2. 25.경까지 I 대신 N에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2011. 1. 24. 에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1차 공사를 완공한 후, 군산시에 1차 공사대금의 직물을 청구하였으나 원수급자인 I의 체납국세액이 1억 5,000만 원에 달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2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I의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납국세를 대위 납부하게 하더라도 이를 상환하여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체납된 국세를 대신 납부해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1, 3. 24.경부터 2012. 4. 24.경까지 I의 체납된 국세 중 109,334,290원을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9,334,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고합213 가. 2009. 2.~3.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R은, 2007년 경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S빌라 A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해 임의경매가 진행되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 명의로 낙찰 받되, 그 자금은 동부상호신용금고로부터 16억 5,0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계속 거주하며 대출금의 이자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T은 2007. 4. 4.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면서 위 대출금의 이자를 납입해 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대출금 이자를 더 이상 낼 수 없으니 빌라를 매도하여 정리하자."고 제의하자, 피고인은 2009, 2~3. 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던 T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이 사건 빌라를 15억 5,000만 원에 매도할 수 있으므로, 위 대출금을 전액 변제하려면 차액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수의향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대출금 정리에 1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4.~5.경 범행 피고인은 2009. 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이 사건 빌라를 정리하려면 1억 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4271 V은 2013. 6. 7.부터 2013. 7. 10.까지 G의 대표사원으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12. 경 서울 송파구 W, 2층에 있는 G 의 사무실에서 현대캐피탈장기렌터카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연대보증인 정보의 '성명'란에 'V', '주민번호'란에 'X', '자택주소'란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Y', '연대보증인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V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현대캐피탈장기렌터카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장기렌터카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직원인 Z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제1의 각 사실(2014고합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AA, AB의 각 법정 진술 1.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G), 각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55, 56,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표시는 생략한다), 공사도급계약서, 2013카합500 결정문 1. G 명의 농협 AE 입출금내역서, A 명의 우체국 AF 입출금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지출결의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주)AG 및 AH에 대한 확인] [판시 제2의 각 사실(2014고합50)] 1. 2012고단3022호 사건의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2012고단3022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공정증서사본, 국세납부사실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배당표, 예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진술서 편철), 수사보고(건설 공사 내역)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군산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제출), 수사보고(국세납부영수증 사본 편철) [판시 제3의 각 사실(2014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R의 진술 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이 사건 빌라에 대한 등기부등본) [판시 제4의 각 사실(2014고합2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 등 1. 등기사항일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4고합37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014고합50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되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014고합213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2014고합271 :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죄, 제3의 각 죄와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의 가죄, 제3의 각죄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죄, 판시 제4의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죄, 판시 제4의 각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2014고합37] 1.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G에 관한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200억 원 상당의 천안시 도시형 생활주택공사와 4억 300만 원의 K 군부대 취사식당 공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 등 공사수주를 하여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피해자 측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변제하기로 한 G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액 9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위 9억 원의 채무는 G 법인 채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책임이 있을 뿐더러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여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자신이 변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7억 원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었던 상태였고, G 양수 이후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으며, G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위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G이 총 공사대금 200억 원가량 되는 천안시 도시형 생활주택 공사의 수급인이 되긴 하였으나, AD가 G 명의로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은 AD로부터 공사대금의 4%만을 지급 받아 법인세 등 세금, 급여, 각종 비용 등을 해결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AD는 공사대금으로 6억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에게 약 2,700만 원만을 주었고, 피고인은 받은 돈으로 면허세, 급여 등을 지급하였을 뿐 G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G 명의로 총 공사대금 4억 300만 원의 K 군부내 취사식당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신급금으로 받은 2억 원 중 1억 원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거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G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위 채무를 변제하지는 아니하였다. 나머지 공사대금 2억 300만 원의 대부분도 직불로 위 취사식당 공사의 하도급업체 내지 자재납품업체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정부 도시형주택 공사계약 체결된 사실이 없고, AL병원 증축공사 및 대수선공사는 실제로 착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30년의 건설회사 운영 경력과 능력을 바탕으로 G을 운영하여 하도급 업체에 대한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회사 운영이나 수주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음을 자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해로 천안시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중도금 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된 2013. 2. 22. 이후 공사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사를 수행한 AD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고도 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대금이나 현장인부들에 대한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공사 중단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 2. 판시 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21.부터 G의 운영을 맡았을 뿐 2012. 11. 16. 당시에는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았고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F의 지시로 1억 원을 인출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1억 원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고, 나머지 2,950만 원도 염급, 각종 회사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각 횡령범행 당시 G 자금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고, 판시 각 횡령금을 현금으로 받거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은 2012. 11. 7. 이후 G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회사재무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로서 G을 경영하며 본부장 AA으로 하여금 회사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G 명의의 계좌로 K 군부대 취사식당 공사대금 중 선수금 2억 원이 들어오자, AA에게 그 중 1억 원은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F에게 지급하고,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본인에게 가져오도록 지시하였다(설령 F이 위 선수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양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 자금의 보관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적 채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이상 횡령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사용한 위 2,95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특히 피고인은 그 중 330만 원을 AH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금 세부내역에 관한 진술이 계속 변하고 있고, AH과 피고인 사이에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도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 및 AH의 사실확인서는 믿을 수 없다). [201450] 1. 주장의 요지 가. 판사가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인수를 부탁한 적이 없고 I의 체납국세에 대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에게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위가 없었고, 당시 I의 재무상태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할 수 있을 정도였으며, 피해자가 이사건 공사를 승계할 당시 I의 체납국세는 1,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에 따라 피해자가 I에 하도급 수수료 7,000만 원을 지급해야 의무도 있었던 것이므로, 피해자는 기망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나. 판시나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0. 10. 31.까지만 I의 경영에 관여하였고, 2010. 11. 1.부터는 대표이사인 AI이 1을 경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1의 체납국세를 납부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의 체납국세가 12,000,000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국체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은 없다고 생각한 채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7,000만 원을 N에 반환하고 에 1억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I의 변제 자력에 대한 기망에 속아 체납국세를 대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I 경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N을 승계할 당시 피고인은 I의 체납국세액이 1,2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2010. 9.경 I의 체납국세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약 4,700만 원이었고(수사기록 2권 81, 83쪽),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채권액은 19억 원을 초과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이 I 대신 N에 7,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6,000만 원을 2011. 3. 31.까지 지급한다는 I의 2011. 1. 10.자 지불각서를 받고 0에 6,000만 원을 대위변 제하였다. 추가로 피해자가 0에 4,000 만원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자 Q은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 중 1차 공사를 완료한 이후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군산세무서로부터 국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였으나 151,600,000원의 국세 체납체납이 있어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군산시는 국세 체납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2011. 1. 20.경 I의 체납국세액은 가산금을 제외하고도 약 1억 3,000만 원이었는데, 체납된 국세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는 N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등록하였고, 2011. 3. 31.까지 국세담보를 해지(제2차 납세의무자 등록 해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하겠다는 2011. 2. 10.자 지불각서를 받은 후 판시와 같이 I의 체납국세 중 109,334,290원을 납부하였다. 마. 체납처분 유예에 따라 피해자는 2011. 1. 31. 1차 공사대금 256,298,170원을 받았고, 2011. 12. 27. 2차 공사대금 중 일부로 약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바.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의 주도 하에 진행되었고, AI이 대표이사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I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AI과 상의하여 피해자에게 체납국세를 대신 납부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며, 2010. 11. 3. AI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해주고 아들인 AM으로 하여금 2011. 4. 22.자 약속어음의 공증을 촉탁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죄, 제3의 각 죄: 징역 1월 ~ 15년 나.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죄, 판시 제4의 각 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2의 가 죄, 제3의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판시 제1의 각 죄, 판시 제2의 나 죄, 판시 제4의 각 죄 1) 기본 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제1 경합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제2 경합 범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4)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년 6월 5년 11월(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 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수억 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피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도 있는 점, 피해자 중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R에 대한 범행과 문서위조 범행 외에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P에 대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횡령 범행은 피고인이 G 지분의 전부를 양도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범한 것이고 실제로도 지분 전부에 대한 이전 절차를 마쳐 실질적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무리한 회사 인수과정에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미필적 고의를 가진 것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G이 자동차 렌트비용을 지불하고 렌트카가 2014. 1.경 현대캐피탈에 반환되어 사문서위조로 인한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반성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