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0.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5.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5. 2. 15. 2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포장마차 앞에서, 포장마차 안에 들어와 주정을 부리던 피해자 E(60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공동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1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4.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해 "아가씨 넣어달라"면서 행패를 부리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5. 1. 23:0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F(32세) 운영의 G 호프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2. 17. 22:3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가요주점에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를 제공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 22, 23:14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룸을 달라, 씹할, 우리는 손님 아이가"라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 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9. 10.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술을 달라, 아가씨 넣어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가 약 25,000원 상당의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1, 23:14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0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없이 카운터 앞에 설치된 계산용 모니터를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P, F, Q, J, H, R, S, L.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소견소 및 의무기록사본 발급의뢰 확인 1. 수사보고(O 편의점 피해 견적 및 변제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66조(사기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F, H, R, L, D. J과 원만한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2:06경 양주시 B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도주차량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0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율량동 예비군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예비군법 제6조의2에 규정된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기 위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전입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8. 11. 27.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거주불명 등록 의뢰서 1. 주민등록등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8. 7.부터 2019. 6. 30.까지 청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전입신고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예비군법위반죄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 및 기수 시기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은 “제6조의2에 따른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범죄는 소집통지서가 전달되지 못한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른 전입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때에 범죄가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7. 5. 29. 대전교도소에서 노역을 종료하여 출소하였고, 2017. 7. 27. 청주시 청원구 B, C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2) 피고인은 2017년 12월 내지 2018년 1월경 위 주거지에서 전출하였고, 2018. 2. 9.부터 다른 사람이 위 거주지로 이사하여 거주를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서 대전 소재 불상의 친구 집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다가(친구의 부모님이 친구 집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아) 위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늦어도 2018. 1. 27.경부터 일정한 주거 없이 대전, 청주, 광주, 대구 등 소재 찜질방, 모텔 등을 전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9. 대구 소재 모텔에서 게임머니 사기로 체포되었고, 2018. 5. 12. 구속되었으며, 2018. 8. 7. 청주교도소에 입소하였다가 2019. 6. 30. 형기를 종료하였다. 5) 율량동 예비군대장은 피고인에 대한 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여러 차례 위 청주 주소지로 송달을 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수용된 후인 2018. 10. 17. 율량․ 사천동장에게 거주불명 등록 의뢰를 하였고, 2018. 11. 27. 피고인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이 마쳐졌다(피고인은 그 후인 2019. 7. 4. 충북 진천군 D, E호로 전입하였다가 다시 2019. 10. 17.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 주소지에게 전출하고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한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10개월(구속 전까지는 약 4개월) 정도 위 의무를 방치하여 2018. 11. 27. 같은 법에 따른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된 이상 피고인의 예비군법위반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이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기 6개월 전인 2018년 5월 초순경(주소를 이전한 후 약 4개월 정도가 지난 후) 별건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전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의 결과를 야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기존에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주소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 소집통지서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민등록법이 정한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한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2. 03:00경 서울 동작구 B 모텔 C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여, 18세)이 머물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나가지마’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4455),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6. 3.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머무르고 있던 모텔 방 안에 침입하고 뒤이어 겁을 먹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범행수법의 대담성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가명)와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호텔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하지 마, 하지 말라고”하고 말하며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다른 침대로 가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호텔 객실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기에 이르렀다.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과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도 절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9. 20: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주시 상산로 282에 있는 서문사거리 교차로를 상주시청 방면에서 축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SM3 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모닝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완전히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3:29경 서산시 부석면 취평2길 1-5에 있는 차부삼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지곡면 무장리 1854에 있는 무장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일(2013. 12. 9.)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범행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피해자 B(여, 57세)과 약 6년간 교제한 사이로 2022. 12. 18.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거나 연락하지 말자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9. 05: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질게해서 나도 맘이 편칠안다. 답답 한거는 단순세포 남자 비위도 못마츄는 너는 다른 생각으로 니가길을 가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24. 04: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2. 19. 16:32경부터 2022. 12. 24.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2. 24. 08:45경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주시 C, 동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의 1층 공동출입문 앞까지 찾아가 다른 입주민이 들어가는 틈을 타 공동출입문을 통과한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앞까지 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고, 위 아파트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문자메시지 및 전화통화 내역 첨부에 대하여)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19: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자살하려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같은 소속 순경 E에게 “집에 왜 함부로 들어오냐”고 하며 손으로 위 D과 E의 몸통 부위를 밀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한 위 D과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바닥으로 위 F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입으로 위 F의 손을 물려고 하였으며, 손으로 위 E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위 E의 다리 등을 걷어찼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아 후송하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몸통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 E,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들을 때렸으며 체포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들을 부양하는 책임도 감안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부산 중구 D 소재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2. 6.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경품을 취득한 손님들을 상대로 경품 1개당 4,500원을 지급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영업기간 15일 × 1일 최소 환전 상품권 수 2,000장 X 1장당 이익 500원 : 2인) 양형이유 영업장 규모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책장으로 위장한 비밀 문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93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5. 1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8. 그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발급받았는데,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절도”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판결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선고 시 인정된 죄명인 “절도, 주거침입”과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같은 달 27. 위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B에게 위 죄명의 수정을 요청하였으며, 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제출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것 같다.”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사건 판결문을 출력한 후, 위 판결문에 기재된 죄명인 “절도, 주거침입” 중 절도를 삭제하고 주거침입 부분만 남겨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려고 마음먹고, 판결문 제1쪽 상단의 “제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1011 절도, 주거침입”이라고 기재된 부분 중 “절도” 부분을 수정액으로 가리고 이를 복사하여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주지방법원의 판결문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4. 28. 09:00경 서귀포시 신중로 27, 제주서귀포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 담당 공무원 B에게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범죄경력의 죄명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이 사건 판결문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판결문, (원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려던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경력을 축소하기 위하여 자신에 대한 형사판결의 판결문을 변조하고, 이를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판결문이 가지는 사회적 공신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변조한 문서로써 피고인이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23:22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기전 담당 주임 C를 밀치면서 욕설을 하여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남, 64세)로부터 112신고 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6:28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이 사건 신고자와 통화)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은 직장 동료 사이로, 2022. 3. 6. 저녁경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있는 다른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집들이 모임을 가진 후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고 가기로 하고 함께 귀가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6. 01:25경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싫다,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돌려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수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강간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복제 CD, 피해자 남자친구가 제출한 음성녹음 파일 복제 CD,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피해자 문자 내용,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20여 분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차량 내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져 피해자는 당시 큰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피해자는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입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당시 상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 내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06:43경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아미로 557 서 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258.2km 지점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던 D 코란도 화물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앞질러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 바로 앞에서 1차로로 변경한 다음 급제동하였고, 이에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위 코란도 차량을 따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앞에서 수회 급제동하여 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각 블랙박스영상 갈무리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추월 및 차로 변경의 방법, 차로 변경 이후 주행 속도를 현저히 줄였던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주행 모습,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운전하고 있던 고속도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른 경위, 보복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큰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 부인하는 점 등 그 밖의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21:29경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그곳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퓨마 남성 속옷이 들어있는 택배상자를 스티로폼 박스 밑에 숨겨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1.경부터 2021.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택배상자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2. 13.경부터 2021. 1. 15.경까지 절도죄로 7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식재료 배송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문 앞에 있는 택배 물건을 훔쳐가는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물품을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다만 피해품 중 건전지는 2개 들이 세트 5개 중 4세트는 피고인이 사용하고 그 중 1세트만 보관함)하고 있다가 경찰에 임의제출 후 압수되어 각 피해자들에게 환부될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횟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내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방면 19.2km 지점 부천IC 램프 구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양천구 목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내동 제1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 19.2km지점 부천IC 램프 구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입수 경위, 사고경위 명확 및 캡처 화면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2년, 2018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야기, 음주운전한 거리.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와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