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2. 16. 1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와 함께 친척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귀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설날에 용돈을 받았으니 돈 달라고 하지마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인데"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자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씨발년아 그만하라 했다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8. 22. 19:4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D빌라 E호 거실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로부터 청소를 하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에 들어가라, 쳐맞고 싶어서 거기 서있나, 쳐맞아 죽기싫으면 들어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서있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서랍장 쪽으로 내팽개치고, 피해자에게 "쳐맞고 나니까 충격먹었나 미친년아, 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 주거지에 있던 밀대를 부순 후 그 밀대로 피해자 옆구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갈비뼈를 1회 걷어차고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2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존속감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 안방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못나간다, 나갈라면 나가봐라, 나가려고 시도하면 또맞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안방 문 앞을 가로막고 서서 거실에서 울리는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모 사진, 각 폭행부위사진, 각 밀대 및 휴지통 사진, 각 통화기록, 가족관계증명서, 각 진단서, 폭행피해부위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부수형 제외)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친모에게 두 차례나 골절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68

범죄사실 2019고단116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8. 24. 01:55경 거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스튜디오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양손으로 흔들어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캐논5D MARK4 카메라 1대(약 350만 원), 캐논5D MARK3 카메라 1대(약 300만 원), 캐논5D MARK2 카메라 1대(약 100만 원), 24(70mm)렌즈 1개(약 200만 원), 50mm렌즈 1개(약 40만 원), 70(200mm)렌즈 1개(약 130만 원) 등 합계 1,120만 원 상당의 카메라와 렌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7. 03:00경 경남 거제시 E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72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2만 원,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골프백 등 합계 약 74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6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2. 01:10경 부산 부산진구 H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발로 차 부수어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2:00경 부산 부산진구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에 이르러,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867,000원, 미화 2달러 지폐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홍삼 세트 2개, 신한은행 통장 1개, USB 메모리 디스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8. 24.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2019. 2. 12.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범행이 반복되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전체적으로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2019. 8. 24. 특수절도의 경우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가 술이 깬 후 범행 장소로 피해 물품들을 가져다 놓았다.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 C, F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동종 전과는 가장 최근이 2001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1. 18:5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69세)에게 "뽀뽀하자", "내가 니 오빠다", "빠구리 하자"라고 말하며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G의 발언 관련 부분 제외)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식당업주 상대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을뿐더러 목격자들에게 자신을 비호하는 취지로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90

범죄사실 1. 2019고단490 피고인은 2018. 8. 6.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접속하여 '구찌 브랜드 마몬트 벨트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구찌 브랜드 마몬트 벨트를 26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벨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벨트 매매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556 피고인은 2018. 12. 21.경 밝혀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F 어플에 접속한 뒤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G으로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뿌링클 치킨 기프티콘을 1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 I 명의 D은행 계좌(J)로 대금 명목으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1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송금확인증, 각 문자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수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조사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고, 그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군 복무를 마친 후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 2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 하이마트 앞삼거리를 유천네거리 방면에서 유등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유등교 방면에서 버드내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좌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혼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문짝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혼다 승용차에 수리비 약 11,983,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대전 중구 E 주택가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F부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⑴⑵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 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1회 외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도 굳이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허가 없이 이미 확인되었거나 발굴 중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9.경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인 경기 양평군 B 외 7필지에서, 덤프트럭 및 굴삭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기존에 식재 되어 있는 나무를 없애고, 위 토지 3,246m² 상당을 1~2미터의 균일한 높이로 절토 및 성토 하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확인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황측량성과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표 1. 매장문화재 훼손지역 위성사진, 위법현장사진, 위반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6급의 장애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8:24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앞 노상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LG G6) 카메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CD 1매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해당 기소유예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 장애가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1:4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부동산 앞길에서 대신사거리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책임보험 가입여부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7. 01: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부동산 앞길을 대신사거리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에 주차되어 있는 F 소유인 G 포터 화물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F의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09,5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일부 파편이 도로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8쪽), 이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방해를 초래하였다고 볼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2) 사고 당시 피해 차량은 주차된 상태로 운전자는 현장에 없었고, 사고 시간이 01:41경으로 도로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에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5도3976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6.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D 명의의 E BMW X3 승용차를 1,5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면서, 차량대금을 먼저 지급해 주면 수일 내에 피해자 명의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아무런 담보물권의 제한이 없는 온전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에 대하여 2015. 10. 30. F㈜이 이미 채권가액 85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업체인 ㈜G 소속의 자동차 딜러로서 자동차매매 또는 매매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6.경 위 아파트에서 위 가항과 같이 B에게 위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위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등록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7. 1. 2.경 위 승용차의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B에게 승용차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G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용지의 양수인란에 B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거래내용란에 위 승용차를 500만 원에 거래하는 것으로 표시한 후, '저당 건 인지하고 이전함'이라고 기재된 특약사항란 바로 아래의 양수인란에 'B'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자동차양도증명서의 특약사항란에 B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1. 2.경 대전 유성구 월드컵대로 32에 있는 대전차량등록사업소에서 등록대행업자인 I을 통하여 위 승용차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B의 위조된 서명이 포함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서명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B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J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이 금방 나올 곳이 있어 한 달 뒤에 돈을 갚고 이자도 후하게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분 생활비로 소비되는 월 200만 원 가량의 급여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기존의 다른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7. 12. 5. 7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4. 20. 18:00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찾아가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네가 건든 만큼 나도 건드려 줄께, 저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줄께, 건든 만큼 건드려 드릴께요, 무조건 죽여버릴거야 너, 나도 똑같이 돌려줄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신용정보 1.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저당권 등록 미고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가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징역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는 650만 원을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07

범죄사실 2019고단1207 주식회사 B은 2017. 12. 20.부터 2018. 9. 29.까지 군산시로부터 'C공사'를 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위 공사 중 'D 공사'를 하수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던 주식회사 E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에서 F부서 담당공무원인 G 주무관에게 2018. 2. 5. 위 'C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 3,44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2018. 9.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이에 부가되는 일반관리비, 이윤을 포함한 4,073,000원을 주식회사 E에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위계로써 군산시청 소속 공무원의 공사 시행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361 피고인은 원도급사인 주식회사 H로부터 군산시가 시행 중이던 'I 공사'를 하청받은 주식회사 J의 공무과장이다. 피고인은 2016. 10. 31.경 군산시 시청로 17에 있는 군산시청 F부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군산시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공사기성비를 청구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 96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그 지출내역이 기재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안전화 등을 구입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2016. 12. 15.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제경비를 포함한 1,110,000원을 유한회사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공사 시행 감독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경부터 2018.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9,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2019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 없고, 이후 편취금을 모두 반납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관급공사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관리, 감독이 허술한 것을 이용하여 실제 구매량보다 부풀려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고 물품의 사진을 촬영한 다음 필요한 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반품한 후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군산시로부터 합계 95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결과, 특히 그로 인하여 지방재정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4. 9. 16:29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가명, 여, 57세)가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13. 16:16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공용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를 하거나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9. 16: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술서(B 가명), B,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각 침입 장면 씨씨티브 영상 화면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영상 화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12조(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성적목적으로 15회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타인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까지 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7:00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내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 자신이 평소 주차를 하던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 데 피해자 D(남, 58세)가 그 앞에 차량을 주차하고 트렁크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에 주차하라며 차량을 이동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격분한 나머지 "이 씨발 새끼들, 좃 같은 새끼들이, 빼라면 빼지"라고 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측 제7,8번 갈비뼈 골절로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2017. 9. 17. 17:00경 충남 태안군 C아파트 내 경로당 앞 주차장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58세)가 "왜 때리는 거요?"라며 따졌다는 이유로, 이에 격분하여 위 D의 부인 등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그래서 어쩌라구, 야 씹 새끼야, 어쩌라구, 씹할 놈, 씹 새끼, 너는 빠져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47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시 C빌라 옆길에서부터 D 쪽으로 후진하던 중 E의 F 카니발 승합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 화물차 후미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교통사고 피해자, 목격자 진술이 있는 등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4:29경부터 14: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3경 충남 논산시 C빌라 옆 공토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후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1999. 11. 이후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16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18. 1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상근병 생활실에서 피해자 D(19세)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D의 상의 속옷 안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5분간 주무르고 문지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 D, E을 강제로 각 추행하였다. 2. 직무수행군인등폭행 피고인은 2018. 4. 13. 0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소속대 상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이 30cm의 쇠자로 피해자 D의 우측 허벅지를 약 4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직무수행 중인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가. 피고인은 2018. 5. 2. 09: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해병대 C 소속대 상황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전기 파리채의 전원을 켠 후 피해자 D에게 전기 파리채에 오른 손을 대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에 전기가 3회 감전되도록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D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3. 12:30경 위 소속대 식당에서, 전원을 켠 전기 파리채를 피해자의 우측 다리와 왼쪽 팔에 각 1회 닿게 하여 전기가 감전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D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군인강제추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10. 16:10~16:40경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판시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인 피고인이 선임으로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들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폭행 등의 가혹행위를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그 신분관계상 피고인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하고 강제추행 또는 폭행 등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작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중 1인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도483 판결 참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 등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직무수행군인등폭행죄, 위력행사가혹행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