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경 서울 강북구 B 빌딩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F의 대리인인 G에게 "경기도 가평군 H에서 7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1개동을 신축하는데 시행을 맡고 있다. 현재 2층이 올라가고 있고 3층까지 올라가면 2층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선분양을 해야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불하고, 2017. 2. 14. 원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일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신축하는 주택의 1호, J호, K호, L호 4세대를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주택 신축공사는 2016. 6.경 M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되었고 2016. 9. 경부터 N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부지에 대해 ㈜D를 채무자로 하여 ㈜O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상태였고 당시 별다른 자금이 없고 약 2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시공사의 지급보증이 없는 이상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실제 시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주지도 않아 공사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2016.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일부는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자금으로 모두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이를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6. 11, 15.경 ㈜D 명의 P은행 계좌(Q)로 1억 원을,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차용금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선이자 1,500만 원을 공제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H공동주택분양계약서, 입출거래내역, 자금이체처리결과확인증 1. 차용금 교부 이후에 작성한 차용증 1. 공사현장 사진 1. ㈜D 통장사본 1. 참고인 제출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 및 U 캡쳐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 매월 10% 이자를 지급하고, 2017. 2. 14.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사실, 상환하지 못하면 신축주택 4세대를 넘겨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3층까지 올라가면 2층에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선분양을 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나 공사계약을 한 ㈜N 대표 S이 공사대금을 조달하여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고, S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를 부담하고 골조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고 하였기에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분양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위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본 취지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이를 분양한 후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점을 속이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 중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3층까지 올라가면 2층에 모델하우스를 만들겠다는 내용은 기망행위 중 하나에 불과하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또한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538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16. 11, 18.경 V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신청을 하였던 사실, 그런데 V은행에서는 대출승인이 되었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었던 사실, 즉 차용 이후에도 대출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차용당시 에서 1억 2,000만 원 토지담보대출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연체나 지연없이 납부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결국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시공사가 자금을 먼저 대거나 또는 대출을 받아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사업이나 인허가부분, 토지를 사는데 다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력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신문 중). 이 사건 공사는 ㈜W M이 시공사로 있었고, M에서 지하 1층까지 골조공사를 마치고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후 이 운영하는 N이 2016. 9. 9. 시공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S이 참여할 당시 피고인과 M 사이에 미수금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은 S으로부터 돈을 빌려가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진술서를 보면, 피고인은 진술서에서 '2015. 3. 퇴사 이후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를 다 채우고 카드현금서 비스로 돌려막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에 몰렸다. 2015. 7. 이 사건 토지가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나왔다. 2015. 7. 자본금 대납으로 ㈜D를 설립하였다. 사업부지에 대한 대출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금융권에서 예상한 금액으로 대출금액이 나오지 않아 추가로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카드대출을 받고 나머지 토지비잔액은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아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였다. 2015. 9. 대전 중구 X 일반 상업지역 약 600평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법인으로 토지매매계약금으로 1억 원을, 사업비 및 운영비로 1억원 총 2억 원을 대여받아서 추가사업 진행하였다. 가평사업은 2015. 10.경 시공사에 문제가 생겼고, 대전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의 운영비가 없어 지속적으로 개인카드와 가족들에게 손을 내밀어 버티고 있었다. 2016. 12. 중순경 공사가 중단된 이후 사업재개를 위해 사업비, 공사비 및 기존 대출금과 차입금 상환을 위해 금융권, 개인 자금 등을 알아보았으나 금융권 대출은 거절되었고, 제대로 된 시공사 또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23 면 이하).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 및 이후 끊임없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은행으로부터의 공사자금 대출 이외에는 달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당시 자신이 투입한 공사자금은 없고, 시공사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성사가 되지 않아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49).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분양 이외에는 달리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으로 그 방법은 공사 준공 후 분양하든가 아니면 선분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은 선분양을 통해 자금마련을 생각하고 G에게 2층 모델하우스를 만든다고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T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G도 피고인이 2층에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선분양을 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T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사대금과 회사 운영자금 또는 개인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고소대리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용금 전액을 공사에 사용한다고 하여 빌려 준 것이지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최초 차용증(증거기록 21, 22면)을 보더라도 채무자로 ㈜D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차용금 역시 법인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 중 상당 금액을 자신의 밀린 임대료, 카드 연체비, 은행 대출금 상환, 지인 등에게 빌린 돈의 변제로 사용하였다. S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매일 나와서 2016. 11. 15. 이전이나 이후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전부 보고 있어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30면), R도 피고인이 일을 하는 날에는 매일 현장에 나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3면, 피고인도 인정 - 증거기록 476).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어 변제기에 분양을 통한 차용금 변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고 자금도 부족하여 시공사와 함께 대출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달리 공사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고 더군다나 당시 대출이 확정된 것도 없어 공사가 언제든지 중단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⑩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책임지기로 한 ㈜NS이 공사대금을 부담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2016. 6. 17, 피고인과 W(주) 사이에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증거기록 369면)를 보면, 위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갑과 을은 금융권에서 공사비 대출을 진행하여 공사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한다. 이때 갑은 대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공한다(10항). 공사비는 10항 대출 실행 이후 지급한다(13항). 을은 자체자금으로 당 공사의 골조공사를 완료하며, 골조공사 완료전까지 일체의 공사비를 청구할 수 없다. 단, 10항의 대출이 실행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4항)'라고 하여 S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과 M 사이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의 특약사항과도 동일하다 (증거기록 400면). 즉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특약사항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특약에도 불구하고 공사 자금 부족 특히 대출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이 작성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보면, 2015. 8. 18. 자 O 에 대한 보증채무금 156,000,000원, 2016. 6. 1.자 P카드 신용카드대출금 1,500만원, 2016. 7. 22.자 Y에 대한 신용대출금 1,000만 원, 2015. 8. 13. 자 Z 에 대한 신용대출금 500만 원, 기타 카드회사 및 은행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가 존재하여 2017. 7. 31. 기준으로 364,306,2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시 자신이 월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저축, 적금 등의 기타 재산은 없고, 채무는 3억 1,000만 원 정도이며, ㈜D에 대해서도 자본금 5,000만 원이나 직원은 없으며, 연매출액은 없고, 적자이며 수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5면).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편취 금액이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이다. 현재까지 피해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에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