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7.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3.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2017. 6. 9. 04:50경 익산시 B에 있는 C 3층 아이스방 안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하므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동영상제시·가두식별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와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가 용의자를 범인으로 지목한 후에 이루어지는 동영상제시·가두식별·대면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목격자 F의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초동수사 및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문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진술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진술 등에 부합하는 범인의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현장에 다수 있었던 사정피해자는 범행 직후 달아나는 범인의 뒷모습만을 얼핏 보았을 뿐 범인의 얼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범인의 뒷모습조차 보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살펴보면 '키는 170cm 정도 되고, 뒷머리가 벗겨진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한 설명을 들은 F에 따르면, '아이스방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의 뒷모습만 봤는데 머리가 벗겨지고 60대 가량의 남자이며, 찜질복을 입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특정할 수 있는 범인의 인상착의는 '키 170cm 정도의 뒷머리가 벗겨진 찜질복을 입은 60대 가량의 남성'이라는 정도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찜질방에 출동하여 수사를 진행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 사건 찜질방에는 위 특징과 유사한 인상착의의 남자들이 다수 있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되기 전까지 다른 3명이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다. 2)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 초동 수사 및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문제점 먼저, 경찰은 1차 출동 당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토대로 그와 유사한 인상착의의 H, I을 용의자로 의심하여 범인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2명 외에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피해자와 동시에 대면시킨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위 2명을 상대로 조사하는 모습을 그 뒤에서 보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이다. 당시 피해자가 '위 2명은 범인이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함에 따라 위 2명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피해자는 위 2명의 인상착의가 자신이 목격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라, 막연히 '범인이 아닌 것 같다'는 진술만 하였을 뿐이다. 그 후 경찰들은 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하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찜질방에서 모두 철수하였다가, 같은 날 07:50경 피해자로부터 목격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1차 조사 → 경찰 철수 → 2차 조사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찜질방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1, 2차 조사 당시 이 사건 찜질방에 연결된 아래층 목욕탕을 포함하여 찜질방 내부에 있던 사람들 전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 범인이 위와 같은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찜질방을 빠져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된 경위를 보면, F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에 앞서 같은 날 03:30경 이 사건 찜질방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자신을 어떤 남자가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고, 당시 그 남자가 자신이 잠들어 있으면 자신을 성추행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얘기를 전해 듣고 자신이 목격한 사람이 피해자가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시점을 전후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아이스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F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범행 시점 무렵 피고인이 위 아이스방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을 뿐이다(F은 수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아이스방 안에서 피해자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아이스방 유리창을 통해 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아이스방에 들어가서 서 있었는지 누워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고인이 종전에 자신 옆에서 했던 특정 행동 때문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성추행할 수도 있는 수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얘기를 듣고 나서 위와 같은 선입견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라 피해자는 경찰들이 철수한 후 F으로부터 범인을 알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다시 경찰에 연락을 하여 2차 조사가 이루어진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F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F으로부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얘기를 듣고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이 생겨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범인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찜질방에 피고인과 비슷한 나이로 보이는, 머리가 벗겨진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은 F이 '피고인을 계속 지켜봤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일행인 E 또한 피고인을 범인이라고 생각한 데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2차 조사에서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 앞서 E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 사건의 범인인지 여부를 F에게 확인하였는데, 위 E이 범인인지 여부는 F에게만 확인하였을 뿐 피해자에게는 확인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에게 E이 범인인지 여부를 확인시켰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증거에 의하더라도 그와 같은 확인절차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바 그 후 경찰은 F의 진술을 토대로 CCTV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용의자로 특정하였는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확인시킬 때에도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피해자와 동시에 대면시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혼자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장면을 그 뒤에서 피해자가 보게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목격자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를 비롯한 일련의 범인식별 과정을 살펴보면,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목격자 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그 과정에서 비롯된 기억의 불확실성과 피암시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목격자 또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기에 의심이 드는 사정들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직후 아이스방을 빠져나와 곧바로 안마의 자에 앉아 TV를 켰다는 것인데, 피해자가 잠든 상태에서 준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범행 현장을 막 빠져나와 피해자 일행에게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범행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TV를 켰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시각은 04:50경이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범인으로 지목된 것은 09:15경으로 그 사이에 4시간이 넘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는데, 1차 출동 후 경찰들이 현장에서 전부 철수하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경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범행 장소에서 벗어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범행 장소에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 또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는데, 2017. 6. 9.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아이스방을 쳐다보니 그 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쪼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을 보고 잠을 자는 것으로 알았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아이스방에 들어간 후 약 1시간 동안 피고인 외에는 아이스방에 들어간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고 20~30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아이스방에 머물러 있었던 시간에 관한 F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F 스스로 피고인이 아이스방에 들어간 후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이스방에 들어왔다가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거나 그 반대로 피고인의 신체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었다거나,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CCTV 등에 촬영되었다는 등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직접적,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