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4. 03: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의 다리를 보고 욕정을 느껴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발 가까이 얼굴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지고, 2. 피고인은 2013. 8. 16. 00:20경 위 D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다리를 보고 욕정을 느껴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발 가까이 얼굴을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C은 2012.경 피고인과 그의 처 D에게 각각 1,700만 원, 3,6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 등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C에게 약점이 잡혀 있었다. 한편 C은 2012. 9.경 피해자 E(여, 21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키스방에 손님으로 찾아간 후, 키스방에서 일한 사실이 경찰에 단속되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던 피해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등 도움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C을 의지하게 만들어 성관계까지 하였으며, 피해자가 C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갖고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C은 2013. 4. 25.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미리 "야! 중간에 전화 끊으면 지금 바로 너희 파주집 찾아가서 니 엄마, 아빠 칼로 쑤신다. 대답해! 대답안해? 시발년. 잘 들어… 이번 주 일요일 낮 12시에 F역 1번 출구로 나오면 G 모텔 705호에 천만 원 갖고 와라! 알았어? 몰랐어? 대답해 시발년아!" 등의 내용을 적은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0:17경 위 안양역 부근 지하상가 입구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고, 같은 날 20:34경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C은 2013. 5. 7.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H 지역에 있는 'I'라는 안마시 술소로 찾아와 피고인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협박 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의에 따라 같은 날 20:0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도서관 부근에서 그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마트 파주점 화장품 매장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그냥 듣기만 해라, F역 1번 출구로 월요일 2시까지 혼자 나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글,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4:15경 서울 강서구 C 지하1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피해자 E이 94번 자리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발견하자,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수사기록 73쪽)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4.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12. 17.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874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09.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인 2010.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6.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30. 가석방되어 2011. 6.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874 1. 피고인은 2013. 4. 3.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D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핸드폰 1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4. 03:00경 목포시 F에 있는 G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옵티머스뷰 핸드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550 3.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J사업소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3.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총 212일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의 각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857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물품매매확인서(갤럭시2), 휴대폰 매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판시 제3항의 사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3형제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L 전화진술)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1. 일일복무상황부,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절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를,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핸드폰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장환경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인 징역 10월 이상[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가중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위반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01:50경 서울 서초구 C 2층 소재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27세)이 피고인의 충고에 화가 나 피고인을 때리고 주점 안 좌석으로 들어가려 하자 주점 직원에게 "잡아"라고 말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점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잔류형 정신분열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로 2013. 1. 18. 02:38경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다음 동인천역까지 타고 감으로써 택시요금 3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⑴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이 법원 2013고합368)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인이 2012. 12. 중순부터 2013. 3. 21.경까지 21회에 걸쳐 주거침입, 공갈, 절도, 재물손괴, 폭행 등의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잔류형 정신분열병 상태와 알콜섭취의 복합적 영향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 점, ⑵ 피고인이 여러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있고 이미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제주지방법원 2008감고5)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이 사건 택시에 탑승하게 된 경위, 탑승한 이후의 행동 및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직장동료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김포로 갔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목적지를 바꾸었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못해 파출소로 가게 되었다가 지불을 약속하고 나왔으며,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음)에 비추어 보면, 위 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심신상실의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고는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편취액수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정신상태(잔류형 정신분열병),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 13:23경부터 같은 날 16:4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D의 블로그(E)에 피해자 F(여, 41세)에 대하여 "TV에 10년 넘게 수백번 나와 쇼했어, 돈 많이 벌었어? 그렇게 벌어서 어디다 쓰게? 부모한테? 조카에게? 더러운 인생을 살고 있네. 여러분들 G연대, H협회는 절대로 후원하시면 안됩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5. 7. 6.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6층에 있는 , C'에서 방실 6개, 샤워실 등을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여자 종업원인 D, E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벌금전과 2회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 21. 2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어깨를 손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에게 "아가씨, 몸매 괜찮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손으로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9. 22: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고 통장잔고도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10병, 양주 1병(윈저17년),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2. 19, 03:00경 서울 은평구 1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2병, 과일안주, 노래방 및 도우미 등 합계 243,000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5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L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2016고단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에 대하여) 3.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 1월 1년 10월 0 제1 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0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0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10월 1.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14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강제추행죄 전과도 있는 섬, 강제추행이 포함된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세 차례나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추행 자체 외에 추행에 이르기 위하여 별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각 사기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719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등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신한은행 일산중앙점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는 '(주)'라고 표시함]의 주식 2,000주를 16,000주로 14,000주를 유상증자[증자금 : 70,000,000원(액면가 5,000원×14,000주)]하는 과정에서, (주)C의 주금납입용 계좌(신한은행, 계좌번호 :D)에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납입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2013. 10. 24. 경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곧바로 위 70,000,000원을 전액 인출하여 E에게 (주)C의 인수대금 명목으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유상증자금에 대한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10. 24.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금을 가장하여 납입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유상증자금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주)C의 주식 1주당 5,000원씩 총 14,000 주의 주식인수대금 70,000,000원이 납입되었다'라는 취지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자본금 80,000,000원의 (주)C 법인증자 변경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2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피해자 (주)C가 대출받은 법인운전자금 11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임의로 10,000,000원을 G에게 법인양도 양수대금의 계약금으로 송금(계좌명의인 : H)하고, 같은 날 임의로 30,000,000원을 I 게 피고인 개인채무변제로 송금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e-mail, 거래내역, 수사보고(기술보증기금 청주지점 직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 1항공정증서 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주)C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업무상횡령 등 많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다.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것임에도 납입을 가장한 유상증자금을 다시 납입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인출금과 대출금의 용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녀지간으로서, 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 대한 입원의 필요성,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대하여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내용만을 믿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회사의 생리와 약관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2000. 5. 3.경부터 2009. 2. 11. 경까지 교보생명 등 5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피고인 B은 2003. 10. 24. 경부터 2008. 5. 2. 경까지 동양생명 등 8개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피고인 C은 2003. 10. 24.경부터 2008. 5. 2. 경까지 한화생명 등 7개 보험회사에 가입한 다음, 충분히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할 수 있음에도 경미한 질병과 목격자 없는 가공 사고로 허위 통증을 호소하여 적정한 입원 치료 일수에 비해 허위입원 또는 과장입원을 통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19.경부터 2008. 2. 5. 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양쪽성 원발성 무릎관절증, 신경뿌리병증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진단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2. 11.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 2008. 2. 21.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1,742,500원을 받는 등 별지 "A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합계 85,735,411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3.경부터 2008. 7. 16.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신경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요추, 손목 염좌 및 긴장, 근육통 진단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8. 7. 21.경부터 2008. 8. 8. 경까지 피해자 한화생명 등 8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21.경부터 2008. 8. 13. 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합계 3,770,880원을 받는 등 별지 "B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66,506,536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7. 12.경부터 2008. 7. 26. 경까지 목포시 G에 있는 H신경외과에서 사실은 통원치료로 충분한 상태였음에도 목뼈,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으로 15일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고, 2008. 7. 30.경부터 2008. 8. 8. 경까지 피해자 교보생명 등 7개의 피해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8. 7. 30.경부터 2008. 8. 11. 경까지 입원급여금 명목 등으로 3,570,870원을 받는 등 별지 "C 사고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84,651,477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일부 기재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A 건, 목포경찰서), 피고인들 각 입원현황, 분석 및 의료자문(C, B), 각 별권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진료기록, 각 별권 피고인들의 보험금 청구내역, 각 별권 피고인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내사보고(카드사 회신자료 첨부, 보험금 수령계좌 관련, A, B 명의 삼성카드 사용내역 첨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증거목록 순번 20)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원인 의사들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토의견 작성자가 누구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진술자라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직원 M의 증언만으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위 회신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는지 문제이나, 이는 특히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고도로 인정되고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한 것으로서, 위 회신서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비록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나, 피고인들에게 일부 기간은 입원할 필요성이 있었거나 통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D,E, F, G, H과 함께 인천 남동구 I 건물 1층 112호에 'J'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고, 위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지급하는 은 책갈피를 손님에게 환전해 주기 위해 같은 건물 1층 13호에 'K' 이라는 금은방을 개설하기로 한 후, D는 해피씨 게임기 40대 등을 구입하고 위 게임장, 환전소의 임차비용 등을 부담하며, E은 게임기, 은 책갈피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과 환전소에서 일할 속칭 바지사장 및 직원을 모집하는 등 위 업소들을 관리하고, F은 게임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은 책갈피를 위 'K' 금은방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환전을 알선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G은 위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가져온은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고, 단속이 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실업주들을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역할을 하기로 하고, H은 위 환전소에서 손님들이 가져온 은 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 E, F, G, H과 2011. 11.경부터 2011. 4. 17.경까지위 'J'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경품지급기능이 있는 '해피씨'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종료 후 누적된 게임포인트 5,000점당은 책갈피 1장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 G, H과 2011. 4. 11.경부터 2011. 4. 17.경까지 사이에 위 'K' 금은방에서 'J' 게임장의 손님들이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책갈피 130장을 1장당 5,000원에 환전하여 주고, 2011. 4. 16.경 같은 방법으로 은 책갈피 120장을 환전하여 주고, 2011, 4, 17. 21:30 경 같은 방법으로 손님 L이 게임을 한 후 지급받은 경품인 은 책갈피 4장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수사기록첨부보고, 증거기록, 증거목록, 수사보고, 통신자료 통보,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사진, 판결문, 적발보고, 압수조서, 압수증명, 자술서,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회신공문, 게임산업 등록대장, 감정확인서, 등급분류결정 확인,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등급이력, 게임설명서, 자기앞수표, 판결문,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피씨 게임기가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푸르나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해피씨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31쪽),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푸르나 게임기를 매매하고 해피씨 게임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55쪽), F은 이 법정에서 해피씨 게임기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해피씨 게임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록 441쪽)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해피씨 게임기 이용제공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인천지방법원 2012. 8. 29. 선고 2012고단5934 판결)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해피씨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모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고 경품을 환전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 영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9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다빈치안경점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7. 5. 13:40경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 등이 자동차 운전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음주·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22:4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월성시장(투다리)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투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달서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F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E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하고, E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인된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C, 피고인 A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C은 E의 오빠로, 피고인 A는 C의 친구로 각 행세하며 위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교부받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9.경 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E는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8. 9. 0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피해자 H(29세)에게 "이 새끼 뭐하는 것이냐, 너 얘가 몇 살인지 아느냐, 중학교 2학년이다, 내 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쳐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어린 학생과 조건만남을 했으니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170,000원을 교부받고, 위 모텔 부근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금 3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6,57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소년들인 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7. 17:10경 경북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D이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 E(여, 32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짐을 싣고 떠나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2cm)를 집어 들고 위 차량의 뒷유리 부분을 내리 쳐 깨뜨려 수리비 1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건 사무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2010. 3. 초순경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건 비용이 필요하니 7,000,000원을 빌려주면 2 ~ 3일 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건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9.경 7,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9. 14.경 같은 장소에서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12. 2.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3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법무사를 대리하여 F으로부터 경북 칠곡군 G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받아 진행하면서 F에게 청구할 비용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2.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동광물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영수증 기본양식을 이용하여 'F 귀하', 서기료 란에 '664,000', 원인증서대 란에 '30,000', 출장및기타 란에 '100,000', 채무인수 란에 '70,000', 부가세 란에 '75,520', 등록세 란에 '11,800,000', 교육세 란에 '1,180,000', 증지대 란에 '20,000', 인지대 란에 '150,000', 채권 란에 '910,100', 등본대 란에 '3,000', 합계 란에 '15,002,620원' 작성일자 란에 '2010년 1월 12일', 명의자 란에 '법무사 D 사무소, 대구시 달서구 C, 법무사 B'이라고 컴퓨터에 입력하여 작성한 후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고 출력된 영수증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있던 법무사 D 사무소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사 B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12.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701-8에 있는 만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1. 1. 12.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701-8에 있는 만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15,002,620원 전액을 부동산 등기 이전과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F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비용 명목으로 현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3,000,000원을 송금받아 8,890,000원은 위 비용으로 사용하고 6,11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위조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서, 손해배상청구 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영수증, 화해권고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용하였던 B이 이를 대신 변제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