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74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종중회 회장(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한다)이고 피고인 C, B은 종중원이다. 위 종중 소유인 안성시 G 대지 585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토지조사부에 당시 종손인 H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다가 1965.경부터 종중 재산을 관리하던 I(피고인 B의 부), J(피고인 C의 부),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A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고, 2006.경부터는 피고인 B, C이 상속 받아 피고인들의 공동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위 종중은 2006. 12. 4.경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매수자인 K으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00만 원을 위 등기명의자인 피고인들의 공동명의로 신설한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 4.경 위 8,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2012. 4. 9.경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에 있는 안성죽산농협에서 그 때까지 정 기예금원리금 합계 95,525,646원을 임의로 계약 해지하여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중 각 31,044,902원씩 각 피고인들 계좌로 이체하여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93,134,706원을 임의로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종종이 이 사건 토지를 1965년경 피고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명의수탁자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중 8,000만 원을 피고인들 공동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해지하여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해자 종중이라는 사실과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신탁 당시 피해자 종중이 실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이 여럿이라면 그들 상호간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공동선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7218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10년경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H은 피해자 종중의 종손(18대)으로, 이 사건 토지는 1926. 11. 14. H의 장손자인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65. 5. 1.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I(피고인 B의 부), J, 피고인 C의 부), 피고인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위 I와 J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이 피해자 종중의 재산으로 인정하는 용인시 처인구 M, N, O 등은 1970. 6. 20. I와 J의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가 그 명의자들이 아닌 P종중 명의로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종의 소유로, 피해자 종중이 H 명의로 사정받아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된 후 다시 I(피고인 B의 부), J, 피고인 C의 부), 피고인 A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1910년경, H의 손자인 종손 L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1926년경,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I(피고인 B의 부), J, 피고인 C의 부),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한 1965년경, 이 사건 토지를 죽산개발 주식회사에 매도한 2006년경, 피해자 종중이 어느 정도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으로서 공동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등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점(종중이 자연발생적인 집단이라고 해서 공동선조의 후손들이 있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종중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그 구성원들이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 행적이 있어야 비로소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2006년 이전에는 피해자 종종의 대표자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12. 4.경 죽산개발 주식회사에 매도되기 전까지 피고인 A이 50년 가까이(아버지인 Q이 경작한 것을 포함하면 그 기간이 더 길다) 경작하던 토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종중에게 경작의 대가로 도지를 준 적이 없고 위토답으로도 제공된 사실이 없는 점(피해자 종종은 안성시 R 전 1,760m²나 S 답 3,221m²의 경우 실제 경작하는 사람으로부터 경작의 대가로 도지를 지급받았으나 이 사건 토지는 그렇지 않다), H이 1910년경 사정받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안성시 T, U, V, W, X, Y, Z, AA, AB(총 10필지)번지인데, 피해자 종중은 이 사건 토지와 바로 인접해 있는 AB를 포함하여 H 명의로 사정받은 다른 토지에 대하여는 종종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H 명의로 사정받은 나머지 토지는 모두 피고인 B이 H 등 직계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가 2006. 12. 4.경 죽산개발 주식회사에 매도되기 전후로 피해자 종중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 및 이 사건 토지의 매도대금 중 8,000만 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종중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H 명의로 사정받아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I(피고인 B의 부), J, 피고인 C의 부), 피고인 A의 공동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피해자 종중의 소유라고 할 수 없고, 피해자 종중이 명의신탁 당시 실재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 종중과 피고인들과의 위탁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