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1.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095 피고인은 2018. 12. 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새 휴대폰인 갤럭시S9 1대를 아이폰7으로 바꾸로 싶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갤럭시 S9을 주면 지금은 중고 아이폰7 재고가 없으니 우선 중고 아이폰6을 주겠다. 나중에 중고 아이폰7을 주면서 갤럭시 S9을 판 금액과 중고 아이폰7과의 차액도 정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9. 2.경부터 본건 당시까지 인터넷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고도 휴대폰을 보내 주지 않는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형 갤럭시S9을 받더라도 중고 아이폰7을 주거나 신형 갤럭시S9과 중고 아이폰7과의 차액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7,000원 상당의 신형 갤럭시S9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45 피고인은 2019. 12. 18.경 광주시 동구에 있는 충장로에서 피해자 D에게 “내 명의의 휴대전화가 정지되었는데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주면 그 요금과 기기값을 1월 초까지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휴대전화기기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그 요금과 기기값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갤럭시 J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소액결제 등 휴대전화이용요금 477,930원을 사용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675,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683,16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61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E건물 앞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F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F로부터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H’ 게시판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39,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80 피고인의 후배 K는 2020. 4. 21. 03:40경 피해자 L(남, 18세)이 K의 여자친구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시비하던 중 광주 동구 M에 있는 N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서로 만나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떤 애가 까부는데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상대편 애들이 사람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형이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친구 및 선후배들인 O, P, Q, R을 데리고 위 정문 앞길에 도착하여 K가 따로 불러 온 S, T, U, V, W과 합류하여, 위 중학교 정문 앞길에서 피고인 측 11명이 피해자 L의 일행인 X(남, 18세), Y(남, 18세), Z(남, 18세), AA(남, 18세) 등 피해자들 5명을 만나게 되었다. 1.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피고인 등 11명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Z가 “K가 누구냐?”라고 하자 피해자들 주변에 둘러서서 위세를 가하고, V은 “니가 왜 K를 찾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Z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얼굴을 2회 들이받고, O는 피해자 Z의 목덜미를 손으로 붙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Z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을 꿇린 다음 발로 어깨 부분을 1회 걷어차고, P가 운전해 온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Z를 발로 밀어 넣어 들어가게 한 다음 차 안에서 발로 피해자 Z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S은 차 밖으로 나온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X의 손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T은 “너 죽여 버리고 빵에 들어갈란다. 나는 어차피 초범이니까 죽여 버려도 빵에 안 들어간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 Z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V은 손으로 피해자 AA의 어깨를 밀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고, O, S, V, K, T은 피해자 L을 둘러싼 후 번갈아가며 머리로 가슴 부분을 밀치거나 손으로 어깨 부분을 밀치고 뺨을 때려 피해자 L, X, Z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 11명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L, X, Z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A을 폭행하였다. 2. 특수감금 및 특수협박 피고인 등 11명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S은 피해자 L, X, AA, Y에게 “이 새끼들은 가만 두면 안 된다.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산에 묻어 버리자.”라고 말하면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온 피해자 AA에게 “차 열쇠 주지 않으면 차량을 부숴 버린다. 죽고 싶냐?”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 AA의 손에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빼앗고, 피고인은 “너릿재공원으로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차량 2대에 나누어 태우도록 한 후 피해자들에게 “빨리 타. 씨발놈들아, 뭐해 언능 타”라고 고함을 치자, S, K, T, V, O 등은 피해자들에게 “차에 타. 이 개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들 몸을 밀쳐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져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L, Y을 강제로 태우고, 위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 AA, X을 강제로 태우며, 피고인이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고, S이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읍에 있는 너릿재공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분 동안 7.5km 구간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와 같이 운전하여 가던 중 K는 피해자 Y의 휴대폰을 빼앗고, O는 피해자 AA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L, Y에게 “차 트렁크에 사시미랑, 망치, 쇠파이프 있다”라고 말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Q은 “형님, 쇠파이프는 없고 쇠봉이 있는데 그게 있으면 한방에 보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L, Y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등 11명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20고단2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3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2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확인, 피의자 A 1심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A 상고기간 중 사건 확인) 2021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X, Z, AA,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L, X, Z)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저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특수폭행죄, 특수감금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준다거나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여러 차례 휴대전화 및 이용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타인의 은행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사기범행에 이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감금,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서 준법의식을 찾아보기 힘들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편취액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사후적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