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65

범죄사실 2020고단7865 피고인은 2020. 9. 30. 11:15경 B 트랙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후문을 빠져나오던 중 차량이 정체되자 옆 차로로 빠져나가기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2세) 운전의 F 제네시스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렸고, 이후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차량 옆으로 지나갈 때 피해자 E이 "못나가, 못나가 씨"라고 소리치자 격분하여 위 트랙스 차량을 도로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제네시스 차량 부근으로 가 피해자 E에게 "뒤질래 이 새끼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 E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제네시스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뒤따라가 2020. 9. 30. 11:19경 수원시 권선구 G 맞은편 도로에서 위 트랙스 차량 앞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차량 뒷부분을 고의로 2회 충격하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트랙스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E와 위 제네시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등 수리비 4,116,3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3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22:30경 성남시 중원구 에 있는 피해자 J(46세) 운영의 'K'에서 육수를 빨리 데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수회 고성으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벽과 식탁에 이마를 박으며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9. 30. 23:0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고 L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머리로 순찰차 왼쪽 지붕 부분을 2회 들이받아 순찰차를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미상의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30. 23:29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 소재 성남중원경찰서 M 사무실에서 경찰관 N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고인의 신병을 M에 인계하는 과정에서 N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N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EDR 분석 결과 하달, 교통사고 EDR 분석서, 교통사고 EDR 데이터 자료 1.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2021고단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보복운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같은 날 식당에서 심한 소란을 피우며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청각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소홀히 하여 폭력적인 성향과 충동을 주체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관하여도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함과 아울러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30. 11:19경 수원시 권선구 G 맞은편 도로에서 고의로 피해자 E 운전의 제네시스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 피고인의 변호인을 통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