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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8. 31. 19:48:04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매도인인 성명불상자(C 사이트 아이디: 'D')에게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0.78324455 BTC를 위성 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불상의 주택가 우편함에 둔 대마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9. 중순 02:00경 부천시 소사구 E아파트 110동 213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베란다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채 워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17. 9. 15. 20:00경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대마가루가 포함된 피자(일명: 해피피자)를 주문하여 먹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내사자 A 비트코인 거래내역 1. 수사보고(소변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첨부) 1. 수사보고(수수방법 및 흡연일시 특정), 수사보고(대마가 포함된 음식 관련 인터넷 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대마를 판매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한 F 등 5명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 또는 섭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506,5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대마 가액 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대마가루가 포함된 피자 가액 6,500원,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대마흡연 또는 섭취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제2범죄,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8월 ~ 2년 9월(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유통시킨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1.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킹사우나 쪽에서 독자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가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6세)의 E 그랜저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2006년도 이전까지 음주운전으로 2번, 무면허운전으로 2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016. 2. 19. 이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바 있다.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 - 피해자에게 보험금 외에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07

범죄사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고 계속하여 위 의원에서 발급받은 D 명의의 처방전으로 위 병원 인근에 있는 E약국에서 스틸녹스(졸피뎀) 5정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스틸녹스를 구입하면서 진료비 9,290원과 약제비 9,11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되도록 하여 허위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4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805,205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30.경 광주 북구F 105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01회에 걸쳐 스틸녹스 및 졸피드정 1,600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민등록법위반 등),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첨부),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첨부),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H 등과의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6. 12. 2. 법률 제14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범죄일람표1 제1 내지 196항(2013. 5. 30.부터 2017. 5. 26.까지)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범죄일람표 제197 내지 234항(2017. 6. 7.부터 2018. 3. 23.까지)의 각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2항 제5호[범죄일람표1 제1 내지 158항(2013. 5. 30.부터 2016. 9. 12까지)의 각 부정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 제5호[범죄일람표1 제159 내지 234항(2016. 9. 27.부터 2018. 3. 23.까지)의 각 부정한 보험급여 수령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스틸녹스 및 졸피드정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까지 부정하게 사용하여 범행한 점, 투약 기간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앞서 든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8.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은 부부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투자금을 지급받아 자금 투자처를 물색하여 투자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기존 채무의 변제자금 및 생활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마치 피고인 A이 아는 사람을 통해 중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매달 약 10%의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에을 기망하거나, 재력과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14.경 김포시 E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 사업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경부터 2017.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쪽에 아는 지인이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직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중국 사업 등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매월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우체국 계좌로 28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7,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 카드 거래내역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내용확인서, 차용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조회,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및 그들 사이에 작성된 서류의 내용, 빌려준 금액,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의 실체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에서 추측할 수 있는 그 무렵 피고인들의 경제 사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변제능력과 의사, 빌린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점과 피고인들이 편취의 고의가 각각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해자들의 월세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의 항의를 무마하기 위해 그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사기 범행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변제능력이나 의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이 최초 대출 받거나 이후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는데 피고인 B이 대출 현장에 동행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전화하는 등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을 보면, 피고인 B이 그 범행의 공범이라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판시 제1항 기재 범행 중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내지 4번 기재 각 대출금은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D 명의의 대출에 관하여 허락을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형태의 사기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 방법 등을 보면 사기 범행에 관하여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인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다. 피고인들이 빌린 돈을 일부 갚거나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생활비나 월세를 부담하기도 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8. 03:38경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 동구 성안로 155에 있는 성심병원 사거리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동초등학교 방향에서 성내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아니 되고, 운전을 하는 경우 앞 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음주의 영향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 파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20%에 이르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07:30경 서울 강서구 화곡본동 버스정류장에서 우장초등학교 정류장 방향으로 운행하는 C 간선버스 안에서, 버스 앞문 쪽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18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으로 피해자가 잡고 있던 기둥을, 오른손으로 상단 손잡이를 각각 잡고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다음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내 CCTV 영상 확보 및 CCTV 캡쳐사진 첨부에 관한 건) 1. 버스 내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등교 중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년(18세)이고, 피해자 C는 D 수원여객 13번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7. 09:45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 중동사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운행 중이던 위 버스 앞에 기대어 서서 통화를 하며 진로를 가로막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도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버스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수회 발길질을 하여 약 10분 동안 위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버스 앞을 가로막은 피고인을 끌어내려는 피해자 C(51세)로부터 뺨을 1대 맞자 화가 나서, 위 버스 위로 올라탄 다음 위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버스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대시보드와 거스름돈 통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에게 수회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처사진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각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양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57

I. 공소사실 1. 간음약취 및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07:00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저랑 같이 가실래요. 모텔갈래요"라고 말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택시에 밀어 넣어 같은 날 07:30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8. 3. 18. 08:00경 서울 강서구 D모텔' E호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토사물 냄새가 나 이를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뒤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술에만취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약 9만 원과 피해자의 신한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07:35경 서울 강서구 D모텔 앞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C(가명)의 신한직불카드를 F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G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위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8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Ⅱ. 판단 1. 간음약취 부분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또는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택시에 밀어 넣어 약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CCTV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택시 문을 열어 주었을 뿐 택시에 밀어 넣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택시에 승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 준강간미수 부분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안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반바지와 스타킹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절도 부분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직불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도 피고인이 위 현금과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증거도 아닌데다 그 현금 피해금액에 관한 진술이 서로 불일치하거나 불분명하고, 거기에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까지 함께 고려하여 볼 때, 그 진술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카드를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부분 위 직불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직불카드가 절취되었음을 전제로 그 직불카드를 택시기사에게 제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택시비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의 절취 여부와 무관하게 위 직불카드를 사용한 사실에 대한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하여도,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위 직불카드에 관한 사용권한이 없이 이를 사용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절취 여부와 무관하게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은 그 범죄행위의 내용 내지 태양이 서로 달라 이에 대응할 피고인의 방 어행위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참조), 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도 없다. III.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01:4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2 KT 용산지사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용산역 방면에서 삼각지역 방면으로 시속 약 80.6km~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허리 이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 중학교 2년 후배인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4세)을 소개받아 2010.경 C과 피해자가 결혼한 이후에도 C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6. 20. 04:00경 시흥시 E 소재 피해자 D(여, 34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주거지로 데려다 준 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6. 20.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후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이미 성관계를 하였으니 넘을 선을 넘었다. 한번 더 하자. 내 손을 놓으면(헤어지면) 친구들, 친동생, 남편에게 우리의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6. 30. 15:00경 시흥시 F에 있는 G 무인텔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와의 성관계를 남편과 친동생,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누르고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1회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거세게 반항하는 바람에 이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1.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일반강간)에 포함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다. 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는 피해자에게 합의하에 성관계하였다고 거짓말하며 이를 도구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내용을 각색하여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등 이 사건 협박, 강간미수 범행의 도구로 사용한 피고인의 각 행위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유사강간죄, 강간미수죄와 나머지 협박죄의 형,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4. 02: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O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사실은 현금이나 카드 등 정상적인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커피 1잔 및 유자차 1잔을 주문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2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 등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편취 액수가 경미하고 강제추행의 정도 역시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0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경 울산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트온 메신저를 이용하여 넥슨코리아에서 운영하는 서든어택 게임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월핵'(게임 상에서 벽을 관통하여 적의 위치를 알려줌), '오토에임핵'(총기 등으로 적에게 조동조준 가능), '유도핵'(오토에임핵의 한 종류로 자동조 준 가능) 기능이 있는 일명 'Nebula' 등 프로그램을 40,000원을 받고 타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8.부터 2018.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1 명으로부터 878회에 걸쳐 45,888,382원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입금받고, 일명 'Nebula', 'Cloudy', 'Hancheat', 'Kingsman' 등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정상적인 게임물 운영을 방해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EBULA 법적처리 근거자료 1. 내사보고(새마을금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관련) 1. 내사보고(입출금 내역 확인 및 범죄수익 산정 관련) 1. 수사보고(악성 프로그램 비교분석 관련) 1. 수사보고(불법핵 프로그램 영상자료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각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각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행위마다 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0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일람표 순번 871 내지 878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70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경합범 관계에 있고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서든어택' 게임과 관련한 악성 프로그램(일명 'Rorze')을 2016. 5. 1.부터2017. 8. 11.까지 총 441회에 걸쳐 전달·유포한 죄로 판시와 같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적발되어 수사와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도 판시와 같이 또다른 악성 프로그램(일명 'Nebula')을 계속적으로 타인에게 전달·유포하면서 수익을 올렸으며, 심지어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금전적 이득을 위하여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기간과 범행횟수, 피고인의 이득액,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게될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혜화교차로 방면에서 이화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타나 택시 차량의 동승자 F(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견갑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서울 종로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