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989

범 죄 사 실 2021고단6989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06:15경 오산시 B 앞 편도1차로를 중원사거리 방향에서 C초등학교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좌측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차량 우측 앞부분을 모닝 차량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 받았고, 계속하여 정지하지 못한 채 직진하여 신호등 기둥을 모닝 차량 앞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육긴장, 골반 부분 및 대퇴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H, 남, 6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22고단1697 피고인은 2021. 9. 2.경 I신용정보회사의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는 심부름을 하면 된다. 신용불량자들의 돈을 받아다가 수금을 하는 것이다. 1건당 15만 원을 주고, 식대와 교통비는 별도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받고, 자신이 수행할 일이 보이스피싱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한 후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9. 12:44경 피해자 J에게 ‘K은행 L 팀장 국민 지원금 대출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인됩니다.’라는 대출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 어플을 설치한 후 신분증 등을 보내게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2021. 10.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M 법무팀입니다. 고객님 기존 대출이있으신데 대출을 또 신청하시면 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기존 대출금을 저희 직원에게 상환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0. 20. 17:05경 남양주시 N에 있는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6.경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서민 저금리 대출로 2.1% 금리로 82,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링크를 전송하여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가 이를 따르자,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 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에 해당되고, 금융법위반에 지정이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여야한다. 현장직원을 만나서 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0. 27. 15:00경 평택시에 있는 비전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34,6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유튜브를 통해 ‘저금리 정부지원 자금대출’ 광고를 허위로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P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으로 출처불명의 ‘S’ 앱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르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혹시 P은행에서 대출받기로 하셨느냐, 대출을 받은 지 한 달도 채 안되는데, 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27,200,000원을 현장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0. 29. 13:08경 평택시 U에 있는 V매장 앞에서 27,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9.경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새희망홀씨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이것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며 “왜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을 받으려고 하냐. 계약 위반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바로 갚지 않으면 원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편취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2021. 11. 1. 15:30경 대전 서구 월평역 1번출구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2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등 영상 CD 편철,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3, 14, 16번, 첨부자료 포함)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2022고단1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R,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받은 대출관련 문자내역 및 통화목록(순번 4번),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거래내역서(순번 51번), 피해자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83번),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버스를 충격하였고, 버스기사와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등 피해자 5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 중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사람도 있다. 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4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는데, 피해액의 합계가 약 9,300만 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1명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뇌전증 등을 앓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부터 현재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