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3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3. 24.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되파는 일,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계속하여 원금의 10~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계좌(H)로 1,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6억 5,7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9.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1에게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되파는 일,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계속하여 원금의 10~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계좌(H)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J에게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 받아 되파는 일, 사채를 놓아 높은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선이자 10%를 주고, 계속하여 원금의 10~2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 농협계좌(H)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9.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를 총 4회 사용하여 카드 대금 합계 9,7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48,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순천시 D에 있는 F이 운영하는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K에게 "사채를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2주 후에 고율의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건 사기 사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태로 돈을 빌리더라도 일명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약속한 대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6.경 1,600만 원, 2017. 5. 4.경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170 1. 계급 사기 가. 일명 23일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4. 3. 23.경 피해자 L이 조직한 일명 23일 낙찰계(계원 25명, 가입금액 2,500만 원, 월 불입금 100만 원, 최고액의 이자를 써낸 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에 가입하였으나 사실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23.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월 1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금 명목으로 1,8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일명 4일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4. 5. 4. 피해자 L이 조직한 일명 4일 낙찰계(계원 26명, 가입금액 1,300만 원, 월 불입금 50만 원, 최고액의 이자를 써낸 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 공소장에는 '이자 20%'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지급)에 가입하였으나 사실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4.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월 5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금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일명 25일 낙찰계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 피해자 L이 조직한 일명 25일 낙찰계(계원 12명, 가입금액 1,200만 원, 월불입금 100만 원, 최고액의 이자를 써낸 계원에게 이자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에 가입하였으나 사실 낙찰금을 수령하더라도 나머지 불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7. 25. 낙찰금에서 공제할 이자를 제출하면서 마치 낙찰금을 받으면 매월 100만 원의 불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낙찰금 명목으로 9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24. 경 전남 광양시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L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오히려 대출 및 신용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한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았다2).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F), 거래내역(수취 명의 계좌 포함), 거래내역서(J), 카드사용내역, 회신자료(거래내역) 2018고합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합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고소인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와 첨부 서류 1. 고소장, 거래명세표 2)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차용금 채무를 75,711,000원으로 확인하였으나(2018고합170 증거기록 148 면 등), 이와 다른 편취금액으로 기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차용금 내역과 변제한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전액 변제한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내역과 차이가 나는 것일 뿐이지 편취금액 산정에 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8고합34 증거목록 순번 28) 1.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2018고합48 증거목록 순번 16~19) 1.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합170 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J, K, L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법률상 감경)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속 돈을 빌려오는 과정에서 차용금의 일부를 변제하여 실제 피해금액은 3억 9,400만 원가량으로 기소된 편취금액보다는 작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관련 민사판결(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가단6669 판결)에서 확인된 변제액인 4억 8,205만 원 외에도 추가로 4,5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