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14:27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문익점 비석 앞 삼거리 교차로를 연평리 방면에서 성내로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 진입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에 우선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와이드봉고 화물차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보고서 1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18매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조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징역 6년 6월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가중영역 : 징역 8월~징역 1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있으므로 하한은 위 권고형량범위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2고단10417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D과 피해자가 1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대표이사를 맡고, 피고인이 3천만원과 장비를 투자하여 수산물 수출 및 도매업체를 운영한 후 수익은 반분하는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D은 2009. 8. 12. 부산 사하구 E을 본점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주)라고 기재하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2009. 8. 25.부터 2011. 12. 20.까지 G 등 직원을 고용하고 F(주)의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0. 위 피해자 F(주)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수출 대금 등의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H을 운영하는 I에 대한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F(주)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부터 K의 계좌로 3,800만원을 송금하고, 현금 200만원을 위 I에게 교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 2.경 위 F(주)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회사 소유의 시가 500만원 상당의 장비 일체, 인수증, 업무일지, 전세계약서, 보험계약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0651 3. 무고 피고인은 2012. 5.경 부산 사하구 L아파트 106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 주식회사는 2010. 4. 28. 국민은행으로부터 금 5천만원을 마이너스 대출 받았는데 그 다음날인 29. 피고소인은 금 1,500만원을 출금한 뒤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고 회사에 반환하지 않고 횡령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1,500만원은 D이 F 주식회사에 빌려준 차용금으로서 이를 변제받는 명목으로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이고 피고인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4.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담당수사관 M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3고단6377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8. 13.부터 2011. 12. 22.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회사 F(주)에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실제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피해회사 업무에 공하여지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 및 피해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O)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0. 5. 25. 위 F(주)의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N)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명의로 가입된 현대해상의 골프상해보험에 대한 보험료 999,900원을 위 계좌에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2.경부터 2011.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8,586,9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2고단1041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법인거래내역서 계좌 (판시 제3의 사실, 2012고단1065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총결산장부사본 (판시 제4의 사실, 2013고단6377호)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범죄일람표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1. 국민연금공단 연금산정용 정산자료 (판시 전과의 점)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재고정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5. 6. 10:20경 인천 남동구 남촌동 남동공단 신진수지 앞 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B 차량에 코일을 적재하고 2축 12.3톤, 3축 12.5톤, 4축 13.4톤, 5축 14.1톤 및 총중량 59.0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제한기준보다 축중 2.3톤, 2.5톤, 3.4톤, 4.1톤 및 총중량 19.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을 하였으므로,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1034

범죄사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4.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C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당시인 2003. 8. 26. 경 위 C이 주점종업원으로 일하겠다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 200만원을 빌려가면서 작성해 준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공란으로 비워 두었던 채권자 부분에 "A", 변제기일 부분에 "2008. 10. 25.", "단 이자는 연 20%로 함."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4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C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마산지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지급명령 신청 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빌려주었던 금 200 만원에 대해 당시 작성했던 위 지불각서에 변제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미 채권소멸 시효기간 경과로 채권이 소멸되었음에도, 마치 소멸되지 않은 것처럼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가장하여 위 마산지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C이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변조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서, 현금차용확인 및 지불각서, 변론 겸 판결선고조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7년 전부터 피해자 B와 서로 알고 지내 오던 중 2011. 10.경 피해자B 명의 휴대폰(C)을 가입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9개월간 요금을 납부치 않아 이동 통신회사로부터 사용정지를 당하고 피해자 앞으로 요금 납부 독촉장이 오자 피해자는 요금 179,860원을 먼저 납부하고 피고인에게 납부한 요금을 달라며 계속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7, 11:00경 정읍시 D 여인숙 내실에서 피해자 B(80세)에게 요금 18만 원을 건네주기 위해 돈을 방바닥에 놓고 피해자에게 "왜 신시장에서 나를 사기꾼으로 소문을 내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을 하고 다니냐"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돈을 가져가려는 것을 피고인은 피해자 우측 손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우측 팔을 입으로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9. 20. 2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B 농장 앞에서 C모텔 앞까지 D 소나타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400만원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를 급하게 병원에 태우러가던 중이었다고 주장하며, 어머니의 진료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2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22:3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에 있는 황제쟁반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양지길 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형편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2. 00:41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꼬치굽는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에 관한 사항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도넛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거나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5.경 위 도넛 제조공장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도넛 제조공장에 150만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매일 2만원씩 30일간 지급하되, 30일째 되는 날 원금 150만원 및 수익금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6. 28. 경까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322,865원을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0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C과 전화 통화를 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만일 고소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린다. 그리고 만일 우리 누나나 매형에게 알리면 원금도 못 받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내역 정기), 피해내역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나 편취 금액이 2억 원을 넘고 피해자로부터 100회 넘게 계속해서 돈을 교부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21. 15:15경 경기 가평군 F봉 등산을 하던 중 피해자 G(남, 50세)이 재배 중인 산양산삼(장뇌삼)밭을 발견하자 몸에 좋은 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D은 주로 망을 보면서 피고인들은 손으로 삼을 뽑아 자신들이 가지고 온 배낭에 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6,390,000원 상당의 산양산삼 213 뿌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은 초범임),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되돌아간 점, 피고인 A, B, C는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2.경 원주시 D아파트 부근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9. 00:00경 원주시 F에 있는 G 뚝방길에 H 카이런 승용차를 정차시킨 다음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0.05g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E 사진 확인에 대한 수사) 1. 압수조서 1. 각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메스암페타민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수 또는 투약한 필로폰의 양 및 횟수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7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2016. 3. 26.경까지 C 소유인 D 투스카니 승용차의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 C으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으므로 무죄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2002. 6. 21. E상사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포기각서,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 등을 작성하여 위 상사에 교부하였다. 당시 C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피고인은 위 상사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상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은 C이 600만 원을 지급하면 C에게 위 차량을 다시 인도하기로 하였다. C은 2003. 3. 10.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을 하지 않은 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권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C은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600만 원을 변제할 때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맡긴 것일 뿐 매도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C은 자신이 2015. 12. 7. 이 사건 차량을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로 신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파산신청에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같은 날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C이 차를 찾아갈 테니 기다려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위 진술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양수를 하였다는 점과 부합하지 않는바, 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양수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진술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C으로부터 운행에 관한 위탁을 받아 운행하였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유곡로 45 에 있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약 100m 가량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25세)이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의 음주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들아, 내가 술마시고 언제 운전했나, 죽인다."고 큰소리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팔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벅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E쏘나타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야이 개새끼들아 수갑풀어라, 다 죽인다."고 큰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뒷 유리창을 발로 수회 걷어차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수리비 24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협조의뢰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견적서, 피해변상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손상한 공용물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 앞 화목사거리 교차로를 소풍터미널 방향에서 상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 하다가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8. 10: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E공단 별관 앞에 이르러,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별관에는 위 공단 회의실, 자체 교육장, 문서고 등이 있어 보안상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제지하자 화가 나 큰 소리로 "내가 주인인데 왜 못 들어가느냐, 나는 들어가야겠다", "씨발 내가 세금 내고 하는 건데 너희가 뭔데 나를 막느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수회 시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뿌리치고 별관 지하주차장의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1층으로 가는 계단을 오르며 계속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물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출입이 금지된 별관 건물에 출입하려 하면서 소란을 피운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판단하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만한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E공단 본관 로비에서 직원에게 건물관리 책임자를 불러오라고 하였고, 건물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내려오자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건물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별관건물에 출입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별관은 회의장과 전산교육장, 문서고, 물품 창고 등으로 민원 업무를 하는 곳이어서 출입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하여 언성을 높이며 별관에 출입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아니하자 경찰에 신고하였다. 2) 경찰들이 출동하여 언성을 높이고 있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출입을 할 수 없다고 재차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이 위 건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 등이 방심한 틈을 타 별관 지하주차장입구로 들어갔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퇴거를 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별관 건물 1층으로 올라가자 위 경찰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 3)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입이 금지된 건물 내로 진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혼자였고, 특별히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34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41, 2015고합340(병합) 강제추행, 절도 |2015전고1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홍상철(기소), 이선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2015고합340) 피고인은 2015. 7. 19. 05:36 서울 송파구 마천동에 있는 마천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50대 중반의 여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위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 시가 불상 상당을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2015고합341) 피고인은 2015. 10. 9. 06:20 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상대로 성폭력 범행을 범하였고,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어서,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종합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까지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5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절도현장 수거물 목록,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CCTV 캡쳐사진 [2015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하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2부, 약식명령문 1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와 각 판결문,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2, 12, 출소한지 불과 약 10개월 만에 판시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과거 저지른 강제추행 범행과 이 사건은 모두 길을 지나가던 전혀 일면식이 없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 도구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1년 이혼한 이후 다른 가족들과도 거의 교류가 없이 홀로 생활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나 지지기반이 미약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나. 강제추행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 범죄와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의 내용 및 수법도 과거 범죄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절도 범행 이후 절취한 물건을 그대로 두고 달아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기진석 판사 이혜진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127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조희영(기소), 채수양(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여, 20세)과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5.1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헬스클럽'에서 피해자가 탈의실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탈의실 문을 두드려 피해자를 탈의실 밖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라커룸 뒤쪽으로 데리고 가 "속옷 색깔이 뭐냐"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턱을 잡고 입에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2장 1. 전화 통화 녹음 CD 1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는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사리판단 능력이 다소 부족한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멉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강영기 판사 이아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10:35경 평택시 D에 있는 E자동차 3층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자동차 정비공장을 함께 운영하던 피해자 F(46세)와 2월분 결산을 하다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수 회 배를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십이지장 천공 등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8. 21:45경 부산 남구 문현동 동서고가로 문현 램프에서 주례동 방향 500m지점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야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씹 할 놈아"라고 하면서 뒷좌석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재차 주먹으로 뒤통수 부위를 수차례 때려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운전 택시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4. 20:32경 속초시 대포동에 있는 속초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있는 철정검문소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