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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8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주미(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대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0.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5.14:20경 상주시 사벌국면 매호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전 범죄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1939년생의 고령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55% 정도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00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008, 1666(병합) 배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대희, 김우중(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바올(국선) 판결선고 2020. 9.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008 피고인은 2018. 2. 6.경 인천 서구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에서 B BMW 750L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C로부터 승용차 구입자금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대출을 받고,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분할로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D 99%, 피고인 1%의 지분으로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이전함과 동시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최고액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공동소유자이자 근저당권설정자로서, 위 대출금의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 근저당권자인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11. 초순경 인천 서구 E 중고차매매단지에서 F으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를 상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666 피고인은 G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5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88에 있는 버들육거리 교차로를 H빌딩 방면에서 오룡지하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천안중앙도서관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43세) 운전의 J 쏘나타 승용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945,06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태료 미납내역조회 등)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약정서 1. 자동차인도불능내역 1. 계획대비 수납내역 1. 기한이익상실예정통지서 1. 의무보험조회서 2019고단166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TCS)(A) 1. 수사보고(교통정보센터 CCTV영상자료 확보 보고 및 분석보고) 1. 수사보고(버들6거리 신호주기에 대한 수사) 1. 피해자 견적서 1. 진단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배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1 경합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10월 이하의 징역형 [기본범죄 상한 1년 4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량 인도 요구를 받고도 타인에게 이를 넘겨 차량을 회수불능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방법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사 범죄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8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문옥(검사직무대리, 기소), 이재인(공판)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00:14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1),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1)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4608 판결 참조).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1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1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고려진(기소), 오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서영민(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대전지방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2. 경 서울 광진구 B에서, C로부터 유심칩 2개를 개통하여 주면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본, 가입신청서 등을 건네주어 위 C가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2개(D, E)를 개통한 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거래장부에서 확인되는 자료 사본, 피의자 명의 통신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을 받는 대가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유심칩을 타에 제공한 것으로 위와 같은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20. 5. 15. 판결이 확정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년 8월경 만기 출소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유사 사건의 처벌레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85

범죄사실 1. 2019고단385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수금을 해주는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당으로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그 피해금을 무통장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7. 30.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소속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찰관,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C 인터넷사이트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돈세탁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0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입금하도록 한 다음, 계좌 명의자 D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E은행 쪽 사거리 근처에서 카키색 점퍼에 하얀색 바지를 입은 남성으로부터 돈을 수령하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25경 정읍시 G에 있는 H편의점 주변 노상에서 D을 만나 피해금을 수령하려던 중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단453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700만 원을 대출해 주겠으니, 우리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에 응하여, 의왕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J은행 K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M대화 캡쳐사진 1. A M 대화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을 수거하고 수당을 입금받은 통장 사본 첨부), A 우체국(N) 통장 사본 1. M 메시지 캡쳐 사진 1. B의 진정서,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1. 통화목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O 분석) [2019고단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정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계좌를 대여하고, 계좌 대여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일당을 받기 위해 수금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3개월 정도 30회 정도 수금을 하러 가서 6~7회 합계 1억 원 정도를 수금하였고, 일당 등으로 합계 400만 원 정도 받았다. 피고인이 수금을 실제 성공하였던 것이 여러 차례이긴 하지만 기소된 범죄는 미수에 그친한 건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명확하게 인식한 것은 아니고 불법적인 자금세탁 정도로 본인의 행위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4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방향에서 중앙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 E(남, 2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시내버스 오른쪽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기록지 1. 각 CD, 수사보고(사고 직전 캡처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보다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한 점, 피고인이 무엇인가 버스에 부딪힌 것을 인식하고 버스를 멈추었던 점, 피해자가 버스 옆에서 버스와 부딪혀 떨어뜨린 물건을 주운 다음 행인의 도움을 받아 인도 쪽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그러한 상황을 보아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고, 피고인이 보행자가 버스와 부딪혀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고 버스에서 바로 내려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도주 범의가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개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대부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일수대부, 급전대부를 해서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이를 대부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2,000 만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1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033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서, 약정서, 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11:50경 업무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앞 삼거리를 계양교통공원 방면에서 은행공원 방면으로 진행해 오다가 C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비보호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 중이던 피해자 D(남, 10세)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좌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곧 돌아왔고, 경찰관에게도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으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사 이종환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흥덕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상대로 '피고소인 C이 고소인의 운전면허증을 몰래 절취하였고,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에 있는 축산농협에서 임의로 텔레뱅킹을 신청하였으며, 고소인의 통장에 있는 돈을 무단으로 계좌 이체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에 제출·접수케 하였고, 2017. 12. 7.경 위 경찰서 형사과 D 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 텔레뱅킹 신청서는 피고인이 피고소인 C과 함께 위 축산농협에 가서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직접 제시하며 작성한 것으로, 위 C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텔레뱅킹을 통한 계좌이체를 한 것이고, 자신이 텔레뱅킹 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 관리를 허락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소인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고, 고소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농협은행 통장 내역 1. 거래신청서 사본 1부 1. 농협 e금융서비스 이용신청서 사본 1부 1. 부동산 전세계약서 1. G 농협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체한 금원을 돌려받고자 피해자를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에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고 자백하여 해당 사건이 조기 종결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 23. 23:59경 진주시 진주역 뒤편에 있는 투견장에서 투견 심판을 보다가 투견 구경을 하던 피해자 B(45세)로부터 "야 이 씨팔 심판 똑바로 안보나"라고 욕설을 듣자 투견장 링을 사이에 두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싸움을 말리던 C는 피해자를 떼어내어 투견장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구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곳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강하게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키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 C, D(가명, 이하 같다)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증거들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그 진술내용 자체에 의문이 있거나 일관되지 못하며, 진술 상호간에도 서로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 그 밖에 E, 성명불상 사모, F의 일부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의 진술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가 자신을 밀쳐서 넘어진 후 피고인이 달려와 발과 주먹으로 자신을 가격하여 상해를 입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는 수사기관에서는 C의 폭행과 관련하여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때렸다(증거기록 33면).', '주먹으로 왼쪽 이빨 부위를 때렸다(증거기록 75, 76면)', '주먹으로 턱부위를 때려 그 때 퍽 하면서 턱이 나갔다(증거기록 134면).' 등으로 진술 내용을 수차 변경하였는바, 그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어 곧바로 믿기 어렵다. B는 C가 자신을 밀친 정도의 폭행에 대하여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직접 만나서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06). 공소사실 기재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6. 3. 30.경 B를 이 사건 공소사실 일자 무렵의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423면), B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보다 훨씬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2016. 12. 15.에서야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증거기록 67면), 이 또한 매우 이례적이다. B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C의 합의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부담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과 B 사이에 발생한 싸움에 C가 관여하면서 생긴 일이라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여 500만 원을 부담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115, 382, 432면 등), 실제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C가 B를 피고인에게서 떼어 놓으면서 관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 내용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C의 합의금 일부를 부담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C의 진술 앞서 본 B의 진술 내용과 같이 C도 B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관하여 이 법정 및 수사기관 등에서 그 내용을 달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C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B에 대한 폭행을 직접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146면), C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다. 다. 그 밖의 증거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D도 이 법정 및 수사기관(증거기록 163, 164면)에서 C의 B에 대한 폭행 태양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여 그 진술은 곧바로 신빙하기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증거기록 127면), 성명불상 사모(증거기록 178면), F(증거기록 450 면)의 진술 등이 있으나, 위 E 등은 전문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한 바가 없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7. 18: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입구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D 포터 화물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병무청 쪽에서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한 후 후진하여 G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적재함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동생인 J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서명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하고 이를 그곳에 있던 인천미추홀경찰서 K 경사 L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47쪽)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2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 행사죄와 경합하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범행발각이 두려워 타인의 서명까지 위조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정도 경미한 점, 동종전과 두 차례 있으나 모두 10년이 지난 범죄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음주수치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7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6.경 인터넷홈페이지 'B' 게시판에 "단기간 돈 만들어드립니다"라는 글에 남겨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할 통장을 대여해 달라, 비트코인 거래를 많이 할 경우에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세금도 대신 내주고, 통장 대여료도 지급해 주겠다. 대여료는 2주에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운반책'이라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고 위 성명불상자와 전화를 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알려 준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 대여의 대가로 1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E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최신자료 1. 각 내사보고(계좌주 A 통화내용, A 제출 신한은행·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소장에는 '156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159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증거기록 44,45면)이 인정되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위 돈을 159만 원으로 수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대여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이용될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대가로 159만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12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2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4.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택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간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배송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아들을 사칭한 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 수사보고(피해금액 인출영상과 관련)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7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해 줄테니 이자와 원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화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목록 및 문자메시지 출력 사진 편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다소 경솔하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가 이자 납입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나 다른 방식으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문의 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판사 강영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5.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신서동)소재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7. 12. 12.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건네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법정에서 향후 입대하여 성실히 군복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43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남부순환로 개봉1동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최근 2년 이내의 것),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30.09: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 그 곳에서 3일간 숙식을 하면서 지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홀에서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원 상당의 18k(1돈) 반지 1개, 시가 60만원 상당의 18k(3돈) 팔찌 1개, 시가 40만원상당의 18k(2돈) 귀걸이 2개 등 합계 120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1).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00:10경 구미시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 도로를 강변도로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인정함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포터Ⅱ 화물자동차 앞 부분을 위 봉고III 화물자동차의 왼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친구인 B과 함께 2019. 7. 14. 01:08경 대구 동구 C. D마트 앞에이르러, B은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상품 진열대를 덮어 놓은 천막을 들추어 피해자 E 소유의 베지밀 1상자 시가 15,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표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23:2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강서구 B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 술에취한 상태로 C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2. 07:50경 서울 양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D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내사보고(혈중알코올 감정서 첨부 관련),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