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05:00경 울산 소재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편의점에 가기 위해 주점을 잠시 비우자 옷을 벗고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 21㎝)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돌아오자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를 향해 위 식칼을 들이대며 "한 번 하자. 옷을 벗어라. 수십 번 찌른다. 나 사람 몇 명 죽였다. 중국 사람이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을 내가 팬 적도 있다. 오늘도 내가 칼을 많이 갈아 왔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방으로 들어가자는 피해자의 애원에 피해자를 위 주점 안에 있던 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관련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흉기(식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 피고인이 취하였던 행동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지속 시간, 피고인의 진술태도 및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6년~9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미리 준비한 식칼로 혼자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2차례나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2. 21.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호원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 동미참 및 작계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0000부대 1대대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2층 '00 마사지'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6. 8.경부터 2016. 10. 18.경까지 위 업소에서, 샤워실이 갖추어진 안마실 5개를 설치하고,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4만원 상당을 지급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위한 전형적 시설을 갖추고 직접적인 성교행위까지 알선한 점은 불리한 정상임. 피고인 B, C의 경우 성매매 여성의 채용을 담당하는 등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2회씩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성매매 알선 영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 의심이 드는 점(피고인 B, C은 성매매알선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되어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피고인 C은 2011. 12.경 성매매 알선과 관련한 사기죄로 2015. 7. 2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나 종업원으로 기소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02:30경 양산시 C 남부시장 내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집에서, 피해자 이(여, 44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08

범죄사실 1. 2014.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9. 01:00경 리조트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서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4.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5. 10:00경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부분)를 피해자의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3. 2014. 10.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6. 14:00경 위 공장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모습이 촬영된 부분)를 위 남자친구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해자의 지인에게 2회에 걸쳐 전송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에 부직포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여 둔 서울 성동구 아OOO O, 피해자 지OO 소유의 동O빌딩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손00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OO에 대한 법정진술 1. 손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종이 한 장을 주워 이를 돌돌 말아 벽돌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것일 뿐,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와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부직포로 된 가림막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건물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피고인이 종이 등을 모아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5명 - 불인정 : 2명 나. 피고인에게 소훼(燒燬)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유 : 7명(만장일치) 다. 결론 -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가. 실형 1) 징역 6월 ~ 1년 : 1명 2) 징역 1년 : 2명(그 중 1명은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형의 의견을 설시함) 3) 징역 2년 : 3명 4) 징역 2년 ~ 2년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사평로 소재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 공장전체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석주)는 알킬벤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유독물을 취급하는 업체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가스유출 피고인은 위 B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위 공장의 직원관리, 공정관리, 안전환경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위 공장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에는 촉매제로 유독물인 불산(액체 상태)이 사용되고, 위 불산이 유출될 경우 기화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위 공장의 안전환경관리를 담당하는 자는 불산을 운반하는 불산 순환펌프가 파손되지 않고, 파손될 경우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불산이 유출되는 등의 위험이 발행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14:28경부터 14:33경까지 B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위 순환펌프를 관리하는데 충분한 인력을 두지 아니하고, 순환펌프의 관리등급을 'C' 등급(A,B,C 등급으로 분류)으로 판단하고 순환펌프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도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며, 순환펌프 및 그 부속설비에 불산 유출을 방지할 만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순환펌프의 이너마그네트 리어 컨테인먼트가 파손되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위와 같이 파손된 틈으로 불산 혼합물 100ℓ(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이 새어나와 순환펌프의 드레인 홀을 통하여 유출되었고, 위와 같이 새어나온 불산이 기화되면 불산 가스가 외부로 유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산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2. 피고인들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유독물 관리자는 저장시설 및 부속 설비 등이 부식되지 아니하도록 도장 등의 조치를 하고, 부식·손상·노후되어 유독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연성알킬벤젠 생산공정 중 촉매제로 사용되는 불산을 저장 및 운반하는 설비인 불산 순환펌프 내부에 있는 이너마그네트 리어 컨테인먼트의 파손으로 인하여 유독물인 불산 혼합물(불산 50ℓ, 노말파라핀 50ℓ) 100ℓ 가 유출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노, 권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민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물질상세정보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1. 사고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의2 제1항(업무상과실 가스방출의 점),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0조 제4호, 제24조(유독물 관리기준 미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60조 제4호, 제24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고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 유독물 방출로 인한 중대한 환경오염이나 인명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다른 회사에서 제작한 순환펌프의 자체 결함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사고 발생 경위도 상당히 이례적인 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또 다른 사고 발생시의 신속한 수습 등을 위하여 방제시설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사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69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국내 2위 포털 기업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국내 모바일 메신저 1위 기업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4. 4. 15.경 A 최대주주인 이과 B 최대주주인 김가 만나 합병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실무작업을 거쳐 2014. 5. 8. 15:00경 A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양사의 합병 사실을 공지하고, 2014. 5. 16. 19:00경 B에서 사외이사들에게 양사의 합병사실을 이메일로 통지하였으며, 2014. 5. 23. 22:00경 양사의 이사회에서 합병결의한 후 2014. 5. 26. 07:20경 그 사실을 공시하였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상장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 그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사람과 이들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사람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A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로서, 2014. 5. 22. 20:00경 C의 다른 공동대표이사인 홍로부터 합병 후 C의 장래에 관해 상의하면서 'A과 B가 합병될 것이다'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듣고, 그 정보가 공개되면 주가가 상승할 것이 예상되자 그 정보가 일반인에게 2014. 5. 26. 공개되기 이전인 2014. 5. 23. 09:01경 피고인 명의 대우증권 계좌로 A 주식 2,000주를 129,100,000원에 매수하여, 52,488,13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아래에서 보는 정상을 참작하여 부당이득액 중 일부를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를 대표하는 포털 기업과 모바일 메신저 기업 간의 합병이라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득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이 적지 않게 침해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 아니라 우발적인 욕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친지 등을 동원하여 다량 매집에 나서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보유한 현금잔고 일부만을 사용하여 매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취득한 부당이득을 성실하게 반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 및 추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8: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585-5 인천행 지하철 1호선(1253 전동차, 2-4칸) 경로석에서,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주(여, 48세)이 입고 있던 패딩 점퍼 아랫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복부가 드러날 정도의 높이까지 들어 올려 피해자가 항의하듯 손을 뻗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막고 허벅지 쪽을 살펴보듯이 고개를 들이밀면서 "옷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 봐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의 고소장 1. 피해자가 당시 착용하고 있던 복장상태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한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 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11. 6.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1. 12:0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경전철 르네시떼역 2번 출구 옆 화단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버려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상적인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 1. 판결문사본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대전 서구 ** 앞길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갈마지구대 소속인 경위 A, 경장 B, 경위 C, 경사 D이 술에 취해 길 한가운데로 걷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며 비켜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응하여 도로에 그대로 서 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경찰관들에게 "짭새 새끼들이 지랄한다"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가로막은 후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0여 분간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위 A이 순찰차 앞에서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비키라고'라는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항의하면서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움직이지 않았던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증인 A, B, C,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고 순찰차 본네트를 양손으로 친 시점이 체포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D이 수사과정에서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상의를 벗고 물을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도 일관되게 체포과정에서 물을 뿌리고 상의를 벗었다고 주장하는 점, 증인 김**, 박**도 피고인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인근 CCTV나 두 대의 순찰차에 부착된 블랙박스의 영상이나 녹음물을 전혀 제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한다).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도 그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한 체포이다(대법원 2003. 3. 27. 자 2002모81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현행범체포는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체포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한 상의를 벗고 몸에 물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경범죄처벌법 상 공무를 방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건 당시 길을 걷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찰관이 반말로 소리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비키지 않고 서 있었던 점, 이후 상의를 벗고 물을 뿌리고 본네트를 치는 등의 행위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체포에 항의하기 위한 것인 점, 순찰차가 진행하던 곳은 길 양쪽으로 상권이 형성된 반면 별도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평상시에도 통행인이 많은 거리이고 주말이나 야간의 경우 차량이 통행하는 것이 오히려 드물 뿐 아니라 이 사건 도로는 차량 3대가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너비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초래된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부적법한 체포를 당하기 전까지 경찰관을 상대로 유형력 행사에 나아가지 않았고 길을 비킨 후에는 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항의할 다른 방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동기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01:10경 ***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 앞길을 *** 방면에서 ***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세종시청 소유의 어린이 보호구역 울타리와 가로수 1그루를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 등 시설물을 수리비 3,68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후 지나가는 택시를 정차시켜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가 사고차량 견인조치를 전화로 요청하는 것을 들은 후 위 택시에 승차하여 현장에서 떠난 것이므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고 발생시의 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 5981 판결 참조). 판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로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와 가로수를 들이받아 가로수가 쓰러졌고 어린이보호구역 울타리가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심하게 휘어졌던 사실, 피고인의 자동차는 전복되어 2차로 도로 중 2차로 전부와 1차로 일부를 가로막고 있었고, 비산물도 흩어져 있었던 사실, 지나가던 택시가 정차하여 견인업체에 사고차량 견인조치를 전화로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견인차가 도착하기 전에 위 택시를 타고 현장에서 떠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조치를 부탁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사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났음이 분명하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구에서 **어린이집이란 상호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乙과, 乙의 자녀인 丙, 丁이 **어린이집을 그만두었음에도 계속 다니는 것처럼 출석체크를 하고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지원금을 결제하기로 공모하고, 2013. 4. 12.경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 반 丙이 어린이집에 출석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다니는 것처럼 아이사랑카드로 4월 보육료지원금 220,000원을 결제하고, 4. 24.경 같은 방법으로 **반 丁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금 220,000원을 결제하여 丙, 丁에 대한 4월 보육료지원금 44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등 2013. 4. 12.부터 2013. 8.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개월간 보육료지원금 2,200,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영유아 2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없음에도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피고인은 2013. 8. 말경 **어린이집에서 ++반 담임인 피고인이 개인사정으로 담임을 할 수 없게 되자 대체교사를 채용하는 대신 원장 戊로 하여금 ++반 담임을 맡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교통급식비 3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원장 및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대덕구청에 신청하여 합계 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키즈월드 허위아동 보육료 지급내역, 보조금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죄)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판시 제2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울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행정사 사무실에서 B은행 C지점 피고인 계좌의 입·출금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위 직원이 2010. 1. 27.경 장부 등 서류를 조작하여 진정인의 B은행계좌에서 진정인 몰래 4,001,2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고, 같은 달 29.경 같은 계좌에서 자기앞 수표로 3,0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 은행 담당 직원이 피고인의 예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7.경 청와대민원실에 우편으로 위와 같이 작성한 진정서를 제출하고, 2012. 9. 2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검찰청 401호 검사실에서 위 직원에 대한 절도 사건의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정서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B은행 C지점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237~251면) 1. 출금전표,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벌금 및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령으로 기억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황에서 자신의 거래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진정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그 범의가 미약하였던 점,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 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홍00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다. 1. 2009. 1. 22.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09. 1. 22. 20:00경 의정부시 용현동 000-00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22. 20:2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의정부시 용현동 000-0에 있는 빌라 건물 제101호 앞 복도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감귤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2. 2010. 12. 5.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0. 12. 4.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5. 00:02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의정부시 용현동 000-0에 있는 00주택 301호 앞 복도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겨울 점퍼로 싼 다음 과자 포장용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3. 2012. 12. 3. 영아유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3. 12:00경 피의자의 위 주거지 화장실에서 남자 아이(홍00)를 출산한 후,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출산한 아기를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를 내다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의정부시 용현동 00에 있는 '000000교회' 건물 안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에 위 출산한 아기를 자신의 긴팔 티셔츠 2장으로 싼 다음 종이 상자에 담은 채로 내버려 둠으로써 영아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발생보고(증거목록 제3번) 1. 각 영아유기사건 발생보고(증거목록 제20,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272조(각 영아유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사정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고인 자신이 낳은 영아를 유기한 사건으로, 엄마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을 저버리고 아이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따를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병원비가 없어 아이를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출산해야 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그 누구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가장 큰 심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두 아이는 시설에 위탁된 후 입양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마지막 유기한 아이는 현재 피고인이 다른 세 자녀와 함께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릴 적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골반과 척추 쪽에 장애가 있고 아직도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자녀들을 잘 양육해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167

범죄 사실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0. 16:20경 울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 안에서 제6회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면서, 교부받은 울산광역시교육감선거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갤럭시노트II)로 위 투표용지 1장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전투표소 투표관리록 1. 수사보고(투표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사목, 제166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것으로,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의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해당 법 조항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울산광역시의회 의원 중구 제2선거구에 G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 ·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 · 토론회 · 향우회 · 동창회 ·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아니 되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 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2014. 4. 8.자 범행(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2014. 4. 8. 19: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B1동 주민센터 2층 회의실에서 B1동 방위협의회 회원 약 15명이 모인 가운데 "요번에는 시의회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축하 할 일은 당선이 돼야 축하할 부분이고 공천 과정도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만약에 시의원이 된다면 더 큰 틀에서 B 쪽 발전을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발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14. 4. 9.자 범행(사전선거운동 및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 피고인은 2014. 4. 9. 14: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위해 모인 예비군대원들을 상대로 "중구의회 의원 A입니다"라고 인사하면서 구의원 명함 수 십장을 배부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별첨녹취자료 녹취록 5, 수사보고(예비후보자등록공고), '14년 전반기 향방작계훈련계획,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기록, 수사보고(방위협의회 회의록 유무 확인), 수사보고(선거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각 사전선거운동의 점), 같은 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4. 9.자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명함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14. 4. 9.자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2014. 4.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감경영역(벌금 30만 원 ~ 90만 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벌금 50만원 ~ 13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피고인의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투표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명함 배부 규모 등에 비추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