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1.부터 2018. 4.경까지 B구역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C조합의 조합장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은 2009. 12. 12.경 정기총회에서, 용역대금 산정기준을 연면적으로 하여 설계용역대금을 ‘연면적 1㎡당 용역단가 11,500원’으로 산정한 ㈜D을 설계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8.경 이 사건 조합에서 ㈜D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설계용역대금을 ‘설계면적 1㎡당 용역단가 11,500원’으로 산정하는 방법으로 용역대금 산정기준을 연면적에서 설계면적으로 변경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인 자료제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6557 판결문 사본, 건축물의 설계용역 계약서 사본, 설계자 사업참여제안서 비교표, 설계용역계약서(2017. 6. 8.)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인가 알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합과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7. 6. 8. 체결된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서 정한 용역대금 단가와 이 사건 조합의 2009. 12. 12.자 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통해 승인된 용역대금 단가는 1㎡당 11,500원으로 동일하다. 다만, 용역대금 산정기준이 연면적에서 설계면적으로 변경되었으나, 이는 건축법규 개정으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연면적에서 제외되자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또한 설계업무는 사실상 전반적인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에서 승인한 설계용역계약안 제4조 제1항에서는 추후 보수가 증액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었던 점, 따라서 총 설계용역대금이 증가되더라도 별도로 총회의 승인결의를 받아야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설계용역대금을 ‘연면적’이 아닌 ‘설계면적’으로 하였다는 하여 조합원의 부담이 이 사건 결의 내용보다 가중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정한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로써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나중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주택재건축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더라도 구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 결의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사전 총회 의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결의 당시 설계자로 선정된 D은 설계용역대금 산정기준을 ‘연면적’으로 제시하였던 점, 그런데 이 사건 계약에서는 설계용역대금의 산정기준을 ‘연면적’이 아닌 ‘설계면적’으로 정한 점,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개정으로 인해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면적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시 설계면적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연면적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연면적에서 제외된 엘리베이터 면적과 함께 새롭게 연면적에 추가된 증가면적까지 설계면적에 반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산정된 설계용역대금은 이 사건 결의 당시 조합원들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상당히 증가될 수 밖에 없었던 점,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앞서 총회 의결을 거침으로써 조합원들이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나,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아무런 절차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결의 당시 승인된 D의 설계용역계약안 제4조 제1항은 추후 용역비가 증가될 경우 정산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연면적’에 의하여 정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인 점, 나아가 위 설계용역계약안 제4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합과 D 사이의 용역비 정산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결의 당시 위 설계용역계약안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설계용역대금 산정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이 사건 조합의 사후 추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해 이 사건 조합 및 조합원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