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91

범 죄 사 실 2023고단2091 피고인은 옷가게 종업원이나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2017.경부터 다단계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동생인 C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오던 사람으로 B로부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되는 수당을 받아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집한 D에 들어와 투자를 하면 B로부터 많은 수당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9.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B 송현센터에서 피해자 E을 포함한 약 30명에게 B 보상플랜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내가 조직한 B D에 160만 원을 납입하면 160만 원 상당의 B 물품을 받고 매월 160만 원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나는 B에서 수당으로 매월 4,000만 원을 받고 있다. 또한 D에서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자판기 1,000여 대를 설치관리 하고 있어 매월 2,000만 원내지 3,000만 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어 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D에 58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230만 원, 95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330만 원, 1,500만 원을 납입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당을 B로부터 받을 수 있는 상위 지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보상플랜 관련하여 D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B로부터 매월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경 B 보상플랜 관련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 G은행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26.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176,1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에 납입할 돈이 없으면 B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D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서 D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B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승인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B 보상플랜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이 B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H카드로 2021. 3. 7. 200만 원, 2021. 4. 8. 200만 원, 2021. 4. 21. 100만 원, I카드로 2021. 4. 21.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 상당의 B 물품구매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도록 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B 송라센터에서 피해자 J에게 “D이 B 보상플랜 관련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D에 가입하여 투자하면 B 보상플랜에 따라 평생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D에 380만 원 납입하면 매월 190만 원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게 되고, 580만 원 납입하면 매월 230만 원, 950만 원 납입하면 매월 330만 원, 1500만 원 납입하면 매월 500만 원의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B 보상플랜 관련하여 D에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보상플랜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6.경 B 보상플랜 관련 D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 M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40,200,000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D에 납입할 돈이 없으면 B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금액을 D에 투자한 것으로 인정해서 D 보상플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B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승인하도록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B 보상플랜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5. N의 H카드로 380만 원, 2021. 5. 15. O의 P카드로 380만 원 등 합계 760만 원 상당의 B 물품구매에 대한 결제승인을 하도록 하여 7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2605 피고인은 옷가게 종업원이나 옷가게를 운영하다가 2017.경부터 다단계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에 동생인 C 명의로 회원가입하여 단순히 물품을 구입하여 오던 사람으로 B로부터 10만 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 수당을 받아오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모집한 D에 들어와 투자를 하면 B로부터 많은 수당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판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B 아이디가 15개 정도 있고, 아이디 1개당 190만원에서 850만원까지 나오며, 한달에 3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정도 들어온다.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에게 한달에 200-300만원씩 후원해 주고 있다. 한 팀 한 팀 완벽하게 해 놓으면 우리가 한 달에 9억까지 받을 수 있고, 1년에 100억을 벌 수 있다. 소득세 50억을 떼도 나는 1년에 50억은 받는다. 1억원을 입금하면 사장님과 두 딸은 B 사업 삼각형 계보도에 꼭짓점을 주고, 6월부터 구매를 시작해서 사장님은 첫달은 190만 원, 다음달은 250만 원(딸들은 190만원), 다음달은 330만 원(딸들은 250만 원), 다음달은 450만 원(딸들은 280만 원)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1년쯤 지나면 원금을 회복하고, 그 다음해는 연봉 8,000만 원 내지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B 보상플랜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과 같이 매월 고정적인 수당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L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C,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E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G은행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확인)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신용카드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L) 사본, C 명의 M은행, G은행 계좌거래내역, L, A 간의 카톡, 문자,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피해금 입금내역, 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T), 사업설명자료 사본, 각 ‘T G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B 주식회사 회신 건, T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판결문, 약식명령문 1. 이체내역 화면캡처, 신용카드 결제내역 화면캡처 [2023고단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B 본사 답변서 첨부) 1. 계약서, 차용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녹취록,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 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수당 명목으로 약 3,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에게 수당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2023고단2091호 증거기록 제1권 83, 344쪽), 피해자 Q에게는 배당금 또는 후원금 명목으로 합계 372만 원을 지급한 점(2023고단2605호 증거목록 순번 10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4억 2,43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