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09

범죄사실 <2017고단409> [경위사실 및 역할 등] 피고인은 폐기물 투기조직의 일원으로, C, D과 함께 폐기물 배출처, 투기장소,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E은 투기장소 부지를 물색하고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을, F, G, H은 각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I은 차량 기사를 알선해주는 중간연결책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 •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 ·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7.부터 2017. 3. 19.까지 사이에 이 임차한 J 소유의 상주시 K 전 5,978m² 토지에서, 그곳에 3m 높이의 양철판과 상단 3m 정도의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고, 벽면에는 'L 임시야적장 M'이라고 표기하여 마치 건설자재 임시야적장인 것처럼 위장한 다음, 2017. 3. 6.부터 2017. 3. 15.까지는 C을 통하여, 나머지 기간은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여, I을 통해 알선받은 암롤차량 기사 F로 하여금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320 톤을 버리도록 하고, 암롤차량 기사 G로 하여금 위 토지에 사업장폐기물 약 75 톤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과 공모하여 1)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3.26.06:50 경 D과 함께 상주시 N에 있는 O 폐공장 앞 공터를 폐기물 투기장소로 물색한 후,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운반차량 기사 G에게 위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I, G, F와도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공소장 및 제4회 공판조서 참조). 그러나 우선 1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2017. 11. 21. 1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판단하였음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법원 2017고단367, 2017고단441(병합)], I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G. F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들의 역할은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법정에서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문에서 그들을 폐기물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역시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판결문은 엄격한 소송절차와 증거에 의하여 형성된 의견으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높은 증명력을 가지는바, 이러한 판결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장소에 폐합성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19톤을 버리도록 지시하고, 암롤차량 기사 H에게 위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1대 분량을 버리도록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D과 함께 P 소유의 문경시 Q 잡종지 5,245㎡ m토지를 폐기물 투기장소로 물색한 후 그곳에 검은색 차광막을 설치하여 위장한 다음, 피고인이 직접 또는 C을 통하여 운반차량 기사 G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위 장소에 폐합성 수지, 폐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19톤을 버리도록 하고, 암롤차량 기사 H에게 지시하여 위 장소에 사업장폐기물 2대 분량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7510> [경위사실 및 역할 등] 피고인은 폐기물투기조직의 총책으로, D과 함께 폐기물 투기장소를 물색하고 배출처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영업망을 확보한 후, 투기장소 현장 및 폐기물 운반차량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차량 기사들에게 배출처 및 투기장소를 알려주고 투기를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 H과도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공소장 및 제4회 공판조서 참조).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들의 역할은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법정에서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문에서 그들을 폐기물무단투기 뿐만 아니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역시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판결문은 엄격한 소송절차와 증거에 의하여 형성된 의견으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높은 증명력을 가지는 것인바, 이러한 판결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4. 충북 음성군 R 현장 피고인, D의 역할은 위와 같고, S은 폐기물 투기장소 현장을 관리하고 현장 인부를 감독하며 폐기물운반차량을 안내하는 역할, T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U는 현장 포크레인 대여 업무를 하는 역할, V은 암롤차량 배차 업무를 하는 역할, G, H, W, X는 폐기물 운반차량 기사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부터 2017. 5. 2. 까지 사이에 이 임차한 충북 음성군 Y 소재 Z 공장부지에서, 위 각 역할에 따라 차량 기사 G, H, W, X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페어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500톤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S, T, U, V과 공모하여 3)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5. 천안시 서북구 AA 현장 피고인, S의 역할은 위와 같고, AB은 투기장소 부지 임차계약을 하는 역할, AC는 폐기물 알선 역할을 각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부터 2017. 6. 2. 까지 사이에 AB이 임차한 천안시 서북구 AA 토지에서, 위 각 역할에 따라 성명불상의 암롤차량 기사들로 하여금 폐합성수지, 페어 3)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G, H, W, X와도 공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그들의 역할은 운전기사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에서 방어권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문에서 그들을 공동정범으로 판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역시 공동정범으로 기재하지 아니한다. 판결문은 엄격한 소송절차와 증거에 의하여 형성된 의견으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높은 증명력을 가지는 것인바, 이러한 판결문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망,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 약 700톤을 버리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B, AC와 공모하여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였다. 6. 화성시 AD 현장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고, AE는 폐기물 압축장으로 사용할 공장 부지를 임차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알선받은 폐기물을 압축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17. 9. 1.까지 사이에 AE가 임차한 화성시 AD 소재 AF 공장부지에서, AE에게 폐기물 압축기를 공급해주고, 폐기물 알선업자인 AG을 통해 위 장소로 25톤 화물차 2대 분량의 사업장폐기물 약 40톤을 운반시켜 압축을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와 공모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A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내지 12, 15 내지 17, 20 내지 24, 27 내지 29, 31, 35, 37, 40, 41, 51 내지 55, 57 내지 62, 65, 72, 74 내지 78, 80 내지 87, 95, 96번) 1. 고소장 1. 출장복명서 등, 출장복명서, 측정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신분증 1. 피의자 F 운행내역 등 <2017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G, D, C, AG, AE, AQ, S, V, X, AC, W, T, AR, H,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1, 105 내지 109, 111 내지 117, 120, 122, 123, 128, 129, 135, 136, 138, 143, 159, 161, 165, 170, 171, 172번),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8, 153, 154번) 1. 수사첩보보고서, 발생보고(화재),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임대차계약서 등, 차적조회, AT 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지정장소 외 폐기물 투기의 점, 판시 제1, 4, 5항은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지정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지역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불법매립지로 사용한 곳이 전국에 걸쳐 6곳에 이르고, 각 불법매립지에 버려진 폐기물의 양도 많다. 피고인은 불법매립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화재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우리사회에서 갈수록 사회 안전과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저질스러우면서도 대규모의 환경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놀랍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경우 토지 소유주들을 속여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대량의 폐기물을 버렸고, 이를 대부분 제대로 처리한 바 없다(다만 문경시 Q 무단투기 현장의 폐기물이 정리된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4), 이는 피고인이 원상회복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적발된 후 공범자 중의 한 명인 이 자신의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기 위하여 S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한 것이다). 이는 차후 토지를 원상회복하는 비용을 토지 소유주 등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적 피해까지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실제 판시 제1항 상주시 K 토지의 원상복구비만 4억 원을 넘을 정도이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점조직 방식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이 사건 불법 폐기물 범죄를 주도하는 지위에 있었다. 누군가의 지시로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과 경험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공범자 및 관련자들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은행계좌 등은 모두 피고인이 주범의 지위에 있음을 가리키고 4) 이 법원이 2017고단486호로 공판진행하고 판결선고한 피고인 S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일부 불법매립장에 관하여 신고 및 수사가 시작되어 일부 공범자들이 구속까지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다른 불법매립장에 관한 범죄행위를 지속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