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A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7. 27. 11:05경 인천시 동구 만석동 소재 우회고가교 과적검문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1998. 4. 17.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24,36,39,47, 50(병합)을 하였고, 위헌결정에 따라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C과 그의 처 D가 주식회사 B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는 것을 알고, 신용보증기금 등에 아는 후배가 있어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하면서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에서,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치 주식회사 B 대표자인 사내이사 C이 휴대전화개통에 동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F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92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71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개설목록, 이용계약 등록사항증명서, 요금청구서 1. 각 가입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휴대폰 요금청구확인서) 1. 수사보고(H보험 납부액 등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문서위조 관련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 요금의 일부를 납부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정5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업체인 피해자 천주물류 주식회사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맺은 지입차주인바, 2015. 5. 1.경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위수탁계약을 2015. 5. 15.자로 해지하여 그 해지의 효력이 2015. 5. 16.자로 발생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전달받고는 이에 불만을 품고, 2015. 5. 1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70에 있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동창원직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탁한 운송업무로서 위 주류회사 생맥주통 총 864개, 파레트 38개 등의 화물을 피고인이 지입한 C 화물차에 상차한 후, 이를 운송처인 같은 시 마산회원구 3.15 성역로 8 에 있는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마산공장에 하차 내지 인계하지 아니한 채 위 공장 인근에 화물차를 주차하여 방치한 채 화물차 열쇠를 가져가 버려 해당 화물이 제때에 운송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운송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5. 금요일 오후 4시 20분경 위 공장에 도착하였으나, 위 공장의 작업이 종료되어 화물을 하차할 수 없자, 공장 인근에 화물차를 주차하고 본인의 화물차 열쇠를 가져간 사실, 당시 화물차 짐칸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없어도 화물 하차가 가능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월요일 위 공장에 다시 방문하였지만 피해자 회사와의 위수탁계약이 2015. 5. 16.자로 이미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화물 하차를 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안동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이전에 휴대폰 개통과 관련하여 명의 빌려준 것을 해결하려면 1천만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학자금 대출받아 빌려주면 명의 빌려준 것을 해결하여 준다고 그때부터 4. 12.까지 수회에 걸쳐 말하면서, 대출받아 빌려주면 8개월 후 변제하여 주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아파트 계약금을 해지 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체어맨 승용차량을 매매하는 등으로 해결하여 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천만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더라도 그 대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천만원을 2013. 4. 12. 현금으로 600만원 교부받고, 4. 15. 현금으로 직접 386 만원 인출하여 교부받고, 14만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교부받아 도합 1천만원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진행경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주)L' 및 'M'의 실제 운영자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5.부터 2011. 11. 10.까지 위 (주)L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11. 10.분 임금 300,000원, 2011. 12.분 임금 450,000원 및 퇴직금 1,822,980원 등 합계 2,572,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N과 O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2,9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K에 있는 '(주)L' 및 'M'의 실제 운영자로서 같은 장소에 있는 두 사업장을 합하여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2. 7. 18.까지 위 (주)L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분 임금 2,530,000원, 2012. 7.분 임금 1,529,000원 및 퇴직금 2,419,690원 등 합계 6,478,69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E, C, D, F, G, H, I, J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3,886,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E, C, D, F, G, H, I, J이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3. 04: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49세)와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화가 나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 받고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따라가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08쪽)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중 'F' 식당 앞에서의 상해는 피고인 A가 단독으로 범한 것으로, 피고인 B는 오히려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말렸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다만, 위 F 식당 앞에서의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인 B가 일행인 H와 함께 'I공원'을 지나려는데 피해자가 뒤따라 와 피고인 B에게 거세게 항의하므로 피고인 B가 그곳에서 혼자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3~4차례 가량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들의 위 변소 취지는 피고인 A, B의 각 단독상해는 인정하지만, 범죄사실과 같은 공동상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2. 판단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덧붙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애당초 'F'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벌이진 시비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시비의 당사자로서 만취한 상태였던 피고인 B가 도리어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을 만류했다는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F' 앞에서의 폭행은 피고인들 일행 3명 중 2명(H와 피고인 B)은 만류하고 1명(피고인 A)만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는 형국이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등의 관련 자료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당시의 폭행 상황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는 정작 자신을 폭행한 피고인 A는 제쳐두고 오히려 폭행을 만류한 피고인 B를 쫓아가 항의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끝으로, 피고인 B가 'F' 앞에서의 폭행에는 가담하지 않고 이를 말렸다면, 왜 하필 'I공원' 앞에서는 태도를 돌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40쪽)에서 'F' 앞에서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저는 올해 4월에도 폭행으로 현재 벌금 700만 원이 나와서 머릿속에는 절대로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피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결심으로 근신하고 있던 피고인 B가 I공원 앞에서는 왜 위와 같은 결심을 쉽게 뒤집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더군다나, I공원에서의 피해자의 저항이 'F' 앞에서의 저항보다 특별히 위협적이거나 과격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공동상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상해행위의 태양이나 결과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함께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집행유예기간 중의 자숙과 근신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2. 피고인 B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함께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더라도, 공동상해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상해행위의 태양이나 결과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2011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69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이라는 유흥업소의 업주인 G의 친동생으로서, 위 G이 2011. 10. 2. 인천구치소에 수감되면서 그때부터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해온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04. 00:20경 위 F 업소 내에서 손님인 H, I로부터 150,000원씩을 받고, 종업원인 J, K에게 속칭 홀복(비키니)을 입혀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낸 손님들과 동석하도록 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는 음란행위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인 K, J에게 비키니 차림의 이른바 '홀복'을 입혀 그들로 하여금 손님인 H, I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종업원인 K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홀복을 입은 상태에서 2명의 남자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 중 한 손님이 갑자기 덥다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고, 그 손님이 옷을 벗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경찰관들이 방안으로 들어왔던 것이며, 자신이 위 손님들을 상대로 특별한 음란행위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에게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제공하면서 유흥을 돋우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종업원인 J 역시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남자손님이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덥다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어서 '그러지 말라'고 말렸으나, 그 손님이 계속 옷을 벗어 나체상태가 되었던 것뿐이고, 자신이 그 손님을 상대로 특별한 음란행위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이 자신에게 '업소에서 손님들이 옷을 벗고 술을 마셔도 괜찮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위 K의 진술내용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당시 위 유흥업소를 단속하였던 경찰관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남자손님 2명과 여자종업원 2명이 방 안에 있었는데, 남자손님들 중 한 명만 옷을 벗은 상태로 앉아 있었고, 종업원들이 손님들에게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 M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단속 당시 남자손님 2명과 접대부 2명이 룸 안에 있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손님들 중 한 손님만 옷을 다 벗은 상태로 있었고, 여자 접대부들은 그냥 위 손님들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나아가 이 사건 업소가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곳이어서 여자 접대부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고, 유흥주점에는 청소년의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되어 있는 사정을 참작해 볼 때, 당시 비키니 차림의 홀복을 입고 있었던 K, J의 노출 정도가 다른 일반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넘어서서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표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그의 종업원인 K, J로 하여금 위 손님들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08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4. 2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0만원 상당의 양주 1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01: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양주 2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주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이 45만원 정도로 매우 다액은 아닌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6.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3. 04: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F을 기망하여 그녀로부터 산미구엘 4병(32,000원 상당), 호가든 1병(8,000원 상당), 기네스 10병(120,000원 상당), j&b jet 1병(140,000원 상당), 음료(5,000원 상당), 오징어 1접시(15,000원 상당) 등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23. 05:00경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사실로 체포된 상태에서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머리로 파출소에 있는 탁자를 들이받아 탁자 위 유리를 깨뜨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 차 깨뜨리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E주점계산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 알콜의존 증후군 등 정신장애가 있고 이러한 장애도 이 사건 범죄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이 어려운 형편에도 피고인의 치료에 의욕을 보이고 있고 가족간의 유대관계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수감하여 사회에 격리하기 보다는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치료기회를 주는 것이 보다 나은 사회적 선택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손괴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사실상 경제적 무능력자로 피고인 가족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0.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22 1. 'C다방'에서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1. 19:2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 운영의 'C다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자신이 위 다방에 전화를 걸었으나 이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시비를 걸며, 어리둥절해 하는 그녀에게 "개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고, "너는 장사 못해 씹할 년아! 너 같은 년은 천안에서 발 못 붙이게 하겠다!"라는 등의 협박을 하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2명 및 성명불상의 종업원 2명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 운영의 'F'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밥과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미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씹할 년! 밥 안 팔려면 식당을 좆 빨라고 운영하냐! 이 개새끼야! 소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H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려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403 피고인은 2013. 3. 27. 19:15경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포장마차에서 혼잣말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K(남, 56세)으로부터 "목소리를 좀 낮추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공연히 시비를 걸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류봉투를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니넨 개떡도 아닌 놈들이 목수면 내가 니 할아버지다! 개!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5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판결문 등 3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십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 중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자 G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K을 위하여 7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12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9. 8.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버스터미널 화장실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LG Q6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9, 15, 01: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사우나 흡연실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8+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6. 05:00경 위 사우나 보석찜질방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LG Q7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인 피해자 C(30세)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아내 D 및 자신의 아내 E와 함께 여행을 다녀왔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D은 다투게 되었으며, E는 피해자와 D을 말리기 위해 D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20:00경 안산시 상록구 F, 1층 D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E로부터 '피해자가 E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식당 입구에 있던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든 채 식당 안으로 들어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손과 발로 자신을 밀쳐내며 대항하자, 위와 같이 가격하여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복부 부위 등을 총 11회 찔러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사진, CCTV CD, 피의자 범행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8년(감경영역, 미수범이므로 살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맥주병을 깨트려 날카롭게 된 깨어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어깨, 복부 등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입술, 눈 주위, 머리, 어깨에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어깨 부위에는 피부 이식을 할 필요성까지 생겼는바, 범행 방법, 공격 부위 및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아내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정181

범죄사실 누구든지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시설의 점용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김해시 C에 있는 임시계류장 근처 D 하천에서, 관할 하천관리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 내 모래 채취 및 운송업으로 이용하던 피고인 소유의 선박(명칭 'E', 번호 'F')을 무단으로 계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계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선박국적증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부터 같은 해 12. 6.까지 경북 왜관에 위치한 캠프 캐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일용노동자로 근무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이용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4. 09: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인 E에게 수차례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위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위 E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D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D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합의서 사본, 피고인과 작업자 간의 통화 내역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경위, 피고인이 현장소장인 E에게 금원을 요구하면서 사용한 표현의 내용, 피고인이 요구한 금원의 액수,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의 내용, 해당 민원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해악고지는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1세)과 동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5. 07:20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41-22 금강에스쁘아 아파트 103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노래방 운영 및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3. 3.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9:06경 부산 부산진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 틈 사이로 침입하여 계단을 통하여 3층에 올라가 입구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나이키 역도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나이키 런닝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언더아머 런닝화 등 합계 58만 원 상당의 신발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7, 18,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동종 누범 기간에 저지른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8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 소재 지하철 1호선 동암역전 앞 벤치 위에 피해자 C이 분실한 시가 98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LG-F240S) 1대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2. 00:22경 동인천역에서 인천역 쪽으로 진행하는 양주발 인천행 제259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 양 무릎 위에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4)를 올려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무릎 위에 놓인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숨기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801

범죄사실 2013고단3801 1. 피고인과 C은 2011. 10.경 서울 관악구 D 부근 '바(Bar)'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되어 동거하면서 인터넷 싸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할 것처럼 행세하여 취업을 한 다음 현금 등을 절취하고 티머니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현금으로 인출하여 월세 또는 생활비 등으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범행장소를 물색하고, C은 핸드폰(E)을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에 전화를 걸어 취업의사를 밝히도록 한 다음 피고인의 면접에 따라가서 범행장소를 확인한 다음 위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하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7. 21:00경 서울 강남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편의점 앞에서 면접을 본 다음 야간업무를 하기로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I로부터 일을 배우는 행세를 하던 중, 다음 날 03:30경 위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90,000원, 시가 81,000원의 '마일드세븐' 담배 3보루 합계 871,000원 상당을 절취하고, 피고인의 티머니 교통카드를 임의로 충전하여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편의점 계산대 앞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에 티머니 교통카드(카드번호 : J)를 올려놓고 계산대 컴퓨터 모니터에 임의대로 '서비스, 티머니 충전, 금액, 확인' 버튼을 순차적으로 눌러 입력하여 1회 50,000원, 합계 9회에 걸쳐 450,000원 상당의 금액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은 위 일시경 위 편의점 밖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종료할 때까지 기다리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871,000원 상당 현금 및 재물을 절취하고,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74 2.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4. 28.경 전자우편 주소(나라사랑 이메일)로 같은 해 6. 14.자로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티머니카드 충전내역 2013고단4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단, 컴퓨터 화면 출력물, 소포우편(택배)조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및 편취한 금액이 적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몽골 국적인 사람이고, 피고인 B는 'F'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12. 11. 16:0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C동 201호에서 피해자 H의 이삿짐을 옮기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80만원 상당의 시계(제작사 PARMIGIANI, 모델 KAPICCOLA)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양도 피고인은 2012. 12. 13.경 하남시 I에 있는 'F' 매장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H 소유의 시계 1개를 180만원에 매수한 다음, 2012. 12. 17.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라는 상호로 시계판매점을 운영하는 L에게 위 시계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 명품 시계 매장 등을 통해 위 시계가 시가 2,180만원에 이르는 이른바 명품 시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신에게 시계를 판매한 A를 상대로 위 시계의 출처, 소지 경위, 판매 동기, 정확한 시가를 알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차 확인하여 장물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L에게 위 시계 1개를 300만원에 판매하여 장물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시계(절취품) 사진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외국인등록증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및 위탁판매/매입의뢰서,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양도의 점(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절취품이 고가인 점 참작)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1월(하한)에서 6년(상한) 2. 피고인 B: 벌금 5만원(하한)에서 500만원(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하한)에서 1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선고형 1. 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이유(피고인 A) {위 피고인 본인에 의한 피해회복은 없으나, 정상에 관하여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업무상과실)장물양도범이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한 점, 위 피고인의 구금이 그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여겨지는 점을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유(피고인 B) {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 300만원(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위 피고인 자신의 이득액 상당)을 지급하고 합의된 점(처벌불원), 초범인 점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