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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55

범죄사실 [2016고합55]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12. 00:46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F(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왼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소리치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03:48경 안양시 G 인근 공원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26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르다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 회 때렸고, 손으로 땅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만진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치고 저항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87] 피고인은 2016. 1. 18. 02:5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모텔 305호에서, 피해자 K(여, 34세)가 위 호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곳의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섹스하자더니 어디 가, 개 같은 년아, 이런 년은 맞아야 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목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반항하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고, 계속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울지마, 재수 없으니까, 울면 더 맞을 수가 있어, 조용히 입 닥쳐, 이 썅년아'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녹취록 작성 보고 1. 진단서 [2016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의 13세 이상 강간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위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제추행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66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5. 00:15경 보령시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내 D 대여소 부근 해변에서 피고인 A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피해자 E(25세) 일행에게 "꺼지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F(26세)과 피해자 E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무릎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후 머리를 발로 차 때리고, 옆에서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 G(23세)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G의 안면부를 3~4회 가량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5. 01:00경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내에서 위와 같이 E 일행을 폭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천여름해양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사 I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왼발로 뒤따르던 경찰관인 피해자 I(37세)의 왼쪽 가슴을 1회 걷어 차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1. CCTV 1. 진단서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진단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피고인 A에 대하여) 및 벌금형(피고인 B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피해자들의 각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세 차례에 걸쳐 동종의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멀지 않은 기간 안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나, 한편 피고인들은 공동상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인 피해자 I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부사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그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17. 14: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시장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19세, 여)를 처음 만나 피해자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연락하게 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3. 7. 19. 19:25경 수원시 권선구 F 노상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너에게 줄 선물도 있는데 집에 두고 왔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G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07. 19. 19:30경 수원시 권선구 G 204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클럽에 가면 원나잇도 하지 않냐. 남자친구와 섹스를 해 봤을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고 그 위로 몸을 포개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에 손을 넣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간음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약취・유인만 한 경우 > 비난 목적 약취・유인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5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에서 마주친 피해자로부터 연락처를 알아낸 뒤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이고 콘돔과 카메라 등을 미리 준비해 놓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반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피고인의 몸을 포개고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유리한 정상들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일정 기간 재범 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 등을 병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47경 춘천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68세)과 군대 이야기를 하면서 월남전에 참전한 대화를 하다가 "우리 형은 죽었는데 너는 왜 죽지 않았냐"라고 말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된 쇠젓가락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2,667,541원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치료비 영수증의 합계는 1,522,890원이어서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형사상 책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하는 등의 사유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형 선택: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3년 ~ 3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년 6월 ~ 1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3.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울진읍 온양리 소재 아리아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후정리 소재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혈중알콜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20%로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스엠(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청사1길 이화온천 앞 도로를 남초교 쪽에서 이화온천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G 베르나 차량 앞 범퍼부분을 위 에스엠 5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자의 차량 동승자 H(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1,603,6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0월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3월 이상{경합범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양형기준이 없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위와 같은 사정들 외에 피고인이 2013. 3.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10: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일간 F K5 승용 차량 1대를 빌려주면 반환 날짜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다른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8:28경 서귀포 C에 있는 D의 집 앞 노상에서, 위 D의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자진귀가를 요청받고 위 D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를 당하자 격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로 위 F의 오른 팔을 깨물어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 F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은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꺾게 되어 국민의 치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별도로 사과하거나 그 피해를 위로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다만 피고인이 노부모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186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6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앞 2차로 도로를 장승배기역 방면에서 신대방삼거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에 있는 차의 진행 상태를 잘 살피고 그 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21: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전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2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2회 있다. 피고인은 2016. 7. 3. 02:0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충청대로에 있는 충북대학교 정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율중로 7번길 77 엘에이치(LH) 9단지 아파트 902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5km를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를 위해 차량을 매각하고 직장근처에 원룸을 얻는 등의 조치를 취한 점, 아직까지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20. 14:0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7. 14:00경 위 축사에서, 이전에 E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시약 검사결과, 피의자의 팔뚝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2회에 걸친 투약으로 가볍게만 볼 수는 없으나, 단순 투약 범행으로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의 유통 등에 관여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수사과정에서 상선에 관한 정보도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2. 08:3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 중리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푸라닭' 치킨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의 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벌금형 3회 처벌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9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7. 07:48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F 버스에 승차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08:21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지하철 H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8 플러스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동종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5. 15:40경 대전 동구 C, 2층 D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불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 관련 사진(증거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성실하고 유능한 교사로 활동하던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와 배우자 사이에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무례한 언행에 순간적으로 참지 못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 받은 적도 없는 점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휴대폰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2. 23. 08:00경 대전 대덕구 F, 피해자 E(34세)이 근무하는 G 특수학급 교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현금 2만원(이하 '휴대폰등')이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블랙박스 절도 및 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8:10경 위 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7만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떼어 내 가져가 절취하고, 위 블랙박스의 연결부위를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휴대폰등과 블랙박스 관련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휴대폰등과 블랙박스를 통한 피해자와 피고인 배우자 사이의 불륜증거 확보를 마친 후 반환하려는 의사였을 뿐, 재물손괴의 고의도 없었고, 증거 확보를 위한 휴대폰등과 블랙박스 제출을 피해자도 승낙하였다. 나.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단순한 점유의 침해만으로는 절도죄를 구성할 수 없고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물건 자체를 영득할 의사이거나 또는 그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든 적어도 그 재물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른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등 및 블랙박스를 절취하거나, 고의로 블랙박스를 떼어 내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및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하여 피고인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외도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져가려고 하자, 외도의 증거가 담겼을 수 있는 블랙박스 분리를 막고자 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 안 몸싸움 과정에서 블랙박스가 거치대 연결부위에서 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만큼, 당시 특별한 신체접촉 및 몸싸움의 전조도 없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꺼내 확인 해보고자 했던 피고인의 손동작을 특별히 피고인에게만 불리한 블랙박스 손괴의 정상 또는 절취의 실행으로 해석할 객관적인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따라 교장실로 가던 중 행정실장과의 이 사건 핸드폰등 절취 관련하여 나눈 대화내용에 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사건 당일인 2017. 2. 23. 오전경 피해자 눈앞에서 발생한 사건 관련 대화내용,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휴대폰등 및 블랙박스 절취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모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휴대폰등 또는 블랙박스 관련하여 피고인이 환가를 시도하거나, 직접 사용할 의사를 드러낸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818

범죄사실 [2013고단1818] 피고인은 2010. 4.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08. 7.경부터 2009. 1.경까지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 1.경부터 같은 업종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5.경 대구 서구 E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경북 예천군 F 전 231m²(약 70평 상당)에 대하여 위 회사 영업부장 G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매수를 제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땅 부근에 경북도청 이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경북 예천군 F 전 591m²를 분할해서 사두면 도청소재지 인근 땅이라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고, 그 땅 바로 옆에 4차선 도로와 소방도로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 개발 호재가 있다, 그 주위가 상업용지라 용도변경 가능성도 크다, 매입해 두면 1~2년 안에 2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리고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우리 회사에서 다시 재매입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위 토지를 포함한 경북 예천군 F 외 2필지 면적 합계 2,000m²(약 605평 상당)에 대하여 지주 I과 매매대금 2억 2,990만 원(평당 38만 원), 잔금지급기일 2008. 11. 하순경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 무효화된 바 있었고, 회사 운영자금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회사를 설립하는 바람에 당시 매월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인건비, 회사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주 I으로부터 위 F 전 591m²를 매수한 후 이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6. 주식회사 D의 직원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9. 같은 계좌로 2,630만 원, 2009. 2. 20.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및 주식회사 D의 직원 K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586] 피고인은 2008. 12. 18.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경북 예천군 F 2,000m² 중 429m²를 분할하여 매도해 줄 테니 그 매매대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10. 7.경 위 토지를 포함한 경북 예천군 F 외 2필지, 면적 합계 2,000m²에 대하여 지주 I과 매매대금 2억 2,99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08. 11. 하순경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계약이 해제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의 직원 인건비 등 회사의 부족한 운영자금에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540만 원, 2008. 12. 26.경 5,930만 원, 2009. 1. 14. 1,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고소장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3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 등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4: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C에 있는 'D점' 앞 교차로를 평택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평택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평택역 쪽에서 평택경찰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D점' 건물 외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 및 피해자 H(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77,497원 상당, 피해자 I 소유인 'D점' 건물외벽을 수리비 1,26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평택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복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인명에 대한 위험이 적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가 1시간이 경과되기 전에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22:35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대저역 근처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대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