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2023고정62 피해자 B 주식회사는 2014. 2. 28. C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가져온 H빔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9. 강제경매를 통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9. 09:00경 충북 음성군 D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H빔의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H빔 10여 톤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2023고정85 피해자 E 주식회사는 2014. 2. 8. C 주식회사로부터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진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사를 위해 가져온 철근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인은 2016. 4. 19. 강제경매를 통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9. 09:00경 충북 음성군 D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이 강제 경매를 통하여 토지 소유권만 취득하였을 뿐 피해자 소유의 철근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 10여 톤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정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평가서 H 전화통화 내용) 1. 감정평가서 1. 공사계약서(I, F), 피해품 매각 사진, 현장사진, 전자세금계산서 2023고정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1. 도급계약서,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H빔 10여 톤 상당과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철근 10여 톤 상당(이하 이를 통칭하여 ‘판시 각 물건’이라 한다)은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충북 음성군 D(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던 것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도 없어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있었으므로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2. 판 단 먼저 판시 각 물건이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각 물건은 적어도 피해자들이 그들의 의사로 공사현장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적치하여 둔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그 소재를 알고 있어 되찾아 갈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여전히 사회통념상 그 소유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단지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의사가 명백하게 외부에 표현되었다거나, 판시 각 물건이 소유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물건은 여전히 타인이 소유하고 점유하는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K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위 경매사건의 감정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액의 산출에 있어 건축중단된 건축물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며 평가도 상기 건축물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평가하였음. 지상의 가설건축물(담장, 자재적치창고), 이동가능한 컨케이너 등은 평가하지 아니하였음. 토지소유자와는 다른 이가 건축주로 건물 공사중 공사는 중지된 상태로 유치권 행사 현수막이 부착중임’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만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삼아 감정평가액을 산출하였음을 명백히 하였고 그 외의 물건들에 대해서는 평가 대상으로 삼지 않았는바, 위 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진행하였던 피해자들을 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가단20497호로 건물등철거 소송을 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문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위 판결 이후 피해자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진 공사에서 에이치빔으로 흙막이벽을 설치하였고, 피해자 E 주식회사는 위 공사에서 그 이외의 대부분 공사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판시 각 물건의 소유자도 추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대법원 2007마98 판결의 내용을 보고 판시 각 물건이 본인의 물건이라고 판단하였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내용은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 되지 못한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위 정착물 또는 토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피고인의 판단과 같이 위 정착물 등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사건 담당 판사의 언동, 관련 사건을 담당한 법무사 및 변호사의 조언, 이 사건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의 판단에 따라 판시 각 물건을 피고인의 소유로 알고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뒷받침 하는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법리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에 대해서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F, J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판시 각 물건을 반출하려고 하여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지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판시 각 물건을 운반한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에 대해 소유권이 다툼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각 물건이 피해자들의 소유로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에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적재하였고 그후 공사가 중단되면서 그대로 방치된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처분하여 절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