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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C에 차량을 지입하여 운행하는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E(변경 전 F) 버스차량을 1억 9천만 원에 구입하여 지입차량으로 넣어라. 버스를 구매하려면 인도금 5,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나머지 대금은 48개월 동안 할부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9. 30,000,000원, 2017. 6. 20.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송금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지입차량운행 수입금에서 매월 2,899,000원을 차량할부금 명목으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사이에 30회에 걸쳐 합계 86,97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리스임차한 차량을 마치 할부구매한 차량인 것처럼 속여 넘겨 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구매하여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인도금 및 할부금 명목으로 합계 136,9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리스 관련하여 H 측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이체내역서,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L이었고, L은 2013. 5. 15.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던 중 L은 2019. 11. 4. 사망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대표이사 사망으로 매각이 추진되자, 피해자는 자신이 운행하던 E 버스차량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L의 배우자인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는 L이 운영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이 할부가 아닌 리스계약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경위를 알지 못하고, L과 피해자는 평소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관계였으므로, 피해자의 암묵적인 동의 하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계약을 할부가 아닌 리스계약으로 전환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또한 L은 이 사건 차량의 리스기간이 끝나면 할부로 이를 전환할 생각이었고, 회사의 재정상황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할부 구매하여 교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중재로 이 사건 차량을 약 8,000만 원에 매입하였는데, 기존의 지출금액과 합산할 경우 원래의 할부금액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L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매출 규모와 구성을 비교적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제45쪽), 피고인은 사실상 이 사건 회사의 행정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3, 55, 82쪽). 또한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의 지입에 관하여 직접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5, 46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겠다고 설명한 이후 L과 상의하여 이 사건 차량의 인도금 명목으로 받은 돈 5,000만 원을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위 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 중 3,000만 원은 다른 지입차주 반환 명목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은 회사 운영비 명목으로 각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47, 59쪽).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리스차량임을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계속적으로 할부금이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매월 2,899,000원씩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제17 내지 20, 49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아닌 L으로부터 할부금 명목의 인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L이 사망함으로 인해 피고인을 어쩔 수 없이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앞서 살핀 사정(피고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피해자의 고소 경위와 수사과정, 참고인들의 진술태도)과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피해자의 진술이 매끄럽고 일관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많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전과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5.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9. 5. 22:23경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F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산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오토바이의 우측 배기통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백 미터 추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1. 각 사진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금 동일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교통사고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하남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을 하던 중, 게임 채팅방에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아 E 먹고싶다", "E 쪼이냐?"라는 메시지를 총 2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 D은행 계좌(G)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2회에 걸쳐 합계 152,200,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50),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250) 직전계좌 의뢰, 행위자 인적사항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을 한 횟수 및 금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7.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D에 ID 및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서 위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식회사 H 명의 F은행 계좌(I)로 600,000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0회에 걸쳐 합계 196,344,500원의 도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취득하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에 대하여), 거래내역 1.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의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법 스포츠 도박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각 모집인, 가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운전자, 피해차량 동승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경 피고인 A에게 '네 차를 가지고 보험빵을 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D에게는 '렌트카를 이용해서 보험빵을 하려고 하는데 렌트카 운전을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는 '보험빵을 하려는데 차에 동승하고 있어달라'고 제안하여 위 피고인들을 모집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G에게 '보험빵을 하려는데 차에 동승하고 있어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G을 모집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7. 16. 2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627에 있는 송탄소방서 부근에서 각각의 역할 분담과 사고 장소 및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의한 후 공모한 바에 따라 같은 달 17. 00:49경 같은 시 진위면 마산리 마산교차로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D에게 전화통화하여 사고시점을 조율하고, 피고인 A은 H L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D가 운전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이 동승한 I아반떼AD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01:05경 피해자 J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운전하는 소나타 자동차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아반떼 자동차를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할 진단서 등을 마련하기 위해 K병원 등에 입원하는 등으로 각각 치료를 받은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737,83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및 J 보험사 제출자료 1. 각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피고인 A, B):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F, G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전액 변제되어 회복된 점 나. 개별 양형 사유 1) 피고인 A, B, C, D, E -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판시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그 실행을 지휘한 핵심적인 주모자로서 죄책이 심히 무겁고, 피고인 C는 공범을 모집하고 범행계획과 방법을 조율한 자이며, 피고인 A, D는 각자 가해 및 피해차량을 제공하고서 이를 직접 운전하였고, 한편 피고인 E은 최초 공모과정부터 가담하였던 정황이 엿보이는바 그 역할 및 가담의 정도에 비추어 이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 B은 범행에 난색을 표하는 공범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압박하여 끝내 범행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공범들이 각 취득한 보험금의 상당부분은 피고인 A, B에게 각 귀속된 점 -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범행에 다소 소극적이었는바 피고인 B의 압박에 실행에 이른 측면도 없지 않은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 A, B, D,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편취한 보험금에서 피고인 C, D, E이 각 분배받은 이득은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각 앞서 판결이 확정된 각자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피고인 C, E은 각 범행 당시 초범이고, 피고인 D는 범행 당시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2) 피고인 F, G - 불리한 정상: 피고인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의 범행이 단순 가담에 불과하고 분배받은 이득 또한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가. B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14.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B은행의 D에서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용도란에 '상거래 대금 수령'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F)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G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2. 14: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G은행의 I에서 마치 '유한회사 J'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성명(예금주)'란에 '유한회사 J'라고 기재하고, '통장 양도·대여의 불법성', '불법·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 확인' 항목에 '설명들었음'에 체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계좌개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K)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기업은행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1: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의 강남대로지점에서 마치 '유한회사 E'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유한회사 E'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융거래 목적 및 증빙자료 확인서 용도란에 '사업용'이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은행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하순경 M으로부터 '통장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으니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1. 14. 16: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B은행 D 앞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E 명의의 B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거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 카드를, 2020. 1. 22. 14:00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G은행 I앞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와 각 연결된 거래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 카드를, 2020. 2. 18. 11:4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305에 있는 기업은행 강남대로지점 앞에서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된 유한회사 J 명의의 G은행 계좌(K)와 각 연결된 거래 통장, 비밀번호, 현금카드, OTP 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M으로부터 2020. 3. 7. 서울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차장에서 25만 원을, 2020. 4. 13. 하남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50만 원, 합계 75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금융거래목적확인서 관련), 기업은행 회신자료, G은행 회신자료, 민원서류(진정), 입금확인증, 사이트캡처자료, 카카오톡대화내역, 참고자료제출-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어 2020. 8.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허위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만들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가 대포통장으로 유통되어 인터넷을 이용한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지에서 B(텔레그램 닉네임 'C')가 2019. 8.경 트위터(D)에 'E'이라는 제목으로 '여고딩, #노예녀, #초딩, #중딩, #고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 무렵 B에게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하고, 2019. 8. 20. 19:15경 B에게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한 후 그 무렵 B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3,510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 링크와 위 압축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접 전송받는 등의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물 캡처사진,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8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회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18:35경 익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거실에서 셋째 딸인 E과 취업문제 등으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옷을 벗어 알몸상태로 아내, 위 셋째 딸 및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좆 빨고 싶냐, 한번 빨아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0. 3. 24. 15:10경 제1항 기재 피의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제1항의 사건으로 2020.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사 F이 발부한 피고인에 대한 임시조치결정(2020저11) 고지를 위하여 위 장소에 방문한 경사 G의 왼손에 들고 있던 위 결정문 원본을 빼앗은 다음, 이를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B 영상녹화 관련), 내사보고(임의제출한 동영상 캡쳐사진), 내사보고(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응급조치 결과보고서 첨부), 내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내사보고(임시조치결정 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방문 면담내용 관련), 수사보고(임시조치결정문 원본 훼손 관련), 수사보고(범죄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서류무효)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 행위를 하고, 이에 관한 임시조치결정문 원본을 찢어버리는 방식으로 공용서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배우자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과 탄원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알코올의존증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2020고합9] 피고인은 2020. 1. 1. 00:00경 수원시 영통구 B게스트하우스에서,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C, D와 술을 마시던 중위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C의 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1. 04:00~05:00경 위 게스트하우스의 복층 방 안에서, 술에 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방으로 찾아온 C, D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합22] 피고인은 2020. 7. 6. 03:00경 밀양시 내이동 시청서문 부근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0고합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및 피의 차량 이동 경로 캡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간 피해자를 강간하려했고, 강간미수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자수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9고단2317사건 피고인인 C의 모친이고, 피고인 A는 법무법인 D의 상담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경 인천 미추홀구 E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D 법률사무소에서, C이 식칼을 휘둘러 F의 왼손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A는 F에게 '칼로 찔렀다는 것과 칼을 들고만 있었다는 것은 다르다. 경찰 진술을 번복하여 검찰에서는 C이 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그냥 들고만 있었는데 당신이 놀라서 칼을 잡다가 다친 것으로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C을 폐낭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전과기록이 있으면 어렵다. 잘 좀 진술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F으로 하여금 검찰조사시 사실과 다른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19. 9. 경 F이 법정에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 A는 F에게 '법정에서도 검찰에 진술한대로 증언해달라. 추후 이 일로 재판을 받게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C 어머니가 변호사비용 등을 대줄테니 걱정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B도 F에게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증언을 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9. 9. 4. 14:30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2317호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C)이 칼을 휘두른 적이 없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가만히 있었는데 내가 먼저 칼을 잡아 다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2019. 3. 12. 18:45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C의 집 대문 앞에서, C이 F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기 위해 왼손으로 식칼을 막다가 손을 베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음에도 허위 증언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고단2317 C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 소송기록 및 증거기록 1. 각 녹취서 1. 수사보고(순번 48, 53, 65, 67, 9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C과 F이 합의하는 과정에서 C에게 유리하게 잘 이야기 해달라는 취지를 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16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서울 성북구 C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대리입금을 해주면 수고비를 포함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대리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포함해서 55,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돈을 다시 보내줄 의사나 등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경 트위터에 대리입금10만원을 해주면 15만원을 지급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00,000원을 대리 입금해주면, 수고비를 포함해서 4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돈을 다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18. 8. 5.경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영수증 및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단904호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피해자 C에게 매매계약 당시에 압류에 대한 체납 세금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체납 세금과 새로운 양도소득세까지 해서 합계 13억 9,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다는 것을 모두 고지하였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9. 26.경 C과 B이 고양시 일산동구 E, F 토지 중 463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에게 위 토지에 4억 5,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고, 2018. 1. 19.경 D과 B이 고양시 일산동구 E, F 토지 중 410m²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D에게 위 토지에 13억 9,000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4회) 사본, 증인신문조서(제4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선서 사본,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증인 A 녹취서(요지) 사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904 판결문 사본 1부 1.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 자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위증한 내용이 대상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과 관련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위증이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점,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전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관련 사건의 경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27.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B'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유)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50만 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받아, 야구,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승패의 결과에 베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된 배당률에 의한 게임머니의 지급, 환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6.경부터 2020. 2. 9.경까지 1,596회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걸쳐 402,572,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객정보내역 - 도박사이트 화면 - 입출금 내역 1. - 도박사이트의 범죄일람표(96개) 1. -피고인의 범죄일람표 1. - 사건요약정보조회 - 판결문(도박개장사범 F, G, H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2584 판결문) 1. - 피고인의 I 은행 계좌내역 1. - 범죄일람표 1. 피고인의 계좌내역 CD 1. 각 수사보고(수사진행 경위, 압수영장 2020-12698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29개 추가 특정, 도박범죄일람표 작성 및 범좌사실 수정 관련, 도박개장사범에 대한 1심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의 I은행 계좌내역 제출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죄수관계에 관한 고등법원 판결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인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에 걸쳐 합계 4억 2,572,000원 상당의 돈을 걸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기간, 도금의 액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2019년말 경 스스로 도박을 중단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20. 5. 19.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 'C병원' 반대편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