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당시 교제하던 청소년인 B(여, 17세)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이른바 '조건만남')를 할 것을 제안하였고, B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19.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앙톡'에 위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C', 'D' 등의 제목에 B의 키, 몸무게 등을 기재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B에게 연락한 E으로 하여금 수원시 팔달구 F 모텔 G호실에서 B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B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앙톡'에 위와 같은 성매매 암시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조건만남'을 희망하는 남성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B을 수원시, 충주시, 원주시 등 약속된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B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1회 당 약 10만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앙톡 채팅 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1회당 약 1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받고 성매매를 30회 알선하였고, 그로인한 수익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3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B이 검찰에서 '성매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는 생활비로 함께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성매매로 얻은 수익 전부를 피고인이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적 이득액 또한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범죄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매매 수익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청소년인 B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것과 같이 이를 '업으로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업으로' 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 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청소년인 B의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11. 19.부터 2020. 3. 19.경까지 4개월에 동안 30회에 걸쳐 교제하던 청소년인 B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1회당 약 10만 원을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후 B과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B의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고, '피고인이 처음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전 후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얼마 후부터 일을 그만두고 전문적으로 성매매만 하러 다녔다'는 B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은 반복 계속할 의사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어플인 '앙톡'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성매매 의사가 있는 남성들을 유인한 후, 차량을 렌트하여 성남, 수원, 원주, 충주, 제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 B을 데리고 가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B은 경찰에서 성매매를 그만두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이 2020년 1월경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하자 피고인이 2020. 1. 12. B의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B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달리 거처가 없던 B은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하는 동안 폭력적 성향을 지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B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3. 19. 단속된 이후에도 2020년 4월말경까지 계속해서 B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B 사이에 명시적인 수익 배분 약정은 없었으나, B은 경찰과 검찰에서 '성매매로 번 돈에서 생활비와 차량 렌트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대체로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 명의 계좌 거래 내역에 의하면, 성매매 대금으로 추정되는 입금액 중 상당 부분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이에 대하여 B은 검찰에서 자신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현금을 출금하기 위해 자신 명의 계좌에 있던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체크카드를 잃어버린 시기가 2020. 4. 12.경인 점에서 수익의 대부분은 사실상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자신을 만나기 전부터 성매매를 해왔으며, B이 자신에게 일을 도와달라 부탁하여 알선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B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자신을 수사기관에 태우러 온 피고인이 무서워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여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 진술을 번복한 이래 성매매를 시작하게 된 경위, 성매매 장소와 방법, 수익 관리 주체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계좌이체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과 일치하는 점에서 이를 믿을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B이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성매매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단순히 성매매 의사가 있는 남성을 물색하는데 그친 것이 아니라, 차량을 렌트하여 B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고, 성매매로 얻은 수익을 나누어 사용하였으며, B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그만두지 못하게 한 점만으로도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인 B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회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미치고, 성매수자들로 하여금 용이하게 청소년 성매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성매수를 확산시킬 우려가 큰 행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B이 성매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 중 상당부분을 관리하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성매매를 그만두려는 B을 폭행하기도 하였고, 수사 초기 B에게 피고인은 성매매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다. 현재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시작할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장과정과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