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또는 동네 선후배로 어울려 다니던 사이이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여, 18세)와 중학교 동창이고, 피고인 B와 피고인 E은 위 A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는 등 알음알음으로 피해자가 시각장애(6급)로 정서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말을 잘 듣는 편이고, 피해자를 보호해줄 부모도 없어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쉽게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내 본때를 보여주기로 하고, 2019. 1. 14. 저녁 무렵 피해자의 친구 G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하여 만나게 되었다. 1. 2019. 1. 15.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9. 1. 15. 00:10경 울산시 중구 학성공원3길 54에 있는 학성공원 산책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때려 어쩔 수 없이 피해자를 때렸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닿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니가 때렸으니깐 나도 때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 4회 때렸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나한테 사과 안 하나, 니는 내 재떨이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2, 3회 뱉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정수리에 비벼 끄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십 회 때렸다.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사과는 필요 없다, 내가 니 때리고 합의금 두둑이 줄께"라고 말하며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또 피고인 C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자신의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면서 거들먹거리고, 피해자가 다른 피고인들의 질문에 잘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발로 주변에 꽂혀있는 나무기둥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잡아 뽑으려고 하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좌상, 머리 부위 화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이를 지켜본 학성공원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장소에서 잠시 흩어졌다가, 피고인 B, C, D 및 피해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 A는 자신들에게 맞아 상처투성이인 피해자를 이대로 보내주면 피해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잠시 잡아두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 15. 새벽 위 학성공원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 니 집에 못가겠다, 우리 집에 가서 자자"하고 하면서 피해자를 울산시 중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숙식을 함께 하면서 피해자 옆에 항상 붙어 다니며 감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8. 저녁 무렵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1. 20.자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노래연습장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붙잡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망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시 불러 혼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20. 21:13경 울산시 중구 I에 있는 J노래연습장 12번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 회 때리고, 또 그 곳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보험 하나 만들자, 니가 또 이렇게 뒤통수 치고 도망가면 내가 니 사진 K 등에 다 올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때릴 듯이 겁을 지고, 피고인A는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벗고 점퍼 지퍼를 아래로 내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브래지어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 A는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브래지어가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재개발지역에서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다른 사람들에게 범행이 발각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장소를 옮기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1. 20. 22:10경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시 중구 L에 있는 재개발지역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 그 지랄 해놓고 다시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니 조건 만남 하는 거 내가 니 고모에게 다 알려 줄까"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내가 잠수타지마라 했지"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다리, 얼굴 등 온몸을 수십 회 때리고, 옆에 있던 M(여, 12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 곳에서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가 "진짜 사진찍자, 속옷 벗어라, 손 떼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까지 모두 벗어 알몸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그 후 M은 휴대전화 플래시로 피해자의 몸을 비추고, 피고인 A는 그녀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M과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공모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등에게 맞아 상처투성인 피해자를 보고 그대로 피해자를 보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M과 함께 울산시 남구 N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다른 곳에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와 함께 숙식을 함께 하는 등 피해자와 옆에 붙어 다니면서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M과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1. 저녁 무렵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2019. 1. 21.자 범행 가. 피고인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 21.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A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시 중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B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친구인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통해 다른 남자를 만나 성매매를 할 것처럼 가장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남자의 돈을 훔쳐 나오게 하여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계획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버리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1. 21. 18:40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 944-2에 있는 화봉1교 다리 밑 공터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3 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니 왜 연락 안받아, 무릎 꿇어"라는 등으로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나무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의 강요, 공갈 피고인은 2019. 1. 21. 21:50경 울산시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공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에게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해줄 테니 그 남성을 만나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훔쳐와라"라고 말하며 마치 이를 거절하면 또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오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울산시 북구 Q에 있는 R 앞에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B의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또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빼앗아 피해자를 그냥 보내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어른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릴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지신의 집에서 데리고 있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9. 1. 21. 저녁경부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점심 무렵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곁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2019. 1. 22.자 피고인 A, 피고인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9. 1. 22. 16:30경 울산시 중구 S 아파트 부근 벤치에서, 위와 같이 상해 등 피해를 입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할 남성을 구해줄테니 그 남성을 만나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을 훔쳐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누나 돈 벌러 안갈꺼에요", "빨리 돈 주기로 한 약속 지켜라, 빌려간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과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받아오자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경위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울산시 중구 T에 있는 U 음식점 앞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V, W, X,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V, W, G,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피해자의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5호(장애인 감금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애인이자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상해, 강요, 공갈, 감금 등 범행을 실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제공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로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아직 온전하게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 B의 경우 아직 소년이고, 피고인 C 역시 나이가 어리며, 피고인 A, B, C이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 범죄를 주도한 점에서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D, E의 경우 이제껏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E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피고인 A, B, D)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 B, D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의 나이(피고인 A, B는 소년인 점),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 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