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충분히 성숙치 못하여 충분한 성적 가치관이나 판단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가명, 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10. 5. 00: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디엠(DM,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 받는 것)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나랑 야한 대화를 하고 놀면 10회~12회에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흥미를 보이자, 피해자와 또래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E‘이라는 다른 아이디로 피해자에게 나체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검정 스타킹을 신고 속옷과 가슴이 노출된 모습,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뒤, 같은 날 01:07:21경부터 01:08:48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4번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사진 4장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1. 18. 01:05: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안심시킨 후 '레깅스 협찬을 해 드리려면 신체 피팅을 해 봐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에 흥미를 보이자, ’신체 피팅을 위한 사진은 삭제를 하니 안심을 해라. 속옷을 입은 채 자신을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봐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갈색 브래지어만 착용한 채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뒤 2021. 3. 26. 00:25경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3. 26. 0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48, 62, 79, 81) 1. 피해자 제출 자료(인스타그램 DM 등) 설명서,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실물탐색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죄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는데,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나.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법정에 보인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동등한 인격체가 아니라 성욕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왜곡시키고 정신적으로 피폐화 시킨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이러한 범죄는 ‘G’, ‘H’ 사건을 계기로 수면에 떠오르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SNS나 채팅 앱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무방비 상태로 무분별하게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2016.경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고 2019.경 협박죄로 수사를 받던 중 합의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G’, ‘H’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해악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도 대담하게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으로 체포되기 직전까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점, 여러 개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1인 2역을 하거나 여성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대화내용을 즉시 삭제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성착취물은 점차 더 변태적, 가학적으로 수위가 높아지는 등 범행수법이 진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범죄에 상응한 처벌과 피고인의 교정․교화를 위해서도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가장 가볍게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6. 00:2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갈색 브레지어만 착용한 채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 6개와 사진 41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로드 받아 2021. 3. 29.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판단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하여 자신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에 현저히 반하거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가 그 성착취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 아니라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휴대전화의 숨기기 기능을 이용하여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삭제 버튼을 누르려다 숨기기 버튼을 잘못 누른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를 다른 저장매체를 통해 따로 복제하거나 저장한 것과 같이 사회통념상 별도의 새로운 소지행위를 개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흡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