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조된 B 명의의 기업 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C 및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지인 C에게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니 구해 달라"고 부탁하고, C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는 직접 기업잔액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7. 15:45 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층에 있는 E은행 서울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법인 외화(USD)통장(계좌번호 F)을 개설하고, 2015. 11. 24.경 '위 계좌에 1,000달러가 예치되어 있다'는 취지의 기업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서류 등을 C이 소개시켜 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에게 보내고, 위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은행의 기업잔액증명서 용지에 발급일을 '2015년 12월 3일', 기업명 'B', 잔고 금액란에 '1,063,001,100.00', 내용란에 '아래 금액은 2015년 12월 3일 현재 E은행에 예치된 B 명의의 예금 잔액임을 증명한다', 계좌번호란에 'F', 명의인란에 'E은행 서울분행'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은행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B 명의의 E은행 계좌에 2015. 12. 3.자로 1,063,001,100달러가 입금되어 있는 것처럼 기업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E은행 명의의 거래내역서 용지에 거래일을 '2015-12-03', 내용란에 'G 은행에서 1,063,001,100달러가 B에 송금되었다'는 취지의 거래내역서 1장을 위조하고, 피고인은 2015. 12. 3.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3번 출구 인근 물품보관함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보관된 위 서류를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서류위조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 등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명의 기업잔액증명서 1장, 거래내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10.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은행 명의의 기업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자금이 들어왔으니 건설사를 소개시켜 달라, 위 자금을 관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기업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K 신축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를 물색 중이던 피해자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M 및 이사 N에게 주식회사 B 명의 G 은행 계좌에 미화 537,225,625.61달러 및 239,450,492.78달러가 각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위조된 G 은행 명의 잔액 증명서 2장을 보여주면서, "영국에 막대한 자금을 움직이는 C이라는 의형제가 있다. 영국에 있는 이라는 금융회사를 통해 C의 양아버지 P의 돈 8,000억 원 가량이 G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그 중 1,300억 원을 K 신축 사업에 투자하겠다. 위 자금을 받기 위해서 금감원이나 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니 보증 수수료 및 경비가 필요하다. 우선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있는 자금을 국내에 들여와 K 신축 사업에 투자하고 차용금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 은행 잔액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해외 은행 계좌에 잔액증명서에 기재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3.경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피해자 란의 'M'은 'L 주식회사'로 정정함)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2억 5,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M, 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66, 68, 81) 1. 개인계좌개설신청서, 거래내역서, USD 계좌 개설 신청서류, 서울지점 거래관련 입금증 및 영수증, 잔액증명서, 지점변경 및 통장 재발행 신청 서류, 구로지점 거래 관련 입금증 및 영수증, 서울지점 거래관련 출금증 및 거래내역서, 중국현지 법인체 영업집조, 위조 문서사본, 기업잔액증명서 원본, 위조 기업잔액증명서, 거래내역서 원본, 위조 거래내역서, 위조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대부중개업등록증, 대부업등록증, 투자지원확정서, 투자계약서, 공동시행계약서, 입금확인증 1. 녹취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실형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은행 서울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 법인 외화계좌를 개설하고, 기업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이를 신도림역 물품보관함에 두었고, 그 이후에 피고인은 다시 신도림역 물품보관함에서 위조된 기업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기업잔액증명서 및 거래내역서를 이용하여 I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다가 2015. 12. 7.경 E은행 서울지점 담당자에 의하여 위 서류들이 위조된 사실이 확인되었던 점, 피고인은 2015. 12. 18.경 위 위조된 E은행 명의 잔액증명서와 위조된 G 은행 명의 잔액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2억 3,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2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3. 15.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E은행 명의 기업 잔액증명서와 거래내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 은행 명의 잔액증명서를 구하여 C에게 전달하였고, C 측으로부터 항공우편으로 미화 537,225,625.61달러 및 239,450,492.78달러가 각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된 G 은행 명의 잔액증명서 2장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잔액증명서에 기재된 돈이 실제로 G 은행에 예치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잔액증명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C에게 2007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가상화폐 사업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약 1억 500만 원 가량을 빌려주었다가 2014년경까지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였는데도, C이 1,300억 원을 K 신축사업에 투자할 자력이 있는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G 은행 명의 잔액증명서 2장 등을 보여주면서 주식회사 S의 대표이사 T으로부터 2억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고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이 C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5. 12. 22.경 피해자 L 주식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점, 2018. 3.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