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98

범 죄 사 실 2019고단6698-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 11:0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14번 출구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의 소개로 만나게 된 피해자 E에게 “감정알선비 1,000만 원을 주면 감정평가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가액을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발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5. 15:25경 피고인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2017. 3. 2. 14:45경 위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공동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등은 A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자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관련 비용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7. 3. 21. 11:00경 서울 서초구 G빌딩 4층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 F을 H 소속 감정평가사라고 소개한 후, “경기 가평군에 있는 땅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이 2,500억 원인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겠다. 추후 감정평가서가 발급되면 감정비 포함 2억 원을 지급하면 된다. 그러니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 F은 감정평가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감정가액이 2,500억 원으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44경 공동피고인 F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같은 날 16:47경 위 계좌로 500만 원, 2017. 3. 22. 10:23경 2,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도합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10- 공동피고인 F, 피고인 C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여 2020. 2. 13.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4.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유한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서울 은평구 K 아파트(노인복지시설) 137세대의 분양시행사이고,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한다)은 2013. 8. 1. J와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사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홍보하여 분양희망자를 모집한 후 L과 연결해주고 L과 분양희망자간 분양계약이 완료되면 L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자이다. 1. 피고인 등의 공동범행 공동피고인 F은 2013. 9. 초순경 인천 계양구 M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N, 피해자 O에게 ‘위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분양이 되면 1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현재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13. 10. 30.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요구하자 피해자들과 함께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위 아파트 분양을 맡은 회사의 대표’라고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아파트 일부 세대의 매매계약서 1부 및 임대차계약서 3부를 작성하여 공동피고인 F에게 교부하고, 위 F은 이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희망자를 모집하여 L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로 한 것일 뿐 분양사업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고, 위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들의 담보제공 요구에 따라 위조한 계약서에 불과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9. 27. 및 2013. 10. 5.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불상의 계좌로 지급받고, 2013. 9. 28.경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차량, 2013. 10. 11.경 시가 4,2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차량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J 또는 L으로부터 위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담보제공 권한을 받은바 없음에도 위와 같이 N, O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2013. 9. 26.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K아파트 Q호”라고 입력하고, 매매대금란에 “￦471,900,000”이라고 입력하고, 매도인 성명란에 “(유)J”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한 후, 매도인 성명란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J의 13번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임대차계약서 양식 3부의 각 임대인 성명란에 “(유)J”라고 기재하고, 성명란 옆에 위조된 위 J의 13번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매매계약서 1부 및 임대차계약서 3부를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98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제8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F, 피고인 A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위임계약서, 감정비 입금내역, 영수증, 감정평가서, A 계좌내역서, 위임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2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순번 35) 2020고단2010 1. 피고인, 공동피고인 F의 각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현금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량종합 상세내용, 분양대행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7, 12, 15, 16, 20,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실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편취 금액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총 9,1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