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779

범죄사실 2017고단277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경 지인인 피해자 D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공장에 명도소송이 들어와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임차한 시흥시 G에 있는 H 공장에 자리가 많으니 기계를 갖다 놓고 금형 임가공을 해라."라고 제안하였고, 2016. 4. 15.경 위 H 공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기계 1대,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드릴링 기계 (소위 '보루방') 1대,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300 만원 상당의 AIDA 110톤 프레스 기계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한얼 80톤 프레스 기계 1대, 시가 2,800만 원 상당의 쌍용 110톤 프레스 기계 1대의 보관을 위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0. 14: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그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콤프레셔 기계 1대를 60만 원을 받고 인근 공장에 임의로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D를 위하여 보관하던 그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드릴링 기계 1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시흥시 I, 3동 23호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7,100만 원 상당의프레스 기계 3대를 K에게 차용금 2,000만 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임의 제공하고 그 점유를 이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4. 11:00경 시흥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위 A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프레스 기계 3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기계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지인인 N으로 하여금 위 A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고 2개월 내에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 위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그 점유를 이전받도록 하여 장물의 취득을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4.경 시흥시 O에서 위 N으로부터 위 A이 횡령한 피해자 신 한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프레스 기계 3대를 다시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기계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2017. 6. 22. 15:00경 기계판매상인 P을 통해 Q회사 R으로 하여금 위 기계를 대금 2,3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2017고단2791 피고인 A은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9. 일자불상경 시흥시 S에 있는 H 공장에서 위 공장에 철강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T(39세)에게 '철강제품을 납품해주면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매달 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철강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할만한 자금력이 없었고, 구체적인 납품 계획이나 자금조달 계획 등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17.까지 총 4회에 걸쳐 시가 32,884,940원 상당의 철판, 코일 등 철강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7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계목록, 매매계약서, 리스서류 1. D가 A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D가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안산지원 2016가단2253 기계인도소송 답변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확인 보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리스기계를 둔 기존 공장에대한 명도소송을 당한 상태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기계 활용 방안을 제의받고 위 피고인의 공장으로 이전하게 되었을 뿐이고, 리스계약자의 기계반환요구는 이전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난 2017. 7. 28. 경에야 있었으므로 D의 위와 같은 리스기계 이전은 횡령이 아니다. 따라서 이에 반해 D가 횡령한 리스기계를 장물로 취득·보관한 것이며 이후의 처분은 불가별적 사후행위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7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제2 범죄(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규모가 크고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에 대해 진술을 바꿔가며 변명하기에 급급하고 피해자 D를 무고와 사기로 고소까지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그 피해액 중 430만 원 가량을 변제한 점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권리자의 반환 요구를 무시한 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