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93

범죄사실 2019고합1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암호화폐 채굴기 유통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8. 4. 3.경 부산 남구 D 소재 'E 커피숍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암호화폐 채굴기를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채굴기 구입비를 투자하면 중국에서 채굴기를 구입해서 국내에 팔아 투자원금을 변제하고 투자원금의 1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피해자와 무관한 별도의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당시는 암호화폐 시세 및 채굴기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는 사정으로 사업 유지가 어려워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전 채무나 거래대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채굴기 유통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합계 863,500,000원을 암호화폐 채굴기 사업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 암호화폐 매입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우즈베키스탄에 암호화폐 채굴공장을 설립하려 하는데 그 비용을 빌려주면 1년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공장 운영에 따른 수익금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을 지급해 줄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4.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H)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해 주기로 하고 그 때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암호화폐 채굴기 10대(1대 380만 원 상당)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암호화폐 채굴기를 보관·관리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를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J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채굴기 10대를 횡령하였다. 2019고합194 4.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K(여, 26세)과 연인관계로 만나 동거하던 사이로 2019. 2. 17. 22:30경 부산시 해운대구 L, M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와 국자, 뒤집개 등을 가지고 들고 와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위 국자와 뒤집개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혀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잡아 누르다가 소주병을 들어 베란다 바닥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09 5.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중고 채굴기 구매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가상화폐 정보공유 사이트인 'O'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연락하여 "비트코인 중고 채굴기가 저렴하게 나왔는데,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채굴기를 구매해서 내가 운영하는 우즈베키스탄 채굴공장에 설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채굴기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중고 채굴기 230대에 대한 구매대금 명목으로 5,0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채굴공장 운영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즈베키스탄 채굴공장 운영비가 부족하다. 시설 설치비가 필요한데 돈이나 가상화폐를 빌려주면 가상화폐시세의 10%를 더해서 가상화폐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또는 가상화폐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9. 가상화폐 이더리움 200개(당시 시세 3,000만 원 상당), 2019. 2. 22. 가상화폐 이더리움 150개(당시 시세 2,415만 원 상당)를 피고인의 전자지갑으로 지급받고, 2019. 2. 22.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채굴공장 전기요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9.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업자인 R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우즈베키스탄 채굴공장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이전에 설치한 중고 채굴기 230대를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채굴기를 가동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내 채굴공장의 시설 설치공사를 진행하던 중 전기시설 설치가 불가능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채굴공장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 채굴공장을 전혀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기요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기요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U)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5. 24.경부터 2018. 6. 7.경까지 사이에 위 'O'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V으로부터 암호화폐 채굴기 구매대금 합계 4,425만 원을 교부받아 암호화폐 채굴기 10대(S9 5대, D9 5대)를 구입하여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베트남 채굴공장에서 관리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해 주기로 하고, 2018. 5. 31.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채굴기(S9) 2대를 추가 위탁받는 등 채굴기 총 12대를 위탁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암호화폐 채굴기 12대를 보관·관리하던 중 2019. 3.경 우즈베키스탄 이하 불상지에서 암호화폐 채굴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채굴기를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요구를 거부하고 그 중 채굴기(S9) 7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면서 J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625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채굴기 12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37 7.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5. 3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 I을 통하여 피해자 W과 체결한 암호화폐 채굴기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암호화폐 채굴기 2대를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암호화폐를 채굴해 주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채굴기 2대를 위탁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암호화폐 채굴기 2대를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2019. 2.경 우즈베키스탄 소재 타슈겐트시에 있는 J의 채굴기 공장에서 위 채굴기 2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고인의 J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J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 채굴기 2대를 횡령하였다. 2020고합58 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위 'O'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가상화폐 채굴기 32대(기종 : S11)를 구매대행 해주고, 구매한 채굴기는 전기세가 싼 베트남 소재 채굴공장으로 옮겨 위탁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거나 위탁 관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로 5,4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부터 2018.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9,181,662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3, 2019고합209, 2020고합37, 2020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Y, I, N,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임장, 피해금 이체내역, 약정투자계약서 사본, 이행각서 사본, C와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자료, 대화내용 캡쳐, Z 확인서 사본, 각 이체내역, 물품 반출 확인증 사본, 카카오톡 대화 캡처화면, 약정 투자계약서, 견적서, 확인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P은행, F은행), 피의자가 'O' 사이트에 게시한 글, 마이닝 업체 협의 계약서, 계좌내역, 약속이행, 'O' 사이트 게시글, 각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현금보관증, 이더리움 전송내역, 거래내역 상세보기, 입출거래내역, 문자메시지, 구매대행확인서, 물품 반출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피해금액 입금),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비트코인 입금내역서, 사업자등록증, 가상화폐 입금내역서, 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3부, 신고자의 휴대전화번호로 112신고된 내역 출력분,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및 사진 11부,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 국자, 뒤집개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어떻게 죽을래'라고 말하였고, 국자, 뒤집개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으며, 소주병을 들어 베란다에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손 또는 주걱으로 때렸고 밀쳐서 넘어뜨려서 다쳤다고 의료진에게 말하여 그 부분이 진단서에 반영된 점, 폭행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서 볼 수 있는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주장처럼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손으로 가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처로 보이지 아니하는 상처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소주병을 던진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의 편취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거액이고, 횡령금액도 1억 원 이상임에도 회복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과도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K을 상해하였는데 그 범행내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죄부분 1. 특수협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샤워기 호스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4cm)를 들이대고 "어떻게 죽을래"라고 말하며 그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판단 1)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1140 판결,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특수상해죄는 2019. 2. 17. 22:30경부터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이 112신고를 접수받고 범행 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범행 발생시각으로부터 약 15분 정도 경과한 22:46경 이었으므로 이 부분 특수협박의 점은 위 특수상해죄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하고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협박을 하였다는 것이고, 위 특수상해죄도 위험한 물건인 과도 등을 휴대하여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범행도구나 그 범행내용이 유사한 점, 위 특수상해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협박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특수상해행위에 접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특수상해죄와는 분리하여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2. 각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구입하여 불상지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후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 장치,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계좌이체 시키도록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피해금을 통장에서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피해금을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조직원을 모집하는 알선책 등으로 역할이 세분화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나 순차 공모관계에 따라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9. 5.말경 캄보디아 AA호텔 카지노에서 자신을 'A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치기 계좌로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바꿔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하여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환치기 환전 의뢰를 받은 금원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던 환전상 AC를 통해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은 2019. 6. 4.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의 휴대폰으로 "AE 모바일 승인완료 요청금액: 468,000원"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금감원 직원을 바꿔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계속해서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수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거래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야 하니, 사용하고 있는 적금을 모두 해지한 후 OTP카드를 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불러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9. 6. 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 명의 의 AF은행 계좌에서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후 AG이 위 2,000만 원을 피해자 AD에게 반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AD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유인책은 2019. 6. 4. 09:3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J의 휴대폰으로 "AE 모바일 승인완료 요청금액: 468,000원"이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사기관 직원을 바꿔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에게 '수사를 위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거래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해야 하니, OTP카드를 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불러주고 자신들이 알려주는 휴대폰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AJ 명의로 4,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9. 6. 4. 13:23 경 불상의 장소에서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I)로 2,000만 원, 같은 날 15:34경 AK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AL)로 2,0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다시 AM 명의 중국 AN은행 계좌로 2,000만 원, AO 명의 중국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이 각 송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등 참조). 나아가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2)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과거 몇 차례 타인 명의 통장을 양수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발생 경위나 피고인이 AC에게 피해자 AJ을 '직원'이라고 하였고, 피해자 AD을 '직원의 어머니'라고 하는 등 환전을 부탁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송금한 금원이 정상적인 돈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가상화폐 채굴 사업의 실패로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캄보디아로 가게 되었는데, 자신을 A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이하 'AB'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한 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들었는지 피고인에게 다가와 환전을 부탁하였다', 'AB은 당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환전할 수 있도록 소개시켜 주면 수수료로 2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돈이 급한 상황이었기 떄문에 범죄수익금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채로 평소 피고인이 환전을 부탁하였던 지인(AC, AK)에게 AB을 연결시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실제 다액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들을 피해 캄보디아를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보유하고 있는 돈이 별로 없었으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기 이전까지 AB과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자금의 이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식하거나 의심할 만한 내용의 대화를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자 환전을 부탁하였던 AK에게 '지금 무슨 문제인지 정확히 보이스 돈이라는 건가요', '보이스피싱이 아닐 것이다', '확인해 보겠다'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AK도 AC에게 '피고인도 당했다고 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수익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든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AC에게 환전을 부탁할 당시 그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까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