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자 E(19세) 및 피해자 F(여, 16세)은 피고인 B의 친자로서 피고인 A의 의붓자녀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23. 21:55경 울산 울주군 G,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인 B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잔소리를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의붓아들인 피해자 E으로부터 "엄마가 저리 싫다는데 술을 안 마셔야 하는 것 아니냐, 씨."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가량, 칼날길이 20cm가량)을 가져와 "너 지금 씨발이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을 향해 수 회 찌를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쥐고 잡아당겨 쓰러뜨린 다음 가슴에 올라가 식칼로 목을 향해 수 회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2. 19. 22:00경 전항 기재 장소 부엌에서 아내인 피해자 B(여, 43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신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및 옆구리를 10회 때리고, 화장실을 가고 싶다며 일어서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앉힌 다음, 발로 머리를 차고 발뒤꿈치로 얼굴을 찍으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빗자루를 피해자를 향해 수 회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아동학대(정서적학대)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구타하다가 방에서 소리를 듣고 나와 이를 모두 목격한 의붓자녀인 피해자 F에게, "니도 여기 와서 무릎 꿇어라, 니도 똑같다"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위세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에게 "니 호로새끼가 뭔줄 알제, 느그 엄마 폰을 가져 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의 휴대폰을 가져오게 한 뒤, "뭐라고 보냈는지 문자를 봐라."라고 말하면서 B이 전에 보낸 '호로새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아동학대(성적학대) 피고인은 2016. 상반기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엉덩이를 치고 성기를 만지는 장난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주물 하면서 "와 니 가슴 진짜 많이 컸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7. 1.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1. 18: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음부에 물혹이 커지고 있다고 걱정하듯 말하자,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방 안 침대에 누워 바지를 벗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음부의 혹을 바라보다가 피고인 A을 방 안으로 불러 피해자의 음부를 바라보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놀라 "뭐하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가만있어봐라."라고 말하며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바라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 2017. 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 2017. 2.경 전항 기재 장소 화장실에서 함께 목욕을 하다가, 피고인 B이 나체로 화장실 밖으로 나와 위 피해자 F에게 같이 씻으러 들어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중에 혼자 씻겠다고 수 회 거절하자 피고인 B은 "괜찮다, 아빤데 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혼날까 두려워 옷을 벗고 화장실에 따라 들어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좁은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 앞에서 함께 목욕을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알몸을 보고 "키 큰 것 같지 않나, 엉덩이 살찐 것 같지 않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공동피고인) B,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2017. 3. 7.자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2017. 3. 8.자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12사건 녹취록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부엌갈, 현장 사진 첨부)(사진 포함),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B)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의붓자녀인 E에게 식칼을 들어 목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배우자인 B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발로 차 비장이 손상되는 매우 위험성 높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폭행의 내용과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특히 피고인은 당시 만 14세의 아동인 F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 학대한 사실로 2015. 8. 21.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가정 내 폭력은 지속적 관계 속에서 은밀하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폭력사건보다 더 큰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해 B과 E, F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인격적 발달 과정에 있는 만 16세의 피해자 F의 젖가슴을 함부로 만지거나 심지어 B과 함께 음부를 벌려 들여다 보기까지 하는 등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넘어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작출하여 법원에 허위의 경위를 주장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경위를 허위로 진술할 것을 위협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협박을 통해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고, 실제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범행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거나 고소를 취하하도록 함으로써 사법과정을 심각하게 교란하였다. 피고인에게 20회 가량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판시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앞서 본 F에 대한 폭력행위로 인한 집해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정과 죄질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F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피고인이 주도했다거나 그 경위가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F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 오는 등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고, 그러한 사유 등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위탁기관에 맡겨 정상적인 양육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 행위의 의미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성찰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모인 피고인과의 강한 애착을 갖고, 모와 떨어져 다시 위탁기관에 보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과의 동거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해자의 정서적, 인격적 성장에 오히려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