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 집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고 밤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0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를 묶을 테이프를 소지한 채 창문 방충망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오늘 아줌마랑 즐기러 왔는데 내가 아줌마를 죽일 수도 있다, 말을 잘 들으면 죽이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난 환갑을 다 넘긴 여자다, 난 자궁을 드러내는 수술을 해서 여자구실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반항을 하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 목마르니 주방에서 물 좀 먹고 하자"라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주방 쪽으로 가 함께 물을 마신 후 다시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저씨 나보다 젊은 것 같은데 왜 이러시냐,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만 가라"고 이야기를 하며 반항을 계속 하였고, 이에 그곳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은 후 "나 쳐다보면 죽인다, 신고하지 못하게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를 찍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밀며 반항하자 이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다시 덮은 후 "나 쳐다보면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곳 현관문을 통해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검증 결과보고서 1. 압수된 휴대전화(증 제1호), 전기테이프 묶음(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을 피고인의 집으로 오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 옆에 누웠으나 피해자가 내쫓아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입을 막고 "아줌마를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는 않겠다. 아줌마와 하룻밤 즐기러 왔으니까 소리지르지 말고 말 잘 들으면 죽이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물을 먹고 싶다고 하여 옷을 입고 주방으로 가 물을 마신 뒤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하였으며, 범행 당시 방 안이 어둡고 범인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어 얼굴을 보지 못했으나 나중에 범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가 피고인의 것임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와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 후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나갔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창문 방충망이 찢겨져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F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보았는데 그곳에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돌아갔으며 그 뒤 다시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했었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피해자의 집 창문 방충망을 뜯고 침입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한 것으로 다행히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우수배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도483 판결 및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피해자의 법정진술, 진단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상처는 목 부위의 긴장, 손등에 십 원짜리 동전 크기의 멍과 허벅지에 오백 원짜리 동전 크기의 멍 정도로 인정된다. 나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진단서와 G병원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멍으로 인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한 번 내원하여 주사를 맞은 외에는 병원 치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주로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들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일 뿐, 달리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