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자위행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 번도 자위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함께 자위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권유해왔다. 1. 피고인은 2018. 2. 16. 18:25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한 번만 해보자"는 식으로 꼬드겨 피고인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며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처음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19:46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후장(항문)으로도 자위를 해 보고, 볼펜으로 해 보자"는 식으로 꼬드겨 피고인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손가락으로 음부를 문지르며 음부 속으로 손가락을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방식으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9. 21:52경 피해자가 "더 이상 자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시킬 때마다 자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저장한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고인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20. 11:33경 피해자가 "더 이상 자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시킬 때마다 자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저장한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고인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1. 22:45경 피해자가 "더 이상 자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시킬 때마다 자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저장한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고인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28. 18:30경 피해자가 "더 이상 자위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음에도 휴대전화로 "시킬 때마다 자위를 하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저장한 자위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하며 피고인이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하여 지켜보는 가운데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통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속기록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E 대화 촬영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해자 스마트폰에 피의자와 통화한 기록,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E),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E),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및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췌한 피해자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스마트폰, 노트북, USB 3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저장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빌미로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수차례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대상,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래에 쉽게 씻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해 결과의 중대성과 나이 어린 아동까지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행위의 반인륜적 성격에 비추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엄벌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