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03

범 죄 사 실 B는 과천시 C에 있는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2014년경 위 D교회 등지에서 종말론을 주장하면서 신도들을 상대로 설교할 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이나 기근 등의 동영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에 기근이 닥칠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천년왕국, 영원히 살 곳을 찾았다, 세계는 전쟁과 기근, 환난이 올 것인데, 성경에 등장하는 유일하게 이를 피할 수 있는 낙토가 남태평양에 위치한 피지공화국이고, 그곳에서 영생할 수 있다, 그곳으로 이주하여 공동생활을 하며 환난에 대비하도록 하자‘는 취지의 반복적 설교를 하였고, 2014년 말경부터는 위 설교 내용에 더하여 ’피지에서 거주하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용이 한 사람당 3,000만 원이 필요하다, 헌금을 할 때에는 전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설교하여, 신도들에게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서라도 반드시 낙토인 피지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주입시켜, 결국 400여 명의 신도들을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하게 하였다. B는 E, 아들 F, G과 함께 F을 대표로 하는 ‘H’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피지 각지에서 농업, 요식업, 미용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신도들을 배치하고, 각 부서에는 부장, 팀장을 선발하여 일일보고를 받는 등 신도들의 전반적 생활을 관리하였으며, 가족의 동거를 금지하는 등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집단 숙소 생활을 하도록 할 뿐 아니라, 신도들로 하여금 교회를 비방 혹은 교회의 일에 훼방을 놓거나 업무적으로 실수가 있었던 성도를 고발하고 종교적 의식을 빙자한 ‘타작마당’을 통해 상호 감시하게 하고, 이러한 타작마당을 거의 매일 실시하였으며, 대부분의 성도들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관리하고, 노동에 대한 일체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성도들을 관리․통제하며, 신체적․장소적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위와 같이 D교회에서는 B가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만들어낸 ‘타작마당’이라는 행위의식을 진행하는데, 이는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는 것에 비유하여, 인간이 죄를 범하는 이유는 귀신에 들렸기 때문으로, 마치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를 골라내듯이 신체와 정신을 타작하여 귀신을 떠나가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타작마당은 신도들이 원 모양으로 둥글게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진행자들이 가운데에서 마이크를 들고 서서, 신도를 한 명씩 지목하면 지목한 신도와 그 가족들은 원 한가운데로 나가서 의자에 앉고, 마이크를 잡은 채 스스로 죄를 고백하면 가족끼리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진행자 혹은 그 이외의 성도가 합세하여 타작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7.경 대한민국에서 피지공화국으로 이주한 D교회 신도로서 B로부터 ‘타작마당’을 진행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해자들을 상대로 타작마당을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1. 특수상해 B는 한국으로 입국하기 직전인 2015. 12. 4.경 피해자 I(70세)이 여자 신자를 추행하였다는 소문이 발생하자, 피고인 및 J, K, L 등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타작마당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J는 타작마당을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22:00경 피지공화국 세루아주에 있는 M농장 개발실에서 피해자를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를 추궁하며 타작마당을 진행하고, L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주면서 ‘목사님이 한국에 가면서 타작하라고 연락이 왔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부인하자, 피고인 및 K, J, L은 상호 교대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고, 계속하여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집단으로 폭행하던 중, 다음 날 새벽 01:00경 B의 아들 F이 위 장소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며 ‘아프다. 죽겠다. 살려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F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더 타작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및 K, L은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고, J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집중적으로 때리는 등 2015. 12. 4. 22:00경부터 2015. 12. 5. 02:00경까지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부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J, K, L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막하출혈 및 눈에 멍이 들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B로부터 타작마당을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G과 함께 2016. 6. 일자불상 22:00경 피지공화국 M 농장 내 예배당에서 피해자 N(55세)에게 ‘논에 풀이 많은데 왜 대책을 세우지 못하냐, 수확을 왜 이리 못 하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회 가량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B는 피해자 O(58세)이 피지공화국 P 건설현장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교회에 금전적인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타작마당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E, Q, R, S과 함께 2016년 가을 불상일 22:00경 피지공화국 M 농장 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자 피해자를 예배당에 남으라고 한 후 의자에 앉혀 둥글게 둘러싸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교회에 대한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주(원주민)의 편을 들면서 돈을 낭비하게 만들고, 왜 앞서 가냐, 건방지다’라고 말하고, 그와 동시에 E, Q, R 및 S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Q, R, S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B는 2016. 12. 4. 17:00경 피지공화국 M 농장 내 예배당에서 신도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던 중 피해자 T(57세)에게 ‘T 목사, 나와, 한국에 갈 거야’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간다’고 답을 하자, 신도들을 향하여 ‘T 목사 보내도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신도들이 다 같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나가면 더 악하게 반발할 겁니다.’라고 소리치는 가운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B는 F으로부터, 피해자 U(여, 44세)이 피지공화국 P에서 근무하던 중 애초 주방에서 요리를 담당하던 피해자가 다른 신도의 부탁으로 잠시 캐셔를 맡고 있던 것을 목격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받고, 피해자를 징계방으로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6년 12월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약 10일간 피지공화국 M 농장 내 비닐하우스로 만든 징계방에서 불상의 이유로 끌려온 V, W, X 등 20여명의 신도들과 함께 숙박을 하며 매일 설거지, 화장실 청소 등의 일을 하고, 피고인, Y, L 등은 밤마다 위 징계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타작마당을 진행하면서 Y는 약 10일간 매일 찾아와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L은 약 8일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약 7일간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다른 신도들에게도 피해자를 타작하라고 지시하여 다른 신도들이 피해자의 뺨을 수회에 걸쳐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Y 등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J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U, V,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고단1316, 2018고단147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