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21

범 죄 사 실 1. 전화금융사기 등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년 3월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1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어느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과 ‘딩톡’ 메신저를 통한 조직원(일명 ‘J’)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받아 이를 미리 지시한 구로역 또는 사당역 등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밑으로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피고인에게 하루 일당 30만 원과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C 등에 대한 사기 등 (2021고단2021)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은행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하여줄 수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자 이번에는 L은행 직원을 사칭한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은행이다. 기존 L은행 채무를 변제하여야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다.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직접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거나 기존 대출금을 수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 19:54경 인천 서구 M아파트 N동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L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90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2,042,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4:40경 서울 양천구 O 부근에서, 어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딩톡’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P 납부증명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납부증명서에는 성명 란에 “Q”,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 31,000,000원”, 상환일자 란에 “2021.04.15.”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문서 하단에 “㈜P”의 기재와 그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작성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용 프린터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위와 같이 작성된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 14:51경 서울 양천구 O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Q로부터 현금 3,100만 원을 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 6.경부터 2021.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7, 10, 13, 14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등 (2021고단2750) 피고인은 2021. 4. 16.경 고양시 S에 있는 T마트 인근 어느 PC방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U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 16:07경 V은행 W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2.7%의 이율로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다른 조직원은 2021. 4. 16. 09: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고 추가 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약관을 위배 사항이므로, 기존 대출 일시 상환을 위해 우리가 보내는 채권팀 직원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4:30경 고양시 S에 있는 T마트 앞 주차장에서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U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U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76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762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등 (2021고단3044) 피고인은 2021. 4. 9. 15:06경 서울 성동구 X에 있는 ‘Y PC방’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이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9. 11:53경 서울영등포경찰서 Z과 AA 경위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쇼핑몰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피해자 71명, 피해금액 6천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으니, 검사와 통화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라. 범인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재산을 국가 명의로 돌려놓아야 한다. 적금 2,000만 원을 해약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나중에 원상복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거나 사건 수사를 위하여 피해자의 협조가 필요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건 처리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9. 15:24경 서울 성동구 AC에 있는 ‘AD원룸’ 앞 노상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금융위원회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AE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다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에 대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등 (2021고단3630) 피고인은 2021. 4. 14.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AG은행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조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G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출력하여 현금을 수거할 때 교부하라’는 지시와 함께 AH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라는 제목의 위 조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H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어느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10:40경 V은행 A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실적이 없어 다른 금융권인 A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실제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14. 13:45경 서울 동작구 AJ 앞 노상에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G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위조된 AG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AG은행 채권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 09: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한 건의 대출 실적으로는 대출 승인이 어려울 것 같으니 동일한 방법으로 AH에서 대출을 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2021. 4. 16. 12:20경 서울 중구 AK건물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AH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자신이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주유대금 사기 (2021고단3415) 피고인은 2020. 9. 27.경 경기 양평군 AM에 있는 AN교회 인근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 소유 불도저에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L에게 ‘기름을 주유해주면 나중에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8.까지 2회에 걸쳐 시가 약 322,800원 상당의 경유 290.65리터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 E, F, B, D, AO, AP, G, AQ, AR, R, H, AL,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위조문서 사본, 완납증명서(위조사문서), 피해자가 받은 금융위원회 서류, 위조된 완납증명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판시 제1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판시 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 (판시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제2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5. 1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특히 경제적·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짓말과 회유, 협박 등을 통해 현금을 가로채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엄청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의 편취금을 수금하는 것임을 명확히 알게 된 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약 4억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5명 및 피해자 AL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