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7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1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712] 1.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가. 절도 피고인은 2022. 6. 3. 22:30경 서울 종로구 C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졸고 있는 틈을 타 E 신용카드 1장과 F카드 1장 및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14. 01: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카페’ 앞에 피해자 I가 떨어뜨리고 간 J카드 1장, K카드 1장, L 신용카드 1장 및 현금 120,000원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습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3. 23:03경 서울 종로구 M에 있는 ‘N’에서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E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카드로 위 음식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4. 03: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 및 횡령한 D 및 I 명의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998,450원 상당의 물품 등의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5952] 피고인은 2022. 9. 20. 12:26경 서울 종로구 O 앞 길가에서, 피해자 P(남, 36세)이 피고인의 점퍼를 훔쳐가고도 이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6407]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4. 19:44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에 있는 탑골공원 북문 앞길에서, 피해자 Q(여, 71세)가 자신의 우산을 가지고 갔다고 주장하며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피해자의 몸을 피의자의 어깨로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여, 71세) 소유의 쇼핑백을 발로 차 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을 발로 차그 안에 있던 휴대전화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파손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686] 피고인은 2022. 6. 20. 19:00경 서울 종로구 종로 99 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대구에서 상경하여 짐을 둘 곳이 없으니 로봇청소기를 대신 팔아주거나 잠시 맡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시가 40만 원 상당의 로봇 청소기 1대를 보관하던 중, 2022. 7. 28. 15:00경 및 2022. 8. 12. 16: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로봇청소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2022. 9. 19.경까지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처에 대한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분실카드 부정 승인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부정사용 CCTV 수사) [2022고단5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녹화영상 수사_탑골공원 북문 앞 노상) [2022고단6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을 통한 피의자 폭행 혐의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조사) [2023고단6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검사 보완수사 관련, 피의자 A 상대 수사) [피고인은 판시 로봇청소기(이하 ‘이 사건 피해품’이라 한다)를 정릉에 있는 지인 창고에 맡겨 놓은 관계로 그 반환이 지체되었던 것일 뿐 의도적으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니어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가 2022. 6. 중순경 이 사건 피해품을 맡긴 이후 2022. 8. 19. 피고인을 고소할 때까지 그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시적으로 반환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그동안 이를 전혀 반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 창고의 위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 데 특별한 장애나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22. 10. 28. 경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 사건 피해품을 경찰에 제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았고, 그 후 경찰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관 장소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하자 그제야 자신이 직접 가져오겠다면서 2022. 11. 21. 이 사건 피해품을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점, 피고인은 정작 다른 곳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되찾아 온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도 고장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데다 리모컨도 분실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하던 이 사건 피해품을 횡령할 의사로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및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 및 휴대전화를 절취하거나, 혹은 분실된 물건을 습득 후 반환하지 않은 채, 위 절취 혹은 분실된 신용카드 내지 체크카드를 수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하였고, 나아가 노상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려 하였으며, 위탁받아 보관하던 타인의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이를 횡령하기도 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4712 사건의 범행으로 2022. 6. 16. 긴급체포되었다가 다음 날 석방된 사실이 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그 후로 판시 2022고단5952, 2022고단6407, 2023고단686 사건의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었던 데다, 앞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