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83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23.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경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27.경까지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13. 4. 26.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당시 기본 상태와 신체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외출,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잠을 자며 병원 외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6.경 17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9.경 320,000원,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4. 29. 경 440,000원을 각각 입원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9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9. 경위 D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같은 달 17. 경까지 9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13. 8. 1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2013. 8. 2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2013. 8. 23.경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당시 기본 상태와 신체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외출,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잠을 자며 병원 외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험회사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14.경 1,20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8.22.경 16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3.경 210,000원,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3. 8. 27.경 520,000원을 각각 입원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6.경 위 D병원에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14. 1. 14.경까지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2014. 2. 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 당시 기본 상태와 신체 손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고,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아니한 채 외출,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처와 함께 잠을 자며 병원 외에서 생활하는 등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5.경 370,000원,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6.경 420,000원, 피해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2. 11.경 940,000원을 각각 입원비 및 응급치료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7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 사본 1. A 3-1, 3-2, 3-3 각 사고내역 및 보험지급 내역표,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각 초진 차트, 각 의사 경과 기록지, 각 처방 시행 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1. 각 식사 기록표(식사대장), 각 외출·외박 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다쳐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655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였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다고 보아야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 내지 요추의 염좌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입원을 하였는데, 위 각 입원기간 중 피고인이 치료받는 내역은 모두 외래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침술, 부항술, 온냉경락요법, 약침술, 침전기자극술, 첩약 등이고, 이러한 치료를 받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내외로, 1일 2회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총 치료시간 자체가 6시간이 되지 않는다. 2) 세 차례 입원 당시 모두, 피고인의 기본적인 상태와 손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아무런 검사와 처방이 없었고, 입원 후 피고인에 대한 처방은 피고인의 상태에 대한 의사의 경과기록 없이 1)항의 치료 내역과 같은 기본처방이 교차적으로 반복되었을 뿐이며, 처방시행기록지에 피고인에게 시행되지 않은 처치들이 기록되어 있다. 3) 피고인은 2013. 3. 23.부터 2013. 3. 27.까지 5일의 입원기간 중 병원에서 아침 3식, 점심 1식을 먹었을 뿐으로, 이러한 식사 회수에 비추어 오후 시간대에 대부분 병원 외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8. 9. 부터 2013. 8. 17.까지 9일의 입원기간 중 아침 7시, 점심 6식, 저녁 2식을 먹었을 뿐이고, 처가 무섭다고 하여 집에 가거나 찜질방, 개인적인 약속 등을 이유로 2회의 외박과 5회의 외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6.부터 2013. 1. 14. 까지 30일의 입원기간 중 아침 22식, 점심 20식, 저녁 15식을 먹었고, 제사,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2박 3일 3회, 1박 2일 9회, 1일 1회 총 13회의 외박과 외출을 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전혀 받지 아니한 채 단순히 병원에 머무르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자유롭게 외출과 외박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상태가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