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5.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마동에 있는 새벽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동시립도서관 방면에서 골드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웠고, 위 화물차는 중량이 3 톤을 초과하는데다가 200kg 가량의 화물을 적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의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자전거 뒷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9. 25. 13:31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외상성 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1.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상주시 E 답 793m2, F 전 1,821m2, G 답 550m2, H답 918m2 중 공유자 지분 851분의 300, I 답 1,885m2 중 공유자 지분 851분의 300'(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3,000만 원을, 2010. 1. 4.경 1차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본건 부동산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2. 29.경 경북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같은 날 경북신용보증재단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3,24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3,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4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배임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C(59세)는 모범운전자로서 교통정리 경찰 보조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07:2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사당역 부근 삼성생명빌딩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정지선을 넘어 도로가에 정차해두고는 김밥 등을 사러갔다 오는 사이 피해자가 정지선위반 차량으로 사진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는 조끼를 잡고 흔들며 그 안에 있던 명찰을 잡아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9:35경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에서 부터 같은 시 같은 동 메가마트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B 전화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노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5.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원덕읍 노경리에 있는 노경가든 앞 416지방도로를 원덕 쪽에서 가곡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어 있는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외과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성장장애 등 합병증에 대하여는 추후 재판정을 요함)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순수한 위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2. 초순 22:00경 평택시 B,103동 9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중순 01: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3그램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수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소유인 C 트라제 엑스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세금체납으로 위 자동차 앞 번호판을 압류당하자 다른 자동차의 앞 번호판을 절취하여 피고인의 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5.10.20: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주차장에서 시가 38,8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인 F 와이드 봉고더블캡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고 이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 앞에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착된 위 트라제 엑스지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13:3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방로 19번길 6번지에 있는 '스마트고시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1990년생)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너무 느리게 진행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 뒷부분에 바짝 붙어 진행하다가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뒷부분을 약 9회가량 밀듯이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359,4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986년생, 호주 국적)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및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경미한 상해,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합 ■ 긍정적 요소 : 초범인 점, 가출한 외국인 아내로 인하여 불행한 가정생활을 이어오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 부정적 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미합의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3:10경 대구시 남구 C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D이 현장에 있던 E로부터 사건 경위를 듣는 것을 보고, E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D에게 "경찰관이 밥 처먹고 할 일이 없나, 야 임마 너희들 다 죽인다, 시비걸로 왔나, 내가 너거들 다 잡아넣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D을 모욕하였고, 이에 D으로부터 모욕적인 언행을 계속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D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모욕하고,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다),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0:1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횟집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피고인은 손가락이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있던 십자가에 닿았을 뿐이지,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유림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서면교차로 방면에서 동의대어귀 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승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D, F, H, C의 진술서, 견적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건강상태, 공제 가입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889

범죄사실 [2013고단889] 피고인은 2013. 7. 30. 01:2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선배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편의점 앞에 있던 비치파라솔 의자와 테이블을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택시를 향해 집어던져 조수석 앞범퍼 등 수리비 717,2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1112] 피고인은 2013. 9. 28 01:45 경부터 같은날 02:15 경까지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1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님들이 앉아 있는 탁자로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상의를 벗고 "씹할놈" 등 욕설을 하고, 빈 소주병을 탁자에 내리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2013고단1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E노동조합 F주식회사지부 반장 겸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조합원 추천업무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12.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커피숍에서, 일용직 컨테이너야드트랙트기사(이하 'YT기사'라 한다)로 근무하던 I와 J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I로부터 200만 원, J으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4.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에서, 일용직 YT기사로 근무하던 L으로부터 F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7.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K에서, 일용직 YT기사로 근무하던 M으로부터 주식회사에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노동조합 주식회사지부 반장 겸 사무장으로서 조합원 관리 및 신규 조합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정조합원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천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1,1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동안 E노조의 취업비리로 노조 간부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의 제공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수한 금액 전부를 교부자들에게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성향에 대한 성찰 및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2.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900,000원, 2010. 3. 13.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4,543,333원, 2010. 3. 5.부터 같은 해 4. 5. 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200,000 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7,643,3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및 전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담배를 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들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등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15세)의 왼쪽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5.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6. 23:40경 서울 은평구 신사동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37-2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전과사실 및 처분미상전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새벽이나 아침 무렵 주점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음주 운전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여 대인사고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09. 8. 15. 05:20경 서울 송파구 E에서, 피해자 F(38세)이 술을 마신 후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고 있을 때 피고인들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경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은 공범인 I와 공모하여 2007. 9. 13. 06:20경 부천시 오정구 J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K(24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승용차를 타고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공범인 I와 공모하여 2010. 2. 13. 07:12경 서울 구로구 L 아파트 앞도로에서, 피해자 M(23세)이 술을 마신 후 N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자 피고인이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뒤따라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07. 8. 19. 07:33경 서울 성동구 0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P(32세)이 술을 마신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을 보고 번호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후 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85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M, R, S, F, T,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P, M, A, Z의 각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E-mail조사),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공소장에는 3,000 만원을 갈취하였다고 기소하였으나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한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85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인정한다.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20일~2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7.10. 12. 07:00 경 서울 강남구 AA 에서 피해자 AB(33세)이 술 마신 후 번호 불상의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고 있을 때 피해자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공소장 기재 250만 원 － 이 사건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에서 유죄로 인정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 A는 피해자 AB으로부터 1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AB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내용(수사기록 제959쪽)에 의하면 AB은 피고인 A에게 액수 미상의 합의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자백하는 100만 원 이외에 추가로 150만 원을 갈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6. 06:41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도동에 있는 형산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9. 1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8.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42세)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마이크(길이 약 16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9. 8.20.05:24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4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슈퍼에서 자신의 이종사촌인 피해자 E(남, 57세)이 과거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전화상으로 자신에게 욕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쇠로 만들어진 위험한 물건인 '데꼬'(주방가구설치 기구, 직경 약 3cm, 길이 약 40cm)를 준비한 후 위 슈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위 데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서 2014. 4. 17.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44세)의 대리운전 의뢰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F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서 대리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시 G에 있는 H주유소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바지 위로 수회 만짐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대리운전기사로서 운전을 맡긴 승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4고단198 피고인은 2013. 7.22.2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B에 중고 휴대전화 옵티머스 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신한은행 D E 계좌로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한은행계좌번호 D)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7.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36,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4고단199 피고인은 2013. 8. 4.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B 카페에서 피해자 F이 게시한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을 1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받더라도 옵티머스뷰1 스마트폰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4고단371 피고인은 2013. 8.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이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2 HDLTE모델을 구입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8만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2014고단312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기숙사에서 잠시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으며 함께 생활할 당시 경제적인 갈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 수원시 권선구 I 104호에서 피해자들이 출근한 사이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이 창틀에 놓아두고 간 열쇠를 이용해 문을 열고 피해자들의 방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2013. 12. 16. 15:007 피고인은 위 제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방안에 침입하여 그 곳 상 위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75만원 상당 LG노트북과 텔레비젼 옆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 12. 16. 15:0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15:00경부터 15:05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피해자 "농협 고색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K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9만원을 인출하고,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현금 25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64만원의 현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L, M, N, O, P,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F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캡쳐사진, 문자내역 [판시 제2항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엄벌함이 마땅하나, 보호관찰 위반으로 수용되어 있는 중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취업하여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피해액 중 일부는 환불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76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10.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16.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이 궁핍한 나머지 스마트폰을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찜질방을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14. 2. 16. 04:3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찜질방 내 다유진방에서, 피해자 이 그의 소유인 시가 1,128,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개를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w- w.w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출산을 앞둔 동거녀와 살고 있던 원룸에서 쫓겨날 처지에서 월세를 마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3. 15:05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1. 7. 14. 13:30까지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교육소집 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당시 피고인이 정신적 질병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병무청에 생계유지 곤란 등의 사유로 병역감면 신청을 한 상태인 점,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21:1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에서, 오토바이를 타 고 가던 피해자 D(17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쓰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