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95

범 죄 사 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21. 10. 9.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4세)을 포함한 일행들과 술을 마신 뒤 같은 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여, 2021. 10. 10. 01:5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R)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9초 가량 촬영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R)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8초 가량 촬영하고,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R)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7초 가량 촬영하고, 라.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XR)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음부를 확대하여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소장,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0),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5)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대화내역 및 증거영상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추가 및 범행일시 특정) 1. 영상녹화 CD 1장(증거목록 순번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믿었던 남자 친구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귀가하여 자연스럽게 함께 밤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위 발생경위 및 범행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에 비하여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본인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