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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1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 외 3필지 면적 합계 2,651㎡ 산지를 형질 변경한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태양광 발전소 공사를 하도급 받은 C(주) 직원 D이 위 산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주) 직원 D이 E, F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 외 3필지에 있는 산지 2,651㎡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였다’는 취지의 고발장 및 진정서를 각 작성하여, 2018. 7. 25.경 사천시 남일로 37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발장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에 있는 사천시청 민원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 진정서를 각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7. 26.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피해자 위 D 등을 상대로 ‘피해자는 C(주)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고인이 하도급을 준 사천시 G 태양광발전소 공사를 시공하면서 2015. 8.경 산지관리법에 따른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천시 B 외 3필지 면적 합계 2,651㎡ 산지를 훼손하여 피고인은 사천시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고, 피해자가 무단 훼손한 산지 중 H 종중 소유의 사천시 I 임야가 포함되어 있어 위 산지 소유자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위 산지를 매수하는 등 합계 1억 2,800만 원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해자는 E, F과 공동하여 피해금 1억 2,800만 원 및 그 이자를 지급하라’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가단35437호)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천시 B 외 3필지의 부지조성 등 무허가 산지전용은 피고인이 한 것일 뿐 피해자가 위와 같은 무허가 산지전용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금 1억 2,800만 원과 그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 1. 소장, 민사소송 제출서류 등 1. 태양광 설치공사 계약서 사본, 태양광 공사계약서 사본, 개발행위허가증, 불법 산림 훼손 및 불법 토지개발 자료, 실황조사서, 입목재적표 등, 본건 산지 관련 등기부등본, 임야대장 등, 개발행위 변경허가증 및 허가조건, 사업계획서, 평면도, 입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3.경부터 6.경 사이에 직접 또는 F을 통하여 사천시 G 외 3필지에 부지조성공사를 실시한 다음 D로 하여금 그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도록 하였을 뿐인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며 무고한데 이어 소송사기까지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D이 심한 정신적 고초를 겪었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상당히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D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5: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실제 운전할 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3. 14. 23:00경 C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2020. 3. 15. 02:30경 G으로 자리를 옮겨 놀았으며, 그 과정에서 술을 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04:59경 위 G에서 나와 운전을 시작하였고, H시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9경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6%로 측정되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비록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호흡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3. 14. 23:00경 친구를 만나 장소를 옮겨 가며 놀았고 그러던 중 술을 마셨으므로, 술자리에서 나온 시점이 아닌 처음으로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시간이 지나 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운전 당시에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가사 최종음주시각의 특정에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인 0.03%를 상당히 상회하는 0.036%였다. 이렇게 측정된 시점은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불과 1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3) 피고인은 도로에서 신호를 대기하다가 잠이 들었고, 이를 본 다른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경찰관이 창문을 두드려도 일어나지 않고 차체를 흔들자 비로소 일어났는바,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5:3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인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통상 음주 후 30분~90분이 경과해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최종 음주시점의 특정 에서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시점으로부터 약 19분이 지난 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보다는 높으나 측정된 0.036%보다는 낮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6%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3% 이상의 음주운전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4. 14: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9. 11. 14. 14:30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지인이 피고인을 제지했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37 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호흡기장애 3급으로 호흡측정을 하지 못하고, 같은 날 15:25경 파주병원 채혈실에서 채혈을 실시하여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측정되었다. 라.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는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로, 운전자 혈색은 '약간 붉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E의 경찰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이 최종 음주시각이라고 진술하는 2019. 11. 14. 14:30경으로부터 약 48분이 경과한 같은 날 15:25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8%를 크게 상회하는 0.202%로 나타났다. 나. 피고인 지인이 피고인을 제지했음에도 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후진하던 중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였던바, 사고가 음주를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14:37경)에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인하여 반응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은 스스로 2019. 11. 14. 14:30경까지 소주 한 병 반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에 당시 피고인의 상태(언행상태: 부정확, 보행상태: 약간 비틀, 운전자 혈색: 약간 붉음) 및 피해자에 대한 태도(소리를 지르고 있음)를 더해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칫 큰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호흡기장애 3급으로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4. 14:45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약 3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위 '유죄의 이유' 1.항의 인정사실 및 그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이 2019. 11. 14. 14:30경이라고 한다면(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충격한 시점인 같은 날 14:37경에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그로부터 48분 후(15:25경)에 이루어진 채혈을 통하여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인바, 음주운전 시각과 채혈측정 결과 사이에 48분이라는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측정치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의 처벌기준인 0.2%를 0.02% 넘는 수치이므로 위 측정치를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당시 혈중알콜농도 0.2%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26. 00: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월곶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탄원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음주측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 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9. 2. 26. 00:07경까지 운전하였고, 같은 날 00:14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가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2. 25. 19:00경부터 20:30경까지 식사를 한 후 도보로 30분 정도 이동하여 노래방에서 23:30경까지 노래하면서 맥주 2캔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증 제1 내지 5호증이 이에 대체로 부합하고, 달리 최종음주시각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에 의하면, 위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44분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음주측정시각과 최종 운전시각의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러나 비록 상승기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나,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의 시간 간격이 7분에 불과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의 농도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음주 후 30분 ~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음주 종료 시부터 44분이 경과한 위 호흡측정 당시에도 여전히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부터 23:30경까지 2시간 30분 정도에 걸쳐 노래를 부르면서 맥주 2캔을 마셨다는 것인바, 그 정도의 술을 장시간에 걸쳐 나눠마신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주취운전정황보고에는 피고인의 언행과 보행상태가 양호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혈색은 약간 붉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20. 17:15경 서울 은평구 C 아파트 D동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20,000원 상당의 전동킥보드를 누군가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고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인식하고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전항과 같이 횡령하여 그곳에 놓고 간 피해자 E 소유인 전항 기재 전동킥보드를 자신의 집 앞 복도로 가지고 간 후, 2020. 9. 11.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장물수사), 피해품 사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와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킥보드를 버린 물건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판단능력이 일반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킥보드는 방전된 채 시정장치 없이 자전거도로에 방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킥보드를 가져간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 B이 사는 아파트 동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세워놓았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2020. 9. 10.경까지 약 20일 동안 이 사건 킥보드의 소재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에게 절도죄의 축소사실인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한 고의는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되, 절도죄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피고인 A), 제329조(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6세) 운영의 D에 손님으로 방문하며 피해자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6. 02:50경 위 피해자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등 뒤로 몸을 밀착한 후 피해자를 감싸 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그곳 의자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돌려 엎드리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잡아 수회 만지고, 엎드린 피해자의 등 위에 올라타 몸을 밀착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비비며 성관계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서(범행지 내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름),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신체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비교적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 진지한 반성)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준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00:48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노량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마장동 610-15 내부순환도로 월곡방향 과속카메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호흡기출력자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20: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C 부근 편도 2차로를 장안문 로터리 방면에서 교육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D(남, 59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남, 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528,39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각 차적조회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98

범죄사실 B 종중(이하 'B 종중'이라 칭함)은 종중제각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1. 8. 11.경 파주시 C 급 2,086m²(632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함)을 매입하면서, 농지법 제6조에 따라 종중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종중대표 D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하고 2006. 2. 3.경 이 사건 토지상에 종중제각(일반철골구조 경사지붕 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5m²)을 신축하여 그 지목이 변경되면서 같은 달. 13. 명의수탁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게 되었고, D은 2007. 5. 28. 사망하였다. 그 후 파주세무서는 D의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이사건 토지 및 제각이 B 종중에게 증여된 것을 '사전증여재산가액신고누락'으로 보고 상속세 48,378,610원을 망 D의 처 E에게 고지 예정하였고, 이에 E와 B 종중은 세무사인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2012. 1. 16.경 중부지방국세청에 이 사건 토지는 처음부터 종중을 위해 종중의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부과는 부당하여 그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 2012. 2. 23. 14:30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날 상속세 48,378,610원의 부과가 취소되기에 이르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2. 1. 16.경 파주시 F건물 110호 'G' 사무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과 매매예약계약서 사본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매수인 D의 서명 앞 부분에 마치 D이 개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B 종중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B 대표'라는 문구를 부기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사본 1매 및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1매를 각각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 및 매매예약계약서사본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첨부하여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계약서에 'B 대표'라는 문구를 부기한 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보완 기재한 것일 뿐 문서의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라 함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25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예약계약서의 매수인 및 예약권리자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모두 수기로 작성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의 D의 이름기재 부분 위쪽 및 왼쪽 여백에 이름과 거의 비슷한 글자 크기로 'B 대표'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매매예약계약서의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된 곳 바로 아래줄에 비슷한 줄간격을 두고 비슷한 글자 크기로 'B 종중 대표 D'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가필된 부분의 글씨 색상, 크기,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글씨체가 당초의 글씨체와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이 볼 때 가필된 문구가 D이 종중대표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추가로 기재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계약당사자에 관한 새로운 증명력을 만들어 내어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예금거래내역, 예금통장 등의 인쇄된 문서에 수기로 가필하는 것과는 위험성이 다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앞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건설현장식당(일명 '함바식당') 운영권을 2억 원에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협의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함바식당 운영업체 소개 명목으로 위 금원을 전달하였으나, 함바식당 운영권을 받아줄 가능성이 없어 E로부터 다시 위 금원을 돌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0. 경 자신이 운영하던 베트남 무역사업 자금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와의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속칭 '브로커'로서 함바식당의 운영권 취득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그 운영권 취득 대가로 수수된 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규모,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 23:0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8. 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판사김정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6. 18:00경 경기 부천시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 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2.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2.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3. 22:2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01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위챗, 텔레그램’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주겠다고 제안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C은 1차 수금책들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수거하여 환전상 및 상선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여 외국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및 2차 수금책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5.경 피해자 B에게 D은행 명의로 서민자금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D은행에서 4500만 원 상당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1,800만 원을 예치하여야 하고, 1,100만 원밖에 없으면 그만큼이라도 예치하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은행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0.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 행정 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E을 통해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21. 9. 10. 19:0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C로부터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시간: 6시 40분 도착, 금액: 1040만, 인사말: H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는 문자와 E의 사진을 받고 위 E을 만난 후 “H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암구호를 말하고 위 1,100만 원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와 ‘I’ 위쳇 대화내용 사진 첨부, 피의자 위쳇 대화내용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1차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다시 현금을 건네받는 이른바 2차 수거책으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D’이라는 제목으로 E (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2020. 3. 5.경 강원 양양군 F 소재 G에서 E로 C에게 위 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겠다고 ‘D’이라는 제목으로 E(인터넷 주소 1 생략)에 올린 게시글을 보고, 2020. 2. 19.경과 같은 달 2. 23.경 광주 남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상으로 C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의사를 밝힌 후, 제1항 기재 계좌로 16,200원을 입금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0개를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전송받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23.경부터 2020. 4. 9.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합계 612개를 컴퓨터 디스크 또는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145, 173쪽) 1. C의 자필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