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5. 4. 17.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아파트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장유터널 방면에서 김해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사고 현장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로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진단서(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0%로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도로교통상 큰 위험이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혼다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03. 24.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동 748-3 해안문 앞 도로를 방어진 방면에서 북구 진장동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에 신호대기 후 출발하는 차량들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24. 00:13경, 울산 동구 C 앞 일산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염포동 748-3 해안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견적서에 대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동종 범죄전력과 6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7.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3049 피고인은 별건 사기죄로 구속되었다가 2021. 5. 27.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었으나,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인터넷에 물품 판매 글을 다수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19.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으로 N BV카페에 접속하여 ‘헬렌카민스키 모자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H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인터넷 물품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었고, 물품대금만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0 생략)로 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1,6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628 피고인은 2022. 9. 7.경 대구 달성군 H,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J(CI)에 접속하여 “스칸디아모스틀(공예재료)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B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예재료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택배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1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66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등 확인)(2022고단3049 사건) 2022고단30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H, CJ, CK, CL, CM, CD, CN, CE, CO, CP, CF, CQ, CG, CR, CS, CT, CU, CV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CH 자료 제출) 2023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B, CW, CC, CX, CY, CZ, DA, DB 작성의 각 진술서(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4.경부터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다가 2019.경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보다 앞선 시기의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과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계속하여 추가 범행이 있었고, 2022. 10. 17.경 구속되지 않았다면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6명, 피해액은 231만 1천원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과 그 아들을 돌보고 있는 노모를 생각하여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도록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22고단3049 사건의 피해자 CH에게는 범행일로부터 약 8일 후에 물건을 보내 피해자가 수령하였고, 피해자 CR에게는 11만 원 전액을, 피해자 CN, CS에게는 각 5만 원을 반환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12. 00:30경부터 01:10경까지 군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 부근 도로변을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C동 주차장까지 약 18㎞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1:25경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술을 먹고 방금 나갔다.”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9경부터 01:5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5유형] 음주측정거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811

범죄사실 1. 2022. 10. 중순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19: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마친 후 나가면서 피고인 일행에게 인사하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2023. 5. 12.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5. 12. 21:40경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여 식사를 마친 후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하는 동안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영수증,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9337호, 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 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성희롱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심리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14. 12:09 충남 부여군 B에서 ‘차량 단독 사고, 음주 사고 의심이 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C파출소 1팀 소속 경감 D과 경위 E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경찰이면 다냐, 왜 왔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선생님 혹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어요?”라고 묻는 위 경위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위 경위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부여경찰서 C파출소 1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31경부터 12:4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위에게 “씹할놈아 내가 술을 마셨냐, 내가 술을 먹는 것을 보았냐,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검찰청에 우리 조카 있어, 니들 다 죽었어 씹할놈아”라고 말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감 D의 경위서, 경위 E의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스럽고 법정 태도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함께 어린 손자와 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오피스텔 입주자이고, 피해자 C(남, 71세)은 위 오피스텔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23. 8. 25. 13:56경 위 오피스텔 경비실에서 피고인의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자신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D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져와 손에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뭐 이 씨발, 전에도 빼라더만 놔두면 되지, 내가 내년에 동대표로 나올 건데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엘리베이터 CCTV,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식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식칼을 들고 경비실로 가는 모습)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차 이동 문제로 피의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인 횟칼에 대한)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범행 영상 첨부) 및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고령의 경비원을 상대로 횟칼을 휴대한 채 협박을 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경위 및 내용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술에 취한 채 경비실 방충망을 부수는 등 폭력 성향을 보였다. 평소 음주습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면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소정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용서를 얻었다. 기타: 범죄전력(2013년 이전의 것이기는 하나 음주운전이나 재물손괴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행동으로 4차례 벌금형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하고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아울러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4. 22: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평소 알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두드리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건신고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1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의 남편과 직장 동료인 사이로, 부부동반으로 함께 캠핑, 낚시 등을 다니며 교류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2. 3. 20. 04:00경 전남 곡성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와 다툰 후 먼저 귀가해 버려 상심한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명분으로 텐트 안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22. 4. 1. 21:00경 전남 곡성군 E 노상에서 부부동반으로 낚시여행 중 남편과 다툰 후 피해자의 1톤 트럭 차량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위 트럭 앞 쪽으로 밀면서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일관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부부, 피고인의 관계 및 추행 전후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추행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모임을 가진 점 및 이 사건 각 강제추행으로부터 약 1년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점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제1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입술에다 뽀뽀를 가볍게 했다.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제2항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가볍게 뽀뽀를 했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음부를 스쳤다. 피해자와 묵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나에게 왜 이러냐라는 말은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을 했고,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장난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7. 21:35경 울산 북구 명촌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입건전 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확인), 수사상황(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 운전거리가 약 8㎞로 상당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약식명령 확정 후 4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상당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범죄전력 기재 전과 및 2015. 1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4. 2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4. 02:21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주취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는 등 더 중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1.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1.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22:00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생극면 병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21년 벌금형 처벌, 2022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기간 동안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큰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으며, 2018. 11.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4. 16.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7. 5. 05:03경 아산시 AI에 있는 AJ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멈춰 세운 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후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전면 유리를 3~4회 내리쳐 수리비 약 37만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아산시 AL에 있는 AM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출동현장 촬영사진,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영수증 첨부),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8. 25. 23:06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566번길 ‘여우비 공원’ 앞 도로에서,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자신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면서 음주감지 시험을 거부하는 등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나타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8. 25.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경찰관 C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씹할 새끼야 운전 안 했다. 좆 같네 씹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 출력본 1. 수사보고서(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하여 공권력을 경시하고 음주운전의 단속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거부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어떠한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도한 음주상태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8:08경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부산 남구 C 소재 D대학교 정문을 지나던 무렵 피해자 E(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CD [블랙박스 영상에 녹화되어 있는 피고인의 행동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버스 내에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1회의 전과를 제외하면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0. 17: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신호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동오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맞은편 도로에는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가 진행해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향남IC 방면에서 동오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해오던 피해자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1. 26. 01: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에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7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9. 14:37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를 따라 앞서 가는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가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C 운전의 위 G8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로체 승용차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F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3명의 피해자에 대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으로 2처벌받은 전력이 있고(각 벌금형), 그 중 1회는 10년 내의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80만 원(합계 240만 원)을 공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