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8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0.경 계불입금 80만 원의 26개 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여, 짝수 구좌(총 13구좌 :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번)를 운영한 계주이고, 피해자 B, 피해자 C는 위 짝수계의 계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26개 구좌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받았으므로, 2017. 2. 20.경 22번 계원인 피해자 B에게 계금 2,38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다른 계원인 C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2,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0.경부터 2017. 1. 20.경까지 26개 구좌의 계원들로부터 매월 80만 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각각 받았으므로, 2017. 4. 20.경 24번 계원인 피해자 C에게 계금 1,685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위 계금 16,8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B에 대한 배임 부분(공소사실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의 계원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C가 중간계주로서 그 계불입금이나 계금의 수령·납부 등을 책임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중간계주인 C를 통하여 계원으로 가입한 B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2015. 5. 20.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 중 22번, 24번 2구좌에 가입하여 최초 3개월 동안 자기 명의로 위 2구좌의 계불입금을 납부하였고, 이후 22번 구좌에 대하여 B 명의로 60만 원, C 명의로 2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부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인이 운영하는 순번계는 2~3개월 마다 계원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B는 계모임에 한 번도 참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역시 B에게 계모임을 고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B나 C가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B는 위 순번계의 계주가 누구인지, 자신의 순번이 몇 번인지, 계불입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가입한 주체가 누구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고모(C)"라고 답변하고, "사실상 증인은 계원으로서 돈을 냈다기보다는 C씨를 대신해서 C씨가 내야 할 계불입금을 일부 부담한 걸로 보는게 맞지 않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4) C 역시 이 법정에서 계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에게 B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 내가 한 두 번 정도 나갔을 때 'B한테 돈이 들어올 것이다', 왜냐면 조카를 하나 주기로 했으니까, 왜냐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들어가면 얘기를 해줘야죠"라는 등의 답변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22번 구좌의 계불입금이 B 명의로 입금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이해될 뿐 B를 계원으로 한다는 고지로 보기는 어렵다. 5) C는 22번 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24번 구좌의 남은 계불입금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B가 위 22번 구좌의 계원으로서 위 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위 계금에서 C가 납부해야 할 24번 구좌의 계불입금을 공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C에 대한 배임 부분(공소사실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채권과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C는 2011. 1.경 D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있다. 다만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다소 다툼이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C에게 1,5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가 D에게 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은 이유에 대해서 "D씨는 어쨌든 간에 제 이름으로 했으니까 저한테 돈을 보내죠"라고 답변한 점, 또한 D으로부터 경기도 연천군 E에 있는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위 등기의 채권자는 'C'로 되어 있는 점, D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C에게 보냈고, C가 그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보낸 점,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에도 채권자는 C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에 대하여 직접 1,5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C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2) 피고인과 C는 2010. 3. 30.경 공동으로 투자하여 C 명의로 파주시 F에 있는 토지를 경매를 통해 매수하였다가, 같은 해 6. 22.경 주식회사 G에 위 토지를 매도하여 그 차액을 투자비율(1:1) 대로 나누어 가졌다. 피고인과 C는 위 토지를 매수하면서 H 단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C를 채무자로 하여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주식회사 G이 위 토지를 매수할 당시 자금 문제 등으로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지는 못하였고 그 이자만 주식회사 G이 납부하여 왔다. 이후 주식회사 G이 폐업하게 되면서 피고인과 C는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납부하게 되었는데 이를 피고인이 모두 부담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납부한 이자 중 C 부담부분에 관하여 정산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4번 구좌의 계금 지급일 이전인 2017. 2. 20. "내가 한국 나가면 D꺼 관계된 거랑 I조합돈 내준거 은행가서 복사해서 다 계산합시다"라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다.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1.경 C에게 받아야 할 돈이 있어 그냥 돈을 줄 수 없다고 따진 사실이 있는데, 자신은 정산을 하자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고 계금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B 명의의 계좌번호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22번 구좌의 계금 지급일인 2017. 2. 20. 이전부터 채권채무관계 정산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C는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대여금 및 파주시 F 토지와 관련된 이자 부담금에 관하여 정산할 채무가 있고, 피고인은 C에게 22번, 24번 각 구좌의 계금에서 위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지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으나, C가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계금 지급의 통지를 함으로써 정산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