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9. 4. 2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초, 중, 고교 동문 후배로 2010. 3.경부터 ㈜E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2015.경부터 자동차 동호회에서 피고인 A과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는 사이로 'F'라는 상호의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한 동생으로 2018.초부터 ㈜E에서 근무하며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2. 범행 경위 피고인 A은 ㈜E를 설립한 후 PC방 바탕화면 런처(Launcher) 프로그램 'G'을 개발하여 PC방에 무료로 배포하던 중 2014.말경 전국의 PC방과 모텔에 노하드솔루션 PC방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PC에 하드디스크를 설치하지 않고 PC방 서버를 통해 부팅하여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 'H'를 제공하는 ㈜I 대표이사 J으로부터 게임 런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2015. 3.경 ㈜E에서 게임 런처 프로그램인 K 런처(K Launcher)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하며, ㈜I에서 전국 PC방을 상대로 K 런처를 배포하고, K 런처 화면에 게시하는 배너광고의 수익을 ㈜E와 ㈜I가 일정한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B과 ㈜E 소속 프로그래머인 L을 통해 K 런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I 측에 제공하였고, ㈜I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K 런처 프로그램을 전국 PC방과 모텔에 배포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경 피고인 B과 협의하여 수익 확보 방법으로 K 런처 프로그램에 외부 서버로부터 임의의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몰래 추가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해당 기능을 개발하여 K 런처 프로그램에 추가한 후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는 ㈜I 측에 전달하였고, ㈜I에서는 서버를 통해 K 런처를 사용하기 원하는 PC방에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K 런처 프로그램을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경부터 K 런처 프로그램에 숨겨진 위 기능을 이용하여 대가를 받고 K 런처 프로그램이 설치된 전국 PC방의 PC들을 도용해 PC 이용자 몰래 동영상 제공 사이트의 동영상을 재생하거나, 뉴스기사 페이지에 접속하게 하거나, 광고를 클릭하여 광고 사이트를 방문하게 하거나, 서버에서 명령하는 검색어를 M 사이트에서 검색하도록 하는 등의 작업을 실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아 수익을 취하였다. 피고인 C는 2018.경부터 M 연관검색어 조작의뢰를 받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섭외한 업체에 실행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연관검색어 조작 중개 일을 해오던 중, 2018. 11.경 피고인 A에게 연관검색어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완성되면 함께 일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2019. 1.경부터 피고인 A에게 연관검색어 조작 실행을 의뢰하였으며, 2019. 7.~8.경 피고인 A과 M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려 운영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2019. 9.경 피고인 A이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부담하여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마련하고 2019. 10. 중순경부터 면접을 거쳐 텔레마케팅 직원 9명을 고용한 후, 직원들을 교육하고 영업용 스크립트를 작성, 제공하여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위한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직원들을 통해 M에서 검색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피고인 D는 2018.초부터 ㈜E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2019. 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연관검색어 조작 영업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고 '왁싱샵', '네일샵' 등 업종의 업체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무작위로 전화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도록 권유하거나,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업체 대표로부터 연관검색어 조작 의뢰를 받거나, '바이럴 마케팅'이나 '온라인 마케팅' 관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연관검색어 조작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3. 이 사건 프로그램의 동작 구조 K 런처 프로그램은 게임 실행에 필요한 레지스트리를 등록하거나 각종 배치파일을 실행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하는 'N.exe' 파일, 게임을 실행하거나 사운드 제어 등 게임에 필요한 제어판 설정을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런처의 역할을 하는 'K.exe' 파일, 런처에 배너광고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 'O.exe' 파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5.경 'O.exe' 파일에 외부 서버로부터 몰래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시킬 수 있는 기능을 집어넣었고, 2018. 7.경부터는 'N.exe' 파일에도 같은 기능을 집어넣었다. 위와 같은 기능이 포함된 'O.exe' 파일이나 'N.exe' 파일이 실행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 것과 별개로 PC 이용자 몰래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로정보를 'P'에서 가져오고, 이후 해당 경로(Q)에서 'R.dat' 파일을 다운로드하되 윈도우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파일명을 'S.exe'로 변경하여 실행하고, 'R.dat' 파일이 실행되면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로정보를 'T'에서 가져오고, 이후 해당 경로(Q)에서 'U.tmp' 파일을 다운로드하되 'S.exe'로 파일명을 변경하여 실행하며, 'R.dat'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동작을 한다. 'U.tmp' 파일은 PC에 저장된 M V 쿠키를 'W'로 전송하고, 'X'에서 V 쿠키를 다운로드 받으며,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로정보를 'Y'에서 가져오고, 이후 해당 경로(Q)에서 'Z.tmp' 파일을 다운로드하되 'S.exe'로 파일명을 변경하여 실행하며, 'U.tmp'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동작을 한다. 'Z.tmp' 파일은 'AA'에서 동작 여부를 모니터링할 프로세스 목록을 전송받고, PC에서 동작 중인 프로세스 중 위 목록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후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AB'에 저장된 키워드 DB에서 검색할 키워드를 전송받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몰래 실행한 후 M에서 해당 검색어에 대한 검색을 실행하고,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로정보를 'AC'에서 가져오고, 이후 해당 경로(Q)에서 'AD.tmp' 파일을 다운로드하되 'S.exe'로 파일명을 변경하여 실행하며, 'Z.tmp'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동작을 한다. 'AD.tmp' 파일은 'AA'에서 동작 여부를 모니터링할 프로세스 목록을 전송받고, PC에서 동작 중인 프로세스 중 위 목록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후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AE'에서 뉴스 URL을 전송받아 해당 URL에 접속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해당 URL에 포함된 광고를 클릭하며, 추가로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경로정보를 'AF'에서 가져오고, 이후 해당 경로(Q)에서 'AG.tmp' 파일을 다운로드하되 'S.exe'로 파일명을 변경하여 실행하며, 'AD.tmp'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동작을 한다. 'AG.tmp' 파일은 'AA'에서 동작 여부를 모니터링할 프로세스 목록을 전송받고, PC에서 동작 중인 프로세스 중 위 목록에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있을 경우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한 후 프로세스를 중단하고, 해당하는 프로세스가 없는 경우 'AH', 'AI', 'AJ', 'AK' 경로에 각각 접근하고, 'AL' 경로에 접근하여 동영상을 재생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동영상에 포함된 광고를 클릭하는 동작을 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I 관련 정보통신망 침입,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11. 29.경까지 위와 같은 기능이 숨겨진 'N.exe' 프로그램 파일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에 제공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를 통해 위 프로그램 파일이 해당 회사가 제공하는 노하드솔루션 'H'를 사용하는 전국의 PC방, 모텔의 191,090대 PC에 설치되어 실행되도록 함으로써, 해당 PC에 침입하여, 외부 서버에서 몰래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하는 'N.exe', 저장된 V 쿠키를 외부 서버에 전송하고, 외부 서버로부터 V 쿠키를 전송받아 저장하며, 외부 서버에서 몰래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하는 'U.tmp', 외부 서버에서 M 검색어를 조작할 키워드를 전송받아 M 사이트에서 검색을 실행하고, 외부 서버에서 몰래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하는 'Z.tmp', 뉴스 기사에 접근하고 광고를 클릭하며, 외부 서버에서 몰래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하는 'AD.tmp', 동영상을 재생하고 광고를 클릭하는 'AG.tmp'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91,090대 PC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5. 피고인들의 공동범행(M 검색어 조작)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2. 18.경부터 2019. 12. 5.경까지 'N.exe' 프로그램 파일이 설치된 191,091대 PC를 통해 대표 검색어로 'AM', 'AN', 'AO병원' 등을 검색한 후 연이어 조작할 연관 검색어로 'AP', 'AP의원' 등을 검색함으로써 M에 연관 검색어로 등록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가 M에서 'AM', 'AO병원' 등을 검색하는 경우 위 'AP' 등이 연관검색어로 표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738,536회에 걸쳐 191,091대의 PC에서 M 검색을 실행하여 연관검색어, 자동완성 검색어 등으로 등록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M 주식회사의 검색어 순위 산정서버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피해자의 검색어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M 계정 탈취) 피고인 A은 2019. 2.경 K 런처 프로그램에 외부 서버로부터 임의의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실행할 수 있는 악성기능을 이용해 K 런처 프로그램이 설치된 PC방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M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여 M 서비스에 대한 각종 조작에 이용하거나 아이디 1개당 1만 원 정도에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M 계정 탈취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2. 8.경 PC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도록 실행되고 있다가 사용자가 인터넷 익스플로러(Ineternet Explorer)를 통해 M에 로그인하면 입력한 정보를 추출해 외부 서버로 전송하는 동작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피고인 A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K 런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된 PC에 위 M 계정 탈취 프로그램을 몰래 전송하고 실행시키는 방법으로 2019. 2. 8.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3,575회에 걸쳐 PC방 이용자들이 입력한 M 아이디 및 비밀번호(아이디, 비밀번호 기준 중복제거 326,820건, 아이디 기준 중복제거 289,666건)를 외부 서버로 전송해 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AQ 관련 악성프로그램 유포) 피고인 A, 피고인 C는 연관검색어 조작, 광고 조회수 조작 등을 수행할 PC방 자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던 중, 피고인 C가 2019. 4. 9.경 지인으로부터 PC방 관리 솔루션 제공 업체 AQ 영업직원인 AR을 소개받게 되자, AR에게 PC방 이용자들이 M 등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키워드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K 런처와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몰래 실행할 수 있는 악성기능이 숨겨진 프로그램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악성기능에 검색 키워드 수집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외부 서버(AS)로부터 임의의 파일을 전송받아 실행하는 기능과 PC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색어 키워드를 수집하여 서버로 전송하는 기능을 가진 'AT.exe' 프로그램 파일을 제작하여 2019. 4. 16.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이를 다시 피고인 C에게 전송하였으며, 피고인 C는 같은 날 이를 바로 AR에게 전송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PC방에 설치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019. 5. 15.경 위 프로그램 파일을 AR의 이메일로 재차 전송하였다. 위 프로그램에 외부에서 프로그램을 전송받아 실행하는 악성기능이 숨겨진 사실을 알지 못하는 AR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한 PC방 1곳당 월 1만원씩을 받고 2019. 5. 2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해당 프로그램을 21,699대의 PC방 PC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 판매대금 1억 원 추징도 구하나, 피고인 A이 악성프로그램의 사용권을 판매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악성 프로그램 전달·유포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1. 폐기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자 회사의 검색품질을 저해하고, 검색서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피해자 회사의 신뢰도 하락과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으로 인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검색서비스에 대한 노출빈도와 정확도 등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손해로 귀결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 D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