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 고받아 2013.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3. 18.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길거리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 적재함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동드릴 1대를 꺼내어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8일 22:00경 서울 관악구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통해 마당까지 침입하여, 1층 계단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달 30일 21: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전화국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 제3호 전기드릴 피해자 확인 수사), 수사보고(증 제3호 전기드릴 피해자 확인 재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 (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M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제3범죄(판시 제3의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16:58경 부천시 원종동에 있는 소래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 울 양천구 신월동 10의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09: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명솔엠펠리스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687에 있는 금천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6. 23:30경 울산 중구 서동에 있는 병영지구대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유진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일어나 이 사건 택시 운전을 한 것인데 여전히 숙취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노모와 처를 부양해야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9.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 구 삼산동에 있는 공구상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야음동에 있는 번개시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말경 광명시 C에 있는 블랙박스 판매업체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납품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공소장의 'G'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대한 납품대금 채무가 누적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로부터블랙박스용 메모리칩을 납품받기 어렵게 되자, 마침 피고인은 근무하는 Dol 주식회사바원산업(이하 '바원산업'이라 함) 및 주식회사 세이브월드(이하 '세이브월드'라 함) 등 매입처로부터 대규모의 납품계약을 발주받은 것처럼 꾸며, 블랙박스용 메모리칩을 납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것으로 하여금 원산업이 98억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세이브월드가 88억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각 D으로부터 매수하는 것처럼 작성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각 출력한 후 위 각 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임의로 새긴 바원산업, 세이브월드의 법인인감 날인하여 바원산업, 세이브월드 명의의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경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로 모사전송하여 위조한 각 물품공급계약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7. 5.경 화성시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이미 모사전송한 것처럼 바원산업, 세이브월드에 거액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니 메모리칩을 납품하여 주면, 위 원산업, 세이브월드에 납품 후 대금을 받아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바원산업, 세이브월드에 대한 납품계약은 모두 허위였고,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회사에 대한 기존 납품에 대한 대금조차 연체 중이었고, 신규로 납품하는 물건은 J 등 다른 영업자를 통해 다른 곳에 납품할 생각이었으나 그 대금의 정상적인 입금을 보장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7. 5.경 8GB 메모리칩 7,000개 시가 금 9,240 만원 상당, 2011. 7. 28.경 같은 메모리칩 3,000개 시가 3,630만원 상당, 2011. 8. 16.경 같은 메모리칩 200개 시가 242만원 상당을 각 납품받아 합계 금 1억 3,112 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회, H과의 대질) 1. 각 거래사실확인서 1. 주식회사 바원산업과의 물품거래계약서 1. 주식회사 세이브월드와의 물품공급계약서 1. 각 거래명세서(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3회 에 걸쳐 물품을 편취하였으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단일한 범의 하에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포괄하여 1죄로 판단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바원산업과의 물품거래계약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5,670만원(4,000만원 + 1,67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기죄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 제3의 회사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은 후 상당기간동안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초경 1억원에 대한 현금보관증과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F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설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무렵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여 메모리칩 대금 전부에 대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합계 약 5,670만원이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비록 일부 피해액이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사기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계획적인 점, 아 직도 상당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과 사기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 및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3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에 있는 당진도서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탑동교차로 방면에서 설악가든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중앙 부분으로 들이받고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9. 1. 09:3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천안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치료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및 첨부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끼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합의금으로 유족들에게 1억 원이 지급되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이 입은 피해의 일부나 마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14. 5. 16. 피해자의 유족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22. 10: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 등 회사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군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서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미 이 사건으로 5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8.1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충주시 E에 있는 F 콘도회원권을 담보로 줄 테니 1억 2,500만 원을 빌려달라. 3월 말까지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콘도회원권은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고, 변제할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증거목록 순번 15번), 차용약정서(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전과: 수사보고서(판결확정 전의 범행인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 이유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 고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9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2. 15:4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뱅뱅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5:5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일안경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천일안경원 앞 편도 2차로를 동해시청 쪽에서 천곡해물탕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로체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오른쪽 도로변으로 서행하는 위 택시를 추월하려고 하다가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핸들을 과도하게 틀어 피고인 운전의 위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위 택시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노모 등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8. 3. 18. 11:19경 거제시 사등면덕호리 소재 거제과적검문소 국도 14호선상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44.2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A이 2005. 6. 24. 18:44경 남해2지선 냉정 지점 18킬로미터 한국도로공사 서부산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에 제한총중량을 초과하여 46.6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에서 상시근로자 43명을 고용하여 'E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5. 25.경부터 2011. 4. 13. 경까지 근무한 F의 퇴직금 4,159,915원1), 2008. 11. 15.경부터 2011. 5. 31.경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3,035,166원, 2009. 1. 27.경부터 2011. 7. 31.경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2,997,205원 합계 10,192,286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공소사실 기재 4,149,915원은 오기로 보인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공동간병 계약서, 출근표(2009. 10. ~ 2011. 7.), 간병사 교육자료, 간병비 내역 1. 퇴직금 산정내역(F, H,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간병사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9077 판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병원 측의 사정에 따라 간병인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근무장소, 내용 등이 정해지는 점, 출퇴근 등 근태관리를 병원이 출근상황부를 통해 수행한 점, 간병사의 업무성격에 따라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는 하나,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근무시간을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을 뿐, 이윤창출과 손실 등을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병원에서 간병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간병사에 대하여는 해고 조치 등 제재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 등은 업무수행 전반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9. 오전 무렵 서울 영등포구 D빌딩 5층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자신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E 노동조합의 인터넷사이트(F)에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하여 '온라인 노보'란에 "G 사장은 E의 수치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면서, 글 중간에 "G사장이 E 사시와 창간 목적을 말하는 것 자체가 E에 대한 모욕이다", "G 사장은 현재 '식물CEO'나 다름없다", "이제 와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겠다니 그 발상이 역겹다", "결정적 순간마다 보여준 G사장의 오판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는 등의 문장을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수사기록 제7쪽) 1. 증거자료(수사기록 제1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위 게시글에서 사용한 구체적인 표현 및 그러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 이와 같은 표현으로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모욕 감정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506

범죄사실 1. 차용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7. 8. 30.경 김포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여, 54세)에게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700만원을 빌려주면 2008. 5. 30.까지 변제하고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4,000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운영하던 다방의 부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금 7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금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 경 김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조직한 금계에 가입시켜주면 매달 15만원의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00만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다방의 운영이 부진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220만원 가량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2008. 4. 경금 3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4.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곗돈 1,000만원, 월불입금 200만원인 계의 2구좌에 가입하겠다. 2, 3번으로 계금을 수령하게 해주면 나머지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4,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물론 다방의 운영이 부진하여 매달 지급하여야 하는 220만 원 가량의 사채이자를 부담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8.경 계금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6. 28. 계급 명목으로 금 1,000 만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불원, 의미 있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중 감경 영역 : 1년 이내(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3:4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우연히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6세) 등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하였던 F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인데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범죄로서 법률상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8: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경락마사지를 받기 위해 손님으로 찾아 온 피해자 C(여, 24세)를 황토방 침대에 눕도록 하고 마사지를 하던 중, "생리는 언제 했느냐? 여자는 생리가 끝나면 벽에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잘 씻어줘야 한다. "고 말하며 마사지복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가락을 질에 수회 넣었다 빼고, 이어서 치질 치료를 해 주겠다는 핑계로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보통의 마사지만 하였을 뿐, 전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인데다가, 사건 당시의 경황 및 심정에 대하여 납득이 가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E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한 점, 그밖에 피해자가 애초 E에 찾아가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사지 업을 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범행수법과 내용이 대담하고 동일한 범행을 반복할 우려 또한 적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기 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정신상태 등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8. 03:0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된 후 일행들은 가버리고 혼자 남아 있으면서 큰소리로 떠들며 욕설을 하여 식당 영업에 지장을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영업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외 1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영업에 방해가 된다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오히려 "야, 이 시발 놈아, 왜 왔노. 내가 뭐 잘못 했노."라며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아 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G의 낭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코올 문제로 치료받기 시작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정동 혜인병원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확인), 판결문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한 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기사를 불렀다가 친구와 대리기사와의 다투는 바람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435, 8021(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가.나. B 3. 가. 나. C 검 사 심강현, 이대헌(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2.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5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 2013고단7435 피고인들과 E은 동네 친구사이로 휴대전화 요금, 대출금 등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과 E은 2013. 9. 21.경 E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E은 F 매장 위치와 매장 내 미개통 휴대전화기 위치를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운동복,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24. 03:50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F 매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돌멩이로 매장 유리창을 깬 후 망을 보고, 피고인 B, C은 매장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휴대전화를 물색하였으나 도난경보장치가 울리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은 2013. 10. 20.경 E, 피고인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I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C은 매장 출입문 비밀번호와 보안장치 해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E은 휴대전화의 재고현황을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운동복,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0. 24. 03:57경 인천 부평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위 I 매장에 이르러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카를 칠한 후 망을 보고, 피고인 C, B은 미리 준비한 마대자루에 그곳 진열대 서랍 안에 있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S)4 6대, 갤럭시에스(S) 미니 1대, 갤럭시에스(S)3 2대, 갤럭시노트2 2대, 갤럭시노트3 3대, 갤럭시그랜드 1대, 갤럭시메가 1대, 베가알(R)3 1대, 베가 4대, 옵티머스지(G)2 3대, 옵티머스 1대 등 휴대전화 25대 시가 20,908,800원 상당을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8021₁ 피고인 A L 아반떼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장치 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의 전조등에 일명 LED를 부착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내역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H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차례에 걸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 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00: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운영하는 'D' 상호의 바(BAR)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저리 비켜"라면서 손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입술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주점에 도착할 때까지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수 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대부분의 범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