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6. 2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04:1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O0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오뎅탕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9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18: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고깃집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2병, 돼지갈비 3인 분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20:3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운영하는 국수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국수 1그릇과 돈가스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16:30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곱창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곱창전골 2인분,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6. 04:07 경 대구 수성구 L 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감자탕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뼈해장국 1그릇, 참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 23:00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치킨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옛날통닭 1마리와 참소주 2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문한 술값을 지불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기초 생활수급자로서 받는 수급비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9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술잔에 있던 술을 식당 바닥에 뿌리고 "내가 고사를 지냈다"며 큰소리를 지르고, 위 피해자 I으로부터 "다른 손님들도 들어오는데 이런 짓을 하면 됩니까"라는 말을 듣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가만히 안있겠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17. 00:50경 위 제1의 바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가면서 술에 취해 손으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의 어깨를 쳐서 손님과 다툼을 하고, 다른 손님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M, O, P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Q식당 CCTV 수사), 수사협조의뢰(112종합상황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사건검색결과, 집행유예취소 청구부, 수용현황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20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소 후 4~5개월 만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