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E생)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F' 내 음란 계정인 속칭 'G'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H으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사실을 알려주어 피해자가 만 12세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2016.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9. 12: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에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2016. 1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 12:00경 위 'J'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H 대화내역, 통화내역, 현장사진, 각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6. 12.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6. 12. 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1. 2016. 11. 19.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성관계를 할 남자를 찾는다는 피해자의 SNS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와 만나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 금전적인 유혹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및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6. 15:28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1층 오락실에서, 피해자 C(남, 33세)이 부주의로 분실한 액수불상의 현금,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2장(신한, 국민), 온누리상품권 1장, 로또용지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루이까또즈, 곤색) 1개를 습득한 후 현금, 온누리상품권, 로또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물건만 우체통에 넣고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및 피해품 회수 관련) [피고인은 15:28경 B건물 11층 오락실에 떨어져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였으나 주인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복무를 마친 18:15경 집 근처 당산역 앞 우체통에 위 지갑을 집어넣어 반환조치를 하였으며, 위 지갑의 내용물을 확인하거나,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가져간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간이 지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의 액수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지갑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로또 5,000원 어치를 사고 오천원권 1장을 거슬러 받았고, 온누리상품권, 로또용지도 있었는데, 지갑을 돌려받은 직후 확인하였을 때에는 일천원권 2장과 2달러 1장만 있었고, 쿠폰, 명함 등이 원래 있던 위치에 꽂혀 있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지갑을 분실한 당일 수사기관에 지갑 안에 "일만권 8~10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7~8매, 운전면허증, 신한Love카드, 국민체크카드, 보라매병원진료카드, 관악구도서관카드, 구로도서관카드, 롯데포인트카드, 이마트영수증, 로또용지"가 있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15:27경 오락실 바닥에 지갑을 떨어뜨렸고, 피고인이 10층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15:28경 떨어져 있던 지갑을 집어 들었으며, 그 사이 제3자가 위 지갑을 집어든 사실은 없고, 지갑이 우체국에서 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3자가 현금만 빼내어 갈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은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지갑을 습득한 경우 이를 우체통에 넣기보다는 같은 건물에 위치한 분실물센터에 맡기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지갑 안에 있던 현금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 강북예배당 소위 '세습측' 집사이고, 피해자 C는 B교회 강북예배당 소위 '개혁측' 집사로 같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8:45경 서울 강북구 D건물, 5층 B교회 강북예배당 본당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피해자 등이 소속되어 있는 위 교회 '개혁측'에서 교인들에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게시해 놓은 게시물 '새로워진 금요기도회' 2부, '2018 교회학교 주일 사랑, 축복 그리고 경배' 2부를 떼어내어 구기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시물 4부(이하'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를 떼어낸 행위는 강북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으로서 무단으로 게시된 이 사건 게시물을 그 관리권한의 범위 내에서 떼어낸 것이므로,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가. B교회는 2003. 7. 6. 일관된 게시판 관리와 임의광고 예방 및 청결한 교회 환경유지를 위하여 '게시판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고, 위 관리지침에 의하면 홍보물 등을 B교회 소속 예배당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B교회의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교무국에 해당 게시물을 제출하여 그 부서의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게시된 홍보물 등은 무단게시물에 해당하여 제거 대상이 된다. 나. 이후 B교회는 2012년경 기존의 게시물 관리지침을 보완하여 '홍보물 게시지침 안건'을 마련하여 소속 예배당에 각종 옹보물 등을 게시하는 절차와 요건 등을 규정하였는데, 위 지침 안건에 의하면 홍보물 등의 게시를 원하는 사람은 B교회 게시판 관리를 담당하는 교무국에 해당 게시물을 제출하여 확인 결재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결재 없이 게시된 홍보물 등은 무단게시물에 해당하여 사전 통보 없이 제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물을 부착하기 전 게시물 관리 담당부서였던 교무국에 게시물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고, 실제 이 사건 게시물에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았다는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리지침, 게시지침 안건을 위반하여 게시된 것이 외관상 명백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B교회 강북예배당 시설관리위원으로, 2017년경에는 시설관리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이 사건 당시 강북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으로서 게시물을 관리할 권한이 있었다. 마. 이 사건 게시물이 부착될 무렵 B교회에서는 위 교회의 설립자인 목사 E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반대하는 교인들이 서로 대립하여 교회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다툼을 벌이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기존에 시행 중이던 B교회의 위 게시판 관리지침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일부 교인들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교회 예배당에 부착된 종이게시물 4장을 떼어낸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반면, B교회의 게시물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각종 무단게시물의 부착이 제한 없이 허용됨으로써 교회의 각종 설비 및 시설의 정상적인 이용을 방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정도는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32세)를 비롯한 불상의 여성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라는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사진 촬영을 할 경우 촬영음이 발생하지 않고 액정의 어느 부위를 터치하더라도 사진이 촬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폰인 갤럭시S8 플러스에 위 카메라 어플을 설치한 후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3. 15:15경 서울 서초구 E 지하1층에 있는 F점에서 위 휴대폰 카메라 어플이 설치된 피고인의 위 휴대폰의 후면카메라를 위로 향하게 한 후 쇼핑을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갖다 대고 액정을 터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28.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5회에 걸쳐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7. 13. 파일 복원 및 분석) 1. 범죄사실 특정 영상 화면 캡처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30.05:16경 고양시 B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곳 벽에 피해자 B 관리단이 게시한 "입주민께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공고문 위에 싸인펜을 사용하여 "제1심 불법관리단 판결 → 제2심 5. 3.선고 서울고법, 도둑은 무죄, 도둑이야 소리친 사람이 유죄?, 판사님이 BABO, 불법관리단 판결, 외부 감사가 상식"이라고 낙서하여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공고문사진, 손괴장면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에 낙서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기재한 낙서의 내용, 표현방법, 입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피고인이 별도의 서면을 작성하여 게시 또는 배포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622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2. 1. 29. 사증면제자(B-1, 체류기한 90일) 자격으로 국내에 최초 입국한 후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를 하다가 출입국 당국의 출국명령을 받고 1994. 1. 20. 방글라데시로 출국하였고, 1994. 6. 27. 한국인 C와 혼인하여 1996. 10. 12. 국내에 입국한후 2004. 4. 23.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다. 전제사실 외국인들이 국내에 입국하여 난민인정을 신청(이하 '난민신청'라고 함)하면 난민법 및 난민법 시행령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난민심사를 진행하게 되고 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이 그 심사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낸 후 법무부장관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하게 되면 난민신청자는 위 결정에 대해 법무부장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난민신청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장관의 난민불인정 처분에 관해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난민지위에 관해 계속 다툴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즉시 난민인정 신청에 따른 비자(G-1)를 발급받아 그 순간부터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난민의 지위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일련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데에 최소한 2~3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국내에 취업하여 돈을 벌면 추후 강제퇴거가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난민신청이 인정되는 경우 난민신청자들은 거주비자(F-2)를 발급받아 국내 취업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거주 비자의 유효기한은 3년으로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어 결국 국내에 영구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관광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다수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여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도 감수하는 사실을 알고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를 위해 허위로 난민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로부터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거짓 사실이 적힌 체류자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 양주시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국내에 단기상용비자(C-3 비자)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G'(G, 이하 'G'이라고 함)의 난민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G'에게 방글라데시 집권 여당인 '아와미리그'(AWAMILEAGE)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난민신청 사유로 기재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위 난민신청 사유를 암기하게 한 후, 같은 달 22. 양주출입국사무소에서 'G'으로 하여금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방글라데시 집권 여당인 '아와미리그'(AWAMILEAGE)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G'의 난민신청서에 기재된 난민신청 사유는 모두 거짓이었고, 오로지 'G'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이 꾸며낸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으로 하여금 허위 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게 하고 이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한 후 그 대가로 'G'으로부터 한화 76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들의 허위난민 신청과 거짓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516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난민신청자 명단 1. 고발장 1. 각 난민신청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서(증거목록 순번 제96 내지 10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조의2호, 제2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를 저해하여 국가의 행정력 낭비뿐만 아니라 실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진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을 초래하고,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발생시키게 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자녀 2명을 출산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사건의 형량과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합264호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D 등 판사들 앞에서, "증인, E, 그리고 피해자 세 명이 같이 밖에 마지 막에 있을 때, 피해자가 울고 있으니까 증인이 피해자한테 '내가 C 반 죽여주겠다. 가서 내가 따져 물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그런 식으로는 얘기 안 했는데요. 내가 물어보고 온다고, 떠 보고 온다고만 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어서 "증인과 E 중 사건 당일 피해자 어머니가 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고, "E도 얘기를 안 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데 이어, "증인은 확실히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 안 했어요?"라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강제추행 직후인 2017. 6. 26. 08:30경 범행현장에서, 피고인과 E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피해자 F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바 있고, 피고인은 당시 '내가 C을 반 죽여주겠다.'라는 말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고합264 제3회 공판조서, 위 조서의 일부인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 설명서, 각 증인신문 녹취록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안산지원 2017고합248 등 판결서 사본 1. 수사보고[방문조사(E)], 녹취록 작성보고 및 녹취록(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 위 형사사건이 확정된 2018. 5. 31. 이후인 2018. 6. 5. 제6회 공판기일에서야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변호인이 위 사건 확정 이전인 2018. 5. 23. 피고인의 번의 의사가 담긴 '공판기일변경신청'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자백감경을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위 형사사건 재판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충북 음성군 D에서 'E'를 설립한 뒤, 위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7. 1.경 위 'E' 사무실에서, 'E'가 주식회사 상록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384,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9매 공급가액 합계 7,643,151,28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1. 피고인 금융계좌 거래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별책 1권) 1.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764,315,128원~1,910,787,82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76억 원을 넘는바,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수수료 상당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병과된 벌금의 액수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6. 14:53경부터 15:04경까지 <주소> A 7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30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어젠 누구 먹었니. 왜 안 먹었니 너 정도면 남자들이 그냥 주지 않나. 아 보지 빨고 싶다. 니 프사 보니깐 더 꼴리네. 너보고 힘낼게. 이미 팬티 벗었어. 너도 변녀잖아. 프사만 봐도 꼴리게 하는 변녀 좋구만 뭐. 자지 슬라한다 젖꼭지 섰구만 뭐. 존나 꼴렸는데. 자지 섰구만 (프로필 사진을) 지웠노"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팬티를 내린 피고인의 하체 사진,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모습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2.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2022. 2. 18.자 참고자료인 '합의금 송금확인증'),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경부터 부산 남구 F에 있는 G유치원 교사로 근무를 하다가 2015. 3.경부터 만 5세 아동들로 새로 구성된 하얀구름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아동복지시 설종사자이고, 피고인 B은 위 G유치원의 원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G유치원 내 하얀구름반에서, 피해자 H(5세)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를 때리고, 가슴을 꼬집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을 상대로 총 14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의 법정진술 1. K, L, M, N, O, J,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술녹취록 1. 각 녹취록 1. 각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폭행부위 사진 첨부, A가 H 보호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아동학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 정서적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야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유치원 원생들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른 점, 피해 아동들이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이 다수의 원생들을 혼자서 돌보는과정에서 다소 거친 방식의 잘못된 훈육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기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서 이 사건과 같이 소속 교사에 의하여 부적절한 훈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던 점, 유치원 내부에 CCTV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를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CCTV를 설치 및 원생들의 심리치료를 추진할 계획을 밝히고 있는 등 사건의 수습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애인이었던 피해자 B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5. 06:46경 서울 이하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안녕하세요. B 사장님의 개인적인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소유한 영상은 더 이상의 복사본은 없으며 제가 소유한 세 편이 전부입니다. 혹시 구매할 생각이 있으신가 하여 이메일로 여쭙니다. 영상은 외부로는 전혀 유출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야하겠지요'라고 이메일을 작성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첨부한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싸이트 관리자 이메일주소(C)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만약 돈을 주지 아니하면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유출할 듯이 행세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메일을 발송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각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고소장 1. 각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본 사안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해를 줄 수 있는 내용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3.경 해외 자원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사업실적이 없어 자본이 잠식된 상태에 있던 B 주식회사(원래 '주식회사 C'였으나, 2010. 3. 11.경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B'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여 같은 해 5. 18.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암, 해남 D지구 분양대행사업, 호주 광산 매각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1. 2010. 3. 5.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E 건물의 사무실에서, B의 부회장으로 근무하기로 한 피해자 F에게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갚으라고 할 때 언제든지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B을 통한 사업도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5.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0. 3. 31.경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3. 29.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J층에 있던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호주 광산 매각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광산이 매각되면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인데다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B의 호주 광산 매각 사업도 별다른 자기 자본 없이 타인 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막연한 구상만 있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자금조달계획 등 사업계획조차 수립되어 있지 않아, 그 사업의 성공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3. 31.경 3,000만 원을 B 주식회사의 이사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0. 4. 12.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입금확인증, 수표발행내역, 신용정보조사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별건 1심 판결문, 별건 2심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이 1억 6,0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려던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미필적 고의에 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9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15. 21:0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1127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승강장 의자에서, 피해자 B(여, 26세)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신분증, 기업은행체크카드(C) 등 체크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생로랑 지갑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로 2020. 8. 16. 18:53경 서울 송파구 D건물E호 'F' 음식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음식대금 6,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의 분실신고로 승인이 취소되고, 같은 날 18:56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점원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담배 두 갑 합계 9,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와 같이 승인이 취소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6, 7) 1.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순번 16, 1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주워 그냥 버렸고, 범죄사실과 같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지갑을 습득하여 거기서 체크카드를 꺼낸 후 그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재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취소되어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925

범죄사실 피고인의 아내인 B은 주식회사 C에서 제작한 학습지 등의 교육상품을 판매하는 "D 경동총괄단 위례센터"의 "지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의 아내인 F는 위 위례센터의 "지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위례센터의 "센터장"인 G로부터 "B이 F를 통하여 구입한 교재의 반품을 수용할 수 없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E과 함께 위 위례센터에 찾아가 G에게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은 E, F, B 등과 함께 2018. 9. 6. 11:00경 성남시 수정구 H건물, 10층 소재 "D 경동총괄단 위례센터" 사무실에 찾아가 센터장인 피해자 G로부터 "약속하지 않고 방문하였으니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E, F와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은 그곳에 있던 책상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욕설을 하고, 위 위례센터 직원인 피해자 I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B에게 "여태껏 일한 데가 여기야, 왜 이런 데서 일한 거야"라고 소리를 치고, F는 피해자 G의 손을 잡아채고, 위 피해자를 걷어찰 듯이 다리를 들어올리고, 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위 위례센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아내인 B이 E의 아내인 F로부터 구입한 D 교재의 반품 문제로 항의하기 위하여 E 부부와 함께 D 위례센터를 방문하였다가 E 부부가 위례 센터장인 피해자 G의 태도에 흥분하는 바람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