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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지인이고, 피해자 C은 B의 어머니이며, 피해자는 B과 같은 곳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5. 15:00경 부천시 D, 다세대주택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대문을 통해 그 다세대주택 안으로 들어간 후, 계단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주거지인 3층까지 올라갔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3층 현관문을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주거지인 3층은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낮에는 현관문을 개방하여 놓은 상태에서 무속인으로서의 ‘점집’으로도 운영되고 있었던 점(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에는 ‘낮에는 문을 개방해놓고 있어 (무속인) 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00경 개방된 대문 및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들어간 당시 실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집을 방문한 손님이 점을 보고 있었고, 그 밖에 피해자의 주택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B으로부터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유튜버가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하였다는 말을 듣고 이를 구경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주택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녕하세요 어머니’라고 인사를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평온을 해칠 의도로 출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택에 출입한 후 소란을 피웠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당시 피해자에게 점을 보던 손님이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주택을 나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한 곳이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장소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2:44경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4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근처에서 술냄새가 감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소래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및 위 K7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사고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난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0:41경 서울 중구 B 건물 1층 상가 매장 통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가명, 여, 27세)와 서로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쪽 팔을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통로에서 피해자와 교행하다가 그 건물에서 의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 통로 가장자리에 진열된 옷이 몸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행 직전 통로 쪽으로 더 튀어나와 진열된 옷을 피하기 위해 몸을 급히 좌측으로 틀어 교행 시 피해자와 우연히 접촉하게 되었을 뿐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현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앞서서 일렬로 걷고 있던 남자(피해자의 남자친구)와 교행할 때는 직선으로 걸어 그의 좌측 팔 부분을 스쳐 지나가고, 그 직후 바로 뒤에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와 교행할 때는 피해자의 좌측 팔과 몸 통을 스치며 급격하게 좌측으로(거의 사선으로) 몸을 움직여(통로 중앙을 넘어섬) 피해자의 좌측 뒷부분과 피고인의 좌측 뒷부분이 매우 근접한 거리(피고인이 왼손을 조금만 뒤로 움직이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닿을 정도)에 놓이게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 진행 방향 통로 우측으로 피해자의 남자친구 및 피해자와 교행하는 구간 전반에 해당 구간 점포에서 진열한 옷이 통로 쪽으로 조금 튀어나와 있는 상태는 확인되나, 해당 구간에 옷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가 심하지 않고 그 상태도 일정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직선으로 교행할 때 이미 그 구간이 시작되어 피고인의 우측 팔 부분이 진열된 옷에 닿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행할 때 보인 급격한 움직임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설명되지 않고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린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행 직후 깜짝 놀라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 피고인을 쳐다보는 장면도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나와 선명한 기억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움직임으로 지나치면서 ’피해자의 좌측 엉덩이 아래에서 중간 정도까지 부분‘을 만졌다. ‘손바닥 위쪽부터 손가락까지 전체’를 사용하여 ‘선이 아닌 면으로’ 만지는 느낌을 받았다.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쓸어 올리는 느낌‘이 확실히 났다. 바로 쫓아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다. 현장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한다. 명확한 진술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과의 접촉을 착각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사실 외에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5:04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C건물,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반월동 641-5에 있는 능리교차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정교차로 방면으로 유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하나지하차도 사거리 방면에서 반정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중인 피해자 E(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04,070원이 들도록 위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계산식) 각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차량대물지급결의서 1. 각 사진(순번19, 31), 각 CD(순번41, 42) [피고인은 가해차량에서 내려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이동한 거리도 상당히 길다{약 561m,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의 현장 이탈 이후 피고인을 찾지 못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하고, 도주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수치 높고, 뺑소니 운전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 근처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49번길 55 비산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 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16:5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7: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O 우리나라는 아직 소득과 재산형인 벌금이 연계되는 일수벌금제(Dayfine)나 벌금을 소득에 따라 누진하는 누진벌금제가 입법화되지 않았으나, 현재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독일, 멕시코, 스페인 및 마카오 등지에서는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국회에서도 입법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핀란드 D회사의 부회자인 E는 2000년 헬싱키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속 50㎞ 제한구간을 75㎞ 달리다 적발되어 11만 6,000유로(약 1억 6700만원, 피고인의 14일치 수입액)의 범칙금을 부과 받았다. 재산형인 벌금형이 소득과 연계되지 않는 경우, 소득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벌금형은 아무런 형벌 효과를 볼 수 없는 반면, 소득이 현저히 낮은 범죄자에 대한 일률적인 애수의 벌금형은 피고인의 생계유지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아직, 이러한 입법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나,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을 정한다. O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재 건설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하방을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 25만원에 독거하고 있으면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점, 피고인은 1956년생으로서 일생 동안 음주운전 뿐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자동차를 폐차시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방송일을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C(49세, 여)은 B 방송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3: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사건외 F 목사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유치장에 수감 되는 과정을 촬영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핸드폰을 잡고 머리 위로 올린 채 촬영을 하자 손가락으로 그녀의 옆구리와 가슴을 6번 가량 찌르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3번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11.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6. 15:5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누범, 동종·유사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하면, 재심대상판결의 형을 그대로 유지함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1.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2. 3.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나쁜 감정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같은 날 18:15경 피고인의 집 주방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을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넣고 위 피해자의 집 1층에 있는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해 현관문 앞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나와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점퍼 지퍼를 열고 안주머니에 있던 전항과 같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지 및 사용했던 부엌칼 측정) 1. 피의자 주거지 싱크대에 놓여 있는 식칼 등 사진, 피해자 주거지 사진 및 이동동선, 피의자의 주거지 사진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폭력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현관에 올라가 주거에 침입하고 협박에까지 나아간 점에 비추어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2. 오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9세)가 개설한 ‘C’라는 제목의 공개채팅방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전주로 오라’고 하며 접근한 후 개인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여 같은 날 16:25경부터 20:30까지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지하철을 이용해 서울남부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방법, 고속버스를 타는 방법 등을 알려주고 서울남부터미널에서 20:30에 전주로 출발하는 승차권을 보내주며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꾀어 보호자의 보호상태에서 이탈케 하여 자기의 지배하에 옮기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부모가 피해자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고소인과 피해자 간에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병역법위반으로 징역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자 아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4시간 가까이 걸쳐 계속 전주까지 오도록 유인하려고 한 행위는 그 목적을 이해하기 어렵고, 중대한 다른 범행을 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이 사건의 위험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22. 2. 8. 항소기각되어 2022.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611 피고인은 2020. 11.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면세담배를 구해주겠다.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3일 뒤에 택배로 받을 수 있도록 배송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17.경 250만 원, 2020. 11. 18.경 125만 원, 2020. 11. 22.경 5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725 피고인은 2021. 4.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관 중인 담배 22보루를 판매하겠다. 대금 4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송금받은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건을 배송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5.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송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2021고단5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2018. 6.경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 총 8명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액 합계 2,500여 만 원을 편취한 사건)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156

범 죄 사 실 2021고단4156 피고인은 2021. 6. 29.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D’에 갤럭시워치3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1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6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610 피고인은 2020. 12.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갤럭시워치 액티브2 모델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3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83 피고인은 2021. 9. 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갤럭시워치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3,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각 가입내역서, ECRM계좌등록 정보조회결과서 2021고단4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작성글, 이체결과조회,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 P, 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각 가입내역서,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는바,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 10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2:02경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옥녀봉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버스전용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없는 차량을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청색실선을 넘어 버스 전용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버스 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내측 복사뼈 관절 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D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회답서(피해자 중상해 여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불법유턴을 하기 위해 주행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 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및 범행의 결과가 중대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주행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로 주행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뇌병변 장애가 있어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03:00경 광명시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박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추송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라는 유흥주점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유흥주점의 손님 등을 상대로 하는 대리운전 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유흥주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유흥주점의 영업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에서 얻는 이익이 일정하지도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유흥주점에 외상값 명목의 채무나 위 유흥주점 사장에게 선불금 명목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인터넷도박에 도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 안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0,96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말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은 결과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총 50,960,000원을 편취당하였으며, 판시 각 일시 당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로 한 날짜(대체로 차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임)에 해당 금액에 달하는 금원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위 계좌 외에 피고인이 현금이나 다른 계좌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교부받은 금원의 상당액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은 금원의 사용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신유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를 정렬사사거리 쪽에서 C 정문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D(남, 18세)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D(남, 18세)를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 간부 골절, 좌 요골신경 파열-마비, 우 무릎 내측인대 연골판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2. 1. 17.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0. 22:55경 삼척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족발집 앞에서부터 동해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소 전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1. 1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3: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석리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면 71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운전석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4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13)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수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실형선고. 그 밖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 가입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