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천안시 서북구 E빌딩 4층에서 'F 휴게텔'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담당하는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7. 31.경부터 2014. 8.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약 230평 규모에 샤워시설과 침대가 구비되어 있는 밀실 7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G, C, D, H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위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8. 5. 경찰에 단속된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계속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 I 등을 고용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8. 2.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7. 31.경 위 업소에서 위 A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9만원을 받기로 하고,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나. 피고인 C, D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경찰 단속 이후에도 업소를 운영한 점 사안 중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실제로 이득한 금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각 참작 2.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가담정도 경미한 점, 실질 이득금 적은 점 참작 3. 피고인 C, D 범죄 전력 전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연령, 성행, 환경 등 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청량면 개곡리에 있는 개산교차로 부근 도로를 개산마을 방면에서 두왕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66세) 운전의 F 라보 트럭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부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64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531,49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및 입원사실증명서 1.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2000년 이후 음주전력 1회뿐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7. 12. 06:35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청양장례식장 앞 도로를 청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속도를 감속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자기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전, 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절단상태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 회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0. 1. 25. 법률 제99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12. 충남 청양군 비봉면 중묵리에 있는 주식회사 한양건설 숙소에서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청양장례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에도 지체 없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그 혈액 중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은 감정의뢰회보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그에 기초하여 획득한 증거로서, 원칙적으로 그 절차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 의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에 정한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피의자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그 혈액의 압수를 위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 정한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피의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있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의 제1차적 수사방법으로 규정한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혈액 채취에 대한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사전 압수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의 신체 내지 의복류에 주취로 인한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3호가 정하는 범죄의 증적이 현저한 준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피의자의 생명·신체를 구조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으로부터 곧바로 후송된 병원 응급실 등의 장소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범죄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혈중알콜농도 등 증거의 수집을 위하여 의료법상 의료인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피의자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단서, 형사소송규칙 제58조,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사후에 지체 없이 강제채혈에 의한 압수의 사유 등을 기재한 영장청구서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1525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7. 12. 06:35경 판시 장소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화물차의 조수석 앞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사실, 사고 신고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고용주로부터 동의를 받아 같은 날 09:40경 의사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누워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채혈을 하도록 한 사실, 그 후 경찰관은 같은 날 15:05경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다시 채혈에 관하여 동의를 받았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지는 않았던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회보 및 이에 기초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5. 18:4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4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소주 2병을 먹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처가 전날 집에 들어오지 않고 평소 청소도 하지 않는 등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를 비관하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에 피고인의 옷들을 모아 놓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옷과 함께 거실 바닥으로 불이 옮겨붙게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아들 D이 급히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라이터 1개를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수사보고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은 다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는데, 자칫 불이 번졌을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1. 사일로신 밀수입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사일로신 9.24g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 E 104동 1501호', 수취인을 'A'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사일로신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9. 9. 10:52경 케이엘엠네덜란드항공(KL) 865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일로신을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2.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와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마 약 1.06g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하여 수취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시흥 E 104동 1501호', 수취인을 'A'으로 기재한 다음 국내로 발송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발송된 대마가 은닉되어 있는 국제통상우편물은 2013. 9. 12, 07:26경 에어프랑스(AF) 264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밀수입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4.경부터 2013. 9. 13.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월곶동에서 불상량의 대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싸이로신 11.55g 적발사진, 분석결과회보, 캐나다발 국제통상우편물 이용 대마 추정 1.06g 적발사진, 수사보고(국제특급우편물에 은닉되어 있던 대마 감정결과 첨부),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증 제1호부터 증 제12호까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회보 검출성분명 수정 통보 첨부), 수사보고(압수한사일로신 실량 특정 및 잔량 측정사진 첨부), 수사보고(A 대마 흡연기간 특정 관련),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사일로신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의 시가 3,000원)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정신분열병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과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양태,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중 제3유형(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경합범죄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다. 경합범죄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년 ~ 9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일로신과 대마를 밀수입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한 점, 특히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수입한 사일로신과 대마 전량이 압수된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9. 22.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충남 금산군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합성고무재생, 일반재생고무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J의 제1공장 생산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무원료 선별·배합작업 관리 및 고무 입·출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J의 거래처인 부천시 오정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 L의 부장인 사람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J에서 주식회사 L에 합성고무의 공급을 거절하고 혼합고무만을 공급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에게 혼합고무 대신 품질이 좋은 합성고무를 빼돌려 공급해줄 경우 1,000kg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합성고무를 빼돌려 주식회사 L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합성고무를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11. 26.경 위 J 제1공장에서, 합성고무인 1700S 3,000kg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J 제1공장에서 피고인 C에게 위 합성고무를 인도하고, 피고인 C은 위 합성고무를 차량에 싣고 반출하여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1회에 걸쳐 합계 825,410,000원 상당의 합성고무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각 거래명세표, 각 출고내역, 거래원장, 계근표, 거래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피고인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혼합고무 가액 상당을 지급하고 A로부터 합성고무를 공급받은 것으로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것일 뿐, 횡령행위나 횡령의 고의 및 공모가 없었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업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L에 대한 합성고무의 공급을 거절한 상황에서 업무상 피해자의 합성고무를 보관하던 A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합성고무를 ㈜L에 공급하였고, 피고인들은 사전에 A과 이를 모의하고 A로부터 합성고무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A의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 처분한 것으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그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피고인 B, C이 합성고무 확보를 위해 범행을 제의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이를 수락하여 범행에 나아감),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액(5억 6,000만 원 상당의 직접적 피해와 합성고무 활용기회 상실로 인한 간접적 피해)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업체 운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된 점, 피고인들의 각 실질적 이득(피고인 A은 4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 피고인 B, C은 7,000만 원 상당의 제품 가액의 차이 상당의 직접적 이득과 장기간 저렴한 합성고무를 공급받은 이득을 취함),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 A은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 B, C은 5,000만 원 공탁에 그침),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건강상태, 가족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7. 11:0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0 앞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B 소유의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동생인 D의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29에 있는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등을 기재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동대문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2. 31. 04:00경 경남 사천시 E에 있는 'F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을 친구로 오인한 피해자 G(21세)로부터 반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 G의 뺨을 1회 때리고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친구인 피해자 H(22세)가 달려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 H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근처에 있던 위 피해자들의 친구인 피해자 I(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I를 위 골목길로 데리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 I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락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 A)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피고인들), 전과 없음(피고인 B, C, D)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8. 23:18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는 말만 할 뿐, 거듭된 측정요구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순번 제1번),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순번 제6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위 전과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음주측정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2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4세)은 법적 부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11. 18:0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혀 놓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그녀를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7. 23:00경부터 다음 날 09:25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컴퓨터 1대, 선풍기 1대, 화장품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3.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K7승용차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밀쳐 파손시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응급조치보고서 1. 각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가정폭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경위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된다.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15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해죄 중 일부 유형력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본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경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석증, 공포성 불안장애,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한 바 있다.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02:49경 서울 중랑구 먹골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섬밭로 17 삼익아파트 동부간선도로 입구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4. 00:43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위례신도시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양지로53번길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썬 프라자'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40세)가 운행중인 D 강릉 콜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0경 강릉시 교동 '벼룩시장' 인근 골목길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손에 라이터를 쥐고 오른 손등과 중지를 내리 찍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폭행범죄의 제4유형 중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상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3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선처를 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22:43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416 태화아파트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324 풍림아이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 02:0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노상에서 "일행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길거리를 배회하며 욕설을 하는 것을 위 D이 제지하려 하자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관의 가슴 부위와 턱 부위를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술에 취하여 자제력을 잃은 상태에서의 범행이었던 점, 다행히 경찰관에게 큰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068

범죄사실 1. 201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7. 14:2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물건을 팔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미니 물레방아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접시와 자대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미니 옹기 10개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2.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28. 12:30경 부산 중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불상 가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의류를 팔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불상의 가디건 2개(검정색 1개, 보라색1개)를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판자집에서 피해자 D에게 "롯데건설에서 이 부근의 판자촌 일대를 개발하여 2013년에 43층의 주상복합아파트 2동을 건설할 예정이다. 미리 판자집을 사 두면 나중에 30평대 아파트 1채를 받거나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판자집 5채를 가지고 있으니 2,500만 원을 주면 판자집을 구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롯데건설에서 위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판자집 일대를 개발할 계획이 없었고, 위 부지는 서울시의 소유로서 그 위에 건설된 무허가 판자집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판자집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20.경 피해자 D으로부터 판자집 매매대금 명목으로 2,5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11. 10. 28. 2,55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11. 중순경 1,000만 원 및 2011. 11. 하순경 1,55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11. 28. 1,550만 원 및 2012. 2. 하순경 1,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F, G, E 진술 부분 각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참고인 J 전화통화, 참고인 K 전화통화)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0월~2년 6월)에 해당하나,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한 단계 높아졌으므로 하한을 1/3 감경하여 징역 6월 20일에서 2년 6월 사이에서 양형을 결정함.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2:12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72길 28(장안동)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에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길바닥에 누웠다. 이에 C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C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죄질 나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 넘는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5. 23:17경 서울 공릉동에서 구리시 인창1로 39-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등 2회의 음주운전,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다시 이루어졌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크게 뉘우치고 있고, 또 피고인은 위 교통관련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