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합87

범죄사실 [2015고합87] 피고인들은 연인관계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피고인 A의 전 여자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6. 23. 오후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불러 이를 따지고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23. 18:00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G건물 203호에서 피고인들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B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휴대폰을 꺼내들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다음 손과 발로 얼굴을 각각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주방 쪽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이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2~3회 밟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과 코가 상당히 부어오르고,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입이 부었으며, 베란다 창문에 머리를 부딪쳐 두피가 찢어지면서 많은 출혈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는데 피해자가 아프다며 호소하는 모습을 보자 더욱 화가 나 피해자를 죽여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배를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발뒤꿈치로 어깨를, 발등으로 허벅지를 각각 때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그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막하출혈, 뇌부종 등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1108]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3. 12.경 거주지를 여수시 H에서 인천 연수구 I 102호로 이동하고, 2014. 여름경 인천 연수구 1 102호에서 구미시 F에 있는 G건물 203호로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8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부검감정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및 사체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검증사진 첨부에 대한) 및 각 사진 [2015고합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거주지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 1.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l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머리를 가격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유리문에 부딪쳐 두피가 찢어지면서 많은 출혈이 일어난 상태였음에도 계속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과 배를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약 4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손상(경막하출혈, 뇌부종 등)으로 사망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가격한 부위, 폭행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생명을 해치기에 충분한 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다량의 출혈과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자신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들의 집으로 부른 다음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밟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특히 피해자가 장시간 동안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징역 5년~30년 및 벌금 5만 원~200만 원, 피고인 B: 징역 3년~30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1)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살인범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피고인 B: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1) 다만,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 수준과 큰 차이는 없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적용결과 3)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현재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 2) 총 30점 만점 중 총점 12점 이상의 경우에는 재범위험성이 높음', 7~11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한다. 3) 총 40점 만점 중 총점 25점 이상의 경우 재범위험성이 높음', 7~24점에 해당하면 '보통', 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한다. 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