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61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6.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B' 내지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자신이 한의사 자격을 갖춘 개척교회 목사인 것처럼 행세하여, 지인 목사인 D을 통해 교회 신자인 피해자 E(여, 60세)을 알게 되었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을 한의사로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탕약 대금을 받아 피해자 남편의 한약을 조제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여 침을 맞으라고 권유한 다음, 2017. 7. 9.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기관지 천식 및 다리 부위 통증 완화 명목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양쪽 다리 부위, 기관지 부위에 침을 놓아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6. 저녁경까지 사이에 매일 1회씩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7. 16. 18:30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쌍화탕'이라면서 불상의 탕약에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를 몰래 섞은 뒤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7. 9.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루나(TG-L900S)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사용하여, 상의 및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을 입은 상태로 배 부위 등에 침을 맞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을 맞기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피해자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네 준 졸피뎀을 먹고 잠든 틈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사용하여 침을 맞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 및 성기 부위를 피해자 몰래 1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6.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쌍화탕'이라면서 졸피뎀을 섞은 탕약을 건네주어 이를 마신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빠지게 한 뒤, 그 틈에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내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용 사진, 압수품 사진 1. 나체사진 저장CD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성폭력응급키트, 약물 일치성 관련),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7, 25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기 포렌직 결과 보고-여성 나체 사진 발견, 나체사진 파일분석자료 및 사진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첨부 :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졸피뎀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그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투약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1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의 성분인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에 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호 라.목은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규정의 내용과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졸피뎀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졸피뎀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로서 그 오·남용의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졸피뎀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같은 법 시행령 구분 60번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의사, 약사 등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투약, 수수, 매매 등의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약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의사의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법적인 제한이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약 20년간 직접 의사의 처방을 받는 방법으로 졸피뎀을 구입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또한, 졸피뎀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약사가 처방하거나 판매할 경우 그 투약방법 및 부작용 등에 대해서 설명·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년간 졸피뎀을 처방 받아온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졸피뎀의 효능 및 사용상의 주의점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에 대한 처방전에도 'Zolpiram' 부분에 다른 약품과 달리 '잠 못 자면 복용하세요'라는 주의사항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졸피뎀의 작용·효능 등에 관한 사항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졸피뎀을 복용할 경우 심신이 진정되거나 잠을 자게 되는 '진정제'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86쪽, 제231쪽), 졸피뎀이 불면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아냐는 취지의 질문에 긍정하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여 수사기록 제226쪽), 졸피뎀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진정 또는 수면을 유발하는 성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의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군 >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 및 피고인으로부터 합의를 종용받는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 2항 의료법위반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