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에 있는 D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유치원의 원장으로서 위 유치원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경영하는 사람이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에 따르면,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은 항목별[일반 교육과정비, 방과 후 교육․돌봄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부담금(현장체험학습비 등)]로 사용용도가 명시되어 있어, 징수한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교비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반드시 편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여 별도 과목으로 편성, 관리하여야 하며,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선택적 교육수입(방과 후 교육․돌봄비, 방과 후 특성화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 부담금)은 타비목으로 이전, 전용이 불가능하며, 학교장은 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해 각 사업별로 관리하고, 사업추진부서로 하여금 당해 사업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게 하여 학부모들에게 사업명, 소요예산, 수행업체, 선정방식, 항목별 비용 등을 공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잔액은 해당 과목에서 학부모들에게 반납을 하여야 한다. 또한 그 중 방과 후 학교 경비(방과 후 교육․돌봄비, 방과 후 특성화비)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집행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 유치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한 수익자부담금 전액이 유치원생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신뢰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각 유치원을 운영하던 중 각 유치원의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일반 교육과 정비, 방과 후 교육․돌봄비, 급식비․간식비, 그 밖의 수익자부담금(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유용하기 위하여 각자 친인척 등 명의로 유치원 교재·교구 도소매업을 하는 여러 가장업체를 만든 후 서로 위 가장업체들로부터 교차로 유치원 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교재구입대금을 위 가장업체들의 계좌로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각 유치원의 원생 학부모들로부터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실비 사용에 대한 D유치원의 신뢰형성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매년 D유치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위에 대하여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 18.경부터 매년 D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정규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교육시간, 방과후과정반 신청자격과 운영과정, 각 교과 과정별 교육비와 수업방식 등 선택교육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비에 대해 설명하였고, 2014. 2. 하순경부터 매년 D유치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확정된 일반 교육과정비 금액, 방과 후 특성화 활동의 각 구성과목 및 과목별 금액, 방과 후 돌봄 비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D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14. 3. 27.경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수업료나 수익자부담금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통보받아 사전 회의 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운영위원들은 D유치원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결정 및 사용을 감시하여 왔고, 피고인 역시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D유치원에서는 이러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 학부모들로 하여금 유치원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의 산정과 집행이 실비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신뢰하게 만들었다. 기망행위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한 수익자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각 세입예산 과목에 편입시켜 당초 징수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과오납금 반환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수업료,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을 책정하여 학부모들에게 고지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과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고, 매년 구체적인 세입·세출 내역을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사실은 피고인은 정규과정, 특성화활동, 방과 후 수업 중 교재·교구·강사 수급, 급식 등에 학부모수익자부담금 전액을 사용하거나, 남은 차액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교비로 가장업체에 교재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매월 중순경 D유치원 학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의 액수가 기재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수익자부담금 전액을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학부모수익자부담금 편취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방과후과정반비 10,500,000원, 수혜성경비 27,000,000원, 특성화활동비 6,600,000원을 스쿨뱅킹을 통하여 D유치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학부모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662,844,0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위 D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0.경 H으로부터 유치원 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84,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관리하는 D유치원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가장업체로 총 927회에 걸쳐 합계 1,278,815,796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실비사용에 대한 F유치원의 신뢰형성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부터 매년 F유치원 홈페이지에 교육과정, 방과후과정반 운영 등 위에 대하여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2013. 11.경부터 매년 F유치원 입학설명회를 개최하여 정규교육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의 교과목과 교육시간, 방과후과 정반 신청자격과 운영과정, 각 교과 과정별 교육비와 수업방식 등 선택교육과정을 포함한 전반적인 교육과정과 교육비에 대해 설명하였고, 2014. 2. 25.경부터 매년 F유치원에 입학원서를 제출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확정된 일반 교육과정비 금액, 방과 후 특성화 활동의 각 구성과목 및 과목별 금액, 방과 후 돌봄 비용을 설명하였다. 또한 F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규정에 따라 교사 및 학부모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2015. 2. 13.경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일반 수업료나 수익자부담금에 대해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구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 운영위원들은 유치원으로부터 미리 안건을 통보받아 사전 회의 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였고, 운영위원들은 F유치원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결정 및 사용을 감시하여 왔고, 피고인 역시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였다. F유치원에서는 이러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를 유치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 학부모들로 하여금 유치원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의 산정과 집행이 실비사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신뢰하게 만들었다. 기망행위 위와 같이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한 수익자부담금은 경기도교육청 ‘사학기관 예·결산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한 각 세입예산 과목에 편입시켜 당초 징수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상 과오납금 반환규정에 따라 학부모들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수업료, 교재·교구비, 급식비 등을 책정하여 학부모들에게 고지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과 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정해진 용도대로 사용하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하고, 매년 구체적인 세입·세출 내역을 학부모들에게 정확하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사실은 피고인은 정규과정, 특성화활동, 방과 후 수업 중 교재·교구·강사 수급, 급식 등에 학부모수익자부담금 전액을 사용하거나, 남은 차액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고, 교비로 가장업체에 교재구입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여 이를 그대로 다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매월 중순경 F유치원 학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의 액수가 기재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수익자부담금 전액을 교육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학부모수익자부담금 편취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3.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업료 75,400,000원, 방과후과정반비 12,375,000원, 재료비, 188,870,000, 급식비 18,270,000, 교통비 12,050,000원, 특성화비 3,250,000원을 스쿨뱅킹을 통하여 F유치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학부모수익자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3,767,320,203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위 F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립학교 경영자이다.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4.경 H으로부터 유치원 교재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재비 명목으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384,5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2. 27.경까지 교비회계에 속하는 학부모수익자부담금을 관리하는 F유치원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가장업체 계좌로 총 1,120회에 걸쳐 합계 2,216,053,709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 등으로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무거래 전자계산서 발급 가정 거래업체별 매입․매출 계산서 신고내역 정리현황표 1. 각 특정감사 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사립학교법(2020. 1. 29. 법률 제168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수입 회계전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가장업체를 만든 후 이들 업체로부터 유치원 교재 등을 납품받은 것처럼 가장한 뒤 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학부모수익자부담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및 편취금액, 유아교육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교육청 감사결과를 모두 수긍하고 그 처분에 따른 환수 및 환급절차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거나, 현재 이행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유아교육에 헌신하여 온 것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