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82

범 죄 사 실 2022고단3082 피고인은 2022. 7. 27.경 사실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맥스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앱 ‘O’의 게시판에 ‘아이폰 맥스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피고인의 글을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아이폰 맥스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57,8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19 피고인은 2022. 9. 8.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R 오픈채팅방에 올린 S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57경 대금 명목의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 05: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584 피고인은 2022. 8. 28. 12:56경 대구 북구 V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어플인 ‘O’에 접속한 후 피해자 F(남, 17세)가 게시한 ‘디올 팔찌, 반지를 80만 원에 판매 하겠다’는 게시글을 확인한 후 ‘내가 보내주는 퀵 배송기사에게 물건을 전달해 준 다음, 배송기사가 출발하는 모습을 찍어 사진으로 보내주면 80만 원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0만 원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45경 같은 시 동구 W에 있는 ‘X편의점’에서 피고인이 보낸 퀵서비스 배송기사에게 위 물건을 전달하게 하고, 위 모텔에서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699 피고인은 2022.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가 R 오픈채팅방에 ‘Z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Z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14. 06:08경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44 피고인은 2022. 9. 5.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R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S 게임아이템 판매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2022. 9. 16. 19:05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5,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161 피고인은 2022. 9. 3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AD로부터 온라인 게임 ‘S’ 게임머니의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닉네임 ‘AE’를 사용하여 위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개당 2,5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R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뒤 이를 보고 피해자가 위 채팅방에 들어와 “120개 정도 사요”라고 하자, “넵. (계좌번호 6 생략) U 예금주 A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284 피고인은 2022. 9. 22.경 불상지에서 R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AF에게 “S 게임머니 300억 AG를 39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22.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6만 원, 13만 원 합계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724 피고인은 2022. 8. 16. 11.41경 불상지에서 R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 E에게 “117,000원을 보내주면 Z 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Z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3경 피고인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1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49 피고인은 2022. 9. 1.경 경북 칠곡군 Q에 있는 친구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R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Z 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AI 명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I 명의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AI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으려는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게임머니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I 명의 계좌로 266,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AI으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444 피고인은 2022. 9. 7. 19:12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이하 불상지에서 R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Z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Z 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2경 AL 명의 P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0:56경 A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송금받은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G, AN, AO, L, AP, AQ, AR, AS, AT, B, AU, AV, D, N, J, K, I, AW, AX, AY, AZ(순번 89), C, BA, BB, BC(순번 107), BD, BE, B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A 계좌 분석 – 또 다른 A 계좌 등으로 이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은신처 현장 상황 – 가방에 든 현금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AZ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I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F 통화 내용) 1. 각 대화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상세,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22고단3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O 회신서 1. 현장사진, O 캡쳐사진, 판매글 사진 2022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반송접수 및 계좌명의자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회신 자료 2023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H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U 계좌 거래내역 2023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채팅방 캡처사진 1. 금융거래정보회신 2023고단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의 진정서 및 첨부서류 2023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와의 연락) 1. R 대화내용 2023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의 피해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서, R 대화내역 2023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명의자 AL 진술 종합 및 제출 자료 첨부) 1. 송금 상세내역, R 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 회신, U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배상청구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거나, 배상신청인을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모두 44명에 이르고, 편취금액의 합계는 1,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 중 37명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7명을 위하여 피해금액을 형사공탁하여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