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가 운영하는 D 식당의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E은 2015. 9. 25.경 위 회사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연립주택의 G호를 매수하고, 2015.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H으로 하여금 위 주택을 무단 점유하게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H, I 부부를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2019.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H 등과 협의하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대신에 점유자들이 2019. 6. 11.까지 스스로 퇴거하여 위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재물손괴 가. 벽면 손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13:08경 위 연립주택 G호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위 주택을 명도받으러 온 J이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건물관리원 K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 위 K로 하여금 벽면에 붉은색 락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쓰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재물인 위 주택의 벽면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출입문 손괴 사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주택 G호에서 기존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수동’ 및 ‘열림’ 상태로 바꾸고, 새로운 잠금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의 출입을 위해 현관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소유·관리하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H이 퇴거하게 되자 직원인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위 주택을 점유하게 하되, 마치 피고인 B이 위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날 21:00경 위 주택 G호 앞에 이르러, 위 벽면 손괴 사건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H 등 당시 점유자를 제외하고 모두 나가도록 하였고, H이 이사를 마치고 위 J에게 현관문 비밀번호와 함께 명도사실을 통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L,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 판결문[2018가단5093195, 건물명도(인도) 정본], 대법원 사건진행내역(2019다224290), 등기권리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2015. 9. 2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6. 3. 10.자 금전공탁서, 판결문(2014가단5045754, 건물명도), 계약금 지급 M 통장사본(720,000,000원), N 하나은행 통장 사본, O 지급 금전공탁서(금 6억 원), O 지급 송금 확인(157,000,000원), C 지금 금전공탁서(23,000,000원), 조정조서(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9685호 근저당권말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857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가2067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실확인서 1. H 휴대폰 문자사진, 낙서사진, 휴대폰 갤러리 사진 등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2019. 6. 12.자 부동산월세계약서 사진, 재직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전후 사정,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입은 손해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벽면 손괴 행위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벽면에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한 것 자체가 벽면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부당하게 점유를 침탈하는 E, J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위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며, 출입문 손괴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는 당초에 피고인 A이 설치한 것인데 E 측에서 기존에 설치된 잠금장치를 파괴하였기 때문에 새로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H으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였다가 H이 퇴거하여 빈집인 상태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E 측에서 점유를 개시한 바도 없고,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유치권을 보존하기 위해 한 행위이므로 주거의 평온을 해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 G호를 임차하는 것이라고 믿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10. 2. 주식회사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를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2015.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해자가 2019. 6. 11. H으로부터 명도 이전을 받고 있던 중에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G호 2개의 벽면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벽면이 가득 차게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사실상, 감정상 벽면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었고, 이후 피고인 A 스스로도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 G호의 점유를 탈환한 이후 벽면을 다시 도배하여 점유한 사실, 또한 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 G호를 탈환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기존의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어 작동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고, 그 옆에 새로운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관문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해 벽면 및 현관문의 각 효용이 해하여졌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해 유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대표이사 지위에서 점유를 계속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C가 2015. 8. 18. 이 사건 건물 G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9. 10. 5. 피해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매도인인 주식회사 C가 매수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 매매계약 이전에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이유로 매수인을 상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H의 진술 및 H과 J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등을 보면 H이 관련 확정판결에 따라 피해자를 대리한 J에게 이 사건 건물 G호의 명도를 완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주식회사 C가 그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C가 이 사건 건물 G호에 관하여 유치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동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H, I 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 G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명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9. 5. 2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H, I 부부가 위 승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9. 6. 11. 피해자를 대리한 J에게 이 사건 건물 G호의 인도를 완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불상의 이유로 알고 있던 기존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 허락 없이 이 사건 건물 G호에 들어간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 점유의 이 사건 건물 G호를 무단으로 침입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G호를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이 위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및 월세를 피고인 A 측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소유관계를 확인한 바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 A 운영의 식당 종업원들이 쉬는 장소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이 기존에 이 사건 건물 P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판시 범죄사실 일시 전후 무렵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건물 청소 일 등을 해오면서 거주해왔던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건물 G호의 권리관계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거침입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