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44

[유죄 부분]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444]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5, 14:1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통장 2개, 현금 28,000원,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63550]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3. 23, 13:45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2층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게 한 다음 위 분식집 주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G식당 주방에서, 그곳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택 계약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6135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절도 범행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 1)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형법 제331조 제1항에 규정된 특수절도(야간손침입절도죄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주거침입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범인이 범행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절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여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8169 판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4년9월 2. 전체 범행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에 판시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방법 및 내용,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 받고, 1987,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8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1.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444] 피고인은 2016. 3. 5. 14:15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방문을 열고 방 안에 침입한 다음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농협통장 2개, 현금 28,000원, 주민등록증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0163550] 피고인은 2016. 3. 23. 13:45 경 아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식당 주방에서, 그곳 싱크대 밑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주택 계약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검사의 공소제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위 특가법 조항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관련 법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2)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본문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3년을 초과하는 징역 · 금고 10년 2.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3. 벌금: 2년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므로 형이 실효된 후에는 그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소정의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 과거 2회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위 법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마지막 형 이전의 형도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10도8 판결). 한편, 집행유예의 효과에 관한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와 같이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취지이므로 위 규정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 자체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8021 판결 참조). 그리고 어느 전과의 징역형의 실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었지만 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무렵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그 자체의 실효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도 역시 실효되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088 판결).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1981,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6월, 장기 2년을 선고 받고, 1987. 5.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198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1.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1995.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1998.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다.항의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특수절도죄, 야 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위 다. 항의 판결 확정 이후에 범한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 받아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5.경 및 2016. 3. 2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판단 가.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0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로부터 다시 2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으로써 위 집행유예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실효되었고, 위 인정사실 나.항의 형의 집행 종료일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위 집행유예 이전의 징역형 역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집행유예 전과 및 그 이전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전과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한편, 위 인정사실 라.항과 같이 피고인은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징역형을 1회 받은 경우'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 (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 위와 같은 징역형의 전과를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삼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조항이다. 반면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죄와 그 이후의 죄를 나누어 각각의 형을 정하는 이유는,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한 것이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의 확정 전후를 나누어 각각 형을 선고한 경우에 이를 특가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서 정한 '징역형을 2회 받은 경우'로 보아 피고인을 가중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한 위 형법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형법 제65조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실효된 전과를 제외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1.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2,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 또는 그 미수죄로 징역형을 2회 받은 사실만 인정될 뿐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실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