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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피파온라인 3인벤'에 접속하여 "피파온라인3 아디다스 골드 쿠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위 쿠폰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쿠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2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2.경 김포시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넥슨 캐시 1만 원당 8,500원에 구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넥슨 캐시 15만 원을 주면 캐시의 85%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넥슨 캐시를 전송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캐시의 85%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 09:30경 시가 15만 원 상당의 넥슨 캐시를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를 통해 전송 받고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 '메이플 스토리' 카페에 접속하여 "스카니아 223 룩덕 넥탈비숍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게임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으로부터 게임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에게 G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자신의 G에 대한 채무를 면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송금내역서, 캡쳐화면 및 대화내역, 은행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등, 네이트온 대화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은 편취금 이외에도 교통비용, 송달비용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피해금의 합계액이 36만 원으로 크지 않고, 피해자 F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그러나 중고물품 거래 사기 행위는 중고거래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각 피해자들의 피해액수 자체가 크지 않더라도 그 정신적 피해를 가벼이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중고물품 거래 사기 행위로 8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25회의 같은 범행으로 2017.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도 판결을 받은 지 3개월도 되지 않아 아랑곳없이 똑같은 범죄를 두 번 더 한 것이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하지도 않았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01:50경 인천 연수구 B건물 1803동 2302호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전 여자친구 C의 나체 사진 2장을 그 의사에 반하여 현재 C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4. 02:50경 제1항 기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 단체 채팅방을 만든 뒤 전 여자친구 C과 현재 C의 남자친구 D을 초대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과 C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C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나체사진 및 동영상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두 차례에 걸쳐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제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4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약취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1.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형수이고, C은 피고인, B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지능지수 61점, 사회연령(SA) 10세 4개월, 사회지수(SQ)는 65점으로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며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과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지적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C은 위 F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과 B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건네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6. 8. 초순경 위 F병원에서 외박을 나온 피해자를 유인하여 B에게 인계하고, B은 2016. 8. 8. 10:00경 부산 북구 G역 부근에 있는 자신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해자에게 "같이 생활을 하니깐 밥값 등 생활비가 필요하다. 성매매를 해라. 아니면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6. 8. 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PC방에서 J은행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2016. 8. 10.경 그 대출금 9,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받고, 같은 날 10:00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9,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건네받기로 마음먹고 2016. 8. 1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상구 M아파트 N호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출받았던 대출금의 이자를 낼 돈과 생활비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를 받은 후,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O은행' 인터넷 대출 사이트에서 4,000,000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고, 'P은행' 인터넷 대출사이트에서 3,000,000원 상당의 대출신청을 하여 같은 날 대출금 합계 7,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로 받은 다음 같은 날 부산 사상구 Q에 있는 K은행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 중 500,000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고, 2016. 8. 1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은행에서 나머지 대출금을 인출하게 하여 같은 날 1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인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3,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출 본인 확인 시 녹음된 파일 저장한 녹음CD 첨부,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1. 통장사본,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 거래내역, K은행 계좌 거래내역 1. O은행 대출서류, J은행 대출서류, P은행 대출서류 1. 장애진단서, 진단서, 각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내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의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B 등과의 공동범행은 B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분배받은 범행 수익도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2건 범행의 총 피해액도 1,25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는 않다.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어린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다 외출 나온 피해자가 지능이 매우 떨어지는 등 심신장애가 있음을 악용하여 B 등과 함께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서로 나눠 갖고, 그 후 피해자의 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B과 피고인에게 대출받은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일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도 이번에는 피고인 단독으로 다시 피해자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또 편취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그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30경 의정부시 B 소재 아내인 피해자 C(여, 2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자녀 양육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CCTV카메라 코드를 손으로 강하게 잡아 빼는 방법으로 CCTV카메라 전원 젠더 부분과 충전기를 망가뜨려 시가 불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위 꽃집 밖으로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가게 안으로 끌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카메라코드를 잡아 뺀 사실은 있으나 재물손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재물손괴죄의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되며(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카메라코드를 잡아 빼 CCTV카메라 전원 젠더 부분과 충전기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CCTV의 젠더부분을 수리하고, 충전기를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사용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79

범죄사실 2019고단3879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1:04경부터 같은 날 01:27경 사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정비소'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불상의 E 투싼 ix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차량키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6. 5. 01: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1로 237-5에 있는 성환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훔친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6. 23:00경부터 6. 17. 05:45경까지 위 가.항 기재 성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훔친 위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561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17. 01:00경 오산시 H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수납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유소에 설치된 셀프 주유기에서 54,000원 상당의 경유를 당시 자신이 운행하던 E 차량에 주유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주유기 카드 투입구에 넣고 그 요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I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N의 자술서 1. 내사보고, 관련사진, 각 발생보고 1. 각 사진 1. 운전면허상세내역 2019고단4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등) 1. 내사보고(주유소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또다른 차량에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위 카드로 주유요금을 결제함으로써 이를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절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은 수사과정에서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97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19. 10. 8. 20:00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5세, 여)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화투를 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 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현관문을 손괴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10. 8. 20:05경 경기 파주시 E 앞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지인인 피해자 F(65세)에게 "이 개새끼 때려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1. 피해품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쇠망치로 피해자의 대문을 내리치고, 다른 피해자를 쇠망치로 위협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협박 피해자의 경우 매우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특수재물손괴미수 범행은 실제로 대문이 손괴되지는 않았으며, 특수재물손괴미수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물손괴나 협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을 2012. 5.경부터 2014. 6. 3. 경까지, 피고인 A는 2014. 6. 4.경부터 2015. 1. 경까지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1680 1.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5, 6, 7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142,747원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1, 5, 6, 7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1,139,720원 2.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1, 2, 4, 5, 6, 8, 9, 10, 12에서 19, 21, 27, 29, 31, 34에서 37, 45, 46, 48, 50, 53에서 58, 61에서 64, 66, 67, 72, 74, 75 근로자 4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합계 161,804,249원(임금 158,544,669원 + 연차수당 3,259,580원) 임금정기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3(임금 정기 미지급) 연번 10 근로자의 임금 2,044,308원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4, 12, 14, 18, 19, 21, 27, 29, 31, 48, 53, 54, 55, 57, 58, 61, 62, 63, 67, 72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68,559,725원 2015고단2041[피고인 A] 근로기준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 8에서 13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880,573원 2015고단3434[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8,398,180원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9,717,31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J,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O, P의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임금정기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오래된 벌금의 형이 3번 있다. 아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제출되지 않은 근로자의 수나 전체 체불금액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이 병원을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 하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를 미루는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랫동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같이 E요양병원을 운영하였는데,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연차수당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기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1680 1. 피고인 B 가.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2, 3, 4, 8 근로자 4명의 임금 또는 연차수당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1(B) 연번 2, 3, 4 근로자 3명의 퇴직금 2.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임금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3, 7, 11, 20, 22에서 26, 28, 30, 32, 33, 38에서 44, 47, 49, 51, 52, 59, 60, 65, 68에서 71, 73, 76 근로자 33명의 임금과 연차수당 임금정기미지급 : 별지 범죄일람표 3(임금 정기 미지급) 연번 1에서 9, 11에서 14 근로자 13명의 임금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2(A) 연번 3, 7, 20, 22에서 26, 28, 30, 32, 39에서 43, 47, 49, 51, 52, 69에서 71 근로자 25명의 퇴직금 2015고단2041[피고인 A] 1. 근로기준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6, 7 근로자 5명의 임금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근로자 2명의 퇴직금 공소기각 해당 근로자들이 공소가 제기된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과천시 C 등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집 앞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9. 24. 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축공사를 위해 식재된 나무를 베려고 하자 "자르지 마라"라고 큰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공사 차량이 현장으로 진입하기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서 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 토지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주거지와 인접한 과천시 C 등 토지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자, 자신의 집 앞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건물 신축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10. 9. 10:00경 과천시 C에 있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과천시청 수도과에서 고용한 인부들이 수도공사를 하려 하자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마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신축공사를 위해 전선 작업 중이던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마라"고 요구하여 인부들을 철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축공사를 중단시켰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9.경 수도공사를 하려는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마라'고 요구하거나 2016. 10. 12.경 전선 작업을 하는 인부들과 다소간의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를 방해한 행위를 두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10 판결,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1597 판결 취지 참조). 피해자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수도관이 매립되어 있어 과천시청에 위 상수도관의 이설을 신청하였다. 과천시청은 인부들을 고용하여 2016. 10. 9.경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매립된 상수도관을 피고인 소유의 토지로 이설하는 내용의 공사를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인부들이 자신의 토지에 수도관을 매립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자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증인 H, I의 각 증언). 또한 피해자 측은 공사장에 계량기를 달고 전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전기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였다. 전기업자는 2016. 10. 12.경 피고인 소유지 지상 전선에 계량기를 연결하였고, 피고인이 한전에 신고하여 이를 철거하도록 하였다(증인 D의 증언). 민법에는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의 조절을 위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므로, 피고인에게 지하에 매설된 수도관 및 피고인 소유지 지상을 지나가는 전선 등과 관련하여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해자에게 협조를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또는 제3자가 피고인의 허락이나 협조 없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수도관을 매립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더라도 과천시청은 수도관 이설과 관련된 분쟁 이후인 2016. 10. 17.경 피고인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을 뿐이고, 기록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또는 과천시청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피고인 소유 토지에 공사를 착수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 측의 전선에 계량기를 달아 사용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수도관 이설공사를 하러 온 인부들에게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하거나 임의로 전기 계량기를 설치하는 인부들에게 항의하는 행위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23

범죄사실 1. 무허가영업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시 남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남구 B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구슬치기(야마투)'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카드발급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부터 2017. 9.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게임기에 2,000점을 부여한 후 게임이 실행되어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반환을 요구받은 즉시 무기명의 카드에 위 점수를 적립하여 이를 건네준 후 손님들로부터 위 카드 사용을 요구받으면 별 다른 확인없이 카드에 누적된 점수를 게임기에 점수로 부여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손님들이 위 카드를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3.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신고자), D의 진술서(손님)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일반게임제공업 무허가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치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증 제2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추징액 산정 : 영업기간 66일(= 2017. 7. 초순인 2017. 7. 10.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인 2017. 9. 13.까지) × 1일 50,000원 = 3,300,000원{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9.경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47

범죄사실 [2016고단124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7. 10:49경 경북 봉화군 C 앞 도로부터 영주시 소백로 풍기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40킬로미터 운행하였다. [2016고단229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21.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진위면에 있는 진위역 앞 도로를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2588]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8:46경 평택시 서탄면 적봉리 적봉교 인근 정봉공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의무보험조회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발생·검거보고 [2016고단22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고단25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201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단, 위 집행유예는 취소 또는 실효됨이 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었음)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6:09경 수원시 팔달구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든 후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복원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연인 사이이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도중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촬영물이 피해자에게 주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매우 크다.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도 크게 느끼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원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23:17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폭스바겐 시로코 승용차를 약 3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8. 3. 28. 시설 화재 등 손해시 보장받을 수 있는 'D 보험'에 가입하여 2018. 3. 28.까지 10년간 장애인 시설입소비와 후원금 등으로 매월 300,000원씩 납부하여 만기된 만기환급금 32,371,370원을 2018. 4. 30. 피고인명의 E은행 계좌(F)로 입금받아, 별지2. 범죄일람표와 같이 자녀 G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경기도 시정, 훈계요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6. 입소장애인 I의 J조합 계좌(K)로 입금된 개인금원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후원금 E은행 계좌(L)로 이체하는 등 2015. 7. 10.부터 2015. 8. 3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으로부터 총 202,000,000원을 이체받아 100,000,000원은 A(C)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107,082,373원은 개인금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은 2015. 6. 22. 법률 제13366호로 비로소 신설되어 2015. 12. 23.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범행인 위 공소사실을 위 신설된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