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27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74세)과 피해자 C(여, 65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웃 사이로 평소 논 관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19:15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머리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차고, 계속하여 거실에 있던 허리띠를 잡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싸리 빗자루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5회 때리고,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집 안에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너 이년 잘되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다리 등을 약 30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발을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5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C과 피해자 B의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서(이장인 E 상대 조사 요청 관련 및 언동) 1.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의 주거에 간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자마자 자신을 폭행하였고, 이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마을 이장의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 피해자 B이 이장 E의 집을 찾아갔고, 위 두 사람이 함께 피해자들의 집에 찾아가자 피해자 C이 주저앉아 있었던 점, 이후 피해자들의 사위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형사사건화 된 점, 당시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 주거지 내부 상태, 이 사건 피해 신고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총 8회에 이르는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C과는 중학교 동창이다. 1.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10억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채권을 담보로 돈을 굴릴 수 있다, 증거금조로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나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5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위 회사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2019.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샘플 계좌가 필요하다, 며칠만 사용하게 5,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 투자유치를 위하여 계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8.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2019.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적 성취를 이룰 것 같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름만 쓰고 금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돈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4. 2019.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 “1억 계좌를 만들어 3~6개월 정도 실적이 나오면 10억을 투자받을 수 있고, 수익금 1%를 투자자에게 주고 나머지 수익금은 내가 가질 수 있어서 빌린 돈 전부를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를 만들어 10억 원을 투자받을 계획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G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소위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4.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로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경부터 2019. 4. 14.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금확인증, 변제계획서, 각서, 각 녹취록, 약정서, 문자내용 캡처, H 문자, 사실확인서, 투자협약서, 카카오톡 캡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신용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상당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거나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조정결과에 따라 성실히 피해금액을 변제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03:07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가게에서 아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 요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모친인 신고자를 향하여 “니미 시발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위 F으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니년은 뭐야. 나와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오른쪽 손목을 강하게 붙잡아 끌어당겨 폭행하고, 옆에 있던 위 E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니미 씨발 놈아 나 A이야 나 모르냐 좆같은 짭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들어 위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른 뒤 이를 바닥에 던지고,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2023. 1. 10.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고 202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위 전력과 유사한 경위와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양형사유는커녕 불리한 양형사유로 감안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1.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6:1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서(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2014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2021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여 반대편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높았고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73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5세 7개월 정도의 지능을 가진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고 금전거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과거 F에서 근무하던 중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알게 된 기화로, 2019. 08. 17.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경비가 모자라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9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천시 G빌라 H호에 거주하면서 위 건물관리를 하였던 사람으로, 위 빌라 I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21. 1. 11.경 위 빌라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동거하였던 J의 주소를 알아내 전기세와 방세를 받아줄 테니 그 비용을 달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4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3,620,000원 및 시가 3,800,000원 상당의 당구큐대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보호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방법, 피해액,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67

범 죄 사 실 1. [2023고단167] 피고인들은 2022년 7월경 야간에 주거지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훔친 물건을 실어 나를 손수레 등을 미리 준비한 후, 2022. 7. 26. 04:08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 공방 앞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대우 위니아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톱으로 연결 배선을 절단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다가 함께 위 실외기 1대를 손수레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고단436] 피고인들은 2022년 9월경 재개발구역 내 공가에서 돈이 될 만한 물건을 훔쳐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2022. 9. 28. 16:2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마당에 놓인 정화조 덮개용 철판 1장을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 주택 담벼락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있던 철판 1장(가로 100cm, 세로 150cm)을 위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합동하여 피해자 G재개 발정비사업조합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특정 / 피해자 E 진술 청취] 1. CCTV 동영상 CD ◌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특수절도)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이행 결과) 1. CCTV 영상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5:40경 부산 부산진구 I 14번 출구 계단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3.경부터 2022.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 현행범 범죄 혐의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7매, 수사보고서(전자정보 목록 29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따라 다니며 피해자들에게 근접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22. 1. 28. 이 사건 범행으로 적발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2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0

Ⅰ.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사업장을 두고 환경측정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서 대기자가측정업무를 대행하면서, 실제로는 기술인력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F이 대기시료채취를 하였음에도 G를 시료채취자로 허위 표기한 대기측정기록부 1건을 허위 표기하여 발급하는 등, 2017. 1. 2.경부터 2017. 12.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개 사업장에 대하여 총 210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이자 환경관리총괄책임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Ⅱ. 판단 1. 관련 법령 2. 구체적 판단 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71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들이 무자격자가 시료채취를 하였음에도 등록된 기술자가 시료채취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는 ‘측정분석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의무’를, 제2항에서는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분석을 실시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33조는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만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고,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구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2020. 7. 16. 환경부령 제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는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측정분석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측정기록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서식은 ‘ 측정분석 결과’ 항목과 별도로 ‘ 시료채취’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시료채취자에 관한 사항은 ‘ 시료채취’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시료채취 및 측정·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는 실제로는 환경대기 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측정한 것처럼 측정기록부에 임의의 농도 값을 기재하거나 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측정하기는 하였으나 그 초과 배출된 측정 값을 마치 정상 범위 내의 측정 값인 것처럼 기록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합당하고, 그 외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시료를 채취하거나 측정·분석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 제1항이 아닌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해당할 뿐, 이를 두고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로 포섭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이 아닌 사람이 시료를 채취하거나 측정·분석한 경우’를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될 수 없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09:0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40길 3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8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2023. 7. 18. 10:1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8. 09:00경 대구 수성구 용학로40길 3 교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어린이집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A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자동차의 우측 면 부분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자동차가 전방 좌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78세)의 등 부위를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를 2023. 7. 18. 10:1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도로여건), 도로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및 CCTV 영상 확인), 카니발 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각 CD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골목길의 모퉁이와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9. 7. 저녁경 시흥시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물이 들어있는 생수병에 꽂힌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편의점 CCTV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못하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 퇴거될 가능성이 높아 집행의 가능성 및 실효성이 없어 보임)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1. 27. 14: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성명불상 여성이 가슴을 노출하고 있는 사진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3. 1. 5. 22:45경까지 피고인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2023. 1. 5. 22:45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 4) 1. 각 수사보고서[마이박스 계정 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파일 선별 압수, 폴더명 : 2020,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bj’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ㅇㄷㅇㄷ’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다운로드’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앙톡’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인스타’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인스타사진’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텀블러’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틱톡사진’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틱톡동영상’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네이버 클라우드 저장소(마이박스) 내 ‘다운로드 동영상’폴더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확인서 및 상세목록] 및 첨부된 전자정보 확인서 및 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이를 소지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4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476] 피고인은 2022. 6. 18.경 성남시 분당구 D 호텔에서 ‘E’이라는 F 카페에 접속한 후 주차권 구매 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한 후 ‘H에 거주하고 있는데, 자신은 차가 없으니 33만 원을 지급하면 H에 주차할 수 있도록 입주민 주차등록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의 차량에 대하여 입주민 주차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차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78] 피고인은 2022.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F 카페 K에 닉네임 ‘L’로 접속하여, ‘M 주차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면 주차 등록을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주차 등록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4,10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G의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각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2023고단2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B, T, U, V, W, C, X, Y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1574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노72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들이 합의하였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 변제 및 형사공탁 등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2022. 9. 27.경 안성시 B에서 컴퓨터 5대를 갖추고 ‘C’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22. 8. 22. 21:20경 그곳을 찾아온 손님 D(가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어 D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를 걸고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BIG BASS SPLASH’, ’BIG BASS BONANZAMEGAWAYS’, ’MYSTERIOUS EGYPT’ 등 슬롯머신(릴회전류)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D이 게임을 마치고서 잔여 사이버머니 157,740원을 정산해 달라고 하자 현금 15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머니 환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불법게임장운영업소 수사(단속)의뢰, 신고처리 현황,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처리 알림(C), 입건전조사보고서(환전 동영상 분석), 환전 동영상 캡처 사진, 각 동영상 cd, 감정결과 회신[슬롯머신(릴회전)류(사이트명: E, F)],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업자 등록증, 수사보고서[참고인 G(전화번호 1 생략)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세 달에 걸쳐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불법환전 해주었다.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1.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1회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중구 B빌딩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경북 봉화, 영양 등지에 비료 원료가 되는 원석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원석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D이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판매하여 수익을 낼 것이고 중국 기업에도 원석을 수출할 예정이다. 만약 6억 원을 투자한다면 법인의 10%의 지분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 영양 등지에 원석을 채굴할 수 있는 광업권도 없었고, 사업을 진행할 공장도 없었으며 원석을 채굴한 뒤 비료를 만들어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업소개서 1. 수사협조의뢰, 회답서, 광구 및 광업 출원 상황표, 광업탐사원부, 광업채굴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1. 30.경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업법상 탐사권을 출원 접수하는 등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기망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 광업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이 2018. 1. 30.경 석회석에 관하여 광업법상 탐사권을 출원 접수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광업법상 탐사권을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상당히 거액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 13:1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동불 쪽에서 천흥저수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왕복 1차로 도로이었으므로 전방을 주시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몸을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정황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1.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 ㈜D 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관리해주겠다,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서 한 달에 45,000원씩 나오게 해주고 단말기 요금도 모두 대신 납부해 줄 테니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48,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1대를 개통하여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3대(합계 6,044,500원 상당)를 개통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번호 1 생략) 개통신청서, (전화번호 2 생략) 개통신청서, (전화번호 3 생략) 개통신청서, 통신요금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중고폰 매입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1심 판결 선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