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뒤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려는 남성을 성매매 장소로 안내해주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이른바 '야간실장'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 행위 등 성매매 및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8.경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F호, G호 등에서 미리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 여성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 'H', 'I', 'J', 'K', 'L'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손님으로부터 1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7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업주가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8. 20.경부터 2017. 1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7. 8.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 'H'에 게시된 대포폰 광고를 보고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주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2대(M, N)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위 휴대전화를 위 가.항의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손님이나 성매매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용도로 사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 B은 2017. 11. 6. 06:00경 서울 서초구 0 지하에 있는 'P찜질방' 내 수면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와이드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제2호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개인용으로 사용하였고 함께 압수된 다른 휴대폰 2대를 영업폰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83쪽),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체포된 삭제내역이 복원되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170쪽)에 비추어 보면, 위 휴대폰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다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얻은 물건이라고 인정하게 부족하므로, 검사의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액: 피고인 A에 대하여 1,728만 원(= 1일 손님 8명×3만 원×영업일수 72일, 수사기록 463, 464쪽), 피고인 B에 대하여 220만 원(피고인 B의 진술, 수사기록 458쪽) 1. 피해자환부(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기간이 2달 남짓이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달 남짓이고, 범죄수익이 많지 않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3. 03:0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 F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F의 복부를 3회 찌르고,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어 이를 막는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우산으로 수차례 때리고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쓰러진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발로 밟고 걷어차 피고인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기타 부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의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이거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피고인은 그에 앞서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 E이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E의 선제적인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 E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영업장에 들어와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그 처 F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무릎 부분이 좋지 않았는데, E로부터 무릎 부분을 걷어차이는 등 폭력을 당했고(그 결과 49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상을 입었다), 함께 있던 배우자 F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3시에서 4시 사이)이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노상이 아닌 피고인의 영업장이었으므로, 피고인이 E의 폭력을 벗어나기 위하여 영업장을 벗어나 도주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찰관이 출동하기 전까지 E의 폭력 행위로부터 피고인 및 그 처 F을 보호하기 위한 저항 행위를 할 필요성이 있었다. E은 우산을 사용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피고인은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맨손으로 반격하였다. E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까지도 상당히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관이 수갑을 사용하여 강제로 제압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폭력에 대한 저항을 위해 상당한 유형력의 행사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E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이 E의 선제적인 위법한 공격에 대한 저항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고, E의 폭력이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까지도 중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단지 그 결과가 중하다고 하여 정당방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저항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보다 상당히 우월한 힘을 갖고 있지 아니한 이상, 공격하는 사람의 갑작스런 폭력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는 공격이 중단될 때까지 최선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으며, 공격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게 하도록 저항의 수위를 조절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3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AE(여, 23세), 피해자 AF(여, 21세)은 스마트폰 어플인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AE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 AF은 지적장애 2급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6. 19. 20:54경 전남 순천시 AG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AH'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 AE의 핸드폰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알고, Z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들과 채팅을 하던 중,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가슴빨아버리고싶어'라고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위와 같이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리숙한 말투를 사용하자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고, 전화나 문자로 수차례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과 피해자들이 서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는 장면 등이 담긴 동영상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9. 21:1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아씨발', '존나열받네', '씨발', '당장전화해라'라는 내용의 Z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재차 피해자 AE의 핸드폰에 영상통화 방식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용문신을 보여주면서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을 빨리 보내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25경 피해자 AE의 핸드폰으로 피해자들에게 '동영상찍어', '언능', '내일전화기아침에일어나순천선혜학교간다'라는 내용의 Z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피해자 AE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피해자 AE에게 '너가 AF의 가슴을 핥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와 AF의 가슴과 음부가 찍힌 사진을 보내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 1. 복원메세지 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수발신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잔의 팔 문신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 적용 가.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충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등을 전송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6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5: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 미상의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키로미터의 구간에서 무등록 혼다 100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2017. 9. 7. 05:1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술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은 당시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폭행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직접 목격하거나 직접 조사하지 않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한 C의 진술은 음주운전을 조사한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 대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최초로 신고한 D는 2017. 9. 7.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무실로 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는, 당시 창고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고 피고인이 와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탄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금에 와서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는지 여부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당시 D는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다시 폭행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처벌해달라고 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위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이 부족하다. D의 음주운전 신고를 듣고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동한 경찰관 E 등이 오토바이를 만져보았을 때 배기통과 엔진 등에 온기가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사무실로 온 때와 위 경찰관이 다시 피고인의 사무실로 출동하여 오토바이의 온기를 확인한 때 사이에는 약 한 시간의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사무실의 다른 직원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수사 초기부터 자신은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온 것이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고, 방범 CCTV 영상을 확인하면 자신이 오토바이가 아닌 택시를 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며 방범 CCTV 영상 판독요청을 하였다(그러나 그 영상이 지면을 향해 있어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8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운동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청각장애중증의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도 평소 피해자가 오른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귀가 많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의 신체적인 장애에 대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2. 3. 9. 01:20경부터 같은 날 01: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현관으로 내려가던 중 기습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젖꼭지 부분을 옷 위로 잡고 꼬집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1. 복지카드 1. 수사보고서(현장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주변 건물 CCTV 확인 관련) 및 CCTV 영상 CD,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건물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보청기 착용 모습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및 통화 녹음파일) 및 통화 녹음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피해자의 112신고 당시 녹취파일 첨부) 및 녹취파일 저장 CD, 수사보고서(진술분석가 구두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2,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사정이 엿보인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청각장애를 이용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23: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손님 2명이 싸움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E와 F이 피고인이 상대방과 몸싸움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고 분리시킨 후 사건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씨발,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F의 팔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는 E에게 "넌 뭐냐! 씨발, 짭새 새끼야!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범행영상자료 CD 1점, 범행영상 USB, 영상감정결과통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E, F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싸움이 이미 종료하였고 만취한 피고인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었는데, F이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으로부터 사건경위를 듣고 신분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가조치하여 피고인이 귀가하고 있었음에도, E가 귀가하는 피고인을 불러 세워 귀가시키지 않았고 F이 피고인에게 선제 과잉진압을 하였으며, 이를 숨기기 위하여 CCTV 전체 영상 중 일부 동영상만 제출하고 증거조작과 위증을 하였는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의 적법성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경찰관 F은 이 법정에서 각 판시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왼쪽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E가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섰고 F도 피고인에게 다가왔는데, 피고인이 F을 보더니 F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F의 팔 부분을 밀치는 장면, E가 피고인에게 얘기하는데 피고인이 E 쪽으로 발과 몸을 옮기면서 주먹을 들어올리자, F의 손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았고, 이후 F과 E가 피고인을 붙들어 체포하는 장면이 각 확인되는 점,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움직이기 시작한 시점(00:01:23.9)에서 3프레임 이후(00:01:24.2)에 우측 경찰관(F)의 오른손이 피고인 앞쪽에서 관찰되었다고 판독하였고, 영상에서 피고인이 무릎을 굽혔다가 펴면서 발과 상체를 정면의 경찰관(E) 쪽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관찰되고, 이때 피고인의 오른팔도 어느 정도 들려 있는 상태로 관찰되어, 이런 피고인의 움직임이 정면에 있는 경찰관에게 위협적인 자세일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점,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싸움이 종료되었고 피고인이 길에 앉아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싸움 상대방 쪽으로 데려왔더니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려고 하여 제지하고 분리시켰다는 취지인 점, F은 '피고인을 깨워서 인적사항 등을 물어봤을 때 피고인은 계속해서 욕설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는 '피고인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았고 신분확인이 안되어 피고인을 불러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CTV 영상에서 E가 피고인을 불러 세울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사항을 확인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욕설하고 폭행하여 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그 행태도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 리프트의 관리소장으로서, 시설관리 및 안전관리 등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리프트카를 운행할 때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악삭기(리프트와 로프의 연결 부분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풀고 다시 조이는 방법으로 리프트의 위치를 재조정하고, 수시로 악삭기가 로프를 고정시키는 장력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리프트와 로프의 연결 부분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5. 12. 12. 16:3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호텔 리프트 운행 중 D 정상방향으로 올라가던 비어있는 13번 리프트의 로프와의 연결부분이 느슨해지면서 뒤로 밀리게 하여 비어있는 12번 리프트카를 충격하고, 이로 인해 13번 리프트와 12번 리프트의 악삭기가 겹쳐진 상태로 이동하여 '와이어 레일 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와이어 전체에 심한 흔들림이 발생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53세), H(여, 47세)가 탑승한 11번 리프트가 심하게 흔들려 피해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 G은 치료일수 미상의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뼈원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와 미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자료,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교통안전관리공단 삭도 담당자의 언동에 대하여, 사고 이후 교통안전공단의 현장점검 의견에 대하여,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에 대하여),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1, 2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리프트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현실적인 여건의 제약을 핑계로 시설 관리책임을 다하지 않은 점에서 과실이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이 사고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후유증도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안전관리책임자로 임명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1. 00: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술병으로 머리를 맞아 위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부 CT 촬영 등 검사를 한 후, 위 응급실 진료 의사인 응급의료종사자 D으로부터 진료를 받으면서 입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D이 특이 증상이 없고, 음주 상태로는 입원이 어렵다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00:24경 "씹할, 입원시켜 주라, 환자가 아파 죽겠다는데 입원도 시켜 주지 않고, 이 병원 좆같네, 깽판치고 3년 살다 나오지"라고 위협하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원무과 직원인 E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진료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00:43경 원무과 앞에서 "돈 없다, 배째라 새끼야, 외상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4경 응급실로 걸어 들어 가 병상에 누운 채로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 입원시켜 주라"라고 소리치며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개새끼, 니 마음대로 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0:46경 재차 E로부터 진료비를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병상에 드러누운 채로 같은 날 01:00경까지 "아파죽겠다, 새끼들아, 입원시켜 주라, 이 좆만 한 새끼들아 한번 해 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인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C병원 원무과 직원의 환자 접수, 수납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1. 수사보고(응급실 진료 기록지 첨부 등) 1. 사진(피의자 업무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응급실과 병원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환자 진료 및 병원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종범죄인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약 36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폭력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피고인의 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낮았다. 응급실 의사 D과 원무과 직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0.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GS25 대잠중앙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퐁네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집행유예전과 포함), 1회의 무면허운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1고단55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산업자동화 로봇 및 자동제어 기기류 제조 등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장비를 설치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3. 24.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경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해 5. 20.까지 프레스용 다축 단동 로봇시스템 1식을 대금 1억 6,500만원에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위 사무실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 금 9,075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 E에게 프레스용 '다축단동 로봇시스템' 장비(이하 '이 사건 로봇장비'라 한다)를 제작 설치하여주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미리 설치대상 프레스의 재배치, 생산품의 금형 등 장비설치에 필요한 선행조건들을 확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당시 위 장비를 제작하여 설치할 의사나 능력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그 편취범의의 판단 시점은 행위 당시로 보아야 한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로봇장비 공급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설치대상 프레스의 재배치 등 이 사건 로봇장비의 설치에 필요한 여러 선행조건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는 이 사건 로봇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2010년 한 해 동안 피해자의 업체 외에도 10여개의 다른 업체와 로봇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 총 매출액이 34억 원을 넘는 실적을 거둔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로봇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업체인 G 주식회사에 피해자에게 납품할 이 사건 로봇장비를 실제로 발주하여, 약 90% 이상의 제작공정을 마치게 하고 그 대금 또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지급기일에 그 어음금이 전액 결제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로봇장비 공급계약의 계약금 조로 받은 약속어음의 액면금 90,750,000원에다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금액을 추가하여 계약금 2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 21,500,000원을 현금으로 완납까지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로봇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6010 피고인은 2017. 7. 25. 22:3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44 수원역에서, 지하철 승차 중 출입문에 몸이 낀 것에 화가 나 분당선 수원발 왕십리행 제6330호 전동열차의 기관사실로 가서 피해자인 기관사 C에게 "내가 운전하겠다."라고 말하며 횡설수설하다 피해자의 제지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위 지하철이 수원시청역에서 정차하자 피고인은 하차한 후 다시 기관사실 앞으로 가서 "운전하지 말아라. 내가 운전할 수 있으니까 운전하겠다. 내가 예전에 기관차를 운전했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있는 기관사실 출입문을 잡고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간 지하철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지하철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389 피고인은 2017. 5. 3. 15:00경 의왕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들어가, 식당 내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허락 없이 집어 먹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나 다시 들어와 손님들이 주문한 술과 안주를 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601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전동열차 지연 현황확인, 피해자 C 진술청취) [2017고단6389]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전화진술 녹취록,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12신고 녹취내역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건),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운행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14:0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7 양평교 앞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성산대교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 없는 1,2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이륜차량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인 서부간선도로를 통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번호판 없는 1,200cc 이륜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1. 14:01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성산대교 남단 도로의 안전지대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으로부터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단속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 등을 요구받자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관의 질문에 마치 피고인이 E인 것처럼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F"라고 대답하여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C 소속 경찰관인 D 순경으로부터 위 1항 및 위 2항과 같은 사유로 단속당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본문 란에 "본인은 2016년 9월 11일 14:01경,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성산대교 끝지점까지 본인 소유의 무등록차량으로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 서부간선도로를 약 1km 운행하여 도로교통법 제63조(통행등금지위반)를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자인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9월 11일" 등으로 기재한 다음 제출인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자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사진,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차량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자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문서를 위조·행사한 점에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재판에 출석치 않고 도망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