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27

범죄사실 [2019고단7127] - 피고인들 누구든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미화 1만불 이상의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할 자금을 '여행경비'로 거짓신고 후 반출하여 일본에서 가상화폐를 구입한 다음 국내 가상화폐 전자지갑으로 전송 및 환매하는 방식으로 국내와 일본 사이의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실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피고인 C 및 D에게 외화를 일본 등으로 운반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 등은 이를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2018. 10. 15.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본화 95,000,000엔(한화 약 959,699,500원, 미화 약 874,972불)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일본화 합계 8,919,530,000엔(한화 약 933억 9,005만원)을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11. 14.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본화 9,870,000엔(한화 약 1억 550만원, 미화 약 86,972달러)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베트남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 7~13, 15~17, 19~20, 22~26, 28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일본화 합계 2,047,770,000엔(한화 약 219억 2,081만원)을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8. 10. 15.경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일본화 95,000,000엔(한화 약 10억 2,180만원, 미화 약 842,309달러)을 '여행경비'로 허위신고하고 일본으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29~31, 35~38. 49~69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일본화 4,173,170,000엔(한화 약 445억 4,080만원)을 거짓 신고하고 수출하였다. [2019고단7833] - 피고인 A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5.경 원화를 엔화로 환전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은행 먹골역 지점에서, 위 지점 부지점장 G로부터 "환전환율을 유리하게 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위 G에게 70만원을 교부한 후 9억 6,400만원 상당을 엔화로 환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G에게 10회에 걸쳐 회당 70만원씩 합계 700만원을 교부하고, 환전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2018. 11. 20.경부터 2019. 3. 11.경까지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6 기재와 같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G에게 6회에 걸쳐 회당 100만원씩 합계 6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은행 직원인 G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계좌추적 및 통화내역 분석 결과), A 등 대상자 계좌 거래내역 각 1부, C과 A 간 거래내역, 피의자들 및 공범들이 외화를 환전한 내역, 피의자들 및 공범들이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들 및 공범들이 외화를 반출한 내역, 피의자 A이 2019. 7. 16.~18.경 외화를 환전한 내역 및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입금받은 내역, 피의자 A 2019. 7. 17. 이후 외화반출 내역, C의 국제로밍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회신자료, 계좌 및 통화내역 통합자료 CD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A, B, C, D, 해외여행경비 확인서 및 외국환신고(확인)필증 각 1부 [2019고단78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의자 금품수수 관련 내용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피의자에게 금품을 교부한 정황), 수사보고(A 환전전표 검토 결과, 피의자가 환율을 유리하게 적용해 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거짓신고 외국환 수출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금품 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4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피고인 A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가 막대하다. 피고인은 2018, 11.경 별건 외국환거래법 위반(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약6072)으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별건 수사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하였고, 환전시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1,300만 원을 공여하기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C 피고인들이 거짓으로 신고하고 수출한 외화의 규모가 막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의 제의에 따라 단순 운반책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