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754

범죄사실 휴대폰 대출은 휴대폰 판매업자가 대출을 원하는 대출희망자를 모집하여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구매하는 조건으로 통신사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금원 등을 대출희망자에게 교부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속칭 '휴대폰깡'을 해주고, 대출희망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중 유심칩이 포함된 단말기는 이른바 '대포폰'으로, 유심칩이 없는 단말기는 이른바 '공기계(박스폰)'로 되팔아 그 처분대금으로 위 대출금을 회수하고, 휴대폰 대출을 받은 휴대폰가입자는 36개월 할부 등 조건에 따라 그 단말기할부금을 통신사에 납부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서울 중랑구 E에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무료 가판신문인 '벼룩시장' 등에 "휴대폰 개통매입시 바로지급 60~990만원" 등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대출희망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 휴대폰의 매입을 가장하여 대출희망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개통한 휴대폰을 대포폰 또는 공기계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15. 경 서울 중랑구 E 'F'에서 대출희망자 G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G으로 하여금 동인 명의 휴대폰 신규가입 신청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 SK텔레콤에 마치 G이 정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스캔 전송으로 제출하고, 이에 위 G이 정상적으로 휴대폰을 신규가입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1,138,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 1대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KT, 엘지유플러스, SK텔레콤(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상대로 76회에 걸쳐 66,044,000원 상당 휴대폰(=휴대폰 1대 출고가 869,000원×76대)을 취득하고, 11,400,000원 상당 개통장려금(=휴대폰 1대 개통장려금 150,000원×76대)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77,444,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서울 중랑구 E에 'F'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2016. 2. 29.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무료가판신문인 'H벼룩시장'에 "휴대폰 개통매입시 바로지급 60~99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벼룩시장' 등 광고매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광고를 하고, 2016. 3. 15.경 위 'F'에서 G에게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개통 대수만큼 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G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SK텔레콤과 동인 명의 휴대전화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3.경부터 2016.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76대를 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권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LG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제출명령결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별 거래명세서(A) 1. 벼룩시장을 통한 대부업 광고 사례 사진 1. 전단지를 통한 대부업 광고 샘플 1. 홍보용 라이터를 통한 대부업 광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을 희망하는 G에게 SK텔레콤의 통신상품에 신규가입하게 한 후 휴대폰 단말기 재매입을 가장하여 640,000원을 교부하고, G으로 하여금 24개월 할부기간 동안 위 대출금을 분할 변제하는 방식으로 자금융통(이른바 '휴대폰깡')을 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8. 3. 경부터 2016.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47,242,630원 상당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의 의미를 따로 정하지 않았고 '대부'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은행 따위의 금융기관에서 이자와 기한을 정하여 돈을 빌려줌'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록 실질적인 매매라고 볼 수는 없을지라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한 돈은 이자나 변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점(위 돈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돈을 이자, 지급하여야 하는 시기를 변제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는 돈은 객관적으로 단말기할부금일 뿐이다), 피고인이 취득한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지급한 돈에 대한 담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한 행위를 대부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