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 D은 N의 2남으로서 1998. 2.경부터 2002. 4.경까지 재단법인 O 부이사장으로 일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의 고등학교 동기로서 2001. 2. 초순경부터 디지털위성방송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P과 주식회사 Q(이하 'P', 'Q'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D의 대학교 후배로서 서울 용산구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학교 동기인데, 피고인 A, C, B은 평소 피고인 D과 절친한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피고인 D의 아버지가 T에 당선된 1997. 12.경부터는 피고인 C, A이 실질적으로 피고인 D의 이른바 '비서실장' 내지 '집사' 역할을 맡아 그의 주요 일정을 직접 챙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각종 이권청탁을 받으면서 청탁자들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도 하여 그를 피고인들의 술자리 경비 또는 품위 유지 경비 등으로 공동 사용하여 왔는데, 1. 피고인 D, A, C은 공모하여, 1999.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일식집 'V'에서 피고인 A, C은 당시 전주지방법원에 화의신청사건이 계속 중이던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의 회장인 공소외 X로부터 "D 회장에게 부탁하여 신속히 화의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활동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3억원(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00장), 1999. 8.경 같은 곳에서 10억원(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000장) 합계 13억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 C로부터 "X가 화의인가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은 다음 1999. 8.경 Y공사 전무인 공소외 Z을 통하여 W의 채권자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청산인으로 있던 공소외 AB(Y공사 소속)에게 W의 화의안에 신속히 동의해 달라고 청탁함으로써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청탁행위를 알선하고(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에서 교부받은 13억원 중 1999. 8.경 받은 10억원에 대하여만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인정한다), 2. 피고인 D, A은 공모하여, 가. 2000.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AC 소재 주식회사 AD(이하 'AD'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그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AE으로부터 "AD에 대해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D 회장에게 부탁하여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그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 D은 평소 친분 있는 국세청간부에게 청탁하여 주기로 한 다음(실제로 그 무렵 피고인 D은 평소 친분 있던 국세청간부를 통해 AF에게 선처를 부탁하고, 피고인 A은 따로 AG에게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 A이 그 경비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공소외 AH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0. 11. 9. 1억원, 마찬가지로 차명계좌인 공소외 AI 명의의 은행계좌로 2001. 1. 19. 7,000만원 2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나. 2001. 6.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 A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 전무인 공소외 AK로부터 "신용보증기금 간부들에게 부탁하여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는 데에 필요한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이를 피고인 D에게 보고하고, 그 무렵 그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 D은 신용보증서 발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서초구 AL 소재 룸살롱 'AM'에서 신용보증기금 AN업무를 관장하는 공소외 AO과의 술자리를 마련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은 AO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나중에 전화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나서 2, 3일 후에 AO에게 전화를 걸어 AJ에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신속히 발급해 줄 것을 청탁하였으며, 2001. 7.말경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자 2001. 8.말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AK로부터 AJ 발행의 액면금 2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는데, 그 중 1억원을 신용보증서 발급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나머지 1억원은 판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AJ과 그 대표이사인 AP의 내사 선처청탁 명목으로 받았다}, 3.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00. 12.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AQ 호텔에서, 피고인 B은 당시 무역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여 해외도피 중이던 AR그룹 부회장인 공소외 M으로부터 "무역금융사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을 예정인데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평소 상피고인 D 등 고위층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오던 피고인 A에게 부탁하고, 피고인 A은 M의 선처를 위하여 검찰 고위간부에게 알아보기로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이 2000. 12. 중순경 AQ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M의 매제인 공소외 AS로부터 그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전부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한편 피고인 A은 2001. 1.경 당시 대검찰청 AT에게 M에 대한 수사가 불구속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는 등 선처를 부탁하는 취지의 전화를 하고 며칠 뒤 AT으로부터 "들어와 조사받아도 되겠던데"라는 대답을 얻어 이를 피고인 B을 통하여 M에게 전달하였으며, 그 후 2001. 4. 3. M이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인 B이 2001. 5.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에서 M의 부하직원인 공소외 AU으로부터 M이 불구속 기소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원을,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01. 5. 26. 15:00경(이 법원의 국민은행 청계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와 증인 AU의 진술에 따라 범행 일시를 그와 같이 특정한다) AQ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2억 4,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억 4,000만원을 수수하고(검사는 세 번째 교부 금액도 2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 3회에 걸쳐 포괄하여 7억 5,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하고 있으나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7억 4,000만원만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4. 피고인 D은, 가. 1998. 7.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AV 부사장인 공소외 AW로부터 당시 AX그룹 명예회장으로 있던 공소외 AY이 AV 회장인 공소외 AZ을 통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10억원(전전유통된 10만원권 헌 수표 10,000장)을 증여받았으면 그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그 무렵 서울 서대문구 BA아파트 104동 1102호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 있는 창고 안에 그 10억원을 숨기고 그 앞에 가구를 쌓아놓아 증여 재산을 은닉하였다가, O 행정실장인 공소외 BB로 하여금 그 10억 원을 피고인과는 친인척 등의 특별한 관계가 전혀 없는 공소외 BC 명의의 국민은행 마두역지점 개설 차명계좌(계좌번호 BD), 공소외 BE 명의의 외환은행 홍제역지점 개설 차명계좌(계좌번호 BF), 공소외 BG 명의의 외환은행 마포남지점 개설 차명계좌(계좌번호 BH), 공소외 BI 명의의 농협중앙회 마포지점 개설 차명계좌(계좌번호 BJ), 공소외 BK 명의의 국민은행 도화동지점 개설 차명계좌(계좌번호 BL) 등 총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 후 다시 각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10억원에 대한 증여세 240,000,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1998. 7.경부터 2000. 2.경까지 별지 A 수증내역 순번 2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AY 등으로부터 합계 21억원을 증여받았으면 각 증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각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조사 및 세금부과를 회피할 의도로 21억원을 전전유통된 헌 수표 또는 현금으로 증여받아 헌 수표는 BC 등 명의의 차명계좌에 분산입금시킨 후 각 차명계좌 개설자 명의로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사용하고, 현금의 경우는 상당기간 베란다 창고 등에 보관하여 은닉하고 있다가 상피고인 A을 통하여 P이나 Q 직원들의 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거나 O의 직원인 공소외 BM 등을 시켜 은행에서 자기앞수표로 교환하여 사용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각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별지 B 증여세 포탈내역 순번 2 내지 15의 각 기재와 같이 1998년도분 증여세 240,000,000원, 1999년도분 증여세 합계 140,000,000원, 2000년도분 증여세 합계 190,000,000원을 각 포탈하고(1999년도분과 2000년도분의 경우 각 순번마다 1죄를 구성한다), 나. 2000. 1.경 X로부터 "W이 AA 및 채권은행단에 대한 부채를 향후 지속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N 소재 일식집 'BO'에서 Z, X, 상피고인 A, C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 Z으로 하여금 당시 AA 파산관재인으로 있던 AB을 데리고 오도록 한 후 AB에게 "향후 W에 대해 부채를 감면해 주는 등 채무조정을 통해 W을 도와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하고 X로부터 그 사례비 명목으로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2000. 9.경 현금 5,000만원, 2001. 1.경 현금 3,000만원, 2001. 9.경 현금 3,000만원, 2002. 2.경 현금 3,000만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다만 마지막 3,000만원은 W의 감사인 공소외 BP를 통해 받았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파산관련 법률사건에 관하여 중재·청탁행위를 알선하고, 다. 2000. 1.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두터운 BQ 주식회사(이하 'BQ'라 한다) 부사장인 공소외 BR로부터 "BQ가 국세청에 모범납세자로 추천되어 있으니 국세청 관계자에게 부탁하여 훈격이 높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주변 사람을 통하여 국세청 간부에게 BQ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후 2000. 2.경 BR로부터 그 활동비 명목으로 1억원이 입금된 공소외 BS 명의의 차명계좌 예금통장 1개 및 그 명의의 도장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공소장에는 2000. 2.경 청탁과 동시에 금품을 교부받은 것으로 기소되어 있으나 당시 국세청 직원으로 있던 BT, BU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2000. 1.말경 AF이 BU에게 BQ가 포상자로 추천되었는지 여부를 묻고 정부포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BQ에 관한 청탁은 금품을 교부하기 전인 2000. 1.말경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와 같이 청탁 일시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라. 2000. 6.경 서울 서초구 AL 소재 룸살롱 'AM'에서 당시 BV공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공소외 BW으로부터 "공기업 구조조정을 앞두고 부하직원들로부터 8,000만원을 갹출하여 대정부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BX 등 사정기관에서 내사를 받게 되었는데 억울하니 선처받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성명불상의 BY에게 처리 결과를 알아본 후, 상피고인 A을 통하여 별일 없이 잘 종결될 것이라고 BW에게 알려 주고, 2000. 9.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BW이 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고 상피고인 A에게 맡긴 2,000만원(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을 전달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5. 피고인 A은, 가. N의 아들인 상피고인 D과 절친한 친구지간이라는 것을 배경으로 주변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청탁을 해결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99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N 소재 BZ 주식회사 서울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CA의 전무이사인 공소외 CB으로부터 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기인 공소외 CC이 현재 수원지방검찰청에 뇌물공여죄 등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이 잘 처리되어 빨리 석방되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CB에게 "관련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석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겠으니 그에 필요한 경비로 1억원을 달라"고 말한 후, 1998. 7. 10.경 같은 사무실에서 그 경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2회에 걸쳐 CC을 면회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일로 바빠서 실제로 검찰간부 등에게 CC의 선처를 청탁하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C이 1998. 7. 6.경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피고인이 청탁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98. 7. 24.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어떤 방법으로든 검찰간부 등에게 실제로 CC의 선처를 청탁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가사 실제 청탁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1999. 9.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D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E로부터 "얼마 전에 국방부 조달본부에서 발주하여 주식회사 CF에서 낙찰받은 군부대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부문에 대하여 CD이 조달본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조달본부 CG을 만나 그에게 부탁하여 CD으로 하여금 전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준 다음, 그 사례비 명목으로 1999. 10경 같은 장소에서 7,000만원(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700장)을 교부받고, 1999.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인 공소외 AI 명의의 은행계좌로 6,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1999. 12. 초순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CH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I이 국방부 조달본부가 발주한 CJ 건물 신축공사 중 방범영상 및 음향기기 공사 부문을 CK조합으로부터 배정받았지만 경쟁업체 등의 진정으로 그 공사의 최종적인 배정 여부 등이 불투명하여 짐에 따라, CH으로부터 "기존에 이루어진 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주거나 최소한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라도 공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달본부 등에 힘을 써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무렵 조달본부 CG을 찾아가 그에게 부탁하여 CH으로 하여금 기존에 배정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해 준 다음, 1999.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사례금 명목으로 5,000만원(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500장)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0. 10. 23.경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L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CM으로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잘 부탁하여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인 서울 서초구 CN 소재 50여 필지 약 5,500평을 장기간 임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서울시 관련 공무원을 접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고 말한 다음, 그 경비 명목으로 즉석에서 2억원(액면금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 2001. 1. 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액면금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0장), 2001. 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1억원 등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3억 2,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그 무렵 피고인은 서울시 관련 공무원 등과 접촉하면서 이 사건 시유지의 임대 가능성을 타진하기는 하였으나 그 장기 임대가 어려워 보이자 중도에 관계 공무원 등과의 접촉을 중단하고 로비를 포기하였다)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001. 4.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AQ 호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J 대표이사인 AP, 그 회사 전무이사인 AK로부터 당시 울산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뇌물공여죄 등의 혐의로 AJ과 AP에 대한 내사를 하고 있으니 검찰간부 등에게 부탁하여 내사사건을 조속히 잘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대검찰청 AT에게 전화를 걸어 AP에 대한 선처를 부탁하여 잘 처리되도록 한 다음 2001. 8.말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AK로부터 AJ 발행의 액면금 2억원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는바, 그 중 내사사건 해결을 위한 청탁과 관련하여서는 2억원 중 1억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나머지 1억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AJ의 신용보증서 발급과 관련한 사례금 명목이다), 나. P 설립을 위한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P 명의의 한미은행 분당중앙지점 계좌로 2001. 1. 27.경 주식회사 CO로부터 10억원을, 2001. 1. 30.경 주식회사 CP로부터 10억원을, 2001. 2. 3.경 CQ 주식회사로부터 10억원을, 2001. 2. 10.경 주식회사 CR으로부터 3억원을 각 송금받아 모두 33억원을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1. 2. 1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미은행 역삼역지점에서, AJ의 대표이사인 AP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면 월 3% 내지 5%에 해당하는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계좌에서 10억원을 인출하여 AJ 명의의 신한은행 태평로지점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주어 사적으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2. 9.경부터 2002. 2. 20.경까지 모두 34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 자금 7,462,301,700원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다. 2001. 3.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한미은행 서초중앙지점에서, Q 명의의 계좌에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AP로부터 차용 제의를 받고 7,000만원을 인출하여 차명계좌인 공소외 CS 명의의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주어 사적으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1. 3. 27.경부터 2001. 11. 12.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 자금 9억 5,000만원을 피고인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고, 라. 2001. 4.말경 P 사무실에서, 위성방송채널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구조 부분이 중요한 평가요소라는 사실을 알고 주주들이 추가 투자 이행을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가 증자로 인하여 회사의 재무구조가 튼튼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자료를 CT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음악 장르에서는 P이, 게임장르에서는 Q가 방송채널사용 사업자로 선정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P의 부회장인 공소외 AH으로 하여금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제목을 '투자이행계획서', 회사명란에 'CU(주)', 투자대상기업란에 '(주)P', 투자예상금액란에 '현물투자 100억원(₩10,000,000,000)', 투자시기란에 '10월', 그 아래에 '당사는 (주)P에 투자를 이행할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를 확인합니다. 2001. 4. 28'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 밑에 '전라북도 전주시 CV에 있는, CU주식회사, 대표이사 CW'이라고 새겨진 법인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그 회사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표이사 명의의 투자이행계획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P 등에 대한 투자이행계획서 7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2001. 5.23.경 서울 양천구 CX 소재 CT 사무실에서, P 및 Q가 위성방송채널 사업자로 선정받기 위하여 AH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투자이행계획서 7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다른 신청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CT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게 함으로써 각 행사하고, 마. 2002. 4.초순경 서울 강서구 CY빌딩 7층 P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장차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처분한 사실에 대해 검찰수사를 받을 경우에 대비하여 피고인이 회사의 자본금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주주들이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위조해 두기로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AH과 그 직원인 공소외 CZ로 하여금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주주동의서, 위성방송채널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향후 2~3년은 자본금 잠식이 예상되어 자본금 증자준비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이자수익을 얻어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증자준비금내역, (주)CO 1,000,000,000, (주)CP 1,000,000,000, CQ(주) 1,000,000,000, (주)CR 300,000,000 투자예정", "2001년 2월 5일"이라고 기재하여 출력하게 한 후, 그 아래에 투자이행계획서를 작성할 때 사용하였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A에 있는 주식회사 CO 대표이사 DB', '서울특별시 서초구 DC에 있는 주식회사 CP 대표이사 DD', '서울특별시 중구 DE에 있는 CQ주식회사 대표이사 DF', '대전광역시 대덕구 DG에 있는 주식회사 CR 대표이사 DH'라고 새겨진 법인명판을 찍고, 그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각 대표이사 인감들을 날인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각 대표이사들 명의의 주주동의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주동의서 14장을 같은 방법으로 각 위조하고, 6. 피고인 B은, 가. AR그룹 계열사들에 대하여 채권 금융기관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한빛은행을 비롯한 채권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2000. 5경 주식회사 DI(이하 'DI'이라 한다)에 대한 지분 26% 상당을 포기하고 모든 직책에서 물러남에 따라 경영권을 상실하게 된 DI의 대표이사이자 AR그룹의 부회장이던 M으로부터, 2000. 8.경부터 2000. 11.경까지 사이에 DI을 비롯한 AR그룹에 대한 경영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고위 간부에 청탁하여 알아봐 주겠다고 승낙한 다음 공소외 DJ을 통해 M에게 금융감독원의 DK와의 만남 등을 주선하여 주고, 이어 2000. 12.경에는 M으로부터 선대신용장을 이용한 무역금융사기 혐의에 대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할 것 같은데 구속이 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01. 4. 3.경 M이 불구속 기소되자, 2001. 4. 하순경 AQ 호텔 커피숖에서, M으로부터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이 입금된 공소외 DL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 및 1억 5,000만원이 입금된 공소외 DM 명의의 예금통장과 도장을 건네받음으로써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 및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수수하고, 나. 2001. 9.경 M으로부터 "AR그룹의 분식회계를 통한 불법대출혐의에 대해 검찰의 요청으로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고위간부에게 청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상피고인 A을 만나 금융감독원의 고위간부에게 힘을 써 M이 선처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나서, 2001.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BN 소재 DN호텔 앞길에서 M의 지시를 받은 AU으로부터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다. 2001. 11.경 M으로부터 "AR그룹이 분식회계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법대출받은 혐의에 대해 검찰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구속이 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AQ호텔 커피숍에서 M의 지시를 받은 AU을 만나 그 호텔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그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2001. 12.경 같은 곳에서 M의 지시를 받은 AU으로부터 같은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4의 나.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C,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X가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등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 C 및 Z, DO, X, DP, DQ, AB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원본 또는 등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A, B, C 및 DO, DP, DR, DQ, AB, X, DS이 작성한 각 진술서 원본 또는 등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4777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288쪽 이하) 중 판시 제1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가.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사본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및 AE, DT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AE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3831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AD관련 세무조사 통지서 사본, 375쪽 이하), 수사보고(DT의 수첩 사본 첨부, 430쪽 이하)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나. 및 제5의 가.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사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및 AK, AP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원본 또는 사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D 및 DU, DV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3831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AJ AP과 A 간의 상환거래내역서 등, 92쪽 이하), 수사보고(AJ 발행 약속어음내역서, 309쪽 이하), 수사보고(신용보증 승인사실 통지서 첨부, 345쪽 이하),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594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신용보증 보증서 발급 승인사실 통지서 사본, 41쪽 이하), 주택금융신용보증 승인통지서, 품의서 첨부(520쪽 이하)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 및 제6의 가.나.다.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 B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M, AU, AS가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원본 또는 등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B, A 및 AU, M, DW, AS에 대한 각 진술조서 원본 또는 등본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및 AU, M, DW, AS, DX, DY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이 법원의 국민은행 청계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 중 판시 제3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54798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AR그룹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확인, 177쪽 이하), 수사보고(각 M 공소장 사본, 238쪽 이하, 245쪽 이하), 수사보고(M 사건 처분결과 확인, 227쪽 이하),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594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등본(출입국조회 첨부, 1629쪽 이하), 수사보고 등본(AR그룹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확인, 1772쪽 이하), 수사보고 등본(각 M 공소장 사본, 1829쪽 이하, 1832쪽 이하)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4의 가.사실은,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및 BI, BE, BM, DZ, BB, EA, AH, EB, EC, ED, EE, EF, AW,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BI, EG, BK, EH, EI, BM, DZ, BB, AH, EJ, EB, EK, EC, BC, ED, EE, EF, AW, AZ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64777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A이 D에게 교부한 수표발행내역, 1217쪽 이하), 조세범처벌법 위반사건 고발(1219-1쪽 이하)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4의 다.사실은,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BR가 이 법정에서 한 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L, BR, EM, BB, B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및 BS, BR, EM, BB, BT, BU가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594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압수수색영장집행 중간결과 보고(124쪽 이하), 수사보고(EL 개인 입출금 통장 사본, 199쪽 이하), 수사보고(BQ 납세자의 날 EN수상 확인, 444쪽 이하)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4의 라.사실은, 1. 피고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위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EO, EP, BW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및 EO, EQ, ER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59425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자기앞수표 발행인 확인, 233쪽), 수사보고(계좌추적 집행결과서 첨부보고, 287쪽 이하), 수사보고(BW 관련 ES 보도 내용, 320쪽 이하) 중 위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5의 가. 내지 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CC, CB, CM, ET, CE, CH, EU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CC, EV, CB, CM, EW, CE, CH, EX, EU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3831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CC의 뇌물공여죄 등에 대한 사건조회결과, 562쪽 이하), 수사보고(CF 부회장 EY 등 관련 수사기록 일부 사본, 621쪽 이하)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5의 나. 다. 라. 마.의 각 사실은, 1.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한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AK, AH, DD, EZ, AP, FA, DB, FB, FC, FD, FE, F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및 EZ, AK, EC, AH, DH, FG, FD, FH, FF, DF, FI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3831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2001년 P가지급금 관련 전표, 767쪽 이하), 수사보고(2001년 P 가수금 관련 전표, 799쪽 이하), 수사보고(2001년 Q 가지급금 관련 전표, 861쪽 이하), 수사보고(2002년 P 가지급금 관련 전표, 961쪽 이하), 수사보고(2002년 Q 가지급금 관련 전표, 1035쪽 이하), 수사보고(P 법인 예금통장사본, 1073쪽 이하), 수사보고(Q 법인 예금통장사본, 1126쪽 이하), 수사보고(P 최다주식 소유자 변경 내역, 1167쪽 이하), 수사보고(A에 대한 FJ 보도내용 요약, 1241쪽 이하), 수사보고(CQ 출자내역 확인, 1250쪽 이하), 수사보고(Q 채널사용사업자 등록신청서 사본, 1253쪽 이하), 수사보고(P 사옥 입주업체 현황, 1343쪽 이하), 수사보고(P과 Q 가지급 및 가수금 입출금 현황, 1385쪽 이하), 수사보고(P의 합계 잔액시산표 및 가지급 및 가수금 입출금 관련 계정별 원장, 1389쪽 이하), 수사보고(Q의 합계 잔액시산표 및 가지급 및 가수금 입출금 관련 계정별 원장, 1414쪽 이하), 수사보고(Q의 주주 출자 및 지분 변동 관련서류, 1427쪽 이하), 수사보고(2001년 P 등 손익계산서, 1466쪽 이하), 수사보고(P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 첨부보고, 1531쪽 이하), 수사보고(CR의 P 자본금 납입 관련자료, 1564쪽 이하), 수사보고(CO의 P 자본금 납입 관련자료, 1598쪽 이하), 수사보고(FK과 P간의 10억원에 대한 금전대차 약정서, 1659쪽이하), 수사보고(CP의 P 설립 납입자본금 관련 자료, 1667쪽 이하), 수사보고(신한은행의 P에 대한 55억 대출관련 사옥에 대한 감정평가서, 1697쪽 이하), 수사보고(CQ의 P 범인설립자본금 납입 관련자료, 1743쪽 이하), 수사보고(CQ과 P간의 차입 약정 서류, 1767쪽 이하), 수사보고(P에 대한 FL 투자관련 서류 사본, 1783쪽 이하), 수사보고(투자이행계획서 사본 첨부, 1883쪽 이하), 수사보고(위성방송채널 사용사업자 선정계획서 등 사본, 1893쪽 이하), 수사보고(FM 진술조서 첨부, 1984쪽 이하), 수사보고(A에 대한 은행대출 관련서류 사본, 2166쪽 이하), 수사보고(위조 주주동의서 등 사본, 2251쪽 이하), 서울지방검찰청 2002형제47781호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A의 업무상 횡령 관련 계좌추적, 2295쪽 이하) 중 위 각 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D, A, C에 대한 판시 제1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 각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A에 대한 판시 제2의 가.의 알선수재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 A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의 알선수재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3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4의 가.의 조세포탈의 점 가. 별지 B 증여세 포탈내역 순번 2의 조세포탈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별지 B 증여세 포탈내역 순번 3 내지 9 및 10 내지 15의 각 조세포탈의 점 : 각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4의 나.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4의 다. 라.의 각 알선수재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가., 의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 각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가., , 의 각 알선수재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나.의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다.의 업무상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라., 마.의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라.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6의 가.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6의 가.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6의 나.의 알선수재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6의 다.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5의 라.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과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6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의 CU(주) 명의의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과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D, A, B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의 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D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추징 피고인 D : 구 변호사법 제94조,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판시 1의 3억원 + 판시 4의 나.의 1억 4,000만원 + 판시 4의 다.의 1억원 + 판시 4의 라.의 2,000만원 = 5억 6,000만원) 피고인 A : 구 변호사법 제9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변호사법 제116조(판시 1의 4억 5,000만원 + 판시 2의 가.의 1억 7,000만원 + 판시 2의 나.의 1억원 + 판시 3의 4억 9,000만원 + 판시 5의 가의 5,000만원 + 판시 5의 가의 1억 3,000만원 + 판시 5의 가의 5,000만원 + 판시 5의 가의 3억 2,000만원 + 판시 5의 가의 1억원 = 18억 6,000만원)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1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판시 3의 2억 5,000만원 + 판시 6의 가.의 5억원 + 판시 6의 나.의 3억원 + 판시 6의 다.의 1억 5,000만원 = 12억원) 피고인 C : 구 변호사법 제94조(5억 5,000만원) 피고인 D에 대한 W의 X, AD의 AE, AJ의 AP로부터의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 A 등이 돈을 받는 것도 몰랐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일반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나, 알선을 의뢰하는 사람으로부터 직접 청탁을 받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않은 제3자라 할지라도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는 이상 그 제3자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이는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도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더구나 이 사건 청탁 또는 알선의뢰는 N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청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일반적인 사건의 청탁과는 달리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알선의뢰의 방법보다는 피고인의 주변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직접 알선의뢰를 받고 그에 따라 관련 청탁행위를 하는 측근 인사들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 또는 알선수재의 죄책을 인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그 측근을 통하여 어떠한 청탁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측근과 일체가 되거나 또는 별개로 그와 관련하여 어떤 알선, 청탁행위를 일부라도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 대가로 얼마간의 금품이 교부되었다거나, 추후 교부될 것인데 그 금품이 상당부분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을 위하여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직접 개개의 알선행위에 대한 의뢰를 받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금품을 직접받지 않았다거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받게 될 사례금이나 경비의 구체적 액수까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특수한 현실적 지위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하 구체적인 사안 별로 살펴본다. W의 X 관련 변호사법위반 부분(판시 제1사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X의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X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W이 화의신청을 하였는지, 화의인가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했고, 상피고인 A이 Y공사의 전무로 있던 Z에게 부탁하여 달라고 하여 Z에게 X를 만나보라고 부탁하기는 하였으나 그 대가로 X가 상피고인 C 등에게 돈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거나 돈을 교부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나중에 교부한 10억원 중 3억원을 나눠 가지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X가 상피고인 C, A에게 교부한 합계 13억원 중 나중에 교부된 10억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상피고인 A, C, 피고인 및 X, Z, A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 상피고인 A, C, 피고인, X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9. 1. 내지 2.경 상피고인 A의 소개로 X를 알게 되었고 1999. 4. 12. W이 부도난 직후 X로부터 W에 대한 화의인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상피고인 A이 그 무렵 피고인에게 X의 그러한 사정을 보고하고 도와줘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그러한 보고를 받은 피고인이 1999. 5. 내지 6.경 Y공사 전무로 있던 Z에게 전화하여 X를 한 번 만나 보라고 부탁하고 그 무렵 X가 Z을 찾아가 화의인가 문제를 협의한 사실, 그 후 1999. 8.경 피고인이 다시 Z에게 전화로 W 문제의 선처를 부탁하여 Z이 AA의 청산인으로 있던 AB에게 W의 화의인가에 신속히 동의해달라고 청탁한 사실, 그 무렵 상피고인 C, A이 X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억원을 교부받아 상피고인 C이 4억원, 상피고인 A과 피고인이 각 3억원씩 분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을 통하여 W의 화의인가건을 보고받고 직접 Z을 통해 AB에게 화의인가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알선상대방에 대해 직접적인 청탁행위를 하고(결국 1999. 10. 28. 전주지방법원에서 W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또 그 10억원 중 3억원의 돈을 나눠 가진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10억원 전부에 대해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피고인은 3억원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상피고인 C이 검찰에서의 초기 피의자신문시 그 10억원 중 3억원을 피고인이 나눠 가진 사실을 시인한 바 있고(상피고인 C은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기와 상피고인 A이 각 5억원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뒤에서 판시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상피고인 A은 일관되게 10억원을 받은 그 다음날 상피고인 C로부터 그 10억원 중 3억원을 분배받는 자리에서 상피고인 C로부터 피고인에게 3억원이 분배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X는 이 사건 수사가 착수된 후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상피고인 C을 만나 마치 그 10억원의 돈을 차용한 것처럼 은폐하기 위해 실제 받은 액수에 맞추어 허위의 약속어음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자리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3억원을 나눠 가진 사실을 들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상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10억원 중 3억원을 나눠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먼저 교부된 3억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W이 부도난 1999. 4. 12.의 직후인 4. 중순경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W 화의인가건을 부탁받았고, 그 무렵 상피고인 A, C에게 최초의 3억원이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W의 화의인가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것과 상피고인 A 등이 3억원을 교부받은 것 중 어느 것이 먼저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청탁하는 자리에서 돈이 교부되었다는 것이어서 돈이 교부된 후에 피고인이 W 화의인가건에 대하여 듣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상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 피고인에게 화의인가건을 부탁했을 때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1999. 5. 내지 6.경부터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로 하였다는 점, 상피고인 A, C이 3억원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돈을 교부받기 전이든 후든 전혀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서도 돈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상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그 무렵에 그들이 3억원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더욱이 그 무렵에는 아무런 청탁행위로도 나아가지 않는 등 별다른 반응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부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상피고인 A과 함께 청탁 내지 알선행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음 교부된 3억원에 대하여까지 피고인에게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10억원 수수 부분의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AD의 AE, AJ의 AP 관련 각 알선수재 부분(판시 제2의 가. 나.사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인 상피고인 A으로부터 청탁사실을 전해 들었고 나중에 술자리에서 그 일로 해서 돈을 좀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것 같기는 하나 사전에 그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은 몰랐으므로 각 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AD의 AE 관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청탁사실을 전해듣고 그 무렵 피고인이 국세청 간부 등을 통해 AF에게 청탁한 사실, 피고인으로서도 AE이 상피고인 A에게 얼마간의 돈을 경비 명목으로 보낼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아직 청탁이 성공할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던 2000. 11. 9.경과 청탁의 결과 세무조사가 거의 마무리되던 시점인 2001. 1. 19.경 2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원이 상피고인 A에게 송금된 사실, 그 후 2001. 1. 하순경 AE이 술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선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인사를 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AE이 경비 명목으로 얼마간의 돈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상피고인 A 또는 AE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알선상대방에 대한 청탁행위의 일부를 분담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상피고인 A에게 경비 명목의 금품이 얼마간 교부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정확한 금액을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얼마간의 경비가 보내졌다는 사실을 듣게 되어 사후에라도 돈이 교부된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면(더구나 상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받은 돈 중 상당액수의 돈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품위유지비 또는 술값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며, 실제로 상당 부분은 피고인 일행의 술값 등 경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으로서는 그 금액 전부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죄책을 져야 할 것이다. AJ의 신용보증서 발급건의 경우에도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상의하여 AJ의 신용보증서 발급 등의 청탁 건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의 AO 전무와의 술자리를 마련해 그 술자리에 참석함으로써 AO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신용보증서 발급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였으며 그 후 상피고인 A이 AO에게 전화하여 청탁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AO 또한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는 사실상 피고인이 부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선처함으로써 2001. 7.말경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이며, 그 후 2001. 8.경 상피고인 A이 AP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고, 그 후 AP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AJ에서 경비를 가져와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니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청탁을 위한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하면서 이 부분 상피고인 A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상피고인 A이 받은 사례비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랐다 하더라도 상피고인 A과 함께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밖에 없다(받은 돈 중 상당부분이 피고인 일행의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판시 제4의 가.사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서는 세금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당시 받은 돈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는바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세포탈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범처벌법 제9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을 확정하는 부과납부방식의 증여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의 수단으로 미신고·과소신고의 전후단계에 있어서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즉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한편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10만원권 헌 수표로 수수한 10억원을 1년 가량 베란다의 창고에 숨겨두었다가 이를 피고인과 인척관계가 없는 사람 명의의 16개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시켰다가 다시 계좌 개설자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은 행위나 현금으로 증여받은 돈을 창고 등에 보관하여 은닉하고 있다가 상피고인 A을 통하여 P 직원들의 차명계좌 등에서 인출한 자기앞수표와 교환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은 범죄사실에서 판시한 바와 같은 제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소득 은닉행위를 한 경우로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경력, 사회적인 지위, 이 사건에서의 차명계좌 입금, 자기앞수표 발행, 현금과 자기앞수표의 교환 등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조세포탈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별지 B 증여세 포탈내역 순번 1의 BQ의 부사장인 BR로부터 받은 1억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기재와 FN이 작성한 진술서의 각 기재 및 그 진술서에 첨부된 서면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1998. 3. BR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FO 명의의 차명통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1998. 7. 23.경 FO 명의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100장 인출하여 보관하였고 2001. 3. 23.경 피고인의 아파트구입대금으로 그 자기앞수표 100장을 그대로 매도인의 은행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되어 있는 통장을 BR로부터 받은 후에 한 구체적 행위는 F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FO 명의로 자기앞수표를 발행·인출하여 그 수표를 상당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대로 입금·사용한 것일 뿐으로서 이는 과세대상의 소극적 미신고행위에 해당할지언정 이를 두고 조세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한 행위, 즉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차명계좌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은 증여자인 BR가 한 행위로서 피고인이 그 통장을 받은 것은 수증의 한 방법에 불과하고 이를 바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후 명의자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발행·인출하고 이를 바로 거래관계에 있던 타인에게 송금한 것은 이를 쉽게 추적할 수 있어 별도의 은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 별지 B 증여세 포탈내역 순번 1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별지 B 증여세 포탈내역 순번 2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소 내용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2000. 12.경 2억 5,000만원을 받아 전부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알선의뢰인인 M으로부터 돈을 받아 알선행위자인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청탁을 받는 자가 아니라 청탁을 하는 알선의뢰인의 위치에 있어서 상피고인 A과 공범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변호사법위반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하고, 2000. 5.경의 현금 5억원에 대하여는 이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01. 9.경 받은 3억원, 2001. 11.경 받은 1억원은 모두 받은 즉시 상피고인 A에게 바로 전달하였고, 2001. 4. 하순경 받은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2001. 12.경 받은 5,000만원은 M이 대가성 없이 호의로 준 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2000. 12.경 2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되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알선을 의뢰한 사람과 알선의 상대방이 되는 공무원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이하 알선행위자라고 한다) 이외의 제3자가 알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달행위를 하여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제3자가 그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 없이 위와 같은 금품 기타 이익을 중간에서 전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정하는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1. 선고 99도963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호사법위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으로부터 단순히 금품의 전달만 부탁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청탁의 경비 명목으로 교부될 금품의 액수를 2억 5,000만원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중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M의 입장에서 보면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일체가 되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힘을 쓸 것으로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고인으로서도 그 기대에 걸맞게 상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검찰 수사상황을 M에게 바로바로 전달하여 M으로 하여금 수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더욱이 2001. 2.경에는 상피고인 A으로부터 M에 대한 수사가 불구속 수사가 될 것 같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직접 일본으로 출국하여 M과 함께 귀국한 사실까지 있다. 더구나 2000. 12.경에 받은 2억 5,000만원은 전부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지만 뒤에서 보다시피 2001. 4. 하순경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2001. 5.경 현금 2억 5,000만원(상피고인 A에게 전달된 2억 4,000만원을 포함하면 4억 9000만원)을 같은 명목인 M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사례금 명목 등으로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2000. 12.경 2억 5,000만원의 수수에 관하여 피고인으로서도 스스로 알선행위에 관여할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그 실행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2001. 5.경 2회에 걸쳐 합계 5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상피고인 A 및 M, AU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이 상피고인 A, M, AU의 각 진술 내용이 이 부분 5억원을 교부한 장소, 방법, 횟수, 시기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AU의 진술은 AU이 여러 번에 걸쳐 M의 돈 심부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처음에는 착오로 5억원을 한꺼번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기억을 되살려 2번에 나누어 교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고(M, 상피고인 A의 이 부분 일부 진술도 그들이 수 회에 걸쳐 여러 사람과 금품을 주고받았던 탓으로 생긴 일부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번복 내용도 현금 5억원을 1번에 전달하였다고 했다가 2번에 나누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전달 횟수 내지 방법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서는 2억 5,000만원은 M으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던 돈이고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M의 처 이모인 공소외 FP 명의의 정기예금 약 1억 8,000만원을 해약한 돈 등을 모은 돈이라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이 받은 그 5억원 중 2억 5,000만원을 전달받은 시기 및 돈이 담겨 있던 용기에 대하여 수사 초기에는 2001. 2. 6.경 까만 가방 2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나중에 2001. 5.경 여행용 가방 1개를 받았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으나, 그 역시 상피고인 A이 여러 사람과 수많은 돈 거래를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더구나 상피고인 A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M이 준 5억원 중에 2억 5,000만원을 보낸다고 들었는데 실제 받아보니 1,000만원 묶음 24개 합계 2억 4,000만원밖에 없어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확인하니 피고인이 자기한테 한 뭉치가 더 있다는 취지로 답하였고(실제 한 뭉치가 더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 다음날 피고인이 1,000만원권 수표 1장을 보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그런 내용의 전화를 상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의 국민은행 청계지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AU이 일관되게 진술해오던 FP 명의의 정기예금 약 1억 8,000만원 가량이 1999. 5. 26. 해약되어 현금으로 교환된 점(실제로는 172,672,469원이 출금되었는데 그 중 1억원권 자기앞수표로 출금된 부분도 그 날 다른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되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01. 5.경 두 번에 걸쳐 돈이 피고인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되고 그 중 두 번째 교부된 돈이 상피고인 A에게 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두 번째 건네진 돈의 액수에 관하여는 상피고인 A, M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피고인 A의 경우 굳이 2억 4,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하는 마당에 1,000만원 부분만 거짓으로 이야기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렵고 상피고인 A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M의 진술도 있으며, A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AU이 2억 5,000만원을 마련하여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이나 토요일인 그 날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수표를 발행받아 다른 지점으로 가서 현금을 교환하는 등 현금을 마련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아 급히 마련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이 덜 준비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등, 2억 5,000만원이 전부 교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2억 4,000만원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2001. 9.경 받은 3억원, 2001. 11.경 받은 1억원을 모두 바로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가사 이를 전부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2000. 12.경 수수한 2억 5,000만원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또한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1. 4. 하순경 받은 5억원이 입금된 통장과 2001. 12.경 받은 5,000만원도 무역금융사기 혐의나 분식회계로 인한 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교부된 돈으로서 그 대가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죄의 성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된 자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P과 Q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출자금 중 각 회사에 당장 필요 없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기 위해 그 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오던 FL이나 AJ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것인데 그 후 전액 변제되었으며, 가지급금으로 처리된 부분에 대하여 세법상 인정되는 인정이자를 초과한 금액을 입금시켰는바, 그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가지급금이라 함은 회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금의 지출이 있었지만 거래의 미완결, 거래 내용의 불분명, 금액의 미확정 등으로 당장 회계장부 정리가 어려울 경우 이들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설정되는 계정으로서,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이라는 것이 전제되는 개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그 각 사용처를 보면 각 회사업무 수행을 위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점에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앞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회사의 자금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자금을 출금할 때에는 모두 가지급금으로, 입금할 때에는 가지급금 반제로 처리하는 등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사실, AJ 등과의 대여 등 자금거래를 함에 있어서 회사와 회사(차용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사이의 거래 형식이 아니라 차명계좌 등을 통한 개인 대 개인 사이의 거래 형식으로 자금이 거래된 사실(예를 들어 P에서 돈을 출금할 때도 대표이사 개인 가지급금 형식으로 출금하고, 이를 대여함에 있어서도 AJ 등 회사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않고 AJ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대여하였으며, 대여금을 반환받을 때에도 대부분 피고인의 차명계좌로 송금되었다), 회사자금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여함에 있어서 차용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P 또는 Q의 회계장부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그때그때 회사에 입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피고인이 회계년도 말에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의 인정이자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 또는 나아가 차용인으로부터 받은 이자 전부를 각 회사에 그때그때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며, 또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횡령 후 가지급금 반제나 가수금 입금으로 변제했다 하더라도 그 중 일부를 인정이자 입금이라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앞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기 마음대로 대여한 출자금에 대하여 마치 주주들이 사전에 그 대여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주주동의서까지 위조하였는바, 그러한 제반 사실들과 인출·사용한 돈의 구체적 용도, 인출 및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P 등 회사의 자금을 마치 자기 개인 소유의 돈인 것처럼 임의로 사용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가지급금으로 출금해간 돈을 나중에 가지급금 반제나 가수금 입금의 형식으로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마치 개인 돈인 것처럼 사용한 이상 이를 정상 참작의 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하는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2000. 12.경 서울 강남구 U 소재 AQ 호텔에서, 상피고인 B은 당시 무역금융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수사를 피하여 해외도피 중이던 AR그룹 부회장인 공소외 M으로부터 'D 회장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상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상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U 소재 피고인의 개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M이 검찰에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하고, 피고인은 이를 보고받은 뒤 상피고인 A에게 친분이 있는 검찰 간부들을 통하여 M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알아보도록 지시하고, 상피고인 B은 2000. 12. 중순경 AQ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M의 매제인 AS로부터 활동경비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원을, 2001. 5.경 서울 용산구 R에 있는 S에서 M의 부하직원인 AU으로부터 M이 불구속기소된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억 5,000만원을, 그로부터 며칠 후에 AQ 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같은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각 교부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억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2. 변소 내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M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고 하여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했을 뿐이며 그 후 피고인이 직접 검찰간부 등에게 청탁한 적도 없고 상피고인 A, B이 돈을 받았는지도 몰랐으므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죄의 공범의 죄책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상피고인 B,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기재와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상피고인 B은 상피고인 A에게 M의 무역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의 선처를 부탁하면서 그 내심의 의사야 어찌 되었든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해결해 달라는 말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고, 상피고인 A이 상피고인 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몇 일 후 피고인에게 M의 처지, M과 상피고인 B과의 관계 등을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다면 도와주자"는 취지로 대답했고 이에 상피고인 A이 당시 대검찰청AT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그렇게 한 번 해 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알선상대방인 검찰간부에게 M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 청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검찰에 M 사건에 대해 알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는 별도로 M에 대한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하여 검찰간부에게 문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M을 처음 만난 것은 2001. 5.경인데 당시 만난 자리에서 M의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그 무렵 상피고인 A도 M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인다. 반면 M의 진술에 의하면 2001. 7. 내지 8.경에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고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M의 선처를 위하여 검찰간부 등에게 직접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에게 누구에게 어떤 식으로 청탁하라는 등의 청탁 대상이나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으로 상피고인 A, B과 일체가 되어 M의 선처를 청탁하려 했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 A 등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리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합계 7억 5,000만원이나 되는 엄청난 거액의 돈을 경비나 사례비 명목으로 받으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고(앞서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는 어떤 태양으로든 피고인이 알선상대방에 대한 구체적 청탁행위를 수행하였다), 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교부되는지 여부와 교부될 금품의 액수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으며, 그렇다고 상피고인 A에게 청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바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심정적으로 상피고인 A 등의 청탁행위에 대하여 동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여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공동가공의 의사로서 상피고인 A 등의 실행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이유 피고인 D은 N의 차남으로서 또 재단법인 O의 부이사장으로서 공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N의 아들이라는 특수한 현실적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기업인들의 청탁을 받고 이권을 알선하거나 사건을 처리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D은 그 외에도 재벌기업 등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N의 아들로서 정관계 등에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21억원이나 되는 돈을 증여받은 후 부정한 방법으로 그에 대한 조세를 포탈하였다. 한편 피고인 A, C, B 또한 피고인 D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수족 역할을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어떤 경우에는 그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 피고인 D의 위세를 빌어 기업인 등으로부터 사건을 청탁받아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수하였다(이 사건으로 기소되어 인정된 금액만 하더라도 피고인 D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고 알선 명목으로 혼자 받은 액수가 2억 6,000만원, 단순히 증여받은 액수가 21억원이고, 피고인 A이 알선 명목으로 혼자 받은 액수가 6억 5,000만원이며, 피고인 B이 알선 명목으로 혼자 받은 액수가 9억 5,000만원이고, 피고인 D, A, C이 공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10억원, 피고인 D과 A이 공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2억 7,000만원,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3억원,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이 7억 4,000만원이나 된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그와 같이 부당하게 취득한 돈의 상당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하거나 부동산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검찰, 국세청, Y공사 등 국가 주요기관에 대해 시도한 청탁이 대부분 성공하였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도 구조적인 부패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고 그러한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국가공권력에 대해서까지 충격과 실망감을 느끼게 하였다. N 시절 유사한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난 오늘, 지난 일을 역사의 교훈으로 삼지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범죄를 되풀이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이러한 범죄의 반복을 더 이상 다시 보게 되는 불행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의 엄정한 심판이 불가피하다. 그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 청탁, 알선 내용과 수수 금액,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정도 및 경위(피고인 D에 대하여 판시 제2의 가. 나.의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 각 범행 자체는 다른 공범들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수수금액이 얼마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 수수한 돈에 대한 현실적 지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던 사정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돈의 액수(그 액수는 추징되는 액수와 같으며, 피고인 B의 경우 그 외에도 해외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신용카드, 고급승용차를 제공받는 등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횡령한 돈을 사실상 가지급금 반제나 가수금 입금의 형식으로 반환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 피고인 D의 경우는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 A, B, C의 경우도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5억 5,000만원의 추징금을 예납한 사정, 피고인 D의 경우 징역형에 벌금형이 병과되는 사정, 피고인들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D의 경우, O 활동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한 사정,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직업, 가정환경, 건강상태, 개전의 정의 정도 등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