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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5. 일자불상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탄피를 보여주며 "내가 아프리카에서 고철을 많이 가지고 있는 바이어를 알고 있는데 중개해 주겠다, 아프리카에 스포티지, 소나타, 비스토 중고차를 보내주면 알고 있는 바이어를 통하여 매입한 가격의 150%를 주겠다."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자, 2008. 8.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소나타 5대를 보내주면 선적한 배가 출항하기 전에 차량 대금의 50%를 지불하고, 차량이 현지에 도착하기 전에 나머지 50%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나타 중고차 5대를 선적하여 수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성명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14.경 부산항에서 소나타 중고차 5대(계약 가격 : 9,500 미국 달러)를 선적하여 카메룬 두알라 항구로 수출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0.경 아프리카 차드공화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현대 아토스 중고차량 5대를 구입해 보내주면 그 대금은 차량 선적 후 50%를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은 도착 전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토스 중고차 5대를 선적하여 수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성명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22.경 부산항에서 아토스 중고차 5대(계약 가격 : 20,500 미국 달러)를 선적하여 카메룬 두알라 항구로 수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F 대질 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하증권 1.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 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C, B동 11호에서 블랙박스 등 전자제품을 의뢰받아 제작하는 업체인 (주)D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4. 7. 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전화로 동창인 E의 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4. 8.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2013. 11.경부터 지속된 자금난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 약 2,000만 원 정도를 지불하지 못하고, 전기료 2,400만 원을 연체한 상태였으며, 약 6억 원 상당의 회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위 채무를 모두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용 당시까지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E에게 "전기세 미납으로 인해 단전이 되면 공장가동이 중단되리라"는 점을 호소하였고, E는 피고인에게 빌려줄 돈이 없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에게 "초등학교 친구인 피고인이 전기세를 못 내서 단전되면 공장 문을 닫는다, 한 달만쓰고 돌려준다고 하니 돈을 빌려줘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날 처음으로 쌍방이 통화하였는데 그 통화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차용 이유, 변제시기, 조건 등에 대한 대화는 없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도, 재정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 받은 바가 없었고, 오로지 자신의 직장 대표인 E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거나 E의 신용을 믿고 이 사건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담보제공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봐도 그러하다). 피고인은 블랙박스, 네비게이션 등 전자제품을 의뢰받아 제작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차용 당시 재정악화로 전기세가 체납되어 있었고, 그러한 사실(전기세 체납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이 E 또는 E를 통해 솔직히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으므로 차용 경위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의 일부가 미납전기세로 지출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D의 매출액을 보면, 2014. 4.경 38,594,694원, 2014. 5.경 103,727,912원, 2014. 6.경 42,252,216원이었고, 이 사건 차용(2014. 7. 4.) 이후인 2014. 7.경에도 매출액이 60,878,972원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운영 사업체는 이 사건 차용 당시에도 매출실적을 꾸준히 올리고 있었는바, 위 사업체의 규모, 매출액 등과 피고인이 2014. 7. 31.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 2014. 9. 2. 원금 상환으로 60만원, 2015. 2. 17. 원금 상환으로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금인 1,000만 원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다거나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4. 07:50경 강릉시 교동 한신아파트 주차장에서 교동 철길건널목 교차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마이티 3.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7:56경 세종시 조치원읍 세종로 홍콩대반점 앞 1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우측에 설치된 보도석 위로 피해자 E(8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측으로 지나치게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옆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개방성 압궤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첨부된 세종소방서 CCTV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이 피고인의 과실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모르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을 뿐이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특히 세종소방서 CCTV 자료 동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로 굽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우측으로 바짝 붙어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고, 충격 후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바퀴에 역과되어 발생한 사고인 사실, 사고 당시 촬영된 화면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하는 충격으로 다소 흔들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트럭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정도의 충격이 차체에 전해졌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의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와 같은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정차하여 그 사고발생 여부 및 피해상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후 구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은 인도에서 보행하지 않고 차도 쪽으로 넘어가 안전펜스를 잡고 인도와 차도의 경계선에서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수십 년간 운전을 업으로 생활하면서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1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파출소 부근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때린 새끼 잡아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치안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23.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511 소재 태평역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방면에서 태평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음주운전, 피해자 상해 경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10월 (처단형 하한 감안) [선고형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반성, 음주운전 범행, 혈중알콜농도, 피해자 상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감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이외 범죄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된 적이 없음)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8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1. 5.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1. 5.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는 2012. 8. 18. 03:30경 울산시 남구 E에 있는 F주점 뒤쪽 G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H(남, 27세)의 전 여자친구인 I의 팔목을 잡아당긴다는 이유로 피해자 H으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04:00경 I를 통하여 피해자 H을 위 장소로 다시 불러내어, 피해자 H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라며 손으로 가슴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H을 주차장으로 밀고 가 다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A는 피해자 H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발로 낭심 부근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해자 J(남, 28세), 피해자 K(남, 28세) 및 L을 일렬로 세우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J의 뺨을 때리고 낭심을 1회 발로 차고, 피해자 K의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J,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흉기를 사용한 동종의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보복을 해준다는 이유로 다시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중 일부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비교적 신속히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흉기를 사용한 종전 전과의 피해자와는 관계를 원만히 회복하여 조만간 결혼할 예정인 점 등 판결전 조사결과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든 정상을 벌금형의 액수에 참작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에 대한 상해는 주로 피고인 A의 행위에 의한 것인 점, 특히 피고인 A와 피해자들과의 합의금액을 위 피고인이 부담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02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4.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인 바, 1. 2002. 6. 23.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지하상가 C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귀금속점에서 시계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다가 한도 초과로 대금결제가 되지 않아 위 피해자가 현금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나는 특수부대 출신이다, 전에는 조폭이었다"라고 외상하겠다며 그냥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갑자기 선풍기 1대와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계 9점을 집어 던지고, 진열대의 모서리 유리 1장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금 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물품들을 손괴하고, 2.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재차 찾아가 오히려 사과를 요구하다가 이에 응하지 않자 주먹으로 얼굴을 3회 때려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2. 7. 25.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0. 18:12경 알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B 사이트 정치게시판 닉네임 'C'를 사용하여 "찐따새끼ㅋㅋㅋ 인증 저따구로 하면서 혼자 행복회로 돌리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회사명도 안나오는 사원증 인증?ㅋㅋㅋㅋㅋ D에서 사원증 오지게 검색하고 있나보네?ㅋㅋㅋㅋ"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인터넷 B 사이트 정치게시판에서 피해자 E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10

공소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8. 15: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위치한 C에서 피고인 소유 삼성 갤럭시 On7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하던 중 D(일명 'E')가 운영하는 'F'이라는 제목의 G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서 샘플 음란물 및 추가 음란물 구매법을 본 뒤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사이트에 게재된 'H'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채널에 접속하여 위 D에게 텔레그램 매신저를 이용하여 문화상품권 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PIN번호를 전송하고 그 대가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음란물 1,544개가 약 10개의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달받아 동 채널에 접속하고 위 압축파일 중 일부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다운로드하여 약 2주 동안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인 점을 잘 알면서 위 음란물을 저장·보관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지만, 비록 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2019. 8. 18. D로부터 압축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음란물을 포함한 2,254개의 음란물을 구입하였고,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위 2,254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D로부터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전달받을 당시에는 그에 연결된 웹하드에 저장된 음란물의 종류와 개수 특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위 링크를 누르자 몇 개의 압축파일이 들어있는 웹하드로 연결되었고 휴대전화의 용량이 적어 압축파일 2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압축을 해제하고 영상을 시청한 후 삭제하고 다시 다른 압축파일을 다운로드 받기를 반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압축파일을 해제한 후에야 음란물의 종류를 알 수 있었는데, 위 음란물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있었고 성인 음란물도 있었다. 마지막에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은 삭제하지 않고 1~2주가량 보관하다가 삭제하였는데, 피고인이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던 음란물 중에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도 있었으나, 음란물의 종류나 개수는 기억나지 않는다. 그 후 검찰은 공소장을 '1,544개가 약 10개의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레그램 채널 링크를 전달받아 동 채널에 접속하고 위 압축파일 중 일부 파일'을 소지하였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44개의 음란물 중 일부인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기는 하나,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해서는 적어도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종류와 개수가 특정되어야 할 것임에도 특정되지 않았고, 이는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3. 19:23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트위터를 이용하여 D에게 25,000원 상당의 모바일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위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53개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자위 장면 등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볼 수 있는 E 계정(이메일 1 생략)을 전달받아 그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구매자로부터 전송받은 문화상품권 핀번호), 수사보고서(구매자 2명 특정- F, 환전업체[G] 협조),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구매한 아동·청소년성 착취물 파일 특정 건) 1. 피의자 구매 영상 저장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행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킬 위험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 횟수가 1회에 그치고, 구매액 또한 크지 않은 점, 구매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저장·소지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8.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재활용 분리수거용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빌려주면 같은 달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고, 차용금의 1/3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은 공장 운영 자금이 아닌 제3자에게 재차 차용금으로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경 피고인의 딸 E 명의 F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입금 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변소 내용 확인) 1. 신용보고서, 수급자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작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11: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볼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같은 날 12:10경까지 위 용변칸 안에 있던 중 칸막이 위로 옆 용변칸을 사용 중인 피해자 C(여, 28세)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화면 출력물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바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3: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 앞길에서부터 세종 D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i3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BM에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25만 원을 주겠다"라고 부탁하고 2020. 3.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근처 주차장에서, 이에 응한 BM으로부터 BM이 개설한 '주식회사 B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통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에는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2020. 7.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동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지인인 M로부터 제공받은 M 명의의 BF (계좌번호 3 생략)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위 계좌로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게 건네주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O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고소사건에 휘말렸으니 내사를 진행해야 한다. 본인의 계좌 또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의 협조 하에 내사를 하고 있으며, 계좌의 복구를 위해서는 일시적인 계좌로 송금을 한 후 돈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M 명의의 BF 계좌로 81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0. 15:45경 수원시 팔달구 BP 근처 AX은행에서, 위 M에게 "사업을 해서 번 돈이니 찾아와라. 네 명의로 개설된 계좌이기 때문에 네가 돈을 인출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M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에 의해 M 명의 BF 계좌로 입금된 810만 원 중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인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M,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O의 진정서와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21고단97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확정증명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노183, 408(병합)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고단2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액수, 기망 방법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이 사건을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원주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4:40경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55에 있는 위 원주교도소 내 B 거실 한가운데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C 및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던 D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꺼내 노출한 뒤 약 3 ~ 5분에 걸쳐 양손으로 성기와 고환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21. 4. 1.경 고환 밑에 종기가 발병하여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날부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연고를 환부에 바르고 있었는데, 사건 당시에도 환부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을 뿐이므로,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 해당할 뿐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라면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등 참조). 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는 사회와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동하는 상대적이고도 유동적인 것이고, 그 시대에 있어서 사회의 풍속, 윤리, 종교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추상적인 것이므로, 결국 음란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관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26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6580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기 노출 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장소는 원주교도소 B거실 내로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과 C 2명만 있었다. 물론 거실 밖 복도에서 창문을 통해 피고인의 성기를 볼 수 있었으나, 다수의 사람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곳은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음낭에 종기가 재발하여 진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처방받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고개를 숙인 채 한 손으로는 성기를, 다른 한 손으로는 고환 부위를 잡고 있었다. 달리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성기를 볼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당시 '고환 부위에 뭔가 난 것 같다'는 취지로 혼잣말을 하였다. 환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C는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고 이름을 부르면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사건 발생을 전후한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로 피고인이 C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였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발언 내용을 볼 때, 연고를 바르기 위하여 성기와 고환을 만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이 3분 정도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환부를 확인하고 그 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하다. 마.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 화장실에서 연고를 가지고 속옷 하의를 내리고 고개를 숙이는 행위를 하는 것을 한 두 차례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바. 이처럼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장소, 부위, 시간, 노출 이후의 행동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연고를 바르거나 바른 연고를 확인할 동기로 성기를 노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사. 비록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연고를 바르지 않고, 평소와 다르게 그곳에 있던 C나 복도를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은 채 수용동 거실 내에서 성기를 노출한 사실이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선정적이라거나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5.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90

범죄사실 2021고단3790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8. 20:40경 부천시 B 앞 버류정류장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접근해 오른손 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고 지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8. 20:53경 부천시 D 앞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면서 피의자 권리 등을 고지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2027: 폭행 피고인은 2022. 5. 20. 00:00경 경기 부천시 G, 'H'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앞에 놓여 있던 광고용 간판을 발로 찬 것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보지를 찢어버릴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 I(여, 45세)의 목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2021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고, 이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길을 가다가 피해자와 시비하여 피해자의 목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 또한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행, 업무방해, 상해 등의 폭력성 범죄로 5번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