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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에 함께 동거하여 살았던 C가 자신의 재산을 모두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위 C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2013느단269호, 이하 '이 사건 가사소송'이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가사소송에서 '피고인이 C로부터 받을 돈이 전혀 없고 오히려 C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말을 C의 딸인 D이 통화녹음하여 그 녹음된 파일을 C가 법원에 제출하자, 아래와 같이 허위내용의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 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C,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4. 1. 8. 16:01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신창리에 있는 수사과 경제팀사무실에서 그에 대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보충진술의 내용은 이 사건 가사소송 중에 C와 D이 서로 짜고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의 남자 목소리가 녹음된 파일을 법원에 허위로 제출하여 이 사건 가사소송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하니 이를 사기미수죄로 수사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경 위 D과 전화통화하면서 'C에게 미안해서 십원 하나 백 원 하나 달라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죄를 져서 오히려 C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있었고, 2013. 12. 2. 경 위 법원 216호 가사조정실에서 위 말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가사조사관인 E 및 위 C와 함께 청취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피고인 또한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 경 위 홍성지청에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C 각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의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송진행내역 등 1. 재산분할심판청구 사본 등 1. 수사보고서(가사조사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고소한 취지는 C, D이 증거를 조작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기보다 C가 제출한 증거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C가 제출한 파일에 녹음된 음성이 피고인의 것이 아닐 수 있다고 착각하여 고소를 하게 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한 취지는 C와 D이 모의하여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이를 수사하여 사기미수죄로 처벌해 달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주장·입증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는 민사소송 등에서 제출된 증거의 진위 여부나 그 증명력에 대해서는 그 수소법원이 증거조사를 통해 이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허위사실의 신고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이나 고소보충진술을 통해 이루어진 신고로써 수사기관에게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으로 충분하고, 설령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처럼 C가 제출한 증거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자 하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신고 내용 자체로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권 발동의 촉구의 취지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무고죄에서 말하는 '신고'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C로부터 녹음파일을 제출받은 가사조사관이 위 녹음파일을 재생하여 피고인에게 들려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청취한 후 그 자리에서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C와 D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하였고, 위 녹음파일에는 피고인과 C 또는 D 사이의 사적인 일을 언급하는 피고인의 말이 상당 기간 동안 녹음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녹음파일에 녹음된 남자의 음성이 피고인의 것임을 알고서도 C와 D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사조사관이 파일을 재생해서 들려주었는데 잘 들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가사조사관이 혼자 이어폰을 끼고 녹음파일을 들었고 피고인에게는 전혀 들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녹음파일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19: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누나인 피해자 D(여, 65세)의 집에 찾아가 가족재산인 토지 처분 문제로 다툼이 생겨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옆에 있던 문갑장에 수 회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어느 정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울산 중구 C건물 302호(D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1. 18.자로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병무청장 작성의 고발장 1. 관련자료(현역병입영 정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교리에 따라 위와 같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보장되는 기본권 행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화된 의무를 불이행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 조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입법목적이라 할 헌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의정부시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라는 상호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은 오락실의 임차비용 및 오락기 구입자금 등을 마련하고, F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심부름 및 카운터 업무를 각 담당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2, 18.부터 2013. 1. 2. 까지 위 게임장에서, 플레이어 캐릭터를 좌우로 조정해서 적 캐릭터를 제거시켜 아이템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서브마린 파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조작 없이도 일명 똑딱이(자동진행장치)'를 위 게임기에 올려놓으면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나아가 예시 • 연타 기능을 추가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적립식 카드를 발급하여 주고, 이 손님들에게 1점당 1원씩 환산하여 그 적립식 카드의 점수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뒤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적립식 카드에 대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게임물 등급필증, 게임장 내부사진, 게임장내 게임기 사진, 영업장부 사진, 점수보관증카드 사진, 손님명단, 게임기 판매계약서, 거래내역, 일일수입 지출장부, 수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서 및 게임설명서 첨부),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게임설명서, 수사보고('똑딱이 제공 게임기 개변조 관련 공지문 첨부),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고 제2013-16호(청소년게임제공업소 자동진행장치 '똑딱이' 사용관련 사후관리 강화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1. 추징 [검사는 일일수입 지출장부를 기초로 매출액을 산정한 후, 위 매출액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필수적으로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여야 하는 대상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에 한정되는 것인데, 위 법률 제44조 제1항에는 위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이 포함되어 있을 뿐, 같은 항 제2호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일일수입 지출장부를 기초로 산정한 매출액에는 게임장영업 자체에 의한 매출분이 포함되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매출액에서 "환전, 환전알선 또는 재매입"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액을 구분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매출액에는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그 외의 다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 서로 혼재되어 있어 위 법률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나 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부정적인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피고인 B 부정적인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등 참작 긍정적인 정상 : 범행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해남군 G에 있는 염전 30,750m²는 등기는 어머니 H 명의로 되어 있으나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한은 나에게 있으니 평당 6만 원씩 계산하여 5억 3,000만원에 매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그 당시 위 염전은 H 소유이고, 피고인은 H으로부터 위 염전에 관한 처분권한을 받거나 피해자와의 매매에 관한 허락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의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 거래내역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3. 21:40경 목포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K(여, 51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119 구급차를 부르고,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9를 부르면 되겠습니까'라고 묻자, 피해자 K가 '당연히 안되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K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녀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L(여, 48세)의 이마를 1회 때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K, L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후인 2014. 3.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 10: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큰소리로 떠드는 등 소란을 피워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온 손님들의 상담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 13: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실 경위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F이 사건에 대하여 물어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에게 욕을 하면서 "야! 니는 뭔데! 가라고 하면 가지 왜 안가는데!"라고 말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행위 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공인중개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다 업무방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세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세무사등록이 취소되는 점(세무사법 제7조 제2호, 제4조 제8호),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853

범죄사실 1. 201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E의 선주인 피해자 F에게 "2013. 8.경부터 2014. 5.말경까지 E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 계약금을 미리 지급하여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의 조카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13. 8. 2. 2,000만 원, 2013. 8. 19. 5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9. 2. 범행 피고인은 2013. 8. 29. 위 E에서 하선한 후 2013. 9. 2.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1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시 E에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 승선하여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 변제 및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영수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피해금액의 규모 등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21. 2. 27. 08:0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55세)에게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5초 분량의 동영상을 휴대폰 메신저로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1. 23:3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수석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위 화원으로 오게 한 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양팔로 꽉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뿌리치려고 함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 첨부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첨부),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낸 내역 첨부), 수사보고(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사건 당일현장 임장 및 카카오톡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5초 분량의 동영상을 휴대폰 메신저로 보내고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잡아당긴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1세)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0:30경 부산 연제구 C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엘리베이터내 버튼 앞에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몸 뒤쪽에 바짝 붙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피해자가 이를 알아차리고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가명)를 강제추행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탑승한 엘리베이터는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인 D에 설치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D 8층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서 엘리베이터 문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중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눌렀고, 그 즉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으며, B(가명)는 엘리베이터 문 오른쪽에 있는 엘리베이터 버튼 앞에 서 있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버튼을 누른 직후에 위 엘리베이터 버튼 앞으로 몸을 밀착하였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 뒤쪽으로 접근하면서 오른손을 B(가명)의 허리 오른쪽으로 내밀었는데, 피고인의 오른손이 B(가명)의 허리 부분에 닿는 순간 B(가명)는 옆으로 피하였고, 이때 피고인은 급히 뒤쪽으로 물러섰다(증거기록 제30쪽 CD 영상).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불을 걷기 위해 15층으로 올라가려고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후 15층 버튼을 누르기 위해 손을 뻗었는데 B(가명)의 옆구리에 손가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B(가명)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굳이 B(가명) 쪽으로 붙어서 15층 버튼을 누르고 난 후 왼쪽 옆구리 쪽에서 뒤로 손이 들어와 안으려는 느낌이 나기에 바로 손을 뿌리치고 반대쪽으로 가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4쪽). 그런데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문 옆 버튼을 촬영한 사진(피고인측 증 제1호, 2021. 6. 29.자 참고자료 첨부)을 살펴보면, 이 사건 엘리베이터의 문 옆 버튼은 두 줄로 되어 있고, 15층 버튼은 오른쪽 줄 맨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누른 버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엘리베이터 버튼 중 아래쪽에 있는 것임은 명확하므로, B(가명)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8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므로, 15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15층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위 CCTV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 버튼을 누르자마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직후에 누른 버튼이 닫힘 버튼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재차 자신이 가고자 하는 15층 버튼을 눌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것인데, 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B(가명)는 엘리베이터 버튼 쪽으로 몸을 밀착하여 가린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B(가명)를 피해 엘리베이터 15층 버 튼을 누르기 위해 오른 손을 뻗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고인의 손이 B(가명)의 오른쪽 허리 부분에 닿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01:55경 수원시 권선구 상탑로 53번길 42 부근 도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 의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수원서부경찰서 B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던 위 경위 C의 턱 및 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점을 비롯한 구체 적인 범행내용 및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을 모두 고려할 때에 죄질이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청주지방법원-2014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충청북도의원선거 선거구에 F정당 충청북도의원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G단체 공동회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향후 F정당 충청북도의원 후보자로 공천되고, 위 도의원선거에서 선거구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G단체 공동회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5, 09:20 경 충북 청원군 H에 있는 B의 집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I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단체 공동회장인 B에게 "오늘 G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칼국수라도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2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30경 충북 청원군 J아파트 102동 앞 관리사무소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G단체 공동회장인 K에게 "오늘 G단체 발대식에 참석한 사람들과 칼국수라도 사드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300,000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4.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법무법인 C 법률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충청북도 도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K에게 300,000원을 준 것은 사실이었고, 피고소인 성명불상자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지 아니할 목적으로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D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는 2014. 4. 7.경 고소인이 2014. 1. 15. F정당 선거구 도의원 경선과 관련하여 K에게 300,000원을 주었다는 허위사실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소인을 무고하였으니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4, 4, 29. 10:3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위성명불상자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가.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충청북도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위 A으로부터 현금 200,000원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6. 27. 및 2014. 7. 3. 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호 제1항(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공직선거법(2014. 2. 13. 법률 제12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7조 제2항,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분리(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판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판시 무고죄와 분리하여 따로 선고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가.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가. 죄 - 징역 1월 ~ 7년 6월 판시 제1항 나. 죄 - 벌금 15,000,000원 이하 나. 피고인 B: 벌금 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범죄유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후보자의 범행 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가중영역 : 징역 8월 ~ 2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월 ~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 가. 죄 -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공직선거법이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공된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기부행위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항 나. 죄 - 벌금 1,000,000원 이 사건 무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선거의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제공받은 금품이 비교적 크지 않은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436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807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의 브랜드 사업에서 올리는 수익이 미미하여 기존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익금이 없어서 새로이 투자금을 끌어다 기존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D의 자산도 거의 없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4. 16. 위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여, 55세)에게 'E 여사님께서 저를 믿고 500만 원만 일시 차용해주면 3개월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33,089,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여, 49세)에게 "부산에 사무실이 있는데 보증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0.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1. 7. 30.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880만 원상당의 G 아우디 A6 승용차를 36개월간 매월 1,913,500원의 리스료를 내는 조건으로 리스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J을 통하여 K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L, J, M의 각 법정진술,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판결문 사본 (수사기록 3권 60쪽) 1.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E, F 작성의 고소장 1. 리스약정서, 리스계약 요약표, 리스계약해지 안내 통지서, 자동차 등록원부, 계획대비 수납내역, 각서 사본(N), 증 제6호증(은행거래내역, 피고인이 차용한 2,0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2011. 9. 30.과 같은 해 10. 31. 각 60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그 명목을 '아우디이자'로 기재함) 1. O 통장 사본, F 예금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 (횡령 피해품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조회내역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건 사기로 인한 편취액 합계가 약 6,600여만 원에 이르고, 이 건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이 6,880만 원 정도에 이름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범죄와의 동시 판결 가능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C(2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과 2012. 4.경 친구 소개로 만나 사회 선, 후배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3.경 울산 남구에 있는 장생포 동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벌 금 100만 원과 휴대폰 연체대금을 납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내가 책임지고 변제하여 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도 없어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2.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루스모 콜렉트'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2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 3.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이를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1. 7.경 울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전 발급받아 두었던 C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고, C 명의로 소액대출 100만 원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90만 원을 대출받고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연체대금 안내장(루스모콜렉트),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대출여 신계좌 거래기록조회서(모아저축은행),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 조회(현대캐피탈) 1. 복지카드,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C을 상대로 2,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C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자신이 마치 C인 것처럼 하여 90만 원을 대출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29. 23:5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백화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걸어 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3세)의 음부 부위부터 골반부위까지 손바닥으로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항의하면서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대항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손으로 팔, 어깨,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2세)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얼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D의 모습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추행 및 폭행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들의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