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청소년들이 구직 희망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애인대행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애인대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1시간에 25~30만 원 주겠다. 만나러 오기만 해도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한 후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청소년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1:0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7번 출구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G'에 구직 희망글을 게시한 청소년인 C(여, 당시 16세)에게 애인대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1시간에 25~30만 원 주겠다. F역까지 오면 교통비만 5만 원을 주겠다. 수위가 높은 스킨십을 하면 35~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C을 만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모텔'에서, C에게 '성관계를 하면 30~40만 원을 주는데 거기서 더 줄 수 있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승낙한 C과 1회 성관계를 한 후 약 40만 원을 주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대가를 제공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이 소지한 피혐의자 체크카드에 대해) 1.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7-1019호)에 대한 회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2017-806호)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2. 25.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6. 7. 2. C을 처음 만날 당시에는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수를 한 것이기는 하나 첫 만남 이후부터 피고인과 C은 서로 호감을 갖고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9번 각 기재 일시의 경우 피고인은 C에게 교제하는 사이로서 용돈이나 선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준 것일 뿐 C의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대가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 내지 9번 각 기재 일시에 C의 성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제공하고 C과 각 성교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2016. 7.말경 구직사이트인 'G'에 자기소개서와 함께 일을 구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C에게 문자로 '알바하실래요?'라고 연락을 한 뒤 이메일을 보내 하루 여자친구 행사를 해 주면 25~30만 원을 주고 스킨십의 수위가 높은 경우 35~4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C은 2016. 7. 2. 피고인을 F역에서 만나 바로 근처 모텔로 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헤어졌다. 첫 만남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첫 만남 이후) 계속 연락하다가 그 다음 주 토요일(2016. 7. 9.) F역에서 만났다. 그 사이 연인들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하며 연락하고 지냈다.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호감이 없었고 10월달 정도에 호감은 갔다.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고 '착하다' 정도.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해 사랑해' '이쁘다 이쁘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냥 '나두' 이렇게 받아주는 식으로 대화를 했다. 아니라고 말하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 두 번째 만남부터는 10만 원씩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2016. 7. 9.경에도 만나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헤어지기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렸고, 헤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돈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진술 역시 C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위와 같은 C과 피고인이 만날 당시의 정황, 성관계 경위, 금액을 합의하고 성관계를 한 사정,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금액을 교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두 번째 만날 당시인 2016. 7. 9.경 역시 피고인이 C에게 성매수의 대가로 돈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은 그 후로도 피고인과 계속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평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다가 서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후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 또는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따로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C은 "초기엔 밥은 먹기도 했는데 이후에는 안 그랬어요. 그러다가 11월달에 그 남자(피고인)가 의정부로 온 시기에 제가 영화보고 밥 먹고 하는 그런 건전한 만남을 가지면 안 되냐 라고 말한 적 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다음에 만날 때는 그렇게 하자라고 말을 했지만 막상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는 자기는 (성관계를) 끊을 수 없다고 안하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과 C은 만날 때마다 바로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를 할 때마다 피고인이 돈을 주었던 점, 피고인과 C이 일반적인 연인들과 같이 함께 밥을 먹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데이트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과 C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C과의 성적인 부분에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통상적인 연인관계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C에게 준 돈 역시 교제하는 과정에서 용돈의 성격으로 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내지 9번 각 기재 일시 무렵은 C이 다른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시기였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남자친구가 생겼으니 앞으로 연락을 자제하자는 취지의 문자를 받자마자 C에게 '그럼 헤어지기 전에 한 번 만나줄 수 있어?', '만나서 사랑 나누고 헤어지려고. 그래야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중간에 용돈 필 요하면 다른 사람 만나지 말고 날 만나러 와'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 역시 피고인과 C이 순수하게 교제하는 사이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한다. 비록 C과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일부 연인사이에서 주고받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기는 하였으나, C은 돈이 떨어질 때마다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이 필요하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돈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가 대가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C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 피고인이 C에게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자 C은 '난 돈 필요할 때 가는건데? 얼마씩 줄건데? 저 돈 다 써서 오빠가 필요해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후 피고인과 2주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하면서 '얼마씩 줄건데?'라고 문자를 보냈으며, '전에 내가 1주일마다 10만 원씩 줬잖아. 보러올 때마다 10만 원 정도씩 주고 대신 무 슨 일 생기면 더 주는 걸로 하려고 할까 생각중이야'라는 피고인의 답변에, '오 나도 10 생각하고 있었는데 2주에 한 번'이라고 답하며 성매수에 대한 대가 금액을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자신이 대가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만나는 것임을 명백히 표현하였다(C은 피고인과의 관계를 자신의 언니와 남자친구에게 들킨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힘들다고 토로하면서 '이런 말 하고 또 돈 때문에 연락하게 될까봐 그게 더 힘들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도 C이 자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럼 만나러 오면 되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과의 만남을 지속하면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계속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바, 피고인 역시 C이 돈이 필요해서 자신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이 C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C이 자신과 성관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34세의 성인남성이었고 C은 16세의 고등학생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점, 피고인은 C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송금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고 주로 성적인 대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C과 만나던 기간인 2016. 11. 21. 경 및 2016. 11. 30. 경에도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에 구직 글을 올린 중학교 1학년 E, 고등학교 1학년 D에게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면서 성매수를 하려고 시도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하여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횟수만 10회가 되는 점(수사기록 230쪽)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은 C을 주로 성적인 대상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C에게 교부한 돈의 주된 성격 역시 성매수 대가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수회에 걸쳐 매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C에 대한 2016. 12. 12.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청소년의 성을 사기로 마음먹고 2016. 12. 12. 의정부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C과 1회 성관계를 한 후 5만 원 또는 불상의 금액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에 C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에 C과 만나기로 약속을 하기는 하였으나 C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위 일시에는 C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위 일시에 C을 만났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C과 만난 날을 날짜별로 정리하였는데, 그 중 2016. 12. 12.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면 의정부에서 통화한 내역이 2016. 9. 26., 10. 31., 11. 7., 11. 28., 12. 25.로 총 5일이 확인되는데 의정부에 온 것은 C을 만나기 위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11. 28.과 12. 25.은 만난 것이 맞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838쪽)] 이와 관련하여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2016. 12. 12. 저녁 8시경에 의정부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C 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C이 위 일시에 의정부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는 대화내용이 나타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C의 문자 메시지에 의하면, 2016. 12. 11. 오후 1:18경 피고인이 C에게 '집에서 출발했어?'라고 메시지를 보낸 이후부터 2016. 12. 14. 오전 08:30경 C이 피고인에게 '돈 얼마 넣었어'라고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피고인과 C 사이에 오고간 메시지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6. 12. 17. C에게 '본다고 하면서 약속 취소하는게 한두 번도 아니고 너 선택이니까 뭐 화를 내도 의미가 없는 거지만, 이제 니가 만나자고 하는 약속 자체를 못 믿겠다', '크리스마스에도 보고 월요일에 학 교 빠지고 봐', '또 약속잡고 취소할 거면 말하지 말고', '또 1주일 뒤 약속잡고 취소하는 거 반복이야?', '이번엔 취소가 아니라 그냥 잠수를 탔지'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C이 '아침에 볼 수 있는 오빠를 탓해 난 도저히 아침에 못 보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아니 못 지킬 약속을 왜 했냐고 묻는거야', '그럼 월요일은 아침이라서 못 본거야?'라고 보내자 C이 '말했잖아 혼났다고', '요번 약속은 솔직히 미안해서 한 약속인데 내가 늦잠잤어 미안해'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바, 위 문자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이 원래 2016. 12. 12. 의정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가 C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만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및 착신내역에 의하더라도 2016. 12. 12.경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C에게 전화하거나 C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내역은 없고, 그 전날인 2016. 12. 11. 23:00경부터 23:46경까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C에게 10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내역만 나타나는바(수사기록 633쪽),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및 D,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의 점(택일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택일적으로, 가.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미성년자들이 구직 희망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애인대행업체를 운영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애인대행업체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1시간에 25~30만 원 주겠다. 만나러 오기만 해도 교통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하여 유인한 후 성매매를 권유하여 이에 응하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 'G'에 구직희망글을 게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당시 15세)에게 성매수를 제안할 생각으로 '대행업체 J이다. 알바비는 시작할 때 1시간에 25~30만 원을 준다. 꾸준히 하는 알바라기보다는 일회성 알바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소는 서울 K역 쪽이며 (그곳으로) 오면 교통비 5만 원을 먼저 주고, 갈 때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해 주며 교통비와 알바비는 따로 준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교통비를 주겠다며 F역으로 오라고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F역 7번 출구로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이에 응하지 않고 가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직 사이트 'L', 'G'에 구직희망글을 올린 미성년자인 피해자 E(여, 당시 만13세)에게 성매수를 제안할 생각으로 '대행업체 J이다. 알바비는 시작할 때 1시간에 25~30만 원을 준다. 꾸준히 하는 알바라기보다는 일회성 알바라고 생각하면 된다. 장소는 서울 K역 쪽이며 (그곳으로) 오면 교통비 5만 원을 먼저 주고, 갈 때 교통비 5만 원을 지원해 주며 교통비와 알바비는 따로 준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내고, 2016. 12. 2. 08:34경 '별로 힘들지는 않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 알바이다. 괜찮으면 더 설명을 드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나중에 필 요할 때 언제든 연락을 달라.'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6. 12. 2. 08:54경 '다른 사람과 영화를 보거나 밥을 먹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여행을 가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대행이 있다. 애인이나 친구처럼 있어주는 알바이고 알바 내용에 따라 알바비의 차이는 있다. 상담하고 마음에 안들면 교통비만 받고 그냥 가도 된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고, 2016. 12. 2.경 위 이메일을 보고 면접을 본다는 생각으로 친구와 함께 2016. 12. 3. 09:00경 F역로 오겠다는 피해자에게 '안 된다. 기본적으로 1인 알바이다. 내일 너무 늦지 않게 해주고 출발할 때 문자 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유인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약속 장소로 나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D, E을 유인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 유인죄의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므로,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여 미성년자를 위와 같은 지배하에 두었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하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유인'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318 판결, 2013. 6. 13. 선고 2012도14776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실적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지는 장소의 특성, 지배관계의 설정이나 유지를 위한 행위자의 구체적 행태 및 행위자와 상대방이 전후에 보여준 모습, 행위자가 당초 의도하였던 실력적 지배의 시간적 계속성, 특히 행위자가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서 일회적·일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의 지배 아래로 옮겼는지 여부, 행위자가 사실적 지배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글을 올린 E, D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일단 만나서 상담한 후에 아르바이트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통비만 받고 그냥 가도 된다고 했던 점, 피고인은 실제로 D을 F역 부근에서 만난 후 바로 애인대행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는데, D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달리 D을 설득하거나 붙잡는 행위 없이 그냥 가라고 하면서 약속대로 D에게 교통비 5만 원까지 주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성매수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의 의사를 타진한 후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성매수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성매수를 포기할 생각으로 D, E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을 뿐, 달리 상대방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두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D, E을 자기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에 옮길 범의가 있었다거나 D, E을 기망 또는 유혹하여 자기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제기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