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3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0. 02:45경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5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그곳 5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황금네거리 방면에서 들안길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옆 4차로에서 진행하다가 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우측 뒷문 교환 등 수리비 1,038,5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약 5m 구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캡처사진 1. 진단서(D),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아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차량의 수리비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배상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11: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 앞 도로를 청오리 방면에서 일로읍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일로읍 방면에서 청오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45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나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유족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3. 20:30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5. 4.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삼성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346,210원이 들도록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여주시 E에 있는 ‘F’ 정문 앞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정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 G의 (차량번호 3 생략) 닛산 알티마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수리비 3,051,0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는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5. 3.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0. 12. 8. 15: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권유로 모친과 전화통화를 했다가 모친으로부터 잔소리를 듣자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좆같은 상황이 됐다’는 취지로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바닥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9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서(B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자인서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B이 처벌불원서 제출),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전과관계(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2회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말경부터 2021. 7.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C의 온라인 게임인 ‘D’에 대하여 ‘E’라는 이름의 사설 게임 실행 파일을 제작하고 이를 구글드라이브에 게시하여 불특정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접속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합계 68,630,192원을 그 대가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프로그램등록증, E 구글 드라이브 클라이어트 화면, E 디스코드 대화방 화면, 게임화면 비교자료, 아이템 등 판매 수령계좌 자료, 계좌 명의 자료, 기사자료, 사실확인서, 각 수사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명의 G 계좌 거래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금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않은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그 대가를 입금받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진흥과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고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D와는 부부 사이이다. 누구든지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사업주는 그와 공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인인 D가 2018. 1. 1.경부터 2019. 1. 11.경까지, 2020. 7. 6.경부터 2021. 3. 1.경까지 위 C 주식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다 실업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가 2021. 3. 15.경 밀양시 백민로 69에 있는 밀양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1. 3. 29.경부터 2021. 8. 17.경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D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834,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서, 개인별 급여내역 조회, 각 이력조회, 각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각 이직조회, 고용보험사업장 상세조회,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 조회, 각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식당 문 앞에 누워 일어나지 않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하려 하자, 위 E에게 “너거들 가만 안 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E의 왼쪽 뒷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신발을 벗어 위 E의 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알코올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 13:30경 속초시 B 7층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C이 2021. 11. 3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7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경 ‘신용불량자 대출가능’이라는 B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 면제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신용불량자면 개인 계좌 개설은 어려울 것이고 법인을 개설하여 계좌를 만들어 넘겨 달라, 그렇게 해주면 은행 이자 정도의 이율로 필요한 액수만큼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법인 계좌를 개설해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2.경 주식회사 C 법인을 설립한 후 2021. 1. 12.경 주식회사 C 명의로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2021. 1. 20.경 주식회사 E 법인을 설립한 후 같은 달 21.경 주식회사 E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개설하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에 있는 F, G 인근에서 위와 같이 개설한 법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 OTP 2개, 비밀번호, 도장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텔레그램메신져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인터넷도박,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이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계좌 2개를 개설한 후 개설된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 투자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고소인 B에게 전화하여 “건축 관련하여 일을 많이 수주할 능력이 있다. 그런데 사무실이 없고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고 경비를 대신 납부해주면 공사를 수주하여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약 5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건설업 면허도 없어 공사를 수주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생활비 등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C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합계 10,28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보증금 및 임대료 등을 대신납부하게 하여 합계 25,69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송금 내역, 전기요금 송금 내역, 사무실 임대료 송금 내역, 자동차 보험료 송금 내역 1. 수사보고서(송금받은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신용정보조회회보서 확인 및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실형 판결 내역, 형 집행 교도소 등 형집행 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0고단3204

범 죄 사 실 1.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 29. 09:30경 화성시 B빌라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개를 학대한다며 마을 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신이 기르던 개를 위 B빌라 C동 벽면에 던져 두 개골이 함몰되게 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고, 같은 동 1층 현관입구 바닥에 죽은 개와 개의 내장, 피 등을 늘어 놓아 동물을 학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0. 6. 29. 10:10경 화성시 B빌라 C동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왜 개를 이렇게 죽였느냐, 개를 죽여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듣자, 격분하여 "너희가 저번에도 날 잡아넣더니 또 와서 행패를 부리는구나, 개의 피가 맞는지 성분 분석을 해보자, 너희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고 어디 한 번 개처럼 뛰어다녀 보아라, 이 십새끼들아, 너희들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경사 E에게 협박을 하고, 손으로 경사 E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10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여,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빌라 동물보호법위반 등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7조 제1항(동물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20:00경 전북 순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 받고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불입건)를 발생시킨 점 등 고려하면 죄질이 결코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보안처분을 부과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4: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당리동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11세)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안면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히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사고 발생의 장소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9. 30.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3번 게이트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공사현장 부근의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남, 4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개방창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3번 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8:59경 부산 사상구 B, C 앞 노상에서 예약을 받고 이동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가 우회전하며 저속 운행하자 택시 뒷좌석에 문을 열고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E, F 앞까지 택시를 운행 후 정차한 피해자로부터 “앞서 예약한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하여 격분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죄는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저속으로 운행하는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뒤, 예약한 손님이 있으니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20:15경 부천시 B, ‘C’ 주점에 들어가 그 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의 머리를 때리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손으로 E의 뒷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22: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 앞에 있는 신용삼거리 교차로를 진영읍 쪽에서 진례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례면 쪽에서 진영읍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로체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433,65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여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도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등 추가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인하여 2020. 12. 29.경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7. 13:30경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같은 아파트 북문 앞에 있는 ‘D매장’로 이동하여 담배를 구입하고,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F의 집에 방문하여 머물다가 같은 날 14:30경 위 주거지로 귀가함으로써, 위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서 1. 격리통지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해 있던 도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수칙을 준수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다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하여 주거지를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판시 범행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매우 힘든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로 판명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감염병확산의 위험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경 충주시 B아파트 관리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남 광양 소재 D아파트(이하 ‘D아파트’라고 함)를 매입하여 재분양하려고 한다.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분양 수익금 중 7,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D아파트의 소유자인 E 측에서 요구하는 D아파트 매입계약 계약금을 마련할 수 없었고, 자본금 등 위 E 측에서 요구하는 자격 조건도 갖추지 못하여 D아파트 매입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려웠으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다른 사업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2:5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1: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도 없이, 목적지를 알기 위해 정차한 상태로 피고인을 쳐다보고 있는 피해자의 입 부위를 왼손 날로 1회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운행 중인 택시안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고, 피고인의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운행을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벌어진 것으로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1. 10. 06: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를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아이폰SE)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0. 02:50경 불상의 장소 화장실 세면대에서 회색 민소매 상의와 검은색 팬티만 입은 채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뒷모습 전신을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아이폰SE)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15. 13:3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 전화기 옆에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스마트폰(아이폰SE) 동영상 기능을 켜둔 채 소파를 비추게 설치한 후, 1시간 35분, 50분 동안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머리카락, 어깨를 피고인이 만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가디건 단추를 풀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및 각 피해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사실 제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된 각 영상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존부(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 나이,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