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고, 이들은 사건 당일 광주발 목포행 C 고속버스 13번, 14번 좌석에 함께 승차한 승객들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22:45 경부터 같은 날 23:40경 사이 광주발 목포행 C 고속버스에서 14번 좌석에 앉은 후 옆자리인 13번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7세)를 보고, 자신의 무릎 위에 피고인의 상의를 올려놓은 후 그 옷으로 자신의 손을 가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음부에는 닿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성기 부위도 만졌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1. C 고속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이외에도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2011. 4. 26. 벌금 300만 원, 2012. 10. 2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7. 16. 징역 6월),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고속버스 또는 시외버스에서 잠이 든 불특정 여성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총점 12점으로 중간(7점~12점) 수준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시행한 조사관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준수사항 부과(정신과적 치료)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대상,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의2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방비 상태로 고속버스 좌석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장소,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 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급히 버스에서 내려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동일 수법으로 인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및 5건의 범죄 전력에서 피고인은 버스에서 상의로 손을 가리고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허벅지,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는 것이 반복되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태양 및 방법, 성행,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만점 29점 중 총점 12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포함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등 전력은 모두 잠든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인데, 그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