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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E과 함께 찾아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코트 3벌을 주면 이를 판매하여 5,500만 원을 주고 만약 이를 판매하지 못하면 2016. 9. 5.까지 코트 3벌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코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5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어 300만 원 상당의 월 수입으로는 생활비 및 기존 채무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코트 3벌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5,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2016. 9. 5.까지 위 코트 3벌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600만 원 상당의 코트 3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물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코트를 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 코트(이하 ‘이 사건 코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겠다고 하고 이 사건 코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트를 돌려주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코트를 담보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코트를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코트를 판매하여 5,5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이 사건 코트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 사건 코트를 가져가면서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물품보관증을 쓰고 서명 및 사인하여 교부하였고, 이 사건 코트 옆에 기재된 2,500, 1,500, 1,500의 합은 5,500으로 5,500만 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품명 : 쎄이블 코트 1점 2,500, 쎄이블 코트 1점 1,500, 밤색 반코트 1점 1,500, 위 3점을 보관하고 2016. 9. 5.까지 보관하고 변제할 것을 각서합니다. 보관인 E, 보관인 피고인” E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코트를 팔아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아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나 담보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코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코트를 교부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 비추어 보아도 믿기 어렵다. 설령 피해자가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코트를 담보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처음부터 그러할 의도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코트를 교부하였다거나, 그 돈이 이 사건 코트를 담보로 차용한 돈임을 알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차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년 8월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코트를 편취한 후 현재까지도 이를 돌려주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뒤늦게나마 3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이 사건 코트의 객관적인 가치가 평가된 바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 거래가 있어왔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그 범행에 있어 중국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할 경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인터넷전화 등의 번호로 표시되어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는 반면,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될 경우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에 모바일 게이트웨이(Mobile Gateway)를 설치하여 중계소를 운영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에게 VoIP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의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제공한 다음 이를 설치, 관리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원의 대가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게이트웨이 등의 설비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중계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0. 4. 10.경 게이트웨이 1대, 같은 달 27.경 게이트웨이 1대, 총 2대를 배송 받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에 이르기까지 광주시 B 고시원 C호에 이를 설치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외국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하면 게이트웨이 기기에 삽입된 유심을 통해 발신전화번호를 변환하고 국내이동통신회사로 연결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방법으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입실계약서의 각 기재 1. 사진, 압수물 사진, 대화내용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통신설비를 설치하여 작동시킨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하며(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3호), ‘기간통신역무’는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하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 ‘전기통신역무’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5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20. 4. 10.경 중계기(gateway) 1대를 배송받은 다음 고시원 입실계약을 체결하여 2020. 4. 13.경부터 중계기 1대를 설치하고, 2020. 4. 27.경 중계기 1대를 배송받아 위 고시원에 이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통신장비가 한국에 있는 서버와 해외에 있는 서버를 연결하여 통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여 작동시킴으로써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은 단순한 법률이 부지에 불과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기술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광고를 보고 부업을 하겠다는 의사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를 위하여 고시원을 임차하여 게이트웨이 2대를 설치하는 등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불상지에서, 베트남에서 우연히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피해자 B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폐플라스틱 등을 베트남 등 제3국에 수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며 “내가 폐플라스틱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 사업에 투자를 해라. 나중에 사업을 하다 잘못이 되면 돈을 다 변제를 해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차용증도 작성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로 폐기물을 처리할 자격 및 수출 할 자격이 없었고, 수출하려는 폐기물 등은 여러 종류가 혼재되어 있거나 오염되어 수출이 불가능하였으며, 외국의 수입업자도 확보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정상적인 폐기물 수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이 잘못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642,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A 지출 통장 내역,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9 내지 33, 56번),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E은행), 계좌별거래내역(F), 본인금융거래(E은행), 입출금거래내역(F), 전자금융출금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 중인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4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2. 14. 15:4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삼포리에 있는 해안도로에서 만나 고의로 사고를 낼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B는 위 해안도로 부근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차 중인 BMW X5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스타렉스 승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피해자 D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25.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스타렉스 승합차 수리비 명목으로 3,379,000원을, 2020. 3.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94,510원을 각 지급받고, 피고인 B 역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2. 26.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190,000원을, 2020. 3.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BMW X5 승용차 수리비 등 명목으로 20,941,770원을, 2020. 3.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1,647,64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28,352,92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산정 관련), 각 보험금지급현황, 계좌거래 내역서, 자동차보험금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청구서(A), 사고확인서(A), 내사보고(사고현장 확인 관련), 계좌별 거래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보험사기 범죄는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하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 업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험에 가입한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 편취금액이 합계 28,352,920원에 달하고 아직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C’을 통하여 구체적인 보험사기 범행 수법을 알게 된 후 ‘C’의 소개로 처음 만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6.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중고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 48개월, 이율 연18.9%의 조건으로 자동차 구입자금 32,6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한 채권가액 16,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지인인 C으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저당권설정계약서, 내용증명, 관리이력, 자동차임의경매결정문, 자동차등록원부 1. 진술서(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채무 연체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금액 16,300,000원의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 방해한 점, 수사 중에 연락 두절하고 도주한 점, 사기 전과 등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다만 피해 일부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경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서 D에 "셔틀콕 1BOX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 글을 보고 문자로 연락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다음 날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 17:37경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E 등 8명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4,0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진정서 (각 첨부서류 포함) 1. F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피해금 상당을 송금하여 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그 무렵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종 수법으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다수의 약식명령 형사처분들을 받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1: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맥주 13병, 소주 1병, 과일 안주 1개 등 총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0.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지인 C으로부터 ㈜D 총괄 총괄이사인 피해자 B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E과 상주시에 있는 ㈜E 소유의 공장건물 내 설비 해체작업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안산시 단원구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청주 출신이어서 E의 고위 간부들을 잘 안다. 다른 사람보다 28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에 계약을 성사시켜줄 수 있다. E의 중간 간부들, 감사나 공장장에게 돈을 주어야 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공장 답사에 들어가는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일용 노동에 종사하고 있었고, E의 고위 간부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과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 명목으로 2018. 3. 21.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3. 28.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이 사건 편취금액 7천만 원 – 2019. 5.경 지급받은 400만 원)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계약을 성사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도중 도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비전문취업(E-9, (여권번호 1 생략))으로 2018. 6. 7.부터 2021. 06. 27.까지 체류가 허가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8. 03:30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열쇠를 꽂아 놓은 채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차량을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서 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승용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부터 임실군 E 앞 노상까지 약 50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9. 23. 00:48 남원시 F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뒤, 현금 등 소지한 지불수단이 없었으므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남원시 H 아파트 앞까지 가자고 말하고 그곳에서 다시 남원시 I에 있는 J까지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2019. 9. 23. 01:32까지 약 6.3km를 주행시킨 후 중앙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차량 문을 열고 도주하여 택시요금 13,5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 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 01:39 남원시 K 소재 L 앞에서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지 않아 신분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여권 등의 제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9. 27. 17:44 남원시 M에 있는 N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남, 63세)이 그 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이용원 싸인볼을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찌그러뜨려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1. 진술서(간이절도),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등 미제시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출입국관리법 위반죄 이외의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음주수치,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 게시물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선전화를 개통해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매장 신천역점에서, ‘타지역번호사용 서비스’ 상품으로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자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제28, 53번 제외)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총 78개의 유선전화번호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제공요청(증거순번 제3번), 요금청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의 도모라는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 중 일부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타인에게 제공한 전화번호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에 2010. 3. 15. 월 보험료 50,000원의 ‘D보험’, 2016. 12. 30. 피해자 B 주식회사를 통하여 E보험을, 피해자 F 주식회사에 2006. 8. 11. 월 보험료 167,800원의 ‘G’를, 피해자 H 주식회사에 1998. 8. 12. 월 보험료 37,900원의 ‘I보험’, 1998. 8. 13. 월 보험료 22,000원의 ‘J보험’, 1998. 10. 1. 월 보험료 26,500원의 ‘K보험’, 2006. 4. 28. 월 보험료 121,060원의 ‘L보험’을, 피해자 B 주식회사에 2012. 1. 18. 월 보험료 306,900원의 ‘M보험’을, 피해자 N 주식회사에 2008. 4. 30. 월 보험료 138,400원의 ‘O보험’을, 피해자 P 주식회사에 2006. 3. 10. 월 보험료 87,650원의 ‘Q’, ‘R’, 2008. 3. 28. 월 보험료 57,029원의 ‘S보험’을 각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2017. 9. 16. 21:00경 김해시 T에 있는 U에서 볼링을 치다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자,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 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3.부터 2017. 12. 12.까지 20일간 김해시 V에 있는 W한의원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하고, 위 피해자 C으로부터 ‘D보험’ 상품의 입원일당 명목으로 60만 원 등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과 같이 합계 8,855,593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2일을 입원하고 합계 28,465,39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자인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하여 위와 같은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 서류, 진료기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보험 판매업에 종사하는 지위에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피해자 B 주식회사, H 주식회사, F 주식회사, C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2021고단608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청주청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찰차가 뒤쫓아 오자 음주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2. 02:50경 청원구 상당로 L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위반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2021고단1318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12. 17. 23:19경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광명 방면) 1, 2, 3차로(서림동, 사당IC→금천TG)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6. 02:59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강서동-가경사거리) 도로에서 위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577 1. 2019. 6. 29.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9. 6. 29.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는 형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내가 너에게 돈을 빌려 그 형님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한다. 빌린 돈은 내가 2주일 후에 이자와 함께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30.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8. 23.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9. 8. 23.경 청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만 원을 빌려주면 조금 있다가 만나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3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었기 때문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3.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 2021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1. 교통법규 위반내역 조회 회신 2021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278

범 죄 사 실 1. 2019. 6. 14.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지인이 손목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손목 수술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카드대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인 C 명의의 계좌로 7,029,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 8. 17.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학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020.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2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20. 8. 18. 사기 피고인은 2020. 8.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댁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30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날 빌린 돈과 같이 2020.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4. 2020. 8. 20. 사기 피고인은 2020. 8.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시부모님 병원비가 필요한데 200만원을 빌려주면 2020. 8. 31.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기망하였다. 피해 합계액이 약 1,020만원에 달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어깨 부분에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278] 1. 201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E 사업을 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E 사업을 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2.경 ㈜F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1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F에서 받은 대출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 다른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기존 F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F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9.경 ㈜H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12,000,000원 중 4,99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4,5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으며, 같은 달 20.경 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송금받았다. 3. 2019.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나머지 돈을 사용한 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6.경 ㈜J에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6,000,000을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5,995,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38]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퀵서비스 일을 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면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9. 1. 15.경에는 피해자에게 ‘퀵서비스 사업을 직접 할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8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할부로 개통해 달라, 그 기기 2대는 중고업자에게 15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자신이 소비하고, 개통한 유심 1개는 자신이 사용하게 해주면 피해자에게 부과되는 각 단말기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내가 대신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전화 2대를 지급받고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사용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 및 같은 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명의로 각 개통한 휴대전화 2대를 지급받고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유심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음에도 위 할부대금 및 이용요금 합계 6,305,172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B, P), 공정증서(B, A) 1. Q 회신서 [2020고단53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모바일 가입정보,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대출금 완납 증명서, 거내역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채 재판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