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0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H 마티즈 승용차를 이용하여 부산시내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사용하거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싼값에 마트 등에 팔아 마련한 돈을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8. 21. 12:00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K(4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 C은 위 승용차를 이동시켜 피해자 곁으로 접근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확인하고 그곳 근처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KB국민은행 직불카드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8. 21. 00:51경 부산 연제구 L에 있는 M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던힐 1mg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장소에서 절취한 K 명의의 KB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들의 소유인양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2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0,400원을 결제하고, 최종적으로 담배 등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직불카드 잔고가 부족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치고, 도난당한 타인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절단한 후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바구니에 들어있는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구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야간에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5,440,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거나, 들어간 상점이나 식당에 현금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금품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6. 11. 30. 10:00경부터 같은 해 12. 4. 오전 시간불상경까지 사이에 부산 연제구 안연로 33에 있는 더샵파크시티아파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Q 싼타페 승합차의 문을 열고 승합차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주식회사 해강산업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4. 15:38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S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식회사 해강산업 명의의 KB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양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4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6,2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2. 21. 1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 있는 부산은행 뒷쪽 골목길에서, 피해자 T이 분실한 그 소유의 현금 700,000원,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위 T의 처인 피해자 U 소유의 삼성카드 1매, 코스트코 회원카드 1매,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우리은행 법인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T 소유의 검정색 반지갑을 습득하여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의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2. 11:14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V 주유소에서 위 라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 명의의 삼성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양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2:2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07,49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30. 02:00경부터 2017. 1. 7. 02:50경까지 부산 시내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범죄일람표 연번 4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비버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89 3.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3. 03:10경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피해자 Y이 관리하는 창고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유리창을 팔꿈치로 깨뜨리고 깨어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십자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702 4.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01:25경 부산 동래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 가게 옆 창문의 유리창을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33,500원 상당의 담배 353갑과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CCTV 영상장치(컴퓨터 공유기, 모뎀, 셋탑박스 등)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7. 새벽시간에 부산 동래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가게 옆 파손된 유리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열선라이터 4개와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케이스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928 6.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9. 14.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경영하는 A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절단기로 그곳 출입문의 셔터에 채워져 있는 열쇠를 절단한 후 그곳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서랍장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과 담배 진열장 및 안방 담배보관함에 들어 있는 시가 650,000원 상당의 담배 14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16. 01: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식당에 이르러, 그곳 식당 후문에 위치한 주방 창문을 통해 그곳으로 침입하여 담배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01,000원 상당의 에쎄 프라임 등 담배 33보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4042 8. 피고인 A의 위증 피고인은 2017. 4. 21. 16: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309 등 B 외 2명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바, 사실은 피고인은 위 직불카드를 절취하기 전 C에게 술에 취한 행인으로부터 지갑을 절취하자고 제안하여 범행을 공모하였으므로 C은 위 직불카드가 피고인이 절취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C에게는 '내가 훔쳐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은 그 직불카드가 훔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몰랐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C도 담배 살 때는 훔친 카드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9. 피고인 C의 위증 피고인은 제8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 외 2명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A 이 피해자 K으로부터 직불카드를 절취하기 전 A으로부터 술에 취한 행인으로부터 지갑을 절취하자고 제안 받아 절도 범행을 공모하였고, 절취한 직불카드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A, B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H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서 이동하거나, 담배를 구입할 가게 인근까지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기도 하였으므로 A과 B가 위 직불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A과 B가 위 직불카드로 구입한 담배를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피고인 A은 부산에 온 이후에 증인과 피고인 B에게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사람의 지갑을 절취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훔친 직불카드로 담배 약 20보루를 샀는데, 증인은 그것을 못 봤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G, U,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O,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영수증 1. 피해자 국민카드 승인거절내역 문자 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피의자 도난카드 부정사용내역 1. 카드승인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직불카드가 절취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A이 시키는 대로 판시 직불카드로 담배를 사다 주었을 뿐이기 때문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A, C은 기동성 및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술에 취한 사람이 발견되면 근처에 차를 정차한 후 A이 내려 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구매한 다량의 담배를 위 차량에 싣고 다닌 점, 피고인은 밤중에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며 다량의 담배를 구매하도록 한 A의 지시에 순순히 응하고 그 구매한 담배를 처분하는 데 가담한 점, 피고인이 직접 담배를 구매하러 갈 때는 모자를 눌러 쓰고 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 한 점, A이 판시 직불카드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면 굳이 담배를 시가로 다량 구매하여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었을 것인 점, 피고인과 A, C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직불카드를 절취할 때와 담배를 구매하러 갈 때 CCTV에 촬영되어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근처에 주차하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A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한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A을 신용불량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기록 18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A, C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10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170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D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3번) 1. 수사보고(담배가격) 2017고단2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절도현장 사진 2017고단40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1. 각 선서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2, 54번) 1. 각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53, 55번)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도 A, B가 담배를 구매하러 갈 때 판시 승용차를 운전한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구매한 담배의 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각 판결문 사본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도로교통법제(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직불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각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피고인 B, C은 A과 판시 절도 범행 후 담배를 다량 구매한 후 시가보다 싸게 처분하여 유흥비를 마련하려는 범행에 가담하고도 진술을 번복하여 실체적 진실 발견에 어려움을 초래함으로써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해자들과의 합의 유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