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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95

범 죄 사 실 2021고단395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 소속 코치로 근무하다가 2020. 7. 1.경 천안시에 ’D‘라는 축구클럽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2020. 6.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경 천안시 서북구 E 5층에 있는 ‘D’에서, F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B가 인격적으로 좋지 않아 천안시 축구 관계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축구클럽은 단순한 학원에 불과하고 천안시 G단체에 등록된 팀은 아니어서 천안시 G단체 관계자들과 업무적으로 접촉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천안시 G단체 측과 마찰이 발생할 일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C' 소속 교육생 학부모인 H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이들보다는 돈이 우선일꺼에요 그리고 C기존아이들보다 새로 대려오는 아이들을 먼저 신경쓰는부분도 그렇구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형편이 어려워 축구를 할 수 없는 교육생에게 수업료를 면제하여 주는 등 돈보다 아이들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0. 7.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E 5층에 있는 ‘D’ 등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축구클럽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95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0. 07:5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I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방면에서 J병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면 4차로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정차중이던 피해자 K(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0. 07:50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I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H, B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N, O, P, Q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천안시 G단체 등록팀 확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9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3

범 죄 사 실 2020고정323 1.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잠시 이성 교제를 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8. 20:2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통행하던 수 명의 사람들이 듣도록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경찰에 신고하라고 씨발년아”라고 공연히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정786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E(인터넷주소 1 생략)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약 4개월간 연인관계로 지냈다. 가. 2019. 8. 14.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2. 4. 09:51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G'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E(약칭 ‘H’)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I”이라는 제목으로 “얼굴 사진 절대 안주고 못 찍게함. 핸드폰하고 있으면 혹시 몰래 사진 찍었나 검사함. 그래놓고 자기 핸드폰은 못 건들게 함. 백수에 데이트비용 다 남자가 내고 데이트할 때 용돈 30만 원을 줘야함. 섹스 아프다 피곤하다는 이유로 거의 안 해줌. 하더라도 꼬추 교차감염 될 수 있다며 절대 안 빨아주고 뒤치기 여성상위 아프다며 절대 안하고 정상위만 허락해주는데 정상위조차도 아프다며 다리 자꾸만 아래로 내려서 박는 거 힘들게 함. 데이트 안 할 때도 J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주는 걸로 한 달에 50만 원 나옴. 툭하면 화내고 짜증내면서 남자보고 넌 배려가 없다느니 화냄. 장거리연애고 남자가 여자쪽으로 감. 자취하면서 집주소도 안 알려줌. 그래서 데이트장소 어디에 대기타고 있으라 여자가 말하면 남자가 기다리고 여자가 택시타고 오면 택시비 내줘야 함. 택시 도착했는데 남자가 잠시 그 자리에 없으면 왜 없었냐면서 화냄. 체크카드 남자 명의로 두개 만들어서 하나 달라함”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9. 8. 6. 23:4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K’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E(약칭 ‘H’) 게시판에 접속하여 ‘L'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M”이라는 제목으로 “씨발년 그년이 J 시켜달라 그래서 매달 휴대폰결제 50만 원씩 나가고 데이트할 때 30만 원씩 나가고 그년 존나 씹김치년이라 신용카드 매달 백만 원씩 나가고 나한테 내 명의로 체크카드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만들어줬더니 존나 한 번에 십만 원씩 긁고”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2019. 8. 14.경 N으로 연락하여 ‘위 글에 나온 여자가 누구인지’ 묻는 O에게 피해자의 이름과 거주지역을 알려주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8. 1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16. 14:00경 위 집에서 컴퓨터로 ‘P'이라는 닉네임으로 위 E에 게시판에 접속하여 다른 회원의 게시글 아래에 댓글로 피해자의 이름을 거론하며 “ 그 씨발년이 얼마 전 나 찾아와서 밥 사달라 머해 달라 존나 요구해서 밥사주고 했는데 내가 편의점커피 하나정도는 니가사라 했는데 존나 씨발 개 오바 쳐싸면서 넘어지더라 병신년이. 그걸 폭행죄로 신고해서 나 일요일에 경찰서 가야함 씨발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Q 동석 조사 관련), 수사보고(녹음 파일 CD첨부) 및 첨부 음성 2020고정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R과 주고받은 메시지 확인 및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E 대표 S 진술 청취 보고), 수사협조의뢰 회신(E), 메일전송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사 협조, T 회신, 수사보고[닉네임 'U'(실명: V) 진술 청취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요청 회신, W 회신, 수사보고[닉네임 X(실명: Y)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O 추가 진술 청취), 각 범죄사실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대인공포증, 재발성 우울장애, 틱장애’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정보통신망에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위 게시 글의 내용이 매우 저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인공포증, 재발성 우울장애, 틱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인 공소외 B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채무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부로부터 주식회사 C 소유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으므로 재산목록을 성실히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과 체결한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D에 위탁한 신탁재산인 안성시 E 아파트 1,657세대에 대한 소유권등기사항을 누락한 채 재산목록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표시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탁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였고, 분양사업의 손실 발생으로 신탁계약이 종료한다고 하여 주식회사 C의 소유로 이전되는 신탁부동산이나 수익권 채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뿐이므로 허위 기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신탁재산 기재 의무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사건2018카명1724 재산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측이 제출한 진술서의 별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채권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판시 신탁계약상 수익권과 신탁계약 종료시 주식회사 C이 판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두었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누락한 재산은 실제 회수 여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재산목록을 작성하면서 위 채권을 누락한 경위에 있어 범의가 약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631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22:30경 구미시 B에 ‘C검도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남성 탈의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24. 01:30경 구미시 E, 3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헬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헬스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운동화 1켤레와 시가를 알 수 없는 카드단말기 사인패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49 피고인은 2020. 8. 27. 05:32경 김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모텔 K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품 운동화 및 카드단말기 사인패드 미 압수 경위 관련)-사진 2매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현장사진 등 8매(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수사보고(본 건 피해품인 휴대폰 회수 및 미 압수 경위 관련) 1. 수사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사건(사건번호:L) 관련, 현장 CCTV영상 첨부와 관련]-사진 5매 1. 헬스장 출입구에 설치된 지문인식기 연결선 손괴사진 등 [2021고단249] 1. I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가침입)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현장사진 6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사진 9매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249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님이 새벽에 들어와 계산 없이 자고 갔다‘는 J모텔 업주인 피해자 I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K호 객실의 이불이 흐트러져 있고, 침입자가 마신 것으로 추정되는 빈 음료수 캔 2개가 발견되었던 점, 침대시트의 얼룩을 닦은 면봉과 음료수 캔 주둥이 부분을 닦은 면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피고인의 DNA가 확인되었던 점, J 모텔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인한 결과, 이 사건 당일 05:31경 모텔 후문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5층에 도착하여 K호로 들어갔다가 06:52경 나와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는 사람의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2021고단249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I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헬스장에 들어가 사인패드 등을 절취하고 탈의실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으며 모텔에 침입하는 등 여러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3회에 이른다. 침입절도의 경우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68

범 죄 사 실 1. 2019. 12.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 19:03경 서울 은평구 B건물 호 피해자 C(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3. 11: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 2.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4. 10: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각 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동영상 및 사진 접수),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관련 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성적 의도를 품고 피해자 주거에 여러 차례 침입하였고, 피해자 주거에서 은밀한 물건을 촬영하기도 하였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병인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8군 소속 주한미군으로 SOFA 적용 대상자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0:18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집 차고지 문아래 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닥을 기어 차고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8만 원 상당의 ‘슈퍼73 SG1’ 전기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9. 00:11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만 원 상당의 인터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용산구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청소 차량을 잠시 정차하고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내린 틈을 이용하여, 위 포터 2 차량의 운전석에 올라 탄 다음 그대로 운행하여 가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9. 00:32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위치한 거주자주차구역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하다 서울 용산구 H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해 둔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1,347,87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여 그로 인해 차량 파편물을 비산시키고,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서 떨어진 쓰레기 더미가 도로 위에 방치되었음에도 도로상의 위험방지와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발생지 CCTV 내사),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물피도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발생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재물손괴의 피해자 C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1. 8.경 및 2021. 10.경 나머지 피해자들인 B, I, E과 합의하여 위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군으로써 여러 차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등 전쟁 지역에 파병된 경험 등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질환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참작) 무죄 부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0:30경 서울 용산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4조는 ‘대한민국은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에 대하여 발급한 운전 면허증 등을 운전 시험 또는 수수료를 과하지 아니하고 유효한 것으로 승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 운전면허증 번역공증문’(증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메리카 합중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2028. 8. 25.을 만기일로 하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주한 미군 규정 190-1 (USFK Reg 190-1) ‘차량 교통 관리’ 2-2는 ‘한국에서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주한 미군 등은 주한 미군 양식 134EK(양국어로 된 운전 면허증)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협정(SOFA) 제24조의 규정 내용 및 위 ‘주한 미군 규정’의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한 미군의 내부적인 규율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아메리카 합중국이나 그 하부 행정 기관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등이 위 주한 미군 규정에 위반하여 위 양식에 의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 운전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한 미군 내에서 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위 협정 제24조의 명문 규정에 반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7. 04:17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276번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며 '뭐 이 씨발' 등 욕설을 수 회 하며 머리로 위 경찰관의 안면 부위를 들이박고, 흥분한 상태로 도로로 나가려고 하고 순찰차의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여 C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C의 몸을 1회 밀치고, 팔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9. 22:0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양문화로67에 있는 '계양수도북부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과 2007년 음주운전으로, 2012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00: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 D 디스 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데, 당시 위 승용차가 도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 신고가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4경부터 00:43경까지 위 주유소 앞에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증거목록 순번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음에도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가 2006년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14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21:33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9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5. 1. 30. 20:00경 서울 관악구 G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회의실에서, 2014. 8. 6.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H 등이 모의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고 이로써 피해자 I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부착하고 같은 내용의 방송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1. 31. 13:56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E이 2015. 1. 27.경 '양심선언문'이라는 제목 하에 '저는 이 시점에서 2014년 8월 6일 동대표회장 선출비리 사실에 대해 폭로하고 우리아파트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선거 이틀전 회장실에서 201동 대표 모씨 주도하에 관리소장 H, 저, 성명미상 여성 한분 앉은 자리에서 부정선거 모의하여 C 후보를 모함, 비방하였습니다. …… 2014년 8월 6일 동대표회장 선출날 부녀회장 임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동대표가 된 201동 대표가 저한테 전화를 하여 C이가 압도적으로 표가 많으니 빨리 내려와 또 다시 투표를 하라고 하여 황급히 가서 변장하여 투표하고 저 또한 (3번) 투표를 하였습니다. …… (명부검표원도 묵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를 한 결과 201동 대표가 미는 후보가 회장에 당선되고 C 후보는 낙선이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유인물에 피고인 A, C, D, B이 연서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직인을 날인한 다음, 이를 복사하여 위 아파트 각동 현관문과 엘리베이터 등에 게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5. 2. 3. 20:25경 및 2015. 2. 23. 20:30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A, C, D, B은 방송 준비를 하고, 피고인 E은 방송 장비를 통하여 위 유인물과 같은 내용을 낭독하였다. 그러나 2014. 8. 6. 실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들이 선거인명부와 대조하여 투표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교부하였고, 피해자 H이 피고인 E 등과 복수투표 등의 부정선거를 모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I가 이와 같은 부정선거로 입주자대표회장으로 당선된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 H의 위 아파트 관리 업무 및 피해자 I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7.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의 회의실에서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 I가 2015. 1. 27.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은 취지의 양심선언문을 낭독하였던 것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전화해서 가정을 파탄시켰느냐!"라고 반복적으로 고성을 지르면서 물병으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치고 물병을 탁자에 집어던져 참석자들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퇴실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 H, J, 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 D, E에 대하여)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H, J의 각 진술녹음(피고인 C에 대하여) 1.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2014. 8. 6.)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6, 33번)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에서 게시된 내용, 즉,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 당시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피해자 H이 부정선거를 모의하였으며 피해자 I가 부정선거로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은 모두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된다. 자신은 투표하지 않았음에도 선거인 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다는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각 진술만으로 이 사건 게시글에서 적시한 위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7. 12:3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상가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 부스에 피해자 C이 놓고 간 현금 12만 원,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일부 회수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3

범죄사실 2019고단43 1. 2018.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4:1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물상에 판매하기 위하여 모아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수량을 알 수 없는 '폐 동파이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2.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3:36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물상에 판매하기 위하여 모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수량을 알 수 없는 '폐 동파이프'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무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3:42경 밀양시 E빌라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의 화물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손수레'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11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3:05경 밀양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위 장소에 자전거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김정색 스마트 사이클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3:23경 밀양시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위 장소에 자전거를 시정하지 않은 상태로 세워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9. 03:51경 밀양시 J에 있는 K 인근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설 연휴 동안 노점을 운영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노점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원 상당의 믹스커피와 시가 7,900원 상당의 천마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99 1.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8. 29. 19:57 경 밀양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그 곳 마당의 평상위에 스마트폰 1개가 놓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마당 내에 침입하여 평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0원 상당의 삼성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야간에 주거 혹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88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중순 18:00경부터 다음날 08:00경 사이 밀양시 N맨션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0 전기 고소 화물차 적재함에 있는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케이블 전선 약 20kg을 자전거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7. 3.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3,9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범행현장사진, 피고인 주거지 사진, 절취품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19고단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파출소 촬영 영상, 현장, 회수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범행현장 로드뷰 사진 2020 고단2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P,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W, X, Y, Z, AA, M,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사진, 압수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현장 확인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절도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범행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동종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반환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9. 18:45경부터 같은 날 19:15경까지 사이에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대학교 정문 근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9:20경부터 같은 날 19:25경까지 사이에 그 곳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주유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2018. 5. 10. 00:27 경 위 E주유소 셀프세차장 앞에서부터 바로 옆에 있는 타이어 판매점에 이르기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112 신고자 전화통화 보고) 1.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부칙 제1조 제2호에 따라 2018. 9.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전력(판시 전력 이외에도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판시 음주운전 범행 당시의 상황(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되었고,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음), 범행 후의 정황(반성 태도 및 건강상태 포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정68

범죄사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외 2필지 임야 12,386m2에 있는 산림 안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입목 55본을 제거하고, 인부 2명을 동원하여 소나무 49본, 잣나무 3본에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현장사진, 재적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