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11.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범죄단체인 D파 'D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자금·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가. D파의 연혁 1) 1973년경 - D파의 구성 1973년경부터 E을 두목으로, F을 부두목으로, G, H, I 등을 행동대장으로, 그 아래에 수십 명을 행동대원으로 하여 대구 중구 D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하여 온 속칭 'D파'라는 폭력 범죄단체가 구성되었다. 그 이후 조직을 강화하여 D는 물론 대구 중구 J, K, L, M, N 일대에서 그 지역의 주점, 다방, 음식점 등에 대한 석유, 얼음 등의 납품을 독점하는가 하면 각 유흥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업소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상납하지 아니하면 난동을 부려 영업을 못하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2) 새로운 두목 G의 등장 및 D파의 재결성 1987년과 1988년 사이 두목인 E이 은퇴하자, 새로운 두목으로 G을 추대하였고, G을 중심으로 D 일대에서 무허가 오락실을 운영하다 G을 실질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인 행동대장 0이 1991. 3.경 구속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G마저 같은 해 6.경 구속되어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G의 세력이 약화되자 1994. 초경부터 소위 P계를 주축으로 경제건달이라는 새로운 조직 폭력 개념을 도입하여 새로운 D파를 결성하기로 마음먹고, 기존의 G의 추종세력을 배제하고 소위 Q계를 몰아내며 새로운 조직원들을 받아들여 조직을 정비하면서 1995. 초순경에 이르러 불법적인 조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고 나이트클럽, 룸살롱 등 외관상 합법적인 자금원을 보유하는 D파를 재결성하기로 하였다. 3) 1995년 새로운 두목 R 1995. 6.경 D파 두목인 G이 출소하자 기존에 새로운 D파를 결성하려고 한 P계 조직원들이 G을 협박하였고,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 1995. 7.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지하 나이트클럽에서 조직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R이 G의 후계자로 지명되는 절차를 거쳐 새로운 두목으로 취임하였고, U, V, W, X을 부두목급 간부로, Y를 핵심참모 간부로, Z, AA, AB를 각 행동대장급 간부로 구성해 조직을 이끌어 가면서 가족동반 단합대회, 하계 및 동계 단합대회, 망년회, 식사모임 등으로 조직을 공고히 한 다음, 활동영역을 종전의 D 일대에서 대구시내 전 지역으로 확장시키고, 광주의 AC파 등 다른 지역의 폭력조직과 연계활동을 강화하였다. 4) 현재 두목 Y 등장 2009. 7. 9. 두목인 R이 위암으로 사망하기 전 D파 조직 전체를 현 두목인 Y에게 넘겨주었고, 그때부터 현재까지 D파는 두목 Y를 중심으로 AD을 부두목, 행동대장 AE, 행동대원 AF, AG, AH, AI 등 조직원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되어 현재 대구 중구 D 일대를 장악한 대구 최대 폭력조직으로, 최근에는 D파 고문급 조직원 AJ(AK)이 두목 Y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자 두목 Y의 측근인 조직원 AL(AM)이 조직원 AN, AO에게 AJ을 상대로 속칭 '린치'를 가할 것을 교사하여 위 AN, AO은 2012. 6. 18.경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나. D파의 목적 D파는 대구 중구 K, L, D 일대 유흥업소 등을 그 주요한 기반으로 하고, 나아가 대구지역 양대 폭력조직인 'AP파' 등 경쟁 폭력조직을 물리치고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각종 이권 및 업소관리 등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 D파의 지휘 및 연락체계 D파는 나이를 기초로 하여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조직의 의사는 두목으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하부 조직원들의 대다수는 조직원으로 가입한 후 간부급 조직원들을 실제 만나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과 근접한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활동한다. 라. D파의 자금체계 D파는 대구 중구 AQ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도박장을 운영하였고, 금원을 보호비 명목으로 갈취하는 것을 주요한 자금원으로 하며, 기타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조직의 자금을 마련하였다. 또한 D파에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을 제외한 일정한 위치의 조직원들은 매달 일정한 금액을 걷거나 상부 조직원들에게서 내려오는 돈으로 각종 행사 등을 하고 있고, 조직원들이 활동 중 구속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조직원들 사이 금원을 갹출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D파 행동대원인 피고인 B이 매월 같은 조직원으로부터 100,000원 이상의 공금을 갹출하여 각종 모임과 교도소 구치소 영치금, 벌금 납부 등을 하며 조직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마. D파 내부규범 및 행동강령 D파에는 문서화된 별도의 내부규범은 없으나, 조직의 내부에는 조직원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과 행동강령 등이 존재하고, 신규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이를 교육 받는다. 주요한 선배조직원에 대한 예절로는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인사하고, 선배와 말할 때는 항상 "형님"자와 말끝에 "요"자를 붙여 말을 하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물지 않는 것이다. 또한 행동강령으로는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한다. 둘째, 선배의 호출이 있으면 30분 내로 시내에 도착한다. 셋째, 다른 식구와의 전쟁에서 절대 지지 않는다. 넷째, 선배의 지시는 목숨처럼 따른다. 다섯째,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여섯째,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시내에 출근을 하여 특별한 선배의 지시가 없는 한 저녁 10시에 선배들의 지시를 받고 퇴근한다' 등이다. 이러한 내부적인 규범이 잘 지켜지지 아니할 경우 상위 조직원들은 야구방망이 등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엉덩이를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리면서 조직원들의 기강을 잡아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2009. 3. 중순경 D파 조직원 AR, AS 등 9명은 후배조직원인 AT, AU이 여자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다툼이 생기자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AT, AU의 엉덩이를 10회 이상 때리는 등 속칭 '줄빠따'를 때렸다. 2) 2012. 1. 30. 20:00경 대구 동구 AV에 있는 AW 주점 룸에서 조직원 후배들이 설날에 선배들에게 명절 인사 전화를 하지 않고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조직기강을 바로 잡는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 AX, AY, AZ, AS, BA, BB이 후배 조직원인 BC 외 15명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을 하였고, 그로 인해 BC, BD 밑으로 같은 날 23:0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주리에 있는 최정산에서 나이별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각 10대씩 때리는 속칭 '줄빠따'를 때려 내부적인 규범을 위해 기강을 바로 잡아 왔다. 바. 조직의 가입과 탈퇴 1) 신규조직원의 가입 신규조직원들은 통상 하부조직원들이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내지 중퇴, 자퇴를 하고 또래별 싸움을 제일 잘하고 배짱(일명 깡다구)이 좋은 불량학생(일명 일진들을 선배 조직원들에게 데리고 가 인사를 시키는 방법으로 조직에 가입시키고, 신규조 직원들은 직접적으로 한 살 위에 선배들에 의하여 조직생활을 교육 받으며 생활을 하고 있다. 2) 조직원의 탈퇴 조직에 가입되면 그 탈퇴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고, 탈퇴하려고 하면 조직원들의 집단적인 보복 폭행으로 그 탈퇴를 막으며, 다른 하부 조직원들에게도 이를 본보기로 보여 하부조직원들의 연쇄적인 탈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또한, 탈퇴조직원들이 대립 폭력조직인 AP파 조직원으로 생활하는 경우에는 보복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가) 2009. 11. 1. 00:25경 D파에서 탈퇴하여 AP파에 가입한 BE에게 보복하기 위하여 대구 중구 AQ에 있는 BF 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AP파 부두목인 BG의 모(母) 분향소에서, BC, BH, BI은 회칼 2개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를 휴대하여 "BE 씹새끼 나온나, AP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BJ 등을 폭행, 협박하였다. 나) AR, BK은 2010. 7. 5. 21: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앞길에서 D파에서 탈퇴한 후배인 AT을 발견하고 AX에게 연락하였고, 재차 AX은 BL에게 연락하여 AT을 D파에 재가입시키고 조직을 무단으로 탈퇴한 부분에 대해 폭행을 하라고 지시하여, BL, BM, BN는 같은 날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공원 휴게소 부근에서 AT을 상대로 "씹새끼야, 시내에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배들에게 잡혀서 이런 상황을 만드노, 조직 생활을 할거냐, 안 할거냐"라고 욕설을 하며 BN가 AT 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다) D파 조직원인 BH 2011. 1. 29.경 BO이 조직을 이탈하여 AP파에서 활동한다는 이유로 AP파 조직원 BP와 말다툼을 벌이다 시비가 되어 BP를 폭행하였다. 사. 조직의 단합과 결속 폭력조직 D파는 조직의 지속성과 조직원 사이의 단합과 결속을 다지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모임을 개최하는 등으로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계속 도모하고 있다. 1) 2012. 7. 12. 대구 남구 BQ에 있는 BR 식당에서 D파 행동대원 약 30여 명이 식사 모임을 하였다. 2) 2013. 6. 11. 10:00~12:00 사이 대구 달성군 가창면 대일리에 있는 가창체육공원 운동장에서 두목인 Y 아래 모든 조직원들이 집합하여 축구시합을 하고,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오찬 모임을 하였다. 3) 2013. 6. 23. 시간 불상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진밭골에 있는 식당)에서 BC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하자, 피고인 B, AX은 그 하위 조직원 약 20여 명과 함께 식사 모임을 하였다. 4) 2013. 7. 13. 13:00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T식당에서 초복을 맞이하여 BU, BK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5) 2013. 7. 13. 17:00~20:00경 대구 수성구 BS에 있는 BV 매장에서 조직원 BW의 자녀 돌잔치 행사에, D파 두목 Y, 부두목 AD 등을 포함한 조직원 수십 명이 참석하였다. 6) 2013. 8, 16. 16:00경 대구 북구 BX에 있는 BY 호텔에서 개최된 두목 Y의 부(父) 팔순잔치에 조직원 AE 과 그 하위 조직원 약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대거 초대하여 조직의 위세 및 결속력을 보여주었다. 7) 2013.8.23. 18: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BZ 식당에서 조직원 CA 등의 출소를 기념하여 BU, BK과 그 하위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8) 2013. 9. 12. 17: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CB 식당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AR 등 조직원 약 3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였다. 아. 조직의 위세 과시 및 폭력행사 폭력조직 D파는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 등에 대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사시미칼을 사전에 구입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흉기를 각자의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한 곳에 보관하면서 조직의 선배가 비상소집하면 언제라도 집합,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였다. 이들 조직원들이 저지른 주요 폭력행위는 다음과 같다. 1) 1997. 3. 26. 02:00경 대구 중구 CC에 있는 CD 네거리에서 CE이 반대파인 AP파로부터 구타당한 것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 피고인 B, AX 등이 야구방망이 등으로 포장마차 및 의류점 대형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1998,3,9, 22:00경 대구 중구 CF에 있는 CG노래연습장 내에서 BU, AR 등이 보호비 명목으로 CH을 협박하여 매월 100,000원을 갈취하였다. 3) 2010. 5. 20. 19:50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CI미용실 앞길에서 나이트클럽 종업원들이 조직폭력배인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홍보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AY, AZ, AX, BI, BH, CJ 등이 종업원들을 협박하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0. 11. 말 22:00경 대구 중구 AQ에 있는 CK 사거리 앞에서 'CL'라는 상호로 남성도우미 공급사무실을 운영하는 CM(여, 22세)이 전단지를 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CN, CO 등의 D파 조직원들이 대구 시내 일대 남성도우미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D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CP 등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약 1억 1,000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이 D파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구체적 범죄사실 AD(67년생)은 폭력조직인 D파의 부두목이고, AE(72년생), AG, CQ, CR, AF(이상 73년생), 피고인 A, AH, CS, AI, CT, CU(이상 74년생), CV, CW(이상 75년생), BW(76년생), BU, BK, AR(이상 77년생), CX, CY(이상 78년생), CZ(79년생), 피고인 B, AY, AX,DA, CE(이상 80년생), DB, BC, BD(이상 81년생), BM(82년생), AU, BI, BH, DC(이상 83년생), DD, DE, DF, CN(이상 86년생), DG(89년생), DH, DI(이상 91년생), DJ, DK(이상 94년생)은 위 D파의 조직원들이다. 포항시 북구 DL해수욕장은 매년 6월 말경부터 8월 하순경까지 개장하면서 바나나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포항에 있는 폭력조직인 'DM파' 조직원인 DN가 이전부터 2012년경까지 위 DL해수욕장에서 바나나 보트, 제트 스키 등 수상레저사업을 하여 왔다. DN는 2013년에도 DL해수욕장의 수상레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DL상인연합회' 회장인 DO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사업권을 취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DO과 친분이 있던 D파 부두목인 AD에게 위 사업권이 넘어가자 AD을 찾아가 항 의하기로 마음먹고, 2013. 6. 30. 18:00경 DL해수욕장에서 D파 부두목인 AD 및 D파 조직원 AI 등이 있는 자리에서 AD에게 "억울합니다. 아직까지 얘기도 안 끝났는데 바닷가에 배도 못 지나가게 하고, 이러면 됩니까. 저녁에 한번 봅시다"라고 말하였다. D파 부두목인 AD DN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게 되자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또한 위 수상레저사업권을 DM파에게 빼앗기지 않고 이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같은 날 18:10 경 자신의 하위 조직원인 AE에게 연락을 하였고, AE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패싸움(속칭 전쟁)을 대비해 같은 날 18:11경 DP(D파 조직원, 71년생)에게 연락을 하였으며, 조직원 AH(74년생)는 같은 날 18:07 BU(77년생)에게, BU은 같은 날 18:09 경 동기인 BK(77년생)에게, 같은 날 18:14 경 동기인 AR(77년생)에게, 같은 날 18:11경 1년 후배인 CX(78년생)에게, 같은 날 18:18경 CX는 동기인 CY(78년생)에게, 같은 날 18:20 경 피고인 B(80년생)은 AY과 1년 후배인 BD(81년생)에게, 같은 날 18:21 경 BD(81년생)는 1년 후배인 BM(82년생)에게, 같은 날 18:22 경 BM (82년생)은 1년 후배인 BI(83년생)에게, 같은 날 18:23 BI(83년생)은 3년 후배인 CN(86년생) 및 18:29 경 동기인 DC에게, 같은 날 18:23 경 피고인 B(80년생)은 동기인 DA(80년생)에게 연락하고, 같 은 날 18:23 경 DA은 1년 후배인 DB(81년생)에게, 같은 날 19:13 CN이 DG에게 연락하고, DG이 함께 있었던 DH, DJ, DK 및 DI에게 각각 연락하여 대구에 있는 D파 조직원들을 포항으로 내려오라고 지시하였으며, AD의 연락을 받은 AE, AG, BU 등 후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조직원들의 비상연락망(각 나이별로 연락을 취하는 것)을 이용,순차 연락을 취하여 패싸움(일명 전쟁)을 대비하여 속칭 '비상소집'을 하였다. 그 후 선배들의 비상소집 연락을 받은 DE, BC, BD, BI, AU, BH, DC, BM, DG은 2013. 6.30. 19:0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앞에서 모였고, BU으로부터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받은 BC, BD는 DE 및 DC, BH, BI, CN에게 사시미칼을 사오라는 지시를 하여 DE 및 DC, CN은 같은 날 19:54 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칼날길이 20cm 3자루, 칼날길이 21cm 6자루)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BU, BK은 불상의 조직원 선배의 연락을 받고 2013. 6. 30, 19:00경 대구 수성구 신매동 563-3 에 있는 '이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1cm) 13개를 구입하고, 같은 날 19:22경 대구 월드컵 경기장 부근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5cm) 17개를 더 구입하는 등 합계 30개의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과 AY, DE, CX, CE, DH, DJ, DK 및 BU, BK, AR, AX, BC, BD, AU, BI, BH, BM, CN, DC, DG, DI 등 조직원 22 명은 집결장소인 대구 수성구 대흥동 504 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 앞에 모였고, 위 조직원 중 가장 서열이 높은 BU이 AX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여기서 모인 것에 대해 절대 함부로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휴대폰 위치추적 당할 수 있으니 알아서 전원 끄고 영천 화물 휴게소로 다 온나"고 말하였다. 이후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사전에 준비한 흉기인 사시미칼 9자루 및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30개를 피고인 B 및 CX, BU, BI, AU, BC가 타고 온 승용차 6대에 나눠 실은 뒤, BU이 타고 온 K7 승용차에 BK, AR, CN이, CX가 타고 온 벤츠E220 승용차에 CE, DE이, 피고인 B이 타고 온 BMW 5281 승용차에 AY, AX, DI가, BC가 타고 온 그랜져TG 승용차에 DH 및 BD, BM이, BI이 타고 온 제네시스 승용차에 DJ, DK 및 BH이, AU이 타고 온 인피니티 승용차에 DC, DG이 각각 탑승하여 포항으로 이동하였다. 위 조직원 22명은 포항으로 가던 중 영천휴게소에 들렸고, 그곳에서 BU은 후배 조직원들에게 "차량에 기름 넣을 애들은 넣고, 포항으로 간다. 잘 따라온나"라고 말을 한 뒤 다시 포항으로 내려갔으며, 포항 집결장소인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에 있는 포항시청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CW 및 CV, CY, DB, CZ, DA 등 조직원 6명이 합류하였고, 같은날 23:00경 피고인 A 및 CQ, DD, DF 및 AE, AG, CR, AF, CS, CT, CU, AH, AI, BW 등 조직원 14명이 더 합류하여 같은 시에 있는 DQ 식당에서 모두 만나 식사를 한 뒤, 같은 날 23:53 경 위 DQ 식당을 출발하여 다음 날인 7. 1. 00:30경 같은 시에 있는 DL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피고인 A은 위 'DQ식당'에 있다가 파상풍 주사를 맞기 위해 DR병원에 갔다가 다시 DL해수욕장에 집결하였다). DL해수욕장에 도착한 피고인들을 포함한 42명의 조직원들은 DL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 가장 상위 조직원인 AE 의 앞에서 반원 형태로 약 10분 동안 열중쉬어 자세로 도열하면서 추후 있을지도 모를 'DM파'와의 패싸움을 대비하였으나, 위와 같은 위세에 겁을 먹은 'DM과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AE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후배 조직원들에게 "동네에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여라. 그리고 포항 애들 오늘 안 나왔다. 그냥 없 던 일로 해라. 어디 가서 절대 모인 것 얘기하지 마라. 동생들 기름 넣어주고 가라"라고 말을 하였고, 위 조직원 42명은 DL해수욕장에서 해산하였다. 이후 대구로 오는 길에 AE, AG를 포함한 조직원들이 청통휴게소에 들렀고, 그곳에서 BU은 조직원들에게 "다시 포항에 싸우러 갈 줄 모르니 조를 짜서 움직이고, 어디 가서 입 조심해라. 그리고 연장은 B의 차 트렁크에 다 보관해라"라고 지시하여, 각 승용차들에 실려 있던 사시미칼과 야구방망이를 피고인 B의 BMW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대구로 올라왔다. 이로써 A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D파 조직원들은 비상연락망을 이용, 순차적으로 연락하여 폭력조직 'DM파' 조직원들과의 패싸움(일명 전쟁에 대비하여 2013. 6.30. 19:00경부터 다음 날인 7. 1. 01:00경까지 흡기 및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 9자루,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0개를 준비하고 포항시 DL해수욕장까지 이동하여 대기하는 등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D파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M, CT, CQ, CX, CN, DG, DI, CW, CU, DF, CE, DH, DJ, DE, DK, AD, AE, AG,AR, CY, AX, DB, BC, BD, BI, AU, BH, DA, DC, BU,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DD, DS, D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D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O, DN, DU(가명), DV(가명), D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사본 포함), 수사협조의뢰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사본, 추송서 사본(각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1. 압수수색영장회신 내역 사본, 접견녹음파일 등 송부 사본, 각 통화내역 사본, 휴대폰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본 및 분석자료첨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단체의 위력을 이용한 폭력범죄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저지르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갈취, 이권 개입, 불법적인 업소의 운영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며,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다른 폭력 집단과 대치·싸움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동수단인 차량을 제공하고 범행 후 사시미칼 등을 보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행위가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