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1999년경 피해자의 양육을 포기하여 피해자는 그때부터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9. 8. 3. 12:00경 서울 관악구 C역 인근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밖으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니가 좋아하는 곰돌이 인형을 줄 테니 아빠 집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2019. 8. 3. 14:00경 서울 구로구 E 소재 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하고 연애 한 번하자, 가만히 있어, 소리 내지 마라"라고 겁을 준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젖가슴을 손으로 주무르고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짓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바지를 붙잡고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이를 멈추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빨게 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G(가명)의 일부 진술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1.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로서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오른손 검지가 절단되어 지체장애 5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삽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입에 넣은 부분과 관련하여 두 차례에 걸쳐 진술하면서 '아빠 거시기를 입속에 넣어 숨 막혀 죽을 뻔 했다', '아빠가 그거 밑에를 입에다 막 쑤셔 넣어서 입이 아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 입에 들어왔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은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빠는 강제로 자꾸 쑤셔 넣으려고 하니까 거기 밑에가 자꾸 아픈 거예요'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계속 넣으려고 하였으나 삽입이 잘 되지 않아 피해자가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올챙이 있는 걸 자궁 거기다 넣었다는 것이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한 적이 있지만 이 부분 진술은 피해자의 지적능력과 전후 문답의 취지를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경찰관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이 되었다는 취지로 한 대답인지는 의심스럽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내고 아기 가질 때 하는 것을 했다'라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계속하여 삽입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한 진술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H에 방문하여 산부인과 진료를 보았는데, 그 진료내용은 '외음부 검진상 소음순 후 방향으로 0.1cm 가량 상처, 처녀막 손상 의심 소견, 경부는 경도로 헐어있는 소견을 보여 응급피임약과 예방적 항생제를 처방하였고, 향후 산부인과 외래에서 추적관찰 예정'이라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발생한 이와 같은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는 과정 또는 손가락을 피해자 음부에 넣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4)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성기(질, 자궁경부)에서 채취한 감정물에서는 피해자의 DNA형만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유전자 감정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이후 피가 나서 음부 부위를 씻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