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9. 00:36경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교동네거리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배기량: 292㏄)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력 1회 있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시설물을 파손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기준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1. 0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대전 서구 B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2,000원만 받으라고 시비를 걸고, “너 죽인다. 죽인다.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약 5회 때리고, 이에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로 가려고 운전하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후 택시에서 내려 위 택시의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트렁크리드를 교환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54,4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가하고, 택시에서 하차한 후 택시 트렁크 부분을 발로 차 택시의 트렁크리드 등을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여 자칫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08:05경 광주 북구 B 지하1층 ‘C’에서 “손님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 경찰관 경사 E, 경장 F로부터 위 신고내용에 대하여 광주 북부경찰서에 출석할 것을 안내받고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나 위 폭행사건의 상대방인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G을 폭행하고자 위 노래홀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경찰관 경사 E와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F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 경찰관 경사 E의 외근조끼를 잡아끌어 계단 밑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하여 112 신고 출동 업무를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공무집행방해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8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15:00경 울산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4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이면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약 20km/h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B(여, 49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EV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2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14세)의 좌측 허리 및 대퇴부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4. 01:00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원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8. 14.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C 앞 도로를 가덕도 방향에서 가락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20.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0. 21:59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가라뫼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LP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88

공소사실의 요지 B는 2004. 6. 14. 15:28경 영동고속도로지선 142.9km 지점 인천방향 한국도로공사새말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도로의 구조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제2축 11.3톤으로 건설자재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차량을 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 부분은 구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사귀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1. 1. 10. 05:43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꺼내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후 위 스마트폰 카메라가 피해자를 향하도록 테이블 위에 고정한 다음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의 인적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등 극도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을 촬영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나체, 성관계 시도 상황 등 극히 민감한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했다.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교제하기로 하여 내밀한 심정까지 교류하던 중 이 같은 피해를 당하여 더욱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했고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촬영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됐고 휴대전화도 바로 압수되어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는 증거는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석동 산 12-3에 있는 안민터널 편도 2차로를 진해 방면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운 터널 안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가던 피해자 B(남, 4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사고차량 속도 분석)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터널 안을 고속으로 주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연령 한정 특약에 따라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사안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피해 차량 수리비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2,520,0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4. 19:3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7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8. 01:28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던 중, 식당 출입문에 소변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른 테이블의 여성 손님 3명에게 “이년, 저년, 씹할년, 개같은년, 미친년” 등의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9. 01: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고,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니들 왜 왔냐, 가라, 개새끼 죽인다” 등의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내 의자를 집어 들어 다른 사람과 싸우려 하다가, G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의자를 빼앗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G에게도 “너는 뭐냐”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F 경위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G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22:20경 통영시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그에 첨부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지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7. 17.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높은 수치였고, 최초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인 양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05:28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좋은데이’ 소주 2병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2번),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저장CD첨부, 건조물침입 범행시간 특정, 일출시간 확인) 1. 2021. 3월 부산지역 일출 등 시간표(기상청) 1. 현장사진, 피의자가 식당에 들어가는 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소주 2병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절취한 것이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는 그 범행의 특성상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절도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9. 04: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33 피고인은 2021. 4. 12. 1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서 피해자 C(남, 36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서 하차를 시켜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1342 피고인은 2021. 4. 21. 10:00경 천안시 동남구 D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500원 상당의 파라솔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흔들어 그 지지대를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피혐의자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2021고단1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발주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을 폭행하고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폭행죄의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20. 2. 7.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 약 3개월 만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한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위법행위를 억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지체 장애가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다. 이 사건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10년이 지난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0. 19:1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 의림지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채혈결과 입력) 1. 청전지구대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신고자 F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동안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19. 00:11경 해남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강진군 D에 있는 E 앞 국도 2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19. 00:11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에 있는 해남교차로에서 국도 13호선으로 진입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분리대 좌측으로 진입하여 위 해남교차로에서부터 강진군 방향으로 역주행하기 시작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 국도 2호선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중앙선침범 행위를 지속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2호(교통상 위험 발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임 －불리한 사정: 운전 당시 음주수치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함, 피고인은 70㎞ 가량을 음주운전 하였고, 그 중 40㎞ 가량은 역주행 하였으며, 경찰관들이 20㎞ 가량을 추적하였고, 추적 당시 순찰자의 속도가 150㎞/h 이상이 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8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31. 22:3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규정 3회 위반),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