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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5. 1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월세를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인으로부터 방을 비워달라는 말을 듣는 등 생활비가 없자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으로 강도를 할 것을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 길이 19cm), 청색테이프, 장갑, 빨랫줄, 검정색 마스크, 검정색 모자를 구입하여 검정색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여, 51세)이 혼자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원룸을 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빈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 14:3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원룸을 구한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월세로 나온 원룸을 보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부산 연제구 F 303호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잠바 안주머니에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잡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르고 입을 틀어막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식칼 손잡이 부분으로 힘껏 내려친 다음 피해자에게 "해치지 않을 테니 조용히 해라, 현금을 찾을 수 있는 카드를 달라."라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청색 테이프로 입을 막고 빨랫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뒤로 결박하고 발목을 결박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하나은행 신용카드 1개 등을 빼앗고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3. 9. 14:59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C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다음 피해자 롯데피에스넷(주)가 관리하는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5:05경 부산 연제구 신촌로 3번길 새마을금고 시청점에서, 위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400,000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다음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별 내역에 대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8 내지 12, 17 내지 19, 22, 25, 26 각 첨부자료 포함) 1. 추송서-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결과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가(강도상해 재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1, 2경합범죄: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 ~ 9년 3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가.항 기재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7. 5.경 출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0개월 만에 다시 여성을 상대로 흉기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신용카드 등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기까지 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C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 C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9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소재 올림픽대로 편도 4차로 도로를 발산IC 방면에서 방화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가 수리비 4,064,5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H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진단서(F), 자동차 견적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인지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이후에도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가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차량의 시동을 끈 후 차량 안에서 잠이 든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의 발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알콜성 단기 기억상실)으로 사후에 부분적으로 기억이 상실될 수 있을지언정 당시 의식까지 소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 설립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1.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배농협 상인역지점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200,000,000원을 주식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에 입금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200,000,000원의 예탁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9. 1. 법인 설립등기를 하고, 같은 달 8. 그 자본금을 회사의 법인계좌로 이체한 후, 같은 달 22.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23. 145,000,000원을 인출하여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9. 1. 대구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E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발행주식의 총수'란에 "20,000주", '자본금의 액'란에 "금 200,000,000원"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위 주식회사 B의 법인 설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을 저장 및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3.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건설과에서 위 주식회사 B의 법인설립 등기 시 그 자본금 145,000,000원을 가장납입 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된 것인 양 자본금 200,000,000원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한 위 주식회사 B의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9. 28. 달서구청장에게 등록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전문건설업 등록 현황 조회 결과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자료 첨부, 건설업 등록증 사본 첨부, 피의자 명의 개인 대출통장 거래내역 첨부, 법인통장 거래내역 첨부,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관련 서류 첨부, 건설업 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체전표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탁금 잔액증명서 및 법인통장 사본, 농협 F 계좌, 농협 G 계좌, 정관, 예탁금 잔액증명서, 건설업 등록신청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관련자료 1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가장납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건설업등록에 필요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납입한 주금을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진정으로 주금을 납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아니라 형식상의 외관을 갖추어 법인 설립 및 건설업등록만을 마치고 곧바로 주금을 인출할 의사로서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피고인 A에게 가장납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A이 위 주금을 인출하면서 이를 회사로부터 차용하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의 수단 내지 범행 후의 정황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납입가장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2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납입 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부정 등록 건설업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9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용 자동차로 등록한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19:00 'B(C회사)' 명의로 등록된 이른바 상품용 차량인 D NF 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위 승용차를 2013. 5. 21. 23:20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1268에 있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1. 19:00경부터 23:20경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 1268에 있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앞 도로 등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차량종합상세내용(사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2:0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여, 70세)가 근무하는 포장마차에 들어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포장마차 주인인 D의 머리채를 잡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5. 09:00경부터 같은 달 29. 15:40경까지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물방울과 퍼즐아이템이 5~10초가 아닌 1초에 1~2개가 나타나고 레버의 작동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는 마린 스쿠버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을 받고 위 게임장 게임기의 현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피고인 A은 2회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13세)가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후배 F, G, H에 대하여 주변에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내 혼을 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F, G, H와 함께 2012. 08.30. 19: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J 뒤편 테니스장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가 비틀거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부위를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 찍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F, G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각각 3~4대씩 때리고, H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 및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유죄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F, G, H(이하 위 5명을 '피고인 등'이라 함)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들에게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함께 피해자를 혼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J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J 뒤편 테니스장으로 데리고 가 약 1시간 동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은 각자 피해자를 혼내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함께 피해자를 범행 현장으로 데리고 간 점, 피고인 등은 약 1시간 동안 차례대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혔고,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를 때릴 때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현장에서 계속 이를 지켜보거나 함께 때리기도 한 점, 피고인 등은 공범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였기 때문에 각자 피해자를 때릴 수 있었던 것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등은 암묵적으로 상해를 공모하여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13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집단 구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하출혈이 발생하고 코뼈가 부러졌으며 기절까지 하는 등 피해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제일 심하게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4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16. 23: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 16. 23:4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수회에 걸쳐 "너희들 업주한테 뇌물 쳐 먹었지. 개 좆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의자를 잡아 던지려하고 오른손으로 위 G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위 G을 때리려고 행동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G의 지구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 있어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G 앞으로 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력 2회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1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4. 22. 19: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자수 나. 제2범죄(대마 흡연)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 부엌에 있던 흉기인 칼(총길이 32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21. 10: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2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공연히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몸통에 집어던지고 그릇, 소주잔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철제 물컵을 피해자 A(29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6. 17:10경경 서울 중구 B빌딩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1)C(32세, 여)과 피해자2)D(35세, 여)이 짧은 치마를 입은 것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와 치마 속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1:3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37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0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A, 일명 'B')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2. 24.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 화장실 앞에서, 태국 국적의 D(D, 일명 'E')에게 대금 15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30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1. 22.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시흥시 오이도 인근 원룸에서, 일명 'F'라는 판매상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를 통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하 '여권 등'이라 함)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0. 04:05경 경기 시흥시 G 앞 길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다. 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0.경 비전문취업 비자(E-9)로 국내에 입국한 뒤 2016. 8.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2. 10.경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계속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피의자 외국인 신원정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D의 장부 사본, 사진, 마약감정서, 각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 제1항(여권 등 불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추징금 150만 원(= 30정 × 5만 원) + 판시 제1의 나항 관련 추징금 50만 원(10정 × 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가. 제1, 2, 3 범죄(판시 제1의 나항)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수십 정을 취급하고,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우리나라에 체류하며, 단속 당시 여권 등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문적인 마약상으로서 야바를 취급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국적,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8. 12:07경 의왕시 B에 있는 빌라 공사현장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의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전선(약 35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0. 오전 시간불상경 군포시 D에 있는 E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선(약 3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06:30경 의왕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건물 1층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전선(약 5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분석 및 이동경로 추적)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로 현장 임장하여 범행 사실 확인 수사) 1. 수사보고(G, 전선 절취현장 CCTV 분석) 1. 수사보고(일출시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각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피해자 C에 대한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변론종결 후 피해자 C과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2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두류공원네거리 쪽에서 서부정류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였다가 앞으로 도주하면서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던 피해자의 오른손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유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중수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111,2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충북 C에 있는 'D' 현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29세)이 노래방에 가려는 피고인에게 "노래방을 가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허벅지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3. 23:00경 위 'D' 살림방에서 위 피해자 E이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30회 정도 때리고,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안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7. 19:00경 충주시 F건물 301호에서 별거중인 위 피해자 E(여, 30세)의 집에 찾아가 유산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6. 17. 21:20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위 다.항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다가 주차장에 서 있던 피해자 I(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E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휴대전화 한 대(시가 99만 원)를 방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TV 1대(시가 120만 원), 침대 1개(시가 10만 원), 화장대 1개(시가 30만 원), 거실장 1개(40만 원), 소파 1개(시가 30만 원), 렌지대 1개(시가 18만 원), 컴퓨터 1대(115만 원), 전자렌지 1대(10만 원), 전기밥솥 1대(시가 7만 원), 선풍기 1대(시가 5만 6,000원) 상당을 파손시켜 합계 4,8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분석결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 E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