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3층 다세대주택 옥탑방의 임대인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61세)는 임차인이다. 1. 2021. 4. 9. 23:59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9. 23:59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다세대주택 옥탑방 앞에서, 피해자가 2개월분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씨발년아 문 열어라’라는 등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면서 위 옥탑방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5. 30. 23:00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30.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잠가놓은 옥탑방 출입문을 잡아 흔들어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E의 진술),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통화 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옥탑방 앞으로 가서 창문에 대고 월세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있을 뿐, 약 30분 동안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고, 옥탑방 출입문을 두드리고 발로 찬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가놓은 옥탑방의 출입문을 흔들어 잡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완전히 퇴거한 것이라 생각하고 원상회복 상태를 파악하고 옥탑방에서 퇴거한 피해자가 다시 옥탑방으로 들어가고 있어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옥탑방 앞에 갔던 것일 뿐인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 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1. 4. 9. 23:59경 피해자가 자고 있던 옥탑방으로 찾아와 30분 동안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설을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에는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집주인이 집세를 안냈다고 찾아와서 문을 발로 찼고, 남성이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또한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서 있었고, 밤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방세를 독촉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왜 안 되냐고 소리를 지르며 경찰공무원에게도 따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범행의 경위와 방법,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ㆍ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면서 출입문을 잠가놓았는데 돌아 왔을 때 문이 열려 있어서 누군가 집안에 들어왔다 나간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112신고사건처리내역에는 ‘아직 빼지 못한 짐이 있어 문을 잠그고 갔다가 23:19경 옥탑방을 방문하여 짐을 빼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올라와서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수사기관에서 ‘시정되어 있는 문이 열리지 않아 설비하는 사람을 불러서 문을 잡아 흔들어 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옥탑방 안에는 피해자가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싸놓은 가방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공무원 또한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어 들어갔으며, 피해자가 아직 옮기지 못한 이삿짐이 방안에 있는데 피고인이 허락을 받지 않고 방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를 완전히 마치지 않은 거주지인 옥탑방에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갔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주거침입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