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1고단615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 피고인 B은 'F' 상무이다. 'F'는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남양주시 I 아파트 신축공사와 광주시 J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2010. 1.경부터 공사대금 29억원 상당을 추가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H'은 같은 해 10. 19.경까지 공사금액에 대한 이견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0.경 'F'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의 회사 현장직원 32명과 함께 'H'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 사무실을 점거하고 공사대금을 받아내라고 말하여 B에게 그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0. 10. 20. 09:00경 'H' 전무이사 피해자 K, L, 'H' 이사 피해자 M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아래 나항의 ,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이 'F'에게 추가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는이유로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회사 현장직원 32명과 함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그 사무실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게 한 후 위력으로 피해자 'H' 소속 직원들의 영업, 기획 업무를 방해하게 하여 특수방실침입 및 업무방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특수방실침입 피고인은 2010. 10. 20. 09:00경 위 'H' 전무이사 피해자 K, L, 'H' 이사 피해자 M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A의 교사에 따라 'H'이 'F'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사무실을 점거한 채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회사 현장직원 32명과 함께 'H' 소속 직원들이 그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의 교사에 따라 위 L과 공사대금에 대하여 서로 말하던 중 그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하자 현장소장 N 등에게 큰소리로 "야, 다 때려부셔"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N 등은 "뭐 이런 회사가 다 있냐,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H'의 직원들 책상에 있던 서류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의자를 발로 걷 어차 넘어뜨리고, 사무실 출입구를 막은 채 음식을 먹는 등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지못하게 하고, 'H'의 직원들 책상에 걸터 앉아 소란을 피우는 등 같은 날 20:00경까지위 N 등 현장직원 32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H'의 영업, 기획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장소장 N에게 큰소리로 "야, 다 때려부셔"라고 지시하고, N 등 현장직원 32명이 피해자 'H'의 사무실 집기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회의용탁자 및 시가 10만원 상당의 책상유리를 밟고 다녀 부수고, 시가 100만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시가 20만원 상당의 의자를 걷어차 부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특수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H'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K(36세)의 집무실에서, 피해자 L(50세)을 피해자 K의 집무실에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현장직원으로 하여금 서 있던 피해자 K를 밀어 의자에 앉히게 하고,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피해자 K에게 "못나간다, 안에서 싸라"고 말하고, 밖에서는 현장직원들 10여명이 피해자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대기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들을 3 내지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개새끼야, 너는 여기서 죽는다"고말하고, 함께 있던 현장직원 6 내지 7명은 피해자 L에게 "돈을 안주면 죽여버린다, 돈을 안주면 이곳에서 떨어뜨려 죽인다"는 등의 말을 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L,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L, M, K 진술부분 1. M,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통화내역 1. CCTV 영상이 담긴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방실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각 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감금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업무방해교사죄, 피고인 B에 대한 업무방해죄, 특수감금죄,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특수방실침입이나 업무방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임금체불로 인하여 'F'의 공사현장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B으로부터 "공사현장직원들과 함께 'H' 사무실을 방문하여 공사대금지급을 요구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특수방실침입 피고인과 'F'의 공사현장직원들은 'H' 직원이 열어준 문을 통하여 평온하게 'H' 사무실에 들어갔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이 'F'의 공사현장직원들에게 "야, 다 때려부셔"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F' 공사현장직원들 중 일부가 우발적으로 화분 등을 깨뜨린 것이다. 특수감금과 특수협박 K의 집무실에서 K, L과 함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추가공사비지급에 관한 협상을 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2. 나.의 , 항 기재와 같이 K와 L을 K의 집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거나 K와 L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업무방해 피고인이 'F' 공사현장직원들에게 손괴를 지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협상 중에도 'H'의 직원들은 모두 평온하게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가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H'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H'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H'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추가공사비지급지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서 한 이 사건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의 사무실은 건물 21층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무렵 약 10명의 'H'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과 5 내지 6명의 'F' 공사현장직원들이 2010. 10. 20. 09:00경 'H'의 사무실로 들어와 'H' 전무이사 L에게 추가공사비지급을 요구하다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인 B이 "야 다 때려부셔"라고 하자 밖에 있던 'F' 공사 현장직원들까지 'H' 사무실로 들어와 합계 32명의 'F' 공사현장직원들이 사무실 책상위에 있는 난화분을 내동댕이 치고, 책상에 있던 서류와 복사기 용지들을 집어던지고, 의 자 등을 발로 차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책상 유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그 후 피고인 B은 일부 'F' 공사현장직원들과 함께 'H' 전무이사 K의 집무실로 들어가고, 'F' 공사현장직원들에게 L을 K의 집무실로 데리고 오도록 한 사실, 'F' 공사현장직원들이 L을 K의 집무실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B과 5명 가량의 'F' 공사현장직원들은 K의 집무실 안에서 K, L과 함께 있었고, 10여명 정도의 'F' 공사현장직원들은 K의 집무실 문 밖에 서 있었으며, K의 집무실 안에 있던 피고인 B과 'F' 공사현장직원들은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K와 L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기도 하였고, K와 L에게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범죄사실 2. 나.항의 기재와 같이 K, L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H' 직원의 신고로 지구대경찰관 2명과 수서경찰서정보과 형사 1명이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피고인 B과 'F' 공사현장직원들은 같은 날 20:00경까지 계속하여 술과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기도 하면서 사무실을 점거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F' 공사현장직원들과 함께 'H'의 사무실에 찾아갈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수차례 전화로 현장상황을 보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기소된 각 범죄를 구성하고, 설령 'F'가 'H'에게 상당한 액수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사무실을 점거하고 감금, 협박 등의 수단까지 사용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을 포함하여 30여명이 함께 10여 시간 동안 다른 회사의 사무실을 점거한 후 사무실 집기 등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간부직원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은 추가공사대금정산에 관한 민사상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측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계속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업무를 방해한 등의 범행경위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법 규범 경시의 정도 또한 현저해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별 각 범행의 내용,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 피고인들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