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지인 관계이고, C은 서울 은평구 D건물 E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5.경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C 소유인 위 부동산을 피해자의 모친 F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빌리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 담보로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설정되어 있는 위 부동산을 1억 2,000만 원에 소유권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 명목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위 부동산에 G이 보증금 1억 5,600만 원에 임차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C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담보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5,000만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다세대 전세계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3. 2. 24. 17:10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옆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부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진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22년 무면허운전 1회(최근 10년 이내)],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보험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고령, 피고인 스스로도 상해를 입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폐차하고 다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2: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앞에 있던 테이블을 다리로 흔들어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5. 05:36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76세, 여)을 뒤따라가 불러 세운 다음,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 위해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가방을 붙잡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 1개, 통장 2개, 현금 603,000원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신고경위 및 피해품 회수 관련 신고자 전화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후 피의자 동선추적), 동선추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관련 수사), 물품인수증, 수사보고(피해금 관련 출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고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1. 01:2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여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2. 22:35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1년에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전직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B가 2018. 8.경 C을 통해 ‘차량을 보내주면 할부금 및 각종 세금을 본인이 부담해 주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2,700만 원 상당의 QM6 승용차를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6.경 C과 피고인 명의로 구입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할부대금과 보험료 등은 C이 납부하되, 위 승용차를 C에게 양도하고 C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그 무렵 C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고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데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일체의 서류를 건네주었으며, C은 2018. 8.경 B로부터 1,85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와 같은 서류를 넘겨주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B로부터 ’위 승용차의 할부금과 세금을 전부 납부해주고 그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는 제안을 받아 위 승용차를 B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의 채무 증가로 경제적 고통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허위 고소를 한 것인바, 이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무고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늦게나마 자백하는 점, 고소를 취소해 실제 수사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점, 위 차량과 관련한 채무 부담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2. 4. 17:0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가게 영업 못하게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2. 4. 17:53경 전항 기재 장소 외부에 설치된 천막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남, 65세)의 뒷목을 잡아 당겨 그곳에 있던 철판모서리에 피해자의 이마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D 내*외부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하중 상태 및 진단서, 죄명 상해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1:2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2011년 이전으로 오래 전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1:5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정로 59 작동터널 앞 도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 02:02경, 02:0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잠깐만 이따가 불게요.”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입건전 조사보고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년 및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반복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앞 범퍼가 깨질 정도로 도로 표지판을 세게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끝내 불응하고 현장 이탈을 시도하는 등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합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2022. 1.경 필로폰,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1.경 오산시 B C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과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9.경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0.5g을 빨대로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10. 1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10. 11. 21:11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에게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관리하는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마대금 명목으로 29만 원을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이 알려준 수원시 세류동 인근에 있는 주택 배전함에서 대마 2g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2022. 1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중순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안에 대마 약 1g 상당을 채워 넣고 불을 붙인 다음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2) 1. 수사보고서(A 모발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49만 원 = 2022. 9.경 케타민 0.5g 투약분 10만 원 + 대마 매매 미수로 인한 매매대금 29만 원 + 2022. 11. 중순경 대마 1g 흡연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내지 제3범죄[필로폰, 케타민 투약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2년 6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사용 및 흡연하였고 대마 매매를 시도하였으며, 그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은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력,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35

범 죄 사 실 일명 ‘B’는 C이 1986. 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D, E 일대 유흥업소의 영업부장, 지배인 등의 자리를 확보하여 그 실질적 경영권을 장악한 후 이권을 차지할 목적으로 F 등을 지휘부로, G, H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형님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예의를 지켜라. 선배의 명령 지시에 절대 복종하라. 의리를 지키고 조직원 간에 단합을 잘 하라’라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 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한 폭력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에서 위 ’B’가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B’ 32기 조직원 K에게 ‘조직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위 K를 통해 선배 조직원들로부터 가입승낙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조직원들의 각종 경조사에 참석하는 등의 방법으로 ‘B’ 33기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 24기 C, 28기 M 범죄단체 가입 판결문 첨부), 판결문(C), 판결문(M), 수사보고서(‘B’ 범죄단체 구성·활동 판결문 첨부), 판결문(F), 수사보고(A으로부터 ‘B’ 계보도 수신하여 첨부), 계보도, 수사보고(B 32기 K, 33기 N 범죄단체 가입 판결문 첨부), 판결문(K), 판결문(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범죄단체는 다수인이 조직적·계속적으로 결합하여 활동하는 만큼 조직의 위세와 책임의 분산을 바탕으로 쉽게 폭력행위 등과 같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이 있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으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 피고인은 ‘B’가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이에 가입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 범죄단체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아 2016. 5.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9. 00:00경 울산 울주군 B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6. 02:18경 안성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단속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1. 09. 18:40경 경기 연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길을 전곡 방향에서 연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5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토요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의 압박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관련 동영상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교통사고 분석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청취) 1. 최고속도제한 하향조정 지정 및 고시계획, 제한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속 정도가 매우 심하고 이로 인해 꽤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 차량의 차선변경 과정에서의 과실 정도도 일부 감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23. 0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봉림교 방면에서 봉천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공공 CCTV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성인이 된 후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5. 5.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홍천군청으로부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허가를 받아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은 그곳에 방문한 손님 E(가명)에게 현금 50만 원을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서 ‘해적’, ‘곰돌이’, ‘손오공’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 E이 게임으로 습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2. 4. 8.경부터 2022. 7.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미분류게임제공)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2. 4. 8.경부터 2022. 7. 7.경까지 위 게임장에 PC 8대를 설치한 뒤 위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도그하우스’ 등 슬롯머신(릴회전) 게임물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방문한 손님 F(가명)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면서 ‘해적’, ‘곰돌이’, ‘손오공’ 등의 게임을 제공하고, 위 F이 게임으로 습득한 게임머니에 대해 환전을 요구할 경우 그와 동일한 화폐단위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8. 18.경부터 2022. 4.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제공하고 습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서 1. 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의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의 운영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은 업주로서 직접 이 사건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환전업무까지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게임장 운영기간, 과거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르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3. 4. 23. 15: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문경시 B에 있는 ‘C’ 캠핑장에서, 미리 준비한 대마수지(일명 ‘해시시’)로 속이 채워진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배차량 검색시스템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이동동선 검색기간),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현장상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 대마 간이시약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 수사보고(2023. 4. 22. ~ 4. 23.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박민규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출심의, 대출의뢰비 등으로 사용할 업무비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아는 자금주를 통해 400억 원의 사업자금을 조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4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기초자금 지불 약정서, 영수증, 금융업무 이행약정서, 사업계획서, PF대출 자금조달금융의향서, 대출금 상환 계획, 자금사용계획, 대출요청서, 계좌거래조회, 대리사무계약서(취득), PF대출 자금조달 금융의향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