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1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같은 해 9. 14. 경까지 인천 서구 T, 101호(U건물)에서 'V'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이용자가 버튼을 조작하지 않고 발사 버튼 위에 자동발사보조장치(속칭 '똑딱이')를 올려놓아도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점수 물 고기의 최 하단 출현 위치보다 상단에 배경 물고기가 출현하면 각 물고기 별로 지정된 금액의 당첨을 알려 주는 예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와와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기 설치 및 게임장을 관리하며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C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게임장 정리 및 환전 업무를 하고, 피고인 D는 일당 5만원을 받고 게임장 정리 및 환전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 E, F, G, H, I, J, K, L, M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 경부터 2014. 1. 25.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는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피고인 A에게 각각 1,800만원씩을 투자한 후 정산에 참여하여 매일 게임장 수익금의 25%씩을 배당금으로 받고, 피고인 H은 일당 20만원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게임장 허가 신청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단속이 될 경우 실제 업주인 피고인 A를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며 주간에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피고인 G는 일당 15만원을 받고, 종업원 고용 및 항의를 하는 손님들이 있을 경우 이를 제지하는 등의 업무를 하며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I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야간에 게임장을 관리하며 손님들이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J과 피고인 K은 각각 일당 10만원씩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고, 피고인 L은 일당 10만원을 받고 게임장 청소를 하며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증을 교부하고, 피고인 M은 일당 8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점수 보관증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의자 H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로부터 '일당으로 20만원을 줄테니,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 허가신청 및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단속이 될 경우 피고인이 마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처벌을 받아 달라. 대신 처벌을 받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A를 대신하여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받고 처벌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5.경 및 같은 해 1. 27. 인천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V'의 실제 업주인 A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경장 W와 경장 X 에게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며 피고인의 명의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범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에게 '일당으로 20만원을 줄테니,당신 명의로 게임장 허가신청 및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단속이 될 경우 당신이 마치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여 처벌을 받아 달라. 대신 처벌을 받으면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의를 하고, H의 승낙을 받았다. H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해 주었다는 혐의로 단속이 되자, 2014. 1. 25.경 및 같은 해 1. 27. 경 인천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자신의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로서 위 오락실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을 교사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Z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을 업으로 하는 점), 같은 법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은닉 교사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I, J, K, L, M: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151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H: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G, I, J, K, L, M: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G, I, J, K, L, M: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의 전과가 없고, 진지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H: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E, F: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L,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