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293

범 죄 사 실 2021고합29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은 인터넷 게임인 C의 공식카페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피고인은 2020. 8. 11. 17:18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C의 공식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침 뱉는 소리를 인증하면 게임 아이템을 준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침을 뱉는 모습을 인증하면 기프트카드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페이스톡 화상전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입과 혀를 보여주며 침을 뱉고 다리와 속옷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침을 뱉고 혀를 내민 뒤 다리와 팬티를 보여주도록 하고 그 모습을 녹화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0. 11. 15.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9,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11.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하다 화가 나, “F에 글올리면, 글 올리면 뿌림, 니가 내캡쳐 뿌리면, 나도안걸리는 선에서 얼림, ㄱㄷ”라고 제1항 기재 영상들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영상들의 캡처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203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11. 17:19경 창원시 진해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C의 공식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침을 뱉는 소리를 인증하면 게임 아이템을 준다’는 글을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해 온 아동인 피해자 B(여, 14세)에게 ‘허벅지 보여줘’, ‘바지 안에가 안보이는데’, ‘바지 살짝 스르르 내려주면 5만 원 줄게’, ‘팬티의 캐릭터가 너무 귀여워 코피날거 같아, 다리 벌려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팬티를 보여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8. 11.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4. 30. 23: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게임인 C의 공식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게임 아이템을 준다’는 글을 보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으로 연락해 온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닉네임 ‘G')에게 구글 기프티콘을 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서 팬티를 볼 수 있을까‘, ’쉬야가 어디에 묻어있을까‘, ’우와 노란색 묻어 있는 곳 펴봐, 오빠 거기에 코박으면 죽겠다‘, ’팬티에 쉬야 묻은 부분을 만져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팬티를 보여준 후 팬티를 벗어 가운데 부분을 문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3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4. 30. 23:04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닉네임 ‘G')에게 ’바지 벗어서 팬티를 볼 수 있을까‘, ’쉬야가 어디에 묻어있을까‘, ’우와 노란색 묻어 있는 곳 펴봐, 오빠 거기에 코박으면 죽겠다‘, ’팬티에 쉬야 묻은 부분을 만져봐‘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고 있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 팬티를 보여준 후 팬티를 벗어 가운데 부분을 문지르게 한 후, 이를 스마트폰 화면 캡쳐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녹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30.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활동 카페 및 닉네임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첨부) 1. 범행영상(피해자 B CD 2매), 카카오톡 대화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H 카페 캡처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2022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활동 카페 및 닉네임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의 피의자의 ’음행강요행위‘ 확인보고), 수사보고(피해자불상 CD영상물 검토결과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첨부) 1. 증거 CD 1, 2, 3, 4, 5, 6, 7 1. 카카오톡 캡처사진, H 카페 캡처사진, 각 범행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 ·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2022고합203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3, 4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범행: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1고합293 사건의 각 범행과 2022고합203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별지 3, 4 각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1번의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2022고합203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3, 4 각 범죄일람표 순번 12, 13번의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2022고합203 사건 범죄사실 중 별지 3, 4 각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각 범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2021고합293 사건의 각 범행, 2022고합203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및 별지 3, 4 각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3번의 각 범행: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2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위 증거 중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동영상 파일은 범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인바, 이는 폐기의 대상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그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그 제작행위 자체에 이미 유통의 위험성까지 상당 부분 내재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결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범죄로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 피고인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들, 즉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 B에 대해서는 촬영물을 타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태양 및 수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4명의 성명불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부모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