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 렉카차량의 실질적 차주이고, 피고인 B은 위 렉카차량을 피고인 C으로부터 받아 이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E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2.경 당진시 F아파트 앞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위 렉카차량이 낡아 수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량으로 위 렉카차량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다음 렉카차량의 수리를 맡기고 피해자 H공제조합으로 하여금 수리업체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사고를 내주는 대가로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5. 1. 8. 23:00경 당진시 F아파트 G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C에게 "사고를 내겠다"고 보고한 다음 위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운전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위 렉카차량에 들이받도록 수신호를 하는 방법으로 위 주차장에 세워 놓은 D 렉카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조합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화물차가 공터에서 나가기 위해 후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렉카차량을 충돌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조합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고였을 뿐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2015. 2. 16. 수수료 명목으로 (주) I명의 계좌로 770,000원, 같은 날 수리비 명목으로 차량수리업자 J 명의 계좌로 9,774,000원(10,053,000원-279,000원),2015. 3. 13. 휴차료 명목으로 렉카차량 소유명의자 K 명의 계좌로 1,621,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3회에 걸쳐 12,165,000원을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A,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공제금 지급사실 확인서, 보험처리내역 1. 수사보고(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거래내역, 통신내역 등 첨부), 거래내역, 이체내역 촬영본 1. 현장사진 등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 C이 다른 보험사기 건에 대해 피고인 B, A에게 가볍게 이야기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도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기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주는 사람에게 300만 원 준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고, 피고인 Cl 렉카차는 특징이 있어서 고의사고 내서 수리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한 것으로 기억난다, 피고인 C에게 사고 2~3일 후에 고의로 사고 낸 것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은 렉카차량이고장 나면 수리비가 비싸서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해서 보험비용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이야기 하였고, 자신이 수리하는 동안 일을 못하는데 렉카차를 운행하는 나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 '교통사고로 인해서 쉬는 기사의 수당이 보험회사에서 나온다.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사고를 어떻게 낼지, 교통사고 내는 대가로 지급할 비용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피고인 C이 사무실에 같이 있었고, 피고인 C에게 오늘 사고를 낸다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고, 사고를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전화를 해서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사고를 낸 이후에 다시 전화하여 사후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으나 피고인 C이 작업할 차 섭외했다고 했나 구했다고 했나 아무튼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고 진술한 점, 실제 피고인의 처 이 고의 사고를 낸 피고인 A에게 2015. 4. 18.경 그 대가인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렉카차량을 운행한 것은 맞으나, 자신은 차를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던 게 아니라 차를 빌려서 임대를 주고 그렇게 알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할부매매인줄 알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C이 차량을 판매할 때 판매가격에 대해 미리 상의한 사실이 없다, 2015. 3. 경 일을 그만 둘 때에도 이 사건 렉카차를 팔아달라고 하지 않고 그만 둔다고 했다. 이 사건 렉카차를 인수한 에게 그 차량이 내 차가 맞다는 확인을 해준 일도 없고, 어디 가서 내 소유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다, 어차피 제 차라고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그만 둘 때에도 그만 두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피고인 C이 실제 다른 공범들이 고의 사고를 낸 현장에는 함께 있지 않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 A과 공모하여 고의 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 조합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수수료, 수리비, 휴차료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최근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216만 원 정도인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주도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 다른 종류 범죄로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216만 원 정도인 점,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