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79

범죄사실 2016고단7179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42세)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중고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소유의 중고 자전거를 매입하기로 약속한 후, 2016. 8. 5.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도로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스페셜라이즈드 스텀점퍼 익스퍼트 카본 HT29, WSBC604289257k)를 건네받은 다음,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내일까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은 다음 자전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자전거를 전당포에 맡기고 현금을 받은 후 스포츠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전거를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자전거 대금 54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4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34,16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2016고단7321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2.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헬로마켓에 접속한 후 '금팔찌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팔찌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944 3.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LG 29인치 LED TV를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I에게 위 TV를 택배비 포함 13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G 29인치 TV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경부터 2016. 11. 11.경까지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5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8162 4.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J가 올린 니콘D810 카메라와 렌즈 세트 1개를 3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월 1일에 80만 원씩 4개월에 걸쳐 돈을 나누어 갚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다음 날인 2016. 7. 13. 16:00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 찾아가 "차용증과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드릴테니 매월 80만 원씩 4개월간 분납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M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으며, 이미 여러 건의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중이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불법 스포츠 토토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니콘D810 카메라와 렌즈 세트를 구매하더라도 약속대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만 원 상당의 니콘D810 카메라와 렌즈 세트 1개를 교부받고도 약속한 대금 중 160만 원만 변제한 채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2. 피고인의 위 집에서 휴대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아이폰5 휴대전화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N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폰5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고 돈만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피고인의 위 집에서 휴대폰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꼼데가르송 셔츠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돈을 입금하면 꼼데가르송 셔츠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꼼데가르송 셔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P)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 12.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려면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받자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한 재직증명서 양식에 권한 없이 소속란에 'M', 직위란에 '사원', 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R', 근무기간란에 '2013년 10월 29일~'이라고 기재하고 '상기 근로자는 현재 당사에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문서 말미에 '대표자 S'이라고 입력하고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의 증명에 관한 S 명의의 재직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2017. 7. 13.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166 6. 사기 피고인은 2016. 9. 10.경 중고나라 카페에 '조던 인프라레드로우'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26만 원에 판매하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U)로 2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 H 명의의 부산은행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V)로 합계 1,1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98 7.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28 20:11경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 374에 있는 부경양돈농협 개금지점에서,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이다. 8.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0. 30. 13:59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5S 휴대전화로 게임업체 '넥슨' 사이트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사진을 보고 알아낸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 등을 결제 창에 입력하고 5만 원을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4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0만 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729 9. 사기 피고인은 2016. 9. 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ID X로 "나이키 테크텍 검정색 하의를 9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허위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옷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32 10. 사기 피고인은 2016. 9.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바이크튜닝매니아'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가와사키 W650 차량을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와 2016. 9. 16. 10:00경 부산 사상구 AB에 있는 AC 편의점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차량은 전혀 문제될 부분이 없다. 아주 상태가 좋고 기름이 새거나 문제가 있을 시 구매 안 해도 되니 다른 사람이 구매하기 전에 계약금이라도 걸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편취한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팔겠다고 한 것이었고, 그 오토바이는 전당포에 맡겨져 있는 상태였으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유흥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6. 오토바이 계약금 명목으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U)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03 11. 사기 피고인은 2016. 9. 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쿠팡할인 결제를 해주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쿠팡할인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위 결제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쿠팡할인 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스포츠토토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AE)로 12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F, AG, AH, AI, AJ 및 AK,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작성의 각 진술서 1. AW 작성의 각 진정서 1. 각 카카오톡 대화화면 캡쳐, 카카오톡 메시지 증거제출 1. 확인증, 각 계좌이체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9, 30, 32, 36, 54, 58, 60번), 계좌거래내역 1. 계약서 1.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각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등, 대출약정서 등 2016고단7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본인금융거래 2016고단7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X, A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2016고단8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재직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문자 캡쳐 사진, 각 번개톡(메신저) 대화내용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2017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Z, BA, BB,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W 작성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촬영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통신요금고지서 2017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내역 1. 카카오톡대화자료 2017고단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1. 계약서 1. 통장거래내역 2016고단1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입금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의 편취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