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15.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C' 매장 뒤편 쓰레기 수거장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그의 광주은행 통장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통장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 '광주은행' 소유의 현금 1,800만 원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15. 22:44경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의 광주은행 통장을 집어넣은 다음 인출 금액 100만 원, 그리고 통장 뒷면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모두 6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16, 12:42 경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174-6 에 있는 광주은행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17, 14:41 경 광주광역시 북구 E에 있는 F병원 1층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광주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97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9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지영(기소), 허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21:36경 용인시 처인구 C 소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공소장 기재의 "'피해자"는 오기로 보인다)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심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 내에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진석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9.20. 같은 법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고 2012.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2. 10:00경 포항에서 대구로 오던 중 피고인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D지역 개발계획을 시행 중인 E연구원에서 시·도 예산이 나오지 않아 기채 형식으로 일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 금년 하반기 중으로 3억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연구원에서 일반인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F)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5,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이 위 계획에 투자되었다는 취지의 연구원의 확인서를 받아달라는 요구를 받자 E연구원 원장인 G 명의의 투자금인수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3. 14:00경 대구 수성구 H 보도국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있는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 연구원은 2008. 1. 2.자로 B님으로부터 C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 시·도비 출자 투자금으로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을 인수한 것을 증명합니다. 상기 투자금은 올 하반기 중 C 지역민들을 상대로 발행할 계획인 기채 이익금으로 상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1. 3., E연구원장 G'이라는 문서를 작성한 후 위 H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방에서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위 인수중에 기재된 G 이름 옆에 찍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투자금인수증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 16. 14:0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신도림 지하철 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투자금인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송금계좌내역, 인수증, 투자금인수증, 각 확인서, 결정문, 공정증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첨부 판결문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나의사건 검색 조회 결과(대구지방법원 2012노20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방송국 기자인 신분을 이용하여 외사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문서 위조의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4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벚꽃나무 600주를 D에게 50만 원에 매도하면서 D와 함께 "상기 본인은 전남 함평군 E, F, G, H토지 내에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 약 600주(식재되어 있는 전체나무)를 일금: ·Ⅵ · 원에 매매하고 상기 금액을 영수하고, 차후 토지가 매매되었을 경우 그해 11월에서 다음 해 3월까지 나무를 다른 곳(땅)으로 옮겨주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위 확인서 중 주소란, 주민등록번호란, 성명란, 날짜란, 위 확인인란, 귀하란을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위 벚꽃나무로 인해 위 토지의 매도가 어려워지자 D에게 위 벚꽃나무의 이식을 재촉하였고, D가 이를 거절하자 2011. 12, 16. 목포시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D가 고소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벚꽃나무 수거 및 토지인도 채무의 이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이 되는 승소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달 19. 경 광양시 태인동에 있는 태인파출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사본 1. 감정서 (대검찰청) 및 국과수 문서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다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무고자와 관련 민사사건에서 원만히 조정하는 등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 결과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02:0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E과 피해자 F(30세)을 우연히 만나 E의 뒷통수를 툭툭 치며 아는 척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나 A다! 나 몰라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촉탁 회신), 수사협조의뢰(촉탁), 회답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1. 수사보고(피해상황 촬영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F의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 (최초 출동경찰관의 사진기록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촬영 CCTV 캡쳐), 방범용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땅벌파'의 행동대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생으로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전력은 잘 알고 있는 자인데, 심야에 길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공갈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10. 22. 감금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ㅏ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별도로 제출한 점.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과 이웃 사이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4. 22. 17:2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내일 오라고 하자 돌아갔다. 그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이야기하기 싫으니까 돌아가라"고 하자, "너 같은 것은 그냥 한방이면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치고, 그곳에 있던 나무토막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이 사건 범행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2.29,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기숙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위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위 승합차에 올라타서 시동을 걸었고 때마침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F(41세)가 운전석 문고리를 잡으며 "술을 드셨으니 대리운전을 불러서 가세요"라고 제지하자 "신고해"라고 하면서 차량을 급출발시켜 위 차량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의 팔목과 팔꿈치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A),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72%에 이른 점, 이 사건 도주차량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6:05경 전주시 완산구 C빌딩 옆 D주차장에서 피해자 E(33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뭘 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구두진술,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일방폭행 관련),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4.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1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5.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2016고단916] 피고인은 2016. 5. 11. 02: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 소유의 'E' 오피스텔 208호 앞에서 그곳에서 피고인과 함께 세들어 살고 있는 F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복도에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그곳 출입문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수리비 3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습상해 [2016고단991] 피고인은 2016. 4. 7. 17:15경 순천시 G에 있는 'H' 주점 안에서 피해자 I(51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교도소를 몇 번 갔다 왔는데 나한테 그러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습폭행 [2016고단991] 가. 피고인은 2016. 4. 7,23:20 경 순천시 J에 있는 'K노래방 앞 길에서 자신의 일행 F와 L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L를 말리던 그의 처 피해자 M(여, 53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같이 싸움을 말리던 L의 일행인 피해자 N(40세)의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 19:05경 순천시 Q에 있는 'P슈퍼'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가게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3. 22:35 경 순천시 중앙로 2에 있는 남문파출소 앞 길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01:50 경 순천시 에 있는 '슈퍼' 앞 길에서 위 나.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 에게 "니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일부 폭행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그 경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증인 F. I 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견적서(E 오피스텔) 1. 피해사진(F)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I에 대한 상습상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순천고등학교에서 이 벽돌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 하자 이에 대항하여 때렸고, 다시 H에 돌아 와서는 자신이 주로 맞았고, 자신은 손바닥으로 2회 때렸을 뿐이다. 나. 판단 위 범죄사실 부분은 순천고등학교에서의 싸움에 대한 것이 아니고, H에서 다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I이 서로 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습성 유무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로 상대방들의 도발에 따라 싸움을 한 것일뿐이고 피고인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력 습성의 발현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실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던 점, 다소간 다른 사람들의 도발에 의하여 싸움에 이르게 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도 한 점, 그리고 출소 후 매우 단기간 내에 폭행과 상해행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상습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책임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중 상당수는 상대방과의 상호 싸움으로 그 경위와 결과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Bi3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HK저축은행과 대출금 17,000,000원, 연 이율 18.9%, 48개월간 원리금균등 상환 방식으로 분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16.경 위 승용차에 채권자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 17,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2016. 초순경 '오토뱅크'라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으면서 이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사채를 얻기 위하여 자동차담보대출을 받은 후 사채를 변제하지 못하여 자동차를 빼앗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남편과 이혼 후 경제적 궁핍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2008. 2. 1.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 20:49경 여수시 서교동 소재 돌산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무동 소재 진남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음주운전 거리 확인), 지도 1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이라는 상호로 건강식품판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3.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들이 진정한 구매의사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여 단지 형식적으로 구매신청서를 작성받은 것이기 때문에 해당 할부판매대금을 제대로 수금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위 피해자에게 이를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할부판매대금 채권이 화체된 구매신청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허위 할부판매대금 채권을 양수하도록 한 다음 그 채권액의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경 위 '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구매자이 2013. 5. 8. 할부판매대금 792,000원 상당의 산수유진액을 12개월 할부로 구매신청하였다'는 내용의 구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한 구매의사가 담긴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피고인들의 요청으로 실제 제품을 구매할 의사 없이 단지 위 구매신청서만을 작성해 주었을 뿐이어서 위 신청서를 이용해 구매자로부터 해당 할부판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수금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I 등 56명의 구매자들을 상대로 허위 구매의사가 담긴 할부판매제품 구매신청서 약 56장을 작성받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구매신청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신청서에 화체된 허위 할부판매대금 채권을 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4. 경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피고인 A 명의의 새마을금고 및 동양종금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당 명목으로 합계 28,450,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A, J의 각 전부 또는 일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각 구매신청서, 제품할부 매입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판매자별 현황, 각 관리카드, 수사보고(구매자 K 답변서 제출), 수사보고(구매자 L, M 관리카드 제출), 수사보고(구매자 N, O, P과의 전화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구매자 L의 통화 보고), 판매대장 및 수금대장, 현금보관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입금내역 조회, 판매대장 및 수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2. 구체적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범행을 주도하였음 피해 중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별다른 전력 없음 나. 피고인 B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수백만원에 불과함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회복을 위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주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1. 04: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왔을 때 피해자 D이 술에 취했으니 돌아가라며 나무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던져 유리창 2장(시가 불상)을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4:50경 울산 중구 B 앞길에서, 전항에서 행패를 부리다 주위에서 만류하여 피고인이 혼자 귀가한다며 주점에서 나가 주변 분식에서 김밥을 사먹고 나오던 중, 마침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D과 마주쳤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이 새끼 아직도 술 처먹고 돌아다니네."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뒷머리를 주먹으로 3회 때려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그에게 비골 골절 등으로 약 21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재물손괴부분에 대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6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GE사의 산업용 내시경 판매, 대여 및 수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독자적으로 C라는 상호로 GE사의 산업용 내시경 판매, 대여 및 수리업을 시작하였고, B에서 함께 근무하던 D, E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5.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은 위 E에게 위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로 수리 견적서를 의미하는 'Service Quotation'(수리견적서)을 작성하도록 하고, 위 E은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로 'Service Quotation'이라는 제목 하에 '일련번호 1228A0042 장비 수리를 위하여 견적가를 냈다'는 취지의 영문 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E Mesurement & Control' 명의의 수리견적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수리견적서를 그 정을 모르는 거래처인 경창산업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피해자 경창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산업용 내시경 수리를 의뢰받더라도 그 수리비용 견적을 싱가폴에 있는 GE사 수리업체인 'GEMesurement & Control'에 의뢰하지 않고 자신들이 임의로 수리비를 책정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5.경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GE Mesurement & Control'의 수리견적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마치 GE사에 의뢰하여 수리비 견적을 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자신들이 임의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책정한 수리비 1,150만 원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직원 F이 수리의뢰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은 D, E과 이 사건 사문서 위조·행사 및 사기 미수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GE 명의의 수리견적서(service quotation)를 임의로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견적서 작성 및 교부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포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업무처리 방식을 인식하고 용인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경창산업으로부터 직접 제품 수리를 의뢰받아 이 사건 수리견적서를 작성하고 보낸 것은 D, 이 한 것이다. 그런데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전에 GE의 수리견적서 작성 사실을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공용 이메일로 피해자로부터 수리의뢰를 받은 사실 등을 보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메일을 보낸 시기가 수리견적서 작성 전인지 여부와 피고인의 메일 수신여부를 알 수 없고 이를 증명할 다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평소 D, E과 제품 수리의뢰를 받을 경우 일반적으로 GE의 수리견적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도 없다. 평소 피고인과 D 등의 근무 형태나 업무 방식, 이 사건 수리견적서는 C와 경창산업 간 수리계약이 체결되기 전 단계에서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C가 3명만 근무하는 소규모 업체라는 점이나 피고인이 사장이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수리견적서 작성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프리마 5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5. 7. 20.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도일유통길 12-43에 있는 농협 물류센터 앞 삼거리를 도일동 쪽에서 송탄나들목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상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로체차량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13:00경 및 17:00경 서울 마포구 D빌딩 11층 사무실에서 회사동료인 피해자 E(여, 26세)의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와 엉덩이를 피고인 소유의 SKY베가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10. 13.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지하철 내 또는 위 사무실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거나 위 사무실을 방문한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또는 치마 속을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건사진 캡쳐 화면),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범행기간,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음,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유리한 정상 : 초범,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초순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2층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에게 "도시가스 배관공사에 투자하면 배당금을 줄 테니 투자해라. 정부차원에서 하는 배관공사로 규모가 크고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넣어야 되는데 니가 보증금에 투자하면 그에 따른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12. 9. 3,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상,현금보관증, 각 계좌 거래내역, 각 농협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번제 금액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마치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배당금을 지급해가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5. 8.경 체포되기까지 4년 가량 도망하였다. 이 사건 편취금이 2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 배당금 명목으로나마 피해자에게 7,6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추가로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몇 차례 이종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 2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7. 10. 23:50경부터 23:53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인 다세대 주택의 반지하에서, 위 주택을 둘러싼 담장 안으로 상체를 기울여 얼굴을 위 반지하 욕실 창문에 대고 샤워를 하거나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엿본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거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8.경부터 2015.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5. 7. 10. 23:52 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4. 23:35 경위 다세대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29. 23:44경 위 다세대 주택 앞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바지에서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내역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전화조사, 현장 재수사, 추가 범행 CCTV 확인, CCTV 수사, CCTV 재검색), 내사보고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일부를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이 공판종결 후 피해자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0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6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이규원(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5경 서울 마포구 소재 합정역 부근 앞길에서 피해자 D(41세)이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행선지인 테헤란로로 가던 가운데, 같은 날 00:45경 마포대교 인근 강변북로를 지날 무렵, 자신이 차문을 열려고 하거나 핸들에 손을 대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운행 중의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6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나상훈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2:27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옛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옹포리 한림상로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