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20.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이동전화단말기 유통과정 및 위탁판매 계약의 방법] 이동통신 대리점(이하 '대리점')과 이동전화단말기 판매점(이하 '판매점')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이동전화단말기(이하 '단말기')를 판매점에 공급하면, 판매점에서는 소비자에게 위 단말기를 위탁판매하고, 소비자는 단말기의 대금을 대리점에 지급하며 대리점은 판매점의 판매실적을 종합, 익월 정산하여 각 단말기의 정책에 따라 단말기 1대당 10만 원 ~ 30만 원 상당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판매점에 지급한다. 이러한 유통과정에 따라 신규 판매점에서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공급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점의 사업자등록증·판매점 점주의 신분증 사본·판매점 점주의 가족관계증명서·판매점을 운영할 장소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이동통신회사 본사에 제출하면서, 단말기를 위탁 판매할 수 있는 도매 접점 코드를 신청하고, 도매접점 코드가 승인되면 대리점과 판매점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단말기를 공급하게 되며,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다. [범행공모]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유통구조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 B는 2019년 10월 초순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에게 '휴대폰 판매점을 차린 뒤 대리점으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납품받아 중고업자에게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네가 네 명의로 가게를 얻어 판매점을 차리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당시 빚이 많던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판매점을 개업하여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제공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대신 중고 휴대폰업자에게 단말기의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 B가 10%, 피고인 A이 90%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0. 24.경 사천시 D에 있는 점포를 임대한 뒤 같은 달 25일경 그 곳에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곳에 간판, 매대 등을 설치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5.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리점 'F'를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점 개업 준비를 하고 있고, F에서 단말기를 받아 쓰고 싶다. 이미 예약한 소비자가 많다"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구매자 명단(예약리스트)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원활하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9. 10. 31. 16: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판매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경부터 같은 달 4일경까지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44,657,800원 상당의 단말기 40대와 유심 10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9년 10월 말경 사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리점 'H'의 판매사원을 관리하는 직원인 I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하였다.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원활하게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9. 11. 2.경 위 'E'에서 위 I에게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판매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이동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와 위탁판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4.경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2,011,000원 상당의 단말기 16대를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5. 14:00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리점인 'K' 영업사원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이 'E'의 사업주인 피고인 A인 것처럼 전화하여 "사천에서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할 예정인데, 휴대폰 거래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원활하게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E'에서 팩스로 피해자에게 E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판매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전송하고, 'K'로부터 위탁판매계약서를 받아 서명한 후 다시 'K'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탁판매계약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6.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대리점 건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4,949,000원 상당의 단말기 11대 및 유심 10개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9. 11. 12.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리점인 피해자 ㈜N의 직원 O에게 마치 자신이 'E'의 사업주인 피고인 A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사천에서 친구와 휴대폰 판매점을 개업하게 되었는데, 휴대폰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면서 거짓으로 작성한 구매자 명단(예약리스트)을 위 0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마치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원활하게 단말기를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9. 11. 14.경 위 'E'에서 위 O에게 거짓으로 작성한 휴대폰 구매자들의 서류를 보여주면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판매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위 O을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0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1. 14.경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4,081,200원 상당의 단말기 18대 및 유심 21개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 B는 2019년 11월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리점인 '(주)Q'의 영업사원 피해자 P에게 마치 자신이 'E'의 사업주인 피고인 A인 것처럼 전화하여 "사천에서 휴대폰대리점을 할 것인데 급히 휴대폰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단말기를 공급하여 주면 원활하게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A은 2019. 11. 14.경 거제시 R, 2층에 있는 'S'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28대를 납품하여 달라'고 하면서 'E'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판매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유선통신서비스 사전승낙서 등을 관련서류를 제공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단말기 판매점을 운영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경 위 'S'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37,653,000원 상당의 단말기 28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O, I, T,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구매자 명단(예약리스트), 업무위탁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판매점승낙서·이행보증보험증권·가족관계증명서, 거래명세표 6장, E 전경사진,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주민등록증,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탁판매점 계약서, 재고장, 피해품 일련번호, 모대접점코드 신청서, 휴대폰단말기 판매 및 업무위탁계약서, 통장사본·유선통신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이동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서, 물품인수증, 카카오톡 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자료, 각 피해품 현황표, 사천 휴대폰샵 단말기 입고 현황, 사업자등록증·사전승낙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말기 입출고 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등, 임대차계약서·사전승낙서·통자사본, 판매점 위탁계약서 등, 거래명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장면 및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54, 63, 67 내지 7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휴대폰의 가액, 피해 회복 여부(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변론 종결 후 합의함. 피고인 B는 피해자 P과 합의하였으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진 않음), 피고인 A의 경우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