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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2020고단516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구매할 물건을 보여 달라거나 앉아서 대화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한 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활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9.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12:10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진열장에 놓인 가방 등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진열장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동안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맛속 및 얼굴과 앞, 뒷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1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맛속 및 다리, 앞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2019.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6. 13:3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맛속 및 다리, 앞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4. 2019.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7. 12:47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장지갑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와 마주 앉아 전항 기재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020고단1138 1. 2019.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13:09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49세)가 운영하는 'G'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증제1호)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등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6:49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 여, 53세)가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색 쫄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3. 2020.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1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청바지를 착용한 피해자의 엉덩이와 골반 등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J, I(가명), F(가명) 1. 각 사진설명,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검토의견(증거물 영상 확인) 및 첨부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성범죄 전력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집행위원장을 하던 사람이다. 1. 2014. 6. 2.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6. 2.경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제천종합운동장 야외음악당 주변 벤치에서 사실은 B의 회원인 피해자 C이 D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B의 공동대표인 E에게 'C이 D과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8.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경 제천시에 있는 B의 공동대표인 F의 집에서 사실은 B의 회원인 피해자 C이 D과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F에게 'C이 D과 불륜관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4. 11. 13.경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3. 19:00경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중화요리 식당에서 충북 B의 상임위원장 G와 충북 B의 사무처장 H에게 'E 대표는 치매에 걸렸다. 노망이 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여 공연히 B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4. 2015. 1. 11.경 모욕 피고인은 2015. 1. 11. 12:46경 불상지에서 충북 B의 사무처장 H에게 '지금은 종영된 봉숭아학당 생방송 보는 느낌 아니셨나요? 근데 작가가 3류 이하 작가라 시나리오가 조잡했죠? 죄송합니다. 그런 분을 대표로 모셔서 분란을 조장해서. (중략) 순 허위 날조 노망 수준이었습니다. 뒷방에 계시거나 노인병원으로 가셔야 할 것 같네요. C 추천 때 좀 신중했어야 했는데 제 실수가 큽니다. ※ 보시고 메시지 지워주세요. ㅠㅠ'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B의 공동대표인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의 각 증언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말한 적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증인 E, F, G,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였는바, 위 증인들이 B라는 단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 증인들이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수집'하는 것에서 나아가 '조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오히려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D이 중간에서 뭔가 계략을 꾸미고 있다"(범죄사실 제1항), "C에 대하여 소문이 좋지 않고, C이 편법을 쓴다고 하더라"(범죄사실 제2항), "E가 소통에 문제가 있고 대표로서의 역할을 잘 모르는 것 같다"(범죄사실 제3항)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다소 비난하는 듯한 말과 함께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점, 위 증인들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또한,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44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말을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과 피해자들 사이에 서로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B라는 단체 내에서 그러한 소문이 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은 말을 듣거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피고인이 한 말이나 문자메시지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한 점(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뒤늦게 문제되었는데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B 사이트에서 'E'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의 배우자 G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F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11.경 김해시 H아파트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글마그거 D 쌍노무쌔키 J하교 내 동창", "J출신 D 이개자슥아 고딩때 처진따처럼 해가 댕긴놈이 어디서 나대노? K에서 니 쌍디랑 딱 걸리라? 너거 누야도 나대지 마라해라 어데서 ㅋㅋㅋ권리금 가지고 깝치노? ㅋ빙시같은 새끼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4. 00:27경 피고인의 집에서 B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김해 K 집결???"이라는 제목으로 "…그 L 부부집은 K이 아닙니다 창원 북면으로 이사갔어요 이사간지 좀됐구요 그 상간자새끼는 K 구도시에 살구요 아마 그 부부는 조용해질때까지 K 안들어올꺼같구요 그쪽 집결 의미가 없는거 같아요."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증제3호의 1, 2, 증제4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각 글을 게시할 무렵에는 피해자의 불륜 사실과 관련된 악의적인 글이 B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경위에서 위 각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의 위 각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1. 16. 2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이 오토바이 예열을 하기 위해 시동을 걸어 둔 것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거 동네가서 타지 여기는 왜 왔냐"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6. 21:35 경 위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사건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D 및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 한패다. 니가 뭘 아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순경 G에게 "야이 씨발놈아, 이 새끼 먼저 맞았야겠네"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을 4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인 경찰공무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먹으로 경찰관을 때리려고 하고, 적극적으로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0:40경 춘천시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D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LF소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법으로 유턴하여 자신과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G, H, 출동 경찰관인 경위 I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수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 중인 가게의 수금이 잘 되지 않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채무가 합계 22억 3,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000만 원을 이체한 계좌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사건 이송 필요성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에서, 사실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15세)이 술·담배를 한다거나 남자친구 등과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F(15세), G(16세), H(15세)에게 "E 요즘도 술, 담배 하냐. 몸도 잘 대주고 그러냐. 내가 D이한데 다 들은 게 있는데"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학생으로서 생활태도가 불량한 것처럼 이야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걱정되어 F 등에게 피해자가 술 담배를 하는지,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닌지 물어보았고, F 등으로부터 "노 코멘트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D으로부터 피해자가 잘 나간다고 들었는데, 정말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지?"라고 물었을 뿐,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요즘도 술 담배 하고 다니냐 몸도 잘 대주고 그러냐. 내가 D이한테 들은게 있는데'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F에게 '피해자가 애인에게 몸 준 것은 아니제? 내가 D이한테 들은 게 있는데'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0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 등에게 피해자의 음주, 흡연 여부, 성관계 유무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D으로부터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말함으로써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음주, 흡연, 성관계에 관한 말을 들었음을 암시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D으로부터 피해자의 음주 등에 관할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F 등에게 위와 같이 말한 이상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징계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9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노동조합 C분회 위원장이고 피해자는 C 노조에서 사무장직을 맡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2018. 2. 5. C 회사 대표와 피고인을 고소하고 이후 2019. 1. 9. 피고인을 상습협박 및 모욕죄로 고소하여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2019. 5. 31. 해고되어 2019. 8. 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8. 13:3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회사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얘기좀 하자 " 고하였으나 피해자가 " 나는 할말이 없고 가야 된다 " 고하며 옆으로 걸어가려고 하자 " 미친놈 아냐! " 라고 하며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벽으로 밀어 부치고 손으로 어깨를 잡고 당겨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3. 5. 08:5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옆에 F 전무, G 정비부장, 기사 1명 등 회사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 너가 E이 가 응?, 니가 그지랄했었고, 그래가지고 E이 E아 너 땜에 너때문에, 왜 그렇게 살어 인생을 나이 처먹어서, 인생 그렇게 살지마, 아니 너한테 반말못하고 누구한테 해, 양아치 같이 살지말고 정상으로 살어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8. 08:4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옆에 G 정비부장, 전 사무실직원 H, I 사무장, J 전 노조부위원장 등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 저 병신새끼 하고 얘기하지 말고 가, 저 정신이상자여, 정신이상자하고 얘기하지 마! "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녹취록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폭행의 점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독취한 녹취서에 피해자가 '왜 끌고 가느냐, 폭력을 쓰는 거야, 뭐야'라고 말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J은 이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 왔다는 것이어서 J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것은 못 보았다'라고 진술한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469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5. 15:38경 강원도 횡성군에 있는 B장터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78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1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F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E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911 피고인은 2019. 여름경 이웃 사이인 피해자 I(남, 45세)의 소개로 J(여)를 알게 되어 그녀와 동거생활을 하던 중, J가 가출하자 피해자가 J를 빼돌렸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0. 18:30경 원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곳에 J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던 나무판자로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에 달려 있던 시가 불상의 목재 몰딩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원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J의 행방을 알지 못하니 찾아오지 마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눈깔을 빼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오른손 검지와 중지 손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손 새끼손가락이 뒤로 꺾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는 모습을 보고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의 집 땔감 근처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며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주거침입 피고인은 같은 날 23:34경 제3항 기재 장소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J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협박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를 찾아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눈깔을 파버리겠다. 장님을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협박 관련 녹음파일 첨부)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20. 5. 3.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이틀 만에 재범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폭력범죄의 행위 태양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04:00경 함안군 B, C 운영의 D 주점에서, 이전에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36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얼마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더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릎이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597 판결, 대법원 2018. 10. 1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1) 피해사실의 존재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일관된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상대적으로 술을 적게 마신 편에 속하기도 한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이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F의 진술이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3자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이날 02:14경 경찰이 위 주점에 출동하였을 당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면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이날 일어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일 소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비롯된 점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할 유인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보름여가 지난 후인 2019. 5. 24.에 이루어졌다. 여기에 2019. 5. 8. 02:00 위 주점에서 일어난 다툼과 관련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C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전개되다가, 19일경 C 등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CCTV 영상을 통하여 밝혀진 상황이었고, 피해자는 C가 운영하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일부 과장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라도, 전혀 발생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앞서 발생한 폭행 사건의 피의자도 아니었고, 그 이해관계가 피의자로 지목된 C 등과 동일하지 않다. 누군가를 성폭력으로 고소하는 것을 누군가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것이랑 동일하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친구 G는 2019. 5. 23. C에게 '헛소문을 퍼트린다.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 꺼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러한 메시지에 화가 나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데, 수긍할 여지가 있다. 다. 다만 이 사건 고소가 허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과장할 동기는 충분해 보인다. 특히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고소장 기재 피해사실에 비하여 그 범위가 대폭 확장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사실은 초기 진술, 특히 고소장 기재 진술을 주된 기준으로 인정하고, 양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로 한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는 선에서만 받아들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F의 일부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력본,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의자 친구 G가 C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과하기 위하여 위 주점에 재차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입장에서 추행에 해당함은 비교적 명백해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저지함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문 목적,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얼마면 되는데, 뭐 어떻게 해줄까"라고 말한 것은 (최소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과의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과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가 일반적인 강제추행 행위와는 다르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다만, 앞서 살폈듯 그렇다고 하여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면서 언급한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경남 거창군에 거주하면서 2013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일반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월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차를 구매해야 해서 목돈이 필요하다. 신용도가 낮아서 내 명의로는 계에 가입할 수 없으니 나대신 당신 명의로 계에 가입해달라. 계불입금은 내가 꼬박꼬박 납입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 명의로 계주 C이 운영하는 낙찰계에 가입하게 한 뒤, 2015년 5월경 피해자에게 '내가 당장 차를 구매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 명의로 가입한 계의 계불입금은 내가 납입할 것이고 그 계금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운영하던 다방은 월수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하여 순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약 4,000만 원의 개인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용 및 다방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계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계금을 받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8.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계 낙찰금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다수에 계에 가입하게 한 뒤, 2016. 4. 16.경 피해자가 계주 B이 운영하는 낙찰계에서 1,500만 원의 계금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여태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계금을 나에게 차용해주면 가입되어 있는 다수 계의 계불입금을 내가 꾸준히 납입해서 그 계금을 네가 지급받게 해 주는 방식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데다가 운영하던 다방은 월수입이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에 불과하여 순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개인채무 등으로 약 4,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생활비용 및 다방 운영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계의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계금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4. 1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01,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거래내역, 차용금증서 1. 수사보고(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내용),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해 준 금액 정리), 수사보고(낙찰계 관련 정리자료 최종본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진술 청취 - 2016. 8. 하순경 1470만 원 송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수법 및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불입금으로 합계 약 1억 1,500만 원을 지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0. 커피 자동판매기 판매, 임대, A/S 및 자동판매기에 투여하는 커피 등 재료 판매 등을 목적으로 (주)B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C(여, 40세)는 2008. 12. 16. 피고인의 사업 중 서귀포지역 내 거래업체를 담당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D(39세)은 피해자 C의 친동생으로 2011. 6. 13.부터 2012. 6. 12.까지 피고인의 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C와 같은 약정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해자 E(40세)는 피해자 C의 남편으로 사실상 피해자 C의 업무를 함께 도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제주시 F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 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된 바가 없음에도, "저희 회사와 계약을 맺고 고용돼서 재직했던 E, C, D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법적 처리중에 있으며 …… 업주님들도 향후 전임 담당들과 거래를 하면 민, 형사상 처벌을 제공하게 되므로 이 점을 숙지하여 올바른 상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서(담당 해임 알림 및 업무상 연락처 변경의 건)를 작성하여 직원인 G으로 하여금 2016. 7. 11.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 등 ㈜B의 거래처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 관계자들에게 위 문서를 전달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2018. 7. 19.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G, J과 대질) 중 G과 J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2018. 7. 4.자 진술조서(K과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1. D, E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들에 대한 업무방해 등 고소사건 처분 결과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이 사건 "담당 해임 알림 및 업무상 연락처 변경의 건" 문서 제시 대상 업소 확인 / 고소인들의 명예훼손 관련 고소 의사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담당 해임 알림 및 업무상 연락처 변경의 건 사본, 각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피해자들에 대하여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이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2017. 11. 23.경 피해자들을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6. 6. 8.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6카합136으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6. 9. 6.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결정을 고지받은 점, 피고인이 2018. 1. 3.경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8가합10032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여 2019. 10. 24. 위 법원으로부터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모두 항소하여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당초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고지된 벌금액은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를 임차하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H과 I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H, I과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H은 2018. 6. 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I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위 장소에서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J과 K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에서 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2018. 6. 1.경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H은 2018. 6. 4.경부터 2018. 7. 30.경까지, I은 2018. 7. 31.경부터 2018. 8. 29.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기 위하여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K 및 J에 성매매 여성들의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방문한 손님들의 후기 등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월세계약서, 홍보물,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광고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여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31. 04:00경 청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일한 피해자 M(여, 24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 내가 우습지 내가 징역살이 1년 갔다 올게, 너는 대신 니네 가족이 너 일했던 거 다 알게 될거다. 그건 너희 부모님이 평생 기억하시겠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83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