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17

범죄사실 2018고단41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1, 02:25경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구 시청 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김해시 삼계동으로 가면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10경 위 김해시 삼계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3. 02:59 경 부산 사하구 하단교차로에 있는 기업은행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사우나 앞까지 가면 미터기로 계산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3 경 위 사우나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25,0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6. 19:30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교차로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울진군에 있는 울진군청 앞까지 가면 미터기로 계산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27. 01:10경 위 울진군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11,57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2, 27. 00:40 경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PC방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게임비용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비용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컴퓨터 게임비용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후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8:40경까지 컴퓨터 게임을 한 다음 11,800원 상당의 게임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2.27. 09:3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에 있는 울진경찰서 부근에서 피해자 가 운전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에 있는 시민운동장까지 가면 택시요금 2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0경 위 시민운동장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12. 27, 20:31 경 대구 북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음식대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3,000원 상당의 고추장 불고기, 10,5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7.12. 27. 21:00경 대구 북구 T에 있는 U점 앞에서 피해자 V가 운전하는 W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영덕군청까지 가면 1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위 영덕군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 5. 21:12경 대전 유성구 대학로 149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X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충남 천안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가면미터기로 계산되는 택시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신세계백화점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92,5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2. 27, 08:30 경위 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M이 그곳 계산대 옆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계산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든 후 훔칠 만한 금품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그 가방 내부를 살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584 피고인은 2018. 1. 12. 22:00경 순천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막창, 비빔밥, 소주 1병, 맥주 2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658, 피고인은 2017. 12, 30. 20:00 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 14길 10에 있는 서신동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AB가 운전하는 AC 택시에 승차하여 '여수시로 가면 택시비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만한 현금이나 체크카드 등이 없어 그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경 여수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44 1. 피해자 A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16:20경 당진시 AE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원 상당의 매운화보쌈, 만두, 맥주 2병, 소주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9. 17:25경 당진시 AH에 있는 AI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AG 운전의 AJ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천역까지 가면 택시요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천시 의림대로1 제천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제천역에 도착한 다음, 대금을 결제할 카드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당진시 일대로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 대금 424,9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788 피고인은 2018, 1, 1, 19:30경 목포시 AK에 있는 'AL' 차고지에서 피해자 AM에게 '부산 광안대교로 가면 택시요금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AN 택시 차량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수영구에 있는 광안대교 인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1 1. 피해자 A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1, 19:10경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 먹자골목 앞길에서 피해자 AO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보성으로 가자, 눈길이니 돈을 조금 더 쳐서 9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성군까지 택시를 운전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12. 00:50 경 전남 보성군 AQ에 있는 AR식당에서 업주인 피해자 AP에게 '치킨과 맥주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시가 38,000원 상당의 치킨과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902, 피고인은 2017. 11, 22. 07:00~09:0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S 205호에서 피해자 AT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 및 시가 30만 원 상당의 회색 아디다스 패딩 1개, 30만 원 상당의 남색 지프 조끼 1개, 휴대폰(갤럭시미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1148 피고인은 2017. 12. 23. 12:00경 목포시 욕해동에서 피해자 AU이 운행하는 AV 개인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거제시 고현동까지 태워주면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소지한 현금도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없어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 경위 거제시 고현동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위 택시요금 30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O, V, X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영수증 사본, 택시요금 미터기 사진 등, 씨씨티브이 사진 2018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현장사진, 각 영수증 2018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G, AD의 각 진술서 1. 택시영수증, 현장사진, 식당영수증 20187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톨게이트 영수증 2018고단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2018 Z9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절도죄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기죄,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사기죄, 절도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와의 불화로 집을 나와 지내던 중 전국 여행을 하다가 가진 돈을 모두 소비하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택시요금 등을 편취하고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D, F, J, O, V, Z, AG, AP, AO, A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약 44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그중 약 210만 원이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범한 동종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어린 나이여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