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제 안을 받아 위 B 과장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과 통화하면서 “대환대출상품이 있으므로, 대출을 받고 싶다면 전송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받아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0. 9. 2. 재차 E 직원을 사 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불법이므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은행 연합 채권추심담당자에게 기존 채무의 50%를 현금으로 변제하면 지급정지를 면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 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I카드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6%의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2020. 9. 7. 재차 피해자와 통화하여 “대출승인이 났고,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과 통화하면서 “방금 전 직원을 다시 보낼 테니, 추가로 250만 원을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5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52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 내역 별첨), 구인광고,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 정보신문에 기재된 구인광고의 내용(고객관리 및 물품배송 업무)과 실제 업무 내용(현금 수거 업무)에 차이가 있었고,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를 하면서도 본인을 채용한 회사(주식회사 M)가 존재하는지, 채용인이 그 회사의 직원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텔레그램 어플에 접속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회사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의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 과장)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는 것임에도 “N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 O 과장님 부탁으로 왔다“고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은 1974년생 남성으로 화물차 운송, 회사원, 자영업(급식 식자재 납품) 등 일정한 사회경험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하면서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면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용인상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