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62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던 자, 피고인 B은 F 주식회사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대외적인 영업을 담당하던 자, G은 F 주식회사의 '총무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전북 부안군 H, I 지상 다세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인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는 2009. 2. 5.경 F 주식회사 대표이사 K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F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다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위 J는 2009. 2. 12. L과의 사이에 피해자 회사는 L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충북 M 임야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현금 5,000만 원을 받고, L에게 장차 신축될 위 다세대건물 중 주택 3채를 주기로 한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L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09. 2. 중순경 위 J에게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임야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그 타인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자"라는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J는 이 사건 제안에 관하여 위 L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무렵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한 처분권을 취득하게 하였다. 그 후 위 J는 2009. 2. 말경 부산시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들과 만나 이 사건 제안을 상의하던 중 결국 위 제안을 수락하였고 즉석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담보 제공으로 인한 대출이 있게 되면 그 대출금을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은 2009. 3. 25, 서울 서초구 N 소재 법무사 Q의 사무실에서 사채업자인 P, 위 L 및 그 대리인인 Q와 만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P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은 L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L은 위 2억 원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다만, 차용자 명의는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피고인 A로 하였음)하되, 그 대여금의 관리·집행은 F 주식회사 총무이사 G에게 위임하고, 대여금은 P1 L을 거치지 않고 바로 F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9. 4. 1. G으로부터 G은 이 사건 임야의 담보대출로 인한 대여금을 관리하며, 이를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교부받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감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J에게 이 사건 제안을 한 자이고, G은 피고인 A, B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할 것을 위임받은 자로서 P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대여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로써 이를 이사건 공사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업무상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2009. 4. 1. P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5,80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F 주식회사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3,000 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용도, 나머지 2,800만 원을 피고인 B과 G의 각 경비, F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2009, 4, 16. P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7,80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F 주식회사의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용도, 나머지 5,800만 원을 피고인 B 과 G의 각 경비, F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고, 2009. 5. 4. P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의하여 선이자 등을 공제한 1,600만 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F 주식회사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용도, 나머지 100만 원을 피고인 B과 G의 각 경비, F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 합계 15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이 L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채무자 L,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모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돈은 피고인 Al L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은 위 돈을 공사대금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였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3. 판단 가.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과연 이 사건 임야를 P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1억 5,2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L이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P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L을 채무자로 하여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L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L은 위 돈을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및 자재대금 용도로 사용할 것을 F 주식회사의 G에게 위임하되, 주식회사 E 회장인 피고인 A과 합의하여 집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금을 자신이 차용한다는 의미로 피고인 A 발행의 액면금 3억 원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여 준 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상대방은 피고인 A로 알고 있다. 피고인 A을 믿고 빌려 준 것이다. Q가 소개할 때 피고인 A에게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L의 대리인 Q도 이 법정에서 "L의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A로부터 받아야 된다. 피고인 A로부터 받아내기 위하여 차용증 대용으로 약속어음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L과 Q는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책임이 피고인 A에게 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책임이 있다거나 그 변제를 독촉한 적이 없는 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대여받은 것이라면 피해자 회사가 L에게 변제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는 스스로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해 L에게 변제책임이 없다"(수사기록 72), "2억 원을 증인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2억 원을 달라는 독촉을 증인에게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적도 없는 점, 피고인 A L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빌릴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였다거나 피해자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이 사건 대출금은 피해자 회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F 주식회사로 입금되었다가 피고인들이 사용한 점 (따라서 L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추궁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P과 L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L을 대리한 Q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L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대여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 이 이 사건 대출금을 L으로부터 대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소유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L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공사비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받아 이를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대출금을 L으로부터 대여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행위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