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2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지인인 D으로부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소개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예치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08일 아래와 같이 예치보증금을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 B,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을 내용으로 하며, E연합회 회장 F의 기명과 날인이 있는 E연합회 회장 F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B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연합회 회장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H은행에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4:30경 안산시 단원구 I 상가 후문 ‘J’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E연합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연합회 회장 F 명의의 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1.경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로 전송받은 ‘수동 상환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C,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 ￦ 15,040,000, 상환일자 : 2021.03.11. 위 C 님의 본사의 대출상품을 2021. 03. 11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고, ㈜K카드의 명칭과 날인이 있는 주식회사 K카드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C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K카드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보다 낮은 이율로 대환 대출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 연락이 되고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불이익이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편취할 의도였을 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11. 12:02경 화성시 M아파트 N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K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K카드 명의의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정서 1. E연합회 예치증명서, 압수물(수동상환완납증명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공 판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상당부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각 피해액의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