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19:20경 서울 노원구 소재 주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10. 22:00경 서울 중랑구 C호텔 D호에서, 만취한 상태로 거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객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주점·모텔 CCTV CD에 수록된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현장지문 인적 사항 특정 회신), 내사보고서(C호텔 CCTV 열람), 각 CCTV주요장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6, 8, 20), 내사보고서(E CCTV 열람), 영수증, 성폭력응급키트 진료기록 및 체크 리스트,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증거제출서 및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감식사진 첨부), 현장감식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방문 등), 피의자 휴대폰 등 확인사진, 수사보고서(F빌딩 CCTV 열람,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신발 폐기),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신), 국과수 감정서,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진단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후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들을 소개해준 G, 피고인의 지인 H과 함께 2021. 5. 10. 오후경 만나기로 하였으나, G과 H은 나오지 못하여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같은 날 18:00경 서울 노원구 I역 인근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18:20경 코인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른 후, 같은 날 19:20경 인근의 주점인 ‘E’으로 갔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10. 19:25경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이들은 테이블에 있는 룰렛 기계를 이용하여 ‘술게임’을 하였고 같은 날 20:25경까지 소주 5병을 주문하여 이를 나누어 마셨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술에 취한 듯 의자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히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26경 밖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는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넘어지려고 하여 피고인이 일으켜 세워주었고 결국 피해자는 종업원의 부축을 받아 주점에서 나가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10. 20:31경 위 주점 건물 밖으로 나와 건물의 주차장 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넘어졌고 피고인이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였다.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끌어안고 함께 바닥에 앉아 있기도 하다가, 피해자는 같은 날 21:13경 바닥에서 일어나 혼자 건물 지하로 통하는 계단 쪽으로 갔고 이후 피해자는 계단에서 내려가다 넘어졌다. 이에 피고인은 계단 방향으로 달려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단으로 내려간 후 약 33분 정도 지난 같은 날 21:46경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계단 앞의 적치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21:52경 신발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부축을 받아 주차장 밖으로 나갔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10. 21:56경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예약한 호텔을 찾아다녔는데, 그 과정에서도 피해자는 맨발로 피고인에 기대어 걸어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5. 10. 21:58경 ‘C 호텔’에 도착하였고, 객실 열쇠를 받아 D호 객실까지 이동하는 중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몸을 끌어안은 채로 피고인에게 기대어 걸어갔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호텔 객실 안으로 들어간 후 약 1시간 15분이 경과한 2021. 5. 10. 23:13경 혼자서 객실에서 나와 호텔 바깥으로 나갔다가 바로 돌아와 다시 객실 열쇠를 받아 D호 객실로 들어갔다가 약 18초 후 객실을 나와 객실 열쇠를 반납한 후 호텔 밖으로 나갔다. 바. 피해자의 부모는 2021. 5. 11. 00:06경 호텔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투숙 중인 객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의 부친은 같은 날 00:18경 112에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며, 같은 날 00:23경 경찰관들이 위 호텔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00:53경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호텔 밖으로 나갔다. 3.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 가. 관련 법리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의학적 개념으로서의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 특히 단기간 폭음으로 알코올 혈중농도가 급격히 올라간 경우 그 알코올 성분이 외부 자극에 대하여 기록하고 해석하는 인코딩 과정(기억형성에 관여하는 뇌의 특정 기능)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알코올 블랙아웃은 인코딩 손상의 정도에 따라 단편적인 블랙아웃과 전면적인 블랙아웃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 즉 알코올의 최면진정작용으로 인하여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passing out)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음주 후 준강간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았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음주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의 상태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도10634, 2018전도8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알코올의 영향으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주점에서 소주 2병을 마신 후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성관계 사실도 일부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진술 태도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점에서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주점 건물 주차장에서도 자신의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C 호텔에 설치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1)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호텔 객실로 갈 때까지 주로 피고인에게 기대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는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다거나, 자신의 이름을 대답하는 등의 행동이 가능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등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할 것이 아닌 점(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등을 고려하면, 위 CCTV 영상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소변에 대한 감정서에 의하면(증거목록 순번 26), 피해자의 소변에서 음주 대사체인 에틸글루쿠로나이드(이하 ‘EtG’라 한다)는 12.92mg/L, 에틸설페이트(이하 ‘EtS’라 한다)는 5.25mg/L가 검출되었다. EtG와 EtS는 음주 후 생성되는 알코올의 대사체로 알코올보다 장시간 검출되며 소변에서 72시간까지 검출될 수 있는데, 음주 판단 기준 농도는 소변에서 EtG 0.50mg/L, EtS 0.10mg/L 이상이다. 한편 음주 대사체의 농도는 음주량과 채취 시간에 따라 상이하며, 소변에서 EtG 농도가 0.5~70mg/L일 경우 채취 0~2일 전 상당량의 음주 또는 당일 가벼운 음주를 추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음주 종료시각 및 소변 채취 시각 등을 아울러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이 추정된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관하여 J에서는 ‘(소주) 한 병에서 두 병은 안 취하고 취기가 오르는 정도이다. 세 병 이상으로 가면 취했다는 느낌이 들고, 세 병에서 네 병이 되면 필름이 끊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 경찰 조사 당시에는 ‘소주 3병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주점에서 소주 5병을 주문하여 나누어 마셨는바, 위와 같은 음주량은 피해자의 평소 음주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9:25경부터 20:25경까지 1시간에 불과한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증인신문 당시 ‘저는 2병까지 밖에 기억을 못하고 그 뒤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 원래 먹는 속도보다 훨씬 빨라서 많이 취했던 상태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B(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과 소주 5병을 나누어 마셔 급속도로 취기가 올라 이미 이 사건 주점에서부터 피해자의 판단능력이나 대응·조절능력이 매우 저하되어 있었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4) 피해자는 2021. 5. 11. J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및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등, 무릎, 다리, 팔에 다수의 찰과상 및 타박상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이러한 상처는 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 또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하였고, 2021. 5. 10. 21:13경 피해자와 계단을 통해 주점 건물 지하로 내려가 구강성교를 하는 등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주점을 나갈 당시부터 이미 신체 조절능력 등을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이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장소가 외부와 계단으로 연결된 지하 공간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과 주점 건물 지하에서 구강성교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술에 취한 피해자의 무의식적 행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들어 피해자가 의식이 분명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볼 수도 없다. 6)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과 만난 후 친구와 생일파티를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만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면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이후 또는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이후에라도 자신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약속에 늦게 가거나 가지 못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해 연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피해자는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아니한 채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부모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4. 피고인의 준강간 고의 유무 가. 관련 법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주점에서부터 호텔 객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지는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였고, 피고인에 기대는 피해자를 부축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샤워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도 샤워를 위해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가 보니 피해자가 화장실 안샤워실 바닥에 앉아있었고, 피해자의 등에는 넘어지면서 긁힌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 즉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 및 반응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당시 피해자의 친구들은 피해자가 연락도 없이 약속 장소에도 오지 않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피해자의 위치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결국 피해자가 묵고 있는 호텔 위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고 있는 호텔 위치를 알려준 것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준강간의 범의가 부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성적 행위에 관한 판단이나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