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37

범죄사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2. 피해자 B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8. 6. 2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비용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제한 2억 6,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7. 12. 4. 위 B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8. 6. 2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제한 8,8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6. 22. 위 B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8. 21.까지로 정하여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제한 1억 6,300만 원을 교부하고, 2018. 8. 21.까지 위 각 차용금의 이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을 위 B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에게 합계 5억 1,400만 원을 대부하고, 선이자 및 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 이자 및 지연이자 명목으로 합계 4,900만 원 등 합계 1억 3,500만 원의 이자를 받아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대여원금 특정, 초과 이자율 계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선이자로 공제한 합계 8,600만 원 부분은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초과 이자를 선이자 형태로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와 사후에 초과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위 선이자 공제 부분 역시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취지 참조),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판사이상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매장 및 직원 관리, 물건 주문 및 판매 등 위 매장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주문한 물건을 위 매장에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장의 물건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D'에서, 거래처에 판매하는 쌀, 식용유 등 합계 2,337,360원 상당의 물품을 E을 통하여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다음,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534,2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및 전자계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용되어 피해자의 매장에서 근무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주문한 물건을 위 매장에 납품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장의 물건을 다른 거래처에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범행의 방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더구나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전부를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2달간 근무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 중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C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청주시 흥덕구 D단지 내 상가 E호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아파트를 총 4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시 위 아파트에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가등기권자인 H과 사이에 피담보채권 액수에 대한 다툼이 있어 매매계약 잔금일인 2017. 2. 3.까지 위 가등기를 말소할 수 없어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특약사항으로 미리 신청을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잔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약정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1. 5. 1,000만 원, 2016. 11. 7. 3,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송금확인증, K 신용평가서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으로부터 차용한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2017. 1.경까지 215,033,000원을 지급하여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H은 당시 채무가 남아 있었다고 다투고 있으며, 이자를 고려하면 당시 상당 부분 원금이 남아 있어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서 중개인에게 위 가등기를 강조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중개인은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에 대해서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가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만약 이를 알았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위 가등기가 잔금지급 기일 이전에 말소될 것임이 불확실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고지받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처분행위를 하였음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64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B의 주민등록증, 통장 사진 파일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 명의로 인터넷 등을 가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6.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D 온라인 가입센터에 전화하여 일반전화 2회선(E, F), 초고속 인터넷 1회선(ID G), 인터넷 TV 1회선(ID G)을 각각 신청하면서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가입센터 담당 직원에게 말하여 그로 하여금 D 전산시스템에 B 명의로 일반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인터넷 TV를 가입한다는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 명의의 일반전화 가입신청파일 2개, 초고속 인터넷 가입신청파일 1개, 인터넷 TV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신청파일들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D 온라인 가입센터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파일 첨부), 수사보고(통신판매업체 상대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보고) 1. 녹취서 1. 원부증명서, 초고속인터넷 가입사실 확인 증명서, TV 개통 확인서, 가입신청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제3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 주민인 고령의 B의 주민등록증 등을 입수하게 됨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전화, 인터넷, TV 서비스 등에 가입하면서 전자기록들을 위작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B이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동종범죄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월 초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 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 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3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할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명 'A', 외국인등록번호 'C', 국적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기재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한 후 2020. 5. 12.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 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 16:00경 경북 영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일반관광(C-3)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7. 1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4월 중순경 인터넷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 외국인 등록증 제작업자에게 위조 외국인등록증 제작에 필요한 피고인의 증명 사진과 영문 이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5만 원을 송금하여 가짜 외국인등록증 제작을 의뢰하고, 성명을 할 수 없는 위조업자는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성명 'B', 외국인등록번호 'F', 국적 'VIETNAM', 체류자격 '결혼이민(F-6)'이라는 허위의 사항이 기재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 2020. 5. 1.경 택배로 피고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수 없는 위조 외국인 등록증 제작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2. 18:25경 경북 영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무수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6.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베트남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4. 2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6. 2.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에 대해), 수사보고(별건기록 첨부사유에 대해),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및 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없이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공문서인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던바, 위와 같은 범행은 그 내용 및 경위,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 9.경 E(주) 대표이사인 F에게 E(주) 소유인 이천시 G, H, I 등3필지에 대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 명의를 E(주)에서 피고인 명의로 변경해주고, 다세대주택 허가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해주면 1주일 이내에 사업권을 담보로 1억5,000만 원 상당을 대출해 오겠다고 하면서 E(주)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2013. 4. 11.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2013. 4. 11.자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건네받았으나, 대출해 주지 못하여 2014. 9. ~ 10. 경 F으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자, 위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컬러 복사하여 복사본을 원본인 것처럼 F에게 건네주고 원본은 보관하던 중 F이 2015. 3. 11.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자(2016. 3. 10. 출소), 2015. 5. 13. 경 이천시청 건축과 사무실에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건축주인 E(주)의 대표이사 F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받은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2013. 4. 11.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를 첨부하여 F의 명의변경 의사가 유지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5. 5. 15. 피고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 경 이천시 사음동 인근에서 피해자 J에게 "K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건축주로서 모든 건축인허가권, 신축 공사 관련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겠다. 1,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2013. 4. 11. 자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건축허가권 양도양수 계약서가 반환 요청되고, 명의변경 동의 의사가 철회되었으며, F으로부터 건축주 명의변경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건축주 명의를 이전해 주거나 신축 공사 관련한 모든 권리를 적법하게 양도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경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건축주 명의이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건축주 명의가 피해자의 딸인 M으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하는 건축주 명의변경 동의서, 필요 서류인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고, 실제로 위 건축주 명의가 2016. 10. 17. 피고인에서 M으로 변경된 사실, 피해자는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위 건축허가에 따라 신축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하였고, 현재 준공서류가 접수된 상태인 사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전혀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자동차공업사 영업상무, 피고인 B은 D렌트카(익산 부송동지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 사고 차량을 자신들이 속한 공업사에 인치하여 수리케 한 후 그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익산경찰서의 112 경찰무전을 감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8. 04:00경 익산시 E 소재 (주)F 사무실에서, 2013. 3.경 인터넷 무전기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익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G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3. 3.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관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써 감청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4. 15:51경 익산시 H 소재 (유)I 사무실에서, 2016. 2.경 인터넷 무전기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익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주파수인 G가 설정된 무전기를 사용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청취하는 등 2016. 2.경부터 2018. 2.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관한 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인 무전기를 사용하여 그 통신의 음향을 청취함으로써 감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이 소속된 공업사 사진 첨부) 및 피의자들이 소속된 자동차공업사 사진 1. 피의자들이 112무전을 감청하는 장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46, 49, 51, 62, 90, 102, 150, 151, 152, 169, 187, 199, 200, 250, 252)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84 내지 86, 92 내지 94) 1. 각 통신자료회신(무전기업체) 1. 각 휴대폰복원 주요결과물(증거목록 순번 207 내지 209) 1. 군산112 교통사고 신고내역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기간과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 10년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쟁업체보다 사고 현장에 먼저 출동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교통사고 발생 및 현장출동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화를 임의로 감청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하였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불법적인 관행에 편승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B대대 C중대에서 행정병으로 복무하면서 행정보급관 상사 D의 인사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이 병사의 포상 휴가 및 위로 휴가에 관심이 소홀하여 위조된 중대장 명의 휴가확인증을 소속 대대 인사 담당관에게 제출하여도 휴가증이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중대장 명의 휴가확인증을 위조하여 병사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경 파주시 E에 있는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B대대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속: C중대, 계급: 상병, 군번: F, 성명: G, 공적내용: 환경정리, 위 공적으로 2일간의 위로휴가를 승인함,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대위 H"이라는 내용으로 휴가확인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다음, 위 H 이름 옆에 중대장 책상 속에 있던 중대장의 직인을 꺼내 이를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H 명의로 된 병사들에 대한 휴가확인증 32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말경 위 제1보병사단 제12연대 B대대 C중대 행정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나라시스템에 행정보급관 상사 D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G의 휴가를 신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H 명의 휴가확인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대대 인사담당관인 I 중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제12보병연대 B대대 C중대장 H 명의 휴가확인증을 각각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의자는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의 휴가확인증을 제출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B대대 인사담당자 I 중사로 하여금 위 G의 휴가증을 발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병사 5명의 휴가증이 발급되도록 하여 각각 위계로써 B대대 인사 담당자의 휴가증 발급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인사명령 등 1. 각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위조된 위로휴가 확인증 행사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J, K, L, M에 관한 위조 휴가확인증 제출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 G 등에 관한 휴가증 발급으로 인한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병역의무 중인 군인이 중대장 명의 공문서를 위조한 범행으로서 대담한 범행 수법과 범행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판매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마친 후 사회에 복귀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4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대전 서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입주자들의 관리비 등 공동자금을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10. 22.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D가 2012. 9. 18.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신청한 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011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가처분 신청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인 E와 소송대리 계약을 체결한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자금인 관리비 수입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200,000원을 E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987 판결 등 참조).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도9100 판결 참조). 3.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1. 22.경 실시한 동대표 선거에서 14동 동대표로 F이 선출되었다. 나. 14동 동대표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2표 차이로 낙선한 D는 2011. 11. 29. 개표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2011. 12. 7. 투표지 열람을 실시한 결과 D에게 기표된 투표지 2장이 F의 투표지 묶음 사이에 편철되어 있어 14동의 유효표 50표 중 D가 26표, F이 24표를 각 득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2. 21. 방문투표를 병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거를 실시하였고, 15동 동대표인 피고인이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하여 투표자 중 81.70%의 찬성으로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라. D는 2012. 1. 13. 대전지방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14동 동대표 지위확인 및 회장 선거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고(2012가합550호), 2012. 1. 16. F, 피고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14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2012카합51호). 마. 대전지방법원은 2012. 5. 9. 가처분 사건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하고, F을 상대로 한 부분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피고인을 상대로 한 부분은 회장 선거까지 무효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나, 2012. 8. 17. 본안 사건에서는 회장 선거가 방문투표 실시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D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채 이루어졌으므로 무효라는 이유로 D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9. 11. 본안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2012나5047호). 사. D는 2012. 9. 18. 피고인을 상대로 다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2012카합1011호), 대전지방법원은 2012. 11. 7.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2. 7. D가 제기한 2012카합51호 가처분 및 2012가합550호 본안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료 660만 원을 공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2012. 9. 6. 본안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심 변호사 선임료 440만 원을 공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으며, 2012. 10. 17. 2012카합1011호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선임료 220만 원을 공금에서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2카합1011호 가처분 사건은 전형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된 사건'에 해당하고, 2012카합51호 가처분 사건에서는 14동 동대표 선거의 하자만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가 본안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선임료 220만 원을 지출한 행위가 공금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5. 결론 결국 피고인이 자신을 상대로 한 가처분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로 공금을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1. 특수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08. 07: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E 포터 냉동탑차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오토바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행의 위 냉동탑차 앞으로 앞지르기를 한 뒤 급제동하여 위 오토바이 뒷부분으로 위 냉동탑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합계 1,081,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 피고인은 2019. 11. 08.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시장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08. 0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시장 부근에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충격 부위 사진, 내사보고(무등록 이륜차량 통보), 피해견적서, 수사보고(보복운전 영상분석),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폭행죄와 손괴죄)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7. 01:58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주취자 2명이 편의점 안에서 자고 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자신을 깨우고 집에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씨발놈아, 이런 씨발놈들이"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여러 차례 있고, 112신고 사건처리를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칸나비디올(CBD)이 대마초의 성분으로서 국내에서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칸나비디올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여 그에 따른 영업이익으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칸나비디올 제품의 일본 판매사업이 아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약정불이행시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잘 나가고 있으니 투자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알면 득달같이 달려들 테니 말하지 마라, 당신에게만 우호지분 주식을 나누어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 투자를 하면 칸나비디올(CBD) 제품을 일본에 판매하여 그에 따른 영업이익 30%를 각 분기별로 지불하고, 분기별로 영업실적에 대한 보고도 하겠다. 당신에게 지불된 총 영업이익 잉여금이 투자원금의 50%를 초과하고 총 합계금 6,000만원이 될 때까지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 서울 송파구 신천동 먹자골목 내 불상의 커피숍에서 C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40,000,000원 및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번호 F)로 10,000,000원의 합계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피의자 A 외화송금내역 자료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분석, 외화송금 관련) 1. 법인등기부등본, 자금투자계약서, 이체결과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투자금으로 받은 4,000만원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에 기한 범행으로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주식매매대금으로 받은 1,000만원에 대하여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등 참조). 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투자유인 피고인은 2018. 9. 15.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대마추출물인 칸나비디올(CBD)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 본사의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일본에 팔면 엄청난 이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위 회사에 투자하면 1년 안에 투자금액에 절반의 이익을 붙여 상환하겠다면서 투자를 유인하였다. 투자약정 피고인은 위 회사를 대표하여, 2018. 9. 15. 피해자와 위 제품의 일본 판매사업 활동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4,000만원을 투자받되, 2018년 4분기부터 매분기에 일본판매에 따른 영업이익 30%를 합계 6,000만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잔여 투자금액 전부를 청구에 따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투자금 및 주식대금 지급 피고인은 2018. 9. 17.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조로 4,000만원 및 위 회사 주식대금조로 1,000만원의 합계 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행과정 위 투자약정에 따르면 2018년 4분기부터 CBD 제품의 일본판매에 따른 영업이익이 발생하거나 최소한 그 기간에 일본판매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인데, 위 회사가 CBD 제품 독점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제품의 일본판매나 그 밖에 위 회사의 사업활동에 따른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 일본 판매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원금반환요청 피해자는 2019. 1.경 투자약정 파기 및 원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투자금의 사용처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1,5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880만원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500만원으로 출장여비를 사용하는 등 급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CBD 제품의 일본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일본 구매자측의 변심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과연 구매자측의 변심이 문제될 정도로 구체적 사업추진이 있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위 변소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불확실성에 관한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투자유치 당시 피해자에게 일본사업의 불확실성 및 투자위험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투자사기가 된다. 4. 소결론 위 인정사실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투자를 유인할 당시 투자대상사업의 가능성과 수익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투자대상사업의 사업성을 기망하지 않았더라면 피해자가 투자금은 물론 위 회사 주식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및 주식매수도 투자의 일종인 점에서, 매수한 주식이 그 대금과 등가를 이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매수대금에 대한 편취죄도 성립하고 주식매매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10:13경 전남 무안군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 계정 및 D 그룹("E", "F", "G")에 "국정원 댓글 사태와 비슷한 사건. 목포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SNS 댓글 달면 인사고과 평가 가점. 포상금까지 준다는데. 목포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도 H 번이 네거티브해서.증거있음"이라는 글을 4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에 I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J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업무 협조 자료제출, 수사업무 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D 게시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선택형에 따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500만 원(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약 일주일 앞둔 시점에 I정당 목포시장 후보 J을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공연히 J에게 불리한 사실을 적시하여 J을 비방하는 글을 전체 공개된 자신의 D 계정과 관련 D 그룹에 4차례에 걸쳐 게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선거일에 매우 임박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D이라는 전파성이 매우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점, 피고인은 언론인으로서 일반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신중하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건 글을 D에 반복적으로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