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21.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3.경 피고인 B으로부터 순천시 E 소재 비료제조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공장을 매매대금 30억 원에 매수한 사람으로서, 투자자들에게 마치 위 공장에 새로이 기계를 설치하면 바로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상당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위 F㈜ 공장을 매도한 사람으로서, 이미 2012. 2. 21.경 위 F㈜ 공장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위 F㈜ 법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비료를 생산·판매할 수 없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F㈜ 공장의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을 도와 투자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9. 20.경 위 F㈜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F㈜공장에 비료 생산 기계를 설치할 돈을 빌려주면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월 2회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F㈜의 비료판매권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기계설치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비료를 생산·판매하여 위 피해자에게 월 2회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에게 비료판매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위 공장 매매대금 명목으로 나누어 가져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기계설치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농협 계좌 내지 F㈜ 농협 계좌로 20회에 걸쳐서 합계 2억 4,700만 원을 기계 설치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녹취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통화)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경매진행내역 1. 대리점 계약서 등, 판매계약서, 메모지, 각 녹취록 1. 확인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내역,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의 존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F㈜ 공장(이하 '판시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경매개시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공장을 인수·운영하면서 실제로 비료생산기계를 구입·설치하여 비료를 생산·판매해 공장을 정상화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비료 판매권을 주려고 생각하였고, 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2억 4,700만 원을 판시 공장에 액체비료 및 유박비료 생산 기계를 설치할 대금과 비료표장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그 돈을 피고인 A이 위 공장의 매매대금과 위 공장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을 변제하거나 위 공장의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판시 2억 4,700만 원을 비료 생산 기계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지 않았고, 그 돈을 자신의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B에게 판시 공장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판시 공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던 기계를 수리하는 등 판시 공장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시 공장에 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과 F㈜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사실을 고지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F㈜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규모, 판시 공장에 관한 경매 절차 진행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F㈜의 회생신청 및 회생절차 진행 여부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G이 F㈜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다가 ㈜H의 계좌로 투자금을 수령하는 이유를 묻자 그제서야 F㈜가 법정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판시 공장을 방문할 때에 맞춰 비료생산기계를 가동시켰고, 피고인 B은 판시 공장에 방문한 피해자들에게 F㈜의 기존 사업 이력, 비료생산 기계 설치 시 예상 매출액 및 수익률, 기타 사업 전망 등에 관하여 긍정적인 측면만을 설명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판시 2억 4,700만 원의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필요로 하는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는 범죄행위시에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사전모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 8. 20. 선고 84도1373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판시 공장을 매도한 F㈜의 대표자이자 J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판시 공장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동원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판시 공장의 매매대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는 것을 도울 만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었다. 2)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판시 공장에 비료 생산 기계를 설치하여 유박비료, 액체비료를 생산·판매하면 큰 수익을 얻을 있음을 설명하면서, 투자금을 유박비료, 액체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계의 구입 및 설치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공장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사정들은 고지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으려면 F㈜의 통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은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F㈜의 통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판시 2억 4,7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 가량을 판시 공장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앞서 든 증거들과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비료생산기계설치대금의 투자를 권유할 때 피고인들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 B의 실행행위 분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인들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전과와 판시 각 사기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그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 B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이 지급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고, 피고인 B에게 사기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