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임의경매를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위하여 2019. 6. 4. 유치권자인 피해자 B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9. 7. 1. 1심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하기로 마음먹고, 2019. 7.초순경 성명불상의 리모델링 업자를 통해 피해자의 유치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건물 2층 세미나실의 출입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피해자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문, 2013가합21103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2014나2001353 유치권부존재확인 판결문, 2015가단11392 건물명도 화해권고결정, 현장사진(순번 6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부동산인도고지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D 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수사보고(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B은 유치권자가 아니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 3. 5.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하1층 노래방 33m² 및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층 회의실 120m²(이하 '이 사건 각계쟁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보수 및 바닥공사 등을 대금 8,200만 원에 도급받았고 2009. 4. 30.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F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012. 11. 27. 이 사건 건물에 대한 121,424,6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취득한 H 유한회사는 피해자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1103호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7.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11. 9. 1.부터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관리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H 유한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353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4. 9. 24.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I는 2014. 10. 2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J이 2015. 8.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K가 2016.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해자는 I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점유를 침탈당하였음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392호로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I는 소송에서 탈퇴하고 J이 피고인수참가인으로 승계참가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6. 6. 17. 'J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16. 7.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2017. 3.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피해자는 2017. 5. 2. 위 경매사건에서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3.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019. 6. 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C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9. 7. 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항고심인 춘천지방법원 2019아5090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9. 8. 30.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다시 피고인이 대법원 2019마6335호로 재항고를 하였으나 2019. 12. 5.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2019. 7.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건물의 1층 출입문에는 '유치권자 피해자' 및 '관리자 M'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게시물이 부착되고 시건장치가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의 내부 벽면에도 '유치권 점유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의 출입구에도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L 임의경매 사건에서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부터 피고인이 2019. 7. 1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할 당시까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에 대한 피해자의 유치권도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I(J)을 상대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392호로 건물명도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의 출입문 및 이 사건 건물 1층 출입문에 각 시건장치를 하여 그 출입을 통제하였고, 화해권고결정문과 함께 유치권 행사중이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부착하였다. K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영월지원 2019가단134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2016. 4. 1.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았었다.고 증언하였으나, 당시는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가단11392호 건물명도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아직 피해자가 그 점유를 회복하기 전이었다. M은 2011. 5.경부터 피해자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의 점유관리인으로 지정된 후 위 각 계쟁부동산을 계속 관리해왔고 그 대가로 월 3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M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점유보조자 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있는 직접점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2019. 4. 4. K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D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4. 5.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9. 4.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집행장소에 강제집행예고문을 붙여 고지하는 방법으로 인도집행을 하였고, 이후 2019. 5. 15. 위 경매사건에서 유치권 신고를 한 N를 상대로도 같은 법원 O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9. 5. 29. 인용결정을 받은 후 2019. 6. 12.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도집행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각 인도집행은 그 각 인도명령의 채무자들인 K, N에 대한 것일 뿐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각 계쟁부 동산에 대한 점유가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에 기하여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였고, 달리 그 점유의 개시가 불법행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위 영월지원 2019가단1348 사건에서의 K의 증언만으로는 피해자의 피담보채권과 이 사건 각 계쟁부동산 사이에 견련관계까 소멸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소하여 확정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단11932 유치권부존재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판결은 제3자가 경락인에게 점유를 선의취득하므로 판결만 있었을 뿐 유치권은 소멸되었다. 즉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G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매수인인 I가 피해자의 유치권을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설령 있다고 하여도 2015. 8. 26. J이 선의취득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치권은 더 이상 존속될 수 없는 것이며 소멸되었던 것이다.'고 주장하는데,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유치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J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에 피해자의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기는 한다. 그러나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대세적 효력이 있어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유치권 자체는 어떠한 영향을 받지 않고, 다만 목적물의 멸실, 수용, 혼동 포기·피담보채권의 소멸·목적물의 점유상실(민법 제328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은 '위 화해권고결정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K이었다. 따라서 소유자 아닌 J을 피고로 한 위 화해권고결정은 무효이다'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법 제204조에 기한 점유회수청구의 소에서 소유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내려진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고 볼 법적 근거는 없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