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30

범죄사실 피해자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포천시 R 일대에 위치한 'S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인들은 T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분양받거나 제3자로부터 그 회원권을 양수하였다가 T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T의 주주가 된 사람들로 구성된 'SCC 주주협의회'의 회원들이다. 사실 본건 골프장은 T가 1,600억 원의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받아 조성한 것으로 T는 회원권을 분양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08년 말 국제금융위기로 골프 회원권의 가치가 폭락하여 PF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시공사인 피해자 회사는 시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암반발견 등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공사비용이 증액한 것이며,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는(이하 U'이라 한다) 이 사건 골프장의 필수시설 등을 신탁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고,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 운영자를 회생회사 T에서 U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처분을 받아 골프장을 운영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불법적으로 빼앗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사를 지연하여 T를 파산시킨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골프장을 시공하면서 고의로 공사비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공사기간을 지연하고, 부실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T의 골프장 운영을 파국에 이르게 하여 계획적으로 T를 파산시킨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 시설 등을 낙찰 받게 하여 T의 주주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을 강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골프장에 대한 권리를 부당하게 빼앗아갔다는 취지의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본사 앞과 피해자 회사의 회장 V의 자택 앞에서 시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3. 서울 마포구 W 소재 피해자 회사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악덕기업 X그룹 V을 처벌하라", "모든 원인은 Q의 부실시공이 시발점이다", "V은 Y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Q은 504명의 권리를 빼앗고 또 누굴 피눈물 흘리게 하려고 면세점사업을 시작하느냐!", "대기업이 400명의 권리를 빼앗고 두렵지 않더냐?"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불법적으로 이 사건골프장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6. 2.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공모하여 위 피해자 회사 앞과 서울 용산구 Z 소재 X그룹 회장 V의 자택 앞에서 단체 시위 또는 상복을 입고 1인 시위를 하거나 신문에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1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9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48, 103번)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불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I, G, J, L, C의 경우 범죄일람표 전부 또는 일부 시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일람표 전체 시위와 신문광고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그 실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들이 구체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범죄일람표의 참가자란에는 해당 일시 장소에서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인 I은 2015. 6. 23.부터 2015. 6. 24.까지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2016. 6. 23.에는 피고인 I이 실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범죄일람표 18 번의 참가자 중 I 부분은 삭제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체 범행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이 삭제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2. 사실의 적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이 현수막이나 피켓 등에 사용한 표현은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므로,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피고인들이 1인 시위나 집회, 신문광고에 사용한 표현은 '모든 원인은 Q의 부실시공이 시발점이다', 'Q이 504명(1650억)의 권리를 빼앗았다', '대기업이 400명의 권리를 빼앗고 두렵지 않더냐', '악덕기업 X그룹 V을 처벌하라', 'Q V은 생매장 당하고 있는 500명의 피해자를 직시하라', '부실공사 Q 회원재산 돌려줘라', 'V은 Y 골프장을 회원들에게 돌려줘라', 'SCC주주협의회는 피해자 500여명, 피해금액 1600여억원을 갈취해간 Q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골프장 강탈사건의 진상을 파헤쳐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등이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취지는 '피해자 회사가 부실시공을 하여 문제를 일으키고도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골프장을 획득하여 약 4~500여명에게 1,6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므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사실의 적시'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기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집회와 시위가 경찰에 신고된 범위 내에서 개최되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경찰에 집회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명예훼손과 같은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자극적인 표현이 주를 이루는 집회의 특성상 이와 같은 표현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도 주장하나, 합리적인 근거 없이 피고인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요구로 이 사건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피해자 회사의 자회사인 U 주식회사가 이를 낙찰받은 다음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고, 위 골프장 매각으로 인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게 된 T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T의 주주이던 피고인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