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969

범죄사실 2013고정1969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906호에서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7. 14. 서울 강동구 C건물 906호에서, 대출신청자인 E에게 원금 2,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매월 2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다음 같은 날 34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까지 합계 3,078,008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8.88%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2. 7. 10. 21:0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E가 같은 해 5.경부터 이자를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 이 씹할 년아, 보지 팔아서 내 돈 갚아라, 네년 아들 어디 있는지 다 안다, 죽을 때까지 못 보게 될 수도 있다, 집에 불 질러 버리기 전에 당장 돈 내 놔, 차 가지고 와라, 네 차 팔아서 내 돈 받아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오후 9시 이후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오후 9시 이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2012. 10. 14. 성남시 수정구 F 앞 노상에서 E로부터 G 모닝 차량을 양수한 후 2013. 1. 7. H에게 양도함에 앞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 2014고정95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8. 31. 22:30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식당'에서, 가게 문을 잠근 후 채무자인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앞에 있는 탁자 위에 회칼을 올려 놓고 '절 받으시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라고 말하면서 큰절을 2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살아서 나가려면 알아서 해, 신고하더라도 나는 경찰이 와도 사람 찌를 수 있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1. 14. 14:30경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 교회' 앞마당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위 교회 목사로 채무자인 피해자 K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지금 사는 곳이 어디인지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내 준다'라고 말하고, 위 D는 위 차량 트렁크에서 각목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이걸로 맞으면 장난 아니겠네'라고 말한 후 위 각목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각목을 건네받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차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죽어 볼래? 죽기 전에 잠자는 곳을 알려 주라'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마치 신체에 어떤 위협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6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2014고정95 1. 제1회 공판조서(병합 전)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 N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 형법 제30조(전화 또는 문자의 반복적 또는 야간발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 협박 및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건물 906호에서 'O'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는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1. 7. 14. 서울 강동구 C건물 906호 'O'에서, 대출신청자인 E에게 원금 2,5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 매월 2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계약한 다음 같은 날 340,000원을 이자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4.까지 합계 3,078,008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38.88%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등록한 대부업자로서 이자율제한에 관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 동일성의 범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