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6고합2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1. 27. 17: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202동 건물 1층 'F마트' 앞에서 교복을 입고 친구와 함께 걸어오는 피해자 G(여, 16세)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부터 배 부위까지 손으로 쓸 듯이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25, 14: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에 있는 I공원 옆 골목에서 피해자 J(여, 1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 위 1공원 그네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크리스마스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합 피고인은 2015. 12. 7. 16:1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L 2층 M매장 앞에서 쇼평을 하고 있는 피해자 N(여, 30세)의 뒤에서 레깅스 하의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정신분열증)이 있는 중증의 심신미약자이고,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J, O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원 CCTV CD 1. 피해현장 CCTV CD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980년경 정신병적 증상 하에 7층 건물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수술하였고, 1985년경 칼로 손목을 긋고 자살시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1991년 3월경부터 2015년 가을경까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피고인은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환칭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으나 모친을 봉양하면서 온순하고 예의바르게 생활하였는데 2015년 여름경 모친의 병세가 악화되면서 과거 형의 죽음과 관련한 심리적 외상이 다시 떠올랐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심해져 현실회피적 방법으로 죽은 형 등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과대망상도 점차 심해진 점, 2015년 가을경부터는 스스로 치료약물 복용을 중지하였는데 이 무렵부터 언행이 거만해지고 난폭해졌으며 현실감과 판단력이 손상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을 감정한 의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어 있었고, 중증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정신병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 위 의사는 또한 향후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치료감호소나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항정신병 약물 등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6년 4월 [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관련 없는 무고한 여성들을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레 추행을 당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16세, 11세의 미성년자도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죄를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경미한 이종의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중증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위 질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2016고합2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막무가내로 부인하면서 그 행위의 중대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 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를 병행할 당시에는 온순하고 예의바르게 모친을 봉양하면서 생활하였고, 별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조현병은 치료감호기간 동안 피고인에 대한 정신과 및 신경과적 치료 및 교육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는 치료감호가 종료한 후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상당한 억제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