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9. 1. 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중국 대련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O'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 피싱 콜센터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 "고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경,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피고인 B는 2017. 9. 초순경, 피고인 D은 2017. 9. 말경, 피고인 E는 2015. 6. 말경 각각 위 조직의 총책(일명 'O') 내지 조직원들로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피싱책'으로 범행을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내지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빨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OTP 번호와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65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9,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56번, 58 내지 60번, 62번, 64 내지 65번, 68 내지 75번, 77번, 79 내지 81번, 86번, 89번, 93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67명으로부터 합계 33억 9,74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12.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56번, 58번, 60번, 62번, 64 내지 65번, 68 내지 75번, 77번, 79 내지 81번, 86번, 89번, 91 내지 93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18억 8,787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0.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47번, 49 내지 50번, 52 내지 56번, 58번, 60번, 62번, 64 내지 65번, 68 내지 75번, 77번, 79 내지 8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57명으로부터 합계 28억 8,48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 60번, 62번, 64 내지 65번, 68 내지 70번, 72번, 74 내지 75번, 77번, 80 내지 81번, 86번, 8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2억 7,239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7.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DJ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빼가고 있으니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산보호 신청을 해야 한다. 돈을 여러 개의 계좌에 보관하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으니 한 개의 계좌로 모두 입금을 시키고 검찰청 사이트 주소를 알려줄테니 그곳에 접속해서 개인정보 도용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계좌이체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580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알 수 없는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2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범죄 관련성 유무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33번, 35 내지 37번, 39 내지 47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12억 4,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 W, X,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F, AT, AU, AV, A,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K, M, BL, BM, BN, BO, L, BP, BQ, BR, BS, BT, BU, BV, N, BW, BX, BY, BZ, CA, CB, CC, J, CD, CE, CF, CG, CH, H, CI, CJ, CK, CL, CM, CN, I, CO, CP, C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의 각 진술서 1. DG통장 거래 내역, DH은행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영수증, 서울지검 공문, 각 금감원 공문, 서울중앙지법 공문, 각 영수증, 이체처리결과, 통장거래내역, 제출사진, 법원 공문, 검찰청 공문, 조사 안건 공문, 각 이메일 캡처 사진, 예금계산서, 휴대폰 거래내역, 수금책 사진, 수거책 사진, 각 공용 영수증, 현장 사진, 서울중앙지검 공문, 위조 검찰청 공문서, 거래내역 확인증, 각 통장사본, 예출금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계좌정보, 예금이자계산서, 계좌거래내용, 예금거래명세, 이체결과 확인, 통화기록, 이체거래 확인서, 휴대폰 기록 캡처사진, 거래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기록 캡처 사진, 입출금내역, 상세이체내역, DI 확인서, 영수증 사본, 각 거래확인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결과 조회서, 업무신청 접수증, 입금확인 의뢰증, 입금의뢰확인증 사본,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거래확인증, 위조 공문, 각 계좌거래 명세표,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확인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확인증, 캡처사진, 이체정보확인 캡처사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및 수용현황 등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피고인 기재를 누락한 배상신청인에 관한 부분과 변론 종결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배상신청인, 종전에 배상명령 각하 판결을 선고받은 배상신청인에 관하여는 각 직권으로 배상명령을 하고, 인정된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2. 참고로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이 사건의 주된 범죄사실을 모두 고려한 피고인별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공통된 양형사유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 및 피해자에게 입히는 피해가 크므로 근절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피고인별로 고려하더라도 거액에 이르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어 수형 중이고, 종전 형사사건에서 그 사건의 피해자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피해자들(이 사건 피해자들이 그에 포함된다)이 상당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 양형을 정하는데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피싱책'으로 가담하였고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많은 이익을 차지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상급자에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은 모두 수사에 협조하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 피고인별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인정되는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2015. 6.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3년이 넘는 기간 범행에 가담하였고 팀장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종전 사건과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45억 원이다. 나. 피고인 B 인정되는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2017. 10.경부터 2018. 7.경까지 약 10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종전 사건과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5억 원이다. 다. 피고인 C 인정되는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2015. 10.경부터 2018. 4.경까지 약 2년 6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종전 사건과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33억 6천만 원 정도이다. 종전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라. 피고인 D 인정되는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2017.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약 10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종전 사건과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29억 4천만 원 정도이다. 마. 피고인 E 인정되는 범행 일시를 기준으로 2015. 7.경부터 2016. 12.경까지 약 1년 5개월간 범행에 가담하였다. 종전 사건과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약 14억 5천만 원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