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경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4,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3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400만 원만 빌려 주면 1주일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0.경 울산 남구 E 소재 F조합 앞 노상에서, 현금으로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4.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대출중개업과 차량 딜러를 하고 있는데 신용 6등급 정도면 5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친구 사이니 내가 대출을 알아 봐 주겠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인지대 등 수수료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우선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수수료를 받더라도 대출을 알아 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2019. 6. 4.경 200만 원, 2019. 6. 15.경 500만 원, 2019. 6. 27.경 400만 원, 2019. 7. 10.경 300만 원, 2019. 7. 15. 100만 원, 2019. 7. 20.경 100만 원을 받아 합계 1,60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7. 10.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매물로 나온 게 있으니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면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 구입을 알아 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0.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울산 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지금 신용카드가 없는데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대금을 반드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가 만들어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I카드 1장을 발급받도록 한 후 이를 받아 2019. 7.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1,250만 원 상당을 사용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7. 울산 남구 K 소재 맥주집에서, 피해자 J에게 “형님, 필리핀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남은 필리핀 돈 8만 페소를 주시면 제가 현금으로 200만 원을 바로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돈을 받더라도 현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7.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필리핀 돈 8만 페소(한화 약 200만 원 상당)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형님, 필리핀에서 입국을 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1주일 뒤에 바로 갚을 테니 130만 원만 빌려 주세요, 제 뒤를 봐주는 이모한테 1,000만 원을 부탁해 놓았는데 돈이 입금되면 8만 페소 환전한 돈까지 같이 입금을 해 드리겠습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5.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인증서, 차용증,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실제 대출이나 차량 구입을 알선할 능력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이를 변제하거나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지인들인 피해자들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합계 3,68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본건 범행 직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2017년에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수회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 J와 합의에 이르긴 하였지만 피해액이 가장 많은 피해자 B과는 합의에 이르거나 위 피해자의 피해액을 회복하여 주지 못하여 그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사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 및 모친의 생활비 마련 목적에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나 동기에 작으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는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 상황을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 B과의 합의 내지 피해액 반환 등을 위한 시간을 더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