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C과 어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사이이고, 이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업주가 손님에게 주류나 여성 도우미를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상습공갈 피고인은 2015. 5. 23.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6세)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차(성매매)가 되는 여성도우미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기장 C이 친구다, 내가 기장 본토고 내한테 잘못 보이면 재미없소, 내 시키는 데 대해서 토 달지 말고 이설 달지 마라, 이 바닥에서 내 이름대면 모르는 사람 없다. 내 성질 건드리면 가게 폭파시키겠다.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폭언을 하면서 겁을 주어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았고, 같은 달 29. 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가격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장난치면 죽는다 씨발, 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가게 박살내뿐다"라고 말하고, 2015. 6. 1.에도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시키는 대로 해라, 안 그러면 재미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5. 위 장소에서 술과 여성 도우미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생각 잘 해라, 내 말을 거스르면 3일 안에 내 이름 석 자를 걸고 강하게 하겠다, 뒤에 오는 후폭풍을 사장이 다 감당해라, 내가 너희 가게 박살낸다"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왔다. 피고인은, 가, 2015, 6. 12, 12: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술값과 도우미 봉사료 합계 85,000원의 지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모르나 씨발, 돈 떼먹나, 가게 문 닫고 싶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나, 2015. 6. 17. 20: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값 등의 지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내를 못 믿나, 씨 발 자꾸 이러면 가게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다. 2015. 6, 20.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여성 도우미를 제공받은 후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값 등의 지불을 청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토 달지 마라, 돈 떼먹나"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1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가. 2015. 4. 말경 20:30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7세) 운영 I'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룸 안으로 들어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아 피고인의 팔을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얹어 놓으며 어깨동무를 하듯이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 2015. 4. 말경(위 가항 다음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4. 12. 초순경 20:00경 부산 G에 있는 피해자 J(54세) 운영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도우미를 주문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씨발 내가 이 동네 토박인데 내를 모르나, C이가 내 친구다, 가게 문 닫고 싶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소주병과 고구마 등이 들어있는 봉지를 던지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5. 1. 중순경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씨발 가게 문 닫고 싶나, 내한테 잘못 보이면 가게 폭파시킨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J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5. 2. 초순경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 J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라. 2015. 4. 30. 20:10 경 부산 L 에 있는 피해자 M(여, 52세) 운영 'N'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캔 2개를 꺼내 바닥에 던지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때릴 것처럼 겁을 주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마. 2015. 6. 중순경 21:00경 부산 L에 있는 피해자 O(여, 56세) 운영 'P' 주점에서 피해자가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피고인이 부른 여성 도우미가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기장에 C이 친구인데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기장에서 장사 못할 거다, 가게 내리앉춘다, 씨발 거 가만 안 둔다,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주점 카운터를 발로 차고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O, Q,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50조 제1항(상습공갈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습으로 공갈하고,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 J, M, O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많고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들이 모두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진정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협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워 제3의 마함 일자 4일 후) 21:00경 위 제3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이유로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못하겠다고 하는 피해자 O(여, 56세)에게 "씨발 거, 왜 안 되는데, 가게 다 때리부서버린다, 내가 기장에 A이다, 오늘은 가게에 손님이 있어서 참는다, 다음에 가게 내리왔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O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5. 8. 24. 경찰에 "합의서(탄원서)"라는 제목으로 ".….… 재판장님, 검사님의 용서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 O는 이미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피해자 은 2015. 9. 1. 검찰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죗값을 치러야 하겠지만 선처를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보이나 이것만으로 피해자 0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거나 앞서 표시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