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8. 07:00경 경기 구리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23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친구인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몇 살이냐, 우리집에 가자, 남자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이나 강제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반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그 일행인 H, 주점종업원 I의 진술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대상과 태양 등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초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것에서 '자신 뿐 아니라 H에게도 신체접촉을 하였고, 자신의 손을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가져다 대려고 해서 깜짝 놀라 빼었다'는 쪽으로 피해 대상과 상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고, 합석 경위, 신고 경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피해자와 그 일행 H는 신고 후 당일 작성한 진술서, 고소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응하지 않았음에도 술병을 들고 와서 억지로 합석하더니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행위와 우리 집에 가서 자자, 남자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 우리 나가서 욕구 풀자, 남자는 풀어야 된다는 등의 말을 하여 거부의사를 밝히고 종업원을 통해 주의를 주었으나 해결되지 않자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고 기재하고, 2015. 8. 11. 최초 수사기관 진술 시에도 대체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수사기관에서 '술값을 계산하여 줄 테니 합석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 등이 승낙하여 1시간 정도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기분이 상하여 당초 약속과 달리 자신이 마신 술값만 계산하였고, 이에 종업원이 피해자 등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 10. 22. 대질조사에서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술값을 낸다고 하였는데, 그냥 자신이 냈다'고 하고, '합석 후 15분쯤부터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불쾌했지만 참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 일행인 H과 전화통화 후 그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기재에 따르면, 2015. 11. 6. H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고, 종업원이 와서 피고인이 호빠 애들만 오면 저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5. 12. 10. 피해자는 '피고인이 H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모텔로 가자는 말을 하였고,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우리집에 가자, 남자는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자신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에 갖다 대어 깜짝 놀라 손을 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H 또한 '자신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모텔로 가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5. 12. 15.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고, H에게도 스킨쉽을 하고 모텔로 가자고 해서 참다못해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술값을 내 주겠다며 일방적으로 합석을 하였고, 피해자와 일행 H에게 번갈아 신체접촉을 하여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아 경찰까지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데 반하여, 증인 H은 대체로 '피고인이 자신과 신체접촉한 것은 없었고,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추후 피해자로부터 짜증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그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기적으로 욕구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저 분 가끔가다 젊은 남자와 와서 있다 간다'는 말을 들은 적은 있지만, '우리 집에 가자, 모텔에 가자, 성관계를 하자'는 등의 직접적인 말을 들은 적은 없다"고 증언하고 있어 위 피해자의 진술은 그 정확성 내지 신빙성 측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112 신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간접정황을 피력하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112 신고 시점이 술값 계산 전인지 후인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는 '돈 때문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증인이 계산하기로 했었고, 증인이 계산할 것이니 가라고 충분히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H은 '직원에게 저희가 나갈 것이니 피고인한테 계산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인이 자기 것만 계산할 것이라고 해서 피해자 측이 계산하였다'고 하고, 종업원 I는 '남자 두 분이 계산하지 않고 도망가 잡으러 가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얘기를 들었다.', '증인은 원래부터 피고인이 계산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피해자 등을 잡으러 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최초 술값을 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가 112 신고까지 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설사 사건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과 언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 즉,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원치 않는 합석 후 15분쯤부터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술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떠나거나 즉시 신고하였으면 되었을 것인데, 1시간가량 같이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값을 내주겠다고 제의하여 합석하였는데, 피고인이 약속과 달리 자신의 술값만 계산하고 종업원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112 신고를 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체접촉을 하려하고 '나가자'고 하는 것이 '여관에 가자'고 하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빠 당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 일행의 술값을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점 등과 피해자와 피고인의 연령, 성별, 이 사건 행위 태양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폭력적인 형태로 침해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