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0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L대학 운영 재단인 학교법인 M(이하 '재단'이라 칭함) 설립자 N의 아들로서, 위 학교 부학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5. 11.경부터 학장(현 호칭 : 총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학교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학년도까지의 입시 및 결과보고를 총괄하다가 2007. 5. 11.경부터 2010. 8. 22.까지 위 학교 부학장(현 호칭 : 부총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7. 5.경부터 2010. 1.경까지 위 학교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면서 2008학년도, 2009학년도 입시 및 결과보고, 2010학년도 입시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2.경부터 2009. 2.경까지 위 학교 입학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입시 및 결과보고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호주에 법인을 설립하여 0을 대표로 취임하게 한 다음 L대학 학교교비로 호주에 있는 P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이를 호주법인 명의로 소유하면서 호주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골프장을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하게 함으로써 0 등에게 급여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또한 학교교비를 위와 같이 호주법인의 영업자산으로 환원한 다음 호주법인을 재단의 수익사업체로 정관에 등재하지 아니한 채 위 골프장을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임의로 운용하면서 B 등과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5,121,784,120원 상당을 업무상 횡령하고 대한민국의 재산인 금 4,710,600,000원을 법령에 위반하여 국외로 이전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같은 액수의 금원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고, 호주법인을 위하여 L대학의 인력과 금원을 사용함으로써 학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4회에 걸쳐 금 28,429,3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호주법인에 취하게 하고 L대학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은 2007. 3. 7.경부터 2007. 3. 12.경 사이에 호주에서 그곳에 있는 Q라는 회사와 현지에 새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명의로 이 사건 골프장 및 그 영업권을 매입하는 데 필요한 제반조치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7. 3. 13.경 L대학에서 학교교비를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와의 위 계약에 대한 대가로 500,000 호주달러(당시 한화 373,292,000원)를 지급하고, 2007. 3. 20.경 50,000 호주달러(당시 한화 37,892,120원)를 지급함으로써 합계 411,184,1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골프장이 L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니어서 학교교비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7. 6. 21.경 L대학에서 학교교비 4,710,600,000원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학교교비 계좌에서 재단 계좌로 이체하여 4,710,6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4,710,6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에 속하는 동액 상당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교회회계에 속하는 4,710,000,000원을 재단 계좌로 송금한 다음 2007. 6.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Z에 있는 경남은행 AY지점에서, 사실은 호주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는 금원을 송금하려는 것임에도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재단은 비영리 학교 법인으로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고 당시 재단 정관에는 해외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해외직접 투자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해외수익사업을 규정한 정관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정관을 첨부하여 호주법인에 600만 호주달러를 직접투자자금으로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경남은행 AY지점에 제출함으로써 위 은행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600만 호주달러(한화 4,710,600,000원)를 호주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이중 500만 호주달러로 위 골프장을 매입하여 이를 호주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나머지 100만 호주달러를 호주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L대학에서는 호주법인에 600만 호주달러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단에서는 대체결의서 상에는 예수금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것으로 기재하고 재단 대차대조표 상에는 호주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기재하지 않은 채 호주법인의 발행 주식전부인 주식 1주(100 호주달러)를 취득한 것만을 기재하고, 호주법인에서는 100 호주달러는 자본금으로, 5,999,900 호주달러는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기재하는 등 이중으로 회계처리하여 대한민국의 재산인 위 금원을 국외로 이동하였다. 라.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한 다음 골프장 홍보물을 L대학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호주법인에 제공하고 기술직 직원들을 지원하여 줄 것을 마음먹고 학교교비를 학교교육과 직접 관련된 곳에만 지출하도록 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호주법인에 28,429,3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대학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8. 4. 1.경 L대학에서, 주식회사 아미컴에 제작비 2,75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 홍보를 위한 팜플렛(호주 골프장의 위치, 이용요금, 시설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제작하여 그 무렵 이를 호주법인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4. 1.경 L대학에서, 주식회사 아미컴에 제작비 2,97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 홍보를 위한 팜플렛을 제작하여 그 무렵 이를 호주법인에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11.경 L대학에서, 네오투에 제작비 2,86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 홍보용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그 무렵 이를 호주법인에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8. 6. 17.경 L대학에서, L대학 기술직 직원으로서 L대학에서 급여를 지급받는 R, S, T 3명을 2007. 6. 22.부터 같은 해 7. 12.까지 호주 골프장에 출장근무하도록 처리함으로써, 위 사람들로 하여금 위 기간 중 호주 골프장에서 조경공사, 배관공사 등의 공사업무에 종사하게 하여 호주 법인에 위 기간 동안의 이들의 급여 및 출장비 합계 19,849,30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L대학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립학교법위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제1의 가. 2)항 및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골프장이 L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 아니어서 학교교비로 매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비 4,710,600,000원을 위 학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기 위한 자금 명목으로 학교교비 계좌에서 재단 계좌로 이체하여 4,710,600,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교비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1) 전제사실 <정원초과 모집사실> 각 전문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하 '교과부 장관'이라 한다)이 정하여 발표하는 매년의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에 정한 내용에 따라, 각 전문대학이 참여하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협의를 거쳐 공고한 각 대학의 입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입학업무를 하여야 한다. 각 대학 주야간별 학과의 모집정원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서, 각 대학은 위 정원을 초과한 합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므로 위 모집 정원의 범위 내에서 수시1학기(수시1학기 모집의 경우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총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수시2학기, 정시1차, 정시2차, 정시3차 등의 모집순서에 따라 뽑을 모집인원을 미리 각 대학의 입시기본계획에 정하여 공고하고, 각 시기별 모집인원을 미리 각 대학의 입시기본계획에 정하여 공고하며, 각 시기별 모집인원과 전 시기 모집하지 못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만 합격자를 발표함으로써 정원을 초과한 신입생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수시모집의 경우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후에는 그 이후 모집시기에 응시가 제한되고 응시하여 합격하더라도 그 이후 모집시기에 응시가 제한되므로(지원방법위반 수시모집 합격자의 경우 등록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법령의 제한을 무시하고 다수의 등록할 신입생을 확보하여 L대학의 등록금 수입과 각 학과 교수의 직위를 보존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이 각 모집시기별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합격자로 발표하고 이들을 다수 등록시켜 결국 모집정원을 초과하는 신입생들이 등록되게 하였다. ■ 2007학년도 입시 (별지 사실 일람표 1) 정원초과 합격: 수시1학기 700명, 수시2학기 1차 692명, 수시2학기 2차 85명, 정시 1차 26명, 정시 2차 19명, 정시 3차 7명 등 총 1529명 정원초과 등록: 6개 학과 50명 ■ 2008학년도 입시 (별지 사실 일람표 2) 정원초과 합격: 수시1학기 619명, 수시2학기 1차 564명, 수시2학기 2차 183명, 정시 1차 22명, 정시 2차 17명, 정시 3차 20명 등 총 1425명 정원초과 등록: 7개 학과 110명 2009학년도 입시 (별지 사실 일람표 3) 정원초과 합격: 수시1학기 490명, 수시2학기 1차 244명, 수시2학기 2차 138명, 정시 1차 49명, 정시 2차 24명, 정시 3차 20명 등 총 965명 정원초과 등록: 8개 학과 46명 ■ 2010학년도 입시(별지 사실 일람표 4) 정원초과 합격: 수시1차 1252명, 정시 1차 36명, 정시 2차 69명 등 총 1357명 정원초과 등록: 4개 학과 53명 <입시 후 업무처리> 각 전문대학은 입학업무가 마무리된 매년 3월경 대학별 입시의 결과를 종합하여 수치로 작성한 '신입생 모집 최종 결과보고'와 지원자 전체의 명단과 지원과 등이 적시된 '지원자명단보고'를 협의회(2007학년도 입시까지 지원자명단보고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신입생 모집 최종 결과보고'를 접수받아 이를 총괄집계하고 각 전문대학에서 정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인원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각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라고 한다)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2010년부터는 이러한 업무를 위하여 '모집결과 입력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 두고 각 대학으로 하여금 직접 모집 결과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협의회(2007학년도 입시까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는 '지원자 명단보고'를 접수받아, 각 전문대학에 지원방법위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자가 있는 경우 그 합격에 대하여 무효조치를 하도록 각 전문대학에 통보하며 이러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교과부에 보고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신입생 중 대입지원방법위반자를 검색하여 당해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대학입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위반한 대학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입학전형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목적의 위 업무처리를 위하여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 두고 각 대학으로 하여금 직접 지원자 명단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장관은 2008년부터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각 학교의 장이 공시한 신입생모집현황 등 대학의 중요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하고 이러한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바, 대학의 중요정보를 사실대로 공시함으로써 학생·학부모, 산업체 등의 학교선택, 산학협력 및 직원채용 등에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목적의 위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운영하는 '대학정보 공시시스템'이라는 전산시스템을 갖추어 두고 일정한 정보는 위와 같이 협의회가 각 대학으로부터 취합한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공시하고 일정한 정보는 각 대학으로 하여금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정원초과 모집을 사실대로 보고하는 경우 L대학이 받게되는 차년도 입학정원의 감축 등 교과부 장관의 제재를 피하고, 계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신입생을 충원하기 위하여 입시상황 관련 자료를 전면 조작한 보고용 자료를 만들어 두고 전산정보원에서 이런 보고용 자료와 실제 입시상황과 같은 자료를 이중으로 관리하면서 교과부 내지 협의회 등에 허위자료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정원초과 등록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먼저 주간 정원초과 등록자를 같은 과 야간에 지원하여 합격·등록한 것으로 조작하고, 이것으로도 주간 정원초과 등록자가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 다음으로 정원내 등록자를 정원외 등록자인 것처럼, 또 그 과 등록자가 아니라 다른 과 등록자인 것처럼 조작하고, 또한 모집시기별 모집인원을 초과한 합격발표 사실을 은닉하기 위하여 각 등록인원을 모집시기별 모집인원 범위내의 등록자인 것처럼 모집시기를 달리 조작하였다(이상의 방법을 피고인 등은 '이월·전환'이라 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와 같이 모집시기를 조작함에 있어서, 수시모집에 타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있어 모집시기 조작이 지원방법위반으로 되는 신입생의 경우 결국 그 신입생을 L대학에 등록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러한 신입생을 확인하여 이들은 지원자명단에서 그 이름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L대학 3년제 학과 3학년 재학생들 중 임의로 정한 사람들의 이름을 대체(이런 방법을 피고인 등은 '삭제자 명단 대체'라 불렀다)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시스템, 대학정보공시시스템에 접속하여대학정보를 입력함에 있어, 부여받은 입력권한을 일탈·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 각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인 협의회장 내지 교과부장관의 의사에 반하여 허위정보기록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한 자료를 협의회에 송부하거나 각종 전산시스템에 이를 직접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의 범행을 하였다. 가) 2007학년도 입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7. 3.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L대학에서, 협의회에 '2007학년도 L대학 신입생모집 최종 결과보고'를 제출함에 있어 326명은 모집시기를 달리 작성하고, 62명은 주간 야간 전형 여부를 달리 작성하고, 12명은 정원내 합격자임에도 정원외 합격자로 전형을 달리 작성하여 제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시스템(http://www.kice.re.kr/kice/ch)에 접속하여 '지원자명단보고'를 입력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내역이 입력되고 또한 78명은 명단을 실제 지원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조작한 지원자명단을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허위자료를 송부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시스템 내의 L대학 지원자명단을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모집결과 집계 및 정원초과 모집사실 확인 등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계로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08학년도 입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C, D과 공모하여 2008. 3.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L대학에서, 협의회에 '2008학년도 L대학 신입생모집 최종 결과보고'를 제출함에 있어 385명은 모집시기를 달리 작성하고, 110명은 주간 야간 전형 여부를 달리 작성하고, 13명은 정원내 합격자임에도 정원외 합격자로 전형을 달리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회가 운영하는 지원방법 위반자검색 시스템(http://neis.moe.go.kr)에 접속하여 '지원자명단보고'를 입력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허위내역을 입력하고 또한 78명은 명단을 실제 지원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이름·주민번호로 대체하여 조작한 지원자명단을 입력하였으며, 2008. 11.경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시스템(http://input.academyinfo.go.kr)에 접속하여 L대학의 신입생모집현황 중 모집인원을 입력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허위의 모집인원을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허위자료를 송부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시스템 내의 L대학 지원자명단, 공전자기록인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내의 ㅣ대학 신입생모집현황 모집인원을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모집결과집계, 정원초과모집사실 확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등의 업무,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정보공시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다) 2009학년도 입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U과 공모하여 2009. 3. 중순에서 말경 사이에 L대학에서, 협의회에 '2009학년도 ㅣ대학 신입생모집 최종 결과보고'를 제출함에 있어 345명은 모집시기를 달리 작성하고, 49명은 주간 야간 전형 여부를 달리 작성하고, 10명은 정원내 합격자 임에도 정원외 합격자로 전형을 달리 작성하여 제출하고, 협의회가 운영하는 지원방법위반자검색 시스템(http://apply.kcce.or.kr)에 접속하여 '지원자명단보고'를 입력함에 있어서 각 지원자별로 위와 같은 허위내역을 입력하고 또한 23명은 명단을 실제 지원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조작한 지원자명단을 입력하였으며, 2009. 9.경 L대학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에서 운영하는 대학정보공시입력시스템(http://input.academyinfo.go.kr)에 접속하여 신입생모집현황 중 모집인원을 입력함에 있어 위와 같은 허위의 모집인원을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허위자료를 송부하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시스템 내의 L대학 지원자명단, 공전자기록인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내의 L대학 신입생모집현황 모집인원을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모집결과 집계, 정원초과모집사실 확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등의 업무,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 정보공시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라) 2010학년도 입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V, U과 공모하여 2010. 3. 중순경에서 말경 사이에 L대학에서, 협의회가 운영하는 모집결과 입력 시스템(http://iphak.kcce.or.kr)에 접속하여 '2010학년도 L대학 신입생모집 최종결과보고'를 입력함에 있어 11명은 모집시기를 달리 입력하고, 44명은 주간 야간 전형 여부를 달리 입력하고, 2명은 정원내 합격자 임에도 정원외 합격자로 전형을 달리 입력하고, 26명은 학과를 달리 입력하고, 협의회가 운영하는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시스템(http://apply.kcce.or.kr)에 접속하여 '지원자명단보고'를 입력함에 있어서 각 지원자별로 위와 같은 허위내역을 입력하고 또한 3명은 명단을 실제 지원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로 대체하여 조작한 지원자명단을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허위자료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U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시스템 내의 L대학 지원자명단, 공전자기록인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내의 L대학 신입생모집현황 모집인원을 각 위작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함으로써 이를 각 행사하고, 위계로써 공무인 협의회의 신입생모집결과집계, 정원초과모집사실 확인,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등의 업무,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정보공시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2의 나. 2) 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제2의 나. 2) 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학년도,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하여 각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각 위작된 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서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제2의 나. 2) 가), 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각 제2의 나. 2) 가), 나),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학년도, 2008학년도, 2009학년도 입시와 관련하여 각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각 위작된 기록을 행사하고 위계로서 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X, V의 각 법정진술 1. Y, Z, AA,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호주 골프장에 대한 후이즈 정보 검색물 등 첨부 보고, 학교정보고시사이트 출력물, 외국환 관련 규정첨부, O 인적사항 등 확인, M의 호주송금에 대한 검토사항 등 첨부, 골프장 관련 서류 사본, 해외직접투자신고서등 사본 첨부, 골프장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골프장 등기부 등본 첨부, 현 시행 법인정관 첨부, 호주관련 압수물 사본첨부, 호주 골프장 항공사진 첨부, X PC 출력물 첨부, Z 다이어리 일부 사본 첨부, BG자료 첨부, 한국은행 신고여부 확인, 재무회계과 AB 컴퓨터 저장문서 출력물 첨부, 호주 골프장 법률자문료 등 지급 회계서류 첨부, A 호주출장 현황첨부, L대학 교비회계 수익현황, AC 급여지급내역 첨부, 호주 0이 보낸 자료 첨부 보고, 호주 O 세차장 계약서 첨부보고, 기술직 출장 관련 서류 첨부, O, AC, AD의 급여내역, M 해외 송금 600만 호주달러 회계처리 내용) [판시 제2의 나, 제3,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법정진술 1. AG, AH,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2010학년도 지원자명단 보고 관련철 중 일부, 2009학년도 입시 지원·등록 및 지원자명단보고 관련철 중 일부, 2008학년도 지원·등록 및 지원자명단 보고 관련철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2008년 이월전환계산표, 2008~2010년 조견표 등 첨부 보고, L대학 모집정원 조작유형 및 대상 학생 명단 등 첨부, 2008년도 정원 외->정원 내, 주간<->야간 전환자 명단 근거자료 첨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안, L 대학입시 요강 첨부 보고, 2006~2007년 초과등록, 정원외->정원내 전환 명단 등 첨부 보고, 대학정보공시 작성자 및 확인자 명단 첨부 보고, 모집시기 변경의 삭제자 대체 학생 관련 AG 메일 첨부 보고, 신입생모집결과 및 지원자 명단보고 내부 결재 공문 첨부 보고, 2008~2010년 지원자 컬럼 및 모집시기변경자 명단 첨부보고, 전문대학교육협의회 AI, AE 진술조서, 교육과학기술부 AF 서면진술서 등 첨부, 신입생 합격증 발송료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재산국외도피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전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 형법 제30조(교비회계 전출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 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립학교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업무상배임죄,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년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제4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위반 및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 가. 피고인들의 공동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골프장은 L대학 학생들의 어학 연수 및 골프실습용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L대학의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이므로 이 사건 골프장의 매입, 유지·운영을 위한 비용을 L대학의 교비에서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에서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이 경우 다른 회계란 당해 학교의 다른 회계나 소속 학교법인의 다른 회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교비회계 이외의 다른 모든 회계를 포함한다. 한편,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위와 같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적법한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그로 인한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3742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9755 판결 등 참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교비회계의 세출은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3. 교원의 연구비,학생의 장학금, 교육지도비 및 보건체육비, 4. 제1항 제8호의 차입금의 상환원리금, 5.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비회계를 전출하여 매수한 이 사건 골프장이 교비회계의 세출에 포함되는 용도, 즉 당해 학교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단이 경남은행 AY지점에 재단의 이 사건 골프장 매수와 관련한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면서 제출하였던 2007. 3.자 '학교법인M 국외수익사업(교육연수원)운영계획'의 기재에 의하면, 운영프로그램 상 호주 어학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L대학 뿐만 아니라 AJ여고, AK고, AL여중까지 포함하고 있고, 향후 발전계획 상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재단 산하 모든 학교 재학생은 물론 국내 타 중, 고교, 대학 및 유관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며, '현지 주민(교포)의 재교육을 위한 평생 교육 수행도 사업목적에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골프장이 L대학 학생들만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실제의 운영실태에 있어서도 2007. 7.경부터 2010. 4.경까지 이 사건 골프장에서 13회에 걸쳐 200여명의 L대학 학생들이 4주~6주간 어학연수를 받은데 반하여 골프장을 이용한 손님들은 하루에 최소 50여명에 달하고, 골프장 근교에 어학연수생들이 쓸 수 있는 전용숙소가 따로 있었으나 최대 수용인원이 12~14명 정도이며, 이 사건 골프장 클럽하우스 내에 강의실이 있기는 하였으나 골프장 내·외부 시설에 L대학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연수원이라는 취지의 기재가 없어 피고인들이 호주법인을 통해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한 이후에도 이 사건 골프장은 L대학 학생들을 위한 연수원으로서의 기능보다는 호주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서의 역할이 더 컸다고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한국은행 경남본부로부터 L대학이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기 위하여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07. 6. 13.경 이후 경남은행으로부터 역시 300만 달러 송금제한 때문에 L대학이 직접 돈을 송금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재차 들어 L대학의 교비회계로 이 사건 골프장을 구입하는 것에 관계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관계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단에서 해외직접투자방식으로 호주 현지법인에 금원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2007. 6. 21.경 학교교비 4,710,600,000원을 재단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돈을 호주 현지 법인으로 송금한 점, 위와 같이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송금한 경우에도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수익사업체로 등재하고 이사회,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 그 취지를 전국규모 일간지에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수익사업체로 이 사건 골프장이 등재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정관을 작성한 다음 경남은행에 신고하는 등 송금절차 상에서도 위법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송금한 이후 L대학에서는 호주법인에 600만 호주달러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재단의 대체결의서 상에는 예수금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것으로, 대차대조표 상에는 호주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기재하지 않은 채 호주법인의 발행 주식전부인 주식 1주(100호주달러)를 취득한 것만을 각 기재하여 회계처리의 측면에서도 위법을 저지른 점, 2007. 5. 1.경 실제 L대학 예결산 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L대학의 2007년 예산 중 임차보증금 항목을 4,750,000,000원 증액하는 추가경정 예산서, 회의록 등이 작성되었고, M 호주법인 설립 유가증권 취득안과 L대학 호주 골프장 임대차 계약안이 의안이 되어 있는 2007. 6. 7.자 법인 이사회 회의록도 L대학에서 재단을 거쳐 현지법인으로 송금한 2007. 6. 22.경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골프장을 취득하여 연수원시설로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 점검 및 개보수, 운영방식의 변화 등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간부회의 등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골프장은 호주법인이 소유하고 있고 그 호주법인의 대표는 L대학과 아무 관련이 없는 피고인 A의 사위인 O이고, 호주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1주, 100호주 달러)를 재단이 소유하고 있어 재단이 이를 처분하면 호주법인 소유권 자체가 다른 곳으로 처분되어 이 사건 골프장의 소유권 상실을 L대학이 막을 방법이 없는 점, 호주법인의 이 사건 골프장 소유권 및 골프장 영업의 수익을 L대학에 귀속시키는 절차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골프장은 그 소유 및 운영의 측면에서 모두 L대학과는 분리된 형태로 그 시설 및 운영의 일부만이 L대학 학생들을 위하여 쓰여졌음을 인정할 수 있고, L대학의 학교교비는 그 용도가 L대학 학생들의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음에도 그 용도의 범위를 넘어 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전출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및 불법이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학교교비를 법인계좌로 전출하여 수익사업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A의 위 실행행위 중 일부를 분담하여 실행한 바도 없으므로 위 각 범죄의 공모공동정범이 될 수 없고, 나아가 사립학교법은 범죄행위의 주체를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대학교육기관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진정신분범인 사립학교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며(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한편 비신분자에게도 가담형태에 따른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도180 판결,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대법원 1971. 6. 8. 선고 71도79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L대학 경리과장 W과 함께 2007. 6. 12. 한국은행 경남본부에서 위 은행 지점장 등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매입 필요성을 설명한 후 송금문제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그 때 은행 측으로부터 300만 달러 송금제한 때문에 L대학이 직접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6. 13경 총장실에서 경남은행 AY지점장, A, 당시 L대학 사무국장, W 등과 송금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당시 경남은행 AY지점장으로부터 부동산매입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 미화 300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골프장 매수를 위한 자금 6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 다시 3~4일 후 총장실에서 지점장 등과 함께 다시 회의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A으로부터 골프장 매수가 재단의 해외직접투자방식으로는 가능하나 정관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 점, 호주출장당시 B의 메모를 보면 "마케팅 전반 : O"이라는 기재가 있는 등 피고인은 L대학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A의 사위인 0이 호주법인의 대표를 맡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07. 6. 13.경 L대학과 호주법인 간 이 사건 골프장 임대차계약 관련 내부문건에 결재하고, 2007. 6. 15.경 L대학의 호주 법인에 대한 이 사건 골프장 임대차보증금 지급관련 내부문건에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학교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법인과 학교의 수입기관, 지출명령기관은 각각 그 법인의 이사장과 학교의 장으로 한다(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25조)'고 관련법령이 규정하고 있어 학교교비회계의 집행은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로 사실상 결정되고 학교장의 집행행위로서 종결되므로 피고인의 위 결재가 학교교비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회계의 집행이 사실상 결정되어 집행되었다고 하여서 그 집행행위가 모두 적법·타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으며, 부총장의 결재를 거치도록 하는 취지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이의제기취합 등을 통해서 집행과정 상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부총장의 결재가 예산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률적 책임까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앞서 거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학교교비 집행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결재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절차 없이 결재한 이상 그에 따른 책임도 피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7. 4. 3.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재단 이사장인 AM, A, AN, 학생과장 AO, 골프전공교수 AP과 함께 호주에 가서 이 사건 골프장을 답사한 적이 있어 이 사건 골프장이 현 상태 그대로 L대학 학생들을 위한 어학연수원으로 적합한 시설인지, 아니라면 어학연수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정도의 개·보수공사 및 절차가 필요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내용을 기재한 수첩에 보면, 호주 출장 이후 2007. 4. 16. "학과장 회의, 호주 방문결과 보고->영어, 전공단기과정 등등", 2007. 4. 17. "호주 캠퍼스현지법인 주식(100%) M (AQ) 현지법원-차용형태-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임대보증금 5년, 한국은행에 사용계획서, 감정평가, 600만불 계약", 2007. 6. 26. "M이 호주 현지에 사무소를 두고 토지, 건물취득이 가능한지 ×, M이 호주 별도 법인을 만들어야만 토지, 건물취득이 가능한지 , M이 직접 호주의 토지, 건물취득이 가능한지X", 2007. 7. 5. "1)M->수익사업체, 2)L대학->현지법인, 3)L대학->M->현지법인" 등이 각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연수원 설립 형태 및 매수 진행과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L대학 학교교비로 이 사건 골프장을 직접 매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학교교비를 전출할 의사가 있었고, 그 의사에 기하여 골프장 매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한국은행 및 경남은행의 담당자에게 문의, 모색하는 방법으로 범죄의 실행행위에 가공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의 점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1) 주장의 요지 재산국외도피에 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국내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였다는 점만 특정되어 있을 뿐, 어떠한 법령에 위반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국내 재 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도피하였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70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기재하면서 피고인이 국내 재산을 국외로 이동할 당시 어떠한 법령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법령에 위반하여 사실은 호주에 있는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는 금원을 송금하려는 것임에도 이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M은 비영리 학교법인으로서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수익사업만을 영위할 수 있고 당시 재단 정관에는 해외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해외직접 투자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해외수익사업을 규정한 정관이 있는 것처럼 임의로 작성한 정관을 첨부하여 호주법인에 600만 호주달러를 직접투자자금으로 송금하겠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경남은행 AY지점에 제출함으로써 위 은행에 허위의 신고를 하고 600만 호주달러(한화 4,710,600,000원)를 호주법인 계좌로 송금하여 이중 500만 호주달러로 위 골프장을 매입하여 이를 호주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나머지 100만 호주달러를 호주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고, 이 법원의 석명요구에 따라 그 위반 조항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수사보고(외국환 관련 규정 첨부),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정리) 등에 의하면,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시한 법령이 외국환거래법임을 알 수 있고 위 수사보고(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관련 정리)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않은 국외 송금은 구 외국환거래법(2008. 2. 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위반이고, 경남은행장에게 허위 신고한 국외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서 구 외국환거래법 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특정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였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한 자금을 호주로 송금하는데 있어서 해외직접투자의 형식을 취하였고 그 형식에 따른 외국환거래규정은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외국환거래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국내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규정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제18조 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자본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은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하거나 정형화된 자본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정한 자본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가목은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당해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행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면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7. 12. 20. 대통령령 제20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를 해외직접투자로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 사목은 '거주자에 의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자본거래'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은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거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고, 제2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본거래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는 '구 외국환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 외국환거래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자본거래신고의 수리 또는 접수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외국환거래규정(2007. 12. 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국환거래규정'이라 한다) 제7-44조 제3항은 '거주자가 미화 300만불 이내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5조 제1항은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7. 1.경 호주로 출국하여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기로 마음먹고 2007. 3.경 사위인 O을 대표로 하는 호주법인을 설립하면서 주식 1주를 발행하여(100 호주달러) 재단이 이를 취득하고 호주법인이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하도록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하여 300만 달러 이상의 돈을 송금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만 하는데, 그 수리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해외직접투자방식으로 호주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위 금원으로 이 사건 골프장을 매수한 사실, 이에 피고인 측이 경남은행 AY지점에 재단에서 해외직접투자방식으로 호주법인으로 송금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한도액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경남은행에서는 '외국환 거래업무 취급지침 제9장 제1절'에 근거하여 학교법인도 정관상 수익사업 영위를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할 수 있고 별도로 송금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등록증과 이 사건 골프장이 수익사업체로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300만 달러 이상이라도 송금이 가능하다고 알려준 사실, 호주법인이 2007. 4. 2.경 이 사건 골프장 매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측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L대학교 교비 47억여 원(600만 호주달러)을 재단으로 송금하고 '재단의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경남은행에 신고한 후 다시 재단에서 호주법인으로 송금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측은 학교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체인 이 사건 골프장을 등재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 이사회,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그 취지를 전국규모 일간지에 공고를 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체로 이 사건 골프장이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정관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경남은행에 신고한 사실, 호주법인은 위 송금액 중 500만 호주달러로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여 이를 호주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두고 나머지 100만 호주달러를 호주법인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사실, 재단이 호주법인의 발행 주식전부를 취득하였으나, 그 가액은 100 호주달러에 불과하고, 5,999,900 호주달러는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500만 호주달러가 이 사건 골프장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비록 600만 호주달러가 호주법인의 주식취득 대금 및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골프장을 매입하기 위하여 호주법인을 설립한 후 그 매수자금을 국외로 송금할 방법을 찾다가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이를 송금하였고, 이와 같이 송금된 600만 호주달러 중 100 호주달러만이 호주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재단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회계처리된 나머지 금원인 5,999,900 호주달러 중 500만 호주달러가 이 사건 골프장의 매입비용으로 사용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600만 호주달러는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한 매수자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관련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은 이상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600만 호주달러의 송금을 '해외직접투자'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의 정관을 첨부하여 허위 신고를 한 이상 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국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인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국내 재산인 L대학의 교비를 국외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그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 장부 등에 이를 명시하여 공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국외로 도피시킨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재산국외도피죄는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하여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한다는 인식과 그 행위가 재산을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자신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하게 하는 것, 즉 도피시킴으로써 범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등이 위 교비를 국외로 송금한 것을 L대학에서는 호주법인에 600만 호주달러를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위 교비의 국외 송금에 관한 정보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대학과 달리 호주법인은 600만 호주달러를 재단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호주법인은 회계상 L대학에 대하여는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은 채, 재단에 대하여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한편 위 교비를 L대학으로부터 받은 것과 관련하여 재단에서는 대체결의서 상에는 예수금이 입금되었다가 즉시 인출된 것으로 기재하고 대차대조표 상에는 호주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재하지 않아 재단은 회계상 호주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L대학에 대하여도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위 골프장의 매입 등으로 호주법인의 자산은 600만 호주달러에 이르는데, 재단이 호주법인의 발행 주식 전부인 100호주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위 주식의 처분만으로 자산이 600만 호주달러에 이르는 호주법인을 양도할 수 있는 점, 호주법인이 위 골프장을 처분하는데 L대학이나 재단이 이를 통제할 제도적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 L대학 교비를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해외에서 임의로 소비, 축적, 은닉 등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도피'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 C, D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여부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각 전산시스템 상 L대학 입시담당자들이 입력한 자료들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 아니다. 2) 판단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공무소,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전산자료들을 입력한 시스템 사이트의 각 상위 사이트 및 그 관리·운영주체를 살펴보면 http://inhak.kcce.or.kr, http://apply.kcce.or.kr은 각 http://www.kcce.or.kr이 상위 사이트로서 그 관리·운영주체는 협의회인바, 협의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교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어 이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는 공법상의 직무의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소이고, http://www.kice.re.kr/kice/ch는 http://www.kice.re.kr이 상위사이트로서 관리·운영주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input.academyinfo.go.kr은 http://www.academyinfo.go.kr이 상위사이트로서 관리운영주체는 한국교육개발원인데 위 두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공법상의 직무의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소이고, http://neis.moe.go.kr은 http://www.moe.go.kr이 상위 사이트로서 그 관리·운영주체는 교과부로서 역시 공법상의 직무의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산자료들은 모두 공무소에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 내의 전자기록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의 유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에게는 협의회(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신입생모집 결과 집계 업무, 정원초과 모집사실 확인 업무, 지원방법위반자 검색 업무, 대학공시업무 관련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32조의2에 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란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기록이 사용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의 사무처리를 잘 못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938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신입생 모집결과 입력시스템 내 허위자료 입력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협의회에서는 각 학교 별로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를 보고받아 이를 취합하여 교과부에 전달하고, 통계자료를 구축하며, 부수적으로 정원초과 모집사실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자료취합 업무 및 통계구축업무는 본질적으로 그 통계의 기반이 되는 개개의 정보들이 진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협의회가 각 전문대학의 지원자모집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는 권한을 교과부로부터 위임받은 취지가 교과부가 전문대학에 지원하는 모든 학생들의 지원현황 및 지원자 모집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므로, 각 대학에서 입력된 정보들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는 정보의 진실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협의회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L대학의 정보입력자들에게도 진실하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허위 정보를 입력한 이상 그 자체로 협의회의 자료취합업무 및 통계구축업무 자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시스템 내 허위자료 입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지원방법 위반자가 아닌자를 위반자가 되도록 입력하였다거나 지원방법위반자를 위반자가 아닌 자로 입력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판단을 하는 기초자료인 학생들의 지원형태에 관하여 허위정보를 입력한 이상 그 자체로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마지막으로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내 허위자료 입력에 관하여 보건대, 대학정보공시시스템 내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주체가 교과부장관이므로 교과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이상 교과부장관 및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시정보 수집 및 관리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각 시스템 내의 허위자료의 입력에 관하여 모두 피고인들에게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도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인(私人)의 행위를 형법 제227조의2가 규정하는 '위작'의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피고인들은 행정편의상 사실행위로서 입력행위만 하도록 요구된 것이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사인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무원에 제출하여 공무소에서 보관하는 자료에 허위의 기재가 있게 만든 경우 그 사인이 처벌되지 않는 것과의 형평상, 형법 제227조의2가 명문으로 '공무원'을 행위주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공전자기록위작의 행위 태양 중 권한남용적 무형위조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으로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인에 불과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위작'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위작의 객체로 규정한 전자기록은, 그 자체로는 물적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표시·출력장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보거나 읽을 수 없고, 그 생성 과정에 여러 사람의 의사나 행위가 개재됨은 물론 추가 입력한 정보가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기존의 정보와 결합하여 새로운 전자기록을 작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 이용 과정을 보아도 그 자체로서 객관적·고정적 의미를 가지면서 독립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정보의 생성·처리·저장·출력을 목적으로 구축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쓰임으로써 예정된 증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도613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그 업무에 대하여 교과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대학의 장은 제42조(학생의 선발일정)를 위반하여 대학에 입학한 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 학년도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협의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교과부장관은 'AR (1998. 5. 18.) 전문대학 입학전형 업무의 집계·홍보등 업무 위탁' 공문을 통하여 전문대학 입학전형 업무의 집계 홍보 업무를 각 전문대 학에 위탁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1998. 5.경부터 전문대학별 지원 및 등록현황의 집계·발표 및 홍보를 각 전문대학에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6-76호, 2006. 8.)', 'AS(2008. 2. 27.)',교과부의 '대학지원방법위반자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요청'에 의하면 신입생 모집결과를 각 사이트에 입력하는 권한이 교과부에서 각 전문대학의 담당자에게 위임되어 있어 위 사무를 처리하는 피고인들은 앞서 본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범위 내에서 개개의 단위정보를 진실하게 입력할 의무와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에 해당하고 그 사람이 위임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입력한 행위를 단순히 사인의 사실행위라고 할 수 없다. 다) 또한 특정사안에 대해서 보고의무가 있는 사람이 허위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공무원에 제출하여 당해기관에서 보관하는 자료에 허위의 기재가 있게 만든 경우에는 허위 문서의 제출 이후 공무원이 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면서 정보를 취합·재정리 하는 별도의 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그러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행위를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라) 그리고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무를 위임받은 사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그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진실한 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하여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발생 유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지원자정보 수정보고로 협의회(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각 공무집행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바 없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소장 기재 각 업무별로 그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의 내용은 각 전문대학의 신입생 모집결과를 취합하고 그 통계 분석자료를 만드는 것이고 통계를 내는 목적은 정책수립에 있어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L대학이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통계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협의회의 정원초과 모집확인 업무의 내용은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 최종결과보고와 관련하여 위 입시결과 취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초과사실이 확인되면 학교의 경위서를 받아 교과부에 제출하는 것인바, 이는 주된 업무인 협의회의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에서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업무로서 그 주된 업무인 신입생 모집결과 집계업무에 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그 부수적 업무인 정원초과 모집확인 업무 역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협의회(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 업무의 내용은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가 다른 학기에 실시되는 수시모집,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도 지원하여 지원방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검색하고 지원방법 위반자로 검색된 자에 대하여 소명기회를 주어 구제를 하거나 입학무효처리를 하도록 학교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서 L대학의 경우 지원방법위반자가 아닌 자가 지원자명단수정으로 인하여 지원방법위반자로 될 경우에는 해당 지원자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입력함으로서 '지원방법위반자가 될 자'가 '지원방법 위반자'로 되지 않도록 정보를 수정한 경우는 없다고 하더라도 허위정보 입력으로 지원방법위반자를 적발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통계의정확성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지원방법 위반자 검색업무가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정보공시업무의 내용은 '각 학교의 장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면 교과부장관이 공시에 필요한 양식을 마련 보급하여 공시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여야 하고(교육기관정보공개법 제6조, 제7조 제1항)', '교과부장관은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한 총괄·관리기관과 항목별 관리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어(같은 법 제7조 제2항)' 교과부의 위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시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서 그 정보는 진정성을 확보할 때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L대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시정보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친 이상 위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바)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허위정보입력과 공무방해 간의 인과관계 유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정원초과 모집으로 인한 행정제재의 회피는 주무부처인 교과부 또는 협의회의 심사의무 해태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허위 보고, 허위자료 입력과 업무방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2) 판단 가) 행정관청이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출원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인·허가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사, 결정하는 것이므로 행정관청이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원자가 제출한 허위의 출원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인가 또는 허가를 하였다면 이는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출원자의 위계가 결과 발생의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출원자가 행정관청에 허위의 출원사유를 주장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허가관청이 관계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인·허가요건의 존부 여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출원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가 그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가 원인이 된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064 판결 등 참조). 나) L대학이 신입생모집 최종결과보고 등을 통해 정원초과 모집사실을 숨겨 결과적으로 협의회 또는 교과부의 정원초과 모집확인 업무를 방해한 것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교과부가 전국 전문대학에 지원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지원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과부에서는 이 업무를 협의회에 위탁하였고 협의회는 각 학교에 입력권한을 위탁하였는바,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각 대학 측은 진실한 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교과부가 협의회를 통하여 각 대학에 위탁한 권한 범위 내에서는 교과부가 입력된 정보가 진실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시 그 진실여부를 심사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협의회나 교과부가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각 전문대학이 신입생 모집결과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 신고, 공시함으로써 협의회 및 교과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이를 검증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교과부에서 모든 전문대학들의 정원초과 모집 여부를 파악하거나 입시관리 업무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만일 각 전문대학에서 진실한 정보를 신고하게 하지 않는다면 교과부의 입시관리업무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것이 헌법상 자기부죄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자기부죄금지원칙은 대학측이 범죄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소극적으로 그러한 사실의 입력을 거부하는 것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까지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의 허위보고로 인한 행정제재 회피가 협의회 내지 교과부의 심사의무 해태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의 허위정보 입력행위와 업무방해의 결과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바. 피고인 B의 고의 유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초과합격 및 허위보고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었느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랐으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은 자신이 작성한 초과모집 내역이 표시된 조견표를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직접 작성한 업무 수첩에 주간에서 야간으로, 정원내에서 정원 외로 지원자들을 변경하고 명단을 기재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 피고인 B이 2005년부터 초과합격, 허위보고를 총 관리하는 교학처장으로 근무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 허위정보 생성 및 그 행사, 그로 인하여 공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호주에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등록금이 주 재원인 학교교비를 전출하여 50억여원을 횡령하고, 국외로 대한민국의 재산을 유출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골프장을 L대학을 포함한 재단 산하 학교들의 연수원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하려고 구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L대학의 재산상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학교교비를 불법전출하여 횡령하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하고, 지원방법위반자 모집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협의회 등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지원방법위반자 모집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위작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써 협의회 등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지방의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감소함에 따라 각 학과의 존폐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한명이라도 학생을 더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