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33

범 죄 사 실 [2019고단833]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빌딩 3층에 ‘C이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이고, D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하는 중간모집책이다. D은 E 평생교육원에서 대중가요 노래강사로 근무하며 수강생들인 피해자 F와 피해자 G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에게 에프엑스(FX)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면 월 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외환선물거래를 통해 수익을 발생시켜 매월 5%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고, 1년이 지난 후에는 원할 경우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외환선물거래는 고위험군의 거래로 투자자들에게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할 만큼 고수익을 낼 수 없어 피고인은 외환선물거래 수익금으로 위와 같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만 외환선물거래의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투자금의 대부분은 기존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피해자 F는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로 100,000,000원, 2016. 5. 12.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 명의의 J증권 계좌에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역할에 따라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매달 5%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 원금을 상환해 줄 것을 약정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6. 2. 26.경부터 2016. 5. 12.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00,000원을 출자금으로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230]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빌딩 3층에 ‘C’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FX외환선물거래를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고 관리하는 총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을 안 투자자들로부터 원금반환을 독촉받는 등 상황이 어려워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경 포항시 남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나는 FX외환선물거래를 몇 년간 하였다, 내가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는데 이 프로그램에 따라 거래를 하면 수익이 많이 난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달 투자금의 5%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1년이 지난 후원금을 상환해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7.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1. 각 투자약정서 [2019고단2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파생금융상품은 거래위험이 높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외환선물거래는 외화와 외화 사이의 환율변동성 예측이 사실상 곤란하고 금리의 차이도 거의 없어 단지 환율의 일시적 급변동에 의존하여 수익을 노리는 사실상 고비용, 고위험의 투기적 성격이 강하며, 피고인의 자금모집 방식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신규 자금의 유입 자체가 불안정한 구조이므로 높은 확률로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고, 원금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 거래를 통해 이를 쉽게 회복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매월 일정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데도 피고인은 모든 투자자들에게 외환선물거래에 투자하여 매월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일정 시점 후에는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점, 이 사건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전후로 저지른 유사수신행위로 취득한 금액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나중에 투자받은 돈으로 앞선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투자자에게 약속된 배당금을 한동안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의 특성상 사기 범행의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에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간모집책들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의 횟수와 기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월 5%라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에 무리한 투자를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