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50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SM7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평택시 E에 있는F부근에 이르러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에 화가 나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지지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경부 두 곳 표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과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G 작성의 C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암 환자로 3년 전 직장암 3기에서 4기로 넘어갈 무렵 의사로부터 담배를 피워서는 아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금연을 하였고, 이 사건 당일에도 담배를 피운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H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 피의자의 흡연습관 유무 등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신은 2014. 11. 4. 22:00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에서 송탄으로 가는 손님이 있다는 콜을 받고 와서I갈비앞에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고인과 여자 2명을 태웠다.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여자들은 뒷자리에 탔다. 자신이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니 피고인은 오산으로 가자고 하고, 여자들은 송탄으로 가자고 하였다. 자신이 '손님, 제가 송탄 콜을 받고 왔기 때문에 오산을 갈 수 없습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자, 손님들이 '일단 평택중앙병원을 경유하였다가 송탄롯데캐슬아파트로 가자.'고 하여,평택중앙병원앞에서 여자 1명을 내려주고 위 아파트로 가고 있었다. 평택시 J에 있는F앞을 지나는데 피고인이 담배를 꺼내어 피우기 시작하였다.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목 뒷덜미 부위가 심하게 뜨거운 느낌이 들어 '앗 뜨거.'하면서 옆을 쳐다보니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담뱃불을 자신의 목덜미에 대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담배를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자신은 일단 목적지까지 가서 차를 세운 후 '선생님, 저 이대로 못 넘어 갑니다. 선생님 명함 있으면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왜 너한테 명함을 줘야 하냐.'라고 하여 언쟁이 벌어졌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자를 태운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자신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라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대리운전을 마친 직후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피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증거기록 제10면)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 부위는 별지도면에 표시된 '목뿔뼈 부근의 피부' 및 '방패연골과 반지연골 사이의 피부'이고,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를 진료한 평택박애병원 소속 의사 G는 피해자의 위 피해 상태를 2도 화상으로 진단한 점, 피고인의 직장인 평택중앙병원에서 3개월 동안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발생 당일 저녁에 평택중앙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피해자가 대리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뒷좌석에 탄 채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는데,홈플러스 송탄점부근을 지날 무렵 바깥에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담뱃불 같은 것이 날아들어 왔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승용차의 구조 및 인체의 구조상 주행 중인 위 승용차의 바깥에서 날아든 담뱃불로 인하여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사람이 위 항 기재 각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H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3년 전부터 담배를 끊었다고 변소하나, H의 "피고인이 (평택중앙병원) 2층 병동 흡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말을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남자보호사와 여자간호사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라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담뱃불로 자해(自害)하여 허위의 신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합쳐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피해를 당한 경위에 관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성행과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 29. 구불결장(sigmoid colon)의 악성종양으로 절제술을 받고 경과의 관찰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하는 경우 부양가족인 처와 장모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