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03

범죄사실 2017고단3103 ■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강도상해, 오토바이 절도, 폭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는 등 총 19회의 범죄 전력이 있으며,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폭력적 습성으로 주변 학생들이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은 오토바이를 잃어버리더라도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어리고 약한 학생들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이를 판매하여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D과 무면허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여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2017. 5. 23.경 무면허인 상태이거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0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G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GP 125CC 오토바이에 친구들을 태우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 오토바이가 네 오토바이가 맞느냐, 훔친 오토바이가 아니냐"며 시비를 건 뒤 오토바이 해지 서류를 확인해야겠다며 위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특별시 양천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함께 갔다. 피고인 A, D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해지 서류를 가지고 오자 이를 건네받아 위 오토바이 짐칸에 넣은 후, 경찰서에 가서 도난 오토바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줄 것처럼 행세한 뒤 오토바이에 탄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6. 7. 23:00경 서울 양천구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I(18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시그너스 125cc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네 오토바이가 맞냐"며 시비를 건 후, 피해자가 자신의 오토바이임에도 아니라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불상의 장소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난하냐, 형이 좆같냐, 기분이 나빠서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못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7. 6. 13. 16:30경 서울 양천구 신목동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K(16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스즈키 어드레스 125cc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L에게 위 오토바이를 판매하려다 L이 이를 구매하지 않고 돌아간 것을 목격하고 오토바이를 빼앗으려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5경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350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523동 앞 노상으로 가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야 씨발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 내가 내 친구들 불러서 좆나 팰까, 이거 죽여 팰 수도 없고"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오토바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17고단4125 피고인들은 2017. 6. 9. 22:00경 서울 강서구 까치산로 171 사거리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M K3 승용차가 피해자 N(33세)이 운전하는 O 오토바이의 후미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헬멧과 피해자의 목을 두, 세 차례 치고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을 5회 정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2차례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2017고단4377 피고인은 2017. 5. 23.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페이스북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오토바이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오토바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7고단31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게시글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판매사진 게재 글 캡처사진 첨부), 페이스북 캡쳐사진 ■ 2017고단412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 2017고단43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폭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4125) 피고인들은 피해자 N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범행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접촉사고 발생 경위,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 및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제3자 지위에 있는 증인 Q는 가까운 거리에서 범행 전후 상황을 모두 목격하였고, 피고인들의 승차 위치, 접촉사고 발생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도주하자 곧바로 추격해서 차량번호를 사진 촬영하고 이를 출동한 경찰관에게 전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폭행 범행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수많은 소년보호처분 전력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특수절도 범행의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면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점(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은 행위이다),단기간 동안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오토바이를 절취·갈취하여 그 판매대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으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N을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에게는 법질서 준수의지가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수감생활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