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원을, 2009.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5. 19:44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에 있는 어류정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2007년 이후 음주운전 전력 3회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04:1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1층 D 유흥주점 117번룸에서 피해자 E(29세)와 술값을 누가 지급하는지에 관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위 피해자를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및 피의자들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특수상해 제1유형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1년6월~2년6월)에 해당함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278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한 2002. 1. 4. 22:31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11. 03:3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거제리 방면에서 송공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다가 신호에 따라 교육청 입구 방면에서 거제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유림아시아드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하마정 교차로 앞 노상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1.14:0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 줄무늬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 08:31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의자는 2014. 6. 2. 09:00경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회현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회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엉덩이, 다리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0.02:10경 경산시 사동에 있는 '유토피아' 식당 앞에서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C에게, 인적사항을 왜 묻냐고 따지면서 욕을 하고,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밀친 다음, 주먹으로 C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 및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에게 "니 이 빵 맛 없으니 사지 마라. 왜 이런 것을 파냐. 이런 것 팔면 벌 받는다."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곳 손님으로 온 여학생에게 "아줌마."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종업원에게 "내가 울산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월 천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나한테 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18: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D 가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위 F에게 "개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학생들 다 죽여 놓은 경찰 씹할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중부경찰서 E파출소까지 이동한 후에 위 F에게 "씹할, 니는 내가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면이 없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0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8.21. 01: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호텔 6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 605호 룸에서 소란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주점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주점 복도 및 카운터에서 윗옷을 벗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의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1. 02:4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옷이 벗겨져 있고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옷을 입혀주려고 접근하자, "너거는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금은 피와 가래를 위 H을 향하여 뱉고 휴대폰으로 H을 때리려고 휘두르고, 이를 저지당하자 위 H의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고인 상태, 폭행 부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목격자 I, J 각 진술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2. 19:30경 서울 강남구 B상가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매장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시계판매를 의뢰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돈 많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으니 2, 3일 내로 시계를 팔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바로 매장을 정리할 생각이었고 위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시계를 팔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프랭크뮬러 롱아이랜드 1200 시계 1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재물의 가액 및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실제 이익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4. 16.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도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도 두루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17:45경 원주시 단계동 서울해장국 식당 인근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융진가스 충전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 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단계택지 사거리 중 단계사거리 방면에서 단계지하차도 방면으로 가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단계지하차도 방면에서 단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1톤 포터 화물차량의 좌측 뒷편 적재함 모서리 부분을 피고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상당한 음주수치(0.194%)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06. 10. 22.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2010. 1. 27.경 상해 피고인은 2010. 1. 27. 22: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207동 1505호에서 시아버지가 외식을 하자는 말을 했는데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시아버지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서 뒷목을 3회 때리고,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으면서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터져서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열상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 6.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6. 중순 04:00경 내지 06:00경 사이에 위 D아파트 207동 15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내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3. 2013. 6. 5.경 상해 피고인은 2013. 6. 5. 08: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주택 2층에서 같은 집 1층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와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부부의 아이들이 뛰어 다니는 소리로 시끄럽다는 문제로 통화가 끝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누나에 대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살충제 통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서 1회 맞히고, 밀걸레 자루를 들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2회, 왼쪽 무릎 뒷편을 4회 때렸 다. 피고인은 맞지 않으려고 왼손으로 다리 부위를 감싸는 피해자의 왼손 손목을 위 밀걸레 자루로 5-6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 사진 제출에 대한 수사)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대체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그 세부 행위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일시 다음 날 04:00경 내지 05:00경 사이에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발로 2-3회 밟고,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수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가죽 허리띠를 풀어서 피해자의 목을 조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2. 10.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후 다시 의사를 번복하였으나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각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과도를 폭력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는 그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커서 법정형이 매우 중하게 정하여져 있다. 또한 피해자는 본인의 의사를 번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07:30경 인천 부평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아무 남자한테나 몸주는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일명 '맥가이버 칼')을 꺼낸후 칼을 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칼을 내보이며, "죽인다, 입을 닥쳐라, 신고를 하려면 해보라, 자꾸 나가라고 하면 가만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양형조사보고서 및 공판기일에서 심리한 결과에 따라 양형기준의 권고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3. 16. 01:20경 김해시 C빌라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D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처가 집 밖으로 나가자 현관문을 잠그고 이후 D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집에 들어오면 가스를 열어 폭파시켜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에 위 D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119 구급대원 및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은 집안에 보관 중이던 '하이썬' 부탄가스 2통과 라이터를 손에 쥐고 "씨발 놈들아 나가라 가스 폭발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부탄가스의 옆 부분을 드라이버로 찔러 가스가 세어 나오게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집안으로 들어온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해 예비에 그쳤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F 등이 위 주거의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하여 들어가자 오른손에 일회용 라이터를, 왼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를 들고 "개새끼야, 가까이 오지마라, 터트린다."라고 협박하고, 위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자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가위를 번갈 아 들면서 "불 질러 뿐다,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라이터로 부탄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등을 소지하고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해 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 징역 1년 ~ 4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 준수)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처의 선처호소, 폐결핵으로 인한 고통 -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 등으로 인한 실형 등의 전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경시 E에 F호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도급 해주겠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변경과 도면 인수, 설계, 감리자 변경 등을 하여야 하니 이에 대한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1차 기성금 공사대금으로 변제하겠다. 우선그 중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시청에 모든 행정서류를 마감하고 착공계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 나머지 2,000만 원은 2012. 11. 5.에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호텔의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줄 권한이 없었고, 받은 돈의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근무하던 G 주식회사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김포 돌산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묶여 있고, 몇 천억 원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최근 승소하여 조만간 돈이 나온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F이 내 오빠인데, 지금 당장 생활할 돈이 없으니, 생활비를 빌려주면 상속받은 돈으로 몇 배 보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김포 돌산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전남편 G과 이혼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경 피고인의 아들 H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10,000원을 송금 받고, 2013. 2. 22.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합계 65,931,662원을, 2013. 3. 6.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합계 20,619,781원을, 2013. 4. 15.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부터 2013. 6. 19. 경까지 합계 20,909,587원을 각각 사용하여 총 합계 74,461,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합계 113,471,030원 상당액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의도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로 낭비적 지출(신세계백화점, I 등)을 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확정된 위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같이 형평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00:5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216호 내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 같은 날 E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F(여, 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잠시 객실 밖으로 나가는 순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비틀면서 반항을 계속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30경 구미시 송원로에 있는 송원고가도로 밑 삼거리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오산네거리 방면에서 구() 고려병원 방면으로 좌회 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오성예식장 방면에서 금오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16세) 운전의 D 메가젯 125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원위부위 T-모양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2,9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범죄 전력이 많은 점과 피고인의 과실정도, 피해자의 부상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나,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부양관계 및 직장관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8: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 D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싸움을 제지하고 있는 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를 때린 것과 F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피해자 G 피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피해자 G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비난가능성,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15 18:35경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회사촌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황룡면 대해길 78-6 앞 농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시티100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 (사건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5:3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빈 소주병을 들고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 (27세)의 일행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어 서로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 일행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고 완치되면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7: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마창진 축협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영광장 방면에서 연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 시내버스의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고, 곧이어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2차로에 정차 중인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쪽 휀더 부분을 충격한 다음, 그 충격으로 인하여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반대편 인도를 침범하여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64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08:03경 같은 구 3.15대로 76에 있는 MH연세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14:55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봉선동에 있는 이지마트 앞 횡단보도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구 남구청 쪽으로 편도 3차로중 1차로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면서 보행자가 있는지 횡단보도의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후에도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62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개방성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선고유예 1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5. 14:4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9에 있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같은 구 청림2길 38 앞 주택가 도로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게 되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당시 보행자인 피해자 D(여, 62세)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여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럭 조수석 측면 앞 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밑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삼각섬유연골복합체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동영상 열람)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예상치료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공소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는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