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V은 2014. 1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V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 천안시 W 일원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인 공소외 Y으로부터 위 W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과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의 실질적 경영자이며 같은 수감인인 공소외 AA과 위 W 공동주택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권을 위임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AA이 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업부지에 대한 매수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공에 착수할 수 없었으나 피고인은 위 AA의 위임을 받아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부지 매입자금을 확보하여 2014. 3.부터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시공을 시작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공소외 B, AN 등으로 하여금 위 공동주택 신축사업의 철거공사, 조경공사, 분양대행 등 부분공사의 하도급업체를 물색하여 오도록 하고 대리인인 변호사 AB을 통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피고인 V은 이 같은 계획에 따라 그 무렵부터 수차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일반접견 또는 장소변경접견을 하여 온 위 B에게 사업부지 내 철거공사 하도급업체를 물색하여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보증금을 받으라고 지시하고, 변호사 AB에게는 B가 물색하여 온 철거업체와 Z 명의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라고 위임하였다. 위 B는 2014. 1. 17. 서울 서초구 AC빌딩 AD호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전혀 진행할 수 없고 철거공사를 하도급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F 경영의 주식회사 AG(이하 'AG'라 한다)의 직원인 AH에게 "2014. 6월경부터는 철거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총 1억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철거공사를 하라"고 말하고, AG의 직원인 AH과 공동주택 부지 내의 철거 연면적 23,500평의 지장물을 평당 20만 원에 철거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B 명의의 AI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4. 1. 21. 위 AB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공소외 A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위 B 명의의 AI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총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V은 2013. 9.경 전항 기재와 같이 AA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분양대행 및 철거 등에 관한 권한을 받기로 한 것을 기화로 위 사업에 관련한 분양대행권을 미끼로 업체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V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사사건 변호인이었던 AB을 통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AK(이하 'AK'이라 한다) 이사 AL에게 "Z AA 대표가 천안시 W에 공장용 토지를 주택 용지로 허가 변경하여 아파트 19개동 약 2,700세대 및 상가를 건축하기 위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이 X로부터 위 사업권을 양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총 양수대금 50억 원 상당에 대해서 계약금 1억 원 조차 지급이 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위 사업의 계획상 2011. 12.경까지 사업이 종료될 것이 예정되었으나 2010년경 사업이 중단되어 그 당시 위 사업의 실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사업에 관련한 분양대행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상태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분양대행권을 주거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권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AB 명의의 AI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30.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소재 서울구치소 접견실에서 위 구치소에 수감 중인 V에 대한 장소변경접견신청을 하면서 접견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함에 있어 자신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범죄경력으로 인하여 장소변경접견이 불허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위 구치소 직원에게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처럼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AM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AM의 인적사항을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8., 같은 해 10. 30., 같은 해 11. 6., 같은 해 11. 14., 같은 해 11. 27., 2014. 1. 3., 같은 해 1. 13., 같은 해 2. 7., 같은 해 2. 20., 같은 해 3. 20., 같은 해 5. 12., 같은 해 7. 9., 같은 해 7. 23. 위 서울구치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AM의 주민등록증을 각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V]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4,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각 진술기재 1. 제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의 진술기재 1. B,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천안 W 철거공사 계약서(2014. 4. 7.) 사본, 천안 W 철고공사 계약서(2014. 1. 3.) 사본, 천안 W 철거공사 계약서(2014. 9. 15.) 사본 1. W 사업권 및 X 주식양도 계약서, 천안 W 공동주택 신축 사업 시공사 선정권 위임 계약서 1. 수사보고(B 제출 자료 기록 편철), 각 녹취서 작성보고 [피고인은 2013. 10.경 AA과 사이에 체결된 시공사 선정권 수임계약을 취소하고, B, AB 등에게 시공사 선정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한 이후 시공사 선정업무에는 일체 관여한 바가 없다. 따라서 2013. 11.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사기범행이 피고인에 의하여 행하여 졌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B와의 접견내용, B가 피고인으로부터 접견과정에서 지시받은 내용을 적어 둔 메모지, 피고인이 B에게 보낸 편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금원들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AA으로부터 신축사업 시공사 선정권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B에게는 실무적인 사업자 선정업무를 추진할 것을, AB에게는 최종적인 계약서 검토 및 작성 업무 등을 추진할 것을 각 부탁하였다(이러한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주장은 증인 B, AB, AA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이에 B는 철거업자(A, O 등) 등과 함께 직접 구치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을 수 차례 면회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구체적인 계약조건을 제시하였고, 구치소를 방문한 공사업자 등에게 구체적인 공사진행 예정 일정 등에 대하여도 설명하였다. 시공업자 내지 분양대행업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보증금의 구체적인 사용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직접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B는 위 지시에 따라 보증금을 집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자금조성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 자금조달원(AO)과 사이에 당초 약정대로 업무추진이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AO을 고소한 바 있다.]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장소변경 접견 회신 관련), 수사보고(접견부 등 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V: 각 형법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함범의 처리(피고인 V)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후단,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V 이 사건 범행은 당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사업추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억 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가 자신의 명의로 작성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모든 범행의 책임을 AA, B에게 떠넘기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극히 좋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징역,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죄는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 V을 접견하고 구치소 외부에서 V의 지시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V의 사기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발생시키는 과정에 수 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21. AJ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2,000만 원을, B 명의의 AI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토록 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사이행보증금을 1억 원으로 알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았을 뿐 추가로 5천만 원의 수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AB은 Z 주식회사 명의로 공사이행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한 바 있을 뿐이고, 추가 5천만 원에 대하여는 B가 자신 명의로 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B는, 피고인을 대리하여 외부에서 시공사 선정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추가로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보고를 하거나 5천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B에 대한 녹취록 5~6쪽). 또한 B는 5천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기존 철거업자로 선정되었다가 자금 부족으로 최종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AP가 새로운 철거업자를 연결시켜 준 대가로 자신이 기존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2천만 원을 회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B의 업무처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3천만 원을 합하여 합계 5천만 원을 AP 및 B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위 금원은 자신이 책임져야 부분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