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었고, 자신이 분가를 하게 되면 어머니 혼자 계속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고생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자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3. 27, 23:00경 청주시 상당구 E아파트 302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에게 "술 먹은 사람 때문에 왜 엄마가 고생을 하느냐"라고 짜증을 내자 이 말을 들은 피해자로부터 "이 씨발놈아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너 내 아들 아니다"라는 등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 등을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고, 피고인의 방 책장으로 가서 그곳 공구함에 있던 망치(길이 30㎝, 폭 12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 겁을 먹고 그만둠으로써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개골 복합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살해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건발생 · 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망치, 체포 당시 피의자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사건 상세정보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진단(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태 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는 피해자 가족이 집에 두고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해당하여 (적어도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중지미수 피고인은 자의로 이 사건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다.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형법 제21조에서 정하는 과잉방위 또는 야간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36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시 일련의 범행 과정 및 주변 정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자세히 진술한 점,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을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는 있으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회피성 인격장애가 있는 상태로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현재의 상태로 인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는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였고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상당량의 피가 흐르고 현장에 혈흔이 낭자한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가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그만두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부친인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들으면서 머리채나 멱살을 잡히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맞았으며, 과거에도 피해자로부터 잦은 폭행과 폭언을 당한 바는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의 피해자의 훈계 내지 체벌 행위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에서 자신의 방에 있던 망치를 꺼내 와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적극적으로 가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수단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수단의 상이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 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 내에서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과잉방위 또는 야간과잉방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 살인미수: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월 이상 4년 이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면 징역 1년 9월 이상 4년 이하가 권고형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치로 부친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는데 그친 패륜적 행위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부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참회하면서 그 죗값을 치르고자 하는 점, 피고인이 유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친 부친의 폭행이나 폭언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자 그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와 불만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가 회복하여 현재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허물을 부모인 자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모친 등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로, 향후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여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