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5.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4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는 2015. 6. 28. 12:51경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1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흰색 카렌스 차량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 그램을 D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7, 27. 22:00경 의정부시 G빌딩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5. 8. 하순 새벽경 양주시 H 부근에 있는 느티나무 건너편 ㅣ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J(수사 중)으로부터 32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 A는 2015. 9. 초 16:00경 양주시 K에 있는 L모텔 6층 옥탑방 내에서 B에게 필로폰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 A는 2015. 9. 8. 20:00경 양주시 장흥면 소재 송추IC 초입에서 렌트한 M 그랜져TG 차량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 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 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 A는 2015. 9. 9. 10:00 경 양주시 K에 있는 L모텔 6층 옥탑방 내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 A는 2015, 9, 10, 23:34경 J으로부터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50만 원을 입금받고, 2015. 9. 11.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 캬바레 앞 노상에서 J에게 필로폰 1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아. 피고인 A는 2015. 9. 11. 01:00경 양주시 K에 있는 L모텔 6층 옥탑방 내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자, 피고인 A는 2015, 9, 11. 10:20 경 양주시 K에 있는 L모텔 6층 옥탑방 내에서 필로폰 약 3그램을 필통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B은 2015. 9. 초순 16:00경 양주시 K에 있는 L모텔 6층 옥탑방 내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9. 11. 01:00경 위 L모텔 6층 옥탑방 내에서 A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쥬스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30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B은 R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 1, 18,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주시 고읍북로 36 소재 덕현고등학교 앞 도로를 고읍도서관 쪽에서 덕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B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S(56세) 운전의 T 크레도스 승용차의 좌측 뒤편 휀더 부분을 피고인 B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크레도스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582,836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동자가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U파출소 소속 경사 V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양주시 W에 있는 U파출소로 연행된 후 같은 날 17:22 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는 2015. 2. 17. 저녁경 의정부시 X 에 있는 Y호텔 부근 노상에서 Z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25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015고단3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 A는 2015. 7. 초순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5. 8. 2. 17:00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AA K5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A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5. 7. 초순 오후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번호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05 그램이 생수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 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4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1. 각 수사보고(A, B의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경찰 의견서 범죄사실 항 일시, 장소특정, 통화내역 분석, 계좌 거래내역 첨부,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1. 국과수 감정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등) 1. 각 아큐사인 시약 검사 결과 1. 소변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2015303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차량 견적서 (AB 공업사) 1. 진단서(AC병원) 1. 현장 및 차량 손상 사진 기록 [2015고단31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5고단33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 회보 [판시 전과(피고인 A)] 1. 2015고단248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2015고단3111 범죄경력 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1. 2015고단3385: 범죄경력 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필로폰의 단순 소지나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여 마약 범죄자를 확대한 점, 매매한 필로폰의 양, 필로폰 투약 횟수 등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동종 범죄로 이미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마약 범행과 관련하여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나 재범의 위험성, 그에 따른 마약 범죄 근절의 필요성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필로폰의 단순 투약에 그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지금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교통사고 등 범행과 관련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으면서 술까지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사고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더구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2013. 11. 4.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합의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책임보험에 따른 배상이 이루어진 이외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배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마약 범죄와 교통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