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2020고단4237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 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같은 달 27.경 재차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F 대출이 있어 추가대출이 불가하다, E에 추가로 신청한 대출은 우리가 지급정지를 시켜놨다, 기존 F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5:30경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409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I은행의 직원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고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고, 다시 2020. 9. 1.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점수가 낮아 대출이 안된다. 투자신탁에서 대출능력에 관한 보증서를 끊어야 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교부하면내가 나머지 200만 원을 마련해 1,200만 원을 맞추겠고, 보증서를 끊은 다음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I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교부에 필요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2. 12:46경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부천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8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 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3.2% 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원하는 금액을 대출하는데 성과가 부족하다, 먼저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상환하면 성과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고 하게, 피고인은 2020. 9. 7. 17:05경 서울 구로구 N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08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 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은 정부 지원 대상자로서 2,9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고 하게,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8. 31. 16:49경 경기 파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1. CCTV 캡쳐사진 2020고단4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블랙박스 녹화내역 캡처사진 2020고단4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2020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단순 수거책에 불과했던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