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28

범 죄 사 실 2021고단228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들의 관계, 지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직 H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2016. 6.경 당시 피고인 A은 I면사무소 총무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현직 H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2016. 6.경 당시 피고인 C은 I면사무소 총무계 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는 퇴직한 공무원이고, 피고인 F과는 부부 사이로, 2016. 6.경 당시 피고인 E는 I면사무소 부면장으로 근무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이나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I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거나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할 것처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남 J에 있는 면적 2,635㎡인 농지 및 K에 있는 면적 516㎡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1.경 경남 L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M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N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분할하여 스스로 농업경영 내지 주말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6. 22.경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경남 O에 있는 면적 1,983㎡인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24.경 경남 L에 있는 I면사무소에서 M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N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분할하여 스스로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하여 그 다음 날인 2016. 6. 27.경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각 발급받았다. 2021고단570 (피고인 A, B, G, C, D) [피고인들의 관계, 지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현직 H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아래 범행기간인 2020. 2.경에서 2020. 4.경 당시 피고인 A은 H시청 미래전략담당관실에서, 피고인 B은 P재단에 파견되어 근무하였다. 피고인 C과 피고인 D 또한 현직 H시청 소속 공무원인 부부 사이로, 아래 범행기간인 2020. 2.경에서 2020. 4.경 당시 피고인 C은 H시청 세무과에서, 피고인 D는 Q면사무소, H시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G은 현재 한국철도공사 소속 R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아래 범행기간인 2020. 2.경에서 2020. 4.경 당시 S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A과는 2019.경부터 업무상 알게 된 사이이며, 아래 농지들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과도 알게 되었다. [범죄사실]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는바, 누구든지 이러한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6. 6.경 매수한 ‘I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있는 J, K 등 농지가 수용되어 2019. 5.경 그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자, 그 보상금을 이용해서 다시 농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고인 G과 함께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아래 농지들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T(답, 3,864㎡)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당장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산을 축적해둘 목적으로 2020. 2. 14.경 U에 있는 H시청에서 V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들이 자기의 노동력으로 2020. 3.경부터 벼농사를 지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의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2020. 2. 17.경 H시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사실은 W(답, 1,894㎡)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더라도 자기의 노동력으로 당장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재산을 축적해둘 목적으로 2020. 4. 24.경 U에 있는 H시청에서 V 법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위 농지를 공동으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자기의 노동력으로 2020. 5.경부터 벼농사를 지어 농업경영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자기의 노동력으로 2020. 5.경부터 벼농사를 짓되 주말 체험영농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각 피고인들 명의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여 2020. 4. 28.경 H시장으로부터 피고인들을 각 농지취득자로 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 (피고인 A, B, C, D, E, F)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X, Y, N,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압수물 사본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사이 관계 및 H시 공무원 여부 확인), 대상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대상자들에 대한 킥스상 공무원여부 조회결과, H시청 직원조회서, 내사보고서(I공공주택단지 조성 경과-인터넷 자료 검색), H시 홈페이지 H소식지 2부, H시 공고 AC I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토지보상 계획 공고 및 열람안내 1부, 국토교통부 AD I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고시(2018. 7. 2.), 내사보고서(O 소유주 AE 등 진술요지),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C 등 6명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및 회신결과, 내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3부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K, O) 3부, 내사보고서(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가입자 특정),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신청한 농지취득사격증명신청서 첨부), 피혐의자들의 농지취 득자격증명신청서, 피혐의자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내사보고서(본건 토지 현장 사진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취득한 재산상 이득금 확인),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서 제출받은 토지보상 내역서 1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6명 대상 농지(J, K)취득 관련서류 상세 내용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4명 대상 농지(O)취득관련서류 상세 내용 확인), 내사보고서(I면사무소 등 직원 편제표 및 항공사진 첨부), I면사무소 등 직원 편제표, J 일원 항공사진 3장,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이 매수한 농지와 원래 사업예정지와 거리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사업부지 인근 농지 공시지가 비교 등), AF 등 네 군데 토지대장 출력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서(E․F 주거지에서 압수한압수물 분석), 피의자 E, F 주거지 압수물 사본, 수사보고서(도시재생과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 전자정보 출력물,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부동산투기로 인한 이득금 재산정), 지장물 및 농업손실보상금 요청 및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J, K 매도인 X 대상 추가 진술 확인), J, K 매매계약서 발췌본, 수사보고서(부동산 매매계약서 첨부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출), 수사협조요청(부동산매매계약서) 공문,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제출받은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부.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장,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6명 대상 농업경영체 신청 내역 확인 등), 수사업무 협조요청(농업경영체 신청 내역 등),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회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제공 요청자료, 수사보고서(AG 前 이장 AH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의자 E 등 5명 인사기록카드 요청 및 회신 공문, 수사보고서(본건 농지 관련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서류 첨부), 수사업무 협조요청(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수사업무 협조요청(부동산실거래 신고 현황) 회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각 1부,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농지 매수대금 및 보상금액 출처 등] 확인 및 첨부), 피의자 변호인 제출 참고자료(매수자금 및 분배내역 각 출처 관련), 수사보고서(J, K, O 현장 사진[2018. 9. 촬영] 첨부), J, K, O 사진(2018. 9. 촬영) 14장, 수사보고서(본건 농지 매수자금 및 이후 보상금 배분 내역 상세분석 등), 저축성 거래내역 조회 2021고단570 (피고인 A, B, G, C, D)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V,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사이 관계 및 H시 공무원 여부 확인), 대상자들 가족관계증명서 3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결과-토지 추가매입 확인), 부동산 거래내역 요청 및 회신 공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주민등록등초본 첨부), C 등 6명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요청 및 회신결과, 내사보고서(A, B, C, D 공무원 부부의 추가로 확인된 투기 의심 농지취득에 대한), W, T 등기부 및 토지대장, 내사보고서(A, B, C, D 공무원 부부의 추가 확인 농지 현장 사진[4. 2., 4. 14. 각 촬영] 첨부 등), 4. 2. 촬영(W, T) 7장, 4. 15. 촬영(W, T) 4장, 수사보고(W, T 각 농지 실 경작자 확인 및 진술 청취), W, T 촬영 사진(2021. 5. 21. 촬영) 3부, 수사보고서(W, T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첨부), W, T 농지취득자격신청서 등,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첨부), 피의자 E 등 5명 인사기록카드 요청 및 회신 공문, 수사보고서(W 전 소유주 AJ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G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G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W, T 실 대리경작자 AK 진술 재확인 및 관련 농지 촬영 사진 첨부 등), W, T 각 현장 비교 사진(5. 24./5. 25.) 7부, 수사보고서(W, T 중개한 공인중개사 AL 대상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본건 농지 관련 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서류 첨부), 수사업무 협조요청(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수사업무 협조요청(부동산 실거래 신고 현황) 회신,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수사보고서(피의자 G 인사기록카드 첨부), 인사기록카드 요청 및 회신 문서, 수사보고서(T 농취증 최초 신청서 및 취하서 첨부), 농취증 취하서 4부, 수사보고서(피의자 G 및 배우자 AM의 부동산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G 및 배우자 AM의 부동산거래내역, 수사보고서(AN 농지 중개인 AL 상대 진술 재청취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W, T 농지 매수관련 자금원 확인), 피의자들이 제출한 자금원 및 매수대금 지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제출 참고자료 첨부[9. 6., 9. 7. 각 제출]), G 발송 이메일 출력본 4부, 9. 6. 09:59경 발송 이메일 상 첨부 자료, 9. 7. 10:33경 발송 이메일 상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본건 농지[W, T] 대상 시간 경과에 따른 현장 사진 첨부 등), 2021. 5. 31. 촬영 현장 사진 5장, 2021. 7. 6. 촬영 현장 사진 4장, 2021. 8. 17. 촬영 현장 사진 4장, 수사보고서(W, T 공시지가 및 인근농지 실거래가 비교), W, T, AO 토지대장, 수사보고서(피의자 G의 본건 농지 취득 경위 확인 관련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등 첨부), 수사업무 협조요청 공문, 수사업무 협조 회신, 농지전용 허가(협의) 관련 서류(최초, AP), 농지전용 허가(협의) 관련 서류(변경, AP 외 1필지), 농지전용 허가(협의) 관련 서류(최초, AQ), 수사확인(본건 농지 취득 경위 관련 피의자 G 주장 검토), 피의자, AM 명의 부동산 거래내역 1부, 2020. 10. 20.자 건축신고서 1부, 2021. 4. 21.자 건축변경신고서 1부, 수사확인(법무사에 일임하였다는 주장 관련), 수사확인(본건 농지 인근 개발정보), 신문기사 출력물 1부, 수사확인(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따른 현지 확인사항 검토), 출장결과보고서 3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요령 전문 1부, 수사확인(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 요부), 농지법 제8조 개정경과 출력물 1부, 수사확인(피의자 C, D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내용 확인), C, D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각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G, C, D: 각 구 농지법(2021. 8. 17. 법률 제18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피고인 F, G 제외) H시청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로서, 관내 토지 개발 등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직접 담당할 수 있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같은 지위와 신분을 가지는 피고인들이 공공의 토지개발 예정 부지 등에 위치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관련 법규를 정면으로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피고인들 대부분 각 범행 당시 농지에 대한 실제 경작 의사가 있었음을 거듭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공소사실 기재 각 농지 취득 전후의 피고인들의 객관적인 행위태양에도 반하고, 범행의 구체적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이 대단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것이었다는 점 자체는 시인하면서 이를 반성하면서 자책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F에게도 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