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2015고단1115 피고인은 2014. 7. 18.경 여주시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명의의 여주시 G 임야 5,413m² 중 3,372m²를 피해자 H에게 매매대금 3억 3,66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 2014. 7. 21. 중도금 4,000만원, 2014. 9. 12. 잔금 2억 4,660만 원을 각 지급받고 위 임야를 위 지분 비율만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마치 잔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중이던 전원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I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합계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J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익을 배당하거나 변제하지 못하여 I가 K의 명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5억 5,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인)에 대한 운영자금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임야 지분을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위 면적 부분을 분필한 다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8.경 계약금 5,000만 원 및 2014. 7. 21. 경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6고단15 피고인은 2015. 1. 10.경 여주시 L 일대에 있는 'M'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소유의 여주시 L 임야 610m², O, P, Q 토지 중 73²² 및 위 지상에 신축될 30평 상당의 전원주택을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7,420만 원, 잔금 1억 2,580만 원으로 정하고, 잔금을 지급 받기로 한 2015. 3. 10. 위 토지에 설정된 R, K 명의의 근저당권을 각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 및 신축 예정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던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위하여 I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합계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J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들에게 이익배당이나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하여 I가 K 명의로 설정한 채권최고액 5억 5,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F 운영자금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및 주택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 같은 달 12.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5. 1. 26. 같은 계좌로 중도금 7,4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도합 1억 2,4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321 피고인은 2014. 6. 26. 여주시 0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매매대금 8,480만 원을 주면 여주시 T, 도로 지분인 여주시 O, P, Q 도합 70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분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진행중이던 전원택지 개발사업을 위해 I로부터 투자금 및 차용금 합계 9억 6,000만 원을 지급받고, J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한 상황이었으며, 주식 회사 F의 운영자금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면적 부분을 분필한 다음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6.경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F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 2014. 7. 2. 수표로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5고단111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기재 포함) 1. 분양계획도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가처분 대상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H의 고소장 1.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 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H에 대한 진술조서 2016고단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N,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계약서, 이행합의각서, 거래내역 확인증 1. J의 소장 사본 2016고단132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정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내용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S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의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제2, 3범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5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다가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는 점[피고인은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2012.경 여주시 U 등 토지를 분필하여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다가 3~4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고, 그 손해에 관하여 J에게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4.경 여주시 L 등 토지를 매수, 분필하여 30개 정도의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던 사실, 당시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2014. 4.경 I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던바 그 금원을 위 전원주택토지의 판매대금에서 일부씩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은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법인세 납부도 어려웠던 사실,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위하여는 I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말소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은 주식회사 F의 운영비 등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하였고 이 때문에 I 등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부족 문제를 우선 해결하여야 하는 등 채권자 I 등에 대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므로, 그러한 채무해결을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