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5. 5. 19. 확정되었다. 2015고단1338 피고인은 2015. 3. 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불상자 운영의 삼성전자제품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불상의 직원에게 D의 핸드백에서 몰래 꺼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1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구입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3. 5. 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인 가맹점 업주들로부터 합계 4,684,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zZ1704₁ 1, 2015, 4.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21:00경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러브박스에 있는 현금 13,000원, 운전면허증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4:21경 전남 영광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마치 커플링 반지를 살 것처럼 반지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안에 놓여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35 1, 2015. 2. 14.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4.경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 노래방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게임을 하고 휴대폰 액정필름을 교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N)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T스토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휴대폰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6배, 모바일문화상품권 2매, 온라인전용상품권 6배 합계 40만 원 상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2. 17.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17.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게임을 하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P)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화상품권 6매, 모바일문화상품권 2매, 온라인전용상품권 6매 합계 4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2. 26.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2. 26.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평소 친하게 알고 지내던 피해자 Q에게 핸드폰을 교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R)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빕스 평일디너 샐러드바 1인, 갈럭스 테이크' 상품권 1매, CGV 영화예매권 2매 합계 81,84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8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5. 3. 3.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위 1항의 장소에서 1항의 피해자인 D에게 휴대폰을 빌려주면 게임을 하고 휴대폰 액정필름을 교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휴대폰(N)을 건네받았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문화상품권 1매, 온라인전용상품권 4매 합계 10만 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789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3. 하순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휴대전화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대출금으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자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한 후 중고폰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8.경 위 판매점에서 보관 중인 시가 92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1대를 그 전날 위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V 명의로 신규 개통하여, 위 일시경 중고폰 매매업자인 W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2145 피고인은 타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매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품권 등을 전송하여 옮겨 놓은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13:55경 목포시 X에 있는 Y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아르바이트 직원 피해자 Z에게 "내가 SKT 직원인데 회사 일로 확인할 것이 있으니 잠깐 휴내전화를 밀릴 수 있겠냐?"라고 거짓말하여 휴대전화(AA)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2만 원 상당의 온라인전용 상품권 1매를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4:17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합계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753 피고인은 2015. 7. 13.경 광주 광산구 AB에 있는 'AC 의류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D에게 '급하게 전화할 곳이 있는데 통화 한번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건네받은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T-stor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38만 원의 온라인전용 상품권 1장을 구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결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인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8. 2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2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1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카드매출전표 접수) 2015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AE의 각 진술서 1. 금시세표 1. 고금매입대장 사본 1. 현장 및 사건관련 사진 20151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D,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T 스토어 내역확인서, 쇼핑쿠폰 구매내역 1. 각 문자내역 사진 2015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 2015고단2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3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 AG, AH,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1. AR, AS의 각 진정서, AT의 고소장 1. 각 모바일상품권 구매내역서, 각 데이터 정보이용료 내역서, 휴대폰 요금청구서, 각 계좌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5고단1338 2015고단1704, 2015고단1735, 2015고단1789 * 및 2015고단2145 의 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의 업무상횡령죄 등에 관하여 수사 및 재판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5고단1704 의 피해자 G, J과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T은 휴대폰 단말기를 반환받기는 하였으나 이미 개통된 휴대폰이어서 신규폰으로는 판매가 불가능하다), 이 사건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 등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5고단3753의 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5. 5.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1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불과 2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