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정548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2007. 9. 27.부터 2012. 9. 28.까지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원무부장으로 근무하였고, N은 2007. 9. 27.부터 2012. 9. 28.까지 행정업무 및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청구 등을 담당하는 원무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11. 9.부터 2011. 3. 31.까지, 피고인 H은 2008. 10. 22.부터 2010. 9. 30.까지, 피고인 G은 2011. 3. 16.부터 2012. 6. 1.까지, O는 2010. 4. 21.부터 2011. 12. 28.까지, 피고인 A은 2010. 3. 15.부터 2011. 12. 28.까지, P은 2008. 9. 1.부터 2010. 4. 15.까지, Q은 2009. 12. 1.부터 2010. 7. 12.까지, 피고인 D는 2010. 7. 1.부터 2011. 9. 27.까지 각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R은 2007. 12. 1.부터 2012. 9. 28.까지, 피고인 C은 2010. 5. 1.부터 2012. 8. 4.까지, 피고인 F는 2009. 10. 1.부터 2012. 9. 28.까지 각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S은 2010. 1. 25.부터 2012. 9. 28.까지 입원환자 요양급여신청 관련 전산입력 및 입·퇴원환자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근무하였다. T은 2007. 9.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위 M 병원의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U은 2008. 7. 21.부터 2012. 9. 28.경까지 위 M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신경외과 의사로서 T과 U은 2012. 11. 26.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중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사기방조) 가. M병원의 요양급여 편취에 대한 방조 T과 U은 공모하여 2010. 1. 11. 위 M 병원에서, U은 보장성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내원한 V을 그 날부터 같은 달 29.까지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 위 V은 무릎과 목이 아프다는 증상을 말한 것 이외에 검사 결과로는 별다른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입원시켜 치료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T 등은 위 V이 치료받은 시간 이외에는 일을 보러 다니도록 방치하고, 신경차단술 주사를 1회 시술받았음에도 입원기간 동안 매일 신경차단술 주사를 시술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다음 같은 해 2. 5.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입력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위 V이 정상적인 입원 치료환자이고 진료기록부의 모든 치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여액 1,149,6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경부터 2011.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명의 환자들이 마치 입원이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한 환자들이고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모든 치료를 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인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비 합계 141,497,8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각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위 T, U이 허위의 환자를 유치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려 이익을 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E은 N과 허위의 입원환자들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환자의 상태점검, 물리치료기록부를 시행한 것처럼 작성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는 O, P, Q과 혈압 및 맥박체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F는 R과 물리치료를 한 적이 없음에도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물리치료기록지를 작성하였고, S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를 전산입력하고 허위의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T, U의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허위입원환자 보험금 편취에 대한 방조 V은 2010. 1. 11.부터 2010. 1. 29.까지 위 M 병원에서 좌측무릎다발성구조의손상, 우측무릎염좌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대한생명 등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252만 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원기간 중 제대로 치료도 받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자유롭게 외출하는 등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이로써 V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인 대한생명 등 6개 보험험회사로부터 252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V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793만 9,010원을 편취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가 없는 V 등 32명은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것처럼 위 M 병원으로부터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인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합계 378,534,129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T, U이 허위의 환자를 유치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려 이익을 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E은 N과 허위의 입원환자들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고 간호사나 물리치료사에게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환자의 상태점검, 물리치료기록부를 시행한 것처럼 작성하게 지시하고,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D는 O, P, Q과 혈압 및 맥박 체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시행한 것처럼 허위의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C, 피고인 F는 R과 물리치료를 한 적이 없음에도 물리치료를 시행한 것처럼 물리치료기록지를 작성하였고, S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간호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를 전산입력하고 허위의 환자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등으로 위 V 등 32명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과 N은 2011. 8.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병원 이사장인 T과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입원환자를 유치하면 병원의 수익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입원환자를 알선·유치하는 병원직원에게 처음 입원하는 환자를 알선한 경우 5만 원, 퇴원 후 다시 입원하는 환자를 알선한 경우 2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기로 공모하고, N은 위 병원직원들에게 입원환자를 유치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E 등은 2011. 5. 25. W을 재입원환자로 소개한 피고인 A에게 그 대가로 2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D는 O와 입원환자를 유치하고 범죄일람표 2번 기재와 같이 특별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15.부터 2010. 3. 29.까지 위 M 병원에서 허리와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낮에는 간호사실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3층 주사실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이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 받아도 치유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인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2,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7,802,31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6. 16.부터 2010. 7. 3.까지 위 M 병원에서 허리와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하여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낮에는 간호사실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3층 주사실에서 잠을 자는 등 입원이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 받아도 치유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인 에이스생명 7개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합계 6,653,15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2,828,872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25.부터 2011. 11. 7.까지 위 M 병원에서 계단에서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낮에는 간호사실에서 환자에게 놓을 수액을 정리하여 주고 병실에 가서 환자의 혈관에 주사를 놓아 주는 등 입원이 필요 없이 통원치료만 받아도 치유가 가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병원에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피해회사인 교보생명 등 5개의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보험금 1,335,42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부분 포함) 1. T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S, Q,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제1회), C, F, G, N(제3, 4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G(제3회), N(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병원 관련 분석자료 사본, 각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자료, 각 진료차트 사본, 허위로 작성된 물리치료 기록지 사본 1. 송치서 사본, 판결문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G, N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 U의 각 진술기재 1. T(제2 내지 4회), U(제3회, 대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G(제1회)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환자유치 수당 지급서명부 사본 1. 송치서 사본, 판결문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D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O(제1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자료(수사기록 1053면 이하), 진료차트 사본(수사기록 1114면 이하) 1. 입원실 현황, 병동별 24시간 보고서 사본 1. 판결문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제1회), D(제1회), G(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료차트 사본(수사기록 1300면 이하),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자료(수사기록 1351면 이하) 1. 판결문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지급결의서 등 자료(수사기록 333면 이하), 진료차트 사본(수사기록 422면 이하)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F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C, F : 벌금 100만 원 나. 피고인 D, G : 벌금 150만 원 5.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D, F, G : 각 1일 5만 원 환산) 6. 선고유예 피고인 C, D, F, G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대부분 초범(피고인 C은 2011년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인 점, 범행 가담 내역이 비교적 경미한 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는 유예함] 7. 가납명령 피고인 A, B, E,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의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 E의 요청으로 범행이 중단되기도 한 점(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E 및 U, T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E 역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병원 이사장 등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의논하였고, 그 후 요양급여 청구 등 결재를 실제로 담당하면서 병원 행정 전반을 관리해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머지 피고인들 또한 간호사(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등으로 원무팀장 등의 지시에 따르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내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