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2013고단391] 피고인 A, B) 1. 사기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범행 은폐 및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면서 "중고차를 판매하겠다.",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대포통장을 양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이나 인출한 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6. 14:30경 일명 'G실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중계역 3번 출구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H 명의의 신한은행, 농협 하나대투증권 등 현금카드 4장을 양수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13.경 피해자 I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대출업체 H 팀장이다. 채무자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차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I으로 하여금 같은 달 14.경 H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계좌(J)에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1,9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앞에서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위 금원을 인출한 것을 전달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5:20경 위 'G실장'으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현금카드로 이를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756 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H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으로부터 송금받은 1,950 만원 중 999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은 2013. 1. 8.경부터 같은 해 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일명 'G실장',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공범 B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위 B은 2013. 2. 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앞에서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이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2013. 2, 14, 16: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G실장'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L 명의의 우체국, 신한은행, 외환은행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매를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2. 6.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B, 일명 'G실장',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공범 A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하기 위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3. 2. 14.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앞에서 일명 'K'의 지시에 따라 이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A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청량리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일명 'G실장'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L 명의의 우체국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각 1매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 A, 일명 'G실장', 'K'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3고단442] (피고인 C) 3. 사기 피고인 C은 일명 'G실장'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고차량 매매, 대출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고,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고, 피고인 C과 A은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 C은 A에게 현금 인출과 행동방식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한 후 위 'G실장'으로부터 타인명의의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 등을 통해 양수하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직후 G실장의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C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하고 G실장이 불러주는 또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일명 'G실장'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3. 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중고차량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업체 H 팀장이다. 채무자의 차량(M그랜져)을 소유하고 있다. 그 차량을 매수하겠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수대금 명목으로 H 명의 하나대투증권 계좌로 2회에 걸쳐 1,950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위 'G실장'은 피고인 C으로부터 교육을 받은 A에게 연락을 하여 금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 C은 그 이외에도 일명 'G실장', A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13,005,000원을 편취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3, 2,22, 17:20 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역에서, 일명 'G실장'이 위 지하철역 1번, 17번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N 명의 농협 통장 및 현금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접근매체를 피고인 C이 찾아가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2013고단1128] (피고인 C) 5. 사기 피고인 C은 일명 'G실장'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고차량 매매, 대출 등을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 C은 G실장의 지시에 따라 타인명의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한 다음 입금된 편취금액을 출금하여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일명 'G실장'과 위 조직원들은 2013.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SC제일 캐피탈인데, 대출수수료를 입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수수료 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258,000원 등 합계 6,965,000원 상당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19,000원 상당을 송금받고, 피고인 C은 'G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G실장'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원을 각 편취하였다. [2013고단1215] (피고인 A) 6.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12. 12.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신한은행 노원역 지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일명 'P 팀장')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Q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참고하여 컴퓨터로 피고인 A 이 마치 주식회사 Q에 재직 중인 것처럼 주식회사 Q 명의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같은 달 4.경 그 정을 모르는 신한은행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1.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5개 법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총 11개 1)를 작성하여 위조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요지 판시 제1, 2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391]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T, U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 체포 당시 상황 및 다방 내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휴대전화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채팅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특정 경위 및 피해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과 전화 통화), 수사보고(M 그랜져 차량 소유자 V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농협 현금카드 거래 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 1) 공소장 기재 10개'는 '11개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1곳 은행지점에서 5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함) 해자 현금인수증 및 출금전표 사본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S 등 4명 확보 경위 및 피해자 진술서 등 첨부), 분석보고서(통화내역, 문자메세지, 전화번호부 등 휴대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추출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제3, 4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442]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의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채팅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카드를 양수하고 버린 박스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모장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지갑에서 발견된 역사 내 물품보관함 영수증 등 관련), 수사보고(공범 G실장으로부터 범행지시를 받은 문자메시지 삭제 경위), 수사보고기 구속 송치 피의자 A 관련 사건송치서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압수한 현금 1,371만 원을 인출한 경위), 수사보고('G실장'이 이용한 W 전화번호 등 가입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 CIF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경위 및 피해자 진술서, 입금영수증 등 첨부 관련) 1. 압수물총목록 사본,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하나은행 (용산역) CCTV 영상자료 판시 제5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1128]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X, 0,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CCTV 화면자료,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문자수신내역 판시 제6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3고단12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명세조회, 계좌거래내역, 가입신청서 등 관련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각 계좌 개설 관련 서류, 우체국 회신자료, 금융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기회에 행사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기간,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 규모, 피고인 C의 경우 현금 인출책인 A에게 현금 입출금 방법 등을 교육하기도 하였고, 체포 직후 'G실장'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법인통장을 개설하는데 관여하였고, 실제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공범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