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0고단6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프린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2000. 2. 24. 17: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감포읍 감포리 소재 감포읍사무소 앞 삼거리 도로상을 <삭제>에서 등대장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으로 위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2주간의 좌측슬관절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삭제>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2.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합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한 사유가 있음) 2001.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었고, 2019. 4. 18.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1349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마스크를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실을 이용하여, 사실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페이스북, 중고, 카카오톡, 마켓 등에서 마스크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0.경 창원시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마켓에 접속 후, '마스크'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여 피해자 A이 게시한 마스크 구매희망 게시물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스크 2,340매를 4,6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은행 계좌로 4,6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6.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810,000원을 마스크 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869 피고인은 2019.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롤러 마사지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4.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인터넷거래 등을 통하여 그 거래질서를 교란하면서 피해자들을 우롱하고, 나아가 코로나 19사태로 인한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하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3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00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거래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입금할테니 그 돈을 출금하여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후 알려주는 전자지갑계좌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B은행 계좌(번호: C)의 번호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D를 기망하여 D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18. 3. 27. 09:20경 1억 원, 2018. 3. 28. 10:59경 1억 원, 같은 날 11:00경 1억 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자 이를 재차 자신의 E 은행 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2018. 3. 27. 16:54경 9,990만 원, 2018. 3. 28. 11:13경 1억 원, 같은 날 11:51경 1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전자지갑 주소(G, H)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출력물, 통화내역출력물, 문서출력물, 금융거래내역(A) 1.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와 나눈 I 내역, 출력물 포함), 수사보고(A 거래내역서 제출관련, 거래내역서 포함), 수사보고(A 문자 내역 제출관련, 메시지 출력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탈법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욕심에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계좌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발생하였고 그 피해액도 3억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범의는 방조범의 고의로서 그것도 미필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업체인 B(주)(대표자 C, 실제 운영자 D)가 E에 발주한 양주시 F 지상현장의 공장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수급한 G(주)의 관련자로서 그 하도급 공사를 실제 수행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27.경 광주시 H 소재 I 사무실에서 G(주)가 I(대표자 J)으로부터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사용할 가설재를 2018. 11. 28.부터 2019. 2. 28.까지 외상으로 임차하는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건축주의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위 C이나 D로부터 B(주)의 연대보증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펜으로 연대보증인 란에 "C, B(주)"라고 기재하고 그 연락처로 피고인과 함께 위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던 K의 전화번호인 "L"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주) 또는 C 명의로 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 1. 통고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며 건축주의 연대보증이 필요해 동업자인 K에게 "위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건축주를 기재해야 하니 그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자, K이 C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K은 C 측과 친분도 있었기에, 피고인은 K이 C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위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 B(주)"라고 기재하고 그 연락처로 K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K이 문서 명의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인바, 문서위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문서위조의 고의 하에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 B(주)"라고 기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가설자재 계약건 때문에 전화가 와서, 건축주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여 알려준 적이 있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연대보증인 란에 건축주의 인적사항을 적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적은 없다"(K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쪽), "당시 피고인에게 '가설자재 계약과 관련하여 건축주 C을 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C의 허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가설자재 계약을 할 때 피고인이 C을 보증인으로 기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사전에 이야기한 적도 없다", "이 사건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수급 받으며 D를 알게 되었다"(위 녹취서 제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건축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 하니 알려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K 사이에 건축주 C을 위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K은 건축주 측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K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건축주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려 하니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K이 건축주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K이 건축주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에 관해 연대보증 서주는 것을 허락받았다'고까지 생각하였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인바,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은 K과 전화통화를 할 당시 K이 D와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8쪽)}. 결국 피고인은 건축주 측에 이 사건 가설자재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해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아니한 채 '연대보증'이라는 중대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르는 문서에 "C, B(주)"를 무단으로 기재하였는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축주 측은 가설자재 임대인으로부터 6,500만 원이 넘는 임대료의 지급을 청구 당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인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20:4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대학교의 여자 기숙사인 E건물에 이르러 위 기숙사 옥상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이용하여 6층 샤워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21:03경 위 샤워실에서 샤워 중이던 피해자 F(여, 19세)의 나체를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디지털증거 분설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3.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죄질이 매우 나쁘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범행직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3. 10:1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호실에서, 다른 수용자인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놀렸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몽땅 볼펜을 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닭고기 및 각종 식자재 생산·가공·유통업체인 피해자 'E'(변경 전 상호 : F, 이하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함)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점인 G 지점들의 닭고기와 식자재 주문 및 공급상황 등을 확인하는 등 위 가맹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배송기사 겸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가맹점들에 닭고기와 식자재 등을 배달하고,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닭고기의 품질 및 재고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들은 각 위와 같은 업무 분장에 기초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 회사에서 위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들 간에 체결한 '상품거래 계약'의 내용, 즉 '피해자 회사가 영업 정보 및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해 위 가맹점 업주의 가맹점 경영에 도움을 주는 대신, 가맹점 업주는 피해자 회사가 개발하여 취급하는 닭고기, 파우더, 소모품 등 상품을 지정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실제로 가맹점 업주들이 피해자 회사의 닭고기 등을 지정 거래하도록 잘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피해자 회사가 가맹점들에게 공급하는 닭고기, 식자재 등에 대한 납품 상황과 대금 수금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와 계약된 가맹점에 피해자 회사가 생산·가공한 닭고기, 식자재가 아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산·가공한 닭고기(속칭 '사제 닭')와 식자재를 가맹점들에 공급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지급받아 착복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5. 11.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G 진영점에서, 업주인 I이 '닭 손질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자 I에게 'E에서 생산한 닭고기와 식 자재 대신 우리가 사적으로 공급하는 가공 닭고기를 일부 공급받아 사용해 달라. 우리가 제공하는 사제 닭은 파우더도 칠하고 손질도 해놓은 것이다. B에게 주문하여 물건을 받은 다음, 대금은 현금으로 주거나, B 명의로 된 부산은행 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E 측에는 알리지 말라. 우리가 사적으로 제공하는 닭을 10개 납품받을 때 E에서 생산한 닭고기를 6~7개 납품받는 것으로 비율을 정해 납품받으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에 응한 위 I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산·가공한 닭고기와 식자재 등을 제공하고 2015. 11. 27. 대금 63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I으로부터 합계 14,599,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고, 2. 2017. 8. 1.경 양산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G 양산점에서, 업주인 K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그 제안에 응한 위 K에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생산·가공한 닭고기와 식자재 등을 제공하고 2017. 8. 12. 대금 728,000원을 피고인 B 명의 부산은행 L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K로부터 합계 64,058,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78,65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68,431,59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양산점 업주 K 계좌거래내역, 상품거래계약서, I예금거래내역서, I 장부사본, 상품거래계약서(G 양산점 K), K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2015.10. 1.~2018.12.31.) (피해자 회사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는 가맹점과의 거래관계는 피해자 회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의 고용계약에 따른 신임관계에 기하여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 관리업무 및 배송업무 등을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다른 업체의 닭고기 등을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들에 제공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가맹점들에 대한 거래를 축소시킨 행위는 자신들의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의 경우, K가 양산점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사제 닭' 등에 관한 사항을 고지받았고, 양수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사제 닭' 등을 공급받은 이상 피고인들이 K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제안하고 K가 이에 응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배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손익상계를 고려할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질적인 손해는 판시 손해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는손실된 마진을 약 25,446,195원으로 추산하였다), 피고인들이 얻은 실질적인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교통 관련 범행으로 각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책과 나이,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0]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23:30경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41 서운성당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C(54세)의 성기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음낭 및 회음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4. 16: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슈퍼에서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C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미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라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인의 외사촌인 F을 사칭하여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로 마음먹고, '갑과 을은 원만히 합의하고 이 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574]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11:1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J(여, 57세)이 찾아와 '외상값을 갚아 달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보지깔 년아, 드러운 년, 파이프를 쑤셔 넣어 죽일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부근에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에 있던 피해자 K(여, 68세)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냐'고 하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씨발 년'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 5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폭행한 후, 식당 밖으로 나가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고 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사진설명, 합의서, 촉탁의뢰, 촉탁서 [2016고단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K의 상처부위 사진 및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의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2016고단574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서명위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소재에서 세라믹제품 제조업을 하는 D의 대표자로 사업장을 총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10.7HP) 1기를 설치·운영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소음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고 소음배출시설인 압축기(10.7HP) 1기를 설치·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관련 증빙사진자료 1. 범죄인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무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무신고 소음배출시설 설치·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벌금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새벽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트위터에 ‘조건만남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건만남을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11. 08:00경 파주시 C모텔 D호에서 위 피해자 B 및 피해자 E(가명, 여, 13세)을 만나 피해자들에게 대가로 현금 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번갈아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진술 속기록 1. F의 진술조력인 보고서, G의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의견서 1. 주정차 CCTV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각 감정서, 모텔 객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의 나이가 13세로 상당히 어리다. 피고인은 복수의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대가를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고 그 중 피해자 B은 정신과치료까지 받았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상당한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기 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나이를 16세라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만날 당시에도 자신들의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실제 나이를 명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매수 행위를 제안하는 등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20. 11.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69세)이 운영하는 D모텔에서, 위 모텔에 대한 은행 감정가격에 불만이 있던 피해자에게 “이 건물은 감정가격(22억 6,000만 원)이 너무 저평가되었다. 내가 30억 원까지 평가받도록 해줄 테니 착수금으로 1,000만 원을, 감정서가 나온 후 잔금 1,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나 개인 채무 상환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감정가격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0.경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착수금 1,000만 원을, 2021. 1. 13.경 마치 잔금을 주면 감정평가서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잔금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4.경 위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은행에 월납금을 못 내서 부도나게 생겼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F 명의의 G은행 H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66,155원을, 위 F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496,15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 자료, 각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1:3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잠을 자던 중, 잠이 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그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하는 사정 및 증거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 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했음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번, 순번 12번의 50, 54면)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스킨 쉽이라고 볼 수도 있는 사정이 없지는 아니하였지만(녹취록 3면 등),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귀는 사이가 아니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는 커녕음부를 바로 만져도 될 만큼의 스킨쉽을 한 사실도 없었다(순번 10번의 29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순히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까지 고는 것을 확인하여 피해자가 실제로 잠에 든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순번 12번의 53면).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임의로 만졌으므로 그 준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128

범 죄 사 실 2023고단3128 피고인은 2022. 11. 17.경 중고거래 앱인 ‘C’에 ‘애플워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발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순히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404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3.경 지인 F로부터 전화로 “내 통장이 압류되서 일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통장을 빌려주면 대가로 약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인천 계양구 G건물 H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3고단5884 피고인은 2022. 11. 7.경 인천 부평구 J,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벌금 200만 원을 내야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달 월급날인 2022. 12. 3.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8.경 피고인 명의의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B, N 작성의 진정서․진술서, O 작성의 진정서, 1. 대화내역1, 피의자 게시글, 대화내역2,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2023고단4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전화통화) 1. 송금증, 캡쳐화면 2023고단5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1년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인 점(집행유예기간은 경과했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4고단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17.09:45경 <주소>, '식당' 앞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여, 82세)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가정용 손수레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혐의자 동선 캡처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친족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호 그랜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23. 20: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횡단보도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아파트명>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전동휠체어에 탑승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48세)의 전동휠체어 오른쪽 측면을 위 그랜저 택시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피해자 C 진단서 2부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택시로 들이받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노모와 몸이 불편한 처와 형을 부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