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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8. 10.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5. 4.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7.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무태성당 앞길에서 같은 구 서변남로121 북대구톨게이트 앞길까지 B 아우디A8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의 죄를 저질러 2015.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91

범죄사실 2016고단529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31.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23: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과일안주, 접대부에 대한 봉사료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4. 01:1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사실은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가 운행하는 J 택시에 탑승 한 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 운송 서비스를이용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20,5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954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3. 03:49경 문경시 K에 있는, L 여관으로 들어가 그곳 3층의 각 호실의 출입문을 당겨보던 중 시정되지 않은 305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같은 날 08:34경까지 그 곳에서 머문 뒤 빠져 나오면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르까프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 및 주거침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 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자체는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22

범죄사실 2016고단5022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5세)과 알게 되어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17. 22:32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나체로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4. 22.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E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7374 3.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6. 8.20. 23:10경 수원시 팔달구 F 원룸 502호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G(여, 24세)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곳에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권 1권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 같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복도 창틀에 숨겨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6. 8. 21. 22: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피해자 G에게 옷장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전화받아, 네 여권이랑 싹 다 불태우기전에, 지금부터 5번 전화하고 안 받으면 네 여권 옷 다 불태우고 나간다, 좋게 이야기하자 할 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번 남았다 놀러가기 싫은거지? 두 번 남았다 전화 안받을꺼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3:30경 위 원룸 2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G 어디있어, 빨리나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나체사진 붙임) 1. 문자메세지 내용사진 1. E메세지 촬영 사진 [2016고단7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여권사진 1. E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9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2. 00:21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센트리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0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목동역 방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같은 차로 앞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택시를 정차한 다음 트렁크 문을 열고 서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관절 원위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징역형 선택) 0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 단 하한은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을 입은 점 등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과천시 소재 경마장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증권계좌에담보가 부족하여 반대 매매를 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사인 (주)트레이스의 주식 1만주에 대한 주권을 3일만 빌려주면 3일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D이라는 사람이 주권을 필요로 하자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받아 위 D에게 줄 생각이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D으로부터 주권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권을 빌리더라도 이를 3일 내에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같은 날 위 D을 서울 강남구 E 소재 F 앞길로 보내 D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주)트레이스의 주권 1만주(당시 시가 약 4,000 만 원)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미합의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 없음, 피고인이 이득을 보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2. 7. 13:00경 C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D아파트 316동 1층 현관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8g을 건네주면서 이를 C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E은 위 일시경 그 곳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C에게 필로폰 약 0.58g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0. 오후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지하철역 앞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26g을 건네주면서 이를 C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E은 위 일시경 C의 주거지인 위 D아파트 316동 605호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100만원을 위 아파트 복도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C에게 필로폰 약 1.26g을 100만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하순 오전경 E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H아파트 312동 1008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58g을 건네주면서 이를 C에게 전달하라고 하였고, E은 위일시경 위 아파트에 있는 슈퍼 앞에서 C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고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 중국 지폐 50만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통해 C에게 필로폰 약 0.58g을 50만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13:20경 서울 구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30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십할 놈아, 팔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휴대전화가 진열된 매장 진열대를 손으로 두드리는 등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매장 운영에 관련된 회원 정보 등의 전산 입력 등을 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06: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중위 D가 술을 마시러 위 식당에 들어온 피해자 F(54세), 같은 G(49세)에게 '영업을 마쳤으니 나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가라,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낸 다음 바닥에 넘어진 위 F의 머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2-3회 때려 위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을, 위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을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주점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 전력이 다수 있고, 이로 인하여 2013. 경과 2016.경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일으켰으며,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813호와 101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60분용)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10만 원으로, 18만 원(90분용)을 받으면 업주 5만 원, 여종업원 13만 원으로, 20만원(120분용)을 받으면 업주 10만 원, 여종업원 10만 원으로 분배하기로 여종업원과 사전에 약정하고, 인터넷 'D', 'E' 사이트 등을 보고 전화로 예약한 후 찾아오는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23:10경 위 오피스텔 813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F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6. 10. 5. 22:55경 위 B오피스텔 813호에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 H 성매매업소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3. 경부터 2016. 10. 5.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 내에서 남자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하루 평균 20만 원을 벌어들임으로써 총 4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Ⅰ,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 관련)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6.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 위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두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6. 9. 27.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계속 영업을 하여 2016. 10. 5. 다시 단속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경 피해자 C와 공동으로 고양시 D, E, F 등 3필지를 경매로 매입하고 개발하여 매각한 후, 그 수익금을 투자금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위 토지들을 경매로 매수하면서 등기는 피고인 명의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4. 11.경 고양시 D 토지를 G에게 7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6. 5.경 고양시 F 토지를 H 주식회사에 1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으나 매수인의 부동산개발허가 무산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계약금을 수익금으로 정리하였으며, 2014. 9. 10.경 고양시 E 토지를 I에게 2억 4,960만 원에 매각하였고, 고양시 F 토지는 F, J, K, L, M로 분할하여 그 중 M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2015. 2. 27.경 N 및 O 등에게 각각 243,312,000원, 179,886,000원, 176,513,000원, 275,779,0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 M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였음에도 2015. 3.경까지 위 토지들의 처분에 따른 수익금 중 피해자의 몫인 683,484,000원 중 331,29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정산금 352,19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5. 6. 1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산금채권 352,194,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고양시 M 토지 등 총 5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6. 30.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5. 6. 30.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 6. 2.경 P에게 고양시 M 토지를 177,210,000원에 매도하여 2015. 6. 30. P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고양시 M 토지를 매수한 P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가압류등기가 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고 사기로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8. 10:00경 세종시 Q에 있는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된 부동산 가운데 고양시 M 토지는 이미 제3자인 P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우선 위 토지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바로 정산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정산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것을 모면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 경 고양시 M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를 허락받고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가압류 해제를 신청하여 2015. 8. 21. 경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게 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P으로 하여금 가압류 청구금액인 352,1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인 P으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양시 M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해제를 요구할 당시에, 고양시 D, E, F(분할 전) 등 3필지 토지 투자에 관한 정산금(이하 '정산금'이라 한다)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8. 8. 경 투자금 정산을 시도하였는데, 이 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정산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반면, 피고인이 인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투자 및 처분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정산금이 2,800만원 내지 3,0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불과 닷새 뒤인 2015. 8. 13. 경 S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 해제를 요구하였는데, 이 때 S 등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를 정산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고지한 것이 아니라 '향후 정산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고지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압류 집행 해제 후 정산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2015. 8. 8.경 주장한 각 투자 및 처분 내역에서 양보할 것임을 약속하거나 시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S과 T 등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계속 유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데에 오히려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면서 가압류의 집행 해제를 설득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U 아파트 605호와 동두천시 V 소재 임야 3필지에 대하여도 가압류결정을 받아 두었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여 준 후에도 나머지 4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여전히 유지하였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 집행이 해제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시 정산을 시도하였으나(2015. 9.경인지 2015. 10.경인지 분명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종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각자의 투자금과 투자 대상 부동산의 처분 대가를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여 결국 정산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 사실, 피고인은 T 등 중재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정산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가압류 집행 해제 이후에도 종전의 주장 그대로 2,8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정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태도를 유지하였고, 결국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요구 당시에 피해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4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4. 23:3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 116-8에 있는 장현오피스텔 입구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에게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무릎, 팔 부위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10,14,23:53 남양주시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음주측정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수치가 나왔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는 격분하여,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위 F, 경위 G, 순경 H에게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면서 그곳에 있는 파출소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사 I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외근 조끼를 양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F, G, H을 협박하고, 1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파출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I,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3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19, 21:0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필로폰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2, 13:40경 진주시 F에 있는 'G' 식당 2층의 창고에서, 소형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69g을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1회의 동종 집행유예 및 1회의 동종 실형 전력이 있는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노모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박정훈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8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8:3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암병동 1902호 앞 복도에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는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1. 거래내역 및 계좌개설신청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그 접근매체를 이용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여 많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구강암을 앓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도 말기 암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절박한 나머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상당기간 항암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 별지 '1. 관세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국산 각종 상품 3,503 개 시가 66,140,420원 상당을 중국산 직물로 품명을 위장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3.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C 물류회사에서 한국 내 배송업자들로부터 주문받은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찌 가방 69점 외 각종 위조상품을 부산항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2.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구찌 가방 42개 등 합계 1,581 개 진정 상품시가 744,463,500원 상당을 국내로 반입하여 피해자 이탈리아공화국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066629호로 상표 등록한 피해자 구찌(GUCCI)의 상표권 등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사보고, 조사의뢰 공문 및 수입신고서 사본, 실제반입 내역, 수입물품 현품사진 1. 각 상표권자 감정서 첨부보고, 각 감정서, 범칙물품 수량 등 확정보고, 자료입수보고(D, A에 대한 인천세관 조사내역), 압수수색 보고서 사본 1. 상표등록원부 추가입수 보고, 수입신고서 사본, 실제 수입물품 내역, 박스별 물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위장신고수입미수의 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반물품의 수량 및 가액,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중 일부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4:20 경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L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를 화물차 공영주차장 쪽에서 대기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우측에는 공사현장 진입로가 있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면 우측에 있던 공사현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M 운전의 N 화물자동차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자동차와 동 차량 적재함에서 쏟아진 건축폐기물을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19, 14:20 경 제주시 연삼로 547 에 있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에 있는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또 다른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이 항소심에서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9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2. 3.02: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쓰러졌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D가 위 C을 병원으로 후송하려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왜 데려 가려고 하느냐, 씹할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때릴듯이 하면서 수 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응급환자 구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 소방공무원들이 위 C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하여 E 구급차에 태우려 한다는 이유로, 위 구급차의 조수석 문 및 옆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최종 동종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12. 17. 01:50경 경북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압량면 현흥리에 있는 현흥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1. 21:00 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92 롯데마트 마석점 앞길에서 "F, 너희는 뭐냐, 그냥 꺼져 꺼지라고, 좆까라 까라고"라고 크게 소리를 치는 등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1. 21:15 경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소란으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아 주거부정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발로 위 H의 왼손을 1회 차고, 위 I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남양주시 J소재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I의 배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배부의 찰과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1, 21:15 경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 1992 소재 롯데마트 마석점 앞길에서 남양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의 동료인 A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체포하려 하자 위 H의 몸을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각 확인서, 체포구속통지 등, 112처리부 1. 피해사진, 영상분석사진, 현장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1항(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고 공무를 방해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히 중한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술에 취해 동료가 경찰관에게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공무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