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364

범 죄 사 실 2020고단364 1. 2020. 8. 15. 범행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5. 04: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이 아내인 D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화가 나 ’따라 나와 새끼들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왼쪽 어깨를 잡아 당겨 2미터 정도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8 피고인은 피해자 G(남, 12세), 피해자 H(남, 10세)의 계부이자 피해자 J(남, 1세)의 친부이다. 2. 2020. 11. 2. 범행 :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1. 2. 저녁경 제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 G의 허벅지, 어깨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염좌,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과 피해자 H에게 각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2020. 12. 초순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2. 초순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태블릿 PC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본다는 이유로, 신발장에 있던 파리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G의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다리에 멍이 들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다리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2021. 1. 1.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 1. 22:00경 위 B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이 케이크를 다 먹지 않고 남겼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아내인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G, 피해자 H 및 피해자 J이 보고 듣는 가운데, 그릇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D에게 약 30분에 걸쳐 “내가 애들 훈계하는데 네가 왜 중간에 끼어들어 개 같은 년아, 다 같이 나가라, 왜 나를 화나게 하냐 씨발년아, 정신병자냐, 다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H, G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1. 피고인이 G의 허벅지를 파리채로 때려 생긴 상처자국을 촬영한 사진자료, 피고인이 그릇을 바닥에 던져 깨져있는 현장사진, 피고인이 신체학대 범행을 인정하는 카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자료 1. 피고인이 범행현장의 대화내용 및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을 저장한 CD 1. 각 내사보고서(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첨부 등, 사진자료 및 음성녹음파일 등 첨부) 2020고단364호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새벽시간에 현관문을 두드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경찰관인 저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이 저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면서 억지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버티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어깨 부분을 잡아당겨서 2~3미터 정도 끌려갔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에 모순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으며, 이 사건 당일 F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K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F의 각 진술과 일치하는바, F과 K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F에게 욕설을 하고 어깨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G, H에 대한 2020. 11. 2.자 각 상해죄 및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해자 G, H, J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거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자신이 보호하고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배우자와 다투면서 욕설과 고함을 치는 등의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피해아동들과 피해아동들의 모친인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아직까지 폭력범죄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수단 및 결과,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