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869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C,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치 대출을 해줄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사람을 유인하고, 대포통장을 모으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과 C 등은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행내용] 위 성명불상자 등은 2013. 11. 21.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D님 신한은행입니다. 최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 가능합니다."라는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대출을 상담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에게 '신한은행 E 대리' 등을 사칭하면서 "농협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여 신용도가 좋은데 신한은행에서는 거래가 없어 농협은행 같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대출이 가능하니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인터넷뱅킹에 사용하는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알려주면 알아서 거래내역을 만들어 놓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2013. 11. 21.경에서 같은 달 22.경 사이에 농협은행 인터넷 뱅킹, 삼성카드 등 금융기관 사이트에 위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삼성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삼성화재, LIG, 신한카드 등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 G)로 현금서비스 등 대출을 받은 후 미리 준비한 리버밸리인프라 유한회사 명의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6029-1001-6253-0*)로 합계 23,513,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그 무렵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위 하나은행계좌의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 등으로부터 "돈이 입금되었으니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기 등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3. 11. 1.경부터 2013.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한 피해자들 15명의 계좌로부터 합계 521,089,577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21,089,5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1, 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 O, D(증거목록 순번 34-16번), P, Q(증거목록 순번 34번 중), R(증거목록 순번 43번 중),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N, U(증거목록 순번 43번 중)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첩사본 1. 인터넷뱅킹, 각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각 통장사본, 거래내역, 승인내역조회,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이용자별 즉시 이체처리결과 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5번 범행일시경인 2013. 11. 19.부터 2013. 11. 22.까지는 예비군훈련 참석차 여수에 있었기 때문에 위 각 현금 인출은 C 혼자 실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이에 가담한 바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31사단 95-1대대 소라면대장에 대한 사실조회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20. 09:00부터 16:00까지 여수 소재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훈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믿기 어려운 공범 C의 법정진술 이외에 위 일자 전날인 2013. 11. 19.(순번13번 범행일시)이나 위 일자 다음날인 2013. 11. 21.(순번 14, 15번 각 범행일시)에도 여수에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친구인 C과 함께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 2013. 11. 1.부터 2013. 11. 18.까지 순번 1 내지 12번 범행, 즉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이후인 2013. 11. 25.에도 C과 함께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려다가, 같은 날 C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피고인은 도주한 사실, 피고인은 당초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C과 전화금융사기를 순차 공모한 후 C과 함께 현금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여왔고,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을 위해 여수에 내려간 기간에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계속되리라는 사정, 또 C이 그로 인해 편취한 돈을 인출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고인이 여수로 내려간 기간에 위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현금 인출책을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3. 11. 19.부터 2013. 11. 22.까지 여수에 머물러 순번 13, 14, 15번 범행의 현금 인출행위를 직접 실행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여전히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기간 동안의 C의 현금인출행위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 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