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소방서 B 안전센터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던 소방공무원으로서, 2018. 9. 19. 19:40경 피해자 C(50세)의 모친 D으로부터 'C가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119 신고를 받고 정읍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인근 노상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달라'라고 요구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생체징후 측정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어 '가까운 G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피해자의 등이 닿게 한 채 피해자를 약 20초간 짓눌렀다.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놓아준 뒤 피해자가 계속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돌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감싼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단서, 진료소견서,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1. 각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피해자의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 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건, 피해자의 발목부위 골절이유에 대한 간호기록지 내용 건,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건, 현장 주변 CCTV 동영상 자료사진 캡쳐 및 동영상 첨부 건, 119 구급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캡쳐사진 첨부 건, 사건 당시 구급활동일지 첨부 건) 1. 각 관련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 외에 다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리라고는 도저히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은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인과관계 인정 여부 1)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짓누르고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힘들게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모친과 사건현장을 이탈한 이후 다리 부분에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못 일어난다고 하였고, 이에 모친이 택시를 불러서 집으로 돌아간 점, 의사 J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진단일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2일 후인 '2018. 9. 21.'이고, 병명은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로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위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부합하는 점, 비록 피해자는 진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넘어져 다쳤다'고 이야기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의 병원비혜택을 받지 못할까 우려하여 그런 것으로 보이고, 병원에 동행한 피해자의 모친 D은 처음부터 병원에서 '소방관들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호소하였던 점,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고인의 폭행 외에 피해자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아가는 길에 비틀거리면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을 확인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로 심하게 넘어지는 장면은 확인할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을 포함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인정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짓누르고,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난동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피해자의 발목이나 비골 등 신체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형법 제21조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뇨를 앓고 있던 상테로서 병원에서 퇴원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서 심한 욕설을 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사람들에게 크게 위협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욕설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 차례 화물차 적재함으로 밀어 짓누른 뒤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할 정도로 강하게 바닥에 넘어뜨린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5명, 무죄 2명 나. 쟁점별 평결 상해와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인정 5명, 부정 2명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인정 여부 : 인정 2명, 부정 5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행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배심원 양형의견 벌금 500만 원: 1명 벌금 300만 원: 2명 벌금 200만 원: 1명 벌금 50만 원: 2명 벌금 30만 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