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교육청 시간강사 인력풀에 체육과목 시간강사로 등재된 자로서, 2018. 11. 12.경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약 1주일간 B고등학교 1학년인 피해 청소년들의 체육수업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C(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4:20 경부터 15:1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한 후, 강당무대 쪽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체육활동 안하고 왜 쉬고 있냐?"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4:20경부터 15: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조시간에 체조를 하지 않고 서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늘 체육 시간에는 어떤 수업을 하느냐'며 묻는 피해자를 갑자기 안으려고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오늘 자유시간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5:20 경부터 16: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체육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준비 체조를 하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몇 명을 앞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를 재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친구들과 등을 맞대고 서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귀 뒤로 넘기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G(가명, 여, 1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5:2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키재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귀 뒤로 넘기고 피해자의 귀 부분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H(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5:20경부터 16: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수업시간에 마스크를 끼고 있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고, 스스로 마스크를 벗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눌러 만졌다. 그 후, 피고인은 농구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시 다가가, "얼마나 이쁜지 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요구하여, 이에 마스크를 잠시 벗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I(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6. 15:20 경부터 16:10경 사이에 위 B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준비체조가 끝난 후 다른 학생들에게 자유시간을 주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를 체육관 한쪽 구석으로 불러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물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놀라서 손을 빼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잡고 있다가, "귀엽게 생겼다"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쓰다듬고 볼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B고등학교 서면신고서 첨부), 내사보고(B고등학교 체육부장 K의 진술), 내사보고(B고등학교 1학년2반 담임 J의 진술), 내사보고(B고등학교 교감 등 면담 및 학교 전수조사 설문지 첨부), 수사보고(B고등학교 체육부장 K 전화통화) 1. 계약제 교원 인력풀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 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체육과목 시간강사로 수업을 하던 중 자신의 지도를 받은 여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성실히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러한 지위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