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09. 4.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5.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1. 14.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3. 15. 확정되었고, 2023. 4.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3. 4.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4. 09:20경부터 같은 날 09:30경사이 경산시 B에 있는 ‘C매장’에 들어가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49,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회수된 피해품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와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그 피해품을 되찾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1: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음주운전 전력이 최근 10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6.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11. 09:59경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C은행 D 팀장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면서 보증서 발급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악성코드가 저장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그 무렵 E단체 F 팀장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채무액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은 계약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한다. 현재는 계약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어있으니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14. 10: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기존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8,856,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4. 오후경 금융감독원 직원 I을 사칭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위반으로 등재되어있어 가상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데, 가상계좌 삭제 이력이 있어 문제가 되니 일단 정부지원자금 세금 8,000,000원을 지급해야 신규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7. 14. 18:00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약국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세금 명목으로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7.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조합 직원 L을 사칭해 ‘연 3.6%의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어플을 설치한 뒤 그 어플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코드가 설치된 어플을 설치하게 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무렵 M은행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받은지 6개월이 지나기 전 타 금융기관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을 보내는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담한 역할에 따라 2022. 7. 18. 17:00경 평택시 N에 있는 ‘O’가게 안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38,68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서(순번 5, 9, 25, 47, 55 내지 57),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범행현장 CCTV 확인 관련,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편취합계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범의를 갖고 판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 10. 9.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그 피해금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되어 전액 피해자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는 2019. 12. 31.경부터 동거하던 사이였다. 누구든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5. 17. 13:30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내에서 피해자가 계속된 갈등을 이유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이전에 피해자와 동의하에 촬영하였던 성관계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보낸 뒤 피해자의 재산에 대해 공증 및 현금 5,000만 원을 요구하면서 "원감(유치원)도 보여주지", "보건 D(보건교사, E초등학교) 이거 보면서 꼬셔야지, 오천은 언니가 주지, 언니한테 달라고 해봐야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여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 영상 및 카톡 첨부),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자료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동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면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14:00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진안군 진안읍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방향 44.6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5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시간 수정한 경위 관련),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행위는 교통장애의 야기 또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분리 경계석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긴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마지막 동종 전과가 2015년이고, 그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3~4시간 정도 잠을 잤기 때문에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1:0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D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B 앞 횡단보도를 C 쪽에서 도계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E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까지 약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구마로 32 감천네거리 앞 편도 4차로를 본리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D(1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서구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발생 장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형사 합의서 및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매월 받는 월급으로 배우자 등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3회[2015년(2회),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히 마지막 전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재고단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7.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5. 01:45경 정선군 B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을 휘청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00경부터 02:21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하거나 음주측정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6 내사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과거에 여러 차례 동종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년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년도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러 실형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해당 형으로도 복역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복역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인 중에 다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112 신고에 따른 단속을 당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여러 차례 거부하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신고 내용이나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공중 도로에 발생한 위험이 매우 높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 바로 전에는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를 시도하였다(이후 피고인은 집 근처로 돌아온 상황임에도 불상의 이유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위 단속을 당한 직후 피고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해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22: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겸재교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4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화도로를 주행하고 있었으므로 도로교통에 큰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음주측정결과지 1. 현장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02년 및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 11:00경 서산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기계 설치 중 기준선 재설정 문제로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또는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E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고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잡아 흔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해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목 부위를 두 차례 흔들고 팔꿈치로 목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쪽, 18쪽, 공판기록 80쪽)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의 피해 상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증언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E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치려고 손이 올라가려는 장면을 보았고, 두 사람을 떨어뜨려 놓았는데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2회 치는 장면을 보았다’, ‘보통 멱살을 잡을 때에는 옷을 잡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옷이 아닌 목을 비틀 듯이 잡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5쪽. 이는 E의 전화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에 기재된 내용이다), 그 진술이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해자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2019. 5. 3.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목이 침을 삼키기 불편하다’, ‘목이 부었다’, ‘일하다가 목을 2번 눌리고 팔꿈치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74쪽), 당시 피고인이 의사에게 목 부위의 상해에 관한 고통을 호소한 바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5. 3. 병원에 입원한 뒤 2019. 5. 7. 퇴원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2019. 5. 8., 2019. 5. 9., 2019. 5. 10., 2019. 5. 14., 2019. 5. 15., 2019. 5. 16., 2019. 5. 17., 2019. 5. 22.)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와 처방을 받았는바(증거기록 70~73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매우 중요한 사정이다. 증인 G, F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증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현장에서 발생한 사실을 모두 빠짐없이 보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증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취지에서 증인 F은 ‘피고인이 목을 때리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10분 정도 되는 실랑이 사이에 혹시 때렸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바(공판기록 6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G, F의 증언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배치된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1회 있으나 2001년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작업하던 중 발생한 범행의 경위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052-1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1. 9. 4. 04:40경 충북 C아파트 5단지 입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B는 위 자전거 뒷부분을 들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 앞부분을 들어 위 B의 형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 뒷좌석에 이를 실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로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자전거 1대 시가불상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압수조서, 사진설명(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28세)이 김포시 C에 있는 ‘D’에 근무할 당시 위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8. 02:00경 김포시 E, F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저 그냥 잘게요”라고 말하며 침대에 눕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이렇게 이뻐?”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워 눈을 감고 있던 피해자의 목과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5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명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3. 1.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6. 19:1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에 있는 농협중앙회 앞 도로를 궁남지사거리 방면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일시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부여읍사무소 방면에서 농협중앙회 방향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50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징역·금고형 선택, 경합범 가중)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상 유형 ]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전체 경합범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수반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세용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고단5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피고인A 선고결과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예, 유흥주점, 무도회장, 단란주점 등을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예, 경마장이나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되어 있는 성인용 전자 오락실 출입을 하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김세용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2012고단363]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국민은행 이천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1. 12. 25.경 경기 이천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바1)F',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3, 2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21, 신한은행 이천금융센터점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2.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591]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체인 경기 이천시 E을 운영하면서 1992. 5. 27.경 피고인 명의로 ㈜주택은행 서울독산동 지점과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한 후 1996.경 ㈜국민은행 이천지점으로 변경하여 가계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가, 2012. 2. 1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마바2)G",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나. 2012. 3. 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2. 6. 8.”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6. 8.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63] 1) 공소장의 '마가'는 '마바'의 오기임이 분명함. 2) 공소장의 '마가'는 '마바'의 오기임이 분명함.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2012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액수, 현재 한 쪽 눈이 보이지 않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건강이 나빠지면서 영업이 어려워져 부도가 나게 된 점 등을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액면 “1,480,000원", 발행일 “2012. 5.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5. 15.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회수한 가계수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2. 위 수표를 회수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