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7. 9.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고, 2017.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으며, 2017.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D종중(이하 D종중이라 한다)의 소종중인 E종중(이하 E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피해자 F이 D종중의 소종중인 G종중의 종원으로 자신이 속한 소종중 소유인 여주시 H 임야 23,670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D종중, 대표자 F' 명의로 1994. 2. 13.경 소유권등기하였다가 2010. 2. 10.경 사망한 것을 알고 피고인 C을 D종중의 대표자로 하고, 종중의 주소지를 피고인들이 속한 E종중 사무실 주소지로 변경등기할 것을 마음먹고, E종중 부회장 피고인 B, 총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E종중 대종회 회의를 소집하여 D종중 대표자와 주소지를 변경하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D 종중 대표자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0. 2. 날짜불상경 여주군 I에 있는 E종중 J 재실에서, 피고인 C은 E종중 임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등기상 D으로 되어 있으나 D의 본거지는 밀양으로 여주에는 D 토지가 없고, 여주·양평 일대에는 K 토지가 있을 뿐이므로 K 땅인데 D 땅으로 잘못 등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고, 사실은 피해자 F은 이미 사망하여 D종중의 대표직에서 사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고, 실질적으로 G종중의 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피고인 C이 관리하도록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임시총회에 참석한 E종중 이사들이 "피해자가 연로하고 체력이 병약해져 D종중의 대표자에서 사임하고, 피고인 C을 D종중의 대표자로 선임하며, D종중의 사무소를 '여주군 L'에서 '여주군 I'로 변경한다"는 취지로 결의하도록 하고,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C이 미리 작성해온 정기총회 의사록 용지의 대표 회장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법무사 N, O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총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법무사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C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0. 8. 2.경 서울 서초구 M 소재 위 법무사 N, O 사무실에서, 토지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각 부동산표시란에 '1. 경기도 여주시 H 임야 23670m²를 기재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서기 2010년 2월 20일 사무소변경', 등기의 목적란에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변경사항란에 '갑구 1번 주소가 여주군 L에서 경기도 여주군 I으로 변경', 신청인란 및 위임인란에 'D종중 경기도 여주군 I (대표자) C 경기도 광주시 P'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D종중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토지명의인표시변경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8. 5.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토지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성명 불상의 법무사 직원을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일괄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나항과 같이 법무사 N, O에게 그 무렵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계에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종중 대표자 및 사무소 변경에 관한 토지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2010. 8. 5.경 이 사건 임야의 토지등기부에 등기명의인표시 중 주소를 'D종중의 주소 경기도 여주군 I', 대표자를 'C 등록번호 Q 주소 경기도 광주시 P'로 각 변경등기가 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 토지등기부를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이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한 부분 포함)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회의록 및 결의서, 폐쇄등기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위임장, 총회의사록, 정관, 주민등록표 등본 1. 판시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참고자료 제출(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등기명의인표시가 변경되어 피해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었고,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분명함에도 고의를 부정하면서 모든 책임을 피고인 C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 B은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C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유리한 정상과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 A, B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