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1.경부터 2014. 12.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E주유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주유원 관리 및 일일마감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고, 피고인 B는 F 사업용 화물용 영업차량을 보유·운행하는 G 주식회사의 차장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여 사업용 화물차량에 유류 주유시 지급되는 1L당 345.54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이하 '유가보조금' 이라 함)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7. 30.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비사업용 화물차량에 경유 또는휘발유를 주유하고도, 마치 사업용 화물차량에 1,289L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G의 유류 구매카드(H I)로 이를 결제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안산시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445,401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46,97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화물차 유류 구매카드로 실제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한 것처럼 결제하여 사업용 화물차량에 유류 주유시 지급되는 1L당 345.54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9.경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비사업용 화물차량인 번호불상의 관광버스기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유를 해 준 것임에도, 마치 사업용 화물차량에 302L 상당의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J의 유류 구매카드(K L)로 이를 결제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안산시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04,353원을 상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5.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381,78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4.경부터 같은 해 10. 18. 경까지 위 E주유소에서, 사실은 비사업용 화물차량에 주유를 한 것임에도, 마치 사업용 화물차량에 5,206L 상당의 경유를주유한 것처럼 M의 유류 구매카드(HN)로 이를 결제한 후,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안산시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1,798,881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677,56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4. 4.경 위 E주유소에서, 그곳 경리담당인 O으로부터 거래처 P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558,220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00,05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Q이나 R S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7권 1845-1848쪽) 2)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E주유소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T에게 "외상거래를 하고 싶으면 유류대금을 선결제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달 2. 3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4, 5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한 위 금액이 유류대금 선급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며, 피고인이 사후에 피고인의 돈으로 T에게 받은 금원만큼 주유하였다 하여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T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5권 40-45쪽, 제6권 1195-1198쪽, 제8권 2039-2040쪽)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V, O, Q, 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기간별 판매현황 1. 유가보조금 담당자 교육 메뉴얼 1. 증거1호(관광버스 유가보조금 사기) 1. 증거2호(승용차 등 비사업용 화물차량 사기) 1. 각 수사보고(AM, AN, AO, AP, AQ, AR, 각 버스기사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제30조 (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주유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영업활동으로 행하여졌고, 위 주유소 사장이나 실질적 사장인 V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사기죄의 피해액이 약 1,400만 원, 횡령죄의 피해액 약 900만 원으로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횡령, 사기 등 범행 전력이 징역형 포함하여 수 회 있고, 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사업용 화물차 기사들에 대한 유가보조정책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피해를 주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주도하였고, 주유원들, 관광버스나 사업용 화물차 기사들을 이 사건 범행에 이용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편취한 유가보조금의 액수가 200만 원 상당으로 크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8. 11. 10:07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80,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AO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외상 거래처인 AS AT의 유류구매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그 무렵 위 AS 화물차 기사의 월별 외상대금에서 같은 금액을 상환처리하는 방법으로, 380,0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0. 20:3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류를 업무상 보 관하던 중, 112,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당일 외상 처리를 한 후, 다음달 4.경 다른 사업용 화물차량의 유류대금 결제를 위해 발급된 AU AV AH의 유류 구매카드 영수증으로 위 유류 외상대금이 결제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224,61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31. 19:1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당일 M AW(AX)의 외상카드를 이용하여 50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마치 AW에게 위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661,2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7. 17: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360,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AN 관광버스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가공으로 만든 AY AZ 외상카드를 이용하여 360,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마치 AY AZ에 위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 연번1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832,0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27.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주유대금은 E주유소의 외상거래처인 AS AJ의 유류 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500,000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916,631원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주유소에서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AW에게 "외상거래를 하고 싶으면 유류대금을 선결제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명의 U은행 계좌로 유류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같은 달 9. 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부터 같은 해 7. 11.까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0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4. 위 E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현금 12,000원을 받고 주유해 준 후 AG의 BA카드로 결제하고 위와 같이 받은 현금 1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생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371,155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가. 내지 마.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처음에는 위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유류를 판매하면서 받은 현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소하였다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일정 금액의 유류가 판매되었다는 신용카드전표, 영수증, 외상전표 등 판매자료만으로는 위 판매자료에 기재된 금액의 유류에 해당하는 현금이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수사기록 제5권 311쪽), 피고인이 유류를 현금판매하면서 유류를 횡령하였다고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류를 판매한 이상, 유류는 주유소에서 피해자가 점유하는 상태로 있다가 매매를 통하여 양도되었고, 피고인이 유류를 주유소에서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불법으로 영득하였다가 판매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유류를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횡령할 의사가 있다거나,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관광버스 기사가 아닌 자가 현금이 아닌 다른 지급방법으로 구매한 것으로 판매자료를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유류를 횡령하였다 할 수 없고, 유류를 처분한 이후 유류판매대금을 어떤 방법으로 결재하였는지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위 판매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모든 공소사실 기재 유류를 현금을 지급받고 판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을 받고 주유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는 관광버스나 비사업용 화물차에 현금을 받고 주유하면서 사업용 화물차의 유가보조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영업행위(이하 '이 사건 영업행위'라 한다)와 관련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자(관광버스나 비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행위가 동일하여 관광버스만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이하 화물차는 사업용 화물차를 의미한다). 가) 피고인은 화물차 기사인 AH의 제의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피해자 운영의 E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다음과 같이 영업하였다(수사기록 6권 661, 668쪽) 화물차 기사가 주유하면서 안산시가 관리하고 은행에서 발급한 화물차 유가보조 복지카드(이하 '복지카드'라 한다)로 결제하면, 안산시로부터 매월 일정 한도의 주유량에 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일부 화물차 기사들은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의 유류량을 모두 주유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복지카드를 보관시키고, 위 주유소에서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유한 양을 보관된 복지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피고인과 사전 연락된 관광버스 기사가 위 주유소에 주유를 요청하면, 주유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얼마를 주유하고 위 주유소에 보관된 복지카드 중 어느 복지카드로 결제하는지를 지시받는다. 주유원들은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이 지시한 관광버스 기사가 지급한 현금액의 주유량을 상회하고, 지급한 현금액 및 그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합한 금액의 주유량을 하회하는 양의 유류를 주유한 후,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영수증을 주지 않고, 피고인이 지시한 복지카드로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유한 유류량의 금액을 결제하였으며,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과 판매자료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결제된 복지카드를 보관시킨 화물차 기사에게는 결제한 내용이 메신저로 송신되었고, 피고인은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복지카드가 결제된 화물차 기사에게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한다. 화물차 기사는 자신이 주유한 금액과 자신의 복지카드로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유한 금액을 위 주유소와 정산하고, 안산시로부터 자기는 물론 관광버스 기사가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주유한 주유액에 해당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다. 나) 이 사건 영업행위에 의하여 관광버스 기사는 지급한 현금액에 해당하는 주유량보다 많은 양을 주유받는 이익을 얻고, 화물차 기사는 안산시로부터 관광버스 기사의 주유로 인한 유가보조금 중 관광버스 기사의 주유량 이외의 주유량에 해당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얻으며, 위 주유소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유한 양만큼 매출증가에 따른 이익을 얻는다. 다) 이 사건 영업행위는 관광버스 기사는 주유소에 현금을 주면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화물차 기사는 복지카드를 주유소에 보관시키고, 자기가 주유하지 않고 관광버스 기사가 주유한 주유량에 대하여 자기의 복지카드로 결제하여야 하므로, 관광버스 기사와 화물차 기사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행위를 통하여 횡령범행을 하려면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들가 지급한 현금을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Q은 V로부터 들은 외상대금과 Q이 알고 있는 외상대금이 차이가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V가 알려준 외상대금과 Q이 알고 있는 외상대금이 계산된 경위, Q의 외상대금이 모두 피고인과 관련되어 주유된 외상대금이라는 점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 위 진술만으로는 외상대금의 차이가 피고인의 유류를 횡령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Q이 이 사건 영업행위에 관련된 화물차 기사가 아니고, 가사 이 사건 영업행위와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영업행위로 주유한 부분과 Q이 자기 화물차를 위하여 주유한 부분이 구분되지 아니한다). 오히려, 복지카드를 주유소에 보관시킨 화물차 기사인 AK, AW, AH, AJ는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복지카드의 결제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AK, AW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6권 1004-1007쪽, 제8권 1964, 1987, 2030, 2108쪽), 피고인은 이 사건 영업행위를 통해 관광버스 기사에게 판매한 유류대금에 해당하는 현금은 결제된 복지카드를 보관시킨 화물차 기사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유류를 횡령하였다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V로부터 매출을 증가시키라는 요구를 받고 이 사건 영업행위를 하였고, 이 사건 영업행위에 대하여 V의 사전 내지 사후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주유소 주유원인 AG, AE, AF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어, 이 사건 영업행위는 위 주유소의 매출증대를 위한 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관련 판매자료, 결제자료 및 이와 관련된 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을 받고 주유하였다고 고소하였고, 수사기관이나 검사도 주유받은 자가 관광버스 기사라며 수사, 기소하였다.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중 일부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관광버스 기사가 주유받는 CCTV영상을 제출하였으나, 모든 공소사실에 관하여 CCTV영상을 제출하지는 못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판매자료와 결제자료만으로는 모든 공소사실의 주유받은 자가 관광버스 기사임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주유받은 자가 관광버스 기사인 경우에는 이 사건 영업행위와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 사건 영업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피고인과 연관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나,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유하고 이 사건 영업행위와 관련되지 아니하였다거나, 관광버스 기사가 아닌 자에게 주유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해당 공소사실의 주유행위에 관련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나, 위 공소사실은 모두 관광버스 기사에게 주유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CCTV상 주유차량과 영수증상 주유차량이 다르다거나, 포스 내용이 수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유류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수사기록 제4권 제352쪽, 2014. 1.경 위 주유소의 포스를 교체할 즈음 피고인은 물론 V, O도 포스의 비밀번호 및 비밀번호 변경방법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B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8권 2150, 2240, 2261쪽), 수정된 모든 포스 내용이 피고인이 변경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가.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제2의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의 이 사건 영업행위로 인한 피고인의 안산시에 대한 기망행위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내용의 행위로 보이고, 이 사건 영업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이 유류를 횡령하였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앞에서 본바와 같다(수사기록 제2권 62쪽, 제5권 제63쪽, 제6권 778-779, 754, 789쪽). 5) 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피해자측 V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을 받고 주유한 다음, 별지 외상영수증 항목 기재와 같이 장부상 외상대금으로 처리하고, 별지 외상영수증 항목 기재 외상대금에 관하여 결제된 것처럼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제출된 영수증은 별지 결제영수증 항목 기재 영수증이므로(피해자측 주장의 이 중결제), 피고인이 횡령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591-592, 601-605, 830-832, 877-879쪽, 887-889, 1048-1059, 1144-1145쪽). 나) 이 사건 영업행위는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유한 후 화물차 기사의 복지카드로 결제한다는 것이고, 주유소 주유원인 AE, AG, A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AG은 관광버스 기사에게는 주유소에서 외상카드를 발급한 적이 없고, 현금을 받고 복지카드가 아닌 외상카드로 주유한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다른 주유원에게도 관광버스 기사에게 외상카드로 주유하라고 한 적이 없고, 화물차 기사에게 다른 화물차 기사의 복지카드나 외상카드로 거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AE, A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권 1928, 2243-2248쪽). {AG은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1) 연번 2, 3번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영수증에 'BC BD'를 기재한 자는 자신으로, BC 기사가 외상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0에게 보고한 후 세팅주유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7권 1301-1302, 1316쪽}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또는 주유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광버스 기사에게 현금을 받고 주유한 후 당일 외상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외상영수증 항목 기재 외상대금에 대하여 별지 결제영수증 항목 기재 결제자료를 제출하여 외상대금이 상환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유류를 횡령하였다 할 수 없다. 6) 다.항 및 라.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V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로부터 현금을 받고 주유하면서 별지 외상영수증 항목 기재 외상카드로 결제하여 외상대금으로 처리하였는데, 1) 위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부되었다거나, 2) 위 외상카드 명의자들이 외상거래를 한 적이 없다거나, 원 단위로 결제하지 않고 리터 단위로만 결제하는데 원 단위로 결제되었다거나, 위 일시경 주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거나, 3) 위 명의자들이 주장하는 외상대금보다 주유소가 계산한 외상대금이 많으며, 4) 허위의 외상카드로 결제되어 외상대금을 상환받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횡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권 594-601, 603, 605, 609, 835, 886, 1058, 1147-1160).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유하였다거나, 위 주유에 관하여 외상대금으로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관광버스 기사에게 당일 외상으로 주유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가사 위 공소사실이 화물차 기사에 대한 주유와 관련되었다 할지라도, 주유원들은 피해자 발급의 외상카드를 발급받은 화물차 기사가 외상카드를 가져오지 않고 주유하러 오면, 세팅주유하고 영수증에 화물차량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8권 1928쪽), 위 주유과정에서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에 외상거래업체로 등록하고 발급받은 외상카드로 주유하면서 외상거래를 하는 월별외상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주유원들에게 횡령에 관한 지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E은 별지 범죄일람표 (4-3) 연번 3번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외상전표에 기재된 글은 AE이 기재한 글이나, 기재 경위를 알 수 없고, 이 결제 당시 피고인와 연락하였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1930-1931쪽)} 다)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유소의 외상거래업체 등록 및 외상카드 발급 업무는 피고인과 0이 담당하고 AG이 이를 대신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승인은 V가 하였는바, 위 허위의 외상카드를 피고인이 발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AW은 주유시 카드사 발행 외상카드로 결제하였고, 주유소에서 발급받은 외상카드는 결제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고객관리를 위한 승인만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주유소에 대하여 약 3천만 원의 외상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8권 1962-1966쪽). AU AH은 이 사건 영업행위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주유한 경우에는 리터 단위가 아니라 원 단위로 주유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영업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이상, AU가 리터단위로 주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할 수 없다 7) 마.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기재 주유는 이 사건 영업행위에 따른 주유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위 유류를 횡령하였다 할 수 없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바.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AW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고, AW이 피고인에게 갚으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AW에게 '빌린 돈만큼 기름을 넣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A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록 제8권 1964-1965쪽),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금으로 빌린 것이지 선급금으로 빌린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부담으로 주유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번 기재 공소사실은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되고 취소된 액수의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살피건대, V, B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취소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A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신용카드사용자 상대수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취소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기재 공소사실에 대해 살피건대, V, BE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50만 원의 현금영수증이 발부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BF의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현금영수증을 발부받은 BF는 현금을 준 주유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부터 2014. 11.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유류를 업무상보관하던 중, 1) 별지 범죄일람표 (4-3) 연번 16번 기재와 같이, 합계 834,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관광버스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가공으로 만든 AU BG 외상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834,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마치 AU BG에 위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고, 2) 별지범죄일람표 (4-3) 연번 17번 기재와 같이, 합계 3,466,000원 상당의 유류를 성명불상의 관광버스기사에게 현금 판매하면서, 가공으로 만든 BC BH 외상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466,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마치 BC BH에 위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정산하는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유류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나, 비록공소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개괄적인 기재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186 판결).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구체적인 범죄사실에 대한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효력이 없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언제 주유하면서, 각 얼마의 금액을 횡령하였는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