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5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D 웨딩홀 쪽에서 모악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9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1차로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1,710,4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5. 16:1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 산1-9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주유소’ 앞 도로를 경유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상하학길 56-5에 있는 모악터널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7. 8. 범행 피고인은 2022. 7. 8. 전북 완주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7. 25. 범행 피고인은 2022. 7. 25. 10:40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 및 같은 구 동완산동 산1-9에 있는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 및 같은 구 G에 있는 ‘K’ 인근 도로를 차례로 경유하여 전북 완주군 구이면 상하학길 56-5에 있는 모악터널 입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3. 2. 6. 범행 피고인은 2023. 2. 6. 12: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J’ 인근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3번) 1. 수리비견적서, 자동차부품 납부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원확인서, 진단서 1.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무면허운전 범죄사실 일부 수정 관련, 차량수리비 정정 필요, 범행일시 및 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7. 2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일부 범죄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판시 일부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로 일으키고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범행현장을 떠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2. 2.경 범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022. 6.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각 무면허 운전 범행 당시에는 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이 제출되었거나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전과 외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인한 5차례의 처벌 전력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1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2004년경에는 특가법(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