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C 오피스텔의 관리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관리단의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오피스텔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입주민들로부터 해임을 통보받고 피해자 D 등이 오피스텔을 관리하게 되자, 용역 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위 방재실 및 관리사무소를 점거하고 피해자의 관리를 배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1. 11. 05:00경 위 C 오피스텔에서, 피고인 A은 관리단 직원 및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약 10여 명과 함께 위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로 가서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개방하고 사무소 내부로 침입하고, 피고인 B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 약 10여 명과 함께 위 오피스텔의 방재실로 가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총 길이 85㎝, 자루 길이 80㎝, 해머 머리 가로 15㎝, 지름 5㎝)를 이용하여 유리 재질의 방재실 후문을 손괴한 다음 방재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방재실 및 관리사무소에 침입하고, 또한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방재실 후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현장 CCTV 캡처사진, 단체채팅방 캡처내용, 범행장면 캡처사진, 현장 CCTV 녹화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6, 28, 29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319조 제1항, 제30조(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불법으로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의 점유를 침탈당하여 이를 되찾기 위해 정당한 관리단장의 지위에서 행한 행동이고, B에게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미리 준비하게 하거나 그 해머를 이용하여 문을 손괴한 뒤 방재실로 들어가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은 없었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C오피스텔의 비상대책위원회는 2019. 11. 6.경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630명의 구분소유자(다수 전유부분 소유자는 1명으로 산정)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에 해당하는 83.3%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을 관리단장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을 하였는바, 그 관리단장 해임의결을 위한 관리단집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한지, 그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이 적법한지 여부 등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인에 대한 관리단장 해임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기는 하지만,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측이 위와 같은 의결을 하고 피고인을 관리단장에서 해임한다는 통보를 한 후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실질적으로 점유하게 된 이상, 피고인이 민사소송이나 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위 해임의결의 법률적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구제의 방법으로 그 점유를 침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그 점유의 침탈 방법도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새벽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고 아래 나.항에서 보듯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까지 휴대한 채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급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점, 당시 그 침입에 동참한 용역직원들(L 등)도 ‘덩치가 큰 사람들이 많았다.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새벽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고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한 채 급습하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침입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행위를 두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의 공모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은 당초 수사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해머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고 자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한 일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B실장, 용역업체가 해머를 가지고 왔대’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면서 ‘해머를 휴대한 채 방재실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한 데에 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B이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서 쉽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다가 이후 내부고발의 차원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의 관여 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피고인의 잘못을 밝힌다고 해서 자신이 해머를 휴대하고 방재실 출입문을 손괴한 후 그곳에 침입한 잘못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B이 부당하게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B의 진술태도는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죄책을 전가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은 자신이 경험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제대로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다수의 용역직원을 동원하여 방재실과 관리사무소의 점유를 회복하려고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새벽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급히 고용하여 방재실의 점유를 침탈할 것을 계획하면서, 만약 방재실 출입문이 잠겨 있다면 곧바로 침입을 포기하고 모두들 조용히 해산할 계획이었다고 보는 것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점, 따라서 그 당시 방재실의 출입문이 잠겨 있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 방재실을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B이 어디에선가 해머를 구해와서 독자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해머의 크기(총 길이 85cm) 등을 고려할 때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지 않은 이상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거나 새벽에 갑작스럽게 구해올 수 있는 물건도 아니므로, B이 사전 계획도 없이 오피스텔에서 해머를 가져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B은 “피고인이 ‘B이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한 채 방재실에 침입한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측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모두 모이기 전에 B이 이미 Z 과장에게 해머 얘기를 했다.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빠지겠다고 했다. 이에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상황을 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B 및 일행이 모두 모이기 전에 이미 상호간에 해머에 관한 얘기가 오고갔음을 알 수 있고, E이 해머 문제로 이탈하겠다고 하자 B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상황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현장에 나타나 E에게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까지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이탈하려는 이유(해머 문제)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E은 이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만 진술하였으나, 위 여러 사정들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믿기 어렵다), ⑩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M, R 등은 대부분 ‘해머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고, 방재실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본 B이 갑자기 해머를 들고 나타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증거기록 145, 158쪽 등)에 의하면 B과 그 일행이 방재실에 들어갈 때 이미 해머를 소지한 채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진술과 어울리지 않고, 모이기 전부터 해머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는 위 E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위 사람들로서는 만약 처음부터 상호간에 해머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자신들도 그 해머와 관련된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재물손괴의 죄책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머의 소지에 관한 책임을 B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고, 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B의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새벽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침입할 것을 계획하였고, 용역업체에서 해머를 가지고 온 사실을 알고 이를 B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휴대하여 방재실 후문을 손괴하고 그 방재실에 침입하는 행위를 계획하였거나 적어도 새벽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을 침입하는 과정에서 용역업체에서 가져온 해머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침입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으로 출입문을 손괴하는 행위가 발생할 위험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공통된 양형 피고인 A은 오피스텔의 관리단장, 피고인 B은 오피스텔의 관리단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이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의하여 관리단장에서 해임되고 피고인들이 관리사무소 및 방재실에서 쫓겨나게 되자, 새벽에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관리사무소와 방재실의 점유를 다시 회복하고자 그곳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방재실의 출입문을 해머로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계획성, 폭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 침입 장소가 주거공간이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에 수반된 계획성, 폭력성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주거 외 공간)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 가. 제1범죄(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주거 외 공간)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해머를 휴대하고 그 해머로 방재실 출입문을 직접 손괴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수행하였고, 이후 수사과정에서 A의 잘못을 폭로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에 협조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