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울산 동구 일산동 일산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 B(2019. 3. 25. 사망)으로부터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에게 법인의 사내이사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고, B은 2018. 7. 2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판매할 의사였을 뿐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등을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운영하는 것처럼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주식회사 C'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하게 한 후 이를 위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허위의 사내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하여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사내이사 변경등기를 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8. 13:36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은행 F금융센터점에서, 위 은행 담당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G'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G' 명의 E 계좌(계좌번호 : H)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개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은행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8. 8. 9. 저녁 무렵 울산 남구 I에 있는 J 나이트 뒤에 있는 놀이터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은행 계좌 3개에 연결된 통장, OPT 카드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사용하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9. 6. 3.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M)에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USB 등 접근매체를 12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식회사 C 입금 자원 정리내역 1부, ㈜C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G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피고인과 N의 통화내역, 압수수색 현장사진 6장, 매매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압수수색현장 및 일부 압수물 사진 25장, 계좌개설시 작성 및 제출한 서류 등, N의 계좌에서 A 계좌로 이체된 내역, ㈜G 계좌에서 A에게 전달된 내역, A이 입금받은 통장양도대금 내역, ㈜K L은행 계좌 압수 사진 3장 1. 각 수사보고(A 입건 경위, B 사망사실 및 시점 확인, 피고인이 N에게 전달받은 통장 양도대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 및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각 접근매체 양수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인 ㈜C과 ㈜G의 사내이사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위 유령법인 명의의 3개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자 은행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으며, 추가로 다른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 도박사이트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사용되어 후속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여 통장양도에 따른 대가로 합계 870만 원을 지급받는 등 본건 범행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범행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러한 범행들은 공적 장부와 신용거래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불법인터넷도박 등 다른 중대한 범죄의 실행에 기여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이 부과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주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실행한 자는 B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B의 권유로 본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 등에 비추어 B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책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및 성매매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와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