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2022고단143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스스로를 ‘D’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E’을 자처하는 자를 소개받고, 위 ‘E’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위 ‘E’은 현금 전달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F은행 직원 G’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H카드 채권추심팀 I 팀장’을 사칭하는 직원은 “새로 대출금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속여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은행 직원 G’를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위 ‘H카드 채권추심팀 I 팀장’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대출 약관 위반이라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직접 H카드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H카드 직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의 지시에 따라, 2021. 10. 15. 17:00경 평택시 K에 있는 L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위 ‘E’의 지시대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643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스스로를 ‘D’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M’을 자처하는 자를 소개받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위 ‘M’은 현금 전달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N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새로 대출금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M’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N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 관련 연 6% 금리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지정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자신의 신상정보를 입력하자 이를 통해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확인하였다. 이후 위 O 저축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 정보를 이용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환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21. 11. 5. 11:05경 구리시 P에 있는 ‘Q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침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네, 네.”라고 대답하는 등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위 ‘M’의 지시대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91 1. 전제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스스로를 ‘D’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M’을 자처하는 자를 소개받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위 ‘M’은 현금 전달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N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대출을 가지고 있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새로 대출금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지정된 장소에 가지고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M’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2. 피해자 R 관련 범행 N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3.8%의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S저축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대환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 전부를 상환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경 14:00경 위 ‘M’으로부터 ‘채권기관 : S저축은행’, ‘채무자 성명 : R’, ‘청구금액 11,610,000원’,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S저축은행 명의의 ‘채권회수 안내서’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전송받고, 그 무렵 서울 영등포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위 ‘채권회수 안내서’ 문건을 출력하여 준비한 이후, 위 ‘M’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1경 여주시 T 건물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채권회수 안내서’ 1매를 전달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1만 원을 건네받은 이후, 이를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S저축은행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 관련 범행 N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1. 12:20경 수원시 권선구 U에 있는 V교회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은 이후, 이를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W 관련 범행 X조합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대환 대출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F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M’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2:46경 수원시 장안구 Y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이후, 이를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82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스스로를 ‘D’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M’을 자처하는 자를 소개받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위 ‘M’은 현금 전달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Z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 은행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지정된 장소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M’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Z은행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Z은행 AB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Z은행의 ‘모바일 신청서’ 파일을 휴대전화에 출력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회사인 AC카드의 직원을 자처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 15:50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서울 동대문구 AD에 있는 ‘AE’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이후,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5만 원을 건네받은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구로구의 대림역 인근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716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글램’을 통해 스스로를 ‘D’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M’을 자처하는 자를 소개받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위 ‘M’은 현금 전달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시중 은행의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지정된 장소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M’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문자를 보내 “2차 추경예산으로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지원대상이 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AG은행 A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같은 달 10.경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가지고 있던 은행인 AI은행의 AJ 팀장을 자처하는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회사의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1. 14:39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화성시 AK아파트 AL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정상적인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은 이후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특별시 이하 주소 불상지로 이동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03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메신저(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위챗 등)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는 ‘콜센터(작업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양수 또는 대여받는 ‘통장 모집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모집하는 ‘전화 모집책’, 피해자가 피해금을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면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직접 인출한 돈을 교부받는 ‘수거책’, 피해금으로 상품권을 구입, 상품권 핀 번호를 사진 촬영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 상선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국내 ‘인출, 수거, 전달책’ 등에게 지시하여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시하는 ‘총책 또는 중간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에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내부자들 상호간에 연락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행에 있어 공동목적을 갖고 각 단계별로 연락을 주고받는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스스로를 ‘D’라고 자칭하는 자로부터 다시 ‘M’을 자처하는 자를 소개받고 위 ‘M’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을 설치한 이후,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그 현금을 전달하여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 위 ‘M’은 현금 전달책 등에게 피해자들의 인적사항과 지정된 장소, 현금 전달 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시중 은행의 대출 담당자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여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신상정보를 빼내는 역할을,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기존 대출금을 곧바로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소지한 채 지정된 장소에 나오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M’의 지시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나온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하여 N은행 AN 대리를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3.5%의 저리로 정부지원 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고, 이후 같은 달 29.경 위 AN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AO에 저당이 잡혀있어 대출이 어려우니, AO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11. 1.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2,800만 원의 30%인 840만 원을 상환해야만 저당이 풀려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역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 11:11경 위 ‘M’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인천 서구 AP에 있는 ‘AQ 성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인출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위조서류, 현금사진 촬영본 등 2022고단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피해신고서, B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W의 진정서,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메신저 캡처 화면 2022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정서 2022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자료 및 통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행위를 하였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커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다고 보이고,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나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낮다. 피해자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상당액의 피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합의하였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