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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4.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덤바위삼거리 쪽에서 삼막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던 피해자 D(남, 4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자동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36,380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G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사고메모, 음주측정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사고 후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 또한 짧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목격하고 다가온 레카 기사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음주운전 행위를 하였고, 레카 기사가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이 야기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인적ㆍ물적 피해가 상당 부분 전보되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1. 19:18경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여 D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목격자 진술 및 현장조사 관련) 1. 각 진단서 1. 목격자가 지목한 교통사고장소 사진, 목격자 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21

범 죄 사 실 1. [2022고단621] 가. 피고인은 2022. 1. 28. 18: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코너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등심 1팩, 야채 코너에서 1,000원 상당의 고구마 1개 등 합계 21,000원 상당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아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9. 18: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품코너에 진열된 4,800원 상당의 밀가루 1팩과 8,400원 상당의 당면 3개 등 합계 13,200원 상당의 재물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고단990] 가. 피고인은 2022. 1. 2. 19:35경 부산 동래구 E, F마트 동래점 G의류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179,000원 상당의 노란색 등산 재킷 1벌 등 합계 397,000원 상당의 의류 3벌을 미리 가지고 온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4. 17: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64,000원 상당의 등산모자 1개를 몰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첨부) 1. 각 CCTV 사진, 각 범행장면 영상자료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G 매장 CCTV 영상 첨부)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5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3.경 KT에서 폐 동케이블을 수거하지 않고 맨홀 안쪽 관로에 보관하고 있는 곳을 알고 있다는 D의 제안에 따라 동케이블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D와 C은 현장 사전답사와 필요한 장비의 준비, 장물 처분 장소를 물색하고, 피고인은 동케이블을 끌어내기 위한 덤프트럭과 장물의 운반에 필요한 화물차량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5. 3. 29. 05:30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107-1 도로에서, D는 미리 준비해 온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맨홀 뚜껑을 열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KT 소유인 동케이블에 와이어를 연결하고, 피고인과 C은 이 운행하는 덤프트럭 적재함 아래 부분에 위 와이어의 다른 쪽 끝을 연결한 후 덤프트럭 기사 E으로 하여금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시가 11,991,000원 상당인 동케이블 약 239 미터(중량 1713kg)를 도로 위로 꺼낸 다음 절단기를 이용하여 절단하여 F의 1톤 화물차량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 G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에 활용된 피의자들의 범행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D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150만 원 정도이다. 피고인은 1981년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30년 넘게 동종 범죄경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9: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31.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5%로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서울 강북구 B타워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이라는 외국계 회사와 상황버섯 특허기술 관련 사업 계약이 완료되었고, 한두 달 안에 투자금이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투자금을 지급받아 2달 안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6. 위 장소에서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7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23:45경 인천 서구 B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0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22:50경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03에 있는 사거리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2:50경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로 303에 있는 사거리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구 방향에서 우림교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 차선에는 좌회전을 하려는 차량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 차선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던 피해자 B(남, 3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48%로 대단히 높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1994년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제까지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9. 07:43경 서귀포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데다가 음주운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지 7개월 정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9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1. 0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황산로 385, 물금행 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B병원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신호에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으로 K5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 옆 D 세탁소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63세)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수리비 5,262,900원, 위 세탁소 수리비 6,244,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남소방본부의 교통사고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5. 11. 03:5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안해”, “그래 안해 안해”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료 1. 진단서(3주), 진단서(12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의 원하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는 그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고,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죄질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2015. 11. 2. 14:26경 부산 김해공항에 있는 부산은행 공항본점 환전소에서, 피고인 A는 그곳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환전할 것처럼 500유로짜리 지폐 뭉치를 가리키면서 보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500유로짜리 94장이 묶인 지폐 뭉치를 보여주자, 위 지폐의 띠지를 풀고 양손으로 펼치면서 돈을 세는 척하며 500유로 19장을 그가 들고 있던 장지갑 밑으로 빼내어 숨기고, B는 피해자에게 손짓을 하며 말을 시키며 피해자의 주의를 분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부산은행 소유의 9,500유로(한화 1,200만원 상당)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분리전 공동피고인)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은행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처벌이 필요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7. 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매장 쪽에서 너구내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이 충격으로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12:4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자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추가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D에 있는 E식당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기어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로 가속페달을 밟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식당의 벽 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피해자 G(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H(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I(여, 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 등을, 피해자 J(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L(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타박상을, 피해자 M(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N(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을, 피해자 O(여, 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소유의 위 식당 건물의 수리비로 약 20,8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M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의 권고형의 범위가 각 징역 8월 ~ 1년 6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해에 취약한 아동이나 노인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여러 차례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보험처리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0초재3715

신청인은 피의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각하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검사의 불기소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20. 11. 3.
춘천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매매,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마 매매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0. 10.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근처 골목에서,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0,000원을 송금한 뒤,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골목에 설치된 개량기 밑에 미리 숨겨 둔 대마초를 찾아가는 방식(일명 ‘드랍’)으로 시가 160,000원 상당의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2020. 11. 7.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7. 02:00경 경기 양평군 E모텔’ 객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나. 2020. 11. 14.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14. 02: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건축’ 사무실 1층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다. 2020. 11. 15.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1. 15. 01:18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 건축’ 사무실 1층 원룸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말아 피우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서(대마초 구매 방법에 관한 설명- 피의자),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 -2020. 10. 10. 대마초 구매 확인),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분석-피의자 위치), 수사보고서(흡연 날짜 특정-11월 초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가액 1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3회에 걸쳐 흡연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 흡연을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13:30경 평택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은 2022.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 다만, 2003. 9. 5. 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것 외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3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금융기관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 대출, 대가 지급 등을 권유받으면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은행 까치산역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해 대가를 취득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거래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4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4.경 서울 강서구 E, 2층에 있는 D 영업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설립의 주식회사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가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 4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기관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입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여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2차로 중 1차로를 D 쪽에서 해운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i4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8세), 피해자 G(남, 5세), 피해자 H(남, 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5,5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서(부산해운대경찰서 사건기록 중 수사보고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상태에 대한, 피혐의자 인적사항 등 특정, 피해차 피해부위 촬영사진 출력물 첨부, 피해자 제출 병원진단서 등 첨부 및 내용 확인, 피해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분석),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서(A), 수사보고서(연제구청 CCTV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병원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1. 피해차 피해 부위 사진 출력물, 피해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피해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캡처 출력물, 연제구청 CCTV 녹화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상상적 경합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후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 및 대물배상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240, 241쪽),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B, C, D과 피고인은 서로 중학교 동창 및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음주운전 운전자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한 후 음주운전 사실을 약점으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 C은 친구인 피해자 E(22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고 피고인은 승용차량(FK5)을 준비하며, D은 체어맨 차량(G)을 운전하여 미리 대기하다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 차량을 충격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상호역할 분담을 하였다. B, C은 2014. 12,10, 20:00경 범행대상으로 물색한 피해자를 만나 술을 사준다며 미리 준비한 F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유인 후 불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C과 B, C은 운전면허가 없고 B은 술을 많이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집으로 갈 때 차량을 운전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D은 2014. 12. 11. 새벽 불상시경 영종도 해안도로에서 대기하였다가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을 뒤따라가 고의로 충격한 후 사고 처리를 하는 척하며 피해자의 음주사실을 확인하였다. D은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