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10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012] 1.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1. 8. 8. 19:1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경기북부지부 2층 D호 피해자 E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 있는 문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의 베개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16. 04:32경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포터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차키 1개를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강도상해 피고인은 2021. 8. 23. 04:11경 수원시 권선구 H, 피해자 I(여, 59세), 피해자 J(남, 33세) 운영의 식당 주차장에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쇠사슬을 넘어 침입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 주차장 사무실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를 훔치려고 부품을 분리하던 중 피해자 I에게 발각되어 피해자 I이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 I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 I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J이 피해자 I의 비명 소리를 듣고 뛰쳐 나오자 대형파라솔(길이 2.5m)을 집어들어 피해자 J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피해자 J의 가슴과 왼팔을 때리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J의 오른 손목을 내리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및 상완부 좌상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04:41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주차장 1층을 배회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합334]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0. 23:55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대합실에서 철도경찰관들을 향해 “이 씨발년아 가만 안둔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인 철도경찰관 P(여, 39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병커피를 던지고, 이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인 철도경찰관 Q(남, 35세)의 머리를 때리고, 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어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21. 00:08경 O 1번출구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R 소속 S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쓰레기통을 오른발로 수차례 차 구부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22고합35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T건물, U호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 이르러 그곳 방범창을 뜯어내고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전화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우의(상의) 1벌, 현금 10,000원, 서류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파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X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3. 02:50경 수원시 권선구 Y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마트세류점’에서 그곳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트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A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8. 24. 05:32 수원시 영통구 AB에 있는 AC병원 주차타워에서 그곳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량용 충전기 1대, 시가 1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우편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 1. K, F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등, 현장 인근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등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시시티브이 영상 캡처 자료, 위 영상 관련 사진, 현장사진, 파라솔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술의견서 첨부, CCTV 영상자료에서 범죄관련자료 확인), 각 상해진단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현장 사진자료, CCTV 자료 [2022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S의 각 경찰 진술서 1. 범행장소 및 체포장소 촬영사진,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피해품 사진, 현재 사용 중인 피해품의 현재 상태 사진 [2022고합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X, AA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확인 등),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조회결과서(A),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P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방실침입죄, 각 절도죄, 철도안전법위반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J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9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9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I, J 소유의 에어컨을 절취하려던 중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야간에 피해자 V이 운영하는 식당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며, 그 외에도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방실에 침입하고, 철도경찰관 P, Q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O에 있는 쓰레기통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단기간에(2021. 8. 8.부터 2021. 8. 30.까지)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강도상해 범행에 앞서 피해 장소에 있던 CCTV를 손괴하고,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에 앞서 피해 장소에 있던 CCTV의 각도를 조정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I은 피고인의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해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절도)으로 네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행(절도, 상해)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강도를 결의하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절도가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행이어서 전형적인 강도상해 범행에 비하여는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있다. 판시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에어컨 절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을 제외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K로부터 절취한 화물차는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