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0.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537-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0. 6. 7.경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과 PC방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K 사이트에 콧물흡입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73,000원을 송금해주면 콧물흡입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A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3,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6,000원을 각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6.경 B이 K 카페에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B이 알려준 계좌로 이체를 해주고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2020. 6. 8.경까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M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1,206,000원을 B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제1항 기재 각 물품대금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4749- 피고인 B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8.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 Q이 운영하는 ‘R’ S호 안에서, 장난삼아 마우스를 던져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2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액정을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20. 4. 6.경 제3항의 장소에서, J K에 태블릿 기계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125,000원을 송금해주면 10.1인치 태블릿 P10HD 기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블릿 기계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31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877- 피고인 B 5. 사기 피고인은 2020. 4. 8. 13:30경 부산 부산진구 일대 모텔 및 피시방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접속하여 텐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송금하면 텐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텐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X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8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5265- 피고인 B, 피고인 C 6. 사기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포폰(유심칩), 대포통장, J 계정을 구하여 인터넷 K 카페 등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고인 C는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4.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인근 모텔과 PC방에서 J K 카페에 접속한 다음 ‘어린이 도서 내 친구 과학공룡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180,000원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66- 피고인 B 7. 사기 피고인은 2020. 5. 23.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 K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90,000원을 송금해주면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3,2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299- 피고인 B, 피고인 C 8.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인 J K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편취해 서로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4. 27.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J ‘K’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가민520(자전거 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송금하면 해당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의 Y은행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233,000원을 송금받았다. 9.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30.경 위 J K 게시판에 ‘그루 자전거 M3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H, AI, AJ, D, AK의 각 진술서 1. B, A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2020고단47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T, AP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파손 모니터 사진 2020고단48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AS, AT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2020고단5265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2020고단52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I, G, BK, BL, BM, F, H,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BR, E의 각 진정서 2020고단5299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F의 각 진술서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1. 판결문(2020고단5265 사건 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4, 5, 7, 9항 기재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6, 8항 기재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E, F, G, H, I는 각 편취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편취금 부분에 한정하여 인용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에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을 B에게 보내주는 방법으로 B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형벌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 범행으로 총 45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259,000원을 편취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의 일부 사기 범행에 공동피고인 A을 방조범으로 끌어들였다. 피고인은 210,000원 상당의 모니터를 손괴하는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벌이 확정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2건의 인터넷 허위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이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