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72

범죄사실 공모관계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B', 'C', 'D'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이 납치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요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9. 10. 5.경 '위챗'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B에게 연락하여 C, D 등으로부터 "지시한 장소에 나가 돈을 받아오면 수고비로 40~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제안이 위법한 사기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2019고단7072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7. 17:01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딸의 목소리를 흉내 내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딸을 붙잡고 있다.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건네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10. 7. 20:15 경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익산역 동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8. 15:1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기 미국인데 당신 딸을 납치했다. 미화 2만 불이 필요한데 한화로 바꾸면 2,400만 원이다. 돈을 주면 30분 내로 당신 딸을 풀어 줄 것이고 돈을 주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10. 8, 16:26 경 서울 마포구 성암로 184 디지털미디어시티역 9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14. 1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들을 납치했다. 아들 허벅지에 칼을 찔러 피를 흘리고 있다. 6,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4. 17:50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을지로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14, 17:50경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G에게 아들을 납치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무사하려면 1,200만 원을 가지고 H건물 앞으로 와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C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기 위해 2019. 10, 14, 20:00경 서울 종로구 H건물 앞으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잠복 중인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8516₁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8. 16:4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있지 않으면서도 "당신 딸을 성폭행하고 데리고 있으니 딸을 찾고 싶으면 3,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0. 8. 17:45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9번 출구 앞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8:13 경 위 장소에서 시가 1,835만원 상당의 골드바 3개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2019. 10. 8. 19:2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시가 1,275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9고단8549 B, C,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9. 10. 10. 20: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딸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딸을 납치하였는데 남편이나 경찰에 얘기하면 딸을 죽이겠다. 돈을 보내면 딸을 집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를 받고 2019. 10. 10. 22:37 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162 에 있는 내방역 7번 출구와 8번 출구 사이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만 원을 교부받아, 사당역 부근으로 이동한 후 불상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위 C 등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c 등이 지정한 계좌로 피고인의 수고비 80만 원을 제외한 8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카카오톡 채팅자료, 피의자와 'C' 위챗 채팅 대화사진, 피의자와 'C' 채팅 대화 번역자료, 출금내역사진, 피해자 E 문자메시지 및 첨부 사진 20198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번째 범행장소 CCTV 사진자료, 2번째 범행장소 CCTV 사진자료, 3번째 범행장소 CCTV 사진자료, 피해자 거래내역 사진자료 20198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관련자료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1. 출금 및 카드대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방조 행위에 그친 점, 편취액에 비하여 범행수익은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