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12.경부터 2009. 2. 15.까지 D경찰서 경제팀(구 지능팀), 2009. 2. 16.경부터 2010. 3. 31.경까지 D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소속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고소(발) 등 민원사건, 발생사건, 진정사건, 내사사건 등의 수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7. 1. 19.경 구미시 E에 있는 D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지능팀장인 경위 F으로부터 고소인 G가 피고소인 H 등 9명을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범죄정보관리시스템(이하 'CIMS') 접수번호 2007-000114, 사건번호 2007-000300)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하면서 위 사건 기록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져가 검토하기 위하여 가방에 넣고 다니던 중, 2007. 7.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에서 술을 마시다가 가방과 함께 위 사건기록을 분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사건기록을 분실한 사실을 상사에게 보고하는 경우 징계를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사건을 피고인이 별건으로 배당받아 CIMS에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 있던 피해자 I, 피의자 성명불상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으로 둔갑시켜 미제편철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6. 7. 23:52경 위 지능팀 사무실에서, 범죄정보관리에 관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CIMS에 접속하여 피고소인 H 등에 대한 업무방해 고소사건으로 입력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부분을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내용으로, 수사단서 부분을 고소사건에서 발생사건으로 각각 허위로 변경하여 입력한 다음 미제편철 승인요청을 하였다가 같은 날 23:55경 미제편철 승인요청을 취소하였고, 다시 같은 달 1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로 미제편철 승인요청을 한 후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CIMS 관리자인 실무관 J에게 미제편철 승인을 하게 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경찰범죄정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28.경 D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관내 K지구대에서 검거 보고한 피의자 L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범죄정보관리시스템 접수번호 2007-7258, 사건번호 2007-14562)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CIMS 관리자인 수사지원팀 경사 M의 승낙 없이 미리 알고 있던 위 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검찰에 송치 승인을 하는 방법으로 위 CIMS 상에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이 미제로 표시되지 않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3. 19:18경 D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마치 검찰에 송치한 것처럼 조작하여 범죄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CIMS에 접속하여 허위로 위 사건에 대한 송치 승인요청을 하고, 다시 위 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CIMS에 접속한 다음 송치 승인을 하였다가 2010. 1. 26.경 위 사건에 대하여 송치 승인취소를 하였고, 그 다음 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송치 승인요청을 하고 위 M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송치 승인을 함으로써 다른 경찰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경찰범죄정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9. 13.경 D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지능팀장 경위 F으로부터 관내 K지구대에서 검거한 피의자 N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범죄정보관리시스템 접수번호 2007-15453, 사건번호 2007-9629호)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수사기간이 장기화되어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이 염려되자,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피고인이 기존에 배당받아 내사중이던 피진정인 O에 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진정사건으로 둔갑시켜 내사종결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23. 18:47경 D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을 마치 진정사건으로 내사종결한 것처럼 조작하여 범죄정보관리에 관한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이디로 위 CIMS에 접속하여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건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 부분을 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진정사건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로, 수사단서 부분을 인지사건에서 진정사건으로 각각 허위로 변경하여 입력한 다음 내사종결 승인요청을 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CIMS 관리자인 경사 M으로 하여금 내사종결을 승인하게 하고, 다른 경찰관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경찰범죄정보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2. 공용서류은닉 피고인은 2010. 4. 1.경부터 시모 간병을 이유로 가사휴직을 하게 되자, 제1의 나, 다항과 같이 마치 처리가 완료된 것처럼 조작한 후 보관중이었던 2건의 피의자 L, N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기록을 사무실에 있는 캐비넷에 계속 보관하게 되면 위와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사건처리를 조작한 행위가 발각될 것으로 두려워한 나머지 위 수사기록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사휴직을 떠나기 전 날인 2010. 3. 31. 18:00경 D경찰서 수사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중이던 위 2건의 수사기록을 구미시 P건물 104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지고 가 그때부터 2012. 3. 15.까지 그곳 현관에 있던 신발장 안에 숨겨놓음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서류인 피의자 L, N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수사기록 2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R, O,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북D경찰서 장기 방치 압수물 감사결과에 따른 수사지시, 경북구미서·불법 게임장 사건 장기방치 등 감사결과, 본건 은닉 수사기록 관련 범죄사건부 사본, 각 CIMS 캡처화면, 사건처리현황(담당자 A), 각 범죄인지보고 사본, L, N에 대한 각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 운영지침), CIMS 마스터 체크리스트, 사건입력 체크리스트, 수사보고(피의자 L의 범죄인지보고서의 심스 접수번호 15453호 사건정보 첨부 및 자료확인), 사건수사시스템 킥스자료, 수사보고(사건지연처리에 대한 감사자료 첨부 및 직무유기 혐의 관련), 피내사자 경고 처분대장, 피내사자 감찰 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심스 접수번호 2007-15453 N과 동일한 O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사건상세정보,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 요약), 수사보고(여객자동차운수사업버위반 피진정인 O 상대 D경찰서 출석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N 사건에 피내사자 O를 이중으로 입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유), D경찰서 범죄사건부 제2008-9269호 사본,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사건상세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재직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A), 인사 프로필 자료 사본, 수사보고(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의자 O 진정사건 확인 관련), 범죄정보시스템의 임시접수사건 관리대장 사본, 불법유상운송차량단속요청 진정서 사본, 수사보고(수사의뢰 대상차량 분산조사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2007-15453호 관련, 심스 입력자료 및 등록 로그인 기록 등에 대한 회신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건처리자료 및 추가공전자위작자료 확인), 장기간 미처리 사건 추가발견보고서, 임시접수사건관리대장, 고소(고발)인계인수대장, 범죄사건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건 발생보고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처리된 사건 총 774건 중 미확인 서류 1건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 한 사건처리 점검결과 및 확인서 첨부), 자체점검 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미처리한 L 및 N에 대한 사건송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 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 :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중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의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공용서류은닉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중 제1유형(공용물무효)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3년 8월(2년 + 1년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 회복된 경우(공용서류은닉죄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각 공전자기록등위작죄 및 각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1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