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2016. 8.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8고합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6. 03:2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과 피해자 F(여, 2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먹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과 시비가 되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식당 내 식기들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이에 놀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H(남, 23세)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2374 피고인은 2017. 12. 23. 03:48경 부산 남구 에 있는 J매장 앞길에서 피해자 K(2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L(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쪽의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 L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1.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1, 12 각 첨부자료 포함) 1. 현장사진 2018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7, 8, 10, 14, 17 내지 19, 21 각 첨부자료 포함) 판시 전과 1. 2018고합6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고단542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친구 M이 피해자 H의 일행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위 피해자의 여자친구로부터 떠밀려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H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기 위하여 다가오자, 자신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부득이 빈 소주병을 들어 대항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설사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의사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은 오상방위 또는 오상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과잉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오상방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 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또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이어야 할 것이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친구인 M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주먹으로 1회 얼굴을 가격당하고 1회 뺨을 맞은 후 멱살을 잡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라고 진술한 점(M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양측 일행의 다툼을 말렸을 뿐 피고인이나 피고인 일행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던 점(피고인 및 피해자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피고인 간의 다툼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접근하기는 하였으나, 그 외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해자 H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신발을 잃어버려 이를 찾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발을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갑자기 곁에 있던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점(피해자 H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마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치지 않을 경우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익을 부당하게 계속하여 침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할 만한 상황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방어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설사 피고인이 정당방위 상황으로 오인하여 방어의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로 인한 법익침해에 대한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넘어선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특수상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나.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판시 각 죄 1) 기본범죄: 피해자 L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제1경합범죄: 피해자 K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제2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8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H의 이마 부위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L, K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였고,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H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 유죄 7명(만장일치) 특수상해죄 : 유죄 6명, 무죄 1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 : 4명 징역 1년 :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