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95

범죄사실 2014고합295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1989. 2. 10.경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입사하여 기술본부 철도기술단 I 차장 등으로 재직하였고, 2010. 8. 9.부터 2011. 10. 30.까지 J연구원이 발주하는 K통신설비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K 통신공사'라 한다)의 설계 및 감리 등 공사 전체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통신제품의 설치 등을 업으로 하는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통신제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정보통신공사를 업으로 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D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이 사건 K 통신공사 중 "O통신설비공사"를 수주한 L의 대표 D를 만나 식사를 하던 중 D가 피고인에게 "K 공사에 대해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500만 원을 건네주자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봉사실에서 피고인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이 사건 K 통신공사 중 'P신설공사'를 수주한 N의 대표 C과 본부장 Q을 만난 자리에서 C에게 "이사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000만 원 정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N의 대표 C이 보낸 본부장 Q과 식사를 하던 중 Q이 피고인에게 "K 공사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1,000만 원을 건네주자 "알겠다."라고 말하면서 Q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1. 9. 3.경까지 이 사건 K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M이 납품하게 될 네트웍 장비인R을 생산하는 S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현지공장에서 공장검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B과 만나 공장검사를 진행하면서 B으로부터 "현지 공장에서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니 대충 공장검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회사견학 등으로만 현지 공장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 4. 05:00경 B 등 일행과 미국에서 공장검사 등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B과 인천국제공항 앞 벤치로 이동하여 B에게 맡겼던 짐을 돌려받는 것으로 가장하고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1.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T건물 2601호에 있는 M 사무실에서 이 사건 K 통신공사에 사용될R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능시험절차서" 등의 "입회자(한국철도시설공단)"란에는 그 검사일자를 "2011. 8. 30. 또는 2011. 8. 31."로 작성하고 피고인의 서명을 하여, 마치 피고인이 미국 현지에서 위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5.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A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이 사건 K 통신공사 중 'O통신설비공사'를 L이 수주한 것과 관련하여 A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A에게 "K 공사에 대해 잘 봐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경 대전 동구 중앙로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1층 고객봉사실에서, A이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이 사건 K 통신공사 중 'P신설공사'를 N이 수주한 것과 관련하여 A을 만난 자리에서 A이 "이사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1,000만 원 정도 도와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2011. 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N의 본부장 Q을 통해 A에게 "K 공사에 대해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부탁하면서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B 가. A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30.경부터 2011. 9. 3.경까지 이 사건 K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M이 납품하게 될 네트웍 장비 등을 생산하는 S의 현지 공장에서 A 등과 공장검사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30.경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A에게 "현지 공장에서는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니, 대충 공장검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A은 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고, 회사견학 등으로만 현지공장검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1. 9. 4. 05:00경 A 등 일행과 미국에서 공장검사 등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A과 인천국제공항 앞 벤치로 이동하여 A에게 맡겼던 짐을 돌려주는 것으로 가장하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322 나. U 관련 뇌물공여 피고인은 통신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M)의 대표이고, U은 1986. 12. 8.경 한국철도공사 'V'로 입사한 후 한국철도공사에서 통신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고 2012. 6. 4.경부터 현재까지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W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관리 및 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1) U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5. 27.경 용인시 기흥구 T건물 26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제품의 납품을 희망하고 있던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관련 공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U이 피고인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면서 보낸 U의 처 X에게 "무배당 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 보험을 가입하여 주고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 U의 직무와 관련하여 U의 처 X에게 위와 같이 보험을 가입해주어, X에게 2013. 6.경부터 2014. 7.경까지 합계 8,870,400원 상당의 보험판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U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2) U 관련 Y(제3자)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3. 9.경 U에게 "이번에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Z사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U은 "이번 Z사업에서는 내가 Y를 밀어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2013. 9. 23.경 U과의 통화에서 U이 "M이 Z사업을 수주하더라도 Y에게 수익을 나눠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U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이후의 공사에서 Y의 경우와 같이 특혜를 줄 것을 부탁을 하자, U은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23.경 U과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2013.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이 위 "Z사업"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Y가 피고인을 찾아와 "U님 말씀대로 수익금의 50% 정도인 6,000만 원은 주셔야 합니다."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U의 요구에 따라 2014. 1. 20.경 자신이 거래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스콥을 통해 Y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A 법인계좌로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U이 지정한 Y에게 6,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4고합334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CCTV 관련 제품 등을 납품하는 회사인 피해자 M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의 입출금을 직접 처리하는 등 회사의 법인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직원 급여와 관련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M에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마치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서류 등을 정리한 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그 사람들의 급여를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M의 법인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23.경 기흥구 T건물 2601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 직원으로 등재만 되어있을 뿐 실제 근무하지 않은 AB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서류 등을 처리하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43,470원을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4.경까지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가장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0,188,748원을 횡령하였다. 2) AC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 14.경 기흥구 T건물 2601호 피해자 M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D의 대표이사 AC에게 "내가 개인적으로 현금이 필요하다. 우리 회사가 AD에게 지불하여야 할 4,400,000원 외에 57,700,000원을 추가하여 62,100,000원을 송금하여 줄 테니 50,000,000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2013. 1. 15.경 피해자 M의 법인계좌에서 주식회사 AD의 법인계좌로 62,1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AC으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M의 법인자금 57,7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AE과 관련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6. 13.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AF 대표 AE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금이 35,000,000원 정도 필요하다. M의 직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명목으로 약 40,000,000원 정도를 송금해 줄 테니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부가세 등을 공제한 후 35,000,0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M의 법인계좌에서 주식회사 A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1,965,000원을 송금하고 2013. 7. 1.경 AE으로부터 현금 34,7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4. 8. 12.자 및 2014. 8. 13.자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및 AG, AH, Q, AI, AJ, AC,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장검사계획, 공장검사결과보고서, 각 아이스콥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 거래내역, 아이스콥의 전자입출금내역, AK의 전자입출금내역, AA가 아이스콥에 보낸 허위 세금계산서, AK이 AA에 보낸 허위 세금계산서, AL의 물품구매계약서, AL이 M에 보낸 발주서, M 거래처 원장 사본 등, AE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AF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M이 'K'사업 참여 확인보고, 허위기재된 '공장검사 결과보고서'의 성능 시험일자 확인, B이 U의 요구로 Y에게 6천만원 교부한 거래내역, M이 'Z사업'참여 확인보고, 한국철도공사 U이 뇌물죄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확인보고, 6,210만원 입금거래내역서 및 출입금확인증 등 첨부, 피의자 B의 직원 급여 60,188,748원 횡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수뢰 후 부정처사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징역형에 대하여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뇌물수수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직원 급여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관련 피고인이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서의 공장검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업무편의 제공 명목으로 교부한 것이다(뇌물공여의 죄책을 부인하는 취지는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4의 나. 2)항 관련 피고인이 U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을 기대하면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130조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미국 공장검사와 관련한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A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면서 미국에서의 공장 검사와 관련한 청탁 뿐만 아니라 이 사건 K 통신공사와 관련된 M의 업무 전반에 관한 편의 제공을 기대하면서 위 돈을 공여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비록 피고인이 1,000만 원을 공여한 명목이 오로지 미국에서의 공장검사와 관련한 청탁 뿐만은 아니었을지라도,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1,000만 원을 교부한 명목이 위 공장검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명목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지 공장에서는 대충 검사를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M이 납품할 R 등에 관한 현지 공장검사를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공장을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성능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현지 공장에서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으니 대충 검사를 진행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성능검사를 하자'는 취지로 요청해서 검사자인 감리와 협의하고 그렇게 결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A 자신의 뇌물수수뿐 아니라 부정처사에 관한 내용으로서 스스로에게도 불리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낮게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미국에서 A에게 '모든 제품의 검사를 다하기는 힘드니까 대충 좀 해주시죠'라고 부탁하였다.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면 공장검사를 규정대로 까다롭게 하였을 것이다. 이 공사는 감독이 A 1명뿐이었으므로 독점적으로 전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A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공장검사나 최종검수나 납품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면 피해가 꺼질 것이 뻔했으므로 돈을 건네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i) 피고인은 당시 A이 금원을 요구한 명목과 경위, 자신이 1,000만 원을 준비하여 미국에 가져간 방법과 귀국 후 A에게 전달한 방법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ⅱ) 피고인이 위 진술을 할 때는 A에 대한 이 부분 수사가 이루어지기 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된다. AH(이 사건 K 통신공사와 관련된 수주업체인 L의 직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감독자인 A은 공장검사를 수행하는 감리담당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미국으로 출장을 가기 전에 이미 감독자인 A에게 미국 현지 공장에서 검사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다는 사정을 말하여 양해를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미국 공장검사에 동행한 AG(S의 한국지사 직원), AH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공장검사 당시 처음에는 감리담당자가 엄격하게 검사를 하려 하였고, 그럼에도 원래 예정된 검사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과 A 사이에 미리부터 위와 같은 말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감독자인 A이 엄격하게 검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A에게 크게 항의할 만한 입장은 아니었을 것이다. 만약 A이 미국 현지 공장에서의 성능검사가 불가능함을 이유로 공장검사를 포기하고 돌아올 경우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입찰과 관련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등으로 L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고, 그에 따라 L에 납품하는 M의 입장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미국 현지 공장에서 규정대로 성능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공장검사가 느슨하게 또는 편법적으로 실시되도록 할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A은 2011. 8.초경 피고인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는데 그때는 이미 이 사건 공장검사를 위한 미국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던 점, 이후 A과 피고인은 '미국 공장검사를 갈 때 1,0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미국 출장을 갈 때부터 1,000만 원을 준비하여 갔다가 현지 공장검사가 무사히 마무리되고 귀국한 직후 공항 앞에서 A에게 위 돈을 주었던 점, 위 1,000만 원이 미국 공장검사와 무관하였다면, 피고인이 굳이 번거롭게 거액의 현금을 소지하고 미국 출장을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교부 명목이 미국에서의 공장검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U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판례 형법 제130조의 제3자 뇌물공여죄에 있어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 혹은 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 나아가 비록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이는 의연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M이 Z사업을 수주하더라도 Y에게 수익을 나눠주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U에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을 기대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M은 통신관련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고, U은 2012. 6. 4.경부터 한국철도공사 기획조정본부 W으로 근무하면서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는 통신 관련 공사 등 정보화 사업의 업체선정 관련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한국철도공사의 Z사업에 참여하여 수주하고자 하였고, 이후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도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M과 주식회사 AA는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들인데, 그 발주처에 해당하는 한국철도공사의 W이 노골적으로 Y(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를 밀어주면서 피고인에게 장차 사업을 수주할 경우 그 이익금 일부를 Y에게 나누어 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 U에게 "앞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 회사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U이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응답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U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에 U의 향후 직무집행과 관련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U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U도 도와준다고 하였다. 일단 이번 공사에서 수주를 할 경우 공사진행에 문제를 삼지 않도록 부탁을 한 것이고, 앞으로 정보시스템 관련공사의 수주에서 M이 유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한 것이다.", "U이 Y를 대놓고 밀어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 수익금을 나눠주라고까지 하여 더 놀랐다. 그래서 M도 앞으로 그런 정보로 한번 좀 밀어달라는 의미였다. 솔직히 경쟁업체로서 Y가 부러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1) 징역형: 1년 ~ 40년 2) 벌금형: 2,000만 원 ~ 7,5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특별가중인자] 수뢰 관련 부정처사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벌금 2,000만 원, 2,500만 원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납품업체들 측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허위의 성능검사 서류를 작성하는 부정행위로 나아가기까지 하였던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수수한 뇌물액의 합계가 2,500만 원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정처사에 의하여 실제로 불량품이 납품된 것은 아닌 점, C과 D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범행에 대하여는 자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 정한 준공무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이상 ~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미만) > 특별감경영역(2월~2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 ~ 3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통신제품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 W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한국철도공사 W이 지정한 제3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자금 약 1억 6,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교부한 뇌물의 규모가 작지 않고 전체적인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뇌물죄는 모두 준공무원에 대한 증뢰인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니라, 다소 수동적인 입장에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M은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이고, 횡령금액 대부분을 M에 반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피고인 C, D의 각 범행은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수주한 공사의 관리·감독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차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은 각 1회에 그쳤고, 교부한 뇌물의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동종 아닌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D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여한 뇌물액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