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 18.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관련자들 지위] 1. 피고인 B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대부업체 L을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 회사를 상대로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 수익을 취득하는 사채업자이었다. 2. 피고인 A 2008. 11. 14.부터 2010. 3. 29.까지 주식회사 M(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3. N 2008. 11. 14.부터 2010. 2. 22.까지 M 이사로 재직하고, 피고인 A(2008. 11. 14.부터 2010. 3. 29.까지), O(2010. 3. 30.부터 2010. 7. 14.까지)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내세워 M을 실제 경영하면서 회사의 인사, 영업,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범죄사실] 1. 범행배경 N은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를 운영하다가 전 대표이사 등의 대규모 횡령으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새로운 상장 회사를 물색하던 중, 당시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M&A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코스닥 상장 회사 M을 알게 되었다. N은 M을 인수한 후 곧바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M을 매각하여 차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M 인수를 추진하였다. N은 2008. 11. 14. M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M 이사회에서 R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이후 N은 2009. 1. 경 M 대주주 주식회사 S(2010. 8. 31. '주식회사 T'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S'이라 한다)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U를 운영하는 V에게 합계 25억 원을 지급하고 V로부터 M 경영권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은 후, M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N은 위 유상증자 계획에 따라 2009. 4. 28.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와 M 주식 3,000만 주(공모예정금액 약 265억 원)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모집주선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M은 금융기관 등에 약 18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채원리금 등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로 인하여 W 등 채권자들이 M 본사 및 공장 건물과 그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를 하고 경매신청까지 하였으며, 2009. 4. 하순경까지 M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채무액이 합계 약 90억 원 상당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채무나 압류, 가압류, 경매를 정리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없었다. N은 M 건물과 토지가 경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건물과 토지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였다. 이에 N은 2009. 4. 하순경 앞서 P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약 36억 원을 빌린 적이 있었던 대부업체 주식회사 X 운영자 Y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가압류, 압류 및 경매를 해결할 금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응하여 피고인 B는 Y, Z과 함께 M이 발행하는 9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되, M이 위 가압류, 압류 및 경매를 해결하고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B가 주선하는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그 즉시 사채원금을 변제받고 이자는 원금의 10%인 9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M은 2009. 5. 7. 90억 원 상당의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고, Y은 X 명의로 이를 인수하였다. M은 2009. 5. 초순경 위 사채 납입금 90억 원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압류, 가압류를 해제한 뒤, 경매진행절차를 중단시켰다. N,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09. 5. 8.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각 80억 원 합계 16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는데, 제일상호저축은행 및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2009. 5. 14. 대출을 실행하면서 대출금 중 40억 원에 대하여는 M이 앞으로 실시할 예정인 일반공모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9. 7. 8.까지 변제하고, M이 위 40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 X가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여 그와 같은 취지로 추가약정을 하였다. 그 후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2009. 7. 7. 위 40억 원의 변제기한은 2009. 8. 8.로 연장되었다. 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 1) 공동경영 합의계약 관련 사항 N과 AB은 2009. 5. 27.경 M을 공동경영하기로 하는 '공동경영 합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N과 AB이 M을 공동경영하고, 향후 유상증자 성공 시 M 주식 및 경영권을 즉시 제3자에게 매각하여 그 이익금을 N과 AB이 절반씩 나눈다는 것이었다. 피고인 B는 2009. 5. 29.경 AB으로부터 M 공동경영에 대한 대가로 N에게 지급할 20억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Y, Z과 함께 A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수표를 빌려주었다. N과 AB은 위 수표사본에 '상기 금액을 정히 보관하며 2009. 6. 19.까지(공모납입 완료 후) 반환하겠다'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위 '공동경영 합의'는 경영권 변동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증권신고서에 포함되어 공시하여야 할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 AB은 2009. 5. 27.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여 공시하면서, 위 내용을 공시할 경우 증권신고서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없을 뿐더러, 설령 증권신고서가 통과되어 유상증자를 실시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이 신주를 청약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증권신고서에 전혀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후 수차례 정정 증권신고서 공시과정에서도 누락하였다. 이로써 N, AB은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인 공동경영합의계약 내용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 A는 AB과 N 사이의 2009. 6. 11.자 공동경영 합의계약서에 M 대표이사 지위에서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증권신고서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 최대주주 보유지분 현황 M 최대주주인 S 실제 사주 AC는 2007. 9.경 V로부터 143억 원을 빌리면서 M 주식 약 45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AC가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M 주가도 계속 하락하자, V 및 V의 전주들은 담보로 받은 M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여 유상증자가 추진되던 2009. 5. 11.경에는 V에게 담보로 제공되었던 M 주식 약 454만 주 중 247만 주가 처분되어 S이 V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은 약 207만 주만 남아 있었다. N, AB은 2009. 5. 11.경부터 5. 27.경 사이에 V를 찾아가 그때까지 처분되지 않고 남아있던 M 주식 약 207만 주를 2009. 5. 28. 오전에 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그 후 V가 그 주식을 처분하였으므로 M 최대주주 보유지분에 큰 변동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N, AB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대주주인 S이 보유하고 있는 M 지분 현황을 명확히 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자, 이전에도 경영권 분쟁이 있었던 M이 위와 같은 최대주주 지분이 처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안정되어 있지 않아 또 다시 경영권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일반투자자들이 알게 되면 역시 향후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에 청약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따라 N, AB은 마치 S이 M 지분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S 명의의 주식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7. 초순경 AB으로부터 정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설명과 함께 AB에 대한 채권 담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AD를 통하여 M 주식 65만 주를 빌려주었다. N, AB은 2009. 7. 6. 위 65만 주 및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달한 M 주식을 S 계좌로 입고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009. 7. 9.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최대주주인 S이 M 주식 274만 주를 보유하여 지분율이 16.15%가 된다'는 취지로 허위기재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AB과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인 최대주주 보유지분 현황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3)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보유 현황 N과 AB 사이의 M 공동경영 합의계약에 의하면, 공동경영 합의계약 체결 이후 3일 이내에 N이 M 명의로 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사채권은 일반공모 유상증자 납입완료 후 전액 상환하고, 신주인수권증권은 N과 AB이 절반씩 소유하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50억 원으로 AE가 보유한 AF 관련 회사인 주식회사 AG 주식 166,340주를 매수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M은 2009. 5. 28. 50억 원 상당의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 피고인 B는 AB 요청에 따라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50억 원 중 41억 원을 지원해 주었고, AB은 이에 9억 원을 더하여 자신의 운전기사인 AH 명의로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다. 그러나 M에서는 위 공동경영 합의계약과는 달리 인수자금으로 AG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인수자금 50억 원을 곧바로 출금하여 AB과 피고인 B에게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 AB은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위 사채발행자금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지가 문제되자 일반투자자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 역시 향후 실시할 예정인 유상증자가 성공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M에서 위 자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Y에게 잔액증명을 할 수 있는 자금 50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와 Y은 2009. 6. 25. AD를 통하여 50억 원을 M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출금하여 변제받았고, 피고인 A는 이를 통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N, AB은 2009. 6. 26.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서 그 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50억 원을 M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시하였다. 그 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 납입금의 보관여부 및 사용처를 명확히 하라는 정정명령을 받자, 피고인 B와 Y에게 정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면서 잔액증명자금 50억 원을 다시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와 Y은 2009. 7. 9. 위와 같은 방법으로 50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았고, 피고인 A는 이를 통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 AB은 2009. 7. 17. 정정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위 2009. 6. 25.자 및 2009. 7. 9.자 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납입금 50억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M 대표이사가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로 공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AB과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인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보유 현황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납입금 50억 원에 대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4) 유상증자대금 사용목적 N, AB은 위와 같은 M 공동경영 합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곧바로 제3자에게 M 주식 및 경영권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에서 'M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60억 원 중 X 및 N이 연대보증한 40억 원, N이 불상의 용도로 사용한 20억 원, M에서 U V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M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상환자금 50억 원 등' 매각원금으로 분류한 금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원을 50:5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유상증자대금을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160억 원 상환이나 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 구체적인 사전계획에 따라 M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심지어 N은 주식회사 AI와 형식적으로 이른바 재무자문계약을 체결하여 19억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 AB은 2009. 7. 27. 최종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면서, 위 AI와의 재무자문계약에 따라 AI에 19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유상증자대금 중 30억 5,000만 원은 제1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하고, 160억 원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며, 49억 5,000만 원은 운영자금으로, 101억 5,000만 원은 시설투자자금으로 사용하여 M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처럼 허위기재하여 공시하였다. 이로써 N, AB은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인 유상증자대금 사용목적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후 이를 첨부한 증권신고서를 공시하도록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 청약 유인을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이용 M은 2009. 5. 19.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기명식 보통주 3,000만 주를 발행하여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예상 발행가액은 680원으로 정하였다. 이후 M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 및 자료보완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유상증자 일정을 연기하여 2009. 7. 17.청약예정일 : '2009. 7. 30. 및 다음날', 주금납입일 : '2009. 8. 3.', 상장예정일 : '2009. 8. 12.'로 공시하여 2009. 7. 27. 확정되었고, 이에 2009. 7. 27.발행가액을 1,145원(발행금액 합계 약 343억 5,000만 원)으로 결정 공시하였다. 위와 같이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되다가 2009. 7. 27.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되자, 피고인 B는 2009. 7. 27. 오후 서울 강남구 AJ에 있는 AK호텔 커피숍에서 N, AB, Y과 만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청약이 미달되어 실권이 발생하게 되면 피고인 B가 자금을 조달하여 신주를 가장납입 방법으로 청약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통하여 유상증자 기간 동안 주가를 관리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 B는 N, AB에게 주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2009. 7. 29.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교보증권 주식회사 AL지점장 AM을 방문하게 하여 AN, AO, AP, AQ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고, 유상증자 청약일인 2009. 7. 30. 및 2009. 7. 31.의 직전일인 2009. 7. 29.부터 7. 30.까지 위 AN 등 명의 계좌에 각 7억 5,000만 원 합계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위 AN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로 30억 원을 송금받은 N, AB은 2009. 7. 30. 14:42경 위 AN 및 AO 계좌에서 M 주식 총 28만 주를 고가매수 주문하고, 7. 31. 08:14경 5만 주를 상한가로 매수 주문하여 시가 형성에 관여하였다가, 매도세가 유입되어 예상체결가가 떨어지자 다시 시가 형성 직전인 08:59경 매도1호가 수량의 약 17배에 이르는 22만 주를 일시에 상한가인 2,300원으로 매수 주문하여 시가를 직접적으로 견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 청약 기간인 2009. 7. 30. 및 2009. 7. 31. 고가매수 주문 15회, 시가형성 관여 주문 6회, 종가형성 관여 주문 2회 합계 총 23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거짓의 시세를 형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AB과 공모하여 유상증자 청약 당일인 2009. 7. 30. 및 2009. 7. 31. 일반투자자들이 M 주식의 시가(2009. 7. 31. 종가 2,015원)와 신주의 발행가액(1,145원)과의 차이를 비교하여 약 2배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M 신주에 청약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였다. 다. 가장납입을 통한 청약현황 왜곡 피고인 B와 N, AB은 2009. 7. 27. 위와 같이 증권신고서가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여 확정되자, 같은 날 오후 위 AK호텔 커피숍에 모여,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 청약이 미달될 경우 가장납입을 하고, 차명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유상증자 기간 동안 주가를 부양하는 것 외에 청약 첫날 청약이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여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른바 청약 앞단 자금으로 20억 원을 투입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09. 7. 30. 오전 A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AD에게 AB 직원이 연락을 하면 20억 원을 지원해주라고 하였다. AD는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유진투자증권 역삼지점에서 AB이 보낸 AN, AR를 만나 AR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가장납입자금 20억 원을 입금하여 M 주식 1,746,000주를 청약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N, AB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 주식에 대한 청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였다. 라. 결론 피고인 B는 N, AB과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며,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통해 12,605,717,200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AN, AS(제2회), AM(제5회)의 각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AD, Y(제1회)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진술조서 1. AD, AT,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합375판결문 등, M 등기부,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등 관련자료, 상호저축은행 대출신청서 등 대출자료, 공동경영 합의계약서, 수표사본, 수사보고 사본 등(순번 23), 내사보고 사본 등(순번 25), 개설신청서 사본 등, 내사보고 사본 등(순번 29),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32),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34),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36), 확인서 사본 등, 공시자료 등(순번 46), 수사보고(소송결과 확인), 판결문 사본 등, M 주가변동 상황,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59), 처리안, 공시자료 등(순번 70), 경영지배인 선임기사, 거래전표 사본 등, 청약현황 확인, 자금흐름도 등, 수사협조의뢰 및 그 회신자료 일체, 보도자료, 청약률 추이 자료 등, 수사보고(M의 최대주주 지분 변동), 최대주주 지분변동 자료, AI 등기부 등본, M 조직도 등, M 주식매매 경위서 등, 경위서 등(순번148), 답변서 사본 등, 수사보고(S 소유지분 처분내역 검토), 확약서 사본 등, 녹취서 작성보고, 계좌추적자료, 한국거래소 매매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피고인 A :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사채업자로 오로지 안정적인 원금 회수와 이자 수익에만 관심이 있었고, 유상증자 성공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범행동기가 없다.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판시 범죄사실 2.가.항)와 관련하여, M 자금조달,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결정은 AB, N이 하였다. 피고인 B가 증권신고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AB, N, 피고인 A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청약 유인을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였다는 점(판시 범죄사실 2.나.항)과 가장납입을 통한 청약현황 왜곡의 점(판시 범죄사실 2.다.항)에 관련하여, AB이 실권주청약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을 뿐, 자금이 청약유인 또는 시세조종에 사용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 N, AB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유상증자 과정에서 AB에게 일정 자금만 대여해 주었을 뿐 유상증자를 주도하지 않았고,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 피고인 B에게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자본시장법 제443조가 정하는 이익액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말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허위공시, 거짓의 시세이용, 청약현황 왜곡의 위반행위가 존재하여 M 법인 자체에 12,605,717,200원의 유상증자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M의 이익액 전체가 피고인 B가 취한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설령 회사의 이익을 피고인 B의 이익과 동일시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위반행위가 유상증자대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없다. 따라서 12,605,717,200원 전액을 공소사실 기재 위반행위들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B의 공동정범 죄책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유상증자 성공을 위하여 N에게 유상증자 전문가로 알려진 AB을 소개하였고,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M 최대주주인 S 보유지분 현황 및 M이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자, AB, N과 대책을 논의한 다음, 잔고증명을 위한 M 주식과 자금을 대여했을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가부양자금, 가장납입자금을 지원하였다. 피고인 B는 단순한 지원자의 역할을 넘어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실현하고자 하는 AB, N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는 범행의 전 과정에서 분업적 역할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B가 사채업자로서 기본적으로 원금회수와 이자수익에 주된 관심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AB, N과의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1) 피고인 B의 유상증자 성공에 대한 이해관계 가)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한 대위변제약정 문제 피고인 B는 유상증자를 염두에 두고 상호저축은행 대출금에 대하여 X 명의로 대위변제약정을 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유상증자가 성공하여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서 N에게 유상증자 전문가로 알려진 AB을 소개해 준 것으로 인정된다. 제일상호저축은행 및 제일이상호저축은행은 2009. 5. 14. M에 160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대출금 중 40억 원을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이후인 2009. 7. 8.(이후 유상증자 일정이 연기됨에 따라 변제기한이 2009. 8. 8.로 변경되었다) 먼저 변제받기로 하였다. Y이 운영하던 X는 M에 대한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자 지위에서 위 40억 원에 대한 대위변제약정을 하였다(증거기록 336면). 위 대출금은 유상증자대금으로 변제할 예정이었으므로(증거기록 385면 Y 진술조서, 공시자료 등),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X는 대출금 중 40억 원을 대위변제해야 할 상황이었다. 피고인 B는 Y의 X가 대위변제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법률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고, Y이 자금 회수를 책임졌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Y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Y 녹취록 27면).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X가 대위변제약정을 하게 된 원인은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채권자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제6회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자금 90억 원 중 Y이 부담한 부분은 10억 원에 불과하였고(Y 녹취록 9면), 나머지는 피고인 B, Z이 부담하였다. X가 상호저축은행과의 관계에서 대위변제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Y, Z 사이의 내부적 책임관계는 달리 볼 여지가 있다. 실제로 Y은 법정에서와 달리 검찰에서는 "피고인 B는 M 유상증자가 성공하여야만 저축은행 대출금 중 대위변제금 40억 원과 N, AB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유상증자 성공에 관심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6, 2509~2510면).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서 사채사무실에서 일을 도와주던 AD도 검찰에서 "피고인 B는 당시 기업을 상대로 유상증자대금을 빌려주거나, 주식담보대출, 기업인수자금대출 등 사채업을 하고 있었고 또 M 은행대출금 160억 원 중 40억 원에 대하여 Y이 운영하는 X가 대위변제를 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N이 M 유상증자를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는데, 당시 N이 유상증자 문제와 관련하여 일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어 유상증자 전문가인 AB을 소개시켜 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3면). 위 진술들을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3 한편, Y은 검찰에서 "피고인 B가 유상증자대금 납입일인 2009. 8. 3. AB, N, 피고인 A 등을 만난 자리에서 유상증자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M 등기가 끝나면 저축은행에 조기상환하기로 한 대위변제 약정금 40억 원을 정리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07면). 피고인 B가 대위변제약정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것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이다. 나) N, AB에 대한 안정적인 채권회수의 필요성 피고인 B는 N, AB에게 공동경영 합의대가 명목으로 빌려준 20억 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회수할 계획이었다. 유상증자가 실패할 경우 안정적인 채권회수에 장애가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B는 2009. 5. 29.경 Y, Z과 함께 AB에게 공동경영 합의대가로 N에게 지급할 20억 원을 빌려주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수표를 교부하였고, AB, N은 수표사본(증거기록 415, 416면)에 '2009. 6. 19.까지(공모납입 완료 후) 반환하겠다'라고 기재한 뒤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N은 이 법정에서 "유상증자가 성공해야지만 20억 원을 갚겠다는 의미에서 수표사본에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N 녹취록 27면). Y도 검찰에서 "피고인 B, Z과 함께 AB에게 공동경영 합의대가 20억 원을 빌려주기 전에 미리 M 유상증자대금에서 돈을 돌려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3면). 실제 피고인 B는 유상증자대금이 납입된 다음날인 2009. 8. 4. 위 20원을 유상증자대금에서 반환받았다. 피고인 B는 당시 AB을 상당한 재력가로 알고 있었고, 20억 원 정도는 AB의 일반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유상증자 성공에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AD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AD 녹취록 26면). 그러나 AD는 피고인 B의 고향 후배로서 사채사무실에서 피고인 B를 도와주던 사람으로 인적관계가 밀접한 점, 이 법정에서 20억 원을 유상증자대금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AD 녹취록 6~7면), 피고인 B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Y과 말을 맞추어 거짓 진술을 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580, 592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AD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외 피고인 B가 AB의 개인재산으로 채권회수를 계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사정 피고인 B가 유상증자 진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들이 발견된다. 유상증자 성공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 AB의 수행직원으로 M에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업무를 담당하던 AN은 검찰에서 "AB으로부터 'N이 피고인 B에게 빚이 많이 있고, 피고인 B는 N에게 M을 넘기라고 하여 AB에게 N으로부터 M을 받아서 잘 해보라고 했었는데, N이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공동경영하는 형태가 되었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47면). AD는 검찰에서 "청약 마지막 날인 2009. 7. 31. 청약상황이 궁금해서 피고인 B와 함께 AB의 사무실에 갔고, 잠시 후 Y도 사무실에 왔다. 함께 M 청약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AB이 피고인 B에게 '형님, 20억 원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 B가 주머니에서 20억 원을 꺼내주었다. 점심 이후에도 M 청약률이 저조했고 주가도 빠지는 것 같아 전부 걱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AB은 그때까지도 피고인 B로부터 받은 20억 원도 있고, 주가를 받칠 수 있으니 주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5~596면).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Y도 검찰에서 "청약 둘째 날 오전에 피고인 B가 '청약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혹시 실권이 나면 찍어야 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준비해 놔라'고 연락하였고 AB의 사무실에 갔더니 피고인 B, AD, AB 세 명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야, 예상했던 것과 달리 M 청약률이 저조한데, 너가 N을 이쪽으로 불러라'고 하여 N을 불렀다(증거기록 2532면). 피고인 B가 M 청약률을 확인해 보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청약률이 어떤지 물어본 적이 있다. 나중에 유상증자 청약 마감시간이 가까워졌을 때,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연락해서 유상증자 청약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라'고 했고, 찍기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34면). 이 진술 또한 허위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 B는 청약 마지막 날인 2009. 7. 31. 유상증자 청약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자, AB, N과 함께 N 명의로 AN, AW, AX, AY, AZ, AR 명의의 유진투자증권 계좌에 합계 150억 원을 입금하고, AR, AN은 M 주식을 청약하였다. AR 명의 계좌의 경우 2009. 7. 30. 이뤄진 판시 20억 원 상당의 청약이 취소되고 다시 25억 원 상당의 청약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의 관여 아래 이뤄진 가장납입규모는 합계 약 165억 원에 이른다(증거기록 1878~2004면). 2)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및 가담 가) AD의 교보증권 계좌(계좌번호 : BA)에서 2009. 7. 2. 및 2009. 7. 6. M 주식 합계 65만 주가 출고되었다가, 2009. 7. 8. 입고된 기록이 존재한다(증거기록 3105면). AD는 검찰에서 "Z이 미국으로 출국한 뒤, 피고인 B와 함께 관리하던 Z의 자금을 AB에게 빌려주면서 M 주식 65만 주를 담보로 받은 사실이 있는데, A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담보주식을 잠시 융통해준 적이 있다. 당시 독자적으로 주식을 빌려준 것은 아니고 피고인 B와 상의하여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089, 3091~3092면), 이 법정에서 주식담보대출 및 주식 대여에 관하여 피고인 B와 상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검찰진술을 번복하였다(AD 녹취록 30면). 그러나 AD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심부름을 하던 사람으로 독자적인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증거기록 578면 AD 진술조서, AD 녹취록 13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 지시로 M 주식 65만 주의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 나) M 명의의 국민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BB)에 2009. 6. 25. 합계 5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6. 26. 50억 원이 출금되고, 2009. 7. 9. 합계 50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2009. 7. 10. 50억 원이 출금되었다(증거기록 572면). AD는 피고인 B 지시로 피고인 A를 만나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소위 찍기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87, 589면, AD 녹취록 27, 28면), 피고인 B도 AD에게 자금대여를 지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다) Y은 검찰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M 유상증자 건이 바로 결정되지 않고 3~4회 정도 연기되자, 피고인 B와 본인은 N, AB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었다. 유상증자 건이 연기될 때마다 바로 다음날 피고인 B가 N을 데리고 AK호텔로 오라고 하여, 피고인 B, N, AB과 만났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가 AB에게 왜 유상증자 건이 연기되었냐고 물으면 AB은 유상증자가 연기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대화 내용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 B와 AB이 어떻게 하면 M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유상증자 건을 빨리 통과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6, 2510~2511면). AN도 이 법정에서 "AB, N, 피고인 B 모두 M 유상증자가 성공해야만 되는 상황이어서 그것 때문에 세 그룹이 가끔 보았다."고 진술하였다(AN 녹취록 21면). 라) 피고인 B가 대여한 M 주식 65만 주와 50억 원의 찍기자금은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과 관련하여 거짓의 증권신고서가 작성되는 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당시 피고인 B는 유상증자 성공에 깊은 이해관계가 있었고, 증권신고서가 연기될 때마다 N, AB을 불러 대책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그와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AB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정정명령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직접 증권신고서 작성업무를 담당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M 최대주주인 S 보유지분 현황 및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보유 현황에 대하여 실제와는 다른 거짓의 증권신고서가 작성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AB, N과 공모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거짓의 시세이용 및 청약현황 왜곡에 대한 피고인 B의 인식 및 가담 가)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정 M은 2007년, 2008년, 2009년 1분기에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고, 특히 2008년의 경우 당기영업손실 2,004,937,000원, 당기순손실 9,656,850,000원을 기록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속히 악화되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증거기록 808면). 외부감사인은 2008년 감사보고서에서 '계속기업가정의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음'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765면). 유상증자 진행 당시 M의 재무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회사에 투자할 만한 별다른 유인이 없었다고 보인다. AN은 검찰에서 "당시 M은 회사에 투자할 만한 아이템이 별로 없었으므로 유상증자 발행가액에 비해 실제 주가가 높아야 그나마 청약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2410~2411면). 청약을 하는 경우 청약률이 얼마인가요라고 물어보면서 청약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면 아마 청약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때 M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고 청약에 들어갔을 것이다(증거기록 2422면)."고 진술하였다. 유상증자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의 직원 AS도 "일반투자자들 같은 경우 할인율과 주가를 중요하게 보고 청약을 하는 게 현실이고, 청약이 마감되는 시점에 청약경쟁률이 낮으면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증거기록 2079면). 유상증자를 할 때 청약률이 높으면 몰려드는 경향이 있다(AS 녹취록 2면)."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유상증자에 대한 유일한 청약유인은 발행가액과 시세와의 차익이라 할 것이어서 청약기간 동안 M 주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청약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일반투자자들의 심리상 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다. 나) 검토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AB, N과 유상증자 청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2009. 7. 29. 및 2009. 7. 30. AN 등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입금한 30억 원은 시세조종자금으로, 2009. 7. 30. AR 명의의 유진투자증권계좌로 입금한 20억 원은 청약유인자금으로 지원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유상증자가 결정된 2009. 7. 27. AK호텔에서 AB, N, Y과 만나 유상증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AB이 실권주청약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되, 담보장치로서 교보증권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유상증자는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일반공모 방식의 경우 주관사인 유진투자증권 계좌가 아닌 다른 증권사 계좌로는 청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유상증자 실권주에 청약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고, 다만 담보확보 차원에서 교보증권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낮다. 피고인 B가 평소 주식거래를 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2965면), 시세조종으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17077), 일반공모 유상증자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점(증거기록 3066-3067면)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일반공모 청약방법에 대하여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교보증권계좌의 M 주식매매주문 녹취록(증거기록 3429면 이하)에 의하면, 고가매수주문을 반복하거나, 시초가부터 상한가 매수주문을 제출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다분히 시세조종을 염두에 둔 주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면, AB이 피고인 B에게 시세조종에 사용할 것임에도 실권주 청약에 사용할 것처럼 자금의 사용목적을 허위로 고지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 B와 AB의 관계에 비추어 AB이 특별히 그와 같이 행동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Y은 검찰에서 "유상증자가 결정된 2009. 7. 27. 피고인 B, AB, N과 만난 자리에서 AB이 '청약률을 높여 유상증자를 성공시키려면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주가를 부양할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을 마련하여 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돈은 걱정하지 말고 일이나 잘해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7면). AD도 검찰에서 "미리 준비한 70억 원 중, 50억 원은 M의 주가를 유지할 목적으로 M의 구주를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20억 원은 7. 30.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청약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2면). Y, AD는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Y, AD와 피고인 B의 관계, 앞서 인정한 사정들, 상대적으로 객관적 지위에 있는 AN의 아래 진술 등에 비추어, 검찰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009. 7. 27. 피고인 B가 AB, N과 청약률을 높이기 위하여 거짓의 시세형성을 공모하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AN은 검찰에서 "계좌를 개설하러 피고인 B의 사무실에 갔더니 AB이 '유상증자 청약과 관련해서 청약률을 높이려면 주가가 좀 올라야 되고, 그러자면 M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주식계좌가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 B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16~2417면). 이 사건 법정에서는 피고인 B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지만, AB이 청약률을 높이기 위한 주가부양 차원에서 주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고 말한 부분을 번복하지는 않았다. AN은 Y, AD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입장에 있어, 진술의 신빙성이 높이 평가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이 사건 이전에 과거 공갈혐의로 조사받을 당시 'AB이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부양하여야 한다면서 주가부양을 위해 50억 원 정도를 준비해달라고 했고, 2009. 7. 30.에 사용할 수 있게 우선적으로 30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지만, 그때는 AB에게 미운 마음이 있어서 그리하였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70면). 한편, AR 명의의 유진투자증권계좌에 입금된 20억 원이 실권주에 대비한 청약자금이었다면, 피고인 B가 청약마감일인 2009. 7. 31.이 아닌, 청약 첫날인 2009. 7. 30.에 자금을 대여하고, 곧바로 청약이 이뤄진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실권주가 발생할지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청약 초기부터 실권에 대비한 청약자금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 청약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청약 초기단계에서 가장납입을 시도한 것으로 이해함이 자연스럽다. AD는 검찰에서 "2009. 7. 30. 피고인 B가 전화를 하여 'AB이 아침에 70억 원을 청약했다가 청약률이 높으면 오후에 우리 것은 취소를 하고 그 다음날 상황을 보아가면서 다시 청약을 하자고 하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아보았더니 아침에 청약을 하였다가 그날 오후에 빼버리면 일반 청약자들도 증권회사를 통해 청약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청약을 취소할 위험성이 있다더라. 그래서 AB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후에 일단 20억 원만 청약을 하려고 한다'는 말을 하면서 점심에 AB 측사람이 가면 돈을 주라고 하였다. 그날 점심에 AB의 직원인 AN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AN, AR를 만나 20억 원을 건네 주었다. 이후 AN과 AR가 청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93~594면). 피고인 B도 검찰에서 "AB이 일반인 청약이 많이 들어오게 하려면 20억 원 정도는 미리 청약을 해 놓아야 할 것 같다고 하면서 나중에 증자가 끝나면 바로 돌려준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071면). 피고인 B가 일반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하여 주도적으로 청약초기단계에 20억 원을 가장납입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청약현황 왜곡과 관련된 피고인 B의 주장은 실권에 대비한 가장납입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가장납입하는 경우와 달리 신주발행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장납입은 일반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포괄적 금지규정을 둔 취지와, 실권주가 대량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경우 해당 유상증자에 청약할 유인이 상당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미 청약을 한 청약자들이 청약을 취소하거나 주금을 납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뤄지는 가장납입 역시 사기적 부정거래로 포섭할 수 있다. 3. 이익액에 관한 판단 가. M이 취득한 이익을 피고인 B의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1)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자본시장법 제443조에 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얻은 이익도 법인의 대표자 등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포함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사람이 공동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체가 취득한 이익을 말하는 것이지 범행에 가담한 각 범인별로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M 이사로서 실질적 경영자인 N 및 M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에는 M이 얻은 이익도 포함되고,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관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 유상증자대금 전액을 이익액으로 볼 수 있는지 1) 자본시장법 제4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일반투자자들의 유상증자대금 12,605,717,200원 전액을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판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는 이 사건 유상증자 성공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일정기간 반복된 행위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개별 부정거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최대주주 보유지분 현황 및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보유 현황에 관하여 정정 증권신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거짓의 증권신고서가 작성되는 등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아 유상증자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 위 2.나.3)가)항(판결서 26면)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유상증자 발행가액과 시세와의 차이, 유상증자 청약률은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중요한 청약유인사항이다. 이에 대한 판시 거짓의 시세이용 및 청약현황 왜곡 범죄행위는 일반투자자들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하려는 데 중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장은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 거짓의 시세이용, 청약현황 왜곡 등에 언급된 각각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각각의 범죄사실의 전제 또는 배경사실로 언급된 내용이 개별 범죄사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사실 모두에 범행배경으로 언급된 내용도 개별 범죄사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판시 범죄사실 2.가.항)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증권신고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성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11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범행의 배경 및 경위가 다소 장황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설시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 관련 피고인 A의 죄책 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N, AB의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기재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증권신고서 담당업무를 관리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요건인 확인서(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를 작성하는 등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방조의 죄책은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법원은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A는 당시 M이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다. 2)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5항에 의하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등은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되어 있다. M에서 증권신고서 업무를 담당했던 BC은 증권신고서를 공시하기 전에 피고인 A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48면). 피고인 A도 BC, BD으로부터 어떠한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이 정정명령을 하였는지 보고를 받았고, 정정할 내용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831면). 3) 피고인 A는 N과 AB 사이의 2009. 6. 11.자 공동경영 합의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하였고, 그 내용을 확인하여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565면). 피고인 A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 역할, 증권신고서 제출과정 등에 비추어, N과 AB 사이의 공동경영 합의계약 체결 및 그 내용이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중요사항이었고, 이를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함에도 누락한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는 2009. 6. 25. 및 2009. 7. 9. AD와 만나 직접 50억 원을 M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가 잔고증명서를 수취한 다음 출금하여 AD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 A가 증권신고서 정정명령사항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출금은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보유 여부를 가장하기 위한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한 것이고, M에서 실제 납입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대표이사(M의 대표이사는 피고인 A 본인이다)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다고 인정된다. 5) AB과 N 사이의 공동경영 합의계약서에는 M 주식 및 경영권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상증자대금 관리는 AB, N이 합의를 통하여 정한 방식에 따라 공동으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제3항). 증권신고서 유상증자대금 사용목적과는 다른 합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AI와의 재무자문계약 체결 사실도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2570면). 따라서 피고인 A는 유상증자대금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회사운영자금, 시설투자자금 등과 같이 M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될 계획이 없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증권범죄군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증권시장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다수 발생시키는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이익액이 12,605,717,200원으로 적지 않다. M 주가는 유상증자 주금 납입일인 2009. 8. 3. 종가 1,715원, 신주 상장일인 2009. 8. 12. 종가 1,000원이었고,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 10. 30.에는 종가 660원을 기록하였다(증거기록 1556~1557면). 유상증자 일반투자자들 상당수가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나. 개별적인 양형사유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이익액 12,605,717,200원 중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AB에게 공동경영 합의대가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가 유상증자대금에서 회수한 20억 원(그중 피고인 B가 참여한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던 N, AB과는 동기에 있어 달리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M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유리한 정상] 이익액 중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거짓의 시세이용 및 청약현황 왜곡 부분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증권신고서 허위 및 부실 기재 범행에 있어서도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B, N과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2. 가.1)항 및 2.가.4)항 기재와 같이 중요사항인 AB, N 사이의 공동경영 합의계약 내용이 누락된 증권신고서를 사용하였고, 증권신고서에 유상증자대금 사용목적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가 N에게 AB을 소개하여 주었고, N과 AB 사이의 공동경영 합의대가 20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 관여하였고,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내용에 대하여 N, AB과 상의한 뒤, 정정명령에 필요한 행위를 지원해 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N, AB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동가공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증거가 없다.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1) 피고인 B가 증권신고서의 구체적 작성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2) 피고인 B가 공동경영 합의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이나 유상증자대금의 사용목적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N, AB의 책임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3) 피고인 B가 금융감독원 정정명령으로 유상증자가 연기되었을 때 AB, N을 불러 대책을 논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정정명령은 최대주주 지분보유 현황 및 제7회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보유 현황에 대한 것이고, 위 공소사실과 같은 공동경영 합의계약 내용이나 유상증자대금 사용목적은 정정명령 대상이 아니다. 피고인 B가 이 부분까지 AB, N과 논의할 필요성은 없었다고 보인다. 4)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의 증권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및 AB, N과 공모하여, M 유상증자 모집과 관련하여, 증권신고서에 판시 범죄사실 2. 가. 2)항 기재와 같이 최대주주 보유지분 현황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판시 범죄사실 2. 나. 항 및 2. 다. 항 기재와 같이 유상증자 청약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거나 청약금 가장납입을 통해 청약현황을 왜곡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 나. 판단 1) 최대주주 보유지분 현황에 대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부분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A가 증권신고서 작성에 관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M 최대주주인 S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AB이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려 잔고증명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것은 AB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관여한 정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거짓의 시세이용 및 가장납입을 통한 청약현황 왜곡 부분 공소사실 자체에 피고인 A가 거짓의 시세이용 및 가장납입을 통한 청약현황 왜곡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2009. 7. 27. AK호텔에 피고인 B 등과 함께 있었는지, 이후에 행해진 부정거래행위에 어떻게 관여하였는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 A가 거짓의 시세이용 및 가장납입을 통한 청약과정을 인식하였는지, 그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는지 피고인 A는 M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실질적인 운영자는 N이었고, 적어도 자금조달 관련 대외 업무에 관하여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A가 유상증자 성공으로 얻은 직접적인 이득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 외에 증권신고서 내용을 결정하거나 N 등과 협의하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 A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자본시장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