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8.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페인트 등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 신나 등을 외상으로 납품해 주면 관련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3년부터 계속되어 온 적자로 인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관련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8.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시가 14,262,5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8.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신축건물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드라이비트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0. 경부터 2014. 9. 22. 경까지 드라이비트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12,800,000원 중 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7,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7,8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1. 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페인트 판매점에서, 피해자 F에게 "상가 건물 주차장 바닥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페인트를 외상으로 주면 2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페인트 등을 공급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4,280,0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익산시 I 아파트, 교육당과 전주시 완산구 J건물의 공사 현장에 스카이 고소작업차(일명 '사다리차')를 임대해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다리차를 임대하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1.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사다리차를 임대하여 사용하였음에도 그 임대료 7,5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간이계약서, 각 거래명세서, 작업확인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7.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0. 01:25경 경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강동에 있는 승삼네거리 인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혐의자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당시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5:16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사당역~수원역' 구간을 운행하는 B 버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 모습 사진 자료, 범행 모습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피고인의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1:0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복현119치안센터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복현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현고가도로 통과 직후의 내리막 구간으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가속되자 당황한 나머지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 급가속함으로써 위 아우디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가게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자신의 차로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포터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첫 번째 발가락 절단 등의 중상해를, 위 포터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 또는 수사보고: '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통행량이 빈번한 대로에서 운전미숙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상을 입힌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장 심한 중상을 입은 피해자 D의 용서를 받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과실정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제과점인 'C'를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과업을 영위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0.부터 2018.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임금 14,900,000원 및 퇴직금 3,774,4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인 D의 임금 및 퇴직금, E, F, G의 각 퇴직금 합계 31,554,40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과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근로자들의 고소 이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사회봉사를 부과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한도가 형성되는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1. 7.경 당진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형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압수수색영장 회신, H 대화내역, H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대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악용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8. 11.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19. 1. 7. 2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17번)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날부터 2개월 남짓 지났을 뿐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웅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22:10경 삼척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같은 직장에서 함께 일용노동일을 하는 후배인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이 새끼 그럴 수도 있지"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는데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욕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구급활동 일지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소주병 파손 여부 – 파손 사실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19:25경 경남 산청군 B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0. 22:35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33호실에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1회 던지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 내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내려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54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B의 의붓아버지로, B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컵을 던지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5. 22:1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D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별다른 피해 사실이 없어 돌아가려고 하자, 자신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B이 더 이상 112신고를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이유로 "그럼 아들을 때리겠다"고 말하면서 B에게 다가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주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8세)이 위와 같이 B에게 다가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감싸고, 마찬가지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4세)의 멱살을 손으로 1회 잡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p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996. 9. 18. 성폭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8, 7. 15. 폭처법위반(공동상해·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2019. 12. 2. 피해자들에 대하여 각 4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8. 2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2. 21:24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남, 61세)가 추가 주차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관리실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관리실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유리 파편을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관련 여러 차례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2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3층에서 피해자 D(60세)과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박카스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좌측측절치아의 함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특수상해(제1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P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에게 던질 경우 위험성이 적지 않은 박카스 유리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판시와 같이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법정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41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2. 21:16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여자친구인 D과 다투다가 위 주점 여자화장실로 이동한 D을 뒤따라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안에 있던 피해자 E(24세), F(21세), G(24세)에게 D을 가리키며 "제 여자친구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인사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 6S Plus(가로 15.5cm X 세로 7.5cm)를 오른손에 쥐고 모서리로 내려찍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5회,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0회,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각각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1:21경 창원시 성산구 H아파트 I동 뒤편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순경 L에 의해 순찰차로 임의동행 되어 가다가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보던 중, 순경 L이 피고인에게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설명을 하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법으로 공부를 몇 년을 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L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특수상해의 경우, 피고인이 주점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점 손님인 여성들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머리 부위 등을 내려찍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경찰관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자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 범행, 수사 단계에서 특수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함, 초범, 현재 대학생으로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07:3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길에서, 처 C이 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을 폭행하던 중,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5세)가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너도 이리와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 넘어트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주먹으로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9. 3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073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6. 03:30경부터 04:00경사이 경기 파주시 B건물 2층 소재 피해자 C(여,50세)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테이블에서 접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두 병을 시가 60만원 상당의 티비를 향해 연달아 던져 위 티비 액정화면이 깨지게 하여 금액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티비를 파손한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린 후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왼손으로 마이크 줄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르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상 위험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지인으로부터 여성의 음부가 노출된 채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일명 'B'을 전송받아 C 메신저를 통하여 D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내사보고(유포 영상물 및 유포사이트 도메인 등 분석), 각 사이버범죄신고(eCRM), G조회결과 출력물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4. 23: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울산 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엑스트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23: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D 앞 도로를 북진사거리 쪽에서 문현삼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K5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엑스트랙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H(37세) 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J(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진지하게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9. 9. 2. 광주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02:4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C'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으로 약식기소된 내역 확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2019. 7. 31.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수치(0.090%)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1) 혈중알콜농도 수치: 0.085% 다만, 피고인에게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를 제외하면,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과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21:4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약국 앞에서 피고인이 C 로체 승용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주취운전정황진술서, 수사보고(출동경위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31%로 매우 높았다. 위와 같은 전과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과를 제외하면 20년 가까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왔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3. 23. 10:16경 하남시 B에 있는 C은행 금융센터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아이디 'E')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F 명의 C은행(G) 계좌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0:40 경 서울 송파구 H빌딩 1층 남자 화장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0.5g을 가지고 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23, 12:3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0.1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4. 3. 17:3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은행 선정릉역 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대화명 'L', 텔레그램 아이디 'M')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N 명의 K은행(O) 계좌로 대마 대금 9만 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19:22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우체통에서, 성명불상자가 숨겨둔 대마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 총 4.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말보로 담배 1개비의 속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 0.5g을 채워 넣은 후 이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마 총 4.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명의 C은행 G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Q), 범행일자 통화 내역, 범행일자 데이터 사용 내역, A 사용 휴대폰 기록 중 텔레그램 대화 내용 1.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통화내역 등 분석(대마 매입 보강증거자료)], 수사보고(A 소변, 모발 감정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나.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다.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금 산정 근] 180만 원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추징, 100만 원(판시제1항 필로폰 매수 금액) + 9만원(판시 제2항 2019. 4, 3. 자 대마 매수 금액) + 381 원(판시 제2항 2019, 4. 4.자 대마 매수 금액) + 18만 원(판시 제2항 2019. 4. 8.자 대마 매수 금액) + 15만 원판시 제2항 2019. 4. 12. 자 대마 매수 금액)]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2019. 4. 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대마나 필로폰을 매수하였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