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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4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5번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10병, 과일안주 등 1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76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 04:0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노래클럽 입구 왼쪽 바닥에 피해자 G이 떨어뜨린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농협 체크카드 1매, S-OIL 주유카드 1매, 현금 21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인 피해자가 주점 테이블 위에 두고 간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3. 11:3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마치 G의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관리원인 피해자 J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주류 및 안주 등 대금 23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2경 위 J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기망하는 방법으로 주류 및 안주 등 대금 3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3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지갑 및 카드 등 내용물 촬영사진 2장, 영수증 4부, MG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관련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똑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의 사기 범행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2, 3의 범행에 대해서는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C, D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4. 2.경부터 2016. 4. 27.경까지(다만 피고인 B은 2016. 4. 26.경부터 2016. 4. 27.경까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지하 1층에는 사우나 시설을, 지상 1층에는 카운터를, 지상 2층 내지 지상 4층에는 총 18개의 객실을, 지상 5층에는 식당을 각 마련하고 'H', 'I' 등 인터넷 사이트에 'J'라는 상호로 업소를 광고하고,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납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6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로 하여금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객실로 가도록 안내한 다음 K, L, M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객실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M,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터넷 광고 1. 업소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34,130,000원=(2016. 4. 2.부터 2016. 4. 15. 까지의 영업일수 14일 × 1일 평균 최소 손님 수 15명 × 손님 1인당 수익 50,000원) + (2016. 4. 16.부터 2016. 4. 27.까지의 영업일수 12일 × 1일 평균 최소 손님 수 40 명 x 손님 1인당 수익 50,000원) - 경찰에 압수된 37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와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은 업주로서 가장 책임이 무겁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도 고려한다. 피고인 B은 가담기간이 가장 짧고 업주가 아닌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이나, 이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차례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과 D는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는 다른 전과 있으나 역할에 따른 가담 정도가 가장적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3.부터 2013. 12. 22.까지 단기여행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호주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 의무가 없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8. 18:48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신사역 버스정류장으로부터 서울백병원 버스정류장 방면으로 진행하는 F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하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누르고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영상CD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추행의행태,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 28. 18:48경부터 같은 날 19:05경까지 사이에 위 F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6세)의 앞에 서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외투를 걷어 올리고 다른 손으로 음부 부위를 눌러,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한쪽 손에는 서류가방을, 다른 손에는 손지갑을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있던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버스 CCTV영상에도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행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없는 점(18:57경에 피고인이 어깨를 숙이며 상체를 약간 구부리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나, 이때는 피해자가 뒤돌아선 이후이고, 이 순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추행사실은 앞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CCTV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720

범죄사실 1.사인위조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으로서, 2014. 12. 8.경 위 사무소에서 D 등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을 피고인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작성해 놓았으나 위 F이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2. 17.경 위 사무실에서 성 명불상자로부터 F이 등기필증을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이럴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자인 F의 우무인이 찍힌 확인서면이 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인 G으로 하여금 G의 우무인을 마치 F의 우무인인 것처럼 날인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우무인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 경 부산 북구 사상로583번길 14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사인을 위조한 확인서면을 위 G으로 하여금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H, F, I, J 진술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 1. 위임장 1. 확인서면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피해를 초래하였으나, 미필적 인식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1987. 1.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23:04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지하도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치마속 촬영영상CD의 영상 1.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8, 9는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 연번 10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영상 우측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촬영횟수, 방법, 부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4. 01: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위 주점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붙어 소란을 피웠고, 이에 주점 주인은 112로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발견하고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D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며 몸으로 밀쳤다. 연이어, 피고인은 순찰차에 올라탄 후 "나, 돈 없다. 집까지 태워 달라"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D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도록 안내하였음에도,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공무집행방해 8월 6월Z1년 4월 1년P4년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년 4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가중인자 :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등 감경인자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민족교회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계좌를 3일간 빌려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 구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요소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 감경요소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03: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 부근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500m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죄질 나쁜 점, 동종전과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4217호 사건의 피고인 C이 '11월 초순경 D을 보았으나 D이 목발이나 깁스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가 위 위증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D은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경위로 D을 보게 된 거죠?"라고 묻자 "···D씨가 집에서 내려와 갖고 큰길로다가 큰 동네로 가는 것을 봤는데 목발이나 기브스 같은 건 전혀 한 것을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변호사가 그 날짜를 구체적으로 묻자 "11월 3일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C에게 유리하도록 마치 D이 2014. 11. 3.경 목발이나 기브스를 하지 않은 상태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2014. 11. 1.경 세종시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다리 부분에 반기브스(Long Leg Splint)를 한 상태였고, 2014. 11. 7.경 처음으로 위 병원에서 외출을 하였으며, 외출 당시에도 반기브스 상태로 알루미늄 목발(cruch, 클러치) 1쌍과 깁스용 신발(cast shoes)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1283호 상해 사건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5고단4217호 위증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03:40경 아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혼자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깊이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위로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취하여 피해자의 배려 하에 피해자의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6. 24.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0. 9. 10.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 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삼동로 17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9세)는 위 스크린골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21:40경 위 스크린골프장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허리를 만지고, 허리를 손으로 감아 CCTV가 설치된 벽 쪽으로 당긴 뒤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착한 뒤 키스를 하면서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발기한 성기에 닿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가명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CD에 수록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항하며 화장실로 자리를 피한 피해자를 따라가면서까지 지속적으로 추행하는 등 범행의 태양이 불량하고 추행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의 피용자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우려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주지승인 D 절에서, 외삼촌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미술품을 감정하는데 눈이 뜨여 웬만한 감정인보다 낫습니다, 중 국화가 F의 작품 등 중국미술품을 사는데 돈을 보내 주면 그 돈을 불려 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술품을 구매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수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9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또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며, 피고인이 미술품을 구매할 생각도 없이 미술품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술품 구입에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미술품 구입 명목 및 항공료 등 미술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으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생활비 명목으로 대여해주거나 또는 기도비 명목으로 준 돈이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술품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하며, 나중에 수익을 얻으면 피해자에게 원금에 투자수익까지 더하여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피해자가 받은 퇴직금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교부하여 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딸의 유학비 및 그 밖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차용하거나 또는 기도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5,9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1년이 채 안 되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모두 교부받았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피해자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돈인 사정 등을 감안하면,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가 조카와 외숙부 사이의 관계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단기간 동안 자신의 노후 보장을 위하여 필수적인 퇴직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액을 대여해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9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다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27

범죄사실 D(2016. 9. 12. 기소유예)는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E센터(대구 달성군 F 소재)의 센터장이고, 피고인 A은 위 센터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위 센터에 등록된 활동보조인이다. 활동보조급여는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에게 식사보조, 목욕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제공 시작 및 종료시각에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영수증 카드(일명 '바우처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하면, 그 결제내역에 따라 관할관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직원이 센터로 활동보조급여를 지급하고, 센터에서는 수수료 25%를 제외한 나머지 75%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동생인 피고인 B, 수급자인 위 D와 함께, 피고인 B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영수증 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D에 대한 활동보조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활동보조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2013.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위 센터에서, 피고인 B D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도 D, 피고인 B의 영수증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달성군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563,58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G(2016. 9. 12. 기소유예)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수급자 H(G의 딸)의 활동보조인 I가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보조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2015. 8. 경까지 I가 H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H, I의 영수증 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결제하고, 피해자 달성군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566,466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G, J(2016. 9. 12. 기소유예)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 J과 함께, 수급자 H의 활동보조인 J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활동보조급여를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5. 11. 경까지 J H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H, J의 영수증 카드를 이용하여 단말기에 결제하고, 피해자 달성군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14,59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K(2016. 9, 12. 기소유예)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K과 함께, 수급자 L의 활동보조인 K이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도 마치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영수증 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L에 대한 활동보조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활동보조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5. 3. 경부터 2015. 11.까지 K이 L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도 K, L의 영수증 카드를 단말기에 결제하고, 피해자 달성군청의 위임을 받은 사회보장정보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299,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바우처시스템 결제내역, 2012. 4. 부터 2015. 11. 까지 전체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범행은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부실화로 이어질 우려가 큰 범죄로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편취금의 규모도 상당히 크다. 피고인 A은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E센터의 사무국장을 맡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센터에서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9. 15:3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루이비통 반들리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46만 원을 보내주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루이비통 반들리에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데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때에 위 가방을 보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가방 매매대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문자메시지 사진, 쪽지 캡쳐 사진, 출금계좌거래내역, 가방 등 사진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단기간 내에 절도, 사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2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호 광장' 쪽에서 '2호 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는 좌회 전 대기 중인 차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 E의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며 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62세) 운전의 H 택시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7세), 위 택시 운전사인 피해자 G, 위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2세), 같은 K(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자유로에 있는 자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D'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감정결과회보 1. 각 진단서, 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 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9: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중국집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는 피해자 E(69세)을 발견하고 평소 갖고 있던 노숙자들에 대한 반감으로 피해자를 노숙자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안의 찰과상, 좌측 어깨, 우측 대퇴부,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진료소견서,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는 고령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