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534

범죄사실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피고인은 2008. 8.5.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008. 9.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9. 24. 음주운전 등으로 입건되어 2010. 3.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명령을 각 선고(또는 명령)받았다. [범죄가 되는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21:40~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천호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동 272-1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B SM520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범죄가 되는 사실]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측정 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주요 근거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주요 근거]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음주 정도, 운전한 거리 등), 교통사고(주택 빗물 배수통 충격) 발생 /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 외에도 2006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벌금 400만 원, 2009년 4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09년 5월 입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012. 9. 19. 법원 제출 의견서 기재 사정(피고인 재산관계, 가족관계 등)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설명과 안내] 농경사회에서 형성된 음주문화가 탈농경사회에서는 계속 유지될 수 없으므로, 탈농경사회에 부합되는 음주문화와 규범이 요구되고 형성되고 있음. 그리고 단기형 선고는 가급적 자제되어야 하나, 제반사정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 밀집 정도)을 종합하여 예외적으로 단기형 선고를 하는 사안이 있음(사회보장, 사회안전망 확대와 엄정한 양형은 상호 관련되어 있지만 독자성도 있음). 이 사건에서는 단기형 선고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사회봉사를 명함 -준수사항 등은 중요한 고지 정보이므로 원본의 일부로 함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함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음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준수사항은 운전자 개개인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도 중요함.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전제로 자동차가 움직여야 대규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음. 구체적인 사건에서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강조하는 양형이 이루어져 왔고, 도로교통법도 양해, 묵인, 관용뿐만 아니라 상호 준수, 존중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음.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자동차 대 사람 사고를 구분하고, 준수사항 위반 내용과 정도 등 개별 사건에서 나타나는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구체적인 양형을 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변화된 사정도 함께 고려하여야 함 운전자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자를 포함하여 국민 모두에게 요구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0. 7.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고양시 덕양구 J, K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 임대보증금 1,000만원만 주면 위 K에 있는 창고형 비닐하우스와 J1)의 대지 일부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약이 끝 1) 이 부분 공소장기재 "L"는"K"의 명백한오기이므로직권으로 정정한다. 나고 나가면 보증금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권자가 아니고 가처분등기를 한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 불과하였는데, 위 가처분등기는 2010. 5. 13. 이미 말소되었고, 2010. 5, 17. 위 K 토지의 소유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 2010. 6.29. 위 J 토지의 소유권이 강만원에게 이전되었던 관계로 피고인에게는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임대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I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할 당시 이를 임대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양형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기망내용, 피해금액,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8:1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복면을 쓰고 오른손에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든 채, 잠겨져 있지 않은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와 그의 처 피해자 E(여, 55세)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면서 “돈이 6,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이 어디 있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그들 소유의 현금 13만 원, 예금통장 4개, 인감도장 1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 1자루, 복면 1개, 청테이프 1개를 각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죄(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징역 4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주요),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일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왕래가 없던 외삼촌외숙모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에게 범행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복면, 칼, 청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손과 발을 포박하고 자신들에게 칼로 위협을 한 범인이 다름 아닌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사기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7. 04: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원룸 B동 103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1만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5. 06:07경 피해자 E이 거주하는 위 원룸 B동 202호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방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각 수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10. 15. 일출 시간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02:1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 E(5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을 계산하라며 피해자가 돈을 던지는 듯이 주었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냉면그릇)를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안구 내벽 골절, 입술 열상,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소견서 사본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 특별감경영역,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의 행동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재떨이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감정이 상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885

범죄사실 2015고단885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의 운영자이다. 피해자 F는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40,989,900원에 기하여 2014. 2. 13. 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피고인 소유의 위 E 토지 및 공장건물을 가압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17.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면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4. 가압류를 해제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연기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094 피고인은 울산 북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G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0,330,000원으로 위 회사의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3. 11. 18.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1. 12:00경 울산 남구 H, 2층 공증인가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J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J으로부터 가압류 채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면 된다. 가압류 채권 금액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테니, 회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J은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다투고 있었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피고인의 J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납품업체들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가압류 채권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6. 위 회사의 토지 및 공장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 받음으로써 위 토지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연기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사본(K), 사업자등록증 사본(E), 세금계산서 6매, 확약서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 사본, 접수증명원 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 채권양도 관련자료, 건물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대해, 피의자 운영 공장 20억 4,000만 원에 매매, 참고자료 첨부 보고, 참고인 L 통화 보고), 채권가압류결정 사본, 답변서 사본, 부동산가압류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공정증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자료, 가압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 넉넉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성실히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도급업체인 J과의 분쟁으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난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 위 각 범행에 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 역시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은 피고인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39,919,000원에 기하여 2013. 12. 19.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4. 5. 29.경 피고인 소유의 위 E 토지 및 공장건물에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6. 19.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차장 M에게 전화로 "경매신청을 취하해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E의 운영난으로 여러 건의 압류, 가압류가 진행 중인 등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하고 위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연기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N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수사기록 3권 5쪽),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N/M 통화녹음 첨부)의 각 기재가 있으나 이는 증인 M의 법정진술, 토지등기부등본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보정명령사본, 신청취하서 사본, 보관금지급증 사본, 지급명령사본, 각 수사보고(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경매취하서에 대하여)의 각 기재만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철구조물, 조경시설물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1. 1. 25.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0. 7. 1. ~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0.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학교건축우양 주식회사, 유라인건설 주식회사, D, E, F, G, 공간창호 주식회사, 스케어바이디 주식회사, H 등에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위 회사들에게 합계 665,704,546원 상당의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 1. 25. 허위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0. 7. 1. ~ 2011. 12. 3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0.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D, 공간창호 주식회사로부터 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들로부터 합계 578,189,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1. 2. 24.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1. 2. 2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C에서 공간창호 주식회사에 철구조물 등 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80,948,32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4. 2011. 5. 18.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5. 18.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1. 1. 1. ~ 2011. 3. 31.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H에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 19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5. 2011. 7. 25.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2011. 4. 1. ~ 2011. 6. 30.까지의 거래기간에 대한 2011.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C에서 I에 자재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20,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C 등기부 등본 첨부) 1. 수사보고서(K 관련 자료 첨부)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9:53경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의 부대4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당동 쪽에서 두정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옵티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SM52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해자 D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2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 09:53 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천흥리의 함지박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대동의 부대4가 교차로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22:25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군 근흥면 용신리 의용소방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12:43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공원 근처 인도 턱에 앉아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던 중 피해자 E(15세, 여)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 뒤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하다 사정을 하고, 그 사정된 정액을 오른손으로 받아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DNA 신원확인정보 일치사실 발견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 형량 하한의 2/3, 상한의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낮에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사정한 정액을 손으로 받아 피해자의 종아리에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변태적이어서 피해자가 이로 인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고 이후 약 1년 반 동안 용의자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위 정액에서 확보한 유전자형과 이후 피고인의 추가 범행에서 확보된 유전자형의 비교를 통해 피고인이 용의자로 특정된 사정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현재 왜곡된 성충동에 대한 정신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도와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나아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7.부터 2012. 4. 23.까지 서울 성북구 C 소재 면적 약 99m²의 점포에서 테이블 11개와 주방 시설을 갖춘 후 'D'이라는 상호로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휴게음식점에서는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3. 17:00경 위 장소에 술을 마시러 온 손님 E에게 맥주 3병, 과일안주를 22,000원에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신용카드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3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 술에 취해 들어와 커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업무 시간이 끝났다고 말하며 커피를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용인시 처인구 F 부근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집에서 가지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0.5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D에게 뛰어가 "가만 안 두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의 배에 찌를 듯이 위 칼을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0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평소 처남인 피해자 C(53세)이 처가를 무시하였다고 생각하던 중 2013. 9. 26. 21:15경 김해시 D아파트 302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흉기인 손도끼(전체길이 35.5cm, 칼날길이 7cm)를 구입한 후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입한 손도끼로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에 구멍이 나게 하고 전자키를 부수어 합계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놈아, 처갓집을 어떻게 보노"라고 큰소리를 치며 흉기인 손도끼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를 때려 죽이고 10년 살면 된다"라고 말하며 손도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위험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에 있는 산외동 마을 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대덕읍 방면에서 관산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원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65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6. 불상자로부터 금괴를 운반해 주는 대가로 한화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1:15경 중국 위해항에서 출항한 D를 이용하여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입국하면서,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포장한 시가 합계 100,254,000원 상당의 금괴 1kg 짜리 2개를 자신의 양쪽 발바닥에 1개씩 부착하고 양말을 신어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화주의 지시를 좇아 발바닥에 금괴를 붙여 밀수를 시도하다가 세관에 체포되었다. 기소된 범행은 미수에 그친 1건이 유일하다. 일시적인 운반책의 지위에서 피고인이 제의받은 보수는 크지 않다. 다만,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편은 아니다. 초범이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크다고 볼 것은 아니다. 장기 구금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에게 징역 7월의 형을 양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톨루엔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3. 05: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시장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를 검정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쪽 팔을 잃은 지체장 애인으로 살아오면서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같은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2:30경 평택시 C아파트 5동 507호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 D(27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서, 때마침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조각난 벽돌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 내에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33199> 1. 피고인은 2013. 3. 하순 22:00경 대구 남구 C건물 C동 410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일회 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5.20.20:00경 대구시 중구 D에 있는 E역 앞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4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2. 17:1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지하철역 앞길에서 종이 2장에 나누어 싸놓은 필로폰 1.1g을 가방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3고단3801> 피고인은 2013. 3. 20. 18:3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J정류장 부근 K 커피숍 앞길에서 L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9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0134450> 1. 피고인은 2012. 10. 7.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N역 앞에 주차된 O 운행의 P 봉고승합차에서 0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5.경 대구 남구 1에 있는 Q 앞길에서 R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R에게 필로폰 0.0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5225> 1. 피고인은 2012. 9. 경 부산 동구 S에 있는 T역 부근 주차장에 정차한 U가 운행하는 승용차에서 U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4. 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수화물센터에서 U가 광명역 출발 동대구역 도착의 KTX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약 2.5g 이 은닉되어 있는 수화물을 수령함으로써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17.경 대구 동구 V에 있는 W버스정류장 입구에서 X으로부터 대금 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3199>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1. 마약류감정결과회보서(소변, 압수물 양성), 감정의뢰회보서(모발) 1. 각 수사보고(소변간이 시약검사결과 사진 첨부에 대한, 필로폰 사진 및 투약한 신체 부위 사진촬영, 압수물 중량 측정 사진, 피의자 소변 정밀감정결과에 관한, 필로폰 시가보고) <20133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통화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에 대한, 추징금 산정에 대한) <20134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사진 촬영, 통화내역 첨부, 필로폰 수수사실 추가 확인, 참고 자료 편철, 추징금 산정) <20135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X,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금 : 317만5,000원{= 60만 원 [2013 고단3199호 제1, 2항 투약 합계 40만 원(0.07g 시가 20만원 × 2)] + 50만 원 [2013고단3801호 매도대금] + 70만 원 [2013고단4450호 제1항 매도대금 50만 원 + 제2, 3항 각 투약 합계 20만 원(1회 투약 10만 원 × 2)] + 137만 5,000원 [2013고단5225호 제1, 2항 필로폰 수수 3.5g 시가 87만 5,000원 + 제3항 매도대금 50만 원 ]} 양형이유 피고인은 1996년 이후 필로폰 투약 및 매매 등의 범죄로 계속적인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0년 동종의 범행으로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2. 9. 12.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필로폰 매매 및 투약을 반복하였고 그 횟수 및 거래량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단약의지를 표명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