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북구 B,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실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2017. 11. 13.경부터 2018. 6. 21.경 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은 나이에 직장을 구하였고 다리가 불편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까닭에 직장을 쉽게 그만두지 못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면서 신체적 접촉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일 적으로 대해 주겠다.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식으로 피해자에게 짜증과 화를 내거나 비운 쓰레기통을 다시 비우라고 하는 등 불필요한 지시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위 회사 사장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직원과 업무적인 마찰이 있었던 것에 대해 조언을 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고인에게로 끌어당긴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8.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6: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많이 먹었는데 왜 뱃살이 없냐, 신기하다. 술집이나 어디를 가도 너 만한 애가 없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상의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3. 1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결재 서류를 들고 온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 털이 많네, 사랑스럽다, 애인하고 싶다. 애인해 주면 안 되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팔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8.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25. 1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결재 서류를 들고 온 피해자에게 "오늘 예쁘다." 라고 하며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운동하기 좋은 다리다, 애플힙이다."라고하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감싸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2018.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4. 15: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윙크를 하고, "너만 보면 미치겠다, 여우같은 게."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안마 받는 거 좋아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2018.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0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여행경비 환전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금고를 열기 위해 쪼그리고 앉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쓰다듬고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발신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발신한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H 내역 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동료인 F과의 H 메신저 내용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와 직장동료인 G과의 H 메신저 내용 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노동부에 접수한 접수증 및 내용과, 근로감독관과 전화 통화 내용)- 피해신고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친구 일명 I과의 H 메신져 내용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피해자가 친구 J과에게 전송한 피해내용이 작성된 H 메시지 내역 첨부)- 피해자가 작성한 피해내용, 수사보고(피해자 K의 L 식사 영수증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2018.3.22. 피해내용 일부 정정에 대해), 수사보고(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분석에 대해)-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전 직원 E 상대 법인카드 사용 및 피해자와 대화내용), 수사보고(H 대화내용 캡쳐자료 첨부)- H 대화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45, 46쪽 부분은 제외),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4. 25. 피의자가 M를 구입하였다는 주문서 확인 및 첨부)- 피자 주문서, 수사보고(N지도 사진 첨부)- 지도사진, 수사보고(고소인 K의 모 O의 통화내역 첨부)- 통화내역, H 대화내역(수사기록 제2권 제203 내지 209쪽), 수사보고(4. 25. L 식당에서 생일파티를 하면서 촬영한 가족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6. 4. 15:05경 피해자와 F 이사가 주고받은 H 메시지 첨부)- H 대화내역, 수사보고(기록 1권 제213쪽 영수증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회사에 출근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그날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 관한 증명이 될 수는 없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한 피해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를 퇴사할 무렵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