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13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강간미수 [2015고합133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5. 5. 24. 02:20 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정문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의 뒤를 따라 위 아파 **동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 피해자가 7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보고 6층에서 먼저 내려, 계단으로 7층에 올라갔다. 그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뒤에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저항하지 마라. 하면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러니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는 싫고 나가서는 뭐든 다해주겠다고 하면서 사정하자, 피해자를 이끌고 내려가 위 아파트의 밖으로 나갔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간음하려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폭행으로 피해자 C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치상 [2015고합177호] 피고인은 2015. 2. 8. 00:3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시장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을 뒤따라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 G을 추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사진 2. 강제추행치상의 점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다. G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라.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주거침입 강간미수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강제추행치상의 점 :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범)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6.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pagd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22년 6개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피해자 C의 뒤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까지 들어가 C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또한 한밤중에 길에서 피해자 G을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치상 범행은 그로 말미암아 GQ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 1항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년에도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보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소년보호처분의 전력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기준에 의하여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총점 11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기준에 의하여 재범 위험성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총점 17점으로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관념은 이 판결에 의하여 부과되는 형 및 이수명령의 집행에 의하여도 상당히 교정되거나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