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보내주면, 대출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2. 25. ㈜C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그에 대한 통장, 카드, OTP,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등, 2020. 2. 25.부터 2020. 8.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 법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그에 대한 접근매체인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접근매체 보관의 점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가항 기재 접근매체를 양도한 이후인 2020. 1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보유 중인 통장, 카드, 비밀번호, OTP 등을 보내줄테니 이를 보관·관리해달라. 해당 계좌가 거래정지 될 경우 은행에 전화하여 정지 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면, 매월 약 150~2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하고 사무실 임차료 등도 지원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해당 접근매체 등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소위 ‘유령법인’ 명의의 353개의 통장, 70개의 OTP, 60개의 공인인증서, 271개의 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다음, 2021. 12. 19.경까지 대구 달서구 D 오피스텔 E호 사무실에서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G 법인 명의자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사용 계좌 명의자 A 법인사업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해 압수한 법인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유 USB(체포당시 컴퓨터 연결) 파일 내역 분석), 각 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범죄일람표 및 조사 관련 증거자료(텔레그램 대화내역 등) 1. 각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접근매체별로 대가 수수 약속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범죄 이용 목적의 접근매체 보관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검사는 증 제1 내지 48호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들이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판시 범죄사실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를 설립하여 관련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수수하며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양도, 보관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 입금 및 출금되는데 실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양에 비추어 볼 때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는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과 다른 관련자의 텔레그램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 보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가능하도록 접근매체의 잔액, 입출금 가능 여부 등을 관리하는 등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양도, 보관한 접근매체와 관련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576 피고인은 2020. 7. 26. 05:35경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동역 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815 D는 2019. 12. 23.경부터 2020. 1. 2.경까지 대전 중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면서, 위 게임장에 태블릿 PC 게임인 아이스커피 게임기 35대, 아쿠아 맨 게임기 85대 총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고 획득한 뱅크(BANK) 점수를 환전해 달라고 요구하면 게임장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수수료 10%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D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를 안내하거나, 환전을 요구하는 손님의 뱅크(BANK) 점수를 메모지에 기재하여 D에게 전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112신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에 불과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9. 7. 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2019. 11. 22.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2020. 1. 2.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적발되었으며, 위 2019. 11. 22.자 음주운전에 관하여 2020. 4. 9.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로부터 3개월 남짓 지나 다시 면허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된 점, 단속 당시 피고인은 도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놓고 잠들었을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84

범죄사실 1. 2019. 3. 8.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8. 12: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8. 16:35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F' 까페 안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37세)의 옆자리에 앉은 후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2019. 3. 11.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1. 19:55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1층 'J' 식당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K(여, 20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피해자의 귓불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1. 20:37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매장' 뒷골목에서, 위 미용실 후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N(여, 22세)에게 갑자기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위 'M매장' 뒷골목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16세)의 일행을 마주치게 되자 이들을 유심히 지켜보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과 잠시 떨어진 사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은 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향해 자신의 머리를 갑자기 가져다 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9. 3. 13.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3. 19:35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역 3층 대합실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R(여, 19)에게 다가가 자신의 불상의 물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3. 19:40경 위 가항 기재 Q역 2층 KTX 승강장 방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S(여, 35세)에게 다가가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112사건처리내역서 1.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차후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재판 중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9. 19. 19:55경 대구 수성구 B 빌딩'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위 건물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로 들어감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1세)이 여자화장실의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칸막이 아래로 카메라를 집어 넣어 하의와 속옷을 내리고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102길 21에 있는 번창교 밑에서, 바닥에 쓰러진 채 B(2020. 2. 23. 사망)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의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들고 있던 철제 등산용 스틱(길이 50cm)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1회 내리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동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총 40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5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에서 고추다데기를 수출하는 E의 대표이다. 물품을 수입·수출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8. 주식회사 F 앞으로 고추다데기(Mixed Seasoning Paste) 24톤을 20,400달러에 수출하면서, 적하목록상 품명을 관세율 45%인 고추다데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 물품 분석결과, 고춧가루가 40% 미만이어야 하고, 마늘, 양파 등 두종류 이상이 전 중량의 10% 이상이어야 하고, 구성 성분이 고르게 혼합되어야 하는 등 고추다데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품목분류상 고춧가루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270%인 고춧가루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품명을 고추다데기로 신고하려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앞으로 고춧가루 24톤(물품원가 34,113,600원)을 밀수입하려다가 세관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수출업자로서 수입신고 의무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고추다데기의 수율이 낮게 나오니 고추다데기에 고춧가루를 더 넣어 보내 달라'는 G의 주문을 받고 평소 수출하던 고추다데기에 고춧가루를 추가한 고추다데기를 수출하였을 뿐이지 위 고추다데기가 관세법 관련 법규상의 고춧가루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법정 진술, 고발장, 적발보고서, 회보서, 압수조서 등이 있는바,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고추다데기가 관세법상의 고춧가루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G으로부터 관세법 관련 법규에 따라 고춧가루로 분류되는 고추다데기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받고 고춧가루의 함량이 40%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고추다데기를 수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5. 27. 21:50경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5경 군포시 번영로 179-46에 있는 공영차고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해자 B(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7. 14:37경 서울 동대문구 C, 205동 1701호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댄스교실에서 강습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그럼 너는 혼자서도 해? 자위도 해? 비비는거 하겟네 진동은 어떻게? 뭘로해? 혀로 애무하면 좋아하겟네~ 근데 나 혀 잘돌려. 너 야동마니 보는구나ㅋㅋㅋ 넣진못한다며, 너도 선배꺼 해줬어? 야 오빠도 잘해 오빠 핵잘행 오빤 혀로 잘해, 크게 만들어줘? 입으로 해줄수도 잇지. 키워줘~?, 아니 핥기만~. 뚫진않아도ㅋㅋㅋ, 섹스. 너는애무잘해? 한번도 경험 없을라나. 경험은 없구??ㅋㅋㅋ, 큰거조아?, 내꺼 해줄고야~*?, 깊게 안빨아도되니까 빨수잇을만큼만 빨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3. 2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E(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23:08경부터 2017. 7. 14. 00:39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댄스교실에서 강습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근데 요즘 애들이 성욕이나 그런게 강한가방, 너무 내용이 야해서 비밀로 해야될거같아ㅋㅋㅋ, 언제가 자위 처음이야, 너 손으로 비비는 것보다 남자 손으로 비비는게 더 좋지 않아??, 너 자위하는거 내가 해보고싶옹, 너 자위그럼하고싶으면 말해, 그럼 쌤이 해줄랭, 내가 입으로 해줄게 ㅎㅎ, 너도 나 입으로 해줘~, 쌤 자지로 비벼줄까~?, 너 자위할 때 비빈다며 ㅎ, 나랑 서로 자위하는거 보여주면서 자위 하던징 나두 지금 자위하고 싶은데 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피해자 F(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21:18경부터 22:32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댄스교실에서 강습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너는 성욕 없으??, 이 성욕 많을거같은데, 이는 그럼 성욕 보통이면 혼자서도 해?, 그래서 요즘두 자위하구 싶어??, 남이 해주는게 좋을텐데 왜 너가 행, 쌤이 뭐 대신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들의 D 대화 캡쳐 사진 첨부 경위), 캡쳐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 B간 대화 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 E간 대화 내용 1. 피의자와 피해자 F간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중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563m가량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6세, 여)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9:45경 위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건방지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는 빠져라. 좆 같냐?'라고 욕설을 하고 K의 입술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고 K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K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8월 ~ 2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는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도 벌금형을 넘는 것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9. 8. 확정되고, 2013. 8.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1. 7. 확정되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5. 1. 확정되고, 2016.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7. 21. 확정되고, 2017. 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30. 같은 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 20:00경 평택시 C 소재 'D주점'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 1. 통고처분서 조회 1. 각 즉심 및 범칙금등 납부통지(최고)서 1. 각 소재수사 지시사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4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7:00경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D 버스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E(여, 세, 가명)가 좌석에 앉아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의 자켓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 관련)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버스승하차기록,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 같은 범죄로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8. 23:0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지하철6호선 연신내역 승강장 벤치 위에 피해자 B(18세)이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올려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7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렁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피해자 B의 진술, 연신내역 CCTV 영상자료 CD가 있다. 이에 의하면, B이 연신내역 승강장 벤치에 앉아 있다가 열차가 승강장에 진입하자 일어나 열차에 탑승하였고, B이 탑승한 열차에서 피고인이 내려 B이 앉아 있던 벤치에 앉은 사실, 피고인이다른 열차를 타고 연신내역을 떠난 뒤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B이 승강장 벤치에 휴대폰을 두고 왔다고 생각하여 다시 연신내역으로 돌아와 벤치를 확인하였으나 휴대폰을 찾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도 범행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휴대폰이 연신내역 승강장 벤치에서 피고인에 의해 없어졌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영상자료 CD는 연신내역 승강장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을 재생하면서 재생장면을 다른 촬영기기를 통해 촬영한 영상에 불과하고, 촬영된 영상도 재생장면을 연속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라 영상의 중간중간을 임의로 6개의 영상으로 나누어 촬영한 것으로 재생장면 전체가 담겨있는 것이 아니다. 위 녹화영상은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만들어진 사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영상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연신내역 승강장 벤치에 두고 가는 장면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장면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가 앉았던 승강장 벤치에 뒤이어 피고인이 앉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승강장에 있는 음료수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이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있었다. 피해자가 승강장 벤치 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승강장 벤치 부근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피해자 B의 진술은 피해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위와 다시 연신내역으로 돌아와 휴대폰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승강장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내용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6. 01:0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모덕로에 있는 참숯곰장어 옆 골목길에서 같은 로 247 풍년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21:1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피해자 D(여, 22세, 가명)이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랜만이야, 아직도 일하고 있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두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손등에 갖다대어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반갑다며 허리를 숙인 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사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고, 추행을 당하게 된 과정, 추행 당시의 상황 및 이후의 과정,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대해 구체적이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동기도 없어 보여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cctv 영상 캡쳐사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뽀뽀하려는 듯한 동작이 담겨있는바(수사기록 45쪽),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허리를 90도 숙이며 인사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9:44경 김해시 B아파트 단지 내 C마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의 가게에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트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마트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CCTV 캡쳐 사진,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마트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를 데리고 나온 뒤 다시 마트로 들어가려던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순 마트 손님에 불과했던 피고인이 선의로 마트 주인을 돕고자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행으로 그 경위에 있어 충분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가볍게 1회 밀친 정도에 불과하고, 아래 무죄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상해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피고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자의 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마트에 다시 걸어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앞길을 막아서는 수준을 넘어 피해자를 밀어 낸 것으로,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폭행치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2. 19:44경 김해시 B아파트 단지 내 C마트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D(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남의 가게에 영업방해 하지 말고 가세요.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마트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갔으나, 피해자가 다시 마트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뒤통수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법리 폭행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2003. 12. 26. 선고 2003도279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의료사안 감정 회신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급성 경막위출혈은 낙상으로 인한 두부외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른 특별한 개입 요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위 상해 결과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밀칠 당시 피해자가 다시 마트를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넘어뜨릴 의도로 적극적으로 밀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결국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폭행 당시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뒤통수가 부딪히게 된다거나 이로 인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경막위출혈 등 상해 발생이라는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다. 각 CCTV 캡쳐 사진, CD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의 강도가 정상적인 보행을 하는 상대방을 넘어뜨릴 수 있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앞에 서 있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트로 들어가는 것을 사실상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비록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가 넘어지게 되자, 이에 놀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는 다시 마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새롭게 소란을 피우기 시작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