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6. 18. 피해자 C에게 "내가 아산시 D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경락받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이 사건 토지가 바로 팔리면 즉시 차용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7,500만 원2)을 교부하고, 피해자 명의로 근 1)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사실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여 인정한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화성시 E 제3층 제302호(이하 'E 건물'이라 한다)를 선순위담보로 제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원 3)을 대출 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0만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2) 검사는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다음 '쟁점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보는 바와같이 F 토지와 G 토지를 담보로 각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합계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으나, 위 G 토지 중 1/2 지분은 피고인의 소유여서 G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2,500만 원은 피고인의 몫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 거들만으로는 위 1억 원 중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는 부분이 7,500만원(1억원~2,500만원)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초과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에 기재된 2,000 만원을 초과하여 대출 받은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변경 없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2,000만원을 초과하여 대출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6.경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해서 돈이 필요한데 1억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다 해결이 된다고 하여, 2010. 6. 18.경 피고인 명의로 경락받아 둔 E 건물에 피해자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 고인으로 하여금 위 건물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처 명의로 등기된 화성시 F 토지 (이하 'F 토지'라 한다)와 피해자 명의로 등기된 보령시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각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교부하여 피고인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위 합계액에 2009. 12. 31.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5,000만 원을 더한 2억 원에서 피고인이 1/2 지분을 가지는 G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피고인의 몫 2,500만 원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 관련 정산의무가 있는 5,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판시 범행 일시경 피고인 소유로 등기된 E 건물, 피해자의 처 소유로 등기된 F 토지, 피해자 소유로 등기된 G 토지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설정, 변경 및 말소 경위 [E 건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2010. 6. 14. 위 건물에 채권최고액 3억 6,400만 원(기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보다 4,000만 원 증액됨), 채무자 피고인인 화성새마을금고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무렵인 2010. 6. 28. 말소되었는데, 같은 날 후순위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고, F 토지 및 G 토지에 관한 각 화성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2010. 6. 14. 각 6,500 만원 증액되었다.]가 돈의 출처에 관 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채권최고액을 1억 5,000 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작성일자 2010. 6. 18.)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고, 백지에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신분증 사본 및 2010. 6. 11.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함께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판시 범행 일시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피해자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냥 써주었을 뿐이라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 독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변제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대출을 받고도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 설정을 미루다가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에게는 그 매도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후 5년이 지나도록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범행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하거나 취득한 재산상 이득의 합계액이 적지 않고, 상당 기간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해자와 장기간 공동 투자 및 상호 금전거래를 반복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