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근로자로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을 관리해 주거나 아들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활하며 2008. 7.경부터 2010. 6.경까지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11개에 집중 가입하는 등 총 14개 보험에 가입하고 월 46만 원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질병 또는 상해를 주장하며 발병원인 및 병명을 바꾸어 수차례 입원을 하거나, 지인 H 등과 동반 입원하여 낮에는 병원에 거의 있지 않고 외출을 하며 구형 휴대폰을 베게 옆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행세하고 밤에는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놀러 다니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고, 또는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한 무지외반증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양발을 순차적으로 수술하고 고정핀 제거술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시술받는 등의 허위 입원을 통해 치료기간 및 입원일수를 늘여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에 추간판 탈출증으로 입원하여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입원확인서 등 입원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피해자 K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병원에 거의 있지 않고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구형 휴대폰을 베게 옆에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속이고,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외박을 하여 주거지에서 생활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입원일수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2011. 4. 15.경 K 주식회사로부터 892,200원, 2011. 4. 20.경 L 주식회사로부터 900,000원, 2011. 5. 9.경 G 주식회사로부터 150,000원 등 합계 1,942,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2.경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0회에 걸쳐 합계 106,538,247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내지 제4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 3회) 사본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3회) 사본 1. 이 법원의 U정형외과원장, V병원장, W병원원장, X병원장, Y병원장, Z한방병원장, AA병원장, AB통증학과의원원장, AC정형외과원장, AD정형외과원장, AE정형외과원장, AF정형외과원장, AG신경외과의원원장, AH신경외과원장, AI정형외과원장, AJ병원원장, AK정형외과의원원장, AL정형외과원장, AM정형외과의원원장, AN정형외과의원 원장, AO병원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험가입 현황 및 입원 내역) 1. 수사보고(AP정형외과의원 진료기록부 첨부) -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반입원) 1. 수사보고(전체입원 중 동반 및 기간중복 입원)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 내역 분석) 1. 수사보고(무지외반증) - 무지외반증 해설(AQ)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보험가입 내역 분석) 1. 수사보고(의료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1. 피의자 A 입원별 수법일람표 1. 각 의료분석서 1. 보험금 지급 내역 1. 약식명령(서울동부지법 2015고약656)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진단서 및 입퇴원확인서 1. 수사보고(일부 보험금 지급 자료 미편철 및 범죄사실 특정 관련) 1. 사실조회(V병원), 사실조회(AR정형외과), 사실조회(X병원), 사실조회(Z한방병원), 사실조회(AB통증학과의원), 사실조회(AD정형외과), 사실조회(AE정형외과), 사실조회(AF정형외과), 사실조회(AG신경외과의원), 사실조회(AH신경외과), 사실조회(AI정형외과), 사실조회(AK정형외과의원), 사실조회(AL정형외과), 사실조회(AM정형외과의원), 사실조회(AN 정형외과의원), 사실조회(AO병원) 1.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3796호),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단6511호) 1.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서울중앙지검 2015형제92791호) 1. 선고 확정내역, 2심 판결문 및 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483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B의 배상명령신청 중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위 회사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서 입원한 것이지 허위로 입원한 적이 없고, 다만 보험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치료비 부담이 적어져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조금 더 입원할 수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다. 2.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허위로 보험사고를 신고하거나 고의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경우 보험금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75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우선 피고인은 경찰에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수술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소 장기간 입원하거나, 입원하지 않고 통원치료만으로 가능한데도 입원했고, 입원하면 하루에 입원일당 7만원이 나오고, 병원비는 의료실비로 해결되어서 본의 아니게 휴식 겸 요양을 겸해서 입원하게 된 것이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마땅한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은 몸이 아파서 입원한 이후 생계가 막막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일수보다 다소 길게 입원을 하거나, 통원치료가 충분함에도 입원치료의 편안함과 안정감 때문에 입원한 경우도 있었다’고 자인하였던 점, 아울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의견서를 통해 ‘AP정형외과의원과 J정형외과의원에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치료를 하였던 부분도 있었다’고 시인하다가 변호인이 바뀌고 나서는 이를 번복하여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이 입원기간 동안 받은 상당부분의 치료가 기본적인 검사 또는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에 그치고 있고 의료인의 관리나 경과관찰 등 치료행위는 별로 없었는데, 이는 통원치료를 하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고 내지 입원사유는 대부분 목격자가 없고 공공기관에 신고되지 않는 단독사고인 점, 특히 피고인은 단기간에 퇴원이 가능한 무지외반증으로 수술(통상 수술에 필요한 입원기간은 4~5일이다)을 받으면서 양발을 순차적으로 수술하여 길게 입원하고, 그 후 고정핀을 빼는 제거술을 받기 위해 다른 병원에 재차 입원하여 시술받은 점(증거기록 제1권 335면 등), 그리고 피고인은 허리, 무릎 관련 질병 및 무지외반증으로 동일한 병원들을 반복 또는 번갈아 입원한 점, 한편 피고인의 주요 입원 진단명인 요․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질병으로 볼 여지가 많은 점, J정 형외과의 방사선사인 N은 경찰에서 ‘입원한 P은 다른 환자를 주도적으로 데려오는데, P이 원장과 입원실이 있는지 상의하고 나면 피고인 등이 오는 것으로 아마 서로 입원기간이 겹칠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P의 주멤버이고, 일주일에 2일 정도만 낮에 있고 대부분 병원에 있지 않았으며, 회진시 병상에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J정형외과에 입원하면서 수액을 맞거나, 정기적으로 피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검사를 받지도 않고 단지 물리치료를 받고 침상에 누어있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 ⑩ 특히 피고인이 입원했던 J정형외과의원은 입원환자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⑪ 기타 환자의 증상, 입원기간 동안의 행동, 입원환자를 위한 병원의 인적, 물적 설비의 부실도 등 객관적인 정황, 특히 피고인이 입원 기간 중에도 수십 차례 외출하고 있고(증거기록 1권 234~236면), 피고인이 평상시 보행에도 별 무리가 없어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⑫ 실제로 J정형외과 원장인 R은, ’2011. 5.경부터 2012. 11.경까지 총 24명의 환자들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과잉 또는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입원을 권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특히 무지외반증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노린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며 수술을 원한다고 하면 약물치료 등 보존적 치료절차 없이 수술을 시행한 후 요양을 핑계로 장기입원을 권장하고는 입원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사기방조죄 등으로 2017. 12. 12.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⑬ 그리고 피고인의 일행으로서 피고인과 동반입원 하곤 했던 P, H는 입원이 필요 없음에도 각종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보험회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각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서 본 ’입원‘의 목적인 ‘검사, 투약 및 처치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거나 세심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형식상으로는 위 각 병원에 입원수속을 밟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치료의 실질은 대부분 통원치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지병에 뚜렷한 증세의 변화가 없음에도 보험금을 최대한 지급받기 위하여 위 별지 각 범죄일람표의 ‘범죄수법’란 기재와 같이 위장입원을 하거나 주기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추단되며, 아울러 가료의 편의성을 넘어 입원의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또한 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피해자 G에 대한 2009. 11. 3.자 보험금수령에 기한 사기의 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G에 대한 2009. 11. 3.자 보험금수령에 기한 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퇴행성관절염을 진단명으로 하여 동일병원 요양을 핑계로 2009. 10. 20.부터 2009. 11. 2.까지 14일간 AR정형외과의원에 반복 및 장기입원, 과잉 입원치료를 받은 후 G을 기망하여 2009. 11. 3. G으로부터 14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바, 진단서, 진료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 및 이 법원의 AR정형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퇴행성 관절염(양슬 관절), 요추부염좌, 추간판 탈출증의증(요추부) 상병 하에 좌측 무릎통증, 아래허리통증, 좌측 엉치 통증, 좌측 방사통으로 2009. 10. 20.부터 2009. 11. 2.까지 14일간 AR정형 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2009. 11. 3. G으로부터 14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반복 및 장기입원, 과잉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진단서, 보험금청구서 및 이 법원의 AR정형외과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의무기록지 사본 포함)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입원 건으로 위 AR정형외과의원에서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 시행한 진료 내역 등을 고려할 때, 치료 및 경과관찰을 위하여 14일 전체 입원 기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단,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을 완성하는 기본원칙은 ‘상호부조(相互扶助)’다. 예상치 못한 사고와 질병으로 재산상 피해를 당한 사람이나 기업 등에 가입자들이 기꺼이 보험금을 대주기로 약속하고 계약하는 것인데 본인 역시 불의의 사고가 닥쳤을 때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보험이라는 완벽한 제도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커질수록 보험의 지속가능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험의 기본원칙인 상호부조 정신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거나 또는 입원의 필요성을 과장하여 과잉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 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나 정당한 보험금청구권자들의 희생을 토대로 하여 자칫 보험제도의 근간마저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5년 이상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수가 약 106,538,247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진단을 받은 각 병명 자체가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피고인에게 실제로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그와 같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상해를 입거나 질병을 앓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앞서 본 대법원 2011도769 판결 및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도 보험가입자의 확대라는 이익을 위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였고, 보험 가입 이후에는 초기에 피고인의 범행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