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80

범죄사실 2016고단5480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2011. 7. 2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고인은 사실 2010. 7.경 중국에서 생산되는 'C' 가솔린 차량과 LPG 차량의 경우에는 국내 운행 기준(환경인증 기준, 안전성 등)에 맞춰 생산하기 어렵고, 설사 그와 같이 개조하더라도 판매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10.경 영업마케팅 이사였던 D으로부터 'C' 디젤 차량은 국내 환경인증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위 'C'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스통 개발 등)도 전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운행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차량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C' 차량(가솔린, 디젤, LPG)에 대한 국내에서의 판매 권한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특히, 2011. 2.경에는 위 'C' 차량을 생산하는 'E' 본사로부터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한 LPG용 차량의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통보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4억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도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C' 차량의 국내 수입을 추진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회사 운영비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위 'C' 차량 등의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중국에서 생산되는 위 'C' 차량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의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7.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0. 10.이면 중국에서 생산되는 'C' 가솔린 승합차량의 모든 인증이 완료되어 국내 판매가 가능해 진다. 보증금을 주면 창원시의 공식딜러(대리점)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7. 계약금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 초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계약을 'C' LPG 차량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하는 부산, 경남지역 특판계약으로 변경하자. 2011. 3. 20.경까지 시승차량을 주겠으니 판매할 매장과 영업사원을 모집해라. 시승차량에 대한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주고, 계약 보증금으로 기존에 주었던 1,000만 원 외에 7,000만 원을 더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6.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8.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2011. 7.경 중국에서 생산되는 'I' 차량도 위 'C' 차량과 마찬가지로 국내 운행 기준(환경인증 기준, 안전성 등)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 판매 가능성이나 수익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 'C' 차량의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C' 차량 대신 중국에서 생산되는 'I'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변제독촉을 회피하는 동시에 추가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일시불상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추진해 온 'C' 차량의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대신 15인승 승합차인 'I'는 국내 환경과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니 'C' 차량 대신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 또한 초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만큼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5553 피고인은 2010. 5. 25.경부터 2011. 7. 20.경까지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J은 2011. 3. 30.경부터 2014. 3. 30.경까지 ㈜K[전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사실 2010. 7.경 중국 ㈜M에서 생산되는 'C' 가솔린 차량과 LPG 차량의 경우에는 국내 운행 기준(환경인증 기준, 안전성 등)에 맞춰 생산하기 어렵고, 설사 그와 같이 개조하더라도 판매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2010. 10.경 영업마케팅 이사였던 D으로부터 'C' 디젤 차량은 국내 환경인증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으며, 위 'C'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발하여 판매할 수 있는 준비(가스통 개발 등)도 전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국내 운행기준의 적합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차량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특히 2011. 2.경에는 위 'C' 차량을 생산하는 'E' 본사로부터 우리나라 기준에 적합한 LPG용 차량의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통보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C' 차량(가솔린, 디젤, LPG)에 대한 국내에서의 판매 권한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월수입은 없었던 반면 약 4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B도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위 'C' 차량의 국내 수입을 추진할 자금도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회사 운영비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C' 차량 등의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중국에서 생산되는 위 'C' 차량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차량의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와 채무변제,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차량은 일본 N 기술을 100% 이전받아 중국에서 생산한 차량이어서 국내 인증 기준은 다 충족한다. 인증작업과 판매를 위한 준비는 다 마쳤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으니, 좋은 조건으로 서울지역 공식딜러(대리점) 권한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1. 3. 11.경 5,000만 원, 2011. 3. 31.경 5,000만 원 및 2011. 4. 12.경 시승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 2011. 6.경 중국에서 생산되는 'I' 차량도 위 'C' 차량과 마찬가지로 국내 운행 기준(환경인증 기준, 안전성 등)을 맞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내 판매가능성이나 수익성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나, 위 'C' 차량의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C' 차량 대신 중국에서 생산되는 'I'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변제독촉을 회피하는 동시에 추가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일시불상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추진해 온 'C' 차량의 수입이 어렵게 되었다. 대신 15인승 승합차인 'I'는 국내 환경과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바로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니 'C' 차량 대신 국내 판매권한을 주겠다. 또한 초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투자해 주면 그 만큼의 지분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중국 출장비 명목으로 1,376,812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72,626,812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412 피고인은 2012. 2. 6.경 서울 강남구 O빌딩에 있는 ㈜P 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P가 R그룹의 상용차 브랜드인 I의 중국합작법인인 S의 공식 수입원으로 미니버스를 단독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 개발이 곧 완료될 예정이어서 국내에 판매가 가능하다. 금원을 빌려주면 차량의 판매수익으로 갚고 호남권 독점판매영업권을 부여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I 미니버스는 EURO4 모델로서 당시 국내 환경인증기준인 EURO5에 미달하여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환경인증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은 약 6억 원 이상의 개발비용과 약 2년 이상의 개발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때까지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개발 관련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아니한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형편이어서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개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I 미니 버스는 국내 판매 가능성이나 수익성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011. 2.~4.경 중국에서 C 승합차의 수입 및 국내 판매를 위한 조건이 충족된 것처럼 다른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7천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가 환경인증기준 충족 실패 등 같은 이유로 2011. 5.경 수입 및 국내 판매에 실패한 상황이어서 환경인증기준 충족을 위한 장치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국내 판매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반환하거나 호남권 독점판매영업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기업은행 계좌(T)로 2012. 2. 6.경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80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 J, D, U, V, W, X, Y, Z의 각 진술녹음 및 증인 AA, AB, A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 1. 송금 확인증, 입금증 사본, 특판영업 사업권계약서 사본, 현금 보관증 사본, 내용증명 사본, 피의자가 발송한 메일, 창원시 공식 딜러 계약서, I 관련 기사 출력본, 각 계약서, 요청문, 각 이메일 수발신내용,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사실관계확인서, 확인서, LPG 개발관련 보고, LAST Meeting Minute, 자동차 기술개발 등 업무진행 서류, 임시운행 허가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5553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J, D, U, V, W, X, Y, Z의 각 진술녹음 및 증인 AA, AB, AC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각 수사보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전라남도청 보도자료 출력물, 위탁대행계약서, 브로셔, 임대차계약서, 각 기사 출력물, 금융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제작자등록증 및 차량배출가스 인증시험 합격서, I 차량 계약서, I 사업 관련 서류, V 관련 서류,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I 관련 자료, 유통계약변역서 2017고단6412 1. 증인 W의 법정진술,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Q, U, Z, AB의 각 진술녹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호남권총판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처분승낙서, 각 질권설정계약서, 처분승낙서, 기 기사, 각 이메일, P BS보고서, 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각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자신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하였고, 그 편취의 법의 역시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판시와 같은 처분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판시 각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 가솔린 차량과 관련하여 1) 이 법원 2016고단5480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사실이 피고인의 C 가솔린 차량과 관련한 범행에 해당한다. 2) 위 사건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2010. 7. 27. 피고인이 가솔린 차량이라고 설명을 했고(녹취록 3~4, 6면), 10월경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녹취록 4면). 그 당시 LPG로 전환되는 것은 설명들은 바 없고, LPG 차량으로 된 거는 2011. 1.에 알았다(녹취록 6~7면)'는 취지 등으로 해당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창원시 공식딜러 계약서(증거목록 18번)상의 제12조 제1항은 '광역딜러 업무이행 보증금 100,000,000원을 2010년 9월 론칭 전까지 전액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위 진술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회사에 2010. 4.경부터 2010. 12.초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2010. 10.경에는 C 가솔린 차량의 판매가 불확실하였다. 시제차가 와야 최소한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데, 시제차가 아직 안왔기 때문에 불투명하였다(녹취록 4면). 시제품이 오고 나서부터 판매가 가능한 수준에 이를 때까지 6~10개월이 걸리고, 2010. 10. 27.경에는 시제품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고, 시제품이 언제 들어올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다(녹취록 5면). 우선적으로 인증을 받기 전에 딜러를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녹취록 5면). 우리는 일을 시작함과 동시에 딜러를 모집하지 않기로 했었다(녹취록 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하 편의상 별개의 법인인 ㈜P를 포함하여 다 같이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는 2010. 4.경까지 C 가솔린 차량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해당 차량을 국내의 환경인증 기준에 맞추어 수입하기 위하여는 ECU(전자제어장치)를 조정하거나 새로이 개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차량의 연비가 나빠지는 문제 등으로 C 가솔린 차량을 수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파악되어서 2010. 4.경부터 C 가솔린 차량 대신에 C 디젤 또는 LPG 차량을 수입하기로 하였다(2016고단5480호 증거목록 36번의 431~ 432면)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가솔린 차량의 수입·판매를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적어도 2010. 5.경부터는 인식하고 있었고(위 증거목록의 438면), 피해자 F으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알았다면 피고인과 사이에 C 가솔린 차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오히려 C 가솔린 차량을 2010. 10.경까지 수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F은 피고인과 사이에 C 가솔린 차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는 피고인에게 판시 계약금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 C LPG 차량과 관련하여 1) 이 법원 2016고단5480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사실 및 이 법원 2016고단5553 사건의 판시 제1항 사실이 피고인의 C LPG 차량과 관련한 범행에 해당한다. 2)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2016고단5480 사건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시승차 값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시승차라니까 이제는 모든 게 다 끝났군아. 그래서 돈 2,000만 원을 보냈다(녹취록 7면). 그 당시 피고인이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끝났으니까 판매만 하면 됩니다라고 하였다(녹취록 9면), 피고인으로부터 LPG 차량 판매를 위해서 제작자 등록이나 환경인증을 안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다. 그냥 인증이 끝났다고만 했다(녹취록 10~11면)'는 등으로 해당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고, 특판영업사업권 계약서사본(증거목록 5번) 제2조에 계약기간이 2011. 2. 28.부터 2011. 12. 31.까지, 제17조 제1항에 'B는 2011. 4. 10.까지 AE에 제품 홍보용 브로슈어 2,000부를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의 객관적인 사정과 부합한다. 이 법원 2016고단5553 사건의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1.부터 차를 판매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녹취록 5면).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려면 안전인증, 대량제작자 등록, 환경인증 등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절대 들은 사실이 없다(녹취록 5면), 계약하고 2011. 4월부터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승차를 받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서야 LPG가 아직까지 미완성으로 개조가 덜 되었다는 애기를 저희들한테 했다(녹취록 7면)'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고, 계약서(증거목록 5번의 39면)의 제2조에 계약기간이 2011. 4. 1.부터 2011. 3. 31.까지(2012. 3. 31.까지의 오기로 보인다)로 기재되어 있고, 제9조 제3호에 2011년 5월 주문량은 100대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 등에 부합한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0. 6.경부터 C LPG 차량을 LPLi 방식(LPG 액상분사방식)으로 수입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러한 방식에 따른 수입을 하기 위하여는 국내에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통과한 LPLi용 가스통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하고, 국내의 안전기준상 위 가스통은 승합차량의 트렁크에 설치되어서는 아니되고 외부로부터 25cm 안으로 설치되거나, 승객석과 분리가 된 철제 격벽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ECU(전자제어장치)에 추가로 LPLi용 ECU를 장착하여야 하고, AF사로부터 LPLi 전용 완성세트를 수입할 필요가 있었다. 4)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당시 계약대로 C LPG 차량을 수입하여 피해자 F 및 피해자 J에게 공급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회사에 2010. 7. 25.경부터 2011. 1. 20.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디젤 차를 수입하려다가 그게 힘들어지자 LPG 개조로 들어오려고 하였다(녹취록 2면). 2011. 1. 20.에 퇴사하였는데, 그 때까지 LPG 엔진으로서의 개조는 형태만 갖췄다. 2010. 10. 28.에 들어왔던 샘플 차량 한 대는 그 형태가 사용판매나 인증테스트를 위한 상태가 전혀 아니였다고 판단한다(녹취록 3면). AG X 대표가 시승용 차량을 계속 요구하자 임시방편으로 LPG 통을 탑재한 승합차가 온 것인데, 피고인은 제대로 된 LPG 차량을 개발한 것이 아닌 보여주기식 임기응변책을 한 것이었다(녹취록 3~4면). 2011. 2.경에는 차량 판매가 가능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퇴사하기 전까지 그 상태 그대로였다(녹취록 4면)'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2010. 9.경부터 2011. 5.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2010. 10.경 직접 중국에 가서 C 차량의 수입 가능 여부에 관하여 타진을 해 본 사실이 있다(녹취록 3면). 그 결과 피고인에게 2010. 10.경 C 차량의 수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녹취록 4면). 이후에 가솔린 차량을 한국에 가지고 와서 LPG로 개조를 하는 것으로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 결론을 내렸다. (녹취록 9면). 2010. 10. 28.경 LPG 샘플 차량이 1대 들여왔는데, 시동도 안 걸리고, 움직이도 못하고 상용 판매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였다(녹취록 11면). 피고인이 2011. 2. 28.경부터 LPG 엔진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전혀 못하는 상황이었다(녹취록 12면).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많은 직원들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다(녹취록 13면). 피해자 F과 피해자 J과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피해자 F에게는 2011. 2. 28.경부터, 피해자 J에게는 2011. 4. 1.경부터 C LPG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는데, 2011. 2. 28.경뿐만 아니라 2011. 4. 1.경에도 당시 상황으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만약 인증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총판계약이 체결된 상황이라면 인증을 한두달 내인 짧은 기간내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녹취록 16면). 2011. 2. 말경에 중국 ㈜E(본사)로부터 한국 기준에 맞는 LPG 차량 개발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녹취록 26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 2010. 4.경부터 2010. 12.초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LPG 승합차량의 인증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본 부족으로 인하여 2010. 11.경 개발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LPG 가스통도 문제지만 샘플차가 완성도가 너무 떨어져서 다시 보완을 하는데 자본금이 있어야 되는데, 자본이 딸리니까 어쩔수 없는 것이다. 2011. 초순경에는 현실적으로 C로부터 LPG 승합차량을 수입해서 인증을 다받고 판매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녹취록 8면). 2010. 12.월 경 샘플차량을 수입하였는데, 그 정도 제품은 (하자가 많아서 인증 등을 거치는데) 한 10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았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한 것이 맞다.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정을 당연히 알았고, 피고인이 인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F, J과 총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자신이 이를 말린 사실이 있다(녹취록 9면). 피고인에게 사기로 몰릴 수도 있는데, 왜 무리해서 이렇게 하느냐는 말도 한 적이 있다(녹취록 10면). 이 사건 회사는 2010. 6.경부터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위 차량의 수입을 포기한다고 밝힌 시점인 2011. 5.경까지 여러 회사들{㈜AH, ㈜AI, ㈜AJ 등}을 상대로 이메일로 형식상 문답만을 진행하였을 뿐이거나(2016고단5480호 증거목록 36번의 440면 등), C LPG 차량이 아닌 다른 방식의 Bi-Fuel(이중연료방식)의 차량을 2011. 3. 29. 수입하여 가솔린 연료를 사용한 환경인증시험을 거친 사실 등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C LPG 차량을 수입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즉, 이 사건 회사가 C LPG 차량을 수입하여 판매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투자자금이 필요한데, 그러한 자금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회사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2010. 11.경부터 지역총관 보증금으로 입금된 자금은 수입차량의 LPG 개발비용으로 사용됨이 없이 직원 급여로 소진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사건의 증거목록 38번의 637면).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는 C LPG 차량의 수입과 관련하여 안전검사와 배출가스 환경인증 등을 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었다. 4)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U,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C LPG 차량을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보고를 수차례 받았고, 특히 피고인은 V으로부터 사전에 '자금을 더 투자 받아 1~2년 정도 시간을 두고 차량개발이 완료가 되면 국내 총판계약을 하자(증인 V의 녹취록 14면). 딜러들한테는 돈을 받지 마라. 딜러들한테 돈을 받으면 사기죄로 걸릴 수 있다(위 녹취록 15면)'는 말을 들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 및 피해자 J에게 계약대로 C LPG 차량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J에게 계약대로 C LPG 차량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숨긴 채 오히려 해당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이러한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 F 및 피해자 J이 피고인에게 해당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I 차량과 관련하여 1) 이 법원 2016고단5480 사건의 판시 제2항 사실, 이 법원 2016고단5553 사건의 판시 제2항 사실 및 이 법원 2017고단6412 사건이 피고인의 I 차량과 관련한 범행에 해당한다. 2) 아래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판시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 2016고단5480 사건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I 그걸로 만회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제가 C로 해서 손해를 보셨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이거는 환경인증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말을 하였다(녹취록 11, 31면), 피고인이 2011. 6.경 "I 차량은 인증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하면 지분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녹취록 12면). 피고인이 매연저감장치나 안전성제어장치 개발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개발비용도 총 7~8억 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녹취록 12면). AK 기술이사가 말을 하기를 간단한 장치 하나만 부착을 하면 이 차는 바로 한국으로 들여 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장치가 개발이 되어 있다고 했다(녹취록 16면). 피고인도 AK과 같은 말을 하였다(녹취록 17면). 자신과 피고인, AL, AK이 2011. 7.경 중국의 S에 갔었는데 그 후 배출가스 관련 개선 논의 자체가 없없다(녹취록 33면)', 피고인이 "전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녹취록 34면). 피고인이 I 사업 인증 기준이 2011년 11월에 끝난다고 했다(녹취록 39면).'라는 취지로 해당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이 법원 2016고단5553 사건의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6.경 I 차는 이태리의 어떤 기술력으로 갖고 와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대로 디젤로 판매할 수 있는데 여기에 조금만 보완을 하면 인증에 관련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애기를 하였다(녹취록 9면). 그 당시 AK이 DPF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기만 하면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녹취록 9면). 피고인으로부터 I 차량은 당시 유로4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한국기준이 유로5였기 때문에 DPF를 장착하기만 하면 되는게 아니고 새롭게 개발을 해야되는 상황이었고, 안전인증 관련해서는 ESP라고 안전성 제어장치를 새롭게 개발을 해야지만 한국 기준을 통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녹취록 10면). 자신은 2011년 말이 되어서야 I 차량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녹취록 13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피고인이 I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돈이라고 하여 주었다(녹취록 16면)'는 취지로 해당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위탁대행계약서(증거목록 9번, 수사기록 56면)상에 '이탈리아 I 승합차 부문 대한민국 공식 판매 사업자 주식회사 P'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부합한다. 이 법원 2017고단6412 사건의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량 배기가스 저감장치 기술개발이 곧 완료될 예정이어서 국내에 판매가 가능해서 갚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다(녹취록 4면). 피고인이 I 차량을 한국으로 수입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점에 대하여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자신은 그러한 사실을 2012. 5~6.경에 알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I 승합차량의 배출가스 인증기준이 한국의 유로5와는 다른 유로4 형식이지만 매연저감장치를 개발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면 된다는 애기를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전에는 들은 사실이 없다(녹취록 5면). 자신은 돈을 투자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녹취록 6면). 자신은 2012. 2. 6. 이전에는 자동차 환경인증 기준이 중국과 한국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녹취록 8면)'는 등의 취지로 해당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고 있다. 3) 아래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내용대로 I 차량의 수입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중국의 S에서 제작하는 I 차량을 수입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위 I 차량은 환경인증과 관련하여 유로4 기준에 맞춰져 있어서 국내의 환경인증 기준인 유로 5에 맞추기 위하여는 별도의 장치 부착이 필요하였고, 국내의 안전인증 기준을 맞추기 위하여여도 추가 개조가 필요하였다. 즉, 위 I 차량을 국내에 수입하기 위하여는 환경인증과 관련하여는 DPF(매연저감장치)의 개발이, 안전인증과 관련하여는 ESP(안전성제어장치)의 개발이 각 필요하였다. 위 DPF 및 ESP의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과 수억 원에 상당하는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그 당시 위와 같은 개발비용을 부담할 자금이 없었다. ㈜P에서 2011. 10.경부터 2012. 2.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약했던 계약상대방인 AM라는 곳은 I 차량의 한국수출과 관련된 권한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I 본사의 퍼밋(permit)을 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녹취록 6면). I 승합차에 대한 사업을 논의할 시점에 I 승합차에 대해서 차량인증이 마무리 된 상태가 아니었고, I 승합차 수입 및 판매 사업이 국내에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인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녹취록 10면). 2011. 12.경 무렵에 피고인도 사업 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적으로 알고 있었다(녹취록 11면). DPF(배출가스 저감장치)는 개발비용 등이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다(녹취록 21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인 V은 이 법정에서 '2011. 7.경 I가 바로 이걸 국내환경과 안정성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었던 상황은 당연히 아니였다. 인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피고인도 당연히 알고 있었다(녹취록 26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P에서 2011. 12.경부터 2012. 1.경까지 근무하였던 증인 W은 이 법정에서 '2011년 12경 D, U, AB 등과 함께 S 본사를 방문하였다(2018. 3. 16. 자 녹취록 2면), 대규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받은 시험성적서를 갖고서 한국안전이나 국토부에서 인증을 내주는 것인데(위 녹취록 3면), 가서 확인하였더니 서류가 없었다(위 녹취록 4면). 시험성적서가 없으면 한국에 들어와서 시험을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한다. 그 기간은 몇 달 내에는 어렵다. S는 시험성적서 조차 없는 회사였다(위 녹취록 4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증을 받기 위한 서류들이었는데 그 서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 기준이 이 차가 지금 안맞고 있는데 그걸 맞추는 것에 대해서 방법을 제가 물었는데, 거기서는 애기가 자기네들이 맞추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맞추기로 했다고 그렇게 애기를 했다. 그 당시에 "아. 이 것은 더 이상 어렵다. 진행 자체가" 그래서 회의는 거기로서 종료가 됐고, 출장도 그걸로 해서 끝났고, 한국에 돌아와서 사무실에 보고를 했다.(위 녹취록 5면)'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W의 2019. 4. 23.자 법정진술의 취지도 위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판시 각 금원을 위 개발비용이 아니라 대부분 직원의 급여 등으로 소비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I 차량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장기간의 개발시간과 많은 개발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그러한 변소는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해당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고, 이러한 거짓말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해당 판시 각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가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은 단순한 미필적 고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사전에 자동차 수입사업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일부 직원들의 반대에도 그대로 사업의 추진을 형식상 강행함으로써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수입자동차 판매상들인 피해자 F과 피해자 J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거짓말을 그대로 믿은 피해자 F과 피해자 J은 수입자동차의 판매를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판시 각 금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장기간의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내지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