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2018고단242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 11. 00:2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상의와 가방을 벗어 던지고, 차도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시비하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이를 발견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니가 뭐냐, 내가 너희 짭새들 다 죽여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가슴을 3차례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5. 18. 21:4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은행 현금인출 코너에서 그곳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던 피해자 B(여, 55세)에게 "씨발 내가 먼저 돈 뽑으러 왔는데 너는 뭐냐?"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2954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5. 09:05경 시흥시 H건물 I호 피해자 J의 집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워셔액, 12,000원 상당의 책, 230,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30,000원 상당의 화장품, 90,000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5,000원 상당의 셀카봉, 20,000원 상당의 목베개, 28,000원 상당의 차량용 옷걸이 각 1개, 32,000원 상당의 충전기 2개, 피해자 L 소유의 M은행 카드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448,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09:13경 시흥시 정왕동 부근에서 택시에 타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은행 카드를 피해자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15. 11: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5. 15. 11:34경 안산시 단원구 N빌딩에 있는 O매장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P에게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개를 주문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M은행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L이 분실신고를 하여 승인거절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43경 같은 빌딩에 있는 Q에서 피해자인 업주 R에게 시가 1,69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구입하겠다고 한 다음 위와 같이 L 명의의 M은행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69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S의 각 진술서 1. 각 폭행부위 사진 2018고단2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개인 승인내역서 첨부), 개인 승인 내역서(카드 사용 내역) 1. 수사보고(O매장의 종업원 P과의 전화통화 수사) 1. 물건인수증, 가방 내 물건 사진 1. 주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8. 5. 20.부터 조현병의 진단 아래 입원치료를 받는 등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당시 경찰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였고, 18K 금반지와 관련한 사기미수 범행을 하면서 M카드 명의자의 이름과 유사한 'T'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이후 체포되면서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M카드 명의자인 'L'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및 사기미수)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5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7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처벌이 필요한 점, 별다른 이유 없이 B을 우산으로 폭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에 있어서 피해품 대부분 반환되었으며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해금액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조현병 진단 아래 치료를 받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