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80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 U(텔레그램명 'V', 'W', 'X', 'Y', 'Z') 및 AA(2021. 6. 30. 구속 기소, 텔레그램명 'AB')는 공모하여,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들(텔레그램명 '팀장')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이색재테크가 있다고 홍보하여 사람들을 모집한 다음 이들로 하여금 현금을 입금하게 하고, AA 또는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AC', 'AD', 'AE', 'AF' 같은 도박게임이 구동된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게임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분석한 결과예측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된 결과에 따라 배팅하면 80% 이상의 적중률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현혹된 사람들로 하여금 배팅금액을 점점 늘려 도박게임을 하도록 유도하면, 소위 '본사' 역할을 맡은 사이트 운영자들이 배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당첨된 금원을 되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A는 2020. 6.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매달 200만 원 상당의 급여와 사이트 제작비 및 수고비를 별도로 받기로 하고, 'AH', 'AI', 'AJ' 등 투자를 빙자하여 'AC', 'AD', 'AE' 등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여 준 다음 2021. 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따궉(TAGUIC) 이하 불상의 장소, 목포시 AK건물, AL호 소재 주소지 및 고양시 일산동구 AM, AN호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5.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AO' 등 AF를 빙자하여 그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제작하였다. [범죄사실] 1. 'AI', 'AJ' 사이트 범행(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7.경 U의 제안을 받고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서울 송파구 AP건물, AQ호 및 같은 구 AR건물, AS호 등지에서, AA가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한 'AI', 'AJ' 등 사이트에 기재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입금하면 사이트 피해자들의 '보유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결과값이 조작되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피해자들이 배팅한 금원을 모두 잃게 하거나 피해자가 환전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거절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송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위 성명불상자들이 사전에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받아야 할 피해금을 계산한 결과를 위 U에게 전달하는 등 소위 '본사' 역할을 맡아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 카카오톡으로 'AT 팀장'을 사칭한 채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이색재테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한회사 AU 명의 계좌(AV, (계좌번호 1 생략))로 도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회에 걸쳐 합계 1,252,58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 등의 대가로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합계 약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U,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AO' 사이트 범행(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5.경 U의 제안을 받고 2021. 6.경부터 2021. 7. 8.경까지 서울 송파구 AW건물, AX호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제작한 'AO' 등 투자를 빙자하여 'AF'의 결과값을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전항 기재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1. 6. 14.경 카카오톡으로 'AY'을 사칭한 채 피해자 N에게 접근하여 'AF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Z 명의 계좌(BA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도박게임의 '보유머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126,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 등의 대가로 2021. 6.경 약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및 U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R, K, D, BB, BC, BD, Q, BE, P, L, BF, F, BG, E, J, BH, C, O,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R의 진정서,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K의 고소장, D, BB, BC, BD, Q, BE, P, L, BF, F, T의 각 진정서, J의 고소장 및 진술서, BK, B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E의 진정서, BL의 진정서 및 진술서, BM의 진술서, J, BH의 각 고소장, BN의 진정서 및 진술서, BO의 카카오톡 피해진술, C, O, BI의 각 진정서, H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BP의 진정서 및 진술서, BJ의 고소장(각 사본) 1. BQ의 각 진정서, N의 진정서 및 진술서, M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체포 및 압수 현장 컴퓨터 채증자료 첨부), 체포당시 현장에 있는 컴퓨터에 띄어진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창 포함 모니터 캡쳐 4장,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BR'(범행 제안한 자)과의 대화창 캡쳐 1장,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BS(=V)와의 대화창 캡처 1장,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BS(=V)와의 대화내용 캡처 12장, 투자사기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관리자 계정 접속화면 7장, 바탕화면 'BT' 폴더 캡처 및 텍스트파일 캡처 2장 1. 수사보고서(압수한 PC에서 확인한 범행 관련 채증자료 첨부), 마이크로스프트 엣지 브라우저에서 확인한 BU 캡처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긴급체포 당시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B 긴급체포 당시 압수물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총목록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AO 운영에 사용된 대포계좌 관련 접수 사건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범행 관련 내용),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캡쳐 1. 수사보고서('AI', 'AJ' 및 'AO' 투자사기 범행이용 계좌 관련 압수물 확인), 유한회사 BV 명의 AV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거래내역(2020. 12. 5. ~ 2021. 1. 21.) 발췌본 1. 수사보고서(별건 구속 송치 피의자 AA 대상으로 압수한 텔레그램 대화내용 中 'Z', 'X'와의 대화내용 확인), 텔레그램 'Z' 단체 채팅방(탈퇴계정 2개, AB(AA) 등 3개 예정에 계정 참여) 대화내역, 텔레그램 1:1채팅방(탈퇴계정과 AB(AA))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운영하던 범행사이트에서 확인된 총판 구조), 범행사이트 'AO' 관리자모드 화면 캡쳐, '총판' 접속IP 주소 조회 결과 1. 압수수색검증영장 현장 집행 당시 사진 11장 1. 송금내역(72번), 각 거래내역(74, 82, 85, 88, 104, 109, 113, 119, 122, 127, 133, 138, 141, 146, 149, 167, 175, 178, 182, 189, 193, 197, 202번), 계좌거래내역(93번), 각 거래내역서(97, 101, 154번), 입금확인증(130번), 이체확인서(158번), 이체내역서(163번), 이체확인증(171번),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83, 89, 94, 98, 102, 105, 110, 114, 117, 121, 128, 134, 136, 140, 145, 150, 156, 160, 164, 168, 172, 185, 194, 199, 203번), 카카오톡 채널화면(115번), 투자 사이트 접속화면(90번), 사이트 화면(125번), 각 투자사기 사이트 캡쳐자료(151, 155번), 게임화면(183번), 각 투자사이트 화면캡쳐(190, 195번) 1. 거래내역(54, 60, 62, 67번), 투자 사이트 접속화면(56, 63번), 카카오톡 대화내용(57, 61, 6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Q[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1호(5만원권 33매)와 제2호(1만원권 4매),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34호(5만원권 70매)의 몰수를 청구하였다. 증 제1호 중 5만원권 10매와 증 제34호(5만원권 70매)는, 그중 전자는 피고인 A의 지갑이 아닌 체포현장(범행사무실) 안방서랍에서 발견된 점(증거기록 456쪽), 양자 모두 상당히 고액인 점, 피고인들 모두 체포 직후 경찰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외에 정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88, 215쪽), 피고인들은 체포 직후 경찰조사에서 압수된 물건 중 피고인 소유의 물건 내지 정상적으로 얻은 물건이 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증 제1호 중 5만원권 10매와 증 제34호(5만원권 70매)'에 관하여는 특별한 진술을 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191, 216쪽) 등에 비추어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 A이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지갑에 있었던 금원(증 제1호 중 5만원권 23매, 증 제2호)은 '지인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것'이라거나 '기존에 노가다 등으로 모은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191쪽), 이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증 제1호 중 5만원권 23매, 증 제2호는 제4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검사가 추징을 청구하지는 않았으나, 추징은 일종의 형이므로 이 법원은 직권으로 아래와 같이 추징을 명한다.] 가. 피고인 A : 1,800만 원(증거기록 1075쪽) 나. 피고인 B : 300만 원(증거기록 1098쪽)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판시 제1항 1,252,583,500원 + 판시 제2항 126,400,000원 = 1,378,983,500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판시 제2항 126,400,000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된 양형의 조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도박게임 등이 구동되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실상의 조직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들이 실행한 이른바 '본사'에서의 사이트 운영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련의 범행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피해금액도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가담한 일련의 범죄가 실행되는 과정에서 대포폰, 대포통장, 접근매체의 수수 등이 수반되는 등 사기죄 이외의 여러 범죄가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LTE 라우터, VPN을 사용하였고, 피고인들이 관여된 일련의 범행은 반복적,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이었다. 이른바 점조직 형태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하위에 있는 구성원이라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불법 사이트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이 운영한 사이트로 인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아직 그 전모가 모두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실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판시 사이트 외에 또 다른 사이트 등을 통한 범죄를 모색한 정황도 알 수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도 무죄가 선고된 이외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수개월 동안의 구금 기간 동안 참회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관여한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다수이기는 하나, 구성요건행위의 전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는 않았음에도 공동정범의 법리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었고, 일련의 범죄에 대한 가담의 정도가 다른 관련자들과 비교하여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양형의 조건으로서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활동 기간,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 등과 아울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위 구성원의 지시를 받는 하위 구성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결과값이 조작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관여된 것으로 증명된 사기죄의 피해자는 총 34명, 편취금액은 1,378,983,5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1,800만 원이다. 피고인이 (사기죄가 성립한 기간이 아닌) 실제 활동한 기간은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그리고 2021. 6.경이다. 피고인은 2017년 2회 벌금형(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위 구성원의 지시를 받는 하위 구성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결과값이 조작된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관여된 것으로 증명된 사기죄의 피해자는 총 3명, 편취금액은 126,400,000이다. 피고인이 (사기죄가 성립한 기간이 아닌) 실제 활동한 기간은 2020. 8.경부터 2021. 10.경 내지 11.경까지 그리고 2021. 6.경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의 요지 판시 제1항 제1단락과 같이, 피고인과 A은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소위 '본사' 역할을 맡아 'AI', 'AJ' 등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판시 제1항 제2단락과 같이, 소위 '총판'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회에 걸쳐 합계 1,252,583,5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피고인과 A은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사이트 운영 등의 대가로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합계 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성명불상자, U, AA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은 인정하나, 제1항은 부인한다. 즉 피고인은 2020. 10.말경 '본사' 근무를 그만두어 2020. 11.경부터 '본사'에 출근하지 않았고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020. 11.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트 운영의 대가를 교부받지도 않았다. 3. 피고인 B에 대한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 제1항 중 일부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즉 2020. 11.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1.경까지 'AI', 'AJ' 등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한편 성명불상자는 2020. 11.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총 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9회에 걸쳐 합계 1,252,583,5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A보다는 상위에 있는 구성원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정이 엿보이고, 만약 상위 구성원이라면 하위 구성원과 비교하여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거나 직접 분담의 범위가 좁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여지가 더 많을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A과 마찬가지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피고인이 A과 동위의 구성원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거나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는 않았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A과 마찬가지로 '본사'에서 근무함으로써 2020. 11.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각 사기의 점에 가담하는 등 이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2) 그런데 A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2020. 8.경부터 피고인과 같이 가담을 했는데 피고인은 2 ~ 3개월 같이 하다가 빠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3쪽). A은 제1회 검찰조사에서 'AI 사이트를 2개월 정도 하다가 AJ 사이트로 바꾸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AJ 사이트를 잘 모를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68, 1069쪽), 제2회 검찰조사에서도 '피고인은 AJ 사이트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020. 12.경에는 분명히 피고인이 없었고 그 이전에 그만 둔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이 그만두고 유흥업소 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2, 1113, 1117쪽). A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언 녹취서 3쪽). 한편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A과 2~ 3개월 정도 같이 가담하였다가 그만두었고, 다시 가담해서 AO 사이트 운영(판시 제2항)을 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은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상호 부합한다. 3) 피고인은 제1회 경찰조사에서 'AI 사이트는 운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20쪽) 제1회 검찰조사에서도 'AI 사이트를 2021. 10.경까지 운영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086쪽). 그리고 피고인은 2020. 8.경 급여로 300만 원, 2020. 9.경 급여로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1098쪽, 그 외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1,500만 원을 대가로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한편 A은 2020. 9.경 내지 11.경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성명불상자가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11쪽).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엿보일 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에 관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BW', 'BX'이 자신을 의미한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342쪽), A 업무폰(전화번호 1 생략)에 저장된 6개의 연락처 중에 피고인('BW')의 연락처(전화번호 2 생략)가 포함되어 있다(증거기록 496쪽). 그러나 피고인은 2021. 6.경 A과 같이 'AO' 사이트를 운영(판시 제2항)하였기 때문에 A의 위와 같은 연락처 저장이 피고인에 의한 2021. 1.경 이전 범죄의 가담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A 업무폰(전화번호 1 생략)을 비롯하여 피고인 업무폰((전화번호 3 생략) 및 (전화번호 2 생략)), 피고인 개인 휴대폰(전화번호 4 생략), A 개인 휴대폰(전화번호 5 생략)에서 피고인이 2020. 11. 9.부터 2021. 1. 27.경까지 '본사'에서 근무하였다는 명확한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486쪽 이하). 5) A과 BY[BZ]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587쪽 이하).6) 그중 2020. 11. 28.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이 그 무렵 이른바 '총판(CP)'으로부터 '3개월차 보너스'를 받은 듯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A은 이 법정에서 '보너스를 독차지하거나 더 가져가기 위하여 피고인을 핑계로 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녹취서 4쪽),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과 A은 2020. 8.경부터 '본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으므로(공소사실 자체로도 그러하다), 설령 피고인이 총판으로부터 3개월차 보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그 이전은 물론 2020. 11.경부터도 계속하여 '본사'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가 어렵다. 나아가 A은 이 법정에서 '총판은 피고인이 그만둔 거를 몰랐을 거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녹취서 6쪽). A은 제2회 검찰조사에서 '본사' 근무를 '피고인, A, 불상의 1인' 3명이 하였다가 피고인이 그만두고 나서는 'A, CA, BY' 3명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12쪽), 이 법정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하였다(증인 녹취서 3쪽). 그런데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BY은 2020. 10.경 A과 면접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고, A에게 그 이후 자신이 '본사'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확정되었는지, 2020. 11. 2.경부터 근무하는지 문의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A은 2020. 10. 16. BY에게 "11월 2일부터, CA도 같이 한다, BX[피고인]이 아마 빠질거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도 2020. 10. 28. 'C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지인에게 "형[피고인]은 이번달까지 하고 빠진다, 가게 다시오픈해서 형은 힘들듯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CC'는 2020. 11. 13. 피고인에게 "형님 가게에서 뵙겟습니다 오늘부터 복귀합니당'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증거기록 708쪽). 위와 같은 일련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비추어 피고인이 2020. 11.경 내지 그 이전에 '본사' 근무에서 이탈하고 유흥업소 관련 일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7) 앞서 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피고인이 본사에 왔다'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당시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이 '본사'에 왔다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에 관하여 A과 BY 사이에서 특별히 언급될 필요성이 없거나 낮다. 따라서 피고인이 '본사'에 왔다는 것이 언급된 사실은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본사'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A, BY보다 상위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가끔씩 '본사'를 방문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방문이 A과 BY 사이에서 특별히 언급될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A보다 상위 구성원으로 공소가 제기되기 되지도 않았고(A과 마찬가지로 '본사' 근무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피고인이 상위 구성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확보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과 A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본사' 근무와 무관하게 충분히 만날 수 있는 관계라고도 인정된다(증인 녹취서 4쪽). 8) 피고인은 2020. 12. 22. 카카오톡으로 A에게 자신이 받았던 '모바일 청첩장'(원금방어형 재테크 광고 내용으로 불법 사이트에 유인하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상도덕이 없는새끼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567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누군가 사기를 치려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A에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2쪽). '모바일 청첩장'은 불법 사이트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할 대상자를 물색하기 위하여 유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이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서 이를 비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본사' 근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A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우린아닙니다'라는 메시지로 답신하였는데(증거기록 567쪽), A이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보더라도 A과 피고인이 같은 근무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나 피고인이 '본사 외부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9) 피고인은 'CD CE' 명의의 현금카드(기업은행)와 '(주)CF' 명의의 현금카드(기업은행)를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압수당하였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과 관련된 편취금이 입금된 유한회사 BV 명의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C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주식회사 C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거액의 금원이 이체되었다(증거기록 778쪽 이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는 U('V')이 'AO' 운영을 시작할 때 들고 온 가방에 있었고 그것을 처리하라고 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것이지 실제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91쪽). 위와 같은 소지만으로 피고인이 2020. 11.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본사' 근무를 하였다고 추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현금카드를 실제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2020. 11. 9.경부터 2021. 1. 27.경까지 각 사기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