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가공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경 오산시 J, 209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물건을 납품해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412,190원 상당 초음파세척기 등 물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0,127,825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및 전자세금계산서, 도급비정산자료 및 전자세금계산서, 도급계약서 및 도급비 정산자료, 도급비 정산자료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2013. 8.경부터 주식회사 아이티엠반도체(이하 '아이티엠반도체'라 한다)로부터 휴대전화 배터리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여 왔는데, 피고인은 2015. 5.경 아이티엠반도체로부터 거래중단을 통보받은 점, 피고인은 피해업체에 월 단위로 용역대금을 정산하면서, 2015. 5.경까지는 대금(2015. 3.분 거래대금까지)을 대체로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는데, 2015. 6.경부터는 대금(2015. 4.분 거래대금부터)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경 아이티엠반도체와의 거래대금(2015. 5.분 및 2015. 6.분 대금)은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2015. 6.경 피해업체들에게 아이티엠반도체로부터 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대금지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대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 6. 말경 거래업체들에 대한 채무변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I가 보유하고 있던 기계·장비들을 처분한 후 잠적해 버린 점, 2015. 5.경 피고인의 재산상태 및 I의 거래상황에 비추어, 아이티엠반도체와의 거래가 중단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더 이상 I를 운영할 수 없었고, 피해업체에 대한 거래대금도 지급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R에 초음파세척기를 주문할 당시에는 그 대금지급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편취액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6200 공소사실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4. 1.월경 오산시 S 부근 T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오더가 많이 늘어나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하는데, 다른 곳에 주는 것보다 당신한테 주는 것이 좋겠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생산라인 중 일부를 떼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I는 생산라인을 추가할 정도로 주문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생산라인 중 일부를 떼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고 I도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정상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U)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고단51 공소사실 중 일부] -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부분 피고인은 2015. 3.경 오산시 J, 209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인두팁 등 물건을 납품해 주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발생한 3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미납세금이 6,000만 원에 달할 정도로 재정난을 겪고 있었으며, 원청인 아이티엠반도체가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어서 거래가 중단되거나 주문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부터 2015. 5.경까지 2,031,810원 상당의 인두팁 등의 물품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6,600,983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I는 2013. 8.경부터 아이티엠반도체로부터 휴대전화 배터리 부품을 조립하여 납품하는 업무를 하도급받아 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는 크게 납뗌(Soldering) 작업과 릴테이핑(Tapeing) 작업으로 구분되었다. 2) I의 아이티엠반도체에 대한 매출은 2013년 말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4년 전반기에는 월 매출액이 평균 5,700만 원 가량 되었고, 2014년 하반기에는 월 매출액이 1억 원 가량 되었다. 3) I는 2013. 11.경부터 주식회사 V(N)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을 하였고, 2014. 9.경부터는 주식회사 G(F)로부터도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을 하였으며, 2015. 1.경부터는 O(W)로부터도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을 하였고, 2015. 3.경부터는 X 주식회사로부터도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을 하였다. 또한 I는 2014. 6.~7.경 수원에 납뗌 작업을 위한 사업장 설치를 검토하다가 무산되었고, 2014. 10. 15.경부터 2015. 3.경까지 H에게 납뗌 작업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으며, 2015. 3. 2.경부터 2015. 5. 12.경까지 주식회사 E에 릴테이핑 작업 일부를 재하도급 주었다. I는 위 인력공급업체와 위 재하도급업체에 월 단위로 용역대금을 정산하면서, 대금은 해당 월의 다다음달 초에 지급하였는데(예를 들면, 4월 대금은 6월 초에 지급), 2015. 3.까지의 대금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는데, 2015. 4.분 대금부터 지급이 되지 않았다. 4) 아이티엠반도체는 2015년 초경 납뗌 작업을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5. 2.~3.경 내부적으로 위 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승인을 거쳐 2015. 4. 16.경 관련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5.경부터 납뗌 작업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였다. 5) 당시 아이티엠반도체는 납뗌 작업을 I와 Y에 하도급 주고 있었는데, 위 작업 일부가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됨에 따라 아이티엠반도체는 국내 하도급업체를 한 업체로 정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고, 2015. 5.경 하도급업체로 Y을 선정하면서 I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다. I와 Y의 2015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납뗌 작업 용역대금(만 원 미만은 버림)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2015. 1.부터 2015. 6.까지의 I의 릴테이핑 작업 용역대금은 합계 1억 2,703만 원 가량이다.6) 한편, 피고인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는데, 2014. 4. 30. 차용한 1,000만 원을 2015. 5. 15. 변제하고, 2014. 7. 21. 차용한 900만 원을 2014. 8. 7. 변제하는 등 합계 4,9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4.경 청주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다가, 아이티엠반도체의 직원 P로부터 납뗌 작업 물량이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계획을 백지화하였고, 그 무렵 아이티엠반도체에 선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되었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기망행위와 피기망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참조).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인 2014. 2.경부터 2014. 8.경까지는 I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매출은 아이티엠반도체가 I와의 거래를 중단하기 전까지 꾸준히 유지되고 있었으며, 위 차용 당시에 아이티엠반도체와의 거래가 중단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일부 차용금은 곧바로 변제하기도 하는 등 차용금 1억 3,700만 원 중 4,900만 원은 변제하였고, 9개월치 이자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C은 2014. 5.경 I에 입사하여 2015. 6. 15.경까지 근무하면서 I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바, 피고인과 C은 2014. 6.~7.경 수원에 사업장을 알아보았다가 사업장 설치 계획이 무산되었고, 2014. 10.경부터는 H에게 납뗌 작업을 재하도급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C이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은 2014. 5.경 입사하면서 3개월 가량 근무 후 피고인으로부터 생산라인 일부를 이전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C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5. 2.~3.경까지 생산라인을 이전해주지 않는 문제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생산라인 중 일부를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부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5. 5. 초까지 하도급업체에 대한 2015. 3.경까지의 대금은 대체로 정상적으로 지급한 점(특히 피고인이 H과 거래한 내용을 보면, 2014. 10. 31.부터 2015. 3. 31.까지 76,256,911원 상당의 납땜 업무를 재하도급한 후 2014. 12. 5.부터 2015. 5. 6.까지 68,489,052원을 지급하여 용역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4.경까지도 공장을 청주로 이전할 계획을 검토하였고, 아이티엠반도체에 선지급금의 지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4.경까지도 아이티엠반도체와 계속적으로 거래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2015. 4.경에 아이티엠반도체가 납뗌 작업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이티엠반도체로부터의 하도급 물량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였을지는 몰라도 거래가 중단될 것까지 예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아이티엠반도체가 납뗌 작업 일부를 베트남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하면서, 2015. 5.경 국내 작업 물량을 기존 하도급업체들 중 Y에게만 하도급하기로 정하면서 그 무렵 I와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통보하고, 2015. 7. 이후에는 Y에만 납뗌 작업을 하도급주었는데, Y 입장에서는 하도급 물량이 그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는바, 만약 아이티엠반도체가 Y이 아니라 I와 거래를 계속하였다면, 피고인도 I를 계속 운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경까지는 거래 당시 거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C, D(주식회사 E), F(주식회사 G), H에 대한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해자 K(주식회사 R), M(X 주식회사), N(주식회사 V), O에 대한 사기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