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및 피해회사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산업설비 설계, 제작,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1999. 12. 27.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06.경 B에 입사하여 현재 전무로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업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는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5. 6. 2.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C는 2018. 10. 1.경 D의 생산본부장으로 입사하여, 2019. 10. 23.경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0. 3.경부터 현재까지 D의 생산본부장으로서 의약품 생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 주식회사 E(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은 의약품, 의료용 화합물 및 생약제재,원료의약품, 화장품, 농예약품, 동물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2001. 4.경 설립된 회사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B은 2017. 4. 17.경 피해회사와 F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비를 ‘삼억 오천만 원’으로 하고, ‘용역업무의 결과물 및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권은 피해회사의 독점적 소유로 하며, B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제공받거나 알게 된 정보, 용역업무의 수행에 따른 결과물 등을 계약기간과 계약의 종료 후에도 엄격히 비밀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고, 피해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가 명시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용역계약을 수행하여 총 9권으로 구성된 설계도면인 G(이하 ‘이 사건 설계도면’이라고 함)를 피해회사에게 납품하였고, 피고인 A는 위 설계 용역 수행을 총괄하였다. 한편, 피고인 D는 2018. 5.경 연구개발, 임상실험을 목적으로 충북 H에 제1공장을 준공한 후 2019.경 I 의약품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제2공장 신축을 추진하였고, 생산본부장으로서 제2공장 신축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 C는 제2공장 엔지니어링 상세설계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J와 피고인 B으로부터 설계 견적을 제출받아 검토하게 되었는데, J는 2019. 1.경 설계비용으로 18억 7천만 원을 제시하고, 피고인 B은 2019. 3.경 설계비용으로 6억 6천만 원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설계도면의 영업비밀성] I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GM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해당 의약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미국의 경우 FDA, 유럽의 경우 EMA)에서 정한 GMP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이 피해회사에게 납품한 ‘이 사건 설계도면’에는 피해회사의 K 생산 충북 H공장의 전체 공정과 각 세부 공정은 물론 공정에 필요한 장비 및 연결 관련 설비의 상세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고, 특히 GMP 인증 기준을 모두 만족하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GMP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피해회사의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정보가 모두 반영되어 있었고, 피해회사는 ‘이 사건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지정하고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자의 열람․취득․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고, 피고인 B 또한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도면을 피해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는 비밀준수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D의 C로부터 GMP 기준을 준수하여 I 의약품 생산 공장을 설계할 능력이 있는지, 견적 금액이 적정한지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D 제2공장의 설계 용역을 수주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피해회사에게 독점적 소유권이 있고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되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설계도면’ 중 6권[G - Vol. Ⅰ, Ⅱ, Ⅲ, Ⅳ, Ⅵ-2, Ⅶ-1]을 B의 문서창고에서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충북 H에 있는 D 생산본부장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바이오테크놀로지 사업부 책임자이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설계도면’에 대한 피고인의 관리책임자인 A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D 제2공장 설계용역 금액으로 J에서 제시한 견적 금액(18억 7천만 원)의 1/3에 불과한 금액(6억 6천만 원)을 제시한 A의 B이 GMP기준을 준수하여 I 의약품 제조 공장 설계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GMP 기준을 준수한 설계도면을 작성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B을 설계 용역 업체로 선정하여 설계비용을 절감하고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나타난 피해회사의 GMP 기준 준수와 관련된 기술 및 노하우를 습득할 목적으로, B의 A에게 ‘이 사건 설계도면’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충북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L로부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도면’ 중 6권[G - Vol. Ⅰ, Ⅱ, Ⅲ, Ⅳ, Ⅵ-2, Ⅶ-1]을 제출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생산본부장으로서 제2공장 신축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C가 위 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자문의견서 1. 참고자료 10 용역계약서 1. 참고자료 11 진정인 회사의 부정비리 제보 사이트, 참고자료 12의1 부정비리 제보 사이트에 올라온 익명 제보자의 제보 내용, 참고자료 12의2 부정비리 제보 사이트에 올라온 익명 제보자와의 추가 대화 내용, 참고자료 13의1 D의 공장장실에 이 사건 설계도면이 보관된 모습(제보자 제공사진 1), 참고자료 2의2 D의 공장장실 모습(제보자 제공사진2), 참고자료 13의3 D의 공장장실 내부 및 책상에 이 사건 설계도면이 보관된 모습(제보자 제공사진 3), 참고자료 13의4 D에 보관된 이 사건의 설계 도면의 확대 사진(제보자 제공사진 4), 내사보고(익명의 제보자 추가제보에 대한 보고) 1. 참고자료 15 배양, 정제 공정 전반에 관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모습, 참고자료 19 진정인 회사의 도면 관리를 위한 출입 통제 모습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대한 보고), J 견적서 1. 각 진정대리인 의견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D의 제2공장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B의 설계능력이나 견적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참고자료로 이 사건 설계도면이 제공되었을 뿐 설계 자체를 모방하거나 이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피고인 A나 피고인 C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범행 목적에 관하여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정당하지 못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만으로도 족한 것으로,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도871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의 제2공장에 관한 설계용역을 수주하려는 피고인 A는 이 사건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라는 사정을 감수한 채 피고인 C에게 제공함으로써 다른 수주경쟁사들에 비하여 유리한 지위를 점하거나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공장의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피고인 C 역시 위 공장의 신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도면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부분적으로나마 이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설계도면은 I 의약품을 생산하는 충북 H 공장의 전체 공정과 각 세부 공정은 물론 공정에 필요한 장비 및 연결 관련 설비의 상세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GMP 인증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GMP 기준을 준수하는 공정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피고인 A는 산업설비의 설계,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의 임원이고 B과 피해회사의 이 사건 설계도면에 관한 용역계약에 이 사건 설계도면을 피해회사의 영업비밀로 관리할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 C는 생명공학 연구 및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생산본부장이고 D 역시 I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1공장에 관한 설계도면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은 그 직업과 경력, 담당업무의 내용 등이 비추어 이 사건 설계도면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정을 당연히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I 의약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한 제2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D에게 있어서 피해회사의 이 사건 설계도면의 유용성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그 생산하는 의약품의 종류나 생산 방식, 주요 공정 등이 상이하여 설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이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정이나 기술 등을 모방하거나 설계 전반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 내지 참고함으로써 적어도 필요한 실험이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설계 내지 역설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자명하다. 피고인들은 D의 제2공장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는 관계에 있었고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한 이 사건 설계도면의 유용성을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는바, 피고인들이 그러한 유용성을 전혀 의식하지 아니한 채 오로지 B의 설계능력이나 견적금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려는 목적만으로 그 형상과 내용 자체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임이 뚜렷한 이 사건 설계도면 일체를 그대로 제공했다는 주장이나, 이를 제공받은 후 곧바로 반환하는 것을 깜빡한 나머지 (제2공장의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설계용역 계약을 타진하면서) 공장장실 책장 등에 약 6개월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주장 등은 도저히 수긍하는 어렵다. 나. 피고인 회사들의 관리책임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의 경우,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이 사건 설계도면이 회사의 임원으로 그 관리책임이 있는 A와 설계담당 직원 Q에 의하여 외부로 반출되고 이후 약 6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회사 내에서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관리상태가 미흡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의 경우, 생산본부장인 C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회사 내 공장장실에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고 이를 제공받은 목적 자체가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회사들은 모두 대리인이나 사용인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본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D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을 다투고 있으므로 방어권을 보장하는 한편, 개심하여 자신들의 범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돌아보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선고일에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 기술유출 범죄는 피해자에게 원상회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손해를 입히고, 이를 취득한 범죄자나 그 관련자들은 손쉽게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많은 자금과 노력으로 어렵게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이미 개발된 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되어 기업과 국가의 기술 수준이 퇴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취득한 이 사건 설계도면은, 피해회사의 I 의약품을 생산하는 H 공장의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가 축적된 영업비밀로 피해회사가 H 공장의 생산라인을 신설하는데 약 650억 원을 투자하였고 그 2020년 매출이 약 400억 원에 달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호가치와 경제적 유용성이 매우 크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설계도면 일체를 그대로 유출한 것으로 그 이용가능성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 침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비록 피고인 회사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내포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실제로 사용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이익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였거나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막대한 손해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 D가 이 사건 설계도면을 공장장실에 오랫동안 보관함으로써 그 기술과 노하우를 습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게 잠정적 이익 내지 피해회사의 불측의 손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밝혀내야 했으며 유출된 설계도면을 회수하고 그 이용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등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을 소비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취한 이득이나 피해회사의 손해가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합의나 피해회복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들이 이 사건 설계도면에 내포된 기술이나 노하우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제2공장 설계용역에 관한 계약이 성사되지도 않았는바,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이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거나 그로 인한 피해회사의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거나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