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3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4. 26. 10:37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음식 대금의 선결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위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음식점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4. 26. 18:3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소주병을 차도에 던져 깨트리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F 소속 육군 대위인 피해자 G(여, 34세)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에 따라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18:38경 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주소란 행위를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니가 나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취객이 차도에 소주병을 던진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15cm) 1개와 펜치(길이 17cm) 1개를 꺼낸 후 바닥에 내려놓아 보여주고, 계속하여 I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I 쪽으로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J, D,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발생지 F 주변 CCTV영상 판독)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 관련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관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보복의 목적도 없었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관련 경찰공무원을 향하여 펜치를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소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도1897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3. 4. 26. 10:37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에서 흡연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은 사실,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흡연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라며 욕설을 한 사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음식점에서 퇴거시키려 하자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가?”라고 하고, 가게 밖으로 나온 뒤에도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놈들아”라고 수차례 욕을 한 사실, 경사 I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고 테이블을 양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은 행위들이 음식점의 영업시간에 이루어졌고, 특히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5분 가량 이어졌던 점, 이로 인해 사람들이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식사를 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가 실제로 방해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탁자를 치거나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매우 거칠고 폭력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소란행위를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신고자 확인 차원을 넘어 112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는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모습과 주위 사람들이 피하는 모습을 보고 112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2023. 4. 26. 18:34경 용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소란행위에 관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3) 피고인은 그로부터 불과 6분이 경과한 후인 같은 날 18:40경 한 손에 소주병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항의하였고,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였냐고 추궁하며 욕설과 협박을 하였는데, 위협을 느꼈으며 피고인이 경찰서에서 또 풀려나면 찾아올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당시 주변에 있던 J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든 채로 “당신이 신고하였냐”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너 와 “아가씨가 신고했냐? 아가씨가 신고했어? 씨발년아, 내가 술 마시는데 너네 허락을 맡아야 해”라고 위협적으로 소리쳤다’고 진술하였으며, L 역시 ‘피고인이 다툼 중에 신고자를 찾았고, 꽤 근접한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과 신고를 왜 했는지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묘사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고사실을 추궁하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은 분명하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출동경찰관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았고, 당시 출동경찰관이 F에 있던 여군에게 목격자 진술을 해줄 것이냐고 물었는데, 그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경찰관에게 “나 같이 없는 사람에게 과태료 매기냐, 두고봐라 너 큰일나게 해주겠다”는 말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더불어 통고처분 직후에 보인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통고처분을 받은 것과 그 신고자인 피해자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전에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거나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적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공무원 I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 펜치 등을 강하게 쥐거나 보여 위협하고, 위 I 근처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I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I의 얼굴을 보고 “씨발놈아. 네가 네 동생이 체포됐다고 생각해봐라. 네가 내 볼펜 손괴하지 않았냐”면서 가방에서 커터칼과 펜치를 꺼냈다. 피고인은 펜치를 오른손에 쥐고 말을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관들을 노려보며 펜치를 꽉 쥐는 것을 보았다. 출동경찰관 중 한 명은 그렇게 쥐면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 계속 언쟁하던 도중 피고인은 펜치를 바닥에 놓고 소주병을 I에게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진술은 범행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당시 주변에 있던 J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지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시에 불응하고 소지하고 있던 날카로운 니퍼를 경찰관을 향해 쥔 채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이후 다시 소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K는 ‘가방에서 펜치가 나오자 피고인이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걸로 너희를 찌를 것 같아?”라는 말을 하였고, 후에 짐을 꺼내던 중 다시 한 번 술병을 던져서 깨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L 역시 ‘가방수색에 펜치, 날카로운 물품이 몇 가지 떨어졌다. 피고인은 쭈그려 앉은 상태로 빨간색 펜치를 잡고 있었고, 전인지 후인지 제대로 기억은 안 나지만 술병을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진술은 대체로 위 I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3) 펜치나 커터칼은 그 자체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인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흥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굳이 펜치나 커터칼을 꺼내어 내려놓거나 손에 꽉 쥐는 행위를 한 이상 설사 피고인이 펜치로 실제 찌르는 행동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로 위협적인 행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나아가 피고인은 I 근처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기도 하였는데, 설사 피고인이 I을 직접 겨냥하여 던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 근처에 술병을 던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위협적이고, 특히 소주병이 깨질 경우 내용물이 튀거나 조각이 비산하여 사람이 다칠 수 있음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또한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진 위치와 I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깝고, I이 서 있던 근처에 소주병이 떨어져 깨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I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며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자를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 2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업무방해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무방해의 정도도 중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