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H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7. 서산시 I에 있는 'H영농조합법인(이하 'H 조합'이라고 함)'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J지구 약 100만 평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다. 위 농지 중 각 5만 평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를 임대할 테니 임대료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년 동안 각 5만 평을 각 5,240만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필지를 포함한 J지구 약 100만 평의 농지 (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함)에 대하여 H 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들(K영농조합, L영농조합과 분쟁이 있었고,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한 2014. 3. 경 무렵에는 임대 가능한 농지 약 20만 평에 대한 임대권한이 이미 K영농조합에 넘어간 상황이었으며, 특히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대다수의 농민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2014. 3. 11. 및 2014. 3. 14.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N)로 각각 5,240만 원씩을 교부받아 합계 1억 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8.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권한이 있다. 위 농지 중 5만 평에 대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필지를 배정해줄 테니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1년간의 임대료로 5,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2014. 7. 15, 2,5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충남 태안군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정미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백미를 외상으로 주면, 2014, 12. 말경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갚을 테니 1억 7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외상으로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H 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들과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2. 경부터 이 사건 농지 중 대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농민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3. 12. 무렵에는 다른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농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임대료를 모두 조합채무변제 또는 백미 등 쌀 외상대금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7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백미, 현미를 외상으로 주면, H조합이 관리하는 논 10만 평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해주고, 차액은 2015. 3. 경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먼저 가져간 백미 값까지 포함하여 모두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하여 H 조합 이외에 다른 조합들과 분쟁이 있었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이 사건 농지 중 대부분에 대하여 다수의 농민들과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2014. 12. 경에는 다른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도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농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임대료를 모두 조합채무변제 또는 백미 등 쌀외상대금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해야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가사 피고인이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쌀을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논을 제공하거나 농민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로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4,786만 원 상당의 백미와 현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구마축제를 하는 데 비용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말경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개인적인 재산은 모두 압류가 되어 있었고, 농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은 임대료를 모두 조합채무변제 또는 쌀 외상대금변제 명목으로 모두 소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농민들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8. 경 서산시 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T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A 이 소유하고 있는 J지구 간척 농지의 10만 평을 임차해주겠다. 먼저 계약금 3,000만 원을 입금하면 우선 논 5만 평을 임차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A 과 사이에 농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마음먹게 한 다음, 2014. 7. 1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소개비로 500만 원을 주면 반드시 논을 임차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U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7. 15. 경 서산시 I에 있는 A 운영의 H영농조합 사무실에서 A 과 피해자가 농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소개비를 주면 5만 평의 농지를 배정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위 U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2014. 8. 29. 같은 계좌로 8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었을 뿐, A이 관리하는 농지와 전혀 관련이 없었고, 이 사건 농지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자세한 사정 또한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농지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개비를 지급받아 편취할 의도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A 이 관리하는 농지를 임대해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농지 소개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F, P,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농지임대차계약서,차용증, 지불각서, 이체결과확인서, 사진, 농지 지번, 직불금신청자 의뢰 내역, 각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농지임대위탁계약서 사본, 거래내역 사본, 위탁영농계약서 사본, 차용증 등,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입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보증금 납입 농지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Y에 대한 임차인의 임대료 납입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영농조합간 사실상 분쟁 및 법적 분쟁시기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