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정4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병원'을 2005. 1. 1.부터 2011. 08. 31.까지 G과 공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로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의 건전한 방어 기전을 강화하고 심리적 장애요인을 억제하여 정신장애를 해소 내지 경감하려는 목적으로 15분 미만의 치료로써 '지지요법'을 수행한 경우에만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2.경 입원환자인 H에게 사실은 위 지지요법을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33,912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4.경까지 총174회에 걸쳐 합계 16,709,9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G과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병원의 사업자가 G과 피고인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G은 자신의 진료 환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지지요법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음을 인정하여 G에 대한 사기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G이 요양급여를 허위청구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G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G은 2006. 3. 1.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F병원을 운영하였으나, 운영과정에서 병원운영 전반에 관하여 대립이 있었고 결국에는 업무일지를 통하여 필담으로만 의견을 나눌 정도에 이른 사실, 이에 G은 2008. 7.경 피고인에게 동업계약의 청산 및 그 방법으로서의 회계분리안을 담은 통고서를 보내고 이후부터 피고인에 대하여는 동업계약에서 정한 수익배분 비율과 달리 피고인이 진료한 환자 수에 따른 수익금만을 입금하였고 그러한 수익배분 방식은 이 사건 당시까지 지속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익배분 문제로 G을 고소하여 G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수익배분으로 분쟁이 생긴 이후 피고인은 F병원의 1층, G은 F병원의 2층에서 각자 독립적인 진료를 하였고, 진료기록부 등도 별도로 관리하면서 상대방의 환자 진료 및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G과 피고인 사이에는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대하여 의사연락이 암묵적으로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허위 청구 여부 피고인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를 미처 하지 못하였을 뿐 실제로 지지요법을 실시하였으므로 요양급여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지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확인서, 정신요법료 산정기준 위반청구자 명단 사본, 행정처분 내역, 의료급여(요양)기관 고발 지시, I의 진술서, J의 진술서, K에 대한 진술조서, 고발인측 제출 근거규정, 별지1 내지 3, 참고자료, 공문서 등 첨부보고가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급여 관련 지침에 의하면 정신요법료는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해당 비용을 산정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지지요법을 수행하였다고 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은 내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 5. 24. 피고인이 운영하는 F병원에 출장조사를 나와 제출받은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지지요법 실시내역이 달랐던 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0. 5. 24. F병원의 진료기록부의 기재내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내역을 대조하였을 뿐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지 아니하였는데, 2010. 5. 24. 밤에 진료기록부 일부에 누락된 지지요법을 실시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보충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지지요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지요법을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도 이 법정에서 지지요법 관련 요양급여 청구가 의사가 환자를 상대로 실제로 지지요법을 하면서도 진료기록부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조사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영역이라고 진술한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원들은 피고인의 요양급여 허위청구 내역을 조사하면서 환자들을 상대로 실제로 피고인이 지지요법을 실시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를 하지 않았던 점(피고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의 환자인 L, M, N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제출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환자가 정신질환자들이라는 사정만으로 대면조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간호사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원들은 F병원 직원들을 상대로 진료기록부 외에 개인지지요법 기록지 등 추가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추가자료가 더 이상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G이 진료를 담당한 2층의 병원 직원들로부터는 확인서를 작성케 하였으나, 피고인이 진료를 담당한 1층의 병원 직원들로부터는 위 확인서를 작성케 하지 않은 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원들은 F병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다음 피고인의 요양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허위청구'가 아니라 '산정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현지조사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환자들과 매일 면담을 하면서 진료를 해왔고, 피고인이 진료를 한 후 그 즉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는 않았고 진료일로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한꺼번에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원들이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처음 요양급여 부당청구 내역을 파악한 2010. 5. 24.로부터 2일 후인 2010. 5. 26.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작성해 두었던 개인지지요법 치료지를 요청이 없어서 제출하지 못하였다면서 위 조사원들에게 제출하였던 점, G도 이 법정에서 실제로 환자들을 상대로 지지요법을 시행하였으나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못한 것이고, 검찰에서 허위청구를 인정한 것은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적법한 요양급여 청구로 인정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허위청구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제로 지지요법을 시행한 바 없이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