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2.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679 피고인 A은 2019. 2. 18. D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의 사무실인 인천 중구 F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조만간 갚겠다. 소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에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빌라 시가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빌라의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었고, 수중에 여유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35 피고인 A은 2019. 11. 20. 피해자 C과 피고인 소유의 부천시 H건물 I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50만 원의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잔금지급일인 2019. 12. 26. 피고인의 채권자인 J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9. 11. 26. 가등기를 설정한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소유한 부천시 K건물 L호에 대하여 사실은 임차인 M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치 낮은 보증금과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K건물 L호의 담보 가치를 속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9. 11. 25.경 인천 남구 N건물,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빌라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부천시 K건물 L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정’, 월세 란에 ‘칠십만원정’,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M’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M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빌라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9. 12. 26.경 부천시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빌라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조된 M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은 2019. 11. 20.경 부천시 P에 있는 Q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H건물 I호를 월세로 임대차하면서 ‘담보 대출금이 전혀 없는 집으로 안심해도 된다’라고 말하고, 2019. 12. 26.경 피해자에게 ‘H건물 I호의 가등기권자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인 3,000만 원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임대차기간이 만료하면 J로부터 보증금을 받으면 된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추가 담보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천시 K건물 L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K건물 L호에는 임차인 M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70만 원으로 살고 있어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H건물 I호에는 이미 확정일자를 설정한 다른 임차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J 역시 피고인의 채권자로 피해자의 전세보증금을 승계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M 명의의 월세계약서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위와 같이 낮은 보증금의 월세계약이 없었고, 전세권자인 M의 전세보증금 액수가 위 K건물 L호의 거래가액과 동일하여 아무런 담보 가치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H건물 I호를 정상적으로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9. 11. 20.경 300만 원, 2019. 12. 26.경 2,7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606 피고인 A은 경기 부천시 R건물, S호 (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약함)의 소유자로서 2019. 5. 10.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억 9,9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고 같은 해 5. 24. 보증금 전액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인 B는 이 사건 빌라에 2019. 5. 24.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2019. 6. 7. 자로 확정일자까지 받아 전세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2.경 피해자 T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돈을 빌려주면 이 사건 빌라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세입자가 있는데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에 세를 들어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즈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사업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리려 하는데 임대차계약서를 허위 내용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돈을 줄 테니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 빌라를 B가 A으로부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임차하는 허위 내용의 빌라 월세계약서를 피고인들 명의로 작성한 다음, 피고인 B는 2020. 2. 초순경 이 사건 빌라에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러온 피해자의 대리인에게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확인하여 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 T를 채권자로 하여 2020. 2. 19. 이 사건 빌라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의 U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6,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5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706 1.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V건물 W호를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 사이트인 ‘X’(인터넷주소 1 생략)에 위 아파트 임차인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21. 2. 2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기로 한 다음, 2021. 2. 28.경 인천 미추홀구 V건물 W호에서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보증금을 500만 원, 월차임을 6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21. 3. 20.부터 2023.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20.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카단802918로 채권자를 주식회사 Z, 청구금액을 133,601,639원으로 하는 가압류결정이 있었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AA의 임의경매개시신청에 따라 2020.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A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차임을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위 가압류 및 임의경매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8.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고, 2021. 3. 20. 위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및 월차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21. 8.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일주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1. 피해금 송금내역 [2021고단95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다세대주택월세계약서(A :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H건물 I호). 위조된 빌라임대차계약서(A : M), 다세대전세계약서(K건물 L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K건물 L호) [2022고단6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차용증, 영수증, 수표 사본, 월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초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B가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과 사기 범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 공모는 반드시 직접적,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고도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러 온 피해자 측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며 허위 내용을 확인 해 준 사실 및 피고인 B는 그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B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과 직접적, 명시적으로 공모나 모의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에 따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측에 허위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적어도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022고단3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1. 피해금원 지급내역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경매내역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내역 [2022고단3706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C, Y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며, 아직까지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려는 사정을 알고도 돈을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피해자 측에 허위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는데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범의를 부인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A의 구체적인 범행계획까지 명확하게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 대가로 취득한 돈은 편취액에 비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