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612

범죄사실 [2013고단1612 피고인 A, B, C] 한국 엔젤투자매칭펀드 2호(이하 '피해자 펀드'라고 한다)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기관의 출자금으로 조성된 한국모태펀드의 자금에 기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비법인사단인데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에서 그 자산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펀드는 그 운영규정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일정조건을 갖춘 벤처기업이 일정조건을 갖춘 엔젤투자자 3인 또는 엔젤클럽 소속 회원 3인으로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 위 각 조건 해당 여부 및 3인 이상의 엔젤투자자의 투자 진위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엔젤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일명 '엔젤투자금')과 같은금액 이내의 자금(일명 '매칭투자금')을 벤처기업에서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L엔젤클럽의 대표이자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다. 가. 사기 1) 2012. 6.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4. 중순경 K의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K에 투자할 개인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를 가장할 자금과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마련하면 L엔젤클럽을 통하여 엔젤투자하는 것으로 꾸며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로 매칭투자금의 5%를 주고 K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여 그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거래처인 (주)N 직원인 O, P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을 통해 L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하도록 하고,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194,007,500원과 K 농협 계좌에서 출금한 1,000,000원으로 K 관리이사 Q 등을 통해 2012. 6. 15. O 명의로 189,990,000원과 P 명의로 5,017,500원을 K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6. 19. 5,017,500원을 K 농협 계좌에 입금하는 한편, 그 무렵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펀드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투자 판정위원회에서 '피고인 B 및 L엔젤클럽 회원인 O과 P가 K에 엔젤투자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하는 등으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 신청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K은 2012. 6. 22.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199,980,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O과 P 명의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의 합계 195,007,500원은 피고인 A이 일시 융통한 것으로 입금 당일 (주)N 명의 계좌로 전액 이체된 후 다시 사채업자에게 전액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입금한 5,017,500원 중 5,000,000원도 입금 당일 (주)N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K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199,980,000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2) 2012. 10.경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주)N 대표인 R의 처 S과 (주)N 직원 T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을 통해 L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하도록 하는 한편, K의 거래처인 (주)U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여 위 R으로 하여금 2012. 10. 15.과 2012. 10. 16. (주)U로부터 R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에서 S 명의로 54,999,000원과 T 명의로 9,999,000원을 K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2012. 10. 17. K 명의 계좌로 (주)U에서 2012. 10. 16. R 명의 계좌로 입금한 74,250,000원 중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34,987,000원을 주금납입 명목으로 입금하고, K에 대한 입금액이 모두 35,001,000원이 되도록 2012. 10. 19. K 명의 계좌에 13,500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한편, 그 무렵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펀드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투자 판정위원회에서 '피고인 B과 L엔젤클럽 회원인 S과 T이 K에 엔젤투자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하는 등으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신청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K은 2012. 10. 25.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99,999,000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S, T 명의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들은 피고인 A이 (주)U로부터 2012. 10. 15. 융통한 36,950,000원과 2012. 10. 16. 융통한 40,000,000원의 일부였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입금한 34,987,000원은 피고인 A이 2012. 10. 16. (주)U에 허위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입금함으로써 반환한 74,250,000원의 일부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K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99,999,000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실은 엔젤투자금을 일시 융통한 것에 불과한데도, 마치 엔젤투자자들이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 6.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6. 15.경 K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달 15.경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194,007,500원과 K 계좌에서 출금한 1,000,000원으로 O, P가 K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모두 195,007,500원을 납입한 것처럼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이 195,007,500원을 거래처인 (주)N 명의 계좌로 이체한 직후 다시 사채업자에게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2) 2012. 10.경 범행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K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달 17.경 거래처인 (주)U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7,000여 만 원으로 S, T이 K 명의 계좌에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입금하였다가 2012. 10. 16. (주)U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2. 6. 26.경 및 같은 해 10. 26.경 광주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K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각 신청하여 성명불상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각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각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K의 대표이사로 국가연구개발비 집행을 포함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K에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W' 과제에 대하여, 과제기간 '2012. 11. - 2014. 10.', 보조금 740,000,000원(민간부담금 제외)'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2012. 12. 31. - 2013. 1. 3. 사이에 1차 출연금으로 152,790,6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1차 출연금으로 지급된 자금 중 2012. 12. 21. (주)U에 25,000,000원, 같은 달 27. 및 28. (주)X에 47,681,700원, 같은 달 28. (주)Y에 12,310,000원, 2013. 1. 2. (주)X에 29,678,900원, 2013. 1. 3. (주)N에 29,500,000원 등 합계 144,170,600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각각 입금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업체들로부터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된 자재 등을 위와 같이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주)U 등에 결제 대금을 가장하여 돈을 입금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곧바로 반환받아 회사 부채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출연금 144,170,6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모범행 가. 사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약칭한다)의 사내이사이자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L엔젤클럽의 대표이자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는 2012. 8.경 Z의 자금난으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 자금을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다가,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 펀드의 엔젤투자매칭투자 제도가 있고 투자금을 지급받으려면 개인투자자(엔젤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데, Z에 투자할 개인투자자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투자를 가장할 자금과 엔젤투자자로서 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마련하면 L엔젤클럽을 통하여 엔젤투자하는 것으로 꾸며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수수료로 매칭투자금의 5%를 주고 Z의 사외이사로 등재하여 그 급여를 지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엔젤투자금을 가장납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펀드로부터 매칭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사금융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한편 지인인 AA과 매제인 AB로부터 명의를 빌려 피고인 B을 통해 L엔젤클럽의 회원으로 등재하도록 하고, 기존에 AA 명의로 Z 명의 계좌로 입금된 5,000만 원에 더해 AB로 하여금 2012. 10. 26. Z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그리고 B은 2012. 10. 25. Z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는 한편, 그 무렵 피해자 펀드를 운용·관리하는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의 대표펀드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투자 판정위원회에서 '피고인 B 및 L엔젤클럽의 회원인 AA과 AB가 K에 엔젤투자를 하였다'고 거짓으로 구술 발표(프리젠테이션)하는 등으로 피해자 펀드에 대한 투자금 지급 신청절차를 밟았다. 그리하여, Z는 2012. 12. 31.경 피해자 펀드로부터 2억 원을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AB 명의로 위와 같이 입금된 금액과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입금한 금액 중 9,500만 원은 피고인 C가 사금융 등으로부터 일시 융통하여 온 자금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Z에 매칭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이 교부되도록 하였다. 나. 상법위반 피고인 C는 2013. 1. 4.경 Z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2012. 12. 31.경 피고인 B, AA, AB 명의로 합계 2억 원을 Z 명의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으로 입금하고 그 잔고증명서로 Z에 대한 법인등기의 신주발행 및 증자에 관하여 변경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전항 기재와 같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피고인 C가 신주대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자금을 즉시 인출하여 자금 융통처로 반환하였으므로, Z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Z의 이사이자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 C는 2013. 1. 4.경 대구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서, 전항과 같이 Z의 발행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1730 피고인 B, D]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AC센터 409호에 있는 컨설팅 업체인 (주)M의 대표이사 이자 L엔젤클럽의 회장이고, 피고인 D은 성남시 분당구 AD센터 302호에 있는 AE 주식회사(이하 'AE'라고 약칭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중소기업청에서는 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명 'AQ'로, 창업 3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적격엔젤투자자·엔젤클럽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신주인수방식으로 투자받고, 그 투자자 중 1인('멘토'라고 한다)이 해당기업에 대하여 과제 수행기간 중 사후 멘토링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기업에 최대 2억 원(총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민간부담금은 제외)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1.경 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은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 AE에 엔젤 투자할 사람이 없으면 AE의 자금을 일시 출금하여 차명한 엔젤투자자 명의로 AE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내역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엔젤투자자의 투자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 D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2. 10. 26. AE의 자금 4,000만 원을 AF의 계좌를 통하여 거래처인 (주)AG의 대표인 AH의 계좌로 이체하면서 AH에게 엔젤투자한 것처럼 AE 명의 계좌로 다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입금받고, 피고인 B은 '자신과 AH가 AE에 엔젤 투자하고 자신이 AE의 멘토가 되어 멘토링을 한다'는 취지로 중소기업청에 사업계획서·멘토링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AE는 그 무렵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억 9,840만 원(민간부담금 약 6,600만 원 제외)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중소기업청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AE에 보조금 명목으로 자금이 교부되도록 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2.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6.경 AE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전항과 같이 AH가 AE에 대한 신주 인수대금 4,000만 원을 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AE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29.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전항과 같이 AE에 주금을 납입한 것으로 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E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성명불상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한국벤처투자(주)에서 운영 중인 펀드 등에 대한 설명자료 첨부 보고] 사본, 수사보고[투자금 편취 혐의 업체 중 ㈜Z, ㈜K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2차 계좌추적영장 중간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Z의 매칭투자금 신청 등과 관련된 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B과 K이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 사외이사 위촉계약서 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주)K에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 보조금 수령 내역, 허위 가공거래를 위한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K에서 편취한 매칭투자금 3억 원의 출처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정리 첨부 보고], 수사보고[K이 신청한 중소기업청 시행의 투자연계과제 관련 공고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C 수첩내용 사본](첨부 수첩 사본 포함) 1. 엔젤투자매칭펀드 온라인 신청메뉴얼 사본(순번 4), 창업투자조합 등록원부(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2호) 사본(순번 5), 조합규약(한국엔젤투자매칭펀드2호) 사본(순번 6), 조합규약(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모태펀드) 사본(순번 7),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 사본(순번 8),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 사본(순번 9), ㈜Z, ㈜K 관련 혐의자료 1부(순번 17), 은행 회신문, 계좌거래내역서 등(순번 20), 기술이전계약서 및 컨설팅계약서, 위촉계약서, 주주간계약서, 합의서 각 1부 사본(순번 24), 컨설팅계약서, 사외이사위촉계약서 1부 사본(순번 26),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1부 사본(K)(순번 35), 보조금 수령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 1부(순번 38), 3억 원의 출처 등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 정리 1부(순번 4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시행계획 공고문(2012년, 2013년) 1부(순번 47) 1. Q의 다이어리 사본 1부(순번 34) [2013고단17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J, AH,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AE, AK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AE에 투자금을 가장납입한 내역, 가공거래 의심업체 확인(AL, AM) 및 관련 계좌추적 자료 첨부}, 수사보고(AE가 수행한 기정원 연구과제 2건 관련, 사업계획서 및 사업중단 안내 공문, 피의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중소기업청 시행의 AQ 사업 관련 공고문 첨부 보고) 1. ㈜AE, AK 주식회사가 B과 작성한 투자계약서, 투자확약서 등 사본(순번 7), AQ 운영관리 지침 및 서식 1부(순번 11), ㈜AE에 투자금을 가장납입한 내역, 가공거래 의심업체 확인 및 관련 계좌추적자료 등 1부 사본(순번 15), 기정원 과제 2건 관련 사업계획서 1부(순번 33), 기정원 작성의 자금집행 특별점검표 1부 사본(순번 34), AR사업 시행계획(2011~2013)(순번 38), AS사업 시행계획공고(2012~2013)(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2013고단1730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일반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른바 엔젤투자를 가장함으로써 거액의 공적 자금을 받는 사기 범행과 그에 따른 납입가장·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공적 자금의 부정 수급과 관련한 범행은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설립 후 3년 미만·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매칭투자가 가능한 회사를 상대로 실제 투자를 할 엔젤투자자들이 거의 없어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길 희망하는 회사 측에서 엔젤투자자를 구해 와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벤처투자 주식회사 내지 피해자 펀드 측에서 실적을 위해 다소 무리하게 투자를 진행한 정황이 엿보인다. 또한, 피해자 펀드 심사역 AN는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일부 잘못이 있어도 함께 고치고 성장해야 하는 동지들을 배신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들 전체에 대한 양형에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편취액이 약 3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과 그에 따른 납입가장 등 범행을 저질렀고, 단독으로 기술개발 과제상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정부 출연금 1억 4,500여 만 원을 횡령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횟수와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2008년 횡령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0년 납입가장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K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대부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구속되어 약 1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다투나 대체로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는 데 그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중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 펀드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5. 3.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펀드에 투자 원금 합계 299,979,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펀드가 인수한 주식을 양도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고 피고인 측이 이를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펀드 측에서 2015. 3. 13.경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산환수금 분할납부 내지 납부연기를 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약속어음 공증을 받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 측에서 2014. 12. 31. 1,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기술개발과 상용화가 나름 성과를 거두어 여러 건의 투자를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회사의 전망이 밝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영 회사의 주주들과 화순군수 및 직원들 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3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것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엔젤투자협회 AO으로서 엔젤투자 내지 매칭투자 제도가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할 책무가 있음에도, 공범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편취액이 모두 5억여 원에 이르는 매칭투자금 사기 범행과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공범 D과 공모하여 2억여 원의 정부 지원금 사기 내지 부정 수급 범행과 관련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피고인 측에서는 검찰에서 피고인을 이른바 '브로커'로 잘못 보아 구속 수사를 당하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차명투자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나 가장납입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바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 중 체포·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범행의 심각성을 체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 피해자 펀드와의 관련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피해자 펀드 앞으로 800여 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 펀드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보호관찰의 판결전조사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공범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엔젤투자 내지 매칭투자 전문가로서 공범들과의 공모하에 이 사건 범행 전반의 실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을 직접 담당하는 등으로 범행 전체를 주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엔젤클럽 회장으로서 엔젤투자매칭펀드 제도나 엔젤투자멘토링 보조금 제도 취지를 왜곡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투자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 외에도 해당 회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하는 등 엔젤클럽 회장으로서 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 한 점,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 중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거나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4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보석 상태에서 성실히 재판을 받아왔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Z의 부사장이자 사내이사로서 재무 관련 업무를 주관하다가 공범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펀드를 상대로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사기 범행과 그에 따른 납입 가장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루푸스 등 질환을 앓고 있고 2013년 뇌경색이 발병하기도 한 점,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회사에 별다른 매출이 없어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공범 B을 막연히 믿고 따른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많이 보인 점, 피해자 펀드와의 반환 합의에 따라 편취액뿐만 아니라 위약금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2억 8,500여 만 원을 전액 변제함으로써 피해자 펀드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Z가 중소기업청 창업성장과제 사업에서 성공 판정을 받는 등 회사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올라설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 결과 사회내처우 의견이 제시된 것을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범 B과 공모하여 AE에 1억 9,840만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 사기 내지 부정수급 범행과 그에 따른 납입가장 등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2011년의 AE 관련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2013. 8. 약식명령이 발령된 점, 이 사건 보조금 지원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2. 12. 3.경 피해자 펀드에 AE에 대한 투자를 신청하였다가 가장납입이 발각되어 철회한 점, 실질적인 피해액으로 보이는 1억 2,600여 만원중 절반가량이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위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수사 중 구속되어 약 2개월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게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현재까지 모두 5,7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적지 않게 피해회복을 한 점,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결과 '범죄 전력이 벌금형 1회 밖에 없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회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내처우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2012. 6.경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중 B 입금 부분 가.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15.경 K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달 15.경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2억 원으로 피고인 B, O, P가 K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거래처인 ㈜N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투자금 명의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K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K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각 신청하여 성명불상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2억 원으로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입금하였는지에 관해 본다. 기록에 의하면 사채업자로부터 융통한 194,007,500원과 K 농협 계좌에서 출금한 1,000,000원으로 O 명의로 189,990,000원과 P 명의로 5,017,500원이 입금된 사실만 인정될 뿐(이 사건 수사기록 1484쪽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이 사채업자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2억 원으로 신주 인수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고단1612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 1)항과 1의 다.항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2012. 6.경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2012. 10.경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중 B 입금 부분 가. 이 부분 전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10. 25.경 K에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달 17.경 거래처인 ㈜U로부터 일시 융통한 자금 7,000여 만 원으로 피고인 B, S, T이 K 명의 계좌에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것으로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거래처인 ㈜U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반환하였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는 위와 같이 한국벤처투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자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으로, K의 자금 조달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26.경 광주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K의 발행 주식 및 자본의 총액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각 신청하여 성명불상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경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즉시 변경된 내용의 법인등기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상법 제628조 제1항 소정의 납입가장죄는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려는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를 단속하려는 것이므로, 증자를 위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입금한 돈을 곧바로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인출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납입가장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도5418 판결,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U 측에서 2012. 10. 16. R 명의 계좌로 74,250,000원을 입금하고, 이 금액 중 34,987,500원이 2012. 10. 17. 피고인 B 명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바로 K 명의 농협 계좌로 이체된 사실, 위 34,987,500원을 포함한 36,386,500원이 2012. 10. 18.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되어 예금 잔액이 51,757,459원으로 되었다가 그 직후 이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주)AP 명의 계좌로 50,000,500원이 출금됨으로써 예금 잔액이 1,756,929원으로 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주)AP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펀드 측 정리 자료상 "AP 공장판넬공사 대금 5,000만 원 등으로 인출"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수사기록 431쪽 참조), 검찰 수사관 작성의 계좌추적 결과 정리 자료에 위와 같이(주)AP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해 "아직 뚜렷한 의심점이 없음(추적 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수사기록 1484쪽 참조), 피고인 B이 자신 명의의 신주인수대금 총액 35,0001,000원을 맞추기 위해 2012. 10. 19. K 명의 농협 계좌로 13,500원을 추가로 주금 명목으로 이체하였는데 이 금액은 피고인 B 등에게 반환되지 않고 K에 남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명의로 주식회사 K 농협 계좌에 신주인 수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35,001,000원은 K을 위하여 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범죄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각 일죄 관계에 있는 2013고단1612 사건의 범죄사실 1의 나. 2)항과 1의 다.항 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2012. 10.경 상법위반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보조사업자는 법률,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8.경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인 과제명 'W'에 대하여 2012. 12. 31. - 2013. 1. 3. 사이에 1차 보조금으로 152,790,600원을 받아 결제 대금을 가장하여 합계 144,170,600원을 입금하였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쟁점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으로 보고 같은 법 제41조, 제22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보조금이 아니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출연금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K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협약서(이 사건 수사기록 1387쪽 이하 참조) 제3조는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협약서 제2조와 제11조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동법 시행령, 시행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할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이 지원받은 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출연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보조금은 특별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면 되고, 보조금 지급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은 일반적으로 "는 …에 대하여 …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또는 "는 …에 대하여 …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형식을 따른다. 한편, 국가재정법 제12조는 국가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출연의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할 때에는 주로 "은 …하기 위하여 …에게 출연할 수 있다" 또는 "은 ⋯하기 위하여 …에게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제10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형식의 출연 근거 조항들만 두고 있을 뿐 문언상 보조금 지급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는 조항들을 두고 있지 않다.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22조 제1, 2항에서 '보조금 내지 간접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 금지' 조항을 직접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제10조 제2항 등에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은 제8조 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0조 제1항 등에 따른 사업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와 그에 따른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환수 규정(동법 제30조, 제31조, 제33조의2)을 두고 있는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이와 다른 내용으로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 제한과 제재부과금 부과·징수 및 출연금 환수 규정(동법 31조, 제32조)을 두고 있다. 결국, 관련 법령의 일반 형식과 체계 및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상의 출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K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받은 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보조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3고단1612 사건의 범죄사실 2항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