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8.경부터 2011. 2. 27.경까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3과 조사7팀의 차석 팀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양천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재직 중인 6급 세무공무원이다. 1. G 주식회사 관련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4. 12.경부터 5. 25.경까지 같은 팀원들인 H, I, J, K, L과 함께 서울 중구 M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 5. 중순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O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냉면집에서 G의 경리팀장 P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5만원권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 중 6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그 중 5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100만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900만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J, K, L에게 각 300만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6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P가 위 J, K, L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9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Q 주식회사 관련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6. 7.경까지 위 1.항 기재 팀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Q 주식회사(이하 'Q')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 6. 중순경 Q 건물 1층 입구 앞 노상에서 Q의 상무이사 S으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5만원권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고, 위 금원 중 1,0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그 중 5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500만원은 팀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3,000만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H에게 그 중 1,000만원, I, J, K, L에게 각 500만원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S이 위 H, I, J, K, L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3,0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3. T 주식회사 관련 뇌물 수수 피고인은 2010. 5. 24.경부터 6.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T 주식회사(이하 'T')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0. 6. 중순경 세무조사가 마무리될 무렵 T 건물 5층에 설치된 세무조사장에서 T의 이사 V으로부터 '세무조사를 잘 마무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5만원권 현금 5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4. W 주식회사 관련 뇌물 수수 및 제3자 뇌물취득 피고인은 2010. 11. 30.경부터 2011. 1. 24.경까지 같은 팀원인 X, I, J, K, L과 함께 서울 서초구 Y에 있는 W 주식회사(이하 'W')에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2011. 2. 10.경 서울 영등포구 Z빌딩 지하1층 복도에서 W의 경영관리부문 부부문장 AA로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고 건네주는 5만원권 현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5,000만원에 대하여는 자기 몫으로 챙겨서 그 중 4,800만원은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00만원은 팀 운영비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나머지 1억 3,000만원에 대하여는 팀원인 X에게 그 중 9,000만원, I, J, K, L에게 각 1,000만원을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5,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위 AA가 위 X, I, J, K, L에게 각 뇌물로 공여한다는 정을 알면서 1억 3,000만원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S,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P, AA, J,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뇌물 수수의 점 1) G, Q, T 관련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2) W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나. 제3자 뇌물취득의 점 :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가. G, Q 관련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W 관련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제3자뇌물취득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만 위 각 뇌물수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대하여는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 가중, 다만 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G, Q, W 관련 각 뇌물수수액 중 피고인이 팀 운영비나 회식비 명목으로 지출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 전체를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다른 5명의 팀원들과 균등하게 나누어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각 1/6, 즉 G의 경우 166,666원(= 100만원 × 1/6), Q의 경우 833,333원(= 500만원 × 1/6), W의 경우 333,333원(= 200만원 × 1/6) 부분만을 피고인의 수뢰액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뢰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Q, W 관련 상대방 공여자인 P, S, AA(이하 '공여자들')는 그 각 뇌물 공여 당시 피고인에게 세무조사 팀원들끼리 나누어 가지라는 말과 함께 돈을 건네주었을 뿐, 이를 분배할 구체적인 대상자나 명목, 액수 등에 관하여 어떠한 언급도 한 바 없었고, 사후에 그 분배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았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여자들로부터 각각 전체 금액을 교부받아 우선 자신의 몫을 챙기고 다른 팀원들에게 각자의 몫을 전달한 다음, 다시 매월 10일경에 맞추어 팀 총무인 K에게 피고인 자신의 몫 중 각각 100만원, 500만원, 200만원을 떼어내 팀 운영비나 회식비 등 공동경비 명목으로 제공하였던 사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팀 운영비나 회식비를 부담하는 과정에 다른 팀원들도 매월 150~200만원 정도 소요되던 팀 운영비 등을 따로 갹출한 바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팀원들에게 수수한 금원을 분배함에 있어 팀 운영비나 회식비로 일부를 갹출하겠다고 고지하거나 팀원들 사이에 그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각 팀 운영비나 회식비는 피고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수수한 수뢰액 중 일정 부분을 임의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마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고려 먼저 판시 T 관련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반면, G, Q, W 관련 각 금품 수수 부분은 각각의 공여자별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써, 위 각 상상적 경합범 중에 처벌대상이 되는 G, Q 관련 각 뇌물수수죄와 W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기준으로, 전체를 일괄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6년 이상 8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및 벌금 5,000만원, 추징 7,100만원 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세무공무원으로서 26년간 재직하는 동안 다수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나름대로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왔던 점, 수수한 뇌물은 대부분 급한 치료비나 가족들의 생계비 등에 사용되었을 뿐, 다른 유흥이나 사치 등 비난받을 만한 용도로 사용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누구보다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세무조사 대상 기업의 관계자로부터 자신 몫으로 7,100만원, 동료 팀원들에게 공여할 몫으로 1억 6,900만원, 합계 2억 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점, 불과 1년의 법인사업자 통합조사 담당 부서 근무기간 동안 거의 모든 세무조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수수하여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다른 팀원들과 나누어 가졌고, 일부 회사의 경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불가피하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