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21. 00:0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진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의 368Km 지점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고속도로의 갓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기어 및 브레이크 등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립 기어 상태에서 주차 브레이크를 올리지 않고 그대로 주차시킨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갓길에서 1차로 쪽으로 흘러 내려 후진되는 바람에 당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가 오른쪽으로 밀리게 되어 당시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 휀다 부분으로 연속하여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시가 미상(폐차예정)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90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C, G, H, I, E) 1. 피해차량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일부 피해자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5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6.29.16:35경 C 덤프트럭 운행제한 위반 행위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4(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3. 1.부터 2014. 3. 26.까지 위 'C'에서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D(남, E생)를 시급 4,900원에 고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5회에 걸쳐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인 3명, 베트남인 7명, 에티오피아인 3명, 중국인 2명 합계 1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출입국사범 단속결과활동보고서 1. 각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의 잘못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행위는 출입국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내국인과 체류자격 있는 외국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고 불법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착취나 이들에 의한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단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업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가 힘든 것이 현 실정이라는 점에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8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1. 1. 11:22경 호남고속도로 69.98km 지점 동광주영업소에서 도로의 구조보전 및 차량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중량 10톤 이상의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관계 당국의 명령에 위반하여 축중량 제1축 11.1톤의 과적상태로 D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 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6.경부터 포항시 남구 G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재가급여를 제 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인 'H 노인요양센터'(이하 '본건 요양센터'라고 함)를 운영하였는바, 피고인 A은 본건 요양센터의 대표자로서 전반적 운영 및 관리를 맡았고, 피고인 B은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구체적 업무지시 등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2011. 11. 초순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된 재가급여 내역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본건 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재가급여수급자들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 2.경 본건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1가 2013. 1. 9. 09:00 ~ 11:00경 J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요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I가 정상적으로 방문요양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3. 2. 중순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3. 11. 경까지 1,609회에 걸쳐 장기요양급여비용 합계 89,901,29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I, N, O, P, Q,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B,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결과서 검토 및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부당청구 유형별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W 확인 및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Z 진술 청취 및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부당청구 유형별 기준 각 수급자별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 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액을 전액 변제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2008. 12.경부터 김천시 C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고 건물에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8. 7.경부터 피해자와 자주 다투게 되 자위 C 토지 및 신축건물의 명의 및 권리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각서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10. 23. 사이 위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토지와 건물의 등기는 피해자 명의로 하되, 피해자는 매매, 양도, 보증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피고인이 갖는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내가 불을 내면 벌금을 내야 하니, 니가 불을 내라. "라고 말하며 라이터를 건네고, "산 채로 땅속에 파묻는다"라고 말하고, 2009. 10. 23. 경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합의각서를 작성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의각서에 강제로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09. 10. 23. 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합의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재차 손으로 밀친 후 피의자의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각서, 상해진단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2003년 전처에 대한 살인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 및 이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는 2009. 12. 말경까지 피고인과 동거하다가 가출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문제를 삼을 의사가 없었는데, D이 2010. 9.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위 D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짜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다고 의심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4. 1. 3, 12:17경 이 천시 C에 있는 이천시 D 체력단련실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E(여, 24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자신이 앉아 있는 곳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속기록 1. E, F에 대한 각 상담기록서 1. CCTV 사진 1.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자로서 그 범행방법, 피해정도, 피고인의 환경과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0. 07: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내의 피고인 소유의 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장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E'이라는 상호로 미역가공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F 및 그의 아버지 G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아 당시 물품을 납품하기 위해 위 공장으로 들어가려던 H 화물차로 하여금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역가공품 납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방해받은 업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일 납품업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우므로 방해의 대상이 된 업무가 존재하지 않고, 설사 실제로 납품업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운송을 부탁한 화물차운전기사의 음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한 것인바(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장 출 입문을 자물쇠로 잠가 놓아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미역가공품 납품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와 작업인부들에 대한 급여 지급 지체 문제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G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작업인부들의 급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설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G가 작업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임의로 약 5시간에 걸쳐 공장 출입문을 자물쇠로 잠그는 등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외에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발견할 수 없어 긴급성과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7. 01:58경 구리시 E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앉 아 있던 피해자 B(40세)이 자신에게 험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묵국물이 담긴 종이컵을 피해자의 가슴에 뿌리고, 손에 어묵꼬치를 들고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표재성 2도 화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얼굴을 어묵꼬치로 찌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B 상해사진, 수사보고(떡볶이 가게 종업원 상대수사 및 CCTV 설치 유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먼저 시비를 걸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싸움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가 커 사실상의 피해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피고인 B은 상대방에게 무거운 피해를 입힌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싸움이 상대방의 유발에 의하여 일어난 것이라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였으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2. 28. 01:40경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여, 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가 싸운 사실에 대해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을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고, 카운터 위에 내리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2. 같은 날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30cm)을 겨누면서 "가게를 폭파시키겠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2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지도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리적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여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과오를 되돌아 볼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보호관찰을 통하여 재범을 예방하기로 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57

범죄사실 2014고단357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명경찰서 생활안전과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광명경찰서 E지구대에서 같은 날 03:22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44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10. 02:55경 광명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G(57세)이 화물차를 비스듬히 정차시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잠시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10. 03:15경 광명시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씨발놈아, 병신아, 병신새끼, 씨발놈,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대 머리새끼야, 살고 나와서 넌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진술서 1. 음주측정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00:55경 김제시 C에 있는 'D'에서 위 음악홀 주인인 피해자 E과 금전관계로 서로 다투던 중 음악홀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3센티미터)을 가지고 와서 찌를 듯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들이대며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의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9:45경 부산 북구 구포2동에 있는 구포도서관 앞에서 C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22세)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접근하여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입은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면서 위쪽(음부쪽)으로 손을 끌어 올려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4. 2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8.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영락교회 앞 도로부터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아미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044 C는 2016. 1.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하이데어"를 사용하여 피해자 D에게 'E'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경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 등으로 모두 63회에 걸쳐 합계 50,077,4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C의 친구인 H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위 계좌번호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계좌번호 1개당 사용료 10만 원, 일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를 알려주고, 2016. 4. 26.부터 2016. 4. 27.까지 위 계좌에 입금된 5,790,000원을 인출하여 H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부터 2016.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3번부터 49번 기재와 같이 위 금원 중 5,79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8 피고인은 지인 H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 주면 대여료 10만원과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초순경 전남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J)를 H에게 알려주었다. H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전해들은 C는 2016. 4. 15.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소개해 준 여자와 애인대행을 하면 시간당 80만원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주겠다, 수수료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C는 수수료를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H,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계좌로 2016. 4. 15.경 50만원, 2016. 4. 17.경 50만원 합계 1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012 피고인은 H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돈을 인출해주면 대여료 10만원과 일당 5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4. 중순경 H에게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신협계좌(J)을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H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모의하였다. H은 2016. 3. 29.경 피해자 L가 조건만남 종사자를 구한다는 이메일을 받고 연락하자,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주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로 2016. 4. 16.경 내지 4. 17.경 중개수수료 내지 환불 명목으로 합계 3,001,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여수제일신협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3,001,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237 C는 2016. 4. 30. 18:00경 불상지에서 SNS로 피해자 M에게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속칭 '조건만남'을 해 줄 것처럼 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30. N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6. 4.경 C의 친구인 H으로부터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주면 일당 5~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부 N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O)를 알려주고, 2016. 4. 30.부터 2016. 5. 2.까지 14회에 걸쳐 위 계좌로 입금된 770만 원을 인출하여 H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14항까지와 같이 7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6고단5044) 송금내역,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단608) 거래명세표 및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단1012) 계좌이체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고단1237)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등,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판결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02:47경 인천 남동구 B 앞에서 피해자 C(30세)에게 호객행위를하였으나 피해자가 외면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콧등과 코밑이 까지며 빨갛게 멍이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4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3. 0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D(여, 56세)이 피고인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91,000원 상당의 스카치블루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10. 15:35경 인천 남구 용현동 627 소재 '능해고가교' 노상을 음 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중알콜농도 0.201% 상태에서 B 카이런 차량을 송도 쪽에서 낙섬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차량 정체로 서행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차로 전방에 차량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으므로 자기 차량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같은 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0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인천 연수구 연수동 소재 주공아파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주시 C에서 'D'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던 E이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가 F 주식회사을 운영하던 피해자 G(59세)의 사무실로 옮기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위 E을 설득해 위와 같이 사무실을 옮기게 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엽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2013. 1. 10. 08:55 경 제주서부경찰서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엽총을 찾고, 실탄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0. 10:00경 제주시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괜찮은 땅이 나왔는데 나와 같이 가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라고 말해 피해자를 제주시 H 앞길로 유인하고, 같은 날 11:10경 위 H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인 I 무쏘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10 경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해안공동 묘지 부근 야산에 도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위 엽총에실탄을 장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산담(무덤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하고, 피해자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E을 왜 빼가냐.", "너를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이러 여기 데리고 왔다."라고 말을 하면서 위 엽총을 이용하여 실탄 7 발을 피해자 주변으로 발사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엽총과 실탄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위반 누구든지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렴용으로 허가받은 위 엽총을 위와같이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하여 쏘아 정당한 사유 없이 총포를 수렵용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총포입출고 내역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용도외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렵용으로 허가 받은 엽총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낀 점, 엽총 자체의 위험성이 큰 점, 자칫 더 큰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할 만큼의 절실한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16:30경 군포시 C건물 7층 소재 'DPC'라는 PC방에서, 피해자 E가 상의 겉옷을 의자에 걸어놓고 게임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옷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8.20. 16:47경부터 17:26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태평로 등에서 개최된 '한진문제해결 및 노조파괴 중단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 및 행진'에 참석한 4,500여 명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태평로 등 일대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하고 노래 및 구호를 제창하고, 그곳 일대 도로를 행진하는 등으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사진에 있는 사람이 피고인이 맞고, 집회에 참석하여 앉아 있었고 행진하였다는 등의 진술)1) 1. 정보상황보고서2) 1. 집회 장면 사진3) 1. 집회시위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사기록 제15, 17쪽 등 참조 2) 수사기록 제42쪽 등 참조 3) 수사기록 제96, 98쪽 등 참조 판사 진원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