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자 C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해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및 불법수익의 귀속관계 은닉행위 방조 피고인은 2018. 11. 16.경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D'을 통하여 C에게 대마 구입의사를 밝히고, C로부터 '수사기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신분증 및 사원증 사진을 송부하는 등 속칭 '인증절차'를 거친 후, C로부터 '(유)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H, I로 입력하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C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속칭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제3자 명의로 대마 대금을 입금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18. 11. 16. 17:48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F은행 판교지점에서 (유)E 명의 차명계좌에 H 명의로 무통장 입금 형식으로 180,000원을 입금한 뒤 C으로부터 대마를 숨겨놓은 장소를 안내받고 성남시 분당구 J 인근 골목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경까지 위와 같이 차명계좌에 대마 대금을 무통장 입금시키고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에 숨겨진 대마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대마 45g을 매수하고, C이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귀속관계를 숨기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19. 저녁 무렵 K과 함께, 서울 마포구 L 오피스텔 인근에 M 알티마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그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음료 용기 위에 씌워진 호일 한 쪽 부분에 작은 구멍들을 뚫고 그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린 후 불을 붙여 연기가 작은 구멍들을 통해 용기 안으로 스며들게 한 다음, 위 호일 뚜껑의 다른 한쪽에 빨대를 꽂아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그 각 기재 공범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3. 15. 14:51경 C이 알려준 계좌에 18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양천구 N 앞길에서 대마 1g을 찾아가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1회, 증거목록 순번 15) 1. O, P, B, Q, R,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2)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 1. 문자내역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5) 1. 인천지방법원 2019고합162, 280 사건 판결문 사본(증거기록 378 내지 40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불법수익 귀속관계 은닉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1. 방조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2.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몰수되는 오만 원권 3장(증 제2호) 및 일만 원권 3장(증 제3호)은 판시 대마 매수 미수 범죄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에 해당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수 : 피고인이 매수한 전체 대마 45g의 가액(매매대금 8,10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이 공범이 보유하던 대마를 얻어 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27면) 참조] : 위 흡연분 가액 9,000원[=3,000원/1회 × 3회]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범죄일람표2 순번 4 내지 13의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332면) 참조] : 그 대마 가액(위 8,100,000원에 포함됨)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매수 미수 : 매수 행위에 제공하려던 자금을 몰수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합계 : 8,109,000원(=8,100,000원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C에게 각 대마 매수대금을 무통장 입금한 시점은 C이 피고인에게 그 대금에 따른 대마를 인도하기 전의 시점으로, 당시 대마 매매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범죄수익[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불법수익등']은 대마 매매 범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에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한 대마 대금은 마약거래방지법이 규정하는 불법수익등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무통장 입금행위는 불법수익등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불법수익등의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불법수익등의 은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려면 그 정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같이 단순히 수사기관에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정도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이 처벌하고자 한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단순히 C으로부터 대마 매수의 방편으로 C이 시키는 대로무통장 입금을 하였을 뿐 C이 범죄수익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마 매수를 한 정도를 넘어 불법수익의 은닉을 방조하는 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의 개념에는 대마 매매 미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이 포함된다(마약거래방지법 제2조 제3항,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따라서 이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대마 매수 범행이 기수에 이르기 전으로서,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하고 대마를 찾아가기 전 단계라 하더라도 C이 피고인으로부터 무통장 입금받은 대마 대금이 불법수익에 해당함은 법문상 분명하다. 변호인이 1의 가.항 주장과 관련하여 인용한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도3039 판결의 취지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 자금을 차명계좌에 옮겨서 보관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단계에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 보기 부족하고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시점에 이르러 횡령범죄가 기수에 이르므로, 차명계좌에서 관리 중인 자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수익(중대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우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수인 횡령 범행(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포함)만을 그 법상 중대범죄로 보고 횡령 범행의 미수범을 중대범죄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또한 위 판결에서 범행이 기수에 이른 경우에만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는 그 경우에만 범죄의 객체가 특정 가능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대마 매수(C의 입장에서는 대마 판매)는 결과적으로 모두 기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C이 대마 거래 방식으로 '대마 대금의 무통장 입금-대마 은닉 장소 안내-매수인의 대마 수거'의 절차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 시점과 대마 수거 시점 사이에 잠깐의 간격이 있을 뿐 피고인이 C에게 대금을 지급한 때에 이미 대마 대금의 특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위 판결을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피고인이 C이 지정하는 차명계좌에 대마 대금을 입금시킴으로써 C은 대마 판매로 인한 대금을 취득하게 되어 마약거래방지법상 불법수익이 발생한다. 또한 그와 동시에 C이 의도하는 대로 불법수익인 대마 대금이 제3자[차명계좌 명의인인 (유)E]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된다. 결국 피고인의 입금 행위는 불법수익 발생 행위와 불법수익의 귀속 관계를 은닉하는 행위를 단축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마약거래방지법은 국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는 마약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마약사범의 효율적 진압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틀이 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1998년 유엔 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규정은 자금세정행위{일명 '돈세탁(Money Laundering)'}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도입되었고 그 취지는 마약류 범죄로 발생한 불법수익이 조직적 범죄의 활동자금으로 사용되거나 새로운 마약류 범죄 자금으로 재투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위 유엔 협약은 각 가입국으로 하여금 돈세탁 행위 즉, '마약 생산, 판매 등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불법적인 출처를 은폐 또는 위장하거나, 위 범죄행위자가 법적 처벌을 면하려는 것을 도와줄 목적으로 취득재산을 교환 또는 이전하는 행위', '마약 생산, 판매 등 범죄행위로부터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 그 재산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그 재산에 관한 권리 또는 소유관계를 은폐 또는 위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입법 배경 및 취지에 비추어 '불법수익 등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단순히 마약 매수자의 인적사항을 숨기거나 그가 제3자인 것과 같이 가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약 관련 범행에 따른 수익을 '적법한 자금인 것과 같이' 그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이 C의 요구에 따라 단순히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마 매수 대금을 입금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은, 그것이 가명 사용을 통하여 자신이 지급하는 대마 매수 대금이 적법한 거래 대금인 것과 같이 사실을 숨기거나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 이상, 이 사건 규정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가명 사용을 통해 단순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대마 매수 대금이 적법한 자금인 것과 같이 그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에 출석하여, C이 알려주는 계좌가 대포통장 계좌(차명계좌)라고 생각하고도 그 계좌에 대마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인정하였는데, 이는 불법수익에 해당하는 대마 대금이 C 등 대마 판매책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것과 같이 그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방조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의식하고 자기의 행위가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을 인식함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에 대한 인용이나 적극적인 의도까지는 요구되지 않고 단순히 정범의 실행행위 수행을 촉진 내지 도와주게 된다는 것만 인식하더라도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C이 범죄수익을 계속 보유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단지 대마 매수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면서 C의 불법수익 귀속 관계 은닉 범행을 방조하게 된 것인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에게 방조범행의 책임을 묻는 데에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범죄일람표1 순번 5, 21, 22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매수,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을 준수한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권고 형량범위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33차례에 걸쳐 대마 45g을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또다시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에 검거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붙잡히지 않았다면 더 오랜 기간 더 많은 대마를 사서 흡연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지인들과 함께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