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6. 확정되었다. 2019고합283 피고인은 B, C와 함께 아파트 주차장 등을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B, C와 공동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2. 2. 00:30경 익산시 D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BMW 승용차 안에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고 B와 C를 조수석과 뒷좌석에 태운 다음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정도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00:30경 익산시 D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위 C가 그 곳에 주차된 I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55,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B와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1:58경 익산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M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B와 함께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30,000원, O 그랜져 승용차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5,78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P파의 결성 Q, R, S, T, U, V, W, X, Y, Z 등은 공모하여, 익산 시내 폭력배들이 구역 별로 활동구역을 정하고 구역 내의 유흥업소를 배회하면서 계파별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불안을 느끼고, 이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잠식된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우선 위 폭력배에 대응할만한 방대하고 강력한 폭력조직의 재결성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익산 AA 주변을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단체를 결성할 것을 결의하고, 1985. 7. 초순경 익산시 AB에 있는 위 T이 경영하는 'AC'에서 위 Q, R은 자금지원과 단체 구성원의 통솔을 담당하는 두목급 수괴로, 위 S은 두목인 위 Q 등을 보좌하며 위 Q 등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위 T, W, U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V, X, Y, Z는 행동대원들을 통솔하는 중간간부로 각 업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AA 주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협박하여 월정금을 받거나 약점 있는 회사나 개인들을 상대로 비위 폭로 무마 명목으로 받은 금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하라."는 행동지침과,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선배들과 이야기할 때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말하며,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 간의 위계질서 아래 뭉쳐 어떠한 폭력 세력에게도 자신들의 통솔하에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활동무대인 위 AA 주변을 배회하도록 하고, 유사 시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하에 속칭 'P파'라는 폭력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2) 피고인의 P파 가입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P파'가 폭력범죄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P파 조직원인 AF에게 'P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폭력범죄단체인 'P파'에 가입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8. 12. 2. 00:30경 익산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 01:58경 익산시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AK아파트 AL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84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1. 18. 22:50경 익산시 AM에 있는 'AN'에서 차량 렌트를 요청하자 위 렌트카 사장 AO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선배 AP에게 3만 원을 주고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Q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임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차인의 성명 란에 'AQ'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의 차량 임대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렌트카 사장 AO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1. 18. 22:50경 위 렌트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AS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8. 11. 20. 15:00경 같은 시 AT모텔 주차장에서부터 AU에 있는 A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합285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AW은 AX과 선후배 관계이고, AW은 피해자 AY(15세)의 친구이다. 피고인과 AW은 AX 등과 함께 2018. 11. 16. 17:32경 익산시 AZ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그가 전 남자친구에게 BA가 강간당했다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AW이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5회 때린 다음, 함께 피해자를 AZ 아파트 BB호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AW은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20회 때린 다음 그 곳에 있던 은색 파이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5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3회 때리고, AX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W, AX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합286 8. 특수절도 피고인과 BC은 2018. 11. 26. 23:45경 전주시 덕진구 BD 원룸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BC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E 소유인 BF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과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원, 여권 1개, 통장 3개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87 9.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2018. 11. 05. 03:42경 익산시 BG에 있는 BH점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BJ 레이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과 위 B, C는 모두 위 차량 안에 들어 가 패딩 등 의류 시가 1,062,2000원 상당 8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합288 10. 특수절도 피고인은 BK과 함께 2018. 10. 17. 23:10경 영암군 BL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M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BN 싼타페 승용차의 차량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BK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의자에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K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23:10경 위 'BL빌라'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2:00경 군산시 BO에 있는 'BP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N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4. 00:28경 영암군 BQ에 있는 피해자 BR이 운영하는 'BS'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고합289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친구 BT 및 후배 BC과 함께 2018. 11. 30. 05:10경 익산시 AD에 있는 피해자 BU가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BT은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출입문을 열어주어 피고인과 BC도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BC은 망을 보고, BT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천 원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소형금고에 연결된 전선을 벤치로 절단한 후 피고인은 위 소형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합290 14.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1. 28. 23:50경 익산시 AZ 지하 주차장에서, 후배인 BC과 함께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BV 쏘렌토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BC은 운전석에 탑승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BW 소유인 현금 1만원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5. 폭행 피고인은 2018. 11. 29. 21:30경 익산시 BX에 있는 'BY카페' 앞 노상에서, 후배인 피해자 BZ(여, 15세)에게 "너 말투가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합291 16.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00:35경 익산시 CA에 있는 CB마트 뒤 주차장에서, 동네 후배인 B와 C가 피해자 CC 소유인 CD 스포티지 승용차 옆에서 성경책과 찬송가를 불에 태우고 있는 것을 목격한 뒤 위 B와 C로부터 위 승용차에서 위 성경책과 찬송가를 절취하였음을 전해 듣고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앞좌석 콘솔박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자일리톨껌 1통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합312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8. 14:00경 전남 영암군 DT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에 있는 삼호버스터미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U CA110B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7. 22:00경 전남 영암군 DV에 있는 피해자 DW가 운영하는 'DX'에 이르러, 위 점포 측면에 있는 문을 열고 위 점포에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와 그 주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95,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19. 2018. 3. 12.자 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2. 03:33경 전남 영암군 DY에 있는 DZ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EA에 있는 EB의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00CC 혼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EC, ED과 합동하여 2018. 3. 12. 03:53경부터 04:2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E에 있는 피해자 EF이 운영하는 EG미용실 후문에 이르러, EC은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D은 담을 넘어 후문의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잠겨 있는 방문의 손잡이를 힘껏 잡아 당겨 손괴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과 앞치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특수절도 가. 2018. 3. 14.자 범행 1) EC, ED과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E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C, ED과 합동하여 2018. 3. 14. 01:02경부터 같은 날 01:14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I에 있는 피해자 EH이 운영하는 EJ 사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EC과 밖에서 망을 보고, ED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EC, ED 과 합동하여 2018. 3. 14. 02:00경 전남 영암군 EL에 있는 피해자 EK이 운영하는 EM미용실에 이르러, E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과 ED은 출입문에 걸려 있는 자전거 자물쇠를 비틀어 틈을 만들어 그 틈으로 위 미용실에 들어가, 그곳 쌀항아리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 앞치마 주머니에 있는 현금 1만 원 등 합계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E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D과 합동하여 2018. 3. 14. 01:3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암군 EN에 있는 피해자 EO이 운영하는 EP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앞치마 주머니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3. 23.자 범행 피고인은 EC, ED과 합동하여 2018. 3. 23. 23:45경 전남 강진군 EQ에 있는 ER식당에 이르러, ED은 위 식당 옆 골목길로 들어가 주방 창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E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ED과 함께 열려 있는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손가방 안의 피해자 ES 소유인 현금 20만 원,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에 있는 현금 1만 원 등 현금 합계 2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1. 2018. 3. 30.자 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EC과 합동하여 2018. 3. 30. 20:40경 광주 광산구 ET아파트 관리사무소 옆 자전거 보관대에서, EC은 피고인에게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건넨 후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U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CT100 오토바이에 시동을 건 다음 EC을 위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우체국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6:00경 전남 영암군 EW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X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EY, EC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EY, EC과 함께 2018. 4. 1. 10:00경 광주 북구 EZ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FA을 EX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는 EY이 운전 중인 FB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EY과 위 SM7 승용차에 동승하고 FC, FD, FE, FF이 상해를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을 손괴한 뒤 자신의 모친 FG에게 연락하여 FG으로 하여금 피해자 FH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Y, FA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받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로 하여금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EY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 보험회사의 조사실장 FI에게 위와 같은 고의사고가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83호의 범죄사실 제1, 2항, 제3의 나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J, N, CH, CI, CM, CJ, CK, CL, B 작성 각 진술서 1. CE, CF,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3),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31) 1. 각 발생보고(특수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각 수사보고(30, 57), 발견보고(도난차량), 도난차량 발견보고,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부) 2019고합283호의 범죄사실 제3의 가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파 계보도 1. 각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고합93, 2019고합109 등) 2019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차량임대계약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합285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X,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 CN,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캡쳐화면 3장, 분리수거장 2장, 엘리베이터 승,하차 5장, 피해부위 사진 4장 2019고합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작성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8, 9, 10, 19) 2019고합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해물품견적서,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유류물사진, 각 증거사진, CCTV 영상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BI, C, B의 각 진술서 2019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차량절도),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 차량 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리스트,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45),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발생보고(절도), 절도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1. BM, BR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합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1. BU 작성 진술서 2019고합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 부분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BW, BZ 작성 각 진술서 2019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 13, 14),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CC 작성 진술서 2019고합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토바이 사진, 각 현장사진, EB의원 CCTV 캡처사진 19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E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C, ES, EY,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W, EU, EF, ED, EH, EK, EO, FF, FC, FD, FI, EY 작성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7, 19, 21)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1, 33, 110)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20, 39, 63, 104),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보고서, 각 차적조회, 사고접수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제1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7 내지 23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본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3의 가.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W을 통하여 P파 조직원인 AJ을 소개받아 그에게 인사 정도만 하였을 뿐 명시적으로 P파에 가입한 사실은 없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초순경 익산시 AD에 있는 AE 식당에서 P파 조직원인 AF에게 P파 가입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제210, 387쪽), 증인 AF의 환송 후 당심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가입 의사를 밝힌 이후 AF으로부터 선배 조직원들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거나 말하는 법을 배우는 등 P파 조직원으로서의 행동을 익힌 사실이 인정되는 점, 범죄단체 조직 가담의 경우 범죄단체 가입을 위한 가입신청서 제출이나 별도의 입단 행사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 점, 은밀하게 운영되는 범죄단체의 성격상 모든 조직원들에게 가입 사실이 명시적으로 통보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8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위와 같이 P파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후 활동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AF에게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P파'에 가입한 사실 및 그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가입 이후에 피고인이 P파를 탈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유리한 양형의 사유로 삼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1 내지 16죄: 장기 1년 4월, 단기 1년 2월 이 부분 각 범행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범죄단체와 관련한 범죄는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면허증을 부정 행사하여 마치 면허가 있는 것처럼 렌트카를 빌려 무면허 운전을 한 범행 또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절도 피해자가 다수이고, 동일·유사한 수법의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P파에 가입한 지 며칠 만에 별다른 활동을 한 바도 없이 조직을 탈퇴하였고 그로 인하여 P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까지 당한 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위 집행유예 처벌전력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장기 8월, 단기 6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절도 또는 무면허운전의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종전 확정판결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소년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