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6.경 경주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F 공장부지의 지주들에게 토지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압류가 들어올지 모르니, 법인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니가 좀 보관하고 있어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따라 다음날인 17.경 F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동생 G의 계좌로 8,500만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금원 중 피해자에게 도로 송금해 준 2,877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623만 원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검찰과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E),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절반 가까운 돈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7. 09:1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D정비공장 앞 편도 1차로를 삼천포항 방면에서 사천읍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63세)가 위 1차로를 손수레를 끌고 걸어가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동인이 끌고 가던 손수레의 왼쪽 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 보닛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13미터 가량 튕겨나가게 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7. 13:51 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9. 00:40경 익산시 B아파트 402동 앞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쇠막대기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보닛 및 유리창 등을 부수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6,473,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B아파트 406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용차의 유리창, 조수석 백미러 등을 부수고, 계속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파크 승용차의 유리창, 운전석 백미러 등을 부수어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74,058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나, 모두 동종 범죄이므로 별도로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가중인자를 적용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쇠막대기 등으로 불특정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과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 합계가 87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BMW C영업소에서 D BMW 1 Series Urban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구입대금 34,400,000원을 할부금융 대출받고, 이후 60개월 동안 첫 달에는 716,644원, 그 후에는 매월 704,110원씩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17,2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가 즉시 위 승용차를 임의로 회수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약정하고, 2013. 6. 20.경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피고인은 2015. 6. 경까지 24회에 걸쳐 할부금 합계 16,984,698원을 상환하면서 일부 할부금을 연체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의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문의하고, 2015. 1. 7. 피의자에게 근저당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등 근저당권을 실행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위 승용차를 E에게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승용차의 소재를 발견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및 초본, 자동차등록원부(을) 등본 및 초본, 각 자동차 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자동차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수사보고(면담기록표 첨부), 진술서(피고인 작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의 연락처를 알려 주는 등 의도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은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적이 있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17:15경 서울 강북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15세)에게 "담배를 좀 달라"고 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곡괭이를 가지고 와서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곡괭이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보호에 힘쓰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8.30.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 'D마트' 앞 노상에서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좌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두싼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후미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D마트 전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면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SM3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카니발 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투싼 자동차를 수리비 700,000원, 위 D마트를 수리비 4,365,300원, 위 SM3 자동차를 수리비 4,327,545원, 카니발승용차를 673,040원 등 합계 10,065,885원을 요하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고양시 M, 3호(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도주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7:55 경부터 08:16 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마두지구대에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E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측정거부)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한 점 □ 불리한 정상 : 과거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음주측정 거부를 한 점, 터무니 없는 실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14:35경 경주시 C 소재 'D' 식당 내에서 피해자E(남, 44세)이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 말라면서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2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17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정1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태엽(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의관한법률위반(강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공개대상자가 되었는데, 신상정보대상자는 실거주지 변경사항 발생시 20일 이내 주소지 또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사실대로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교도소에서 출소하여, 같은 날 실거주지를 대구 북구 B으로 옮겼음에도 같은 달 24. 까지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3번),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61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20.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경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옆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고기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인 소주 2병, 삼겹살 3인분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서울 마포구 B건물 1318호와 2017호를 임차한 후 위 각 호실에 침대와 콘돔 등을 비치하여 성매매영업 준비를 갖추고 마포구 일대에서 성매매홍보전단지를 뿌렸다. 피고인은 2012. 10. 5. 19:15경 위 오피스텔 2017호에서 위 전단지를 보고 전화한 C에게 14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일명 'D'라는 여성과 위 1318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일명 'D, E, F, G' 등을 성매매할 여성으로 고용하여 위와 같은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1회에 13만원 내지 14만원의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여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영업 기간, 규모, 수익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5.경 김포시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을 개점하려고 하는데, 점포 계약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내가 거주하는 일산 E아파트 이동 506호의 임차보증금 1,5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의 임차 보증금은 500만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00만원을, 2010. 12, 30, 500만원을, 2011. 1, 15, 200만원을, 2011. 3. 20,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4회에 걸쳐 총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500만원 공정증서, F 답변서, 2011하단5551 파산선고 결정문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요소이나, 피해자가 일정 부분 피해 회복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9. 11: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신포항농협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청하면 하대리 청우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 태도,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부부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고,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2. 12.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8. 13: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아파트 202동 1508호 내에서 아파트 담보대출을 피해자 C가 반대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거실에 있던 물병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불상의 물건으로 식탁을 내리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10, 27, 22:15 경위 아파트 202동 1508호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로 손목을 그어 약 5cm 정도 베이게 하는 등 자해를 한 후 C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죽는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C를 협박하여 같은 날 22:40 경의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 H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평택경찰서 F파출소에 동행된 후 그 곳 화장실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부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cm)을 꺼내들고 "내 부인과, 애를 여기에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자해를 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며 부엌칼로 자신의 배를 긋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하여 위 G, H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부엌칼을 뺏으려고 하였으나 몸부림을 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좌, 우로 흔들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있는 위 G, H의 손을 베이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2 수지 요측지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수부 제1중수골 부위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10. 8. 12:30경 피해자 C가 협의이혼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집에 불을 지르겠다"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7, 22:1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평택시 E아파트 202동 1508호 출입문 앞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3cm)로 손목을 그어 약 5cm 정도 베이게 하는 등 자해를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지금 죽는 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딸인 ㅣ가 함께 있는 것을 알고 위 의 휴대전화로 "이 새끼들 아빠가 집에 가서 난리치는 것을 봐야겠나, 아빠 콩밥 먹는 것을 봐야겠냐, 죽어버리겠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편혈된 피해자 C의 고소취하장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MAM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공탁)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요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재물손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 C와 대출문제로 의견이 충돌하자 주거지의 재물을 손괴하고, C에 대한 협박으로 인하여 체포되어 간 경찰서에서 부엌칼로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H, G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관인 피해자 H을 위하여 400만 원, 피해자 G를 위하여 2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공장에서, 컨테이너 조립식 사무실 옆 여자화장실 벽체 하부에 작은 구멍을 뚫은 후 차량용 블랙박스 후방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16:27경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후방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 H(가명, 여, 46세)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달 14일 16:07 경까지 위 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복원사진(피의자모습), 복원사진 (피해자들모습) 1. 피해자 제출 CD, 복구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여성들만 사용하는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계획적으로 설치하였고, 직원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지속적으로 법익침해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은 부인까지 같이 일하는 사무실에서 상당 기간 근무해 온 여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고,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가장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해하였으며, 그 동영상의 각도나 빈도, 영상의 내용 등을 보더라도 계획적이고 그 수법이 악랄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모두 퇴사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특히 믿었던 사장에게 이와 같은 침해를 당하였다는 데 보인다. 몰래카메라의 저장장치 중 4일 동안 녹화된 일부만이 복구되었는데도 그 동영상은 28회에나 이르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화성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본디스크(www.bonlisk.com)에 "C"란 ID로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월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동영상 파일 49개를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이버음란물유포 채증자료 첨부), 채증자료, 수사보고(인터넷 음란물 추가게시 건 확인), 게시물 목록 캡처 사진, 게시물 출력물, 음란물 동영상 재생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공공의 풍속이 훼손되었고,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물에 노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이전에 발령받은 약식명령 금액이 부담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경제사정 만을 강조하고 있지 자신의 책임을 온전히 인지하고 반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간헐적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다.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단지 504호에서 'D'이란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까페 'E'에 "업소여성 전용일수"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업소 여성을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B으로부터 받은 대부 원금을 채무자에게 주고 선이자 공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723호에서 채무자 G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금 6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40만 원을 지급하고 4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200만 원을 지급 받아 연이자율 681%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1회에 걸쳐 21명의 채무자들로부터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착취에 가까운 고리,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 횟수, 대부금에 비례한 수익 등을 참작할 때 벌금형에 머무르는 처우로는 위하의 목적이나 재범의 예방을 충분히 거두기 어렵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B에 고용된 영업사원의 지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 정도가 더 무거운 공범들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평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03.11,02:5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604번길 49-94 은성빌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약15~20m 구간을 운전하였다. 2. 공용물건손 피고인은 2017. 03. 11. 04: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임의 동행하여 음주측정을 한 후 귀가하라는 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경장 이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가 귀가 시켰으나 다시 들어와 귀가를 거부하며 민원실 현관 손잡이를 잡고 뜯어내어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현관 손잡이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03. 11.04: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 사무실에서 음주측정 이후 귀가를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인천남동경찰서 D 소속 경장 에게 반말로 시비를 걸며 2회에 거쳐 침을 뱉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부위로 위 E의 왼쪽 어깨부위를 밀치고 지나가고, 위 E의 가슴을 밀치며 왼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사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 및 결과 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자가 파손한 현관 손잡이 1. 손잡이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까지 야기하였고, 그 후 공용물건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하여 피해회복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15호, 1501호를 임차하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 종업원 D,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G', 'H'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로부터 10만원부터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종업원과 함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13: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1만원을 받고, 위 D로 하여금 그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5, 11. 20.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4. 09:16경부터 09:2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에서 교대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E(여, 25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허벅지, 가슴 부위를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에 가까이 대는 등 8분 가량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대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 7.경 남양주에 있는 왕숙천 주차장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보고 구매 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52만 원을 송금하면 위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들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모친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상한 점, 피고인 B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61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4, 7, 27, 11:14경 구리시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애인인 D의 가슴과 목 부위에 로션을 정액처럼 보이도록 흩뿌린 후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한 다음 불법 음란 사이트인 E의 F 게시판에 집단 성교를 한 것인 양 "누가 그랬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7. 11. 피해자 D가 차량 조수석에서 등을 돌린 채 치마를 들쳐 올려 엉덩이 등 하체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간직하고 있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에서 위 사진을 위 에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31, 11:46경 남양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의 H 게시판에 "쉬운 여자 작업하실 분"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며 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닉네임 'I' 사용자가 'E'게시판에 올린 게시물 첨부) 1. 닉네임 IT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 임의제출한 사진 파일, 임의제출한 사진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유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란한 사진을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하체를 노출한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15:03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모연자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소홀읍 이가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