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6. 20:3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D(남, 47세) 등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에 피고인의 아버지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8. 17:30경 진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 D 운영의 ‘F’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가 죽인다고 했지 않느냐, 죽여봐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고, 큰 소리를 치며 식당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7, 19, 20, 22, 24, 26, 28, 30) 1. 각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계산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거나 계산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며, 화가 나서 침대에 던졌을 뿐이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G의 법정진술, H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G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사촌지간으로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당시 목격자인 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계산기를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에 계산기를 ‘들고’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폭행 경위에 관하여 명확히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계산기를 던졌다고 하더라도 폭행죄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재산문제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업무방해죄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0. 1. 26. 20:30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 D(남, 47세) 등 가족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과거에 피고인의 아버지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며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계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위 계산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 계산기인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었고, 피고인이 위 계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가격하거나 먼거리에서 강한 힘으로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쳤다면 계산기가 부서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계산기가 형법 제261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