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등을 선고받고 2020. 8.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445 피고인은 2020. 8. 16.부터 2030. 8. 15.까지 부착명령 기간인 사람으로,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이던 2021.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수사항(1. 준수사항 인용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할 것. 다만 생업종사, 질병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허가할 수 있음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21. 6. 3.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준수사항 인용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거지 포함) 밖으로 외출을 금할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외출제한 시각인 2021. 6. 20. 1:20경 주거지인 군산시 B아파트 C호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배웅한다는 이유로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체류하다가 1:50경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8. 0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고 군산시 D 앞 마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0:20경 주거지에 귀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2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위반 피고인은 2021. 6. 3.부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과된 준수사항(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1. 6. 20. 1:45경 군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경보를 받고 출동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서기 E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4%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0. 2:50경 군산시 F에 있는 노숙인재활시설인 ‘G’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경보를 받고 출동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서기 E로부터 음주측정검사에 응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내가 왜 음주측정하냐, 나 음주측정 안 한다.’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지시에 불응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0. 9:30경 나항 기재 ‘G’에서 외출제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주사보 H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4. 20:10경 군산시 I 노상에 정차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소유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보호서기 J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 0.242%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18. 00:26경 군산시 D에서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경보를 받고 출동한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주사 K의 음주측정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측정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순응위반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1. 23.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사무관 L로부터 귀가지도 불응 및 욕설을 한 사유로 서면경고를 받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면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1. 1. 25. 23:49경 야간귀가지도를 하는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주사보 M에게 ‘내가 뭐 지켜야 하는 시간이 있어요? 갑자기 짜증나네 씨발. 집 앞에 10m 나왔는데 이것도 신경쓰냐.’며 귀가지도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00:48경 야간귀가지도를 하는 전주보호관찰소 군산지소 보호주사보 M에게 ‘지금 똥 누고 있는데 제 위치 찍혀요? 내가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왜 신경써? 소주 4병 마셨다.’며 귀가지도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0. 23:05경 전화로 야간귀가지도를 하는 전주보호관찰소 보호서기 E에게 ‘짜증나네, 씨발 발찌 끊어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다음날 00:05경 현장에 출동한 보호관찰관에게 ‘다시 나갈 건데 보호관찰소 직원들과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 돼.’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1고단1479 피고인은 2020. 8. 16.부터 2030. 8. 15.까지 부착명령 기간인 사람으로, 부착명령 집행기간 중이던 2021. 5.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1. 준수사항 인용결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5:00까지 주거지(주거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된 주거지 포함) 밖으로 외출을 금할 것. 다만, 생업종사, 질병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호관찰관은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여 외출제한명령 준수사항 일시 조정을 허가할 수 있음 2.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순응할 것’의 준수사항을 추가로 결정받았다. 1. 2021.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 21:20경 군산시 D건물 N호에서 전주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O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66%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5:11경 제주시 P호텔’ Q호에서 전주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 R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판결문, 준수사항 추가결정문, 보호관찰카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수신자료, 음주측정검사결과서, 경고장 2021고단1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대법원 판결문(2011도3804호), 광주고등법원 판결문(2010노278호), 군산지원 판결문(2010고합93), 군산지원 결정문(2021초기274), 준수사항 이행 고지 확인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음주측정검사결과서, 보호관찰카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경고 후 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보호관찰이나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범죄인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 각 법령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만기 출소 후 외출제한, 음주제한 등 준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위반하고 경고 또한 무시한 채 재차 위반행위를 거듭한 것은 법질서를 경시하고 진정성 있는 교화의지 자체가 희박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이 죄책이 중하다. 만취상태에 이르도록 다수의 음주행위를 반복하고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할 대상인 보호관찰관에게는 오히려 욕설로 대응하는 등 각 범행 태양이나 전후 정황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의 반성, 연령,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들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