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0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3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정일권(기소), 송형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영욱 판결 선 고 2020. 3.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제한이율(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는 연 24%)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2. B에게 3,000,000원을 대여하면서 15일 마다 5%의 이자(연 120%)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등에게 총 305회에 걸쳐 913,300,000원을 대여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경부터 B 등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회 걸쳐 돈을 빌려준 채권자이다. 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잡년, 쓰레기 같은 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번 내지 25번, 33번 내지 35번, 40번, 45번, 48번, 52번과 같이 피해자 B 등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0.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기미 씨발년이 뚫린 주둥아리라고 이 개 같은 년이 말하는 행사머리를 한 번 봐봐라. 작년기준으로 자기 것을 포함해서 올해 1월 8일까지 F, G이 7천만 원 치댄 씨발년이 1월달에 전세 그 1천만 원 겁이 나가지고 왜 보지가 덜덜덜 떨더냐? 그거 좆 빠지게 해가지고 그거는 마 H 쪽에 못 갚으면 씨발 보지에서 염증이 나더냐', '그걸 싹 다 이 개같은 씨발년이 자기가 다 쓴걸로 다 처먹어 버리고 니기미 개같은, 천하에 호로잡년이 니기미 씨발년 너, 어디야 씨발년아! 지금 너 어디야? 집이야? 어디야? 어디야? 집으로 갈게. 집으로 갈까? 집에 같이 있지?'라고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 19.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 또는 폭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욕설 또는 폭언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자필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내사보고(자살 관련 문자메시지 캡쳐 첨부), 수사보고(협박으로 채권추심), 장부리스트, 각 장부사본, 달력사본, 각 대부계약서 사본, 각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한 이자율 초과 미등록대부업의지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폭행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2호(채권추심 관련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체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2. 채권추심법위반 > [제2유형] 폭행, 협박 등 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며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중단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