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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83

범죄사실 2021고단1383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1:3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지인인 D 및 행인 2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놈아, 기초수급자 주제에 남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 원래 수급자들은 그러냐”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22:05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지인인 B 및 행인 2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미친년아, 정신나간 여자야. 수급자라고 나랏돈 받아먹으면서 전기세, 수도세도 안 내고 왜 피해를 주느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7. 4.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경찰차의 조수석 유리창문을 주먹으로 3회 내리치고, 위 경찰차량에서 하차한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242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빌라 G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는 위 빌라 I호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7:30경 위 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빌라 I호에거주하는 D과 층간소음 및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D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 H(남, 68세)가 현장에 도착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사람이 사람다운 행동을 해야지, 개새끼야! 씨발놈! 쌍놈의 새끼! 또 고발해라, 세를 받아먹고 아무 신경도 안 쓰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J의 각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고소장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경찰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차를 두드려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F이 내리자 피고인이 뺨 부위를 1회 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차를 두드려서 내렸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는 취지로 동일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을 4층 창문을 통해 목격한 D은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이 삿대질을 하다가 살짝 미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D이 이 사건을 본 것은 자신의 집 4층 창문을 통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의 얼굴을 때린 것인지 어깨나 가슴을 민 것인지 정확히 식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사건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차의 유리창문을 두드리고 F의 얼굴을 때리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22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모욕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한 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16:0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68세)의 집 주방에서, 가스차단기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곳에 방문하여 안방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툭툭치면서 피해자에게 "그걸 못해서 그런 게 아니냐"고 말하고, "어떻게 그러고 사냐"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2~3회 툭툭 치듯이 만지고, 가스차단기 설치를 마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2회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7. 3. 1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성범죄전력 등 동종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875

범죄사실 1. 존속상해 가. 피고인은 2011. 2. 9. 10: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79세)이 잠을 자고 있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염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8:2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해 준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7. 초순 09:00경 대구 서구 E 주민자치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F(주민자치센터장), 야, 밥 먹었나, 이 새끼야, 이리 와봐라, 씹 새끼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 G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G에게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야, 씹 새끼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지방공무원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08: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위 주민자치센터 소속 공무원들의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7. 초순 11:00경 대구 서구 H아파트 관리실 앞에서 아파트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야, 개 같은 년 씹할 년, 니 같이 좆같은 년이 회장질을 하고 있느냐, 니 나랑 빠구리 한번 할래"라고 크게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왜 좆이 마음에 드나, 한번 빨아 볼래, 나랑 빠구리 하면 진짜 홍콩 보내준다, 니 보지도 크겠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 15:0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8. 10. 20:05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65세)이 운영하는 'L슈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근 M앞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을 집어 들고 위 슈퍼 출입문 유리(세로 150㎝, 가로 70㎝)에 내리쳐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G,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학대피해노인 상담 사실 확인서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D 영상녹화 진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흉기 등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 11. 19.경부터 2011. 11. 5.경까지 피해자 E(이하 'E'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E의 총무로 재직하며 종중의 재산관리, 봉제사업무를 담당한 종중의 임원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양산시 F)가 공공용지에 편입되면서 피해자가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하여 국세환급금을 돌려받으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세무사를 통하여 세금 환급절차를 마친 후 금정세무서로부터 2009. 2. 17.경 117,144,260원을, 같은 해 3. 26.경 22,040원을 각 피고인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받고, 양산시로부터 2009. 3. 19. 11,563,020원, 같은 해 5. 18. 6,796,180원을 각 A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에 입금받아 합계 135,525,500원을 피해자의 과오납 국세 환급급 명목으로 취득한 후 그 중 세무사비용 11,000,000원을 제외한 124,525,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53,500,00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3,025,500원을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68,000,000원을 이자 취득 목적으로 정기예금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조서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서류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은 세금 환급을 위해 보증서를 작성해 준 보증인에 대한 사례 및 교통비 등 경비로 사용하는 등 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은 일부 환급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 A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위 돈을 보증인에 대한 사례 및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과의 공모하여 환급받은 돈을 절반씩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환급 내역 및 사용처 등을 은폐하여 피해자 측은 2011년에서야 이 사건 경위를 알게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피고인 A : 개전의 정, 합의, 초범, 고령 및 건강 등 ■ 피고인 B : 합의, 고령,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4.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1층에 있는 ㈜C을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실운영자 E)은 ㈜C에 236,4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중, 2017. 7. 20. 위 공사대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C이 F에 신탁해 놓은 남원시 G 외 1필지에 있는 H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경 광주 서구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를 실운영하는 E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H건물 1호, J호, K호 등 총 3개 세대에 대하여 늦어도 2017. 10. 31.까지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3개 세대를 포함하여 H 건물 36세대를 모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H건물 1호, J호, K호등 총 3개 세대를 피해자 회사에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7. 9. 28.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7카합214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 약정서, H건물 분양계약서, 약속어음공정증서, H건물 I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C 명의 L조합통장(M) 거래내역 1. 이 법원의 L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등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 건물을 담보로 38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신규대출과 신규신탁을 통해 D에 대한 채무를 포함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자 E에게 가압류해제를 요청하였고, E도 이에 동의하였던 것인데, 신규대출이 29억 5,000만 원만 실행되는 바람에 D의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E에게 가압류해제를 요청하기 전에 L조합으로부터 N조합 등과 연계하여 38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확언을 받았고, L조합에 3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대출실행 하루 전에 N조합이 대출기관에서 제외되면서 대출금액이 축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회사의 전무 O는 전화진술을 통해, '2017. 8.중순경 L조합에 H건물를 담보로 대출문의를 하였는데, 당시 대출요구한 금액은 35억 원이었고, 대출한도로 인해 29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L조합 또한 사실조회 회신을 통해 'C에 38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사실이 없다. C이 38억 원의 대출금액을 신청하였다가 35억 원으로 대출신청금액을 변경한 사실도 없고, 대출실행 하루 전 N조합으로부터 대출불가통보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가압류해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38억 원 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객관적인 정황 및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인은 E로부터 가압류를 해제받은 2017. 9. 28. E에게, 'C은 D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 가압류결정된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 해지 후 즉시 그 중 I호, J호, K호 등 3개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D에 경료한다. 위 3개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시 설정된 제한물권의 채무액은 각 8000만 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8000만 원이 넘을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위 3개 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늦어도 2017. 10. 31.까지 경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와 함께 위 I호, J호, K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약정서에 대하여 피고인도 'D에서 가압류를 해제해주면 신규대출을 통해 D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고, 만약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2017. 10. 31.까지 H 건물 3개 세대에 대해 소유권이전을 통해 대물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약정서의 작성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E로서는 피고인이 받게 될 신규대출액수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으로부터 2017. 10. 31.까지 공사대금을 변제받거나 적어도 대물변제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가압류해제를 해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서 'B'과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9:00경 온라인게임 서든어택에 접속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 F 등 수 명이 함께 접속하여 게임 중이던 1채널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닉네임 'E' 및 피해자의 본명을 언급하며 "E 걸~레~", "시~발 돼지년~", "아무한테나 다 대줘요~", "보~지물 대서양많큼 나와요~", "E = (본명) 걸~레"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종중'이라고 한다)의 종중원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공동대표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망 D에게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남 무안군 E 등 7필지를 737,766,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계약금 50,000,000원, 같은 해 6. 23.경 잔금 명목으로 687,766,000원을 송금 받은 후, 2009. 6. 25. 망인 명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 목포세무서와 무안군청에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각 납부하였다. 한편, 광주지방법원은 2012. 2. 24.경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F가 망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인이 권한 없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 31.경 목포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목포세무서는 2013. 1. 4.경 양도소득세 131,563,680원을, 무안군청은 같은 해 2. 22.경 주민세 13,276,670원을 각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종중 명의의 농협 계좌(G)로 환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계좌에서 2013. 1. 7.경 4,560,000원과 127,000,000원을, 2013. 2. 27.경 13,280,350원을 각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판결문 등 1. 계좌개설신고서(C) 1. 회신(농협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공동대표 임기 관련 수사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비난 동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이 고령,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개명전 성명 : F)은 2013.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상법위반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동행사 피고인 A은 (주)G[변경 전 상호 (주)H]의 설립 발기인이자 2009. 6. 2.부터 2009. 7. 21.까지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G의 설립 발기인이자 2009. 6. 2.부터 2009. 7. 21.까지 위 회사의 이사, 2009. 7. 22.부터 2009. 12. 7.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가. 상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주)G의 발기인이자 사내이사였던 I(개명전 성명 : J), K(개명전 성명 : L)과 함께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G을 설립하면서 법령상 최저 자기 자본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자 이를 충족하기 위해 자본금이 30억 원인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위 30억 원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위 자본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를 통해 차용한 금원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후 곧바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G 설립을 위한 필요 자본금을 가장납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피고인 A(F)은 브로커에게 줄 수수료 1억 3천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가장납입 알선 브로커 M에게 금전 일시차입을 이용한 가장납입을 부탁하였다. 한편, M은 다른 브로커 성명불상자(일명 'N사장')에게 가장납입을 의뢰하였으나, 위 성명불상자는 차용금을 이용한 가장납입 대신 마치 자본금이 제대로 납입된 것처럼 보이도록 우리은행 O 명의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M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 2.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의 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제출하여 마치 (주)G의 설립 자본금 30억 원이 은행에 제대로 입금된 것처럼 외관을 창출하여 결국 회사의 발기인 또는 이사가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09. 6. 2. 위 상업등기소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우리은행 O 명의의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 (주)G 설립등기 신청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상 위 회사법인등기부에 '발행주식의 총수 600,000주, 보통주식 600,000주', '자본의 총액 금 3,000,000,000원'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보존케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3. 피고인 B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9. 9.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위 (주)G에 대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하면서, 허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및 위 회사에 대한 허위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주)G사에 대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I, P,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주)에 대한 금융감독원부분검사결과조치안 1. 설립등기신청서 1. 주식보관금납입증명서 1.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등록신청서 1. 문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호, 제18조(거짓 방법으로 금융투자업등록을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1. 02:38경 피해자 B(남, 62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와 경로 선택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울산 남구 C 앞 도로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택시에서 내리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의 문을 세차게 닫았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재차 택시 조수석 쪽으로 와 문을 열었다가 세차게 닫는 행위를 반복한 뒤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우측 전부와 하악 전치부의 아탈구,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중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 피해 등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22.경부터 같은 달 23. 16:00경까지 포천시 D에 있는 'E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딥씨어' 게임기 39대에 '고래축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고래축제'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의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위 항과 같이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의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아니한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에게 위 게임장 계약금 중 일부를 교부하고, 게임장 장부 정산 작업을 하며, 게임장에서 돈을 잃고 소란을 부리는 손님들을 제어하는 등으로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피고인 A을 위해 장부 정리와 진상손님 처리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게임기 운영방법에 관한 진술 포함, 자신이 실제 업주라는 취지의 진술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한 가담 여부에 관한 진술 제외(이상 제1회) /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게임기 조작을 잘 몰라 F이 장부를 조작할 수 있으니 장부를 점검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진상 손님이나 동네 건달이 시비를 걸지 않게 가끔 들러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B가 F을 이전에 속칭 '바지사장'으로 쓴 사실이 있어 자신도 F을 바지사장으로 썼다고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 B도 게임장을 운영한 적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변조 없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사건 게임기가 개변조된 사실에 대해선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이상 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물 임대차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게임장 게임기도 피고인 A과 함께 구입하였으며, 속칭 '관작업'도 다 해놓았다고 하며 벌금도 대납하여 주기로 하였고, 게임기가 개, 변조된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1. G의 사실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6쪽) 1. 검찰 수사보고서(고소인 F 진술청취 보고 - 전화녹음)[피고인 B가 벌금 대납을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건물 임대차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았으며, 매일 아침 게임장 정산할 때 수익금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졌다는 취지의 진술] 1. 경찰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사본 1. 포천시 공문 사본, 게임설명서 사본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래축제' 게임물의 등급 및 게임물의 내용정보 등의 표시사항이 부착되지 않았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기에 '딥씨어' 게임물이 아닌 '고래축제' 게임물이 영업버전으로 개, 변조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7호, 제32조 제1항 제6호, 제33조,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D(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선고, 2017. 1. 20. 확정)은 수원시 팔달구 E 601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후 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위 개인정보를 전달하여 대출상담을 하게하고, 그에 따라 상담원들은 위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희망 의사를 확인하면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여 속칭 '카드깡' 대출 신청자를 모집한 다음, F(2016.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2016. 12. 30. 확정)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며 대출금 조달을 의뢰하고, 위 F은 신용카드 결제 브로커인 피고인(가명 'G')에게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하고, 피고인은 미리 확보한 세금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카드결제승인을 받고, 그 카드결제 대금 중 자신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위 F을 통해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D, F 등과 속칭 '카드깡' 방식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D은 2014. 7. 3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그 무렵 위와 같이 개인정보수집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H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담원을 통해 H에게 전화하여 대출 상담을 진행하면서, H의 신용카드 정보를 받은 후 이를 위 F에게 전달하며 대출을 의뢰하고,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정보를 전달받아 지방세 대납을 가장하여 위 신용카드로 7,170,000원을 지방세 대납 명목으로 카드결제를 하게 한 다음, 위 금원에서 자신들의 수수료 합계 2,17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5,00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05,114,994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공제한 합계 68,326,700원을 대출 신청자에게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H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7,170,000원 상당의 지방세를 결제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2,170,000원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5,000,000원을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융통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5. 11.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납부세금액 합계 105,114,994원 상당에 관하여 피고인 및 D, F 등 몫의 수수료 합계 36,788,294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2, 5회 각 사본(F) 1. I, J, H,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범 F에 대한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1. 예금거래내역, 카드승인내역서, 각 예금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카드승인내역, NH BANK 입출금 거래내역조회, 통장입금내역,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입금거래내역명세표, 카드승인내역, 각 통장 입금내역, 통장 입출 거래내역, 카드매출 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신용카드 사용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706-12에 있는 현대홈타운 2차 2단지 앞 도로를 산들5단지 쪽에서 일산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주위가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 주변에는 아파트가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직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제한 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D(52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12. 09:08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 공문,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분리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왕복 4차로) 도로 중 편도 1차로에서 발생하였는바, 도로 양쪽으로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으로는 상가 건물이 있으며, 도로 양쪽에 버스정류장도 있는 사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에는 횡단보도가 없지만, 이를 지난 조금 앞쪽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있는 사실, 피고인은 운전하던 차량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는 야간인 21:50경 발생하였고, 도로 양쪽으로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정확한 속도는 확인할 수 없지만 적어도 48.5km보다는 빨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정확한 장소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장소 위쪽으로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있었고, 도로 바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서 제한 속도가 30km임을 알리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최종 정차하였고, 피해자도 최종적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쓰러져 있었던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 주변 현황 등에 비추어 평소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인 점,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자신의 진행방향 쪽 도로뿐만 아니라 반대방향 쪽 도로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상황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진행방향 쪽 도로의 교통 상황 등에만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반대방향 쪽 도로에 대한 시야 확보를 방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반인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이 곧 시작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점에서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 곧 시작될 것이라면 미리 속도를 줄여 제한속도를 넘지 않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기 위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진행방향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하기 전 미리 차량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었던 불측의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업무상 과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들과도 합의하여 유족 대표인 피해자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는 점,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도 2010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4.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D로부터 E 체어맨 승용차를 양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팀 직원 진술 청취) 1. 자동차양도증명서 1.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1. 과태료 내역 등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D로부터 E 체어맨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한 다음 기한 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하러 갔었는데 세금 및 의료보험료 미납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매도인인 D에게 이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해결하여 주지 않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를 취소하였으므로,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운행정지명령이 있었던 이후로 피고인이 운행하였고 D와의 양도양수계약 이후로도 계속 운행하였던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피고인이 납부하고 이전등록을 마쳤어야 하는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던 점, 운행정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부분도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D로서는 이 사건 자동차가 이전등록 없이 속칭 '대포차'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서 피고인이 과태료를 납부하면 운행정지명령을 해제하여 주려고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어서 결국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못한 것에는 피고인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8. 4.자 양도양수계약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과 차량이 이른바 '대포차'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차량 때문에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차 양도·양수시 조속히 이전등록을 하도록 정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의 취지상 피고인이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전등록 없이 운행한 기간 및 그 기간 동안의 위반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한 형벌과의 형평,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