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조합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사장 부임 직후 인사권·보수결정권·직원평가 등 C 직원들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 전체회의 장소 또는 회식 장소 등에서 수시로 "너희 내 말 안 들을 거면 다 사표 내라. 내가 다 받아 주겠다. 너희들 말고도 들어와 일할 직원들이 얼마든지 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 만약 그것에 거부반응이 있다면 여기에서 있지 말고 사표 쓰고 나가라."는 등의 말로 C조합 직원들을 압박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조합에서 C의 본·지점 여신업무 담당자인 피해자 D를 포함하여 E, F, G, H, I 등에게 기존 거래하고 있던 다수 법무사들과의 거래를 끊고 자신과 친분이 있는 J 법무사와 독점으로 거래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이 퇴사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처럼 발언해왔고, 그에 따라 대부분의 위 업무담당자들은 J 법무사와 여신업무 관련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C조합 L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N 법무사2)와 일부 거래를 한 사실을 알고 위 지점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N 법무사와 거래한 이유 등에 대하여 약 40분 동안 물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3. 15. 09:00경 위 C조합 본점 이사장실로 피해자를 불러 그곳에서 피해자를 약 1시간 동안 독대하면서 피해자에게 N 법무사와 거래한 이유 등을 재차 물으면서 "이사장 선거에서 나와 반대편에 있던 후보와 가까운 N 법무사에게 일을 주면 되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지시를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나의 정책을 위반할 시에는 사표를 낼 각오를 하라."고 말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이동 및 직원평가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거래하던 다수 법무사들과의 거래를 끊고 위 J 법무사와 거래를 하도록 압박하고 그로 인하여 이후부터 피해자가 J 법무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O, I, H, F,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취자료 주요 내용 정리) 1. D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9번, 첨부서류 포함) 1. 2016. 9월 – 2017. 9월 법무사 이용 기록(지출결의서) 사본 1. 사실조회회신서(2019. 10. 8.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제1항 참조).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등 참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하면 충분하고,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다.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56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받는 사람이 공포심 또는 위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는지는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17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의 지위에 기초한 위세를 이용하여 C조합의 L지점(그 후 Q지점으로 변경되었다)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에게 위 지점의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N 법무사 등 다른 법무사를 배제하고 J 법무사와 거래하도록 지시하고 만일 그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J 법무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2016년 1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당분간 별도의 지시사항이 있을 때까지 J 법무사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2017. 3. 14. C조합 L지점에서 피고인이 N 법무사와 거래한 이유에 대해 묻고, 다음날인 2017. 3. 15. 09:00경 본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듣게 되자 그 후 J 법무사에게만 위임하게 되었다고 피해 사실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다. 당시 L지점의 여신담당자로 근무하였던 G은 2017년 3월경 피고인이 위 지점에 방문하였을 당시 지점 상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내가 지금 J 법무사와 하는데 J 법무사와만 거래해야지, 지금 나랑 반대되는 분하고 거래를 하느냐. 계속 이런 식으로 말 안 들으면 사표 받겠다'는 질책을 직접 들었고 'R' 메신저를 통해서도 J 법무사와 거래를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며, S지점장이던 H은 피해자가 본점 이사장실에서 피고인과 대화한 직후 L지점으로 복귀하면서 전화하여 위 내용에 대해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며, 피해자가 작성한 업무수첩의 2017. 3. 15.자 부분에도 "본점 9시 이사장님 호출(1시간 30분)", " 이사장님 정책 위반시 사표 낼 각오" 등이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위 C의 연희지점장으로 근무하던 E은 2017년 2~3월경 본점 여신팀장인 T을 통해 J 법무사와 독점 거래하라는 지시를 전달받았고, H도 T으로부터 'R' 메신저를 통해 J 법무사와 거래하라는 피고인 지시사항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며, S지점 여신담당자로 근무하던 0도 'R'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의 지시를 전달받고 그 후 J 법무사와 독점 거래하였다는 것이며, 청라지점 여신담당자로 근무하던 F는 2017년 1~2월경 본점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N 법무사에 대해 "나를 죽이려던 법무사였는데 왜 자꾸 이 법무사를 사용하려고 하느냐"는 질책과 함께 J 법무사와 거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본점의 채권관리담당자로 근무하던 I은 실무책임자 U, 여신팀장 T 등이 참석하였던 본점에서 한 아침회의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설명 없이 'J 법무사를 이용해야 된다'는 지시를 직접 들었고 그 후 T이 'R' 메신저를 통해 지점 근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항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해 주로 우호적인 증언을 한 증인 P 또한 전체 메신저를 통해 'J 법무사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한편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취임한 이후 J 법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단순히 이를 알리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R' 메신저를 전송하였다고 증언하나, 증 제3호증에는 위 업무협약 체결일인 2016. 11. 10.을 전후하여 다른 법무사, 변호사와 여러 차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남에도 J 법무사의 경우에만 피고인이 다른 지점에도 알려주라고 지시하여 그 업무협약 체결 사실을 전파하였고 다른 법무사와의 업무협약 체결 사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이 전파한 바 없다는 것이어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피해자가 2017. 3. 15. 본점을 방문함에 있어 다른 직원에게 점장의 권한을 이양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 제11호증의 기재와 같은 취지의 증인 U, T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조합에서는 특정 여신거래에 있어 근저당권설정과 같은 등기 업무를 어떠한 법무사에게 위임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담당자가 결정하여 왔고 등기 업무의 위임 상대방에 대하여까지 이사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지는 않았던 사실, 피해자가 근무하던 L지점에서는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6. 11. 1. 이후 N, V, J, W 등 여러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으나 2017. 3. 15. 이후로는 J 법무사에게만 등기 업무를 위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 언동의 내용과 경위, 고지한 해악의 내용, 요구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상 지위 및 상호관계, 지시 이후 등기 업무의 위임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시와 달리 J 법무사에게 여신 관련 등기 업무를 위임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개별적인 여신업무에 있어 등기 업무의 위임 상대방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C조합와 N 법무사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N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도록 지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사장으로서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3년 이전에 체결된 법무사와의 업무협약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고(변호인이 제출한 2019. 5. 21.자 서증제출서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C 조합에서는 2013년 이전부터 N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증 제3호증의 기재나 증인 T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C조합와 N 법무사 사이에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C조합와 N 법무사 사이에 업무협약의 체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하여도 위 법무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등기 업무를 위임하는 것에 어떠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의 강요 내용은 업무협약 체결 여부에 대해 확인하거나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법무사에게 등기 업무를 위임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라 J 법무사와 독점적으로 거래하고 특히 반대편 후보와 가까운 N 법무사에게는 등기 업무를 위임하지 말라는 것이었으므로,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C조합 이사장인 피고인이 지점장인 피해자에게 특정 법무사와 거래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범행 동기가 개인적 이익의 추구에 있다고 보이므로 비난의 소지가 높다. 다만 C조합에 대한 X의 검사 결과 비용 등에 있어 특별히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5. 11:00경 위 C조합 2층 회관에서, '제39차 정기총회'의 이사회 의결사항인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임의로 총회에 상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을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이 포함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2017. 1. 31.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7. 2. 25.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다. 나아가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된 '상근 이사장 인건비'에 대하여는 새마을금고법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에서 필요적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지 않은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새마을금고법은 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을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에서 '금고는 매 사업연도마다 회장이 정하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7조 제3항 제5호에서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총회에 부칠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 규정한다.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조합의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되는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은 위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칠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에서는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집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위 벌칙 규정의 취지는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재무구조나 경영 부실을 초래하는 전횡적 업무집행을 감독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의 '집행한 경우'라 함은 총회나 이사회 결의의 대상이 되는 해당 안건의 업무집행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17. 1. 24. 10:00경 개최된 C조합의 2017년 제1차 정기이사회 당시 부의된 안건으로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제7호 안건), '2017년도 사업계획·예산의 결정·총회상정'의 건(제9호 안건)이 있었던 사실, 위 이사회에서 제7호 안건에 대해 2017. 2. 25. 11:00경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의결이 이루어졌는데, 제9호 안건에 대하여는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급여 인상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어 별도로 2017. 1. 31. 14:00경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개최된 2017년 제1차 임시이사회에서 사업 예산은 이사회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예산안에 포함된 급여 등 세부적인 편성은 이미 X와 협의가 이루어졌고 이사회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며 다른 이사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과반수의 찬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가결되었다고 선포하고, 2017. 2. 25. 정기총회에서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결정' 안건을 상정하여 위 총회에서 상정된 원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2. 25. '2017년도 사업계획·예산 결정'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한 것은 제1차 정기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고, 다만 총회에 부의하기에 앞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포함된 '상근 이사장 인건비 예산안'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를 총회에 상정한 것은 위 법률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위법한 직무수행이라 할 것이나, 이사회의 승인 없이 위 안건을 총회에 상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집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