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922

범죄사실 2017고단1922 1. 피고인들과 D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K 1층에 있는 'L' 영업소,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I' 영업소,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O' 영업소를 각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C, 과 D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렌트카 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다. 피고인들 및 D은 2016.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L' 영업소에서, 렌트카 영업이 잘 안되어 수익이 줄어들자 임차인들에게 렌트한 차량이 있는 곳을 찾아가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거나 렌트한 차량을 반납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차량을 손괴한 다음 이를 모르는 임차인에게 합의금이나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차량 수리비를 제외한 5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50%는 피고인 B, C과 D이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범행을 계획 및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현장에 직접 가서 고의로 차량을 손괴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범행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고 보험접수를 하는 역할을, D은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수리비나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1. 22. 01:30경 충북 단양군 중앙2로 15 다리안로 공영주차장에서, 그 전날 P에게 렌트해 준 Q LF소나타 차량 위치를 GPS로 확인한 후 찾아가 영업소 차량인 R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내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과 휀다 부분을 손괴하였다. D은 임차인 P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P이 경찰에 신고하고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보험접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부터 2017.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합계 1,1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D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1.경 편취금을 빼돌린 문제로 B, C을 해고시키고, D과 둘이서만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D은 2017. 2. 1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K 1층에 있는 'L' 영업소 앞에서, 그 전날 피해자 S에게 렌트해 준 T K5 차량을 반납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조수석 뒷문과 휀다 부분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손괴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인한 손괴를 주장하며 수리비 명목으로 86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합계 236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 범행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10.~11.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L' 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영업용 U K5 차량이 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다음 체납 및 정기검사 미필로 압류가 많이 되어 운행하지 못하고 있는 V K5 차량(차대번호W)에 위 U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5, 20: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L' 영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 X에게 위 U 앞·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K5 차량(차대번호W)을 렌트해 주어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과 D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다른 렌트카를 빌려 고의 사고를 낸 다음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23.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Y SM5 차량을 렌트하고, D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3 주안스마트빌 주차장에서 피고인들이 근무하는 'L'의 영업용 차량인 Z 소나타차량과 AA 소나타 차량을 일렬로 세워두고 위 Y SM5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문짝과 휀다 등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고인 C은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12,200원, AA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77,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합계 3,489,5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11 4. 피고인 D과 A,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 B, C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 B은 2016. 11. 22. 01:30경 충북 단양군 중앙2로 15 다리안로 공영주차장에서, 그 전날 P에게 렌트해 준 Q LF소나타 차량 위치를 GPS로 확인하여 찾아가 영업소 차량인 R 소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내어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과 휀다 부분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임차인 P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P이 경찰에 신고하고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A은 C에게 보험접수하도록 지시하고, C은 피해자 KB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2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8.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합계 1,346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과 B, C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C과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B은 2016. 12. 23. 다른 렌트카 업체에서 Y SM5 차량을 렌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3 주안스마트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L'의 영업용 차량인 Z 소나타 차량과 AA 소나타 차량을 일렬로 세워두고 위 SM5 차량을 이용하여 차량 문짝과 휀다 등을 고의로 들이받고, C은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Z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912,200원, AA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77,30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합계 3,489,5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과 AB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고의 사고를 낸 다음 보험에 접수하여 보험료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30. 서울 영등포구 K 지하주차장에 피고인 소유의 AC 아우디 차량을 주차해놓고, AB은 'L'의 영업용 차량인 AD 엑센트 차량을 이용하여 주차해 있는 위 아우디 차량의 운전석쪽 문짝 등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마치 과실로 인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37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B과 공모하여 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577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A이 운영하는 'AF'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A 이렌트카 사무실 광고비 등 신용카드 소액결제를 부탁하며 A 명의의 롯데카드(AG) 및 하나카드(AH)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그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고, A이 2017. 3. 27. 부산구치소에 수감되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30.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게 된 모바일상품권 매매업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통해 마치 자신이 신용카드의 명의자인 것처럼 위 롯데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3,430,600원 상당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 그 즉시 인터넷 모바일상품권 매매업자인 AI에게 매도하여 2,744,500원을 송금받고, 위 하나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2017.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 후 AI에게 매도하여 6,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4580₁ 8.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은 2016. 11, 26, 14:00경 전날 피해자 AJ, AK, AL, AM 등에게 렌트해준 번호불상의 K5 승용차의 위치를 GPS로 확인한 후 위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진주시 평안동 소재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인근의 상호불상의 모텔 주차장으로 찾아 가 영업소 차량인 AN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뒷문 휀다 부분 등을 고의로 충격하여 손괴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수리비 명목 등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O)로 100만 원을,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00만 원을, 피해자 AK로부터 2016. 12. 6.경 위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AJ가 금원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2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P, S,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험사 사고처리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26, 29번) 2017고단2611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1 내지 4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S,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S, AT, AU 작성의 각 진술서 1. 보험사 사고처리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45, 48번) 2017고단45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이용대금 명세서 1. 실시간 승인내역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2017고단458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낸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동종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조직적·계획적으로 렌트차량을 파손하고 수리비, 휴차비,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고, 소위 대포차량을 렌트영업에 사용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조직적·계획적으로 렌트차량을 파손하고 수리비, 휴차비,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이 맡겨 둔 신용카드로 적지 않은 금액의 모바일상품권을 구입하고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렌트카 관련 사기 범행을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조직적·계획적으로 렌트차량을 파손하고 수리비, 휴차비,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피해를 회복하였으나, 조직적·계획적으로 렌트차량을 파손하고 수리비, 휴차비, 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범행을 주도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수익,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후, 판시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재물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