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배달 업무를 하고 있었고, 2020. 5.경 피해자 B(여, 41세)가 위 식당에 일주일간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17:00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막걸리 사왔어.”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면서 혀를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마시자고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옆에 피해자가 앉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치마를 들춘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음모를 만지면서 “침대 위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1. 증인 B 및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코올의존증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주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하였는바, 추행부위 및 행위태양,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뉘우침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거부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내 배우자인 D에게 퇴근하면서 계란과 막걸리를 사오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 그런데 피고인이막걸리 사가지고 왔다고 말하며 집에 들어와서는 뒤에서 내 가슴에 손을 댔고, 치마 속으로 손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우리 침대로 갈까. 침대로 가자‘고 말하며 나를 잡아끌었다. 그래서 ’당신 지금선을 넘었다. 빨리 가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다시 앉아서 담배를 피웠다’는 취지로 피해를 당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동작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당시 알코올의존증 병력을 앓고 있기에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 까닭이나 피고인을 통하여 술을 사다달라고 하게 된 전후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그에 대한 진술이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범죄의 주요사실인 피해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인 증인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나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담당하기에 퇴근까지는 꼼짝할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은 배달을 하기에 약간 짬을 내어 어디든 다녀올 수 있었다. 근무 시간 중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근무 시간 중 전화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해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뭘 갖다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하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집에 뭘 갖다주러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다.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에게계란인지 막걸리인지 갖다주지 말라. 직접 가서는 안된다. 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갖다주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건 당일 저녁 퇴근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추행당하였다는 사실을 들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경찰에 신고한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피고인이 잘 해결해보자고 말하였다. 다음날 식당 옆 공터에서 피고인이 은행에서 몇 십만 원을 찾아와서는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피고인이 무릎을 꿇길래 내가 하지 말라고 법 대로 하자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을 만나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50만 원을 주려고 한 것은 맞지만 어디까지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92면),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D 몰래 피해자에게 술을 사다주면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다. 내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할 때 피해자가 거절했다. 피해자가 나와 사귀는 감정이나 좋아하는 사실이 없다고 하니 범행을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금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신고 경위를 비롯한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