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명의로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2014가합526996)을 제기하였고, 2015. 9. 22.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55,903,248원 및 위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도 일부 승소하였으며, 이후 위 소송은 2017. 6. 8.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어, 피고인은 2017. 6. 15. 14:16경 C으로부터 B 명의의 D(E) 법인계좌로 승소판결금 915,707,891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 B을 위해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20,000,000원, 수표로 11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85,607,0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D계좌(F)로 이체한 후 423,250,000원을 처 G의 계좌로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돈도 개인채무 변제, 다른 사업자금,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885,607,000원을 임의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이 진행한 민사소송 진행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D계좌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L 전화녹음조사 실시) 1. 거래내역확인증, 판결금 지급통장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6996), 확정증명원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2심 형사재판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승소판결금 중 일부를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인 B에 대해 11,594,855,000원의 채권이 있어 이를 변제받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위 회사는 2012. 12. 18. 폐업신고 후 일정기간이 지나 해산 간주되어 판시 승소판결금을 사용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금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러한 금원은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금원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655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가 회사 자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사용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도57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511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승소판결금을 B의 이익이 아닌 자기나 다른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고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이 2019. 5. 7.자 변론요지서에서 밝히고 있는 사용처에 비추어 보더라도 판시 승소판결금을 개인적 용도나 다른 회사의 사업자금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억 원 국세 납부 피고인은 판시 승소판결금 중 2억 원을 B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명의의 D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5. B 명의의 법인계좌로 받은 판시 승소판결금 중 785,60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계좌로 이체한 다음 그때부터 수십 회에 걸쳐 처 G을 포함한 다른 개인과 회사 등에 돈을 이체함으로써 늦어도 2017. 6. 22.까지 판시 승소판결금을 전부 사용하였고, 그 후 2017. 6. 26. G 명의로 입금된 합계 184,440,586원과 2017. 6. 25.과 2017. 6. 26. M 명의로 입금된 합계 30,141,699원으로 2017. 6. 26. 국세 2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B과 별개의 법인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판시 승소판결금이 전부 소진되기 전 마지막으로 G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시기(2017. 6. 19. 2회 합계 180,000,000원)와 피고인의 위 계좌에 G 명의로 돈이 입금된 시기(2017. 6. 26. 4회 합계 184,440,586원)가 약 7일 정도 차이나기도 하므로, 피고인이 판시 승소판결금으로 국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먼저 개인적 용도나 다른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다른 곳에서 얻은 금원으로 국세를 납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N에게 지급한 2,000만 원 피고인은 정지된 B의 법인계좌를 복구하기 위하여 N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지된 법인계좌의 복구를 위하여 금원 지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N은 피고인 제출의 확인서에서 '피고인이 그 이전에 법인 및 토지를 양도할 때 잔금을 늦게 지급하여 손해가 발생한 적이 있어 그때 손해난 것 2,000만 원을 요구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돈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유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O에게 지급한 8,100만 원 피고인이 개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O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이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주식회사 P에 지급한 분양광고대금 393,200,000원 B과 별개의 법인인 주식회사 Q와 주식회사 P 사이에 체결된 분양광고 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가상화폐 투자금 2,000만 원 위 투자금의 성격상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하다. R 주식회사에 지급한 9,000만 원 B과 별개의 법인인 Q 주식회사와 R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이 또한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금원으로 볼 수 없다. 변호사 비용 7,000만 원 피고인은 판시 승소판결금을 받은 후 수표로 1억 1,000만 원 인출하여 4,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7,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기본수임료 3,000만 원+승소사례금 4,000만 원)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 변호사는 관련 소송의 변호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 있음)만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수사과에서 3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1,000만 원 권 수표 11매와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후 수표 4매를 다시 5만 원 권으로 바꿔서 기본수임료로 수표 3,000만 원, 승소사례금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현금 2,000만 원, 수표 2,000만 원으로 승소사례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다가 이 법원의 4회 공판기일에서는 '승소사례금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판시 승소판결금으로 준 것인지 피고인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돈으로 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면서 진술을 또 다시 변경하였다. 오히려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자료에 의하면, 2017. 6. 15. B 법인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1억 1,000만 원 중 8,000만 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D 계좌(S)에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B의 기업은행계좌와 T계좌에 나누어 전부 이체되어 소비되었는데, 위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도 L에게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볼 만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고, 나머지 3,000만 원(수표 3장)만 L 계좌로 입금되거나 L이 배서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3,000만 원에 대해서만 변호사비용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처 G에게 이체한 금원 피고인은 B 주식회사(구 U)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 위 회사는 B과 별개의 법인이므로 B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법원의 4회 공판기일에서 '회계장부상 B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B의 운영자금으로도 사용되었다'는 주장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B은 그 전에 이미 폐업한 상태로서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외의 금원 피고인은 막연하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할 뿐이고, 그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2) B에 대한 2010년과 2011년도 각 감사보고서에는 피고인이 B에 대해 약 116억 원의 '차입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막연하게 B에 토지대금, 이자, 공과금, 인건비 등으로 4년간 돈을 대여해 주어 위와 같은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 채권의 발생원인과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제출한 소명자료도 그 채권 발생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아니고, 더구나 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채권은 2009년 약 75억 원에서 2010년 약 116억 원으로 1년 사이에 약 40억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가장 최근의 것임에도 그에 관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회사에 들어간 피고인 자금은 장부상으로는 22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이자 등을 포함해서 약 40억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여 앞서 본 회계장부상 금액과도 큰 차이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100억 원이 넘는 피고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부터 의문이 든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B에 대해 위와 같은 채권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승소판결금을 사용할 때 회계 처리 등을 통해 자신의 채권과 상계 정산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 개인 자금이 가수금으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제가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 급한 곳에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스스로도 판시 승소판결금을 인출할 때 그 판결금으로 실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인지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개인계좌로 이체한 승소판결금 중 일부는 B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또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라는 변소와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승소판결금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시 피고인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피고인은 B이 폐업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 해산 간주되어 판시 승소판결금을 사용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회사가 폐업하였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은 한 법인격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 또한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약 8억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 돈은 회사의 거의 유일한 재산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무관서에 체납세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세무관서의 협조를 받아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판결금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약속을 위반하여 횡령함으로써 조세징수도 어렵게 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주로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을 뿐 다른 용도에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특히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1인 회사로서 그 이전에 이미 폐업하여 더 이상 영업활동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도 그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횡령한 돈도 대부분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회사의 사업자금 등으로 전용되었을 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나마 체납세금 2억 원을 납부하였고, 세무관서에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두어 향후 공매절차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체납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동안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후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를 제외하면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B에 관하여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사업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법인세,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을 포함하여 총 3,621,665,720원의 국세납부를 고지 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B 명의로 2014.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2014가합526996,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5. 9. 22.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55,903,248원 및 위 금원에 대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금'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2015. 9. 24. 위 1심 판결에 따른 B의 C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압류하였다. 위 압류 사실을 알게 된 C은 위 사건 2심에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B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자, 피고인은 위 사건이 각하될 것을 염려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압류를 해제해주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압류가 해제되면 위 승소판결금을 C으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2016. 5. 17. 대전 대덕구 계족로 677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사실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채권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승소판결금 전액을 즉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확약인들은 B이 C을 상대로 제기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B이 최종 승소 혹은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해 C으로부터 지급받을 판결금액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 금원 전부를 국세청(소관 아산세무서)에서 최우선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확약인들은 현재 진행 중인 위 서울고등법원 사건 및 그 이후 진행될 수 있는 B과 C 사이의 소송과 관련하여 B의 승소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결정 등이 선고됨과 동시에, 귀청이 위 사건의 판결금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 등에 의한 금액에 대해 새로운 압류처분(제2차 압류) 및 채권추심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B이 본건 소송에서 승소 혹은 화해권고결정 등에 의해, C으로부터 판결금 등을 실제로 지급받는 경우(임의 지급, 가집행, 확정판결에 의한 본집행 등), 확약인들은 그 즉시 해당 사실을 귀청에 보고하고, 판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금원[판결금 전액 혹은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금액 전액을 귀청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대전지방국세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전지방국세청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전지방국세청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합계 774,464,06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에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채권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이 사건 판결금을 개인적 용도로 모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채권압류액 범위 내에서 대전지방국세청에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부터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충분히 있었는데, 그 후 V 오피스텔 등을 신축·분양할 사업자금 등이 급히 필요해서 이 사건 판결금을 일단 먼저 사용하게 되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해 주고 채권압류를 해제 받은 것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 판결 선고 직전인 2016. 5. 18.으로서 그 당시에는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이 언제 확정되어 언제 판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그 시기조차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판결금을 받은 때는 그로부터 약 1년 뒤 2017. 6. 8.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17. 6. 15.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판결금의 대부분을 국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약 1년 전부터 이미 추후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판결금을 받게 되면 확약서대로 국세 납부에 사용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은 있으나, B이 C에 신탁하여 진행한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까지 하게 되었는데도 많은 법인세 등이 부과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차피 부과된 세금이라면 우선 납부할 생각이 있었다", "어찌되었든 간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금으로 모두 납부하자는 생각을 했다", "결손처리는 받았지만 납부할 세금은 남아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2017. 6. 15. 판결금을 지급받은 후 2017. 6. 26. 국세 2억 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일부 수사기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이미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W 토지 위에 V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 사건 판결금 중 상당 부분을 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에 피고인이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향후 이 사건 판결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고, 그로부터 약 1년 뒤에 받은 이 사건 판결금을 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약 1년 전에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이미 그럴 생각이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 작성 당시에 이미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상환압박을 받고 있었다는 등 향후 판결금을 받게 되면 이를 이 사건 확약서와 달리 국세납부가 아닌 채무 상환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뚜렷한 증거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그 당시 신용상태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천안시 서북구 X건물 Y호, 천안시 서북구 Z건물 AA호, AB호, AC호, 천안시 동남구 AD 답 1,950m² 및 그 지상 건물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대전지검 천안지청 수사과에서 1회 조사를 받을 때에 "2014년경부터 이 사건 판결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는 조건으로 지인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의 금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그 후 3회 조사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 경황이 없어 그렇게 진술한 것이고 지인들에게 빌린 5억 원은 다른 사업자금으로 먼저 변제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4. 11. 6.경 J으로부터 2억 9,600만 원을 빌려 AE건물 사업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AF 외 7필지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5. 11. 26. AG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AH건물, V건물 사업부지인 천안시 동남구 AI 토지를 낙찰받는 데 사용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전인 2016. 2. 18. AG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고, 2016. 5. 4. J에게 대물변제로 피고인이 AJ 등으로부터 매수한 천안시 동남구 AK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해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하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해명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지인들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전에 이미 변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확약서 작성 당시부터 이미 추후 판결금을 받게 되면 국세 납부가 아니라 위와 같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V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에 자금이 급히 필요해서 판결금 대부분을 그 자금으로 먼저 사용했는데, 그 당시 주식회사 AL로부터 2017. 6. 30.까지 4억 8,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어 그 돈으로 국세를 납부할 계획이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위 AL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M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7. 4.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Q 주식회사와 친안시 동남구 AN 대 535m² 지상 복합건물 신축에 대한 사업권을 매매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2017. 6. 30.까지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AM의 진술에 더하여 실제로 그에 대한 대금납입증서와 차용증 등 자료가 존재하고 있고, 2017. 6. 2.경 Q에서 AL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2017. 6. 30.까지 AL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며, 그 돈에 이미 국세로 납부한 2억 원을 더하면 총 6억 8,000만 원으로 대전지방국세청의 압류채권액에 육박하는 금액이 되므로, AL로부터 받을 돈으로 국세를 납부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비록 피고인은 AL로부터 약속한 4억 8,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지만, 그 이유에 대해 AM는 "PF 대출을 받아 지급하려고 했는데 금융정책 변경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해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AM의 진술과 달리 AL이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애초부터 불가능하거나 극히 불투명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약서 작성 이후 또는 이 사건 판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후에도 보유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는 등 국세납부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면탈하려는 시도를 한 적도 없다. 오히려 대한민국은 이 사건 확약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이 위 확약서 작성 당시부터 소유하고 있던 앞서 본 여러 부동산과 그 이후에 취득한 천안시 서북구 X건물 AO호, AP호를 가압류하였고, 피고인은 위 부동산 공매절차를 통해서라도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이미 납부한 2억 원 외 나머지 국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음을 꾸준히 밝히고 있기도 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