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2. 2. 21: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 중산마을 2단지 교차로를 탄현 쪽에서 중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이 많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3세)가 운전한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을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이나 있는데도 또 다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세 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8년 이상이 지났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12.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6. 01:2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약식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죄전력 기재의 건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서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3.부터 2020.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임금 합계 11,967,74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053,7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정인 진술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에 퇴직일 이후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여전히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2,8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3자뇌물교부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실 사업주인 ‘D’ 주점에 2017. 3. 20.부터 2019. 3. 4.까지 명의상 대표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D’ 주점의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할 ‘추가 임차료’ 명목으로 매월 3,2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여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자가 지정한 E에게 전달해 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건물 임대인에게 지급할 2018. 2.월분 추가 임차료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2. 26.경부터 2018. 3. 초순경까지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붙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파일 첨부) 및 붙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관련 판결문 첨부)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0:27경 청주시 서원구 B,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E매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23: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0)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6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1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108, 죽천교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죽천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증안로 108, 죽천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2년(법정형 징역 2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가 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19

범 죄 사 실 2020고단8019 피고인은 2020. 8. 27. 00: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2,000원 상당의 소주 3병, 가시오가피주 1병, 똥집 2인분, 컵라면 1개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987 피고인은 2020. 8. 14. 2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9,000원 상당의 맥주 17병, 황태포 1개, 과일 안주 1개, 담배 1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200 피고인은 2020. 8. 20. 21:30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2병, 가오리찜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9620 피고인은 2020. 7. 11. 01:5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생율 안주 1개, 황도 안주 1개, 맥주 10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금을 지불할 충분한 현금이나 카드 등 지불 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들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2020고단8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N통장잔고 확인) 2020고단9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편집자료,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자료 2020고단9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동종 경합범에 대하여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해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자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2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2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0i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C' 앞 도로를 D건물 여성주차장 방면에서 E편의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F(여, 29세)이 승차하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계룡로 598 탄방네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제1항의 BMW 4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시킨 점,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수치 상당한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정5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종교단체 소속 D사의 주지승인 피해자 E과 현재 위 D사 부지에 대하여 민사분쟁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8. 서울 종로구 소재 C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에 ""피해자가 마약투약을 한다. F종교단체 승적을 속이고 C종교단체에 입적하여 주지행세를 한다. 절에서 여자를 대동하고 혼숙 등을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제출받은 총무원 직원 Gl 위 진정서를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사무실 게시판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마약 투약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사에서 여자와 혼숙 등을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E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의견서 사본 첨부 및 D사 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F종교단체 총무원과의 통화보고) 1. 불기소이유통지 1. 피의자가 C종교단체 총무원에 제출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의 비행을 종교단체에 알려 그 비행 실태를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진정서를 제출하였을 뿐, 위 진정서가 C종교단체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 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공연성 및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고, 위와 같은 진정 내용은 모두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진정서를 제출한 목적은 피해자의 D사 주지직 박탈이고, 따라서 위 진정서 내용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이 많은 점, 이 사건 진정서 중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로 판명되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제3자에게 전해 들었고 달리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C종교단체 앞으로 이 사건 진정서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수차례 보내고, 이와 별도로 위 C종교단체 총무원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수회 한 점, 실제로 이 사건 진정서는 C종교단체 총무원 사무실 게시판에 게시되었고, 위 C종교단체 총무원장에 의하여 간부회의 등에서 그 내용이 공개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진정서 내용이 공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진정서 중 판시 내용은 허위인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진정서의 표현 방식, 문구, 위 진정서를 보낸 경위 및 목적, 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및 위법성이 모두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1: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730L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재고단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3:49경 대구 달서구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재고단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13:09경 서산시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47경부터 14:05경까지 약 18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현장 사진 1. CD(영상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기록에 나타난 단속 경위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이 마지막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0:48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고흥읍 등암리 산 208-4에 있는 등암교차로 벌교방면 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38경 순천시 B에 있는 C우체국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2차례의 동종 전력이 2016년, 2020년경으로 비교적 최근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 음주, 무면허 운전 도중 다행히 사고를 내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음주운전 의심 112 신고로 단속될 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법위반 가. 2015.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설립 자본금 200만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자신을 사내이사, 지인인 B을 감사로 하여 ‘㈜C’을 설립하되, 설립 즉시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9. 22.경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한 뒤 같은 날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D은행 F점’에서 주금 납입 계좌인 위 D은행 계좌에 2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인 2015. 9. 23.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변제한 후, 2015. 9. 25.경 같은 시 동구 동부로 212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 및 피고인이 사내이사, 위 B이 감사로 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 상호란에 ‘주식회사 C’, 자본 총액란에 ‘금 2,000,000원’이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주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나. 2015.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전항 기재의 B으로부터 설립 자본금 200만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자신을 사내이사, 위 B을 감사로 하여 ‘㈜G’을 설립하되, 설립 즉시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0. 14.경 위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전항 기재의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입금한 뒤 같은 날 전항 기재의 ‘D은행 F점’에서 주금 납입 계좌인 위 D은행 계좌에 200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발급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고, 다음 날인 2015.10. 15. 동액 상당을 인출하여 위 B에게 변제한 후, 2015. 10. 21.경 전항 기재의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 예금잔액증명서 및 피고인이 사내이사, 위 B이 감사로 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 상호란에 ‘주식회사 G’, 자본 총액란에 ‘금 2,000,000원’이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발기인이자 이사로서 주금 납입의 이행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중순경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5. 11.말경 대구 서구 내당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C 명의의 I 계좌 3개(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법인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와 ㈜G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 및 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와 연결된 법인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 등의 접근매체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서류 첨부, 주식회사 C 명의로 개설된 I 계좌 3갱 대한 계좌 거래내역 CD 첨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직원 상대 전화통화, 법무사 사무실 직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주식회사 G 법인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사업자등록신청서 첨부,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첨부),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며, 그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소위 대포통장을 양산하여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6. 19:19경 부천시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에게는 2006년, 2014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0.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1. 15:24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위 집행유예 기간은 경과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22.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7. 11:16경 영등포구 B, 1층 C편의점 앞 테이블 위에 피해자 D이 두고 간 시가 불상의 '갤럭시 S8 플러스' 실버 색상 휴대폰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추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3. 13.경 한국에 입국한 네팔 국적 유학생으로, 2021. 5.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해서 전달하면 일당으로 15만 원~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또는 절도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체국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대신 신고해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며 “명의가 도용당해서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다. 현금으로 전액 인출해야 한다. 인출한 현금은 양구우체국 앞 화단에 잠시 두고 양구군 등기소에 있는 경찰관을 만나고 와라. 위성사진으로 현금을 안전하게 지켜보고 있으니 잠깐 다녀오면 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5:30경 강원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26 양구우체국 앞 화단에 현금 6,000만 원을 두고 자리를 비우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양구우체국 앞 화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금수거내역 메모, 각 대화내용 캡처사진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 및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고,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죄질이 매주 좋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이후 피해금원 전액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다(증거기록 제159쪽).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