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것에 낙담하여 피해자와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과도, 수면제, 농약(톤앞 50ml)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이르렀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6. 5. 26. 20:20경 익산시 D, Oㅇㅇ 동 ㅇㅇㅇㅇ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1cm)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고 집을 나서자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고 집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소리 지르면 죽어. 개 조용히시켜. 여기서 죽을래. 나가서 죽을래. 소리 지르면 개도 죽이고 너도 죽인다."라고 겁을 주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딸이 곧 집에 오는데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하겠어. 집에서는 하지마라."라고 하자 오른손에는 과도를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나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석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0경 김제시 F에 있는 G 2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수면제와 농약을 먹게 하고 다음 날인 2016.5.27. 17:07 경까지 약 21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량 또는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2016. 5. 26, 21:40경 위 G 209호에서 수면제 약병 1개와 농약 1개를 꺼내놓고 피해자에게 "우리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거니까 이거 먹고 같이 죽자. 너나 나나 이제 회복할 관계도 안 되고, 뭐 먹을래. 죽어라. 내가 널 죽일 수 있는 다른 방법도 많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자살할 마음이 없음에도 수면제 약병을 들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수량 미상의 수면제를 다 먹고 잠이 들었다. 몇 시간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농약을 종이컵에 따라 놓고 피해자에게 마시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복용한 수면제의 영향으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농약을 마신 뒤 구토를 하자 "오바이트를 하면 안 되지. 그냥 삼켜! 삼켜!"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수면제와 농약을 먹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하도록 교사하였으나,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연민의 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준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 준 수량 미상의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4. 말경 김제시 F에 있는 G모텔 313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그곳 텔레비전 아래 탁자 위에 설치하여 놓고 피해자가 나체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40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6. 5. 23. 14:00경 익산시 부송동 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사진을 유포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제4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사진으로 캡처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01쪽, 제114쪽),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02쪽, 제115쪽) 1. G 209호 사진 1. 내사보고(가해자, 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의 딸 HI 메시지 제출, 피해자의 딸 H 면담, 병원에서 보관 중인 톤앞 제초제 약병 사진촬영, 피해자 휴대전화 제출 - 디지털포렌식 의뢰,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CCTV 확인, 무인텔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관련, G 209호 현장감식, 체포현장 및 압수품 과도칼 사진촬영, 피의자 스마트폰 2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의뢰 관련), 수사보고(원광대학병원 소견서 첨부, 피해자 수면제 복용 용량, 피의자 핸드폰 내 동영상 CD 첨부, 수면제 치사량에 대한, 농약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약동물실 보건연구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톤앞 제조사 개발팀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교사미수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요죄와 자살교사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살교사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감금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살교사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할 당시 과도를 휴대한 사실이 없고,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수면제나 농약을 마실 것을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연인이던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는 과정에서 칼을 휴대한 사실, 피해자에게 죽으라고 하면서 수면제와 농약을 먹으라고 강요한 사실, 피고인의 강요로 수면제를 먹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대상 신체 부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느낌, 피고인의 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범행 당시와 전후 정황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하고 생생한 바, 피해자는 자신이 실제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체포될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감금할 때 사용한 과도가 어디 있느냐'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여 있던 과도를 스스로 지목하였고, 이와 같은 경위로 증제1호(과도)가 압수된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돌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줄 것이라 기대하고 그 동안 거짓 사실을 진술하였다. "라고 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바, 거짓 진술의 이유와 공소사실을 부인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아니한 점, 피고인과 동등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이 말로 협박하는 것에 의사가 제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엘리베이터 CCTV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당히 경직되고 긴장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때 칼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자신의 범행을 조금이라도 축소해보려는 시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권하는 용량의 수면제를 먹고는 죽지 않을 것임을 알고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고, 잠에서 깬 후 피고인이 애무행위를 시작하자 특정한 애무방법을 요구하면서까지 성관계에 응하였으며, 다시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자 "나하고 죽을 수 있어요? 같이 죽을 용기 있어요?"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농약을 마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더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협박에 못 이겨 모텔에 감금당한 점, 피해자는 배우자 없이 미성년인 딸을 부양하면서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와 딸의 관계가 매우 돈독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투었다고 하여 어린 딸을 남겨둔 채 수면제나 농약을 스스로 먹고 자살하리라 결심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이와 같이 모텔에 감금된 채 억지로 상당한양의 수면제를 먹게 되어 온전한 정신상태에 있지 못한 피해자가 특정한 애무방법까지 요구하면서 적극적으로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것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라. 피해자가 농약을 마시고 토를 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에 감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수사가 시작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굳이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1 : 특수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특수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다. 경합범죄 2: 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 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되, 양 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살교사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6년10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여 감금한 후 수면제와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하였으며,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놓이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명, 건강, 자유, 성적 자기결정권 등 다수의 법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거나 위험에 놓였고,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죽음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겪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러한 피해는 쉽사리 회복되기 어려울 것임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보이기는커녕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사까지 서슴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범행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농약을 마신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스스로 병원으로 데려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