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고단2527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사람인’을 통해 사무직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B업체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3. 08:0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강화 생계안정지원금 신청안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달 4. 10:04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G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E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같은 날 11:4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G은행에서 직접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을 통해 돈을 전달하면 납부 완납증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4. 14:24경 부산 서구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3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5. 12: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해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6: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업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카카오톡 메시지로 신청서를 전송할 테니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계약위반이어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시키는 대로 하여 지급정지를 풀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 같은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기업은행 L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K 대출금을 현금으로 오늘 상환하면 지급정지가 풀리니 E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5. 12:45경 부산 기장군 M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해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O은행 P 과장을 사칭하며 “Q에서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약관상 6개월 이내 다른 금융권에서 대출 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O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계약 위반이니 Q 대출금을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R 과장을 사칭하며 “E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전달하면 O은행에서 3,000만 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8. 5. 15:00경 부산 북구 S 후문 쪽 오르막길 입구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카카오톡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장수사)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7, 20, 22) 1. 발생보고(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대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경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수하였고, 경찰 이래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는 인식 있는 과실에 가까운 미필적 고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