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5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로서, 행려자나 알코올중독자, 무연고자 등에게 무료로 생활공간을 제공하거나 상담과 치료, 자활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C에서 생활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8. 3. 17.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제주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으며 위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등으로 E조합으로부터 5,360,000원을 수령하였고, 2018. 6. 18. 퇴원한 이후 바로 서귀포시 F모텔 G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6. 19.경 서귀포시 H에 있는 C으로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자"라는 제안을 받고 그때부터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G호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22일경 모텔 업주의 요청으로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I호로 옮긴 다음, 매일 술을 마시거나 잠을 자는 생활을 해오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8. 6. 26. 16:33경부터 2018. 6. 30. 11:17경 사이에 위 모텔 I호에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목 뒷부분을 손으로 잡은 뒤 피해자 얼굴과 목 부위를 침대 매트리스에 강하게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비구 폐색 및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30. 11:21경 위 모텔 I호에서,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한 모텔 업주 J이 119 신고를 하는 동안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에서 검정색 반지갑을 꺼낸 다음, 그 안에 있던 오만 원 지폐 15매, 일만 원 지폐 3매, 일천 원 지폐 2매 등 이상 합계 782,000원을 꺼내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부검의 감정 소견 청취) 및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교통사고 보험금에 대하여 / 검사 지휘내용에 대한 부검의 상대 수사 / 부검의 면담 결과 - 타살 소견 /F 모텔 현장검증 / 6. 30. 현장출동 경찰 등 진술청취] 1. 시체검안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1. 범죄인지서(교통사고 관련) 및 사건송치서 사본 1. CCTV 캡처화면, 현장 사진 등,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피해자 발견 당시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자고 제의를 하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던 중에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이후 피해자의 바지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있던 금원을 절취하기도 하였는바, 판시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살인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가장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 하여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유가족들에 대하여도 크나큰 정신적 고통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2년경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후 약 26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점 및 성인재범위험성 평가결과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이 말하는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재범위험성 평가도구 평가척도(KORAS-G) 결과가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12점 이상)이기는 하나,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의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7점~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살인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그 내용이 불특정한 제3자나 면식 없는 자를 향한 무차별적이고 반복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1993년경 상해치사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르기까지 25년 이상의 기간 동안 2004년경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자백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기간의 징역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의 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