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0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들은 조선족인 I, J, K, L, M 등(이하 'I 등'이라 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및 대포통장 공급 역할을, 피고인 A은 사이트 및 직원 관리 역할을, I과 J은 사이트 개설에 필요한 자금 투자 역할을, K는 사이트 관련 은행업무 역할을, L과 M은 게임 진행 및 회원 관리 역할을 담당하기로 각각 업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I 등은 공모에 따라 2014. 11.경 중국 청도 청양구 N 90동 2단원 802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상의 업체에 의뢰하여 일본, 홍콩, 중국 등에 서버를 둔 'O'(P 및 Q, 도메인 주소는 주기적으로 변경)라는 이름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5. 1.경부터 2016. 7.경까지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R(S) 명의 우리은행(T) 계좌로 1,070,062,005원, U(V) 명의 국민은행(W) 계좌로 1,956,732,045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5,186,407,000원을 송금 받고,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 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베팅금은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합계 221,269,83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2015. 1. 5.경부터 2016. 7.경까지 위와 같이 R(S) 명의 우리은행 계좌, U(V)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입금된 도금 합계 5,186,407,000원을 X 명의 기업은행 계좌, Y 명의 SC제일은행 계좌, Z 명의 농협 계좌 등 수십 개의 계좌로 반복 이체하였다가 피고인 B(AA) 명의 하나은행(AB)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도박 수익금 221,269,830원 상당을 입금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B 등 본건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 의심자 확인 및 통신영장, 추가 금융영장 필요 보고) 1. 수사보고(중앙지검 2016형제67511호 사건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운영총책 B, A 관련 추가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사실 가장 내지 범죄수익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피고인 B는 수익금 221,269,830원에서 공범인 피고인 A에게 지급된 44,006,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7,263,830원을 추징한다. 다만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또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다수 공범의 관여하여 조직적·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인터넷 도박개장 범죄는 다수 시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두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및 실행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자수하였고, 피고인 B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강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