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38

범죄사실 Q(2016. 2. 18. 구속기소), R, S, T(각 2016. 4. 15. 구속기소)은 광주광역시 동구 U 상가건물 3층에서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한 뒤, Q는 대표이사의 직함으로 대외 관리 및 자금관리, 사업설명 등의 업무를, T은 부대표의 직함으로 자금관리, 고객유치, 상품설명 및 홍보강의 등의 업무를, R은 전무이사의 직함으로 조직관리, 고객유치 및 홍보활동 등의 업무를, S은 부회장의 직함으로 매장 및 지점관리, 고객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A는 전주지사장, 피고인 B는 전주평화지점장, 피고인 C는 광주행복지사장, 피고인 D은 익산하나로지사장, 피고인 E는 대구지사장, 피고인 F는 전주경희지점장, 피고인 G은 광양지사장, 피고인 H는 전주양재지점장, 피고인 I은 여수지사장, 피고인 J은 천안지사장, 피고인 K은 익산중앙지점장, 피고인 L은 여수소호지점장, 피고인 M은 부산지사장으로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사를 관리하는 한편, 본사로부터 배당금 및 각종 수당을 송금받아 투자자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업무를 각각 담당하면서 적법한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4. 12. 7.경 전주시 완산구 W에 있는 V 전주지사 사무실에서 X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경부터 2015. 3. 28.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153회에 걸쳐 합계 382,8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Y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30.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투자자들로부터 34회에 걸쳐 합계 93,2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Z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7.경부터 2015. 3. 30.경까지 188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389,33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AA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5. 3. 20.경까지 73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1,0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B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3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3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8,2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X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경부터 2015. 3. 13.경까지 2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2,0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G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AC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5.경부터 2015. 3. 24.경까지 2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4,86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명의 주식회사 V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9.경부터 2015. 3. 27.경까지 1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5,8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9. 피고인 I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AE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2.경부터 2015. 3. 28.경까지 2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47,84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J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F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19.경부터 2015. 3. 28.경까지 3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53,28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1. 피고인 K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AG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9.경부터 2015. 3. 25.경까지 17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21,5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2. 피고인 L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T과 공모하여, 2015.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H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경부터 2015. 3. 20.경까지 41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65,92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3. 피고인 M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S, T과 공모하여, 2015.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AI에게, 'V은 줄기세포 보관 사업, 효소제품 판매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1구좌 당 40만 원을 투자하면 15일 후에 배당이 시작되어 12회에 걸쳐 68만 원이 지급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출자금 명목으로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3. 4.경까지 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 T, S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C, D, E, H, J에 한하여)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피의자신문조서(제6회),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V 전주지사(A)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전주지사 가입내역서, V 전주지사 지사비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V 전주평화지점(B)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전주평화지점 가입내역서, V 전주평화지점 지사비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V 광주행복지사(C)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광주행복지사 가입내역서, V 광주행복지사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익산하나로지사(D)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익산하나로지사 가입내역서, V 익산하나로지사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대구지사(E)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대구지사 가입내역서, V 대구지사 지사비 등 지급내역, 전체 매출 및 지급내역(대구지사), 수사보고[V 전주경희지점(F)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전주경희지점 가입내역서, V 전주경희지점 지사비 등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광양지점(G)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광양지사가입내역, V 광양지사 지급내역, 수사보고[V 전주양재지점(H)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전주양재지점 가입내역서, V 전주양재지점 지사비 등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여수지사(I)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여수지사 가입내역서, V 여수지사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천안지사(J)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천안지사 가입내역서, V 천안지사 지사비 등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익산중앙지점(K)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익산중앙지점 가입내역서, V 익산중앙지점 지사비 등 지급내역, 수사보고[V 여수소호지점(L)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여수소호지점 가입내역서, V 여수소호지점 지사비 등 지급내역서, 수사보고[V 부산지사(M) 가입내역 및 지사비 지급내역], V 부산지사 가입내역서, V 부산지사 지급내역서 1. V 내부문서(영업정책 공지의 건), V 투자상황표, 수당규정, 사업설명회 자료 1. 본사 및 지사장 연락망, 수사보고(㈜V 사용 계좌 분석), V계좌분석현황(총괄), 주식회사 V 계좌 분석 첨부 자료(계좌분석 내역 포함), 수사보고(유사수신 관련 금융업 등 인허가, 등록신고 여부 확인), 인터넷 검색자료(무인가), 범죄일람표, 수사보고(지사별 투자금 수신현황 보고), 지사별 투자금 수신현황, ㈜V 매입, 매출 내역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I, J, K, L, M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허황된 투자 내용에 현혹되어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많지 않고, 피고인 A, C, D, E, F, G, H, I, K, L, M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거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E, I, J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행위는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왜곡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Q 등의 범행에 가담하여 달성될 수 없는 높은 수익률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비교적 초기부터 Q 등에게 가담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은 2014. 6.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M은 2001. 1.경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