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2020고단4398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바몬 등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과 택시비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는 2020. 7.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2,800만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J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K 직원(일명 ‘L’)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니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금 700만원을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4. 17:00경 경기 동두천시 M에서, 성명불상자들(일명 ‘I’, 일명 ‘L’)을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I‘,‘L’)들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7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4.경부터 2020.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288,79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107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차명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 20.경 알바몬 등을 통해 알게 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총책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H’)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일당 15만원과 택시비를 지급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는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2,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J에서 대출을 받겠다고 하자, 다시 P 직원(일명 ‘Q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피해자에게 ”카드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타 회사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약정위반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다시 J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가 전화를 하여 “약정 위반 이력이 있어 원리금과 이자를 잘 갚는지 보아야 한다. 공탁금 900만 원을 걸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8. 16:00경 서울 강북구 R, 1층에 있는 S 미아역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유인책 역할을 담당하는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는 2020. 8. 2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대출금의 50%인 1,000만 원을 인지세로 직접 내야 대출 승인이 되고, 대출이 실행된 다음 바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0. 13:25경 위 S 미아역점에서,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를 통해 상황을 전달받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일명 ‘N 대리’)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일명 ’H‘)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완납확인서 등 첨부) 1. 수사보고(진술조서 사본 등 첨부)- T, G, U, V, C, W, X, Y, Z, E, B, D 1. 수사보고(진술조서 등 첨부)-AA, AB 1. 수사보고(AC 메일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사건 인계서 첨부)- X 건, T 건, D 건 2020고단51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탁 공증서 납입증명서, 수입인지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한다는 범의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328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범행에 대하여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1)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과 가담 정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정범으로서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원래 총책, 감시책, 유인책, 수거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순차적으로 공모한 뒤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좋은 메신저를 사용하여 기록을 남기지 않고 은밀하게 활동한다. 바로 전 단계에서 범행을 지시하고 지시받는 조직원들 이외에는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직접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나 다른 조직원들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정범으로서의 고의를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고 송금하지 않았다면 전체 사기 범행은 완성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 직원으로 일한다고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된 업체명에 대하여 “AD 뭐라고 하였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업체의 이름도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회사 위치도 모른 채 텔레그램으로 직원의 지시만 받고 돈을 수금하러 다녔다. 피고인은 2020. 7. 24.부터 2020. 8. 20.경까지 무려 18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수금을 하면서 금융기관 직원 이름을 사칭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다수의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완납확인서 등의 서류를 PC방 등에서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송금할 계좌번호, 무통장입금 명단, 주민번호 등을 텔레그램으로 받았고, 송금한 계좌번호와 계좌명의는 매우 다양하였다(‘AD’ 또는 금융기관과 관련이 없는 개인 또는 회사 명의 계좌들이다). 피고인은 수금을 한 뒤 100만 원씩 분리하여 위와 같이 텔레그램으로 받은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수금 대가로 건당 15만 원 또는 20만 원을 계좌송금 등을 통하여 지급받았고,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돈을 받아 입금만 하는 대가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6명의 피해자가 생겼고, 편취액이 합계 307,797,000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여 단순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