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87

범죄사실 2018고단2787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7. 6. 21:3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교회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흰색 보이저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키를 사용하여 오토바이 키박스 열쇠구멍을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직접 운행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446 2. 피고인은 2018. 11. 29. 16:30경 부산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53 피고인은 2016.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9.경 부산 북구 J빌라 K호에서 피해자 L에게 'M 네오프르테 125cc 오토바이를 4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가 소유한 보이져 오토바이의 수리비가 없어 돈이 필요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0. 여자친구인 N 명의 계좌로 24만원, 2018. 11. 14. 같은 계좌로 1만 원, 같은 날 현금으로 15만 원, 합계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가. 피고인은 2018. 12. 3.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지하철 부근에서 위 N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아이폰XS 맥스 2대를 개통해 주면, 업자에게 이를 넘겨 60만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O에서 아이폰XS (P) 1대를, Q에서 아이폰XS 맥스(R) 1대를 각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2대를 S를 통해 소위 가개통폰(휴대전화의 개통 명의자가 실제로 그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도 없이 개통하고, 개통 직후 유심칩만 제거된 채 중고시장에 다시 판매되는 휴대전화) 구입 업자에게 넘겨주었고, 피해자는 가개통폰 구입 업자로부터 55만 원을 입금받았으나 아이폰XS 맥스가 아닌 아이폰XS로 잘못 개통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요구대로 15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8. 12. 3. 저녁 무렵 부산 연제구 T 아파트 앞 정자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개통한 휴대전화에 문제가 생겼으니 28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15만원을 순순히 돌려주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추가로 돈을 받아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U)을 건네받아 315,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2018. 12. 4. 피해자로 하여금 V 대리점에서 시가 156만 원 상당의 아이폰XS(W)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교부받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575,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경 부산 부산진구 X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은 내가 공기계에 끼워 사용하겠다. 요금명세서를 보내주면 네 계좌로 요금을 이체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사용의 동의를 얻고 R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752,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2019고단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운전한 원동기 촬영사진 2019 고단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가입사실 확인서, 각 요금내역, 통장사본, 각 소액결제내역 1. B의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특수절도죄, 각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정한 형이 양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관련된 공소사실의 피해액을 모두 더하면 약 550만 원인데, 배상신청인은 피해금 5,161,505원에 대한 배상신청을 구한다. 배상신청인과 관련된 공소사실 중 일부가 무죄로 판단되는 이상 결과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의 문제를 이유로 280만 원을 달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2018. 12. 3. 피해자로 하여금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거나 2018. 12. 4.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한 대를 추가로 더 개통하고 싶다고 물어봐 Y을 소개시켜준 후 Y으로부터 소개비로 300,000원을 교부받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8. 12. 3. 소액결제 관련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실, 2018. 12. 4. 피해자 명의 아이폰XS를 교부받은 사실,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 개통한 휴대전화의 기종과 관련한 문제를 이유로 28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믿어 2018. 12. 3.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소액결제를 하거나 2018. 12. 4.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측에 그 처분 및 자금의 융통을 허락하였고, 피고인에게 현금 7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 제1항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소액결제 서비스 결제시점 사이에 차이가 있고, 피고인에게 현금 70만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나, 그 진술의 주된 내용은 일관된다. 나. 피고인도 2018. 12. 3. 저녁에 피해자를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8. 12. 3. 저녁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 피해자를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2018. 12. 소액결제 내역에 의하면 2018. 12. 3. 18:15 경부터 'Z' 서비스가 각 5만 원씩 4회 결제되고 같은 날 18:54경 'AA' 서비스가 115,000원 결제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아가 증인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개통 중 피해자가 집에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고 이후 작은 종이가방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피고인이 그것을 받아 안에 있는 내용물을 뺀 다음 작은 종이가방을 가게 앞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다.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에게 휴대폰 단말기와 해당 유심을 그대로 두고 가라고 했다. 휴대폰 단말기는 피고인이 팔아달라고 했고 저에게 보통 가개통을 해서 파면 그 단말기는 1대당 100만 원은 자기가 받는다고 해서 50만 원을 먼저 내주고, 50만 원은 제가 6개월 정도 가지고 있는다고 하였는데, 환수에 대한 위험부담금으로 6개월 가지고 있다가 환수가 나오면 그 환수액을 그 돈에서 내고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19면), 이러한 Y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Y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융통한 금원을 모두 가지도록 허락하면서 휴대전화의 요금을 납부할 위험을 부담하였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쉽게 휴대전화 요금을 확인하여 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요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해자가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휴대전화가 정지되자 유심칩을 그대로 버린 점(수사기록 272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연 판시 각 범죄행위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B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F,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피해자 L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해자 B의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소액결제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2. 3.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U)을 건네받아 129,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시도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소액결제의 실제 용도에 관하여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본인의 신용등급을 확인하는 내용의 'AB'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B' 서비스의 결제시점이 2018. 12. 3. 16:41인 반면 피해자는 2018. 12. 3. 저녁 무렵에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97면)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B의 각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B' 서비스 결제액 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해자가 AC 관련 결제액이라고 주장하는 'AD' 서비스는 2019. 12. 4. 결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2018. 12. 3.자 소액결제와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D' 서비스 결제액 9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해자 B에 대한 휴대전화 관련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유심칩 사용의 동의를 얻고 P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요금 1,277,8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P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아닌 S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449, 521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휴대전화 요금은 S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 발생한 요금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06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S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소액결제를 하여 1,277,88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347조 제2항의 제3자 취득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예정이었던 R 휴대전화에 한하여 피해자에게 유심칩 사용의 동의를 얻었을 뿐이고 S가 사용할 예정이었던 P 휴대전화에 관하여는 특별히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각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과 S 사이의 내부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한 점, 오히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12. 3.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전달할 때는 유심칩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다음날 12. 4. 오후경 피고인과 N과 함께 서면 룸카페에서 만난 사실이 있는데, 룸카페를 나왔을 때 피고인이 저에게 어제 개통한 휴대전화의 유심칩이 필요하냐라는 식으로 물었고 제가 필요없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7. 12. 4.에는 이미 S가 P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P 휴대전화에 관하여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어 피고인의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P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해자 B에 대한 공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뒤 공원에서 피해자에게 'V 대리점에서 개통한 아이폰XS(W)의 유심칩을 재발급해달라. 유심칩을 재발급해 주지 않으면 네가 가개통한 휴대전화에 대해 형사에게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역 부근에서 W 유심칩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 849,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와 N은 친구 사이인 점, 실제 유심칩 재발급 이후 W 유심칩을 N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94, 343, 475, 492면), 피해자는 2018. 1. 7. 이전 피고인이 R 유심칩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심칩을 얻기 위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할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인 점, 피해자의 진술 외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협박이 없었더라도 요금만 잘 내면 W 유심칩을 줄 생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공갈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