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68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들과 공모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중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범행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 및 현금수거책의 역할 등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5. 22.경 재차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수거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내역을 알려 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5. 31.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D은행 E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 한 후, 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5. 31. 13:00경 창원시 진해구 F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28.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한다고 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내역을 알려 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3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2021. 5. 31.경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찾아가 ‘I카드 J 대리입니다.’라고 이야기 한 후, 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5. 31. 16:00경 부산 영도구 K아파트 L동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2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1. 16:43경부터 16:49경까지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H은행 영도지점’에서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에 지시에 따라 G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금 중 399만 원을 N, O, P, Q의 4명의 인적사항을 입금자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R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법재산의 은닉 또는 자금세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H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4,700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장에 검거됨으로써 피해자 G의 피해금 중 약 2,800만 원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피해금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