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2019고단113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3. 10:00경 김해시에 있는 B 식당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고, 순찰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3. 10:25경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D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생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너거들이 내 동생한테 연락하냐"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몸으로 D를 수회 밀치고, 양손으로 D의 허리를 잡은 다음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 D를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2019. 3. 23. 10:40경 김해시 F에 있는 C지구대에 인치되어 그 곳 소파에 앉아있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빨로 공용물 건인 시가 302,500원 상당의 소파를 수회 물어뜯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19고단2133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6. 19:07경 김해시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여, 21세)가 근무하는 I편의점에서, 카운터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 귀엽다. 니 사회 생활 잘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만지고, 계속하여 "하이파이브 하자. 악수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긴 후 입술을 손등에 갖다대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2249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23:55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 앞 노상에서, 과거에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월급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상당의 주방용 가위를 들고 나와 위 주점 앞 노상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홍보용 풍선 입간판을 찔러 수리비 200,000원이 들도록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3066 5.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 07:00경 김해시 M에 있는 N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11. 07:20경 김해시 E건물 P동 앞 노상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07:20경 김해시 E건물 P동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깨물고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견적서 2019고단21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9고단22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2019고단30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택시요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종류와 내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4개월의 짧은 기간에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상해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내는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판시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위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2019고단1139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2) 판시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사건 자체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폭행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과 재물손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감정조절의 어려움, 음주조절의 어려움, 공격적인 언행 등의 증상으로 병원치료를 받았고, 단기 정신병적 장애, 우울증으로 진단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판시 기재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제1항,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소파 수리비를 배상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내지 제6항 기재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던 중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과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범 방지를 위하여 더 엄격하게 훈육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변 지인들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