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8. 23:31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절도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을 순찰 중이던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여, 26세, 가명) 및 순경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며 몸을 비틀며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변 상가 CCTV 및 G 업주 진술), 수사보고(H 및 I CCTV),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J 내부 CCTV), 수사보고(J 및 K 업주 진술), 수사보고(CCTV 및 주변인 진술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지다 피해자의 엉덩이를 짚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0. 4. 18. 낚시를 가기 위해 지인인 F 등을 만났다가 18시경 무렵부터 충남 태안군 L에 위치한 J에서 상당량의 술을 마셨고, 이후 22:14경 인근에 있는 K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2)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도중 F은 22:59경 ‘배(피고인 소유)에 구멍이 뚫리고 프로펠러를 도난당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23:29경 112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하였다. 3)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위 신고를 받고 현장을 출동한 태안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와 E가 F으로부터 신고내용을 확인받고 있던 도중, 옆의 보호난간에 서있던 피고인이 피해자 쪽을 향해 다가온 후 넘어지며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잡는 일(이하 편의상 ‘이 사건 행동’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전체 시간 및 마셨으리라고 짐작되는 술의 양, 피고인의 평소 주량,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비틀거리는 모습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동 무렵 술에 상당히 취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 진술{이 사건 행동이 있기 전인지 후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나나 피고인으로부터 ‘보트에 구멍이 났던 게 구정(명절) 전이었다. 배 바닥에 구멍이 난잡하지 않고 드릴로 뚫은 듯이 동그랗다. 누군가 나를 해코지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청취했다. 피고인의 말투가 느릿느릿하기는 했으나 의사소통이 분명이 가능했고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새거나 하는 것도 없었다}, F의 수사기관 진술(K으로 이동한 후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 위 호프치킨에서 피고인의 상태는 쓰러지거나 실수할 정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말투가 늘어지는 정도였으며,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대화가 가능하고 이성이 있는 정도였다), 그밖에 나머지 관련자들의 진술, CCTV에 촬영된 피고인의 나머지 모습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눌 수 없거나 인사불성의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현장 출동 경찰관 E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 전후의 상황을 목격하였는바, 이 법정에서의 증언내용 및 증언태도, 제출된 다른 증거들과 진술의 일치여부 등을 감안하여보면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데 E는 이 사건 행동 당시 피고인의 모습에 대해 “피해자를 향해 넘어질 때 피고인의 행동이 약간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통상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대다 넘어지면 정면이나 뒤로 넘어지는데 피고인은 몸을 오른쪽으로 약 90도가량 틀며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부딪쳤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위치나 자세 등에 비춰볼 때 넘어진다면 정면(E와 신고자 F 사이)으로 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이 이상했다. 일부러 몸을 피해자 쪽으로 틀어야만 피해자를 향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려 넘어진 것이며, 어깨나 팔이 아닌 엉덩이를 잡은 것도 고의로 그랬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E의 진술과 일치한다. 비록 피고인의 주취정도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보이거나 축소진술(피고인이 덜 취한 것으로 보이도록 진술함)하는 측면이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순간적으로 이뤄진 이 사건 행동의 특성상 피해 당사자가 그 당시 느꼈을 직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는바, 피해자는 112신고 처리가 모두 종료된 후 E와 함께 순찰차로 복귀하는 도중 피고인에 대해 ‘그 개새끼가 강제추행했다.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으로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였다(E는 피해자가 이렇게 욕을 하거나 화를 심하게 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밀접해있거나 접촉해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신고자의 대화를 약간 떨어진 보호난간에 기대어 지켜보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등을 향하여 다가온 다음 피해자를 향해 몸을 돌려 넘어지며 단순히 엉덩이를 스친 것도 아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꽉 움켜잡는 행동이 실수로 나오기란 쉽지 않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도난신고를 받고 도와주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추행행위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바, 만약 술을 마시지 않은 평상시의 상태라면 이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례적인 행동일 것이나 야간인데다가 술에 취한 상태라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 형 불리한 사정 : 경찰관으로 업무 수행 도중 이 사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동종 범행 처벌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비록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는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에게 이러한 피해를 입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