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856 사기 |2017고단3239(병합)(분리) 피고인 1. A |2. B 검 사 장우혁(기소), 김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8. 12.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856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E, 피고인 A는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폰을 바로 중고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고, E은 명의자가 될 사람들을 모집해 오고, 피고인 A는 명의자가 있는 곳까지 운전해 가서 명의자들을 대구 남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휴대폰 가게 'H'으로 데려오고, G은 명의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통신사에 제출하여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E,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E은 2016. 9. 12. 18:00경 울산 언양읍에서 여자친구인 I가 과거 자신에게 폭행당하였던 J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벌금을 냈던 일이 떠올라 J을 골목길로 데려가 때리려고 하자,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H'으로 데려갔다. E은 위 일시경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1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 및위약금은 우리가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J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인 K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피고인 A, G은 J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J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J 역시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E, 피고인 A, G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2,922,900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고, G은 위 휴대폰이 개통되자마자 이를 L에게 처분하여 그 처분이익을 E, 피고인 A, G 사이에 나누었다. 이로써 E, 피고인 A, G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E은 2016. 8. 23.경 M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1개당 현금 20만 원을 준다. 휴대폰 요금 및 위약금은 우리가 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M으로 하여금 실제 정상적으로 휴대폰 할부대금 및 요금을 내면서 휴대폰을 사용할 것처럼 휴대폰 개통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개통서류를 받아 이를 피해자인 K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G과 E은 M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그 처분이익을 나누어 가지려 하였을 뿐 그 휴대폰을 명의자인 M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고,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M 역시 휴대폰을 실제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G과 E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68,000원 상당의 갤럭시S7앳지 1대를 개통하게 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렵부터 같은 해 9.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9,778,000원 상당의 휴대폰 10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G,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E, 피고인 B의 공동범행 E, 피고인 B는 2016. 12.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N에게 인터넷 게임 0에 사용되는 게임 아이템을 7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아이템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해당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5,000원을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476,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39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7. 1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E, 피고인 B는 2017. 2. 6.경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PC방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을 입금하면 0 게임머니를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피고인 B는 Q으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기로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Q 명의 은행 계좌로 11,400원을 입금하게 한 후, Q으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게임머니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E,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56(피고인들) 1. E, G,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A의 각 법정진술 1. E,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T, U, V, M,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N,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AG, M의 각 고소ㅈ 1. 피해자 진술 및 제출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류 첨부), 가입신청서, 핸드폰 사용내역 등 고소인 제출자료, 입금내역, AH 대화 및 입금내역, AI 계좌 거래내역, 회신자료, 각 이체내역서, 각 계좌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간 주고받은 AH 대화 내역 관련), AH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E이 A와 공모하였다는 별건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관련), 판결문 사본 등, 관련사건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확정판결 등 첨부) 2017고단3239(피고인 B) 1. E,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Y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