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7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20.경 성명불상자(일명 ‘B’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2022. 4. 25.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우선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현재 E론에 있는 대출금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갚아 주면서 자산관리공단을 통해 신용도 또한 올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5. 15:41경 대구 중구 F아파트 G동로비에서 마치 자신이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2. 4. 27.경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다시 전달하면, 이번에는 H에 있는 대출금 2억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상환 후, 저금리로 8,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위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충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7. 13: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B’)와 모의한 계획에 따라 제1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28경부터 16:42경까지 대구 북구 I에 있는 J K 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L, M, N, O, P, Q, R, S, T, U)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V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제1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37경부터 13:57경까지 대구 수성구 W에 있는 X은행 황금동 자동화점의 ATM기기에서, 위 1,0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50만 원을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AI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1,9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위 제3자들이 각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총 2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4:10경 경산시 조영동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채무자 란에 ‘C’, 내용 란에 ‘상기 고객님 2022년 4월 25일에 대출금 원금 1,000만 원을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E’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주식회사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나.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20경 위와 같은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일부상환증명서’, 채무자 란에 ‘C’, 내용 란에 ‘상기 고객님 2022년 4월 27일에 대출금 원금 1,000만 원을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H’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AI 및 AJ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계좌명의자 관련 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부상환증명서 소지 확인 관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4월 25일 범행 당시 CCTV 영상 분석), (4월 27일 범행 당시 CCTV 영상 분석), 각 첨부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1명에게 2,0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 다만 피해자의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많지 않은 점 ◇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하기 이전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