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건물 202호 소재 비철금속, 청화은 등의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5. 의정부시 의정로 77(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603,184,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고, 매출처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7,625,944,000원 상당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5,229,128,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G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D의 대표이사가 되었을 뿐, D의 운영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허위 기재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3. 10. 1.부터 2013.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합계 약 152억 원 상당의 매입·매출을 신고하였는데,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실물거래는 있었으나 실제 매입처·매출처는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E 또는 F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의 대표자로 등재된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D의 법인계좌 6개를 개설한 후 위 기간 동안 D에 돈이 입금될 때마다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그 즉시 이를 동행한 H에게 전달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그 대가로 매월 300만 원씩 합계 900만 원이라는 금원을 수령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한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D에 대한 세무기관의 초기 조사과정에서 G의 지시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허위 기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는 인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일부 사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관할 세무관서에 제출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정을 그 제출 당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법인등기부상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사무실에는 거의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사무실의 임대차 및 은의 매입·매출 등 D의 주요 업무는 D의 실장으로 근무하였던 G가 주도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 등의 실무는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I이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출처인 F의 대표 J이 저장한 D의 대표자의 휴대전화번호(K)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와 일치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의 명목상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을 뿐 실제 업무에 관하여는 거의 개입하지 아니하였으며 거래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G는 이 법정에서 'D의 실질적 운영자는 일명 L이었고, 자신은 은의 단가도 알 수 없으며, 자금을 댈 여력도 없고, 물건의 유통 경로와 같은 것도 전혀 알 수 없었다. 아침에 주차장에 물건이 오는 것만 알 뿐 물건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최종납품 처가 어디인지, 물량이 어느정도 되는지에 관하여도 잘 몰랐다. 다만 L으로부터 매일 전화 지시를 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해주어 피고인이 은행에 가서 현찰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 본인은 D의 실질적 운영자인 L으로부터 직접 구두로 지시를 받는 자로서 D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지위에 있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G 본인조차도 정작 물건의 유통 경로 및 물량이나 거래처 등에 관하여 이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G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임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D의 거래내역이 진실한 것인지 여부 내지는 그 거래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을 여지도 있다. 다. 한편 G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물건이 어디에서 오는지 몰랐지만, L이 예전에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대표도 만나보지 못하였던 E라는 곳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신분증, 수기 세금계산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여 E와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생각하였다. 자신이 피고인과 매일 만나서 거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피고인에게 E라는 데에서 세금계산서를 사와 어떤 식으로 세금신고를 할 것인지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도 허위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는 피고인을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에 끌어들였다는 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G의 진술에 의하면 '바지사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G의 주장과 같이 자신의 취급업무와 관련하여 그처럼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G의 이 법정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과 관련한 서류를 피고인에게 거래 세무사무소에 가져다주게 하면서 관련서류 등이나 거기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허위라는 언급을 전혀 한 바 없고, 그저 피고인으로 하여금 전달케 했다는 것이어서 그러한 피고인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G는 피고인과 자신의 수익배분 비율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7:3으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5:5라고 번복하는 등 그 주장 자체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바지사장'에게 전체 수익의 절반 또는 그 이상을 배분하는 것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G에게는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함으로써 G 자신의 범행 가담 정도를 축소할 수가 있는 만큼 피고인의 가담 여부 또는 그 정도를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충분하다(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보다 더 주범에 가까운 G는 아직 검찰에 의하여 기소되는 등 처벌을 받은 바도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이 부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 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와 함께 F J 사장이 주차장에 차를 가지고 와서 은을 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구체적인 거래처 및 거래내역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래 장면을 보고 이 사건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가 허위라고 생각하지는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인출하여 H에게 건네주는 것에 대해 은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금 결제하는 것이라는 G로부터의 설명을 듣고 그리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실물인 은의 교부장면을 목격한 만큼 그 당시 거래처, 특히 은 공급업체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여긴 데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 4.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