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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7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2.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주고 30일마다 15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6,610만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퍼센트의 범위 내(2011. 10. 26. 부터 이자율제한 30퍼센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22. 경 삼척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D에게 1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5만원을 공제한 135만원을 주고 30일마다 15만원의 이자를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20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4. 22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갯목에서 채무자 E(여, 58세)가 빌려간 1,09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에게 "이게 돈이라고 가져왔냐, 기도 안찬다. 씨발년, 칼로 배떼지를 확 쑤시고 싶다"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6. 17:02경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여, 58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휴대전화에 "F년이랑 아주 개잡년들 내일신란들한테 간다 두늙은년들하곤 말도하기싫고 개보다모싼잡년들아 너도인간이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5. 6.경부터 2013.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E,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대부업자 법정이자율 초과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규모,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정도, 채권 추심과 관련된 협박이나글의 내용 및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500만 원)을 감액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5:5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에 있는 '관악구청' 3층 C과 사무실에서, 위 구청 소속 C과장 D 등 공무원 5명과 재활용 민간위탁계약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던 중, 위 D이 피고인 운영 회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재활용 위탁계약을 체결하고서 다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 서 주먹으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으로 D의 민원인 면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행정관청에서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0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7. 7. 15: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약 10분 정도 쉬고 있는 자신에게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옆에 있는 공원에 가서 쉬도록 안내하자, 자신을 파출소에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정강이를 걷어 차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78

범죄사실 B은 2013. 4. 2. 18:20경 인천 서구 C빌라 B동 자신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D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러 온 피고인의 차량에 위 D가 한참 동안 타고 있는 것에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알루미늄제 야구방망이를 들고 나가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두드리고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을 내리라고 한 뒤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0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6. 23:40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대연인테리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읍동 581-21에 있는 협신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5. 27. 00:06~00:26경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09. 17:50경 위 굴삭기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에 있는 봉연사 앞 도로를 공산 방면에서 영산포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수도 매립 공사현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이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작업을 하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인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하여 굴삭기 뒤에 있던 피해자 C(60세)을 위 굴삭기의 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00경 위 사고장소에서 두개골 갈비뼈 골절 및 두부, 흉부손상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앙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으나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8.00: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동 3-4라인 앞에서 집에 들어가던 중 피해자 D(39세)와 마주치자 그 전에 다투었던 것이 생각나서 화가 나, 근처 노상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반쪽크기의 벽돌(가로 10cm, 세로 9cm)을 들고 와 뒤돌아서서 전화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6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처와 부양하여야 할 2명의 자녀(각 만 9세, 2세)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26. 02:2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봉양사거리에서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샘내농협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서 엄히 처벌할 여지도 다분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가구제조공장인 'C'에서 근무하고, D은 위 C의 공장장으로 근무하고, E(같은 날 기소중지)은 위 C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사실은 피고인과 D이 2010. 6. 25. 화순군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D이 피고인에게 맥주잔을 던져 이로 인해 피고인이 우안 각공막천공 장애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및 D과 위 E은 피고인이 위 C에서 작업하다가 다친 것으로 조작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위 E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과 관련한 서류작성을 위임하고, D은 목격자로 행세하고 위 E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위 E은 2010. 7. 2. 광주 서구 양동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피고인이 C 목공부에서 공장장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사다리 위에 있던 공장장이 조명등을 놓쳐 사다리 밑에 있던 피고인에게 떨어져 사고를 당했고 목격자는 D이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의 성명미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0. 7. 28.부터 2011. 2. 25.까지 휴업급여 10,200,000원, 요양급여 4,352,330원, 장애급여 32,999,990원 등 총 47,552,330원의 보험급여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위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7,552,330원 상당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산재보험 사기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 재정이 악화되었고, 그 금액도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반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D에 의해 실제로 눈을 다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기본적 생계와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인 E이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는 형태로 참여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유토렌트(utorrent)의 사용자이다. 상기 유토렌트라는 p2p 프로그램은 어떠한 조건 없이 서로 원하는 파일을 공유할 수 있고, 업로드 공유와 함께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울산시 남구 B건물 D동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상기 유토렌트에 접속 후, 피해자 C(필명 D)의 어문 저작물인 "E(1부-2부)"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다운받으면서 자동 업로드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위 저작물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단서 제1호 괄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65

범죄사실 피해자 B(남, 18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7:5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병원 정문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근에 있는 화장실 위치를 물어보면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병원 건물 1층에 있는 화장실까지 피고인을 안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가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같이 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같은 구 E 아파트 상가 1층 화장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문을 잠근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빠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4,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근처 화장실로 유인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진관
대전지방법원-2019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의 자매인 C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02:40경 세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친족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1·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내의 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함부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잠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처와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가출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취득한 금액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D는 2015. 3. 17. 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알게 된 가출 청소년 G(여, 15세), H(여, 15세)을 피고인과 위 E이 있는 구리시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피고인, D, E은 같은 해 3. 18. 경부터 3. 25. 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상대가 정해지면 위 청소년들을 차례로 인근 모텔 등으로 보내어 1회에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3~4명의 남성들과 간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상황), 수사보고(피고인 A의 항소심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택조합의 이사이고, 피해자 C(40세)은 D로부터 2014. 5. 14.부터 2019. 5. 13.까지를 기간으로 울산 남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조합 이사로 근무하는 B 주택조합에서는 2015. 10. 22. 위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7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투입된 인테리어 비용 보전 등을 요구하며 곧바로 퇴거하지 않자 피고인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도소송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2. 08:00경 위 F에서, 피해자가 마트 출입문에 설치해 놓은 시가 불상의 자물쇠를 공구를 이용해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마트 내부까지 들어가 집기를 확인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0:00경 위 F에서, 철거용역 업체인 G 소속 현장소장 H에게 피해자가 D과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점유하는 마트 뒤편 창고와 화장실 건물을 철거할 것을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창고와 화장실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장 사진, 각 내용증명,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사지연으로 인한 조합의 추가 부담을 염려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291

범죄사실 2014고단3291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순번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경 받은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남편 D의 의류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위 돈을 메꾸지 못하고 또한 위 계불입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2. 6. 초순경부터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7.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순번계를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려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부터 2014. 1.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95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에서 12 기재와 같이 G 등 피해자 12명으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억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243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순번계를 운영하여 오다가 2009년경 받은 계불입금 중 4,000만 원을 남편 D의 의류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남편의 사업실패로 위 돈을 메꾸지 못하고 또한 위 계불입금의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기존의 계금 지급 채무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 지속되다가 2012. 6. 초순경부터는 돌려막기조차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날짜에 순번에 따라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7. 6.경 광주 북구 I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순번계를 새로 조직해서 운영하려는데 계에 가입하면 정해진 순번에 따라 이자를 포함하여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2. 7. 9.경부터 2013. 11. 6.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1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합계 47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L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특별감경 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수가 크고 피해자가 다수이지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소재 엠텍IT타워 앞 도로상을 판교IC 쪽에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서울내곡간도로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쪽에서 판교IC 쪽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앞범퍼 부위를 위 택시 앞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척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20:09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선 D역 승강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6세)의 뒤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의 상의 아래 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러한 정신적 상태가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그랜져XG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7. 00:18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메가마트 쪽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주차중인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뉴그랜져XG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3,064,081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내용을 확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7, 00:18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N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재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3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따름]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이다. ■ 유리한 정상: ㅁ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연락처를 남기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였음 ㅁ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자동차를 등록말소하였음 ■ 불리한 정상: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가 개선되지 아니함 ㅁ 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음 ㅁ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하던 차를 버리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 불량
광주지방법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2018고단8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5.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88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2.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5. 5.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천 변좌로 282 삼익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구 백서로 125번길 41에 있는 구시청 사거리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수용현황(A), 통합사건검색자료(2013형제43918호), 판결문(광주지법 2013노2544호), 판결문(광주지법 2013고단4672호), 통합사건검색(확정일자)2013고단127호, 판결문[광주지법 2012고단6570, 2013고단127호(병합)] [2018고단8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