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5.경부터 2022. 3. 20.경까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고, 피해자 D(남, 21세)의 선임인 사람이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위 C 본부근무대 내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선임병인 E에게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라고 명령하고 E의 가슴부위와 겨드랑이를 만지면서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찬가지로 손을 올리라고 명령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너 선임도 하는데 너는 못하냐”라고 협박한 후 ‘대한독립만세’ 자세를 취하면서 손을 든 피해자의 유두와 겨드랑이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1. 초순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자 이를 재미있다고 여기며 피해자에게 선·후임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9. 중순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위 C 본부근무대 2층에 있는 중앙복도에서, 위병근무를 위하여 인수인계서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곁에 있던 젤리 봉지를 묶어 두었던 쇠집게를 손으로 집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리고 반바지를 밑으로 내려 배와 성기 부위에 있는 자신의 털을 쇠집게로 집은 다음 그 쇠집게로 젤리를 집어 피해자의 입으로 넣어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3.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0. 13. 23:00경 제1항 기재 본부근무대 내 2층 화장실에서, 출입문에서 첫 번째 칸에서 대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 칸인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양변기를 밟고 위로 올라간 후 피해자 방향으로 머리를 내민 채 피해자에게 “어, 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접수 및 진행관계 설명 등),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현장확인 관계),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를 만진 것은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이고, 알몸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감싼 것은 친근함의 표시 또는 장난스런 행동이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의 의사,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태양, 사건 당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우리 사회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고 판단되며, 피고인이 판시 각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 팔을 들라고 한 후 가슴 부위(유두)와 겨드랑이를 만지거나, 알몸 상태로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만졌는데, 이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 충분히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겨드랑이는 내밀한 신체 부위로 누군가 자신의 의사의 반해 그러한 신체부위를 만질 경우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부대 내에 근무하는 후임병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군수사기관에서 ‘선임병인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의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는 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2조 제21항(위력행사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 본문(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군인등강제추행의 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의 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의해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위력행사가혹행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군대 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가혹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는바, 범행 횟수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군인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신체의 안전, 점유하는 장소의 평온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외에도 군대라는 공동생활의 건전성과 군의 기강 및 사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