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40

범 죄 사 실 2021고단240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6. 13:45경 부산 해운대구 B빌딩 1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48세)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칸 밖에서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엎드려 용변칸 문아래 약 10cm 틈 사이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43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9.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438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되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0. 10. 1.경 휴대전화 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고, 같은 날 양산시 H에 있는 마트에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부산기장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경 실제거주지가 양산시 I건물 J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부산기장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사진, 수사보고(여자화장실 CCTV 영상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공소장, 대법원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주거지 주변 수사), 내사보고(주소지 방문 등), 공람문서-수사보고(피의자 연락처 관련), 공람문서-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임장 및 모친 대면), 수사보고서(주거지 방문 등),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초 제출 신상정보서 첨부 등), 신상정보제출서 및 피의자 신상점검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변경시점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시거처 확인을 위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신상등록대상 사건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며 변경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3.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각 선고받고 2019. 12.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