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8.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간의 음주를 하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 이후 2차 음주를 하였는데, 1차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86분, 2차 음주를 종료한 시점으로부터 약 36분 뒤에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여부가 불명하여 그 측정결과를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인 02:50 경부터 약 56분이 경과된 03:46 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처벌기준치인 0.05%를 크게 상회하는 0.104%였던 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는 단속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해서 '언행은 말더듬거림, 보행은 약간 비틀거림, 혈색은 약간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현장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얼굴이 상당히 붉은 색을 띠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본 불상자가 '남자 2명이 음주운전을 하고 밥을 먹으러 왔다'는 112 신고를 하여 발각된 것인바, 피고인은 단속 당시뿐만 아니라 운전할 당시에도 외관상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적으로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일반적인 기준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할 경우 측정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02:20 경 소주 1~2잔을 먹고 02:50 경 출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음주량이 많지 아니하고, 1차 음주 종료시부터 약 86분이 경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측정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차 음주를 한 이후 02:50경 차량을 운전하고 식당에 도착하여 03:00경부터 다시 2차 음주를 하던 중 03:07 경 단속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에는 3분의 2가량의 술이 남아있었고, 피고인의 소주잔에는 약 3분의 2 가량, 피고인의 일행인 H의 소주잔에는 약 3분의 1가량의 술이 남아있었으므로, 피고인이 2차 음주를 한 시간, 남아있는 술의 양 등에 비추어 2차 음주 당시 피고인은 거의 술을 먹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소주병 및 소주잔에 비어있던 술을 모두 혼자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소주 2잔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6 피고인이 2차 음주를 한 후 39분이 경과된 03:46 구강청정제 등 섭취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입안을 헹구게 하는 등 과다측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 음주측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차 음주 당시 소주 2~3잔을 먹었다고 변소하고, 단속 당시 위와 같이 소주병의 술이 일부 줄어들어 있었던 것을 감안하여,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104%에서 소주 2잔 상당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0.01.8%를 감한 0.086%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추정하여 이 사건 기소에 이르게 된 점, 소주 2잔 상당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성별에 따른 인수로 위 0.86 대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더라도 그 혈중알콜농도는 0.030%로 계산되므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0.104%에서 위 0.030%를 감하더라도 처벌기준치 이상인 0.074%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8. 03:0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G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0. 8. 02:20 경 술을 마시고 02:50분경 차량을 운전하여 F식당 주차장에 도착한 사실, 피고인이 03:00경 위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3:07 경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었고, 03:46경 측정한 혈중알콜농도가 0.104%인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알코올도수 0.175%의 소주 120㎡를 마셨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체내흡수율 70%, 성별에 따른 계수 0.86을 적용한 위드마크공식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0.018%로 계산한 다음 위 측정수치 0.104%에서 위 0.018%를 감한 0.086%를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로 계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바,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후 마신 술에 의한 혈중알콜농도를 추산하기 위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사용하면서 성별에 따른 계수로 0.86을 적용하였으나, 기록상 피고인의 신체적 조건 등이 위 수치를 적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성별에 따른 인수로 위 0.86 대신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0.52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가 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86%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성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