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강원 양구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농장장이며,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은 양돈사육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021고단791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액비 무단살포의 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ㆍ살포할 때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해당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4. 13.경 액비살포지로 등록되지 않은 강원 양구군 E 및 F 각 토지, 액비살포지로 등록된 G 및 H 각 토지에 지방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 약 54톤의 액비를 살포한 후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20. 3. 23.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5회에 걸쳐 합계 410톤의 액비를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함과 동시에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나. 액비 공공수역 유입의 점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업무상 과실로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5.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액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를 살포한 후 그 액비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논둑을 정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우천으로 인해 위 액비살포지 등의 논둑이 터져 액비가 I을 거쳐 J으로 유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2. 피고인 농업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농장장인 B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살포하고, 액비의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인해 액비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205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등은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유출·방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7. 22.경 및 2021. 7. 26.경 가축분뇨의 공공수역 유입의 점 피고인들은 2021. 7. 22.경 및 2021. 7. 26.경 강원 앙구군 D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가축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완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우천으로 인해 위 가축분뇨가 I을 거쳐 J으로 각각 유입되었다. 나. 2021. 8. 21.경 퇴비의 공공수역 유입의 점 피고인들은 2021. 8. 21.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서 배출된 퇴비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퇴비 처리시설을 완비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우천으로 인해 위 퇴비가 I을 거쳐 J으로 유입되었다. 4.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농장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91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담당 특별사법경찰관 L 전화 진술 청취, 양구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전화 통화 1. 각 출장복명서, 각 범죄수사보고 1. 액비가 유입된 공공수역 확인, 지역별 상세관측자료, 밭, 토양 비료사용처방서 2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1. 액비 살포 사진, 사진대장, 액비가 유입된 하천 사진 2021고단1205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출장복명서 1. 각 수질(하천수) 검사결과, 각 수질(가축분뇨) 검사결과, 지역별상세관측자료, 수질검사결과, I 하천수 수질검사결과 1. 각 증거사진, 각 사진대장, 각 현장사진, 2021년 7월 22일, 26일에 발생한 가축분뇨 유출사진(유출경로순), 2021년 7월 22일, 26일에 발생한 가축분뇨 유출사진(시간순), 2021년 8월 21에 발생한 퇴비 유출사진(시간순), 피의자들이 가축분뇨가 유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시설의 사진, 정상적인 시설과의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한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 업무상 과실로 액비, 가축분뇨,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 액비를 액비살포지 외의 장소에 살포한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5호 업무상 과실로 액비, 가축분뇨, 퇴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점: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하여 지역 양돈농가에 가축분뇨 반출규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가축분뇨를 반출시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양돈들이 분뇨에 익사하여 폐사해가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저장 허용량을 초과한 액비 중 일부를 자기 소유의 토지에 살포하였는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시 제3, 4항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가용한 역량 내에서 분뇨를 저장하고 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1672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농림축산식품부 및 강원도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 이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이동제한 중인 양돈농가의 분뇨에 대하여 방역조치 등이 수반되는 제한적 반출 처리 요청을 알려왔는바, 가축분뇨의 반출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권역 외 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피고인들이 거래한 권역 외(포천시) 기존 위탁처리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고 액비를 살포하여야만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액비살포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들에까지 살포하였으며 피고인들의 과실로 그 액비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액비 살포 이후 농작물의 흡수율에 따라 다시 살포할 수 있는 액비의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액비를 살포하기 전에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하고, 악취 및 유출을 방지하고 토양에 잘 스며들도록 하기 위하여 액비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는 등 법령이 정한 살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약 9개월간 35회에 걸쳐 상당히 많은 양의 액비를 살포하면서 살포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점, 다른 양돈업자들이 모두 피고인들과 같은 정도로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양돈 규모에 맞는 저장 및 처리 능력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거나 법령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이 법령을 위반하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뒤늦게 처리시설을 설치하려 하였으나 기준에 미흡하여 2021. 4. 21.경 준공검사 신청이 반려되었고 2021. 5. 12.경 가축분뇨 처리시설 준공검사 수리통보를 받았으나, 정상적인 보관·처리시설이 아닌 축사에 가축분뇨를 보관하고, 퇴비사 밖으로 흘러나온 퇴비를 방치하다가 2021. 7. 22.경부터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가축분뇨와 퇴비가 우천으로 인해 공공수역에 유입된 점, 피고인들이 흙으로 막는 등 나름대로 유출을 막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배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는바 피고인들이 취한 조치가 공공수역에의 유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 거래한 권역 외(포천시) 위탁처리업체로의 분뇨 이동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이를 처리할 대안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양돈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액비, 가축분뇨 등이 기준에 위배되어 계속 살포되거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이 사회적 평균인의 관점에서 불가피하다거나 환경을 위한 공익적 측면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감내하고 수용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적법행위에 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살포기준을 지키지 않고 액비 등을 살포한 점, 피고인들은 총 35회에 걸쳐 합계 410톤의 액비를 살포하였는바 그 횟수와 양이 상당히 많은 점, 공공수역에의 유입을 방지하기에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것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그와 같이 상당성을 넘은 정도를 고려할 때, 설령 행위 중 일부가 과잉피난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2조 제3항, 제21조 제2항이 과잉피난에 관하여 필수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것에 그치는 것으로 정한 취지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감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환경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건강과 축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최근 약 5년 내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상당한 부분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이동제한조치로 권역 외 이동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위탁처리업체가 가축분뇨를 수거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액비를 살포한 토지들은 모두 피고인들 측 소유인 점, 액비살포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들보다 액비살포지로 등록된 토지들에 살포된 양이 더 많은 점, 피고인들은 부족하나마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준공하는 등 분뇨 등의 처리를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