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공사 수주 관련 중개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해자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2. 14. 15:00경 부천시 역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업체 관계자와 식사를 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부천시 E에 있는 D은행 역곡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삽입한 다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4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540만 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54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 및 참고인 J과 전화통화)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2020초기939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불명확하고, 2021초기148 사건의 경우 앞선 사건과 중복신청일 뿐만 아니라 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배상명령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1,54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집행유예)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0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한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이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F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두류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4세) 운전의 H 크라이슬러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포터2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 각 진단서 5. 수사보고(동종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C가 2013. 8. 14.경 그녀 소유인 D 봉고 화물차량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5. 17:0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소재 개미카센터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가 관리·점유 중인 시가 2,130만 원 상당의 위 화물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물자동차 매매 관련 서류, 차량 할부금 변제자료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4. 23:05경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호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긴 하였으나, 당시 자신을 폭행하였던 E 및 다른 직장동료 등으로부터 합의를 강요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직장동료 등이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여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등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도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미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던 중 다른 곳으로 가려고 스스로 차량에 올라타서 운전을 시도하였던 것이므로, 가사 위 병원 주차장에서 추가적인 폭행 상황 등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 발생 등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유무 등의 문제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당시 긴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1차 폭행 사건 이후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던 상황이어서 기존 분쟁은 이미 종료가 된 것으로 여겨지고, 그 밖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차량을 운전할 무렵 직장동료 등의 추가적인 위협 등을 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해야만 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제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8. 10:30경 진주시 수정동에 있는 수정경로당 앞길에서, 실제로는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그곳에서 돈을 훔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7 ~ 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우리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아이가.”, “니 도둑질 했다 아이가.” 등의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호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0.경 인터넷 구인구직사이트에서 ‘3명 선착순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통장을 빌려주고 한 달에 대여료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20. 4. 21. 19:00경 경남 사천시 B 3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장, OTP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이체확인증 1. C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접근매체들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가 발생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인천 서구청을 보장기관으로 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주방보조로 일을 하여 매월 소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변동 사항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마치 근로능력이나 소득이 계속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2017. 8. 4.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생계급여 등 450,690원을 부정 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4.경부터 2019.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7,658,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부정수급조사결과 보고서, 부정수급내역, 보장별 급여 지급 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생계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기간이 2년에 이르고, 부정수급한 금액도 상당하다. 부정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6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5.111:00경 춘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면서 피해자 B(57세)가 추천한 인물이 위원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역의 골절, 우측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CD 및 사진 첨부 관련), 범행 관련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B와 식사 자리에서 말다툼을 하다 먼저 일어나 B에 다가가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던 점, B가 휘두르는 주먹에 맞고 몸싸움에 밀려 식탁에 넘어진 후 B의 밑에 깔리게 되자 머리로 B의 얼굴 부위를 3회 들이받아 안와내역 골절, 치아 손상 등의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점(위 피고인은 B로부터의 폭행을 피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머리로 들이받은 것이라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관련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격의 의사로 거듭 머리로 B를 들이받는 것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폭력행위로 번지게 된 것은 피해자 B가 위 피고인에게 주먹을 먼저 휘두르고 말리는 사람을 뚫고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린 행위로 비롯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먼저 주먹을 휘두르고 식탁에 넘어뜨리고 결국은 A의 상의가 찢어질 정도의 힘으로 위 A을 제압하여 평상 뒤 돌석축 쪽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을 가한 점(위 피고인은 주먹으로 휘둘렀으나 A의 얼굴에 맞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행 관련 CCTV 영상 CD에 의하면 최초 주먹은 A의 얼굴에 닿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후 A이 식탁에 넘어지기 전까지 2회 정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A의 얼굴을 가격하는 것이 확인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으나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8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4. 1.부터 2002. 2. 28.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재단법인 C의 원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1. 위 연구원의 원장으로 법인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매월 300만원의 판공비는 연구원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특별한 지출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 4. 19. 경기 남양주 D 소재 E골프장에서 피고인의 처 F, 공소외 G 부부 등과 함께 골프운동을 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인 위 연구원의 법인카드로 그 대금 97,500원을 결제하여 위 연구원의 운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1. 12. 30.까지 17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법인카드로 합계 24,542,857원의 대금을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고, 2. 1998. 6. 26. 위 연구원에게 11박 12일간 유럽의 세미나에 참석하겠다고 출장신고 후 출장비 14,749,870원을 수령하여 보관 중 같은 해 7. 2.까지 6박 7일간만 해외 출장을 하고 차액 6,145,779원을 피고인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3. 위 연구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업무 외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998. 4.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를 25킬로미터 운전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2. 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유류비 합계 3,706,58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업무추진비지급기준, 여비지급기준, 수당지급기준, 해외출장기안 문사본, 신용카드사용내역서, 국내거래승인조회(카드), 출입국사항조회의뢰, 항공료관계서류(영수증), 각 업무추진비(판공비)지출현황, 수사보고(차량운행관련), E골프장입장요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08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3. 22.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8. 2. 26. 15:1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아니한 그곳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간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2. 26. 15: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그 집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한 물건이 많지 않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인천지방법원-2021고합2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라 한다)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검찰에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지난번에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알아둔 검찰 관계자가 있으니 내가 알아봐주겠다. 그런데 일을 봐주게 되면 성의표시는 톡톡히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여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에게 ‘검찰관계자에게 알아보았는데,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에게 청탁하여 이미 밝혀진 내용에 대하여만 인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검찰에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찰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여 사건을 무마하여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16:0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등에게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20. 7. 16.경 피해자에게 ‘일단 사건은 이미 밝혀진 부분에 대하여만 기소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되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청구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단 담당검사 등에게 1,000만 원을 전달하고 브로커에게 200만 원을 전달하였으며, 나머지 1,300만 원은 향후에 사건이 기소된 후 재판부가 정해지면 담당 판사에게 전달하여 선처를 받도록 청탁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A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는 C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이력, 구속될 가능성, 구약식 처분 가능성 등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A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A로부터 이를 전달받은 C로부터 2020. 11. 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7, 63, 72)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4)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2)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2)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2020. 7. 16. 브로커를 만난 장소 특정, 피의자 A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관련 통화내역 등 분석, B 사용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 등에 대한 추징금 산정)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품을 수령한 것으로, 수령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수수한 금품 중 상당 부분은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는 않으며 이를 모두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엔 디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2: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단체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39세)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세),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1, 22)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4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위챗 대화명 ‘B’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을 인출하는 일이다.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면 그 돈의 2%를 수수료를 주겠다.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 하는 행위가 불법 사설스포츠 도박 또는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수수료 상당의 돈을 벌 목적으로 위 제안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9.경부터 2021. 2. 25. 18:31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등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로부터 인출금의 2% 상당을 수수료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와 같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한 E 명의 F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3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역 출력물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7. 8.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에 나아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보관된 돈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이 이체한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1: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동 C 입구 큰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펜션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남, 53세)은 위 펜션의 임차인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8. 10:00경 거제시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펜션 하자보수 관련해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내가 설치한 시설비용을 주면 나가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녹취파일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89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5:5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피아노 학원에 들어가, 학원생 4~5명이 있는 가운데 평소 주차장 이용 문제로 인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것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쳐,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위 피아노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목격자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삿대질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끝’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설을 하이 피해자의 어깨에 닿았다 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면서 상호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력을 가하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목격자(E)의 진술과 어우러지지 않고,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하고, 피고인이 밀친 시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모순되기도 하여 신빙성을 두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 ’라고 말한 사무릎 꿇고 싹싹 빌게 해줄 것이다 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욕설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욕설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있었던 폭행 등 사건의 피해자였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피해자임을 전제로 112에 신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한 욕설과 말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7. 15:50경 대전 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 피아노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5.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약 1년간 교제하다 2020. 5.경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오던 중 2020. 8. 14. 03:3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귀가해 줄 것을 간청하는 피해자를 껴안고 주거지 현관 앞까지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와 교제할 때 함께 가지고 놀았던 인형을 보고 싶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로 인형을 가지고 나오겠다면서 현관문을 열던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외투를 벗기고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발버둥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의 원피스를 들어 올려 벗기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추가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녹취자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3번),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발생지 외부 및 내부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내 설치되어 있는 홈 CCTV 확인 관련, 빌라 입출입 장면 등 사진 편철,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현장출동 당시 피해자와 상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 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주 반병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 당일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면서 진술한 점, 피해자의 빌라에 설치된 CCTV 영상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빌라에 들어갈 당시 및 범행 이후 물을 사러 밖으로 나왔을 당시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결여되었다거나 감소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한 이상 증상을 호소한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17 피고인은 2020. 7. 31.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다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불상의 손님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30경 위 장소에 재차 찾아가 손님 E(78세) 및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173 피고인은 2021. 1. 6. 18: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나 이길 수 있어, 한 번 해 볼래?”라고 말을 하며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고, 같은 날 20:30경 다시 위 다방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그곳의 종업원들에게 “씨발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다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다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20. 7. 3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2021. 1. 6.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