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C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남, 40세)는 위 아파트 E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며, F의 직원이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20. 7. 23. 15:25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와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B아파트 리모델링위원장님 G에 있는 F 감사실로 갈 겁니다 내가 보내는 마지막 톡입니다 답을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위 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동대표 그만두세요.너는 나가야 돼요.그만둬요.그러니까 사표 내고 말해.그냥 나가. 그러면 내가 잠깐만. 너무 늦어버렸네. 감사실은 내가 나중에 간다.있는 사실대로 말할게. 선택은 네가 해."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4. 18:32경 이 사건 아파트 H호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에 관해 피해자로부터 “제 뒷조사 하는 거 참고 있었는데 어제 직장까지 와서 그러시는 것을 보고 이제는 저도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일 변호사와 상담했고 형사고소하려고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하세요 난 당신 뒷조사 한적 없다고 분명히 말했고 리모 단톡방 2곳과 그대가 나에게 보낸 톡과 입대의 2개의 톡방에서 준비해서 처리할 테니 그리 아시고 그대회사 가지 않았는데 진짜 방문하는 일 없도록 알아서 하시고, 뒷감당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셔 후회하는 일은 없기를 바라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대표를 사퇴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9. 16. 11:29경 수원시 I 소재 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올린 글에 대한 답장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구요 자기의 뜻과 다르다고 다른 주민들에게 입대의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잘라야 된다 하는 사람이 조용히 처리되길 바란다고요? 양심이 찾으시길 바랍니 다 민주스럽게 하시지 말고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잘라야 된다는 얘기 또 하시네요. 그럼 얘기할까요? 회장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라는 메시지를 보내자, 그 답장으로 “D 대표는 총무직을 이용해서 본인의 개인일만 했습니다. 실천해 드리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근무하는 F 감사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약점과 부정적인 면모를 제보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단체 대화내역 1.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대표 해임사유가 있어 사임을 권고하면서 F 감사실에 찾아간다고 하였을 뿐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행으로 겁을 먹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강요미수 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로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2. 관련 법리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도883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C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E동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총무, 리모델링추진위원회 통합추진위원장을 역임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 운영 및 리모델링 추진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갈등을 겪으면서 2020. 3. 경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에서 사임한 점, 피고인은 2020. 7. 23. 15:25경 피해자에게 "B아파트 리모델링위원장님 G에 있는 F 감사실로 갈 겁니다 내가 보내는 마지막 톡입니다 답을 5분만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곧바로 전화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통화 시 단호한 억양으로 ‘피해자 회사를 찾아 가 그동안의 갈등 상황에 대해 말하겠다. 동대표에서 사임하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협박하는 것이냐고 항의하자 ‘아직 들어가기 전인데 더 들어가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나 칼 맞을 생각하고 왔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전화 통화 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회사에 찾아온 것으로 오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20. 7. 24. J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로 진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동대표 해임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설령 피해자에게 동대표 해임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임을 강요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요미수죄와 협박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각 범행의 일시, 장소, 고지 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이들 죄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