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6. 4.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 받고, 2018. 7. 30.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9. 10. 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다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차를 마시고, 2019. 10. 21.경 다시 위 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나와 같은 날 14:30경 같은 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커피 2잔을 주문하고, 위 모텔 객실로 커피배달을 온 피해자에게 커피값 1만 원을 준 뒤 "차는 안 마신다. 한 번 할 수 있나"라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불꽃이 튀는 전기 충격기 모양과 유사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침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면서 위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찔러, 피해자가 "하지 마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를 침대 위로 옮겨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 이후 모텔 객실을 나가면서 피해자의 커피쟁반에 놓여 있는 커피 값 1만 원과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를 잡아채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본건 범행은 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폭력범죄와 같이 모텔에 커피 배달을 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이며, 보호감호 집행 중 2018. 7. 30. 가출소하면서 전자장치 부착을 하였음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반복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사진 붙임), 내사보고(E모텔 사장 상대 범행 직후 피해자 상태에 대한 진술 청취) 1. 지문감정서, 지문매칭서 1. 사진 2매, 현장감식 사진기록,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의 얼굴 촬영 사진, 진단서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 피고인은 2006. 4.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30. 천안교도소에서 보호감호 집행 중 가출소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및 방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강간상해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시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때와 그 다음날(2019. 10. 22.) 이루어진 경찰조사에서는 강간 피해사실은 진술하지 않았다가, 2019. 10. 23.에야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 피해사실을 뒤늦게 추가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19. 10. 22.에는 옆에 자신의 딸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일부분을 빼고 진술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너무 부끄럽고 해서 말을 못했는데, 형사님이 옷이 너무 깨끗하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 옷을 보면 핏자국도 하나 없는데, 옷을 벗고 성행위를 하고 난 뒤에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2) 한편, 2019. 10. 23. 수거한 피해자의 속옷 및 신체 시료에서 피고인의 디엔에 이형이 검출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디엔에이 감정을 위한 시료 등 채취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한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몸을 씻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절도 피해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에는 몸이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피해 사실이 생각나지 않았는데, 거울을 보다가 목을 보니 목걸이가 생각이 나서 경찰관에게 말했더니 검찰에서 조사할 때 다시 말하라고 하여 검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절도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유사한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상해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절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