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 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0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 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하여 자신을 해외 파병중인 한국계 미군 또는 의사라고 소개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향후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선물을 보낸다고 하면서 자신이 보낸 선물에 돈이 들어 있는데 세관에 단속되어 벌금 등을 납부해야 돈이 있는 선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사기 수법이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고 로맨스스캠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 및 이체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2020고단1465 1.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영국에서 쥬얼리샵을 운영하고 차가 4대 있다, 사업을 하는데 계좌가 막혀 있으니 세금을 대신 내주면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영국에서 쥬얼리샵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사기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가 세금을 대신 내준다고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29,441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0. 7. 6.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로부터 29,447,741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를 받고 같은 기간 동안 청주시 흥덕구 L에 있는 M조합 송절지점 등 금융기관을 돌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9,447,741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981 2.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4. 26.경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닉네임 ‘N’) 피해자 H에게 “나는 홍콩 출신으로 현재 뉴욕에 거주하고, 해양엔지니어로 근무한다.”고 말하며 호감을 쌓았다. 그리고 같은 해 5. 12. 2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에게 신발과 시계, 옷, 쥬얼리 등을 선물해줄 테니 택배가 한국에 도착할 때 택배기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어플을 설치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5. 16. 08:48경 “택배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통관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뉴욕에 거주하는 해양엔지니어도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신발, 시계 등의 선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10경부터 09:12경까지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회에 걸쳐 통관비 명목으로 3,206,294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고 자신의 K은행 다이렉트 해외송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한 후 태국으로 이체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206,294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144 3.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20. 6. 16.경 ‘Hello Talk'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 I에게 “나는 아일랜드 사람인데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다, 짐을 한국으로 부쳤는데 세관 검사에서 걸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들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돈을 받기 위해 거짓말한 것일 뿐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세관 통과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통관비 명목으로 3,565,100원, 다음 날 12:52경 9,118,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성명불상의 총책 지시를 받고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683,1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780 4.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경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하여 O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P에게, “나는 한국 군인이고 예멘에 전쟁 때문에 파견 나왔다. 한국에 받을 물건이 있는데 받아줄 사람이 없으니 물건을 받아 달라. 물건 배송비 및 물건의 소유자명의를 바꾸기 위한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주거나 물건의 소유자명의를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4.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입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배우자로 하여금 다른 계좌로 재송금하게 하여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내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유인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20고단1465, 2020고단1981, 2020고단2144 사건) 1.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서 2020고단1465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 H,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진술서 1. Q, H, G, E의 각 진정서 1. C의 고소장 1. 각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이메일 등, 무통장입금증, 각 영수증,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사진, 현금인출내역, 거래내역 및 CCTV 자료 CD, 이체확인증, 디지털포렌식 결과 원본 자료 저장 USB, ’이메일 출력물, 계좌이체 내역 등) 2020고단1981 1. H의 진술서 1. 거래내역, 각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2144 1. I의 진정서,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영주증, 피고인 계좌 관련 자료 2021고단780 1. 제4, 5, 6,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유죄판결을 하지 않거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R이라는 여자가 “한국 돈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이를 R의 태국 계좌로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부탁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받은 돈을 R에게 송금해 주었을 뿐이다. 이 돈이 사기 피해금인지 몰랐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이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이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인데, 태국에서도 과거에 콜센터사기라고 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있었고, 이와 관련한 SNS 영상을 태국과 한국에서 보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대가로 약 2개월 동안 300만 원을 받았다. 이는 피고인이 한 행위의 내용이나 회수에 비하여 과다하다. 피고인은 송금받은 한국 돈을 피고인(또는 아내)의 해외송금계좌로 이체하였다가 태국에 있는 피고인(또는 아내) 계좌로 송금한 후 R이라는 사람의 태국 계좌로 재송금하였다. 그러나 해외송금한도 등으로 피고인(또는 아내)의 해외송금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우면, 송금받은 한국 돈을 한국 계좌를 이용하는 환전상의 계좌로 이체하고, 환전상이 이를 태국에 있는 피고인(또는 아내)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R이라는 사람의 태국 계좌로 재송금하였다(이때 환전상은 송금수수료로 100만 원 당 5,000원 정도를 가져갔다). 이렇게 R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외송금한도 등으로 자신의 해외송금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우면(피고인은 R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송금을 부탁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한다. 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신문 녹취서 2, 3쪽), 낮은 송금수수료를 내고 환전상을 이용하면 됨에도 굳이 수수료를 5%나 더 주고 피고인을 중간에 개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R이라는 사람의 본명 등 인적사항이나, 하는 일, 송금받은 돈이 무슨 돈인지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R이라는 사람과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연락하였다. 피고인과 아내의 계좌는 2020. 5.경부터 7.경까지 몇 차례에 걸쳐 ‘경찰서의 부정계좌등록’,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로맨스피싱’ 등의 사유로 계좌 내 예금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정지되었다가 사용정지가 해지되기를 반복하였다. 2020. 6. 하순경에는 어떤 한국인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정지되자, 피고인은 통역인을 동반하여 은행을 방문하여 정지 사유에 대하여 물었는데, 은행 직원은 송금한 사람이 정지시켰다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R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문제 생겨서 돈주인하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하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20. 6.경 R이라는 사람에게 이 일을 그만둔다고 했고, R이라는 사람이 계속 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돈을 더 벌고 싶어서, 그리고 일을 그만두면 그 사람이 피고인의 가족을 위협할까봐 겁이 나 계속하여 위 행위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이른바 로맨스스캠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편취한 돈을 해외에 있는 주범에게 빼돌리는 역할을 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밖에 피해 정도와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