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연투자 사업체인 주식회사 C(2009. 7. 27. 설립) 및 주식회사 D(2011. 4. 11. 설립)를 운영하면서, 공연기획사업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원금보장 및 수익상환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F조합를 설립하려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F조합가 설립되면 이곳에서 돈을 대출받아 전문적인 투자를 하려고 준비 중이다.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그 돈으로 F조합 설립자에게 빌려준 뒤 2개월 후 원금 및 월 3%의 수익금을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여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하반기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8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전액 손실을 보았고, 그 이후에도 손해를 거듭하여 나중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들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대로 원금과 이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0.경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3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증거순번 52) 1. 각 입금확인증 사본 1. 각 투자컨설팅 계약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판결문 사본 1. A(D회사) 계좌거래내역 1. A(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배상신청인의 청구금액의 확정을 위하여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조합 설립 투자 명목으로 빌려서 실제로 위 F조합에 투자한 금원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이미 2009. 8. 27.부터 2011. 11. 25.까지의 기간 중 피해자 49명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연예 공연기획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를 해주면 매달 투자금의 2% 내지 4%를 수익금으로 주고 공연이 끝나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합계 78억 6,1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바(이하 '선행 사건'이라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돌려막기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를 대주로, F조합를 차주로, 'H'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2010. 3. 10.자 차용증 사본을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의 당사자란에는 대주의 표시가 누락되어 있고 F조합와 H 명의 옆에 날인이 찍혀있지 않아 위 계약서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드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F조합에 문의하였을 때 F조합 측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투자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점, 공연투자사업을 벌이던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F조합 설립에 관여하게 되었는지, 피고인이 위 F조합 투자의 관련인으로 주장하는 I, J, K 등이 실제로 위 F조합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7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7항 각 기재 합계 9억 5,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회사에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투자하였고 실제로 각종 회사 운영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선행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2010. 7.경부터는 투자보다는 돌려막기를 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갔고, 피고인이 리스한 외제차의 리스료도 투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생활비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위 각 투자금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은 이미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더라도 위 금원이 주식회사 D 등 회사운영에 쓰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고, 피고인도 투자금 사용내역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각 투자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2011. 11. 18.경 과테말라로 도피하였던 점 등에 앞서 1. 나.항에서 살펴본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17항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연기획사업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1억 원을 편취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투자자들의 변제 독촉을 피해 과테말라로 도피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고 극심한 고통을 겪었으며 지금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남은 여생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속죄하는 데 바치겠다고 진지하게 약속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를 고려하여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