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중화요리 식당 주방 실장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1세)는 같은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는 직원으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0. 불상일 오후경 위 식당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내가 들어주겠다"며 따라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2. 피고인은 2017. 10. 7. 08: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출근하여 앞치마를 가지러 가는 피해자를 보고 "오늘 바쁠 건데 나한테 힘을 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앞에서 껴안았다. 3. 피고인은 2017. 10. 12. 17: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수 일전 당한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내일부터 병원 입원해야 한다"고 하자, "잘 다녀와"라고 말하면서 5만 원을 주고, 피해자의 몸을 껴안았다. 4. 피고인은 2017. 10. 26. 09: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10일 동안 교통사고로 병원 입원했다가 출근한 피해자에게 "보고 싶었다. 너 없어서 내가 힘들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앞에서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았다. 5. 피고인은 2017. 10. 말 오후경 위 식당 주방에서 엉덩이를 뒤로 하고 허리를 숙인 자세로 배식구를 통해 홀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네 엉덩이 오리궁둥이구나. 엉 덩이에 뭘 그리 묻히고 다니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6. 피고인은 2017. 11. 7. 09: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전날 영업을 마치고 모아 둔 빈 그릇을 설거지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 쳤다. 7. 피고인은 2017. 11. 8. 13:30경 위 식당 주방에서 배식구를 통해 홀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바싹 붙어 선 상태로 같은 방향을 보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문질렀다. 8. 피고인은 2017. 11. 8. 15: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쪼그려 앉아 바닥에 놓아 둔 퇴식 그릇을 정리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9. 피고인은 2017. 11. 9. 08:4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출근하여 앞치마를 둘러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나에게 에너지를 줘"라고 말하면서 약 30초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고, 추행의 횟수 및 구체적인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거듭된 추행으로 피해자는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가 그만둔 후에도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 성관계를 요구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부터 2017. 8. 말경까지 사이에 총 125개 야구동호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인 피해자 C협회(이하 '피해자 협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협회의 수입, 지출 등 자금을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피해자 협회 소속 125개 단체로부터 2017년도 리그참가비 명목으로 단체별로 각 2,300,000원씩 총 287,500,000원 상당의 회비를 피해자 협회 명의 농협 계좌(D)로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협회 명의 위 농협 계좌에서 총 10회에 걸쳐 12,203,75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184,429,7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그 무렵 인터넷 도박자금 등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 내역서,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협회의 사무장으로 자금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총 184,429,700원의 거금을 도박 자금 등으로 횡령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그 결과 피해자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 등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성실한 태도로 임하였던 점, 피해자 협회에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협회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협회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5:05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29세)에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목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건물 2층에 있는 E당 구장으로 데려간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92년생)의 회사 상사로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아래와 같이 회사의 회식을 하는 상황에서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업무상의 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에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자신의 옆 자리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왼팔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같은 해 9.경 사이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1차 회식을 하고 2차 회식 장소로 길을 걷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같은 해 11.경 사이 일자불상 24: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I' 식당 내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한 후 길을 걷던 중,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일자불상 23: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노래방' 내에서 위 회사 동료들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노래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내사보고(범죄사실 특정을 위한 피해자 전화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의 2차 전화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네 차례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각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 감정은 쉬이 객관적인 잣대로 가늠할 수 없는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10. 01:15경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서로 337 시화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정왕신길로 13 서해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호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3일간 대여하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즉시 준다는 문자를 받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일시경 용인시 소재 C 물류센터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16. 21:01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신화리에 있는 강상초등학교 앞 컨테이너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옛날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19: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세무서사거리를 안산단원경찰서 쪽에서 예술의전당 쪽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CA110 이륜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신고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E건물사거리 앞 교차로를 롯데마트 성정점 쪽에서 쌍용동 쪽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불안전증,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20 승용차를 수리비 약 2,575,8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5:50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E건물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정보센터 카메라영상 채증사진 1.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주한 거리가 길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수사에 협조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5. 벌금 70만 원, 2010. 5. 24.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노동청' 방면에서 '대우1차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아우디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3,316,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고인의 전과 등 여러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24. 01:35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23길 41-6 공용주차장 앞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 및 보행상태가 횡설수설 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여 분간(1차 02:20, 2차 02:30, 3차 02:45, 4차 02:58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할 때 경찰관이 자신을 계속하여 흔들어 깨웠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고,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을 그만하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앞 이면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323길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99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3. 2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51세)와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피해자 F의 목,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가슴 부분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잡는 데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 G NF 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의자로 내리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5,65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시가 미상인 위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CCTV녹화영상 CD의 영상 및 캡쳐사진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도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주차시비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들, 특히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목격자인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당시 촬영된 CCTV의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폭행장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4.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학생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A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공동범행(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들은 2015. 2. 11. 09:46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30km 지점에서 교통단속 중인 경남지방경찰청 제2부 경비교통과 D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B이 소지하고 있던 그녀의 전남편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공문서인 전라북도 익산시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11. 14. 17:30경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학생회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북광장 방면에서 진북터널 방면으로 C BMW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G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후 위 G에게 F의 인적사항을 진술하였고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지명통보되었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에 지명통보 수배된 것이 발견되어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위 E로부터 F의 인적사항으로 기재한 지명통보자소재발견보고서를 건네받아 읽어본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확인자 옆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지명통보자 소재발견보고서, 지문감식의뢰 결과통보, 신원확인의뢰결과,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2범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의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 수사과정에서 상당기간 소재불명이 되었다가 발견이 된 이후에도 B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위조, 행사하는 등 사고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이 부분 공소는 취소되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를 보유하고서도 이를 A에게 운전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A와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 제시하게 하는 등 사고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범행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상표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경우 A와 공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직접 사고의 당사자가 아니고 그 당시 상황에서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나름의 사정 등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1. 04:30경 울산 남구 삼산로 226 목화예식장 뒤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중로 74번길 10 현대백화점 울산점 앞 디자인거리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업스퀘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커브가 많으며 도로 바로 옆에 설치된 구조물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울산남구청이 관리하는 조경 화단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철제 조명기구(높이 7m, 가로·세로 30cm, 너비 5m)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철제 조명기구를 약 5,424,35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처벌을 우려하여 함께 있던 D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8. 1. 24.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로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E팀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제된 점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는 약 3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03:30경부터 07:4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DVD' 영화감상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0: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호구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래역로 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F건물 8-11층에 있는 인터넷콘텐츠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에서 2012. 5. 15.부터 2014년 8월까지는 이사로,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 말경까지는 총괄 관리자(General Manager)로 근무하면서 매출 및 경비 관리, 전략 수립, 인사 및 조직 관리, 사업 개발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H빌딩 10층에 있는 엔터테인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가 피해자 회사의 인재 채용을 알선하거나 업무 컨설팅을 수행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인재 채용을 알선하거나 업무 컨설팅을 수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7. 2.경 I가 J를 추천하여 피해자 회사가 동인을 고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수수료 520만 원을 청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 직원으로 하여금 접수토록 하였으나, I가 J를 추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52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K)로 송금받아 L 명의 국민은행 계좌(M)로 이체하고, 다시 피고인 A의 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로부터 2015. 1.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인재 채용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24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8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하나은행 계좌 및 I의 국민은행 계좌(N)로 송금받아 L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 A의 처 계좌로 이체하여 합계 1억 2,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단독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총괄 관리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으면 공적 업무 수행을 위해서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하고, 사적 용도로는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3.경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트 사업본부에서 598,0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외환카드(O)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8.경부터 2015.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O), (P) (Q) 기재와 같이 모두 317회에 걸쳐 합계231,391,72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적 용역을 제공받고 피해자 회사의법인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R 법정진술 1. 카드거래내역서, 조사보고서 1. 품의규정, 임원의료비 지원 규정, 금전취급규정, 경리규정, 복리후생규정 회사 업무를 위해 정당하게 사용한 비용만 청구하는 것이 전제됨에도 피고인들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고인 B 가담 정도, 피고인들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