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페'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에게 "동해시 F 일대 땅이 매물로 나왔는데 나도 이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같이 땅을 매입하자. F, G, H 3필지 토지 전체를 3,000만 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G, H 토지를 사고, 당신은 F 토지를 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위 F 토지 매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2010. 8. 18.경 동해시 G, H의 소유자임과 동시에 F의 소유자 I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J과 위 3필지 토지 전체 [F=1,676m㎡(약 506평), G=281m㎡(약 85평), H = 4,334㎡(약 1,311평), 합계 6,291㎡를 평당 2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2010. 11, 24. 경위 'D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잔금을 주어야 한다. 내가 대출 받아 놓은 9,800만 원이 있으니 일단 지금 되는대로 돈을 주면 나머지는 천천히 줘도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0. 11. 28.경 피해자에게 "토지 소유자가 광산 개발로 땅 값을 올려달라고 한다. 감정을 해 보았더니 평당 3만 원이다. 그보다 보통 3배 정도에서 시세가 형성이 된다. F 땅 값이 2,032만 원이니 수고비 등을 포함해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으로부터 위 3필지 토지를 합하여 평당 2만 원씩 합계 3,5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위 F 토지 부분의 실제 매수대금은 약 93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고,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1m㎡당 약 4,000원 가량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3필지 토지의 실제 매수가액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1,000만원, 2010. 11. 29. 230만 원, 2010. 12. 7. 500만 원, 2011. 1. 5. 500만 원 합계 2,230만 원을 위 F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실제 매수대금과의 차액 상당인 약 1,3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취득자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J 등으로부터 동해시 F 내지 H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중 F토지를 피해자에게 미등기 전매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내지 H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중 F 토지를 되파는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G, H 토지를 매수할테니 피해자가 F 토지를 매수하여 같이 집을 짓고 살자고 말을 하였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011. 12. 14. 검찰조사 시 "피해자에게 함께 토지를 구입해서 집을 짓고 같이 살자는 말을 하였지만 피고인이 이미 F 토지를 매입하기로 하였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이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28 ~12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소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추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2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로부터 소개비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대행해준 것에 대한 수고비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이 미등기전매를 한 것이라면 원 매도자에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수고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K에 대한 소개비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땅을 같이 샀으니 소개비를 분담하겠다고 하면서 1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J(L)로부터 F 내지 H 토지를 합하여 평당 약 2만 원, 합계 3,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F 토지는 평당 4만 원에, G, H 토지는 평당 5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점(수사기록 제130쪽) [피고인은 F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에 피해자는 F 토지(약 506평)의 매매대금이 약 2,032만 원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초 J과 위 3필지 토지에 대한 한 장짜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피해자와 공동 매수 논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F 토지와 G, H 토지를 분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위와 같이 분리하여 2장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거짓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3필지 토지를 자신이 매수하고 그 중 F 토지를 피해자에게 전매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매매계약서를 분리하여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재작성이 불가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과정을 수사과정에서 숨길 이유가 없는 점, 더욱이 F 토지는 G, H 토지에 끼워서 매도하지 않으면 매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땅의 형상[비탈져 있고 땅 가운데 길이 나 있으며 무허가 주택(일부분)이 들어서 있다]이 나머지 토지보다 좋지 않음에도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F 토지의 매매가격을 나머지 토지보다 약 2배 가량 비싸게 책정하여 작성한 경위가 석연치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초 F 내지 H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F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G, H 토지를 직접 매수하고, 피해자를 대리하여 F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매수대금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사실은 F 토지를 평당 약 2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4만 원에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고, 토지매매거래에서 매매대금은 가장 중요한 거래요소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F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과의 차액 약 1,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2012, 3. 26. 양도소득세 납부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고소 이후 자신이 미등기전매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뒤늦게 한 것으로서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이 F 토지를 피해자에게 미등기전매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매수가격을 부풀려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가치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이를 매수하도록 하였는바, 그 점에서도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에게 토지매매에 관한 전권을 위임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토지매매대금을 전액 반환하고 F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토지를 매수하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만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해당 토지의 적정한 매수대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노력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5년 전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살아온 점 등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