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7. 07:40경 시흥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점장 E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선동오징어 1팩, 시가 9,900원 상당의 성주꿀참외 1봉지, 시가 4,800원 상당의 삼양핵불닭소스 1개, 시가 4,650원 상당의 삼양 불닭소스 카르보 1개, 시가 2,950원 상당의 블루베리 2봉지, 시가 2,710원 상당의 감자 1봉지 등 합계 51,960원 상당의 식료품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물품 관련 영수증, 동영상 화면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에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작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사기미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8.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의 ‘G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망 H는 위 계약의 피보험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에 위 H에게 후유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위 보험은 사고로 5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피보험자의 생존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5. 23. 이미 사망한 위 H가 마치 살아 있는 것처럼 치료경위에 ‘후유장해 청구’라고 기재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위 H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후유장애보험금 106,681,348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H가 이미 사망하였음을 확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행위는,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수사기록 69쪽)에 “후유장해청구”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F 주식회사) 측에 제출하였다는 것과,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H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나. 위 가항의 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에 “후유장해청구”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 측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H는 2019. 3. 14. I병원의 의사 J으로부터 장해율이 100%라는 내용의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수사기록 22쪽)를 발급받은 점, H는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2019. 3. 14.에는 살아있었던 점(H는 그로부터 약 두 달 후인 2019. 5. 23. 사망하였다),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에 “후유장해청구”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 측에 제출한 것은, 의사 J이 2019. 3. 14. 발급한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를 근거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에 H가 생존 중인지 아니면 사망하였는지 여부는 기재하지 않은 점, 공소장에는 ‘이 사건 보험(피고인이 2013. 1. 18.경 H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G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었다’고 적시되어 있으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 사건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는 점(예를 들면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후에 1년 간 생존하다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보험의 후유장해 보험금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에 “후유장해청구”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보험회사 측에 제출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위 가항의 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H가 생존 중인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인정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야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회사에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였고, 그 전후로 이 사건 후유장해진단서 등 각종 의료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금청구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각종 의료서류에는 어떠한 허위사실의 기재도 없는 점, 후유장해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보험금청구서와 공신력이 인정되는 각종 의료서류를 근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한 말을 근거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험회사에 제출한 각종 의료서류에는 H의 사망 사실 및 사망 일시가 기재된 의료서류도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6, 29쪽 참조), 후유장해 보험금의 지급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기는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 요소여서 보험회사 측에서 주로 면밀하게 확인하는 요소이고, 보험회사 측에서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2019. 9. 19.경 이 사건 보험회사의 직원에게 마치 H가 생존 중인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이유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