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C의 공동범행 가. I 명의의 차량 대출 관련 부분 사기 피고인들은 직장이나 소득이 없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은행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대부회사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는 소위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K을 통하여 1을 소개받아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부회사를 기망하여 위 I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후, 다시 위 1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4, 12:0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불상 방실에서, 사실은 당시 1이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BS캐피탈(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I)의 직장은 N이고, 월급은 310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위 A의 의뢰를받은 성명불상자(일명 'O')는 I의 계좌에 N로부터 매월 말일경 310만 원이 입급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위 BS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BS캐피탈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BS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12. 24. 18:00경 부천시 P에 있는 Q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K5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위 1에게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에게 "3개월 후에 차량의 명의자를 법인으로 돌리면 그 때 더 많은 돈을 줄테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1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I으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12.24. 12:00경 위 M 모텔에서 서류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O')에게 I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KB 국민은행, I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 2014년 09월 24일 N2014년 12월 24일, 계좌번호: R, 20140930 3,100,000 N'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BS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 행사하였다. 나. S 명의의 차량 대출 관련 부분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K을 통하여 J을 소개받아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부회사를 기망하여 위 J의 부친 S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후, 다시 위 S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중고차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6. 12:00경 부천시 원미구 T에 있는 U 모텔의 호실불상 방실에서, 사실은 당시 S은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S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JB우리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자신(S)의 직장은 V이고, 월급은 340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위 A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O')는 S의 계좌에 V으로부터 매월 말일경 340만 원이 입금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위조하여 위 JB우리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JB우리캐피탈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JB우리캐피탈로부터 중고차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 6. 18:00경 부천시 P에 있는 Q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사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위 대출금으로 구입한 K7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위 S에게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S에게 "3개월 후에 차량의 명의자를 법인으로 돌리면 그 때 더 많은 돈을 줄테니, 차량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S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5. 1. 6. 12:00경 위 U 모델에서 서류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0')에게 S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S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KB국민은행, S 귀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 2014년 10월 06일 ~ 2015년 01월 06일, 계좌번호:W, 20141031 3,400,000 " 등이 기재된 국민은행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JB우리캐피탈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I 명의의 신용 대출 관련 부분 사기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K을 통하여 1을 소개받아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부회사를 기망하여 위 I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후, 다시 위 1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26. 12:00 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M 모텔의 호실불상 방실에서, 사실은 이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산와머니, 피해자 OK저축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각각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자신 의 직장은 X이고, 월급은 206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고, 위 B의 의뢰를 받은 성명불상자(일명 'Y')는 I의 계좌에 X으로부터 매월 말일경 206만원이 입금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위 OK저축은행 등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산와머니, 위 OK저축은행을 기망한후, 이에 속은 위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 위 OK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4. 12. 26. 18:00경 위 M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위 대출금 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I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1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출작업을 해야 하고, 그 경비가 필요하니, 위 대출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Z)를 통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12.26. 12:00경 위 M 모텔에서 서류 위조책인 성명불상자(일명 'Y')에게 I 관련 서류를 위조해줄 것을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IBK기업은행, I님께,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요청기간: 2014년09월 27일 ~ 2014년 12월 26일, 계좌번호: AA, 2014/11/28 2,060,000원 X' 등이 기재된 기업은행 입출금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입출금거래내역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OK저축은행에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을 위조, 행사하였다. 나. S 명의의 신용 대출 관련 부분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는 K을 통하여 J을 소개받아 작업대출 방식으로 대부회사를 기망하여 위 J의 부친 S의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후, 다시 위 S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건네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8. 12: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재 AB 모텔의 호실불상 방실에서, 사실은 이 직장이 없고, 월급을 수령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S으로 하여금 전화로 피해자 산와머니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 신청을 하면서 '자신(S)의 직장은 AC이고, 연봉은 1,500만 원이다.'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고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산와머니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위 산와머니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2015. 1. 8. 18:00경 위 AB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S으로부터 위 대출금 3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S에게 추가 대출을 진행하여 더 많은 금액의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S에게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대출작업을 해야 하고, 그 경비가 필요하니, 위 대출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빙자하여 휴대전화기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3,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J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J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대신 휴대전화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기망하였고, 2015. 1. 14. 09: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번 버스 종점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1. 16.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으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위 I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I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대신 휴대전화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기망하였고, 2015. 1. 19, 17: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번 버스 종점지에서 위 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교부받은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6. 20:0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J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297,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5. 1. 19. 20: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1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297,000원이 결제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 D의 진술기재 1. 1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1. K의 진술기재, A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AD, A 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AE, AF), 휴대전화가입신청서(I), 통장사본(S),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J), BNK 캐피탈 이체내역, 참고자료(순번74), OK저축은행 회신 1. 수사보고(순번 53, 86, 94, 102, 107, 117)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I과 S이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BS 캐피탈, JB우리캐피탈, 산와 머니, OK 저축은행으로부터 차량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음에 있어 자신들이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의 직원이라고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고, 위조한 금융자료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담보대출금 또는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I과 S은 피고인들과 함께 위 피해자회사들에 대한 사기죄의 공동정범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사기죄로 편취한 대출금 또는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그 공범 관계에 있는 I, S으로부터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사기죄의 공동정범 상호간에 있어서 범죄 수익의 이동으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란 범죄에 의하여 획득한 위법한 이익을 확보하거나 사용. 처분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이미 주된 범죄에 의하여 그 불법성이 완전히 평가된 것이기 때문에 별개의 범죄로서 성립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불가별적 사후행위는 첫째 사후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사후행위가 일으킨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양은 주된 범죄가 초래한 그것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 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편취한 이 사건 각 대출금 및 그 대출금으로 구입한 자동차를 피해자 1, S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부분 사기죄는 선행사건인 대출금 사기죄와는 피해자 및 기망행위가 달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새로운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들어 선행사건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 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피고인 A, C (6월~3년3월) 피고인 B, D(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신용이 없어 대출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I, S에게 신용이 있는 직장인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을 시키고, 관련 금융자료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량담보대출 또는 신용대출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대출금의 소유자인 I, S을 기망하여 다시 이들로부터 승용차와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 C는 피해자 I, J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 다만, 피해자 S, J 이 피고인 A, B,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1이 피고인 B, D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1을 위하여 일부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역할,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2015. 1. 1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5. 1. 16. I에 대한 사기 및 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 A, C는 2015, 1, 13. 12: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J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J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대신 휴대전화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통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2015. 1. 14. 09:55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번 버스 종점지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으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2015. 1. 16. 12:0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I을 위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I에게 "대출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내가 대신 휴대전화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고 기망하여 2015, 1, 19, 17:0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588번 버스 종점지에서 위 으로부터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2015. 1. 16, 20:0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J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297,000원이 결제되게 하고, 2015. 1. 19, 20: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I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기 소액결제 방식으로 297,000원이 결제되게 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금 59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범인 상피고인 A, C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2대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상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출석하여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기 유심칩을 팔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B는 휴대전화기를 편취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상피고인 C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의 관여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상피고인 A, C의 위 법정진술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