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30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302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윤소현(기소), 신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백상(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오영탁 |법무법인 행복한(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석재, 이동현, 최대일 |변호사 강성원(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는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2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7. 21. 확정된 자이다.1).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함께 'E'라는 투자 모임을 만들어서 사실은 피고인 B이 인터넷 사설 경마에 자금을 사용할 것이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세관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물류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고액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 A과 C, D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잡화점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에 있는 세관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물류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 3일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300만 원을 벌 수 있다. 이익금은 매주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니 금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6. 24.경 I 명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사설 경마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발 1) 위 피고인이 2017,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6. 30, 확정되었으나, 이는 위 확정판결 이후인 2016. 8.경 범행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생도 불투명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이익금인 속칭 '관리수당'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피해자 H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24.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41,870,000원, 피해자 K로부터 118,2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54,0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71,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과 C, D은 2010.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세관 물류 경매 투자금이 올라 한 구좌당 5,600만 원씩 투자해야 한다. 또한 보너스 경매가 있는데 그것은 1주일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돌려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10. 2.경 명의 JJ은행 계좌로 1,000만 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과 D은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이 별건 사기죄로 체포되어 구속되어 제1항 기재 투자금조차도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관리수당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피해자 K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경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4,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195,800,000원, 피해자 L로부터 116,000,000원, 피해자 M으로부터 109,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 내지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 K, B, M, N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B 및 D,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K, H,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K, H, L의 각 고소장(첨부된 각 거래명세표 등 포함) 1. 압수수색영장 집행내역, 저축예금거래내역,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수사보고(D 제출서류 첨부 통장거래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A의 서류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서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D 계돈 관련 제출서류 첨부 관련), 수사보고(A 계돈 관련 자료제출 첨부), 수사보고(N 무통장입금확인서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계좌분석자료 첨부 관련), 수사보고(A 장부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12. 10. 22.자 수사보고(계좌분석자료 첨부 관련) 보완}, 수사보고(피의자 A, C와 사채업자 P 간의 금전거래), 수사보고(B 투자받은 금액 및 반환금액 등 관련)), 수사보고(B 투자받은 금액 및 반환금액 - -구속후), 수사보고(C 투자금 및 배당금 내역), 수사보고(D 투자금 및 배당금 관련), 수사보고(A 투자금 및 배당금 관련) 1.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N의 판결문과 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상대 별도 사기 전력), 각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위 투자금이 실제로 물류경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을 뿐 D으로부터 인터넷 경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으므로,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D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투자금이 물류경매가 아닌 인터넷 경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 등과 공모하여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D은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 A에게 투자금이 피고인 B이 하는 인터넷 경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고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의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점,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아래와 같이 피고인 B과 N의 각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첫 투자일로부터 3~4주 후에 D이 바꿔주어 피고인 A(일명 'Q')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경마를 하여 지금 계속 잃고 있는데 이 돈이 계속 올라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피고인 A이 "안된다. 계속 더 해주고 고생해주길 바란다"라고 답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D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A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다. 다. N은 피고인 B이 구속된 후 D으로부터 자기 혼자는 수습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A('Q')과 상의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한편 2010. 10.경 D이 바꿔주어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 B이 10월 말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하자 피고인 A이 "그러면 전에 하던 대로 통장관리를 해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N의 진술은 D의 진술과 유사하고, 피고인 A의 진술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라라. 피고인 A은 1억 300만원(3,800만원 + 1,700만원 + 4,8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 5,300만원(200만원 + 300만원 + 4,800만원)을 반환받았고, 2억 755만원(배당금 9,220만원 + 관리수당 1억 1,535만원)을 분배받았다. 또한, D은 1억 3,300만원(9,200만원 + 4,100만원)을 투자하였다가 원금 6,100만원(4,900만원 + 1,200만원)을 반환받았고, 1억 8,932만원(배당금 1억 856만원 + 관리수당 8,076만원)을 분배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D은 C나 다른 일부 피해자들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투자하였다가 원금의 상당 부분을 반환받고, 배당금 내지 관리수당 명목으로 투자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를 분배받았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범행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 등의 면에서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래와 같이 일부 배당을 받거나 합의를 한 외에는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약 1억 5천만원의 이익을 얻었고, 피고인 B은 3,45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 피고인 A은 범행 당시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 피고인 B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배당받았다. 피고인 B은 피해자 K, L와 합의하였다(그러나 피해자 K는 피고인 B이 월 100만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84만원만 변제하였을 뿐 이후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A,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가. A, B. D과의 범행 피고인은 A, B, D과 함께 'E'라는 투자 모임을 만들어서 사실은 B이 인터넷 사설경마에 자금을 사용할 것이고, 수익 발생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세관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물류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고액의 이익이 확실히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속여 A이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금원을 송금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 D은 2010. 6. 초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잡화점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에 있는 세관에서 나오는 컨테이너 물류경매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2, 3일간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300 민 원을 벌 수 있다. 이익금은 매주 월요일에 보내준다고 하니 금원을 투자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6. 24.경 1명의 J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D은 피해자 H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인터넷 사설 경마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수익 발생도 불투명하였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에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이익금인 속칭 '관리수당'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피해자 H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B,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6. 24.경부터 201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41,870,000원, 피해자 K로부터 118,2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A, D과의 범행 피고인과 A, D은 2010. 9.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세관 물류 경매 투자금이 올라 한 구좌당 5,600만 원씩 투자해야 한다, 또한 보너스 경매가 있는데 그것은 1주일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되돌려 준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K로부터 2010, 10. 2.경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A, D은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위 물류 경매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B이 별건 사기죄로 체포되어 구속되어 위 가항 기재 투자금조차도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였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자신들의 '관리수당'을 나누어 갖고 있어서 피해자 K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30.경부터 201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으로부터 14,0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195,8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H, K, M, L의 각 진술 등 위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가 A, D과 함께 피해자들 등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고, 그로 인한 배당금 및 관리수당을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 및 A의 각 진술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H, K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가 D과 B이 위 투자금을 물류경매가 아닌 인터넷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이 중간에 구속되는 바람에 더 이상 인터넷 경마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위 투자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는 D이나 A으로부터 인터넷 경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위 투자금이 실제로 물류경매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으며, 자신도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언니인 R의 돈까지 모두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변소하고 있다. D은 A에게 사전에 위 투자금이 인터넷 경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렸으나, A이 친한 사이인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렸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은 D으로부터 위 투자금이 인터넷 경마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B과 N도 사건 당시 피고인 C를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C에게 그러한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는 합계 3억 6,380만원(자신의 돈과 차용금 등 3,130만원 + 언니 R의 돈 3억 3,250만원)을 투자하고 2억 755만원(배당금 9,220만원 + 관리수당 1억 1,535만원)을 배당받았으나, 그 중 1억 9,157만원을 다시 투자하여, D과 상피고인 A보다 훨씬 많은 돈을 투자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익을 보기는커녕 대부분의 투자금을 잃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재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