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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고단3700] 피고인은 2022. 10. 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20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 등 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500,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 01:0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2고단4501] 피고인은 2022. 10. 2. 23:30경부터 10. 3. 17:00경까지 17시간 동안 부산 연제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연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여성유흥접객원 1명을 요청하고, 맥주 60병과 과일 및 오징어 안주 등 60만 원 상당, 골든블루 12년산 양주 2병 20만 원 상당등 합계 8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하면서, 유흥접객원 1명의 봉사료 17시간 595,000원 상당을 포함하여 합계 1,3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유흥을 즐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흥을 즐기던 중 10. 3. 15:00경 피해자를 룸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겠는데 누가 죽을래”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은 채 “경찰에 신고해도 파출소에서는 나를 못 말린다. 둘(피해자와 유흥접객원) 중에 하나 죽이고 또 학교 가면 된다. 여자(유흥접객원)는 건들면 안 되니깐 니가 죽을래. 난 사람을 죽인 적도 있다. 가진 것을 다 내놔봐라. 카드계산이든 계좌이체든 해 줄게”라고 말하고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395,000원 상당의 술값 및 유흥접객원 봉사료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9만 원을 갈취하고 1,39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2023고단93] 피고인은 2022. 10. 19.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위치한 ‘I모텔’에서 업주인 피해자 J에게 “퇴실할 때 한꺼번에 정산할테니 계속 투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그날부터 2022. 10. 24.까지 6일 동안 위 모텔 K호 오션뷰특실에 투숙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현금 등 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투숙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일 동안 위 모텔에서 투숙함으로써 그 요금 합계 8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사실(2022고단3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혐의자의 수법 등에 관하여) 1. 각 영수증, 각 계산서,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 판시 제2사실(2022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술값 등 영수증 ▣ 판시 제3사실(2023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숙박요금에 대한 피해자 추가진술) 1. 숙박요금표 등 ▣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93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가족을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기, 공갈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등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내지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위 피해금을 콜센터에서 지정한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제3의 계좌로 이체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수사 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초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정보를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게 제공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위 C이 지시하는 해외 송금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재송금해주는 등의 업무를 제안받고 이러한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해 주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30. 12: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며, "엄마, 휴대폰이 고장났는데 보상받으려면 엄마 신분증이 필요하고, 계좌번호랑 비밀번호 알려줘, 그리고 링크를 하나 보내줄테니깐 그거 다운받고 인증번호 알려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신분증을 비롯한 각종 개인정보,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비롯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의 인증번호까지 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원격으로 접속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30. 14:55경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설치한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000,0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2. 10. 30. 15:28경부터 15:47경 사이에 위 계좌로 이체된 14,000,000원 중 9,900,000원을 총 9회에 걸쳐 해외송금 전용 어플리케이션인 F와 연결된 F(주) 명의의 G조합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 E은행 회신자료,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3,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금액 변제 및 2023. 9. 5.자 합의서 제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1,400만 원 중 38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증거기록 17쪽, 97쪽, 피고인 제출 증 제1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와 같은 정범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그에 가담한 방조범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2. 2. 21. 18:22경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판매 가게 앞길에서, 그곳 도로변에 설치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기호 D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의 가게를 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가게에서 사다리를 가져와 붙잡고 자신의 아들인 E으로 하여금 위 사다리를 올라가 위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현수막의 연결끈을 잘라 내게 하여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3. 08: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철거한 위 현수막이 재차 설치된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현수막의 연결끈을 직접 잘라 내어 철거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1. 1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인해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위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커터칼로 위 현수막의 연결끈을 직접 잘라 내어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부, 현수막, 범행장소 및 범행 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1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도로 CCTV 영상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범행 후 공직선거법에 따라 현수막을 철거하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판시 제3항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9:57경 화성시 향남읍 3.1만세로 1095, 발안지구대 앞 사거리를 B 방향에서 C병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남, 53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CCTV 영상사진 자료, 피해자 사진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에 대한 건), 수사보고(횡단보도 사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약식명령 발령 이후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0. 22:5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택시 정류장 근처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택시 탑승 순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시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CCTV 열람 및 발췌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74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길이 약 13.5cm)의 날카로운 부위로 피해자를 겨냥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왼손으로 위 깨진 소주병을 들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내려칠 듯이 위협한 후 위 깨진 소주병의 날카로운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고 “너 죽고 싶어?” 등의 말을 하며,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D(남, 74세)에 의해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112신고를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3. 00:24경 제1항 기재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자신의 주거지에서 챙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2.5cm)를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죽을래? 죽을래?” 등의 말을 하며,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2회 가량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촬영), 수사보고(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사진 첨부-깨진 소주병 및 과도 장소 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음식점 CCTV 영상 첨부), 각 사진, 현장사진, CCTV 캡처화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소주병을 깨뜨려 날카롭게 만든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칼을 들고 찾아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위협의 정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7. 12. 동종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이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2021. 6.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1.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7. 07:49경부터 202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부호, 음향 등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1. 11. 08:00경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1. 14. 02:48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F에 찾아 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촬영한 뒤 피해자에게 ‘딴놈하고 있으나 좋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촬영한 차량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 화상 등이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1. 14. 07: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부근 골목에 자신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차량을 주차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위 무인텔에서 나와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다가 피해자 차량이 대전 중구 G에서 신호를 받고 정차하자 피해자 차량 옆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창문을 내리도록 한 뒤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의 지인에게 ‘얘 꽃뱀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자 같이 출발하여 대전 서구 대전둔산경찰서 앞까지 피해자 차량을 따라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전화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제2기숙사 지하2층에 소재한 고시반 ‘D’에서 세무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 중인 위 대학교 졸업생으로 고시반 매니저인 피해자 E의 업무를 보조하는 고시반 실장 직책을 수행하며 위 기숙사 호실 문을 열 수 있는 카드키를 가져오지 않은 고시반원이 호실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숙사 마스터키가 고시반 내에 비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기숙사의 호실 및 기숙사와 연결된 게스트하우스 호실 등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21. 03: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 제2기숙사 지하 2층 G호에 있는 피해자 F의 기숙사 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의 방 구조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고시반 내에 비치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기숙사 호실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1. 28. 20:49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 제2기숙사 지하 2층에 있는 위 기숙사 사감인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호에 이르러,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는 이유로 고시반 내에 비치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위 게스트하우스 호실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방실침입 가. 2021. 2. 10.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2. 10. 02:5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 제2기숙사 지하 2층에 있는 고시반 ‘D’의 매니저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생활관장실에 이르러, 위 생활관장실 컴퓨터에 저장된 고시반원 명단 및 고시반 운영 과정에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내역 등을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로 위 생활관장실과 연결된 제3열람실 문 앞에 놓인 책상을 치우고 그 문을 열고 생활관장실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나. 2021. 2. 14.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02:50경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2. 14. 03:2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대 제2기숙사 지하 2층 K호에 있는 피해자 J의 기숙사 호실에 이르러, 위 호실의 방 구조 및 방의 온도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고시반 내에 비치된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기숙사 호실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이 마스터키로 J의 기숙사 호실을 출입한 기록, 기숙사 K호 마스터키 로그기록 조회서, 마스터키 출입기록, 마스터키 로그기록 등, 마스터키 사용내역,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사용한 내역 1. 열람실 도면사진, 피해자 J 기숙사 K호 도면 사진, 현장사진(F G호 포함), 생활관매니저, 실장명단(피고인 포함), G호 출입문 사진, 현장사진(범행 당시 상황 재연 등) 1. 고시반복도 CCTV 영상 캡쳐사진 1. 각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나. 각 방실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 3년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스터키를 소지한 고시반 실장의 직을 수행하면서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이를 기화로 여학생을 포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와 방실을 십여차례 무단 침입한 점에서 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 J, F은 극심한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두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 김영진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1. 9. 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7. 22. 23:20경 부산 연제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차량들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도로를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C(남, 60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소 새끼야, 니가 뭔데 나서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22. 7. 22. 23:4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 운영의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와라, 나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위 주점 손님,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씨발 니가 뭐냐, 죽고 싶나, 내일 니 죽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손님이 다른 손님 자리에 앉아서 사장에게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발로 위 주점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3. 00:28경 위 제2항 기재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G3호 순찰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으로 구금되던 중 같은 날 02:25경 부산 H에 있는 I대학교 정문 앞 도로를 지나는 위 차량 안에서 “수갑 풀어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의 광대뼈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32번), 수용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6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광대뼈 부분을 자신의 머리 부위로 들이받는 등 그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금 폭력 범죄를 수회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4.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2고단1232 1. 모욕 피고인은 2021. 12. 29. 14:50경 인천 중구에 있는 동인천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B 시내버스에 먼저 탑승해있던 피해자 C과 그의 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쳐다보자 버스 운전기사 및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년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 자리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그럴 거면 택시를 타지 왜 버스를 타”라고 이야기하며 “씨발 년, 병신 같은 년, 좆 같은 년, 씹을 팔아먹을 년”이라고 버스 승객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 운전기사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에게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자 같은 시 미추홀구에 있는 E상가 앞 버스정류장에 피해자들과 함께 내린 뒤,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쫓아가던 피해자들을 향하여 “내비둬 썅년아 그냥 가게”, “니가 원하는 게 뭐야 썅년아”, “좆 같은 년”, “빙신 같은 년 얼마 필요해 썅년아 보지나 팔어라”,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약 7분 동안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 함께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여, 53세), 피해자 D(24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며 쫓아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갑자기 길에 멈춰 피고인의 어깨와 몸으로 피해자들에게 부딪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단4012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9. 21: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이 운영하는 ‘H’에서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 설치된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을 무대 앞에서 누워 쳐다보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누운 채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일어나서 손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3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노래하는 고객들 앞에 누워 고객들을 쳐다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는 등 약 1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5,000원 상당의 맥주 3병, 30,000원 상당의 견과류 1세트를 주문하여 55,000원 상당의 음식물 등을 취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751 피고인은 2022. 5. 1. 16:12경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J 연수지사 5층 비상계단에서, J 보안팀장인 피해자 K(남, 61세)가 술에 취해 J에 입장하려는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컴퓨터용 사인펜 뚜껑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영상 확인), D 제출 휴대전화 영상 [2022고단4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및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등 [2022고단1232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모욕죄, 협박죄, 특수폭행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모욕죄와 협박죄로 기소된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버스에 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과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M’이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대가로 수당과 별도의 교통비와 식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S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AY은행 앱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게 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 13.경 재차 AY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Y카드에서 이용 중인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AY카드 직원을 현장으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AY카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3. 15:40경 구미시 CT에 있는 CU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1. cctv 사진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공범들과 공모하지 않았고, 협박에 의하여 심부름을 하였을 뿐 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협박받아 심부름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등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5. 12: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보행자 신호시에만 유턴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직좌신호에서 (차량번호 2 생략) CBR900RR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유턴 중이던 피해자 D(남, 59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방향을 틀던 중 중심을 잃어 넘어지게 하는 비접촉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진단서, CCTV 영상, 신호주기촬영영상CD, 사고장소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한다. 검사 제출 증거 순번 23번 CD 중 E CCTV 영상 가운데 ‘ch07_20221015124301’ 파일에서 오토바이를 탄 피해자가 신호위반을 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비접촉사고)가 발생한 사실(위 파일에서 표시되는 시각 기준 12:44:24경), 피해자가 그 후 오토바이와 함께 일어났다가 다시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진 사실(위 파일에서 표시되는 시각 기준 12:44:50경)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6일 후인 2022. 10. 21. 병원진료를 받았다. 이상과 같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오토바이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져 바닥에 부딪혔기 때문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친 부위는 오토바이와 함께 왼쪽으로 넘어졌을 때 일반적으로 다칠 수 있는 부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그 후에 스스로 1회 더 넘어졌고 사고일로부터 6일 후 병원을 방문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에 따른 사고, 미합의 다만,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음,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 함,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25

범 죄 사 실 2020고단72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5: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3번방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계산하고 가시라’고 말하자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와 오른손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남편 E를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05:41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26세)이 피고인에게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씨발, 비키라고 개새끼야, 저 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왼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우측 안면부위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22 피고인은 2020. 4. 28. 00:40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3번방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어 시가 70만 원 상당 테이블과 시가 30만 원 상당의 벽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경찰 진술서(간이공통) 1. 피해부위 및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경찰관 바디캠 CCTV에서 발췌한 사진 2020고단12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단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였고, 2020고단725호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2020고단1222호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알콜 의존 관련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의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