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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35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종오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7. 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2020.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9:00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D 정읍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01:45경 정읍시 C에 있는 D 정읍점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부전동에 있는 내상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6:55경 정읍시 부전동에 있는 내장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을 운전하고, 같은 날 20:00경 정읍시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부터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번호식별용 CCTV 차량 엑셀자료(E), 차량번호식별용 CCTV 차량 캡쳐 사진, 차량번호식별용 CCTV 차량 엑셀자료(추가), 차량번호식별용 CCTV 차량 캡쳐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무면허운전 일시 특정 관련) 1. 차적조회(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 결격조회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6. 27. 01:45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더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를 판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차량이 도로 가운데 세워져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고, 동종범행 전력도 많다[)2017. 11. 3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 7. 7. 무면허운전 벌금 100만 원, 2013. 12. 27. 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2011. 1. 10. 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5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8,516(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정수(국선) 판결선고 2020.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20고단458 피고인은 2020. 8. 1. 21:10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농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516 피고인은 2020. 8. 1. 21:15경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농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논으로 전복되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창경찰서 F파출소 경위 G, H치안센터 경위 I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217%라고 통보를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내가 세금내서 산 순찰차니까, 내가 부셔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J 순찰차 앞 보닛 부분을 3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위 경위 G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발목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견적 약 400,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내사보고(사고 발생시간 추정 - 112신고사건내역서) 1. 현장사진 8매 1. 수사보고(지도검색 포털 확인)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경찰관, 순찰차량 등 사진 1. 수사보고(순찰차량 수리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공용물건손상 관련 수리비를 공탁하였다. 벌금형 3회 이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가 논두렁에 빠지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적발 후 순찰차를 발로 차고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2016. 8. 1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 그 외 벌금형 2회]. 판사 공현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10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9,1261(병합) 절도교사, 장물취득,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 이선녀(기소), 조운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동욱(국선) 판결선고 2020. 10.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9 1.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9. 9.22.01: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에게 "E에 있는 사우나에 가서 휴대폰을 훔쳐 와라"라고 말하고 D은 그 지시에 따라 같은 날 05:07 경 부천시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65세)이 위 사우나 찜질방내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9. 22. 06:00경 부천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동네 후배인 J의 집 안에서, 제1항과 같이 D이 절취해 온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9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 D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절취해 온 장물을 취득하였다. 12020 고단 1261] 피고인은 2019. 9. 24. 05:50 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있는 별빛공원에서 피고인 D이 훔쳐 온 K 소유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모바일 소액결제 사이트(L)에 접속하여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577,2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같은 날 05:56경 모바일 소액결제 사이트(M)에 접속하여 부정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IN PIN' 문화상품권을 구매하고, 50,000원 상당 IN 모바일문화상품권'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27,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091 1. 증인 D, O, P, J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각 CCTV 화면 출력물 2020고단1261u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2019년 10월 청구요금 내역서, L회신서, 금융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수사결정시스템 관련 사건 목록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 절도교사를 한 사실이 없고, D 이 절취한 휴대폰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9. 9. 22. 01:37 경 피고인, J 등과 함께 J의 집에 갔다가 잠시 후 D이 J의 집에서 나간 사실, D은 같은 날 05:00경 사우나에서 핸드폰을 절취 하였고, 같은 날 06:00경 J의 집으로 돌아온 사실, 증인 D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오면 현금화해준다고 하면서 사우나비용과 주민등록증을 주었고, 이에 사우나에서 핸드폰을 훔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게 '찜질방 가서 일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불러달라고 하여 같이 만났는데, 피고인이 D에게 어디 좀 갔다 와라는 식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D이 같이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J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핸드폰을 훔쳐오라고 하였고, 이에 D이 핸드폰을 훔쳐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D에게 핸드폰을 훔쳐오라고 하였고, 이후 집에서 D이 오면 깨워달라고 하였으며, D이 핸드폰을 훔쳐와 피고인을 깨우자 D이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 D의 진술과 관련 CCTV 영상이 부합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절도를 교사한 사실과 장물인 핸드폰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 어린 미성년자 D에게 절도를 교사하고 장물을 취득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판사 서호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20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노산(기소), 권다송이(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15 피고인은 2008. 12. 9.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B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원자력발전소 7, 8호기 건설현장의 모래 납품 건, G골프장 9홀 신설현장 모래 납품 건이 있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융통해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래생산을 위하여 울진군청에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였다. 가 이미 불허가 처분을 받았고, F원자력발전소 및 G골프장에 대한 모래 납품 건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기존 채무변제 및 별도 현장의 운송대금이나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월 2부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주식회사 명의 의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2010. 2. 26.경 1억 원, 2010.3. 24.경 경1억 원, 2010. 10. 21.경 1억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020 고단 12081 피고인은 2011. 12. 6. 캠핑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골재사업을 크게 하고 있어 사업자금이 이 필요한데, 사업자금을 을융통해주면 원금은 한 달 뒤에 변제하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 중인 B 주식회사가 2009. 10.경 울진군청에 모래 생산을 위한 골재채취 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09.11.경 불허가 처분을 받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약 3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2012.12. 같은 명 목으로 5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투자전용계약서, G골프장 신설건 투자내용, F원자력 7, 8호기 신설건 투자내용, 1차(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서), 2차(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서), 3차(차용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계좌이체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B 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J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주)B 명의 기업은행 계좌 내역 제출 첨부), 수사보고(모래채취 관련 울진군청 허가신청 여부 등 확인),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차입금 상환 명목 지출 비용), 거래내역서(차입금 상환 명목 정리자료), 거래내역서(J은행) 2020 고단 1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현금보관증,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역 캡쳐, 대여금 청구소송 판결문,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에 대한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하여 11억 8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78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우(기소), 이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선일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2, 3, 8호(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2020년 압제41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의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 8월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청소년이용불가)를 받은 '화룡천하' 게임기 20대, '그랜드캐슬' 게임기 50대, 총 5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기 내부 PC에 매크로 프로그램 'templ. exe'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에 자동진행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허가 관련 서류 첨부 관련),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영업자 지위 승계신고서, 부동산 임대차(월세) 계약서, 영업시설 기구 및 설비 개요서, 수사보고(검증결과서 회신 및 분석 관련), 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12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게임기 내부에 설치된 매크로 프로그램이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별개의 외장기기 인 이른바 똑딱이와 그 기능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등급분류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 즉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된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내용이다. 따라서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등급분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설명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는 물론 위 신청서나 설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중요기능을 부가하는 행위는 포함되지만,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물 이용을 보조할 뿐 게임물의 내용에 변경을 가져올 여지가 전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다. 이 사건 화룡천하와 그랜드캐슬은 포커 카드를 기반으로 각 판에서 이용자가 5장의 카드를 선택하여 베팅을 한 후 카드의 조합에 따라 승부가 가려지는 게임인데, 각 판이 끝날 때마다 이용자는 다음 판으로 넘어가려면 시작버튼을 눌러야 하나, 설치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최초 카드선택 3번 버튼을 2회 누르면, 자동진행기능이 실행돼서 각 판이 끝날 때마다 시작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자동으로 다음 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위 게임물은 모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것으로서 등급분류신청 당시 제출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매회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게임이 진행되고, 자동진행 기능이 없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매크로 프로그램은 '매회 이용자의 선택'을 배제하고 '자동진행기능'을 부여하므로 위 설명서의 기재에 어긋나는 내용을 구현한다. 게임산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설치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법 제21조 제4항), 게임산업법 제21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은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기준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제17조는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제2호호에서 "예시, 자동진행, 연타 등의 기능이 있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등급분류 신청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게임물내용 정보'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5호), 위 '게임물내용정보'에는 '사행성 여부와 그 정도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호). 이러한 규정을 종합해보면, 등급분류에서 사행성 여부는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는 사항이고, 그 사행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동진행'은 게임물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고려되며, 이는 위 대법원 판시와 같이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실제로 이 사건 화룡천하와 그랜드캐슬의 게임물내용설명서에는 위 사행성 고려 요소인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화룡천하와 그랜드캐슬에서 자동진행기능 유무는 게임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그 자체가 아니라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를 가늠하는 '게임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진행기능이 없는 화룡천화와 그랜드캐슬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삽입하여 게임물의 내용으로 자동진행기능을 부여한 경우, 이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에 해당한다. 변호인은 위 대법원 판시 별개의 외장기기와 이 사건 매크로 프로그램이 동일한 기능을 갖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위 대법원 판시가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듯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시의 취지는 별개의 외장기기가 게임물의 내용 그 자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영업기간, 영업규모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판사 임창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53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53 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성오(국선)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악세사리 판매업체인 (주)D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투자자들과 사이에 악세사리 판매점인 'E' 가맹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가맹점 운영을 위탁받아 피고인이 직접 관리·운영하되 투자자들에게 해당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G점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2년간 매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G점 점포를 임대인에게 매월 매출액의 25%를 주는 조건으로 임차하였고, 2012. 3. 29. H에게 위 G점의 매출액 12%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가맹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에게 위 G점 매출액 12%(최저 200만 원 보장)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가맹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점포 임대료를 지급하고 H, I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주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E G점에 대한 가맹계약 및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5.경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법인등기부등본, 가맹점 및 위탁관리계약서, 송금내역, 입금내역, 이메일, 대여금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7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4 사기 피고인 A 검 사 황윤재(기소), 조영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아름(국선)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B은 부천시 소사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금융기관 대출이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며, E은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국민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 피고인과 B, E,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F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피해자인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이 G의 직원인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입사일: 2011. 3. 20. 부서: 관리부, 직위: 주임) 등을 교부받고, B, E은 2011. 7. 27. 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함께 E이 피고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임대인: E, 임차인: 피고인, 목적물: 인천광역시 남동구 H외 1필지 I아파트 J호, 전세보증금 9,000만 원)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2011. 8. 5.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331-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당산역지점에서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전세계약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급여대장을 첨부하여 전세자금 6,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K 계좌로 대출금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차용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갑종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급여대장, 대출계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범행하였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67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672, 2020고단2027(병합), 2020고단3957(병합), 2020|고단4487(병합) 사기 |2020초기86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상우, 배성재, 고은진(기소), 김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원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67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PC방에서 E 카페에 '후타바 수신기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위 수신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수신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H 카페에 '드론용 배터리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위 배터리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배터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2027] 피고인은 2020. 1. 12.경 수원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용평스키장 리프트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용평스키장 리프트 종일권 4장을 18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프트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리프트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957] 피고인은 2020. 1. 13. 07:37 경 K에서 피해자 L이 '장구를 사고 싶다'는 취지로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송금하면 장구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17.까지 총 25회에 에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174487] 피고인은 2019.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M고시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낼 것처럼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시가 2,294,400원 상당의 셀리턴 LED 마스크(플래티넘 화이트) 1개에 대한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그 대금은 2020. 2. 1.부터 2024. 1. 1.까지 매달 47,800원씩 48회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은행권에 약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월세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배송받더라도 렌탈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1.경 위 장소에서 위 물건을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 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B,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송금내역 · 대화내역 역 등등 [2020 고단3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L, AO, 3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등 [2020 고단4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총 13회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 각 1회 포함)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부터 시작된 것인 점, 피고인이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동일한 수법의 물품대금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14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9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염진아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함안군 C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D'라는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07:00경 위 D 공장동에서, 전날 피해자와 임대료와 관리비를 정산하기로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D의 공장동에서 사용하는 배전시설의 컨트롤 패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위 공장의 전기 공급을 불가능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1, 피고인의 주장 자신이 전기를 차단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이 승계받은 전 임차인 E F에게 몇 개 월 동안의 임대료, 전기료 등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훨씬 넘는 금액의 손해를 입은 상황에서 미리 공지하고 단전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법 리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약정 임대차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연체차임 등으로 공제되어 모두 소멸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월 차임지급을 연체하고 있어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전부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약정 임대차기간 만료 후에는 2회에 걸쳐 연체차임의 지급을 최고함과 아울러 단전·단수조치를 예고한 후에 1회의 단전·단수조치를 한 임대인의 행위는 자신의 궁박한 상황에서 임차인의 부당한 의무 불이행에 대해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로서, 임차인의 권리를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그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9157 판결 참조). 3. B이 기존 임차인의 채무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B이 2019. 3. 26. 피고인과 사이에 위 D 공장동 약 300평 중 20평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계약서를 근거로 B이 전 임차인 E와 독립한 별도의 임차인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최소한 피고인은 B을 전 임차인 E의 승계인으로 파악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고소장(경위서))와 자산 양수도 계약서, E의 폐업시기와 이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D가 E의 거래처도 인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서와 무관하게 E의 사무실을 쓴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와 B(D) 사이에 이루어진 양수도는 포괄적인 것이었다. 나. B에게 E의 채무는 선별적으로 인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E에서 준한 모든 권리 이행의무는 D 공동책임'을 진다는 2019. 5. 23.자 미수금 합의서와 이에 첨부된 D 대표 F의 명함, 이에 따라 B이 실제로 임대료를 지급하기도 1) 기록 34면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다. G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4. 피고인의 행위가 위 법리에 따른 정당행위의 요건, 특히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측과 피고인 사이에 협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고,2) 10월을 제외하고는 임대료도 지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2019. 10, 17.자 회의 당시 피고인이 단전 여부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당일 '제한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3) 다. 단전 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은 17'일 오후 늦게(17:52) 이메일로로 다음날인 18일 7시에 단전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대로 이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이메일은 확인해보지도 못하였다. 라. 임대차계약 당시 단수 · 단전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바가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 증거의 요지 1. 증인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2) 기록 93, 114, 121, 144, 146면 3) 이에 반하는 회의록(93면)은 피고인측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일 뿐이고, 피고인이나 G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제한적 조치'라는 표현을 피고인 스스로 사용한 점(113면, 63면의 진술도 이러한 사정에 부합한다)이나 아래 이메일에서도 그대로 원용된 점(92면)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을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고소장(경위서) 포함], 각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자산 양수도계약서, 업무방해 사진, 미납금 지연으로 제한적 조치에 대한 통보, 회의록, 보고서, 미수금 합의서, 정산자료, 각 관리비, 전기요금 청구서, 손해사정서, 소장, 발송메일 사본 1. 수사보고(미납관리금 협의 참석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0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0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수(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대성(국선)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에프엑스(foreign exchange) 마진 투자라는 것이 있는데 주식 투자나 펀드와는 달리 위험성이 전혀 없는 안전한 투자이다. 원금을 손실할 걱정이 없고 월 4%의 수익이 보장되니 가지고 있는 보험 상품을 해약하고 환급받은 돈을 나에게 주면 대신 투자해 주겠다, 남편도 투자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에프엑스(foreign exchange) 마진 투자는 외국환에 대한 선물·옵션 거래로서 투자 상품 중에서도 위험성이 매우 높아 원금보장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거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01,87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외환거래 투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외환거래 투자 수익금 관련 확인),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수익을 가장하여 추가 투자를 유인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87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영운(기소), 최상훈(공판)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디'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학부형 관계로 만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금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으니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면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나도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어 빚도 갚고 아파트 중도금도 지불했다. 투자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기 때문에 다 되갚아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금을 수입하거나 매입할 계획 없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남편 E 명의의 카카오뱅크(F)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6. 8. 까지 같은 방법으로 38회에 걸쳐 총 101,29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장기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298,50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후인 2021. 4. 14. 피해자와 합의한 점 2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2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