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589 피고인은 2022. 1. 28. 실시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으로,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인 C 대의원들 13명이 가입되어 있는 ‘D’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E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전복 제공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21. 12. 27.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거주하는 이 사건 선거 선거인인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H에게 시가 28만 원 상당의 전복 4kg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C’ 조합원들 31명에게 시가 합계 623만 원 상당의 전복 89kg을 제공하였다. 2. 현금 제공 관련 가. 피고인과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경 대구 달서구 J 인근에 있는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I로부터 “선거를 도와 달라, 저 대신 형님이 알고 계시는 대의원들에게 현금 50만 원씩 전달해 달라, 제가 선거 끝나고 나서 7월경 그 돈을 드리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2021. 12. 23.경 I로부터 “잘 부탁한다, 경비에 사용하라.”라는 말과 함께 80만 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와 공모하여, I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6.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선거인인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N에게 “I의 돈이니 받아라.”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C’ 조합원들 6명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과 O, P,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선거에 각 출마 예정인 O, P, Q으로부터 “선거를 도와 달라, 저 대신 대의원 N, R, S에게 각 50만 원씩 전달해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O, P, Q으로부터 각 150만 원씩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P, Q과 공모하여, 이들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6.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선거인인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N에게 “O, P, Q의 돈이니 받아라.”라고 말하며 현금 15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C’ 조합원들 3명에게 각 150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022고단2332 피고인은 2022. 1. 28. 실시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인 C 대의원들 13명이 가입되어 있는 ‘D’의 회장이며, O, T, P, Q은 이 사건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E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과 O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O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U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와 공모하여, O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2. 1. 5.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인근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U에게 ‘O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과 T의 공동범행 가. 조합원 V에 대한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 횟집에서, 위 T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V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와 공모하여, T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4.경 대구 달서구 Y에 있는 V이 운영하는 ‘떡집’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V에게 ‘T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조합원 N에 대한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T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N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와 공모하여, T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6.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N에게 ‘T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조합원 Z에 대한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T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Z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와 공모하여, T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2. 1. 8.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조합원이자 대의원인 Z에게 ‘T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라. 조합원 AC, AD, AE에 대한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T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AC, AD, AE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와 공모하여, T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2.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C, AD, AE에게 ‘T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각 현금 50만 원씩 합계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마. 조합원 AF, AG에 대한 현금 제공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AH에 있는 위 T의 주거지 인근에서, T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AF, AG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T와 공모하여, T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4.경 대구 달서구 AI에 있는 ‘AJ’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F, AG에게 ‘T를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각 현금 40만 원씩 합계 80만 원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과 P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달서구 AK에 있는 위 P의 주거지 인근에서, P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AC, AD, V, AL, AM, AN, AO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P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하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C에게 ‘P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한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C’ 조합원들 7명에게 각 50만 원씩 합계 35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과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위 Q로부터 ‘대의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 달라, AL에게 현금을 대신 전달해 주면 좋겠다’라는 부탁과 함께 50만 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Q과 공모하여, Q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21. 12. 25.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에서, 이 사건 선거인으로 ‘C’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L에게 ‘Q을 잘 부탁한다’라고 말하며 현금 5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S, AN, AR, AL, AS, N, V, AT, AD, AE,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I, AU 타임라인 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22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 O, AG, AC, N, AD,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당선 목적 물품 제공의 점), 각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당선 목적 금전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지역사회 내 AV조합의 조합장·임원 선거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은 금권선거는 선거질서를 혼탁하게 할뿐더러 조합, 나아가 지역사회를 부패로 물들게 하는 후진적이고 고질적인 병폐이다. 금품을 제공하고 당선된 조합장·임원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이권을 취하려하기 마련이고, 이를 알고 있는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임원선거 시기 후보자들로부터 제공받는 금품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죄의식 없이 받아들이며, 결국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 선의의 후보자들은 애초부터 설 자리가 없게 된다.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은 조합과 선량한 일반 조합원들이다. AW 비상임이사는 공식적으로는 약 50여만 원의 회의수당 외에는 지급받는 급여나 수당이 없는 직위임에도 피고인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후보자들이 대의원들에게 1인당 수십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다니는 등 이번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하게 된 이유는, 단지 비상임이사로서 지역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사회적 지위 때문이 아니라 그에 뒤따르는 권한과 이권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건 피고인은 AW 비상임이사 입후보예정자로서 자신의 당선을 위해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의원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다른 입후보예정자들에게 은근히 과시하여 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의원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소위 브로커 역할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태양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선거일에 임박하여서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봉사단체 회원들 중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을 모아 따로 비밀대화방을 개설하여 특정 후보자들에게 투표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등 배후에서 비상임이사 선거 전체를 좌지우지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만연한 금권선거 관행에 단순히 편승한 정도가 아니라 이를 주도한 사람이다. 경찰수사가 개시되자 피고인은 금품수수와 관련된 후보자들, 대의원들에게 일일이 접촉하여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수사대상자들에게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초기화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인멸을 광범위하게 시도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높지 않으므로 이 점은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사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 만연한 금권선거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적어도 금권선거를 주도한 자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태양이 불량하고 밝혀진 범행규모만 하더라도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인 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증거인멸 시도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반성문도 불법인 줄 몰랐다는 식의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과 아직 증거가 불충분한 범행에 대한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공판과정에서는 반성문이 제출된 바 없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일지라도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2022고단1589 피고인은 2022. 1. 28. 실시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비상임이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이 사건 선거의 선거인인 C 대의원들 13명이 가입되어 있는 ‘D’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E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알선 관련 가. AQ에 대한 알선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AQ에게 “내가 선거 도와주겠다, 내가 15표 정도 갖고 있다, 돈을 써야 당선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21. 12. 24.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AQ로부터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1. 22.경 대구 달서구 AX에 있는 ‘AY’ 인근 도로에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AQ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AU에 대한 알선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AU에게 “누님 내가 선거 도와주겠다, DT 쪽 표는 내가 확실히 줄 수 있다, 돈 작업을 해서 당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S 대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12. 24.경 대구 달서구 AA에 있는 ‘AB’ 앞 도로에서 AU로부터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AU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다. AP에 대한 알선 피고인은 2021. 12. 하순경 이 사건 선거에 출마 예정인 AP에게 “내가 못해도 5표는 줄 수 있다, 돈을 써야 당선될 수 있다, 내가 AL 대의원에게 도와달라고 하겠다.”라고 말하고, 2022. 1. 1.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AP으로부터 “잘 부탁한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25만 원을 건네받아 AP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C’ 조합원들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알선하였다. Ⅱ. 판단 1. 판례상 ‘알선’의 의미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나.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후단에서 말하는 알선이라 함은 법률사건의 당사자와 그 사건에 관하여 대리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상대방 사이에서 양자 간에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에 관한 위임계약 등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그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음란행위를 ‘알선’하였다고 함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가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란행위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음란행위를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음란행위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음란행위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도16995 판결 등 참조). 라. 의료법 제25조 제3항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2. 사안의 판단 위 여러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알선 개념의 핵심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양 당사자를 연결’하는 데 있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알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려면 적어도 일방 당사자의 의사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졌어야 한다. 아직 일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단계에 불과한 경우, 이를 가리켜 알선행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법은 알선행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해석을 이 사건에 적용하면, 적어도 특정 출마예정자의 금전제공의사를 특정 대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역으로 특정 대의원의 금전요구의사를 특정 출마예정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이루어져야 금전 제공의 알선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를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가. AQ에 대한 알선’의 경우 금전을 제공하려는 출마예정자는 특정되어 있으나 금전제공의 상대방인 대의원은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금전수수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의 의사를 연결하는 주선행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나. AU에 대한 알선’ 및 ‘다. AP에 대한 알선’의 경우, 금전을 제공한 출마예정자 및 금전제공의 상대방인 대의원이 모두 특정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만으로는 출마예정자와 대의원을 연결하는, 즉 특정 출마예정자의 금전제공의사(또는 금전 자체)를 특정 대의원에게 ‘전달’하는 행위가 실제 행하여졌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 Ⅲ.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