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90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2014. 11. 5. 03:00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노래연습장의 업주가 노래방 도우미를 요청하자 위 업주로부터 소개비로 노래방 도우미가 받는 시간 당 25,000원의 금원 중 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위 보도방 소속 노래방 도우미인 F을 G에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위 F으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G(37세)와 2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H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I 앞길로가 위 차량 조수석에 F을 태웠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차량이 출발하지 못하도록 열린 조수석 쪽 문에 기대어 서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차량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급출발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위 차량 조수석 쪽 뒷바퀴에 역과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및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각 CCTV 캡쳐사진, 진단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일 뿐 당시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차량의 열린 조수석 문에 기댄 채 피고인의 보도방 영업을 경찰에 신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당시 현장을 급하게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열린 조수석 문을 닫거나 피해자를 차량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 없이 급출발을 한 점, 피고인이 출발 후 얼마 되지 않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F에게 피해자가 다친 것은 아닌지 물어본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급출발해서 피해자가 다치더라도 상관없다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7.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세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합정동 소재 합정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 이유 -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강제추행의 태양이 중함,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인천시 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변호사 D 법률사무소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위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F 등을 통해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이 201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소인의 동의나 위임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주소 (충주시 G) H, 102호 성명 A'이라고 기재하고 A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인천시 남구 I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의 변호사 K에게 제시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니 철저히 수사하여 E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E과 함께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E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서 이미 2013. 9. 12.경 발급받아 가지고 있던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함께 주었으므로, E이 임의로 위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공증사무실에 제시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률사무소를 통해 2014. 7. 29.경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5. 4. 27.자로 제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미변제시 채권 집행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E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주)의 관리이사이다.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화성시 F에 있는 G라는 문구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업주로 하여금 한진Logis(주)가 사용하는 'KR-21159, HT(HJ-011)' 인장을 새기도록 하여 한진Logis(주)의 소독처리마크용 인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4. 8. 말경 화성시 D에 있는 E(주) 공장 내에서 (주)바론시스템으로부터 의뢰받은 목재 상자를 제조한 다음 목재 상자에 위와 같이 위조한 'KR-21159, HT(HJ-011)' 인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찍어 (주)바론시스템에 납품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목재상자 사진 1. 소독처리마크 관련규정 및 진정한 마크, 소독처리 마크 사용증명서 1. 수사보고(미등록 소독처리마크 표지된 나무상자 유통경로 조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촉박한 일정을 맞춰야 하는 수출입업무상 협력업체인 피해회사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회사에 피해를 줄 의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후 이를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화성시 B, 301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역병으로서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4. 11. 10.자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나라사랑포탈사이트 이메일을 통하여 송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 고발인 진술서, -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여호와의 증인)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처벌 예외사유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는바(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현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7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SM7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위 자동차가 2008. 12. 8.경 전라남도 영암군청에서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직권말소가 되었다가 2010. 8. 3.경 전라남도 신안군청에서 자동차검사를 받아 부활등록 된 자동차로서, 통상 부활차인 경우 시세의 약 60% 가격에 매매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활차임을 고지하지 않고 성능기록부만 교부하고 자동차등록원부를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75만 원을 교부받아 위 매매대금 1,57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양도증명서 1. 사실조회회보서(SK네트웍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E SM7 중고자동차가 부활차임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부활차라고 하더라도 이를 고지할 의무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SM7 중고자동차의 종전 차량번호 G가 영구말소 되었고(따라서 위 G는 영구말소 된 차량번호일 뿐 부활차량 번호가 아니므로 수사기록 2권 9면의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에는 G SM7 중고자동차가 부활차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부활차량 0"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0. 8. 3.경 판시 E SM7 중고자동차로 부활등록 된 사실,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는 위 E SM7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다가 2010. 10. 25. H에게 14,44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인은 I 소속으로서 같은 중고차매매단지 내에 있던 H 소유의 위 E SM7 중고자동차를 피해자 D에게 부활차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매매를 중개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은 사실, 부활차는 전 소유자 및 차량의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차량으로서 중고차 시장에서 일반 차량보다 약 10~30%의 감가요인이 있고 거래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기록 2권 6면)에는 최종소유자, 소유관계 변동 및 부활차임이 기재되어 있고,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인은 자동차등록정보 조회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차등록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중고차 매매 전에 이를 확인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수인에게 부활차임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중개인으로서 위 E SM7 중고자동차가 부활차임을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D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차량대금 1,575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1,575만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0. 12. 25.경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만 18세가 되는 2004. 1. 15.경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이하 '기간연장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에도, 2012. 10.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6. 9. 22. 법률 제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미 신체검사를 받고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분류되어 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고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04. 1. 16.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데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 완성 후인 2013. 3. 29.에야 비로소 제기되었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만 18세가 되면 입영대상이 됨을 알고 있었으나, 대학을 졸업한 다음 귀국하여 입대할 생각에 귀국을 미루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 중에는 이 사건 병역법위반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2004. 1. 16.부터 귀국 전날인 2012. 10. 30.까지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공소시효 3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3. 3. 29.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관련법규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정계고장 등을 받지 못하여 2004. 1. 15.까지 병무청장으로부터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을 알지 못하였다. 현행 병역법시행령에 의하면 18세가 되기 전에 국외 주재원이 아닌 부모와 같이 출국하여 25세가 될 때까지 부모와 같이 국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피고인의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병역법시행령 제149조 제1항 제5호), 피고인은 기간연장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나. 판단 1) 위 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 행위(부작위)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이것이 형법 제16조 소정의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의 주장에 대하여 위 병역법시행령 조항은 2011. 11. 25.부터 시행된 것인데, 이 사건 기간연장허가의무 위반행위는 2007. 1. 1. 이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야 하므로(병역법 부칙 제7977호 제1항, 제3항), 위 병역법시행령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됨을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48세)은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 D(여, 49세)는 피해자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5. 18:30경 울산 남구 E 201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 C이 "그만해라"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술상을 뒤집어엎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도 합세하여 상의를 벗고 "개자식, 죽여 버리겠다, 좆같은 자식들"이라는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넘어뜨리고 식탁 밑으로 밀어 넣고 발길로 피해자 C의 전신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들에게 "하지 말라, 신고하겠다."라고 하면서 119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도자기(길이 70cm, 지름 40cm)를 들고 피해자들이 있는 곳을 향해 던지면서 "이 씹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말하였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길이 30cm, 지름 30cm)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폭행하고, 시가 불상의 주변 창문 유리창 1개, 벽시계 1등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5. 21:00경 울산시 남구 산삼로 35번길 25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F가 위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사나이가 우리가 한번 하면 끝내는 것이지,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조사를 방해하여 위 F가 "A씨,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쓰고 있던 자신의 모자를 책상 위에 던지면서 "씨발 뭐 하는것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사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너거가 뭐 그러느냐, 좆 같은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자식들 마음대로 해봐라, 개같은 자식들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B이 "형님 하지 마세요"라고 만류한다는 이유로 B에게 "야 이자식아, 니가 마음대로 해라, 좆같은 자식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B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징역형의 실형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수사 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져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7. 3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주시 고암동 엄상마을 앞길에서부터 양주시 덕정동 서재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범행전력 중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모두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약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들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2014고단2805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0. 15:4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실 의사인 피해자 C(30세)에게 치료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진료를 위하여 "어디가 아파서 오셨느냐"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마음이 아파서"왔다고 대답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의 진료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응급실에서 술 취한 사람을 진료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새끼야 왜 치료를 빨리 안해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의증)을 가함과 동시에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3056 피고인은 2014. 5. 23. 10:30경 경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9세) 운영의 F식당에서 피해자가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자필진술서) 2014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세를 앓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향후 정신병치료를 성실히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상해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2. 폭행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11월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 화원의 종업원으로서 화분 등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이자와 원금의 상환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어렵게 생활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화원의 물건을 피해자 몰래 팔거나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대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3. 19. 10:23경 위 화원 창고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자기 화분 376개, 나무 화분 72개, 철재인형 120개 등 1,090,000원 상당을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25회에 걸쳐 합계 6,56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11.말경 위 화원의 거래처인 F로부터 3,500,000원, G로부터 520,000원, H로부터 1,000,000원, I로부터 1,000,000원을 각 거래대금으로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용도에 소비하여 4회에 걸쳐 합계 6,02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처 확인증 및 운송장, 피해품 사진 1. 피의자의 신한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인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부인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5. 11:50경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 383-2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심곡 방면에서 신북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덤프트럭 왼쪽 뒷바퀴가 파열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덤프트럭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D) 1. 내사보고(중침의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편이나, 중앙선침범을 하게 된 경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9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25.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2,000만원의 채무가 있어 그에 대하여 매월 이자 120만원을 내고 있다.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우선 위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매월 이자 70만원과 원금 30만원을 합한 1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의 채무 외에 과도한 부채로 2014.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였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21.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C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야하는데 현금 1,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만원과 원금 110만원을 합한 15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D의 각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성실히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19:51경 대전 서구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22세)이 사용하는 휴대폰 페이스북 계정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C이 보지 이쁘당'이라는 댓글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판댓글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위자료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행동의 죄질이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4. 3. 22:49경 피고인 소유의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많이 나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다가 같은 날 23: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건물의 2층 'H주점' 앞으로 이동하던 중 뒤따라 온 피해자 경위 G(44세)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영장을 가져오라."라고 소리치며 거칠게 반항하면서 도주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인 경위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하지부 교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 차량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는 피해자인 경위 I의 우측 어깨 부위와 왼손 약지 손가락을 각각 입으로 물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상완부 교상 및 좌측 제4수지부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0세)의 아들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1. 8. 9. 부산 기장군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리고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에 한 번 정도의 빈도로 폭력을 행사하여 오던 중, 가. 2014. 7.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달라.'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마구 때리고, 나. 2015. 2. 24.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는 물건 등을 집어던지며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원확인서 1. 상습성 : 피고인의 기질적 요인,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상습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하겠다는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습벽에 비추어 재범가능성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5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2:05경 광양시 광영동 현대저층아파트 1동 앞길에서부터 광양시 광영동 현대저층아파트 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m 가량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교법(음주운전)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약식명령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