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50

범 죄 사 실 2020고단4950 피고인은 남양주 B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C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센터 근무사원들의 근태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피해자 D(여, 23세)는 위 센터 근무사원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 00:00~02: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로에 있는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들에게 ‘피해자가 진짜 귀엽지 않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등을 주무르고, 손바닥을 감싸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2.초순 10: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위 센터에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5024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C 주식회사 운영의 남양주물류센터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며 현장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6세)은 위 회사 소속 현장직으로서 상품 분류작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12.말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물류센터 1층 흡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듯이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4. 15:4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과 함께 대화를 한 후 작업장소로 되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다리 가랑이 사이로 무릎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9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의 확인서 2020고단50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부칙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20고단4950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2. 28. F, G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 ‘D이 손 귀엽지 않냐’며 자신의 손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2020. 2. 초순에 물류센터 현황판 앞에서 백허그 하듯이 뒤에서 어깨를 감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12. 28.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D의 손을 만지고 ‘귀엽지 않냐’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H은 수사기관에 ‘2020년초쯤 현장 현황판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뒤에서 안는 것을 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D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일 이후에도 2020. 2.경까지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눴고, 피해자 D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한참 지난 2020. 6. 5.에서야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D와 피고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였고,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은 천차만별이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즉시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없으며 특히 직장상사가 가해자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가해자를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저 1명인데 회사를 두고 어떻게 싸울 수 있나요. 제가 고소를 하면 저는 퇴사를 해야 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고소하면 회사가 저를 감싸주지 않아서 참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성희롱 관련 조사를 했는데 F이 고소를 해서 회사에서 연 것이라고 했고 ’피해자가 2명이면 회사에서 조치를 취해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3월 초에서 중순쯤 회사 센터장, 부센터장, 본사에 전화해서 저의 피해사실을 말했는데 아무 연락도 없고 조치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말하고 나서도 3월말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니까 저는 3월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는데 윗분들에게 불려가서 취소하라는 말만 듣고 아무 답이 없어 5월에 제 발로 제가 나갔습니다. 퇴사하고 6월 첫째주에 법원 자문 구해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D의 뒤늦은 고소 경위는 수긍이 간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2. 2020고단5024사건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F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9. 12. 말경 회사 흡연구역에서 오른 팔꿈치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치고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2020. 2. 4. 흡연구역에서 피고인, I, G과 이야기를 하다가 일하는 현장에 가려고 뒤돌았더니 뒤에서 갑자기 어깨를 손으로 잡고 가랑이 사이 성기 부위를 무릎으로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2. 4.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엉덩이 쪽을 가격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G이 이 사건 범행 당시 F과 친한 직장동료 사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현재는 F이 퇴사하였고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추행 건 이후 F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위증의 벌을 받는 것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G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계속 어깨를 터치하고 쓰다듬은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나 계속 피고인과 마주쳐야 하고 어깨 만진 것으로는 신고하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해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신입직원들이 얼굴 센서를 등록할 때 여자 직원들만 불필요하게 어깨를 잡고 등록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F이 피고인이 자신의 남자친구 J에게 감차명령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내리자 그때서야 직장에 피고인의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F과 피고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장상사와 부하직원 사이였으므로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거나 피고인을 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남자친구의 다툼이 피해자 F이 고소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해자 F이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신체 특성상 무릎을 피해자 F의 성기 부위까지 들어 올릴 수 없다고도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무릎이 피해자 F의 성기 부위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랑이에 무릎을 넣었다면 피해자 F의 엉덩이나 허벅지에는 닿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행위 역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일반인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