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8. 14:4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4세)가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 C의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상 NOS 등을,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35번 치관,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의 상처사진 1. D 상해진단서 1. C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소재한 ‘C’를 실제로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경 위 업체에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0. 8. 12.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20. 6. 임금 2,266,020원 등 임금 합계 5,526,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428,9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5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1번), G 5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3번), G, F 6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4번), D, H 6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5번), G, D 7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6번), H 7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7번), G, D 8월 출퇴근기록부(증거목록 순번 28번) 1. F 5월 작업일보, 6월 F 작업일보, 6월 G 작업일보, 6월 H 작업일보, 6월 D 작업일보, 7월 H 작업일보, 7월 G 작업일보, 7월 D 작업일보, 8월 D 작업일보, 8월 G 작업일보 1. G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정상은 약식명령의 청구 및 발령 단계에서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미지급 급여에 상응하는 체당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피고인의 2021. 10. 12.자 참고 자료), 체당금의 지급 절차(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 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및 대위 절차(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체당금의 지급 사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결정된 벌금액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0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수거금액의 1~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일을 하던 중, 다른 불상자들이 피고인을 직접 찾아와 ‘당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니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수중에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넘겨주기도 하는 등의 사유로 현금 수거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임을 알면서 이를 계속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을 더 낮춰야 나라에서 제공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우선 카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등급을 낮춘 후, 내가 알려주는 상환계좌로 다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6.경 960만 원을 E 명의 B은행 계좌로 2019. 11. 27.경 1,500만 원을 F 명의 G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2,46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1. 27.경 수원시 일대에서 위 F을 2차례 만나 자신을 ‘H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F 명의 위 G은행 계좌에 입금한 1,500만 원의 인출금을 포함한 현금 2,78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2,4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지시하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사업자 명의로 전화기 10대를 개통하여 우리가 알려주는 주소지 앞에 가져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2 4.경 ‘I’ 명의로 개통한 인터넷 전화 5대를 인천 이하 불상지 주택에 가져다 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 10대를 개통하여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1.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검토),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서비스번호별 요금 상세 내역처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일시에 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충분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내지는 적어도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갔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22. 18:56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온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E을 불러 위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주류 판매·제공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카스 캔맥주 3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소년부 송치된 사실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16. 07:3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07:3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송내대로 88 송내지하차도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송내역 방향에서 법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 상황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SM6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39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55세) 운전의 J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36세) 운전의 L 그랜져 하이브리드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연속하여 각각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I, 피해자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스티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송치결정서 및 사경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숙취운전이었던 점, 각 상해 정도가 경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성년이 된 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4%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11. 20.경 C 카페에 ‘대출’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D에게 300,000원을 대부하되 2020. 11. 26.경 이자 20만원과 함께 원금을 상환받기로 하여 대부하고, 2020. 11. 26.경 이자 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지연이자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 15.경까지 총 325만 원, 연 7,061%의 이자를 교부받아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여, 41세)와 대부거래를 하면서 피해자가 약속한 일자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2021. 1. 9.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이거 미친년이네, 씨발년 이거, 야이 씨발년아, 씨발년이 이거 인간안될 년이네, 씨발년아 하나 하나 전화해서 개난도질하기 전에 전화해라.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씨발년아”라고 하고 같은 날 전화통화로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변제요구를 하고, 다음날 계속하여 “너거 부모한테 전화해서 돈달라고 개지랄 떨기전에 상환해라. 진짜 좆된 상황 나온다 함봐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고소인 이자 지급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이자 지급내역 및 이자율 계산) 1. 고소인 제출서류(입금내역 캡처자료, 출금거래내역, E 송금 확인증), 고소인 제출서류(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자료), 고소인 명의 F은행계좌 거래내역 명세표, 거래내역, 폰뱅킹 화면, 성명불상자(G)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출력) 자료 53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 1부,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등 2부, 입출금내역 통지내역 1부, IP 내역 5부, 계좌거래내역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조(협박에 의한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원금 30만 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20. 11. 26.경부터 2021. 1. 15.경까지 합계 325만 원을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업을 한 상대가 이 사건 피해자 1명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현저히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였지만 그 절대적인 액수 자체가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초과하는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8.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00만 원씩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다방도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일정한 수입이 없는 형편이었으며, 대부업체 등에 제때 상환하지 못한 약 1천만 원 이상의 채무 및 사채업자에게 빌린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6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G는 2020. 7. 13. 사망하였고,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고소장의 작성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공정증서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차용증, 확인증(무통장입금증), 수사보고(고소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메모 수사)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거래계좌내역 자료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예금 거래 내역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민을 느껴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음을 잘 알면서 형편이 되는대로 갚으라고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에게 2019. 2. 18.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2019. 3.부터 2019. 12.까지 매월 20일에 100만 원씩 분할하여 원금을 변제받고, 월 2%의 이자까지 지급받기로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고, 이후 2019. 2. 26., 2019. 11. 25., 2020. 1. 15.에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변제받은 소액까지도 모두 자필로 메모하여 두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민을 느껴 형편이 되는대로 갚으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2019. 11. 25.자 차용증에는 ‘4,000만 원을 2020. 4.부터 피고인의 아들 F이 갚아 줄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고, 2020. 1. 15.자 차용증서에도 ‘2,000만 원을 A, F이 빌렸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을 통해서라도 차용금을 변제받을 것을 기대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어 변제받지 못할 것을 잘 알면서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각 차용증에 기재된 바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부터 연락하지 않은 아들의 직장을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고 알아내어 아들이 대신 돈을 갚아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속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에 기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락도 하지 않는 아들이 대신 변제하여 줄 것처럼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기망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피해액이 1억 6,000만 원으로 다액인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03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고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C 소재의 ‘D 2공장’에서 2020.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20. 10. 임금 1,838,260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720원 등 금품 합계 1,906,980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근로자 9명에 대한 금품 합계 19,560,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성군 F 소재의 ‘G(주)’에서 2020. 8.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6,331,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1,854,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47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3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경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D3공장에서 2020. 11.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2020. 10. 임금 3,033,128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8,72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금품 합계 15,840,6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퇴직금명세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근로자들 대부분이 소액체당금 절차로 임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한편 피고인은 근로자 E, K, L, M, N, O, P, Q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첨부된 주민등록증 촬영본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소기각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경부터 2019. 8. 23.경까지 B이 운영하는 ㈜C에서 납품 운전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C의 직원인 D을 통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1. 18.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49번길 4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서 ‘B이 운영하는 ㈜C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교부에 대한 참고인 D의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에서 근무하는 동안 E 이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내세워 E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B을 상대로 이 사건 고소를 하여 국가형벌권의 심판기능과 형사사법의 적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E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고소 취하에 대한 합의금 요구도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고소를 취하하였고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엄마가 사업을 하는데 큰돈이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있으면 몇천만 원만 빌려달라, 빌려줄 돈이 없으면 내가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되니, 언니 명의로 최대한 금액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내 명의나 엄마 명의로 대출명의를 변경하거나 대출을 내어 갚아주겠다, 은행은 내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포함한 각종 금융기관에 대출금 채무를 1억 5,000만 원 이상 부담하고 있으면서 월수입의 대부분을 그 대출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차용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받은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 때 변제해 주거나 그 대출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도 모친의 사업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부터 20.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64,997,500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차용증 1. 여신종합정보조회,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6,500만 원에 가까운 큰 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편취금을 교부하기 위해 받은 대출의 이자에 대부분 충당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그만큼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자 명목으로 일부 금원이나마 지급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자 위 회사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거래상대방이다. 1. 선불금 사기 피고인은 2019. 4. 30. 11: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940만 원 마감을 못 쳐서 그러는데, 물건을 싸게 줄 테니 선결제를 통장으로 넣어주면 물건을 싼 값에 공급해주겠다. E 부장에게는 비밀로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약 9,8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위 회사는 임원의 급여 감축, 직원 축소, 단기차입금의 확대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대출을 적기에 상환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 F, G 등 주류 메이커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류를 출고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 선결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C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2,94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5. 31. 2,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6.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업상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못 쳐줘도 2019. 6. 5.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9. 6. 5.까지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류카드를 통하여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잔액확인서 1. 메시지송수신내역 1. 거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피의자 제출) 1. 회신자료, 공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의 선불금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선불금 50,400,000원 중 23,626,127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로 공급하였으므로 당시 주류공급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회사가 어려워 선불금 결제를 요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결제를 받더라도 주류를 공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고,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정상적으로 주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C 주식회사는 2019. 12. 31. 결산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은 500%로 매우 높았고, 2019. 6. 기준 산업평가 종합등급 6등급으로 안정성, 성장성이 최하위에 해당하는 등 객관적 지표에 의할 때 2018년경부터 이미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의 대출을 적기에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역시 금융기관 등에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결제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납품할 주류에 한정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결제기일이 다가온 기존의 주류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이후 피고인이 추가적인 자금을 구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주류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 30.에 2,94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날부터도 피해자가 요구하는 물품을 공급하는데 곤란함을 겪으면서 납품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선불금 결제를 요청하면서 ‘마감을 못쳤다’, ‘어렵다, 힘들어 죽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정상적인 주류공급을 할 것을 전제로 선결제를 요구한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급기일 무렵의 일시적인 자금경색을 호소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피고인이 C 주식회사가 주류대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간신히 지급하고 있으며 언제든 주류공급이 중단될 위험성이 있음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면, 피해자가 선결제를 해줄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금액 중 23,626,127원 상당의 주류가 피해자에게 공급된 점, 300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금액 중 3,000만 원 이상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결제대금과 차용금을 실제로 C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마지막까지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미변제된 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은 금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5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는 주방일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1:30경 위 ‘C’에서 일을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살 좀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실제로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점,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이 사건으로부터 대략 6개월가량 경과한 2019. 5. 30.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고소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2019. 4.경 퇴직한 후인 2019. 5. 30.에서야 고소를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일을 그만 둘 당시 피고인과 언쟁을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고소의 하나의 동기에 불과한 것이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무렵 다른 사람에게 ‘사장인 피고인이 너무 가까이 와서 말을 한다’라는 등 피고인이 성희롱적인 행위를 자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당혹감,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에도 그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경위나 진술에 의문 및 비난을 하고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그 범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60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다. 1. 업무방해(2019. 11. 22.) 피고인은 2019. 11. 22. 19: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동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 정기회의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여 회의가 산회되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정기회의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2019. 11. 27.) 피고인은 2019. 11. 27. 19: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동에서 열린 입주자 대표 정기회의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입주자 대표회장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고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고, 의사봉을 뺏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으로 회의가 산회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정기회의 주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2. 17. 21:36경 위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D’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격상실된 회장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회장석을 점거하였다”, “(피해자가)중임제한으로 8월에 회장자격이 상실되었다”, “두 사람(피해자, 관리사무소장)은 공동 불법점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관리비를 결재하고 계약만료된 관리소장이 집행하고 있는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글을 게재함으로써 위 아파트 입주자 등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등), 수사보고(B 홈페이지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입주자대표회장 자격 여부 확인)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방어권을 행사를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통한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그 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방어권을 행사를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를 통한 왜곡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또, 피해자는 공동주택법령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자격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회의 주관 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자격이 없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피고인 측의 독자적 견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은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입주자 등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아파트 홈페이지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가사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홈페이지에 적시한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고 피고인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