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6:25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416,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6,416,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I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4:52경 부산 남구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95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95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8,65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2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어서 수표로 지급하여야 한다. 대출금과 지급된 수표의 차액금을 현금으로 먼저 반환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4:39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N휴대폰 매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익금 반환 명목으로 9,5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O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기존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기존에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여신금융법위반이다. 기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21. 1. 27.경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21. 1. 28.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단기 연체가 있어 대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 1년치 예치금 11,400,000원을 선지불하면 대출이 바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4:0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R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1,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959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서류를 제시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S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 실적이 저조하여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한 뒤 당일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올린 다음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T에서 45,000,000원의 대출을 받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T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전산시스템 문제로 인해 12~14일이 걸린다. 당일 상환은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T에서 대출을 받은 위 45,000,000원을 현금으로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는 같은 날 15:25경 울산 남구 U오피스텔 지하3층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T 직원 행세를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인근 PC방에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T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전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5,000,000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 및 인상착의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도주로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완납증명서 촬영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촬영 사진, 피해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동 상환 완납 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 배상신청인 B의 경우,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C의 경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기단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1.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⑵ 피고인은 ‘V’의 W 팀장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X에 올려둔 이력서를 보고 전화를 하여, 고객으로부터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옮겨주는 일을 할 생각이 있냐는 제안을 받고는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한 사진만을 보내준 후 곧바로 수금업무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실제로 한 일은 물건을 전달받아 이를 옮겨주는 일이 아니라, W 팀장이 텔레그램으로 피해자들을 만날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금액, 피해자들을 만나서 나눌 대사를 알려주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V’ 명의의 계좌가 아닌 위 W 팀장이 알려준 개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는 많은 액수의 현금을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신분과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도, 피고인은 ‘V’이라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면접을 본 적도 없고, 채용담당자 또는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팀장 및 팀원들을 만난 적도 없으며 이들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⑶ 또한 피고인이 제안받은 보수는 피고인의 경력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이므로(피고인은 검찰에서 교통비나 식비, 일당을 포함하여 총 1,4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할 업무가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으리라는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⑷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전송받은 ‘V’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일반인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어서 충분히 범죄행위와의 관련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⑸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위 피해금이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이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역할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⑹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1. 1. 25. 범행 이후 부모님에게 자신이 하는 일에 관하여 말을 하였더니 부모님이 약간 이상하다고 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겠다는 의심을 하였고, 2021. 1. 26. Y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와 관련된 영상을 보고 나서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 있겠다고 더 큰 의심을 하였으며, 2021. 1. 27.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 나서 피해자들에게 교부해주는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의 양식이 매번 바뀌는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으나, 급하게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전체 피해금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1고단559 사건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B, L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80,000,000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상당 부분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