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F' 업소 운영과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 A, C,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화성시 G, 1층 110호, 111호에 있는 'F'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과 남자손님들을 관리하던 직원들이다.1) 피고인 A는 2015. 6.경부터 2015. 10, 11. 경 사이에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6. 1. 초순경부터 2016. 4. 20.경 사이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F'에서, 룸 6개, 화장실, 샤워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H, I, J, K 등의 태국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가로 10만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1)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분배받기로 하고 업소를 관리하다가 2015. 10.경 이후에는 업소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그 이후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5. 6.경부터 2016. 4. 20.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라는 상호로 룸 6개, 화장실, 샤워실 등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여성들을 안마사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안마비용으로 시간당 5만원을 받고 위 태국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어깨, 등, 허리의 근육을 눌러 지압을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아야 하고, 이에 따른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F'에서, 2016. 2. 8.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1을 위 'F'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2. 말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을 위 'F'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3.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K 위 'F'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6. 4. 초순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태국여성 H 위 'F'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L' 운영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 A는 화성시 M에 있는 'L'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동거녀로서 위 게임장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경부터 2016. 4. 20. 경까지 위 'L'에서, 컴퓨터 8대를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이 'N', 'O' 등 게임물 사이트(위 게임물 중 'N'의 게임물 사이트는 P이고, 등급분류번호는 CC-NP-130104-005이다)에 접속하도록 한 후, 관리자 모드에 접속하여 손님이 지불한 현금만큼 '알'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준 후, 맞고, 세븐포커, 바둑이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종료하고 나면 손님이 획득한 '알'머니를 1일당 1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실시간 계좌이체나 선불카드로 아바타를 구입하여 아바타에 포함되어 있는 게임머니로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관리자 컴퓨터에서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관리자가 직접 주문 및 배송하여 주는 방식으로 충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변경된 게임물을 손님에게 제공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A의 통화내역 종합 내사보고), 수사보고(F 및 L PC방 등록증) 및 첨부 사진 1. 압수조서 1. 고발징 1.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통화내역,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신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등 사본, 추송서(순번 126번, O 맞고, 바둑이, 포커 관련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현장 사진, 타이 마사지 내부 사진, 게임물 사진, 개변조 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별건 사건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용자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2)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3) 2) 공소장의 적용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는 위 조문의 오기로 보인다. 3)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수익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240만원이 위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로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120만원씩 추징하기로 한다. 2015. 10.경 이후에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단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범죄수익 1,055만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D은 이 사건 PC방을 약 20개월 정도 운영하면서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월 400만원 내지 5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D은 최소한 8,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 범행 기간 및 규모, 이 사건 성매매업소 및 PC방 운영 및 관리방식, 피고인들 각각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4),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