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620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17고정2620) 피고인은 2017.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사돈 관계에 있는 자로, 피해자의 집 뒤 공터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개를 사육하다가 이익금 배분 문제 등으로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개를 처분하고 개사육장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3. 19:57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인생끝나써지역살라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9.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건조물침입(2018고정835) 피고인은 2017. 12. 20. 11:5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6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문자메시지 내역(고소인 제출),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제2회 포함),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캡쳐 사진(고소인 제출), 피의자 A에 대한 KICS 상 사건처리내역검색 자료, 경기포천경찰서 사건번호 제2016-5149호 폭행 사건 처리 내역, 경기포천경찰서 사건번호 제2016-5496호 폭력행위 등 사건 처리 내역, 경기포천경찰서 사건번호 제2016-6380호 협박 사건 처리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2018고정8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현장 녹화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한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도달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2017고정2620)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으로 인해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기본적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6. 9. 13. 13: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잡아 죽여 버리고, 집에 불을 지를 거야 두고 봐, 가족 모두 죽일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2017. 2.20.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9972),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의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9. 13. 08:10경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고추지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2책 제41면 등),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위 특수상해 범행 때문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하여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협박죄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2책 제43면 등),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협박죄의 범죄사실은 같은 날 오전에 발생한 위 특수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협박죄와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범의의 단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협박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일시가 근접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거침입의 점(2018고정835)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로부터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의 공장에 함부로 들어간 행위 자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사건 무렵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외출 후 귀가하였는데 CCTV를 확인하니까 나를 폭행했던 사람이 왔다갔다. 떨려서 신고한다'라는 내용 등으로 2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하였던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문을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수신거부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의 공장을 방문한 이후에는 다른 사람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공장을 방문하기 전에는 피해자의 양해를 얻기 위해 위와 같은 노력을 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그 방법의 상당성이나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피해자의 공장에 무단으로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 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