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과 동호회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20. 6. 27. 03:00경 피해자, 다른 동호회 모임인 C과 만나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5:24경 서울 관악구 D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피해자, C과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으나, 피해자와 C은 바로 잠이 들어 피고인 혼자 술을 더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6. 27. 07:43경 위 D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이 출근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 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해자와 E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깬 후 서로 키스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작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3~5회 가량 성기를 삽입한 뒤에 성관계를 그만두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눈을 떴을 때 통증이 느껴져서 잠에서 깼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기에 잠에서 깼다는 것을 눈치채라는 식으로 몸을 뒤척이자 피고인이 오른쪽 옆으로 누웠다. 핸드폰이 옆에 있어서 누워있는 피고인의 사진을 찍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갔다. 그 사이에 아는 오빠에게 찍은 사진을 모두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후 잠을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의 손이 음부로 들어왔고, 그때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음부를 만지는 사진을 찍었다. 이때 피고인이 눈치를 챘는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고, 안되겠다 싶어서 옷을 챙겨 화장실에 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을 중간에 한 번 갔는데, 손가락을 삽입하기 전이었는지 후인지는 술기운이 있어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눈을 떴을 때 음부에 통증이 느껴져서 깼고, 일단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무작정 사진을 찍었다. 이후 다른 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뒤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자마자 일어나서 옷을 입고 뛰쳐나갔다.’,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자는 척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갔을 때 바로 나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뒤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왔는지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성기를 삽입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상태였고, 특히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9개월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게 된 구체적인 상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실제로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지인에게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의 메시지와 사건 당시의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성기를 삽입하고,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이 스스로 성관계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도 순간 정신차리고 하다 말았다. 피해자가 자는 줄 알았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지인 사이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였다는 수긍할 수 없는 변소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