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4. 3.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고, 201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항소심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9.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 행사 등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고, 2020.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344 피고인들은 2012. 7.경 F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피고인 C의 사진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이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의 소유자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조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F에게 반환받을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허위의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21. 피고인 A이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에서,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의 전세계약자인 것처럼,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소유자인 F인 것처럼 각각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작성일자 2012. 7. 20.',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 내용으로 위조된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위조된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와 F의 주민등록증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 A은 위 아파트에 보증금 1,000만 원의 월세로 거주하고 있었을 뿐 F에 대한 1억 1천만 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은행 B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C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천 동구 G아파트 H호의 소유자인 F 행세를 하면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조공문서인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2653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1. 위조공문서 행사 2012. 8. 20. 인천 미추홀구 J 소재 K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소 직원인 L에게, 임대인 F 명의의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2. 위조공문서 행사 및 사기 2012. 10. 5.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소재 상호불상의 만두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에게, '전세보증금 1억 1,000만원인 임대인 F, 임차인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교부하면서 '위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C은 '이미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자신이 임대인 F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원, 10. 16. 3,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금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동종전력 및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단 피고인 C의 E에 대한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를 제외한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첫머리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되, 판시 각 범행의 수단,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에 비추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는 않는다. 아래 양형이유에서 상술(詳述)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모두에 관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D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특히 피해자 E은 이미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무명의를 갖고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차용금 편취에 관해 이미 처벌을 받은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에 대해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사기죄'에 미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가의 여부는 규범적 요소를 전적으로 배제한 채 순수하게 사회적, 전법률적인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고, 그 자연적, 사회적 사실관계나 피고인의 행위가 동일한 것인가 외에 그 규범적 요소도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의 실질적 내용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그런데, 인천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고단1796, 4165(병합) 등 및 인천지방법원 2015. 4. 3. 선고 2014노4595 각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3. 2. 21.경 불상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은 F의 행세를 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채권일부양도계약서 1장,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채권양도 통지서 1장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위조한 공문서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8월(항소심,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에 의해 이 사건 공소사실인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며, 위 각 범행과 이 사건 사기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규범적 요소를 고려할 때 기본적 사실관계가 서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정 처단형의 범위 : 1월 – 15년 이하의 징역 2022. 7. 1.자 양형기준 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수 없으나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다) ===> 11.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유형 1.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행위,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가중요소 모두 없음.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8월 – 2년 ===> 9. 사기범죄 : 편취금액 6,000만 원 + 8,000만 원 = 1억 4,000만 원 01. 일반사기 유형 2.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다만,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특별양형인자(행위, 행위자/기타): 감경요소, 가중요소 모두 없음. 따라서 권고형의 범위 : 8월/3 – 2년 ===>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사기죄의 2개 다수범죄에 관해 기본범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의 권고형 상한인 2년에 사기죄의 권고형 상한(2년)의 1/2인 1년을 더한다. 따라서 양형기준상 최종 권고형 범위는 8월 – 3년이다. ===> 집행유예기준 > 부정적 주요참작 사유: 동종전과 부정적 일반참작 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거나(피고인C), 그 노력이 부족함(피고인 A)긍정적 주요참작 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이 판시 각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판결선고 직전에 피해 금액의 일부분을 지급하였으나, 여전히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C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집행유예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각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