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9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3.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3.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각각 확정되었다. 2012고단59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11.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2,000 만원 정도를 빌려주면 매월 14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원금도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1.경 600만원을, 2010. 9. 12.경 600만원을, 2010. 9. 13.경 80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2. 경 경기 이천시 I 의류점에서 피해자 H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몇 달 안에 원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10. 12.경 1,000만원을, 2010. 10. 13.경 1,000만원을, 2010. 10. 18.경 1,000만원을, 2010. 10. 19.경 1,000만원을, 2010. 10. 29.경 480 만원을, 2010. 11. 26.경 97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45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경 경기 이천시 K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돈이 좀 필요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2011, 1. 20. 경에는 피해자에게 “금은방에 금 구입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대신 결재해주면 카드결재일에 입금을 해주겠다.”, “금은방 주인에게 금 구입 대금을 대신 계좌이체해주면 며칠 내로 갚아 주겠다. 보험료도 일단 대신 내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대신 물품 대금 등을 결재하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지급하거나 결재 대금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7.경 250만원을, 2011. 1. 21.경 1,988,000원을 2011. 2. 10.경 300 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1. 1. 20.경 3,798,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결재를 하도록 하고, 2011. 1. 20.경 물품대금으로 789,000원을 L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2011, 1, 21.경 피고인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여 합계 12,587,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계납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5. 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이 11명인 1,000 만원 짜리 구좌계를 만들었는데, 가입하면 9번으로 1,000 만원의 계금을 타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0. 10. 15.경 81만원을, 2010. 11, 15.경 81만원을, 2010. 12. 15.경 81만원을, 2011. 1. 15.경 81만원을 2010. 2. 15.경 81만원을, 2010. 3. 15.경 81만원을 각각 계납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486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화장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0. 12. 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가 일하는 Q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한 달 단위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화장품을 공급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보다 우선하여 화장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시가 432 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경기 이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쓸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한 달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9. 150만원을, 2011. 2. 13. 100만원을, 2011. 2. 17. 180만원을, 2011. 2. 24. 300만원을, 2011, 2, 25.경 160만원을, 2011, 2. 말경 360 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250 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1.경 경기 이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R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000 만원 짜리 구좌계와 한 냥 짜리 반지계를 만들었는데, 가입하면 반지계는 4번, 7번, 9번을 주고, 구좌계는 4번으로 계급을 타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경 420만원을, 3. 11.경 214만원을, 2012. 4. 8.경 2,151,000원을 각각 계납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8,491,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가. 계납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경기 이천시 T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1,000 만원 짜리 구좌계와 한 냥 짜리 반지계를 만들었는데, 가입하면 6번으로 계금을 타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납입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1,426,500원을, 2011. 2. 11.경 1,426,500원을, 2011. 3. 11.경 1,426,500원을, 2011. 4. 11.경 1,426,500원을 각각 계납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5,706,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3. 25.경 위에서 피해자 S에게 "다른 계원에게 계를 태워줄 돈이 없어서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은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내용대로 며칠 내에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10만원을, 2011. 4. 11.경 150만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26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20 1. 피고인은 2012. 1, 18.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V에게 “신도가 굿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 굿을 못하니 굿비용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굿을 하겠다고 한 신도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F G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약 4억원 이상의 '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가 그로 인한 채무변제 독촉을 피해 도주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27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0,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3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집 아가씨들이 몸이 좋지 않아 굿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굿을 하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굿을 하겠다고 하는 술집 아가씨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7,420,000원 상당의 현금 및 합계 10,832,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 20.경 수원시 팔달구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점집에서, 피해자 Z에게 “신도가 굿을 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없으니까 빌려주면 굿을 하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굿을 하겠다고 하는 신도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9,6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합계 9,243,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S, J, M,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카드매출전표사본, 현금보관증사본 1. 차용증서, 차용증 및 화장품 판매내역서사본 2012고단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명세표, 각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이득액 합산액이 금223,509,000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에서 4년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은 고소를 취소한 점(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변제를 약속하여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진정한 고소취소 의사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2004.경 동종 전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한 적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점, 계급, 차용금, 화장품 대금, 굿비용 차용금 등 피해자들로부터 다양한 명목의 금품을 받아낸 것으로 볼 때 피해자들을 능수능란하게 속이고 이런 기망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던 점, 2012고단593호 관련 사기 행각이 들통나자 2011. 4.경 수원으로 도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점집을 차리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기행각을 반복하였던 점, 피해액이 금2억원을 초과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계를 운영하다 계급을 받고 도주한 계원들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만 할 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피해 변제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 변제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