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53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 경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F이 조달청에서 발주한 G 야외 휴게공간 조성공사를 낙찰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E에게 접근하여 F으로부터 'G 야외 휴게공간 조성공사 중 철콘공사등'을 총 공사비용의 80% 가량인 금 7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그 무렵부터 2013. 12. 초순경까지 서울 중구 H에 있는 G에서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1. 정산합의서, 도급내역서(변경), 설계변경용 도면, 자재납품 및 시공약정서, 사실확인서(순번 52번), 작성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부분 범행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준공기한의 준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 정산, 하자보수 등 시공 전반에 걸쳐 책임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도 하는 등 무등록 건설업의 폐해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공사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거나 크지 않아 보인다. 시공상 빚어진 문제들에 관하여 무등록 건설업자인 피고인의 시공관리상의 잘못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발주처와의 설계변경 및 공사비 정산 과정에서 충분한 공사비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정산도 아직 명확하게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F에서, 피해자 E에게 "공사 업체 측에 지불하여야 할 공 사대금이 부족하니 24,000,000원을 빌려달라. 2014. 2. 5.까지 변제하겠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J유치원 환경개선공사 대금을 받아 즉시 변제할 것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러한 약속을 지킬 것같이 행세하면서 같은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사실은 피고인은 확실한 자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로서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고 여러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금 23,563,800원을 피고인이 지급해야 하는 공사대금 명목으로 관련 시공업체에 지급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4. 4.경 차용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2014. 4. 11.경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2014. 4. 17.경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금 26,563,8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하청업체에 직불하거나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을 상환하지 못한 것은 설계변경을 통한 공사비 증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은 공사 중에 발주처에 공사대금을 34,663,000원 증액하는 취지의 설계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24,882,000원만큼만 수용되는 데 그쳤으므로,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또한 발주처는 2013. 12. 31. 피고인 및 피해자와 최종 공사대금을 최초 공사대금에서 24,882,000원 증액한 133,428,000원으로 합의한 후 증액한 부분은 그 다음해인 2014년 예산으로 추후 지급하기로 하고 우선 최초 공사대금에 대해서만 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청업체에 직불하는 방법으로 23,563,800원을 대여하였다는 2014. 1. 3.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향후 발주처로부터 적어도 위와 같은 공사대금 증액분 24,882,000원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추가로 지급될 공사대금으로 피해자가 직불한 위 23,563,800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피해자가 제출한 2014. 3. 10.자 정산합의서와 그에 첨부된 정산내역서에 의하면, 1차 정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77,000,000원에서 지체상금 4,400,000원, 선지급금 48,330,891원, 실지급액 23,147,090원을 차례로 공제하여 그 차액 1,122,019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4. 1. 3.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4,000,000원(실제로는 23,563,800원)은 이와 별도로서 앞서 본 기지급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정산되어 있으며,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정작 위 정산합의서 본문에는 피해자가 정산내역서에 실지급액으로 명시한 23,147,090원을 2014. 1. 3.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하청업체에 직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실지급액 23,147,090원이 사실은 피해자가 같은 시기에 피고인의 하청업체에 직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는 23,563,800원 또는 차용증에 명시된 24,000,000원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고, 만일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실제 대여하였다는 23,563,800원을 상회하는 공사대금을 아직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는 이상, 그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하청업체에 직불한 위 금원에 대하여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인의 하청업체에 23,147,090원을 직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찾을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4. 4.경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사이에 이미 1,00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2014. 3. 10.자 정산합의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067,128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서는 언제라도 상계를 통해 그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는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수긍한 바 있다. 또한 당시 작성된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돈을 하자보수비로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 돈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하자보수가 아닌 다른 명목에 함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초 요구했던 공사비의 증액 및 추가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한 적은 있으나, 그 전후 사정과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었으나 추후 공사비 증액과 추가 지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었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가 없었음을 추단할 만한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