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2022. 7.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2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035 1. 절도 가. 2022. 5. 8.자 범행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8:49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삼성 퀀텀2) 1개와 스마트폰 케이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E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54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목에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22. 6. 5.자 범행 -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5. 01:4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를 부축하는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조끼 앞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2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9: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술값 20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8. 19:51경 서울 강북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G’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용카드로 술값 8만 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20 피고인은 2022. 10. 31. 10:37경 서울 동대문구 K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L 운영의 주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팁 바구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2427 피고인은 2023. 3. 11. 12:40경 서울 동대문구 M에있는 "N"에서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검은색 가방에서 현금 12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전 피해자 행적에 대한 진술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 피해 진술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행적에 대한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행적에 대한 CCTV 확인-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최초 조우상황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D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G 내부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구입한 니퍼 사용 시도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 등) 1. 카드매출전표, CCTV 캡처사진,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2023고단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P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캡처 장면 [2023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증거 제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확인) 1.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재물손괴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2022. 10. 31.자 및 2023. 3. 11.자 각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22고단3035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2022고단3035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22. 10. 31.자 및 2023. 3. 11.자 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23. 3. 11.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각 절도죄에 관한 주장 1) 피해자 B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하여 스마트폰과 그 안에 들어있던 신용카드를 가지고 가 대금을 결제하였고,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과 신용카드를 돌려주었다. 따라서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순금목걸이 1개를 잡아당겨 끊어가는 방식으로 위 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한 주장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아 그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이므로,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관한 주장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팁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L의 현금 5만 원권 1매를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L의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각 절도죄에 관한 판단 1) 스마트폰 및 신용카드 절취에 대하여 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최초 조우상황 확인), 증인 Q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5. 8. 18:21경 술에 취해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피해자 B을 제지하였고,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술을 사겠다고 하여 ‘D’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이 ‘D’로 이동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고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을 가져가서 술값을 결제하라고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의 운영자인 I 역시 ‘피해자 B이 술값을 계산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 B이 2022. 5. 8. 18:49경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B이 벗어둔 겉옷에서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꺼내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대신 결제를 하라고 해서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겉옷에서 위 스마트폰을 꺼낼 당시 및 술값을 결제할 당시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 B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할 당시 I에게 실제 술값보다 훨씬 큰 금액을 결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아 그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정황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허락을 받고 위 스마트폰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를 바로 돌려주었어야 할 것이나, 피해자 B은 이를 돌려받지 못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며, 신용카드 역시 재발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용카드 및 스마트폰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목걸이 절취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술을 마신 뒤 금목걸이가 없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온 점, ‘G’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2. 5. 8. 19:54경 피해자 B이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손으로 잡아채 가져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B과 ‘G’에 들어간 뒤 혼자 위 술집에서 나와 니퍼를 구매하였는데, 이는 금목걸이를 절취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2022. 5. 8. 19:44경 피해자를 1층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니퍼를 꺼내드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당시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 B의 금목걸이를 절취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이 자신의 금목걸이를 가져가려고 했고, 몸싸움을 해서 다시 되찾아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지인 Q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목걸이를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춰 Q의 위 증언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금목걸이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I, J을 속여 D, G에서 각 술값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절도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팁바구니에서 현금 5만 원을 가져갔고,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주점 종업원인 P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 역시 피해자 L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절취 경위, 술값 지급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이 피해자 L의 진술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L의 동의 없이 현금 5만 원을 가져갔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 L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 주점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 L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와중에 피고인이 팁 바구니에서 돈을 가져가는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L이 술값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5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외상으로 처리하지 않고 굳이 현금으로 5만 원을 빌려줘 술값을 계산한 뒤 다음날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2022고단3035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징역 1개월 ~ 15년 나.2023고단320및2023고단2427각 절도죄 징역 1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2022고단3035각 절도죄, 각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2023고단320및2023고단2427각 절도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및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징역 4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B, I, J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위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 B, I, J, L에 대한 각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의 태도를 찾을 수 없는 점, 동종 절도 등 범행을 비롯하여 각종 범죄들로 수십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재물손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 H, O에 대한 각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L, H, O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H, O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2022고단3035 범죄사실 기재 각 절도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해자 L, O에 대한 각 절도죄의 경우에는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