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74

범죄사실 2022고단374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4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경 위 장소에서, C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D의 2019년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13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의 임금 지급, 회사 세금납부 및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경부터 2021. 9.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42명으로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77,754,080원 상당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근로자의 임금 지급, 회사 세금납부 및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1. 8. 임금 2,516,500원, 2021. 9. 임금 2,373,74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866,340원 임금 등 합계 5,756,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46,000,8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21.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965,60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3,435,5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45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22. 1.경까지 거제시 B에 있는 C의 대표인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C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건강보험료 74,290원, 장기요양보험료 6,320원, 국민연금 103,500원을 원천징수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1,983,100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들 보험금 미납내역 자료 요청), 수사보고서(국민연금보험료 회신자료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회신자료 1. 고소인 14명의 7∼9월 급여명세서, 퇴직금 계산, 급여대장,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8매 2022고단4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 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H 관련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나.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약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는바, 이는 원천징수 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범죄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합계 약 4,600만 원, 퇴직금 합계 약 3,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횡령금액,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 횡령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