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춘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2021. 12. 8.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오전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30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구기자 말려놓은 것이 있는데 집도 구경시켜 주고 구기자도 줄 테니 집에 같이 가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자로 일을 하는 펜션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0. 12:50경 위 펜션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줄테니 소파에 엎드려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앉아 피해자의 어깨와 옆구리,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혈이 많이 막혔다. 몸을 돌려 똑바로 누워봐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소파에 똑바로 눕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짐을 챙겨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후 ‘한번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 등 사진 촬영), 현장사진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허락하여 어깨를 주무르고 키스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엉덩이를 주무르고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해자 진술(C 고소장,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보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에는 CCTV 영상과 같이 당시 상황을 그대로 포착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충분한 증명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다소간의 의심스러운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에는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허구를 꾸며내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동기나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나)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제1, 2, 3회 경찰조사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상호 부합하는 진술을 유지하였다. 매우 세부적인 사항에서 일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일부 소실이나 혼동, 심리적 불안정과 당황에 의한 것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더욱이 시간적 간격을 두고 행해지는 각 진술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완전한 동일성이 일관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일관성이 인정되어야 신빙성도 인정된다고 전제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올바른 증거판단이 될 수 없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소실되고 혼재되며, 기억력 자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은 명백하다. 따라서 일관성은 사소한 것이 아닌 주요하고 핵심적인 사실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수사, 공소제기, 공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절차의 과정 속에서, 고소장 작성, 경찰에 의한 조사, 피고인의 범행 부인, 반대신문을 포함한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과 같이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와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주요내용은 변하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은 피해사실의 단순한 반복을 넘어 신빙성 평가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의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대단히 어렵다.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경우 시간 순서에 따르기 보다는 그 사건의 핵심 사항, 즉 자신에게 보다 큰 영향을 미친 사항을 주변 사항보다 먼저 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 피해자 진술은 이러한 판단 요소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게 된 충격, 고통, 당황의 감정, 당시 피해자의 심경이나 그 이후 가지게 된 고민을 함께 표현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위 경험으로 인한 영향력이나 결과와 함께 자신의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거나 이와 반대로 묵비 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도 하였다. 그러나 간접사실이나 당시 정황에 관한 다소간의 의문으로 주요사실에 관한 신빙성 있는 증거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증거판단이다.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판시 펜션에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 다소간의 부끄러운 감정을 내보인 사정 등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판시 펜션 부근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귀가할 수 있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판시 펜션에서 판시 카페로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왔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피해자는 2020. 11. 12. 112신고를 하고 2020. 11. 16.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형사고소는 자발적이었고 제3자에 의한 압력이나 유도는 없었다. 바)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 모두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된 일련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보고하려고 노력하였다.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신문의 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답변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와 같이 조서 등에 기록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사항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고 있다. 사) 덧붙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판시 펜션에 갔던 사정이나 판시 펜션 내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소파에 누웠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행위를 허락, 동의,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극도로 야기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소관계, 최초 만남 이후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까지의 경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인식, 도의 관념,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공간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성질과 수준의 것이 아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란 더더욱 어렵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곧바로 매우 높은 수준의 성적 행위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에서 상호 호감을 가진 두 남녀의 합의된 성적 행위나 선행하는 성적 행위를 기초로 자연스럽게 고조·발전되는 성적 행위의 진행 과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즉각적으로, 나아가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가 나타난 이후에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였다는 사정만이 나타나고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신빙성 있는 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누범전과는 강제추행죄 등이었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완전히 무시하였고, 성폭력범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추행은 커다란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우울에피소드, 불면증, 불안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입장까지 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누범전과와 같은 강제추행죄 외에도 강간죄, 강간치상죄 등과 같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기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과 비난가능성에 부합하는 엄중할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