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65

범죄사실 1. 피해자 동양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1996. 11. 29.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7 피해자 동양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출, 이른바 '카드깡' 등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에 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대출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7. 4. 23. 동양카드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1996. 9. 12.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의2 피해자 삼성카드(주) 신사영업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1997. 1. 15. 삼성카드(주) 신사영업소에서 피해 회사 직원인 피해자 성 명불상자에게 '신용카드 대출을 해 주면 정상적으로 변제하겠다'는 듯한 태도로 신용카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약정대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의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카드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1997. 1. 23.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7의 31 (주) 코맥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위 금액 중 5,000,5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4,999,5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3,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위 금액 중 5,334,9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8,165,1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7. 9. 4. (주) 코맥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합계 7,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1997. 9. 4. (주) 코맥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강원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3,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도 위 금액 중 2,93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997,06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4,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위 금액 중 2,931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997,069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주식투자 등으로 큰 손실을 입고 이 사건 대출 등으로 돌려막기하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1998년 4월 오스트레일리아로 도피성 이민을 떠나 2018년 호주 국적을 취득하고서 20년 만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입국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해자 삼성카드로부터는 처벌불원확인서를 받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기재된 원금액만 공탁한 상태이다. 장기간 피해가 방치되었고, 누적된 연체합계금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실제 피해금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원금의 몇 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중소기업은행만 보더라도 원금은 7백만원이나 1998년 5월 고소 당시 연체금, 각종 수수료 등 합계금은 7,939,154원에 달한다. 훨씬 고율인 약정 연체율이 아니라 불법행위일로부터 즉시 발생하는 연 5% 민사법정연체율에 의하여도 20년 동안 원금액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계산된다. 변호인은, 삼성카드에 원금보다 과잉 공탁된 것은 일부변제된 것을 착오한 결과이지 원금을 초과 변제한 것을 이유로 합의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삼성카드는 채권 양도 것을 이유로 하여 고소 취소한다는 입장이고 과잉 금액은 피고인이 회수 예정이며,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대개 오래 전에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을 양도하여서 현재의 채권자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현실적으로 당장 추가의 상당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양수인 등 관계자들 사이에서 민사적 법률관계와 형사에서 양형사유로서 손해 회복에 대한 평가는 일치하지 않는다. 우선 20년이 흐르는 동안 시효중단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혹은 피해자나 양수인의대여금 채권은 시효소멸하게 되는데(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국내에 아무런 기반을 남기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더라도 형사적으로는 적절한 피해회복이 없다는 것은 행위불법 다음으로 양형에서 불량하게 고려할 요소이지, 민사적 권리가 소멸하였으므로 형사적으로 '피해 회복이 요구되지 않음'으로 귀착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채권양도한 경우 양수인과 사이에서 다소 어지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그렇더라도 피고인은 형사적으로는 자신이 초래한 피해를, 그것도 장기간 방치한 불량한 요소까지 감안하여, 적절한 회복 조치를 하여야지, 피해자와 양수인 사이의 혼선을 틈타 요행을 받아서는 안 된다. 변호인의 보고에 의하면 공탁금을 회수하려는 피해자도 있다는 것이고, 피해자들 사이에 공탁금을 두고 대응이 다른 것은, 피해자가 자연인이라면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이나, 법인체에서 하달되지도 않은 과외의 일이 주어지다보니 담당직원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진 것일 뿐이다.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회복을 할 것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이 채권을 처분하였더라도 매우 헐값에(통상 10% 이하로 알려져 있다) 이루어진 이상 처분 대금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회복한 돈을 두고서 피해자와 양수인 사이에서 이해 조절은 이들이 별도로 처리할 것이다. 행위불법, 장기간의 도피와 방치, 피해 회복 정도(원금만 공탁하고 초과금을 회수하겠다는 태도는 법률관계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뿐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몰염치한 것으로 본다) 등 양형 사정을 종합하면 실형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