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70

범죄사실 2020고단2331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C 빌라 3차 D호에서, 2011년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은행이자 얼마 되지 않는데 은행이자보다 비싼 연 24%의 이자를 쳐 줄 것이다. 여윳돈이 있으면 좀 빌려 달라. 6개월 후에 갚아준다. 투자한 곳에서 수익이 발생할 예정이니 6개월 정도만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유부녀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귀던 사람을 속여 가며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0. 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21. 910만 원, 2014. 11. 24. 400만 원, 2014. 12. 22. 580만 원, 2015. 1. 9. 980만 원, 2015. 3. 27. 150만 원, 2017. 4. 20. 980만 원, 2018. 2. 22. 1,000만 원을 위 E조합계좌로 각 교부받고, 2015. 3. 30. 1,8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총 9회에 걸쳐 합계 6,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31. 불상의 장소에서 2018년경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F에게 "사채를 하고 있는데 잠시 융통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당신이 몇 달 후 개업하려는 당구장 공사를 할 때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 등으로 인해 유부녀임에도 미혼 행세를 하며 사귀던 사람을 속여 가며 생활비를 받아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9. 1. 31.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3. 5. 800만 원, 2019. 3. 25. 500만 원, 2019. 3. 27.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70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1. 11. 28.경부터 현재까지 I과 법률 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자녀까지 두고 있었으므로, 타인과 새로이 결혼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 'J'에 'K'이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던 중, 2009. 12.경 위 채팅사이트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H(38세)을 알게 되자 마치 자신이 'L'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혼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혼인하겠다고 약속하고, 고양시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동거하는 등 위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위 피해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0. 26.경 사실은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위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함께 가게를 하는 주인 언니인 A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8.경까지 사이에 부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1회에 걸쳐 합계 200,094,070원을 차용금 등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12.경 및 2013. 12.경 위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 사용명목으로 위 피해자 명의의 N카드 및 O카드를 각 교부받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8,908,420원 상당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를 할부로 구매해주면 할부 대금을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로 P BMW3 승용차를 구매하게 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고 할부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4.경부터 2017.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668,260원을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9,670,750원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의자 대질조사-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하여) 1. 거래내역조회, 거래영수증, 이자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3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남편 I 전화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현금카드), 각 본인금융거래내역서, N은행 이용 실적조회, O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최초로 돈을 빌려준 2014. 1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할 곳이 있는데 은행이자보다 높은 연 24%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투자하는데서 수익이 난다고 하며 같은 조건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불교용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안정적이지 않은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2.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리면서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금전투자를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자신과 남편의 채무를 갚는데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을 목적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를 갚는데 필요해서 돈을 차용하는 것임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중 2015. 1.경 이후 부분 가. 주장 요지 위 피해자는 2015. 1.경 피고인이 유부녀이고 두 자녀를 두고 있어서 위 피해자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그 이후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부녀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돈을 송금하거나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BMW3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타도록 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이를 따지자,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고 자신과 결혼을 할 것이며, 재력이 있는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여 기존에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이를 믿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비록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과 위 피해자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피고인과 별거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을 하려는 시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줄 정도의 재력이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남편과 이혼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특별한 재력이 없다는 점 등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더 빌려주거나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하거나 또는 위 BMW3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이 타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유부녀임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히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결혼을 미끼로 결혼적령기에 있던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합계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