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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5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22:10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모텔 201호에서 처 F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F이 '같이 죽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문 앞에 있는 신문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곳에 불을 놓았으나 불이 커지는 것을 보고 물을 떠와 소화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처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불을 지르려고 한 것으로, 불이 진화되지 않았으면 무고한 다수 시민들의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113-8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울 쪽에서 인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조수석 방향으로 튕겨 나가면서 그 뒷범퍼 부분으로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65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418,106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80,856 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15. 경 서울 송파구 C, D회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되어 있는 강원도 횡성군 F 임야 일부를 매입해 놓으면, 이후 위 임야의 용도를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하여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위 임야 매매대금 1억 700만원, 대금 지급일은 2007. 1. 15., 특약사항으로 '2008. 3. 20. 이전까지 대지 혹은 잡종지로 주식회사 E에서 용도 변경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임야의 용도를 대지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 설계도면 등을 마련하여 관할 관청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이후 주택을 지은 이후에야 대지나 잡종지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업체의 직원 월급도 주지 못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건축허가 신청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매도하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야의 용도를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억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인증서 사본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수감현황),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고단2362, 2034 판결문 사본 및 같은 법원 2009노317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및 가중요소 모두 없음 :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B에 대한 범행만 별도로 기소되었는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억 700만원으로 고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라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편취금액 합계 약 15억원, 징역 3년)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징역 6월로 정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45

범죄사실 1.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8.1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자신과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흉보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그릇과 탁자 등 집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위협하는 등 폭행과 협박을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을 촬영한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으나(집행유예 전과 5건 포함) 2008. 11.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무쏘-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30.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운암사거리 쪽에서 산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행방향의 앞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판단능력과 순발력이 떨어지고 앞을 잘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SM5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4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개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피해자 G의 경우 진단서상의 치료일수는 2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임신 28주의 임산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가진통이 와 입원하는 등 사고로 인해 심리적 충격도 상당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E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일정부분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93

범죄사실 [2015고단329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10.17:00경 서울 도봉구 C 앞 4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33세)이 운행하는 F BMW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은 승용차를 도로 가장자리에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다가 골목길로 따라오라고 한 후 다시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날 17:05경 서울 도봉구 G 앞길에서 정차한 다음 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공용 끌(칼날길이 약 7cm, 전체길이 약 18cm)을 꺼내어 들고 나와 마침 피고인을 따라 골목길로 들어온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빠르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647]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6.26. 03: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650 에 있는 도봉구청 옆 정자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그 소유의 1달러 지폐 1장, 10유로 지폐 1장, 엘지신용카드 1장, 국민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자동차 열쇠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 열쇠를 습득한 후 바로 열쇠를 눌러보고 그 장소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발견한 다음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 다가가 전항과 같이 습득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는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한 후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93] 특수협박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녹화영상 [2015고단3647]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29조, 제3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을 협박했다. 또한 타인의 물건을 줍고 차를 훔치기도 했다. 이런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대해서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20. 9.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3. 임금 98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8,274,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 작성한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퇴직금계산서, 급료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피고인 운영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악의적인 미지급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6.부터 2020. 9.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20. 5. 임금 17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임금 등 합계 11,374,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4. 22.)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3.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병원 원무부장인 피해자 E(40세)과 입원과 관련된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바로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놈. 개새끼.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부분 포함) 1.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내용 관련 등)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에 대응하여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면서 폭행당하게 된 경위, 당시의 상황,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폭행 방법에 관하여 '밀었다', '목을 잡았다', '목을 치고 밀쳤다',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대 때렸다', '가슴 부위를 두 대 때리고 목을 압박하였다'는 등으로 계속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먼저 폭행해서 방어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당시 경찰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은 피해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사 노릇을 하며 입원을 거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을 뿐이다(피고인은 보건소에 위와 같은 점과 더불어 피해자의 폭행 사실까지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다).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한 환자인 피고인을, 더구나 이전에 피고인이 위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목을 수술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먼저 목을 압박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피해자도 피고인이 먼저 욕을 하고 험한 말을 해 대응해서 욕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진단서 내역에 의하면 사건 발생일인 2016. 12. 23. 이 아닌 같은 달 27. 진단을 기초로 해 발부된 것이어서 그 진단 내용이 피해자로 인한 것임을 선뜻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순히 범행을 부인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로 몰며 공판 진행 중에 피해자를 상해죄로 고소까지 하는 등 범행을 뉘우치는 기색이나 개전의 정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16. 1.경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위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폭행죄를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상고한 것으로 확인된다)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심이 계속되던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를 확연히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해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 대한 형기는 위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경안지구대 앞 도로를 경안시장 쪽에서 파발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그곳 도로 우측에 설치된 전주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32세)에게 약 4주에서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운전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23:35경 영주시 지천로에 있는 영주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학로에 있는 가흥2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넘는 전과는 없고 동종 범죄전력 중 2회는 10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0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04 가. 강도상해 |2015고합230(병합) 나. 유사강간 다. 감금 라.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은수, 박건영(기소), 이선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반지(18K) 1개(수사기록 제189쪽 증 제1호), 목걸이(3부 다이아) 1개(같은 증 제2호), 일만 원권 18장(같은 증 제3호), 팔찌 1개(수사기록 200쪽 증 제1호)를 피해자에게 각 환부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 (사건현장 유류물 및 피의자 구강유전자 감정결과) 1. 현장감식 결과보고, 경찰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편의점 CCTV영상 및 이동경로 확인,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범행도구 미암수 및 사진 촬영)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각 압수물 사진, 진단서, 각 감정의뢰회보 [2015고합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예비군편성카드,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도상해의 점 :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유사강간의 점 : 형법 제297조의2 다. 감금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라. 각 향토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1. 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 나.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N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하 라.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고, 양형기 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2015고합204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외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임태연 판사 박형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7:00경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청송빌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군 쪽에서 원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굴삭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에 진입하여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 7 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8. 11:00경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1층까지 배웅한 다음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를 2층 계단 벽에 밀어붙여 강제로 키스를 하고 옷 위로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들어가 그곳 소파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 옆에 앉힌 후 피해자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 쪽으로 돌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 상의 속으로 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5, 12. 18. 09:0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포항시 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와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들을 내보낸 다음, 피해자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방문을 잠그고 그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밀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안은 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사건 판결문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2017. 10.경까지 자신 및 지인들로부터 조성한 자금을 가장 납입 증자대금이 필요한 회사대표 등에게 대여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한 후 그 이튿날1) 곧바로 위 대여금을 상환받는 방법으로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 D의 공동운영자인 F는 2014. 9. 하순경 공장 리모델링 공사의 협상 과정에서 우연히 리모델링 공사업자인 G에게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주식회사 D의 증자 필요성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G은 증자대금 3억 원을 책임지고 조달하겠다고 말하여 세 사람 간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다음 곧바로 상환하는데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그 즈음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던 G으로부터 가장납입 증자대금 3억 원의 대여 요청을 받고 곧바로 이를 승낙하였다. F는 2014. 10. 6.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대구축산농협 봉덕지점 앞 커피숍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데 필요한 법인 인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E에게 교부하였고, E, G은 위 지점 사무실에서 G이 데려온 피고인에게 F로부터 교부받은 법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로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를 개설하여 그곳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금 3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에게 위 잔액증명서를 교부하였고, F는 E으로부터 교부받은 잔액증명서 및 증자관련 필요서류를 거래하는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같은 달 14. 영천시 창구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에서 주금을 100만 원에서 3억 1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자본금증자신청서를 위 잔액증명서 등 증자관련 필요서류와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주식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였다. 1)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당일은 그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출금이 제한되므로 만약 입금 당일에 그 자금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발부받은 잔액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과 공모하여 금 3억 원의 주금납입을 가장하였고, 주식회사 D의 자본금 3억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7. 9.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13개 법인의 주금 합계 금 66억 1,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금 66억 1,000만 원을 증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E, F, G,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장납입행위는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채권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보호하여 원활한 경제활동을 기하려는 상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규모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23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16:35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D 앞 도로를 청주 방면에서 신탄진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피해자 G(여, 32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H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55세) 운전의 J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F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1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야제 등의 상해를, J SM5 운전자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16:35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외천리 21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I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의사기록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19:25경 술에 만취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동 18-5 소재 길거리에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순경 E의 도움으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9:45경 서울 강서구 초원로16길 3-9에 있는 안성빌라 앞 길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니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위 E의 목을 잡고 수 회 흔들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순찰차를 운행 중인 위 D의 목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위 D의 입에 넣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 D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