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시공업체 대표로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토목공사 하청업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그 무렵 피고인이 양평군 C 일대에서 진행 중인 D 조성사업의 자금 조달 및 부지 공사에 피해자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2011. 4.경 피해자에게 ‘공사장 진입로 부분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야 하는데 당신 명의를 제공해 주면 E 토목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양평군 F, G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하고, 2012. 10.경 위 G 일대 지상에 신축한 콘도 건물 3동(H, I, J) 중 1동(J)에 대해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1. 대출이자 편취 가. 2011. 5. 16.경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1. 5. 16.경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L 석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토지(위 F, G)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당신이 토지 매수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도 당신명의로 받아야 한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내가 해결할 테니 안심하고 대출을 받아달라. 대출금이 들어오면 1년치 이자를 계좌에 남겨놓고 인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그 이자를 해결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D 조성사업을 시도하는 형편이어서 대출이자 전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위 L으로부터 294,845,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7. 18.경부터 2012.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대출이자 합계 23,539,896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3. 2. 28.경 대출 관련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신축한 콘도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대출 원금과 이자는 모두 내가 해결할 테니 안심하고 콘도 건물(J)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그 이자를 해결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D 조성사업을 시도하는 형편이어서 대출이자 전액을 납부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2013. 2. 28.경 L 송도지점, M 구 월동남지점, N 난곡지점에서 각 2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대출받게 하고 이를 전달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25.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대출이자 합계 216,924,699원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4.경 양평군 G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 부지의 토목공사를 진행해 달라. 대금은 공사를 마치는 대로 지불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않고 토목공사를 완료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가 없었고,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여 D 조성사업을 시도하는 형편이어서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위 G 일대에서 보강토 옹벽 쌓기 등 토목공사를 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억 1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매매예약증서, 등기완료통지서(O 가등기), 각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부(J), 각 거래내역조회,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각 입금증, 통장 사본(P), 자동이체신청서, 금융거래확인서, 약정서, 감정평가서 등 대출관련 서류, P 대출이자 납입내역 1.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거래명세서,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지불각서, 석축공사 현황 메모, 각 이체확인증, 청구서, 건설기계 임대 사용 계약서, 작업일보, 전자거래명세서, 매출현황,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주유권,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문자내용 조서 편철)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전화번호 1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전화번호 2 생략))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첨부) 및 첨부된 수원지법 2018노5482 판결, 여주지원 2014고단1441호 판결,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남부지법 2019고단2412 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노447 판결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조서 편철)’에 포함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등 첨부)’에 포함된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과 관련하여(증거기록 2권 제316~367쪽, 1권 제138~145쪽, 제167~187쪽), 이러한 공람문서의 경우 진술자나 작성자의 서명·날인이 없고 진술자가 자필로 추가하거나 수정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출이자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는 인정하면서 편취의 범의만을 부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대출이자와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무렵에 이 사건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대출금과 개인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변제능력 없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수사보고(판결첨부) 참조], 위 범행 일시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시와 근접하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변제능력이 갑자기 달라졌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토지에 관한 대출금이 승인되면 1년치 이자를 계좌에 남겨놓고 인출하겠다고 하였음에도 대출금의 대부분을 매수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자납부를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대출금 이자에 관한 변제의사 역시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추후 보조금이나 투자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에 관련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보조금 내지 투자금만을 기대하였다면 미필적으로나마 지급불능의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으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피해자가 비용을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투자약정이나 이익금 배분 등의 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공사도급계약서, 지불각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사를 도급해준다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D 조성사업에 관한 동업자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