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45

범 죄 사 실 2022고합145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1) 폭력범죄단체인 C의 구성 및 존속 1986년 가을 무렵 안양시 D상가 내에서 E, F, G, H, I, J, K 등은 안양시 L를 무대로 하여 M을 중심으로 한 ‘N’가 O를 중심으로 한 P를 축출하고 세력을 확대하자 이에 위기감을 느끼고, N에 대항하여 L 외곽지역 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L 일대 유흥업소 등에 영업부장 등으로 형식적으로 고용케 하여 월급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주류, 안주 등을 강매하여 운영권을 장악하고 이에 불응하는 업주들에게는 소속 폭력배로 하여금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 등을 자행하여 그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한편, 다른 지역 폭력배들에 대하여는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고, 자파에서 이탈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으로 철저한 보복을 감행하여 세력의 와해를 방지하며 위 L 외곽지역 유흥가 주변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여 기존의 C 폭력배들을 규합하여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E은 배후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폭력단체 구성원들의 통솔을 담당하는 소위 두 목급 수괴로, F은 E을 보좌하여 E의 명령에 따라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I, G, H, J, K 등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실제 사태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는 대체로 연령순에 따라 위와 같이 확립하고, 조직운영비 등 활동자금은 유흥업소의 업소 보호비 또는 영업부장으로 형식적으로 종사하면서 월급 명목으로 교부받는 금품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조직과 선배는 하늘이다. 조직이나 선배가 시키는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워라, 싸울 때는 앞장서서 물리치며 직계 선배들에게는 머리를 45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고 그보다 상급의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몸에 문신을 새겨주는 등 계층 간의 결속을 강화하고 소속 폭력배들을 3~4명씩 짝을 지어 낫, 쇠파이프, 손도끼 등 흉기와 무선 호출기 등을 소지하고 활동무대를 배회하게 하면서 N 등 다른 조직의 출현 및 수사기관의 활동상황을 감시하는 등 유사시에는 행동대원으로 하여금 흉기를 사용하여서라도 경쟁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른바 ‘C’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이후 J는 2009년경 안양, 군포 일대에서 불법오락실 운영을 독점하고 막대한 자금력을 축적하여 실질적인 C의 두목으로 추대되었고, 초대 두목인 E은 배후에서 폭력단체 구성원들 지원을 담당하는 고문격 간부로, F, Q, R는 두목 J, 고문 E을 보좌하여 조직구성원들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S, T, U(2016. 6. 14. 사망)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들을 지휘하여 상황 발생 시 행동대원들을 이끄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각 임무 분담하여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2011. 5. 8.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V’ 상가건물 유치권 현장에 동원된 C 조직원 W 등 11명이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으로 검거되자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 및 반대파 조직원들을 대거 영입하여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였다. C는 2016년 3월 하순경 대구지역 출신의 조직폭력배(X 추정)들이 행동대장 U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유흥업소에서 소란을 피우자 이에 하부 조직원들을 대거 동원하여 집단으로 폭행한 사건 등으로 조직원 Y 등 40여 명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대거 검거되어 조직의 위세가 위축되자 다시 조직의 세력을 확장하고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 20대 초반의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하여 핵심 조직원으로 양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년 1월 초순경 의왕시 학의동에 있는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C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임을 알면서도 C 조직원 Z에게 “나도 너처럼 생활 한번 해보고 싶다.”며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AA 등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형님. 23세 A입니다. 형님.”이라고 가입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폭력범죄단체인 C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2021년 10월경 범행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 안양시 동안구 AB에 있는 AC 부근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A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22년 1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년 1월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범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계좌 1개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AF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각 체크카드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종이와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년 3월경 피해자 AF(남, 20세)이 위 1. 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의해 제3자에게 양도된 피해자 명의의 AD 계좌에서 1,2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수회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2. 4. 28. 22:4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일번가 시내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이 타고 온 피고인 A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후, 피고인 A가 있는 의왕시 AG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23:06경 위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보자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야 이 개새끼야! 왜 연락 안 받냐? 너 손가락 자를래? 발가락 자를래? 네 주먹으로 네 얼굴 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2회 때리게 한 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다음 “왜 연락을 안 받고 지랄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리코더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정도 때렸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10경 의왕시 AH 인근 공터로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승용차로 길을 막고 피해자 뒤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절단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너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라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왼손잡이입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피해자에게 절단기를 건네주며 “그럼 오른손가락을 직접 잘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서 있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넌 오늘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손으로 다리를 붙잡고 피고인 B에게 “야! 차 시동 걸고 앞쪽으로 와.”라고 말하여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를 밟을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합167 피고인 B은 2022. 4. 17. 11:29경 안양시 동안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피해자 AK(남, 24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F,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C’ 조직원 AM 행사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자 A ‘C’ 가입 관련 조직원 간 접견 녹취록 작성, 범행 당시 피의자 A와 피의자 B 간 통화 내역 확인 등,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본건 관련 전자정보 확인 등, 피의자 A 계좌번호 특정 및 금융거래정보자료 첨부 보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등, 현장사진 및 CCTV 사진기록, 방범용 CCTV 영상 편집 사진, 거래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 행사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용자 검색결과, 수용자 접견내역, 조직구성원 카드, 피의자 A 휴대전화 통화내역(22. 4. 28.-4. 29.), 피의자 A 휴대전화 내 연락처, 카카오톡 대화방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 매체 양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계좌 2개와 타인 명의의 계좌 2개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고, 폭력범죄단체인 C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으며,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단체는 사회의 법질서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단체가 존속·유지되는 한 범죄 실행의 위험성이 지속된다는 점에서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절단기를 휴대하여 손가락을 자르라고 위협하거나 자동차로 피해자를 역과할 것처럼 행세하는 등 범행 방법이 잔인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교부한 접근매체는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부모를 비롯한 가족들은 피고인을 잘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A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단독으로 피해자 A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과 A가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방법이 잔인한 점 등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