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2: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을 만나 자신이 자율방범대원으로 일하고 있는 같은 구 F에 있는 방범초소로 데리고 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옆에 앉아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붙들고 상의를 모두 벗긴 후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를 이빨로 깨물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 타 두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주먹으로 때리면서 "신고해라, 10년 감방에서 썩었다 나와 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손으로 막으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함께 방범초소에서 술을 마신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정류장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나서 방범초소로 가게 된 경위, 버스정류장과 방범초소에서 피고인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 방범초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옆으로 다가와 간음을 시도할 당시의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가 방범초소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오게 된 경위까지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성기 삽입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삽입되기는 하였으나 너무 어두워서 손인지 성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계속 시도는 하였으나 방범초소 안이 너무 어두웠고 자신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기까지 삽입되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정황을 과장하거나 하지 않고 기억하는 바를 그대로 솔직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는 정황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요소이다. 그리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과 안면이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벗어나 귀가한 직후인 2012. 8. 19, 07:58경 자신의 사촌 언니인 G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고 신고해서 가해자를 꼭 잡고 싶은데 자신이 미성년자이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였고, G와 피해자 이모의 도움을 받아 2012. 8. 21. 경찰에 고소를 한 점, 고소를 전후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 측에 금원을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자신의 가방에 피고인의 정액으로 추정되는 것이 묻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정결과 피해자의 가방에서는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범행 장소가 전등이 켜지지 않은 어두운 곳이었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결국 피고인의 변소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방범초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여 그 후의 일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런 행위를 했을 리 없다는 것이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공판과 기록에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에 해당하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도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방범초소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 하였는바, 비록 강간은 미수에 그쳤지만 심한 추행을 행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느꼈을 공포심과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거듭 형을 감경한 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음부에서 피가 났고, 가슴이나 팔, 다리 등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먼저 음부 출혈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상당량의 피가 묻은 속옷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2012. 8. 21. 작성된 성폭력피해자진료기록에는 상해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처녀막의 오래된 열상과 외음부 주위 피부발적만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도 그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외음부의 발적은 성관계 외에도 발생할 수 있고 처녀막의 열상은 그 부분이 빠르게 치유되는 특성이 있어 언제 발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출혈흔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소견인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그와 같은 출혈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가슴이나 배, 팔, 다리 등 부위의 상처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2012. 8. 23. 유방의 타박상과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으로 인해 약 14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외에 별도의 약물을 처방받아 치료를 받은 것은 없고, 피해자도 집에서 연고를 발랐을 뿐이고 그렇게 심한 상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2. 8. 21.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 사진에서도 상처부위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그와 같은 상처는 다소 과격한 통상의 성행위를 비롯한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해자가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정도에 이르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강간치상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