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24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6247 가. 사기 |2013고단6861(병합)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3고단8492(병합) 피고인 1.가. N |2.가.나. A |3.나. 0 검 사 남수연(기소), 황선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N,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 A을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피고인 N을 징역 6월에, 피고인 0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N, 0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N, 0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피고인 N에 대하여 120시간의, 피고인 0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1.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5. 12.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0. 28. 가석방되어 2011.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2013고단6247(피고인 N, A)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가 무승인 거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A의 거래 정지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내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N은 2013. 5. 9.경 피고인 A으로부터 A 명의로 된 거래가 정지된 신한카드(카드번호 P)를 받은 후, 2013. 5. 11.경 인천에서 광저우로 가는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비행기(편명 OZ369) 안에서, 승무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신한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124달러 상당의 SKI 화장품 등의 면세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1.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아시나아항공 주식회사 및 피해자 대한항공으로부터 합계 27,554,000원 및 미화 124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 21 인천에서 나리타로 가는 피해자 아시아나항공 주시회사 비행기(편명 OZ102) 안에서, 승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거래정지된 신한카드(카드번호 P)가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승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승무원으로부터 940 달러 상당의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등의 면세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1.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84,000원 및 미화 940 달러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2. 2013고단6861(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 경 홍콩 경찰에 체포되어 홍콩 라이치콕 구치소에 수감되자, 피해자 Q에게 전화로 "현재 한국에서 보석금을 납부해 줄 사람이 없고, 수중에 한푼도 없다. 보석금 800만 원과 항공료까지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200만 원을 더하여 1,4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3. 경 홍콩 이하불상지에서 보석금, 생활비 등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4. 경 체류경비 명목으로 R 명의의 시티은행계좌로 3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3고단8492(피고인 A, 0) 피고인들은 S, T, U, V 등과 함께 대출의뢰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서 그들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되, V 등 카드모집책은 대출의뢰인들의 신 용카드를 수집하여 오는 역할을 하고, T, U는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V 등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받아 S에게 보내주었다가 그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 중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와 신용카드를 S로부터 받아 다시 V 등 카드모집책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S은 피고인들과 함께 대출의뢰인들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결제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한 금액의 돈과 신용카드를 T, U 등에게 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S, T, U, V 등과 함께 2009.10. 22. 경 서울시 강남구 선릉역 인근 사무실에서 해외신용카드 가맹점 'W'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V 등 카드모집책이 모집하여 온 X 명의의 현대카드(Y)로 1,418,385원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수수료 12%인 170,026원을 제한 나머지 1,611,801원을 융통해주는 등 2009. 10. 21.경부터 2010.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28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합계 1,669,999,779원 상당의 매출전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그 중 합계약 1,469,599,805원(12% 공제)을 통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2013고단6247 : 피고인 N, A] 1. Z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카드판매상품목록, 카드영수증, 승객정보,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협조 의뢰에 대 한 회신, 탑승일자별 구매내역, 불량카드 기내 고의사용 관련 당사 피해현황, 기간별 카드번호 사용현황, 영수증 [2013고단6861 : 피고인 A]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2013고단8492 : 피고인 A, 이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범죄일람표, 출입국내역서, 장부사본, 각 통장사본, 각 신용카드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이 사기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피고인 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NO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의 경우 피해자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피해금액은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대한항공에 대한 피해금액도 매월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 O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NO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징역형의 전과 있음에도 조직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허위 매출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