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의 상담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사귀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57세)는 피고인과 같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 알게 되어 위 성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C이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여자관계가 지저분하고 수술도 더럽게 못하는 놈', '충동조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람'이라는 등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피해자에게는 '정신병 있는 의사가 그동안 환자를 진료했다고 신고하여 의사면허를 취소하게 하고, 병원도 폐업시켜버리겠다.', 'D와의 내연관계도 처에게 알리겠다.'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대체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냐, 정말 병원을 망하게 할 것이냐.'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2천만 원만 주면 병원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나쁜 소문 내지 않고, 당신의 처에게도 여자관계를 말하지 않겠다.', '만약 돈을 안 주면 병원을 망하게 하겠다.', '너의 가족도 풍비박산 나게 하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2016. 12. 1. 03:24경에는 피해자에게 '차 조심해라. 망치로 부셔버리겠다.', '약국 앞에서 1인시위 하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돈을 주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 피고인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9. 2. 21:59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C원장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원장의 처에게 알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 00:51경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내일 너 연놈들 어떻게 하는가 봐.' '이 썅년아 원장님 와이프한테 다 알리고 네 남편한데 알릴테니까 봐.', '내 전화 안 받고 이 쌍년, 개 같은 년아, 년놈들 나를 가지고 장난했지 너 분명히 나 보고 안 만난다 했지, 더 이상 개새끼들 가만두고 볼 수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12. 1. 09:00경 위 병원 인근 커피숍에서, 그곳 계단으로 피해자 D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쌍년, 개같은 년, 나쁜 년아, 네년이 왜 C원장과 내 사이에 끼어 들어서 그러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강제로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표지, 각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합의서 및 각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공갈의 점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D와의 내연관계도 처에게 알리겠다', '차 조심해라. 망치로 부셔버리겠다', '약국에서 1인 시위하겠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는 단지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불법영득의사 역시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000만 원은 퇴직금 등의 정산문제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이 동의하고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 등을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더군다나 피고인이 2016. 12. 1. 03:24경 새벽에 피해자에게 '차 조심해라. 망치로 부셔버리겠다.', '약국 앞에서 1인 시위 하겠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그날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과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이를 두고 단지 욕설 내지 분노에 이르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협박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이 역시 피해자가 돈을 주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봄이 타당하여 협박과 금품 교부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2016. 9. 2.자 문자메시지 관련하여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법률혼의 당사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2016. 12. 1.자 문자메시지 관련하여 피해자와 C과의 내연관계를 목격하고 홧김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며, 또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협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C과 피해자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이를 C의 처에게 알리겠다고 한 의도는 C의 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C을 못 만나게 함으로써 피고인 자신과 C의 관계회복을 위한 의도에서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인이 C과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법률상 처에게 알리겠다고 하는 내용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2016. 12. 1.자 문자메시지의 발신 시각, 내용 및 그 표현 등을 볼 때 이를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남편에게 알리겠다. 가만두고 볼 수 없다'는 등의 내용에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이를 두고 사회상 용인되는 정도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 이외에는 그 이전에 다른 전과가 없다.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그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있어 일반적인 피해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상황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6. 12. 1. 11:0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2층에서, 피해자 D를 불러낸 다음 '앞으로 C원장을 만나지 마라, 그리고 병원에 손님을 소개 해 주지 마라.', '이를 어길 시에는 네 남편과 네 자식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족들의 신체, 신상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21:35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 남편과 자고 있는 위 피해자 등을 상대로 '내가 C과 10년 동안 살았는데 D 저년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 'D가 매일 C과 어울려서 새벽 1~2시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2016. 12. 1. 11:00경 협박의 점에 대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대질조사시 '피고인의 친구인 I이라는 여자가 자신에게 '네 남편과 네 애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며 각서를 쓰라고 하여 작성을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30면), 검찰조사시에도 '같이 왔던 사람들이 남편, 아이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써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사실(증거기록 679면) 피고인도 I이 각서를 작성하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측이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266면 이하. 위 녹취록은 의뢰자가 C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 보인다)을 보면,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적이 없으며, 위 녹취록상 각서를 받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는 사실, 각서 이야기는 피고인이 아닌 I이 순간 생각이나 피해자에게 각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한 것이고, 이 과정에 I이 피해자에게 '요만큼이라도 뭐 거짓말을 했다, 이 각서에 틀리게 했다. 그러면 내가 가만 안놔둔다. 딸래미 3명이고 남편이고 진짜로 가만 안 놔둔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고(증거기록 273면), 이 과정에 피고인이 개입한 흔적은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아닌 I이 피해자에게 했던 말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과정에 피고인이 J과 사전 내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피해자 측이 제출한 녹취록을 보더라도 당시 분위기 및 상황, 피해자측에서 녹취를 할 수도 있었던 사정 등을 볼 때 J이 순간 흥분하여 각서를 요구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한 것이고, 여기에 피고인으로서는 J이 이와 같은 말을 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나. 2016. 12. 29. 협박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 밤중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소리를 지른 행위는 인정되나, 소리를 질렀다는 점만으로 이를 두고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내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더군다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피해자 때문에 헤어지게 되었다. 피해자가 매일 C과 어울려서 새벽 1~2시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냐'라는 말에 어떠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