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6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9. 01: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정류장에서 피해자 C(여, 31세)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 뒷좌석에 태워 대전 서구 D 아파트 옆까지 데려가 정차한 후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29. 01:00경 대전 서구 D 아파트 옆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택시를 정차한 후 뒷좌석에서 과호흡 증후군으로 정신을 잃은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 A 신고), 112신고사건처리표(피의자 E 신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제출 관련 등),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및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은 있지만, 피해자의 옷을 벗기지 않았고 만진 부위도 피해자의 음부가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차 안에서 모자 쓴 남자가 상의를 올리고 바지를 벗기다가 속옷도 반쯤 벗긴 다음에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은 것을 흐리게 기억한다’고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내용에 대하여는 기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진술서를 작성한 직후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에서 바지와 팬티를 손으로 내리고 성기를 만지기도 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음부 쪽을 주물주물 하듯이 만졌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 ‘택시기사가 성추행했다. 112에 전화해라’는 말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서에 기재하였다. 당시 E은 112에 ‘택시기사가 성추행, 추행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주무른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주무른 것은 아니고 사진을 찍을 때 손을 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주무르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가 수사관이 사진을 찍을 때 손을 댈 필요는 없지 않냐고 묻자 “저도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기 부분은 아니고 그 위쪽이었던 것 같은데 이미 1~2초도 안됐을 거에요.”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수사관이 피해자가 추행 부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인지를 추궁하자 "피해자 분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제가 사진도 촬영했고 그 부분을 손댄 것은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겼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울 당시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모습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가 차량을 정차한 후 혼잣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는 듯한 취지의 말은 하였지만 피해자의 옷이 벗겨진 모습을 보고 놀라는 등의 반응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기 위해 피해자의 등을 조수석에 기대게 한 다음 바지춤을 잡고 끌어 올렸는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졌다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가 허벅지 중간까지 벗겨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상의도 배쯤까지 올라와 있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세를 바로잡으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질 수 있다거나 뒷좌석 바닥에 떨어진 사람을 좌석에 태우기 위해 바지를 잡고 다리 방향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촬영 부위, 추행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촬영한 사진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