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633

범 죄 사 실1) 전기금융통신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기망책’, 피해금을 수거, 인출하는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21. 8.경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F’, ‘G 팀장’)의 제안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네받아 송금해주는 일명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H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보고 연락하자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31.경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 2.7%의 금리로 3,400만 원까지 가능한 대출이 승인되었다. 대환대출이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유인하고, 같은 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 법무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에 I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권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감원에 지급정지 신청이 되었다. 금감원에 등록된 채권추심 대행직원이 있으니 그 직원에게 대출원금을 전달해주면, 우리가 상환금을 받은 뒤 금감원에 공문을 발송하여 잘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에 있는 중랑구청 주차장 입구에서 2021. 9. 1. 10:00경 현금 1,021만 원, 같은 날 15:40경 현금 918만 원 등 현금 합계 1,939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25.경부터 2021.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억 5,11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11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3.경 J에 ‘정부서민지원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 K가 이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자 2021. 9. 6. 10:58경 피해자에게 L은행 M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4.6%로 3,400만 원까지 정부서민지원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9. 7. 10:54경 피해자에게 N은행 O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N은행과 대출계약 위반이다. 즉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내야하고, 상환을 거부하면 통장 압류 및 기타 압류가 들어올 수 있다. 원래는 가상계좌로 입금해야 하지만, 은행 시간이 마감될 수 있으니 직원을 보낼 테니 대면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9. 7. 17:56경 서울 강동구 P에 있는 Q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98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심하면서 돈을 건네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980만 원을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C, B, D, R,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S, T, U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또는 피해자간이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내역 및 현금사진, 피의자 검거 시 사진, 각 범행장면 CCTV 녹화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지도 검색내역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및 도주로 추적 – 1차 범행),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및 도주로 추적 – 2차 범행), 내사보고서(피혐의자3) 범행장면 등 CCTV추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스마트폰 위치기록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의 계좌 출금내역 확인, 순번 43번),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판독 및 범죄 시간 특정, 순번 44번),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피해자 E 관련 범죄일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V,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A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872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의사연락을 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수거책인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불가결한 요건이 되는 편취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보이스피싱 범행은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는 간단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 1일 10~16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는바, 위 대가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고액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급여의 수준이 이례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W’에 이력서를 등록하였는데, 일할 사람을 구한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하라는 문자가 와서 오픈채팅방에 들어갔다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로 설명을 들어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에 입금하는 일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채권회수 업체의 상호도 사무실 위치도 모르고, 면접을 본 적도 없으며, 오픈채팅방의 대화상대방이었던 ‘F 인사담당자’ 및 일을 시키는 ‘G 팀장’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5) 피고인은 ‘G 팀장’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하는 지시에 따라 이동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알려주는 계좌와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러나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려는 사람이 금융기관에 변제금을 이체하거나 직접 무통장입금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갚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고, 설령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여 무통장입금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송금인이 확인될 수 있도록 채무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입금명의자는 피해자들 이름과 일치하지 않았고, 입금계좌와 입금명의자를 알려주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주기적으로 그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 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점 조직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6) ‘G 팀장’은 일과가 종료되면 피고인에게 일급으로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입금자명을 채권회수 업체 상호가 아닌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으로 기재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액의 수고비를 얻을 욕심에 급급한 나머지 피해금을 교부받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등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편취액수가 합계 1억 5,113만 원으로 고액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게 합계 7,48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단 사기미수 피해자는 제외), 편취액수에 비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