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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주점 업주로부터 그곳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C(여, 42세)을 소개받아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23:00경 창원시 성산구 D 오피스텔 5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고 귀가하려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25, 00:48경 위 오피스텔 512호 앞에서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5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3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5. 25. 00:48경부터 같은 날 01:08경까지 사이에 위 오피스텔 512호 앞 복도에서 귀가하려 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을 완전히 벗겨 나체로 만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오피스텔 안으로 끌어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고, 주먹으로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의 파손된 휴대폰 사진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한편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 ㅇ 기본범죄: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 제2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 불원), 가중요소(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경합범죄: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ㅇ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5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오피스텔 복도에서 나체 상태로 약 15분간 수십 회에 걸쳐 폭행하고 상해를 가함 -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범벅이 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함 유리한 정상 - 강간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302

범죄사실 [2012고단1302] 1. 피고인 피고인은 2009. 12. 31. 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4. 14. 01:00경 충북 진천군 면 리 ***-** 소재 빌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3. 23:00경 위 빌 ***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2고단1314] 피고인 는 2011.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후 그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우편으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경찰서에 위 고소장을 송달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달 26. 위 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고소장에 대해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진술의 요지는 '피고소인()이 2011. 4. 14. 23:00경 충북 진천군 면 리 빌 ***호인 의 집에서 자신(피고인)을 와인을 마셔 취하게한 후 강제로 옷을 벗긴 후 1회 강간하였고, 같은 달 23. 23:00경 위 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함으로써 2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고, 2011. 4. 중순경 2회에 걸쳐 충북 진천군 면 리 소재 초등학교 및 운동장에 있는 의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게 한 후 강제로 피고인을 2회에 걸쳐 간음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과 합의하고 키스 및 애무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3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2011드단**** 사건진행상황 1. 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등 1. 2011형제*****호 기록 중 네이트온 대화내용 [2012고단1314] 1. 피고인 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 □□□,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사본 1. 녹취록(증거 순번 10) 1. 각 통화내역 자료(증거 순번 63,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피고인 :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전단, 제156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 징역형 선택(무고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 간통의 상대방인 는 피고인 이 고용하고 있던 종업원이었고 성관계 장소가 피고인의 배우자인 과 함께 거주하는 집의 거실로 위 에게 씻지 못할 아픔을 준 점, 가 피고인에게 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 계획적으로 와 간통하였음에도 이 사건 발생 초기에는 성관계 사실 자체를 전면부인하였다가 위 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자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관계 당시 만 18세에 불과한 가 속칭 '꽃뱀'이라고 주장하고있는 점에 비추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음 피고인 : 피고인이 초범이고 성관계 당시 만 18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의 고용주였던 에게 이끌려 성관계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는 성관계 이후 과 에게 돈을 요구한 사실은 없고 2011. 4. 25.경 운영의 핸드폰매장 일을 그만두고 과의 관계도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간통사실을 눈치챈 에게 2011. 6. 12.경 폭행까지 당하게 되자 이 사건 강간고소에 이르게 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21: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구 번길 - 소재 건물 호 '큰수학교실'에서, 그곳 학생인 피해자 과 마주 앉은 상태로 교습하면서, 책상 밑에서 캠코더를 이용하여 몰래 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하순경부터 2012. 7. 2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여학생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서속기록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등)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1. 수사보고(동영상파일), 수사보고(사진 첨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에게 과외를 받는 제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화장실에 계획적으로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등 그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촬영한 영상과 사진 중 상당수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 가능하고, 그 내용 역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정도가 중하여 비록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영상 및 사진 촬영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영상 등을 저장하고, 피해자별로 관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28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7.경까지 청주시 000에 있는 피해자 (여,23세)의 주거지 및 안동시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내용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7.경 위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만남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8. 17. 22:15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아이디로 접속한 후 ' 동영상'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3. 8. 19. 23:06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0000'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고, 2013. 8. 19. 23:20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000'라는 제목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로부터 만남을 거절당하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영상 파일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만남을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 회에 걸쳐 "너 자꾸 내 말 듣지 않고 만나주지 않으면 나와 같이 있던 성행위 사진, 성행위 동영상을 너희 가족들이 볼 수 있도록 스마트폰에 친구 등록 방법 등으로 설정해 놓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전시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허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 파일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16:50경 충북 청원군 00000 내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가 테이블 위에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놓고 금융서비스를 받으러 간 사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우체국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본인 것이 아니어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주인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누군가가 파출소에 가져다주라고 하여, 휴대폰을 서류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개인적인 일로 바빠 10일 정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우체국을 나와 보니 휴대폰이 없었고 그로부터 5분 이내에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우체국 직원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위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사실, 위 우체국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3경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은 이후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일 16:57경 위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보내고 신용카드로 요금을 결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의 소환을 받고 2013. 2. 28.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휴대폰을 임의 제출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휴대폰은 검은색 계통의 커버가 씌워져 있었으나 피해자의 휴대폰은 빨간색 계통의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 피고인도 2013. 2. 28. 조사 당시 이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휴대폰과 피해자의 휴대폰은 커버 색깔이 확연히 달라 오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주인을 찾았다고 진술하나 CCTV 상에는 이와 같은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휴대폰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이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분실한 우체국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나오거나 우체국 직원에게 이를 맡겨두는 방법이 더 용이하다고 보임에도 이를 파출소에 가져다주기 위하여 서류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휴대폰을 찾기 위하여 며칠 동안 위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피고인은 이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파출소에 가져다주지 않았고 경찰에 소환되기까지 10일 정도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점유이탈물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유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김으로써 성립되는바, 형법상의 점유란 사람이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사실관계로서 사회통념상 물건이 점유자의 사실상 지배력이 미치는 장소에 있으면 점유가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 한편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점유를 떠났을 것을 요하고 아직 타인의 점유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재물은 점유이탈물이 아닌바, 잘못두고 온 물건이나 잃어버린 재물도 점유자가 이를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거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된 때에는 점유이탈물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올려두고 잠시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낸 후 우체국 밖을 나갔다가 5분도 채 지나기 전에 휴대폰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았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피해자가 휴대폰을 우체국에 두고 온 것을 인식하고 곧바로 이를 되찾으러 우체국으로 돌아왔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위 휴대폰을 찾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범행 당시 위 휴대폰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상태가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점유이탈물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6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위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재범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그동안 법원의 선처를 받아왔다. 피고인이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보이나, 피해품이 환부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40경 청주시 흥덕구 E 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을 아파트 정문 진입로 쪽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시속 약 17km 내지 1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들의 자전거 통행 및 횡단 등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진행하다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7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손상 등의 상해와 영구적 안면마비, 수두증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실조회회보서(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주위가 어둡지 않아 가시거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의 주위에는 아파트 정문과 단지 내 교차로 및 상가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자전거나 보행자의 빈번한 통행이 예상되는 반면, 운전자의 시야를 특별히 방해할 만한 건물이나 시설물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 아파트에서 약 10년 정도 거주하였으며, 아파트 단지 내에는 어린이들의 자전거 통행이 빈번하여 조심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권 제26, 29쪽 참조)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진행 방향 오른쪽의 교차로에서 자전거 등이 돌연히 진로에 나타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나 그 밖의 시설물 등에 가려져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 정문을 진입할 때 오른쪽을 살핀 후에는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권 제28쪽, 제2권 제22쪽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는 운전 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아래와 같은 배심원의 양형 의견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금고 1년, 집행유예 1년 6월 : 1명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 4명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6월 : 1명 벌금 1,000만 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4. 6. 13.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D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D의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27.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입금 4,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4,627,6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S 출판 모연금 장부 첨부) 1. 수사보고(T이 A에게 보낸 내용증명) 1. 수사보고(U이 작성한 수입·지출표 첨부) 1. 수사보고(D 승려·총무원 임금 관련) 1. 수사보고(D 부채현황 관련) 1. 수사보고(U이 작성한 2014. 4.8절 정산서 첨부) 1. 수사보고(D 일일입출금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D 수입·지출 정리) 1. 수사보고(V 퇴직금 관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D 수입·지출 정리 2차) 1.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 D 수입·지출 비교)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확인보고) 1. 수사보고(경상비 지출 관련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의 현금입금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H 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보은군 면 리 마을이장이자 같은 리 - 소재 교회 담임목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에 이어 위 마을 이장으로 취임하였다. 은 피고인의 교회 집사로서 2006년, 2010년 각 지방선거시 민주당 보은군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모두 낙선한 바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마을 이장 취임 후, '전임 이장 이 팜스테이 등 마을 수익사업 공금을 유용하였다'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은 갈등을 빚게 되었다. 급기야 2011. 12.경에는 의 아들 □□□이 피고인의 충북 보은군 면 리 소재 주거지로 찾아 가 "왜 근거도 없이 우리 아버지를 험담하고 다니냐?"며 부엌칼을 들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을 협박하고, 이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0.경에는 등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고, 2011. 12.경에는 □□□을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협박)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 그런데 위 두 개의 사건 중 업무상횡령 등 사건이 2012. 2.초순경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은 '시간만 끌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경찰이 무혐의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는 당시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의원으로 의 보은군의원 후보 출마를 지지했던 ▣▣▣ 의원이 을 도와 사건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며 ▣▣▣ 의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피고인은 ▣▣▣ 의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 "왜 사건에 개입하느냐,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2012. 2. 16.에는 □□□에 대해 신청된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피고인은 '사건에 개입하지 말라고 누차 얘기하였음에도 ▣▣▣ 의원이 끝까지 을 돕고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욱'하는 마음에 ▣▣▣ 의원에게 앙갚음을 할 생각에, ▣▣▣ 의원 및 ▣▣▣ 의원의 아들로서 제19대 총선 충북 보은·옥천·영동 지역의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 예정인 △△△, △△△의 처 ▲▲▲에 대해 '△△△ 등에 대한 총선 지지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 목회자로서 양심에 반하는 일인지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보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선거법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1. ▣▣▣ 의원에 대한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5:00경 충북 보은군 면 리 마을 입구에서 ▣▣▣ 의원으로부터 "▽▽▽(2011. 10. 26. 보은군의원 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 좀 도와 줘, 그리고 우리 아들(△△△)도 내년에 나오는데 잘 좀 도와줘"라는 부탁과 함께 5만 원 권 2장 총 1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 의원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21. 청주지방검찰청 411호 검사실에 자진출석하여 위와 같이 '▣▣▣ 의원으로부터 ▽▽▽과 △△△의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건네받았다'라며 마치 ▣▣▣ 의원이 △△△ 등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 의원을 무고하고, 2. ▲▲▲에 대한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충북 보은군 읍 리 - 소재 ▼▼▼ 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으로부터 "△△△ 후보를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권 10장 총 5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21. 청주지방검찰청 411호 검사실에 자진출석하여 제1항과 같이 ▣▣▣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제보하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으로부터 △△△의 지지 부탁과 함께 50만원을 건네받았다' 라며 마치 ▲▲▲이 △△△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에게 50만원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을 무고하고, 3. △△△에 대한 무고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5:00경 충북 보은군 면 리 마을 입구에서 △△△으로부터 "▽▽▽ 좀 도와 주세요,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라는 부탁과 함께 5만원권 2장 총 10만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2. 2. 29. 청주지방검찰청 411호 검사실에 자진출석하여 위와 같이 '△△△으로부터 ▽▽▽의 지지 부탁과 함께 10만원을 건네받았다'라며 마치 △△△이 ▽▽▽의 당선을 위해 피고인에게 10만원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무고인들에게 사죄하여 피무고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청호동 △△아파트 115동 404호에 거주하는 자로, 2013. 2. 3. 12:00경 야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한 후, 담배를 피우며 아파트 115동 8층을 배회하던 중 아래와 같이 80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장00(여, 30세)가 아파트에 혼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3. 12:10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놓은 채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래층 사는 사람인데요, 아버님께서 암 수술을 받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밤 10시 정도만 되면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러는데 혹시 집에 러닝머신이 있는지 확인해 보아도 될까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러닝머신이 없는데요."라고 하였음에도 재차 "그래도 확인하고 싶은데 양해를 부탁합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뒤 약 10여 분 동안 피해자의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았다. 그로부터 약 5분 후, 피고인은 아파트 8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8층에서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806호에 사람이 안 계시네요."라고 말을 걸었고, 피해자가 "그럼 볼펜과 메모지를 빌려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갈 때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메모지와 볼펜을 빌려 나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볼펜을 빌려 나온 직후인 12: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아까 볼펜을 빌려 간 사람인데요, 볼펜 돌려 드리려고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문을 앞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신발장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목 부위를 찢어질 정도로 강하게 잡아당기면서 "너 살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뒤틀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기 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구부러진 쇠막대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들이대며 다시 한번 "너 살고 싶으면 따라 들어와라."고 말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현관 도어록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고 5회 가량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은 같은 아파트 801호 주민이 현관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자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며 현관문을 열어 젖히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16년 6월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이상 징역 6년 이하 나. 판시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강도상해죄의 양형 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6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친의 수술비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미리 쇠막대기를 구하여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411

범죄 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 21:30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소재 피해자 김다 운영의 'B' 주점에서 수중에 신용카드나 현금 등 결제수단이 없어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시가 13만 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구급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가던 도중 온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심재(33세)이 안전을 위해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응급환자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김다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심재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심재 진단서 첨부, 상해죄 추가), 수사보고서(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의 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2015. 5. 1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어 검사의 항소로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사기 및 폭력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반면 무전취식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 소방공무원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동거녀와 그 딸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외에는 자격정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양주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사 주정와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온양읍 태화9길 소재 □□원룸에 도착한 후 동거녀와의 다툼으로 집안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주정에게 호흡곤란 등을 이유로 병원 이송을 요청하여 구급차가 도착하자 구급차에 승차하지 않겠다며 위 주정에게 "짜바리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너희 좆밥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주정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이르지 않는 위력의 행사에 불과한 경우 이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판시 제1항 기재 주점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으나 함께 거주하던 김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자 김길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끔 설득하여 피고인을 거주지에 들여보낸 사실, 피고인은 거주지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는 등 다시 소란을 피웠고 주정 경사는 피고인을 만류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119 신고를 하여 구급차가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은 정작 구급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10여분 동안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하자 주정 경사가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제지하였고 피고인은 10여 초 정도 팔을 빼내려고 하다가 이내 힘을 빼고 팔을 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위, 즉 주정 경사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가한 행위만으로는 위력을 넘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주정 경사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은 주정 경사를 폭행하려다가 제압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취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6144

범죄사실 정은 진보신당 부대표이자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라고 한다)' 집행위원장, 피고인 조는 용산범대위 순회투쟁단장, 이은 진보신당 부대표, 피고인 이은 상임대표, 임은 진보신당 당원, 송은 전국철거민연합회 용산4지구 회원, 피고인 남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1. 피고인 조는 정, 이과 공모하여, 2009. 9. 1.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서울 중구 OOO O가 OO-O에 있는 앞 노상에서 용산범대위와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용산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라고 기재된 대형 플래카드와 '용산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두른 채 자유발언과 "불법연행 자행하는 폭력경찰 해체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고, 같은 날 16:05경부터 몸자보를 두른 채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면으로 행렬의 선두에서 삼보일배 행진을 하며 시위를 주도함으로써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를 주최하고, 2. 피고인들은, 2009. 9. 1. 16:05경 대한문 앞에서 서울시의회 방향으로 위와 같이 삼보일배 행진을 할 때, 정과 이은 삼보일배를 하고, 피고인들과 임, 송은 삼보일배 행렬을 뒤따라 '용산참사해결, 대통령 사과촉구를 위한 진보신당 3보 1배'라고 기재된 플래카드와 '용산 참사 해결하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기재된 몸자보를 착용한 채 행진을 하였고, 이에 남대문경찰서장의 위임을 받은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이 미신고 옥외집회 및 시위임을 이유로 16:12경 자진해산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정, 이, 임, 송이 이에 응하지 않자 16:15경 1차 해산명령, 16:20경 2차 해산명령, 16:30경 3차 해산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들 및 정, 이, 임, 송이 이에 불응한 채 즉시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이, 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정보상황보고, 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 남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조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행한 삼보일배 행사는 용산참사 희생자를 추보하기 위한 종교의식으로 신고가 필요한 집회가 아니다. 2. 판단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그 목적으로하고 있고(제1조), 집회 그 자체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서도 시위에 관하여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그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도164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용산범대위 및 진보신당 소속 60여 명과 함께 덕수궁 앞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겸하여 '용산 참사 해결, 대통령 사과 촉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의 공동의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모인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집회'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의견을 알리려는 공동목적을 가지고 삼보일배 등의 방법으로 거리를 행진하며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준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