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2:00경부터 2021. 11. 5. 02:5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D(가명, 여, 30세), E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21. 11. 5. 03:21경부터 같은 날 03:47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F 원룸 G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거지 내부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니 눕는거 보고 갈게”라고 하며 피고인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갑자기 껴안아 피해자를 뒤로 돌려 그 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피해자를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똑바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해?”라고 묻자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피고인의 몸을 넣고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눌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이제 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래”라고 말하면서 발버둥치는 방법으로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피해자의 허리 부분까지 올려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머리를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치며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다음 무릎을 꿇은 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 피해자가 그린 범행 현장 그림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등에 대한 수사) 및 첨부 CCTV 캡처 사진 23장,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용 1부. 참고인 E과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5장, 사건현장 사진 4장, 참고인 H과 피해자의 통화목록 캡처 사진 3장, 참고인 I와 H의 통화목록 캡처 사진 1장,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부, 피의자와 E과 통화내역 1장, 피해자 주거지 사진 4장 1. J 발신내역 1부, J 역발신 내역 1부, K 역발신 내역 1부, L 역발신 내역 1부 1. 감정의뢰회보(2021-S-9499, SCAS여성청소년과-737) 및 첨부 감정서 1부, 감정의뢰 회보(2021-S-10689, SCAS여성청소년과-00748) 및 첨부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2)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친구 E과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 E과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E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했다. 피해자는 집 근처에서 내린 다음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를 구입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편의점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고, 알아서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주겠다. 현관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하면서 집안까지 들어왔다. 집안에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가 통화를 종료시키고, “니 눕는 거 보고 갈게”라고 하더니 안으려는 듯 양팔을 벌렸다. 피해자가 몸을 뒤로 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침대 위로 밀어서, 피해자는 창문 쪽을 바라보며 옆으로 눕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채 누운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은 천장을 보게 돌려 눕히고,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누르고 왼손으로 팬티를 벗겨서 창문과침대 사이 틈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몸을 넣고 피해자의 몸을 누른 다음, 피해자가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이제 가. 남자친구도 있는데 왜 이래”라고 발버둥을 쳤음에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서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며 혀를 넣었다. 피고인은 이어서 무릎을 꿇고 일어나 다리를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더니 바로 성기를 삽입했다.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마 왜 이럴려고 그래”라고 말했는데도 계속 삽입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마스크도 벗어 둔 채 바지와 팬티를 입고 도망치듯이 나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핵심 부분이 모두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느낀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 피해 사실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모습이나 태도, 어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 내어 진술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2)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할 사정의 부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함께 가게 된 경위, CCTV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등 아래 사실,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리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을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담스럽게 생각거나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1년경 같이 학교에 다닌 대학 선후배 사이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는 1년에 두세 차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로 안부를 주고받았을 뿐, 따로 연락을 하거나 단둘이서 만나는 정도로 가까운 관계는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날 때에도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친구인 E과 함께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따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남자친구와 자주 통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술자리를 갖기 전인 2021. 11. 4. 22:05경, 술자리가 도중인 2021. 11. 5. 00:14경, 술자리가 마친 후인 2021. 11. 5. 02:49경, 같은 날 03:10경, 같은 날 03:14경에도 남자친구와 통화할 정도로 자주 연락을 하는 사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남자가 들어왔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이 집에 따라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이 있기 직전까지 남자친구와 통화를 했던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리라고는 쉽사리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래다준 것도 처음부터 예정되었던 일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 근처에 내린 다음 혼자서 편의점에 갔는데, 피고인이 갑작스레 차에서 내려 대리운전 기사에게 비용까지 지급한 다음 피해자가 들어간 편의점으로 뒤따라 가 피해자를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까지 함께 이동하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컵라면의 1개만 구입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고 있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는 CCTV 화면에서 다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객관적 사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편에 서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든 채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가며 이동하던 중, 2021. 11. 5. 03:18:22경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집 쪽을 가리키며 피고인에게서 떨어지려는 듯 피고인과 거리를 벌리며 반대편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계속 붙들고 피해자를 놓아주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03:18:39경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손으로 자신의 등 뒤쪽 집을 가리키며 집에 가겠다는 듯한 표시를 하였고, 같은 날 03:18:41경에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서 떨어지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9:43경 오른손으로 마주 보고 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피해자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싫은 기색을 보이기도 하였다. CCTV 영상에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기 위하여 편의점에서 술이나 안주를 구입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그 밖의 사정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화하여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울기만 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무슨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친구 I에게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I와 피해자는 곧장 사상경찰서로 갔다. 피해자는 당시 계속 울고 몸을 부들부들 떨어서 제대로 말을 못 하며, 혼자서 “지금 가면 뭐하냐, 이미 다 저질러졌는데”라고 중얼거리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피해신고는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함께 갔었던 I는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서 사건 접수는 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9쪽). I는 피해자에게서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 직접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의 상황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게다가 피해자는 10여 시간이 지난 직후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평소 연락을 자주 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갑자기 호감을 느낄 이유도, 수사기관에 신고할 만큼 원한을 가질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이 사건 당일 신고한 것은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던 장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피해자가 일시적으로라도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가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깨달았다면, 피고인과 둘 사이에서 조용히 마무리 지으면 충분하고, 굳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운다거나 경찰에 신고하여 남자친구에게 알려지도록 문제를 크게 일으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때에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사정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의 경우 특히 범죄 피해에 대한 강렬한 기억 때문에 주변 정황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불분명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에 가게 된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E과의 통화내역, 피고인의 화장실 사용 여부, 속바지나 침대의 존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배치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고, CCTV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이유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확인할 수 없는 등 피해 진술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문제 삼는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할 당시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부분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듯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나 설명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녹음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가게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할 정도로 피고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할 때 화장실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화장실을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직후에 있었던 범죄 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에 진술에 다소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강간 행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무너진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면, 피고인의 화장실 사용 여부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고, 굳이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 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부분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진술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통화한 이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통화 이후인 2021. 11. 5. 03:23:55경 피해자가 친구 E의 휴대전화로 발신을 한 통화내역이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2021. 11. 5. 03:21:5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1분 40초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으므로(증거기록 217쪽),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통화가 종료된 시각은 같은 날 03:23:33경이다.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E에게 전화가 발신된 시각은 같은 날 03:23:55경이므로 그사이의 시간 간격은 불과 20여 초 정도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 피해자 휴대전화로의 역발신 내역에 따르면 E이 2021. 5. 11. 03:24:15, 같은 날 03:25:06, 같은 날 03:27:24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역발신내역의 ‘사용량(초 또는 KB)’ 항목에 각각 ‘40, 56, 43’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기록 220쪽],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했는데 계속 피고인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의 진술처럼 남자친구와의 통화 중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가져갔고, 휴대전화에 다시 잠금 상태가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경위로 E에게 발신이 되었다가, E에게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던 피고인이 전화를 받은 것으로 추론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 사실관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하게 배치되거나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이 부분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과는 직접 연관성이 떨어지는 주변 정황이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 핵심 부분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속바지를 입었다고 한 진술은 검사가 제시한 진술조서의 “피고인이 제 다리를 누르면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더니 바로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서 한 진술로 보이고, 매트리스를 침대라고 한 진술도 단순한 표현상 차이로 여겨져,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무너뜨리는 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피고인 진술에 대한 평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경위나 사건의 세부적인 장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 피해자보다 더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것처럼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스킨십에 싫은 기색을 내비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정황이다. CCTV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도 확인된다.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한 피고인이 다급히 피해자의 집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객관적 사실, 사정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급성 스트레스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단 한 번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