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2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11. 1. 12:00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건물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10만 6천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 또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합계 11,6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13:00경부터 13:30경사이 포항시 남구 E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재물을 훔치기 위해 열린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28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8. 12:00경 포항시 남구 G 피해자 H의 집에서, 그곳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에 침입하여 장농 안 외투 주머니에 있던 현금 60만원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 확인) [2022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D, M, N, O, P, Q, R, S, T, F, U, V, B, W, X, Y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3.20. 현장 CCTV 영상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Z CCTV 영상 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용의자사진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2022.4.1. 범행현장 CCTV 영상백업 CD 및 위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2.4.22. 범행현장 CCTV 영상백업 CD 및 위 영상캡처사진 첨부) [2022고단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CCTV 영상 용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1년 여 만에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6개월 간 1,20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주거침입 후 피해자들과 마주쳐 절취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다액의 현금과 상품권이 발견되었으나 피고인과 그의 전처 AA은 AA이 빌려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몰수하거나 피해자환부를 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4. 14: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한국마사회 D지사 1층 출입구에서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마사회 지사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 등에게 "이 새끼들, 다 잘라버리겠다!", "내가 6개월 전에 니네 새끼들 때문에 벌금냈다", "이 개새끼들" 등으로 욕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갤럭시 그랜드 맥스 휴대폰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을 포함한 보안요원들의 얼굴과 명찰을 촬영한 후 "신고하여 잘라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질서유지 및 검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4. 14:43 경 제1항 기재 한국마사회D지사 1층 출입구에서 출입을 금지 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22세)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때리고, 피해자가 왼팔을 뻗어 한국마사회 안으로 입장하려는 피고인을 가로막ㅈ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6. 4. 14:45경 제1항 기재 한국마사회 지사 1층 출입구에서 출입을 금지당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세)의 가슴을 팔로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현장CCTV 영상 CD, 현장CCTV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과 및 동종 전력확인)의 기재 (피고인은 마사회 지사의 업무처리에 항의한 사실이 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판시와 같이 F, G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 F, G의 신빙성 있는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 F의 업무를 방해하고, F, G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출입 금지 조치가 해제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들과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고인이 출입제한 조치가 해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신체접촉을 수반한 유형력을 행사하여야 할 상황은 아니었고 얼마든지 다른 적법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들이대며 한참 동안 소란행위를 지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고 긴급성 내지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8월: 1명 징역 1년: 4명 징역 1년 6월 : 2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20일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군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동종 누범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 2년 20일(기본범죄의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에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에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의 업무처리 방식을 탓하고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2023고단1435 1. 도시가스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승낙 없이 가스공급시설을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2. 16:16경 대전 서구 C 건물 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를 임의로 조작하여 잠근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7. 0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건물 외벽 등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주 밸브, 보조밸브를 잠그거나 해체하고 유니온을 분해하는 등 가스 공급시설을 임의로 조작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방해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3. 3. 23. 13:50경 대전 서구 D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그립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 1개를 해체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3. 13:57경 대전 서구 F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그립 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 1개를 해체한 뒤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31. 01:47경 대전 서구 H건물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위 건물 1층 내벽 안에 설치된 인터넷 단자함에 연결된 선을 자르고 시가불상의 위 단자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3. 31. 00:42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매장‘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31. 01:24경 대전 서구 M건물 뒤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에어컨 실외기 전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였다. 2023고단164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23. 11:38경 대전 서구 O에 있는 P역 남자 화장실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지하철 역무원인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손 건조기와 손 소독기의 전선을 가위로 잘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3. 29. 02:04경 대전 서구 Q아파트 R동 2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1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 1개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V, W, I, X,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촬영 사진, 범행도구 사진, U 제출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Y아파트 Z동 CCTV, Y아파트 상가 현장 촬영 사진, Y아파트 상가 CCTV, 피의자 사진, Q아파트 CCTV 영상, 피고인 인터넷 단자함 절도, 에어컨 실외기 손괴 관련 영상 CD 1. ㈜AA AB 문자메시지 1. 절도현장 및 CCTV 사진 등, 현장 사진 등,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범행 관련 정황증거)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자함을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주 밸브나 단자함을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제반 사정을 토대로 하여 그 내심의 의사를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23. 3. 22.경 피해자 E, G 관리의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 2개를 해체한 뒤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터넷 단자함에 연결된 선을 자르고 단자함을 자켓 안쪽에 넣어서 가져가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 당시 위 물건들을 훔쳐서 가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버리려고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보유할 의사 없이 물건을 버리는 것도 피고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처분하려고 한 것으로서 절도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시가스 배관 주 밸브나 인터넷 단자함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S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가스사업법 제48조 제10항(도시가스 공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1, 2호), 형법 제48조 제1항 2호(증제 7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뇌경색, 정신분열증으로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과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의 가구에 공급되는 가스밸브를 절단하였고 이는 가스가 유출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절취한 전동휠체어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4. 14:1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교차로를 옥룡동 행정복지센터 방향에서 소학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공주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때 마침 소학동 방향에서 강남교차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전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5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공주시 D 소재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 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중앙선 침범 등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도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규모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경제 상황,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9: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 너무 예쁘다. 좋아해도 되냐. 손을 달라. 뽀뽀해도 되냐. 나 건달이다. 뽀뽀 한 번만 하게 해 달라."라는 말을 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여성 손님에게 성기가 예쁘다."라는 말을 하고, "야!"라고 소리를 질러 위 손님이 카페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가 카페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등 약 20분 간 카페 안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8:0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 및 그 가족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좋아한다. 사귀자. 모텔에 가자. 당신과 하고 싶다."는 말과 외설스러운 말을 하면서 약 30분 간 술주정을 하고,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퇴거시켰음에도 다시 위 주점에 돌아가 피해자에게 "사귀자"는 등 말을 하고, 경찰이 재차 퇴거시켰음에도 다시 돌아가 피해자에게 "진짜 나한테 관심 없어? 어? 진짜 나한테 할 말이 없어?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그곳에 약 30분 간 버티고 있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종료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2018고단1488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3. 17. 01: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 3021호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베개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케이스에서 그 안에 있던 현금 12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14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현관문 부근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코트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18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3. 24, 01:19 경 서울 구로구 I, 201호 현관문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이불 밑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40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고시원에 다시 들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24. 01:24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건물의 출입문을 열고 위 건물에 침입하여 위 고시원 3층 호수 불상의 방문을 열려고 하던 중 그곳 관리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2303₁ 1.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11. 03:19경 충북 진천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현금 38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3:3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25,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52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1:10경 충북 진천군 P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 2개, 농협카드 1장, 현금 3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 1488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E, J의 각 진술서 1. G CCTV 캡쳐화면 20182303, 1. K,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4유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해정도, 피해자측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2. 29. 1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에 있는 강서구청 앞 교차로에 이르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양역 쪽에서 강서구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이륜차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CCTV 관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0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6. 26. 12:0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종업원 C이 일하는 'D편의 점'에서 시가 358,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 시가 1,770원 상당의 종량제 쓰레기봉투(100L) 1개를 구입하는 척 하다가, 위 쓰레기봉투에 위 담배들을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6. 12:20경 청주시 상당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은 절도 신고를 받고 찾아 온 청주상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I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절도 혐의에 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양 주먹을 휘둘러 위 I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제지하는 H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편의점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종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2018년 말경 조현병으로 1달가량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절도피해품은 담배 1갑을 제외하고 전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2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8. 23: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D이 옆자리에 놓아 둔 지갑(시가 200만 원 상당의 'E' 제품) 및 자동차키가 들어 있는 클러치 백(시가 120만 원 상당의 'F' 제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6. 23:0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G주점'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H이 의자에 걸어 놓은 자동차 키,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가방(T' 제품, 시가 20만 원 상당)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16. 23:09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J주점'에서 위 가게 손님인 피해자 K이 옆자리에 놓아 둔 지갑(현금 및 상품권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L' 제품) 및 가방(시가 380만 원 상당의 'M' 제품)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19. 00: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N주점'에서 위 가게 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여성용 핸드백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6.29. 22:06 경 부산 해운대구 O 피해자 P 관리하는 'Q마트'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설중매 1병(시가 6,7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 23:00 경 부산 해운대구 O 피해자 P이 관리하는 'Q마트'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설중매 1병(시가 6,700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미상의 여성용 지갑(R) 및 전자담배(S)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CCTV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2. 및 2018. 6. 25.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 나, 다, 라항 각 절도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도 판시 제1의 마, 바항 각 기재 절도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에 큰 죄의식이 없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이 사건 피해액은 1,000만 원이 넘는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069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찜질방 등에서 지내던 중 친구인 C을 만나 놀다가 수중에 돈이 없자 C과 함께 영업을 끝낸 식당에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1.01: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병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성명불상의 소유인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모텔방 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꽂아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C을 태우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9. 1. 04:10 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1H'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의 방향을 위로 향하게 하여 피고인의 모습이 촬영되지 않도록 한 후 C과 함께 위 식당 출입문을 앞뒤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망치로 부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다. 피고인은 2014. 9. 1. 04:3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간이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갔다. 라. 피고인은 2014. 9. 1. 05:00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C과 함께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1H'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대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 7, 9, 10, 11, 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31조 제1항, 제2항),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4.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상품권으로 구입하여 보내주면 일당 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지시에 따라 송금받은 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2. 14. 1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 조정하여 D은행에 접속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등, 예금거래내역증명, 상품권구입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재판계속중인 사실 및 피의자 실제 거주지 확인), 공소장, 대법원나의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그친 점,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기 전에 은행거래가 정지되어 피해자에게 전액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17:27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차장에서, 위 카페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취지의 항의를 하는 피해자 D(남, 46세)을 만나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 및 어깨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수부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D(CCTV, 블랙박스 영상) 1.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번의하여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오른 손바닥부터 지면을 짚은 사실이 영상을 통해 확인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24쪽, CD 1번째 파일 04:46~04:48경, 2번째 파일 00:22경),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의 오른손 손날부분이 부은 사실이 확인되며(증거기록 제1권 제19쪽), 피해자의 상해진단 역시 오른손 중수골 바닥 골절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라 할 것이다(증거기록 제1권 제16쪽).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CCTV 영상에는 피해자가 갑자기 주먹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려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상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 중수골 바닥 골절을 야기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4

범죄사실 1. 실화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 소유의 3층 건물 중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위 건물 1층에는 F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이, 3층에는 D의 집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5. 11:40경 위 'E'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삼겹살이 놓인 프라이팬을 올려놓고 삼겹살을 굽기 위하여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하려 하였다면 그 옆을 지키고 있다가 음식의 조리가 모두 끝난 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는 등 과열로 불이 붙지 않게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조리되는 사이 소변을 보고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자리를 비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프라이팬에 담겨져 있던 삼겹살 기름이 과열되어 기름에 불이 붙게 하고, 이를 진화할 생각으로 그 불 위에 커튼, 이불 등을 던져 오히려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탁자, 소파, 천장 등을 거쳐 식당 전체로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F가 현존하고, D와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는 3층 건물 일부를 수리비 약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식당에 불을 낸 후 신병을 비관한 나머지 밀폐된 차 안에서 부탄가스에 불을 붙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19. 16:44경 익산시 H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피고인의 부모인 망 1, 망 J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K 푸조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창문을 밀폐시키고, 미리 구입한 부탄가스 4통에 드라이버로 구멍을 뚫어 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및 조수석 내부, 루프, 트렁크 부분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 차적조회 등, M 주민등록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긴팔티셔츠 사진, 차량 압수당시 사진, 반팔티셔츠 등 사진자료,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등, 내사보고-차량 운전자 A 특정 관련, 내사보고-운전자 A 후송 당시 구급대원 전화 진술 관련, 내사보고-차량 화재 현장 블랙박스 영상자료 DVD 저장 관련, 방범 CCTV와 N매장 CCTV DVD 저장 파일, 블랙박스 영상 DVD저장 파일, 내사보고-A 가족관계 확인 관련, 내사보고와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33, 34), 현장파일 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자료 등 분석보고 및 방범 CCTV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화면, O 영상자료, 수사보고 - 피의자의 차량에서 수거한 부탄가스통 확인 관련 및 가스통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유전자감정서), 화재사건 현장 감식 결과회신 및 화재사건조사서, 화재감식조사서,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 및 화재감식 1) 검사는 당초 이 부분에 관하여 죄명을 일반자동차방화'로, 적용법조를 '제166조 제1항으로 기소하였다가 2018. 5. 2. 이 법원에 죄명을 '자기소유자동차방화'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에 형법 제166조 제2항의 요건인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는 기재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착오로 그 기재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사진기록과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실화의 점),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자동차방화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실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만 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7. 8.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화나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인하여 D 소유의 건물 일부가 소훼되었고,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실화 범행으로 소훼된 건물의 소유자인 D에게 당초 지급하였던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을 반환받지 않기로 하고 이를 피해 회복에 충당하기로 하였고,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방화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