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85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1. 2. 11.자 범행 피고인은 H이 운영하는 상품권 교환권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I와 거래를 하며 상품권 교환권 판매대행 사업을 하던 중, 2011. 2. 11.경 부산 연제구 J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H이란 형이 상품권회사인 I를 운영하여 돈을 많이 벌고 있다. I와 거래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가맹점 총판계약을 따내면 가맹점 수백 곳을 낼 수 있고, 가맹점 1곳당 15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다른 사람이 가맹점 총판계약을 하려면 몇억원이 드는데 내가 H과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4,000 만원만 주면 가맹점 총판계약권을 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I에서는 가맹점 총판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 총판 보증금을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H으로부터 가맹점 총판 계약을 따낼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가맹점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1. 8.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7.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피해자 L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 대 한 3,000 만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 N 소유인 부산 금정구 0건물 1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P 명의로 채권최고액 8,000 만원의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에 Q과 농업으로 운영하던 직업학교인 R에서 7,500만원을 곧 받을 것이 있으니 그 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하겠다.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Q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00 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8. 위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부 N으로 하여금 채권최고액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다. 2011,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침수차량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 1억원을 투자하면 월 700~800만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7,539 만원만 투자하면 1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계산하여 차후 원금을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사업에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700~800만원의 수익금이나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7,539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중고차량을 해외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L를 위 사업에 끌어들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 말경 부산 부산진구 S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아자동차 노조 쪽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일주일에 무조건 봉고차 3대를 빼올 수 있다. 탁송회사 T을 통해서 수출을 시키면 1대당 50-70만원 가량의 이익을 볼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기아자동차 노조에 알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량 수출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9.경 2,060만원, 2011. 8. 10.경 2,060만원, 2011. 8. 12.경 2,060만원 등 합계 6,180만원을 피고인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과 함께 피해자 L를 상대로 가짜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을 내세우며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 마련을 위해 출고하는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U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D을 현대자동차 출고과장 역할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는 2011.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대자동차 출고과장을 잘 알고 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밀리에 나오는 차가 있다. 그 차를 구입하여 판매하면 1대당 수익금이 450만원이 나온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함께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시흥출고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시흥 현대자동차 출고과장 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V의 명함을 건네주고, "한번에 10대 이상을 출고해 준 후, 매주 2-3대 가량의 차량을 출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4.경 차량구입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D이 가짜 현대차동차 출고과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W의 법정 진술 1. L,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맹점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한 자료, 각서, 차용금 증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조회(Y) 판시 제2항 1. 피고인 W, C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농협거래내역서(C) 판시 제3항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U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U, A 대질) 사본 1.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문 1. 수사보고(통장내역 등 첨부) 1. V 명함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판시 제1의 가, 다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가담 정도, 범행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D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