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19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 말경 양산시 북정동 인근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03:00경 양산시 F에 있는 G중학교 뒷길에서 길가에 세워져 있던 H 소유 승용차의 뒷좌석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I의 가방 속에서 그 소유의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닥스 반지갑(시가 7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8. 10.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12. 8. 10. 00:30경 양산시 J건물 입구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40대 중반)가 술에 취하여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J건물 입구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 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꽉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지갑 등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나. 2012. 8. 13.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8. 13. 02:00경 양산시 북정동 소재 북정느티나무공원 내 정자 앞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배낭을 옆에 놓아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현금 56,000원, 지갑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배낭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2012. 8. 14.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14. 04:00경 부산 북구 K 인근을 승용차를 이용해 배회하다 마침 L 부근에서 피해자 M(남, 56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서 피해자를 관찰하다가 같은 날 05:01경 피해자가 인근에 있는 N노래연습장 건물을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을 뒤따라가 이미 건물 내부로 들어 가 있던 피고인 A과 피해자를 뒤쫓아간 피고인 B가 합세하여 불상의 도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을 뒤로 꺾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그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버버리 지갑(시가 500,000원 상당)을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2. 8. 2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2. 8. 22. 03:00경 양산시 북정동 북정택지조성공사 앞길에서 길가에 차량을 주차해 두고 창문을 열어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O(남, 35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차량 조수석에서 휴대폰(시가 100,000원 상당) 및 향수(시가 150,000원 상당)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MCM 가방(시가 500,000원 상당)과 크로스백(시가 100,000원 상당)을 꺼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가방 안에 지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모자를 주어 쓰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을 뒤지다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운전석 손잡이에 놓여 있던 차량 무선 키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M, O,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각 약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의 지갑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맨 처음 위 피해자의 차량에 물건을 훔치러 갔을 때 망을 본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에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M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인 2012. 8. 14. 05:37경 P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그로부터 3일 후인 2012. 8. 17. 경찰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2차로 다른 곳을 가기 위해 돌아다니고 있는데, 삐끼 같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 사람을 따라 어떤 건물로 들어갔는데, 1층 계단 중간쯤에서 갑자기 남자 1명이 더 나타났다. 위 남자들이 나의 팔을 꺾고 나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주먹이 아닌 각목이나 다른 것으로 나를 때린 것 같다.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때 위 남자 2명이 내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도망갔다."는 취지로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당시 삐끼 같은 행세를 하던 피고인 A을 따라 노래방으로 가는 계단을 올라갔는데, 1층 계단 중간쯤 갔을 무렵 피고인 B가 나타났고, 두 사람 중 누가 때렸는지는 모르지만 흉기 같은 것으로 왼쪽 눈 부위를 맞고 바로 쓰러졌다. 충격이 굉장히 강했다. 피고인들은 쓰러져 있는 나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앗으려고 했고, 나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버텼는데,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나의 왼팔을 꺾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이 지갑을 꺼내어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당시 피해자 M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전치 4주라는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한 이 사건은 충분히 기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는 위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1시간 30분 정도가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M이 절취당한 지갑을 되찾으려고 피고인들을 쫓아오다가 스스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상처를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M은 이 사건 범행으로 좌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위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수술 및 치료를 담당한 의사 Q는 '피해자 M의 상처는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 밖에 위 피해자가 상처를 입을 만한 다른 원인도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M을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의 지갑을 강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죄 성립 여부 1) 피고인 B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의 실행을 공모하였다면 다른 공모자가 이미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는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등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특수강도 내지 특수절도 범행을 모의한 후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함께 다니다가 피해자 O을 발견하게 된 점, 피고인 B가 망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위 피해자의 차 안에 있던 MCM 가방 등을 가지고 나왔으나 가방 안에 지갑이 없자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한 번 더 가보고 오겠다'고 말한 후 재차 범행을 시도하게 된 점,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시 가기 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잠에서 깰 수도 있으니 얼굴을 가릴 만한 물건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건네준 점(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다시 물건을 훔치러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을 만류한 바가 전혀 없다), 피고인 A이 재차 물건을 훔치러 간 사이 피고인 B는 범행현장으로부터 불과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A이 범행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기왕에 훔쳐온 가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B로부터 모자를 받아 쓴 후 B에게 망을 보고 있으라고 말을 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경찰에서 "A으로부터 '피해자 O이 잠에서 깨어 위 피해자를 때렸다'는 말을 듣고 A에게 '피해자가 A의 얼굴을 알 수도 있으니 먼저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하며 A을 도피시켰고, 그 후 나는 피해자가 심하게 다친 줄 알고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쳐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여러 번의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피고인 B는 주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직접 물건을 훔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하여 왔는바, 만약 피고인 B가 위 범행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A이 추가적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재차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수강도 내지 특수절도의 범행대상을 물색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돌아다녔던 피고인 B가 금품의 획득이라는 범행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범행을 중단하겠다고 마음을 바꿀 만한 특별한 이유나 계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0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은 위 피해자의 MCM 가방 등을 절취할 무렵 실행에 착수되어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갈 무렵까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위 MCM 가방 등을 훔칠 무렵 특수절도 범행이 1차로 완료되고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기 전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모자를 건네주고 범행현장 주변에서 대기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추가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상해행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준강도는 절도가 절도행위의 실행 중 또는 실행직후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을 한 때에 성립하고 이로써 상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공모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하나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0이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및 피고인 A이 추가적으로 물건을 훔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차량으로 간다는 사실은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0이 잠에서 깨면 얼굴이 발각될 염려가 있으니 모자를 빌려 달라'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피고인 A에게 건네준 점 등은 앞서 보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물건을 훔치는 도중에 피해자 0이 잠에서 깰 수도 있고, 그럴 경우 피고인 A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특수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 특수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 각 강도상해의 점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특수강도의 점 : 없음 - 특수절도의 점 : 없음 -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없음 -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각 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특수강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특수절도의 점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인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7년)에 다른 범죄인 특수강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3년), 또 다른 범죄인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2년)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2007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을 힘으로 제압하거나 피해자들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의 경우 범행이 발각되기 전에 자진하여 진술을 하기도 한 점, 절취 또는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O의 상해 정도는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수강도의 점 :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 특수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대인절도) - 각 강도상해의 점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절도의 점 :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 특수강도의 점 : 없음 - 특수절도의 점 : 없음 -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처벌불원(특별감경요소) -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각 특별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절도의 점 :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 특수강도의 점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 특수절도의 점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 피해자 M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 피해자 O에 대한 강도상해의 점 : 징역 1년 6월 ~ 6년(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하되, 그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2009년경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제2회 경찰조사 때까지 공범인 A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 M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제3회 경찰조사에 이르러서부터는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 주로 망을 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 M, O과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절취 또는 강취한 금액이 그다지 많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O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