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292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F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그 내에 스포츠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투자자를 모집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주고, 투자금에 대하여는 원금과 지분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부도로 인하여 뚜렷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던 상태였고, 위 상가 즉 'G빌딩'은 대지 소유자와 상가 구분소유자들이달라 철거 관련 여러 소송 중에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서 리모델링 공사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2006. 5. 2.부터 2007. 11. 18.까지 56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초경 상호 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F에 있는 건물(위상가 의미)을 인수했다. 내가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스포츠센터, 찜질방 등을 운영하려는데, 투자하면 공사 착공 시 차용금은 돌려주고 분양한 후에 스포츠센터 지분을 차용금의 5배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H에게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차용금의 5배에 해당하는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H으로부터 2007. 2. 7.부터 2007. 12. 6.까지 3,9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안양 F에 있는 건물(위 상가 의미)을 인수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리모델링한 후에 스포츠센터, 사우나 등을 만들어서 분양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한 후에 갚아주겠다,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면 지분 0.3%를 계산해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2008. 9. 29.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F에 있는 G 빌딩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 사무실 운영비와 접대비로 사용해야 할 2억 원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경기도 안양시 F 외 2필지의 L 상가의 100억 원대 리모델링 공사를 주겠다'고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G빌딩'은 제1항과 같이 소송 중에 있는 복잡한 상황으로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 5,000만 원, 10. 28.일 5,000만 원, 11. 18. 2,000만 원, 11. 25. 8,0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2. 3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이라는 회사 본점이 부산에 있어 내가 서울에 지점을 내서 지사장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니 6,000만원을 투자하면 2009. 4. 30.까지 원금과 주식의 5퍼센트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N'서울지점 설치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받더라도 자력이 부족하고 대리점을 모집할 수 없어 'N' 서울지점을 개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31.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회사 주식의 3%를 주고 2009. 4.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여 2009. 1. 13. 위 계좌로 2,000만 원, 1. 28. 1,55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5,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투자자를 곧 만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나중에 공사비를 줄 때 다 쳐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와 함께 'G빌딩'을 전체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위 'G빌딩'은 O 외에는 과반수이상의 구분소유주들이 점포에 대한 매도 의사가 없고, 더욱이 각 점포는 입시 학원이나 병원, 중개사 사무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구분소유주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1. 150만 원, 2010. 1. 6. 200만 원, 1. 12. 500만 원, 1. 16. 200만 원, 1. 25. 100만 원, 3. 3. 300만 원, 3. 17. 1,000만 원 등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계좌나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경 인천시 Q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R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S이라는 회사에서 경기도 안양 F에 있는 L센터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했다, 리모델링 공사 중 4~5억 원 정도하는 철거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와 함께 'G빌딩' 전체를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O 외에는 과반수이상의 구분소유주들이 점포에 대한 매도 의사가 없고, 더욱이 각 점포는 입시 학원이나 병원, 중개사 사무소 등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리모델링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9. 4. 15.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9. 4. 23.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D, H, I,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P, D 진술부분 포함)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약정서, 각 차용증, 이메일출력물, 공사도급변경계약서, 각 인증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N입금내역, 유동성거래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 약정서, 통장 사본, A 작성 확인서, 확인서(G빌딩리모델링분양사업),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기부등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G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4의 나.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O로부터 G빌딩 전부를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어 매입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면 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청구이의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811 청구이의)을 제기하고 과도한 매매대금을 요구하는 등 훼방을 놓는 바람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며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8. 11. G빌딩의 상가 3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던 O와 사이에, O가 자신 소유 상가는 물론 제3자 소유 상가까지 매입한 후 위 G빌딩(부지 포함) 전체를 360억 원 상당에 피고인에게 매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건물에는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부지소유자가 건물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제기하여 항소, 상고심을 거쳐 파기환송심까지 진행되는 등 오랜 기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그들 사이의 철거소송이 위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07. 5. 31.에서야 대법원 판결로 종결되는 등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일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위 약정서는, O가 위 건물 전체를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여, C가 건물 전체를 매입하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O로부터 건물 전체를 360억 원 상당에 매수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그럴 만한 자력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담보로 200억 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리모델링 완공 후 분양을 해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선 위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위 건물 전체에 대한 매입이 완료되어야만 가능할 것인데 그러한 매입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 주장대로 200억 원을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였더라도 위 대출금으로 매매대금 중 O가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되었던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충당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피고인은 2007. 3. 26. O와 사이에 새로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약정서는 O, W, X 3인 소유 건물을 피고인에게 매매하기로 하되, O 소유 상가를 공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불하고 피고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며, O는 'G' 지분을 제외한 건물을 피고인이나 그가 지정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계약금액의 일부로 200억 원 이상을 수령한다는 내용으로, 위 약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증 후 3개월 내에 O 소유 상가들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G'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O에게 200억 원 이상을 매매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고, 결국 피고인은 O 소유 상가들을 매수하지도 못하였다. 이후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2008. 2. 5. 철거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위 건물 전체를 매입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 졌고, 위 소송에서 토지소유자(O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와 위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결국 위 구분소유자들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리모델링 사업의 실현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그러던 중 피해자 J로부터 2억 원의 반환을 독촉받던 피고인이 2010. 3. 10. T(계약서에는 Y이 당사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계약당사자는 T으로 보인다)과 사이에 '공동사업(리모델링분양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위 사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T은 초기 사업자금 30억 원만 있으면 300억 원 대의 건물을 매수한 후 리모델링하여 분양하면 1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사업에 참여하였는데 O를 비롯한 건물 구분소유자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30억 원으로 진행할 수 없는 사업임을 깨닫고 중도에 위 공동사업계약을 파기하였다. 이와 같은 위 리모델링 사업의 성격, 규모 및 진행경과, 피고인과 O 사이의 약정내용 및 그 무렵 피고인의 경제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건물 전체를 매입한 O로부터 재차 건물 전체를 매수하여 리모델링 공사까지 무사히 마쳤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2억 원을 받을 무렵에는 이미 구분소유자들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소송 중에 있었는데 J에게 그러한 사정까지는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건물 전체를 매수하기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라고 거짓말을 한 점, J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이 N에 지급되거나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지출되어 리모델링 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된 점, 청구이의소송에서 2009. 2. 19. 구분소유자들이 승소하였고, 같은 해 3. 13.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철거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2009. 4.경 피해자 P에게 곧 철거작업이 진행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5,0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G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N 서울총판 사업과 관련된 사기의 점(범죄사실 제4의 나.항)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리점을 모집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 J에 대한 차용금을 갚으려 했다고 주장하나, 본사에 지급하여야 할 3억 원 중 이미 지급한 1억 5,000만원 상당이 모두 차용금이었고(그 중 일부가 G빌딩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 J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다), 나머지 절반가량은 지금까지도 미지급된 상태이며, R이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대리점을 모집할 수 없었다는 등의 장애사유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 N 서울총판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부도가 나자 다시 재기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피고인이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사업 계획을 세워 이를 추진하면서 사업의 실체를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억 원에 달하는 큰 손해를 입혔다. 이렇듯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이 사건 리모델링 사업의 성취를 위해 노력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