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88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26. 07:20경 전남 장흥군 L에 있는 'M' 앞 길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선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8. 16:15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토요시장 야외무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O(29세)이 여자 친구와 손을 잡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 만한 새끼가 좆도 작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장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Q 등이 112신고 내용을 청취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위 Q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너도 이 만 하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P지구대 소속 경사 R의 낭심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장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S(38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로 오른 손 중지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111 피고인은 2016. 6. 2. 08:30경 전남 장흥군 용산면에 있는 장흥교도소 T 앞에서 장흥교도소 U 소속 교위인 피해자 V으로부터 피고인이 수형자인 W에게 욕설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W, X, Y, Z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뭘 조용히 해, 너는 애미 애비도 없냐? 이 개새끼야, 모가지를 비틀어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 N의 폭행 현장 목격자 확인) 1. 각 CD 1장,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등 1. 진단서, 상해진단서 2016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W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보고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미 한차례 동종범죄를 저질러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6131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04:45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i30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운전석 문짝을 발로 차고, 위 승용차 문을 열어 피해자가 배달하기 위해 넣어 둔 시가 개당 1,300 원 상당의 녹즙 2병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37세)에게 착용 중인 슬리퍼를 벗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2062 피고인은 2019, 4, 11, 13:43 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소주박스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사본 2018 고단6131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진단서 2019+2062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해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 관련 국제협력, 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 정책 및 제도의 조사,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23. 2. 15.경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B팀에서 C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법인카드를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피해자의 업무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3. 9.경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에서 300,000원을 사적 용도로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합계 33,043,900원을 사적 용도로 결제함으로써,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카드승인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수법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아파트에서 거주하면서 위 아파트에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위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의 직책을 맡고 일하는 사람이다. 위 아파트는 피고인이 속한 비상대책위원회와 피고인의 처 D가 위원장으로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등과 사이에 동대표 당선 관련하여 무효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피고인은 평소 위 소송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1. 13. 22:50경 위 아파트 E동 1, 2라인 1층에서, 그 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용게시판에 ‘광주광역시동별대표자후보등록안내문’ 등 공고 서류 14건이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공고 서류 중 3장을 찢어 문서를 손괴하고, 공용게시판을 뜯어내어 그 곳 바닥에 던진 후 발로 7회 정도 밟아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및 증거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 관련/ CCTV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공용게시판에 ‘광주광역시동별대표자후보등록안내문’ 등 공고 서류 14건이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위 공고 서류 중 11장을 찢어 문서를 손괴하였다‘는 것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고 서류 14장 중 ’광주광역시동별 대표자후보등록안내문과 ‘사진이의신청소명건’, 그리고 ‘일산화탄소중독사고예방안내문’(판시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3장) 이외의 공고서류를 피고인이 찢었거나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검사가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사진(수사기록 제4, 5면) 및 C의 제2회 경찰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용게시판을 뜯어내어 그 곳 바닥에 던져 발로 밟는 과정에서 앞서 본 3건의 공고서류만을 찢거나 훼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 및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재물손괴죄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4. 07:10경 혈중알코올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원주의료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전봇대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철골 주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오딧세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차적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 및 목격자 탐문 수사) 1.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두 죄의 벌금형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37-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2.경 인천에서 피고인 명의로 ㈜B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불상지로 택배 발송하고, 다시 2021. 1. 15.경 인천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알 수 없는 곳으로 택배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가입자 수사), 통신회신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횟수 및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9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8, 15, 12:2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냉장고 속에 있는 시가 1,000원 상당의 웰치스 음료수 1캔을 몰래 들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들고 있는 음료수 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19, 10: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의 혐의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서 왼손으로 G의 뺨을 1회 때리고 수갑을 찬 양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사물에 대한 변별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첨부)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공판기록에 편철된진단서(증 제1호증), 정신감정서(치료감호소)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1년경부터 뇌전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기타 뇌의 손상 및 기능부전 그리고 신체질환으로 인한 특정 정신장애,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은 현실검증력 손상, 비논리적 사고, 피해망상, 병식 결여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스스로 치료받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준강도, 폭력행위 등으로 기소유예 및 가정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일시에 위 범행 장소에 있지 않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뺨을 때린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 G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8년 9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특별감경영역)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9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결과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2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C 밴드에서 같은 밴드의 회원인 자들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으며 다른 회원의 집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을 문제 삼아 이야기하자 서로 시비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9. 21:30경, 대전 중구 D아파트 E호 거실에서 손으로 피해자 B의 턱을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허벅지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분석), 고소인 B이 제출한 피해부위, 찢어진 옷과 속옷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부위, 찢어진 옷과 속옷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수사기록 50쪽) 및 목격자 F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려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10: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대술면 충령사로에 있는 시산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양 방면에서 예산 방면으로 시속 4~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예산 방면에서 대술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사륜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 의심 및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의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CCTV)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과정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만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재취업에 지장이 있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1.00: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 피해자 E(23세), 피해자 F(23세)가 그 근처 'G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집에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8cm)로 피해자 D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피해자 E의 머리 부분 등을 수회, 피해자 F의 머리 및 어깨, 허리 부분 등을 수회 각각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범행도구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자신의 처와 시비가 있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무자비하게 때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 중 1명은 현장에서 머리를 맞고 기절하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여전히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처가 피해자들로부터 부당한 취급을 당하였다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정황이 있는 점, 동종 폭력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6.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447,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7. 22. 05: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전화로 출장 마사지를 신청하여, 마사지사인 피해자 E(여, 30세)을 위 장소로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마사지 서비스를 받은 후, 피해자가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하며 휴대폰으로 마사지 사무실에 문자를 보내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비롯하여 얼굴을 수회 강하게 때려 기절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신을 차린 피해자에게 "말을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대씩 더 때리겠다, 소리를 지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모텔 화장실에 있던 샤워타월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묶으면서 "죽이는 게 낫겠지, 죽여야 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TV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G3 휴대폰을 빼앗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비골골절,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7. 20,00:5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주황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7. 20. 04: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홀을 지나 주점 내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내실 TV선반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갈색 루이비통 무늬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5¹561, 피고인은 2015. 7. 6. 01:00경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 이르러, 뒤편 비닐하우스를 라이터 이용하여 찢어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다시 출입문 앞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놓아둔 금고 2개(시가 미상)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98,5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도난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행적 CCTV자료, 피해자 E 상해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CCTV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발생보고, 각 신고내역,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6, 18, 25, 29, 31, 37, 40) 201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발생보고 [범죄전력] 1. 2015고합447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나.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3년 ~ 9년 1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강도상해 및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강도상해죄의 내용을 보더라도 심야에 출장마사지사인 피해자 E을 모텔로 불러 피해자 E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기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범행수법의 위험성도 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은 신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아직까지 피해자 E을 비롯하여 다른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강취 및 절취 금액이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20.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21.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1.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31. 사면에 의한 잔형 집행 면제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2고단571 피고인은 2022. 1. 17. 15:20경 대구 북구 B 지하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상점 외부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고구마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124 피고인은 2022. 2. 17. 14:1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직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000원 상당의 애플망고 음료수 1병과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리챔 통조림 1개를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주식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18 피고인은 2022. 2. 26. 02:45경 대구 중구 I건물 J호에 있는 'K'에서, 업주인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검은콩우유 1개와 야채주스 1개, 합계 3,8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029 피고인은 2022. 3. 2. 10: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M(여, 36세)이 관리하는 N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일회용 컵과 빨대 등을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단571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22고단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확보 및 캡쳐 사진),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피해품 촬영본 1. 범행 영상 캡쳐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 CD 영상 확인 2022고단2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CCTV 확인 및 첨부‘, ’피의자 특정 경위 등‘, ’피해품 특정에 관하여‘,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2022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업무방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절취금액이 작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망상, 환청, 사고장애, 정서적 위축 등 증상을 보이고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위와 같은 질병으로 응급입원되어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094

□ 범죄사실 1. 모두사실 o 피고인은 2020. 4. 20. 서울 종로구 B, 3층에서 중국인 C(C, 한국이름 D) 명의로 설립한 귀금속, 화장품 통신판매업체 ‘E’를 2021. 7. 14.까지 실제 운영했고, 2021. 4. 9. 같은 장소에 피고인의 모친 F 명의로 위 ‘E’와 동일한 형태의 사업체인 ‘G’를 설립해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소위 MG(Major Guest의 약자로 면세물품 대량구매자를 의미하며, 국내 면세점들은 구매금액에 따라 ‘리워드’라고 불리는 높은 할인율 내지 할인율에 상응하는 선불카드를 제공)로 일하면서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대량 구매하여 홍콩, 중국으로 판매하는 일을 해오던 중 위와 같이 ‘E’, ‘G’를 설립하여 인터넷 통신판매를 통하여 면세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 △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불가능한 외국산 면세품은 위챗을 통하여 속칭 ‘따이공’(보따리상)을 통해 홍콩으로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홍콩으로 반출한 다음, △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정식의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목록 통관이라는 간이한 절차를 통해 수입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 사실은 판매할 목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홍콩으로 반출한 면세품을 자가사용 목적인 것처럼 가장하여 목록통관의 방법으로 밀수입하고, △ 시내면세점에서 현장인도가 가능한 국산 면세품은 위와 같이 ‘따이공’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한 후, △ 이를 현장에서 다시 건네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는 사업장 소재지에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2. 목록통관을 통한 밀수입 o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8. 사실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위 과 같은 방법으로 구매한 후 홍콩으로 반출한 외국산 면세화장품 ‘바비브라운 엑스트라 립 틴트 2.3g’ 7개(물품원가 153,020원, 범칙시가 279,000원)를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 절차를 통해 신고 없이 밀수입 했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목록 통관 내역)’에 적힌 것처럼 9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품, 향수 등 외국산면세품 2,134개(물품원가 : 90,723,099원, 범칙시가 : 146,227,411원)를 밀수입했다. 3. 시내면세점 현장인도를 통한 밀수입 o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4.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위 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따이공이 모집한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산 면세화장품인 ‘라네즈 크림 스킨 150ml’(물품원가 13,000원, 범칙시가 18,000원)를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현장에서 다시 건네받아 피고인의 국내 사업장으로 반입하여 밀수입 했다. → 피고인은 이를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1.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면세점 현장인도)’에 적힌 것처럼 2,70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화장품, 귀금속 등 국산 면세품 2,728개(물품원가 : 531,610,135원, 범칙시가 : 786,287,200원)를 밀수입했다. 4. 결론 o 이로써 피고인은 2020. 4. 28.부터 2021. 9. 1.까지 면세품 총 4,862개(물품원가 : 622,333,234원, 범칙시가 : 932,514,611원)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 했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o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4. 집행유예 o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이유를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의 사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칙시가를 실제로 추징하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형인 징역형은 물론 추징금도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양형이유 1. 범행 개요 o 피고인은 약 1년 4개월 동안 화장품 및 각종 악세사리 총 4,862개(범칙시가 합계 : 932,514,611원)를 밀수입 했다. 2. 불리한 사정 o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 개수와 그 범칙시가가 적지 않다. 3. 유리한 사정 o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물품들의 가액이 적지 않지만, 그에 비하여 밀수입행위를 통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선고형 결정 o 이에 이 법원은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11.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덕소역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함과 동시에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전방 정차 중인 버스를 추월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버스 앞쪽에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어린이 피해자 F(여, 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ㅏ측 경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CCTV영상 등), 영상캡쳐 사진 1. 영상 CD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사고장소), 현장사진(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 1. 피해자 진단서,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교차로를 건너는 사고발생 당시 9살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실질적으로는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아버지)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합의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실수로 딸이 많이 다쳤으나 충분한 사과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내용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이고, 교통사고 관련 전과로는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