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조합 조합원들이고, 피해자 G는 같은 조합의 이사장이다. 1. 피고인 A은, 가. 2016. 3. 21. 17:00경 서울 송파구 H 7층에 있는 F조합 회의실에서 "I충전소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및 건물명도판결결과에 따른 조정합의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제4차 임시대의원회의에 이어 대의원 간담회를 주관하고 있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간담회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명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회의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21. 15:00경 서울 송파구 H 7층에 있는 F조합 회의실에서 "I충전소 임대보증금 반환 소송 및 건물명도판결결과에 따른 조정합의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제6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임시대의원회의를 중단하라고 하면서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명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고 피해자의 책상을 들어 엎으려고 하는 것을 조합원들이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재차 책상을 앞으로 미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6. 28. 08:35경 강원도 영월군 J건물 회의실에서 위 조합의 "2015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위한 제7차 임시대의원 회의장에서 피고인 A은 장 내를 배회하며 조합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발언을 막고 의사봉을 빼앗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우리들의 요구"가 적힌 플랑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대의원들에게 시비를 걸고, 플랭카드를 둘둘말아 피해자의 책상을 내리치고, 피해자의 책상 옆에서 의결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책상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장내를 배회하다 피해자가 대의원 회의 결과를 발표하려하자 피해자의 책상 앞에 있던 마이크를 가져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대의원 회의 진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가결을 선포한 피해자의 회의진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5. 12. 00:20경 강릉시 D에 있는 E마트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C(33세)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를 똥구멍으로 처먹었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2:2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F(56세)가 운영하는 'H' 주점의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입구에 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손님으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통장이에요, 통장, 이임했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다른 손님의 제지로 위 주점 밖으로 나와서도 주점 출입문 바로 앞 노상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짚고 있던 목발로 삿대질을 하듯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신고해, 씹할, 뭘 쳐다봐, 날 잡았어, H, 왜, 싸가지 없는 야, 이 동네 사람들 여기 와서 먹나, 신고했어 안했어, 신고해, 이따구니까 씹할 이 동네 사람들 H에 술 먹으러 안 오지."라고 크게 소리치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I 상대 목격내용 확인, H 주점 현장사진 첨부, 범행영상 사진 첨부, 업무방해의 점 관련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아래 무죄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부 혐의에 대한 변소가 받아들여진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 중 재물손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5. 09:1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67세)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반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창문 앞에 화분을 두고 화초를 키우면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므로 화분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걷어차 위 출입문을 수리비 3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K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일관성 없는 K의 진술만으로는 다른 시기의 다른 원인에 의해 대문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대문 파손의 결과가 이 사건 공소 일시 기재에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아래 피고인과 K는 서로 이웃지간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 이전부터 오토바이 문제, 화분 문제 등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음 K는 이 사건 당일만 해도 3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해 112신고를 하였는데, 그 내용이 1차 신고 때 (09:11경)는 피고인이 대문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사유, 2차 신고 때 (09:36 경)는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했다는 사유, 3차(20:28경)는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사유였음(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그럼에도 1, 2차 신고 때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손괴내역에 대한 진술이나 피해호소를 하지 아니하여 내역에 대하여는 기본적인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다가, 저녁 때 이루어진 3차 신고에서야 대문손 부분의 확인이 이루어졌음(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8~19쪽, 제92쪽)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항의하느라 대문을 두드린 적은 있으나 발로 차거나 파손될 만큼의 외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된 진술하고 있는 반면, K는 2016. 6. 15.자 최초 경찰진술에서는 이 사건 공소 일시 이후인 20:25 경 대문이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6. 7. 15.자 경찰진술에서는 이 사건 공소 일시에 흉기같은 무기를 들고 대문을 두드려 파손되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과 합의한다는 취지로 그 진술하기도 했음 이 사건 재물손괴 대상 목적물인 대문의 성상 및 용도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미엑시언트 28톤 특장축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6. 16:58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하여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5. 10. 15.경부터 2016. 12. 20.경까지 화물차에 짐을 싣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해도 된다고 인식하여 짐을 싣지 않은 경우 계속하여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여 위 기간 피고인의 범행은 단일한 범의에 의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5. 20.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행위로 2017. 1. 16. 인천지방법원 2016고약29867호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1. 27.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받은 2016. 5. 20.자 범행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인 2016. 11. 16.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의 전원을 켤 때마다 화물차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라는 내용의 안내음성이 나오는 점, 일반하이패스 차로 진입로에 현수막, 안내표지 등을 통하여 4.5t 이상의 화물차는 화물차전용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여야 함을 못 보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일한 범의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어 약식명령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4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 주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4. 1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로타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주일에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1))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위 계좌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회신서, CCTV 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1) 공소장 계좌번호 'E'은 오기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범죄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거래의 진실성 및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어기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06.21:43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주점 7번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넌 나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라며 시비를 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8. 21. 12:00경 익산시 D아파트 102동 경비실 앞 길에서, 피해자 E(39세)이 경비실에 설치된 수돗물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경비원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저 새끼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C은 이를 제지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견부염좌, 요부염좌, 다발성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2:47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사우나 7층 찜질방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24세, 남)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1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앞 이면도로 골목 내리막길을 성곽길 방면에서 버티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의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전신주가 피해자 ㈜SK텔레콤 선로, ㈜㈜LG유플러스 선로에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한국전력 전신주 수리비 15,412,742원, 피해자 ㈜SK텔레콤 선로 수리비 24,166,000원, 피해자 ㈜LG유플러스 선로 수리비 6,200,000원, 합계 45,778,74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내사보고(순번 제8번, 제10번, 제15번) 1. 한전 견적서(순번 제9번), 설계내역서(순번 제11번), 설계서 등(순번 제12번)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순번 제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SK텔레콤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센터 직원 B인데, 세금절약을 하기 위하여 통장과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1개월만 빌려주면 사용료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2. 10. 14:00경 의정부시 시민로 49 하나은행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출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위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실제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1996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직업,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286

범죄사실 1. 2017. 5. 12. 04:3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 04: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가스분배함에 들어 있던 출입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카운터 금고 안에서 현금 2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9. 5. 21:4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9. 5. 21:4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출입문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고 안에서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각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감경영역(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각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가중결과: 8개월 ~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무하던 업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사람이 없는 시간을 택해 주거장소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서 입에 따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절취 금품이 많다고 하기 어려운 점, 초범 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19. 23:45경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7길 9 강서공고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남, 58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를 세우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권유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13: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 떡집 앞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노점을 하는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자 마라."라고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의 떡집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왼 손목을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주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떡집 안으로 들어오자 떡집의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떡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떡집 앞에서 쓰레기 문제로 피해자 A(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놓지 않자, 이로 피해자의 팔뚝을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출입문 잠금 장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이병용)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21년 6개월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체포·감금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N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가중결과: 2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인 점, 상해의 진단주수가 7주에 이르고 피해자가 후유장해를 호소한 점, 1999. 이후로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계좌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5동 1217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우체국 계좌(D)의 체크카드 2매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못했어도 세금 탈루 등 무언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범죄 전력(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 조건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5. 00:44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강원 철원군 동송읍 오덕로30번길 13-13에 있는 세륭아파트 라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마동 앞까지 100m 가량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더 있다. 직전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 간격은 1년에도 못미친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5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7. 8. 29.자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29. 23:30경 대전 대덕구 C주택 가동 102호 피해자 D(남, 7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등산화 한 켤레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8. 30. 자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8. 30. 00:45경 위 제1항과 같은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재차 집 안으로 들어간 후, D가 술에 취해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켜놓고 졸고 있는 틈을 타 작은방으로 들어가 옷걸이에 걸려있는 D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D의 우체국 통장을 가지고 나온 후, 같은 날 01:29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대전 가양동 우체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D의 통장을 투입하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01:40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그 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5,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티머니 카드를 가지고 가고,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시가 460,000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30. 01:51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1,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종업원에게 위 제2의 나. 항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티머니 카드를 마치 자신의 티머니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티머니 카드 1) 공소장에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함로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합계 5,500원 상당의 음료수 및 담배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 압수조서, 수색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우체국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CCTV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티머니 카드 및 주거지에서 발견된 티머니 카드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직후 F 편의점에서 사용한 카드 관련 등) 1. 편의점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등산화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앞 방범용 CCTV 확인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티머니 카드 사용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 공소사실 제2의 가.항 절취한 통장 이용 현금 절취 부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절도 범죄전력 7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14. 04:3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연령불상)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7. 14. 05: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술먹고 욕설하며 업무 방해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남, 40세)이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조용히 술을 마시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종 업원들과 불상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소리 하네, 경찰새끼는 꺼져, 이거 미친 새끼 아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욕설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업무방해죄와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 욕죄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경찰관을 상대로 모욕죄를 저질러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받고, 2007.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6.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석교동에 있는 계수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호동에 있는 호동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거리의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전력 2회를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판사 조현호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6. 19:04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대종로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보문로162번길 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범죄전력 5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 7년 전의 것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5. 16:20경 김해시 E 소재 주식회사 F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51세)과 포장된 물건을 쌓는 방법으로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 5번 갈비뼈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공소기각 공소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4세)과 다투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벌금형)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벌금 250만 원, 소송비용 부담 가중사유 : 가볍지 않은 폭력행사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국내 전과 없음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해자 E과 친구 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사용정지 해놓은 유심칩을 새로 발급받아 휴대전화 소액 결제를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14. 10:14경 위 D에서 피해자 E이 사용하던 휴대전화(F)의 '사용정지' 상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KT 본사와 연결된 전산망에 접속하여 임의로 해지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개인정보 등이 들어있는 새로운 유심칩을 발급받아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04. 499,200원 상당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3. 경까지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합계 2,548,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1. 각 문자메시지 1. 단말기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2. 17: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매매계약 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신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3:22경 작업 인부 3명과 함께 나주시 C 임야에 위치한 아버지의 분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축문을 태웠다. 이때 피고인이 태운 축문의 불씨로 인해위 임야에 산불이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임야 52,917m²를 소훼하여 52,908,000원 상당의 산림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고,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소방헬기 4대와 산림청, 나주시, 나주소방서 진화 차량 8대와 나주시 산불 전문 진화대 등 110여명이 동원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소훼된 산림의 면적, 산불의 진화를 위해 동원된 인적, 물적 자원을 볼 때 피해 규모가 엄청 크다. 이 사건 처벌조항의 목적이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데 있으므로, 임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에게 4번의 전과(집행유예 2번)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05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8세)은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17. 02. 27. 14:24경 성남시 분당구 D 607동 4층 405호 앞 복도에서, 같은 동 406호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45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8. 15: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너 말고 주방장 나와!",, "뻥순아! 양년아! 씨발!", "야! 너!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드러누워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초밥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8. 16: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뻥순아! 양년아! 너 다리 사이에 나왔다!", "니꺼가 나왔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만지고, 엎드려서 피해자를 향해 기어간 후 피해자에게 "니 다리 사이에 뭐 나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체에 피고인의 몸을 갖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CD 1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MOM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매우 많다. 최근에는 2015. 5.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고, 2016. 12.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간의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개전의 정이 전혀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이다. -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 없이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모욕감과 성적수치심, 혐오감을 느꼈으며,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법정 최종 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과거 동종의 범행을 반복해왔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아온 이유는 매번 사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선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혀 나아짐이 없이 뭇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또 다시 하였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