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푸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 00:25경 양주시 평화로 1417 국민은행 덕계지점 부근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한편,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확인 및 구호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막연히 진행하다가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량 뒷 범퍼를 추돌하여, 피해자 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0세)에게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및 둔부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서 1. 각 진단서, 폐차인수 증명서 사본,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당황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실수로 엑셀레이터를 밟는 바람에 즉시 정차하지 못한 것이지,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거나 도주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치료기간이 2주에 불과하고, 실제 부상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거나 별도의 치료를 필요하지 않은 정도이므로, 피해자들의 부상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 부분 주장이 불분명 하나 경미한 상해이므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1309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상당 부분 파손되어 폐차되었고, 피해자들은 2015. 8. 31. 진료를 받고, 2015. 9. 1.부터 약 1주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즉시 차를 세우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로부터 약 100미터를 가속하여 진행하다가 정차한 점, 증인 E, G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차량이 큰 사고가 났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도주하는 것으로 느꼈고, 이에 차로 뒤쫓아 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 증인 1은, 피고인이 사고의 충격으로 엑셀레이터를 밟고 계속 진행하자, 이 조수석에서 기어를 조정하여 직접 차량을 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은 2003.경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운전한 경력이 있고 사고 당시 술을 거의 마시지도 않았다고 진술하는 바, 단순히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계속하여 가속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더욱이 1은 사건 직후 피고인이 아닌 자신이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을 속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이 뒤쫓아 오고 차량 바퀴 부분이 손상되어 어쩔 수 없이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엑셀레이터를 밟아 바퀴가 우측 보도경계석에 부딪쳐 타이어가 펑크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인식 및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