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악식명령을, 2013. 3.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2017고합522] 1. 상해치사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M병원 111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며, 피해자 N는 같은 병원 109호실에 입원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4. 09:10경 위 M병원 1층에서 간호사가 회진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확인할 때 피해자가 간호사에게 외출이 가능한 날짜가 언제냐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물어보며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뭐간디 시끄럽다고 말을 하냐, 내가 정당하게 수간호사와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은 "이제 그만 좀 합시다, 너무 시끄럽소"라고 말한 뒤 병원 마당으로 나왔다. 이 때 피해자가 병원 마당으로 뒤따라나와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나한데 그러느냐"고 욕을 하면서 달려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가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우측)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2016. 11. 21. 17:50경 전남 나주시 Q에 있는 P병원에서 외상성경막하혈종(우측)에 따른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523]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0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 한 상태로 광주 동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 가에 주차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과 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S 명의의 T 트라제 XG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한 후 재차 후진을 하여 피해자 U 명의의 V SM3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W 명의의 X 포터 2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파손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R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명의의 Z 쏘렌토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문짝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불상의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들에 대해 앞 범퍼 및 뒤 범퍼 등 합계 1,595,5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06:55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서 R병원 주차장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3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합521]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12:50경 광주 동구 Q에 있는 R병원 앞 도로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제5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초동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2017고합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부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101쪽), 11번(114쪽),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45쪽), 8(48쪽), 11(52쪽), 13(55쪽), 17(87쪽), 20번(92쪽),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발생보고(변사), 추송서(사망진단서 1부), 추송서, 각 감정의뢰회보(각 첨부된 서류 포함),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진단서(N), 부검감정서, 사체검안서, 진료기록부,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의무기록사본,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차트 내역 1. 변사자 사진 1.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신 [2017¹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 W,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초동조치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대장(S), 자동차운전면허대장(U), 자동차운전면허대장(W), 자동차운전면허대장(AD) 1. 각 견적서,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사고관련사진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2017고합521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제10, 12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S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4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상해치사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5년 나. 제2, 3범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수회 범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차량들을 손괴시키고 도주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결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4.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선행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경찰에 단속된 지 불과 약 6시간 후에 재차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해치사죄의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각 피해자들에게서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치사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