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941

범죄사실 2022고단941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수당이나 월급 등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18.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입금확인증’, 내용에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 장기대출, 단기대출, 채권코드번호 : E’,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 및 단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5,7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F의 직인이 날인된 F 명의의 ‘입금확인증’ 문서 1장과,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내용에 ‘F(주) 귀중, 채권코드번호 : E’,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중략)’라고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F의 직인이 날인된 F 명의의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문서 1장을 각각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부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F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H 대출금을 상환하면 1.5%의 저금리로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8. 14:40경 안산시 상록구 I에 있는 ‘J 안산반월동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11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수당이나 월급 등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2. 11:0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라는 제목 하에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대출)정보를 전자금융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과, ‘입금확인증’이라는 제목 하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 및 단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완납금액 2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증은 F(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M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기록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M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2022. 3. 22.경 피해자가 M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론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22. 12:00경 서울 강서구 N 오피스텔 1층 로비에서 M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40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을 하여 주면 수당이나 월급 등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 지시를 따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9.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O 정문 근처 인쇄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은 제목에 ‘입금확인증’, 내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것으로 완납 금액 2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P(주)에서 발급되었습니다’, 하단에 ‘P(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P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 제목에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하단에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3월 29일’, ‘고객명 C’, ‘P(주)’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P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 제목에 ‘입금확인증’, 내용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것으로 완납금액 25,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입금확인증은 (주)Q에서 발급되었습니다’, 하단에 ‘발행일 2022년 3월 29일, 신청인 C, (주)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Q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 제목에 ‘전자금융대 체결제확인서’, 하단에 ‘필수사항에 대한 동의만으로 대체결제 확인됩니다’, ‘발행일 3월 29일’, ‘고객명 C’, ‘(주)Q’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Q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각각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P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Q 명의의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총 4장의 문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기록을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Q와 R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한 후, ‘카드론 받은 금원은 상환을 해야하니, 카드사에서 직원이 출장을 나오면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2. 3. 29. 14:4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성북구 S빌딩 앞에 정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서 4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F 명의 위조 서류, 피해금 출금 내역 캡처 사진, 통화 내역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1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저장자료 첨부), 전자금융대체결제확인서, 입금확인증, CCTV 캡처 사진 2022고단1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위조문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 사진 1. A 디지털 포렌식 선별자료 출력물 [피고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한 주식회사 T이 F, M, Q, P 등으로부터 대행 받은 현금 수거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전화금융사기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면접 등의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바로 채용되었고,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한 사실,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후 현금을 ATM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T이나 F, M, Q, P 등이 아닌 수십 명 명의의 계좌번호로 1개 당 100만 원씩 나눠서 무통장 입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정상적인 업체의 업무 처리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및 이에 더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는 법리까지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현금 수거가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고, 일련의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문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3명에게 7,570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익,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 중 일명 ‘U 과장’과 ‘V 대리’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 수거에 관련된 지시를 받았을 뿐인 점, 실제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에 의한 이 사건 사기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이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