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93

범죄사실 2016고합293 (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이전에 함께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일을 하였던 선후배 사이로, 다른 지역에서 온 장물매입업자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강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범행 대상을 발견하면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범행 대상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강취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6. 3. 8. 02:45 경 부산 중구 I에 있는 J 의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K(24세)이 휴대전화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후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위 장소에 오게 하여 피해자에게 안내하고, 피고인 A는 위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368(병합)(피고인 B, C, D, E) 피고인 B, C, D, E는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E는 부산 시내 일대에서 '해외용 와이파이폰, 연체폰, 미납폰, 사연폰'이라고 적혀 있는 명함형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택시기사들에게 배포하거나 현장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바로 매입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한 택시기사들과 만나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입한 후 이를 다시 인터넷으로 판매를 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 D, E는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3.20. 23:00경 부산 연제구 L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고인 E는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위 택시기사가 습득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A6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7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 E는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녹취록 작성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주변 CCTV 열람에 대한, 휴대전화 강취 용의자 동선에 대한 CCTV 열람, 용의자 동선에 대한 사진 촬영 첨부, 용의자 범행 장면 등 사진 촬영 첨부, 피해자 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 CCTV 검색으로 피의자 동선 추적,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수사, 동영상 CD 첨부, 상해진단서 및 압수물가환부청구서 사본 등 첨부) 1. 상처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현장 CCTV 영상 CD 2장, 진단서 사본 1부, 진단서 1부, 접견녹취파일 CD 1장, 각 녹취록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부 2016고합368(병합)(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단지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2016고합293 사건의 범죄사실 부분(이하 '강도상해 부분'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이하 '이 사건 휴대전화'라 한다)를 뺏기로 공모하고 이를 강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한편,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다른 공범자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0. 10.12. 선고 90도18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강도상해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도상해 부분 범행일 이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대구에서 온 딸랑이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피고인 A가 딸랑이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016. 3. 8.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근처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딸랑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았다.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담배를 한 대 핀다며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와 통화를 하고 돌아왔고, 그때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가 딸랑이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및 판시 2016고합293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347-349,466-469쪽] 강도상해 부분 범행 장소 인근의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피고인 A가 부산 중구 P에 있는 Q 마트 주자창 입구에서 피고인 B과 만나는 장면(증거기록 32~33, 40~45쪽) 및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만난 후 피해자가 있는 J 의류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장면(증거기록 46~51, 99~112쪽, 범행현장 CCTV 영상 CD 2장)이 각각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강도상해 부분 범행 발생 직후인 2016. 3. 8. 03:50 경 경찰에서 "2016. 3. 8. 02:45 경 정확한 장소는 모르나 R에 있는 S 건너편 인도에서 폭행을 당했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함께 빼앗겼다. 누가 뒤에서 내 상의 옷을 잡아 당겨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내 얼굴을 마구 폭행했고, 손에 들고 있던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순간 폭행을 당해 바닥에 쓰러졌지만, 이 사건 휴대전화는 손에 꼭 쥐고 있었는데, 나를 넘어뜨린 사람이 계속 내 얼굴을 폭행했고, 결국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9~21, 23~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위치 등을 알려 주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아 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사전에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피해자 소유 이 사건 휴대전화 강취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앞으로는 핸드폰이나 분실폰을 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는 위 의 에서 본 경찰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검찰에서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112를 누르려고 했는데, 피고인 A가 피해자가 손을 사용하지 못하게 꽉 누른 채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려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더 맞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심정으로 손에 들고 있는 이 사건 휴대전화를 놓았는데, 피고인 A가 그것을 가지고 간 것 같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은 아니고, 피고인 A로부터 더 이상 맞고 싶지 않아서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을 놓은 것이고, 피고인 A에게 가지고 가라고 준 것은 아니었다"라고 진술하며(증거기록 480~481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준 것이다. 피고인 A, B으로부터 진술 번복을 부탁받은 사실은 없다.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더 맞을까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었다고 하면 부끄럽고 창피해서 피고인 A에게 빼앗겼다고 진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단지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 B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을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은 경험칙과 상식 등에 비추어 이를 쉽게 납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서 2~3쪽),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다. 합의서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준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사정(위 녹취서 1~2쪽), ⓑ 피고인 A는 피해자가 2016. 5. 2.경 검찰에서 조사받기 전인 2016. 4. 20.경 부산구치소로 자신을 접견온 피고인 B에게 "내 공소장 변경 안 하면 없다. 일단 변호사 아무 데나 하나 사갖고, 그 변호사랑 피해자랑 들어가서 조서, 다시 조서를 꾸며야 된다고. 맞은 것은 맞다. 이 사건 휴대전화를 뺏긴 것은 아니다. 준 거다. 그러면 강도가 빠진다. 그러면 상해야. 그러면 1년 6월 정도, 1년에서 1년 6월인데, 강도 안 빼면 내 3년 6월 내 진짜 못 산다. 합의서,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합의를 일단 먼저 봐놓고 피해자가 공소장 변경 하게끔 유도리 있기 잘 얘기해줘. 합의 먼저 보고 공소장 변경 하게끔. 강도는 아니었다. 그냥 내가 자기 폰을 준다. '왜 줬냐' 이러면 니가 대가리를 짜는거야"라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513~515, 517쪽), ⓒ 피고인 A는 2016. 4. 21.경 부산구치소로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어머니 T에게 "변호사랑 어저께 내가 시나리오를 짜놨다. 그래 갖고 공소장 그것만 변경하면 그냥 폭행치사로만. 아, 폭행으로만 되니까 길게 받아야 1년 6월이고, 한 1년에서 1년 6월 사이라 하거든. 3년 6월 너무 길다"라고 진술한 사정(증거기록 526~527쪽)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 A, B으로부터 합의를 제안받은 이후부터 기존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한 경위 내지 이유가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 B의 요구 내지 부탁을 받아서 검찰 조사에서부터 기존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까지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쉽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볼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린 것을 신고할까봐 두려워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이를 바로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고, 피고인 B에게 딸랑이들은 한 다리만 건너면 다 알 수 있으니 피해자를 알아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돌려주라고 하면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 내지 진술하나(증거기록 430쪽), 피고인 A는 2016. 4.20.경 부산구치소로 자신을 접견 온 피고인 B에게 "니가 그 폰만 팔았어도 있게. 그 폰 왜 안 팔고 왜 들고 있었노"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아, 그거 후다 따려했다. 내가 그거를"이라고 답변하였던 점(증거기록 51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B의 위 주장 내지 진술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A가 피해자에 대한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의 신체를 상해한 이상,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 B에게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하여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까지는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18년 6월 다. 피고인 C, D, E : 각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1)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2) 장물취득죄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다. 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라. 피고인 D, E : 각 벌금 200만 원 4.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1회와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8. 2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피고인 C, D, E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전화는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매우 큰 점, 피고인 B이 장물취득죄로 벌금형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 및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인정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장물인 휴대전화 2대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D, E 피고인 C, D, E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피고인 C, D, E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전화 2대를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장물인 휴대전화는 불법으로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우려도 매우 큰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 D, E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C, D, E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물인 휴대전화 2대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CD, E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