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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39

범 죄 사 실 [2020고단5739]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4. 4. 05:35경 서울 관악구 B 부근 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의 짐칸 속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체크카드 1장, 원동기자전거운전면허증 1장, 청소년증 1장,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카드 결제기 1대, 오토바이 열쇠 1개가 들어 있던 배달용 조끼 1벌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2. 06:10경 같은 장소에 위 C이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의 짐칸 속에 피해자 D이 보관하고 있던 그 소유인 체크카드 2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지갑 1개 및 카드 결제기 1대가 들어 있던 배달용 조끼 1벌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2. 06:5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F 편의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000원 상당의 맥주 1캔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7: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체크카드에 연결된 은행계좌의 잔고가 부족하는 등의 사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7073] 피고인은 2020. 7. 24. 01:54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동 1층 무인택배함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배달되어 놓여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의 은팔찌가 든 택배봉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토스 체크카드 결제내역 캡처 사진, 카카오뱅크 카드 결제 승인거절 화면 캡처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부정사용 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협의자 범행 후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2020고단7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체크카드나 현금, 지갑 등을 절취한 후,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자신의 주거지 택배보관함에 있던 물건 등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후 또다시 동종의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개전의 정이 있거나 준법의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며, 재범가능성 역시 배제하지 못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매우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8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올림픽대로를 여의도 쪽 방향에서 잠실 쪽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차로 우측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3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앞지르던 중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휀다 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바퀴 휀다 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약도 1. 사고현장약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환산금액 : 2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이 차선변경 금지 구역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지대로 들어간 점 및 갑자기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운행하던 모닝 차량이 피고인 바로 앞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도 사고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법조경합관계이거나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관계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는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범칙금의 통고를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위의 범칙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 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죄로 처벌한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296 판결,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도8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범죄행위사실은 시간, 장소에 있어서는 근접하여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범죄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 피해법익 및 죄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죄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피해차량(흰색 그랜져 D)이 올림픽 대로 4차로를 진행하던 중 반포대교 남단 출입구로 나가기 위하여 안전지대 옆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안전지대로 진입하였고, 피고인 차량은 후행하다가 4차로에서 직진을 하기 위하여 서행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차로에서 모닝 차량이 급하게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게 되었고, 피해차량이 경적 소리에 놀라 좌측 4차로 방면으로 조향하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차량이 비록 4차로에서 안전지대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포대교 남단 출입로로 빠져나가려는 차량이 많아 정체되어 있어 피해차량도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피고인 차량이 피해차량을 앞지르기 위하여 피해차량 좌측으로 지나갈 때까지도 피해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져 있었고 정차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 7~9초). 피고인이 피해차량 좌측으로 추월할 무렵 모닝차량 앞바퀴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변경을 위하여 이미 진입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모닝 차량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차량 후방에서 피해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던 피고인 입장에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며 전방에 있는 차량이 발견될 경우 제동하거나 우회하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그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경적 소리에 놀라 좌측으로 핸들을 돌리는 바람에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럴 경우 최소한 피해차량 앞부분이 피고인 차량과 부딪혔어야 하나(피해차량은 우측 차선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미 우측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피해차량의 뒷부분이 피고인 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경 서울 서초구 B빌딩 2층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F그룹이 G 내 호두과자 매점 운영권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고, F그룹 회장이 매제로 호두과자 운영권의 지분 5%를 넘겨줄 것이니 대금 5,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지분양도증,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G 호두과자 매점의 운영권(이하 ’이 사건 운영권‘이라 한다)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으나, F그룹에서 위 매점을 직영하기로 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운영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위 운영권 중 지분 5%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D을 통해 마치 위 지분 5%를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위 운영권 중 지분 5%를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위 지분 5%를 5,0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양도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거나 피해자에게 양수를 권유하지는 않았으나, D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권 중 지분 5%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위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로서도 운영권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지급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을 모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G 운영권을 낙찰받은 F그룹 회장의 배우자이고 피고인의 여동생인 H에게 이 사건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H으로부터 “내가 이야기를 해 놓을께”라는 말을 들어 확실하게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연령, 경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할 것으로 믿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서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00:3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있던 중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과 같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가슴을 2회, 복부를 1회 밀고, 이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기 위해 D과 E이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D의 복부를 1회 차고, 무릎으로 E의 양쪽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E의 오른손을 1회 할퀴고, 계속하여 피고인 근처에서 시계를 주우려고 하는 D의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상당한 시간 동안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범행내용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반성하고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폭행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D 1층 소재 위 피해자들이 공동 운영하는 상호 ‘E’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해 놓은 239,000원 상당의 앵글부츠 1켤레(일련번호 : YK131 250)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239,000원 상당의 앵글부츠 1켤레(일련번호 : KD6618E 260)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14. 19: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신발매대를 옮기기 위해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 매장 안과 밖에 각각 한 짝씩 진열해 놓은 남자부츠 한 켤레(시가 298,000원 상당)를 몰래 집어 들어 봉투에 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5:30경 서울 관악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화물칸 내 공구함에 넣어둔 시가 3만 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를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2019.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4. 20:00경 서울 관악구 D 1층 소재 피해자 B, 피해자 C가 공동 운영하는 상호 ‘E’ 신발 매장에서,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79,000원 상당의 남성 앵글부츠한 짝을 집어 자신의 왼쪽 외투 안에 집어넣은 후 가지고 나가려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21:07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79,000원 상당의 앵글부츠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절취하기 위해 손으로 집어 들어 외투 안으로 넣으려던 중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미제편철(사건번호 – 2018-01698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판결문(2019고단2723호, 2019노2682호), 확정일자 증빙자료(검찰청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전과 다수 포함)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일부 범행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하였던 점[판시 제1의 가 1)죄, 판시 제1의 나죄], 피고인은 2011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 절도 범죄에 대하여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일부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0. 13:5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앞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분리수거장 내에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캔 20개 시가 미상의 물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높여야 하므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사수신업체인 ㈜C 사무실에서 CK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L에게 “내가 홍콩에서 코인 관련 지주회사 설립을 준비 중인데, 설립자금을 빌려주면 회사 지분 20%를 주고 원리금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사수신업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을 뿐 달리 홍콩의 코인 관련 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거나 그 회사 지분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2억 원 상당이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5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이체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 피해금액이 3억 4,500만 원으로 다액임 -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K㈜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피고인 소유인데, 피해자가 그 계좌에서 상당한 금액을 인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액 대부분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가 의사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 치과’에서 2014. 11. 28.경부터 2020. 1. 11.경까지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이 치료를 받고 있는 치과의 의사인 피고소인 B가 2017.경 및 2019. 11. 30.경 자신의 가슴 위를 만졌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는 피고인을 추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0.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해 12. 25.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2017. 여름경 및 2019. 11. 30.경 B가 자신의 가슴 위를 손가락 끝 부분으로 툭 쳤으니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37번) 1. 불기소 결정서 첨부, 피의자가 고소한 사건 처분 내역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내용 및 강제추행 당시 주변상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 그 자체로도 모순된다. 게다가 피고인은 자신이 B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당일은 물론 자신이 B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할 때까지, B를 포함한 판시 치과의 어느 누구에게도 이에 대해 항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 이외의 다른 의사들을 상대로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적이 있으나 모두 각하 내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B는, 자신의 병원에서는 치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치과의사를 항시 보조하고 있어 치과의사가 환자와 단둘이 있는 시간은 없고 자신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판시 치과의 직원 D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무고인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부터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피무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 또한 무겁다. 피무고인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남시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6세) 운전의 렉스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8.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소재 ‘F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3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2,000,000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데다가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사고규모가 작지 아니한 데다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7563 피고인은 2020. 9. 13.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47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자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약 15㎝)를 집어 들고 재떨이가 조각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직경 약 3㎝ 가량 빨갛게 부어오르도록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514 피고인은 2021. 6. 8. 18:21경 서울 중구 E, 맞은편 쉼터에서 피해자 F(남, 44세)과 오전에 다툼이 있었던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그곳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차례 때리고, 그곳 의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그 부위가 약 1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좌상,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63] 1.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판시전과: 범죄경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21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많고, 폭력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나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상당히 불량한 점, [2020고단7563]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문을 받고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 또다시 [2021고단3514] 사건을 재범한 점, 그 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18:33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울대입구역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B(가명, 여)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대입구역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손으로 잡게 된 것이어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누르듯이 만졌고 약 3초 동안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가만히 대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흔들리는 전동차 안에서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00:23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씹할 놈들, 나도 법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민원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증거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5. 00:09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길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대리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목,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초순 일자불상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그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성북구 C 소재 D 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0. 7.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F의 후배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5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F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20. 10. 28. 02:15경 서울 성동구 H, ‘I 답십리점’ 앞 노상에서 F의 후배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0. 7. 중순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J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0.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서, 공범 판결문, 범행관련 CCTV 영상 CD 및 발췌사진 1. 추징금산정 관련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동종전과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대표, D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2018. 11. 2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7층에서 피해자 F에게 “㈜C이 운영하는 ‘G’ 등 외식 업체들은 유명 백화점의 여러 지점에 입점해 있고 매출이 잘 나오고 있다. H에 입점해 있는 ‘G’을 ‘I 1호점’으로 바꿀 계획이니 이 매장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좋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D와 운영하는 위 ㈜C은 2018. 4.경부터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된 상황이었고, 각 식당의 부가가치세, 식당 재료비, 직원 급여 등을 제대로 납부하거나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자금난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매장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계속하여 위 D는 2018. 12. 15.경 위 피해자에게 위 계약의 구체적 운영 방식을 이야기하면서 “매출을 충분히 올리기 위해서는 영업 노하우가 있는 본사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위와 같이 회사 자금난은 계속하여 심각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J으로부터 가맹본부인 ㈜C의 영업매출채권이 가압류되어 있어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매출을 토대로 하여 산정하는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8. 11. 26. ‘K H백화점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D 명의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8. 12. 15.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8. 12. 23. 피해자로부터 잔금 및 위탁운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0만원을 교부받고, 2019. 1. 18.경 위탁운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억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조회결과, -인증서(운영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사본, -명함사본, -문자메시지, -영수증, -입금증, -창업물건보고서, -창업컨설팅용역계약서, -I월별매출현황, -G 2018년도매출 수기 작성, -G 월별 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각한 자금난으로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4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수단과 방법, 편취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자금 사정 악화로 폐업을 생각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가 미약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창업의 꿈을 접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매장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계속 중에 피해자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7. 14:20경 서울 관악구 B시장 유료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약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대림 애디 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으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준법의식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보이는 점, 수사과정에서도 성실히 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고시원에 거주하며 일용직에 종사하면서 주로 오토바이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사회적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전력은 2009년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10년 가량 지나 2020년도에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바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인데, 마찬가지로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단순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외 상당기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