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99

범 죄 사 실 2021고단2399 피고인은 2021.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K까페 ‘L’에 접속하여 ‘2017년식 검은색 그랜저IG(차량번호 1 생략)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위 차를 탁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3.경 위 자동차를 다른 곳에 판매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다른 채무 상환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자동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51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 성동구 N 1층에서 L(사업자상호: O)라는 상호로 부활차(특수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이 그 목적에서 풀려 일반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1. 위탁판매 사기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성동구 N,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I의 남편으로부터 전화로 “1년 전에 구매한 모하비차량에 할부대출금 잔액 6,384,399원이 남아 있는데 이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차량을 판매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차량과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 주면 차량 판매 및 할부대출금 잔액 정리를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차량을 판매하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할부대출금 잔액을 대신 처리하여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편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0.경 모하비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시가 6,384,399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시경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26,784,399원을 편취하였다. 2. 구매대행 사기 피고인은 2021. 4. 9.경 서울 성동구 N,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 소유의 LF쏘나타를 제공하면 600만 원에 내가 위탁판매를 하고, 여기에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준다면 합계 1,100만 원에 뉴라이즈 쏘나타를 구입하여 2021. 4. 30. 차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는 추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른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0.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21. 7. 8.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29,2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94 피고인은 2021. 8. 27. 서울 성동구 N, 1층에서 L(사업자상호: O)라는 상호로 부활차(특수목적으로 등록된 차량이 그 목적에서 풀려 일반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매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경 서울 성동구 N, 1층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나는 L 라는 상호로 K 까페를 통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카페 회원은 랭킹 2위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외부 평가를 받고 있고 수익이 많이 나며 차량에 대한 동산 담보가 있으니 까페를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투자하여 주면 매달 4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매달 450만 원을 지급하거나 1년 후에 원금을 돌려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피고인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단25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N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700~800만 원대의 중고차를 구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780만 원을 지급하면 2021. 5. 17.경 주행거리가 19만km인 뉴라이즈쏘나타를 탁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보유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탁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 400만 원, 2021. 5. 10. 3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6.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연번 2번 제외)로부터 합계 4,86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R(연번 2번)로부터 중고가 350만 원 상당의 쏘나타 차를 판매 위탁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니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990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N에서 ‘L’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뉴라이즈 소나타(LPG) 중고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이미 그 차량은 판매되고 없어 비슷한 (차량번호 3 생략) 뉴라이즈 소나타 차가 입고될 예정이니 돈을 송금하면 2021. 5. 15.경 그 차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를 보유하지 않았고,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차 구입대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약속한 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반환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9. 1,000,000원을, 같은 달 21. 6,500,000원을 합계 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각 메시지, 게시글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1고단29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T, I, H, E, U, V, W,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 L 인터넷 카페 게시판, 각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녹취록, 자동차등록원부, X카드 사용 내역, X카드 잔액 확인서, X카드 상환일정 조회서,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L 인터넷 카페 광고글, 대화내용, 송금내역서, 각 카드 매출 전표,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갑), 송금내역, 확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1고단29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Y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AA, C,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내용, 차용증, 탄원서, 합의서, M은행 입출금내역, 신용보고서, 각 대화내용, 각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2022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변제 또는 합의로 인하여 배상신청인 D, I, E, F는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C은 신청서에 서명, 날인을 누락하였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2951 사건 중 별지1 범죄일람표2 순번 제4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AC 소유의 차량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C에게 2021. 6. 12. 100만 원, 2021. 6. 24. 4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그러나 이후 AC이 피고인 몰래 위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는 바람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다. 나. 2021고단299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판시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기존 대여금에 대한 정산 및 O의 주식에 대한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고인은 향후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변제를 중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2021고단2951 사건 중 별지1 범죄일람표2 순번 제4번 범행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C에게 AC과 정한 위탁판매금액에서 판시 차량의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AC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단기간에 임의로 소비하였던 점, 이에 따라 AC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차량을 반환받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이 2021. 7. 22. AC에게 ‘사장님.힘드신데 전화 안드릴려다 전화드렸어요. 저도 사정이.차량 가져가쎴으니까. 저한테 받으신거.부탁드릴께요.’ ‘그럼 차량은 제가 정리하게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으나(수사기록 652면), 위 문자의 내용은 피고인이 AC에게 기지급한 14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 문자의 내용만으로는 AC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판시 차량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해당 판시 범행에 관하여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AC은 2021. 6. 초경 피고인에게 판시 차량을 430~450만 원 가량에 판매하여 달라는 위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그 무렵 피고인은 판시 차량을 AC으로부터 인도받았으며(수사기록 631면), AC에게 2021. 6. 12. 100만 원, 2021. 6. 24.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해자 E은 2021. 6. 23. 피고인으로부터 ‘630만 원을 지급하면 곧바로 판시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2021. 6. 23.부터 2021. 6. 24.까지 피고인에게 63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02면). 3)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차량을 탁송으로 바로 보내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은 다음에서야 ‘차주가 따로 있고 자기는 중개만 한다.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어 차주가 압류를 풀어야 차량을 보내줄 수 있다. 차주가 돈을 못 구해서 압류를 못풀고 있다. 며칠만 더 기달려라. 2021. 7. 14.까지 기달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2021. 7. 12.경부터 피해자와 연락을 끊었다(수사기록 203면). 4) 한편, 판시 차량에 대하여는 실제로 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은 AC에게 위탁판매금액에서 압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내기로 하였다(수사기록 632면).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2021. 6. 24.자로 AC에게 송금한 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을 임의로 소비하였다(수사기록 633면). 5) AC은 2021. 7. 말경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판시 차량을 돌려받고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다(수사기록 229, 233면). 나. 2021고단2994 사건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범행에 관하여 편취의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의 형식을 빌려 원금 반환형 투자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가) 판시 금원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J로 된 차용증이 작성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11면). 나)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1년에 월 450만 원씩 배당 형태로 줄 수 있고, 1년 후에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위 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P의 녹취록 4, 27면, 수사기록 25면), 다) 한편 위 1억 원에 대하여 피해자는 Y과 사이에 내부적으로 50%씩 부담하기로 하여 각자 5,000만 원씩 준비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증인 Y의 녹취록 6면, 수사기록 20면). 라) 법인 자금 처리 문제로 판시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 형식의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6면). 2)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대한 판시 금원 등의 변제를 중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피해자에게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매달 450만 원을 지급하거나 1년 후에 판시 금원을 반환하여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판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매출은 2,000만 원 내지 2,500만 원에 불과하고, 채무는 2억 원 이상이었는데(수사기록 875면), 매달 지출이 고정지출(급여 및 공과금) 1,100만 원 및 이자 2,000만 원, 합계 3,100만 원 정도로 피고인의 매출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다(수사기록 882면).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역시 ’ 2020. 12.경 계산을 해보니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82면). 나)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수사기록 52면), 별도의 자본금 없이 이 사건 사업을 시작하였으며(수사기록 388면), 2020년 초경부터 다수의 채무를 돌려막기식으로 변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394면).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자로 교부받은 1억 원을 그대로 같은 날 기존의 채무 등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400, 413, 877면),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이 없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78면).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금원의 변제 계획과 관련하여 ’Y과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고(수사기록 876면), 미터기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활성화하여 변제하려고 하였다(수사기록 877면)‘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은 판시 금원 교부 당시 확정된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 Y은 피고인과 투자금액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는 투자를 하지 아니하였으며(증인 Y의 녹취록 9면, 수사기록 840면), 판시 금원 교부 후인 2021. 2~3.경 피고인의 주도하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은 미터기 회사의 인수 여부를 살펴보았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회사를 인수하지는 못하였는바(증인 Y의 녹취록 5, 10면), 피고인의 앞서 본 변제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라) 피고인은 판시 금원과 관련하여 약정된 450만 원을 최초 3개월만 지급하고는 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럼에도 2021. 3.경부터 L 카페 관련 자동차구매자들에게 자동차 판매 관련 기망행위를 하여서 그 금원을 편취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판시 금원을 반환하지도 못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부분 범행에 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2952 사건의 피해자 V, T, F, U, I, E, 2022고단257 사건의 피해자 Q, AA, Z, C, AB 등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21고단2399 사건의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방어권 보장 내지는 추가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