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11. 12.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 11.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추징금 118,000,000원을 선고받은 후 피고인의 항소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행위]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시 C에 공사가 중단된 150세대 규모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권을 인수하면 기계설비공사 하청을 주겠다. 사업권 인수 추진비로 2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권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기계설비공사 하청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8,700만 원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5년 12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F 종중'의 부동산 임의매도로 인한 대전지방법원 2016고합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재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부장검사는 나와 친한 형님이다. 그에게 부탁하여 형사사건을 해결해 주겠다. 그런데 이번에 G과 H이 회의 차 상경하는데 이때 부장검사를 통하여 청탁하도록 하겠다. 이 때 사용할 회식비로 3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장검사를 잘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청탁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9. 오전경 서울 강남구 선정릉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면서 회식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및 회식비 명목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및 회식비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년 2월경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수회리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사업장이라고 말하고 K물류센터 현장사진과 사업계획서를 보여주면서 "K물류센터 지분 20%를 가지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 및 자재비에 돈이 필요하다. 2개월만 돈을 빌려주면 PF 자금이 나오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물류센터 지분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6. 2. 25. 주식회사 L의 M은행 계좌(N)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7,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L 등기부등본, 거래내역조회서, 대전 2016고합58 나의사건검색, 사실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L 기업정보보고서 첨부), O은행 이체내역조회, D카드 거래내역, P카드 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정정)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자료 첨부 및 누범 검토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항 기재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의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사기의 점과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는 범행들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에 대한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공정한 사법작용에 대한 신뢰를 해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사기범행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범행 및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1항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범행과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의 종료한 직후에 6,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하는 별지 범죄일람표3 연번 4항 기재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