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부터 2020. 7. 8.까지 <주소>에 있는 <소속>팀 소속 지방시설서기보(<계급>)로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등의 사무를 담당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소>에서부터 <주소> 관내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관용차인 <자동차번호>호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주소>(면적: 396m², 사용목적: 농경지(경작), 허가기간: 2018. 1. 1.~ 2022. 12. 31.)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C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가 위 토지와 인접지에 거주하고 있으니 나에게 위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받자, I이 이미 위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사용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사용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I이 위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사용 중이므로 이에 대해 원상회복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C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민원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 <소속>팀 사무실에서, H에 접속하여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상회복 통보[E]'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작성하면서, 본문에 '우리시 <주소>(국토교통부, 구거) 일원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무단경작]이 확인되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원상회복 등)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통보하오니 2019. 05. 24.(금)까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한 내 원상회복 미 이행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소속>팀장 R 및 <소속>과장 S으로 하여금 위 문서를 결재하게 한 뒤,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안성시장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13. 불상의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원상회복 통보[E]'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공문시를 행사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경 F으로부터 <주소>에 있는 토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받았는데, 공유수면 허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으로부터 공유수면 허가신청을 접수받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함에도 위 기간을 도과하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 위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등 허가절차를 전혀 진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F 외 1인(G)에게 점·사용 허가증을 발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9. <소속>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컴퓨터에 한글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문서 파일의 허가번호란에 '제<허가번호>호', 허가대상자란에 '성명: F 외 1인(G), 전화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1965. 02. 20.(남), 주소: <주소>', 장소란에 '<주소>(인근: <주소>), 면적란에 '202.0m², 목적란에 '농경지 진·출입로', 기간란에 '2020년 06월 0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형란에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11호', 실시계획승인 또는 신고대상여부란에 '해당없음', 허가조건란에 '별도첨부,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 사용을 허가합니다.', 일자란에 '2020. 06. 09.', 문서 하단에 '안성시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안성시장 직인 이미지파일을 첨부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성시장 명의의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6. 9.경 <소속>팀 사무실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6. 무고 피고인은 2019. 초순경 민원인 C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주소>에 있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을 허가가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I이 이미 적법하게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I은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절반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무단 점용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고, 위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라.'는 내용의 허위 통보서를 3회에 걸쳐 작성한 뒤, 이를 C에게 보여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4.경 <주소>에 있는 <소속>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재차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I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허위 고발장 및 'I이 점·사용 허가를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이 사건 공유수면을 점용(경작)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뒤, 그 무렵 안성경찰서에 위 서류를 제출하고, 2019. 11. 28. 안성경찰서에 출석하여 고발 보충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I은 안성시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이에 대해 안성시에서 무단경작에 대한 복구명령을 발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이 시건 공유수면에 대하여 적법한 히가를 득한 점·사용권자이고, 안성시청으로부터 무단경작에 대한 복구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I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운전 관련 자료, 관용 차량 배차신청(승인)서 목록, 포르테(<자동차번호>호) 차량 안성시청 정문 차량 입차 내역, 포르테(<자동차번호>호) 차량 안성시청 정문 차량 출차 내역, <주소> 관련 자료, U상담민원 조사결과보고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처리 알림(T)- 허가조건, 공유수면 점·사용원상회복 통보(E), 공유수면 점·사용원상회복 통보(2차)(E), 공유수면 점·사용원상회복 통보(3차)(E), 불법사항에 따른 고발의뢰(E), 불법사항 고발취소 요청(E),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증, 공유수면법 위반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원상회복 명령(V), 진정서(민원)에 대한 회신(Q)- <주소>, 출장보고서, F 작성의 진정서, 지적측량수수료 지급(<주소>), 지적측량 예정일 알림 및 입회요청(Q 외 2인) 1. 수사보고서(안성시청 우편물 발송 내역 첨부)- 우편물 발송 내역, 우편물(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통보(2차)(E), 수사보고서(안성시청 제출 증거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자료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52회에 걸쳐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악성민원을 피하거나 자신의 미숙한 업무처리를 숨기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거나 공문서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고, 나아가 적법하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주소> 토지를 사용하는 I을 고발조치하여 무고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문서와 관련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발취소가 이루어져 실제로 피무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지는 아니하였고 피무고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