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 내 있는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과 통장 명의자 모집책, 법인 설립책, 계좌 개설책, 통장 유통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여러 단계로 조직하고, 피고인은 B(일명 ‘C’), 성명불상자(일명 ‘D’)와 함께 위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소속되어, 법인 설립책으로서 유령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역할, 계좌 개설책으로서 법인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 및 전달책으로서 유령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사람이 유령 법인 명의로 개설한 대포통장을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AU의 모의 사촌 여동생의 시누이(남편의 여동생)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B(일명 ‘C’) 및 성명불상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법인 설립 및 법인 계좌 개설책으로 범행을 하던 중 2019. 9. 2. 및 같은 해 11. 27. 경찰에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피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당신이 건넨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라는 설명을 들었기에 ‘D’, ‘C’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보관하거나 전달하는 접근매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20. 09: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AV의 딸 AW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송금을 해야 되는데 인증서가 오류가 나니 대신 송금을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피고인의 지시로 AU이 개설한 ㈜AX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소위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9.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1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C의 지시를 받아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는 서류대행 일이다. 내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아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1건당 10~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겠느냐”고 제안하여 AU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B(일명 ‘C’)으로부터 ㈜AX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AU에게 전달하고, AU으로 하여금 서울 마포구 망원동 소재 기업은행 망원동 지점에서 위 법인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법인 대표에게 정당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그곳 은행 직원에게 허위의 위임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계좌개설 신청서의 ‘통장 양도 대여 불법성’에 ‘아니오’라고 체크하게 하고, ‘금융거래목적’란에 ‘사업’또는 ‘사업용’이라고 기재하게 하여 ㈜AX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AU으로 하여금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AU을 이용하여 위계로써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그 정을 모르는 AU에게 “C의 지시를 받아서 법인계좌 개설을 하는 서류대행 일이다. 내가 건네주는 서류를 받아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OTP카드 등을 넘겨주면 1건당 10~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하겠느냐”고 제안하여 AU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지하철 6호선 망원역에서 B(일명 ‘C’)으로부터 ㈜AX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AU에게 전달하고, AU은 서울 마포구 AZ 소재 AY은행 망원동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 AY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여 같은 날 위 은행 앞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U으로 하여금 총 4회에 걸쳐 4개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AU으로부터 그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사본 포함, 이하 같다) 중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AV,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 AV, BF의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BH의 BG 계좌내역 확인, BH 통장 명의자 BG에 대한 조회, 피해자가 입금한 자금의 흐름 및 입금받은 명의자에 대한 수사진행도, 주식회사 BI 명의 기업은행 계좌 개설자 정보, 피의자 AU 일당이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 첨부, ㈜AX 명의 계좌 관련 사건의 진정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피혐의자 AU 전화통화, 피의자 BC이 제출하는 BJ 택시 이용기록 관련, 주식회사 BK 계좌 가입자 AU 전화진술) 1. 피해자 입금내역, 주식회사 BI 계좌신청서(AU), 주식회사 BI 사업자등록증(AU), 주식회사 BI 등기사항전부증명서(AU), 주식회사 BI 위임장(AU), 각 AU 신분증, 계좌거래명세서(주식회사 BI),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 입금증, 은행거래신청서(주식회사 AX),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X), 인감증명서(주식회사 AX), 위임장(주식회사 AX), 재직증명서(주식회사 AX),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거래신청서(BL), 사업자등록증(BL), 거래내역(BL), 카톡 캡쳐 자료 등, CCTV 촬영 사진 등, 금융거래신청서 등,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불기소장, 사경 의견서 등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종 피의사실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늦어도 2019. 9.경에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AU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속함으로써 확정적 고의 하에 범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조 제1항(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복수 접근매체 일괄양도로 인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의 일환인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하에 범행에 이용될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여기에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및 피해 규모를 더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중함에도,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업무인 줄 알았다거나 이 사건 각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회피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도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