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수치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에서부터 원주시 반곡동에 있는 중흥S클래스 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채혈회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특히나 2015년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거금의 벌금형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달리 나아지지 않았다.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안이 가볍지도 않다.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성찰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4:25경 부천시 C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D(16세)가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시끄럽게 우는 것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30cm, 날 18cm) 1자루와 과도(총 20cm, 날 10cm) 1자루를 양손에 나누어 쥐고서 "죽여버리겠다, 개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흉기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칼을 쥐고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 입건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 수면장애 등으로 인하여 신경이 예민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개가 짖자 이를 따지러 갔다가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우울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향후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89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8.경 수원시 영통구 B빌딩 C호 소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한회사 E 영업상무인 F에게 G가 피고인이 유한회사 E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말하며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F으로 하여금 위임장 중 연대보증인 란에 "G", 위임인 란에 "G,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동 △△△△호"라고 각 기재하고, 위임인 란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D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2. 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사무실에서, 유한회사 E 영업상무인 F을 통해, 사실은 G가 피고인이 유한회사 E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대 출계약에 연대보증하는 것에 동의한 것처럼 공증담당 변호사인 I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I으로 하여금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제2014년 제 144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중 연대보증인 란에 "G,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H, △△△동 △△△△호, J"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12. 8.경 대전 서구 K, L호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E의 영업상무인 F에게 "유한회사 E의 자금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5. 1. 10.부터 2016. 3. 10.까지 매월 200만원씩 변제하겠다, G가 위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다"고 말하며 G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G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0만원을 대출받는 계약에 연대보증하기로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10.경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1. 금융거래정보회신(기업은행) (피고인은, G로부터 포괄적위임이 존재한 것이라고 오신하여 각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 명의의 인감증명서는 유한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인허가 업무를 위하여 교부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대출금은 전적으로 이 사건 회사 운영에 사용되었는데, G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및 지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경영 전반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운영금 차입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할 권한도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형적인 연대보증인 도용 사기이다. G는 이 사건 회사 매각절차에서 비로소 자신의 연대보증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인의 부동산이 경매에 처해지자 연대보증금을 변제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와 같은 G의 일련의 행위들을 사후적 승낙으로 볼 수 있다 하여도 범행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다만 이 사건 고소 이후 G와 원만히 합의하여 G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사기의 피해자인 유한회사 E의 경우 G가 사후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채무 변제하여 손해발생의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4. 30. 00:30경부터 01: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시장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D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을 유리파이프 속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을 통과하게 한 다음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E로부터 사업에 쓰려고 하니 계좌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에 있는 지하철 대림역 12번 출구 앞에서 E에게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중국 대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에게 자신의 명의로 설립한 법인인 (주)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접근매체의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보 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압수된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짧지 않은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본에서 거주하는 동안 중한 죄를 저질러 상당한 기간 동안 복역하였고, 국내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범행을 시인하는 점, 국내에서 마약류 범행으로 처벌받은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53보병사단 126연대 B 일병으로 복무하다가 2017. 6. 30.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0. 14:00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소속대 영점사격장에서, '동미참예비군훈련' 오후 사격간 부사수 임무에 투입되어 사격 주통제 교관인 대위 D으로부터 사로 위치를 조정하라는 지시를 받자, "부사수의 위치를 꼭 바꾸어야 합니까."라고 말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위 D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0경 위 소속대 영점사격장 통제탑 위에 있던 대위 D으로부터 "똑바로 서 있어라."라는 등의 지적을 받자,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대위 D으로부터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라는 지시를 받자,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아이씨"라고 말하면서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관모욕죄는 상관의 명예 등의 개인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하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달리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이상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 참조). 다만, 상관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형법 제311조 모욕죄의 '모욕'과 마찬가지로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사격 주통제 교관의 사로 위치 조정 지시 등에 불만을 갖고 "간부는 소리 질러도 됩니까."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라는 위 교관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다가 "아이씨"라고 말하며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세게 던진 것 또한 위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한 나머지 위 교관의 면전이 아니라 사격장을 내려가던 중 통제탑 옆 부근에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던진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2:16경 인천 남동구 C건물 306호 D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을 보자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고지명령을 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프집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 및 유형력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외에도, 2002.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목사 신분을 이용하여 여성 신도 2명에게 병을 낫게 하고, 사탄을 쫓아 준다는 등의 이유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1 고단768), 이 사건 당시 효에 대하여 강의하는 강사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들을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동종 범행 방법, 각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양형의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1차로를 객사 방면에서 다가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평소 차량의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고 직전 다량의 소주와 맥주를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많이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를 보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BMW 740d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음주측정시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았고,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6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 5에 있는 풍암대주아파트에서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D 벤츠 C200K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3. 11. 1. 위 승용차를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한 "반환의 거부"는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권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므로, "반환의 거부"가 횡령죄를 구성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그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반환거부 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들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2437 판결,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도874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6도2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도82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는데, 그 전부터 운행해 오던 피고인 동생 명의 리오 승용차를 사실혼 후에도 운행하다가 2009. 7. 21.경 피해자의 권유로 위 리오 승용차를 처분하는 대신 이 사건 벤츠 승용차를 리스하였고, 그 이후 줄곧 피고인이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위 벤츠 승용차를 가지고 집을 나오면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는 따로 생활하게 되었고, 그 직후인 2013. 7.경 광주가정법원에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을 포함한 사실혼관계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구하는 조정신청(2013너1130)을 접수한 사실, 위 조정신청은 결국 소송으로 이행되었고(2013드합3130) 위 법원은 2014. 7. 15. '위 벤츠 승용차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한 것으로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고 위 사실관계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벤츠 승용차는 현재 점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벤츠 승용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벤츠 승용차는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 형성한 것으로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할 당시 이미 사실혼해소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벤츠 승용차를 피고인의 소유로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재산분할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반환거부의 이유 및 피고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비추어 피고인의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벤츠 승용차가 결국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된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7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0세, 가명)와 2017. 4.경 성관계를 하였고 2017. 5. 2. 저녁 무렵 술을 마시기로 피해자와 약속을 하였는데, 때마침 친구인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집에 놀러오는 바람에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집에 모여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3. 03:30경 안산시 단원구 E 1319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잠시 화장실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쟤 조금 있으면 술에 취할 것 같다. 그 때 같이 돌려먹자"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수락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상호 결의한 후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기서 자고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같은 날 04:00경 위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1층으로 내려와 피고인 A에게 "올라가서 한 번 해라,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2층으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콘돔성분검사), 감정의뢰회보(DNA 정보), 수사보고(피해자의 심신상태) 1. 피의자 B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F 메시지(수사기록 1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각자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를 공모하여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2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3. 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앞 노상에서, 일명 현대캐피탈이라는 불법 대부중개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대부중개업체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와 함께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B)와 신한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고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경 수원시에 있는 D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명 'E회사 F 과장'으로부터 계좌 1개당 사용료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는 한편 전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회신 내역 첨부)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4. 17: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2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43

범죄사실 1. 2017. 9.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9. 07:1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C호 거주자와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야, 살인미수 D아,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 "이 도둑놈아! 경찰 불러! 너 왜 스쿠터 훔쳤어", "어? 나는 몰랐어! 검사가 말해줘서 알았어, 검사가! 검사님이 말해줘서 알았어!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7․ 10․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 07:5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성명불상의 E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내 스쿠터를 훔쳐 가지고 (후략)", "이런 도둑놈이 어딨어", "절도범"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현장 CCTV 상대 수사), CCTV 속 피의자 모습 사진 1. 2017고합441 판결문 등본, 2017노2547 판결문 등본, 확정증명원 1.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간접강제 결정문 1. F지도, 아파트 15층 도면, 고소인 제출 각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 9. 19.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19. 07:1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의 C호 거주자와 큰 소리로 대화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야, 살인미수 D아,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 "이 도둑놈아! 경찰 불러! 너 왜 스쿠터 훔쳤어", "어? 나는 몰랐어! 검사가 말해줘서 알았어, 검사가! 검사님이 말해줘서 알았어! 너 왜 내 스쿠터 훔쳐갔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0. 1.자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0. 1. 07:55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위 E호 거주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디서 내 스쿠터를 훔쳐 가지고 (후략)", "이런 도둑놈이 어딨어", "절도범"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한 사실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2017. 4. 10. G과 함께 피고인이 B아파트 H동 앞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의 시가 160 만원 상당의 장애인 오토바이 1대를 G 소유의 다마스 차량을 이용하여 싣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였다. 2) 한편 2017. 4. 19.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을 난간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실이 밝혀졌고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반환받았다. 3) 피해자는 위와 같이 G과 함께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싣고 감으로써 절취하였다는 특수절도의 범죄사실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오토바이가 쓰레기분리수거장 앞에 놓여 있어서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고 주장하면서 절도의 범의를 부인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7. 8. 25.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을 하고, 2017. 9. 21. 피해자에게 불기소이유 통지를 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법정에서 2017. 4. 19. 오토바이를 찾았으나 경찰이 누가 가져갔는지는 말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피해자가 가져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7. 8. 7.경 피해자에 대한 이 법원 2017고합441 살인미수 사건{피해자는 2017. 8. 9. 제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7노2547)에서 2018. 4. 19. 항소기각판결을 받고 2018. 4. 27.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의 재판 전날 현장검증을 나온 검사를 통해서 비로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사실을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5)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간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60대 여성으로서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이 검사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훔쳐갔다고 하거나, 피해자를 '도둑', '절도범'이라고 말한 것은 다소 과장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적시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C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C에게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C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C의 채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가 경찰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로부터 C의 채무를 변제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강요 가. 차용증 및 공정증서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5. 3. 20.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2길 15에 있는 함양천령우편취급국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로 "C과 상대하지 않겠다. D경찰서에 고소장을 넣겠다. 네가 다 갚는 조건으로 차용증을 써야 할 거다, 네가 보증을 서라. 친정집을 찾아 가겠다. 보증인은 장모가 되어야겠네. 청장과 서장에게 모두 이야기하겠다."고 말해 마치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여, 2015. 4. 16.경 진주시 E에 있는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7,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공정증서에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대위변제서를 작성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받은 후에도 C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계속해서 아래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직장이나 가족을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협하고, 2016. 10. 3.경에는 위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이용해 개인회생 중인 피해자의 급여에 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5. 위 가.항 기재 공증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여 압류를 해지하고 싶으면 C이 지금까지 빌린 금액에 대해 대위변제서를 작성하고, C에 게는 이 사실을 절대 알리지 마라. 알리면 재차 압류를 걸겠다."고 위협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46,416,535원에 대한 대위변제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 13:56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2길 15에 있는 함양천령우편취급국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그래도 인간으로 봤는데 완전 개새끼네요. 모든 채무 합산해서 고소합니다. B씨 친정뿐 아니라 직장까지도 정말 개박살낼 준비되어 있으니 알아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같은 달 30. 11:30경 피해자에게 "서장하고 담주 면담 잡았으니깐 끝까지 가자. 정보과와 청문감사관실에 모두 다 얘기했으니 너도 준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수차례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대조하여 보면,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차용증이나 각서, 문자메시지 등 다른 증거와 모순점이 없으며,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B 작성 고소장, 진술서 1. 공정증서 정본, 채무확인서 1. 채무액 독촉, 차용증(7,500만 원, 2015. 4. 16.자) 사본, 각서(2015. 4. 16.자), 대위변제서 사본, 각 각서 1. 문자메시지 내역(2016. 7. 26. ~ 7. 30.), 문자메시지 내역(2017. 7. 12. ~ 8. 10.), 문자 메시지 내역(2015. 3. 20. ~ 4. 9.), 문자메시지 내역(피해자 모친에게 발송, 2014. 9. 22.), 문자메시지 내역(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친에게 발송), 문자메시지 내역(2016. 10. 10 ~ 2017. 8. 22.)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개인회생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제2호, 제9조 제3호(채권 추심 관련 공포심 및 불안감 유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일상가사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B가 차용증 및 대위변제서를 작성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아 강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C의 소비대차가 일상가사의 범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을 하거나 대위변제서를 작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더군다나 C과 피고인 사이에 차용증 및 대위변제서 작성 시점에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의견이 완전히 일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행위는 강요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가중영역(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강요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 ~ 2년(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만을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C에 대한 권리행사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45

범죄사실 1. 성주경찰서 관용차 및 탑승자에 대한 범행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에 관하여 성주지역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보장 등에 관하여 설명하기 위하여 2016. 7. 15. 11:00경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D와 E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