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1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9.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년 1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 03: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충남지부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남, 16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4 01:00경 위 생활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남, 16세)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넣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사결과(익명 제보에 따른 실지조사 결과 보고) 1. E 상담일지, D 상담일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 관련 피의자 A의 전범 형기 종료일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판시 재범의 위험성(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관련)] 위 각 증거에 청구전 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짧은 기간 안에 2회에 걸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추행의 정도도 상당히 강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던 점, 한국 성범죄자 위 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 판결에 따른 교정기관에서의 수감생활을 마친 뒤 출소하더라도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년 1월 중순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명령을 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3년 4개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이상 4년 4개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4개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친 후 C 충남지부에서 기거하던 중 같은 곳에서 직업훈련을 받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누범 전과 외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도 피해배상금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기간, 횟수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 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판결시를 기준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