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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정5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 북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3개(전화번호 : D 그외 2개 번호 불상)를 개통한 후 그곳에서 교부받은 선불유심 3개를 그 무렵 E에게 선불유심 1개당 30,000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3. 경산시 F, 1층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3개(전화번호 : H, I, J)를, 2017. 4. 15.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1개(전화번호 : J)를, 2017. 4. 29.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불용 휴대전화 2개(전화번호 : K, L)를, 각 개통한 후 그 곳에서 교부받은 선불유심 6개를 그 무렵 E에게 선불유심 1개당 30,000원을 받고 각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M의 소개로 G에서 선불유심 개통한 명의자들), 수사보고('G' 관련 피의자 A의 유심 개통 개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저녁 무렵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의 테이블과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을 오가면서 술을 먹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07경 일행과 함께 위 식당에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2경 혼자 위 식당에 다시 찾아가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맥주를 한 잔 더 하고 싶어 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맥주 두 병을 가져 와 함께 맥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 인사불성이 되자 피해자를 식당 뒤쪽 식자재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데리고 가 키스를 하며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고무밴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을 촬영하고 있는 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다시 진심어린 용서를 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게다가 때마침 이 사건 현장에 온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였고 범행이 종료될 때까지 가게 밖에 나가 한참 동안이나 서성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수치심은 매우 크고 피해자의 아들도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집에 부모와 함께 찾아 온 피해자의 아들을 질책하기까지 하였다(당시 피해자의 남편이 아들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흥분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서 유리문을 깨뜨리는 등 과도한 행동을 하였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초 그와 같은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아들에게 그러한 사태의 책임을 묻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도저히 적절한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입장이라고는 하나,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과 피해에 대해 보다 진지하게 공감하고 진심어린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40

범죄사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초순 일자불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해병대 제1사단 D대대에서 자신의 후임병인 피해자 E(21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2. 28.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3. 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20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이 많이 컸네, 아무리 친구라도 씨발은 아니지, 씨발이라고? 개새끼야 말해 씨발아"라고 말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기 위해 뒤로 엎드렸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졸라 피해자의 머리가 관물대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타박상을 입혔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8. 하순 22: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교대근무를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코를 골며 자는 척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 소독제 뿌릴거니깐 대"라고 말하며 손 소독제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재현 확인 관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92조의3, 제1조 제1항, 제2항(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6. 초순 일자불상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인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상해, 폭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자들이 그 신분관계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저항하기가 사실상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게 특별히 성적 만족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비교적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E,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제1항 각 범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23세, 여)과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02:38경 부산진구 C아파트 D동 1-2라인 입구에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데리고 E동 옆 공터 벤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벤치에 눕도록 한 다음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눌러 제압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자리를 떠나려 하자 피해자를 부축하며 따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터 벤치로 데리고 와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팔로 누르며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동기, 범행의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 새벽 시간에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에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거주지를 옮기려고 하는 등 스스로 피해자 보호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강간미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3:40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 C호 내에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 E, F과 함께 있던 중, E과 F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 배, 성기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B 모텔 C호 객실 상태 이력 및 CCTV 확인),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등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참고인들의 진술 등 제반정황에 비추어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강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색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한 바도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0. 16: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이 새끼들아, 술 가져와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도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려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파출소 경사 F으로부터 식대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친 뒤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고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9. 8. 19:35경 순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트칼(증 제2호)을 이용하여 길 가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순천시 E에 있는 F건축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카트칼을 들이대며 "죽기 싫으면 따라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F건축사 건물 지하 1층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깨물며 "(성관계를) 한 번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콘돔 없이는 절대 하지 않겠다며 거부하자 "나는 칼이 있다. 칼 맞고 싶냐. (피해자의 가슴 쪽을 가리키며) 거기에 칼을 넣을 거다."고 협박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일단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볐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여 삽입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부로 강간은 미수에 그치고 사람 소리가 들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범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자 유사강간을 할 마음으로, 2019. 9. 8. 20:00경 순천시 E에 있는 F건축사 건물 2층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며 피해자에게 "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강간 범행은 피고인의 의지로 중단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라리 손목을 긋고 죽는 게 낫겠다'며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강간 범행에 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특수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소년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17. 04:2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204동 107호에서 피해자 D(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0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받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사용 공구(길이 32cm, 두께 1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죽여 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수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7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죄: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나 처단형의 하한에 맞추어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그 후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면서 철제용 공구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및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주로 벌금형이고 2000년경 상표법위반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전치 2주로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4.경 중국 상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각자 5,000만 원씩 출자하여 중국 관련 원단 수출입 사업을 하되 피고인이 중국내 사업 준비 및 운영 업무를 담당하기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4. 피해자로부터 위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E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11. 14. 500만 원을 각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인출 내역 확인), 1. 각 거래내역 1. 이메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서귀포시 B에 있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피고인 소유의 서귀포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억 4,4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5. 8. 21. 계약금으로 3,000만원을, 2015. 9. 21. 중도금 중 일부로 2,000만원을 각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정으로 2015. 9.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6. 7. 8.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등' 소송을 제기하고, 2016. 7.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금액을 8,000만원으로, 채권자를 피해자(D)로 하는 가압류를 하였으며, 2017. 8. 11.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또한 2017. 10. 16. 위 법원의 위 판결에 따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 등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2016. 7. 15.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곧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5. 2.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 (서홍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서귀포등기소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3. 7.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처남인 G에게 마쳐준 2013. 7. 8.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G에게 2018.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위 2013. 7. 9.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G와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허위로 설정된 것으로 위 2018. 5. 2.자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는 G와 사이에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G에게 마쳐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H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권리행사방해 등, 제4유형(강제집행면탈)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액 중 1,500만원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을 뿐더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0: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0.095%),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7. 23: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을 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밀쳐 위 출입문 손잡이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으로부터 진술 경위 등을 청취하는 도중 술에 취해 화가나 경위 F에게 "씨발 칼질 한번 할까"라는 취지로 위협하며 양손으로 경찰공무원인 경위 F의 등 부위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무처리 등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2:15경 서산시 C에 있는, D 주유소 부근 편도 1차로 독곶교차로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그 곳은 오른쪽으로 굽어진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간 과실로, 반대편 도로변에 세워진 전신주를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전신주가 차도 쪽으로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손괴하고, 전신주가 도로에 쓰러짐으로써 교통의 장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 조치 없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2:15경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부분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1.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입건 경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장 추가 음주량 혈중알콜농도 계산) 1.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참고자료(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아주 낮지는 않은 점,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후속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E'라는 상표의 수제담배 판매점의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담배제조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하순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구리시 F, 1층 소재 G에서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산 담뱃잎과 담뱃잎 분쇄기, 담배 제조 기계 등을 갖추고 직접 담배를 제조하거나 종업원 H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담배를 제조하게 한 다음 불특정 손님들에게 1보루(200개비)당 25,000원에 판매하는 등, 위 기간동안 1일 평균 3보루(7만 5,000원) 상당의 담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담배제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통신자료 제공요청 관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1. 발주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G의 판매장부 및 가맹점 판매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담배사업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법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무허가 담배제조업 운영기간 및 판매량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5. 8.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2018. 5.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19. 12:25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광장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LG Q8)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복을 입고 인도를 걸어가는 불상의 여학생들의 다리 부위를 총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2018. 5.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5. 중순 12:00 ~ 14:00경 경기 광명시 D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LG Q8)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총 7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복원 사진 일부 편집,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하의를 입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하체를 몰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촬영된 부위가 외부에 노출된 다리 부분으로 객관적인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 여성들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고,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8. 11. 28.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9.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마트'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82,842,96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회, 공급가액 합계 340,285,653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자필확인서 1. E 심문조서, F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2차), G의 문답서 1. 고발서, C마트조사종결보고서, ㈜D 조사보고서, ㈜H 조사보고서, ㈜I 조사보고서 1.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허위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범행의 경위가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