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68

범 죄 사 실 2020고합368 피고인은 2018. 7. 15.경 화성시 동탄에 있는 ‘B’에서, 피해자 C에게 “지인 D이 공기청정기 필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20~30%의 수익이 발생해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수천만 원에 이르는 개인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D에게 투자하여 위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517,3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472 피고인은 2016. 4.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인 H 포르쉐 파나메라 4S 승용차를 담보로 2,8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주식회사 G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8. 7.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대부업체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J사업계획서,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수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D 전화수사) 2020고합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채권양도통지서, 차용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업무일지, 채무자원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422,300,000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95,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평소 건축업자 일을 하고 있어 거래의 편의상 차 트렁크에 2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2018. 8. 중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성시 동탄 소재 B에서 5,000만 원과 4,5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BMW GT 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트렁크는 못 연다고 해서 트렁크에 돈을 넣고 다녔다”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준 경위와 일시, 장소, 자금의 출처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준 날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2019. 2. 1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공정증서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9. 3. 14.까지 변제하기로 한 금액이 517,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계좌로 보내준 금액 422,300,000원과 현금으로 교부한 금액 95,000,000원을 합한 금액에서 백만 원 미만 금액을 버려 공정증서상의 금액을 정했고, 위 금액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원금만 기재한 것이며, 원금도 받지 못할까봐 이자, 수익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95,000,000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C로부터 많은 돈을 편취하고,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5억 원이 넘는 피해금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집이 경매로 처분되어 전 재산과 신용, 가족들의 돈까지 잃는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