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월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속초시 B에 있는 C협회의 총무로 수입 및 지출관리, 신입회원 가입 및 탈퇴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7. 속초시 B에 있는 C협회 사무실 내에서, 그 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한 사건 외 H의 입회비 30만 원, 2014. 6. 17. 사건 외 D의 입회비 30만 원, 2014. 6. 20. 사건 외 E의 입회비 30만 원, 2014. 6월경 사건 외 F의 입회비 30만 원 등 도합 120만 원을 받아 위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120만 원 중 20만 원만 회비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C협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H, D, E, F으로부터 받은 회비는 회비계좌에 입금하였거나 협회를 위하여 지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 D, E, F이 C협회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각 30만 원의 입회비(이하 위 각 입회비 합계 120만 원을 통틀어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입회비’라 한다)를 납부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입회비 중 일부를 당시 협회장이었던 I 명의의 회비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지출한 사실,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가 전부 구비되어 있지는 아니한 사실, 협회의 전 총무였던 J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이 총무를 담당하였을 당시 협회의 수입 및 지출을 모두 회비 계좌로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2) 그러나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입회비 중 회비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된 20만 원 외에도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추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금원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를 협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입회비 중 1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가) 회비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4. 2. 3. 29만 원, 2014. 2. 18. 1만 원, 2014. 6. 11. 29만 원이 각 현금으로 입금된 사실, 그 각 거래내용에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사실, 회비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나머지 금원들의 경우에는 회원의 이름 내지 ‘협회비’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고소인 G은 회비계좌에 입회비나 회비 외의 명목으로 입금되는 금원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각 금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며, 2014. 6. 11.자 거래내역에 수기로 기입된 ‘회비미납’이라는 기재는 자신이 고소과정에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는바,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1.경 협회에 가입한 H 및 2014. 6.경 협회에 가입한 D의 각 입회비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2014. 10. 7. 및 2014. 11. 11. I에게 보낸 각 문자메시지에는 H, D이 입회비 30만 원을 완불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피고인이 위 각 입회비를 이미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계획이었다면 H, D이 협회에 가입한 때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I에게 입회비가 완납되었다는 사실을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 과연 피고인이 위 각 입회비를 횡령한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 든다(한편, 위 문자메시지에는 D의 협회 가입일자가 ‘6. 17.’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입 시점과 문자메시지 작성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보면 위 기재는 착오에 의한 것이거나 오기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 F의 증언 및 C협회 수입장부 등에 의하면, F은 2014. 1.경 위 협회에 가입한 뒤 입회비 30만 원을 2014. 1., 2., 6.경에 각각 10만 원씩 나누어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G은 피고인이 협회 총무를 담당할 당시 병문안, 부조금, 식대 등의 지출을 회비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하였는지,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하였는지, 카드로 결제하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2014. 6. 23. 회비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 25만 원이 어떠한 명목으로 입금된 것인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4. 1., 2.경에 각 납부된 F의 입회비 20만 원은 같은 달 협회 지출장부에 기재된 어선신문 대금이나,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비품 구입비 등으로 지출되었을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E의 입회비 20만 원이 입금된 날과 같은 날인 2014. 6. 23. 회비계좌에 입금된 25만 원의 현금 중에 E의 나머지 입회비 10만 원 및 F의 나머지 입회비 10만 원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C협회의 총무를 그만 둔 2014. 7.경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2019. 9.경에 이르러 고소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관하여 G은 자신이 협회장이 되고 나서 인수인계를 받던 중 입회비 120만 원이 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니 100만 원 정도가 비어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증언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수입 및 지출장부를 인계받지 못하였음에도 즉각 회비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보지 않다가 수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의 경위나 고소 내용의 진위에 다소 의문이 들고, G은 피고인이 총무로 있었던 기간의 입회비 중 회비계좌 거래내역에서 입금자명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을 횡령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비용 지출내역이나 입금자명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현금 입금내역까지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지출 증빙자료를 수년 동안 보관하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G의 진술 내용이나 회비계좌 거래내역, 피고인이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입회비 중 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