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16: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86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5호 법정에 위 법원 2017가단200768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B가 'C의 부동산을 처분한 금원을 공동 명의로 관리하자.'고 말하였지 '유산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위 증인신문 도중 "D과 그의 처인 B 두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부친 명의의 집을 팔아서 부모의 병원비로 쓰고, 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하는 비용으로 쓰자.'라고 하면서 '돈이 조금 남는다하더라도 저희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겠다.'고 상당히 당돌하게 이야기했다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6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선서문 사본, 서울남부지방법원 녹취서, 판결문 사본(2017가단200768 유류분반환청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번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 C이 사망(2016. 10. 30.)한 때로부터 약 6개월 전에 파주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당시 D과 B 부부가 'C(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아파트를 팔아 병원비를 충당하고 남는 돈이 있어도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사망 이후인 2016. 12. 17. 피고인이 B에게 "당시 제일 처음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기로 했지?"라고 질문하자, B는 "공동명의로 하기로 했잖아요."라고 대답하고(수사기록 제51쪽), E 역시 "그 얘기는 나왔었는데 내가 거기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한 사실(수사기록 제74, 75쪽)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나는 '남는 돈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일관되게 '공동 명의로 관리하자.'고 말했다."는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그렇다면, D과 B 부부가 망인 사망 전에 파주시 소재 병원에서 '남는 돈이 있어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공동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증의 고의도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7번 관련 피고인은, 망인의 49재 당시에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49재 당시의 녹음내용(증거목록 순번 28번)에 의하면, 피고인은 망인의 상속인들과 병원비 부담, 망인의 유언장 등과 관련한 대화를 상당한 시간 동안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권을 위임하고 자리를 떠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B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인의 49재 당시 '재산은 알아서 해라.'고 말하고 먼저 자리를 뜬 적이 없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증의 고의도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관련 피고인은, 피고인의 증언 취지는 '망인 사망 전에 E이 돈을 알아서 사용하고, 대신에 D, B 부부는 병원비 등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논의를 할 때 E이 통장을 만들었는지 몰랐다.'는 것이고, 또한 피고인은 E이 통장을 개설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수사기록 제43쪽 내지 4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증인신문에서 위 소송의 갑 제21호증(수사기록 제65쪽, 피고인과 F의 2016. 12. 6.자 전화통화녹음)에 관하여 'F과 전화할 때 E이 통장을 만들었는지 몰랐고, F과의 전화를 끊고 나서 E에게 확인 전화를 하였으며, 그 결과 E이 통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어 49재 때 통장을 가려오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번 관련 피고인의 증언은 위 갑 제21호증, 즉 2016. 12. 6.자 당시의 상황에 관한 증언이지, 망인 사망 전의 일에 관한 증언이라 볼 수 없다. 나아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2. 6. 및 다음 날인 7. F과의 통화에서 '5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 놓고 병원비를 쓰고 그런 것을 혼자 결정한 것 아니냐.'는 F의 말에 "응, 큰 삼촌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지."라고 말하거나(수사기록 제67쪽), "어떻게 하는 통장에서 돈을 빼야지. 저 새끼한테 맡겨 놨다가는 호랭이 아가리에다 비스켓 쳐넣는 격이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66쪽), 피고인은 F과 위 통화 당시 E이 망인의 부동산을 처분하여 통장에 보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증의 고의도 인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의 내용과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를 포함한 원고 대리인 2명, 피고 대리인을 포함한 일행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심리 중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을 피해자가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잘 배워 쳐 먹은 년이라 그렇고 난 못 배워서 그렇다. 네가 행주 같으면 너를 모가지 짜 죽여. 쌍년! 아주 너하고 똑같은 딸년 낳았을거다 너!"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 G, D은 형제자매 관계인 사실, 피고인은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한 사실, 당시 법정에는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들(G, D) 소송대리인인 F(G의 딸), 피해자(D의 배우자), 위 소송의 피고 H, 그의 배우자 E,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I 등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외 판사, 법원 직원,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있었던 사실, 위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마지막 재판이었기 때문에 방청석에 저 혼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를 향한 욕설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친족들이어서 비밀이 유지될 수 있는 관계에 있거나, 자신이 들은 언사 및 경험을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피해자는 경찰에서 'F이 J에게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F이나 J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와 같이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관한 판단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수사기록 제3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증언한 취지는 '망인도 아파트를 H에게 매도하는 것을 동의를 했었는데, D과 B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고, "평생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D과 B가 이를 알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경위를 다소 과장하여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여동생 G은 2016. 12. 17. 피고인, B 등이 있는 가운데 "내가 언니(피고인을 지칭한다)한테 '침대 밑에 보니까 아버지가 법률사무소를 다녀봤더라.'고 했다. 돌아가실 때 되면 유언장 어떻게 하셨는지 법률사무소를 다녔겠지. 난 그 영수증 그거 한 번 보았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엄마 퇴원해서 가니까 봉투가 침대 위에 있더라. 나도 재 마냥 청소하다 그걸 봤어. 봤더니 서류가 장난이 아니야. 근데 K이한테 벌써 이게 다 위임장 다 했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제54, 55쪽), G은 피고인에게 '침대 밑에서 법률사무소 영수증을 발견하였는데,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청소를 하다가 G이 말했던 망인의 유언장을 발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G이 '언니, 내가 안방에 청소를 하러 갔는데 봉투가 있더라, 언니 그거 한 번 열어봐, 유언장 같아.'라고 했다. 그래서 유언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수사기록 제48쪽), 위 증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유언장을 작성하였음을 G이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준 상황을 진술한 것이라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