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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10.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21. 1.경 온라인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되어 같은 해 12.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C는 2021. 12.경 피해자 B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 04: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돌아가고 싶어 미치겠어, 미안해 B아 나 너무 괴로워, 내가 미안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도 안되는거 아는데 ~ (중략) ~ 삐뚤어지게 만든거 같아 미안해 B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 23: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7 내지 10, 15, 1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3.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스토리 메신저로 ‘씨발아 넌 사람 잘못 건드렸어. 우리형님 건든거 평생가만 안둔다 씨밸넘아 ㅋ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3. 2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 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송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피해자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 휴대폰 전화통화 목록 캡쳐 사진, 2022. 4.23. 피의자의 카카오톡 배경화면 캡쳐 자료, 피해자 C에게 전송한 문자 및 통화 목록 캡쳐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보호관찰 명령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6, 11 내지 14, 범죄일람표 순번 2, 5,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수신을 차단하여 통화하지 못했다는 것인바, 피고인의 이런 행위를 피고인이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낸 것으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고등법원-2014코18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의 공소사실로 전교사보통군법회의 76보군형공 제393호로 기소되었고, 위 전교사보통군법회의는 1976. 6. 2.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청구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육군고등군법회의 77고군형항 제157호로 항소하였고, 위 육군고등군법회의는 1977. 6. 29.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으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피고인의 상고가 1979. 10. 10.에 기각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3. 12. 4. 광주고등법원 2013재노15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위 청구에 의해 개시된 재심사건에서 2014. 5. 15.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무죄판결은 2014. 5. 23. 확정되었다. 라. 한편,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는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산입하였고, 청구인은 위 긴급조치 제9호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었다가 1977. 6. 29.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되었다. 마.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판 단 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1) 형사보상청구권의 발생 청구인은 1976. 5. 2.부터의 형사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그 구속된 날이 1976. 5. 2.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판결에서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산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위 제1심 판결 선고 하루 전인 1976. 6. 1.부터 위 미결구금일수 15일에 최소 1일을 더한 16일을 역산하게 되면 1976. 5. 16.부터는 구금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위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적어도 1976. 5. 15.부터 1977. 6. 29.까지 410일 동안 구금되었으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사보상금의 범위 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보상금의 하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으로, 상한을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청구의 원인(무죄판결의 확정)이 발생한 2014년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은 41,680원이므로, 보상금의 하한은 1일 41,680원, 상한은 1일 208,400원(= 41,680원 × 5)이 된다.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일수 410일 전부에 대하여 위 법령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 208,4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형사보상금은 85,444,000원(= 208,400원 × 410일)이다. 나. 비용에 대한 형사보상 1) 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비용보상금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94조의2에 따른 변호인 비용보상의 범위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하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까지이고,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14년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는 400,000원, 그 외의 경우에는 300,000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심사건에서 법무법인 B(담당변호사 C)를 사선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그 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참작하면, 재심사건 변호인의 보수는 1,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국가는 청구인에게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으로 85,444,000원을, 형사비용보상으로 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4. 27.
전주지방법원-2021고정35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아파트 분양 현황 B 아파트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C 소재에 총 494세대를 신규 공급하면서, 2016. 12. 1. 입주자모집공고, 2016. 12. 6.부터 2016. 12. 7.까지 특별공급, 2016. 12. 8. 일반공급 1순위, 같은 해 12. 9. 일반공급 2순위 청약 신청을 접수, 같은 해 2016. 12. 7.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같은 해 12. 15.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2016. 12. 20.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아파트 정당 계약을 하였다. 2. 전매제한 B 아파트, D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지위를 전매(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없다. 주택법에 따라 전매제한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주택법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3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2018. 8. 7. 개정된 별표3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18. 8. 7. 주택법 개정 전 별표3에 따르면‘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기산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B 아파트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2. 20. 부터 2017. 12. 19. 까지, E 아파트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10. 25.부터 2017. 10. 24.까지 1년간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을 운영하는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B 아파트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 간(2016. 12. 20.∼2017. 12. 19.)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1.∼12. 22.사이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에서 B 아파트 H호 분양권 당첨자 I이 매수인 J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중개하면서, 그 대가로 분양권 당첨자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 5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 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항’과 같이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제출 진술서 및 전매대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B 입주자 모집공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 8. 20.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과태료를 납부한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04

범죄사실 피고인의 남편 D이 대표이사였던 필리핀에 있는 E 주식회사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슬롯머신 제조업체인 G와 필리핀에 있는 파코 주식회사 사이의 슬롯머신 납품거래를 중개하였고, 2013. 1. 4.경 E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에 물품대금 중 미화 1,596,667달러가 입금되었다. D은 그 무렵 위 돈을 모두 출금하여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필리핀에 있는 은행의 계좌에 미화 250,000달러를 입금하고, 피고인 명의의 필리핀에 있는 BDO은행 계좌에 미화 690,000달러를 입금하고,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미화 50만 달러 가량을 보관하였는바,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2013. 9. 14.경 필리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호송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국내로 입국한 다음 D과 그의 변호인을 만나 그들로부터 D이 위와 같이 출금한 돈 중 미화 690,000달러가 자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어 있고 미화 50만 달러 가량이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11. 초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2013. 11. 26. 및 2013. 11. 28. 2회에 걸쳐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690,000달러를 모두 인출하여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미화 50만 달러 가량과 함께 보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미화 119만 달러 가량이 D이 횡령한 장물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2, 10, 11,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친족간 특례에 따른 감경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28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하게 된 돈은 D의 횡령범행으로 인한 장물이므로 당연히 피해자에게 반환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위 돈을 계속 보관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위 돈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D에 대한 고소취하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자신의 보관하던 돈을 모두 E 주식회사의 계좌에 다시 입금시키는 등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점, 한편 횡령범행을 저지른 D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장물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2. 7. 20:0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평소 주점을 출입하면서 친분이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로 오게 하기 위하여 그곳 탁자에 부착된 호출벨을 수십 회 눌러 소음을 발생시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똥갈보!"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8. 01:30경 위 D에서, 옆자리 손님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마시던 술을 그 손님에게 뿌린 다음 "네 놈이 뭔데 나를 째려 보냐!"라는 등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업주인 피해자 C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02:3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지점 CCTV 확인 관련)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5:30경 서울 B에 있는 C구청 종합민원실에서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포토샵 처리된 사진으로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공익요원인 피해자 D과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민원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된 것에 화가 나서 다수의 민원인들이 지켜보는데 피해자에게 "돼지 새끼, 내가 신고를 해야 해 새끼야, 네가 무엇을 신고해 새끼야, 병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진술내용이 녹음cd의 음성녹음, 임의동행보고의 기재내용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 1. 임의동행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녹음자료 제출 (cd)], 녹음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고 "너 이 새끼 이리 나와"라면서 욕설을 하면서 강제로 끌고 나갔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도발하여 피고인이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모욕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모욕의 범의에 관하여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욕설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한다. 또한 욕설의 내용과 그 무렵 주변 상황, 특히 녹음cd의 음성녹음이나 임의동행보고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 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저지하거나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모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부인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의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 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행위가 법 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 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민원실 밖에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증인 E의 법정증언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아끌거나 먼저 욕설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녹음cd의 음성녹음이나 임의동행보고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위 사람들이 저지하거나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던 바, 욕설이 방위행위나 정당행위로서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시 정당방위의 요건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의 요건인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나머지 요건에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판시 피고인의 욕설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바,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91

범죄사실 C은 2014. 3.경 D으로부터 거액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구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가 통장을 위조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은 E, F에게 거액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G에게 부탁하여 통장을 위조해 오라고 하고, G은 2014. 3.경 E로부터 통장을 위조해 달라는 의뢰와 함께 F의 국민은행 통장(H)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 서울 강북구 I B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통장의 양식에 따라 거래일자 란에 "2014-02-28", 내용 란에 "자기앞 (주)국민신용정보", 맡기신금액 란에 "2,000,000,000", 잔액 란에 "17,000,001,000", 취급점 란에 "서대전"이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부터 2014. 4. 3.까지 12회에 걸쳐 입금하여 잔액이 31,300,001,000원인 것처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작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국민은행 명의로 된 F의 통장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통장, 금융거래확인서, 잔고증명서 등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F), 본인입출금거래(입출금) 사본(E), 금융거래확인서 사본(E), 잔액, 잔고증명서 사본(E), 예금통장 사본(E),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위조계좌조회결과),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거액의 허위 예금거래와 잔고가 있는 것처럼 외관을 작출함으로써 금융기관 문서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신용질서를 어지럽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공범자들은 2016. 7. 7. 그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1년 내지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C의 요구에 따라 허위계좌명의자를 물색하고 기술자에게 문서위조를 의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중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므로 다른 공범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중풍으로 쓰러져 그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까지 혼자 거동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형집행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개호 없이는 거동하기 힘든 반신불수 상태여서 재범의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호주 시민권자로서, 호주 시드니시에서 'B'을 설립한 후 한국에서 호주로 무역대금, 유학자금, 생활비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호주 현지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외화(호주화 등)를 지급해 주거나, 호주에서 한국으로 무역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사람이 호주 현지에서 외화(호주화 등)를 지급하면 피고인이 관리하는 한국 계좌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원화를 지급해 주는 대가로 불상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12. 31.경부터 2010.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모두 438회에 걸쳐 원화 합계 1,384,827,985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입금받고 그에 상당하는 외화를 호주 현지에서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한국 호주간 금전을 지급·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것을 비롯하여, 2005. 8. 8.부터 2011.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98회에 걸쳐 원화 합계 43,388,383,664원 상당을 한국에서 호주로 송금하고, 23,168회에 걸쳐 원화 합계 48,673,679,946원 상당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과 호주 간 금전을 지급·수령하는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거래정보, 각 금융정보,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11. 4. 5.경 세관 소속 조사관과 통화하면서 10월쯤 입국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하였으나, 2004. 11. 21. 호주로 출국한 후 처벌이 두려워 2018. 9. 10. 입국하였다. 그 사이의 국외 체류 기간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던 것이므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 2016.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2016.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3. 23:12경 전북 무주군 O에 있는 피해자 P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의 포크레인 타이어 7개를 Q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경부터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서울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2018. 3. 2.부터 위 학교 6학년 5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C(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숙제와 알림장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수학익힘책이 찢어져 테이프로 이를 붙이고 나가자 "왜 이렇게 늦게 나오냐. 싸가지 없이, 5학년때도 그랬냐"라고 소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강당에서 피해자가 연습할 배구공을 고르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배구공으로 세게 치며 "아무거나 골라"라고 말하고, 배구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공을 너무 높게 올려친다는 이유로 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경에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엉뚱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스테이플러를 피해자의 얼굴 주변에 갖다 대고 찍는 행동을 하면서 "성능 좋은 스테이플러로 너 입을 찍어줄까"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교실에서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D이 117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D을 수업시간에 배제시킨 채 교실 뒤로 나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아 그 신고 경위를 적게 하고,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 써"라며 소리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남, 1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위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의 알림장 검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알림장을 제출하고 스티커 도장을 받은 후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음에도 이를 듣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너 왜 선생님에게 감사하다고 안 하냐!"라며 소리치고 작문노트에 잘못을 인정하는 글을 쓰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고 피해자의 뒤에 서 있던 친구도 자신이 이를 들었다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잘못을 써보라"며 교실 바닥에 피해자의 작문노트를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가 위 노트를 가져오게 하고 반성하는 글을 쓰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남,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음악노트를 강제로 판매를 한 후 피해자가 위 노트값 500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그럼 전학 보낸다."라고 말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경 위 학교 교실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칠판 밑 교실바닥에 앉아 숙제를 하게 하고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나오자 "너 왜 의자 갖고 나오니? 싸가지 없이."라며 욕을 하고 피해자가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수업에서 배제시키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속기록(F), 속기록(E), 속기록(C), 속기록(G) 1.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진술 녹화 과정) 및 각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져버리고 피해학생들에게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학생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피해감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학생들 내지 그 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N, O호에서 M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주택법위반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건설·공급되는 C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을 하여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인 2016. 8. 17.부터 2017. 8. 16.까지 1년 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M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P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Q으로부터 위 아파트 R호 분양권 당첨자인 S의 분양권 매도정보를 받아 이를 공동매수인 T과 U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S가 공동매수인에게 프리미엄 750만 원을 받고 전매하게 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 제한기간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알선함과 동시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국토교통부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 따라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경 위 ‘가’항과 같이 S가 공동매수인 T과 U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도록 알선하고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인 228,720원의 한도 내에서 중개보수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공동매수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자진신고서, 분양권 매매계약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8. 4. 17. 법률 제15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금품 초과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공인중개사로서 전매제한 기간임을 잘 알면서도 매수 의뢰를 받은 후 불법전매를 알선하고 초과수익도 취하였다. 이런 종류의 범행은 주택시장이나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커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진신고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다(피고인은 단 한 차례의 위반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별도의 동종위반행위로 2022.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이므로 위 주장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4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로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전주시 덕진구 B에서 건설·공급되는 C 아파트는 입주자로 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6. 8. 17.부터 2017. 8. 16.까지 1년간 분양권의 전매가 제한된다. 1. 주택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1.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 명의의 C아파트 G호의 분양권에 관하여 매도인 F이 매수인 H에게 프리미엄 3,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의 분양권 매매계약을 E부동산 I과 공동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수수료 1,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매제한 기간 중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고발대리인) 1. 고발장, 각 자진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7. 8. 9. 법률 제14866호로 개정되어 2017. 11.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 제2호(전매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2019.8. 20. 법률 제16489호로 개정되어 2020. 2.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부동산투기 조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불법 전매 알선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7. 3. 24.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행위를 한 바 있는 점(이 사건과 별개의 수사절차에 따라 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20. 5. 18. 23:00경 인천 부평구 DL 이하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CY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주사기 2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Y, C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60쪽), 감정서(증거기록 15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매도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도대금 30만 원,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10만 원, 합계 4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하고 투약한 것이고, 이는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필로폰 매도와 투약은 같은 날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의 범행으로 이미 1심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4182 등)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바, 위 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은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BP을 A을 통해 소개 받은 후, 2020. 4. 중순에서 하순 새벽 무렵 경기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P의 팔에 주사하여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P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P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P, B, A의 통신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P 전화 통화 진술 청취), 소변간이시약검사, 수사보고(BP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수사보고(BP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 사실 및 누범 기간 확인) 및 B의 서울중앙지법1,2심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서 1부, 조회결과서(주민, 수사경력, 범죄경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매매알선업자인 A으로부터 BP을 소개받아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BP에게 필로폰을 주사하여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BP의 법정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BP에게 필로폰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필로폰 투약 및 사용 횟수가 각 1회에 그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