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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고 지정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게 하는 ‘유인책’, 제 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그 계좌명의인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는 또 다른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현금수거책’, 피해금을 송금 받을계좌 내지 계좌명의인,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하고 계좌명의인과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을 전달받을 장소, 피해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는 ‘관리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차명 휴대폰(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순차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7.경 인터넷 D 사이트에 게시한 피고인의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팀장)으로부터 ‘지정해주는 현장으로 가서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다시 지정해주는 은행으로 가서 CD기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된다. 업무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한다. 이동은 택시로 하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유인책)은 2021. 10. 8.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 대출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G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이었다. 이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7:39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억 2,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E은 2021.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제목에 ‘위약금 납부 증명서’, 성명란에 ‘J’, 상환금액란에 ‘\26,000,000’, 상환일자란에 ‘2021. 10. 13.’, 내용에 ‘J 님 위 K은행 위약금(차후반환)을 2021. 10. 13.일자로 정산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K은행 대표이사 L’ 등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문서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4경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N PC방에서 E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위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를 이용하여 K은행 명의로 된 위약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36경 경북 영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서 J으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 ‘위약금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J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J, R, S, C, T. B,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입건전조사보고(첨부자료 각 포함) 1. 각 사진, 대화내역 1. 각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 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 경제상황과 형편 등에 비추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하고, 사회적으로 큰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막대한 비용과 손실을 유발하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른바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서 단순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기도 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무겁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실행행위 분담에 의해 비로소 보이스피싱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주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죄의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의 합계액, 피고인의 구체적 범행 가담 경과와 역할, 지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과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6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2017년경부터 서울 마포구 F, G호에서 ‘주식회사 H’(이하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인 I의 회선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재)임대할 권한을 부여받기 위해 구비해야 하는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D가 전기통신사업자인 I로부터 기업용 인터넷전화를 다회선 개통하면 각 인터넷전화 회선을 사서함 시스템(이른바 ‘인바운드 시스템’)과 연동한 다음, 사서함 시스템과 연동된 각 인터넷전화 회선을 H에 임대하여 H로 하여금 각 인터넷전화 회선을 대출안내 등 수신용 전화로 이용할 이용자에게 재임대하게 하여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인 I의 위탁대리점인 ‘J’에 D가 I의 기업용 인터넷전화를 다회선 개통하여 이용하는것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K통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9. 1.경 D가 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약 300개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개통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만이 기업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I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각 인터넷전화 회선을 타인이 이용하도록 (재)임대할 권한을 I로부터 부여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각 인터넷전화 회선을 H에 임대한 다음, 2018.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H로 하여금 L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5개의 회선(전화번호 1 생략)을 수신용 전화로 재임대하게 하여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개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수신용 전화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전화회선 가입신청 내역) 및 첨부된 K인터넷전화 계약서 1. 수사보고(I의 별정통신 대리사업자간 계약서 첨부) 1. I의 별정통신사 계약기준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D)은 무선재판매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별정통신사업자로서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회선을 할당받은 다음 이를 일반 이용자들에게 재판매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바, 피고인이 기간통신사업자인 I로부터 할당받은 회선에 관하여 H을 통해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들과 사이에 적법한 재판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금지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별정통신사업자로서 당연히 회선의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는바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I와 사이에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재판매가 가능한 회선을 할당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직접 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신서비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개통한 통신회선을 타에 제공한 이상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피고인이 별정통신사업자로서 I로부터 회선의 재판매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타인과 사이에 회선의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회선의 재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믿었다는 사정은 위법성 인식의 부재일 뿐이고,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에 제공한 회선의 수가 많고, 이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별정통신권한을 부여받을 만한 물적, 기술적 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업체라고 볼 만한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은 회선 사용자에 대한 본인인증을 거친 후 그들과 사이에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던 점(대부분의 계약이 명의를 도용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를 피고인의 귀책으로 돌릴 만한 증거는 없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법률상 이혼 후,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약 2년 전부터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3:10경 울산 동구 C건물 D 내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를 베란다 밖으로 밀어낸 후, 잠금 고리를 걸어 나오지 못하게 하여 2시간 동안 그곳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감금의 태양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2. 13:10경 울산 동구 C건물 D 내에서, 전날 B(여, 43세)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에 화가 나, “왜 니가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이 집이 내 집인데 니가 뭔데, 니가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를 3~4회 걷어찼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10. 19.)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 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이면 도로에 이르기까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약 10m의 거리를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 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혁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B가 가출하자, 처형인 피해자 C(여, 27세, D생)를 만나 배우자의 소재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8. 14. 20:52경 상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 중인 오이 농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타고 가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승용차 안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버티면서 탑승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승용차에 태운 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3: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길까지 약 160km를 이동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58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처형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어 차에 태워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과 함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범행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처를 찾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데에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연락이 쉽지 않은 피해자의 상황이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전북 B에 있는 C 앞부터 논산시 D 마을 입구 앞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과 집행유예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9. 벌금 500만 원, 2012. 3. 벌금 400만 원, 2015. 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고, 2019.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5. 2. 확정되어 집행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 알코올농도와 운전한거리, 도로에 역방향으로 차가 서있는 채 잠들어 있다가 신고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전 중구 산성동 보성 네거리에서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초록색 상자를 화물차량 뒤에 매달아 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가린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면허대장, 차적정보,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의2, 제10조 제5항(자동차 등록번호판 식별불능 상태 야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고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20.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 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적발을 회피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까지 같이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른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제공하면 통장 한 개당 입금된 금원의 1.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익산시 익산대로 56에 있는 익산공용버스터미널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유한회사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4 생략), E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결된 통장 및 OTP기기,직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버스 화물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수사보고(G 회신내역 첨부)의 각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6개의 통장 및 이에 대한 각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등 동종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전자금융매체들이 조직적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많은데, 이런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69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81세)은 위 주택 D호에서 2018. 5. 10.부터 2020. 5. 10.까지 거주한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차임 관련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20. 6. 11.경 강제집행에 의한 퇴거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주택가 앞 도로에서,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마주치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듯한 C의 고소장이나 C의 법정진술은 아래 보는 증인 E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피해자 C이 이 법정에서 조서기재와 같이 진술하거나 지장을 찍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한다). 즉, 피해자 C은 고소장에 “2020. 6. 30. 10:00경 우산으로 유방 밑 갈비뼈쪽 여지 없이 내리침”이라고 기재하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유방 밑을 힘껏 내리쳤고 함께 있던 피고인의 처가 ‘빨리 가자’라고 하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여 일관되게 우산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나, 위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E은 이 법정에서 “어떤 남자가 할머니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보았을 뿐 우산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E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말하였다고 하나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접수된 신고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해자의 고소장 기재 및 증언은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기 사진,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지난 1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2. 6. 상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1억 원을 투자하면 FX(국가간 통화 환율차를 이용한 마진거래)같은 위험한 투자로만 진행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를 운용하여 투자금의 월 5% 가량 수익을 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 투자금을 FX마진거래와 같은 위험성이 높은 거래에 전액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C 명의의 D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및 핸드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건네받았고, 그로부터 D 체크카드에서 150만 원을 인출하여 B의 E은행 체크카드로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 28.경 장소불상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권한 없이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계좌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6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C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 운영계획서, 각 전자서신(발신인 A), 금융거래내역(피의자 우체국계좌), 사실관계 확인서, 각 사실확인서, 카드인출내역(C 명의 D계좌), 피의자 명의 F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인천지방검찰청 2020형제49610 통합사건조회, 대법원 2021도5793호 판결문(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대구구치소 수감 중 2019. 6. 20.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9.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5. 2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2. 15:40경 간성혼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600원 상당의 클렌징 1개, 에 프터쉐이브 1개, 데오도란트 로션 1개를 입고 있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자료 및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피해품 사진 1. 사실조회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품을 절취할 당시 간성혼수에 빠진 상태에서 지남력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한 2020. 10. 8., 2020. 10. 28. 및 2020. 11. 17.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는 간세포암 재발과 간기능 악화로 인하여 각각 123umol/L, 113umol/L, 110umol/L로서 피고인이 지속적인 간성혼수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간성혼수는 인지장애의 징후가 없는 ‘최소 간성뇌증’, 지남력은 유지되어 있으나 경미한 인지 또는 행동 변화를 보이는 ‘불현성 간성뇌증’, 지남력 장애, 성격변화, 혼수 등이 나타나는 ‘현성 간성뇌증’ 등 다양한 중증도를 보이므로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남력 장애 등의 인지장애가 동반되는 간성뇌증을 보이 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점, 피고인은 피해품을 절취한 후 가게 바깥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나 이 법정에서 절취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어떠한 행위를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행위를 할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일을 전후한 2020. 10. 8., 2020. 10. 28. 및 2020. 11. 17. 당시 피고인의 혈중암모니아 수치는 간세포암 재발과 간기능 악화로 인하여 각각 123umol/L, 113umol/L, 110umol/L로서 피고인이 지속적인 간성혼수에 있었던 점, 간성혼수는 의식 또는 지남력 장애 및 각종 신경학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정신학적 증후군인 점,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간성혼수에 대한 약물처방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2020. 11. 24. 간세포암 재발과 간기능 악화로 간이식 수술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간세포암 등으로 간이식 수술 등의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5개월이 지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0: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피씨방'에서, 위 피씨방을 운영하던 D의 처인 피해자 E(여, 59세)와 시비되어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콜라 캔을 2회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4. 2.경 경기 안양시 B에 있는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공사현장사무실에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C의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 식당을 운영하도록 하여 줄 것이니 계약금과 접대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100만 원권 5매, 10만 원권 3매)을 교부받은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7.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표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담보를 제공하여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당시 식당을 운영하다가 지인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말을 듣고 이를 위해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추후 공사현장이 생기면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금전거래를 할 만한 친분관계가 없고 별다른 차용증 작성도 없이 금전이 교부된 점, 피고인은 1997. 6. 14. 피해자에게 경북 봉화군 E 대 347㎡에 채권최고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나 이 토지의 담보가치는 주변 부동산업소 정보에 따르면 평당 2~3만 원에 불과하여 위 약 100평 토지의 실질 담보가치가 200~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도 담보권 행사를 전혀 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자금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에 따른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식당 영업을 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피해를 본 점,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하여 약 23년 만에 귀국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던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6 17:33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15. 17:00경 대구 서구 Y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2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Z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0.1g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수사보고: ‘필로폰 매매 장소 정정’, ‘필로폰 거래 당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1. 각 검찰수사보고: ‘통화내역 분석’, ‘추징금 산정’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어서 실형을 선택하되, 판시 범행으로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등으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 계속 중인 점, 필로폰 판매사범 Z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Z이 검거된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앞서 본 양형권고기준 보다 낮게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0. 8. 6.까지 피해자 B이 운영한 ‘C’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업주가 먼저 퇴근하고 종업원이 마감을 하는 날을 노려, 퇴근 이후 위 식당에 업주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들어가 술과 음식을 먹고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훔쳐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6. 23:00경 대구 달서구 D 소재 위 ‘C’ 식당에서, 피해자와 종업원인 E이 퇴근한 틈을 타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식당에 들어간 후 음식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구인 F 등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천 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만 9천 원 상당의 간장불고기를 꺼내 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사실은 카운터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꺼내기 위한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지막 주문만 처리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손님이 5만원권으로 식대를 지불할 수도 있으니 금고에서 잔돈 1만원권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말한 후 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결제내역 변경 사진 첨부) 1.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및 그 첨부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일시에 일행들과 함께 음식을 꺼내어 먹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다음 날 출근한 E이 곧바로 자신에게 연락하여 금고에 있던 돈이 없어졌다고 말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니 통화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 △ 피해자는 ‘C’ 식당이라는 상호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고객과의 사이에서 현금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금고에는 항상 일정한 액수의 시재금(時在金)이 보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당시 금고에 시재금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 피고인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는데, 그 범행 수법은 판시 범행에서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범죄사실에서 특정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실내 주거공간은 ‘피해자가 계속적․반복적․일상적으로 거주하고,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무관한 외부인이 용이하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의미하므로, 판시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그 개념에 포섭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판결은 2020. 4. 30. 확정되었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 중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범행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는 방법으로 실행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아울러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을 구형하였으나, 기록상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최하한인 ‘징역 8월’을 선고한다는 점을 덧붙여 둔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11448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