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 D, E은 2015. 9. 23., 피고인 C은 2016. 1. 28. 각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들에 대하여 2016. 3. 27. 각 구속이 취소되고 2016. 4. 4. 위 각 형이 확정되어 그 각 확정 전의 구금일수가 산입됨으로써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유인책, 금융감독원 직원 등으로 위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출금해 온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현장을 탐색하고 현금 수거책이 금원을 가지고 도망하는 것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시조, 편취한 금액을 환치기 등의 수법으로 국외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현금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일명 'P')는 중국 장춘시에서 이삼십대 여성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를 거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 A, B, E, F 등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피고인 C, D는 현금 수거책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미리 현장을 탐색하여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잠복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감시조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순차적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723] : 피고인 F 1.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11. 09: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Q을 사칭하면서 '금융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대포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가 발견되었다.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도 발견되어 전화했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고 2차 피해도 막아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내가 안내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챗메신저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5. 11. 13:00 경 서울 강서구 곰달래로31가길 27(화곡동) 소재 신정초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가짜 서류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7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3, 15: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77,704,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16.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챗 메신저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5. 16.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가짜 서류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69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금액이 너무 커서 드리기 무섭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5. 23. 09: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제1항과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챗 메신저로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7. 5. 23. 16:40 경 서울양천구 목동중앙로 217(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가짜 서류를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51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28] : 피고인 E 1. 사기 가. 2017. 5. 29. 13:40경 중국 장춘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L씨 명의가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신용산역 앞으로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와 함께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8,5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2017. 5. 31. 경 중국 장춘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T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U이라는 사람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통장에 있는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그 돈을 사건이 해결되는 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6. 1. 11:00 경 서울 강서구 V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2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다. 2017. 6. 1. 13:40경 중국 장춘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W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동결시켜야 하니 일단 예금된 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 그 돈을 사건이 해결 되는대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6. 1. 16:00경 서울 성동구 X빌딩 엘지유플러스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1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라. 2017. 6. 2. 10:40경 중국 장춘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Y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은 2016년 조사 5027호 U 명의 도용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당신이 명의 도용 피해자라면 스스로 해명을 해야 한다. 일단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6.2. 13:20 경 서울 광진구 군자로 9 화양초등학교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9,8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마. 2017. 6. 5. 11:48경 중국 장춘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Z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농협에서 근무하는 U이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 통장을 개설해 사용했는데, 그 대포통장 중 당신 명의 계좌가 발견되었다. 당신이 그 사건의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기위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구리역 1번 출구로 검찰청 직원을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6. 5. 17:20경 구리시 건원대로34번길 32 구리역 1번 출구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바. 2017. 6. 7. 09:37경 중국 장춘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불상지에서 피해자 N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U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 광명에서 2016. 8. 16.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있느냐, 이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약 600명 정도 되는데 당신이 약식명령 기소 대상이라서 유선상 조사 중이고 녹취 중이다.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에 대해 입증 조사를 해야 한다. 사건번호는 2016년 5027호이다. 검찰청 사이트 AA 에 들어가서 확인하면 관련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신의 예금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조사를 하려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고 직원으로부터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서류를 작성하라. 금융감독원에서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7. 6. 7. 15:15 경 서울 용산구 AB에 있는 AC역 부근 AD 매장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30,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2017.6.7. 16:00경 중국 장춘시에서,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제1의 사항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문제가 생겼으니 추가로 1,500만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확인하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2017. 6. 7. 16:00경 서울 금천구 AF에 있는 AG 당 앞에서,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15,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246] : 피고인 A, B, C, D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7. 5. 29.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 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U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수를 위해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3:37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 망포역 2번 출구 앞에서, C은 인근 커피숍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6.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1,312,6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2017. 6. 13. 16:10 경 강원 원주시 봉화로 1 AK플라자 앞에서, 위와 같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그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AI에게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2,0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려다가,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성명불상자는 2017. 6. 2.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J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면서 "U 명의도용 사건에 당신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은행원도 가담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AK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2017. 6. 2. 15:00 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역 3번 출구 주차장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30,565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3.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558,16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성명불상자는 2017. 5. 29. 13:40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U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수를 위해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3:37경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 망포역 2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인근 커피숍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A는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6. 16.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건번호 2017-7405 AM 명의 도용사건에 연루되었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범죄와 연루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서 KTX를 타고 용산역으로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4: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 신용산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A는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9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7. 6. 16.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폰이 만들어져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금으로 출금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4:30 경 서울 용산구 AO에 있는 AP 앞에서, 피고인은 근처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A는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0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2017. 5. 29, 13:40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L씨 명의가 대포통장 개설에 사용되었다. 당신 통장에 있는 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신용산역 앞으로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그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 후에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30경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3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은 인근에서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잠복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E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9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379] :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6. 2. 09:36 경 피해자 K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루 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동결시켜야 하니 전부 인출하여 서울에 올라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262 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우장산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429] :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공모관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5.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사기로 AR 외 6명을 검거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는데 AR이라는 사람에게서 당시 명의 계좌가 발견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7,930,000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 소재 금호역 1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자, 일명 'AS'는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5경 위 금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일명 'A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8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740] : 피고인 D, E 성명불상자(P)는 2017. 5. 31. 11:40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통장이 사용되었는데, 범죄와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입금된 돈을 찾아 담당 수사관에게 건네주면 이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안전하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56에 위치한 '혜화아트센터' 앞에서, 피고인 D는 근처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 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 E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107] : 피고인 D, F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7. 5, 23, 11:30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U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U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수를 위해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4:55 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D는 인근에서 수사기관의 잠복 여부 등을 살피며망을 보고,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 F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1,4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가. 성명불상자는 2017. 5, 16. 11:15 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V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U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었는데, 검수를 위해 예금을 모두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확인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3:2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입구역 3번 출구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7. 5. 19. 13:10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W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우리가 쫓고 있는 대포통장의 명의자가 당신으로 확인된다. 당신이 피의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달러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라. 그러면, 그 돈을 검수해서 피의자 유무 확인한 후 다시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5번 출구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10,000달러(한화 약 11,365,50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성명불상자는 2017. 5. 22.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X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사기 범죄에 연류 되었다. 현재 은행에 있는 돈을 찾아 달러로 환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조사 후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6:30경 구로구 소재 남구로역 5번 출구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44,000 달러(한화 약 49,696,680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670] :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17. 5. 29.경 중국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Y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는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니 모두 출금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17:30경 오산시 수청동 632 매홀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미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전달받은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수사를 위해 찾아온 금융감독원 직원인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6. 16.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3,507,979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S, AZ, J,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 사진 1. 서류 사진(제1권 25쪽) 1. 휴대폰 사진 (제1권 52-54쪽) 1. 서류 사본 1. 각 거래명세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사본 1.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피협의자 특정 - 지문감식결과) 1. 통장 사본 [2017고단2928]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제189) 1. 수사기록(피해자를 상대로 파밍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도록 한 화면) 1. 금융감독원 위조서류 <증거기록 제2권> 1. W, Z, N, T,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사건 지문인적확인 [2017고단3246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권> 1. BF, L, W, Y, Z, N, T,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지계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선면대조) 1. 해지계약서 1. 수사보고(사기사건 지문감식 결과확인) 1. 감정서 1. 감정결과 1. 감정물(A4용지 1매, 금융감독원) <증거기록 제2권> 1. BG,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식 결과보고서 및 채증물 현황 1.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감정물) 1. 거래내경 확인증 <증거기록 제3권> 1. BH, AH 작성 진술서 1. M, BI, BJ, BK, AL, BL, AI, BM, AX,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감독원 명의 가짜서류 [2017고단337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범죄현장 지문감식 및 신원확인 통보 [2017고단3429] 1. F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경찰청회신 감정서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금융감독원 가짜 서류 [2017고단3740] 1. 피고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내사보고(지문감식의뢰에 대한 회신) [2017고단5107]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AV, AW,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 진정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 1. 수사보고(허위 금융감독원 서류에 대한 지문 감식 관련) 1. 가짜 금융감독원 서류 1. 내사보고(CCTV화상 녹화자료 첨부관련) [2017고단567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P, BQ, AN,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촬영 사진 1. 각 감정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1. 지문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1. 위조한 금융감독원 서류 원본 [판시 공모관계] 1. 위 각 증거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D) 1. 범죄경력조회(C)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3452 판결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노3878 사건내역 1. 대법원 2016도2952 결정문 1. 개인별수용현황(C) 1. 개인별수용현황(D) ㅣ상 2017고단3246 증거기록 제1권 중에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1. 개인별 수용현황 1. 통합사건전산출력자료 (이상 2017고단2928 증거기록 제1권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D, E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B, E,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A, D,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D,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가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3억 원이 넘고, 피고인D, E, F이 각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는 위 피고인별로 1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액 합계도 1억 원에 육박한다. 그 범행의 대상은 이십대 또는 삼십대 초반의 여성들인바, 피고인들의 범행에 의하여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전 재산을 잃고 보관하고 있던 다른 이들의 재산까지도 상실하게 되어, 그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피고인 C, D, E은 각 누범기간 중에, 피고인 A, B, F은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손해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다만 피고인들이 배상할 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A, B, E, F은 현금 수거책, 피고인 C, D는 감시조 역할을 하여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고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어리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압수물에 대한 판단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406호 가. 5만원권 140매(증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 F 등이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대상이다. 나. 삼성 갤럭시s7 1대(증 제2호), 서류철 47부(증 제3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삼성갤럭시s7 1대는 피고인 F의 소유인 사실, 서류철 47매는 소유가 금지된 위조문서인 사실, 이들 모두 피고인 F1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F으로부터 몰수할 대상이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567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이폰6S(O) 1대(증 제1호), 갈색 서류가방 1개(증 제3호)는 각 피고인 E의 소유인 사실,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민원 서류 1부(증 제2호)는 소유가 금지된 위조문서인 사실, 이들 모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피고인 E으로부터 몰수할 대상이다.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1693호 가. 휴대전화 삼성갤럭시s8 1대(증 제1호), 갤럭시 S8(BR) 1대(증 제4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8 1대(증 제1호)는 피고인 B의 소유인 사실, 압수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이는 피고인 B의 소유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갤럭시 S8(BR) 1대(증 제4호)는 피고인 C의 소유인 사실, 압수 당시 피고인 C이 이를 소지하고 있었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이는 피고인 C의 소유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B, A는 위 각 압수물을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부인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들이 형법 제28조 제1항 각 호가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나.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6(증 제2호) 1대, 아이폰6s(증 제3호) 1대 같은 증거에 의하면, 휴대전화 삼성 갤럭시s6 1대는 피고인 B의, 아이폰6s 1대는 피고인 A의 각 소유인 사실, 이들 모두 그 소유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압수물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전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후자는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할 대상이다. 다. 갤럭시S5(SHV-E330S) 1대(증 제5호) 같은 증거에 의하면, 압수 당시 피고인 D가 위 압수물을 소지하고 있었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 이는 피고인 D의 소유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 D는 이는 자신의 여자친구의 소유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위 피고인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것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은 몰수의 대상이 아니다. 4.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2227호, 제2965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2227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매(증 제1호), 서울남부지방검찰청2017년 압 제2965호 금융감독원 영수증 공문 1장(증 제1호)는 모두 위조문서인 사실, 전자는 피고인 A가, 후자는 피고인 F1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각 압수물은 소유가 금지된 물건으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고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전자는 피고인 A로부터, 후자는 피고인 으로부터 각 몰수할 대상이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2017. 6. 7. 14:30경 판시 [2017고단3246]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BF의 금원을 편취한 A와 함께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2017고단3246]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6 기재와 같이 2017. 6. 13. 14:30경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피해자 BF으로부터 1,290만 원을 직접 수령한 사실,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은 다시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1,500만원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 E은 2017. 6. 7. 16:00경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직접 수령하려다가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다른 범행에 있어서는 두 명 이상의 현금 수거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A와 피고인 E 모두 현금 수거책 역할만 하고 감시조 역할을 한 적이 없는 사실, 위 피해자도 첫 번째 범행 당시 피고인 E을 보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과 피고인 A, E 모두 이 법정에서 위 첫 번째 범행에 피고인 이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E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의 위 첫 번째 범행 가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E이 위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른 점만으로는 같은 피고인이 위 첫 번째 범행까지 범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위 제1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