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7. 24. 15:43경 주식회사 B에 대하여 거래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신한은행 계좌(D)로 152,599,076원을 착오 송금 받고 신의칙상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9. 7. 26.경 피해자로부터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자금의 집행에 해당함을 이유로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이메일, 송금내역 등, 회생개시결정문, 결정문(증거목록 순번 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222,967,832원의 미지급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송금한 152,599,076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은 위 어음금 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피해 회사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을 처리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 사건 금원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에 즉시 응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B은 2019. 5.경까지 피해 회사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으로 받은 어음 중 222,967,832원을 결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 회사에 대하여 2019. 6. 26. 대구지방법원 2019회합131호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2) 한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은 ‘관리인이 회생회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구지방법원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2019. 6. 26.자로 ‘피해 회사의 관리인이 회생회사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시가 500만 원 이상의 재산의 처분행위, 항목당 500만 원 이상의 금원지출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3) 위 결정 이후 피해 회사 관리인은 대구지방법원에 물품대금 지급 허가신청을 하여 2019. 7. 18.자로 위 법원으로부터 38개 거래처에 1,765,851,726원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B에 대한 어음금 채무 변제는 위 허가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증거기록 10-12쪽 참조). 4) 피해 회사는 대구지방법원의 위 허가에 따라 2019. 7. 24. 거래업체들에 물품대금 등의 지급을 위한 송금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회사 재무팀 소속직원 F이 2019. 7. 24. 15:43경 ㈜G에게 152,599,076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계좌번호를 입력하다가 실수로 B의 계좌번호(신한은행 D)를 입력하여 이 사건 금원 152,599,076원이 B에게 송금되었다. 5) 피해 회사의 직원 F은 송금 직후인 2019. 7. 24. B의 재무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착오로 송금된 것임을 알려줌과 동시에 같은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증거기록 8쪽 참조). 그 후 피해 회사의 관리인은 2019. 7. 26.자로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에 대하여 2019. 6. 26.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채권 변제는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송금은 그러한 허가 없이 실무직원의 착오로 입금된 것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6)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 회사에 반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 회사의 관리인은 2019. 9. 9. B을 상대로 이 사건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7000호)를 제기하였다. 7) 위 소송에서 2020. 5. 13.자로 ‘B은 피해 회사에게 이 사건 금원을 2020. 6. 3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B은 2020. 5. 26. 이 사건 금원을 피해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은 피해 회사의 재무담당 직원의 실수로 송금된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피해 회사에게 222,967,832원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이 착오로 인한 것인 이상 이를 유효한 변제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관리인의 회사재산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 61조 제1항, 제3항),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 회사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한 이상 위 어음금 채권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금원은 피고인의 소유물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된 다음날 피해 회사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아 이 사건 금원이 착오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2019. 7. 26.자로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에 대하여 2019. 6. 26.자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채권 변제는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 사건 송금은 그러한 허가 없이 실무직원의 착오로 입금된 것이므로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수령하였으므로 그 무렵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이 위 어음금 채권 변제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를 거부한 이상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이 피해 회사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금원 이상의 어음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판단을 기다려 보기 위해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민사소송 과정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