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건물 C 임시 의류 매장의 관리자이고, 피해자 D(여, 18세), E(여, 18세), F(여, 18세)은 위 C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3. 15:00경 위 C 매장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엉덩이가 안쳐져서 예쁜 모양이다. 남자들이 뒤치기 할 때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5. 저녁경 위 C 매장 옆 골목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왜 너만 보면 뭔가를 만지고 싶지. 허리 사이즈 몇이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9. 16:30경 위 C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0. 19:00경 위 C매장에서 피해자와 승모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승모근에 보톡스를 맞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쇄골뼈 가슴 윗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피고인 2021. 8. 13. 13: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스트레칭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한 뒤 자신의 등을 피해자의 등에 맞대고 양쪽 팔짱을 낀 채 피해자를 들어올리고,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으면서 "손이 차네. 생리는 규칙적이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21. 8. 17. 15:00경 위 C 매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쓰다듬고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8. 18. 14:00경 위 C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8. 18:00~19:00경 위 C 매장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9. 15:0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쇄골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다리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20. 14:30경 위 파카 매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앞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재로 추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20. 저녁경 위 C 매장에서 주차장으로 가는 골목길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양 볼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쪽"하는 소리를 내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11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허벅지 만지는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고소인 특정), CCTV 영상 출력물, CCTV 영상 1. 수사보고(고소인 D 제출 영상 자료 등 첨부), CD 1매 1. 수사보고(범행 일시 특정 보고), 페이스북 채팅 출력물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주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