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합1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2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피 고 인 A 검 사 윤나라(기소), 권오장(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허세진, 안형록, 윤한진, 정동현, 박현준 판 결 선 고 2023.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관련기관 및 아동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수학과목 등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은 약 5년 전부터 위 학원에서 피고인에게 수강하던 원생이다. 1.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17:30경 위 C 강의실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고,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다음날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고, 3. 피고인은 2022. 12. 2. 17: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모르는 문제를 설명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마스크 벗고 뽀뽀할래?”라고 하여 피해자가 마스크 벗기를 거부하자마스크를 낀 상태로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4. 피고인은 2022. 12. 3. 17:00경 위 C 원장실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가하고자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 부위 및 사타구니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상태로 앉힌 후, 마스크를 낀 상태로 피해자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최초 범행시점 변경 관련) 1. -학원강사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 제2항 제7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경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2.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함에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행 자백,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의 정도,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남천규 판사 김은오 판사 남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