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2008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G판사로 재직하다 사직한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3. 2.경까지 법무법인 H의 구성원변호사로 근무할 당시 비상장주식 및 건설 시행사업 등에 투자하였다가 약 1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거액의 부채를 지게 되면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2013. 8. 14.경 사무장 D 등이 마련한 5,000만 원으로 서울 서초구 I빌딩 10층 사무실을 월 720만 원에 임차하여 '법무법인 J'을 설립한 다음, 소위 '법조브로커'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게 하거나 그들에게 알선대가를 제공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방법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호사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C에 대한 '법무법인 J 안산분사무소'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B과 C에게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대여하고 B과 C의 책임과 계산으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여 법무법인 J 안산분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대신 B과 C은 피고인에게 그 명의사용의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임 금액이 큰 사건은 피고인에게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B과 C은 2013.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L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M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무법인 J 안산분사무소를 개설한 다음, 2013. 12. 하순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약 165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기업회생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명의 사용의 대가로 합계 60,920,350원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B과 C에게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2) E에 대한 'N법률사무소'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E에게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대여하고 '변호사 A'라고 쓰인 명패를 만들어 주어 E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N법률사무소를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E은 피고인에게 그 명의 사용의 대가로 사건 수임을 알선해주기로 하였다. E은 2014. 6. 10.경 서울 서초구 P빌딩 Q호에 있는 N법률사무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R에게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 명의를 이용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한 후 피고인이 위 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4.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약 19개월 동안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 명의를 이용하여 N법률사무소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명의사용의 대가로 매월 소송사건 1~2건을 피고인에게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E에게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3) D에 대한 '서초법률지원센터(서초분사무소)' 명의대여 행위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D에게 법무법인 J 명의 및 변호사 A 명의를 대여하고 D의 책임과 계산으로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여 법무법인 J 서초분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대신 D은 피고인에게 그 명의사용의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소개료 없이 사건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D은 2014. 5. 16.경 서울 서초구 S빌딩 T호 사무실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법무법인 J 서초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한 다음, 2014. 7. 14.경부터 2015. 4. 24.경까지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U, V, W 변호사를 순차 고용하고 사무원 2명을 두어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상담 및 신청사건의 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약 50~60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명의 사용의 대가로 합계 21,973,166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D에게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다. 4) F에 대한 사건알선료 지급 행위 피고인은 2014. 9. 23.경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법조브로커 F이 알선한 형사사건 의뢰인 X과 착수금 15,000,000원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F에게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수임료의 40%인 6,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건 알선료 합계 82,4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5) E에 대한 사건알선료 지급 행위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법조브로커 E이 알선한 형사사건 의뢰인 Y과 착수금 8,000,000원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E에게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3,2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사건 알선료 합계 19,75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6) Z에 대한 사건알선료 지급 행위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법조비로커 Z이 알선한 법인파산 신청사건 의뢰인 (주)AA과 착수금 10,000,000원의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위 Z에게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3,0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사건알선료 합계 23,5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변호사인 피고인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법인자금 및 에스크로 자금 횡령 행위 피고인은 법무법인 J의 대표변호사로서 위 법인자금과 사건의뢰인이 예치한 에스크로 자금의 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에 대한 4대 보험료 체납 및 사채 등 각종 채무로 법인 계좌가 모두 압류되자, 위 법인 자금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개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건의뢰인 AB으로부터 수임료 500만 원을 사무장 AC의 아들 AD 명의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4. 2.경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법무법인 J 법인자금과 피해자 주식회사 AE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에스크로 자금 1억 원 등 합계 454,7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법무법인 J 및 피해자 주식회사 AE 등의 재물을 각각 횡령하였다. 2) 의뢰인 공탁금 횡령 행위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AF으로부터 피고인 A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AH 사기 피고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료 1,000만 원에 수임한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가 위 사건 해결을 위해 보관의뢰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3.경 서울 서초구 AI건물 4층에 있는 법무법인 AJ 사무실에서, 위 AG의 합의를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 범행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변호사 A로부터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A가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여 두 사람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법인 J 안산분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되 그 대가로 위 A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임 금액이 큰 사건은 위 A에게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L호 사무실에서, 위 A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M 변호사를 월 300만 원의 급여로 고용하고 사무원 3명을 두어 법무법인 J 안산분사무소를 개설한 다음, 2013. 12. 하순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약 165건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 기업회생사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법률사무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A 변호사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고 그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사무실에서,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AN 대표이사 AO과 주식회사 AN 및 주식회사 AP의 법인회생에 관한 사건위임약정을 체결한 후 그 무렵 AO으로부터 위임사무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받고 A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법무법인 J 명의 직인과 변호사 A 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면 등을 임의 작성하여 2014. 9. 30.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4.경부터 2015.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합계 313,000,000원을 받고 7건의 비송사건을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기업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던 중, 기업회생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 (주)AN 대표이사 AO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위 회사 운영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16.경 부산 동래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사무실에서, 수임료 5,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 조건으로 기업회생사건을 의뢰한 위 AO으로부터 "우리 회사가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거래처에서 알게 되면 우리 회사의 매출채권뿐 아니라 운영자금까지 가압류할 수 있으니 기업회생 개시결정을 할 때까지 회사의 운영자금을 법무법인 J 계좌에 보관해 두었다가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14. 12. 5.경까지 위 AO으로부터 보관금 명목 등으로 3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118,426,321원을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금원 118,426,321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변호사 A로부터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의 명의를 대여받아 위 A가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여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법무법인 J 서초분 사무소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법률사무를 취급하되, 그 대가로 위 A에게 매월 고용 변호사 급여 중 반액인 200만 원을 지급하고 소개료 없이 사건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6.경 서울 서초구 S빌딩 T호 사무실에서,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위 사무실을 임차하고 '법무법인 J 서초법률지원센타'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5. 4. 24.경까지 위 A 변호사가 형식적으로 면접을 거친 U, V, W 변호사를 월 400만 원 내외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무원 2명을 두어 불특정 다수의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상담 및 신청사건의 서면을 작성하는 등 50여 건의 소송 및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으며, 2014. 8. 7. 위 법무법인 J 서초법률지원센타에서,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 명의를 이용하여 사건의뢰인 AQ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사건위임약정을 체결한 후 AQ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받고 A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법무법인 J 명의 직인과 변호사 A 명의 도장을 이용하여 항소이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2015. 1. 12.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4.경부터 2015.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무법인 J 및 변호사 A 명의를 이용하여 수임료 합계 99,900,000원을 받고 17건의 소송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및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가. 법률사무취급 표시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서울 서초구 P빌딩 Q호 사무실을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10만 원에 법무법인 J 대표변호사 A 명의로 임차한 후, 출입문 외벽에 "법률상담 N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을 걸고, 사무실 유리창에 "취급업무"로 "부동산 소유권보존·이전·설정·상속등기, 가압류·가처분·공탁, 민사 소장·답변서·준비서면·항소·상고, 지급명령·소액사건, 채권추심·전부명령·공시최고·내용증명, 민사집행·경매, 개인회생·파산, 이혼·위자료·재산분할·상속·개명·호적, 형사 고소·진정·보석·항고, 회사설립·변경·증자·분할·합병, 조정·보험금 소송" 등으로 기재하고, 2014. 3. 1.경부터 2016. 1. 5.경까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법률상담 등 사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위 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하였다. 나. 법률사무취급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4.경 위 N법률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의뢰인에게 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을 해 주고 그 대가로 55,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부터 2016. 1. 5.까지 약 22개월 동안 위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액수미상의 금품을 받고 법률상담을 해주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사건 알선료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형사사건 의뢰인 Y을 법무법인 J 대표변호사 A에게 소개하여 위 A로 하여금 위 Y과 착수금 800만 원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A로부터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수임료의 40%인 3,2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2. 28.경부터 2015.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위 A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9,75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서초구 O빌딩 8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위 법인 대표변호사인 A에게 "내가 5~6곳으로부터 스카웃 제의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변호사님과 같이 일하고 싶다. 법무법인 J에 몇 억에서 몇 십억 원 사건을 수임해 줄 수 있으니, 건당 수임료의 40%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3.경 형사사건 의뢰인 X을 법무법인 J 대표변호사 A에게 소개하여 위 A로 하여금 위 X과 착수금 15,000,000원의 수임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위 A로부터 사건 알선료 명목으로 수임료의 40%인 6,000,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3.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위 A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82,4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C, AR, D,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AC에 대한 각 검찰(검사, 검찰수사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AS, AT, AR, AU, AV, AW, AO, AX, AY, Z, AF에 대한 각 검찰(검사, 검찰수사관 작성) 진술조서 1. 법무법인 J 명의 AZ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무법인 J 명의 BA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AD 명의 각 AZ은행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D 명의의 각 AZ은행, BB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법무법인 J 명의 각 BC, 우체국, 각 AZ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D 명의 BA은행, BC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BE 명의 AK은행, BA은행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BF 명의 각 BG, 각 BC, AK은행 차명계좌 입출금 내역, F 명의 BB은행, BH은행, AZ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I 명의 AZ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J 명의 AZ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H은행, BB은행, BA은행 각 수표 입금내역, Z 명의 AK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BK 명의 AK은행 입출금 내역 1. 법무법인 J 수임사건 경유내역, B이 취급한 개인회생 등 각 사건위임계약서 포함계약서 7건 1. N법률사무소의 간판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A 등의 횡령금액과 관련된 BL 진술청취 등)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1,000만 원은 받지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검찰수사 시 및 이 법정에서 위 1,000만 원 수령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 BM으로부터 아무런 금원을 지급받지 않고 법률사건을 수임하였다는 점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의 위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 공장재단 매수업무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비 변호사의 사무취급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이라 함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을 의미하고, 같은 조 소정의 '그 밖의 법률사무'라고 함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 및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화하는 사항의 처리를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서 앞서 본 증거(용역계약서, 수사기록 1115-1121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주체 및 경위, 용역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장재단 매수 업무는 변호사법에서 규정한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위 피고인의 위 다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변호사 명의 대여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법률사건 알선 대가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표시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사건 알선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F: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D, E, F: 변호사법 제166조 후문 [피고인 B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서 직원급여,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 피고인 A, D에게 지급한 돈 등을, 피고인 D은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에서 직원급여, 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로 직원 급여, 임대료, 인지대, 신문공고료, 명의대여료 등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거나 피고인들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추징에서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사유 변호사의 명의대여 행위는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금품 등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게 됨으로써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변호사제도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다. 변호사의 사건 수임 알선에 따른 대가의 수수 또한 이득의 분배라는 구조적 한계와 무리한 사건 수임의 유혹으로 인하여 변호사 선임료를 부당히 상승시키고, 변호사의 사건 수임구조를 왜곡시키며, 법률소비자의 사법 시스템 및 그 종사자인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죄질이 좋지 않는 범죄이다. 변호사 수의 증가와 맞물려 이러한 행위가 증가하여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취급의 전문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법률사무에 개입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 수임 알선에 따른 대가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조 브로커들이 법률사무 및 사건 수임에 개입할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명의를 대여하고 알선수수료를 주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명의를 대여받아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사건 알선 수수료를 받은 행위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2.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제1범죄(법률사건 알선 대가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7년 ※ 그 밖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명의대여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인 법률사건 알선대가 제공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 C, E, D에게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후 그 대가로 합계 8,290만 원 가량을 수령하고, 피고인 F, E, BN외 Z에게 사건 알선 수수료 합계 1억 2,500만 원 가량을 제공하였으며, 법인자금 및 에스크로 자금 합계 4억 5470만 원 및 의뢰인 공탁금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그 명의를 대여해 주고, 사건 수임알선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법무법인 J의 법인자금 횡령 및 피해자 AE, BO, BP의 에스크로 자금의 횡령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BQ의 에스크로 자금 횡령 및 피해자 BR의 공탁금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를 거의 회복시켜 주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변호사법에 의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밖에 명의대여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7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은 후 피고인 C과 함께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단독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수임료 3억 1,300만 원을 받았으며, 의뢰인의 보관금 1억 1,8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것이다. 특히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명의를 대여받은 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의 아닌 자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취한 이득이 크고 횡령한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10여 년 전까지 문서위조, 횡령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3회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번에는 피고인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 ㈜ AN에 대하여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많은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변호사 명의 차용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은 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른 공동피고인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변호사 명의 차용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로부터 변호사 명의를 대여받은 후 변호사를 고용하여 수십 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고 수임료로 9,990만 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명의를 대여받은 후 본인이 사실상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으로 변호사의 아닌 자의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변호사 명의 차용 기간,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를 따르면 피고인에게 가혹하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그 밖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이 곤란한 법률사무취급표시 및 법률사무취급으로 인한 각 변호사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법률사건 알선 대가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표시를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수임료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법률사건 알선대가로 1,9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E은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회 선고받은 적이 있다. 실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70세로 고령으로서 암에 걸려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고, 더 이상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F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로부터 법률사건 알선대가로 8,200만 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을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유죄로 인정한 1,000만 원을 넘어 3,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검찰수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해서 1,0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BS과의 약정서에 의하면 수임료로 3,000만 원을 받기로 기재되어 있기는 있다. 그러나 ㈜BS의 대표인 BT는 위 피고인에게 수임료로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증 제20호증)를 제출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과 관련하여 1,000만 원 이외에 2,000만 원을 더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변호사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