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2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 26. 22:10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404호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앞에서, 위 오피스텔 임차인인 E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오피스텔 현관문에 파란색 유성매직으로 '이 걸레, 갈보년아 니 보지를 아무나한테 다리 벌려 주는 바람에 내 좆이 성병 걸렸다 18년아'라는 글씨를 비롯하여 욕설과 성기를 묘사한 그림이 포함된 낙서를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현관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면에 위 임차인 E의 이름과 함께 '이 걸레 갈보 년아'라고 욕설과 그림이 포함된 낙서를 하고, 출입문 옆에 설치된 보일러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보일러 내부 전선을 미리 준비한 커터 칼로 절단하고, 그 옆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전선과 가스 선도 모두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오피스텔 현관문과 보일러, 에어컨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8. 2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를 집어던지고, 보일러 내부 부품을 떼어내 버리고, 주위에 있는 쓰레기를 모아 위 오피스텔 앞에 던져놓는 등 피해자 소유인 에어컨, 보일러 등의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약 30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오피스텔 현관문과 벽면, 보일러, 에어컨 등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11. 2.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건물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그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나체 또는 음부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고, 2015. 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 중이던 피해자의 나체사진 1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일명 'G'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11.까지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내용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 또는 음부 등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일명 'G'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7번), 수사보고(현장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피의자 전송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때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후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고 그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타인에게 전송하는 한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그 주거의 효용을 해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102동 2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넷폴더(www.netfolder.co.kr)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공유 게시판에 '[やながわ理央]학대하는누나.나의M적발달소년기'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인 남자와 성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등장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아동·청소년 이용 만화를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ポソ貴花田] 사랑하는 주인님♡'이라는 제목의 음란한 만화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약 30여 편의 음란한 만화를 업로드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물채증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5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22. 06:20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행인인 피해자 C(41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반), 폭행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13.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검정색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6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J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8,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생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결과적으로 마약류를 유포시킨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가족들의 선도에 대한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아산시 D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아산공장의 공장장으로 상시근로자 55명을 고용하여 플라스틱 용기 및 용구 제조 판매업을 총괄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 B은 1984. 6. 6. 플라스틱 및 용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8. 5. 16:00경 위 사업장에서, 공무과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가스로 작동되는 회전성형기 내 유압설비를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교체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 작업은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므로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으로 통풍·환기 및 제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증기 또는 가스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아니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3도 화상(전신 25%, 얼굴, 양팔, 양무릎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E의 각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현장사진, 사고보고서,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 공장 내 회전성형기가 설치된 피트(지면 바닥을 파서 웅덩이처럼 생긴 직육면체의 설치공간. 가로 3.15m, 세로 2.3m, 깊이 1.7m) 안에 당시 유출된 LPG 가스가 가득 차 있었다면 불꽃으로 인하여 폭발할 경우 굉음이 발생하고 피트 내의 기계가 산산조각나는 등 피해자는 더 심한 상처를 입었을 것인데도 안면, 목, 팔, 다리 등 전면부에만 화상을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산소용접작업을 개시하면서 산소용접기에서 가스경보기가 감지할 수 없을 정도의 소량의 가스가 유출되면서 소규모 폭발이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사고 직후나 평소에도 가스경보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순찰일지 작성 등을 통해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위 산소용접 작업을 하던 중간에 30~40분 정도 자리를 비우면서 회전성형기 위에 있던 LPG통(산소용접기에 연결)의 밸브와 회전성형기의 밸브도 모두 잠궜고 다시 돌아와 두 밸브를 모두 열고 용접기의 토치에 불을 붙이며 작업을 개시한 점, 그 순간 발생한불꽃이 옆으로 쫙 펴져나가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불이 붙었고 그 직후 피해자가 지면 위로 올라와 피트 아래쪽을 내려다 보았을 때 회전성형기 피트 내부가 전체적으로 불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후에 촬영한 사진들(수사기록 제7, 8쪽)이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트 내에 설치된 가스검지기나 경보장치 등은 설치한 지 꽤 오래됐고 제품생산 과정에서 제품원료로서 공장 내에 비산되는 가루가 물, 먼지 등과 섞이면서 통상 피트 내부의 벽이나 회전성형기 등 공간 도처에 단단히 고착되어 붙게 되면서 가스경보장치도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이 2009. 9. 16.경 사고 현장에서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에도 가스감지부의 외관은 분진을 인한 오염이 심한 상태라고 판단한 점(수사기록 제31쪽 마지막 사진), 한편 그날 퓨즈가 연소되어 전원이 연결되지 않는 바람에 누설감지기나 경보기가 작동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수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약 1주일의 기간 동안 공장 내 기계들을 계속 가동시키며 직원들을 작업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에도 자체 시험결과 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오염상태를 제거하거나 경보관련 장치를 수리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방치한 점, 피해자가 입은 화상의 정도나 부위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경보기가 감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량의 LPG 가스만이 피트 내에 유출되어 있었으리라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사고 다음날 공장 직원이 경보기가 이상없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순찰일지에서 점검교체 지시 등의 기재가 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폭발 또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 공장에서의 작업을 위해 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자로서의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1. 20. 21:00경 서울 구로구 C호프"에서, 피해자 D(45세), 피해자 E(50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야 너희들 저번에 술값을 낸 것에 대하여 나에게 불만이 있느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D이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눈이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막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상해 중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D에게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01:40경 서울 강동구 강일동 27-4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옆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강동구청 소유의 시가 80,600원인 철제 배수로 덮개(각 가로 95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를 몰래 오토바이에 싣고 가려고 마음먹고, 배수로 덮개 3개를 들어내어 길가에 세워두고 네 개째를 들어내던 중 그곳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10월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인근에서 철제 배수로 덮개나 맨홀 등이 다수 도난당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시민이 배수로에 빠져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중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현재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수형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경기 광명시 C C동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중소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발행 10만원권 자기앞수표 "E" 1매를 사무실에 비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두꺼운 A4 용지에 수표 앞면과 뒷면을 맞춰 스캔하고 수표번호 뒷자리 2개를 임의의 숫자로 기재하여 인쇄한 후, 위 수표를 스캔한 용지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아낸 무궁화 그림을 다시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중소기업은행 광명테크노지점 명의로 된 자기앞수표 22매(수표번호 F 2매, G 1매, H 5매, I 4매, J 3매, K 2매, L 3매, M 2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3. 23.경 경기 광명시 N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O가 운행하는 P 로체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경기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6에 있는 이마트 고잔점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수표로 택시요금을 낼 것을 마음먹고 있어 실제 택시요금을 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택시비로 위조수표(수표번호 F)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 요금 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거스름돈 8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4.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수표 16매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택시비, 숙박비 합계 381,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거스름돈, 술 등 합계 1,219,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O, W, X, Y, Z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가증권 위조는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조 수표의 매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액수도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대부분의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각종 국내외 기능경기대회에서 모바일로봇 등의 제작으로 입상한 경력이 있고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새롭게 재기를 다짐하고 있어 아직 젊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15. 05:38경 서울 중랑구 B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의 지불과 귀가를 권유하자 "씨발놈아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턱을 때리고 머리로 그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알콜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알콜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 꽃바위아파트 앞 도로를 그린 주유소 방면에서 신 종점 방면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 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각종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과 E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차량을 수리비 도합 1,993,240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차량을 수리비 도합 3,690,6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1:3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안청동에 있는 삼우F&G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주차장이 어두웠고 주차된 차량 및 보행자 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57세)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좌측 앞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2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23:5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삭제> 소재 노블레스 빌딩 11층 피해자 주식회사 쥬비스 고객 관리실 내에 그곳 직원 B이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퇴근한 사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안내데스크 위 모금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에 촬영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단기간에 수회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9.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23:15경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동 인동촌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명가 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합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주택가 골목길을 간석 3동 쪽에서 간석 자이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는 피해자 E(여, 15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우측 종아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2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5-1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2012형제46915호),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판시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2.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각 범죄와 2012.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로 상당히 높았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2.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7.경에도 음주운전[판시 전과 중 2012.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피해자가 치료를 받아 완쾌된 점, 이 사건 범행이 2012. 9. 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4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5. 03: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23세)이 일행과 장난을 치며 소란스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개새끼가!"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의 B과 동네 선후배로 지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5. 03:40경 위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2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이제 그만 가시죠"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자, 계속해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G 진술 청취, 진단서 첨부 등, 진료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신고하고 2013. 1. 18.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여 운영하였고, 피고인 C은 F회사 2팀장의 직책으로 2팀에 속한 고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구입대장 등의 장부에 기재하며, 상품 판매 대금을 수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 주는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3팀장의 직책으로 3팀에 속한 고객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회원구입대장 등의 장부에 기재하는 일을 하였다. 1. 의료기기법위반 가. 이온수기 관련 과대 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3.경부터 2013. 2. 16.경까지 상주시 G빌딩 7층 F회사 행사장(약 40평)에서 바이오닉스메디칼 주식회사가 제조한 의료기기인 이온수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식약청으로부터 위장증상(소화불량, 만성설사, 위산과다, 위장 내 이상발효)에 도움이 되는 음용의 수소이온농도 PH9.5의 알칼리이온수를 생성하는 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은 의료기기 2등급이다 . 물에 풍부한 미네랄이 있다. 그리고 물을 알칼리성과 산성수로 분리해주고, 산성화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며 아토피성 피부염 등 피부질환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과대 광고를 하였다. 나.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 관련 과대 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3.경부터 2013. 2.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주식회사 프로텍메디칼로에서 제조한 의료용 레이저 조사기를 판매하면서, 사실 위 제품은 근육통 등의 단순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코와 귀에 조사기를 갖다 대면 여성분들 혈액순환에 좋아지고, 피가 온몸에 원활히 돌아 신진대사가 좋아지며, 중풍예방, 허리가 아픈 사람, 갑상선에 좋다. 입에 염증이 있으면 치료를 할 수 있고 통증도 완화시켜 준다. 탈모에 효과적이다. 얼굴 주름을 개선해 준다. 구강내 세균을 잡아주고, 혈관이 막힌 곳에 레이져를 쏘면 혈관 내 찌꺼기가 떨어져 나간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효능 및 효과에 관하여 과대 광고를 하였다. 다. 숯이불 관련 의료기기 오인 광고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7.경부터 2013. 2.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숯이불을 판매하면서, '냄새를 제거하고 손발이 저린 사람은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피가 탁한 사람은 피를 맑게 해 주며, 갱년기에 좋다. 음이온이 생겨 수면장애에 좋고 . '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9.경 위 사업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홍삼(제품명 : 고려삼 한풍정)을 판매하면서, ' . 이것을 먹으면 당뇨와 혈압을 모두 다 조절해 주며, 아주머니들이 갱년기에 얼굴이 붉게 올라오는데 그 증상도 조절해 준다 . '는 취지로 말하여, 위 홍삼이 마치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료기기 제조품목허가증 및 설명서,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 및 설명서 1. 각 판매일지 사본, 회원구입대장 사본, 입금표 사본 1. 각 사진 [각 회원구입대장의 필체는 피고인 A 한 명의 필체가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2항 제1호, 제26조 제7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과대 및 오인광고의 정도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실제 이득 규모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전력 등 반영함)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A이 실제 업주이고, 과대 및 오인 광고에 힘입은 물건 판매액이 총 4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및 실제 이득 정도, 피고인 A에게 유사한 유형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함 ]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F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정파출소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 2차로 횡단보도 위에 피해자 C(16세)이 쓰러져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다리 및 가슴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3. 05:50경 울산 동구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인한 중중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당진단서(C) 1. 교통사고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이 있으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내에서 이 사건의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사망'이라는 점이 있고, 주요부정사유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및 '처벌불원'이 있어 실형/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C는 울산 중구 D 소재 건물 2층에 '엔조이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E'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및 F는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이 게임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거나 환전을 하여 주는 종업원들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및 F와 함께 2012. 4. 17.경부터 2012. 7. 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그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해 주고, 자동적으로 게임이 진행하도록 설치된 일명 '똑따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화면에 표시되는 카드패의 우연한 조합에 의해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포커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매일 11시~12시, 15시~16시, 19시~21시 사이에 손님들이 게임중에 포커가 당첨되면 10,000원(500원 주화 20개를 플라스틱컵에 담은 것)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10,000점 이상이 되면 점수보관증을 지급하고, 이를 재매입하면서 위 점수보관증 1장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사업자인 C 및 F와 공모하여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이진술서(손님) 1. 각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소유권포기서 날인거부에 대하여 등)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게임장수첩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공범이 받은 처분(C의 경우 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음)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