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182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횡령금액 : 9,992,460원]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지시에 따라 의뢰인 상담, 서류작성, 은행 입출금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9. 8.경 위 사무실에서 의뢰인 F가 채권 가압류신청 등 사건의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774,100원을 입금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G)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320,00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2,579,360원을 입금한 위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2,139,36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9. 28.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가항과 명목으로 1,268,740원을 입금한 위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1,060,00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11. 19. 위 사무실에서 F가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1,616,800원을 입금한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통장에서 1,610,000원을 인출하여 사건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5. 23.경 광주 동구 지산동 342-13에 있는 신한은행 광주법원점에서 위 사무실의 의뢰인 H가 경매신청 등 사건의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2,170,000원을 입금한 위 통장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경매신청 접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30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1. 21.경 위 신한은행 광주법원점에서 위 사무실의 의뢰인 I에게 피해자가 돌려주어야 할 공탁회수금 4,000,000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뢰인 I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13.경 위 신한은행 광주법원점에서 위 사무실의 의뢰인 H에게 피해자가 돌려주어야 할 경매예납 환급금 558,100원을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의뢰인 H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9. 8.경부터 2012. 12. 13.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92,46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 : 900,000원] 피고인은 2012. 3.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임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금청구 소송 등을 진행시켜 임금을 대신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가압류신청수수료 등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K)으로 이체받고, 2013. 3. 16. 공탁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 : 950,000원] 피고인은 2013. 3. 1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L회사 M 과장이 법무사 비용은 본사에서 나중에 결제되니 우선 소송을 진행해 달라고 한다. 인지대 및 송달료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회사에서 민사소장 접수 의뢰가 들어온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받아 같은 날 광주 동구 지산동 715-32에 있는 농협은행 지산동지점에서 인지대 등 명목으로 95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편취금액 : 16,833,000원]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의 딸인 O에게 "강제집행정지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 무난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니 사건을 위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구이의의 소를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O으로부터 같은 날 수임료 명목으로 1,183,000원, 2013. 5. 1.경 인지세 명목으로 500,000원, 2013. 5. 10.경 보수료 명목으로 200,000원, 2013. 6. 18.경 압류범위 변경신청 진행비용 명목으로 250,000원, 2013. 6. 24.경 공탁금 명목으로 10,500,000원, 2013. 7. 30.경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3,2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P 명의의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을 기망하여 피해자 N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3.말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탁번호란에 '2012년 금제 호', 공탁금액란에 '육십만원정, 600,000원', 공탁자란에 'J',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를 기재한 금전 공탁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위 공탁번호란에 손글씨로 '8146'을 기재하고,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라고 기재된 공탁관의 공탁 수리의사가 표시된 부분의 하단에 다른 사건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Q' 명의의 인영을 오려붙여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광주지방법원 공탁관 Q 명의로 된 위 공탁서의 공탁 수리 부분 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탁번호란에 '2012년금제2746호', 공탁금액란에 '사백만원정, 4,000,000원', 공탁자란에 'I', 회수청구시란의 공탁원인소멸 항목에 체크 표시, 청구인란에 'I', 대리인란에 '법무사 E 사무소'를 기재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작성하여 인쇄한 후 E로부터 위 청구서를 작성할 권한을 받지 아니하고 위 법무사 E 사무소의 기재 옆에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리인 부분이 E 명의로 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탁금 출급·회수 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5. 횡령 [횡령금액 : 2,000,000원] 피고인은 2013. 5. 21.경 위 E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로부터 임금지급 청구를 의뢰받고 피고인의 지인인 S에게 임금지급 청구를 대신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광주 동구 T에 있는 U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S가 추심한 피해자의 임금 2,000,000원을 S로부터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R, V, E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W, S, O,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광주지방법원 2012가소90220 임금), 체불금품 확인원, 간편입출금 거래확인증, 각 영수증, 사건검색(광주지방법원 2012가소9022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2013타채7112), 각 사건전표(법무사 E 사무소), 통장내역, 본인금융거래내역, 영수증, 각 공탁금 회수청구서, 거래내역 조회, 부동산임의경매신청, 송 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소요비용, 결정문(2012카담204669), 신청서(I),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J), 국민은행 통장 사본, 외환은행 통장 사본, 농협 통장 사본, H 건에 대한 납부내역 1. 금전공탁서 사본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횡령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라.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마.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바.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문서위조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 11. 21. 및 2014. 12. 8. 피해자 N에 대하여 합계 16,833,000원을 공탁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피해자 H에 대한 558,100원, 피해자 J에 대한 900,000원, 피해자 R에 대한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이를 모두 변제하거나 공탁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특별양형인자),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