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A에게 고용되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체장애 3급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0: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위 B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과 다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B의 오른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위 B에게 "저 새끼 죽여분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가 있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특수협박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수협박 및 폭행에 대항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특수협박죄로 인한 피해가 무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16.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 05:0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위 B이 통발 작업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를 쪼개분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를 들어 위 B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운항하는 선박인 E(선주는 피고인의 처인 F이다)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29. 05:0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위 B이 바다로 던져놓은 통발 줄이 꼬였다는 이유로, "일을 좆같이 한다"라고 욕설을 하며 통발을 위 B의 머리에 집어 던져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피고인이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치상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04:0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위 B이 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물에 빠져서 뒤져부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B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목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증 제2호증)에 의하면, B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에 승선하여 출항하였다는 기록이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피고인이 B에게 폭행을 가하여 B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B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3. 10. 특수상해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02:00경 전남 고흥군 봉래면 바다에 있는 선박 위에서 위 B이 통발을 늦게 던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선박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세로 1m, 길이 1m)를 들어 위 B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다리통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나. 판단 1)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가)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나무판자로 자신의 등 부위를 세게 때려서 등 부위 통증이 심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5쪽, 56쪽 참조), 검찰에서 '피고인이 배에 있는 판자 같은 것으로 자신을 때렸는데 그것을 팔로 막다가 팔도 다쳤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5쪽 참조). 그런데 2013. 3. 10. 작성된 응급초진기록지(증거기록 74쪽 참조)에 왼쪽 종아리 통증(Lt calf pain)과 오른쪽 넓적다리 통증(Rt thigh pain)만 언급되어 있을 뿐, 등 부위나 팔 부위에 관한 진단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B의 진술은 2013. 3. 10. 무렵 자신의 신체에 나타난 객관적인 증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 또한 나무판자로 등을 맞았는데 등 부위 통증이 없이 다리통증 등만 발생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 B은 G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2013. 3. 10. 11:20 진단을 받았는데, 그 병원에서 '내원 1일 전 나무에 부딪힌 뒤부터 왼쪽 종아리 통증(Lt calf pain)과 오른쪽 넓적다리 통증(Rt thigh pain)이 발생하였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74쪽 참조). 이러한 내원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일로 인하여 B의 다리 부분에 통증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판결의 공시 피고인의 동의가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