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7642 피고인은 2012. 10. 31.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포구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네가 분양을 받은 D 상가의 새로운 공사업자이다, 공사에 필요한 자금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담보로 제이와이건설(주) 발행의 5,000만 원 약속어음을 주겠다, 지급기일인 2013. 2. 15. 약속어음이 결제될 수 있을 것이니 안심하고 5,000만 원을 빌려달라, 어음 뒷면에 내가 배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의 대부분을 위 공사와 관련 없는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사업 토지주 E와 2011. 11. 22. 위 공사에 대한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계약에 따른 사업이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으며, 편취액 2억 원의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8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돈이 급한데 10월 말경에 돈이 나올 예정이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0. 31.까지 3,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말에 돈이 나올 곳이 없었고, 편취액 2억 원의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4. 10.경 인천 남구 관교동 동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F 돈까지 다 갚을 수 있는 어음을 갖다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300만 원으로 만기일에 지급여부가 불투명한 5,000만 원권 약속어음을 구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및 F의 돈까지 다 갚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였고, 당시 편취액 2억 원의 별건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2.경 피고인 아들 J 명의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I,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증거기록 1권) 분양계약서, 약속어음,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지불확인서, 자금지출확인서, 업무계약서(첨부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공동사업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진술) 1. (증거기록 2권) 불기소결정서, 차용증, 이행각서, 각 거래내역조회서(F), 거래내역명세서(I), 자금지출확인서, 공동사업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용역계약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빌린 돈을 실제 공사에 사용하였고, 이후 시공사의 부도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고, 피해자 F, I에 대하여도 같은 사정으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범의가 없다. 2. 판단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칭하는 자로서 2011. 11. 22. 인천 남동구 D 대 2412.3m²의 소유자 E와 사이에 위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 복합건물(D)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면서 H 주식회사가 위 대지를 담보로 공사대금 대출을 승인받는 경우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및 시공권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H 주식회사가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내지 시공에 관한 권리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2. 10. 14.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시행권을 가지고 있다면서 위 회사로 하여금 기존 시공사인 아람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를 하도록 하고, 공사이익 중 40%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인은 L에게 2012. 10. 5., 같은 달 20. 각 2,000만 원을 H 주식회사와의 하도급공사계약금 용도로 지급하였고, 그 이후로는 이 사건 공사 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공사는 그 무렵 토목공사 및 지하 1층까지 진행되어 있었는데, L이 공사를 재개하여 지하 4층 부분까지 시공하다가 2013. 2.경 부도가 발생하여 공사를 중단한 사실(피고인은 검찰에서 공사 재개 이후 D 상가 분양을 통하여 공사대금이 지급될 것을 예상하였으나 분양이 늦어지고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하도급공사업체에 대한 투자자로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또한 피고인은 공사자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 내지 완공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한 아무런 변제자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막연히 이 사건 공사재개 이후 상가 분양을 통하여 공사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피고인에게 적법한 분양권한도 없었다)만을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이 미시공 상태의 상가 건물 분양이 원활하지 못하리라는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 없이 금원을 차용한 이상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이 사건 공사 진행 정도 및 자금 상황, 피고인의 공사 관여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에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변제의사와 자력이 없다는 점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I에 대한 편취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범행 당시 L의 부도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약속어음은 위 회사 이사인 K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실제 관여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C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후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에 관한 의사를 확정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변론종결 후에 다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