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161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일명 'D'), E(일명 'F'), G(일명 'H), I(일명 'J), K은 노숙자나 가출인 등을 상대로 일자리 제공 또는 대출 알선을 명목으로 그들로부터 신분증, 인감증명, 주민등록증등·초본 등을 교부받은 다음, 위 노숙자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속칭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E에게 범행 전반을 지시하여 법인 설립 명의인인 노숙자 모집, 법인 설립, 대포통장 개설 및 판매를 총괄하게 하고, G는 E이 모집해온 노숙자들을 고시원 및 요양 병원 등에 수용하여 관리하거나 중국 등 국외로 이송하며, I은 확보된 대포 통장의 관리, 유지, 금융기관 전화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총괄하면서 K에게 법인 설립을 위해 모집한 노숙자 관련 서류 일체를 전달한 다음 K으로부터 양수 대금을 받아 법인 설립 명의자에게 전달하고, K은 대포통장개설 및 판매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접근매체양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2015. 6.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던 L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 사업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일을 하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매월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한 뒤, 그로부터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도장, 인감증명 등 제반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L을 대표자로 하는 '주식회사 M'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한 뒤, 위 법인 명의로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N)를 개설하여 L으로부터 위 계좌의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고, 일당 2만 원(주 14만 원 상당)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숙자 8명 명의로 12개법인을 설립한 뒤, 각 법인 명의로 합계 53개 계좌를 개설하고, 그 대표자인 위 노숙자들로부터 그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교부받고 그들에게 일당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보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내지 정보인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2015. 11. 12.경 노숙자인 O이 대표자인 '(주) P'이라는 명칭의 법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 Q)의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보관하여 오다가 이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제공하는 등 이를 불법 도박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숙자들의 명의로 28개 법인을 설립한 뒤 개설한 각 법인 명의의 합계 195개 계좌와 관련된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2016. 3. 2.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국외이송목적유인 및 피유인자국외이송 피고인, E, G는 계좌 명의자들인 노숙자 20여 명을 고시원에 입실시키고 매주 생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던 중, 일부 노숙자들이 술을 마시고 고시원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잦은 말썽을 부려 관리가 어렵게 되거나, 그들 앞으로 지급되는 고시원비, 생활비 등 비용이 많이 들게 되자, 그 중 일부 노숙자들을 해외관광을 시켜주겠다고 꾀어 중국으로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E, G 및 직원인 L과 공모하여, 2015. 11. 13.경 피해자 R(43세)에게 '경비를 대 줄 테니 중국에 관광을 다녀와라, 일주일만 있다가 오면 된다'고 기망하여 같은 날 L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여권을 소지하게 하고, 피해자를 동반하는 방법으로 인천공항으로 유인한 후, 중국 연길시로 출국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11. 9.경 피해자 S(52세)를, 같은 달 13.경 피해자 T(50세)을, 같은 달 18.경 피해자 O(45세), 피해자 U(56세)을 같은 방법으로 각각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L과 공모하여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각 유인하고, 유인된 피해자들을 각 국외로 이송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26. 12:4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식당'에서 서울강남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장 Y 등으로부터 불심검문 차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Z의 운전면허증 1장을 마치 피고인의 신분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A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O, U, T, S, AA, A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각 압수수색검증영장(E, G) 사본 1. 호송과정 증거인멸 사진자료,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캡쳐사진, 피의자 E과 D 간 대포폰 이용 대화내용 발췌본 1부 1. 각 수사보고(AD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사항, 피의자 A 체포직전 불심검문시 출동경찰관에게 제시한 타인 명의 신분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전단, 제2항, 제30조(국외이송목적유인의 점), 각 형법 제288조 제3항 후단, 제2항, 제30조(피유인자국외이송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피유인자국외이송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국외이송목적유인죄 및 피유인자국외이송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3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노숙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그들 명의로 수십 개의 법인을 설립한 다음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유통하고, 노숙자들을 속여 중국으로 이송시키는 범행을 저질렀다. 대포통장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그 자체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추가 범죄에 가공할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노숙자인 피해자들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는 관광을 시켜주겠다고 속이면서 브로커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중국 연변의 조선족에게 인계하였고, 피해자들은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식기세척 공장에서 일하였는데, 이러한 국외이송 범행은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의 인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그 범죄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범행 전반에 있어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종전 노숙자들을 유인·이용하여 속칭 대포폰을 유통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유사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들이 구속된 이후 상당 기간 도망하다가 지명수배 중 불심검문을 벗어나고자 타인의 신분증을 행사하다가 검거된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유통한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거나 피고인 등이 범죄집단과 조직적으로 연계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드러나지는 아니한 점, 국외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침해가 가해졌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인 노숙자들 중 일부와 합의에 이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