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54

울산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4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점유이탈물횡령 |2017전고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1) |A 검 사 이주현(기소), 김대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5.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1)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1. 03:47경 울산 울주군 C에서 피해자 D(여, 만46세)를 뒤따라 자 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룸 건물 앞까지 미행한 후, 피해자가 공동현관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들어간 후 피해자가 현관문 비> 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이 닫히기 전에 발로 문을 막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어 피해자가 옷을 벗고 씻은 후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손으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울산 남구 무거동 무거현대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 이 분실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시가 800,000원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4.경 울산 동구 일산 편의점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I분실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고도 피 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CCTV 화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ag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 특별감경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경합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범행은 수법 등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2007. 11, 2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동종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회복되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는바,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 1항 제3호에서 정한 그대로 15년으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11. 2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2007. 11. 22.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약 10년 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사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2)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판장 판사 강민성 판사 이상욱 판사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