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134

범죄사실 1. 2017고단6134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7. 9. 10. 10:04 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리 73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부대로 1299번길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6335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2: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210-37에 있는 전대 에버랜드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포곡읍사무소 방면에서 용인에버랜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방향지시등으로 차로변경을 미리 알리고 차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7세)가 운전하는 F크루즈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1)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크루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충돌 부위는 피해 차량의 앞범퍼 우측인 것으로 보이는바, 공소장 기재 '좌측'은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6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가입내역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6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범행에 관하여는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9년경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을 저지르고 2달이 지나지 않아 재차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7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2.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7.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0. 21:35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무등골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새롬소아청소년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4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8. 1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 1)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의 판결확정일(2017. 9. 7.) 이후부터 전과의 판결확정일(2017. 12. 22.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이전 사이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16:35경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하서로 447 에 있는 메이홍중식당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 확인), 각 판결문, 참고자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별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저지른 별건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재판계속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469 판결 등 참조).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7. 17:40경 운전면허 정지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원앙마을아파트 405동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건양대병원네거리 쪽에서 진잠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3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약 30m를 도주하다가 4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좌 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며, 계속하여 100m를 도주하다가 2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G(47세)가 운전하는 H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에 수리비 약 4,196,9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차량에 수리비 약 2,812,9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차량에 수리비 약 13,209,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각 자동차수리견적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운전면허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 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들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전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7. 22: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게임랜드' 내에서, 자신이 게임을 하고 있던 51번 게임기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로 "왜 게임기를 세워 놓았냐, 씨발, 내가 하고 있던 게임기를 왜 꺼버렸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게임기 작동스위치(일명 똑딱이)를 게임기에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는 뭔데"라고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전화통화 보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같은 업소에서 여러 번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대상이 된 업무의 성격과 실제 피해의 정도,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의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빌려주면 1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3. 7.경 2018. 3. 7. 16:0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 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체크카드 보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제공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1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3:4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백병원 쪽에서 이마트 쪽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K7 개인택시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택시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가량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현장약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D,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 음주운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자체는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2. 1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진하는 방면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말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친 피고인 뒤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감경: 경미한 상해, 가중: 음주운전,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3%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한 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곧장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의 규모가 경미하고,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1월말 03:00~03:3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가방제조공장에 이르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시정되지 않은 공장 창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약 20~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10개 내지 1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약 120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추가 피해 발생 : 범행 장면 확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공장에 침입하여 여성용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가방 87개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2017, 7.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04:30경 제주시 중앙로에 있는 제주시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본디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3, 23:25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칠성로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해양호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단기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371

범죄사실 2017고단2371 피고인과 피해자 D(여, 39세)는 서로 사귀는 사이다. 1. 2017년 5월 초순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02:00 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가 손님과 악수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3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유리컵 6개를 카운터를 향해 손으로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5. 16.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5, 16, 00:00 경 서귀포시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손님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얼굴을 2회 정도 차고,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 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어깨, 등을 4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6. 2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22. 20:30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로즈마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 7,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4. 01:02경 서귀포시 1,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갈보년아, 창녀야 니 애미도 창녀지."라고 욕하여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며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으로 들어 베란다 바닥에 내리쳐 부수고,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방충망 1개를 손으로 뜯어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2017. 7. 10.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7. 7. 10, 05:50경 서귀포시 G,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빨래통 속에 숨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6. 2017. 8. 9.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9:00경 서귀포시 1,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채 피해자에게 "니 엄마 창녀지, 창녀같은 년, 더러운 년, 니 딸도 술집 다닐 것이다."라고 욕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12 신고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2910 피고인은 2017. 6. 17. 경 서귀포시 I,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에게 욕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1605 피고인은 2017.12.30. 07:00경 광주 서구 J 202호에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가 허락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색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부위를 수 회 발로 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하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기록 4책중 4권 10쪽)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상해진단서 사진 1장,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피해부위 사진 1부, 관련 사진 1부 2017고단2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³20184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D가 2017년 9월경까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각 죄의 경우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교제중이던 피해자에게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쁜 점, 2018고단605호 범행의 경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 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해자 D의 각 부상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2: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제지를 무시하고 피해자 D(여, 44세)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 앞 도로를 대자초교 쪽에서 동운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82,78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물건 손괴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고 음주·무면허운전 전과도 있기는 하나, 교통사고 전력은 없는 점, 도주 범의를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자백한 점,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피의자로 특정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13:4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면서 차량을 움직이려고 하여, E이 안전조치를 위해 시동을 끄려고 하자, 차량 안쪽으로 손을 뻗고 있던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수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6.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입점의향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1,200만원을 주면 농협하나로클럽 E점의 입점권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농협하나로마트 E점 관계자와 입점권에 대한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농협하나로마트 E점의 입점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로 7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점의향서, 영수증, 계약금 인도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판사 권준범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6: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명지새동네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명지새동네 쪽에서 명지오션시티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8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15. 10: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전거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1. 9.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회 투약 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혈관에 주사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모발 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감정결과 관련 시기 측정, 통화내역 분석) 1. 수사보고(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의 모발에서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감정서가 증거로 제출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 투약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검사가 모발을 성장기간 별로 구분하여 투약시기를 세분하여 감정한 모발감정결과에 기초하거나 피고인의 행적 등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모발감정에서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기간의 범위 내에서 투약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장소도 피고인의 행적에 대한 수사 등을 통하여 토지관할의 구분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하고 있다면, 그 시기·장소·방법․투약량 등의 상세한 내용 중 일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불상으로 기재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1765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182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는 피고인의 모발 및 소변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투약 시기를 가능한 한 최단기간으로 특정하고, 위 기간 중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분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투약 장소를 기재한 것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21, 동종 범죄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29.00:2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뒤 도로에서 부터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9. 00:24경 시흥시 정왕동 수자원공사사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인 시흥경찰서 경비교통과 C 소속 순경 D로부터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음주단속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 하여 '체혈 원하지 않음',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한 후 이를 위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 다수범죄 처리기준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처단형의 하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0.148%로서 높은 점, 나아가 경찰에 적발되자 친언니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 ·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친언니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을 스스로 경찰에 밝혔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