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340

범죄사실 [2013고합340]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친구를 만나러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과 피해자 F(여, 13세)을 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러가자"라고 말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23. 17: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들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F을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진 다음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 F의 귀속에 집어넣어 핥고, 이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옷 속에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혀를 피해자 E의 귀속에 집어넣어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22. 16:4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피씨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의 가슴 및 다리,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3고합399]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17. 16:48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교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M(여, 15세)의 가랑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7, 10, 12 내지 15, 17, 18, 19, 21 내지 26, 28, 2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3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연번 16, 30), 내사보고(증거목록 연번 29) 1. 각 녹취록 [2013고합3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연번 15, 19 내지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교양하여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원룸에서 15 세 미만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피해자들의 가슴을 만지고 혀를 피해자들의 귀속에 집어넣어 핧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잇따라 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특히 촬영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촬영소리가 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다. 한편 강제추행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몰래 촬영을 당한 피해자들도 심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후 현재 지체장애(하지관절)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갖고 있어(지능지수 88) 일상생활에서 사리분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부모가 이혼한 후 할머니 슬하에서 자라면서 가족으로부터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3고합399 사건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점과 일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4. 23. 1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친구를 만나러 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O(11세) 등을 보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러 가자."라고 말하여 대구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4. 23. 17: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중순 새벽경 피고인의 위 원룸에서 손으로 피해자 E(여, 14세)을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 16. 13:40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Q병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R(여, 29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9, 11, 16, 20, 27, 30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4. 23. 피해자 O의 엉덩이와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고, 2013년 5월 중순경 피해자 E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피고인은 2013. 10. 18.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당시 피고인의 언동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성폭력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판사의 경질로 공판절차가 갱신된 제6회 공판기일에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피고인은 변호인의 권유로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심신미약자로서 형을 감경받으려는 욕심에서 범행을 거짓 자백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와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러운 피해자들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지게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O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S생) 남학생으로서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10일 후인 2013. 5. 2. 판시 2013고합340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어머니가 동석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3. 4. 23. 지나가다가 피고인을 만나 E, F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형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가 30분 후 E 등을 데리러 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E 등의 귀를 핧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긴 회칼을 들고 E 등을 찌르려고 하다가 뒤로 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2013. 4. 23.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에는 여성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2013. 5. 30.에도 여자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끄럽고 쑥스럽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사리분별력이 있는 6학년 초등학생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오직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현장 목격자로서만 진술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부터 1개월 이상이 지난 2013. 5. 30.에야 비로소 E과 함께 경찰에서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F은 2013. 4. 23.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스스로 가슴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2013. 5. 2. 경찰 진술과는 정반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5쪽). 또한 피해자는 2013. 5. 2. 참고인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긴 회칼을 들고 E 등을 찌르려고 하다가 뒤로 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2013. 5. 30. 피해자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3. 4. 23. E 등에게 칼날이 30cm~40cm 정도 되는 매우 얇고 긴 회칼을 보여주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고, 귀 안에 혀를 집어넣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다르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E, F은 오히려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긴 회칼을 들고 찌를 듯이 겁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E은 경찰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긴 회칼도 방에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긴 회칼을 직접 보지는 않았다는 전제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자신의 기존 진술이나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다른 청소년들의 진술과도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많다. 다) E, F은 2013. 4. 23. 경찰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E은 "피고인이 O에게는 남자라 그런지 말을 걸지 않고, 술을 마시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O은 피고인 뒤에 서서 보았다. O은 그 후 피고인에게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우리 모두를 데리고 나가 치킨을 사주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라) 피고인은 2013년 5월 말경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해자와 E이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지목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대로 돌아갔고, 피해자와 E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 자리에서 피해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E은 또 다른 성폭력 피해사실을 추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E은 삼촌뻘인 피고인을 '미친 아저씨'의 준말인 '미아'로 불렀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여러 차례 피고인의 집에 놀러 가 멋대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필 정도로 쉽고 편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 등이 피고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또한 E은 2013년 5월 중순경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당시 피해자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막상 피해자는 2013. 4. 23. 이후 E과 같이 피고인의 집에 다시 찾아간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해 "모르겠다."라고 진술을 회피하였다(증거기록 60쪽). 2)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피해자는 2013. 5. 30. O과 함께 경찰에 찾아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4. 23.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한 차례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도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때부터 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고 무단으로 집 안까지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에 대해 "2013. 4.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내 몸을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담당 경찰관이 이를 믿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는 동생과 함께 피고인의 컴퓨터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찾아갔다."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막상 피고인이 집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자 밖으로 도망가거나 자신이 컴퓨터에서 본 동영상을 경찰에 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함께 담배를 피우고, 피고인의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보고, 술을 마시고 게임과 포커를 하는 등 함께 놀다가 나왔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이미 피고인에게 한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대응태도라고 보기에는 도무지 수긍할 수 없고,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간 이유와도 맞지 않는다. 다) 피해자는 2013. 5. 30.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재차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일시가 정확히 언제인지 특정하지 못하였고, 누구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갔는지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7~108쪽, 128~129쪽). 또한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갑자기 엉덩이를 만졌고, 술을 마시다가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04~105쪽), 나중에는 피고인이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졌으며, 화장실에 간다고 나갔을 때 뒤에서 엉덩이를 쳐서 만졌다고 반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8쪽).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포커 게임을 하던 도중 0을 여러 번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0~111쪽), O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찾아간 사실 자체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해자도 2013년 5월 말경 피고인의 신고로 오토바이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 O과 함께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평소 피고인을 쉽고 편하게 여겨 오다가 절도 피의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품고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3) 피고인의 정신상태 등 기타 사정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당해 머리를 심하게 다친 후 기질성 뇌증후군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인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는 이를 극구 부인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처음으로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백하였는데, 2013. 11. 8.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곧바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3년간 치료를 받다가 비로소 2016. 10. 7. 제6회 공판기일에 다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제2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정신건강이 좋지 않아 공소사실을 다투기보다는 자백하고 대신 심신미약 주장을 하는 것이 양형상 훨씬 더 유리하다는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거짓 자백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심리상태,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피고인을 '미친 아저씨'로 지칭한다), 피고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대응 태도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9, 11, 16, 20, 27, 30번) 가. 관련법리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 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고, 동시에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3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9, 11, 16, 20, 27, 30번 기재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연번 1, 2의 사진 영상은 외부로 노출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없고, 비록 특정 신체부위(연번 1은 가랑이 부위, 연번 2는 엉덩이 부위)가 사진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촬영되었으나 긴 옷을 입은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었으며, 특정 신체부위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2) 연번 4의 사진 영상은 피해자의 엉덩이가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의도적으로 쵤영되었으나, 긴 옷을 입고 앉아 있거나 서 있는 피해자의 전신이 촬영되었고 엉덩이 부위가 특별히 강조되어 있지는 않다. 허리 부분에 일부 노출부위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상체를 앞으로 숙이면서 살짝 드러난 것이고, 노출의 정도도 매우 적다. 3) 연번 3, 6, 8, 9, 11, 16, 20, 27, 30의 사진 영상은 공개된 장소(길거리, 병원, 편의점 등)에서 피해자의 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으로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어 있지 아니하고, 노출된 신체부위도 팔과 다리 아래의 일부분이며, 특별한 각도에서 촬영하거나 특수한 방법을 사용한 것도 아니다. 4)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나, 이를 넘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비록 피청구자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의한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이 있지만, 위 범죄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특정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청구자가 다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청구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현재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평균보다 낮은 지능을 갖고 있으며, 알코올의존 증후군, 뇌기질성 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이러한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건강 상태도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보호에 의해 피청구자의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조절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이른바 기습추행으로 심각한 수준의 폭행·협박이 수반되는 일반적인 강제추행에 비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볍다. 피청구자의 나이(37세),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향후 피청구자의 성행개선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도 장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드러난 피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예방적 목적으로 부과되는 피청구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