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258

범죄사실 2019고단2258 [기초적 사실관계]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의 오전 영업시간은 11:00경부터 14:00경까지이고, 14:00경부터 16:30경까지는 재료 준비시간이며, 16:30경부터 22:00경까지는 오후 및 저녁 영업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10:10경 혼자서 위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앉아서 대기하던 중 같은 날 11:00경 오전영업 개시와 함께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술에 취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10:30경부터 14:15경까지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거나 물병을 엎지르는 등 행동을 반복하여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 종업원들에게 항의를 하게 하였고, 이에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는 그곳 종업원인 E, F 등에게 손님응대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식당 대표자인 C로부터 위 식당의 오전영업이 종료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며 위 경찰관들과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 31. 13: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오전 영업시간이 종료되고 재료준비 시간이 되면 나가달라는 등 설명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인 F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조용히 해 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 31. 13:30경 위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대표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식당 테이블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3855 피고인은 2019. 5. 27. 16:00경부터 21:45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약 5시간이 넘도록 술을 마시면서 가게 안을 돌아다니고 업주에게 소리를 지르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 새끼가"라는 욕설을 하고 얼굴을 들이밀며 시비를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J의 복부를 1회 때려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976 피고인은 2019. 6. 5. 03:30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에 화가 나 "24시간 영업을 해라. 새끼야"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가량 난동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601 피고인은 2019. 7. 10. 02:30경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주점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에게 술 주문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258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영상 CD 2019고단3855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CD 2019고단3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9고단4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9고단2258 사건과 관련하여, 판시 영업장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물병을 엎지르거나 욕설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미리 지급해 준 음식값 20만 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값이 그에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아 이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판시 영업장에서 퇴거하지 않았던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또한 2019고단3855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인 경찰관이 반말을 하여 이를 항의하자 경찰관이 피고인 어깨 쪽을 잡으며 제압하려고 하여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 경찰관을 밀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영상 CD를 비롯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영업장에서 큰소리를 치거나 물병을 엎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고,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차액반환을 하겠으니 나가달라는 위 영업장 측의 요청을 무시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영업장에서 퇴거하지 않은 사실,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의 복부를 가격하여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번에 걸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법원의 계속된 선처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린 채 재차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많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19고단3976 사건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 자녀가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는 위 자녀를 양육하거나 보살필어른이 없어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위 자녀는 홀로 생활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바, 위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사관이 제출한 양형조사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생활환경이나 성장환경 등을 고려하여, 이 법원은 양형에 있어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갱생의지를 반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