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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금 22,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지급기일 2016. 7. 7. 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D',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F, 103동 402호', 귀하 란에 'G'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B빌딩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의 동의나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귀하에게 금 30,0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 지급기일 2016. 7. 28.까지 지급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를 기재된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게 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D', 주소 란에 '전북 완주군 F, 103동 402호', 귀하 란에 'H'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각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I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H에게 각각 전달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행각서 작성경위 등에 대한 I 진술) 1.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J 증서 2016년 제927호), 각 이행각서 사본(위조문서), 인감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 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는바, 이 사건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던 도중 건축주인 D로부터 아무런 동의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자신의 채무를 면하기 위하여 D 명의의 각 이행각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며 각 위조문서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6,000만 원)으로 이로 인하여 명의자 D의 재산이 가압류되는 등 피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3년, 2016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거나 그 외에도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5. 18:4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차림으로 해수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흰색 비키니 착용), 피해자 성명불상(여, 검정색 비키니 착용)의 가슴, 배, 다리 등이 드러나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동영상에 대한), CD 1장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공개된 해수욕장이라고 하더라도 비키니차림의 여성을 그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촬영물에 대한 피해자의 통제권이 상실되어 유통의 위험까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2014. 7. 23.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서 그 무렵부터 2015. 7. 2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26억 1,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소유의 여수시 D 650.3m² 용지 및 지상 2층 건물, 여수시 E, 2130.9m² 용지 및 지상 2층 공장건물, 공장 내 설치되어 있는 '별지목록'과 같은 기계 8개 등에 공장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주고 피고인이 이를 계속 점유하면서 관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기계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해 공장 운영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6. 4. 14.경 별지 목록 기계를 F를 운영하는 G이라는 사람에게 3,300만 원을 받고 양도해 무단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공장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기계기구 및 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 기구 목록 1. 무단 반축 기계 기구 목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 처분한 기계류의 가액, 피해자 측이 이로 인하여 채권 회수에 곤란을 겪은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4.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559 피고인은 2017. 5. 13. 05:57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과수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728 피고인은 2017. 5. 13. 03:50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G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던 아들 H에게 꾸지람을 하였으나 H가 말대꾸를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H가 그의 친구인 I과 함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E 허머 승용차를 운전하여 H를 쫓아가던 중 H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18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문을 닫고 약 5분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7고단1728호의 증거 중 다음 증거)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등) 및 첨부 판결문 2017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2017고단1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상당히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9:20경 술을 마시고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소재 문수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부영9단지아파트 쪽에서 문수주공아파트삼거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운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시 웅천동 쪽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래 제3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부터 2017. 7. 11. 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문수동 소재 우정통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문수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16m 구간에서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 운전의 E 재규어 승용차를 들이받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장소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 등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위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음주운전 2회),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행위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공황장애),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1:30경 청주시 흥덕구 B 302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29세)이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우측 팔과 우측 허벅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과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폭력·상해 등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불원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1. 00:40경 경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081 주은풍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2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페이스북에서 슈프림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245,000원을 보내주면 위 가방을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45,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4,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23)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인터넷으로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업템포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 270,000원을 송금하면 위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20,000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50,000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8. 1.경부터 2017. 8. 5.경까지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G'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57회에 걸쳐 합계 31,10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에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사다리 게임'에서 홀수, 짝수 중 하나를 선택해 베팅을 하고, 사다리 게임의 결과가 피고인이 베팅한 홀수 내지 짝수와 일치하게 되면 베팅금액의 1.94배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베팅금액을 모두 잃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2016. 8. 1.~2017. 8.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내용과 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읍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각 죄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5. 25.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상습도박죄의 경우 도금 합계액이 약 31,000,000원에 이르고, 횟수도 약 1년 동안 457회에 달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판시 제1항의 각 죄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6항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7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를 위한 작업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같은 달 하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해 주는 방법대로 (주)B 법인을 개설한 후, 같은 해 4. 17.경 (주)B 명의의 C조합 계좌(D)를 개설하여,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부근에서 위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또는 불법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B 개설 관련 서류 1. (주)B C조합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체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6년 9월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내주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받았다가 기 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 03:35경 서울 관악구 C 옆 횡단보도에서 맞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을 발견하고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자 횡단보도에서 피해자와 교차하는 순간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2018년에 주거침입 1건, 강제추행 2건의 범행을 한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E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하여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팔아 얻은 수익을 절반씩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하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에서, D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물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17. 2. 하순경 H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의뢰하여 H이 연결해 준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을 운영하는 K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를 통해 보냈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위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 1층", 가입번호 란에 "N",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대한 범행 2017. 2.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위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 1층", 가입번호 란에 "O", 신청인 란에 "E"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 3. 1.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 경 위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 1층", 가입번호 란에 "O",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 경 위 J에서 그 정을 모르는 K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L",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M 1층", 가입번호 란에 "P", 신청인 란에 "E"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E의 서명을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R 진술부분 포함) 1. 진정서, 병적증명서, 병자력확인, 외박 종합표 등, 일일명령, 문자메시지, 가입신청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복무확인서, 지휘관의견서, 징계현황관리, 병영생활 지도기록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사기 등 범행까지 나아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58

범죄사실 B은 2013. 7.경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2014. 3.경부터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하였고, 2014. 8.경부터 친구인 C(기소중지)을 끌어들여 C과 함께 필리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B과 C이 운영하는 필리핀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금을 편 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속칭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피해금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송금한 돈을 환전하여 위 조직에 전달하는 환전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B과 C은 2014. 8.경 필리핀 퀘존시티에 주택을 얻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인터넷 전화, 컴퓨터, 인터넷 회선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유인책들을 모집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였고, 이후 필리핀 D 건물, 필리핀 마닐라 E건물, 필리핀 마닐라 파사이에 있는 주택, 필리핀 마닐라 F건물, 필리핀 마닐라 G건물,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콘도, I건물, J콘도, K건물 등지에도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어 보이스피싱 조직을 점차 확장시켜 나갔다. 위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근무하는 유인책은 '신규'와 '고차'로 나뉘는데 '신규'는 매일 나누어주는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그들을 일단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 끌어들이는 역할이고, '고차'는 일단 끌어들인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작업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로부터 계속하여 고액의 돈을 편취하는 역할로, '신규'는 자신이 편취한 돈의 30%를 받고, 그 피해자가 '고차'에게 피해를 당하면 '신규', '고차'가 각 10%의 수익금을 가져가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하여 콜센터 운영, 환전책, 유인책(신규) 등의 역할을 번갈아 맡아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B, C, L(기소중지), M, N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인출책이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들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인출책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2015. 6. 2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O(44세)에게 전화하여 P 직원을 사칭한 후 '기존 대출금 중 일부만 상환하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출금 일부 변제가 가능한 대출금융기관을 찾아서 계좌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을 그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등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대출금 상환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2,690,000원을 대포계좌인 Q 명의의 R은행계좌(S)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O 등으로부터 합계 59,392,7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T, B, U, V, N, W, X, Y, Z, AA, M,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T, X,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L, AM, X, M, N, AE,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계보도, 전화 대응 매뉴얼, 각 AN 회신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B 접견 녹취록, B 접견 영상 캡처, 필리핀 보이스피싱 조직 구조도, 피해자별 정리 문서, AN 문자 발송 내역, 출입국 현황, 피해자 O 등에 대한 사건기록 일부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 피고인이 콜센터 운영까지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불법체류자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던 점, 피고인의 한쪽 눈이 실명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3

범죄사실 1. 홍콩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해 2월경 태국 여행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2010. 11. 말경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인 홍콩 의료정밀업체 KGP메디컬 유한공사의 주식을 확보했다. 상장되면그 프리미엄이 최소 25%에 이를 것이니 3개월 투자 예정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콩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홍콩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31.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그리스 주식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6.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재정위기 때문에 폭락했던 그리스 증시에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이고, 수익은 80~120%로 생각하고 있다. 투자금이 약 30억 원 이상 모일 예정이고, 이미 입금 완료된 투자금도 14억 원이 넘으니 돈을 투자하라. "는 취지로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리스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으로 그리스 주식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입증자료 1.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형태 및 그로 인한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 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29.18:00경 수원시 장안구 C 101동 1층에 있는 노인정에서, 피해자 D(67세)이 회원들을 모아놓고 피고인이 맡고 있는 노인회장직 직무정지 찬반투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인 같은 아파트 101동 905호로 가서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23.5cm, 날길이 12cm)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어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 노인정으로 들어와 피해자를 비롯한 여러 노인정 회원들이 있는 가운데 과도를 꺼내 보이면서 "너희들 이러면 내가 칼로 찔러 버린다, 알아서 하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2. 24. 사기 피고인은 2015. 2. 24.경 서울 송파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름방학에 인터넷 학원의 마케팅을 해야 하는데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다. 여름방학 성수기에 매출이 크게 오르니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월 수익 2%를 주고 1년 뒤에 원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하여 처음 투자를 받은 2013.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2015. 1.경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만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액만으로는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자산이 없는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추가로 은행 기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용액이 매출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적자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억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1. 20. - 2016. 1. 1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직원들 월급이 밀려 있는 상황이다.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여 단기 투자를 해달라. 곧 통신사로부터 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온다. 돈이 입금 되는대로 앞서 투자한 원금을 주겠다. 단기 투자형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매주 1%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 확장을 위하여 처음 투자를 받은 2013. 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2015. 1. 경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만 6,6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액만으로는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자산이 없는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추가로 은행 기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용액이 매출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적자 상태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 7. 경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직원급여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적자 운영이 심화된 상태였고, 통신사로부터 원활히 수익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사업계획도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대로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항 기재 계좌로 8,000만원, 2015. 11. 30. 경 같은 계좌로 1,000만원, 2015. 12. 초순경 현금 5,000만원, 2016. 1. 11. 경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 합계 2억 9,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3. 2016. 3. 17. 사기 피고인은 2016. 3. 17. 전항 기재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 "급하게 돈을 막을 데가 있으니, 8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투자한 원금과 같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업확장을 위하여 처음 투자를 받은 2013. 경부터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과 원금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결과 2015. 1. 경 이미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받은 금액이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매달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금만 6,600만원 상당에 이르렀고, 매출액만으로는 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새로 투자금을 받은 후 이를 위 수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자산이 없는 현저한 채무초과 상태로 추가로 은행 기타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비용액이 매출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적자상태로 사업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2015. 7. 경 사무실을 옮기고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보증금, 임차료, 직원급여 등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적자 운영이 심화된 상태였고, 통신사로부터 원활히 수익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나머지 사업계획도 사실상 가능성이 낮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앞서 투자한 원금과 함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5억 원이 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 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반드시 피해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한 점, 이 사건 피해자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의 다른 피해자들과 피해 경위에 있어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