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1. 02:23경 부산 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2:25경 부산시 동래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6. 02:3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 ‘후배집에 있는데 너무 힘들다. 며칠 전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계속 어지럽다.’라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이상이 없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경찰차로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경찰관인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는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30

범 죄 사 실 2021고단1430 피고인은 2020. 2. 12. 14:30경 울산 울주군 B 앞 노상에서, C(가명, 여)를 바라보며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지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킴으로써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269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 앞 노상에서 F(여, 66세)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을 향해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지퍼 사이로 성기를 노출시킨 채 걸어다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2770 피고인은 2021. 8. 11. 19:1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 뒤 노상에서 I(여, 23세)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I을 향해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영상 분석)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1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시간 및 장소, 범행 방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목격자인 피해 여성들의 성적불쾌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공연음란죄로 벌금형 5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2명의 피해 여성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불안장애 등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00:51경 경기 이천시 B 소재 C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 10.경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이 마지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수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부터 2019. 12. 22.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 3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9년 12월 임금 45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18,07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국내에서 처벌받는 전력이 없는 점, 체불임금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05:50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진단서, 사고 관련 영상 CD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강제채혈등에 대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었으나 오히려 피고인이 다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19:18경 대구광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피혐의자 적발보고, 누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재범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고, 2017.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0:19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금곡교차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의 진로를 가로막고 운전자에게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정해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9

범 죄 사 실 1. 2020고단214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2. 04:15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측정거부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20고단2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20. 9. 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03:53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등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경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공소장 및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수사보고(재판 진행 중인 사건 및 음주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 2항(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해당함이 공소사실 그 자체에 기재되어야 하고 적용법조에서도 거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의 사건 중 2020고단2422호의 공소장 적용법조에 제44조 제2항의 기재가 없다. 이에 이 법원은 2020고단2422 사건에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재심대상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재심에서 검사는 2020고단2422 사건의 적용법조로 제44조 제2항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는데, 위헌결정의 효력은 주문에 표시된 법률의 범위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6두17802 판결 등 참조), 그 위반 전후를 불문하고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 사람과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020고단2140 사건에서는 재심사유가 당초부터 없었고, 2020고단2422 사건의 재심사유는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3회(1999년도, 2007년도, 2019년도)가 있고, 그 중 1999년도의 전과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도의 전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00년도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처벌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교통범죄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거부를 하였고, 그로부터 열흘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아울러 이 번 음주운전 시 주차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을 현실화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97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지금 진행 중인 체험학습장 사업이 잘 되어가고 있다. 화순군 E에 부지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사업을 시작한 상태로 부지마련을 위한 성토작업만이 완료되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진행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었고, 이미 개인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6.경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B과 사촌지간인 피해자가 근무하는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화순군 E의 체험시설 부지를 매입하려는데, 매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위 부지를 J에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3개월 내에 B에게 빌린 돈과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자금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구체적인 사업진행 계획이나 자금 조달 계획이 없는 상태로, K, L 등에 대한 개인채무가 이미 수억 원에 이르고 2016. 12.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4,875,000원 및 2016. 11. ~ 2017. 2. 위 공사현장의 배수로관 자재대금 23,393,830원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8.경 주식회사 M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L, N, H․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광주지법 2019고약822호) 사본 1. 종합신용보고서 1. 계좌내역 사본(G (계좌번호 1 생략)) 1. 예금거래내역서(H) 사본/ 예금거래내역서(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M)(증거목록 순번 70번)/ 고소인 B의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 H의 예금거래내역서 1. 참고인 L 관련 채권 정리내역 1. O 대여금 내역 1. 금전출납부 사본 1. 민사판결문 1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확인/ 본 건 당시 피의자의 지명수배 전력 확인/ 고소인 B 진술청취/ O의 공사 착공시기 확인/ 참고인 P의 진술 청취/ 참고인 Q의 진술 청취/ 차용금 사용처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편취 금액이 3억 원 가량에 이르는 비교적 큰 금액인 점, 피해자 B에게는 피해회복을 시킨 금원이 5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피해자 B에게 500만 원, 피해자 H에게 8,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피해자 H은 이 이외에도 광주지방법원 R 경매절차에서 2020. 11. 25. 82,002,697원을 배당받아가 추가로 피해회복된 것으로 보여(증거목록 순번 125번 민사판결문 1부 참조), 피해자 H의 경우 상당히 피해회복을 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시키지 못한 금원 등에 대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8. 15: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60호 법정에서 피고인의 큰 형 B이 피고인의 작은 형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가단5010011호 가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1.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원고(B)는 1974. 2.경 피고(C)에게 고향인 전남 해남군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자고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는 당시 시외버스 등의 정류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전남 해남군 D 대 493㎡를 비롯한 총 8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 4동을 매수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이 1978. 6.경 E으로부터 전남 해남군 D, F, G, H, I, J, K, L 각 토지 및 D, J, L 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B의 처남인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위 각 부동산은 C이 아닌 B이 매수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그때(1987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원고가 내려와서 관여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N 및 O이 1987. 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M에 대한 채권자인 P 주식회사가 B, N, O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87가합71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자 B이 그 소송에 관여하여 직접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전남 해남군 J, K, L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수용되어) 도로가 나면서 수용보상금이 나왔을 텐데 그것은 어떻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제 관할이 아니었고 그때 피고가 내려오셔서 정리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가 내려가서 수용보상금도 다 수령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전남 해남군 J, K, L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 2000. 2. 28.경 해남군에 의해 수용되어, B이 그 수용보상금 237,547,650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수령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경위,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관련 수용보상금에 관하여 이야기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B 측에서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 집중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그 기억과 다르게 증언하였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진술한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로만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문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10011호 소송의 증인신문 중에 C에게 유리한 사항에 대하여도 잘 모른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 사건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질문에 답변한 이후에 피고 소송대리인의 추가 질문이나 원고 소송대리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시기가 언제였는지, 매도인이 누구였는지, 어떤 경위로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게 되었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당초 B과 C이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여러 사정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 사건 부동산이 C의 소유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C이 매수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언은 법률적 평가가 들어간 의견으로도 볼 수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문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1987년경 있었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하여 직접적인 설명을 들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Q로부터 들은 말과 주변 여러 사정을 통해 C이 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관여하여 수행하였던 것으로 평가를 내려 생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문답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C로부터 당시 “수용보상금 때문에 해남군청을 다녀가는데 보상금을 잘 받아간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을 C이 정리하였거나 수령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나아가 B 역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위 수용보상금을 본인이 수령하였다고 말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B과 R는 이 사건 변론종결 무렵에 지금까지의 주장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매수하고 관리하고 있는 소유자는 C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확인서들을 제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2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9:3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8:30경 경북 울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운전 거리도 상대적으로 짧은 편인 점, 약 12년 만에 재범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2:00경부터 서울 관악구 B 호텔 C호 객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5. 19. 02:00경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눈 근처에 가까이 대어 피해자가 반응을 하는지 살펴보았으나 피해자가 움직이지 않자 이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까지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에 걸쳐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에 걸쳐 삽입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바지 벨트와 단추를 풀고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이 잘 벗겨지지 않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드는 데 그치는 등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화녹음 파일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재판장 판사 엄 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차량을 매각한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과 2회(2005년, 2006년, 2011년)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편인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9. 7.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핸들 및 브레이크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철제셔터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02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앞으로 진행하며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1,302,269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합계 2,326,269원 상당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 16: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전남 여수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7. 1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F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위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541,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C, D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철제셔터,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2. 24. 22:21부터 다음날 02:39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평소 피고인이 식자재 배달을 위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현금출납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출납기를 개방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계산대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는 현금을 가져가기 위해 위 현금출납기의 입구에 불상의 도구를 집어넣어, 위 현금출납기에 흠집을 내고 벌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감식 사진 및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서(범행 추정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식자재 배달을 위해 위 식당에 출입한 것 뿐 식당 내에서 물건을 훔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가 식자재 배달을 위해 피고인에게 식당 출입 열쇠를 건넸기 때문에 범행 당시 열쇠로 위 식당에 출입할 수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와 피고인뿐이었던 점, 당시 식당 외부에서 식당 입구 쪽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만이 2021. 2. 24. 22:21경부터 다음날 02:39경까지 위 식당에 5회 출입한 모습이 담겨있고 다른 사람이 출입한 모습은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물을 마시기 위해서 그리고 식자재를 들여놓기 위해서 위 식당에 2회 출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식당 출입 회수는 위와 같이 5회나 될 뿐 아니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든 또는 식자재 배달을 위해서든 위 식당에 5회나 출입할 이유는 되지 못하는 점(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자재를 식당에 들여놓은 때는 4회째 출입할 때이다)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시간대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출납기를 부수고 금품을 훔치려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그동안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판독),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