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E(43세, 여)은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외국인이다. 1. 피고인 B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2. 29. 22:5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 일행에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 주병 1개를 손에 들고 식당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12. 29. 22:50경 E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E이 일하는 위 식당에 들렀다가 E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46세) 일행과 시비하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영등포구 H 지층에 있는 주거지에 들러 옷장 위에 있던 회칼(총길이 40.5cm, 칼날 길이 26.2cm) 1개를 수건으로 싸 허리춤에 넣은 뒤 상의로 가린 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격분하여 품에 숨겨둔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 1회(상처 깊이 약 15㎝), 뒷머리 부위 2회(상처 깊이 약 7㎝), 등 부위 1회(상처 길이 약 30cm)를 베어1)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안면부 열상을 제외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등의 열상'을 가하는데 그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내용 등) 1. 경찰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의무기록 사본 제출, CCTV 영상 내용 등) 1. 각 경찰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CCTV 영상 첨부, 추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공소장에는 '주요 부위를 힘껏 찔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l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뒷머리, 등 부위를 벤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 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E을 폭행하여 몸싸움이 있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E 사이에 시비가 있는 것을 알고서 미리 옷 속에 회칼을 숨겨온 데다가, 피해자가 E을 폭행하여 몸싸움이 벌어지자 말리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사용한 칼은 전체 길이가 40.5cm, 칼날 길이가 26.2cm인 회칼로 사람의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의 깊이가 약 15㎝, 뒷머리 부위에 난 상처의 깊이가 약 7㎝, 등 부위에 난 상처의 길이가 약 30㎝로, 위와 같은 상처의 정도로 보아 피고인이 회칼을 힘 있게 휘두른 것으로 보이고, 자칫하면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베여 도망치자 피해자의 다른 일행을 향해서도 계속하여 칼을 휘두르다가 E의 제지로 중단하기에 이르렀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건 현장을 벗어났다.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위중 상태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피해자 유발(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 8년 (미수범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뒷머리, 등 부위를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 일행이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E을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몸싸움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자신도 칼에 베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도박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