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20억 원을 선고받아 2009. 5.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1.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8. 25.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2017고합41) 주식회사 H은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귀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업체이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피고인 C의 배우자 K을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H을 설립하고, J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처에서 송금된 금원을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H 관리하면서 J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C로 하여금 허위 물품을 운반하거나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기 위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4. 5. 14.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L에 공급가액 122,6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026,6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2014. 5. 14.경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식회사 M으로부터 공급가액 122,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727,9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4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754,5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2016고합258, 2016고합282) N은 의정부시 0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P은 비철금속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주식회사 P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업체'이다. 피고인 A(일명 'Q'), 피고인 B은 N 등과 함께, N을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하여 N 명의로 거래를 하고, 피고인 B은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물품을 공급하며, 매출처인 주식회사 R에서 주식회사 P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N에게 현금으로 출금하게 하여 이를 돌려받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허위 물품을 운반하거나 거래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실물 거래에 대응하는 자금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매입·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사실은 매입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매입처인 주식회사 S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605,344,167원 세액 합계 60,534,414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2014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6,188,312,682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사실은 매출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 25. 경 위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R에 공급가액 합계 610,837,174원, 세액 합계 61,083,71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2014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매출처별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등의 합계액 6,217,744,867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의정부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가. 주식회사 T 관련 범행(2017고합45, 148) 피고인은 2012. 4. 26. 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서울 도봉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T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주식회사 T은 실거래업체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고율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실물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폭탄업체'와 위 실거래업체 사이에 위치하여 실거래업체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도관업체'이다.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목적으로, 2012, 7. 2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의201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T이 주식회사 W에재재화화나나용용역역을 을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444,6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도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의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T이 주식회사 W 등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9,470,4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의 2012년 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T이 주식회사 X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5,433,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위 도봉세무서에서 주식회사 T의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T이 주식회사 X 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9,503,85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그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11.경 위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W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W에 공급가액 294,000,000원 상당의 지은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004,1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5 장을 발급하였다. 나. 주식회사 Y 관련 범행 (2017고합59) 피고인은 2012. 3. 26. 경부터 2012. 8. 15.경까지 구리시 Z 에서 귀금속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Y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4. 30.경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AA에 공급가액 22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9.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002,1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0 장을 발급하였다.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7. 25.경 구리시 안골로 36 에 있는 남양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Y의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B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공급가액 합계 9,980,378,345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2017고합67) 가.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5.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3,000만 원을 잠시 빌려주면 빌린 돈으로 금을 거래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 으니 3개월 이내 원금과 원금에 대한 최소 10% 이자를 더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금 거래 사업을 하며 새로운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6.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1, 7. 경까지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은 사업 자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AE 앞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은을 구입하여 업체에 일일 납품하고 발생하는 일일수익에서 경비를 빼고 수익금을 배분하여 하루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은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기존 채권자에게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3. 경 서울 노원구 AF에 있는 AG은행 상계역 지점에서 은 사업 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화장품 사업 자금 명목 편취 (가) 피고인은 2015. 5. 6. 경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D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 3억 원의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한다. 납입자본금 3억 원 중 2억 2,000만 원은 준비가 되었는데 8,000만 원이 부족하니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납입자본금으로 입금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바로 출금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자본금을 납입하려던 (주)AJ의 자본금은 총 5,000만 원이었으며, 위 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납입자본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K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경 서울 노원구 AH에 있는 'AI'에서 피해자 AD에게 "AL 소재 AM 주식회사로부터 월 300만 원의 화장품을 구입하여 3%의 마진을 남기고 중국 바이어들에게 넘긴다. 그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만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사실은 실제로 화장품을 구입하거나 이익을 남기고 중국에 매도하는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였으며, 향후 위와 같은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로 화장품 사업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7고합41)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고발서(2017형제5682)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수사보고서(국세청 추가 제출자료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고발관련 수사협조(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판시 제2항(2016고합258, 28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N, AN,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6형제43818호 고발서 1. 수사보고(피의자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A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R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Q을 A으로 특정한 경위), 수사보고(B을 공범으로 특정한 경위) 1. 사건송치서(인천남동경찰서 2015-8944), 매입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판시 제3의 가.항(2017고합45, 1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수사보고(자료요청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AW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서(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결과 보고 2), 수사보고서(AX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수증 등 판시 제3의 나.항(2017고합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Y,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A,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1. 사건송치서사본(BB, 주식회사 BC), 수사보고(AV 등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Y 매출처 AA 대표 AV 피의자신문조서 등 첨부), 수사보고(Y 계좌 현금인출자 BA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Y 매출처 AA 관련 BD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본건 Y 전자세금계산서 신고자료 첨부), 수사보고(Y 매출처 주식회사 BE 대표 AT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BF 대표 BG 관련 동종사건 판결문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Y 폐업사실 확인), 수사보고(주식회사 AA 운영자 AV에 대한 판결문) 1. Y 고발서 별첨자료 판시 제4항(2017고합6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D,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회신), 수사보고(BH 전화조사), 수사보고(BI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BJ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수사보고(BJ 명의 아파트 등기부 등본 확인), 수사보고(BJ 명의 아파트 등기부등본확인), 수사보고(고소인 AC 상대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AC계좌별거래명세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A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3천만 원차용한 날에 형사사건 변호인 선임한 사실), 수사보고(고소인 AD 에 대한 변제액 관련)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관련 메모지, 공정증서 정본(채권자:BK, 채무자:B), 무통장입금증(입금, B), 사업자등록증(AJ), 계약서(AM주식회사-A J), 물품공급계약서(AJ-BL), 각 현금보관증 사본, 영수증 사본, 각 사실확인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처벌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 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허위 매입·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판시 제3항 허위 매입·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허위 매입·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인 B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피해자 AD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하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 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 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법률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법률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판시 제3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입·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업체는 다르나, 범의의 연속성, 시간적 연관성,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포괄일죄로 평가된다. 2)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편취금액이 합계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검사가 형법상 사기죄로 기소하였으므로, 달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의율하지 아니한다. 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20조에 의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형 경합에 관한 제한가 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피해자 AD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d45년 및 벌금 28,599,966,1783) 71,499,915,4474)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M10년(판시 제5의 가.죄) 징역 3년 50년 및 벌금 2,481,211,5095) ~ 6,203,028,7746)(판시 제2, 제5의 나.죄)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15년 및 벌금 775,451,000원) 1,938,627,5008)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제3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P6년(기본영역) 판시 제2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판시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3) (판시 제1항의 합계액 7,754,510,000원 + 판시 제2항의 합계액 12,406,057,549원 + 판시 제3항의 합계액 122,839,263,3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2배 4) (판시 제1항의 합계액 7,754,510,000원 + 판시 제2항의 합계액 12,406,057,549원 + 판시 제3항의 합계액 122,839,263,345원)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5) 판시 제2항의 합계액 12,406,057,549×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6) 판시 제2항의 합계액 12,406,057,549 × 부가가치세율 10% × 5배 7) 판시 제1항의 합계액 7,754,51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X 2배 X 1/2(작량감경) 8) 판시 제1항의 합계액 7,754,510,000원 X 부가가치세율 10% × 5배 X 1/2(작량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9년 4개월 나. 피고인 B 판시 제5의 가죄 :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판시 제2, 제5의 나.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5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판시 제5의 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6개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가.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290억 원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그 업체와 공범자를 달리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나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1,400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벌금의 액수와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판시 제5의 가. 죄) 징역 3년 및 벌금 25억 원(판시 제2, 제5의 나. 죄)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도 사기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전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벌금의 액수와 피고인의 자력 및 재정상황을 고려할 때, 벌 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6억 원 피고인이 허위로 제출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