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E, F, G, H와의 도박개장과 관련된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와 함께,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J' 등을 개설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도록 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한 다음, E F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 마련, 회원 모집을 위한 홍보, 사무실 직원 관리,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위 도박 사이트 충·환전 계좌 관리 역할을, G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으로 사용될 대포통장 모집 역할을, 피고인 A과 H는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에서 수익금을 인출하여 E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 등에서 수익금을 입금 받을 대포통장 모집,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직접 수익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E, F 등은 2014. 8.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대구 남구 K에 있는 원룸 및 베트남 호치민시 일군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I, J'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회원으로부터 위 사이트 충전계좌로 돈을 입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위 도박 사이트 환전계좌를 통해 일정한 배당금을 환전해주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금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가담한 기간 동안인 2015. 5.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개의 계좌를 이용해 전체 충전금액 합계 14,522,243,751원 규모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도박 사이트 수익금 합계 837,483,45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다시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수 관련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 계좌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입금받을 계좌로 사용하기 위해, N로부터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 경부터 2015. 8.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개 계좌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각각 양수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대구 수성구 P, 12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포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Q)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생성기를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위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45번) 1. N,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27, 29, 32번)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 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인 E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판시 전과 기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의 판결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