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10

범죄사실 1. [2017고합10]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22. 1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인부인 피해자 B(여, 46세, 캄보디아 국적)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B을 껴안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및 음부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인부인 피해자 D(여, 50세, 캄보디아 국적)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이 술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 D을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을 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이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 D을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2017고합12] 피고인은 2015. 9. 12. 09: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농원 내 무화과 비닐하우스에서 딸기 수경 재배 시설 설치 작업 중이던 피해자 G(여, 47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 3. [2017고합36] 피고인은 H 봉고 Ⅲ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1:48경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마트 주차장을 좌측 출입구 방면에서 우측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차량들이 수시로 출입을 반복하고, 수개의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봉고 Ⅲ 승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SM3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1,507,3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7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부분(일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임장 수사 등)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2017고합12)]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제3사실(2017고합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L), 차적조회(H)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L)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폭력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B이 원해서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사실도 없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피감독자간음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이 원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청력이 좋지 않고 그 당시 차 안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위와 같이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째로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신용성 정황적 보장의 요건'). 여기서 '외국거주'란 진술을 요하는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진술을 청취하면서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귀국시기와 귀국 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 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적용이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7115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법이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의 외국거주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외국거주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에서 든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B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 B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피고인의 집 부엌에 물을 받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뒤로 다가와서 갑자기 피해자 B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문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저항하였으며,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놓아주어 피해자 B이 농장 쪽으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21쪽, 23쪽 ~ 25쪽]. 피해자 B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지 5일 후, 피해자 B이 일을 하다가 목이 말라 피고인의 집 주방에 물을 받으러 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B의 뒤로 다가와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졌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졌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이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발버둥을 쳐 그대로 농장 쪽으로 달아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09쪽]. 피해자 B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지 3일 후, 피고인이 집 주방에 물을 받으러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다가와 피해자 B을 껴안으면서 겉옷 밖으로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이 '안 돼'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놓치자 피해자 B이 곧바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206쪽, 207쪽]. 또한 피해자 B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B도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208쪽]. 한편 피해자 B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그만둘 때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2017고합10) 26쪽 ~ 35쪽, 110쪽 ~ 121쪽],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 성관계들이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판시 제1의 가항의 행위만큼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208쪽 ~ 213쪽]. 나) 피해자 B을 조사한 경찰관들의 법정진술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M과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제2회, 제3회 각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 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사실에 관하여 어떠한 회유나 압박 없이 자유롭게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나아가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처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진술을 번복하자,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의 가항의 행위도 합의 하에 한 것이 아닌지, 혹시 임금 미지급 때문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그에 관하여 피해자 B을 추궁하였으나, 피해자 B이 판시 제1의 가항의 행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임을 명확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6쪽, 7쪽, 13쪽 ~ 15쪽, 18쪽)]. 계속하여 N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고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도 당하였다는 진술을 들은 다음, 피고인을 신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성적 접촉과 성관계가 모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변소를 들었고, 이에 N이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은 합의 하에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이냐. 진실을 말하라'고 추궁하자, 피해자 B이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가진 수십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는데, 그러면서도 피해자 B은 맨 처음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행위만큼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라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13쪽 ~ 15쪽, 17쪽)]. 다) 피해자 B에 대한 소환절차의 진행 경과 법원은 2017. 5. 15. 피해자 B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증인신청서에 기재된 국내 주소지로 2017. 6. 29. 16:30 법정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증인소환장을 발송하였고, 2017. 5. 17. 피해자 B의 사위인 P이 위 장소에서 증인소환장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후인 2016. 9. 1. 이미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사이에는 아직까지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원은 2017. 7. 27. 제4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B의 딸인 O로부터 피해자 B의 캄보디아 현지 주소를 확보하였고, O로 하여금 피해자 B과 통화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법정에 출석할 수 있는지 물어보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7. 9. 1. O를 통하여 법원에 '비행기값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더라도 비자 발급이 힘들어 우리나라로 오는 것이 힘들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한편 O는 2017. 9. 20. 이후 법원과의 연락이 두절되었고, 법원은 2017. 9. 20. 통역인 Q로 하여금 캄보디아에 있는 피해자 B과 통화하여 피해자 B에게 2017. 9. 28. 10:50 법정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7. 9. 20. Q를 통하여 법원에 위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2017. 10. 30.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을 경유하여 캄보디아 당국에 피해자 B에게 2017. 12. 21. 16:3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 등을 송달해주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법원은 2017. 10. 31. Q로 하여금 피해자 B과 통화하여 위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고, R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위 증인소환장 등을 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7. 11. 1. Q의 R 메신저를 통하여 법원에 '현재 몸이 아프고, 자녀도 많이 아프며, 돈이 없어 위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법원은 2017. 12. 29.과 2017. 12. 30., 2018. 1. 2. Q로 하여금 피해자 B과 통화하여 2018. 1. 18. 11:1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고, R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증인소환장 등을 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8. 1. 3. Q의 R 메신저로 법원에 '피해자 B이 캄보디아로 간 이유는 암진단을 받은 딸을 간병하기 위해서이고, 현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며, 피해자 B이 한국에 가면 딸을 간병해줄 사람이 없어 위 공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내왔다. 법원은 2018. 1. 24. Q로 하여금 피해자 B과 통화하여 2018. 2. 28. 16:30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전달하고, R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증인소환장 등을 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2018. 1. 25. Q를 통하여 법원에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위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이 법원은 2018. 2. 28. 제8회 공판기일에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하였다. 3)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가) 필요성의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법원은 이미 캄보디아로 출국한 피해자 B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와 캄보디아 사이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이 통상의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피해자 B을 소환하거나, 캄보디아 법원에 사법공조로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 그리하여 법원은 피해자 B의 딸인 O와 통역인 Q로 하여금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 또는 R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관련 경비를 제공할 테니 우리 나라에 입국하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였다(형사소송규칙 제6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인의 소환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그러나 피해자 B은 그때마다 법원에 자신이 캄보디아에 돌아간 이유는 암 진단을 받은 딸을 계속 돌보아야 하기 때문이고, 자신이 캄보디아를 떠날 경우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 있는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 결국 이 법원은 피해자 B에 대한 증인채택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법원이 캄보디아로 출국한 피해자 B에게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진술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였고, 그 밖에 피해자 B을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음에도 피해자 B을 법정에 출석시킬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는 원진술자인 피해자 B이 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 요건 충족 여부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진술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졌는지 아니면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만졌는지 등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그러한 행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의 가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된 쟁점은 위 일시경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피해자 B이 일을 하다가 물을 받으러 피고인의 집 주방에 들어갔고, 그때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며,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방으로 끌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B이 저항하여 피고인의 집 밖으로 도망쳤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사실은 스스로 원해서 피고인과 합의하에 여러 차례 걸쳐 성적 접촉행위를 하고 성관계도 가졌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여러 차례의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이실직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첫 번째 성적 접촉행위만큼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였다. 위와 같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적 접촉행위에 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어 수사기관에서는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 응할 것인지 물었으나, 피해자 B은 거부의사를 밝혔고, 그 후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고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B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일방적으로 피고인과의 대질조사를 강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제3회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 B이 기존의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고 피해자 B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도 그 이후의 성관계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합의 하에 한 것이 아닌지,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추궁하였다.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 B을 추궁한 결과, 피해자 B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피고인과 가진 수십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하여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적인 신체접촉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만큼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라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B의 진술과 어긋나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에 관하여 비록 대질조사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피해자 B의 진술에 관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의 변소내용대로, 피해자 B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관계들이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은 경찰에서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고, 그와 같은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행위가 있었던 날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한지 불과 3일에서 5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피고인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이 서로 서먹서 먹한 관계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5쪽, 6쪽), 수사기록(2017고합10) 219쪽], 그러한 상황에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이 갑자기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과 서로의 성기 등을 만져줄 만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해자 B이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중 67만 원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나중에 피해자 B이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기존 진술 중 일부를 번복할 때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액수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으므로[수사기록(2017고합10) 123쪽, 212쪽], 단순히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사정이 바뀌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만약 피해자 B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성적 접촉과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 중 일부가 합의된 행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든, 전부가 합의된 행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든지 상관없이 피해자 B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피해자 B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성적 접촉만큼은 강제추행이었다는 기존 진술을 유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특히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그 중 일부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진술들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거나,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은, 피고인의 행위태양 등 일부 지엽적인 사항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가슴뿐만 아니라 음부까지 만졌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위 행위가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범행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 B이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압력이나 회유 없이 자유롭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4)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반면 서로 합의 하에 성적 접촉을 하고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B이 임금 미지급에 앙심을 품고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성관계 부분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무고죄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강제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허위의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 B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B이 경찰에서 한 판시 제1의 가항의 범행에 관한 피해진술과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피감독자간음죄에 관하여 1)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 음부에 삽입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한국어로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49쪽 ~ 60쪽, 129쪽, 196쪽, 197쪽]. 또한 피해자 D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안방에 맥주 1캔을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해자 D이 싫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약 30분 동안 성관계를 하여 질외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350쪽, 351쪽]. 나아가 피해자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같이 먹자고 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방으로 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먹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바지를 벗기는 등으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여 한국어로 '안 돼'라고 말하여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하여 피고인의 농장에서 계속 근무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농장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서 4쪽, 5쪽, 10쪽, 11쪽, 19쪽, 26쪽, 27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사실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다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이실직고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할 경우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첫 번째 성관계만큼은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D이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까지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관계를 시작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2017고합10) 60쪽 ~ 66쪽, 129쪽 ~ 137쪽],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부터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관계 외에 나머지 모든 성관계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91쪽, 195쪽 ~ 199쪽, 348쪽 ~ 354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서 5쪽, 6쪽, 11쪽, 31쪽, 32쪽)].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D은 최초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할 당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의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앞에서 피해자 B에 관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D도 최초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 피해자 D이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기존 진술을 번복할 때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으므로[수사기록(2017고합10) 137쪽, 356쪽], 단순히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임금을 지급받는 등으로 사정이 바뀌어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만약 피해자 D이 피고인과 가진 성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한 것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면, 나중에 그 중 일부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든, 전부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든지 상관없이 피해자 D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매한가지이므로, 피해자 D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성관계만큼은 성폭행이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유지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게다가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무고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지능적으로 그 중 일부 진술을 유지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D이 경찰에서 한 진술들 중 일부를 번복하였다거나, 최초 신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관한 피해자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D의 위 진술과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 D을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1)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 G은 경찰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딸기 수경 재배시설 설치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갑자기 팔로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피해자 G이 옆으로 비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피고인이 아무 말 없이 지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2) 42쪽, 43쪽]. 또한 피해자 G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농장 비닐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단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피해자 G에게 걸어오자 피해자 G이 자리를 비켜주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G의 허리 왼쪽을 감싸 안았다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나가버렸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녹취서 4쪽 ~ 7쪽, 20쪽)].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전남 영암으로 귀농하여 조립식 주택을 매입하고 그곳에서 거주하면서 2015. 8. 21.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그만두었고, 2016. 5. 11. 피고인에게 위 조립식 주택을 팔고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위 조립식 주택이 일부 파손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2016. 7.경 매매계약을 없던 것으로 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 G이 2016. 8.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을 심산으로 11개월 전인 판시 제2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G이 2015. 8. 21.경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가 2015. 9. 16.경 농장 일을 그만둔 사실, 그 후 피해자 G이 2016. 5. 11. 피고인에게 영암에서 거주하던 조립식 주택을 1,500만 원에 매도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14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2016. 7.경 위 조립식 주택의 파손 등의 문제로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사실, 그로부터 약 11개월이 지난 2016. 8.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2017고합12) 132쪽, 133쪽,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녹취서 9쪽 ~ 18쪽)]. 그러나 피해자 G과 피고인 사이에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다거나,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한 후 약 11개월이 지나고서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계약금 140만 원 또는 그 배액을 돌려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G이 그 정도 금액의 채무를 면하고자 수사기관과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는 수고와 함께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고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위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사실로 고소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피해자 G이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소를 취하하거나 진술을 번복해줄 테니 그 대가로 계약금 반환청구를 포기하라는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하였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고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는 피해자 G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 G의 위 진술과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하여 1)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가 부딪힌 직후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라이트가 완전히 파손되어 상당한 크기의 잔해물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수사기록(2017고합36) 11쪽]. 또한 판시 제3항 기재 일시·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와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가 부딪히는 순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합차가 흔들리고 곧이어 피해자 K의 차량 좌측 앞부분에서 상당히 큰 덩어리의 잔해물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영상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차량간 충돌의 규모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피해자 K 소유의 승용차를 들이받았을 때 큰 소리와 함께 상당한 진동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청력이 좋지 않거나 차내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등으로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충돌로 인한 진동을 느껴 자신의 승합차가 외부의 차량 등과 부딪힌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자신의 승합차가 피해자 K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에 비산된 잔해물 처리와 피해자 K에 대한 피고인의 인적 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감독자간음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피감독자간음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인 피해자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근로자인 피해자 D이 상사이자 고용주인 피고인의 말을 쉽게 거역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을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근로자인 피해자 G의 허리를 감싸 안아 강제추행하였고, 승합차를 운전하다 가 마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K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 D, G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승합차가 피해자 K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의 도로교통에도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등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B,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보험처리를 해주어 피해자 K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유사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2. 12: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인부인 피해자 B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B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B을 껴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을 피해자 B의 옷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 B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 B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피해자 B을 유사강간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이 기재된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2017고합10) 21쪽 ~ 25쪽, 109쪽, 120쪽], 수사과정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들었다는 경찰관 M, N의 각 법정진술[증인 M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증인 N의 법정진술(녹취서 5쪽, 8쪽, 15쪽)],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2017고합10) 135쪽]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B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그 후 법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소환노력에도 불구하고 B이 끝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B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B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B의 질 속에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2017고합10) 21쪽, 23쪽 ~ 25쪽, 109쪽],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B의 겉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하였는데[수사기록(2017고합10) 206쪽, 207쪽], 이러한 B의 진술은 유사강간의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B이 경찰에서 진술한 피고인의 여러 행위들 중에서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이 B의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심각한 가해행위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B이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다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그보다 경미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면서 정작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인 유사강간의 피해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다) 형법 제297조의2에서 정한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를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은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 경우 유사강간죄의 성립요건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의 성립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그런데 B이 경찰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B이 피고인의 집 주방에 물을 받으러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B에 대한 위 각 경찰 진술조서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갑자기 B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 행위'를 한 것을 넘어 B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유사강간 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어떻게 B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진술을 찾아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의 위 진술을 기재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는 외국에 거주하는 B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B의 위 진술은 유사강간 피해사실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그 진술내용에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가기 전에 B의 반항을 억압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명확한 진술이 없으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설령 B의 위 진술을 기재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B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B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 M, N의 각 법정진술 및 D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특히 D이 경찰에서 한 위 진술은 'B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추상적인 내용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사강간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가항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강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의 인부인 피해자 D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한 후 피해자 D이 술을 가지고 오자 피해자 D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을 껴안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 D이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등 부분과 뺨 부분을 각각 2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 D을 강간하였다. 나. 판단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이 있다. D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경 D을 붙잡거나 껴안아서 넘어뜨리고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D의 등과 뺨을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29쪽, 351쪽]. 3)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D의 반항을 억압하고 D을 강간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D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후 약 20일 정도 지난 2016. 5. 중순 어느 날 20:00경 농장일을 마치고 D의 방으로 돌아가던 중, 피고인이 술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술을 가져다주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먼저 엎드리는 자세를 보여준 다음 D의 어깨를 붙잡고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라고 하였고, 이때 D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억지로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이 D의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49쪽, 52쪽 ~ 56쪽]. 또한 D은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D이 소리를 지르면 피고인이 인상을 썼고, 피고인이 D의 어깨와 등을 2회 ~ 3회 때리기도 하였으며, 그 후부터 D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52쪽, 55쪽, 60쪽 ~ 63쪽]. 이어서 D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이 피고인의 지시로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자,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목을 감아 잡고 손으로 D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고, D이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자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D의 등을 3회, 뺨을 1회 때리고 D을 강제로 성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29쪽]. 또한 D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위험한 물건 등으로 D을 위협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이 D에게 위해를 가하더라도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D은 캄보디아에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어 한국에서 그만큼의 돈을 벌어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하는 처지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D이 한국에서 취업한 사실이 알려지면 체포될 것이 겁이 나서 신고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그 후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한 약 두 달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10여회에 걸쳐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33쪽, 137쪽]. 그런데 D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을 때 억지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뺨이나 등을 때린 것은 D이 성관계를 거부하여 반항을 억압하려고 강하게 때린 것이 아니고, 성관계 도중에 D에게 자세를 바꾸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때린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96쪽, 197쪽]. 또한 D은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D이 위와 같이 피고인과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고 3일 뒤에 피고인과 두 번째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때에는 자신도 모르게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고, 그 후부터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성관계도 모두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196쪽 ~ 199쪽]. 한편 D은 검찰에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이 피고인에게 맥주를 가져다주었을 때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D을 껴안으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D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며, 이때 D이 하지 말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D의 뺨과 등을 가볍게 2회 때리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351쪽]. 또한 D은 검찰에서, D이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총 15회 정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위와 같은 첫 번째 성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성관계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2017고합10) 350쪽 ~ 353쪽]. 그 후 D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첫 번째로 성관계를 가질 때 피고인에게 손과 팔로 하지 말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D도 원하지는 않았지만 약간 술에 취하여 성관계에 응해준 측면이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과 성관계를 할 때 D을 껴안고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록 8쪽, 12쪽, 26쪽)]. 또한 D은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D의 뺨과 등을 한 대씩 때린 사실은 있지만, 이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D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때린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면서 D에게 자세를 바꿔보라고 하였으나 D이 알아듣지 못하여 피고인이 때린 것이고, 그 강도도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살살 때렸다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부분(녹취록 13쪽)]. 나아가 D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첫 번째로 성관계를 가질 당시 피고인이 등과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D이 도저히 저항할 방법이 없어 성관계에 이른 것이 아니라, D이 돈이 없어서 한국에서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데 사장인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응해주지 않으면 피고인의 농장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단념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이고, 그 후부터 피고인의 농장에서 일한 기간 동안 D이 피고인과 가진 여러 차례의 성관계는 모두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녹취록 26쪽, 27쪽, 31쪽, 32쪽)]. 나) 위와 같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사와 재판의 진행경과에 따라 D의 진술내용이 다음과 같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D은 경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갑자기 D을 껴안아 눕히고 때리는 등 완력으로 제압하여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다짜고짜 D을 완력으로 제압하였다기보다는 D에게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으로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때 피고인의 농장에서 계속 일을 하여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에 있었던 D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단념하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D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D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D의 등과 뺨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반면,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D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때렸다기보다는 D과 성관계를 하면서 D에게 자세를 바꾸라고 하였으나 D이 알아듣지 못하여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강도에 관하여, D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이나 등을 맞은 강도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으나, 검찰 및 법정에서는 가볍게 또는 살살 때렸다고 하여 사실상 폭행이라고 보기도 애매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후의 성관계에 관하여, D은 경찰 제1회, 제2회 각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과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진 성관계들도 모두 성폭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경찰 제3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검찰 조사 당시 및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성관계 이후 약 3일 정도 뒤부터 D이 피고인과 가진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모두 합의 하에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D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각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과 가진 첫 번째 성관계가 D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음은 명백해 보이나, D이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하지 못하고 성관계에까지 이르게 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폭력과 완력으로 D을 제압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D이 자신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단념하였기 때문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다. 다만 D이 피고인과의 모든 성관계가 성폭행이었다는 경찰 수사 초기의 진술을 번복하고, 나중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 후 약 3일 뒤부터 피고인의 농장을 떠날 때까지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10회 ~ 15회의 성관계가 모두 자발적으로 합의 하에 한 성관계라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력이나 완력으로 D을 제압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보다는, 피고인의 행위가 그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당시 D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고용주라는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항을 포기하고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만약 D이 위 일시경 자신의 처지와 피고인의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항을 단념하고 성관계에 응한 수준을 넘어 피고인의 폭력과 완력으로 완전히 제압을 당하여 굴욕적으로 강간을 당하기에 이른 것이라면, 그와 같은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불과 3일 정도가 지난 때부터 D이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10회 ~ 15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질 만큼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D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폭력과 완력으로 제압을 당하여 강간을 당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D을 강간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4)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사실에 관한 증거에 불과하여, 위 증거들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제1의 나항의 피감독자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