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8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성 매수 남성의 경우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불특정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속칭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후, 모텔에 입실하여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은 다음, 상대 남성이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모텔을 몰래 빠져나가 그 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3. 2. 28.경 부산 북구 C호텔 D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0경 5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3. 3.경 부산 북구 C호텔 I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8경 5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J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3. 4. 19.경 부산 북구 C호텔 K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7경 600,000원을 L 명의의 M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4. 26.경 부산 북구 O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 및 호텔비를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경 50,000원, 같은 날 21:42경 300,000원 등 합계 35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먼저 집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P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5. 3.경 부산 북구 C호텔 K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9경 1,0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5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Q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5. 27.경 부산 북구 C호텔 R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0경 5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6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가량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해자 S 상대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6. 20.경 부산 북구 T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3경 7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7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객실을 빠져나가면서,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8. 피해자 U 상대 범행 피고인은 2023. 6. 30.경 부산 북구 C호텔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위 객실에 입실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와 성관계할 의사가 없었고, 단지 돈만 받고 적당한 핑계를 대며 호텔을 빠져 나갈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8경 8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고,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배달 음식을 프런트에서 가져온다는 핑계를 대고 호텔에서 빠져나가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 H,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채팅대화내역, 각 라인대화내역,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현장에 유류한 의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변제거부 의사 표시), 수사보고서(현장인 C호텔 임장 및 업주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C호텔 업주 진술 추가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L 명의의 M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F 명의의 G은행 계좌),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Q 전화 통화 및 피의자 범행 수법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E앱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2023. 7. 5.자 C호텔에서 피의자와 만난 U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P 전화통화), 호텔 예약내역 확인, 수사보고(절도 피해액 및 피해물품 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성매매 대금 편취 사기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 8명, 합계 약 700만 원에 이르며, 사기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Q, S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6명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