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7. 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443 1. 절도 가. 2017.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23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115번길 44-1에 있는 '성화누리안' 1차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C K5 승용차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07:14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건물에 이르러 위 건물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불상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20 경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I 그랜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오른쪽 뒷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23경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115번길 44-1에 있는 '성화누리안' 1차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K 쏘렌토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뒷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30경 제 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앞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SM5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앞문을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30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싼타페 차량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앞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31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R 소유의 S SM3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뒷문을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7. 06:44경 청주시 상당구 U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V 그랜져 승용차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왼쪽 뒷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585 1. 절도 가.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청주시 서원구 X에 있는 'Y' 식당 1층에서 물품보관소에 들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영양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Z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AA의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02:30경 제1의 가.항 기재 식당에 이르러 보일러실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AB 소유인 현금 171,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캡쳐 영상,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과 및 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제342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절도(피해자 Z에 대한 절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절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법의 처리 : 8월~2년 2월 10일[= 제1범죄 상한 1년 6월 + 제2 범죄 상한 1/2인 5월 + 제3범죄 상한의 1/3인 3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016.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 회에 걸쳐 절도, 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도죄 기수 범행이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 횟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일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