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이 E 등 소셜커머스 업체가 발주한 음료를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다음 그 자금으로 F, G에서 음료를 구입하여 이를 소셜커머스 업체에 납품한 후 약정 결제조건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대금에 이익금을 더한 금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사채를 차용하여 사업체 운영경비에 충당하다가, 2016. 1.경부터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 업체에서 실제 발주한 물량보다 많은 물량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전송하여 물품대금을 송금받은 후 사채 이자 지급, 운영비 충당, 물품대금 및 이익금 지급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고, 2017. 9.경부터 가격경쟁력이 감소하여 소셜커머스 업체의 발주물량조차 줄어들자 위와 같은 방식으로도 피해자에게 약정 결제대금을 지급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곧바로 피해자에게 약정 결재대금을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업체로부터 음료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20.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곧바로 위약정 결제조건대로 피해자에게 음료 물품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 개인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사업 자금으로 2,00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9. 26.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개인사업에 사용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개인사업 자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후 반드시 상환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음료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하며 물품대금 32,529,428원의 송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음료의 납품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32,529,428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합계 2,456,144,114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이메일 발주서, 확인서, 상품별거래내역 입출식 예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도 동일하므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행위(이하 '이 사건 사기 범행'이라 한다)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행위(이하 '특경법위반 범행'이라 한다)와 함께 포괄일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구성할 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특경법위반 범행과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범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돈거래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사기 범행도 그와 같은 필요에 따라 같은 방법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차용 액수와 변제기간은 한번은 2,000만 원을 1개월 뒤에 변제하기 하기로 하는 것이었고, 다른 한번은 5,000만 원을 3개월 뒤에 변제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반면 특경법위반 범행은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음료납품을 요청받은 것처럼 허위 발주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특경법위반 범행은 기망행위 내용 및 범행 방법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는 확연히 다르므로 피고인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특가법위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2017. 9. 20.경부터 2017. 11. 28.까지 불과 2개월 남짓의 기간동안 합계 25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도 10억여 원에 이른다. 피해자의 피해는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악의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하면서 자금 상황이 악화되자 이를 조금이나마 메우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사적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