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D에서 E미용실(이하 'E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2010.경 미용실 수입 이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시어머니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자율이 높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가 시어머니가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경 신용카드, 캐피탈 등 금융권에 약 6,000만 원, 부동산 담보대출금 약 6,5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고 있던 중 위 대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변 지인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대출금을 변제하고, 월 1,000만 원에 이르는 이자 변제에 급급한 상황이 되자 또 다른 지인들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 그 전 채무 변제를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29. E미용실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틀림 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9. 차용금 명목으로 14,55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5.까지 사이에 E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89,710,000원을 건네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2.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리의 이자를 주고 사채를 쓰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4.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60,250,000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E미용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4개월 동안 60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6.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8.까지 사이에 E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5,250,000원을 건네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E미용실에서 피해자 J에게 '파마약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계약을 본사와 체결하여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차용금 명목으로 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고, 1,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았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31. E미용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 차용금 명목으로 1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15.까지 사이에 E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20,900,000원을 송금 받았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E미용실에서 피해자 L에게 '돈을 빌려주면 15일에 5부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차용금 명목으로 1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8.까지 사이에 E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41,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16. E미용실에서 피해자 M에게 '미용실에 필요한 기계 계약을 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6. 차용금 명목으로 9,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4.까지 사이에 E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61,750,000원을 송금 받았다. 8.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9. E미용실에서 피해자 N에게 '아버지의 병원비를 빌려주면 틀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막기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또 악화된 채무 상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9. 차용금 명목으로 4,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까지 사이에 E미용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7,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6,360,00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 N, L, P, Q, R, K, G, F, I,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제1 내지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J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L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8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G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10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F의 진술기재 1. R, M, F, L, I, N, G, J, K, P, O,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등, 각 통장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내용, 참고자료 등, A 제출자료(집계표, 입출금내역, 금융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리의 사채를 빌렸다가 2012. 8.경부터는 미용실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여러 사람으로부터 고리의 사채를 얻어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채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고, 결국 자신 또한 사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편취액의 합계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특히 피해자 J와 M를 제외한 피해자들은 한동네 이웃으로서 채무 현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를 입힌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점,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사채의 원리금 변제 등에 사용하여 범죄수익 전부를 개인적으로 향유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 수익을 얻고자 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합계 9,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K, M, N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