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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940 피고인은 2008. 12.경 투자자인 B과 함께 피해자 C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경기도 시흥시 D, E 등 임야를 매수하면서 서로 친분관계가 생겼다. 1. 2009.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09. 4. 8. 시흥시 F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급하게 막아야 할 돈이 있는데, 형님이 대출을 받아 대출금 2억 원을 저에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습니다, 그 동안 형님이 받은 대출의 이자도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금융기관과 G, B 등에게 합계 11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4. 10.경 H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2012. 3. 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경기도 시흥시 I에 위치한 'J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B이 매입한 D와 E를 담보로 K조합으로부터 현재까지 2억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인접필지인 L를 묶어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기존 필지에 대하여 추가로 5,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오고, 또한 L에도 별도로 6,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출을 받으면 5,000만원은 2009. 4. 8. H조합에서 받은 2억 원 대출금의 연체이자를 납부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형님에게 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금융기관 및 G, B 등에게 합계 11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기도 시흥시L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더라도 약속한대로 H조합 연체 대출이자를 납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잔여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경 위 시흥시 L 토지를 K조합에 공동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4억 6,8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K조합으로부터 위 시흥시 L에 대한 추가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만원 상당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055 3. 피고인은 2012. 8.경 시흥시 금이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N 명의로 되어 있는 시흥시 O 토지에 보강토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 5,260만 원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시흥시 O 토지는 2009. 6.경 이미 N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로, 피고인이 위 토지에 보강토 공사를 하거나,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수입 없이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시흥시 D, E 토지를 담보로 이미 수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마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경부터 시흥시 O 토지에 보강토 공사를 하게하고, 공사대금 5,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시흥시 D, E 토지와 인접한 O 토지의 보강토 공사를 하여 위 D, E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 O 토지에 관한 보강토 공사를 피해자에게 의뢰한 것인 점, 그러나 이미위 D, E 토지에 관하여 수 억원의 채무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 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의뢰한 위 D, E 토지에 관한 보강토 공사 대금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적어도 미필적인 기망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각 등기부등본, 수신원장, 예금거래내역서 2018고단40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P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공소장 및 판결문, 피의자 동종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하여 매우 고액이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시 각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부동산 분양 대행업을 하는 ㈜B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3. 7. 17.경 지인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2.경 서울 강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호텔'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호텔'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9. 30.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호텔 분양 대행사업 용도가 아닌 생활비, 채무 변제 및 금전 대여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국세청 미납 채무액 7,000만 원 등 합계 약 1억 원 상당의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F 호텔' 분양 대행 계약을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지인 G의 위 호텔 분양 대행업무를 도와준 정도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수입을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약 2개월만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H)로 1,000만 원, 2016. 7. 29.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사업자금 차용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금보관증, 분양대행용역계약서, 고소인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중 810만 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위 810만 원을 C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분양대행사업을 통한 수수료 수익을 얻어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그 지급이 가능하였으므로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810만 원을 C에게 대여하였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전부에 대하여 사용처,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피해자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C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함께 하고 있는 호텔 분양사업이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F 호텔 분양 대행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6. 9. 30.경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2,5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질적 대표자로 알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며, C에게는 돈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C이 피고인과 함께 돈을 빌리는 것으로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C이 피해자에게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C을 상대로는 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C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에 C이 차용금의 일부를 쓴다는 사실을 알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돈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기망을 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이 운영한 I과 J 주식회사 사이에 2016. 6.경 체결된 F 호텔에 대한 분양대행용역계약에 의하면 I이 분양률 30% 이상을 달성하여야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분양률 30~50%의 경우 호실당 900만 원, 분양률 50% 초과시 호실당 1,150만 원), 위 호텔의 객실은 총 1,091개로서 그 30%에 해당하는 객실은 약 327개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3~40건 정도의 분양만이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용금을 반환하기로 한 일자인 2016. 9. 30.까지 추가로 300건 정도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I은 분양수수료 수익을 전혀 얻을 수 없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I을 통해 약 2개월의 기간 동안 약 300건의 분양을 추가로 할 것을 기대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분양이 잘 되지 않아 I이 수수료 이익을 얻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이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715

범죄사실 1.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5. 14: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핸드폰대리점 직원인 피해자가 위 대리점에 입금하여야 할 핸드폰 판매 대금을 입금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같은 구 E에 있는 피고인의 핸드폰대리점까지 끌고 간 다음 위 핸드폰대리점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소재의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2. 00:4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앞에서, 피해자가 매장에서 근무하며 매장과 고객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지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내사보고(폭행)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6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종 범행을 반복함. 범행 수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배신적 행위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치료비로 500만 원을 피해자 계좌로 송금함.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 있음. 2008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66

범죄사실 2018고단56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9.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2. 02:54경 서울 중구 B건물 2층 C호 매장 안에서 매장 직원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8. 22. 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약 14,856,000원과 지갑 2개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441 피고인은 2018. 4. 25. 11:06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이 매장 내 침대에서 머리맡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을 자는 모습을 발견하고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4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6442 피고인은 2018. 2. 16. 07:10경 서울 송파구 H건물 지하2층 I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메트리스를 깔고 누워 피해자의 반바지 밑을 들춰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8008 피고인은 2018. 06. 10. 06:10경부터 09: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K건물 5층 L 찜질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 M(가명, 여, 25세)의 옆에 누워 왼발을 피해자의 다리에 가져다 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왼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져다 대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O, P, Q, R, S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T 상가 및 U 편의점 CCTV 확인), 절도 피혐의자 사진, 내사보고(발생현장 및 범행 장면 확인 내사), 내사보고(cctv 영상증거 :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2018고단6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6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CCTV 녹화사진 2018고단8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혐의자 및 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1회/범죄현장 CCTV 수사1), 수사보고(2회/범죄현장 CCTV 수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및 성 관련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절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점, 일부 피해품들이 가횐부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8고단6442, 8008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55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금을 교부받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8. 7. 25.경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금한 다음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은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8.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한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 F은행 G 계좌로 2,160만 원, 같은 달 8.경 H 명의 I은행 J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달 9. 경 K 명의 C은행 L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5,66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9. 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일명 'M')은 그 무렵 N 메시지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인인 위 K을 만나 위 피해금을 수거하여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9. 11:40경 화성시 O에 있는 C은행 향남지점 앞에서 위 K을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2003. 10. 전파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30만 원의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낮으며,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다. 여기에 피해금액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1.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에서,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7세)가 허벅지를 노출한 채 서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6. 27.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2동 406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남편 A와 그 지인들에게 A가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대화내용 캡쳐자료, H 단체 채팅방 캡쳐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1. 취업제한 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각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동영상 혹은 사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피고인 A가 속해있는 단체채팅방에 반포한 것으로 이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임신 및 출산 후 양육 중에 남편과 외도한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과 연관된 일련의 사건 발생 이전에는 2회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3. 18:11경 인천 부평구 평천로 447 삼산구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업무상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삼산삼거리 쪽에서 삼산농산물시장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쇄관절의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6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에 대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22:25경 울산 북구 B아파트 2차 정문 앞에서 피해자 C(48세)가 운행하는 D 택시 손님으로 승차하였다가 목적지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 도착하였으니 일어나서 집에 가셔야죠. 계산은 하고 내리셔야 됩니다"라고 말한 것에 흥분하여 "일어나라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손을 휘둘러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 흔들고 휴대폰을 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가슴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9. 1. 21.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9. 2. 9. 14: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D(가명, 여, 62세), 'E'에게 "나는 분당에 있는 한의원 원장인데, 무릎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한방의료기구인 침술기기를 이용하여 D의 양쪽 무릎 부위에 침을 6회 놓고, 'E'의 골반부위에 침을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1. 23:00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가명, 여, 62세)에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 혼자 있는 가게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라면을 먹고 난 후, 피해자에게 얼굴에 팩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팩을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바지를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바지를 내리느냐?"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골고루 주물러야 얼굴 주름이 펴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1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각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장,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피의자 재판 중인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0년 전부터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그때마다 무거운 처벌을 받았고, 최근에는 동종의 강제추행 및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형 2회를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복역을 마친 지 1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인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면서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위 15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379

범죄사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1.경 제주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E스파크 차량에 대하여 2017. 2. 21.부터 2017. 2. 28.까지 임차료로 1일 20,00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와 사이에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2017. 4. 7.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7. 4. 22.경 F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G(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3.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H)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J과 사이에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300만원 상당의 K 모닝 차량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6. 24.까지 임차료로 1일 36,520원을 지급하고 사용하는 조건으로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이후인 2017. 6. 25.경 J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L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25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300만원 피고인은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차량을 회수한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인 2018. 12. 22.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B에게 미지급 임차료 및 차량수리비로 63만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울증과 알콜중독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는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 다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 04:4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별건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추후 조사를 받기로 하고 귀가조치를 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 및 경장 E에게 "지랄 염병을 떠네, 씹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E에게 자신의 얼굴을 위협적으로 들이밀고 E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에 위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CCTV 영상) 1. 수사보고(C파출소 CCTV 확인, 캡처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강제추행 사건 경과),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태도만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을 폭행하지 않았고, D, E가 피고인을 먼저 붙잡아 뿌리친 것으로서 이는 소극적 거동·불복종이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방어를 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고, D, E가 피고인을 잡은 행위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오히려 현장에 있던 경찰관 F이 위압적인 행동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유발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9. 3. 3. 04:42경(CCTV 시간 기준)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관 D, F과 함께 경찰차에 탑승한 채 C파출소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왔으나, 주차장 도착 후 D 등에게 퇴거의사를 밝혔고, 이에 D 등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피고인은 주차장을 떠나지 않은 채 경찰관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F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 04:45경 귀가하려는 듯 파출소를 벗어나려다 F의 부름에 다시 파출소 앞으로 돌아왔는데, 그곳까지 따라나와 있던 경찰관 E의 말에 갑자기 흥분하여 E의 얼굴이 거의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며 큰 소리를 질렀다. E는 여성이고, 피고인보다 체구가 작다. 3) 이에 E는 양 팔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옆에서 지켜보던 D은 한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살짝 밀어냈는데, 한발 뒤로 밀린 피고인이 계속하여 E에게 가까이 다가서자 E, D이 피고인을 거듭 밀어내었고, 이 때 피고인은 자신을 붙잡아 밀어내려는 E의 팔 부위를 여러 차례 거칠게 잡아 떼어냈다. 4) D과 F의 개입으로 피고인이 더 이상 E에게 다가서지 않게 되었고, 경찰차 앞의 F을 두고 피고인이 파출소를 떠나면서 E, D이 피고인을 뒤따라갔다(CCTV 시각으로 04:46경). 피고인은 CCTV 촬영 범위에서 벗어난지 약 5초 만에 D에게 상의 앞섶 등을 붙잡힌 상태에서 파출소 방향을 향하여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듯이 나타났는데, D에게 붙잡혀 앞으로 가지 못하자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자신을 붙잡고 있던 D의 몸통 부위를 오른손으로 가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과 F은 강제추행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의자인 피고인을 임의동행하는 과정에 있었고, 피고인이 C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거부의사를 밝힘으로써 임의동행 절차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귀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직후 위 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귀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위 사건 수사 및 임의동행과 함께 이루어진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관 E를 뿌리치면서 팔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경찰관 D의 몸통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다. 한편, 피고인이 E, D을 폭행한 것은, E, D이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 등으로 제지하였기 때문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경찰관 E의 얼굴에 가까이 들이대며 소리를 지르자 E와 D이 피고인을 밀어내었고, 경찰관들과 몸싸움이나 말다툼을 하였던 피고인이 흥분 상태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D이 피고인을 붙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향하여 신체적인 접촉행위 내지 폭행 등 신체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고,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긴박한 사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E, D이 한 제지행위의 내용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E, D의 제지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범죄예방에 관한 적법한 공무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E, D의 행위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E, D을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E, D을 폭행한 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