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B' 설립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5. 1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유한회사 C' 설립 피고인은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않는 등 실제 법인 이사가 되어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6. 21.경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허위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유한회사 B' 명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위 1. 가.항과 같이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유한회사 B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6. 5. 12.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 영등포세무서에서 유한회사 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6. 5. 31. 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D은행 선유도역점에서 유한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 B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E) 개설을 신청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 ㅐ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18.경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개설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유한회사 C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같은 날 경기 부천시 계남로 227 부천세무서에서 유한회사 C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같은 무렵 경기 부천시 F 소재 G은행 지점에서 유한회사 C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유한회사 C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 및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H) 개설을 신청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유한회사 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 개설 후 통장,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6. 6. 말경 서울 영등포구 I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위 2. 나.항과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사건 송치서 첨부(첨부 각 사건송치서 포함), 금융계좌 압수영장집행결과 회신자료 첨부(첨부 은행 회신 계좌개설 신청서 등 자료 포함), 피의자 A 제출 폐업사실증명원자료 등 첨부(첨부 폐업사실증명원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피의자 제출 '유한회사 C' 등기부등본 첨부(첨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확정 판결문 첨부보고) -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1부, 판결문 사본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 대한 공전자기록 등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게 하고, 은행의 계좌개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는 한편,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 등을 개설한 후 대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만들어진 소위 대포통장 등이 유통될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스포츠도박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허위로 개설하여 대여한 법인 명의의 계좌가 실제로 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관련 법인을 모두 폐업처리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