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

범죄사실 [2020고단25] 1.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 부산 북구 D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50만 원 상당의 무등록 보이저 300i 검정색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한 열쇠(일명 '딸키')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5. 04:46경 부산 북구 F건물 G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I 보이저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9. 11. 9. 22:00경 부산 북구 K건물 1층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무등록 SYM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9. 11. 11. 23:27경 부산 북구 N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225만 원 상당의 P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M와 함께 2019. 11. 17. 00:05경 부산 북구 Q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S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21. 00:00경 부산 북구 T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V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24. 21:00경 양산시 W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Y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1. 29. 04:00경 부산 북구 Z아파트 AA동 자전거 보관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C JET14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12. 2. 09:40경 부산 북구 Z아파트 AD동 입구 앞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F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A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G과 함께 2019. 12. 7. 01:00경 부산 북구 AH빌라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AJ 메가젯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소지한 열쇠를 키박스에 꽂아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건 후,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8.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K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AL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번호판 없는 보이저 오토바이(배기량 약 263cc)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1. 23:27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M 앞 도로부터 양산시 명곡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17. 00:0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Q 앞 도로부터 부산 동래구 낙민동 지번 불상의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불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24. 2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AN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1. 29. 0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Q 앞 도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위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C JET14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12. 2. 0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Q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구포3동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위 제6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F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12. 5. 04:46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R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AO에 있는 AP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I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2. 7. 01: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AS 앞 도로부터 부산 북구 AL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9km 구간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J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 9.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7. 27. 03:30경 양산시 AT 원룸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AV SL125S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0.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03:30경부터 03:35경까지 위 AT 원룸 1층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AW아파트 AX동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V SL125S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8] 1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9. 2. 22:00경 양산시 AY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시가 220만 원 상당 번호판 없는 검은색 보이저 125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휴대하고 있던 미용가위를 키 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려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 12.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BA과 합동하여 2019. 9. 23. 04: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주택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B(52세) 소유의 시가불상의 BC 네오포르테 원동기장치차전거를 발견한 후 BA은 휴대전화 플래시 기능을 이용하여 키박스를 비추며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우자동차 열쇠를 키박스에 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23. 04:00경부터 같은 날 08:2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BD아파트를 경유하여 창원시 진해구 BE에 있는 BF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2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48] 14. 피고인 A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7.부터 2019. 11. 8. 02: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G에 있는 B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I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흰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넣고 흔들어 시동을 건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9. 03:24경 양산시 옥곡3길 10-1의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BJ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토바이 열쇠함에 불상의 도구를 꽂고 돌려 시동을 건 뒤,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L, A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E, O, R, AB, AE, H, AI, X의 각 진술서 1. 발생현장 사진, 사진 1. 각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A, B 상대 CCTV 열람, V 오토바이 번호판 사진) 1. 각 내사보고(AL아파트 및 현장 CCTV 확인, 현장 CCTV 수사, W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2020고단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증 1. 사진 10매, 각 CCTV 캡처사진, 아파트 CCTV 캡처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1장,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2020고단2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48]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사진 1. 각 내사보고(도난 일시장소에 대한, 현장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은 면허를 받지 않고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저지른 범행의 횟수가 많다. 범행과정에서 파손된 오토바이의 가치 등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C,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은 갓 성인이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R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