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인동 4가 교차로 편도3차로 도로를 인창교 쪽에서 효동4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4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적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상해 경미, 합의,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09: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호텔 E'에서, 피해자 F의 아버지 G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불만을 품고 호텔 E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 2층에 있는 5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도 없이 가방 안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5센티미터, 칼날길이 22센티미터)을 꺼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 "죽이려고 왔다, 내가 착한 놈이면 천국에 갈 것이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가 E으로부터 ㈜F을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란으로 되어있던 양수자란에 "주소: 논산시 G 아파트 7동602, 대표자 A, 주민번호 H"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E 명의의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법인 및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D가 공동으로 E으로부터 ㈜F을 양수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양수계약서를 교부받았는데 D가 계약서 작성을 반대하여 양수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만을 기재하였는바, 실질적으로 E 및 D로부터 양수자란 기재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이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기재 권한이 있다는 인식 하에 한 행위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설령 피고인과 D 사이에 이전의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문제나 그 연장선상에 있는 ㈜F 법인지분에 대한 권리확정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양수계약서 작성자인 E이나 E으로부터 묵시적으로 양수자란 기재 권한을 위임받은 D의 명시적 동의 없이 양수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 위 양수계약서 작성 및 피고인의 양수자란 기재 당시 E은 D만을 양수자로 알고 있었고 D도 자신 단독으로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양수계약서는 D가 E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한 것을 확인하려는 영수증 대용으로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맡긴 것으로 양수자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것을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양수자란 기재에 E이나 D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법인 지분 50%에 대한 권리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양수자란 기재에 E이나 D의 동의가 있었다는 인식으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법인 지분에 대한 분쟁이 예상되자 E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양수자란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 사문서변조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경위,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2:12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교차로를 송호초등학교 쪽에서 진흥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436,363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우리은행 맞은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부근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9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2. 3. 14:30경 춘천 C에 있는 피고인의 장모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E와 피해자 F(여, 52세)이 다투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의 옷을 잡아 흔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제지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었다는 것인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우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 E로부터 마구 맞다가 피고인으로부터도 마구 맞았다고 진술하고, 증인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들의 진술은 진술 내용 자체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떨어지고, 공소사실에 나타난 경위과도 차이가 있는 점, 피해자 F 및 G는 E와 자매 관계로서 노모의 부양 문제 및 재산 문제로 상당한 갈등을 겪어 왔는바, 이에 피해자 F과 G가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와 E의 조카로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같은 집 2층에 있었던 H은 수사기관에서 "잠바 사 입었어. 왜 이래 찢어져."라고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 H은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가를 주거나 사용 요금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생각이 없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설해 편취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D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주면 피고인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사용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대해 동의를 받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진 및 피해자의 모 E의 주민등록번호를 D을 통해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용해 2013. 3. 5.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H)를 개통하여 시가 1,0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위 휴대전화를 불상의 대포폰 판매업자에게 양도하여 불상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함으로써 휴대전화 사용 요금 약 429,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13고단2087), 판결문(13노20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2004. 4. 27. 01: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F가 위 C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목과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신문가판대를 집어들고 위 H에게 던지고, 위 B, C은 이에 합세하여 위 G, F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순부열상 등을, 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5

범죄사실 2013고단155 피고인은 2013. 1. 19.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폐업중인 (구) D병원 2층 분석실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분석실 내부 철제 수납장 등 사무용 기기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철골 스테인리스 보강제를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인 긴 쇠지레(긴 빠루), 중함마, 일자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뜯어내어 자루에 담아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229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2. 14.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사택 가동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유리문 아래쪽의 깨진 부분을 통하여 사택 1-2호 통로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택 가동 1-2호 통로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84,000원 상당의 동판 23kg을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인 쇠망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쇠톱을 사용하여 뜯어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의 무게 측정 및 견적 금액에 대한) 2013고단22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 제출한 빠루, 쇠톱, 망치 및 피의자가 절취한 동판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 가중요소 :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특별감경영역, 4월~1년 6월 - 절도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주거침입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 주요부정사유 :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 주요긍정사유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범행의 태양, 유사한 범행이 반복된 점,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생계형 범죄인 점,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반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 정문 입구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으로부터 차비가 부족하니 1,000원만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따라오면 1,000원을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제5항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퇴근 후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비를 빌려달라며 피해자가 말을 걸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행의 습벽 및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배우자 및 미혼인 아들과 함께 동거하며 이들을 부양해 왔으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용서를 구한 결과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비가 없다며 도움을 요청한 나이어린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풀기는커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히려 판시와 같이 추행을 하였다. 고등학생으로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이 미성숙한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통상의 추행 범행과 비교하여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태양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측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세무서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주)'에 592,044,54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으로부터 452,876,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하여 이를 용인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 판결 확정 사실 등) 1. F 세금계산서 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 1부 1. 공판조서 2회 사본 1부 1. 고발장 등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 E(주)와 사이에 각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주)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의 배우자 H가 위 범죄사실 기재의 D와 E(주) 사이의 세금계산서합계표 내역이 허위임을 H가 피고인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단68)에서 자백한 점, 위 사건에서 H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점, F을 운영하는 I에게 2006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돈을 빌려주었고(또는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가액 상당의 자재를 납품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돈을 교부한 시점과 자재를 납품받은 시점의 차이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I이 제출한 2008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D가 매출처로 기재되지 않아 2009년 2기 이전에 D와 F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F의 매출세금계산서 총합계 공급가액이 2008년 1기 141,023,114원, 2008년 2기 139,847,789원, 2009년 1기 96,042,346원으로 피고인이 2009년 2기에 F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자재의 가액인 452,876,700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와 같은 F의 D에 대한 매출액의 규모를 이해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허위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7. 30. 20:3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1. 07:08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백운 고가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조선대학교 쪽에서 운진각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차량의 앞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상을,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피해자 G(여, 27세)에게는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콜리스 골절상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던 점, 사고 장소는 고가도로로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것인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 C,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고인은 2012. 12. 27.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C, G과 합의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월 중순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서울 용산구 B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예약용 전화(C)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시간당 6만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D 등을 각 방실로 안내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5명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재범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와 기간,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9. 10:00경 구례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69세)이 조용히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하자 화가 나 현관 앞 우산통에 있던 흉기인 일명 정글칼(칼날길이 45cm, 손잡이 13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에 칼을 쥐고 "따라와라 너는 오늘 우리 집으로 가서 죽여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으로 3-4 발자국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및 현장사진, 합의서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행위태양이 불량한 점(휴대한 흉기의 위험성), 자신보다 고령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7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 1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북로에 있는 덕풍중학교 사거리 앞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덕풍지구대 방면에서 풍산성당 방면으로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등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하남이마트 방면에서 신풍지하차도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3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등통증, 경추부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약 4,208,035원 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덕풍북로에 있는 덕풍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1.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 20:30경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에서부터 계양구 계산동 계산 우체국 사이에 설치된 KT 링커스가 관리하는 공중전화 부스를 돌면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기 동전 반환구 덮개 위쪽에 신문지를 구겨 끼워 넣은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그 종이 위에 걸려 반환되지 못하게 한 다음 끼워 넣은 종이를 쇠막대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동전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동전 합계 3,7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사진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97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4:00경 포항시 북구 상원동 441-1에 있는 우리은행 포항지점 앞길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톤 투싼' 산악용 자전거 1대를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8. 15. 03:3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모래사장에서,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압수현장, 절취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 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제1해병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다가 2014. 7. 21. 제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10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에서 친구인 C과 함께 배회하던 중 피해자 D(여, 17세)와 그녀의 일행인 E를 만나 이들과 같이 부근 포장마차에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5. 새벽 술에 취해 친구인 E를 찾는 피해자를 데리고 울산 중구 F 공영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풀밭에 피해자를 앉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때리자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부근 도로로 도망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다시 위 공영주차장 풀밭으로 온 다음 양손과 양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마구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풀밭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구 때리고 할퀴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및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12신고사건처리 자료제공 요청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피해사진 첨부 등) 1. 각 감정의뢰 및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6. 22.경 서울 서초구 D건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B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남편인 피해자 E이 집으로 돌아 왔고, B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B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따지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즉 전완 피부결손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2013. 3. 13.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29. 13:00경 위 가.항과 같은 D건물 403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경 서울 강남구 F건물 2012호 피고인의 친구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29. 12:50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D건물 403호 A과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A과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간통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1조 제1항(각 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서구 비산동 금석당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북비산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C 봉고프론티어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 북비산네거리 교차로 부근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반대차로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고 그곳에는 북비산네거리에서 대구역 방면으로 유턴하는 구간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유턴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신호에 맞추어 유턴을 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투산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보험금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19:5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단아래사거리를 홍성 방면에서 보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량의 진행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보령 방면에서 은하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혀가 많이 꼬여 말을 제대로 못하였을 정도로 만취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로에서 신호까지 위반한 채 직진하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책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을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아들에게 인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