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허위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홍보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콜센터’,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수금 및 송금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이를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내지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Y의 소개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H’)을 소개받고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만나 금원을 수금하면 그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수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B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BR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V BS 과장을 사칭하면서 ‘중복 대출은 약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3:00경 서울 도봉구 BT에 있는 ‘BU가맹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720만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5.경 서울 이하 소재를 알 수 없는 상호 미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받은 주식회사 BW 대표이사 명의의 변제상환증명서 1장을 행사할 목적으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BW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변제상환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를 걸어 BB은행 소속 BX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BW, BY 등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금융거래법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기관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1. 3. 15. 16:51경 서울 구로구 BZ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A’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변제상환증명서 1부를 교부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주식회사 BW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만원을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Q, B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전 피의자3) 이동택시번호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3) A 특정),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수사) 1. 위조서류 사진, 쪽지문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자체감정 결과 통보 1. 판결문 [피고인은 고의를 부인하나, 기업에서 현금을 수수하는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면서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의 작성 등 절차 없이 단순히 구인사이트를 통해 전화통화만으로 바로 당일 채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그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전화금융사기인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국내뿐 아니라 중국 등 외국에까지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이 일이 수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 사기방조로 기소되었고,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C 주임을 사칭할 것을 지시받아 그대로 행동하였고, 나아가 AD 팀장, AE 팀장, AF 팀장, AG 부장, AH은행 AI 팀장, AJ은행 AK 팀장, AL 채권추심팀 AM 팀장, AN은행 AO 팀장, AP 담당자 AQ 팀장, AR은행 AS 대리, M N 팀장 등 다수의 팀장 등의 요청을 받고 온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할 것을 지시받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 근처에 경찰관이 보이자 성명불상자에게 ‘여기 바로 앞에 경찰 있어요’, ‘여기로 불러주실 수 있나요 손님은 보이거든요’ 등으로 말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보이면 인사하고 서류주고경찰 쪽으로 가지 말고’ 등으로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1쪽).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적이 있고, 이를 거절하여 돈을 수금하지 못한 적도 있다(증거 기록 134쪽).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하여 자리를 피하였다는 취지로 성명불상자에게 말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사진을 채팅창에서 삭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45쪽).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알리바이’에 관한 언급들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전달받아 종이가방 등에 넣어 운반한 후 직 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여러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사기방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기방조죄는 사기범행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적용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사건으로 인해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