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는 2020.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일명 ‘겹사장’(월세, 전기세의 일부를 부담하면서 손님을 유치, 관리)으로, 피고인 C, 피고인 A는 위 업소에 손님을 유치, 관리하는 상무로, 피고인 D, G(같은 날 기소유예), H(같은 날 기소유예)은 위 업소에서 손님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G, H은 2020. 5. 25.경부터 2020. 6. 1.경까지 위 유흥주점과 같은 건물에 있는 I호텔 객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술값,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봉사료 및 성매매 대금을 포함한 30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5. 10.경 경기지역 내 유흥주점, 콜라텍 등에 대하여 2020. 5. 10.경부터 2020. 5. 24. 24:00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2020. 5. 23. 12:00경 위 집합금지기간을 2020. 5. 25. 00:00부터 2020. 6. 7. 24:00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고, 단란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23. 12:00부터 2020. 6. 7. 24:00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0. 5. 25.경부터 2020. 6. 1.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I호텔 객실에서,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가져온 주류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G,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 M(가명), N(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집합금지행정명령 공고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유흥주점 업장 및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호텔 객실을 이용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유흥주점 업장에서 술을 마신 후 호텔 객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하던 중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으로 유흥주점에서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장소만을 위 호텔 객실로 옮겨 그곳에서 음주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영업을 한 것으로, 공소사실 기재 유흥주점은 같은 형태의 영업으로 인하여 이미 한 차례 단속되어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장소를 같은 건물 내의 호텔 객실로 옮겨가면서까지 영업을 한 점,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행위는 다른 주된 영업의 유인을 위한 부수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알선 그 자체가 중요한 영업의 일부였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에 관여한 점, 특히 피고인 B는 일반적인 상무의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업주에 대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취하였으며,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고 다른 관련자들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점, 피고인 A는 앞서 본 단속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는 앞서 본 단속으로 인한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과 피고인 D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과 범정은 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은 상무이기는 하였으나 상대적인 관여의 정도가 약하였고 피고인 D 역시 종업원으로서 상대적으로 범행에의 관여 정도가 약하였으며,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기간은 길지 않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5.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508 피고인은 2019. 9. 10. 경 인터넷 F 'G' 모임 페이지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을 통해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개(핀번호 J) K, L)의 핀번호를 전달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 10. 경부터 2020. 5.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총 1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82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N에 'GTA5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위 게임 계정을 판매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5,000원권 문화상품권 2개의 각 핀번호를 전송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F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Q) 1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337 피고인은 2020. 4. 26. 경 F에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사실은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17 피고인은 2019. 9. 26.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S가 N T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고 싶다. '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송금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송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5경 50,000원, 같은 날 22:25경 36,700원의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각각 전송받아 합계 8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피해금 송금내역 [2020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24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단1982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나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인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불우한 가정환경,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 고려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09: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너무 취하였으니 그냥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식당 내 테이블 위에 있던 냅킨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만들어진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4개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많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4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17. 00:30경 평택시 B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C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에게 주류인 맥주 5캔을 2만 원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관련) 1. 사업자등록증,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 범죄로 8회의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8. 1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2회 투약분)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 3)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내지 11, 2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모(除毛)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방해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2:54경 대구 중구 통신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519에 있는 서성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확인에 대해),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유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같은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판사홍은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0.3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사거리 인근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고 발생 경위 등 - 수사개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4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가량 또는 그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A, E은 같은 일행으로, 이들은 2019. 10. 27. 새벽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노래연습장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9. 10. 27. 03:45경 위 G노래연습장에서 위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D(21세) 일행이 위 노래방 복도에서 시비가 발생하자,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피고인 B도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찼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영상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 C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2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E(2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20세)의 일행들과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노래 연습장 복도에서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는데 피해자가 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D,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 C은 2020. 7. 7. , 피해자 E은 2020. 10. 13. 각 이 법원에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H은 2020. 10. 13. 이 법원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D, A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2020고단782 1. 2020. 1. 2. 사기 피고인은 2020. 1. 2. 거제시 B에 잇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2020. 3. 2.까지 반드시 갚겠다. 합의를 하지 못하면 잡혀간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상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제 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2. 2020. 1. 9. 사기 피고인은 2020. 1. 9.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모자라서 합의가 잘 안되었다.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마산에 있는 집값이 나오면 바로 갚아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20. 1. 19.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제1항 기재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모자란다. 기존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테니, 70만 원을 더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무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9.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613 피고인은 2020. 6. 28. 00:55 거제시 F에 있는 G병원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H건물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2020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2.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특히 피고인은 2017. 8. 28. 부터 2017. 12. 2. 까지 총 14회에 걸쳐 J로부터 합계 2,865만 원을 편취하여 2018. 11. 9.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8. 30. 부터 2017. 9. 11. 까지 총 3회에 걸쳐 K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편취하여 2018. 7. 11.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형을 선고받아 각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제 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15:58경 경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1

범 죄 사 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6.경 휴대폰 광고 문자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일명 B 및 C)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송금되는 불법 스포츠 토토와 관련된 자금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100,000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위 성명불상자들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고, 2019. 11. 22.경 위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아 피해자 E으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80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로 합계 134,551,608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송금 받고, 2019. 11. 25.경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4회에 걸쳐 위 D은행 계좌에 입금된 합계 123,184,000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합계 134,551,608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 및 F 계좌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19. 11. 25.경 1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금원 합계 22,410,314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에 임의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A 계좌 회신 관련) - 은행회신자료, 출금편집자료, 입금편집자료 1. 수사보고(A 조사 관련) - 은행회신자료 1. 수사보고(수사결과 및 피해금액 산정 관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각종 불법수익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출금 및 이체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이 입·출금하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1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입금받아 그중 1억 2,0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범죄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였고, 그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수법, 범행기간, 취급한 돈의 액수까지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8. 05:25경 혈중알콜농도 0. 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BMW 4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8. 05:33경 광주 서구 C 앞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 진술(운전자 작성)''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취소 정지)됨을 고지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운전자 진술란)'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의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음주운전자 인적사항 변경-피혐의자 A)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16세)의 나체 사진 4장,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이를 묻고 이에 피해자가 “열여덟살”이라고 말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는 내용의 동영상 1개를 각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6. 2. 14. 05: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4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종족번식을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이니 이해바람”, “보고 즐딸하시던지 즐감후 자삭바람 이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2개의 동영상 및 4장의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증거순번 2) 1. 파일정보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각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67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2. 23.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성석삼거리 쪽에서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방향을 잘 확인하여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3. 21:45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4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같은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애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6. 07:00경 고양시 덕양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복도에 설치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시가 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씹할 새끼야. 뭐야 이 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E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상의 근무복 옷깃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등 상대 수사)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만취 상태에서의 충동적 범행으로서 사회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교화의 여지와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0. 16:3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3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m 따라가다가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2020. 6. 5.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니는 직업재활시설의 원장과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판사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