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317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인 '(주)C'의 대표로, 2010. 4. 초순경 위 회사의 직원인 D의 소개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E, F 부부를 알게 되었다. 1, 2010. 4.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0. 4. 19.경 서울 강남구 G건물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회사 소유의 경기 여주시 H 토지가 있는데 곧 여주역이 들어서는 등 투자가치가 매우 높으니 이 부동산을 매수해라"라고 말하고, 위 토지가 분할되어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 나타난 등기부초본(지분취득 이력을 보여주며 이 토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같이 행동하며 토지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 29. 이미 이 토지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시 1,368만 원, 2010. 5. 12.경 1억 원 합계 1억 1,36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4.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0. 4.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 여주시 I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30. 이미 이 토지에는 J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시 1,800만원, 2010. 10. 26.경 6,000만 원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0. 11.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0. 11. 1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기 여주시 K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7. 2. 이미 이 토지에는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억 7,3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즉시 1,500만원, 2010.12.30.경 5,5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3507, 피고인은 건설 · 분양을 하는 C의 대표로, 경기도 여주시 L 토지 4,621㎡를 2010. 1. 29. 피고인의 직원인 M의 명의로 매수하면서 같은 날 여주신용협동조합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8,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위 여주신용협동조합,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 15:00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와 위 부동산을 분할하여 위 부동산 중 231㎡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지 물어 보자 등기부등본의 갑구만 보여주며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에는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 말소하고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경부터 2011. 5. 3.경까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9,788,000원을 송금 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95,8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등기권리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의 투자가치에 관한 이야기를 한 사실, 위 각 토지에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가 분할되어 소유권이 정리되어 있는 부분만 나타난 등기부초본(지분취득 이력)을 보여주면서 위 각 토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같이 행동하며 위 각 토지의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4고단35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O, Q, S, R의 각 진술서 1. 각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제출 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토지)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첨부 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각 토지에 위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의 갑구만을 보여주며 "아무 이상이 없는 땅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토지를 취득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인이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