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8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485]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동구 각산동 신라중고자동차매매단지 앞 빌라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운영하는 F자동차상사를 인수하여 나에게 운영을 맡겨 달라, 그러면 매월 수익금 200만 원을 고정적으로 보장하고, 나머지 수익금도 나누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담보대출 중개를 하면서 1억 3,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고 재산 및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자동차구입비용이나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자동차상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처 피해자 G 명의로 위 자동차상사를 인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 D로부터 F자동차상사의 운영권을 넘겨 고, 2014. 6. 4. 위 F 자동차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17.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69,176,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4803]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대구 동구 H에서 중고자동차 매매대금 할부대출 등 금융중개업체인 ㈜의 대구지사를 운영하면서 2014. 8. 20.경 그곳에 입사한 직원인 피해자 C 명의로 할부대출 등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BS캐피탈 할부 대출금 2,1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4. 9. 16.경 대구 동구 H 피고인 운영의 위 I㈜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BS캐피탈㈜에 중고 제네시스 자동차 구매대금 2,1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마치 그 대출금은 피고인이 상환하여 피해자에게는 실제 대출금 상환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면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BS캐피탈㈜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신청서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위 할부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BS캐피탈㈜에 2,1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는 할부금융 약정서를 작성한 후 그 무렵 BS캐피탈㈜) 직원의 전화에 대출신청 의사를 확인시켜 주게 하여 BS캐피탈㈜로부터 2,100만 원 할부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현대캐피탈 할부 대출금 1,900 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다른 중고자동차 할부대출 등 금융 중개업자인 J에게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에 중고 케이세븐 자동차를 담보로 1,9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하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대출신청을 하게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마치 현대캐피털㈜ 대출금은 피고인이 상환하여 피해자에게는 실제 대출금 상환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처럼 가장하면서 '현대캐피털㈜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면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신이 위 할부대출금을 자신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중고자동차 매입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캐피탈㈜ 직원의 전화에 피해자 의사에 따라 1,900만 원의 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확인시켜주게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900만원 할부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 상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시킴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85]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사업자등록증(L), 각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K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M 명의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서류편철-자동차등록원부, 계좌거래내역서 등)의 각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G을 기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상사에 전혀 자금을 투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상사의 운영 내지 차량 구입비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자동차상사 소유 에쿠스차량의 판매대금 2,000만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상사를 운영하면서 할부금대출을 통하여 제네시스 차량 2대를 구입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자동차상사에서 사용할 차량의 구입대금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상사의 영업용으로 피해자 G 명의로 구입한 제네시스 차량(N)을 피고인의 애인 에게 사용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상사를 피해자들에게 제안할 무렵 1억 3,0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자동차상사를 개업할 수 없을 정도의 신용상태여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4803]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K7 완납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J진술청취)의 각 기재 [피고인은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할부대출금을 책임진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각 할부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할부대출금으로 이 사건 제네시스 및 K7 차량에 대한 기존 할부금 내지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후 피해자 C 명의의 부대출금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변제를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제니시스 및 K7 차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취득한 것이고 피해자 C의 개인적 용도를 위하여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각 할부대출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인 점, 피해자 C 이 이 사건 각 할부대출금을 신청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매달 1,000 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2014. 초경 파산하여 경제적 자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각 사건상세조회내역,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14번 기재 사기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합계 1억 5,000여 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그 책임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과 K7 차량의 처분대금으로 캐피탈회사에 일부 변제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자살하여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 내지 17번 기재 사기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범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의 처가 자살하여 피고인이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