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3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전기자재 판매업, 수배전반 등 제어반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고, 신제품 인증을 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과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의 혜택을 받는다. 피고인은 2015. 1. 16.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에 있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C가 제조한 배전반에 대해 'D'이라는 제품명으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면서(이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증을 신청한 신제품을 '이 사건 신제품'이라 한다) 그 요건인 상용화실적으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본사 이전 단신부임자 사택 수배전반 제조구매' 관련 납품실적을 제출하여 피고인이 인증 신청하는 F(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능인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배전반에 대한 상용화실적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이 인증 신청하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의 상용화실적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5. 3. 24.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신제품 인증 신청에 대해 'F'이라는 명칭으로 신제품 인증(G)을 받았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신제품 인증에 있어 '면진성능'은 핵심기술이 아니고, 그 핵심기술은 '내진구조'라 할 것이며, E에 납품한 배전반에는 이 사건 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인 H가 적용된 '내진구조'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을 위하여 허위로 상용화실적을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하여 인증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I, 이하 '이 사건 운영요령'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은 "실용화"라 함은 사용자에게 안정된 품질의 신제품이 시장에 공급되어 신제품 본래의 용도로 실제 사용되어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운영요령 제15조 제3항은 신제품 인증을 위한 인증평가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신제품 인증 대상 여부'(제1호), '신기술 적용 여부 및 적용한 신기술이 개발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인지 여부'(제2호)를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 제1호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신청제품 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해당 서식에 신청제품에 대한 판매 실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령 및 이 사건 운영요령에 의하면, 신제품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제품 설명서에 포함되는 실용화실적은 인증 대상인 신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심기술을 적용하여 제품을 실제 판매한 실적에 해당하여야 하고, 핵심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제품을 실용화실적으로 제출하는 행위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신청 당시 국가기술표준원에 위 신제품에 적용된 핵심기술의 실용화실적으로 제출한 제품(E에 납품한 배전반)에 면진성능이 적용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면서 신청제품 설명서에 '3차원 지진격리장치를 갖춘 이중마루모듈(지진 발생 시 지진력이 배전반 내부의 기기에 전달되지 않는 면진성능을 갖춘 배전반, 볼트랜스퍼와 곡면판을 이용한 면진시스템)'을 각 포함시켰으나, 2015. 2. 9. 국가기술표준원장의 보완 요구에 답변하면서 '면진장치는 핵심기술이 아니고 배전반에 면진장치를 장착하였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하여 면진성능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인증 신청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5. 2. 27.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에서도 면진성능을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나)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 신청 당시 제품명은 'D'이었으나, 피고인은 2015. 2. 27.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로부터 이 사건 신제품에 면진성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를 받고 핵심기술이 적용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확실한 제목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종합의견을 제시받은 후 2015. 3. 20. 종합평가보고서(이하 '이 사건 종합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제품명을 'F'으로 변경하고, 그 이유에 관하여 '신청제품의 신기술성 및 인증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라고 기재하였으며, 신청제품 설명서에 개발기술 핵심내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있던 '3차원 지진격리장치를 갖춘 이중마루모듈(등록번호 J)'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에 면진성능이 제외되었다는 의미로 이 사건 종합평가보고서에서 제품명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다)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현장심사 보고서에도 '기존 제품과의 핵심기술 비교' 항목에 면진성능과 관련된 내용이 제외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처음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을 신청했을 때와 달리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면진성능이 핵심기술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 신청 당시 그 핵심기술에 '면진성능'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인증을 신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면진성능을 핵심기술에서 제외하고 '내진구조'를 핵심기술로 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았다면, 이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기술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뿐만 아니라, 신제품인증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들의 의견이나 이 사건 종합평가보고서의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신제품은 변전소로부터 공급되는 6,600V 이상, 22,900V급 특고압을 수전하여 380V 또는 220V의 상용전압으로 변전하도록 전력공급을 제어하는 배전반으로,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은 부하개폐기를 인출형으로 하는 것, 배전반을 1개의 패널로 제작하는 것, H를 적용하는 것이고, 이러한 핵심기술의 적용으로 기존 배전반과 비교할 때 소비전력 감소, 발열 감소, 단락 강도 증대, 배전반 소형화, 경량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인바, 결국 이 사 건 신제품은 기존 배전반과 차별화되는 위 내지 의 핵심기술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이 사건 신제품 본연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인증 기준(이 사건 운영요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면진성능의 유무에 의하여 이 사건 신제품 인증 여부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바) 앞서 본 이 사건 신제품의 인증과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인 '내진'은 면진, 제진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 아니라, '면진'과는 구분되는협의의 개념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 역시 그와 같이 이해하여 면진성능을 사건 신제품 인증대상의 핵심기술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면진성능이 없는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하여 그 명칭을 '내진구조' 배전반이라 하고, '내진성능'을 핵심기술로 하여 인증을 받은 것을 두고 피고인이 거짓으로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운영요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실용화실적 자료의 인정 여부는 신청제품의 핵심기술이 적용되어 납품되었는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에 관한 실용화실적으로 제출한 제품(E에 납품한 배전반)은 면진성능과는 관계없는 저압배전반으로, 실적증명서에 기재된 제품명에도 그 제품에 면진성능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어떠한 명칭도 사용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제품에 내진구조가 아닌 일반 배전반에는 사용하지 않는 '내진 구조 브라켓'(지진 발생 시 지진력에 대하여 구조의 강성을 증가시켜 지진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을 적용하였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E에 작성을 요구하여 제출한 '물품납품 실적증명원'은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H가 적용된 제품에 대한 것으로서 이를 허위의 판매 실적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017. 4. 3.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대하여 '이 사건 신제품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제품에 관한 인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C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호), 2018. 10. 10.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면진성능은 이 사건 신제품의 핵심기술에서 제외되어 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C가 E에 면진성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실적을 실용화실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30688호), 2019. 3. 1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18두63983호), 그 무렵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