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208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 직전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충절오거리 쪽에서 진행하던 중 정차하였고, 그 뒤를 따라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34세)은 진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계속 정차하여 있자 그곳 2차로를 통해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위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뒤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우회전 중인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라세티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1,107,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원선동에 있는 제이제이 산업개발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2항과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95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 18: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 도로를 버들육거리 방향에서 남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고추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이고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K(남, 53세) 운전의 L 쏘나타 택시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이던 피해자 M(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시민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구성동에 있는 '유니클로' 상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2016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종합보험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2016고단955)]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2015208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016.24955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수범가중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1년~4년6월 * 도로교통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다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 등을 저지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