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2. 25. 확정되었고, 2017. 8.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 2016고합20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전주 "D파" 폭력조직은 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G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H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I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J, G, K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L를 I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M, N, O, P, Q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F호텔 및 R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F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S, T, U와 공모하여 2016. 2. 29. 전주시 완산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 'D파'가 폭력행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인 X과 그 친구들인 Y, Z에게 위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2018고합184 2. 사기 피고인은 T과 함께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대출금과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모의한 대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자 대통령 시대에 여자만 우대하여 최대 2,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라고 말하고, T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발급받게 한 뒤 2016. 4. 1. 전주시 완산구 AB에 있는 원룸에서 대출기관의 전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면서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묻는 대로 대답을 해라, 혜택을 받으려면 핸드폰 2대가 필요하다, 대출금의 50%를 줘야 위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은 국가혜택제도도 없었고, 피고인과 T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도 재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과 휴대전화를 위 국가혜택제도와 관련된 곳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8.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229,7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고, 2016. 4. 1.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조은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인성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뒤 피고인이 그 중 1,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S, T, U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2018고합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S,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농협 거래내역서(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명의 농협계좌), 금융거래확인서(현대저축은행), 대출여신계좌거래기록 조회(인성저축은행), 여신거래약정서(조은저축은행),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판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2부, 전주지법 2016고단1717 확정일자 확인자료,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폭력범죄단체 가입 권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 등과 공모하여 X, Y, Z에게 범죄단체인 'D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고, T과 공모하여 피해자 AA에게 허위 대출제도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휴대전화 2대와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죄단체는 그 자체의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죄단체 구성과 관련한 범죄행위는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AA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2달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