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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남동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6. 00:3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7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집일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2020. 10. 30. 불상의 장소에서 ‘2020. 12. 3. 14:00까지 논산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전자소집통지서를 병무청 상용앱을 통해 확인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사회복무요원 통지공문, 지연입영신청서 송부 이메일 및 서식, 전자적 수신동의 관리화면, 통지서 수신확인 내역, 안내문자 내역, 상용앱을 통해 발송되는 통지서, 통화이력, 발신 및 송신 실패 이력, 주민등록표 등초본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PD125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0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부지청어귀삼거리 쪽에서 원동교차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 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 71세)과 피해자 C(여, 71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하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접수),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보행자들에게 비교적 무거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그 중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명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0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2. 20:0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등 1. 사고장면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3. 19:5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동 1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32세)에게 “삼대 씹 맛을 볼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2. 23. 20:1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뺨을 때렸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F에게 “경찰, 이 씨발. 개호로 새끼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F의 배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80세 이상의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045 피고인은 2020. 7. 6. 08:37경 군산시 B에 있는 C다방 앞길에서 군산시청 D 소속 공무원인 E(남, 42세)가 불법 도로점용행위 및 불법 노점 영업 행위를 단속하는 것을 보고, 먹고 있던 당근을 위 공무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위 공무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불법 노점 영업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023 피고인은 2020. 7. 22. 13:30경 군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으로부터 경범죄 통고처분 통지서를 받자 통지서를 던지면서 편의점 업주, 종업원, 손님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꺼져,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2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1. 2021.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2:20부터 16:00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이 시정장치 없이 세워둔 그의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 MTB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09:51경 부산 수영구 D아파트 E동 앞 해변산책로에서 피해자 F가 자전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청색 점퍼와 그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농협카드 2개, 현금 3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고서(절도), 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내사보고서(피해자 이동동선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품들 가격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가치가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9. 23:30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5.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 음식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청오거리 방향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64세)의 등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1. 2. 19: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8. 4. 3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8.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범행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19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구미시 C아파트 D동과 E동으로 들어가 우편함 등에 들어 있는 물건들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8. 16. 03:51경 위 C아파트 E동 6~7호 라인의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위 아파트에 들어가, B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F호 우편함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아이코스 전자담배 기계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를 비롯하여 2020. 8. 16. 03:36경부터 같은 날 03:5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연번 4 내지 66 기재와 같이 물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94,5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6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자)의 진술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CCTV영상에 대하여)-사진 5매 1. 수사보고(C아파트 E동 6~7호 라인 공동현관문 CCTV 수사)-CCTV 캡처 사진 7장 1. 수사보고(C아파트 E동 3~5라인 CCTV 수사)-CCTV 캡처 사진 13장 1. 수사보고(압수물 증제1, 2호 사진 붙임)-사진 3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알려준 사건현장 확인 사진 첨부에 대한)-사건현장을 확인한 사진 20장 1. 수사보고(E동 6~7라인 회색 포카칩 가방 절도 기수 범행에 대한)-CCTV영상 캡처 사진(증거목록 44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목록 8번, 22번)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특수절도미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아파트의 우편함, 전기계량기함, 소화전 등을 열어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 횟수가 66회에 이른다.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실제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대부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가액이 크지 않은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각 운전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8. 21:50경 대전 서구 C ‘D’ 앞 3차로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약 1㎞ 후방인 지하차도와 지상도로 합류지점에서 2, 3차로를 걸쳐 진행할 때 3차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며 뒤따르던 피해자 B(남, 38세)이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위 쏘렌토 승용차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인중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0세)에 맞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의 서로에 대한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 및 실내인테리어 업체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25.경 서울시 강남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41,25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5.경부터 2016.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4,75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주식회사 B 신고내역, 조세범칙 조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하청업체에 공사를 맡겼다가 그와 관련한 세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추징세액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0. 06:4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작업장에 있던 피해자 D(남, 45세) 소유의 약 4만 원 상당의 파라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장벽에 세워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탁자 및 유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유리를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양평군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80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약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및 분석/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이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14:40경 서울 종로구 B건물 C호에서 손으로 피해자 D(남, 36세)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 위 부분에 손을 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서 피해자 C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거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4. 20:00경 피고인의 연인인 D가 딸인 피해자 C와 함께 살고 있는 서울 송파구 B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안에서 “누구세요”라고 말하자 위 D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님을 알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던 중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신발을 신은 채 열려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D가 이 사건 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 사건 빌라를 드나들었는데 D은 자신의 딸인 C에게 피고인과의 교제사실을 숨겼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 사건 빌라에 들어오려다가 C의 목소리를 듣고 나갔다가 마음을 바꾸어 다시 들어오게 된 점, C은 어머니인 D와 함께 이 사건 빌라에 거주하다가 5월경 독립하여 다른 장소에 거주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에는 보관해 둔 짐을 가지러 이 사건 빌라에 오게 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이 사건 빌라의 주거권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슈퍼 앞길에서 같은 구 D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2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D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말리부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게 하여 위 말리부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C은 각 D 학생들로서 계엄사령부의 사전 검열을 받지 않은 채 공모 공동하여, 1980. 10. 12.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8절지에 150여매 등사 제작하여 출판함으로써 계엄포고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을 확대 선포하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1980. 5. 18. 이후 광주시민의 시위 등에 대하여 계엄군에 의한 과잉진압・발포 등 무력진압을 거쳐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23. 23:20경 광주 서구 B에서 택시에 탑승해 목적지인 광주 광산구 C 상가 앞길 광주 광산구 D중학교 정문 앞에 도착했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같은 날 23:25경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경사 F, 경위 G가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귀소하려고 하자 경사 F, 경위 G를 따라와 순찰차 앞에 이르자 순찰차 뒷좌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서 내리지 않다가 운전석 쪽으로 이동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양팔을 차체와 차문에 걸쳐 버티고, 운전석에 앉아 내리지 않는 방법으로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후 편의점 앞에 모여 있던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F에게 “꺼져 새끼야, 너 후회한다. 다시 한 번 말해줄까, 꺼져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01. 0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3:28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 앞길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23%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시간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0. 23:2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대구지법 서부지원 2016고약8692)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2: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