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일자불상일 22:0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 F가 친모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여, 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가 11세의 미성년자로서 제대로 반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그 후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0월 일자불상일(피해자가 강간사실을 모친에게 치음으로 발을 하기 2~3일 전) 22: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F가 친모의 병간호를 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고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 일자불상일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시절)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F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2세)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만지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옷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년 3월 일자불상일 18:00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거실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등을 손으로 주물럭거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CD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날짜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3년 2월경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2013년 10월경 강간의 점 및 2014년 3월경 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3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2013년 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판시 각 죄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0년이므로)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이므로) 다.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0년~22년[2014년 3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한 + 2013년 10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한의 1/2 + 2013년 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모(母)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누구보다도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여야 할 지위와 책임이 있는 친부(父)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해소 수단으로 보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강간하고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어린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힌 점, 2014년 3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피해자의 모에게 알리자,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에게 다시는 범행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도 다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단지 피해자가 피해자와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미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자수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2015. 11. 27.경 학교 상담실에 스스로 상담신청을 하여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졌고, 2015. 12. 1.경 피해자보호센터 등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 등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5. 12. 3. 경에서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의 자수를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2013년 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판시 각 죄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2013년 2월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각 죄 중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