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9. 22:43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충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5경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방범용CCTV 녹화영상 등 저장 CD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하고도 만연히 이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함이 없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6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5. 17. 02: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F(23세)과 피고인 A 이 서로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G(23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고,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G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같은 날 02:17 경 D에 있는 H 앞길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위 H 매장 안에서 그곳으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걷어차 출입문 앞쪽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몸 등을 가격하였다. 연이어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23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썹 위 열상을, 피해자 1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우측 소구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 피고인은 2013. 5. 17, 02:55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H 매장 안에서 피해자 J(22세)가 "왜 너희들이 사람을 때려놓고 죄 없는 사람만 경찰에게 잡혀가느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J의 턱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며 시비를 거는 피해자 K(19세)의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법정진술 1. G, I, F,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7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전(前) 연인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1. 8. 17. 09:5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찾아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 호실인 D호 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4. 16: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에 찾아와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거주지 호실인 D호 문을 수 차례 두드리고 욕설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112신고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서(CCTV영상 분석)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고장 사본,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거침입 범행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 이후에 2차적 범죄가 발생할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서 가벼이 대처할 수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7. 20:49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 정차한 D의 E 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5g을 1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9. 6. 17.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 22:00 경 김해시 F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5:00경 김해시 G에 있는 H공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번호 및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범죄장소 CCTV 분석 결과- 추가 범행 발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누범),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횟수 및 투약한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죄 등으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9.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를 선고받고, 2021.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0. 28. 가석방되어 2022.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4. 02:20경 서울 강남구 G아파트 H동 북측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골프채 12개가 들어있는 골프백(NIKE)과 보스턴 백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2. 2. 17.경부터 202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215,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B, D, F,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관련하여 증거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N 게시물 피해품 특정)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증거목록 43, 47)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특정), 아파트 내부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소년보호사건 송치전력 등 확인), 송치결정서 4부, 경찰의견서 3부, 통합사건조회서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소사실에 범행 당시 피해품의 중고가격 등 객관적인 가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동종 수법으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수법은 일명 ‘차량털이’로서, 피고인은 새벽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수법과 태양이 대담하다. 피고인은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절취한 물품들을 판매하여 상당한 대가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82

범 죄 사 실 2023고단2882 피고인은 2023. 6. 28. 01:17경 대구 달서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81 피고인은 2023. 8. 22. 오전 무렵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확인 등) 1. 사고현장 사진 2023고단3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임의동행보고서, 운전면허취소상신 사본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4),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무면허운전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2011년 및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이외 다른 전과는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1994. 6.경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운영하던 ‘C오락실’을 피해자 D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2013. 6. ~ 7.경 위 오락실을 피해자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 받았고, 이후에도 같은 주장을 하면서 2016. 9. ~ 10.경 550만 원을, 2018. 7. 2경 6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으며, 2018. 7. 27.경부터 2019. 12. 23.경까지는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로 매월 50만 원씩 교부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 30. 20:00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E로부터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 D(남, 68세)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보내지 않으냐? 죽어봐야 알겠냐?”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20:23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개좃갔은소리하지마라씨바노아’, 같은 날 20:24경 ‘죽을다가지고가라 개새끼야’, 같은 날 20:26경 ‘칼잡이덜데려온나개돼지갇은소리하지마마?해끼야, 공갈협박으로네일당작업해라’, 같은 날 20:27경 ‘개쓰래기들아’, 같은 날 20:31경 ‘깔끙하게보네주라씹새끼야’, 같은 날 20:39경 ‘좃갇은새키야200넌도만행복하게시바노아살다오라’, 같은 날 20:47경 ‘힘합처 갇이죽자’, 같은 달 31. 08:50경 ‘오늘부터 전재미다개새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들을 각각 전송하여 협박하였으며,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계속 괴롭힐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경 및 2020. 2. 20.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F 계좌로 각각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8:23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게임랜드’ 게임장에서, 휴대용 확성기를 들고 찾아가 “앞으로 너희 가게는 영업을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확성기로 5분간 싸이렌을 울려 이에 놀란 손님들을 모두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12:12경, 같은 해 2. 2. 10:08경, 같은 달 3. 17:27경, 같은 달 13. 11:10경 및 같은 달 15. 12:17경 위 게임장에 출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10분 내지 30분 정도 소란을 피우는 등 총 6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3. 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사일후에국세청세종시탈세재보접수하고세무조사끄라면옵니다 그도만쓰지도먹지도이루어놓은재산좀사회에기부도하면서천사로죽어야할텐대 마음고생좀히시죠방어는칼잡이들도뭔시쿄서 인간쓰래기A이편안하게보네주시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의 탈세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0. 1. 31.자 협박 내용 기재 메모지 사본 및 문자 8통 사본 1. 2020. 1. 31.자 오락실 업무방해 내용 기재 메모지 사본 1. 2020. 1. 31. 이후 갈취 100만 원에 대한 이체내역 1. 고소인 운영 오락실 업무방해 현장 CCTV 캡쳐 사진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권리금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미 피고인에게 오락실 양수에 따른 권리금을 완납한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것은 공갈죄가 성립하는바, 피고인이 202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오락실 업무방해 현장 CCTV 캡쳐 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에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과 위력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외포케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1:11경 부천시 B, C편의점 앞에서, ‘남자 3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려는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여, 26세)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위 F(남, 41세)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계속하여 순경 G(남, 27세)의 다리를 무릎으로 수회 치고, 순경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14:5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6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하이브리드 담배 1갑과 시가 1,000원 상당의 터보가스라이터 1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G의 각 시인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함께 근무를 하였다고 지목하는 종업원 참고인 H의 진술), 수사보고(이 사건과 관련된 지도 첨부), 내사보고(담배등 판매 영수증 사본 첨부 및 CCTV 미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한 형을 선고함으로써 응보의 형벌 목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도 든다. 그렇지만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잘 살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D에게 담배를 팔았는지에 관하여 기억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이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을 견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아니어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범죄의 죄질과 범정이 상대적으로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 경력이나 수사 경력이 없기도 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제 갓 스무 살의 청년으로서 학업이나 취업 등 앞으로 겪고 이겨내 가야 할 일들이 많으며, 판시 범죄 역시 피고인이 청년이자 성인으로서 자립하기 위하여 성실히 아르바이트를 하며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피고인이 건전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을 인정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재고합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0.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 범죄전력이 7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3.26. 03:00경 대구 북구 칠성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3.28.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건물 앞에 이르러 위 건물 기둥 사이의 공간을 통하여 위 건물 내 1층 부지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점포 마당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전기톱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자전거 판매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수용증명서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상습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복 역하고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절도습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절도범죄로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출소한 지 1주일도 지나기 전에 상습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은 33,000원에 불과하다.),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소한 후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기에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형제자매들과 떨어져 일정한 주거 없이 불우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3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62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7. 19:32경부터 20:04경 사이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 2층에 이르러 위 주택의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큰방서랍장에 있던 현금 95만원(5만원 권 16매, 1만원 권 15매)과 작은방 서랍장에 있던 현금 35만원(5만원 권 7매) 및 교통카드 1매, 돼지저금통 안에 있는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2282 피고인은 2015. 1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1. 1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1. 4.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6. 20:30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거주지 창문 앞에 이르러, 그 곳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순간 인근 오토바이 소리를 듣고 놀라 그대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4.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7. 19:51경 인천 부평구 G 2층에 있는피해자 H의 거주지 창문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그 곳 외부에 설치된 방범창을 뜯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목걸이(30돈) 3개, 시가 미상의 금팔찌(20돈) 2개, 시가 미상의 금반지 2개(합계 10돈), 시가 미상의 금반지(3돈) 1개, 100만 원 상당의 미화(달러), 200만 원 상당의 홍콩 달러, 300만 원 상당의 일본 엔화, 현금 500만 원(5만 원권 100장) 등 합계 4,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0. 07:5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그 곳 담장을 넘어 건물과 담장 사이의 좁은 통로로 침입한 후 부엌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 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 결과서 1. 현장사진, 감식현장 사진, 범행일 현장 부근 피의자 행적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 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2021고단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기록, 범행장면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 감식 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절도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미결 수용 중인 사실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 특수절도 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범행수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생계 곤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5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3.5.19: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역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E에 있는 목적지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요금지불이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에 피고인을 태워 같은 날 19:55 경 피고인을 경주시 E에 있는 원룸 건물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을 가족으로부터 받아오겠다고 한 후 위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43,5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19:30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주점에서, 음식대금과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요금지불이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25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18, 09:00 경 경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서, 음식대금과 주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김치찌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요금지불이 가능한 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 등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3. 5. 19:5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인 원룸건물 앞에 이르러, 위 1의 가.항과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겠다고 택시기사에게 거짓말을 한 후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도망칠 목적으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건물 4층에 있는 창고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26. 05:31 경 경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교회를 가기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그곳 서랍장에 있는 현금 20,000원 및 장롱 안에 있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홍삼스틱 1박스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7 10:50 경 경주시 M에 있는 N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01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1. 18:00경 경주시 P빌라 2층 2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기 위하여 위 빌라 4층 신발장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쇠톱(가로 1cm, 길이 30cm)으로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절단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O, I, Q에 대한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장 등), 영수증,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및 피혐의자에 대하여 등), 영수증, 1. 발생보고(절도),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CCTV 자료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장 1. 압수조서, 내사보고(범행 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 등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받게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30. 18:35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지하 1층 창고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맥스부탄가스 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는 시가 2,700원 상당의 맥스부탄가스(220g)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맥스부탄가스 3개와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가지고 온 썬부탄가스 4개의 주입구를 앞니에 끼워 부탄가스가 새어 나오게 한 후 이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환각물질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녹화장면(피의자 무단침입 모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 6월 다수범 가중결과: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타인의 상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던 점, 피고인은 부탄가스의 절취와 흡입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형 집행을 종료하고 4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1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127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3. 8. 31. 01:50경 김해시 B, C주유소 옆 도로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안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D’로부터 10만 원에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8. 31. 02:11경부터 03:30경까지 위 C주유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바지를 모두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7, 29, 34, 37, 39), 각 수사보고서(순번 12, 14),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 7, 8),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3, 5) 및 각 압수목록(순번 4, 6)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피의자 A 소변의 정밀 감정 결과 확인), 피의자 A의 소변 감정서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 당시 필로폰 투약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이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직후 조사 과정에서 바지를 입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였냐는 수사관의 질문에 “제가 술(필로폰)에 조금 기운이 있었떤 것 같고 발을 씨으려고 하다가 옷을 벗은것인데, 정말 후회가 됩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장소가 어디이고, 주변 상황이 어떠하냐는 수사관의 질문에도 “주유소와 그 부근입니다.”, “주택이나 도로가있고 사람들이 다니는 장소입니다.”라고 대답하여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상황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2, 43쪽), 그 밖에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공연음란)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후 공연음란 범행까지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연음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002년 이후로는 마약류 범죄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판시 공연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로서,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등록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도 없으며, 이를 전제로 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