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65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의 단골손님으로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E(남, 51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4~5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이며, F(남, 53세)은 피고인을 4~5년 전 술자리에서 알고지낸 사이이고, 피해자를 15년 전부터 알고지낸 사이로 E과 F도 위 ‘D’ 주점의 단골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17:00경 피해자로부터 초복이니 삼계탕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D’ 주점에 가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피해자로부터 삼계탕을 먹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위 ‘D’ 주점에 순차로 방문한 E, F과 같은 날 18:00~18:20경 합석하여 삼계탕을 먹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9:00~20:00경부터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한 피해자와도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같은 날 22:00경까지 피해자, E,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E과 F에게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를 데려다 줄 테니 먼저 들어가라”라고 말하여 E과 F은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D’ 주점에서 200m, 도보로 3분 거리)에 데려다주기 위해 같은 날 22:02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고 이동하여 같은 날 22:05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입구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같은 날 22:49경까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입력하지 못하여 출입문을 열지 못하자 피해자를 다시 ‘D’ 주점으로 데려가기로 하고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들어 안고 다시 ‘D’ 주점으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이 힘에 부쳐 잠시 피해자를 바닥에 내려놓고 흘러내린 바지를 추스르는 중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머리뼈 안쪽의 경질막밑출혈 등의 머리손상으로 2021. 7. 12. 06:00~18:40경 사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1. 23:17경 머리를 다치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안고 위 ‘D’ 주점으로 이동하여 주점 내부에 피해자를 눕힌 후 2021. 7. 11. 23:30~23:50경 여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혼자 들렀다가 다시 피해자가 있는 ‘D’ 주점으로 돌아왔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23:50~2021. 7. 12. 01:00경 여주시 B에 있는 ‘D’ 주점 내실에서 머리를 다치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로 누워있는 피해자 C(여, 64세)을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속옷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양쪽 가슴과 음부를 혀로 핥은 후 피해자의 질속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서(CCTV상 확인되는 변사자의 주취 정도에 대하여), CCTV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서(DNA 감정서 및 미세증거 감정서 첨부건), 각 DNA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자가 넘어지는 모습 재연에 대한 건), 재연모습 사진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에 의한 변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에 대한 건-부검시점으로부터 역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질막밑출혈 및 만취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