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56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C, D, E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C, D, E는 의뢰인들을 유치한 후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문서 작성 및 제출, 서류 보정, 송달 등 일련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처리해 주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도 C, D,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및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C, D, E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과 D은 2010.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F빌딩 301호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H과 H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5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H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1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8 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137,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피고인과 C는 2012. 10. 29. 경위 G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I와 I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I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12건의 개인회생, 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553,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다. 피고인과 E는 2013. 1. 4.경 위 G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의뢰인 J과 J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J의 개인회생 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 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57 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임료 명목으로 합계 294,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인 피고인은 2015. 1. 9.경 수원시 팔달구 K, 3층에 있는 L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 M으로부터 수임료 700,000원을 받고 개인회생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 경까지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26회에 걸쳐 수임료 합계 151,163,636원 1) 상당의 개인회생,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하게 하고, 위 D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약 1,4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6회),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1. 수임료 대출 사무소 목록, 사무장 계좌 입금 사무소 목록, 수임료대출 사무장 계좌 입금 사무소 목록, 신용보완계약서, 대출거래표준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당청 2017형제 468(피의자 C) 기록 사본 [판시 제2항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 4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23,38,49, 50, 58, 59, 62, 63, 66, 72, 73, 75, 76,82,88,97, 98, 102, 103, 106, 110, 122, 126, 127, 128, 135, 141, 142, 149, 150, 151, 161, 162, 166, 167, 168, 169, 174, 175, 183,184, 185, 189, 190, 192, 193, 198, 199, 200, 203, 204, 205, 209, 210, 211, 216, 220, 225, 2269 9 500,000,145번은 818,182원, 182번은 4,545,454원, 202번은 1,700,000원, 합계는 151,163,636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별지4 범죄일람표의 해당 부분 및 수임료 합계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원이 1,5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 고인이 D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받은 금원은 1,4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7-36)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의 2015-현재까지의 사건수임내역 확인 및 범죄사실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D 명의의 계좌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1. Q PC에서 추출한 각 파일 출력물(수사기록 제428면, 제44면), 파산사건기록부 등 파일출력물(수사기록 제492면), 수임사건 경유내용 파일 출력물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L 법률사무소의 회생·파산 사건의 수임 및 업무처리방식, 담당 직원의 채용, 관리 및 급여지급 주체, 수익금의 관리방식 및 귀속 당사자 등을 고려하면, L 법률사무소의 회생·파산 사건에 대하여는 D이 변호사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당 법률사무를 피고인의 명의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은 변호사인 피고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9571 판결 참조).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경 D에게 월 고정급여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종전의 운영방식을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D은 고정급과 수임건수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여전히 그 이익을 함께 수익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그 무렵 종전의 업무처리방식이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수익금 내지 급여 지급방식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회생·파산 사건의 수임이나 업무처리방식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지휘·감독을 하는 등으로 기존의 처리방식이 변경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은 D에 대한 고정급 및 수당을 다른 직원들에 대한 것과는 달리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바, D에게 고정급을 주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가능성도 커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6. 경 이후의 부분 역시 명의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 3항3)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피고인 A : 96,500,000(2010.11.경4)~2016. 12.경 매월 1,000,000원, 2013.1.경~2016. 9. 경 매월 500,000원), 피고인 B : 14,000,000원(2014. 7.경 2,000,000원, 2014. 11.경 2,000,000원, 2015. 6.경~2015. 7.경, 2015. 9. 경~2015. 12. 경까지 매월 1,000,000원, 2016. 4.~2016. 5.경 매월 2,000,000원(수사기록 제517면)}]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