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스마트폰 채팅 어플 '스카이프'에서 'D'라는 닉네임을 사용)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명자는 2017. 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햇살저축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니 공증인증비를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다음날 다시 위 성명불명자는 2차례에 걸쳐 대출이 승인되었다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MK저축은행과 대출이 중복 승인되었으므로 MK저축은행 대출승인 자금 2,000 만 원을 채권으로 매입하여 햇살저축은행 대출승인자금 3,000만 원을 합쳐 5,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이니, 채권매입에 필요한 지원자금을 송금하고, 거래실적을 높이면 이자율을 낮출 수 있으므로 은행 직원들 명의로 입금을 해 줄 것이니 그 돈도 함께 출금하여 위 지원자금과 함께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원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만 원, 6. 5.경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200만원, 6. 7.경 L 명의 기업은행 계좌(M) 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리고 나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7. 6. 5.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 5.경 당신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N 명의 95만 원, O 명의 90만 원, P 명의 80만 원은 저금리 대출을 위해 거래실적용으로 은행 직원들 명의로 입금된 돈이라며 이를 포함하여 피해자가 부담해야 되는 지원자금 300만 원을 합쳐 565만 원을 택배상자에 포장해 두었다가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스카이프 채팅을 통해 돈을 받을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어 이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 운영의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에 찾아가 마치 햇살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65만 원 (피해금액 300만 원)을 수령하고, 같은 날 또 지원자금 명목으로 600만 원, 같은 달 7. 경 500만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16,65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가르쳐 준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스카이프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그 피해를 입는 것은 선량한 일반 서민들인데다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 특성 상 그 적발과 피해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또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죄행위라고 충분히 의심하면서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나이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로 주범의 지시에 따라 짧은 기간 동안 하부 전달책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도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08: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롯데캐슬아인스아파트에서부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더팰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WBC더팰리스 앞 도로를 신세계백화점 방면에서 요트경기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거리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펴지 못하고 위 차량의 제동장치 조작을 미숙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의 화물차가 전방에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국과수 혈중알콜농도 감정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고 그 과정에 다수인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04:00경 김해시 D에 있는 'E 모텔' 505호에서 친구인 F, 피해자 G(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3명이 같이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먼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피고인의 진술서(자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3년 ◆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W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우발적 범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2017. 2.경까지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와 사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6. 12.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잠깐만 보 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다음날 00:40경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줄 것이 있으니 잠깐만 보자'고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자신의 소나타 차량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7. 6. 13.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김해시 E에 있는 도로상에 위 소나타 차량을 주차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바지를 붙잡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반항하고, 수회에 걸쳐 차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문을 열 때마다 차문을 닫고,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계속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숨기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피해자 영상녹화물에 대한 속기록 첨부) 및 각 첨부서류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동기와 그 정도,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청소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은 위 제2유형에 해당함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P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함 ww.w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0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00: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주택 1층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여, 15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할 의도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상태에서 손으로 옷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자자, 자자고."라고 말하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진, CCTV 사진 23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자료 등 확인 보고) 1.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한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약 9개월 만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05.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다수의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016. 6.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고, 2016. 7. 7.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하고 부엌칼로 협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는 등 이종의 폭력범행을 저지른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각 성폭력범죄는 모두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 그 수법과 태양이 매우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이 '중간'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여동생을 길에서 발견하고 따라가서 그 주거지를 확인하고는 담을 넘고 창문을 열어 주거에 침입하고, 소파에서 자고 있는 만 15세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당하여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유사한 수법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4:3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구포동에서 사상 방향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횡단하던 피해자 F(남,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의 하체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차량 블랙박스 캡쳐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한가운데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모두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8. 20:29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오량초등학교 앞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구 거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동종 범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에서 주행 중이던 자동차를 충격하여 5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위 형이 확정된 지 9개월 만에 다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속하여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녀들의 양육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구금생활을 통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이웃인 피해자 C(여, 75세)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2. 25. 22:27경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들어가, 주방에 있는 가스렌지 불을 켜고 종이에 불을 붙여 불이 붙은 종이를 집 내부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벽돌조 슬라브 2층 가옥 연면적 80m2 중 72m2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4,202,000원 상당의 주택 1동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내사보고(피해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앓고 있던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과 파키슨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건물을 소훼한 사안으로, 자칫 불길이 크게 번져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는 전혀 없다.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부터 2017. 4. 8. 15: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6S)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16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7. 5. 13. 1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독서실 건물 1층 공용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가 들어간 용변칸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6S)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 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총 30 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16:2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0세)이 들어간 용변칸 옆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스마트폰(갤럭시6S)를 칸막이 아래 틈 사이에넣고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 동안 수십회에 걸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앞도로를 E-푸드 식자재마트 쪽에서 은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항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47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승용차를 후진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무후각증'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2.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12.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6. 22:30경 서울 성북구 C 1층 'D' 음식점 안에서 일행 1명과 술을 마시던 중, 흥분하여 큰소리로 "이 새끼, 저 새끼" 라는 욕설을 하였고, 식당주인인 E(50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그것에 격분하여 E에게 "뭘 쳐다봐? 이 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가만히 있어라 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음식 값 중 일부만 지불하고 귀가하길 거부하면서 E에게 "씨발! 돈 줄게! 내가 그 돈 떼어 먹냐? 내가 집행유예기간인데. 확! 너희들 이 새끼들"이라는 욕을 하며 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7. 00:05경 D 식당에서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에 있는 성북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치되어 유치장 입감 절차가 진행되던 중, 경사 F에게 "너도 경찰관이냐? 고등학교 때 좆밥 이었지? 병신아! 내가 너 얼굴 분명히 익혀뒀어! 여기서 나가면 죽여 버릴 거야! 빈말하는 것 아냐!"라고 욕하며 다가가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F에게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무집행방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 입감 시 행동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2년 3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불우한 처지와 술에 취한 것이 작용하였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범정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7.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 지하 1층에 있는 F'이라는 유흥주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4. 26, 22:00경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G으로부터 술값과화대 합계 103만 원을 받아 위 G을 위유흥주점 건물 8층에 있는 'H 모텔'로 안내하고, 위 유흥주점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인 1을 위 G이 있는 모텔방으로 가게 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순번 2) 1. 수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통신영장 집행내역 분석보고), 통화내역 [I은 처음에 경찰에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이후 1은 경찰에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번복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 그와 같이 번복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혔다. 그리고 이 검찰에서 한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은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며 이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정황증거도 없다. 위 진술은 1이 이 법정에서 한 대체적인 진술과도 일치한다. 또한 이 G과 유흥주점이 위치한 건물의 모텔까지 동행한 점, G이 피고인들에게 술값 등으로 지급한 금액, I이 모텔을 나간 직후 G과 피고인 A 사이의 통화내역 등으로 그 정황이 뒷받침 되고 있다. 따라서 위에 든 I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 후 지속적으로 은폐를 시도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G과 I이 실제 성교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2:55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대동월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택시 우측 측면으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택시가 좌측 전방 인도 위로 튕겨나가 인도 위에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있던 피해자 F(51세), G(41세), H(39세), I(38세), J(3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상세불명부위의 염 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근위부 경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각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다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튕겨나가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위 보행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70대의 고령에도 운전을 하다가 상황판단을 그르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과는 변론종결 후 합의되었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수사단계에서 그 의사를 밝혀 결국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중인 개인택시 차량의 처분을 위해 노력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307

범죄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 중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7. 2. 27. 11:00경 대전 중구 문창동 문창교 부근 하상주차장에서 C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 퍼 부분 및 오른쪽 뒷문 부분의 도색작업을 하고 3만원을 받음으로써 시장를군수를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직업을 바꾸어 다시는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 수입을 하는 회사인데 세금 관계로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월동로 101에 있는 샤르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B)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A 명의 우리은행계좌(B) 거래내역, 인적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79

무죄 부분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30. 13:20경 C K5 승용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1 산동교의 2차로를 따라 신창동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차량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진로 변경할 때는 미리 방향지시 등화 등을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의 왼쪽 후사경 부분 등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45,910원 가량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30. 13:2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257-1 산동교의 2차로를 따라 신창동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차량의 왼쪽 후사경 부분 등을 가해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은 사실,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F은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F은 사고 직후 정차하는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가해차량을 뒤따라가 정차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알려준 사실, 피고인이 F에게 '내가 무슨 사고를 냈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F은 피고인을 차에서 내려 사고 흔적이 남아 있는 가해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보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명,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각 인정사실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이 도주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을 인식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공소기각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검사가 제출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10. 30.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2. 14. 수사기관에 이미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투자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불법 스포츠토토를 이용한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E)로 5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일시불상경 충남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오거리공원에서, 사실은채권 추심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D로부터 받을 채권금 7,000만 원을 대신 받아 주겠다, 추심경비와 변호사 수임 명목으로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중순 일시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375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6. 경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10. 경 13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3. 27. 경 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거래내역확인증 사본 1. 무통장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편취액의 정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