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3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을 실제 운영한 사람으로서 충남 보령시에 있는 E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한 후 이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보령시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위 E치과의 인테리어 및 창호유리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한 달간 창호유리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10,932,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보령시 동대동 1354번지 ㈜대왕설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와 E 치과의 설비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설비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한 달간 설비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3,7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경 보령시 K에 있는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에게 위 E치과의 인테리어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한 달간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6,236,5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비 합계 20,88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사계약 체결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9. 무렵 M과 E 치과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총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유리공사 등을 위하여 F과, 설비공사 등을 위하여 I와, 지물 등 공사를 위하여 J과 각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M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4,900만 원 정도를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였고, 그 이외에 소파 등을 사기 위하여 추가로 합계 313만 원 정도를 개인적으로 지출한 사실, 공사를 마친 후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10,932,500원으로, I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3,720,000원으로, J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6,236,500원으로 각 정산된 사실, 피고인은 F, I, J(이하 3인을 함께 지칭할 때는 'F 등'이라 한다)에게 위와 같이 정산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 사실에 F 등이 공사를 마친 이후 약 5년 정도가 지나기까지 피고인은 정산된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야 비로소 일부라도 지급하게 된 점, 피고인은 M과 피고인이 추가로 공사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과 관련된 공사대금에 관하여 합의하지 못하였고, 주장하는 추가 공사대금은 당초 계약하였던 공사대금과 비교하여 거의 절반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F 등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라. 그러나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과 창호 유리공사 등과 관련한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공사대금이 약 200만 원~300만 원 정도였으나 추가로 요구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공사대금이 10,932,500원으로 정산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J이 하였던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M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출하였던 견적서에 기재되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공사대금이 대체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의 자력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자료는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건물 인테리어 첫 공사였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며, 한편,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초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지출되었는데 M으로부터 이를 인정받지 못하여 결국 F 등에게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비용 등의 발생으로 공사를 마친 후에도 공사대금의 정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충분한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지출될 비용 등에 관한 충분한 검토 없이 M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비용의 정산을 받을 수 있으리라 막연히 기대하고 공사를 마쳤지만, M과 추가비용 등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F 등에게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나 위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F 등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F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마. 결국, F 등에게 정산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편취 범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