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집행유예결격 전과 사건 : 부산지법 2017. 4. 14.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7. 4. 22. 판결확정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6년) : 벌금 5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5, 10, 01:35 경 창원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법 제53조, 제55조 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단기간 전과 누적, 음주운전의 폐해 등 감경사유 : 자백, 비교적 높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6. 24. 경 경기 부천시 E아파트 102동 1002호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tm 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하나는 피고인 A 의 왼팔 정맥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7. 1.경부터 7. 2. 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5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7. 13.경부터 7. 14.경까지 위 피고인 A 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10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8. 15.경부터 8. 16.경까지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6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8. 25.경 위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2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8. 27. 경부터 8. 28.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3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9. 10.경부터 9. 12.경까지 위 G모텔에서 수 시간 간격으로 약 10회 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1. 9. 3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H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6. 경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화장품 통에 넣어 소지하고, 2012. 2. 3.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와 같이 소지한 필로폰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서(A의 모발길이와 범죄사실, A와 B의 진술), 수사보고(범죄일시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B 체포, 석방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3.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해남읍 방면에서 황산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자기 차선을 따라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경위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1. 각 진단서(F, D)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기록 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교회 부근 버스정류장에 앉아서 아는 동생과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32세)가 맞은 편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빌라 주차장까지 그녀를 쫓아갔다. 피고인은 그 곳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라이터 좀 빌려달라"고 말을 걸어 라이터를 빌려 피해자의 뒤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가 담뱃불을 끄고 빌라 현관문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눌러 강제로 주저앉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반바지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고 가운데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어 유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대음순찰과상, 오른쪽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부인과 소견서 1매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출력물 A4 3장 (9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유사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파워 11.5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4: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밀양시 상남면 예림리 소재 밀양경찰서 앞 삼거리 교차로를 예림리 대동아파트 쪽에서 같은 리 예림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8세)를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각 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재고단2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1. 10.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4.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2. 3. 12:00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주거지 마당으로 들어가 부엌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을 그곳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로 뜯어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용 목걸이 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돌반지2점,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아기용 팔찌 2점, 돈 1,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5. 같은 구 K 2층 피해자 H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2층 화장실 방범창을 뜯어내고, 방안으로 침입한 다음 침대방 화장대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점, 시가 600,000원 상당품의 18k 하트모양 메달이 달린 목걸이 1점, 시가 300,000원 상당품의 18k 반지 1점과 옷방 화장대 위에 보관 중이던 돈 400,000원 가량이 들어있던 돼지 저금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 AH,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인 장소에 침입한 경우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일반절도에 비하여 높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을 수회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지속하다가 2014. 11. 25. 혼인 신고를 필한 부부로서, 현재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2013. 2.26.자 상해 피고인은 2013. 2. 26. 19:00 ~ 20:0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내며 나무로 된 효자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13. 5. 3. 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1: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서 '내 재산을 네 앞으로 물려준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서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건강 챙기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젊은 사람, 늙은 사람 할 게 없이 쉽게 죽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아무튼 건강이나 챙겨라, 술을 그만 먹어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럼 너거 아들, 손자들 싹 깔려 죽어라, 너거 아들부터 먼저 죽어라 캐라"고 수차례 말하고, 피해자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자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씹할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4, 5. 15. 자 상해 피고인은 2014. 05. 25. 오후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 1층에 있는 상가에서 전세입자가 철거하지 않고 간 비가림용 천막을 해체하려 하던 중, 피해자가 '다음 세입자가 사용할 수도 있으니 놔두자'는 취지로 말을 하자 "야이 씹할년아 남의 살림 사나 개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상가의 고장난 수도를 고치던 중 피해자가 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같은 년아, 같은 밥을 먹고 나는 일을 왜 못하노, 머리를 좀 쓰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같은 날 20:00경 피해자가 장을 봐서 집으로 온 후 저녁밥을 차려 피고인에게 먹으라고 하자 갑자기 일어나서 밥상을 뒤집어엎으며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하고 안산다, 나가라, 뭘 바라고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머리를 잡아때리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더욱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2회 가량 내리쳤다. 피고인이 베란다에서 간이침대를 꺼내 잠을 자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내일 제사인데 여기서 자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씹할년아, 니보고 제사지내라 카더나, 제사 지내지 마라, 씹할 개같은 년아, 더러븐 니하고는 안산다, 나가면 기집 천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7. 17:0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E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G(45세)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여, 28세)이 신고자 I으로부터 신고 경위 등을 청취하고 위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의 등 뒤에서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E의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시간적 근접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법으로 E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E에 대한 체포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행정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8:20경 서울 중구 B 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7세)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점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정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아침경 인천 서구 C 8층 소재 D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업무비나 고객으로부터 수금한 보험료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점의 재무설계사인 F, G 등 약 15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E이 매월 100만 원씩 D 지점 업무비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고객들 보험료를 수금하여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돈이 수억이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주식회사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J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K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F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객들의 보험료를 여러 차례에 걸쳐 횡령하였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업무비 및 고객들의 보험료 수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지점의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해자가 고객의 보험료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유용 및 횡령하는 사실을 알게되어 이러한 사실을 본사에 보고하자 본사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피해자는 2010. 7. 1. 팀장에서 일반보험설계사로 직책이 강등되었고 이후 2010. 8. 1.자로 해촉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보험료를 유용하거나 횡령하는 사안은 보험회사의 영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어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료 유용 문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 및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0. 6. 7. 09:00 경 이 사건 지점에서 보험설계사인 J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매월 100만 원의 지점 업무비를 마음대로 사용하였으니 법적조치를 할 것이고, 고객의 돈을 수금하여 임의로 착복한 돈이 수억 원이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G, J도 수사기관에서 H, F과 유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수사기록 161~164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게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D지점 E 수금 조사건'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횡령한 보험료는 3,742,186원, 임의로 유용한 보험료는 1,586,163 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고객들로부터 횡령 내지 유용한 보험료가 수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가 단순한 과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수사기록 71쪽), 업무비 또는 시책비는 해당 지점장이 팀장 또는 일반보험설계사들이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지급해 주는 상금적 성격의 금원으로 리쿠르팅 비용, 팀원들의 회식 등 위 금원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금원이고 지점장인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I 주식회사는 피해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으며, 다만 민원인의 진정으로 해당 지점을 방문하여 현황 조사를 한 결과 피해자가 소액의 고객보험료(약 430만 원)를 지연입금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되었으나 피해자의 상환의지가 강하고 그 기간도 짧은 점 등을 감안하여 아무런 조치없이 현황 조사를 마쳤을 뿐인 점, 피해자는 2001년 7월 D지점 신설 당시부터 지점의 수석팀장으로 활동하여 왔는데, 피고인이 2010년 4월경 D지점에 지점장으로 부임한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됨에 따라 2010. 6. 4.부터 자진하여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직위강등 내지 해촉이 피해자의 고객 보험료 유용 내지 횡령으로 인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나 정확한 근거자료도 없이 막연한 추측만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보험료 유용문제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3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 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 19. 22: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B(여, 54세)가 운행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방향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나랑 한 번 하자", "나랑 한 번 하자니까!"라고 말을 하고, 몸을 일으켜 세워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며 다가가 갑자기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일역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양아치냐! 거지같은 십새끼들!" 등의 욕실을 하고,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C파출소에 이르러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경찰관들,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새끼들!" 등 욕설을 하 며 큰 소리로 떠들고 파출소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B, 경사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택시내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성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뿐만 아니라, 그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유를 들어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운전중인 여성 택시기사를 상대로 추행하고 나아가 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은 죄질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 B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 A, D은 대구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의 실업주, 피고인 C은 위 'J게임랜드'의 관리자, 피고인 E은 주간 관리자, 피고인 B은 야간 관리자, K, L, M(같은 날 기소유예)는 주간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특정 애니메이션 출현횟수 기록 및 캐릭터 숫자와 종류의 변조기능,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점수획득기능 등이 있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결의하고,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 C이 나서서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인한 동종 전력이 있는 실제 업주인 피고인 A을 보호하고 대신 처벌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말경부터 2014, 12, 16. 14:20경까지 대구 서구 I 지하 1층에 있는 'J게임랜드'에서, '넘버포' 게임기 19대, '마녀사냥' 게 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넘버포' 게임기의 게임진행 과정에서 특정 캐릭터(흰색 도복을 입은 남성)와 함께 'YOU WIN'이라는 영상이 출현되고 게임기 재부팅시 출현횟수가 기록되고, 기록된 숫자에 따라 게임 재시작시 출현하는 캐릭터의 숫자와 종류가 달라지며, 게임기 조작버튼 위에 게임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고, '마녀사냥' 게임기는 미션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션완료 횟수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당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영업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5분, 10분, 10분, 100분 등 금액별 무료이용카드를 비치해두고 게임을 종료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000점당 이용시간을 1분으로 환산하여 무료이용카드를 교부하고,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위 무료이용카드를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1분당 1,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환전해주도록 하고, 위 환전상으로부터 무료이용카드를 재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30 내지 32, 37, 45번) 1. 단속지원결과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E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아래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30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범죄로 2009.경 벌금 500만 원을, 2012.경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오락실의 실제 업주로서 위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C을 소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B, C: 동종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주범인 A 과 비교하여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피고인 D, E :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9. 21:1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충렬사 방향에서 도천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측 내리막길 급커브 도로로 비가 많이 내려 도로가 매우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과 같이 최고속도(60km/h)의 20/100으로 감속 운행을 하여야 하고, 특히 내리막길 급커브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미리 예견하여 더 충분히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던 F 택시의 운전석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4. 0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신흥리에 있는 신흥교차로를 대전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89세) 운전의 장애인용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4. 30. 11. 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세종특별자치시 D에 있는 병원 409호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5고약13702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6. 1. 1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9. 1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인 E, F, G을 청소년 출입가능 시간이 아닌 때에 노래연습장에 출입시키고, 위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 정식재판청구 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정 307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는 E, G에게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2016. 8. 2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4호 법정 앞에서 이미 도착해있던 G에게 '도우미를 부른 건 기억이 안 난다'라고 증언해 달라"라고 말하여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이어 때마침 법정에 도착한 E에게 "일이 더 복잡하게 꼬이면 나도 안 좋고, 너도 안 좋다.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부른 적 없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증언해 달라. 다른 증인들과도 그렇게 증언하기로 이야기가 다 끝났다"라고 말하여 E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E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술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렀음에도 변호사의 "술은 주문 안 했나요"라는 질문에 "술은 주문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도우미도 안 불렀지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 G은 같은 날 위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의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렀고 이를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검사의 "거기서 (노래방) 도우미도 불렀나요"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으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하게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E, F의 각 진술서 사본 1. 형사제1심 소송기록(동부지법 2016 고정 307호) 사본, 공소장 사본, 공판조서(제6회)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제6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형사제1심소송기록(동부지검 2015형제 49108호) 사본, 사건송치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28.경 대부업체인 피해자'애니원캐피탈대부주식회사'에서 연대보증인을 내세워 25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 채무가 상당하여 위 대부업체로부터 250만 원을 60개월 기한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위 기한 내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당일 피고인의 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여부, 대출금액 및 이율, 변제기 등을 스스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자율을 비교적 고율인 39%로 책정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후 4차례 원리금을 성실히 갚은 점,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피고인이 채무금액 및 변제기를 조정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가지고 공정한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포함한 채권자들에게 갚으려는 의도에서 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대출채무 자체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48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9.29.2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기분 나쁜 말투로 차를 빼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E BMW 자동차의 조수석 앞, 뒤 문을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수리비 3,406,492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38세)의 자동차를 긁은 직후 자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러 세우자 도망가다가, 약 20여 미터 가량을 쫓아와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 손등 찰과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제6번) 1. 피해품 손괴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 4. 13: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부동산 내에서 지불하기로 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우유팩을 피해자 D(51세, 여)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부동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표지판과 라바콘을 발로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