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8. 10. 11.경까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현재는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이고, 주식회사 B는 웹툰 사이트 C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2. 7.경 피해자 D이 블로그에 올린 자작 만화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 피해자에게 위 C에 만화연재를 제의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여 2013. 2. 1.경 피해자와 만화콘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강남구 E 주식회사 B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창작한 웹툰 'F' 1화를 C에 등록하면서, 피고인은 'F'에서 주인공들의 동성애 및 삼각관계라는 기본 구도, 주인공들의 이름을 정해주고, 피해자가 보낸 총 26화의 콘티 중 일부의 콘티, 이 콘티 중에서도 몇 개 장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준 것에 불과하고, 위 웹툰의 매회마다 각 장면에 들어갈 스토리를 창작한 것은 피해자임에도, 그림작가란에는 피해자의 필명인 'G'를 표시하고, 글작가란에는 피고인의 필명인 'H'을 표시하였고, 계 속하여 2015.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2015. 8.경부터 2019. 1. 22.경까지 '글.그림 G/ 원작자 H'이라고 수정·표시하여 일반인들에게 구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2화부터 26화도 2019. 1. 22.경까지 C에 등록하고 일반인들에게 구독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저작자 아닌 피고인의 이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물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I의 자문의견서 1. 2013. 2. 1.자 계약서 1. 피고소인 주식회사 H의 2013. 7. 정산보고 1. 피고소인 A과의 대화내용 캡쳐 1. 2013. 10. 1.자 계약서 1. 2017. 12. 12. 고소인 발송 이메일 1. 2017. 12. 15. 피고소인 주식회사 H 발송 이메일 1. 계약해지 합의서 1. 2018. 4. 17. 피고소인 주식회사 H 발송 이메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웹툰을 공동으로 창작한다는 의사합치 하에 특히 이 사건 웹툰의 어문적 구성요소의 창작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웹툰의 공동저작자이다(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의 장르 및 주제, 캐릭터 설정, 전체적인 스토리를 창작하였다). 설사 피고인의 기여도가 이 사건 웹툰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웹툰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인식 하에 자신을 공동저작자로 표시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공동저작자로 인정하고 그 표시에 동의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저작권법 제2조는 제1호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제2호에서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제21호에서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공동의 기여를 함으로써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 이들은 그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 여기서 공동창작의 의사는 법적으로 공동저작자가 되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창작행위에 의하여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를 뜻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도16066 판결 참조). 한편,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저작자로 표시된 저작자 아닌 자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자 아닌 자가 저작자로 표시된 실제 저작자의 인격적 권리뿐만 아니라 저작자 명의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보호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범죄는 성립하고, 사회 통념에 비추어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공표에 저작자 아닌 자와 실제 저작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도16031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의 공동저작자가 아니고 저작권법위반에 관한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웹툰을 구상하던 초창기에 이 사건 웹툰의 장르와 스토리 전개방향(주인공들의 동성애 및 삼각관계를 다루는 내용) 및 주인공들의 이름과 성격 등을 정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스토리를 구체화하여 글, 그림 초안을 만들어오면 몇 군데 수정을 제안하는 등의 조언을 하였는바, 이 사건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관여정도는 단순한 아이디어나 소재의 제공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웹툰의 창작적인 표현형식 자체에 기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웹툰 제1화가 연재되기 이전에 주식회사 B와 만화가(피해자를 말한다) 사이에 작성된 2013. 2. 1.자 만화 콘텐츠 제공 계약서에는 '만화가가 H(주식회사 B를 말한다)에게 가칭 ( 미정 )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로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은 만화가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 H은 . 만화가가 제공한 만화 콘텐츠 중 실제 H이 서비스에 이용한 만화 콘텐츠 월 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정액 고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만이 계약당사자로서 대가를 지급받는 주체로 되어 있을 뿐 피고인은 계약당사자도 아니고 대가를 지급받는 주체로 언급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당시에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의 공동저작자가 될 것이라고 예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을 연재하면서 글작가란에 자신의 필명 'H'을 표시하는 한편 2013. 7. 정산보고서를 통해 피해자에게 총 수입금에 대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7:3의 비율로 정산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처음에는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다가 2013. 9. 13.자 문자메시지를 통해 '저 여러모로 생각 많이 했는데 H님께 고료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름도 빼고 싶어요. 솔직히 맨 처음 기획 단계 때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게 만화의 글을 쓰신 건 아니 잖아요. 다른 만화를 보면 스토리 감수라고 이름을 적어두던데 그런 식이 더 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든 이야기가 H님 이름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고 괴로워요. 대사 한 줄 안 써주시는데 독자님들은 H님이 쓰신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힘듭니다. 시나리오는 제가 완결까지 짜 두었고 이제 F쪽으로는 미팅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이름을 넣고 싶다고 하셨을 때부터 확실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여러모로 미숙했던 탓입니다'는 의견을 표시하였다. 그 후 주식회사 B와 만화가(피해자를 말한다) 사이에 작성된 2013. 10. 1.자 만화 콘텐츠 전자전송권 설정 계약서에서 '만화가가 H(주식회사 B를 말한다)에게 가칭 ( 미정 )에 관하여 전자적 형태로 복제 및 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여 주고, H은 만화가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다. H은 . 만화가가 H에 제공한 만화 콘텐츠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 중 저작권료로 인정되는 금액을 익월 20일 만화가에게 지급한다. 저작권료는 글작가에게 15만원, 그림작가에게 85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마치 이 사건 웹툰에 관하여 글작가, 그림작가가 따로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피해자만 위 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위 계약의 당사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에서 글작가를 언급한 것은 단순히 피고인이 저작권료 중 일부를 수령하는 근거를 남겨놓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의 공동저작자라면,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위 계약서에 피고인도 계약당사자로 참가하였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 2017. 12. 12. 계약해지 등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에 주식회사 B는 2017. 12. 15. 피해자에게 '그간 H님께 지급된 수익금액 전액(약 740만 원)을 작가님께 재 지급해 드리고 저작권자 표기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 C에서 'F' 작품을 구매한 독자님들이 서재에서 계속 해당 작품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작가님의 이름만 표기되도록 시스템을 정정하도록 하겠다. 다음 주에 직접 만나 뵙고 해지 합의서 체결과 함께 구체적인 보상안에 대하여 상의를 드리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보냈고, 그 무렵 '원계약 해지의 사유는 원계약에 명시된 계약 해지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H과 작가는 공히 원계약의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확인한다(제3조 제2항). H과 작가는 작품에 대한 모든 저작권이 작가에게 전적으로 귀속됨을 확인한다(제4조 제1항). H은 H의 서비스에서 노출되는 작품의 저자 정보 및 소개 등 항목에 작가의 성명(필명)만을 표기하기로 한다(제4조 제3항)'는 내용의 계약해지합의서 초안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2018. 4. 10. 위 계 약해지합의서 초안에 있는 비밀유지조항(제6조)의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주식회사 B는 2018. 4. 17.자 계약해지 불가 내용의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에게 '해당 이슈에 대하여 글작가인 H님께 문의 드렸으며, 해당 작품에 대한 충분한 창작적 기여가 있었고 . 작가님께서 수익배분비율에 대한 변경의 동의하셨던 것은 H님의 창작적 기여부분에 대하여 작가님도 인정을 하셨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최대한 작가님께 우호적인 합의안을 제안드렸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의 창작에 공동저작자로 기여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서 피고인의 요청에 응하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지 않자, 기존의 입장을 번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8. 12. 6. 이 사건 형사고소를 제기하자, 주식회사 B는 피고인을 이 사건 웹툰의 '원작자'에서 삭제하였고, 피고인도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웹툰의 원작자로서 공동저작권자라는 태도와는 배치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웹툰의 공동저작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웹툰을 연재하면서 자신을 '글작가(또는 원작자)'로 공표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웹툰의 저작권자에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손상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사 그러한 공표에 피고인과 실제 저작자인 피해자 사이에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한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위반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논거를 제시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경영자로서 이 사건 웹툰의 저작자 표시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상당기간 동안 손상시킨 점, 이 사건 형사고소 이후에는 저작권자 표시를 정정하고 더 이상 저작권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많은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