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95

공소사실 가.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 23: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5.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E모텔 F호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6세)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찍지 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에게 “너는 나랑 만나는 사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너는 좀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머리, 가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 연락처 등을 촬영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2. 26. 00:02경 위 모텔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다시 모텔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2020. 12. 25.까지 온라인상에서 조용히 지내지 않으면 각오해라. 내가 누군지 모르지?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지? 30만 원 갖고 와봐. 너가 1년 동안 내 말대로 조용히 잘 지내면 돈을 돌려주겠다. 안 그러면 돈은 내가 갖겠다. 그리고 12. 30. 밤 12시까지 가족이랑 일적인 사람들 외에 다 정리하고 나한테 연락해라.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과 촬영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피해자 B(가명)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 있었구요, 제가 그 사람 발 아래쪽에 앉아 있었고, 다리를 벌리고 자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을 대뜸 들어서 자꾸 갖다 대는 거예요. 제가 얼굴을 가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촬영하려는 게 아니고 각도 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핸드폰 갖다 대면서 ‘얼굴에서 손 떼, 손 내려, 가슴 만져, 보지 만져’라고 명령을 계속 했고, 제가 ‘촬영하는 거 아니에요? 핸드폰 내려놓으세요, 지금 뭐하는 거냐, 불쾌하다’라고 말하고 ‘계속 찍으면 가만히 안 있겠다’고 하면서 일어나니까 ‘알겠다’면서 핸드폰 내려놨어요, 저는 촬영했는지 확인은 못했는데 촬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정황상, 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절대 안 보여주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12. 1. 피고인을 만난 후 피고인과 연락이 끊어졌는데, 2020. 1. 24.경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해 트위터에 “여튼 이 새끼 쓰레기니까 제발 우리 트친님들 혹시라도 속지마세요 완전 전문 사기꾼 먹튀충 새끼임”, “아니 조건이 무슨 그냥 널 등쳐먹으며 살겠다는 개소리를 길게 펼쳐쓴 거밖에 안 돼 ㅋㅋㅋㅋ 진짜 ㅋㅋㅋㅋ 와 나 이 조건보고 열 받아서 ㅋㅋ 애초에 그 전부터 난 하슬은 안 된다고 말 엄청 했고 조율하자는 둥 해놓고 막상 자고나니 저렇게 보낸 거 ㅋㅋㅋㅋㅋ”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글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내용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가 과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불법 촬영을 당하였는지 의문이 든다. 다) 한편 D는 피고인을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한 후 2020. 1. 말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D에게 “고소 의사가 없고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0. 5. 19. 피고인으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하였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D에게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고소장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의사에 반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피해자 D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그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자위를 해봐라’고 하길래 제가 싫은 티를 내니까 때리고 욕을 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자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제가 ‘찍지 말라’고 말하면서 우물쭈물하니까 누워 있는 제 뺨을 때렸어요. 계속 촬영을 하길래 제가 ‘안 할래요’하고 침대에서 내려왔더니 그 사람이 앉아보라고 하더니 저에게 ”너는 나랑 만나는 사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연락하고 지내지 말라‘고 하길래 제가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뺨,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밀쳤어요. 일어섰더니 주먹으로 제 배를 쳤어요.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나가서 포기상태에서 침대에 누웠더니 그 사람이 ’너 뭐하니?‘라고 하길래 제가 ’저 오늘 여기서 자고 갈려고요‘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나도 같이 있어줄까?‘라고 하길래 ’원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마실 게 좀 필요하겠다, 옷 입고 카드 챙겨‘라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근처 편의점을 갔어요. 다시 모텔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저한테 조건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30만 원 갖고 와봐, 너가 1년 동안 내 말대로 조용히 잘 지내면 이 돈을 돌려주겠다, 안 그러면 돈을 내가 갖겠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이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저항하면 큰일 날 것 같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서 텔레그램을 깔아주면서 ’이걸로 나한테 연락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같이 모텔에서 나왔어요.“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런데 위 모텔 복도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편의점에 가기 위해 모텔 방을 나온 뒤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고 장난을 치고 팔짱을 끼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을 당한 후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했고, 피고인이 계속 같이 있어 주겠다고 하자 이를 수락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과연 피해자가 그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의사에 반해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자위행위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였다고 하면서도 그 직후 피고인에게 촬영된 내용의 확인이나 그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가서 옷 입은 상태로 종이컵 한 잔 정도 술을 마셨는데 기억이 끊겼고, 다시 기억이 나는 것은 옷을 벗은 상태로 서 있었고, 그 사람이 소파에 앉아서 손으로 제 음부를 만지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라) 나아가 위와 같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겁이 나서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이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자위행위 모습을 촬영당한 후 돈을 빼앗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