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1. 피해자인 B주식회사와 일반질병, 성인병 및 재해로 입원 시 보험금이 지급되는 C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는 질병 또는 재해로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시점(4일째)부터 1일당 30,000원을, 성인병(당뇨, 고혈압 등) 발생으로 입원하는 경우에는 3일을 초과하는 시점(4일째)부터 추가로 1일당 5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병원들이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 주고, 보험회사는 환자의 입원 중 외출 및 외박 사실을 알기 어렵고, 해당 질병 등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보험계약자가 제출한 입원치료비 청구 내역서를 근거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경미한 재해사고 및 질병 발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22. 위 보험회사에 "당뇨, 폐렴의증, 급성기관지염, 간염으로 D병원에서 2010. 6. 21.부터 2010. 7. 17.까지 2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사고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6. 입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9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개 보험회사로부터 23회에 걸쳐 합계 64,523,480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보험가입 현황, A 지급일람표, A에 대한 보험사별 보험금 지급금 현황, 통화내역 1. A 조사보고서, 각 A 보험금 청구 및 지급내역, 각 A 의료(진료) 기록 1. 각 수사보고(순번 7, 8, 9,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 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재산상태, 소득규모에 등에 비추어 가입한 보험의 개수와 월 납입 보험료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진료 내역은 일부 증상을 제외하면 대체로 중하지 않은 질환으로서 대부분 통원치료 또는 단기간의 입원으로도 치료 또는 회복이 가능한 질환들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진료기록상 피고인이 다수에 걸친 장기간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거나 자주 입원을 반복할 필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입원 횟수가 많고 기간도 상당히 긴데, 피고인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보존적인 치료만 받은 점에 비추어 각 입원기간 중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입원기간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입원 중 외출 등이 잦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일시 입원 또는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였고,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입원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편취한 보험금의 액수에 비추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입원의 필요성이 전혀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기보다는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통해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편취금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에 상당하는 보험금과 그 치료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합계 64,523,480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77,788,495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