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6.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건물 방면에서 도산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통행이 잦은 좁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지나가는 승용차나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F(6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편 뒷바퀴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 동시에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일부 증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통원확인서 1. 견적서 1. 진료비내역서 1. CD(수사기록 제84쪽 첨부) 1. 수사보고(현장검증, CCTV상 목격자와 피의차량 운동분석, CCTV상 불상의 여자아이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방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피해자 F이 자전거를 타고 오다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병원에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이들이 모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사무실 문을 닫으러 갔다 오겠다고 말을 하고 다시 와 보니 이들이 현장에서 이미 떠나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통행이 잦은 도로로서 충격 직전 지점은 양쪽 도로상에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차량 한대만이 비로소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장소이었으므로, 그곳을 통과하는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지나다니는 보행자 등과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당시 만 6세인 피해자 F은 자전거를 타고 친구인 J가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따라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J와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차량 한대만이 비로소 지나다닐 수 있는 좁은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단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J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멈춰서 뒤를 돌아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전거와 차가 닿는 소리를 듣고 뒤를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56, 57쪽 참조), 당시의 CCTV 영상을 보면 J가 뒤를 돌아본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의 차량이 급정차를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한편 피고인이 정차한 장소는 전방 교차로까지의 거리가 약 11.7m에 달하고(수사기록 제52쪽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 진행하거나 마주오던 다른 차량이 없어 특별히 급정차를 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차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자전거와 부딪히자 급정차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 또한 이 법정에서, 당시 자전거와 피고인의 차량 옆면이 부딪힐 때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가 당시 통행하던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도로 가장 자리에 붙어 자전거를 타지 않은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점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의 모 G가 당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말을 피고인 등에게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만, 피해자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등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하던 상태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I 사장 또한 G에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자고 말을 한 후에 신발을 갈아신고 오기 위하여 위하여 회사에 돌아갔는바,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만약 G가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말을 하였다면 아들인 피해자를 현장에 둔 채로 자신의 가게 문을 닫은 후 다시 현장에 돌아올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G는 당시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에 합의하고 잠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에게 "뺑소니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처리해라. 잠시 기다려라. 신발을 갈아신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당시 슬리퍼를 신고 있어 신발을 갈아신고 오기 위하여 약 50m 떨어진 곳에 있는 자신의 회사로 돌아갔는데, 그 후 피고인은 현장을 지키지 않고 G나 D 직원들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차량인 탑차를 타고 회사에 복귀하였고, I는 회사로 돌아온 피고인에게 "거기 있어야지 왜 여기 왔느냐. 잘못하면 뺑소니로 몰린다"라는 내용으로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연락처를 남기지도 않았다는 내용의 말을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된 점(피고인은, 자신이 G에게 "차를 가져다놓고 올테니까 기다려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회사 복귀 후 I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에 I는 혼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사고 현장을 지나가며 주변을 둘러보았으나, 피고인은 당시 I의 차량에 동승하지 않은 점(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을 설득하여 피고인을 승용차에 태워 함께 갔다는 내용으로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다시 현장으로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는 제 차 K 카니발(검정석) 차를 가지고 현장으로 갔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A씨도 현장을 다시 갔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A씨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A씨는 다시 현장 바로 앞 방범초소 교차로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왔다는데, 그 말은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차를 가지고 나간 사이에 잠깐 갔다가 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I의 이 부분에 관한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G가 사고 현장에서 약 1분 거리에 있는 자신의 가게 문을 닫고 다시 돌아와 보니 피고인 및 I가 현장에 없었고 그 후 현장에 남아 112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도 이들이 나타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회사에 돌아온 이후 I와는 별도로 혼자서 다시 사고 현장 주위를 돌아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극히 짧은 시간 동안 현장을 한번 훑어보고 돌아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현장에서 더 기다리거나 바로 옆의 D 매장에 들러 피해자나 G의 소재를 묻거나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남길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버린 점, H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자전거 바퀴가 심하게 휘어지는 등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그 후 실제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지름 약 5cm 정도의 멍이 들었다), 매우 어린 피해자가 사고 이후 계속하여 울고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매우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으리라는 사정을 넉넉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만 6세에 불과한 어린 아이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