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터민('북한을 탈출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기존의 탈북자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이라는 순 우리말임)으로서 2006. 8. 16.경 어머니, 누나 2명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년경부터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자, 상해 및 후유장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 등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다른 새터민에게도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음에도 허위 입원하여 장해진단 등을 받아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5개 보험사의 장해보험 7개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후, 2012. 11,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사거리에서 D 등을 태우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상대차량이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들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자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2012. 11. 12.경부터 12일 동안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F의원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12. 12. 18.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입원비 등 명목으로 1,753,500원을 지급받고, 계속하여 2013. 5. 21.경 인천 중구 G에 있는 H의원에서 후유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5. 29.경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3,773,55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D, I, J 등과 공모범행 :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년경 새터민 모임에서 알게 된 K 등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여 피해자 현대해상손해보험주식회사를 비롯한 6개 보험사의 다수의 장해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손해사정인사무소 직원인 J, 새터민 D 등과 함께 사실은 K 등으로 하여금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 입원하여 장해진단을 받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K에게 '빙판길에 넘어져 다친 것처럼 입원하여 장해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여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K으로 하여금 넘어져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시흥시 L에 있는 M정형외과의원에 2012. 12. 6.경부터 12일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대퇴의 타박상'의 병명으로 입 원하게 한 후, J, D와 함께 2013. 6. 10.경 H의원에서 K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7. 17.경 장해보험금 명목으로 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J, I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2.경부터 2014. 3. 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58회에 걸쳐 합계 342,082,7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1회에 걸쳐 30,000,00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I, J, K, N, O,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별책 각 탈북자품의서(A, Q), 각 보험관련자료(R, O, N, T) 1. 수사보고(A에 대한 추가 편취금액 산정 건), 수사보고(A, Q에 대한 추가 편취금액 정정)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O, N, K, R, T, Q은 장래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을 뿐이고, 실제 사고가 발생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 입원치료 등이 필요하였고, 그럼에도 후유장해가 남아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편취 및 공모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보험의 내역 정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에 관하여 아래 각 표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표1] 보험금 관련 내역 [표2] 보험사고 관련 내역[표3] 상해 및 후유장해 관련 내역나. 피보험자들의 보험가입 경위에 관하여 [표1], [표2]에서 보듯이 피보험자들은 1인당 평균 약 7.5개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특히 1인당 평균 약 5.8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때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각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가입을 추천, 권유하거나 대신 가입하여 주었고, 이때 후유장해보험금 액수가 크고 지급을 잘해주는 보험사를 선택하였으며, 보험의 개수는 너무 많은 보험에 청약할 경우 가입이 거절될 것을 고려하여 피보험자 1인당 7개 안팎으로 정하였다. 당시 피보험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비정규직, 일당을 받는 아르바이트, 무직 등으로 [표1]에서 보듯이 평균 월 3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보험료를 스스로 지급하여왔고, 만약 보험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 피고인이 대납해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보험자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보험자들이 보험을 가입한 진정한 의중과 경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특히 피고인은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업무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피보험자들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절반에 가까운 수수료를 D, J, I과 나누어 가졌는데, 아무리 사전에 피보험자들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수수료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금액 자체로 과다하고, 피보험자들이 보험금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피고인 등에게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할 객관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특히 피보험자들이 자신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혹시 피보험자들이 이를 피고인 등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도망할 것에 대비하여 피고인과 D가 피보험자들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미리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통상적인 보험금 수령의 모습과는 동떨어진 것으로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부터 다액의 장해보험금을 수령하여 그 중 상당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취할 목적으로 피보험자들이 수개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이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온 것으로 판단된다. 다. 보험사고 및 그에 따른 상해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1인당 평균 약 5.8개의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한 때로부터 약 1~2개월 후에 발생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먼저 3건의 교통사고에 관하여 본다. 가장 먼저 일어난 사고는 피보험자 Q의 교통사고로, 피고인은 이 사고에 관하여 1년여가 지난 후 D의 도움을 받아 장해진단 및 보험금청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가 관련 업무처리를 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한 2건의 교통사고에서 피고인은 역시 운전을 하였고, D는 동승을 하였다. 사고는 모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직진을 하고 있던 중, 옆에서 운전하던 차량이 차선변경을 위하여 끼어들다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히는 접촉 사고였다. 이처럼 3건의 교통사고는 [표2], [표3]에서 보듯이 탑승자, 사고 경위 및 사고에 따른 입원치료 경위가 매우 비슷하다. 교통사고가 아닌 나머지 4건의 보험사고는 [표2]에서 보듯 그 내용이 계단 입구에서 넘어짐, 빙판에서 미끄러짐, 아파트 근처에서 넘어짐, 식당에서 솥을 들다가 허리다침 등 모두 사고 형태가 비슷하고 목격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O 등 피보험자들은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거나, 사고 당일 공교롭게도 피고인으로부터 안부전화가 와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피고인에게 알렸고, 그 다음날 피고인의 안내로 피고인이 소개하여준 병원에서 입원치료 및 후유장해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표2], [표3]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들이 치료를 받은 병원도 상당히 겹칠 뿐만 아니라, 특히 서울, 군포, 청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보험자들은 주로 피고인이 소개하여 준 병원에서 입원치료 또는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은 피보험자들이 상해 및 입원진단, 그리고 추후 장해진단을 받기 용이한 병원을 의도적으로 택하였다는 사정을 강하게 추단케 한다. 다액의 장해보험금이 지급될 정도로 중대한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들이 어찌하여 사고 직후부터 장해진단을 받을 때까지 수개월동안 별다른 거동의 불편함 없이 사고 장소와 멀리 떨어진 병원, 그와 떨어진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 다니며 치료 및 진단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또한 보험사고로 피보험자들이 입은 상해는 대부분 경·요추부염좌로, 그 자체로 경미한 상해일뿐만 아니라 염좌의 특성상 피보험자들이 자각적으로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하여 진단서가 발급될 수밖에 없으며, 사고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장해진단을 받은 시점이 공통적으로 사고발생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고,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진료기록이 있어야할 것인데도 피보험자들은 후유장해진단을 받을 무렵 그 진단의 전제가 되는 근전도 검사를 받았을 뿐 그 사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거나, 약물복용, 물리치료, 간단한 시술 정도를 받은 데 그쳤다. 그러므로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각 보험사고는 우연히 발생하지 않았거나, 실제 발생한 사고이더라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상해를 입었을 뿐인데도 피보험자들이 입원 및 장해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과다하게 입원치료를 받고 이를 근거로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과 D, J, I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D를 알게 된 경위 및 D가 이 사건 각 보험사고에 관여한 정도는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D를 통하여 손해사정 보조업무를 하던 I, J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D, J, I이 피보험자들에 관하여 입원치료 및 장해진단을 받도록 하는 주된 순서는 피고인이 D에게 상해사고를 입은 피보험자들을 소개하면 D가 'F병원' 등 자신이 잘 아는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이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고발생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D는 I 또는 J에게 피보험자들을 소개하고, I 또는 J은 'H의원' 등 자신들이 잘 아는 병원에서 피보험자들이 장해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비록 피고인을 포함한 이 네 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의 공모의사는 순차적, 암묵적으로 인정되면 충분한 것인바,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J, I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에 옮긴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마.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탈북브로커인 피고인이 본인의 단독 사기범행뿐만 아니라 다른 새터민에게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장해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보험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 다음 그 중 상당한 금액을 공범들과 나누어 가진 사건으로, 죄질이 아주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가지고 있거나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새터민들이 피고인보다 국내 사정에 어둡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새터민에 대하여는 수천만 원 상당하는 장해보험금을 수령한 후 그 중 50-60%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 및 공범들의 재산을 증식하는 데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범정 또한 매우 나쁘다. 이처럼 이 사건 범행은 죄질과 범정이 중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수가 크며 그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상당히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시종 범행을 부인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과, 다만 피해자인 보험회사 또한 제3의 의료기관에 의료심사의뢰를 하였고, 손해사정회사에 손해사정의뢰를 한 후에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