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죄사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 및 입금을 지시하는 관리책이며, AM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책 및 송금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일부 피해금은 다른 계좌로 분할 이체한 후 피고인에게 인출 및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재차 AM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AM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B 계좌를 이용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N’에 ‘갤럭시 S10 5G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정상적인 결제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전송하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대금 20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주식회사 AO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00원을 송금받고, 다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281,000원을 입금하면 28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3경 위 계좌로 281,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회 환불금액 부족으로 환불이 불가하니 440,000원을 다시 입금하면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위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441,000원을 입금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2경 위 계좌로 441,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AO 명의 AP은행 계좌로 합계 1,442,000원을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2경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피해금을 포함한 1,81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경 AM에게 미리 전달했던 위 ㈜B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AM은 같은 날 21:52경 서울 중랑구 AQ에 있는 AR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B 명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000원, 같은 날 21:53경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442,000원을 포함한 2,000,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AS 계좌를 이용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AN’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정상적인 결제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전송하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11경 ㈜AS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경 AM에게 미리 전달했던 위 ㈜AS 명의 A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AM은 같은 날 23:21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C은행 면목동지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AS 명의 AR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000원, 같은 날 23:23경 1,000,000원, 같은 날 23:24경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00원을 포함한 3,0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8.경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700,000원을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A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26,1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을 인출하는데 이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0. 2. 5. 17:00경 서울 중랑구 AV, 지층에 있는 ‘AW’ 휴대폰 케이스 공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AS 명의 AR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AM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진술조서 1. Z, AX, AY, AZ, BA, BB, BC, BD, BE, BF, Y, BG, BH, BI, BJ, BK, BL, BM, BN,BO, BP, BQ, AL, BR, BS, AC, BT, BU, BV, BW, BX, AA, BY, BZ, CA, CB, CC, CD, CE, CF, AJ, AF, CG, CH, AG, CI, AE, CJ, CK, AB, AD, AH, AK, CL, CM, CN, CO, AT, CP, CQ, AI에 대한 각 진술서,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각 피해자 제출자료(물품거래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 등), 고객인적사항조회(주식회사 B),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금융거래정보회신, 출금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M이 인출한 현금 중 본건 피해자들 금원 특정,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검토, 피의자의 현금 인출 장소 정리, 피의자 A과 AM 간 대화 녹음파일 첨부보고, 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처분 사건 대출기록 발췌보고, 범죄일람표 재작성 첨부보고), 녹취서 작성보고(각 녹취서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피고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AM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이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모와 구조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 하에 인출책 내지 송금책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고 인출 내지 송금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바, 여기에 범행 기간, 가담 정도 및 피해 규모를 더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공범인 AM이 회복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