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1. 01: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3층 여자수면실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허리 부분을 1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어서 같은 날 2018. 9. 21. 05: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D의 몸을 껴안고, 다리를 피해자의 몸 위에 올리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찜질방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해자가 자리에 누운 이후 약 30분 정도가 경과하여 피고인이 누웠고, 피고인의 피부가 피해자에게 닿아 피고인과 간격차를 두고 떨어져 누웠으며, 피고인이 옷 안 피해자의 등허리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 앉아 피고인에게 베게를 던졌고, 피고인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이탈하였으며 식당 쪽에 서 있던 키 큰 남자가 다가와 무슨 일이 있냐며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찜질방 CCTV의 영상과 대부분 일치하는 점(다만 일부 촬영되지 않은 시점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직후 바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고 다음날 피고인의 배우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껴안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신고를 한 바, 피해자가 생면부지의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E은 피고인의 배우자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부합하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바 이는 매우 이례적인 점, E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여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본인을 깨우더니 오토바이 열쇠가 없어졌다면서 일찍 나가야겠다 말을 하고 나갔고 조금 뒤 수면실에서 나가보니 피고인이 다른 여자를 껴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찜질방 CCTV의 영상(44:05 이후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자던 자리로 잠시 돌아왔다가 여자 수면실 쪽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E은 피고인을 발견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찜질방 CCTV의 영상 (15:55 이후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쪽에 붙어 다리를 이동시키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결국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고 현재 E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점(형사소송법 제314조), 찜질방 CCTV의 영상(18:10 이후 부분)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여자 수면실에서 나오자마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피고인이 이후 잠을 자고 있던 동일한 피해자에게 재차 접근하여 그녀의 옆에 붙어 누워 있으면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사절차가 진행 중(이후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986호로 기소되었다)이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