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서초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주식회사 D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주당 11,000원에 매입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2016. 6. 21. 자기앞수표로 2억 원, 2016. 6. 22.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2016. 6. 23.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5,000만 원, 2016. 7. 13.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 2016. 8. 19.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이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금원'이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금원 중 2016. 6. 21.자 2억 원(이하 '이 사건 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권 투자금 명목으로, 2016. 6. 22.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양평 소재 H 관련 양해각서 체결비용 명목으로, 2016. 6. 23.자 1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I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6. 7. 13.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J의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16. 8. 19.자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번 금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G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또는 K이) 각 교부받은 것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L의 말을 믿고 실제로 향후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을 통하여 당시 인수를 추진하던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피고인 또는 K의 요청 내지 권유에 따라 피고인 또는 K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다른 투자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므로,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 내용(이 사건 , , 3, 4번 각 금원 관련) 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수사기록 제60, 61, 65, 67, 68, 71, 72쪽), 그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 나.항에는 '을(피고인)은 차용금 변제와 동시에 갑(M조합)이 주식회사 D의 구주를 1주당 11,000원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역시 검찰 조사에서 '나중에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입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92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 특히 그 중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내지 동기에는 당시 피고인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당 11,000원에 매수하려는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금원 자체가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정은 적어도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차용주체가 피고인인지 아니면 K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라고 볼 수 있는 반증이라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는 문서의 명칭 자체에서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고 피고인은 이것을 차용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차용기간 내 수시 변제 또는 만기일 일시 변제한다. 대금의 이자는 원금에 대한 연 6%의 이율로 한다.'는 등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그 문언상 이를 달리 해석할 여지도 없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 등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취지로 기재된 처분문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우리 직원이 법조인에게 물어보고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 2019.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특히 최초 작성된 이 사건 번 금원 관련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기재 내용 중 채무자란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이 부분은 당시 채무자인 피고인이 기재할 부분으로서, 피고인이 당시 이 부분만 수기로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과 무인을 하였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61쪽)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을 교부하기 이전에 미리 만들어 가지고 와서 피고인에게 채무자란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법조인과 상의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온 이상,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시 작성자인 피해자의 의사를 추인함이 합리적이다.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 나.항에는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와 동시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 구주를 1주당 11,000원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기재된 문언 자체의 의미에 비추어 보더라도(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향후 변제기일에 대여금을 변제할 때 이와 동시에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이고, 애당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곧바로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용도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므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 나.항의 기재 내용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1조, 제2조, 제3조의 기재 내용, 즉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처분문서의 제1조, 제2조, 제3조의 각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대로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용도로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특히 법조인의 도움까지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당연히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주식매매위임계약서 등 그 작성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어야 함이 마땅하고, 달리 당시 피해자가 굳이 우회적인 방법으로 전혀 다른 내용의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어야만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그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위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 나항 전단 부분에서 주식회사 D 주식의 주당 가격을 11,000원으로 특정하면서도 같은 조 후단 부분에서 '수량은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데, 피해자의 주장처럼 당시 교부한 금원 자체가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용도였다면 위와 같이 당시 매수할 주식의 주당 가격이 특정된 상태에서 그에 따른 특정 액수의 매수대금을 지급하면서 굳이 위와 같이 매수할 주식 수를 사후에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 , , 번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에는 주식매매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매수할 주식의 수량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였고(수량은 협의하여 정한다고만 기재하였다), 실제 매수가 가능한 일자(목적물의 인도시기)조차 특정하지 않았으므로(단순히 차용금 변제와 동시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한다고만 기재하였다), 결국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에 향후 실제 주식매수가능성에 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더더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위 각 금원을 순수하게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용도로 한정하여 교부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당시 사업진행상황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시점에 따른 각 금원 지급 경위의 의문점(특히, 이 사건 , 5번 각 금원 관련) 가) 당시 주식회사 G의 부회장으로서 위 주식회사 G의 전환사채 콜옵션권 5억 원 상당을 매입하기로 하고 투자자를 찾고 있던 N은 2016. 6. 21. 위 주식회사 G 전환 사채 콜옵션권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번 금원인 2억 원을 교부받았는데,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위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번 금원이 지급되고 일주일인가, 열흘인가부터 주식회사 G 주가 하락으로 손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피해자로부터 항의전화가 왔고, 그제야 이 사건 번 금원이 피해자의 자금이라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이러한 N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적어도 2016. 6. 말경에는 이 사건 번 금원이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용도가 아닌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 권관련 투자금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그 이후로도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용도로 이 사건 , 번 각 금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특히, 이 사건 번 금원인 5,000만 원은 2016. 7. 13.에, 이 사건 번 금원인 5,000만 원은 2016. 8. 19.에 각 지급되었다.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6. 6. 21.에서 같은 달 23. 사이에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무려 4억 원의 거액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을 통하여 전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추가 매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심지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번 금원인 2억 원이 이미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담보도 없이 피고인을 통하여 추가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매수하려고 이 사건 , 번 각 금원 합계 1억 원을 계속하여 추가 지급했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해자는 2016. 7. 15. 또는 늦어도 2016. 7. 28.에는 사실상 주식회사 D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인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이후인 2016. 8. 19. 피고인에게 또다시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6번 금원인 5,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3) 각 금원 지급 명목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배치되는 관련자들의 증언 (이 사건 , , 번 각 금원 관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 , 번 각 금원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명백히 배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은 당시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달리 그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려우므로,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번 금원과 관련하여 위 N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가 자금을 운영할 여유가 조금 있다고 말했다. 당시 주식회사 G 전환사채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익 부분에 관해서 몇 번 이야기했다. 당시 자신과 피고인, 피해자 3자가 모여서 논의할 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수익 배분을 할 것이라는 합의는 있었다. 3자가 주식회사 G 사무실에 모여서 투자유치를 권유한 적이 있다. 이후 전환사채의 가격이 폭락하게 되어 주식을 줄 수 없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을 불러 문책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전화도 몇 번 받았고, 사무실에서도 가만히 안두겠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다. '는 등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번 금원이 당시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권에 대한 투자와 관련되어 지급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진술을 하였다(증인 N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 7, 9, 16쪽). 피해자의 주장대로 만약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번 금원을 교부받고도 위 돈을 임의로 다른 용도인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권 관련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번 금원의 집행 과정을 피해자 모르게 진행했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위 N의 진술에 의하면 적어도 당시 피고인이 N과 위 투자를 논의하는 자리에 피해자도 참여시키는 등 피해자에게 이를 숨기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위 주장보다는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권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번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피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번 금원이 주식회사 G 전환사채 콜옵션권 관련 투자금 용도로 사용되는데 피해자가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었다면, 피해자가 당시 N 등에게 주식회사 G의 주가 하락을 이유로 항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피해자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번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주식회사 D의 인수과정에 관여한 K은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D 인수과정에서 인수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회사에 몇 백억 원의 자금이 들어온다고 해서, 사전에 추후 추진할 수익 사업을 물색해 달라고 했다. 위 5,000만 원은 자신이 피해자, 피고인과 함께 협의했고, 양평 H의 사업 참여 및 양해각서 체결비용으로 사용했다. 당시 H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사가 필요해서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가서 1박을 하였다.'는 등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번 금원은 당시 피해자와 협의 하에 양평 소재 H 관련 양해각서 체결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1, 8쪽). 여기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자기 앞수표 발행, 수령인 : K (인)'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65쪽)까지 보태어 보면, K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번 금원과 관련하여 위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5,000만 원을 당시 구속 중이던 J의 합의금으로 써도 좋다고 분명히 허락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J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나오게 되면 회사 인수나 자금 조달 등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차원에서 도와주었다. 피해자와 함께 J을 접견한 이후 자신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아보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있으면 합의가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신이나 피고인이 합의서를 받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로 갔고, 피해자가 자신의 기사를 시켜서 5,00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로 보내왔다. '는 등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4번 금원은 당시 피해자의 지시 내지 승인 하에 J의 형사합의금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 증인신문 녹취서 제6, 15, 16, 17쪽). 위 J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구속되기 전에 피해자가 자금 유치를 도와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업무 관계로 4번 만났다. 구속 당시 K과 피해자가 자신을 면회 와서는 합의하러 간다고 했다. K에게 갑자기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물었더니 합의해 줄려고 피해자를 모셔왔다는 이야기를 해서 고맙다고 했다. 자신은 당시 K이 합의 때문에 피해자를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었다. '는 취지로 K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인 J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 9, 10쪽). 특히 K과 피해자가 구속 중인 J을 접견하면서 나눈 대화를 녹취한 내용(이 법원의 경북북부제2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첨부된 CD,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7호증)에 의하면 피해자는 접견 당시 J을 "J아"라고 매우 친근하게 부르고 있고, 특히 당시 K이 "회장님이 해주실 거야"라고 말하자 J이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 나가서 갚겠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말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J에게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 빨리 나오는 게 지금 문제지"라고 답한 사실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접견 당시의 대화 내용도 앞서 본 K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정확히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번 금원이 지급된 2016. 7. 13. J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고소인 측과 피고인 및 K 사이에서 합의서 등이 작성된 사실(수사기록 제1127쪽,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 3, 4)까지 보태어 보면, K 및 J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4) 일관되지 못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이 사건 각 금원의 성격이나 그 교부 명목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경찰 조사 때까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D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 10, 141, 160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주당 11,000원에 주식을 나중에 주겠다고 하여 5억 원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제654쪽), 이 법정에서도 '돈을 꿔준 것이고, 돈을 꿔준 이유가 주식을 11,000원에 사준다고 해서 돈을 꿔준 것이다.'고 진술하는(증인 C 2019.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등 이 사건 각 금원 자체가 주식매수대금 명목인지 아니면 나중에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약속받고 그 대가로 돈을 빌려준 것인지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나) 또한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과 L이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6, 141, 142, 155, 160, 588쪽, 특히 고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금원 합계 5억 원을 편취당하는 과정에서 L은 피고인을 믿고 돈을 주라고 보증한 자이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과 이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L은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자(수사기록 제451, 543, 590쪽),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자신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453, 654쪽). 다) 또한 이 사건 번 금원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2019. 3. 11. 이 법정에서 최초 증언할 당시에는 'H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처음 듣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인 C 2019. 3. 11.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22, 2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K이 피해자의 주장과 명백히 배치되는 증언을 하자, 그 이후 이루어진 2019. 7. 8.자 증인신문에서는 위 진술을 번복하고 'K이 당시 아는 분을 모셔 와서 주식회사 D가 수행할 수익 사업으로 양평 H 사업을 소개받았다. K이 가자고 하여 양평 현장에 1박 2일로 한번 가본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 2019. 7. 8.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라) 사실상 주식회사 D의 인수가 무산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관련해서도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는 '2016. 7. 15. 주식회사 D의 공시를 확인해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L이 인수가 무산되었다고 말하면서 2016. 7. 28. 확인서를 작성해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2019. 3. 11.자 증인신문 당시에는 '인수가 무산된 사실은 한참 뒤에 8월 며칠인가에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위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마)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의 내용이나 객관적인 상황과는 맞지 않고, 나아가 각 금원지급 경위에도 납득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며, 특히 구체적인 진술 부분에서 관련자들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의 진술에 따라 자신의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의 진술 중에도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없지 아니하나, 위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일련의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중 대부분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금원 중 일부 금원의 용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모순이 있거나 석연치 않는 면이 있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전체 진술 중 일부 피해 사실에 대하여만 섣불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또는 다른 용도로 투자받으면서)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향후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저렴하게 주당 11,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향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저렴하게 주당 11,000원에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즉, 향후 주당 11,000원에 주식회사 D의 주식 매입이 불가능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함으로써 그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또는 다른 용도로 투자받아) 이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최초 L이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의 인수 및 인수자금의 유치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어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인 2016. 6. 17. 이미 L을 통하여 P으로부터 (M조합 명의로) 주식회사 D의 주식 8만 주를 16억 원에 매입하였다. 그리고 L은 실제로 이 사건 무렵인 2016. 6. 17. 주식회사 D의 주식 약 20만 주를 주당 11,000원에 추가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16. 8. 2.자 임시주주총회 무렵에도 주당 11,000원에 추가 20만 주 또는 30만 주의 주식매입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제2, 5, 6쪽, 수사기록 제441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및 L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추가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L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식회사 D 주식의 추가매입 예정 사실을 알리면서 '주당 11,000원에 주식회사 D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제1, 5, 7쪽, 수사기록 제592쪽),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L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달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추가하여 전달하였다거나 허위의 자료들을 만들어 제공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3) 특히, 피고인 및 L의 각 지위나 역할, 주식회사 D의 인수진행경과(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L을 통하여 주식회사 D의 주식 8만 주를 매입한 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추가 매입할 수 있다는 L의 말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L의 위와 같은 말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4) 비록 L이 2016. 6. 17. 취득한 주식회사 D의 주식 20만 주를 그 이후에 피해자가 아닌 다른 투자자들에게 매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사전에 L과 이를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이러한 사정을 예상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오히려 L은 이 법정에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20만 주를 매각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L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5) 그리고 L은 그 이후인 임시주주총회 날에 추가로 20만 주를 주당 11,000원에 매수하려고 하다가 제3자의 개입으로 실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해자가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추가 매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당시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또는 피고인의 방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식회사 D 주식을 추가 매입하지 못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6)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분문서인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 나. 항 전단 부분에서 주식회사 D 주식의 주당 가격을 11,000원으로 특정하면서도 같은 조 후단 부분에서 '수량은 협의하여 정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고, 위 처분문서의 내용은 피해자가 스스로 작성해 온 것인바, 위와 같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 및 그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 주식의 추가 매수가능성 및 실제 매수 가능한 주식 수 등에 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고지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피고인이 당시 주식회사 D의 주식을 주당 11,000원에 매입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면, 피해자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할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