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01

범죄사실 F은 보이스피싱 조직 일명 'G'의 총책이고, F의 동생인 H은 'G'의 부총책으로서 불상의 방법으로 타인의 계좌번호와 그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대출 사기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일명 '대포통장')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을 위한 작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H은 2012. 4.경부터 인천 남구 I에 있는 J 부근 건물을 임차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 전화기, 팩스 등의 장비를 마련하여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전화 상담원들을 모집·관리하는 등 그 때부터 2013. 5. 경까지 안산 대부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 등지에서, 2013. 5. 경부터 2013. 7.경까지 중국 웨이하이 지역에서, 2013. 8.경부터 2013. 12.경까지 인천에서, 2013. 12.경부터 2014. 12. 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순차적으로 콜센터 사무실을 개소하고, 콜센터 상담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 상담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고, 피고인들은 F, H, 그 외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들 및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4. 7. 31. 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불량자이더라도 회사원처럼 등재하여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80만원을, 2014. 8. 5.경 같은 명목으로 N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0) 330만원을, 같은 달 6.경 같은 명목으로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334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54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 텔레마케터로서 피고인 A은 2012. 9. 26.경부터 2014.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과 같이 피해자 총 35명으로부터 합계 202,468,000원을, 피고인 B, C는 2014, 7, 1,경부터 2014. 11. 11.까지 별지범죄일람표 2항과 같이 피해자 총 60명으로부터 합계 449,778,000원을,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2012. 9. 26.경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하여 "3,000 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임원등재비, 대위변제 확인서 발급비 등을 입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S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T)으로 45만원, 다음날인 9. 27.경 위 (유)U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V)으로 160만원, 2012. 10. 4. 경 W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X)으로 150만원, 합계 355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항과 같이 피해자 총 17명으로부터 합계 101,9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H,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은행계좌 접속 IP주소와 범행사용 인터넷 전화 동일관련 내사보고서 1. 각 사건송치서 등 1. 수사보고(피의자 C, B 특정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으로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 B, C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집행유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각 가담기간, 실질이득금액 등을 고려하되 개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7. 12:17경 대구 서구 D주차장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26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담배연기를 내뿜으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확 패죽어라, 호로새끼야, 너 손가락 다 잘라버린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2015고단574 피고인은 2014, 11. 27, 14:30경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17호 법정에서 2014고단828 상해 등 피고사건의 피고인으로 판결을 선고 받던 도중 3월의 징역형과 함께 법정 구속되는 상황이 되자 재판장 E를 향하여 개같은년, 개씨부랄년'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수회 욕설을 하는 등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였다. 2015594, 피고인 A는 2015.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행으로 2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5.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 11:45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강릉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11:30경 강릉시 F에 있는 G 쉼터에서 피고인과 싸움을 벌였던 피해자 B(55세)을 마주치자,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 받으면서 다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 안에서 피가 나고 이빨이 흔들리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8. 16:15경 강릉시 F 소재 G 쉼터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에서 피가 나고 왼쪽 눈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A가 2010년 이후에만 5회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점, 그 범행들의 내용이 모두 사소한 이유로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138조(법정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양형기준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인 점[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2. 부천시 오정구 내동 207-1 부천자동차매매단지 B-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에스디글러벌 사무실에서 C 중고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함에 있어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24,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36개월간 매월 901,730원씩 할부로 갚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사더라도 그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가 작성한 고소장 1.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채권잔액조회, 사업자등록증, F주유소 휴폐업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나.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그곳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월 중순경 목포시 대성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그곳에서 인부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왼쪽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옷 위로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추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658

범죄사실 2017고단1658 피고인은 2017. 3. 15. 14:44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온골사거리 종합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천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035 피고인은 2017, 5. 10, 20:00 경 경기 연천군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앞길에서 같은 읍 전곡역로 75 전곡역앞까지약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마약류범죄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 화장실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로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위 '1'항과 같은 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병원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던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경남 양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H의 집 앞에 주차된 F의 I 쏘나타 승용차에서, F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05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로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서 1. 소견서와 입퇴원확인서,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마약류 암거래가격(증거목록 순번 11, 12, 13, 44, 45)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F가 모해위증죄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만한 동기가 없고, 그 기본적인 진술 내용(피고인이 출소한 즈음에 병원에서 두차례 매수하고, 투약했다)이 일관되며, 특히 피고인이 F로부터 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돈의 명목을 필로폰 매매대금이라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하여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불과 한달도 안되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0:00경 구례군 D에 있는 E 장례식장 내에서 윷놀이를 구경하던 중 피해자 F를 대신하여 자신이 말을 서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소주병 2개를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사실은 인정하나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료기록 첨부)-진료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사건상세조회결과 첨부)- 판결문, 사건상세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법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법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행위 태양의 위험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내지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행태, 싸움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23:20경 하남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같은 날 23:10경 택시를 이용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려는 것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가 제지하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순경 D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각 영상사진자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10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0. 20:5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23세)가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와 착석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오른손을 갖다 대어 추행하고, 같은 날 21:23경 피해자가 이동을 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는 순간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오른손을 갖다 대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당시 CCTV 영상 – 사진 첨부),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고의적인 접촉이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의도적으로 추행행위를 반복했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 같은 추행을 당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추행 부위와 정도,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장면이 기록된 동영상 증거를 확인한 후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5.경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에 미리 작성해 둔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B가 고소인 A에게 1억 원을 빌려줄 테니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달라고 하여 고소인 및 고소인의 딸 C 소유인 ‘충북 괴산군 D 토지 및 건물, E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1억 원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후 피고인은 2019. 11. 11.경 충북괴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B가 저에게 1억 원을 준다고 하여 제 땅과 제 딸 C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니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었고, 2019. 9.경 F(피고인의 채권자이자 B의 사촌 올케)의 부탁으로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이 당장 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니 피고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다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 근저당권자를 B로 하자.’고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이후 그 협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G 법무사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B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일 뿐, B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공정증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영수증 등,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증거목록 순번 제33번), 녹취서,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과 동시에 피무고인에게는 상당한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이종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83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2층)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어학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7.부터 2015. 4. 23.까지 중국어 강사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5. 4. 임금 1,269,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지프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박선장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25,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박선상횟집 방면에서 우일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음은 물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졸음운전을 하다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도로 가장자리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F(25세), 피해자 G(여, 23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5중족골 골절상을,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5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5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나민영(기소), 남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시장·군수 등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 2014. 11. 30.경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여 안동시 C 면적 3,192m2, D 면적 3,625m2 및 임야인 E 면적 2,110m2 지상에 소매점 신축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석축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4. 6.경 위 임야 2,110m²를 포함한 6,817 m² 상당의 면적에 석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허가 내용과 다르게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F의 진술서, 원상복구 관련 공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변경허가받지 않고 개발행위),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받지 않고 산지전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토지가 경매되어 원상회복 조치를 하지 못한 점, 변경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관청에 문의하였던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법무사회 C지부 소속 법무사로서, D법무사 사무소의 대표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C지부의 지부장 E이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C지부로부터 F지구와 G지구의 신축입주아파트 집단등기에 대한 추천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추천을 받은 것처럼 안내문을 제작·배포하였다.'는 취지로 B법무사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사유 발생보고를 하여 위 윤리위원회가 피고인을 징계회부하자, 마치 위 징계사유 발생보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E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B 법무사회에 제출하여 E에 대한 허위 징계요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10.경 H건물 I호에 있는 B법무사회 사무실에서, 그곳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이 위 C지부로부터 신축입주아파트 집단등기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에 대해 E이 동의를 하였고, 그 내용의 수정 과정에 대해서도 E에게 말해주었으며, E은 '위 안내문을 배포하면 다른 지역의 법무법인이 아닌 위 C지부 소속 법무사들이 신축입주아파트의 집단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및 E C지부장 징계 요구'라는 제목의 서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지부로부터 위 집단등기에 대한 추천을 받을 사실이 없었고, E으로부터 위 안내문의 배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위 안내문의 문구 수정에 대하여 E에게 설명한 사실도 없었고, E이 피고인에게 '위 안내문을 배포하면 위 C지부 소속 법무사들이 신축입주아파트의 집단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각 첨부 포함) 1.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 원) 변소 판단 허위성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서면에 쓴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의 서면주장을 살펴보면 징계사유가 된 안내문(증거기록 제11쪽)은 실제로 배포된 것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배포한 것으로 인정하여 징계사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고, 피고인의 'C지부 추천' 표현을 징계사유로 보았으나, 피고인은 C지부장 E 법무사와 사전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참칭이 아니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살피건대, E 법무사는 '피고인이 실제로 배포한 안내문을 수거하여 징계사유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배포한 것은 위 안내문(증거기록 제11쪽)이 아니라 M은행N지점 지정 법무사라고 기재된 안내문(증거기록 제195쪽)과 그 이후 수정된 안내문(증거기록 제196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O, K의 각 진술, P의 진술서, B법무사회의 업무협조요청서 참조). 따라서 B법무사회 C지부가 징계사유 발생보고서에서 위 안내문(증거기록 제11쪽)을 징계사유발생 인정자료로 첨부한 것에는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점을 지적한 피고인의 서면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안내문(증거기록 제195, 196쪽) 배포 전에 E 법무사와 'C지부 추천'에 관하여 협의하고 기재하였다는 서면주장은 진실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C지부 추천 법무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법무사들의 이익을 현격히 침해하는 것이다. 설령, E 법무사가 C지부장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표현사용을 단독으로 승인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피고인에게 부여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서면주장 중 'C지부 추천'과 관련된 기재는 허위라고 판단되고, 검사가 이 부분을 추려서 공소제기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고의 자발성 내지 무고 범의 관련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E 법무사를 무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에 대한 징계사유를 해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면을 제출하였다.'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의 형식과 내용, 제출 전후의 맥락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해명을 넘어 E으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신고하였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고죄에서 신고의 상대방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서면 제출처가 지방법무사회였고, 징계권자인 지방법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무사법은 제55조에서 지방법무사회는 소속 법무사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는 지방법원장은 징계사유가 있는 법무사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지방법무사회는 무고죄의 신고상대방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서면이 지방법무사회에 제출된 때 무고죄는 성립하였다. 그러므로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202 판결 등 참조 무죄 부분 (명예훼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징계사유에 대한 해명 및 E C지부장 징계 요구"라는 제목의 서면을 B법무사회에 제출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로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서면제출처가 법무사 윤리 위반사고를 심안하는 곳이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명예훼손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후단에 따라 무죄로 판결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2년)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진지한 반성 필요성, 피무고자의 처벌희망의사, 직역 내 분쟁 다수 유발 책임의 무거움, 처벌전력 누적(벌금형 3회) 등 감경사유 : 부양가족, 건강(최근 뇌출혈 외)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571

범죄사실 [2015고단571호] 피고인은 2015. 6. 19. 09:00경 대전 중구 D, 3층에 있는 E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 자리에 일부러 음료수를 쏟은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청소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는 현금출납기 안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7.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015고단730호] 피고인은 2015. 6. 2. 22:00경 구미시 G빌딩 3층에 있는 H피시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시방 업주인 피해자 I가 손님과 이야기하는 틈을 타 위 피시방 소형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 만 원과 피시방 창고 현금보관 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6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M, N, O, P, Q, R, S,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T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2015고단73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I가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K, Q, S, R, M, J, I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L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1. 14. 확정되었으나, 재심을 청구하여 2015. 11. 27. 재심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21:55경 서울 구로구 고척로27길 27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다목적기동순찰대 사무실 앞 길에서, 대리운전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순찰대 소속 경위 B으로부터 거주지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을 듣고서 위 B에게 "넌 뭐야 꺼져, 씨발, 꺼지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수면부족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있어 그 때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그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기는 하나,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상태가 되어 이 건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로 마신 술로 인하여 심하게 취한 상태에 빠져든 이상, 이러한 상황은 형법 제10조 제 3항에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 내용을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폭력 행사의 경위와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에 정한 것보다 가벼운 형으로 다스리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8. 19:5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식과 술병 등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 개새끼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전과가 몇 범인데!"라며 큰소리로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계속하며 상의를 벗고 맨몸으로 소주병을 집어 들고 소란을 피워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 2명이 위 가게를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연금 대상자인 피고인의 부 B가 2002. 12. 22. 사망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상실하였는데도 그 사망사실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마치 B가 살아있는 것처럼 2007. 12. 31. 경부터 2010.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장애연금 10,735,224원을 망 B 명의 금융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연금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당이익 등 환수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극적 기망에 해당하는 점, 편취금액 규모,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반납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2.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9. 21:20경 익산시 B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