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C에서 'D'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위 음식점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2. 03:30경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그랜저 자동차 조수석에 태워 귀가하면서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고,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싼 후,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을 밀쳐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조수석 좌석을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좁은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견서 1. 대화내용, 피해자의 통화내역 1. 전화통화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여부 피고인은 2018. 4.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2014. 10. 7.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2018. 4. 27.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4. 10. 15.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그 후에 범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바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인가가 드물고 어두운 산 아래 공터이고, 아주 늦은 시간이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며 자신의 차에 태웠는데, 피해자와 상의 없이 피해자의 집을 지나쳐 위 장소에 이르렀다. 피해자로서는 범행이 시작된 후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강간 범의를 확정적으로 드러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 장소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작하자 피해자는 발버둥치면서 피고인을 계속 밀쳐내었고, 피고인의 처와 아이를 생각해서 그만두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수석에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힘으로 반항을 제압하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여 피고인이 사정을 하지 않고 범행을 도중에 멈춘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집에 들어가는 계단에서 남자친구 H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출근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에게 범행에 관하여 질책하는 내용의 J 메시지를 보냈으며, H 역시 피고인과 두 차례 통화하면서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잘못을 시인하며 피해자와 H에게 사과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정신적 기능의 장애를 앓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은 바 없으나, 이 사건 후부터 수면장애, 두통, 불안, 소리에 예민해짐, 구역질 및 구토, 심계항진, 이명, 소화불량, 자괴감, 분노 조절 어려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충남해바라기센터의 권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로 하고, 2017. 5. 30. 단국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의 정신의학과 전문의는 피해자의 증세가 중등도 이상 심한 편이라고 보아 '급성스트레스장애(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진단하고,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적 약물 및 정신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항불안제, 항우울제, 수면장애와 악몽에 도움이 되는 약을 처방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진술에 임하는 모습과 태도,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뚜렷한 이유가 없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객관적인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운영하는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고, 그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성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