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고, 2019. 5. 16.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11. 6.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고단88 무고 피고인은 2018. 4. 12. 0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2층에 있는 D센터에서 고소장 양식에 자필로 '피고소인 E(F을 말함), 47세, 강간, 4. 10. 02시 군산에서 피해 입음, 처벌 '라고 기재하여, 자신이 2018. 4. 10. 02:00경 군산에서 F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제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4:48경 같은 장소에서 경사 G에게 "2018. 4. 10. 02:00경 전북 군산 장미동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해가 있었습니다.", "(F이) 여관에서 손만 잡고 잔다길래 여관에 가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손만 잡고 잔다고 해서 갔더니 강간한 거예요. 그걸로 신고한다고 했더니 신고 못하게 하는 거야.", "막 달라들어서 옷을 다 벗기고 막 밀고 옷을 다 벗기고 강간당했어요. 같이 밀치고 했죠.", (당시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아니오, 강제로 했다니까요.",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묻는 경찰의 질문에) "그쵸.", "(F이) 강간하고 나서 내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그 사람(F을 말함)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신고하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거죠. 그게 폭행, 협박이라는 거죠."라고 하여, 2018. 4. 10.경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2018. 4. 10.경 합의 하에 성 관계를 하였을 뿐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니 F을 처벌하여 달라고 F을 무고하였다. 2. 2020고단91 특수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 재물손괴 및 폭행 가. 특수상해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9:00경 군산시 I에 있는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위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51세)에게 "저년이 내 서방하고 붙어 먹었다"고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져 그 깨진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얼굴과 왼손 손목 부위에 상처가 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9:40경 군산시 M에 있는 N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N에게 '주점을 동업하는 얘기를 하려고 전화했는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고 시비하고 피해자 L(여, 54세)을 가리키며 "저년 하고 씹질하느라 전화를 안 받았냐"고 하면서 시비하다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물어뜯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 1개와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손등과 가슴 부위를 맞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1. 11. 19:40경 군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59세)이 운영하는 'O'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는냐'고 시비하고 피해자의 처 L을 가리키며 "저년 하고 씹질하느라 전화를 안 받았냐"고 하면서 시비하다 위험한 물건인 쇠꼬챙이(전체 길이 약 18cm) 1개를 손에 들고 '눈깔을 찔러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다.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1. 19:00경 군산시 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주점 천장에 집어 던져 천장에 설치된 전등 1개를 깨뜨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특수폭행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3. 20:14경 군산시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그날 우연히 합석하게 된 피해자 P(44세)에게 술 안주 문제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맥주를 올려놓으며 '많이 드세요'라고 하며 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야, 네가 준 건 안 먹는다"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졌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23:25경 군산시 T 2층에 있는 'U'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S(여, 45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여기 와서 행패를 부리느냐"는 말을 듣고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1개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종업원들로부터 빼앗기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 19:00경 군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65세)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내돈 삼천만원 안주냐"고 욕설하며 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재떨이를 피해자한테 집어던졌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22:30경 군산시 W에 있는 'X' 내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V(여, 48세)의 뒤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던져 맞혔다. 마.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5. 00:13경 군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편의점'에 술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인 AB에게 컵라면을 끓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계산대 앞에 있던 상품 진열대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그 진열대의 틀이 변형되게 하고 그 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컵라면 1개, 닭다리 2개, 꼬치 2개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바. 폭행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 13:00경 군산시 AD에 있는, AE병원 302호 내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AC(여, 48세)이 침대를 옮기면서 시트를 치우지 않은 것으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차례 쥐어 잡아 뜯고 손으로 목을 여러 번 졸라 폭행하였다.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18:25경 군산시 AG, 상호가 없는 사무실에서 지인 AH을 찾아가 과거 30만원을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욕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AF(53세)로부터 "누나는 누나한테 악감정 있는 사람한테나 그러지, 왜 잘 지내는 우리한테 와서 그러느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뭐 씹할 놈아, 넌 뭔데, 너 돈 많냐, 나 돈 많은 놈한테 맞아서 돈 좀 벌어야 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먹살을 잡고 계속 흔들었다.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6. 23:25경 군산시 T, 2층에 있는 U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S를 향하여 양주병으로 때리려고 할 때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AI(47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긁었다.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2. 22:45경 군산시 AK에 있는 'AL 나이트'에서 그 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 AS(50세)를 보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3. 2020고단20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8. 23:40경 전북 익산시 AM 피해자 AN 운영의 'AO'에서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시벌' 등의 욕설을 반복하고, 손님들의 테이블 탁자를 밀치고 손님들을 툭툭 치고 다니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고 가게를 나가게 하여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고단4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12. 08:00경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에 있는 군산교도소 AP실에서 다른 수용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운 일로 교도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교도관들을 향해 욕설하고, 같은 방 수용자들을 지칭하며 "저 년들 피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독방 보내 달라"라고 하여 조사수용실인 4실에 입실케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수용실 문을 발로 차며 교도관인 AQ AR팀장을 향해 "씨발년아, 확 찢어버려, 내가 아파 죽을 것 같을 때 들여다 봐 준 사람 있어? 이 씨발년들 어디 갔어, 내가 계장년 모가지 다 떼어 버릴 테니까"라고 하고 위 수용실 시찰구를 통해 위 교도관의 얼굴을 향하여 3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들의 수용자 지도, 처우 및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2020고단671 무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군산시 구암3.1로 82, 군산경찰서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AS, AT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9. 12. 22. 15:30경 익산시 AU에 있는 AV에서 피고소인 AT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고소인의 뒤에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고소인의 배 위에 올라타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10여회 찍고,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고소인의 양쪽 가슴을 7~8회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소인 AS는 넘어져 있는 고소인의 오른쪽 다리를 구두 발로 5회 밟아 고소인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상처로 치료를 받게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AS, AT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익산시 배산로 165-12에 있는 익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S, AT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6. 2020고단675 무고 가.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경 군산시 구암로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AW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5:25 경 군산경찰서 형사과 AX 사무실에서, 순경 AY에게 '2019. 12. 4. 19:30경 군산시 AZ에 있는 BA이라는 카페 2층 사무실에 기존 차용금을 받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AW이 욕설을 하여 들고 있던 종이컵을 던지니까 갑자기 AW이 자신에게 달려들어 발로 얼굴을 걷어차이는 바람에 그대로 소파에 쓰러졌고, 곧장 112 신고하였으며, 다음날 오른쪽 귀에서 진물이 나오고 오른쪽 광대뼈 부위가 욱신거리고 치아도 아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고, 병원 진료 이후 제출한 진단서 및 소견서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W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9.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7.경 군산시 구암로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5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하여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9. 14:19경 군산경찰서 수사과 BC 사무실에서, 경위 BD에게 '돈 있으면 있는대로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바로 당일날 갚겠다고 하여 BB이 보낸 이름 모르는 후배에게 500만 원 수표를 집 앞에서 주었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 바로 제가 전화하여 수표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였더니 받았다고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에 적시된 일시에 성명불상의 BB의 후배를 만난 사실이 없고, 500만 원의 수표를 교부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2019.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31.경 군산시 구암로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BE, BF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고, 약 6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강취당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 9. 09:15경 군산경찰서 형사과 BG 사무실에서, 경위 BH에게 '찜질방에 있던 중 BE은 자신의 머리를 잡고 끌어내고 협박을 하며 나가라고 했고, 이에 바닥에 넘어지자 자신의 머리를 잡고 바닥으로 내려치고, BF은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고, 발로 가슴을 3회 정도 찼으며, 자신이 쓰러지자 발로 자신의 발을 약 3회 정도 밟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와 금팔찌가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E은 위와 같이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BE 및 BF이 피의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으며, BF이 피의자 소유의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가져가지 않았고, 애초에 피의자가 위 찜질방으로 갔을 당시 금목걸이 및 금팔찌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군산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보충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및 B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7. 2020고단772 무고 피고인은 B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9. 12. 18. 15:06경 전북 군산시 BJ에 있는, BK 앞에서 긴급전화 112에 "폭행을 당해 이가 흔들리고, 머리가 아프다"라고 신고하고, 같은 달 19. 전북 군산시 구암3.1로 82에 있는 군산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행정사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컴퓨터로 "BI이 2019. 12. 18. 15:00경 군산시 BL 소재 수선집 사무실에서 주먹으로 안면과 우측 귀를 각 1회 때리면서 1회 밀어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I에게 위와 같이 폭행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에 BI을 신고하고, 2019. 12. 26.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형사 3팀 사무실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고소장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무고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직 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BM(가명)에 대한 진술녹화),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각 감정의뢰회보, 각 법화학감정서, 약독물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 BN 군산→제주 항공권 영수증 이메일제출), 각 영수증, 각 이메일 출력물, 수사보고(BN 영수증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2020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L, P, AC,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C, P,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O, S, AI, J, H, N, L, V, AJ, Z,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발생보고(폭행), 각 사건발생 겸거보고(폭력행위 등),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등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 행적 관련), 수사보고(피해사실 및 현장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 관련),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A 행동 관련),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AA 편의점 재물손괴 피해상황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L), 상해진단서(V), 의무기록사본(V) 1. 사진(AC 피해부위), 채증사진, 사진(AF 피해부위 사진), 사진(피해자 AI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S 상처부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사진(피해자 H, J의 상처부위), 사진(피의자가 던진 재떨이), 사진(피의자가 던진 맥주병 파편), 사진(피의자가 던져 깨뜨린 전등 파편), 사진(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쇠꼬챙이), 사진(피해자 N의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L의 상처부위), 사진(O 단란주점 전경), O주점 CCTV 캡쳐사진, 사진(피해자 V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피의자가 AL 주점에서 깨뜨린 맥주병 파편), 사진(피해자 AJ의 폭행당한 부위), 사진(AA 편의점 내부), CCTV 캡쳐사진(AA 편의점 피해영상)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Q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4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R, AQ,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U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근무보고서), 근무보고서 1. 사진 [2020고단6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S,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현장사진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2020고단67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E, B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B, BE,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범행장소인 BW 구조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B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출동 경찰인 BY지구대 BZ 순경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119 구급대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영치품 대장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수사보고(현장탐문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경위 CA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B이비인후과 원장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CC 치과의원 원장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 CD 전화 재통화 관련), 수사보고(본건 당시 군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순경 CE 전화진술 청취) 1. 금융정보 제공요구 회신, 112신고내역 회신, 119구급활동일지 발급 등 요청에 따른 회신 1. AW 피해부위 사진, 핸드폰 세부정도 화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자료 첨부), 112신고처리표, 피해자 A이 제출한 메모 사본,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고소인 A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2020고단77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I,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F, CG, CH, C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고소장 등 첨부) 1. 의무기록 사본, 의료기록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5의 각 무고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제2. 의 가. 각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2 내지 7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무고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식당이나 술집, 교도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범행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무고하는 행위를 상습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피고인이 현재까지 수사기관에 한 고소는 모두 35건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적지 않은 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반복적인 소란행위와 무고 등으로 견디기 힘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다가, 특히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지 두 달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판시 제2 내지 7의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N, AQ, Z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판시 제1죄는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