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자 해병대 예비역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고, 복무당시 상병인 피해자 B(남, 20세)과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해병대 D대대 E중대 소속으로 함께 근무한 관계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8. 07:00경 위 해병대 D대대 F 흡연장에서 주둔지 외각순찰을 준비 중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근무용 삼단봉을 빼앗아 피해자의 신체를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오늘도 약 안 드셨습니까?”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55cm, 철재)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팔, 등, 다리 부위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말경 15:30경 위 해병대 D대대 본관 2층 8생활반에서 피해자에게 “이기야”라는 말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며 “이기야”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해병대 D대대 F 3생활반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함께 누워 있다가 장난을 빙자하여 양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목과 허리를 수십초간 강하게 압박한 뒤, 피해자의 상체 위에 올라타 좌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우측 가슴 및 팔뚝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06:30경 위 F 상황실에서 전술토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오늘도 약 안 드셨습니까?”라며 농담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17:00경 위 소속대 이발실에서 파마를 한 뒤 바로 옆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있는 피해자에게 잘 어울리는지 물어봤는데, 피해자가 “전역하시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미용실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위 소속대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장난을 빙자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꺾었는데,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성기 쪽을 치자, “이 새끼 선임 꼬추 치려고 한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과 등 부위를 수십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 H의 각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군사법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참고사진(부대일지), 증거물사진(삼단봉) 1. 수사보고(피의자 전역명령 및 주소지 확인 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소지하던 근무용 삼단봉을 빼앗았다가 바로 돌려주었을 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각 폭행에 대하여 폭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십회에 걸쳐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폭행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특수폭행에 대한 전후 사정과 그 경위, 삼단봉의 사용 여부, 폭행의 수법 등에 관한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당시 흡연장에 같이 있었던 병사인 H과 G도 정확한 횟수까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 위 H과 G가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도 없다. 당시 부소대장인 I가 흡연장에서 피고인이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60쪽,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하였지만, 한편 I는 “흡연을 마치고 먼저 상황실로 들어갔고,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및 병장 G 등이 계속 흡연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른다”(증거기록 제61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I는 당시의 모든 상황을 목격한 것이 아니어서, 위 I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H,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삼단봉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면 큰 상해를 입었을 것인데, 이러한 상해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삼단봉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 지역으로 5월까지도 강추위가 지속되어 피해자는 항상 내복을 입고 그 위에 전투복 및 야전상의와 혹한복을 입은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폭행에도 큰 상해를 입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각 폭행 부분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각 폭행의 일시와 경위, 전후 사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었던 말 등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피해자가 폭행의 정도를 사실보다 과장하여 허위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역시 각 폭행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경합범가중 후 처단형의 범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당시 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선임병인 피고인이 후임병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것으로 계급사회인 군대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행의 수법과 횟수, 폭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아직 20대 초반으로 나이가 어리다.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법리적인 이유로 초병폭행 부분이 분리되어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불편함을 겪게 되었는바,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부모와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