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1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다음부터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경 유흥업소 호객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5세)과 연 인관계로 발전하여, 서울 중구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피고인이 호객행위 등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전액 피해자에게 맡겨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7. B의 집에서 B이 유흥주점 마담으로 나가려고 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7세)가 보는 앞에서 B이 갑자기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넌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고 말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나, 그곳 싱크대 칼꽂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미상)를 꺼내 들고 피해자 D를 노려보며 " 누나가 1번이니까 먼저 죽어."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고인의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도로 피해자 D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2018. 6. 1. 02:07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B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휴대전화로 다른 남자와 메신저로 대화를 나눈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과 그 남자의 관계를 추궁하며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B이 "다른 남자가 생겼으니 헤어지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따귀를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곳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미상)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등을 10여회찌르고, 이를 피해 달아나려는 피해자 B을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 B이 앞으로 쓰러지자 그 옆에 앉아 등, 발목, 얼굴 부분을 계속해서 찌르는 등 부엌칼로 온몸을 총 145회 찔러 피해자 B을 흉부 좌창 등에 의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살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위 2. 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살해한 직후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신용카드(E) 1장, 피해자명의 운전면허증 1장과 F 명의 법인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파우치백 1개, 피해자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3장(G, H, I)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 02:24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이하 불상지에서 위 3. 항과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의 H를 마치 자신이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 4,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 0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 24회에 걸쳐 합계 6,826,34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인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를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 동기 및 수법, 그 경위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피의자 감정자료 1.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전자장치피부착자 수신자료송부 1. G 압수자료, 카드내역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유기한 피해자의 검정색 파우치 압수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휴대전화 내사), 수사보고(범행현장인 K건물 CCTV영상관련), 수사보고(발생장소 주변 피의자 범행 직전·직후 동선), 수사보고(피해자 파우치를 유기한 장소 주변 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결제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의 문자 진술내용), 수사보고(특수협박 혐의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각 현장검증사진, 피해자 B 사체 검증 사진 1. CCTV 현장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살인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의뢰 회보서 등에 의 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의 온몸을 총 145회 찔러 살해하였는바 그 범행 결과가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 피고인은 2011.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 및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주변 인물들에게 보인 태도를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KORAS-G) 평가 결과 및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모두 '높음' 수준이고, 청구 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장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통해 향후 재범을 예방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살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살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의2호, 제3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판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 년 이상, 무기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 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B에게 달려들어 등을 찌르고, 피해자 B이 앞으로 쓰러졌음에도 계속해서 얼굴, 머리, 등, 팔, 복부, 다리 등 신체 주요 부위를 총 145회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잔인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느꼈을 고통도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딸을 잃은 유족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평생 이러한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을 저지른 직후 피해자 B의 신용카드 등을 절도하고 이를 부정사용하여 수백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 B을 살해하기 약 1개월 전에는 피해자 D를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2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이미 수회의 동종(절도, 사기) 전과(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및 이종 전과(실형 1회, 벌금형 5회)가 있었다. 특히 피고인은 강간상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도중에도 절도미수죄 등을 범하였고, 그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쳐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출소 후 채 4개월도 지나기 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년기부터 이 사건 당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교정절차를 거쳤음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고 결국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단기간의 징역형으로는 교화의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그 경위, 피고인의 폭력성, 생명경시사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고,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