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11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1. 2. 21:24경 <주소>에 있는 'O농협' 앞 주차장에서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한다. 신고자를 위협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그에 따라 출동한 포천경찰서 <파출소명> 소속 경찰관인 경위 E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던 중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며 골프 퍼터(길이90cm)를 들고 흔들다가, 행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위 E로부터 위 골프 퍼터를 건네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위 경위 E의 배 부위를 오른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1) 2022. 11. 2. 21:22경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이 집 앞에 노상방뇨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같은 날 21:25경 경찰관 E와 F이 현장(<주소> O농협 주차장, 피고인의 집 맞은 편)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나, 주변에 노상방뇨자 등을 발견할 수 없었다. 3) 이 때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집 앞에서 노상방뇨하는 사람을 봤다"고 하다가 "(누군가) O농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쓰레기를 버린다"고 하는 등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였다. 4) 한편 당시에 피고인은 손에 골프 퍼터를 들고 있었는데, 이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골프 퍼터를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응하지 않았다. 5) 이에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퍼터를 빼앗기 위해 그 골프 퍼터를 붙잡았으나, 피고인 역시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바람에 서로 골프퍼터를 붙잡고 한동안 실랑이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바닥에 놓인 골프퍼터를 경찰관이 발로 밟는데도 피고인이 여전히 그 골프 퍼터를 손으로 잡고 있는 바람에 다른 경찰관(함께 출동한 F으로 보인다)이 "손 다치니까 놓으라"고까지 계속 말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오히려 골프 퍼터를 다리 사이에 끼운 다음 부여잡고 바닥에 드러누웠고, E가 그 위에서 골프퍼터를 잡아당겨 뺏으려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배를 가격 당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및 쟁점 형법 제136조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이때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다투는 바와 같이 경찰관 E가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퍼터를 뺏으려고 한 행위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적법한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골프 퍼터를 경찰관인 E가 강제로 빼앗을 수 있는 근거로 대표적인 것은 강제수사방법으로서의 압수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압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이 골프 퍼터를 손에 들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E의 진술 취지도 피고인이 골프 퍼터를 들고 있는 것이 위험해 보여서 범죄 예방을 위해 이를 건네 달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불응하자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일 뿐, 이미 발생한 범죄의 정황이 있어서 이를 압수하려고 했다는 것은 아니므로, E가 골프 퍼터를 빼앗으려 한 행위를 적법한 압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3) 적법한 보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이 골프 퍼터를 손에 들고 흔들흔들 하는 것이 위험하고 위협적으로 보여 범죄예방 차원에서 건네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E의 진술 취지에 비추어, E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을 시도한 것으로도 보인다. 나)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하 "구호대상자"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 경찰관이 위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領置)하여 놓을 수 있다(같은 법 제4조 제3항).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는 등 어느 정도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다. 다) 그런데 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피구호자에 대한 보호조치는 경찰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그 조치가 불가피한 최소한도 내에서만 행사되도록 발동·행사 요건을 신중하고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위 조항의 '술에 취한 상태'란 피구호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이나 의사능력을 상실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이 사건 조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피구호자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찰관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판단은 보호조치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노상방뇨로 112신고를 한 다음 출동경찰관에게는 담배 꽁초 무단투기 이야기를 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상황이었기는 하나, E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만취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며, 처음 출동 당시 피고인이 골프 퍼터를 손에 들고 흔들거리며 다가와 약간 위협을 느껴서 빨리 뺏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위험한 행동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한 정황은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길거리라고는 하지만 피고인의 집 바로 맞은편이었고, 112신고도 자신의 집 앞에 누군가 노상방뇨를 하니 출동해달라는 취지여서 경찰관들도 현장이 피고인의 집 앞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불상자가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을 들고 다니는 등 행인들이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골프 퍼터를 경찰관에게 주지 않으려고 하자 E가 이를 뺏으려고 하는 부분부터 촬영되기는 했으나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에도 전체적으로 피고인이 위협적인 언행을 하는 장면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호대상자에 해당한다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4) 소결 그 밖에 E가 피고인의 골프 퍼터를 빼앗으려고 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