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8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성군 C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온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1. 8.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의료용 전기온열매트를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상표등록한 ‘E’(이하 ‘제1 상표’라고 한다)와 유사한 ‘G’라는 상표가 사용된 온열매트 약 3,000개를 제조·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의료용 전기담요를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대한민국 특허청에 H로 상표등록한 ‘E’(이하 ‘제2 상표’라고 한다)와 유사한 ‘G’라는 상표가 사용된 온열매트 약 3,000개를 제조·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의료기기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이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의료기기가 아닌 온열매트 외장에 ‘G’라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이 표시된 온열매트 약 3,000개, 1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진술부분 포함) 3.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D의 고소장 6. 관련 대법원 판례 14부, 각 상표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비의료기기 오인 표시,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상표법 제235조 제1호, 제230조(상표권침해의 점),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7항(비의료기기 오인 표시, 판매의 점)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제1, 2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의료용 전기담요는 피고인 A이 제조․판매한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고, 피고인 A은 과거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따라 양 상품이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므로 상표권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거나 법령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제1, 2 상표권 행사는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제조․판매한 G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의료기기법위반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특허법원은 2018. 8. 16. 제1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피고인 A이 제조․판매한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가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일반 거래 통념상 유사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1. 29.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2 상표의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의료용 전기담요는 피고인 A이 제조․판매한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동일․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A은 ‘E’라는 상표는 소비자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고 유명하며 다른 사람들도 사용하기에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 311~312면 참조), 주식회사 B에서 개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I는 ‘E’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줄 알았으나 다만 ‘E’는 의료용으로 등록하였고 주식회사 B은 비의료용으로 만들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 313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미필적으로나마 ‘E’가 등록상표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는 의사 즉 상표권침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과거 특허심판원에서 의료용 전기온열매트와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가 동일․유사한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록상 피해자가 제1, 2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의료용 전기온열매트가 아닌 비의료용 전기온열매트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제1, 2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의료기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온열매트가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그 외장에 ‘G’라는 표시를 하고, 이와 같이 표시된 온열매트 수천 개를 판매한 이상, 이는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8. 11.경까지 위 주식회사 B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판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등록한 제1 상표와 유사한 ‘G’라는 상표가 사용된 온열매트 약 3,000개를 제조·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11. 9. 특허심판원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제1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 특허심판원은 2019. 8. 21. 제1 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 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을 한 사실, 이에 대해 피해자 등이 위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20. 6. 12. 피해자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한 사실, 위 판결은 2020. 10. 15.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 상표는 위 심결 확정으로 심판청구일인 2017. 11. 9.에 소멸하므로[상표법 부칙(제14033호, 2016. 2. 29.) 제2조 제2항, 상표법 제119조 제6항 단서], 그날로부터는 제1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의 1)항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