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1. 14.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12. 16. 18:20경 영천시 화남면 신선로 353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피해자 B(남, 47세)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 파이프, 계단 난간대, 발코니 난간대, 크램프, 시스템 비계, 낙방용 브라켓 등 시가 1,630,200원 상당의 건축자재 약 760㎏을 자신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78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3. 5. 15:57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제1항의 범행에 대한 위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가 압수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 명의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어제 영천경찰서에서 내 휴대폰 다 뺏어가서 지금 친구 휴대폰으로 전화하고 있는데, 나도 사업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내가 그만큼 도둑놈으로 보이나 이 개새끼야. 내 영천에 F 애들하고 대구에 G 애들하고 다 알고 있으니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 각오하고 있어라. 당신 가족까지 모조리 작살 내줄 테니까.”라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정황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J로부터 제출받은 계량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J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12월 계량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견적서 등으로 피해액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일시 및 일자별 절도금액 특정 방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욕설 및 협박 전화 녹음 내용 첨부 등),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통화기록 캡처 사진 재첨부) 1. 압수조서, 계좌거래내역, J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처원장, 계량증명서 및 이체확인증, 견적서, 진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AVNI(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각 현장사진, 통화기록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과격하게 말을 한 것일 뿐이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그러한 말을 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형법상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20. 1. 22. 판시 제1항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피해자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H에 의하여 발각되었고, 2022. 2. 4. 경찰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뒤 2022. 3. 4. 그 소유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휴대전화를 통하여 인테리어 업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건설 현장으로 가서 철거 등의 일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어 휴대전화가 압수되는 바람에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바, 피해자에게 화가 났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22. 3. 5.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영천시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압수되어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내가 영천 F, 대구 G 애들을 다 알고 있으니 당신과 당신 가족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던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 동기,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영천 F 등의 조직폭력배까지 언급하면서 한 말의 내용,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말은 피해자에 대한 앙갚음의 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2. 3.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영천 F, 대구 G 등 조직폭력배를 알고 있지 않고, 그냥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설령 위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실제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의도나 욕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일반적․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고 피고인이 그 점을 인식․인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건축자재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보복목적 협박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절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