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655

범죄사실 2017고단265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6. 12. 17.경 위 E에서 채무자인 F에게 260만 원을 이자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연 25%로 이를 초과한 이율로 대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7.경 위 E에서 채무자인 F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40만 원을 공제하고 2주일을 상환기간으로 정하여 연 이율 401%의 이자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초과하여 금원을 대여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 14. 13:00경 제1항 기재 E에서, 채무자인 F이 대부해 준 돈을 상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F에게 "그럼 내식대로 해 봐?,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냐, 무서운 사람인 줄 모르냐"라고 말하며 F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였다. 2018고단207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동거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약 20년 전부터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 G(여, 45세)을 알고 지내던 중 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대부업을 하는 내연남 A을 소개해 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017. 1. 20.경 300만 원, 2017. 2. 28.경 1,000만 원을 대출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와 돈거래를 해오던 중 잔여 채무가 600만 원 정도 남은 시점인 2017. 4. 30.경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서울 강서구 H 소재 유흥업소 'I'의 인수를 추천하며 추가 대출을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I'을 인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I'의 매상이 하루 60-70만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변제를 독촉하기로 마음먹고, 2017. 6. 23. 15:00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커피숍 'K'에서,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공증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다른 곳에 볼 일이 있으니 나중에 하자"라고 얘기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이 개가 뜯어먹을 년아, 너 오늘 이 서류 해 주지 않으면 가게도 못하게 할 거다, 당장 B랑 강서구청으로 가서 빨리 공증을 해라, 5분이면 끝난다"라고 욕설을 섞어 위해를 가할 것 같이 겁을 주었고, 피고인 B는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강서구청 앞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권자는 2017. 4. 30. 2,640만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7. 7. 10. 1,500만 원, 같은 해 8. 30. 1,140만 원을 2회에 걸쳐 각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서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다짐하는 공정증서를 받았음에도 채권회수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의 가게를 빼앗아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29. 16:00경 위 'I' 영업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이미 피고인들에게 외포당한 피해자에게 "상가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지 않으면 A에게 고름(고통)을 당하게 생겼다, 나중에 빌린 돈을 다 갚고 나면 다시 명의를 바꾸어 주겠다, 명의를 바꿔주지 않으면 가게와 집에 계속 찾아가겠다, 오늘 무조건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한다"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이후 도착한 건물주 M과 함께 서울 강서구 N 소재 'O부동산'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명의를 'G'에서 'B'로 변경하도록 하고, 2017.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상가 월세 계약서'의 임차인 명의를 다시 'B'에서 'A'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1,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불상액 상당의 권리금 등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차인 변경, 종업원의 휴가 등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I'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업소의 출입문 열쇠를 변경하여 영업장을 장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7. 1. 18:00경 위 'I' 영업장에서, 위 업소 종업원 P으로 하여금 가게 열쇠를 가져오도록 한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I' 영업장에 들어가 침입하고, 영업장 인근에 있는 열쇠수리점 'Q'에 전화를 걸어 업주 R으로 하여금 'I' 바깥 출입문 자물쇠 2개를 철거하게 함으로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에게 대여한 금원을 상환받기 위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건달들을 풀어 집 앞에서 잠복하겠다, 언젠가는 집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집에 들어가 있으면 애들 때문에라도 나타날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협박해 오던 중, 2017. 7. 13. 08:20경 서울 강서구 S 소재 G의 집에 위 'I' 종업원 P과 함께 찾아가, 피고인 A은 아파트 1층에 대기하고, 피고인 B는 8층 G의 집 출입문 앞에서, 등교하던 G의 작은딸 T(여, 12세)에게 "엄마 집에 계시냐, 엄마가 집에 자주 안 들어오느냐, 아빠는 아시냐"고 물으며,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T의 몸을 막으면서 타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T로부터 '집 앞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 있으니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겁이 난 G의 큰 딸 U(여, 14세)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자,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봐, 엄마 친구야, 학교 안 갈거니"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고 관계인을 상대로 위력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녹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계산)(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2018고단2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 U, M, V,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1. 공정증서, 각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F에 대한 협박 사용 채권추심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G 등에 대한 협박 또는 위력 사용 채권 추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협박 또는 위력 사용 채권 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것을 비롯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불법대부업 및 추심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