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F AE 카페 게시판에 ‘골프거리측정기 보이스캐디 SC30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16 피고인이 지정하는 AG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2. 11:5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D, AI, AJ, AC, AF, AK, AL의 각 진술서 1. AM의 진정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AB: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AD: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을 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해 주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8.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로283 부근에 있는 월산정수장입구 교차로를 한라대입구사거리 쪽에서 도평입구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눈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V’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365,62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주도 소재 이호해수욕장 동측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제2항 기재 구간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상황 발생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및 가해차량 특정), 가해차량 사진 1.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향에서 삼성디지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2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운전대 교환 등 수리비 2,1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1.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교부한 후 보험 접수까지 하였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이 아니고 도주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용이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오토바이와 함께 옆으로 쓰러져 그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리비가 200만 원 이상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가 파손되었으므로 사고가 매우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쓰러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방치한 채 곧바로 승용차에 다시 탑승한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용차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그 후 사고 현장에 다시 도착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보험 접수를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명함만을 교부한 후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재차 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은 담당경찰관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30분 내로 복귀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끝내 사고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3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378]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특정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소위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7.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주고,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7.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택배 기사로부터 피해자의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8:43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D은행 대전유성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7. 20. 17:51경 구미시 F에 있는 D은행 구미역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7. 22. 13:40경 영주시 G에 있는 D은행 영주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58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특정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이를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한 후, 위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7.경 J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 2020. 7. 20.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17.경 택배 기사로부터 J 명의의 위 I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19:45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은행 유성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20. 19: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99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책 CCTV 추가 확인 및 현장수사) [2021고단6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송금증 2매,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의 현금인출책 역할을 실행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도 2012년경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8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 주범에 비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범한 다른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로 인한 판시 확정 전과의 죄(판시 2020고단11378 사건의 피해자 B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 보관의 점 포함됨)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 경,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가담기간,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돈을 잠시 빌려주면 그 친구에게 빌려준 후 20일 뒤에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친밀한 사이인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점, 2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 변상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권고영역의 최하한을 형으로 정하고, 성의 있는 피해 변상을 촉구하면서 그 기회를 허여(許與)하는 의미에서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3. 1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재고단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102 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1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는 보행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이면도로를 C 방면에서 고잔저수지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흉곽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11:49경 평택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평택시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 3.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8세)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딸인 H와 통화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 싸우자고요? 그래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말도 안 하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어, 지금?”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2021고단21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제출)-녹취록,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 전과)-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2017년 2회)의 처벌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협박의 범행을 저질렀다. 아울러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엄청 높다. 사건 협박죄의 피해자는 위 누범전과인 상해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바 피고인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행 이후에 전혀 반성함이 없이 범행에 나아갔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인근에서 솜사탕 노점상을 운영하던 중 맞은편에서 솜사탕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부부와 갈등을 겪게 되자 동네 상인들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모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1. 3. 28. 12:00경 위 노점상 앞에서 피고인들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D 등 다수의 상인과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씨발년아 가거라 이년아, 니가 씨발년아, 못 쳐 먹고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야 이 년아, 가라 이 년아, 비아그라 쳐 먹고 씨발년아 여 비아그라 사 가지고 이년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위 노점상 맞은편에서 솜사탕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C과 E 부부를 향해 마이크를 이용하여 큰 소리로,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저 자식 저거는 저거 마누라 말만 듣고 지랄하고 있다, 지랄하고 있다, 좆 빼서 개줘라 이 자식아”라는 말을, 피해자 C에 대하여 “화냥년, 그 씹도 없는 년이네”라는 말을 각각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들 부부에 대하여 “너거는 짐승들이야, 너거 연놈은 아주 짐승 짐승”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부부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피해자 부부를 괴롭히지 않고 근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부와의 다툼 경위,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 죄 사 실 2020고단2408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6.경부터 2020. 4. 30.경까지 현장 총괄소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년 3월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347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3.부터 2020. 3. 2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임금 2,744,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F 등 3명의 임금 합계 9,45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정 대리인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 대리인 G,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내역 1. 체불내역서 1. 자료입수보고, 임금대장, 공수표, 근로계약서, 최고장 2020고단33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1. 자료입수보고, 임금대장, 근무현황,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미지급 임금의 규모, 피해자 수, 피해회복 여부 및 그 정도, 피고인의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등산모임에서 피해자 B(여, 28세)을 알게 되었고, 2021. 3. 5. 1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체 상태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 몰래 자신의 갤럭시 폴드 5G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과 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장면이 드러나는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진솔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경세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같은 해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396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8. 4. 20. 서울 강남구 C 2층 커피숍에서 "100억 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억 원의 입금내역이 기재된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통장개설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즉시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3452 피고인은 2017. 9. 23.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 1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받은 판결문등 첨부)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이상 2020고단2396 증거기록) 2020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1. 녹취서 작성 보고 2021고단3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차용증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2396 범행은 피해자의 비합법적 동기에 터잡아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상당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판시 2021고단3452 범행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저질러 진 것이며 판시 각 범행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병원 앞 커피숍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드라마 제작자에게 인사치례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드라마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딸 출연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그 때와 2017. 10. 2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D의 고소장은 D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부분은 G도 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을 드라마 제작자에게 피해자의 딸 출연 청탁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딸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은 피고인의 소개로 H 대표 I을 만나 영화 ‘J’ 제작비 10,000,000원을 지원하고 D의 딸 K을 위 영화에 출연시켰고 I은 피고인에게 K의 소개비로 1,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0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1세)는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에서 각각 직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22. 04:30경 위 ‘D’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외출 중이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방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05:11경 다시 방에서 나와 갑자기 카운터 위에 있는 전화기를 양손으로 집어든 후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고 옆에 함께 있던 피고인의 친구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이 함께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하여 피고인은 바닥에서 다시 일어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길질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05:1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마사지 업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를 양손에 한 자루씩 들고 위 업소 2층 출입문 밖 계단 앞까지 나간 후 1층 계단 쪽에 있는 피해자에게‘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4. 22. 07:51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D’ 마사지 업소 내 방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코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첨부된 CCTV 영상 CD의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진료의뢰서, 영상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21. 1. 8. 중국으로 출국한 후 우리나라에 다시 입국하지 아니한 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 보이고,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CCTV 저장영상 CD의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등이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통역인으로 입회한 F는 이 법정에서 경찰관이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고, B가 진술할 때 특이한 모습을 보인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B가 외국거주로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B를 협박한 사실과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03:13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편의점 직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인 위 경장 E(남, 41세)에게“너 대가리 깐다. 너 죽여, 이 씨발놈아” 등 심한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 10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전력(폭력범죄도 다수)이 있고, 2012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22:5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5세) 운영의 XX슈퍼에서 웃통을 벗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사후적 경합범으로서 징역 8월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