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관계 및 전제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 사이로, 2019. 5.경 베트남 단체여행에서 피해자 E(여, 55세)를 알게 된 후 서로 자주 왕래하면서 친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20년 지기 친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동거남으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소개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함께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 A와 B은 2019. 7.경 피해자와 함께 일본에 숯을 수출하는 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이 구해 온 숯 샘플을 일본으로 보내주고 피해자와 함께 일본 출장도 다녀왔으나 사업성 등의 문제로 결국 숯 수출 사업이 무산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소개로 2019. 11. 2.경부터 약 10일 동안 중국 청도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교육을 받다가 2019. 11. 16.경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2017.경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3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9. 11.말경 피해자와 함께 숯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출한 숯 샘플 구입비용 및 일본 출장비용 등을 피해자로부터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소개로 전화금융사기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실을 검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처벌받게 하겠다고 겁을 주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도 피해자의 소개로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돈을 돌려받을 욕심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는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말이 사실이고, 중간에서 우리가 해결해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9. 11. 28. 저녁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F 검사장을 알고 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고 왔다고 검찰에 신고해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다. 보이스피싱 사장님, 검찰청 가서 조사받으세요. 보이스피싱으로 신고할 거니까 돈 내놔라 썅년아”라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개로 보이스피싱 교육을 받고 온 사실을 검찰에 신고한 것처럼 겁을 주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A가 바라는 것을 해주면 무마되지 않겠어요? 나도 검찰에 가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라고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협박에도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피고인 D은 2019. 11. 30. 오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야 너 보이스피싱 했어? 검찰청에서 내일 출두해서 참고인 조사받으라는 전화가 왔다”라고 말하고, 2019. 12. 1.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진짜 검찰에서 조사 받으러 들어오라는 전화가 왔다”고 말하고, 피고인 C도 위 음식점에서 “I씨(피해자 예명),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할래요? 얼마까지 해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이스피싱 교육 받은 사실을 검찰에 신고했다’는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도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9. 12. 2. 15: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집으로 경찰까지 부른대. 양쪽 패 다 깠는데, 경찰, 그 때 아는 경찰이 와갖고 입회하면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못해. I씨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전화해 주는 거야”라고 말하고, 2019. 12. 3. 18:28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각서 등을 작성하고 금전을 수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112에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사건 연루된 사람들 다 같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신고한 후 피해자를 근처 커피숍으로 데려가 “빨리 합의서 작성하고 끝내자. 경찰은 내가 해결하겠다”면서 같은 날 18:40경 다시 112에 전화하여 “착각했다. 신고 취소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할 것처럼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2019. 12. 3. 20:00경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소개로 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고 더 이상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20:36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29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고인 D의 가상화폐 투자 손실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3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D에게 입금한 내역 및 관련), - 예금거래내역서 3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112신고이력 관련), - 112신고내역서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분석), - A 명의의 L 통장거래내역 등, - A 통장내역 일부 발췌 1. -각서 사본 1장, - 합의서 사본 1장, 내용증명(A), - 내용증명(B), - 내용증명(C), - 내용증명(D), - E 여권 사진 및 T카드 사진 6장 1. - 녹취록 제1권(19. 11. 30. E, A), -- 녹취록 제2권(19. 12. 2. E, A), -- 녹취록 제3권(19. 12. 2. E, C), -- 녹취록 제4권(19. 12. 2. E, A), -- 녹취록 제5권(19. 12. 3. E, C, D), -- 녹취록 제6권(19. 12. 3. E, C, D), -- 녹취록 제7권(19. 12. 3. E, C, D), - 녹취록 1부(2020.8.31. M와 D), - 녹취록(2019.11.28. 고소인과 B), - 녹취록 1부(2019.12.2. E, R, S, O), - 위 제2권과 동일한 녹취록(E, A), - 녹취록 제6권 수정본(E, C, D), - 예금거래내역서 1부(O이 A, D에게 합의금조로 이체한 내역), 수사보고(검찰청(전화번호 1 생략)과 통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D은 배우자인 C이 법정구속되는 점과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 특히 피고인 A는 자신이 검찰청의 검사장을 아는 듯이 위세를 보이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피고인 C은 ‘아는 경찰’을 언급하기도 하고 직접 112 신고를 하여 경찰을 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국가 수사기관을 자신이 마음대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돈을 나누어 가졌다. 그런데 피고인 C, D은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하거나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연결되어 투자금의 손실을 입기도 하여 그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