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부산 해운대구 E 외 1필지에 있는 ‘F목욕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지인 B 명의로 이전받기로 마음먹고, B와 구두로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매도인 G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B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9. 25.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H 대표자 I와 공사대금 2억 8,300만 원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견적서 1부를 위 I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피해자 C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액 3,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서 목욕탕 영업을 하기 전에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하자는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주장을 하면서, 위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1부, 세금계산서 1부, 견적서 1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증거로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위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9. 6. 26. 위 법원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150만 원만 인정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후 2019. 7. 16. 피해자가 항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5. 8. 1.경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후 2015. 9. 2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송치의견서 등 첨부) 1. 준비서면,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산 해운대구 E 등), 토지대장(울산 울주군 L), 울산 울주군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 녹취록(J-M 전화통화), 녹취록, 녹취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G의 남편 K은 C과의 전화통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 및 다른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일관하여, ’당초 피고인 A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가 피고인 B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 B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피고인 A와 진행하였으며 매매대금도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았고, 단지 은행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 A가 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는 허위의 서류이고 자신의 처 G이 I와 그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하여 I로부터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받아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피고인 B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와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는데 나중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명의인이 피고인 B인 것을 보고는 이 사건 건물이 명의신탁된 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자신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A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지인 J는 다른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2015. 7.경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선이자를 공제하고 9,25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9.경 이 사건 건물의 내부수리비로 쓸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N은 2018. 12. 19.경 J와의 전화통화에서 J가 ’피고인 A가 목욕탕 살 때 B가 이름을 빌려준 것이 맞느냐. 실제 주인은 A가 맞느냐.‘라고 묻자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한 점, 피고인 B는 경찰에서 ’I가 운영하는 H은 피고인 A의 소개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주었고, 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 A와 2017. 6. 27. 작성한 차용증에 기초한 차용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미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