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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87

범죄사실 2019고단487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1.부터 2019. 4. 4.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 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명목으로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한 다음, 태국 국적의 위 업소 종업원 D, E, F, G, H(이상 같은 날 기소유예)로 하여금 3만원 내지 8만원의 돈을 받고 각 불특정 남자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고단583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제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19. 4. 5.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받은 태국 국적의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3. 18.부터 2019. 4. 5.까지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받은 태국 국적의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9. 3. 21. 부터 2019. 4. 5.까지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B-1)을 받은 태국 국적의 H를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5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C 태국마사지의 성매매알선 등 영업행위 관련 수사보고, 수 사보고(현장 잠입시 녹화된 내용 중 발췌분 첨부)- 녹취록- 녹취파일 CD 1부, 수사보고(단속 당시 사진 첨부)- 현장사진 각 1부, 수사보고(C태국마사지 수익금 관련)- 매출자료 1부- 카드전표 자료 1부,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전기사용계약 변경신청서 1부,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권리양수양도계약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관련 메모 1부, 수사보고(태국 여성 I 관련), 수사보고(장부 사본 첨부)- 장부사본, 수사보고 (태국인 피의자들 강제출국 여부 확인)- 강제출국 여부 확인자료 1. 통장사본 1부, 메모 1부, 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검사의 증 제1 내지 5호 몰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압수물 중 28만 원은 이 사건 마사지업소 카운터에서, 11만 원은 피고인의 지갑 속에서, 351만 원은 업소 종업원인 F의 손가방에서 각 발견되어 압수된 것인바(수사기록 제142쪽 참조, 압수물 총액 중 나머지 2만 원 상당의 상품권 및 현금 1,000원은 어디에서 압수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아래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가 아닌 단순 마사지만 받는 손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돈 및 상품권이 위 성매매알선 또는 성매매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몰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의 추징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 기간인 2019. 1. 31.부터 2019. 4. 4.까지의 수익금 92,501,000원(수사기록 제184쪽 참조)에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합계 3,921,000원을 뺀 나 머지 88,580,000원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 행위의 수익금으로 보고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사지비용을 받은 손님이 성매매까지 나아가는 경우 피고인이 받은 마사지비용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성매매 외국여성들의 진술에 의하면, 성매매에 종사하지 않았던 여성도 있고(수사기록 제94쪽), 70명 정도의 마사지 손님을 받아 20명 정도하고만 성매매를 하였다는 여성도 있는바(수사기록 제82쪽),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위 수익금 중 성매매알선과 연관된 수익금이 얼마인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위 돈 전부를 수익금으로 보고 이를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추징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들이 모두 강제퇴거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3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명> 후문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여, 28세)가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너 어제부터 지켜봤는데 남자가 내리면 쳐 죽이려고 했는데 여자가 내리네, 씨발,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약 100m 거리에 위치한 <마트명> 주차장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씨발, 미친년, 씨발년, 확 죽여뿔라"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제4회 공판기일에서 조서 현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대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 관련 언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상당 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뒤 하차했을 때와 다시 100m를 이동하였을 때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이를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3일간 연속하여 도로 갓길의 같은 장소에 차량을 주차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만을 보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총 30회에 걸쳐 벌금형과 집행유예(징역형),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김해시 D.오피스텔 605호에서,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옷을 벗고 딸기를 씻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든 틈을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벗은 모습을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벗고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29. 02:00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남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리고 온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남자들을 집에 데리고 오느냐."라고 따지자, 이에 피해자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2. 14. 06:43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늦게 온 것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불상의 여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이를 본 피해자가 화가 나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 등을 할퀴자 피고인이 갑자기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비골 골절, 우측 광대뼈 골절, 우측 안와 하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및 피해자 상처 사진에 대한, CCTV 확인, 상해진단서 및 통신자료 회신 결과, 피의자 소유 휴대폰 복원자료 회신결과, 피해자 알몸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상해 가중영역(중한 상해) : 징역 6월~2년 일반 폭행 기본영역 :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월 ~ 2년 5월(하한 준수) 2.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러나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그 중 한 번은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촬영한 사진 등도 피해자의 협박에 사용된 정황이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아직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110

범죄사실 2016고합11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과 D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2015. 8. 14. 04:00경 피해자 F(여, 19세)을 포함한 여자 3명과 함께 만나 술을 마실 장소를 찾다가 같은 날 06:00경 부산 북구 G에 있는 H모텔 503호와 505호를 대실한 후 5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과 D 및 피해자 일행은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피해자는 만취하여 505호에 혼자 들어가서 침대에서 잠이 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09:42경 위 505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없고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알고 피해자를 함께 강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이어서 D이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5. 8. 14. 1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38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부터 인터넷 동호회 'I'에서 피해자 C(여, 22세)를 알게 되어 J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5. 12. 24. 08:3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L 301호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의 집이라고 속여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피해자에게 구입해 온 소주, 맥주 등 마시게 하고, 같은 날 11:2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통보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용카드 매출전표 첨부)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범행시간 특정) 1. 비씨카드회원 인적사항 요청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첨부) 2017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간 주고받은 N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기 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윤간(2,3유형) 제2, 3범죄(각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년 ~ 13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8. 14. D과 합동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F을 합동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F을 준강간하였으며, 2015. 12. 24.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 C을 준강간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 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4. 10.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자녀 2명 등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가명,48세)과 2010. 초경부터 2019. 2.경까지 연인으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경 내지 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실 맞은편에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갤럭시 휴대전화를 피해자 몰래 설치한 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고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넣고 빠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1. 22:4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기간에도 다른 남성과 교제한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차단하여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이 새로 구입한 갤럭시Z폴드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친구인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의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제출대화내역첨부) 1. 유포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촬영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21. 4. 23. 23:04경 수원시 권선구 B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뒤에서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찍어 총 2장의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받은 전자정보 목록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들로 참작하고, 그 밖에 촬영물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남편으로부터 받은 생활비가 모자라 이를 신용카드 대출 등으로 인하여 충당하던 중 이로 인한 채무가 4,000여 만 원에 이르자, 평소 TV 드라마 등에서 시청한 인질강도 내용을 떠올려 주변 사람들에게 "범인이 나를 납치하여 돈을 요구한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이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몸값을 입금받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3. 08:28경 울산 남구 선암동 24-2 수변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시어머니인 C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나쁜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어요. 돈 2,000만 원을 요구하는데 지금 제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보내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 대요"라고 거짓말을 한 뒤 바로 전화를 끊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같은 날 08:58경 울산 중구 번영로 580 국민은행 병영지점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시어머니 C, 친정어머니 D(여, 73세)에게 울면서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C가 09:37경, D가 10:02경 112상황실로 납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부산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울산 남부경찰서로 바로 지령을 내려 위 울산남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위 E을 비롯한 강력수사팀 8개팀 63명이 출동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F 등에 대한 수색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후에도 돈이 입금되지 아니하자, 울산 남구 G에 있는 H사우나 여자목욕탕 탈의실로 들어가, 15:10경 피고인의 언니인 I에게 전화하여 "돈 3,000만 원 부쳐라, 눈을 가려서 안 보인다. 남자 둘이서 있다. 새마을금고 마감될 때까지 3,000만 원을 입금하여야 하는데 나는 우짜노,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15:29경 시어머니 C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하여 "어머니 돈 되는 대로 넣어 주세요, 저 집에 가고 싶어요. 돈 들어오는 것 확인되면 보내준대요"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에 의하여 발견되는 20:13까지 위 H사우나 여자목욕탕 탈의실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납치되어 있다고 믿은 울산지방경찰청은 허위의 범인 검거를 위하여 위 경찰청 광역수사대 경감 J을 포함한 11개 팀 경찰관 58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18:00경부터 20:13경까지 약 2시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지국이 확인되는 울산 남구 삼산동 일대를 전면 수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계로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 가족을 이용하여 형법 제34조 제1항의 간접정범의 형태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간접정범은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사람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때에 성립한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언니에게 전화를 한 것은 가족들이 피고인이 납치되었다고 믿게 하여 가족들로부터 몸값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려고 한 것이지, 가족들이 피고인이 납치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신고를 통해 몸값을 받으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가족들이 피고인이 납치된 사실을 당연히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돈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돈을 붙여주기만을 바랬고 만일 피고인이 자작극을 벌인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납치범들이 풀어주어 도망하였다고 말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어머니 등 가족들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지 그렇지 않고 납치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할지 여부는 시어머니 등 가족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으로, 시어머니 등이 임의로 판단하여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지 피고인이 가족들의 의사를 지배하여 신고하게 한 것으로는 볼 수도 없다. 달리 피고인이 시어머니 등으로 '하여금' 신고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돌려서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이자로 주고, 2017. 2.경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개인 차용금, 대출채무 등을 포함하여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사채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25.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9,9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첨부)-피의자 농협계좌(<계좌번호>)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서 첨부)-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보충진술서 첨부)-고소인 보충진술서 1부, 수사보고(피해금 변경관련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가 7,992만 원으로 큰 금액이고,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1,827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최근에 16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04년의 동종 벌금형 전과 1개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2020고정80 피고인은 2019. 11. 1.경 <주소>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 작성한 '모바일 문화상품권 4매(1매당 5만원)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모바일 문화상품권 4장을 18만원에 구매하겠다,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 문화상품권 5만원권 4장을 전송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135 피고인은 2019. 10. 29.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구글 캐쉬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송금하면 구글 캐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로 7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527,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2020고정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정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49

범죄사실 1.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 15:00경 <주소>에 있는 <카페명>에서 피해자 G에게 "<주소>에 내 소유의 <아파트명> 1채가 있는데 아파트를 팔면 2억 원 정도가 생긴다, 아파트를 팔기 위해 세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를 팔아 빌린 돈을 갚고 네가 꽃집을 차릴 자금 1억 원도 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5,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5. 31.경 <주소>에 있는 <가전매장명>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가 팔리면 빌린 돈도 갚고 카드 대금도 변제해 줄 테니 내 노트북을 결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소득 없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구매하는 1,644,500원 상당의 노트북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구매하는 물품을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교부받아 사용하는 방법으로 총 267회에 걸쳐 합계 25,263,742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야하는데, 네가 최대한 마련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냐,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아파트 매매대금과 어머니 사망보험금 수령액으로 변제하고 이자도 100만 원 더 얹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수령할 사망보험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카드사용 피해내역 특정 등), 수사보고(피해자 G 카드사용 피해내역 수정보고)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카드사용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항은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의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최근 18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전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중학생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횟수,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이 합계 약 8,000만 원에 달하는데도 약 1,200만 원 정도만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 G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3.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오산법원 등기소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SM6 승용차,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 약 6,119,5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6,59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36,9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2,395,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인 위 SM6 승용차를 수리비 약 6,827,91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J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인 위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15,35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21:05경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 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등), 1. 수사보고서(112신고출동내역서등), 112사건처리내역서 1. 주정차 사고관련 스케치 1. 각 사진, CCTV캡쳐 1. 각 보험금 심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의 과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수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판시 각 죄에 대법 제148조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고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만 적용되지만, 그 밖에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9도1503 판결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내용 및 장소, 손괴의 부위 및 정도, 특히 차량 충격으로 인해 도로에 비산물 등이 있었던 점(증거 순번3. 피해차량사진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 과정에서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교통안전을 해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반복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반복적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해야 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중 1건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를 점, 본건 음주운전 과정에서 여러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도 아울러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거친 형기를 특별히 한 차례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