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757 피고인은 2020. 8. 25. 01: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9세)에게 “한번 하자. 얼마주면 할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합774 피고인은 2020. 4. 3. 16: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분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분식점 내부 벽을 수회 때리고, 발로 화분을 걷어차고, 주방기구를 집어 던지는 등 약 3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합386 피고인은 2021. 4. 11. 15:00경부터 15:28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주점 3번방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J(여, 가명, 52세)이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계속 피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를 소파로 밀쳐 앉힌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향해 성기를 내밀며 “빨아줘, 계산 다 됐다”, “섹스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안 된다”라고 수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뒤에서 세게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스타킹과 팬티를 잡아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대기실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으로 인하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2020고합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방문 등) 1. 현장사진 [2021고합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가슴 부위 상처 사진, 피해자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각 입퇴원확인서, 각 소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774호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 경찰의 의뢰에 따라, 2020. 4. 3.경부터 2020. 4. 22.경까지에서 인천 남구에 있는 L에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2020고합757호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인 2020. 8. 26.경부터 2020. 10. 29.경까지 세종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알콜 의존성 증후군 및 기질성 인격 장애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2020. 8. 27.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치료에 거부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면담 진행이 어려웠고, 종합심리검사 결과 경계성 지능과 사회적응기능이 15세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기본 신뢰감이 부족하고 두드러진 충동성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20. 9. 17.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 이로 인한 폭력행동, 음주조절실패, 낮은 자존감과 감정의 기복,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장애와 충동조절이 안 되는 상태로서, 향후 부정장기간(6개월 이상) 동안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2020. 9. 17.자 소견서에는, ‘피고인이 정신과적 입원치료 기간이 짧아 치료가 불완전한 상태(해독치료 중)로서, 병식이 없어 재음주와 충동조절실패로 인한 폭력행동 위험이 높아 외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6. 2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2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8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20회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중 상당수는 집행유예 기간 혹은 누범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범한 다수의 범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충동적 성향과 알코올 의존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상으로 여러 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범의 위험성이 통제될 수 있을 정도로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강간미수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치료감호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및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미수):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두 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8. 28. 동종 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으로 인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표출된 피고인의 공격성, 폭력성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업무방해 및 강간미수 범행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