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70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에서 ㈜E(이하 ‘마트’라 함)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사실상 처인 F으로 하여 마트 설립자금(임대차보증금과 시설비, 물품 구입비 등) 4억 원 상당과 마트 운영자금 2,000~3,000만 원 상당을 전적으로 조달하기로 하여 위 마트를 설립한 후 마트 내에서 사장으로 호칭되면서 형인 피고인 B와 상의하거나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위 마트 코너 임대차계약 체결, 판매수수료 정산 등 금전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다른 마트에서 점장으로 근무한 경험을 살려 마트 내에서 이사로 호칭되면서 마트 직원들과의 근로계약 체결, 급여지급, 마트 상품구매 등 매장관리를 담당하며 마트 운영에 따른 수익을 피고인 A이 80%, 피고인 B가 20%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는 등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위 마트를 함께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7. 7. 10.경 위 마트 옆에 있는 커피숍 2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마트 정육코너에 입점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내가 마트의 실질적인 사장인데 마트에 1년 동안 입점하는 대신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입점한 후 상품을 판매하면 14%는 마트 쪽에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매주 목요일마다 정산해 주겠다, 내 형으로 매장관리를 하는 B 이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형(B) 모르게 계약을 하면 형이 서운해 하니 형과 계약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임대차기간 2017. 7. 11.부터 2018. 7. 10.까지, 임대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는 정육코너 판매금액의 14%를 마트에 지급하고 나머지 86%를 매주 1회 정산받는(이른바 ‘수익정산’) 내용의 매장 내 (코너)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11.경 위 마트를 개업하려 하였으나 마트 건물공사 등이 늦어져 2017. 1.경에서야 개업하게 되면서 2016. 11.부터 2017. 1.까지 20명에 이르는 직원들 급여 5,000~6,000만 원 상당을 미리 지급(60%만 지급)해야 해서 2017. 1.부터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30~40% 밖에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미수금이 매월 평균 3억 원 이상으로 거래처로부터 납품을 받지 못하게 되고 2017. 1.부터 2017. 7.까지 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다가 영업 부진으로 임대차기간 종료(2018. 1. 11.) 이전에 영업을 그만두는 이전 임차인 G에게 지급하지 못한 수익 정산금도 4,5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정육코너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위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 외에 달리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줄 방법이 없는 반면 매월 감소하는 마트 판매대금도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되자마자 바로 외상대금으로 지출되어 수익이 거의 없는 상황이 누적 및 반복되어 거래처로부터 계속 납품을 받지 못하고 그와 같은 매출 감소와 거래처 미수금으로 2017. 9. 무렵에는 폐업이 예상되어 결국 피해자와 약정한 위 기간 동안 정육코너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거나 정육코너 판매금액 정산 또는 임대보증금 반환을 제대로 해 줄 수 없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E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공통된 주장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해당 코너의 전 임차인인 G과 계약자 명의변경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G으로부터 해당 코너가 장사가 잘 되고 판매대금이 밀리지 않는 곳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신뢰한 후 E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마트의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것과 임대차계약 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들에게 임대차계약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마트의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금전관리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도 관여하지 않는 등 마트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다만 형인 피고인 B가 마트를 운영한다고 하여 대표자 명의를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F으로 하도록 도와주고 마트 설립 및 운영자금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마트 수익금의 일부를 지급받기로 한 투자자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마트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등 실질적인 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임대차계약 당시 마트의 매출상황이나 재정상황 등에 대하여 따로 논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마트 운영이 아주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 또한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도10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마트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개업이 늦어지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 채용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고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면서 미수금이 늘어나 거래처로부터의 물품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마트에 기 입점한 정육코너(이하 ‘이 사건 정육코너’라 한다)와 수산물코너에 대한 정산금 또한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가사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소인(피해자)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들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기망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임대차관계에서 임대목적물에 경매가 진행된다거나 고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묵비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가지고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고소인의 고소 및 이를 단서로 수사를 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고소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영난으로 2017년 9월경에는 폐업이 예상되어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다른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고소인은 고향 초, 중, 고등학교 후배인 G에게 청주에서 마트 내 정육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자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이 사건 마트를 몇 차례 방문한 다음 이 사건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던 G에게 이를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인들이 고소인에게 입점을 권유한 것이 계기가 되어 체결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부터 고향 후배인 G에게 이 사건 정육코너를 넘겨달라고 부탁하면서 진행된 것이다. 그로 인해 고소인은 G과 이 사건 정육코너를 넘기기로 하는 합의를 완료한 후 애초에는 피고인들에게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아닌 이 사건 정육코너에 관한 기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고소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G을 통하여 이 사건 마트가 판매대금이 잘 나오는지 여부, 이 사건 정육코너의 매출액 등을 나름대로 조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물론 G은 사실과 달리 판매대금이 잘 나오고 밀린 것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0면에 의하면 G은 개인적인 상황이라 이 사건 정육코너의 판매대금 중 월 차임을 제외하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G은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임대차보증금, 월 임료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히 고소인에게 설명하였다. 즉 고소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마트와 별개의 마트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이 사건 마트를 3~4차례 방문하여 현지답사를 하고 G을 통하여 매출상황 등을 조사하여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겠다는 판단 하에 이 사건 정육코너에 입점을 결정하고 그 후속조치로 G과 이 사건 마트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 것이다. 마) 게다가, 피고인 B는 애초 G이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이 사건 정육코너를 고소인에게 넘기려 하자 계약기간까지 G이 운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계약자 변경에 동의하지 않다가 G의 거듭된 요청으로 임대차조건은 G과의 기존 조건(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은 판매금액의 14%)과 동일하나, 임차인을 고소인으로 변경하고 임대차기간을 임대차보증금이 입금된 2017. 7. 11.부터 1년으로 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바) 그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들과 고소인 사이에 기존 임대차계약의 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지급방법과 변경된 임대차기간에 대한 확인 및 새로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외에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계약조건 등에 관한 별도의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 또한, 피고인들은 고소인과 G의 사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 고소인이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참석하였던 전 임차인 G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위해 바로 G에게 송금하였다. 물론 당시 이 사건 마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는 않아 G이 계약기간 중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나, 피고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바로 G에게 송금하여 현실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없었는바, 굳이 고소인을 기망하면서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할 유인을 찾기도 어렵다. 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G과 고소인의 관계, 그들이 적극적으로 임차인 변경을 요구한 사정 등에 비추어 고소인이 G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 사건 마트의 운영상황과 판매대금 정산에 관하여 들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구태여 별도로 고소인에게 당시 이 사건 마트의 좋지 않은 운영 상황에 관하여 따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자) 더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상황이 좋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7년 3월경부터 지속되어 왔던 사정이었고, 피고인 B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피고인 A에게 명절 대목을 위해 이 사건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추가 자금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추가적인 자금 투입을 거절하게 되면서 명절을 앞두고 폐업을 결정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피고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며 이 사건 마트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들이 2017년 9월경 폐업을 예상하였다거나 이를 계획하고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배상신청은 임대차보증금반환 및 미지급수수료 정산의 주체 등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