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고등학교에 다니는 F{G(가명), 이하 'F'이라 한다}을 딸로 둔 학부모이고, 피해자 H(50세)은 E고등학교 취업담당(산업체우수강사) 계약직 교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7:00경 청주시 청원구 I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이 취업상담을 위하여 피해자와 만나 저녁식사를 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F에게 취업상담 교사와 저녁식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니 나가지 말 것을 설득하였으나, F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만나러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까지 F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F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청주시 J에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한 후, 22:40경 회사에 도착하여 F과 통화를 하였고, F으로부터 피해자와 저녁식사를 하고 술도 마셨다는 말을 듣고 F에게 빨리 집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04:00경 위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F의 동생인 작은 딸로부터 온 "언니가 선생님하고 뭔 일이 있는 것 같다. 엄마 집에 빨리 오면 안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F과 통화하게 되었고, F이 울면서 "엄마 보고 싶으니 빨리 와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F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고, F은 "맞은 것도 아니고 다친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 07:40경 퇴근을 하여 집으로 가서 자고 있는 F을 깨워 선생님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물어보았고, F으로부터 "선생님이 노래방에서 키스하고 가슴 만지고 바지까지 벗기려고 하였다", "넣지는 않았고 선생님이 '우리끼리 비밀이다'라고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 F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피해자를 만나러 가 술을 마시고 위와 같은 성추행을 당하고, 상담교사인 피해자가 학생인 F을 성추행을 하였고 피해자가 F의 바지까지 벗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 너무 놀라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 1) 검사는 '피해자'라고 기재하였으나 문맥상 'F'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하 'F'으로 정정한다.낸 후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단순히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사직하겠습니다."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더욱더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7. 2. 2. 15:00경 집에서 자고 일어났으나 계속 화가 나 캔맥주를 마신 후 같은 날 17:00경 결국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K 커피점으로 올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집 주방에 있는 칼(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 칼손잡이 11cm, 증 제1호)을 집어들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2017. 2. 2. 17:25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K 커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렸고, 피해자가 위 커피점에 도착하여 자리에 앉아 "뭐 좀 마시죠"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해 간 칼을 가방에서 꺼내어 일어서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를 붙잡고, 칼로 피해자의 좌측 목부위, 좌측 팔부위, 좌측 위쪽 팔부위 등을 4회 힘껏 찔렀다. 피고인은 칼에 찔린 피해자가 위 커피점을 나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갔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주위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29경 위 K 커피점에서 목부위 자창(깊이 약 1.7cm) 등에 의한 출혈과다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7, 59),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7, 42, 67), 전화 녹취 진술 요약서(증거목록 순번 79)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압수물 사진(과도칼)(증거목록 순번 6), 과도 회수 장소(증거목록 순번 7)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증거목록 순번 3), 사체검안서(증거목록 순번 8), 수사보고(자수하는 장면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6), 자수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증거목록 순번 33), 살인사건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34), 범행장면(증거목록 순번 36), 수사보고(사건발생 전후 동선 수사)(증거목록순번 48), 성추행관련 동선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49), 수사보고(사건 발생 전후 피의자 동선 수사)(증거목록 순번 50), 피의자 동선 CCTV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51),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세지 복원결과에 대한)(증거목록 순번 52),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3), 피의자 휴대폰 문자 복원 내역(A)(증거목록 순번 54), 수사보고(피의자의 딸 F의 동선 관련 수사)(증거목록 순번 55), 수사보고(피의자 딸 F의 동선 재수사)(증거목록 순번 56), 피해자와 F 추가 행적 장면(증거목록 순번 57), 감정의뢰회보서(증거목록 순번 75), 부검감정서(증거목록 순번 81) 1. 압수된 과도 1자루(전체길이 22.5cm, 칼날길이 11.5cm, 칼손잡이 11cm,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자수, 피해자 유발{강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인 F과 2017. 2. 2. 00:55경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F의 몸을 더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수사기록 제109~118쪽, 제265~268쪽, 제348~356쪽). 피고인은 F으로부터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있었던 일에 관하여 들었던 같은 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피해자의 행적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동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의 일부 귀책사유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 가중인자: 계획적 살인 범행(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50분 전인 2017. 2. 2. 16:33경 피해자에게 "법이 무색하다는거~~ 난 당신 가만 안둘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16:37경 피고인의 남동생에게 "알려주라 이사람 좀이따가 죽여버리고 깜방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가기 전 집에 있는 칼을 가방에 챙겨갔고, 칼을 꺼내기 쉽도록 가방 안에 칼의 손잡이가 위를 향하게 세워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5경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지 1분이 채 되지 않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가방에 있는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 팔 부위 등을 4차례 찌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소지한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2년 (감경영역)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딸인 F으로부터 딸의 취업담당교사인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가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4차례 찔러 살해한 것이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2. 2. 2. 00:55경부터 01:59경 사이에 노래방에서 F의 몸을 더듬는 등의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피해자의 귀책사유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단지 F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의 통화에서 '죄송합니다, 사직하겠습니다'는 말 외에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었다. 피고인은 사건 전·후의 진상을 객관적인 수사기관의 조사 등에 의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딸 F의 말만 듣고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였는바, 사후 이 사건 조사에서 일부 밝혀진 피해자의 행적이 피고인이 격분하게 된 동기와 다소 일치하는 정황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우리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적 복수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생명 침해로 인하여 가족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이 사건 발생 전 행적에 관한 TV프로그램 보도에 응한 F, 피고인의 남편의 인터뷰 내용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의 명예가 심히 훼손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처는 회사를 그만두고, 가족들이 이사를 가는 등의 정신적, 물질적 2차 피해도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측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공탁 등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나 합의를 시도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라.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자수하였고,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마.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