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7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7.경까지 산림인 경주시 C, D, 경주시 E, F에서 관할관청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굴삭기 및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의 토석 약 4,500m²(15톤 덤프트럭 약 300대)를 굴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을 채취하고, 피해자 경주시 등의 소유인 임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1. 6. 23. 자기 소유인 경주시 G 외 1필지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30. 피해자에게 토지사용을 승낙하였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 공장부지 조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7.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D 외 3필지의 산림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굴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도 토석을 굴취하는 등 이를 손괴하여 피해자가 조성한 공장부지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토지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인정되는 기초사실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주시 G 임야 24,253m²<긱주1>(이하 G에서 분할된 G 및 I 위 두 필지 토지를 일컬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인, 주식회사 J, K, L, M가 공유하는 토지이다. 2) 피고인은 2011. 5. 9.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A) 부분(이하 '이 사건 A토지'라 한다)에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허가를 받았다. 3)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를 대표한 피고인은 2011. 6. 23. N 주식회사(대표이사 H)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가를 받은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약 4,30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15억 9,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N 주식회사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2011. 7. 12.경 경주시장으로부터 창업계획승인을 취득하여 별지 도면 표시 (B) 부분(이하 '이 사건 B토지'라 한다)에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을 시작하였다. 5)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A토지에는 토석들이 쌓여 있었는데(이는 2012. 4.경 이 사건 토지의 석축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O 공장의 부지로 무너져 있던 토석들을 피고인의 이 사건 A토지로 가져다 놓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2013. 6. 5. P과 사이에 공사금액은 2,000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 2013. 6. 5.부터 46일, P이 위 토석을 수거하고 토지를 평탄화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1,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6) P은 위 5)항과 같이 피고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직후 Q과 사이에 이 사건 A토지에 있는 토석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Q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7) 이에 따라 Q은 2013. 6. 5. 무렵부터 이 사건 A토지에 있는 토석을 수거하여 이를 마사토와 석재로 분리하여 판매하였는데, Q이 애초에 P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예상하였던 분량만큼의 마사토와 석재가 나오지 않았다. 8) 한편, 이 사건 B토지 경계로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경주시 F 임야(R 소유), E 임야(S 외 5인 공유), 경주시 D 임야(월성군 소유), C 임야(주식회사 T 소유)가 접해있다(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일컬어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 9) Q은 2013. 7. 15.경부터 2013. 8. 7.경까지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토지의 토석을 굴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모두 Q이 부담하고, 토석을 굴취하여 판매한 대금도 Q이 취득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을 공소제기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권리행사방해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직접 실행행위자인 Q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토석을 굴취하여 이를 절취할 것을 지시하고, 이 사건 B토지에서 토석을 굴취하여 타인의 권리가 된 토지를 손괴할 것을 지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H, U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Q, V의 각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W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인접토지와 관련하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인접토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A토지를 공장부지로 조성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토석을 굴취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가 아닌 이 사건 인접토지에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도 없이 토석을 굴취할만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게다가 Q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 피고인이 허가 경계선을 가리켜 주면서 절대 넘어가면 안된다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 B토지에 관하여 보건대(권리행사방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B토지와 관련하여 N 주식회사(대표이사 H)와 법적 분쟁 중(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164호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그러한 법정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B토지 내에 존재하는 토석을 굴취하고 그로 인하여 N 주식회사가 조성해 놓은 공장부지를 손괴할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또한 제2회 공판조서 중 Q의 일부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Q에게 이 사건 B토지를 건드리지 말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B토지를 훼손하지 말 것을 Q에게 당부한 후 갑자기 위 1의 나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토지의 토석을 굴취하고 손괴한 이유를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 2) Q과의 관계 및 Q의 진술에 관하여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및 장비기사들에게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토지에서 토석굴취 및 절취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Q은 피고인과 이 사건 A토지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 피고인과 Q 사이에 어떠한 계약 관계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Q에게 어떠한 지시를 할 만한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Q은 이 사건 A토지에서 수거한 토석들이 예상했던 것 보다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서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되자 그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토지의 토석을 굴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Q은 피고인이 토석을 굴취하여 손해를 보충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Q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손해를 보전해줄 이유가 없다). 게다가 Q은 2013. 8.초경 시청 담당 공무원이 토석굴취가 위법하다고 하여 그때서야 위법성을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Q은 토석굴취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토석 굴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사·형사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7. 19.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가 명백히 밝혀진 이후에도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석을 계속 굴취하였다. 제3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P의 각 진술기재, 산림사건 수사보고서(P과의 통화)에 의하면 P은 2013. 7. 16. 피고인으로부터 토석 굴취 공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를 Q에게 전달한 사실, Q은 그 이후에도 계속 공사를 하였고, 경주시로부터 공사를 중단할 것을 듣고도 토석굴취를 위한 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Q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 토지의 토석을 굴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토지의 토석굴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Q에게 귀속되었는바, 앞서 인정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Q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과의 관계 및 H의 진술에 관하여 N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H은 피고인이 이 사건 B토지의 토석을 굴취하고 자신이 조성한 공장부지를 손괴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이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N 주식회사는 당시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7164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매계약의 효력 을 다투는 등 피고인과는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고소 이후 피고인과 N 주식회사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경제적 이익의 귀속에 관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토지에서 굴취한 토석 등을 통하여 발생한 이익은 모두 Q이 취득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도 모두 Q이 부담하였다. 이 사건 인접토지 및 이 사건 B토지의 토석굴취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전혀 없는바, 아무런 이익 없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부담하면서 Q에게 토석굴취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5) 그 외 사정들에 관하여 U, V, W의 각 진술은 U, V의 경우 Q에게 고용된 자들로서 Q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Q에게 공사를 지시하였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지시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V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Q에게 어떠한 지시를 한 것인지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2013. 7. 19.경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인접토지의 경계를 측량하였다. 피고인이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석을 절취할 것이었다면 비용을 들여 경계를 측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경계측량 당시 이미 Q이 이 사건 인접토지의 토석을 채취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지시하여 Q이 토석을 채취한 것이 아닌 이상 설령 피고인이 이를 묵인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정범으로서의 고의 및 실행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