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우트랙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1. 03: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편도 5차로의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59.3km지점을 부산방면에서 서울방면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 약 30m 이내로 안개가 짙게 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의 3, 4차로에 걸쳐 피고인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우측이 앞부분이 되도록 비스듬히 놓여있던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F로(30세) 하여금 위 도로에 전도되어 머리를 도로에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변경하여 인정된 부분의 공소사실은 "위 도로의 3, 4차로에 걸쳐 정차하고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 및 위 승용차 주변에 있던 피해자 F(30세)를 위화물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다.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과 사망간의 진행과정을 달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위 진행과정에 관하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충분히 방어할 기회를 주었기에 방어권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달리 인정한다(대법원 1990. 5, 25, 89도169 판결 참조).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4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당시는 야간으로 가시거리 약 30m 이내로 안개가 짙게 낀 상ㅐ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장애물 발견 즉시 제동하여 정지할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시속 약 71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 사고로 인하여 위 도로의 3, 4차로에 걸쳐 피고인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우측이 앞부분이 되도록 비스듬히 놓여있던 있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 위 아반떼 차량의 조수석쪽 앞부분이 심하게 손상되었고, 운전석쪽 앞문은 무언가에 의해 강한 힘을 받은 듯 개방한계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개방되어 손상된 사실, 증인 G은 사고지점을 사고 직전에 지나갈 때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내려 파손부위를 보고 있었는데 다친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는 피해자의 직접 사인을 중증뇌손상의증으로 보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촬영한 사진에 뒷머리 부분에서 다량의 출혈이 보이는 사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도로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면서 뇌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차량에 부딪친 것으로 보이는 상해부위가 없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역과된 것으로 보이나, 위 다리 부위 상처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고 직후 아반떼 차량에 가보니 내부에 사람이 없어 뒤쪽을 보니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있었는데, 머리쪽에 피가 많이 흘러나온 것을 보아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른 차량들이 사고가 난 차량들을 피해서 진행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사고를 분석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H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I은 일치하여 피고인 운전트럭이 아반떼의 전면 좌측 모서리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아반떼에 회전력이 생겨 시계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최종 정지된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충돌당시 피해자는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문 안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분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도로교통공단 H의 사실조회 회신과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왼쪽 무릎 하단 부분의 상처는 역과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하여 회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쪽 문 하단부분에 의해 입은 상해라는 취지의 회신과 법정진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I의 위 상처가 역과에 의해 발생한 상처라는 취지의 사실조회회신 및 법정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I의 사실조회 회신 및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복부에 난 가로줄 모양의 절개된 상처는 아반떼 운전석 쪽 개방된 창문에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아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 및 법정진술은 사고 당시 운전석쪽 창문이 모두 개방되어 있어 피해자의 복부에 위와 같은 상처를 발생시키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아반떼 차량에 대한 현장사진 등에 비추어 이를 믿지 아니하나, 이러한 점이 H의 사실조회회신과 법정진술 중 나머지 부분과 I의 사실조회회신 및 법정진술 중 나머지 부분을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범죄사실과 같은 과정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하고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면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은 것은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사망과정에 특수성이 엿보이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속도로 운전을 하면서 1차 사고를 야기하고, 이를 제대로 수습하지 않고 차량 밖 도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망사고에 있어서 하나의 인이 된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운전기사로 일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사고 당시는 야간에 안개가 짙게 낀 날씨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