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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서 대리로 근무했었다. 1. 201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9:00경 위 C 안 창고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5세)이 테이프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9. 20:00 경위 'C' 매장에서 위 피해자가 물건을 진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사무실 앞 통로로 불러낸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저항하자 피해자를 옆에 있던 상자 쪽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자신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여러 차례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5.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45년 이하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범죄유형]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결정]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범정이 더 중한 2013, 1. 19.자 범죄 [2개의 다수범의 처리] 기본범죄인 2013. 1. 19.자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2012. 12. 중순경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형량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 라. 양형 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3월 이하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1)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장에서 평소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고 가슴과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을 뿐만 아니라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때문에 한창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의 시기에 있었을 피해자는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에 합당한 무거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용서를 빌고 합의를 하였으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32세의 청년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범해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장래 사회활동이 크게 제약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2, 20. 01:00 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 앞 택시 승강장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피해자 F를 태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이 있는 인천시 부평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12. 12. 20. 01:38경 인천 서구 G 305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G'을 나와 2012. 12. 20. 02:00경 'G' 주차장에 주차하여 둔 위 택시 뒷좌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을 발견하고,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약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약 2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100만 원권 수표 3장이 들어 있는 위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12. 20. 03:00경 인천 부평구 H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F 소유의 우리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수표(I, J) 2장, 신한은행 발행의 100만 원권 수표(K) 1장, 총 3장의 100만 원권 수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징역 6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유형의 결정 :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 2)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징역 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택시기사로서 승객이 술에 취해 택시에 가방을 놓아둔 상태를 이용하여 본건과 같은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5. 20:00경 부산 연제구 C슈퍼'에서 술을 구입하기 위해 들어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77세, 여)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머리카락, 증거목록 4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개인벌 수감 수용현황,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해자가 연약한 고령(77세)의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내용이 중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고령의 여성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또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초경 피해자 C에게 "주택을 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란다, 잔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등기를 한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3개월 후에는 꼭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드빚을 갚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0.경 1,000만 원권 외환은행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사본, 지불각서 1.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충분히 변제할 자력이 있었고, 변제할 의사도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피고인은 당시 주택과 관련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었는데 피해자에게는 '주택 매매대금 중 중도금까지 지불했고 잔금이 조금 모자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차용금을 다른 용도(개인적인 카드빚 변제 등)로 사용하여 버리고 피해자에게 이에 대하여 오랫동안 알리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기본적인 생계비 등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엿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러 차례의 부탁에 자신도 대출을 받아 3개월만 사용하라면서 차용금을 지급해준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아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대출이자 부담까지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 이후 67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하였고,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공탁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대출이자에 충당할 정도로 보이고 원금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파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과 같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의 대상이 아니함을 부연하여 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2008.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3.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 00:12경 여주시 현암동에 있는 삼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에 있는 고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년 10월경에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군산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 건설 장비를 임대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남, 41세)는 'G'라는 상호로 위 공사현장에 건설 장비를 임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7:40경 위 공사현장 근로자휴게소 뒤편에서, 위 공사현장에 건설 장비를 임대하는 업무에 대한 배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및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긍정요소 : 처벌불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4. 07:44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선과장' 내에서 고용주인 피해자 E(59세)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하자 화가 나 위 선과장 2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전체 길이 25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들고 내려와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당장 임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27.경 무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6. 4.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6. 3. 20.경부터 2016. 4. 4.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선과장' 내에서 일당 5만 원과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여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 없이 근로자로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출입국관리사범고발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그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수사기록 제119쪽),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판사 김현희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9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으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F 1,216m2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제주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I에게 위 토지를 3,7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 3,700만 원을 J 법무사사무실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 값이 오르지 않아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매매대금이 2,6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K에게 피고인이 지정한 대로 매매대금을 처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로 하여금 2,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공인중개사 L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1,065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M 계좌로 각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위 토지를 2,600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머지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1,065만 원을 편취하였다. 판 단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28.경 이 사건 F 토지를 2,6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K를 통하여 이 사건 F 토지의 매도가격이 3,700만 원이라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매도가격과 피해자에게 입금된 2,600만 원과의 차액인 1,100만 원으로 양도소득세 등 제반 비용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명시적·묵시적으로 허락하였으나, 그 후 2013. 9.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약정을 맺고 'N 토지'에 투자한 건에 관하여 불화가 생기자 2015. 4.경에 비로소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판단될 따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5. 초 피해자의 아들이 수영을 배우는 D에서 서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3. 6. 28.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인 K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F 토지의 매도가격이 3,700만 원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대답하였다(증인 K의 법정진술 참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3. 6. 28. 위 K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F 토지의 매도가격이 3,400만 원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대답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 매도가격과 피해자에게 입급된 2,600만 원과의 차액인 800만 원에 관하여 위 K나 피고인에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는데, 당시에는 피고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매매계약서, 양도소득세 영수증 등 서류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러나 위 K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F 토지의 매도가격을 300만 원만 낮게 말해줄 만한 아무런 이유를 찾을 수 없어서 피해자가 잘못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가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이 사건 F 토지의 매도에 관한 양도소득세 1,260,740원을 납부하였고, 2013. 10. 15.경 피해자의 요구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2013. 10. 경부터 피해자가 구입한 코란도 차량의 선수금 및 할부대금으로 700만 원 가량을 피해자 대신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3. 9. 11.경 피고인과 동업계약(증거 16 면 참조)을 맺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주도 서귀포시 N 2,688m²(이하 'N 토지'라 한다)를 2억 원 가량에 매수하였는데, 2014. 12.경 피고인과 사이에 대출금 상환 등을 이유로 불화가 생기자 피해자 단독으로 N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O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5. 4. 13.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F 토지 및 N 토지에 관한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동업계약에 따라서 위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 N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제주지방법원 2015가단51325)을 진행 중이다. 검사는 2015. 10. 13.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F 토지에 관한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10: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익산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입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한주유소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공사 현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공사 현장 입구 부근에서는 피해자 E(여, 55세)이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보행자가 길을 건너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으깸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장애진단서,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1.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의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현장 입구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보행자들의 보행이 빈번한 인도에 접해 있는 곳이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이전에 양산을 쓴 채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므로 경적을 울리거나 서행하며 피해자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방법으로 조금만 더 주의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만연히 피해자가 멈출 것을 기대하며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발가락 4개가 절단되었으며, 남아 있는 엄지발가락 역시 심한 강직과 변형으로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등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사고 발생 이후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거나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과거에 수산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 22:5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야, 여관을 가야 하는데 알려 줘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이 순찰차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신고를 받고 가야 되니 비켜 주십시오."라고 수 회 말하였음에도,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5분간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였고, 이에 이 순찰차 창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1회 치면서 "야, 씹할 놈아,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 F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1회 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수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수리비 410,77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기본범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M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양형상 참작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손상된 순찰차 문짝의 수리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빌딩 지하 1층에서 약 60평 상당 규모의 'F'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22. 23:2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 만원을 포함한 술값 등 50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H으로 하여금 G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호텔 201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5. 7. 30. 23:00경 위 단란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K으로부터 성매매대금 30만원을 포함한 술값 등 58만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 L으로 하여금 K과 함께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텔 311호로 가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의 횟수, 동종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브라질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케타민 소지, 매매미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인 'F'을 사용하여 G에게 자신들이 이미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3.16,20: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303호실에서 비닐팩 2개에 케타민 약 2.62 그램을 나누어 담고, 1,000원권 지폐 위에 케타민 약 0.07 그램을 놓아둔 채 보관하던 중,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케타민을 소지하고, 매매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 B 가.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16. 3. 16, 11:0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호텔 702호실에서, 지폐 위에 올려놓은 케타민 불상량을 둥글게 만 다른 지폐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20:25 경위 호텔 303호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주행하는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대마초불상량을 유리파이프 속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2016. 2. 11.경 입국한 후, 2016. 2. 29. 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천장재 제작 공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5일 동안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A 가.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3. 16. 20:00경 위 호텔 근처 도로가에 정차한 라세티 승용차 안에서, 지폐에 올려놓은 케타민 불상량을 둥글게 만 다른 지폐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3. 13. 06: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노상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취업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로 2015. 12. 8.경 입국한 후, 2016. 2. 29. 경부터 2016. 3. 4.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천장재 제작 공장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고 5일 동안 근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자격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케타민 등 압수경위 및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출입국사범 고발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케타민 소지 공동 범행의 점(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케타민 매매미수 공동 범행의 점(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케타민 투약의 점(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체류자격 위반의 점(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케타민 투약 및 소지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대마 흡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 기본영역 (8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8월(피고인 A) 10월~3년 6월 (피고인 B) 케타민 매매 미수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는 양형기준 미설정, 위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매매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12:50경 전주시 완산구 완산길 2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완산초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20:20경 전라북도 정읍시 상동에 있는 청와삼대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다미원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처와 딸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합20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정(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13.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홍천파크 앞 우회도로에서 44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은 44번 국도로 진입하는 진입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국도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국도를 운행하는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44번 국도를 서울 방향에서 속초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스페셜 자전거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밑으로 끼어 들어가게 하고, 뒤따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트랙자전거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던 자전거가 넘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뒤따르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니오타 자전거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피해자 E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부 및 우측 견과절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페셜 자전거를 완성휠셋 등 수리비 8,01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D 소유의 위 트랙 자전거를 완성휠셋 등 수리비 7,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니오타 자전거를 프레임 등 수리비 21,41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에 있는 친구 F의 집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홍천 아이파크 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44번 국도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C, D, E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자)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위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박상구 판사 손성희 판사 최호진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1고단1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15톤 화물차의 소유주이고, D은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기사로서, 피고인과 D은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회사 차고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G 스카니아 덤프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어 위 스카니아 덤프차의 소유주인 H이 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9. 21:00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F회사에서, D에게 "오늘 야식을 먹기 위하여 내려올 때 위 C 화물차에 돌을 싣고 차고지로 내려가 위 G 스카니아 덤프차를 들이받아라."는 취지로 요구하였고, D은 같은 날 22:50경 위 C 화물차를 위 F회사 차고지로 끌고 내려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C 화물차를 후진하여 위 G 스카니아 덤프차를 2회 충격하는 고의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2, 22. 09: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1. 2. 17. 23:00경 자신이 C 화물차를 후진 주차하던 중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G 스카니아 덤프차를 들이받았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보험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3,500만원 상당을 H에게 교부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 발생을 수상히 여긴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보험금 지급을 보류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제보확인서,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로부터 전문한 내용 부분,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D, I으로부터 전문한 내용 부분, 수사보고(J), 수사보고(피의자 D),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K 진술청취)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거나(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D이 소재불명이기는 하나 D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대화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등의 전자매체는 그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 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그 대화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3.15. 선고 2006도8869 판결 등 참조), 녹취록은, 이 녹음하게 된 경위와 방법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녹음경위와 방법도 쉽게 납득되지 않으며, 녹음한 전자매체도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녹취록이 당시 현장에서 사용된 녹음기에 의해 녹음된 내용 원본을 그대로 녹취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니, 이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냄으로써 H에게 얻을 수 있게 해 줄 수 있는 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정도, 이 사건 사고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H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과 H과의 관계, 피고인 본인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할 것이었다면 본인이 사고를 내도 되는바, 굳이 누설의 위험 등을 무릎쓰고 D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라고 지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D은 검찰에서 D이 고의로 사고를 낼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무렵의 피고인의 통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I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