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63

범죄사실 2021고합363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와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합성대마 수입)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는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위 항공화물을 수령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는 10ml 용량의 화장품 통 20개에 합성대마 200ml를 나누어 담아 은닉한 뒤 이를 포장재 상자, 비닐과 함께 박스에 담아 수취인을 'C', 수취지를 '서울시 금천구 D(E초등학교)'라고 기재한 후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은 베트남에서 출발하는 F G에 적재되어 2021. 3. 30. 08:3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이후 피고인들은 2021. 4. 26.경 F에 퀵서비스업자를 보내 위와 같이 합성대마가 든 항공화물을 가지고 오도록 하여 같은 날 14:58경 인천시 연수구 H건물 I동 주차장 입구 노상에서 위 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 합계 200ml(시가 10,000,000원)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대마 흡연) 피고인 A은 2021. 4. 중순경 시흥시 J에 있는 'K'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흡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대마 흡연) 가. 피고인 B은 2021. 4. 21. 02:00경 인천 연수구 L 호텔' M호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대마초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1. 4. 24. 02:00경 인천 연수구 송도 신도시에 있는 'N' 호텔 O호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그라인더에 넣고 갈아 담배 종이에 말아서 대마초 1개비를 만든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고합41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합성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와 공모하여 베트남에서 국내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유통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불상자는 합성대마를 국내로 발송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합성대마를 수령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2021. 3. 20.경 합성대마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20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P,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 Q'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R S에 적재되어 2021. 3.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200ml(시가 10,000,000원)를 수입하였다. 2. 2021. 4. 5.경 합성대마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18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금천구 U'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R S에 적재되어 2021. 4. 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180ml(시가 9,000,000원)를 수입하였다. 3. 2021. 4. 14.경 합성대마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8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를 '서울시 금천구 U'이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V W에 적재되어 2021. 4.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80ml(시가 4,000,000원)를 수입하였다. 4. 2021. 4. 20.경 합성대마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1. 4. 16.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500ml를 주문하였고,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합성대마 500ml를 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X, (전화번호 2 생략)', 수취지를 '인천시 연수구 Y'라고 기재한 후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화물은 Z AA에 적재되어 2021. 4. 2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500ml(시가 25,000,000원)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A), 감정서(B), A이 마약류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총 28쪽), 각 감정서, 피의자 A 휴대전화 2대 '왓츠앱' 포렌식 자료, F 배송 조회 및 베트남발 발송인 AW 관련 통관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운송장 사본, 인천공항세관 적발 보고서, 인천공항세관 성분 분석 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밀수입 합성대마 가액 및 검사 직접 수사 대상 확인, 본건 동일 발송인 명의 국내 도착 항공특송화물 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관련, A 휴대전화 인터넷 검색 및 방문 기록 등 확인, AC가 기재된 마약류 사진 및 AD 로고 사진 발견, A 휴대전화에서 A AB 대화 캡쳐 발견, A과 B의 판매자 'AE' 관련 메시지 첨부, A 휴대전화에서 AC 등 대화방 캡쳐 사진 다수 발견, A과 B의 '합성대마 수입루트 확보' 관련 메시지 첨부, B과 A 간 메시지 대화내역 첨부, 피의자 B의 닉네임 'AD' 관련 보고, 4. 13. B 대화내용 조작 주장 관련, B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마약 관련 대화내역 정리 보고, A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서 던지기 방식 마약류 거래 의심 정황 다수 발견, 피의자 A 마약류 구매내역 확인 등,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2021고합4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회보서, 각 화물송장사본, 피의자 A 휴대전화 2대 왓츠앱 포렌식 자료, F 배송 조회 및 베트남발 발송인 AW 관련 통관내역, 피의자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포렌식 자료, 운송장 사본, 감정서, 마약류 월간동향(21년 2월)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A 차량에서 압수한 샴푸병의 운송장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차량에서 발견된 국제택배 배송추적 첨부, A의 왓츠앱에서 발견된 'P' 화물 관련 통관내역 조회, 추가범죄 정보 입수 보고, 피의자 A 마약류 구매내역 확인 등, 피의자 A 합성대마 밀수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1. 3. 30., 2021. 3. 20., 2021. 4. 5., 2021. 4. 20. 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2021. 4. 14. 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0.경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18,900,000원[= 378ml(2021. 3. 20. 수입된 합성대마 200ml + 2021. 4. 20. 수입된 합성대마 500ml에서 압수된 322ml를 제외한 178ml) × 50,000원/ml(합성대마 도매가)]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 3. 30.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이 부분 범행은 전적으로 피고인 A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피고인 B은 수입이 이루어진 이후 이 부분 범행의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부분 화물'이라 한다)에 관한 전화를 대신 해주었을 뿐이므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거나 피고인 A과 공모한 바가 없다. 설령 피고인 B의 범행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에 비추어 방조범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를 5회 수입하였음이 인정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텔레그램 대화, 대화방의 내용, 마약류 판매상 AB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마약류를 수입하고, 온라인상에서 AC 등의 마약 판매채널을 통해 마약류 판매자들을 관리하며 마약류를 판매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텔레그램 대화, 대화방 캡처사진의 주요 내용은 AC이라는 대화방에서 주요 마약판매상이 검거되었으니, 우리가 가진 마약류를 그 채널을 통해 판매하자('빈집털이'라고 표현하였다)는 내용, 대화명 AF에게 마약류 판매 관련 관리를 부탁하는 내용, AG이라는 대화방에서 마약류 판매상들로 보이는 자들에게 본체를 숨기고 실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 대화명 AH에게 계정명으로 AI을 쓰고 대화명도 AH를 쓰는 것을 보아 마약류 수입하는 사람으로 보인다고 추궁하는 내용, AC 대화방에서 홍보채널 광고를 언급하고 마약류를 유통시킨다는 소문에 대하여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는 위 대화, 대화방 캡처사진 외에도 마약류 판매채널로 보이는 AC 채널 캡처사진과 위 채널에 속한 마약류 판매상(AJ, AK, AL, AM, AE 등)들이 마약류 판매를 위해 홍보하고 있는 것에 관한 캡처사진, AC 로고가 기재된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 사진 및 마약류 판매에 이용된 속칭 '던지기' 관련 사진 다수가 발견되었다. 합성대마를 수입하여 판매한 AB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텔레그램에서 AJ, AN 등을 대화명으로 사용하였고, 피고인 A은 텔레그램에서 대화명으로 'AO'를 사용한 바 있다. 피고인 A은 원래는 마약판매 채널에서 마약류를 구입하다가 마약류 판매상으로 활동하였다. 서로 텔레그램으로 대화한 적이 있고, 서로 마약류가 없으면 빌려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에게 온라인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준 바 있다. 본인과 피고인 A이 마약류를 건네주고 받을 때 여자친구도 같이 와서 본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휴대폰에서 AN 캐릭터 사진(이는 AB과 대화하면서 AB의 프로필 사진이 다운로드된 것으로 보인다)과 대화명 AN(AB)에게 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조심하고 합성대마 막히면 큰일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대화창이 캡처된 사진이 발견되었다. 나. 아래와 같은 피고인 B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고인 A과 대화한 내역, 지인들에게 마약류 수입에 관하여 요청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합성대마 수입과 마약 판매 채널의 마약류 판매상 관리에 관여하였고, 다른 마약류 수입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합성대마를 직접 사용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2020. 10. 24.경부터 서로 연락을 시작하였고 그 때부터 추적이 어려운 surespot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 주로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21. 3. 4.경, 2021. 3. 27.경, 2021. 4. 12.경,, 2021. 4. 13.경 등 시기에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거나 마약판매상인 AE의 반응에 대한 대책을 세우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대화를 하였다. 그 대화의 주요 내역은 '브액 알러지가 심하다고 긁는거 보면서', '물건은 다 확인햇는데', '지금부터 2주 3주 더걸린데고', '일하는거 애들한테 부탁해놓을테니 하려면 해요', 'AE가 신상들고 협박할것같은데 애들시켜 작업해야 할듯하네요 돌아섯어요', '브액 두명 언제주냐고 들어오면주겟다고 세병으로', '지금 신상들고 협박하려는지', '오빠 경찰서갈건데 까불면 니 신상깐다고 애기해요. 두병안줄거라고', '애들 다다독여 주고 잡아놔줬더니' '밀수하고싶어서 찾아다녔나보네', '밀수할 수 있는 약좋아하는 병신(피고인 B을 가리킨다) 찾아다녔나봐', '떨피면서 환하게 웃는모습 너무너무 예뻣어', '떨챙겨가더니 죽는척해요?', 'AC애들 당신 피해없게 들어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나라고 해야지', '약을하며 밀수도 가능한', '애들 관리도 되네?', 'AJ 그친구도 착한친구인데 브액먹고 게을러서 그것밖에 없는데', '액상 V 오후에 받아서 카드하고 주차장키 주고갈라했어 그리고 F랑 AP 들어오면 또 가져다주고', '액상 들어왔니?', '오늘 들어오는걸로 어제밤 중국이에요', '액상두고 카드주차장키주고', '얘네 다 내새끼인가? 우리새끼인줄 알았는데' 등이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는 '원하는대로 되서 행복해보여서 다행이야 브액을 입에달고 다니던데 건강하구', '처음부터 블루드림이 좋았겠지 이제 개뿔도 없으니 이래되는거야 어쩔수없이', '수입루트 찾아냇잖아 블루드림 많이 구해피세요', '물론 둘이 같이 일하지만 먼저 내가 하던일이라 내가 일이 많이 있어 그런데 있자나 우리 풀만먹을때는 잘치우고 정리하면서 살앗는데', '액상이후로 계속나한테 신경질내고 막말하고 폭행아닌 폭언 심해진거 알고 있니?' '목숨걸고 돈벌었고 목숨걸고 당신사랑한거에요 B' 등의 메시지가 발신된 휴대전화를 2021. 3. 27. 04:45경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 화물의 국내 도착 전후로 피고인 B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AQ, AR, AS, AT, AU에게 마약류 공급을 권유하거나, 마약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고, (전화번호 3 생략)를 사용하는 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합성대마 사용을 권유하는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 B에 대한 소변, 모발 감정 결과에서 이 부분 화물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와 동일한 성분(MDMB-4en-PINACA)의 합성대마 대사체가 검출되었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액상 합성대마를 뜻하는 은어인 '브액'에 대하여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는 아래와 같이 왓츠앱을 통해 외국의 마약류 판매상들에게 마약류를 주문하거나 마약류 구매를 문의하는 내용의 대화내역이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대화 내역에서 발견되는 대화 내용, 영어 줄임 표현, 오타 내역, 메시지 전송 속도 및 피고인 B이 본인을 AD이라고 주위 사람들에게 말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캐나다에 거주하여 영어에 능숙한 피고인 B이 위 대화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번역기를 이용하여 위 대화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대화명 AI(내부 ID: AV) 과의 왓츠앱 대화는 2021. 3. 14.~2021. 4. 26.까지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성대마를 주문하여 수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위 AI 외에 다른 자들과 사이에 2021. 3. 16.경부터 이루어진 왓츠앱 대화 또한 마약류를 국내로 수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내용이다. 위와 같은 왓츠앱 대화들은 모두 영어로 이루어졌는데, 상대방에게 본인을 AD이고 여자(lady)라고 소개하였고, thx(thanks), asap(as soon as possible), u(you), usd(US dollar), plz(please), nite(night), ttyl(talk to you later), r(are), shouldve(should have) 등과 같은 약어가 사용되었으며, lol, heyyy, toooo, whyyyyy, mannnnn, brooo 같은 표현들이 사용되었고, iMJ AD, usf, how much tho, continiew, worijg, chnges와 같은 오타나 띄어쓰기가 맞지 않는 부분 등이 발견되었으며, 메시지를 보낸 후 약 30초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문장이 전송되는 경우나 상당히 긴 문장을 1분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송된 경우도 많고, 한 문장을 끝낸 후 regularly나 now와 같은 부사를 다음 메시지에서 보내거나, 접속사를 쓴 후 이어나가기도 하며, 2021. 4. 15.~2021. 4. 16.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긴 내용의 메시지를 한 번에 전송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 B은 이 부분 화물의 배송과 관련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 부분 화물을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수사관에 의하여 체포된 상황에서 피고인 A이 나타나자 피고인 A에게 '도망가'라고 소리쳤다. 마.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이 2021. 4. 이후에는 본인이 AB과 마약 관련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 화물 관련 전화를 부탁할 때 신종마약이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2021. 4. 20., 2021. 3. 30., 2021. 3. 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2) 제2, 3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공범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5회 수입하고 대마를 1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판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수입하였고, 일부 합성대마는 이미 판매되어 유통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공범 여부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021. 3. 30., 2021. 4. 5., 2021. 4. 14. 수입된 마약류 등이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공범과 공모하여 합성대마를 1회 수입하고 대마를 2회 흡연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수입한 마약류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수입된 마약류가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