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1. 15:46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피씨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용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51시간 동안 합계 85,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6. 5. 10:5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1,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의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규모가 작은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점, 피해 회복 없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경위 등 제반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4번의 각 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기준 상 권고형(기본영역)의 하한은 징역 6월이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하회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8. 30. 01:25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료원로 100(지곡동)에 있는 샴푸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3

공소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3: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광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태재마트 삼거리 방면에서 신현리 현대모닝사이드 1차 아파트단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E(18세) 운전의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어깨, 왼쪽 아래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 수리비 690,000원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7.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피해자의 합의서, 고소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6

범죄사실 [2018고단1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장터'에 '아이폰 7+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7+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붙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5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장터'에 '맥케이지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하면 확인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멕케이지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패딩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번개장터' 사이트에 '아이폰 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20:14 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H' 사이트에 '아이폰 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넘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7+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2 경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1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수법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 합계가 200만 원 가량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벌금 400만 원, 2016.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였던 E(지적장애 2급)의 배우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도 제대로 갚지 않은 사실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아져 더 이상의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 달라, 형수님 명의로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린 후 그 돈을 다시 내게 보내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400만 원을, F로부터 300만 원을, 오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그 돈을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케이비저축은행, G,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 오케이저축은행 등으로부터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9,258,900은 게임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이후에도 대신저축은행과 H 등으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더 대출받을 정도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우리은행)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86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1.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B은 G BMW 차량 소유자, 피고인 M은 B의 전 여자친구, 피고인 N은 B과 친구 사이로 P BMW 차량 소유자이다. 피고인 B과 피고인 N은,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보험접수를 하여 피고인 N이 가입한 KB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17. 4. 8. 20:50경 대전동구 성남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 N은 P 차량 열쇠를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은 N 소유의 P 차량을 운전하여 G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그 직후 피고인 N은 피해자 KB손해보험사에 전화하여 "주차 중 이미 주차되어 있었던 차량을 접촉하였는데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었다"고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M에게 전화하여 "N과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 접수를 했다, 너와 내가 차에 타고 있었던 것처럼 하자, 보험 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차량에 타고 있었다고 해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M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및 피고인 M은 병원에 방문하여 엑스레이 촬영, 찜질 치료 등을 받고, 피해자 KB손해보험사 담당직원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병원에 661,480원을 지급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및 피고인 M에 대한 합의금조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KB손해보험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1,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25.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눠 쓰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7. 4. 26. 17:10경 대전 동구 대동역 8번 출구 앞 도로에서, G BMW 차량을 운전하고 직진 신호에 대기하고, 피고인 O은 B과 미리 약속한 대로 Q SM7 차량을 운전하여 고의로 위 B의 차량의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그 직후 피고인들은 각각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O의 차량이 B의 차량 뒤에서 우측으로 빠져나와 우회전을 하려던 중 접촉사고가 난 것이다.'라고 허위 내용의 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담당 직원을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8. 피고인 B이 차량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험금 청구포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사고보험금 지급내역표 1. 사고접수사항 1. 사고 현장출동 결과보고서 1. 사고당시 촬영 사진(Q), 사고당시 촬영 사진(G) 1. 보험금 지급동의서 1. 차량 수리내역서(G)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M, N, O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M, N, 0)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M, N,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피고인들 개별적으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추가로 참작함 피고인 B: 본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점, 편취 금액 합계 약 1,860만 원으로 다액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 KB손해보험에는 편취한 금원 전액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는 6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M, N, O: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편취 금액 정도, 범죄경력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6: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삼호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ㅁ 자백, 반성 ㅁ 혈중알콜농도가 많이 높지는 않음 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음 ■ 불리한 정상 ㅁ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있음 ㅁ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1년, 2007년 2회의 음주운전 범죄 경력이 추가로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11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6. 11. 20. 01:00경 지인인 피해자 C(여, 32세)과 술을 마시고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화장실을 쓰겠다며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화장실을 사용한 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을 빼앗아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폭행 후 병원에 가기 위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을 나왔다가 같은 날 03: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원탁테이블 유리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집을 다시 찾아가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7. 6. 30.까지 근로한 D의 임금 7,9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6,45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 부터 2017. 1. 15.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5,300,0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05:20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982번길 26에 있는 동진여자중학교 운동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운동하러 나온 피해자 C(여, 81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서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고령이며, 그 피해가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20여년전 20만 원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가족 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01:23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89번길 경남지방경찰청 앞 교차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해놓고 잠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과 음주측정을 위하여 창원중부경찰서 E계로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10. 11. 01:26경부터 01:45경까지 약 19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음주운전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14:40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163, 1순환로 삼거리에서 피해자 C(여, 21세), D(여, 45세)가 부착한 플래카드를 과도를 이용하여 제거하던 중 마침 승 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다가 위 장면을 보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뭐라고 했냐. 차에서 내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 C 이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조수석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C를 향하여 과도를 들이대어 좌우로 흔들고, 이에 피해자 C가 조수석 창문을 닫자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 D가 앉아 있던 위 승용차 운전석 쪽으로 와 "내려라"고 말하며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운전석 문이 잠겨 있자 위 과도를 손에 든 채로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필요성 등)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휘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거짓된 변명으로 일관하고 도리어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로 인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2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 D(남, 36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을 찾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위 D으로부터 그 사람의 인상착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화를 내면서 D에게 '야 이 짭새 새끼야, 야 이 씹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들고 D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D을 폭행하여 D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컴퓨터 모니터 1대를 깨뜨려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품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류승우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796

범죄사실 1. 2017. 7.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월 중순 일자불상 02: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28동 103호 베란다 앞 노상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D(여, 33세)가 빨래를 하기 위해 넣어둔바구니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속옷 1세트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베란다 방범창 사이로 팔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속옷을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 03:24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속옷 1세트를 몰래 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 1. 현장설명사진 및 CCTV녹화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및 피해자 상대 추가 피해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다른 사람의 집안에 있는 여성의 속옷을 반복하여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침입 방법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점, 피해액 자체는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7. 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용민로 87, 용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등, 차적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된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8. 1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포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2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 F 제네시스 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아래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같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의 엔진 등 수리비 약 27,414,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7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E의 차량이 심하게 손괴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17:00경 시흥시 B빌딩에서, 그 건물의 생활하수가 피고인의 건물로 배출이 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가 352,000원 상당을 들여 설치해놓은 하수구배관을 비틀어 떼어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2. 7.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4. 3. 4.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9:4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평리 발안천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평6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C 봉고I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동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피고인이 비록 자수하기는 하였지만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어차피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1. 18:20경 화성시 B에 있는 'C매장' 2층에서, 송곳으로 오른발 운동화의 발등 부위에 구멍을 뚫고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위 운동화에 집어넣어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렌즈를 위 구멍에 맞춘 후, 위 장소에서 물건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다가가 위 카메라 렌즈를 통해 피해자의 치마 속이 촬영되도록 위 운동화를 갖다 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동영상 분석 건), 휴대폰 동영상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발각되지 않도록 신발에 휴대폰을 숨긴 후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사건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와 같은 촬영 방법, 지속시간, 촬영 각도 및 촬영된 영상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1:30경 수원역 집창촌 부근인 수원시 팔달구 B 건물 앞에서,손님을 가장한 경장 C에게 "아가씨가 있는데 놀다 가라. 7만 원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C로부터 성매매 대금 70,000원을 교부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D으로 하여금 C을 데리고 위 건물 2층으로 가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해진 바 있고, 2017.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판결선고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당시에도 재범하지 않기 위하여 시골에 내려간다고 하였으면서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돈까지 직접 수령하고 성매매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고객을 이동시켜 주는 등 단순한 호객행위만을 하는 지위로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이 연결시켜 준 성매매 여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연히 만나 연결시켜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약 계층의 여성의 삶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5. 21: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삼전사거리 방면에서 학여울역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34세)가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 월을 선고받아 2017. 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8. 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0. 21.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아트센터 1층에 이르러,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메이크업실에 들어간 후, 그곳 라커룸 옷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E의 상의 주머니에 든 지갑에서 현금 6만 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상의에서 현금 2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축의금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4:31경 위 D 아트센터 3층에 이르러, 사람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신부대기실에 들어간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패물함에서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5캐럿 다이아몬드반지 1개 및 18k 금반지 3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주문서(영수증) 1. 피해품 사진, 현장 CCTV 및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쳐 사진, 압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적 도벽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절도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벤츠B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로 669에 있는 대불역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용당부두 방면에서 대불부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 E(54세)의 몸통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우측과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및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 7 경추부의 극돌기 및 횡돌기 골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는바(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0. 10:4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모텔 206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속옷차림으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J5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한 후 피해자가 상의는 입고 하의를 속옷만 착용한 상태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위 사전이 유포되는 등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2015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