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0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귀포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수상안전과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는 체육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7. 3. 13:10경 주식회사 D가 운영하는 'F' 수영장에서 G초등학교 학생 703명이 현장체험학습 물놀이를 함에 있어 단체입장객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수상안전요원들의 근무 장소를 적절히 배치하는 등 수영장의 전반적인 관리를 함과 동시에 유수풀 인근에서 그 곳 이용자들의 동태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이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위 초등학생들이 단체로 점심식사를 마친 직후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때였으므로, 위 유수풀 주변의 이용객 안전을 감시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담당한 구역에서 상시 대기하며 어린이를 통제하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대체 근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수풀 구역의 근무를 이탈하여 그 곳에 입수한 위 G초등학교 1학년생인 피해자 H(7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다른 이용객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3:34경 위 수영장에서 익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체육시설업자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감시탑에 대한적십자사 또는 I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3.경 위 회사가 운영 중인 서귀포시 E 소재 F 수영장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수영장 감시탑에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지 아니하여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사본 1. 근무자 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C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D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제주시 M에 있는 G초등학교 1학년 3반 담임교사로서 위 학급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학업 수행에 대한 관리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 13:1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수영장에서 위 학교 1, 2,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물놀이에 위 학급 38명을 인솔하여 참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물놀이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인명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이를 학생들로부터 차단시키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체험학습시간 중 현장을 순시하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행동발달의 상대적 미숙 등 사유로 체험학습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그 동태를 확인하면서 특별관리하는 등 학급 학생들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수영장의 구조 및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지 않아 '유수풀'의 경우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학생들은 모두 7세 이하로서 안전보조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보호자 동반 없이는 입장이 불가능함에도 이에 대하여 사전에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고 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 충분한 준비운동도 시키지 아니한 채 식사를 마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물놀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더욱이 위 학급의 학생인 피해자 H(7세)은 평소 다른 학생보다 행동이 느리고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 잘 끼지 못하며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는 등 담임교사로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학생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안전보조장비 없이 '유수풀'에 입수하도록 방치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위 수영장의 수상안전과장인 공동피고인 B은 유수풀 인근 구역에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지 항시 감시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요원을 대체 근무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구역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B과 공동하여 같은 날 13:34경 위 수영장에서 익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학교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고, 사고에 대하여 예견가능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具體的)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나.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두 가지 점에 있어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과연 그러한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유수풀에 대한 출입통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유수풀에 대한 이용안내판이 F의 파도풀과 유수풀 사이에 1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튜브를 사용하지 않을 시 만 4세 이상부터 7세 이하 어린 이는 보호자와 동반하시거나 구명자켓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7세였고 튜브를 사용하지 않았고 구명자켓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F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B(수상안전과장임), C(대표이사임), K(시설부분에 대한 운영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이사임), N(안전요원임)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유수풀 수심은 90cm에서 1m로 키가 120cm 이하인 어린이는 유수풀의 유속 등에 의하여 익사의 위험이 있으므로 튜브가 없거나 구명자켓을 착용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시켜 왔으나, 어린이의 키가 120cm를 초과한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판단되어 튜브가 없거나 구명자켓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유수풀의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여 온 점이 인정되며(수사기록 26면, 107면, 703면), 이는 곧 F가 자체적인 안전기준을 나이가 아닌 키를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F 스스로 위 이용안내판의 안전기준을 폐기한 것으로 인정되며, 나이를 기준으로 한 위 이용안내판의 내용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F 스스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바(위 이용안내판도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곳에 하나만 설치하였다), F가 위 이용안내판의 내용과 다른 안전기준에 따라 유수풀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위 이용안내판의 기준을 폐기한 상황에서 피고인만이 위 이용안내판의 내용을 숙지하거나 이를 준수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키가 133cm인 피해자가 유수풀 입장을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이 통제하지 않은 점을 가지고 피고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학생으로 피해자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피해자가 비만인 점은 인정되나 그 점만 가지고 피해자가 특별관리가 필요한 학생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특별한 병력이 없었고 비만 외에는 건강한 편이었다는 점에서(수사기록 17면) 교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 내지 계속적으로 관찰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물건을 잘 챙기지 못하거나 친구들이 운동을 하는데 잘 끼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같은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위와 같은 점이 특별한 문제 내지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당시 인솔한 학생이 38명이나 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준비운동을 시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피고인의 피해자 사망에 대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으로 주장하는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보더라도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유죄로 볼 수 없는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F에는 수상안전을 책임지는 15명의 수상안전요원이 구역을 나누어서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안전을 위해서 6대의 CCTV와 세 군데에 감시탑이 각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인 12:34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인솔한 학생을 관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공동피고인 B이 자리를 비워두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B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F에서 현장체험학습을 하기에 앞서 정규수업시간에 피해자가 포함된 반학생들을 상대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을 더욱 더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