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D은 인공지능 컴퓨터 ‘E’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D 익산지점의 지점장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 안내를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계정을 관리하는 등 총괄적으로 지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익산시 F건물 3층 D 익산지점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B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D 온라인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상화폐 상품 구매자가 지급한 금원은 비트코인 형태로 파나마에 있는 D 본사에 송금되고 본사에서는 E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트코인 트레이딩과 비트코인 거래를 통해서 시세차익을 발생시켜 수익을 낸다. D에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 또한 투자자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받아 보관하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높아지면 되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 1구좌당 130만 원에 살 수 있고 매일 배당금이 지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E’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비트코인 거래로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극히 불분명하였고, D 사이트에서 달러 또는 비트코인으로 표상되는 수익은 소위 ‘포인트’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는 아무런 재산상의 가치가 없었으며, D 대표인 G가 2017. 10.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고 위 익산지점 역시 그 무렵 압수수색을 당해 이와 같은 수익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받은 금원을 D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 등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0. 23. H 명의 I은행 계좌로 2,990만 원을, 2017. 11. 9. J 명의 I은행 계좌로 2,990만 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3.부터 2017.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8,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무통장 입금증,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입금전달사실확인서, 메모, 피해자 D 계정 화면,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전달사실확인서, D 운영구조 메모, 예금거래기록명세표(A), 통장사본(O), 수사보고(환불내역 관련 조사), 예금거래내역서(P), 각 진정서,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익산지점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사람은 K이나 L이며, 실제로 금원을 전해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로 투자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며(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되(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친구인 K을 통하여 처음 D 투자 관련 설명을 듣고 그 사업실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피고인이 운영한다는 사무실을 찾아가 만났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본인도 많은 투자 수익을 냈다는 등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후 K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나, 이후 환전도 할 수 없는 코인을 받은 것이 전부일 뿐 어떠한 투자수익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투자 관련 설명을 해 주었고 투자금을 송금받을 계좌도 직접 지정해 주었다는 것으로 피해자 B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피해자 N도 친구인 L을 통하여 피고인을 만나 사업설명을 듣고 2,990만 원을 L 계좌로 보내어 그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로 전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현금이 든 봉투를 전달하였다는 L의 진술이나 이를 목격하였다는 K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는 점, 이처럼 피고인이 그의 사무실에서 투자 유치 등 사실상 익산지점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K, M, L의 진술 등으로 보아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은 K, L을 통해 피고인에게 종국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G 대표와 정식 지점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였으나 K 등과 함께 투자 유치 등 영업을 하였음을 자인한 바 있는 점, 특히 K은 2017. 10.경 D 대표가 구속되고 익산지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기까지 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오히려 지금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는 식의 투자 유치 독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사무실 압수수색과 대표 구속 및 계좌 정지 등의 상황에서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그 투자금을 D 본사로 입금할 수 없고 약속한 고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들에게 투자 결정의 기초가 될 만한 사실을 충분히 밝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투자금을 수령하고 이를 선순위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등 돌려막기 용도로 소비한 정황만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수익 도모를 위하여 피해자들의 착오를 유발하는 기망행위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를 다투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 그 자체로 죄책이 중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책임전가에 급급한 채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없어 비난 소지가 큰 점, 특히 D 대표의 구속수사 등이 진행 중임에도 만연히 불법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하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다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가담 경위와 역할, 고의의 정도나 취득한 수익 규모, D 관련 사건 공범자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및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