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00: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경제사정,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2020. 12. 20. 00:2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기재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마침 뒤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D 소유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뒷 범퍼로 들이받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른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12. 20. 00:40경 범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2. 20. 00:4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전화를 받고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하여 찾아 온 위 D의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에게 교통사고 신고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험집단 사기단이라고 욕을 하면서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마스크를 벗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0. 접수 피해자들과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가맥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 11:00경 밀양시 B 앞 이면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부터 2022. 4. 23.까지 논산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 5.경까지, 같은 해 2. 10.경부터 3. 12.경까지 통틀어 2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자고발, 보충역복무기록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복무이탈 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이고, 그 기간만도 25일에 달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433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B 굴삭기의 업무상 운행자로, 2020. 12. 3. 8:00경 군산시 C 앞 야산에서 피해자 D(남, 61세)과 함께 벌목할 소나무의 중간 부분을 위 굴삭기에 설치된 집게를 이용하여 고정하고 피해자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소나무 밑 부분을 자르면 피고인이 굴삭기 집게를 이용하여 소나무를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소나무 15주의 제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굴삭기의 집게를 이용하여 소나무를 넘어뜨리기 전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확인하는 등 굴삭기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피해자가 전기톱을 이용하여 벌목 소나무의 상당 부분을 자른 후 굴삭기 집게로 벌목 소나무(밑둥 지름 40cm, 둘레 140cm, 길이 20m 상당)를 쓰러뜨리기 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 집게에 잡혀있던 소나무를 부러뜨린 과실로, 부러진 나무가 쓰러지는 과정에서 뒤틀리며 위 나무의 밑에 피해자가 깔리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23경 익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제1항과 같이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소나무 제거 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상과실치상 피의사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변사사진 현장 사진첩,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첨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여부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도 없이 안전조치를 다 하지 않은 부주의한 굴삭기 운행으로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 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14:34경 구미시 B시장에서부터 C에 있는 D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운전 종료시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본청결격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경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1:19 통영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방향에서 무전119안전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의 교통섬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통영시청이 관리하는 위 교통섬의 인도 연석을 수리비 6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 비산된 파편을 치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물차 지급결의서 1.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 정도, 피고인의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7. 10. 20:54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20: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부근 교차로를 오금교차로 방면에서 방이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대출금, 카드대금 등의 채무가 연체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피해자와 피고인간의 문자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월~1년 - 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 3.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재판 진행 중에 비로소 편취금을 변제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해 7월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기소되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을 일으킨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89

범 죄 사 실 2020고단1589 피고인은 2020. 9. 4. 10:08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할인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57 피고인은 2020. 12. 23. 19:30경 군산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전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 I(남, 57세)이 갚아준다고 하였는데 이를 제시간에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589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2021고단557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섯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단, 피고인은 한글을 배우지 못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운전면허 자체를 취득한 적이 없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계도의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 이런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및 D 앞 도로를 각각 경유하여 위 B 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 측정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날씨가 춥고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하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21. 01: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정육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술에 취한 피해자 D과 시비되었다. 이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2.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5. 22:27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우체국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있는 이매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2020. 8. 29.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불과 6개월여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후 차량을 처분하고, 알코올중독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6. 00:0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2020. 9. 17. 면허취소),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위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8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도 안되어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술에 너무 취해서 판단 능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음주운전을 하는 습관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들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육군수방사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3. 08:2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6%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연로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3:05경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동남구 신부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성 서운면에 있는 입장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알 수 없는 거리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당시 사진,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음주운전 중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큰 사고를 일으키는 등 행위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0: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대로 85에 있는 경전철기지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서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1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법률상 배우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3:50경 제주시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집밖으로 나가자,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2:00경 시흥시 B건물 지하 2층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3세, 남)이 운행하는 피고인의 포드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인천 용현동으로 이동하던 중, B건물 정문 인근에서 “(내) 친구는 안탔는데 왜 출발해? 가만있어. 야! 운전하지마. 운전하지 말라고 씹새끼야, 내 말이 좃같이 들리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7. 15. 02:0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건물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대리운전 거부 의사를 밝히자, 피해자를 따라가 “너 나이 몇 살이냐? 내가 41살인데 네가 56살이라고? 나이 41살한테 교육 한 번 제대로 받아봐.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0. 7. 15. 03:30경 시흥시 B건물 앞 사거리에서 차량 경적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지역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새끼야, 너 밖에서 보면 죽여 버린다. 저런 게 경찰관이라고? 쓰레기 같은 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편집, 액션캠 편집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액션캠 영상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6. 20:54경 삼척시 B아파트 C동 주차장부터 삼척시 D에 있는 E조합 교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특정), 사건 관련지도(피의자 음주운전 구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09고약2175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 15:19경 경기 가평군 B ‘C’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장기요양등급신청 및 판정에 관해 문의를 받고 이에 대해 설명하는 공무원 D에게 “씨팔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업무용 모니터를 밀어 위 D의 손등 위로 넘어트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CCTV CD(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 22: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역인근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등 자료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2013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2. 1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01:23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에 있는 D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70대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어 징역형이 집행되는 경우 그 가족에게 지나치게 무거운 경제적 부담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97%에 이르러 상당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준법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30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7:00경 제주시 일도이동에 있는 ‘인제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에 있는 ‘제주국립박물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1항 기재 제주국립박물관교차로를 인제사거리 쪽에서 화북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거로사거리 쪽에서 인제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 전하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신호에 따라 거로사거리 쪽에서 사라봉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1세)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E, 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H, E, G), 각 일반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읮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도로교통법 제5조, 제44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날 주취하고 다음날 아침의 음주운전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 위 집행유예 사유를 유리한 양형사정으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양형사정으로 각 참작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장기의 집행유예기간과 사회명령을 부과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