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 지적장애 3급이고, 피고인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지적장애 2급이고, F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고, 피고인들과 F는 모두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G(여, 14세)의 이웃주민으로 고향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 18:50경 전남 장흥군 H에 있는 I병원 현관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워 전남 J에 있는 K 주변의 폐창고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던 중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후 피고인 B을 위 폐창고로 데리고 왔다. 이후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하의를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자신의 하의를 벗고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F와 함께 그 무렵 피고인 D의 오토바이를 타고 위 폐창고를 지나던 중, 위와 같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 A, 피고인 B과 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끌고 위 폐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B, 피고인 D, F는 피고인 C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것을 알고 위 폐창고에서 창문을 통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 C는 위 폐창고 안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기고 자신도 하의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면서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G 진술녹취록 1. 피해자 진술녹화 CD(사용) 1. G 장애인증명서(지적3급), 장애진단서,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인 A, B,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피고인 A, B,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전과관계, 연령,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D: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피고인 A, B, D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윤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윤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피고인 A, B) : 징역 6년 ~ 13년 6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3년, 피고인 D: 징역 2년 6월 본건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적장애로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순차적으로 간음한 사안인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 역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정한다. 나. 피고인 D(집행유예)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