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30, 2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과자봉지를 집어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침대위에서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주차장으로 내려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탄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버리고 갈려고"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감금치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 29. 01:00경 동해시 D 에 있는 'E 펜션' 3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과거에 피고인이 어머니로부터 학대를 당한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하여 혼자서 집으로 가겠다며 펜션 밖으로 빠져 나왔다. 이후 피고인이 펜션으로 돌아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방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안 열면 일이 커지니까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민 끝에 방문을 열어주었다. 피고인은 방문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네가 문을 안 열어 준 것을 후회하게 헤주겠다, 너 나한테 속이는 거 많지, 그 남자들하고 잠자리는 어땠냐, 나한테 관심이 있기는 하냐"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떠 오라고 시켜서 피해자가 방문 밖의 정수기로 물을 뜨러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망가려고 그러나, 방 안에 있는 수돗물을 떠 와라"라며 말을 하며 그때부터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채,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후, 방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방바닥에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안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을 꺼내 들고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으며, 피해자에게 "어차피 지금은 니가 무서워서 말을 못해도, 돌아가면 헤어지자고 얘기하고 돌변할 것이고, 내가 지금 너하고 같이 있는 동안 충분히 괴롭혀주고 내 스트레스를 풀겠다"라고 협박을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때리고, 칼로 방바닥을 찍었다가 다시 위 식칼을 싱크대에 갔다 두었다가 하는 행동을 4~5회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어차피 헤어진 거니 잘살아라, 혼자서도 잘 살아라"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질 내부를 약 1분간 만졌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싱크대로 가서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바로 앞에서 위 식칼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나를 병신으로 봤다, 저걸 어떻게 죽이지"라고 협박을 하고, 이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다 펜션 방문이 잠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에게 "문을 안 잠그고 있었네, 소리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구하러 올 것 같아서 문을 열어놨냐"라고 말을 하고, 위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가 너 같은 년이랑 왜 한 침대에서 자느냐"라고 말을 하며 식칼을 방바닥에 꽂아 놓은 상태로 방바닥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고 침대에 그대로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면서 식칼을 방바닥에 몇 번 내리찍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07:40경까지 방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6시간 40분간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입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좌측 다리 부분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압수물사진, 피해자가 친구에게 도와달라며 연락한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재확인, 피해부위 사진촬영 및 그에 첨부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좌측 눈주변 타박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미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펜션 방에 감금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질 내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행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수감금치상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협박 등으로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어 위 펜션 방을 나서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밤새도록 피해자를 감시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경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펜션 방 안에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펜션 방 안에 있던 식칼을 들고 위 펜션 방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찍으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위 펜션 방 밖의 정수기에 물을 뜨러 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도망가려고 그러냐, 방 안에 있는 수돗물을 떠와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펜션 방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잠시 잠들 때도 위 식칼을 머리맡에 꽂아두고 잠들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펜션에서 자다 깨다를 반복하며 피해자가 위 펜션 방 안 침대에 있는지 확인하였고, 위 식칼을 방바닥에 몇 번 내리찍다가 꽂는 행동을 하였다. 4)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피해자의 친구 F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및 위협으로 인하여 으로부터 여러 차례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하였다. 5)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펜션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잠 귀가 밝고, 당시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당한 외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고, 2015. 3. 24. 경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의로 위 펜션 방을 나설 수 없는 심리적 억압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6)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고 식칼로 위협당하여 경찰에 신고할 때에도 전화로 하지 못하고, 위 펜션 방 안에 있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흉기 위협 갇혀있습니다, 문이 잠겨 있으니 살려주세요"라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취지로 겨우 신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당시 2015. 9.29. 07:24:41경 최초 신고한 이래, 같은 날 07:36:54경,같은 날 07:39:34 및 같은 날 07:40:41 등 3회에 걸쳐 경찰의 출동을 재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원하면 얼마든지 위 펜션 방을 나설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위 법정 진술대로 당시 피해자가 위 펜션 방을 자의로 나설 수 있었다고 한다면 위 펜션 방 화장실에서, 그것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경찰에 피해신고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위 펜션 방 안 수돗물을 마신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펜션 방문에 인접한 곳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어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는 것이 매우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가 정수된 물 대신 위 펜션 방 안의 수돗물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정황은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위 펜션 방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이 부분 범죄사실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만약 피해자가 얼마든지 위 펜션 방 밖으로 나실 수 있었다면 왜 위 펜션 방 베린다 또는 위 펜션 방 밖에서 전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물음에 다른 사람이 들을까 해서 문자메시지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차피 알려지게 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당시 경찰에 피고인을 처벌하고 싶지 않다고 하였으나, 경찰이 "그런 것은 C(피해자 이름) 씨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라며 말렸으며, 그 내용이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으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경찰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피고인과 합의할 테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단지 '합의서에 탄원서를 첨부하여 보냈고, 다 있으니까 지켜보라고, 절차대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피해자의 요구에 대하여 알겠다'는 취지로 소극적인 문자메시지만 보낸 것이 확인될 뿐,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말렸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과 그런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경찰에서의 진술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 이루어진 진술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이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을 신고한 직후 경찰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당하여 위 펜션 방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의 경위 및 정황, 피고인이 한 말과 취한 행동, 당시 피해자가 느낀 기분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경찰에 문자메시지로 신고가 접수된 내역, 위 펜션 방바닥의 식칼 등 날카로운 물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개의 찍힌 자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질 내부를 만지는 행위를 묵시적으로라도 허락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식칼로 협박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폭행행위 등을 사과하거나 화해하자는 등의 말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침대 위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질 내부를 만졌고,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이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등을 돌려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옷을 입자, 격분하여 다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하기 싫었냐고 계속 물으며 대답할 것을 강요하였고,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함께 워 펜션 방 안에서 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를 만졌고, 그러다가 피고인이 돌아눕기에 피고인을 뒤에서 껴안자, 갑자기 피고인이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라며 화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화해를 청하며 먼저 추행행위를 하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취지의 행동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를 냈다는 것인바, 이는 당시 상황 및 경위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고인과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어떤 계기로 화해하게 되었는지 등 그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 폭행하고 협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당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협박으로 상당한 외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기록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화해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적인 폭행·협박으로 상당한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등을 돌려 눕자 바로 옷을 다시 입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과 성적 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피고인과 합의한 뒤에 이루어진 진술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인관계이다. 반면 피해자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추행 전후의 경위 및 피고인이 한 말 및 취한 행동,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기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약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식칼을 들고 위협하기도 한 점 등 당시 성황 및 112신고 내역 및 위 펜션 방바닥의 칼자국 등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특수감금치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정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나, 특수감금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흡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 징역 1년 6월~4년 4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상한 + 특수감금치상죄 상한의 1/2 + 상해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