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단란주점에 상주하며 'E'이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된 노래방 도우미였던 사람이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6. 10. 12. 새벽 시간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단란주점 아가씨 대기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때럴 것처럼 하며, "씹할, 급하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줘라. 2주 안에 갚아주겠다, 일 끝나면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있어."라는 취지로 위협하고,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대출상담을 받은 후, 같은 날 15:52경 G은행에서 피해자의 H은행 계좌로 900만 원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바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지시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14경 H은행 까치산역점으로 가서 현금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4. 09:00경 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씹할 년아 장난 하냐. 2주 안에 갚아준다니까 왜 안 되냐?"라며 욕설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4. 700만 원을 I은행에서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7.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7. 500만 원을 J은행에서 대출받게 하여 대출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교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갈취하여 총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피해자에게 '다이어트가 되는 병원 진료를 시켜줄 테니 인적사항을 알 수 있게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9. 26.경 서울 강서구 K, L호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F 명의로 개통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명의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F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 주며, "같이 일하는 직원이 휴대폰 한 대를 개통할 건데 아이폰을 쓰고 싶어하고, 급하니까 먼저 개통해 주면 나중에 같이 찾아갈게요."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F로부터 휴대폰을 개통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지 않았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을 대신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에 위 사문서를 행사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F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6S+ 64G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를 1,086,290원 상당의 사용료, 위약금, 할부료 등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피해자 M로 하여금 위 문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게 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구로구 N에 있는 O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2대를 F 명의로 개통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명의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F의 주민등록증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송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휴대폰을 개통하여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휴대폰 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등 가입 관련 서류를 대신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F 명의로 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이동통신사에 위 사문서를 행사하게 하였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F 명의로 된 휴대폰을 개통하고 피해자로부터 총 1,661,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16. 11. 1.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에 대한 금액 불상의 사용료, 위약금, 할부료 등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위 문서를 위조된 정을 모르는 통신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행사하게 하고,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9.경 서울 양천구 양천로 485에 있는 가양역 옆 도로에서 F 명의로 2016. 9. 26. 개통한 휴대전화 1대(Q), 2016. 9. 28. 개통한 휴대전화 2대(R, S)를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고 대가로 총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대의 휴대전화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T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 각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9. 28.자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갈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급히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단순히 차용 부탁을 하였을 뿐이고, 이에 피해자가 자의로 대출을 받아 순차적으로 돈을 빌려 준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위협을 하거나 구체적인 협박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2주 안에 돈을 갚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돈을 빌려줄 것을 요 구하며 '그동안 일한 돈 어디에 썼냐'며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왜 안 되냐'며 대출이라도 받을 것을 강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가족들 모르게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는 처지인데다, 평소 피고인의 행실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대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이 자신을 실제로 때리거나 해코지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에 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히 피해자가 아직 어린 20세의 여성이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돈이 필요한 이유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한 것도 아니고, 달리 피해자가 무리하게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줄 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게 될 이익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노래방도우미 일을 하게 되었으나 이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런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대하는 언행 역시 상당히 거칠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압적인 요구를 하며 화를 내거나 거절 의사를 억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자가 쉽게 겁을 먹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으므로, 이 부분 예비적으로 추가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다른 이유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은 맞으나, 이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파는 데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2016. 9. 26.경 가입신청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것이 맞지만 피해자의 동의하에 작성한 것이고, 2016. 9. 28.경에는 피해자가 동행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였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동의 없이 각 가입신청서 등 휴대폰 가입관련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즉, 피고인은 2016. 9. 26.경에는 피해자가 동행하지 못하였지만 2016. 9. 28.경 휴대폰 2대를 개통할 때 피해자도 동행하였고, 가입신청서도 피해자가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6. 9. 28. 개통을 담당하였던 매장 직원 증인 T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매장에 방문한 바 없고, 피고인과만 통화를 한 뒤 증인이 가입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였으며, 피해자 본인 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병원 치료 등 명목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지고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처분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2017. 9. 26. 및 28.경 피해자가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여 직접 가입신청서 등을 작성하지 아니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휴대폰 3대가 모두 개통된 이후 개통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로소 개통 사실을 알았고, 피고인이 자기가 한 것이다,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기에 바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뿐 그와 같은 개통에 동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처분한 대가를 모두 본인이 사용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가를 주거나 한 것이 전혀 없다. 다만 2016. 11. 25.경 갤럭시 리콜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휴대폰 매장에 방문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이미 무단 개통을 인지한 후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줄 것만을 바라고 있는 상황에서 한 행동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며 현재까지도 피해가 다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 일부를 뒤늦게나마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6. 8.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운전하는 V 그랜져XG 승용차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하려고 피고인의 차에 타자 며칠 일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한 대 때린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4. 05:00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9.말경 서울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단란주점 아가씨 대기실에서, 피해자가 도우미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나는 영등포깡패 출신이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 똑바로 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고 화를 내며 위 주점을 운영하는 W가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기충격기와 분사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함께 일할 당시 툭툭 치며 장난한 정도의 행동을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적은 없고, 특히 전기충격기와 분사기를 들이대며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 폭행과 특수협박 부분에 관한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6. 8. 5.경부터 2016. 10.경 일을 그만둘 때까지 출근할 때마다 매번 피고인이 팔꿈치로 찍고,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자신의 등짝을 때리는 등으로 수십 회 폭행을 하여 멍이 들고, 다리가 까지고, 피가 났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한 번도 치료를 받거나 한 적이 없고, 폭행 장면이나 협박 장면, 그로 인한 상처를 본 사람도 없으며, 주방 이모가 한 두 번 본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주방 이모에 해당하는 증인 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밥상에서 밥 먹을 때 둘이 장난식으로 툭툭 치길래 '밥 먹는 애를 왜 건드리냐'고 한 적이 있을 뿐 그냥 둘이 웃으면서 하길래 장난인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외 업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주점 업주 W, 웨이터 Y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상당 기간 보아 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역시 2016. 10.경 일을 그만두고 2017. 1.경 이 사건 고소에 이를 때까지, 피고인에게 대출금이나 휴대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연락하면서도 폭행이나 협박을 문제 삼은 적은 없다. 나아가 달리 피해자가 그 적시한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