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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8.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북도 문경시 남부7길에 있는 놀부보쌈 식당 앞 교차로 직전 편도 1차로 도로를 문경여중 쪽에서 쌍둥이 갈비 쪽을 향하여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쌍둥이 갈비 쪽에서 문경여고 쪽을 향하여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91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서 말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는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고,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에 관한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도123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 4호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나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심리결과 공소사실 기재 사고지점의 중앙선 우측 차로폭은 약 4.2m인데,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인 화물차량의 폭이 약 2.8m, 피고인 차량의 폭이 사이드 미러를 제외하더라도 약 1.8m로서 차량간 여유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지점에서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할 때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 운행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서 말하는 '그 밖의 장애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도로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는 피고인이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서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 소홀 등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공소사실 중 중앙선 침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적용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보험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이 정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 달라.”라고 접근한 다음 2021. 1. 25.경 피해자에게 “기존 D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16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5. 15: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F 원통지점 앞에 간 다음,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6만 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고, 그 중 피고인의 수당 3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5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들로 분산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2021. 1. 26.경 위 피해자 B에게 “기존 G은행 대출금과 H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C은행의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상환금을 전달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41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도록 하여 편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6. 12:15경 강원 인제군 I에 있는 J 앞에 가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2,419만 원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피해 금액 사진 1. 피해자의 예금거래내역서 1. 텔래그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1. 이체영수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채권추심 업무로 인식하였다며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및 사기미수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직광고와 달리 사무보조가 아닌 채권추심 업무로 채용되면서 채권추심 등 관련 경력을 요구받거나 교육을 받지도 않고 단순 금원 수령 및 입금 대행만을 하였는바 그 자체로 필요성이 의심되는 이례적인 업무를 한 점, 이와 같은 단순 업무에 대하여 경비 제외하고 일 20만원 수수료를 수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금 수령 당시 금융감독원 직원이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제3자 행세를 지시받았는바 피고인은 현금을 수령하면서 본인 신분을 가장한 점, 수령한 현금에서 바로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는바 상환 금액에 차액이 발생하여 매우 이례적인 점, 수령한 현금을 알 수 없는 개인정보로 분산 입금하였는바 채무금의 상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채권추심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점, 정부나 언론 등에서 오랫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도 수수료 대가 수령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현금수거책으로 방조한 점, 편취액 및 편취미수액 합계 3,435만 원인 점, 다만 범행 두 건 중 한 건은 미수에 그치고 기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미필적 고의인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4개월 남짓 구금되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2

범죄사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9. 00:44경(증거기록 제36쪽 참조)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즉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25쪽 참조) 피해자 B(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는 소리를 녹음한 파일을, 피고인이 일하는 식당의 업주로 알고 지내는 C에게 인터넷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음향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행에 쓰인 피고인이 소유하는 스마트폰(증 제1호)에서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 관련한 음란한 영상, 음향 파일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증거기록 제118쪽 참조), 피고인이 위 스마트폰(증 제1호)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 폰에서 사용하는 모든 통신수단을 제한시키는 '비행기 모드'로 설정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제출을 하였고, 위 폰이 '잠금' 상태에 있는데, 피고인이 지문만 사용해와 '잠금'을 풀 비밀번호를 기억해낼 수 없다는 이유로(증거기록 제48쪽 참조), 위 포렌식 이후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위 폰의 '잠금'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모두 삭제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음향 파일 외에 위 스마트폰(증 제1호)과 촬영 시 폰 소리가 나지 않게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증거기록 제67쪽 참조)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이 더 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추가 유포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를 봉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위 폰(증 제1호)을 몰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배신감과 피해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1쪽 참조), ⓒ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공판기록에 2021. 3. 9. 첨부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명예훼손)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를 하였고, 위 죄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2021. 1. 4.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공판기록에 2021. 3. 9. 첨부된 합의서, 처벌불원서 등 참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가 정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판결로써 주문과 같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4. 육군제2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으며,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의 연석을 충격한 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반성하면서, 스스로 음주운전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기도 한 점, 다행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 대표이사로 피해 회사의 영업과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직원 급여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19.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는 처 E의 월급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F 계좌(G)에서 처 E의 F 계좌(H)로 4,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내지 제40번 기재와 같이 합계 121,926,320 원을 E에게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2. 현장 비용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0. 26.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건설 현장 비용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F 계좌(G)에서 2,300,000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1번 내지 제88번 기재와 같이 합계 80,6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이사 K 전화통화),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자료 첨부) 1. B(주)법인등기부등본, 고소인 자료에 대한 해명 정리 내역, B(주) 계정별원장(2015년도~2018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범죄유형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배우자를 허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급여 명목으로 회사 자금을 지급받고, 피해 회사의 돈을 임의로 출금하여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횡령금액도 약 2억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65%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나머지 지분 35%를 가진 I도 정확한 액수는 몰랐지만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묵인하였던 점, 현장 비용 명목 현금출금은 소규모인 피해 회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횡령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돈을 피해 회사에 투입하여 횡령금을 초과하는 가수금 채권이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려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중순경 친구인 피고인 C와 통화를 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사고가 나서 보상도 잘 받고 하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가게 장사도 잘 안된다. 차도 괜히 산 거 같다. 정리하려니까 손해도 많이 볼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내가 한번 놔 줄게."라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5. 3.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전화로 "차 박아 줄 사람 없나?"라고 하면서 진지하게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C는 "알았다. 내가 한 번 찾아볼게"라고 말하고 차를 고의로 박아 사고를 내줄 사람을 물색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 204호에 있는 I(같은 날 육군 제39사단 보통검찰부로 이송)의 주거지에서 알고 지내던 위 I에게 "A가 계속해서 전화해서 사고를 내 달라고 하는데 네가 박아줄 사람 섭외해서 한번 해 주라. 용돈도 좀 벌고……."라고 말하였다. 이를 수락한 I은 그 무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A 형님이 자기 람보르기니를 한 방 박아 달라고 C 형님한테 계속 얘기하는가 본데, C 형님이 저한테 사람 알아보고 같이 거제 가서 한 방 박아주고 용돈 좀 벌라고 하는데 형님 생각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면서 고의 사고를 제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알았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C로부터 사고를 내줄 사람으로 피고인 B과 I을 소개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이를 I과 피고인 B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주기로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자신 소유인 J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박아 줄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가 I에게 연락하여 I과 피고인 B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3. 14. 12:1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사거리에서 I이 타고 있는 자신 소유인 K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고인 A가 운전하고 L가 타고 있는 J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고의의 교통사고를 근거로 2015. 3. 14. 12:17경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 보험회사에, 자신이 운전하던 SM7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람보르기니 갈라르도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거짓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험사고 접수 후 보험금(SM7 승용차 대물한도 1억 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보험회사 보험범죄전담 수사팀에게 고의 사고 사실이 발각되자 보험사고 접수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청구 포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동부화재 보험접수 서류, 삼성화재 사고접수 서류,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정리, 미수선수리비 수령한 보험사고 이력, 발신기지국 위치에 따른 피의자별 이동경로) 1. 각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아내, 가족, 지인 등이 간절하게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범행을 먼저 제안한 것은 피고인 C이고, 피고인 A는 사고의 발생 직전 I에게 전화로 범행의 중단까지 요청한 사정 등이 있으므로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법원의 피고인신문절차에서, 자신이 먼저 C에게 범행을 제안하였음을 시인하였고, 사고 직전 전화로 I에게 멈추라고 한 것은 더 좋은 장소에서 범행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궁극적 중단 요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이른바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점,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가정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보험사기의 피해자는 단지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갈 위험에 처하게 되는 선량한 국민 전체로 보아야 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역할을 분담하여 고가의 외제 자동차를 이용한 고의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만약 사기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지 않았다면, 차량 수리비와 고가의 렌트비용 등 가해 차량 보험사의 대물보험 한도인 1억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밖에 없었던 점, 우리 사회에서 보험금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지경에 달해 현재도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고, 그 범죄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어 이를 밝혀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에 비춰보면, 이 사건처럼 드러난 보험사기 범행은 일벌백계로 다스려 보험사기 범행에 대하여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중간에서 범행 실행자를 소개한 피고인 C와 비교적 적은 금액을 받기로 하고 사고에 가담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각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들에게 뼈저린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자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2.부터 2007. 1. 18.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2.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06. 10. 17.경 위 회사의 주주는 피고인 및 E, F 등 3명이었는데, 총 주식 30,000주 중 피고인이 13,500주를, E가 10,500주를, F이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0.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총 주식 30,000주 중 피고인이 15,000주, G가 9,000주, H이 6,0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 것처럼 주주명부를 작성하고, 위 3인 중 피고인과 G가 참석하여 이사 I 등 임원 6명을 해임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후 2006. 10. 20. 서울 중구 서소문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위 주주총회의사록 등 허위의 문서들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위 임원들에 대한 해임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를 마친 후 2006. 11. 2.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에서, ‘2006. 10. 23. A에게 위 회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이사회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이사 A 외 3명, 감사 J 등 임원 4명만 출석, 의결한 이사회의사록을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그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부산 부산진구 K 위 회사 소유의 대지에 관한 공전자기록에 채권최고액 20억원, 채무자 주식회사 D,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사실을 입력하게 함으로써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 등기소에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사본 1. G의 확인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등기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판결문편철 보고) 1. 서울중앙지법 판결사본(2004가합105239호), 서울고등법원 판결사본(2005나84824호), 대법원 판결사본(2006다44494호) 1. 주주명부사본(2006. 10. 17.), 주주총회의사록사본(2006. 10. 17.), 등기부등본사본{(주)D} 1.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사본, 본건 대지등기부등본, 본건 대지근저당권설정계약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 남)이 운영하는 서산시 C 소재 D비뇨기과에서 성기 흉터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배뇨 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1. 2019. 2. 28.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8. 16:00경 ‘D비뇨기과’ 대기실에서,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진료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여기서 진료 받지 마요,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좀 책임이 없다고 하고”라고 말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정상적인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11. 4. 범행 가.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1. 4. 17:50경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방에 넣은 상태로 ‘D 비뇨기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할 수 있다매 이 새끼야. 씨발새끼가 진짜 거짓말을 달고 살고 있네. 저 씨발새끼가 진짜 씨 야 인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1. 10. 16:38경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2018. 7.부터 작년 12월까지 일을 못 했으니까 4천 5백만 원을 입금해라. 돈을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에서 너는 절대 이제 의료 행위를 못하게 박살내불테니까 각오하고 있어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료차트, 각 녹취록, 동영상자료, 진단서, 녹취파일 등 자료, 녹취파일, 음성파일, 통화내역서, 감정사항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범행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사정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9. 2. 28. 16:00경 위 ‘D비뇨기과’ 진료실에서, 피해자 B에게 “미친 인간이네, 그따구로 살지마 이 쓰레기 새끼야, 진짜 씨, 너 밤길 조심하고”라고 말하여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1)항 일시경 ‘D비뇨기과’ 대기실에서, 위 수술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진료를 기다리는 성명불상의 환자들에게 “여기서 진료 받지 마요, 사람 병신 만들어 놓고 좀 책임이 없다고 하고”라고 말하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모욕 1) 피고인은 2019. 11. 4 17:50경 ‘D비뇨기과’에서, 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씨발새끼가 진짜 거짓말을 달고 살고 있네, 저 씨발새끼가 진짜씨, 야 인마”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6. 17:50경 ‘D비뇨기과’에서, 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진료기록지 똑바로 써요 똑바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쓰고 이렇게 하지 이 사람은 진짜 말로 하면 안 돼, 없는 말 지어내냐, 당신이 치매냐, 거짓말 치는 사람은 말로 하면 안 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협박의 점(제1의 가.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명예훼손의 점(제1의 나.항)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각 모욕의 점(제1의 다.항)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인 2021. 6.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각 모욕의 점은 같은 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08. 03. 09:13경 광주 남구 독립로 16에 있는 광주백운동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 00이 아나운서 경력이 있는데도 특급우편으로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 리포터에게 전하십시오. 아나운서 경력도 없는데 아나운서 사칭 좀 그만하라고요. 그것도 사기입니다."라는 취지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경 위 우체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관계가 복잡하다거나 낙태를 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보통우편으로 위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 리포터는 낙태까지 하고, 남자관계가 복잡한 여자입니다. 순진한 아드님이 모르고 만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라는 취지의 익명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57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편지를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 및 용인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1) 피고인이 편지를 보낸 상대방은 고소인의 남자친구 내지 고소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 고소인의 남자친구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발송하여, 위 편지는 고소인의 남자친구 이외의 사람에게는 전달되기 곤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7. 11.경 고소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는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지만, 봉투에 편지가 밀봉되어 있었고 보내는 사람이 'B'으로 기재된 개인적인 서신의 형식으로 발송되었기 때문에, 수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편지를 열어볼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에게, 고소인의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자신의 부인과 아들에게 편지가 왔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고소인의 남자친구나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위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9. 17:45경 거제시 C에 있는 D 거제조선소 F에리어 선행작업장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37세)와 업무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형님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휘두르자 왼손으로 이를 막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6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총길이 약 43cm)로 피해자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막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의 법정진술 - 진술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 이와 어긋나는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지 아니한다. A는 사건 다음날 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전완부를 엑스레이 촬영하는 등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A로부터 최초로 얼굴을 가격당하면서 쓰려졌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이 드라이버로 A를 공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처럼 피고인이 곧장 쓰러졌다면 A의 좌측 전완부 상해 발생이 설명되지 않는다. A가 피고인을 폭행하게 된 직접 원인은 그 직전의 두 사람 사이 언쟁인데, 피고인과 A가 진술하는 언쟁의 내용이나 정도만으로 A가 판시 제1항과 같이 심한 정도의 폭행을 상당 기간 지속하기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1. A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유리한 정상]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로부터 드라이버로 가격당하자 화가 나 추가적인 상해 행위로 나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인 아래 동종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불리한 정상]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발생한 상해의 정도도 무겁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다. 1회의 동종전과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드라이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책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신체에 위법한 공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무거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3. 22:46경 <주소>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남색 원피스를 입고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의 다리와 전신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남색 원피스에 베이지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윗 부분과 손 부분, 치마 끝단이 닿은 무릎과 신발 사이의 종아리 부분이고, 피해자가 입은 옷이 피해자의 신체에 밀착되어 신체의 특정한 부분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전동차 내 좌석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로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전신 모습을 촬영하였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시켜 촬영하지 아니하였고,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의 앉아 있는 모습 전체와 그 옆에 앉아 있는 승객들의 전신 모습까지 같이 촬영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서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상은 피해자가 전동차에 앉아 있는 모습 전체를 담고 있어서 성적 욕망이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자세라기보다는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모습에 해당하고, 촬영 각도도 앉아 있는 피고인의 눈높이에서 자연스럽게 바라보거나 일반적인 사진 촬영의 각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하는 것임은 분명하지만,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 비추어 보건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넘어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6.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진주성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공북문’ 쪽에서 ‘B’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도로변에는 피해자 C(여, 47세)이 타고 있던 피해자 진주시청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비롯한 차량들이 주·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오피러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577,475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3주 진단서(C)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견적서, 사고차량들, 피의자체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중한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