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2. 6.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1. 8. 24. 청주지방법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9. 6. 20.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4.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20.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9. 11. 7.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5. 29.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7.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537 1. 피고인들의 특수감금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부자관계로서, <주소>에 있는 <건물명> 빌딩 <호수>에서 'V노래방'이란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 N(공동피고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지역명> 일대에서 활동하는 범죄단체인 'AA'의 조직원들이고, O 및 피해자 P, 피해자 Q은 위 V노래방 인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운영하는 V노래방이 인근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불상자의 신고로 인하여 자주 단속을 당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 B의 아들이자 위 범죄단체 AA의 조직원인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인근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업주들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하여 감금한 뒤 신고자를 색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2021. 9. 11. 14:00경 <주소>에 있는 W노래방에서, 피해자들을 불러내어 피해자들에게 '니네 살아나가고 싶으면 대가리 잘 굴려, 죽여버리기 전에', '이거 해명하기 전까지 나갈 생각하지 마, 씹새끼들아'라고 하고, 피고인 C은 AA의 후배 조직원인 N을 통해 같은 범죄단체 조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를 동원시킨 뒤 N과 함께 위 노래방을 오가면서 대기하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N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 올려보내'라고 하자 노래방 밖에서 대기하던 N,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가 위 노래방으로 올라가 피고인 B에게 인사를 한 뒤 문 앞에서 문신을 드러낸 채 도열하는 등으로 마치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N에게 'N아, 문 걸어잠궈', '이 새끼들 다 죽여버려야지, N아, 이 새끼들 사진 찍어, 다 담궈버려'라고 하고, 피해자들에게 '오늘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 매장시켜 버릴 테니까, 진실을 얘기해도 죽고, 안 그래도 죽는다'라고 하는 등으로 위력을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16:04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 노래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1. 9. 16. 08:55경부터 같은 날 09:02경까지 <주소>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X'에서,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이 위 피해자의 신고로 자주 단속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영업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던 중, 위 노래방 간판에 전원이 켜진 것을 보고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하려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C은 X의 영업실장 R의 양팔을 붙잡아 위 노래방 안으로 밀고 들어가면서 '사장님 어딨어요?'라고 말하며 R으로 하여금 위 노래방 간판의 불을 끄게 하고, 피고인 B은 R에게 'P 이 씨발 새끼 어딨어? 칼로 찔러 죽여버려야겠네', '당신도 내 마누라가 말리지 않았으면 칼침 맞았을 거야', '우릴 우습게 보나? 간판 내리라고 했는데 켜놓고 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좀!', '어디 계시냐고요? 내가 갈 테니까', '어디시냐고!', '내가 하는 게 지금 장난 같아요?'라고 하고, 피고인 B은 '씨발, 좆 같은 놈, 당장 이리 와'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당장 튀어와', '죽여버리겠다', '갈아 마셔버리겠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 노래방 영업을 정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업무방해 등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07:34경부터 같은 날 07:37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X'의 종업원 Q에게 '야, 씹새끼야, 니네 사장 어디있어? 왜 간판 불을 켜?', '휘발유를 갖고 와서 다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31. 05:00경 위 V노래방의 '<방이름>'방에서, 손님인 T 등 5명에게 참이슬 소주 14병 및 카스 맥주 2개 등 시가 합계 약 90,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022고단1972 4. 피고인 B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미등록 노래연습장 운영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8.경부터 2022. 5. 8.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소>에서 'V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나.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05:5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Y 등에게 25,000원을 받고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 N의 각 법정진술(제1회 및 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P, Q, Z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문자내역 사진, 2021. 9. 11.자 CCTV 캡쳐사진, 복원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들 나오는 모습 캡쳐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및 제3의 가항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21. 9. 16.자 CCTV 캡쳐사진, 2021. 9. 28.자 CCTV 캡쳐사진 판시 제3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T,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등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통보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피고인 B, C: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E, F: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폭력조직의 일원들을 동원하여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고 험악한 언행으로 위협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고 범행의 목적도 자신의 위법한 영업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색출하고자 했던 것으로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까지 거듭하여 방해하는 한편, 위법한 태양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을 비롯한 다른 피고인들도 피고인 B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각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2002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 P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Q에게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D, E, F, G는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E, F에 대하여는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Z에 대한 특수감금의 점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P, Q을 감금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도 함께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P 등을 감금하는 범행이 시작된 이후) W노래방에 들어가 약 20분 정도 있다가(P 등에 대한 위 범행이 종료되기 전에) 노래방에서 나왔는데, 피해자가 W노래방에 들어갔을 때는 N 등이 문신을 드러낸 채 도열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다른 방으로 옮긴 이후여서 그러한 사정을 몰랐었고, 피고인 B이 V 노래방의 위법행위를 신고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도 '깡패들 앞세워서 겁주는 거냐'라고 따져 묻고는 경찰의 정보공개를 통해 해명하겠다고 하고는 노래방을 나갔으며, 노래방에서 나갈 때 제지를 당했거나 자유롭게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받지도 않았다는 취지이므로, 이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 할 것이나, 이와 동시에 범한 것으로 공소가 제기된 P 등에 대한 특수감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