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 판매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식품 제조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9. 11.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E 이사 G에게 "대금 6,500만원을 주면 2014. 10. 11.경까지 주식회사 E 사무실에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 및 피고인의 벌금 납부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약 6억 8천만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대출채무가 3,500만원에 이르렀으며 위 C의 운영이 악화되어 직원에 대한 급여가 연체되어 있는 등 달리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설치할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로부터 중고 생수 생산기계 설치 대금 명목으로 2014. 9. 12.경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4. 10.경 1,000만원 상당의 중고기계를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기계설치계약서, 기계매매계약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사실확인서 1. 매매계약 해약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G이 계약조건을 변경하거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위 기계를 납품하는 것이 지연되었던 것이고, 이후 피고인이 2015. 6. 9.경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D과 사이에 새로이 기계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7. 30.까지 피해자 회사에 10톤 탱크 기계 등을 설치해주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납품지연 및 피고인이 납품하려고 한 10톤 탱크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바람에 계약대로 그 이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일부인 1,100만 원 상당만을 중고 생수 생산기계 공급과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사용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없었다 하더라도 J를 운영하고 있던 I으로부터 중고 기계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I이 수사기관에서 '2014년에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한 기계에 하자가 있어 피고인이 다른 기계를 가져다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가져다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400~5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다. 피고인이 외상으로 기계를 달라고 해도 이를 거절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외상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10. 11.까지 피해자 회사에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설치해 줄 수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2014년 10월말 또는 이후라도 어떻게든 중고기계를 설치해 주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세청에 660,206,000원, 충청북도에 14,616,000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업체에 35,711,000원 상당의 채무 및 거래처에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임금 및 벌금을 체납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제대로 납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용인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4. 9. 11.경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대리한 G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4. 10.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병정열기, 세병기, 주입기, 캡핑기, 날인기, 회전테이블, 콘베어, 박스포장기(테이프), 전기 시설로 구성된 '500ml 전용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매매대금을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설치해주기로 한 위 중고 생수 생산기계 중 날인기, 콘베어만 갖고 있었던 반면 나머지 7개 품목에 대하여는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2014. 10. 11.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 회사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 7개 품목을 다른 곳에서 매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위 7개 품목을 모두 매수하기 위해서는 3,4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3,000만 원 중 1,100만 원 상당만을 박스테이핑기, 주입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을 뿐, 480만 원을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모두 직원들의 급여 및 거래처에 부담하고 있던 외상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함으로써, 2014. 10. 1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 당초 납품하기로 했던 중고 생수 생산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다. 라. 이처럼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기계가 설치되지 아니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500㎖ 및 1.8ℓ용기를 겸용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5.경 피해자 회사에 '늦어도 2014. 12. 20.경까지 기계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8,000만 원을 배상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 대한 사기행위를 인정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2. 20.까지도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2015. 3. 9. 피고인에게 계약해약을 통보하였다. 마. 한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D이 새로 취임하면서 D과 G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자, D은 이 사건 계약에서 G을 배제하기 위하여 2015. 6. 9.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연장선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500㎖ 전용 생수라인 SET'를 2015. 7. 30.까지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계설치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바.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 설치기한인 2015. 7. 30.까지 피해자 회사에 기계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이후 2015. 11.경 피고인이 순창에 있는 주식회사 메가시스(주식회사 만수당으로 상호변경) 공장에서 중고 기계인 10톤 탱크를 매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설치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납기지연 및 위 10톤 탱크가 지나치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상당액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 중 1,000만 원 상당을 G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5. 3. 15. 교통사고를 당하여 복합통증증후군을 앓고 있고 이에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