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경 여자친구인 B의 소개로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5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저녁경 피해자, B, D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일행들은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2019. 11. 21. 02:50경 양산시 E 3층 ‘F DVD방’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얼마 후 술에 취하여 소파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킨십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므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으며, 발기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도 못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를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말한다. ‘이용’이라 함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간음을 용이하게 하는 방편으로 씀을 의미한다. 따라서 준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할 의사로(확정적 고의), 혹은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도 상관없다는 내심의 의사로(미필적 고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친구인 D, B와 만나서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였는데, D과 B로부터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도 함께 만나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11. 20. 19:30경 양산시에 있는 ‘G’이라는 상호의 고깃집에 들어가 그곳에서 D, B, 피고인과 함께 넷이서 소주 4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다. 2) B는 위 고깃집을 나온 후 먼저 귀가하였고, 피해자, 피고인, D은 인형뽑기 가게에 들러 인형 뽑기를 한 후 21:00경 셋이서 ‘H’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다음날인 2019. 11. 21. 01:00경까지 소주 2병을 나누어 마셨다. 3) D은 위 주점을 나온 후 귀가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01:11경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한 다음 30분가량 위 식당에 머물다가 함께 식당을 나왔다(피고인이 결제한 시각이 01:49경이다). 4) 피해자와 피고인은 ‘J’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02:30경까지 술을 마셨고(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한 시각은 02:36경이다), 위 주점에서 나와 근처의 편의점에 함께 들어가 피고인은 소주 1병과 과자 1봉지를, 피해자는 꼬치구이 등 간식을 고른 다음 각자 계산을 하였다(피고인이 결제한 시각은 02:43경이다). 5) 피해자와 피고인은 편의점을 나와 ‘FDVD방’이 있는 ‘E’ 건물에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가 위 DVD방에 들어갔는데, 위 DVD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영화를 골라 안내를 받은 방으로 들어갔고(피고인이 최초로 영화대여료를 결제한 시각은 02:49경이다), 이후 피고인은 추가로 영화 한 편을 더 골라 결제하였다(피고인이 두 번째로 영화대여료를 결제한 시각은 04:56경이다). 피고인은 05:53경 위 DVD방 내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07:47경 E를 나온 후 헤어져 각자 귀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08:05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08:28경 여자친구인 B와 통화한 후 곧바로 08:2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뒤이어 다시 08:33경 B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7) 피해자는 다음날인 2019. 11. 22. 08:30경 출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별지 순번 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곧이어 카카오톡으로 8:55경부터 13:40경까지(9:22경부터 12:16경 사이에는 대화가 없음)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나누면서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원망하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B 및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후 같은 날 퇴근길에 경찰서를 방문하여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친구의 남자친구이고 평소 자주 만나 친근하게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및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예상하거나 염두에 두고 DVD방에 들어갔다고 볼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일치하여 특별히 서로간에 이성적인 교감을 나눈 사이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차로 주점에 들어갔다 나온 이후 사정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특히 DVD방 내부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 외에 나머지 사정은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기억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므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가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 내지 물리적․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가 주취에 따른 일시적인 기억상실 상태, 일명 블랙아웃 상태였을 가능성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은 D이 귀가한 새벽 1시경부터 I(01:11~01:49), J(~02:36), 편의점(~02:43)을 거쳐 02:49경 DVD방에 들어갔다. I, 편의점 및 DVD방이 있는 E 내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식당에 들어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 테이블에 앉아 휴대전화를 하거나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 가까이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같이 들여다보다가 이를 낚아채 혼자 보았다가 돌려주면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 식당 주인이 계산을 하는 사이 가방을 챙긴 후 출입구 근처에 서서 계산이 마쳐지기를 기다렸다가 피고인을 따라 식당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상 I), 피고인을 뒤따라 편의점으로 들어와 진열대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 계산대 쪽으로 걸어와 계산대 위 온열장 안에 진열된 간식을 구경하면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간식을 골라 계산한 후 피고인을 뒤따라 밖으로 나갔다가 놓고 간 카드를 되찾기 위해 다시 들어와 카드를 받아들고 편의점을 나가는 모습(이상 편의점), 피고인과 나란히 건물 안으로 걸어들어와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는 모습,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3층 버튼을 누르는 모습,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이상 E) 등이 나타난다.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움직임은 자연스럽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외양과 행동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DVD방에 들어간 경위나 DVD방 내부에서 있었던 일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DVD방에서 주인의 안내를 받아 불상의 호실에 들어간 02:50으로부터 ‘얼마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자체를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성적 행위에 관하여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이거나 상대방의 성적 시도에 대하여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항거불능)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오빠라고 부르면서 살짝 안기기에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었고, 나는 영화를 보면서 잠이 들었다 깼기를 반복했다. 그렇게 영화 한 편이 끝나 피해자를 깨워 더 잘 것인지를 물어보니 피해자가 더 잔다고 하기에 밖으로 나가 영화를 한 편 더 틀어달라고 하고 방으로 돌아왔다.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고 피해자는 품 안에 누워있었는데 내가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몸짓을 하기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04:56경 추가로 영화 한 편을 더 골라 결제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면 피해자와 성관계는 두 번째 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05:00경 이후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DVD방에 들어선 02:50경부터 05:00까지 약 두시간 사이 피해자가 종전 음주로 인해 취기가 올라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러한 정상적 행동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름의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 행동하였으나 장기적인 기억의 저장 및 회상능력만이 제한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데, 앞서 본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전후하여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고, 어떠한 식으로든 피고인과 성적 교섭을 거쳐 성관계에 이른 것임에도 블랙아웃으로 인하여 그 과정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와 직결되는 DVD방에서 있었던 일 뿐만 아니라 21:00경 2차로 주점에 들어간 지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있었던 일들 및 그사이 피고인과 나눈 대화, DVD방에 가게 되기까지의 경위나 과정 등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앞서 본 것과 같이 그 무렵 CCTV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DVD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나름대로 일상적인 범주 내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전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빠’라고 불렀고, ‘내가 왜 오빠냐’고 물어보았을 때 빠른 94년생이므로 오빠라고 부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빠른 94년생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종전까지 피고인에 대해 특별한 호칭이 없이 ‘야’ 정도로 불렀다고 진술하였고,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자신과 ‘동갑’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을 동갑내기로 인식하였고 그에 따라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빠른 94년생이라는 점이 피고인으로서는 알기 쉽지 않은 개인적인 정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평소 호칭 및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오빠라고 불렀고, 왜 오빠라고 부르는지 의구심이 들어 그 이유를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빠른 94년생이어서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가볍게 물리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와 같은 정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있고 난 뒤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하여 이를 찾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벨소리가 울리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의 외투를 뒤져 휴대전화를 찾아 피해자에게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05: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두 차례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이 진술한 것과 같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줄 알고 전화를 걸어보는 상황 외에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야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전화를 걸거나 외투를 뒤져 휴대전화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상황 역시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를 전후하여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인식하고, 자기행동의 이유나 동기를 설명할 수 있으며(자신은 빠른 94년생이므로 93년생인 피고인에을 오빠라고 부른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식하고 도움을 청하는(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니 찾아봐 달라) 등 나름대로 일상적 범주 내에서 말하고 행동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해자가 성관계를 전후하여 과다 섭취한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리분별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저하되었던 상태를 넘어서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내지 현저한 저하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의식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다른 내용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면서도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벽으로 밀치거나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너무 아파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으나 술에 취해 힘이 없어 이에 대항하기 어려웠던 것만은 분명히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언뜻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전후 맥락 없이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기억에 불과한 점, 만약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채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였던 것이라면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거나 그 직후의 정황을 좀 더 상세히 기억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에 관해서는 별다른 기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충격을 받아 다시 잠이 들었다’거나 ‘다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깼을 때는 상황이 정리가 안되고 나중에서야 강제로 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이 정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성관계에 관하여 ‘꿈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제 있었던 일과 꿈을 분명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가 있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이를 찾아 건네기도 하였으므로 신체적 저항력을 완전히 또는 현저히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자신이 기억하는 대로를 진술한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범행을 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의 고의를 추단하기 어려운 사정들 주점 및 편의점을 거쳐 DVD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피해자의 걸음걸이와 움직임이 자연스럽고 특별한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 않았으며, 물건을 사고 계산을 하는 등 피해자가 나름대로 일상적인 범주 내에서 말하고 행동한 것으로 보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 무렵 피고인 역시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주취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앞서 본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결제가 마쳐진 소주를 집어들어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편의점에서 나온 후 피해자가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DVD방으로 향하기에 따라가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DVD방으로 유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CCTV영상에는 피해자가 식당 테이블 맞은 편에 앉아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함께 들여다보거나 피고인의 옆에서 팔을 피고인의 목 뒤로 둘러 껴안는 듯한 모습, 대화를 나누다가 피고인에게 기대거나 피고인의 팔과 어깨를 밀며 장난치는 모습 등 피고인에게 스스럼없이 다가가거나 피고인을 허물없이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함께 나타난다. 물론 피해자의 이와 같은 행동을 들어 상대방의 성적 접근을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DVD방에 들어간 이후에도 위와 같이 DVD방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보인 친근한 행동을 계속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하며, 결국 피해자가 DVD방 내에 피고인의 팔을 베고 누워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안기기도 하여 키스를 하는 등 성적 접촉을 시작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술에 취하면 끌어안거나 친근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해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2~3년 전 여자친구인 B의 친구로 피해자를 소개받아 세 차례 정도 B와 함께 하는 술자리에 동석한 정도의 친분이 있었을 뿐이므로, 설령 피해자가 지닌 내심의 의사가 성적인 접근을 용인하겠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팔을 베고 눕거나 품에 안기는 등 피해자가 보이는 일련의 친근한 행동을 성적 접근을 용인하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였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의 남자친구이기도 하고, 평소 피고인을 좋게 평가하지 않았으므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나아가거나 이를 용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이와 같은 심리 상태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라도 피고인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점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알코올로 인하여 이성적 판단능력이나 통제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평소 그와 같은 행위를 할 이성적 동기나 이유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후적인 판단만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도저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성관계에 이를 수 없는 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한 일련의 행동이 진지하게 고려해서는 안되는 무의식 중의 행동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별지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구하는 취지이기는 해도,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며, 오히려 ‘니가 내한테 앵기고 입술대고 손잡아서’, ‘니가 기억 다 난다며 그런건 기억 못하나??’라는 부분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내용도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