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5. 10. 19.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2. 15.에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모친 D을 통해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1, 2015년도 11월~12월 현역병입영통지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과의 통화사실),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군복무에 임할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5.02:0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클럽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중 몸을 뒤로 돌려서 뒤쪽 테이블에서 일어서 있던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엉덩이 위쪽 부위를 한차례 만진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2: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6.22. 02:56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03:32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범행전·후 CCTV 분석), 수사보고(동영상CD 첨부),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진입로 및 도주로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본건 I 사우나 CCTV 확인), 수사보고(본건 I 사우나 CCTV 영상과 본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이 서로 부합하는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3차례에 걸쳐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071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양수 총괄책은 피고인 A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T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택배로 카드가 갈 테니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7. 14. 23:00 경 서울 강동구 J 피고인 A 이 일을 하던 K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가 가지고 온 L 명의 국민카드(M)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양수 총괄책은 피고인 A 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수령하면,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택배를 통해 수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다시 전달받게 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양수하기로 마음을 먹고, 2016. 7.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I' 번호를 이용하여 전화를 하여 "네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4개의 박스가 배달될 것이다. 가지고 있다가 이를 내가 알려주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라."라고 이야기하고, 2016. 7. 13.부터 같은 달 15일 오전까지 피고인 B에게 'I' 번호를 이용하여 수차례 전화를 걸어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내가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오라."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양수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7. 15 10:15 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택배기사가 가지고 온 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카드 2장 (N, O), 불상자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카드(P), Q 명의의 기업은행 카드(R), Q 명의의 신한은행 카드(S), T 명의의 국민은행 카드(U)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접근매체 6개를 양수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카드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내사보고(A 휴대전화 대화 내역), 휴대전화 텔레그램 채팅방 대화 내역, 수사보고(A과 B의 I 통화내역),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세차한 카드 영수증), 영수증 사본, 수 사보고(불상의 상선 이용 전화번호), 박스 사진, 위챗 대화 사진, 각 통화내역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6. 7. 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사건과 같이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후에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양수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개월 이상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전과가 없거나(피고인 A)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인출책으로 활동하기는 하였으나 인출한 금액이 500만 원 정도로 많지 않은 편이고 그로 인한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며(증거기록 111쪽), 체포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속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실 운영자로서, 2015. 10. 13.부터 농협은행 안양남지점과 당좌계정을 개설 후,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5.30. 서울 송파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지급기일 '2016. 9. 30.', 액면 '금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30.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송파구 E건물, 501호에 있는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C', 지급기일 2016. 9. 30', 액면 금23,5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9. 30. 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또는 회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19: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201동 앞길에서, 피해자 C(남, 9세)가 자신의 딸을 때린 것으로 오인하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17:00경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에 있는 이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기업은행 계좌(C)의 각 체크카드와 그 각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와 그 각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금융정보제공 회신, 거래내역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횟수가 한 차례에 그쳤고, 그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3. 1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4. 11.경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당 32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량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내벽 및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5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9. 00: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되어 위 장소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D의 옆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우리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 9. 00:4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H)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F를 기망하여 시가 6,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9.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280원 상당의 담배 등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9. 00:49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우리비씨 신용카드(카드번호:H)로 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하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경미한 점, 2007. 2. 9. 도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4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8. 09: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은행 사상서지점 앞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기업은행 BC신용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취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8, 09:2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할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1,344,98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는데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0. 8. 12:37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하이마트가 운영하는 롯데하이마트 화명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컴퓨터 1대를 구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1항과 같이 취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시가 1,420,2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도난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신용카드 총 사용내역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60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카드회사에 피해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D에서 상호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E을 속칭 '바지사장'으로 고용하여 게임장 관리 등을 하게하고, F과 G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손님 심부름 및 출입 관리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F, G과 공모하여, 2013. 9. 1.경부터 2013. 9. 6. 01:00경까 지위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H 등 손님들에게 1만 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제외한 금액을 환전해주어 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과 2010년 벌금 70만 원, 이종전과: 9회)와 생활관계, 건강상태(우울증과 알콜의존증)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호적등본에 배우자로 기록될 B, 실제 위조의 실행행위를 담당할 성명불상의 C와 함께 호적등본을 위조한 후 주한 미국대사관에 제출하여 미국 방문비자를 발급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6.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백화점 앞에서 위 C에게 호적등본, 소득금액증명원의 위조를 의뢰하면서 그 시기에 자신의 호적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위 C에게 교부하고, C는 같은 시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호적등본 호주 란에 'A', 혼인 란에 '혼인신고일 2002년 01월 25일', 자(子)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발급일자 란에 '서기 2006년 2월 22일'로 기재한 다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장 옆에 임의로 조각한 고양동장의 직인을 날인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번호 란에 '22589', 성명 란에 'A', 소득금액 란에 '25,200,000(원)', 총결정 세액란에 '321,960(원)', 발급일자 란에 '2006년 3월 2일', 발급기관 란에 '영등포세무서장'이라고 기재한 다음 영등포세무서장 옆에 임의로 조각한 영등포세무서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고양동장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인 영등포세무서장 명의로 된 공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6, 3. 17, 09: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 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방문비자 발급을 신청하면서 그곳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호적등본 및 소득금액증명원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득금액증명서 발급여부확인 1. 각 호적등본,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전문 위조범에게 공문서의 위조를 의뢰한 경우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2

범죄사실 2018고단1262 피고인은 2017. 7. 1.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티몬캐쉬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구매하고자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입금하면 티몬캐쉬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E)로 68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8. 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57,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1551₁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금천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위메프 소셜 포인트 10만원을 10% 할인된 가격인 9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먼저 대금을 입금해주면 포인트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포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날 9만원을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같은날 위 사이트에 '티몬 캐쉬를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날 9만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8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1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2018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의 진술서 1.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각 문자내역,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년과 2016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무려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금액 합계액이 170여 만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현재 복역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4: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 쪽으로부터 그 곳 도로 쪽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곳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72세)이 운전하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위 차량을 그 곳 전방 G에 있는 H 오피스텔 건물 기둥에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A 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합계 9주간의 상해를 입게 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범행의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3. 04:30경 서산시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가명, 여, 22세),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녀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 뒤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거부에 관하여), CD 1장, CD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2013년에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상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E 차량을 운행하다가 언덕길에서 미끄러져 부근에 있던 구덩이에 위 차량이 빠지면서 앞 범퍼 등이 손괴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F과 공모하여 2014. 12. 18.경 위 차량의 수리를 위하여 인천 동구 방축로 191번길 21-6에 있는 주식회사 정은모터스로 위 차량을 견인한 이후 위 정비소 사무실에서 마치 위 차량 보험 가입자인 피고인의 아들인 G이 운전을 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 과공모하여 피해자 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적발되자 그 보험금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견인확인서 1. 사고접수 및 계약 장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미수)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제2범죄(무면허운전) ※ 다수범 경합 가중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5: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보험관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롯데영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이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는 점, 앞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중 보호관찰 조건에 준수사항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범죄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창원지방법원 2015초기436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1. 2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9번 출구계단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 흰색 줄무늬 양말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 검정색 양말을 착용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 20: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빨간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영상물이 배포되거나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77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폭력단체인 충장OB파 조직원으로,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 D(남, 17세), E(남, 17세), F(남, 17세)이 국제PJ파 조직원인 피해자 G(남, 17세)과 친하게 지내며 그 조직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보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09, 10. 01:30경 광주 서구 H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I'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 F을 발견하고, C는 피해자들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겁을 주고, 피고인은 "씨벌넘들 지구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 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3회 밀치고,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E, F을 위협하여 휴대폰을 통해 피해자 D, G을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 G이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도로에 쓰러뜨리고, 허리를 잡아 레슬링 기술로 뒤로 넘겨 땅으로 메다꽂고, "이 새끼 죽여 버려, 오늘 뒤졌어,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라고 말하면서 발로 몸통을 수회 밟아 폭행하고, C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밟는 등 폭행하고, 다시 피고인은 옆에 있던 피해자 G에게 "따라와 새끼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G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1:45 경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약 300m 떨어진 위 J에 있는 'K' 유치원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C는 주변에 있던 밀걸레 자루를 부러뜨리면서 피해자 D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자 밀걸레봉을 휘둘러 D의 팔과 몸통을 5-6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허리를 잡아 레슬링 기술로 2-3회 뒤로 넘겨 땅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G의 얼굴과 몸통을 약 20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공동협박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다른 폭력조직으로 옮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범행의 수법이나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다중의 위력, 특별양형인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14. 10. 8.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단, 소년보호사건 제외)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기본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조정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3:4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체육공원 맞은편 7080카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0경 같은 동에 있는 와동 체육공원 사거리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2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7회(집행유예 1회, 벌금 6회)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1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5.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순환로에 있는 풍암호반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풍암초등학교 방향에서 풍암대주파크빌2차이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으로 피해자 D(41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가 갑자기 들어온 후 위 버스 앞에서 서행하여 피고인의 운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도로가로 밀어붙이며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풍암대주파크빌2차아파트 사거리에서 광주월드컵경기장 서문 부근 도로까 지위 승용차를 따라가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가 진행하던 1차로(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가 진행하는 2차로로 들어가면서 위 승용차의 진로를 가로막고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우측 도로가로 밀어붙여 강제로 정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 월드컵경기장 서문 부근 도로에서 위 버스로 위 승용차를 밀어붙여 멈추게 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운전을 그따구로 하냐? 나쁜 새끼네. 운전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년 상해죄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