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함)에 입사하여 'C 교육사업팀장으로서 D과 관련하여 회원 관리, 마케팅, 홍보, 출석 및 과제 체크, 일정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31.경 퇴사하고, 2016. 4. 5.경 피해회사와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F'이라는 개인 사업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C 교육사업팀장으로 D의 운영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이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취급할 수 있었고, 피해회사 재직 중인 2015. 11. 9.경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 후 3년 동안 본인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기밀사항의 어느 일부를 활용하는 부문의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기밀사항을 활용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퇴직 시에는 본인이 사용하던 회사의 비품과 데이터 및 기밀사항에 관련되는 제반 정보와 자료 또는 그 등/사본 일체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의 보안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수강생 정보, G 저자 정보, 회의 자료, 매출 관련 자료 등의 영업비밀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퇴직 후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무형의 자산, 비밀사항을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서초구 H건물, I호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개인적으로 운영할 F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7 기재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주요 업무 자료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6. 7. 7.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 K에 있는 F 사무실에서, F의 교육프로그램 홍보를 효과적으로 할 홍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제1항과 같이 유출한 'L' 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M' 파일을 작성하고, 인터넷 N 사이트에 위 'M' 파일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여 F의 블로그 마케팅과 세일즈코칭 프로그램 홍보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8. 23.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M' 파일의 이메일 주소 중 전달에 성공한 이메일 주소만을 선별하여 'O' 파일로 다시 정리한 후, 이를 바탕으로 F의 채널마케팅 교육프로그램 홍보용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F 교육프로그램 홍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녹음 1. 보안 준수 서약서 1. 피고소인 담당업무자료, 피고소인의 유사회사 설립 입증자료 1. 영업비밀 관리 증명 자료, 공유폴더 관리 입증 자료, P의 이메일 및 피해회사 직원 다이어리 촬영 사진, 업무수첩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유출자료 1. 사업자등록증(F)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S 사이트 계정의 주소록 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7 파일들을 유출한 바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L' 파일(이하 '이 사건 사용 파일'이라 한다)에 포함되어 있는 이메일 주소 정보를 이용하여 'M' 파일을 작성하여 이를 영업상 사용한 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용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77 파일들(이하 통칭할 경우 '이 사건 파일들'이라 한다)은 이미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자료들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파일들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업무상배임은 물론이고 이 사건 사용 파일과 관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 사용행위로 의율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1) 이 사건 파일들은 크게 피해회사가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담고 있는 수강생 명단 데이터베이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9, 이하 통칭하여 '수강생 명단'이라 한다), 피해회사의 책쓰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피해회사의 출판사업부에서 책을 출간한 저자들의 명단인 협회 임원, G 저자 명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 이하 '저자 명단'이라 한다), 피해회사 내부의 주간업무보고를 위해 작성된 회의 자료인 주간계획(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내지 51, 이하 통칭하여 '주간계획'이라 한다), 피해회사의 매출 상황, 정산 내역, 월 매출자료, 매출계획서 및 매출보고서 등으로 이루어진 매출자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내지 77, 이하 통칭하여 '매출자료'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다. 2)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참조), 그 영업비밀을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영업비밀사용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파일들이 모두 영업비밀에 포섭된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 파일과 관련된 영업비밀 사용행위, 이 사건 파일들과 관련된 배임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파일들 전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나.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참조). 다.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정보로 인정된다. 1) 수강생 명단과 저자 명단에는 단순히 참석자나 저자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휴대전화 번호나 집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성별, 연령대 정보가 담겨 있고, 일부 파일에는 피해회사의 매출 현황 또는 강사와의 정산 내역까지 기재되어 있다. 2) 수강생 명단과 저자 명단 중 일부 사람들의 경우 개인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가 누락된 경우도 있고, 일부 개인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별 정보들 중 책쓰기나 경매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 유용한 정보들을 선별한 뒤 한 군데 취합하여 다른 정보들과 한꺼번에 비교하거나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피해회사가 갖는 독자적인 영업상 노하우나 역량, 경험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영업상 노하우를 바탕으로 취합, 선별, 집적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사건 파일들이 비공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파일들에 담겨 있는 개개의 정보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취합된 전체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주간계획이나 매출자료의 경우 피해회사 스스로 이를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어 그 내용상 당연히 피해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 5) 피해회사는 회의 자료를 팀장급만 보관하게 하고 회의가 끝나면 일반 직원들에게 교부된 자료들은 일괄 수거하여 폐기해 왔다(증거기록 제169, 170쪽) 6)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파일들은 외부에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18쪽). 라.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일들은 영업비밀로서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졌다고 인정된다. 1) 이 사건 파일들이 후발업체나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위 업체들은 유사한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된 노하우는 물론 피해회사의 영업실적이나 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그 성과, 고객 등의 개인정보 등을 아무런 경제적, 시간적 대가 없이 바로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수강생 명단이나 저자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은 일응 피해회사가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은 잠재적 고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는 수강생 명단이나 저자 명단은, 교육프로그램의 홍보 등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등의 영업활동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피해회사와 같은 책쓰기, 경매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회사들로서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내용 측면 못지않게 그러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강생 등 그 수요를 다른 업체에 앞서 발굴하거나 적시에 파악하여 접촉을 하고 그 관계를 배타적으로 유지하면서 관리를 지속하는 회원 관리 측면이 영업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보이고, 이런 회원 관리를 위해서는 회원 이름과 연락처 등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개인정보를 교육과정 등을 통해 축적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인다. 4) 주간계획에는 교육프로그램별로 교육 참여 비용, 신청 인원, 지출 비용, 예상 매출, 예상 순이익 등의 자료가 담겨 있어 동종의 경쟁업체 등이 이러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시행착오 없이 특정 사업 모델에 관해 필요한 인원, 소요가 예상되는 자금 및 시간 등의 정보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경쟁회사의 운영데이터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업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고, 그 반면 피해회사 입장에서는 영업전략 및 실적 등이 노출되어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즉 피해회사의 주간계획에 담긴 위 정보들이 경쟁업체에 노출될 경우 경쟁업체는 피해회사의 사례를 통하여 모험 없이 해당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영업실적을 가늠할 수 있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6)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F을 설립한 후 이 사건 사용 파일을 이용하여 F의 홍보에 이용하였다. 마. 비밀유지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에 피해회사는 임직원 약 10여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라는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파일들을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5. 11. 9. '회사 업무와 관계된 각종 영업상의 비밀, 노하우, 데이터파일, 고객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제반 상업적 또는 기술적 정보와 자료는 회사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3년 동안 비밀로서 취급한다'는 취지의 보안 준수 서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5쪽). 2) 이 사건 파일들은 피해회사의 교육사업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는 T드라이브 또는 U 드라이브의 공유폴더에 저장되어 있는데, 위 파일들을 열기 위해서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위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회사 교육사업부 소속인 피고인, P, Q뿐이었고, 피해 회사의 대표자인 R도 위 파일을 입수하기 위해서는 위 세 사람에게 요청하여 그들을 통해서만 이를 받아볼 수 있었다. 4) 피해회사 교육사업부 소속 직원이 퇴사할 때마다 피해회사는 위 드라이브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왔고(증거기록 제517쪽), 위 교육사업부 소속 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이메일이나 USB, 개인 노트북 사용을 금하였으며, 위 직원들에게 업무용 노트북과 회사 전용 이메일 계정을 별도로 제공하였다. 5) 피해회사의 대표 R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였을 때 주의를 주며 추후 개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말도록 경고까지 한 사실이 있다. 6) 피해회사는 회의 자료를 팀장급만 보관하게 하고 회의가 끝나면 나머지 직원들에게 교부된 자료는 일괄 수거하여 폐기해 왔으며, 특히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는 '대외비' 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 왔다(증거기록 제169, 170쪽).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파일들은 모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영업비밀'의 표지를 온전히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회사로부터 무단 반출한 이 사건 파일들의 규모, 퇴직에 즈음하여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 설립을 계획하고, 퇴직 후 이 사건 파일들을 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에 그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회사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전적 피해를 끼쳤는지에 관해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거나 피해 금액이 산출된 바 없는 점, 피해회사의 대표자 R도 이 법정에서 '실제 매출이 줄었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봤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상배임 중 일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는 동안 취득하거나 알게 된 영업비밀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퇴직 후에는 재직기간 중 취득 및 지득한 유·무형의 자산, 비밀사항을 폐기 또는 반환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1.경 서울 서초구 H건물, 호에서,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퇴사 이후 개인적으로 운영할 F 업무에 참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료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8 내지 124 기재 파일들(이하 '이 사건 이메일 파일'이라 한다)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주요 업무 자료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 자료들의 재산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할 것을 요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3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이메일 파일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이 사건 이메일 파일은 포털사이트 V의 각 카페별 회원들의 이메일 주소만을 담고 있고, 그 외에 회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는 물론 그 성명조차 담고 있지 않은 점, 위 각 카페의 카페명은 'W', 'X', 'Y', 'Z', 'AA' 등으로 일부 카페를 제외하면 대부분 피해회사의 교육프로그램과의 관련성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메일 파일은, 피해회사가 A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은 '카폐회원 추출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해당 카페에 접속한 후 위 소프트웨어를 구동시켜 즉시 취득한 정보에 불과하고, 피해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축적해 온 정보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메일 파일들이 그 취득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