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메신저 대화명 , E')으로부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전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면 편취·전달책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2017. 7. 25.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입니다. 명의도용으로 고소되어 확인해야 하는데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님을 연결해 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에게 "G 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피해금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범인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하니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 (1,000만 원 및 2,000만 원 상당의 미국 달러)을 인출 및 환전하도록 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씨게이트와 디게이트 사이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씨게이트와 디게이트 사이에서 자신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 원을 건네받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가짜 문서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에 있는 신당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449만 원 및 10,000 달러(미국 달러)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3,449만 원 및 10,000달러(미국 달러)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 일부 정정) 1. 피해자에 의해 작성된 금융감독원 서류, 위챗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제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3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5년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긍정적 단순가담(조직적 사기 유형)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관련 범행은 그 수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아니하므로 범행에 가담한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3,449만 원 및 10,000달러(미국 달러)에 이르러 매우 많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서류를 지참하여 그 직원을 사칭하거나, 검찰 측과 통화하는 태도를 가장하는 등 사법질서나 금융기관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범행의 내용이나 태양에 비추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이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특성상 단순 현금 전달책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돈에서 대가를 직접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직적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하였고, 그 역할은 단순가담의 정도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10만 원 정도를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였다거나 소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수행한 기간이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당한 후에 그 손해 회복을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범행에 조력할 것을 거절한 후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협박과 회유로 인하여 범행을 실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화학 전공으로 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나름대로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반성문에서 구치소의 생활에서 느낀 '책임'에 관한 부분을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을 참작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재산상, 정신상 고통을 받고 있음을 도외시 할 수 없고, 피고인은 그 범행으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도유망한 청년으로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 앞서 본 여러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