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304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D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고, 주식회사 F건설(대표이사 G, 이하 'F건설'이라 한다)은 2009. 3.경부터 2010. 1.경까지 이 사건 빌딩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H은 2012. 3. 20. 이 사건 빌딩 107호 내지 109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다. H이 2012. 4.경 이 사건 점포의 경락인으로서 명도를 요구하자, 피고인 및 F건설은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F건설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약 9억 원에 기해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맞서, H F건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2가단46439호로 이 사건 점포의 명도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F건설이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1. 2013. 4. 5.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4. 5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측이 2010. 1. 22. ~ 2010. 11. 17.까지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 건설 측 I(G의 아들), JI의 처), KG의 처)에게 이 사건 빌딩 401호, 101호, 105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주어 F건설은 이 사건 점포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원고 H', '피고 F건설' 사이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건물명도 청구사건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F건설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상가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이 사건 빌딩 1층은 2011년 초경에는 L이 점유하고 있었고, 그 이후에도 F건설에 점유를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빌딩) 1층은 한참 후에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가 장사를 하다가 2011년 초경 겨울에 (F건설 측에 넘겨주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측이 2010. 1. 22. 2010. 11. 17.까지 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건설 측 I, J, K에게 이 사건 빌딩 401호, 101호, 105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주어 2012. 1.경 미납 공사대금이 거의 없었음에도, "총 분양금 중에 (F건설에 공사대금) 20억을 주었고, 그 외에 현재도 공사비를 주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나 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2012. 1.경 마지막으로 현금 1억 원을 주어서 총 30억 가까이 주었고, 현재 9억 몇 백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F건설에 이 사건 점포의 점유를 이전한 적이 없음에도, "시건 장치를 받은 F건설이 어떤 식으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14.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 측이 2010. 1.22. ~ 2010. 11. 17. 까지 F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에 갈음하여 F건설측 I, J, K에게 이 사건 빌딩 401호, 101호, 105호의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넘겨주었음에도, 위 2012가단46439호 사건의 항소심인 2013 나11615호 원고 H, 피고 F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건물명도 청구사건 관련하여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IF건설 이사이자 대표이사 G 아들)가 구입한 건물(이 사건 빌딩 101호, 105호, 401호)을 피고(F건설)에게 대물변제한 것이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주장 요지 이 사건 빌딩의 시공사인 F건설은 시행사인 E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잔대금을 받기 위해 2011. 2.~3.경부터 이 사건 빌딩 1층에 대한 점유권을 넘겨받아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이후인 2012. 2.~3.경부터는 M을 점유보조자로 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와 사이에 이 사건 빌딩 401호, 101호, 105호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지, F건설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위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F건설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유치권 및 대물변제와 관련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민사재판이었더라면 입증책임을 지게 되었을 피고인이 그 쟁점 된 사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여 위와 같은 원칙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525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제기한 위 2012 가단46439호 건물명도 청구사건의 항소심인 2013나11615호 판결에서 F건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이전인 2011. 3. 경부터 위 건물을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이후에도 E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건 점포를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부족하며, 오히려 M은 직접점유자인 E의 점유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F건설은 기껏해야 채무자인 E을 통하여 간접점유한 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F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F건설의 유치권 행사 및 대위변제 여부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것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의 시행사인 E의 대표로서 위 각 민사소송 및 H이 제기한 고소 사건 등에서 일관되게, 2011. 2.~3.경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었던 L이 나간 후 F건설이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F건설에 열쇠를 넘겨 그 점유권을 이전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팻말을 붙여 놓아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렸으며, 이후 F건설 요청으로 이 사건 점포에 상주할 사람으로 자신의 친구인 M을 소개하여 2012. 2.경부터 M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에 상주하게 하였다고 주장·진술하였다. 2011. 5, 18. 채권자 주식회사 도민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해 6. 9. 위 경매절차에서 실시된 부동산현황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 출입문에 'F건설이 유치권 행사 중'임을 알리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한다. F건설 이사인 N는 위 2013-11615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이 사건 점포에 유치권 행사의 표지를 부착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고 증언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N는 원고 H의 소송대리인이 한 '시건 장치 및 푯말은 언제, 누가 부착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2010. 12.과 2011. 3. 쯤에 1, 2층에 푯말을 부착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누구의 지시에 의하여, 누가 부착하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말을 부착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증언한 것인데, N는 위와 같은 증언을 전후해서, 당시 F건설에서 2010. 12.경 쯤 이 사건 점포 등에 대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기로 결정하였고(증거기록 제179쪽),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는 이 사건 빌딩 2층보다 약 3개월 뒤인 2011. 3.경부터 시건 장치를 한 후 유치권 표시를 하고 관리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며(증거기록 제168쪽), 위 경매개시 이후인 2011. 11.~12.경 이 사건 점포에 관한 경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유치권에 대한 합의 문의가 있어 확실한 유치권 행사를 위해 이 사건 점포에 상주할 직원을 고용하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상주할 사람으로 M을 소개받아 상주시켰으며(증거기록 제 170쪽), 이후에는 M을 통해 계속하여 F건설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여, 당시 N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위 경매개시결정기업 등기일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건설에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위 2013 나 11615호 사건의 판결 취지도, 결국 F건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이므로, 민사 재판에서 F건설이 이와 같은 이유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건설에게 유치권이 있었다고 증언한 피고인의 각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E은 I 매수인 명의는 I, J, K)와 사이에 2009. 12. 29. 이 사건 빌딩 4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9억 원으로 하는 상가공급계약을, 2010. 10. 15. 이 사건 빌딩 101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8,040만 원, 이 사건 빌딩 105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6,072만 원으로 하는 각 상가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I는 E에 위 401호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로 2009. 12. 29. 5억 2,000만원, 2010. 3. 2. 1억 원을 각 송금하였고, 위 101호, 105호와 관련하여 매매대금 중 2010. 11. 22, 4억 원, 같은 해 12. 24. 7,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2009. 12. 29. 기준 F건설의 E에 대한 이 사건 빌딩 신축과 관련한 미수금은 8억 2,000만 원이었는데, E은 같은 날 F건설에 I로부터 받은 5억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6억 1,3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2009. 12. 31. 기준(이 사건 빌딩의 준공일이다) F건설의 미수금은 31억 800만 원이었는데, E은 이후 I가 지급한 위 401호, 101호, 105호에 관한 매매대금이 전부를 건설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잔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2011. 12. 26. El F건설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F건설의 미수금을 9억 4,320만 원이다(증거기록 제201쪽). I는 위 2013나1161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빌딩 401호, 101호, 105호는 F건설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면서 그 매매대금 조달 내역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미지급하고 있는 매매대금은 나중에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상권이 부흥되면 위 상가들을 매도하여 잔금을 청산한 뒤 남는 돈을 피고인과 1/2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따르면 에서 위 각 점포에 관한 잔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1등에게 위 각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경위가 충분히 설명된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F건설이 위 공사잔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받은 위 401호, 101호, 105호를 받은 것인데, 이를 F건설 대표이사 G의 가족인 등의 명의로 하여 회사 재산을 빼돌리고, 증여세 등을 포탈하기 위한 방법으로 I가 위 각 점포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했을 가능성이 있어 I가 E에 지급한 위 매매대금이 F건설에서 흘러나왔다가 반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추가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가 E에 지급한 위 매매대금이 F건설로부터 나왔다는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88,560쪽). 오히려 H G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2012년 형제9131호 사건의 불기소이유에 의하면, I가 대출 등을 받아 E에 합계 11억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빌딩 신축과 관련하여 앞서 본바와 같이 F건설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잔대금 채무를 지고 있던 이 I로부터 받은 위 각 매매대금을 F건설에 위 공사잔대금 변제로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상식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O은 위 201311615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405호, 101호, 105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이나 I로부터 그것이 대물변제라는 이야기를 직접 들은 사실은 없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는데(증거기록 제145쪽),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한 사정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I에게 위 각 점포들을 매도하였다고 하면 그와 관련하여 분양팀에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이었다고 증언하였는데(증거기록 제63, 64쪽), 피고인의 그 경위에 관한 변소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피고인이 0에게 한 위와 같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한편 H I와 E 사이의 위 405호, 101호, 105호에 대한 매매계약이 대물변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분양(매매)계약임을 전제로 I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가합100971호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과 관련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았는데, H이 이 사건 고소 사실에서 위 매매계약이 대물변제라고 주장한 것과 모순된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1311615호 사건 판결은 F건설이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점유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그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F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 위 점포에 관한 E과 I 사이의 각 매매계약이 대물변제인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