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2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2. 26. 21: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서문대로556번길 6에 있는 송하동삼익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효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0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59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D 'E' 앞 도로를 모아엘가 아파트 방면에서 국민은행 수완지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진입하려고 하는 차로에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 타 택시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2,321,8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3, 22:59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를 거쳐 같은 동에 있는 수완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정지 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한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의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주지방법원 2012카단3575호 예금채권가압류 사건에 공탁한 현금 1억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12. 24.까지 꼭 변제하겠으며, 담보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1순위로 양도해주겠다. 회수청구권 최우선순 위 양수인이 되면 1억 원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제3자(주식회사 E)에게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최우선순위로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추심금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2012가합4588호, 2014, 1, 29, 피고인 패소)은 승소할지 여부를 알 수 없었으며,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차용금을 2012. 12. 24.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5.경 20,000,000원, 같은 해 9. 26. 경 16,239,000원, 같은 해 9. 28.경 2,400,000원 합계 38,639,000원을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사건기록(전주지방법원 20123113) 1. 각 금전공탁서 1. 각 채권양도통지서(G, D, H, I, J)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소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합계 약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사기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 7. 12.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0.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그로부터 약 2개월 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일로부터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1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4. 7. 28. 대구 동구 안심로 40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의 공장 부지, 공장 및 Rapid Dyeing M/C 2대(모델명: OWDM1200 2TUBE, 1TUBE), 액류감량기 등을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Rapid Dyeing M/C 2대(모델명: OWDM1200 2TUBE, 1TUBE) 및 액류감량기는 피고인이 2013. 9. 6.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기계들로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의 소유이므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주식회사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3. 5. 2. 위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7억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 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Jigger DyeingM/C, Rotary Washer를 포함한 기계류 일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2014. 7. 28.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대출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공장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 및 상부식 탈수기를 포함한 기계류 일체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속칭 '공장 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의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인 Jigger Dyeing M/C, Rotary Washer 및 상부식 탈수기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시가 25,800,000원 상당의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공장및 광업재단저당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4. 위 대구은행 반야월 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7,400만 원을 대출받으며 주식회사 D의 공장, 공장 부지 및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억 7,500만 원 상당의 저욕비 염색기 2대를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며 근저당권을 설정(속칭 '공장 저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주식회사 우양기계로부터 5,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공장 저당권의 목적이 된 저욕비 염색기 2대를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2014. 11.경 및 2015. 1.경 위 저욕비 염색기를 주식회사 우양기계에 인도하였다. 이로써 공장 소유자인 피고인은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위 저욕비 염색기 2대를 질권 설정의 목적으로 주식회사 우양기계에 인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0조 제1항(공장저당권의 목적물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장 토지, 건물, 기계 등이 임의경매절차에서 2회 유찰된 후 3회 매각기일에 22억 7,760만 원에 매각되어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을 받은 점, 이 사건 범죄의 목적물이 된 기계들의 가치가 위와 같은 매각금액 또는 배당액이 정해지는 데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합7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J, K과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필로폰 운반책으로 I과 J를 모집한 후, 2015. 11. 23. 18:30경 김해공항에서 이스타 항공을 이용하여 I과 J를 태국으로 보냈고, I과 J는 2015, 11, 24. 00:00경 태국 방콕 돈므앙공항에 도착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캄보디아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K을 만났다. I은 2015. 11. 26. 오후경 캄보디아에 있는 "L" 호텔에서 K로부터 필로폰 약 496g(피포함 약 522g)이 은닉된 비닐랩을 건네받아 복대를 이용하여 이를 배에 착용한 후, 같은 날 21:40 경 캄보디아 시엠립공항을 출발하여 베트남 사이공 공항을 경유한 다음 2015. 11. 27. 06:50경 김해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496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K과 공모하여 캄보디아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약 496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2. 17,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M아파트 11단지 1111동 1406호 작은 방 책상 서랍 안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496g(피포함 약 5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의뢰, 법의학감정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형법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각 징역 2년 6월사징역 15년 ■ 피고인 C: 징역 1월N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wwww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필로폰 운반책을 모집한 후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소지한 것이다. 수입 ·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필로폰 운반책을 모집하기 위해 SNS 광고를 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 C은 소년보호처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 17:5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에 있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군자역 5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부근에서 평소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밝은색 계통의 원피스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의 뒷모습과 치마 속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경부터 그 무렵까지 18:00경을 전후하여 지하철 아차산역 1번 출구 계단 및 승강장과 위 군자역 5번 출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아래-wwww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으로 추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 속옷 바로 아래에서 촬영을 시도하는 등 범행 방법이 대담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식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15, 16:43 경 김포시 봉화로 130번길 26에 있는 중봉도서관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기를 충전기 거치대 위에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1. 17:57 경 김포시 봉화로130번길 26에 있는 중봉도서관 4층 복도에서 피해자 D가 휴대전화기를 충전기 거치대 위에 꽂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15:00경 김포시 봉화로 68에 있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 1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옆 수납장에 있는 돼지저금통을 뜯어 그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03:15 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 이르러 부엌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8, 04:28경 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7. 12. 15:53 경 인천 서구 L블럭 4롯트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우산 1개 및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2, 16:07 경 인천 서구 0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 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2, 16:10 경 인천 서구 R건물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식당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7. 12, 17:07경 경기 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위 제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사신문조서 1. J, D, G, C, E의 각 진술시 1. E 신용카드 사용 사용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 증거물 사진 첨부 1. 현장사진, 피의자물품보관 장소 확인, 현장 CCTV 피의자 사진, 현장 사진 및 A의 작성 메모, 피해현장 CCTV, CCTV영상 사진 등, Y CCTV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1의 가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 지각 절도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의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활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싱가포르 C에 있는 D 콘도 18층 27호와 20층 26호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19:00경 피해자 E(여, 16세)이 거주하는 위 콘도 18층 27호에서, 피해자에게 학업과 관련하여 몇 차례 훈계하였으나 핑계를 대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침대 쪽으로 잡아당겨 앉힌 다음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어깨, 등, 팔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학생 인적사항 기록부, 상처 부위 사진, 싱가폴 경찰 보고서, 진료증명서, 각 통화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싱가폴 법원에서 벌금 3,000달러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7. 21:01경 서울 마포구 C빌딩에 있는 D 커피숍 옆 흡연 장소에서 E으로부터 휴대전화(F)를 빌려 피해자 G(여, 24세)에게 '개좆도야 매일매일 악한 짖 나쁜 언행만 했지 계속해 다 개씹 다음에 교도소 행이다. 잔인한 일상'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2. 12:21 경 제주 제주시 소재 불상의 절에서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휴대전화(H)를 빌려 피해자에게 '근친끼리 사안관계 수간애'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같은 달 23. 03:58경 제주 서귀포시 I에 있는 J 앞 KT무인(카드)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K)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가지고 장난친다며? 응 저기 뭐지 그 인천바닥에 소문 다 났어 니네 저기 뭐지 그 똥개 가지고 장난친다며? 응 니네 저기 뭐지 개가지고 지랄 떠는 거 소문 다 났어. 평생 그렇게 L랑 붙어먹고 살아 이 씨발년아"라는 말을 하였고, 같은 달 23. 04:23 경 제주 서귀포시 중정로 57에 있는 서귀포 우체국 앞 KT무인(카드)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M)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 아까그 새끼인데! 니네씨 완전 개또라이년 이라면서? 개랑도 섹스하고, 남매끼리도 섹스하고 그런다면서? 개좆도 동생 개씹년 됐니? 신고해라 씨발년아, 미친 씨발년놈들아"라고 말을 하였으며, 같은 달 23. 17:15 경 제주 제주시 소재 불상의 절에서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휴대전화(N)를 빌려 피해자에게 '교도소정 서로아날삽입 잠혹한빠따질 흐리멍덩'이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달 23. 17:31 경 제주 제주시 소재 불상의 절에서 성명불상의 비구니로부터 휴대전화(H)를 빌려 피해자에게 '잠자리 한마리 beastialialiuty'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K', M' 전화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H 휴대전화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F 휴대전화 가입자 E과의 전화통화 내용), 내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에 있는 문자세세지 및 통화녹음 파일), 수사보고(H 휴대전화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N 휴대전화 사용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선박이용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분열정동성 장애 등 정신병을 앓고 있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과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3710호 D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로부터 '2010. 7. 28.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D, G, H, 피고인 등이 모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양수하는 것 이외에 근저당권설정 등 담보제공에 관한 이야기를 한 바 있는지'와 관련하여 물음을 받자 "설정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 I로부터 "담보설정에 관한 얘기를 들은 것은 확실한 것인가요"라고 물음을 받자 "담보설정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등이 만난 것은 G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J 소재 토지를 D에게 소유권이전하기 위해 모인 것으로서 G 소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 피고인 또한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얘기를 들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H, G,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임의경매결정문, 이행각서, 명함사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 내용이 위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각 그 무렵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8. 13. 15:40경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선을 두정동 방면에서 다가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후방주시를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121% 주취상태에서 전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선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39세)이 운전 하는 F 승용차량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및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개목사거리 부근 노상에서부터 사고 장소인 같은 시 동남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약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 치상의 점, 금고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된 점,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15: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도로에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어 유턴이 금지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된 곳에서만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의 수리비가 1,171,45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와 동승자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7. 28.경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14.경에서 2015. 4. 23.경까지 사이에 대구 또는 경주 또는 영천 등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알 수 없는 분량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약물반응 검사 결과서, 감정회보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자료, 보호관찰상황부, 통화내역, 메스암페타민 투약 여부 감정 가능기간 문답서, 마약류과학정보지 사본,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집행유예 취소결정문, 법원 사건진행내역 3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일 무렵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필로폰은 투약 후 30분부터 약 10일 후까지도 소변으로 배설되어 검출되는 점, 2015. 4. 23, 대구보호관찰소에서 채취된 피고인의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양성반응이 나온 점, 피고인이 평소 복용하였다는 판피린에는 메트암페타민으로 대사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998년 및 2000년 2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재차 동종 범죄로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필로폰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잠을 자다가 경찰관들의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휴대폰 목걸이를 순찰차에 두고 내렸다. 피고인은 같은 달 27. 08: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에 전화를 하여 휴대폰 목걸이를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경찰관이 업무상 바쁘다는 이유로 직접 와서 가져가라고 하자 화가 나, 위 파출소에 찾아가 "이 씨팔놈들, 어제 나를 집에 데려다 준 새끼 누구야, 어느 놈의 짭새 새끼야."라는 등 갖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46세)가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자 경위 E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왜 판사한테 가야 하는데,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즉결심판청구서 용지 (피의자 교부용)를 찢어 경위 E을 향해 던지고 종이컵에 담긴 물을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하지 장애인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9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2공영주차장 방면에서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조정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이 뒤로 밀려나면서 그 곳 도로 우측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J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C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을 마신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은 아니다.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차량 운행상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F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11,313,448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3,759,298원이 들도록, 피해자 J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853,08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들의 의사가 담긴 각 합의서가 제출됨(피해자 F 2017. 8. 21., 피해자 H, J 2017. 11. 20.)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