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355

범죄사실 피해자 B(여, 81세)는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해자 C(86세)는 피고인의 고모부이자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약 30년간 돌보다 2015년경 경기도 의정부시에 원룸을 얻어 주었으나 피고인은 그 후 수시로 피해자들의 집에 왕래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8:1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주택 3층인 피해자들의 집 현관에 이르러 이전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 C가 현관문을 늦게 열어주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마루로 끌고 가 다시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머리, 얼굴 및 복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다음 날 00:29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 08:10경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 정도 확인)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촬영 및 유류혈흔 채취)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각 소견서(C, B), 사망진단서, 검시결과서, 사진, 부검감정서 및 유전자감정의뢰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1항(상해치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이 서로 다투다가 피해자 C이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의 목격자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과 피해자 C이 위 상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이 다짜고짜 피해자 C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머리, 가슴, 배, 허리를 마구잡이로 때리고 발로 밟고 들어서 던졌다. 저러다 피해자 C가 죽겠구나 싶었다. 틈을 안주고 계속해서 때렸다. 피해자 C가 정신을 잃고 숨이 넘어가는데도 인정사정없이 때렸다. 피해자 C는 처음 맞자마자 쓰러져 쭉 뻗은 상태였다. 정신을 잃고 한 번의 저항도 못하였다. 피해자 C이 맞는 과정에서 이미 죽었구나 싶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허리를 차고, 피해자 B을 들어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바,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현관에 들어가자마자 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한 대 때리니 피해자 C이 쓰러졌다. 쓰러져 누워있던 피해자 C의 뺨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5회 정도 때리고, 오른발로 얼굴을 2-3회 밀었다. 처음에 한번 크게 때렸더니 넘어졌고, 다음에는 고개가 옆으로 돌아갈 정도로 때렸다. 그 이후에는 발로 피해자 C의 배를 2-4회 밀었고, 피해자 C의 옷을 잡아 피해자 C를 거실 쪽으로 옮겨두었다. 피해자 C를 때리는 과정 중에 피해자 B의 뺨을 1회 손바닥으로 때려 넘어졌다.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뺨을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검찰 진술이 피해자 B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다. 이후 피고인은 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피해자 C의 뺨 1대를 때렸을 뿐이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들을 전혀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 번복 진술은 일관성이 전혀 없고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취지로 계속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번복된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위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등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 번복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해자들을 혼내준다는 생각으로 때렸다. 요정도 때리면 앞으로 잔소리를 안하겠다고 생각했다. 피해자 C를 때리다가 이렇게 때리다 노인이라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 그만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는 86세의 고령이고, 키 165cm, 몸무게 36kg 정도의 매우 마른 체격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 C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치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8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모부인 피해자 C가 문을 늦게 열어줬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C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고모인 피해자 B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 C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회복하지 못한 채 약 16시간 후에 사망하였을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 사건으로 생명을 잃게 된 피해자 C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게 되었다. 피해자 B는 조카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폭행을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 C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바, 매우 큰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경 피해자 C를 폭행하여 재물을 갈취하였으나,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등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