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8.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3층 객실에서 C에게 10만원을 주고 C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및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주변 인물들을 마약범죄의 길로 유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실형 6회)이 있고 동종범죄로 복역하다가 출소한지 불과 2개월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투약일로부터 3일 후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병든 아버지와 알코올 중독에 빠진 동생 등 불우한 가정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고령의 아버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2. 27. 15:4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선우시장 내 '옥경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화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및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화성시 D 건물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36세)와 화성 사강지역 보도방 영업 문제 등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저녁 무렵 화성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사강 지역 보도방 및 노래방 운영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I이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1을 위 가게 밖으로 불러내었다.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 J(48세)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식당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나와 피해자를 내려칠 듯이 행동하다가, "오늘 있었던 일을 K이형에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화성 사강지역에서 보도방 영업을 못하게 막은 다음, 외지에서 들어온 업체들을 모두 몰아내고 보도방 업체들을 통합 운영하여 이권을 취득하기로 계획하였고, 신화성파 소속 폭력배인 피고인 A은 처남인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계획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성 사강 지역 노래방 및 보도방 운영자들에게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다니던 중, 2014. 8. 중순 24:00경 화성시 L 소재 M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N(52세)이 여성 도우미들을 태운 차량을 운전하며 보도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손으로 치며 차량을 세운 다음 인상을 쓰며 "지금 왜 영업을 하는 것이냐."라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보도방 영업을 할 경우 이를 신고하여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상처 사진 1. J 상해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2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19:20경 경산시 C 소재 피해자 D(63세)의 집에서, 'E 종합정비사업'으로 인해 피고인의 밭이 주차장 부지로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위 사업 추진위원장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손등 열상 및 표재 정맥 파열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칼사진,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4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R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내당파출소 건너편 앞 노상을 감삼네거리 방면에서 두류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C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우측 뒤 방향지시등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옆으로 밀려 그 곳 4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소나타 개인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 뒤좌석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1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이륜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2:15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2015. 3. 16. 구약식)로 현행범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된 후 같은 날 22:49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왜 수갑을 채웠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E에게 집어던졌으나 빗나가 그 뒤에 설치된 관내약도 액자 틀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23:06경 "왜 수갑을 풀어주지 않느냐"라고 항의하면서 오른손으로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들고 위 E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2005. 8.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선고)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9. 17:07경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순찰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남, 43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집 주소를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놈아, 호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6회 휘두르고 피해자의 가슴 및 어깨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는 점,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032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2012. 6. 25.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피해자 E은 위 회사 대표이사이다. 1. 2014. 5. 10. 범행 피고인은 2014. 5. 10. 06:00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회사 주출입구와 서버실에 붙여 놓은 봉인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9. 11. 범행 피고인은 2014. 9. 11.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그곳 사무실에서 회사 경리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D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순번 2) 1. 2014. 5. 10. 피의자가 회사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 사진(순번 4), 2014. 5. 10. 피의자가 회사 밖으로 나가는 모습 사진(순번 6), 2014. 9. 11. 피의자가 회사 내부로 침입하는 모습 사진(순번 8), 피의자가 출입문에 설치한 봉인지가 제거된 모습 사진(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영업 비밀을 유출하였다'는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고 판결전조사에서 '피고인이 겉과 속이 다르니 실형을 복역하여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은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지 않고 그다지 납득되지 않는 변명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의심이 이 사건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서버실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일부 부인하는 것 외에 이 사건 건조물침입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보호관찰소의 판결전조사를 포함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 내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0.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하여 얼굴은 홍조를 띠고 눈은 충혈 되어 있으며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에 있는 학곡 교차로를 만천리 방면에서 팔미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09.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 21:35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케이(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은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저녁 무렵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여, 51세)의 집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9. 03:00경 "한 번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빨리 귀가하라고 독촉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15:02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44번국도 남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6.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7.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미래엠피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같은 구 박달로 573에 있는 푸드락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박현숙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에 있는 안양일번가 앞 도로에서부터 농림축산검역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B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2002. 1. 30. 00:14경 C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99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서구청 B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4. 11. 27.까지 총 8일간(주말, 공휴일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인천서구청 B실에 무단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아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D회사'이라는 상호의 공장 옆 폐가에서 태국인인 E(일명 'F')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일명 '야바(YABA)' 26정을 1정당 6만 원씩 합계 156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전항 기재 폐가에서 태국인인 성명불상자(일명 'G')로부터 '야바(YABA)' 13정을 1정당 6만 원씩 합계 78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위한 사진 첨부 보고) 사본의 기재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3년 제1 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최종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폐단이 크고, 피고인이 구입한 마약의 양이 적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본국에 부양할 처와 자녀가 있으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01:20경부터 2015. 3. 11. 01:3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20:5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5일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옥룡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6:4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BGF 캐시넷 소유의 현금인출기에 자신의 카드를 넣었으나 카드가 인출기 사이 틈에 떨어져 빼낼 수가 없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45cm)로 위 현금지급기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4,088,125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금인출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동종 전력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21:02경 청주시 상당구 B 4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20세)가 피씨방에서 여자화장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피씨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자리의 옆 칸으로 들어간 후 좌변기 위로 올라가 양손으로 칸막이를 잡고 얼굴을 내밀어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23:1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피고인이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니 피고인을 말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말린 후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막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면서 차량에 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 가볍지 아니 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08: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세종리에 있는 양화2교 삼거리 교차로를 세종정부청사 쪽에서 국립수목원부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역시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덤프트럭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1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파열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실명, 골절, 인대파열 등의 중상을 입었고,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직진중이었던 피해차량에 비하여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은 그 중량이 크고 제동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어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해차량 역시 일시정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있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16:4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서송원리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 전과가 있으며, 특히 동종전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는 등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보유한 차량 2대를 모두 처분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아내, 둘째 딸, 아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 가족의 생활을 곤궁케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농협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상근 임원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전남 무안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C 기관단체장 회의 회원인 G, H, I(무안군의원 후보자 J 선거운동원), K, L 등 5명이 모인 자리에서 "무안군의회 M선거구인 N, C, O에서 출마한 후보자들을 보면, N은 인구가 적지만 단일후보이고, C, O은 N보다는 유권자가 많으나 지역에서 후보자가 각각 2명이 출마하여 표가 분산된다. 그렇다 보면 C 출신 후보자가 당선되지 않을 수 있다. 한쪽으로 힘을 합쳐야 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C 출신으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P정당의 공천을 받은 무안군의원 후보자 J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J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어도 이 사건 모임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가 포함된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모임의 개최 목적과 진행 경과, 피고인의 발언 경위와 차후 정황 등을 두루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위 발언의 주된 취지는 C에 군의원 후보자가 2명이 출마한 상태에서 단일 후보의 필요성이 있다는 I의 견해에 동조하는 정도의 의견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이것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이다. 2014. 5. 29. 11:00경 전남 무안군 Q단지 내에서 D농협 주관으로 농산물유통센터의 준공식이 열릴 예정이었고, D농협 조합장인 피고인으로서는 C 각 기관단체장을 맡고 있는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위 행사 참석을 독려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26. 오후경 모임 참석자들에게 'D농협유통센터 준공행사와 관련하여 C에 소재한 F식당에 식사자리를 준비하였으니 참석을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모임의 취지를 미리 명확히 밝혔다.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모임에서 식사를 시작하면서 위 준공식에 많이 참석하여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그런데 식사 도중 무안군의원 후보자 J의 선거운동원인 I와 G이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꺼내게 되었다. I는 "지난 번 선거에서 C 출신 군의원이 당선되질 않았는데, 이번에는 C 출신이 두 명 나왔으니 둘 중에 한 명은 당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을 비롯한 나머지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자는 발언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이후 위 농산물유통센터 준공식 행사가 끝난 오후경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던 번영회장 G과 노인회장 H, 부녀회장 I 등이 C 일대를 돌아다니며 선거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그에 전혀 참여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 다. 그밖에 달리 피고인이 J의 지지를 호소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