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ol 피고인의 남편 D과 불륜관계에 있거나 망 E를 죽게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2017. 4. 21. 23: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전남 화순군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고만, 작년에 그 할아버지 죽여 놓고 해 놓은 것이. 남의 남자하고 바람피워 놓고 어디 가서 이런다니까. 소리를 함부로 하고 있어. 원래 바람 핀 년들은 떳떳해. 오히려 바람 핀 저 여자가 떳떳하게 나를 신고하잖아요."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면담내용), 수사보고(시비사건 출동 당시 현장 상황) 1. 녹취서(3부)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사건 발생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발언 당시 시각과 장소, 동석해 있던 사람을 고려할 때 공연성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찾아온 목적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쟁점별 판단 가. 공연성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이외에도 경찰관 2명과 119구급대원이 출동해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남편 H 역시 당초에는 집 안에서 피고인의 계속된 욕설을 듣고 밖으로 나오려다가 피해자의 만류에 따라 집 안에 머무르고 있었고, 인근 주거지에서 사육되던 개들도 계속 짖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들은 같은 날 약 1시간 전에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적이 있고, 그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대화한 목적도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기 위한 것이었던 사실, 119구급대원은 피고인이 복통을 호소하면서 바닥에 뒹구는 등의 행동을 하자 피고인의 위급 상태를 염려한 경찰의 요청으로 출동한 상태였던 사실, 그 경찰관들과 119구급대원은 종래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평소 안면이 없던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경찰관들이나 소방대원들로서는 직무상 취득한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의무가 있다 하여 경찰관들이나 소방대원들에게 한 발언 모두가 공연성이 없는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의 발언 당시 2명의 경찰관 이외에도 구급대원(구급대원 중 녹취록에 등장하는 사람은 1명이나 업무 내용과 방식을 고려할 때 2명 이상일 것으로 짐작된다)이 현장에 출동한 상태였으므로 총 3명 이상의 사람이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그들 개인의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내용은 인명 구조라는 구급대원 본연의 업무 수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고, 경찰관들 역시 피고인의 피해를 이유로 수사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듣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추가 범죄예방이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권 발동의 범주 내에서 피고인의 귀가를 권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해당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의 입장에서 업무수행에 필수적이라거나 청취를 용인해야 할 만한 정보가 아니었다. 다) 해당 경찰관들이나 구급대원들은 이 사건 현장을 관할구역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장래에도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대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고(실제로도 경찰관들은 같은 날 두 번째 출동한 것이었다), 사생활 보호에 관한 직무상 의무와 별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잠재적 후속 사건 처리에 대한 조언 또는 업무 수행 편의 등을 위하여 자신들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투입될 동료 경찰관들이나 구급대원들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었다. 3) 이처럼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 인격적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다수의 사람이 고유한 직무 수행에 별다른 필요가 없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발언에 포함된 정보의 인식 주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발언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의 허위성 및 허위 인식 여부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남편 D과 피해자는 같은 복지시설에서 같은 팀으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상 동행할 때가 많고, 피고인 역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었으므로 D과 피해자의 업무 태양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와 D이 불륜관계에 있었다거나 망 E의 사망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은 관련 당사자들이 이를 계속 부인하고 있었던 사실, 특히 D은 이 사건 발생일 이후인 2017. 4. 25.부터 2017. 4. 26.까지 피해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오해한 것 같다'는 취지로 거듭 사과를 한 적이 있는 사실, 그리고 D은 2017. 5. 30.경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D이 E 사망과 관련 있다는 거짓말을 왜 하느냐'면서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화를 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D이 어디로 함께 가는 것을 보았다'는 지인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 이외에는 D과 피해자의 불륜관계, 망 E의 사망과 피해자의 관련성을 짐작할 만한 객관적 증거나 이에 부합하는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불분명하다. 3)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형법상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서, 어떤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국가법질서가 추구하는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대면 거부와 경찰관들의 거듭된 귀가 권유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의 사회적·인격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발언을 지속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경찰관들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이 한밤중에도 귀가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의 만남을 원하는 이유를 해명하는 내용보다 피해자의 도덕성이나 범죄 관여 가능성 등을 이유로 비방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피고인의 행위는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