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93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5.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5. 19.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2011, 10. 20. 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B는 E,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10.20. 21:10 경 김해시 G 아파트 2단지 입구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E,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는 I 운전의 J 쏘나타Ⅱ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쏘나타Ⅱ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I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I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459,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0. 31. 자 사기 범행 피고인 C, K, L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0.31. 15:42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하는 M 뉴SM5 승용차에 K, L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N 운전의 O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뉴SM5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N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N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하여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794,0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1. 11, 4. 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B는 P,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1. 4. 23: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P,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Q 운전의 R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BMW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Q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Q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374,2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1. 11. 11.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B는, P,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1. 11. 0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P,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S 운전의 T 다마스 화물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다마스 화물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S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2,329,8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1, 11. 13. 자 사기범 피고인 A, B는, P,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1. 13. 20:30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V중학교 부근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P,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W 운전의 X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아반떼 화물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W으로 하여금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W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3,45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2011. 11. 25.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B는 Y, Z, F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1. 25. 00:00경 김해시 AA아파트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H 옵티마 승용차에 피고인 B, Y, Z, F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는 AB 운전의 AC 뉴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옵티마 승용차로 위 뉴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AB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A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060,3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1, 12, 15.자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K, AD, AE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2, 15. 19:46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C은 자신이 운전하는 AF 로체 승용차에 K, AD, AE를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AG 운전의 AH 뉴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로체 승용차로 위 뉴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AG 하여금 피해자 The-K손해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AG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428,9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2011. 12. 28.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C은, AI, AJ와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12, 28.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AK 그랜저 승용차에 피고인 C, AI, AJ, AL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AM 운전의 A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AM으로 하여금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AM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4,389,62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2, 1. 10. 자 사기 범행 피고인 A, C, AO, AP, AQ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1. 10. 07:0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시민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AR YF쏘나타 승용차에 피고인 C, AO, AP, AQ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불법 유턴을 하는 AS 운전의 AT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AS으로 하여금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AS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3,710,2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2, 3. 4. 자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E, AU, AV, AW과 함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물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2. 3. 4. 01:20 경 부산 남구 AX에 있는 AY대학교 앞 일방통행로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전하는 AZ YF쏘나타 승용차에 E, AU, AV, AW을 태우고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BA 운전의 BB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YF쏘나타 승용차로 위 SM5 승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인근 병원에 입원하면서 BA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하고,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로서 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BA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고처리를 하기 위해 나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5,514,7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과 AI, AO, AP, AQ, K, AJ, Z, Y, AW, P, AU,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AI, AV, BA, I, AS, AB, BD, BE(가명), AL,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C이 작성한 진정서 1. BF가 작성한 진술서 1. 진술조서사본(S, N, Q), 수사보고(증거기록 827, 855) 1. 사고조사첨부자료, 청구포기서사본, 보험범죄신고확인서사본, 각 자료회신,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확정판결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