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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0.경 각각 동종 사기 범행으로 울산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알게 된 자들로, 출소 후인 2020. 6. 12.경 울산 남구 C 모텔에서 만나 중고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수익금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6. 13.경 위 C 모텔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제습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F계좌(G)로 29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4.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5명을 상대로 합계 16,00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B이 더 이상 범행에 사용할 계좌도 없고 피해자가 너무 많다며 떠난 뒤에도 계속하여, 2020. 6. 25.경 위 C 모텔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갤럭시탭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증권계좌(K)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을 상대로 합계 2,12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거래내역, 각 대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L조합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M 등 관련 자료 편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처벌을 감수하고 범행을 반복하면서 피해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도 높다.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 전반의 신뢰를 해치는 의도적인 사기 범행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65명(피해금 합계 18,129,000원) 모두의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N의 경우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약하고 범행수익 중 일부만을 분배받은 점, 각 피고인의 전과, 범행 횟수 및 가담 정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별로 각 선고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2017고단2426 피고인은 2017. 10. 17. 05: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수납창구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여, 29세)이 피고인을 수납창구 밖으로 불러내었으나 계속하여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던 중,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하던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느닷없이 오른손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2464₁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2:47 경 이마를 다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 이송 ·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같은 날 02:50 경 간호사인 F(여, 25세)이 피고인의 활력증후를 확인하려고 하자 F에게 발길질을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3:30경 위 응급실 CT촬영실에서 간호사인 G(여, 30세)와 H(여, 25세)이 피고인의 뇌진탕 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진정제를 투약하려고 하자 G의 오른쪽 손을 손톱으로 할퀴고, H의 턱 부분을 왼쪽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간호사인 I(27세)의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고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환자인 자신을 진료하던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간호사들을 폭행하여 그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7, 05:00 경제 1항 기재 응급실의 원무과 사무실 내에서 퇴원수속을 밟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응급실 보안대원인 피해자 J(32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과 피의자 신체에 대한 보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K의원 의사 L 촉탁서), 회답서 2017고단2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F, H, J의 각 진술서 1. 피해자들 및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과 응급실에 근무하는 여러 간호사들 및 병원 직원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미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00: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의자의 집 앞 길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CA110V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08:45경 하남시 C건물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D 회사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E(48세)와 회사 업무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 곳에 있던 당구 큐대를 손으로 들자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잡아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위 당구 큐대가 부러졌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부러진 당구 큐대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복부 및 경부 찰과상,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00. 9. 8.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한 법률상 부부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자의 행위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 B은 2015. 9. 15. 20:49경 위 주거지에 귀가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미 상해를 입고 쓰러져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112 신고를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사실은 피고인이 2015. 9. 15. 입은 위 상해는 B이 귀가하기 전 다른 불상자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B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B이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잘 대해주지 않던 것에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위 사건 가해자가 B1라고 허위 진술하였고, B은 피의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법정에 2016고단151호 피고인 B에 대한상해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2015. 9. 1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증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 날 있었던 일을 증인이 기억하는 대로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그 날도 친구 만나고 와서 대나무 가지고 때려서 제 머리하고 몸을 때려서 쓰려졌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어떻게 때렸는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처음에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고 머리 끌고 했었거든요, 나중에 대나무로 때렸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소장, 판결문(1심, 2심, 3심),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등본(A),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혼인관계에 있던 남편인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의 폭력으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위 B은 피고인의 위증으로 인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하여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기까지 80여일을 구금당한 점(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이후 위 B으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고도 경찰에서 부인한 점, 피고인은 위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평소 위 B으로부터 자주 폭력을 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모면하려고 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위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1), 피고인이 간통죄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백을 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나(형법 제153조, 제152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이 법원 2016고단151 판결은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63529 사건에서 파기되었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7. 4. 28.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위 확정일 이후인 2018. 9. 5. 검찰에서 위증 범행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2) 다만,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모해위증죄 : 위증·증거인멸범죄군, 제2유형(모해위증),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20,000,000원이 필요한데 20,000,000원을 빌려주면 2016. 11. 30.까지 이자 200,000원을 포함하여 20,200,000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총 152,816,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별 다른 직업 및 수입이 없었으며, 2016년경 C에 투자한 1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16년 7월경 대표이사 D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가 피고인으로 변경되었고, 배당금도 약속한 시기에 한 번도 제대로 지급 받지 못하는 등 사실상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권유로 위 C에 투자하였던 E 등에게 배당금을 주기 위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차용증, 통장사본, 내용증명원,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2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 선박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8. 부터 2016. 10. 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589,000원 및 2016. 8. 16. 부터 2016. 8. 1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원 등 합계 6,389,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용사실 확인 및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건 선고 사실 확인 보고),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w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8. 1. 11. 용인시 처인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 E를 통하여 2018. 2. 12. 육군훈련소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 배송 진행상황,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 제20조가 규정하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내재된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또 한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고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가 없다. 2. 판 단 병역의 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가 합리적인 입법재량에 좇아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0조, 제19조,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헌법 제6조 제1항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8. 2. 12.까지 입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기피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민간대체복무를 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21: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2층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8세)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뺨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첨부, 처벌불원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 법률상 처단형으로 수정(6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자리 중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0:1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B 인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신오거리 쪽에서 사창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하며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2회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의 시기와 음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상해 정도 등)
부산지방법원-2019고단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53]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3. 23:5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 불상 골목길에서 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둔 마티즈 차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자동차 와이퍼 철심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 내부에 있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4. 01:2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잡아 당겨 연 뒤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위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실타래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4. 02:1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세탁소 앞에 이르러 위 세탁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를 알루미늄 샷시문 틈에 집어넣고 좌우로 흔들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475]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4. 00:05경 부산 수영구 H주택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클릭 승용차 앞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손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을 3-4회 잡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4. 00:51경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위 가게에 들어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 옆 고무통 위에 있던 벽돌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위 가게의 출입문 유리를 3회 가량 내려쳤으나 깨지지 않아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F,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범행횟수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05: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35세)과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현금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술값을 결제하지 못하자 "씨발놈아, 카드에 돈 없네. 뭐 하는 짓이고."라고 욕설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담당의사 상대 치료기일 특정 관련) 1. 각 사진, 진단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등 폭력적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01: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길에서, 위 주점에서 나오던 D과 몸이 부딪힌 다음, D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에 D의 일행인 E(여, 2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에게 "너는 뭐야. 창녀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주점 주인 상대 조사)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동안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3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5. 01: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주점' 부근 길에서, 위 주점에서 나오던 D과 몸이 부딪힌 다음, D에게 다가가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27세)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너는 뭐야. 창녀 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E의 남자친구인 F(26세)이 다가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F과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8. 23.자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8고단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3: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케이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사유로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자, H에게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한 뒤 음주 측정을 하고, H로부터 제시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란에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남부경찰서 G 소속 경사 H에게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I의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5.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최근 10년 동안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B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4,700만 원을 대출받고, 60개월 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35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4.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E동 앞에서 성명불상의대출업자로부터 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의 차량등록증과 함께 위 승용차를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신거래약정서 입수관련),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주민등록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매수하고 불과 몇 일 후에 피해 차량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인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사에 대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 피해가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피해액의 수액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0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8.02:55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E병원 방면에서 하남산단6번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한 검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22:55경 서울 강서구 D 지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65세)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50ml)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02:04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성저로 25 성저마을 건영6단지빌라 입구에 도착한 후 손님인 피해자 D(50세)을 하차시켰다. 그러나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은 채 거듭하여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간부 분쇄골절 및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년 가량 택시운전을 해 왔다. 회사 택시 운전에는 매일 일정한 수입 이상을 올려야 하는 압박이 있어서 때로는 이익이 되는 목적지를 선호하는 탓에 승객과의 시비가 일어나기 쉽고, 야간에는 취객을 상대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도 여객운송 서비스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원만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과거 승객과의 시비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일에도 취객인 피해자를 태우고 그 지인의 부탁으로 가까운 목적지까지 운전하여 갔으나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집을 정확히 말하지 못한 채 택시에서 내리기를 거부하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와 상당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를 버려 둔 채 피해자 지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받기 위하여 현장을 떠났다. 피해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구조되었고 발목골절로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부상을 입게 되었다. 택시 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이었던 취객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후 그 결과를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인과 전화통화를 계속하며 택시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악의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의 부상이 오롯이 피고인의 잘못만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손해발생과 확대에는 당시 만취해 있던 피해자가 억지스러운 행동을 한 것과 술에 취한 탓에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 영향을 준 부분이 있다. 더불어 피고인은 임대주택에 살며 개인회생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판결선고 직전 피해자와 500만원에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1:1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피해자 롯데쇼핑 (주) 운영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유부초밥, 음료수 등시가 합계 62,200원 상당의 상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절취 규모가 작은 점, 자백.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D역 광장에서 생활하는 노숙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4:10경 위 D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4세)이 옆에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F')를 끌어안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사진, 112 신고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