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6

범죄사실 Ⅰ.2014고단13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오토바이 2대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9. 6. 02:31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 경북 구미시 M에 있는 피해자 J(44세)이 운영하는 상호 'N'에서 새벽시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서 가게 내부에 보관 중인 배달용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L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통유리로 된 가게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가게 내부에 세워져 있던 시가 430만 원 상당의 'O' GTS125 EVO 오토바이를, L는 시가 370만 원 상당의 'P' MEGAJET 오토바이를 끌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합동하여 시가 8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오토바이 2대를 절취하였다. 나. 다마스 승합차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9.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강원 삼척시 Q에 있는 피해자 G(여, 53세)이 운영하는 상호 'R떡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 F 파란색 다마스 승합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와 L는 차량 앞뒤에 서서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진 차량키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합동하여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다마스 승합차를 절취하였다. 다. LED TV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9. 23. 04:00경 경북 울진군 S에 있는 피해자 K(59세)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삼성 LED TV 1대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절취한 F 다마스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끈 채 망을 보고, L는 시정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집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왼쪽에 방실 테이블위에 있던 삼성 LED TV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합동하여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ED TV를 절취하였다. 라.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9. 24. 17:00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현내항길 71에 있는 울진군의료원 1층 로비에서, 지급정지 된 '농협 면세유 구매전용카드'로 계산을 할 것처럼 속여 배달음식을 시켜먹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고인 A, L와 함께 기다리고, L는 공중전화로 피해자 T(여, 60세)이 운영하는 상호 'U'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족발(大자 1개, 中자 1개) 배달을 울진군의료원 입구로 주문하여 같은 날 17:30경 주문한 족발이 배달되자, 피고인 A은 지급정지된 농협 면세유 구매전용카드(V)를 마치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0원 상당의 족발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5,000원 상당의 족발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삼척시 Q, 상호 'R떡집' 앞 노상에서부터 약 1시간 거리인 경북 울진군 근남면에 있는 울진엑스포공원 해안가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F 다마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Ⅱ.2014고단156 피고인들은 2014. 8.24. 07:50경 안동시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PC방에서 그곳 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마른 오징어, 과자,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고, 이후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 계산대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Ⅲ.2015고단8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L와 함께 2014. 7. 3. 23:00경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583 노상에서, 피고인 B는 L와 함께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Z(여, 53세)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AA 스파크 승용차(차량에는 약 1,000만 원 상당의 보석 등 물품이 실려 있었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에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자동차, 보석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가. 2014.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3. 21:39경 구미시 AB 원룸에서 스마트폰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아이패드 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등록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18세)에게 "200,000원을 입금 해 주면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택배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아이패드 미니 제품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D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AE)로 금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3.부터 2014. 6. 4.까지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3. 피고인 A의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가.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월 내지 2월 사이의 일자 불상경 구미시 인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월 불상경 안동시 화성동 소재 안동교회 근처에서 피해자 AJ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편취, 통장 무단 개설의 점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AD의 운전면허증, AJ의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AD 명의로 통장을 무단 개설하고, AJ 명의로 휴대전화를 무단 개통하여 이를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AD 명의 통장 무단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4. 6. 2. 구미시 인동 소재 대구은행 구미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거래신청서 용지 성명란에 'AD', 주민등록번호란에 'AK', 주소란에 '구미시 AL', 성명란에 'AD', 휴대폰번호란에 'AM'라고 기재한 뒤 AD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신청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은행원 A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거래신청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AJ 명의 휴대전화 무단 개통 관련 피고인은 2014. 6. 2. 구미시 AO,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인 AP에서 휴대전화 AQ, AR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 성명란에 'AJ', 주민등록번호란에 'AS', 주소란에 '구미시 AB건물 ***호', 가입신청고객란에 'AJ'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J 명의로된 서비스 신규 계약서 2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각 휴대전화에 대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AJ 명의의 사문서 6매를 위조하고, 위조한 각 사문서를 위조의 정을 모르는 위 AP직원 AT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6. 2. 구미시 AO,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점인 AP에서 마치 AJ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AJ 명의의 2대의 휴대전화[AQ(갤럭시 s4-e330s, AR(베가 시크릿 업-A900S)] 개통신청서 등을 제출하며 단말기 할부 구매 및 휴대전화 사용신청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AJ이 아니고, 가항과 같이 AJ 명의의 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으로부터 시가 약 96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7. 3.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안동시 북후면 산북로 1583 앞 도로부터 경북 안동시 옥동 소재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AA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4. 8. 27. 시간불상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안동시 송현동 소재 송현3주공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북 청송군 AU 앞 노상까지 약 45Km의 구간에서 AA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제6항과 같은 일시, 경북 청송군 진보면 월전리 소재 청송경찰서 월전치안센타 앞 노상에서 위 AA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지시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던 중,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AV의 집 담장 일부분을 들이 받아 수리비 약 8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담장을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W,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K, AJ, AD,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G, X, AF, AC, AH, AI의 각 진술서 1. AF, AC, AH, AI의 각 진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TV 사진 첨부), - 사진 2장 1. 내사보고(피해차량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기범행 장면 CCTV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 차량종합 상세 내역, -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 오토바이 도난차량 확인). -차량종합 상세내역 2부, -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2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3부, 수사보고(TV 절도 피해현장 사진 첨부), - 사진 4장,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편취한 족발값 영수증 첨부), 피해장소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CCTV 관련 수사), 현장약도 2장, 현장사진 4장, 1. 즉시이체 처리결과, - 운송장 사본, - 문자내용 캡쳐 자료, 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수사협조의뢰(CCTV), - 화상자료, 내사보고(휴대전화 신규계약서 등 첨부), - 서비스 신규계약서(AQ)(첨부된 각 신분증 사본 등 포함), - 서비스 신규계약서(AR)(첨부된 각 신분증 사본 등 포함), - 채무확인서(AQ), - 채무확인서(AR), 내사보고(AD 대구은행 계좌 개설점 관련), - 예금거래내역 증명, - 거래신청서, 도난차량 발견보고,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수사보고(현장사진), - 사진 10장, 내사보고(차량감식사진 첨부), - 사진 8장, 수사보고(도난차량 이동경로), - 사진 7장,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B 지문 감정결과 및 유전자 감정결과), - 지문감정 결과서, - 유전자 감정결과서, 수사보고(B 무면허관련), -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수사보고(현장사진, 물피), - 사진 4장,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피해자 Z 주장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Y 상대 수사), - 송금증, - 받은 택배 사진, - 입금 거래명세서, - 피의자와 문자 주고 받은 내역 사진, - 택배 사진, 압수수색검증 영장(판사 정덕기), - 거래신청서, - 거래내역서, 각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요청), -CCTV 사진, - CCTV 회신, - 본인금융거래자료(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서), - 채팅내용(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족발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족발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피해 정도)이 가장 무거운 2014. 7. 3.경에 행한 특수절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피해 정도)이 가장 무거운 2014. 7. 3.경에 행한 특수절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J, G, K, T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를 비롯하여 재산범행을 범하고, 그 재산범행 이후 연속된 다른 범행을 행하였으며, 재산상 피해가 가장 큰 피해자 Z에 대하여는 아직 일부 피해변상 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 불법의 정도가 무척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J, G, K, T과 합의하여 해당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6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성실히 구금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양형요소와 집행유예 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비록 아직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범행을 인정하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를 비롯하여 재산범행을 범하고, 그 재산범행 이후 연속된 다른 범행을 행하였으며,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상 조차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