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정40

범죄사실 보존자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자연석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지정 고시에 따라 지정된 보존자원으로서 석부작 중 자연석의 최대크기가 5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반출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20.경 제주항에서 자연석의 최대크기가 50센티미터를 초과한 석부작 5개를 화물차량에 적재한 상태로 제주발 목포행 씨스타크루즈호 선박을 이용하여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C 본점 야외전시장까지 이동시켜 보존자원인 자연석을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기록 271쪽) 1. 암석 감정서 1. 거래내역 사본(기록 141쪽, 257쪽, 316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1항, 제296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단의 이유 1.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일시에 석부작 5점이 제주도 밖으로 반출되는지도 몰랐고 단지 D와의 계약 등에 따라 석부작을 건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합의계약서 및 거래내역서의 기재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2. 17.경부터 경기도 하남시 소재 이 운영하는 C 본점에 분재 등을 올려 보내기 시작하였고, 2014. 4, 14.경 아들인 F 명의로 D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분재 및 수목 판매 유통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D와 사이에 구두 합의 또는 위 계약서에 따라 여러 차례 분재 등을 건네주었고, 그로 인하여 현재 D와 사이에 정산관계도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석부작 5점의 반출 주체는 피고인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인도하는 분재, 석부작의 개수와 가격 등을 스스로 자세하게 기재하였는데, 이는 D와 사이에 거래에 따른 정산을 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4. 3. 20.자 거래내역을 보면, 전체 금액 500만 원인 솔석부 7개 등 20개의 내역 및 전체 금액 605만 원인 등나무 화분 55개 등의 내역 (기록 146~147쪽)의 경우 D가 말미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내역으로 보이고, 이는 날짜별로 정리한 거래내역(기록 316쪽)에도 그 개수와 가격이 그대로 기재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석부작 5점에 대하여는 그 가격이 고가임에도 D로부터 서명을 받은 문서나 가격 등을 기재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기재한 거래내역의 내용에다가, 2014. 3. 20.에는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C 본점에 보내는 물건들과 이 사건 석부작 5점을 하나의 탑차에 실어 제주도 외로 반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석부작 5점에 대하여만 가격 등의 기재가 없는 점 등 사정을 더하여 보면, D가 피고인에게 큰 석부작들을 전시하면 광고 효과도 좋고 팔릴 가능성도 있다고 C 본점으로 이 사건 석부작들을 보내라는 권유는 하였을지언정 이 사건 석부작 5점은 피고인이 전시 목적으로 C 본점으로 보내는 것을 D가 유통이나 운송만을 담당한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석부작 5점 외의 문제 등 품목에 대하여 일일이 개수 및 가격을 기재하였고 대금을 완불한 부분의 내용도 명시한 이상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과 D 사이의 이른바 총판 계약이 체결된 2014. 4. 14. 이전인 이 사건 범죄사실 일시에 D가 C 본점으로 올라가는 분재 등 물건 전체에 대하여 유통이나 운송을 책임졌다고 하여 그 품목 전부에 대한 반출 주체가 D라고 할 수 없으며, 위 총판계약을 근거로 D가 분재 등을 일단 가져간 후 가격을 나중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범죄사실 일시경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2014. 3. 20.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화분들은 크기가 작은 것들이어서 비교적 가격이 저렴했던 반면 이 사건 석부작 5점은 크기가 크고 가격도 고가여서 자금력이 없었던 D가 매수하기도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3. 5.경 제주도에서 C 본점 운영자인 E을 만나 피고인 소유의 분재 등을 C 본점에 전시 후 판매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석부작 5 점은 그 얼마 후 제주도 외로 반출되었고, 피고인이 생산한 분재 등을 D가 유통 및 판매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과 D 사이의 총판 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것은 그 후인 2015. 4. 14.01. C 본점을 운영하는 E은 수사기관에서는 2014. 3. 20. 제주도에서 C 본점으로 올라온 물건들 중 작은 분재, 화분은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올려보낸 것이고, 크기가 큰 이 사건 석부작 5점은 피고인이 E과의 위 구두 합의에 따라 전시 후 판매 목적으로 올려보낸 것이며, 가장 큰 석부작은 3,000만 원이 넘는 고가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이 사건 석부작 5점도 D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여 올려보낸 것이고 이 사건 석부작들의 가격은 100만~200만 원 정도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는데, E 자신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구체적인 거래 및 계약 관계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과 D 사이의 판매 방식 등에 관한 E의 진술은 추측성 진술로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범죄사실 일시경 피고인은 분재 등 상품의 판로 개척에 어려움이 있었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가는 C 본점 전시장에 이 사건 석부작 등을 전시하여 홍보하면 판매까지 기대할 수 있어 이 사건 석부작 5점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여 위 C 본점에 올려 보낼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 이 사건은 2014. 5. 6. D가 석부작 2점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려다가 적발된 후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된 것으로서, 피고인은 처음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는 다른 날짜의 경우 D에게 물건들을 대여해 주었다고 명시하면서도 2014. 3. 20. 이 사건 석부 작은 C 본점 사장인 E이 팔아준다고 하여 D를 중간 역할로 하여 피고인이 반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 여러번 바뀌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D에 대한 수사에 있어 참고인으로서 한 위 최초 진술의 내용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후 피의자 신분이 된 후부터는 반출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는 한편 D에게 대여하였다거나 매도하였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서도 이 사건 석부작 5점에 대한 소유권에 대하여는 자신의 소유라고 하면서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한 진술은 이 사건 석부작 5점의 반출 경위, D와의 관계 등 주요 부분에서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2. 양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D 사이의 계약 일시 및 경위, 내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