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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8

범 죄 사 실 2021고단2598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4세)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7:4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일어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뒤에 접근하여 갑자기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분에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912 피고인은 피해자 F(여, 24세, 가명)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15:00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요장면 캡처 사진 4장 2021고단2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정류장과 같이 일반인들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불특정 여성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 8.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 노력을 기울이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아직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년경부터 조현병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나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언행 등에서 엿볼 수 있는 피고인의 정신상태가 일반인과 비교할 때 다소 비정상적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5. 4. 20:50경 경북 군위군 B 소재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의흥면 소재 의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6개월 뒤에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04:07경 대전 대덕구 O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으로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629,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진술서 미첨부) 1.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2)항 관련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서(현장 감식 사항 등),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1차), 피해차량 사진 등, CCTV 사진, CCTV 사진(추적), CCTV 사진(여죄), 피해현장 사진, 범행장면 등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번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뒤진 사실은 있으나, 봉투를 열어보거나 피해자 R의 주장과 같이 큰 금액의 현금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금 1,184,000원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R(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라고만 한다) 소유의 현금 1,184,000원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 아침인 2021. 4. 28. 08:12경 112 신고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고, 위 신고접수를 받은 경찰관이 10분 이내에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그 피해내역을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차량 내부에 뒤진 흔적이 있고 운전석 썬바이저(햇빛가리개)에 놓아두었던 서류봉투가 조수석으로 이동해 있으며 서류봉투 안에 있던 현금 118만 원이 없어져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자필진술서의 도난품 기재란에 ”현금 1,184,000“으로 현금액수를 특정하여 기재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위 피해금품의 절취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위 피해금품에 대하여 재차 조사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도난 신고 이후 두 달 반 이상 경과한 시점임에도 최초의 진술과 일관되게 피해금품을 마지막으로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차량 안에 현금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현금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이유에 대하여도 ‘비상금 명목으로 1년 정도 모은 돈이고, 차를 타면 항상 선바이저를 열어 남은 돈이 얼마인지 세어보며 도난당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세어봤을 때 1,184,000원이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그 진술에 모순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각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동종 범죄로 4차례 형사처벌(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데다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에 대하여 2021. 3. 3.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는 와중에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현재 이 법원 항소심에 계속되어 있는 동종 수법의 형사사건과 동시에 판결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5세)은 지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보다 중증 장애를 앓고 있으며, 평소 자신의 폭력적인 성향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반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28. 14:3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C, ' D노래연습장' 24번 방안에서, 지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외투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1. 범행장면 영상분석 캡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2년 6월[위계·위력추행은 2유형(다만,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지인들이 보는 상황에서도 정신적 장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5. 22. 14:14경 사천시 사천읍성로 35-2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수양공원 쪽에서 B성당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며,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458,4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CCTV 영상,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리비 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2017. 2.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06:3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판교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기로 신호를 하고,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잘 살펴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석 하부 및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6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차량사진 1. 피해차량 동영상CD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동영상캡처 사진, 동영상CD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전화통화) 1. 진단서, 진료차트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CCTV 조사), 주차장 사진, 동영상캡처 사진 1. 차적 조회(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이른바 뺑소니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동 로비에서, 피해자 D(남, 37세)이 피해자의 처와 피고인 사이의 불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처와 이야기하기 위해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힘껏 미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녹취록,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인정의 이유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턱을 폭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명확하지는 않지만 CCTV 영상과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턱을 미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만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의 처를 만나려고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 및 그로 인한 상해의 각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45경 양평군 단월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양동면 양동로 652-14에 있는 고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3. 6.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6. 5.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2020. 12.경부터 2021. 2.경까지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요리 등 주방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해자 (여, 27세, 필리핀 국적)는 2021. 1. 23.경부터 2021. 1. 30.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방 보조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조리된 음식 전달, 설거지, 야채 손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21. 1. 25.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2: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2. 2021. 1. 25. 1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 12:2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3. 2021.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7. 13: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삶은 면을 물로 씻는 방법을 설명하던 중 피해자의 등 뒤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등을 잡고 깍지를 낀 상태로 약 1분 동안 면을 문질렀다. 4. 2021. 1. 28. 12:00경부터 12:20경 사이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 사이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5. 2021. 1. 28.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8. 12:4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6. 2021.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 사이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7. 2021. 1. 30. 12: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2: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이 담긴 그릇을 건네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손등을 쓰다듬듯 만졌다. 8. 2021. 1. 30.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30. 17: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순번 19,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을 받는 사람이자 외국인으로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직전에도 같은 직장에서 여성인 종업원을 추행해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22:40경 인천 남동구 125에 있는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25세)로부터 “예전에 내 아내에 대하여 좋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을 사과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2.5cm 가량, 칼날길이 10.1cm 가량)을 꺼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에 관한 논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4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2:25경 공주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5. 1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7km의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17세), C(17세), D(17세)은 사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는 선ㆍ후배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6. 8.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들과 볼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례에 기계적 결함으로 스페어 처리가 된 것을 피해자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피해자 B이 마스크를 내리며 한숨을 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야, B, 너 잠깐 나와 봐”라고 소리쳐 같은 건물 계단으로 데려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을 약 4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머리를 약 2 내지 3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숙이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눈 부위를 약 2 내지 3회 올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골절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및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6. 8.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건물 계단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에게 “너네도 왜 이렇게 까부냐”라고 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약 3회 때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 C의 좌측 옆머리를 약 2회 걷어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외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볼링 게임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해자 B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C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등에게 불손한 말과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 내지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1명이 입은 상해는 그 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십 수 건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한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이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로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19. 9. 9. 위 자동차가 직권으로 말소등록되었음에도, 2021. 8. 12. 21:17경 신규등록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을 차량 앞뒤에 부착한 채 피고인의 주소지인 부산 동구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앞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관리법(말소차량 운행 등) 위반차량 수사 이첩, 적발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346

범 죄 사 실 2021고단4346 피고인은 2021. 6. 14. 07:4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5GX’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50,000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위 휴대전화기 케이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302 피고인은 2021. 11. 1 11:5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노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뒤 창문이 열린 틈을 타 몸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분홍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첨부) 1. 피해품 사진, 휴대전화기를 버린 장소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2021고단5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0. 22:00경 울산 중구 B **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욕설 들은 일로 위 식당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또 다시 욕설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피해자 및 현장 촬영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는 두피가 세 군데나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욕설을 듣고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30년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02:0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로부터 ‘동거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 출동하여 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남, 48세)이 피고인과 D를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와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가슴과 복부를 각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위 D에 대한 폭행 및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G(남, 30세)이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겨 주기 위해 허리를 굽히자, 갑자기 무릎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