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2013. 4. 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5. 12.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건축 경과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D, 시공사: E 주식회사, 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서울 노원구 F 일대 43,303m² 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아파트 7개동 859세대와 상가 1동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8. 8. 27.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G은 위 재건축 대상 토지 내에 있는 서울 노원구 H 소재 4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이 저평가되어 조합 측에서 지급하는 매매대금이 적다는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였다. 조합에서는 위 G을 상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1.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위 G은 조합으로부터 971,739,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G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12. 11. 23.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조합은 2015. 9. 30. G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에 따른 매매대금을 전액 변제공탁하고, 2015.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G은 조합을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16. 4. 21.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원고(G)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G은 위 4층 건물 1층을 'I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소송 또는 집회 등의 방법으로 C주택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왔다. 2. 범행 내용 위 조합은 2016. 4. 20. 건물관리업체인 'J'와 1인당 일일 임금 185,000원으로 '인력노무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2. 경비업체인 'K 주식회사'와 1인당 일일 임금 150,000원으로 '혼잡경비 및 출입통제업무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인원 80여명, 경비인원 80여명을 동원하기로 하고, 2016. 4. 26. 위 G의 건물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J 대표 L은 M에게 노무인원의 동원을 부탁하고, M은 N에게 명도집행의 참여를 부탁하고, O은 위 K 주식회사' 이사 P의 부탁으로 명도집행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M, N, O 및 노무 인력 80여명, 경비인원 80여명은 2016. 4. 26. 06:30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위 G 소유의 4층 건물 앞 노상에서, 경비 인력 80여명은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과 M, N, O 및 노무 인력 80여명은 건물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해자 G은 I 회원 등 26명과 함께 건물을 점거하고, 피해자 Q 등은 위 건물 1층으로 진입하는 노무 인력을 향하여 고춧가루 물 등을 뿌리며 대항하자, 피고인과 M, N, O 및 노무 인력 80여명은 1층에 위치한 R이주대책위원회 사무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소화기, 장도리 등을 이용하여 뜯어내고, 피고인은 옥상에 진입하여 피해자 Q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3층 화장실에서 빠루로 피해자 S 등 피해자들이 쓰고 있던 헬멧을 내리치고, N은 1층 계단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T을 끌어내기 위해 몸을 밀착시켜 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피해자 U 등을 향하여 소화기를 분사하고, 계속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 Q의 머리를 1회 치고, 피고인은 재차 소화기를 분사하고 다른 노무인력들은 쓰러진 위 피해자 Q을 발로 밟고, O은 2층 계단에서 피해자 V에게 "밖으로 나가지 않으며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3층에서 손에 헬멧을 들고 성명불상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성명불상의 노무 인력들에게 피해자 W를 에워싸고 때리라고 지시하여 위 노무 인력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M은 3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X을 끌어낸 후 빨리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머리와 어깨를 때리고, 다른 노무 인력들은 피해자 S, G,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좌상,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M, AO,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 T, S, G, Y, Q, Z, AN, AA, AB, AC, AD, AE, U, AF, AG, AH, AI, AJ, W, AK, X, AP,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순번 2), 수사보고(순번 119) 1. 고소장, 각 사진(순번 121, 123)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173, 180, 18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순번 182), 판결문(순번 1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폭력 관련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