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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3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건물에서 'D'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E 등 다단계 사업자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위 미용실의 손님으로 위 다단계 사업 등으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미용실 손님으로 알게 된 I에게 다단계 사업자로 피해자를 영입하고자 피해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는 사기로 교도소를 다녀왔다. 피해자가 예전에 유치원을 했는데 그 유치원도 남자가 차려준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J, K,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사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I만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 I만 들을 수 있게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였으나, 피고인, I, 피해자 등의 관계에 피고인은 평소에 피고인의 미용실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말한 점을 더하여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정173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피고인은 C라는 환경재생산업공장을 신설하고자 1 2011. 7.경 공소외 D로부터 경주시 E 임야 30,102평방미터를 846,700,000원에, 같은 해 10.경 공소외 F으로부터 G 답 1997 평방미터 및 H 답 1593평방미터를 163,500,000원에 각 공장용지로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4. 8.에 이르기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수회 매도인들로부터 잔금지급독촉 또는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고, 임야 공장부지에 대한 산지복구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납부하지 못해 경주시로부터 납부독촉을 받고 공장신설승인을 취소당할 위기에 있었고, 직원 임금도 체불되고 자력으로는 더 이상 버텨나갈 수 없게 되자 공장신축시 토목 일을 맡기로 했던 I에게 법인을 양도하되 그 양도조건으로 위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분양이 되면 양도대금 13억 4,400 만원을 지급하고, 분양이 되지 않으면 조성된 부지 2,500평을 대체해주기로 하였다. 2014. 8. 5.경 피고인 및 그 아들 J, 그 동거녀 K 등이 모인 자리에서 I과 위와 같은 양도조건 하에 법인양수도계약서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인 및 신설 공장부지를 정상적으로 양도하였고, 그 후 이 공장부지조성을 완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법인을 되찾고 싶은 욕심 내지 기존 양도조건 외에 추가적인이익을 취하고자 위 1, 피고인을 1에게 소개해준 L, C 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던 M 및 N를 상대로 각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C 법인 관련 서류를 위조해서 법인을 허위로 양수해갔다는 취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I, L, M, N는 공모하여, 2014. 8. 5. 경 경주시 O 소재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 명의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 및 주식양도계약서, J, Q, K 명의의 주식양도계약서를 각 위조하고, 같은 달 13.경 이를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4. 10. 26.경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 A 명의의 양도양수 및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해 12. 10.경 이를 D, F에게 제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2015. 6. 1.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2015. 8. 경 허위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2015. 12. 16. 경 허위내용의 고소보충서를 각 작성,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L, M, N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항고장, 항고이유서, 각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편철, 자료제출, 등기부등본 첨부, 녹음 CD 및 녹취서 첨부, 공장신설승인과 관련된 경주시 공문서 첨부), 고소장, 변호인 의견서(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녹음 CD 1개, 녹취록 1부, 공장신설승인신청서 등 관련 문서 1부, 공장신설승인에 따른 산지전용협의문서 등 1부, 고소보충서(고소인), 진정서(2015진정12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21:30경 고흥군 C에 있는 'D점'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친구 E에게 욕을 하던 중 주취소란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G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책임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이 정식으로 치료를 받거나 진단을 받은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러한 증세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인관계기피증 등으로 군복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약 3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점포의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7. 18: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말다툼을 하다가 D을 때리던 중 D의 전 남자친구인 피해자 E(43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말리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좌측 상단 어금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녹음 1. F치과에 대한 2017. 5. 12. 자 사실조회 회신, 소견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13.경 서울 C에 있는 D터미널에서, 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울산-서울간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6. 5. 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총 503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8. 4그램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E로부터 2015. 2. 13. 경 매수한 필로폰 0. 35그램 중 약 0. 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초순 14:00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E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 약 8. 4그램을 168회에 걸쳐 0. 05그램씩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상 E와 문자내역 첨부)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및 설명 1. 농협 계좌거래내역(E), 본인금융거래(A)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감정서(주사기), 마약감정서 1. 판시 상습성 :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168회에 걸쳐 필로폰 투약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4조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상습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의 가액인 503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24회에 걸쳐 대량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교차로를 미아역 쪽에서 삼양동 주민센터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2세)의 몸을 피고인 차 앞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1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8.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주차장 3층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1층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8:55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50길 20 ,푸르지오'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1택시 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 경위 D로부터 귀가권유를 받게 되자,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위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젊은 새끼가, 씨발놈 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순경 C의 어깨 뒤쪽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경 위 D의 몸을 1회 밀쳤다. 이에 위 순경 C과 경위 D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순경 C에게 발길질을 하여 허벅지 뒤쪽을 걷어차고, 순경 C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탑승한 택시기사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현장 출동한 D 경위 구두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169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5. 06:07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B시장 내 C 앞 도로를 B시장 입구 쪽에서 이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정차된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으로 바닥에 있던 비닐을 끄는 순간 피해자 E(79세)이 비닐을 밟아 피해자가 땅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대리진술) 1.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 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28 피고인은 2018. 5. 9. 22: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 손님에게 술을 달라'고 하고, 손님이 술을 주지 않자 큰 소리로 '내가 전라도 사람이다. 내 말 한마디면 너희 다 끝난다.'고 말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1934 피고인은 2018. 4. 2. 17:1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H' 천막 안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테이블을 양손으로 눌러 위 테이블 다리를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2232 피고인은 2018. 4. 9. 16:42경 인천 남동구 J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구매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년아, 미친년, 썅년"이라고 수차례 욕을 하고 미장원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장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K,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손괴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복된 처벌에도 범행을 반복하는 점(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약 50건에 이른다), 최근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재범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한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충동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4.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테리어 자재유통 및 시공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면 45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2장을 빌려주고 4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2017. 3. 27. 16:00경 안동시 옥동 8주공아파트 110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B), 농협은행 계좌(번호 C)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영수증, 국민은행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실제 재산범죄에 이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6. 22:01경 서귀포시 C 아파트 602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처가 사용하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에 화가 나 112지령실로 전화하여 "산타페 승용차를 도난당했다."라고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즉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4. 6. 22:26경 재차 112지령실로 전화하여 !!아까 신고 했잖아. 사시미칼을 들고 있다. 출동해서 들어오는 경찰관을 찔러 죽이겠다. 경찰관 안 보내겠다고 하니까 묻지마 살인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4, 6. 22:33경위 602동 입구 주차장에서, 붕대를 이용하여 회칼(칼날 길이 20cm, 전체길이 35cm)을 오른손에 묶어 회칼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고정시킨 상태로 경찰관을 기다리다가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사 F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위 회칼을 위아래로 휘두르면서 위 경사 E 등 경찰관들에게 다가서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질렀고, 이에 경사 이 "칼 버리세요."라고 수회 경고하였으나 재차 "경찰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회칼을 휘둘러 경사 E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충격기사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3장 1. 사진 (압수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가중영역(1년~6년) [특별양형인자]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회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 과정에서 회칼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팔에 붕대를 이용하여 묶기도 하여서 현장의 경찰관들에게 적지 않은 위험을 야기한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04:5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주시 평화로 1456 1덕계 공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9세)를 다치게 하였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D가 단독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말하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도주하였고, 이후 위 피해자는 2017. 10. 27. 08:22경 의정부시 천보로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택시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검시조서, 변사사진 1. 이동경로상 설치된 CCTV영상 캡처 사진 및 CD 1. 각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인상착의 관련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 사고가 났음에도 피해자가 운전한 것처럼 진술한 피고인의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고, 게다가 피해자는 그 후 바로 사망했다. 이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의 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고,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크게 감안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3.경까지 'D'라는 철판절단 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D'를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인 2009. 12. 31.경까지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수협 채무가 2억 원가량 있었고, 2009. 1. 경부터 위 'D'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7,775,440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세금조차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여 2009. 12. 31. 위 'D'가 강제폐업되기에 이르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5, 12, 14),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1. 피고인은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변제의사·변제능력의 존재와 편취범의의 부재를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하여 그 진술태도나 일관성 등을 관찰한 피해자의 진술이나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측에서 탄핵 증거로 신청한 H, I 의 각 증언은 이 사건의 차 용경위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그 탄핵증거로서의 증명력을 부여하기 힘들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차용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피고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준 것이고, 나아가 자신의 사업상 목적 - 당시 피고인의 사촌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과 거래를 시작하는 것 - 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하여 이 사건 2,500만 원을 대여해 주면서 사업상 목적만 이루게 해주면 2,500만 원을 받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는 것이나, 그 주장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어려웠던 재정 상태, 차용증의 존재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차용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이유]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다수 전과 사실의 존재, 피해 미회복, 편취 규모,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 등을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고의의 정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1)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10.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 4. 25. 범행 피고인은 2017. 4. 25. 09:00경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관리실 안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쌍, 시가 37만 원 상당의 디올 귀걸이 1쌍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7. 15. 범행 피고인은 2017. 7. 15. 03:18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여관 1층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카운터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악어장지갑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5 휴대폰 1대, 현금 약 15만 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우리카드 1매, 시티은행카드 1매, 피해자의 딸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누범 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10. 1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과거 처벌받은 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방식으로물건을 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전력, 수법, 성행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가능성도 없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도 좋지 않은 정상이 있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06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30. 14: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원 마운트를 운행하는 지입차량 C의 차주인데 이 차량을 매입하면 기사월급, 기름 값, 할부금, 관광회사 수수료, 보험료 등을 제외하고 매달 70~80만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매도가격은 2,700만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에게 기사로 고용되어 운전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차량을 매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가 없어서 그러니 신용카드를 빌려달라. 아들에게 6억원을 예치해 두었는데 2016. 1.경 아들이 부산에서 올라오니 그 돈을 받아 변제할 수 있고, 아니면 당신이 매입한 버스 잔금에서 공제하면 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들에게 6억 원을 예치해 둔 사실도 없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을 매매할 권한이 애초에 없어 매매계약이 무효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가져가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 소유의 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를 교부받아 그때부터 2016. 2. 1.까지 합계 14,807,419원을 사용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1. 고소장에 첨부된 자동차양도계약서, 각 카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2007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액수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5. 21:00경 서울시 강남구 C아파트 2동 1311호 앞 복도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여, 61세)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3. 04:14경 광주 서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D로부터 '가정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폭행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 들어오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F과 G의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밀쳐 문 등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피고인이 일으킨 폭행 사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음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H대학교 영어과 조교수에 재직 중인데, 국내 형사법을 잘 알지 못하여 경찰관에게 대항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음 -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계획하고 있음 판사 최창훈
수원지방법원-2018고정4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2017. 5. 초순경 용인시 기흥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B가 운행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뒷범퍼 안쪽 금속판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위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치추적기,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B 등이 속한 친목단체인 피해자 'C단체'의 총무로서 피해 단체의 자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단체 소유의 자금 32,080,3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입 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9.경 원주시 행구로 75에 있는 원주축산농협 동 부지점에서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E)로 이체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해 단체가 아닌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존부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친목 단체의 총무 역할을 하며 업무상 보관 중이던 자금 전액을 횡령하여 사용하였던바, 애당초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에 비추어 사안이 중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5세)과 부부관계로 합의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40경 김제시 E 창고 앞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저녁식사 했다는 이유로 11왜 그렇게 사냐, 잘못한 것이 없다는 거냐, 떳떳하네"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차량에서 끌어내려 창고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58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팔,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완골간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현장 확인 관련)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합의가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9. 22.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88

범 죄 사 실 [2017고단688]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13.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방금 F 호텔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왔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6. 14. 02: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값 편취 관련 사기 혐의로 강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정색볼펜으로 현행범인체포확인서 중 "확인인"란에 자신의 친형인 "I"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인체포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772] 피고인은 2016. 3.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21.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3. 01:30경 인천 중구 J 2층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계산할 때 모두 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4만 원 상당의 술, 안주, 여성종업원에게 봉사료 명목의 현금 10만 원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타인 인적사항 도용 관련), 주민조회서 [2017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 범죄로 수십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을 모용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K에게 피해변제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소유인 다가구 주택 지하 2호를 임차보증금 없이 월 50만원 내지 4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도시가스요금 및 월세를 미지급하여 2016. 3.경 위 D으로부터 이사를 가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Dol 피고인으로부터 월세 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영수증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15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으로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3.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하고 있던 D 명의의 2013. 11. 11.자 영수증의 금액란 '500,000' 부분의 왼쪽 옆에 '1'을 기재하여 '1,500,000'으로, 내역란 '월세' 부분의 오른쪽 옆에 '500000'을 추가로 기재하여 '월세 500000'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8. 3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851호 건물인도 사건을 재판 중인 재판부에 전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D 명의로 된 영수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최고장에 대한 최고서, 통고서(증거목록 순번 5, 6번)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재판부에 변조한 영수증 제출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8.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폭력 전력이 20회 있다. [범죄사실] 1. 2017. 10. 2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5. 15:27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이하 'D'이라고 함)에 술에 취해 찾아가, E, F 등 직원들에게 최근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과시하며 "엊그저께 교도소에서 나왔다. 조합장을 빨리 데려와라. 조합장 모가지를 짚어버리겠다. 데려오지 않으면 오함마로 다 때려 부숴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어서 창구에 놓여 있는 화분을 집어 던지려는 듯이 하고, 위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같은 날 17:06 경까지 약 1시간 39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금융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10, 26.자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10, 26. 10:57 경위 D에 술에 취해 찾아가, "조합장에게 전화해서연결을 시켜 달라. 어느 놈 하나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창구 안으로 들어가 직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3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금융 및 민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6, 14:00경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3회에 걸쳐 술에 취해 찾아가, 최근교도소에서 출소한 사실을 과시하며 "내 후배들 건들지 마라. 건들면 칼로 밑구녕을 난도질 해버린다. 칼로 모가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 내일 찾아와서 칼로 모가지를 찔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5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 H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