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5.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속칭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면 편취금의 일부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그로부터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를 받은 후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위 D 등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해 2017. 2. 7.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1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 F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대포계좌가 개설되었고 그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 명의 통장에 있는 잔액이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돈을 반환해 주겠다. 통장에 있는 잔액을 모두 인출하여 구로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갈 것이다. 그러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건네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예금 등을 해약하여 20,6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저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67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13. 09: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1명의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검 J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고 180명이 연루가 되어있는데 그 중 7명이 신고를 하였다. 그러니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줘라. 그럼 확인해 보고 다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예금 등을 해약하여 56,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57 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준비한 허위의 금융감독원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한 후 "불법자금 혹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데 사용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다.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7. 2. 14.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E 수사관, 검사 F을 사칭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정보를 도용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대형 사기사건에 이용하였고, 그 통장에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는데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금융기관에 들고 있는 적금이 있다면 해약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줄 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넘겨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계좌 조회하고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국가 안전계좌를 개설하여 돈을 입금하여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예금 등을 해약하여 현금으로 19,441,135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서 돈을 받아 올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00경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O'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간 메시지 대화 내용) 및 각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 1. 각 현금인출자료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C, I으로부터 합계 77,27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M으로부터 19,441,135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이득액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7

범죄사실 [2016고단29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9, 21, 18:54경부터 20:26경 사이 구리시 C에 위치한 3층 규모 건물의 2층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원장실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KB국민 아이사랑행복카드(F) 1매, 피해자 G 소유의 KB국민 아이사랑행복카드(H) 1매, 피해자 I 소유의 KB국민 아이사랑행복카드(J) 1매, 피해자 K 소유의 KB국민 아이사랑행복카드(L) 1매 등 카드 4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KB국민 아이사랑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21. 20:39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마트에 들어가 위 카드가 도난된 카드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이 카드의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2갑 합계 9,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1,3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1,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9. 21. 21:03경 구리시 건원대로 95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이프라자가 운영하는 LG전자베스트샵 구리인창점에 들어가 E 명의의 KB국민 아이사랑행복카드가 도난된 카드임을 알지 못하는 종업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물건 값을 결제하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1,350,000원 상당의 노트북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한도초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14:0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에 들어가 지하 1층에 있는 Q 교회 출입문 옆 창고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 R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Q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E331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체험 후기를 올려 사진관 홍보를 해 주겠으니 홍보 대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보 대금만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홍보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5. 홍보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6E3733] 피고인은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14:39경 성남시 중원구 T,2층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을 사용하고 음식을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다음날 05:00경까지 약 15시간 동안 사용료 7,800원 상당이 들도록 피씨방을 사용하고, 라면 등 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후 도주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E2927] 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KB국민카드 승인(국내)내역 확인서, KB국민카드 승인거절확인서, 수사보고서(도난피해자확인을 위한 전과확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판단을 위한 전과확인) [2016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 [2016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피혐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카드 사용대금이 많지 않고, 피해자 R의 피해품은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된 찜질방은 옷장의 시정장치가 쉽게 풀린다는 점을 기화로 찜질방 탈의실까지 침입하여 손님이 찜질을 하러 간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다이아몬드 줄을 옷장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위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6. 23:3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다음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D이 찜질을 하러 간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업용 다이아몬드 줄을 옷장의 열쇠구멍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55번 옷장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12.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1,02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9. 21. 14:4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에 이르러 손님을 가장하여 그곳 남자 탈의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때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에 위 찜질방 손님인 피해자 H 찜질을 하러 간 틈을 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03번 옷장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뒤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의 지갑에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70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3.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2,635,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J, K, L, M, H,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사진, 2019. 9. 6. CCTV 영상 사진, 2019. 10. 6. CCTV 영상 사진 1. 일출일몰시각(한국천문연구원 출처) 1. 각 발생보고(절도, 2019. 12, 19, 범행), 절도 발생보고, 각 수사상황(일출일몰 시각 확인, 피해자 D 진술 청취, 피해자들 진술서 및 현장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수사-용의자 찜질방 출입시각 확인, C 내 피의자 CCTV 모습 최종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절도 피해자 중 L(범죄일람표 1 순번 6), H(범죄일람표 2 순번 1), Q 범죄일람표 2 순번 4)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9. 경부터 2020. 3. 경까지 수회에 걸쳐 야간주거침입절도, 건조물침입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부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비록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루어졌고, 피고인에게는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2022고단829]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B회사의 외근직을 구하고 있고, 고객에게 금융기관 팀장이나 부장의 요청으로 왔다면서 납부증명서 같은 서류를 인쇄하여 전달하고 돈을 받아 입금해주면 월급 230만 원, 출장비 10만 원 등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는 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대출담당 직원 E’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계약위반을 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으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G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0. 12:00경 익산시 H에 있는 I 미용실 앞 도로에서 마치 피해자의 F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0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1.경 익산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전달받은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익산시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5.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송부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파일을 그곳 컴퓨터에 연결된 인쇄기를 통하여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사천시 N에 있는 O 중앙지점 앞 도로에서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M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주식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491] 피고인은 2022. 10.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Q, R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납입증명서 1. 각 진정서 [2022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실형을 포함한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상당한 음주 수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천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범행 경위․태양․ 방법,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 전력의 내용․수위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가족관계․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고인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오피러스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D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2. 2경 경기 안성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벤치에서 C과 함께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제휴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판매딜러 G이 가지고 온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 · 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에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기업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현대캐피탈중고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 개인정보조회·집중 및 제공·활용동의서, 현대캐피탈멤버십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기업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서류에 미리 발부받아 놓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G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수원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D 이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 경 대출금 명목으로 3,900 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과의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대출약정서 등, 통장사본 1. 자동차등록증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1. 현대캐피탈 상품 신청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대출금 내역 첨부)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992

범죄사실 2019고단1992 피고인은 2019. 7. 17.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42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가 당일 오전에 술을 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구타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던 대문과 현관문을 열고 그 곳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앞 노상까지 끌어낸 다음 그 곳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불상의 아랫입술 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228 피고인은 2020. 1. 15. 18:30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같은 날 피고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피해자가 식당 출입문을 잠근 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수회 흔들고, 피해자에게 "씨불알아, 너는 찍혔어, 죽여버린다"라고 수회 위협하고,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너네도 찍혔어, 죽여버린다. 씹할 놈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5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387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 운영의 'G'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식당에 찾아가 욕설 등을 하며 자주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1. 2019. 12. 16.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2. 16. 03:0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이 찾아온 것을 확인하고 겁을 먹은 위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약 10분 동안 손으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며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 너 나를 신고 했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1. 14.경 협박 피고인은 2020, 1. 14.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20분 동안 출입문과 유리창을 수회 두드리며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씹할년, 신고를 했어, 넌 나에게 죽는다."라고 수회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2. 13. 경 업무방해 및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3, 19: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열려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F에게 "씹할년아, 개년아, 너는 죽어야 돼, 죽여 버린다, 찍어버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3, 19:56 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 하던 피해자 H(여, 60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우측 다리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2.26.경 협박 가. 피고인은 2020.2.26. 03:1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겁을 먹은 위 피해자 F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약 5분 동안 출입문을 두드리며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년아, 너 죽여 버리겠다. 신고를 해서 나를 힘들게 했지?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2.26. 06:40경 위 식당 출입문 앞에서, 위 가.항 기재 피해사실에 대해 위 피해자 F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너는 이년아 찍혔어, 나는 금방 나온다. 이 동네에서 못 살게 해주겠다, 들어갔다가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주거지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고, 특히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1: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E호텔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기 이전에는 소주 2잔을 마신 사실만 있고, 공소사실 기재 E호텔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에 소주 10잔 정도를 마셔 공소사실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호텔에 도착한 이후 술을 더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보한 증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9. 1. 19. 01:07경 E호텔로 차량을 운행하여 왔을 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호텔에 도착하고 동행한 여성이 객실에 올라간 후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며 대화했는데, 음주단속을 안하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지방이라 음주단속을 안한다고 말했고, 술 취한 목소리였으며, 여자친구와 술을 먹었다고 하였다. 경찰이 올 때까지 피고인이 술을 마실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화장실에 술을 숨겨놓을 자리가 없으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에 들어있던 술은 피고인이 음주측정 이후에 개봉해서 마시는 것을 확인했다.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게 호텔에 도착한 이후 술을 마셨다고 항의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G에게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다고 보인다. 나. E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호텔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모습은 촬영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cctv의 사각지대에 있는 시간은 두차례에 걸쳐 약 1분정도 화장실에 가는 것 뿐이다. 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에는 호텔에 도착하기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없고, 호텔방과 주방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시부터는 호텔에 도착하기 전 소주 2잔을 마셨고, 차 안에서 같은 날 편의점에서 산 소주를 몇모금 마시고 호텔 화장실에서 나머지 소주와 전에 화장실 좌변기 뒤쪽에 따로 숨겨둔 소주 2잔 정도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 내용은 피고인이 구입하여 비닐봉지에 들고 있던 소주를 음주측정 이후 개봉하였다는 증인 G의 진술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두차례의 짧은 시간동안 급하게 소주를 마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이 사건 이전부터 화장실 좌변기 뒤쪽에 소주병이 숨겨져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그 자체로 경험칙상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G에게 '조사계에 가서는 여자애가 취해 있어서 저도 술 마시고 온줄 알았다고 오해했었다고 하시면 별 탈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1. 22:35경 영주시 B에 있는 ‘C’ 뒤 골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코로나19로 영업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 귀가하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씨팔놈, 개새끼, 너는 무엇이냐, 새파랗게 젊은 놈이, 너도 기다려 봐라 3일 안에 너도 내가 죽여준다. 동네 조폭들을 풀어서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큰 소리로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던져 위 순경 E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등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12신고 출동업무를 수행 중인 정복 경찰관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귀가조치를 안내받았음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심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의 처벌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08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0. 4. 28.경부터 2021. 4. 18.경까지 서울 용산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들인 D와 베트남 국적의 E으로 하여금 위 안마시술소를 방문하는 손님들의 목, 어깨, 등,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고, 손님들로부터 5만원 내지 15만원의 비용을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16.경부터 2021. 4. 18.경까지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에서, 일반연수(D-4-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E을 고용하여 손님들의 목, 어깨, 등, 다리 등을 주무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미용사면허증, 영업신고증,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서(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의뢰 및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1. 각 수사보고(고발인 상대 피의자 E의 체류자격 등 확인) [의료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개설하여 운영했던 ‘C’는 손님들의 피부미용을 관리하는 곳이었지 안마를 하는 곳은 아니었고,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신체를 주무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동안 영업을 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을 고용한 사실은 있으나 대학생인 E이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고용한 것이므로 출입국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D는 ‘손님관리 시 1회용 팬티만 착용하시고 엎드린 상태로 등 전체랑 팔다리를 관리해 준다. 손에 오일도포 후 뭉친 부분이 풀리도록 조금의 압을 가해서 관리해 준다’, ‘손님들의 근육이 뭉친 부분에 압을 가하여 풀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10년 넘게 피부미용사로 일하면서 피부미용을 할 때 부가적으로 마사지를 하는 것은 비일비재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1. 29.부터 2019. 8. 21.경 ‘C’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위 범죄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현재까지 C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2021. 4. 18.까지 폐업을 한 적은 없었던 점, E이 대학생으로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법률의 착오 내지 부지 주장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실제 영업을 한 기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계좌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기망하고 피해자들을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미리 준비한 대포계좌로 피해자들의 예금을 이체하여 편취하는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3명의 성명불상자는 공동 사장으로 대포통장 모집 및 D/B 정보 제공, 조직원 모집, 검찰청 유사 사이트 관리 등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중국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과 국내에서 현금 인출을 담당하는 서울팀 1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팀장 C, D, E는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팀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의 팀원으로 F, G, H, I, J 등과 함께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위와 같이 C, J, F, G, H, I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2. 31. 경 중국 청도 청양 소재 콜센터 사무실인 K 아파트 4동 201호에서 1차 작업자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저희가 M이라는 사람을 금융사기 사건으로 검거를 했는데 검거현장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M에게 대포통장을 판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이 개설되고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데, 본인께서 M과 관련이 없고 피해자가 맞는다면 금융감독원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해서 실시간 감시보호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증명을 위한 몇 가지 확인 후 검사님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인적정보와 신용카드 개수, 은행 잔고 등을 알아낸 다음, 위 정보를 2차 작업자에게 건네고, 계속하여 2차 작업자는 검사를 사칭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검찰청 사이트와 유사한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알아내고, 이와 동시에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국내에 있는 PC방 컴퓨터에 팀 뷰어(원격제어프로그램)를 작동시켜 놓고 대기하고 있던 중 위 금융거래 정보를 전달받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인터넷뱅킹 계정에 접속하여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15. 12. 31. 위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계좌(N)에서 대포 계좌인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5,198,000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69,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G,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입금 거래내역 1. 피해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펴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약 3개월) 및 관련 사건에서 유사한 조직원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