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4. 0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던 중 차량에서 하차하는 C(여, 24세)에게 성기를 드러낸 것과 관련하여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방어하기 위하여 손으로 D을 밀치게 되었으나 이는 부득이하게 방어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필요. 최소한도로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바지와 속을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내리던 피해자 D의 여자 친구인 C을 희롱한 것으로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하게 되자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4. 01:3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던 중 차량에서 하차하는 C(여, 24세)에게 '차이나, 차이나, 이리와 봐라'라고 말하며 성기를 드러내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공연음란죄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45조의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노상방뇨를 하던 중 차량에서 하차하는 C에게 성기를 드러내고 다소 불쾌한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행위'를 넘어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노출한 신체 부위가 성기이긴 하나,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그 규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과 공연음란죄 규정의 문언해석 및 체계해석상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노출을 꺼리는 성기를 공연히 노출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C은 경찰에,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다 벗고 자신을 향해 돌아선 채 손짓으로 자신에게 오라고 했고, 차량 열쇠를 가지러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에도 바지를 벗은 상태로 더 심하게 손짓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에서 하차할 당시와 집으로 들어가 다른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올 당시에도 피고인이 '차이나, 차이나, 이리와 봐라'라고 말하고, '뭐 내가 엄청 잘한다. 해볼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수치스러웠다고 증언하고 있다. D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면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을 벗어 성기를 다 보이게 한 상태에서 C을 향해 "야 차이나 일로와 일로와' 하면서 희롱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C과 D의 진술 및 피고인의 진술과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골목 안에서 몰래 노상방뇨를 하다가 차량에서 내리던 C에게 다소 불쾌한 말을 하여 C의 남자친구인 D과 사이에 시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C의 일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할 즈음 C과 남자 친구 D이 함께 탄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도착하였고, 그 차량에서 나오는 헤드라이트 불빛과 가로등 불빛으로 인하여 주위가 다소 밝아졌으며, C이 차량에서 내려 집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다시 나오는 동안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주위에 누군가 운전하는 차량이 도착하였고 C에게 남성 일행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C이 차량에서 내린 직후부터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몇 분 동안 계속하여 노상방뇨를 하거나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이 그 몇 분 동안 노상방뇨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성기를 드러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태에서 C에게 다소 불쾌한 발언을 한 것을 넘어 자신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거나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갖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에서 D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여 D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것에 대한 앙갚음과 D이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감경할 의도로 D과 C이 피고인의 행위를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평소 특이한 성적 취향이나 성적 일탈행동을 저지르는 성향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