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0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9. 12:00경 청주시 구 동 ***-*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이OO(여, 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항거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29. 01:0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 이◈◈, 김□□,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씨씨티비 사진(수사기록 제25면, 제19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이00(16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강제추행의 범행이 종료된 후 도망을 가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림으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와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을 뿐 강제추행치상죄로 의율할 수는 없고, 위 피해자가 입은 경계 등의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반드시 강제추행행위 자체에서 일어나거나 그 수단인 폭행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강제추행의 기회에 이루어진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의 요지 부분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0. 4. 19. 11:55경 청주시 구 동 부근에서 그 당시 귀가하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 위해 뒤따라 간 점, 위 피해자가 같은 동 ***-*에 있는 빌라에 다다르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고 빌라 주차장 쪽으로 끌고 가면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그러자 위 피해자는 몸을 틀어 피고인을 잡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완강히 저항한 점, 이에 피고인이 양 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면서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은 강제추행과의 장소적·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기회에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가 입은 경계증이라는 상해는 불안하고 초조한 감정을 동반하며 계속해서 놀란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으로서, 위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의 강제추행 및 폭행이라는 유형력행사가 전체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을 하는 기회에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생리적 기능이라 함은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되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강제추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의사 강철 작성의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 편두통 등의 정신과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상해는 비록 위 피해자에게 외부적인 상처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의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굵게{[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2년 6월 이하 굵게{[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기본범죄 결정]}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 굵게{[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가 발생한 경우의 1-1유형(일반강제추행) 굵게{[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합의(처벌불원) 굵게{[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징역 4년 이하)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 징역 8월 이상 징역 4년 이하 굵게{[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경합범가중]} 1. 경합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2, 3 범죄사실 2. 범죄유형 각 성범죄군 중 강제추행죄 1유형(일반강제추행) 3.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징역 1년 이하(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영역) 4. 경합범 가중 3개 이상의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에 제1 경합범 상한의 1/2(6월), 제2 경합범 상한의 1/3(4월)을 각 합산한 4년 10월을 상한으로 함 : 징역 8월 이상 징역 4년 10월 이하 굵게{[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4년 10월 이하 굵게{[집행유예 사유]} 주요긍정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부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 금액 공탁 위와 같은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택함 굵게{[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이OO(16세)에 대한 범행 후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이OO(16세)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이OO(16세)과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