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23

이 사건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D은행 E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에 대하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은행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에 대한 계약 위반이 있으므로 오늘 중으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및 ‘F은행’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10. 15:30경 서울 강북구 G빌딩’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에 위 금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6. 4.경부터 2020. 6. 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현금 46,200,000원을 교부받고, 그 금원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현금 46,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피싱인 줄은 전혀 몰랐으므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지도 않았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를 통해 ‘I’과 연락하여 돈을 수금하여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면접 등을 거치거나 대면하여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지도 않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총 4,62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I’이 지정한 J조합 계좌에 송금하였으며(다만 계좌명의인의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받지 않았다고 하는바, J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J조합 계좌는 무통장입금 시 계좌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그 대가로 총 150~2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20. 6. 4. 및 2020. 6. 5.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K이 맞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다만 피고인은 ‘I’으로부터 K을 대행하여 수금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1992년생의 20대 청년으로서(이 사건 당시 만 28세), 전문대학에서 피부미용을 전공하고 7년 이상 의료기관, 즉 L의원(2012. 12.경 ~ 2013. 12.경), M의원(2014. 2.경 ~ 2014. 5.경), N의원(2014. 7.경 ~ 2020. 3.경)에서 근무하거나(주로 원장 옆에서 침을 뽑아주고 부황을 떠주고 찜질팩 가져다주는 등의 단순한 업무만 하였다고 한다)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있을 뿐 그다지 풍부한 직업 경험 내지 사회 경험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권 업무 경험은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3. 말경 사업장의 인원 감축 등에 따라 5년 이상 근무하던 N의 원에서 퇴직한 후 구직 활동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5.경 H에서 심부름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I’과 연락하여 수금 업무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전에도 피고인은 H를 통해 일회성 아르바이트를 구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다.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I’ 등과 대면하지는 않았으나, ‘I’의 요구에 따라 ‘I’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진 등을 보내었다. 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돈을 받고 인사하고 헤어지면 된다’는 취지의 간단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금융감독위원회나 D은행, O은행, F은행, P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사건 공소사실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이 그 직원으로 사칭하였다는 기관들)에서 보내서 왔다는 말을 하도록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고,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위원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문서 등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대출금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하지도 않았다. 마.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나(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I’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등도 유죄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인 2020. 7. 22. I으로부터 “A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는 증거(증 제37호증)를 변호인이 제출하였을 뿐이다. 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 자신의 신원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수금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도 하였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교통카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아. 1) 피해자 C 및 그와 이 사건 당시 동행했던 Q은 제3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자기 소개는 특별히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런데 위 C, Q은 법정진술 이후에 피고인신문 등도 계속 지켜보았는데, 두 사람 모두 그 이후인 2021. 6. 25. ‘2021. 6. 18. 법원에서 피고인의 모든 진술을 보고들었다. 피고인의 사정을 들어보니,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미숙하여 피고인도 사기범들에게 속아서 이런 일에 휘말린 것 같다. 피고인도 또 다른 피해자인 것 같다’는 내용의 각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피해자 C의 서면에는 추가적으로 ‘저의 피해가 크고 아직도 밤잠이 잘 오지 않지만 그것이 피고인에 의해 발생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를 제출하였다. 자. 이처럼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법정 태도나 법정 진술의 내용 내지 뉘앙스 등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실직 후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궁박한 상황에서{진단서(증 제4호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증 제27호증), 소득금액증명(증 제28호증), 사실증명(사업자등록부존재)(증 제29호증) 등 참조} ‘I’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서 그 범행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판단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