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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1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17-1(분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여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4. 11. 16,03:30경 동두천시 D 소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8세)가 노상에 떨어져 있던 빈병을 발로 차 깨뜨리면서 그 파편이 C 얼굴에 부딪히게 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C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법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하석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1. 2015.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하남시 C건물 D호 피해자 주거지에서 그곳 옷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샤넬 클래식 클러치 가방, 메종마르지엘라 5AC 스몰 가방 등 시가 합계 3,0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2. 2021. 7.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루이비통 숄더백 시가 3,400,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가방 3점 시가 합계 6,40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1. 내사보고서(장물처분경로 추적 및 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품-메종마르지엘라 회수 경위) [피고인은 피해품의 가액을 다투고 있으나, 이는 중고로 처분할 때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피해품의 가액으로 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대로 가액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자신을 고용한 피해자의 집에서 두 차례 피해품을 절취하고, 이를 처분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한 바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69

범 죄 사 실 2022고단969 피고인은 2022. 3. 19. 02: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보행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2경부터 03:16경 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치아라, 안한다.” “좆까라, 안한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083 피고인은 2022. 3. 9. 02: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채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범퍼가 손괴된 채로 “끼이익”하는 소리를 내며 정차하여, 이를 우연히 목격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위 F 및 순경 G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아 하차한 후,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다시 운전석 쪽으로 돌아간 후, 위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십시오, 아니면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너희들이 뭔데! 씹할! 야, 이 씹할 새끼야, 증거 있냐?”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위 G의 왼쪽 가슴 및 어깨 부위를 양손으로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643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21. 12. 15.경 불상지에서 휴대폰 판매업자인 H가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인터넷 카페인 ‘I’에 게시한 ‘회사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확인한 뒤 위 H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내 받게 되자, 당시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든 뒤 위 H에게 이를 제시하여 ‘갤럭시Z플립3’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서제목은 ‘재직증명서’, 인적사항 중 성명 란에는 ‘A’, 주민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는 ‘(우:J) 대구광역시 달서구 K아파트 L호’,그 아래 재직사항 중 소속 란에는 ‘(주)M 영업부 대구지점’, 직위 란에는 ‘대리’, 재직기간 란에는 ‘2020년 5월 13일 ~ 2021년 12월 15일 현재까지 (총 1년 7개월)’, 그 아래 용도 란에는 ‘업무상 제출’, 그 아래 ‘위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말미에는 ‘2021년 12월 15일’, ‘발급담당자 : N’, ‘직위 : 대표이사’, ‘㈜M’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N 이름 옆에는 인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조한 ㈜M 명의의 인영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M’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파일을 만든 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고, 출력한 파일과 피고인의 신분증을 함께 사진촬영한 뒤, 휴대전화 메신저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위 재직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사문서인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M에 근무하는 것처럼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약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Z플립3’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2022고단16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재직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태양과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이 취해서 사람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마음대로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경장 E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15년 이상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지내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495

범 죄 사 실 1. 2022. 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7. 15:21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80원 상당의 불막창 1개, 시가 5,980원 상당의 치즈오돌뼈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2. 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3. 20: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6,900원 상당의 곱창볶음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영상), -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9년, 2020년, 2021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경점을 운영하면서 안경을 수리하러 온 피해자 B(가명)을 알게 되었고 가끔 연락하고 지냈으며, 이들은 오랜만에 한번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2020. 8. 3. 14:00경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 15:30경 서울 구로구 C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며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일부 진술(실수로 스쳤다는 취지)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내용(피해자가 예뻐 만졌다는 취지)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51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월영서10길에 있는 밤밭고개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2014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9%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중앙분리대와 충격흡수대가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남 화순군 C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태양광발전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9. 9. 9.경부터 2020. 4. 3.경까지 전남 화순군 F, G에서 위 피해자가 시공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하여 경사도 위반, 산림지역 훼손, 도로인근 작업, 도로사면 훼손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2019. 9.경부터 2019. 11.경까지 약 2개월간 위 공사가 중단되자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20. 1. 16. 18: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 내용 중 “계속 민원을 넣으면 지급 받은 금원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B이 2020. 2. 6. 18:25경 위 I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경찰청 마크가 새겨진 서류를 보여 주며 ‘이것 뭔지 알지요, 검찰하고 변호사일 다 봤다, 군수부터 담당 공무원들 다 다치고 너희들은 준공을 보지 못할 것이다, 민원 해결이 안 되면 준공이 안 떨어진다’고 말하며 민원을 계속 넣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며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1. 18:00경 위 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위협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피고인 B이 교부 받은 후 옆에 있던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이 갈취한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사본, 갈취한 금액을 피의자 통장에 입금한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1. D, A 대화녹취록(2020. 1. 16.), D 피의자 B 통화녹취록(2020. 1. 20.), D, 피의자 B 통화 녹취록(2020. 1. 30.), D, 피의자 B 대화녹취록(2020. 2. 6.), D, 피의자 B, A 대화녹취록(2020. 3. 11.), B 제출 문자메시지, B 제출 서명운동자료 1. 피의자 B이 피해자 D에게 전송한 카톡 문자(2020. 3. 17.), 피의자 B이 피해자 D에게 전송한 카톡 문자 사본, 피해자 D이 피의자 B에게 보낸 카톡 문자 사본 1. 합의서 사본 1. 산지전용 허가지역 공사중지 중지 등 조치명령 통보 공문 1. 각 진정민원에 대한 화신(A), 질의민원에 대한 회신, 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안내 1. 태양광 공사현장 위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위법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익을 위하여 정당하게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제기한 각종 민원의 내용 및 회수, 그 당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공사 진행상황,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요구한 방식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특별한 관련이 없거나 상황을 왜곡한 내용들이 포함된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민원 제기를 중지하는 대가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공갈하여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 단 양형의 이유 O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사항들을 과장하여 각종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며 민원 제기를 중지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공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A은 자신이 제기한 민원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을 정한다. O 피고인 A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구체적 피해 평가 등을 통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O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위 동종 범행 이후 2010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90-1

범죄사실 2012고단1490 1. 피고인과 A 및 D, E 등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는 D, E, 일명 F, 일명 G와 함께 2012. 4월 초순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법인 설립 및 통장을 개설하는 역할을, 일명 F, 일명 G는 위 피고인들의 통장 개설 등을 도와주는 역할을, D는 위 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E은 위 통장들을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는 위 D 등과 함께 2012. 4. 18.경 경북 경주에서 유한회사 J을 설립하는 등 2012. 6. 5. 까지 A 명의로 유한회사 2개(J, K), 피고의 명의로 유한회사 4개(L, M, N, O)를 허위로 설립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A는 2012. 4. 18. 경 경북 경주에 있는 농협 경주시지부에서 A가 설립한 유한회사 J 명의의 법인 통장계좌번호 P)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D 등을 통해에게 건네주었고, E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위 통장 등을 개당 40 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위 D 등과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4. 18.경부터 2012. 10. 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는 2012. 7.경 전항 같이 E 등을 통하여 판매한 대포통장 대금으로 처음에는 법인마다 50만원씩을 받고, 이후에는 통장마다 10만원씩을 받던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대포통장의 가격이 40 만원 내지 60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직접 판로를 개척하여 부산에 있는 일명 Q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A는 2012. 8. 4.경 A 명의로 유한회사 R를 허위로 설립하고 같은 날 경북 경주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경주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S)을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 OTP(1회용 비밀번호 생성기)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개당 15만원 내지 20만원씩 받고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일명 Q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2. 8. 4.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일명 Q에게 양도하였다. 2013고단12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5. 대구 수성구 파동 27-54에 있는 두레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설립한 유한회사 L 명의로 법인 통장계좌번호 U)을 개설하여 통장, 계좌 비밀번호, 현금카드,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D를 통해 E에게 건네주었고, E은 위 일시경 대구 동구 신천 4동에 있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위 통장과 그 관련 접근매체를 40 만원 내지 6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통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통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고단1490 : 내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 법인 등기부등본 7부, 수사보고(통장개설현황) -계좌개설내역,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C, A, D, T),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C), 계좌개설현황 및 거래내역(A) 1. 2013고단127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계좌별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1490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 2013고단127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17:42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 이하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1. 17:4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19세)의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경 1회, 2011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었으며, 차량을 매도하여 더 이상 보유한 자동차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2. 10. 19: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47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손님으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 중,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한진교차로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가 어디야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진짜, 너 하나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10. 20:00경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한진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손님이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1회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등 1. 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각 폭행의 경위 및 정도,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5년경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28-1

범죄사실 B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의 업주이고, E은 B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소위 '관리부장'이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밖에서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E은 2012, 5. 3. 21:47 경 위 D 게임랜드에 '씨카이저 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일정한 화면이 나오면 경품으로 게임기에서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하고, E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그 아이템카드를 가지고 오면 이를보관증으로 교환해 주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손님들이 위 보관증을 가지고 오면 이를 보관증에 기재된 아이템 카드 개수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하여 4,500원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2. 4. 1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 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9. 22:30경 위 업소에 찾아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받고 업소 종업원인 E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 녹음 내용 확인) 1. 인터넷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하고, 한편 단속 경찰관인 D에게 성을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위험성이 없어 불능범이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C(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 카운터에서 피고인과 단속경찰관인 D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내용, 정황(D이 이 사건 여관 카운터에 있던 피고인에게 방을 달라고 한 후 ‘F라는 아가씨나 오토바이 타는 아가씨 오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걔 일 안해요. 개인플레이하고 연애는 이상하게 하고 그렇잖아요’라고 말하고, 바로 D이 ‘여기 오늘 좀 불러주나요’라고 묻자 곧바로 ‘예’라고 대답한다. ‘얼마 기다려야 되죠’라고 묻자 피고인이 ‘15분 정도요’라고 대답한다. 이와 같은 대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인 D이 주저하는 피고인에게 과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거나,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금전적 유혹을 한 정황 등이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이미 성매매알선 범행을 할 의사가 있었고, 단속 경찰관은 범의를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 단지 범행의 기회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의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의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성매매를 하려는 내심의 진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성매매알선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는 성구매자의 주관적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언제든 성매매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4:22경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주성사거리 쪽에서 정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인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C 치료내용 확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16:0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서, 일명 ‘D’이라는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를 통해 소개받은 손님 E으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 1회, 벌금형 3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74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영주시 B 임야 중 17,300㎡(보전산지 490㎡ 및 준보전산지 16,810㎡), C 임야 중 320㎡(준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수원 조성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 임야를 개간함으로써,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경부터 2019.경까지 영주시 B 임야 중 11,510㎡, C 임야 중 110㎡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목 총 245본(소나무 70본, 잣나무 30본, 활엽수 145본)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산림훼손지 확인 등), 수사보고(산림훼손면적 확인 및 피해액 산정 등), 수사보고(산림훼손지 산지이용구분 내역 정정), 수사보고(보전산지 훼손면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입목벌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산림훼손지 복구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4. 23:58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4층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D,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고, 여자종업원인 F, G을 각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H의 성매매알선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건물 4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58경 위 업소에서 대기실 1개, 소파가 설치된 손님 방 6개 등을 설치하고 여종업원인 D, E을 고용하여 그 곳을 찾아온 F,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한 뒤 위 D, E을 각 룸으로 들여보내 위 F, G의 각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는 등 자극하여 사정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3. 17.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유사성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 D,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주식회사 B 현장소장을 자처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이란 상호로 잔디 소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초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이 E이 시공하는 포항시 F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조경공사를 맡아 진행하는데 잔디가 필요합니다. 일단 외상으로 잔디를 공급해 주시고, 주식회사 B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원사업자인 E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신용불량자로 개인 채무는 3,000만 원, 회사 채무는 1억 4~5,000만 원이 있었고, 동울산세무서에 국세체납으로 인해 비정상 기업으로 등록 되어 있으며,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개통도 되지 않아 장인 G 명의를 사용하고 있었고, 사업자 명의도 딸 H 명의로 되어 있는 사정이 있어 처음부터 잔디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3.경부터 2020. 1. 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635만 원 상당의 잔디를 공급받고는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잔디대금 지불에 대한, 피의자 지불능력 확인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에 대한, 계좌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액이 1,635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잔디대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잔디대금을 양수한 업체에 잔디대금 상당액을 변제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