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포천시 C에서 사단법인 D이라는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E' F 카페, 카카오스토리 등 SNS 관리자이고, 피해자 G는 H, I라는 이름으로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3. 3. 18:59경 피고인 B의 카카오스토리 전체공개 게시판에, "I(H)G님 D에서 데려간 개 12마리를 개장수가 데려간 게 사실입니까? D 2천 5백 마리를 다 살리겠다던 분께서 고작 12마리를 데려 가시면서도 갈 데가 없어 개장수에게 맡기시다니오? G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아이들을 다시 개장수에게 맡기신 것인가요? (중략) 그런데 다시 개장수에게 보내면 죽으라는 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D에서 데려간 개들을 개장수가 보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가, D 봉사자인 J이 개장수인 K으로부터 매입하여 D에 보호위탁하였던 개들을 다시 데려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개들을 인수하는 과정 중 위 J이 D에서 위 개들을 데리고 나올 때 위 K이 동행하여 도사견이라 사나운 위 개들을 용달차에 싣는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고, 당시 동행했던 위 J의 지인인 L가 위 개들을 데리고 가 보호하고 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 A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전해들은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믿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게시글 사본 등 첨부자료, 각 카카오스토리 게시글, I 카페 게시글, E 게시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게시글, 각 게시글 사본, 피의자 B 제출 게시글 사본(전부), 각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건, 참고인 J 전화 진술 및 통장사본 등 제출, 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진실한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피건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J이 개를 사고파는 영업을 하던 K으로부터 도사견 등 개 19마리를 매입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D에 맡겼는데, 이후 피고인 A가 J에게 위 개를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한다는 것을 알고 J을 통해 위 개를 인수받았다. J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개를 인수받아 지인 L의 집에 위탁하였는데, 피고인이 내가 개장수에게 위 개를 맡겼다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L는 수사기관에서 "J의 남편 M과 친구 사이로서, 2017. 2. 26.경 점심경 J이 갑자기 부탁을 하여 D에 가게 되었고, 당시 견종이 도사견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다루기 어려워 원래 개주인이었던 K이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로부터 개들을 인수받아 용달차에 싣고 곧바로 내 집으로 데려와 보호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개를 운반한 트럭을 운행하였던 N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개들을 O에 데려다 주었다'라고 말하였고, 그 곳이 개장수 집인지 여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개장수 집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인터넷 카카오스토리 공개 게시판에 "D 2천 5백 마리를 다 살리겠다던 분께서 고작 12마리를 데려가시면서도 갈데가 없어 개장수에게 맡기시다니오?", "분명히 I에게 개 17마리 데려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설사 아이들을 받아줄 곳이 없었다 한들, 어떻게 애들을 빼내온 그 개장수에게 다시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자 이쯤되면 D 개들을 개장수에게 맡긴 라는 단체' 내지 '개장수에게 다시 간게 확실합니다. 용달차 아저씨가 개장수네 집으로 내려줬다고 했으니까요' 등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던 점, '개장수' 등과 같이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 A로부터 인수받은 개들의 관리·사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비난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I 등과 같은 동물보호단체를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는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J, J의 배우자, 개장사 3명이 오고, 피해자는 오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만든 동물보호단체인 I에서 운영하는 임시보호소로 데리고 가서 키운다고 하였고, 내가 J에게 도사견이 사나우니 개를 판 원래 주인을 데리고 오라고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421면 등), 피고인 A는 당시 K이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안전을 위해 동행한 것일 뿐 위 개들을 위탁받아 사육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2017. 1. 초순경부터 D과 관련된 수많은 허위 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게시하기에 그 글에 대한 해명과 대응 차원에서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위 변소는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 없이 그대로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모한 범위 내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7 내지 10항)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3. 10. 17:47경 'E' F 카페 게시판에, "제목: G씨 때문에 개들이 싸워 푸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어제 G씨가 D에 허락도 없이 접근하여 무단으로 아이들의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너무 짖고 흥분하여 진정시키려고 소리를 질렀고 G씨에게도 소리를 질렀지만 G씨는 여전히 촬영을 감행하였고 그 와중에 아이들이 여럿 물려 병원으로 갔고, 오늘 오전경 갈색푸들이 숨졌습니다."는 내용의 글과 함께 사망한 푸들의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마치 피해자가 D에 무단으로 접근하여 사진 촬영하여 개들이 죽게 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7. 3. 9.경 D을 방문하여 촬영한 동영상에서는 개들이 싸우거나 흥분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으며, 2017. 3. 19.경에는 피해자가 D에 접근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는 2017. 3. 10.경 및 2017. 3. 19.경의 위 개들의 사망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고인 A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인 B는 A로부터 전해들은 말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믿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7. 3. 9.경 D 앞에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로 인해 개들이 예민해져 서로 무는 바람에 다음 날 오전에 푸들 1마리가 죽었고, 2017. 3. 18.경부터 같은 달 19.경 오전까지 사이에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플래쉬를 터뜨려 예민해진 개들이 서로 물어서 1마리가 죽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실제로 2017. 3. 10.경 이 사건 D에게 사육하던 푸들 1마리가 교상 및 출혈 등으로 인해 사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 A의 위 변소를 쉽게 배척하기 어렵고, 달리 위 일시경 D에서 죽은 개가 없었다거나 다른 원인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가사 위 개들이 피해자와 무관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녀간 직후 위 개들이 사망한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들은 'G씨 때문에 D 갈색 푸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G씨가 아침에 D에 접근해서 사진 찍을 때 물려죽은 애입니다', '밤새도록 G랑 사람들이 D에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는 바람에 애들이 그때마다 흥분해서 싸우고 사고 납니다' 등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사용한 표현, 위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들이 죽은 것은 피해자가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음이 쉽게 드러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임의로 D에 접근하거나 촬영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해 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