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유주의 아들이고 같은 건물 C호에 거주하며, 피해자 D는 위 건물 지하에 거주하는 임차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하자로 인한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왔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19. 03:00경 위 주소지 건물에서, 피해자와 평소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에 악감정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수 회 전화를 하여 “보복당하고 싶지 않지? 보복당하고 싶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으로 찾아가 ‘같이 철물점에 가게 나오라’는 취지로 소리지르고, 불빛을 비추면서 문을 두드리며 ‘수리했던데 가요, 수리했던 데 같이 가자고요’라고 말을 하는 등으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7. 19. 18:05경 위 주거지에서, 같은 날 03: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15cm)을 소지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잠금장치가 시정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그곳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일부가 떨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3. 7. 19. 03:30경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침입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등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앞에서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둘지 알아? 보복이 두렵지 않아? 이 씹할 것들아. 빨리 나와라. 너희가 경찰한테 나를 가져다 넣으려고 해?”라고 소리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보복이 두렵지 않냐? 씹할 것들아.”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들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보이며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가 도망친 작은방의 문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자료 CD,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CCTV_분석),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는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0년 및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온 임차인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새벽에 찾아가고, 같은 날 저녁 피해자의 집에 식칼을 들고 찾아가 욕을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리비 문제로 다툼이 있어 2022. 12.경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폭행을 하는 사건도 있었으나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되어 종결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은 2023. 7. 21.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측이 피해자측에게 2023. 8. 31.까지 전세보증금 4,500만 원과 수리비, 이사비 등으로 200만 원(2023. 7. 21. 선지급)을 지급하고, 피해자측은 2023. 8. 31.까지 퇴거하며(늦을 시 9. 15.까지), 퇴거 후에 전세보증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해 처불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측은 위 합의서 내용대로 2023. 7. 21. 수리비 및 이사비 등으로 200만 원을, 2023. 9. 11. 전세보증금 4,500만 원을 피해자측에게 각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