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3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318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 동대표인 E이 공개입찰에 참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E의 동대표 사퇴를 막은 바 없으며 E이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투표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기 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발신 : 334동 동대표 A"이라는 제목으로 ". 330동 E 대표는 동대표 신분으로 센터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에 임했고, 공개입찰로 참여한 세 곳의 업체 중 330동 E 대표가 센터에 물품을 납품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318동 D 대표님은 회장직위해임을 관철시키기 위해 330 동 E 대표의 사퇴를 막았고 E 대표는 결국 서면으로 찬성을 표명했습니다.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330동 E 대표의 서면동의서를 찬성표를 받아 표결로 연결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장탄핵을 관철시키려 표를 모으려고, 동대표들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며 표를 호소하고, 제게도 다른 동대표를 통해 표를 부탁하면서도 9월 25일에도 과거 2기 때처럼 문자로 이번 건만 해결되면 임원직 사퇴하시겠다는 거짓말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없는 곳에서는 다른 동대표를 통해 제게 표를 찍어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제 앞에서는 임원직 사퇴하시겠다는 이중성 이제는 질력이 납니다. 2기 때도 동대표에 나오지 않고 조용히 살 거라고 하셨으나, 3기에 회장에 출마하셨다가 낙선이 되셨습니다. 낙선결과가 입주민 민심이니 이제는 정말 자중하시라고 권했을 때 창피해서 어떻게 사느냐며 이젠 진짜 사퇴하겠다고 하시고는 사퇴는커녕 또 다시 조경 이사로 나오셨습니다.정치를 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정치하지 마세요. 정치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좀 힘들고 외롭더라도 일관성 있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작은 동대표회의에서도 일관성도 없고 진정성도 없는 말 바꾸기를 하시면서, 국민을 대변하는 큰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장직위해임에 대한 확실한 물증도 없으면서 표몰이로 회장을 직위해임하겠다는 데 동의하신 것은 임원으로서 동대표들의 표본이 아닙니다. 9월 25일 임원직을 사퇴하시겠다던 말씀을 또 다시 번복하여 마시고 이번 기회에 남자답게 실천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302동 대표 F, 303동 대표 G 등 14명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334동 동대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진실이고 가사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위와 같은 문건을 발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우선 허위사실이 아니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다음으로 위법성 조각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그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인바, E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관리사무실에 비치된 견적서 및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H의 말을 근거로 하여 그러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다는 것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개입찰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E의 동대표 불사퇴 및 서면투표에 있어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최소한 당사자인 E에 대한 확인조치가 있었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확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진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해자의 임원직 사퇴 관련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334동 동대표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 318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위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에서, 사실은 회장직위해임안 제안을 위한 연대서명서의 열람을 허용하였고 명단도 제출하였음에도, "발신 : 334동 동대표 A" 이라는 제목으로 ". 결론은 316 I 대표님이 A4 용지에 적힌 내용을 읽는 것으로 회장이 주택법을 위반했다, 과반수인 열다섯 명이 회장직의 해임 안에 연대서명을 해서 회의를 열었고, 연대서명자가 누구인지는 개인정보라 보여줄 수 없으니 알려고 마라. 빨리 찬성인지 반대인지 표결로 하자, 회장직위해임에 연대서명하신 동대표님들께서는 9월 25일 회장직위해임에서 상기와 같은 회의를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한 줄 모르신다면 동대표직 다들 사퇴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기본도 상식도 없는 동대표들로만 구성되었습니까? ."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302동 대표 F, 303동 대표 G 등 14명의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9. 2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위 연대서명서나 명단을 열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그것이 특별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할뿐더러, 가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동대표들이 실제로 처음에는 연대서명서나 명단의 열람에 대하여 반대 내지 거부의 의사를 표명하고 우선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하였다가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동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결국 피고인 등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를 통해 이를 열람하는 것을 묵인한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문건을 작성하면서 그러한 경위를 모두 적시하였고, 피해자 등이 끝까지 반대하여 연대서명서나 명단을 열람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 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부 문구만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