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올려둔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알려주는 인상착의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및 사기미수 그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2.경 F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마련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10. 22. 13:36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I 주식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완납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8,68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5. 15:0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12,680,000원을 편취하고,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22.경 서울 대방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문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항 기재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완납 증명서’ 제목 하로 고객 인적사항에 피해자 위 G의 인적사항이, 변제금액에 피해자의 대출금 상환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 대표이사 J’이라는 기재 옆에 동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22. 13:36경 위 I 주식회사 정문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4. 13: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2. 15:13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 ATM기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제시하고 편취한 현금 8,680,000원 중 8,380,000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M, N, O, P, Q, R, S, T’ 등 명의를 이용하여 금액을 나누어 ‘U S’ 명의 V 계좌(W)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7. 17:3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 금원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해 생긴 범죄수익등 은닉 또는 그에 상당하는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현행범인체포 경위, 피의자 A 휴대폰 수사, 피의자 A 이메일 확인수사, 피해자들 전화수사 등, 피해자 B에게 교부된 납부증명서원본 사진 첨부, 피해자 G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가담한 사기범행의 피해금은 1,000만 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신청 부분은 이유 없어 각하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로 알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시작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범행에 가담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서 건당 15만 원에서 35만 원의 수당을 받았는바, 이는 적법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하고 받는 대가로 보기에는 과다하다. 피고인도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범행을 지시한 사람을 실제로 만나거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았고, ‘Y’ 회사라는 말만 믿고 회사에 직접 연락해보거나 범행을 지시한 사람이 위 회사 소속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회사에 직접 방문해보지도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업무지시도 회사의 전화나 대면 지시가 아닌 성명불상자의 개인 카카오톡 메신저와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며 이동한 교통편의 영수증과 입금한 명세표를 버리라고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이상하다고 의심하면서도 범행에 계속 가담하였다. 최초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회사 대신에 고객님들을 만나 이분들이 상환하는 원금이나 이자를 받고 저희쪽 법인계좌에 송금해 주는 업무에요”라고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피고인은 돈을 준 피해자의 이름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매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금액을 나누어 송금하였고, 송금한 계좌도 “Y”의 계좌가 아닌 “U S”, “주식회사 Z”의 계좌였다. 위조된 완납증명서는 Y이 아닌 각 금융기관(카드회사,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명의로 발행된 문서인데, 피고인은 이들 원본을 회사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파일을 이메일로 받아 피해자들을 만나기도 전에 근처 문구점에서 컬러 인쇄를 하여 가지고 있다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건네주거나 폐기하였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스스로 카드회사나 저축은행, 캐피탈 회사 소속이 아니라 이들 회사로부터 의뢰받은 Y 소속이라고 알고 있었을텐데, 피해자들로부터 실제로 대출금의 완납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 금융기관들이 미리 완납증명서를 작성하고 날인한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일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춘천, 진천, 홍천, 인천 등지로 이동해가며 피해자들을 만나 누구의 지시로 왔는지에 대하여 “Y” 회사 소속이라고 밝히지 않고 “AA 채권팀 AB 과장님건으로 왔습니다”, “AC 팀장 지시로 왔습니다”, “AD은행 채권팀에서 왔습니다”, “AE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등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각각 다른 소속과 이름을 대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이라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노출시킬 수 없어 가명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다고 변소하나, 정상적인 금융기관 관련 업무라면, 더욱이 거액을 현금으로 전달받는 역할이라면 직원이 가명을 사용할리 없고, 거액의 현금을 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길거리에서 주고받을 리도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범행 시작 전 성명불상자에게 “고객들한테 제 신상이 공개되는 것도 있나요 혹시”라고 묻기도 하였는바, 불법적인 일임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 위조에 가담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타인명의로 송금하는 역할까지 담당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완성에 중요한 역할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금액이 1억 1,200만 원이 넘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