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0세), C(8세)의 친모이고, 2017. 10.경 피해아동들의 친부와 이혼을 한 이후 강원 원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아동들을 양육하여 왔다. 1. 피해아동 B 가. 피고인은 2019. 10. 5. 17:5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효자손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학교에서 집으로 귀가하자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을 집 밖 복도로 내쫓았고, 이에 피해아동이 친부 F에게 전화를 하자 “아빠 닮았다, 미쳤다”라고 욕설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0.부터 같은 달 12. 사이 18:3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7~8회 때리고, 피해아동의 머리카락을 잘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C 피고인은 2019. 10. 12. 20:2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친부 F과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아동에게 “아빠 싫다고 말해라”라고 시켰으나 피해아동이 “아빠한테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허벅지를 2~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재전문 진술 부분 제외)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조회 회보서 1. 전문심리위원의 B, C 각 면담 녹취록 1. 전문심리위원의 B, C 각 면담 녹화파일 [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공소사실 제1의 다항)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아동이 피해 사실과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피해 전후 상황을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공소사실 제1의 라항 중 정서적 학대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게 한 사실, 아빠와 통화를 해서 엄마가 ‘아빠 닮았다, 미쳤다’라고 한 사실을 진술하였고,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 당시 엄마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경위와 아빠와 통화를 한 사실, 이후 정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 아동의 각 진술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 아동을 집 밖 복도로 내 쫓고 친부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만, 아래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신체적 학대행위에 관한 부분은 무죄이다. 범죄사실 제1의 다항(공소사실 제1의 마항) ▴ 피해아동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머리를 7~8대 때리고 주방에 있던 가위를 가지고 나와서 가슴까지 오는 머리를 어깨까지 잘랐다고 진술하였다. 이를 목격한 C은 경찰에서 ‘엄마가 누나를 어떻게 때리고 욕했니’라는 질문에 대하여 ‘때리긴 했는데 어떻게 때린지는 기억이 나질 않고 머리를 잘랐어요. 그리고 누나한테 또라이라고 욕을 했어요’라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언제인지는 모르고, 머리를 자른 장소가 쇼파이고, 부엌가위로 잘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34쪽). 이처럼 피해아동과 이를 목격한 C의 진술이 상호 일치하고, C의 목격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비록 피해아동이 전문심리위원과의 추가 전화 통화 중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시점과 위 전화통화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아동의 이 부분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목격진술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부분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 경찰은 피해아동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를 10. 16. 18:30으로 특정하여 질문하였고, 피해아동 역시 2019. 10. 16.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2019. 10. 12. 피고인과 분리되어 부친과 함께 생활하였기 때문에 위 일시에 피해아동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자는 2019. 10. 16.로 기소되었으나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여 2019. 10. 10.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범행일시와 경찰 조사시점, 문답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아동은 이 부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에 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아동이 범행 일시를 달리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구체적 피해 사실에 관한 피해아동의 진술까지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범행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C이 경찰 조사 시목격한 바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아동이 경찰에서 지목한 범행일자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경찰 조사가 이루어진 2019. 10. 18.에 인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9. 10. 10. 피해아동 및 C과 대면상담을 진행한 아동보호기관 상담사 G은 면담과정에서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2019. 10. 10. 이후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분리된 2019. 10. 12.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인정된 범행일자의 차이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죄일자를 2019. 10. 10.부터 같은 달 12일 사이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범죄사실 제2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경찰 진술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아동이 맞는 소리가 나고 곧바로 피해아동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는 증인 H의 법정진술과 B의 일치되는 진술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각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유사한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2016년 및 2017년 각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사건들이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문제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시까지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별 학대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아동들을 친부가 양육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해아동 B]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 2019. 9. 1.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9. 9. 1. 04:00경 위 거주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아동에게 술을 사러 편의점에 같이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아동이 가기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4~5대 때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까지 피해아동을 부르면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 2019. 9. 28.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9. 9. 28. 오전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아동이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고 오해하여 피해 아동이 아니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2~3회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의 일부 – 2019. 10. 12.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9. 10. 12. 16:00경 위 거주지 내에서 피해아동의 머리를 4~5회 때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해아동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경찰공무원이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원과의 면담 자료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묻고, 피해아동이 주로 단답형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아동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다. 전문심리위원은 2019. 9. 1.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은 피고인이 평소와 달리 새벽에 깨워 편의점에 가자고 한 것이어서 특별히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 시기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 부합하지 않는 시기 즉, 패딩을 입은 때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리고 편의점에 다녀온 이후 피해아동을 계속 불러 잠을 자지 못하였는지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은 2019. 9. 28.자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과 관련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기는 하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5만 원을 훔쳐갔다고 억울하게 의심받은 경험이 강하게 인식된 것과 달리 신체적 학대 부분에 관한 구체적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논리적 오류가 확인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공소사실 제1의 라항 중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머리를 4~5회 때렸다는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의 경우, 피해아동은 전문심리위원과의 면담과정에서 나머지 피해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맞은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고, 전문심리위원은 이와 관련하여 피해아동이 경찰에서 오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