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2.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쇼핑몰을 낙찰받아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계획 중이다. 그 건물은 원래 300억 원을 호가하던 것인데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어 현재 130억 원에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쇼핑몰의 경매절차에 입찰하려면 입찰보증금 13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7억원은 마련하였고, 나머지 6억 원이 부족하다. 입찰보증금 13억 원을 모두 마련하면 나머지는 부친 G이 도와주기로 하였고, 수협으로부터 100억 원 상당의 대출도 받기로 되어 있다. 일주일 후에 진행되는 공매도 같이 진행하기로 하였고 그 입찰보증금 9억 원은 부친이 빌려주기로 하였으므로, 공매나 경매로 쇼핑몰을 낙찰받으면 이중으로 낸입찰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고, 6억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반드시 갚겠다, 낙찰허가결정이 나오면 수협 대출금으로라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마련했다는 경매 입찰보증금 7억 원은 H으로부터 3억 4,000만 원, I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려 마련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 자금은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당시 피고인 명의의 시가 4억 원 상당의 아파트에는 2억 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수협에서 100억 원 상당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기자본으로 22여억 원을 확보하고 있었어야 했으나, 피고인은 자기자본으로 22억여 원을 확보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를 마련할 능력도 없었으며, 부친이 빌려 주었다는 공매 입찰보증금 역시 부친이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서 지급한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6억 원을 빌리더라도 2주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6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6760 판결,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인 증인 E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전 피고인이 '수협에서 10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다'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E 녹취서 4, 15쪽). 한편 피고인은 2011. 5. 4. 푸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100억 원의 가승인을 받았고(증인 J 녹취서 2쪽, 푸른저축은행의 사실조회회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인 2011. 6.경 수협에서 대출을 진행하여 당시 수협에서 추진한 대출금액은 106억 원이었다(수협의 사실조회회보서). 위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협과 푸른저축은행을 혼동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협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100억 원을 대출받기로 되어 있다고 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푸른저축은행에서 100억 원 대출이 가승인되었던 이상 피고인이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쇼핑몰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만 마련하면 아버지가 바로 도와주니까 2주 내에 갚을 수 있다', '100억 원의 대출도 승인이 되어 있고 보증금 자체만 마련하면 아버지가 도와주기로 했으므로 바로 갚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권 65, 131쪽, 증인 E 녹취서 3, 4쪽), 증인 K는 피해자가 돈을 인출할 당시 '친한 친구의 아버지가 전주에서 큰 부자이기 때문에 믿고 빌려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K 녹취서 2쪽).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이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라고 피고인이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기억은 없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잘 안되거나 변제가 늦어지거나 하면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력가니까 다 챙겨줄 것이라 생각하였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고(증인 E 녹취서 2, 17쪽), 증인 J, L은 피고인으로부터 '아버지가 사업자금을 도와주기로 했다'거나 '아버지가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J 녹취서 2쪽, 증인 L 녹취록 3쪽). 한편 이 사건 공매의 입찰보증금은 실제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G이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전부터 G을 재력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G이 피고인을 도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G의 재력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쇼핑몰이 공매로 낙찰될 경우 피고인이 지급한 경매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경매와 공매를 동시에 진행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공매를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132쪽). 이 사건 쇼핑몰은 2011. 5. 16.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유한회사 M가 13,321,200,000원에 낙찰받았고(수사기록 4권 20쪽), 2011. 6. 16. 유한회사 M는 위 쇼핑몰의 공매절차에 10,012,000,000원에 입찰하여(수사기록 4권 103쪽), 2011. 6. 17. 유한회사 M에 대한 위 쇼핑몰의 매각결정이 있었다(수사기록 4권 104쪽). 그러나 같은 날 체납자인 (주)세동개발의 체납액이 완납되어 위 공매절차의 매각결정이 취소되었다(수사기록 4권 107쪽). 피고인은 2011. 6.경 수협에서 대출상담을 받고 2011. 7. 4.경 수협의 심사역들이 피고인을 면담하였는데, 수협에서 대출을 추진한 금액은 106억 원이고 위 금액을 대출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전에 피고인의 자기자본 22억여 원이 확보될 필요는 없었으나, 공매에서 경매로 진행됨에 따라 경락대금 차액인 약 22억 원을 피고인이 마련하지 못하여 대금을 완납할 수 없게 되자 대출이 무의미하게 되어 결국 위 대출이 무산되었다(수협의 사실조회회보서). 4) 피고인은 2010년경 국민은행 N 지점장인 증인 L에게 이 사건 쇼핑몰의 공매가 취소될 가능성을 문의하였고, 증인 L은 피고인에게 '적어도 국민은행의 경우 은행이 4억 원에 달하는 체납세액을 대신 내 주는 경우는 없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L 녹취서 2, 3쪽). 위 진술과 위 3) 항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 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쇼핑몰을 공매절차에서 낙찰받기로 하고 자금계획을 세웠다가, 예상과 달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공매절차가 취소되자 경매절차에 따른 매각대금 증가분을 조달할 수 없게 되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경매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입찰보증금에 사용했던 차용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입찰보증금에 사용할 것이라고 하면서 6억 원을 차용하였고, 실제로 위 차용금 전액을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4권 80, 114, 116쪽).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