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2018 고단171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G 등과 공모하여 'H'를 이용하여 암컷 대게와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한 다음 자루에 담아 H에 보관하다가 야간에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육상으로 운반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10. 20:00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북방파제 내측 해상(36-05.4N, 129-27.6E)에서 H의 선장 및 선원인 K, L, M, N 등이 포획하여 H 보관하고 있던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미달대게를 건네받아 피고인 A 이 운행하는고무보트(길이 8m, 너비 2.5m)에 싣는 방법으로 60개 자루에 나누어 담긴 암컷대게 9,300마리와 2개 자루에 나누어 담긴 9cm 미만 체장미달대게 128마리를 각각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등과 2)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9cm 이하 체장 미달대게를 포획 · 보관하였다. 2018 고단283 1. 피고인 C 1) 공소장 기재 해중에는 'H'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2) 공소장 기재 '성명불상자와'는 'F, G 등과'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수정한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9. 1. 00:30경 경북 포항시 북구 O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P과 주차 문제로 다툰 사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Q 에쿠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수회 내리 찍어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9. 1.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회 후배인 A에게 전화하여 '방금 전에 자동차 유리창을 깼는데, 이 사건 때문에 다니고 있는 보험회사의 승진 심사에서 누락될까봐 걱정된다. 네가 대신 처리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이 경찰에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한 후 2017. 9. 1. 09:34경 112에 신고하여 '내가 어제 친구랑 싸우다가 Q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를 깼다'라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9. 1. 09:34경 경북 포항시 북구 R빌라 S호에서, 피고인이 제1의가항 기재와 같이 Q 에쿠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의 교사에 따라 112에 신고하여 '내가 Q 에쿠스 승용차의 앞면 유리창을 깨뜨렸다'고 신고하고, 그 무렵 경북 포항시 남구 청림동 956-2에 있는 청림파출소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7. 9. 1. 오후경, 제2의 가항 기재 청림파출소 앞 길에서, C의 특수재 물손괴 범행을 은폐하고자, 사회 선배인 T에게 전화하여 'C이 차 유리창을 깼는데, 경찰이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한다. 그때 형과 같이 있었다고 했다'고 말하여 T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고, T으로 하여금 2017. 9. 11.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55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경위 U에게 '에쿠스 승용차의 유리창을 깬 사람은 T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V,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F,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 중 해상에 버린 증거물 수색에 대한)-콤비보트 암컷 대게 투하 해상 수색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대포폰 사용 사실 확인) - 검거당시 도주 영상, 수사보고(A의 대포폰- V 통화내역 확인) - A 통화내역 - V 승선내역 - V 승선어선 항적 기록, 수사보고(피의자 F 스마트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한) - 스마트폰 저장내용 1. 암컷대게,체장미만대게 소지 사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 검거 상황사진, 해상방류사진, L, M, W, V의 각 승선내역 201828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피해차량 손괴장면 CCTV 화면),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통화 내역 분석), 내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 불법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보관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 형법 제30조(수산자원 불법 포획의 점),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보관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수산자원의 보호를 통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려는 수산자원관리법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암컷 대게나 체장미달대게를 포획·보관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포획하거나 보관한 암컷대게나 체장미달대게의 수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의 경우 수사단계나 초기공판과정에서 일부 공모관계 등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라도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인도피죄나 범인도피교사죄에 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제1범죄(도주·범인은닉범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