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고수익 알바'라는 트위터 광고를 보고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E', 'F')와 연락한 후 이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신분증,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하여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하면 전달한 돈의 3%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범죄 관련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챗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위챗 아이디 'F', 'G')이 지정하는 장소에 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0.경 21: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11번 출구 부근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위챗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들어가 있고 하단 부분에 금융지원국 H로 기재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 및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이라는 파일을 받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 3장,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출력하고, 2018.6. 18.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구로역 부근 PC방에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F')으로부터 위챗으로 파일을 받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3장,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2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1. 14:3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이를 사칭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금융범죄에 연루되어 계좌 추적을 할 것인데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잠시 맡겨 놓아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맡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1, 14:40경 성남시 분당구 1에 있는 J패장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자신의 하나은행 및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3,10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 사원증을 마치 진정한 사원증인 것처럼 케이스에 넣어서 패용하여 보여주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을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현금 3,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6. 11, 14:57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판교역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3,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11.경부터 2018. 6. 18.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1,121만 5,284원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돈을 건네주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2018. 6. 18.경부터 2018. 6.22.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058만 7,85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들이 의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0번), 2018, 6. 11. 경부터 2018. 6. 22. 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 및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D,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로 행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고, 한편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령 및 전달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더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의 신분증 및 그 명의 서류를 위조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좋지 않은 점, 범행횟수, 피해금액 등 범행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단순가담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상당액 (1,000만 원)을 일부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오연수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