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0.20:00경 서울 양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마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 부분을 오른손으로 2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을 이수할 것을 명받았다. 1.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미충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 06:55 경부터 같은 날 07:10 경까지 대전 유성구 소재 리베라호텔 부근 C 찜질방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미휴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8, 10:47경부터 같은 날 18:26 경까지 불상지에서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 00:00경부터 02:30경까지 대전 서구 D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불상지로 외출하는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미이수 피고인은 2014. 5. 19, 10:00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보호관찰소 2층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의뢰 내용 1. 각 결정문 사본 1. 특별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1. 보호관찰상황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각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 미충전 또는 미휴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1) 공소장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순번 5의 일시가 "2015. 3. 29, 10:00경부터 16:00경까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는 "2015. 3. 26. 10:00경부터 16:00경까지 "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여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어떠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제1항 제4호(각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미이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각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일부 범행의 경우 누범 기간 내에 본건 범행이 이루어진 점, 본건 범행의 횟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추후 부착기간 동안 성실하게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을 다짐하는 점, 위 치추적 전자장치 중 부착장치 (이른바 전자발찌) 자체를 훼손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벌금 1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2. 20:2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소재 지하철1호선 신도림역에서 역곡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사람들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C(여, 31세) 뒤에 서서 양발 뒤꿈치를 들고 성기를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여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편집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7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5. 9. 5. 20:30경 시흥시 H에 있는 시장 3층 옥상주차장에서, 피고인 이 주차해 놓은 자신의 차를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다가 뒤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본 피해자 G(40세)이 "그냥 가시면 안되죠, 피해차량에 연락을 하고 가셔야죠"라고 말하자 자신들의 일에 간섭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 붙여 오른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로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내가 전화하면 너는 소리 소문 없이 시화호에 파묻어 버릴 수 있으니까 꺼져라"라고 협박하였으며, 피고인 D도 이에 가세하여 상의를 벗어던지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며 윽박을 지르고 얼굴에 침을 두 번 뱉었고, 피고인 E도 이에 가세하여 위 D의 상의를 가져다주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2회에 걸쳐 경찰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차 밖으로 끌어내렸고, 피고인들 모두 공동으로 피해자의 팔을 꺾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팔꿈치로 밀어 붙였으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가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반 등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 1.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입고서 출동한 시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50세)와 피해자 순경 K(26세)로부터 신고사항에 대한 질문과 사고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음주측정요구를 받자 이에 대하여 경찰이 편파적으로 행동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E은 경찰차에 태워 보호 중인 위 1. 의 가.항 기재 피해자 G를 강제로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경찰관들을 밀치고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음주측정 요구를 했던 피해자 K의 음주감지기를 잡고 있던 손을 잡아당기며 "다시 해봐 씨팔놈이, 어린놈이 다시 해봐", 라고 말하며 팔을 비틀었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피해자 K에게 몰려들어 "이런 씨팔새끼들, 너네 뭐야, 짜바리새끼들 너네 렉카기사한테 뇌물 처먹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 K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피해자 J가 이를 말리기 위해 피해자 K의 팔을 잡고 흔들던 피고인 A 잡아당기자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오른쪽 중지손가락을 뒤로 꺾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J의 외근복과 조끼를 잡고 뒤로 잡아당겨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5. 20:30경 시흥시 H에 있는 시장 3층 옥상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해놓은 M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3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통보, 지구대 근무일지(야간) 1. G, J, K의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 범죄로 인하여 2차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음주운전을 한 자를 숨기려고 한 점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위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B, C, D :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 E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이 사건 각 폭력범죄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코팅제인 UV(자외선 차단용, Ultra Violet)도료의 개발자로, 2012. 5.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합성수지 도소매업체인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과 도료 수지 개발과 관련한 기술과 거래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고 도료 수지의 생산, 납품에 따른 수익을 배분 받기로 하면서 위 D에 납품되는 관련 거래업체들의 제품 품질검사 및 대금 수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업무상횡령 가. 주식회사 F 외상매입대금 62,138,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7. 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에 지급해야 할 피해자 소유의 수지제품 결제대금 3,168,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자신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1,4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1.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62,138,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및 보험약관대출 할부금 등으로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식회사 효 외상매출대금 34,650,000원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4. 9. 1.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효 에서 선입금 받은 수지제품 결제대금 34,65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대금으로 20,000,000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2014.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4,65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대금 및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도료 제조를 위한 원료 구입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3. 7. 1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UV5580 도료의 제조에 들어가는 수지를 J회사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하려고 한다. 이대금은 내가 일단 대신 지급하겠으니 당신은 기간별로 사용량에 대한 정산금액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회사에 피해자를 위해 위수지대금을 대신 지급하여 줄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 628,000, 2013. 12. 16. 500,000, 2013. 12. 27. 500,000, 2014. 4. 21, 1,000,000원, 2014. 6. 24. 628,000원 합계 3,256,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G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UV도료 관련 사업확장 및 자체 기술력 보유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4. 1.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UV도료 사업확장 및 자체 기술력 보유를 위해 돈이 80,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파주공장에서 수지를 합성해 주기로 하였고, 천안공장에서 블렌딩 작업을 해주기로 하였으며, 제품 배송은 주식회사 F에서 계속 해주기로 하였으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확장이나 자체 기술력 보유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말하는 파주공장이나 천안공장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1.경 위 천안공장의 거래처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G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6. 2. 위 파주공장 수지합성 촉매제 구입비용 명목으로 위 국민계좌로 18,48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8,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부장 K 사실확인서 (2014카단50552 부동산가압류) 사본 1. J회사 대표 L 사실확인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D) 사본, 사업자등록증(F) 사본 1. M 기업은행 N 계좌별거래 명세표 사본 1. 물품대금 상환약정서 사본 1. F 거래처 (D 외상매출금) 원장 1. 국민은행 G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다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20 가. 특수절도 나. 자동차불법사용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 B 검 사 김수민(기소), 김준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구체적인 형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점,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8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강원도 철원군 D 일대에 아파트 건축을 하기 위하여 군의 동의를 받는데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위 피해자의 육촌 형인 E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E은 2005. 11. 18.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경찰서 인근의 횟집에서, 피해자 C에게 "강원도 철원군 D 일대의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을 것이다. 위 지역은 군사보호지역으로 군 동의를 받아야 하니 군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주면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할 때 목수 일을 수주하게 해주고, 아파트 건축으로 인해 얻을 이익금 중 30억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05. 12.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이 고도제한지역으로 군 동의를 받아야만 공사할 수 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D 일대는 군사보호지역으로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5층 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군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군의 동의를 받아위 지역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2005. 11. 18.경부터 2008. 8.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E의 계좌로 합계 금 206,490,000원을 송금 받고, 2007. 3. 경부터 2011. 8. 2.경까지 별지 법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29,2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등기부등본, 협의신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11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12. 17:58경 군산시 개정면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회현 지방도로 대야파출소 1.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12, 17:58 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대야 - 회현 지방도로 대야파출소 1.5km 지점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들이 받아,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신주를 1,998,8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종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2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들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2007. 9. 3.경부터 2008.5.2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인 광주 남구청에 상호 'E' 영업소 소재지 '광주 남구 F'로 대부, 업을 등록하였다. 2. 대부업등록 중 이자율 초과 대부 대부업자는 대부금에 대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들은 2008. 1. 14.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이름을 잘 모르는 아파트 공원에서, G 명의로 대부를 받으려는 H에게 9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하여 원금의 연 63.1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연 49%)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5, 19.경 전북 순창군 I농장에서, G 명의로 대부를 받으려는 H에게 1,425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H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 7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하여 원금의 연 63.1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연 49%)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3. 무등록 대부업 영위 및 이자율 초과 대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금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8. 9. 2.경 광주 서구 금오동에서 G의 명의로 대부를 받으려는 H에게 475만 원을 대부하면서 위 H으로부터 3개월 동안 월 2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계약하여 원금의 연 63.16%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H에게 대부를 하였고, 원금의 연 63.16% 또는 50.5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이자율(2008. 9. 2.부터 2009. 1. 20.까지는 연 49%, 2009. 1. 21.부터는 연 30%)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부업등록증, 사업등록증, 대부내역 정리표, J 통장 거래 1. 수사보고(피해자가 최초 대부받은 일자 확인, 초과이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 전과 2회의,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3회의 각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자는 H 1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고향으로 돌아가 농업에 종사하는 등으로 대부업을 그만둘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6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보도방을 같이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도방을 같이 운영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사업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5만원, 같은 달 30. 120만 원, 같은 해 10. 6. 200만 원, 같은 달 12. 30만 원, 같은 달 13. 80만 원 합계 435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29.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아이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빚만 있어 2012. 7. 초순경 개인회생 신청을 한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의 아이가 희귀병에 걸려 급히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해 10. 1. 500만 원, 같은 달 12,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사기범죄군의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원미만)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6월이다. 피고인이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1,300 여 만 원을 편취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나이가 젊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변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행으로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D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E 식당’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07. 6. 12. 5,000만 원을, 2007. 9. 10. 2,5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피해자와 사이에 위 투자금 7,5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채무 중 미변제한 4,500만 원을 원금으로 삼아 ‘월 68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0. 12. 31.까지 원금 4,500만 원을 반환한다’고 약정하였고, 2009. 6. 15. 위 피해자로부터 E 식당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09. 7. 초부터 2009. 7. 8.경까지 전화 또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지금하고 있는 E 식당이 잘 되고 있고, E 식당 매장을 하나 더 내려고 준비 중인데, 지금 하는 E 식당의 떡볶이 설비자금과 새로 오픈 준비 중인 E 식당 개업자금으로 4,000만 원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월 8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4,000만 원 투자원금은 2010. 7.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기존의 투자원금 5,500만 원 반환채무(= 2009. 1. 정산약정에 따른 원금 4,500만 원 + 2009. 6. 15.자 투자원금 1,000만 원)를 비롯하여 H, I 등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 금융기관채무 등으로 합계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각 채무들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7. 8.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투자 및 수익배분계약서(2009. 7. 1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 8. 피해자 C과 사이에 E 식당에 관한 투자 및 수익배분 약정을 체결한 후 투자금으로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고 한다)을 수령한 것이고, 그 후 위 약정에 따라 위 피해자에게 수익배분금으로 총 16회에 걸쳐 80만 원씩 합계 1,28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시에는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그 후 영업 부진으로 인해 약정대로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고, 진술내용도 합리적․상식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역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당시 E 식당의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해주었으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높은 수익금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제가 피해자에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E 식당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만일 피해자가 당시 위 식당 영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지받았다면 피해자의 직업․재력․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1년간 월 80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얻기 위해 이보다 훨씬 많은 투자금 4,000만 원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를 투자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시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합계 약 7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금만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피해자 등 투자자들의 돈으로 돌려막기식 투자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라.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기존 E 매장의 설비자금 및 신규 매장의 개점자금이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피고인의 카드대금, 보험료 지급에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시피, 이 사건 투자금 대부분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내지 수익금으로 총 16회에 걸쳐 월 80만 원씩 합계 1,28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2010. 7. 31.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원금 4,000만 원은 현재까지 전혀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하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의 성격이 강하고, 편취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점, 피해자로서도 16개월간 월 80만 원씩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위와 같은 단기간의 고수익에 현혹되어 투자 당시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고, 처와 2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의 약혼녀인 E과 함께 대전 동구 F빌딩 3층에서 'G'와 'H'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03:40경 위 'H' 앞에서,E에게 "가게를 못하게 씨를 말려 버리겠다."고 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E,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간에는 동업관계로 인한 앙금이 남아 있던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상처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치료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에게 2,282,870원의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두 차례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771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1. 23. 03:00경 가출하여 오갈 데가 없자 친구인 C,D과 함께 동두천시 E빌라 402호에 있는 위 D의 삼촌인 피해자 F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던 중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고 위 C에게 함께 훔칠 것을 제의한 후 C가 이에 응하자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C는 방안에 걸려있던 바지주머니 속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 원, 농협 BC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1) 2010. 11.23. 04:01 경 동두천시 G편의점에서 머리핀, 손거울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국민카드로 32,4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찰에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아직 나이가 어리고,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가 적시되어 있는 점이나 증거관계 등에 비추어 착오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위 주거지 소재 'D'에서, 2014. 9. 22.경부터 2014. 11. 3.경까지 사증면제비자(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E을 월 120만 원 및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4. 10. 20.경부터 2014. 11. 3.경까지 같은 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 F 같은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출입국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고용인 수와 고용기간, 실제 수익 규모, 범행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7:55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소재 KT 덕양지사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8:00경 같은 동 소재 원당역 앞 사거리에 이르기 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피의자 인적사항 메모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0:58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체육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영흥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징역형 선택(최근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04. 15. 0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하나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석바위로 101번길 2 앞 노상까지 피고인 소유의 B K5 승용차를 6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00:30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부근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3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맥주캔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