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의왕시 C 일원에 조성되는 D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E의 자금담당 관리자이다. E는 2018. 8.경 F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물류센터 개발사업을 위한 PF자금 1,150억 원을 대출받고,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G’이라 한다)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PF자금을 피해자 G에 위탁하여 대출받은 PF자금이 오로지 피해자 G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만 보관·집행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의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이 부족해지자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대금을 부풀려서 피해자 G에 그 대금을 허위 내지 과다 청구하여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H건축사무소 계약 관련 피고인 B은 2018. 7.경 군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H건축사무소의 운영자인 K과 사이에 7억 600만 원 상당의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12억 8,6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 대금을 청구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가 H건축사무소와 12억 8,600만 원 상당의 설계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G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설계계약서를 첨부하여 설계용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9. 3.부터 2019. 4. 26.까지 총 3회에 걸쳐 H건축사무소 명의 계좌로 총 12억 3,860만 원을 이체받았고, 이어 위 금원 중 5억 9,4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실제 지급해야 할 설계계약 대금과의 차액인 5억 9,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M건축사무소 계약 관련 피고인 A은 2018. 9. 10.경 위 E 사무실에서, M건축사무소의 운영자인 N와 사이에 7억 3,000만 원 상당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면서 12억 1,00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 대금을 청구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0.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가 M건축사무소와 12억 1,000만 원 상당의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G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공사감리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리 대금 명목으로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10. 26.부터 2019. 11. 25.까지 총 14회에 걸쳐 M건축사무소 명의 계좌로 총 12억 5,114만 원을 이체받았고, 이어 위 금원 중 5억 2,8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L 명의의 계좌로 다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실제 지급해야 할 공사감리계약 대금과의 차액인 5억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 B은 2018. 8. 1.경 군포시 I건물 J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O 운영자인 P과 사이에 사실은 광고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선급금 3억 3,000만 원) 상당의 광고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G에 대금을 청구하고 그 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E가 주식회사 O와 5억 원의 광고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피해자 G에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광고대행용역계약서를 첨부하여 광고대행용역 대금 명목으로 자금집행을 요청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8. 9. 3. 주식회사 O 명의 계좌로 선급금 3억 3,000만 원을 이체 받았고, 이어 위 금원 중 1억 3,400만 원을 2018. 9. 11. L 명의의 계좌로, 1억 9,100만 원을 2018. 10. 29. E 명의 계좌로 각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허위 계약대금인 3억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P,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Q의 임의제출 자료에 대하여, 피의자 B 자료제출(L 계좌거래내역), 고소대리인측 E 계좌 거래내역 제출 등 관련, 관리형토지신탁 계약서 첨부, G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고소인측 자료제출 관련] 1. 컨설팅 용역계약서 등, 건축물의 공사감리표준계약서,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서, 건축물 설계용역 승계계약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20일∼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E의 임원들로서 관리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G에게 D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용역계약의 용역대금 또는 광고대행계약상 광고대행비만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실제보다 용역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그 비용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용역업체 등으로부터 입금된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PF자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금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주단이 이 사건 PF자금 대출금을 모두 변제받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