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총책 및 그 조직원들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찰수사관, 검사 등 수사기관 종사자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의 돈을 인출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총책에게 송금하는 현금 수거책 등 각각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25. 10: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역 부근의 'D PC방'에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5장(증 제3호)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위조공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6. 25. 09: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66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40에 있는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여의도역 4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 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현금 1,066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8. 6. 2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또는 검사라고 소개한 다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는데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하니 본인 명의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커피숍 앞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위 'H'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서명을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잠복 중인 경찰에 발각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관련) 및 범행 당시 현장사진, 수사보고(모바일 메신저 I'닉네임 'J 상무'와 대화내용 첨부) 및 대화내용 등 사진, 수사보고(모바일 메신저 'I'닉네임 'K', 'J 상무', 'L'와 그룹 대화내용 첨부) 및 대화내용 등 사진, 수사보고(모바일 메신저 'M' 닉네임 'N'와의 대화 내역 첨부) 및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당시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1. 압수된 금융감독원 명의 허위 서류 15장(증 제3호) 1. 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채무자로부터 수금 업무를 담당할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한다는 구인공고를 보고 해당 회사에 지원하였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한다는 인식 하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위 회사 직원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였을 뿐, 위 회사 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들의 사기 범행에 공모한다는 의사나 미필적인 인식조차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고의가 없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성명불상자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 및 그에 부수한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을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채권 추심 업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O'이라는 이름을 사용함)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업무를 하기 위해 구직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사무실에 방문하거나 회사의 직원 내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대면한 사실이 없고, 이는 전적으로 M 및 I을 통해 이루어졌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업무 지시를 하였던 성명불상자의 M 아이디와 I 아이디만을 알고 있을 뿐 회사의 이름, 사무실의 연락처를 비롯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조차 알지 못하였다.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에 이동해도 그 장소 가까이는 가지 말고 그 장소 근처에만 있어라. 인상착의를 알려준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이 맞으면 다가가라. 그 사람이 통화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인사만 하고 그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휴대전화기를 넘겨주면 전화 속의 사람과만 얘기를 해라.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통화하는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돈을 받은 후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돈을 세 어보지 말고, 택시를 탄 이후에 봉투 안에 돈이 있는지 여부만 확인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라. 돈을 송금한 다음 송금명세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I으로 전송한 후 폐기하라. '는 지시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수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보수로 1건 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식비, 교통비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함). 이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 수행의 대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하였다는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2) 더욱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I을 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다음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거나 건네받으려고 한 피해자들에게 직접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해당 서류에 서명을 받았는데, 그 서류에는 '금융감독원'이란 명칭 하에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란 제목으로 '금융감독원이 귀하의 금융계좌추적과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담당 검사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할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원상 복구시킬 것이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라. '고 기재되어 있어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칭 범죄임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피고인 스스로도 위 서류를 직접 읽어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1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서류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성명불상자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금을 추적할 수 있는 서류다'고 말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이나 관련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아니면서 본인이 수행하였다는 채권 추심 업무와 전혀 무관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교부하고 돈을 받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가기관 명의의 허위 공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 직원을 사칭하는 기망행위를 직접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금을 수금하는 수금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이상, 스스로 행한 이러한 기망행위와 편취금 수금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실행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인은 첫 번째 피해자인 E과 만나기 전에 친구(N)와 M으로 대화를 하였는데, 그 친구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내용을 듣고 '뭔가 검은돈을 유통하는건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피고인이 '돈 흐름이 추적되면 안돼서 그런거 같은데'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58, 59쪽).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위 M 대화 내용에 관하여 '정상적이지 않은 것일까봐 불안했기 때문에 친구와 업무에 대해 대화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2쪽).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도 적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 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 무렵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7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불법적인 면이 있더라도 이를 용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맡아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횟수가 2회에 달하고 피해액이 1,066만 원으로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고 피해자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