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상주시 D 일대에 건립 추진 중인 E의 유치를 반대하는 상주시 D 주민들로 구성된 'E 유치반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8.경 상주시 F에 있는 지역 인터넷 신문사인 'G' 사무실에서, 운영자 H을 통해 인터넷 신문 'G' 홈페이지에 "I"라는 제목으로 눈에 보이는 고압철탑수 무려 10여개, 토지 수용당시 땅값 보상가 형편없어, 땅을 사려는 사람 없어 거래는아예 끊겨, 공해와 냄새는 안고 살아갈 각오해야, C 때문 다른 공장 유치는 꿈도 못꿔, 비만오면 타이어 분진 섞인 폐수 철철 흘러 나와, 공장유치 18년동안 마을 진입로 확장도 못해, C 임직원 대부분 대전서 출퇴근,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 1원도 없어, (중략) J에서 차로 불과 5분여 거리에 떨어져 있는 마을에 들어서자 첫 인상은 마을에 고압철탑을 비롯한 고압전선이 너무 많다는 것이었다. 한자리에 서서 카메라 시야에 들어오는 고압철탑만 해도 5개가 넘었으며 고개만 한바퀴 돌리면 보이는 철탑의 수는 10개는 족히 돼 보였다. 철탑 아래쪽의 전봇대까지 포함해서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흩어진 고압선들이 일제히 C 공장 쪽을 향하고 있었다. 저 많은 고압선 아래쪽에 있는 땅과 집들을 팔려고 하면 과연 살 사람이 있을까 궁금했다. 두 번째는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50여호 정도 돼 보이는 마을의 지붕들은 하나같이 70년대나 80년대에 지은 것처럼 보이는 낡은 집들이었으며, 왕래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중략) 공장 지붕을 보니 타이어 분진이 새까맣게 쌓여 있었다. 그 분진들이 비가 올 때 빗물에 섞여 폐수로 흘러 나오는 것이었다. 타이어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엄청나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한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두 타이어에 묻어 있다가 분진이 되어 공기중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몸속으로 들어간다. 타이어 분진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회사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주민들을 괴롭고 지역발전은 전혀 없다. 큰 공장은 지역주민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중략) 지역주민들은 C 측에 쌀 한포대도 팔아먹지 못한다. 공장 굴뚝에서 낮에는 흰연기가나지만 밤에는 검은 연기를 내 뿜기 때문에 사진에 잘 찍히지 않는다. 아마 낮과 밤의 공정이 다른 것 같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독성이 강한 작업은 주로 잘 보이지 않는 밤에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공장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냄새가 훨씬 심하다. (중략) 뿐만 아니다. C회사 K 공장의 경우처럼 민원에 의해서 공장을 이전해야 할 때는 이전 비용 일부를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 K 공장의 경우도 애초에는 C측이 대전시에 2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대전시에서는 C 이전비용 1조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 현재 L의 인구는 타 지역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줄고 있다. 기업이 유치되면 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말짱 거짓말이다. 마지막으로 C 임직원 1,700여명의 거주지는 대부분 대전과 대전 인근이다.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직원은 거의 없다. (중략) 18년전 공장설립 당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땅값 보상도 거의 못받고 공짜로 주다시피 땅을 빼앗겼다. 30만 원 짜리도 15~6만 원에, 5만 원 짜리는 12~3만 원에 무더기로 막 넘어갔다. 처음엔 체육시설 들어선다고 땅을 매입한 다음 공장이 들어섰다. 공장이 들어서면 좋은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다. 공해와 냄새는 안고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공장에서 주민들을 위해 해주는 건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일 년에 한차례 면민들 놀러갈 때 버스 1대정도 지원해 주는 것이 전부다. (중략) C 고용규모는 약 1,700명 정도된다. 1개면에 해당하는 규모다, 어마어마하다. 하지만 공장규모에 비해 주민에게 도움되는 건 너무나 적다 차라리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된다. 단지 금산군에 납부하는 세금 30억원 정도가 전부다, 지방세외 수익금은 전액 서울에 있는 본사로 올라간다. 주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1원도 없다. 설립 초창기엔 지역주민을 몇명 고용하더니 지금은 그나마 거의 없다. (중략) 큰 공장 중에서도 사회공헌을 하지 않는 대표적 기업이 C다. 아주 나쁜 기업이다. 타이어공장에서 나는 냄새와 분진은 멀리 가지도 않고 약 10km 이내에서 다 내려 앉는다. 주변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비가 올때는 초창기 약 15시간 까지는 공장으로부터 시커먼 폐수가 흘러나 온다. 성분검사를 의뢰해보니 타이어 성분이라고 나왔다. (후략)라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금산공장 설립 당시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었던 것이지 30만 원 상당의 토지가 15~6만 원에 수용된 사실이 없고, C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는 C 직원 2,276명 중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원의 비율을 27%에 이르며, 생산기능직 사원 채용시 모집 인원의 20% 이상은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C 대전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이전비용으로 2조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상주시 E 건립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경 상주시 M에 있는 N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정리한 유인물을 동아일보 등 조간신문에 삽지로 첨부하여 상주시 D 주민들을 상대로 약 2,000부 상당을배포하여 읽어보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주시 E 건립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수사보고(C회사 K 공장 이전 관련) 1. 수사보고(토지 공시지가 및 송전탑 설치 확인) 1. 수사보고(성분검사 관련 확인) 1. 개별공시지가 자료 1. 기고문,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E의 상주 유치 여부는 큰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대체로 진실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그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형법 제310조 등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허위 사실을 전제로 한 업무방해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종합하면, C 금산공장 설립 당시 토지 수용은 감정평가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이 되었고, C 금산공장에서 근무하는 C 직원 2,276명 중 금산군에 주소를 둔 사원은 632명으로 그 비율은 27%에 이르며, 생산기능직 사원 채용시 모집 인원의 20% 이상은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있고, C 대전공장 이전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이전비용으로 2조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허위 인식 여부 1)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기고문 및 유인물은 '공장설립 당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땅값 보상도 거의 못받았고, 30만 원짜리도 15~6만 원에 넘어 갔다', 'C 임직원 중 금산군에 주소지를 둔 직원은 거의 없다', 'C측이 대전시에 2조원을 요구하였다'는 등으로 매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게 된 것은 주민과의 인터뷰, 여론이나 소문, P단체 Q의 구술에만 터잡은 것으로 객관적인 출처 내지 근거는 전혀 없고, C 또는 금산군청 등에 그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도 해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 유치반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당시는 E의 상주 유치 여부 결정에 있어 매우 민감한 시기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 적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형법 제310조 등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 1)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그 고의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 C 금산공장에서 매연을 배출하거나 폐수를 흘려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판시 기재 내용과 같이 "공해와 냄새는 안고 살아갈 각오해야, C 때문 다른 공장 유치는 꿈도 못 꿔, 비만 오면 타이어 분진 섞인 폐수 철철 흘러 나와 (중략) 두 번째는 마을이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었다. 50여 호 정도 돼 보이는 마을의 지붕들은 하나같이 70년대나 80년대에 지은 것처럼 보이는 낡은 집들이었으며, 왕래하는 사람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중략) 공장 지붕을 보니 타이어 분진이 새까맣게 쌓여 있었다. 그 분진들이 비가 올 때 빗물에 섞여 폐수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타이어공장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수는 엄청나다.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한다. 이 화학물질들이 모두 타이어에 묻어 있다가 분진이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가 다시 인근에 있는 주민들 몸속으로 들어간다. 타이어 분진은 멀리 날아가지 않는다. 회사가 커지고 발전할수록 주민들을 괴롭고 지역발전은 전혀 없다. 큰 공장은 지역주민의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다. (중략) 지역 주민들은 C 측에 쌀 한 포대도 팔아먹지 못한다. 공장 굴뚝에서 낮에는 흰 연기가 나지만 밤에는 검은 연기를 내 뿜기 때문에 사진에 잘 찍히지 않는다. 아마 낮과 밤의 공정이 다른 것 같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독성이 강한 작업은 주로 잘 보이지 않는 밤에 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공장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날은 냄새가 훨씬 심하다. (중략) 공장이 들어서면 좋은 건 하나도 없고 나쁜 것만 있다. 공해와 냄새는 안고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 (중략) 타이어공장에서 나는 냄새와 분진은 멀리 가지도 않고 약 10km 이내에서 다 내려 앉는다. 주변 지역이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비가 올 때는 초창기 약 15시간까지는 공장으로부터 시커먼 폐수가 흘러나온다. 성분검사를 의뢰해보니 타이어 성분이라고 나왔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시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정리한 유인물을 삽지로 첨부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상주시 E 건립 유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고문을 게시하고 유인물을 첨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고문 및 유인물의 이 부분 내용이 허위인지, 즉 C 금산공장에서 매연을 배출하거나 폐수를 흘려보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그와 다른 사실을 적시하였는지,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은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O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폐수 등을 배출한 바 없다는 것은 C 금산공장 환경안전팀에 전화하여 확인한 것일 뿐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닌 점, Q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C 금산공장 주변에서 고무 타는 냄새가 계속 나고 분진들이 내려 앉았으며, 비가 올 경우 공장 우수 관로에서 먹물 같은 정도의 진한 물이 15시간 이상 계속 나왔다. 피고인을 비롯한 상주시 D 주민들이 2014. 8. 27. 금산군 L를 방문하였을 때, 증인이 금산공장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경제 등의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비가 내리면 C 금산공장 주변 하천에 먹물 같은 정도의 진한 물이 배출되었고, 이에 P단체는 공주대학교 대학원에 C 공장에서 하천으로 나오는 폐수의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타이어성분이 검출되었던 점, C 금산공장에서 국립환경과학원에 사전 신고한 대기 배출물질 또는 배출가능물질은 염화수소와 포름알데히드 외에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크롬, 벤젠, 이황화메틸, 아세트알데히드, 스틸렌 등으로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점, P단체에서 C 금산공장의 환경오염문제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기사화하여 호소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