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정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위원장이다. 피해자 C는 B 새노동조합의 수석부위원장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 불상의 장소에서 새 노조의 집행부인 피해자가 포함된 B 내 노동조합을 비방할 목적으로 ‘새 노조의 집행부는 서비스노조 임원선거에서 낙선한자, 대의원대회 부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자, 중앙국장 공모에 응시하였다가 낙선한자, 지 역 간부일을 하면서 사사건건 조합의 일을 훼방하던 자들이 서비스노조를 탈퇴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서비스 노조는 그들의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에 의해’ 라는 내용이 기록된 ‘성명서’를 B 노동조합 집행부가 가입된 D에 게시하였고, 각 지역 위원장은 지역부 D에 성명서를 게시하여 D에 가입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이 ‘성명서’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지역별D 업로드 화면 및 새노조에서 제출한 의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고, 그 내용도 객관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을 악의적으로 방해하는 새 노동조합에 대하여 방해를 멈출 것과 기존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단합을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게시글에서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새 노조의 집행부는”이라고 시작하여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자’, ‘부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자’ 등이 모두 새 노동조합의 집행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릴 당시 새 노동조합의 집행부는 20명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새 노동조합의 집행부 가운데 기존 서비스노동조합의 임원선거, 부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을 특정하는 것은 서비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E은 이 법정에서 ‘서비스노조 임원선거에서 낙선한 자’, ‘대의원대회 부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새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F을, ‘중앙국장 공모에 응시하였다가 낙선한 자’는 C를 각각 지칭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이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는지 및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 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507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존 노동조합과 피해자가 가입한 새 노동조합의 갈등 관계 속에서 작성되어 게시된 점, 이 사건 게시글의 문제되는 내용은 새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기존 노동조합의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특정 직책에 응모하였다가 떨어졌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선거에 낙선하였다거나 응모에 떨어졌다는 것은 당사자로서는 그 사실을 알리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시글은 그 내용상 새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기존 노동조합의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특정 직책을 맡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점, 실제로 이 사건 게시글에는 “…사사건건 조합의 일을 훼방하던 자들이 서비스노조를 탈퇴하여 설립한 조합이다. 서비스노조는 그들의 열등감으로 인한 선동질에 의해…”라는 표현이 있는바, 이는 새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의 선거에서 낙선하여 기존 노동조합에 대하여 열등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노동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새 노동조합의 집행부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하여야 피고인이 소속된 기존노동조합의 단결이 확고해진다거나 새 노동조합의 기존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 내지 비방이 근절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새 노동조합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