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7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파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C’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필요한 국내 공장 등을 물색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D’과 ‘E’ 계정에 국내 공장의 현장사진과 근로조건이 담긴 광고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국내 공장에서 일할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22년 3월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태국인 F를 파주시 G에 있는 ‘H’ 고용주에게 고용을 알선하고 고용주로부터 알선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태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4. 19.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3. 13. 체류자격이 만료되고,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로부터 2018. 3. 31.까지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 6. 30.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나. 불법 취업활동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음에도, 2019. 4. 8.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에서 일당 2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으면서 음악 공연을 함으로써 취업활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 3426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착수보고, 제보자 정보(첩보) 보고서, A M 안면검색 결과 캡처 사진, 내사보고(태국인 A 신상정보 요약), A 등록외국인 기록표,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출입 국사범심사결정서통고서 등 사범심사기록 사본, A D 계정 및 밴드활동 게시물 캡처사진, 내사보고(피내사자가 결성한 N 구성원 및 체류상태 현황), N 구성원 정리표, 태국인 7인 D 계정 캡처 사진, 태국인 7인 출입국관련기록, 예술흥행(E6)자격 체류관리편람 요약 발췌본, 내사보고(피내사자 통신가입자 조회), 피내사자 D 휴대전화번호 노출화면 캡처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O 통신자료 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취업알선 혐의 및 각종 불법행위정황 발견), 피의자 취업알선 게시글 캡처 사진, 취업알선 공모의심 B 부부 D 캡처 사진, B, K 출입국 관련기록(사범 기록등), 수사보고(피의자 거주 추정장소 동향조사), 피의자 이용차량 관련 D 캡처 사진,(차량번호 1 생략)차량 카스파이더 차량조회 캡처 사진, 동향조사 활동 채증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D 계정 분석), 피의자 과거 D 계정 메인 캡처 사진, 태국인클 럽 불법취업 및 밴드공연 관련(18. 8. 7. - 21. 3. 28.) 캡처 사진, 피의자 명의 계좌번호(P, Q, R) 노출 게시물 캡처 사진, 불법 영리행위, 대포차 운영의심 게시물 캡처 사진,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및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S),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T),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U),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V),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W),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X),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Y),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Z),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문 및 내역(AA), 피의자와 K, B간 통화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P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R 금융계좌 거래내역, Q은행 금융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밴드연습실 단속), 단속 태국인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단속활동시 채증사진, 수사보고(A 금융계좌 자료 분석), P은행 계좌다수거래자 입금거래내역(5만원, 5회 이상),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태국인 40명), 수사보고(피의자 취업알선 의심대가금 거래내역 분석), 피의자와 B 부부간 금전 거래내역(P, R, Q은행), 피의자와 N 구성원간 금전 거래내역(P, R), 수사보고(피의자 보호기간 연장 및 입건 외 태국인 2명 강제퇴거 심사결정), 보호기간연장허가서, 보호기간연장통보서, 출입국사범 심사결정통고서, 강제퇴거명령서, 수사 보고(피의자 불법취업 및 취업알선 범죄사실 특정),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M) 안면분석 결과,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AB 등 6명), 수사보고(피의자 취업알선 태국인 2인 추가특정), B 임의제출 통장사본 사진(AC외 1인),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제출 증거자료 첨부), 태국인 안면 사진, 여권 사진, 통장 사진, 피의자 B, A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취업알선 태국인 8명 장단기체류 외국인 기록표, 수사보고(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조사관 부상 경위 파악), 수사보고(취업활동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무자격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무자격 취업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8년 마약류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도 출입국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을 받자 잠적한 다음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을 업으로 하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자격 외국인 고용 알선을 업으로 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