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가. 피고인은 2015. 12. 초순 14:2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휴게소' 자전거 대여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여, 17세)에게 "남자친구 없냐. 남자랑 많이 할 나이인데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냐."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 14:30경 위 자전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물 많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노래방 부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 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성희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6월 ~ 2년)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7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12. 21:4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에 있는 미소가초밥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산로에 있는 경남은행 사천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12. 21:4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에 있는 경남은행 사천지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남 사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에게 적발되어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증과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미리 외우고 있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형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후, 경찰관 D가 음주단속용 PDA에 피고인이 불러준 형 E의 인적사항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작성한 후 서명을 요구하자 PDA에 터치하는 방법으로 위 통보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E라고 서명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자신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가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에 각각 E라고 서명하고 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취소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과 징역형의 병과형은 각 징역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4. 1.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서 'E'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2013. 5. 1. 부터 2014. 4. 1. 까지 위 'E'에서, 진료실과 대기실, 침상 2개를 갖추어 놓고 한의사가 아니면서 그곳을 찾은 환자인 F으로부터 한 달에 50만 원을 받고 손으로 허리 등을 누르면서 척추를 교정하는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비를 받고 같은 방법으로 척추를 교정하거나, 직접 개발하였다는 한방 약물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약사법위반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3. 5. 1. 부터 2014. 4. 1. 까지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류기를 이용하여 작약, 당귀, 육두 구, 초두구 등의 한약재를 증류한 다음,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암환자 등에 효과가 있다는 의약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였다.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4. 4. 1. 까지 위 'E'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 하고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상대로 뱃살을 빼는데 효과가 있다는 건강기능식품인 '복합미생물액'을 2리터들이 1통에 8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진=E내부 및 각종 의류기구 1. 임대차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E 1. 사진=액침제조기 1. 환자명부, 의약품제조설명서, 환자핸드폰기록명부, 카드상세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환자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진술 건에 대해), 수사보고(E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E에서 치료를 받은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도 적지 않은 기간인 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약물을 환자들에게 투여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폐업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01:3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운행의 C 개인택시를 정차한 후 승객을 기다리고 있던 중 서울택시 기사인 피해자 D로부터 "차빼라, 성남에 가서 영업해라"고 항의를 받고도 이동하지 않아 피해자가 위 개인택시 뒤에서 스마트폰으로 번호판을 촬영을 하려고 하자, 화가 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위 개인택시를 후진하여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중요장면 발췌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1년 10월[폭행 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영업구역이 아닌 서울 내에서 영업을 위한 정차를 하지 말고 택시를 옮기라고 하면서 피고인 택시의 차량번호를 촬영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고의로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를 부딪치게 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등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택시의 피해자에 대한 충격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0:55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475 홈플러스 복산점 후문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C의 가슴을 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에 있는 첫마을 교차로를 세종청사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출장조사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사고 장소 주변 CCTV영상,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1회 확인 및 해당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종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6.05:50경 여주시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약식명령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2019.경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3.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내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9. 27. 21:03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남편인 D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피해자 E(여, 27세)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 중 한 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일행들을 촬영하자 화가 나 위 일행에게 달려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D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7. 2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여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G 등이 피고인 일행과 상대방 일행을 분리시키고 피고인에게 사건발생 경위에 관하여 묻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내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보여주겠다. "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쪽 발로 위 경찰관 G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동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 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찾아가 수차 사죄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0:05경부터 같은 날 20:27경 사이에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 승차하여 위 버스가 고흥나들목 부근을 지날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고흥에 사는데 고흥에서 내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상놈의 새끼야.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1.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8.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16.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2018. 4. 23.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24. 09: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에서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면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 배 찔러 죽인다! 죽이고 구치소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술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집행지휘), 임시보호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 제1항(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이고,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임시보호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자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6년경 이전에는 벌금형 2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는데 그 이후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처벌받기 시작하여 특수협박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점, 판시 특수협박죄의 확정전과가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암으로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23:50경 광명시 B에 있는 C 호프집 내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러 들어왔는데 업주인 E이 영업이 끝났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는 쪽을 가리키며 "저 사람들도 마시고 있는데"라고 말하며 쳐다봐 상호 시비 되었다. 피고인은 "이 자식,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하였다. 이로써 전치 14일간의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2:25경 울산 중구 유곡동 중구에서 남구 방면으로 향하는 북부순환도로를 운행 중인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을 운전 중이던 D대리운전 소속 대리기사인 피해자 E(55세)을 향해 몸을 휘청거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등을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대리 개새끼야, 운전을 똑바로 안해? 개새끼가 안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과 옆구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심신상실을 주장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운전 중인 대리기사의 사타구니를 만지고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하면 큰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폭력적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54

범죄사실 2017고단2954 피고인은 D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은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남, 55세)는 피해자 E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I(여, 60세)는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12, 11:40경부터 같은 날 12:00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노상까지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M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5. 12. 01:39경부터 같은 날 11:56 경까지 사이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일원에서, 그전 피해자 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하는 등으로 구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에 "원망하지 마라, 전부 죽여 버린다, 후회도 하지 마라, 너하고 나하고 죽자, 원망도 후회도 하지마라"는 등의 음성메시지 내용을 6회 전송한 후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주유소에서 플라스틱 통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80 1 를 구입한 후, M 벤츠 승용차량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여 그중 20 ℓ 가 들어 있는 휘발유 1통은 창원시 의창구 P에 있는 피해자 의주거지 대문 앞에, 나머지 60 ℓ 가 들어 있는 휘발유 3통은 같은 구 F에 있는 위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 출입문 앞에 갖다놓음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5, 12, 16:20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H이 찾아와 "내가 E의 신랑인데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고 하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왜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고 뒷날 너희들은 없다, 너희는 죽었다"고 하면서 위 식당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10병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 H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을 손괴하였다. 4.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피해자 H를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자 피해자 H가 "죽이려면 지금 죽여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그 즉시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3.5cm, 손잡이 12.7cm)을 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과 목을 잡고 제압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24 피고인은 2017. 8. 23. 21:40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BY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구매전표, 영수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G 주점 앞 휘발유 사진 2017고단3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미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판시 2017고단2954사건의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범행이 적발된 직후 피해자, 목격자 등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2017고단2954사건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5회 이상, 무면허운전으로 5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일부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져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7. 5. 12.자 무면허운전으로 2017. 7. 16.에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40일이 지난 2017. 8. 23.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 또한 높은 편이다. 반면 피고인은 실형 전과는 없고, 심신미약 주장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정사거리 방향에서 성정1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반대 방향에서 피해자 E(72세) 운전의 F 윈스톰 승용차가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옆 천안시도시건설사업소 소유의 은행나무 1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5,763,1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천안시도시건설사업소 소유의 시가 1,509,000원 상당의 은행나무 1주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4.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가로수교통사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일부 피해회복된 점, 음주수치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9.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피고인의 거주지이던 천안시 서북구 B, 403호에서 퇴거하여 일용직 사무실 숙소 등지에서 숙식하게 됨으로써 거주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거주지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초본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합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 06:30경에서 인천 부평구 동암역에서 제물포 중학교 방향으로 운행하는 77번 시내버스에서, 피해자 C(여, 17세)의 옆 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손으로 수차례 툭툭 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년 8월P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폭행죄, 모욕죄 등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5. 10:41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 운영의 'D' 미 용실에서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들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6. 12: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 2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D 앞 도로를 같은 면 호산리 방면에서 영춘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강진군 방면에서 우측영춘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에 있는 대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추운전자정황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 사건 신고접수 및 도착시간 등, 첨부된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추가자료제출(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83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는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860

범죄사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D' 헬스장을 운영하는 헬스트레이너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8. 9. 8. 울산 남구 E 소재 위 헬스장에서, F에게 의약품인 담백동화스테로이드제(체내 단백질 동화작용으로 근육의 합성 등을 빠르게 해 주는 경구 스테로이드제로서, 여성형 유방, 간독성 등의 부작용이 있음)를 820,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5회에 걸쳐 합계 58,669,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7, 28, 30, 32, 36)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여 보건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그 범정이 중하나, 매수자들이 대부분 지인들로서 피고인이 상당 부분 사실상 구매대행의 역할을 하였고, 매수자들 역시 그 부작용 및 피해 억제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고(다만, 벌금형 병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