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각 같은 날 소년보호 사건 송치)과 일행이고, 피해자 H(27세), 피해자 I(27세)은 일행이며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함께 2018. 12. 30. 00:30경 구미시 J에 있는 K 귀금속 전문점 사거리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동하여 위 귀금속 전문점 사거리에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B은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뒤쪽으로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D는 피고인 A 과 피해자 H이 위 귀금속 전문점 맞은 편 상가로 이동하여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D는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G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 H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H을 넘어뜨렸다. 이후 G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조르면서 끌어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2, 3회 때리고, F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내리친 뒤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발로 1,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 H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동하여 다시 위 귀금속 전문점 맞은 편 상가에서,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E은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잡고 피해자 H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D, E,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A, C,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 부상정도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CCTV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사진 붙임),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 진단서, 피해자I상해진단서 붙임), 피해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H의 부상정도 및 사진 첨부에 대하여, 현장 CCTV 녹화 영상을 백업한 CD 및 사진 붙임), 사진,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의자 H 상처부위 사진 및 상해 진단서, 피해자 I상해진단서 붙임), 피해 사진, 각 진단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처음에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으나 그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행을 저지른다는 공동의 의사가 없었고, 멱살을 잡은 이후에는 별다른 폭행을 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기만 하였으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기록에 의하면, 증인 E, L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을 말렸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도19451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04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들 일행이 길을 지나던 중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H) 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들 일행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들에게 다가왔는데(18:20), 피해자 H과 피고인 A이 서로 말싸움을 시작하자 피해자 I이 이를 말렸고(18:36), 그 후 피고인 B3) 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일행에 다가오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H이 서로를 밀어내는 등 일부 몸싸움이 있었으며(18:43), 피고인 A 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직후 (18:54), 다시 피고인 B이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사실(19:00), 이후 피해자들과 일행인 여성이 피고인 B을 붙잡고 말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은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달려들려고만 하였을 뿐(19:25, 20:38 등) 다른 피고인들이나 피해자들을 말리지는 않았고, 이후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H을 뒤에서 잡는 등으로 넘어뜨린 다음 끌어당기자(21:13), 피고인들 일행이 전부 피해자 H 폭행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B도 피해자 H을 발로 차는 듯한 1) CCTV 영상 CD(증거기록 57쪽)의 M매장 cctv 폴더 중 'CAM4 2018-12-30 00 10 00 030' 파일 2) 가방을 메고 있었음 3) 위, 아래 모두 회색 바탕에 어깨와 머리 아래 부분이 검은색인 츄리닝을 입고 있었음(증거기록 24쪽) 행동을 취하고(21:19) 이후에도 피해가 H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들과 대치하고 있었고,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 H을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가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데다 이후 다른 피고인들을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피해자 H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다 피해자들 일행에게 제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증인 E, L의 증언내용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을 인식하고 공동 가공의 의사로 이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가.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개월~15년 9개월 피고인 B, C 각 벌금 5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3개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Il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H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일행들과 합세하여 피해자 H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기만 한 다른 피해자까지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해자 I으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한 점,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B이 범행에 합세한 것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자신은 다른 피고인들을 말렸다고 변명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기만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담 정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