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청각장애 1급)과 인터넷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00:20경 인천 부평구 D호텔 E호에서 피해자가 누워 있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추행하려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화 CD, 피해자 속기록 1. 장애인 복지카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G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및 CCTV 자료 첨부) 및 사진 출력물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를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평결결과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깨어 있었으며, 신체 접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4명 무죄 : 3명 - 유죄의 근거 :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아도 되냐고 하자 이에 동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까지 모두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 F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사소한 진술의 차이에 불과하고,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잠에서 깼으나 계속 자는 척 하면서 옆에 누워 있는 F 쪽으로 이동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 다가와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가 잠들기 전 피고인에게 안아도 된다고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까지 만져도 좋다는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거나 깨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참고를 위하여 양형기준을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2유형(청소년 준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청각장애가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와 모텔에 함께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잠들어 있다고 오인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청각장애가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가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성장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 등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추행의 정도도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제 막 20세에 이른 대학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배심원 양형의견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1명 -벌금 500만 원 : 5명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 : 1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