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금속가공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3. 5.부터 2015.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141,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 통장사본 – 고용보험조회 1. - 사직서(2015. 2. 17.자 사직) – 합의서(2014. 6. 10.) 1. - D 고용보험이력 – 2014년 예금거래내역 1. - 2004년 통장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관한 검토) [피고인은 D이 2002. 3. 2.부터 2004. 10. 16.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가 2004. 10. 17.경부터 피고인이 새로 설립한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였는데, 2002. 3. 2.부터 2004. 10. 16.까지 F 주식회사에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D에 대한 퇴직금은 2004. 10. 17.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고용보험기록상 D은 2002. 3. 5.부터 2004. 10. 16.까지 피고인이 대표이사이던 F 주식회사에서, 2004. 5. 23.부터 2015. 2. 2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각 근무한 것으로 기록된 사실, 2004. 11. 8. F 주식회사가 D의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일응 D이 F 주식회사로부터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2. 3. 2.부터 2019. 5. 30.까지 주식회사 C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2004. 10. 17.경 F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C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을 뿐, 그 당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바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F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C이 사실상 동일한 업체인 점 및 D과 피고인의 관계 및 위 1,400만 원의 지급경위 및 지급사유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D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D이 2012. 7. 3.자 산업재해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되자 토퇴직하기로 합의하면서, 2014. 6. 10. 위 산업재해보상금과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 등 모든 채무를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D은 피고인의 친형이다. D은 2002. 3. 5.부터 2019. 5. 30.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2002. 3. 5.부터 2004. 10. 16.까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에서 근무하였다. D은 2012. 7. 3. 지게차에 받혀 두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치료를 계속받았으나 더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 D과 피고인은 2014. 6. 10.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D은 2015. 2. 11. ‘2015. 2. 27.자로 사직한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2. 7.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한달에 한번 정도, 2018년에는 1년에 3~4번 정도 회사에 출근하였다(증거기록 17면). D은 고용보험상 2015. 2. 28.자로 퇴직처리되었다가, 2015. 4. 1.자로 다시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고, 2019. 5. 31. 다시 퇴직처리되었다.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따라 2019. 6월경까지 분할하여 위 합의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도 계속 지급하였다. D은 2019. 9. 25.경 2015. 2. 27.부터 2019. 5. 30.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으로 12,663,447원을 받았으나, 그 이전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는데, 2002. 3. 5.부터 2015. 2. 26.까지의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46,141,719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D이 2015. 2. 27. 이후 정상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점, 위 합의서의 문구가 임금 ‘계속’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D의 정상적인 근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 점, 위 합의서를 작성한 법무사 E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합의서에 정한 합의금 4억 3,000만 원(5년간 분할지급하기로 한 2억 5,000만 원 + 월급 형식으로 5년간 지급하기로 한 1억 8,000만 원)에 피고인의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고 D이 기존 근로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 추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합의서 문구는 퇴직 자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퇴직 시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 D은 위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약 1년이 도과한 2015. 2. 11.경에서야 사 직서를 제출하였고 2015. 2. 27.자로 사직처리가 된 점, D이 이후 2019. 5. 30.경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했고 2019. 2. 28.부터 2019. 5. 30.까지의 퇴직금도 다시 지급받은 점, 피고인과 D은 형제로서 임금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는 D의 퇴직을 전제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하므로, 위 합의서의 합의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의 주장대로 합의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려면,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하고,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려면 퇴직시기를 특정하여야 하는데, 위 합의서는 퇴직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퇴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D이 2015. 2. 11.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 작성 당시를 퇴직시기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합의서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이 사실은 전혀 근무하지 않음에도 형식상 D을 근무하도록 한 것이라면, 2015. 2. 28. 이후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위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퇴직금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퇴직금 체불)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형인 D의 퇴직금을 체납한 것으로, 퇴직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위 합의서의 작성경위 및 합의서의 문구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오해하도록 할 만한 측면(‘채권채무관계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사유로도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 등)이 있고, 피고인과 D의 특별한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의적·계획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1년 소음진동규제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 2005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