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2.경부터 2015. 4. 24.경까지 울산 남구 F의 3층에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면서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는 'G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4. 12. 2.경부터 2015. 2. 3.경까지는 'H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2015. 2. 4.경부터 같은 해 4. 24. 경까지는 I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각각 운영하다가, 2015. 4. 28.경 위 게임장을 울산 남구 J의 2층으로 이전한 후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0. 경까지 'K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였다. L은 위 게임장의 소위 '바지사장'이고, M는 손님 및 종업원 관리, 환전 등 자금관리 등을 담당하던 영업부장이고, N, O, P 등은 손님 심부름 등을 담당하던 종업원이다.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G 게임랜드'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4. 7. 2.경부터 같은 해 12. 1. 경까지 위 'G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천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구슬의 색깔별로 2만 원, 5만 원, 10만 원, 20만 원으로 각각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H 게임랜드'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4. 12. 2.경부터 2015. 2. 3. 경까지 위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조커도깨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정산창을 띄워 화면에 나타나는 네모 도형 중 큰 네모 1개당 5,000원씩 정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3) I 게임랜드'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2015. 2. 4.경부터 같은 해 4. 24.경까지 위 I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새천국'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만큼 현금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4) K 게임랜드' 게임장 관련 피고인은 M 등과 함께 위 'K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2015. 4. 28.경부터 같은 해 5. 16. 경까지는 '새천국' 게임기 40대를, 같은 해 6. 19. 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는 '로빈플러스' 게임기 40대를, 같은 해 9. 7. 경부터 같은 해 10. 20.경까지는 '이글헌터' 게 임기 40대를 각각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그 후 손님들이 정산을 요구하면, '새천국' 게임기와 '로빈플러스 게임기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를 현금으로, '이글헌터' 게임기의 경우 화면에 나타나는 숫자 '1'당 1만 원으로 각각 정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동거녀인 B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G 게임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금 1,000,000원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69,860,000원을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5. 25.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울산 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제1 다.1)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Q)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 다.2) 항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R)의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울산 남구 S T월드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내가 신용불량자이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T)를 개통한 후 A에게 양도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U, O, M, V,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 내사보고, 미단속보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통신자료 제공요청 결과통보, 가입자 인적사항, 주민등록초본,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서,동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결과보고서, 로빈플러스 게임설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본건 게임장 운영기간이 비교적 장기이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작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본건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가담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당시 동거하던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판시와 같이 통장 등과 휴대전화를 이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