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1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는 기존 대출이 있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며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다음, 다시 기존 대출업체 채권추심단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면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본인이 한국자산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08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고객인적사항’으로 ‘1. 성명 : C’ 등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한 후, 다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은 금융법위반이다. 대출과 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금인 2,800만 원의 절반인 1,400만 원을 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3:00경 서귀포시 E아파트 부근 F편의 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이체카드 증액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한 후, 다시 피해자의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 925만 원을 직접 변제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17:00경 제주시 I 오피스텔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9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08월 20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과 ‘고객인적사항’으로 ‘1. 성명 : B’ 등이 기재되어 있고, J은행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J은행 납입증명서’라는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문서파일 1장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1차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담당자라고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였고, 이를 듣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악성 앱을 설치하게 유도한 후, 다시 기존 대출업체인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으로 지급 정지가 되었다. 해결하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접 변제해야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87,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15:3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납입증명서’를 건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J은행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제2차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8.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다른 대출업체에서 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을하여 계약위반이다. 해결하지 않으면 위약금과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 기존 대출금 모두 상환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일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2:5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의자 A와 M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3장 1. 현장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1. 이체카드 증액증명서(금융감독원), N은행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편취액이 3,000여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까지 이루어진 점,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라고 보기 어려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을 통합 합의기회 부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