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경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경기 수원시 권선구 F건물 철골공사를 완료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선급금으로 공사대금의 20%, 자재반입 완료 후 40%, 설치완료 후 20%, 잔금 20%는 익월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발생한 약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3. 7. 5.경 위 공사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자금부족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는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0억 원 이상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658,656,40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G이 C 계좌로 송금한 공사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식회사G 직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이외 피의자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 경찰 의견서 첨부) 1. 약속어음, 영장회신내역(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회보, 내역서, 수사협조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E에게 계약상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하게 다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도 없었다. 나. 설사 피고인의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철골 구조물 재단을 완료하였으나 이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수원공장 공사현장에 반입 및 설치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C은 2013년경 G으로부터 ‘㈜G 수원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약 50억 원에 도급받았다. 나. C은 2013. 8. 2.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074,700,000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C은 2013. 7. 5. G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0원, 2013. 8. 30. 위 공사에 관한 기성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3,430,000원, 834,000,000원 등 합계 1,467,43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라. C은 2013. 8. 12.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214,940,000원, 발행일 2013. 8. 12., 지급기일 2013. 10. 31., 지급장소 주식회사 K인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였다. 그 후 C은 2013. 8. 22.경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하도급 공사에 관한 자재반입 완료에 따른 공사대금의 일부 지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2매를 발행하였는바, 이와 같이 C이 피해자 회사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마. 이후 C은 2013. 9. 30.경 기존에 다른 하도급업체에 발행한 약 2억 원 상당의 어 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부도가 났고,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는 자재 설치 공사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후속 작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회사가 C로부터 교부받은 약속어음 3매는 모두 각 지급기일에 지급거절되었다. 바. 피고인은 2013. 9. 30.경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하다가 2021. 9. 12.경 귀국하였고, 2021. 9. 26.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2)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기성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2009년경 발생한 약 20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0억 원 이상의 금융권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여러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대금으로 그와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만약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게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피해자 회사는 C과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무런 채권확보조치 없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이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2.경 C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선급금 명목으로 액면금 214,940,000원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하였고, 2013. 8. 22.경 재차 자재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피해자 회사에 C의 자금이 부족하다며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2매를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직후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이행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미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선급금 및 자재반입 완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곤란할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G으로부터 2013. 7. 5. 계약금 명목으로 550,000,000원, 2013. 8. 30. 기성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83,430,000원, 834,000,000원 등 합계 1,467,43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에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계인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체결한 후 이미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및 C의 부도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3. 10. 4. 곧바로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으로부터 2012. 3. 26.경 3억 원, 같은 해 5. 24.경 2억 원 합계 5억 원의 대출을 받고, 위 대출금에 대한 상환기일을 각 6개월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4천만 원을 변제하여 4억 6천만 원의 대출원금이 남아 있던 중 은행으로부터 상환독촉을 받게 되자, 2013. 7. 3.경 중소기업은행 구미지점을 방문하여 ‘O’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대출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서를 작성하기 전 이미 O으로부터 16억 7천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은행을 기망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하였던 것이고, 2013. 9. 3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은 부도가 났으며, 피고인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해외로 출국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재정이 악화되어 있었고 그 채무가 수십억 원에 달하였던 점,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향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불능 상태에 이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계약 체결 이후 예측하지 못한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공사대금 지급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미수금이 발생한 후 일시적인 자금사정의 악화로 변제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새로운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면 기존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C의 부도가 예상되자 변제불능 시 방안도 전혀 마련해 두지 않은 채 해외로 출국하여 장기간 귀국하지 않아 최종적인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업의 정상화에 노력하여 경영 부진을 타파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가 2013. 8. 2.경부터 2013. 9. 30.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와 관련한 자재를 반입하고 재단을 완료하는 등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일부로서 658,656,406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진행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을 믿고 철골 자재를 반입하였으며, 장비를 투입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H빔 철골구조물 재단까지 이미 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재비용 및 용역비용이 소요된 점,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은 선급금으로 계약금액의 20%, 자재반입 완료 후 기성고에 따라 계약금액의 40%를 각 지급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 회사는 철골구조물 재단 완료 후 설치작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C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수원 공사 현장에 설치하지 못한 것인 점, 피해자 회사가 재단을 완료한 철골구조물은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설계도면에 따라 제조된 것으로서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하도급 계약에 따른 658,656,406원 상당의 철골공사를 진행하게 하였음에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피해자 회사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6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망사실 및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분 등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하여 장기간 체류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묵시적 기망행위로 인하여 편취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