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중구 C 소재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0:30경부터 21:50경 사이 부산 중구 D 지하1층 카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교인들과 모임을 하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안쪽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왜 이러냐”고 하자 “누나 팔뚝 살이 이쁘네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B,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피해자의 왼팔 바깥쪽을 살짝 잡았을 뿐으로 이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카페에서 교회의 소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은 피고인이 상당히 높은 테이블에 있는 커피잔을 잡고 있느라 팔을 들고 있던 피해자를 부르며 피해자의 상완부 뒷부분을 잡은 것이 이 사건의 경위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부르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도 없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나 팔뚝 살이 이쁘네요”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바인데,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의 항의에 대하여 피해자를 부르기 위한 행위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보통이지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바깥쪽을 살짝 잡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인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반팔티셔츠를 입고서 커피잔을 잡기 위해 팔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상완부를 뒤쪽에서 잡음으로써 피해자 왼팔의 겨드랑이 안쪽 부위 맨살을 잡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잡은 신체 부위가 여성인 피해자의 왼팔 겨드랑이 안쪽 부위 맨살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의 팔에 손을 대는 정도를 넘어 잡는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행위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회 내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점, 검찰의 구형이 벌금 1,000,000원인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산 중구 C 소재 교회에 같이 다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일 12:00경 위 교회 5층 식당 앞에서 식사를 위해 줄을서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살을 손으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8. 3. 24. 09:3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교회 1층 로비 탁자에 앉아 다른 교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을 기습적으로 손으로 훑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이를 기억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제추행죄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피해자,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위가, 제1항은 피고인이 교회의 식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없이 피해자의 상완부위를 겨울코트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는 피해자를 보며 웃고 지나간 것이고, 제2항은 피고인이 교회 1층의 로비에서 F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손등을 손가락 방향으로 스치듯 만지고 지나간 것으로 보인다(E은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사하며 팔 부분을 가볍게 만졌다고 증언하여 피해자의 증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당시 E이 피고인의 접촉부위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이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로 반영하였다). 이 사건의 장소가 교회의 식당, 교회의 로비로 모두 공개된 장소이며 각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도 같은 교회에 다니는 여러 사람이 함께 있었다. 위의 사정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공개되고 지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투를 입고 있는 상완부 또는 손등을 가볍게 만진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나 피고인의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통상적으로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교회의 ‘F’라는 소규모 모임에 같이 참여하던 자들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들은 피고인이 같은 모임의 참석자인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아서,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