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3:50경 하남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5세)에게 카드를 주며 현금을 찾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으나 위 피해자가 인출한 현금과 카드를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왜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지랄이야 멍청한 새끼가 심부름도 똑바로 못해”라고 욕설을 한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상처(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중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그 위험성이 크고, 당시 피해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등 그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6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II 1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9. 20:4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명촌대교 쪽에서 울산공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B(여, 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와 택시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556,928원 상당이 들도록 택시차량을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되는 중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고하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대학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D대학교 E호 실험실 내에서 피고인의 LG벨벳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휴대폰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넣는 방법으로 그곳에서 실험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와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3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 부위 및 노출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5. 01:00경 광주시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와 그의 처인 피해자 E(여, 49세) 등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인 F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 D의 머리가 탁자에 부딪히게 하고, 또한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손과 발을 잡아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고, 피해자 E에게 팔과 다리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진술관련) 1. 내사보고(특수상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각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1년 3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수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 중 불법 촬영물 등을 전용으로 업로드 하는 클럽 ‘C’에 가입하기 위해 위 웹하드 업체 운영자 D에게 후원금을 지급하고 클럽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3. 22:08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웹하드 사이트 ‘B’ 내 비밀클럽인 ‘C’에 아이디 G(닉네임 : H)로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I의 나체, 자위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또는 영상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544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제목 : ‘J’)을 다운로드받고, 이를 시청한 뒤 해당 사진과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0. 3.경까지 위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경위 등)-B DB에서 추출한 A 관련 자료, A이 클럽 운영자 D에게 입금한 내역, IP가입자 회신자료, 수사보고(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K 내 유포된 성착취물 중 아동·청소년 확인), 수사보고(클럽 ‘C’ 개설 경위, 가입방법, 특정) 1. A이 D에게 입금한 내역 1. 피의자 A 관련 DB 자료 1.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파일을 소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성 인식을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8년경 음란물 등 불법 촬영물이 게재되어 있는 웹하드 사이트에 가입하여 후원금을 납입하는 등으로 높은 등급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할 무렵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비롯하여 불법 촬영물과 관련된 속칭 L, K 등의 사건에 관하여 다수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 시기이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음란물의 수가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음란물을 2020. 3.경 삭제하였고 달리 유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를 비롯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지만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로 확대하도록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09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0. 8. 01: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노상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59세)과 시비가 되어 화가 나, 그 곳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E(57세)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병원기록 첨부) 및 회신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깨진 소주병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이 상당히 위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D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하고, 피해자 E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회로부서의 과장이고 피해자 D(여, 28세)는 같은 부서의 직원이었다.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9. 9.에서 10.사이 어느 날 오후경 위 회사의 회로검사실 안에서, 의자에 앉아 회로검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 쪽으로 당기면서 자신의 왼쪽 볼을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20. 3. 27. 오후경 위 회사의 2호기 생산라인 앞에서, 제품을 확인하면서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업장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를 운영하려면 철근을 구입하여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더 많은 현장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 사업운영자금 5,000만 원을 1년만 빌려주면 월 이자로 50만 원씩 지급하고, 경리파트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도 15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또한 돈을 빌려주면 처 E 소유인 전북 군산시 F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 이전에 ‘G’를 운영하면서 철근구입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1심 재판 진행 중이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 위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지인 H 명의를 빌려 ‘D’를 설립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금원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경리 직원으로 채용하여 월급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E 명의의 건물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3.경 위 H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 같은 달 16.경 같은 계좌로 3,600만 원, 같은 날 피고인의 처 E 명의 전북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동종전과확인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피해 변제를 받은 금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편취 금액 부분에 한하여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다.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 일부금을 변제하였고, 매달 변제하겠다고 각서하기까지 한다. 피고인이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2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2. 02:25경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D대학교 기숙사 E호에서, ‘친구가 싸우다가 맞아서 기절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 순경 B가 현장확인 후 I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장면을 보고, I에게 “씨발년아 너 당장 나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다가가려고 하였고, 순경 B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위 E호 밖 복도로 데리고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순경 B에게 “씨발 새끼야”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발로 순경 B의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는 등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20. 10. 12. 04:20경 경기 양주시 평화로 1699 양주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아 다 죽여버린다, 니네 가족들도 다 죽여버린다 씨발 새끼들아”라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12. 05:15경 위 형사과 당직실에서, 경찰관이 위와 같이 주취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경찰조회기 공용 휴대폰(품명 : V30)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휴대폰을 집어 바닥에 2회 내리쳐 수리비 442,500원 상당이 들도록 메인보드와 커버를 부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경찰관 바디캠 분석자료, 바디캠영상백업CD, 바디캠영상백업CD 1. 수사보고(형사당직실 CCTV 영상 확인 등), CCTV 백업 CD 1장 1.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구급대원의 목격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 휴대폰 관련 수리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공용휴대폰 손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및 벌금 60만 원 이하(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고성으로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으며, 이어 경찰조회기 공용 휴대폰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에 대하여 피해배상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탁하고, 손상된 공용휴대폰에 대한 배상 명목으로 88,500원 을 양주경찰서 측에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 03: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41세)과 업무 관련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뒤돌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2cm)로 가격한 후 돌아서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쇠파이프로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칫 더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뻔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2. 저녁경 중고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인 B에 피해자 C(여, 26세)가 중고 의류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대량으로 일괄구매하고 싶은데 의류를 검수하기 위하여 옷들을 펼쳐볼 만한 장소가 필요하다, 여자 직원과 함께 방문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2020. 3. 13. 11:00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피해자 지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여자 직원이 다른 지역에 살아서 조금 늦으니 오기 전까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옷 착용을 하고 촬영을 하자’라고 이야기하여 옷을 갈아입어보라고 시킨 후 그 중 수영복 비키니 상의를 입게 한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 확정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고 옷 거래를 빙자하여 피해자에게 중고 옷을 입게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경위, 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5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9.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노원지하차도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2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9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를 추월하며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링컨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 측면으로 피해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0세) 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 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985,06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 주차장에서부터 사고 지점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및 가해차량 파손 부위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4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점, 음주수치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7세)의 처의 작은아버지로 피해자가 처에 대하여 나쁘게 대하고 처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8. 23. 16:3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처갓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처가 식구들에 대하여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 D 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석 유리에 내리쳐 금이 가게 하여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자동차에서 끌어내린 후 왼손에 벽돌을 든 상태로 “대갈빡을 깨버린다”라고 말하며 벽돌을 휘두르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장인, 장모가 이를 제지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처갓집 거실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하벽,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부분 사진촬영 자료 사본 1. 차량수리 견적서 사본, 차량유리 파손 사본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119 신고 녹취록 사본 1.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중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으로 2020. 6. 11.경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 방문하면서 18년 만에 다시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11. 22:30경 ‘D식당’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소개시켜주겠다며 피해자가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데리고 나온 후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였다가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치우며 거부하자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면서 팔꿈치와 팔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사진 및 영상 첨부)-사진 6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고소인 B(가명)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체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였다가 팔꿈치 등을 만지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여러 차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