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 의정부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4. 9. 23:00경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선 약 3km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른 전선을 밖으로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들은 함께 J 포터 화물차에 위 전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1.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K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C는 그곳에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전선 약 4km 시가 6,000만 원 상당을 절단기로 자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른 전선을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모은 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포터 화물차에 위 전선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4. 9. 21:00경 파주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O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4. 10. 03:00경 파주시 M 소재 'N'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3km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4:30경 파주시 P에 있는 'Q'주차장에서 E에게 위 전선을 1,10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03:35경 위 N에서, 위 B로부터 그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전선 약 4km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05:00경 위 Q 주차장에서 E에게 위 전선을 750만 원에 매도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E 가. 피고인은 2013. 4. 10. 04:30경 파주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위 D로부터 B 등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 05:00경 위 Q 주차장에서 위 D로부터 B 등이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전선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7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R,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C)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 C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고물수집업 등에 종사하여 고물상에 연고가 있고 따라서 절취한 물품을 고물로 위장하여 처분하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고, 종전에도 공동으로 공사현장에서 공사 자재나 전선 등을 절취한 전력이 있음을 기화로 공모하여, 적당한 범행 장소를 물색한 후 야간에 미리 준비한 운반 차량과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체하고 공사 현장에 침입하여 야적되어 있거나 이미 설치되어 있던 고가의 전력선을 취거하거나 절단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고물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처분대금을 나누어 가졌던바, 그 범행 동기,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죄질이나 범정이 심히 불량하다는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전선의 총 수량이 약 3ton에 이르는 상당히 많은 양이고, 그 시가도 총 9,000여만 원으로서 거액이며, 특히 K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절취한 전선은 단순히 현장에 야적된 공사 자재가 아니라 이미 신축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절단하는 등 손괴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으로서 그 설치비용까지를 고려하면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서 총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이 될 것임이 넉넉히 짐작되는바,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한 규모라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 A가 피해자 I를 위해 피해액의 극히 일부인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는 반면, 피해자들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최근까지 수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피고인 B 역시 수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등의 엄한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특히 피고인 C는 역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외에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던바 피고인들이 범죄의 습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생계를 위해 위와 같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변명하는 점, 위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실제 이득으로 취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의 제4유형(침입절도) 중 가중구간(특별가중요소-조직적 범행, 야간손괴주거침입, 2인 이상 합동 / 특별감경요소-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의 침입)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6년(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4년에 같은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2년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D 피고인이 고물상의 총무직을 수행하면서 장물을 처분할 만한 고물 거래처들을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A 등으로부터 수고비를 받고 절취한 장물을 다른 고물업자들에게 처분하는 것을 알선하였던바,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A 등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방조하는 것으로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는 점,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A 등의 절도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A 등이 위 전선을 절취한 후 연락을 하자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알선행위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종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3. 피고인 E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A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전선이 장물이라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였던바, 이는 A 등의 절도범행을 방조하는 행위로서 공범에 준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 특히 이 사건에서 A 등이 절취한 전선은 그 자체를 재판매하기 위해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전선 중 PVC 절연재를 분리한 구리선재 부분만을 비철금속의 폐자재로 둔갑시켜 처분할 것을 예정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같은 전문적인 매입처의 협조나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판단되는바 장물범으로서 본범에 대한 가담의 정도나 책임이 더욱 중하게 평가되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종래 동종의 장물죄를 범한 전력은 없으나, 이미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건 있는 점, 피고인이 사후종범으로서 취득한 장물의 수량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수량이고 그에 따른 피해액 또한 거액임에도 A 등과 마찬가지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은 특별히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