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71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지체장애 3급의 피해자 E(37세, 여)와 10여 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오던 중, 뇌성마비로 인한 운동기능 장애로 팔과 다리의 움직임이 저하되어 있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우며, 화장실 좌변기에 앉지 않으면 혼자서 옷을 쉽게 갈아입을 수도 없는 등 신체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고, 전체 지능지수 63, 사회 연령 7세 8개월, 사회지수 46.1로서 지적 능력이 낮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가 그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40세 가량 나이 차이가 있는 남자인 피고인의 요구에 크게 저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자의 그러한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7.경에서 8.경 사이에, 화성시 F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당시 36세)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밀어 넣어 태운 후, 피해자가 '정류장에 다시 내려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화성시 H 입구에 있는 'I' 숲속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승용차를 세운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무서워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고개를 돌리며 입맞춤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신체장애로 인해 불편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힘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경 화성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당시 36세)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위 부동산 사무실로 오도록 강요한 후, 피고인의 행위가 무서워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경 화성시 F에 있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당시 37세)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화성시 H에 있는 L저수지 공중화장실 인근 인적이 드문 공터로 피해자를 끌고 가 승용차를 세운 다음,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무서워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고개를 돌리며 입맞춤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귀를 입으로 빨고, 신체장애로 인해 불편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힘으로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경 위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당시 37세)를 태운 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화성시 M에 있는 N의 컨테이너로 피해자를 끌고 가, 그곳 컨테이너 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무서워 발작 증상이 나타나면서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갑자기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누르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각 속기록,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심리평가서 첨부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료병원 소견서 첨부)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각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기에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 판시 제4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그 기재된 일시·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기는 하였으나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 특히 그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벌어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어 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본다. 가. 각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묘사는 매우 구체적이고, 세 차례에 걸친 진술에서 거의 일관된다. 이를테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오줌누는 곳을 피해자의 오줌 누는 구멍에 넣고 펀치를 날린다고 표현하면서, 피고인이 그렇게 하면 힘이 빠져서 맥을 못춘다거나 피고인이 세게 하여 배가 아팠다거나 다리가 땡기고 저렸는데(피해자는 지체장애로 다리가 특히 불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가 저린 것을 눈치를 못챈다는 등의 내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나 피해자의 다리가 불편하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올린 자세로 성관계를 한 것 등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의 "혓바닥으로 내 입, 입안으로 집어넣고 뽀뽀하는거 귀까지 빨고"(증거기록 27쪽), "그래서 속에 뒤집어 버질렀대니까. 담배냄새 때문에, 여기를, 여기 목까지 올라와서 진짜 재채기하고 아주 장난 아니야 눈이 매, 매워서 아유"(증거기록 27쪽), "제 몸을 가만히 안 놔두고 옷 뱃기면서 제 몸, 싫어하는데도 제 몸을 다 만지는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만지고 별 짓 다했어요"(증거기록 31쪽), "귀까지 혓바닥으로 밀어넣으면서 빨어빨어, 빨아먹었어 그 할아버지"(증거기록 36쪽), "유방이랑 혓바닥, 에 혓바닥까지 뺑뺑 돌려갖고 기침, 뭐, 담배냄새가 너무 재채기해서 코가 매워갖고 눈, 눈물이 핑 쭉 내려오고 귀는 혓바닥까지 빨아갖고 그게 따갑고 아휴."(증거기록 40쪽), "자기 거 자기, 그걸 나보고 내 구멍, 소변 누는데 그 쪽으로 집어넣으면서 뭐 아프지 않냐 뭐, 가렵지 않냐 그거까지, 그거, 그거까지 안 가렵냐 그거까지 펀치 날리면서 다 물어봐"(증거기록 285쪽)와 같은 진술 내용에서도 보듯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당시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황, 감각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반응 등을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했다는 것이지만(공소사실 제4항에 관하여도, 비록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원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싫은 감정을 계속하여 표현하였고,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하여도 싫었고 힘들었다거나 혹은 귀찮았다는 등의 부정적인 내용으로 일관하면서 그러한 피해자의 감정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기분을 다양하게 진술하였다. 라. 정상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지적 능력을 가진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를 생각해 보자면, 피해자가 계획적으로 내지 어떤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내용을 꾸며내었을 경우는 있기 어렵고, 아버지나 마을 사람들(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이 나면서 사건화되었다)같은 주변 사람들의 암시, 유도에 의한 내용이나 상상과 경험을 조합한 내용을 진술하였을 경우(수사기관의 신문 과정에서는 암시나 유도를 최대한 배제한 신문기법이 사용되었다)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암시나 유도에 의하여, 또는 상상을 섞어서 그와 같이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마.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CBCA(Criteria Based Content Analysis, 독일과 스웨덴에서 아동의 진술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어 발전했고, 현재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의 방법으로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 가.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6년 ~ 16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를 가진 것을 이용하여 네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범죄를 엄벌할 사회적 필요도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벌받으면 좋겠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바 있고, 피해자의 아버지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위의 성범죄 전력이 30년 이상 지난 것인 점, 범행이 폭력적지는 않았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알고 지내던 관계였던 점, 범행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30년 이상 지난 것이고, 그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5세이고, 이 사건 판결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할 때는 더욱 고령이 되는 점, 이 사건 판결로 받게 되는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고지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하고 재범을 억제할 개연성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