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32경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 후보자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 여론조사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도표에 "(C)"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적색 그래프에 D정당 E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을 붙인 다음, 청색 그래프에 F정당 G 후보자의 사진과 이름을 붙여 마치 C 지역 여론조사 결과 E 후보자의 지지율이 더 높은 것처럼 만든 뒤 H "I"에 접속한 후 닉네임 'A'의 이름으로 "4·15총선 여론조사(C) E 39.5%(당선가능성 46.8%), G 31.4%(당선가능성 36.0%), 기타 2.0%, 없음 2.9%, 잘모름 4.8%"라는 내용의 여론조사결과를 게시하여 위 H에 접속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공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캡처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 우측하단에 "자료 : K"라고 표시하면서 parody 글자가 잘 보이도록 빨간 색 굵은 글씨로 나타내는 등 실제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게시글이 패러디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게시한 점, 당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도 구두경고에 그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행위 당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252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왜곡'의 의미를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는 이미 존재하는 여론조사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거나 실시 중인 여론조사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882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물을 보는 제3자의 입장에서는 위 게시글이 단순히 작성자의 희망을 나타내는 패러디물이라는 점을 쉽게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실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려는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라는 H는 제21대 C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E의 지지자들이 주된 구성원이었다. 피고인은 2020. 4. 3. 22:32경 위 H에 접속하여 별지 기재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H에 가입된 회원들은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였다. 피고인은 경기도에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참고로 사진과 이름을 변경하여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실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E와 G의 인물사진을 첨부하고 '지지율', '당선가능성', '기타', '없음', '잘모름'의 각 비율을 표시함과 동시에 지지율과 연동되는 막대그래프까지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여론조사결과의 출처에 대해서는 우측 하단에 '자료 : K'라고 표시하고 parody를 빨간 색 굵은 글씨체로 나타내었으나 '기타', '없음', '잘모름'과 유사한 작은 크기로 한자와 영어로 섞어서 표시한 것에 불과하였고 어떤 경위로 게시물을 작성하였는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도 알려주지 않았다. 그리하여 실제 위 게시물에 대한 댓글 중에는 '매우 반갑지만 여론조사 기관이 어딘지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여론조사 결과 출처에 대해서 물어보는 댓글도 있었고, 위 H의 다른 회원이 피고인이 작성한 위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쪽).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개시기간이 시작된 다음날인 2020. 4. 3.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실제 선거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E와 G의 지지율은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증거목록 순번 9번 참조).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선거여론조사결과가 선거인들의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치는 시기에 위 게시물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도 위와 같은 여론조사 결과물을 게시하면서 '1인 5표씩 책임지면 E 선생님이 L를 넘어 우리 한국 사회를 혁신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E에 대한 지지의사를 명확하게 나타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만원~1,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70만원~300만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50만원~300만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고, 자신이 소속된 H회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기간에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