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758

범 죄 사 실 1. 2021. 11. 7. 04:35경 절도 피고인은 2021. 11. 7. 04:35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139-20에 있는 왕방산등산로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7. 04:45경 경기 포천시 신읍동 139-20에 있는 왕방산등산로 공영주차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 1개(길이 약15cm)를 휴대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 앞에 다가가 위 드라이버로 그 창문과 창문 틀 사이를 강하게 내리 찍어 창문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자동차를 2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1. 11. 7. 04:45경 절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뜯어낸 다음, 그 자동차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파우치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7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차량 털이 절도 범행을 하였고, 드라이버로 차량 창문을 손괴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다. 피해물품,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6. 15:28경 부산 해운대구 C 앞 인도로 걸어가는 중이었고, 피해자 B(여, 73세)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중이었다. 그 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대로변에 있는 인도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상의 점퍼를 입으면서 만연히 팔꿈치를 들어올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 의 왼 팔꿈치로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 주변의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캡쳐 사진 첨부)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씨디(순번 7, 8), 진단서(B,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10:30경 광주 동구 B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안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56세)에게 소음문제로 따지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피고인이 순천시 B에 있는 건물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찐 빵 등을 판매해오던 휴게음식점을 피해자 D(남, 47세)에게 3년간 전차해준 사람으로서 2020. 초순경 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추후 다른 장소에서 피고인의 찐빵 등 레시피를 이용하여 동종 휴게음식점을 개업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항의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5:00경 위 ‘C’ 휴게음식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왜 내 허락 없이 가게를 냈냐, 레시피 값 2천만원 가져와, 당장 나가 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3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 29. 1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콱 싸가지 없는 새끼, 콱 그냥 대그빡을 쫏아 불어 새끼, 이런 호로새끼 봐라요, 나가 그러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니 가게 차렸잖아, 이 나쁜놈의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게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업무방해의 태양과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 경위,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4. 01:00경 시흥시 B에 있는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진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남, 26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 피의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진, C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진, 상해진단서,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진술서를 작성하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진술서를 집어던지고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0. 18: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 이동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B는 피고인을 태운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근 수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 방문하여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D에게 ‘승객이 일어나지 않고 요금계산도 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D이 위 신고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났고, 요금 문제를 말하는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경찰관에 대한 폭행 등을 자제할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게 달려들려고 하였고, 폭행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된 D이 피고인을 막아서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D에게 “아저씨. 내가 E이야? 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및 분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지구대 CCTV 영상 복사 CD 및 분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과거 모욕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21:29경 성남시 분당구 B빌딩 인근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1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로 127에 있는 수원가정법원 주차장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차량 좌측 아랫부분에 미리 준비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보조배터리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몰래 부착한 후 위 휴대전화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의 ‘분실기기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 15:20경까지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휴대전화단말기를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의 차량에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 집하였다. 피고인이 최근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에대한 감정적 행동으로 최근 폭행죄나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가 데리고 있는 자신의 자녀를 만나기 위한 동기도 있었던 점, 일정 기간 구금 상태에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9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0. 02:2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배기량 53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경 음주운전 범행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거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944 피고인은 2021. 7. 14. 16: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안주와 술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237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0. 10:00경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F병원 본관 G호실에 입원하여 있던 중,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옆자리의 입원환자인 피해자 H의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대금을 결제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0. 10:19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커피, 와인 등을 내어줄 것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50,000원 상당의 커피, 와인을 편취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H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477 피고인은 2021. 11. 1. 19: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0,000원 상당의 소주 2병, 20,000원 상당의 음식, 5,000원 상당의 커피 1잔 등 합계 6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첨부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22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간이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즉결심판 대상자 입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책임을 무겁게 물을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살펴본 사유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69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0. 10. 18. 00:10경 제주시 B 입구 교차로상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D’ 방면에서 공항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차량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차량 신호기가 적색 점멸등화 상태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공항 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신제주 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기가 황색 점멸등화 상태에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 운전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차량번호 2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했던 F(남, 33세), G(여, 29세), H(남,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중국 내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 성명불상자(일명C)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전화하는 콜센터(TM팀) 총책, D은 E 아이디‘F’, 닉네임 ‘G’ 또는 ‘H’을 사용하면서 ‘G’,‘실장’, ‘팀장’ 등으로 불리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조직원 모집 및 DB판매 등을 담당하는 홍보 총책인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9. 4. 12.경부터 2019. 7. 1.경까지 중국 광저우와 대련 등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위 D와 함께 거주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J(인터넷주소 1 생략)’, ‘K(인터넷주소 2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 E 아이디 ‘F’, ‘L’ 등을 연락처로기재한 후, ‘성실한 직원구합니다.(지인동반지원), 일당 100-300 2인 1조, 한 분은 국내 에서 수금 업무 보시고 한 분은 해외출국 가능하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일은 아니므로 이쪽 일에 생각 있으신 분만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분이 해외 나가신다 해서 의심하고 떠보는 분들 계신데 오픈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먹튀 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 분은 해외에서 계시는 겁니다, 해외에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숙식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해 드리면서 편하게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 등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수금 및 전달 조직원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문의하는 이들에게 담당해야 할 일, 준비물 등에 대한 상담, 보이스피싱 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로부터 여권 발급사진, 비자 발급사진, 사진 등을 전송받아 홍보팀 총책인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경 E 아이디 ‘L(닉네임 : M)’를 이용하여 N에게 ‘고액 알바를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N에게 ‘같이 일할 사람이 한 명 더 필요하고, 두 명 중 한 명은 해외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였고, N은 위 제안을 수락한 후 다시 O에게 같이 할 것을 제안하여 N은 해외로 출국하고, O이 국내에 남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N은 2019. 7. 2.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그곳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 대기하면서 수거책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인질’ 역할을 하고, O은 사기 피해자의 돈을 수금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 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 11:48경 피해자 P에게 ‘[Web발신] 결제승인[Q] 498,000 결제완료 전월합산 청구 금액 9,996,000원 R’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사이버수사대 S 과장, 서울중앙지검 T 검사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명의 도용으로 인해 대출이 나오는 피해를 방지하려면 당신이 먼저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의 안전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 명의 V은행 계좌로 14,500,000원을 이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계좌 보호를 위해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O은 2019. 7. 3. 13:20경 군포시 W에 있는 X 정문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및 D이 보이스피싱을 통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작성 메모 및 게시글, E 대화내용 1. 별건 피의자 공소장-의정부지방검찰청 2020년형제5050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모집책’으로 가담하여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방조하였는바,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의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였으나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4. 23:20경 평택시 B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C와 시비가 되자 위장소를 벗어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10m 구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현장출동 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극히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매우 위험한 상태로 운전을 한 점, 그럼에도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인 점, 2005년경에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도 있고, 한편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11. 20. 00:48경 서울시 서초구 B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강남구 C 도로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이 거듭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차례의 교통범죄 처벌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7 피고인은 2020. 4. 28. 08:4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34세)이 인도에 주차된 E 직원들의 차량을 사진촬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기서 왜 계속 찍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자전거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도시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에 자전거를 밀어붙여 폭행하였다. 2020고정742 피고인은 2020. 3. 16. 16:00경 대전 동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남, 52세)이 택배차량을 인도에 주차한 것을 보고 이동 주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을 하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금속 재질의 금속 재질의 밸브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상황 등),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관련) 2020고정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H 통화 및 CCTV 설치 여부), 수사보고(의율죄명 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수사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대학교 대표이사, D은 위 C대학교 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로서 피해자 E는 피고인과 동종 업계에 종사하면서 약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구에 학교법인 C대학교를 설립했다. C대학교는 문교부와 노동부에서 인가를 받은 정식 학교법인이다. C대학교의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2018. 4.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대학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문교부와 노동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학교법인 C대학교의 분교 계약을 체결하자. 먼저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주고, 분교 등기를 해야 하니 인지대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D은 “A이 대단한 사람이다. 총장 아무나 하는 것 아니다. 나도 C대학교에 2,700만 원을 투자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분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대학교’는 문교부나 노동부에서 인가된 정식 학교법인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한 주식회사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학교법인 C대학교의 분교를 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계약금 명목으로 ㈜C대학교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0. 15.경 인지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입학원서, 분교계약서, 통지문, 내용증명, 학칙 및 각 서류양식, 수업료 안내, 학위증, 졸업증서, 졸업앨범, 학원설립, 운영등록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C대학교를 학교법인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차량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의 일시·장소에서 총 7회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자 했으나, 보험회사에서 가입 신청을 거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고, 이러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해당 조항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벌조항은 입법목적, 제한 내용, 책임과 형벌 사이의 균형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2018헌바134 결정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보험회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을 거절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원칙적으로 어떤 자동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점, 법인은 사업자번호로 보험가입이 되고, 대포차양산 우려 등을 이유로 폐업법인 차량은 보험가입이 되지 않는데 보험회사가 폐업법인 차량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을 거절한 것이 위법하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의 거절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거나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 이후 자동차 운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원과 위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F 주식회사에서 재무팀장으로서 피해자들의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E 의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자 F 주식회사 G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5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6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 F 주식회사 계좌에서 4,688,20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각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사인행사 피고인은 2021. 5. 말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해자들의 계좌로 돌려주면서 664,202,500원 차액이 발생하자 위 금액만큼 D으로부터 10년간 이자 연 0.5%로 차용하기로 하는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D과 F 주식회사의 664,202,500원 상당 금원 대여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2021. 5. 29.경 위 E 의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차용금 증서 양식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고, 2021. 5. 31.경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차용금증서 사본, 계좌이체 확인증, 근로계약서 사본, F 주식회사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개설 확인서, D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의 계좌개설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이체확인증, H증권-주식일별수익현황, I-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 355조 제1항(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제1항(피해자 D에 대한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 긍정사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 부정사유: 미합의 나.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 중 주된 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그 횡령금액이 46억 원을 넘고, 잔존 피해액도 약 6억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액수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이 횡령금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먼저 자신의 범행을 스스로 밝혔다. 이 사건 사인부정사용죄 및 부정사용사인행사죄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잔존 피해액을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으로 이 부분 각 범죄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도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9. 11:40경 구미시 D, E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여,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4차로에서 급가속하여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진로변경을 한 다음 급정지하여, 위 K7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이 위 코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B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인 위 K7 승용차가 3,473,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관련사진 등, 첨부사진(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첨부사진(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에 의한 상해와 재물손괴 사건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이 먼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