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72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772 피고인은 2015. 6.경 부동산시행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B(다음부터 'B'이라고 한다)의 등기감사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C 지역주택조합사업 등 여러 건의 부동산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B이 신생 기업으로 지명도가 낮고 실적이 없는 회사로서 사업에 참여하려는 시공업체가 없는 등 공사착공에 어려움을 겪자, 본입찰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대외적인 홍보에 이용할 생각으로 D(주)(다음부터 'D'이라 한다)의 인수전에 참여함으로써 B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기업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투자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3.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 B 사무실에서, D에 대하여 50억 원의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유한 하도급 업체들의 대표자로서 D의 M&A를 추진하고 있던 피해 회사 (주)G의 대표이사 H에게 "D을 인수하려고 한다. 인수자금 6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M&A 컨설팅을 해주면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IBK기업은행 발행 600억 원의 통합잔액증명서를 I을 통해 피해 회사에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통합잔액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600억 원의 자금은 실체가 없었고 D 인수를 위한 입찰보증금마저 납부하지 못하여 인수가 무산되는 등 D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0억 원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대표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와 2016. 6. 15.경 위 B 사무실에서 "D(주) 인수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7일경 서울 금천구 J 소재 B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와 "D(주) 인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한 뒤 그 무렵부터 2016. 8.경까지 서울시 등 일원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D 인수와 관련된 각종 자문, 전략 수립, 입찰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 실사 및 협상 작업 등 액수 미상의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아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92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경 서울 금천구 J건물, 19·20층에서 (주)B을 운영하면서 일본국 K 상표등록(등록번호: L)한 M 캐릭터 'N'과 유사하게 제작된 위조 봉제 인형 2,094점(진품 시가 29,316,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8. 전항의 장소에서 (주)B을 운영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일본국 주식회사 0에 저작권이 있는 M 캐릭터 'P'과 유사하게 제작된 위조 봉제 인형 1,957점, 'Q'과 유사하게 제작된 위조 봉제 인형 2,023점, 'R'와 유사하게 제작된 위조 봉제 인형 1,964점, 'S'과 유사하게 제작된 위조 봉제 인형 2,000점(진품 시가 총 합계 145,282,000원 상당)을 배포할 목적으로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해 국내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778 피고인은 2016. 11. 11.경 서울 금천구 J건물 20층 (주)B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회사 감사로 실제 경영주이고, 우리 회사에서 경기 가평군 소재 U 리조트 조성공사를 인수하여 12월에 착공을 할 예정인데, 총 공사비 1,200억 원 중 300억 원은 V의 자금으로 투자하고, 900억 원은 관광진흥공사 투자금으로 확보를 해 놓았으니 위 토목공사 시공 계약을 하려면 공사계약보증금으로 1억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리조트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은 2016. 4.경 해지되었고, 공사자금도 확보된 사실이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리조트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같은 달 14.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W)로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증인 H) 1. 피고인·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D(주) 인수를 위한 경영컨설팅 및 컨소시엄 계약, D(주) 인수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컨소시엄 계약, 각 통합잔액증명서, 각 이메일(증거목록 33번, 35번) 1. 이메일(증거목록 6번), 컨설팅계약금 지급의 최고 내용증명(7번), 계약해지의 예고통보(8번) 1. 수사보고서(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IBK 기업은행 울산지점의 회신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 주식회사 B 계좌 관련), 농협 회신내역, 새마을금고 회신내역, 우리은행 회신내역 1. 주주명부 1. 입찰접수증, Z회계법인 회신자료, 이 법원의 Z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018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감정서 및 상표화권 라이선스계약서 1.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실화주확인서, 선적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위조 O 인형 현품 및 수량 2018고단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C, AD, AD,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수사보고[(주)U 사무실 소재지 소재수사 및 대표 AF 전화통화] 1. 수사보고(가평군청 담당공무원 상대 공사진행 상황 등 확인) 1. 토목공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24번), 확인서(27번), 이체내역서(30번) 1. 도급계약서(34번), 수사보고(참고인 AF의 내용증명서 제출) 1. 수사보고(주식회사 V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편철) 공통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 1. 2018고단492호 사건의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각 판결문 1. 2018고단778호 사건의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건 진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상표법 제230조,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상표권 침해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물별 각 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증 제4호), 각 저작권법 제139조(증 제1 내지 3, 5호)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 2017고단3772호: 피고인은 IBK기업은행 발행 잔액 600억 원의 통합잔액증명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 2018고단778호: 피고인은 위 리조트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이 2016. 4.경 해지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7고단3772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사실 IBK기업은행 발행 잔액 600억 원의 통합잔액증명서가 위조된 것이어서 600억 원의 자금은 실체가 없는 등 D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0억 원 역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회사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더라도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 회사의 대표자 H를 속여 각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업무를 제공받아 그 가액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고, 2018고단778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위 리조트 조성공사의 도급계약이 2016. 4.경 해지되었고 공사자금도 확보된 사실이 없었으며 구체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리조트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마치 그러한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주)B은 2015. 6. 23.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신설법인으로 설립 당시에는 등기된 자본금이 1억 원이었다가 2016. 6. 21. 3억 원으로 증자되었는데, 피고인의 범행 당시까지도 건설업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주)B의 주식은 피고인의 자녀인 AA과 AG이 100% 소유하고 있다. (주)B은 파산 위기를 겪고 있던 (주)AH의 브랜드명('V')을 상호로 사용하는 한편, 그 브랜드로고를 회사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주)B의 설립 당시 상호는 (주)AI이었다가 2015. 12. 17.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변경 전 상호 또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던 (주)AJ의 브랜드명('AK')을 상호로 사용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주)B은 명성이 있는 다른 기업과 동일하다는 혼란을 일으켜 이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 설립된 회사일 뿐 진지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님이 명백하다. (주)B은 아무런 수주 실적도 없었다. (주)B의 홈페이지에는 위 리조트 조성공사를 비롯한 10여 건의 수주 실적이 나열돼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은 (주)B이 용인 C 지역주택조합, 곤지암, 수원 AL 오피스텔, AM빌라 등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실제 착공을 한 바는 없어 실질적인 실적은 없다고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2017고단3772호 증거기록 518쪽), 이러한 수주 실적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주)B이 2015년에는 아무런 수주 실적이나 분양·시행 실적이 없었고, 2016년에는 분양대행 실적이 2건 있다고만 진술하여 2016년에도 수주 실적은 없음을 인정한 바 있고, 분양대행 실적마저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2017고단3772호 증거기록 2,644쪽). (주)B의 계좌로는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우리은행의 각 계좌가 있다. 그 중 농협은행의 계좌는 2016. 6. 1. I에게서 300만 원이 입금된 외에는 큰 금액의 거래내역이 없고, 새마을금고의 계좌는 별 다른 거래내역이 없다. 우리은행 계좌는 피해자와 컨설팅 계약을 처음 체결한 2016. 6. 15.경까지는 별 다른 거래내역이 없었는데, 그 뒤로도 2016. 6. 20. AA에게서 2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되고, 2016. 7. 14. AN에게서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 출금되며, 2016. 8. 30. AA과 AG 명의로 총 2억 원이 입금되어 잔액 209,892,120원의 잔액증명서가 발행되었다가 다음 날 2억 원이 출금된 외에는 별 다른 거래내역이 없다. 피고인은 600억 통합잔액증명서에 대해 "실제로 잔액이 예치된 것인지, 위조된 것인지 여부 등을 기업은행에 문의하거나 확인해 본 바는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46쪽), 다른 한편 "실제로 600억 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고도 진술하였다(2017고단3772호 증거기록 658쪽). (주)B은 2014년 AO의 M&A에 관하여 입찰의향서는 제출하였으나 입찰보증금을 납입하지 못 하여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는 못 하였다. (주)B은 2016년 AP의 M&A에 관하여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뒤 입찰보증금 5억 원을 납입하였어야 했으나 실제로는 2,500만 원만 납입하였을 뿐이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 하였다. (주)U의 대표이사인 AF은 2016. 4.경 (주)B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던 X를 통하여 그 회사의 대표이사 AQ와 사이에 위 리조트 조성공사를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회사가 자본금도 부족한 신설법인임을 알게 되자 곧 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6. 3.경 그 회사로 계약 해지를 안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으나 반송되었다. AR(주)의 대표이사인 AE은 2016. 10. 21.경 피고인을 통하여 (주)B와 사이에 위 리조트 조성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공사가 허가된 바 없고 관광진흥공사가 투자하기로 한 적도 없음을 알게 되자, 그 무렵 피고인을 찾아가 그와 같은 사실을 전하면서 관련 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믿지 못 한다고 화를 내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경위로 (주)U와 AR(주)의 각 계약이 사실상 파기된 뒤에 피해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1억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주)B의 자금 300억 원과 관광진흥공사 투자금 900억 원이 확보돼 있다는 점에 관하여 사전에 이를 조사하여 확인하였다는 주장조차 하지 않고 있고, 이를 인정할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저작권침해행위 > 제1유형(저작재산권침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6월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I등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경영 위기에 있는 건설회사를 인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마치 AO, AP, D 등 유명한 건설회사를 인수할 것처럼 입찰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외양을 작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뒤 이를 이용하여 거래를 한 각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이 조직적이고 적극적이며 악의적이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로 인한 각 피해 정도도 크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적재산권 침해 범행의 경우 또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B의 실체, 실적, 능력에 의구심을 품고 X, I 등에게 사실 확인 및 점검을 한 뒤 피해자들과 거래에 나아갔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매우 무책임하고 진실을 일부러 외면하는 듯한 자세로 (주)B의 실체, 실적,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에게 근거 없는 설명을 하고 이에 기반하여 거래에 나아갔는바, 사실상 피고인의 편취범의는 확정적 범의라 할 것이어서 이를 양형에 감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다른 양형요소를 아울러 살피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