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명의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라고 속여 그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 'C'에서 알게 된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를 보여주며 서명을 받고 돈을 건네받는 '현금수거책'으로서 위 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8. 10:13경 피해자 D의 휴대폰을 전화를 걸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서류를 작성하고 돈을 건네 실제로 대포통장으로 불법자금을 취득하였는지 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5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같은 날 12:40경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7호선 군자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5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전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와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가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위챗 메시지 증거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3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바 있고, 2019. 3. 경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5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1. 서울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집에서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폰(C)을 이용하여 848명의 D선거구 선거인 등에게 '여론조사 결과[E 53. 1%, F 32. 5%]'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세지(증거목록 순번 제10번) 1. 내사보고(피혐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파. 목, 제10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설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000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금지기간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가 선거인으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여론조사결과가 전파된 범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의 모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8년 겨울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0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가 집을 비운 사이 거실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고 피해자를 안아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목을 혀로 핥으면서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힌 다음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다시 피해자의 입속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서 2011. 3. 29.경 비전문취업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2015. 9.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부터 2019. 8. 8.경까지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담긴 피해자 B(가명)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피해자 그린 피해장소 그림), 그림, 수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가 지인과 연락한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내역 1. 등록외국인 기록표, 출입국 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나. 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제23호 제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인의 딸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이다.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그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고 자해행동을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범행 이후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기관에서 생활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가정의 보호가 상당히 약화될 위험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체류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이 약 4년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4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대출해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 무렵 카카오톡 메신저로 인적 사항 불상의 'C'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업대출을 받게끔 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개월간의 거래실적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작업이 필요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출금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기고도 대출을 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방법으로는 사실상 대출을 받기 어렵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피고인 자신은 특별히 손해 볼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만 지급받으면 된다고 판단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고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7.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E 대리인데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4% 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9. 15:09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안성시 G에 있는 H조합 본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지인이 보낸 돈이다. 전세자금을 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10경 안성시 서인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자료 1.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 1.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수사경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인바 이를 엄격히 근절한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적지 않은 점, 금융기관에서 거듭하여 확인을 거치면서도 대출을 받겠다는 욕심에 이를 무시하고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데다가, 피고인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 또한 찾아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횟수 또한 1회에 그쳤으며,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5:05경 김제시 C아파트 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체육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점멸 신호임에도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5세)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우측 2, 3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B 블랙박스 영상분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전치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은 점, 기존에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E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1985년 이후로는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34

공소사실 피고인은 B QM6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9:40경 경기 이천시 호법면 남이천로287번길 "송갈교차로" 앞 도로를 어농리 방향에서 송갈리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앞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경운기를 운행 중인 피해자 C(남, 6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QM6 자동차 전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 후방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1. 5. 4.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39세)은 위 카페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3:3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근처에서 위 카페의 다른 회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는 피해자를 따라 탑승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모텔이 밀집한 골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모텔 305호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탄 채 양팔을 한 손으로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어 만진 뒤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중 유사강간의 점의 취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만진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라 한다)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미수 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강제추행 중 강간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행위를 다른 강제추행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가 강간을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강간 행위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써 강간죄에 흡수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강간 범행이 미수에 이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 범행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간음행위에 나아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 하에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더 나아가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은 행위는 판시 강간미수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미수죄 1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1:43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D(남, 45세)이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개두수술 및 보존적 치료 등 약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 장소를 비추고 있는 방범용 CCTV 확인), CCTV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CD 1매 1.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첨부),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 의식이 혼미하여 의사소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의 간병비 및 치료비로 15,520,000원을 송금한 점(2020. 2. 11.자 정상자료 참조)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더 높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6.경 부산 기장군 C, D, E에서 개인사업자인 F을 개업한 후 2013. 6. 30.경까지 운영하였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1. 3. 위 F에서 G에게 45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7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79,163,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외에도 2010. 1. 2.경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매출누락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87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28,327,000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1. 20.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10년도 2기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용 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합계 884,586,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88,458,6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366,374,900원을 포탈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5. 20.경 부산금정세무서에서 201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용 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로 송금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공급가액 합계 1,628,327,000원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 138,993,12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종합소득세 합계 374,859,62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 범행계좌 임의 제출), 수사보고(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9월~2년6월) 포탈세액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합산 결과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로서 형량 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함 [특별가중인자]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다수범죄 처리]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포탈세액 합계가 4년 동안 7억 원이 넘음, 포탈세액이 납부되지 않았음, 2년 6개월 동안 1,70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억 원 상당의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거래처에서 무자료거래를 요구하여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23:16경 군산시 C에 있는 D슈퍼 앞 사거리 지점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같은동 소룡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의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던 G 오토바이의 앞 바퀴 및 좌측옆면 부위를 위 차의 앞 범퍼 등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자 A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료기록부(외래, 재진), 퇴원요약지, 입원기록지, 경과기록지(입원), 수술기록지 1. H병원의 사실조회회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당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후 추송된 진단서에 기재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는 이 사건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의 기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교통사고 직후인 2019. 12. 24. H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찰과상과 통증 등을 호소하여 X-ray 촬영을 통하여 우측 슬관절부 및 좌측 대퇴부 열상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2020. 1. 16. 계속 좌측 무릎통증을 호소함에 따라 2020. 1. 20. MRI 촬영을 통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내 측측부인대의 파열의 진단을 추가적으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위 좌측 슬관절 부분의 상해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에 이르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0. 8.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2:40경 서울 B 소재 'C' 가게 앞에서 도로 안전펜스에 게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서울 D 선거구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기호 E번 F정당 G, 기호 H번 I정당 J, 기호 K번 L정당 M, 기호 N번 O정당 P)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공직선거법 위반), 내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해하고 선거운동과 선거관리에 지장을 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선거 바로 전날 밤 10시가 넘어 이루어진 것으로 선거벽보의 효용이 크게 저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B지사 선거에 입후보하였다가 당선되지 못한 C을 지지한 사람으로, 2018. 2.경 페이스북(http://www.facebook.com)에 'D'라는 이름의 페이지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2. 14.경 위 'D'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민국은 'E', B는 'C' 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글 및 C이 E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유료광고로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C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과 C의 사진 등이 포함된 게시물을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유료광고로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B도지사 후보, 예비후보 등록일 확인) 1. 페이스북 스폰서광고 및 게시물 확인 현황, 결제 설정 및 청구금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또는 탈법자금 수금해서 수수료, 교통비, 식비 및 기타 비용을 뺀 나머지 자금을 무통장 입금해서 보내주는 일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수고비를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1. 09:19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기존에 E카드에서 받은 대출금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을 E카드에서 보낸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경 인천시 남동구 F 앞으로 현금 1,138만 원을 가져오도록 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허위 대출금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며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3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횟수와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에 이르렀다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0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제3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팀장인데, 현재 당신의 'G은행'에 대한 19%대출을 5. 1%의 이자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0. 7. 8. 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G은행 직원인데, E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G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과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7. 9. 16:3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I단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피고인들의 수고비 30만 원을 제외한 770만 원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현장사진자료 - 카카오톡 내역 사진자료(피해자와 F 대화) - 112 신고사건처리표(1,264만 원 피해 신고) 1. - 카카오톡 내역 자료(피해자와 F 대화) 1. - CCTV 녹화자료(범행전후 장면, 피고인들 K 매그너스 차량을 타고 이동) - CCTV 녹화자료(L조합, ATM기로 송금장면) 1. - 차적조회(K) 상세내용 자료 - 주민조회 자료(K 차량 소유자 M) - 주민등록표 등본(M) - 자동차등록원부 - 운전면허증 사진자료(N) - 주민등록표 등본(N) 1. - 주민등록표 등본(A) - 주민등록표 등초본(B)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문자, 발생지 CCTV 수사 - 현금수거책 및 공범 특정 관련, 현금수거책 및 공범 차량 범행 이후 동선 관련 CCTV 수사, 검거경위, 피의자 현금이체장소 관련 CCTV 수사 - L조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D(2020초기739)은 2020. 11. 27. 피고인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배상명령신청인 C(2020초기898)은 피고인들이 2020. 7. 8. 29,027,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3,600만 원에 대한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C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배상명령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한 후 그 중 77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카카오톡 광고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고액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라는 뚜렷한 인식은 없었고 범행도 1회에 그쳤으며 15만 원의 일당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온 것이고 그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일당 15만 원을 받은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응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범의가 미약하고 범행은 1회에 그쳤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경미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은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0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2006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2008년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으나, 2008년 이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와 연인관계이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31. 02:00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168번길 28 염전공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모르게 피고인 계좌에서 돈을 이체하여 술값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1. 16.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2019.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 23:2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전력 2회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 범행한 정상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동종 전력 등 참작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