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8.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2013고합52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6. 28. 07:50 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세양스파랜드' 7층 식당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75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7. 28. 01:1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명의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1장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김 1톳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8. 5, 21:45 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방에 들어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3. 8. 18. 09:30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정육점'에서,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해 내실로 들어가 그곳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삼성 신용카드 1매, 국민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3. 8. 18. 20:10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8, 10:14경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1517-7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S25 편의점 주안승기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라.항과 같이 절취한 L 명의의 국민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18, 10:14경부터 같은 날 20: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794,7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거 1) 다만, 순번 10번 일시'란의 21:36경'을 '20:37경'으로 고쳐 씀. 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3¹579, 피고인은 2013. 6. 28. 00:30경 경기 파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지배인 T 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110,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611, 피고인은 2013. 8. 6. 01:50경 인천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헤네시 양주를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위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3662, 피고인은 2013. 7. 3. 01:17경 동두천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술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673 피고인은 2013. 8. 3. 21:00경 인천 서구 AA 소재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2병, 한치 안주 등 합계 20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736 피고인은 2013. 8. 7. 06:00경 인천 남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747 피고인은 2013. 8. 3. 04:20경 인천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807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경기 의정부시 AJ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주점'에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 810, 피고인은 2013. 7. 2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M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대리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기계 값과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휴대폰 신규가입신청서, 정보활동동의서, 약정할인 프로그램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미 개통한 휴대전화만 3대에 이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기계 값과 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8 피고인은 2013. 7. 28. 03:21 시흥시 AP에 있는 피해자 AQ 운영의 'AR' 편의점에서 우산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AS에게 미리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G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8,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AS으로부터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2: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815,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O, E, AT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이용내역확인서 (삼성, 국민카드 - L), 개인매출 거래확인서 (피해자 0) ¹2013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1. 영업허가증 2013고합61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작성의 진술서 2013¹6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작성의 진술서 2013¹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작성의 진술서 2) 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2014고합38 사건의 증거기록에 편철됨. 2013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합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진술서 2013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201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 2014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AX, AY, AZ, BA, AS 작성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및 상습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및 집행종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은 절도습벽의 발현에 따른 것으로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 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 앞서 본 증거들, 서울대학교병원장 및 한림대학부속춘천성심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검사가 이 법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서 (BB, 감정의사 BC)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그동안의 전력 및 그 범행의 내용, 과거 병력과 그 치료 경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피고인에 대한 종전의 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7년 3월 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기본범죄) 1)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6년4) (기본영역) 나. 피해자 AN, AT에 대한 각 사기죄 (제1, 2경합범죄) 1) 유형의 결정 : 각 사기범죄군,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가 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각 가중함,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