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6. 21:10경 대구 달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결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 전력(벌금형 1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1년간 동거를 해오던 사이로 영아인 피해자의 생부와 생모이다. 피고인 B는 2022. 8. 29.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건물 D호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 A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런 사전준비 없이 피해자를 출산하게 되자,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는 피해자를 양육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보호시설 앞에 피해자를 두고 벨을 눌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급히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시설 앞에 위탁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29. 21:44경 위 주거지 앞에서 카카오 앱을 통해 호출한 택시에 승차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된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보육원 앞에 도착했으나, 입구에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8. 29. 22:32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교회 인근에서 택시에 하차하여 H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찾지 못하자, 위 교회 뒤 주차장에서 모포로 감싼 피해자를 종이 쇼핑백에 넣어 위 주차장에 둔 채 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고 영아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영아 사진 첨부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담당 의사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7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하여 위험에 빠뜨린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양육을 도울 다른 가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다행히도 피해자가 90분 이내에 구조되어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1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4. 00:35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가 일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게임칩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뒤통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C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B(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작성의 각 경찰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유리컵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면담) 1.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분석사진 첨부), CCTV 영상 분석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인의 청구는 피해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며 2명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진행 중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모두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내비친 태도를 비롯하여 공판진행 중에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과연 진정성 있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남는다.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종적으로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록 폭력전과가 여럿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쳤고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건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시일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공장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 연이율 20%, 상환기간 5년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대출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A8L 50 TFSI quattro’ 승용차량에 채권 가액 3,9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원리금 1,597,442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승용차량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2. 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을 차용하였고, 2022. 5.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F에게 점유 이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동차인도협조요청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추가 및 전화 관련), 수사상황(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3. 2.부터 매월 피해액을 조금씩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3

범 죄 사 실 2022고단2693 피고인은 2022. 8. 5. 22:07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감 D, 순경 E로부터 폭행의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귀가를 하여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들아” 소리치고, 이에 위 경감 D이 귀가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에도 또다시 위 경감 D에게 “야 씹할 놈아 병신같은 개새끼야, 지랄하고 있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감 D에게 “이런 개새끼 확 찍어 버릴까”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들어 올려 위 경감 D의 머리를 내려 찍으려고 위협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10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7. 00:25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남편이 술에 취하여 제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등 경찰관들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처 J의 요청에 따라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근 모텔로 갈 것을 권유받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경위 I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7. 00:37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H지구대 안에서,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야 개새끼들아, 수갑 풀어라, 병신새끼들, 너 네 다 때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3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집행유예를 포함한 동종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본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일반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엄히 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불과 약 3개월 사이에 2건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각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18:15경 원주시 B시장에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남, 27세)을 발견하자 뒤따라 화장실로 들어간 후, 소변을 보려고 대변칸으로 들어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00:30경 광주 서구 B, 2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24세)을 도우미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은 다음 “강간하고 싶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의자에 밀어 눕히고 가슴 위에 올라타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밀어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 무섭다.”라고 말하며 구강성교를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수회 삽입하여 구강성교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22: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와인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와인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증거기록 8쪽) 1. 영수증(증거기록 10쪽)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첨부된 CD 제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7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김한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남(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9.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10:57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각 위 판결문 및 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판시 음주운전 등을 하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년 6월의 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5. 14:30경 원주시 시청로 149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420호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어땠나요. 좀 술에 취해 보였나요?”라는 질문에 “그러지는 않았어요. 저 역에 데리러 오기로 해 갖고 술은 안 먹었다고 하던데 집에 와서 저랑 싸워갖고.”라고 답변하고, “(피고인이) 술은 언제 마신거에요?”라는 질문에 “집에 들어와서요”라고 답변하였으며, “경찰관이 도착하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술을 어느 정도 마셨나요?”라는 질문에 “두 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고, “증인 혹시 경찰관이랑 만났을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한 적 있어요?”라는 물음에 “그런 적 없어요.”라고 답변하였으며, “증인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피고인이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게 맞습니까?”라는 물음에 “예. 많이 마셨어요”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2022. 3. 18. 20:05경까지 주거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통화한 후 약 235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차례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후 경찰관이 집으로 찾아온 시각인 20:38경까지 집에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B이 집에 오기 전 통화할 당시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소송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관련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접견녹취파일 송부 의뢰 및 회신), 수사보고서(접견녹취서 첨부 보고)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 중이던 B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운전이 끝난 후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위증하였는바, 이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B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B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다만, 피고인은 B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22. 11. 19. 이후인 2022. 11. 30.에야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교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과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55km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정상적으로 건너가는 피해자 F(남, 3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정복수술 및 내고정수술 등 약 10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견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1. 진단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분석의견 회신(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왕복 2차선 생활도로(골목길)를 나와 왕복 10차선 대규모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 옆 교차로(정차 금지지대)를 통과하여 다시 맞은편으로 이어지는 왕복 2차선 생활도로로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므로, 각 생활도로 진입지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여부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위 10차선 도로의 신호 및 차량 통행상황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 위 교차로를 적절히 서행하여 통과하거나 혹은 통과가 여의치 않을 경우 처음부터 진입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오히려 과속으로 무리하게 맞은편 생활도로로 진입하려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후 출발하는 위 10차선 도로의 진행차량을 피하려던 과정에서 맞은편 생활도로를 반대차선으로 진입하여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신체 여러 부위가 골절되어 이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2달 넘게 입원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14:42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피해자 D(여, 5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옷속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하지말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번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제추행)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 동정황, 목격자 진술, 피혐의자 인착, 현장출동 당시 사진 등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수사용),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존속상해죄 등으로 한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8.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E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차량대금 63,800,000원, 금융신청금액 61,480,000원, 계약기간 60개월, 매월 렌트료 1,016,108원을 만기 시까지 납부하기로 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5.경 평택시 F 부근 도로에서 G에게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를 불특정 다수에게 렌트하도록 허락하고 매월 150~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담내역, 계좌거래내역, 리스표준약관, 내용증명, Payment Schedule, 납입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G에게 인도하면서 700만 원을 받았는데, G이 이 사건 차량을 다시 제3자에게 인도하여 주는 바람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G으로부터 약속한 리스료를 지급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2. 22:50경 광주시 광산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를 광주경찰청 쪽에서 사암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불상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조작한 것을 피해자 D(남, 39세)이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 앞으로 끼어드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에서 진행하던 중 1차로와 2차로 사이에 급제동하였고, 이를 피하여 진행하는 위 피해자 운전의 버스를 재차 추월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든 후 급제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후미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8,8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견적서 1. 수사상황(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고의로 피해 차량을 손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고 전후의 사정 및 그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를 허위로 꾸며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의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보복운전의 전형적인 모습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인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0.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7.초경까지 서울시 강서구 B, C호에 있는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을 삼성 갤럭시 S22 5G SM-S901로 기기를 변경하면서 피해자가 작성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류로 피해자 모르게 새 휴대폰 단말기(모델명: IPHONE_13_PRO_MAX_128GGR,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22. 4. 21.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테블릿 PC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F 휴대폰 가입신청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오른손 집게손가락과 터치펜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입신청서류인 이동전화 신규계약서의 휴대폰 단말기 모델명 란에 ‘IPHONE_13_PRO_MAX_128GGR’, 고객정보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H 서울 양천구 I, J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예금주/카드주(대리인) 란에 ‘A’,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에 ‘E’,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 처리동의서 신청고객 란에 ‘E’,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가입자 및 서명 란에 ‘E’,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신청인 란에 ‘E’라고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가입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작한 E에 대한 휴대폰가 입신청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F 신청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작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무선서비스 계약표준안내서,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등, 기기변경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7. 10. 10:4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3층에 있는 클럽 ‘D’에서, E이 혼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이 E에게 다가가 모텔에 함께 간 후 E이 옷을 벗으면 마치 피고인 B을 성폭행하려 한 것처럼 상황을 가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E과 함께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H호에 들어간 후 화장실에 들어가서 E이 옷을 벗는 것을 보면서 피고인 A에게 객실로 오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모텔 H호에 들어가 E에게 ‘E이 피고인 B을 강간하려 하였다’라고 하면서 추궁하고 E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고, 피고인 B은 ‘성폭행 당해서 옷을 벗고 있다’라는 취지로 112신고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E이 강제로 피고인 B의 가슴, 성기 등을 만진 후 간음하려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E이 피고인 B을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다’는 증거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 B의 가슴, 성기 등을 만진 후 간음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E과 함께 모텔에 간 후 E이 옷을 벗으면 피고인 A이 모텔에 들어가 E에게 피고인 B을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추궁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E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진 및 동영상, 녹취록 등, 고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피무고자에게 접근하였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피무고자를 강간미수죄로 무고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여 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에게는 공갈 관련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한편 무고죄는 그 자체로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며, 특히 피해자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무고행위는 실제로 일어난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및 재판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그 죄질에 상당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므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가 형사처벌을 받거나 공소제기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무고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무고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2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6. 5. 01:10경 피해자 C(가명, 여, 54세)가 가게 마감을 위해 청소 중이던 ' 노래클럽'에 방문한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5. 01:10경 위 노래클럽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장사가 끝났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러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음부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5. 01:30경 위 노래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D 영상을 함께 보자고 수회 권유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힌 후,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긴 후 가슴을 3-4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취식 테이블 및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