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6

범죄사실 [범죄사실] 2019고합46 피고인 A와 피해자 C(가명, 여, 22세)은 교제한지 약 3일된 사이다. 1. 피고인 A의 감금 피고인은 2018. 12. 22. 03:2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원룸 앞까지 자신의 차량에 태워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가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을 피하여 집 반대쪽 길가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약 150m 가량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세우고, 손을 잡아끌고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아 다시 주차된 위 승용차 앞까지 끌고 간 후, 승차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힘 쓰게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잡아당기고 밀어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웠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던 중 카카오톡 메신저로 자신을 욕한 내용을 발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나를 가지고 논거야. 너는 앞산 쪽에 가서 묻혀야 된다."고 겁을 주면서 차량을 운전하여 앞산순환로를 따라 앞산공원차량출입로 쪽을 통해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입구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후, 위 장소에 주차하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승용차 밖으로 못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 입구 공터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산공원을 내려오면서 피해자에게 "2년 간 팔려 갔다 오자.", "몸 팔아라."라고 협박하면서 같은 날 06:1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생리대를 사러 편의점에 가야한다는 핑계로 위 승용차에서 내릴 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12. 22. 04:40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 입구 공터에서,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리고 다시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은 후 강제로 속옷을 모두 벗기고 원피스만 허리에 걸치게 한 다음 "인스타에 올려서 유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인스타 못하게 하겠다. 너의 부모님도 알아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유방 및 음부 등을 총 41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16경 피고인의 휴대폰을 피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자 "이 씨발 장난치나. 손 치워라.", "(다리) 벌리라 빨리. 짜증나게 하지 말고.", "얼굴 똑 바로 봐라. 귀싸대기 날릴까.", "이름이 뭐라구. 대답 안 할꺼가.", "벌리라. 이 손으로 때리기 전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수 회 반복하고, 그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라."고 강제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1회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양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을 밀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62 (병합전 2018고단4655)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그곳을 찾은 고객들 명의로 휴대폰을 임의로 개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적을 올리고, 기계는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경 위 J대리점에서 K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K', 생년월일란에 'L', 연락처란에 'M'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K'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N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K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O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J대리점에서, O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O', 생년월일란에 'P', 연락처란에 'Q'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O'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N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O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위 J대리점에서, R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 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R', 생년월일란에 'S', 연락처란에 'T'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R'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N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R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2. 위 J대리점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U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그 이용요금 및 휴대폰 기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전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중고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기할 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병합전 2018고단5939)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휴대폰 개통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으로, 고객들이 휴대폰을 신규 개통할 때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을 이용하여 임의로 고객들의 휴대폰을 1대 추가로 개통한 후 그 기계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2017. 4. 2.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4. 2.경 위 J대리점에서 V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V', 생년월일란에 'W', 가입자주소 란에 '대구시 북구 X, Y호'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V'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N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V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위 V이 신규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V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2017. 8. 14.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J대리점에서 Z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테블릿PC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의 가입자명에 'Z', 생년월일란에 'AA', 가입자주소란에 '경북 칠곡군 AB, 1층'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인/가입자란에 'Z'이라고 서명한 후, 마치 위 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주식회사 N 성명불상 직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Z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마치 위 Z이 신규로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N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Z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았다. 2019고합163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9. 3. 5. 07:35경 대구 소재 대구구치소 601수용동 AC에서, 설거지를 한 후 화장실 뒷정리를 하던 중 피해자 A(31세)로부터 빨리 나오라는 재촉을 받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좌측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얼굴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36세)과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재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2, 27, 29, 32,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38, 각 첨부자료 포함) 2019고합62 (병합전 2018고단46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 O, R,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모바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첨부자료 포함) (병합전 2018고단59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Z,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모바일가입신청서 2019고합16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F, A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46 각 범행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F 입구 공터와 H편의점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만나 다툰 이유,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게 된 경위, 각 범행 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순차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근처를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피해 뛰어가는 장면, 뒤따라온 피고인에게 붙잡히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아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차량에 다시 타 약 3시간 동안 머물렀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나아가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금으로 차량을 떠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 성관계 등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컨셉으로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자고 먼저 제안하여 이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 수치스러운 장면을 촬영해 달라고 하였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념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교제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심하게 다투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말투와 분위기 등을 살펴보아도 당시 상황이 연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집으로 따라올 것이 두렵고(피해자는 당시 여동생과 단둘이 살고 있어 집으로 가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있어 피고인에게 생리대를 사러가야 한다고 말하여 편의점으로 이동하였고, 차량에서 내린 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신고자 A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편의점으로 들어왔고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카운터로 들어와서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하고, 그 신고 경위 역시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이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2)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 3)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그렇지 않은 범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 C과 다투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유사강간 및 강간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동행사 범행 역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3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8. 28. 상해 범행을 저질러 2019. 1. 8. 위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계속중이던 상황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피고인 A)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 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도5183, 2016도1510(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총점 8점에 불과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간죄, 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 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