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9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3.2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충장대로 소재 국제여객터미널 앞 도로를 부산세관 방면에서 5부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73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이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동구 G 아파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00경부터 23:20 경까지 약 20분간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봐 주이소, 계속 불고 있는데 기계가 안 나오잖아"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K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이 위 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신분을 확인받는 등 사고 경위를 조사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회피하여 같은 날 23:40경 위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순경 J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PDA)의 운전자 서명란에 각각 서명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마치 자신이 동생인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 K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순경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3. 28. 02:00경 부산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사고발생 경위란 등을 작성한 후 진술인란에 'K'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K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교통사고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진술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순경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관련 현장사진 1. 확인서(K),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진술서(K)(자동차운전면허증 포함)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교통사고보고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그 외(단,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제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과 조사일정을 조율하는 전화통화과정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자백한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특약사항 만 43세 이상 한정운전, 운전자제한없음)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