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D건물 9층 소재 주식회사 E의 본부장으로서 보험모집을 위한 다단계조직을 관리하고 직급 및 수당체계를 만든 실질적 경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부장인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4. 12. 하순 E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F 주식회사의 "G"에 가입한 후 추가로 위 보험상품을 2건 더 가입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팀장급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주고, 팀장이 된 후 하위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실적을 올리면 F으로부터 받는 대리점 수수료에서 성과수당 명목으로 건당 10만원, 전체 매출액에서 직급수당 명목으로 2~20% 상당을 지급하여 주고, 그 후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위 보험상품 2건을 가입시키면 그를 하위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등록하여 주고, 그 하위 보험설계사가 다시 자신이 가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다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위 보험상품을 2건 가입시키면 그를 하위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등록하여 주어 그 하위 보험설계사를 모집하는 방법을 반복하여 무한대로 "G"을 모집해 나가는 다단계 보험모집 조직을 만든 다음, 2004. 12. 29. E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H을 위와 같이 보험설계사 팀장으로 가입시켜 주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G"에 가입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3. 1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H 등 765명에게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I"을 판매하는 등으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하고, 나. 위와 같이 하위 다단계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G"을 모집하여 성과수당 명목으로 건당 10만원, 직급수당 명목으로 전체매출액에서 2~20% 상당을 지급하여 그 수당으로 월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하게 하는 다단계 보험모집은 하위 보험가입자를 무한대로 확보할 수 없어 결국 상위 보험가입자들은 매월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나아가 보험가입자들이 피고인들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월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경제력 능력이 없어 보험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회사를 찾아온 보험가입자들을 상대로 F 주식회사 보험상품인 "I"에 가입한 후 추가로 위 보험상품을 2건 더 가입시키면 팀장급 보험설계사로 등록시켜 주고, 추가로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금은 새롭게 영입되는 하위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실적을 올리면 F으로부터 받은 대리점 수수료에서 각종 수당을 주어 보험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교육하면서 위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F으로부터 보험가입 및 보험의 장기 유지를 위하여 미리 지급하는 대리점 수수료를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30. E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J가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월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E의 팀장으로 등록하여 주고 하위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위 보험에 청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J가 수당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J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2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2. 29.부터 2005. 1. 31.까지 사이에 29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7,334,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2005. 3. 17. E 사무실에서 보험설계사가 되기 위하여 찾아온 공소외 K이 사실은 피고인들로부터 위와 같이 일정한 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월 5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에게 "E에 팀장으로 등록하여 주고 하위 보험가입자들의 보험가입 실적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여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동인으로 하여금 위 보험에 청약하게 한 다음, 피해자 F에게는 위와 같은 사정을 묵비한 채 마치 K이 수당과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K 명의의 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리점 수수료 명목으로 22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무렵 금융감독원 보험검사국으로부터 다단계 방식에 의한 보험모집업체임을 통보받은 피해자가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2. 29.부터 2005. 3. 17.까지 사 이에 66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63,103,806원 상당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공소외 L 등 범죄일람표 기재 무자격 보험모집인들과 공모하여, 2005. 1. 4. E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다단계보험 모집 교육을 한 후 보험모집을 하게하고, L은 공소외 M를 F의 "I"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보험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모집을 하는 등 그때부터 2005. 3.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L 등 496명이 1,40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모집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N,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Q, O,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경찰수색조서 1. 수사보고[금감원자료(수사기록 10쪽), 입증자료(74쪽 이하의 민원접수내용, E 운영구조와 문제점, 보상플랜, 보수규정, 수수료지급규정해설, 확인서, F의견서, 대리점수수료 현황, 대리점계약서, 계약명세총괄장, 거절 및 리콜 현황 포함), 입출금거래내역 분석(431, 584, 826쪽), E 계보현황(657쪽), 녹취기록(834쪽), 수당지급내역 등(925쪽), E 팀장 수사기록사본(1314쪽 이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E의 영업방식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소정의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보험가입자를 모집하여 F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E에서 모집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었으며 가입자들의 보험계약신청을 심사하여 그 체결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보험회사이므로 피고인들이 F으로부터 수수료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또한 F으로서는 E에 지급한 수수료에 거의 상응하는 액수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받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우선,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들의 영업방식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자가 하부 모집책을 구성하고 가입자 본인으로부터 파생된 하부조직이 모집한 보험실적을 공유하여 본인의 보험료가 적립되는 수당을 얻게 되는 구조로서, 하위판매자의 직급단계가 3단계를 훨씬 초과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다단계판매행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피고인들도 경찰 및 검찰에서는 2004. 11. 및 2005. 1. 조직확장을 위하여 하위 조직원의 단계별 영입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식 구조로 수당체계를 변경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음). 나. 사기 및 사기 미수 다음으로, 피고인들은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하여 가입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대리점의 모집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바,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E의 모집에 응한 보험가입자들은 매월 50만원이나 되는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으로부터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보험가입자 2명만 모집하면 그로 인하여 받는 수당으로 충분히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고 하위모집자의 순차 모집실적에 따라 보험도 유지하고 추가로 수당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다단계모집업체 통보를 받은 F이 E에 대한 수수료지급을 중단한 결과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일제히 보험계약의 리콜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무릇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이 체결되면 모집 사무를 대행한 대리점에게 선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계약이 진정하게 체결되어 장기간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보험료의 지급이 보험가입자에 대한 수당과 직접 연계되는 구조를 취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로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한 월 50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터이고, 피고인들로서는 실질적인 보험모집이 아닌, 조직의 확대를 통한 대리점 수수료 수입을 올리기 위하여 진정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보험가입자들을 다단계판매형식을 통한 수당을 미끼로 모집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묵비한 채 동인들의 보험가입신청서를 F에 접수시켰으며, 보험회사인 F으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E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지급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공정한 보험거래질서의 유지 차원에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보험대리점의 영위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보험업감독규정 제4-3조 제2항 제3호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인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유사한 사례에 관한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수수료가 지급된 이상 보험료 명목의 금원이 보험회사에 납부된 사정은 사기죄의 손해 여부와 직접 관계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구 방문판매등 에관한법률(2005. 3. 31. 법률 제7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보험업법 제204조 제1항 제2호, 제83조 제1항, 형법 제30조 2.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미결구금일수 산입 : [피고인들]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보험가입실적을 높여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대리점수수료 수입을 중대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방식에 의한 보험판매영업을 하면서 자력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들의 보험가입신청을 통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 5억여원을 편취하고 그 결과 보험가입자들 상당수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대리점의 자금관리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다단계식 보험판매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음. 다만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가 아직 정상적으로 보험회사에 납부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감독원의 통보에 따라 보험회사가 대리점수수료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보험가입자들의 전격적인 계약철회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전용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최종심사할 보험회사 측의 과실도 없지 않다는 점에서, 영업구조의 내부적 모순 때문에 중도에 수당지급이 중단되어 고소고발에 이르는 통상적인 다단계판매유형의 사기죄에 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 형량을 조절하였음.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대외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 보험상품 분석과 직원관리를 담당한 부장 C에 대하여는 각각 단기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