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66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각 선고받고 2019. 5. 4. 천안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5. 02:00경 인천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경찰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체형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체형이나 체력을 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고, “허리나, 골반 쪽을 봐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거실 바닥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척추, 골반 쪽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요. 안 벗을 거예요.”라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 집업을 위로 걷어 올려 벗긴 후 피해자에게 “바닥이 딱딱하니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자, 이불이펴 있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저는 하기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나중에 하면 안되냐, 너무 아파요. 엄마랑 2시까지 귀가하기로 약속했어요”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 마, 죽을 때까지 술 먹어야지, 아침까지 술 먹어야지, 엄마한테 늦는다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양쪽 대퇴부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천장을 보고 돌아누으라고 한 후 다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라앉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가 보일 정도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에서 엉덩이 밑 부분까지 만지면서 “근육이 없는 것 같아, 왼쪽이 더 발달했네, 밑에가(음부) 많이 벌어져 있어, 남자 친구랑 관계할 때 자세가 잘 안 나오지 않아, 고양이 자세 잘해? 한번 해서 보여줘 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벌리고는 손으로 음부를 만진 뒤, 허벅지와 안쪽 다리를 더듬으며 “다리 좀 벌려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근육을 봐야 되니까 벌려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던 손에 힘을 주어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 너무 아파요. 이걸 굳이 왜 해요”라고 말하면서 저항하자 “그럼 장의 상태를 봐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누르면서 더듬고, 피해자가 “배도 너무 아파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면서 “장이 안 좋아서 가슴 모양이 이런거야, 더 커졌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것 밖에 안 되는거야.”라고 말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의 배에 로션을 바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문질러 만지고,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3회 끌어안고, 피해자의 이마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6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영상녹화CD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내부 전경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모친 E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모친의 통화내역),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제출) 1. 피의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캡처자료,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2전고30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KRMAS-R) 평가결과는 전체 평균 2.42점으로 일반인 평균과 대비하여 약간 높은 수준의 강간통념 수용도를 보였으나, ‘남성이 강간을 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성욕 때문이다’, ‘여성들은 강간의 피해에 대해 부풀리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고, ‘강간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된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이기도 한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2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 자제하지 못하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 및 전자장치 부착 전력과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과 2023. 4. 22.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3. 4. 22.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추행한 부위나 추행 시간이 짧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누범기간에 피해자를 추행하여 재범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2023. 4. 22.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동의하에 척추를 눌러 마사지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또한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피고인과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가 경찰(시험)을 준비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힘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고 내 손을 꽉 잡았다. 그러더니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보라고 했고, 내가 엎드리자 내 등 위에서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으로 내 척추를 눌러서 마사지했다. 그렇게 마사지를 하던 중 피고인이 안방으로 가자고 했고, 나는 ‘왜 가요?’라고 말하고 따라갔다. 안방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엎드려 있었고, 피고인이 내 등 쪽에 손을 넣어서 마사지 하다가 ‘야, 이제 돌아 누워봐‘, ’천장 보고 누워봐‘라고 해서, 내가 ’꼭 해야 돼요?‘라고 말하고 돌아 누워 명치에 손을 올리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다리나 이런 데를 한 5분 정도 마사지 하다가 슬슬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서 배나 가슴 이런 데를 만졌고, 내가 ‘싫다. 왜 하는 거냐’라고 말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내 옷을 올렸다. 내 브래지어도 올렸고,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 중간, 그러니까 골반 정도 내렸고, 나는 계속 다리를 오므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내 바지를 내리고 나서 내 성기를 만졌다. 성기 안쪽까지 만졌는데 질까지 손가락을 넣지는 않았다. 내 성기를 만지면서 ‘꽃잎이 어떻다’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마사지를 하다가 안방 밖으로 나가서 로션 같은 것을 가져와서 내 배와 자기 손에 로션을 묻히고 다시 배를 문지르다가 손이 점점 위로 올라가서 내 가슴 전체를 계속 주물렀다.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면서 ’너 살쪄서 몸이 텄지?‘라는 말도 했고, ’가슴이 원래는 C컵? 더 커질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말도 하였다. 피고인이 내 몸을 계속 만지다가 멈췄고, 내가 집에 가겠다고 하면서 옷을 정리하고 일어났다. 피고인 집에서 나오기 전에, 피고인이 내 이마에 뽀뽀를 하면서 ’나도 외로워서 그런다‘ 이런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의 상황에 대하여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가서 피해사실을 신고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일부러 거리낌 없는 척 피고인에게 ’오늘 마사지 너무 아팠어요. ㅋㅋㅋㅋ’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 진술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부분을 제외하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직전 피고인이 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마사지를 하다가 강제추행으로 나아간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및 피해자의 자세 변경 순서, 마사지나 강제추행 중 피고인의 언행 등 중요한 부분이 피고인 측의 탄핵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및 배에서 윤활제(젤, 로션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실리콘 오일 등 성분이 검출된 점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나)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내가 거실에 엎드려 있을 때 피고인이 내 척추와 골반 쪽을 마사지하듯 꾹꾹 누르다가 더듬는 느낌으로 변했고, 나에게 반팔을 제외한 상의를 벗어보라고 강요하다가 내 상의 하단부터 잡아당겨 옷이 벗겨지게끔 했다. 안방에 들어간 후 안방에 있는 이불 위에 배를 깔고 누웠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거실에서 마사지 받을 때는 불쾌감이 없었던 때라 ‘숨이 잘 안 쉬어진다’ 이러면서 약간 장난도 쳤던 것 같다. 안방 가기 전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거실에서는 내 옷을 벗기려고 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안방에는 이불도 없고 텅 빈 방이었다. 안방이 진짜 춥고 차가웠고, 거실에서는 좀 더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거실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거나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고 하였는지 여부, 안방에서 이 불 위에 누웠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당시에는 어쨌든 제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안방에서 있었던 일이어가지고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는 피해자의 척추나 골반을 마사지하는 정도에 그쳤다가(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거실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척추, 허리, 양쪽 어깨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안방에 들어간 후부터는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까지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나게 한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강도가 안방에서 현저히 강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된 피해를 입은 안방에서의 상황을 중심으로 기억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져 피해를 입은 직후의 진술과 일부 배치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정 진술을 한 것이어서 일부 배치되는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안방) 바닥이 정말 차가웠던 기억이 있어서 맨바닥이라고 지금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은 피해자의 정확한 기억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일부 감각정보에 기초하여 조합된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 당시 거실에서의 상황을 진술하던 중 갑자기 문득 생각난 듯이 ‘차가웠거든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당시 ‘차가웠다’는 감각정보만을 기억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또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중 마사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밑에가 벌어져 있다, 남자친구랑 관계할 때 자세가 잘 안 나오지 않느냐, 고양이 자세 잘 하느냐 한번 해서 보여줘봐라’, ‘장이 안 좋아서 가슴 모양이 이런거다. 더 커졌어야 되는데 몸이 안 좋아서 이것밖에 안 되는거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경찰 1회 진술은 기억이 생생한 상태인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이루어진 진 것이어서 높은 신빙성을 가질 수 있는 점, 실제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 범행의 구체적인 순서 및 추행행위에 대한 묘사가 법정 진술에 비하여 매우 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법정 진술 중 일부가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 진술 부분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실에서의 추행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부분도 신빙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지인 관계로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으나, 약 1년 전 발생한 것으로서 원금이 120만 원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된 다른 다툼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가 위 채권채무관계를 이유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을 나오자마자 택시를 타고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내가 가진 현금을 보고 나를 무고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 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어떠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지 않고 자연스럽다. 라) 피해자의 어머니인 E은 수사기관에사건 당일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 나에게 인천서부경찰서 앞으로 나와 달라고 말했고, 피해자를 만났는데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피해자가 ‘피의자가 몸을 더듬어 성추행을 하였다, 신고해야겠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나타난 피해자의 모습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태도나 발언으로 보이는 점(반면 경찰서 앞에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면서 어머니를 기다린 피해자의 모습을 제3자를 무고하려는 사람의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날 02:26 피고인의 집을 나선 후 02:56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피해 직후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02:32, 02:36, 02:46경 위 E에게 여러 번 전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뒷받침한다(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택시를 타기 전에 엄마한테 전화해서 피해 사실을 말하고 ’신고해야겠다‘는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E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말한 장소‘에 관하여 E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으나,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피해 직후 어머니에게 피해를 말한 시점이 택시를 타기 전인지, 택시에서 내린 후 경찰서 앞에서인지 혼동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후 엄마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말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라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 E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E 진술의 신빙성이 저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인 02:33 피고인에게오늘 마사지 너무 아팠어요 ㅋㅋ ㅋㅋ … 마사지 일주일에 한번 받아야괘(돼)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일주일 두 번, 좀 아파, 처음이라 약하게, 한거야라는 답장을 보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2. 3. 15. 경찰 1회 조사를 받으면서만약 피해자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더라면 ’오늘 마사지 너무 아팠다 ㅋㅋ‘라는 메시지를 먼저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대화 내용 캡처 사진을 제출하였고, 그 사진이 같은 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 다음에 편철되어 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CD에 기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조사 마무리 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지‘라는 질문을 받자택시에서 제가 일부러 (피고인에게) ’오늘 마사지 너무 아팠다‘ 이런 카톡을 보낸 적이 있다. 피고인이 제 몸을 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카톡을 캡쳐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주장이 있기 전에 이미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존재 사실과 그러한 메시지를 보낸 이유(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함)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위 메시지 내용을 피고인 변소의 근거로 해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가면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어머니 E에게 전화하여 인천서부 경찰서 앞으로 나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과정에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ㅋㅋ‘와 같은 장난기 섞인 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메시지의 존재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 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비록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반팔티셔츠, 구강, 양쪽 가슴, 외음부, 양 허벅지, 이마에서 남성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접촉 시간이나 빈도, 접촉 방식 등에 따라 감정대상물에 남아 있는 세포의 양이 DNA를 획득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요인으로 감정대상물에 남아있는 세포가 유실될 경우 DNA형이 검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위로 허리, 척추 부위를 마사지만 한 것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그 경우에는 위 감정대상물들을 채취한 피해자의 여러 신체 부위에 피고인의 신체가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거짓말이 쉽게 탄로날 것을 감수하면서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에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감정대상물들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성폭력 응급키트 채취에 응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다(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리콘 오일 등 성분이 검출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감정결과도 존재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석방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따라서 이 법원이 피고인에게 3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는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선고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잔여 집행기간이 약 6년 6개월 남아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