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8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9. 19. 14:56경 경기도 남양주시 H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17:17경 위 H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9. 16. 18:55경 위 H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 14:06경 위 H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 15:04경 위 H아파트 501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2. 9. 17. 16:50경 위 H아파트 5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0. 21:53경 위 H아파트 5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20. 21:48경 위 H아파트 505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9. 16. 19:50경 위 H아파트 502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가. 피고인은 2012. 9. 26. 05:38경 위 H아파트 5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동별 대표자 선출(수정)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30. 08:01경 위 H아파트 508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그곳에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붙여 놓은 피해자인 위 H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동별 대표자 선출(수정) 공고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결과 공고문을 뜯어내 타인의 문서를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선거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A 업무방해 일람표, A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선거관리위원회공고문게시열람표 사본, 대표회장 선출 증빙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 5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B 업무방해 일람표, B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선거관리위원회공고문게시열람표 사본, 대표회장 선출 증빙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 업무방해 일람표, C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선거관리위원회공고문게시열람표 사본, 대표회장 선출 증빙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업무방해 일람표, D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선거관리위원회공고문게시열람표 사본, 대표회장 선출 증빙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 E]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업무방해 일람표, E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선거관리위원회공고문게시열람표 사본, 대표회장 선출 증빙서류의 각 기재 [피고인 F]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업무방해 일람표, F CCTV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CCTV 녹화자료,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1. 선거관리위원회공고문게시열람표 사본, 대표회장 선출 증빙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F: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D, E: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F: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