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은 대전 중구 E, 2층에서 'F'이라는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위 도박장의 실업주로서 자신의 배우자 G 명의로 위 도박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홀덤 테이블 3개, 트럼프 카드 등 설비 구입, 손님모집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환전용 계좌를 제공(B 명의 H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하고, 딜러 모집 및 관리, 장부작성, 손님들 칩 충전 및 환전 등 위 도박장에 머무르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1. 2. 15.경부터 2021. 8. 17.경까지 사이에 위 'F' 도박장에서 도박 게임에 필요한 테이블, 트럼프 카드, 칩 등을 비치하고 C, D 등을 딜러로 고용한 후,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홀덤(52장의 트럼프 카드 중 딜러가 나누어주는 카드 2장과 딜러가 테이블 바닥에 내려놓는 5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가장 높은 패를 가진 참가자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텍사스 홀덤'이라고도 칭함) 게임에 참여하게 한 후, 위 'F'의 딜러 등 종업원이 일일장부에 테이블 번호, 게임 딜러, 성명 또는 닉네임, 칩 충전 등을 표기하여 게임 참가자를 관리할 수 있는 장부를 작성한 후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제공하여 홀덤 게임을 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이 게임 중 칩을 모두 잃으면 칩을 충전해 주고 게임이 종료되면 각 게임 참가자들로부터 일일장부에 표기된 칩 충전 횟수만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게임 참가비를 받고,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각 보유하고 있는 칩을 수수료 10%를 제한 뒤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환전해주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에서 칩 구매 및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10% 상당의 금액과 손님들로부터 받는 타임비(시간당 3,000원 내지 5,000원 상당) 등 합계 107,923,9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D의 도박개장방조 피고인들은 각 위 'F' 도박장에 '게임 딜러'로 고용되어 일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C는 2021. 5.경부터 8.경까지, 피고인 D은 2021. 2.경부터 8.경까지 각 위 'F'에서 게임 딜러로 일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홀덤 도박을 할 수 있도록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카드를 나누어주며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 종료시 승패를 결정하며 게임 참가자들에게 칩을 충전해주거나 게임을 끝내는 사람에게 남은 칩을 계산해주었으며, 손님들에게 음료 등을 서빙하고 홀 청소 등의 일을 하여, 위 A, B 등 'F' 운영자들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사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영업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서(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 결과보고서 첨부) 1.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지원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취득 수익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2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도박으로 인한 과다 채무를 유발하여 이차 범행 내지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으로 손쉽게 과다한 대가를 취득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은 종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