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이고, 피해자 D(여, 23세)는 2013. 여름경 위 치의학대학원에서 2주 과정으로 참관수업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2014. 1. 2.경부터 2014. 8.경까지 피고인의 지도를 받으며 인턴대학원생으로 근무하였고, 2014. 9. 1.경부터 위 대학교 치의학대학원에 입학하여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하는 연구실에서 조교 및 상근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육,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4. 10:00경~11:00경 사이에 서울 E에 있는 위 대학교 치의 학대학원 본관 414호 연구실에서 학회에 제출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피고인의 손으로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15:05경 위 414호 연구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낸 자료를 검토하던 중 틀린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세워두고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라고 하면서 갑자기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위를 3-4회 찌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17. 23:30경~24:00경 사이에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지하 1층 G노래방 13호실에서 피고인의 지도를 받고 있는 위 치의학대학원생 등 5명과 회식을 하다가 H, 피해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유두를 꼬집듯이 만졌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대학원생으로 피고인의 행동에 저항을 할 경우 향후 학업 성적의 평가, 학위 취득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18. 00:30경~01: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있는 I 도로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영업용 택시 내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의 왼쪽 무릎을 베개 삼아 피해자의 머리를 눕힌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 상의 목 입구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1. 18. 01:14경~01:1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빌딩 1층 L 출입구에서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18. 01:19경~01:2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가로등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려고 걸어가다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키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입안에 혀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추행 직후 피해자가 언니에게 추행 내용을 호소한 문자내역 1. 피의자 및 측근들의 연락, 회유 기록 1. CD 유죄의 이유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호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 및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진술시 지엽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공소사실의 핵심을 이루는 직접적인 추행 행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도 교수였던 점, 피 피해자가 치위생학과 교수가 되기 위하여 피고인의 조교 생활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닥쳐올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형사 고소 이후에 피고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회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두 거부한 채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태도, 뉘앙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강력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피해자는 그 친언니에게 위 사건 직후 피해 사실 중 일부를 알리는 내용의 M 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위 사건 당일 이후에 피고인이 보여온 태도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의 일시는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추행이 이루어진 이후의 시점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웃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 부분 얼굴을 잡고 키스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을 하지 아니하였고, 키스를 한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팔 부분을 잡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호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당시 추행을 당한 이후의 시점이었지만 마음 속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교수인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고 싶었지만 그 다음날 학교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상황을 회피하고 싶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팬찮은 척을 해야 할 것 같았고, 평소에도 대학원에 있을 때 교수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약간이라도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무표정하게 있으면 2~3차례 불러서 똑같은 걸로 혼내거나 피해자의 선배들을 불러 혼내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포커페이스처럼 웃는 게 습관화되어 있었으며, 당시 안긴 게 아니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고개를 숙였다. 일단 교수인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한 후 신고할지 말지 고민스러워 일단은 피고인과 좋게 헤어지고 싶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별다른 사회 경험도 없는 20대의 미혼 여성이고, 피고인은 처와 사이에 아들을 두고 있는 유부남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도 교수로서 피해자의 꿈인 교수 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피해자는 항상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에 순응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피해자의 진술과 종합하고, N역 부근에서 촬영된 CCTV에 나타난 동영상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교수라는 지위에서 대학원생인 피해자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복종을 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해자는 별다른 사회경험이 없는 20대의 여성으로서 고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것으로 인정될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 때문에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 추행 당시 고개를 숙이면서 소극적으로나마 거절의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인정된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2014. 11. 17. ~ 2014. 11. 18. 사이 범행은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절망감을 심어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자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더하여 피고인, 피해자와 가까운 주변 선후배, 지인 등에게 성범죄 피해 사실이 일부 알려져 2차적인 피해도 일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교수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고, 치의학 학계에서도 사실상 퇴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불이익을 무릅쓴 피해자의 명예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15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여야 하는 점 및 기존 양형 기준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