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C정당 당내 국민경선방식 경선을 통해 2018. 4. 17. 후보자로 공천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1. 업적 홍보 공무원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에 접속하여 "장학금조성위해 아내와 함께 하는 한달에 한번씩 붕어빵장사. 경로식당 봉사활동. 설.추석명절에 경로당 세배하기를 4년간 한번도 거르지 않았다. 1420억원에 불과했던 E재정이 3000억을 육박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1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E관내 초등.고.대학생 3000여명에게 장학금혜택을 주었다.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도 인구대비 전국최고의 2000여개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4년연속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1500억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겨울철 F, 성탄트리, G, H, 뉴스테이사업 유치 및 뉴딜 재생사업 공모 선정되었으며, 15년만에 재개되는 지역재개발사업, I, J, K 등 개발붐도 한참 진행중이다. E청 여자태권도부 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창단. 각동 풍물단 창단. E노인인력센타설립, E도시재생센타설립. E평생학습관을 개관하였으며, 설.추석 명절이면 자생단체 등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장보기행사와 L. 어린이날 M. 민간.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체육대회. 구민생활체육대회. 평생학습축제 등을 개최하여 온 E주민이 화합하고 단합하는 신바람나는 E. 활력이 넘치는 E를 위해 애써왔다. 전국최초로 조성된 어린이들의 공간인 N. O. P체험관. Q 공원. R체험관 및 S 생태공원. 꽃밭 조성. T조성. U. 철쭉군락지 조성에도 힘쓰고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표창 *V. *W 등등 작은 E에서 일하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냈다."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과 함께, 노인일자리 발대식, 봉사활동 참석 사진 등 B으로서의 활동사진 및 "도약하는 E, 함께 사는 행복도시 조성, 뉴스테이 사업 추진: X초교주변구역, Y구역, Z, AA 조성 완료, 국토교통부 공모 AB 3년 연속 선정, AC, AD, AE,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 총사업비 938억원(AF → AG, AH → AI), 재단법인 AJ 장학재단 설립 : 2015. 1. 20, 장애인복지관, 노인요양원 건립·유치 완료, 지방자치단체 민선6기 A B 공약이행률 93.3%" 등의 문구를 포함한 포스터 형태로 제작된 홍보물을 함께 게시한 다음, D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AK 'AL' 및 'AM'에 각각 위 게시물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1. 11.경부터 2018.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홍보 게시물들을 AK 'AL' 및 'AM'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였다. 2. 공무원 선거운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에 접속하여 "드디어 15일16일(일요일.월요일) 양이틀간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폰 및 일반전화로 C정당 B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02로 시작해서 걸려오는 전화 귀찮으시더라도 그냥끈지마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략) 사랑하는 E 주민여러분! 늘 주민을 잘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A배상"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과 함께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AN'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 포스터 사진을 게시한 다음, D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AK 'AL' 및 'AM'에 각각 위 게시물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게시물들을 AK 'AL' 및 'AM'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A D 자료 제출), 수사보고(A AK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업적 홍보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경선운동의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4호(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 32, 38 기재 각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 각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 각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SNS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한 것으로서 인천광역시 B선거에 대비하거나 이용하기 위한 의도가 없었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인식과 고의가 없다. 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SNS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민과 소통활동의 연장일 뿐이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경선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86조에서는 공무원 등 공적 지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선거운동'보다 개념이 넓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을 예시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을 요하지 아니하며 공무원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은 행위가 있을 때 바로 본조에 해당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형의 하나인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중 '업적'이라 함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미담사례를 발굴·소개하는 등의 경우도 위 홍보에 해당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도320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2932 판결 등 참조). 게시한 게시물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실적 등의 내용과 함께 후보자이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글이 게시된 장소 또는 매체, 게시된 글의 내용이 주민들의 특정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활동에 기여하였는지 여부와 게시된 글에 구체적인 기여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 사진, 발언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사진에 담긴 지방자치단체장의 크기, 모습, 주민들이 게시된 글의 내용을 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게시된 글이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적과 활동 상황을 홍보하는 것을 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것에 이른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SNS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함으로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AK 'AL' 및 'AM'(이하 각각 'AL', 'AM'라고만 한다)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AL'은 회원이 약 1,100명 정도였고, 누구나 특별한 가입 절차 없이 해당 SNS에 접속하여 위 게시물을 볼 수 있었다. 한편 'AM'는 회원이 약 500명 정도였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만 해당 게시물을 볼 수 있기는 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26, 32, 34, 36 기재의 각 'AM'에 게시한 게시물은 모두 'AL'에도 동일하게 게시되었다. 나) 위 게시물에는 '경로식당 봉사활동', '뉴스테이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민선6기 A B 공약이행률 93.3%', '장애복지관, 노인요양원 건립.유치 완료', '노인일자리발대식',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선정(총사업비938억원)', '재단법인 AJ 설립 및 장학생 선발(3,028명, 12억원)', '아동친화도시 조성 추진' 등과 같은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면서 시행한 활동이나 사업들의 성과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위 게시물에는 모두 피고인의 얼굴이 잘 들어나 있는 활동사진이나 피고인의 사진이 포함된 포스터 또는 피고인에 대한 캐리커처 그림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위 포스터에는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피고인이 시행한 것으로 연상되는 사업들의 성과가 기재되어 있고, 위 캐리커처에는 피고인의 그림과 함께 'AP' 등의 구호 및 피고인이 시행한 것으로 연상되는 사업들의 성과가 기재되어 있는데, 2017년경 피고인의 'D'나 'AL'에는 위와 같은 포스터나 캐리커처가 게시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선거일에 가까운 2018. 3.경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는 10회(2018. 3. 12., 2018. 3. 13., 2018. 3. 16., 2018. 3. 17., 2018. 4. 5., 2018. 4. 9., 2018. 4. 11., 2018. 4. 12. 2018. 4. 13., 2018. 4. 14.)에 걸쳐 빈번하게 게시되었다. 라) 위 게시물 중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인구 20%에 육박하는 E이기에 어르신 모시는 것을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기 4년 동안 설.추석 명절에 관내경로당 37군데 1년에 74곳 4년이면 296곳을 단 한곳도 빠짐없이 세배 드리고 인사드렸습니다.', '취임 후 스스로에게 약속한 일중에 하나로 매월 아내와 함께 경로식당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이 넘었군요.', '구내식당을 폐쇄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였으며 65세 이상 어르신들 일자리도 인구대비 전국최고의 2000여개로 확대 실시 하였으며 4년연속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 포함 총사업비 1500억 원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전국최초로 조성된 어린이들의 공간인 N.O.P체험관.Q 공원.R 체험관 및 S 생태공원.꽃밭조성.T조성.U.철쭉군락지 조성에도 힘쓰고 *대통령표장.국무총리표창.기획재정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표창. *V 수상. *W등등 작은 E에서 일하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냈다.', '지난 4년 동안 매달 AQ광장에서 아내와 함께 붕어빵, 떡볶기를 팔아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마련하였습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바, 선거인들은 이를 통하여 그동안 인천광역시 E 내 사업들에 대한 성과 및 향후 전망을 알게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이 그 동안 어느 정도로 적극성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사업들을 추진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그와 같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차기 인천광역시 B으로서도 적임자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고의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 또는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의미하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허용되는 행위로 인식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선거운동 및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 1)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해당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즉,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본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에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무직공무원인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나아가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당내경선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경선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내경선에서는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에 해당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내지 10 기재 각 행위의 선거운동 또는 경선운동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행위가 당시의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그와 같은 목적의사를 실현하려는 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에도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거나, 결과적으로 행위가 단순히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하거나 유리하다고 하여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어떠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 소정의 '경선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6232 판결,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는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단순히 구민과 소통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기재 각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 관한 C정당의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이 후보자가 되기 위한 경선운동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 각 행위는 위 인천광역시 B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물을 게시한 'AL'은 누구나 특별한 가입절차 없이 해당 SNS에 접속하여 위 게시물을 볼 수 있었고, 약 1,100명 정도의 회원 중 절반 정도는 해당 선거구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10. C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받기 위하여 C정당 인천광역시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당내경선 참여 신청을 하였다. 당내경선은 2018. 4. 12.부터 2018. 4. 14.까지 선거운동 기간을 두고 2018. 4. 15.부터 2018. 4. 16.까지 여론조사가 포함된 국민경선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시작일 전날인 2018. 4. 11. 'AL' 및 'AM'에 '드디어 15일 16일(일요일.월요일) 양이틀간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폰 및 일반전화로 C정당 B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02로 시작해서 걸려오는 전화 귀찮으시더라도 그냥끈지마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14. 'AL'에 '앞으로 5~6년 후 E를 위하여 더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15일.16일 전화 여론조사 꼭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고인이 경선 후보자로 참가하고 있음을 우회적, 간접적으로 드러내면서 당내경선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고 자신이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면서 이룩한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함께 게시하였다. 나머지 게시물에는 여론조사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는 글 자체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당내경선의 당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여론조사 진행 기간과 인접한 시점에 게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당내경선 여론조사 종료 및 당내경선 종료 이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자신이 차기 인천광역시 B으로도 적임자임을 강조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하여 게시하였고, 이는 당해 지방선거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8. 5. 6.까지 이루어졌다. 위 게시물을 접한 선거인들로서는 피고인이 위 게시물을 통하여 자신의 업적과 선행을 알리고 호감도를 높임으로써 C정당의 당내경선 내지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9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상상적 경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거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업적 홍보, 경선운동,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게시물에 의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C정당 당내 국민경선방식 경선을 통해 2018. 4. 17. 후보자로 공천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D에 접속하여 "드디어 15일16일(일요일.월요일) 양이틀간 오전10시부터 오후10시까지 휴대폰 및 일반전화로 C정당 B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합니다. 02로 시작해서 걸려오는 전화 귀찮으시더라도 그냥끈지마시고 성의껏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략) 사랑하는 E 주민여러분! 늘 주민을 잘 섬기고 지역발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 A배상" 등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과 함께 피고인의 상반신 사진과 함께 'AN'라는 문구가 들어간 홍보 포스터 사진을 게시한 다음, D의 공유기능을 활용하여 AK 'AL' 및 'AM'에 각각 위 게시물이 공유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11.경부터 2018.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용 게시물들을 AK 'AL' 및 'AM'에 각각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공직선거'라 한다)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이와는 별도로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7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 체제,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말하고, 공직선거에 출마할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만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당내경선 과정에서 당원뿐만 아니라 경선선거인단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는 당원 아닌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경선운동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내경선은 2018. 4. 12.부터 2018. 4. 14.까지 선거운동기간을 두고 2018. 4. 15.부터 2018. 4. 16.까지 국민경선방식으로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는 글이나 직접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참여를 호소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데, 당해 게시물은 모두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운동 기간 전날부터 게시되기 시작하여 경선운동 기간 마지막 날까지 게시되었는바, 피고인이 당해 게시물들을 게시한 일시는 당내경선에서 진행되는 여론조사 시작일로부터 하루 내지 나흘 전으로 여론조사 진행 기간과 인접하고 있어 당내경선의 당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나) 당시 피고인이 현직 구청장 신분이었으므로 인천광역시 B에 관한 당내경선에서 C정당의 후보자로 추천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가능성 외에는 피고인이 위 당내경선에서 별다른 경쟁 없이 선출될만한 상황이었다거나 사실상 당내경선을 위한 활동이 불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게시 행위는 C정당 인천광역시 B에 관한 당내경선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주된 의사 또한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라는 구실로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공직선거와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는 이상, 비록 당해 게시물에 피고인이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면서 이룩한 업적이나 피고인의 선행 등을 홍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당내경선은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국민경선방식으로 진행되었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내경선 이후에 있을 공직선거 보다는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하여 자신의 업적이나 선행 등을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기에 충분하였을 상황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행위에 부수적으로 공직선거에서 인천광역시 B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게시물에 의한 경선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당선되어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인천광역시 B으로 재직하였고,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선거에서 C정당 당내 국민경선방식 경선을 통해 2018. 4. 17. 후보자로 공천받아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선거운동용 게시물들을 AK 'AL'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광역시 B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게시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정당 인천광역시 B에 관한 당내경선은 2018. 4. 15.부터 2018. 4. 16.까지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부분 게시물을 게시한 시점은 2018. 4. 16. 23:35인바, 당시에는 이미 여론조사 등이 종료하여 다음 날 있을 경선 발표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내일 오전10시40분 C정당 B 경선 발표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 했습니다. 도와 주시고 응원하시고 염려해 주신분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라는 내용인데, 이를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칠만한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게시 행위가 당내경선에서의 당선을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로 공소제기된 판시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