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2014고단562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농협 연수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9. 31.경 인천 남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1. 10.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3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100 만원 상당의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0. 31.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1031 피고인은 2002, 5. 7.경부터 농협 연수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표번호 'F',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30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10만원', 발행일 '2011. 11. 30.'로 된 위 농협 가계수표 수표금액 합계 1,200 만원 가계수표 4장을 각각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30. 위 농협에 위 가계수표 4장을 제시하였으나, 각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부도수표사본 2014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의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3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0:25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1층 로비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병원 직원으로 입원환자 안내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 알콜 의존증후군, 간염 등을 앓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세의 병원 환자안내 직원을 상대로 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 00:20경 서울 마포구 B 앞 인도 상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한채 앉은 자세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 둔 시가 5만원 상당의 서류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5:00경 서산시 B에 있는 "C마트" 지하 2층 만두코너 판매장에서 찐만두 시식코너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피해자 D(여, 48세)가 군만두 시식코너 행사를 하고 있어 손님 유치경쟁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25경 C마트 정육 뒤편 창고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CCTV 자료첨부)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과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MDMA', 이하 'MDMA'라고 한다), LSD를 취급하였다. 피고인, B, C의 채무자인 D은 2018. 2.경 피고인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MDMA 등을 운반하여 주면 채무를 변제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대가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고, E에게도 마찬가지로 '태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MDMA 등을 운반하여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라고 제의하였다. 이에, C은 2018. 2. 15.경, B은 2018. 2. 21.경, 피고인과 E은 2018. 2. 26.경 각각 마약류 수입을 위하여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C과 B은 함께 2018. 2. 하순경 태국 방콕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를 만나 합계 30만 바트(한화 약 1,100만 원)를 주고 필로폰 약 45g, MDMA 305정, LSD 10장을 건네받았고, 피고인과 B, E, C은 태국 방콕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위와 같이 확보한 마약류를 배분한 다음, 피고인과 E은 2018. 3. 1.경 위 마약류 중 MDMA 200정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대구 동구 공항로에 있는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C은 2018. 3. 3.경 위 마약류 중 필로폰 약 10g, MDMA 5정, LSD 10장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부산 강서구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으며, B은 2018. 3. 3.경 위 마약류 중 필로폰 약 35g, MDMA 100정을 담뱃갑 안에 넣고 팬티에 은닉한 후 태국 방콕에 있는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위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B과 공모하여 필로폰, MDMA,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출입국 현황 1. B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507, 530(병합), 641(병합)], D, E, C의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합373, 429(병합)]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D의 모바일 포렌식 분석 내용 발췌 데이터 사본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MDMA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C의 필로폰, MDMA, LSD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B의 필로폰, MDMA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E의 MDMA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수입한 판시 기재 필로폰 45g, MDMA 305정, LSD 10장에서 B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35g, MDMA 100정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MDMA, LSD 가액 합계 25,104,000원[= 필로폰 가액 4,390,000원{= 10g(= 45g - 35g) × 필로폰 1g당 소매가 439,000원} + MDMA 20,500,000원{= 205정(= 305정 - 100정) × MDMA 1정당 소매가 100,000원} + LSD 214,000원{= 10장 × LSD 1장당 소매가 21,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행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높은 중대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 MDMA, LSD를 밀수입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으로부터 체납된 급여 100만 원과 수고비를 준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인천 부평구 C건물 1층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E 아우디A6 승용차 1대를 매월 1,594,379원씩 36개월간 납입하고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며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5. 인천 남동구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F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건네주고, 2011. 6. 14.부터 리스료를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2013. 7. 9. 리스계약 중도 해지 통보 및 위 승용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잔존가치 29,164,035원 상당의 아우디A6 승용차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횡령·배임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월N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명 대포차 등으로 인한 추가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3층에서 'C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이 취소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5. 부터 같은 달 26. 18:30경까지 위 C당구장 내에 2010. 11. 26. 자로 등급취소가 결정된 '뉴자축인묘'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게임의 결과물로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10,000점 당 현금 10,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등 환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뉴자축인묘 게임기 등급분류 취소 화면 캡처)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현대부평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트센터로 166 (십정동)에 있는 부평아트센터 앞 도로까지 B 그랜저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44세)은 현재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6.6. 02:35경 구미시 D아파트 103동 307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씨발놈, 개새끼"라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방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를 가져와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후 오른쪽 손으로 과도를 잡아 과도를 피해자의 아랫입술에 향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으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뒤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변기에 밀어 넣는 방법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 현장사진 3매 1. 피해자 상처사진 4매,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행의 방법과 상해의 정도가 모두 매우 중할 뿐 아니라 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거듭된 욕설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평소에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데리고 나간 딸을 그리워하며 깊은 애정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7. 14:05경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에 있는 '서진 캡'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청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뉴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처벌 전력이 2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로 하였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30. 02:00경 제주시 C빌라 나동 201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 해자로부터 철거공사대금을 받고자 피해자를 찾아가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초인종과 현관문 번호키를 잡아당기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4. 30, 03:24경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안방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벽걸이 40인치 TV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노트북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가방 2개 및 현금 2,000원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유선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8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을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폭력 관련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G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7.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에 있는 율곡아파트 인근 편도 1차로를 자운서원 방면에서 율곡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전방에는 피해자 H(여, 72세)가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으로 어두워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고차량사진 1. 검시조서 1. 감정의뢰회보(의복) 1. 감정의뢰회보(경장 J) 1. 감정의뢰회보(부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도로에 쓰러져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994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미국중앙정보국(CIA) 동북아시아 총 담당관이자 구권화폐 교환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서울 중구 D 옆 오뎅집에서 E으로 하여금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을 "정부의 승인을 받고 구권을 매입하여 처리하는 집행관인데, 미국 CIA와도 관련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6. 10.경 김포시 F 앞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화폐 창고에서 구권을 매입하여 한국은행에 가져다주면 정부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에서 구권을 회수하면서 구권 금액의 약 10~15%를 수표로 지급해준다"며 "그렇게 구권을 매입할 자금으로 해외에서 큰 자금을 빌려놓은 상태인데 그 차용한 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통령 표창도 주고 원하는 사업부지가 있으면 부지를 쓸 수 있게 해줄 것이고, 구권 화폐 사업이 끝나는 대로 즉시 변제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국중앙정보국(CIA) 동북아시아 총 담당관이 아니며, 구권화폐 교환사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0.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7. 11. 27.까지 43회에 걸쳐 구권화폐 교환사업의 경비 명목으로 5,62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피해자 H이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수사기관의 핵심 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건을 무마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경 김포시 사우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C에게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이 있으니, 나에게 돈을 주면 위 간부에게 잘 얘기하여 H이 무혐의 처분을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 처벌을 받는다 해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C이 그와 같은 내용의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검찰 고위 간부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해주거나 형량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을 통해 2007. 4. 19.경 500만 원을, 2007. 4. 25.경 4,500만 원을 전달 받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검찰진술조서 1. C의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허구의 구권화폐사업 등을 거론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거나, 수사기관의 핵심간부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형사처벌을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피해 합계액이 1억 628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9. 14: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식당에서, 배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기로 한 뒤, 같은 날 음식 배달 후 수금한 대금 15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치 아니한 채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추가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8:25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한일베라체 아파트 방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으로 진행중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한마음병원 4거리에 이르렀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하나로마트 방면에서 제주일중 방면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소나타 차량 앞범퍼 부분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부가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F(남, 5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외측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D)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1:49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할머니감자탕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시 청초호반로 255에 있는 중정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207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3. 27. 16:55경 대구 동 구 C에 있는 D 식당 옆 골목길 안쪽 폐가 입구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교 2년생인 피해자 E(여, 8세)를 발견하고 "어디 가는 길이냐"라며 말을 걸어 불러 세운 다음 "내가 너거 삼촌이다. 이리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오라고 손짓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냥 지나가려고 하자 그 뒤를 따라가 "따라와 봐라"라고 말하며 다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울면서 다른 방향으로 뛰어가 버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무렵 E이 울면서 뛰어오는 것을 본 F이 뒤따라오자 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고 위 폐가의 담을 넘은 다음 그에 인접한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 주택의 담을 넘어 그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녹취록 및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를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상해죄, 강도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내용이나 정도도 피해자와 2m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2회에 걸쳐 말을 걸었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범행 후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유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전에 절도·강도 등의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향후 미성년자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교회의 교인이고, E은 D교회 3층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3:10경 정신분열과 환청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E으로부터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자 찾아 가 수차례 D교회 3층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D교회 3층 현관문 앞의 계단 위에 있던 인조잔디 형태로 된 카펫트(가로 약 60cm, 세로 약 80cm)에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사용하여 불을 붙여 위 카펫트를 태우고, 그 불길이 현관문으로 번지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이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E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교회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카펫트에 불을 놓은 후, 이 관리하는 D교회의 게 시판 유리 2장 및 식당 유리 1장에 벽돌을 던져 각 깨뜨리고, 계속하여 D교회의 계단에 있는 크리스마스트리 장식을 잡아 당겨 부수어 시가 합계 14만 4천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군 복무기간 중인 1996년경 후임병의 자살시도를 만류하다가 후임병이 피고인에게 총기를 발사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 조현병이 발병하였고, 군 제대 이후 환청 등 증상이 악화되어 2002년경부터 부산 동래구 F 소재 G의원, 경남 창녕군 H 소재 병원, 부산 동래구 F 소재 J병원 등에서 같은 증세로 지속적인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 온 점, J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K은, 피고인이 환청으로 인한 행동장애, 자극과민성 등 조현병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 11. 1.경부터는 환청 증상이 악화되고 매우 흥분된 상태를 보이고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개진한 점이 법원의 J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행동, 사 건 당시의 정황,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번) 1. 입원확인서 1. 진단서 1. 장애인증명서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8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로부터 안수기도의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자 위 교회에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교회 현관문 앞 계단에 있던 카펫트에 불을 붙이고, 위 교회 게시판 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으로 이를 손괴한 것으로, 자칫 방화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면 교회 내에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 등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없었으며 위 방화 및 손괴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군 복무기간 중 후임병의 자살시도를 만류하다가 후임병이 피고인에게 총기를 발사하는 사고를 당한 이후 조현병(정신분열병)이 발병하여 고통을 겪던 중, 피해자로부터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 갔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병원치료 및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 및 정신질환의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래전 주식회사 D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로서, 2012. 8. 30.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소재 상호불상 한정식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나는 F그룹에서 전무로 일하다가 퇴직했다. D에서 시공하고 있는 동두천 G 신축공사장 및 H에서 시공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 I신축공사장 함바식당과 매점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 함바식당 수입은 월 1,500만 원 정도이고, 공사는 3~4년 정도 진행될 예정이니 앞으로 4~5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려면 F측 담당자들을 상대로 로비할 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함비식당 운영권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2. 8. 3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받았고, 계속하여 2012. 11.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2012. 4. 2. 같은 동 소재 법무법인 '법여울' 인근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6) 1. 영수증 (순번 7) 1. 수사보고(D 건설부 통화보고)(순번 8) 1. 수사보고(H 건설 인사팀 전화통화보고) (순번 9) 1. E에 대한 진술조서(순번 11) 1. E의 고소장 및 계약서, 공정증서(순번 16~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1993. 경 집행유예로 처벌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달리 처벌된 바 없다는 점, 피해규모,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911 피고인은 2014. 1. 20.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가수 E 그룹의 콘서트 티켓 2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20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 1.부터 2014.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8회에 걸쳐 합계 10,130,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1824] 피고인은 2014. 5. 3.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게시한 '가수 G 그룹의 콘서트 티켓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콘서트 티켓 2장을 24만원에 판매할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콘서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은행계좌로 위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P, Q, R, S, T, U, V, W, X, Y, Z, C, AA, AB, AC, AD, AE, AF, AG, AH 작성의 각 피해 진술서 1.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을 통한 콘서트 티켓 등 판매를 빙자하여 불과 4개월 남짓의 기간 내에 59회에 걸쳐 합계 1,04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범행의 내용 및그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9:55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앞 도로에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F 트라제XG 승용차에 탑승한 다음 운행 하며 위 가게를 향하여 돌진하여 위 가게에 설치된 비닐천막을 쓰러뜨리고, 신발장을 부러뜨리고, 출입문 경첩을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