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2.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0:30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소재 KT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11. 00:52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24세)에게 호감을 느껴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껴안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3:16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정에서의 CCTV USB에 대한 재생 · 시청 결과 1. 수사보고(CCTV USB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CCTV USB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등 부위에 밀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6. 4. 2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은 벌금형의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92. 12. 4. 루거6 공기소총에 대한 소지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쇠를 그라인더로 갈아 노리쇠 뭉치를 제작하여 위 공기소총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자로서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하여 그 총포를 임의로 개조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12. 13. 17:00경 익산시 C아파트 301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처 D을 폭행한 일로 인해 사위인 E와 말다툼을 하였고, 계속해서 위 아파트 앞길에서 E와 실랑이 도중 E에 밀려 화단에 넘어지고 E에게 멱살을 잡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피고인의 집에서 E를 협박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루거6 공기소총을 가지고 익산시 F아파트 201동 1101호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박 등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3. 20:40경 위 C아파트 301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F아파트 201동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4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11:3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임대인인 피해자 D이 찾아와 "임대기간이 끝났는데 임차료를 내지 않으면서 왜 사무실을 계속 사용하고 있느냐, 빨리 비워 달라."고 하며 항의를 하자, 이에 화가 나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총길이 약 110cm)를 들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힘껏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알루미늄 막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에서 재난안전관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복무하였던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8. 28. 경부터 2014. 8. 29경까지, 2014. 9. 1. 경부터 2014. 9. 4.경까지, 2014. 12. 16.경부터 2014. 12. 19. 경까지, 2014. 12. 22. 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통틀어 14일간 근무가 하기 싫다는 이유로 위 부산교통공사 제2운영사업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복무이탈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인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2016고단2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일호광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토평동 소재 에이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베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z419a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2,145,000원을, 2015. 4. 29.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240,000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4고단745호 등 판결문 사본 2016 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최근에는 음주운전까지 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8회 [1987. 7. 20. 도로교통법위반죄 서울남부지방법원 벌금 10만 원, 1993.12.22. 도로교통법위반죄 의정부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3 2002. 6.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대전지방법원 벌금 100만원, 2010. 5. 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11. 7. 1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원, 2011. 9.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 A 검 사 국진(기소), 고명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7.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0세)의 아들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2. 10:0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 증 제1호1)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너 죽여 버릴꺼야. 이걸로 오늘 너 찔러 죽여 버릴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검사는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소유이므로(증거기록 12면) 몰수하지 아니한다.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존속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협박하는 등 범행이 중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혈줄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8. 23. 02:10경 대전시 서구 월평동에 있는 진달래네거리 교차로를 누리네거리 방면에서 수들문네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은뜰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트라제XG D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 탑승자 E (53세), F(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5. 02:0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임페리얼 양주 1병과 유흥종사자의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0,000원 상당의 술을 교부받고, 시가 120,000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 시인하고, 곤이학지(困而學之)하지 못하고 곤이불학(困而不學)했던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무전취식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하겠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SM5 승용차를, 피고인 B은 E 25인승 버스를 운전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은 2012. 04. 2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고성꽃집 앞 도로를 SK팔용주유소 방향에서 팔용우체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버스를 운전하여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교통이 혼잡한 곳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자신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으므로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l 운행하던 위 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고, 피고인 B은 도로 우측 극동아파트 방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A 이 운행중인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버스가 우측 인도로 돌진하면서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인도에서 화분 하차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5세)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4:38경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고,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B)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서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과거에도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케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고 하겠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본건 교통사고 당시 공제조합에는 가입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11. 01:2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3. 31. 23:20경 구리시 수택동 512에 있는 수택사거리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6%로 매우 높고,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일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는 2011, 2.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7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년 절도죄 등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12. 9.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백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4.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C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함께 2012. 9. 29, 15:00경 오산시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잠겨져 있지 않은 피해자 E 소유 자전거 1대 시가 150,000원 가량을 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위 C은 함께 2012. 9. 29. 15:30경 오산시 식당 뒷길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 H 아토스 차량을 발견하고, C은 차량 밖에서 피고인에게 차량 작동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평택시 I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소유 K 프레지오 차량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풀고 차에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3,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평택시 L아파트 106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 N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상습으로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 15:00경 평택시 아파트 202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 Q 아토스 차량의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사이드 브레이크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가량의 지갑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평택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 S 아토스 차량의 조수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4,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평택시 T 아파트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 V 포터 차량의 조수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담배 1갑 시가 2,500원 가량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동전 500원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오산시 W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 Y 아토스 차량 운전석 열쇠 구멍에 가위를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조수석 시트 위에 있던 일천원권 지폐 2장을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30.경 오산시 Z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 AB 비스토 차량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차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보관함에 있던 2,000원 가량의 동전과 운전석 뒷좌석에 있던 시가 6,000원 상당의 봉지라면 6개를 들고 나와 상습으로 위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9.29.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오산시 F식당 부근 도로에서 AC 앞길까지 500m 가량 H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G, AA, E, AD, P, R, U, J, M의 각 진술서(사본) 1. 발생보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각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수법,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 또는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적용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 : 징역 2년 ~ 4년 (상습. 누범절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선택) 집행유예 기준 : 해당 없음 집행유예 결격사유 있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이미 위 기간 중 저지른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차량과 자전거가 가환부되었고 이를 제외한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한 유죄 확정판결로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경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58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5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윤경(기소), 안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11.08:40경 의정부시 C모텔' 앞길에서 과거 피고인과 연인관계였던 D와 피해자 E(29세)이 함께 모텔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F 스타렉스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충격하여 넘어뜨린후곧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 1년6월~2년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참작사유 : 긍정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판사 오상진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2. 14., 2016, 3. 9.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6. 8. 14:40경 경기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모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2016.8.22.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로 벌금 100만 원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9. 01: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 125번길 40-6에 있는 주교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여, 38세)의 자녀들에게 말을 걸면서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자녀들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추행이 뭔지 보여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실로 수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네 아이들과 피해자에게 시비를 걷다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3.30. 가석방되어 2012. 5.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성이 좋은 포커, 고스톱 등 인터넷 도박 게임 사업에 셋이서 각각 1억 2,000만 원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자, 현재 게임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 투자하면 곧바로 PC방 매장 30 내지 40개를 확보할 수 있고, 하루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익금의 1/3을 분배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거나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단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만으로 인터넷 도박 게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을 뿐 애초에 피고인들은 1억 2,000만 원씩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다수의 사용자들을 확보할 만한 수준의 인터넷 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한 상태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고수익을 보장해 줄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 3,000만 원, 2012. 11, 27.5,000만 원, 2012. 12. 19. 2,000만 원, 2013. 1. 4. 3,000만 원 등 합계 1억 3,000만 원을 각 G 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3,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E 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수사기록 179쪽, 184쪽), 수사보고(피의자B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3,300만 원을(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 B은 2,400만 원을(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 각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사업에 피고인 A은 6,500만 원 가량을, 피고인 B은 8,100만 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4. 06.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주택 앞 골목길에서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속도 불상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전 후방 시야가 흐렸으며 좁은 골목길로 주차된 차량이 많이 있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곳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다른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63세, 남) 대문 계단 타일 및 몰딩을 차량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505,000원이 들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04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3. 19. 20: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위 PC방 화장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위 'CPC방' 화장실에서 위 피해자 D 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모드를 실행한 후 이를 피해자가 있는 용변칸 칸막이 위쪽으로 집어넣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로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현장사진, PC방 CCTV영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화장실의 평온을 깨뜨리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28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4.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빌린 돈을 내 놓아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중화요리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 단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D,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과 G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 23: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남역 근처에 정차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B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B로부터 비닐 봉지에 담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 또는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경찰 압수조서,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통화 내역, 통화기록 사진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판결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993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에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