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6.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C, D과 함께 E(여, 21세)으로 하여금 휴대폰 채팅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술을 마시고 운전하도록 유도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할 것 처럼 협박하여 남성들로부터 합의금을 갈취하는 속칭 '음주빵' 범행을 하거나, C, D, F, E 등과 함께 차선변경을 하는 순간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다음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소위 '보험빵'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7. 01:00경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서 피고인은 B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차량에 C, D, 피해자 E과 함께 동승하여 E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통해 "술 같이 하실 분, 수지."라는 글을 올려 범행대상을 물색하도록 하고, 그 글을 보고 H가 연락을 하여 오자 피해자에게 "수지 구청 근처 편의점 앞에서 아저씨와 만나라. 그 차에 타서 아저씨와 밥을 먹으면서 술을 먹여라. 그리고 스마트폰 'I' 메신저로나한테 상황을 이야기해라. 술을 얼마나 많이 먹고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상세히 이야기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뒷좌석 문을 열며 "야, 빨리 나오라고, 시키는 대로 저 아저씨랑 같이 밥 먹고 술 먹어. 안 그러면 너 여기 그냥 놓고 간다."라며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대로 H의 차에 탑승하고, 용인시 수지구 J에 있는 'K 수지점' 식당으로 H와 함께 들어가 식사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H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하자 스마트폰 'I' 메신저를 통해 "그냥 술을 시켜서 먹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소주 1병 가량을 주문하여 H와 나눠 마시도록 하고, 계속하여 위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대기 중인 용인시 수지구 L 앞길 부근이 피해자의 집이니 바래다 달라고 거짓 말을 하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H에게 M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까지 가라고 말하도록 하고, 같은 날 03:10경 위 카니발 차량이 도착하자 B가 운전하고, 피고인 A, C, D이 동승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가 동승한 위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의 교통사고를 당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2018. 9. 17. 03:10경 용인시 수지구 L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고, 피고인 A, C, D이 동승한 위 아반떼 차량으로 피해자 H(39세)가 운전하는 M 카니발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과 C, D이 함께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난다. 음주운전 했냐? 경찰에 신고해도 괜찮냐?"라고 말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 D, E과 공모하여 2018. 9. 17. 05:30경 성남시 성남구 성남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N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 A, C, D, E이 동승하여 고의교통사고를 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O이 운전하는 P 그랜드카니발 차량이 피고인들이 운행 중인 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속력을 높여 위 스포티지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위 그랜드카니발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사실은 고의 사고이고, 피고인들 및 C, D, E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 E은 그 즉시 Q한방병원에서 2018. 9. 17.부터 같은 해 9. 21.까지 5일간, 피고인 B, C, D은 2018. 9. 17.부터 같은 해 9. 20.까지 4일간 각 입원치료를 받고 위 O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R(주)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2,283,6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O(58세)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C, F, E의 공동범행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C, F, E과 공모하여 2018. 9. 27. 19:34경 성남시 분당구 S T동 앞길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N 스포티지 차량에 피고인 A, C, F, E이 동승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낼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U이 운전하는 V 클릭 차량이 피고인들이 운행 중인차선으로 변경하여 들어오자 속력을 높여 위 스포티지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클릭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사실은 고의 사 고이고, 피고인들 및 C, F, E은 사고로 인한 상해를 입은 바도 없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고인 A는 2018. 10. 1.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12일간 통원 치료, 피고인 B는 2018. 10. 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4일간 통원치료, C는 2018. 10. 4.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5일간 통원치료, F은 2018. 9. 28.부터 같은 해 10. 8.까지 11일간 통원치료, E은 2018. 10. 2.부터 같은 해 8.까지 7일간 입원 치료 받고 위 U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W(주)에 보험금 지급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위 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274,77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내어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U(40세)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1:42경부터 12:10경 사이 성남시 분당구 X 부근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2.항 고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보험사에 "꾀병 같아서 대인 합의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저씨, 지금 보험회 사랑 통화했는데 이 사고 인정 못 하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냈으면 인정하실 줄 알아야지? 아저씨가 잘못해놓고 대체 뭘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합의하겠다는데 왜 아저씨 막고 그러세요? 계속 그딴 식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아저씨 면허 취소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합의 안 해주면 아저씨가 더 손해에요."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O, H, U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성남지원 2017고단231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피고인 B)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피고인 A와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판시 제1항의 경우 E에게 협박하여 강요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의 경우 보험사기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이지 피해자를 갈취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강요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을 협박하여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거나 경험칙에 반하는 등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E은 '피고인 A의 경력(조직폭력단체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과 평소 난폭한 행동 때문에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의 말투나 눈빛 등에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3, 104면, 법정진술), 그 주변 친구들도 피고인 A가 조직폭력 생활을한 것으로 알고 있어(증거기록 228면, 380면) 위 E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E은 다른 보험사기 범죄로 취득한 자기 몫의 보험금을 피고인 A에게 모두 건네주는 등(증거기록 135 내지 137면) 피고인 A의 의사를 쉽게 거스르지 못하였던 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이 자발적으로 H와 음주를 하여 소위 '음주빵' 범죄에 가담할 의사였다면 H의 음주운전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을 것인데, '당시 E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불안해보였다'는 취지의 H의 법정진술과 미음주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H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E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흔쾌히 피고인 A의 지시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H와 술을 마셨다고 볼 수 없다. 증인 B와 증인 D이 일부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 증인들은 소위 '음주빵' 범죄의 공범들로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공동공갈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범인 피고인 B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따라서 제3회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이유나 경위 없이 이를 번복한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증인 D도 이 법정에서, 고의사고를 내 음주운전한 상대운전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은 위 진술 이후 보험사기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으나, 이는 변호인의 유도신문에 따른 것으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이 법원 2017고단2311호)을 받은 사건과 동종의 사건으로 범행수단과 방법 등이 동일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돈이나 합의금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술을 먹지 않은 H가 음주운전을 부인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인들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상대방의 적극적인 음주운전 부인으로 돈을 요구하지 못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부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운전을 유도하고 이를 기화로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후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고의로 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의 정도가 무겁다. '용돈이나 벌자'며 SNS를 통해 범행을 모의하고, 별다른 죄책감 없이 소위 '번개' 형식으로 이합집산으로 즉흥적으로 범행을 하는 등 피고인들의 죄의식 결여가 현저하여 온정적인 처벌로는 경각심을 줄 수 없다.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수가의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미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사정 : R(주)와 합의하였다. W(주)에는 취득한 보험금만큼 변제하였다.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다. 같은 유형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러 차례 범행을 자행하였다. 청소년 시절 여러 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품행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으나 실패하였다. 전체 피해금액이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다. 공갈미수 및 특수폭행 등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전체 피해금액이나 피해정도도 가볍지 않고, 보험사기 범행에서 고의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 역할을 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는 아니하다. 유리한 사정 : 범행을 주도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다. R(주)와 합의하였다. W(주)에는 자신이 취득한 보험금을 변제하였고, 특수폭행 및 협박 피해자들(O, U)과 공갈미수의 피해자(H)와 모두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탄원서 등을 통해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가족들의 지도와 교육으로 품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