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브라보라이프' 보험계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와 '퍼팩트교통상해보험' 보험계약, 피해자 우체국과 '에버리치상해보험', '평생OK보험', '하이로정기보험' 보험계약,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하이라이프퍼펙트스타종합보험' 보험계약을 각 체결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31.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게 '경추부염좌 등 상해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C병원에 2010. 3. 11.부터 같은 달 31.까지 21일간 입원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84,904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 31.부터 2013. 5. 14. 까지 사이에 위 병원에 7번 입원하고, 피해자들에게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65,138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보험금 청구서, 각 입퇴원확인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상세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는 성실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단체 대표자였던 사람으로서, C이 실제 소설 'D'의 저작권자도 아니고, 방송드라마 제작·판매·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에 위 소설의 저작권을 판매하여 국내지상파 3사의 드라마제작 편성권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8. 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F측 계약실무자인 G에게 "D에 대한 저작권을 인수하면 국내 지상파 3사 중 1곳을 선정하여 D을 활용하여 20부작 이상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증명서를 2009. 12. 31.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양수도계약서에 기재한 'D'의 원저작자로 표기한 C은 'D'의 저작권자도 아니고, 피고인 역시 저작권자로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위 소설을 방송 3사로부터 드라마편성을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 및 가능성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09. 8. 3.경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H)로 D의 저작권에 대한 양수도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경 잔금으로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 G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판결 선고일에 도망한 점, 실형 1회(동종 전력)와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5회(동종 1회 포함)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편취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G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E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68km(도로교통공단 속도분석)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F(남,8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자전거 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2. 18:53 경 두 부손상(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등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야간에 가로등도 없는 1차로를 진행하다 선행 하던 자전거를 추돌하였고, 자전거에 전조등이나 안전등 등 아무런 장치도 되어 있지 않아 사고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사고 경위, 피해자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81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9.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9. 00:25경 대구 중구 C지하상가 가열 14호, 피해자 D 운영의 'E' 옷 가게의 헐겁게 시정된 미닫이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여는 방법으로 그곳에 들어가, 위 옷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 3벌(560,000원 상당) 및 계산대에 있던 약 5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사진 첨부, 피의자특정, 피의자 인상착의 CCTV 보정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형의 선고로 말미암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30. 05:04경 인천 계양구 아파트 제2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통로를 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조명이 별로 없어 어두운 통로로써, 평소 아파트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 종종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통로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G(29세)의 상체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심장 파열 등의 흉복부손상을 입게하여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0. 05:18경 위 아파트 후문에서부터 위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수사), 수사보고(방문조사) 1. 사체검안서, 현장사진, 부검소견서,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고인 A : 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특별감경인자 wwww.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해변횟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원모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4. 5. 24. 부산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4. 8. 24. 18:30경 나주시 C에 있는 D의 E아파트 103동 1204호에 놀러갔다. 이후 Dol 잠든 틈을 타, 피고인은 안방 화장대 옆에 놓인 D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핸드백에 있던 현금 180만 원을 꺼내어 가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65

범죄사실 1.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9. 10:5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02호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손으로 유리 출입문을 세게 흔들어 벌어진 틈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방법과 같이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인 소형 금고 및 계산대 서랍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6. 29. 22:15 경 서울 강서구 E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창살을 뜯고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위에 놓인 소형금고를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고,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5만 원과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인 맥주 10 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합계 9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감식 사진,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특수절도 징역 8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야간손괴 건조물등 침입)]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우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과거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부양해야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31

범죄사실 2015고단6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3. 29. 00:4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51세)이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21, 19:30경 순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58세)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노래방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 등을 계산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 이를 취식하고, 노래방도우미 봉사료 등 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51245₂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2015. 7. 5. 23:00경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대형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가 운행하는 J 순천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그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구)광양경찰서 앞길까지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구)광양경찰서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뒤 택시요금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무전취식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향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30경 정읍시 D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이 경영하는 ,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는 집에 가스와 쌀, 기름이 떨어졌다"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인생을 그렇게 사냐"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콧등을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피해자 얼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37

범죄사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전 지역 각 학교의 급식 재료에 대한 구매 발주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자,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입찰에 대한 낙찰률을 높일 목적으로 동일 입찰 건에 가족 등 명의의 식자재 납품 업체를 설립하여 중복 투찰하기로 마음먹고, 2014. 2.경 B로부터 동인이 운영하고 있던 대전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와 서구 E에 있는 'F(2016. 1. 22, G으로 상호 변경)'을 처 H, 후배 I 명의로 각 인수하여 미리 지정한 투찰금액으로 각 회사 명의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동일 공고 건에 중복 투찰한 후, 투찰에 참여한 어느 업체가 낙찰 받더라도 견적, 발주, 홍보, 포장, 가공, 운영 자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 관리하는 'J중학교 4월분 학교급식식재료(육류) 소액 수의 구매견적 제출 공고 입찰에 '주식회사 D' 명의로 참여하는 한편, F 직원에게 'F' 명의로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2014. 3. 21.경 위 직원은 그 지시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중복 입찰하여 '주식회사 D' 명의로 낙찰금액 12,087,000원에 위 납품계약을 낙찰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1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회에 걸쳐 합계 1,562,185,990원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EAT 투찰절차 화면 캡처 자료, 동일 입찰절차 중복투찰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특별가중인자]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거나 입찰 가격 조정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유사한 사안에서 처벌된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13:17경 경남 남해군 화전로 79에 있는 버스승강장에서, 승강장 의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멸치 액젓 1병, 물엿 1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경미하고, 피해 회복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서울 송파구 G 소재 건물 20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H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였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261회에 걸쳐 별지 '㈜ H의 2011년도 경기도 내 착공신고 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B, C, D를 포함한 불상의 건축업자들로부터 700,000원 내지 4,000,000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주식회사 H의 건설업 등록증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각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경기 광주시 J에서, 위 A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경기 광주시 J 연면적 659.82m²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3. 피고인 C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말경 남양주시청 앞에서, 위 A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남양주시 K 연면적 1,958.83m²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4. 피고인 D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8.경 남양주시청 앞에서 위 A에게 700,000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남양주시 L 연면적 799.96m² 공동주택'의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고발장 1. ㈜ H의 2011년도 경기도 착공신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2011. 8. 4. 법률 제110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B, C: 구 건설산업기본법 부칙 제5조(2011. 8. 4. 법률 제1101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4호, 제21조 제1항 피고인 D: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건설면허 대여만을 목적으로 ㈜ H를 설립한 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대여횟수가 261회로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약 2억 원으로 매우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이라는 상호명으로 고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함께 동업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자. 당신이 국민건강관리공단에 건강보험료 등을 연체해서 은행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내 명의 통장으로 고철대금을 받아 인출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고철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인출해서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개설한 다음, 같은 달 15.경 피해자의 거래처 (주)G로부터 동 16톤 판매대금 137,330,74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자기앞수표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통장사본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H대표 I 전화수사) 1. 수사보고(G대표 J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크고, 범행수법 및 태양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8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4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인식(기소), 김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경찰청네거리 교차로를 시청역 쪽에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햇님네거리 쪽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영업용 택시가 튕겨져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영업용택시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위 영업용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 4번, 우측 3, 4, 5번 늑골에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피해자 H(4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I (여, 40세)에게 약 4주간의 피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J,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 C, I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균 대전지방법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48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말 것. 판사 이용균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 C으로부터 건물신축 의뢰를 받아 서울 강북구 D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한 건축업자인바, 피고인은 위 건물을 4층 부분까지 완공하고 준공허가까지 받은 이후 C에게 위 건물을 5층까지 증축하고 5층 부분에 대한 준공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C의 동의를 받아 위 건물을 5층까지 증축하였으나, 5층 부분 준공허가를 받지 못하던 중 2005년경 관할관청인 서울 강북구청으로부터 위 건물의 4, 5층 베란다 불법확장 부분이 적발되어 2006, 12, 30.경부터 건물 소유자인 C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서울 강북구 D 5층 C의 집에서 이 위와 같이 서울 강북구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일로 항의하자 C에게 “5층 부분 허가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다. 내가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하여 5층 부분까지 준공허가를 받아주겠다. 담당공무원에게 부탁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오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 교제비 명목으로 같은 날 C으로부터 90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건축이행강제금 최초 발부 일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약 3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 청탁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변호사법 제116 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141

범죄사실 [2012고단214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등에 번역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영한번역을 해주면 300단어 1장당 6,000원에 번역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영한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영한대역 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307,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 1.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터넷 번역중개 사이트인 '종로번역'에 번역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약 5만 단어의 영한번역을 해주면 단어당 20원의 번역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영한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1. 4. 말경까지 영한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1,0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9. 18:00경 인터넷 번역중개 사이트인 '랭귀지타운'에 피해자 D가 독일어번역 구직광고를 낸 것을 본 후 피해자에게 사주관련 한국어 파일과 영문 파일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주면 번역료로 1,430,000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독일어 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독일어 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1,4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8.경 인터넷 번역중개 사이트인 '종로번역'에 번역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운세 관련 한일번역을 해주면 번역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한일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한일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49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9. 초경 인터넷 번역중개 사이트인 '종로번역'에 번역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IT업체 홈페이지에 있는 화면을 영문으로 번역을 하면 400단어당 1만원의 번역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한영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총 11건의 한영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74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G'에 번역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신학교 국문 초록 한영번역을 해주면 번역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한영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한영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92,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2. 3.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G'에 번역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영한번역을 해주면 번역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영한번역을 해주더라도 번역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18.경부터 2012. 3. 10.경까지 영한번역을 하게 한 후 번역대금 59,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38,54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고단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D, H,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장기간에 걸쳐 별다른 준법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6:54경 서울 노원구 B빌딩에 있는 'CPC방' 36번 좌석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가 컴퓨터 본체와 헤드셋을 연결하기 위해 상체를 숙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1. 1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363-1 39번 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를 군포 쪽에서 발안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도로가 정체되어 있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정상적인 보행도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2세), 피해자 G(여, 10세), 피해자 H(여, 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I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거리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2.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17. 4. 13. 20:50경 울산 동구 일산동 박가네부대찌개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염포산 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도입부의 2번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외에 2000년도에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그 밖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