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평택시 E, 2층 게임장(평택 시외버스터미널 앞 2층)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는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하고,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E, 2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피고인 A는 총 320만 원의 수익을, G은 총 8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평택시 H, 3층 게임장(AB 앞 건물) 피고인 A는 F, G과 함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자금 투자 및 게임기를 구입·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는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는 역할을, G은 게임장 개설시 필요한 금원을 투자하고 경찰 단속을 대비하는 역할을 각자 담당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2. 10. 말경부터 2012. 11. 말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H, 3층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로 개조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고래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어 피고인 A는 총 750만 원의 수익을, G은 총 25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3. 화성시 I 소재 게임장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0. 12. 19. 경부터 같은 해 12. 21. 14:40경까지 화성시 I 창고에서 바지사장인 J 등을 고용한 후 카드에 손님들이 지급한 돈 1만원당 200점을 충전시켜 주고, 화면에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그림이 나타날 경우 200점 이상 누적되는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점수를 200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화성시 K 소재 게임장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2011. 1. 1. 경부터 같은 해 1. 4. 경 13:00경까지 화성시 K 창고에서 위 4 의 가항과 같은 J 등을 고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이 바다이야기 게임을 한 후 환전을 원하는 경우 1만점을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하고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J 등과 공모하여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나. 등급분류 미필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5. L 소재 게임장 피고인 A는 M과 공모하여, 2012. 1. 11경부터 2012. 2월 말경까지 평택시 N에 있는 'L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와 '킹크랩' 게임물이 저장되어 있는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일만 원권 지폐 1장을 투입하면 자동으로 작동되고 '예시 및 메모리연타' 기능을 통하여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이 나타나면 고액 배당이 되며, 획득한 점수 5천 점을 기준으로 게임기에서 상품권 1장이 배출이 되고, 수사기관의 단속시 전원을 껐다 켜면 '바다이야기' 게임은 삭제되고 등급심사 완료된 '킹크랩' 게임기로 전환될수 있도록 개조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게임기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기에서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6. 평택시 O 소재 게임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15.경부터 2011. 10. 18.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O 소재 'P'에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다빈치'로 개조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 진행 중 우연히 출연하는 '불새' 등에 따라 높은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에 따라 아이템카드가 게임기에서 배출되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아이템카드 1점당 10%의 수수료를 제외한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J,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족증, 게임장단속내역, 각 사행성게임장 단속 현황,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A의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급분류 게임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획득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고 그 가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어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행을 단속·처벌하는데 단서를 제공하는 등 기여한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수감생활을 할 경우 고령의 모친을 봉양할 사람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