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05

범죄사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1605] 피고인은 평택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09.10. 25.경 평택시 통복시장로16번길 21에 있는 평택세무서에서 D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9,890,370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463,630,302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0161¹34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F상가 B동 235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0. 1.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 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G의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l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761,915,348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0.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625,289,999원 상당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및 거래질서조사 보충조사,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 1. 각 수사보고(미수납세액내역서 첨부, 합계표 제출일자, 제출받은 관서 확인 및 사업자기본사항 조회서 사본 편철) 및 그 첨부서류 [2016¹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808,892,030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1) ~2,022,230,0752)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조직적 범행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인력 아웃소싱 회사인 D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소속 파견근로자들이 위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노임을 받고 나서 4대 보험료를 1) (4,463,630,302원 + 3,625,289,999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2(하한) X 1/2(작량감경) 2) {4,463,630,302원 + 3,625,289,999원(공급가액 합계액) × 10%(부가세율) × 5(상한) X 1/2(작량감경) 납부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일단 보험료 납부를 면탈한 다음 '원청'인 거래처가 파견근로자들에게 이미 보험료가 포함된 노임을 지급하고도 사후에 파견근로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를 징구당하는 것을 막고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인 G 등을 설립한 다음 마치 D가 '원청'이고 G 등이 하청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거래처까지는 4대 보험료 징구가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려는 목적으로 이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사정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인 '조세 포탈의 목적 없음'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페이퍼컴퍼니인 G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D에 대한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수회 제출하다가 2010. 11. 11. G을 자진 폐업하였고, 이후 또다시 페이퍼컴퍼니 형태로 미리 설립하여 두었던 주식회사 I 명의로 2011. 1. 31.부터 2011. 2. 28. 까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2011, 1, 25. 및 2011, 4, 25. D에 대한 허위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위 G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도 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상당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채 G 폐업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이후에는 위 I를 통해 같은 태양의 범행을 거듭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주장과 같이 거래처와의 거래 관계를 부당한 방법으로 유지하여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를 포탈하여 영리를 얻으려는 목적 또한 있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조직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다가 세금을 내지 아니한 채 자진 폐업하고 다시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계획적·조직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부에 허위로 제출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합계 80억 원이 넘는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