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05:38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광화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광화문 삼거리에서 잠이 들어 차량을 정차함으로써 차량교통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1. 13. 02:35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2.2km 구간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01. 13. 02:28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 운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쥐색 K3를 신고자가 추격 중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no.D)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며 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2:50경, 02:55경, 03:02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문 상태로 숨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혓바닥으로 불대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경 중국 인강시에 있는 약국에서 125위안을 지급하고 거통편 1,000정을 구입하는 등 다양한 경로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이 함유된 거통편 합계 1,120정을 구입한 뒤, 세관이나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자 위 거통편 1,120정을 바지 주머니, 레깅스, 검정 비닐백 등에 나누어 담고 위 바지 주머니를 박음질하는 등 거통편을 숨긴 후, 스웨터, 바지 등 다른 의류들과 함께 특송화물 박스에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왕청선’, 수취장소를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C’로 기재하여 국제해상특송화물로 대한민국으로 발송하고, 그에 따라 2022. 9. 25. 08:50경 위와 같이 거통편 1,120정(시가 43,572원)이 숨겨져 있는 국제해상특송화물이 인천항을 통해 대한민국 내로 반입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분석회보서, 범칙물품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 1,120정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모국인 중국에서는 거통편이 일종의 진통제로 마트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통관 과정에서 압수되어 시중에는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3. 10. 9. 확정되었고, 2018. 3. 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8. 4.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0. 22:54경 충북 음성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더뉴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3회 있음에도(2010년, 2013년, 2018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8. 09:13경 경남 김해시 용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례면 현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43.5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여 그 위험성이 더 크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병과하여 부가하기로 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흉부외과 의사로 재직 중이던 2017. 12. 18.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여, 42)의 좌측 폐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집도하게 되었다. 의사가 진찰, 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2017. 11.경 충남대학교병원에서 통해 폐암을 진단받았고, 피고인은 위 충남대병원의 흉부 CT 등 자료를 재판독 의뢰하고 C병원에서 별도로 시행한 PETCT 등의 검사를 통해 이미 피해자의 좌측 폐 하엽에 종양이 있고, 다른 곳으로는 전이되지 않았다는 소견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8. 16:26경 수술 개시 직후 비디오 흉강경을 통해 피해자의 흉강 내 폐의 모습을 관찰하던 중, 수술 대상 부위인 좌측 폐 ‘하엽’이 아닌 ‘상엽’에 약 2.5cm크기의 출혈 및 괴사 조직이 있는 것을 보고, 순간 좌측 폐 ‘상엽’을 절제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를 절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폐 상엽이 제거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신체감정서, 1차 수술기록, 2차 입퇴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좌측 폐 상엽이 제거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이 65%에 이르고, 일상생활에 있어 심각한 제약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미 겪었거나 앞으로 겪게 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30년 이상 흉부외과전문의로서 근무해왔고, 피해자에 대한 수술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과실 및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의사로서의 업무를 완전히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인정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5억 6,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이 재판 중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2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6. 0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교대역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1. 26. 03:25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B 사거리, 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뒤에 와서 박았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많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3. 1. 26. 03:33경부터 같은 날 03:48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3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비록 2009년 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1. 23: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00:37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D 도로 앞까지 약 1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고 경증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수와 전봇대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7. 9.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76

범 죄 사 실 2022고단3676 피고인은 2022. 10. 8. 05:05경 광명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41세)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2022고단3683 피고인은 2022. 10. 8. 5:50경 광명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영상 확인), 범행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처음 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다음 음주운전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및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49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MW1101WH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6. 08:1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춘천순환로 58에 있는 거두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춘천 태백교 쪽에서 석사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위치한 편도 4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은 적색신호에 대기하고 있는 자동차들의 옆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4차로에서 3차로로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는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7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춘천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춘천순환로 58에 있는 ‘거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사고영상 CD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02%)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02:35경 서울 은평구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데이트 폭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부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다툼을 하던 중에 차량을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폭행 관련 범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이는 1회에 그칠 뿐만 아니라 2005년도의 범행이기에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연인 관계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29. 01:52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촬영사진 3부,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1년간 대여해주면 매달 50~1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인터넷 뱅킹을 위한 OTP 기기가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1 생략)이 장착된 휴대전화, 간편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진주시 칠암동에 위치한 강변 공중화장실에 두고 가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B은행), 수사보고(D, E, F, A 명의 B은행 계좌의 공통된 사실) 1. 회신자료,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2021. 8. 하순경 범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범행일시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된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6세)의 아내인 D는 위 마사지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가 일을 그만둔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주위에 피고인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아내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22. 10. 20. 07:00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아파트 앞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조금있다보자”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전화로 ”니 차를 찾아서 박살내겠다, 박살 내면 경찰 오니까 그때 아내가 불법체류자라는 걸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스토킹행위 관련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0. 10:5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QM7 승용차를 주차한 뒤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10. 21. 01: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잠정조치 위반 관련 피고인은 가항 기재 스토킹행위와 관련하여 2022.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12. 3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ㆍ문언ㆍ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29. 19:13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31. 03: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카페 내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잠정조치 결정문 첨부) 1. 잠정조치 결정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1부 1. 카페 사진,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CCTV 영상 캡처사진, 카페 내부 CCTV 영상 캡처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캡처사진 1매,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1매, 피의자 차량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직접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결정을 받고 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와 그 배우자가 피고인의 스토킹범죄 등으로 인해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문을 정식으로 송달 받은 것은 판시 제2의 나항 범행 이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3. 8. 10. 피해자를 위하여 2,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2023고단463 피고인은 2023. 2. 13. 20:57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26 피고인은 2023. 4. 5. 14:56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포천시 D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23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재판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자중함이 없이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상당히 긴 구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04:50경 남양주시 B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는 피해자 C(여, 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와 같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그곳 3층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지고 도망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전화통화 관련) 1. 차적조회 등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정환경,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01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2010년, 2015년, 201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거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중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주겠다. 매달 이자로 150만 원을 주고,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고, 2016. 10. 18.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7. 12. 31.까지 8,000만 원을 변제하고, 매월 1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조합, E 등에 1억 원 이상 다액의 금융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포츠클럽 수입으로 직원 월급 및 상가월세도 제때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스포츠클럽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은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출원한 금원으로 피고인이 위 보증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0. 18. 3,000만 원, 2016. 10. 19. 3,000만 원, 2016. 10. 20.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차용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상가임대인 전화수사), 수사보고서(F 전화통화) 1.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공정증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B), 금융영장 회신자료(A), 상가월세계약서, 신용정보이력(A),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94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1. 22:10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조명이 어두워 노래방 책자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다시 안 온다, 재수 없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꽃병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검거된 이후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이고,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