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18:4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송현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송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5. 02: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8세)와 피고인의 지인인 F을 아는지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모습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 7. 30.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고 2010.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과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행 또는 상해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8: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대리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현진에버빌아파트 쪽에서 신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약 91.17km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시체검안서(F) 1. 각 사고현장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제주시 C 리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C 마을회 회계업무 및 마을회 공금 관리, 조건 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1.경부터 C 수리조합 총무로 근무하면서 수리조합의 농업용수 징수금 등 공금관리 및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피고인의 남편 D이 운영하던 화물운송 사업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공금을 횡령하여 남편 사업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17. 제주시 E에 있는 AN농협 F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 마을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리무비 관리계좌(농협 G)에서 임의로 1,000,000원을 현금 인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6.경까지 총 19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계좌(농협 H) 등에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등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08,929,42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8. 제주시 E에 있는 AN농협 F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수리조합을 위하여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I)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640,000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2.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명의의 수리조합 관리 계좌(농협 I) 등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인출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56,445,84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자료분석보고-마을 공동기금 집행현황), 거래내역(농협 H)-조건불리지역 직불금, 1. 수사협조자료제출, 내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C 새마을회 계좌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C 수리조합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A 명의 신한, 제주은행 거래내역 첨부), 내사보고(C 수리조합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마을회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C 수리조합 자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3유형(5억 원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2.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2011.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마을회와 수리조합의 자금을 합계 565,375,260원에 이르도록 횡령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남편의 차량할부금 때문에 횡령을 시작하였으나, 2012. 11. 14.경 남편이 큰 사고를 당하자 치료비와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어 횡령금액이 점점 커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기재 횡령액과 피해자의 변제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C의 전현직 리장이나 수리조합장들이 피고인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각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과 13세, 12세, 3세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8.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7. 22:20경 김해시 삼정동 가야쇼핑 주변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덕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은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여, 56세), 피해자 E(여, 29세)는 중학교의 직원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자신의 처의 관계를 의심하여, 2016. 3. 24.경 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이 더러운 새끼, 위자료 청구 예정이다. 니 직장으로 가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6. 3. 24.경부터 2016. 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6. 6.경 위 F중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E와 통화를 하던 중, 위 C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E씨,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똑같은 새끼들이네, 상위 기관에 다 이를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학교도 문제 삼을테니 교장하고 행정실장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 피고인은 2016. 7.경 위 F중학교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해자 D과 통화를 하던 중, 위 C의 불륜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징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제대로 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공무원이 무엇을 하고 있냐, 왜 자꾸 거짓말을 하냐, 학교로 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교육청 감사계에 이야기를 하겠다. 당신이 사과하도록 교육청에 전화를 해서 사과하도록 조치했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자 반복전송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 3. 24.부터 피해자에게 수십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과 아울러 피해자가 근무하는 학교 및 관할 교육청 등에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74

범죄사실 1. 2014. 6. 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5. 31.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소속가수 C·D·E·F'라고 기재된 G 엔터테인먼트 실장 H의 명함을 보여주며, "나는 G 엔터테인먼트라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회사 대표인데 사무실 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 소속 연예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관리를 받게 하여 매월 최소 2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고, 보증금은 2년 후에 돌려주겠으며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명함에 표시된 연예인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연예인들이 아니고, 피고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I에게 소속된 연예인들로서 피고인의 회사 소속 연예인들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였고, 별다른 수 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 2014. 6. 2.경 5,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J, 1206호에 있는 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고 갚겠으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2014. 6. 20.경부터 2014. 9. 2.경까지 합계 8,506,78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갚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2014. 7.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G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연예인 D과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금이 모자라니 이를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예인 D과 계약을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연예인과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1. 롯데카드 매출실적 내역 확인서 1.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 기망의 정도, 피해회복 이루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처벌을 회피하고 도주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6. 15:00경 서울특별시 광진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공원 순찰 중이던 피해자 D로부터 공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 2명 및 공원을 산책 하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 개새끼. 이새끼. 젊은 새끼가 할 일 없어서 공원 청소나 하냐. 젊은 놈이 오죽 못나면 공공근로 기간제나 해먹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허리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21:05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채선당 앞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본오3동 주민센터 쪽에서 본오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이용하여 위 K5 승용차의 뒤에 안전하게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과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이 최근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4면 참조)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966

범죄사실 2014고단966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경주시 용강동 소재 청강사네거리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켜 같은 날 19:48경 황성파출소에서 호흡 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90%로 확인되자 이에 불복하여 경주시 B 소재 C 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을 하였다. 피고인은 채혈 직후인 같은 날 20:20경 위 응급실 앞에서 동행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경사에게 음주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며 "음주단속을 했으면 집까지 태워달라, 차량 열쇠를 달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자진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다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E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062 피고인은 F 에스엠518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청강사네거리를 포항 방향에서 울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및 휀더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로 정상 진행하던 G 운전의 H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오른쪽 문짝을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주교통사고상황 등 서류 첨부),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채혈동의서, 수사보고(경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 A의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E가 제출한 진단서 확인 및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호사 선임요구 및 그 가족에 대한 전화통지) 2014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기기측정),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자 채혈보고서,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민조회, 각 차적조회,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 내역, 의무보험조회, 내사보고(피의자 방문시 진술),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피해차량블랙박스 녹화영상 복사CD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피의차량 주간촬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우편진술조서 접수), 견적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상해죄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따로 양형기준 적용하지 않음), 공무집행방해죄의 엄벌 필요성, 다만 범행 반성하는 점, E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451

범죄사실 [2013고단2451] 피고인은 2010. 11. 19.경 서울 마포구 C빌딩 17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10. 11. 22.부터 2010. 12. 31.까지 아이패드용 전자책뷰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품할 테니,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위 개발업무를 수행할 만한 기술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3. 계약금 명목으로 957,8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45,230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343] 피고인은 2013.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소프트웨어개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의 판매재고 관리프로그램 개발자 구인광고를 보고 위 피해 회사의 대표 F에게 연락을 한 후, "판매재고 관리프로그램 관련 자바 어플리케이션 개발 가능한지요."라는 위 F의 질문에 "판매재고 경우에는 기술보단 업무 이해도죠. 네 그건 기본적인 거구요."라고 대답하여 마치 위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판매재고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06] 피고인은 2013. 5. 23.경 서울 영등포구 G, 6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영상프로그램 개발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영상프로그램 개발자구인광고를 본 후, 위 피해회사의 대표 I에게 연락을 하여 "2개월 이내에 영상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뇌병변 1급 장애인으로 영상플레이어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2013. 6. 1.경 46만원을, 2013. 6. 28.경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K, J, D,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계약서, 이메일 자료, 이체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내역 1. ㈜ M의 고소장, 이체확인증,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1. D의 고소장, 피고소인과 이메일 면접내역, 피고소인과의 프리랜서계약서, 은행송금내역, 메신저대화톡 1. L의 고소장, 어플리케이션 개발계약서 및 의뢰내용, 고소인, 피의자간 메신저, 문자메세지 내용 1. 수사보고(인터넷검색자료 첨부), 인터넷 검색자료 [2014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의 각 진술기재 1. F의 고소장, 계약금 이체 확인서, 프로그램 개발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대화내용 첨부), 네이트온 대화내용 캡쳐 화면, 수사보고(통화내용) [2014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인터넷뱅킹 이체 확인증),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2010. 1. 5.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고, 2010. 4.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점, 그 이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별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에 2회나 불출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위 2010. 4. 29.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행은 앞서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었던 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행도 2008년 내지 2010년 초의 범행으로서, 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3고단2451호 피해자들 중 피해자 D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한 점(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도 500,000원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2014고단343호 피해자 주식회사 E(대표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4고단706호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 I)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1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6. 00:33경 업무로 B Golf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그린로 LH1단지 옆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농어촌공사본사 쪽에서 LH3단지 아파트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공사현장 주변으로 우측 도로변에 차량 등의 주차와 건축자재 등의 적재가 예상되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휀다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다 카니발 차량 앞에 적재되어 있던 ㈜아름종합건설 소유의 건축자재를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 차량의 좌측 후론트 도어 수리비 등이 3,753,011 원 상당이 들 정도의 재물과 ㈜덕흥건설 소유의 대리석 등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견인차 기사와 전화통화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3, 4, 5, 14,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백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 규모 크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적지 않다. 나아가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20 피고인은 2013. 9. 3. 20: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휴대폰 대리점 내에서 제작년도 오래된 휴대폰을 구입했으니 교환 해달라고 하면서 사건 외 휴대폰 주인과 다투던 중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동소에 있던 의자를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위협하고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389 피고인은 2012. 8.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고지할 것을 선고 받고 2012. 11. 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되어 울산구치소에 수감된 후 2013. 08. 29. 출소하였으면 20일 이내인 2013. 09. 18. 까지 울주경찰서장에게 실거주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거주지 변경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정3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판결(2012고합11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3. 23:00경 제천시 C오피스텔 206호에 있는 사회 선배인 피해자 D(5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리며 "아는 형님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19×9×5.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라고 하면서 현관문을 열어 주자,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40cm)를 잡고 머리 위로 들어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면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소리 질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사는 집 주인과 전화통화 수사 등),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과 전화통화 수사)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23:5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라이터(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 부위가 약 1.5cm 찢어지게 하고 치아 2개가 탈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위해 123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0

범죄사실 1. 2014. 12. 26.경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5: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5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임의로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고관절 장애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능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2. 26. 1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17:30경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재차 임의로 피해자의 집 방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은 초범),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년~7년 나.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징역 4년~10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85세의 고령과 신체장애로 거동이 어려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였고, 위 판시 제1범행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주거에 다시 침입하여 동일한 판시 제2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며, 68세의 고령인데다가 좌측 소아마비로 신체 거동이 불편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839

범죄사실 2014고정3839 피고인은 2012. 8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11.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대카드사(社)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1,9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14고정4209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D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08. 12.경으로 하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변제기까지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다시 변제기를 2009. 4.경으로 연기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 1.부터 2010. 3. 30.까지 매월 200만 원의 이자배당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3개월 동안 위 약정에 따른 이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2. 10.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6015호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되어 위 법원 2010가단32155호로 계속되었으며, 2010. 11. 2. 피고인이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7.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15.경 위 미용실을 폐업함과 동시에 G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미용실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27. H에게 위 미용실을 매도하여 피해자의 채권실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차용증 [2014고정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첨부) 1. 조정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