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엄마인 C의 남자친구로, 2020. 초순경부터 C 및 피해자와 동거하며 C에게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9. 13. 21:00경에서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D 건물 E호 안방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에게 커피를 가져다 달라고 불러 피고인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안마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안마를 가르쳐주겠다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다리를 벌리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사이 부위를 손으로 꾹꾹 누르면서 만지고,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며 피해자에게 “자위할 때 여기 만지지. 느끼지 마라.”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안마 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대로 허벅지 부분을 안마하자, “삼촌 발정난다. 좀 살살해라. 자위하는데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말하고 거실 바닥에 앉자 다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 안으로 발을 넣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B,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 CD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첨부), 메모보고(H 성폭력 관련 보고), 내사보고(피해자 분리조치 경위), 내사보고(피해자 분리조치 중 진술 등), 내사보고(속기록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방문),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녹취록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갤러리 확인), 수사보고(이건 외 피해자 신고 이력 확인 – 신고 이력 없음), 각 녹취록, 녹취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특수학급 교사 F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9. 14. 피해자와 상담 중 피해사실을 인지하여 같은 날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9. 15. I에서 이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다.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는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고인의 언동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범행 발생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뿐만 아니라 각 진술 자체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병원에서 살고 있다’, ‘피해자가 2020. 9.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행을 당한 트라우마가 너무 세서 한 번씩 갑자기 툭툭 튀어오를 때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멘탈이 터져서 자살 시도를 했다.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고 자살 시도를 하려고 옥상에 갔는데 구조가 돼서 그렇게 들어간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기 전에도 몇 번 자해를 해서 지금도 팔에 상처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다’라며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겪고 있는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호소하였다. 마. F은 수사기관에 “9/13(일) 21시경”, “피고인이 캔커피 방으로 가져다달라고 함”, “안마 해달라고 해서 다리 안마를 해 줌”, “피고인이 안마하는 방법 알려주겠다며 바지속으로 손을 넣고 성기 부근을 만짐”, “똑같이 안마해 달라고 함”, “허벅지를 안마하는 데 성기 부근을 주무르라고 함”, “발기 되었다며 자위하는 것 도와달라고 함(거부)”,“앉아 있는데 발을 원피스 안으로 넣으며 발 시려서 그렇다고 하고 허벅지 쪽에 비빔”,“성관계를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서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의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라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F에게 말해 준 추행 내용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피해자로부터) 안마를 해 주면서 음란물이나 그런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을 안마해 달라고 안마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안마를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자위하는 것을 도와 달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며 피해자로부터 들었던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이모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20. 9. 13.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또한 G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당시 녹음된 음성파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바. 피해자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 J은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인 지적장애인으로 가해자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을 주장하며 피해상황을 모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예측되는바, 피해자가 진술하는 피해내용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진술의 신빙성 및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피해자의 어머니 C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이 야동 같은 것을 보여주더라.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고 말했다’라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사실을 전해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랑 같이 사는 게 싫고, 피고인뿐만 아니라 C도 잔소리를 하고 하니, 피고인과 C가 헤어지기를 바라서 없는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평상시에도 거짓말을 좀 많이 한다’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 및 이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경위, 범행 발생 일시와 최초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앞서 본 피해자 진술 내용의 구체성, 명확성 등에 비추어 보면,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피해사실을 만들어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최초 피해사실을 담당 교사인 F에게 밝혔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F은 경찰 조사에서 ‘그날따라 피해자가 평소 엄청 활발해서 말이 많은 편인데 말수도 너무적고 의기소침해 있었다. 그래서 F이 무슨 일이냐고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좀 하지 않겠냐고 하니 피해자가 상담을 원해서 상담을 진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 도움반 선생님께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 엄마가 알게 되었다’, ‘어차피 엄마에게 말해봤자 엄마는 피고인에게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기 때문에 헤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피해자 편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선생님에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다’라고 어머니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아닌 담당 교사인 F에게 피해사실을 먼저 밝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9. 15. 피해자 분리조치를 위하여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엄마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해야 엄마도 살고 삼촌도 산다.”라고 했다’며 C에게는 피해사실을 비밀로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은 경찰 조사에서 ‘그 일 이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F에게 와서 “쌤, 엄마가삼촌이 그런 거, 제가 엄마랑 싸우고 삼촌이랑 싸워서 화나서 그런 거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그래요.”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거짓말을 하라고 시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C는 이 사건 범행이 밝혀진 이후 피해자를 회유하려는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여기에는 ‘피고인과 C가 소름돋을 정도로 싫어서 거짓말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엄마가 그것을 써주기 전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정지시켜놓았다. 그런데 그것을 써주면 정지를 풀어주겠다고 해서 써주었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집에서 나가라고 협박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피해자가 C의 협박에 못 이겨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자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