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4.경까지 ㈜C 스몰캡 팀장으로서 유망종목을 발굴하여 이를 기관투자자, 개인, 외국인 등에게 매수추천을 하거나 투자권유를 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로 근무하였고, 그 이후로는 ㈜D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014고합33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E의 사실상 2대주주인 F으로부터 "내가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E 주식과 ㈜현대이피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E 주식을 10만주 가량 매수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2억 원을 주고, ㈜현대이피 주식을 60만주 가량 매수하게 해주면 그 대가로 3억 원을 줄 테니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위 ㈜E 주식과 ㈜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F의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마이애셋자산운용㈜ 펀드메니저에게 부탁하여 위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2012. 7. 31.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E 주식 71,312주를 매수하도록 하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주식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2012. 7. 16.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현대이피 주식 85만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융회사 등인 자산운용사 등으로 하여금 ㈜E 주식, ㈜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알선하는 대가 명목으로 2012. 7. 21.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G 아파트 상가 "H" 커피숍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현금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426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I 직원으로 근무하던 J에게 위 연금공단의 주식매매를 담당하는 K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부탁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현대이피 주식을 60만주 가량 매수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J은 위 연금공단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L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제의를 전달하면서 위 연금공단에서 ㈜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해주면 피고인으로부터 받는 대가의 1/2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얻은 후, 피고인에게 위 연금공단 K 직원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억 5,000만 원을 주면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도록 해주고 7,500만 원을 위 K 직원에게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9.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위 연금공단 빌딩 근처 등지에서 위 J이 2012. 7. 16.경부터 2012. 8. 8.경까지 사이에 위 L을 통하여 위 연금공단으로 하여금 ㈜현대이피 주식 85만주를 매수하도록 해준 대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J에게 1억 5,000만 원을 교부하고, 위 J은 2012. 8.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연금공단 빌딩 근처 등지에서 위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5,000만 원 중 7,5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I 직원인 J에게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연금공단의 다른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 명목으로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위 연금공단 K 직원인 L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2. 7. 말경 마이애셋자산운용㈜에서 K팀장으로 근무하던 M에게 위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 하여금 ㈜E 주식을 10만주 가량 매수하도록 해주면 그 대가로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M으로부터 승낙을 얻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7.말경 및 2012. 8.중순경 위 연금공단 빌딩 근처 등지에서 위 M이 2012. 7. 31.경부터 2012. 8. 10.경까지 사이에 직접 ㈜E 주식에 대한 매수결정을 하고 위 종목에 대한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위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 하여금 ㈜E 주식 71,312주를 매수하도록 해준 대가 명목으로 위 M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직원인 M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P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2014고합33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53 내지 55, 57, 59, 63, 69, 71, 72, 2014고합42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J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5조(L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M에 대한 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받은 2억 8,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 = J, L에게 전달된 1억 5,000만 원 + M에게 전달된 5,000만 원 + P에게 전달된 2,000만 원)을 당초 예정된 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원은 6,000만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피고인에게 ㈜E 주식과 ㈜현대이피 주식(이하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을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매도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하도록 알선해주면 그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을 뿐, 금원이 전달될 상대방이나 금액 등은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위임한 점, 실제 F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할 때에도 그 금원이 전달될 상대방이나 금액에 대한 특정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F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J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2억 8,000만 원 중 일정액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되리라는 것을 피고인과 F이 예상하고 있었더라도, 위 2억 8,000만 원에 대한 처분권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J 등에게 지급된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의 추징액에서 제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단순히 전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뇌물공여죄 등이 별도로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교부받은 2억 8,000만 원 전액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성립한 이상 J, L에게 교부한 각 7,500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수 없고, M에게 교부한 5,000만 원에 대하여 별도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판단 알선수재한 금품 등을 뇌물로 공여한 경우에는 알선수재죄 외에 뇌물공여죄가 따로 성립하고(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도5095 판결 참조), 피고인이 J 등에게 교부한 2억 2,000만 원에 대하여 단순히 전달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월[특별가중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3년)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나.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특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제3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알선행위를 한 경우 라. 다수범가중결과 : 징역 2년 6월 ~ 1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피고인의 경력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직원, 마이애셋자산운용㈜ 직원 등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F 소유의 이 사건 각 주식이 고가에 처분될 수 있도록, 위 공단 및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E과 ㈜현대이피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그 알선대가로 F으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수재한 후,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공단 직원인 J, L에게 각 7,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금융회사 등 직원인 M에게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공여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 등의 부실화, 개인 등의 투자금으로 운용되는 자산운용사의 부실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및 금융회사 등 업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준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