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1.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4. 2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오롱모터스 중고차 영업소에서 BMW 530i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매달 할부금액 2,607,271원을 자동이체로 성실히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로 인한 채무가 1억 5천만 원이 넘고, 은행 대출금이 5억 원이 되며, 급여로 월 3백만 원을 받았으나 채무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고 남은 돈으로 경마도박을 하는 등 피해자와 할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대금 4,300만 원을 납부하게 하고, 2개월분 할부대금 5,214,54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 38,572,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토지 중 4분의 1 지분권자로 그 지상에 신축 중인 건물을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2) 공동지분권자인 피고인의 아버지 F, 어머니 G, 형 H로부터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적도 없었으며, 위 건물 중 일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공동지분권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거나 임대차보증금을 전달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2. 5. 30.경 서울 서초구 상가의 J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건물이 가족들 소유인데, 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 동안 내가 건축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아버지가 미국에서 귀국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도 하고 계약금 받은 것도 전달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3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한도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 공유물의 임대는 관리행위로서 지분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2. 7. 5.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피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K를 임차인으로 변경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버지가 미국에서 귀국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고도 하고, 계약금 받은 것도 전달할 것이니 임대차보증금 5천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액면금 5천만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공소시효 진행의 정지 구 형사소송법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 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는 7년이 경과함으로써 완성되는데, 공소사실에서 적시하고 있는 각 편취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15. 5. 26. 공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 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2002. 12. 11. 일본을 통하여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2003. 2. 8. 입국하였고, 2003, 5. 21.경 다시 미국으로 출국하여 체류 만류일인 2013. 12. 26. 전인 2013. 9. 27. 귀국할 때까지 10년 이상 계속 국외에 체류한 사실, 피고인은 2012. 6. 22.경 피해자 비엠더블유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할부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하고, 2012. 5. 30. 및 같은 해 7. 8.경 피해자 D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모두 사용한 후 피해자 D의 연락을 받지 않았으며, 다른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채무 변제를 독촉 받아 도망 다니다가 출국을 하였는바, 위 피해자들 및 채권자들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거나 형사 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 D는 2002. 8. 1. 피고인의 부모인 F, G 및 형 H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2002. 11. 7. 피고인과 H를 고소하여 H가 2002. 11. 25. 경찰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F, H 등 가족을 통하여 그 무렵 또는 그 이후에라도 이와 같은 고소사실을 충분히 전해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4년경에는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게 된 점(수사기록 639-6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의 가족들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국외체류 목적에는 범죄사실 기재 각 사기의 점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국외 체류 기간 동안 그에 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국외체류 기간을 감안하면 사기죄에 관한 공소시효 7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H가 2012. 7. 10. 서울 강남구 E 토지 중 피고인의 지분을 이전받자 피고인과 H를 함께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L,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수표발행내역, 등기사항전 부증명서(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코오롱모터스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할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울 강남구 M아파트 101동 1202호, 서울 서대문구 N오피스텔 1307호, 1308호, 1309호, 서울 강남구 E 토지 중 4분의 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M아파트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및 O를 각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5억 7,600만 원 상당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2.5.30.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 대한 1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M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권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2년 3월경부터 P, Q, R 등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각 오피스텔을 중복하여 매도담보로 제공하였던 사실, F, H는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E 토지 중 4분의 1 지분을 대출받아 취득하였는데 대출 원리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H가 2002. 6. 29.경 피고인의 일부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고 2002. 7. 10.경 위 지분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할부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자동차의 할부금을 불과 2회 밖에 납부하지 못하였고 1,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갚지 못하여 위 자동차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89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01년 후반부에 P로부터 오피스텔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부터 어려워졌다. 2002년 6월 초경에는 돈을 갚지 못해 피해 다녔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62쪽, 93쪽), 피고인은 2002. 11.경부터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였는바 범죄사실 제1항의 할부계약을 체결할 시점에도 재정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부계약을 체결할 당시 할부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임대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E 토지 중 4분의 1 지분, Fol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바, F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결국 지분 과반수의 동의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토지에 신축되어 토지 소유자들의 지분 비율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예정이었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대권한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아버지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미장원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암시를 주었습니다.'라고만 진술하였고, F 역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미장원 들어올 사람이 있다고 얘기는 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어서 내가 준다 안준다 이 야기할 상황이 아니었다'고만 진술하여, 위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거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임대를 들어올 사람이 있다는 이 4) F 의 처 G이 4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F이 위 지분까지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야기를 듣고 승낙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이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피고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F과 피고인의 관계에 비추어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와야 계약을 하지 어떻게 계약을 하냐'고 하면서 승낙을 하였지만, 실제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설령 F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에 동의하였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이는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F 등에게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 지분권자인 H는 2002. 8. 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전혀 위임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도 한 점(수사기록 20쪽), () 피고인이 공동 지분권자인 F, H에게 피해자 D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5) 나아가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은 즉시 개인채무 변제에 이를 전부 사용한 점, 이 사건 건물의 공동 지분권자인 F, H가 피해자 D의 임차권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는바, 이는 F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동의하거나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을 준 사실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 지분권자들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이 사건 건물 5) F과 H가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고인도 F에게 즉시 위 각 사실을 알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H는 '2002. 6. 28. A를 만났으면서도 A로부터 위 각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D가 보낸 2002. 8. 1. 자 내용증명 우편을 받기 전 F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44-46쪽), 피고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위 각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F, H는 피해자 D를 통하여 위 각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나,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 범행일시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에게 임대권한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가족 중 누구도 피해자 D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함. 6) 심지어 피고인은 2013. 9.경 귀국하였으면서도 판결 선고일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