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C의 업주인 D을 통해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D을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 10:29경 거제시 E빌딩 F호에 있는 C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B 아직까지도 사기를 못 끊엇네요^^ (전화번호 1 생략) B 현재 번호에요 욕 좀 하시고요. 이 쉬뿌동 쉐파이프같은 놈한테 사기당하신 분들 전화해서 맘껏 욕하세요.’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캡쳐 사진 및 ‘B라는 여자는 청주교도소에서 공동구매건으로 4년형을 복역하고 2019년 6월에 출소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교도소에서 사기 전과로 4년 형을 살고 출소한지 얼마안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과 함께 “B씨 조심하세요”라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G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 아직까지도 사기를 못 끊엇네요’라는 게시글은 피해자가 한 사기 범행이 아닌 피해자와 동명이인에 대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 및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C에서 위와 같은 인터넷 게시글 캡쳐 사진을 피해자의 직장동료인 H, I, J에게도 문자메시지로 각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문자 메시지 송․수신내역, K 게시글 캡처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2항(거짓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2020. 8. 4.자 고소취하 및 합의서는 피고인의 삼촌인 D이 피해자를 고소, 고발한 모든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2021. 4. 14.자 고소취하서는 D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는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제출한 각 고소취하서는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로서 효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8:37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 여탕에서 세신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2. 12. 15:00경 위 C 여탕 내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피해자를 마사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발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2. 15:00경 위 C 여탕 내에서 D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갈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허리를 누르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상해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9. 18:25경부터 같은 날 18: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 2호선 사당역을 지나는 전동차 내에서, 자신의 앞쪽에 서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엉덩이 아래쪽으로 왼손을 뻗은 후 왼손 중지를 펼치고 피해자의 옷위로 음부를 눌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전동차 내에서 있었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물리적 접촉을 추행 행위로 생각한 계기, 피해자가 추행 범행을 확신한 이후에 범인을 잡기 위한 행동, 피고인의 손을 잡았을 당시 피고인의 손가락 모양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세부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피해자가 금전적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이 사건 당시 거리, 각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체 및 하체의 각 길이, 개별 전동차량에 탑승한 승객의 숫자, 개별 전동차량에 탑승한 승객들이 모여 있는 위치 등 여러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피고인 및 피해자의 신장 차이, 퇴근시간 대 지하철 내 일반적 혼잡도 등만을 내세워,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의 범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단순히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 가능성에 기초한 주장일 뿐이다.] 1. 수사보고(사당역 승강장 CCTV 영상 확인 - 발생 전동차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탑승역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남매 관계이다. 1. 피고인은 가. 2021. 11. 21. 0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손과 지팡이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1. 21. 07:00경 제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지팡이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21. 11. 24. 06:23경 제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미수에 그친 점, 남매 사이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남매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6. 06:02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그곳 앞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부호·그림 등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B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과거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3회에 이름,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함, 주취상태에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하는 등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의 정도가 매우 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는 실현되지 아니함,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 중 2회는 이 사건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2011. 6. 3. 혼인한 부부로서, C일자 피해자 D(남, 발달지연)을 출산하였고, 2020. 6. 하순경부터 별거 중으로, 현재 이혼소송 및 양육권 다툼 중이다. 피고인은 모친 E, 남동생 F,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2020. 9. 5. 19:45경 제주시 G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B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성명불상자 남성은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B의 주의를 끌고, F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5세)를 내리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이에 B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자, 피고인, E, F, 성명불상자들은 위 B의 몸을 누르고, 팔을 잡아당기고,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며 불상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데리고 갔다. 피고인, E, F,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폭행 및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시로 데려간 후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B과 분리하여 차에 태워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에 질려 울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 2명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놀이치료 소견서, 심리평가 보고서, 발달재활 서비스 의뢰서, 언어평가 보고서 1. 사례개요서 1. 영상분석 결과서, 수사보고서(관련 CCTV 보정 관련), 범행현장 녹화 CD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약취의 고의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평온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행사하여 그 보호ㆍ양육 상태를 깨뜨리고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긴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아동복지법의 입법 목적, 기본이념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행위는 미성년자약취 및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그 고의도 인정되다. 이 사건 당시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이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자 피고인과 공범들은 차량으로 다가와 조수석 뒷자리에 있던 피해자를 내린 사실, B이 피해자를 데려가는 피고인을 잡자 공범들이 B의 양팔을 잡으며 제지하였고, 피고인과 공범들 및 B이 뒤엉켜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빠’라고 부르며 소리를 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공범들의 행위는 미성년자약취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상의 힘의 행사’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아동의 거취를 둘러싸고 부모가 몸싸움을 벌이고 아동이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였다면, 그 자체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오기 위하여 물리력까지 행사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미필적이나마 약취 및 정서적 학대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약취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B에게 사용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경미한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는 점, 출생 이후부터 B이 피해자를 제주도로 데려오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로 양육하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이혼절차에서 피고인이 임시양육자로 결정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양육하는 것이 피해자의 복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놀이치료 및 인지치료를 진행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2:30경 정읍시 B아파트 입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4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시간 특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고 피고인이 주차한 차량에서 잠을 자다 적발된 것으로서 교통사고 등 교통상황에 위험을 크게 발생하게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7년이 넘게 지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3:0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온천장역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다방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 13.1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고속도로에서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4년과 2013년에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22:58경 구미시 B에 있는 C요양원 앞 길에서 '주취자가 식당 앞 간판을 파손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순경 E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이에 경북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쪽 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20만 원의, 2013.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27. 00: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신한은행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2회 벌금형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건너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머티네거리 방향에서 도마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진행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하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사고 규모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9. 00:45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철원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최종음주 일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6. 23:35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양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어 교통상의 위험을 유발한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13:35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진터네거리 방면에서 유성네거리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C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낮 시간대로 통행량이 많은 때이고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와 이에 연접하여 자전거 횡단도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진입 전 전방좌우를 잘 살펴 자전거 횡단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자전거 횡단도로를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31. 04:30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입건 전 조사(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제출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범행 결과가 중대하나,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 도중에 조수석 문짝 부위와 피해자의 자전거가 충격한 점 등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정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11:15경 서산시 B에서 토지 소유권 문제로 피해자 C(남, 53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후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날 길이 약 22cm)으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XC90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려찍어 수리비 약 3,177,566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손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2세)은 피고인의 친모이고, 피해자 C(남, 60세)는 피해자 B과 2019. 11. 1.경 재혼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계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5. 12. 12:00경 영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던 주거지에서, 우연히 피해자들의 성관계 모습을 목격하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보소 아줌마 씨발, 잘됐다, 안 그래도 부탁하려고 했는데, 돈 250만 원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거절당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에어프라이기를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 C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배와 머리로 피해자 C의 몸과 머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주거지 밖으로 나가자,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쇠 재질의 탁자 다리 부분을 구부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5. 12. 15: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주거지로 귀가한 피해자 C에게 ‘250만 원 지금 바로 돈을 안주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돈 안주나?’라는 등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쇠망치를 잡는 흉내를 내는 등 겁을 주어, 2019. 5. 13.경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4. 존속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경 내지 같은 달 17.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보험을 들고 자동차를 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해달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턱 쪼가리 부셔버린다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그곳 거실 장식장 내부에 있던 불상의 물건들과 탁상시계 등을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8.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영천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이라는 상호의 의류판매점에서, 피고인의 타인에 대한 채무 50만 원을 변제해주지 않는 피해자들에게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곳에 있는 의류 거치대, 마네킹 및 양복을 포함한 판매용 의류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7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각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가족관계증명서, 피해금액 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친모와 계부 관계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재산범죄,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환경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데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7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7. 16:21경 피해자 B(여, 71세)의 집인 서울 영등포구 C, D호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의 열쇠구멍에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보관된 손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38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0. 4. 25. 12:00경 서울 영등포구 E,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3. 10:10경 서울 영등포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곳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 내부를 쳐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안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18,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66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2. 11:02경부터 같은 날 11:17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인 반지하 호 앞에 이르러, 그곳 앞에 주차된 자전거에 달려있는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 온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잠긴 현관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장롱 속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2020고단55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판시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집을 비운 낮 시간대에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직 젊은 나이로서 선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J 소유의 금반지, 팔찌를 절취하였다는 점(2021고단 660)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J의 집에 침입하여 장롱속 가방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해서 3단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팔찌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에서 K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반지나 팔찌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J과 그 처인 K는 당초에는 K 소유의 현금 45만 원만 없어졌다고 신고하였다가 며칠이 지나서야 반지와 팔찌가 없어졌다고 신고한 점, 위 K는 반지와 팔찌를 3단 서랍장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에, 위 J은 반지는 현금과 함께 가방에 있었고 팔찌만 서랍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J, K는 당초 ‘금팔찌’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J은 이 법정에서 잃어버린 반지 사진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청에 한눈에 보더라도 금팔찌로 보기 어려운 반지 사진을 제시하며 ‘은팔찌’를 잃어버렸다고 번복한 점, 위 J 등이 팔찌를 보관하였다는 서랍장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과 DNA는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2:1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지하 1층 주자창에서 차량을 다시 주차하기 위해 혈중알콜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적발현장 사진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던 점, 다만 동종 전력이 약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7. 11:3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29세)와 작업지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공사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쟁기(전체 길이 약 126㎝, 쟁깃날 길이 약 22㎝)로 피해자의 팔 및 어깨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본 건 위험한 물건인 쟁기의 크기 추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첨부),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D병원 진료기록부 첨부), 진료기록부 1.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폭력범죄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해자가 강제출국되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경 광주광역시 서구 B(2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D편의 점 근처에서,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소집일시 : 2021. 9. 17., 소집장소 : 장흥교육지원청)를 교부받았다.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부터 3일 내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소집일인 2021. 9. 17.경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