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5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서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E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9. 30.경 위 E 사무실에서 F 업체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75,545,454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63,172,7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 A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등으로 체납된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여 2023. 10. 10. 그 중 일부를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1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5. 03: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노상에서 상수도관 매설 공사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희들 허가 받고 공사를 하는 거냐, 구청장 오라고 해 씨발 새끼들아.”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재판계속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40여회가 넘도록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중 대다수는 이 사건과 같은 폭력범죄로 인한 것이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4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5.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수용개시일을 2021. 9. 29.로 한다는 수용재결서를 통보받았음에도, 수용개시일까지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토지 및 지상 건축물을 사업시행자인 창원시 및 주식회사 C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시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수용재결서 및 보상금내역서, 각 금전공탁서, 지장물 철거이전 요청 안내문, 수사보고(토지 인도 여부 확인) [피고인은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개시일까지 토지를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위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사업시행자가 수용개시일 당시 피고인에게 이주대책 등의 수립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주대책 수립 의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인 반면, 소유권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토지 인도 의무는 사법상의 의무로 별개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양 의무 간에 이행상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3다40643 판결 등 참조),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 수용 또는 사용이 정지되지 아니하도록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취지(제88조)에 비추어 볼 때 이주대책의 결여를 이유로 토지 인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주대책의 수립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02:23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8세)과 그 일행들이 위 식당에서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끄러워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날길이 13cm, 총길이 23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자료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8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840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3. 1. 4. 13:00경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월곡역 부근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현금 500,000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37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05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1. 5. 00:20경 서울 중랑구 C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7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1.05g이 든 비닐팩 1개, 필로폰 약 0.1g이 든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3고단3520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매매, 제공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3. 5. 28. 02:00경 시흥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F’에 아이디 ‘G’로 접속한 후 H 게시판에 “ㅈㅍㄷ 필요하신분~”이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졸피뎀 매매, 제공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차량 내부 촬영사진, 현장에서 임의제출받은 미상량의 필로폰 미니지퍼백 2개를 촬영한 사진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 총 11컷)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4) 2023고단3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 광고글 캡쳐화면, 피혐의자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졸피뎀 매매·제공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여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팅 어플에 졸피뎀을 광고하는 글을 게시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에 졸피뎀 광고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 졸피뎀을 소지한 상태에서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음성 반응이 나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6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0.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6. 17: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함박스테이크와 소주 2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5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23. 4. 13.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50일도 채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규모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판시 사기죄는 이미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9:44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보안팀장으로서 관리하는 D 춘천점 1번 셀프계산대에서 8,980원 상당의 생닭 1개 등 합계 33,620원 상당의 물품들을 결제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93,8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건강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과정에서 치료 등을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현재 상황,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재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아울러 장기간 보호관찰을 명함으로써 그 기간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8. 03:43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9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24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5. 0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C건물 D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분에 인형을 올려두어 피해자가 보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해 둔 동영상 촬영시 촬영음이 들리지 않는 ‘스노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2022. 9. 경부터 2022. 11. 2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명불상 피해자 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경 사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원룸 3층, 불상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정색 팬티만 입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뒷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피해자 5명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피해 결과, 피해자들의 수 감안하되,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00:3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두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백색실선 구간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로 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 구간에서 백색실선을 침범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남, 4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백색점선에서 백색실선으로 바뀌기 전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로변경을 시도한 점, 주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피해자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회사를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를 모두 배상한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진로변경 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5. 1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6. 02:5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 앞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피고인은 차량을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빼주기 위해 운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량의 소유자와 함께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들고 있는 위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1세) 소유 주택 2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13. 06:55경 대구 동구 C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월세를 언제 줄 수 있냐는 말을 듣자, “야 이새끼야! 줄 때 되면 주겠지 언제 주긴 언제 주겠나. 신령님이 주라고 하면 준다.”라고 말하며 비닐 및 플라스틱 소재의 우편 보관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한 개를 들어 바닥으로 던지고, 계속하여 그곳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타일 1개(가로길이 40cm, 세로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4. 16. 07: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연체 차임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걸 나한테 왜 보냈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 한쪽을 벗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및 현장 사진 등 제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CD첨부)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벽돌 및 타일 사진, 비닐 우편보관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현병,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건 당시 의사결정능력이나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2. 4. 25.부터 며칠간 조현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치매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와의 관계(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쓰레기 버리는 것에 관해 잔소리를 하여 피해자와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동기(피해자가 만나자마자 월세 타령을 하길래 화가 났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이유(피해자는 남자인 데 반해 피고인은 여자이고 키가 작으며 힘도 없었기 때문이다)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경위 및 내용을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해 조현병의 진단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3일 후 다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사용한 타일은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고령의 노인으로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4:15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63세)에게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거절하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화가 나,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프로파일(길이 1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다리,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긁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며, 달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없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세금을 체납하여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처분 및 공매예고 통지를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촉구하려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거절하는 취지의 답을 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21: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남, 60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병명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도구와 방법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협박 등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3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및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이웃 주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8. 3. 00:21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을 쓰고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3. 19:0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제출1, 민원제출2, cctv 영상 CD,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보고(아파트관리사무소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스토킹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 이상 피해자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1. 20. 09:20경 용인시 처인구 B 2층 찜질방 흡연실에서 담배 반가치 상당 양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20. 1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바지 주머니 속에 대마 약 9.19g이 들어있는 비닐과 불상량의 대마를 말아놓은 종이를 소지하고, 제1항 기재 장소 1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 뒷좌석에 있는 가방 속에 대마 약 157.2g이 들어있는 비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 현장 출동 당시 촬영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국으로부터 대마 재배 허가를 받은 뒤 대마종자를 채취하였으면 나머지 대마 잔존물은 모두 폐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잔존물인 대마종자 껍질, 대마 잎 등을 모아 흡연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소지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6세)가 피고인이 일하는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그림, 영상, 화상 등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7. 01: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09:09경까지 총 132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2022. 10. 31. 0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나갈꺼, C앞으로”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그때부터 같은 해 11. 11. 01:38경까지 총 23회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11. 11. 01:40경까지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행위를 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문자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경찰 조사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12:45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북 예천군 지보면 예지로 613-7에 있는 28번 국도를 지보면 쪽에서 예천읍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표지판을 충돌하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B(남, 89세)로 하여금 같은 날 13:08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묘사 참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척인 피해자를 동승하여 자동차 운행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약 1억 8,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3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2. 19. 04:30경 스마트폰 어플 '조건톡'을 통해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3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후 부천시 D 앞에서,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E(여, 15세)를 만나 성매매 대가로 돈을 준다고 하며 D호텔 F호에 같이 들어가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E 명의 KB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7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