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군 제2함대 208조기경보전대 B에서 정보통신병으로 복무하다가 2021. 4. 11. 전역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2. 06:00경부터 09:00경 사이에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해군 2함대 208전대 B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D(남,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감싸 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체육복 상의 지퍼를 내린 다음 체육복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반팔 티셔츠 위로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면서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20. 11. 13.경부터 같은 달 15.경 사이 불상일 20:0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해군 2함대 208전대 B 생활관 3생활반에서,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몸을 마사지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회 때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목 부위를 양손으로 지압하듯이 마사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위력행사가혹행위 피고인은 2020. 10. 초순 불상일 12:00경 해군 2함대 208전대 B 상황실에서, 선임병이라는 서열상의 지위로 인하여 후임병인 피해자 E(남, 20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거절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등, 목, 양쪽 어깨 부위 등을 약 80분 동안 마사지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선임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 중순 불상일 19: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해군 2함대 208전대 B 생활관 2생활반에서, 생활반 인원들과 함께 청소구역을 정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유두를 강하게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7. 17:45경 해군 2함대 208전대 B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피해자 E(남, 20세)이 다음 근무자에게 인수인계 사항을 말해주려고 하자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대가가 "왜 후임을 괴롭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당직명령, -상황실 약도, -휴가현황 및 인사명령, 각 통합당직명령 1. 수사보고(피의자 전역에 따른 사건 이첩 관련), 수사업무협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군형법 제62조 제2항(위력행사 가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9. 22:00경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 강요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선임병의 지위를 이용하여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 강요,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F, D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및 단결을 저하시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선임인 피고인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F, D과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