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트로엥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원학동삼거리 방면에서 쌍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였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근방에 이르기까지 제한속도를 준수하지 않고 가속하여 때마침 그곳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F(59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후두부골절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용의차량(C) 하부 사진, 블랙박스 복구 영상, 사고 영상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불특정 물체를 넘어가는 듯한느낌을 받았으나, 위 물체를 노상에 방치된 적재물 또는 낙하물로 오인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역과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할 당시 이미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역과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매장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도로에 택시를 잡기 위하여 서 있다가 2017. 5. 23. 02:36:31경 도로에 넘어지는 모습, 그로부 터 약 1분 후인 02:37:19경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밟고 지 나가는 모습, 같은 날 02:39:20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의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 지나가는 모습이 각 발견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다 머리를 부딪치며 도로에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로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거나 위 도로에 피해자의 머리에 충격을 가할 만한 물체가 있다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오히려 피고인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한 후 이 사건 사고 신고자의 차량이 피해자를 발견하기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차량 이외의 차량이 피해자를 재차 역과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의 직접 사인도 후 두부골절 및 뇌출혈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의 역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가 어두운 색의 옷을 입고 도로에 넘어져 누워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 도로 양 옆으로 가로등이 켜져 있어 사물을 식별하지 못할 만큼 어둡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직진 주행차로로 시야에 방해가 없는 지점에서 발생하였다(실제로 이 사건 사고 신고자는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정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역과할 때 차량의 오른쪽이 크게 덜컹거릴 정도의 화면 흔들림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차량의 운행 속도는 시속 66km였으나, 역과직후 차량의 운행 속도가 시속 60km로 감소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사고 장소를 지날 때 바퀴가 무언가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 '차량이 덜컹했기 때문에 그 순간 속도를 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역과 당시 그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역과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바퀴가 아닌 뒷바퀴 앞부분에서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의 현황, 역과 당시 피고인 차량의 흔들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역과 대상이 도로에 있는 적재물 또는 낙하물이 아니라 사람인 피해자이고, 그 충격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대형 트레일러 기사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보니, 노상에 방치된 적재물 등으로 인한 흔들림에 둔감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역과물이 사람인 피해자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대형 화물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 차량의 흔들림 정도는 단순한 적재물 등으로 인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으며, 사고 장소 또한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도로였으므로, 피고인은 대형 화물차 운전 당시와 달리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술에 취하여 도로에 넘어져 누워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으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