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212호에 있는 토목용 철강자재 유통을 목적으로 설립된 'E'의 대표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위 E 사무실에서, E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94,899,04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56,904,724원의 세금계산서 6장을 각각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0,13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3. 증액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한 부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2. 22. 경위 E 사무실에서, 이 주식회사 케이디티에스에 376,961,889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616,961,889원을 공급한 것처럼 240,000,000원을 증액하여 공급가액 616,961,889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4. 매입·매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32-5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주식회사 한미외장 등 20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010,006,727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E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1,656,904,724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인천세무서장의 고발서, 추가고발서 1. 수취자 조사 종결보고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업체별 가공매출 가공매입 현황,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허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행위, 이른바 자료상에 대한 처벌을 그 취지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H와 사이에 과거의 거래관계로 인하여 부탁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자료상 등을 주업으로 H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다. 또한 H는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따라서 판시 제1항과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8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 3항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 법률 조항의 취지에 맞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토대로 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제4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8번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세무관서에서 최초 조사를 받을 당시에 H가 2011년경 피고인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F'과는 실제 거래 사실 없이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거래처에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추려고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실제 거래한 것은 'F'이 아니라 '이고, H가 한 공사는 대부분 인건비 공사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을 곳이 없어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대신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H가 매입 세금계산서를 가져오지 아니하여 매출만 있던 상태에서 1에게 매입자료가 없다는 취지로 하소연을 하자, I이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남는 것이 있으니 발급해 주겠다고 하여 실물 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H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6. 4.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8번 기재의 업체들과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H가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은 그 사업자명의를 위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한 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허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면, 이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법률 조항은 투명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확립을 통하여 조세정의의 실현과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이고, 단지 '자료상'만을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축소하여 해석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월 ※ 서술식 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허위 매출금액에 대한 세액을 납부한 경우,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투명성과 공 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등도 상당한 금액에 이른다. 피고인은 H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H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절감을 위하여 다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관한 법리 해석을 다투면서도 세금처리와 관련한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고, 허위 매출로 인하여 경정·고지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세무 관련 법령에 관한 부지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의 의도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