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경 결혼정보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59세)을 처음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1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함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 같은 날 13:20경 피해자에게 “서울숲을 같이 산책하자”라고 말하여 위 커피숍에서 나온 후, “우리 집에 잠깐 들렀다가 가자”라고 하면서 같은 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원룸 안에서, 갑자기 현관문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를 왼편에 놓인 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를 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피해자에게 “만져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주먹을 쥐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바지를 벗긴 후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과 고소인이 본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 - 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피의자의 주거지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인 피의자의 주거지 내부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77세로 고령이고,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의 원룸에 피해자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5분 남짓 머물다가 떠났을 뿐이고 신체적인 접촉은 일절 없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일부 추행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로 보아 당시 일어났던 사건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 안까지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한 행동과 말,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와 대응 방식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구체적인 내용과 묘사가 담겨 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결혼정보업체에 다니는 지인을 통해 2020. 2. 10.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고, 2020. 2. 14. 13:00경 서울숲역 근처 카페에서 두 번째로 만나 차를 마신 후 피고인이 서울숲을 산책하자고 하여 카페를 나왔다. 그런데 피고인이 H 근처 E아파트에 산다며 집에 잠깐 들를 일이 있다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처음엔 바로 나갈 줄 알고 겉옷도 벗지 않은 채 현관 입구에 서 있었고, 피고인이 와인을 권하면서 앉으라기에 ‘곧 나갈건데 와인을 왜 주느냐’는 취지로 말하고 와인을 마시지 않고 잔을 내려놨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텔레비전을 켜고 나한테 다가오더니 얼굴을 들이댔다. 너무 놀라서 얼굴을 피했더니 피고인은 내가 피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는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안마의자 뒤쪽으로 도망갔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내 팔을 잡아끌어서 안마의자 옆에 있는 침대로 밀쳤다. 피고인이 바지는 입은 상태였으나 지퍼를 언제 내렸는지 피고인의 성기가 약간 보였고, 피고인이 내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만져줘’라고 하였다. 너무 무서워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내 주먹을 펴면서 만져달라고 계속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내 몸 위로 올라와 내 입술을 자신의 입술로 덮고 세게 빨아서, 내가 입술을 뒤로 빼면 입술에 상처가 크게 날까봐 입술을 빼지도 못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내 바지를 벗기려고 했고, 나는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두 손으로 내 바지를 움켜쥐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렀다. 이러다간 큰일나겠다 싶어 내가 있는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쳤더니, 피고인이 스스로 일어나면서 자신의 지퍼를 올리며 ‘에이씨 돈 주고 하는데 갈 걸 그랬다 돈이 면 다 되는데’라고 말하였다.”라며 피해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➁ 피고인의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2. 14. 13:1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서울숲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가 현관문을 나섰더니 피고인이 곧바로 나를 따라 나왔고, 지하철역까지 같이 와서는 같은 칸 지하철을 타고 내 옆에 서서 갔다. 나는 무서워서 가다가 중간에 압구정에서 내려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지인에게 전화하여 어떻게 이런 사람을 소개해줄 수가 있느냐고 항의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해준 G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여 발로 차고 피고인 집에서 나왔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이 같은 지하철 칸에 탑승하였음에도 자리를 피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지 그 자리(지하철 안)에서까지 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➂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20. 2. 15. I의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고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2020. 2. 19. J신경정신과에서 ‘주상병 급성스트레스반응, 부상병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내가 그 집에 따라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창피스러워서 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고, 피해 당시 순간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온 몸이 아프고 경직되어서 다음날 통증클리닉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 의사에게 내가 성폭행을 당할 뻔 해서 뿌리치다가 힘을 써서 온 몸이 아픈 것 같다고 말했고, 그날 이후로 잠을 한숨도 못 잔다고 했더니 정신과 진료를 권유하였다.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➃ 이 사건 신고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사건 발생 며칠 뒤 피고인이 전화하여서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느냐’며 나한테 ‘마누라’라고 하였는데, 너무 소름끼치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진술하면서, “내가 고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 자신의 잘못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 더 화가 났다. 나는 몸과 마음이 엉망이 되었는데 피고인은 오히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잘못을 쉽게 잊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괴로웠다. 정신과 상담에서 말하였더니 의사가 고소를 안한다고 해서 낫는 것이 아니니 억울하면 고소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하여 용기내어 고소하게 된 것이다.”라고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➄ 피고인은 사건 당일 15:13경 “사과 드림니다 실수한것갔습니다 홍콩갖다와서 전화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림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17:01경 “노여움푸세요 나쁜사람아님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외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음날 23:35경 피고인에게 ‘당신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느냐’며 “그집에서 내한태한행동 마사지하라하고 억지로 덮치고 그렇게 하대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술집여자한태 하는 행동을 당하니 어렵게 열심히 사는 사람한태 당신돈있음 얼마나 있기에 난 내가 너무 불상해서 어제부터 잠을 잘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비참하고 스트레스받아 일도 못하고 온몸이 다아파 옴짝달싹을 못하는 내사정 이해가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20. 2. 16.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조금 성급했다면 사과드립니다 꼭 사귀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다. 특히 피고인은 2020. 2. 17. “마누라연락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겼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신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➅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에게 소개해준 G가 피고인에게 사과할 것을 종용하며 합의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에 관하여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이라도 지급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이고, 피해자와 사이에서 금전적인 이야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여 피해자가 급히 몸을 피하였던 점, ➁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강제로 밀치고, 피해자의 주먹 쥔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성기를 만져달라고 한 점, ➂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덮고 세게 빨고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강하게 밀쳤다가는 입술 부위가 다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➃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듯이 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던 점, ➄ 피해자가 자신의 바지가 벗겨지지 않도록 양 손으로 바지를 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른 점, ➅ 이에 피해자가 힘껏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이 차라리 성매매를 할 걸 그랬다며 스스로 일어났다는 것인 점, ➆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날 통증의학과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 신경정신과에서도 치료를 받은 점, ➇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도 이 사건이 쌍방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거나 신체 접촉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암묵적인 동의나 승낙이 있었음을 추단할 만한 내용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의 완강한 거부로 미수에 그쳤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처럼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제로 간음하고자 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이 사건 이후로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할 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