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2010. 10.경부터 2011. 1.경까지 골프를 가르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0. 20.경부터 2010. 11. 10.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 앞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골프게임을 해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뽀뽀를 해주자"고 제안하여 경기에 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수회 볼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술에 뽀뽀해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이건 아니다. 못 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볼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경 서귀포시 C 앞 마당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골프를 가르치던 중 스윙자세를 교정해준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2. 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은 채로 안방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딸과 함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위에서 덮치듯이 팔로 끌어 안아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0. 경부터 2011. 1. 9. 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노트북 골프게임을 하던 피해자에게 '왜 서서 하냐, 앉아서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터 가슴부위 바로 밑까지 더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 D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이메일,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변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시행일 이전의 것인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범행은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은 2010. 12. 20.경부터 2011. 1. 9. 사이의 것이어서 그 구체적인 범행일자가 2011. 1. 1. 이전인지 이후인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레슨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딸인 G의 골프대회에 동행하여 전남 무안에서 체류하였으며, 피해자를 가르치면서 자세 교정을 위한 통상적인 신체접촉만 있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잔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잡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피해자와 그 어머니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또는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일부 증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다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아니하여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의 동작이나 위치 등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어머니인 D에게는 2010. 12.부터 2011. 1. 사이에, 가장 친한 친구인 E과 교회 전도사인 F에게는 그로부터 1년 내지 2년 정도가 지난 이후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어머니인 D과 교회 전도사 F의 진술 역시 추행 부위 등 세부적인 내용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부터 8년 가까이 지난 2018. 6. 22.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어린 나이여서 스스로 피고인을 고소하기는 어려웠을 것을 감안하면, 뒤늦게 고소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부인과 남동생 등이 피해자 가족과 같은 교회에 다니는 지인으로, 추행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형사고소하지는 않은 채 그 즉시 골프 레슨만을 그만두도록 하였으며, 피해자는 9살 아래인 남동생이 성추행을 당한 사건이 있어 2017년경부터 신뢰관계인으로서 조사에 동석하는 과정에서 용기를 얻어 자신의 피해도 밝히기로 마음먹고 직접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딸 G과 피고인으로부터 골프 레슨을 받으면서 교환일기를 쓸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G의 아버지인 피고인을 모해하여 허위 고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고소하게 된 사정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체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제1항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식 골프 레슨 자격증이 없어서 다른 골프연습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레슨을 받다가 쫓겨나서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개인 레슨을 받았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도 피해자가 이 무렵 컨테이너에서 레슨을 받아서 피해자를 자주 피고인의 컨테이너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의 딸인 G은 주로 H 등 여러 골프연습장에서 연습을 하였고, 눈이 오거나 골프연습장이 문을 닫으면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연습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골프연습장은 소속 프로 이외에는 레슨이 금지되어 있어 정식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골프연습장에서 레슨을 받다가 쫓겨나서 피고인의 컨테이너에서 주로 연습을 하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일부 부합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서만 레슨을 하지는 않았고, 퍼팅 내기도 하지 않았다는 I의 진술은 1이 피고인으로부터 레슨을 받기 이전 다른 프로로부터도 레슨을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와 레슨 받는 기간이 서로 다를 수가 있고, 피해자와도 퍼팅 내기를 한 적이 있다는 G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선뜻 믿을 수 없어서, 피고인이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서 개인 레슨을 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의 딸인 G이 참가한 골프대회는 2010. 11. 16.부터 이틀간 무안에서 개최되었는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동행하여 무안에 머무른 기간은 대회 일주일 전부터 대회가 끝난 뒤 이틀까지 최장 11일 정도일 뿐이어서 2010. 11.경 제주에 있지 아니하여 범행을 저지를 수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옆에 서서 팔을 잡아주면서 스윙자세를 교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상체와 하체가 모두 밀착될 정도로 피해자의 뒤에 붙어서 레슨을 하였고, 하체까지 밀착하니 더욱 기분이 나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골프 레슨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통상적인 신체접촉의 범위를 넘어서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3항 부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구조뿐만 아니라 평소 피고인 부부가 사용하던 안방 침대에서 자신과 G이 자게 된 경위 및 다음날 아침에 먹었던 음식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객관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 자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D 또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가 구체적인 날짜까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외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G의 교환일기 중 피해자가 작성한 2012. 10. 22.자 부분에도 "내가 언니(G을 말한다) 집에서 처음으로 잔 날"이라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데 해당 날짜 일기의 분량,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은 매우 자연스러워서 실제 있었던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 숙박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이 부분 추행사실 역시 인정된다. 4) 공소사실 제4항 부분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상태여서 피고인의 무릎에 앉기 싫었으나 무릎에 와서 앉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거부하기가 곤란하여 그대로 앉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임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 바로 밑 부분까지 만지는 것을 느끼고 확실히 성추행임을 알게 되어 벌떡 일어섰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또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혔고, 피해자가 넘어질까봐 배 부분을 잡았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고, 나아가 피고인은 의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채 컴퓨터 게임을 하도록 하였는바,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을 무릎에 앉히는 행위는 추행의 고의가 없는 한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 부분 추행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은 그 일시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있으나,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2010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청소년 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1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청소년 강제추행은 1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8월 이하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골프를 가르치던 14세의 어린 여학생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어린 나이였던 피해자는 성인이 되어 직접 피고인을 고소한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도 없다.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고 성범죄 전력도 없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