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직장 동료로 알게 되어 약 1년간 교제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0. 3. 8.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 03:00경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서 나체 상태로 엎드려 잠자는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화웨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2020. 3. 중순경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중순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의 화웨이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3. 28. 06: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8. 06: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내가 사진하나만오픈할께요 이미 우리사이는 끝났으니깐 첫사진을 딸한테보 내줄께요, 홀딱벗은 모습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이건 샘플로 올리는거에요. 감상만 하라고 한번 내하고 해봅시다. (중략) 동영상은 편집 되는데로 유투브에 올릴께요. 편집하는거 보고싶으면 집으로 소던가. 얘기하게 내려오세요. 나올때까지 문앞에서기다릴끼ㅡ”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나. 2021. 3. 28. 08:17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3. 28. 08: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며 “일부만 편집했다. 알아서 판단해라. 전화 또 안받네 그럼 이부분만 공개하는데 동의하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중략) 일단 자기한테 카트카트 짤라서 보내 줄께요. 그 다음에 E, F한테. 회사는 다녀야 하니깐 그건 생각해볼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등을 직장동료 등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촬영물), 피해자 제출의 카카오톡 대화와 문자, 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동영상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