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부터 2011. 8. 26.까지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C은 같은 기간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제휴사업을 맺기로 하고 D의 골프회원권을 분양받아 회원으로 입회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7. 19.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유한회사 B 사무실에서 'D 골프회원권 분양을 위한 계약금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여야 하나,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피해자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하되,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체의 반환의 사유가 생겼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위 약정서 내용과 같이 다음날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D 골프회원권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D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9. 19. 경 전남 장흥군 F에 있는 D 골프장에서 입회금 반환 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하였고,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위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입회금 반환신청서,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횡령금상당액이 공탁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강산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2017. 2. 3. 17: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E는 식대 계산을 위해 손님인 G로부터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G가 만취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자 G 몰래 담배 등을 구입한 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었다. E는 피고인에게 G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담배를 구입해 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E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3. 17:04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버지니아 슬림골드 담배 1갑과 카멜필터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G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8,8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K이 장사를 마친 후 동전을 담은 대나무통을 그대로 포장마차에 두고 가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1. 중순 일자불상 03:3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 앞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포장마차의 천막을 걷어낸 후 안에 있는 동전 합계 66,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K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G의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B에게 G의 체크카드를 건네주며 "멀리 가서 카드를 긁고, 카드는 버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B은 이를 수락한 후 E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를 오토바이에 태워 대구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편의점'으로 갔다. 피고인 A는 2017. 2. 3. 19:21경 위 편의점에서 말보로골드오리지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G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7,30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재물손괴 E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식대 결제를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식대 결제가 완료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멀리 가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를 버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3. 19:29경 위 'P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담배 등을 구입한 다음 E의 지시에 따라 편의점 부근 하수구에 위 체크카드를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 체크카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 자료 포함) 1. K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특수절도 사건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재판중 사건 진행상황 확인, 피의자 B 누범 관련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조회서(피고인 B-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수차례 동종 전과 있는데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술로 인해 무기력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던 중 'F' 주인인 E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조금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들이 경제적곤궁상태에서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비롯한 전체 피해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아니함.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19:30경 피고인의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2세) 및 D과 함께 회사 근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들렀다가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더 마실 것인지 여부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면서 싸우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얼굴에 상처가 생겨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7. 9. 24. 01:0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기숙사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피해자가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후, 화장실 옆 주 방에 있던 칼 (전체길이 34cm, 칼날길이 22cm, 증 제2호)을 가져와 피해자의 흉부를 1회, 복부를 1회 각각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D에 의해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추송서(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F 기숙사로 오기 전에 피해자로부터 맞아 얼굴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이 위 기숙사가 아님에도 범행 직전 피해자가 위 기숙사 안에서 피고인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한테서 또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얼떨결에 칼로 피해자를 찔렀을 뿐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위험이 있음을 예견·용인하면 족하며, 그 주관적 예견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는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나.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과 범행도구인 칼(증 제2호)의 형상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사망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채 칼로 피해자를 2회 찔러 살해하려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칼로 2회 찔렸던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고인의 칼이 피해자의 흉곽 7cm 안까지 들어가 폐를 관통시키고 또한 피해자의 복부 7cm 안까지 들어가 간을 관통시키는 데에까지 이르렀고(증거기록 제41쪽), 피해자는 폐가 손상되어 구강을 통해 호스를 삽입하여 인공호흡 치료를 받는 등 장기간 집중치료를 받고 나서야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증거기록 제83쪽).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 전에 피해자 및 같은 회사 동료인 D과 함께 술과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을 들렀다가 회사 기숙사로 돌아오던 도중 택시 안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이 없음에도 술을 더 마시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서로 싸워, 피고인의 얼굴 눈 주위가 찢어지는 상처가 났다(증거기록 제71, 114쪽). 그러나 D의 제지로 더 이상의 몸싸움은 없었고, 피해자는 당시 시간이 너무 늦어 다음 날 출근하기 위해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잔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과한다거나 하기 위해 위 기숙사 안으로 갔을 뿐,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0, 114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몸싸움이 종료된 이후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흉부와 복부를 칼로 각각 1회씩 총 2회에 걸쳐 찔렀던 점을 고려하면, 기숙사 안에서 피해자에게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엉겁결에 칼로 찔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서움을 느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가방에 옷과 짐을 싼 다음 현장을 벗어났다가, 이후 기숙사 근처로 되돌아 와 F 공장 앞 길에서 배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21, 104쪽). 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간 데에 부합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개월 ~ 8년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권고형량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한번 침해되는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법익인 '생명'을 침해한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찔러 폐와 간을 관통시키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책임을 피해자에게 미루는 데다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국제결혼 중개업소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위 업소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사람이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성폭력 등 범죄경력과 최근 10년 이내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경력,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위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E1 2014. 6. 21.경 베트남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호텔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인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 G가 결혼중개의 상대방인 베트남 국적의 여성 H와 성혼이 이루어짐에 있어 만남 전에 G 및 H의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혼중개법법위반(신상정보 미제공) 업체 3곳 적발보고서, 각 불법성 국제결혼 중개행위 수사(조사) 의뢰서(첨부서류 포함), 결혼중개법법위반(신상정보 미제공) 업체 적발보고서(D), 내사보고(결혼상대남 I, G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G는 강력범죄 등으로 많은 전과(실형 포함)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종업원이 결혼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부분은 특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의 유사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대구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노5749 판결),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기로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8:25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귀금속 판매점에서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아 구경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맞이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12,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견적서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동종의 절도 범죄로 한 차례의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오래전인 1993년의 전과인 점,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적지는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빌딩 6층에서 'G'라는 상호로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 재력가들의 부탁을 받으면 평소 관리하던 여성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과 성행위를 전제로 만나도록 주선을 해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일을 하였다. 1. 피고인은 H(2016.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5.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와 함께 2015. 7. 중순경 위 G에서 H로부터 소개를 받은 여성 연예인 I에게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할 경우 다액의 돈을 줄 것이라며 성매매를 권유한 후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남성 재력가 K의 주거지에서 I으로 하여금 K과 1회 성교하게 한 후 K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3.경 위 G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재력가로부터 성매매할 여성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예인 지망생인 L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후 서울 중구 M에 있는 N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L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재력가와 만나도록 한 다음 성명불상의 남자 재력가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O, L,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 (P 진술을 통한 A 사용 전화번호 확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5597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H는 2016. 3. 4. 및 3. 11. 검찰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I과 K이 성관계를 하도록 주선하였고, I이 K으로부터 1,500만 원을 받았다. 본인은 그 중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6. 7. 20.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 출석하여서도 'I과 K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아 I에게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500만 원은 피고인과 나누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는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고, 250만 원을 추징당하기도 하였다. 나. L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외국에서 온 남자와 성관계를 하면 200만 원 정도는 벌수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알려 준 호텔로 가서 남자손님을 만났고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으나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의 요구대로 그 중 20만 원을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위에서 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부관리 업소를 운영하면서 알게 된 인맥 등을 이용하여 연예인이나 연예인 지망생과 남성재력가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함으로써 유형, 무형의 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수원지역 폭력조직인 북문과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 피해자 E(46세)에게 "F종교단체 비자금인 현금 50억 원을 수표로 바꾸어 주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8. 2. 13. 피해자와 현금 50억 원을 수표로 교환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현금 1억 원을 수표로 교환해 준 사실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시 F종교단체 비자금 교환을 명목으로 수표를 마련하게 하고 피해자가 수표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을 수표로 바꾸는 과정에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3월경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의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F종교단체 비자금을 수표로 바꾸려는 상대방인 G건설 H의 직원 'I'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현금 30억 원을 수표로 교환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마련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종교단체 쪽에서 다시 한번 거래하고 싶어 한다, F종교단체과 연관된 G건설 H와 직접 연결이 되어 거래를 하고자 한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고인 B을 G건설 H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2018년 3월 중순경 피해자와 통화하여 "안녕하십니까? G건설 I입니다. F종교단체 일 때문에 연락 드립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8년 4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그때 일이 틀어진 것은 J가 개입되어서 일이 혼선되었다. 그래서 일이 안 틀어지게 하기 위해 H님이 직접 저를 보내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거래하게 되면 성사가 될 것이다. 한번 일을 더 진행시켜 보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수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수표와 교환할 현금을 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F종교단체 비자금을 수표로 교환해 주고 그 수수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5.경 10: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경복아파트 사거리 국민은행 앞에서 수표로 교환해 오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 12: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7층 'C' 서점에서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018 핵심강의 행정법' 등 시가 330,000원 상당의 서적 9권을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품이 범행 즉시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16:00경(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파우치에 담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3. 7. 20:56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각 마약감정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1. 베트남발 항공여행자 대마오일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피의자 적발,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물사진, 대마오일 카트리지 THC 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구매하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담아 수하물로 기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전자담배로 착오하여 구매한 것에 불과하고, 위 카트리지에 대마성분이 담겨있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오일 카트리지에 대마성분이 담겨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대마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카트리지의 상품 포장 상자에 부착된 라벨에는 대마를 의미하는 SATIVA 및 THC 91%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상자 뒷면에는 대마초 잎 모양의 경고 마크가 그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마초를 의미하는 cannabis라는 문구까지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영어에 능통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문구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달리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3)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무렵에도 베트남에 소재한 클럽에서 자발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실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 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대마에 관해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간이시약 검사를 했을 당시에는 대마뿐만 아니라 필로폰, 엑스터시 등의 성분과 관련하여서도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크다. 더욱이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모두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00:0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노래연습장'에서 1호실 손님 성명불상자에게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노래연습장등록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공공운수노조 D지부 E 조합원이다. 민노총을 포함하여 총 53개 시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11. 14. 13:00경부터 노동(서울광장)· 농민(서울 태평로). 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등 총 5개 부문별로 각 집회 신고한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금지 통고된 본 집회인 'F'를 진행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집회참가자 약 68,000명은 광화문광장에서 위 본 집회를 개최하겠다며 같은 날 15:08경 태평로 일대에 집결하여 그곳 전 차로를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진출하려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피고인을 비롯하여 약 22,000명은 을지로입구역과 종각역을 경유하여 같은 날 16:30~16:50경 사이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교차로(서린로터리) 부근에 도착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7:0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광장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구 무교동 및 관철동 일대를 거쳐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입구 교차로(서린로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이동하며 광화문광장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참가자가 신고된 범위의 현저한 일탈 또는 조건의 중대한 위반에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으려면,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에서 다른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서울시청 앞 광장으로 가서 자신이 가입한 E 소속 조합원들을 만나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단순참가자로서 다른 참가자들을 따라 행진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이 사건의 주요 증거는 피고인이 2015. 11. 14. 20:36경 종로구청입구 교차로(서린로터리)에서 찍힌 사진인데,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도로에 서 있을 뿐 다른 참가자들을 지휘,선동하는 행위 등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06:0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후동1가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종합)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9. 12:28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신발매장 앞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원 상당의 'E라벨'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8. 11:55경 구미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의류매장 앞 진열대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18. 12:00경 구미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구미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비쉬세럼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네일세트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색조화장품 1개, 시가 66,000원 상당의 지미추블러썸 향수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CK 향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쿠션 1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비쉬얼굴크림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이지함 얼굴크림 1개 등 합계 289,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2.20. 10:43 경 구미시 L에 있는 M 2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000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백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12, 12:23 경 구미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하늘색 상하의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4, 14, 17:46 경 구미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스커트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4. 17. 11:30경 구미시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0,000원 상당의 지갑 2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4. 22. 14:26 경 구미시 S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2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4. 26, 21:50 경 구미시 Y 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N, Z, Q, T, W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1. 각 CCTV 사진, 절취품 사진, 영수증,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 2년 9월 (기본범죄인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W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9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매장에서 운동화, 패딩, 화장품, 백팩, 옷, 지갑, 시계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대부분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유예된 8개월의 징역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우울증 등으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경 B, C, D, E과 속칭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F 크루즈 승용차에 위 공범들과 동승한 다음, 같은 날 19:43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인근 교차로에서 I이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하던 J 아반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위 공범들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고의로 낸 사고이고,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위 피해자 회사들에게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20. 8. 12.경부터 2020. 9. 17.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K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404,990원을,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471,97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7. 30.경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3,152,979원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E, Q, B,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등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관련 서류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이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상 위험까지 발생시킨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29회에 걸쳐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고, 대부분 피고인이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전체 편취금액이 173,152,979원에 이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는 적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 2층에서 'C'이란 상호로 동전노래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09:00부터 22:00까지) 외에 청소년을 영업장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01:10경 노래연습장을 개방하여 놓은 채 퇴근하여 관리자가 없었던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D(남, 18세) 등 청소년 3명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적발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까지 총 네 차례 같은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코인 노래방 전면 폐쇄조치 등으로 피고인을 비롯한 노래방 운영자들이 극심한 영업 난을 겪고 있는 점, 향후 심야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않도록 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