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2016고합230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4. 5.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고물을 수집하러 다니던 중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88세)의 집 대문 앞에 종종 피해자가 나와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30. 15:25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며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놀라 고함을 쳐서 동네 주민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6전고10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징역 5년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2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88세의 연로한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다시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속기록, 각 사진, 전자발찌 부착자 상세,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2, 15, 17, 22, 37, 38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번) 2016전고10 판시 각 증거 및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9년경 3세 여아를 약취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나아가 유사강간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에게 이미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하여 출소한지 2년여 만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역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가 벗겨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하여 때리거나 고함을 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나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당시 상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자신이 대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달려들어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잡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벌이면서 "이 놈이 미쳤나, 와이 지랄이고."라고 고함을 지르자 이웃주민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피고인을 붙잡았다. 이때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쥐어뜯어 목 부위에 피멍이 들었다는 것이다. 피해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본인이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F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상호작용과 주관적 경험, 지각적 경험과 같은 상황적 특징을 묘사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는 맥락적 깊이가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목격자 E 역시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집으로 가던 중 소리를 듣고 당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진 채 대문 앞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올라타 엎드려 있었다. 피해자는 계속 손사래를 치면서 '와 이라노'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자신이 놀라 피고인을 밀쳐냈다."라고 피해자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목 부위에 피멍이 생겼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쥐어뜯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로 보이고, 이러한 객관적인 정황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한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마.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려다가 피해자의 바지가 헐렁하여 엉덩이 부위까지 옷이 벗겨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강제로 벗기지 않는 한 팬티도 함께 무릎까지 벗겨지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려고 했다면 피고인이 뒤로 넘어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엎드려 있을 필요가 없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높은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정도의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령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고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지능지수 57 정도로 사리분별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 자체는 심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