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아산공장의 품질관리부 테스트반에서 기사보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공장 내에서 F 출신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향우회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 G(51세)은 2005.경부터 같은 테스트반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같은 향우회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 H(여, 49세)은 위 G의 아내로서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G을 직장 상사이자 향우회 선배로서 비교적 잘 따르는 편이었고, 피해자 H과는 2012.경 직장 체육대회 등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으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향우회 모임이 부부동반 모임으로 바뀐 2011.경 이후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가지는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오다가, 2013. 3. 17.경 위 향우회의 총무인 I으로부터 '울산에서 회, 과메기를 공수해 왔으니, 이틀 후에 G 계장님의 집에서 열리는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9. 15:30경 위 공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 G, 총무 I, 회원 J 등 향우회 회원 8명과 함께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산시 K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을 포함한 향우회 회원들 및 피해자 H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친목을 도모하다가, 향우회 회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일어나, 같은 날 19:08경에는 피해자들 및 J 등 3명과 함께 남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J과 함께 모임을 지속하던 중, 같은 날 19:46경 피해자들과 J 사이에 직장 내의 갈등 문제로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 G이 J의 얼굴에 소주잔에 들어있던 술을 뿌리고, 피해자 H이 J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밀치는 등 다툼이 일어나자, 술에 만취하여 거실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G을 남겨둔 채, 다투고 있는 피해자 H, J을 따라 현관문 밖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8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J에게 피해자 H이 달려들어 싸움이 일어나려고 하자, 양팔로 위 H을 감싸 안으며 H을 벽 쪽으로 밀어 피고인의 몸과 벽 사이에 H을 밀착 시킨 후, H이 그만 놓으라고 말을 하고 나서야 뒤로 물러났다. 1. 강제추행상해 피고인은 2013. 3. 19. 19:48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H을 말리던 중, 피해자와 몸이 밀착되는 등 성적인 자극을 받게 되자, 순간 피해자에게 강렬한 성적인 욕망을 느끼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집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현관문을 바라본 채 번호 키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를 뒤로 돌린 다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고 한 바퀴 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곧바로 양손으로 밀치고 "삼촌 왜 이래요"라고 하면서 나무라자 격분하여 "씹할"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와 팔을 잡아 거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의자 위로 민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로 얼굴을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한 번에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소파에 부딪히게 하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깬 피해자의 남편 G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문에서 성기를 빼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그곳 상위에 놓여있던 코넬 유리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기절시켜 항거 불능케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빨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우측 유두부 표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이어서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거실에서 위 1항과 같이 H을 강제추행 하다가, 피해자 G에게 발각되자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우측 어깨, 우측 겨드랑이, 우측 후두부, 정수리, 좌측 팔 등을 33회 찌르고, 3항과 같이 칼날이 쇠로 이루어진 빵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그은 다음, 빵칼을 피해자의 얼굴 위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부엌칼로 G을 찌르던 중, 기절해 있던 피해자 H이 깨어나 이를 말리기 위하여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의 칼날을 잡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왼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 찍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부엌칼을 떨어뜨렸고, G이 쓰러지면서 부엌칼이 G의 좌측 겨드랑이 밑에 깔리게 되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아래 수납장에 있던 칼날이 쇠로 이루어진 빵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왔으나, 그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도망가는 바람에 빵칼을 들고 현관문 앞 화장실, 현관문 앞 침실, 베란다, 안방, 안방 화장실 등을 모두 뒤졌으나 피해자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 H,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J, I,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소견서 및 상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사체검안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옆집 신고자 수사), 내사보고(H의 머리에서 뽑은 부러진 칼조각), 수사보고(피고인 상처부위 확인), 내사보고(H 유두 발견 경위), H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CD의 진술영상,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각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손의 상처가 방어흔인지 여부), 수사보고(피고인 및 H의 기억에 대한 정신과 의사 소견), 수사보고(H의 머리에서 발견된 쇠조각 비교), 부검감정서, 수사보고(H 머리의 10cm 열상에 대한 소견), 수사보고(H의 머리상처와 유리컵의 일치 여부)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변사자 손상도, 아파트 CCTV 촬영영상의 각 영상, 깨진 유리컵 조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2011도16863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J과 다투는 것을 말리던 중에 서로 몸이 밀착하게 되면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심신미약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적지 않은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H이 J과 다투자 피고인이 이를 완력으로 제지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까지 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등 강제추행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가져와 피해자 G을 찔렀다고 시인하고 있고 G을 살해한 후에는 H 마저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 곳곳을 뒤지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직후에는 자신의 왼손목을 2회 찔러 자해하려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직전까지 마신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살인미수, 강제추행상해 및 살인범행의 경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J과 싸우려는 피해자 H을 말리던 중 벽 쪽에 서로 몸이 밀착하게 된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과 그 이후 어느 시점인가 피해자 G을 여러 차례 칼로 찌른 사실은 기억하고 이를 인정하나, 나머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다 그에 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인 H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동기나 경위, 시기나 정황 등에 관하여 명백히 밝혀진 것이 없어서 다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과연 피고인이 판시 제1, 3항에 기재되어 있는 행동들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판시 강제추행상해, 살인미수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범행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 대한 강제추행 중에 G에게 발각이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G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살인범죄의 양형기준상 가장 유리한 동기에 대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적용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장면이 얼핏 기억난다는 이유로 이를 시인하면서도,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G을 살해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H에 대하여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추행 상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직접 피해 당사자인 H도 범행으로 입은 상해와 충격으로 전체 사건의 경과 중 일부만이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다투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있어서는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단편적인 기억들에 대한 진술과 제반 간접증거들, 즉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상황, 피해자들의 상처부위와 형태, 범행현장에 뿌려진 혈흔, 깨진 유리컵 조각, 감정결과,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상호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과연 피고인의 판시 범행들에 대하여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전·후 경과 피고인은 2013. 3. 19. 15:30경 근무를 마친 후 향후회 회원들과 함께 직장상사인 피해자 G의 아파트로 이동하여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으며, 이후 다른 회원들이 돌아가고 피고인, J, G, H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J이 H에 대한 과거 남자 이야기를 꺼내어 G, H과 J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H이 J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말리다가 19:48경 J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후 H이 집으로 들어가려고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할 때 H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 H은 같은 날 21:25경 피를 흘리며 맨발로 현관문을 열고 나와 다급히 아파트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갔고, 21:48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아파트 지하에서 발견될 당시에는 누워서 계속 몸부림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출혈로 온 몸이 피에 젖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 아파트 6층과 7층 사이의 복도 계단에서 발견될 당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는데 양 손과 왼손목 등에 칼에 의한 상처가 나 있었고 출혈로 의식이 저하된 상태이었다. (나) 당시 범행 현장의 모습 이 사건 범행 현장인 피해자들의 아파트에는 피해자 G이 거실 한 가운데에 놓여진 술상과 소파 사이에 온 몸이 칼에 찔려 피를 흘린 채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얼굴 위에 빵칼이 올려 져 있었으며, 좌측 옆구리 밑에서 부엌칼이 발견되었다. 거실 바닥에는 술상에서 떨어진 음식들과 그릇 등이 어지러이 널려져 있었고, 술상 위에는 깨진 유리컵 조각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쪽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 G이 쓰러져있던 주변에는 피가 고여 있었고, 아파트 곳곳에 다수의 혈흔이 뿌려져 있었으며, 주방 씽크대 서랍들도 열려진 채로 혈흔이 묻어 있었다. (다)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 G은 발견될 당시 이미 사망해 있었는데 사인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안면부(코, 눈, 턱, 우측 귀, 이마, 좌측 안면부, 귀 뒤쪽부위, 좌측 머리 부위) 자창 및 두부 다발성 자상, 좌측 팔 안쪽부위, 우측 어깨부위, 우측 겨드랑이, 우측 후두부, 정수리, 좌측 입부분 등 총 34개 부위에 자창이 있었고, 혈중알콜농도는 0.196% 이었다. 피해자 H은 오른 쪽 눈이 커다란 멍자국과 함께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고, 오른쪽 가슴, 좌측 옆구리, 오른쪽 손바닥에 5cm의 열상, 우측 정수리 부위에 곡선 형태의 10cm의 열상, 정수리 부위에 칼에 찔린 자상 2곳이 각 나있었는데 위 자상 부위의 두개골은 골절되어 있는 상태이었으며 부러진 칼 조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3, 4, 5번째 손가락에 예리한 칼날으로 베인 흔적이,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에 베인 상처가, 왼손목 부위 2곳에 깊게 베인 상처가, 왼손바닥에 베인 상처가, 아래 입술에 상처가, 오른쪽 어깨에 상처가 나 있었다. 판시 강제추행상해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에 대한 현관문 근처에서의 폭행 피고인은 위 엘리베이터 입구 앞에서 J을 내려 보낸 후 피해자 H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낸 장면은 명백히 기억난다면서도 그 직후의 사정, 즉 자신이 바로 H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던 것인지 아니면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좀 더 이후에 들어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 가본 위 아파트 번호 키의 비밀번호를 당연히 모르고 있었는데다 H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었다거나 당시 피고인이 복도 등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 스스로도 초인종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곧바로 H을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인다. 바로 직전까지의 상황까지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피고인은 이상하리 만큼 유독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부터는 G과 H이 마주보고 말을 하고 있었던 장면 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직전까지도 H이 J과 싸우는 것을 완력으로 말리기도 하고 H에게 강제로 키스까지 하는 등 이후 갑자기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에 만취하였던 상태라고는 보기 어려운데다, 키스한 상황과의 시간적 간격이나 객관적 정황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었던 흔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마치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하필 이 사건 범행경위에 대한 실마리가 시작되는 바로 그 때부터 기억이 없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 H은 검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키스를 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머리에 무언가에 의해 맞아 의식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왔다. 더욱이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돌아왔다며 법정 증언 이후 검찰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한 발이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때 피고인이 저의 왼편으로 다가온 상태에서 제 머리 윗부분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습니다. 제가 머리에 통증을 느낀 순간 머리 뒤쪽 아랫부분을 다시 한번 가격 당했습니다. 처음에 맞았을 때는 주먹이었는데 두 번째 맞았을 때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딱딱한게 느껴졌습니다. 크기는 작았고, (엄지와 검지를 약 5cm 벌리며) 이 정도였고, 넘어진 상태에서 머리 뒷부분을 딱딱한 것으로 한 대 더 맞았습니다'라고 당시 현관문에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내용은 대부분 아래에서 살펴보는 그 이후의 사정들과도 부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은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바로 피해자를 따라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다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된 범죄사실 피해자 H은 법정 증언 이후에 추가로 기억이 났다며 검찰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저를 현관문에 들어가면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와 소파 근처에서 옷을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강제추행 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G을 때리고 자신을 유리컵으로 쳐서 기억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H의 추가 진술에 기초하여 현관문에서의 폭행행위와 거실 소파에서 강제추행 내용을 범죄사실에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추가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H의 추가 진술은 법정에서 증언할 때조차도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내용을 그 이후 갑자기 기억이 났다는 것으로 진술의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되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의 행위들과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H의 추가 진술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어 추가된 범죄사실에 관한 유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 H은 위 검찰 진술에서 '항문이 너무 아파서 휴지를 댈 수가 없어 물티슈를 달라고 하였고, 간호사에게 항문이 아프다고 말하여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설사를 했어도 항문이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아픔을 호소한 것이고, 그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아픈지도 몰랐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실제 H은 이 사건 범행으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바로 그 다음 날인 2013. 3. 20. 의사로부터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Dioctahedral smectite)라는 약(효능 : 식도, 위·십이지장과 장관질환에 관련된 통증 증상, 급성·만성 설사)을 처방받았다. H은 정수리를 2번이나 칼에 찔려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증상을 입어 입원한지 3일 후에야 일어났고, 범행 이틀 후인 2013. 3. 21. 중환자실에서 이루어진 경찰 진술녹화 영상(수사기록 251, 252쪽)을 보더라도 H이 경찰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하여 겨우 손을 들어 예, 아니오의 취지를 표시하였고 진술 도중에 잠이 들어 조사가 중단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H은 자신의 여러 상처들과 유두가 물어뜯긴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느끼지도 못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다음 날 항문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한 것은 단지 범행 전의 설사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 H의 항문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나오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당시 H을 강제추행 하면서 사정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다 이 사건 범행(2013. 3. 19.) 후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던 2013. 3. 25.에서야 채취가 이루어져 정액반응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H은 제대로 의식을 되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 2013. 3. 21. 최초 진술에서조차 '피고인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였고, 부엌칼로 G을 찔렀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수사기록 251쪽), 이후 경찰 수사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며 객관적 정황들도 이에 부합하고 있다. 특히 H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로 자신이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있고, 어쩌면 여성으로서 극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러울 수도 있는 내용을 일부러 꾸며내면서까지 드러낼 이유가 없는 등 당시 사정들에 대하여 과장되거나 거짓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H은 최초 검찰진술 당시에는 J과 다투고 J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 간 뒤 다시 올라왔던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다가 이후 병원에 돌아간 후에 갑자기 기억이 났던 것이고(수사기록 720쪽),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 지하에 숨어 있다가 발견된 사실과 자신의 몸에 있는 여러 상처들이 어떻게 입게 된 것인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수사기록 729쪽). 정신과 전문의 의견에 의하면 '사람이 심한 충격을 받는 경우 그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회상작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기억을 떠올리지 못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 유리잔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여 기절하였다면 그 가격당한 순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도 기억을 잃을 수 있다'는 것으로(수사기록 제854쪽), 단지 법정 증언 이후에야 기억이 났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유리컵에 의한 가격행위 피해자 H은 법정 증언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이) 팔을 휘둘러서 남편을 때렸고, 남편이 상쪽으로 넘어지면서 상도 함께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상에 있는 컵을 집었습니다. 유리컵을 든 팔을 높이 올린 다음 저의 머리 앞부분을 때렸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쳐다보았는데, 그때 피고인의 손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은 객관적 사정들, 즉 범행현장에서 발견된 깨진 유리컵 조각은 붙어 있는 손잡이가 천장을 향하도록 술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안쪽 면에 피가 묻어 있었고(수사기록 667,668,851쪽), H의 우측 정수리 부위의 10cm 열상은 두피 부위에 불규칙한 곡선의 형태로 나 있어 단단한 물체로 머리를 가격당하면서 두피가 밀려 발생한 것으로(정형외과 전문의 의견, 수사기록 876쪽), 위 열상의 형태와 크기가 위 깨진 유리컵과 동일한 상표(코렐)의 유리컵 테두리와 거의 일치하는 점(수사기록 880 내지 882쪽), 반면, 피고인과 G의 몸에서는 이러한 유리컵이나 둔기에 맞은 상처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61 내지 72쪽, 204 내지 208쪽)과도 부합한다. 피해자 H의 유두를 물어뜯은 행위 이 사건 범행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피해자 H의 오른쪽 유두는 거실 한 가운데에 있던 술상과 소파 사이에 떨어져 있었는데(수사기록 제184쪽), 위 유두의 형태와 H의 상처부위의 모습에 비추어 위 유두는 누군가에 의해서 물어뜯긴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9, 217, 218쪽). 앞서 본 피고인의 H에 대한 폭력행위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두가 떨어져 있던 근처의 술상 위에서 위깨진 유리컵 조각이 발견되었고, H은 자신의 유두가 물어뜯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일 당시 H이 깨어있었다면 이에 강력하게 저항했을 것으로 보이나 H의 몸에는 그러한 저항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에서 당시 H은 기절해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G은 아래에서 보듯이 당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 상태이었는데다 남편으로서 아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유두를 물어뜯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정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 부분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H의 바지 배부분과 오른쪽 주머니 부분에서 피고인과 H의 혈흔만이 발견되었던 것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H을 강제추행 하면서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쳐 의식을 잃게 한 후 유두를 물어뜯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G의 관여 여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J에 의하여 H의 과거사가 언급되면서 평소 그 문제로 고민이 많았던 G이 피해자 H과 심하게 다투었을 수 있어 G이 H을 공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는데(혈중알콜농도 0.196%), 범행 직후의 모습(수사기록 61 내지 72쪽)과 부검 결과(수사기록 863 내지 873쪽)를 살펴보더라도 G의 사체에는 약 34회 가량 칼에 찔린 부위 외에는 특별한 상처가 없고 발바닥이 비교적 깨끗한 모습인데다 방어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당시 G은 특별히 반항을 하였다거나 별다른 자리의 이동 없이 그대로 피고인의 칼을 맞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시 자신의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이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를 보면 G의 혈흔은 H의 몸이나 의복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단지 피고인의 의복 등에서만 발견되고 있으며, 반면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얼마 후인가 H을 따라 거실에 들어가 보니 피해자들 부부가 텔레비전 앞에서 다투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는 H에게 폭행을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G이 당시 아내인 H을 가격하거나 유리컵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공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비록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 H의 떨어진 유두에 피고인의 침이 묻어 있는지, 깨진 유리컵 조각의 손잡이 부분에 피고인의 지문이 남아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일부 수사에 미진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H의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간접증거들을 상호 관련 하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H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살인미수 범행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 H은 검찰에서부터 '제가 눈을 떴을 때 제 몸은 바닥에 누워있는 상태였고, 바로 앞에서 제 남편이 등을 돌리고 한 쪽 무릎을 꿇은 채 양손으로는 피고인의 양 팔을 잡고 있었고, 고개는 푹 아래로 떨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왼손에 부엌칼을 들고 있었고 오른손에는 긴 형태의 어떤 검은 물체를 들고 있었습니다'(수사기록 725쪽), '제가 피고인이 들고 있는 칼을 본 순간 "안 돼"라고 소리를 치면서 제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았고, 제가 칼날을 잡은 순간에 피고인이 쥐고 있던 부엌칼이 남편의 몸속으로 쑥하고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손으로 칼날을 잡고 있고, 왼손으로는 남편을 안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칼을 남편 몸에 쑤셔 넣으면서 확 밀었고, 그 순간 저도 밀리면서 남편과 함께 그대로 뒤로 넘어졌습니다'(수사기록 727, 728쪽)라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실제 피해자들의 칼에 찔린 부위가 진술내용과 부합하고 있다. 피고인은 발견 당시 오른손 엄지손가락 밑에 베인 상처, 왼손목 부위 2곳에 깊게 베인 상처 등을 입고 있었는데(수사기록 187 내지 188쪽), 오른손 상처는 그 부위를 보았을 때 피고인이 칼을 잡고 G을 수십 회 찌르고 빼다가 밀려난 칼날의 뒷 부분에 찔렸던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왼손목의 상처는, 거실 화장실 바닥에 피고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발자국과 함께 그 오른쪽에 피가 떨어져 있고, 특히 왼쪽 한 곳에 집중적으로 피가 떨어져 있었는데(수사기록 제48쪽) 비록 위 바닥에 떨어진 혈흔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감정결과는 없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곳곳에 피고인의 혈흔이 떨어져 있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화장실 문 손잡이에도 피고인의 혈흔이 묻어 있었던(수사기록 782 내지 785쪽)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거실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빵칼로 자신의 왼 손목을 자해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당시 부엌칼로 G을 찌른 사실은 기억나지만 빵칼을 집어들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범행현장에서 부엌칼은 G의 허리 밑에서 발견되었고(수사기록 38쪽), 빵칼은 G의 얼굴 위에 올려 져 있었다(수사기록 36쪽).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빵용 칼일 경우 두께가 얇고 길쭉한데, 제가 당시 G계장님을 찌르면서 느낀 것은 칼날이 두툼하고 조금 짧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엌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수사기록 681쪽), '그러다가 서서 싱크대위에 있는 칼을 그냥 자연스럽게 뺀 기억이 납니다', '처음 칼을 빼러 갔을 때 피 같은 건 본 적이 없습니다'(수사기록 811, 812쪽)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제빵용 칼은) 주방 배수대 밑에 있는 싱크대 문을 열면 그 안쪽 문 벽에 칼꽂이가 붙어 있는데, 그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 칼은 평상시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칼이 아니라서 싱크대 안에 보관을 하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부엌칼은) 배수대 위에 있는 큰 수저통에 있었던 칼입니다'(수사기록 741, 742쪽)라고 진술하여 부엌칼의 위치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빵칼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G 등을 부엌 칼로 수십 회 찌르면서 오른손을 다쳐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빵칼의 칼날 중간에서 자루사이, 부엌칼의 칼날 윗 부분 및 중간에서 자루사이, 피고인의 상의 양팔 부위에 피고인과 G의 혈흔이, 빵칼과 부엌칼의 손잡이에 피고인의 혈흔이, 주방 싱크대 서랍들이 열려진 채 피고인의 낙하혈흔이 발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처음에는 손이 다치지 않은 상태에서 싱크대 위에 놓여 있는 부엌칼을 가져가 G을 찌르다가 부엌칼이 G 허리 밑에 떨어져 보이지 않게 되자 다친 오른 손에서 피를 흘리며 싱크대 서랍들을 열면서 칼을 찾다가 싱크대 안에서 빵칼을 찾아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H의 머리 2군데 칼에 찔린 상처는 모두 두개골이 골절될 정도로 칼로 세게 찔렸고 한 곳에는 부러진 쇳조각까지 박혀 있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쇳조각은 동일한 가공형태 등에 비추어 부엌칼의 칼날 부분에서 이탈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당시 만취되어 있던 G이 아내인 H에 대하여 그것도 칼 조각이 머리에 박힐 정도로 힘껏 칼을 내리쳤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이 부엌칼과 빵칼 모두를 부엌에서 가져와 G을 수십 차례나 찔렀던 피고인이 부엌칼로 H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찍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낙하혈흔이 안방입구, 안방바닥, 안방 화장실 입구, 주방바닥, 베란다 입구, 거실 화장실 입구, 현관 옆 방실 바닥, 방실 벽면 전원스위치와 방실 손잡이 등 온 집안 곳곳에 뿌려져있거나 묻어 있었는데(수사기록 43 내지 60쪽, 782 내지 785쪽), 이는 피고인이 당시 피를 흘리며 무언가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샅샅이 돌아다녔던 것으로 보여지고 이미 G은 칼에 찔려 쓰러져 있었고 이후 피해자 H이 몰래 집에서 빠져나와 아파트 지하로 내려갔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H을 찾아다녔던 것으로 보여 진다. (나) 결국, 피고인은 부엌칼로 G을 찌르던 중에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 H이 이를 말리자 위 피해자의 정수리를 부엌칼로 2회 힘껏 내리찍었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하여는 최소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G을 살해한 후 H을 찾아 아파트 곳곳을 돌아다닌 행위도 범행을 목격한 H을 찾아 살해하려는 범의 외에는 달리 다른 의사를 추단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H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범행의 동기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판시 강제추행상해, 살인미수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살해하게 된 경위나 동기도 피고인이 H을 강제로 추행하던 중에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G과 몸싸움을 하다가 격분하여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H에 대한 강제추행상해, 살인미수 범행은 모두 인정되고 G에 대한 살인범행의 동기도 범죄사실과 같으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나. 경합범죄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비난동기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20년 이상,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으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경합범죄 : 강제추행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6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5년 ~ 47년{30년 + 15년(= 30년 × 1/2) + 2년(= 6년 × 1/3)} 또는 무기징역 이상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판시 살인죄를 기본범죄, 판시 살인미수죄, 강제추행상해죄를 경합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5년을 적용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이 무기 이상이므로 별도로 합산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 무기징역 가. 사형 선고의 양형기준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51조가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한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철저히 심리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힌 후 비로소 사형의 선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의 판단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도 없었고 안정된 직장에서 10년 남짓 성실히 근무해 오면서 처와 두 딸아이를 부양하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시민으로 생활하여 왔던 피고인이, 도대체 어떠한 범죄적 성향이 감추어져 있었기에 평소 아무런 원한관계도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이렇게 잔혹하고도 끔찍스러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인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우리 재판부로서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미 벌어진 객관적 사실을 놓고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우회를 마친 후 평소 잘 따르는 직장 상사이었던 망인의 아내에게 욕정을 품고 강제로 키스하다가 이를 뿌리치는 피해 여성을 주먹과 유리컵 등으로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추행하면서 유두를 물어뜯기까지 하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망인을 차마 입으로 담기도 힘들만큼 끔찍하게 칼로 무려 34회에 걸쳐 자신의 손이 칼에 베일 정도로 마구 찔러 망인이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이 사건 범행현장 곳곳에 피가 떨어져 있었고 온 몸을 칼에 찔려 피에 젖은 채 쓰러져 있었던 망인의 얼굴에는 빵칼로 그어진 상처와 함께 빵칼이 올려놓아져 있었는데, 마치 한편의 피로 얼룩진 공포영화를 보는 것처럼 실로 처참하고도 엽기적인 모습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한의 두려움과 고통이 충분히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다), 그 과정에서 칼로 피해 여성의 정수리 부위를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힘껏 찔렀으며, 망인을 살해한 후에는 범행을 목격한 피해 여성마저 죽이고자 피를 뚝뚝 흘리며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까지 한 것으로, 도저히 이성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볼 수 없는 위 범행은 망인의 유가족들은 물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경악을 안겨다 주었다. 주지하다시피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존재의 근원이고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므로 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다시 피해 여성마저 살해하고자 한 끔찍한 범행들을 저질렀음에도, 피고인은 증거들에 비추어 명백한 살인범행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경위의 실마리가 되는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행위부터는 기억이 없다는 주장들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복하며 어떻게든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한 가정의 선량하고 모범적이었던 가장이자 남편으로 직장에서는 능력을 인정받고 주위에서 신망받던 망인이 너무나 참혹하게도 비명에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고, 피해자 H도 당시 맨발인 채로 피를 흘리며 범행 현장에서 도망치지 않았더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피고인에 의하여 무참히 살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여성으로서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고 두개골이 깨지는 등의 중상을 입었으며, 이로써 행복했던 피해자들의 가정은 하루아침에 파탄이 나게 되어 한 없는 분노와 울분 속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뎌 내고 있는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고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친지들과 많은 지인들이 재판부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중형에 처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에 비추어 법의 준엄한 심판으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선량한 시민이 이처럼 끔찍스러운 범죄로 무고하게 희생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형벌의 일반예방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극형에 처하여야 할 사정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남 1녀의 막내로 태어나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오토바이 사고로 뇌를 다친 이래 어머니가 홀로 노점상 등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온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고등학교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대학도 스스로 학비를 마련하는 등으로 학업을 무사히 마치고 남들이 선망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여 10년 가까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기사보로 재직하여 왔고 직장동료들과도 원만하게 지내온 점(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직장동료들은 한결같이 피고인의 평소 원만했던 성품을 이야기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학시절 만나 결혼한 처와의 사이에 어린 두 딸을 낳고 키우면서 근검절약하여 가족들의 보금자리인 아파트도 마련하였고 가족과 친지들 사이에서도 두루 신망을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망인을 살해하고 피해 여성에 대하여는 살인미수 범행 등을 저질렀으나 이는 동일한 범행의 기회에 저지른 것으로 각기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수차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범과 같은 정도의 죄질과 범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당시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인할 계획으로 주도면밀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기 보다는 J과 다투던 피해 여성을 말리다가 성욕을 느껴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망인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흥분상태가 되어 우발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 여성에 대한 범행들에 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망인을 살해한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 초기부터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직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이고 위와 같은 성행과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앞으로 교화·개선의 여지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앞으로 피고인의 처와 어린 딸들이 겪게 될 커다란 어려움과 고난을 고려하면 더 나아가 남편과 아버지를 아예 잃게 하는 것은 이 사건 법행으로 또 다른 불행을 낳게 되는 것인 점 등도 이 사건 양형을 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앞서 본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인정할 정도의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의 유지·존립을 위하여 반드시 피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을 영원히 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에 처하기보다는 남은 생애 동안 망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참회하면서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도 완전히 단절하지는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핵심인 생명권 보장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옳다고 생각되어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