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9.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5.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4. 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028]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역 부근 횡단보도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2. 16:00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E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각 10만 원씩 갹출한 20만 원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01:3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2. 23:0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을 주사기 2개에 각 0.07그램씩 나누어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30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18.경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음 날인 7. 19. 오후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중앙역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1. H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20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음 날인 8. 1. 저녁 무렵 동두천시에 있는 소요산역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3. H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197만 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다음 날인 8. 14. 오후 무렵 위 소요산역 부근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4고단32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5. 28. 15:00경 서울 관악구 J 부근에 있는 K주유소 앞 길에서, L로부터 미리 3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택시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5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상자에 포장하여 L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28. 23: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4동주민센터 앞길에서, L로부터 미리 7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택시를 통해 필로폰 약 0.7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상자에 포장하여 L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 13. 16:00경 위 K주유소 앞 길에서, L로부터 미리 35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택배를 통해 필로폰 약 0.3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상자에 포장하여 L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7. 16. 02:00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불상의 길에서, L로부터 미리 15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 약 2.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경합범), 수감내역, 사건 진행내역, 판결 사본 [2014고단202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M(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55쪽), 압수목록(수사기록 제56쪽) 1. 감정회보서, A 모발감정회보서, B 모발감정회보서 1. 마약류 암거래 가격 보고 1. 각 증거사진 [2014고단300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첨부, 통화내역 분석 [2014고단3279]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명의 신협 O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 매매, 투약의 점, 일부 형법 제30조 포함),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판시 [2014고단3279]의 각 필로폰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4고단3279]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2012. 5. 30.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2028]의 각 죄 및 [2014고단3003]의 각 죄에 대하여 6,450,000원{ = [2014고단2028] 제1의 가항 0.1g 8만 원(≒ 1g 83만 원 × 1/10) + 제1의 나항 매매대금 20만 원 + [2014고단3003]의 제1항 매매대금 200만 원 + 제2항 매매대금 220만 원 + 제3항 매매대금 197만 원}, 판시 [2014고단3279]의 각 죄에 대하여 2,900,000원(제1항 매매대금 30만 원 + 제2항 매매대금 75만 원 + 제3항 매매대금 35만 원 + 제4항 매매대금 150만 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4고단2028] 제2항 1회분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범행의 태양이 매매,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죄질 또한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4고단3279]의 각 범죄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4고단3279]의 각 범죄사실이 판시 각 전과 중 2012. 5. 30.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