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96

범 죄 사 실 1.2021고단3696 피고인은 2011. 9. 2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2호선 사당역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을 내일까지 보내주면, 서초구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 주겠다, C이 안 되면 서울 근교 입주권이 나오는 대로 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아파트 입주권이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였고, 아파트 입주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입주권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 계좌로 입주권 구입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21고단4935 가. 아파트 매매 계약금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지인 F를 통해 피해자 G에게 서울 송파구 H아파트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달 1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역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많은 사람이 서울 송파구 H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였고, 내가 그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몇 채를 매매할 수 있게 해주었다. 위 아파트 33평 형을 3억 원 정도에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 계약금 3,000만 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빠른 시일 내에 입주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9. F를 통해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6. D 명의 I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업자금 관련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화원에서, “정부에서 K에 지급했던 자금을 생필품인 비누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하였고 내가 전국 K에 비누와 관절 크림 등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다. 정부에서 매달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해주니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15.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가로부터 위와 같이 비누 납품 사업 업체로 채택된 사실이 없었고 비누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비를 마련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2. 21.경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달 23.경 같은 계좌로 1,04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4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9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별거래명세표 [2021고단4935]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이송 검토) 1.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에 관하여는,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줄 수 있다는 M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송금 받은 것이고, 피해자 G에 대한 H아파트 매매 계약금에 관하여는 미분양 아파트 100세대 중 3세대를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일명 ‘N’의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고, 비누 납품 사업자금에 관하여는 O 소속 K에 비누와 관절 크림 등을 납품한다는 P에게서 사업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이후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사업 추진을 중단하게 되었을 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해자 B에 관하여는, - 피고인은 M가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줄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관련 돈을 받기 약 3년 전에도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주겠다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아 M에게 전달하였다가, M와 연락이 두절되어 개인적으로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M의 인적사항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M가 실제 C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을 확보하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다시 M의 말만 듣고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M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수년간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 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H아파트 매매 계약금에 관하여는, - 피고인이 주장하는 ‘N’이나 아파트 미분양 세대가 실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 중 N 측에 전달한 돈은 5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인 점, - 피고인은 피해자는 물론 F에게도 H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H 아파트 매입이 불가능해져 피해자에게 다른 지역 아파트로 대체해 주거나 계약금을 반환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을 통해 다른 지역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했다는 F에게도 그 아파트를 매입하게 해주거나, 계약금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업자금에 관하여는, - 피해자는 사채로 자금을 조달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단기간 내에 변제를 약속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조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피고인이 사업자금을 빌리기 위해 피해자에게 찾아갈 때 동행한 L도 피고인이 비누 납품 후 1달 안에 결제가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보증을 해 주기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에게 사업을 제안하였다는 P가 국가로부터 비누 납품 업체로 채택되어 곧바로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거나, 달리 비누 사업 등으로 곧바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 한편, 피고인은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자신 명의 금융계좌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는 약 6개월간에 걸쳐 702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주거나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전체 편취액의 규모가 적지 않은데, 오랜기간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