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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2고단78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786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우경진(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법조 |담당변호사 고은빛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9: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일명 E,남, 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아내의 가족과 친하게 지내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그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3, 6)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치료비로 약 217만 원을 결제하고,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2018년에도 식칼을 들고 처를 폭행한 사실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 및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28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채용욱(기소), 김태영(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56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설치된 안전고깔 등을 파손하고,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 구받았으나, 위 E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씨발놈들” 등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측정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관련출력물, 현장 사진, 측정거부 관련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벌금형 1회의 전력만이 있을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회근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348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48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이명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0: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에서, 음주운전의심 112신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 소속 경위 E에게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 것이냐”고 물었으나 구체적인 벌금 액수 등에 관한 조언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병신아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모욕죄 꼭 입건해라”고 욕설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들에게 “왜 사람을 건드리냐. 나 음주취소 당한 것이냐. 저 새끼 또기어오잖아. 가 새끼야 병신아. 꺼져 병신아. 꺼지라고. 너 같은 새끼는 경찰이 아니야”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E에게 다가가 발로 경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이에 자리를 피하려는 경위 E을 뒤쫓아 가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하기 위해 수차례 경찰서에 방문하였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기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358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강현(기소), 심우석(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22:10경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61 근로기준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재정(기소), 김보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3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9월분 임금 2,066,670원, 2021. 10월분 임금 2,066,670원, 2021. 12월분 임금 2,666,670원 등 임금합계 6,800,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해자(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하 및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현석
대전지방법원-2022고단595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95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홍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3, 7, 8, 9, 10, 11호를 각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액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불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절취품(자전거, 전동킥보드) 중 자전거 1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회수되어 특정 피해자들에게는 가환부되었고 불특정 피해자들에게는 환부될 예정인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51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51 공무집행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구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2:05분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인삼밭에서, 강간치상 관련 혐의로 진천경찰서 C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추적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긴급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우측 눈을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자신을 뒤쫓아 와 팔을 잡아 본능적으로 팔을 뿌리치는 등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09:15경 충북 진천에서 저지른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던 사실, 위 사건 당시 강간치상 사건의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은 그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 위 범죄 발생 신고를 접한 경찰관들은 같은 날 10:30경부터 피고인의 거주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소재를 탐문한 사실, 피고인은 12:00경 위 아파트 E동 옆에 있다가 피해 경찰관을 포함한 경찰관들을 보자마자 도주한 사실, 도망가는 피고인을 피해 경찰관이 추격 끝에 잡자 뿌리치면서 팔로 경찰관의 눈 부위를 가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은 선행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위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닐까 하고 겁을 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1. 5. 20. 첫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자신이 폭행한 사람이 경찰관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다는 등의 진술을 전혀 한 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경찰관이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팔꿈치로 가격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피해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이상 자신을 체포하는 피해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관을 팔꿈치로 폭행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지는 않은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모국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조속히 모국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하는 점, 더구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므로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강제출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8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임두환(기소), 유한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01:15경 김포시 고촌읍 상호불상의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IC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동종전과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승희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6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병진(기소), 조아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의태(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22:33경 삼척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구 공판 사건 기소전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희(기소), 안창보(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서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4.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1차로를 용이동 방면에서 동삭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면서 눈이 충혈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경 평택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탄 차량을 충격하여 4명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차량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판사 노민식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13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13 병역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희진(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연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5. 3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0. 8. 10.경 53사단에 소집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발인진술서,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공문 및 통지자명부, 인터넷 배달증명서, 수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군사교육소집에 불응한 혐의로 2020. 5.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이종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금 병무청장의 소집통지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현재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점, 앞으로는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26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7269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최선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03:40경부터 같은 날 03:51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수원직영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다음,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운 다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CD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용헌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63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663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이정우(기소), 방지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구용(국선) 판 결 선 고 2022. 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 08:0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의 처 E에게 미리 챙겨온 과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살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주전자에 들어있는 시너(일명 ‘신나’)를 피고인의 머리 위에 쏟아붓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전송한 CCTV영상 분석 및 CD첨부), CCTV 영상 CD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수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20.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인화물질인 시너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는데 자칫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에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D의 운영 상황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데, 그와 같은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다소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3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정183 절도 피 고 인 A 검 사 홍민유(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지현(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13: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뒤편 도로 주차장에서 피해자 D(29세)이 주차장 경계석 부분에 놓은 3만원 상당의 공구함과 그 안에 들어 있는 공구 및 공구함 옆에 있는 공구 벨트(작업 시 허리에 차는 벨트)등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져가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38,000원 상당의 별지 목록 기재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1. 피해품 가액 등에 대한 피해자 휴대폰 문자 1. 피해자가 피해품을 갖다 놓는 장면 사진, 피의자가 피해품 가져가는 장면 사진 1. 피의자가 가져온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피의자가 열람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연석 위에 놓여 있던 이 사건 공구를 누군가가 버리고 간 물건으로 잘못 알고 이를 가지고 간 것으로, 이 사건 공구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던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물건을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하에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그 관리자가 아닌 제3자가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니라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9 판결 등 참조). 또한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 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필요치 않으며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2도9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1. 10. 8. 18:30경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 C동 주차장 화단 연석 위에 이 사건 공구를 두고 경기도 안양시 소재 주거지로 귀가하였는데, 다음날인 2021. 10. 9. 13:00경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사용할 생각으로 위 공구를 가지고 간 사실, 피해자는 2021. 10. 12. 이 사건 공구를 찾으러 위 아파트 주차장에 왔다가 공구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이미 폐기한 공구통과 공구밸트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일체를 2021. 10. 18.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위 공구들이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구들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연석 위에 두고 귀가함으로써 이 사건 공구들에 대한 피해자의 점유가 일시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주차장 및 주차장 내 연석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실)의 관리 하에 있는 장소인바, 이 사건 공구들은 일응 위 주차장 관리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제3자인 피고인이 그대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이 가져가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이상 절도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될뿐더러, 피고인이 이 사건 공구들을 누군가가 일부러 버리고 간 물건으로 오인할 만한 정당한 이유는 발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절도죄의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양소은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792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 고 인 A 검 사 이경아(기소), 이웅희, 홍찬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1.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 앞 이면도로를 E시장 방향에서 F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739,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가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즉 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38쪽) 1. 실황조사서,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H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김재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04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504 특수상해 |2022초기119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박진석(기소), 박연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성(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1:00경 인천 동구 C 앞 길에서, 그 전 인근에 있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남, 38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피해자 일행이 위 식당에서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 일행이 위 식당을 나와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서는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따라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오른쪽 뒷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무릎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의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8, 9, 10, 12, 13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29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유수미(기소), 신영민(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차영욱
의정부지방법원-2022재고단30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강천(기소), 박은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재심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21. 선고 2020고단218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3. 03: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2018년 및 2017년에 범한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 당시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동일한 자동차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높아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와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