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1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24. 22:00경 세종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58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새끼 또 욕하네.”라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 그곳 식당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방어하려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좌 5-7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식당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피고인 상의 사진, 피고인 슬리퍼 사진 [판시 제2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시한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행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내용을 부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증거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눈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벽돌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가 위 벽돌에 맞은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이를 바닥에 내려찍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눈을 때리고 벽돌로 B의 왼팔 부분을 내리치고, 벽돌을 B의 늑골 부분에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다툼의 경위와 범행의 경과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래에서 보는 E 등의 진술과도 모순되므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먼저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여 다툼이 시작되었고, A로부터 눈 부위를 1회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식당에서 나오자 피고인 A가 함께 따라 나와 벽돌로 때려 팔로 막았으며, 피고인 A가 던진 벽돌에 가슴 부위를 맞아 늑골이 부러졌고, 식당에 돌아온 후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식당 업주인 E으로부터 병원비를 빌렸다고 진술하여 다툼의 경위와 다툼의 과정 및 상해의 방법과 상해의 결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의 진술과도 부합하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반대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당시 식당에서 이 사건을 목격한 E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4~5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다툼이 벌어졌고, 피고인 A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B를 때렸고, B가 자리를 떠나면서 다툼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A가 ‘가만 안 두겠다’라고 말하며 B를 뒤쫓아 갔고, 잠시 후 B가 위 식당에 다시 돌아왔는데, 상의가 찢어져 있었고, 숨을 원활하게 쉬지 못하고 있었으며, 상해의 정도가 심각해 보여서 빨리 병원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및 B의 진술과 부합하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정상도 보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는 당시 B에게 벽돌을 집어던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진술은 공소사실과 일부 부합한다. 4) B가 당시 입었던 찢어진 상의를 촬영한 사진과 피고인 A가 사용한 벽돌의 사진 및 B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존재하고, 위 증거들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1) A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 B를 상해한 부분 및 피고인 B로부터 맞은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일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A는 피고인 B가 자신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진과 진단서 등이 존재하므로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그 사람을 넘어뜨린 것 같고,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A의 짧은 머리카락을 잡고 콘크리트에 내리찍었다.’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의 머리를 땅바닥에 찍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내가 가슴 아파서 죽는 놈이 그거 하면 얼마나 했겠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가 A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는 피고인이 A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내리찍었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한다. 3) A의 눈과 이마 부분이 붉게 부어오른 것을 촬영한 사진 및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진단서가 존재하고, 위 증거들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 B를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과격하여 그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는 척골과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의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충분한 피해회복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2017년경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아 바닥에 내려찍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 B는 피해자 A와 합의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가 입국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A가 벽돌로 자신을 내리치는 등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자 위와 같은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