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612

공소사실의 요지 외국환거래법상 10억 원 이상의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외국환거래규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조합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가 더 싸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B, C, D, E, F에게 가상화폐를 구매하게 한 다음 전자지갑을 통해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와 되파는 방법으로 차익을 남겨 수익을 반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가상화폐 구입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면 비거주자들은 가상화폐 구입 및 전송 등 노무를 제공할 것을 실질적 내용으로 하는 조합 유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1.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내은행 계좌에서 비거주자 C 명의의 JPMORGAN CHASE BANK 계좌에 미화 9,999달러(한화 10,648,935원)를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3.경까지 총 462회에 걸쳐 합계 미화 1,299,586달러(한화 1,384,059,090원)를 비거주자들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한 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18조 제1항에서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 미신고 자본거래를 일률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모든 미신고 자본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는 고려에서 외국환거래법이 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2009. 2. 4. 시행)되면서 제29조 제1항 제6호에서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는 한편, 제3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 금액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외국환거래법의 위임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7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2009. 2. 4. 시행)은 제40조 제2호에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0억 원으로 규정하였다. 이후 외국환거래법은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미신고 자본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는데, 2017. 1. 17. 개정(2017. 7. 18. 시행)된 현행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은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제18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40조 제2호는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되면서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50억 원으로 상향되었다가, 2016. 3. 22. 대통령령 제27038호로 개정(같은 날 시행)되면서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외국환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2007. 12. 17.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로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은 제7-2조 제7호에서 자본기래의 건당 금액이 미화 1,000달러 이내인 경우 신고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이후 2014. 10. 3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8호로 개정(2015. 1. 1.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2,000달러로 상향되었다가, 2017. 6. 29.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로 개정(2017. 7. 18. 시행)되면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금액이 미화 3,000달러로 상향되었고, 이후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규정의 연혁 및 내용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 미신고 자본거래는,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도16474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금 6,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미국에서 구입한 후 한국에서 되파는 이 사건 행위를 시작하였고, 가상화폐를 매각한 대금을 다시 송금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방법을 반복하였다. 미국의 가상화폐 거래소는 하루 25,000달러까지만 거래가 가능하였다가 그 후 제한 기준이 C의 경우 50,000달러, B의 경우 100,000달러로 높아졌고, 이에 C에게는 9,999달러 내지 25,000달러를, B에게는 24,000달러 내지 100,000달러를 송금하여 가상화폐를 구매대행 하도록 하였다. 위 금액을 보낼 때에는 1건당 3,000달러 이하의 해외 송금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필요 없고 연간송금액 한도(50,000달러)에서도 차감되지 않는다고 하여 3,0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고, 그에 부합하는 거래내역 등 자료를 제출하였다. 검찰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가상화폐를 해외에서 구입하려는 동일한 범의 하에 2018. 1. 2. ~ 2018. 3. 3.까지 미화 1,299,586달러(한화 1,384,059,090원)을 송금하는 행위를 계속하여 행하였고, 해당 거래 내용을 신고하지 않기 위해 예금거래 미신고 대상 금액인 미화 3,000달러 이하로 분할 송금하였으며,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1인당 거래 한도를 제한하여 한도를 넘어서는 가상화폐를 구입하기 위해 비거주자들에게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거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래 행위를 두고 외국환거래법령상 처벌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위 대법원 판례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본거래금액이 10억원 이상이 아닌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미신고 자본거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로서 판시한 금액을 일부러 나누어 거래하는 이른바 분할거래 방식의 자본거래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당초부터 10억원 이상을 거래하면서 단지 외국환거래법령상의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10억원 이상의 금액을 나누어 거래하는 형식을 취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거래는 9,999달러 내지 100,000달러 정도의 금액을 보내는 방법으로 가상화폐 구매를 하도록 한 후, 이를 통해 구매한 가상화폐를 매각하여 그 돈을 다시 거래하는 행위를 반복한 것이고, 다만 위 9,999달러 내지 100,000달러을 거래함에 있어서 신고나 연간 송금액 한도에서 차감되는 것을 피하고자 3,000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9,999달러 내지 100,000달러의 거래에 대하여 이를 건별로 분할 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평가하여 과태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은 있을지언정, 그 총 합계액인 1,299,586달러를 두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분할거래 방식으로 거래하였다고 보아 개별거래의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하여 처벌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특별히 외국환거래 법령상 처벌 대상 미신고 자본거래의 금액기준인 10억원을 넘지 않도록 거래 액수를 분할하는 쪼개기 방식의 거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거래 행위가 행위 시의 법령상 형사벌 대상 금액기준을 초과하는 미신고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