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3. 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휴대전화로 용변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화장실 두 번째 칸 안에 들어 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옆 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사건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초범인 점,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17:00경 대구 서구 B, 2층 C오락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게임기에 코인을 넣어주러 온 오락실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 소매를 걷어 올리면서 "문신 있네요. 나도 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당황한 피해자가 사무실로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연애하자. 사랑하자. 10시까지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피해자에게 "야하게 생겼다. 전체적으로 야하게 생겼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같은 날 20:00경 사무실 앞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1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순번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업제한기간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성시 D에 있는 5층 상호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E'의 일을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 여성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E에서 여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여종업원들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4.경 위 E에서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그곳을 방문한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여종업원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하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8. 12.경부터 8. 14.경까지 위 E에서 A이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7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6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며(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의 기본영역인 6월~1년4월임), 다만 그 영업 기간과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관여한 기간,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경 피고인 명의로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222,480,000원을 72개월 동안 매월 4,000,805원씩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해 9. 1.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5,736,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대출 원리금을 11회까지만 납부하고 그 후 일체의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2018. 9.경 D에게 위 덤프트럭을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경매전 인도명령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조서등본, 건설기계 임의경매결정 및 의정부지방법원 조서등본, 여신통합조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유선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차량을 반환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밀양시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밀양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5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컴퓨터들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 수 있게 하고, 위 D 사이트 운영업체로부터 위 손님들이 지출한 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환전 영업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5.경부터 2019. 5. 10.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컴퓨터 5대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그들에게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맞고, 포커, 바둑이 등의 게임을 할때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1백만알 당 1원씩 환산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협조자 손님 위장 수사), 수사보고(밀양시청 등록여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해당여부 확인), 수사보고(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신고이력 확인), 수사협조의뢰공문(사업자등록여부 확인 요청), 수사보고(C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사진 첨부), 영업장 내외부 사진, 휴대전화 사진, 컴퓨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규모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종전 범행 일자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들은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속칭 '미끼매물'을 통해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보고 찾아온 고객에게 미끼매물이 아닌 다른 차량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실제 차량 매매대금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차량을 매도하여 그 차액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24.경 인천 서구 C건물에서 2012년식 K5 승용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에게 K5 차량을 보여주고 피해자가 이를 구매하기로 하자 위 K5 차량의 유지비가 1년에 680만 원이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K5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2013년식 E 싼타페 승용차량을 보여주면서 "그 가격이 2,460만 원이고, 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개월 후에 같은 가격으로 재매입을 보증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들은 2012년식 K5 차량을 380만 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싼타페 차량의 시세는 1,560만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제시한 차량가격과 위 1,560만 원의 차액은 피고인들이 매매 알선 수수료로 취득할 생각이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로 K5 차량의 선계약금 및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2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5. 피해자가 대출 신청한 G로부터 위 싼타페 차량 대금 명목으로 2,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E 싼타페 차량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그 차량 이전등록비 명목으로 135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취득세 1,092,000원, 인천지역개발공채 27,515원을 납부한 후 나머지 230,485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H에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H에서 수당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K5 승용차량 판매도 H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였는바(수사기록 237면 등), 결국 피고인 A은 형식적으로 H의 매매사원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H의 중고차매입 및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독립하여 중고차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 매매를 알선한 행위는 관할 관청에 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것에 해당한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I, 녹취록 1. 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순번 16번) 1.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매매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건전한 중고차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C 등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방문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다수의 선량한 중고차 딜러들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까지 훼손한 것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그리고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2:5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백화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C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1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을 주차한 사실을 잊고 차량을 찾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정도로 주취상태가 가볍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다. 동종전과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광명시 E, 2층에 본사를 두고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주식회사 F로부터 2017. 10. 10. 'G 아파트 견본주택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았다. 피고인 A은 D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 소속 과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대리인이며,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와 사이에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H 소속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을 운행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17. 11. 4.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견본주택의 철제빔을 절단하여 크레인으로 이를 지상에 내려놓은 다음 근로자들이 작게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크레인을 운행하고,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남, 65세)은 지상에서 산소용접기로 철제빔을 절단하는작업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고, 하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크레인벨트를 2개 이상 체결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 및 사업주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관리 위임을 받은 사람에게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여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하물이 낙하하지 않도록 크레인벨트를 2개 이상 체결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크레인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물에 크레인벨트를 2개 이상 체결하고, 크레인 운행 반경 내 지상에 작업자 등 통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 B에게 크레인 운행시 그 운행 반경 내에 작업자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크레인벨트를 2개 이상 체결하도록 지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은 견본주택 위에서 크레인벨트 체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크레인벨트를 1개만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크레인 운행 반경 내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C은 견본주택 위에서 크레인벨트 체결 작업을 하는 인부들이 크레인벨트를 1개만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거나 피고인 B에게 이를 제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크레인 운행반경 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인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2017. 11. 4. 13:40경 크레인 벨트 1개에 체결되어 있던 철제빔이 균형을 잃고 크레인 운행 반경 내 지상에서 철제빔 절단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피고인 B, 피고인 C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기재와 같은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 피고인 A, B,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양벌규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중한 위반정도),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사망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 동종 처벌전력(집행유예 1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유족의 합의서 교부(단, 엄정한 사법심사를 희망하고 있다. 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같음),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2. 피고인 B 구형 : 금고 8월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사망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유족의 합의서 교부 등 3. 피고인 C ■ 구형 : 금고 6월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사망사고에 대한 무거운 책임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 유족의 합의서 교부,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 4. D 주식회사 ■ 구형 : 벌금 1,000만 원 ■ 선고형 : 벌금 1,000만 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상가 동 호 'C'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은 피고인의 사무실 바로 옆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19. 17:2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 문 앞에 서 있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채 사무실 안으로 몸을 들이밀고, 이에 놀라 뒷걸음치는 피해자의 양어깨를 붙잡고 사무실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이에 놀라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피고인을 뿌리치는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제압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양팔과 손목을 붙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출입문으로 기어가 손잡이를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손과 팔을 붙잡아 제지하고 몸으로 문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0분 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범행 상황을 재연한 모습 및 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직후 사무실을 이전하여 피해자와의 접촉가능성을 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바, 등록대상 성범죄와 다른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라북도 정읍시 C에서 구절초를 가공한 침구류 및 식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구절초영농조합법인 'B'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공동으로 시행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일자리창출사업[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의 고용률이 50% 이상이며(다만, 2016. 12. 31.까지는 100분의 30), 유급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일자리창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여 그 기업의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의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조금지원사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실제로는 D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급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이 이 사건 법인에서 유급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유급근로자 명부 및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5. 2. 24.경 정읍시청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5. 3. 17.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보다 근로시간을 부풀리거나 실제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마음먹고, 2015. 5. 4.경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34에 있는 정읍시청 E팀 담당공무원에게, 2015년 4월분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F이 B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명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임금대장', '출근관리부'를 작성한 후 이를 정읍시청 담당공무원 G에게 제출하여 2015. 5. 12.경 구절초영농조합법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F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877,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 합계 39,773,1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정읍시 소속 담당공무원 G을 기망하여 39,773,180원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구절초 영농조합법인 B 피고인 구절초 영농조합법인 B는 정읍시 C에서 구절초를 가공한 침구류 및 식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거짓신청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기업 수사의뢰 1. 부정수급 사실조사 보고서 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 명부(B) 1. B 근로자 인건비 개인별 보조금 지급내역(2015-2019) 1. B 근로자 인건비 개인별 임금 지급내역(2015-2019) 1. 내사보고(I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자료 첨부), I 명의 농협 계좌(J) 입출금거래내역서, I 명의 농협 계좌(K) 통장사본 1. 내사보고(L 명의 농협 통장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자료 첨부), L 명의 농협 계좌(M) 입출금거래내역서, L 명의 농협 계좌(N) 입출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O(P)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첨부), P(O) 명의 농협 계좌(Q) 입출금 거래내역서, P(O) 명의 농협 계좌(R)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B 업체 보조금수령 및 회사운영자금 관리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자료 첨부), 구절초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H) 입출금 거래내역서, 구절초영농조합법인 명의 농협 계좌(S) 입출금 거래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절초영농조합법인 B) 1. 내사보고(시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 편취금액 산출자료 첨부)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각 2015년도~2018년도(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각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약정서, 각 일자리창출사업 보조금 청구 및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포괄하여) 피고인 구절초영농조합법인B: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허위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기간도 길고 횟수도 여러 차례이며, 금원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보조금을 상 피고인 법인 비용으로 사용하였고, 문제가 되자 분할하여 전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0. 09:30경 경남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124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9: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읍 기월2길 290-25 기월리 언덕 앞 도로를 기월리 쪽에서 무량리 쪽으로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자갈이 산재되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로 굽은 도로를 운행하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역추산 방식을 이용한 필중알코올 농도 산정), 사고장소 및 경로주행 캡처사진, 사고장소 사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A의 음주측정에 대한),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진행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5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부와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9. 19:40경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톨게이트 앞 도로의 회차로를 같은 리에 있는 일반도로에서 위 톨게이트 쪽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일반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레일게이트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차단레일게이트를 통과하여 회차로를 역주행 하여 고속도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반도로 쪽에서 위 고속도로로 그대로 진입하여 피해자 한국도로공사 소유인 위 차단레일게이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단레일게이트를 수리비약 5,3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21: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영오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방면 27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약 1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한편, 피고인은 2018. 10.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 이하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7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한 달에 2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두 달 후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일하여 얻은 수입이 있었으나 결혼을 전제로 동거 중이던 D와의 생활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였고 D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 채무가 약 1억 5,000만 원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거나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경 차용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의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01:1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E호 내에서, 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화장실 변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올라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여성이 도망을 갔다는 이유로 더욱 더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건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그 여성이 호텔 앞에 있다고 이야기하자 호텔 밖으로 나갔다가 그 여성이 보이지 않자 피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리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전과도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재물손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판사 김정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