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5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521 1. 피고인 A은 2020. 1월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고액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모바일 채팅 어플인 ‘딩톡’을 통하여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면 그 현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불법 대출이 적발되었는데 그 기록을 삭제하려면 지정하는 직원에게 보증금을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불법 대출이 적발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낼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2020. 1. 16. 16: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0,000원을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83 2. 피고인 A은 2019. 10.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60,000원을 보내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0. 23. 12:36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6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50,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93 3. 피고인 A은 2020. 3. 30. 서울 강서구 이하불상지에서 온라인 L 앱에 '아이폰 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58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로 58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2 4. 피고인들은 2020. 11. 16. 05:20경 서울 강서구 N 건물 1층 'O'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인 P이 말다툼을 벌이던 피해자 Q(31세)로부터 커터칼로 목을 찔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를 인근 지하주차장 입구로 끌고 갔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2056 5. 피고인 B은 2021. 2. 20. 03:04경 서울 강서구 R 앞 노상을 지나던 중 욕설을 듣고 위 모텔에 있는 사람들이 욕설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들을 찾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에 들어가 위 모텔 S호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T(남, 19세), U(남, 19세), V(남, 19세), W(남, 19세)을 마주치게 되었다. 가. 피해자 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03:04경 위 모텔 S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T에게 욕설과 함께 “너네들이 욕했냐, 방으로 쫓아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T의 멱살 부위를 잡고 방 안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T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03:04경 위 모텔 S호에서, 방 안으로 들어가 욕설과 함께 “너네가 위에서 욕했지” 등으로 말하며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U, V를 향해 1회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 U의 턱 부위에 맞은 뒤 피해자 V의 우측 어깨 부위에 맞도록 하고, 이어 욕설과 함께 “형이 또라이니까 너네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밀어 피해자 V의 우측 팔 부위에 1회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U과 피해자 V을 각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03:04경 위 모텔 X호 인근에서, 옷을 가지러 위층 호실로 가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 인근에 서 있던 피해자 W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고 팔꿈치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109 6. 피고인 A은 2019. 7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로 “폭행 사건의 합의금이 필요한데, 최대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 달라. 3일 안에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정산금이 들어오니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은 거짓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40만 원, 2019. 7. 9. 16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2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CCTV 확인) 1.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Z 관련 판결문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법 2020고단599),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37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E, C, AA, AB, D, AC, AD,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A과 전화통화) 1. 입금확인화면, 각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각 계좌내역서, 판매글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회신, 각 입금내역, 각 AF은행 회신자료, AG 회신자료, 피해자들의 각 전화진술 확인 2021고단59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L 대화내역 2021고단156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전ㆍ후 이동경로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포착) 1. CCTV 영상 CD 1매 2021고단205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 T, W,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2021고단2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K은행 회신자료),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1. 송금내역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양면),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고소인 Y 입금자료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등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위 범행 관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이 배상신청인 E, D과 합의하여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2021고단1562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B에게 달려드는 피해자 Q을 밀어낸 적이 있기는 하나 이는 형법 제21조 소정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싸움의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커터칼로 피고인 일행인 P의 목을 찔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싸움을 하거나 피고인 일행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 합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P,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장소인) O에서 나와 보니 친구들이 오른쪽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고 있었다’, ‘나중에 들으니 피해자가 갖고 있었던 칼은 피고인 일행인 AH가 빼앗았고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을 때에도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를 제압한 상태였으며 칼도 피해자 옆에 떨어져 있었다’,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오기에 피해자를 밀쳤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칼을 빼앗기고 피고인 일행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피고인 일행에게 다가오기만 했을 뿐 특별한 공격행위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B 등 피고인 일행이 바닥에 누운 피해자를 주차장 앞까지 끌고 오자 자리에 앉은 피해자가 팔로 얼굴을 가리고 앉아 있는데 B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다. 그러다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자 B은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데, B은 피해자에게 가서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으로 폭행한다. 이후 피고인 일행은 피해자를 때리며 피해자의 옷을 모두 다 벗기는데 주차장 아래에서 옷이 모두 벗겨진 피해자가 다시 주차장 위로 올라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차장 아래로 다시 밀어 붙인다. 그리고 한동안 나체 상태로 앉아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무슨 말을 하며 다가가자 피고인은 다시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다. 이와 같은 CCTV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에게 완전히 제압되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었고 특별히 피고인 일행에 대한 공격의사를 표현하지도 않았으며 실제 이들을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어깨나 손으로 피해자를 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2021고단2056 사건)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거나 의자를 밀치는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소주병을 피해자 U, V를 향해 던지거나 의자를 밀쳐 피해자 V을 때린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W를 폭행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 U은 경찰에서 ‘2020. 2. 20. 03:04경 R 모텔 S호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방 안에 있는데 복도에서 우당탕 소리가 나서 나가 보았고, 자신은 방 입구 안쪽에 있었다. T이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는지 피고인이 위에서 욕을 했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는데 말이 통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욕을 하면서 소주가 조금 남아 있던 소주병을 들고 그 안에 있던 소주를 버린 다음에 바닥에 있던 다른 소주병도 손에 들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또라이니까 다 죽여버린다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소주병을 던져서 피해자 U의 턱에 맞았고 그 소주병이 날아가 피해자 V의 오른쪽 어깨에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V는 ‘피고인이 방을 난장판을 만들면서 의자를 세게 밀어서 자신의 오른팔에 부딪혔다’고 진술하는데,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대부분 서로 일치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피해자 W은 경찰에서, ‘피고인은 (R 모텔 S호에 들어와 다른 피해자들을 폭행한 이후) 너희가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면 X호에 가서 확인을 하자고 하여 다 같이 내려갔다. 피고인이 X호 사람들에게 욕을 한 것인지 물었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X호 방충망을 찢었다. 그러던 중 경찰관이 왔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옷을 가지러 가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S호로 가다가 자신(피해자 W)이 서 있는 곳을 지나치면서 자신의 왼쪽 가슴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 및 의자로 피해자 U, V를 각 폭행하고, 손으로 피해자 W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Q이 피고인 일행인 P의 목을 커터칼로 찌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자 피고인이 일행에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G, E, M, D, AC, AB, Y과 합의하였으며, AD, AE에게는 그 피해금액을 입금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특히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11명으로 많고, 그 피해금액도 합계 약 1,2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하다. 판시 제1항 범행(보이스피싱)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이를 공범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편취액 전부를 이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하였고, 또한 수사를 받으면서도 더 이상 진술하지 않겠다며 조사받기를 거부하기도 하였을 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그가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사기 피해 관련 글의 삭제를 요구하며 압박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죄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3)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3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선고형의 결정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해자 Q이 피고인 일행인 P의 목을 커터칼로 찌르는 등 위험한 행위를 하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왔고 성인이 되어서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리고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 Q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 다리 등을 이용하여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 각 특수폭행죄, 각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욕을 했다고 생각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있는 모텔까지 찾아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이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한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도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