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9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수금을 하는 일을 하면 건당 12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수거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불법 대출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직원에게 돈을 주면 기록삭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0. 8. 13. 15:46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인천 서구 D, E 앞에서 한국자산공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32]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액을 절취 또는 편취하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교부받아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금액의 2%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인출·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4.경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범죄조직의 자금에 연루되었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수사를 위하여 자금내역을 확인해야 하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20. 4. 24. 18:20경 G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0:23경부터 20:27경까지 인천 남구 I, H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J 명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20.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8,395,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송금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고양지청 2020형제13677호 사건요약정보조회, 고양지원 20고단1265호, 의정부지법 20노1323호 각 판결문 [2021고단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21고단1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K 등 수사서류 첨부), 피해자 K 작성 고소장 사본, 피해자 L 작성 진술서 사본, 피해자 M 작성 진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 일시 및 장소 등 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텔레그램 메신저 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내비게이션 화면 사진촬영),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진술과 일치하는 차량 내비게이션 검색장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송치서류 첨부), 송치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및 관련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현금인출 및 수거책으로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 5월경 동종 범행으로 구속기소 되었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는데 석방된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나섰다. 현금전 달의 방식이 달랐다고는 하나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보다 명확히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 재판 도중에 한 범행이라는 면에서도 죄질 좋지 않다. 미수 부분을 제외하고도 편취금 총액이 7,000만 원을 상 회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들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이 모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출소 후에 한 2021고단492 사건의 현금수거는 단 한 차례 범행한 후 스스로 그만둔 점, 2021고단1932 사건의 현금인출 및 송금 범행은 앞서 처벌받은 체크카드 양수의 연장선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소된 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수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 및 송금까지 한 사실도 확인되었으나 구속기간 내에 사기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기 어려워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만 먼저 기소된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금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