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H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경위)인바, 1. 2005. 7. 말경 서울지방경찰청장 앞으로 'I가 승진을 위해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거액을 상납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이하 서울지경이라고 함) 구내 연금매장에서 J 코너를 운영하는 업주 K와 내연관계다.'라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되어 위 서울지경 L이 위 투서에 대해 내사한 결과 투서내용이 무고로 드러나자 전·현직 경찰관들인 M, N을 무고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던 중 같은 해 10. 23. MBC 9시 뉴스의 'O' 코너에 '서울지경 연금매장에서 불법 카드깡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수익금을 최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내용이 보도되기에 이르자, H인 피고인이 위 카드깡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여 위 연금매장 내에서 카드깡을 하여온 위 K와 카드깡 알선업자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수사과장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깡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P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위 연금매장을 관리하는 경무계 후생반 직원을 비롯한 관련 경찰공무원과 기자 P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통화내역 조회를 실시하고, 그 조회결과 및 서울지경 내부의 풍문 등을 근거로 서울지경 구내 Q 업주인 R와 L을 위 무고사건의 교사 및 카드깡 사건의 제보자로 의심하여 강도 높은 내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때마침 연금매장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임시직원인 S를 조사하여 그녀가 위 J의 카드 거래내역 승인처리 과정에서 위 카드깡 사실을 지득하고 이를 직근 관리자인 T에게 수차 알렸으나 이를 묵살당하자, 평소 절친하게 지내는 경무계 후생반 소속 U 직원인 피해자 F(여, 35세) 등에게 위 카드깡 사실을 털어놓고 피해자에게는 카드깡에 사용된 카드번호를 알려주기까지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고, 이를 단서로 피해자를 엄문하여 그녀가 친한 R 등을 통해 MBC 기자에게 카드깡 사실을 제보하였다는 진술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05. 11. 14. 15:00경 피해자를 서울지경 13층 경무계 후생반 사무실에서 3층 다기능조사실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뺴앗아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같은 날 16:00경부터 16:30경까지 13층 후생반 사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책상을 수색하여 예금통장 등을 압수한 다음 다시 다기능조사실로 내려와 피해자를 계속 추궁하면서 "빨리 사실대로 말을 해라. 너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2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연금도 받을 수 있는데, 내 말 한 마디에 네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너의 핸드폰을 추적하면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는지 나온다. 수사란 네 사생활이며 똥구멍까지 파는 것이 수사야. 내 입만 뻥긋하면 넌 바로 구속이야. 기자에게 돈 얼마 받았다고 말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다치고 너 얼굴 못 들고 다녀. 이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는 집에 갈 생각도 하지 마라. 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누가 제보자인지 한 사람만 대라. 씹할 년아, 12시가 넘으면 너는 바로 구속이야. 넌 최소한 징역 3년이야. 새벽 6시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라고 위협하는 등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이 2005. 10. 중순경 저녁 7시 넘어서 3호선 경복궁역 공중전화에서 MBC 기자에게 전화하여 카드깡 제보를 하였다. '라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허위 내용이 기재된 참고인 진술조서에 서명무인을 거부하자 "서명무인을 거부하면 법정에서 얼마나 안 좋은지 아느냐?"라고 위협하여 서명무인을 하게 하고, 같은 달 15. 01:00경 2층 V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너는 앉아 있을 가치도 없는 년이다. 저기 벽에 가서 서 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V 사무실 벽에 서 있도록 하는 등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2. 2002. 8. 하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W주택조합아파트' 운영자인 X이 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향후 위 조합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위 조합의 실제 운영자인 Y을 통하여 광진구청 Z에게 액수미상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위 조합의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조합원 자격을 공여하는 등 위 W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광진구청의 뇌물수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등 비리와 관련하여 서울지경 V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관련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를 해 오던 중, Y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A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25세)가 Y을 도피하도록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오자, 피고인은 2005. 6. 18. 15:0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위 피해자를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년, 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나도 너 만한 딸이 있다. 나이도 어린 것이 좆 맞을 알아 가지고, 나이 먹은 새끼랑 붙어먹으니 좋았냐? Y이 올라타고 흔들어대니까 그렇게 좋았냐? 너 마약했냐? 눈빛이 이상해."라고 말하면서 반복적으로 Y과의 불륜관계를 캐묻고, "야, 너 AB와 X한테도 주었지? 좋았냐? X의 사무실 여직원도 X한테 주었기 때문에 1년 동안 월급도 안 받고 일했지?"라고 성희롱적인 폭언을 하는 등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가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Y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 G, 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사과정 동영상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3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5조(독직 가혹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독직 가혹행위죄에 정한 징역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6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범죄의 종류와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유죄판결의 선고로 입게 될 신분상의 불이익도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F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그 정도에 비추어 강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격적 모욕을 가하는 심한 욕설과 폭언, 위협을 한 점, F은 여성으로서 경찰 조사를 처음 받는 사람이었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설사와 구토를 하는 등 심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에 시달린 점, 수사행위는 그 성질상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수사업무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수사행태는 유형적인 것이든 무형적인 것이든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수사의 필요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강요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F에 대한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F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함에 있어 F을 강제로 구인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F을 피의자 자격으로 조사하더라도 임의의 의사에 기하여 동행할 수 있을 뿐이며 동행요구를 거절할 경우에는 현행범인 체포 및 긴급체포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이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1. 14. 15:00경 서울지경 청사 13층 경무계 후생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F이 누구야? 핸드폰 들고 나와."라고 고압적인 자세로 큰소리를 치며 무조건 따라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임의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을 따라나오도록 한 후 위 청사 3층 다기능조사실에 데려감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하고, 다음날 01:20경까지 집에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F을 위 다기능조사실로 데리고 가 조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F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적법하게 임의동행하여 조사한 것일 뿐 F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직권남용체포의 점에 대하여 수사관이 조사를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이른바 임의동행은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피의자나 참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다면 수사관이 동행을 요구할 때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피의자나 참고인이 동행과정에서 다소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증인 AC의 법정진술과 F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F은 1991. 10.경부터 서울지경에서 U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00. 8.경부터는 서울지경 경무과 후생반에서 근무해온 사실, 피고인이 F을 데리러 후생반 사무실에 간 시간은 근무시간 중인 15:00경으로 당시 후생반 사무실에는 AD를 비롯하여 5,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F을 데리고 나가는 장면을 위 직원들도 목격한 사실, 피고인이 후생반 사무실로 F을 데리러 갈 때 서울지경 수사과 사이버수사대 소속 여자경찰관인 AC가 수사과장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과 동행한 사실, 피고인이 F에게 동행할 것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동행을 요구하는 사유를 고지하였으며, F은 피고인의 동행요구를 거절하거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따라 다기능조사실로 간 사실, F이 피고인과 함께 후생반 사무실을 나와 다기능조사실로 가서 조사를 받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동행과정에서 이탈하려고 하였거나 다기능조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고, F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이탈할 수 없었다거나 다기능조사실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퇴거할 수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에게 동행을 요구할 당시 F이 피고인의 동행요. 구를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물리적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가사 피고인이 F에게 동행을 요구할 때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거나 F이 동행과정에서 다소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하더라도 F이 그 의사의 자발성 또는 임의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F을 동행한 것은 F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므로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F을 그 임의의 의사에 반하여 다기능조사실에 데려감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불법 체포하였다는 취지의 F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직권남용감금의 점에 대하여 F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다기능조사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직권을 남용하여 F을 감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을 조사하기 위하여 다기능조사실로 데려간 것은 체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임의동행에 의한 것이었고, F이 피고인에게 조사받기를 거부하거나 퇴거 또는 귀가를 요구한 적이 없으며 조사받는 도 중 남편인 AE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F을 조사하는데 걸린 시간이나 F이 서울지경을 나온 시각이 형사사건의 조사에서 특히 이례적으로 길거나 늦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같은 날 S도 V 사무실에서 비슷한 시각까지 조사를 받은 점, F에 대한 피고인의 조사가 끝난 후인 2005. 11. 14. 23:36경 AF이 다기능조사실에 들어와 F과 상당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이 F을 피의자로서 입건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하여 진술조서를 받은 점 및 F의 경력, 연령, 신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다기능조사실에서 F을 조사할 당시 F이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다기능조사실에서 퇴거하거나 귀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상태에 빠져 있었다거나 퇴거 또는 귀가를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채 F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억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2. F에 대한 독직 가혹행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4. 16:00경 서울지경 13층 화물용 엘리베이터 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 F이 후생반 동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책상을 뒤지게 된 데에 수치심을 느끼고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 저의 책상을 뒤지는지 보시든지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부탁합니다."라고 말을 하자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젖가슴을 감싸듯이 1회 만지면서 힘껏 뒤로 밀치고 "이년, 보기보다 젖가슴이 빵빵하네. 기자가 준 돈으로 가슴에 실리콘을 넣었냐?"라고 성희롱적인 폭언을 하는 등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참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AE의 법정진술이 있으나, F의 위 각 진술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5. 11. 14. 15:54경 후생반 사무실에 있는 F의 책상을 뒤지기 위하여 F과 함께 다기능조사실을 나갈 때부터 같은 날 16:34경 다기능조사실로 돌아갈 때까지 AC가 계속 동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동료 여자경찰관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F에 대하여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나서 남편인 AE에게 조사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고, 검찰에 제출한 최초의 고소장에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시간과 장소에 관한 F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고나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직장동료인 AG, AH, S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2005. 11. 16. 남편인 AE과 함께 서울지경 경무과장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면서도 위와 같은 가혹행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던 사실, 평일 16:00경 밀실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에 뜨일 가능성이 많은 화물용 엘리베이터 승강문 앞 복도에서 수사들 담당한 경찰관이 조사대상자인 여자 참고인의 가슴을 만져 성희롱을 하였다는 사실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AE의 진술은 F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어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이를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F에 대한 독직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14. 21:30경 서울지경 3층 다기능조사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던 피해자 F에게 "네가 이렇게 아니라고 한들 네 뒤에서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어. 좋게 이야기할 때 말을 해라. 너 머리 나쁘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책상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F의 다른 진술들이 믿을 수 없는 데다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을 조사한 다기능조사실 천장모퉁이에는 2대의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조사과정을 녹화하도록 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F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조사를 마칠 때까지의 조사의 전과정 중 17:32경부터 22:11경까지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조사과정이 녹화되었는데, 녹화된 동영상 중에는 피고인과 F의 신체가 접촉되는 장면은 없는 사실, F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폭행을 당하였다는 21:30경은 녹화가 중단되어 있었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21:30 무렵에도 녹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21:30 무렵 녹화가 중단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틈을 이용하여 F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자료는 없는 점, 당시 여자경찰관인 AC와 AI가 피고인이 F을 조사하는 동안 조사실 안에서 피고인이 F을 조사하는 데 입회하거나 감시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녹음 녹화 장치가 되어 있는 다기능조사실에서 일부러 여자경찰관까지 입회시켜 F을 조사하면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을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F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 정확한 시간대는 모르겠지만 21: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 시각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1. 09:30경 서울 서대문구 A아파트 101동 1202호 피해자 R(여, 42세)의 집 거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려는 과정에서 R가 소파에서 일어나 피고인에게 "압수수색이요? 맘대로 하세요."라고 대꾸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 다른 방으로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긴 어딜 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고 뒤로 세게 밀어 넘어지게 하여 마침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안마기 의자에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약 20분간 기절하게 하고,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가 교자상 모서리에 부딪히고, 안마기 의자에 끼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족부 무족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R, AK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 AL, AM, L, AN, AO, AP 등의 법정진술 또는 검찰진술이 있다. 그러나 R, AK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은 검사 및 변호인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렵다. 첫째, R의 남편인 AK은 위 압수수색이 있었던 날의 다음날인 2005. 12. 2. 서울지경에 찾아가 경찰청장 비서실장에게 수사담당자를 교체해 달라고 항의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압수수색과정에서 R를 밀어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는바, 수사담당자의 교체를 요구하면서 가장 효과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담당경찰관의 수사대상자에 대한 폭행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R가 2005. 12. 5.경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낸 진정서에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R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고(R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이 2005. 12. 5. 경찰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위 내용을 기재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경찰청이 이를 빼돌려 없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R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자신이 Q을 하는데 재계약이 말일이었는데 이런 내용이 자꾸 결부되면 재계약을 못할까 봐 피고인에게 떠밀려 상해를 입었음에도 이를 위 진정서에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R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AK이 2005. 12. 8. 경찰청에 수사기일연기 및 사건송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도 이점을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셋째, AK은 2005. 12. 10. 서울지경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팀장으로 있는 수사팀의 일원인 AQ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에도 R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다쳤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넷째, 당시 R가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후 경찰관인 AR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 대가 병원으로 후송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R와 남편인 AK은 이를 거절하고, 피고인이 압수수색하는데 협조하였으며, AK은 R와 자신의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에 경찰관과 동행하여 협조하면서 소문나니 조용히 압수수색을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이 압수수색을 비롯하여 R에 대하여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R와 AK이 불만을 품고 있었고,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날의 다음날부터 경찰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점에 비추어 보면, 만일 피고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R를 밀어 넘어뜨려 기절하게 하고 부상까지 당하게 하였다면, R와 AK이 위와 같이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R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갈 것을 거절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억울한 것 안다. R가 경찰청에서 10년을 넘게 고생한 것도 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일을 벌이느냐. 오늘 압수수색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또 와야 된다. 그러느니 오늘 그냥 하자."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가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압수수색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고 반발하는 피고인을 설득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R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상해까지 입게 한 피고인이 R를 달래거나 무마시키려고 하면서 압수수색을 계속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섯째, 당시 R는 바닥에 쓰려져 혀를 이로 물면서 입에서 거품을 내고 있었고, 눈은 흰동자가 많이 드러나게 뒤집어져 있어 AK이 R가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수저를 입에 물리고 물을 먹이려고 하였고, AK로부터 연락을 받은 AL은 아들에게 청심환을 사오라고 하여 이를 R에게 먹였으며, 한편 A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변호인이 "R의 차에 대한 압수수색이 끝난 후 증인은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얼른 조사를 마쳐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죄가 있든 없든 빨리 조사를 끝내게 해 줘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 혹시나 그렇게 놀래서 넘어졌는데 또 넘어지면 중풍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부탁을 했습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만일 R가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져 기절을 하였다면 R가 위와 같은 상태를 보인다거나 AK, AL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AK이 위와 같은 진술을 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여섯째,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인 AS와 AR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이 R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AL, AM, L, AN, AO, AP 등의 법정진술 또는 검찰진술은 모두 R나 AK로부터 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R와 AK의 각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이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G에 대한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에 대해서는 Y의 뇌물공여 혐의와는 상관없이 단지 'Y에게 W지역 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혐의로 2005. 5. 31.경 G를 주택건설촉진법위반죄로 조사하여 이미 시인을 받았고, 2005. 6. 18. 09: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Y이 서울지경 V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될 당시에 Y과 같이 있던 G를 범인도피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바 없었으며, G가 Y을 도피하도록 도와준 사실도 없었으므로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 등 G를 긴급체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Y과 불륜관계에 있다는 허위의 진술을 받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Y을 강박하여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2005. 6. 18. 15:00경 서울지경 V 사무실에서 Y을 따라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온 G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저 년도 등 뒤로 수갑을 채워."라고 지시하여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G를 등 뒤로 수갑을 채우도록 한 다음 칸막이 벽을 마주보면서 약 30분 동안 앉아 있게 하고, 그때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를 체포 감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와 Y의 각 법정진술 및 검찰진술이 있으나, G가 2005. 6. 18. 09: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서 Y이 긴급체포될 때 범인도피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G와 Y의 위 각 진술은 증인 AT, AQ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G에 대한 경찰의견서 사본, 현행범인체포서 및 체포확인서 사본, G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오히려 위 증인 AT의 법정진술 등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AT 등이 G를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 밖에 달리 당시 G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않았거나 이를 전제로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G를 체포 감금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증인 AT, A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T 등이 G를 체포할 당시에는 G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으나, 서울지경 V 사무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지시로 G에게 수갑을 채웠고, 피고인은 Y과 G를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직원 1명으로 하여금 감시하게 한 후 그 팀 소속 직원들과 수사대책회의를 한 사실, 수사대책회의가 끝난 후 AT는 Y의 수갑을 풀어주고 Y으로부터 진술서를 받았고, AQ는 G의 수갑을 풀어주고 G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G가 이미 적법하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지경 V 사무실로 왔다면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으로 하여금 G를 수갑을 체우도록 한 것이 긴급체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갑을 채우면서 G에게 체포의 이유, 변호사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는 등 체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G를 수갑을 채우도록 한 것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수사의 필요나 목적에 의하여 허용되는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6. G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6. 18. 15:0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피해자 G를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성희롱적인 폭언을 하여 이에 지친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성관계한 사실을 진술하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판단 증인 G, AQ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G에게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고 진술서 작성방법을 일러 준 다음 G로부터 진술서를 받은 사람은 AQ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이 G에게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팀의 팀장이었고, AQ 가 G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도중 피고인이 G에게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 가지고 피고인이 G로 하여금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