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80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이환권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3: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판사 손정연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62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옥근(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21:4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지선 양산 방면 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를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수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4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다롱(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9.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B 부근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3회 검토),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2012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및 횟수에다가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권재호(기소), 고현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20.08:42경 의정부시 평화로 660 가재울교차로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며 태평교차로 쪽에서부터 진행하여 1차로의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진행을 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정상 우회전 진행하던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42세)이 법규 위반 운전을 하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후 1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 옆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바짝 붙이고,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2차로로 들어가면 되지 십새끼야" 라고 욕설을 한 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 쪽으로 밀어붙이고, 다시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카니발 승용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전면에 아파트, 피해자의 전화번호, 아파트 등이 기재되어 있는 표시를 사진 촬영하여 마치 언제든지 피해자를 찾아갈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접수 경위, 피해자 진술, 피혐의자 특정 경위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자료 및 현장 cctv영상 자료 첨부)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옆에 바짝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바, 그 범행 수단이나 방법의 위험성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5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58 사기 피고 인 A 검 사 소창범(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6.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지하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한데 세 달만 쓰고 갚겠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만 약 7,66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그 외 신용카드 사용대금 또한 제때 결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또 다른 채권자에게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등,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1. 3․경 100만 원, 2017. 11. 29.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에게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15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 2018. 8. 14․경 및 8, 15. 경 각각 50만 원씩 100만 원, 2018, 9. 15.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F1) 에게 "돈이 필요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년 봄에 곗돈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2017. 11. 20.경 300만 원, 2017. 11. 30.경 200만 원, 2018. 5. 9. 경 200만 원, 1)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018. 7. 6.경 200만원, 2018. 7. 18.경 100만원, 2018, 8. 31.경 100만 원, 2018. 9. 15.경 70만 원, 2018, 10. 25.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5.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G에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12. 25.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6. 16.경 100만원, 2018. 11, 27.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1.경 위 지하상가의 매장에서,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상가 매장 상인인 피해자 H)에게 "돈이 필요하다. 1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 2018. 8. 2. 경 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 2) 공소장에는 "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명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8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찬규(기소), 유희경(공판)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15:15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더조은축산물직판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0년에는 다수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0년으로 오래 전의 범행이다.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9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2. 12. 22:40경 화성시 B 앞에서, 태국 국적의 친구인 C에게 야바 5정을 건네주고 2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의 '야바' 24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통화상대자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마약구매자의 얼굴사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야바를 매매함으로써 마약류 범행의 확산에 기여한 것이어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야바를 투약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도만 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국내에서 판매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4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4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주영선(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안민 |담당변호사 민경호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7. 13: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신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피의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정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독산역에 있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여 전달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16경 군포시 당정역로 82 당정역 2번 출구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독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출금영수증 1. -발생현장 CCTV 화상자료, -D 이용 카드번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1.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1. -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일명 'C'와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역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번역에 대한 수사 - 카카오톡 대화 번역자료), 수사보고(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은 자신이 현금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금융사기단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2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 ·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사 김혜성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0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06 사기 피고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박상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세훈(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2020. 10. 15.부터 3박 5일로 8명이 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미리 끊어놔야 금액이 저렴하다. 항공권 금액 명분을 입금하면 항공권을 구입하여 주고 일정과 계약서를 추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금 사정이 불량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 기존 고객에 대한 항공권 발권 또는 환불 업무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공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매입하여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제주도 왕복 항공권 30장을 구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항공권 구입에 따른 예약금을 보내주면 항공권을 구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자금 사정이 불량하여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으면 일단 기존 고객에 대한 항공권 발권 또는 환불 업무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항공권 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항공권을 매입하여 발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2020. 1. 10.경 100만 원을, 2020. 1. 13.경 464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금원 입금 내역에 대하여) 1. B 계좌, H 명의 계좌, 송금결과 확인서, 거래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20노4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1)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3개월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 배우자와 이혼한 후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영미(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담당변호사 김호룡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경부터 평택시 B, C호에서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말경 피해자 E에게 "2017. 2.경부터 평택시 F에 원룸 몇 동을 건축하는데 철근을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줄 수 있느냐, 철근이 원룸 공사 현장에 도착하면 물품 대금 결제를 바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및 추징 4,0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그 추징금을 납부하지 못 했고, 세금 3,500만 원과 G보험에 대한 채무 5,550만 원을 연체하였으며,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하남시와 천안시, 광주시, 평택시 동삭동 원룸공사 등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고 종전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 해 자금난이 악화되었으며, 그로 인해 건축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 받더라고 그 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5.부터 같은 달 23.까지 4차례에 걸쳐 철근 시가 합계 15,044,96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과가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1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윤상(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덕(국선) 판결선고 2020.5.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8.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특수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8.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0.20:33경, 같은 날 21:00경, 같은 날 2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일로,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D과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며 퇴거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03:14경 위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자신이 강제퇴원을 당하게 된 일과 응급실 치료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 씹할 새끼가. 씹할"이라며 고함치고 욕설을 하면서 의사의 진료를 거부하고 그곳 바닥에 눕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다른 응급환자들에 대한 안내, 접수, 안전 관리 등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분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분석 및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내용, 장소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절도죄,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1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18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채후(국선)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 20:00경 화성시 B건물 C호 내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의 업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찔러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도구나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다.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67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7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홍균(기소), 김수지(공판) 판결 선 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25. 04: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금정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비 미지급 문제로 택시 기사와 함께 찾아와,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계좌번호를 적어주며 택시비 입금을 종용하자, 술에 취한 채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마시던 물컵에 담긴 물을 D의 얼굴에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오래된 일이긴 하나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전과도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이 이례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1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5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7 사기 |2020초기483, 503, 61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최소연(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생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25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36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7.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1년 7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20. 1.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8. 전남 곡성군 E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F'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ZOTAC2080Ti)'를 6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735,35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에는 비고란에 피고인에 대한 양형요소로서 변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변제내역을 제출하였는데, 범죄일람표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변제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1. I, J, K, L, M, N, O, P, Q, R, S, T, G, U, V, W, X, Y, Z, D, B,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L,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C, BA, BB, J,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각 작성의 진술서 1. BR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BS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T 전화 통화) 1. 각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H 및 BU 계좌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등 자료, 이체결과 상세 등, 예금거래내역서, 각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등,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등, 이체확인서 등, 거래영수증/명세표 등,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 각 송금확인증 등, 거래내역상세조회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증거자료, 게시글캡쳐사진 등 증거자료, BV 마스크판매 게시글, 각 문자 사진 등, 각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 누범전과 포함),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일람표 연번 19 내지 74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배상신청인 B는 주문에서 지급을 명한 편취금을 초과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만을 명할 수 있는데(소송촉진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위 부분은 배상신청인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상신청인 D는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인 2020. 5. 18.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다. 따라서 배상신청인 B의 나머지 배상신청 및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0년(경합범가중 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및 실형의 선고를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양형요소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Y, K, I 와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누범전과에서 정한 형보다 무겁게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0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예주(기소), 이동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20,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SM5 승용차 뒷 범퍼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화물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와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단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2015년의 음주운전 전력이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의 전부이다.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경선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05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주혜(기소), 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수(국선) 판결선고 2020.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7. 22:3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9년 전의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종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