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59

범죄사실 2012고단2059 1. 횡령 가.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빌라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G과 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18.경 위 중개사무소에서 G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11.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빌라 203호에 관하여 피해자를 대신하여 H과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전세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08. 10. 10.경 위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6,000만 원을 전 세입자에게 돌려주고 남은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7.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J, K 2필지는 국가 소유로 주변 토지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다. 토지 매입대금과 등기비를 주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26. 토지매입대금 명목으로 7,520만 원 및 등기비 150만 원의 합계 7,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J, K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공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입대금 등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J, K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2. 29. 피해자 E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서대문구 L, M 있는 재개발 주택을 구매하면 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재개발주택을 매입해 줄 테니 1억 4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2008. 2. 29. 피고인이 지정하는 N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주식투자 및 사업투자 실패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토지매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L M 재개발 주택을 매입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우체국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의 성명불상의 우체국 세금환급 담당 직원에게 아래 3항과 같이 위조한 E 및 O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세금환급금 교부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E 앞으로 나온 세금환급금 2,495,830원, 및 피해자 0 앞으로 나온 세금환급금 1,722,010원 합계 4,217,8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9. 10. 27.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 : 0, 주민등록번호, 세금환급에 관한 일체를 A에게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O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작성한 후 Q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O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O 명의의 위임장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29. 서울 마포구 망원동 망원우체국에서 E, O 앞으로 나온 세금환급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들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체국 소속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E, O 명의의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2012고단2703 피고인은 2009. 5. 14. 서울 소재 불상의 장소에게 피고인이 활동하는 배드민턴 동호회의 같은 회원인 피해자 P에게 "내가 우리 동호회 회비 및 찬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하던 돈을 내 승용차에 두었는데 도난당했다. 동호회에 그 돈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Q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아래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7차례에 걸쳐총 23,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3,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T, E 진술부분 1. U,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통장거래내역, 입금내역, 전세계약서, 환급금통지서, 환급금수령증, 금융거래내역회신 1. 수사보고(V 사무장) [201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의 점), 형법 제231 조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판시 2. 나 사기죄 [2012고단2059](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권고형 범위] 1년~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시 2. 나 사기죄 [20122059] 상한 + 판시 2. 가. 사기죄 [2012고단2059] 상한의 1/2 + 사기죄 [20122703] 상한의 1/3) 결과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나아가 사기죄의 합계 금액이 2억 여원임에도 그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된 바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