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B는 C 대화방 ‘D’, ‘E’, ‘F’ 등을 운영하는 자로서 2021. 8. 6.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C 가입자들로부터 1만 원에서 2만 원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고 위 대화방에 가입시켜 약 8,000건의 소위 ‘G’, ‘H’, ‘I’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등을 제공한 자이고, 피고인은 2021. 9. 4.경 약 1만 원을 위 B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위 ‘E’ 대화방에 입장하여 C 아이디 ‘J’을 사용하여 위 대화방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경기도 연천군 K 소재 군부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682건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9. 4.경부터 같은 해 9. 2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 ‘E’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이 하체를 벗고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511건의 비동의 촬영물을 언제든지 시청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내용 일부 캡처 8매, CD 1장,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장,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스크린샷,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스크린샷 1. 각 입건전조사보고[E 참가자들의 해당방에 게시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인식하였는지 여부, 피혐의자 A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C E에 접속한 기간: 범행 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C을 이용하여 채팅방에 접속하여 이 사건 동영상들을 열람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시청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소지’는 위 성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이하 ‘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사실상의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행위자가 성착취물 등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성착취물 등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한 상태에 있으며, 성착취물 등을 실력적으로 지배할 의도가 있으면 ‘소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C 채팅방[E]은 운영자인 B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여야 입장이 가능한 곳으로, 위 채팅방에는 B을 포함하여 참가자들 중 일부가 위와 같은 성착취물 등 동영상 파일을 게시하였는데(수사기록 266쪽 이하 참조), 게시자들이 이 사건 각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언제든지 자신의 C 계정을 통해 위 채팅방에 접속하여 위 파일들을 보관․유포․공유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채팅방에 접속한 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동영상 파일을 계속 소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체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성착취물 등 소지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 또는 불법 촬영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또는 불법 촬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을 촬영한 영상이 불특정 다수인에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아직 20대 청년으로서 앞으로 적절한 교화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성착취물 등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유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등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