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10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 B은 2019.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아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대출을 해 주겠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대출의뢰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등급이 높은 경우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고 그 대출금에서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대출의뢰자로부터 받아 나누어 가지고,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 대출의뢰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그 대금 중 수수료 명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그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들이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영천시에 거주하는 중증의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 C(22세)에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9. 19:3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까지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신용정보 조회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이 들어 있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피고인 A의 거주지인 고양시 덕양구 F건물 G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11. 9. 22:30경 위 A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신용정보 조회 및 휴대폰 미납금 조회 등을 통해 피해자의 명의 대출 및 휴대폰 개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 "아빠 앞으로 왜 캐피탈을 했냐, 아빠 앞으로 가개통한 것을 왜 이야기를 안 했냐, 대출을 왜 이렇게 많이 받았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입에 라이터 4개를 넣은 다음 "떨어뜨릴 때마다 1대씩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왼손 두 번째 손가락과 세 번째 손가락 사이에 볼펜을 끼워 놓고 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피고인 A는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싱크대에 대고 손으로 누른 상태에서 싱크대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미상)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로 하여금 뒷짐을 지게 한 상태에서 다시 위 칼을 피해자의 배에 가져다 대며 '찌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0. 11. 9. 22:30경부터 2020. 11. 10. 21:37경까지 위 A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및 지갑에 대하여 피해자가 반환을 요구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며, 제2항과 같은 협박에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들은 외출시 피해자를 함께 데리고 나갔다 위 거주지로 돌아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A의 거주지에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인천지법 2020고단11094호 판결문, 인천지법 2021노1533호 판결문,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전과 중 2021. 8. 27.에 확정된 판결의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처단형의 범위 : 1월 ~ 11년 3월 나.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2) 제2범죄 :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3) 제3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체격도 왜소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보면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엄중히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지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의 판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으로서 체격도 왜소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해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나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상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중 2021. 8. 27.에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