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0.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E 주식회사(대표이사 F, 이하 'E'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피해자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 'G'의 미납된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2011. 10. 5.경 제주시 H, 7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이행각서, E(주) 본점이 위치하는 제주시 H 7층 부분에 대하여 2011년 10월 14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및 관리비를 포함하는 일천 구백만원 정을 현 임차인 A 이하 ㈜ G가 지불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각서인이 그때 따른 연대책임과 이행을 다한다, 2011년 10월 5', 각서인 (주) 대표이사 F'라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하단 각서인 오른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이를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G'로 하여금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1) 2011. 7. 28.7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J)를 관리하여 오던 중 공모하여 3,000만 원을 K에게 빌려주기로 하고, 2011. 7. 28. 불상지에서 위 계좌로부터 임의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K에게 지급하였다. 2) 2011, 8, 22.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던 1,270만 원을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회사 'G'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3) 2011, 10. 17.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던 100만 원을 피고인 A의 누나인 L의 농협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4) 2011. 10. 20.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계좌에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G'의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하기 위해 위 사무실 건물주인 I 명의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2012. 4.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피해자가 M에게 갖고 있는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권자 N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2. 4.경 불상지에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양도인 :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 양수인 : N, 채권양도금액 : 금이천만원정(₩20,000,000원), 채무자 : M, 양도인은 지금까지 채무자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고 양도인(갑)은 양수인(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하여 차용금증서 금액 중 일부금 20,000,000원을 을에게 양도한다, 양도인(갑) E 주식회사 제주시 건물 4층', '양수인(을) N 제주시 P, 401호'라고 인쇄하여 양도인 오른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이를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2.경 불상지에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도인 : E 주식회사, 채권양수인 : N, 채무자 : M, 양도할 채권의 표시, 2012. 2. 10. 에 제주시 Q 공동주택신축 공사를 포기하며 발생하는 유치권 및 시공 비용을 정산하는 것으로 귀하가 작성한 차용금증서 금 50,000,000원 중에 일부금 20,000,000 원 정을 N에게 채권을 양도하였습니다, 채권양도인 E(주) 대표이사 F'라고 인쇄하여 채권양도인 오른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주) 대표이사 F 우측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E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채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함과 동시에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5. 14. 자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R에게 부담하는 채무 7,000만 원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14.경 제주시 H, 7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이행각서, 성명 : B, 주민번호 : S,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T 아파트 503동 1003호, 위의 본인은 R로부터 금칠천만원정 (₩70,000,000)을 차용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는 자로서 첨부된 금호금융보증서(지급일 2012년 12월 31일)로 금원을 변제하고자 한다. 지급기일까지 금호금융 또는 B이 변제하지 않을시 B은 R를 기망, 사기하는 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어떠한 형사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2년 5월 14일, 각서인 : B'이라고 기재한 후 하단 오른쪽 보증인에 'E(주) F'라고 작성하고 그 오른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법인 인감 도장을 찍어 이를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J)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11. 8. 29. 피고인이 U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 계좌로부터 100만 원을 임의로 위 U의 농협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3. 16.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5,513,91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주식회사), 폐업사실증명, 보통예금거래명세표, 각 이행각서, 채권양도증서, 채권양수양수계약서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알림, 출자지분 취득금 정산통지,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각 영수증, 통장 사본, 지급보증서 1. 채무잔액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등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소극)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F로부터 법인인감 사용 및 자금 운용 등 회사 운영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도 F가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들은 2012. 3.경 X의 채무를 이 인수하거나(1억 800만 원, 증거 284, 291. 292 참조) 2012. 6.경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증거 174 면 참조) E의 업무에 관하여 F에게 사전 보고하고 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도록 한 점, 경기도 파주시에 거주하는 F가 편의상 법인인감과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위임의 본지를 넘어서 회사의 채무부담이 되는 연대보증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보고 없이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K에 대한 대여금, F의 투자 전 G의 연체임대료, 피고인들의 가족에 대한 송금, 개인대출금 이자 등 변제)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공동하여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포괄하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1의 가항, 3의 가항, 나항별로 업무상배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업무상배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G'의 미납된 건물 임대료와 관리비 및 이후의 임대료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15.경 제주시 H, 7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백지에 '이행각서, 금 : 삼천팔백만원정(₩38,000,000), 상기 금액은 제주시 H 7층 전체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시점인 2011년 10월 19일까지의 기존 잔여 미지급금 일천구백만원(₩19,000,000)과 2011년 10월 20일부터 12개월 임대차 보증금 일천만원(₩10,000,0000 년세 구백만원(₩9,000,000)을 합한 금액으로 그 지급방법과 기한은 2011년 10월 20일 일천구백만원(₩19,000,000) 11월 20일 삼백만원(₩3,000,000), 12월 20일 삼백만원(₩3,000,000), 2012년 1월 20일 삼백만원(₩3,000,000), 2월 20일 일천만원(₩10,000,000)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2011년 10월 15일 E 주식회사'라고 작성한 후 하단에 기재된 E 주식회사 오른쪽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 법인인감 도장을 찍어 이를 그 자리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과 동시에 'G'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 내용의 1,900만 원 상당 외에 추가 1,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기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가 2011. 7.경 법인인감과 통장을 피고인들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법인인감 사용 및 자금 운용 등 회사 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점(증거 310 면 참조), 2011. 10. 15. 경 당시 피해자 이 제주시 H,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2011. 10. 15.경 향후 2011. 10. 20.부터 12개월간의 임대료에 관하여 E 명의의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 4월 유리한 정상 : F가 2011. 5.~6.경 투자한 1억 6,000만 원은 E(종합건설면허증)을 사오는데 사용되었고, 2011. 7.~8.경 투자한 2,200만 원은 관련 세금을 내는데 사용되었으므로(제주지방법원 2014. 8. 29. 선고 2014고단693 판결, 증거 379면 이하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횡령한 금원은 피고인들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금원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위조한 연대보증각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등으로 F가 추가적인 재산상 손해를 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2011. 7. 27.경 건설공제조합에서 반환받은 회사의 출자보증금 125,647,530원의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아니한 점(증거 173면, 233 면 이하 참조), 피고인 A은 위 F에 대한 사기죄 사건에서 1억 5,000만 원을 2015. 12. 31.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합의를 보아 선처받았음에도(공판기록에 편철된 F의 2015. 10. 26.자 진정서에 첨부된 2014. 6. 26.자 인증서 참조) 현재까지 9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 B은 F의 투자금으로 마련된 E을 사실상 전적으로 운영하는 이득을 보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