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개발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서초구 I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K에게 “2021. 1. 31.까지 ‘L’을 개발하여 주겠다”라고 하여 2020. 9. 22.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D 명의로 M에 개설된 계좌(차량번호 1 생략)로 38,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06,37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개발비의 대부분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1억 5,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다 D를 운영하면서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회사의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D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요청한 ‘L’을 개발할 능력을 지닌 직원도 없어, 피해자 회사와 약정한 대로 ‘L’을 개발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6,3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2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K에게 “2021. 5. 21.까지 ‘전자지갑 및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겠다”라고 하여 2021. 3.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M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개발비를 피해자 회사를 위한 ‘전자지갑 및 웹서비스’ 개발 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많은 채무를 진 상태에서 D를 운영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수의 직원들이 퇴사를 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약정대로 피해자 회사에 ‘전자지갑 및 웹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18.경 인천 서구 B, C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로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21. 6. 17.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M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발용역계약서, 출금내역 지급확인, 이체자료, 지급계약서,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집행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약 1억 4,7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9년경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3년경 횡령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09: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 앞 도로를 D지하주 차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바닥에 있는 맨홀 아래에서 계량기 점검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피해자 F(남, 4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04:3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순천시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상하수도 시설물 조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K로부터 의뢰를 받아 상하수도 계량기 전수 조사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0. 09:28경 포천시 L에 있는 M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43세)에게 맨홀 아래에 들어가서 상하수도 계량기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위 맨홀은 편도 1차로 도로 중 도로 중앙 부근에 위치하여 있는 상황이어서 맨홀 상하수도 계량기 조사 작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맨홀 아래로 작업자를 출입하게 할 때 라바콘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을 통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맨홀 주변에 아무런 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위 맨홀에서 떨어진 장소에서 다른 작업을 한 과실로 위 도로 D지하주차장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A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가 그대로 맨홀 위를 지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14. 04:39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및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 1. 블랙박스및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계량기 점검 작업을 마치고 맨홀 위로 올라오던 작업인부를 충격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고, 도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를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계량기 점검 작업 책임자로서 2인1조로 진행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혼자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6,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발화대길 113 사거리 교차로를 옥천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시속 97km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제한속도 60km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7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같은 D(여, 1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같은 E(여, 1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 입술의 관통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교통사고EDR 분석결과,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18:40경 울산 울주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15: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동 2층 4코어 8호기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쥔 후, 몸을 밀착시켜 피해자를 밀면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 전체로 꽉 움켜잡고 밀었다며 피해 내용, 당시 느낌과 상황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변호인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한 부분은 범행이 순식간에 일어난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인 묘사의 표현이 다소 다른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문 앞으로 세 걸음 정도 다가왔다가 잠깐 멈추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며, 이때 피해자가 즉시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서며 몸을 돌려 피고인을 보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영상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건강상태와 인지능력을 감안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경 중국 채팅 어플 ‘모아모아’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마약류 판매상이 지정한 중국 금융기관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5천 위안(한화 95만 원 상당)을 송금한 다음, 위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를 전달받아 2023. 4. 13. 23:47경 시흥시 B 인근에 있는 다세대 주택 틈 사이에 은닉된 필로폰 약 5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4. 05: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창원 진해구 C건물, D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고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17.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필로폰 약 5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 4, 6, 25, 32, 순번 25의 경우 첨부된 감정서 포함), 각 CCTV 영상분석자료(순번 3, 5),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예비 실험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인정한 필로폰 매수대금 95만 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필로폰 투약의 경우 위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별도 추징 불요, 증거기록 제189쪽 내지 제191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행은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회적 폐해도 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적지 않고, 투약 횟수도 8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0:1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에 방문한 피고인 탑승 택시의 기사로부터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지구대순찰팀원으로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하차 요청을 하여 택시 기사와 피고인을 분리한 후 택시 기사를 먼저 귀가하게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취지로 말하는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등 경찰관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을 뻗어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C지구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와인 유통회사의 물류팀 차장이었고, 피해자 C(가명, 여, 38세)는 위 회사의 경영지원팀 과장이었다. 피고인은 2019. 9. 4. 00:30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노래방’ 호실 불상의 룸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회사의 팀장인 F, 위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G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고인 옆 자리를 피해 자리를 옮긴 피해자 옆에 엉덩이를 붙인 채 앉아 무슨노래를 부를 거냐고 물어보다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다가가 피해자가 ‘다가오지 마라’고 말했음에도 갑자기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겼고, 피해자가 ‘아~’라고 소리치며 싫다고 뿌리침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122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과 함께 있었던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6: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너와 해결을 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난 태국에서 소문이 나서 살 수가 없다. 지금 시댁 앞이고 시아버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인다. 못 믿겠으면 3층으로 올라가 시아버지 바꿔 줄 테니 통화 한 번 해봐라. 너만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게 놔 둘 것 같으냐? 지금 만날 것이냐? 아니면 다 끝장 내 버리겠다. 경찰에 신고하든 마음대로 해라. 나는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 등(증거목록 순번 17) 1. 녹취 CD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태국에서 내연관계로 지냈던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서 관계를 마무리하자고 애원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감정을 표현한 것뿐,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4.경부터 피해자에게 ‘C(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둘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으니 C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이나 C가 피해자와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 지인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해온 점[피고인은 2019. 4. 19. 피해자에게 ‘내가 싸우면 다 죽어. 내가 싸우자고 덤빌 때, 뭐 주먹다짐하고 칼부림 나고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같애? 그냥 모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모두 주위가 다 파멸될 수밖에 없어.’라고 했고, 2019. 4. 25.에도 피해자에게 ‘C가 둘이 새벽에 콘도에서 나오는 등의 영상을 갖고 있고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으니 해결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내가 이미 피고인에게 준 2,600만 원은 어떻게 하냐. 신랑이 돈에 대해 물어보는데 어떻게 뒷수습하겠냐.’고 답하자 ‘내가 들어가서 이(피해자의 남편)하고 얘기해볼게. 법정에서 만나든지 뭘 하든지 하자고 그래. 난 상관없어.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막말로 몸으로 때우고 감옥 가서 강제노역해서 출소하고 그리고 보자고. 나는 지금 겁이 없어.’라고 했을 뿐만 아니라(수사기록 제2권 267쪽 이하) 이후로도 2019. 5.경까지 지속적으로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C가 피해자와 관련한 영상, 음성파일, 그 외 증거자료를 폐기할 것에 합의한다’는 각서 초안을 보내는 등 C에게 3,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라면서 ‘C가 소송 걸고 다 까발리고 하면 당신 어찌살려고 진심 걱정되서 하는 말이야.’, ‘C가 D아줌마한테 연락했나보던데 일단 인사만 했다던데 담엔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으나 한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없자 고소를 취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2019. 7. 30. 급기야는 피해자의 시댁으로 찾아가 그 집 앞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한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당시 관계,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의 맥락,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 분위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불륜 상대방인 자신과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이상 이를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를 빌미로 하여 가정으로 복귀하려는 피해자를 협박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떠나 한국으로 도망쳐 오고 나서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으므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 없다. 형종을 상향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협박죄에 정한 최고액의 벌금형으로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의 접근, 연락을 차단하기 위한 부수처분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경 (주)B에 입사하여 2010. 9.경부터 2017. 11. 26.경까지 가맹점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점 계약체결, 유지관리, 보증금 수금, 무인주문기, 냉장고 설치 등 가맹점 환경개선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1. 2017. 5. 2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B D점에서, 공소외 E로부터 가맹점 계약 갱신에 따른 추가 보증금 명목으로 금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24. 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E 등 8명으로부터 가맹점 계약 갱신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금 8,030,000원을 받아 업무상 보관 중, 그 시경 임의로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가맹점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슈퍼바이저로서 가맹점주들의 불편사항을 접수하여 본사에 보고하고, 시설물 설치 등 환경개선을 하는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지침에 따라 본부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본부에서 지정한 협력업체에 연락하여 가맹점 환경개선 업무를 진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29.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피해자 ㈜BH점에서, 공소외 I에게 치킨슬라이스 기계를 설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공소외 J 명의의 F은행 통장으로 금 4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서도 위 기계를 설치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금원을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7. 10. 26. 경까지 무인주문기 등 시설 설치비, 환경개선 비용 명목으로 12개 가맹점주들로부터 금 51,619,300원을 송금 받은 후 시설을 설치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시설을 대신 설치해 주거나,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 주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3. 2015. 12, 15.경 피해자 ㈜B K점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L에게 "위 점포장소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니 계약보증금을 주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점포를 물색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점포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금 4,000,000원을, 같은 해 12. 16. 금 6,000,000원을, 2017.10.26. 금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4. 2017. 1. 26. 경 강원 동해시 M에 있는 ㈜B N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가맹점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려면 명의변경 관련 계약이행 보증금 및 가맹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의 가맹점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부부사이의 명의변경은 추가보증금이나 가맹비를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맹점주 명의변경 관련 보증금 및 가맹비 명목으로 금 4,500,000원을, 같은 해 1. 31. 금 5,000,000 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O의 각 진술서 1. E, T, S, O, U, V, AE, E, L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 배임금액 사용처, 점포피해액 산출내역, 각 품의서, 각 환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 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가맹점 운영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횡령하고, 피해회사의 지침에 반하여 임의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시설 설치비 등의 명목의 돈을 받고 그 시설을 설치해주지 않아 피해회사로 하여금 그 금액 상당을 보상하도록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가맹점주를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약 8,000만 원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00:45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8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 20. 그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2022.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B115P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9:30경 전남 함평군 함평읍 공용버스터미널 앞길에서 같은 읍 함장로 1202-16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및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 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전산자료(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 및 동종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음주운전하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위와 같이 범행하였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1:2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에서 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8년 및 2009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13:0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에 ’#섹트‘를 기재한 피해자 E(가명, 여, 15세)에게 “2호선 F 자취중입니다! G에서 메이드복이랑 딜도 드릴게여!!! 어떠세요!?”, “저 조건 할게여. 메이드복+딜도+펠라페이 어때요!!. 25드릴게요.”라는 DM을 보내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는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제출한 디엠(DM)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방지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시기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