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857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A는 2015. 1.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4. 7.경부터 2014. 9.경까지 전남 무안군 일로읍 소재 목포교도소에서 함께 수용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A가 교도소 수용 전 분산서비스 거부공격(이른바 '디도스' 공격)으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을 방해한 전력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각자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2017. 1.경 다시 연락이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디도스 공격에 필요한 준비자금 등을 제공해 주고, 디도스 공격 희망자를 물색하여 공격 대상을 알려주면 피고인 A가 공격 대상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실행하고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1. 2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국내 기간 통신사의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하여 서버의 DNS 정보를 변경하고 수사기관 등이 악성 프로그램을 분석하려고 시도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이 저장된 컴퓨터가 부팅되지 않도록 운영체제 정보가 보관된 영역(MBR; Matser Boot Record)을 파괴하는 기능 및 특정 IP에 연결된 사이트에 접속하여 디도스 공격용 악성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다운로드하는 기능 등이 들어있는 악성 프로그램들을 최근 개봉되었던 영화들인 '마스터(2016. 12. 개봉)', '조작된 도시(2017. 2. 개봉)' 등의 이름으로 위장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M' 등 사이트에 업로드하고, 위 악성 프로그램을 영화파일로 오해한 N의 IP 주소로 접속한 성명 불상의 접속자가 위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하면 해당 파일을 내려받은 위 IP 주소 할당 PC에 위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위 피고인은 악성파일 유포를 위하여 임차한 5개 호스팅서버에 위 PC가 순차 접속하여, 위 서버들에 미리 저장되어 있던 디도스 공격 프로그램[MP-Tools(IPKiller) 등]을 다운로드받아 저장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1,976개의 IP 주소 할당 PC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 14.경 위 'O'이 관리하는 호스팅 임차비용 76,450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경까지 위 호스팅 서버에 대한 임차비용을 합계 562,450원 상당을 자신 명의 또는 제3자 명의를 이용하여 입금하고, 피고인 A에게 HP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함과 동시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7. 1. 말경 피고인 A가 악성 프로그램 유포용 서버를 임차하는 등 디도스 공격이 가능하도록 준비되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에 "1시간에 10만 원을 받는 대가로 디도스 공격해 준다"는 취지의 광고 문구를 게시하면서 디도스 공격 희망자를 모집하였다. 가. 인터넷 'W'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실행 C는 2017. 3. 12.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접속한 인터넷 'W'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으로 얻은 50여만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C로부터 전달받은 위 'W' 사이트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던 수량 불상의 좀비PC(악성코드가 첨부된 프로그램을 서버 등을 통하여 유포하여 컴퓨터에 자동 설치되며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PC)를 제어하는 통제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좀비 PC들이 위 'W'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 트래픽 등을 발생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토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다. 2017. 3. 12. C는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X)에서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Y)로 1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나. 인터넷 'Z'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실행 D는 2017. 4. 26.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접속한 인터넷 'Z'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으로 얻은 246만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수익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D로부터 전달받은 위 'Z' 사이트 주소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던 수량 불상의 좀비PC(악성코드가 첨부된 프로그램을 서버 등을 통하여 유포하여 컴퓨터에 자동 설치되며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PC)를 제어하는 통제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좀비 PC들이 위 'Z'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 트래픽 등을 발생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토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 12.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접속한 인터넷 'W'이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으로 얻은 50여만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위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수익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B에게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W'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B에게 디도스 공격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위 사이트 주소를 A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A는 위와 같은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던 수량 불상의 좀비PC(악성코드가 첨부된 프로그램을 서버 등을 통하여 유포하여 컴퓨터에 자동 설치되며 컴퓨터 명령어를 통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PC)를 제어하는 통제 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좀비 PC들이 위 'W'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 트래픽 등을 발생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토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에게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교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4. 26.경 대구 달성군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접속한 인터넷 'Z'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으로 얻은 246만 원 상당의 수익금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운영자가 그 지급을 거부하자 위 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을 하여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위 사이트의 운영자로부터 위 수익금을 지급받을 생각으로, 자신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B에게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Z'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어, B에게 디도스 공격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다시 위 사이트 주소를 A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에 대하여 디도스 공격을 하도록 지시하게 하였다. A는 위와 같은 무렵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던 수량 불상의 좀비 PC를 제어하는 통제서버에 접속한 다음, 위 좀비 PC들이 위 'Z' 홈페이지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동시 다발적으로 접속 트래픽 등을 발생시키는 디도스 공격을 실행토록 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A에게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 포함), 각 자료회신, 수사협조 의뢰결과, 통신자료제공요청 제2017-322호 회신,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신자료 조회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효성현금인출기사용자 사진, 각 수사보고(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증거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125 내지 128),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0호, 제48조 제3항, 형법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얼마되지 않는 점, 피고인 C, D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 B은 수만대의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디도스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전력,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