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고합1186 사건 피고인은 2005. 5. 11. 4: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부엌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움직이면 칼이 목에 박힌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뒷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커튼을 잘라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옷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잘라내 벗기고 피해자의 무릎을 꿇린 다음 다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묻겠다. 돈 있어? 없어?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앉아 부엌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내리쳐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300만 원만 해 주면 나가겠다."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묶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어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고합1206 사건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고인은 2009. 10. 초순 2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52세)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술과 도우미를 요청하여 1시간 정도 노래를 부른 다음 도우미가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지 못하였다고 고함을 치고 "이거 다 불법이야."라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미리 계산한 술값 등 1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등 합계 1,25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3.말 23: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와도 도우미 불러주지 않는가 보자."라고 말하면서 약 1시간 동안 노래방 카운터 앞에 앉아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74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K, N, O, P, Q,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능력 없는 부분 제외) 1. 수사보고(병합된 2012고합12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7, 27), 112 순찰차(순-431) 근무일지 1부(병합된 2012고합120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8) 1. 현장 및 피해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1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판시 제1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 형법 제337조 ■ 판시 제2의 가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 판시 제2의 나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강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죄, 제2 나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4번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4번 기재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제2 나의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4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 E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력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K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E이 심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강간 부분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도 두루 참작하였다. 2. 판시 제2 가 죄, 제2 나의 범죄일람표2 순번 5번 기재 죄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위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현금 등 합계 1,255,000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 M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6.경 사이에 판시 제2 가항의 'I노래방'에서, H의 위법 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수회 협박한 다음, 2010. 10.경 H에게 종신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하여 H으로 하여금 매월 13만 원 상당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였다. 2. 판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은,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74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기재에 의하면 H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하여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광주지방법원 2012고단3743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을 협박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