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시 교육청은 2016. 6.경부터 2016. 11.경까지 F에 있는 E시 학생수영장의 지붕 1,292m²에 대한 지붕교체공사를 건축주 E교육청 교육감 명의로 발주하고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공사시공자로 ㈜G을 선정하였다. 위 공사는 당초 골조를 포함한 지붕 전체를 교체하는 공사로 계획되었으나, E교육청의 예산 문제로 지붕 단열재와 마감재를 교체하는 보수공사로 계획이 변경되었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은 위 공사시공자로 선정된 ㈜G 대표이사로서 2016. 6. 15.경 E 교육청에 착공계 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실내건축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한 건설기술자인 ㈜G 공무팀 소속 H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것처럼 고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9. 29.경 위 E시 학생수영장에서 위 공사를 시공하면서, H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고 그 대신에 건설기술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인 ㈜G 소속 영업부장 I을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하고 현장대리인 업무를 하게 하여, 결국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J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J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E시 학생수영장 지붕공사 현장에서 ㈜J이원수급인인 ㈜G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9,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K가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E시 학생수영장 지붕공사 현장에서 ㈜K가 ㈜J으로부터 공사대금 약 4,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현장대리인 선임계(사본) 1. 수사보고 (불법 하도계약서 및 견적서 등 기록첨부), 건설업 공사협약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4호, 제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 D은 E교육청 시설팀 시설 6급 공무원으로서 2016. 3.경 위 학생수영장 공사의 공사감독자로 선임되어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E시 학생수영장 공사현장에서,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될 건설기술자로 사전 신고된 현장대리인 H이 공사 현장에 실제로 배치되지 않고 무자격자인 I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사실, 도급받은 건설업자인 ㈜G이 무단으로 하도급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임의 시공하고 있는 사실, 설계도서상의 공법인 '아치패널 천장에 강판 소재의 마감재로 거멀접기를 하는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임의 시공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감독자인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이 있고 임의 설계 변경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결정을 하게 되었으므로 사전에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재시공 또는 공사중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시공하는 관계자들의 부탁을 받고 이를 서면 보고하지 않은 채 묵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며 그대로 시공하게 하여, 결국 2017. 2. 20. 11:30경 위 E시 학생수영장 천장 마감재, 단열재 등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인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2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증인 L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를 종합하면, E시 교 육청 교육시설과는 시설기획팀, 민자사업팀, 시설팀, 공업팀의 4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팀은 4 내지 6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사건 당시 시설팀 소속이던 피고인 D은 이 사건 공사 현장 외에도 M고등학교 등 약 8곳의 신축, 보수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공사는 2016. 6. 15. 착공되어 2016. 7. 29. 준공될 예정이었고, 피고인 D은 2016. 7.경 공사·감독관 H이 공사 현장에 없는 것을 알고 H에 대하여 경고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G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I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불법 하도급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I의 추측에 의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시 '㈜G이 무단으로 하도급하여 등록한 건설업자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임의 시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E교육청 교육시설과는 건설공사사업관리방식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3호), 공사감독자업무규정(법무부 훈련 1035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데, 위 규정들에 의하면 '경미한 설계 변경'의 경우 공사감독자는 우선 변경 시공을 지시한 후 사후에 발주청, 소속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 D은 '거멀접기 공법'이 다른 공법(몰딩공법)으로 변경된 것은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인 C, L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아치패널 천장에 강판 소재의 마감재를 붙이는 공사'는 미관을 위한 공사(수영장 안에서 천장 구조물 등이 보이지 않도록 가리는 공사)로 천장 구조물의 하중, 안전성 등과는 무관한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은 '거멀접기 공법'으로 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자 C, 설계자 N 등의 협의를 거쳐 '몰딩 공법'으로 변경된 사실, 공법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공사비용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법 변경은 '경미한 설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 D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