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게임장 손님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B게임장의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5.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D 지하 B게임장 내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왼쪽 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가 막혀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4. 10. 16:3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서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춤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4. 10. 17: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또다시 피해자를 부르면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5.경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있었던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와 떨어진 다른 좌석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0.경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에게 ‘춤을 알려줄까’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그 자리를 벗어났다. 피고인은 위 일시 17:00경 피해자를 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손을 뻗거나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4. 5.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함께 찾아왔다. 피고인의 일행이 게임기 점수를 적립해 달라고 요청하여 게임기에 쌓인 점수를 빼는 일을 하고 있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숏패딩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왼쪽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다.” “2021. 4. 10.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춤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을 잡으려고 하였다. 손을 피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야한 동영상을 틀어놓고 있었고, 당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이를 목격하였다.” “같은 날 17:00경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자신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그 사실을 같이 일하던 동료에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주변 상황, 피고인 행동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 및 추행이 미수에 그치게 된 원인 등에 관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보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다. 당시 피해자의 직장 동료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4. 10.경 피고인이 자신에게 같이 춤을 추자고 손을 뻗었고, 자신이 싫다고 하자,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싫다고 하며 피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지 못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야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웃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야한 동영상을 재생하고 약 5분 정도 지났을 때 피해자가 출근을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2021. 4. 5.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한 것은 목격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듣지도 못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신이 목격한 사실과 그렇지 않은 사실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라.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빨간 패딩을 입었다고 진술하였는데, F는 빨간 패딩을 입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손님들을 휴대전화번호 끝자리로 기억하는데, 피해자가 진술한 당시 피해자 일행의 전화번호 끝자리와 F의 전화번호 끝자리가 다른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어울리는 손님이 많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당시 피고인의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F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