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2. 17. 22:3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1g 중 약 0.2g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 필로폰 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 살인 및 살인미수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천안 시내에서 'E 보도방'을, 2014년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을 각 운영하였고,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6세)은 2013년경부터 위 보도방에서, 2014년경부터 위 노래연습장에서 각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숙소인 천안시 서북구 J건물 3층 불상의 호실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비롯한 위 보도방 및 노래연습장의 여종업원들을 자주 때려 여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고, 2015. 1.경 위 노래연습장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영업한 사실로 단속(피고인은 2015.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하 '노래연습장 사건'이라 한다)되었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스스로 원해서 일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 H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하고 돈을 갈취당했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애들 때문에 다 잘못됐다, 가게 날렸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피해자들의 숙소인 위 'J건물' 3층 불상의 호실에 찾아가 피해자들을 데리고 나와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온 후, 피해자들에게 노래연습장 사건에 관하여 잘못 진술했다고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한 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들이 니덜 왜 손잡고 히히덕거려, 에이 씨발 기분 좆같네, 이 씨발년들 오늘 뒤지고 싶어, 오늘 니덜 뒤졌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을 때리고, 발로 배, 옆구리, 종아리 등을 걷어차거나 밟고, 쇠로 만든 '덤벨'로 피해자 I의 등 및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리고, 쇠로 만든 '행거봉(길이 약 1m)과 호신용품인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허벅지, 배, 가슴, 팔뚝 등을 때리는 등 피해자들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피해자들을 때리다가 지치면 제1항 기재와 같이 다시 '필로폰'을 주사한 후 "니덜은 이 씨발년들아 12시간 맞아야 돼.", "이제 몇 시간 남았다. 몇 시간 남았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구타하던 중, 같은 달 18일 19:00경 피해자 H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흐르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이년 대가리에 붕대 감아줘."라고 말하여 피해자 I가 인근 편의점에서 붕대를 사와 피해자 H의 머리에 붕대를 감아주고 피를 닦아주자, 다시 "이년들이 또 지랄이네.", "야, 이년들아 이제 12시간 채웠다, 12시간 맞으면서 거짓말하는 년들은 처음이다, 이씨발년들 죽이고 싶은데 내가 지쳐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을 때리고, '덤벨', '행거봉' 및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함으로써, 같은 달 19일 오전 무렵 피해자 H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 I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를 살해하고, 피해자 I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5. 2. 19. 18:04경 D에게 전화하여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D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살해한 사실을 말하고, 천안시 동남구 K에 있는 L시장에서 가방, 비닐봉지, 삽 등을 구입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위 가방에 담아 D가 운전하여 온 체어맨 승용차의 트렁크에 실었다. 그 후 D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같은 달 20일 02:00경 아산시 M에 있는 폐가로 가, 위 폐가 앞마당에서 위와 같이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사체의 옷을 다 벗기고 위 구덩이 속에 묻은 후 그 위에 흙을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사체를 유기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3. 27. 오전 무렵 천안시 서북구 N건물 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제2항의 피해자와 동일인임)가 이불을 펄럭이는 것이 피고인의 처 O에게 동성애를 하자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오인하여, 강아지 목줄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방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I의 편의점 붕대 구입 확인에 대하여) 1. 각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추징금산정보고 1. 별책(통화내역자료, 관련자 등초본 자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들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6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청구전조사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전조사서 및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12. 말쯤 필로폰을 투약하기 시작하여 2015. 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되기 전까지 거의 매일 필로폰을 투약해왔는데, 위 기간 동안의 필로폰 수수 혹은 사용의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10.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1. 1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에도 스스로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계속 투약하면서 이 사건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던 점, 피고인에 대한 판결전조사서, 청구전조사서 및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전형적으로 심각한 약물의존과 관련이 있어 약물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통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심리적, 생리적 의존의 징후와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거나(판결전조사서 및 청구전조사서), '정서적인 면에서 성급하고 과민하여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면서 분노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취적이며 자신의 문제를 부인하고 합리화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타인에게 부정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많아 보이며 충동억제력이 부족하여 폭발적인 감정 반응을 나타내기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정서적 압박감 등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충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는데, 무분별한 분노 표출이나 중독성 약물 사용과 같은 자기손상적이거나 자기파괴적인 행동에 빠져들기 쉬워 보인다.'라고 평가된 점(정신감정서), 비록 피고인에게는 1991년 특수강간 범행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1996년 강도상해 등의 범행으로 징역 6년의 형 등을 선고받은 외에는 공격적인 성향과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으나, 이 사건 살인 등의 범행이 마약을 투약한 환각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의 마약 투약 습벽과, 마약에 대한 의존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피고인 자신의 성격적 특성까지 보태어 보면 향후 피고인의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재발하여 이를 사용한 상태에서 살인 혹은 이에 준하는 폭력적 성향을 보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30점으로 정신병 질 성향은 '상'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30조(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비록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덤벨'은 이 사건 당시 집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 중간에 피해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H가 사망하자 피해자 I에 대한 폭행을 중단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 H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을 중단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장시간 폭행을 당하면서 피고인의 처 O이 제공하는 식사를 두세 번가량 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환각제 및 중추신경 흥분제(각성제)인 필로폰을 투약한 40대의 남성인 피고인이 불과 18세 및 16세의 여성인 피해자들을 방안에 가두고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폭행하는 동안 각성이 떨어지면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폭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1. 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피해자들을 고용한 일로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나, 피고인 지시와 달리 피해자 H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앙심을 품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날인 2015. 2. 17. 23:00경부터 주먹과 발뿐 아니라 쇠로 만든 '덤벨', '행거봉(길이 약 1m)과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노래연습장 사건이 2015. 1.이 아닌 2014. 12.에 발생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와 두 달 차이가 있으므로 위 사건에 대한 앙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며, 피해자 I는 범행 보름 전 피고인 가족과 같이 살겠다면서 피고인의 집에 왔을 뿐,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피해자 I를 데려오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 9.까지 피해자들을 고용한 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므로, 피해자들은 2014. 12.경이 아닌 2015. 1.경 이후 경찰에서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O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경찰 조사 내용을 원망하며 피해자들을 부른 날 피해자들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82, 683쪽), 이 법정에서는 '하루 이틀 되었나 잘은 모르겠는데, 같이 안 살았다,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집으로 오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여(O 증인신문녹취서 제7쪽) 피고인이 노래연습장 사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집으로 오게 하였다는 점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 I의 수사기관과 법정진술 또한 O의 위 진술에 배치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위 '덤벨'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있었을 뿐,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없었다고 주장하나(반면, 피고인은 다른 범행도구인 '행거봉'과 '삼단봉'의 사용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O은 수사기관에서 '덤벨은 피고인이 운동한다고 사달라고 하여 G마켓에서 구입하였는데, 하나는 가게로 가져갔고, 다른 하나는 사건 당시 작은 방에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97, 685쪽), 특히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덤벨을 들고 나와 H를 때려 H 머리에서 피가 났다, 당시 덤벨은 동그란 것(바벨)이 빠져 있고 30cm 길이의 덤벨 봉만 있는 상태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해당 덤벨 봉을 직접 그려 보이기까지 한 점(I 증인신문녹취서 제3, 8, 9쪽, 수사기록 제87, 100, 729쪽)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폭행 도중 2015. 2. 18. 19:00경 피해자 H의 머리에서 피가나 붕대를 감은 이후에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 배 등을 때리고, '덤벨', '행거봉' 및 '삼단봉'으로 피해자들의 머리, 가슴 등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였고, 그 결과 2015. 2. 19. 오전 무렵 피해자 H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피해자 I는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 작성의 정신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필로폰) 습벽 외의 정신증세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형사책임능력은 건재했던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취지로 감정된 점(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감정의가 피고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감정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사망 직후인 2015. 2. 19. 설날 당일 13:15경 장인인 P에게 전화하고 천안시 동남구 R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거나(수사기록 제699, 700쪽, 별책 제18쪽), 같은 날 18:04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구인 D에게 사체유기를 모의하기 위하여 전화하고, 가방, 비닐봉지, 삽 등을 구입한 후 승용차로 사체를 운반하여 폐가 앞마당에 매장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직후 치밀하게 범증을 은폐하였던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마약 투약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2) 한편,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이미 마약의 습벽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은 마약(필로폰)을 투약하면 그 환각 상태 및 그로 인한 폭력적 성향이 발현될 위험성이 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고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마약에 취하여 일시적으로나마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심신장애를 이유로 한 형사책임의 감경은 인정될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 1) 살인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18년 ~ 30년 또는 무기 이상) 2)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반성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6년 ~ 20년 또는 무기) ※ 서술식 기준: 살인미수(살인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6월 ~ 3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체유기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8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또는 무기징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치밀한 계획 아래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18세에 불과한 피해자 H는 귀중한 생명을 잃고, 16세의 피해자 I는 사망에 이를 뻔했다. 작은 방안에 갇혀 필로폰에 취한 피고인으로부터 이틀가량 동안 각종 둔기로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구타당하면서 피해자들이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두려움은 가히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범행 동기에 전혀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수법 또한 잔혹하고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범행 직후 피고인은 죄책감을 보이기는커녕,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한 끝에 피해자의 사체를 암매장하였고, 살아남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재차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으로 망인과 그 유족들에게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참담한 고통과 상실감을 입게 하였고, 생존한 피해자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고통을 위로 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기는커녕,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잔혹성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만연히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거나 수사기관이 편파적으로 수사하였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소와 태도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의 형을 선고받는 등 자신의 폭력성이 그대로 발현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