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엘란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12:43경 경기 동두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건물 방향에서 큰시장 회전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양 도로변에 전통시장의 노점상이나 상가가 있는 곳으로 도로폭이 좁고 사람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변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7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1.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산부인과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동료가 상사한테 많이 혼나 위로를 받고자 피고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하였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7. 09:20경 부산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1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9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차돌로 4에 있는 차돌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쌍용지하도 방향에서 차돌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벤츠 E220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5. 22:45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차돌로 4에 있는 차돌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11면),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3.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6. 5.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9.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모텔 주차장까지 약 5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1. CCTV 영상 열람 및 제공협조의뢰 - 음주운전 영상캡쳐 사진 1. 대리운전 이용내역(역곡남부역까지 대리운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리운전 확인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8년, 2011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모텔 인근에 도착했다가 다시 모텔에 주차하는 과정에서 50m 정도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한 것인데, 모텔 직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781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들(일명 B, C)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해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임차인 명의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4. 1. 중순경 서울 방학동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D아파트 E호'에 대하여 임대인 F, 임차인을 피고인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인 전세계약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방학동 지점에 피고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허위로 작성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마치 진실한 내용의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대출금 명목으로 74,000,000원을 임대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정보조회표, 본인금융거래 1. 수사보고(임대인 F 계좌 영장집행결과) 1. 피의자 제출자료, A 관련 증거자료 제출, 대출신청 관련 서류 1. 수사보고(허위목적물 등기부 등본 및 임대인 F 주민조회 첨부 보고),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 중 25~30%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겠다고 제안한 B 등에게 속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받은 돈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대한 증거 등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취업한 사실도 없고 전세계약을 체결한 바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5. 2. 04: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건물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 7km 구간에서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기록 5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경, 2017년경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 105%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소재 E 인근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쪽으로 시속 약 83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40km로 설정된 장소이었으며 적색의 점멸 등화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33세) 운전의 I 포르테 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자동차 오른쪽 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201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18:38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구 D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E CA110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28. 경 부산 사상구 C에 사업장을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8. 8.경 피고인 A에게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니, 'D'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면 공급가액의 8.3%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2. 10.경 사실은 D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42,449,08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42,449,088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서, 보충조서 1.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9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문자메시지 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3번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위 범죄일람표 연번 4번 이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 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3. 22:14경 안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8 23:3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도 및 2010년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18경 평택시 B에 있는 C 바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6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굉장히 높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00:05경 부산북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북부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발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폭행의 경위나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B로부터 C단체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D, E, F)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B 몰래 위 수표를 사용하고 들키지 않기 위하여 위 수표를 위조하여 이를 B의 지갑에 넣어두어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1. 09:00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학원'에서 칼라복사기를 이용하여 위 각 자기앞수표의 앞면은 A4 용지에, 뒷면은 라벨지에 복사한 뒤 칼과 30cm 자를 이용하여 실제 수표와 동일한 크기로 잘라 맞붙이는 방법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10:10경 천안시 서북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의 지갑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자술서 1. 실명확인증표, 고객확인서(개인), 수표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증거목록 11, 12번) 1. 수사보고(범행시 이용한 복사기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초범이고, 위조수표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바로 은행으로 가서 경찰에 자수한 점,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간병하는 어머니에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원 휴업 등으로 인한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릴 수 없어 몰래 수표를 사용하였다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위조수표가 유통되도록 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몰래 사용한 수표 3,000만원중 2,800만 원을 어머니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위조수표의 개수 및 금액, 이 사건 각 범행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22: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 1호선 C역 승강장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승차를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첨부)-상해진단서 1. 사건검토(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역무원 인식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 확정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부산지법 서부지원 2019고단2568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철도안전법(2020. 4. 7. 법률 제172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27. 07: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거동 방면에서 천수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여, 65세)가 운전하던 F S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남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3:2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에 있는 부평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00: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2년 전에 빌린 200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간부의 선상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5.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석곡회전교차로 방면에서 강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쏘나 타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마이티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15.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번지 불상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이-마이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제44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2. 00: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선거관리위원회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려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식당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9세)가 운전하는 I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에 있는 문암생태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사건목록 출력물,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9. 12. 3.에 제23보병사단(철벽신병교육대)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을 하게 되면 지인에 대한 4,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입영일인 2019. 12. 3.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 공문(2019. 11. 1.), 입영통지서 수령증(2019. 11.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재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