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2021고단8608) 피고인은 2021. 6. 24. 22:4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30에 있는 부평역 북광장에 설치된 벤치에서, 피해자 C가 성명불상의 노숙자들과 일명 '섯다' 도박을 한 뒤, 이를 통해 취득한 돈과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 현금 500,000원을 점퍼 왼쪽 앞주머니에 넣고 막걸리를 마시고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점퍼 왼쪽 앞주머니 지퍼를 내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2021고단9805) 피고인은 2021. 12. 6. 15:3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 855 동수역 4번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0세)에게 ‘퍽유’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 중지를 들어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폭행(2022고단468) 피고인은 2021. 7. 15. 17:19경 인천 부평구 E역사 1층에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112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속칭 ‘헤드락’을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6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관련자 진술 등),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변경)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자료 [2021고단98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2022고단4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목격자 I 전화통화)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후단경합범인 사실 확인) 1.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절도와 폭행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와 정도,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함께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점퍼 왼쪽 앞주머니 지퍼를 내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꺼내어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도313 판결 등 참조).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되나, 이와 같은 공모나 모의는 그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40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 즉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2) 기록과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인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변론을 분리하여 증인으로 신문함)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부족한 정황들이 존재하고, 위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특수절도 범행 가담에 관한 의심이 드는 것을 넘어서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은 범행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21. 6. 27. 18:28경 부평역 북광장에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노숙자들과 피고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고서 수사를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은 자신이 피고인 A의 절취행위를 목격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들 외에 출동현장에 절도범행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다. 피고인들은 부평 역 앞에서 종종 만나 온 정도의 사이였고, 피고인들의 경력이나 나이 차이 등에 비추어 보아도 특별한 친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B은 경찰에서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알게 되어 형, 동생 하는 사이이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절취사실을 알려 준 것이라고 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경찰 출동 시 2021. 6. 23. 22:00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훔쳤고, 피고인 B이 그 돈으로 인근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다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편의점의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 B이 출입한 시간은 다음날인 2021. 6. 24. 23:49경이었고, 피고인 B은 막걸리를 들고 들어와 직원들과 대화를 하였을 뿐 막걸리를 구입하지는 않았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경찰은 위 편의점 CCTV 영상을 본 이후에 근처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하여 위 출입 시간대의 피고인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였는데,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범행시간 직후인 2021. 6. 24. 22:55경 범행 현장 쪽에서 걸어오면서 피고인 A은 돈을 세며 걸어갔고, 피고인 B은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A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B이 돈을 들고 있거나 이를 건네받는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후 실시된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 B의 지시로 돈을 훔쳐 이를 역전 지구대 뒤에 있는 호텔까지 가서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든 두 사람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과연 그와 같이 지시를 내리거나 따를 특별한 이유 내지 사정이 있었는지가 의심스러울 뿐더러, 그렇다면 피고인 A이 왜 바로 훔친 돈을 건네지 않고 굳이 자신이 들고 다니면서 세어 보았던 것인지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공모관계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진술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다른 노숙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되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대질신문이 이뤄지거나, 피고인 B의 가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사가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위 CCTV 영상의 내용과는 달리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훔친 돈으로 막걸리를 10병 살 때 같이 있었다고 하였고, 훔친 돈을 다주었다고 하다가 반반 나누었다고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이 처음에 돈을 훔칠 때에는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손짓을 해놓고 나중에서는 본인이 훔친 사실을 스스로 피해자에게 알렸다고 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와 불일치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상식에 비추어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전과인 판시 절도죄의 재판 과정에서도 일부 절도 범행에 관하여 성명불상자로터 범행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분명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합동절도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