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75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하순경 안성시 E에 있는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B이 하는 선물 옵션에 5천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억 원을 벌 수 있다, A, G은 각 5,000만원을, B은 장소와 컴퓨터를 투자하여 수익금을 똑같이 나누어 갖자."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5. 1. 5.경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B에게 송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A으로부터 4,500 만원을 HA 모친)이름으로 송금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선물 옵션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5천만 원을 투자하여 한 달에 1억 원을 벌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5.경 5,000만원을, 2015. 1. 7.경 1,000만원을, 합계 6,000만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6.경 안성시 원곡면 소재 상호미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G에게 "전직 조폭출신이라 그쪽에 아는 사람이 많다. 동생들이 필리핀에서 게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하면 인터넷 카지노 게임에 묶여 있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카지노 돈을 돌려받으려면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인터넷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묶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명목으로 400만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이행각서, 예금거래명세표,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선물옵션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경비명목 관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이 동종범죄나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2016. 10. 13.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3.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자동차담보대출을 통하여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3. 11. 경 부산 사하구 당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 B 명의로 2004년식 D 벤츠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위 차량대금 2,200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원리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있는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로 보이고, 피고인 B는 중고차량 할부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55

범죄사실 [2015고단85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2. 1. 오후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 소재 부천역 안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림로 19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림로 191 앞 도로에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1항과 같이 주워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C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본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단1385] 피고인은 2015, 4. 15,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길 15 에 있는 중앙유통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72 에 있는 만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G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230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9.00:35경 제주 제주시 고산동 산1길 인근에서 술에 취한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는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경사 C에게 "대한민국 경찰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3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C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88년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등 경위 및 방법에 있어 죄질 불량한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형으로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2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12. 8. 25 01:00경 광주 광산 C주점 2번방에서 관리실장인 피해자 D(여, 31세)가 탁자 위에 놓인 술병을 치우는 사이 피해자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1세)를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03:00경 상주시 모동면 신천리에 있는 신천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황간면 황간동로에 있는 수봉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현대4.5톤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수치,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차량의 종류, 피고인의 동종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특히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4.5톤 트럭이라는 대형 차량을 운전한 것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64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5.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25경 인천 계양 병방동 소재 학마을 영남(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서해 (아)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9.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8 학마을서해 (아) 앞 도로를 용종사거리 쪽에서 계산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정지 신호에 신호대기 정지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와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5.9.08: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에 정차 중인 서울발-부산행 F 무궁화호 열차의 카페 객차 출입문 앞에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8세)의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폐성장애 및 심각한 성적 충동조절 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폐성장애 및 충동조절장애라는 진단 하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4. 29. 경에도 강제추행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의 부모가 강한 보호의지를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16. 8. 2.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 4층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D 마사지' 업소를 함께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4. 23:12경 위 'D 마사지'업소에서, E(여, 56세), F(여, 63세) 등 2명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에 출입한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8만 원을 받고 룸으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6. 8. 2.경부터 2018. 4. 24.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손님으로부터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와 기간,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업자금 3억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이자 5,000만 원을 더해 갚겠다. 시가 6억 5,000만 원 ~ 7억 원 상당의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상가건물을 담보로 주겠다. 그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2억 800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3억 원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50억 원 상당의 채무를 갖고 있었고 위 부동산에는 위 전세보증금 외에 2억 1,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5.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 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였고, 위 차용 당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가치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등을 공제한 잔존가치가 이 사건 차용금에 못 미쳤던 점(피고인은 2012. 8. 24. 위 부동산을 F에게 처분했을 때의 가치에 대하여, 경찰에서 4억 2,000만 원, 검찰에서는 4억 5,000만 원에 각각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이르러 실제 가치가 6억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근저당채무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받은 돈은 약 8,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F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위 8,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 이후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원리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합345 1. 2015. 7. 21. 범행 피고인은 2015. 7. 21. 05:00경 서울 구로구 C, 3층 주거지에서 아버지인 피해자 D(74세)이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테니스 라켓으로 갑자기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봉합 시술이 필요한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창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8. 11.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08:3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등 소유인 사기그릇 등의 식기류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지게 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동생인 피해자 E(41세)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식기 등 집기류를 피해자 E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콧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합346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13. 22:42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인 서울 구로구 C까지 운행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 등 택시비를 지불할 수단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5경 피고인의 집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5. 7. 13. 23:2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에서 피해자 F(60세)이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하차한 피고인을 따라가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등, 피해자가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 사진, 피의자 A의 주거지 사진, 현장출동 보고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2년 6월(특별감경영역) 다.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9월[= 4년 + 1년 3월(= 2년 6월 × 1/2) + 6월(= 1년 6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더욱이 노부모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렀으며, 택시기사에 대한 사기와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인 아버지와 친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판결전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매우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말미암아 조울증을 앓는 등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술에 의존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의 형을 복역해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주식회사 진해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E이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1. 급여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주식회사 진해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30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근로자인 F가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46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연번 1 내지 44, 46 내지 97 기재 근로자 96명의 임금 합계 87,388,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일명 C), D(일명 E), F(일명 G), H(일명 I), J(일명 K), L(일명 M), N(일명 0), P(일명 Q), R(일명 S), T(일명 U), V 등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으로 활동하던 자이고, W은 허위의 임차인으로, 피고인은 허위의 임대인으로 본 건 범행에 가담한 자이다. B 등은 시중 17개 은행에서 취급하는 '은행재원대출'의 경우 은행 자체 자금으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의 90% 정도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절차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임대인, 위 손님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모집한 다음 위 손님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위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총책으로 딜러들이 손님 등을 섭외해 오면 대출금액을 결정한 후 위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섭외하여 대출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대출이 성사될 때까지 대출과정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D는 총책인 B의 친구로 딜러 역할 및 B이 지시하는 전세계약 체결이나 대금 수금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F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모집하는 딜러 역할 및 딜러들에게 사기대출 절차 및 방법을 교육하고, 딜러들로부터 대출자 관련 정보를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며, B의 지시에 따라 대출 작업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L는 딜러 역할,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허위 전세계약 체결을 중개해 주는 역할, 친분이 있는 대출상담사를 통하여 대출이 용이한 은행지점을 섭외하는 역할을, H, J, N, P는 딜러 역할을, R은 흥국생명 담보대출 담당자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대출신청 명의자가 실제로 회사에 재직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해 주면 커미션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회사를 섭외하는 역할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T는 R과 마찬가지로 회사 및 임대인을 섭외하는 역할을, V은 법인 운영자로 손님이 실제로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역할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 중 대출자(임차인)가 40%, 임차인을 섭외한 딜러가 직급에 따라 5~15%, 임대인이 10%, 임대인을 섭외한 딜러가 5%, 재직 관련 서류를 조작해 준 법인이 10%, 법인을 섭외한 R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건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은행을 소개해 준 사람이 100만원에서 200만원, 총책인 B이 나머지 금액을 가지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성명불상의 대출사기 조직원은 대출신청 명의자 및 허위임차인으로 X을 섭외하고, 허위의 임대인으로 피고인을 섭외하였으며, B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해 줄 법인으로 Y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를 섭외하였다. X은 임차인 역할을 하면서 임대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하면서 임차인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X과 같이 2012. 5. 4. 수원시 영통구 AA에 있는 AB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A 소유인 '수원시 영통구 AC 104동 1501호'에 대하여 임대인 'A', 임차인 'X', 보증금 '일억이천만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Y는 X이 위 주식회사 Z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B 등에게 넘기고, X이 2012. 6. 초순경 하나은행 동수원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2012. 6. 8. 피해자인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 Y,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관련 서류 사본 1. 수사보고(공범들 판결 선고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8. 22:4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산북동 상호미상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D 액티언스 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홍주(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3.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8.0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현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팔용로 262 창신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운전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8:10경 서울 동대문구 E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 주취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두사거리 쪽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제1차로로 진행하다가 제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F(44세)이 운행하는 G 쏘나타 택시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I(22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1,190,09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차량 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내사)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 23, 24번) 1. 견적서 1. 동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 운전 택시가 주행하던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발생하였던 것이고, 사고 직후 피해자 F 운전 택시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던 점과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F 운전 차량의 손괴 정도에 관한 사진 영상 및 진단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정차는 커녕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에는 빨간색 불이 한번도 켜지지 않은 채 기존 운전 속도 그대로 진행하였던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인 점 1), 피고인은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도로교통 관련 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1)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567 판결 등 참조 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24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3. 19:30경 서울 도봉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 주변 사람들이 말리자 위 게임랜드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바지 주머니에 몰래 숨겨온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을 손으로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 • 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것이 모두 벌금형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4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홍석(기소), 김현웅(공판) 판결선고 2016. 11.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9. 20:50경 창원시 대산면 가술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하남읍 수산리에 있는 서편삼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