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345

범죄사실 2018고합345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아동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8.경 지인 소개로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피해자에게 "C 의류사업을 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다. 대량으로 의류를 구입하면 단가가 낮아져 고수익을 볼 수 있고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 지금 자금줄이 막혀 있으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를 10%~15% 정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매월 이자 명목으로 약 8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권자들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총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합계금 386,4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합429 피고인은 2018. 4. 4. 불상지에서 피해자 V에게 R을 이용하여 "내가 인터넷 의류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 50% 할인가로 저렴하게 옷을 구입하여 판매하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주변에 500만 원을 빌려줄 사람이 있는지 한 번 알아봐 달 라. 내가 지금 물건(의류)을 계약하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에게 200만 원이 있으니 100만 원만 빌려주면 물건 계약 후 바로 판매를 하여 4. 13.까지는 반드시 변제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차용 당시 3억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갚던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기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중이었으므로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본인 명의의 W조합 계좌(X)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 대질 부분 포함)(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철회된 부분 제외한 나머지)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고소장(일부) 1. 이체내역서, 공정증서, 은행 거래내역, 이메일 및 예금거래내역 1. 녹취록, R 문자 내역 1. 관련 사건 의견서, 공소장 및 판결문 2018고합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 범행이 수십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유죄 인정되는 사기 범행 부분에 대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도한 채무 압박에 놓이자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범행 기간 의류 판매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면서 원리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실제로 피해자 K에 대해서는 상당한 액수의 변제가 이루어졌다. 피해자 K의 경우 단기간 고수익을 바라고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여 수회 돈을 빌려준 것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주었다.1)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8고합345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아동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로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피해자 K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9.경 피해자에게 "C 의류사업을 하면서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다. 대량으로 의류를 구입하면 단가가 낮아져 고수익을 볼 수 있고 투자를 위해서는 목돈이 필요한데 지금 자금줄이 막혀 있으니 3개월만 빌려주면 이자를 10~15% 정도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Y 점포를 처분하고 B으로 점포를 이전하였고, 8,000여만 원의 채무가 누적되어 월 이자 부담만도 3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여러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다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피해자들의 채무 일부를 갚는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 피고인 명의 1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금 212,299,000원)을 송금받아 피 1) 다만, 피해자 K가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 부분양형 사유를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기간 빌린 돈의 합계가 208,799,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잘못된 계산이므로 정정한다. 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거래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차용 시점에서 사업체가 경영 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채무불이행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부당하고, 기업경영자들이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5도18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앞서 본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의류 판매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무렵 'C' 옷가게에서 아동복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등 실제로 의류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일부를 Z, AA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상당 부분은 옷가게 사업을 영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AB에게 최초 돈을 빌린 직후인 2016. 1. 29.부터 2017. 5. 17.까지 차용금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약 551,794,000원을 지급하였다. 변제 횟수, 시기,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최초 차용 당시 8,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C 매장의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 매장 및 창고에 보관하던 의류 가액이 5,000만원~6,000만 원에 이르고, 매장 및 온라인 판매로 월 500만원 내 외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이 충분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 차용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적극재산을 상회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월 이자 부담이 300만 원 이상에 달하여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의류 판매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원리금 변제가 이루어진 점에 미루어 보면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피해자는 과거 의류 판매사업을 했던 경험상 의류를 대량으로 값싸게 구매하여 판매할 경우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의류를 대량 구매하기 위해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남대문 도매시장에서 업체 사장님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누거나 2016. 6. 9. 피고인의 B 매장 개업식에도 참석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류 판매사업이 이윤을 창출하는 원리와 사업성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의류 판매사업 진행 경과도 어느 정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의류 판매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채무를 돌려막기 위해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은 2016. 8월경부터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2016. 1. 29.부터 2016. 7. 25.까지 피해자에게 부담한 채무 원리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기간 원리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부분은 이를 다시 원금으로 하여 추가로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초기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대체로 잘 렀다가 2016. 8.경부터 피해자에게 종전 10% 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D, E 등을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 시작한 시점이 각 2016. 8. 1., 2016. 9. 27.경이라는 점은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6. 3. 25. 상환 기간을 7년으로 하여 1억 원을 빌릴 당시 '아동복 제작 공장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공장에 직접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렸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 설령 공장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이 공장으로부터 도매가로 옷을 싸게 구매하여 판매하기 위한 목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다. 즉, 위 돈 역시 의류 판매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앞서 본 것처럼 실제로 해당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의류 판매사업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6. 8. 19.부터 2017. 5. 12.까지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