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0:50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서한1차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59세)에게 자신의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잘 모른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가 도로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다소의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리와 목 부위 통증으로 2011. 6. 13.경 파주시 C에 있는 D, E이 운영하는F한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은 후 2011. 6. 13.부터 2011. 7. 7.경까지 위 F한의원에 25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은 한약을 먹거나 침을 맞고, 찜질치료를 받는 등 통원을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치료만을 받았고,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 등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위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8.경 위와 같이 25일간 위 F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진료비 등을 계산하고, 입원서류인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받아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것처럼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여, 2011. 7. 12.경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보험회사로부터 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2.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60,775원을 각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허위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파주시 C에 있는 F 한의원에 허위입원을 하고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6. 13. F한의원에 입원수속을 하고 집에 가는 등 정상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였음에도 2011. 7. 8. 경 흥국생명 보험사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F한의원에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2011. 7. 12. 흥국생명 무배당365일다보장보험상품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21.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보험사로부터 25,660,7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실제 F한의원에서 입원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기의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실제 몸이 아파 F한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8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한의원에는 3, 4층에 입원실이 있었으나 간호조무사는 입원실이 있는 층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 7월 이후에는 간호조무사 자격이 있는 직원도 없었던 사실, 야간에는 한의사가 건물에 거주할 때도 있었으나 입원실에 회진을 다니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을 비롯하여 입원 환자들은 하루에 1, 2차례 침이나 찜질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일요일에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실, F한의원에서는 외출이나 외박을 제대로 통제하지도 않았고, 일요일에는 식사가 제공되지도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F한의원에서 추나 치료를 받은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비급여 헙浩약 치료제(회당 300,000원)와 약침술(회당 50,000원), 추나 치료비용(회당 50,000원)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와 진료비 계산서, 추나 치료를 받았다는 소견서 등을 발급받았고,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F한의원에 각 입원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01: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주택가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술에 취해 길바닥에 자고 있던 자신을 깨워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씹할 새끼들아 꺼져라,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하면서 경위 D과 경사 E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이를 피하던 경위 D의 오른쪽 손가락을 1회 잡아 비틀고, 경사 E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주먹으로 경사 E의 오른쪽 눈 밑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경위 D과 경사 E이 치안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여러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을 갖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확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22:30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F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거부하는데도 이를 입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의 입술과 뺨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하의를 붙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는데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붙잡아 벗기려 하였으나 마침 주점 안으로 피해자의 남편이 들어오는 바람에 벗기지 못하고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이 사건 범행의 주된 부분에 있어서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므로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쓰러진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강간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동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중, H가 피고인이 준 현금카드로 술값을 지불할 현금을 인출하러 간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H가 현금을 인출하려고 나가자마자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시도한 점, 피해자가 입을 막으면서 이에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계속하여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시도한 점, 이에 피해자가 한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잡고 저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일부 벗겨져 피해자의 허벅지 속살이 드러난 점, 이 사건 범행은 때마침 그 상황을 목격한 G가 피해자를 때리면서 저지하여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고 키스를 해도 된다고 생각에 키스만 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7

범죄사실 2016고단7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2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커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3.부터 2015.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2015. 2.부터 2015. 5.까지의 임금 7,873,207원, 퇴직금 8,917,010원 등을 비롯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사업장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722,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623 피고인은 2016. 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고, 서울 금천구 B건물, 201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커텐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3. 2.부터 2014. 4.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693,42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진술서 [2016고단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영난으로 근로자들의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미지급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1. B 쏘렌토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였음에도 기한 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승객으로서 2013. 6. 19. 21:55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삼육고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를 빨리 운전해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2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C' 직원휴게실에서 피해자 D(가명,여, 26세)가 위 장소에 짐을 놓고 옷을 갈아입는 것을 알고,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촬영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16:44경 위 직원휴게실에서 휴게실 선반 위에 몰래 USB식 카메라 1대의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옷으로 위 카메라를 숨겨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비롯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옷을 갈아입었으나 나체를 노출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3. 29. 14:30경부터 17:00경까지 전항 기재 C에 있는 여성화장실에서 위 USB식 카메라 1대의 촬영 버튼을 누른 다음 위 카메라를 화장실 칸막이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화장실 안에서 용변을 보던 피해자의 허벅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사진 1. 동영상 파일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미수의 점), 구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직원휴게실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몰래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고 한 행위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불법성이 매우 큰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5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5. 00:13경 평택시 B 앞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32세)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확성기를 통해 피고인을 상대로 수회 정차를 명령하고 순11호 순찰차를 운전하여 정차 명령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영주(기소), 홍등불(공판) 판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07. 17: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태봉로 42번길 태전파출소앞 사거리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직동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우측에서 인도를 보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를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과 갈고리뼈의 골절 및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2명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주취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한 점, 이로 인한 사고를 일으켜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희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6:35경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을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6 성산대교 남단 노들길 진입하는 지점부터 같은 구 양평동4가 299 양화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자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재고단1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0. 8. 21. 23: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 23: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가 자신의 일행에게 도우미라고 부른 일로 시비가 발생하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비상용 손전등(길이 195mm)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5

범죄사실 치과의사가 아닌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면서도 2013. 8.경 피고인의 주거인 양산시 B아파트 101동 2208호에서, 가스버너, 오일 스프레이, 그린과산화수소, 의료용 핸드픽스, 스톤, 의료용 도구 및 약품을 갖춘 후, 피고인이 싼 값에 틀니를 제작해 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C의 입안에 고무재질의 물질을 끼워 틀을 만들고 그 틀에 석고를 부어 본을 뜬 후, 불상의 기공소를 통해 제작한 틀니를 장착하여 주고 2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9. 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연평균 6명의 손님을 상대로 틀니시술을 해주고 1인당 평균 30만 원을 받아 약 900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사진(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4)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cd(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5. 22:30경 경기도 동두천시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19세)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8. 22:30경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 내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37세)이 다른 여종업원 E와 다투는 것을 보고서는 싸움을 말리려다가 가게에 비치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로 피해자의 등과 허벅지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이메일진술서 1. A 범행장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7:45경 혈중알콜농도 0.3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소재 열린장터마트 앞 도로를 같은 동 우방아파트 방면에서 일지리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열린장터마트 앞 도로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서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뒤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한 후(이하, 1차 사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약 800m를 더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 H(7세), I(5세), J(여, 7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과 그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6,365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차량을 후론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1,946,699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회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8, 21) 1.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9, 22)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2차 사고로 인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1차 사고 후 도주하다가 2차 사고를 일으키고 또다시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1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6. 22:26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염업사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3. 5. 26. 22:3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2층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2층에 사람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3. 5. 27. 02:04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3. 5. 27. 02:50경 목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내실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 02:58경 목포시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30. 03:10경 목포시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2층 현관문 안쪽에 설치된 내부 방충망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마침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부친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M, J, D, P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H 외부 촬영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나.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5.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하철역 1호선 노포행 환승통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역사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개된 지하철역에서 본 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이며, 지병을 앓고 있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9. 19:45경 여주시 경충대로 1037에 있는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호원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장하여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C이 운행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5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여주시 F에 있는 G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경충대로 1037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 영상(피해 차량 블랙박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하고, 형의 상한은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8:29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 여자화장실에서 위 화장실 내부 천정에 설치되어 있는 환풍기의 플라스틱 뚜껑을 떼어내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자신의 삼성 갤럭시 노트5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설정, 변기 쪽으로 촬영되도록 설치한 후 피해자 E(여, 25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출입하여 위 휴대전화를 발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은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M3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사용한도가 400만 원에 불과하여 차량 대금을 결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달리 차량대금을 충당할 방법이 없자 신용카드의 사용한도를 높여 카드로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2013. 4. 9. 18:28경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그 사용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여 1,500만 원의 특정한도금액을 부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 10.경 대구 수 성구 B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위 카드로 차량대금 1,900만 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는 자로서 위와 같이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수한 자동차를 되팔아 현금으로 융통하여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차량 대금 1,90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지급하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매수하고도 그 카드 이용대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가입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입회신청조회, 개인총괄거래조회, 특정한도신청내역조회, 카드입금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