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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19: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7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입술을 1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절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수사보고(D가 응급환자 진료의뢰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동사거리 방향에서 중앙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신호등이 점멸되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4: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노래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해 술값 지불에 대한 다툼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지불 여부 등 경위를 확인하던 중에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으나 G에 의해 제지당하자, "씨발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니가 뭔대 나를 가로막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멱살을 잡아 당겨 G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5.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0. 23:05경 경주시 이하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내남면 월산리에 있는 경주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10km 가까이 운행함으로써 다중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9:20경 하남시 B,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기하남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D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고, 성매매 여성인 E(여, 53세)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마사지실로 들여보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전력, 영업면적,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2015.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2. 06:4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 술에 취한 상태로 (주)써지칼코리아 명의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미터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4. 3. 00:01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시장에서 같은 군 일광로 46-1 삼성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8세)과 친구 사이로, 2018. 1. 18. 20: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매장' 앞에 주차하여 둔 피해자의 캠핑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현 정부에 대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뭘 안다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현장출동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하였다(300만 원 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13. 02:1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26

범죄사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3. 1. 경부터 토고 국적의 일반화물선 'B'호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던 중, 대한민국에서 불법 취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14. 05:00경 위 선박이 부산 중구에 있는 부산남항에 입항하여 일자방파제 부근에 정박한 것을 기화로, 위 선박에서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로 내려온 다음, 방파제에서 성명불상자가 운항하는 통선을 타고 육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진 출국하다가 체포된 점, 밀입국범죄에 대해서 국 내 처벌보다는 강제퇴거 조치로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고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1. 2019. 1. 24.자 범행 피고인은 처, 처제와 함께 부산 금정구 B건물 2층에 있는 의류제조업체 'C'를 운영하다가 2018. 9. 20.경 처와 이혼하면서 위 'C'를 처제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부터 부산 금정구 D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봉제공장에서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22:09경 위 봉제공장에서 처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수사와 처벌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하여 "가스통을 터줄려고 한다. LPG가스를 터줄려고 한다. 취직도 안 되고. 금정구 D건물. 다른 사람 죽는 건 상관없다. 터주기 전에 오라. 출동 안하면 경찰관 책임이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서동119 소속 소방관 8명과 소방차 2대, 서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과 순찰차 3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 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2019.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12. 01:4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내가 오늘 이 집을 폭파할 테니 다른 사람들 다 피신시켜라. 가 스통이 없네. 죽고 싶은데 못 죽게 한다"라고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이에 속은 서동119 소속 소방관 15명과 구조차 등 차량 5대, 서금지구대 소속 경찰관 8명과 순찰차 3대를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소방 공무원의 119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한 행동일 뿐이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과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조롱하고, 경찰관을 협박하는 언행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화재진압 및 치안유지를 하는 긴급한 공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08: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C과 마당 청소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어머니가 고령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약 2km 떨어진 D에서 휘발유 20리터를 구입하여 이를 위 주거지로 들고 온 다음 위 주거지 내 마루에 휘발유통을 놓은 다음 마개를 열고 그곳에 있던 부인 E에게 "집에 휘발유를 뿌려 나와 어머니만 죽겠으니 아들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뿌려 현주건조물인 위 주거지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E가 제지하여 방화행위의 착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등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피의자의 집에 있던 휘발유통 및 피의자가 소지한 라이터 사진, 피의자의 주거지 내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위험성은 크나, 실행의 착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부양하며 주거지에서 현재까지 함께 거주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 같은 죄로 1981년 벌금 10만 원, 2008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0.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5. 8.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2.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로부터 약 1킬로미터 떨어진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17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단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7. 21:10경 강릉시 경강로 2141에 있는 현대자동차 강릉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35에 있는 강릉갈비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초순 일자불상경 주류업체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 좌를 3일간 빌려주면, 1일 80만 원씩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에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겨놓아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서류 첨부) 1. 관련서류(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해 준 접근매체가 실제로 제3자에 대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7.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지도로 109에 있는 지도공원 인근 편도 2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을 하던 중 C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2차로가 설치된 곳으로 1차로에서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 2차선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던 E 125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앞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당사자들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불법 유턴을 하려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E 주식회사는 2017. 5.경 서산시 F에서 진행하던 'G공사' 중 일부를 H 주식회사에 도급하였고, H 주식회사는 그 무렵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위 공사 중 기계배관공사를 하도급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는 2017. 7.경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에 위 기계배관공사 중 배관보온공사를 재하도급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과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1. 29.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부장이고, 피고인 B는 공사과장으로 각각 J를 재하도급업체로 선정하고 위 공사현장의 공정, 자금집행 등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관리이사, 피고인 D는 공무부장으로 각각 J와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 관련 자금의 집행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J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7. 6.경 J의 대표이사인 K과 사이에 위와 같이 배관보온공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실제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보다 부풀린 4억 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되 이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 7,500만 원은 K으로부터 먼저 지급받거나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약정'이라 함). 피고인 C, 피고인 D는 제1약정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모하여 2017. 7.경 위 공장 안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K과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명목상 공사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4,5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2약정'이라 함).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는 제1약정 및 제2약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명목상 체결된 위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2017. 8. 24.경 그가 보관하던 공사대금 2억 5,729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5억 6,249만 6,000원을 지급하였다.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B는 함께 제1약정에 따라 2017. 7. 27. K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7. 8. 25. 피고인 A이 지정한 M 및 N 명의 계좌로 각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8. 28. 3,5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각자 나누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함께 제2약정에 따라 2017. 9. 8. 2,000만 원을 피고인 C이 지정한 지인 O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각자 나누어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D,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통예금거래내역, 확인증, 현장운용협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입금증, 견적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금융회신자료 분석, 금품교부내역 정리) 및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D 동종 전력 없거나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며, 피해액 배상하여 피해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 B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가담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고, 실제 취득한 이득액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 후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불응한 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개전의 정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아산시 B 주변의 국도 43호선 도로포장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아산시 D 일대에 폐기물을 활용하여 연료를 생산할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공장 앞 진입로 확장 포장공사를 2016. 11. 30.경까지 해 달라. 확장공사를 마치면 공사비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을 준비하고 있던 주식회사 E는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였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으나 투자자를 구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공사를 완성하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산시 F 등 3필지에 대한 도로 확장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비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공사대금 차용증 1. 차용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사대금은 투자받으면 지급하기로 했다. 수급인은 J이고 피해자로 특정된 C은 실제로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하여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 경 아산시 B에서 국도 43호선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 J현장 사무실을 방문하여 관리과장 피해자 C와 현장소장 I에게 진입로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확장공사'라 한다)를 의뢰하였고, 피해자와 I(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은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결국 K가 3,000만 원, L이 3,300만 원, ㈜E가 3,300만 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합계 9,600만 원에 이 사건 확장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점, 피해자 등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J 측에 보고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되 남는 이윤은 J이 시공하던 도로포장공사에서 발생한 자재 초과분 대금(회사에서 보전받지 못한다고 한다)에 충당할 생각이었는바, 이 사건 확장공사의 실질적인 주체는 피해자 등이므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기망자 및 처분행위자는 피해자 등일 뿐 J이 아닌 점, 피해자 등은 K로부터 공사대금 대신 3,000만 원 상당의 골재를 제공받았고, L으로부터 3,300만 원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당장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공사가 끝나면 지급하기로 약속한 점(증인 C의 법정진술),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6년 추석 무렵 이 사건 확장공사를 시작하여 2016. 11. 말경 이 사건 확장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다며 2016. 10. 30. 피해자에게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교부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투자금을 유치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피고인이 여전히 투자금 유치 여부가 불투명한 2016. 10. 30. 변제기한을 1개월 뒤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에 미시공 내지 하자 부분이 있어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피고인이 공사를 의뢰할 시점에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에 달려 있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체납 세금이 1억 이상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장공사를 의뢰할 당시 투자 유치가 확정되어 있거나 유치 가능성이 높은 상황도 아니었던 점(증인 G의 법정진술), 이 사건 확장공사는 6m 폭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현재 6m 이상을 확보하여 차량 통행 용도로 이용하고 없는바, 미시공 또는 하자 부분이 있는지 의문이고, 설령 하자가 있어 이를 상계하면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에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확장공사를 의뢰하여 이를 시공하게 함으로써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 적지 않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7.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87,538,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부터 2017. 10.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72,9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0,033,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4. 12., 2018. 5. 11.에 걸쳐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780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4. 21:10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북로 4에 있는 월피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에 있는 중앙역 2번 출구 앞 노상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1,000원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5,7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9. 16. 00:1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G(23세)이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8고단1051 피고인은 2017. 8. 25. 09:45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79(선부동)에 있는 신협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H(77세)이 위 은행 365일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팔뚝으로 피해자의턱과 얼굴을 수 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바닥에 짓누르고, 볼펜을 쥔 손을 피해자를 향해 수 회 휘두르고, 발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바닥에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폭행사건 관련 CCTV 영상 CD 2018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상황이 촬영된 CCTV 화면 저장 CD [판시 범죄전력] 1. 각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조회, 개인별 수용현황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8고단780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 11. 3.부터 2018. 1.경까지 만성 알콜중독증, 공황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18. 2. 1.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 범한 점, 피해자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2018. 2. 1.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동묘역 사거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주류 대금을 받을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 01:17경 대구 북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하자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시비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14:00경 광주시 중앙로 262에 있는 성진자원 앞 도로부터 광주시 송정로 28에 있는 무봉리토종순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