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10:17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C호에서, 치매 증상 등으로 인하여 아내와 싸운 일로 화가 나 위 아파트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불, 성인용 기저귀 등에 불을 붙여 안방 침대, 작은방 서랍장, 주방 의자, 현관, 거실 소파 위에 올려두는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이불과 기저귀, 의자 등을 태우고 위 아파트 바닥과 천장을 그을리게 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 건물에 불을 놓아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 내외부 사진, 피고인 사진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령으로 2021. 12.중순경부터 섬망증 및 치매 등으로 인해 인지저하 및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정신이상 및 건강문제로 인해 요양시설에 입소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상황판단 및 자기 조절 능력,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피고인의 자녀 E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현주건조물인 아파트를 불태우겠다는 고의는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을 놓아 사람이 현주하는 건조물 등을 소훼하는 방화행위와 이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방화의 고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사건의 동기, 경위와 결과, 수단,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나아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38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조사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담배를 피우려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화재현장조사서에 화재원인이 “방화(자살시도)”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경찰 조사 당시 경찰이 피고인에게 ‘현장출동 소방관에게 죽으려고 집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는데 기억나나요’라고 질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에게 자살하려고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화재현장조사서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아파트의 거실, 주방, 안방, 작은방, 현관 등 5곳의 발화지점이 확인되었고, 발화지점에서는 이불이나 기저귀 패드가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증거기록 116 내지 119쪽), 피고인의 방화로 인해 위 각 발화지점에 놓인 이불과 기저귀 패드가 소훼되었고, 발화지점 부근이 검게 그을렸으며,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한 점,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경보기 소리를 듣고 출동해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관리사무소 직원 D은 경찰에서 ‘현장에 도착하니 현관문은 잠겨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현관문 밖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검은 연기도 문틈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입주자 자녀가 문을 열어 주어 현관문을 열고 보니 집 내부에 연기가 가득 차 있어서 시야 확보도 되지 않고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다. 신발장 앞과 주방에 있는 의자가 불에 타고 있었는데 주방 의자는 1미터가량 불이 붙어 타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증거기록 102, 103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방화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상대적으로 불이 크게 번지지 않았을 뿐, 발생한 연기나 현장 천장 등의 그을음에 비추어 보면 상당한 강도의 불길이 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여러 곳의 발화지점에 이불이나 기저귀 패드를 놓고 불을 질러, 자신의 행위로 발화지점을 포함한 집 내부에 불이 더 크게 옮겨붙거나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심신상실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섬망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았고,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도 영향을 미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라이터로 불을 지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전후의 상황 등을 비교적 뚜렷이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을 넘어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주위에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