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41

범죄사실 2021고단6241 피고인은 2021. 10. 17. 20:45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장안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견인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504 피고인은 C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00:4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D동 여닫이식 공동현관문의 양쪽 위 2개의 유리창을 술에 취해 오른손 주먹으로 쳐 깨뜨려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인 시가 약 12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단속현장사진, 혈중알코올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서 [2021고단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CD 1매,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진, 유리문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문을 손괴한 것이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5%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2017년도에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가 중하지 않고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15

범죄사실 2022고단2415 피고인은 2021. 11. 18. 12:3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와 추가금을 주면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기와 교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기는 F이라는 사람이 분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휴대전화기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계정 잠금'을 해두어 위 F 외의 사람은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위 아이폰13프로 휴대전화기가 자신의 소유이고, 아무런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휴대전화기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기를 교부받고, 추가금 명목으로 31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 광주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06 피고인은 2021. 4. 2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대신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24시간 동안 관리하면서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I 같은 사이트에서 직접 투자를 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2.경 'H'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1.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71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884 피고인은 2021. 12.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개설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M 소액결제를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신청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이를 재전송 받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된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1. 12. 30.경부터 2022. 1. 1.경까지 피해자 명의로 합계 2,977,000원의 휴대폰 소액결제 및 교통페이 충전을 받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1. 카카오톡 메세지 2022고단3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회신자료 2022고단3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결제내역 및 문자내역 1.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및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수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1. 2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2021. 12. 12. 00:40경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1. 23: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개신고가도로 방면에서 분평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를 거쳐 4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편도 4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차선을 변경하기 전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시켜 차선 변경 예정임을 알리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갑자기 2차로에서 4차로까지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3,019,68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게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충격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2006년, 2007년, 2016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으로도 3차례(2008년, 2009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수치를 월등히 상회하는 점(피고인은 검거 당시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였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보행자를 상대를 한 사고 등을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자신을 뒤쫓는 피해차량과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범죄현장에서 약 50킬로미터 이상을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 차량을 시속 16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운전하기도 하고 수차례 불법 차선 변경,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을 하다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합의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과거 범행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21:30경 제주시 B 'C' 앞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북 방면(서쪽)에서 삼화 방면(동쪽)으로 직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며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반대차로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을,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F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도 높고 중앙선까지 침범하여 피해자 차량을 전면으로 들이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2.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8. 14. 16:11경 원주시 B 1층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뒤,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6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초부터 피해자 E(여, 38세)과 만나 사귀다가 2022. 2. 28.경 피해자와 심하게 다퉈 헤어져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의 수신을 차단당하였다. 가. 스토킹범죄 1) 2022. 3.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 19:34경 원주시 F,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퇴근을 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쫓아갔다. 2) 2022. 3. 2.경부터 2022. 3. 25.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2. 3. 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경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0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가 차단되었다는 의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2022. 3.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4. 23:15경 원주시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에서 출입문을 두드리고 출입문 손잡이에 사탕바구니를 걸어둔 뒤 피해자의 주거 인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4) 2022. 3. 18.경부터 2022.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00:02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신을 차단당한 카카오톡 계정과는 다른 카카오톡 계정으로 피해자에게 '뭐해. 보고싶다 많이 나 요즘 정말 많이 노력중이야 안찾아가려고 이 악 물고 버티고 있어 하루가 사는게 아니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2. 3. 21. 21:59경 피해자에게 '보괴싶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00경 '보고싶어서 미칠거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위 1)항부터 4)항까지의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나. 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3. 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22. 5. 18.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3. 21. 09:50경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1) 2022.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1. 21:5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제2의 가의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보괴 싶어'라는 메시지를, 같은 날 22:00경 '보고싶어서 미칠거같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22. 3. 23.경부터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3.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잠정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23.경부터 2022.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3. 23.부터 3. 25.까지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휴대전화 전화번호가 차단되었다는 의미의 "? (전화번호 1 생략)"이 표시되게 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사건 현장사진,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잠정조치 결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제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한 내역,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3, 48, 5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번),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결(2018고단470 사기),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같은 법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스토킹행위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스토킹행위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침입하여 동파이프를 절취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 주거침입죄는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절도죄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그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550

범죄사실 [불법 'D' 게임 방식]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동행복권 'D'은 5분마다 일반볼 28개(1~28), D 10개(0~9) 중 일반볼 5개, D 1개, 총 6개의 볼을 추첨하여 숫자가 일치하는 볼의 개수 만큼 당첨된 금액을 지급하거나 당첨된 볼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 혹은 숫자의 합이 정해진 구간에 해당할 경우 당첨금이 주어지는 식의 복권으로, 복권 1장당 1,000원이고 1회 10만 원, 1일 15만 원까지만 구입이 가능한 제한이 있다. 한편 사설 불법 'D' 게임 방식은 동행복권 'D'을 이용하여 1회 최대 300만 원까지 구입이 가능하고 1일 금액 제한없이 베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사행성이 높은 게임으로, 지역 총판이 본사로부터 위 불법 'D' 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 'D'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를 제공받아 이를 지역에서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매 게임마다 게임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에서 본사와 오프라인 도박장 운영자가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베팅 금액의 7% 중 본사 4%, 오프라인 도박장 3%)를 지급받으며 수익을 얻는 구조이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2021. 5.경 위 'D' 오프라인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21. 5. 19.경 위 게임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을 상대로 복권 발행 및 환전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 'D' 오프라인 도박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21. 5.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를 임차한 후 위 사무실에 'D' 게임에 사용할 컴퓨터 7대, 복권 발행기 1대를 설치하고 동행복권의 추첨식 D 결과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 사이트로부터 매장 관리자 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와 매장 아이디(G)를 발급받고 피고인 A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도박자금을 입금해놓는 등 손님이 오면 'D' 도박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21. 5. 19.경부터 2021. 7. 22.경까지 게임장에 온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미리 충전해 둔 포인트로 불법 'D' 사이트에 대신 베팅해 주고, 복권 발행기에서 손님으로부터 받은 액수만큼의 금원이 표기된 복권을 발행해주는 방법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베팅한 D 추첨결과(홀, 짝, 언더, 오버)가 적중한 경우 손님들에게 일정 배당률(1.93배)을 배팅금액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고, 적중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님들이 베팅한 금액 전부를 잃게 하는 방법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고, 손님들이 베팅하여 당첨된 금액의 3% 상당[총 베팅금액 약 300,000,000원(1일 베팅금액 약 15,000,000원, 영업기간 20일), 수수료 약 9,000,000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계좌거래내역(H, A), 수사보고서(CCTV 열람 등), 현금인출 CCTV 사진, 수사보고(범죄수익금 등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한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사행행위 영업의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한 온라인복권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2009년경에 저지른 동종전과로 2010년과 2014년에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는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2009년경에 저지른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C은 2009년경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밖에는 세 차례 정도 단순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그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여, 2022. 3. 6. 새벽 무렵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에 피고인 B을 태우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니다가 2022. 3. 6. 03: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앞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피고인 B을 내려준 후 피고인 B이 위 아파트 주차장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오면 즉시 태워 가기 위해 차량 운전석에 앉아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9만 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개, 시가 140만 원 상당의 후지 카메라 1개, 시가 259만 원 상당의 소니 렌즈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후지 렌즈 1개, 시가 25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1대,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B 운전의 위 QM6 차량을 타고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38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9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 사진자료, 피해 차량 사진 자료, 신용카드 매출 전표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자료, 차량 내부 사진 1. C아파트 cctv 사진, J 아파트 cctv 사진 자료, K아파트 (차량번호 3 생략) 범행 cctv 사진 자료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주차된 차량의 물건들을 절취하여 일부 중고물품 등으로 판매하여 소비하였다. 피고인 A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으나, 이종 벌금 전력 수차례 및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있으며 연장자로서 절취품 처분액 등을 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압수된 절취품들(총 절취품목의 상당 수량, 총 절취품 액수의 반 정도 상당 가치)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7. 10.경 오산시 B, C호에서 판매자 D이 E에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D에게 연락하여 음란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6만 원 상당의 F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0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G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성착취물로 구성된 음란물을 구매한 후 이를 시청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G 계정에 계속해서 저장하여 2022. 2.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1. 30.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E에 게시한 음란물 판매 광고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기로 한 후 3만 원 상당의 F 핀번호를 전송해주고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8개의 불법촬영물이 저장된 G 링크를 전송받는 방식으로 불법촬영물을 구매한 후 자신의 G 계정에 저장하여 2022. 2. 11.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구입한 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성착취물 판단근거), 범죄인지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 D 사건의 성착취물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 착수),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 계정 확인 등), 범죄인지서(여죄) 1. 각 관련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범죄사실 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60개와 불법 촬영물 158개를 F을 주고 매수하여 소지하였다. 범행 경위와 음란물의 개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소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아동·청소년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 제작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벌금 30만 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4785 피고인은 B(같은 날 전주지검 이송)과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5. 28. 01:22경 대전 동구 C, D 주차장 뒤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E이 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기로 결심한 후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고,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주머니에 있던 현금 4만원을 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798 피고인은 2020. 10.경 불상지에서 F 등과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보험사에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2. 14:25경 대전 서구 G백화점 앞 도로에서 F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에 탑승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여 고의사고를 낼 자동차를 물색하던 중, F은 전방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추돌하는 방법으로 위 GV80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아무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위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I 보험사 및 J 공제에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20. 10. 13.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총 13,050,930원을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등으로 지급받거나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13.부터 2021. 2.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495,889원을 지급받거나, 치료받은 병원, 렌터카 명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 유무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2021고단4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확보) 2022고단798 1. K,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번관련 블랙박스 영상 및 분석자료) 1. 각 보험금지급내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공범들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K : '피고인이 선배들 차를 타자고해서 동승하게 되었고, 입원까지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형들(공범자)이 강압적으로 얘기해서 입원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중 현금 5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형들에게 돌려주었다.' △L : 'M가 아는 후배 중 사고 이력이 없는 애가 있는데 이거(보험사기) 해보고 싶어한다고 해서 피고인을 태우러 간 적이 있고, 본인이 사고를 내기 전에 F과 먼저 사고가 있었다면 N를 통해 가담한 것이다.' △ F :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해서 사기 보험빵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태웠다.' △ O : '피고인을 잘 모르는데, 00년생 이후로는 N가 한사람 소개비로 20만원을 받고 가담을 시켰다.' 이와 같이 공범자들은 피고인이 보험사기임을 인식하고 차량에 동승하였다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이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방식으로 약 30일만에 3차례나 사고를 당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등과 보험사기를 공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액수와 관계없이 편취금 전액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참조함)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행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험사기범행의 경우에는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절도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086

범죄사실 [2022고단2086] 피고인은 2022. 5. 28. 11:23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어물동에 있는 황토전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015] 피고인은 피해자 D(51세)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되어 친구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15: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가건물 사무실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좃 같이 씨발놈, 느그끼리 놀아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니 지금 뭐라 했노, 욕했나 씨발 놈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주먹과 무릎으로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해자가 "건물 밖으로 나온나"라고 하자, 피고인은 위 사무실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대치하던 중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502] 피고인은 2022. 9. 27. 21:09경 울산시 남구 F 원룸텔 주차장에서부터 맞은편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2022고단3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수사),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2022고단3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5. 28. 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9. 27.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2022. 5. 28. 음주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2022. 9.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2022. 5. 28. 음주운전 범행으로 공판 진행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2022. 9. 27.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차량을 운행한 거리도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30. 21:1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E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대향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대향 차선의 2 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7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19,034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동승자를 아파트 단지 내에 내려준 후 현장에 돌아왔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는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을 하였고,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전에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 운전 차량이 피해자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기는 하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입시기와 피해자 차량의 진입시기는 매우 근소한 차이였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여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반대 차선 차량을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사고에 있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동승자를 내려준 후 이 사건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정차하지 않고 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이에 잠시 정차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갔으나 피고인의 차량을 찾지 못하고 돌아나온 점, 이후 피해자가 112에 사고 신고를 하여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다음 날 14시경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사고 당시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