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경 서산시 D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도로 1차로의 가드레일 쪽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3세)을 위 SM5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및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1:50경 서산시 D 에 있는 E 입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였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에 충격되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음에도 차량을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12 신고접수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녹음) 및 녹취 CD, 수사보고(112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람이 통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는 도로를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으로 횡단하다가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1차 사고를 낸 후 넘어진 피해자를 B이 역과하여 사망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는 편도 2차로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 진행 방향에서 볼 때 사고 지점 부근에서부터 왼쪽으로 굽은 형태이다. 그러나 왼쪽으로 굽은 정도가 심하지 않고, 사고 지점 이전에는 거의 직선 형태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보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다. 사고 지점 부근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높이가 약 150cm 정도이고, 윗 부분이 막힌 형태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전방을 바라볼 때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한 방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 피고인의 주위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없어 그로 인한 시야 방해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에는 인가나 상가가 거의 없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사고 지점은 우측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있고, 부근에 주유소, 식당, 공장 등이 있으며, 경작하는 논밭도 있고, 피고인이 주행하는 도로와 나란히 농로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밝은색 상의를 입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빠른 속도로 이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과 부딪친 곳은 좌측 후사경과 휀다 부분이다.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는 중앙분리대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사경의 높이가 약 1m인 점과 피해자의 키를 감안하면 당시 피해자는 선 채로 걸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80km/h 이하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 밖에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 사건 사고지점 부근 도로 상황에 비추어 야간에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진 채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될 수 있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뒤에서 진행하던 B 운전 차량에 의하여 피해자가 역과되어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과실은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양자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소홀히 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야간에 1차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유족과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차 사고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보험금 외에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