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31

공소사실 B는 C단체 위원장 및 D단체 회장을 주장하면서, 2013. 6. 4. ~ 2015. 6. 3.까지 약 2년간 야생동물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E공사 F본부에서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G(이하 ‘G’이라 한다)의 전체면적 33,873.00㎡ 중 일부(1,512.00㎡)를 E공사로부터 임대(대부)받아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부터 2014. 11. 31.까지 및 2017. 2.경부터 공소제기일까지 2차례에 걸쳐 E공사 F본부 I팀에서 과장 직책으로 근무하였고, 위 근무 기간 당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보상받기로 지정된 G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였다. 1. B의 절도 B는 2013. 3.경 피해자 E공사 F본부가 점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G 내 지장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G 내부에 모기와 파리가 많고, 분뇨 등 악취 냄새가 심하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B에게 G 내부 방역 및 관리 등을 이유로 G 출입 정문 열쇠와 J 해지 카드키를 넘겨주었다. 가. 2013. 3.경 절도 B는 2013. 3월 이하 시간 미상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G 내 토지에서, 위와 같이 넘겨받은 G 출입 정문 열쇠와 J 해지 카드키를 이용해 G 내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G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철거하겠다고 알렸고,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락하였다. 이에 B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지장물 철거 업체를 고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점유 및 관리하는 500만 원~600만 원 상당의 고철로 된 소각로(무게 및 크기 미상)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부터 2013. 6.경 사이의 절도 B는 2013. 4.부터 2013. 6.경 사이 시간 미시경 G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L 개발사업 관련하여 알게 된 M(자진철거 대행업) 대표 N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우사펜스 등 지장물을 철거하는 것처럼 지시를 하여 1,728,000원 상당의 우사 펜스 36점, 1,488,000원 상당의 마사 맨홀뚜껑 93점, 4,320,000원 상당의 사슴사 H빔 및 철제펜스 54점, 528,000원 상당의 채혈실 철기둥 11점, 99,200원 상당의 채혈실 말 고정틀 1점 도합 8,163,200원 상당의 재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절도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나.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 B에게 G 내부 방역 및 관리 등을 이유로 G 출입 정문 열쇠와 J 해지 카드키를 넘겨주고, B로부터 G 내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를 철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가 위 제1의 가.나.항과 같이 재물을 절취하도록 방조하였다. 2. 판단 절도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인 절도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고, 절도방조의 고의는 절도의 정범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취거해 간다는 인식과 더불어 방조범인 본인이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것까지를 인식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B의 절도 고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B가 G 관리 담당자인 피고인이 E공사 내부의 승인 절차 없이 B에게 G 내 지장물을 철거해갈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고, 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G 내 시설물을 가져간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B에게 G 출입열쇠와 J 카드키를 주었다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엇갈리고, B가 재판 과정에서 사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B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일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증인 O, P는 철거 현장에서 N의 작업 지시에 따라 철거 작업을 하거나 고철을 수거해간 자들로서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점, Q의 증언도 피고인으로부터 ‘B가 H빔을 가져간 후 처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서 그 부분만으로 B의 절도고의나 피고인의 절도방조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의 절도 고의나 피고인의 절도방조 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에게 G 내 소각로 및 이 사건 지장물을 가져갈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B는 2013. 3.경 피고인에게 G 내 소각로 시설의 철거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허락해주었다. 2)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4. 11.경까지 E공사 F본부에서 I팀의 과장 대우로 근무하면서 E공사 F본부에서 관리하는 이 사건 G 부지의 관리를 담당하였고, B는 피고인이 G의 관리 담당자임을 알고 피고인과 G 내 일부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는 등 B로서는 피고인이 G 내 시설물의 철거 및 취거에 관한 결정 권한이 있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3) B로서는 G 내 시설물의 관리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G 내 소각로를 철거한 것으로서 그가 위 소각로를 철거할 당시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만약 B가 피고인이 철거를 허락한 시설 외 다른 시설물을 취거해 갔다면(피고인은 자신이 허락한 철거 시설물은 소각로 내에 있는 ‘기름탱크’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B가 소각로 내 어떠한 시설물을 취거해 간 것인지를 특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B가 ‘기름탱크’ 외 다른 물건을 취거해 가는 것을 인식하거나 이를 예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절도방조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B가 이 사건 지장물을 가져 간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는 검찰에서부터 공소제기 이후까지 이 사건 지장물은 N이 취거해 간 것이고, 자신은 N에게 이 사건 지장물의 철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1) 먼저 B가 이 사건 지장물을 가져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N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B와 G 내 지장물에 관한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지장물을 철거하였고, 철거 작업 과정에서 B와 피고인이 현장에 온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B로부터 G 내 일부 토지를 전차한 Q는 2013. 9.경 피고인으로부터 ‘B가 H빔을 가져간 후 그 처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B가 N을 통해 이 사건 지장물을 가져간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B의 절도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작업 당시 B와 같이 철거 현장을 보고 간 점, N은 B로부터 ‘E공사에 아는 사람이 있어 이 사건 지장물 철거 작업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전해들은 점, 피고인이 B가 이 사건 지장물을 가져간 후 Q에게 ‘B가 H빔을 가져간 후 그 처분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지장물을 철거함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허락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G의 관리담당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지장물을 가져간 B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만일 이 사건 지장물 중 B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져간 물건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절도방조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4) B가 G 내 소각로와 이 사건 지장물을 취거해 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E공사의 내부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이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다른 죄책을 따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게 각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게도 절도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