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든 연령의 손님에게 차량 대여가 가능한 (주) E, (주) F, (주) G,(주) H 등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I, J, K 등의 명의를 빌려 위 렌터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중고 자동차 매매상이나 속칭 '차차차 대출업자'(시세의 40% 가격에 저당권 설정차량을 인수해 렌터카 회사로 이전해 주는 업자)로부터 현대캐피탈 등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차량에 비해 저렴하게 구입한 후, 이를 모든 연령에게 대여가 가능한 차량으로 사용하였고, 자동차보험비가 인상되면 고의적으로 관할 관청에 해당 렌터카 폐업 신청을 하면서 차량에 관한 자진등록말소 절차를 회피하고 해당 관청으로부터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채무 변제 없이 차량에 설정된 현대캐피탈 등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여 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도록 한 후, 렌터카로 사용가능한 차량은 다른 렌터카 회사로 명의를 이전하여 계속 렌터카로 사용하고, 렌터카로 사용이 불가능한 차량은 이를 일반인에게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2. 서울 노원구 L, 204호에서, (주) H를 설립하고 피해자 알씨아이 파이낸셜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된 M 소유의 N SM3 차량에 관하여 2012. 4. 18. (주) H 소유로 이전등록한 후, 2013. 4. 11. (주) H를 고의로 폐업하면서 위 차량에 관한 자진말소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2013. 9. 2. 노원구청으로부터 직권말소 처분을 받아 위 SM3 차량에 설정된 피해자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고, 위 SM3 차량을 O로 부활등록한 후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4. 1.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렌터카 회사들의 명의로 피해자들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저당권자들의 각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들을 이전등록한 후, 렌터카 회사들을 고의 폐업하여, 합계 69대의 차량에 설정된 피담보채무액 합계 1,857,259,000원 상당(피해액인 대출잔액은 불상)의 피해자들의 저당권이 말소되도록 하고, 위 차량들을 부활등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피해자들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동차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여, 타인 권리의 목적인 자기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P, Q, R, S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 P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건 자동차들의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주장 렌트카회사는 법인을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요율이 정해져, 한 대의 렌트카에 사고가 발생해도 법인 소유의 모든 렌트카의 보험료율의 상승되므로, 피고인은 렌트카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다수의 렌트카 회사들을 설립하였다가 보험료율이 상승하면 폐업하였고, 폐업된 렌트카 회사들의 차량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위 차량들에 설정된 저당권이 말소되는 것은 행정제도의 미비로 인한 것이지, 피고인이 권리행사방해의 고의를 가지고 한 범행이 아니다. 2. 관련 규정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때 말소등록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자동차 소유자가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15. 5. 18. 법률 제13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이와 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달리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받은 자동차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즉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때 저당권자는 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저당권자가 위 기간 내에 저당권의 행사 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는 그 행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말소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 다만,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면 경매절차는 취소된다(민사집행규칙 제197조 제2항, 제116조).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3.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이 위 렌트카 회사들의 실 경영자로 위 회사들을 고의로 폐업한 사실, 2) 피고인은 위 회사들이 폐업되면, 위 회사들 소유의 위 차량들의 등록은 자진말소하지 않는 한 직권말소되고, 위 차량들의 등록이 직권말소되면 저당권자들이 위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집행관에게 인도하여 저당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한, 저당권이 말소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3) 위 차량들은 위 회사들의 직권폐업 당시 차령이 1년이 경과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들의 등록이 말소된 후 신규등록되면, 위 차량들을 렌트카로 사용하지 못하고 제3자에게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851쪽, I은 P에게 이 사건 차량들의 저당권 말소 후에는 이 사건 차량들로 렌트카 영업을 하면 안된다며 신규등록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4) 폐업된 위 회사들의 대부분 차량들은 저당권이 직권말소되었고(수사기록 제2056쪽), 일반적으로 렌트 차량은 사고가 많아 말소 후 신규등록되더라도 제 값을 받을 수 없는데, 말소 후 신규등록으로 저당권이 소멸되면 어느 정도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실(수사기록 제2060 ~ 2061쪽), 5) 피고인이 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들을 매수한 이유는 저당권이 설정된위 차량들의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있지만, 저당권을 직권말소시킨 후 신규 등록하여 매도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실(수사기록 제510, 2546 ~ 2547, 2869쪽), 6) 위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고, 게다가 신규등록되어 제3자에게 이전되면, 피해자들이 위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위 회사들을 고의로 폐업하여, 위 차량들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저당권을 포함한 등록이 직권말소되도록 하였고, 그 후 위 차량들을 저당권이 없는 상태로 신규등록하여 제3자에게 매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초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차량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것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은닉행위로 피해자들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6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실제 피해액이 불상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