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악가로서 피해자 B(여, 12세)에게 주 1회 성악 레슨을 하면서,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14. 19:00경 대구 남구 C, 2층에 있는 연습실에서 피해자에게 발성 연습을 시키던 중, 피해자가 '후드티 안에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후드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노래를 잘 불렀다'고 하면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서 있는 피해자의 아랫배 쪽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팔을 피해자의 몸 뒤로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쳤다. 2. 피고인은 2017. 9. 21. 18: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발성 연습을 시키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누르다가 갑자기 손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팬티가 위치한 부분에 닿게 하고, 그런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손가 락으로 가리키며 '호흡은 여기에서 나오는거야'라고 말하고, '소리를 낼 때는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이를 눌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진술[순번 19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母와 통화에 대한) 1. 각 수사보고(가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9. 21.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발성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랫배를 누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하단의 매듭 부분을 약간 위로 올린 뒤 바지 위로 아랫배를 눌렀고, 피해자를 칭찬할 목적으로 등을 두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발성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적은 없고, 소리가 나오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뼈 부분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이다. 다.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추행의 의사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도 아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가)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진술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 및 위치, 추행 부위, 방법, 시간, 횟수,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나눈 대화 내용, 피해 당시 느꼈던 자신의 기분이나 감정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하였던 행동들을 스스로 몸동작으로 보여주기도 하였는바 이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나)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 및 신고 경위 피해자가 자신의 모(母)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리고, 이를 들은 피해자의 모(母)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2017. 9. 21. 성악 교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는데, 친구로부터 당장 어머니한테 가서 말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모(母)에게 이 사건 피해사실을 알렸다. 피해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모(母)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레슨할 때 무슨 일이 없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그냥 레슨만 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부터 피해자의 모(母)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피해자의 모(母)는 바로 다음 날인 2017. 9. 22. 112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난주와 이번주 2차례 성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는데(수사기록 제6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한테 레슨을 안 받으면 되지 굳이 신고할 이유가 있느냐"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7쪽). 이처럼 피해자가 모(母)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의 모(母)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母)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다) 허위진술 동기의 부존재 피해자는 D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모(母)가 D고등학교에서 강사로 일하는 피고인을 찾아가 지도를 부탁하여 성악 교습을 받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처벌보다는 사과만 받고 조용히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단지 피고인의 추행 행위만을 문제 삼고 있을 뿐 성악 교습 자체를 싫어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울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수사기록 제155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나 동기가 전혀 없다. 라)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하여 진술분석을 실시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재현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묘사적이며 생생한 점, 산발적인 전개방식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있는 점, 진술의 맥락상의 깊이가 있는 점,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 있는 점, 정형화되지 않은 그 이상의 세부정보가 있는 것으로 볼 때 피해자는 실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수사기록 제123, 124쪽). 2)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의 태도 가) 피고인은 2017. 9. 21. 21:35경부터 피해자의 모(母)에게 "정말 죄송합니다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해주십시오",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저의 잘못 100% 인정합니다 앞으로 제가 죽을때까지 이런 실수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맹세합니다"라는 등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제64쪽).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정상적인 성악 교습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모(母)으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성악 교습의 일환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대응하였음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후드티 끝 쪽에 굵은 매듭이 있어 그것을 살짝 올리고 배를 눌렀는데 맨살이 닿기에 당황하여 곧바로 손을 뺐다", "아주 짧은 순간 발생한 일이었고 바로 손을 뺐기 때문에 피해자도 별 반응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수사기록 제75 내지 77쪽).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아랫배를 눌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오줌이 나올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잡아 위로 올리는 바람에 손가락이 피해자의 맨살에 살짝 닿았다"(수사기록 제145쪽)며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나머지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59세의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2세의 나이 어린 여성 청소년이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이전부터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겸 연습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성악 개인교습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 부위의 맨살을 만지고, 엉덩이를 수 회 쳤으며, 손가락으로 아랫배를 누르던 중 갑자기 손의 방향을 돌려 손가락이 피해자의 팬티가 위치한 부분에 닿게 하고, 손가락으로 양쪽 가슴 사이를 눌렀다.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은 분명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2017. 9. 14.경 이미 후드티를 벗을 수 없다는 말을 하고, 후드티 안에 손을 넣는 것은 안된다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는 등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감을 표시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행동들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성악 교습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신체접촉 없이 해당 신체 부위를 단순히 가리키는 정도에 그치거나, 학생 본인의 손으로 해당 부위를 누르도록 지도하거나, 사전에 신체접촉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이고 분명한 동의를 받은 뒤 옷 위로 최소한의 신체접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성악 교습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수사기록 제82쪽 참조) "배 부위의 맨살", "엉덩이", "팬티가 위치한 부분", "양쪽 가슴 사이"와 같은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직접 만져가면서 교습할 필요성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이 어린 청소년의 경우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기 때문에, 타인에 의한 원치 않은 신체접촉에 의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특히 피해자와 같이 2차 성징이 발현되는 시기의 여성 청소년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필요하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를 당하여 "기분이 나빴다, 놀랐다, 무서웠다, 뛰쳐나가고 싶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원 ~ 37,5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으로부터 성악 교습을 받던 12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2회 걸쳐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태양이나 정도 자체가 아주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