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1:50경 삼척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위 주점 종업원 D을 때리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행인이 '어떤 아저씨가 술에 취해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삼척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100m 가량 떨어진 F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경위 G(50세)이 계속 쫓아오자, 위 경찰관에게 "아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흉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29. 01:20 경 삼척시 B 소재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과 2차(성매매)를 가겠다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1:45 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1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VL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태봉공원 방면에서 제일 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VL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BVL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1: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태봉공원 방면에서 제일오피스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자동차거리 방면에서 대한요양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1,0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에 해당하는 죄로서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15.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이 법정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중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23:08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역을 출발하여 운행하고 있는 I버스에서,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여, 16세)의 코트 위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중부대로 952-6에 있는 달개실 사거리를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마장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광하이빌 쪽에서 유산1리 마을 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와 조수석측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각 현장사진 1. cctv설치장소, 사고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였다는 점에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그 피해의 결과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19:1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매우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 폐차한 점, 최근 9년간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래구 B 소재 C주점의 종업원이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2.경 위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사장인 피해자 D에게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급하게 벌금을 납부해야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지 않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음주 운전 벌금이 나온 것도 아니고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3.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음주운전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벌금 300만원을 내야하니 벌금 낼 돈을 빌려주면 8. 15. 안에 갚겠다'고 속이고, 2016. 7. 22. 경 위 같은 장소에서 '어머니가 다쳐 골반수술을 해야 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8. 말 안에 갚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총 450만원(7. 13. 300만원, 7. 22. 1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 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6.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15일에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KTX 화물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영장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합계 500만 원 상당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범행의 대가를 받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일부 인출했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와는 시누이와 올케 사이로서, 피해자는 인천 남구 D, 1층에서 'E'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건물은 총 4층의 상가 건물로 1층에는 피해자의 음식점을 포함하여 여러 개의 음식점이 있으며, 2층에는 호프집, 3층에는 교회, 4층에는 절이 입주해 있으면서 위 절에는 스님 1명이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선친의 부동산 상속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친오빠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하고 이를 위해 자신을 미행을 하거나 힘이 빠지는 약을 타 마시게 했다는 생각에 빠진 나머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 31. 23:58 인천 남구 F에 있는 G 셀프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휘발유를 구입하여 빈 2 & 들이 플라스틱 생수병(증 제2호)에 옮겨 담고, 다음 날 04:45 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주변 바닥에 있던 벽돌을 집어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을 통하여 생수병에 담긴 휘발유를 음식점 바닥에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 (증 제1호)로 주변 쓰레기봉투에 담겨있던 휴지에 불을 붙여 휘발유가 뿌려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놓아 그 불이 음식점 내부 전체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상가 건물 1층 중 위 식당 부분을 2,466,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피고인이 휘발유를 담은 생수통 등), 압수물 사진, 피고인 A 체포 후 촬영 사진, G 주유소 CCTV 영상(피의자 휘발유 구입 장면), 사건 현장 옆 H 식당 외부 CCTV 영상, 사건 현장 맞은편 I 편의점 외부 CCTV 영상 1. 각 검찰 수사보고(법리 검토, 피해액 산정)(첨부 포함), 추송서[수사보고(국과원 감정서추송), 감정의뢰(2018-H-2175)에 대한 법화학감정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건, 신고 경위 및 체포 경위에 대한 건,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구입내역 및 주유소 전경사진 첨부, 범행도구 구입처 상대 수사, 피해자 상대 2차 조사, 피고인 2차 조사 당시 상황 및 작은 아들 J 상대 수사, 죄명 적용에 대하여)(첨부 포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여 피해 확대를 막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733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말경 장소불상지에서 B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배달 1건당 7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같은 해 7. 19.경 군포시 D 앞길에서 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은행 체크카드(F, G) 2장, H은행 체크카드(I) 1장을 건네받고, 같은 해 7. 24. 경 인천 부평구 J 앞길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은행 체크카드(L) 1장을 건네받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 전달책으로만 가담하였다. 동종 전과 없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다. 이상의 사정 및 범행기간(2주 가량), 얻은 수익 (14만 원 가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0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0. 18: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 주차장 앞에서, 평소 임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는 위 건물 1층 상가 부분의 임대료를 올리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위 건물 주차장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로 여러 차례 주차장 문의 열쇠 부분을 향해 던져 셔터를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을 던지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여, 66세)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자 "에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던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20cm)을 어깨높이로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확인), 수사보고(D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경합범죄 :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특수손괴 > 1유형(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 1년 5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5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 없음, 폭력범죄 전력 3회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 경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임대차 관계에 따른 분쟁)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3:0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내가 돈 주고 사먹는데 무슨 잘못한 것이 있냐."고 말하고,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젊은 손님들에게는 "젊은 것들이 여기 와서 밥을 사먹느냐."면서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들었다 놓았다하여 손님 11명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현장 상황 관련 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영상자료를 볼 때 피고인이 행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인형뽑기를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3. 26.경부터 2018. 5.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노트북사진, 압수품(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겪게 할 영상을 여러 차례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대부분의 촬영이 이루어진 점포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된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과 촬영된 신체부위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0. 17: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일로 10길 33에 있는 성낙성결교회 앞 이면도로를 성수역 방면에서 우방2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로서 전방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일방통행 표지 및 역방향의 진입을 금지하는 취지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역방향으로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77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1호, 형법 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권고영역 범위에서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 부정적 요소가 우세하지 않으므로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에 있는 홈플러스 영통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임에도 아반떼 승용차의 전조등이 꺼진 상태여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 E(26세)가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쪽으로 다가가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열어 준 조수석 창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조등을 켜라고 말할 때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술 냄새가 나므로 그 조수석 쪽 문을 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한 뒤 자동차를 출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자동차의 출발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는 등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아반떼 승용차를 출발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 문의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징역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1)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 징역 1년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고, 알콜의 남용 진단을 받아 치료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영향인자로만 취급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 세금 문제로 통장을 3개월간 빌려주면 통장 1개당 3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16. 11:00경 경산시 압랑면 압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과 같은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본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 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관련하여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500만 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서 C,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살다가 피해자가 D에게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10억 원 상당 때문에 피해자가 소유한 대전 서구 E 아파트 F호 아파트가 압류되는 등 소유권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자, 피고인은 2011. 3. 24.경 C,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인에게 이전시켰다. 따라서 위 아파트는 피고인과 C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3, 29. 충남 공주시 G 소재 H조합으로부터 1억 6,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시가 3억 3,200 만원상당의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1,300만 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K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722, 9369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로부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것이니,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과 C이 피해자 몰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대출을 추진하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고인과 C에게 대출하지 말라고 항의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인바, 이처럼 피해자는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에 대하여 계속 거부하는 입장이었던 점,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 몰래 담보대출을 한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말하여 동의를 받을 테니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르더라도 그러한 C의 말은 '피해자의 동의를 확정적으로 받았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그러한 말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담보대출에 동의하거나 동의할 것으로 곧바로 인식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므로, 피해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한 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담보대출 전후로 그러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C은 담보대출을 받은 직후 곧바로 대출금 대부분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J 임차보증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버린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는 피해자 모르게 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8의 185, 189, 192면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곧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횡령행위를 저질렀고, C과 함께 그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그 대출금 중 1억 원으로 피고인이 운영할 J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 아파트가 경매당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횡령행위가 발각된 후 피해자와 협의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조로 3,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와 관련 있는 채무 약 4,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의 다른 사기 범죄로 2019. 1. 경 징역 1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C과 같이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B건물에서 피해자 I에게 "D에게 보증한 채무 10억여 원 때문에 네 소유인 대전 서구 E 아파트 F호에 압류가 들어올 우려가 있으니 일단 A에게 명의를 옮겨라. J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받게 될 용역보증금으로 3억 3,000만 원에 아파트를 매입하던가, 그게 어려우면 다시 너에게 명의를 이전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로 설정하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은 위 아파트를 담보로 K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할 생각을 갖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회복등기를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3억 5,000만원상당의 위 아파트 1채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25.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지 약 5일 후인 같은 달 30.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은 사정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증인 I, C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부터 C과 공모하여 위 아파트를 편취하려는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C도 이 사건으로 횡령죄로만 의율되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8. 18:00경 전남 담양군 B 앞길에서, 평소 동생인 피해자 C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가 다투자 이를 말리다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념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로드뷰 사진 첨부), 사진 7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성향이 발현된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직접적 원인이 피고인의 배우자와 피해자 사이의 다툼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3: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온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전달하려다가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안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도어락 패드에 휴대폰 불빛을 비춰 지문이 묻어있는 번호를 확인하고, F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의 처 G의 생년월일을 등을 조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와 마주지차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확인),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시간 수정 및 이동동선 추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공포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 처벌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7.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최종음주측정시간 오류 입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행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2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약 10년이라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3:54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주취자 소란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에이 씹할,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2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주변에서 이를 말리고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경위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힘껏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G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8, 9,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의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관의 신체에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였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피고인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 사건 발생의 책임을 피해 경찰관에게 돌리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범행 장면이 녹화된 영상을 확인한 이후,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다.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