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을, 2018. 1. 3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2. 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44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철원군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토지는 내 명의는 아니지만 이 중에 520평은 내 소유이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월 말까지 위 토지에 대해 인․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하여 펜션 부지를 만들고, 위 토지 중 520평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토지의 인․허가를 받아주는 것을 대가로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상태였으나 인․허가 관련하여 전혀 진행한 것이 없었으므로 불과 2개월 사이에 인․허가를 받은 다음 공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520평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0만 원을, 다음 날 2,7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6 피고인은 2013. 11. 9.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H(2016. 4. 2. 사망)에게 “(피해자 소유의) 강원 철원군 I 부동산 28,655㎡에 단독주택 및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줄 테니 8,6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7.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 26,000㎡에 건축설계와 토목공사를 추가로 해 줄 테니 9,7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높이와 경사도의 문제 때문에 약속한 면적으로 개발행위인․허가를 받기가 어렵고,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4. 17.경 계약금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4. 7. 30.경 추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토지이용규제정보 확인, 토지에 대한 용도 및 행위제한 등 수사, 고소인 진술 청취,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1. 업무협조의뢰회신 2019고단60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토지에 대한 용도 및 행위제한 등 수사, 임업용산지에 대한 수사, 고소인 문자메시지 내용 제출, 피의자 금융거래명세표 제출, 피의자 계약 당시 작업한 컴퓨터 파일 제출, 세무서에 대한 추가자료 확인, 시일에 따른 사건분석, 망(亡) H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대한 수사, 피의자 주장 망(亡) H과의 계약관계에 대한 수사, 철원군청 개발행위 인허가 담당 주무관들 상대 수사, 개별공시지가 관련,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1. 각 견적서, 각 토목설계용역계약서(13.11.9.), 확인서(13.11.9.), 각 계약금 입금 확인서,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자료 회신 [판시 전과(2019고단5441호 증거기록)] 1.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5441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5441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2. 초순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대가로 E 토지에 개발행위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까지 마친 다음, 위 토지 중 피고인이 보유한 520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나아가 토지 소유권 이전의 이행기를 같은 해 3월 말로 특정한 바는 없다. 나. 2019고단6006호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당시에는, 대상 부동산의 높이와 경사도가 문제가 되어 인․허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 단 가. 2019고단5441호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내의 제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의 실질적인 내용은 아내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쪽), 피해자의 아내 L은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고인이 당초 ‘3월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한 다음에 520평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3월 말이 되니까 ‘5월 말까지 해 주겠다’라고 연기하더니, 결국 같은 해 9월과 10월을 지나 2017년이 경과하도록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토지 소유권 이전의 이행기를 명확히 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07, 408쪽), 달리 위 진술과 모순되거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9고단6006호 사기죄에 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였으므로(수사기록 제667쪽),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1. 9.경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미 9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제작하였다는 프로그램 파일(수사기록 제199, 200쪽)을 수사기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사진의 생성일자가 2013. 9. 24.이고, 도면 11점의 생성일자가 2013. 9. 25.이므로(수사기록 제421쪽),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용역 대상 부동산에 관한 자료를 상당수 수집하여 확보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아들이 2017. 12. 6.경 피고인의 동거인을 통하여 M실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가능 평수가 얼마인지 문의하였는데, 위 문의를 받은 M 실장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고도가 너무 높고 평균 경사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개발가능 평수가 8,000평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과 1주일만인 2017. 12. 13.경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 사실을 알려줄 수 있었던 점(수사기록 제165 내지 167, 532, 533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높이 및 경사도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뒤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 용역대금을 받은 2014. 7. 30.경까지 무려 8개월 동안이나 위 문제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 역시 피고인의 계약 이행 의사나 능력이 매우 부족하였던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4,000만 원 중 500만 원은 이 사건 용역계약과 무관한 장비업자들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원도 위 용역계약의 이행에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수사기록 제504 내지 506, 529, 673, 67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용역계약의 이행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측량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되자, 용역계약의 의사나 능력 없이 고객들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아서 이를 당해 용역계약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소 운영비에 사용하거나 피고인 개인의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액도 8,000만 원에 달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그치지 않고, 그 후로 사무소를 옮겨 다니며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일로부터 최대 7년 이상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마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0고단936)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경 강원도 철원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철원군청에 아는 사람이 많아 개발허가 등 인·허가를 받아준 경험이 많으니, 펜션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0. 9. 10.경 위 피해자와 강원 철원군 N(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 O(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펜션부지 산지전용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들은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펜션 등 숙박시설 허가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펜션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철원군청에 개발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토지’에 대한 용역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10. 9.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10. 9. 20.경 P 명의 Q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 2010. 9. 27.경 위 P 명의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제2토지’에 대한 용역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 31.경 위 피고인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3. 8. 22.경 위 피고인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용역대금 명목으로 2014. 8. 11.경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7,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정상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주거나 최소한 계약금과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점을 전제로 한 다음, 제1토지와 제2토지는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애초부터 피해자가 원하는 펜션 등 숙박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는 것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이나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이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조차 없었다고 보고, 여기에 피고인이 실제로 군청에 개발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근거로 덧붙여 결론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제시한 근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편취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가. 근거 제항 제1토지 및 제2토지의 대부분은 숙박시설의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 준보전산지이자 보전관리지역이기는 하나(수사기록 제418쪽), 한편 철원군청의 회신자료에 의하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서도 농어촌정비법 제81조 및 제86조에 따라 군청에 신고하면 지상에 단독주택을 짓고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할 수는 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제443쪽), 실제로 제1토지 및 제2토지 인근의 계획관리지역에서도 단독주택을 지은 다음 ‘R펜션’이나 ‘S펜션’이라는 상호로 민박업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45쪽).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목표가 ‘펜션’ 상호를 내걸고 농어촌 민박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명실상부한 숙박업을 운영하려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계약 체결 무렵 피해자에게 “제1토지 및 제2토지는 준보전관리지역으로 분명히 ‘펜션’을 지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위 토지 옆에도 다른 사람이 ‘펜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나(수사기록 제410쪽), 이를 두고 당시 피고인이 숙박시설만을 고집하는 피해자의 계획을 알고서 피해자에게 마치 민박시설과 엄밀히 구분되는 숙박시설 설치까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제1토지 및 제2토지가 숙박시설 허가가 금지되는 보전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용역계약 이행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근거 제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목표는 계약의 이행에 있는 것이지, 계약의 이행이 실패한 다음의 원상회복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면 편취의 고의는 부정되는 것이고, 만일에 대비하여 계약금이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까지 아울러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입금 받은 용역대금 7,800만 원 중 T에게 이체된 200만 원은 산림조서 외주 비용, U에게 이체된 900만 원은 측량기사 급여라고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을 반박할 증거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478쪽), 피고인이 위 7,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최종적인 사용처가 불분명하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사전 환경성 검토서, 주택 산지 전용허가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표고조사서, 산림조사서, 군협의 신청서 등 용역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하기는 한 점(수사기록 제44, 51 내지 183쪽), 위 용역대금 7,800만 원에는 피고인 몫의 급여나 수수료 또는 이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생활비로 사용한다고 하여 전부 용역대금의 취지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한 것이라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위 용역대금을 차후에 반환하지 않을 생각으로 미리 개인적인 용도에 낭비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근거 제항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용역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고, 비록 나중에 모두 취하하기는 하였으나 산지전용협의를 신청하고 2차례 건축신고도 하였다(수사기록 제34, 445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1토지 및 제2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은 결과론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와 사이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