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17

범 죄 사 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5. 부산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 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31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2.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 검사를 사칭하면서 ‘B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후 E 사기 등에 사용되어 피해금 6,400만 원이 발생되었다, 은행 직원의 공모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B씨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니 대출받은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0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김포시 F에 있는 G 인근 H부동산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위 부동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35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총책인 사람이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공모 가담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J을 알고 있느냐, J을 검거하였는데, I씨 명의의 대포통장이 2개가 나왔고, 피해액은 1억 4천만 원이며 K에서 I씨 명의로 4,000만 원이 대출되어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72건의 신고가 접수되어 있는데, 검거된 사람이 L은행에서 7년간 근무한 사람으로 금융기관 직원들도 연루되어 있다. I씨의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은행에 대출제한을 걸어 놓을 테니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라. 대출이 되는 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이용되고 있는 것이니 대출된 돈은 자금 추적을 위해 출금하고, 예금과 적금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나중에 다시 전산을 복구해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성명불상자는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거나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주택청약 계좌를 해지하게 하여 인출한 현금 863만 6,000원을 가지고 부천시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게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4경 위 N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서울중앙지검 검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나왔다’는 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863만 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63만 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36 범죄사실 1. 횡령 가. 피해자 주식회사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5:00경 울산 울주군 P에 있는 Q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자동차 렌트업을 하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15,550,704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3. 7. 15:00경 위 승용차의 이용기간이 경과되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9. 3. 중순경 광명시 일직동에 있는 KTX 광명역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5. 9. 11:00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호텔 T 앞 노상에서, 자동차렌트업을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R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출고가 16,547,273원 상당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24시간 동안 렌트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5. 10. 11:00경 위 승용차의 이용기간이 경과되어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같은 날 14:0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에 있는 범서체육공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25.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XS 휴대전화를 249만 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9. 3. 2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49만 원을 주면 위 휴대전화 3대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6경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49만 원을 자신의 어머니인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3.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2019. 3. 26. 20:3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V으로부터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49만 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249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Y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리 가지고 있던 공문서인 Y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지금 체크카드가 부러져 내일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해주겠다, 난 이런 사람이고 못 믿겠으면 이 신분증을 갖고 가라.”라고 말하여, 공문서인 위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9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역 5번 출구 인근에 있는 AB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FX외환거래를 하는 대표이사인데 외환거래에 100만 원을 투자하면 2시간 내에 원금을 돌려주고 계속하여 투자된 금액을 불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거나 외환거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19고단3691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4. 28.경 인터넷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택시기사가 게시한 ‘삼성 갤럭시8 플러스 엣지 분실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택시기사에게 연락하여 분실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8: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AD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S8 엣지 휴대전화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현금 2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3. 18:30경 인천 서구 완정로에 있는 마전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AE에게 “주식시장이 좋지 않으니 선물 쪽으로 현금을 돌리는 게 어떻냐, 다른 고객들도 수익을 내고 있다, 선물에 투자를 하면 하루에 1퍼센트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선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4.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이 사용하는 AF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941,41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경 피해자에게 “주식은 단타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시로 매매를 해야 한다, 주식계좌와 주식거래은행 공인인증서를 직접 관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주식계좌를 관리하면서 선물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달 29. 13:12경 위 계좌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941,413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9. 6. 17. 16:0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디자이너로 근무하는 ‘AI’ 정장 매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정장 1벌, 와이셔츠 1장 등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의류를 2박 3일 동안 임대료 9만 9천 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의류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9. 6. 20.경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자료) 1. 위조 금융위원회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피해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19고단2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사진, 통화목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거래내역 조회,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2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매출전표, 각 자동차등록증, 계약해지통보서,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9고단2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명함, 거래면세표, 피의자 신붅으 및 계좌번호 메모 사진 2019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1. 페이스북 캡쳐화면, 계좌내역, 사업자등록증, 투자계약서, 재직증명서, 신분증,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동울산세무서회신자료-사업자등록사항, 은행계좌회신자료, 문자메세지 자료, 양복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보이스피싱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는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확정적 고의로 가담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범행에 주요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피해금을 수거한 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피해자 B는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은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한다. - 피고인은 그 외에도 다양한 수법의 사기 및 횡령 범행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재범이고, 준법의식이 전무하다고 보인다. 그 범행에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고, 타인 명의 신분증을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거짓된 명함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한 바가 전혀 없다. 렌트한 자동차 횡령 범행은 피해회사들의 노력으로 자동차가 모두 회수되었지만, 차량 렌트비용 및 회수비용 등의 피해는 변제되지 않았다. - 피고인은 2003. 2. 11.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0. 20.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2006. 10. 18. 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0. 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015. 4. 15. 상습절도죄,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동안 수차례 실형선고가 반복됨에도 피고인은 교화되지 않는다. - 양형기준 상 1억 원 미만의 조직적 사기(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동종 누범에 따른 가중영역 권고형이 징역 2년 6월~징역 4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