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36

범 죄 사 실 2020고단4136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울산시 북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27.4km 부근 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창원2터널 순천방면 127.4km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정체가 빈번한 고속도로 터널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선행사고를 발생하고 급정지한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후미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QM6승용차의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소재 남해고속도로 창원2터널 순천방면 127.4km 부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정체가 빈번한 고속도로 터널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잘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선 선행사고로 급정지한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 후미 부분을 그대로 연쇄하여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6, 7늑골 선상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 위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84,800원 상당의 손괴하도록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189 피고인 B는 2020. 12. 8. 0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K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4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1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3, 30, 61번),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 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사고관련사진(블랙박스, CCTV녹화영상캡쳐)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자신이 운전한 코란도 차량이 전방에 있던 싼타페 차량을 충격한 직후 피고인이 후방에서 코란도 차량을 재차 충격하였고, 2차 충격 역시 상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1차 충격이 더 크긴 했으나 피고인에 의해 2차 충격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코란도 차량과 피고인 차량의 충격 부위가 파손된 정도를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수 있을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원인에 선행사고의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만으로 상해와 피고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2021고단18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2019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전날 음주로 인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다른 차량 간의 선행사고가 피해자들의 부상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보험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B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위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선행사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후에나마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를 신고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