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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5. 9. 1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6. 9. 1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0. 11. 1.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1. 5. 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3. 4. 1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7. 11. 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2. 9. 30.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14. 22:05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운행 거리, 지체 장애 6급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사정이 모두 좋지 아니하여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점, 동종 전력(벌금형 1회) 등을 특히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0. 4. 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7. 3. 15.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5. 11. 3.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0. 6. 20.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1. 8. 18.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4. 3.29.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2. 17.까지 3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을 통해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인 2019. 12. 19.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역병 입영통지, 우편 종적조회, 지연입영대상자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5. 3.21.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6. 5. 3.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8. 3. 18.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3. 3. 17.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6. 5. 4.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1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7. 5. 26.자 도로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09. 7.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5. 8.5.자 국토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탑골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10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캡처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 영상 CD의 재생 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과 같은 물체에 부딪혔다고 인식하였을 뿐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이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차량의 속력을 줄이며 멈칫하다가 그대로 진행하는 장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이후 피해자를 충격한 앞 범퍼 부위를 확인하는 모습이 각 확인되는 점, 사고 당시의 영상 및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충격이 경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그 횡단보도를 건너간 직후에 발생한 사고인 점, 피고인이 적어도 자신의 차량에 무엇인가 충격된 사실을 인지하였다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는 그 변소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여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변소와도 불일치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당시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 충격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한 이후에는 그 충격의 대상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사람이라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다소 의문이다. 피고인에게는 교통범죄 관련 전과도 수 회 있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뒤늦게나마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0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B의 2003. 4. 1.자 국토관리청 차량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5. 1. 29. 선고 2014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정경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01: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걷어차 그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과 술잔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깨트리는 등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수개월 동안 알콜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2: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일행인 D과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위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택시 기사가 E지구대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6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며 귀가 요청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에 대해 묻자, "이 새끼야 꼽냐, 어린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2014년과 2010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폭력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00:3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천막이 쳐져 있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5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전선 7 뭉치 및 폐전선을 준비해 온 핸드카트에 싣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CCTV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과 있는 점, 지적장애 있는 점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9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5 공무집행방해, 상해 |2020초기166 배상명령신청 피고 인 A 검 사 김원재(기소), 최하연(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유재풍 배상 신청인 B 판 결선고 2020. 5.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위자료로 배상신청인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2.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 간의 폭력사건과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44세)이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복부 부분을 1회 때리고, E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바닥에 대변을 배설한 후 이를 손에 묻혀 E를 밀쳤고 피해자의 머리에 대변을 묻히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후유증 등을 호소하는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지구대를 찾아가 사죄하며 용서를 구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21:40경 경북 청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와 운행 거리, 교통범죄 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고종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0. 07: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건물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건물 후문 앞 도로를 구미시터미널 쪽에서 구미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0,0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그곳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이 사건 사고로 초래된 위험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58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C공원 인근 D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운전한 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9: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호대로 35길 5 양포주민센터 앞 도로를 옥계네거리 방면에서 양포주민센터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C(남, 38세)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C 운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4. 19:5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산호대로 35길 5 양포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4장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6. 03:3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로부터 동거생활을 끝내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밀며 "씨발, 죽이뿌고 나는 정신병원 드가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연인), 피해자가 현재 D 병원에 입원한 상태(코로나19 감염위험)라서 합의하거나 사과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11. 00:30경 구미시 B 앞 골목길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구미시 E 앞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사진 9매,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7. 10:00경 청주시 흥덕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 입구에 앉아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라는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을 내쫓는 등, 약 3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의 형을 선고받고 구금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비춰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스스로도 술을 자제하지 못하고 만취 상태에서 저질러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각장애 6급의 장애를 가진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18:15경 B K5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세원고교삼거리 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교차로 내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5. 17:18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2020고단66]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경주시 D 아파트 보수공사 현장 및 포항시 남구 E 보수공사 현장 등에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6.경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의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금품청산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8. 10. 17.경 퇴직한 G의 임금 1,569,31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명 근로자의 임금 합계 101,450,941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71] 피고인은 경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약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포항시 남구 I 개보수 공사현장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8. 7. 14.경 퇴직한 근로자 J에게 근로소득세 정산환급금 947,61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차월 임금 지급일인 2018. 8. 5.경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K, L, M 체불내역에 대하여) 1. 신고인 체불내역에 대하여 1. 고소인 F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 [2020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의시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 및 벌금형)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회복 여부(체당금으로 체불임금 보전),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 21:07경 밀양시 B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0. 16:40경 밀양시 B에 있는 게이트볼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혈중알콜농도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