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7.1.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천주로 220-9에 있는 지개2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굴현 터널 방면에서 북창원 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전날 있었던 폭우로 인해 가드레일 밖에 있던 나무가 도로 쪽으로 쓰러져 2차로의 통행이 불가능하였고, 1차로에는 선행사고로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서행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제대로 하지 않아 전방의 교통상황을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EQ900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EQ900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포터 II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위 EQ90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Q90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Ⅱ 화물차의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포터 II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9세)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9세)에게 요치일수 불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48세)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EQ900 승용차를 수리비 35,466,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 소유인 위 포터Ⅱ 화물차를 수리비 916,2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감정위촉회신,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자 과실손괴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7년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제때 전방 사고를 확인하고 정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차량들에게 상당히 큰 충격을 가하였고, 다수인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2차로에 나무가 쓰러져 있고 1차로에 선행사고가 있는 등 피고인의 과실 외에도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요인들이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과 배우자는 상당히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치료가 어느 정도 마쳐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건강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12:00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D나 E에서 계좌를 개설한 후 당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 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30. 09:1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E를 방문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체크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가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를 개설하여 G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7. 30. 0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I 팀장인데 당신 상대로 형사사건이 접수됐으니 114로 전화를 걸어서 물어봐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그 통장이 불법도박장에서 발견되었고, K은행을 통해서 1억 5천만 원이, L은행을 통해서 7억 원이 해외로 돈세탁을 하기 위해 나갔다. 수사를 하려면 국가안전감식계좌로 돈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102,000,000원,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55,000,000원 등 합계 157,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날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역 부근에 있는 ER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한 5,000만 원을 출금하여 Q 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같은 구 S에 있는 ET지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한 5,200만 원을 출금하여 Q역 역사 안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예금거래신청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피고인 명의 E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과는 달리 확정적 고의에 의하여 범한 것은 아니어서, 양형책임으로서 그 행위반가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에대한 열람 • 복사신청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거부로 실제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현역 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지정된 일자에 입영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1. 9.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12. 24. 12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1:13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모두 혈중알콜농도 0. 1%를 넘는 주취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 135%로 매우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부터 2018. 7.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8. 3. 분 임금 423,368원, 2018. 4. 분 임금 271,370원, 2018. 5. 분 임금 1,342,750원, 2018. 7.분 임금 996,670원, 합계 3,034,1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58,193,6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부터 2018. 5.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83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퇴직금 합계 169,593,2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G, M, H, F 외 21명, N, O, P, Q, R, I, S, T, U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계좌거래내역, 출근부, 체불내역서, 급여내역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이 매우 다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년간 경영난을 겪다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2

범죄사실 2019고단62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4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7월 말경까지 군산시 B에서, (주)C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행행위인 'D'을 중계하거나 직접 베팅할 수 있는 사설 도박 사이트 D(E) 사이트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 및 영수증 출력기 등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부터 1회 베팅에 1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돈을 걸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위 손님들이 위 온라인 복권을 이용하여 베팅하면 컴퓨터에 입력하여 영수증을 출력하여 준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배당률에 맞추어 당첨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D 도박 프로그램 이용자가 베팅하는 금액의 2.6%를 수수료로 받아 위 기간 동안 4,872,400원의 수익을 취득하고,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장에서 위 D 프로그램이 입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도박공간을 개설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권사업자와 온라인 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 복권을 판매하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하여 4,872,400원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였으며,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¹2019²456 피고인은 2019. 3. 30. 02:3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38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리 와 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6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본건 프로그램 제공한 1심 판결 확인) 판결문 사본 2019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않고 사행행위 영업을 한 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6조 제1항(복권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라인 복권을 판매한 점), 형법 제247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2유형] 사행행위 영업, 사행기구 제조·판매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8월10일(복권및복권기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62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01:1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서, '여자가소리를 치고 싸우는 소리 들리며 소리가 끊겼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피고인의 아내 G과 다투게 된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E, F에게 "경찰이면 다냐, 애미 애비 없는 씹할 놈아, 나 어차피 징역 간다, 네가 내 인생 대신 살아 줄거냐."라는 등 약 15분 동안 욕설을 하고, "칼침 맞고 싶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바지 뒷주머니 부근으로 가지고 가 마치 칼을 꺼내는듯한 행동을 하면서 E, F을 협박하였으며, 계속하여 손을 휘두르면서 위 E를 때리려는 듯이 행동을 하던 중 손을 들어 위 E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협박 및 폭행하여 위 E와 F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1)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E, F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고, 직권으로 그에 관한 법령을 적용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공탁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도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8.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괴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4. 11:4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XXX동 XXX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 것으로 의심하면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5cm)을 든 채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빨리 들어오라, 찔러 죽인다, 너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처벌불원하는 점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처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인 D맨션 E호에서, 그곳 약 바구니에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예금통장 1개, 도장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5. 3. 경 충북 진천군 중앙서로 48에 있는 진천우체국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육백만원', 예금주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피고인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우체국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B 명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 불상의 우체국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우체국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예금 인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의뢰서사본 첨부) 1. 금융거래명세조회, 출금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동종 전력, 사문서위조 등 기망수법이 좋지 않은 점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관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3. 19.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3층에 있는 'C사우나'에서, 술에 취해 사우나를 이용하는 주변 손님들과 다투고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인 피해자 D로부터 '술에 취한 채로 사우나를 이용하면 안 되니 환불받고 퇴실하시라'는 말을 듣자, 큰소리로 "너는 뭐냐 새끼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업무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젊은 놈이, 아들 뻘 되는 놈이, 시발 새끼, 좆만한 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위 F의 가슴부위를 수차례 밀어붙이고 손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1989년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1. 5. 14:50경 논산시 노성면 죽림리에 있는 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마루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봄경 논산시 B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사용하던 오토바이에서 떼어 낸 C 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C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무등록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전과는 2009.경 1회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18:15경 논산시 C에 있는 D교회 맞은편 1번 국도를 은진면 쪽에서 강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저녁 무렵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 전방에서 신 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남,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856,3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에 리어범퍼 수리 등 수리비 약 228,291 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112 신고 등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7:0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대로변에서 하의를 내리고 노상 방뇨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등과 함께 같은 군 E에 있는 부여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로 동행하던 중 위 지구대앞 길에 이르러 위 D에게 "사고 한번 제대로 쳐 줄게, 나 A이야, A이 왜 A인지 제 대로 해 줄게, 아니 이번에 갈 거야 개새끼야, 이 개새끼야 너 때리고 내가 안고 간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위 D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경 부천시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35세)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3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가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건물 엘리베이터까지 유인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가방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엘리베이터에 탈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강제로 피해자를 위 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팬티를 벗기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아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화면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큰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감안하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4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1. 09:45경 서울 구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타 피해자가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검정색 양말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21. 13:35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누군가 물건을 훔쳐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주변을 탐문 중이던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52세)으로부터 '양말을 훔친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그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F이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피해품을 찾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자 갑자기 그곳 TV 위에 놓여 있던 가위를 머리 위로 들고 F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등,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고 위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 F을 폭행하고 가위로 위협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재산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경찰관 F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에도, 2018. 11. 03. 1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길을 두실방면에서 동래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1세) 운전의 F 푸조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207,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조회(A) 1. 진단서(E)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하였다가 2017. 2. 9.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어 2017. 2. 20.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니 다시는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통지문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D'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E에게 위 건물 4층을 임대하여 2017. 11. 21. 위 업소가 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고, 2018. 5. 2. 위 업소가 또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되는 등 2018. 5. 2.까지 위 건물을 성매매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통지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8. 31. 임차인 G으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받는 각서를 받았으므로 위 건물이 전차인에 의해 성매매업소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8.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광주경찰서장으로부터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었으니 다시는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제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는 통지문을 수령한 점, 이후 피고인은 위 단속·․적발이 임차인 G이 아니라 명의를 빌려 타인이 그곳에서 업소를 운영하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것을 알았는데도 2017. 8. 무렵 그대로 위 G과 재계약에 나선 점, 피고인은 재계약을 하면서 현장구조 확인 등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G으로부터 각서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이후 피고인은 위 G이 위 건물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것을 허락하여 마사지 업소를 다른 여성이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곳이 2018. 5. 2. 다시 성매매로 단속된 점 등을 종합하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고의를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이후 피고인이 위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계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7:1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음주운전 단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 음주운전 단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4: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영점일이구퍼선트)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