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915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2018. 8. 30.까지 피고인 명의로 과천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단, 지상건물에 대해서는 1996.경부터 2000. 7. 9.까지 C 등 명의로 소유,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6. 4. 1.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해자 D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1. 4.경부터 월 차임을 150만 원으로 약정하면서 2001. 5. 21. 피해자와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을 150만 원,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함)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2003. 4.경부터 월 차임 190만 원, 2004. 6.경부터 월 차임 250만 원, 2012. 7.경부터 월 차임 27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구두로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7. 11. 2. 건물 분양업에 종사하는 E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계약금액 3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임차인은 잔금일 전까지 매도인 책임 하에 임대차종료 및 명도하기로 한다. 2018. 6. 29.까지 명도하기로 한다.'는 약정을 한 후 계약일 계약금 3억 1,000만 원, 2017. 12. 15. 3억 원 합계 6억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즈음 피해자에게 "계약기간이 원래 1년이니 내년 봄에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으니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일찍 나가게 되면 권리금을 줘야한다."고 반발하자 E에게 받은 6억 1,000만 원과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 압박을 받자 피고인이 2011. 1. 2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F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2004. 6.경부터 월 차임 250만 원을 수령하고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월 임대료의 월 일백오십만원(1,500,000/월) 부분을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일백오십만원'의 '일' 부분을 '이'로, '1,500,000'의 '1' 부분을 '2'로 각각 임의로 변개하고, 변개한 '일' 부분 위에 피고인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여 F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였던 것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인 2001. 5. 21.부터 월 차임이 250만 원임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송을 피해자에게 제기하여 피해자를 퇴거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1. 피해자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18.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2001. 5. 21.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7. 12. 25.까지 연체된 차임 총액이 4,553만 1,250원이 되어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과 상계되었고, 2017. 12. 21.자 내용증명발송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안양지원 2018가단358,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 6.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을 25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1996. 4. 1.부터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1996. 4. 1.부터 2017. 12. 31.까지 받았어야 하는 월 차임 합계 5억 4,660만 원 중 계좌이체로 받은 금액이 5억 3,173만 8,750원에 이르러 최소한 2,513만 8,750원의 임차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으로도 월 차임을 여러 번 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해지 여부 및 잔존 임차보증금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2001. 5. 21.부터 2012. 6.경까지 월 차임이 250만 원, 2012. 7.경부터 월 차임이 275만 원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2001. 5. 21.부터 2017. 12. 31.까지 받지 못한 월 차임 합계는 3,161만 4,583원이므로 임차보증금이 약 838만 5,417원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의 약정에 따라 2018. 6. 29.까지 명도하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받은 금액을 일부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민사3단독 재판부를 기망하고, 소 제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응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2018. 4. 5. 무변론으로 승소한 후 2018. 4. 27. 그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민사3단독 재판부를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잔존 임차보증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 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변개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형상, 피해자의 매월 차임지급내역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독촉이나 임대차계약 해지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01. 5. 21.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 차임은 변개 전 계약서 기재와 같이 150만 원이었다가 2004.경 비로소 250만 원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소지한 변개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변개 부분에 계약당사자 중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고, 위 도장은 계약서 하단 임대인란에 날인된 피고인의 도장과도 다른 점, 임차인인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같은 계약서에는 위와 같은 변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변개는 피고인 측이 임의로 변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과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당초 피해자의 배우자 G이 소유하던 부동산으로, 이 사건 토지는 1996. 6. 17.경, 이 사건 건물은 2000. 8. 22.경 피해자에게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전인 1996.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왔고, 피고인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위 1996년 이전부터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생활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의 남편이 주도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G이 해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1996년부터 시작된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대출을 위해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차임이 250만 원으로 변개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법원을 기망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한 것이 아님은 명백하다. 피고인은 배우자 G이 2005. 1. 10. 사망한 이후 2005. 8.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미 약정 차임이 250만 원으로 변개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는 금융기관에 제출된 2011. 1. 28. 이전에 피고인의 배우자 G이 피해자와 구두로 약정 차임을 250만 원으로 증액한 이후 이를 계약서에 표시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는 22년간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해오면서 약정 차임을 수차례 변경해 왔음에도 1996년과 2001년 단 두 차례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외에는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왔는바, 피고인이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왔고 22년간 지속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변경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고의로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1996년 계약 당시 약정 차임이 1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은 약정 차임이 150만 원으로 기재된 1996년도 임대차계약서를 소지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 계좌이체한 기간별 월 평균 차임과 피해자 주장 기간별 약정 차임이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시기별 약정 차임 및 연체 차임의 존재여부는 민사소송에서 양측의 주장과 입증으로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명확하지가 않다. 피고인은 2017. 11.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2018. 6. 29.까지 건물을 명도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피해자 측이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고 하기에 '명도를 위한 법적 조치로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 매매대금으로 31억 원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설령 피해자가 차임을 연체한 바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갱신청구권 인정기간인 5년을 초과하여 22년간 임대차계약을 유지하였으므로, 1년 마다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는 2018. 4. 1. 임대차기간 종료로 명도할 의무가 존재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굳이 소송사기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연체 차임의 존부나 액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할 즈음인 2017. 10.경 피해자와 함께 차임 내역 정리를 위하여 F은행에 방문하여 거래내역서를 받았고, 위 거래내역서와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계약서 등 자료를 토대로 소외 H에게 법적 조치를 위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변개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사실과 다른 허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