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있던 피해자 C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던 D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확장 이전하여 일본제 소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경영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사업자금을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같은 달 17. 3,500만 원, 같은 해 9. 4. 5,000 만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8. 20. 이 사건 계좌의 잔고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위해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4,317,500원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씨티은행 거래내역서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1. 고소인의 피의자 명의 계좌 송금 내역 및 피의자의 주요 사용처 내역 1.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내용]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4,317,500원을 부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2015. 8.경 피해자로부터 급한 곳에 일시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받고 2015. 9. 7.부터 2016. 3. 10.까지 합계 39,038,810원을 장차 판매할 소품 구입비 또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하였으므로 그와 같은 금액은 횡령 액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돈 54,317,5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이 2015. 8.경 피해자에게 일시 사용하여도 좋다는 승낙을 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이 이미 거액을 횡령한 사실은 숨긴 채 2015. 12. 중순경부터 헤어지자고 하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보관한 돈을 일시 사용하여도 좋다고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과 배치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5. 8. 공동사업 목적으로 자신의 계좌에 돈을 보관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8,500만 원을 이체받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43, 266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맡긴 직후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승낙할 가능성은 적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크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하여 피해자의 승낙 없이 돈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경제력에 비추어보면, 피해금액은 큰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금 중 650만 원 가량을 반환하고 데이트 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여 피해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체 보관받은 돈이 8,500만 원이고 그 중 현금으로 반환된 돈은 위 650만 원 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횡령금이 크게 변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기본적으로 2016. 3. 피고인과 결별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미결구금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5. 12. 3.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1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소재 축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아이파크시티 2단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6.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선산에 있는 'E'의 묘소에 세워져 있던 F을 비롯한 D 문중이 관리하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석 1개를 G의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인근 야산에 몰래 묻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단62218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실확인서, 묘지명: E 훈련원봉사 12 대 할아버지 묘소, 묘소위치: 전남 무안군 H, 묘지관리인: 큰집 종손 AI, 상기인(A을 지칭)이 시제를 모시고 묘지관리를 해왔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7월 12일, 확인자: J문중 회장 K'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후 그 이름 옆에 'K'이라고 기재한 다음, 같은 달 26. 위 사건의 증거로 광주지방법원에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K 명의의 사문서인 사실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 G, K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0) 1. 피의자가 위조한 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포크레인 기사에게 송금한 내역 확인, 피의자가 송금한 15만 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고, 범행 내용도 불량하여 엄벌함이 마땅해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과 문중원들 사이의 분쟁 경과,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3. 16:35경 강릉시 C 피해자 D(53세, 여)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이유로 "이날 이때까지 쓰레기 밥을 먹었다. 이 여편네야!", "이 씨발 여편네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테이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7. 02:00경 순천시 C원룸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8세)의 안경을 벗기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눕힌 후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손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여자 친구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존감을 중대하게 침해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성적 수치심과 배신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23:15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70 성북경찰서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비틀거리며 택시를 붙잡으려고 하던 중 경찰서 정문초소에서 근무 중이던 의무경찰 상경 C이 "도로에 나가면 위험하니 앞에 있는 정자에서 조금 앉아 있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도로에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C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C의 왼쪽 가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의무경찰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을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1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8.8.11:2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집앞노상에서 포크레인 작업 중 후진하다가 피해자의 F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8. 10. 02:20 경 제1항 기재의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포크레인 공사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를 위협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여, 50세)의 집에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홍색 송곳(총길이 14.5cm, 송곳 길이 7.5cm) 및 노란색 송곳(총길이 16.5cm 송곳길이 9.5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E, 피해자 G(49세)에게 "칼부림 날래요. 대화로 할래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특수협박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기본범죄(특수협박) [범죄유형] 폭력 > 협박범죄 > 상습, 누범, 특수협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상해)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6월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합산하여 상한을 산정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경합하므로,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야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흉기를 휴대한 채 협박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측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모서면 쪽에서 상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왼쪽에 있는 가드레일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상주시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 전력이 2000년의 것이고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손괴된 가드레일을 수리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0. 22:25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덕하시장에 있는 "떡볶이랑 순대랑" 분식집 앞 노상 약 5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의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월계동 한천교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들로 31 한진그랑빌아파트 12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1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3.28.22:20경 광주 광산구 비아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2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를 염주체육관 쪽에서 금호지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베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차량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9%로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0년 이후로는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4. 09:47경 'D' 번호로 발신된 '통장을 임대받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임대해 주면 통장 1개당 하루 30만 원씩 총 3일, 합계 180만 원의 임대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영천시에 있는 영천시청 근처 우체국에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 국민은행 계좌(F), 같은 달 15.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접근매체인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금융거래명세조회,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통장 등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이 3개에 이르고, 이들 통장들이 모두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로 인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9.07:55경 업무로 피고인은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촌골사거리 방면에서 선관위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정차를 하였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31세, 남)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열람 과정에서 임의로 기재한 22 내지 24쪽의 의견 기재 부분 제외)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진료기록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5.6.29. 07:55 경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격한 충돌로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차량에서 내렸고,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죄송하다고 하면서 횡설수설하였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괜찮은지 묻자 '사진을 찍겠다'고 하였고, 현장을 떠나고자 하는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진을 확인하고 있는 사이에 사고 신고나 보험 접 수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수사기록 35, 37, 38쪽). 라. 피해자는 현장 주변 택시기사의 조언에 따라 같은 날 08:05경 인근 복대지구대에 방문하여 번호판을 근거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의 성명과 연락처는 기재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5쪽). 마.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으나, 오후부터 통증이 지속되자 피해자는 꾸준히 물리치료와 투약치료를 받았다. 2. 관련 법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구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에 대비하여 현장을 촬영하고 보존하는 사이에 피고인은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는 물론 가입된 보험회사 조차 알려주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괜찮은지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특별히 통증을 호소를 하지 않았던 점, 번호판을 통해 추후 피고인을 추적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해당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9. 07:55 C 카스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차량과 판시와 같이 충격하여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총 458,8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피고인은 먼저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는 사고 신고를 위해 바로 복대지구대로 차량을 이동시켰으며,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별다른 비산물이 떨어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추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 관해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15. 9. 14.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초등학교로부터 200m 이내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 '러브푸쉬'라는 크레인 게임기 1대를 설치해 놓고, 행인들로 하여금 동전을 투입하고 발사건을 이용하여 완구 등의 경품을 떨어뜨려 꺼내 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게임제공업등 영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21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농장에 밭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지체장애3급이고, 피해자 D(49세)과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09:45경 인천 연수구 E 앞길에서 피해자가 데리고 산책을 하던 개가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밭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밭이 망가지니 개를 빨리 데리고 나가라고 하였는데도 즉시 피해자가 데리고 나가지 않은 것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가 "개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밭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휘두르고 가슴을 한 번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1. 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418

범 죄 사 실 ㈜B는 화장품수입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은 같은 목적으로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모두 D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25.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해외사업팀에서 E의 총괄 하에 실무자로 근무하다가 2017. 7. 11.경 해외사업팀 차장으로 승진하여 화장품 해외 운송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한편 피해자 회사는 2017. 4. 1.경 화장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피고인의 소개를 받아 F 운영의 G 주식회사와 ‘수출 대행 계약서’, ‘물류센터 운영 및 배송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며 물류운송계약을 맺고 G 주식회사를 통해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게 되었으나, 2017. 5. 13.경 인천항에서 중국 다롄항으로, 같은 달 18.경 인천항에서 중국 청도항으로 각각 출항한 화장품이 중국해관에 밀수품으로 압류되는 물류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화장품은 2017. 8. 1.경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이에 F은 2017. 8. 1.경 D, E과의 협의를 거쳐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공증인 I 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압류된 물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부담하게 될 물품가액 및 운송비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각 어음에 관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를 D의 대리인으로 참석한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B의 사무실 캐비넷에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약속어음 및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F의 이익을 위하여 파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상사인 D이나 E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12. 하순경 위 ㈜B 7층 회의실에서 위 순번 1 약속어음과 2017년 제646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손으로 찢고, 2018. 7. 초순경 위 ㈜B 8층 회의실에서 위 순번 2, 5 약속어음 및 2017년 제647호, 제6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손으로 찢고, 2019. 4. 하순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순번 3, 4 약속어음 및 이에 대한 2017년 제648호, 제64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본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의 과실이 없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되었고, 이후 과실이 없음이 밝혀져 조건성취로 이 사건 공정증서가 무효가 된 이상 재물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이 그리 알고 손괴한 이상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F의 진술 외 위 조건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더욱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에는 그 성질상 조건이 적용될 수도 없을 뿐이므로(어음법 제75조 제2호 참조),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해당 문서들의 손괴로 인하여 별도의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야 다시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등 권리행사의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2. 18: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주)C 염색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귓바퀴를 수회 쓰다듬으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회사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 제출한 것은 아니고 그 부서 총책임자인 E에게 전달했다. E은 사직서를 보고 알겠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직서를 받아 읽더니 비웃으면서 ‘뭐 이렇게 썼냐?’라고 하면서 귀를 애무하듯 만졌다. 당시 탈의실 입구 부근 사무실이고, 중간에 원형테이블이 있었으며 피고인, E, F 과장 등이 현장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발생 경위, 추행 상황 및 추행 방법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내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고를 친 적이 있어서 ‘야 이새끼야.’ 이러면서 귀를 잡고 당긴 적은 있었다. 피해자가 일을 잘 못해서 때리지는 못하고 귀를 몇 번 잡아당긴 사실은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1, 42, 44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를 했을 때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기면서 혼을 내곤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훈계 태도에 더하여 당시 피해자의 사직서를 다소 조롱하는 투로 말하고 훈계를 하는 상황이었던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3) 피해자가 퇴사 후 별다른 접촉이 없던 피고인을 무고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비록 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4236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의 귀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유형력 행사 정도나 추행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3. 15:47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고물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고물의 무게를 낮게 측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좌상,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 폭력적인 성향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 등 정상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D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위 D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좀 빌려 와라. 바로 갚아줄 수 있다. 새로운 가맹점을 4개 오픈하게 되면 가맹비로 2,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코로나로 대출금 7,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빌려오면 2020. 3. 31.까지 갚아주겠다. 법인이니 배당을 챙겨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맹비 및 대출금을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대출금 등 자금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직원 급여 등 운영자금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 운영 수입도 모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 D을 통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들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0. 3. 4. 16:20경 주식회사 C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 2020. 3. 5. 10:42경 위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계좌거래내역, 대출금상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약 20년 전에 벌금형을 한 번 받은 외에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포함한 2,200만 원을 지급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