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0.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39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로서, 피고인 B의 "인터넷 C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 갚자"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D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4.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E에서 D에 '레플리카 데상트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10,000원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경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11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2회에 걸쳐 합계 1,934,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1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로서, 피고인 B의 "인터넷 C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 갚자"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D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 2.경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충남 태안군 E에서 D에 '스파이더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10,000원을 입금하면 롱패딩 2벌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생 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롱패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4경 피고인 A 명의의 G조합 계좌(H)로 210,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17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로서, 피고인 B의 "인터넷 C 사기 범행으로 돈을 마련해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이 생기면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기 전에 갚자"는 제안에따라, 피고인들은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 없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J에게 "나는 아이폰 도매업자인데, 아이폰을 구입할 사람을 데리고 오면 1명당 1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2019. 1. 2.경 J으로 하여금 인터넷 K 게시판에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게 되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 경 J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53,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내역서, 입금 확인증, 각 송금 확인증,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서,이체결과확인서, 내역확인서,영장회신자료(계좌내역),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이체결과서 1. 각 대화캡쳐자료, 각 휴대폰 화면 캡쳐, 각 휴대폰 화면 캡쳐 등, 각 대화자료 ¹2019+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1. 각 휴대전화 캡쳐 2019217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및 P 화면, Q 대화화면,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G조합 금융거래정보, 우체국 금융거래정보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태양이 동종 범죄 전력의 범행 수법 및 태양과 유사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또한 불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