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9: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여, 24세)을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재킷을 양손으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피고인의 양 다리로 감싸 꽉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문자 내역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녹취록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고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용변이 급하다’고 둘러댄 후 화장실에 들어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후로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5. 17:1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B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C 방향에서 가리대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49세)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옆에서 함께 넘어져 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조사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그 피해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5. 1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8. 09:09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무안고속도로 동광산 TG 입구 앞 도로까지 약 6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없다. 피고인의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상당기간 이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7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2. 31. 잔형집행면제사면에 의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9., 2023. 1. 25., 2023. 5. 15., 2023. 6. 16. 각각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3. 7. 19.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3. 1. 8. 1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라는 제목의 C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E’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3경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범행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건물 C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55세)는 피고인과 헤어진 연인 사이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세를 계속 내지 않으니 집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2023. 2.경 법원경매 사이트를 통해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후 강제집행 등을 통해 집을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사용하기 위하여,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8ℓ를 3,000원에 구입하여 위 거주지 현관문 안쪽에 놓아두었다. 한편, 피해자는 2023. 4. 12.경 피고인에 대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2023. 4. 18.경 피고인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24. 11:50경 위 부동산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소속 집행관 G 등이 위 가처분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찾아와 ‘법원에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을 하러 왔다.’고 고지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G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자,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점퍼 속에 라이터 3개를 휴대한 상태로 위와 같이 현관문 앞쪽에 미리 보관하여 둔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문 아래 틈으로 흘려보내면서 ‘휘발유다. 더 오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집행관의 가처분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27, 28, 35, 36]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행의 죄책이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판시 범행의 배경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악연이 자리 잡고 있는 점(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일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사업자를 불러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짐을 빼내려 한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도 판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거나 달리 중한 결과의 발생으로 이어진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는 15년이 훨씬 넘는 시차가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판사 강건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18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30. 2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E주유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있던 피해자 F(남, 61세)의 오른쪽 다리와 허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18:10경 용인시 처인구 운학동 소재 국사봉교 인근 도로인 동부로를 용인터미널 방면에서 와우정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우측 전방에는 피해자 B(남, 60세)이 갓길을 따라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갓길을 통행 중이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12. 14. 20:1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외상성 혈복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교통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도로에서 보행하였고, 당시 도로가 어두웠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2021. 11. 2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에 이를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97에 있는 주성사거리 교차로를 수름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업무로 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2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임팔라 자동차의 정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3.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주성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화면캡처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본건은 음주상태인 피고인이 신호마저 무시한 채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정도 중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정수기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이혼사실 및 어려운 경제사정에 대해 피해자에게 토로하며 친분을 다지게 되어 2018. 3.경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하고, 반복해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해 자신이 근무하던 ㈜C 포항점의 국장 ‘D’ 등 제3자를 핑계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D’ 등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돈이나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계속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C 포항점의 국장인 D에게 10%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만원을 빌려줘야 하는데, D에게 빌려줄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빌리려면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 D에게 빌려줄 360만원(10%선이자 공제)을 빌려달라. D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해 준 돈을 기존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7.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6.부터 2020.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146,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별지, 차용증서 2매, 차용금을 수기로 적은 종이 5매, A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 A의 2개 E계좌(B 입, 출금)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후단 경합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46,100,000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나쁘고, 피해액 중 26,000,000원은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편취액 중 120,100,000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D의 학무모이고, 피해자 E(남, 35세)는 위 D의 담임교사이다. 피고인은 2023. 5. 26. 05:00경 피해자와 ‘D이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문제’에 대하여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어머님은 그 전에 저한테 욕설하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 잖아요. 통화하는 게 힘드니 전화주지 말고 문자로 하세요.”라고 말하자, “너가 싸가지 없게 행동한다, 담임이 그러면 되냐, 그만둬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43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님이 교사한테 계속 욕설을 하고 교권 침해를 했을 경우 전학 조치가 될 수 있고, 차라리 제가 담임 교체가 되면 더 나을 것 같다. 더 이상 전화로 싸우기 싫으니 문자로 해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자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초등학교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26. 16:00경 위와 같이 화가 나 위 C초등학교 2층 교무실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무슨 권리로 우리 애를 전학시키냐. 죽여버린다.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A에 대한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문자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3. 15:40경 경기 평택시에 있는 평택제천고속도로 시점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에 있는 위 고속도로 평택 방향 5.9km 지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09:1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여, 29세)이 피고인을 G에 대한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112 순찰 차에 태우려 하자, 손바닥으로 E의 뺨 부분을 2회 밀고, 1회 때리고, 발로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폭행 영상 붙임), 수사보고(피의자 발언내용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영상 갈무리 사진, 영상 cd,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19.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아들과 대학생인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2023. 8. 28.자 변호인의 견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입퇴원확인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7. 09: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그만하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H와 성명불상의 손님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느그들이 나한테 말을 계속 거노, 처벌받으께, 하이고 호로새끼야, 이새끼가 진짜, 처벌해라 이 개 그르지 같은 형사분들아 처벌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2023. 11. 20.자 ‘합의서 등 양형자료제출서’ 첨부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2023. 11. 20.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3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4. 03:27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고양시청 방면에서 사리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부근이고 비 내리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 앞 범퍼를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된 교통사고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커 보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0. 00:38경 시흥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주취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출력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주취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 또한 두 차례 존재한다. 적발 당시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의 주취운전 경위에 관한 변소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긴 거리를 주취운전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주취운전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인 점, 이 사건과 피고인의 직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력 사이에 일정 수준의 시차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및 ‘B’으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원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무통장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사이버수사대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범죄에 연루되었다. 검사에게 약식수사를 요청하라”고 말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 7,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21. 6. 3. 12:56경 경주시 E 주차장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 같은 날 14:5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 같은 날 15:5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및 수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사회경제적 폐해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과 그에 따른 처벌 필요성,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3:30경 경기 부천시 B에 위치한 C매장 앞 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행주를 사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고 기소되었으나, 목격자와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지 약 10일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 만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사건 당일의 피해자의 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을 반영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치는 방법으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를 한 이상 기습추행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는 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장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우연히 오른손이 피해자에게 스쳤다고 하다가, 이후 피해자를 아는 사람으로 오해하여 인사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다고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과 고종사촌으로 서로 친족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7. 19: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다음날 01:53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주차된 위 차량 조수석에서 내린 후 차량 뒷문을 열고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히고 피해자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하여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받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왼손으로 만지고 피해자 바지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착용한 팬티 안쪽 부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양팔 손톱자국 등 상처 부위 등 촬영 사진 1. 각 주민등록표 등초본(A, B), 가족관계증명서(D),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종사촌동생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7. 06:10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22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4c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6. 8.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5. 23:3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다[벌금형 3회(2007년, 2011년,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2014년, 2018년)].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거리가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