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지인 사이로, 상습정체 구간으로 끼어들기가 빈번하거나 차로가 굽어있는 장소에서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램프 부근 도로에서 C, D을 동승시킨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진로변경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그랜저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고, 같은 날 피해 보험사인 E에 연락하여 고의 교통사고가 아닌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2018. 12. 24.~2019. 1. 22. 치료비, 합의금으로 2,316,840원을 지급받고, C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으로 2,342,400원을, D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으로 2,335,53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2.경까지 C,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15, 21, 23~36, 38~40, 42~43, 46, 48, 50~51과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298,254,586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18.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램프 부근 도로에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에 D과 함께 동승하여 B과 공모하여 위 제1항과 같이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 회사에 치료비, 보험금을 청 구하여 2018. 12. 24.~2019. 1. 22.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342,400원을 지급받고, B에게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316,840원, D에게 치료비, 합의금 명목으로 2,335,53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B, A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7, 9~27, 29, 33, 37, 41, 44, 47, 49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330,666,522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21. 서울 광진구 동일로에 있는 영동대교 북단램프 부근 도로에서 B, C을 동승시킨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우측에서 진로변경 중인 (차량번호 4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위 인피니티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팰리세이트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고, 같은 날 피해 보험사인 E에 연락하여 고의 교통사고가 아닌 우연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신고하여 2019. 11. 22.~2019. 12. 27. 치료비, 합의금으로 2,032,480원을 지급받고, B, C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사고 차량들에 대한 수리비로 합계 9,091,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C, B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6, 8, 11~26, 28, 30~32, 34~36, 38~40, 42~43, 45, 47,50~51과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347,183,694원을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 M, N, G, O, P, H,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의뢰, 수사협조의뢰, 보험금지급내역, 보험청구서류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9, 46, 47, 52, 53, 58, 65, 66, 69, 9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순번 6, 7, 11, 14, 15, 17, 18, 19, 37,41, 44, 49기재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피해를 과장하여 교통사고 상대방 측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교통사고 발생장소,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 위 각 교통사고를 유발함에 있어 확정적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고, 각 교통사고의 발생을 빌미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대부분의 경우 실제 상해가 없거나 미미함에도 피해보상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 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 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그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상대방 차량 운전자 및 탑승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AB 주식회사, AC 주식회사, 주식회사 AD과 합의하고,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에게 일부 변제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 AB 주식회사, AG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AH 주식회사, 주식회사 AD에게 일부 변제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병원 또는 차량 수리업체에 지급되어 피고인들에게 직접 귀속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