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8. 31. 확정되었고, 2018.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2020. 10.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2102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난방공사 시공 빙자 1억 원 수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G지역주택조합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AF에게, “G 주택사업에 난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으니 그 약정금으로 1억 원을 달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지역 주택조합 시행사나 시공사가 아니므로 향후 있을 G 지역주택조합 관련 공사의 시공업체를 선정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시공권을 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을 수표로 교부받았다. 2. 조경사업 시공 빙자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7. 6. 7.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G 주택사업에 난방공사 뿐만 아니라 조경사업의 시공권한도 주겠으니 그 약정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조경사업의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20고단2103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6. 13:00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납부하면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인 265,450,000원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지역 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분양자들을 상대로 할인분양 등을 약속하고 계약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분양계약은 향후 설립될 주택조합,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 및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적법한 분양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할인 분양 또한 가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K 주식회사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8. 10:00경 전주시 완산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1억 원을 납부하면 G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인 265,450,000원보다 30%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G지역 주택조합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여 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분양자들을 상대로 할인분양 등을 약속하고 계약금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등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분양계약은 향후 설립될 주택조합,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 및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적법한 분양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에 단독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을 뿐 아니라, 할인 분양 또한 가능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하여 피해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K주식회사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1억 원을 수표로 받아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104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AK(대표이사 AG)의 사내이사로서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전북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천안시 서북구 AO 일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예정인데 그 설계비를 빌려주면 2018. 10. 31.까지 2배로 변제하겠다., 차용금을 못주면 이를 선납한 것으로 하여 아파트 AP호를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 등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이를 매수하기 위한 자금이 없었기 때문에 1년 뒤인 2018. 10. 31.경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2배를 줄 수 있는지의 여부가 불확실했고, 현재에도 위 아파트 건축을 위한 부지를 매수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법인 명의로 A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266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D 일대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공사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7.경 전주시 덕진구 AQ에 있는 ‘AR’ 식당에서 ‘전주시 완산구 AS 토지’(이하 ‘이 사건 AS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AT에게 “G 재개발사업 때문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당신 소유의 AS를 담보로 AU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가 채무만 10억 원 상당으로 별다른 자금이 없어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아, 2014. 10. 10. 피해자 소유의위 AS 토지에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AU, 채권최고액을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 상당[시가 2억 8,500만 원 -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5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8,400만 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966 피고인은 2017. 11. 29.경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 사무실에서 피해자 AV에게 “천안시 서북구 AW 일대에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을 진행하려는데 설계비 등 사업자금이 부족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6,000만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분양을 진행해 분양대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늦어도 2018년 10월 31일 이전에 차용금의 2배를 주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확약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5년경 피고인이 추진하던 전주시 완산구 G 주택 사업과 관련해 합계 약 4억 원 이상의 투자금 사기 범행을 벌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1679 등 병합 사건 - 항소심 중, 2019. 8. ~ 9.경 공소제기, 전주지방검찰청 2019형제25895 사건 - 2020. 7. 27. 공소제기), 2016년경 위 전주시 완산구 G 주택 사업 관련 채무가 10억 원 이상이었고, 이 사건 천안 아파트 건축·분양 사업과 관련해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고합148, 서울고등법원 2019노1325, 대법원 2020도14756 사건 및 현재 재판 중인 사건)하는 등 수 십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축 부지 매입자금이 없어 위 차용일로부터 약 1년 뒤인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2배를 변제하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시적인 자금난만 해소되면 아파트 건축 및 분양이 원활히 이루어져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바로 변제하고 막대한 이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7. 11. 29. ㈜AK 명의의 AH은행(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1고단1523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AX에 있는 ‘AY’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내가 ㈜AK를 운영하고 있는데 ‘BA'의 대표 BB에게서 ‘천안시 동남구 BC 5,400㎡’을 매수해 아파트 건축 시행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중에서 BD 외 23필지 2,501㎡(이하 ‘이 사건 BE 토지’라 한다)을 당신에게 10억 원에 매도할 테니 우선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5%인 5,000만 원을 보내 달라.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면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7. 11.경 위와 같은 취지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부지에 관하여 2015. 11. 4.경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W(대표이사 BB)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6. 1. 20.경 주식회사 W은 피고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W과의 위 매매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6. 11. 21.부터 2016. 12. 28.까지 V(별건 판결 확정된 사건의 피해자)에게 합계 999,999,400원을 차용했고 2017. 7. 중 PF 대출을 통해 원리금 13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했으나 2017. 7.까지 PF 대출 신청을 못하는 등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에게 받은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7. 11. 27. 피고인 운영의 ㈜ AK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계약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주식회사 AK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용역계약서 2020고단2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BG,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정증서 계약서, 이행각서 및 계약서, 전주완산구청 공문, AH은행 거래내역, 판결문, 송치서류 공람서류 2020고단21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BH, A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각 G지역주택조합가입신청서, 각 무통장입금증, 각 확약서, 확인서, 각 자기 앞수표 사본, G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서, 가입신청서, 수령증, 지대출 화약서, 사용내역서, 수사보고(완산구청 건축과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전주시청 건축과 회신),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2020고단21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N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G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 제출), 아파트 공급계약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2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A 이메일 제출자료 출력물, 고소인 소유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 BI회신자료, 수사보고(근저당권 설정권자인 AU와 전화통화) 2021고단9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V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아파트 공급계약서, 확약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신용정보조회서, 자금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2021고단15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결문(2018가단5399 계약금반환 등)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AK의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피의자 A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G의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이 자금사용내역서, 각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2016. 11. 17.자), 수사보고(참고인 BB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건의 주요 경과 및 사업부지 매수능력 유무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판결문, 공소장 등 판시 전과 1. 2020고단2102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결문, 송치서류, 공람서류수사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보고) 1.2020고단2103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2020고단2104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2021고단266 증거기록 중 전주지법 판결문(2018고단407), 판결문, 수사보고(상급심 판결문), 수사보고(재판 게속 중인 사건 공소장, 1심 판결문, 재판진행내역) 1.2021고단966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19노1325 판 결문, 수사상황서(형법 제398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전주지법 2018고단407판결문,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9고단679, 1866(병합) 판결문, 수원지법 2021노1042 재판 진행내역, 부천지원 2018고합148 판결문, 서울고법 2019노1325 판결문, 대법원 2020도14756 판결문 1.2021고단1523 증거기록 중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2102의 죄, 2020고단2103의 죄, 2021고단266의 죄와 2017. 8.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8. 9.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21. 1.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2102의 죄, 2020고단2103의 죄, 2021고단266의 죄 상호간 및 판시 2020고단2104의 죄, 2021고단966의 죄, 2021고단1523의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단2102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E와 G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업무대행용역계약서 제3조 제4항은 ‘시공사 선정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을 용역대행사인 E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실상 시공사 선정권한이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추후 시공사와 시공계약을 추인받기로 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더욱이 피해자 AF이 교부한 돈은 차용금이고, 피고인은 견질담보로 아파트 계약서를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2020고단2103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G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기 전으로 피고인은 E와 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사실상 분양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은 할인 분양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E는 G 지역주택조합에게 15억 원 상당의 업무대행용역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G 지역주택조합 일반 분양분 28세대에 관하여 분양 관련 업무를 시행할 권한이 있었던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2020고단2104 공소사실, 2021고단966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AN, AV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이고, 금전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한편 AK가 사실상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자인바, AK의 대표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견질담보로 천안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제공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며, 해당 사업의 건축계획심의까지 이루어졌던 상태에서 BB이 피고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교부하지 않아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에 차질이 생긴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라. 2021고단266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AS 토지는 피고인이 E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사실상 매수한 것이고, 이미 피해자에게 토지대금을 완납한 상태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G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 후 위 조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매매계약을 승계하여 일체의 채권, 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피고인의 위 주장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도 선해한다). 마. 2021고단152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AZ이 상가부지 매입을 원한 것이고, 피고인이 AZ에게 매입을 부탁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잔금 지급시기에 대한 특약이나 중도금 지급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부지에 관한 제반 상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매도대금 중 5%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도 없다. 2. 2021고단210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난방공사나 조경사업 등을 시공할 권한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차용금을 빌렸다’고 말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최초 차용일인 2017. 3.경 G 주택사업에 관하여 재개발준공허가가 2개월 후 나온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별다른 사유가 없는데, 2017. 3. 당시에 이미 G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시공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으며, 달리 피고인의 낙관적인 예측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2017. 6. 7. 피해자에게 G지역주택조합 오피스텔 BJ호를 견질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이는 이미 2017. 2. 27. V에게 이미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던 점, B의 진술에 의하면 공사 시행권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조합이 아닌 시공사에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 시행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 상태에 있었고, G 주택조합사업권의 양수대금 잔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각 공사 시행권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에게는 이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3. 2021고단210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주택사업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G 주택사업 아파트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G 주택사업 아파트를 할인분양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G 주택사업 아파트 분양에 관한 분양신청서를 받은 후 E의 명의로 확약서를 작성해 줄 당시 E는 조합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다. 더욱이 이후 E가 G 주택사업의 업무대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G 주택사업조합의 대표자도 아닌 피고인이 G 주택사업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이 E의 대표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G 주택조합, 신탁회사인 K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주식회사 BK의 승인을 받아야 적법한 분양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어 E가 업무대행사라고 하더라도 임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한 위와 같은 사전분양에 대하여 조합 대표자의 동의나 추인이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분양신청서나 확약서에 대하여 G 주택조합원 총회의 결의가 없었던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전분양계약은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해자 AE의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25평을 초과하는 주택이 있어 조합원 자격조차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피해자 AE의 조합원 자격이 충족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해자 AE으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분양대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은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그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G 주택사업의 시행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도 위 사업이 진척된 바 없다. 오히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고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G주택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들에게 시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거나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반환하기 어렵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확실히 사업이 이루어질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4. 2020고단2104 공소사실, 2021고단966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AN, AV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N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 AV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해당 금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공통하여 ‘1년 후 2배인 1억 2,000만 원을 돌려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각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피해자들이 사업 실패로 인한 원금 손실을 감수하였다고 볼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은 대가의 고정성을 본질로 하는 대여금이라고 봄이상하다. 설령 이와 달리 위 각 금원을 투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의 진척 상황이나 본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를 기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들이 교부한 금원이 투자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9노1325 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PF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실적이나 신용을 갖추고 있지도 않았고, 구체적인 PF 대출금 조달계획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던바, 이 사건 천안 아파트 개발사업의 추진은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2017. 9. 21. 사업심의결과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업계획승인에조차 이르지 못한 단계로, 사업심의결과통보를 받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이 실현 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자들에 대한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국세를 체납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여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전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이를 용인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 성공가능성을 과장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공소사실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교부한 금원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천안아파트를 미리 할인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앞서 본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의 진척상황이나 자금 조달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업의 추진이어려웠다고 판단되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할인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한 행위는 피고인이 마치 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아파트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5. 2021고단266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T은 2013. 4. 3. E의 대표인 피고인과 이 사건 AS 토지를 매매대금 2억 8,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같은 날 약정금 1,000만 원을, 2013. 5. 14. 계약금 1,850만 원을, 2013. 7. 25. 중도금 일부인 2,200만 원을, 2013. 7. 15. 중도금 일부인 8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피고인은 AU를 통하여 AT에게 송금한 1,200만 원도 매매계약에 관하여 지급한 대금이라고 하나 피해자와 AU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이 AT으로부터 별개로 차용한 금원을 변제한 금원이라 판단된다(2021고단266 증거기록 제135면)].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4. 10. 10. 이 사건 AS 토지에 관하여 3순위 근저당권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E, 근저당권자 AU로 하여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당시 이 사건 AS 토지에는 1순위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자 BL, 채권최고액 7,500만 원, 채무자 AT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순위 근저당권으로 근저당권자 BM, 채권최고액 1억 8,400만 원, 채무자 AT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피해자 AT과 G지역주택조합은 2018. 4. 9. 이 사건 AS 토지에 관하여 다시금 매매대금을 4억 7,0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2018. 4. 30.까지 잔금 입금이 안 될 경우 사채 240,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G지역주택조합이 부담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하고, 기지급금은 8,2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AS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면 3개월 안에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에 특별히 의심할 사정은 없다. 피해자는 G 재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여 그에 따른 이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근저당권 설정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납득할 수 있는 동기라고 판단된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인은 국세청에 1억 1,000여만 원의 세금이 체납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의 채무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으로부터 3개월 만에 이를 말소해 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자금 조달방안을 설명하지 못하였고, 달리 실현가능한 자금 조달방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2013. 4. 3.자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납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매매계약은 약 5년간 피고인이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2018. 4. 9.자로 G지역주택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무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인이나 G지역주택조합이 피해자의 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하지 않은 이상, 인수약정만으로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AS 토지가 사실상 피고인 측이 매수하여 소유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이 사건 AS 토지는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가치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매매가액인 2억 8,500만 원이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그 소유의 이 사건 AS 토지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줌으로써 잔존하고 있던 담보가치 2,600만 원(토지 가액 2억 8,500만 원 - 1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500만 원 -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억 8,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6. 2021고단1523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Z을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1. 4. BB과 이 사건 B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음에도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AZ과 이 사건 BE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피고인은 BA로부터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더욱이 이 사건 BE 토지에 대한 잔금 미납부로 인하여 신탁회사에 의하여 공매절차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피고인과 BB은 위 토지를 BA 명의로 이전받기 위하여 BN에서 42억 원 대출을 받았고, V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투자받은 상태였으며, 이로도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BO으로부터 5억 원을 추가로 투자받는 등 사정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BE 토지와 관련하여 2015년 이후로부터 사업의 진척이 있었다거나 구체적인 PF 대출금 조달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BA와 AK는 위와 같은 원활하지 않은 자금 흐름에 더하여, 과다한 투자금, 차용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BE 토지를 AK 명의로 이전받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나 집행계획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라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상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사업지 취득과 무관하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고, 계약금을 교부받기 전인 2017. 3. 31. 이미 약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아니라, 2017년경 교부받은 대여금, 분양대금 등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은 ‘BA 앞으로 되어 있는 토지가 AK 앞으로 등기 이전됐을 시 매수인 앞으로 이전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사항은 피해자가 매수하려고 하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아닌 매수예정자인 AK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에서 삽입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문구로 보일 뿐,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BE 토지의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기망행위로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2102의 죄, 2020고단2103의 죄, 2021고단266의 죄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전체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 고인이 사업 전망이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해액과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판결이 확정된 편취금 약 15억 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의 편취금 합계 3억 7,600만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편취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2021. 2. 4. 징역 1년 2월(편취금 합계 3억 9,5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2020고단2104의 죄, 2021고단966의 죄, 2021고단1523의 죄에 대하여 보건대, 이 역시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그 방법, 전체 피해액(1억 7,000만 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AN, A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Z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2101 피고인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AK(대표이사 AG)의 사내이사로서 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경 천안시 서북구 BP 소재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건축사무소 BQ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BR 일원에서 공동주택 건축에 대한 인· 허가 업무 등 용역을 해주면 계약금 3,800만 원을 2017. 10. 15.까지 지급하고, 건축심의가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1,9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약에 따라 2017. 7. 18. 천안시청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같은 해 9. 21. 건축심의가 완료되었으므로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인 같은 해 10. 21.경까지 그 용역대금 합계 5,7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설계용역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BF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인 BF은 2017. 9. 18. 피고인이 대리하는 주식회사 AK와 사이에 천안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 및 개발행위허가신청, 실시계획인가 신청 업무 등에관하여 용역대금을 1억 9,000만 원으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3,800만원은 2017. 10. 15.까지, 1,900만 원은 건축심의 완료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1억 3,300만 원은 사업승인 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BF과 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7. 7. 17. 건축심의를 신청한 상태였고, 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3일 지난 2017. 9. 21. 조건부로 건축심의가 있었다. 따라서 위 용역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AK는 BF에게 2017. 10. 15.까지 3,800만 원을, 2017. 10. 21.까지 1,9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BF에게 위 용역비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비록 당시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이긴 하였다. 그러나 BF과의 용역계약은 피고인이 이 사건 천안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편취하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들에게 할인 분양을 해 준 다른 사기죄들과는 궤를 달리 한다. 더욱이 BF이 체결한 용역계약의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주식회사 AK로, 주식회사 AK가 위 용역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용역비의 지급이 지연되는 사정만으로 위 회사에 용역비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용역계약은 기한 내에 계약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주식회사 AK가 BF에게 위약금으로 3,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더욱이 위 용역계약은 사업승인 시 종료된다), BF은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AK를 상대로 위약금 3,800만 원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 2018. 12. 27. 확정되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0고단2101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