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3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사실혼 관계로 서울 성북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오던 피해자 D과 2004년경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D(65세)은 지적장애 3급 수준[지능지수 58, 사회적응지수 56(10세)]으로 정신지연 진단을 받고 선천적 지적기능 발달 지연이 있어 금전 관리, 이동, 대인 관계 등 일상생활 적응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정신지연의 지적장애가 있어 지능이 떨어지고 금전관리 등에 있어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7. 17.경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고 문맹인 피해자가 E일자 제F회차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된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로또가 당첨되어 택시를 타고 가야한다'는 말과 함께 당첨금을 같이 받으러 가자는 취지로 부탁을 받자,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지능이 낮은 점 등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로또복권 당첨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7. 18.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은행 복권사업팀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동행하여, 피해자가 로또복권 1등 수령액 약 15억 5,88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수령하는 과정을 도와주면서, 피해자의 계좌에 로또 당첨금이 입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8.경 당시 운영하던 서울 성북구 C에 있던 식당 건물이 재개발되면서 이주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로또복권 당첨금으로 피고인 A의 딸이 살고 있는 충남 예산에 토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지어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고 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로또 당첨금으로 충남 예산군에 있는 땅을 사주고 건물을 지어줄 테니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 소유로 토지를 사주고 그 위에 건물을 지어줄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중 일부는 피고인들의 가족에게 송금하는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일부 금원으로 매입하는 토지와 건축하는 건물을 모두 피고인 A 명의로 등기하여 피고인 A 소유로 만들 생각이었으며, 그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토지와 건물을 등기한 후 그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가족에게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토지와 건물을 피고인 A 소유로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주고 건물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8. 22. 8,000만 원을 교부받아 다음 날 피고인 A의 계좌에 입금하고, 2016. 9. 2.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6. 9. 27. 1억 7,500만 원을 피고인 A 계좌로 송금받고, 2016. 10. 19. 피고인 A의 계좌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8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서로 친밀하게 지내 온 사이이다. 피해자는 복권에 당첨된 후 피고인들에게 '함께 공기 좋은 곳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하고 같이 살자.'고 하였고, 피고인들이 동의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주도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식당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의 등기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두어야 한다고 누차 말하였고, 피고고인 B은 업무 처리의 편의상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복권 당첨금을 입금하여 토지 매수와 건물 신축에 사용하였다. 그 후로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2018. 1.경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에 사소한 돈 문제가 발단이 되어 피해자는 갑자기 예산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고, 이어 피해자는 종전에 자기가 한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하였다며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이처럼 토지 매수와 건물 신축에 사용된 복권 당침금은 모두 피해자의 하자 없는 의사에 따른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 A은 무죄이다. 2) 준사기 부분 피해자는 한글을 읽지 못할 뿐, 지적 능력, 의사소통 능력, 경제생활을 할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준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피해자의 심신장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권 당첨금을 사용하여 피고인 A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고 건물을 신축한다.'는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의 협의 결과에 따랐을 뿐이고, 이에 관하여 어떤 영향력을 미칠 위치가 아니었으며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자의 복권 당첨금 대부분은 피고인 A과 피해자의 동업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B에게는 피해자의 복권 당첨금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I 뉴타운 재개발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식당 인근 여인숙에 거주하면서 일용직 근로를 하던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들의 식당에서 자주 식사를 하면서 피고인들과 친하게 지내 왔다. 피해자는 선천적인 지적기능 발달의 지연으로 지능지수 58, 사회적응지수 56(지적장애 3급 수준)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또한 피해자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지인 또는 은행 직원에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와 현금카드를 건네주면서 업무 처리를 부탁하였다. 2) 피해자의 복권 당첨금 수령과 피고인 A 명의 계좌로의 당첨금 이체 가) 피해자는 E일자 로또복권 1등에 당첨되어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당첨금 약 15억 5,88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과거부터 친하게 지내 오면서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 피해자 딸의 산업재해 사망보험금 청구 등 업무처리를 도와준 바 있는 피고인 B에게 당첨금을 수령하는 데 함께 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H은행으로 가 당첨금 수령을 도와주었다. 나) 피해자는 2016. 7. 18. H은행에서 당첨금 약 15억 5,880만 원을 피해자 명의의 H J 계좌로 수령하였다. 피해자는 H은행 직원의 권유로 당첨금 수령 당일 5억 원의 연금보험(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매월 20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과 3억 원의 연금보험(중도 해지가 가능하고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수령하는 보험)을 가입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위 H 예금 계좌에서 다음과 같이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하거나 피고인 A 명의 예금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매수 및 건물 신축 가) 피고인 B과 피해자는 2016. 8. 23. 함께 예산으로 와 충남 예산군 M 대 330.6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N과 사이에 피고인 A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은 N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2,5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3,5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6. 9. 2.에,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6. 9. 29.에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피고인 A 명의의 H K 계좌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자금 중에서 2016. 8. 24. 3,500만 원, 2016. 9. 2. 1억 3,000만 원, 2016. 9. 29. 1억 6,000만 원이 N에게 지급되었고, 2016. 9. 29. 1,570만 원이 이 사건 토지 취득세와 등기 대행 수수료 등 명목으로 법무사 O에게 지급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9. 29.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는 건축설계, 감리계약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를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2017. 3. 초순경 건축공사업자 P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은 P가 2017. 3.부터 2017. 7.까지 기간 동안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선급금 1억 3,400만 원은 계약 체결 후, 중도금 1억 5,600만 원은 골조공사 마감 후, 잔금 1억 원은 준공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명의의 H Q 계좌에서는 2017. 3. 21.부터 2017. 9. 29.까지 합계 4억 2,400만 원이 P에게 지급되었고, 위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7. 8. 10. 피고인 A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해자는 2016. 10.경 피고인들보다 앞서 예산으로 와 원룸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 자주 찾아가 공사 진행 정도를 살펴보았다. 피고인들은 2017. 9.경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서울에서 예산으로 이사하였고, 2017. 11.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식당을 개업하였다. 4) 피해자의 예산에서의 생활 가) 피해자는 2016. 10. 26. 이 사건 토지 인근 R 소유의 원룸을 보증금 100만 원, 월차임 30만 원에 임차하여 2018. 1. 19. 강원도 철원으로 떠나기 전까지 생활하였다. 피해자는 2017. 2.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가 시작된 후에는 공사현장에 계속하여 들러 현장정리를 도왔고, 수급자인 P에게 '방이 작으니 철근을 잘라 내어 방을 크게 하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되어 2017. 11.경 피고인들이 식당을 개업한 이후에는 피고인들을 도와 식당일을 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는 예산에서 생활하는 동안 R에게 현금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은행에서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는 등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월세를 지급하거나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입하고,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에 대하여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등으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자인 P에게 '피고인 A이 사촌동생인데 내가 로또복권을 맞아서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R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을 하였다. 라) 이 사건 건물이 2017. 9.경 완공되고 피해자가 기거할 방에 침대 등 집기가 마련되고, 피고인들이 수차례 이사를 오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로 이사하면 피고인들의 머슴을 살 것 같다면서 이사하지 아니하였고, 2018. 1. 19.경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면서 예산에서 강원도 철원으로 떠나버렸다. 5)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 실행 가) 피고인 A은 2017. 2. 23.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은행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A 명의의 H S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딸 T에게 5,700만 원, U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7. 8. 24.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H은행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 A 명의의 H Q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건물 내부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6) 피해자가 이체한 돈 중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 외의 용도에 사용된 내역 가) 피해자가 2016. 8. 22. 피고인 A 명의의 H K 계좌로 지급한 돈 8,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계약금으로 N에게 지급되었고, 1,000만 원은 2016. 11. 18. 피고인 B의 동생 V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3,500만 원은 피고인 A의 대출원리금, 카드대금으로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되어 알 수 없는 용도로 지출되었다. 피해자가 2016. 9. 2. 및 2016. 9. 27. 피고인 A 명의의 H K 계좌로 이체한 돈은 모두 이 사건 토지 중도금, 잔금 및 취득세, 등기수수료 등으로 지출되었다. 나) 피해자가 2016. 10. 19. 피고인 A 명의의 H L 계좌로 이체한 돈 5억 원 중 75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냉동창고 철거비용으로 W에게 지급되었고, 2,800만 원은 피고인 A의 사위 X에게 지급되었으며, 65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되어 알 수 없는 용도로 지출되었고, 나머지 4억 5,8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H 계좌 Q으로 이체되었다. 다) 피고인 A 명의의 H Q 계좌로 이체된 4억 5,8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이 사건 건물 공사업자 P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밖에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확실치 않으나 공사에 부수적으로 지출된 비용, 식당 인테리어에 지출된 비용 등 명목으로 지급된 돈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피고인 B의 제수 Y에게 1,500만 원, 피고인 A과 그 자녀들에게 여러 차례 300만 ~ 500만 원씩 이체된 것처럼 이 사건 건물 공사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출도 존재한다. 나. 사기죄의 성부 1) 기망행위의 존부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토지를 사 주고 건물을 지어 줄 의사와 능력 없이 토지를 사 주고 건물을 지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오히려 피해자와 피고인들 내부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피해자 소유로 하되 다만 등기 명의만 피고인 A 앞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시기에 맞춰 그에 필요한 자금을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감리계약을 체결할 무렵 건축공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여기에 피해자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을 이체할 때마다 항상 피해자가 은행에 찾아가 직접 거래 전표에 서명을 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토지 매수 자금 및 건물 신축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피해자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였고 개별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함께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 신축 현장에 상주하면서 공사 진행 과정을 모두 지켜보았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한 자신의 돈이 토지 매수와 건물 신축에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자신의 소유로 될 것이라고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도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피해자의 요구로 소유 명의만 피고인 A으로 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 증언에서, 은행에서 자신의 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할 때, 토지 매매 계약, 건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건물을 신축할 때 자신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등기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하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나는 아무 것도 모른다. 만약 피고인들의 뜻에 반대하면 자신은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피고인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따라갔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고소하기 직전인 2018. 6. 12.경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진단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질문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능력, 자신에게 유리한 질문과 불리한 질문을 구별하는 능력, 유리한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답하고 불리한 질문에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답하거나 때로는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등을 보여준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막연히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진실이 아닐 개연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을 짓고 있던 중 매도인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매매 대금이 들어오고 등기도 피고인 A 앞으로 되어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고,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 상주하였으므로 공사업자나 기타 공사 관계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피고인 A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들을 기회가 많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예산을 떠나 피고인들을 고소할 때까지 왜 피고인 A 명의로 되어 있냐는 취지의 항의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당초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소유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한다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2. 이 사건 토지 계약금 3,500만 원보다 많은 8,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16. 10.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실제 사용된 4억 2,400만 원보다 많은 5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H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은 8,0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날인 2016. 8. 23. 체결되었고 피해자가 8,000만 원을 이체할 당시 토지 계약금의 액수나 예상되는 부대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있었음에도 과다하게 송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또한 피해자가 5억 원을 이체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소요될 자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소 여유 있게 돈을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편취범의의 존부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여러 사실과 사정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복권 당첨금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당첨금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것도 일시에 당첨금을 이체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지급 일정이나 이 사건 건물 공사 등에 맞춰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거액의 돈을 이체할 때마다 직접 은행에 찾아가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명의를 피고인 A 앞으로 한다는 합의가 존재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준사기죄의 성부 형법 제348조의 준사기죄는 사람의 심신장애 상태 등을 이용한 유혹행위에 의하여 피해자가 재물의 교부 기타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당첨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 수준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한글을 읽을 능력이 없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해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은행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있었고, 재물의 소유에 관한 개념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복권 당첨금을 수령할 때에는 은행 직원으로부터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고 옆에서 피고인 B이 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조언하였음에도 스스로 3억 원의 보험을 가입하는 등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 능력도 가지고 있었다(증인 Z의 증언).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의 내용 및 태도를 보면 단순한 유혹행위에 현혹될 만한 인식능력, 판단능력의 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복권 당첨금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