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3:0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의자에 앉아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혹시 방금 트위터에서 연락하신 분 아니세요? 10만 원 받고 관전(자위행위를 봐 주는 것)하기로 하신 분 아니신가요?”라고 말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는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그럼 그 쪽에게 10만 원을 줄 테니 봐주시면 안돼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각 수사보고서(트위터 관전 의미, 피해자 피해 당시 인상착의), 수사보고(2021고단2680관련 CCTV 동영상 첨부), CCTV동영상 파일저장 CD 1. 트위터 검색 내역 11장 1. 피의자 범행 및 도주 사진, 피의자 범행 및 도주 CD, 현장 CCTV 사진,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실만 인정된다)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3조 제2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위반죄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과 이 사건 당일로부터 53일 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한 의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72쪽)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외관이 명백히 아동·청소년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는 늦은 시간이었고 피해자가 화장을 하고 마스크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성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6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을 보고 도망하기도 하였으므로 술에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2021. 9.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 3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고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