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201533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일자 드라이버 및 송곳을 이용하여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3. 04:27 경부터 같은 날 05:4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광명역로 21 KTX 광명역 2, 4, 5, 6, 7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들 중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은 일자드라이버 및 송곳을 이용하여 그곳에 각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커피자판기 5대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총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9.경부터 2015. 10.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금 192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07:20 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마트 앞에서, 일자드라이버 및 송곳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커피자판기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커피자판기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31만 5천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108 피고인들은 형제 사이로서 2015. 10. 18, 01:50 경 인천 남동구 H 앞에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사람은 망을 보고, 한 사람은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 또는 송곳을 이용하여 자판기 잠금 장치를 손괴한 후 자판기 내부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의 커피자판기 1대의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안에 있던 현금 10~20만 원 상당의 지폐 및 동진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0. 18.경부터 2015. 10. 24.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약 771,000원 내지 약 971,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1029 피고인들은 2015. 10. 19 01:17 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독서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사이에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음료자판기의 자물쇠를 부순 다음 그 안에 들어있던 동전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140(피고인 B)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인터넷에서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M로부터 전화로 "통장과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면 우리가 그 통장 등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약 200~300만 원 정도를 벌어 그 돈을 나누어 줄 테니 통장을 빌려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위 M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모집하여 N에게 전달하는 역할, N은 인터넷 중고나라 까페에 허위 판매글을 올려 금원을 송금 받는 역할, 피고인은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위 M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SC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M에게 건네주면서 피고인의 형 A 명의 네이버 아이디(Q)와 비빌번호를 알려주고, M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체크카드 2장을 N에게 건네주고, N은 2015. 9. 23.경 아이폰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5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16:3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18만 원을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M, N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중동역 부근에서 위 M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SC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9, 9, 15:45경 서울 금천구 S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의 'U'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에 주방 출입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금고와 서랍장에서 현금 약 140만 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09(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9.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형 V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되팔아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W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되팔 수 있냐"고 물어 위 W으로부터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서울 금천구 X 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Y역 후문 부근 2 까페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9.경 위 Z까페에서 V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기 위하여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W이 가지고 온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양식의 구매자란 및 신청인/가입자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임의로 서명하고, LG 유플러스 iphone 이용고객 동의서의 신청고객명란에 'V'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오른쪽에 임의로 서명하고, 휴대전화 개통시 유의사항 확인서의 본인 성명 란에 'V', 주민등록번호 란에 'AA',주소 란에 '전북 정읍시 AB아파트 A동 201호'라고 기재하고, 물품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란에 위와 같이 V의 인적사항과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고 무인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보상기변 (재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휴대전화 개통시 유의사항 확인서, 물품 매매계약서 각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Y 명의의 보상기변 (재가입신청서, LG 유플러스 아이폰 이용고객 동의서, 휴대전화 개통시 유의사항 확인서, 물품 매매계약서 각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W을 만나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V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위와 같이 휴대폰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V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재판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V도 아니었고, V으로부터 V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0.경 V 명의 농협계좌(AC)로 2회에 걸쳐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 원 및 11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339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D, AM, AN, AO, K, AP, G,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채증물 현황 및 사진, 범행 장면 사진, 수사보고(인천남부경찰서 검거 당시 압수품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여죄 추적), 현장사진 [2016고단1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 및 증거물 채증사진첩, BD 자판기 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압수물사진(범행도구), 압수물사진(현금) [201610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6고단11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BE, BF, BG, BH, BI, BJ, BK의 각 진술서 1. 이체거래확인증,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영수증, 입출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증명,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입출금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화면, 각 중고나라 게시글 등, 각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사진 [201612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1. 피해액 송금 내역 관련 피해자 휴대폰 출력물 1.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LG유플러스 이용고객동의서, 휴대전화개통시 유의사항 확인서, 물품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29조(절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D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피고인 B 제1범죄 (사기)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1) 피고인 A의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위 각 죄가 일시에 이루어졌고, 문서의 명의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산정에서는 한 번만 고려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피해액수가 작고,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고려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의 산정에서는 한 번만 고려하기로 한다.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절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종류의 다수 범죄를 저질렀다.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와의 유대관계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막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