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302

범죄사실 피고인 H은 서울 강서구 I빌딩 2층에서 "J"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J에 'K'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B은 'L'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C은 'M' 및 'N' 및 'O'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D은 'P'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E는 'Q'이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F는 'R'라는 아이디로, 피고인 G은 'S' 및 'T'라는 아이디로, 각각 가입한 회원들이다. 가. 사건의 발단 및 범행동기 피고인 H은 화물자동차 운송 일거리를 직접 발굴하여 차주에게 배차를 하고 주선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영업방식으로는 운송주선사업 번영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보다 높은 주선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차주로 가입한 회원들 상호간 운송주선을 할 경우 이에 따른 주선 수수료가 오갈 수 있도록 회원들이 배차를 올리거나 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과 무전기를 유·무상 제공하고, 주선 수수료가 이체될 수 있는 회원들 각각의 가상 계좌를 개설시켜줌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허가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 서로 유상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도록 하여 회원을 다량 유치시켜 회원들로 하여금 월 회비 33,000원 및 주선 1건 당 1,000원의 수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 콜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고인 A 등 40명은 사다리 화물운송 일을 하면서 구축한 화주 인프라를 통해 사다리 운송 영업을 함에 있어 운송 일이 중복되거나 원거리일 경우 부득이하게 운송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자 위 콜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다리 화물 운송 일을 주선한 후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회원들의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4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U'을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60,000원의 15%인 9,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4,703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0,975,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3.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군포시 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8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V'를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70,000원의 14%인 10,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3,372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37,22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27.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경기도 남양주 평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저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W'를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50,000원의 10%인 5,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523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5,207,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 2.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경기도 안양 관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8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X'을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100,000원의 10%인 10,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517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8,480,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 6.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양주시 백석동 이하 장소를 알 수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4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Y'를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90,000원의 10%인 9,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435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642,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2. 21.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저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Z'을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60,000원의 15%인 9,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313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6,06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 2.경 J에서 관리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배차(오더) 올리기 게시판을 통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화물을 그 곳 건물 2층으로 운송하는 일거리를 게시하여 이를 배차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다리 차량 운전기사인 아이디 'AA'를 사용하는 위 콜센터 회원으로 하여금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한 후,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운송료 60,000원의 15%인 9,000원을 가상계좌를 통해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총 1,309회에 걸쳐 무허가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을 하고 수수료명목으로 합계 14,628,000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유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하였다. 다. 무허가 유상 화물운송 주선사업 경영 방조 피고인 H은 2015. 1. 2.경 서울 강서구 I빌딩 2층에 있는 "J"사무실에서, 위 '나-1)'항과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 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회원 A이 무허가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주선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J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및 무전기를 유·무상으로 제공하여 배차(오더)를 올릴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리 개설해준 가상계좌를 통해, 배차를 받은 회원의 가상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9,000원을 운송 주선 수수료 명목으로 A의 가상계좌로 이체시켜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은 그 무렵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내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A 등 회원 40명이 총 30,118회에 걸쳐 화물운송주선을 하고 그 대가로 주선 수수료 합계 318,927,500원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J에 가입한 A 등 회원 40명이 무허가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주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내사보고(J 홈페이지 발췌) 1. 차주, 화주 회원 가입 안내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캡처 출력물 1. 무전기 사진 촬영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300건 이상 주선 53명 대상자 정리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H: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다리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다리차는 고정된 장소에서 화물을 올리고 내리는 작업만을 하므로 이를 화물운송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사다리차 차주가 사다리차가 필요한 고객에게 연락을 받았으나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다른 사다리차 차주를 대신 보내는 형태로 운영되므로 운송계약의 상대방은 소개한 사다리차 차주라 할 것이어서 이는 하도급 내지 위임의 형태에 가깝고 중개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다리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사다리차는 물건의 상·하역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소정의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하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에 해당한다. 설령 피고인들이 사다리차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여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이는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화물운송과 중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다리차는 화물을 상·하로 이동하는데 사용되는 점, 피고인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사다리차 차주로서 피고인 H이 운영하는 J에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무전기를 지급받고,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점, 이 사건에서 사다리차 차주는 화주로부터 사다리차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다른 일정 등으로 직접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무전기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작업 내용을 다른 차주 회원에게 알리면 작업이 가능한 차주 회원이 응답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소개한 차주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점 등에다가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는 점(대법원 2016. 6. 9. 선고 2013도13743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화물운송주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