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10.경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9.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053호 피고인 A, B의 사기의 점 ] F은 2012. 7.경부터 2012. 8.경까지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2012. 9.경부터 2013. 11.경까지는 필리핀 마닐라 G빌딩 16층 사무실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린 후,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으로서 전체적인 자금 관리, 조직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들은 H, I, J과 텔레마케터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증보험료, 인지세, 수수료 등의 비용을 입금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K는 F의 애인으로서 F의 지시를 받아 텔레마케터들에게 피해자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적힌 자료를 전달하고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각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상호 순차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2. 9. 28.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하나금융 M 대리이다. 10,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보증회사로부터 인지를 받아 진행해야 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이체하라. 통신요금과 금융권 대출 연체내역이 있으니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348,000원을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관리하던 N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F, H, I, J, K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2. 8. 27. 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13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898,037 원을, 피고인 B은 2012. 8. 27.경부터 2012. 10.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216,037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1680호 피고인 B, C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으로서, 전체 범행의 진행상황 체크 및 수당금 지급, 범행 대상자들의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담긴 DB 및 대포통장 조달을 맡은 총책인 일명 P, 전화상담원들에게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하거나 전화상담원들을 감시하는 P의 친구인 일명 Q, 보이스피싱 수법을 교육하거나 전화상담원들을 감시하고 DB를 전화상담원에게 배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전체적으로 지휘하는 팀장 R, 피고인들과 같은 전화상담원인 S과 일명 T, 국내 인출책인 성명 불상자들과 함께, R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전화상담원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B에 있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어 예금을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보이스피싱사기단에서 허위로 개설해 놓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의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고, 국내 인출책들은 이를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범죄수익의 1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4. 7. 22.경 중국 칭따오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금융 불법인출 조직을 검거하는 도중에 당신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당신이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은행이 어디냐? 컴퓨터를 켜서 인터넷 창을 하나 띄워서 내가 불러주는 주소를 입력하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로 연결되니 그 곳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홈페이지에 피해자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W)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R는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동양증권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위 동양증권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X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Y)로 6,011,200원을, 대포통장 계좌인 X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Z)로 5,697,000원을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S. T 및 국내 성명 불상의 인출책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70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155호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중국 산둥성 칭따오시 청양지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전화상담원으로서,총책인 AA,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I, 전화상담원들인 AB, AC, AD, AE, R, AF, AG, H, B, AH, AI, 인출책인 AJ, AK, 인출금 관리자인 AL과 함께, 기존 대출을 받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공탁금, 인지세, 신용등급 조정비용, 대출금 상환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이른바 대포통장에 이체하도록 하여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고, 그 편취 금액의 20%를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공모에 따라, 총책인 AA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범행에 필요한 대출 관련 개인정보를 확보하여 전화상담원들로 하여금 문자를 보내고,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하는 피해자들의 전화를 받게 지시하며,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보고를 받으면 인출팀으로 하여금 이를 뽑아 중국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게 하고, 전화상담원들의 월급을 지급하는 등 사무실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AB, AC, AD, AE, R, AF, AG, H, B, AH, AI과 함께 AA, I의 지시를 받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이체하게 하고,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I에게 보고하는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AJ, AK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AA, I이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AL은 인출책인 AJ, AK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관리하는 인출금 관리 책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13. 5. 1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M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 줄 테니 수수료를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로부터 같은 달 14.경 A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같은 달 15.경 AO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AA, I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7명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895,268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7고단2703호 피고인 C의 복무이탈의 점] 피고인은 2016. 7. 9.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안산시청 AP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9. 6., 2016, 12. 1., 같은 달 2., 같은 달 5.부터 같은 달 8. 까지, 같은 달 12.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53호]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건 상세내역, 피해자 관련서류 등(AQ), 피해자 관련서류 등(L), 피해자 관련서류 등(AR), 피해자 관련서류 등(AS), 피해자 관련서류 등(AT), 피해자 관련서류 등(AU), 피해자 관련서류 등(AV), 피해자 관련서류 등(AW), 피해자 관련서류 등(AX)의 각 기재 1. 피의자 사진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의 기재 내지 영상 [2017고단1680호]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별 출입국현황(C), 동양증권 입금확인증 사진, 개인별 출입국현황(B)의 각 기재 [2017고단215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I,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AM, AY, A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A가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1. BB, BC, BD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관련자들 출입국 현황, 각 계좌거래내역(피의자), BE 저축예금 통장 사본, AO 저축예금 통장 사본, AO 농협 통장 사본, AO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BF 농협 통장 사본, BF 하나은행 통장 사본, AN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AN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거래내역, AN 우체국 거래내역, 창원지법 마산지원 2015고단228 판결, 창원지법 2015노1345 판결, 대법원 2015도15498 판결의 각 기재 [2017고단2703호]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복무상황조사서, 일일 복무상황부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범죄수사경력회보서(B)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데도 그 범행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우므로, 전화상담원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형기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피고인 A 8,900여만 원, 피고인 B 3,400여만 원, 피고인 C 1,100여만 원)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F, H, I, J, K와 공모하여 판시 2017고단1053호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피고인 A은 2013. 2.26.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4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300,970원을, 피고인 B은 2012. 10. 15.경부터 2013. 4.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1 내지 22 번 기재와 같이 1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82,97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 H, I, J. K와 공모하여 2012. 8. 27.경부터 피고인 A은 2012. 11. 25.경까지, 피고인 B은 2012. 10. 10.경까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텔레마케터 역할을 하다가, 피고인 A은 2012. 11. 25.경 피고인 B은 > 2012. 10. 10.경 각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공소사실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귀국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귀국한 이후에도 위 각 범행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여 위 각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