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00:40경 서울 광진구 소재 골목길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2세)를 보고 성욕을 느껴 양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로 피하면서 넘어져 소리를 지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몸을 가눌 수 없어 허공에 팔을 휘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입술 부분에 부딪혀 피해자의 입술이 부은 것이고, 또한 피해자가 소리치며 뒷걸음치다가 스스로 넘어져 팔꿈치에 멍이 들고 목, 어깨에 충격을 받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더구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따로 치료를 받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결과는 추행행위 그 자체나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05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검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어두운 골목길에서 갑자기 팔을 휘저으면서 덤벼들었고, 피해자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르면서 뒤로 밀려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그 후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겼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내동댕이 치고 도망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하여 위와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그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은 채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가 예뻐 보여서 뒤를 따라 갔는데, 피해자가 뒤를 쳐다보자 피해자를 안고 싶어서 안았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바닥에 밀쳐버린 다음 도망갔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2013. 7. 9. 정형외과에 가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좌견부 염좌, 좌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상해의 인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안면부좌상, 좌 주관절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이틀이 지난 2013. 7. 9. 병원에서 위 상해에 관한 진단을 받고 창상처치, 주사치료 및 약물처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상해로 인하여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의 개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서 길을 가던 부녀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여자로서 상당히 중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