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9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건물 내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 관리, 성매매 업소 광고, 성매매 고객 모집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성매매 장소의 청소, 성매매 대금의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한 후 위 E건물 내의 611호, 918호, 1102호, 1114호 오피스텔 등을 임차하고, 성매매업소 광고 전문 인터넷사이트인 'F', 'G' 등에 성매매 광고를 하는 한편,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H, 같은 I, 성명불상자(각 같은 날 기소유예) 등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12. 15:00경 위 E건물 내 1114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광고를 보고 찾아온 J(같은 날 기소유예)으로부터 11만원을 받기로 하고 성교를 하게 하였으며, 알선료 명목으로 위 11만원 중 50%인 5만 5,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 E건물 내의 611호, 918호, 1102호, 1114호 오피스텔 등에서 위 성매매 여성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으로 8 내지 22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하게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의 약 50%를 교부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8. 2. 12. 16:10경 위 E건물 내 1114호에서 성매매를 하던 성매매여성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수남이자 피해자인 J(30세)가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사정했다는 말을 듣고 위 1114호로 왔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1114호의 현관문 앞에 서 있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과 휴대전화를 꺼내놓으라고 요구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꺼내놓은 휴대전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A은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신분증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너 어디 다니냐, 너 여기 있는 연락처로 다 연락을 해서 니가 밖에서 이렇게 성매매를 하고 다닌다는 것을 다 까발리겠다"라고 말하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한 후 "니 얼굴 다 찍어서 동생들한테 다 뿌려놨다, 너의 집주소도 아니까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쟤(성매매 여성을 지칭)가 하루에 얼마를 버는지 아냐? 재 일 못하면 손해가 얼마인지 아냐? 쟤 데리고 온 비용이 얼마인 줄 아냐? 니가 책임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면서 금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이 은행으로 가서 피해자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148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4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현금 인출하는 피의자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1. 각 단기임대차계약서 사본 1.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범죄수익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39,040,000원 검찰은 3명의 여성종업원이 일하는 것을 전제로 추징금을 산정하였으나, 2. 12. 피해자 J과의 사건 이후로 'K'라는 예명의 태국 여성종업원은 곧 출국하였다는 것이고, 3. 12.자로 피고인 A이 체포되어 현장단속되었을 당시도 2명의 태국 여성종업원만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2명의 여성종업원이 하루에 평균 8회씩[관계자들의 진술이 모두 다르고,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여성종업원들이 각 하루 8~10명 정도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1031쪽), 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하루 8회로 본다] 성매매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추징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 1월 : 40,000원 × 16명 × 27일 = 17,280,000원 - 2월 : 40,000원 × 16명 × 24일 = 15,360,000원 - 3월 : 40,000원× 16명 × 10일 = 6,4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갈범행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대로 실행한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가볍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영업형태, 영업기간, 영업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8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0. 29.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구미시 구미대로166 홈플러스 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향병원 방면에서 형곡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모하비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 운전의 H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이로 인하여 앞으로 밀린 라세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있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니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사곡동 소재 와촌식육식당 앞 도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 J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E), 진단서(I),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및 벌금형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8. 16:00경 김해시 C빌라 5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감정서,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한 점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8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3. 22:40경 의정부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 3대를 순차로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그 얼굴에 홍조를 띄며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진행한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범행 당시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노모부양),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02:5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호텔 지하2층 D주점에서 '여러 명한테 맞았다'면서 112신고를 하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1팀 소속 순경 F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폭행을 당하였느냐'고 묻자, '계속 말했잖아. 저기라고'라고 하며 횡설수설하였다. 이에 출동한 다른 여자 경찰관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당신들 얼마나 쳐먹었길래 이러냐, 아이고 아가씨 참 대단하다, 양심에 찔리면 그러지마라'고 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친 후 '눈깔 깔아'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들어 눈을 찌를 것처럼 하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공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9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2:20경 청주시 상당구 B, 5층에 있는 C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2세)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2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로부터 2018. 4. 20.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01:4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과 함께 생활하는 숙소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에어컨을 자주 켜놓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채 위 숙소에 들어와 피해자가 에어컨을 켜놓고 자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12.5cm, 총길이 23cm)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실형을 포함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6.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6.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2:20경에서 22:40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C아파트 4동 1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작은방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시가 20,000원 상당의 털모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절도 현장지문에 의한 신원 확인 회보,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4. 06:10경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에 있는 여주교도소 C에서, 수형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다른 수형자인 피해자 E(67세)이 D에게 귓속말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근무보고서 1. 피해사진 1. 의무기록부, 소견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태양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교도소 내에서 은인자중하면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2.경 위 'D'에서, E 카페 'F'에 게시된 피고인의 "마포구 B에 있는 사내카페를 매매한다"라는 게시글을 보고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2017. 10.경부터 2018. 2.경까지의 위 'D' 매출자료를 제시하며 "월 평균 매출이 1,200만 원 내지 1,300만 원이다, 제일 많이 나올 때는 1,600만 원까지 나온다", "2017. 7.경 700만 원을 들여 커피머신과 그라인더를 새 것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에 2018. 7.경까지 무상으로 AS를 받을 수 있다", "권리금 7,000만 원을 주면 카페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의 통상적인 월 매출액은 700만 원 내지 8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2017. 12. 26.경부터 2018. 2. 23.경까지 피고인의 처 H 명의 I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40회에 걸쳐 합계 2,384,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단말기에 입력하고, 2018. 1. 3.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총 671회에 걸쳐 합계 3,810,000원 상당의 허위 매출을 단말기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개월 동안 약 620만 원 상당[1개월 평균 약 310만 원 상당, 2017년 월 평균 매출액 8,303,425원(2017. 1.부터 2017. 12.까지 매출액 합계 약 99,641,100원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의 약 37.3% 상당]의 매출액을 부풀렸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매출 자료는 허위의 매출 자료였으며, 피고인이 2017. 7.경 구매하였다는 위 커피머신은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제품이었고, 그라인더를 교체한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권리(시설)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2018. 2. 14. 경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2018. 2. 27.경 자기앞수표 6,30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권리금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각 고소인 은행 통장사본 1. 매물 게시판 자료 1. D매장 사업자등록증 사진, 고소인 K매장 사업자등록증 1. 각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문자내용 1. 포스기기 매출자료, 월별 매출현황, 일/월별 매출, 시간대별 매출현황 1. 단순현금결제조작 의심 결제건, 카드승인현황, 매출내역, 카드매출 자료 1. 권리시설 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1. 회신자료,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허위의 매출 자료를 만드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편취한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카페를 양수받으면서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고, 권리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는 등 편취금 외에도 그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5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로 3,500만 원을 교부하여 편취한 권리금 상당은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배우자와 어린 두 자녀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4:50경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실내포장 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성서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 발생보고(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고신호 등과 옹벽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크며, 피고인은 2016. 9. 1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6. 11. 8.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5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재심으로 인하여 2015.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537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04:54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같은 날 04:57경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만원 상당의 캘빈클라인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1. 04:00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안 금고에서 현금 3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 가.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07:12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K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 금고를 열고 현금 23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4. 12:24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 금고를 열고 현금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7.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08:20경 경기 광명시 O, 3층에 있는 P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Q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기업은행 카드 1장, 나라사랑 체크 카드 1장,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금고 내부에 있던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7.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5. 10:26경 서울 강동구 R에 있는 SPC방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PC방 관리자인 피해자 T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안 금고를 열고 현금 24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45 3. 2017. 4. 24.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6:14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해자 V(60세) 운영의 W 주유소에서, 직원 X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우측 책상 위에 있는 간이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7. 4. 26.경 절도 피고인은 2017. 4. 26. 05:00경 서울 은평구 Y, 2층에 있는 Z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A(20세)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국민은행 나라사랑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E, K, N, H, T, V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 28. 23:53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식당 업주 피해자 D(남, 49세)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면 집에 가라는 말을 듣고 "씨발놈 개새끼가 선배한테 반말을 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을 듣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앞으로 우리 가게 오지 마라."고 했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맥주병이 깨지자 다시 옆에 있는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 3, 4회가량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및 몸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7바늘을 꿰맬 정도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위 나무의자를 집어 던져 그곳에 있는 냉장고 유리창을 때려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피해자 피해 및 피의자 범행 이용 도구)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금 420만 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 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8:35경부터 19:35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크게 노래를 부르고 옆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십할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3. 3.서 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사업을 마무리 할 돈이 모자라니 피해자 소유의 휴게소 및 주유소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를 갚고 내가 채무도 인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E, F 등 지인들을 상대로 약 3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부동산 개발 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2.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기업은행 테헤란로 지점에서 수표 1억 원(100만 원권 10매, 1,000만 원권 9매)을 건네받고, 2014. 5. 30. 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H은행 계좌(I)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의 돈 합계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조회표, 입출금전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신용정보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큰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6. 12:10경 광명시 덕단이로에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202동 부근에서, 피해자 B(26세)와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8. 6. 03:2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만난 피해자 F(23세) 등이 술자리에서 자주 자리를 비웠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C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C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3:1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역 부근을 노포행 방향으로 운행하던 부산지하철 1호선 40편성 2호차 내에서, 자신과 교차하며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2.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에 있는 두진펌프카 앞 도로로부터 같은 면 옥산산단1로 109번 길에 있는 오리나무골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02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8.19. 11:49경 완주군 C에 있는 할인마트에서 피해자 D(남, 63세)가 돈을 갚으라며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9. 15:52경 위 1항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F파출소에 찾아가 그 곳에서 '왜 나를 폭행사건으로 피의자로 입건하였느냐'는 취지로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를 말리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귀가할 것을 설득하자 오른 주먹으로 위 G의 오른 쪽 귀 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방범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등)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어깨를 2, 3회 민 적이 있을 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민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렸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와 함께 음료를 사기 위해 할인마트에 갔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아는 체를 하여 피고인을 피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5회 때렸고, 주먹으로 때렸는지 손으로 때렸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수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이를 제지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면서 계속 욕설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할인마트 업주는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해 할인마트에 들어왔고, 이후에 피해자 부부가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그날이 H이라 바쁘고 물건을 채워 넣느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5회 때렸다는 핵심적인 사실에 관해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폭행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은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과 목격자의 진술로도 뒷받침되어 신빙성이 높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주먹으로 맞았는지 손바닥으로 맞았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가량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주먹이나 손바닥 모두 손으로 맞았다는 것은 동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의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민 적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과 관련하여 F파출소에 임의동행하였다가 귀가한 이후 다시 F파출소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우고 또 다시 F파출소를 찾아갔다가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보면 이러한 일련의 사태 경과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여부도 처음에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2월~10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였고, 그 후에도 반성 없이 경찰관서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 결국에는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 범행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는 10년이 넘은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