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0. 5. 22.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 22. 12:5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주유소 내에서 그곳 주유기 카드 단말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E이 사용하는 F 명의의 G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1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D주유소에 설치된 무인 커피판매기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위 커피판매기에 집어넣어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마시고, 같은 날 13:04경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00원 상당의 커피 1잔을 가지고 가는 등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절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2. 13:31경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 내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귀걸이(10점)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3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00,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2020. 6. 18.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8. 09:45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N(무인카페) 내에 설치된 분실카드 보관함에서 피해자 O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P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8. 09:45경 창원시 진해구 M에 있는 피해자 Q가 관리하는 N(무인카페)에서 무인 커피판매기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위 커피판매기에 집어넣어 시가 1,900원 상당의 커피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6. 18. 09:50경 창원시 진해구 R, 1층에 있는 피해자 OOO가 운영하는 S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습득한 O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2020. 8. 6.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8. 6. 16:54경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U 창원 상남2호점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B가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명의의 V 신용카드, G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MCM 핑크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6. 17:44경 창원시 성산구 W에 있는 X 내에서 1,500원 상당의 견출지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V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 1,500원을 결제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8. 6. 18:22경 창원시 성산구 Y에 있는 Z에서 스마트폰 수리비 61,5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G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4. 2020. 8. 26.자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26. 18:05경 창원시 진해구 AA 1층에 있는 AB무인카페에서 피해자 AC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D은행 BC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26. 18:16경 창원시 진해구 A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AF(AG상가점)에서 시가 4,100원 상당의 도시락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가항과 같이 습득한 AC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대금 4,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81,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5. 2020.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09. 01. 19:50경 창원시 성산구 W 피해자 AH가 근무하는 X(창원중앙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8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피고인이 가져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려다가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O, AH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내역, 영수증, 각 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순번 1, 5, 14, 15, 16, 17, 36, 40), 각 내사보고(순번 6, 7, 19, 3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3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충동장애,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 AI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재범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당분간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