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경부터 2017. 9. 5.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E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F'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가맹업체에 대한 수금, 회계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10.경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이 2017. 1.경부터 2017. 9.경까지 총 642회에 걸쳐 합계 6,821만 원 상당의 가맹비 등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G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를 고소하였으니 나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2018. 3.경 의정부세무서에 피해자 및 D이 'F'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이에 의정부세무서에서 2018. 5.경 위 'F'의 사업자인 D에게 2018. 5. 25.까지 과세기간 2014. 2.기부터 2017. 2.기까지 신고 누락한 123,291,000원에 대하여 정확한 수입금액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과세자료 해명 안내를 하였고, 위 D은 2018. 5. 22.경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115,263,595원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2019. 9. 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로부터 "너가 경쟁업체를 만들어서 나를 괴롭혔는데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없다. 너가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것도 알지만 이제 와서 단지 말로만 합의를 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너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라"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다음날 피고인이 일하던 의정부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장님 좀 좋게 좀 어떻게 해주시고, 나도 뭐 그냥 이제 조용히 있고 싶어요, 여기 저기 알아보니까 사장님도 저기 세금 문제, 사장님도 타격 입을 수 있어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D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도 세금이 부과되도록 세무서에 추가 제보를 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CD, 녹취서, 녹취록, 녹취서 1. 고소장, 공소장 1.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서(캡처사진) 1. 사실증명서, 의정부세무서 해명자료 검토결과 안내,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탈세제보서 1. 사실확인서(G)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관련 세무서 직원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나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과 협박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1. 10. 검찰에 자신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자, G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를 고소하였으니 나도 국세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실제로 2018. 3.경 의정부세무서에 피해자 및 D이 퀵서비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취지의 탈세 제보를 하였다. 그로 인해 이 사건 업체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D은 2018. 5. 22. 약 1억 1,500만 원 상당의 세금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으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2019. 9. 4.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등 관련 서류를 송달받은 뒤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탈세 제보로 인해 피해자의 동업자인 D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된 상황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또한 검찰 조사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말 때문에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0쪽).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이 사건 업체가 탈루한 세금이 D에게만 부과된 사실을 알고 의정부세무서에 찾아가 담당 직원에게 "세금 맞은 사람은 D인데, 이 사건 업체를 거의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는 세금을 안 맞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나를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세금을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물어봤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판결문에 피해자와 D이 동업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면 D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증거기록 347, 353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과세당국에 신고하여 D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도 부과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4)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언성을 높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보복의 목적과 협박의 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할 테면 해봐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이 제보할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54쪽). 5) 위와 같이 피고인이 세무서에 문의한 뒤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이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보복 목적 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세무서에 찾아가 D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는 등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