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018, 2017고단1203(병합), 2017고단239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허인석, 김창섭, 김보성(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증 제3 내지 12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8,4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335,00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9018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1. 13.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5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5.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모텔 606호 객실에서, M와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J 모텔' 305호 객실에서, M와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1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1) O 호텔 부근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현금 380만 원을 고무통에 두고, 부산 동구 P에 있는 '호텔 Q' 부근 화분에서 필로폰 약 10g을 찾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2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에서, 필로폰 약 1g을 비닐팩으 1) 공소장의 'T'는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로 포장하여 춘천행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20.경 위 'S' 부근에서, 필로폰 약 5g을 5개의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U을 통해 B에게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20.경 부산 동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V 모텔 3층 객실에서, U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주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21.경 대전 동구 W에 있는, 'X 무인 모텔' 808호 객실에서, Y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차. 2) 피고인은 2016. 11. 22.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에서 출발하여 안양역으로 향하는 무궁화호 여객열차 화장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카.3) 피고인은 2016. 11. 22.경 안양시 Z 지하 1층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필로폰 약 4.65g을 비닐팩에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안양시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C과 함께 각 필 2) 공소장의 '카'항을 '차.항'으로 한다. 3) 공소장의 '파'항을 '카.항'으로 한다. 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 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필로폰 약 0.45g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1. 16.경 위 'J 모텔' 3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16.경 안양시 AB에 있는 'AC 모텔'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M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17.경 위 'J 모텔' 905호 객실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18.경 안양시 AD에 있는 'AE 모텔' 201호 객실에서, C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1. 20.경 안양시 만안구 AF에 있는 AG호텔 부근 교회 주차장 입구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A가 U을 통해 무상으로 건네준 5개의 1회용주사기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1. 2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C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11. 22.경 위 'J 모텔' 906호 객실에서, C과 함께 각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J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을 M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2의 바.항, 아.항, 자.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과 함께 각 필로폰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203(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1:00경 안양시 AH에 있는 'AI 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2g 중 약 0.05g씩을 AJ, AK, AL에게 각각 건네주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교부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 수수 및 투약하였다. 2017고단2390(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8:00경 수원시 팔달구 AM에 있는 AN 영화관 뒤편 노상에서 AO에게 현금 150만 원을 받고 비닐봉투에 담아 필로폰 5g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3. 23:30경 대전 유성구 AP 광장 앞에 주차하여 피고인 운행의 BMW 차량 안에서 AO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일회용주사기 11개에 담긴 필폰약 8g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0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Y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1번 이하 '순번'은 증거목록의 순번을 의미함), 피혐의자 M 주사 자국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순번 7번), 수사보고(CCTV 수사) 및 첨부된 캡처사진(순번 9~13번), 수사보고(간이시약 검사 결과에 대한)(순번 19번), 수사보고(피의자 B, 피의자 C 주사바늘 자국 촬영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22~24번), 수사보고(긴급압수 현장 사진 첨부) 및 첨부된 사진(순번 25, 26번), 수사보고(피의자 A 주사바늘 자국 촬영에 대한) 및 첨부된 사진(순번 32, 33번), 수사보고(피의자 A 외 2명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 예비실험 결과) 및 첨부된 각 예비실험결과보고서(순번 51~54번),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 및 첨부서류(순번 62~73번) 1. 각 압수조서(순번 27, 34번), 각 압수목록(순번 28, 35번), 각 압수품 사진(순번 29, 38번) *20171203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 AK(제2회)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7고단2390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16고단9018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1의 나.항, 다.항,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2의 가항, 라.항, 바.항, 아.항, 자.항,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 중 제3의 가.항, 라.항, 마.항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추징금 산정 내역'과 같음)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피고인 A>> 1. 필로폰 매매,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필로폰 투약,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7년4월 《피고인 B& 1. 필로폰 제공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3년8월 (피고인 C》 1.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킬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때로부터 9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필로폰을 거래하거나 투약한 횟수 및 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 사실혼 배우자와 함께 강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의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2008년 이후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