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524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부지원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4. 16:53경 서울 강서구 K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J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7.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L카페 M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송받은 ㈜N 대표이사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 파일을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위 문서는 ‘예치금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의 상호 란에 ‘㈜N’,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O’,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P’이라는 내용과, 그 아래에 ‘상기 고객님께서 예치금 상환 관하여 2021년 06월17부로 예치금 17,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6월17일 대표이사 Q’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N은행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17. 13:00경 인천 중구 R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E으로부터 1,7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 1부를 위와 같이 위조된 사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15. 13:05경 안산시 상록구 각골로 53 소재안산본오동 우체국 앞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T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6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대출 상품이 있어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대출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타행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2021. 6. 25. 16:20경 파주시 V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3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X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므로 우리가 보내주는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B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 B은 2021. 6. 14. 17:33경 부천시 Y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31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 09: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시도하여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6. 12:10경 서울 서초구 AA빌딩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61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AC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3개월 내 갚으면 약정 위반이다. 영업 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직접 돈을 건네면 완납증명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고인 A은 금융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2021. 6. 16. 14:30경 서울 양천구 AD 소재 AE 커피숍 내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이 있는데, 돈을 마련해서 계약금조로 보내주면 채무상환능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직 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일 뿐이었다. 피고인 A은 2021. 6. 21. 15:00경 경기 하남시 대청로 76에 있는 하남소방서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21. 6. 14.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의 유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 전달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 A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3.경 피해자 AG에게 I은행 A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환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1. 6. 23. 오후경 A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여러 곳에 대출을 받아 대출이 되지 않고 있으니 AI은행이나 AJ의 기존 대출금을 갚으면 대출이 된다, 자신이 보낸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23. 14:00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에 있는 지행역 1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A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324 피고인 B은 건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6. 22.경 피해자 AK에게 AL은행 및 A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AM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2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의 돈을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1. 6. 23. 12:16경 서울 강북구 AN에 있는 AO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각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U, D, AP, AQ, AR, H, F, C,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 작성의 진정서 및 전화금융사건피해신고서, E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AP 작성의 자필진술서, S 작성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AU 본점 CCTV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내사보고서(CCTV수사-범행장면 확인 및 현금수거책 착의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2)범행장면 및 택시 탑승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E 위조된 예치금 증명서 제출 보고), 내사보고서(범행장면 CCTV확인 및 피혐의자2) 택시 하차 확인 등),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2) 범행 모습 확인), 1.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2021고단173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피해금 인출 내역서, 1차 현금수거책 피의자 촬영 사진 2021고단23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붙임> CCTV 녹화영상 분석수사 1. Z은행완납증, 통화내역, 현금서비스 및 출금내역 2021고단261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통화기록 및 BS대화내용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진 2022고단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2고단2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일부변제증명원, 완납증명원, AM은행 AH 대리 명함,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피해자의 BS 대화내역, 6. 23.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2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6. 23. 방범용 CCTV 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F의 배상신청에 따른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여행사 수금업무를 보조하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았을 뿐이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나.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정 부분을 수행하는 것임을 의심,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사기 범행의 발생을 용인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의 완성에 필요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기초하여 그 역할을 분담하였고, 기망의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이 행한 업무의 객관적인 내용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여행사 수금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거책 형태를 띄고 있다. 1)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만나서 돈을 건네받을 당시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이동수단까지 택시로 정하여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직접 연락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의 인상착의, 복장,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AV대리’ 또는 ‘AW대리’라는 가명과 허위의 직함으로 자신을 소개할 것과 한국 사람인 것처럼 한국어만 사용할 것 등을 지시받았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도 그 액수를 확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건네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개의 송금자 명의로 일정 금액씩 나누어 무통장송금하거나 또 다른 수금인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돈을 무통장송금한 경우 그 송금전표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하였다. 3) 피고인들이 수금업무를 하고 받을 일당 또는 보수의 액수가 미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현금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가 정해주는 금액을 대가로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취득한 대가는 돈을 수거하는 건당 약 35만 원으로서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의 대가로 보기에는 거액이다. 4) 피고인들은 면접 등 일반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수금업무를 시작하였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때까지 자신들이 취직한 곳이 어느 여행사인지, 그 사무소와 직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자신들을 채용하여 업무를 지시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5)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곧바로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수금인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이하 피고인들이 돈을 송금한 계좌 및 돈을 건네준 수금인을 합하여 ‘다음 단계의 수금처’라 한다), 그러한 단순한 작업에 대하여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한 업무가 여행사 수금업무였다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직접 돈을 다음 단계의 수금처에 지급하도록 하지 않고, 굳이 거액의 보수를 지급하면서까지 피고인들을 현금수거책으로 채용하여 피고인들을 거쳐 다음 단계의 수금처로 전달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하는 수금업무가 일반적인 여행사의 수금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 A은 ‘피고인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을 의심스러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163쪽), ‘성명불상자가 피고인들에게 택시를 이용하라고 지시한 것은 조금 수상하게 생각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619쪽). 2) 피고인 B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비하여 수고비를 많이 주는 것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676쪽). 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을 금융 관련 회사의 직원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17,000,0,00원을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E이 17,000,000원을 상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N 명의의 ‘예치금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E에게 교부하였다(한편, 피고인 A이 중국인이기는 하나, 위 ‘예금 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읽을 정도의 한국어 실력은 갖추고 있었다. 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647쪽, 671쪽 참조). 2) 피해자 AT는 경찰에서 ‘피고인 B이 AX 채권추심팀 직원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의 말투가 조선족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335쪽), 피해자 AS도 경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을 AJ 무슨 대리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369쪽 참조), 피해자 H도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혹시 J은행? 이라고 얘기하자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389쪽 참조), 피해자 C도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수고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했더니 피고인 A이 자기를 금감원 무슨 대리라고 이름을 말하며 소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2021고단1524호 수사기록 제470~471쪽 참조), 피해자 AF도 경찰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을 자산관리공사 소속 AW라고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2고단5호 수사기록 제18~19쪽 참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4개월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 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점,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편취금에 비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전체 범행에서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체포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조사를 받았으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자수를 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개월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 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분담한 현금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편취금에 비해 취득한 금액은 소액인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전체 범행에서 지시를 이행하는 말단의 역할을 했을 뿐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