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117에 있는 동춘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먼우금사거리 방면에서 동춘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소금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1차로가 직진과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이고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이 가능한 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할 경우에 지정차로를 준수하여 1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버스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2,277,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정도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8,500만 원에 40점가량의 돌을 판매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 40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한 돌은 D 소유로서 D은 신문에 위 돌들이 시가 100억 원 상당인데 급매로 10억 원 상당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 돌들을 8,500만 원에 팔 의사가 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고, 일정한 소득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어서 석재 매매대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석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석재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6. 1,000만 원을 석재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3.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4.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7.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기본적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석재 60점을 10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신문광고를 낸 적이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석재를 팔아주겠다고 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E는 피해자에게 석재 매수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였고, 피해자는 40점을 8,500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촬영한 후 E에게 보냈고, E는 이를 피해자에게 보냈다. 매매계약서 초안은,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매매하되, 계약금 1,000만 원은 2017. 1. 16., 중도금 2,500만 원은 2017. 초경, 잔금 5,000만 원은 2017. 2. 말경에 지급하고, 이를 피고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한다.”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2017. 1. 16. 피고인의 위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 즉시 피고인은 위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에게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팔자고 제안하였으나, D은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망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을 당시 석재를 8,500만 원에 매도하는 데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D은 석재 60점을 10억 원에 매도하는 것으로 광고하였고, 피고인과 D 사이에 석재 40점을 8,500만 원 정도에 매도하기로 하는 어떤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D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D에게 석재를 팔아주겠다고 할 당시 D에 대해 2,000만 원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D의 승낙과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D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D의 승낙이나 D과의 합의 없이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석재 40점을 8,500만 원에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만약 피고인에게 매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매매계약서 초안만 작성되었을 뿐 매매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초안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계약금으로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기망이나 편취 범의를 부정할 수 없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문학터널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이고,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보행자용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피해자 이외의 보행자들이 지나가기도 하였으며,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던 시내버스가 횡단보도 전에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차하였다가 위 시내버스가 출발하면 뒤따라 진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지나가던 피해자 D(8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모) 1. 각 수사보고서(사고지점 도로 등, 사고원인행위 검토 등, 피의차량 속도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현장스케치,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어린이보호구역관리카드,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결과(증거목록 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중 중앙선을 침범하며 정차한 버스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추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과실의 정도가 큰 점(피해자가 정차 중인 버스 앞으로 갑자기 뛰어 나왔고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회피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앞선 차량을 추월하려고 하였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려고 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나 그곳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피해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강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F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199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 E아파트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곧바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았고 그 밖에 별다른 재산을 보유하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나 벌과금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계좌이체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E아파트 F호),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5. 20.경 1,000만 원, 같은 달 27.경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계좌송금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받은 것일 뿐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6년 초반경 지인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됐고,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의 관계로 발전하였다. (사건 무렵) 피해자가 ‘내 소유 E아파트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마련하여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했고, 피해자의 위 말을 믿고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차용금 반환을 독촉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용대출을 받는 등 돈을 마련해서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자산(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본인 소유의 자산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시흥시 E아파트 F호’ 부동산의 소유명의자는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전 남편인 G이다) 및 소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좌송금 내역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좌송금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과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강서구청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다가 다시 원래 차로로 돌아오면서 같은 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했다가 막 출발하던 피해자 D(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하던 중, 2020. 10. 3. 02:3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장공원입구교차로 방면에서 G아파트 방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 하다가 맞은편에서 우장공원입구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 0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I 앞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택시차량 손괴피해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 불량하나,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5. 20:59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본부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남,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후 이동 중 목적지를 변경한 이유로 피해자가 차를 일시 정차시킨 후 ‘타 지역이어서 그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다’라며 하차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손으로 찌르고 꼬집으며 앞좌석으로 넘어와 머리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 문을 열고 도망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 막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합의서 제출), 합의서, 블랙박스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는 정차 중이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9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7 1. 절도 피고인은 2020. 6. 24. 02:08경 시흥시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소나타 택시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외국인등록증, 5만 원 권 1매, 1만 원 권 3매,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10만 원 상당의 밤색 지갑, 운전석 잔돈가방에서 현금 약 10만 원, 수납함 컵홀 더 안에서 동전 약 1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5. 0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서 약 1,351,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3.경 시흥시 F,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도난당한 피해자 G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운전면허증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2. 3. 14:20경 시흥시 H에 있는 건물 1층 우편함에 들어 있던 I호 열쇠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이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J이 거주하는 I호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3078 1. 피고인은 2020. 8. 2. 03:44경 시흥시 K아파트 L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IG 택시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4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8. 01:30경 시흥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한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12. 03:36경 시흥시 Q아파트 R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S이 주차한 (차량번호 4 생략) K7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이 들어있는 편지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7. 21. 23:53경 시흥시 T아파트 U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V이 주차한 (차량번호 5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75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Z, E, A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각 CCTV 분석표,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G 자필진술서, 발생보고 첨부) [2021고단3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V,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V, P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발생보고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서(현장 진출 및 CCTV 수사), AC아파트 차량털이 사건 아파트 CCTV 영상, AC아파트 차량털이 사건 블랙박스 영상화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절취한 돈의 액수에 관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차량 절도 십 수회 반복하였고 돈을 훔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까지 한 점, 총 피해금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1년 1월 및 5월경 일부 절도 범행이 적발되어 경찰조사를 수회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 동종 범행에 관한 벌금형의 처벌전력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일체 인정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정상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8. 14:00경 청 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48세)이 운행하던 E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8. 19: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고 택시에 승객이 승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잘 지켜 도로를 따라 운행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내리막길에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E 입구에 설치된 경계석을 1차로 들이받은 후 보도를 침범하여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전봇대를 순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남, 54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구 후벽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회신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의차량 영상복원CD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69년경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0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4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는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2021. 1. 13. 05:38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중로95번길 99 관저지하차도 앞 도로를 건양대병원 네거리 방향에서 진잠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전방에서 직진하던 C(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효룡스카이 특수 차량의 운전석 뒤 철제 범퍼를 충격한 뒤 지하차도 3차로 우측 벽면을 충격하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의 벽면을 충격한 뒤 정지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B가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에게 “자리를 바꾸자.”라고 제안하여 운전석으로 자리를 바꿔 앉은 후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하였고 B는 옆에서 잤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로부터 “자리를 바꾸자.”라는 제안을 받고 A가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A와 자리를 바꿔 조수석으로 옮겨 앉은 후 현장에 출동한 교통조사팀 경위 F, 경장 G에게 “나는 옆에서 잤다. 자고 있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모른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경위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음주운전 사실(다만 피고인 B가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는 음주운전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을 은폐하려고 범행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3일 뒤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부터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3:5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키고, 오토바이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정23

범 죄 사 실 1.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풍수해 피해시설의 복구와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로 기후변화, 노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2017년 ‘B조성사업’에 대해, 2016. 9.경 자신의 소유 부동산인 경남 C, D, E에 표고버섯, 곰취, 두메부추, 산마늘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으로 함양군청 산림녹지과에 국가보조금 1억7,600만 원, 지방비 8,8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B 조성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6. 10. 18. 위 4억 4,000만 원이 확정사업비로 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2017. 3. 15.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같은 해 3. 29. 함양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사업신청을 한 경남 C, D, E에 비닐하우스 설치, 저온창고 설치 등을 하여 표고버섯 등 작물을 재배해야 함에도, 2017. 5.경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함에 대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대상지 밖인 F, G에 교육장 인테리어비 19,968,000원(산림청 보조금 11,980,800원, 자부담 7,987,200원), 가공시설 보수공사비 25,080,000원(산림청 보조금 15,048,000원, 자부담 10,032,000원)을 사용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2.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보조사업을 완료한 뒤 2017. 5. 25.경 함양군수에게 위 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기성검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표고목 2,850본을 12,825,000원에 구입하였으면서도 14,749,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사업선정 및 시행경위서, 산림소득 증대사업 점검결과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준공검사 신청 완료점검 보고서 및 전경사진 1. 기성검사(1회) 신청 완료점검 보고서, 기성검사신청서, 사업비지출내용, 공사대금청구서 등 1. 세금계산서(I)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3조 본문(승인받지 않은 보조사업 변경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 제3호, 제27조 제1항(거짓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21:50경 인천 B시장 건널목에서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9경 부평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위 택시에서 술에 취해 조수석 문을 열고 내리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채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 된 이후 보인 태도도 좋지 않다.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수사기관에서 일찍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2011년 동종유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7. 19: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72 선너머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택시 이동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7. 20:1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B으로부터 방문신고를 접수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E의 왼쪽 다리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손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자료 1. 수사보고(택시기사 폭행 당시 블랙박스 영상 및 경찰관 폭행 영상 첨부) 1. 동영상 CD, 동영상 화면 캡처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기사를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운행 중임에도 폭행을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방문신고를 접수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593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진관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친분을 쌓아 왔다. 피고인은 2018. 7. 9.경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75,000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9. 6. 30.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4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진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피해자 B(이하 ‘B’이라 한다)은 피고인 운영의 사진관(‘D’)에서 웨딩촬영을 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E협회’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같이 하는 등의 친분관계를 이어온 사실, 피고인은 2018. 4. 25.경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2주 정도 지나 모두 변제하였고, 주식회사 F과 협력업체 제휴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위 F에서 웨딩촬영을 하기 위한 사업보증금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2018. 7. 9.경 B으로부터 다시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차용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지급을 지연한 때도 있었지만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인 매월 7만 5천 원 상당은 2019. 8.경까지 지급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약 20년 넘게 사진작가로 활동하여 왔는데, 위 사진관(‘D’)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2018년 1억 9,500여만 원, 2019년 3,800여만 원에 이르고, 위 사진관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G 명의로 결혼 및 연희 관련 사진촬영을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함께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액은 2018년 9,600여만 원, 2019년 1억 4,5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 H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과 위 G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K호 아파트를 공동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L에 대한 합계 14억 7,000만 원 상당의 기업운전자금 명목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는데, 2013. 2. 24. 감정일자 기준으로 위 I 소재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격은 13억 3,100여만 원, 위 J 소재 아파트의 감정가격은 2억 4,7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과 B의 거래내역과 이행과정 및 거래당시의 상황,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용도,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사진관 매출도 정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14억 7,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웨딩촬영이 대량 취소되는 등 사진관 운영이 예상보다 어려워졌고, 피고인측 소유의 부동산의 처분 등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당시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14억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사진관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서귀포택시를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2020. 11. 26. 18:40경 위 차량을 운전 서귀포시 B 시골길 앞 도로상을 초원사거리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노면에 횡단보도가 그어져 있는 곳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D(84세)를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6주간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피의자 운전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