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2. 일자불상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 D 외 2필지에 병원을 짓고 있는데 병원의 진입로에 사용할 토지가 필요하다. 병원이 준공되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대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병원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하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추후에 피해자와 협상하여 나머지 토지대금을 깎을 생각이었고, 당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자금 부족으로 병원신축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운영 실적을 알기 어려운 신설병원이고 노인병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담보로 공사 관련 기존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나머지 토지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2. 화성시 E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10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3.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1.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신축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병원이 준공되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병원 준공 시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가치 있는 재산이 없었고, 당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자금 부족으로 병원신축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사채 등 여러 사람의 돈을 끌어모아 겨우 공사를 재개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금융기관에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운영 실적을 알기 어려운 신설병원이고 노인병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병원을 담보로 공사 관련 기존 채무들을 변제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대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2. 300,000,000원, 2009. 1. 16. 350,000,000원, 2009. 2. 6. 120,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77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K요양병원 인터넷 출력물, 진입로사진, 지적도, 화성시 E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근저당 현황표, 화성시 L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C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건축물 사용승인 통보 공문, 도급계약서, 이행각서, 계약서 일부,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무변제내역,공정증서, 조정조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도급계약서(N, O), 공사포기각서, 대출 관련 공문, 판결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J 자료 제출-채무변제내역 등), 수사보고(H 자료 제출-공정증서), 수사보고(N 자료 제출-조정조서),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 첨부 등), 수사보고(금원 지급 방법 관련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피의자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화성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와 기망행위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일시는 2007년경이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와 기망행위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5. 11. 18. 화성리 D 임야 2,213m², P 임야 208m², Q 전 158m²에 관하여 2005. 10. 10.자 매매 및 2005.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제374, 375쪽, 위 각 토지들은 2009년경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나. 의사인 H는 정부로부터 의료기관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받아 노인요양병원을 건축하기로 하였다. H가 건축하기로 한 요양병원이 2006. 6. 8.경 화성시로부터 배정액을 30억 원으로 하여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다(수사기록 제515쪽). 다. H는 2006. 6. 9. 화성시 D와 인근 토지 지상에 노인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8억 1,000만 원[피고인 명의의 내용증명 우편(수사기록 제110, 111쪽)에는 매매대금이 8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매매대금이 10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04쪽). 한편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가 6억 6,000만 원이 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청구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가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다]정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수사기록 제110, 305쪽), 위 의료기관 기능보강융자를 받아 위 토지 지상에 요양병원을 건축하고 피고인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305, 604쪽). 라. 이후 H는 피고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관할관청에 자신을 건축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6. 9. 15. 건축허가를 받고(수사기록 제122, 604쪽), R 주식회사 등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제306, 510~512쪽). 그런데 H는 개인 채무 과다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 대출을 받지 못하여(수사기록 제305쪽), 요양병원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신축 건물의 용도를 요양병원 외에 다른 것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산지전용허가 문제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였다(수사기록 제607쪽). 마. 피고인은 2007년경 다른 의사인 N와 이 사건 요양병원 건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한 후에 2007. 4. 10.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24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공사금액을 23억 원으로 변경하였다)으로 하는 병원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수사기록 제508, 509쪽, 다만 계약서상 도급인을 N로 하였다), R 주식회사는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510~512쪽). 바. 이후 N가 자금을 투입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가 진행되었다. 피고인과 N는 이 사건 요양병원의 의료기관 기능보강 융자와 관련하여 그 대상자를 H에서 N로 변경하려다가 실패하였고(수사기록 제143, 609쪽), 2007. 8.경 피고인과 N의 갈등으로 동업관계가 파기되었으며(수사기록 제609쪽),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 건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한편 N는 2008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8가합5571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에서 2009. 6. 26. "N는 피고인의 재산에 경료한 수원지방법원 2007카단103455호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피고인은 N에게 570,000,000원을 2009. 7. 31.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수사기록 제368~372쪽). 사. 피고인과 N의 갈등으로 동업관계가 파기되어 N가 자금을 투입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O의 운영자인 G이 J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피고인이 S, T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 공사를 진행하였다(수사기록 제323, 324, 610쪽). 한편 H는 2008. 1. 24.경 피고인에게 건축주를 H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건축주명의변경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수사기록 제129, 130, 612쪽). 아. 피고인, H 및 O은 2008. 10. 20. '피고인과 H는 O에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대한 총 공사비 28억 원 중 현재까지 12억 원을 지급하였고, 추후 화성시 D 토지와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을 받아 나머지 16억 원을 1순위로 지급하며, O은 이 합의서 작성 이후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의 준공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 합의서에 대하여 법무법인 U 2008년 등부 제3259호로 인증받았다(수사기록 제314~319쪽). 자.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명의를 H에서 피고인 등 다른 사람으로 옮겨 놓지 않고 있었는데, V가 2008. 11. 17.경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등기촉탁을 신청하면서 건축허가명의자인 H 명의로 보존등기를 대위 신청하였고, 2008. 11. 19. H 명의로 건축물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관하여 다수의 가압류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제131~140쪽). 3.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8139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이 요양병원 신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신축된 요양병원을 담보로 한 대출금만으로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을 충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구상 외에 체계적 사업계획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또는 지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확고한 지급 의지도 없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예견하였거나 또는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면서도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07. 11. 24.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4,8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07. 11. 27. 피해자에게 특약사항에서 계약금으로 정한 2,000만 원에서 위 가계약금을 공제한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제94, 95, 611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난 뒤인 2008. 12.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수사기록 제611쪽),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피해자에게 '병원이 준공되면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대금은 그 대출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던 것이다(수사기록 제616쪽).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대금 협상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 잔대금[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미지급 매매대금은 약 1억 원 가량이다(수사기록 제615쪽)]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았다면, 이 사건 토지를 편취 대상으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기망 행위 일시는 2008. 12. 일자불상경이 된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땅값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양도세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땅값을 깎아 볼 생각이었다. 매매대금을 줄 때 좀 깎아 달라고 말해볼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15, 616쪽). 또한, 피고인은 2008. 12. 10.경 부가가치세 121,818,000원을 환급받았으나, 위 환급금으로 피해자에게 토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서산시에 소재한 피고인의 집을 건축하는 데 위 환급금 일부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인적[피고인은 경찰에서 빚을 갚는 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01쪽)]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545~554, 616, 622쪽).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잔대금을 감액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제81쪽), 피해자의 처 I과 대질 과정에서는 '피해자 측에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잔대금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진술하여(수사기록 제 153쪽), 이 사건 토지의 미지급 잔대금 지급 의무와 관련된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에 정한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N와 O(G)이 체결한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 계약상 2007. 7. 31.까지 공사대금 중 약 10억 원가량을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수사기록 제508, 509, 610쪽), O(G)은 2007. 11. 초경부터 공사자금 부족으로 병원신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므로(수사기록 제610쪽), 위 계약 내용과 별개로 현실적으로 추가적 자금 출연 없이는 공사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공사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O에 대한 공사 진행 종용에도 불구하고 2009. 1.경에 이르러서야 공사가 재개되었다(수사기록 제496, 497, 613쪽). 4)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인증받은 이 사건 합의서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에서 'H와 G이 공사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인증서가 작성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거나(수사기록 제497쪽), 검찰에서 'H 등이 자신에게 투자금 유치 등을 위하여 공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F에게 공증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14, 621쪽),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인증 당시 공사자금의 부족으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공사비 마련이나 투자금 유치를 위한 O(G)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인증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았던 점, O(G)과 H 등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던 점, O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및 인증 이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공사를 재개하였고(수사기록 제327, 328쪽), 피고인도 0에서 자금을 끌어와서 공사가 재개된 것을 알았던 점(수사기록 제500쪽) 등을 고려하면, G 등이 이 사건 합의서 등을 활용하여 제3자로부터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신축될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 및 그 부지 등이 담보로 제공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피고인도 알았다고 보인다. 5) 피고인은 2008. 12. 10.경 사문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수사 기록 제545~554쪽), 피고인이 당시 불법적 방법을 동원하여서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7억 7,000만 원을 받고 그중 약 2억 4,000만 원에서 2억 9,000 만 원 정도는 대출금 이자, 다른 채무 이자 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499, 624쪽). 6)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 사업에 참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대출이 불확정한 상황이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2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거나 돈을 빌려줄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 사업의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1936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상당히 고령이었고 문맹이었기 때문에(수사기록 제499, 639쪽),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도 받지 않고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정도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하였다고 보인다. 7)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판시 제2항 기재 7억 7,000만 원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병원에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갚으려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83쪽), 검찰에서도 '자신이 2009년경 가을 주수입원이었던 시흥 사무실의 영업권을 J에게 1억 7,000만 원에 넘겨 임대 수입 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융 이자 연체를 막느라 힘든 상황이 지속되었다.'라는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630, 631쪽), 피고인이 진행하는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 사업이 성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야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나머지 매매대금이나 차용금을 갚을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병원의 사용승인일인 2009. 3. 30. 이전부터 금융기관에 이 사건 요양병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시도하였는데, 담보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병원 운영 실적 등이 확인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며, 이 사건 요양병원이 신설병원이고 노인병원이라서 실제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106, 625, 626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O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을 완공하는 경우 1순위로 미지급공사비 16억 원을 O에 지급하여야 하였다(O은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과 별개로 O의 공사대금 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G 등이 사채업자로부터 공사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가 이루어지거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것과 별개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요양병원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설령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 것은 부정적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1쪽).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긴 했지만, 준공해서 어떻게든 대출을 더 알아보려 했다. 제 토지대금과 들어간 공사비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든 준공을 해서 대출을 받아보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26쪽).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의료법 제33조 제2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의사인 H는 그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만을 가졌을 뿐이고 실제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의사인 N는 피고인과의 동업 관계가 파기되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 운영 실적이 확인되어야 했다.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피고인이 이 사건 요양병원 건물을 신축하여 완공하는 것 이외에 의료기관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운영할 방법이나 그 필요 자금을 마련해 두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신축된 요양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부정적 상황이었음에도,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사업을 포기하지 못하고, 신축된 요양병원을 담보로 한 대출금만으로 차용금 및 공사대금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아래 피해자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돈이 합계 8억 9,000만 원이고, 편취한 부동산의 가액 등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크고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직접적 재산적 손해 외에 대출금 연체에 따른 부동산경매로 추가적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오랜 기간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