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55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2013. 3. 16. 23:40경 서울 영등포구 O에 있는 P노래방에서 그 노래방을 이용할지, 아니면 다른 노래방을 이용할지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 E과 의견 충돌을 빚었고, 그 때 위 노래방을 이용하려던 Q이 그 장면을 보고 피고인 C에게 "이 새끼들 시끄럽네."라고 욕설을 하자 피고인 C이 Q을 째려보면서 상호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Q보다 앞서 위 노래방에 들어갔다가 Q으로부터 위 시비 사실을 듣게 된 피해자 A(26세)은 위 노래방 밖으로 나와 피고인 E을 위 Q과 시비가 붙은 사람으로 오인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 C, E은 위와 같은 사실에 화가 나 있던 중 2013. 3. 17. 01:40경 위 노래방 부근 골목길에서 위 노래방 이용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A이 위 골목길 부근 노상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를 땅에 쓰러지게 한 후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밟았고, 당시 위 피고인들과 함께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D, F도 이에 합세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B(28세)이 피고인들의 위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밑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E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A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7. 01:40경 제1항 P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20세), D(26세), E(2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일행인 성명 불상자(일명 Q)와 함께 위 피해자들을 추격하면서 부근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맞추었고, Q은 위 추격 직전에 피해자 C과 상호 대치한 상태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내리쳤으며 위 피고인들은 계속 피해자 E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이를 막으려는 E의 손등을 맞추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Q은 위 장소에서 길을 건넌 곳에 위치한 농협 앞 노상까지 위 피해자들을 추격하였는바, 피고인 B은 그 추격 과정에서 피해자 E의 머리를 붙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그의 다리 부분 등을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위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을 붙잡아 잡아끌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몸통 부분 등을 걷어찼으며, 피고인 B 및 Q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위 피해자의 몸통 부분 등을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D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D의 몸통 등을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Q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실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골반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 D, E, F에 대하여)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증인 R, S, T,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C, E, F, A,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 F,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E, A, B, C, U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 C, F, B, U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F, E, A,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A,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자료 화면, 범행현장사진, 통화내역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얼굴 부분을 맞춘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직접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 E, C, D을 발로 걷어찬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C, D, E, F 피고인 C은 피해자 A,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맞기만 하였으며, 피고인 D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A, B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E은 맥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직접 피해자 A, B을 가격하거나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F은 맥주병을 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A, B을 공격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D,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당시 여러 사람들이 서로 폭행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고인 A, B과 Q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약간 과장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F, 목격자인 S, T, U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의 눈에 맞아 피가 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당시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머리, 몸통을 발로 차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S은 이 법정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 B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폭행하였다. 피고인 A 일행 중 뚱뚱한 사람이 상대편 일행 중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C)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쳤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누워 있는 피해자 C을 발로 찼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U은 이 법정에서 "농협 부근으로 갔을 때 피고인 A, Q 이 피해자 C을 때리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A 일행과 피해자 D 일행이 서로 맥주병을 들고 대치를 하다고 피고인 A 일행 측에서 피해자 D 일행 측으로 맥주병을 던져 피해자 D이 이를 피하는 장면이 나오고, 피해자 D이 맥주병에 눈을 맞아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나오며, 피고인 A, B과 Q이 모두 피해자 D 일행을 쫓아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점, 위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Q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을 당한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대체적으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당시 여러 사람들이 서로 폭행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피고인 C, D, E,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위 피해자들이 이를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므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약간 과장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들의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 어렵다), 목격자인 R, S, T, U도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R는 이 법정에서 "길을 걷던 중 갑자기 골목길 부근에서 남자 3~4명 정도가 맥주병을 들고 달려들었다. 당시 달려든 사람이 피고인 C, E, D, F이 맞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S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A의 상대편 무리가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다. 피고인 C, E, D, F 모두 손에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 피고인 C, D, E, F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A을 걷어차면서 폭행하였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B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폭행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T은 검찰에서 "노래방에서 나갔는데 Q과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던 무리가 골목에서 나와 그 중 1명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렸고 피해자 B이 그것을 말리다가 넘어졌는데 사람들이 발로 B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여자 친구 W과 골목길에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 A 일행들이 달려들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P노래방 앞에서 시비가 붙었던 일로 피해자 A 일행이 무서워서 도망을 다녔다면서 1시간 30분이 넘도록 P노래방 쪽에 계속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피해자 A 일행이 P노래방에서 나오자마자 골목에 숨어 있는 피고인 C을 곧바로 찾아 폭행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피해자들의 각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위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 D, E, F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 E,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피해자 D의 우측 눈이 실명됨)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6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1/2,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D의 우측 눈이 실명하여 그 피해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등의 일행이 먼저 맥주병으로 폭행함에 따라 이에 대항하여 싸움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도 상대방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C, D,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E, F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피해자 A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음)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을 먼저 폭행함으로써 싸움이 일어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A,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