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B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군포시 E에서 비철금속류 수출입업 및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1. 29.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H으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운영자인 으로부터 공급가액 36,362,196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9. 경부터 2013. 12, 31.경까지 [별지 2] 매입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166,124,34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7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제1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5번) 1. 각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5번), 전자세금계산서 명세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주)B], 범칙조사종결보고서[(주)G, ㈜H] 1. 판결문, 사업자등록증명[(주)B],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B], ㈜B 거래처 우편물 반송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전의 범행 부분),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2012. 1. 26. 이후의 범행 부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따로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H(이하 'H'이라 한다), S(주)(이하 'S'이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라고 한다), 주식회사 U(이하 'U'라고 한다)와도 모두 알루미늄 잉곳에 대한 실물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가사 위 회사들과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G(이하 'G'라고 한다)와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부분 위법거래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물건을 실제로 양도받았으므로 위 회사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G가 아닌 G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바 이는 실제 재화의 공급이 따르지 않는 거래에 해당하므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고,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도 그 운영자인 피고인 A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실제 재화의 공급이 따르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l G와 알루미늄 잉곳을 거래하였지만 Q 의 요청에 의하여 Q 이 사실상 운영하던 업체인 H이나 제3의 업체인 T, S, U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진술한다. T의 부사장인 N는 이 법정에서 T에서 실제로 알루미늄 잉곳을 거래하지 않았으나 Q으로부터 1%의 이익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계산서가 오면 G의 J에게 연락하여 위 계산서에서 1% 의 차액이 남게끔 G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T에서도 피고인 주식회사 B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한다. G의 대표이사 I도 수사과정에서 H과 관련된 알루미늄 잉곳 거래는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고, T라는 거래처는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진술하며(수사기록 1297쪽), G의 이사 J도 H은 욕실제품을 수출하는 회사이고, Q으로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과의 알루미늄 잉곳 매매 거래 중간에 T, S, U를 끼워 넣으라고 지시받아 자신이 위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회사들을 경유하여 알루미늄 잉곳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하였다며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G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서만 G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공급할 알루미늄 잉곳의 단가, 수량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일 뿐 H, T, S, U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이에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결국 피고인 주식회사 B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한다는 의사로 거래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 A가 허위로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에게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5억 원에 대한 노역장 유치기간이 600일에 달하는 점, 피고인 A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과 위반행위의 횟수, 허위세금산서의 공급가액,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운영자인 I으로부터 공급가액 272,884,6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3.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1 내지 21, 23, 35, 47, 49, 51 내지 59, 63, 69 내지 71, 73, 75, 80 내지 86, 93, 94, 96, 97, 103, 104, 108, 114, 117 내지 119, 121, 123 내지 134, 137, 139, 143 내지 145, 149 내지 154, 160, 165, 167, 168, 172, 176, 177, 179, 182, 183, 185, 187, 188, 190, 192, 194, 195, 197, 199, 201, 202, 205, 207 내지 2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1,416,022,69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8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매출 부분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W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W 운영자인 R에게 공급가액 275,296,0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경부터 2013. 12. 27.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합계 41,927,499,47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34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피고인은 2011. 10. 26. 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G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운영자인으로부터 공급가액 257,238,0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 26.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10 내지 21, 23, 35, 47, 49, 51 내지 59, 63, 69 내지 71, 73, 75, 80 내지 86, 93, 94, 96, 97, 103, 104, 108, 114, 117 119, 121, 123 134, 137, 139, 143¹145, 149 154, 160, 165, 167, 168, 172, 176, 177, 179, 182, 183, 185, 187, 188, 190, 192, 194, 195, 197, 199, 201, 202, 205, 207 내지 210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8,423,980,04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9장을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매출 부분 피고인은 2011. 11. 3.경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쥐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쥐X 운영자인 Y에게 공급가액 61,898,86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12 내지 234 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8,911,716,53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23장을 발급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식회사 W(이하 'W' 이라 한다)의 소개에 의하여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실제로 매수하였고, 주식회사 Z('주식회사 AA'에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Z'이라 한다)로부터도 알루미늄 잉곳을 실제로 매수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매수한 알루미늄 잉곳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계산에 의하여 각 실매입자에게 매도하였는바, 모두 실물거래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주식회사 BI G, Z('AA' 포함)으로부터 각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G와의 거래 1) 검사는 피고인 A가 가공거래임을 알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I G로부터 세금계산서만을 발급받았다는 증거로 W이 G에 고가로 매출을 하고, G가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저가로 매출한 거래가 많다는 사실, G가 아닌 W이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 한 사실, G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알루미늄 잉곳 거래 및 로봇 개발 등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출 규모를 부풀린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1 피고인 A의 1인 회사인 사실과 함께 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Q의 지시에 따라 G나 Q이 운영한 주식회사 AB(이하 'AB'라고 한다)의 직원들이 세금계산서 등을 작성하였고, G에는 알루미늄 잉곳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인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J의 법정진술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그러나 다음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l G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G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거래 시작 배경 W은 이 사건 발생 수년 전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거래하던 업체로 W의 대표이사인 R은 신규로 알루미늄 잉곳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G를 운영하는 Q 을 소개받아 2011. 9.경부터 G와 알루미늄 잉곳 거래를 시작하였다. R은 Q이 직접 알루미늄을 수입하여 수입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W에 팔겠다고 하자 G를 알루미늄 잉곳 수입업체인 제럴드메탈의 한국 대리상인 동현무역 주식회사에게 소개하여 사실상 W의 보증 아래 G가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고(수사기록 454쪽), 현금이 부족한 G에 외상으로 알루미늄 잉곳을 고가로 매도하였으며, 이후 G가 매출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자 자신과 처남 관계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판매처로 소개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이를 다시 저가에 매입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 R은 가격을 할인하여 덤핑 판매하는 G를 시장에 노출시키면 시장가격에 혼란이 오고 거래처를 쉽게 알려주지 않는 알루미늄 잉곳의 거래 형태상 향후 자신의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소개하여 노출을 최소화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695쪽).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발생 1년여 전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거래하던 업체로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하여 이를 다른 실매입자들에게 매도하는 등 알루미늄 잉곳을 거래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검찰에서 W의 R이 매출이 증대될 수 있다며 자신에게 G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한다. Q은 W과 거래하기 이전인 2010. 10. 경에도 AC을 운영하던 AD 사장에게 AC이 알루미늄 잉곳을 판매해주면 수입가보다 4~5% 할인된 가격으로 매도하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AC에서는 G의 은행 신용장(L/C) 개설업무 등을 도와주고 G가 수입한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하여 수차례 판매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765, 1819쪽). 나) G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거래 형태 및 관련 판결 등 피고인 주식회사 B W이 소개한 바와 같이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시세보다 저가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G에게 정산서를 보내어 그 단가대로 알루미늄 잉곳의 매매대금을 결정하거나(수사기록 1850쪽,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W이 직접 알루미늄 잉곳 중량, 금액(부가세 포함), 결제계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알루미늄 잉곳 정산서를 G에 보내면 그에 따라 G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알루미늄 잉곳 가격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710쪽,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그런데 이는 W과 G 사이의 처음 거래조건 즉 W의 보증에 의하여 G가 알루미늄 잉곳 거래를 하게 된 점, Q 이 알루미늄 잉곳의 매출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여러 편의를 제공받은 W으로부터 매출처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소개받은 점에 기인한 것 때문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G는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하게 되는 이익을 얻었다. G의 알루미늄 잉곳은 Q의 주도 아래 Q 이 사실상 운영하던 AB의 AE 과장과 AF 대리 등이 신용장 개설, 선취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AG 차장이 자금 집행 등 은행 관련 업무를 처리했고, 알루미늄 잉곳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은 G의 J, AH이 진행하였으며, 알루미늄 잉곳 수입 관련 업무는 AX관세사를 통하여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AE, J과 연락하여 알루미늄 잉곳 거래의 자금 집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 G가 저가 매출을 하는 것에 대해 R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Q에게 고가 매입, 저가 매출 하는 것에 대해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Q 이 G가 매출을 늘려 상장하고, 다른 회사와 합병절차를 마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하며 선지원을 부탁하여 자신이 Q에게 7억 원 상당을 선지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460쪽). 이에 대해 G의 대표이사 I과 AB에서 근무한 AG은 수사과정에서 Q 이 G의 고가 매입, 저가 매출 전략에 대해 'G가 알루미늄 사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거래처도 없기에 자금을 융통하여 회사를 키워 거래처를 확보하고, 계속하여 매출을 늘리면 G의 사업 부분을 넓힐 수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다. Q도 수사기관에서 AC, W, 피고인 주식회사 B과의 거래는 G가 손해보는 구조가 아닌 기회이익이 수반되는 실질거래였다고 진술하는데, 실제로 G는 W과 알루미늄 잉곳 거래를 하면서 매출 규모가 커졌고 은행에서의 대출 한도가 증가하였으며, W은 거래 후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었기에 G는 2~3개월 동안 위 대금을 활용할 수 있었다. 검사는 창고업자에 G가 아닌 W이 출고지시 하였으므로 사실상 알루미늄 잉곳은 W의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G에 대해 한정하여 조사한 결과로 피고인 주식회사 B1 G로부터 매수한 알루미늄 잉곳에 대해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 한 거래도 존재한다(수사기록 1273쪽). 또한 이전에 알루미늄 잉곳 거래업체를 운영한 O, 창고업자인 AI에서 근무하는 P 모두 이 법정에서 물건이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수입업자나 최초 유통업자가 창고업자에게 출고지시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하였다는 실매입자들의 의뢰를 받은 운송업자들의 출고 요청에 대해 확인해 보면 W의 출고지시서에 의한 거래가 많았고, 이와 같은 경우 자신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위 알루미늄 잉곳의 실제 소유자라고 짐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세무공무원인 L도 이 법정에서 알루미늄 잉곳의 경우 소유권 이전 시마다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물건을 창고에 적재해 놓은 상태에서 서류상 권리를 이전하는 형태를 취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와 관련한 금융거래 내역은 전부 존재한다고 진술한다. 나아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송비를 부담한 거래도 존재하는바,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질거래가 아닌 가공의 거래로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하여 매도하였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운송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G에 알루미늄 잉곳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이후 위 돈을 반환받았다거나 W을 통하여 돈을 반환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G가 이후 W을 상대로 W이 G의 손해를 보전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서 청구한 예금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7103호)에서 G가 패소하였다. 또한 W이 G와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알루미늄 잉곳의 거래 단위가 통상적으로 25톤 이상이어서 상하차, 이동, 보관비용 등의 어려움이 있어 서류상으로 거래를 한다는 R의 주장을 받아들여 '알루미늄 잉곳 거래의 순차적인 서류상 거래 특징과 그 물건 인도는 최종매입자가 보세창고에서 직접 인도받는 형태로서 비록 중간에 물건인도가 생략된 거래형태일지라도 그 소유권이전이 있는 점 등의 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그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및 앞서 인정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G를 운영한 Q은 거래 규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G로 하여금 실제로 알루미늄 잉곳을 고가로 매수하여 알루미늄 잉곳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도 자신의 계산 하에 위 기회를 이용하여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저가로 매수하여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I G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Z Z1 W, G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하거나 피고인 주식회사 B, W에 알루미늄 잉곳을 매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한 것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경우 저가로 매도하기도 하고, 알루미늄 잉곳은 운송비 때문에 물품양도증으로 거래하며, 알루미늄 잉곳을 창고에 보관하며 보관료만 지급하다가 실매입자가 출고하여 사용한다는 Z 측의 주장에다가 세무서 고발담당자는 수입처와 실매입자 사이에 단계가 많은 경우라도 차익을 많이 남긴 거래는 정상거래라고 판단하였는바 그 근거가 미약하고, 그 외 장부 관계, 진술 근거 등에 비추어 피의자는 업계 특성상 금속을 매입하여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확보하여 매출하는 방식의 유통마진을 올린 것이며, 피의자와 관계된 거래처는 실질적으로 고발조치 되지 않아 실체를 명백히 확인하기 힘들고, 피의자의 진술을 반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 중량이 큰 알루미늄 잉곳의 물품양도증 등에 의한 매매 거래의 특성, Z의 금융거래 내역, 구매확인서, 출고의뢰서,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는 세무조사 내역 등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BI Z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매출한 거래처들 피고인 주식회사 B [별지 1] 범죄일람표(매출) 거래 이전부터 가장 매출거래로 기소된 W, ㈜X, ㈜AJ, AK㈜, AL 등과 알루미늄 잉곳 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직접 알루미늄 잉곳을 수입하여 실매입자들에게 매도하기도 하였다. 매출업체인 AM(주), AN, AO, AP, ㈜AJ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들은 모두 피고인 A에게 가격을 문의한 후 조건이 맞으면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매입을 결정하고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AO의 경우 W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소개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한다), 그 외의 업체에 관하여는 별도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W이 피고인 주식회사 B로부터 알루미늄 잉곳을 매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다. G의 실제 운영자인 Q 1 알루미늄 잉곳 매출처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소개해 주었고, Q은 G의 자금 사정이나 판매의 용이성 때문에 매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알루미늄 잉곳을 매도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매입한 물건 중에서 남은 물건이 있으면 W이 이를 매입하였다는 R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주식회사 B과의 물품양도증, 정산서, 매매대금 입출금 예금거래내역서 등이 R의 변소에 부합하고, 알루미늄 잉곳 거래의 순차적인 서류상 거래 특징과 그 물건 인도는 최종매입자가 보세창고에서 직접 인도받는 형태로서 비록 중간에 물건인도가 생략된 거래형태일지라도 그 소유권이전이 있는 점 등의 거래관행을 감안할 때, 그 범죄혐의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은 G로부터 매수한 알루미늄 잉곳을 나누어 서로 다른 업체에 매도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허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주식회사 B] 가. 허위세금계산서 매입 부분 피고인은 2011. 9. 23.경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G로부터 알루미늄괴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 운영자인 I으로부터 공급가액 272,884,6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입) 순번 1 내지 9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992,042,65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매출 부분 피고인은 2011. 9. 30.경 자신의 사무실 등에서, 피고인의 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W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W 운영자인 R에게 공급가액 275,296,02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30.경부터 2011. 10. 24.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매출) 순번 1 내지 11번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015,782,93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조세범 처벌법 부칙(2015. 12. 29.) 제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는 범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10. 24.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3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