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16 1. 피고인은 2018. 10.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사이트에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5. 불상지에서 인터넷 C D 사이트에 '아이폰7 플러스'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763 피고인은 2018. 1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3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947 피고인은 2018. 11. 19.경 휴대폰 D 앱에 접속하여 '아이폰8 실버 단품 37만'이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가 구매의사를 밝히자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8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아이폰8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피해자 7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 1082 피고인은 2018. 11. 14.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에 접속하여 '아이폰X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스마트폰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1511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8.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1 계좌(J)로 300,000원을, 2018.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1851 피고인은 2018.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와 전화하면서 피해자에게 "갤럭시노트8 휴대폰이 있다. 45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물품을 제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 22332, 피고인은 예비군대원으로서 2019. 3. 2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4. 23. 의정부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이월훈련)에 참여하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0351 피고인은 2019.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C카페 'D'에서 '낚시용품 시마노 16알데 바란'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R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 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 R 등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00원 입금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76]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거래사이트 D에 게시된 '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합니다.'라는 피해자 U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S 명의 V은행계좌(W)로 6,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공소장 등 첨부) 2019고단7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이버범죄신고 1. 진정서 1. 거래이체내역서 1. 신분증 사본 1. 문자대화내역 1. 피의자 A 공람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판매글 1. 각 문자메시지 1. 이체내역 캡처자료 1.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8-2229) 1. L은행 거래내역 회신 1. 본인금융거래 1. 입금확인증 1.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2019고단10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0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2019고단 1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P의 진술서 1. 진정서 1. 송금내역 1. 문자대화내용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9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대화내용 첨부) 1. 카카오톡 메시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통합사건검색결과 첨부), 통합사건검색결과, 조회결과서 2019고단2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설치법 위반자 고발장 통보 1. 고발심사대상 및 위반내용 요약서 1. 예비군법 위반범죄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1. 소집통지서 수령증 1. 주민등록표 등본 1.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및 각 공소장, 약식명령문 사본2019고단3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R, Y1)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문자 내역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회신자료 1. 내사보고(진정취소장 접수) 1.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과 보고), 각 공소장 및 판결문 2019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Z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2019고단3035사건의 증거기록 제52 내지 57면 참조 1. 각 거래명세표 1. 송금확인증 1. 거래내역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죄 및 2019고단3035 사건, 2019고단4076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죄 및 2019고단3035 사건, 2019고단4076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및 나머지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죄 및 2019고단3035 사건, 2019고단4076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죄 및 2019고단3035 사건, 2019고단4076 사건의 각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편취금과 경찰서 왕복 택시비용, 위자료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8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위와 같은 송금 후 남아 있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인터넷 거래로 휴대전화 등 물품이나 상품권, 엔화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인바,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 등을 구매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대금 상당의 손해를 본 피해자들의 배신감은 컸을 것으로 보이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물품 사진을 게재하여 물품을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을 한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예비군법위반 범행은 종전에도 여러 차례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2) 피고인이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인바, 예비군훈련은 헌법상 의무로서 그 중요성이 적지 아니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참석 2) 증거기록 제10 내지 13면 참조 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여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18. 1. 및 2018. 5. 각 벌금 50만 원, 2018. 6. 벌금 200만 원, 2018. 8.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8. 3. 예비군법위반죄로 2차례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 범행 및 2019고단3035, 2019고단407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법 준수 태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후회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정신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416, 2019고단2185, 2019고단3035 사건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763, 2019고단1082, 2019고단1151, 2019고단4076 사건의 피해자들 및 2019고단947 사건의 피해자들 중 K, AA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 범행 및 2019고단3035, 407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벌금 3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 범행 및 2019고단3035, 4076 사건의 각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기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2332 사건의 병역법위반죄 및 2019고단3035, 4076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의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