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 A, B, C는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서 피고인 A은 2012. 5. 15.경부터, 피고인 B은 2012. 4. 9.경부터, 피고인 C는 2012. 3. 6.경부터 각각 아산시 H에 있는 'I'에서 일하였다. 피해자 J(36세, 남)는 2012. 11. 23.경부터 위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인 근로자이고, 피고인 D는 네팔인으로서 피해자 J의 친구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 J는 위 I에서 같은 기숙사 2층에 거주하고 있는데, 위 기숙사 건물은 컨테이너를 두 개 쌓아놓고 그 외부 옆면에 2층으로 출입하는 철제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 형태이고, 2층 출입문 바로 앞으로는 공용주방이 있으며, 사람 한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복도를 따라 4개의 방이 있고, 첫 번째 방이 피고인 A의 방, 복도 제일 끝의 4번째 방이 피해자 J의 방이다. 피고인 B, C는 위 기숙사에서 약 200m 거리에 있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J는 원래 위 기숙사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함께 거주하던 동료들로부터 'J가 자주 술을 마시고 네팔인 친구들이 놀러와서 소란을 피워 함께 살지 못하겠다'는 항의를 받고 2013. 2. 초순경부터 기숙사를 옮겨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과 함께 거주하게 된 것이었고, 2013. 2. 16. 17:10경부터 네팔인 친구인 피고인 D, K, L 등을 위 기숙사로 불러 피해자 방 옆의 빈 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17. 00:30경 피고인과 피해자 J 등이 살고있던 위 기숙사 피고인의 방에서 잠을 자려고 불을 끄고 누웠는데, 피고인의 방 전등은 피고인의 방과 공용주방 사이의 천장에 설치되어 피고인의 방과 공용주방을 반씩 비추도록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이었으므로, 주방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 형광등 전구를 깨뜨리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캄보디아인 동료인 B, C가 거주하고 있던 다른 기숙사로 가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B, C를 데리고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장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등에게 '왜 형광등을 부수고, 왜 때렸냐'고 말하며 항의하다가 피해자의 일행인 D가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하면서 B과 C의 뒤로 빠졌고, 위 기숙사 건물 2층의 좁은 복도에서 B이 제일 앞에, 그 뒤에 C가 각각 서서 피해자 및 D와 대치하며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피고인 등은 피해자 일행에게 계속 뒤로 밀리면서 주방까지 밀려났고, 피고인은 마침 위 주방 바닥의 칼도마에 놓여 있던 과도(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0cm)를 발견하고 이를 집어든 채 위 건물 2층 출입구 바깥의 철제 계단까지 밀려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싸움이 수세에 몰리자 일단 피하기 위하여 철제 계단을 1~2계단 내려가다가 위 건물 주방쪽에서 B이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느냐'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뒤돌아서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 안쪽에 있던 사람들이 위 계단의 최상층부 공간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B이 뒷걸음질 치며 위 공간의 좌측 철제 난간에 등을 부딪히고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우측 출입문 안쪽에서 나와 팔을 뻗으며 B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을 돕기 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마침 B을 잡기 위하여 왼팔을 앞으로 뻗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찔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00:52경 위 기숙사 건물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상에서 '왼 겨드랑동맥의 부분적인 절단을 동반한 왼 겨드랑부위의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캄보디아 동료인 A으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피해자 J 등을 찾아가 항의하다가 피해자 일행들에게 밀려 나오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36세, 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D(27세, 남)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해자 B(34세, 남)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건물 밖으로 밀쳐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 회 때리고, 출입문 밖 철제 계단 최상층부 공간의 철제 난간에 등을 기대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어올려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50m 가량 쫓아간 후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주위부 표재성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제5회 조서의 대질부분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건발생 현장약도의 각 기재, 각 현장사진, 각 현장재연사진의 각 영상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및 범행도구 칼 사진의 영상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판시 제2, 3항]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및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고인들의 자필 진술서 번역보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찌르고 그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B을 돕기 위해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칼로 인하여 위험한 일이 생길까 걱정이 되어 칼을 옮겨 놓으려 숙소 밖으로 나가던 중에 근처에서 '쿵'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순간적으로 누군가 달려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과도를 든 채 어둠속에서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관련 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 때문에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직장 내 캄보디아 동료들인 B, C와 함께 기숙사 건물 2층의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으로 찾아가 피해자 등에게 직전에 피해자 등이 피고인을 때리려고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다가 D가 주먹을 날리자 이를 피하며 일행인 B, C 뒤로 물러나면서 기숙사 2층의 좁은 복도에서 피고인, B, C가 피해자, D, K와 대치한 채 싸움이 시작되었고, 이후 피고인 등이 점차 피해자 등에 의하여 주방까지 밀려나면서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을 들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2층 출입구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다가 B이 주방에서 피해자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며 도와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다시 위 계단을 올라왔는데 마침 그 때 B이 피해자 등에 쫓겨 2층 출입구 바깥 계단 플로어로 나와 좌측 철제 난간에 등을 부딪혔고 동시에 피해자도 출입문 안쪽에서 나오며 B에게 달려드는 상황이었는데, 이 때 피고인은 기숙사 2층 계단 플로어에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위 칼로 1회 찔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 바로 계단을 내려와 빠른 걸음으로 공장을 빠져 나온 뒤 길 건너 B과 C가 거주하는 단층 기숙사 쪽으로 도망치다가 근처 하천에 칼을 던져 버렸고,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에도 2층 계단 플로어에서 D 등과 함께 B, C와 싸우다가 2층 계단 플로어부터 출혈하기 시작하여 계단 난간, 계단 벽면에 피를 흘리며 내려와 위 기숙사 건물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에 비틀거리며 주저 않은 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다)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과도는 끝이 날카롭고 칼날의 길이가 20cm에 이르며,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왼쪽 겨드랑이로, 칼에 찔리면서 약 2.7cm가 절개되었고, 이로 인해 왼 겨드랑 동맥이 부분적으로 절단되면서 그곳을 통한 과다출혈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다. (라) 피고인은, 초기 경찰수사 당시 단지 C가 건네주는 칼을 버렸을 뿐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이후에는 "B이 주방 출입구 좌측쪽에서 밀쳐져 계단 난간에 부딪치며 주저 않았고 B과 거의 동시에 피해자가 출입구 우측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단을 다 올라가 계단 플로워에서 제 오른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부위를 1회 찔렀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358쪽)하여 자신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명확히 시인하고 이를 재연(수사기록 제322, 323쪽)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종전의 진술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인이 칼을 들고 몸을 돌리던 중에 마침 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흉기의 종류, 피해자의 자상 부위, 사인, 피고인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뒤엉켜 싸우는 상황에서 살상력이 높은 칼로 사람을 향해 휘두르거나 찌를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신체의 급소를 찔러 치명상을 입히거나 과다출혈을 일으켜 즉시 또는 머지않아 사망에 이르게 할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는 피해자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공동폭행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B, C는 다용도실에서 자신을 밀치는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이에 D도 위 피고인들에게 주먹을 날리며 뒤엉켜 싸웠으며 이후 주방으로 나와 위 피고인들과 D, J, K가 서로 주먹을 날리며 뒤엉켜 싸웠다(수사기록 제533, 534쪽)고 진술하고 있음을 볼 때 당시 피고인 A, B, C가 한편이 되고, D와 사망한 J, K가 다른 한편이 되어 서로 폭행을 하며 싸우고 있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J에 대한 폭행부분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J, D, K는 저희 일행과 주먹을 날리며 서로 싸웠고, L는 말리고 있었습니다"(수사기록 제513쪽), "누군가가 저의 얼굴과 눈을 때렸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먹을 휘두르며 네팔 사람들과 치고 박고 싸웠는데 그 사람이 J인지는 잘 모르겠어요"(수사기록 제617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 J 등과 몸싸움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D는 비록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B이 J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진술(제2회)에서는 최초 진술에서 B과 C를 혼동한 것을 정정까지 한 후 "2층 주방에서 B이 주먹으로 J를 때리고 주방 밖 계단에서도 때리는 것을 보고 제가 B의 뒤에서 한 팔로 B의 다리 사이에 넣고 다른 한손은 B의 어깨 부위를 잡아서 들어 올려 난간 밖으로 던졌습니다"(수사기록 제293쪽)라고 B이 J를 폭행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B은 D와 서로 주먹을 주고 받으며 싸우다가, J가 가세하자 J와 또 주먹을 주고 받으며 뒤엉켜 싸웠습니다", "(B, D, J가) 처음에는 서로 주먹을 주고 받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D와 J에게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 때리는데 어떻게 맞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수사기록 제481쪽)라고 진술하였고, 비록 이 법정에서는 위 검찰 진술을 부인하며 당시 착각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구체적 진술 내용에 비추어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C는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폭행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저와 B은 이에 맞서 D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저도 맞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 몸 맞지 않으려면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수사기록 제480쪽), "D가 오른쪽 어깨를 잡고 제 등을 주먹으로 1대 때렸고, 저도 주먹으로 D의 몸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제가 D와 서로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고 있을 때 B이 달려와 D에 대항해 서로 싸웠습니다"(수사기록 제483쪽)라고 행위태양까지 포함된 구체적 내용을 진술하였는바, 위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C로부터 맞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나, 역시 이 법정에서 "최초 피고인 B이 기숙사 방안에서 자신을 때릴 때 피고인 C도 같이 있었고, 당시 모두 밀치고 힘쓰면서 싸우고 있었으며, 자신의 일행들과 피고인 B, C, A 등이 계속 싸우면서 방안에서 복도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관련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서로 몸싸움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싸우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B이 J를, 피고인들이 D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설사 피고인 C가 D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서로 패싸움을 벌이는 상황에서 다른 일행이 상대방을 폭행하였다면 직접 때리지 않은 사람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폭행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가 기숙사 2층 계단 난간, 계단 벽면을 거쳐 기숙사에서 약 10m 떨어진 도로에서 쓰러지기까지 계속 많은 피를 흘리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가 신속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칼을 하천에 버렸고 더욱이 최초 수사시에는 단지 C가 건네주는 칼을 버렸을 뿐이고 오히려 B이 피해자를 칼로 찔렀을지도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만을 면하고자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초기 수사에 상당한 애로를 가져왔던 점, 아내와 어린 딸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고국을 떠나 낯선 타국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젊은 나이에 아까운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희망이었던 피해자를 잃은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무엇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살상력이 높은 칼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침해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당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이를 실행하였다기 보다는 양쪽이 대립하여 패싸움을 벌이다 자신의 편이 밀리는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에 자신을 방어할 생각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한 번 찌른 부위가 비록 피해자의 급소이긴 하였지만 더 이상 피해자를 찌르지 않았고 현장에서 바로 이탈하여 추가 피해가 없었던 점, 피해자는 이전 숙소에서 자주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소란스럽게 한다는 항의를 받아 판시 기숙사로 옮기게 되었고 이 사건 당일에도 늦은 시각까지 친구들과 술을 먹으며 불을 켠 채로 시끄럽게 떠들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는 등 다툼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던 점, 피해자는 칼에 찔린 이후에 즉시 스스로 구조요청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채 B, C 등과 몸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과도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데다 고국에는 부양할 늙은 아버지, 처와 어린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인 B : 벌금 100만원, 피고인 C : 벌금 30만원, 피고인 D : 벌금 250만원 피고인들은 공장 기숙사 내 단순한 다툼으로 시작하여 패싸움까지 하는 등 이 사건 살인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들이 서로 엉켜 몸싸움을 하며 주먹을 주고 받았음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 대한, 피고인 C는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D는 주먹으로 B을 수회 때린 것은 물론 기숙사 2층 난간 밖으로 떨어뜨리고 도망가는 B을 쫓아가 때리기까지 하여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주위부 표재성 열창 등을 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상해의 정도, 기타 범행 전·후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