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00:30경 남양주시 C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E(여, 18세)가 혼자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피고인은 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인적이 드문 도로공사 현장까지 차를 운행한 후 그곳에 차를 세우고 차량 보조의자를 펴 의자 위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내가 너 죽이고 버리고 가도 그만이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손으로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내린 후 오른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이어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회음부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이동경로 CCTV 수사 및 용의자 특정), 수사보고서 (범행장소 특정), 녹취록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2012. 8. 23. 제출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장(의정부지방검찰청 2012년 형제36244호 강간치상 사건)에는 '제목' 다음 행에 '검사 김지연은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말미에 '검사'라고 인쇄되어 있을 뿐 검사 김지연의 서명과 날인이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번호(2012고합466) 부여 및 사건 배당 후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2012. 12. 14.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다가 위 서명·날인 등의 누락을 발견하고 변론을 재개한 사실, 이에 검사가 2013. 1. 31.경 이 사건 공소장에 서명·날인을 보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공소의 제기는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형사절차상 매우 중요한 소송행위이고, 공소장은 형사절차의 소송 계속과 공소시효의 정지 등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서인 점, 공소장에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그 공소장은 공무원인 검사가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면서 공소 제기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장에 누락된 서명·날인을 보완함으로써 공소제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문서에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취지가 문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함과 동시에 당해 문서 자체에 의하여 작성자의 의사가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는 실무상의 필요에 기인한 것인 점, 형사소송법 제41조 제1항에서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판결서나 형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제114조 제1항 등에서 서명·날인의 원칙을 유지한 각종 영장과 달리 공소장의 경우 사정변경 등으로 공소취소나 공소장변경이 자유롭고 그와 같은 동적·발전적 성격에 비추어 그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구할 필요성이 판결서 및 각종 영장의 경우와 같은 정도로 강한 것은 아닌 점, 형사소송법 제254조가 공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을 기재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의 심판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을 위한 것으로, 공소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추완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추완에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공소시효와 관련한 불이익을 받을 염려도 없으며, 오히려 재기를 통해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추완을 허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도 소송경제면으로 유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 이 사건 공소장에 누락된 서명·날인을 보완하는 것은 허용되고, 이에 따라 하자가 치유된 이 사건 공소장에 의하여 유효한 공소의 제기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 준다면서 차량에 태워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음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