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10

범죄사실 [2014. 5. 31.자 집회 개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E)는 2014. 5. 31. 18:15~19: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청계광장에서 3,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추모집회'를 개최하고, 본집회 종료 후인 같은 날 19:40~20:40경 청계광장 → 광교 → 종로 1, 2가 → 을지로 2가 →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한 다음, 같은 날 20:40~21:05경 서울광장에서 정리집회를 한 후 해산하였다. 한편, 세월호 청년모임(F) 회원 및 횃불시민연대(G) 회원 등 150여 명은 같은 날 19:49~21:10경 위 청계광장과 이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2 동아일보사 건물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행진을 시도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5. 31. 2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행진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미신고행진을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H기동대장 경정 I의 몸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옥외집회(시위, 행진)신고서 사본 1. 채증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조차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당시 시위 현장에서 소란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도 그 이후에 다른 시위대가 경찰관을 폭행하면서 뒤늦게 이루어진 일이다), 무죄로 판단되는 다른 혐의에 대해서까지 수사 및 재판을 받아왔으므로 억울함이 없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2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행진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미신고행진을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H기동대장 경정 I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각 채증 동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시위대 전방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었던 중 피고인의 우측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던 다른 시위대가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H기동대장 경정 I을 갑자기 강하게 밀치자 I과 주위의 경찰들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손을 뻗어 이를 말리려다가 다른 경찰관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하자, 그에 잡히지 않으려고 경찰관들과 간격을 유지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뺀 채 팔을 휘젓던 중 성명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던 중 뒤에서 다른 경찰관이 밀듯이 피고인의 등에 손을 대는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을 끌어당기던 경찰들과 함께 앞으로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자신을 체포하려던 I 또는 다른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당시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 K과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을 밀어 넘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I을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앞서 본 영상에 비추어 보더라도 K과 L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증명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20:0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39 동아미디어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청와대 방면으로 미신고행진을 시도하던 집회참가자 150여 명과 함께 미신고행진을 제지하던 경찰들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H기동대 1제대 1팀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시위현장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각 채증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 1기동단 H기동대장 경정 I에게 항의하던 중 I의 몸을 손으로 수 회 밀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그 옆에 있던 H기동대 1제대 1팀 순경 J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이를 제지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밀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을 밀치는 과정 또는 그 직후에 I 옆에 있던 J나 다른 경찰관들을 밀거나 신체 일부를 접촉시키는 모습은 보이나, 이는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들 뒤쪽 또는 그 사이에 있던 I을 미는 과정에서 그 옆의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몸이 닿거나 뭔가를 항의 또는 지적하기 위해 손으로 가리키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가 경찰관들에게 닿은 정도로서 그것이 I 외의 다른 경찰관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거나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을 손으로 밀치면서 욕을 하기에 제가 피고인의 앞에서 기동대장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손으로 등과 어깨, 팔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손으로 이마를 잡아 뒤로 확 당겨 모자와 안경이 떨어져 나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영상에 의하면 이는 다른 시위대 1명(피고인과 비슷한 파란색 체크무늬 남방을 입고 있었다)이 갑자기 I을 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J를 또다른 시위대 1명(파란색 가로 줄무늬 상의를 입었고 안경을 썼다)이 뒤에서 잡아당기거나 머리를 때리는 장면에 대한 진술로 보이는데, 정작 그 장면에서 피고인이 J를 잡아당기거나 다른 경찰관들을 밀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므로, J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