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북도 B의회 의원인 사람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D정당(이하 'D정당'이라고 함) 당내경선 후보자인 E의 지지자인 사람이다. 한편, 위 선거구와 관련된 D정당의 당내경선은 2020. 2. 24. 부터 같은 달 26. 까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 또는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본선 후보자를 결정하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 10:40경 전북 F에 있는 D정당 권리당원인 G의 주거지에 찾아가, G에게 위 선거구 당내경선 권리당원 ARS투표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다음 G이 위 투표에 참여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기 직전에 "저는 E 후보를 지지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등 위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녹취록(G,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단순한 경선운동일 뿐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2. 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 따라,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나서는 후보자는 제57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각 호에서 규정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데, 공직선거법이 이와 같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8869 판결). 그러한 취지에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59조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선거일 당일만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의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당내경선 시 허용되는 경선운동의 방법의 범위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을 포함하더라도 그 자체로 사전선거운동의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경선운동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이 사건 조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 3호에 해당하는 방법은 앞서 본 이 사건 조항의 취지 및 위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에 비추어 예외적으로 이 사건 조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선운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와 관련하여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조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방법에 의한 경선운동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고, 개별 구체적 사안마다 당내경선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위 판례(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241 판결, 이하 이 문단에서 '위 판례'라고만 한다)의 취지를 확장하여 보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해할 수 있는데, 위 판례는 그 판시 내용을 보더라도 사전선거운동으로 허용되는 방법의 경선운동의 경우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인 점, 같은 차원에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예비후보자가 제60조의3 제1항 제6호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인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을 통한 경선운동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음을 밝힌 바 있는 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 및 아래에서 보는 당시 공직선거법 개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을 의미한다)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판례를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방법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 3호) 외의 경우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선거운동기간 제외)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하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관한 한정위헌결정,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 191 결정), 위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조정, 정비하기 위해 2012. 2. 29.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개정이 이뤄지게 되었다(별지 관련법령 기재 참고). 2012. 2. 29. 개정되기 전의 공직선거법(이하 '구법'이라 한다)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전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구법 제59조 제3호), 예외적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전후를 불문하고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 당내경선에서 허용되는 경선운동 방법의 하나로 구법 제60조의3 제1항 제3호에 의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던 선거운동방법 즉,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었다(구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 그러나 2012. 2. 29. 법 개정으로 위 제59조 제3호와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제7호의 내용이 모두 삭제되고, 대신 선거일만 아니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누구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 제59조 제2호, 제3호가 신설되었고, 위와 같이 제60조의3 제1항 제3호가 삭제됨에 따라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에서도 제60조의3 제1항 제3호 부분이 삭제되었다. 즉, 2012. 2. 29. 법 개정의 취지는 비록 경선운동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발달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국민의 요구 등에 부응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나 전자우편 전송에 의한 사전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방법을 넓히는 데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었는데, 개정된 법 제57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만을 놓고 보면, 가능한 경선운동 방법이 줄어든 내용이 되어 이는 전체적인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 것이었다. 3.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경선 선거인인 G의 주거지에 직접 방문하여 권리당원 ARS 선거방법을 알려주며 특정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가 이 사건 조항 각 호 또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 3호에 해당하는 방법이 아님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어떠한 경선운동방법인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조항이 허용되는 경선운동방법을 규정하고 그 이외의 방법을 금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의 유형을 정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도 없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다른 한편, 경선 운동과 경선운동방법을 구별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순히 특정 경선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어떠한 방법이나 수단이 결부되지 않은 경선운동 그 자체라고 할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경선운동이란 정당경선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라고 할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존재한다면 그 행위가 취하는 방법이 당연히 따르기 마련인 것인바, 경선운동과 경선운동방법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6년경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당내 경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