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4. 확정되어 2011.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8.31. 위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대전 유성구 빌딩 210호에서 피해자 C에게 "대전시 중구 F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골조공사대금이 부족하니 위 현장 공사자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위 공사현장에만 자금을 사용하여 완공한 뒤 3개월 후에 1억 5,500만 원을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대전시 유성구 갑동 단독주택 건설현장에 위 자금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전 중구 F 공사현장에 자금을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옥천군, 대전 문화동, 감동 공사현장의 자금 사정이 모두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동농협에서 1,000만 원권 수표로 1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41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전 유성구 G 외 5필지 소재 임야를 매입하고 관할 구청에 인허가를 득한 후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 로비비,관공서 판공비, 토지주 약정금 등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구입한 후 인허가를 득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면 곧바로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의 밀린 월급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임야를 매입하여 아파트 건설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이 2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H건설의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놓여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65,00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차용금 증서 1. 공사현장 중단 후 자재를 철수한 사진 [201436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G계획서(고소인제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형사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 각 판결문, 판결확정일자 관련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4고단3633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1억 6,500만 원이 아닌 약 8,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을 스스로 확인한 뒤 위 금원을 투자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에 관한 판단 우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의 액수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 계좌를 통해 지급한 4,700만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은 지급받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가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1억 1,700만 원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에 대하여는 그 중 약 4,000만 원 정도만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준 금액의 액수를 비교적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현금이나 수표를 지급할 당시의 상황, 장소, 명목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당시 '1억 원 중에서 200만 원이 부족하여 J에게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까지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3쪽)] 그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진술 시마다 지급받은 액수 등을 달리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처음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수표로 받은 금액이 9천만 원 ~ 1억 원 가량'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4년 형제 13757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고 한다) 1권 7쪽),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수표로 8천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17 년 전에 받았던 것으로서 사실 얼마를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1권 69쪽), 이 법정에서는 현금과 수표로 받은 것이 '4,000만 원 정도'라고 하기도 하였다가 '4,700만 원 ~ 5천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진술이 전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에 의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1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에 꼭 필요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반드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분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닌 피해자가 변제를 약속받지도 아니하고 무작정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투자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돈'을 달라고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는 달리 당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 급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사용해 버린 점, 당시 이 사건 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데다가 당시 피고인도 스스로 인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는 마치 곧바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사업이 진행되면 곧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로 진술한 증인 J의 증언은 피고인과 위 증인 사이의 관계(형제), J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하도록 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쉽사리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일부 범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큰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였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