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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5. 20:09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과 ‘전북 진안군 D 임야 348㎡’, ‘E 임야 1,083㎡ 중 지분 45/108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3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며칠 안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풀어줄 것이고,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권을 전부 해지해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인 같은 달 중순경 피해자에게 “2～3일 안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을 반드시 풀어주고등기 이전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나를 믿고 나머지 돈도 한꺼번에 다 줘도 좋다”라고 재차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에 2017. 4. 23.부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F조합으로부터 연체이자 납부 독촉을 받고 있었고, 2018. 1. 2.에는 F조합에서 피고인에게 ‘대출금 미상환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기도 하여 연체이자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2018. 5. 3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 2018. 5. 6.까지 32,047,784원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같은 달 16.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조합 J 차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F조합 여신담당 전화통화) 1. 최고장 1.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1. 대출원장, 배당표, 영수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료회신, 수사업무 협조의뢰서에 대한 답변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E), 부동산매매계약서(D),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영수증, 나의 사건 검색,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와 변제를 약속하였음에도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 변제한 점,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변제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호이스트 크레인 제작업을 하는 자로서, 위 B 업체가 있는 김제시 C 대 1,185㎡ 및 그 지상건물 86.4㎡는 피해자 D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2018. 5.이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점유, 사용하여 오던 중 2020. 6. 중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계속하여 무단 점유, 사용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행각서, 최고서, 내용증명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일반건축물 대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추가증거자료 제출(사진, 문자메시지) 1. 추가증거자료 제출(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증인 연락처) 1. 수사보고(항고인으로부터 본건 건물 등 관리 상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김제시 C 대 1,185㎡ 및 그 지상건물 8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권을 보유한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적법하다고 믿고 개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 피해자는 2002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전하여 위 부동산을 전혀 관리하지 않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G은 E 주식회사의 최초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는 하고, G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피고인이 점유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은 점, G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할 만한 권원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G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주한 다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비정기적 이나마 관리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2020. 4. 28.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적재한 물건을 2020. 5. 30.까지 치워준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정당한 권원이 없다는 취지로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점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만 8세)의 친모인 사람으로, 2019. 12. 20. 14:30경 전주시에 있는 ‘C’에서 생활 중인 피해아동과 함께 외출한 후 그때부터 2020. 2. 11.까지 피해아동을 위 C으로 복귀시키지 않은 채 데리고 다니면서 2019. 12. 23.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4일, 2020. 2. 3.경부터 같은 해 2. 7.경까지 5일, 2020. 2. 10.경 및 같은 달 11.경 등 총 12일 동안 D초등학교 재학 중인 피해 아동을 무단결석 하게 하고, 아무런 교육을 시키지 아니하여 의무교육에 소홀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아동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종아동 등 가출인 상세보고, 실종아동 등 가출인 발생보고서 1. 정기추적활동 1. 피해아동 출결상황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아동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서 친자녀인 피해아동이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해아동의 올바른 성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할 상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C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아동을 보고 싶은 단순한 마음에 피해아동을 데리고 다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아동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피해아동의 양육상황과 양육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1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치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1차로에는 오토바이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 개방성의 상해로 인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난치의 질병으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01:51~04:48경 SNS를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B(여, 가명)에게 마치 피고인이 8년 전부터 피해자를 짝사랑해왔던 사람인 것처럼 속여 만남을 유도하며 신체적 접촉을 요구하였고, 그 날 오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0:30경 군산시 C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및 그 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후, 23:30경 피해자를 다음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하게 한 후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 옆 부분을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왼손으로 쳐내며 “첫 만남에 가슴 콕은 뭐야”라고 하였음에도,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가다 군산시 D에 이르러 신호대기를 하게 되자,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참고인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입맞춤에 대한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블랙박스 메모리카드) 재생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5. 5.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2. 19:30경 충남 태안군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1개와 주점 바닥 타일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9. 12. 2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전 연인이었던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침대에 눕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1.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확인 등) 1. 수사보고서(G여관 업주 전화통화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유사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 F와 동거하고 있었으므로 주 거침입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 F는 피고인과 예전에 동거하던 사이일 뿐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로 동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출동 당시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도 위 증인의 진술에 부합하며,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21. 8. 12.에도 피고인이 집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고인 명의로 송달된 우편물이 없고 피고인의 옷, 개인소지품 등이 없었던 사실, G여관의 업주도 피고인이 2021. 6. 19.부터 8. 19.까지 위 여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도 불규칙적으로 여관에서 묵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증언과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행한 범죄로 벌금형과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역시 술에 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1년 2개월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술에 취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아주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와 직장 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20. 21:00경 전주시 완산구 C, 3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오른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에 어깨동무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회식중에 회사 동료인 피해자를 기습추행한 범행의 죄질이 경위, 수법, 피해 후의 정황 등의 면에서 불량하다. -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을 면제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4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초순경 제주시 U에서 V을 상대로 동전 크기의 날이 달린 전기식 그라인더 기기를 이용하여 이빨 일부를 갈아내고 치아 모양을 본 뜬 후 해당 부위에 직접 제작한 가의치를 접착제를 이용하여 부착하고, 2015. 6.경 W을 상대로, 2017. 5.경 X을 상대로도 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V, X의 각 법정진술 1. 틀니사진, V 치아 촬영사진, 참고인 X의 이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V, W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 16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X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57

범 죄 사 실 [2021고단857] 1. 2021. 3.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1. 05:31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 창고에 이르러 수저를 꽂아놓는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던 후문의 수저를 제거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시가 4,950원 상당의 필굿캔 6개입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1. 3. 1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06:4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00원 상당의 라면멀티팩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1. 3. 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13. 06:0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2021. 3. 1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6: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9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시가 5,250원 상당의 무파마멀티팩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컵라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21. 3. 14.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1. 3. 14. 09: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400원 상당의 참이슬 2병, 시가 4,600원 상당의 나가사끼짬뽕멀티팩, 시가 3,950원 상당의 틈새라면멀티팩을 가지가 나와 절취하였다. 6. 2021. 3. 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3. 19. 0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850원 상당의 참이슬 3병, 시가 8,000원 상당의 테라 맥주 6개들이 1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1고단15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18. 11:36경 김제시 소재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방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김제사랑상품권 70매(합계 70만 원 상당)와 현금 약 15,000원을 꺼내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812] 피고인은 2021. 7. 2. 21:55경 김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에 이르러, 위 가게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00원 상당의 원터치텐트 1개, 시가 92,000원 상당의 킥보드 2개 등 합계 13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서(일출시간 확인) [2021고단1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2021고단1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들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절취한 상품권의 일부를 돌려준 점, 피해자 F으로부터 절취한 물건의 대부분은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50

범 죄 사 실 2021고단1750 피고인은 2020. 10. 4. 16: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가 커서 애기는 잘 낳겠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가량 문지르듯이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단2387 피고인은 2021. 10. 30. 23:50경 전북 임실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54세)이 내연녀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50]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피해자와 목격자들)의 법정진술은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엉덩이를 만졌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 모두 일치하는바, 이를 종합하면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범행 후에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에 찾아가 피해자를 괴롭게 하여 2차가해를 한 점(피해자는 당초 고소할 생각이 없었다가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찾아와 힘들게 하자 고소한 것임),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과 일치하는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점,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피해자의 얼굴이 피로 뒤덮여 있음). ◯ 유리한 양형 요소 :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7. 19:14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거쳐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번 처벌받은 전력, 무면허운전하여 1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3%,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가 있음)에서 운전하였다.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과 일반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5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설시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고,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전기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1. 2. 전북 장수군 D에서, E으로부터 전기공사가 포함된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후, 배선작업, 전등 설치 등의 전기공사를 주식회사 F로 하여금 시공하게 하여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기공사업등록 여부 확인 관련) 1. 전기공사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공사업법(2019. 4. 23. 법률 제16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8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경 남편 B의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신용불량자가 되고, 2004. 9.경부터 현재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받아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2017.경부터 2019.경까지 사이에 약 11개의 계를 가입하거나 직접 운영하던 중, 2018. 9.경에 이르러 계불입금도 안정적으로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정상적으로 계를 완료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피고인이 직접 계를 조직하여 첫 번째 순번으로 받은 계금이나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 타인이 운영하는 계의 앞 순번으로 받은 계금으로 다른 계의 계불입금 일부나 채무 등에 ‘돌려막기’ 식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초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왕주로 조직한 계가 있는데, 계원이 부족하니 함께 계를 하자. 60만 원씩 17회를 불입하면 2019. 6. 23.에 1,020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2018.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매월 60만 원의 계불입금을 받아 오던 중, 2018. 9.경부터 위와 같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해야 할 정도로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고 급기야 2018. 10.경 피해자가 속한 계가 파계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계가 파계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80만 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7번 번호계의 4.5구좌를 가입하여 그 중 반구좌로 다른 계에서 지급하지 못한 계불입금 560만 원을 갚겠다. 계원으로 가입시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9. 3. 15.경 435만 원, 2019. 5. 15.경 755만 원 등 합계 1,190만 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경 전주시 덕진구인후동 소재 상호불상 가맥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인으로 하여 17번 번호계에 가입하겠으니 마지막 구좌 두개를 F과 함께 가입하여 매달 15일에 60만 원씩 나에게 송금하면 2020. 5.경에 1,170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3.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계에 함께 가입하여 매달 금 시세에 맞는 금원을 10회 입금하면 2019. 10.경에 금 10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1.경부터 2019.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1,583,000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소재 상호불상 가맥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리인으로 하여 17번 번호계에 가입하겠으니 마지막 구좌 두개를 E과 함께 가입하여 매달 15일에 60만 원씩 나에게 송금하면 2020. 5.경에 1,170만 원의 계금을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5.경부터 2019. 8.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480만 원을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D 입금내역 제출, 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및 거래내역 첨부,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 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해자들을 상당한 기간 동안 속여왔던 점, 피해자 C, D에 대하여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E,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전부 변제할 때까지 계를 조직하거나 계원을 모집하지 말 것.
전주지방법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3. 30.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갓길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피고인의 보행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를 엉덩이로 약 6회 가량 밀고, 계속하여 발로 바퀴를 수 회 찬 다음, 보닛 위로 올라가 드러누운 후 약 10분간 뒹굴며 그곳에 흠집을 내어 보닛 교환 등 수리비 688,57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4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쪽으로 갈테니 비켜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아, 왜 차를 여기에다 세워놨냐, 너 같은 애들은 혼 좀 나봐야 된다. 젊은년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네, 죽여버릴라 이 개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소방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30. 20:23경 길거리에 누워있으니 출동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전주완산소방서 F 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등 3명에게 욕설을 하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위 구급대원들이 분리형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구급차로 옮기자 아무 이유 없이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던 3,850,000원 상당의 휴대용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220,000원 상당의 휴대용 구급가방 및 110,000원 상당의 구급차용 수납장을 구급차 밖으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80,000원 상당인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C) 1. 발생보고(재물손괴 및 모욕) 1. 견적서 1. 촬영사진 1. 사진 및 피해내역 1. 각 진술서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협박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제16조 제2항(소방활동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물손괴, 협박을 행하였고,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최근 소방장비 교체비용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695

공소사실의 요지 피의자는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7: 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전주시청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주택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0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2.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양형조사결과)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9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인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25. 17: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마전교 방면에서 전북지방경찰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흥산로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가 2,387,70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상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F 대학교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택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 택트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술서(G) 1.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1. 첨부서류(사고현장 피의자사진 1매) 1. H카드 회원정보 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차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면허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이 손괴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또한 현재까지도 피해를 보상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학생인 점,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