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경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학교의 국어교과 교사로서 근무하며, 도서부와 신문부 동아리 및 진로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들은 위 학교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E(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6. 8. 하순 19: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7세)와 도서부 운영문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뒤돌아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양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리에 갖다 대고 약 3초 가량 힘을 주어 잡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19:00경 위 D학교 4층에 있는 특별반 자습실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두드렸다. 다.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9:50경 위 D학교 4층에 있는 특별반 자습실에서 책상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쓰다듬고, 양손으로 어깨 부위를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가명)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가.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6:50경 위 D학교 1층 컴퓨터실에서 진로수업을 마치고 책상에서 휴대폰 가방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당시 15세)의 뒤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골반을 쓸어내리듯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6. 9. 13. 15:00경 위 D학교 3층 음악실에서 다른 학생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의 뒤에서, 양손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리에 갖다 댄 후 지그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피고인은 2016. 8. 하순에서 같은 해 9. 초순 사이 일자불상 15: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을 불러 "오늘 뭐 할 거냐, 신문기사 쓰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냐?"라고 물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다음 어깨 부위에서 손목 부위까지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은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맨살을 2회 만졌다. 2) 피고인은 2016. 10. 13. 16: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도서관에서 신문부 동아리 수업을 마치고 교실에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남아라, 앉아라."고 한 후 성적과 동아리 이야기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맨살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1) 피고인은 2016. 8. 18. 20:3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진로진학실에서 신문부 동아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은 다음 어깨 부위에서 손목 부위까지 주무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6. 10. 28. 09: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진로진학실에서 동아리 일로 찾아온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는 척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을 옷 위로 건드리고, 손을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팔뚝 안쪽 부위를 4회 주무르고, 다시 손을 피해자의 우측 겨드랑이에 집어넣어 팔뚝 안쪽 부위를 잡았다. 3) 피고인은 20016. 10. 28. 11:00경 위 D학교 2층에 있는 진로진학실에서 동아리일로 찾아와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앉은 상태로 양팔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잡아 자신의 몸쪽으로 잡아당긴 후, 약 30초 가량 골반에 손을 얹어 힘을 주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H(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6. 9. 19. 20:00경 위 D학교 2층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8세)의 대학입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작성방법을 지도해 주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위 아래로 2회 쓰다듬었다. 나. 피고인은 2016. 9. 20. 19:50경 위 D학교 2층 진로진학실에서 피해자의 대학입학에 필요한 '자기소개서'의 작성방법을 지도해 주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가명), F(가명),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등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20016. 10. 28. 11:00경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1억 125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성적 학대행위의 정도,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약 30년간 교사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학생들과 정서적으로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제자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김형식판사이은주판사양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