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6.경 인터넷 R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1개당 7만원에 구매한다는 말을 듣고, 2021. 6. 4.경 별정통신사 ‘S’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회선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심칩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7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1. 7. 17.경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유심칩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50만원에 구매하겠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가 사기 범행 등 불법적인 용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석촌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만나 위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교부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1. 9. 3.경 인터넷 쇼핑몰 ‘U’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면 GS주유권 181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17,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합계 68,554,500원을 편취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50만원에 구매하겠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서울 송파구 석촌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카드 등을 교부하고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I, W, X, Y, H, Z, M, Q, N, AA, B, J, AB, AC, L, AD, AE, P, AF, AG, C, F, E, D, AH, O, AI, AJ, AK, G, K, AL, AM, AN, AO, AP, AQ, AR의 진술서 1. AS의 고소장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송금확인증, 주문내역 및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각 이체내역서 및 주문내역, 각 입금내역 및 주문내역, 송금확인서, 이체확인증 및 주문내역, 각 이체내역 및 주문내역, 예금거래내역서, 각 주문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1. 통화기록 및 문자내용, 문자메세지 1.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T은행),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통신자료 회신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AW계좌번호 확인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_(전화번호 2 생략) 등)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에 나아갈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범행을 방조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또한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74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내지 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위에 관하여 “2021. 9. 초순경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R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통장을 양도하였다. 양수인으로부터 ’보이스 피싱이나 사기가 아닌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토토) 운영을 위한 계좌로 사용될 것이다.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 대한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것이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210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신분, 사용용도 등을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과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당시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이 2021. 9. 3.경부터 2021. 10. 14.경까지 39회에 걸쳐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돈이 어떤 경위로 입금되었는지, 돈을 송금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에 관하여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2013.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물품대금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이 아닌 인터넷 물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상황과 피고인의 경험과 인식, 대포통장이 전전 유통될 경우 그 최종 사용자와 사용처를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되든지 다른 종류의 사기 범행에 이용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용인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고 그 결과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횟수 및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방조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방조행위로 의하여 본범에 기여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