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막걸리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한전통인데 올해 티오가 세 명이 나왔으니 사장님 자제분을 취업시켜 드리겠습니다. 돈은 총 5,000만 원 가량이 듭니다. 11월 30일 전국 지점장 회의가 서울에서 있으니 그 돈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까지 우선 3,000만 원을 주시고 12월 24일까지 나머지 2,000만 원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공사례금은 나중에 일이 다 되면 알아서 주십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F를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30. 피고인의 전북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8.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바다이야기 상품권을 교환하는 장사를 하는데, 7,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05. 12. 21.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상태로 매월 2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여야 하고, 위 상품권 교환 사업이 제대로 될지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8.8.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2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마트 앞 일방통행로에서 D 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가 F우체국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 중인 G 레조 승용차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한 다음 이를 보험사고로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레조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그랜져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은 후, 이로 인해 다친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포시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고서 위 D으로 하여금 D이 가입한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D의 과실로 위 사고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부터 2009. 11. 5.경까지 사이에 병원치료비, 합의금 및 자동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7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J 작성의 회답서(수사기록 73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7. 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5.21.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5.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에 있는 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3. 01:30경 업무로써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주)원익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인동광장 사거리 쪽에서 엘지이노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도주하였고, 뒤따라온 피해자의 BMW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자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 8,396,23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2. 9. 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 건물 내에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17리터들이 혼합시너 2통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2조 가량의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경부터 2013. 3. 13.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하다가 남은 가짜석유제품인 혼합시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험분석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항과 제2항을 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같은 해 7. 3.부터 여수시 B학교'에 배치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단지 몸이 아프고 아침에 출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2012. 10. 30.부터 같은 달 31.까지(2일), 2012. 11. 8.(1일), 2012. 12. 7.(1일), 2012. 12. 11.부터 같은 달 13.까지(3일), 2012. 12.27.(1일) 총 8일간 근무지인 위 B학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5.경 울산시 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7. 충남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11.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08. 7.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0. 9.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3. 4. 9. 20:00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77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친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은 벌어오지 않고 술만 마신다고 나무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개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0. 19:00경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2. 20: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0여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3. 4. 11. 20:00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수차례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인륜적인 범죄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8. 20:00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한우타운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진부면 하진부리 소재 성결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2008. 11. 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뇌병변의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23:30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투다리 앞길에서 같은 구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수성구 상동 정화우방팔레스 앞길에서 대구수성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눈이 충혈되고 몸이 비틀거리며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00: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4조 제1항(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의 약식명령을, 2012.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시 동구 신암3동 188-7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까지 B무쏘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25경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 있는 방파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해면 약전리에 있는 약전대교 밑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269

범죄사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2009. 4. 30.부터 2010. 7. 20.까지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 연 44%, 2011. 6. 27.부터] 2012. 9. 28.까지 연 39%)을 초과하여서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4. 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앞에서 B에게 선이자 34만 원을 공제한 166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주 20만 원씩 12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14회에 걸쳐 260만 원을 변제받아 그 이자율이 연 49%를 초과한 322.4%가 되도록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4. 30.경부터 2012. 9. 28.경까지 B 등 3명에게 대부를 함에 있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9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대부업을 그만 둔 상태로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금을 포기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I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74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4.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58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77에 있는 대림신동아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과 있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과 일본을 항공기를 통해 오가며 의류 등을 일본으로 직접 휴대 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국내로 직접 휴대 반입하는 수출품·수출대금 전문 운송업자인 속칭 '하코비'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운송업체들로부터 일본의 의류 수입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입관세 등을 납부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수출신고 없이 일본으로 수출하고 그 수출대금을 현금(엔화 등)으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받아 매회 출국시 5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항공기를 타고 수출의류를 직접 일본으로 휴대 반출하는 등 정상적인 수출신고 없이 의류 등을 일본으로 운송해주고, 그 수출대금을 일본의 수입업체들로부터 받아 국내 입국시 세관에 사실은 수출대금을 반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휴대 반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11. 경 수출신고 없이 일본 수입업체에 휴대 반출한 의류의 수출대금 엔화 22,000,000엔(한화 172,823,200원 상당)을 일본으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면서 세관에 사업자금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휴대 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4.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3,987,196,888원 상당(3,990,010,634엔, USD 12,000,000 달러, 한화 15,000,000원)을 휴대 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 등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리록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경위) 1.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경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사무실에서 위 공단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청년전 용창업자금 3,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은 정해진 창업자금에 사용하고 대출금에 대하여는 2013. 4. 10.부터 2년간 매월 125만 원씩 원금을 상환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가 약 5,000만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갚을 생각으로서 이를 창업비용에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C)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청년창업대출기업특약사항, 자금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출받은 금원은 특정한 용도에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신 저리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변제계획을 세워 향후 이를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8: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은행골 가게 앞 도로를 KBS드라마센터 방면에서 수원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당시 반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영업용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1.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교회에서 엉덩이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D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약 21cm 길이의 동침 1개를 엉덩이에 약 10초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체침행위를 하고, 같은 달 6.경 및 7.경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엉덩이에 동침 1개를 찔러 넣는 체침행위를 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벌집에서 직접 추출한 프로폴리스 원액과 불상의 도매상가에서 구입한 주정을 5:5의 비율로 섞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제조하였고, 2011. 1. 24.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프로폴리스를 제조하는 등 판매 목적으로 합계 약 100리터(소비자가 약 1억 5,000만 원)의 프로폴리스를 제조함으로써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5조 제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의료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2013 5. 2. 경까지 사이에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를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4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범칙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피고인이 판시 외국인 4명을 고용한 영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법정이 중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1:00경 업무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 591-1 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 도로를 청주교대 방면에서 중앙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에 진입하여 중앙공원 방면에서 남사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4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3,235,1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수사기관에 의하여 적발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스스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7:09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 전화를 이용하여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하는 14개의 영상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7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3. 7.1. 04: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 5. 22.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할 것이나, 차량을 매도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가정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21. 02: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내부에 불이 꺼져 있고 피해자를 포함한 식당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건물 뒤편 창문 앞에 주차된 F 에스엠3 승용차의 트렁크를 밟고 잠겨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어 식당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대 뒤쪽에 놓여 있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 내지 1년 6월이 권고된다['침입절도' 범죄유형의 특별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각 인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유원하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충주밥상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판사 이재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14.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수온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태백시 C 소재 개인주택 신축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08:55경 위 공사현장 2층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4세)에게 철판운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모 등의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철판운반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약 3. 2m 높이의 2층 작업현장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분쇄 함몰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9.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238호, 399호(병합)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면서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사실은 2011년경에 식당에서 C, D, E을 만나 C 등에게 '우리 식구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다. 이 사업이 올 연말까지 가면 100억 원을 만들 수 있다. 100억 원이 모이면 C 당신에게 10억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투자금 모집을 제의하면서 2011년 연말에 10억 원의 대가를 주겠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그런 일은 죽어도 없습니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238호, 399호(병합) 사건의 피고인, D, E,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0. 01:15경 서울 강서구 B 도로에서, 피해자 C(남, 34세)이 담뱃불을 빌려달라는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서(전화진술에 대한 수사) 1. 상해부위 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20:3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형인 D의 집에서 모친의 제사를 지내던 중, 조카인 피해자 E(여, 39세)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년, 어디 한 번 해보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 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계선 지적 능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4. 18. 18:4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 수영교차로에서 연산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 승객들이 많아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 진술 청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2008. 4. 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2. 1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1회의 절취 미수에 그쳐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3.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광주 남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피해자 C 소유 D 벤츠 중고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명의신탁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1. 9. 29. E으로부터 차량 매각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광주 동구 F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H에게 44,000,000원에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변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자동차를 보관하게 된 경위, 자동차를 처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경기 안산 단원구 고잔동 541-3 기아자동차 안산대리점에서 차량가액 41,660,000원 상당의 모하비 차량(C)을 구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60개월 동안(2011. 10. 13. ~ 2016. 10. 13.) 매월 843,156원씩 미지급한 차량대금 4,100만 원을 균등분할상환하기로 하는 신차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을 폐업한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국민카드, 삼성카드 등에 2,000만 원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창업 등을 위해 뉴질랜드로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 할부 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심사표, 차량할부 계약서,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할부로 갚아 나가고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