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610

범죄사실 2018고합610 피해자 F은 경마정보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사건으로 조교사(마사회의 면허를 받아 경주마를 관리하고 조련하는 자) 면허가 취소되어 마사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2017. 11. 초순경 지인인 G로부터 검찰과 마사회 쪽 일을 잘 해결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1.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가. 2017.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사건으로 조교사 면허가 취소되어 마사회에서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검찰 쪽에 아는 사람들이 많다. 그 사건을 담당하는 H검사는 내가 잘 아는 서울중앙지검 I의 후배이니, 부탁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I를 통해 피해자 사건 담당 주임검사에게 사건 관련 부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8. 저녁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식당에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2017.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2017. 11. 27. 처분)을 받았으니, 검사에게 옷이라도 한 벌 사줘 사례를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검사에게 부탁을 하여 피해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검사에 대한 사례조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다. 2017. 1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위직을 잘 알고 있으며, 면접위원들에게 청탁하여 조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사업본부 쪽에 취직시켜주겠다. 처음에는 임시직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정식직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고위직이나 면접위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조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2017. 12. 17. 1,200만 원, 2017. 12. 19.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라. 2018. 3.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복직에 관한 얘기는 한국마사회 J에게 모두 다 해놓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곧 마사회 상벌위원회가 열릴 예정인데, 상벌위원들에게 로비를 해서 반드시 복직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이나 마사회상벌위원회에 부탁하여 피해자를 복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복직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8. 3.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준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조교사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너도 좋은 차를 사야 되는 것 아니냐. 외제차를 싸게 사도록 해줄 수 있다. 인피니티 차량을 하나 잡아 놓은 것이 있으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를 위해 인피티니 차량을 구해놓은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외제차 계약금 명목으로 K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46 3.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촌관계(피해자의 외삼촌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 동생 M 라인에 있는 N이라는 사람이 형님을 O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추천해주려고 한다. 정말 좋은 기회이고, P 회장이 이미 당비로 16억 원을 내놓은 상황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려면 경비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N 명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도록 도와주거나,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위 작업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N은 정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자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계좌를 빌려준 사람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5,000,000원을 N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3. 2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1,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합88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마사회 부평지점에서 피해자 Q의 매형인 G에게 "내 이종사촌형이 체육진흥공단의 R이었고 현재는 청와대에 있다. 공단의 S에게 인사할 비용을 주면 조카들을 체육진흥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이를 믿은 G로 하여금 위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그 무렵 G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자리에서 피해자에게도 "내 이종사촌형이 체육진흥공단 R도 역임했고 현재는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T이 집안 동생이다. 체육진흥공단의 S에게 인사할 비용을 주면 자녀를 체육진흥공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종사촌형은 체육진흥공단 R을 역임하지도 않았고,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T과 집안 동생으로 알고지내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이나 조카를 체육진흥공단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및 시댁 조카의 취업청탁금 명목으로 2017.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121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9.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내가 서울 강서구 방화동 쪽에 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이 자금을 가지고 도망쳐서 돈이 갑자기 부족해졌다. 곧 공사자재가 들어오는데 그 대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2017. 6.경 정도에 빌라가 완공되어 분양될 예정이니 분양되면 바로 돈을 갚겠다. 만일 분양이 안 되면 6층 빌라 전체를 당신 명의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라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B, C, D, E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9.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8.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0회에 걸쳐 합계 62,5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2017.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U의 언니인 피해자 W에게 전화로 '내가 승부조작으로 경마경기를 진행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현금을 담을 골프백 6개가 필요하다. 위 현금은 승부조작을 같이 한 사람들과 공동 소유인데 이들과 정산해서 내 몫을 분배받기 전에는 쓸 수 없는 상황이다. 골프백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이번 주 안으로 번 돈을 정산해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골프백으로 옮길 만큼의 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B, C, D, E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30. 피해자 W에게 전화로 '골프백을 살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더 빌려주면 이번 주 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골프백으로 옮길 만큼의 돈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B, C, D, E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 Y 계좌(계좌번호: Z)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가. 2017.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2. U의 남동생인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내가 지금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압수당하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경마로 번 돈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정산해서 내 몫을 분배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B, C, D, E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0.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1. 피해자 AA에게 전화로 '내가 벤츠 차량의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 2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 내가 경마로 번 돈을 다른 사람들과 공동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정산해서 내 몫을 분배받는 대로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B, C, D, E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31.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V)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B, G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출금내역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범행장소 사진,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불기소결정서 1. 기획재정부 2018년 공공기관 지정 현황, 국민체육공단 조직도, 조직안내 출력물, 한국마사회 조직도 2019고합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C, AD, AE, N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통장 사본 1. 카카오톡 내용,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사위 AE 유선진술 청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Q, G 진술 부분 포함) 1. 녹취록 1.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합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W의 각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1. 가., 나.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판시 범죄사실 1. 다., 라.의 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2018고합610호)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라.항과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전산망에 접속할 권한이 없고, 한국마사회 소속 상벌위원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므로, 관련 명목으로 돈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가능한 일이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경위, 교부한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은 계좌거래 내역, F에 대한 검찰 처분내역, 금전 교부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는 점, 채용청탁의 대상자였던 피해자의 조카인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만난 장소, 피고인과 나눈 이야기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그 즉시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금품을 교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는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2019고합46호)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 2016. 5. 17.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가, 2016. 8.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6. 8. 12. 다시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는 '고소 취소 후 재 고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고, 결국 상대적 친고죄인 이 부분 공소사실은 소추요건을 결여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D의 아들 E는 이 법정에서, '아버지는 비례대표 관련 사건 당시까지도 계속 피고인을 믿고 있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제가 진정을 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진정서에는 "진정인들(E, AG, AE)은 피해자 AH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건에 대한 진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D은 E 등이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6. 8. 4. 경찰에 출석하여 '아들이 위임장을 써주어 사위가 고소한 것 같다. 나는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 8. 12. 경찰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함된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진정서가 제출된 경위 및 진정서의 내용,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 D이 2016. 5. 17.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을 고소하고, 2016. 8. 4.경찰에 출석하여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범죄사실 제5, 6, 7항에 관하여(2019고합121호)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 6, 7항과 같이 피해자 U, W, AA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U와 함께 경마장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일 뿐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피해자 U, W, AA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진술은 통장거래내역과 부합한다. 피해자 U가 피고인과 함께 경마를 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사진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을 모르는데도, 피해자 U는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며 허위 진술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U가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핸드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서 사진을 전송할 줄 모르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일부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 (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3억 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로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 Q은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9고합45)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5.경 고양시 일산구 번지불상 산속의 펜션 도박장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400만원을 좀 빌려달라, 내일 오후에 AI에게서 1억 원이 나오니까 그 때 돈을 돌려주겠다, 1억 원 중 필요하면 너도 얼마 빌려줄테니까 써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 A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예정이 없었고, AI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이체할 것처럼 가장하게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누구한테 2,000만 원을 줘야 한다, 내가 지금 1,500만 원만 가지고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돌려주겠다, 내가 잘 아는 AI이 Y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여 28억 원이 있다, AI이 1억 원을 빌려준다고 했으니 그 돈을 받아서 갚고,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I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3일 안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5. 19:00경 서울 양천구 공항대로 634노상 피해자 C의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중 돈을 교부할 당시의 상황, 돈을 교부하게 된 이유, 돈을 마련한 방법 등 이 사건 금전 교부의 경위에 관한 주요 내용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나. 피해자 B은 도박장에서 이른바 '꽁지' 역할을 하는 여성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합계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그 자리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전대여와 도박의 연관성, 자신이 도박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합리성 없는 이유를 들며 객관적 사실관계 마저도 극구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B에게는 위 차용금이 도박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기망 및 편취경위에 관한 피해자 B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AI과 관련된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사실과는 달리 '피고인이 몇 시간만 쓰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갔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염창동까지 직접 차를 운전해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받아 들고 5분 후에 온다는 말을 하고 갔다. 피고인을 2시간 넘게 기다리며 수백 번 이상 전화를 했지만 피고인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나 친밀도(피해자 C는 10여 년 전 및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단 두 번 피고인을 본 사이라고 진술하였다)를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금전의 교부 경위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 C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을 당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하게 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모두 도박판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빌린 것이고 피해자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B이 금전을 대여한 장소는 도박장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위가 이례적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는 상당한 근거가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2019고합47)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촌관계(피해자의 외삼촌의 아들)이고, D의 아들인 피해자 E와 오촌관계이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모시는 P 회장 소유인 하남 소재 빌라를 공짜로 줄테니 이전비, 취득세만 부담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하남 소재 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빌라 관련한 이전비, 취득세 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하남시 인근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4.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쌀 도매상을 하면 수익이 좋다. 내가 충남 당진 Y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곡물을 덤핑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그 쌀을 받아 아는 식당과 AJ에 있는 AK병원 구내식당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아봐주겠다. 일단 쌀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5,000,000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쌀 도매상을 할 수 있도록 곡물을 덤핑으로 구매해주거나 공급처를 확보해주는 등으로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쌀 구입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7. 7.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6,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나. 피해자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2012. 8.경이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때는 2016. 8. 12.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은 2016. 8. 12. 경찰 진술 당시 '하남시 소재 빌라 관련 1,000만 원 편취'에 관한 처벌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다. 검사의 주장과 달리,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에 상당한 간격이 있고, 기망의 내용도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검사도 비례대표 관련 사기의 점과 2012년도 빌라 관련 사기의 점을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이 작성한 수첩에는 "PAL 빌라 이전비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 피해액인 1,000만 원과 같은 내용의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하였거나 적법한 고소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하다. 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서 쌀가게를 운영하려고 서울 양천구에 쌀가게 매장을 마련하였고, 쌀 구입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합계 7,680만 원을 교부하였지만, 피고인은 설명과 달리 물건을 전혀 공급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쌀 등은 구입하는 것이 어려운 농산물이 아니므로 거액을 지급하고도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 피해자 E로서는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E는 2012년 겨울 무렵 피고인에게 '나 쌀가게 같은 거 안 하려니까 돈을 돌려 달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나 사업자 폐업한다. 했지만 '나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결국 쌀가게를 폐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 '2013. 2.~3.경에 폐업신고를 하고 쌀가게를 정리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E는 적어도 쌀가게를 폐업할 무렵인 2012. 3.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E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는 그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2016. 5. 17.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이루어진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