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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199

범 죄 사 실 2022고합199 피고인은 2021. 9. 9.경 B(여, 가명, 14세)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글을 보고 메시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3:51경부터 같은 날 14:19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스타킹을 갈아입도록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22고합319 피고인은 SNS(트위터)를 통해 피해자 E(여, 14세)이 올린 ‘재워주실분’이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제안하여 2021. 10. 15. 19:00경 수원시 권선구 삼천병마로 1576에 있는 오목천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10. 16. 00:0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숙식 등 편의를 제공하며 집을 나와 숙식을 할 곳이 마땅치 않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내지 6) 2022고합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17) 1. 현장사진등, 각 감정서, 피해자 트위터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0.16. 17:0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일치하게 되므로, 결국 그 하한과 상한을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정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전제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의 선고, 보호관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14:59경 울진군 B 인근 도로에서, 인근 태권도 학원에 가던 피 해자 C(남, 7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피해자의 어깨에올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1.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이 사건 범행은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범죄로 아동인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 8. 26. 동종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능지수 52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7.경 B 부근에서 친구들과 대화중인 피해자 C(여, 14세), D(여, 14세), E(여, 14세)를 발견하고 일면식도 없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불쌍하다, 밥은먹었냐, 예쁘다, 내 이상형이다, 너는 크면 미스코리아가 되겠다”라고 말하며 접근한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집을 나와 가출했다, 돈이 없다”라는 말을 듣고 용돈을 주는 등 환심을 샀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추행하고(제1항), 피해자 E의 성을 사기 위해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제2항).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추행) 가. 피고인은 2022. 3. 17. 18:45경 구리시 F에 있는 ‘B’ 엘리베이터 옆에서, 피해자 D에게 “밥은 먹었냐, 너 크면 미스코리아 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D을 안은 다음손으로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여기서 결혼할 사람을 고르자면”이라며 피해자 C를 지목하고 피해자 C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손으로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2회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22. 3. 20. 18:18경 구리시 F에 있는 ‘B’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주차한 다음 피해자 D에게 “잠깐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와라”고 전화하여 피해자 D을 피고인 차량에 태운 다음 “어제는 어디서 잤어,밥은 먹었어?”라고 묻고 피해자 D이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자 “불쌍하다”고 말하면서 5만 원권 1매를 주며 피해자 D의 볼과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목을보고 “상처가 뭐냐”고 물으며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브래지어 어깨끈을 잡아당겨 어깨 옆으로 내렸다. 다. 피고인은 2022. 3. 25. 12:47경 남양주시 G 8층 ‘H’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로비로 나오라”고 한 후 로비 소파에 앉아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당겨 옆으로 앉혀말을 걸다가, 로비 안쪽의 비상계단으로 피해자 D을 데려간 다음 커튼을 치고 1만 원권 3매를 주며 “성관계 몇 번 해봤어”, “그런 건 나중에 커서 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만지고 양 팔로 상체를 껴안았다. 라. 피고인은 2022. 3. 25. 19:50경 구리시 F에 있는 ‘B’ 부근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만 도와줘서 미안하니까, 너도 용돈줄게, 친구들한테 말하지 말고 혼자와”라고 유인하여 피해자 E를 차량에 태운 다음 현금 5만 원권 1매를 주며 피해자 E의 손을 만졌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3. 25. 19:50경 구리시 F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로 유인한 피해자 E에게 “오빠들이랑 성관계 몇 번 해봤냐? 나랑 한번 할래?”라고 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3항(성매수 목적 유인 및 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0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반복하여 추행하고 그 중 한명에게 성매수를 제안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보호자의 충분한 보호 아래 있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면서 사과의 뜻과 함께 상당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그 밖에, 피해자들의 의사, 추행의 정도와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처음 보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2. 3. 5. 18:4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에 앉은 다음, 같은 날 18:49경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버스가 어디 가는 버스냐.”고 물어 피해자가 기사님에게 물어보라고 하자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에 3차례 손을 올려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 조사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이 촬영한 동영상 제출), 입 건전조사보고서(버스 CCTV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E 버스기사 F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범행 시간 정정), 수사보고(버스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 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 수강명령만으로도 피 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은 그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는 2022. 9. 20.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의 배상금으로 400만 원으로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앞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피해자는 이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 국선변호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다만 이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많다. 피고인은 2011년부터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추적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전상군경 5급의 국가유공자이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학원의 영어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1세)는 위 학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9. 1.경부터 위 학원에서 피해자에게 영어 강의를 하던 중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 등을 간지럽혔으나 성적 가치관에 혼란을 느낀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의 가슴 밑에 손을 가져다 대고 툭툭 위로 올려치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점점 대담하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 1. 2020. 1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3. 19:00경 위 학원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2. 202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위 학원에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증거순번 12, 38, 47) 1. 2020. 11. 23. F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3장 1. 2020. 12. 1. 피해 아동 상담일지, 2020. 12. 9. 피해 아동 상담일지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해아동 출결 내역(2020. 9. ~ 202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13세 미만의 원생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 결정권을 침해함은 물론 장래의 건강한 성장에도 심대한 피해를 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장기간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나아가, 성인 남성에 대한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까지 거리를 두게 되어 편안하고 화목한 가정 생활에 큰 균열이 발생하였고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 앞서 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과의 유대가 견고하여 향후 재범 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8:12경 안산시 단원구 B, ‘C' 앞 테라스에서 술을 마시던 중,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10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진술조서(속기록), 진술조력인 보고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분석), 발생현장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범행 자백,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추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세)의 친부와 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며, 피해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났다. 피고인은 2021. 11. 6. 14:00경부터 18:20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잔디밭에서 피해자의 가족 등 지인들과 함께 모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놀아주기 위해 일행들과 떨어져 단둘이 있게 되자 이를 기회로 피해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볼과 입에 입을 맞추고, 입안으로 혀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속기록, 진술조력인보고서, 진술분석의견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확인 수사), - CCTV 캡쳐 사진 6매 1. 녹취록 1. 통화녹음(CD) 1매, 발생현장 CCTV 영상(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 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지인의 어린 자녀로서, 당시 5세에 불과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결과, 특히 이 사건 범행이 성장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이나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죄책도 절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4년경 강도미수죄 및 2건의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및 강 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2022. 3. 18. 같은 법원에 강제추 행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B의 아들 피해자 C(남, 8세,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네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4. 21:44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동 옆 벤치에서 피해자 B이 옆에 앉자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B의 성기를 움켜 잡고, 같은 날 23:10경 위 B이 화장실에 간 사이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C과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C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C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F 속기록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및 관련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 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등록증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등 장애서류 일체 첨부), 수사보고서(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에 대한) 1. 진술조력인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진술분석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명확한 양형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아래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참고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로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와 위 피해자의 보호자로서 역시 지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또 다른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14:05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들어가는 위 상가 1층으로 따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서있던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인 상태에서 수 초간 손으로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진술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한된 공간인 상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줌으로써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나이 어린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감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통상의 추행 범행과 달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측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조작하는 자로서, 2015. 1. 31. 11: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회사 내 피해자 D(남, 당시 60세) 운영의 차량 정비 창고에서 위 정비 창고 안에 비치되어 있던 각종 장비를 지게차를 이용해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피해자와 함께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지게차를 운전·조작하는 사람은 지게차 운행으로 인한 위험이나 물건의 낙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의 통행을 막거나 함께 작업하는 사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운전·조작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기 판넬이 지게차의 발에 제대로 끼워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지게차의 발을 위로 들어 올린 과실로, 균형을 잃은 위 전기 판넬이 피해자를 향해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7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상해진단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하면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대단히 중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및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3. 24. 22:58경 익산시 만경강길 905에 있는 편도 1차선의 만경강 뚝방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춘포면 쪽에서 삼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자동차로 익산시 소유인 위 만경강 뚝방도로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6,263,95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드레일을 손괴하여 그로 인한 나뭇가지, 흙 등의 유류물이 도로 위에 비산되고 위 자동차가 그 옆에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위에 전복되었음에도 위 비산물을 치우거나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청구서(가드레일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이 전복되어 자전거 전용도로의 가드레일을 훼손하는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교통상황에 커다란 위험을 노출시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2022.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가드레일 손괴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전과는 교통 관련 범죄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