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8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또는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카드사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위 불특정 다수인인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일시, 장소 및 현금을 전달할 방법 등을 알려주고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각 나누어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3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정책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2020. 4. 2. 16:20경 여수시 C에 있는 D 휘트니센터 주차장에서 E채권추심팀 직원을 만나 1,900만 원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어플을 통해 여수시 C에 있는 D 휘트니센터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0. 4. 2. 16: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의 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9.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의 범행 중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7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총 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의 범행 중 10회에 걸쳐 합계 1억 4,775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당일 행적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계좌 예금거래내역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여죄수사), 수사보고(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주식회사 J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의 입,출금내역 수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구글맵 이동경로 캡처사진, 광명발 여수행 기차표사진, 여수버스터미널 주변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A),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K마트 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범행을 시작한 2020. 3. 19.자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장소와 시기, 수금을 위해 접촉할 사람, 수금한 돈을 송금할 계좌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자신의 수고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챗 메신저 앱에 개설된 L라는 이름의 단체대화방(대화참여자 5명)을 통하여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고, 피고인은 체포 직전의 대화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대화내용 및 통화기록을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위챗 계정에는 M(이름 N), M(이름 0), P, Q이 저장되어 있었고, 체포 당일 Q이 피고인에게 수금장소 등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0. 3. 19.자 범행의 피해자인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게 앞에 와서 계속 서성이고 있어, 자신이 피고인에게 'R카드 추심팀에서 왔어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금한 액수에 따라 40만 원에서 10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받았고, 피고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역에 의하면 2019. 3. 19.부터 2020. 3. 31.까지 13일간 합계 6,290,000원 상당을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챗 대화방에 초대를 받아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정을 모르고 시작하였다가 나중에는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협박을 받아서 계속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나 협박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아니하고, 공범들과의 위챗 대화내용을 모두 삭제하여 공모내용, 공범들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은 내용 등을 모두 은폐하였다. 또한 체포 직전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들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미필적 인식 내지 예견을 가지고 2019. 3. 19.자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범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조직적 사기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금융거래 안전을 해하고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이 상당히 다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