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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2016.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9. 09:30경 서울 C 3층에 있는 'D구청 복지정책과'에서, 민원상담 중 복지담당공무원 E에게 '내 팔이 절단되어 생활이 어려우니 월 1,000만 원을 달라, 관련 소송을 해야 하니 긴급 지원금 1억 원을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피고인은 E로부터 긴급지원이 어렵다는 말을 듣자 '너희들의 목을 자르고 배를 갈라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잘려진 자신의 손목을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 E에 대해 협박을 하였다. 나. 2016.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3. 13:35경 'D구청 복지정책과'에 찾아가 복지정책팀장 F에게 긴급지원을 요구하였으나 주민등록이 D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D구민이 아닌 피고인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F에게 '목을 따버린다, 배를 가른다, 손목을 자른다!'라는 등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구청공무원 F에 대해 협박을 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12. 13. 17:15경 서울 G에 있는 D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체포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담당한 경찰관 H가 피고인에게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게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목을 잘라 버린다'라며 입으로 물은 후 조서를 찢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인 피의자신문조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이로 찢어 훼손한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1. 공용서류 훼손 현장 사진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6월 1.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불우한 처지에 있다. 그러나 누범이고, 범행전력이 많다.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의 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도 많이 있다. 거의 매일같이 구청에 찾아와 험한 말을 하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렸다. 구청공무원들이 느낀 위협과 불편의 정도가 꽤 커 보인다. 공용서류를 반복적으로 훼손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0:30경 경남 양산시 원동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원동로 1604에 있는 원동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2020. 2. 14. 이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1. 20:15경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인근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건물 F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1. 20:33경 인천 남동구 E건물 F동 지하주차장에서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자신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고, 2020. 3. 29.경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I에게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A이 아닌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피의차량의 아파트 입,출입 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취한 정도도 심하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적 간격이 5년 가까이 된다. 나. 피고인 B -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의 기능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무거운 범죄이다. -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처벌전력이 없다.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151조 제2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이혼하였으므로 위 특례가 적용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천시 B건물 C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마치 강원도와 부천시 D 일대에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에게 "나는 일수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어 현금도 상당히 갖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지급하고, 원하는 때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받는 이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수취한 이자로는 피고인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하여 피고인이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경 부천시 F에 있는 G조합 삼정지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9,76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G조합), 영수증(1억 원), 자기앞수표 실명번호 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편취액이 1억 원 가까이 되고 범행 초기에 이자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다는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위 돈을 지급한 것이어서 손해가 크다. -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2017년 폐암으로 수술을 받았고 건강이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4. 7.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한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의류 판매를 위탁 받아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백화점 'E' 매장에서 이를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해진 가격의 의류를 납품받아 이를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D 백화점에 입금하고, D 백화점은 월별로 이를 정산하여 입점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정해진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 후 정상적으로 전산처리하고, 그 대금은 모두 D 백화점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매출실적을 낼 목적으로, 2014. 1.경부터 2014. 11.경까지 위 'E' 매장에서 중국상인인 'F'에게 임의로 최대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대량으로 의류를 판매한 후, 위와 같은 할인으로 인하여 판매대금이 모자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미 판매한 의류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고 재고로 존재하는 것처럼 전산상 처리하는 방법으로 'F'에게 의류대금 중 합계 340,700,000원을 할인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F'에게 340,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고조사 보고서 1. A LOSS 제품 일람표 1. 전자계약서, 판매관리계약서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제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할인판매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이 사건 매장은 피해자 회사와 D 백화점간의 특약매입거래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피고인은 백화점 영업부의 지시를 받는데, 피고인은 D 백화점 영업부직원의 지시 내지 백화점측의 묵시적 승인에 따라 'F'에게 의류를 할인판매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 또한 'F'과의 할인판매거래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판매한 의류는 피해자 회사가 제작하여 판매하는 브랜드 상품으로 피해자가 지정한 단가가 시장 가격이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가격 책정은 생산자이자 판매자인 피해자 회사의 전권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회사 및 D 백화점측이 행사기간, vip 고객, 백화점 카드 소지자 등에 대하여 의류를 할인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최대 할인이 되는 경우는 일년에 2, 3회인데, 'F'에게는 언제나 모든 할인 혜택을 중첩한 가격으로 의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할인판매 행사가 중첩되는 시기의 의류 판매 가격을 시장거래가격으로 일반화하여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결국 이러한 지나친 할인으로 인한 손해를 감당하지 못하여, 'F'에게 판매한 의류를 판매된 것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처리하여 오다가 피해자 회사의 조사로 인하여 이러한 업무처리가 발각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의류 판매 가격 및 정상적인 할인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의류를 판매한 이상, 피해자 회사는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회사가 할인판매를 승인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에서는 대량 매매를 금지하면서 한 사람이 같은 아이템을 2, 3개씩 사는 경우에는 특별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도 중국 상인과의 거래를 드러내놓고 하기에 조심스러워서 전산으로 처리되지 않는 별도의 장부를 만들어서 사용해 왔다는 것인 점, D 백화점 직원이 할인판매를 지시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백화점측의 지시 내지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해자 회사가 할인판매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할인판매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의류를 임의로 할인하여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으로, 할인판매로 인한 손해액이 3억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변칙적인 판매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보증금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판매실적수익금 약 8,100만 원 상당이 피해 회복에 충당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은 피해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으로 보이며,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00

범죄사실 [2014고합100] 1. 간음약취미수, 미성년자약취미수 피고인은 2014. 4. 10. 08:55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마트 인근에서 중학교 교복을 착용한 피해자 E(여, 12세)이 조퇴 후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200m 가량을 쫓아간 다음, 같은 구 F에 있는 G 식당 방면으로 향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디 아프니."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장염 때문에 배가 아파요."라고 대답하자,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손짓으로 불러 세워 되돌아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가오자 그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가려는 방향과 다른 방향인 같은 구 H에 있는 I고시원 맞은 편 J모텔 주차장 입구로 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많이 아프면 방을 잡아 줄 테니 쉴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거절하자, I고시원 옆 놀이터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계좌번호와 휴대폰번호를 알려달라.", "불쌍해서 100만 원을 넣어 준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서 돈이 많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재차 응하지 않자, 50,000원권 1장과 10,000원권 2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진짜 불쌍해 보인다.", "옷을 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 어당겨 폭행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49] 2. 상해 피고인은 K과는 차량 문제로 인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21. 23:20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피해자 M(46세)이 운영하는 N(PC)방에서 K이 있는 것을 발견한 후 K에게 다가가 심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2014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블랙박스 영상 범죄사실 제2항[2014고합14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간음약취미수 :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미성년자약취미수 : 형법 제294조, 제287조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간음약취미수죄와 미성년자약취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E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폭력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 M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약취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약 5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재고정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2. 2. 16:06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벌말오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원지법 2014노3535 판결문,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5. 24.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이유로 하여 2012. 7. 2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위 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2014. 10. 2. 무죄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2014. 10. 22.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철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자동차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5. 4. 8.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28.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6. 2. 17.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1050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3. 18:2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당구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맥주 2잔을 주문하여 제공받고, 위 당구장을 약 1시간 동안 이용한 후 대금 합계 1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손님 등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공집방 한번 당해 볼래? 너 야당이냐? 눈깔을 보니 야당이네. 필리핀 살인 사건 범인도 못잡으면서, 병신새끼야. 이 씹새끼야, 한번 해볼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1122 피고인은 2016. 11. 2. 11:50경 원주시 시청로 40에 있는 무실주공 7단지 앞에서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단구시장 부근을 지날 무렵,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조수석 문을 여러 차례 열어, 위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508 피고인은 2017. 2. 7. 11:50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 원무과 접수대에서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cm)을 들고 직원인 J에게 "이 따위로 일을 하느냐. 빨리 접수해라. 내 손에서 피가 나니 붕대를 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 내부를 배회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5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17) [피고인은 돈을 빌릴 일행들이 먼저 자리를 떠나 당구비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 피고인에게는 당구비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던 점, 당구비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돈이 없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일행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빌리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당구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당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6고단11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8) 2017고단5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CCTV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사기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는 했지만,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6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도 없이 여러 범행들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재판을 받던 도중에 도주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석동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방앗간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C에 있는 D 방앗간 앞 도로를 장복초등학교 방면에서 경화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코란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F(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택시 안에 탑승한 H(44? 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총 1,493,79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사고 후 이동거리 관련)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8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2명 중 택시승객은갈비뼈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사고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서로 교행하여 통과하려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2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두암주공 4단지아파트 405동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2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18.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하 나로 418 어양공원 앞 교차로를 주공1단지아파트 방향에서 중앙체육공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형의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 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6. 30.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7. 11. 그 남은 형기를 경과하였으며,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224(병역법위반의 점)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2. 15:00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 76 에 있는 인천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인천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2. 22. 10:00까지 인천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393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8. 2. 7.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헬로마켓'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6.경부터 같은 해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23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5만 3,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¹201822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2018고단393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출금메시지, 송금확인증, 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현금 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송금결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송금내역, 이체결과 내역, 메시지, 각 이체내역,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영수증, 이체확인증, 판매 게시글,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진정서 미제출 피해자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신고 미접수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법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병역법 위반죄와 2017. 12. 2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병역법 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병역법 위반죄로 2013. 7.경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7.경 징역 4개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5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2017. 12. 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그 피해를 변상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4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8. 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6.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김포시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김포시 일대에서 사토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사토장을 운영해서 원금은 2015. 10. 3. 까지 변제할 것이고 매월 1,000만 원의 이익금을 주겠다, E가 계중인 계에 계금을 입금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토장 운영을 통한 수입이 없어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이를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속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경 F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원, 피 고인의 남편 G 명의 계좌로 400만 원 등 합계 4,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10. 4.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9. 말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중앙대학교병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게 3억 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당장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로부터 3억 원을 받을 것이 없었으며, 위 돈은 오히려 H에 대한 기존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4.경 E의 딸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E로 하여금 다시 H 명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각 국민은행 통장, 사실확인서, 공정증서등본, 각 이행각서, 각 확약서, 각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지급내역서, 공정증서, 입금확인증, 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3.01:30경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64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3. 01: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아주머니가 음주운전해서서 있는 차와 가드레일을 박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57경 1회, 02:02경 2회, 02:07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불리한 정상 : 3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는 점,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 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10경 서울 성동구 B 소재 'C 고시원' 4층에서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 평소 '문 닫는 소리, 안에서 쿵쿵 거리는 소리'를 내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벽을 두드려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옥상에 올라가자"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엘리베이터 앞으로 끌고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9년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소음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