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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5. 15:0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73호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C과 D 2013. 7. 7. 18:00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릉원(천마총) 주차장에서 같은 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은 같은 날 오후 피고인과 E, F 등과 함께 경주시 시내 커피숍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논의한 사실도 없으며, 이들은 고의로 낸 교통사고인 사실도 몰랐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피고인, E, F, G, H, I과 함께 2013. 7. 7.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대릉원(천마총 주차장에서 고의 교통사고로 자동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뒤, 같은 날 20:35 경 경주시 천군동에 있는 천군네거리 앞길에서 고의로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자에게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거짓말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137,74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G,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고정273호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확정판결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4697 등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서의 증거현출과 이를 통한 심증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 아래에서 위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오인을 하게 함으로써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고정 273호 C, D에 대한 사기 사건에서 C. D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증이 위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끼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강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16:00경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2012노327호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남편인 Col 2010. 9. 20. 20:00경 대전 서구 D 앞 노상에서 E 등과 시비를 벌이다가 주먹으로 E의 얼굴 등을 때리고, 싸움을 말리던 F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일련의 과정을 모두 목격하여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문제로 E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중 남편 Cl 집에서 나왔고 그것을 본 E가 달려가 C을 때리고, F, G도 이에 합세하여 C을 때려 C은 일방적으로 계속 맞기만 하였고, 상대방을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공판조서(제2회) 사본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C이 부부관계인 점,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C에 대한 사건의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경한다.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술한 사건의 재판인 C에 대한 상해 사건이 2012. 11, 15.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자백은 그 이후인 2013. 4. 9. 이루어진 것이므로, 형법 제15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2. 9. 20. 그 형이 확정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2, 3, 초순 00: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운영의 '노래연습장' 창고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량(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 흡연하고, 피우던 대마초를 함께 있던 D 및 F에게 건네주어 교부하고, 2. 2012. 3. 중순 19:00경 인천 남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의 화장실에서 대마초 1회 흡연분량(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피우던 대마초를 함께 있던 D에게 건네주어 교부하고, 3. 2012. 4.말 00:00 경 인천 남구 H빌라' 2동 B02호에서 소지 중인 대마초 1회 흡연량(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3조 제1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사이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동종범행 없이 지내온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이외에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아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에어컨부품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부터 2012. 4.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059,760원, 퇴직금 2,364,920원, 합계 5,424,6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897,327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고용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동종 변금형 전과가 수뢰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경기도 동두천에 있는 'E' 주지스님이었던 피해자 B로부터 절 명칭이 'F'으로 변경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후배가 변호사이다. G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를 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소송을 해주겠다. 소송비를 지불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변호사의 선배가 아니고 G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소송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 중 일부만 G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송비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26.경 300만원, 같은 해 4. 24.경 59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8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분양받은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상가 2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3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적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17.경 5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K, L,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 J, K, L, M으로부터 예전에 사업 등을 하다가 망하여 신용불량자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30만원을 주면 내가 책임을 지고 파산 면책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파산면책신청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적고 필요한 서류 등도 제대로 구비해 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파산면책신청 업무를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130만원을,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 K의 어머니인 B로부터 130만원을, 같은 해 7. 초순경 피해자 L으로부터 130만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자 M으로부터 2009. 2. 중순경 30만원, 같은 해 3. 6.경 20만원, 같은 달 17.경 40만원 합계 9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파산선고자료 등,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 일부 금원 공탁 등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1.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7.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5. 23:23 경 통영시 도남동에 있는 미륵도횟집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람선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음주나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 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가 1km에 불과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1: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지하철 E역 3,5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F(여, 27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에 걸쳐 두드리는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 정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2. 23. 07: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F(18세), G(18세)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위 피해자를 뒤쫓아가 위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H는 신고 있던 하이힐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F, I의 각 증언과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이하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 결과 : 1년 6월 ~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098

범죄사실 D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건물의 임차인, G은 그 전차인, 피고인 B는 2011.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6. 1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G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 H은 피고인 G의 아들, 피고인 A은 G의 동생이다. 1.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10. 11. 10. 14:40경 위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의 출입문을 승합차로 막는 것을 피해자 F(59세)가 저지하려 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I는 2010. 11. 10.경 위 건물에서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라 위 법원 2010자1154호 건물명도 사건의 화해조서 정본에 의하여 위 건물의 명도 집행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 및 G의 직원인 J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건물에 들어가 2010. 11. 12.경까지 이를 무단점거하고, 차량으로 그 출입문을 막음으로써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등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각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강제집행안내문, 부동산인도불능조서, 임대차계약서, 통장계좌사본, 강제집행안내문,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동영상CD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녹화영상 확인) - 캡처사진 10매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0조의2,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세종시 연기군 연서면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5:35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352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4차로 우측에 가변차로가 있고 그 우측에 안전지대가 있는 고속도로로 안전지대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을 가능성이 상시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가변차로를 지나 안전지대 쪽으로 진입하면서 때마침 안전지대에 정차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해 피해자를 발생케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한 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포장마차를 할 만한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 D(54, 여)에게 '울산 북구 E 및 F 경계지점에서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포장마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조건으로 하게 해 주겠다. 지금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돌려주겠다. 빌린 돈은 30일 안에는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하게 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장소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계약서,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감정료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1. 1. 24.자 계약서의 존재,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자리를 확인해주는 의미로 지적도(토지이용계획 확인원)를 보여주고 해당 위치에 피고인의 도장까지 날인해주었는데, 위 지적도를 인터넷에서 출력한 날짜가 2011. 1. 21.(지적도 우측 하단 참조)로 이 사건 범행일자와 일치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었던 사이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감정료 명목으로 돈을 빌렸다가 사정의 여의치 않아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미안한 마음에 뒤늦게 포장마차 자리를 보장하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반면, 돈을 빌릴 당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자리를 보장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2006년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음)가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온전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이나 그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2006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까지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8.경 대구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일행인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노래방 유리문을 주먹으로 쳐 부수어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다투던 중 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고인 A은 "왜 나를 건드리냐"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목을 치고, 이에 G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 B은 "왜 내친구에게 수갑을 채우냐"고 말하며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에 대한 무시의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 폭력적이고, 폭력 전과도 다 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 A 측에서 재물손괴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6. 18. 01:10경 성남시 수정구 C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에스케이에너지 일만 원권 상품권 3장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7. 14, 01:17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399 구 단대동사무소 앞 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지갑을 절취하려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뒤지다가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2. 8. 24. 01:43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롯데리아 앞 노상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 F의 옆에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부축하는 척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 (현장상황), 현장사진,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판결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5년 이하 [범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쓰러진 피해자들의 몸을 뒤져 소지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6개월만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경찰 수사를 받는 중에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2012. 7. 14.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절취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이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회복된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참고하여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유죄 의견 : 7명(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의견 : 없음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3년 : 3명 징역 1년 6월 (심신미약의 인정을 전제로) : 4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7:20경 시흥시 정왕대로 이마트 물류센타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정문 옆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 03:00경 서울 마포구 C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로 피해자들의 손목에 걸려 있던 사물함 열쇠 줄을 절단하여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간 다음, 피해자들의 사물함을 위 열쇠로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시계 1개를,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8만 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가지고 가고, 계속하여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니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D, E, F, G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276

범죄사실 1. 점유강취 피고인은 2013. 4. 5. 12:4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주차장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의 E 벤츠 S350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차량을 피해자가 보관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3. 4. 7.경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8. 02:5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강원랜드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가지고 오게 한 다음, 마치 차량 내부에서 물건을 확인할 것처럼 하면서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을 갑자기 진행시키며 피해자에게 "손을 안 놓으면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열린 운전석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자동차를 진행시켜, 차량에 매달려 따라가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피고인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4. 8. 02:55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강원랜드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 벤츠 S350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매달리자, 이를 무시하고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를 운전석 부분으로 매단 채 약 20미터를 진행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오른쪽 발을 위 차량의 좌측 바퀴로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일반진단서 1. 차용금증서(사본), 차량 양도(담보), 차량포기각서(사본)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된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5조 제1항(점유강취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관양교차로로 통하는 편도 6차로 도로의 3차로를 인덕원사거리에서 운동장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9,208원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 C에 대한 각 진단서, 견적서 1. 차량사진 등(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 한 가운데 차를 놔둔 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다가 피해 택시 기사와 행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되었는데,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과 피해자 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7. 23:25경 경주시 B에 있는 경주경찰서 C파출소 앞에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D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있던 중 이를 발견하고 다가온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재차 위 택시에서 하차할 것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가만두지 않겠다, 경찰관 새끼들, 민원을 제기할 테니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하며 위 택시에서 내린 후, 계속하여 "이 새끼 좆도 아닌 것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 및 질서유지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2013. 12.경부터 약 1년간 사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09. 15. 03:0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11동 303호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하여 보관중이던, 피해자가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고 있는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D에 게시하여 이를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및 E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대림 에스코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증거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 있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의 반성,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