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5. 2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보이스피싱 범죄 구조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면서 보이스피싱을 통한 편취금 수령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상호 수시로 연락하며 협조하고, 보이스피싱 편취금이 확보되면 그 수익을 나누어 갖는다. 2. 성명불상자의 범죄단체 조직 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 성명불상의 총책(이하 ‘사장’이라 한다)은 불상일경 B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한 후, 2019. 1.경부터 2019. 4.경까지 중국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2층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위 ‘사장’은 불상일경 중국 청도시 소재 ‘C’ 아파트 2층을 사무실로 계약한 후 책상, 노트북 컴퓨터, 전화기, 인터넷 설비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사용할 사무실(이하 ‘콜센터 사무실’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중국 청도시 소재 ‘D’ 아파트 4층을 조직원의 숙소로 마련하는 방법으로 물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다. 조직원의 선발 및 교육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조직원을 포섭할 것을 지시하고, 조직원들은 지인 등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을 마련해 주어 중국으로 출국하게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조직원들에게 B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멘트가 기재된 매뉴얼을 지급하여 숙지하게 하는 등 범행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행동강령 이 사건 범죄단체는 ‘사장’, ‘실장’, ‘팀장’,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직급이 구분되어 있었고, ‘실장’ 등 간부급 조직원에게는 사무실 내 별도의 방이 지급되며, 조직의 업무지시는 ‘사장’, ‘실장’ 등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범죄단체는 조직원들의 여권을 제출받아 보관하여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장’과 ‘팀장’ 말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사무실 내에서는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검거에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며, 근무시간은 평일 09:00경부터 17:00경까지로 하고, 업무시간 이후 가급적 숙소에 머물러 생활하고 숙소에 외부인을 데리고 오지 못하며, 일을 잘하지 못하거나 탈퇴를 희망하는 조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통솔체계와 행동강령을 갖추었다. 마. 조직원 간 역할 분담 및 업무, 범죄수익 분배 ‘사장’은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실장’(일명 ‘E’)과 ‘팀장’(일명 ‘F’)을 콜센터 관리자로 지정하는 등 조직 전반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실장’(일명 ‘E’)은 콜센터 총 관리자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팀장에게 개인정보 D/B를 전달하여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나눠주도록 지시하는 등 콜센터 전체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이 연결해주는 전화를 받아 재차 기망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팀장’(일명 ‘F’)은 콜센터 중간관리자로서 실장의 지시를 받아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개인정보 D/B를 나눠주고 콜센터 상담원들을 관리·감시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이 연결해 주는 전화를 받아 재차 기망하는 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G 등 ‘콜센터 상담원’들은 위 ‘실장’과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차 상담원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콜센터 상담원’의 범행수법은 위 개인정보 D/B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B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B 입니다. 고객님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금은 은행 ****계좌로 변제하세요’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대포통장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콜센터 상담원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의 5~10%를 분배하여 주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분배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에서 일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여 중국 청도 소재 ‘C’ 아파트 2층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I, G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한 범죄단체조직에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가입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걸맞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범죄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