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0, 28. 가석방되어 2014. 1. 2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469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5. 9. 경까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 서울 관악구 이하 불상지 2층 202호에서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5. 6. 하순경 위 B건물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여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1구좌 100만 원을 출자하면 매일 4만원씩 주 5일간 지급하여 원금의 120%가 될 때까지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이 전혀 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운영 중인 매장이 없었고, 점포 임대, 점주 모집, 메뉴 개발 등 전혀 사업을 진행하지도 못했으며, 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전무한 반면, 매달 사무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 상당의 지출이 발생하고 이를 투자금으로 감당하여야 하는 등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모집되지 않는 이상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5. 7. 2.경 투자금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 고단3393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를 유치하면 보험회사로부터 가입 금액의 6배를 받는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보험설계사에게 투자하여 한 달 뒤에 투자금의 2배로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L으로부터 '보험계약자를 소개하여 주면 계약체결에 따른 보험수수료 중 일부인 월납입 보험료의 3배 상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 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무실 유지비 등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보험설계사에게 투자하여 위와 같은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8.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투자금 명목 8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3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K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나에게 돈을 맡기면 보험설계사에게 투자하여 한 달 뒤에 투자금의 2배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하여 2016. 1. 28.경부터 같은 해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34,500,000원을 위 M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84542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에게 '은행이자보다 이자를 많이 지급하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던 중에, 2016. 1. 25.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사무실에서 피해자 0 에게 "보험회사들의 합동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비의 30%의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보험 합동대리점 운영에 투자해서 한달 뒤에 원금과 원금의 20%의 이익금을 지급해주겠고 앞서 빌런 200만 원도 변제하겠다."고 설명하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합동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이를 운영할 계획이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사무실 유지비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2016. 1. 15.경 300만 원, 2016. 2. 12.경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5184 피고인은 2018, 1, 23. 17:00경 대전 중구 P 소재 상호미상의 상가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고가의 밍크와 모피를 덤핑으로 싸게 구매해 와서 고가로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이 매일같이 나와서 계속해서 투자를 하면 이자도 많이 나온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크의류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금 상당의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무실 유지비 등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1. 24,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S)로 21,890,000원, 같은 달 25. 3,000,000원, 같은 달 26. 3,000,000원, 같은 달 28. 10,000,000원, 같은 달 29. 8,800,000원 합계 46,99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5651,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T에게 "내가 확실히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의 120%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은 사무실 유지비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등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의 120%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5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T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의 120% 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10.경 100만 원, 2014. 7. 17.경 1,00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85977₁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U, V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그 돈으로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로부터 최초 가입 금액의 600%~1,000%의 수당을 받아 나에게 300%를 주기로 했다. 투자한 돈의 두 배를 한 달 뒤에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위 U이 피해자 W에게도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 L으로부터 "보험계약을 1년 이상 유지하는 진성가입자를 소개해 주고, 실제로 1년 이상 계약이 유지되면 월 납입보험료의 3배를 주겠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고, 당시 사무실 운영비와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한 달 뒤에 두 배의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같은 날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U으로부터 2016. 1. 30. 1,000만 원을, 2016. 2. 1.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피해자 V으로부터 2016. 1. 30. 250만 원을, 피해자 W으로부 2016. 2. 1. 500만 원을 각각 위 R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6888₁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0. 17:00경 대전 중구 P에 있는 상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나는 고가의 밍크와 모피를 덤핑으로 싸게 구매해 와서 고가로 다시 되팔아 수익을 내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래 1구좌 당 60만 원인데 신규 가입자에 한해 1구좌당 55만 원으로 가입해주겠다. 10구좌를 투자하면 하루에 150만 원씩 5번을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밍크의류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단기간에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고 다시 투자금 상당의 돈을 재투자 받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사무실 유지비 등에 충당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행계좌(S)로 2018. 22. 550만 원, 같은 달 24. 610만 원, 같은 달 25. 330만 원, 같은 달 28. 550만 원, 같은 달 29. 540만 원 합계 2,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2,580만 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46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진술 부분 포함) 1. F,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차용증서 9장, 차용증, 일일수당지급내역, 차용증서, 투자위탁계약서, 투자위탁계약서 4부, 차용증서 5부, 출자증서, 수사보고(고소인 G 피해금 정정), 피해금 정리노트 사본 1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833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계약서, 거래영수증, 수사보고(고소인 Z AA 자료 제출)(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회신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2차집행결과),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2018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고소장, 투자계약서 2부,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요구 결과), 계좌거래내역 $210185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2018 5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차용증서, 투자위탁계약서,차용증,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하여) 20181459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W, V의 소장, 계좌거래내역, 위임장, 수사보고(고소인 US 2016.1.30. 송금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R은행 계좌내역), 계좌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피의자신문조서(2018. 5. 24.자), 진술조서(증거 목록 순번 17번, 증거목록에는 피의자신문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이다), 수사보고(고소인 U 진술 청취 보고) 2018고단6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고소장, 투자입금영수증 통장거내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건의 투자자 Q의 전화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AD 등 전화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불법유사수신)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고단2469, 2018고단3393, 2018고단4542, 2018고단5651, 2018고단5977 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누범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여러 차례이고, 피해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