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9. 17.경 대구 중구 C, 4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평택시 E가 투자가치가 있어 우리 회사에서 매입한 후 분할 매도할 예정인데 매매대금을 주면 6~7개월 안에 분할하여 등기 이전을 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운영 경비 및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7.경부터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B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합계 8,8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기도 평택시 E(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6억 6,800만 원에 매입하면서 기존의 근저당권채무(채권최고액 5억 5,900만 원)를 승계하고, 피고인이 2018. 9. 17.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8. 11. 28. 추가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을 설정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지분을 매수한 다른 매수자들이 2019. 4. 30.부터 가처분, 가압류를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등 운영경비, 다른 매매계약 취소 반환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 점, 피고인은 이러한 점을 분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설명한 점, 피고인의 직원으로 분양 업무를 담당한 G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치 및 인·허가 절차 등을 설명하면서 바로 지분이전등기는 어렵고, 매매대금이 지급된 후 6-7개월 이내에는 지분이전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설명한 점, 실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치 상승을 위하여 인·허가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점, 피고인은 조속한 이전등기를 원하는 피해자의 요구로 2019. 3. 27. ‘2019. 4. 30.까지 소유권이전접수가 되도록 하고, 불이행시 매매대금을 환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시기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게 되자, 2019. 5. 20.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합의해지 하고 2019. 8. 26.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한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를 분양받은 H이 2019. 4. 30. 가처분을 하고, 2019. 6. 12.부터 다른 수분양자들이 가압류를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무렵 남편 소유의 부동산과 피고인 명의의 단독주택이 있고, 일정액의 월수입도 있어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되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2. 23. 19:10경 원주시 천사로 235 평원교차로 앞 도로를 태학교사거리 쪽에서 지하상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중인 피해자 B(남, 7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 분석결과) 1. 영상기록장치 녹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0.경 서울 송파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휴대전화로 SNS인 트위터에 ‘D’라는 문구 및 ‘#E, #F, #팔라돔, #스타킹, #G, #H, #펨돔영상, #네토, #femdom’ 등의 해시태그가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만 원 내지 17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고,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I를 통해 ‘J’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채 서로 성행위 등을 하는 음란한 영상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4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금융 자료 회신 1. 수사보고(L 클라우드에 저장된 음란물 반출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L 이메일 분석 관련) 1. 각 음란물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란물을 판매한 기간이 길고 범죄로 인한 수익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삼청동 쪽에서 삼청터널 쪽으로 시속 약 58.9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시속 30km/h의 속도제한이 있는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와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과속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남, 2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0세),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0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5. 23:00경 서울 중구 회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종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들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과속, 중앙선침범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5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구상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었으니 아파트 선거관리 업무에 필요한 아파트 소유의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 해임 절차에 불만을 품고 시가 4만 원 상당의 직인을 돌려주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은닉함으로써 위 직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4.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C의 고소장 6. 각 수사보고(직인 사진 첨부, 피의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직인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2020. 3.경 위 아파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인을 왜 돌려두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도장을 삶아먹겠나’라고 말한 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주거지에 위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를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을 선거관리위원장 지위에서 해임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는 무효이므로, 피고인은 여전히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보유할 권한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직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직인 반환 요청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일관하여 2019. 12. 31.부터 2020. 2. 3.까지 수차례 전화를 걸어 직인을 반환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후 직인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공문을 수령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공문을 촬영한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진술한 점, 관리사무소에서 2020. 1. 20.경 작성한 공문에 “관리사무소에서 2019. 12. 31. 및 2020. 1. 7. 두 차례 연락을 취하여 직인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나, 2020. 1. 20. 기준으로 반납되지 않았다. 2020. 1. 30.까지 반납해 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증 9면), 관리사무소 직원은 2020. 1. 18. 위 공문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한 점(증 53면, 변호인은 위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내용을 분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일견 그 내용 전체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는 휴대전화에 있는 문자메시지를 출력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이지 실제 휴대전화 화면상으로는 내용이 뚜렷이 인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출력물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인을 반납해 달라는 내용은 분명히 드러나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이 나타나 있는 반면, 그에 배치되는 별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 12. 31. 피해자로부터 직인들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직인을 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피고인은 2019. 12. 15.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에서 해임되었으므로 그 직인을 반납해야 한다. 직인이 반납되면 새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직인을 사용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납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다. 이에 새로 선임된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존 직인을 사용할 수 없어, 직인을 새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인 직인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고인이 직인을 보유할 권한이 있어 이를 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해임되었으므로 그 직인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이 법원 2020가합53303호로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 2020카합5211호로 제기된 입주대표회의 결의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2020. 12. 23.자로 피고인에 대한 해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해임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피고인에 대한 해임이 실체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해임을 다툴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그 직인을 보유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법적 절차를 거치기 이전인 2019. 12. 31. 피해자의 직인 반환 요청을 거부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행위는 재물은닉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충분하다. 3. 결론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8.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강릉시 C D 소유의 돼지농장 인근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위 보관시설의 바닥 균열 공사를 이유로 재활용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음식물류폐기물 1,500t을 무단으로 적치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가 인근 하천(피내천)으로 유입되게 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처리 기준과 방법,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2019. 8. 26. 강릉시장으로부터 ‘2019. 9. 10.까지 강릉시 C 일대에 적치한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주) 가. 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식물류폐기물을 무단으로 적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수질검사 회신자료 1. 폐기물관리법위반 행정처분 공문, 처분사전통지서, 폐기물처리명령, 행정처분명령서, 각 폐기물처리 기한 연장 공문, 출장복명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범죄일시 관련 피의자 면담)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적치한 물건이 퇴비화가 진행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오염원에 의하여 하천이 오염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을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위 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위와 같은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물질은 위 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어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폐기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31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적치한 물질은 파쇄와 탈수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수분이 제거된 음식물류 폐기물에다가 가축분뇨와 톱밥 등을 혼합하여 부산물비료를 제조하는 진행과정 중에 있었을 뿐이고 가공과정을 거쳐 부산물비료의 제조를 위한 원료물질로 바뀐 상태에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폐기물을 적치함으로써 그로부터 흘러나온 침출수에 의하여 인근 하천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처리기준 위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들의 범행이 주변 환경에 끼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고발된 이후 조치명령을 이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1. 17: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길에서 C(남, 24세)이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C의 안면 부위를 신문지 뭉치(길이 30㎝)로 1회 때리고, 그냥 가려는 C을 막고 계속하여 안면 부위를 양손으로 3회, 머리 부위를 신문지 뭉치로 3회 때리고 왼쪽 정강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C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뇌진탕, 좌측 발목 염좌, 법랑질만의 파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단서, 입원확인서, 진료비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전주역 방면에서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한편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E(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 1. 각 진단서(D, E)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에 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7.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도로를 신장동 방면에서 송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면에 홍조를 띄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 앞범퍼 부분이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부의 염좌 등 상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등 상해,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시 F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상당히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파라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4.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서교동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대기 정차 중 잠이 들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제동장치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피고인의 차량이 오른쪽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쪽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G호텔 지하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C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해자1) 진단서(C), 피해자2) 진단서(D), 피해자3) 진단서(E), 피해자4) 진단서(F) 1. 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후방) 캡처, 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무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네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범행 당시 주취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1.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D(남, 33세)과 수도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언태도,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다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12. 12. 발급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 외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2

공 소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내당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D, 동승자 E(여, 26세),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20: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공소기각 결정 가. 피고인은 2021. 12. 2. 사망하였다. 나.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 2021.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08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22:03경 위 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서울 동대문구 B 부근 내부순환도로 편도 3차로를 마장램프 방면에서 월곡램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잠이 드는 졸음운전으로 말미암아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행의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동승자들인 피해자 D(남,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남,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차량을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견적서 미제출), 수리불능확인서,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보고) 1. C, D,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래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는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및 그 동승자들에게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1억 5,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1.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14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전력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40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58 도로를 왕길고가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60km/h의 속도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여, 29세)이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6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과 피해자 C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사고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2. 28. 00:30경 보령시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B에게 전화를 걸어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하게 하여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경찰관의 음주감지기 검사에 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진행 상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인도피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는 모두 변상하였고 그 외 다른 범죄를 저지른 혐의는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가벼운 벌금형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라는 제조판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 누구든지 안전기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2020. 4. 8.경까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안전기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압소크린-S’라는 살균제품을 구매한 뒤, 제품명을 ‘드라마 살균세정수’, 제조 및 판매원을 ‘C /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라벨지를 제작하여 새로 상표를 부착한 다음,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인 E 등을 통하여 위 제품 1,280개를 판매하였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 미준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의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드라마 살균세정수’를 온라인 오픈마켓 사이트인 E에 판매하면서 “무독성으로 뛰어난 안정성”, “친환경으로 환경오염 걱정 NO"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드라마 살균세정수 구매 및 제품 사진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조사결과 1. 수사보고서(압소크린-S 확인 결과서 및 신고증명서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결과서, 안전기준적합확인증명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확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 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 제34조 제1항 제1호(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광고에 관한 사항 미준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