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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29

범죄사실 2020고단122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3. 1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35경 인천 미추홀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의 올케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합의를 중재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21cm, 전체길이 34cm)을 피해자의 왼쪽 턱 및 왼쪽 손등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부엌칼)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당시 피해자는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2. 14. 15:2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9세)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5. 11. 접수)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18:19경 경산시 B에 있는 C회사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한다. - 종전 음주운전 전력이 약식명령 처분이고, 그 외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03: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손님이 택시를 발로 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에게 "니는 뭐하는 새끼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E의 등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16.18:0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쓰레기를 위 지구대 앞에 임의로 버리려고 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ol 이를 제지하며 통고처분을 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나 가만히 둬라,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배를 때려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시설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채증영상 첨부, 범행 장면 확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7.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 19:15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에서, B이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으로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869,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1. 19:50경 부산 금정구 반송로 482-1 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서금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까지 가게된 것에 불만을 품고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불상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들고 바닥에 1회 내리찍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 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제1항 기재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내려찍어 이를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869,96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피해 차량 손괴 부분 사진, 모니터 손 부분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수리비 견적서, 공용물건손상 피해품 시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상된 모니터 수리에 비용이 소요되지 아니한 점, 2011.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어린 자녀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판결에서 명한 사회봉사를 모두 이행하였고, 치료명령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1. 03:4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그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절도에서 침입절도로 그 수법이 점차 대범해지고 있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거리가 줄어 일정한 수입도, 주거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궁박함에 몰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금액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을 식비와 숙박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수사과정에서 임의 제출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약속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전과의 내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1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E동 방면에서 F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서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1세)이 운전하는 H 진보고소작업차의 우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 19:00경 나주시 삼도동에 있는 목사골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5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사사건 건 각 각 범범행행의 의 죄죄질질 및 위위험험성성, , 범범행 행 경경위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사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1.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11. 4.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서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C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공문 및 입영대상자 명부 1. 등기우편 송달 내역서 1. 현역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1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1.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옆 주차장에 주차된 D 카니발 차량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을 손으로 비빈 후 알루 미늄 호일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소변 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특별감경인자]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앞서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자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38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번은 교통사고도 낸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19세)와 서로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소년보호처분(서울가정법원 20191429)에 따른 장기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취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르고서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1회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 내 1)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도 추가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상정하여 공소제기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3443 판결 참조). 지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경 청와대 진입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범국민투쟁본부 집회 참가자와 폭행 사건이 있었고, 2019. 10. 28.경 및 2019. 10. 29.경에도 같은 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한편, 청와대 외곽 경호경비 및 집회 폭력 사건 대비 업무를 맡고 있던 △△△경비단 □□경비대 제대 소속 경찰관인 B(36세) 및 C(31세)은 2019. 10. 31. 15:53경 상황실로부터 "A(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전화가 왔습니다. 1호선 천안아산역에 있는데 서울로 올라온답니다. 캐리어 가방에 연장을 준비했다는 등 깽값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므로, 오게 되면 5개 바리케이드에서 가방부터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라는 문자를 각각 받고, 위 경찰관들은 함께 같은 날 20:00경부터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서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에 이르러, 위 경찰관들로부터 위험한 물건 소지 여부 등에 대해 불심검문을 받게 되었으나, 일체 거부하고 위 집회 현장 방향으로 가려고 하였고, 피고인에 대해 위 집회 참가배제가 신청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상태로 위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진입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고 들어가며 제지하는 위 경찰관인 피해자 B의 왼쪽 팔을 이로 강하게 물고, 팔꿈치로 위 경찰관인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아래팔열린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위와 같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 CD 재생결과(순번 6번)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B, C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영상 등의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폭력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들 전부가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감독 및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58

범죄사실 2020고단105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2: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경유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보유자임에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020고단1281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9.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위 주차장에는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차량의 위치를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주차장 통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뒷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리비 703,0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불상의 빌라 앞 노상에서부터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1. 04:15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파출소 앞 도로부터 B 건물 인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7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Q7 3.0 TDI Quattro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 중구 성남동 강북로를 번영교 방향에서 태화루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승객 하차 시키고 있던 피해자 D(6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F(2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9.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OO' 카페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마친 후 피해자에게 "한번만 안아보자"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껴안게 된 직후 태도가 돌변하여 피해자를 안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더듬고 "함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엉켜 넘어진 이후로도 피해자가 입은 바지와 함께 팬티를 잡고 끌어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거나 억지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9. 2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던 중, 현장에서 이탈하려던 것을 위 E과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당하자 의 얼굴에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본 위 이 붙잡고 앉히려고 하자 발로 E의 무릎을 2, 3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로 이마를 들이받는 등 F, E을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각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긴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평일 주간 시간대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16:00경 편의점 일일 현금 매출금을 E편의점 본사로 송금하는 업무를 맡았고, 2017. 11. 초순경부터는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편의점 운영 및 관리, 일일 현금 매출금 송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6.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위 D편의점에서, 편의점 일일 현금 매출금 합계 2,421,440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E편의점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7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수령한 현금 매출금 합계 15,352,47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2. 2018. 1. 경부터 2018. 6. 경까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1. 2.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사이에 위 D편의점에서, 편의점의 일일 현금 매출금 합계 2,239,411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E편의점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제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6개월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점에서 수령한 현금 매출금 합계 19,918,55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송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2019. 5. 4. 11:45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부지 내에서 위 D 앞 도로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주변에 적재물과 가로수로 인하여 시야확보가 어려운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89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를 위 지게차 우측 뒷바퀴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5. 4. 12: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양측 다발성 늑골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인 아들 G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전거 운행 방향 및 경로 등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0: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전날 친구인 피해자 D(37세) 어머니의 칠순 잔치 때 지인들로부터 받은 축의금인 현금 약 1억 1천만 원이 담겨져 있는 가방을 가지고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무거운데 뭐하러 들고 내리냐, 커피숍 바로 앞에 차를 주차할 거니 그냥 차에 두고 내리라'고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 조수석에 위 가방을 놓아두고 내리게 한 후,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수차례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너에게 돈을 빌려줄 상황이 아니다'라고 거절당하다가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돈 가지고 꺼져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위 커피숍에서 다른 지인들을 기다리는 틈을 타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좀 찾아오겠다'고 말하며 혼자 위 커피숍을 나간 후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현금 가방이 들어있는 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 피해 일시 수정 관련, 수사보고 - 피해자 상대 현금 출처 확인, 수사보고 - C 커피숍 CCTV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기타 범행 전후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 양형 조건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노유경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0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식당 점포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여, 48세), E(64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들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의자의 재질 및 상태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 22. 01:2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점포 안에서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피해자 F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7.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 19:33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산청군 C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