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8. 01:0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26.2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금곡IC 쪽에서 정남IC 쪽으로 2차로에서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고, 후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23:48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 587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북로 253 부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4. 19:24경 서울 중구 장충단로 230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설치된 상행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카메라 촬영기능이 내장된 갤럭시S4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및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 10:30경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아피스낚시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년 6월 음주운전은 폐해가 심각하고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범인도피 교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0. 2.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피해를 동반한 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01:40 경 서울 광진구 D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인근 골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소리를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며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은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수사), 수사보고(체포한 경찰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현장 사진,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끌고 가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대담성, 범행의 실행 경위, 피해자를 항거 불능하게 하기 위하여 강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기본 범죄인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전적 배상을 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학생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6

범죄사실 2012고합5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2011. 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2.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로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C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 오림삼거리 부근 앞 도로를 중앙여고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7 피고인은 2013. 1. 2. 0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인 여수시 F 앞 도로에서 여수시 중흥동에 있는 금호폴리캠(주)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22.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서는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52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1. 15.00:15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7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 11. 15. 00:0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22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5. 00:46 경 성남시 중원구 G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H(여, 27세)를 뒤따라가 "알라뷰 보지 사랑"이라고 이야기 하며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가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15, 15:50 경 성남시 중원구 I대학교 앞길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때마침 위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자 J(여, 20세)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세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범행과정에 관한 피고인의 기억력의 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F, H, J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특별가중요소]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3년 8개월(= 2년 + 2년/2 + 2년/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이고,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5. 00: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이 치료받은 병원 및 상해사진 첨부, 현장수사, 사진 첨부, 현장약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입은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강간치상죄의 성립요건인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 중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여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양측) 등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골목길로 들어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양 팔로 어깨와 목을 세게 졸랐으며,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자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눈 부분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의 내용도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통증과 타박상이 있었고 목과 어깨 부분이 결리고 뻐근하며 잠을 자지 못하고 수면제를 처방받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골목으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9.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인성사거리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수납사거리 쪽에서 대가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그곳 사거리를 대가면 쪽에서 고성시외버스터미널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4. 9. 17:53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회원구 F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 초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던 점, 이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잘못은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2.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5.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6. 1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서면 이화리에 있는 애기지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금노동에 있는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무면허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5회, 무면허운전으로 총 6회(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같이 한 경우는 별개로 헤아린다)에 걸쳐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전력을 살펴볼 때 실형을 수반하지 않은 처벌이 피고인에게 행위통제규범으로 기능하지 않는다고 보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594

범죄사실 1.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6. 9. 17.01:4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D가 그 곳에 E 투아렉 승용차를 주차하는 것을 보고 D가 다른 여자 소유의 승용차를 타고 온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에 벽돌을 던져 깨뜨리고 발길질을 하여, 위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9. 17. 02:15경 수원시 팔달구 G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도착한 수원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과 순경 J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꺼져, 개새끼야, 이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I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어 I과 J에게 물을 뿌린 다음 의자를 집어 던지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인 I, J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N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정1960

범죄사실 [2012고정1960]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자로서, 2011. 6. 1. 07:10경부터 08:12경까지 여수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려고 하였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정1961] 피고인은 2011. 4. 30. 08:50경 여수시 F포장마차에서 바닥을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 G(여, 55세)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항문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2고정1962] 피고인은 2011. 11. 11. 01:56경 여수시에서 피고인의 휴대폰(H)으로 피해자 I(남, 29세)의 휴대폰 (J)에 "너 내눈에 보이면 칼로 찔러 죽인다 배가 아닌 니 머리를 찔러 죽인다"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0:49경부터 0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2고정1963] 피고인은, 1. 2011. 11. 12. 07:25경부터 08:05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K김밥집에서 업주인 피해자 L(남, 59세)에게 "영감탱이야 장사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 야 장사하지 마라, 짭새들 오면 장사 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2. 2011. 11. 12. 07:43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M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N에게 "야, 너 김밥집에 돈 받아 쳐먹었냐 짭새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1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1. 각 사진 [2012고정19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2012고정1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2고정19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정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5.경 'B'의 근로자가 아니고, 급여를 받지도 않고 있었으며,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지점 대출담당 직원인 E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B'의 근로자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허위의 근로확인서와 급여통장 사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경 800만 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거래약정서, 통장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대출금 원장, 근로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정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4.11. 22:00경 안양시 동안구 B 소재 피해자 C(47세, 여)이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 다음날 02:00경까지 맥주 8병과 마른안주 한 접시 등 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서울구치소에서 위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가. 피고인은 2011. 2. 14.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코리아리츠라는 회사가 주식 상장을 위하여 청약을 공모하는데 투자하라. 그러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권유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 공모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 및 E의 계좌로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이코리아리츠의 주식 공모에 투입하였으나 28,275,000원 상당의 주식 (5,655주)만 배정받았고 나머지 71,725,000원은 배정받지 못해 이코리아리츠로부터 환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2011. 2. 15. 지인인 에게 120만 원을 빌려 주는 등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주식을 매도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 1,880주를 매도하고 그 대가로 24,813,230원(1주당 약 13,800원, 수수료 제외)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익금을 반씩 나누어 갖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940만원 및 수익금의 절반인 7,706,615원 등 합계 17,106,615원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3. 3. 23.경 피해자에게 400만 원만 지급한 후 나머지 13,106,615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2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1에게 변제기일을 2012. 5. 24로 정하여 J 소유 1,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한경와우인베스트먼트 소유 K 아우디 승용차를 제공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5. 18. 경 서울 서초구 L 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상호 불상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으면 담보로 보관 중인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J가 보관하고 있어 J에게 돈을 전해주어야 차량을 돌려줄 수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2. 5. 18. M 명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인서, 확인증, 이체송금확인서, 이코리아리츠 홈페이지 게시물, 메일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횡령 및 편취 액수, 피해자의 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나쁜 점, 과거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계좌 B 명의자이다. 성명불상자가 계좌 개설하여 통장, 현금인출카드를 건네주면 은 계좌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2013. 12. 23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소재 부령 새마을금고에서 새마을금고 계좌 B 개설하면서 통장, 현금인출카드를 발급받아 2013. 12. 24, 09:40경 부안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수화물편을 이용하여 통장 2개, 현금인출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하기 위하여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위 계좌 통장, 현금인출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보이스피싱, 대출사기) 1. 거래내역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5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11. 15. 19:28경 구포-양산 4km지점 물금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6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E 종중의 종원으로서, 2010. 6. 5. 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피해자인 종중 소유 안산시 상록구 F 다세대건물의 임대보증금 수령 및 반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종중 대표 G(E종중)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2. 23.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 신안프라자 2층 신한은행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 250만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중 180,5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위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합계 343,298,560원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액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액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잔존 피해액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합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1, 18. 벌금 100만 원, 2011. 1. 13,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각 유죄로 확정된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16.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일도일동에 있는 동문시장 주차장부터 같은시 외도동에 있는 외도교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31, 20:18 경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리에 있는 해비치해변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 10.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2012. 10. 3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31.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미가입 차량을 2회에 걸쳐 운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2. 10. 16.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은 바로 다음날인 2012. 10. 31.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