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 사기 가. 2012. 1. 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잠깐 쓰고 갚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통영시 D에 있는 석산 앞 임야 매입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소송사기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C은 2015. 7. 30.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피고인 A을 피고로 하여 합계 2,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위 C은 위 사건 이전인 2011. 7. 15.에도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후 2011. 12. 13. 피고인 A으로부터 원금과 5개월치의 이자를 합한 2,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 A은 위 2,100만 원이 B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기화로 법원에 허위의 대여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5. 10. 2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채권자 B은 2011. 12. 13. 채무자 C에게 금 21,000,000원을 변제기일은 2011. 12. 31.로 하여 빌려주었으나, 이를 지급치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12. 13. 경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사건은 소송(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가단8451호)으로 이행이 되었고, 2016. 7. 19.경 피고인 B은 위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C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결국 피고인 B이 2016. 8. 23.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창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지급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A 가. 위증 피고인은 2016. 7. 19. 17:00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정 제308호실에서 원고 B, 피고 C 사이의 위 법원 2015가단8451호(대여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은 원고 B의 '피고의 부탁에 의거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차용하여 줄 당시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말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의 자녀 결혼식이 있었는지 증인에게 2,000만 원을 빌릴 곳이 없냐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 증인이 가는 가게에 부탁했는데, 성사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잔액은 분명코 대여금이 틀림이 없다고 답할 수 있는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이 2011. 12. 13. 송금 받은 돈은 피고인 A이 C에게 이전에 차용한 대금을 변제한 것이었을 뿐, B이 C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2015. 7.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고소인을 피고로 2,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고, 동업 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이는 피고소인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동업자금이 아닌 대여의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1. 8.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4. 피고인 B - 무고 피고인은 2016. 11. 17.경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12.경 차용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C에게 2,1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2. 1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3로 53에 있는 경남통영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의 내용과 같이 진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소장, 준비서면,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 각 판결문, 접수증(집행비용예납안내), 각 합의서, 각 내용증명, 각 답변서, 동업약정서, 복구공사위임, 참고서면, 적지복구 기간 연장 승인통보 1.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사기 범행에 따른 총 편취액, 피고인 B에게 소송사기를 제의하여 범행 실행에까지 나아간 점, 민사소송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기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소송사기죄 수법,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무고하여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소송사기죄로 인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의 범행 제의를 수락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