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3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2. 7. 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1993. 5. 4. 부산고 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복역하던 중 2001. 10. 20. 가석방되어 2003. 3. 1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8.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4고합13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4. 7. 13. 04:00경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이 운영하는 동양철학·무속 영업장소 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끌어안은 후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14고합221 2. 강간 피고인은 2004, 1. 5. 02:30경 서울 중랑구 D 인근 주택가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목을 조르면서 주차된 차량 뒤로 끌고간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목을 졸 라 살해할 것처럼 겁을 준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기재 내용과 같이 주차된 차량 뒤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피해자를 끌고 도로로 끌고 나와 "너희 집에 가서 담배 한 대만 피우고 가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집에 언니와 같이 살고 있어서 안된다"라고 거절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씨팔, 나를 화나게 하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앞세워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쳐다보려고 하면 바로 목을 조르면서 앞만 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몇 마디 말을 걷다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몸을 비틀면서 피하려고 하자 몸을 짓누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고 침대로 간 후 겁이 나서 반항을 포기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07. 10. 15. 03: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집 앞에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곳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옆구리를 수 회 발로 걷어차 잠이 깬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자 목을 조르면서 발로 얼굴을 짓밟고, 피해자가 실신하자 미리 준비한 플래시로 피해자의 얼굴을 비춰보다가 피해자가 침대 밑으로 떨어진 후 거실로 달아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붙잡으면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똑바로 누워라, 조용히 해라, 여기 아무도 없으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소장 내 출혈, 귀 부분 파열 및 열상, 얼굴과입술 피하출혈 및 얼굴 전체에 피멍이 들고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에도 다시 2차례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피의자 A의 운전면허증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 경위), 수사보고(H아파트 CCTV에 대하여) 2014고합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 동일여죄 사건 통보 1. 주민등록표 초본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회보조회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2. 경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 중이던 1993.경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흉기를 들고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여성을 강간한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판시 제2, 3 의 사실을 포함하여 판시 제1의 사실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점, 가장 최근에 저지른 판시 제1의 사실은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종전 범행과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가 주거지에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그 장소에 찾아가 범행에 이르게 되어 종전범행보다 불량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 1) 증거목록 순번 9번 범죄경력조회 뒤에 편철되어 있음. 험성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3. 12. 11. 법률 제6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주거침입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제외한 각 죄의 형의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함]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단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 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강간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2010. 4.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다. 항은 공개명령만 해당한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나.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 강간등)죄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1.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제2, 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 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 징역 5년 ~ 30년 나. 판시 제2, 3, 4죄 : 징역 7년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M8년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 요소) 나. 판시 제2, 3, 4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죄 : 징역 7년 나. 판시 제2, 3, 4죄 : 징역 1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고, 대부분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내용도 불량하며, 동종 범죄를 저질러 1992년 집행유예, 1993년 징역형, 2008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 중 저지른 2차례의 범행을 포함하여 4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2, 3, 4죄는 유기징역형의 상한이 25 년일 때 저질러진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 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