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4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식용유지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원료 구입, 제조판매 등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경영주이고, 피고인 B(피고인 A 의 처남)은 E의 전무이사로서 E의 자회사인 G 유한공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완제품 H'(식품공전 상 식품의 유형 : 향미유)의 원료인 목화씨원유, 참향미유, 향미유를 E에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피고인 A의 손아래 동서)은 E의 관리이사로서 원료 및 부자재입고, 제품출고, H 소포장, 배합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 E의 정제부장으로서 H의 원료인 면실원유, 옥수수원유의 정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05. 9.경 E의 자본금 미화 150만 불을 투자하여 중국 산둥성 동영시 I 내에 있는 1만 평 규모의 참향미유 등 제조공장을 인수하여 'G'이라는 명칭으로 중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피고인 B은 중국에 거주하며 G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C, D의 식품위생법 위반 가. 누구든지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검은색의 면실원유를 불상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G을 통해 수입하여 본사인 E으로 공급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공급한 위 면실원유와 옥수수유 등을 혼합하여 고소한 냄새가 나는 갈색의 '완제품 H'(식품공전 상식품의 유형 : 향미유)을 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위해 식품 수입·운반 피고인 B은 2013. 10. 25.부터 2015. 1. 6.까지 중국 산둥성 동영시 I에 있는 G에서 목화씨에 있는 기름성분을 녹여 추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용해력을 가지고 있지만,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유독물질인 벤젠(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유독물이다)을 첨가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면실유 260,000kg를 불상의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후 본사인 E으로 공급하였다. 2) 위해 식품 수입·운반·저장 피고인 A는 2013. 10. 25.부터 2015. 1. 30.까지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E에서 위와 같이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면실원유를 수입하여 E 원유저장탱크에 저장하였다. 3) 위해 식품 제조·소분 피고인 D, C은 2013. 10. 25.부터 2015. 1. 30.까지 E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면실원유와 옥수수원유 등을 혼합, 정제, 가공하여 H을 제조한 후 1.8 4 플라스틱 용기, 18l 캔, 벌크 등에 소분, 포장하였다. 4) 소결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유독물질인 벤젠이 첨가된 면실원유를 수입·운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수입·운반·저장하고, 피고인 D, C은 이를 정제·가공·소분하는 방법으로 H 제조에 있어 그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5.부터 2015. 1. 30.까지 615회에 걸쳐 유독물질인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완제품 H'(식품공전 상 향미유의 일종으로서 K, L, M, N, O 등 E에서 제조한 면실유가 첨가된 H 제품을 통칭하는 의미), 면실원유 등 총 983,354kg 시가 2,654,720,082원 상당을 영천시에 있는 주식회사 P, 인천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 Q, 천안시에 있는 R 등 전국식품제조·가공업체에 판매하였다. 나.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식품 제조·가공 기준·규격위반(원유와 원유를 혼합 정제가공)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위 E에서 향미유에는 정제를 거친 식용유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식용유지가 아닌 원유상태인 면실원유와 옥수수원유를 혼합, 정제, 가공하는 방법으로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L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0.까지 394회에 걸쳐 L 787,446kg, 시가 2,052,083,794 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2) 식품제조·가공 기준·규격위반(탈색공정 미실시) 원유를 가공하여 식용유지를 제조할 때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공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복합정제공정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위 E에서 면실유가 원유상태에서 검은색에 가깝다는 점을 이용하여 참기름과 비슷한 향미유의 색깔을 내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 면실원유를 탈색하지 않고 정제, 가공하는 방법으로 L을 제조하고, 이를 다시 참향미유 등과 혼합하여 식품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완제품 H'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30.까지 6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제품 H' 922,354kg, 시가 2,525,900,476원 상당을 제조하였다. 다. 원재료·성분 허위표시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25. 위 에서 위와 같이 면실유가 첨가된 완제품 H에 면실유 혼합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 27.까지 총 216회에 걸쳐 원재료·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한 완제품 H 125,725kg을 제조하여 전국 거래처에 합계 449,021,409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식용유지가 아닌 원유상태인 면실유와 옥수수원유를 혼합·정제·가공하고, 참기름과 비슷한 향미유의 색을 내는 데 사용하기 위해 면실원유를 탈색하지 않고 정제·가공하는 방법으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향미유를 제조한 후 전국 거래처에 소매가격으로 연간 50,000,000원 이상 판매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의 대표자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S, T, U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폐기 조서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6, 53, 76) 각 검토의견 회신(증거목록 순번 19, 64),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61, 67, 80, 103), 각 식약청 부정식품 수거 검사 회신(증거목록 순번 95) 1. 식품공전(식용유지에 대한) 자료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물질안전보건자료, 스티커,식품품목제조보고서 등, G 유한공사 상업송장 등, 수입신고필증 등, 옥수수원유 옥수수유 비교 사진, 완제품 면실유 관련 사진, 계정별 원장, 구매일보, 품목별 판매현황, 매입매출장, 면실유 총 수입내역, 사진, 포장지 라벨 1. 각 수사보고H 제품별 단가(1kg) 특정] 수사보고(총 제조량 및 판매금액 특정 등), 범죄일람표 , , 발암물질 분류기준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범죄일람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면실원유 정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유해식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면실원유에 벤젠을 첨가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들은 중국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면실원유에 벤젠이 첨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각각 자신의 업무에 따라 일을 하였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 단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비추어 보면 식품첨가물 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위 공전에 수록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 아닌 것은 그 판매 등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7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을 수록한 공전을 작성·보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보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판매용 식품의 성분 규격을 미리 정하여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의 제조, 판매 등을 금지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식품의 각 품목마다 반드시 그 고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이러한 고시를 아니하였다 하여 유독 유해한 성분을 용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도1966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83169 판결,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면실원유는 유해식품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면실원유에서는 강한 휘발성 냄새가 나는데, 이는 정상적인 노말 헥산을 이용하여 추출한 원유에서 나는 냄새와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E의 정제부장인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면실원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알고 무슨 냄새일까 생각을 하였고, 옥수수원유에서는 약한 기름 냄새가 나는데 비하여 진한 기름 냄새가 났는데, 피고인 A에게 다른 옥수수원유와 다르게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 A가 냄새를 맡아보더니 괜찮다고 하였고, 자신은 정제를 하라고 시키면 정제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605, 1,606). 피고인 E이 주식회사 P에 판매한 면실원유에서는 461Ug/g(ppm)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피고인 E이 2층 정제탱크에서 탈검, 탈산 중이던 면실원유에서는 276Uglg의, 2층 정제탱크에 보관 중이던 옥수수원유, 면실원유의 혼합유에서는 68Ug/g, 2층 저장탱크에 보관 중이던 정제된 면실유에서는 7Ug/g, 1층 원유탱크에 보관 중이던 옥수수원유, 면실원유 혼합유에서는 7Ug/g, 2층 저장탱크에 보관중이던 정제된 H에서도 5Ug/g의 벤젠이 검출되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하여 검사한 피고인 E 생산한 완제품인 L(89ppb), K(94ppb),M(54ppb), N(73ppb) 등에서도 벤젠이 검출되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5ppb 미만은 불검출로 판단하였다. 었다(수사기록 273, 659면). 벤젠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으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추신경계에 독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구토, 시각장애, 의식상실, 빈맥 등이 나타나며, 만성노출 시 혈액학적 장애나 조혈기암을 유발할 수 있고, 식품첨가물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첨가물로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물질 분류기준표상 group 12)에 해당하는 물질이다(수사기록 94, 274, 1,727면). 피고인 E이 주식회사 P에 판매하여, P에서 보관하고 있던 면실원유에서 헥산 673Ug/g, 벤젠 461Ug/g가 검출되었는데, 면실원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벤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물론 노말헥산과 함께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포함하여) 핵산과 벤젠이 거의 같은 비율로 검출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헥산 중 벤젠함량이 0.05%(v/v) 이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벤젠은 중추신경계에 독성이 있으며, 섭취할 경우 구토, 시각장애, 의식상실, 빈맥 등이 나타나며, 만성노출 시 혈액학적 장애나 조혈기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인체에 유해하고, 식품위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 첨가물등의 공전에 수록된 기준 규격에 적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도 아니므로, 벤젠이 들어있는 면실원유는 식품위생법 제4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해 ·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한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서 생산일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중국에 있는 G으로 갔으며, 피고인 C에게는 면실유를 이용하여 H을 제조하는 2) group1: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인간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물질 등, 예외적으로 인간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불충분하나 동물실험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나오고 있고 노출된 사람에게는 발암기전을 통해 효과를 나타낸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는 물질 등을 말한다. 법을 알려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578, 1,722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자회사인 G에서 피고인 E에 면실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중국에 있는 회사에서 면실원유를 구입함에 있어 냄새 등을 통하여 그 품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서 관리감독, 원료구입, 제조판매 등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C은 관리이사로 원료 및 부자재입고, 제품출고, H 소포장, 배합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D은 정제부장으로 H의 원료인 옥수수원유, 면실원유의 정제 등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이 사건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수입, 운반, 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벤젠이 포함된 H을 제조, 소분하여 이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2. 범죄사실 제2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백토 투입량을 일부 조정하였을 뿐 탈검, 탈색과정을 거쳤으며, 원유와 원유를 혼합하여 정제과정을 거쳐 가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는 식품제조·가공 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C, B은 정제과정에 가담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채종유(유채유 또는 카놀라유) 유채로부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 말한 미강유(현미유) 미강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 참기름 참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참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참기름과 참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참깨유를 말한다. 들기름 들깨를 압착하여 얻은 압착들기름 또는 이산화탄소(초임계추출)로 추출한 초임계추출 들기름과 들깨로부터 추출한 원유를 정제한 추출들깨유를 말한다. 홍화유(사플라워유 또는 잇꽃유) 홍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홍화유, 고올레산홍화유 를 말한다. 해바라기유 해바라기의 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해바라기유(압착 해바라기유 포함), 고올레산해바라기유를 말한다. 목화씨기름 (면실유) 목화씨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목화씨기름, 목화씨샐러 드유, 목화씨스테아린유를 말한다. 땅콩기름(낙화생유) 땅콩으로부터 채취한 원유를 식용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것으로 땅콩기름, 정제땅콩기 름을 말한다. 올리브유 올리브과육을 물리적 또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압착·여과한 압착올리브유, 올리브 원유를 정제한 정제올리브유, 압착올리브유와 정제올리브유를 혼합한 혼합올리브유를 말한다. 팜유류 팜의 과육으로부터 채취한 팜유, 팜유를 분별한 팜올레인유 또는 팜스테아린유, 팜의 핵으로부터 채취한 팜핵유를 말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과 같이 공모하여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는 식품 제조 · 가공 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원유(면실원유 포함)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탈색과정을 거치기는 하는데 갈색 향미유를 제조하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색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여 색을 제거하는 작업은 하지 않으며, L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면실원유와 옥수수원유의 저장탱크와 수세탱크가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고, 연결배관을 열고 켜짐 버튼을 누르면 모터가 작동을 해서 원유를 수세탱크로 옮기는데 계량기가 있어서 일정한 양을 설정하여 두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꺼지고, 비율은 수세탱크가 5톤이므로 면실원유 탱크에서 350kg을 수세탱크로 이동시키고, 옥수수원유 탱크에서 4,650kg을 수세탱크로 이송하여 혼합하는데 피고인 E에서 생산하는 모든 L은 면실원유와 옥수수원유를 원유 상태에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생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69, 1,570, 1,572, 1,57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탈색'은 원유에 있는 여러 가지 색소물질들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일반적으로 기름에 들어 있는 색소물질을 활성백토나 활성탄 등을 이용하여 흡착시켜 제거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면실유 제조·가공 과정에서 탈색의 목적으로 백토를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색소물질들이 흡착되지 않아 원유의 색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적절한 탈색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식용유지라함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 제4, 14, 3) 제조 · 가공기준에 적합하게 처리되어 5)의 각 개별 규격에 적합한 것을 의미하는데, 옥수수원유와 면실원유를 원유 상태로 혼합하여 정제하여 향미유를 제조하는 것은 식용유지류의 각 개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혼합한 것으로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다(수사기록 497면).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피고인 E에서 생산일과 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중국에 있는 G으로 갔으며 피고인 E에서 생산되는 L이 면실원유와 옥수수원유를 혼합하여 정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고, 피고인 C에게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혼합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여 자신이 알려주기도 하여 면실원유와 옥수수원유를 혼합하여 정제한다는 사실을 피고인 C은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78, 1,722면). 식품위생법이 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 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가공하거나 사용하여야 하는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공전)에는 원유 상태에서 혼합하는 방법으로 정제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고, 추출 등의 방법으로 채유한 원유는 탈검, 탈산, 탈색, 탈취의 정제공정을 거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복합정제공정을 거쳐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탈색의 과정을 거쳤을 뿐 원유의 색을 유지하였다면 이를 탈색 공정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백토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탈색의 절차를 거쳤으며, 다른 정제공정을 모두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생산한 완제품인 H에서도 벤젠이 검출되어 (위 1. 나. 2) 항), 피고인들이 정상적인 정제공정을 모두 거쳤다고도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각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호, 형법 제30조(위해 식품 등 수입, 운반, 저장, 제조, 소분, 판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30조3)(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제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각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원재료 ·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4조 제1항 제1호(위해 식품 등 수입, 운반, 저장, 제조, 소분, 판매의 점,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조 제1항 제2호(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제조,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100조, 제95조 제1호(원재료 성분 허위표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보건범 3)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제2항은 식품 제조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및 판매한 것으로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로 처벌한다. 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D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2,525,900,476원 ~ 6,314,751,190원 피고인 주식회사 E: 벌금 1억 5천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D) 가. 제1범죄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죄 [권고형의 범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가중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나. 제2범죄 : 식품위생법위반(범죄사실 제1의 가항) [권고형의 범위]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감경요소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 다. 제3범죄 : 식품위생법위반(범죄사실 제1의 다항)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감경요소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6년 2월 (4년 + 3년/2 +2년/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수입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H 제조하여 판매한 것으로 완제품인 H에서도 벤젠이 검출된 점 등에 비추어 그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결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약 1년 3개월에 걸쳐, 시가 약 26억원, 약 98만kg의 H 등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E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피고인 B은 벤젠이 포함된 면실원유를 직접으로 구입한 E의 자회사인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피고인 C은 관리이사, 피고인 D은 정제부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는 식품위생법위반죄로 2회 [벌금 500만원 2회(2000년, 2002년)], 피고인 B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2009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구입한 면실원유에서 벤젠이 검출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에서도 벤젠이 검출되었으나, 정제과정을 거치면서 벤젠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던 점,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