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2020고단2446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벼룩시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보러다니는 일과 채권추심업무 등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F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F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월급이 압류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0경 양주시 G 앞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4. 오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 직원 J을 사칭하며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곧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K 직원을 사칭하며 "K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위약금을 내야한다. K에서 I 대출금을 지급정지 했기 때문에 K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I 대출도 불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5경 용인시 처인구 L, 'M' 노래연습장 앞으로 현금 1,697만 원을 가지고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 대표이사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교부하고 위 현금을 전달받으려다가 인근에 대기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03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 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벼룩시장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직원을 사칭하 성명불상의 관리 책 'N 팀장'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보러다니는 일과 채권추심업무 등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위 'N 팀장'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금융기관 대표이사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전달받고, 이를 컬러 출력한 후 위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에게 위 서류를 교부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이를 'N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N 팀장'을 포함한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3. 18.경 범행 위 'N 팀장'은 2020. 3. 18. 오후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O', '채권번호: P', '성명: Q', '주민등록번호: R', '상기 Q 고객은 당사 주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금이 천만원(20,0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18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S 대표이사 T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 불상의 복사집에서 칼라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6:00경 충남 예산군 U, 'V' 식당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Q을 만나 S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3. 19.경 범행 위 'N 팀장'은 2020. 3. 19. 오전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으로, '발행번호: W', '성명: X', '주민번호: Y', '상환금액: 59,800,000' '상환일자: 2020. 3. 19. ' 'X님 위 Z 대출상품을 2020. 3. 19.일자로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며, 하단에는 Z 대표이사 A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납부증명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B, AC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불상의 PC 방에서 칼라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5:00경 광주광역시 북구 AD, AE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X을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5,98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대표이사 AA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20. 3. 23.경 범행 위 'N 팀장'은 2020. 3. 23. 오전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발급번호: O', '채권번호: P', '성명: AF', '주민등록번호: AG', '상기 AF 고객은 당사 ㈜A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일금삼천삼백만원(33,000,000)의 원금을 2020년 3월 2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하단에는 ㈜AH 대표이사 AI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불상지에서 칼라프린트를 이용하여 위 사진을 출력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6:13경 화성시 AJ, AK 정문 앞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F을 만나 A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로부터 3,3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H 대표이사 AI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18. 18:45경 충남 예산군 소재 AL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Q에게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여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1,9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유한회사 AM' 명의 계좌(계좌번호: AN)로 입금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AO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1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23. 18:09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합계 8,120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에 송금함으로써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팀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0고단6468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 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하도록 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 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금한 후 관리 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다. 피고인은 2020. 3. 16.경 벼룩시장 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C'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관리 책으로부터 '경매물건을 보러다니는 일과 채권추심업무 등 출장업무를 수행해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P에게 'AQ' 번호로 전화하여 AR AS 상담원을 사칭하며 "연이율 3.2%로 2,5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기존에 대출을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가상계좌가 발급되지 않으니 우리 직원을 만나서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2:54경 인천 부평구 AT 빌딩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AR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아 경비 10~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대화내용 갈무리 자료 등 1. X, Q,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D의 진술서 사본 1. 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대화내역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Q,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무통장송금내역 1.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확인서, 대화내역,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2020고단6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스마트폰이 대포폰은 아니어서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스마트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당을 165만 원으로 특정하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 금액에 대한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같은 법 제10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재산이 범죄피해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피해자에게 반환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경우 범죄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총 피해금액도 1억 3,7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