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8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주식회사 고발장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MaskBotC’를 이용한 마스크 구매방법에 대한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올해 2월경 보건용 마스크 관련 기사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D이용약관’ 및 ‘D서비스이용정책’ 편철 보고) 1. 수사보고(관련 피의자 E 현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C F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G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들 몰수보전 인용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항 1. 추징(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몰수 및 추징 관련]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예금 12,413,884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20초기737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이 있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계좌로 입금받은 범죄수익은 12,709,500원인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그중 5,755,950원을, 피고인 C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그중 2,926,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4,027,550원(= 12,709,500원 – 5,755,950원 – 2,926,000원)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몰수 및 부대보전된 피고인 A의 예금반환채권 중 4,027,550원에 한하여 몰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 예금 12,246,218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20초기738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이 있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계좌로 입금받은 범죄수익은 5,755,95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몰수 및 부대보전된 피고인 B의 예금반환채권 중 5,755,950원에 한하여 몰수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의 H은행(계좌번호 4 생략) 예금 1,647,921원과 그 이자 상당액의 반환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20초기736호로 몰수 및 부대보전 결정이 있었으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받은 범죄수익은 2,926,000원인 사실이 인정될 뿐, 위 몰수 및 부대보전된 예금반환채권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 내지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므로[피고인 C는 경찰에서, ‘위 H 계좌에 이득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긴 하였으나, 위 H 계좌에 있는 예금 중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은 피고인 A로부터 입금받은 돈이라는 것인데, 검찰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위 H 계좌가 아닌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926,000원을 입금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몰수 및 부대보전된 피고인 C의 예금반환채권은 몰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C로부터는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인 2,926,000원을 추징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한 상황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하고자 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위계로써 방해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기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3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시행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축사를 신축공사한 자이며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3월부터 2020. 10. 15.까지 근로한 D의 2020.8월 임금 650,000원, 10월 임금 1,550,000원 등 계 2,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근로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9. 21:2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논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8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후 계룡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다음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본네트에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9. 21:50경 위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손님 간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술에 취하여 “씨팔, 맞짱한번 뜰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가장이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3.부터 2021. 2. 26.까지(4일), 2021. 3. 2.부터 2021. 3. 5.까지(4일) 총 8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단이탈기간 확인), 일일 복무 상황부 2부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그 실효성 확보, 공정한 병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병역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병역법위반 행위는 엄히 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서 병역의무의 성실한 이행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로서 어떠한 형태나 내용의 복무라고 할지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8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16: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출입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운 후, 피해자 D이 C 유골 침수피해보상과 관련하여 협상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차량 외부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더러운개새끼, D, 사기꾼, C 나쁜 추모관’이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부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11:3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공동명의로 구입한 상가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양손에 신발을 들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의 얼굴, 양팔, 배, 어깨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20. 11. 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 14: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청소기, 시가 불상의 공기청정기 및 프린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집어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3. 2020. 11. 21.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1. 15:1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26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식탁의자를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고, 식탁의자 다리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컴퓨터 책상을 내리쳐 손괴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1. 21. 17:50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 및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일하러 나가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야기를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집어 들고 “찔러 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부엌칼의 몰수를 구하나, 그 부엌갈은 피해자의 소유이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몰수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이혼하면서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1. 1. 14:1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 회 차고 피고인의 점퍼로 피해자의 몸과 어깨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15:1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씨발, 오늘 네 제삿날이다.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1. 17:5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재산문제 및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오늘 네 제삿날이다. 애들도 다 죽여버리고, 집에 불질러 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관자놀이, 이마, 양팔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 수사), CCTV 영상 CD [피고인의 고의 여부 : 피고인이 고소한 각 피해 일시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후 신고 경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시점과 횟수 및 그 진술의 변동 내용,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CCTV 영상 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고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는 법정형이 중하고, 피고소인은 그로 인해 중대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무고 범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소인은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3:36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제 돈까스 1개, 콩나물비빔밥 1개, 소주 2병을 제공받아 합계 20,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재판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다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다음날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준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저녁 무렵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E의 요청으로 가게 물건을 정리하던 중 위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위 현금출납기에 있던 액수 불상의 현금(총 약 920만 원 ~ 약 1,000만 원, 매회 10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의 금액)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거래내역조회서, D편의점 영수증 회수금, F편의점 영수증 회수금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8. 20:3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58세)가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 째깐한 놈, 좀 빠져라.”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가볍지는 않으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이 체납한 국세 194,195,685원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로 하여금 서대구세무서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하도록 한 후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남대구세무서장의 고발장 3. 판시 전과 : 수사보고(전과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건의 동기 및 경위, 범행기간과 더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0. 1. 15.경 위 식당에서, 2019. 6.경부터 위 식당에 생칼국수면을 납품 해오던 피해자 D에게 ‘칼국수면을 납품 해주면 바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다른 음식점을 하다가 신용불량이 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위 식당 적자가 누적되어 인건비와 월세가 밀리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생칼국수면을 납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20. 6. 20.경까지 669,000원 상당의 생칼국수면을 납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2020. 6. 20.경까지 생칼국 수면을 피고인에게 납품하여 왔는데, 2020. 1. 8.경 617,000원이었던 미수금을 피고인은 2020. 1. 14.경 전부 변제하였다. 그 이후에도 계속 외상으로 거래였는데 2020. 3. 14. 미수금이 603,500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300,000원을 변제하고, 이어 2020. 4. 15.경 미수금이 637,000원에 이르자 피고인이 2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20. 5. 2. 미수금이 692,000원이 되자 피고인이 250,000원을 변제하고, 2020. 5. 21. 미수금이 669,500원이 되자 피고인이 200,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20. 5. 30. 미수금이 622,000원이 되자 피고인이 2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외상으로 계속 거래하여 왔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그 와중에 피고인은 점포의 차임을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인도 청구를 받게 되면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9. 17. 다른 사건으로 법정구속되었다가 2020. 12. 16. 석방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속적 거래관계 도중 사정변경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경 B은행 C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으로부터 “대출한도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대신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만들어주겠다.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21. 1. 18.경 우체국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을 통해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영장 집행 관련 회신자료 1.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남, 2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발로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뒤따라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하악 좌측 중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아래의 불리한 사정을 이유로 양형기준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내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구속 되기 전까지 피해배상을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족과 합의하기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21

범 죄 사 실 1. 존속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7. 08:1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63세)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위 E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것은 맞으나, 아버지(피해자 C)를 대상으로 협박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경찰관이 삼단봉을 휘두르기에 이에 저항하여 주먹을 휘둘렀을 뿐 공무집행방해의 의사로 폭행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목격자이자 출동한 경찰관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죽여버린다는 대상이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스스로 종교적인 마찰이 있었던 사람은 아버지 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한 대상이 피해자 C임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인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제압하고자 하였고 피고인이 아버지인 C를 향하여 달려드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삼단봉을 사용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으며, 목격자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달려들었고 이에 몸싸움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삼단봉을 휘두르는 경찰관에 대항하기 위하여 주먹을 사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앞서 인정한 행위태양에 비추어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재판과정에 피고인의 기억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성이 크거나 비난가능성이 큰 범죄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용하던 조현병 등의 치료를 위한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생긴 것으로 추후 치료를 게을리할 경우 비슷한 범행이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에게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분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2021고단729 피고인은 2021. 1. 19. 14:15경 대전 대덕구 C 아파트 근처 도로를 진행하다가 피해자 B(남, 48세)와 진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리점 앞에 이르러 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11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 05: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실내 청소를 하던 중, 손님으로 탑승하였던 피해자 H이 뒷좌석에 떨어뜨린 현대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2. 27. 05:42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대금으로 21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7. 07:19경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대금으로 220,000원을 결제하고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07:01경 대전 유성구 M, 5층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마사지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하였다가, 변심하여 같은 날 07:10경 카드 결제를 취소하여 미수에 그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2. 27. 08:43경 대전 유성구 O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P에서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안마 서비스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H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상해진단서,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2021고단1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사용문자메시지, 결제내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2021고단1121제2의 나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있고, 폭력범죄로 약식명령청구 사건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B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 H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배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B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여, 54세)은 'C' 주점 업주와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왔고, 피해자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왔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5. 19:4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대전 서구 D에 있는 'C'에서, 피해자가 코로나 점검 관련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옆 좌석에 앉자 피해자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허리 부위를 1회 만졌고, 계속하여 계산 시비가 되면서 위 장소 지하 1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 옷 위로 엉덩이 부위를 1회 주무르는 추행을 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하 1층 계단에서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 화를 냈더니 “쌍년, 개년, 씨팔년, 미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무대까지 도망가자 쫓아가서 손으로 드럼을 내리치며 "씨팔년, 쌍년, 개년, 죽여 버린다"라고 약 7-8분간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3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3. 16. 19:45경 문경시 B 2층에 있는 이복형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모친 기일 문제를 상의하고자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유리문을 걷어 차 깨뜨린 후 거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C 소유의 유리문을 수리비 264,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문경시 B 앞 노상에서 ‘출입문을 깨뜨리고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경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자신에게 인적사항 및 사건 발생 경위 등을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이 새끼들, 너희들이 뭔데, 까불고 있어”라고 고함치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4~5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및 근무일지 사본 1. 견적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0, 16,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이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차에 타려다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럼에도 오히려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준법의식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의식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1997년에 가벼운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거위 1마리당 60,000원에 200마리를 매입하면서 거위 매입 대금 12,000,000원을 2019. 12. 20.까지 현금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위 200마리를 받더라도 약속 기일까지 거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위 200마리를 교부받고도 거위 매입 대금 12,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세 납부 내역 확인), 각 회신 공문 1. 수사보고(F농장 D이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피고인의 편취 범의 존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2019. 10. 17. 당시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거위를 되사오기로 한 기한이 상당히 지난 시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이미 피해자 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돈을 빌려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거위의 알을 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F농장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일부 거위가 예상 밖으로 폐사했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F농장 운영자인 D 등과의 기존 채권·채무 관계, 폐사된 거위의 수량, 그때까지 피고인이 변제 책임을 지고 있던 다른 채무 누적액, 피고인이 주장하는 G에 대한 채권액과 그 발생원인, 담보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면, 거위 폐사 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있어 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9. 10. 17. 당시 이미 미필적이나마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주고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편취 범의는 미필적이었다고 보이고, 차용금 사기의 유형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데 일부 참착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