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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9.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03:06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징역 1년 ~ 5년)) 부칙 <제19158호, 202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14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 법 시행 전에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23. 1. 3. [법률 제19158호, 시행 2023. 7. 4.] 경찰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지탄이 빗발치고 있고 법원의 경미한 처벌이 음주운전행위를 조장하는 법문화를 형성하는 결과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가 있다. 우리 입법자는 그간 수회에 걸친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하려는 의지를 표명해 왔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개정된 이 사건에 적용될 최근의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도 이러한 입법자의 음주운전 엄벌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별지 참조). 법률을 해석, 적용하는 법원은 이러한 입법자의 의도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원은 이 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는 입법자가 개정한 도로교통법 해당조항에 규정된 형을 그대로 적용하고, 이른바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등의 부수적 조건을 붙이지 않는 것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C 동물의료센터’에서 반려견 진료를 받던 고객으로서, 2022. 5.경 위 동물의료센터에서 다른 고객이 “강아지가 심장병이 있어서 응급상황이면 바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왔는데, 왔을 때 점심시간이어서 점심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해서 급히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강아지가 진료를 받지 못해서 죽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은 직접 해당 사안을 경험한 소비자가 아닐 뿐 아니라 그 상세한 경위나 진위 여부를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지 않았고, 위 동물의료센터에서 과잉진료로 인하여 강아지가 사망한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인터넷 게시물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5. 11. 오전경 위 동물의료센터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계정(D)으로 접속한 다음,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피해자의 얼굴 사진, 약력 등이 드러난 병원 사진을 배경으로 “C동물병원 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여놓고 원장님 겁내화냄 여기 진짜 장비만 아니었음 오지도않음 쓰레기병원 응급상황인데 지네 밥쳐먹는다고 30분동안방치해뒀다가 강아지 죽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11. 오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계정(D)으로 접속한 다음, 위 동물의료센터 인스타그램 계정(E)에 게시된 F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우웩.~의료과실로 강아지 죽이는곳이잖아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8. 오전경 인터넷 SNS 인스타그램에 피고인의 계정(G)으로 접속한 다음, 위 동물의료센터 인스타그램 계정(E)에 게시된H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강아지 한생명보다 명예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고소하시라고 원장님 그래 상도 많이 받으셨고 뭐 표창패부터 시작해서 협회장 이런것도 많이 하시더만요^^ 그래요 명예 중 요하시겠지요 그러니깐 출근도ㅠ안하시고 맨날 밖으로 내다돌죠 뭐 표창장이든 뭐든 뭔지모르겠고 수의자란 직업을 가진 C씨로서 당당한 일인가요? ㅎㅎ 병원에 자기 명예에 타격가니깐 어린애 상대로 빠닥빠닥 변호사 선임했다 이지랄하면서 협박하시는데 그렇게 명예중요하시면 하시라고^^ 그런 곳은 언젠간 사회적통념에선 백번 욕처먹을거고 민심은 떠나가게 돼있으니깐 제가 고소당함으로 희생할게요^^ 진짜 수의사 본분이 뭔지 생각해보세요 제 주변에 의료과실로 강아지잃고 극단적인 선택하신분도 있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 과잉진료로 강아지 죽은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나 명예명예거리며 이 동물병원 잘굴러가게하고 싶은게 삶의 목표라면 고소하세요 제가 걸레질을 하든 몸을 팔든 알아서 벌금 물테니깐 저는 한낱수의사도 아니고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정도 희생을 해서라도 생명 소중하게 대하는데에 경각심이라도 일깨워주면 그걸로 만족하니깐요^^ 화이팅! 번창하세요 언젠간 영혼은 망할거지만^”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횟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그로 인한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9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7. 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치 그곳이 자신의 주거지인 것처럼 행세하며 열쇠업자를 불러 도어락을 교체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현관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자신의 남편이던 D(피고인과는 2021. 2. 19. 협의이혼)의 짐을 찾던 중 피해자와 D의 속옷이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된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청소기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선풍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커피 머신, 시가 200,000원 상당의 TV, 시가 80,000원 상당의 TV 받침대, 시가 350,000원 상당의 세탁기, 시가 30,000원 상당의 전기포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찌 향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드라이기, 시가 200,000원 상당의 LGU+ 와이파이 모뎀, 270,000원 상당의 의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00,000원 상당의 스마트워치, 시가 10,000원 상당의 샴푸 등 이상 합계 약 2,5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팬티 4장, 패딩 조끼 1벌, 바지 2벌, 흰 남방 1벌, 셔츠 1벌, K2 등산복 1벌, 캐리어 2개와 피해자 C 소유의 부동산 월세 계약서 4매, 시가 200,000원 상당의 14k 금반지 1점, 시가 미상의 은반지 2점과 귀걸이 1쌍, 반지 1점, 액세서리 서랍장 1개를 피해자 D 소유의 캐리어 2개에 나눠 담아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1년 7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와 연인 관계에 있던 위 D에게 자신의 휴대전화와 딸 E의 휴대전화로 “아 그 개 같은 년을 가서 죽여버리던지 해야지 내 손으로”, 그년차 어떻게 되나보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마치 피해자 C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 C를 협박하였다. 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년 12월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F‘ G 계정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가 손님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거나 피고인의 남편 D에게 성관계 사진을 보내고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친구인 H의 G 게시물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접수경위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 영상 캡처사진 / 고소인 C 제출 피해품 사진 등 / G 댓글 및 다이렉트 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사실: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5의 각 사실: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2고정446

범 죄 사 실 [2022고정446] 피고인은 2022. 2. 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이 D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E 계정 ‘F’을 생성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피해자의 사진과 함께 ‘저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저는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D)와 잠자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서귀포에서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제 얼굴 아시겠죠? 딱 트렌스젠더자나용ㅋ’의 내용을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22. 2. 22.경 E 계정 ‘G’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E 계정인 ‘H’ 게시 동영상에 “저는ㅠ 여성전용 피티운영하며 ㅜ 에서 아는 언니의 친구인 남친(D)을 만나 갈때까지가고 저는 개년입니다 ㅜ저는 사업을 할 자격도 없는 트렌스젠더 I입니다 저를 죽여주세요”의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으며, 같은 날 E 계정 ‘J’으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E 계정인 ‘K’ 게시글에 “저는 L를 운영하는 트렌스젠더 I입니다. 저는 ,,, 아는 언니의 친구남친(D)을 만나고 다닌, 파렴치한입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저는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D과 전혀 안면이 없는 모르는 사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2고정520]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6.경부터 2018.경까지 직장동료였던 사람으로 2019.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기도 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2. 1. 2. 14: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의 휴대전화에 ‘고새를 못참고 또 변태짓?’, ‘이 걸레변태 쓰레기 잡놈 새꺄’, ‘이 파렴치한 인간아’, ‘이 날강도 같은 걸레 변태년아’ 등 81차례 문자메시지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정인 C의 추가자료 제출) [2022고정5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분석) 1. 각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2021. 12. 30. 문자메시지, 2022. 1. 2. 문자메시지, 2022. 2. 17. 문자메시지, 2022. 2. 17.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2022고정520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행위에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같은 법 제2조 제1호)으로 정의하면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을 ‘스토킹범죄’로 정하여 그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전에도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한 바 있었고, 2021. 12. 30.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분명하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의도와 목적, 각 행위의 태양,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글 등을 도달하게 한다는 스토킹범죄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약식명령 고지 이후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행위 태양과 내용, 범행의 경위와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은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B에서 ID ‘C’로 가입한 사람으로, 2017. 2. 18. 14:5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인터넷 B 카페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전 리듬체조 선수 F에 대한 “G”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ㅁㅊ야 누가 보면 니 존나 세계 탑급으로 잘 하는데 메달 하나도 안 준 줄 알겠다 ㅋㅋㅋㅋㅋㅋ 니 실력에 띄워준 것 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ㅋㅋㅋㅋㅋ 자기관리 못하고 실력도 없고 점수는 H 마냥 퍼받는 주제에 뭐가 저리 당당해; ㅋㅋㅋㅋㅋ I 없으니까 이제 없으니까 이제 띄워 줄 사람도 없어서 은퇴하는 거면서 무슨 위대한 영웅인 척 ㅋ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기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게시판, 댓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남성 회원들과 만남을 가졌으나, 나이나 외모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불만을 품어 D E 게시판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결혼정보회사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그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30. 14:54경 서울 관악구 F G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의 E 사이트에 접속한 뒤 댓글로 ‘종로 C회사 완전 사기.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명분하에 여우짓. 완전 속았고 돈만 날렸습니다. 어떤 회원이 나왔는데 그 회원 알고보니 전과 있었고요. 가지 마세요.’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만남을 가진 남성은 전과가 없었고, 피고인은 단순히 남성이 외교부에서 일한다는 사실과 외교부 직원이 성추행으로 입건되었다는 기사를 보고 기사에 해당되는 사람과 자신이 만난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추측으로 피해자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기사의 남성과 피고인이 만난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댓글을 게시하는 등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결혼정보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고소장 및 증빙자료 첨부) 1. 고소장,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과 업무방해의 점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댓글이 얼마 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2. 10.경부터 2021. 7.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K5 승용차 뒤 범퍼 아래 부분에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 앱과 연동된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발각된 같은 달 31.경까지 위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3. 0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D회사에 전화하여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외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대표 E에게 “B씨 출근하셨나요? 좀 바꿔 줄 수 있어요? 집사람인데요. 지금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예. 바람나서, 바람, 아시죠?”라고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같은 해 10. 19.경까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실제로 외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왜 몰래 뒷문 따고 들어와서 내 물건 훔쳐가”, “성범죄자”, “치매 걸린 것 같다고 하던데 맞는 것 같네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횡설수설, 바람핀 주제에”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치추적기 사진, 각 녹취록, 각 카카오스토리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이용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개인위치 정보 수집․이용 사실에 관하여 이를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B’에서 ‘C’ 계정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2022. 10. 29.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사망자로, 생전 배우로 활동하여 대중들에게 알려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3. 00:39경 화성시 E ‘주식회사 F’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B’에 게시된 G의H라는 제목의 기사에, 사실은 피해자가 원나잇을 위해 이태원에 방문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술과 원나잇에 환장해서 몰려간게 자랑이냐”라는 댓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22. 22. 23. G 기사(포털사이트 B 기사란에 게재) 및 댓글 캡처 화면 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순간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은 국가의 보호의무 방기 속에 아들을 잃고도 국가로부터 따뜻한 위로조차 받지 못한 유족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가슴에 못을 박는 혐오적 선동들에 허위 사실 공표의 방법으로 가담함으로써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과 좌절감을 불러일으켰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진지한 성찰의 계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6. 22: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C 기사란에 게재된 “D”이라는 E 기사를 보고 위 병원이 대리접수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게 되어 C 아이디 ‘F’를 이용하여 “개돼지국민들아 잘들어라 내가 제약회사직원인데 이병원 거래처다 하나만 말해주께 약 족 나 쎈거쓴다 먼말인지알겠나?독한약 쓴다고 그러니 일시적으로 병이낫는다고생각하는거다 약 다처먹고 또 그병원에 갈수밖에없는 거다 그냥 마약이라생각해라 이병원아니면 안된다고 생각하는거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사실 피고인은 제약회사 직원이 아니며 위 병원 거래처도 아니고 위 병원에서 진료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G신경과’ 병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기사 및 피의자 게시글 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 및 의견서에서 주장한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과거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6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18. 11:03경 남양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C’ 사무실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베트남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E’에 게시된 F의 ‘G”’라는 제목의 기사의 댓글에 “너 같이 베트남에 가서 성매매 하면 악한거고 성매매 안하면 착한거냐?”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댓글 캡쳐 자료 1. 판결문(2011도116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110씨씨 시티에이스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20. 11:43경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화물 사다리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이륜자동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위 화물 사다리차를 좌측으로 조향하게 하여 위 화물 사다리차가 중앙화단을 들이받고 우측으로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 사다리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 사다리차를 수리비 22,078,908원이 들도록 손괴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 우회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도로로 진입한 이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 영상에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차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륜자동차를 피하려고 화물차를 급하게 조향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5. 14:04경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B” 라는 게시물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C(닉네임 ‘D’)의 “애초에 길빵하는 애들 보면 죄다 남자임”이라는 댓글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여자만 보면 눈깔 돌아가고 여자를 신으로 모시고 여자라는 단어 두 글자만 보면 고추서서 쿠퍼액 질질 흐르는 여자 광신도 스윗남 남페미 ㅇㄷ 남들이 쳐 봤다는데 이악물고 여자는 신이야 여자는 그런 걸 할리 없어 잘못된건 다 남자야 여자는 그렇지 않아 개 씨발 여자에 눈 돌아간 허벌창놈ㅋㅋ”이라는 댓글의 댓글을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댓글 전체 출력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는 전 연인사이이고, 그 외 피해자들과는 썸을 타던 사이이거나 즉석만남(속칭 ‘헌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0:02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24.경부터 2022. 1. 2.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B,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경위 등), CCTV영상분석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출력자료, 수사보고서(H 특정 경위) 및 사진(휴대폰 연락처),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뿐만 아니라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한 사정을 이용하여 그녀들의 나체를 수집하듯이 촬영하였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자신이 왜 나체 상태로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고, 불법촬영물 중 일부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하다. 이러한 불법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유포의 대상이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의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다. 이렇듯 범죄 자체의 중대성과 앞서 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수,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경찰 수사를 받던 중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H, B, G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9. 21:29경 인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5회,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상호명>'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2. 10. 25.경 위 네일샵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샵에서 운영할 물품을 구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너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줄 수 있냐. 카드 결제일에 돈을 맞춰서 문제없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2장을 발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명의 카드를 건네받더라도 가게를 운영할 물품을 구매할 용도가 아니라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채무도 많은 관계로 정상적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신한카드 총 2장을 건네받은 다음, 2022. 10. 28.경부터 2023. 3. 22.경까지 마트, 병원, 식비, 전자담배, 댄스스튜디오 등 개인 용도로 총 35,871,004원을 결제하고 그 중 14,308,432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카드대금 21,562,57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1. 피해자 국민카드 내역서, 피해자 신한카드 내역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병역판정검사의 기피 피고인은 2023. 2. 1. 불상의 장소에서 상용앱을 통하여 '2023. 3. 15. 08:00 인천병무지청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 2023. 3. 30.까지 입영판정검사 일정을 연기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3. 3. 30.에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입영의 기피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2023.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용앱을 통하여 '2023. 3. 27. 51사단으로 상근예비역 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증거자료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 기피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국방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교사죄로 징역 1년을, 2017. 6. 16.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10.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229 피고인은 친구 사이인 E에게 '안 쓰는 통장이 있으면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의 통장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에게 재차 '피해가 안 가게 할 테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달라'고 부탁하여 E 명의로 휴대폰 1대(<핸드폰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통해 E의 허락 없이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어플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중금리대출 거래계약서에 E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전자기록인 B은행 대출거래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B은행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E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 <주소>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어플명>' 어플리케이션에서 E 명의의 휴대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해자 B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달 29.경 1,37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8579 피고인은 2022. 1. 1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이트명>' 사이트에 '<아이디>'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이트명>' 게임 계정 (<아이디>)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금원을 입금하면 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려준 아이디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위 아이디를 회수하여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계정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0만원 상당의 '<사이트명>' 사이트 마일리지를 건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대출신청서 등 대출관련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등, 카카오뱅크 입출금 내역서, 녹취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C은행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부업체명> 대부거래계약서 등, B은행 예금거래내역, 케이뱅크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휴대전화 계약 증명서 등 1. 각 회신자료 2023고단85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증거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 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에 대한 범행의 경우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수법과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일부 대출금(원금 1,500만 원과 이자 일부)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는 외에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