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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09고단27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12. 초순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인 부산 강서구 E 대지 44,588m² 중 3,305m²를 조선기자재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정지하고, 2009. 1. 초순경 위 대지상에 1기당 가로 20m, 세로 3m, 높이 5m, 무게 10톤가량의 옹벽크레인 12기를 설치하였으며, 2009. 2. 초순경 위 대지상에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건축물 3동을 건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철강재, 철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청취), 수사보고(크레인 종류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1. 고발장 1. 각 현황사진, 각 블록횡단면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포함된 토지이므로, 위 토지에서의 무허가 개발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이 아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라 처벌될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이고,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권자는 관할시·도지사로서 상이한 점,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가 경제자유구역 안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는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허가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허가는 중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다만, 사무처리자는 동일),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1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SM520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 증 1차로를 석관동 쪽에서 휘경로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뉴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뉴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단속경위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E, G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무죄 부분 1. 주취운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2. 4. 22:08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20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석관동 쪽에서 휘경로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조문의 구조,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상 내지 치사하게 한 경우에 주취운전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주취운전의 점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흡수되고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안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근무 중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개인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경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그에 따라 개인택시면허까지 취소되어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무거운 행정제재를 받았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0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배우자가 있는 피해자 C을 만나 사귀다가 같은달 20.경에는 인천 중구 월미도에 놀러가 인근 민박집에서 성관계를 가진이후 2006. 6.경까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 관계로 지냈다. 한편 당시 위 C의 배우자였던 피해자 D은 2005. 11.경 위 C과 피고인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전화와 휴대폰을 통하여 위 C과 헤어질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위 C은 2006. 6.경까지 불륜 관계를 지속하였고 그로 인해 위 D과 C은 2006. 9. 26. 결국 협의 이혼하였다. 그 후 위 D은 2007. 7.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한 위 C은 "원고(D)가 둘 사이의 관계를 안 이후로는 수시로 피고(피의자 A)에게 문자를 보내어 원고가 증인의 처임을 밝혔다, 2005. 8.경 피고와 단둘이 월미도에 놀러가서 그곳에 있던 여관에서 성관계를 가진 이후 수시로 성관계를 가졌다. 증인과 피고는 이후에도 부산에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단둘이 여행을 다니곤 하였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7. 8. 22. 원고승소판결을 내리고 피고(피의자 A)는 원고(D)에게 위자료로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위 P과 그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증언한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그들로 하여금 형사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2008. 4. 10. 서울 노원구 하게동에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C은 피고소인 A이 고소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고, 피고소인 D은 위 C의 허위 증언 등으로 위 소송의 재판부를 기망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소송사기 행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위 C과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심리 생리검사결과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2018. 3. 26.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의 회장으로 행세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특별시 서초구 D 근처 E카페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코인에 투자해라, 곧 상장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괜찮은 사람들이 전부 참여를 하고 있다. 가지고만 있어도 2만 원이 100만 원까지 올라간다. 주변 사람들도 데리고 와서 투자를 하게 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상화폐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전혀 없었고, 유명한 사람들이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상장이 된다거나 큰 가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해당 액수만큼의 가상화폐를 지급하거나 큰 수익을 올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15:00경 위 E카페에서 500만 원 권 수표 2장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이천시 B에 있는 C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 정도의 이자를 지급하고, 두 달 정도 후 이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상화폐 투자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7. 6. 16. 10만 원을, 2017. 6. 23. 1,600만 원을, 2017. 6. 27. 10만 원을, 2017. 6. 28. 710만 원을, 2017. 6. 29.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1. 계좌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2: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 서울구치소 B실에서, 피해자 C(남,20세)의 이불이 피고인의 자리로 넘어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욕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초동조치시 피해자 상해부위 채증, 채증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받음 없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1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9. 25. 00:30경 안양시 동안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 A8)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한 후 휴대폰을 잡고 손을 위로 뻗어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23세, 가명)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0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한 자인바, 피고인은 2002. 9. 11. 23:06경 전주시 완산구 <삭제> 소재 <삭제>교회 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해 놓고 불상의 여자를 조수석에 태우고 있었다. 그때 인근에 사는 피해자 <삭제>(43세)이 평소 밤에 운동을 하는 장소인 위 교회에 나왔다가 위 차량 옆을 지나게 되었다. 피해자는 위 차량 안에서 홀러나오는 기이한 여성의 소리를 듣고 음란행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장소가 교회 안임을 고려하여 이를 제지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차량 운전석 뒷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은 이에 놀라 위 차량을 후진하였는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가 안전한지 후사경 등으로 살핀 후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족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으로서 그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조로 3만원을 건넸다가,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으니 명함이나 달라고 하자 위 차량에 승차하더니 갑자기 차를 몰고 피해자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삭제>의 법정 진술 1. <삭제>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사고 현장 및 사고주변 일대) 1. 현장주변 약도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서(1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사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 및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6. 1.경 브로커인 D에게 미화 4,700$를 교부하면서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사증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D는 서울 강동구 E에서 원단도매 무역회사인 F를 운영하는 G에게 이메일을 통해 "구입할 원단을 보러 가고 싶은데, 사증을 받을 수 있도록 초청장 등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초청장을 교부받아 피고인들에게 전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 6.경 이란 테헤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단기상용사증(C-3)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위 F에서 피고인들을 사업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사증신청),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 (위계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2. 피고인 B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수법불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없음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5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 <삭제>은 2005. 1. 18.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6월을 선고 받아 2005. 1. 26.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1. 피고인 <삭제>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삭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2005. 12. 9. 06:50경 경남 남해군 북변리 남해군민회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삭제> 창고, 앞길까지 약 10km를 진행하고, 나. 2005. 12. 9. 17:50경 경남 남해군 <삭제>주유소 앞 편도 1차로를 이동면에서 남해읍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해자 170세)이 자전거를 타고가는 것을 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띄우지 않고 피해자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가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2항과 같이, 피고안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인 <삭제> 운전 차량에 피해자를 역과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2. 피고인 <삭제>은, 2005. 12. 9. 17:51경 <삭제>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항과 같이, 1항 장소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에 피고인 <삭제> 운전 차량이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하 속도를 올려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 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1항의 이유로 차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역과한 후 차량 밑에 걸린 피해자를 50m 가량 끌고 가다가 다시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 하여금 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삭제> 가. 피고인 일부 전술(도주 범의 부인) 나. 증인 <삭제> 다. 검증조서, 현장약도, 현장사진(각각 수사기록 93, 97, 98쪽) 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마. 범죄경력조회 2. 피고인 <삭제> 가. 피고인 자백 나.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삭제> 가. 처벌 규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후사망,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각 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나.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 합산 범위에서) 다. 미결구금일수 산업 : 항법 제57조 2. 피고인 <삭제> 가. 처벌 규정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다. 사회봉사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삭제>의 도주 범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니 의심이 있어 2차 사고를 방지하기위해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차를 이동시킨 것일 뿐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차 사고가 우려된다면 피해자를 차로에 방치하기보다는 피고인 차에 비상 깜박이 등을 켜서 지나가는 차량에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안전 공간을 확보하고 사고를 수습하는 것이 상당한 점, 안전한 곳에 차를 주차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전방 30m에 주유소 진입을 위한 2차로가 있고, 다시 전방 50m 지점에 주유소가 있음에도(수사기록 98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약 160m를 진행하여 한적한 나대지로 진입한 점, 피고인은 뒤따라 온 피고인 <삭제>에 의해 추적당하여 3사고 현장에 다시 임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가 3시간 가량 뒤에 자수한 점, 위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한 동종 범죄 전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도주 의사는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2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2. 10. 18. 21:40경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삭제> 소재 <삭제>도서관 진입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삭제> 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합에 있어, 교차로에·선진입하여 진행하는 차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측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삭제>도서관 방면에서 <삭제>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삭제> 운전의 <삭제> 세피아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크레도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 후미 펜더 부분을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삭제>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와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세피아 승용차의 좌측팬더 등을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피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삭제>의 법정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제 1. 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교총사고로 인한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뚝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에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합의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96고단8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세피아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6. 10. 13. 14:15경 인천 남구 <삭제> 소재 '<삭제>'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은 학교 입구로서 통행이 번잡하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삭제>(5세)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창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장 <삭제>가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삭제>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 징역 8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공무원으로서, 도주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수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참작) 1997. 5. 7.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부터 2018. 3. 30.까지 B경찰서 형사과 C팀장(직급 경위)으로 근무하던 중, 2017. 12.경 6개월 이상 수사 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내사사건, 범죄인지 이후 수사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대하여 내사편철 및 수사종결하거나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여 소속 수사부서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장기 기획(인지)수사 일몰제'가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면서 사실상 약 2년 동안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방치해 둔 사건들에 대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허위정보를 입력하여 타기관 이송으로 종결한 것처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제주시 D에 있는 B경찰서 형사과 C팀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내 사건수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5. 7. 15. 배당받아 자신이 담당하던 성매매알선등 사건(사건번호 2015-006063)의 피의자가 군인 신분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도 아니므로 군부대로 이송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해당 사건의 이송종결 메뉴를 선택하고 사건인계서 작성 화면의 수신기관 선택 항목에 '군부대', 수신기관명 항목에 '육군, 부대명 항목에 '제주해병대장', 인계이유 항목에 '피의자 군신분관련 이송'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작성된 사건인계서를 전결로 처리하고, 이어서 문서확인·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발송처리를 한 다음, 이송정보 등기번호 항목에 '직접인계', 접수(사건담당)성명 항목에 'E'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이송종결 처리하고,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이 입력된 사건인계서 등의 정보가 사건수사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정보를 위작함과 동시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7. 12. 29.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형사사법 정보시스템 내 사건수사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2015. 5. 28. 배당받아 자신이 담당하던 한국마사회법위반사건(사건번호 2015-004486)의 피의자가 군인신분이나 군인에 준하는 사람도 아니므로 군부대로 이송할 이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해당 사건의 이송종결 메뉴를 선택하고 사건인계서 작성 화면의 수신기관 선택 항목에 '군부대', 수신기관명 항목에 '육군', 부대명 항목에 '제주해병대장', 인계이유 항목에 '피의자 군신분관련 이송'이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하여 위와 같이 허위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어 자동으로 작성된 사건인계서를 전결로 처리하고, 이어서 문서확인 발송 버튼을 클릭하여 발송처리를 하고, 이와 같이 허위 내용이 입력된 사건인계서 등의 정보가 사건수사시스템에 저장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위작함과 동시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K의 진술서 1. 사건번호 2015-6063 성매매사건 수사진행과정 등 사진, 사건인계서 1. 사건번호 2015-4486 한국마사회법위반 관련 수사진행과정 등 사진, 사건인계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15조 제1항(형사사법정보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죄와 같은 일시의 공전자기록위작죄 상호간) 1. 선고유예 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미제에 대한 점검에 대비하여 임시변통으로 2건을 군부대 이송처리하였다가 다시 취소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넘어서는 다른 부당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5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 회의 표창을 받고, 두 번 특진할 정도로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근무해왔던 점, 이미 이 사건으로 강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위 마저 잃게 되는 점,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472

범죄사실 2020고단472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편의점을 같은 건물에 있는 더 넓은 매장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이전비용이 부족하고, 코인세탁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세탁기계를 구입할 돈이 부족하다. 있는 대로 최대한 돈을 빌려주면 내가 D 사업에 투자한 돈을 반환받는 대로 2018. 12. 초순경까지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다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2억 5,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장 지급하여야할 전세금반환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위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편의점 이전비용 및 세탁기계 구입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어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6.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94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고, 피해자는 12명의 계원으로 21구좌를 만들어, 한 구좌당 매월 25만 원씩 불입해서 각각의 순번 때 500만 원의 계금을 타는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8. 20.경 경기 구리시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번호계에 2번, 3번, 5번, 6번, 7번, 11번, 15번, 16번 등 8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J에 대한 8,300만 원, 2010. 11. 26.경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5,300만 원, 2015. 11. 6. K은행에서 3,000만 원, 2017. 8. 28. L에서 1,000만 원, 2017. 11. 27. M에서 180,500,000원 등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변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계금을 교부받더라도 매달 불입하여야 하는 겟돈을 정상적으로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0.경 325만 원, 2018. 10. 23.경 325만 원, 2018. 12. 20.경 330만 원, 2019. 1. 21.경 330만 원, 2019. 2. 20.경 330만 원 등 총 5회에 걸쳐 5계 구좌 합계 1,640만 원의 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O 가맹계약일 등 내역, 과기기래내역조회, 사업자등록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 수사협조의뢰(개인신용정보조회) - 개인신용정보조회 동의서, - 신용정보이력 2020고단12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서, 계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검토 및 첨부) - E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7번 계금 교부 경위 재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결과 검토 및 첨부) - P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97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세피아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데 1997. 5. 2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삭제>에 있는 <삭제>미용실 앞 편도 1차선 도로상을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위 장소는 양쪽에 상가와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고 반대편 차로에는 차들이 신호대기하느라 정차중이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던 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삭제>(남 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중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진술 1. 증인 <삭제>, <삭제>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교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사 <삭제>이 작성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해자와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가볍고, 이 사고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 없는 사람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죄에대한판단 이사건 공소사실중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충격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앓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은 인정하나, 자신이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충격한 일이 없고, 따라서 자신에게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어서 그냥 간 것이므로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사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계속하여 온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차로부터 약 1미터 가량 떨어진 지점에 넘어져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난 후 차에서 내려 한참 동안 피해자를 그냥 쳐다보고만 있었으며, 뒤차의 진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자신의 차를 부근으로 끌고 간 후에도 한참동안 그대로 있다가 그냥 집으로 갔고(피고인은 그때 그렇게 행동한 이유는 당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놀라게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부모가 오면 따질려고 기다리다가 오지 않아 그냥 갔다고 하고 있다), 그후 경찰이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려고 해도 자신은 피해자를 충격한 일이 없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이유로 계속 수사에 불응하였으며, 그 후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도 이러한 태도를 계속 보이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극구 주장한 것을 알수 있다. 위와 같은 사고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들 그리고 그 후 피고인이 이 사고로 수사 받으면서 취한 행동들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들,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이나 피고인이 취한 태도들에 비추어 클 때 피고인은 사고당시 자신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길을 건너다가 혼자 넘어졌다고 믿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좋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을위반(도주차량)죄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접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게 한 점에 대하여 유지를 인정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1997. 12. 17.
대구지방법원-200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H호텔 I관 1, 2층 소재 'J'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위 성인오락실에 상품권을 공급하는 상품권 판매업자, 피고인 B은 2005. 11. 중순경부터 위 성인오락실 영업부장(주간)으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D는 위 성인오락실 옆에 설치한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환전업자인 바,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게임장에서는 경품인 상품권을 환전할 수 없고 환전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환전소를 통하여 위 성인오락실의 손님들에게 상품권을 환전하여 주기로 협의한 후, 피고인 A은 2005. 9. 10.경부터 2006. 1. 16.까지 사이에 위 'J' 성인 오락실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0대를 갖추고 종업원 수명을 고용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상품권을 공급하고, 피고인 B은 2005. 11. 중순경부터 위 오락실 영업부장으로 일하면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점수가 20,000점이 되면 5,000원권 상품권 4장이 배출되도록 하되 소위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최고 점수 2,500,000점이 되면 상품권 500장이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품을 제공한 후 위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D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 옆 환전소에서 상품권을 환전하여 가게 함으로써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2.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게임제공업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품제공방법에 의하여 경품이 제공됨과 동시에 이용자가 투입한 이용요금창을 제외한 모든 창의 기록사항은 반드시 삭제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경품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메모리 연타' 기능을 통해 오락기 내부에 최고 점수 2,500,000원까지 점수가 기억되고 그 후 연속 또는 불연속으로 상품권 500장까지 배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손님에게 경품인 상품권을 제공함으로써 게임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3. 피고인 A은, 위 'J' 성인오락실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오락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2006. 1. 16. 위 오락실에서 퇴직한 근로자 K의 2005. 11. 월 임금 400,000원, 2006. 1. 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8,514,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피고인 C, D는 각각 상품권을 공급하고 상품권을 환전하여 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유사사행행위업에 대한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L, M의 증언 및 검찰진술에 의하면, 비록 각자의 계산을 달리하여 상품권 판매, 오락실 운영, 환전을 한 것이지만, 피고인들은 서로 타인의 행위를 인식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하였고 또한 서로 협의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주로 환전수수료의 명목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분배한 사실이 인정되고, 상품권의 공급, 환전 및 환전수입의 분배는 피고인 A의 오락실운영에 있어서 사실상 필요불가결한 요소이자 연결고리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한 피고인 D, C도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결국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증언 1. N, M, 0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범죄의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행행위업을 한 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부칙 제2항, 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2006. 3. 24. 법률 제79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나.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32조 제3호 다. 임금체불의 점: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피고인 A, D)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서 오락실의 위치, 규모,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L의 진술에 의하면 1일 매출이 1억 내지 1억 5천만원으로서 영업수익이 다액임 D의 사주에 따라 법정에서 '공모'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바 있음, 단, 다시 공모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참작 2.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형태, 범행기간 등을 종합하면,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 위 피고인은 수사 개시 후 도망하면서 피고인 A, C으로 하여금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고, 그 후 자수형식으로 수사에 응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수사중 진술을 번복하는 등 여전히 개전의 정이 없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 내용에다 법정을 가볍게 여기는 위 피고인의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 12:20경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285-1에 있는 천변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니스 2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많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