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67

범죄사실 2016고단226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4.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3. 2. 말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가요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조직원들의 기강이 흐트러져 조직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속칭 "줄빳다"를 쳐야 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라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1978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L부터 1983년생 조직원인 M, N까지 동성로파 후배 조직원 11명을 위 위 K 가요주점에 집합시킨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E 등 후배 조직원들에게 "너거 씨발새끼들 요즘 싸가지도 없고 너무 나사가 풀려있다, 조직생활이 장난이가,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로 빳다 좀 맞자, 맞고 열심히 해라"라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오늘 빳다 좀 맞고 정신 좀 차리자, 형이 먼저 아플께"라고 말하고는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노래방기계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E, 피해자 L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야구방망이를 순차 넘겨받으면서 각자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5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E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으로부터 맞고 난 뒤 큰소리로 "감사하게 잘 맞았습니다 형님"이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고, D으로부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다음, 1979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O(33세)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O의 엉덩이 부위를 20대를 때리고, 피해자 0이 손가락 수술로 인해 야구방망이를 잡을 수 없는 관계로 '줄빳다'를 칠 수 없게 되자, 피해자 O을 대신하여 같은 방법으로 1980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G(32세), 피해자 F(32세), 피해자 P(32세)의 엉덩이 부위를 각 20대씩 때리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고인 E가 세게 때리지 않는다며 피고인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지금 장난치나"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 E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아 피해자 G, 피해자 F, 피해자 P 각각 5대씩 더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F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와 A으로부터 '줄빳다'를 맞은 다음, A 등 선배 기수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G은 1982년생 기수 조직원인 피해자 Q(31세)을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줄빳다'를 맞던 피해자 Q 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자, 1982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H(31세)를 불러내어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엉덩이를 10대 때리고, 피고인 F은 피고인 G로부터 건네받은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피해자 Q과 피해자 H에게 각각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H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배들로부터 맞고 나서 야구방망이를 건네받은 다음 1983년생 조직원인 피해자 M(29세)과 피해자 N(29세)의 엉덩이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0대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엉덩이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3070 피고인은 2016. 6. 10, 00:00경 대구 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71세) 관리의 유료주차장에서, 일행인 U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주차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에게 주차요금을 너무 비싸게 받는다고 화를 내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L,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307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H: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다.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E, F, G, H: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 D은 집행유예 기간에 본 건 상해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도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판시전과 범죄들과 본 건 범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건전한 사회인으로 갱생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