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08

범죄사실 2015고단2908 피고인 A는 2015. 3.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1번 출구에서 일명 'D'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상에 유포한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농협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시키고, 위 D를 통해 피고인에게 위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인출할 돈이 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2015. 3. 17. 13:1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강동 새마을금고 성내지점에서 2,000만 원, 2015. 3. 17. 13:54경 같은 구에 있는 천호 새마을금고에서 2,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인출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420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1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 1억 원당 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7. 11:50경 서울 강동구에 있는 천호역 1번 출구에서 일명 'D'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 3개(신한은행 H, 국민은행 I, 새마을금고 E)를 알려주고, D와 함께 서울 강동구 일대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5. 3. 17. 11: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첨단범죄 수사1팀 K 검사인데, 현재 귀하는 금융사기단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못 믿겠으면 대법원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줄 테니 '서울중앙대검 2014조사2005호'를 입력해 봐라. 귀하의 통장이 불법으로 사용된 것을 볼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 중인 계좌 및 보유 금액을 확인하고, "돈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안전한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20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I)로 40,495,746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무렵, D는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할 돈이 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2015. 3. 17. 13:34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00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4,04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편취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1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M 검사인데, 귀하는 대포통장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가해자로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재 사용 중인 계좌 및 보유 금액을 확인하고, "한 은행에 돈이 너무 많으면 위험하니, 돈이 가장 많이 들어 있는 기업은행에서 농협중앙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N)에서 농협중앙회 계좌(O)로 5,64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가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접속할 것을 지시하고,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3: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농협중앙회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5,630만 원을 이체시켰다. 위와 같은 무렵, D는 피고인에게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할 돈이 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같은 날 14:14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74에 있는 신한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4,500만 원을, 같은 날14:59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87에 있는 신한은행 암사역지점에서 1,1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5,6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6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편취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5. 3.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인데, 귀하의 통장이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가 우려되니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계좌번호, 인터넷 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15:4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Q)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H)로 2,5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위와 같은 무렵, D는 피고인에게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인출할 돈이 범죄로 인해 취득된 것일 수 있다고 의심하면서도 같은 날 15:54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464에 있는 신한은행 길동지점에서 2,500만 원을 인출하여 D에게 건네줌으로써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에 있어, 편취금이 입금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과 현금카드를 친구인 S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L,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회신자료 1. 계좌개설 신청서, 계좌거래내역 1. 사진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T회사 070 전화 사용자 요금 납부 관련)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계좌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위 피고인에게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행위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죄에 대한 방조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고의란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4844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뒤 입금된 거액의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한 것으로,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조직을 검거하거나 편취 금액을 환수하기 어려운데다가, 보이스피싱 범죄가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친 악영향을 고려할 때 보이스피싱 조직의 편취금 인출에 일조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어려운 경제상황 때문에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자신이 재판을 받게 된 것 자체가 피해를 입은 것인 양 행동할 뿐 실제 중대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가지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국에서 아무런 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는 점, 1회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 이외에 별다른 여죄가 드러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