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4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달서로 240-10에 있는 비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0. 17:55경 대구시 북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선화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경산톨게이트 가속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 22: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소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20:55경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인승 소형 전기차인 (차량번호 1 생략) SMART EV 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몽골 국적의 친구인 B와 함께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 지하철역 앞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행인들의 휴대폰을 소매치기 수법으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4. 3. 28. 19:35경 서울 광진구 C빌딩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점퍼 호주머니에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LTE-A 휴대전화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함께 다가간 다음, B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을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넣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피고인이 이를 몸으로 가려주고, 그 틈을 타 B가 피해자의 점퍼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에서 잠복 중인 경찰관 E이 위 범행 모습을 발견하고 B를 체포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CCTV 발췌 후 분석결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수법에 비추어 판시 범행의 죄질도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미 2개월 이상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점,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공범인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3: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의 실랑이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서 대화를 하라.’라는 권고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니 뭐고 씹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위 D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및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전거리도 2km에 이르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스스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범죄전력이 약 3년 1개월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7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2. 23:22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데 앞 차량이 신호가 두 번 지나도 안 간다,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차로에 정차한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적사항 확인과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화장실에 가야 한다, 한 번만 봐달라’고 하면서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 체포되고,같은 날 23:43경부터 다음 날 00:10경까지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봐 달라, 운전한 기억이 없다’ 등으로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거나 충분히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2. 22:55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 주차장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연구단지네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2021. 7. 13.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2021.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에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많은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 21: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길을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용화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태만히 운전하다 앞 범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를 앞 범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절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 F(남, 23세),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셀토스 차량을 수리비 2,933,087원, K5 승용차를 수리비 837,308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많고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또는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 많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하양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하양파'의 행동대원이다. 1. 공갈 피고인은 2010. 12. 중순 01: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양주 1병, 안주 2접시, 맥주 15병, 아가씨 봉사료 합계 33만 원 상당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양파' 조직폭력배임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인상을 쓰면서 "돈 없습니다. 다음에 주겠습니다."라고 소리쳐 계속하여 술값 지급을 요구하면 추후에 하양파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영업을 방해하거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지급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술값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조직 '하양파'의 F인 G은 경쟁 폭력조직 '진량파'의 조직원인 피해자 H(33세) 등 이 평소 '하양파' 조직원들에게 버릇없이 행동한 것 때문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 24. 04:00경 하양파 조직원인 I가 피해자가 전화로 욕설을 하였다며 피해자를 혼내 주겠다고 보고하자, 후배 조직원들 데리고 가 피해자를 손 봐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과 I는 위 지시에 따라 즉시 피해자 H과 J, K, L가 있는 경산시 M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앞에 도착하였다. 그 자리에서 I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 개새끼야, 니 전화상으로 왜 욕했노"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시경 '하양파' 조직원인 G, N, O, P, Q, R, S, T 등이 순차적으로 위 장소에 도착하여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마치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I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어깨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P, Q,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동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나. 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피해자 H의 피해정도 경미 - 불리한 정상: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공동으로 이루어진 범행, 다소 시간이 경과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다수의 동종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3세)의 누나의 남편(매형)이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9. 25. 0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얘기를 하자고 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이에 흥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고, 이어 깨어진 현관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오늘 너 죽인다. 어디 니가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대 때린 후, 양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던 유리파편에 오른쪽 무릎을 베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었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5. 03:50경 양산시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위 1, 2항의 범죄사실로 경찰관에게 피해조사를 받고 있는 위 C에게 욕설을 하고 다가가려는 것을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순경 G이 이를 저지하자 위 G에게 "이 씨발놈이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목을 움켜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상처 부위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동종 전력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전력인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피해자 G에게 1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45경 B 말리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에 있는 김포한강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3차로의 도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2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말리브 승용차의 운전석 뒤 쪽 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밀린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1차로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 조수석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피해자 H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었고, 피해자 E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동시에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에 앞 범퍼 등 수리비 2,944,564원, 위 에쿠스 승용차에 앞 범퍼 등 수리비 6,602,284원이 들도록 위 각 승용차가 손괴되었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정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09:1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으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720 피고인은 2011. 4. 1. 11: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동인에게 '전산작업 관련 아르바이트를 해보지 않겠느냐,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월급통장이 있어야 되니 통장, 휴대전화기,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의 농협통장, 휴대전화기, 주민등록번호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려는 것이 아니라 C의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C으로부터 휴대전화기 등을 교부받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에서 채무만 약 60,000,000원에 이르러 C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C 명의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의 대출담당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C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1.경부터 2011.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846 피고인은 2011. 4. 11. 10:00경 제주시 연동 소재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친구인 D에게 "나와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 사업을 하자, 그러려면 휴대폰과 통장이 필요하니 이를 갖고 오라"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그의 명의인 통장, 핸드폰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해자 솔로몬 저축은행 사이트에서 D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하면서 그곳 직원에게 전화로 "나는 D인데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거짓말한 후 D 명의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전달하였고, BS상호저축은행 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고 위 서류를 팩스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D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각각 피해자 은행 직원을 속여 D 명의의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피해자 BS상호저축은행에서 6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표,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또한 수법이 동일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0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29.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가 관리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던 중 피고인 A이 신고 왔던 신발이 없어져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손님이 많아 너무 바쁘니까 내일 CCTV를 확인하고 전화를 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내 신발이 없어졌다, 시팔 새끼 신발 찾아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 B는 "아버지 신발이 없어졌잖아. 개좃같은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3:40경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는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9. 23:50경 제1항의 횟집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다가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31세)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체포적부심 청구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각 1회씩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2:15경 서울 광진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니네들 장사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옆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씨발새끼야, 개자식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개자식들아 뭐야 꺼져라"라고 욕하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고 손으로 얼굴을 때린 후 팔꿈치를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112신고처리를 하는 경사 I에게 순찰차 밑에 자신의 돈이 들어갔다며 순찰차 이동을 요구해 옆으로 이동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사 I에게 "씨발새끼야, 병신 자식들아 뭐하는 거야, 똑바로 못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경사 I의 등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 I이 쓰고 있는 안경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경사 I의 근무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20여 년간 공기업인 서울메트로의 직원으로 재직하여 온 사람으로서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경찰관 I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에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외에 최근 수년 간 여러 차례 폭행, 협박 등 혐의로 입건 또는 기소된 전력이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를 기화로 주점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폭행방법과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경찰관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9:50 무렵 서울 은평구 증산로 400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역무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나이가 몇 살이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대 때려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4. 11. 10. 19:30 무렵 서울 마포구 창전동에 있는 광흥창역에서 마포구청역으로 이동하는 6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옆에 앉은 여성을 손으로 찌르고 발을 벌려 밀어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다른 승객인 피해자 E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4. 27.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대표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4.경 위 D 사무실에서, 2009년 2기 부가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부동산업체로 위 E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 주식회사에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내용 등으로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거래업체와 실제 매출, 매입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255,166,206원 상당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 보충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 피고인의 변소 중, 이중기소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종전에 기소된 부분이 E 주식회사의 매출·매입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은 그와 법인격이 별개인 주식회사 D의 매입·매출에 관한 것이어서 이유 없고, 신구건설 및 대우건설에 관하여 실제로 거래하였다는 주장도 기록에 비추어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15:00경 경북 B에 있는 C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방직 공무원인 C센터 소장인 피해자 D(58세)에게 길 위에 놓여 있는 짚단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C센터 2층에 있는 위 D가 근무하는 소장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 9센티미터, 손잡이 38센티미터)를 책상 위에 집어 던지고, 위 D에게 "이 십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손도끼로 위 D가 앉아 있던 소파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자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함과 동시에 지방직 공무원인 위 D의 작물재배기술지도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업무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90

범죄사실 2013고정1790 피고인은 2012. 11. 10. 21:55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48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시비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얼굴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까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1791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 인력사무실을 통해 함께 일당을 받고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9. 3. 21:29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상가 앞에서, 일을 마치고 1차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에게 술을 한 잔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모자, 안전화 한쪽, 마스크 등을 빼앗으면서 "이거 찾으려면 따라와"라고 말하고 가지고 간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7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사진 2013고정17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1. 사진(피해자 및 소지품)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2013고단1]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초순 11:00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군도 8호선 확포장공사 F 컨테이너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미리 준비한 배척(속칭 '빠루')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사무실 출입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합계 1,285,000원 상당의 전동 시멘트 믹스기 1개, 대형 석유난로 1개, 유로폼 타이 500개, 철제 안내표지판 3개 등 건설자재를 같이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G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0,997,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등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16. 16:43경 사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삼동면 지족리에 있는 지족교 등 남해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2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144]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05:00경 사천시 I 건물 옆에서 피해자 J이 적재해 둔 시가 합계 406,000원 상당의 고물용 에어컨 실외기 3개, 벽걸이 에어컨 1개, 컴퓨터 본체 3개를 자신이 타고 온 차량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3. 9. 4. 4:50경부터 9:30경까지 사천시 벌용길 61 경상동네 102동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좌룡동 246-4, 사천시 서동 98-2 등을 경유하여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재활용백화점'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201] 1.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4. 말. 05:30경 사천시 등대길(선구동) 방파제에서 피해자 L가 그 곳에 정박해 있던 선박 M의 용접작업을 위해 가져다 둔 피해자 소유의 전기용접기 2대에 장착되어 있던 시가 1,100,000원 상당의 전선 약 250m를 불상의 공구로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6. 12. 17:00경 사천시 N에 있는 피해자 O의 창고신축 공사장에서 그 곳 굴삭기 무한궤도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점퍼선 2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의 옥내배선용 전선 100m, 시가 80,000 원 상당의 경유 20ℓ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통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 E,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모두 첨부서류 모두 포함) 1. X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용의차량 관래 진출입 자료 첨부) [2013고단11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영수증 첨부) [2013고단12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에 대한), 수사보고(E-Mail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그 피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나타난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 다시 3건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시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금 전부를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피고인 B는 그 소재를 알 수 없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으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에 의하여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