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암호화폐 연구, 개발, 유통 및 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약칭 C,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에서 F을 개발하여 금과 연동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 G와 코인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고, H와도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주부터 코인과 I가 연동된다, 중국에서 1천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다, 내가 1조 원의 가치가 있는 F코인을 갖고 있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 연말까지 코인 가격을 미화 4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으니 그 이후에 팔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2018. 8. 3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F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당시 시가 기준 1,757,862,390원 상당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126개, 이더리움 3,515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코인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었고, 대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되거나 실생활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위 코인의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위적인 조작 없이는 코인의 가치가 단기간에 폭등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코인을 매도하면서 1개월마다 10%의 코인만 판매할 수 있도록 일명 ‘타임락(Time Lock)’을 걸어 두어 피해자가 코인을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거래량을 조절하여 이익을 챙길 계획이었고, 타임락이 해제된 코인이 시장에 나오면 공급이 폭증하여 코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57,862,390원 상당의 비트코인 126개, 이더리움 3,515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증거목록 순번 54), 압수조서(디지털 증거)(증거목록 순번 55), 각 임의 제출목록 교부서(증거목록 순번 58, 68) 1. 고소장 1. - 녹취서 작성보고 및 각 녹취서, - 녹취서의 원본 음성파일 상세 구분표 1. 카카오톡 캡처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금액 산정, F 가격변동 그래프, 암호화폐 거래내역, F코인 분석 보고서 1. 수사보고(F코인 관련 기사),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29),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한 이더리움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고소인이 교부한 비트코인 관련 수사사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녹 음파일 상세구분표), 녹음파일 상세 구분표,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76번 휴대전화에서 획득된 디지털 포렌식 자료 저장 CD의 음성파일 녹취서 첨부) 1. 언론보도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실제로 F코인(이하 ‘이 사건 코인’이라 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코인을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 기망과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기망행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이 금 교환에 사용될 수 있고, S, I 등과 연동될 것이며, 중국 등에서 대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될 예정인바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코인은 금, 각종 포인트 등과 연동되는 등 실제로 거래에 활용되거나 대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희박했고,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는 그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인정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코인의 활용 가능성 이 사건 코인을 금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이 개발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4, 27 등). 그러나 기록상 위 언론보도 외에 위와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진다는 금 교환의 구체적인 구조, 교환을 위한 금 보유 내지 준비 여부, 실제 금 교환 사례 등 플랫폼을 통해 이 사건 코인을 현물 금과 교환할 수 있다거나, 또는 비록 현재는 교환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향후 교환이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상황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게다가 코인 운영사들이 투자자 유입을 목적으로 언론보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언론보도는 피고인이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코인이 금과 연동되어 있거나 연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외관을 작출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2. 당시 위 플랫폼인 것처럼 보이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근거로 홈페이지 화면 캡처사진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증 제9, 10호증 등), 위 사진에 나타난 금 교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 사건 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은 이 사건 코인을 정해진 지갑 주소로 송부하고 그 대가로 ‘AE코인’을 받을 수 있고, 이 ‘AE코인’을 금으로 교환하려면 B에 별도로 이메일 등을 통하여 요청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이것을 과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 교환이 가능한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B와 G 사이에 실제로 서비스이용 계약서, 마케팅 제휴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29, 증 제1, 2호증 등). 그러나 B가 G과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서비스이용 계약서의 경우 B가 G의 광고플랫폼을 이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단순히 B가 G의 광고플랫폼에 광고를 하기 위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이고, 마케팅제휴 계약서의 경우 B가 이벤트성 행사로 이 사건 코인을 구매하는 구매자 등에게 S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렇게 지급된 S 포인트에 대한 비용을 B가 G에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단순히 마케팅 수단으로서 S 구매에 관한 계약서인 것으로 보인다. 즉, 위 계약서들은 이 사건 코인에 대한 광고나 마케팅 등을 위한 것에 불과한바, 위 각 계약을 통해 이 사건 코인과 S이 연동된다거나 이 사건 코인으로 S을 구매 내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기록상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로 I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H 직원들의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명함은 업무 내․외적인 만남에서 모두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직원들과 업무적인 만남에서 이를 수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코인과 I와의 연계가 추진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2) 대규모 투자금 유입 가능성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실제로 싱가폴 회사 및 마카오 T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관하여 본다. B가 2018. 11. 8. 싱가폴 회사인 U와 사이에, 각 250,000 싱가폴 달러를 출자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V’라는 명칭의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위 양해각서 자체만으로는 B와 싱가폴 회사가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노력한다는 것을 넘어 피고인의 주장대로 싱가폴 회사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기록상 제출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마카오 T가 이 사건 코인에 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근거로 마카오 방문 당시 피고인과 T 부회장 W 등이 함께 찍은 사진 및 홍콩 명품 시계 구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W과 만나 투자 계획을 논의하였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하였고, 그 대신 홍콩 명품 시계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W으로부터 업체를 소개받아 홍콩 명품 시계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은 업무 협약을 위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진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이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투자 대신으로 명품 판매업체를 소개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홍콩 명품 시계 구매계약서는 2018. 10. 1.경 체결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내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중에는 마카오로부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기타 거래가능성 등 이 사건 코인은 가상화폐의 일종으로 X, Y, Z, AA 등 거래소에 상장되었고, 현재에도 위 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에서 거래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코인은 2018. 8.경 중국 X에 상장된 이후 최고가격을 기록하였다가 이후 급격히 가격이 하락하여 한때에는 0.7원까지 떨어지기도 하였고, 2019. 12.경에는 3.2원, 2021. 8.경에는 2.8원 정도로 거래되는 등 시세에 따라 거래될 경우 그 가치가 극히 낮은 상태이고, 그마저도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금화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싱가폴 회사인 AB와 사이에 인위적으로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 이른바 ‘마켓메이킹’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하여 이 사건 코인의 가격 상승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실제로 AB와 사이에 마켓메이킹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계약서의 내용상 ‘마켓메이킹’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분명하고, 위 계약에 따른 AB의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도 명확하지 아니한바, 이것만으로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이나 피고인과 동업자였던 K은 위와 같은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을 4달러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위 계약서상으로도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을 4달러까지 상승시키겠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발견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피고인과 동업자였던 K은 이 사건 코인의 가격 인상을 위하여 이 사건 코인의 공급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9. 4.경에는 실제 위와 같은 목적에서 B가 이 사건 코인을 사들이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코인 자체로는 실질적인 가치가 매우 낮아, 거래량 조절 등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서만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고의, 인과관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다는 의사가 있고,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요구에 의하여 하여졌느냐 또는 피해자들이 자진하여 교부하였느냐는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79. 8. 14. 선고 78도180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는 결국 이 사건 코인이 금 교환, 포인트 연동 등으로 활용되거나 대규모 투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희박하여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이 없이는 그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행동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8. 7.경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의 기망행위와 유사하게 각종 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8. 이후에도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피해자의 문의에 대하여 여전히 실생활에서의 활용가능성도 높고,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는 등 기망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믿고 이 사건 코인을 받는 대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만약 위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코인을 지급받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여러 호재로 인하여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말하여 왔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이 말한대로 이 사건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코인이금 교환, 포인트 연동 등으로 활용되거나 대규모의 투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희박했고, 거래량을 조절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인위적 조작이 없이는 그 가치가 단기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의사가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 역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교부한 이상 그것이 피고인이 명시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손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코인을 금으로 교환할 수 있고, 이 사건 코인이 S, I 등과 연동되며, 중국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가 유치되는 등 기존의 가상화폐와 차별화됨으로써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고, 그 피해금액은 약 17억 원에 이르는바,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고수익을 얻을 생각으로 이 사건 코인에 대한 홍보내용을 그대로 믿고 투자금을 지출함으로써 피해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비록 약 25년 전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으나, 최근 약 20여 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1.경 서울 서초구 D,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회사에서 F을 개발하였는데, 싸게 줄 테니 구매하라, 가격이 떨어지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2018. 8. 31.부터 같은 해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F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당시 시가 기준 1,757,862,390원 상당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 126개, 이더리움 3,515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코인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 3. 판 단 기록상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코인 제공과 관련하여 원금을 보장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2018. 8. 11.경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 줄 테니 이 사건 코인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목록 순번 81 중 18. 8. 11.자(파일명: 음성 017.m41.3gp) 녹취서 11쪽 등], 위와 같은 제안이 이루어지던 대화의 앞뒤를 살펴보면 위 제안은 이 사건 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서 제공받는 경우에 있어서까지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아,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코인을 구매하는 거래는 성사되지도 아니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등). 피해자, J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코인을 제공받기 전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다. 그러나 증거로 채택된 녹취록 가운데 위 항과 같이 거래소 구매를 전제로 한 원금 보장 제안 외에,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코인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을 믿지 못하여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녹취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21쪽), 정작 가장 중요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이 사건 코인 제공 당일의 녹취록은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J은 이 사건 코인을 최초로 제공받은 날인 2018. 8. 31.에도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하였으나 녹음 상태가 좋지 않아 그날 바로 삭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해자, J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취한 경위, 녹취를 시작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원금 보장 약정과 관련한 문서가 작성된 바 없고, 피해자 이외에 이 사건 코인을 구매하여 손해를 보았다는 M, N, O, P, Q, R 등의 진술서상 진술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진술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해자, J은 피고인이 원금을 보장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 거래소에서 구매하는 것을 전제로 한 원금보장 제안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 진술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