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9

범죄사실 2016고단5036 피고인은 2015. 12. 2. 03:30경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1세)가 '왜 쳐다보냐'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무죄 부분 2016고단2939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H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사업주인 B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 I, J는 2015. 6. 3. 18:21경 위 B 공장에서 식물성유지(맛 기름)를 제조함에 있어 원료인 깻묵에서 유지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추출용기에 용제(물질을 용해하는데 쓰이는 액체)인 헥산과 스팀을 공급하는 작업을 하였다.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플랜지·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해서는 접합부에서 위험물질 등이 누출되어 폭발·화재 또는 위험물이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서로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추출용기에 헥산과 스팀 공급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추출용기의 맨홀 덮개 고정 장치가 일부 파손되어 맨홀 덮개가 밀착되지 않아 헥산 유증기가 누출됨에도 누출을 방지하는 조치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추출용기에 헥산과 스팀 공급 작업을 실시함에 있어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밸브 설치 등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분전함을 선정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2번 추출용기의 일부 파손된 맨홀 덮개 고정 장치가 완전히 파손되면서 헥산 유증기가 누출되었고, 이로 인해 공장 내에 설치된 전기분전함에서 발생한 전기스파크에 의해 폭발이 일어나 화재가 발생하여 위 작업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 I를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표면의 90% 이상을 포함한 화상(3도 화상)에 이르게 하였다(위 화재 사고를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임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고, 위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검찰 자백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K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9. 7. 대구지방노동청에서, 자신이 피고인 회사 설립시부터 위 회사의 실질 대표이었고, 피고인 A은 명의상 대표로서 자신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 제출 증 제2-10호증). 위 진술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에 관한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한편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9. 3.경 비로소 자신이 피고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K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5. 2. 9.경 피고인 회사의 공장 및 그 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한 점, K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그가 위 2015. 9. 3.경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서 피고인 A로부터 회사 지분 전부를 양수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쉽사리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 직원들이 K에 의해 고용되어 그의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K의 위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 운영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돈을 투자 또는 대여하였고, 회사 운영에 일부 관여하려 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를 단순한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에서 실제로 담당한 업무는 대외적으로 회사 대표 명의자의 행위가 필수적인 대출 관련 업무 등에 국한되었고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K, L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K가 피고인 회사 직원들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며 공장 가동에 관한 제반 업무를 총괄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증인 L, M의 일부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위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K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초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면서 K 등과 한 약속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피고인 회사와 관련한 대외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회사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