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E과 함께 2016. 6. 10. 마카오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가 도박을 하다가 피고인 B 및 위 E으로부터 빌린 돈까지 탕진하자 귀국 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모색하여 중고차 딜러로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 C의 계좌에 송금해 주고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A가 그 자리를 의심받지 않고 벗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피해자 앞에서 차주에게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세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오면 이를 받아 주고 송금 받은 피해금을 지정한 대로 송금 또는 현금 인출하여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7. 중순경 '차를 판매한다.'는 인터넷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중고차인 2011년식 벤츠 SLS AMG 쿠페 차(G)의 차주가 따로 있음에도 위 차의 차주가 피고인 C이라고 거짓말 하면서 위 차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한 후 2016. 7. 29. 성남 분당구에 있는 (주)도로오토모티브 매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위 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마치 차주와 통화를 하는 것처럼 피고인 C과 통화하고, 피해자에게 "차주가 차 가격을 너무 비싸게 155,000,000원에 내놓아서 팔리지 않았는데 내가 차주에게 잘 이야기해서 차량등록이전비용, 탁송비용까지 합쳐서 137,450,000원에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위 3,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 후 2016. 8. 5.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 중고차매장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자동차 딜러 일을 배우고 있는 친동생이라고 소개한 후 "B 계좌에 잔금을 넣어주면 차주로부터 차량등록증을 가지고 와 차량이전등록을 하고 이전등록이 되면 차를 가져갈 수 있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위 피고인 B의 계좌에 잔금 명목으로 134,1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바로 위 피고인 C의 계좌로 위 금원을 이체하고, 곧이어 피고인 C은 그 중 30,000,000원을 위 E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피고인 A가 지정한 H의 경남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하고, 50,400,000원은 현금 인출하여 환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명목으로 현금 350,000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7,450,000원의 금원인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탄원서 사본 2부, 진정서 1부 1) 공소장에는 134,1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C),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기록 편철), 2017고단37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2) 피고인 A, C의 각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다.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A, C은 이전에도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함께 저질렀고, 특히 피고인 A는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 직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2017. 3. 8.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7. 1. 그 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후 불과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 C과 공모하여 동종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때는 이미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에 재차 나아간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끈 피고인 A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하였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본인의 단독범행으로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심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바, 이후 피고인들이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으므로 합의의 효력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를 하고 고소취소장까지 제출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점은 오히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각자의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얻은 이익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