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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전남 담양군 E 소재 F 부대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이전 G을 통해 만난 피해자 H(여, 16세, 지적장애 3급)에게 전화하여, “성관계를 해 볼 생각이 없냐?, 내 친구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면 만나서 성관계를 해라. 그 친구가 동영상을 찍을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G을 차단하자 화가 나, 미리 가입해 두었던 I이라는 또 다른 가명 G 계정으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G에 “나 J 친군데 J이한테 차단 풀고 사과해라. 아니면 신상 턴다.”라는 댓글을 남기고, 같은 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과하자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사과를 받아주는 대신에 대가를 치뤄야 한다. 얼굴 모자이크를 하지 않고 옷을 다 벗고 니 전신 몸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3분 기다려준다. 3분 안에 옷을 다 벗고 찍은 전신 몸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니 신상을 털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나체사진 2장을 G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재차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만나면 항문으로 성관계를 할 거니깐 미리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에 로션을 발라서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보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스마트폰이 아니라 스마트워치라서 동영상을 못 찍어 보낸다.”고 거절하자 “그럼 알몸 사진을 사람들한테 퍼뜨린다. 자위하는 사진이라도 보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항문에 넣어 자위하는 사진 1장을 G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일부와 전부를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인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담사실 확인서, 피해자 H 영상녹화 실시에 대한 수사보고,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속기록 요약), 영상녹화 CD 1. 캡쳐화면, 통신자료회신결과 등, 피해자 사진, 통화목록 촬영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증거분석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G 메신저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고 16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신상을 털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송받고, 다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손가락을 항문에 넣은 사진까지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비인간적인 성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 및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참작하여 실형을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음암면 탑곡2리에 있는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음암 방면에서 운산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에 불빛이 없어 도로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진행 방향 앞쪽 우측 가장자리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전면 및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13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외상성 기흉, 대퇴골골절, 다발성늑골골집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결과가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1. 18:12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D 광명점 지하 1층 농식품 전문 판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경기미 쌀 20kg 1포대 시가 금 57,9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18:1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훌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를 위해 진열되어 있던 경기미 쌀 20kg 2포대 시가 합계 금 115,8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간질병을 앓고 있는 등 정신적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15.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최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을 통해 입영일인 2015. 12. 8.까지 춘천시에 있는 102보충대에 현역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 내에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 이메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한데,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B, C에게 피고인, 피고인의 아들 D, 피고인의 동생인 E의 명의로 된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3. 12. 울산 남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차용증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일 2010년 3월 12일, 차용액 3억 원, 담보물의 명칭 : 울산 울주군 G E 소유 토지 및 건물, 채권자 : B, C, 채무자 : A, 담보제공자 및 연대채무자 : D, E'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전차용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2억 1,000만 원, 상기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채권보전책으로 1면과 2면의 차용증서에 별첨하여 본 증서를 개인별 유가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채무자 A, 담보제공자 D, E, 채권자 B 귀하'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금전차용증서 용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차용금 9,000만원, 상기의 금액을 정히 차용하였으며 채권보전책으로 1면과 2면의 차용증서에 별첨하여 본 증서를 개인별 유가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채무자 A, 담보제공자 D, E, 채권자 C 귀하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차용증 1장, 금전차용증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16. 울산 남구 F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 및 금전차용증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제1 내지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다수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남부소방서 B119안전센터에서 환자구호 및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5., 2015. 6. 8.부터 6. 24.까지 총 14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이탈은 결국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복무이탈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업무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판에서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끝내 구금되는 등 재판과정에서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정상 : 가족간 불화, 생계곤란 등 불운한 개인사가 복무이탈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며 잔여기간 동안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08:26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번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해안로 방면에서 남동공단 파출소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자신의 차선을 정상적으로 유지한 채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자뼈와 노뼈 모두의 하단 골절상(폐쇄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8:37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공인중 개사 앞 도로를 연수고가 방향에서 수인선 방면으로 시속 약 5-10km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중앙선이 없는 골목길로 진입하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파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D(연, 80세)을 위 스타렉스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다음 날인 9. 경 인천 남동구 구 월동 남동대로 774번길 21 에 있는 길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교통법 3조 1항 법정형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3. 23:40~23:50경 서울 동작구 D 소재 E 부근에서 만취한 피해자 F(여, 19세)를 자신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2015. 9. 24. 00: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번지 불상의 화단 부근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태운 뒤 같은 날 01:33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러 재차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같은 날 02:0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K공원 앞 도로로 이동하여 재차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같은 날 02:50경 위 L에 있는 M약국 앞 도로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관련사진등(택시, 피해자)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죄명변경) 1.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수사보고(블랙박스 정밀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심야에 택시 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승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인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9. 22:1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2동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위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가려다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주변 상가에서 빌린 돈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대로 아파트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목을 잡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안경 왼쪽 렌즈를 깨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3번)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서울 동대문구 C,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로 1,000,000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다음, 각종 스포츠 운동 경기의 승부결과를 예측한 후 배팅하고, 경기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4. 3.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합계 40,550,000원 상당의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 D 캡쳐 화면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첨부) 1. 캡쳐 화면,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1. 인지경위서, 범죄일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홍보회사 'E'의 사장이고, 피해자 F(여, 24세)는 2014. 2. 7.경부터 2014. 10. 24. 경까지 'E'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6. 6. 17: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일본식 주점에서 만나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6. 22: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원만하게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고 결국은 사직하게 된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1.14:20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계속적·반복적 범행,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판사 강혁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1:2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17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52에 있는 송파 방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0:5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위 지구대로 와서 위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와 그곳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ol 귀가를 종용하면서 피고인을 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야간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자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3. 00:13경 경기 평택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평택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3경부터 같은 날 01:03경까지 약 4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여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4586] 1.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5.1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분 임금 2,351,990원, 2017. 5월분 임금 3,948,490원, 2017. 6월분 임금 3,459,350원, 2017. 7월분 임금 3,506,970원, 2017. 8월분 임금 3,506,970원, 2017. 7월 경비 439,616원, 퇴직금 4,950,315원 등 합계 22,163,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경비 합계 51,788,386원과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950,315원 등 합계 56,738,701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549] 2.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6,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6,5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통장 사본 [20185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거래 내역,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체당금 3,103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1993년 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체불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56

범죄사실 2017고단2256 피고인은 2017. 4. 27. 17:5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야 이 새끼야 뭘 쳐다봐. 너 이리로 와 봐", "기분 나쁘냐"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제, 지 당하자 그를 밀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884 피고인은 2017. 5, 26, 12: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 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정문 주차장에서 위 검찰청 소속 청원경찰 E으로부터 "술을 드신 것 같으니 술이 깨면 다시 오세요"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손으로 위 검찰청 청원경찰 F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위 E, F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884] 1. 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기록편철),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전과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5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7. 07:30경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병원 210호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F(여, 43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으면서 복도 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에게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병원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이를 제지하는 병원의 환경미화원인 피해자 G,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B, F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하고 병원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청소 및 환자 간호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양주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50세) 운영의 'J다방'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K(여, 36세)은 같은 다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18:30경부터 2017. 3. 23. 19:05 경까지 위 다방 내에서 E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불러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안에서 그곳 출입문을 잠근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여 약 35분 동안 위 다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칼), 폭행 피해사진 1. D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7. 07:30경 양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병원 210호에 입원해 있는 남자친구인 E와 다투던 중 위 병원의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B(여, 47세)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 B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안면부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6. 12: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비피더스 명장야쿠르트 2줄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9. 11: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500원 상당의 맥심커피 분말 1개, 시가 1,750원 상당의 고소미 과자 2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절취품 사진 1장, CCTV영상캡처 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9. 11:29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범행한 사실이마트 직원들에 의해 발각되어 피해자 E(여, 65) 가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기동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 변경하다가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E.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 피해자 H(4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에 있는 고일프라자 지하 주차장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7%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사고 후 피해자 E에게 오히려 화를 냈고, 채혈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23:38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293에 있는 '신호등 장작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에 있는 제806 의무경찰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처벌받지 않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