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B과 약 10개월 전부터 사귀고 있던 관계인바,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가 손님들에게 살갑게 대하는 것이 보기 싫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곤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4. 22:50경 울산 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 'D식당'에서, 술에 약간 취한 상태로 찾아와서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피고인의 일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씹할년아, 얼굴에 똥칠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왜 하냐, 씹할년아, 니 배때지를 칼로 찔러 돌려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는 생각을 하고, 식당 창고로 가서 그곳에 있던 등유 10ℓ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나와 식당 바닥에 뿌리면서 "불을 지른다"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제지하는 바람에 더 이상의 행위를 중단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위 피해자와 손님 등 약 5명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등유를 식당 바닥에 뿌리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수법의 위험성이 존재하고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소훼의 결과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우발적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02: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앞에서 일행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그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술에 취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법정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4. 03: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까지 300m 가량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8. 08:05경 제천시 하소동 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남동 신당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 저하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7. 25. 07:50경 창원시 의창구 C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여, 25세)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탄 뒤 갑자기 양팔을 벌린 채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인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첨부 사진 포함) 1. 피고인의 심신미약의 점 :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원 입원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정신과 진단서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 저하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다가 그로 인하여 논리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추후 동종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의 사람을 상대로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지체에 따른 판단력 및 충동조절력 저하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친과 장애인 보호단체에서도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999.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0.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바이므로, 위 법률 규정에 따라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경부터 2016. 1. 하순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4층 소재 'E'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 1명 당 6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4층 소재 'E'(이하 '이 사건 업소')가 소재한 건물의 소유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소재 천안서북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사실로 단속되었다는 사실을 들어 피고인 소유의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가 위와 같이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 3. 19. 경 이 사건 업소를 F의 남편 G에게 보증금 1,500만 원, 임차료 70만 원에 임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7. 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F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단속되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5. 3. 19. 경 F의 남편 G에게 이 사건 업소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F가 더 이상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지 않고 남편 명의로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겠다고 하여 위와 같이 임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G 명의로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물주인 피고인에게 건전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떨어진 천안시 동남구 H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고, 2012. 12. 경 F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할 무렵에는 임료를 지급받는 등 직접 건물을 관리하였으나 이후에는 관리인을 고용하여 그로 하여금 건물을 관리하게 하는 등 G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G에게 이 사건 업소를 임대할 당시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이종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폭 약 3m가량의 시멘트포장 농로 양쪽에 쇠기둥을 세워 쇠사슬을 설치하고 농로 가운데에 피고인 소유인 C 다마스차량을 주차시켜 놓아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군청상대조사), 피해방지계획도, 지적 및 구적도, G종중회의록, 수사보고(본건 농로를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현장조사), 수사보고(현황도로 여부에 대한 괴산군청회신), 협무협조의뢰 회신(현황도로 여부에 대한 판단회신), 현장사진,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기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15. 7. 15. 21:5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두천리 송어횟집에서 같은 면 외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A은 2015. 7. 15. 21:5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41세)이 "이 아저씨 술 드셨네. 경찰에 신고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 버리겠다."고 하며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인 칼(총 길이 55cm, 칼날길이 39cm)을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7. 15. 21:5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피해자 G(3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상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칼(정글도)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G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 마을주민 상당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5. 21:50경 충북 괴산군 칠성면 외사리 군자산 앞 주차장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A(58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당방위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침해의 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은 엄격히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3000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일행인 G과 피해자 A이 말다툼을 할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이장인 H가 G과 피해자 A을 말려 떨어뜨리고 G을 잡고 있었는데, 피해자 A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차에서 칼(산에 들어갈 때 나무를 처낼 때 사용하는 용도의 칼로 '정글도'라 함)을 가지고 나온 점, 그 칼는 총 길이 55cm이고 칼날 길이만 39cm인 점,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 부근에 있었고, 피해자 A이 칼을 가지고 다가오는 걸 보고 피해자 A이 칼을 들었고 조심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른 점, 그러자 피해자 A이 한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 붙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칼을 잡고 있던 피해자 A의 손을 잡은 점, G, H가 달려와 G은 피해자 A의 뒤에서 목을 잡고, H는 피해자 A의 칼을 든 손을 잡고 B과 함께 칼을 뺏기 위해 10여 분간 피해자 A과 몸싸움을 벌인 끝에 H가 칼을 뺏을 수 있었던 점, 칼을 뺏은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 A을 때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이 칼을 들기 전이나 칼을 빼앗아 제압한 후에 피해자 A을 때린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A이 칼을 들을 들고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칼을 뺏고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해당하고, 이후 칼 든 손을 잡은 후에는 추가로 가격하지 않았으며 칼을 뺏은 후에도 때리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위행위의 상당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경 피해자 C에게 "친형이 D에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D에 철강을 납품하려고 하는데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 위 납품사업은 수익률이 좋으니까 투자금조로 돈을 빌려주면 금방 월 2부 이상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이 'D'에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을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고 이를 인터넷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D에 철강을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피해자가 지인 F으로부터 빌려온 금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4. 8. 21.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7452호 대여금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 G에게 '원고 H가 피고 C 명의의 통장으로 빌려준 돈 1억 2,825만 원은 그 중 6천만 원만이 피의자가 빌린 돈이고 나머지는 모두 C이 빌린 돈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원고에게 돈을 언제, 얼마를 빌렸나요"라고 질문에 "3천만 원씩 두 번 총 6천만 원을 빌렸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증인이 피고가 만들어 준 통장을 2011년 8월경에 돌려주었는데 2011년 8월경까지는 증인이 이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고로부터 빌린 돈 6천만 원이 2010. 7. 23. 3천만 원, 2010. 11. 22. 3천만 원으로 두차례 나누어서 입금된 것 외에 7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돈이 입금된 것이 있는데 이 돈은 누가 누구에게 빌린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에 통장은 증인이 가지고 있었지만 통장관리는 공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원고로부터 빌린 6천만 원 외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돈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통장은 그 명의가 C으로 되어있을 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한 통장이었고, 2011. 3. 9. 부터 2011. 7. 20. 까지 H가 약 5회에 걸쳐 위 통장으로 송금한 추가금 6,825만 원은 사실 피고인이 차용한 것으로 모두 피고인의 인터넷 주식투자 등에 사용되었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3. H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금원이 6천만 원이었던 점을 이용하여 본인의 책임 부분을 축소하고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각각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인신무조서 사본 포함) 1.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1. 수사보고(I 참고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특별감형 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금융거래를 위해 피해자의 접근매체를 사용하였음을 기화로 법정에서 위증을 하기까지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기존 관계,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금액의 사용처를 포함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3. 14:4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 인근 밭에서 피해자 E(여, 79세)이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풀을 베고 길을 내어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위 D의 주거지로 피신하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그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지팡이(길이 98cm, 두께 2cm)를 들고 피해자의 어깨, 머리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1번 압박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E이 제출한 탄원서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G파출소 경위 H이 촬영한 동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77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 밭을 길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나무지팡이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10:00경 서산시 C건물 1층 101호에 있는 D영농조합(주)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사무실 명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사무실 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 스티커를 떼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수사보고(기록 120면 이하)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기록 141면),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처벌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7. 10:00경 서산시 C건물 1층 101호에 있는 D영농조합(주) 사무실 출입문 밖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법무사 J의 내연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처 사무실의 손님 I 등 약 8명 정도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J의 내연녀 잖아!"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7. 02:20경 구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일행인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밀치면서 싸웠고, 이에 싸움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이미 해결되었다.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어, 위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H이 A를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33경 구리시 I에 있는 G지구대 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피고인을 위해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8세)이 한 손의 수갑을 풀어주자, 그 손으로 경찰관인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고,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36세)이 B을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뒷좌석 문을 열고 서 있자, 발로 그 순찰차 뒷좌석 문을 2회 세게 걷어 차, 그 문이 경찰관인 피해자의 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자 경장 H 폭행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순경 J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1. 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1. 각 상해진단서(순경 J, 경장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 C)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11. 24. 2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왕읍 쪽에서 대소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다마스 밴 승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초원주유소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고(당시)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1. 피의차량사진 및 피해차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감정의뢰회보(피의자혈액) 1.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사후) 1. 각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I회사앞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중한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서 주취정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수법과 죄질이 불량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5.경 천안시 서북구 D건물, 403호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비뇨기과' 원장실에서, 사실은 베트남 디즈니랜드의 상가 운영권을 획득한 사실 등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베트남 호치민시 부근에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그곳 상가 운영권을 내가 획득하였고, 모이네 지역에 콘도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2006. 10.까지는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7. 3. 에는 분양을 시작할 수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1년 뒤 2. 5배의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9. 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G)로 2억 9,800만 원을 입금받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큰 점, 경찰 수사 중 해외로 도피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20. 19:40경 익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3세)의 유도에 따라 위 승용차를 주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오른쪽 빈 공간으로 주차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더듬거리고 보행이 불안정하고 안면부가 붉은 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20. 19:4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손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광진구 E빌딩 3층에서 건축 및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칭함)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 양천구 G에서 화물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을 운영하는 자로, F과 H은 상호 화물을 공급 또는 주고받는 거래처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4. 15.경 및 4. 25.경 서울 마포구 254-5에 있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B2B)을 위하여 대출예정금액 7억 3,000만 원, 보증금액 5억 8,400만 원(보증비율 80%) 및 대출예정금액 8억 원, 보증금액 6억 4,000만 원(보증비율 80%)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해자 우리은행 또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 거래하여 오던 중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거래업체인 H을 허위의 매출업체로 이용하여 사업자금을 더 융통할 생각으로 사실은 F과 H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이 H으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매입업체인 F의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허위의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 매출업체인 H의 피고인 B는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중개사이트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에 전달하여 피해자인 우리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으로 하여금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출금을 매출업체인 H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H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사업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경 H의 대표 피고인 B에게 "지금 F이 어려우니 F이 H으로부터 화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달라. 이에 따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매출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달라.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이 입금되면 즉시 F으로 반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4. 13.경 인터넷 중개사이트에 접속하여 F이 H으로부터 124,000,000원의 화물을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를 신용보증기금을 거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동액 상당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06,385,599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통장입출금내역(피신 별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사건과의 양형균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는 점, 회사 운영자금의 부족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위 대출금 대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 회복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기업간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 및 기업구매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가공거래의 수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국가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책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편취한 대출금이 4억 원을 초과하여 규모가 큰 점, F 주식회사가 H에 대한 거래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B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 25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들 및 신용보증기금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사회적 해악, 편취금이 4억 원을 초과하여 규모가 큰 점, 이 사건 대출금으로 미수금을 변제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함, 피해변제되지 아니한 우리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피해액도 8,000여 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금액은 6,000만 원으로 이 사건 편취액에 극히 미달하는 점(법정 진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매출처인 F 주식회사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 점,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액을 대위변제한 신용보증기금과 합의한 점 3. 집행유예여부 미합의 등 집행유예 주요부정요소 있으나, 상당 부분 피해회복, 초범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다수의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3:00경 서울 금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면서 대문과 현관문을 열어둔 것을 보고 그녀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열린 문을 통해 그 집 201호에 있는 그녀의 주거지 안에 침입하여 안방 문 앞에 떨어져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을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일반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12. 24.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1. 위 형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전에도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취액수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