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2.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상주시에 거주하면서 폐지 수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 여, 32세)와 이웃지간이며,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경 상주시 D에 있는 E 앞에서 쓰레기를 버리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박스 주우러 가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트럭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데려간 후 그곳 바닥에 종이박스를 깔고 ‘싫다, 놓으라!’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4.경 상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곳 방 안 박스 안에 있는 고구마를 골라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영상 녹화 CD(증거순번 35번, 35-1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 속기록(증거순번 6번, 21번) 1. 녹취록 작성보고 및 첨부된 녹취록 1. 내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내사보고(범행현장 사진촬영)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피해자 부친 J 언동, 피해자 남동생 G 조사예정 관련) 1. 수사협조의뢰(장애인증명서발급)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피고인 B),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아버지 J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있을 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4. 10. K센터에서 처음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가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생이 아버지를 안고 화장실로 데려가자, 피고인이 그 방에서 박스에 있던 고구마를 봉지에 옮기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에게 뒤에서 다가와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23면 내지 제128면), 그 진술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진술을 잘못 이해한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동작으로 재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오류를 바로잡는 등의 태도를 보였으며, 2019. 5. 24. L센터에서의 제2차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사실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였다(수사기록 제289면 내지 제297면, 제589면 내지 제593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의 아버지가 실제로 지체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했던 당시 상황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보아 불합리하다거나 모순된 부분을 찾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가 제2차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피고인이 아닌 ‘M’인 것처럼 진술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같은 조사에서 경찰의 어떠한 진술유도나 개입 없이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다시 정정하여 진술하였던 점과 피해자의 지적능력 및 문답과정의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피고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성폭력 범죄사실에 관한 질문을 받는 과정에서 경찰의 질문을 잘못 파악하여 위와 같이 진술했던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보면,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직접 면담한 상주시 소속 복지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상주 N 상담소 소속 목사가 2019. 4. 9.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사실을 듣게 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는바,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이루어진 이 사건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 J은 종종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친분이 있었고 수사개시 당시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 사이에 특별히 어떠한 갈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J은 오히려 경찰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일부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특히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