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80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엔터테인먼트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회사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23:00경 중국 베이징 E Hotel(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호수 불상의 객실 안에서, 함께 출장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마사지를 해준다며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은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주물러 마사지를 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호텔 자신의 객실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곤하지 않느냐며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벌써 뒤에 와서 자신의 몸을 마사지 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자신은 원래 부모님이랑도 스킨십 안 한다고 말을 했다', '피고인이 손 마사지를 잘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손을 주물러서 피고인에게 계속 이런 것은 싫다고 하였다', '계속 마사지를 하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그만 하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일단 뽀뽀하면 그만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볼에 강제로 뽀뽀를 하였고, 그래서 자신이 뽀뽀라도 했으니 일단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부분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호텔의 피해자 객실에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는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춘 행위를 포함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규정하는 추행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상의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인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되고,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키스, 포옹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이 추행행위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만 한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다거나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그러한 행위가 추행행위로 평가된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서로 F 및 G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사적인 이야기를 격의 없이 주고받아 왔는데, 그 내용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태어나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된 이모티콘을 보낸다거나, 'A야 D가 선물이얌(피해자가 피고인의 생일선물이라는 내용으로 보인다)'라고 적어 보내기도 하고, '난 평생 니꺼'라고 기재된 결혼식 이모티콘을 보내기도 하며, 흰색 팬티에 대변이 묻은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메시지나 이모티콘 내지 파일을 보내기도 하는데, 특히 피고인에게 '자신은 19금을 좋아한다', '옷고름 풀고 있어라', '수영복 사진 보내드릴께요(피해자의 수영복 사진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겠다는 내용이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거나, 샤워를 마친 듯한 전라의 남성이 돌아서서 앞에 서 있는 여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고 이에 여자가 놀란 듯 손에 들고 있는 국자를 떨어뜨리는 모습의 이모티콘, 여자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누워 남자를 보며 윙크를 하는 모습의 이모티콘, 연예인별 성매매 가격이 기재된 파일 등을 보내거나, 노래방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고인의 뒷모습을 찍어 피고인의 엉덩이 사진이라고 기재하여 보내기도 하였고, 또한 남자 아이가 자신의 옆에 누워 있는 다른 남자 아이의 성기를 입에 물고 있는 GIF 파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사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일반적인 고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서는 쉽게 주고받을 수 없는 성적인 의미가 포함된 이야기도 격의 없이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손을 잡거나 어깨를 잡는 등의 스킨십이 있어 왔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그러한 스킨십을 용인하였을 정도의 관계로 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야한 농담을 많이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이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거나, '피고인의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은, 피고인이 이전에도 다른 직원들의 사진을 찍어 보내기도 하였기에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이를 복수하자며 찍으라고 부추겨서 자신이 찍어서 보낸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성적인 대화나 행동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특별히 친밀한 사이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F 메신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먼저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고 피해자가 분위기를 맞추기 위하여 그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진을 보낸 이유에 대하여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그 사실을 가지고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진을 피고인과의 장난의 소재로 삼겠다는 의미로 보일 뿐인바,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진술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친밀한 관계였음에 대한 반증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당일에 누가 피해자의 숙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느냐고 묻자, '이 사건 당일에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가 술이 남았는데 비싼 술이었다. 평소 피고인이 원래 평소에도 아끼는 걸 좋아하기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술이 아까운데 가져가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그러자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출장을 가면 당연히 호텔 로비나 이런 데서 술을 마셨으니 이번에도 그럴 줄 알고 술을 가져가느냐고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그냥 호텔 1층에 있는 자신(피해자)의 방에서 마시자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2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마시면 안 되느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자신(피해자)의 방에서 마시자고 하기에 알겠다고 했다. 피고인에게 고량주를 잘 못 마시신다고 하니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라고 하여 맥주 2캔을 샀다. 당시 정확히 누가 딱 방에서 술을 마시자고 말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호텔의 피해자 객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기는 하였으나, 정작 식당에서 마시다가 남은 술을 다른 자리에서 마시자고 권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 객실에서 술을 마시자고 정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이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자신의 객실에서 마실 맥주를 2캔이나 샀고, 실제 피고인이 와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얼음까지 준비하여 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객실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피고인)의 방으로 이동한 다음, 2016. 9. 22. 02:21경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D짱'이라고 피해자를 부르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피해자는 02:21에 곧바로 피고인에게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 사람 형상의 이모티콘을 보낸다. 이에 피고인은 02:21에 피해자에게 '다이죠부 데스까'라는 메시지를 보내는데, 피고인은 02:22에 '하잇!'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막고 있는 그림 위에 '넘좋'(너무 좋음)이라는 말이 기재된 이모티콘을 피고인에게 보낸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2. 08:52 F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브랙퍼스트. 유 원? 유 오케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숙박에 조식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메시지가 오가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8:15에 로비에서 봬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사람이 손으로 하트모양을 만들고 있는 그림에 '하트와쑝'이라는 글자가 기재된 이모티콘을 피고인에게 보낸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조식을 먹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 사진에서 피해자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포크에 음식을 들고 입으로 가져가려는 포즈를 취하는 있는바, 그러한 피해자의 얼굴에서 불쾌한 기색을 찾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고인이 숙취로 괴로워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대면서 괜찮냐고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대화내용 등은 성추행 피해자와 가해자가 성추행이 일어난 직후 내지 그 다음날(시간상으로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0시간 내이다)에 주고받는 내용으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28세에 가까웠다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곧바로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퇴사하고 약 1달 보름 정도 후에 경쟁업체에 취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거나, 업무상으로 피고인의 보복 등이 두려워 이 사건 직후에도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친밀하게 행동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다음날인 2016. 9. 2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적은 문서를 제시하며 그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그 문서 아래에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조치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을 수기로 적고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2016. 9. 24.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겪은 불쾌한 상황에 대하여 당사자로써 회사의 대표로써 진심으로 사과한다. 원치 않는 언행과 강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 정신적/육체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을 거듭 사과한다'는 이메일을 보내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문서에 서명, 날인한 이유에 대하여 '사실 피해자가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꼼꼼하게 읽어보지는 못했다', '피해자가 사무실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리 업무를 전체 보고 있었고 피고인의 개인 신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에는 굉장히 당황했었다',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이 작은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따져서 묻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못했다. 어쨌든 피해자가 피해를 주장하고 있어 사과해야 된다는 생각 밖에는 없었다'며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문서의 진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 문서에 잘못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기 전인 2016. 9. 24. 07:27경(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 온 날의 다음날 아침이다) 회사의 인사 담당자인 H에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H을 참조로 설정하여 H도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기도 하였는바, 그렇다면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하여 온 문서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여 그 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단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 자신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사건을 정리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그와 같이 인정하였을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