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84

범 죄 사 실 [공통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484]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2. 13:32경 피해자 B(남, 47세)에게 전화하여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C은행에서 저금리인 6.8%로 1억 352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2020. 12. 3. 10:25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계약위반이 되므로 먼저 D 대출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 이체 상환을 하면 금융감독원이 개입할 수 있으니 D 직원에게 직접 상환하면 C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2. 3. 17:40경 서울 강서구 E 4번 게이트 앞 도로에서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29]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F(남, 61세)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임을 사칭하며, “IBK기업은행 G 대리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금융감독원에서 제재를 가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 등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11. 30. 12:55경 경기 의왕시 H 아파트 경비실 뒤 길에서 사실은 IBK기업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 1항 기재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를 상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고객인적사항의 고객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 란에 ‘G(본사채권1팀)’, 고객번호 란에 ‘I’라고 인쇄된 IBK기업은행 명의의 ‘납부확인서’라는 문서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11월 30일 부로 대출 잔여금 49,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인쇄된 부분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IBK기업은 행 명의 납부증명서 1통을 위조한 뒤, 2020. 11. 30. 10:00경 경기 의왕시 J 일원에 있는 K은행 인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납부증명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을 만나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알면서도 F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21고단322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8. 10:5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로 ‘M은행 N 팀장’을 사칭하며, ‘저금리(2.2%)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파일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O회사 P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은행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행위는 대환대출 규정 위반으로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겠다. 고발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니 내가 보내는 O회사 직원에게 대출금에 상응하는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2. 8. 16:55경 서울 서초구 Q에 있는 R 정문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O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톡 메시지 관련)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확인 관련) 1. 공정증서, 수사보고(피해자 면담) [2021고단25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및 카톡 메시지 관련) 1. 압수조서 [2021고단3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휴대폰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가담경위 및 정도에 다소간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판시 제1 범행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조직적ㆍ계획적이고, 위조 문서행사 등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강구하는 등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3명)이고 피해규모(약 4,400만 원 상당)가 작지 않은 점,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