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0:1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3. 2. 11. 00:13경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명학역에서 안양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자신의 전방에서 비보호 좌회전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위 피해자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6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079,5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의사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들에 대한 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1:50경 전북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16 선너머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압수목록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기존 음주운전 전력은 2017년의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7%로 그리 높지는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18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EX2(124cc)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가. 2021. 7. 1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12. 10:29경 서울 강서구 이하 번지불상의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위 이륜자동차 뒤 번호판 숫자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부착하여 ‘B’을 ‘C’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2021. 7. 20.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0. 11:33경 서울 강서구 D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의 주정차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위 이륜자동차 뒤 번호판 숫자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부착하여 ‘B’을 ‘C’로 보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는 ‘제10조 제5항(제10조 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후면 등록번호판 ‘E’ 중 ’B’을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부착하여 ‘C’로 보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이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전기테이프를 부착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을 탄핵할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아닌 사람에 의하여 또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검정색 테이프가 붙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그 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0:40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월드컵파크 7단지사거리를 B고등학교 방면에서 제2자유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교통섬의 연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 경장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횡설수설 하며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17경부터 1:3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일면식이 없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16.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골목에서 술에 취해 각목을 휘두르며 걷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B이 ‘이야 아직도 저런 아이들이 있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두께 3~5㎝)으로 피해자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찰과상 및 좌측 주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각목 길이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사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후진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되었다. 그럴 경우 차의 운전자는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다 마침 가해차량 우측 후방에서 정지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 872,570원 상당의 금액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제3번) 1. 진단서, 보험금지급현황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경 부산 연제구 B건물 C동 입구에서 피해자 D(여, 63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2021.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0. 2. 07:20경 위 아파트 E동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놀라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에게 “증거 대라. 일어나 쌍년아! 니는 내 손에 인마 죽어. 인마. 이 좆같은 년아, 니가 인마 좆대가리니 뭐 씨부려놔놓고, 니 영상 임마 그것했나? 녹음해라, 인마. 니 인마 딱 내가 인마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인마 너 구속시켜. 니 너거 딸이 인마 왜 때려죽일라 하노? 왜 내 너거 때려죽일라 하노? 씨발년 마! 니 인마 니 평생 내가 괴롭힌다. 니 그리고 내가 인마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니 딱 무고죄로 니 구속시키니까 준비해라, 쌍년 아. 이년 이것 단디 봐나라고, 이것. 왜 인마 욕하는 거는 죄 안된다 하더라. 너거 식구 전부 다 내가 때려죽여버릴 거다. 확실하게 인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피고인을 마주쳤다. 쓰레기장에서 피고인이 ’썅년 너 오늘 잘 만났다. 니는 내 손에 죽여 쥑이 뿐다, 씨발년아 니를 항소해서 무고죄로 처 넣어버린다. 가족 다 쥑이뿐다‘하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여 너무나 겁이 나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상해죄에 대한 재판결과의 불만 및 위 재판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해자를 구속시킬 것이라며 위협하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고,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로 치료를 받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06: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빈사거리’ 방면에서 ‘중앙로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위 트럭을 운전하다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4,016,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9. 06:17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산 193-1에 있는 ‘양덕정수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음이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무보험 차량 운행하여 인적, 물적 피해 야기한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사고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0. 21.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2고단274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11. 23: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3701 피고인은 2022. 5. 20. 09:10경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안양방면 문학 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 3. 11. 23:35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의 양형 이유 피고인이 2020.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밖에도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전과인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처분을 받아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매달 5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피해 변제금으로 지급하는 등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면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열심히 따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2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6세)이 피고인의 동거남과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남자랑 붙어먹었지.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잡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진술청취)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07: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창고안 쪽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샷시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서(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위 판결 확정일 다음날 동종의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형사처벌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의 가액(11만 원)이 비교적 크지 않고, 위 피해품이 반환되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고 지적 장애가 있으며 가족이 없는 등 환경이 불우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69

범 죄 사 실 2023고단469 피고인은 2022. 12. 17.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정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403 피고인은 E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22. 8. 17.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2022. 8. 31.~2022. 9. 2. 동미참훈련 3차(15년 이월훈련)(24H)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함께 거주하는 동생 F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10. 07:0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1. 1.~2022. 11. 3. 3일간 익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3차 훈련(16년 이월훈련)(24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인터넷 토스앱으로 전달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6. 17:5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1. 4. 익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 3차 훈련(16년 이월훈련)(6시간)에 참석하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인터넷 토스앱으로 전달받아 확인하였음에도 위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2023고단3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장 1. 각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동대장 사실확인서 1. 각 전자문서 발송결과 목록 1. 각 예비군 편성카드 1. 수사보고서(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보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동원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예비군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지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이나, 예비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랜덤채팅 어플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8. 18:30경 서울 강서구 C, 4층에 위치한 ‘D’ 마샤지샵에서 손바닥을 이용하여 마사지를 받고 나온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할리데이비슨 FLFBS 1868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3. 11: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2차로의 중앙을 진행하던 중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할 것이 예상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거나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서 진행 중인 자전거 등이 있는지 살피지 않고 위 이륜자동차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를 하지 않은 채 주유소 진입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길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39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영상 CD [ 이 사건 범행 무렵 이 사건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들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서서히 출발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서히 출발하던 차량들의 우측에서 2차로 가장자리를 따라 계속 진행 중이었던 점, 바이크를 타고 이 사건 도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은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여 수 미터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주유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우회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차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힌 점, 당시 피고인은 오른쪽 후방을 살피지 않은 채 갑자기 우회전을 하였고 오른쪽 방향지시기 등을 켜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2에 따르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에는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팔 또는 오른쪽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하여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함), 이 사건 도로의 현황과 교통 현실(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2차로의 폭이 상당한데다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어 우측으로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었음, 앞차와 도로 우측 인도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이를 통해 진행하거나 추월하는 자전거 등이 있을 수 있고 이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종종 목격하게 되는 장면임, 게다가 자전거의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기도 함) 등에 비추어 같은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CTV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유소 직원들에게 자신이 잘못을 했으니 CCTV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도 당시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각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의 처벌의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천천히 출발하던 차량들과 같은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통 상황 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1. 6. 23. 23:3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해자 E(31세)이 여성인 지인 집 앞에 찾아와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3주간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2. 07:22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화북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도로 우측에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은 더듬거리고 부정확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3세),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아이오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기소유예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및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25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21. 6. 2.경부터 2023. 4. 29.경까지 부산 동래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산 동래구 안락동, 명장동 일대 노래방에 속칭 ‘도우미’ 여성들을 알선해주고 그 소개비 명목으로 1명당 약 7,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범행기각 특정),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메시지, 연락처, 통화기록 1. CD, 보도방 사무실 사진, 보도방 운영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 사진, 업소들에게 보낸 단체문자 사진, 보도방 운영시 사용한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 등을 앓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2018.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건 처벌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2023고단21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미수동 소재 통영대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394㎞ 신갈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5.9톤 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82] 2.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5.9톤 이레 활어운반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29. 02:29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1에 있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차로로 진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016]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6.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유성구 소재 대전당진고속도로 대전 방향 남세종 졸음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재 '호남지선 회덕 방향 53㎞ 지점' 앞 도로까지 약 9㎞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5.9톤 이레활어운반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4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고발 접수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1. 고발경위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성남영업소 차선도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로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였을 뿐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 2023. 1. 29. 02:29경뿐만 아니라 그 이전인 2022. 9. 25. 22:55경 같은 요금소를 같은 방향으로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2020. 8. 14. 20:04경, 2020. 9. 5. 00:01경, 2022. 2. 25. 19:51경 다른 요금소에서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4. 28.자 2022고약677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12. 19. 판시 활어운반차를 취득하여 운행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일반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재량 측정 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진행함으로써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다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한편, 피고인은 판시 활어운반차는 그 구조상 과적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위와 같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적재량 측정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은 고속도로에서 술을 마시면서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 동종 적재량 측정 방해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