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로 설립된 "D"의 회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위 D F본부 수석부대표이자 실질적인 리더인 G(아이디 "H")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2008. 7. 5. 조계사에 도피할 때 이를 수행하는 등 위 E탄핵투쟁 연대 내 I팀 역할을 하면서 2008. 8. 15. 한국은행 로터리 앞 거리시위를 주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 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의 사회와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일몰 후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남대문 경찰서장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0:08 경까지 사이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하자, 20:10 경 경찰은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대 최대 4,600여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대 최대 2,700여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전차로를 점거하며 경찰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 5, 6가, 동대문운동장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D 회원들은 조끼, 반장갑, 엑스 표시가 된 마스크, D 깃발 등을 준비한 후 위 시위에 가세하여 같은 날 19:20경부터 20:2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시위참가자들 선두에서 D 깃발 아래 팔짱을 끼고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행진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은색 옷을 입고 위 D 회원들과 함께 거리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회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도로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D 검색보고), 인터넷 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시위 현장 인근에서 D 회원들의 시위를 지켜보던 중 위 D 회원들을 인도 쪽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잠시 다가갔다가 이들과 함께 경찰에 체포된 것에 불과할 뿐,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당시 경찰에서 경찰버스 등으로 도로에 이른바 "차벽"을 설치하고 주변 도로의 차량 교통을 통제하였기 때문에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이유 없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417 판결,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및 시위가 시작되어 종료되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의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회원들을 인도 쪽으로 유도하던 도중 체포된 것에 불과하다는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게 된 동기, 경위 내지 목적에 관한 내심의 의사에 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위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