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529

범죄사실 부산 동구 D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24층 규모의 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숙박시설(관광호텔),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상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로, 지하 1층 내지 4층과 지상 1층 내지 4층 및 24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지상 5층 내지 23층은 외관상 2동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지상 5층 내지 23층 부분은 1동으로서 'F'로 운영되고, 지하 1층 내지 4층과 지상 1층 내지 4층 및 24층 부분은 다른 1동으로서 각 호실별로 구분되어 오피스텔과 상가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은 상가 주차장 43면, 지하 2층은 오피스텔 주차장 58면, 지하 3층은 오피스텔 주차장 18면 및 호텔 주차장 44면으로 설계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8.경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상가 부분에 대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관리단의 관리사무소 소장으로, 피고인 C은 위 관리단의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9. 중순경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F'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중 F 측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입구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목적으로 차단기(이하 '이 사건 차단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과 상가 이용자들이 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문제로 피해자 회사와 분쟁이 있던 중 이 사건 차단기를 파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9. 29. 15:00경 이 사건 건물의 지하 3층 중 F 측 주차장 진입 부분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차단기에서 볼트와 너트를 분해하여 차단바를 분리․해체하고, 피고인 B는 옆에서 차단바를 들어주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차단기의 본체 판넬을 열어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선을 훼손하여 전원을 차단시키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해체한 차단바를 이 사건 건물 4층에 있는 관리사무소 앞 창고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견서, 각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복사 CD 및 영상 캡쳐 사진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손괴된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관련사건 가처분 결정서 첨부) 1. 가처분 결정서 1. 인증서, 확약서, 지하 3층 주차장 개방요청의 건 공문 6건, 관리인 해임에 대한 서면동의서, 관리위원회 회의록, 지하 3층 및 지상 1층 주차장 호텔전용주차공간 사용 중단 통지 공문 사본, 관리인 해임에 대한 서면동의서 등 1. 지하주차장 평면도 1. 주차차단기 견적서 1. 피의자들 범행장면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단기에서 단지 차단바를 분리하였을 뿐, 케이블선을 훼손하는 등으로 손괴하거나 그 효용을 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차단기 해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으며, 설령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동의가 있는 줄 알았고,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과 그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무단점거를 방지하는 적법한 직무수행을 하려는 의사였으므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단기에 이르러 피고인 A가 차단바를 분리한 다음 피고인 C이 본체 판넬을 열어 메인보드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현장을 떠난 무렵부터 이 사건 차단기의 전원등화가 꺼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차단기의 메인보드를 촬영한 사진에서 케이블선이 절단된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여기에 달리 기록상 그 사이 피고인들 이외에 누군가가 이 사건 차단기의 케이블선을 절단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이 사건 차단기의 케이블선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단기의 케이블선을 절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차단기의 본래 설치목적은 지하 3층 F 측 주차장으로 외부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단기에서 차단바를 분리한 것만으로도 위와 같은 설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단기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다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차단기 손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전 피해자 회사에 지하 3층 주차장의 무단점거를 풀고 주차장을 오피스텔 주민들에게 개방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실력으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기록상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태도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차단기를 임의로 해체하여도 좋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단기의 해체에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곤란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지하 3층 주차장 이용방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해놓고 모르쇠로 일관하여 위 차단기 해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나친 비약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에게 손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들의 주차장 개방 요구 및 실력행사 경고에 불응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차단기 해체에 동의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피해자 회사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는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지하 3층 주차장의 이용방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한 후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아 피해자 회사에서 차단기 해체에 동의한 줄 알았다고도 주장하나, 이 또한 지나친 비약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이 아니어서 피고인들의 위 차단기 해체가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지 않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차단기 해체가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고의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결과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만 있으면 인정되고, 그 이상 어떠한 목적이나 위법성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단기를 해체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실행한 이상 주관적으로 그것이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들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차단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공용부분인 지하 3층 주차장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다. 이에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인 피고인 A는 관리사무소장 피고인 B, 관리사무소 직원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무단점거를 방지하고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주차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단기를 해체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인의 공용부분 보존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특정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정지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자력으로 실현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이기도 하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공유자의 보존행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차단기 해체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긴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과 그 직원들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관리인의 보존행위이거나, 관리인이 정지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자력으로 실현한 경우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본문은 관리인을 관리단집회 결의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에서 이를 결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37조 제1항은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같은 법 제12조의 지분비율, 즉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2019. 8.경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구분소유자 총 318명 중 82.7%인 263명 및 전체 전유부분 면적 합계 56,240.315m² 중 93.02%에 해당하는 52,317.662m²의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위와 같은 서면 결의에 관한 찬반투표 결과라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집계표(수사기록 749쪽 ~ 758쪽)에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의 93.02%인 52,317.662m²의 구분소유자들이 결의안건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으로 전유부분의 면적이 25,521.74m²인 F의 구분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전유부분 면적 중 45.38%를 차지하는 피해자 회사가 결의안건에 찬성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결국 위 집계표는 45.38%의 의결권을 보유한 피해자 회사가 반대한 안건이 전체 의결권 중 93.02%의 동의를 받아서 가결되었다는 것으로서 산술적으로 불가능한 모순적인 내용이므로, 이로써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서면결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쉽사리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설령 위 문서에서 F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가 안건에 반대하였다는 기재가 오기여서 실제로는 안건에 찬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A 측에 제출한 서면동의서(수사기록 126쪽)를 살펴보면, 그 결의안건이 기존 관리인인 주식회사 I를 해임하고,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일부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인으로 피고인 A를 선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제출한 위와 같은 서면결의 집계표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게다가 피고인 A 측에서 지하 3층 주차장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측에 발송한 여러 공문들이나, 피해자 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확약서와 간담회 회의록을 살펴보아도, 스스로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관리단의 대표자로 칭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일시경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는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관리인의 보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정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자력으로 실현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의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는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건물의 대지 및 공용부분 외의 부속시설에 관하여 제16조를 준용하고 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를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다. 민법 제265조 단서의 취지,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2도117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차단기를 설치하여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 주차장의 차량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사실상 지하 3층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해온 사실, 이 사건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 회사의 위와 같은 지하 3층 주차장 독점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를 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J호의 구분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공용부분인 지하 3층 주차장의 공유자인 피고인 A는 해당 공용부분의 현상 유지를 위한 보존행위로서 피해자 회사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 등을 위반하여 공용부분인 지하 3층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단기는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면에서부터 그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설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나아가 집합건물법은 제11조에서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17조에서는 공유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관리단집회에서 지하주차장의 이용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회사에게는 그 공용부분 지분인 45.38%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차면수를 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이 사건 건물의 지하 1, 2, 3층 주차장의 총 주차면수 163면 중 피해자 회사가 단일 구분소유자로서는 가장 많은 44면을 사용하는 것으로 건물이 설계된 것은 비록 피해자 회사의 지분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피해자 회사에서 지하 3층 주차장의 차량출입을 통제한 이유는 오피스텔 입주민들의 차량이 급격히 증가해 당초 호텔 몫으로 설계된 주차면에 주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인데, 만약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지하 3층 주차장의 보존행위라는 명분으로 차단기를 실력으로 해체하는 것까지 허용한다면, 이는 단순히 피해자 회사에 차단기가액만큼의 손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오피스텔 입주민 차량 유입이 만성화되어 향후 전체 관리단집회에서 피해자 회사가 지하 3층 주차장을 그 지분만큼 또는 당초 설계된 면수만큼 사용하는 것으로 결의하더라도 그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 회사가 지하 3층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침해당하는 결과를 발생시켜 부당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피고인 A가 그 직원인 피고인 B, C과 함께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한 행위는 다른 구분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정당한 이익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은 바 없으므로, 판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관리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이다). 3)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판시 행위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유자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자인 이 사건 건물의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관리단에서는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차단기로 지하 3층 주차장 차량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한 2019. 12.경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20. 7. 초순경부터 피해자 회사 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지하 3층 주차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으며, 그러던 중 2020. 9. 29. 판시와 같이 실력으로 이 사건 차단기를 해체하여 손괴하기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독점 사용이 오피스텔 입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주차 불편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피고인들이 오피스텔 입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 A가 대표자인 일부관리단에서 2019. 12.경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차량출입 통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0. 7. 초순에 이르러서야 피해자 회사에 지하 3층 주차장 개방을 문서로 요구하고 실력행사를 경고한 사정이나, 다시 그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 이 사건 차단기를 해체하는 실력행사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독점 사용이 추가적인 협상이나 법적 조치를 강구할 여유가 없이 당장 실력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급박한 문제였다고 말하기는 곤란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차량출입 통제 사실을 인지한 2019. 12.경부터 판시 범행일시까지 약 10개월 동안 또는 적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에 지하 3층 주차장 개방을 문서로 요구하기 시작한 2020. 7. 초순 무렵부터 판시 범행일시까지 약 3개월 동안은 피해자 회사와 보다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협상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지하 3층 주차장의 출입방해조치 해제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독점 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적법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실력행사에 나서 이 사건 차단기를 손괴한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들이 판시 행위를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식하여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피고인들은, 설령 판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A가 건물 전체의 적법한 관리인이어서 이 사건 차단기를 해체하는 행위가 관리인과 그 직원의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가 판시 범행일시 전에 피해자 회사에 지하 3층 주차장 개방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발송한 여러 공문들이나, 피해자 회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여 작성한 확약서와 간담회 회의록 등에서 스스로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관리단의 대표자로 호칭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의 일부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임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9. 26.경 작성된 위 일부관리단의 관리규약에서도 그 적용범위가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부분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동의서도 이 사건 건물 중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대한 일부관리단을 구성하여 그 관리인으로 피고인 A를 선임하는 안건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범행 당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이 아니라 그 중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한정되는 일부관리단의 관리인에 불과하여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관리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를 보조하는 관리사무소장인 피고인 B 및 그 직원인 피고인 C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이 스스로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 및 그 직원으로 인식하여 판시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설령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 전체를 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어 판시와 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지하 3층 주차장 차량출입 통제 사실을 인지한 시점 또는 피해자 회사에 공문을 보내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판시 범행일시에 이르기까지 수개월간 보다 적극적인 협상이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적법한 조치들을 강구함이 없이 실력으로 이 사건 차단기를 해체하는 행위에 나아갔다. 이처럼 피해자 회사의 주차장 차량출입 통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시정요구 등에 수개월의 시간을 보낸 피고인들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문제가 촌각을 다투어 당장 해결해야 하는 급박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무리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인과 그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문제에 관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실력행사에 나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행위가 관리인과 그 직원들의 직무수행으로 법률상 허용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이 그렇게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공동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