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757

공소사실 2021고단475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신용불량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업은행 장기 카드론을 받아서 다시 기업은행 직원에게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30. 18:3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022고단195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신규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약정 위반이니 신용불량이 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 I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회수 계좌 배정이 안 되니 J카드 직원에게 상환하면 계약위반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를 받아, 2021. 6. 29. 15:40경 울산 울주군 L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무렵 일명 'E 팀장'에게 '대포통장 아니냐'라고 묻기도 한 점, 가명을 쓸 것을 지시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일명 'E 팀장'이 지시하는 M의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가담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거를 2021. 6. 29. 및 2021. 6. 30. 양일간에 행한 후 그 다음날인 2021. 7. 1. 09:30경 스스로 포항남구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된 것 같다며 자수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부업 전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더니 채권추심업무를 한다는 'M'라는 곳에서 연락을 받았고, 'M' 홈페이지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고 'E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적법한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이 사건 각 현금 수거 및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E팀장'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도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3)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다가 피고인을 확인하고 돈을 건넸고, 피고인이 각 돈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들에게 직접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 팀장'이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받을 때 'N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O 대리입니다'라고 말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로 이와 같이 가명을 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E 팀장'이 '피고인은 아직 수습기간이라서 사원증이 없어 다른 직원 명의로 일 하실 겁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에 이에 대하여 큰 의심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한 후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에 대하여 '소위 대포통장이 아니냐'며 물은 사실이 있는데, 'E 팀장'은 이에 대하여 '저희 회사 통장 여러 개 있거든요. 세금 피하는 부분 때문에 계좌번호 바꿔서 하고 있어요'라는 답변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답변 내용을 그대로 믿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현금 수거행위를 하는데 들어간 택시비, 식비 등의 실사용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현금 수거행위 자체에 대한 수당은 받지 못하였다. 'E 팀장'은 피고인에게 월급으로 200만 원을 준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현금 수거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일당을 범행 후 즉시 받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38세로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장난감 판매업을 하거나 짧은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약실험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과 같이 이틀 동안 현금 수거를 한 것 외에는 이와 유사한 범행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