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수입 피고인은 독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엑스터시를 국내로 밀반입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비닐봉지 2개에 엑스터시 511정을 나누어 넣고 크림통 2개에 담은 후 이를 국제소포우편 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였고, 2019. 10. 23.경 위 우편물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엑스터시 511정을 수입하였다. 2.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19. 7. 28.경부터 같은 해 8. 1.경 사이 오후 무렵에 오산시 C에 있는 D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섭취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착수보고(독일발 MDMA 적발 관련 공조수사 지시), 공조수사지시,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적발 보고, 마약 의심 물품 성분 분석 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우편 수취인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확인),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우편물 수령 확인 서명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마약 매매 정황 관련 페이스북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E URL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마약 관련, 메시지 내용 발췌 보고), 수사보고(증 제1호 MDMA 1정 파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휴대전화 등 가입자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면담보고) 1. 압수조서, 압수조서(디지털 증거)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A 모발-엑스터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엑스터시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발간 마약류 월 간동향(2019. 9.)에 의한 중앙 지역 기준 엑스터시 1회 투약분 가액 80,000원(증거기록 21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엑스터시 밀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물품이 엑스터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지인인 베트남인의 부탁을 받고 소포를 대신 수령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11. 4. 엑스터시 511정이 들어 있는 소포(이하 '이 사건 소포'라 한다)를 수취지에서 직접 수령하면서, 소포의 수취인인 'F'로 수령 확인 서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우편물 수취 직후 긴급체포되었고, 위 긴급체포 당시 번호가 각 G, H인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 2대의 휴대전화 모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던 것이었는데(증거기록 187쪽), 전화번호 'G'은 이 사건 소포의 수취인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것이었고, 전화번호가 'H'인 휴대전화에는 이 사건 소포가 독일에서 발송될 당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소포 발송 영수증 및 이 사건 소포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9. 10. 21.경부터 이 사건 소포 수취일인 2019. 11. 4.까지 사이에 수차 이 사건 소포의 배송이력을 조회한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나타나며, 피고인이 2019. 7. 7. 경 제3자에게 마약의 구입처를 묻거나, 2019. 8. 경부터 2019. 11. 경까지 제3자와 사이에 마약의 판매에 대하여 대화를 나눈 메시지 내역도 존재하는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대신 소포를 수령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검찰에서 "채팅 I을 통하여 약 2달 전에 알게 된 J이라는 사람이 약 1개월 후에 소포를 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J은 베트남 사람으로 한국에 살고 있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J이 자기는 숙소에 자주 없어 대신 소포를 받아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예전에 알던 친구의 주소를 J에게 알려주어 그곳으로 소포를 배송되도록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85쪽, 186쪽), 이와 같이 채팅 I을 통해 짧은 시간 동안 알고 지낸 사이에서 소포를 대신 받아 달라고 부탁한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주소도 아닌 예전에 알던 친구의 주소를 알려주면서 그곳으로 소포를 배달시키도록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지 않고, 앞서 살펴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포의 실제 수취인으로 보이는 각종 정황이 존재하는 이상,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 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바, 피고인이 수입하였던 엑스터시의 양이 상당히 많고, 피고인은 엑스터시 투약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몹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가 전량 압수되어 실제 유통에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