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B와 LED조명 제조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2. 9.경부터 특허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민사소송에 이르는 등 갈등이 지속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용인시 기흥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변경후)(이하 '별지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 기재 글을 위 E 계정에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조명은 피해자가 설계한 것이고 피고인이 설계하여 갖다 바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관련 업자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거나 리베이트를 받는 등 피고인이 위 글에 기재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0.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단, 아래 무죄부분에서 무죄로 본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논문을 대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그놈 대학원 H대 미대 졸업 논문도 내가 써줬는데.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제외), 5(단, 아래 무죄부분에서 무죄로 본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논문을 대필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한국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양아치 교수를 먼저 논문으로 죽이겠다. 그 논문은 옛날에 내가 써준 것이다.라고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제외), 6, 7, 10, 11, 13, 15, 17, 19, 22, 23, 25 각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고소인 의견서 및 일부 고소사실 정리 확인 등) 1. 고소장 1. 고소인 추가의견서, G 디자인컨셉 프레젠테이션 자료, G 경관조명설계 용역계약서, G 조명설계, Ipad 가입상품현황,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서, 수납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8. 용인시 기흥구 C, D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E 계정(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그놈 대학원 H대 미대 졸업 논문도 내가 써줬는데." 부분만 해당), 5("한국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양아치 교수를 먼저 논문으로 죽이겠다. 그 논문은 옛날에 내가 써준 것이다." 부분만 해당), 8, 9, 12, 14, 16, 18, 20, 21, 24, 26번 기재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 E 계정에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관련 업자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편취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거나 연구비를 횡령하거나 피고인의 이론을 표절하거나 피고인을 속여 특허를 가로채는 등 피고인이 위 글에 기재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그리고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24 판결).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명예훼손의 점 1) 먼저 이 부분 게시글 중 "I? 이거 페이퍼 컴퍼니 아닌가?", "J대학교에 승인은받고 하셨나요?" 부분을 보면, 검사는 I가 J대학교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게시글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J대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I를 설립하였다'는 사실관계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I의 설립 절차가 적법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내가 만들어 논걸 이렇게 무단으로 K에 발표해도 되는건가" 부분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1. 5.경 K에 'L'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발표할 논문 자료를 보내면서 확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논문 자료 4쪽에는 '필자 및 A이 작성한 LED 조명 시스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상한 것이다'라고 기재하면서 위 A 부분에 각주로 'A, M 대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실제로 K에 발표한 논문에는 위 각주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M이라는 상호로 동업할 당시 'LED 조명 응용 기술'에 대하여 구상하고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K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상한 이론을 무단으로 발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20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 1) 순번 3 기재 게시글 중 허위사실 적시 부분으로 특정된 "안되면 위조나 사기나 뭐든 해서 뺏어 오면 되니"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위조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주관적 평가를 강조하거나 달리 표현한 것으로 일종의 가치 평가 내지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 2) 순번 20 기재 게시글 중 "테레비에 몇 번 나올 정도에 대단한 인물도 이렇게 받는다는 소린 들어 본 적이 없다. 역시 그 조명디자인 양아치가 대단한가보다."라는 부분은 위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관계되어 수차례 조사를 받게 된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 평가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에 불과하여 일종의 가치평가 내지는 의견표명에 해당한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일부 명예훼손의 점 순번 4 기재 게시글 중 "그놈 대학원 H대 미대 졸업 논문도 내가 써줬는데." 부분과 순번 5 기재 게시글 중 일본어로 "한국에서 조명을 하고 있는 양아치 교수를 먼저 논문으로 죽이겠다. 그 논문은 옛날에 내가 써준 것이다."라고 기재한 부분을 본다. 피해자의 H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의 학위논문을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피고인을 'A 학형'이라고 칭하면서 '항상 어려운 일에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중략) A 학형 (중략)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N 책 몇 권을 건네받아 위 책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논문을 대필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학위논문 61쪽에 N의 저서가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지내왔고 피해자와 조명사업을 동업하였으며, 피고인이 발명하거나 발명 예정이었던 기술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위논문 작성에 상당한 도움을 준 사실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의 학위논문을 내가 써주었다'라고 과장하여 표현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8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09년경 자본금을 출자하여 자신을 1인 주주 및 대표이사로 하여 조명기구의 제조 및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M(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에 발명하였거나 향후 발명 예정이었던 조명 관련 발명 4건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로 하고, 특허출원의 대가로 2009. 10. 5.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 1,300주를 양수한 후 2010. 3. 19.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발명한 4건에 관하여 2010. 11.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회사를 등록권리자로 하는 특허권설정등록이 마쳐졌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회사의 운영에 따른 수익 배분 및 지분 비율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2012. 10.경 피고인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자 피고인이 2012. 10. 11.경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 등을 이용하여 위 특허 4건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특허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러자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특허권등록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6. 27. 1심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허권등록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4.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45985)이 선고되었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 18 기재 각 게시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임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는지를 보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특허권등록말소청구 소송 1심 및 2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및 수익을 5:5로 공평하게 나누고 이 사건 회사의 설립자금 및 신기술 특허 등 제품 개발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할테니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특허에 관한 등록을 받게 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인이 발명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특허 출원하여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은 것인데, 이후 피해자가 위 약속을 어기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소유지분 및 수익을 제대로 분배하지 않고 제품 개발비용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주장을 한 점, 피고인이 위 각 게시글을 기재하기 전인 2013. 6. 27.경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배척하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순번 8, 9 기재 각 글 게시 당시에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글을 게시할 무렵에 피해자 등을 상대로 특허권반환 청구 및 발명자 명의변경의소송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를 사기,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16, 21, 24 기재 각 명예훼손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9. "2010. 6. 1.부터 2013. 12. 31.까지 지식경제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사업비를지원하는 O사업에 주관기관인 P의 조명기구팀 조명디자인 담당으로 연구에 참여하던 중, 조명기구 시제품 제작비용을 부풀려서 견적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근거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고 위 시제품 제작업체에 보조금이 지급되면 그 차액만큼을 자신의 연구원 등의 계좌로 돌려받아 67,329,2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고단2265)을 받아 확정된 사실, 위 판결에 의하면, 피해자는 학생들인 연구원들 계좌 뿐 아니라 피고인의 계좌로도 보조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기재 명예훼손의 점 이 부분에서 피고인이 적시하였다는 허위 사실은 '피해자가 특허나 주주지분을 엑셀로 조작한 사실이 없고, 여학생들의 통장관리를 직접 한 사실이 없으며 도장이나 서류를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내가 아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J대 미대에서 가르치면서 주식회사나 특허 및 주주지분에(특히 엑셀질) 아주 대단히 해박한 분입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2009. 8. 3일 M과 2010년엔 Q을 마누라님 이름으로 설립하게 물심양면 지원하고, 또한 형제애도 뛰어나서 2012년엔 R를 돈 한푼 안들이고 그 교수님 형의 이름으로 설립을 하게 해주신 분입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이다. 위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특허나 주주지분을 엑셀로 조작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자가 특허나 주주지분을 엑셀로 조작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게시글 중 "국가에 돈도 학생들이나 지인들을 이용하여 잘 사용하는 방법도 대단히 해박하니 배우실 분들은 직접 연락들 하세요. 물론 학생들 경제개념을 가르치느라 여학생들 통장관리도 교수님이 직접한다는 소리를 정부관청에서 직접들었습니다만." 부분에는 '피해자가 여학생들의 통장관리를 직접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바.항에서 인정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은 '피해자가 학생들인 연구원들 계좌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돌려받았다'는 사실을 '통장관리를 직접하였다'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위 게시글 중 "상대가 모르게 도장이나 서류를 처리하는 방법도 대단한 전문가시니 도장위조나 서류위조 등을 당하지 않는 방법도 알려주실거라 생각됩니다." 부분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 10.경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고 피고인이 참석한 것 처럼 주주총회결의서에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며 피해자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2. 10.경 주주총회결의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2012. 10. 12.자 임시주주총회의 대표이사해임결의에 대하여 결의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후 같은 내용의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받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부분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라.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기재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