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4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15:43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마 쪽에서 원팔봉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에 차량의 통행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K9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495,0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7. 15:30경 익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종 전과로 선고유예를 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그밖에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 16: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대교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대교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B(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캐스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에쿠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3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박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계속하여 박스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 뒷부분을 추돌한 5중 추돌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수리비 12,315,00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비 11,02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박스터 승용차의 수리비 9,729,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BMW 승용차의 수리비 3,73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여 합계 36,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 B,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9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4인 중 2인과는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30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8. 16. 10:32경 경남 함양군 B 앞 C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가 되고,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0:40경부터 10:55경까지 3~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채혈 측정을 권유받자 ‘어차피 구속될 거 뻔하고 음주운전 벌금을 낼 형편도 안 되기에 그냥 구속되어 생활하는 게 나은데 왜 측정을 하고 피를 뽑냐’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16. 10:32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 내지 10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7, 14, 17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타인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2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는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1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5세)은 2022. 2. 중순경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피고인이 입장하게 되면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여학생인 사실, 피해자의 주거지가 경기 김포시인 사실 등을 알게 되었고,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라고 소개하며 거짓말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신의 나이,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24. 15:22경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ㅇㅎ(야한) 사진 보내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등장하는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라고 요구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는 사진,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여 위 채팅방을 통하여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6. 10: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각각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번),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LG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서(피해자 삼성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소개하여 나이와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호감을 얻어낸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내용,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는 정도의 수단을 썼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수단을 쓰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07: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그곳 옆 주점 손님인 피해자 D(52세)이 피고인이 놓아둔 의자 2개에 앉기 위해 가지고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법적인 부부로, 이혼 소송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2. 5. 20. 부산가정법원에서 ‘1.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5. 19.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2. 피해자 및 그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8. 14:00경 부산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 재판에 출석하였고, 피해자와 이혼 의사에 이견이 있자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다음 기일을 고지받은 후 피해자와 분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갔고, 인근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해자로부터 ‘이제 집에 오지 마라.’라는 말을 들었다. 가. 피고인은 2022. 11. 8.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C맨션 D호에 들어가 같은 날 18:30경까지 퇴거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1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29, 3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범죄전력은 한 건(2013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 처벌)뿐이나, 최근까지 가정폭력으로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 송치되는 등 평소 아내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 왔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나와서도 마찬가지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출소하면 같이 살 생각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두 자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피해자가 오래 전부터 다단계에 빠지는 등 원인제공을 한 측면이 크다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고령 등으로 건강도 좋지 않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490-1

범죄사실 1. 2015.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3. 오후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3동 503호에서 D가 같은 날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새벽경 제1항 기재 C아파트 3동 503호에서 D가 2015. 1. 27.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오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3. 2015.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 11: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H 모텔에서 D가 2015. 1. 31.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고 본 사건 또한 본인이 112에 신고하여 발각되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다른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5. 23:27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어린이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F(남, 25세)의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주상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금고형에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경하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를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전과 46범이고,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9. 07:20경 부산시 북구 구포역에서 출발하는 부산발 서울행 KTX 제302호 열차에서 사실은 부산발 서울행 KTX 열차를 이용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부산발 서울행 KTX 제302호 열차에 승차하여 동대구역까지 요금 9,400 원을 지급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계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합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14. 12:2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지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E 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하차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 및 발과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버스 계기판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4,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을 발로 차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중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그 과정에서 버스에 설치된 네비게이션까지 부수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혈관성 치매 등의 질환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8. 16. 진주시 C에 있는 사업장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7,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45,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위 D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17,727,27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로 하여금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80,000,00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1. 각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거래사실확인문답서 1. 세금계산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알선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1: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객리단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2017. 1.경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184%로 매우 높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17:15경 광주 서구 B시장 버스정류장 인근을 주행 중인 (차량번호 1 생략) C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중, 피고인 옆을 지나 버스 뒤편으로 이동 중인 피해자 D(여, 63세)의 음부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과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 수법 및 추행의 부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09:3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내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와 입맞춤을 한 후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마치 피해자가 자신에게 소위 스폰서 제의를 하였고, 이를 다른 동료들이 알게 될까봐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손님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해자를 위로해주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2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 상당하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883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메리칸 코카 스파니엘 종인 반려견 3마리를 애완견으로 키우면서, 친구인 B로부터 같은 견종의 반려견 1마리를 위탁 받아 임시로 보호하게 되었다. 반려동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반려동물들이 임의로 주거지를 벗어나 활동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거지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1.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C 빌라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반려동물들이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 임의로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제대로 시정하였어야 함에도, 현관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위 반려견 4마리가 주거지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위 4마리 중 위 B이 위탁한 반려견 1마리가 위 빌라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물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좌측 하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6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2고정1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4. 08: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피고인이 위 카페 앞에 자동차를 주차하자 피해자 D(여, 23세)이 피고인에게 “카페 주차장 입구이니 차를 옮겨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위 팔뚝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가벼워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형법상 상해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9. 6. 경찰에서 ‘폭행’ 피해에 대해 조사를 받으면서 “폭행을 당해 맞은 부위가 아프고, 근육통이 왔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당일 E에서 발급 받은 ‘약 1주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에 대한 진단서와 피해 부위 촬영사진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진단서에는 ‘환자는 2021. 9. 6. 폭행을 당했다면서 상기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고, 상기 병명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결국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한의원에서 호소한 증상은 오직 ‘통증’으로, 위 진단서 발급일에 한의원을 방문한 것 외에 약 처방이나 추가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위 피해 부위 촬영사진에는 왼쪽 팔뚝에 피부가 약간 붉게 된 부분이 보이기는 하나, 이후 멍이 들었다는 진술이나 사진 자료는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확인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생활에 일부 불편함을 느끼고 자연적 치유가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를 입을 만한 폭행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지 폭행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22. 4. 28.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위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26. 19:06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 미적용(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4년, 2018년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위험성도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장애를 가진 고령의 피고인이 농사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