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41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5. 9, 14, 02:20 경 대전 서구 E 소재 피해자 F(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남자 만났냐, 서울에서 노니까 좋으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4. 08:00 경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를 다시 강간하기 위해 가슴 등을 만지고, 이에 피고인의 팔뚝을 물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14. 02: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내역, 피의자 물은 상처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중한 1차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만 27세), 직업(회사원),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분명함),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피해자의 동의하에 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2~3회 밀었을 뿐,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일 새벽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기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고, 피고인이 몸으로 밀면서 집 안으로 들어왔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침대 앞에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침대 안으로 넘어졌고, 계속하여 수차례 머리를 때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출입문과 창문이 제대로 잠겨 있는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났다. 피고인이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또 맞을까봐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내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중간에 나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주면서 계속 촬영하게 하였다. 아침에 피고인이 다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것이 너무 싫어서 피고인의 팔을 이로 꽉 깨물고 벗어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다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내 얼굴에 사정을 하면서 '너 같은 애들한테는 얼굴에 뿌리는 게 제맛이야'라고 말하기도 했다. 너무 수치스러워서 울면서 피고인에게 '제발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 자신이 그렇게 무섭냐'고 하였고, 다시는 찾아 오지 않겠다면서 집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과장. 왜곡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기 전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합의 하에 2차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몸 안에 사정을 한 것에 대해 심하게 화를 내기에 무릎을 꿇고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 기록 제55면).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체내 사정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1차 성관계를 할 때에도 체내 사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1차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체내 사정을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 피해자가 2차 성관계 이후에 유독 체내 사정을 이유로 심하게 화를 낼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강제로 2차 성관계를 하게 된 후 울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이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1:06 경 피해자로부터 '여자는 안 때린다며, 그 때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술 먹고 때렸을 때 때린 거 아니라며. 그날도 어제처럼 똑같이 때렸어. 너.'라는 문자를 받고, '그날도 이렇게 했어? ***할 말이 없다. 예전에 이렇게 한 줄 몰랐어. 미안해. …'라고 답장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 술 먹고 와서 때리고 아무데도 못 가게하고 그게 정상적인 건가? 내가 오죽 아침에 무서웠으면, 그냥 그 벗은 몸으로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했는 줄 알아?"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아니, 정상적인 거 아니지.…'라고 답장했다. 이어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어제 나 어떻게 때렸는지 그건 기억나? 나 무서워서 도망가려고 하면 머리끄덩이잡고 한 것도 기억나? 그게 여자한테 할 행동이니?"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응 기억나. 알아. 나도. 내가 미쳤지.'라고 답장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문자내용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밀었던 것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이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실이 아닌 부분까지도 인정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그 맥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에 기재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경 피고인이 집에서 나간 직후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울면서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놀란 G가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을 당시까지도 피해자는 여전히 놀라고 겁에 질려 진정하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고, 폭행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해자는 친구인 G에게 울면서 피해사실을 알리는 등의 이 사건 직후의 정황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강간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두 차례 강간하고, 그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도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비교적 젊은 나이의 청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ㅇ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