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D생), 피해자 E(F생, 여)의 친부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3. 07:30경 김포시 G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먹고 있던 밥그릇을 집어 던지고, 김치 등 반찬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주걱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06: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의 배를 쓰다듬다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뿌리치며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의리도 없는 년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빨래건조대를 집어던지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17. 1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밥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 있는 피해자 C을 나무밥주걱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음식물을 흘리자 화가 나, 펜치로 피해자 C의 장난감을 부수고, 피해자 E에게 부순 장난감과 피해자 C이 흘린 음식물을 치우라고 하면서 나무밥주걱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한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고, 나무밥주걱으로 피해자 E의 손바닥을 수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25.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손버릇에 대하여 훈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동생 대신 네가 동생을 처리하고 징역 2년만 살다와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E가 말대꾸 하자 "그럼 니가 대신 당해"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싸 조르고, 계속하여 나무밥주걱으로 피해자 E의 손바닥을 3회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3. 28. 20:2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목에 난 상처를 보고 피해자에게 무슨 상처냐고 물었음에도 모른다고 답을 하자, '키스마크'라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구라까지 말라고, 걸레 같은 년아, 장애인 같은 년이, 셋 중에 제일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니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배, 갈비뼈 부위을 때리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에게 "엉까지 마라, 이정도는 때리는 것도 아니다. 죽을 준비해"라고 말하는 등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각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지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I,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문자메시지 사진 제출), 피해자의 피해 신체부위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 캡쳐 사진, 상담일지, 수사보고(나무주걱 사진 첨부), 수사보고(Wee클래스 상담기록 및 멍든 손가락 사진 등 첨부), Wee클래스 상담기록, 피해 부위 사진 1. 사례개요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종전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훈육한다는 핑계로 지속해서 범행이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들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학대행위의 정도,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반복적인 폭력적 훈육에 영향을 받아 정서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 C의 경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모방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정서적,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14. 11. 17.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폭행)으로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 보호관찰, 수강명령 등의 결정을 받았지만, 제대로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 불이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후에도 전혀 교화된 바 없이 반복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셋째 아동에 대한 폭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던 중 반성 없이 둘째 아동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시 보호처분이 결정되자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상담사에게 욕설을 하고, 위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교화의 기회를 충분히 주었음에도 변화가 없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일정 구금기간 동안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본인이 자녀의 훈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가정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위 피해자의 진술에 모친이 상당히 개입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에 다소 의심은 들지만,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로서 양형사유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 C의 선생님인 K의 법정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 C도 아버지가 보고 싶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고 한다. 형벌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결국은 가정으로 돌아가 피해 아동들을 다시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교화 및 범죄 예방이 제일 중요한 형벌의 목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어 구금을 하고, 집행 종료 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한 후 사회가 이 가정을 방치하는 것보다, 피고인이 일정 구금기간 동안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부가하여 사회에서 피고인 및 이 가정을 관찰하고 피고인을 교화시키고, 만약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 유예한 형을 살게 된다는 제재를 가하면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피고인 및 피해 아동들이 구성하는 이 가정에 더 바람직한 형벌일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피고인의 상습성, 피해 아동들의 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