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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려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VTX 이륜 자동차(배기량 1312cc)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달성군 C 앞 도로를 유곡리 방면에서 디지스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4차선 도로에 사거리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위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인 편도 1차로(좌회전 차선)도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이륜 오토바이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28,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달성군 유가면 테크노중앙대로 100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VTX 이륜 자동차 (배기량 1312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음주·무면허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7. 7. 23:30경 춘천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주대가 지나치게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이를 만류하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 F에게 맥주병과 우산을 들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7. 23:4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사건경위 진술을 요청받자 흥분하여 양손에 맥주병을 들고 부딪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휘두르며 경위 H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8. 01:30경 춘천시 I 춘천경찰서 G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 2항 기 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에 인치되게 되자 흥분하여 착용한 수갑에 연결된 도주방지용 철봉을 흔들어 뽑아 수리비 63,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견적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 ~ 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제2범죄 : 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다. 제3범죄(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8월 20일(각 협박죄가 상상적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사항으로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맥주병을 깨뜨려 이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은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종업원들을 협박하고, 체포 후에도 도주방지용 철봉을 흔들어 뽑아 손상하는 등 상당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북한을 이탈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범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교화와 갱생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는 순간 체포되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7.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현재 하나의 주택을 맡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주택을 팔아 한 달 이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주택공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D에 대한 3,000만 원 등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할 채무가 많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2경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선이자 200만원 공제)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10회 있고, 피고인 B은 2014.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전력이 1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8,8,01:30경 원룸 주차장 및 노상에 주차된 차량의 문손잡이를잡아 당겨 문이 열리는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하여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14 경 경주시 D 노상에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E1)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B 특정 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들 범행장면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내사보고(본건 피해차량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전과 불 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전과 송치결정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H'은 'E'의 착오임이 명백하다.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포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23:00경 직장 동료였던 B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열상을 가한 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6고정752호 상해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피고인이 B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했던 C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C에게 전화통화로 '재판에 출석하여 내가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말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수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부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17. 5. 1.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2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은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등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심 판결문 1부, 증인 진술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내사자의 통화내역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공정한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 겁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상해죄를 저지르고도 뉘우치지 아니하고참고인에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교사하면서 죄책을 덮으려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관하여 위증교사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부양해야 할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있는 점, 위증 교사가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3.5.01:12:55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13호 C편의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매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책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필로폰 대금 558,5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책이지정한 수원시 이하불상 주택의 우편함에 있는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필로폰 판매책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판매책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는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을 위한 매수인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03:00경 칠곡군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건물에서, B으로부터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그곳 우편함에 넣어둔 필로폰 0.1그램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중순 03:00경 구미시 F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고 그곳 벼룩시장 거치대에 넣어둔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게 하여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대금 15만 원을 송금하고 그곳 우편함에 들어있는 필로폰 0.1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칠곡군 D에 있는 E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에게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그곳 벼룩시장 거치대에 들어있는 필로폰 0.4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G 원룸 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8. 21:16경 구미시 H상가 1층 화장실에서, A에게 대금 45만 원을 송금하고 그곳 세면대 아래에 포장되어 붙어있는 필로폰 0.45그램을 가져가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19. 03:00경 제2의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5,29, 03:00 경 제2의 라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0.05그램을 커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2017-D-3300)-소변, 감정의뢰회보(2017-D-3300)-모발 1.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2017.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인 점, 필로폰을 매도하여 필로폰 유통에 관여한 점, 매도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4회에 걸쳐 투약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봉화로 252에 있는 '순천양꼬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봉화2길에 있는 '명성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음주 및 무면허운전 벌금 전력 4회),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력 등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84

범죄사실 2017고단1384 1. 사기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사용할 도박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구매글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물건을 팔 것처럼 행세하며 그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대금만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1.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맨투맨 의류를 구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먼저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매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8. 3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물품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6. 2.경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126,400 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E)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주)아이피샵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걷고 선택한 팀이 승리, 무승부 또는 패배하는 등의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배당한 금액이 그대로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방법으로 속칭 '승무패'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경부터 2015. 1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18회에 걸쳐 합계 47,629,308원 상당을 도박 사이트 게임머니 충전 계좌에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1885, 피고인은 2017. 4. 2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까페 '초캠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캠핑테이블을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04,6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거래상세조회, 거래명세표,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1. 거래내역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D싸이트캡쳐사진 1. 내사보고(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진 첨부) 2017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이체거래 확인증, 입금내역사진,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범행사용계좌 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도박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이 도박한 기간이나 도금의 규모도 적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4. 1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으로부터 도급받아 다세대주택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E여고 강당공사를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전에 인부들에게 임금을 줘야 한다. 2,000 만원만 빌려주면 추석이 끝난 후 공사대금이 들어오니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9. 경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과 월수입이 없었고, 채무는 약 3억 원에 이르렀으며, 그 외 국세 등 세금도 체납상태였고, E여고 강당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것은 2015. 11. 경으로 추석명절이 끝난 후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 공사현장이 없었기에 변제기에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2,000만원) 1. 이체확인증(증거기록 190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등급 확인 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동종 사기 등 범행전력 판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2년 및 2014년 사기죄로 각 징역형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3. 9. 22:00경 안성시 D건물 6층에 있는 E 노래방 23번방에서 술에 취해 강제로 피해자 F(여, 26세)의 머리를 잡아당겨 2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 회에 걸쳐 만지려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과 골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7. 3. 9. 22:50경 위 E 노래방 복도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의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제출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죄책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어울리던 친밀한 사이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도 현장에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느낀 폭력성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등을 부가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2:40경 C을 폭행한 것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군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화가 나 잠겨있는 형사과 사무실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잡아당겨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계속하여 본관 건물 1층의 현관문을 발로 1회 걷어 차문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가 803,000원이 들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품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공용물건손상에 대한 피해변상을 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01:00경 군포시 D 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피해자 C(32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8. 20. 10:08경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1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7. 00:30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대백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총 3회)과 그 범행 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 수치,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9. 00:2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육풍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호갈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0: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에서 응원을 마치고 대기실로 이동하던 치어리더인 피해자 D(여, 26세)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 피해자 B(여, 43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잦은 외박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왔다. 피고인은 2017. 7. 1. 06:0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103동 1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때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늦게 온 이유에 대하여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리고, 이를 막기 위하여 양팔로 몸을 감싸고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 부위 등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척요골간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피해자의 소홀한 가정생활이 이 사건 범죄의 발단이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자녀들에 대한 주된 양육자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54

범죄사실 1. 2017. 4. 17. 18:5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8:58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헨델악기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명동 순복음십자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7. 4. 17. 21:0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21:00경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소재 삼일브레제하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향군로 31번가길 11 북부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2의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30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구 내덕동에 있는 청주농고 후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7.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충북대중문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1 순환로 771 앞길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및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0. 16:08경 삼척시 B앞 도로에서, 삼척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D로부터 이륜차를 운행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로 통고처분을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D에게 "네가 돈을 내라"라고 하고 현금 2만원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시비를 걸었고, D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그 앞을 가로막았고 경적이 울리자 고막이 아프다면서 자신을 응급실로 데려가 달라고 소란을 피우며 계속해서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이어서 손으로 순찰차 천장 부분을 2회 내려치고, 발로 순찰차 바퀴 위 펜더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고서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 영상 자료 첨부 관련),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최근 들어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01:40경 동해시 효가동 소재 효가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평고등학교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상태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정차 중인 1차로는 좌회전만이 가능한 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 및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전방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탱크로리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13,78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부분에 대하여), 사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 16:00경 군산시 C에 있는 D공장 경비실에서 전화를 통해 HK상호저축은행 직원임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카드 등을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불상자가 사실은 대여받는 계좌를 보이스 피싱 범행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의 체 크카드 및 비밀번호,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불상의 퀵기사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위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사진 사본 1. G이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카드 사진 1. 문자내용 사진 1. 수사보고(인지 및 별건 접수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00: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곳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7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같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C 업주 E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는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 1회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