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2. 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9.28,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6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11. 14. 11:30 경 부산시 북구 B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 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위 주거지 안으로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장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미화 700달러, 현금 30만원, 시가 불상의 18k 금팔찌 1개를 꺼내갔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11:30경 부산시 북구 D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 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고 위 주거지 안으로침입한 후, 그곳 안방에 있던 서랍장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원을 꺼내고, 장롱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만원을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2. 16. 20:00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G고등학교 인근 도로에 주차된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그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07 그램이 희석되어 담겨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2, 또는 23.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5. 19:00경 위 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3. 6. 11:00경 위 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3. 9. 18:30 경위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하고, 5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1403 1. 피고인은 2019. 2. 1. 13:30경 양산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여, 21세)의 주거지에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안방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2. 1. 14:00경 양산시 M 에 있는 피해자 N(여, 6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방에서 돼 지저금통에 들어있던 현금 10 만원 등 합계 현금 18만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2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7. 11: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 Q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 틈새로 드라이버를 밀어 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집 내부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팔찌 1개, 현금 15만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R에 있는 S지하 철역 화장실 바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알을 습득한 후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2019. 3. 9.경까지 부산 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서랍장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656] 1. 각 진술서(피해자)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2019고단1403] 1.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절도미수 등),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2019고단1427] 1. 진술서(간이절도) 1. 법안전감정서, 발생보고(절도),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누범절도 또는 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능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주거침입죄 및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5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제3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5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절도 범행으로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그 범행 내용 또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로 인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피해금액이 2,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