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1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4. 말경 오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M')가 알려준 중국 계좌로 필로폰 대금 810만 원을 송금한 후, 경기도 시흥시 N역 부근 화장실변기 밑에 붙어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g이 들어 있는 비닐지퍼 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판매 가. 피고인은 2017. 1. 경 O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불상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저녁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역 주변 공원 자판기 뒤에,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5g을 편지 봉투에 넣어 두어 위 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 21:12 O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R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2:00 경 경북 칠곡군 S에 있는 T 앞 공중전화기 받침대 아래에 비닐지퍼 백에 넣어 둔 필로폰 1.05g을 화장지로 감싸 테이프로 붙여 두어 위 O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01:50 경 칠곡군 U에 있는 V 미용실 앞 길가에 있는 상자안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1g을 놓아 두어 이를 W(X 닉네임 'Y')가 찾아 가게 한 후, 인근의 셀프세탁소 자판기 안에 현금 45 만 원을 두게 하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5. 15, 15:04 경 성명불상자(X 닉네임 'Z')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A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하나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9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05경 대구시 중구 AD 1층에 있는 화장실의 세면대 아래에 편지 봉투에 넣어 둔 필로폰 약 4g 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테이프로 붙여 두어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5, 16:59경 AE(X 닉네임 'AF')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12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G병원 1층 화장실 장애인 칸 쓰레기통 아래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16g을 테이프로 붙여 두어 위 AE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5. 16,02:00경 AH(X 닉네임 'AI')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AJ시장 인근에 있는 AK 옆 AL 식당 왼쪽 간판 아래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45g을 테이프로 붙여 두어 위 AH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5. 16. 08:31 경 AM(X 닉네임 'AN')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농협 계좌로 필로폰 대금 58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필로폰 약 0.5g을 비닐지퍼 백 2개에 나누어 담아 증류수 2개와 함께 운동화 박스 안에 넣은 다음 같은 날 14:47 경 대구 동구 AO에 있는 AP에서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같은 날 17:10경 포항시 남구 AQ에 있는 AR에서 위 AM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7. 5. 16. 17:22경 AH(X 닉네임 'AI')으로부터 A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같은 날 17:54 경 AT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3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8:00경 대구 동구 AU에 있는 AV역 부산방면 5-6번 입구 엘리베이터 앞에서 약통 2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20g을 비닐 봉지에 넣어 두어 위 AH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7.5.17,23:01 경 AW(X 닉네임 'AW')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B 명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18. 00:17 경 칠곡군 AX에 있는 AY 부근에 있는 쓰레기통 옆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1g을 놓아 두어 위 AW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7. 5. 18, 04:49 성명불상자(X 닉네임 'AZ')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05:15 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G병원 1층 화장실 장애인 칸 좌변기 아래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45g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7.5. 18, 16:46 BA(X 닉네임 'BB')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3:14경 칠곡군 BC에 있는 근린공원 화장실 두 번째 칸 변기 뒤에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0.41g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 위 BA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7. 5. 18.경 BX 닉네임 'B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AC 명의 계좌로 필로폰 대금 45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21:16경 구미시 BE상가 1층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45g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 위 B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7. 5. 18.경 성명불상자(X 닉네임 'B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 좌로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19. 00:13경 대구시 북구 BG건물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받침대 아래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8g을 테이프로 붙여 놓아 위 성명불상자가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7, 5. 19, 16:56경 BH(X 닉네임 'BI')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B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달 20. 01:04 경 부산시 동구 BK에 있는 BL역에 있는 C사물함 31번에 비닐지퍼백 2개에 필로폰 약 5g을 소분하여 넣어 두고, 위 BH에게 비밀번호(BM)를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5. 22, 낮 경 구미시 BN에 있는 BO 앞길에 주차 중인 피고인 운행의 BP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5. 22. 21:20 경 구미시BQ에 있는 BR 석적 방면 30미터지점 교통표지판(속도위반) 뒤에 플라스틱 빨대에 넣은 필로폰 약 0.45g을 테이프로 붙여 놓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2, 21:20경 칠곡군 BS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부산방면) BT 안에 있는 농구게임기 아래에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45g을 소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2. 21:20 경 대전시 대덕구에 있는 경부선 BU역 남자화장실 좌변기 밑에 위 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E, BV, BA, AM,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CCTV 출금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추정 확인: CCTV 출금영상 비교분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이진선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사본, 수사보고(필로폰 등 긴급압수수색 현장 사진),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수사보고(하선 인적사항 특정 및 X 대화내용 첨부)-X 대화 내역, X 대화 내용 사진, 수사보고(마약류범죄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한 판매자 'BX' 검색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BY 추송에 대한), 수사보고(Z, AZ X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도한 횟수가 상당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다만 동종 전력은 없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모두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