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 23:34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 있는 마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수대로 1248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8

범 죄 사 실 2020고단597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0년 2월경 인천 서구 D 모텔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게임머니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되 피고인 A은 피해금을 수령할 계좌와 피해자들과 연락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게임머니 판매 글을 게시하고, 구매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과 게임머니 판매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16.경 위 모텔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들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52만 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466(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 0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주식회사 H이 배급하는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I)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5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만 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78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주식회사 H에서 배급하는 인터넷 게임 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I)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9555(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15.경 인천 서구 M모텔 부근에서 인터넷 E 게임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32만 3,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78(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입금내역서 2020고단846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2020고단878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955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5978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 L,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각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04

범 죄 사 실 2020고단6004 1. 보험계약대출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4.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계약대출로 1,22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돈을 내게 달라. 그 돈으로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인 후에 3,000만 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보험계약대출로 1,750만 원을 대출받고 이를 인출하도록 한 후, 그 중 현금 1,22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신용카드 한도액을 높여야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면 이를 이용해서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인 후에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더라도 생활비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1장, E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30. 피고인 명의 D로 ㈜F에서 대금 25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5회에 걸쳐 합계 4,498,7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868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8.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호에서 피해자 I에게 ‘담배유통을 하고 있는데 시중가보다 싸게 담배를 주겠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차에 싣고 있던 '에쎄골드' 담배 30보루를 소매가격인 1,500,000원 보다 싼 1,050,000원에 판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2. 6.경 피해자로부터 ‘남은 담배 20보루를 마일드세븐으로 교환해 달라. 교환 가능하면 추가로 마일드세븐 담배 30보루를 더 구입할 수 있는가’라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에게 ‘남은 담배를 '마일드세븐'으로 교환해 주고, 1,050,000원을 추가로 내면 '마일드세븐' 담배 30보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일드세븐 담배를 보유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반환받고 추가로 담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마일드세븐' 담배를 50보루를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6.경 '에쎄골드' 담배 20보루를 받고, ' 마일드세븐' 담배 30보루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담배사업법위반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고, 담배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담배소매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에쎄골드' 담배 30보루를 I에게 1,05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004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나.항 범죄사실 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1. 통장 사본 및 대출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2020고단68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담배사업법 제27조의2 제2항 제1호, 제12조 제2항(소매인 미지정 담배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잠적하여 연락이 두절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5. 02: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6. 00:30경 인천 계양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타고 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남, 54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다며 화가 나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내지 형사처벌을 수차례 받았고,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3. 23:57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16:4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4. 22:40경 위 D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TD6 승용차량의 오른쪽 앞뒷문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시가 미상의 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사진, 실황조사서1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2회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운전 중에 사고를 내었음에도 인적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7. 00:0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6. 7. 00:18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장 F 등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음주운전 전력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동생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말미에 있는 운전자 성명 란에 ‘G’라고 자필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G의 이름으로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장 F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239조 제1항,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본건 범행 2주 전에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까지 하였다. 단속되자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동생 행세를 하면서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유리한 정상: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다. 범행 다음날 스스로 자수하였다. 판사 김병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3. 0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약 50m 가량을 운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및 태양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5. 00:56경 인천 연수구 B 주차장부터 연수구 C, D(송도지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1:51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인도에 주차되어 있는 라세티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있던 피해자 D(남, 18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아저씨 뭔데 그래요,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방 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7cm)을 꺼내 차문을 열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1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차량 운전석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커터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일행과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30. 23:10경 인천 중구 연안동 연안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미추홀구 B에 있는 C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고, 최근에는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4.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D 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5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순찰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차를 후방추돌하는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다.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15:51경부터 17:04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에서 ‘남자가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순경(남, 24세) 팔뚝을 향해 들고 있던 담뱃불로 지지려고 하며 ”너 씹할 싸움도 못하는게“라고 협박한 후, 귀가를 종용하는 피해자의 권유에도 “아 왜 씹할 죽여버려”라는 등 수차례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및 첨부 캡처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786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5. 06: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모텔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B 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본사 작업장에서,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이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같은 법원 F 동산압류결정(집행권원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차전1304호 지급명령)에 의하여 압류한 시가 9,436,000원 상당의 낚시대케이스 11개, 낚시점퍼 12개, 낚시대 38개, 서프백팩 8박스, 로드백 15박스를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임의로 반출하여 은닉함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에 대한 효용을 해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기본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지급명령 1. 현장사진, 압류물점검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명령에 기하여 압류된 회사 소유의 물건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유출하여 처분하게 된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00:1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2.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6990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17.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82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외상을 하더라도 외상값을 지급할 생각이 없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4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925 2. 상해 피고인은 친구인 D와 2020. 7. 12. 08:3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의 업주와 술값에 관하여 이야기하던 중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남, 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위 피해자는 “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여기에서 행패를 부리냐.”라고 말하는 등 자신이 폭력조직원임을 과시하면서 인근 주점과 거리를 돌아다니며 피고인의 일행에게 술을 권유하거나 주먹으로 슬쩍슬쩍 건드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훈계를 하고,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09:59경 인천 미추홀구 G 앞길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강하게 걷어차고, 계속하여 땅에 넘어져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0여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면부 및 손등 부위의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캡쳐,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119 구급활동 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형사처벌 전력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일주일 정도 후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고, 현재까지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사기죄,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경 인터넷 D 사이트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카카오톡 대화명: E)으로부터 ‘강원도 정선에 본사를 둔 채권추심업체인데 현장에 나가서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월 급여 380만 원에 성과에 따른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출장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별도로 지급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와 같은 일이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로 고도의 신용이 필요함에도 면접 등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메신저 대화만으로 채용을 확정하였고, 실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하여 책정된 급여가 과도하게 많았으며, 보안성이 극히 중시되는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고, 수거한 현금을 다수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여 전형적인 자금세탁행위를 지시받는 등 이와 같은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협력하는 행위임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6.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6.4% 저금리의 정부지원상품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0. 6. 19. 11:2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J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어 계약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상환해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6. 19. 17:53경 오산시 K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 이동하여 위 금원을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지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과 E의 카카오톡대화자료, 피의자 A과 L의 텔레그램대화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을 직접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하는 등의 절차도 없이 채용되어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과다한 보수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채용절차에서 이용한 카카오톡과 별도로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여러 명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다음, 수금한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 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텔레그램의 메시지는 업무 처리 후 삭제되었고, 피고인은 무통장 송금 후 송금영수증을 파쇄하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정범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피해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가담자들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0: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원들에게 계속 욕설을 하여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39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추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얼굴 부위를 향해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컸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외에도 폭행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92

범 죄 사 실 1. 2020. 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1. 11: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960원 상당의 참외 2봉지, 시가 9,600원 상당의 참치 3캔, 시가 4,800원 상당의 고칼슘우유 6개, 시가 4,300원 상당의 검은 콩두유 4개 등 합계 32,660원 상당의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10.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4:5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6,980원 상당의 참외 1봉지,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 시가 4,300원 상당의 베지밀 두유 4개, 시가 4,800원 상당의 베지밀 두유 6개 등 합계 21,080원 상당의 상품을 물건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절도 범행 피해액의 합계가 비교적 소액이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