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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6.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 선고받고, 2016. 12.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2:15경 서울 용산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공방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F 소렌토 차량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상습적으로 2017. 1. 4.경부터 2017.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707,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여죄확인 및 피해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330조, 제331조 제1항(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일부 피해자(G, I, J, K)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분 범행에 관하여는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필 메모를 제출하여 그 범행을 자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7회의 동종 전과(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및 2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최종출소 후 10일 정도 지난 시점부터 시작하여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12회에 걸쳐 야간에 사무실 등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시정장치 등을 열고 침입한 후 타인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770 만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일부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975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6. 11. 10. 19: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1,000원을 걸고 카드 각 4매를 분배한 후 카드 1매를 추가할 때마다 판돈의 반을 거는 방식(속칭 하프배팅)으로 일명 '쎄븐포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옳다.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당구장으로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 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달리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이 아니었으며, 그 시점 또한 19:30경으로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니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인력사무소 소속 노동자들로 평소 이용하던 이 사건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노래방을 가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도박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도박행위의 횟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체 제공된 금액이 434,000원으로 일용노동자의 평균 일용노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 큰 금액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전까지 도박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전혀 없었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고 피고인 A, C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8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자동차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량으로 양말과 지갑을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 12,000,000원에 매월 1,500,000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투자 원금은 사업이 종료되는 즉시 반환하여 주겠다. 그 담보로 내 소유의 소가죽을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대량으로 양말과 지갑을 납품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었고 약 1억 원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제공한 소가죽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에 투자금을 받아도 이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2013. 11. 10.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고 양말 구매대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E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공정증서 사본, 인증서 사본,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사본,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공소장 범죄일람표에는 범행 일시가 모두 "2013. 11. 19."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범죄일람표 연번 5에서 10까지 범행 일시를 벼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w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음.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많고, 피해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금 일부(1,200만 원) 반환함. 이 사건 범행 전에는 전과 없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하면서 지내오던 중 최근 한 달 동안 일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손톱 깎이로 열고 그 안에서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손톱깎이와 손전등을 소지한 채 서울 구로구 일대를 돌아다녔다. 피고인은 2017. 6. 6. 01:50경 서울 구로구 C빌딩 주차장에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주차해 둔 E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이를 이용하여 운전석 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 재떨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절취금액이 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일한 범행수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코란도C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2,330만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위 코란도C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330만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불상경 서울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할부금대출신청서, 법적절차 진행예정 통보서 등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 동안 할부를 납부해 온 점, 경미한 이종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25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3. 19. 01: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건물 4층 D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E(28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 회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를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을 피고인의 성기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찜질복 반바지를 벗긴 뒤 이를 피고인이 착용한 채 위 찜질복 반바지 주머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가방에 넣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으로 지금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01:39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소재 아이프라임아파트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대흥동 134-1 월드컵 경기장 건너편 지하도 입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한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노래연습장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초순경부터 2017. 3. 16. 23:00경까지 노래연습장으로 등록 없이 위 장소에서 4개의 방에 노래방 기계, 영상녹화기계 등을 설치하여 이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만원의 금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사업자등록증 1. 내사보고(무허가 관련 관할구청 확인), 수사보고(현장사진첨부)-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대구시청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담당자 진술 등)-담당자 메일 1부,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과 노래연습장업 비교 정리 1부, 담당자별 업무처리지침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제34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을 하면서 관련 법규 위반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고,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농후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업소의 실장들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9. 1.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7. 2. 16.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피고인 C은 2017. 1. 29. 경부터 2017. 2. 21. 경까지)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지하 비(B) 105호 약 3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룸 6개, 수면실 2개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I 등 남성 손님들로부터 12만 원 내지 13만 원을 교부받고 룸으로 안내한 다음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룸으로 가서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일계표,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 73,080,000원 [174일 × 7명 × (12만 원 - 6만 원)]에서 압수된 155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는 1회, 피고인 C은 2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업주로서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그로 인한 수익도 많은 점, 피고인 B, C은 범행 가담기간이 짧고 범행 가담정도도 가벼운 점 등의 구체적인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운영형태, 영업기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성매매업소의 일명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들 관리, 비품비치, 손님안내, 일일수입 및 정산 등 야간 영업 전반을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성매매장소로 사용될 다수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총 실장은 일명 D, 콜(손님 전화안내) 실장은 일명 E, 주간 실장은 일명 성불상 F 등 2명, 야간 실장은 피고인을 각각 고용한 후 인터넷 성인사이트에 광고와 연락처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손님 1명 당 1시간은 13만 원 상당, 2시간은 25만 원 상당을 받고 미리 인터넷 아르바이트 광고 등을 통해 채용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그녀들에게 시간 당 9만 원 또는 18만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자, 총 실장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4. 6. 00:4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성매매를 위하여 임차한 'H건물' 121호, 201호,205호, 501호,1001호,1009호,1102호,1202호, 1207호, 1210호, 1310호 오피스텔에서 I, J, K, L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사이트 "M", "N" 등에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찾아 온 O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위와 같이 현금을 받고, 그 대가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주인 성명불상자, 총 실장 일명 D 등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의 기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P초등학교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111미터 떨어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위 오피스텔 건물 객실 안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여종업원들과 손님들 간에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광고사진, 현장 단속사진 1. 수사보고(본 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호실 특정) 1. 텔레그램 문자내용 및 메모 2017고단2865 1. R,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이 가담한 영업장의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두 차례 단속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9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0. 03: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성용 칸에 들어가 대기하던 중 피해자 D(여, 26세)이 용변을 보기 위해 옆칸에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시킨 다음 화장실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용변을 마치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촬영된 장면을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했던 스마트워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28. 23:25경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이하 불상지에서 광주 광산구수등로 258번길 4-2 친환경 푸드마켓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스타나-N6밴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3. 1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5.01:20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면 남악리에 있는 남악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21. 15:55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다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 조각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이 그곳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를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위 다방 화장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5매, 사진(피해자에게 던진 벽돌 조각)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1회나 형사처벌을 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6.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장신로 175(수완동) 미니스톱수완미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설죽로 294(용봉동)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4세)와 평소 알고 지내던 승려이다. 피고인은 2017. 3. 20. 11:5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공양간에서 그곳 주지스님의 제사에 참석하여 식사 중이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는 기회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귓볼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하지 말라"며 저항하던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2:45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를 창문여고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골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부근에서부터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2015. 1. 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 점, 그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1:3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을 출입구 쪽에서 303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301동과 303동 사잇길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피해자 D(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조수석 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7. 5. 7. 19:1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변사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1994. 1. 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유족과 원만히 합의되어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8: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도봉로 821 도봉역 2번 출구 앞 도로를 신도봉시장 교차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피해자 D(6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 19:11경 서울 도봉구 우이천로 308 한전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1. 수사보고(속도위반에 대하여)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속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한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역시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F에 있는 G 조선소에 인력을 송출하는 주식회사 H의 차장으로서 필리핀 현지에서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4.경 한국 본사로부터 일부 퇴직 직원이 해외지역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퇴직금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지 직원한테서 해외지역수당은 급여가 아니라 수당 성격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현지 직원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임의로 그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사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16.경 필리핀 F에 있는 G 조선소 협력 업체 J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소속: F조선소, 이름: I, 직책: 직장, 업무: 철의장, 주민번호: K, 본인은 H 소속의 근로자로서 필리핀 F 현장에서 2009년 10월 01일부터 필리핀 현지 근로자들의 기술지도 및 기술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략). 국내보다 높은 연봉과 연봉 이외에 현지 생활에 따른 생활실비로서, 해외지역수당을 안정적으로 별도로 지원해 준다고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중략). 또한 해외지역수당을 실제 발생한 비용에 따라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항목을 구분, 제한하여 해당하는 경우 청구 시 지급하는 방안이 회사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저를 포함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했기에 실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 10월 16일"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한 확인서의 확인 자 근로자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스캔한 후 그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H 부산지사의 L 차장에게 전자우편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형법 제231조 0 형법 제234조, 제231조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위조된 문서가 어디에 사용될 것인지 및 통상임금 소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와 그로 인해 위조된 문서의 작성 명의자로 되어 있는 I이 노동조합원 등으로부터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를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해 I이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조된 문서를 이용한 회사나 피고인이 그 피해배상을 위해 변론 종결 무렵인 2017. 10. 17.경 1,000만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치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검찰조사 도중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04:4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들어가 2층 찜질방에서 휴게를 취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자는 것을 확인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동 업소 1층 여자목욕탕에 들어가 피해자 D가 목욕을 마치고 알몸으로 나와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는 과정을 약 3-5분 가량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키 위해 공공장소인 여탕을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태양,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