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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B대학교 구내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B대학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B대학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줄 수 있으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일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D)로 50,0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던 E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직접 송금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와 E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자신이 식자재를 납품하는 F식당의 운영자인 E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E이 제공하려던 담보의 가치가 부족해 이를 거절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위 식당에 일정 지분이 있고, B대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고 하자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한 2013. 11. 29. 당시 피고인은 위 식당에 관한 지분이나 B대 구내식당에 대한 운영권을 전혀 취득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서는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이나 담보도 없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돈을 송금할 무렵 알게 된 사이임에도 위 돈에 관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도 전혀 작성하지 않은 점, 또한, E과 함께 F 식당을 운영한 G는, E이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위 채무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후 E이 자신에게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인테리어 공사대금이 결제됐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나.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려 그 중 5,000만 원은 피고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배제하고 피해자에게 B대학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는 E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굳이 B대학교 구내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게 해주겠다는 조건까지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E으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정리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면하게 되는 관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 학교와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빨리 해드린다고 못해드리는 저도 참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4. 6. 11. 피해자에게 '사장님 죄송하네요. 형님하고 내일 3시까지 해결한다고 하니 기다려보고안되면 형사고발하자고 결론을 냈는데 형사고발하면 뭐하겠습니까 돈이 나와야지'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아직 못 만난건가요 오늘 안되면 안 되요 부탁해요'라고 답변하였는바, 이는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전제로 한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23:55경 안산시 단원구 선여불로 19 공영주차장 내에서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단계에서 자백한 점, 운전한 거리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경 B에게 서울 강남구 C 2층 소재 'D'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후 2019. 6. 20.경부터 위 업소에서 야간실장으로 손님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안내하고 그 대가를 받는 일 등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9. 20:55경 위 'D'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찾아온 F으로부터 9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성매매여성인 태국 국적의 G(여, 28세)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2019. 6. 20.경부터 2019. 7. 9.경까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불특정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9만 원 내지 23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해 둔 태국 국적의 G, H(여, 28세)으로 하여금 위 성구매 남성들과 성교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사본 포함) 1. 수사보고(J과의 통화내용에 관하여) 1. 수사보고 사본(성매매알선사이트에 올라온 D 광고 및 후기글 첨부, 피의자 B과 K의 네이버 라인 대화내용에 대하여)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은행회신자료(계좌거래내역 등) 1. 휴대폰 연락처 사진, A B 라인 대화내용 1. 광고자료,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휴대폰 화면사진 사본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성매매업소를 양수한 B이 성매매업소 운영경험이 없어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하루 10만 원 정도씩을 받기로 하고 B의 업소 운영을 도와준 것일 뿐 B과 공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성매매업소의 운영방법, 운영기간, 할인행사 실시 여부, 여종업원 고용절차 등 성매매업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에도 이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과 B 사이의 라인을 통한 문자대화내용 상 피고인이 B에게 여종업원 채용 여부를 주도하거나 업무지시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여전히 업주이고 B은 종업원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성매매여성들도 실제 업주로 보이는 피고인이 매일 밤 12시 정도에 와 수금을 하고 그때까지 업소일을 보던 B은 피고인에게 자리를 비켜주고 보스를 대하듯 깍듯하게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성매매업소일을 봐주는 대가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적으로 성매매업소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당할 것 같아 B에게 성매매업소를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단속당하는 것이 두려웠다면 그곳에서 즉시 벗어나는 것이 정상적임에도 성매매업소를 매도하고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업소에 나와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일을 하고 B과 수차례 금전거래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성매매업소를 허위로 양도한 것이거나 B에게 성매매업소를 양도한 이후에도 단순한 종업원의 지위를 넘어 B과 함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독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B에게 양도한 이후에도 B과 공모하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실제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단순히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엿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03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0. 21:00경 서울 금천구 B 주차장 앞 노상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여, 57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20. 21:45경 서울 금천구 B 노상에서 C에 대한 강제추행과 폭행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0. 23: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경찰서로 피고인을 인계하기 위해 다가가는 D파출소 소속 순경 F을 향해 "야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희망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35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2세), 지인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토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9장 1. 내사보고(최초 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병명 및 진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과 상해 부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주)D에서 상시근로자 약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4. 8. 1.부터 2017. 8. 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6년 5월 임금 1,3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3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의 퇴직금 37,293,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35

범죄사실 2017고단5635 피고인은 2017. 1. 15.경 제주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 도소매 영업장을 제주시 C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권리금 및 임대료가 모자라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새로 이전한 영업장을 4칸으로 나누어 1칸을 전전대로 임대해 주고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 3개월에 걸쳐 한 달에 1,00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 및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73 피고인은 2016. 8. 24.경 D을 통해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카드대금은 차질 없이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 및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 이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NH농협카드를 빌려 1,400만 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한 다음 5회 할부금(이자 및 수수료 포함, 이하 같다) 합계 6,705,610원만 피고인이 납부하고, 나머지 할부금 합계 8,546,387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8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02

범죄사실 D은 E 대표인바, 서울 강남구 F 소재 G 호텔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2.경부터 위 호텔 3층과 16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7.경 점유상실로 인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다. 그럼에도 D은 이를 다시 점유하기로 마음먹고 E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에게 "호텔을 다시 점유하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채권액의 절반을 줄 테니 도와 달라."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7. 30.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G 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호텔의 정문, 지하주차장 사이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로 6m, 세로 2.2m, 폭 3m)를 지게차를 이용 .설치하여 점유를 개시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11. 10.까지 용역업체 직원 등과 함께 매일 출퇴근하는 등의 방법으로이 사건 호텔의 1층 커피숍, 컨테이너 등을 계속적으로 점거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판결문(대법원 2017다2830),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7고단6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공범 D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이 사 건 범행 당시 D이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을 받았으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후 D이 G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 23718) 사건에서는 호텔 측에서 D의 청구를 인낙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 26769)의 기재를 믿고 이 사건 건물을 유치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유치권의 행사로서 상당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G호텔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호텔에 관한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자백간주 판결로서 당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 그 후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D은 위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을 받은 것을 기화로 D이 종전에 점유를 상실하였던 이 사건 호텔에 대하여 새로운 점유를 개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치권은 대상 물건에 대한 점유를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은 유치권존재확인 판결을 이유로 자력집행에 의하여 새로운 점유를 개시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 관광객 등 다수의 고객이 출입하는 호텔 정문 등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용역직원들을 동원하여 호텔 출입을 통제하며 1층 커피숍 등을 점거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당한 유치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유치권존재확인 판결만을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치료를 받는 사람으로서, 2017. 9. 14. 11:50경 김해시 B아파트 B동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43세)으로부터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3cm)을 꺼내어, 이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 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이유 ■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벌금 500만 원/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치료명령 가중사유 : 흉기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정신과 치료 및 원호 필요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5층에 있는 C 휘트니스센터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 피해자 D(21세)의 상급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11:10경 위 휘트니스센터의 카운터 안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분을 1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위 휘트니스센터 대표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휘트니스센터 내 필라테스실로 자리를 옮긴 다음 재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4.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0. 1. 1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3. 4. 3.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2.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8. 06:50경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불상의 전선 및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끊어지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7. 8. 23: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전선 및 전화선을 소지하고 있던 전지가위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0. 00:57경 대구광역시 중구 F, 3층 'G' 공사현장에 이르러, 내부 공사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으로 위 공사현장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전선을 공사현장에 있던 펜치로 절단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H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백업CD,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06:08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또 술을 먹 고 돈을 털렸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으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1. 캡쳐사진 8매, CCTV 영상 캡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유사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07: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의 친구 E의 집에 있던 중, F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준 D으로부터 'F가 성매매 대금으로 6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15만 원만 받았다, 같이 좀 가자, 돈을 받으면 나눠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E과 함께 D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7:35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72-7에 있는 본오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을 지나가던 F의 성매매 상대방인 피해자 G(24세)을 발견하고, E은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티셔츠와 바지춤을 힘껏 붙잡으며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것을 알고 있느냐, 구치소에 가기 싫으면 원래 주기로 한 돈을 달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힘껏 붙잡고 "씹할, 돼지 같은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 놔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2만 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E이 피해자에게 "지갑 안에 돈이 많은 것 같으니 10만 원을 더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비행과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이었고, 같은 시기에 범한 다른 죄로 소년법상의 장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춘천소년원에 수용 중인 점,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정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5.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는 B 싼타페 승용차의 타이어의 교체비용을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타인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 02:20경부터 03:15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칠성안2길 7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쏘렌토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렌치와 쟈키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위 싼타페 승용차에 실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CD 제작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품의 가치가 250만원 상당에 불과하며 피해품이 반환되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도구를 준비하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타이어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과 유사하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서 기름을 절취한 범죄행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이전 절도 범행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3.경부터 2017. 7. 1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7,30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2, 4~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 F, G, H, I, J, K, L,M,N 11명의 퇴직금 합계 94,356,8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1) 2. 판단 위 범죄들은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해자 작성의 2018. 3. 12. 자 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늦어도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교제하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을 유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3.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E건물 201호에서 위 D 주점의 손님이 피해자에게 집을 마련해준 것을 알고서 격분하여, 손으로 1) 폭행, 협박 부분은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되어 종국되었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밀감이 들어있던 상자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61조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비록 오래전이지만 폭력성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50일 구금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7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9. 22: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방실에서, 피해 자 C(여, 26세)이 나체 상태로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초 22:00경 통영시 D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인 위 A의 휴대전화에서 위 피해자의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나체 동영상을 사진 촬영한 후, 회원 33,000명이 가입된 E 그룹 'F'에 위 피해자의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등과 이수명령의 목적 및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10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경기도지회에 주택건설업을 등록하여 공동주택사업, 공동주택분양, 상가건설업, 일반건설업을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던 F이라는 건설업체는 사실상 폐업상태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태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해 새로운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공동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6. 경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피고인의 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명세표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2,420만 원 이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기망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6

범죄사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7. 11. 12. 20:00경 부산 금정구 C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이전 D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22세, 여)을 오프라인으로 처음 만나기로 하고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옆에 있던 침대에 눕힌 후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뜬 후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키스를 하고,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가슴을 빨며 성관계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안돼요, 아파요"라고 말하며 몸을 비틀어 저항하였으나 잠시 멈 추면서 "안돼요?"라고 되물으며 재차 성기 삽입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 4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를 만취상태에 이르게 하여 준강간하고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0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0세)가 그 날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빨리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6.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3. 00: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만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17세)과 그녀의 친구들인 E,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야, 이 미친 새끼들아!, 양아치 새끼들아!, 니들 모두 우리 아들에게 쳐맞을거야!" 등 갖은 욕설을 하다,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겨 2번에 걸쳐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