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학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22. 12. 8.경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위 학원 양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원생 수는 42명이고, 월 매출액이 13,500,000원이며, 순수익이 5,500,000원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위 학원을 총 권리금 35,000,000원에 양도하는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학원의 원생 중 5명은 피고인이 학원을 신속하게 양도하기 위해 허위로 등록한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2. 7.경 피고인의 모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계약금 명목으로 3,5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12. 12.경 같은 계좌를 통해 중도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송금받고, 2022. 12. 16.경 같은 계좌를 통해 나머지 잔금 17,500,000원에서 수강료를 상계한 금액인 11,360,933원을 송금받아 35,0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G 등록 H학교 학생 연락처 확인) 1. 녹취록 1. 계좌이체 내역, 문자내역, 스마트 컨설팅 내용, 양도, 양수계약서, 학생명부, 시간표 등, 위장학생 등록내역, 카카오톡 내역, 매출내역, 수강료 일할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권리금 3,500만 원에 학원을 양도하면서 원생 중 5명을 허위로 등록시켜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건으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31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2. 24. 13: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폭행의 점)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6:33경 서울 중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00원 상당의 검은색 여성 바지 1개를 가방에 넣고, 이어서 같은 날 17:0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7,000원 상당의 검은색 블라우스 1개, 시가 98,000원 상당의 검은색 티셔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2,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병역의무자이다.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으면 아니 되고,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경 병무청장으로부터 2012. 1. 16.부터 2012. 12. 31.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미국에 체류하던 중 국외여행허가 기간 만료일인 2012. 12. 31.의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31.까지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국외여행 허가증명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외국에서의 학업 등을 이유로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연장해오다가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자 2012. 12. 3. 출국한 이래 10여 년 동안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2023. 4.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취득하였던 피고인이 성인이 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유지했던 점, 만 38세가 넘어 병역의무가 면제된 상황에서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법위반 범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한 점, 앞으로 미국에서 생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02:15경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서로 알고 지내는 지인인 피해자 D(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아끼는 애완견 소음문제를 얘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애완견 성대 수술을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횟칼(칼날 길이 26.5cm, 자루 길이 12cm)을 집어 든 다음 위 횟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피 5cm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자 사진,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및 도구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동두천시 C에 있는 D에서 근무한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09:03경 위 D 2층 전시운영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업무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울·불안·불면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CCTV 관찰, 피의자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증거기록 3권 39쪽) 1. 각 사진, 피의자 A 범죄사실 CD, F 통화파일, 전화진술녹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낚아채면서 피해자를 바닥으로 밀쳤고 사람들이 올 때까지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손으로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사무실 쪽에서 소리가 들려 문을 열어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붙잡고 엉켜 있어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피해자가 ‘재고조사표 때문에 서로 싸웠다’고 말하였고, 다시 피고인에게 갔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컴퓨터 관련된 업무를 알려줬는데 피해자가 뒷머리를 잡아서 둘이 싸웠다, 머리카락이 뽑혔다’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뽑힌 머리카락을 올려놓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엉켜 있었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갔던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바닥에 뒤엉켜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G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서있었다고 진술한 점(E, F, G은 이 법원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머리를 잡고 싸우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전시운영사무실 출입문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문틈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누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행위만을 떼어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해행위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 운전 종료 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2013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아, 2018. 2. 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8. 02: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영상캡쳐사진, 다음지도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경과(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여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신고자의 만류로 운전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62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6. 9. 12: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 6층에서 근로감독관과 대화하던 중 B(49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어 손으로 B의 머리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B을 폭행한 바 없다. 3.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을 제외하고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C, D, E, F, G는 모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을 폭행하는 장면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C 증인신문 녹취록 제3쪽, 증인 F 증인신문 녹취록 제4, 5쪽, 증인 G 증인신문 녹취록 제5쪽, 수사기록 제42, 45쪽). 따라서 위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B의 진술뿐이라고 할 것인데,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머리를 밀쳐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B은 2022. 6. 21.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공소사실 일시 기재에 한 행동이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때리려고 그러고 의자로 막 찍으려고 그러고 하는 것’ 내지 ‘때리려고 액션 취하는 것’이라고만 말할 뿐 피고인이 자신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접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아니하였는바[피고인 제출 증 제1호 제2, 3쪽. 이에 대해 B은 당시 전화통화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굳이 당시 자신이 폭행당한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위와 같은 전화통화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B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는지에 관하여 언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B의 입장에서 굳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사실만을 묵비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인만의 행위를 말할 필요성을 찾기는 어렵다], B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3. 14. 04:5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구로 나가기 위해 전ㆍ후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에 서 있는데도 그대로 차량을 전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척수 손상으로 하지마비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17.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안군 운남면 연리 2-7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경 방면에서 압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여, 72세)가 운전하던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2경 목포시 C, D병원에서 뇌부종 및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무안군청 방범용 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4매, 사망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와 내용,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나머지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00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 C(남, D생)의 친부모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1. 4. 17. 02: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피해아동을 양육하기 어렵게 되자 위 교회에서 설치해 둔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아동을 놓아 둔 채 그 장소를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일부 사건 인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들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녀이자 신생아인 피해 아동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A은 유방암 진단을 받은 후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술을 마치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피해 아동을 출산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유기 장소는 피해아동이 비교적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6:30경 파주시 B에 있는 주택 현관에 종이봉투를 모아놓고 성냥으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현관 앞 벽지를 태우면서 건물로 번지게 하여 C, D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주택을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목격자) G와의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석방관련), 진단 및 보호신청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조사 태도 및 불이 탄 머리카락 관련),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법원의 H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8. 10.부터 2022. 6. 2.까지 H 의원에서 편집조현병, 기타 조현정동장애, 기타 비기질성 수면장애 증상으로 상담치료 및 유지약물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H의원의 의사 I은 ‘피고인이 첫 내원일(2021. 8. 10.)부터 간헐적이고 미약한 환청과 관계사고, 망상 등의 증상을 갖고 있었으며,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있어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보호자인 동생이 2022. 3.경 사망한 이후 피고인의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종교적 과대망상 등으로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대망상, 종교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상당히 미약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밝힌 점, 파주시 J센터 소속 K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현병 환자로서 L병원에서 약 4~5년간 치료를 받아 왔는데, 2021. 6.경 퇴원 이후 증상 및 약물관리가 되지 않아 주변 이웃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절감이 없어 패딩옷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환청으로 인하여 혼잣말을 하는 등 현실검증력이 없는 상태’라는 취지의 진단 및 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22. 6. 15. 11:18경 고양시 M 소재 L병원에 입원조치된 점(증거기록 47, 48쪽), L병원의 의사 N이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입원 당시부터 환청, 망상 등의 증상이 있었고, 치료 중임에도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어 2022. 12. 20.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12. 26.부터 편집조현병에 더불어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의 증상으로 고양시 O 소재 P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하는 등 피고인을 돌봐 줄 만한 동거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조현병 등의 증세가 심해졌고, 잠시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나체상태로 숨어 있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지구대 경찰관은 피고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9, 11쪽), 피고인은 범행 당일 09:00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당시 바닥에 누워 수사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함께 하는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앞 머리를 태우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9, 50, 5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과 같은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수인이 현존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을 소훼하였다. 자칫 불길이 더 확산되었다면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1985년경 방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소화가 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방화한 주택의 관리자이자 소유주의 동생인 F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을 앓고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재범방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지하고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치매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985년경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고, 이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재판장 판사 최종원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8. 23:57경 의정부시 B 앞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신고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21.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정을 주문하고, 같은 날 10:35경 B가 지정한 가상화폐 지갑의 주소로 엑스터시 매수대금 시가 106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0.0211BTC를 보낸 다음, B로부터 엑스터시를 숨겨둔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인근 주택가 소화전 또는 전기함 좌표와 사진을 받아 그곳에서 엑스터시를 찾아 가지고 가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9. 08:0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22정을 약 5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호 음악작업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반정을 물로 삼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반정을 물로 삼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상화폐 내역,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건 전 조사보고서[마약류 판매자 성명불상(텔레그램 닉네임 ‘B’) 관련,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엑스터시 투약 일자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매수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아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였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아내와 갓 태어난 아이가 있고, 그동안 마약 관련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3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앞 도로를 수인로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의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왼쪽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23. 19:30경 시흥시 B, C 주차장에서, “다른 차를 치고 간 차량이 있다. 범퍼가 덜렁거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 스타리아 승합차가 시동이 걸린 채로 우측면 부분이 크게 파손되어 있고, 운전석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매우 붉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으나, “내가 운전도 안했는데, 왜 협조해야 하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감지기를 손으로 쳐내고 위 F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을 밀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3. 19:40경 위 C 주차장 안에서 위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1:48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씹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죽여버린다. 내가 높은 사람을 많이 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끌어 폭행하고,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후, 계속하여 손으로 H의 머리를 밀치고 H에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나머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점, 음주측정거부하고 경찰공무원들 폭행한 점, 폭력 전과 3회 있는 점, 다만 음주운전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한 점, 청각장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합1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300㎡ 이상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0.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구역인 전남 완도군 B(400㎡), C(225㎡), D(225㎡), E(4,046㎡), F(240㎡) 합계 5,705㎡ 상당의 토지에 수목된 306주의 수목을 훼손(소나무 6주, 우묵사스레피 300주)하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토지를 절개하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발사실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수사보고서(불법 형질변경 토지의 현상황 촬영 사진 첨부) 1. 전라남도 완도군 I 일대 도면, 토지이용정보(증거목록 순번 5, 13번), 위치도 및 정사 영상,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B, C, D, E, F),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취지, 형질 변경된 토지의 면적, 벌채한 수목의 수량, 자연환경과 경관이 저해된 정도, 자연환경은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힘들고 복원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원관리청 담당 공무원에게 기존의 수목을 벌채한 후 황칠나무를 심는 등의 행위를 하여도 되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그와 같은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황칠나무를 심어 이를 이용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훼손한 공원구역이 단기간 내에 범행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은 동백나무 약 300주를 구입한 후 새로 식재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을 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7. 22: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마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3. 14:40경 부산 기장군 B 마을 소재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력 3회 있고 음주수치 높으며,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이 2008년인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저녁 음주 후 취침하였다가 오전에 기상하여 다시 출근을 위해 운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9.경 경산시 B, C호에서 D 설치기사인 피해자 E에게 인터넷과 TV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요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 만약 인터넷과 TV를 9개월 전에 해지할 시에는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 50만원은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일정한 소득이 없어 정상적으로 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편취할 마음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산시 B, C호에 SK기가컴팩트 인터넷(36개월약정, 월 납입료 33,000원) 1대, VOD월정액 포인트18K 초이스 TV 3대(각 39개 월약정, 월 납입료 20,900원)를 설치하고, 2020. 9. 22.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G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고소장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각서 1. 가입신청서 [피고인은 매월 청구금액이 기존에 쓰던 요금에 비하여 저렴하고 사은품으로 50만 원도 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권유에 따라 설치하였을 뿐 사은품을 편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처음 인터넷 설치 당시 최소 9개월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할 시에는 사은품 5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점,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먼저 가입을 독촉하였으며 수차례 사은품 현금이 언제 나오냐고 묻길래 현금이 필요한 것처럼 보여 이례적으로 위 각서를 받아둔 것이라는 점,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단 한 차례도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계약이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를 극구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를 증액하고 소송비용을 피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건물 C호에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8,5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서,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세액 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횟수, 기간 및 금액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관련 부가가치세 등 전액 납부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