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 H은 부부로서 천안시 서북구 1에 있는 건물 중 1, 2층(총 180평, 룸 19개)을 임차하여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실장', 피고인 D은 '전무', 피고인 E는 '상무'라는 직함으로 불리는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 과 H의 지시에 따라 손님과 여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F은 위 건물의 건물주로서, 피고인 A H에게 위 건물 1, 2층을 임대하고, 위 건물 3층부터 8층까지에서 'K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 'J'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성매매를 한꺼번에 제공하는 이른바 '풀살롱' 형태의 영업을 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H은 공동업주로서 2014. 7. 1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위 건물 1, 2층에서 'J'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 등 직원 및 성매매여성 등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주류대금, 모텔비용 등이 포함된 '풀살롱 이용요금'으로 1회 43만원(현금결제시 35만원)을 받으면 피고인 F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하여 1일 평균 약 5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기간 동안 약 6,965 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며 성매매알선행위를 영업으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각 실장, 피고인 D은 전무, 피고인 E는 상무로 위 업소에 근무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면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풀살롱 이용요금'을 받으면 등 성매매여종업원들로 하여금 피고인 F이 운영하는 'K' 모텔에서 성교하도록 해주고, 피고인 F은 건물 중 일부를 'J'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A H에게 임대해주고, 위 'J' 유흥주점 손님과 성매매 여종업원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K' 모텔의 객실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본건 건물 및 토지의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기재 1. J 사업자등록증사본, 호텔K 영업신고증 사본, 호텔K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 1. 단속현장 사진(2014. 8. 26.), 동영상 CD(M 녹음 및 녹화)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수사기록 제631, 632면) [산정근거] 총 범죄수익 69,650,000원 - 성매매여성들에게 제공된 성매매대가 31,500,000원 - 피고인 F에게 교부된 숙박비 상당액 5,250,000원) × 1/2 = 16,450,000원 피고인 F: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 www숙박비 상당액 : 영업일수 35일 × 1일 평균 손님 수 5명 × 손님 1명당 피고인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30,000원 = 5,250,000원(수사기록 제613 631 632) - 성매매업소 임대에 따른 차임 상당액 : 2014. 7. 1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1 + 12/31) 개월 × 550만원 = 7,629,032원 [피고인 F은 차임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차임을 지급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639, 640면), 위 차임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었으며, 피고인 A, H이 위 임대보증금이 대부분 차임으로 인하여 차감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51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1 차임 상당의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합계 : 5,250,000원 + 7,629,032 12,879,032원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검사는 임대보증금 5,000만원에 관한 추징을 구하고 있고, 이는 위 임대보증금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필요적 몰수 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임의적 몰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관계에 따른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한 운용 가능성과 그 담보가치만이 입대인에게 귀속되므로 피고인이 임대보증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보증금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임대보증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소정의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0469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8921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622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D,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C,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F: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 A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피고인 B이 이종 범행으로 10회 벌금형을, 피고인 C가 이종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D이 이종 범행으로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F이 이종 범행으로 8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가담 정도가 더욱 중한 것으로 보이는(수사기록 제401, 606, 607) II에 대하여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단104),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 벌금 300 만원 성매매 업소의 운영 규모, 단속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