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만나 교제를 하였고, 2022. 4. 3.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2. 1.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 22. 04:00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2. 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2. 14. 04:00경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2. 4.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8. 20:32경 시흥시 D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목록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지인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혹시 이 사람 알아? 내가 지금 그 사람 나체 사진 찍은 동영상 있어. 혹시 보고 싶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위 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2. 4. 18. 23:47경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위 1의 가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쳐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2장과 피해자의 음부 사진 1장을 보내면서 “너의 가족과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내기 전에 나랑 만나자. 만약 네가 G와 H한테 이 사실을 알린다면 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바로 사진을 전송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 메신저에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ㅋㅋㅋㅋㅋㅋ 좆되바라 씨발련아 지금 하나씩 니 주변인한테 다 뿌리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9. 08:35경부터 같은 날 12:07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복하며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고인의 친구인 I에게 부탁하여 I로 하여금 마치 받을 택배 물건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객님 부재시 우편물배달희망장소, 실시간배송조회서비스 등 자세한 서비스는 상세보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을 하였으나 고객 부재로 14시에 재배송을 합니다. 직접수령 및 서명을 부탁합니다. 고가의 물품은 본인 서명을 필수로 합니다’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내 방에 있어요’라는 답장을 하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있음을 확인한 다음 택배기사를 가장하기 위하여 검정색 모자를 눌러쓰고 택배 물품으로 보이는 상자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올라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택배기사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2022. 4. 29. 12:49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나가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위 장소에서 약 47.5km 떨어진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왜 나를 만나주지 않냐”며 추궁하고, “계속 만나 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다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위 주거지를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음이 바뀌었다. 너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하나는 D 집 안가고 나랑 모텔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거고, 두 번째는 D 집에 가서 네 짐을 챙겨서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두 번째를 선택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고, 피해자로 하여금 짐을 챙기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겠다며 반항을 하자 같은 날 21:25경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행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자가 풀려날 때까지 약 9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택배기사 위장하여 보낸 문자)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분석), 감금 등 사건 현장 사진, 감금 등 사건 관련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불법 촬영물 분석 결과), - CD 1. 수사보고서(추가 현장 임장 및 CCTV 영상 확보에 따른 분석), 감금 등 사건 관련 사진, -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추가송부서, - 수사보고서, -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 - 디지털분석결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성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각 성범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실형의 선고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 2022. 1. 22.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2022. 2. 14.자, 2022. 4.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동종범죄 포함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발생 전 충동조절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사전에 이 사건 주거침입 등 범행을 계획한 점, 협박 및 감금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인 2022. 6. 1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