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직장동료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20. 22:3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E'에서 피해자 및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에서 택시를 세운 후 피해자를 업고 성남시 분당구 F 호텔 G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호텔방에서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모텔에서 술에서 깨어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만취하여 정신을 못차리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2)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0. 20. 22:31경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회식장소에서부터 기억이 없고,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이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놀라서 발버둥을 치고 저항을 하니 얼굴 중앙을 세게 맞아 다시 정신을 잃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다. 2)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택시 안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보고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에 가기 위하여 정자역 부근에서 택시를 세웠다면 택시에서 하차한 직후 내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은 택시에서 하차한 2017. 10. 20. 22:04경으로부터 약 30분 후인 22:32경에서야 모텔에 들어갔다. 이와 같은 시간적 간격에다가 22:22경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H에게 '지금 땀 엄청 난다. 일어나질 않아'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정(수사기록 8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용인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여 인근 정자역 부근에 택시를 세워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인도에 앉아 계속 토를 하여 피해자가 술에서 깨기를 기다렸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고 모텔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30분 남짓 길가에서 어떻게 귀가할지에 대하여 단편적이나마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가 혼자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를 넘어 피고인에게 대꾸 등 일체의 의사 표현마저 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에 더하여 정신을 차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실신하게까지 하였다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깨어날 것을 염려하여 상당 시간 모텔에 머무르지 않고 범행 장소를 떠나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간 2017. 10. 20. 22:31경으로부터 5시간이 조금 못 되는 2017. 10. 21. 03:14경까지 모텔에 머물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직장 동료들의 권유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직장의 지인들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택시 동승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 이동 중에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마음을 품고 의도적으로 목적지인 용인시까지 가지 않고 중간지인 분당구에서 하차하여 모텔에 데려갔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술에서 깬 후 피해자와 총 4회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울 것인데,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진술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와 4회의 성관계를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각 행위에 대하여도 대체로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용인에서 강남까지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 신갈오거리에서 번을 타고 뱅뱅사거리에서 내린다. J K번을 타고 약국 앞에 내린다. 샤워하는데 한 시간이고, 양치질 10분 걸리고 머리 말리고 나오면 버스 안에서 화장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내용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버스 번을 타고 주로 회사 출근을 한다. 아침에 샤워하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새벽 4시에서 5시에 일어난다'고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부합한다(수사기록 122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입사한 지 약 일주일 정도 지난 후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회식이 있기 전까지 서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고 이후에도 서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개인적인 사정은 피해자로부터 모텔에서 직접 들은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이 간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자신이 직장에 자주 지각을 하여 지각한 이유에 대하여 동료들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을 피고인이 전해 들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전혀 수사된 바가 없다). 마)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니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한 대 세게 맞고 바로 기절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얼굴에 든 상처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얼굴이 아프기만 하고 상처는 없었다. 멍도 살짝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다 사라졌다'(수사기록 119쪽)라거나 '얼굴에도 멍이 들기는 했지만, 눈에 크게 뭘 정도로 시퍼렇게 멍이 든 것은 아니고 화장으로 가려서 주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했다(수사기록 233쪽)'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기절할 정도로 세게 맞았음에도 바로 다음 날 주위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의 멍만 들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바)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계속 엎드려 있어 피해자의 얼굴을 본 사람이 많이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다음날 출근 당시 L라는 직원으로부터 자신이 너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부탁해서 집에 택시를 태워 보냈다'고 들었다(수사기록 121쪽)거나 '같이 일하는 직원인 L, 경리의 말로는 제가 게임을 하던 중 사회자가 문제를 내니까 계속 앞으로 나가서 맞추려고 했다고 한다'라는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는 것이므로 적어도 위와 같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동료들은 피해자의 상처를 보았을 것인데, 그와 같은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사)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직장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나 평소 친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사정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준강간 사실 만큼은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준강간의 범인임을 바로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퇴사하기까지 열흘가량 동안 피고인에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과 걸맞지 않고, 피해자가 그에 관하여 이렇다 할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