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38

범죄사실 1. 강간미수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7. 09:20경 인천 연수구 D 4층 E에서,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인 피해자 C(여, 37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옛날에는 8만 원만 주면 물고 빨고 다 해준다."고 하면서 열려 있던 방문을 닫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붙잡아 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어 올리는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다른 마시지 업소로 가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천 연수구 G건물 4층, H에서, 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마사지사인 피해자 F(여, 53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침대에 누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다. 다른 마사지 업소로 가라."고 하면서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F으로부터 마사지를 수십 분 받은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마시지업소 직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다른 곳은 다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그러면 마사지 대금을 돌려 달라"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말하면서 마사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듯이 행동하여 결국 업소가 시끄러워져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는 것 등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 10만 원을 돌려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초경 인천 연수구 J건물 3층 K에서, 대금 7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수 십분 받은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I(여, 53세)에게 "다른 곳은 다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 그러면 마사지 대금을 돌려 달라"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말하면서 마사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듯이 행동하여 결국 업소가 시끄러워져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는 것 등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 7만 원을 돌려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04:00경 인천 연수구 M 5층 N 에서, 대금 6만 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 마사지사로부터 마사지를 다 받은 뒤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L(51세)에게 "다른 곳은 다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해주느냐, 그러면 마사지 대금을 돌려 달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계속하여 말하면서 마사지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을 듯이 행동하여 결국 업소가 시끄러워져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되는 것 등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대금 6만 원 중 4만 원을 돌려받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 O, I, L,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사진(카카오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 (미수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미수죄(기본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기본범죄인 강간미수죄의 법정형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 C. F를 강간하려고 하다 미수에 그치고, 위력으로 여러 피해자들의 마사지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시민들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간미수 피해자인 F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