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5.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경 부천시에 있는 B역 남자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 시약검사 결과지,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임의동행보고, 임의동행서,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동의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열람), 내사보고(최초 출동 경찰관 진술내용),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거부),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신청사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발송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7. 23.자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을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를 하여 소변과 모발 검사를 하였으므로, 그로부터 수집된 검사결과 등 관련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에 동행하고, 자발적인 의사 및 판단에 따라 자신의 모발 및 소변을 임의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7. 23. 필로폰을 투약하고, 경인로 6차선 도로를 수차례 중앙분리대를 넘어다니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피고인이 주취자가 아님에도 횡설수설하고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등 이상행동을 하여 정신이상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부천시 D 소재 E 병원으로 인계하였다. 부천원미경찰서 마약수사팀 경찰관이 2017. 7. 24. E 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의 이상행동이 마약류 투약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소변, 모발 채취에 응할 것인지 확인하였으나 피고인은 영장제시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경찰은 2017. 7. 24. 피고인의 동종 범죄경력, 이상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5. 여자친구인 F와 함께 E 병원 퇴원절차를 마치고 주거지로 돌아가려 하였다. 증인 C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혐의사실 및 압수수색영장 신청 상황 등을 설명하고 강제수사에 앞서 피고인의 임의동행을 요청하였다. 당시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동행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원하는 경우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었다. 피고인이 퇴원수속을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을 택시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자발적인 동행을 요청하면서 임의동행 동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절한다면 법률 규정에 따른 수사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구속 여부를 걱정하면서 F, 경찰공무원 등과 10분 정도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임의동행 요청에 응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차에 탑승할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억지로 잡아끌어 태우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부천원미경찰서에 도착한 이후 임의동행동의서에 다시 서명을 하고 무인을 날인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소변 및 모발을 채취하였고, 그 채취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간이 시약검사 및 감정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규정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강제처분 및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임의수사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칙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적법절차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은 강제처분을 최소화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행위를 억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 피의자로서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처벌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마땅히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협조를 통한 선처를 받고자 하는 등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임의수사에 응하는 경우까지 오로지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는 수사기관의 설득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히 판단할 경우 수사기관으로서는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원칙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그 경우 필요최소한의 강제처분 및 임의수사의 원칙이 훼손되게 된다.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당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임의동행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게 피고인의 설득을 요청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처분을 최소화하고 피의자의 자발적인 동의에 따른 임의수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설득행위로 판단된다. 당시 상황을 두고 피고인이 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동행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연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긴급체포 또는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임의수사에 응하여 불구속 수사 등을 받고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인 동행을 하고, 자신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종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투약행위를 후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1회 단순 투약행위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8고단194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26. 05:00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H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g을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는 필로폰의 양, 대가 지급 여부, 보관방법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증인 I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대구 동생이 방문한 시기 및 체격이 피고인의 방문시기 및 체격과 다른 점.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