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2:09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대남대로에 있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농성교차로 방면에서 건강관리협회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 우측에 피해자 D(여, 71세)가 손수레를 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태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31km 가량 초과한 시속 약 91km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광주주방용품 앞 연석을 충격한 후 한국전기공사협회 앞 5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던 피해자 D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E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과 그랜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여, 65세)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스펙트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I(여, 53세) 운전의 J 올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K 운전의 L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우전도되면서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M(62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O(48세) 운전의 P 봉고 화물차와 4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Q(여, 52세) 운전의 R 아우디 A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S(52세) 운전의 T 에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같은 날 12:46경 광주 서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W(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고, 피해자 I, M, O, Q, S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이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O, K, Q, S, E, I, G, M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 초동조치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CCTV 캡쳐영상 1. 사망자 사진, 사망진단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택시 운행기록지) 1. 배차일지 1. 운행기록분석표 1. CD(기록 제368쪽 첨부) 1. 수사협조(대남대로 제한속도) 의뢰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차량이 연석을 충격할 당시 시속 91km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피해자 D 및 그 후의 피해차량들을 충격할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해자 D의 충격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을 것이어서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는 제한속도 위반이 아닌 치사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정이 양형사유로 고려되어야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제한속도 위반이 아닌 치상에 해당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은 시점의 차량 속도는 시속 91km이고, 연석을 들이받은 이후 불과 0.5초 내지 1초 사이에 피해자 D를 들이받았으며, 그로부터 수초 내에 후속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차량이 연석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인하여 당시 속도인 시속 91km보다 그 이후 속도가 줄어들어 피해자 D를 들이받았을 당시 및 그 후에 차량들을 연달아 들이받았을 당시의 속도가 제한속도 위반 기준인 시속 80km에 못미쳤다고 하더라도 최초 충격시점인 연석을 충격할 당시 제한속도를 위반한 이상 연석을 충격한 후 극히 짧은 시간에 일어난 피해자 D에 대한 충격 및 위 충격으로 인하여 그 후 운전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달아 이루어진 피해차량들에 대한 충격은 모두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 볼 것이고, 만약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행위와 이 사건 각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부주의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뉘우치며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의 유족, 피해자 G, W와 합의되었고,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O, I, Q, M, S와 합의되어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된 점, 차량주행 도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간 피해자 D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