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868-2

범죄사실 [2017고단4868;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2.경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범행에 필요한 물품 사진을 함께 촬영하여 공동으로 사용하고 피고인들의 계좌 번호가 더치트 등에서 사기 의심 계좌로 등록될 것에 대비하여 자신들의 계좌 번호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계좌번호를 공유하여 범행시마다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향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7.경 장소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번개장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R에게 '아이폰 6S를 판매할테니 물품대금을 먼저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명의의 농협계좌(T)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5. 경까지 사이에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47의 금액 260,000'은 오기이므로 '620,000'으로 고치고, 연번 48의 금액 265,000'은 오기이므로 260,000'으로 고친다.)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810,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1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2. 경 부산 북구 U에 있는 'V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컴퓨터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5,000원을 송금해주면 메인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메인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35,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073;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일대의 모텔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사람들과 통화하여 그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이용할 계좌번호를 구해오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을 다시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7. 16. 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620,000원을 송금해주면 다이슨 청소기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다이슨 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부산은행 계좌(Z)로 62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510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1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AA, 2층에 있는 'AB' 클럽 내에서 피해자 AC(19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와 부딪친 다음 시비하는 것을 보자 위 AC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A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AC의 일행인 피해자 AD(19세)이 피고인을 붙잡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AD의 왼쪽 눈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클럽 밖으로 나와 같은 구 AE에 있는 'AF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C와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위 A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AC의 얼굴 및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피해자 A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7 고단5241; 피고인 A] 1. 2017.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경 부산 북구 U 소재 "V모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S7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5만 원에 갤럭시 S7을 판매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러시 S7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2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나라 싸이트에 "드롱기 커피머신을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AJ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18만 원에 드롱기 커피머신을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드롱기 커피머신을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AI)로 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24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9.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20만원을 송금하여 주면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AL)로 2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9. 경부터 2017. 5.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321만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246; 피고인 B] 피고인은 AM와 함께 2017. 5. 5. 01:10경 부산 북구 AN에 있는 'AO' 주점 부근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AP(24세)이 자신들을 쳐다보고 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때리고, 위 AM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 AM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5415; 피고인 A, C] 1. 피고인들과 AQ, A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AQ, AR은 2017. 3. 10. 01:00경 부산 북구 AS에 있는 피해자 AT이 운영하는 "A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AQ, AR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Q, AR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6병, 안주, 유흥접객원 4명을 제공받는 등 172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C와 AQ의 공동 범행 피고인 C와 AQ은 공모하여 2017. 3. 10. 09:20경 부산 북구 AV에 있는 "AW식당" 옆 노상에서, 위 AT으로부터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AX지구대 소속 경위 AY, 경장 AZ이 AR을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함께 위 경찰관들의 뒤에서 경찰관들의 팔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과 AR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AR은 공모하여 2017. 3. 10.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부산 북구 BA에 있는 AX지구대에서, 피고인 A은 큰 소리로 경찰관들에게 "쳐 맞고 싶나, 시발새끼, 말 함부로 하지마라, 시발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AR은 "야이 시발새끼야, 아가리 줘 때리다. 개새끼들아"등의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40분가량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2017고단541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벚꽃피크닉 페스티벌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5만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농협계좌(BD)로 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E 에게 '6만원을 송금해 주면 티켓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C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17; 피고인 C]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5.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돈을 입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F으로부터 BG 명의 하나은행 계좌(BH)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F으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93만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부산 북구 BI에 있는 BJ 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BK을 통하여 BG으로부터 제1항 기재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대여받고, 페이스북을 통해 BG으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7고단5418; 피고인 A, B] 피고인 A, B과 AR은 2017. 3. 24. 05:40경 부산 북구 BL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M가 운영하는 'BN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B과 AR은 당시 소지한 현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B과 AR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안주, 유흥접객원 3명을 제공받는 등 104만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017고단5490; 피고인 B] 1. 2017.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번개장터 싸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 레드 128GB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O에게 60만 원을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P 명의 농협은행 계좌(BQ)로 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8. 2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8.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 라 카페 싸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5(골드,32GB)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20만 원을 주면 위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신한은행 계좌(BS)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53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2. 경 부산 일원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6 아이스플래티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T에게 "31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9,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554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2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휴대용 게임기를 사고 싶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BV 이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뉴닌텐도 3DS를 가지고 있다. 돈을 먼저 보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P 명의의 농협 계좌(BQ)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4,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588;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7. 8. 1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W에게 "휴대폰 값을 먼저 송금하면 갤럭시S8(블랙 64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Y)로 50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505,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564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2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A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스파오 짱구 잠옷'을 구매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U 명의 부산은행 계좌(CB)로 4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5836; 피고인 A] 피고인 A과 CC은 2017. 7. 초순경 부산 북구에 있는 CD역 부근 'CE' 모텔에서 함께 투숙하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사이트에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CC은 그 명의의 핸드폰과 CF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고, 위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해오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CC은 2017. 7. 10. 경 위 모텔 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7 엣지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CG에게 "돈을먼저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과 CC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H)로 물품대금 명목의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11.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6076;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7. 26. 13:23경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I에게 '265,000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J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CK)로 2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7. 09:26경 부산 북구 CL에 있는 CM 앞 노상에서 피해자 CN가 운행하는 CO 택시에 승차한 후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사상구 괘법동을 경유하여 부산 북구 CP에 있는 CQ모텔 앞에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1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6112; 피고인 A] 피고인은 일행 2명과 함께 2017. 3. 22. 04:30경 부산 동래구 CR, 2층에 있는 피해자 CS 운영의 'CT노래주점' 1번룸 내에서, 사실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7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56;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2. 경 인터넷에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상품 대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7. 18. 23: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무선청소기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금을 송금받을 피고인 A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U)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다이슨V8 플러피 해파(무선청소기)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읽고 연락한 피해자 CV에게 '65만원을 보내주면 청소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6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7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9. 경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구매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중고나라 게시판 등에 글을 게시하고 구매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의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W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중고휴대폰(갤럭시S7 엣지)을 보내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X)로 305,000원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39;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23. 13:16경 인터넷 '번개장터' 게시판에 '아이폰 6s 플러스'를 판매한다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Y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아이폰 6s 플러스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s 플러스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 6s 플러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CZ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68]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A, CJ, D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BC,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O, DP, L, DQ, DR, DS, DT, K, DU, DV, DW, I, O, DX, DY, DZ, EA, EB, EC, ED, EE, EF, J, EG, EH, EI, EJ, EK, N,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H, EY, EZ, FA, FB, FC, FD, R,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의 각 진술서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계좌이체결과내역, 각 이체결과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이체내역, 각 이체영수증, 이체결과상세,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서, 입출금거래내역, 송금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1. 입출금거래내역(A), 입출금거래내역(FR), DH 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DA 계좌거래내역 등), 금융거래회신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회신, 고객인적정보 등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캡쳐본 첨부) [2017고단5013;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FS, FT의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D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2017고단507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M, FU, FV, F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문자대화내용,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2017고단5104;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7 고단524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J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증 1. 내사보고(통장명의자 AH와 전화통화에 대한) [2017 고단5245;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K, FX, FY, FZ, GA, GB, GC, GD, GE, GF 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2017고단5246;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2017 고단5415;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T,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경찰관 및 피고인들 촬영 사진 등 [2017고단541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 BB의 각 진술서 [2017고단5417;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P, GH, GI 1. 이체내역서, 이체결과 출력물, 이체내역 출력물,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단5418;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5490;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R, B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신한은행 계좌 가입신청서 및 거래내역 [2017 고단5531; 피고인 AI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I,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T, GK, GL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조회, 영수증, 이용내역확인서, 거래내역 [2017고단5548;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V,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M, GN, GO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 고단5588;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X, G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 BZ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2017고단564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A, Q. G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5836; 피고인 Al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F에 대한 경철 진술조서 1. GR, GS, CG, G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2017-9567) 신한은행 회신 자료 첨부 } [2017고단 6076;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I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17 고단6112;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556;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의 진술서 1. GU 계좌 거래내역, A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571;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W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8고 단 639;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Y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편취 금액,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