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14

범죄사실1) 피고인은 피해자 B(38세, 여)와 같은 건물 임차인으로 건물 소음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가게를 몇 차례 찾아온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31. 23:10경 충주시 C, 피해자 B(38세, 여)가 운영하는 'D'에 술에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취해 찾아와 피해자와 가게 직원에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 '씨발년, 알았어?', '베트콩 나가, 개년아 영업하지 마, 나가'라며 욕설을 하고 화를 내며 소란스럽게 하였다. 이후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 할 것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위 가게를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 손님을 받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3~4분 정도 소란을 피웠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손님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방법, 당시 가게 상황, 112로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당시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약 20분간 가게에 머물러 있었고, 피해자와 직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내용이 녹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과 그 외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약 20분 간 피해자와 가게 직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가게에 있었던 시간,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다. F(피고인 A과는 동명이인), G(일명 'G실장')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타에서 그곳 성명불상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동원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후 마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하면서 저리로 대출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수수료 등 명목의 선금을 미리 개설된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들 및 H, I 등은 위 청도에 있는 F, G실장 등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상선의 인출지시에 따라 이들이 퀵서비스 등을 통해 미리 보내주어 소지하고 있던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ATM기기를 통해 피해자들이 입금시킨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원의 5%를 받기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중국 청도에 있는 F, G실장 등은 2012. 8. 7. 10:00경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신라저축은행 과장인데, 1,000만 원을 연이율 18% 정도로 대출해 줄 테니 관련 비용, 대출수수료를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같은 날 11:28:37경 25만 원, 같은 날 16:32:45 경 5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2. 8.8. 10:20:57경 다시 M 명의 리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66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들과 H 등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위 대포통장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로 ATM 기기를 통해 피해자가 대포통장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고인들은 중국 청도 소재 F, G실장,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콜센터 직원 성명불상자들, H,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8. 7.경부터 2012. 8. 8. 경 사이에 걸쳐 피해자 J 등 피해자 20명으로부터 대포통장 계좌인 K 명의 기업은행 계좌, M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합계 15,788,000원을 송금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명의 기업은행 L 계좌거래내역서, M 명의 우리은행 N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한국S.C은행 성수동지점 CCTV사진자료 재회보),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J 외 타 피해자 6명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B 명의 계좌 7개 거래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중국에 있는 주범 F 등에게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범행에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 역시 대부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피고인 B의 동생이 피고인 B을 위하여 2013. 3. 22. 피해자 J에게 1,41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 한편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일행인 B과 함께 2018. 7. 25. 01: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우연히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E(50세), F(40세), G(40세), H(35세)이 술값 문제로 노래방 업주와 실랑이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돈도 없는 것들이 이런데 와서 술을 마시냐, 빨리 결제해라'라고 말하여 위 노래방 밖 골목으로 나와 계속 피해자들과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피해자들의 몸을 수회에 걸쳐 손으로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가 위 E 일행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골목길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깨뜨려 양손에 잡은 후 피고인을 향해 다가오는 피해자 H에게 수회 휘둘러 그의 오른 팔 부위를 찢어지게 하고,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 하는 피해자 G에게 휘둘러 그의 왼팔 부위를 각각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두근의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장굴건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한 부산사하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장 J(28세)이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들고 있던 맥주병을 내려놓게 하자 갑자기 부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빈맥주상자를 집어 들고 J을 향하여 던져 그의 오른쪽 눈썹 부위에 맞게 하여,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출동 경찰관 사진 1. 동영상 CD 1. 피해자 J, G, H 진단서 1. D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나. 각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1년6월~3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폭력성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적법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 다만 피고인도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특수상해 피해자들 및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였으며, 다른 폭행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573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0. 22:40경 김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며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얼굴을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얼굴 및 몸통 부위를 10회 정도 걷어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6:20 경위 D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 인간은, 나 교도소 갔다 오면 너거 가족까지 다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뒤에서 잡아 당겨 평상으로 넘어뜨려 목 뒷부분을 부딪치게 하고, 무릎으로 허리를 1회 차고,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첨부, CCTV 캡처 사진 및 백업 CD 첨부, 진단서 첨부)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E 상처부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오던 중 이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사사건에 선고된 형과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액수가 너무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월 등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9. 22:56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로30길 17에 있는 서재보성타운 1차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포터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노끈을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어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글러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 스마트키 및 동전 500 원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03 경 위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600만원상당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재보성타운 CCTV 수사, 피의자가 절취한 E 그랜저 승용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차문을 노끈으로 열어 차량 안에 있던 다른 차량의 차키 등을 절취한 후 위 차키를 이용하여 다른 차량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차량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이 다시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08:30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부사오거리 교차로를 보문산오거리 방면에서 석교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 우회전 보조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아야 하며 주위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보조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의 녹색 등화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0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2가지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기초하여 피해회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밝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서울고등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2.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74986] 피고인은 2019. 10. 6. 03:56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현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49 만원 상당의 자이언트 자전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83] 피고인은 2019, 10.25. 01:58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G호 출입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101] 피고인은 2019, 9. 15, 01:25경 서울 강북구 H빌딩 앞에서 피해자 [이 시정하지 않고 세워둔 시가 50만 원 상당의 모토벨로 아이봇 전동킥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5697] 피고인은 2019, 12, 3, 18:26 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J동 13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천리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57]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인력사무소'에 근로자로 등록하고 위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위 인력사무소 사무실에는 인부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4. 02:07 경 위 인력사무소 건물 앞 골목길에서 가스통을 밟고 2층으로 올라 가 미리 준비한 쇠뭉치로 창문을 깨뜨려 잠겨 있던 창문을 열고, 그 틈을 통해 위 인력사무소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현금 약 7,086,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20195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발생장소 사진 1. 범행 당시 CCTV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20195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피해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및 첨부된 각 사진 [20195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및 현장 CCTV 확인, 범죄시간 특정 등 추적수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2020 고단18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등) 및 첨부된 각 CD, 사진 1. 피해금액 1.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2019고단5101 증거기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2011. 1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931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7. 19:11경 서울 종로구 C 1층 D에서 위 매장 출입구 좌측에 진열되어 있던 매장 관리자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하늘색 홀리스터 향수 1점을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고 매장 밖으로 가져 나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2경 제1항 기재 매장에서 약 10m 거리에 있는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주점 앞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29세)이 매장 내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절취 행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쫓아와 절취한 홀리스터 하늘색 향수 1점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7고단5346 피고인은 2017. 5. 23. 14:01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 오락실내에서 이곳 관리자인 피해자 I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계산대에 있던 약 6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유류물 지문 및 DNA 감식),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지문 감정통보 및 DNA 신원 확인정보 검색결과 회신) 201753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1항(각 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취한 향수가 회수된 점,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동종 절도죄로 무수히 많은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절취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특히 2017. 5. 6. 차량 내 현금을 절취한 사실로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바 있고, 2017. 5. 23. 오락실 카운터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로 체포된 후 2017. 6. 2. 구속영장 청구가 다시 기각된 바 있는데도, 불과 6일 만에 향수를 절취하는 등의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앞서 본 향수 이외에 달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4. 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6.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1.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1.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3. 5. 3.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2. 5. 7.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17:13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그 곳 출입문 입구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유모차 1대와 그 곳 1층 계단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유모차) 사진, 수사보고(인근 CCTV 녹화된 피의자의 범행 모습), 수사보고(피해품 유모차의 가격에 대하여), F가구점 CCTV 영상 저장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으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홀로 직업 없이 노숙을 하며 지내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20. 1. 9. 01:56경 오산시 C,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8세)가 술에 취한 채 B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B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상해를 가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목을 조르고, B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도록 하여 공동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1. 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행위 태양,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를 저질러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다만, 이는 피해자가 현재 중국으로 출국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자신의 일행인 B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초등학교 2학년 학생 D의 학부모이고, 피해자 E는 C초등학교 D의 방과 후 영어 선생님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과 후 영어수업을 하는데 자신의 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혼을 낸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DD게 어떠한 지도도 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러한 문자를 받으니 어이가 없다. 아이를 방치하지 마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서로간에 계속하여 휴대폰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이 오고갔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피해자는 서로에게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고, 그 이후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00경 문경시 F에 있는 C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방과 후 수업을 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너 왜 전화 안 받어?" 라고 하였고, 이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대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으며,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10, 13번) 1. 상해진단서 1. CCTV 녹화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피해자가 먼저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항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맞아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상세함, 경위,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즉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9,22,08:44 경 업무로서 인천 부평구 산청로127번길 12-5에 있는 사거리를 C 방향에서 청수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인 피해자 D(7세, 여)과 피해자 E(34세, 여)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주민등록등본, 업무협조 회신, 부평구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1. 각 진단서(순번 8, 17)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00원N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F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들 및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빠르지 않은 속도로 판시 차량을 운행하였고, 사고 후 바로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속한 구호 조치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5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 관광통과(B-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체류기간이 2016. 5. 12.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0. 1. 9.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9. 01:56경 오산시 C, 지하1층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B(26세)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합병증이 없는 얼굴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과 E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의 위 폭행에 대항하여, E는 피해자를 붙잡은 다음 목을 조르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찢어지도록 하여 공동으로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출입국사범고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일행이고, 피고인 C, D은 또 다른 일행인 사이이다. 피고인 D은 2014. 3. 9. 06:40 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18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일행인 피고인 C는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발로 차서 반복적으로 넘어뜨렸다. 한편 피고인 A은 이를 지켜보던 중,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부근에 있던 I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간 다음, 피고인 A,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 D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고인 C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내벽 골절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응한 범행인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다. 또한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들과는 다른 일행으로, 상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려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담한 점, 피고인 A, B, C는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 3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있으나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이 없어졌다'며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찾아주었음에도 아무 이유 없이 귀가를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순찰차에 승차하여 내리지 않고 지구대로 가자며 소란을 피우고, 순찰차에 승차한 다음 지구대로 가던 중 다시 순찰차 안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과 함께 내려 D지구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1, 17, 02:00경 공주시 E에 있는 F 대리점 건물 뒤편에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옛날 교통사고 났을 때부터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씨발놈아 내 얘기 들어 줘. 2년 전에 교통사고 났는데 너희 경찰관들이 나를 억울하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3회 세게 치고, 그 자리에 있던 경찰관인 경위 H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는 뭐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옆에 정차되어 있던 I 아반떼 순찰차의 조수석 뒤 문짝을 발로 차 찌그려뜨려 수리비 327,094원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1. 일반수리 견적서, 손상된 순찰차 사진, 현장사진,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D지구대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차를 파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을 뿐이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학과에 합격한 딸을 위해서 절대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