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22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과 피해자 C(남, 21세)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빌려 간 55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돈을 변제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소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다음 2022. 10. 11. 20: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 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때까지 함께 있자”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다음 날 11:38경까지 약 1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1.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서울 강서구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465 피고인 B는 2023. 2. 중순 05:00경 서울 H에 있는 클럽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6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 판시 제1항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부분, 피고인 B: 무면허운전]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E CCTV 영상 확인) 및 E CCTV 영상 1. 경찰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피해자 폭행 이력 확인) 및 첨부자료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와 신고자인 어머니와 카톡 대화 내용 관련) 및 첨부자료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각 피해자 및 피(혐)의자 이동 경로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확인/G건물 폐쇄회로 CCTV 녹화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주거지 확인] 및 첨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통화내역,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자유를 속박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 B는 이 사건 이전인 2021. 1. 22. 피해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2021. 1. 23. 및 같은 해 1. 31.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부터 합계 51만 원을 각 갈취한 바가 있는바,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7. 피해자에게 대여한 55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22. 10. 11.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피고인 B를 불러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일단 돈을 갚을 때까지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해에 저항할 수 없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 피고인들을 따라 나갔고, 그 후 피고인들이 휴대폰을 감시하거나 돈을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하는 등 위협을 하여 피고인 A의 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2022. 10. 12. 12:10경 피해자 모친에게 ‘휴대폰을 감시당해서 답을 하지 마라’, ‘손가락 날라갈 것 같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6:30경에는 ‘나 좀 살려줘 제발 카톡 답하지마 내폰 확인하니까’라거나 같은 날 08:43경 ‘집에 나도 가고 싶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점은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사회봉사명령 불이행으로 구인장 등을 발령받은 상태로 경찰관을 만나면 안 된다고 말하였고, 또한 피해자 모친이 경찰에 112 신고하였다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와 통화를 한 후 112 신고를 취소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112 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7쪽)에 의하면, 담당경찰관이 피해자가 ‘말 못할 사정’으로 경찰관과 만나기를 거부하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고 있고 신고자 피해자 모친 또한 확실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오기로 하여 112 신고를 취소하였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피고인들을 좋은 형이라고 한 것에 대해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한 것 같아?, 억지라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의 감시를 당하거나 손가락을 잘릴 수 있다는 위협을 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들을 안심시키려고 피해자 모친이나 경찰관에게 본심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들과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잠옷이 아닌 옷을 가져오기 위해 다시 집에 들렀고, 피고인 B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에 있다가 22:09경 오토바이를 타고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신체의 자유를 완전히 억압받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고 피해자의 집까지 동행하거나 핸드폰을 피고인 A의 집에 두고 다녀오게 하는 등 피고인들의 감시 등에 의하여 다른 곳으로 도망갈 수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집에 가고 싶으면 가라고 하고 피고인 A의 집에서도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는 등 자유롭게 지내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및 시간, 애초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여 피고인 A의 집에 데리고 오게 된 계기나 경위, 그 이후 아침까지 피해자를 집에 보내지 않아 경찰이 와서 피해자가 위 집에서 나오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의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해자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당시 새벽 2시경 귀가하여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각자 평소와 달리 별다른 특이한 점이 없이 각자 자유롭게 지내며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일 저녁 21:30경 귀가하였다가 씻고 22:00경 목동역에 있는 피씨방에 가서 게임을 하였다가 다음날 05:00경에서야 귀가하여 당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상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 행동의 자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폭력을 행사한 바 있거나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3고단146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징역형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권리행사목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집행유예 1회),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에 대한 감금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1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벌금형 3회), 피해자들과 미합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감금), 피해자에 대한 감금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