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2017고단978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서 부동산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 다세대빌라 신축 및 분양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 위 C 사무실에서 분양담당 이사인 F를 통하여 피해자 G과 위 'E' H호를 3억 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당일에 1차 계약금 1,000만 원, 2014. 6. 10.경 2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6. 18.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4. 6. 19. 2차 중도금 4,8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각각 지급받고, 2014. 8. 31.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차 계약금 1,000만 원을 즉시 받고, 2014. 6. 10.경 2차 계약금 2,000만 원, 2014. 6. 18.경 1차 중도금 5,000만 원, 2014. 6. 19.경 2차 중도금 4,890만 원을 건네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4. 8. 31.까지 잔금 수령과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0. 24.경 I으로부터 6억 7,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I에게 위 'E' 2층 전체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위 H호에 대하여도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줌으로써 2억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11.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350만 원 상당의 K 봉고 1톤 화물자동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은 2015. 11. 16.부터 2018. 11. 6.까지 36개월 동안으로 하며 리스기간 동안 매월 리스대여료 389,700원을 납입한다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화물자동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화물자동차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7. 3. 5. 이후부터 리스대여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7. 6. 18.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 2018고단512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경 위 주식회사 L 사업장에서 2015. 11. 6.경부터 2017. 5. 2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M의 2017. 3.~5.분 임금 합계 8,419,350원 및 퇴직금 4,57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분양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 1. 자동차리스계약서 2018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 위 업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 E, 터키 국적의 F, G, 방글라데시 국적의 H을 직원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1. 사업자 등록증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36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약국 앞 노상 편도 1차로를 충암고등학교 방면에서 응암동 먹자골목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차대 사람간의 교통사고로서 그 교통사고 과정에서 피고인이 과실이 중해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상해진단서상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해 보이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464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점 앞 왕복 4차로의 도로를 종산교차로 쪽에서 남천 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6. 10:35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뇌부종 등에 의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 유족 대표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월세로 거주하였던 아파트의 연 체차임이 2,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 1층 로비에서 피해자 C에게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얻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부 이자를 주고 2017. 1. 경까지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6. 부터 2016. 7. 19. 까지 D 명의 농협계좌(E)로 3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0. 19. 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2,91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들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사기관, 재판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반성이나 피해회복의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을 화장품 다단계 판매사업에 끌어들인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을 빌렸다가 반환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시 일주일 내에 반환하기로 하고 화장품 60점을 교부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판촉활동에 쓰라고 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를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 일부를 회복시켰고, 이 후 모두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의 건강과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1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50세)과 합석을 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만지고 피해자에게 "에이 맛도 없게 생겼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등), 녹취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범행경위, 추행의 정도,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22:1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D 오토바이를 발로 차 넘어뜨려 오토바이 외부에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852,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계속하여 위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차량에 충격하게하고 주먹 등으로 그 차량 트렁크 부위 등을 수회 쳐서 위 차량의 뒷문 부위 등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합계 2,064,689원이 들도록 파손함으로써 각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이륜차 정비, 점검 내역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200만 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77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1. 11:4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삼각지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여, 40세)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 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여, 38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1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8.03:20경 영천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D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받자 위 D에게 "술값 계산에 경찰이 와오노, 니는 머고 개새끼야 거지같은 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D의 상체부분을 양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주점업주 전화통화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 03:1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이자 전 부인인 F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F 씨발년아 내 돈 내놔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위 사람에게 F를 해고하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2016. 9.경까지 구미시 C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부품가공업체인 (주)D을 운영하고, 2015. 5.경부터 2016. 9.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인 E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부부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종교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였는데, 2017. 6. 말경부터는 피해자가 가출하여 D 교회로 간 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홀로 자녀들을 돌보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8. 11. 11:00경 전남 순천시 E에 있는 D 교회로 찾아가 위 교회에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불러내 피고인의 F 옵티마 승용차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산 8부 능선 임도까지 약 70km 거리를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2017. 8. 11. 12:40경 H산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부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라"고 큰소리로 얘기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흥분하여 운행하던 차량을 근처 공터에 주차시키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계속해서 교회를 다닐 것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교회 생활을 그만둘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둔다는 말을 하지 않자 그 동안 쌓인 감정이 폭발하여 극도로 흥분한 상태가 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면서 길이 15cm의 과도와 삽을 위 옵티마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꺼내와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복부 부위를 1회 찌른 후 계속해서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8년)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1)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해당 권고영역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내인 피해자와 종교 문제로 갈등하다 피해자를 칼로 찌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칫 고귀한 가족의 생명이 침해될 수도 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마음을 돌이켜 가해행위를 중지하고 피해자를 직접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수사기관에 범행을 자수하고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비교적 중하지 않은 상해를 입는 정도에 그쳤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화해하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꾸려보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1.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피고인은 2013. 8. 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대구 동구 B, C호에서 '(주)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대부업자는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0. 경 경산시 E 소재 채무자 F의 주거지에서, F에게 250만원을 대여 해주면서 이자 및 원리금 명목으로 60일간 1일 5만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이율 225. 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번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미등록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 위반행위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6. 7. 6. 경 대구 남구 G 소재 채무자 H의 주거지에서, H에게 100 만원을 대여하면서 수수료 5만원과 60일간 이자 및 원리금 명목으로 1일 2만원을 교부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이율 292. 1%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채무자 9명에게 합계 2,900만원을 대여해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무변제독촉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채무자 I, J, H 전화진술 청취내용)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와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5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9:3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나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시 쪽에서 나주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II 화물차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100,5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매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비록 경미하지만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나게 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4.30.22:32경 서울 송파구 B 부근에서, C 야구단 소속 프로야구 선수인 D에게 전화를 걸어 '선발투수로 출전해 첫 타자에게 볼넷을 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인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14조의3(징역형 선택) 법령의 적용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프로스포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관련 선수 및 야구팬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9고단793 피고인은 피해자 B(43세)과 이혼한 관계이다. 1. 2019. 3. 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8:00경 대전 동구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 윗집 할머니하고도 쳐 자고 좋냐, 형수하고도 자고, E 여자하고도 자고 좋냐."라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3.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 07:2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 열어, 엄마야"라고 말하면서 초인종을 눌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윗집 여자와 붙어 쳐 먹었냐, 시팔새끼 문 열어, 누구 누구와 붙어 먹었냐, 어떤 년하고 하니까 좋냐. 개새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ㅓ한 물건인 소화기로 현관문 및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고,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합계 8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858 피고인은 2019. 3. 4. 08:0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여, 64세)의 주거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붙어먹은 년 나와라."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피해자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시가 5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2019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질환: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득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 및 9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 총 2개 호실을 임차하여 'E',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을 월 200만 원에 실장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업소 관리, 손님 안내, 사이트 광고 등 전반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7. 5.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성매매 알선사이트인 "G", "H"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 여성인 I 등 3명을 면접을 본 후 고용하고, 위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5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 중 성매매 여성에게 9만 원을 지급하고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월세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Z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280만 원(= 2018. 7. 5.경부터 단속 전날인 2018. 7. 18. 경까지 영업기간 14일 ※ 위 기간 동안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된 이른바 '화대'를 제외한 하루 평균 매출 20만 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음) 피고인 A: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성매매알선 범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2015년에, 피고인B은 2017년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각 벌금형의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들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사이트와 같은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바, 그 업주인 피고인 A에 비해 상대적으로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성매매알선 영업의 규모, 피고인들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그 카드로 몇차례 입·출금을 하여 거래내역을 만든 다음 그 내역을 근거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10. 중순경 대구 방촌동에 있는 방촌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를 박스에 담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F) 1.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23: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20세)가 들어와 "누구야, 어떤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자왼손에 소주병을 잡고 일어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자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 주변 3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2. 17.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목동에 있는 목동네거리를 (구)법원 쪽에서 C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충남여중삼거리 쪽에서 C병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E 스펙트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약 1,799,873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부터 대전 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상해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적 피해는 배상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8. 9. 10. 강원도 양구군 방선면 평화로에 있는 2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아프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신병적 질환 때문에 입영을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며 B에게 대금 30만 원을 건네준 후 2018. 4. 4.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 앞 노상에 주차한 택시 안에서 B이 E으로부터 구입하여 온 필로폰 약 0.4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4.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각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약 2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1회 매수 및 투약 이외에 다른 여죄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ww- w.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10.28. 01: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같은 날 0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G 소재 'H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