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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와 함께 2021. 2. 13. 22: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돌보는 장애우의 아버지를 찾는다는 이유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B,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실 접수보고(폭행, 주거침입), 발생보고서(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무죄 부분에 기재한 사정 및 피고인이 1998. 1.경 및 2003. 9.경 등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9세)이 위 D의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지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할퀴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와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과 함께 D 집을 찾아갔던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돌보는 장애우와 그 부친을 찾기 위해 D의 집에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안방을 들여다보려고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목을 잡아채 피고인이 싱크대 쪽으로 나가떨어졌고, 자신과 피해자가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부분을 몇 번 때리기는 했어도 뺨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달리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모든 상황이 기억나지는 않는다면서도 B가 집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D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전후 경위나 B가 D을 들이받은 이유에 관해서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때릴 때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릴 때 피고인이 넘어지지 않으려고 자신의 목 부분을 잡으면서 긁혀 상처가 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D 집에 놀러와 있던 G도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뺨을 때리고 목을 할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목을 할퀴는 것을 본 것은 아니고 나중에 피해자의 목에 생긴 상처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달리 진술한 점, 이처럼 피고인과 B가 D 집에 들어가 싸움이 벌어진 상황, 시간적 순서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 G, D의 진술이 상식에 반하거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말을 맞춘 흔적도 엿보이는 점, 피고인과 B가 D 집을 찾아가기 직전 D 집에서 도박판이 벌어졌다고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까지 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과 B가 집에 들어오려고 하자 피해자나 D이 술김에 과민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큰 점, B는 피해자와 상호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과 관련해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편파적 허위진술을 할 만한 유인이 없어 보이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고, 아직 피고인과 합의하지 못하여 자신의 법적 책임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여전히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관한 일부 지엽적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조사되었다고 해도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해도 이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9:15경 경상남도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하계로 96번길 94-4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추성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0. 18:40경 파주시 B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가 되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의 진행 차량이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만연히 유턴을 하던 중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남, 1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이륜자동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7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23. 16:00경 서울 서초구 B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등 4곳에서 피해자 C(20세)과 항문 성교 등의 방법으로 성교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 2016. 6.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D"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7.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60여 명이 대화자로 가입되어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 대화방에 피해자와의 성교 모습을 촬영한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2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2006.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6.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2. 5.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1. 02:0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경영의 E 반찬가게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끝내고 귀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하여 위 가게 왼쪽 편에 설치된 비닐 천막을 찢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 카운터 위에 비치되어 있는 철제 금고를 열어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현금 등 재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5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상 절도범죄 상습범절도 형종 제1유형 일반상습범절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라는 특별행위자감경요소가 있어 위 유형 감경영역에 해당되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6월에서 3년사이' 이다.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3회의 실형전과가 있고, 2012. 5. 23, 출소한 이후 3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의 재범으로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출소 인력사무실에 나가 일용노무자로 일하였으나 태풍 등으로 5일 정도 일을 하지 못하여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미수에 그쳐 피해 금액이 없으며,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징역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23:48경 안양대교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자신은 이미 지불하였는데 두 번 받으려 한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있는 동안 부친상을 당하여 망인에 대한 예를 조속히 갖추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 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해자의 피해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배상신청을 각하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9. 23:30경 경기 양평군 B호 'C카페' 내에서, 피해자 D(53세)과 사업에 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충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C카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측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주먹 등으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점,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카페에서 피고인, F,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을 무릎을 꿇게 한 후 수차례 폭행을 가하는 등 소란을 일으키자 카페 주인의 요구로 카페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철골구조로 만들어진 의자 다리 부위로 내리 찍어 순간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고, 철골구조로 된 의자가 C카페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C카페 주인 E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제출한 철제의자와 같은 의자가 당시 위 카페 내에 존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철제의자는 방석, 등받이 부위는 라탄 재질로 만들어져 있으나 힘을 받는 구조는 철근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위 의자를 사용하여 폭행을 가할 경우 충분히 피해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측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부어 피고인에게 연속하여 마실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무릎을 꿇게 한 후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를 유발하는 등 범행 경위상 참작할 점이 있고, 폭행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되고 조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하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금전문제로 사이가 틀어지면서 뒤늦게 피해자가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본격적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에 불과하여 그리 중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하지만, 이 사건 범죄를 피해자가 유발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점이 그 근본적 원인인 점, 피고인은 수사가 시작되자 도주하고 수사기관 등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등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 범죄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금 100 만원을 공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사죄조차 하고 있지 않고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량은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하한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21. 21:2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소재 갈마네거리를, 그 곳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대전일보 방면에서 갈마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우측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4차선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5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1,644,030원 상당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2 1. 사진 1. 수사보고(일반) - 피해차량 동영상 CD 1. 견적서(E) 1. 블랙박스 동영상 내용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과 경미하게 충돌하여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4차선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한 사실, 이에 따라 5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박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차체가 흔들린 사실, 충돌 후 피고인의 차량은 튕겨져 진행하려던 차선을 넘어 바깥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속력을 내며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정지하지 않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고 상향등을 켜는 등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쫓아간 사실, 피고인의 차량이 일시 정지하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 부분을 확인한 후 피고인 차량 쪽으로 가 차체를 두드리자 피고인이 갑자기 속력을 내며 출발하였고, 이를 쫓기 위해 피해자가 직접 도로상을 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인정사실에서 유추할 수 있는 사고 당시 충격의 정도,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의 운행 방법, 충돌 이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충돌 후 경미 하나마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때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태양 및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되,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인바,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한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위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6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속도를 내며 그대로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쫓아갔고, 도로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사고 확인을 할 것을 요구하려 하자 피고인이 다시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피해자는 도로상에서 피고인 차량을 잡기위하여 직접 상당한 거리를 뛰어감으로써 교통상의 장해가 야기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비록 위 사고로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는 것은 피해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량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범퍼의 외관 손상을 입었으나 피해자가 범퍼 전체를 교환한 것으로 보인다), 파편물이 비산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3 년 전 동종범행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히 회복된 점,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괴정도, 사고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 1.경부터 B의 소유인 김해시 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E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이 임차한 부분에서 회사의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철재 컨테이너 4동(24㎡ 1동, 18㎡ 2동, 9㎡ 1동)을 설치하고, ‘H빔’(2,104m㎡)을 1개월 이상 적치하였으며, 2011. 6. 경 자갈 등의 골재를 2,040m²가량 포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9.경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인 A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자동차의 운행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자갈 등의 골재를 2,160㎡가량 포설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2. G 작성의 보충진술서 3. 고발장 4. 각 현황 사진 5. 각 도시지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계고 통보, 각 계고서 6.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7. 부동산임대차계약서 8. 사전심사청구서 및 결과통보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에 포설된 자갈 등 골재는 그 높이가 50cm 이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3호 가목 소정의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각 게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토행위 부분의 높이가 0.7 ~ 1m에 해당하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미허가 공작물 설치의 점), 동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미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동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5호(미허가 물건 적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위반 정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미허가 성토범위가 작지 아니하나, 성토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정미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카드 대출금 6,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9.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2008. 1. 29. 900만 원, 2008. 2. 18. 1,000만원, 2008. 2. 21. 1,000만원, 2008.2.28.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예금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부분 포함) 1. 보관증(차용증),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셀레늄 쌀 판매사업을 위해 투자받은 것이고,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열거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지 셀레늄 쌀 판매사업을 위해 투자를 하라는 말을 한 바 없고, 2008. 12. 31. 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2009. 2. 20.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까지 작성하여 주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였을 뿐 투자금이라는 진술을 한 바 없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신용카드 대출금 6,000만 원 등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있기는 하였으나 두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고, 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7년 넘게 단 한 푼도 변제를 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금원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이고, 피고인에게는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적용 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나.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판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9,900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운 금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제1항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징역 1년으로 그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초범인 점, 피해변제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2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1.~ 22. 16:00경 불상지에서, 한 때 교제했던 피해자 B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식구들에게 성관계를 폭로하겠다, 망신을 줘서 집에서 쫓겨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3, 14, 15: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슈퍼에서, 그 앞을 가로막고 서서 "4년을 데리고 살면서 떡을 쳤던 여자다.", "딴 놈이 생겨서 나를 안 만나주는 거냐.", "신고할려면 해라, 살아봤자 얼마 안 산다, 내가 경찰서에 갔다 나 와서 가만두지 않겠다.", "너 내가 가만둘 줄 아냐, 망신을 주고 가게를 다 때려 부수겠다."라는 등으로 크게 소리치면서 약 10분 동안 영업을 방해하는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1.02.06:20 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 술에 취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차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한국상용 5톤 트럭위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사정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여, 22세)의 모친인 D가 운영하는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다가 Dol 같은 고등학교 출신의 선배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D의 딸인 피해자도 함께 알게 되었다. 그러던 중 D이 2015. 3. 30. 사기 사건의 벌금 미납으로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남게 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궁박한 처지에 몰린 것을 알고는 경제적인 지원을 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와 접촉을 늘리다가 기회를 보아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4. 13.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13.경 피해자를 데리고 충주구치소에 D의 면회를 하고 온 뒤,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와 함께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 경 사이 위 집에서 거실에 누워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나 남자인데 안 무섭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부하며 밀쳐내자 강한 완력으로 피해자를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는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5, 4. 15.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15. 오전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 소연하는 피해자에게 배를 마사지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탄 뒤, "왜 이렇게 C가 이뻐보이지? 만지고 싶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만지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2015. 4. 29.경 강간 피고인은 2015. 4. 29. 14:30경부터 16:3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거실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완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해자,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유서, 진료의뢰서, 소견서, 카톡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4. 29.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전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감경 영역)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1년(감경 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I4년 10월 [3년 + (3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살을 기도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양형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곤궁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18:1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에서 김포공항방면으로 가는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CD 및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계획적 범행이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사시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4:4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피해자 F이 물건을 차량에 싣기 위해 자신의 차량 옆에 잠시 놓아두고 차량 열쇠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옆에 놓아둔 시가 10만 원 상당 모니터 1대, 시가 60만 원 상당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공유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피해자가 버린 것으로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의 상태가 깨끗하고 부서진 것이 없으며, 모니터와 컴퓨터 본체, 공유기가 함께 있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뒤에 이 사건 물건을 놓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러 약 1분 정도 자리를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이 없어진 뒤에 물건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봤고, 피고인도 피해자를 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 물건이 피해자가 버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물건을 가져갔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물건이 버린 물건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믿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40경 인천 남동구 B, 202호 앞 복도에서 남자친구가 집 앞에 찾아와 현관문을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물잔을 건네주려고 하자 "씨발놈아, 좆같은 무슨 플라스틱 컵이야, 비키라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우측 어깨를 밀고, 손으로 위 D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여자친구의 집에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를 막는 경찰공무원을 넘어뜨리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테이저건으로 제압되어 공무집행방해 상황이 바로 종료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최근 10년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