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266

범죄사실 [누범전과 및 후단경합전과] 피고인은 2014.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9. 4. 4.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사 'B언론'의 발행인 겸 편집장으로서 곡성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신문기자이다. 피고인은 곡성 일대 사업장 현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곡성군청 담당공무원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공무원이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고 해당 사업주가 이에 겁을 먹고 민원을 제기한 피고인을 찾아 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노려 사업장의 약점을 잡아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 피해자 C은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으로, 덤프업자 F이 위 현장의 흙을 반출하였던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경 F의 공사 현장에 찾아가 "공사장 흙은 어디에서 온 거냐. 정상적으로 들어온 흙이냐. 나는 환경 기자인데 공사 허가를 받았다. 군에 물어보면 금방알 수 있다."라며 피해자 사업장의 불법을 감시하고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위 허가를 담당하는 곡성군청 건설과 G 담당공무원 H에게 위와 같은 흙 매립 문제를 제기하여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4. 19:00경 곡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환경전문 기자다. 집라인 사업장은 1급 하천 주변에 들어올 수 없는데 제대로 사업을 검토한 것이냐. 흙은 어디에서 온 거냐. 내가 끝까지 파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업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추후에 불법으로 반출된 준설토가 피해자의 'E' 공사 현장에 매립된 사실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할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미 피고인의 민원 제기로 인해 곡성군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고, 민원 관련하여 F이 고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계속하여 곡성군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겁을 먹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5. 8.경 전남 곡성군 L에 있는 피해자 K 소유의 임야 개간 현장에서 토사 일부가 사업장 밖으로 반출된 사실을 알고 찾아가 사진을 촬영한 뒤 곡성군 M 공무원 N에게 토사반출 사진을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였고 담당부서인 O과 주무관 P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토사반출 여부를 묻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전남 곡성군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곡성군청 직원들은 내가 군청에 들어가면 공무원들이 꼼짝 못하고 벌벌 떠는 사람이다. 산을 개간하면서 장비 기름이 흙을 오염시켰다. 자연을 훼손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느냐. 환경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라며 추후 토사 반출 문제를 계속 곡성군청에 제기하고 환경부에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할 것처럼 하였는데 피해자가 식사비만을 계산한 채 돌아가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군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결국 피해자는 다시 한 번 피고인에게 만남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0. 15:20경 전남 곡성군 S에 있는 'T'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해자 U 피고인은 2020. 5. 12. 10:00경 피해자 U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전남 곡성군 V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현장에서 수도관 확충공사작업 중 기존 상수도관을 건드려 수도관이 파열된 사고가 발생하자 카메라를 들고 찾아가 "일을 좀 똑바로 하지. 이 시간에 이렇게 오게 만드냐. 공사장 폐기물을 덮지도 않고 공사현장 입간판도 세우지 않고 폐기물에서 나온 기름이 밭에 떠다니는데 환경적인 문제가 되지 않냐."라며 사진촬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곡성군 상수도 관리사업소 담당공무원 W을 현장으로 불러 피해자 앞에서 "공사감독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상수도가 파열되고 폐기물이 현장에 이렇게 관리되는 것 아니냐."라며 큰소리를 친 뒤, 다음 날 곡성군청 홈페이지에 'V 상수도 확충 공사 현장' 문제의 글을 게재하였고, 이 글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피해자가 관급공사를 하는 시공사인 X회사 현장소장으로서 겁을 먹고 있던 차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식사를 하자며 불러냈다. 피고인은 2020. 5. 13. 19:00경 전남 곡성군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이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미리 준비해 간 돈 봉투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 주자, "해동은 걱정하지 말라. 앞으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고, 다 잘 될 것이다."라면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K, U의 각 법정진술 1.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J식당 CCTV 영상자료 확보), 수사보고(X회사 지방상수도 확충공사 V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K를 협박한 내용에 대한) 1. 출금내역 1. 곡성군청 홈페이지·전라남도 홈페이지 게시판에 피의자가 올린 타인 비방글 캡처 사진 1. 사진 관련 사건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6. 1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판시 제1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가.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2019. 6. 1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지역 언론인으로서 공정한 보도의무를 저버린 채 약점이 있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사건을 2019. 6. 10.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판시 제2, 3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위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이 부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갈취한 금액이 많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