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 조직은 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업무를 지시하고, 내부 조직원들 간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전화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해오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은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사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5. 1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22. 5. 21.경 재차 전화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1년 이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은 금융법 위반이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다. 원금만 갚으면 위약금을 면제해 줄 테니 기록에 남지 않도록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22. 5. 24.경 재차 전화로 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원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33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20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33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5. 25.경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대출 2,000만 원이 가능하여 총 4,600만 원의 대출이 입금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재차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입금하기 전에 예치금 2,200만 원을 걸어두어야 하고, 나중에 대출예정금인 4,600만 원에 더하여 6,800만 원이 입금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2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30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3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1. 5. 21.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고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 '전화유인책'은 2022. 5. 24.경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거래법위반이라 대출계약이 해지되어 기존 대출을 금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4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30경 전북 군산시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2. 5. 24.경 전화로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간 상태라 전산회복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걸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00경 전북 군산시 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카카오톡으로 받은 서류 등 1. 현장 사진 및 수거책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대상 선면 수사, 피의자 A 피의자신문에서 제시한 사진 붙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부터 현금수거책에 이르기까지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화·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원 등을 편취하는 범죄로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