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67

범죄사실 2013고단4967 피고인은 2005.경 'E'을 운영하면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s, 이하 '라오스'로 약칭한다) 깜끗(Khamkeut)시 F 마을에서 침향나무 식목분양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 'E' 본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F에 지사를 두고 F 인근 임야를 임차하여 그곳에 불상량의 침향나무를 식재하였다. 피고인은 2005. 5.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 라오스에서 만난 G에게 위 침향나무가 식재된 임야를 보여주면서 "임야에 식재된 나무가 침향나무이다, 위 임야를 라오스 정부로부터 30년간 임차하였는데 식재된 침향나무를 7년간 기른 후 벌목하여 벌목한 침향나무로 오일을 생산할 수 있다, 침향나무 오일을 판매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침향나무 한 그루당 만 원씩 5,000그루를 1구좌로 하여 1구좌당 5,000만 원, 1년에 관리비 300만 원을 투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06. 1. 17.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G에게 "전에 말했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1구좌를 무상으로 줄 테니까 투자자를 소개시켜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6. 11. 27. 위 'I' 식당에서 위 G의 소개를 받은 피해자 J을 만나서 위와 같이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위 임야를 30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금원을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7년마다 침향나무를 벌목하여 침향나무 오일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갖추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침향나무 사업을 하여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06. 11. 27. 1,000만 원을, 2008. 5. 14. 4,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6. 11. 27.경부터 2011. 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 식당 혹은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혹은 위 F 마을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J,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도합 46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56 피고인은 2005.경 'E'을 운영하면서 라오인민민주공화국(Laos, 이하 '라오스'로 약칭한다) 깜끗(Khamkeut)시 F 마을에서 침향나무 식목분양 사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을 위하여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Vientiane)에 'E' 본사 사무실을 개설한 후 F에 지사를 두고 F 인근 임야를 임차하여 그곳에 불상량의 침향나무를 식재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9.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피해자 U에게 "E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 동남아 라오스 국가에서 침향목이라는 식목분양사업을 하는데, 임야를 라오스 정부로부터 30년간 임차하였는데 식재된 침향나무를 7년간 기른 후 벌목하여 벌목한 침향나무로 오일을 생산할 수 있다, 침향나무 오일을 판매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전망이 좋은 사업이고 E이 코스닥에 상장되면 주식을 주겠다. 그러면 수십배의 이익금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위 임야를 30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V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금원을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7년마다 침향나무를 벌목하여 침향나무 오일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갖추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침향나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59 피고인은 2008. 3. 18.경 대전 유성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내가 라오스에서 E 회사를 경영하고 있고, 라오스 정부로부터 현지 농장 120만평을 30년간 임차하여 침향나무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침향나무에 투자를 하면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침향목투자안내서'를 이메일로 보내면서 '침향은 각종 질병에 신비한 효과가 있어 비싼 값에 팔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라오스 정부로부터 위 임야를 30년간 임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 금원을 침향나무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7년마다 침향나무를 벌목하여 침향나무 오일을 가공할 수 있는 생산 시설도 갖추지도 못하였고, 따라서 침향나무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10배를 수익금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X)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2881 피고인은 라오스국 비엔티안에서 식목사업을 하던 ㈜E의 대표이사인바, 2007. 12.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E의 라오스국 소재 현지법인인 "Y"의 관리직원이었던 Z의 친구인 피해자 AA에게 "라오스 현지의 0.4헥타르 땅에 침향(께사나)나무 400그루를 심으려고 하는데 2,000만원을 투자하면 5년 뒤에 벌목하여 투자금의 10배를 주겠으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5년 뒤에 약속대로 투자금의 10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1. 10. 식목사업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X)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9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R,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의 고소장 2014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V 대질부분 포함)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식목분양사업 계약서 1. 사진 2014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침향 Business 제안서, 식목사업 업무대행 계약서, 영수증 2014고단2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Z, AA의 고소장 1. 각 식목사업 분양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라오스에서 실제로 침향나무를 재배하던 중 2010. 4.경 침향나무 재배 임야에 산불이 발생하여 재배하던 침향나무가 대부분 불에 탔기 때문에 침향나무를 수확하여 판매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라오스 정부로부터 침향나무 재배지를 30년간 임차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2005. 10. 12. 라오스 정부로부터 15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5년간의 차임 3,680US$만 지불하고 더 이상 차임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 침향나무 투입량과 생산되는 침향나무 오일의 양, 시장에서 침향나무 오일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격(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침향나무 묘목 가격은 약 6,000원이고 7년생 가격은 약 3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침향나무 1년생의 가격은 1달러 정도이나 7년생 가격은 500달러 정도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시간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증가하는 침향나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침향나무 오일 가격)에 팔릴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침향나무를 벌채하여 분쇄한 다음 가마에 넣고 증류하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침향나무 오일과, 나무에 상처를 내거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방법으로 생산하는 침향은 그 생산방법 및 시설이 전혀 다름에도 조경특수기술자여서 나무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피해자 W에게는 침향나무 오일이 아니라 침향을 재배할 것처럼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나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