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7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6739]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75세)이 노점업무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왜 나랑 똑같은 시계를 파느냐,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 온갖 욕설을 하고, 평상시 가지고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는 등 약 1시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64세)가 노점상을 하는 곳에 가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왜 나랑 같은 물건을 팔고 있냐'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평상시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가 팔려고 놓은 물건들을 내리쳐서 땅바닥으로 떨어트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위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F(53세) 이 노점장사를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 왕고참인데, 장사를 하지 말고 나가라, 씨팔 좆같은 새끼야 이거 안 치우면 가만히 안 둔다.'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위 노상에서 술에 만 취된 상태로 피해자 G(59세)이 노점업무를 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되도 않는 놈이 H이냐, 넌 안 되니까 하지 말아라, 씨벌놈아, 너가 죽어도 난 장사를 할꺼다.'라는 등 온갖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7.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위 노상에서 피해자 E(64세)가 '휴대폰 충전기를 얼마에 파느냐'라고 물은 후 비싸다는 생각에 그냥 돌아서자 갑자기 '야 이 씨발새끼야, 휴대폰 충전기 사지도 않을 거면서 가격은 왜 물어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평상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7. 3. 23. 12시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위 노상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로 피해자 G(59세)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 같은 새끼가 뭔데, 장사를 못하게 하냐, 너 같은 새끼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다. 개 새끼야'라고 온갖 욕설을 하고, 손으로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7599] 1. 업무방해 가. 201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I(76세)에게 만취 상태로 다가가 "왜 나랑 똑같은 물건을 팔아.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내놓은 신발을 집어던지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2017.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0. 15:00경 위 영도교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위 피해자 I(76세)에게 만취 상태로 다가가 "야 이 개새끼. 씨발놈아. 너는 이제 여기서 장사 못 한다. 나오지 마.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6. 15:00경 위 영도교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J(여, 52세)에게 다가가 "죽여 버리겠다. 씨발년아. 이 년은 보지만 안 팔고 다 판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7.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8:00경 위 영도교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던 피해자 K(74세)에게 만취 상태로 다가가 "내가 왜 개충기냐. 너는 앞으로 여기서 장사를 못 한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판매하려고 내놓은 접착제를 지팡이로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노점 손수레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마. 2017.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22:00경 서울 중구 마장로 87 중앙시장 후문 앞 노상에서, 노 점상을 하던 피해자 L(69세)에게 만취 상태로 다가가 "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지팡이로 찌르고, 전기선을 뽑으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8. 20:00경 서울 중구 M에 있는 N 식당에서, 피해자 O(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옷을 벗어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씨발 놈 때려죽인다. 너 같은 새끼는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 해자를 향해 지팡이와 의자를 휘두르며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7. 7. 31. 19:00경 위 영도교 노상에서, 피해자 P(74세)의 지인 G, G의 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영도교에 장사하러 나오지마. 너 같은 씹새끼는 장사하러 나올 자격 없어. 차에서 여자와 뽀뽀 하는 것도 보았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3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7599]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K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P, G, L, O의 각 법정진술 1. J, P, O, I,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사진 1. 수사보고(모욕 범죄사실 일시 수정)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법 2017고단5420 판결문 [변호인은 2017고단7599 사건의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P,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P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 및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청계천로 인근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 폭행, 협박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