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204

범죄사실 1. 피고인 B, A, C의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O농업협동조합(이하 'O농협')의 조합장, 피고인 A은 O농협의 교육지원상무, 피고인 C은 창원시 성산구 P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O농협의 조합장으로서 O농협에서 추진하는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최종 결재권자로서 조합장 개인의 실적이나 거래업체 등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닌 O농협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조합의 고정자산 투자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감독하고 성실히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피고인 A은 O농협의 총무상무로서 O농협에서 추진하는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실무 담당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서 O농협과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담당 실무직원들의 고정자산 투자에 관한 업무를 성실히 관리·감독하고 이사회나 고정투자심의협의회 등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 등 참석 위원들에게 고정자산투자와 관련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여 공정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사업컨설팅 및 자문용역계약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A은 O농협에서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 관련하여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우선 외부용역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외부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검증된 전문업체인 2개 이상의 업체로 하여금 공정한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 업체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 가장 O농협에 유리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를 선정하여 O농협의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O농협에서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에 있어 외부용역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제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이 사업 컨설팅 관련 전문업체로서의 제대로 된 실적이 없고, 컨설팅 관련 전문업체로 검증된 사실이 없음에도 O농협에서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과 관련하여 Q에 용역 특혜를 주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1. 6. 중순경 O농협에서 그곳 담당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Q의 회사 실적 등에 관한 지명서를 제출한 후 O농협에서 추진하는 고정투자사업컨설팅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Q이 제출한 견적가 3,190만원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R 명의 5,170만원, S 명의의 5,610만원의 각 견적서 및 조사보고서(Q은 총 77페이지 분량, R과 S 명의로는 총 20페이지 분량의 간이한 보고서가 제출) 등을 임의로 작성하여 농협에 제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제출한 Q의 회사 실적 등 관련 지명서 및 R, S라는 업체 명의의 견적서에 대하여 담당직원들에게 위 지명서 및 비교견적서의 내용 진위여부 등에 대하여 정확한 검증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피고인 B에게 Q이 일을 잘 하는 업체라고 보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보고한 Q을 비롯한 비교업체들에 대하여 검증절차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6. 17. O농협 이사회에서 T, U 이사 등 일부 이사들로부터 마트 사업 등 고정자산 투자에 있어 먼저 집행부 내부 직원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경우 외부에 용역의뢰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고정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외부에 컨설팅 용역 의뢰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위와 같이 Q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증되지 않은 각 업체의 견적서 등을 제시하여 이사회에서 당시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Q을 선정하도록 유도하고, 이에 따라 2011. 6. 24. O농협과 Q 사이에 O농협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컨설팅업무에 관하여 기본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사업컨설팅용역계약에 기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8. 26. Q에 용역비로 3,190만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에 3,190만원을 지급하여 O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V 부지 임대 관련 피고인 C은 2011. 6. 말경 W으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X 소재 W 소유 부지에 대하여 Q이 특화된 업체로 인정받은 사실이 없고, 다만 W이 Q의 업무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 우호적인 관계에서 협의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한 상태에서 당시 W은 위 W 소유 부지에 대하여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임대에 대하여는 논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위 W과 회신한 공문을 제시하며 O농협과 W 부지를 O농협에서 건립 예정인 V 부지로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7. 1. 위 V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 2011년(3. 9.자 시행) 농협 고정투자 관련 지도계획에 의하면 고정자산 투자를 하기 전에 미리 고정투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마트 건립의 경우 사업성이 좋은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마트 사업의 성공 여부에 핵심적인 관건으로서 그 부지 선정 역시 고정자산 투자의 일환이고, 당시 W 부지는 항만보호구역 및 준공업지역으로서 1,000m² 이상의 면적이 필요한 V 건립을 위해서는 관련 제한법규 내용의 해제를 요하는 구역으로 위 제한규정 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가 불확실하여 W 부지에 대하여 Q에 V 부지 임대 용역을 의뢰함에 있어 사전에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타당성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Y 등 담당 직원들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한다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은 달 8. 고정투자심의회에서 사외이사인 T 역시 사업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 개진을 하였음에도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A은 V 부지 임대용역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면서 O농협이 외부 업체와 거래를 함에 있어 농협 내부 관련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하고 O농협의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며, 계약사무처리준칙 제37조 제4호에 의하여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며 특히 V 부지선정 용역계약에 있어 Q이 특화된 업체가 아니어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수의계약으로 V 부지 임대용역업체로 Q을 선정한 후 고정자산관리규정 제17조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임대관련 사항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등을 포함하여 이사회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C의 요구에 따라 위 용역계약서에 임대차기간, 마트 입점시기, 용역기간의 종료 시점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계약규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용역계약의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대가를 미리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무처리준칙 제75조 선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 지급이 가능하고, 선금을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외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선금 청구 시 선금 사용계획서 제출, 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하도록 하고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출일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등 그 선금 지급 및 관리에 대하여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특히 공사가 아닌 용역계약에 있어 특별히 선금이 지급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아니한 채, 2011. 7. 11. O농협으로 하여금 선금 지급기준인 계약금액 3억원의 20%인 6,0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2억 2,000만원(부가세 포함)을 Q의 경남은행 계좌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에 2억 2,000만원을 지급하여 O농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AU지점 이전 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1. 9. 5. O농협 AU지점 이전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Z 외 2필지(이하 '목적 부동산')를 매입함에 있어, 그동안 O농협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달리 중개업체에 중개를 의뢰한 경우가 없었고, 외부업체에 부동산 매입 관련 중개를 의뢰하더라도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정식 중개 전문업체에 중개를 의뢰하여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정 중개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조합원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매입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B, 피고인 A은 AU지점 이전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외부업체에 용역을 줄 필요성이 없음에도 부동산 중개 전문업체가 아닌 Q에 목적 부동산의 중개 업무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피고인 C은 목적 부동산 중 Z에 대한 계약서에 세입자의 임대차관계를 승계하는 특약사항만을 기재한 채 2 부지 건물의 임차인 중 부동산중개 사무실의 임차기간이 4년 이상 남아 있어 향후 AU 지점 건립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언제까지 세입자가 임차사무실을 명도하기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함이 없는 상태에서 O농협에 목적 부동산 매입을 알선하여 매매계약 체결 대행을 한 후 O농협에 5,000만원의 중개용역수수료를 요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5,000만원의 수수료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지 아니한 채 위 5,000만원의 수수료가 적정하다는 취지로 이사들에게 설명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달 9. 목적 부동산의 임대차관계를 확인하려는 AA 차장에게 Q에서 잘 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고 부동산 매입 잔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여 2011. 9. 9. 매도인측에 잔금 5억 3,970만원을 지급한 후 같은 날 O농협에서 Q에 중개수수료로 법정수수료 6,939,000원을 초과하여 Q에서 요구하는 대로 수수료 5,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A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C이 운영하는 Q에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5,000만원을 지급하여 O농협에 그 차액 43,061,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피고인들은 2011. 9. 5.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AU지점 이전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동산 매입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임대차관계 등 세입자 관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을 기쳐야 함에도, 위 매매 계약 체결일과 같은 날에 의결기구가 아닌 협의기구인 고정투자심의협의회의 협의만 거친 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2. 2. 29.까지 O농협의 상임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7.경 O농협의 여수신 1조원 달성 기념으로 O농협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구 세트를 기념품으로 주기 위해 피고인과 평소 친분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AB에 있는 AC 대표 AD과 공구 세트 1,400세트를 4,970만원에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경 위 공구 세트를 납품받아 O농협에서 그 대금을 A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경 위 AC 사무실 앞길에서 AC의 대표인 AD으로부터 위 공구 세트 계약 체결에 따른 대가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E, G, D의 업무방해 피고인 E는 창원시 성산구 AE에 있는 주식회사 AF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창원시 성산구 AG에 있는 주식회사 AH의 대표, 피고인 D은 위 주식회사 AH의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11. 10. 중순경 O농협에서 피해자 O농협 본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설계업체를 선정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주식회사 AH의 대표인 피고인 G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AF이 제출할 견적금액인 2,080만보다 더 많은 견적금액을 알려주며 2개 업체의 타인견적서를 요청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요청에 응하여 직원인 피고인 D에게 주식회사 AH 명의 견적서를 작성하고 거래업체인 AI 주식회사 명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AI 주식회사 측으로부터 법인 인감을 받아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G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AH 명의 23,18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550만원), AI 주식회사 명의 23,840,190원(부가가치세 포함 2,620만원)의 각 견적서를 작성하여 AI 주식회사의 직원 AJ로부터 AI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위 주식회사 AH과 AI 주식회사 명의 각 견적서를 주식회사 AF에 교부하고, 피고인 E는 주식회사 AF 견적서와 함께 위2개 업체의 견적서를 O농협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제출된 견적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AF이 O농협 본점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설계업체를 선정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O농협의 정당한 리모델링 공사설계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 Y, AK, T, AL, AM, AN, F의 각 법정진술 1. AO, A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A, Y, AN, AK, AP, AQ, AL, AM, AR, AS, A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사회 회의록, 고정투자심의협의회 회의록, 고정투자심의협의회 회의 자료 1. 신축관련 이전지 임대차계약체결내용, O농협 본점 및 AV 건물리모델링 타당성조사 연구, 2012년 농축협 고정투자 지도계획 1. 도시계획확인원, 창원시 도시계획조례 1. 용역표준계약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사무처리준칙, 계약규정, 고정자산관리규정 1. 각 부동산계약대행 용역, 사업컨설팅 용역, 자문 용역 계약서, 견적서, 제안서 1. 각 수사보고(농협중앙회 확인, S 대표자 전화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71조 제2호, 제43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G: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D과 G은 벌금형 선택, E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자격정지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F 제외) 피고인 A, B: 각 징역 8월 피고인 C: 징역 6월 피고인 D: 벌금 100만원 피고인 E: 징역 3월 피고인 G: 벌금 300만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F, G)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F 제외) 각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 A과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으며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과 B은 조합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점, 비교견적서 제출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 1. 추징(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B, A의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2011. 9. 5. AU지점 이전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정투자심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매입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협의회 구성원은 이사회 구성원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 나. 위 협의회 결정을 이사회의 결의로 보지 않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3항 제7호의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에서의 '취득'은 잔금지급 시점이 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 중 빠른 시점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위 매매계약체결 이후 매매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사회를 의결을 거친 이상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협의회를 이사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특별법에 그 설립목적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등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집행하되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반드시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고, 사후에 이사회로 하여금 위 의결사항에 관한 조합장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집행한 때에는 벌칙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특수법인으로서 집행기관인 조합장의 전횡적 업무집행에 관한 통제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법에서 말하는 '이사회'란 법 제43조 제7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관 등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만을 일컫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협의회 등으로 대체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협의회가 이사회와 동일함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취득의 해석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취득의 의미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해석하면, 이사회는 조합장의 대외적인 모든 매매계약체결로 인한 매수인으로서의 채무부담을 사전에 통제할 방법이 없게 되어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법 제171조, 제43조 및 관련조문을 전체적·종합적으로 보면,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에서 말하는 '취득'은 매매계약의 체결 등 채무부담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위 취득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매매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는 전제에서 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