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3재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 피해자 E(여, 28세)는 위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으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1. 20: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들 및 다른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기 위해 객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들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12. 05:27경 피해자가 숙박 중인 위 ‘C 게스트하우스’ F호실에서, 객실 청소 등을 위해 기억하고 있던 객실 문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그 객실 문을 열고 위 호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왼쪽 2층 침대 아래 칸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가 뒤척이자 피해자의 침대 아래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의 발등 부분부터 무릎 부분까지 쓰다듬듯이 만졌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하는 것을 알고 몸을 뒤척이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는 등 잠에서 깨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가 숙박 중인 위 호실에 침입한 후 가운데 2층 침대 아래 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내의와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이 2023. 6. 20.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두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112 신고사건 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죄의 경우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방실침입죄의 경우,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인 2021. 7. 1.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게스트하우스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게스트하우스의 투숙객으로 온 피해자들이 투숙하고 있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은 피해자가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 법률상 불능미수로 평가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 D은 실제로 추행의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