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066] 피고인은 고객 B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과정에서 B의 신분증,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기업은행 거래내역 등을 제출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B의 허락 없이 B의 주거 관계, 은행거래내역 등을 위조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5.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위조 문서 발급 브로커에게 B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을 교부하면서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B에 대한 2016. 5. 17.자 '주민등록표 초본' 내용 중 2회에 걸친 '직권거주불명등록' 내역을 비롯하여 순번 8번부터 25번까지의 주소변동 내역 중 일부를 임의 삭제한 뒤 최종 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C, D호'로 임의 변경한 다음 서울 서초구 E동장의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B에 대한 2016. 5. 17.자 '주민등록표 등본'의 현주소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서초구 C, D호'로 임의 변경한 다음 서울 서초구 E동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 서초구 E동장 명의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을 각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위조 문서 발급 브로커에게 B 명의의 기업은행(F) 거래내역을 교부하면서 위조를 의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B에 대한 기존 기업은행 거래내역에 'G'으로부터 '2016. 4. 5. 250만 원, 2016. 5. 4. 250만 원'이 각 입금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IBK 기업은행'에서 발급되었음을 표시하는 로고 및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을 기재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IBK 기업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을 위조하였다. [2020 고단3511] 3.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스카이러브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H(여, 35세)에게 피고인이 'T라는 회사에 다니면서 헤지펀드, M&A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금융자산 관리사이고, 위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J 건물이 피고인 소유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는 등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9. 아침 위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동안 사업상 문제로 너무 고생하여 바람을 쐬러 가고 싶다. 숙소가 공짜인 곳을 알고 있으니 강원도로 여행을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J 건물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회사 부하직원이 거래처에 송금할 55억 원을 실수로 550억 원으로 송하여 내가 손해를 배상해줄 처지에 있다. 내 사업자금 및 부하직원의 사고수습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앱을 이용하여 사용하던 L카드로 1,4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로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21:15경 강원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400만 원 중 1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줄 것을 요구하고, 카지노 도박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걱정하는 피해자에게 "J에 있는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는데, 그 것만 팔리면 한 번에 갚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이미 20여 년 전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19. 경부터 2018.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76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주민등록등본, 초본(이미지, 카피, 수사기록 제13면), B 기업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이미지, 카피) 1. B 주민등록초본(수사기록 제73면), B 주민등록등본(수사기록 제76면), 기업은행 회신(B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2020고단3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카드 내역, M카드 내역, M은행 계좌거래내역 1. 2018. 5. 2. 자 보증금 및 방세 내역, 차용증 사본, 거래영수증,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거래영수증 2매, 오토바이 사용폐지 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누범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조회,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제2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공문서 및 사문서를 위조하였으나, 다행히 위조한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3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혼인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합계 5,764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