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을 하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부증권을 담보로 교부하겠다.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의 남편인 G에게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작전 주가 있는데, 위 주식의 주가가 한 달 안에 2배 이상 상승할 것이 예상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 안에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 원금을 보장할 수 있는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담보로 교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만일 G가 피해자가 1억 원을 작전 주에 투자한다고 말할 경우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피해자에게는 사업상 1억 원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기로 G와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5. 말경 주식회사 F로부터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고, 2012. 3.경 타인에 의해 위 신주인수권이 행사되고 위 신주인수권증권은 분실 처리되는 등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선물옵션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자 단기간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선물옵션에 투자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위 주식에 투자하거나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5.경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G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증권을 교부하고, 2012. 3. 21.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 등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입금확인증 사본, 주식회사 F 신주인수권증권 사본, 차용증 사본, 입출금 내역, 신영증권 계좌 일자별 손실내역, E 대출내역, 거래내역조회(H), 수사보고(G 녹취록 제출)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남편인 G은 2011. 12.경 피고인에게 선물투자를 맡겼다가 손실을 본 적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2. 3. 12.경 E, G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에게 "사업을 하는데, 좋은 투자처가 생겨서 당장 1억 원이 필요하다. 한 달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그 무렵 G에게는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작전 주가 있는데, 위 주식의 주가가 한 달 안에 2배 이상 상승할 것이 예상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위 주식에 투자하여, 한 달 안에 수익금의 50%를 지급해 주고, 주식의 주가가 내려가 더라도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다만 피고인과 G은 1억 원을 작전 주에 투자한다고 말할 경우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을 염려해, E에게는 사업상 1억 원이 필요하다고만 말하기로 하였다. 다) 이후 E이 즉시 돈을 빌려주지 않자 피고인은 E에게 1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부증권(이하 '이 사건 증권'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이에 E은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이자 정도만 이자로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2. 3. 15.경 9천만 원, 2012. 3. 21.경 1천만 원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2. 3. 15.경 G에게 이 사건 증권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15.경 신영증권 주식회사에 일반 주식거래 계좌와 파생상품 주식거래 계좌를 각 개설하고, 일반 주식거래 계좌에 E으로부터 송금받은 1억 원을 송금하여 보관하고 있었는바, G이 기존에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던 돈의 변제를 요청하자, 그중 금 500만 원을 G의 동생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마)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당초 투자하기로 하였던 작전 주에 투자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2012. 4. 2.경 E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위와 같이 G에게 송금하고 남은 돈 전부를 파생상품 주식거래 계좌에 송금한 후 같은 달 말경까지 이나 G의 동의 없이 선물투자를 하였으나 대부분 손실을 보았으며, 남은 돈 480만 원은 2012. 4. 24.경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바)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2. 6. 1.경 E에게 차용금을 금 1억 5백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사) 이후 G은 2012. 6. 초경 F에 이 사건 증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는바, F는 이 사건 증권은 이미 행사가 되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인정 사실과는 달리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이 아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고, 선물투자에 대하여 G의 동의를 받았으며,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과 G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G 1억 원이라는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에게 다시 투자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후에라도 E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은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한편 투자금이라 보더라도 원금 보장을 약속한 이상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차용금과 사실상 차이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선물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이나 G에게 얘기하지 않았고(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선물투자는 피고인 혼자 결정한 것(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이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선물투자는 일반 주식거래보다 손실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선물투자를 맡겼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는 G이 선물투자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물투자에 대하여 G의 동의를 받았다는 취지로 하는 피고인의 변명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증권을 G에게 주었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별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E과 피고인 사이 관계,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의 액수 등에 비추어 이 아무런 담보 없이 피고인에게 선뜻 돈을 빌려주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권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에게 제공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이에 반하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 할 것인 점, E으로부터 빌린 돈을 단기간에 선물에 투자하여 대부분 금액을 손실 본점, 이 사건 증권이 현재까지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이 아닌 선물에 투자할 의사할 의사였고, 이 사건 증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인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1) 검찰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주식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고, 선물에 투자할 의사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알지 못하더라도 E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그 돈을 어딘가에 투자하리라는 것은 인식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볼 것인 점, 한편 적어도 G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에 투자하리라는 사정은 알고 있었다 할 것이고,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용도가 주식이라는 것은 E도 알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빌린 돈으로 선물투자를 할 의사였다면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직후부터 그 돈을 바로 선물에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처음에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파생상품 주식거래 계좌가 아닌 일반 주식거래 계좌에 E으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여 보관만 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지나서야 비로소 선물에 투자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당초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케이아이엔엑스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케이아이엔엑스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도 하였고, 위 주식은 1억이 있어야 운영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였다(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정보에 의하면 케이아이엔엑스 주식이 작전 주로서 단기간 주가 상승이 예상되고, 주식투자를 하면 큰 수익이 날 것 같으니 1억 원을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케이아이엔엑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1억 원이 있어야 했는데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해 주어서 투자를 못 하고 있는 사이에 주가가 급등하여 결국 투자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 중 G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시기, 그 무렵 케이아이엔엑스 주식의 주가 변동 추이, 피고인이 선물에 투자한 시기 등은 일응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초 E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케이아이엔엑스 주식에 투자할 의사만 있었을 뿐 선물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G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게 되면서 당초 투자하고자 했던 케이아이엔엑스 주식에 투자하지 못하게 되었고, E에게 반환할 1억 원을 채우기 위하여 선물투자에 나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선물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던 이상 이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변경으로 선물투자를 하게 되어 손실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부터 주식에 투자할 의사는 없었고, 선물에 투자할 의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 한편 검찰은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증권이 타인에 의해 행사되었고,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3. 중순경 F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증권의 행사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증권이 분실 처리되었다며, 이전 소유자와 관계를 명확히 하여 증권의 원본을 가지고 오면 처리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나아가 에게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증권이 타인에 의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보건대, F의 전 대표이사이던 1는 이 법정에서 2011. 8.경 피고인과 J에게 이 사건 증권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권을 주었던 J는 이 법정에서 I나 K으로부터 이 사건 증권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한편, I가 피고인이나 J에게 이 사건 증권을 반환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달리 없는 점, K도 수사기관에 I의 진술과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적이 있으나 증거능력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K이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인지는 의문인 점, K은 또한 위 진술서에서 2011. 11. 7. 한국증권거래소에 그 내용을 공시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나 J는 이 사건 증권이 행사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사건 증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이 공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이나 J가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K의 주장은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증권의 원본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F 주식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듣고 J로부터 이 사건 증권을 건네받게 된 경위에 대한 자료를 만들던 중이었다(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에게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증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증권이 분실처리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증권을 준 J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면 이 사건 증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Gl F에 이 사건 증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해 문의하였을 무렵 비로소 이 사건 증권이 행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에게 이 사건 증권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사건 증권이 타인에 의해 행사되었고, 권리행사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한 피고인의 행위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