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9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 위 형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6.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9. 1. 위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8. 10. 1. 광주교도소에서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9.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598 1. 사기 피고인 A은 2019. 4. 30.경 광주 서구 C 부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D가 ㈜E에서 5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준 후 같은 날 14:14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대출받은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나에게 맡기면 3~4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D, H의 어머니인 피해자 I, 피해자 ㈜J으로부터 합계 23,599,198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은 2019. 5. 2. 15: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명의로 개통한 K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109,000원 상당의 ‘L-M-N1000개’를 구입하며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소액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25,12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 A은 2019. 4. 30. 15:29경 광주 소재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은행 사이트에 접속한 후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거래약정서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의 J은행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J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6288 4. 차용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9.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고액 알바‘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 O이 연락하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주겠다고 한 후, 같은 달 14.경 광양시 P 소재 Q 부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사용하고, 일일 2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 나중에 대출금도 내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주더라도 약속한 대로 매일 20만 원씩을 피해자에게 지급해 주거나 대출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은행 등에서 합계 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2019. 10. 14.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로 대출금 중 500만 원, 피고인 명의 S 계좌로 나머지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 사정이 어려우니 500만 원을 추가로 더 빌려주면, 이전에 대출금 관련 주지 못했던 돈까지 합해서 2,400만 원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가게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피고인 명의의 T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5.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휴대폰 사기 피고인 A은 201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서 주면 그 요금을 책임지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고, 그 때부터 2019. 11. 16.경까지 사이에 합계 2,135,200원 상당 소액 결제를 하였음에도 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합계 3,84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1.경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아 사용하고서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결제를 하지 아니하여 합계 8,427,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698 6.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9. 10. 7.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0. 7. 18:55경 서울 강남구 U 부근 교차로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1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W, X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Y가 운전한(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W, X와 함께 피해자 Z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0. 8.부터 2019. 11. 25.까지 합계 10,673,5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2019. 11. 12.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1. 12. 22: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부근 도로상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W, X, AA과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B가 운전한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W, X, AA과 함께 피해자 AC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1. 13.부터 2019. 12. 30.까지 합계 10,902,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 A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다. 2019. 11. 13.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1. 13. 03:25경 서울 강남구 AD 앞 도로상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AA이 운전한 (차량번호 5 생략) 투싼 승용차에 W, X와 함께 탑승하여 직진 중, 좌측 좌회전 전용도로에서 직진 중인 AE이 운전한 (차량번호 6 생략) 벤츠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W, AA, X와 함께 피해자 AF㈜, 피해자 ㈜AG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AF㈜로부터 2019. 11. 18.부터 2019. 12. 3.까지 3,152,250원, 피해자 ㈜AG으로부터 2019. 11. 15.부터 2019. 12. 20.까지 3,871,140원 등 합계 7,023,3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AA, X, 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라. 2019. 11. 27.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1. 27. 03: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논현역 부근 도로상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7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고 W, X, AH와 함께 탑승하여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I가 운전한 (차량번호 8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W, X, AH와 함께 피해자 Z주식회사, 피해자 ㈜AG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19. 11. 27.부터 2020. 1. 17.까지 13,377,000원, 피해자 ㈜AG으로부터 2019. 11. 28.부터 2019. 12. 23.까지 1,069,780원 등 합계 14,446,7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 AH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마. 2019. 12. 4.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2019. 12. 4. 00:02경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 본사 앞 교차로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피고인 A은 (차량번호 9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W, X, AH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L가 운전한 (차량번호 10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W, X, AH와 함께 피해자 Z주식회사, 피해자 AM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19. 12. 4.부터 2020. 2. 27.까지 12,245,570원, 피해자 AM공제조합으로부터 2019. 12. 9.부터 2020. 2. 27.까지 1,220,280원 등 합계 13,465,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 AH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7. 피고인 B 가. 2019. 10. 28.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10. 28. 14:38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사거리 교차로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AA이 운전한 (차량번호 11 생략) K5 승용차에 W, X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N가 운전한 (차량번호 1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AA, W, X와 함께 피해자 AM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0. 29.부터 2020. 2. 6.까지 합계 4,209,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AA, W, X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나. 2020. 1. 6.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1. 6. 15:2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V의 고의 사고 제의를 받아 AA이 운전한 (차량번호 13 생략) 카니발 승합차에 A, X, W, AO과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P가 운전한 (차량번호 14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W, AA, A, X, AO과 함께 피해자 AM공제조합, 피해자 AF㈜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AM공제조합으로부터 2020. 1. 7.부터 2020. 2. 14.까지 5,782,210원, 피해자 AF㈜로부터 2020. 1. 9. 1,650,000원 등 합계 7,432,2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 W, AA, A, X, A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다. 2020. 1. 14.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은 2020. 1. 14. 11:20경 서울 서초구 AQ 앞 교차로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AA이 운전한 (차량번호 15 생략) 셀토스 승용차에 W, A, AO과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R가 운전한 (차량번호 16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AA, W, A, AO과 함께 피해자 Z주식회사, 피해자 AM공제조합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2020. 1. 15.부터 2020. 4. 9.까지 7,972,550원, 피해자 AM공제조합으로부터 2020. 1. 31.부터 2020. 2. 18.까지 2,135,210원 등 합계 10,107,7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 AA, W, A, A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라. 2020. 2. 27.경 사고 관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14:4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 앞 앞 도로상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AH가 운전한 (차량번호 17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W, AA과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S(86년)가 운전한 (차량번호 18 생략) RAY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W, AH, AA과 함께 피해자 Z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20. 2. 28. 5,76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V, W, AH, A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마.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B은 공소사실 6 - 가(2019. 10. 7.경)와 같은 일시, 장소, 공소사실 6 - 라(2019. 11. 27.경)와 같은 일시, 장소, 공소사실 7 - 나(2020. 1. 6.경)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AT’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AT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AT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8.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9. 12. 30. 04: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논현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V의 고의사고 제의를 받아 X가 운전한 (차량번호 19 생략) 코나 승용차에 B, W, AH와 함께 탑승하여 좌회전 중, 같은 방향 좌측차로에서 진로 변경하여 들어오는 AU가 운전한 (차량번호 20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접촉을 피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그 무렵 B, W, AH, X와 함께 피해자 AV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하여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2019. 12. 30.부터 2020. 2. 5.까지 합계 11,528,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V, B, W, AH, X와 공모하여 보험사기 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32, 33, 48, 60, 63, 81) 및 첨부서류(순번 7 내지 30, 49 내지 51, 64 내지 7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최근 확정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2020고단628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37 내지 40) 1. 각 수사보고(순번 4, 7, 8, 16, 19, 20, 24, 27) 및 첨부서류(순번 5, 9, 10, 21, 22, 23, 25, 26, 28 내지 30)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66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A, X, V, A, AH, A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1, 53, 60) 및 첨부서류(순번 52, 54, 61) 1. 각 보험금지급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등 범죄전력 확인 2),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각 수용정보조회서 출력물전과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금액 또한 약 4,500만 원에 이른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금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보험사기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공동피고인 B의 피해금액 일부 변제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의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수인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바,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범행까지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전체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Z주식회사 및 AV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AC 주식회사, AM공제조합, AF주식회사, 주식회사 AG에게 일부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피해자 주식회사 AG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2020고단5598] [2020고단6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