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4.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원, 장기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183, 1.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삼화그린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자물쇠로 시정하여 세워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전거의 자물쇠의 시정을 해제한 후 끌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 B 또는 F 또는 피고인 C 또는 G와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세워둔 자전거,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또는 F 또는 공동피고인 C 또는 G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4. 8. 22.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정읍우체국 뒤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H이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된 자전거 열쇠의 앞뒤 번호를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뒤 자전거를 끌고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정읍 시내 일원에서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세워둔 자전거, 오토바이를 가져가거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체크카드를 가져가거나,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5. 2,25, 19:00경 정읍시 농소동에 있는 삼화타운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용흥1길 15-48에 있는 장미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I 마이더스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5,20:40경부터 같은 달 28. 00:50경까지 사이에 정읍시 용흥1길 15-48에 있는 장미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시내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씨티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3. 24.경 정읍시 용계동에 있는 정읍 아산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연지교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K 씨티(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15. 3. 29, 21:48경 정읍시 수성2로 13-11 에 있는 주공2단지 아파트 2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L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M 씨티(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7.경 정읍시 시기동에 있는 삼화그린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7.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N가 자물쇠로 시정해 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는 위 자전거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1) 피고인은 2015.2.25. 19:00경 정읍시 농소동 삼화타운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O가 주차해 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I마이더스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는 만능열쇠(일명 '딸키')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5,20:40경 정읍시 용흥1길 15-48에 있는 장미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P가 주차해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J 씨티(CT) 11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공동피고인 A는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고, 오토바이에 보관 중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전모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6,00:30경 정읍시 초산1길 21 에 있는 은하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Q 이 주차해 놓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R씨티(CT) 100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S(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만능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2. 26. 19:00경 정읍시 T에 있는 길가에 이르러 피해자 U이 주차해 놓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V 마이더스 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만능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서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20:40경 정읍시 용흥1길 15-48에 있는 장미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농소동 부근 도로, 장소를 알 수 없는 시내 일원 등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J 씨티 (CT)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190₁ 피고인 A는 2015. 3. 중순경 정읍시 상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101동 옆 자전거보관소에 이르러 피해자 W이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17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시정된 자전거 열쇠의 앞뒤 번호를 돌리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푼 뒤 자전거를 끌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8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Z, AA, AB, AC, E, N, AD, U, P, O, Q, Y, A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사진촬영) 1. 수사보고(운전면허 유무 확인), 각 운전면허상세내역,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건 발생, 검거보고 사본 1. 각 압수조서(수사기록 216쪽, 251쪽, 16쪽, 46쪽, 55쪽, 102쪽) 1. 각 압수목록(수사기록 217쪽, 252쪽, 17쪽, 47쪽, 51쪽, 56쪽, 103쪽) 1. 단속경위서,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본 1. 각 압수품사진(수사기록 218쪽, 263쪽)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행장면 CCTV,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각 관련사진(수사기록 43쪽, 62쪽, 13쪽), 각 관련사진 (피해품 오토바이), 각 피해품 사진 (수사기록 304쪽, 305쪽)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 보고) 2015고단1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관련사진 1. 자전거를 절취한 장소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확정판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제제22호호,,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의 각 유기징역형)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경우 각 수차례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점, 피고인 A, B이 각 소년이기는 하나, 선고일 기준 18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동일한 양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