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경 주식회사 E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위 회사 관리팀 부장으로 근무해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계좌관리, 결산업무 등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해왔다. 피고인 B는 2007.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그때부터 회사 관리팀 대리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위 회사의 계좌관리, 결산업무, 입·출금 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상횡령 ]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팀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법인 인감 및 우리은행 계좌 등 여러 은행 계좌를 관리하며 위 은행 계좌에 입금된 회사의 예금 등을 실질적으로 보관, 집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팀 소속 경리직원으로 회사의 자금 집행을 위한 회계전표작성,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금 입.출금 업무의 집행, 회계장부 기재(원장 입력), 회계결산 등 자금 및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히 자금 집행과 관련,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모든 거래 은행에 대한 회사 거래 계좌를 조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일자금현황'을 작성하여 회사에 보고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하면서 회사가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보고되는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서만으로 자금사항을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서 등을 허위기재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 및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 6.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2014. 6. 24.까지 39회에 걸쳐 444,489,692원을 인출 및 이체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동안 위 A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일일자금현황을 작성, 보고함에 있어 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잔액을 축소하거나 증액하여 보고하고, 또 다른 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의 잔액을 증액하여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행의 실행을 분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총 444,489,692원을 인출 및 이체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자금을 실질적으로 관리, 집행하면서 회사가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매일 보고되는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서만으로 자금사항을 파악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서 등을 허위기재하여 보고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 및 이체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11.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주식투자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입금되어 있는 돈 중 일부인 300,000원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2009. 10.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총 41,018,548원을 인출 및 이체하여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은행거래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횡령금액 누적으로 인하여 회사 자금 운영이 곤란해지자 피고인의 횡령범행을 은폐하고 추가로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 명의로 5억 원 추가 불법 대출을 받아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회사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7. 24. 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526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인천 남동2 단지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은행거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주)E', 사업자등록번호란에 'J'이라고 기재한 뒤 인감 란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명의의 도장을 찍음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명의의 은행거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은행거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여신거래약정서 위조·행사 피고인은 2013. 7. 25.경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526 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인천남동 2단지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여신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여신금액란에 '오억원', 여신실행일란에 '2013년 7월 25일', 여신만료일란에 '2015년 7월 25일', 자금용도란에 '원자재 구매 자금', 본인란에 '(주)E 대표이사 K'이라고 기재한 뒤에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도장을 찍고, 그 아래 담보제공자(연대보증인란에 'L'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L의 서명을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회사 및 L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은행 대출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여신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내역서, 일일자금현황 및 자금수급계획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은행거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공모범행),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단독범행),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제1, 2 경합범죄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3) 다수범 가중 결과: 1년~4년 8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