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노래방 건물 2층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6세)의 손목을 잡고 그곳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밖에 애들와 있는데 애들 알면 너도 좆되고, 나도 좆된다. 조용히 해라."라는 등의 말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지고 빨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록 1부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촬영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면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하였고,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기재와 같은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만나 남자친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고 공중화장실 안쪽 칸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키스를 하고 갑자기 옷을 벗기길래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계속 벗겼고, 이어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자 "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였으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자 너무 아파서 "오빠, 아프니까 제발 하지 마라."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니가 계속 힘을 빼거나 소리를 지르면 밖에 우리 애들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 너도 좆되고 나도 좆된다. 소리 내지 마라. 너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잖아."라는 등의 말을 하여 그냥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며, 몇 차례의 진술 간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나 동기도 별다르게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며칠 후 자신과 만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강간했고, 둘 사이에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97 ~ 99쪽), E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울면서 자신에게 사실이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만난 피고인도 자신에게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사실이고,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권 55, 56쪽) 각각 피해자의 위 진술에 들어맞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을 정도로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빠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스킨십을 한 번 정도 갖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된 지 불과 두 달 정도에 불과하였고(수사기록 1권 369쪽), 피해자에게는 따로 사귀는 남자친구(E)도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것도 단지 남자친구와의 교제와 관련된 피해자의 고민을 들어주기 위함에 불과하였던 것인데,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낮시간에 사람들의 왕래도 잦고 위생상태도 불결한 공중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선뜻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을 것으로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에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성관계한 사실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마라. 이야기하면 이 동영상을 애들에게 다 보여주겠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378쪽),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동영상을 찍은 이유는 내가 피해자를 협박해서 강간한 사실을 피해자가 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99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밖에 우리 애들이 와 있을 수도 있고, 애들이 알면 너도 좆되고 나도 좆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계속 삽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459, 464쪽.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진술하면서 피해자를 공중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부터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어떠한 동의를 얻었다는 사정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협박의 정도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6세의 여고생으로서 성적(性的)으로 매우 민감하고, 또한 학교 안팎에서 사귄 친구나 오빠, 동생들과의 교우관계 유지를 그 무엇보다 중시할 나이대라고 여겨지는데[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시 자신을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별다른 반항을 하지 못한 이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비록 피고인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지만,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할 경우 피고인과 멀어지게 되고 결국 친구들과도 멀어질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2권 12, 13쪽)], 그러한 피해자에게 범행 장소 근처에 있는 '애들', 즉 피해자와도 안면이 있는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자신이 강간당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은 피해자에게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있던 공중화장실은 당초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행들과 어울려 놀던 'H' 가게의 옆 건물 2층에 위치하여 그 일행들이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고, 그 일행들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를 대략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일행들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대략 알고 있어 만약 피해자가 소리를 칠 경우 성관계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권 378, 464쪽).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및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구토를 하여 몸을 씻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알몸을 보인 사실이 있었고, 그 사건을 피고인에 대한 일종의 '약점'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2권 12, 13쪽, 1권 301 ~ 303쪽), 그 결과 피고인의 판시 기재 협박은 피해자에게 더욱 위하력을 지녔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강간한 바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범행과정을 촬영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의 여자 청소년을 상가 건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 협박한 후 강간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그러한 성관계 과정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들어준다고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강간하였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위 강간 과정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범행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 사실을 퍼뜨리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에 더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을 만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도 별다르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성년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사회인으로서의 첫발을 내디디려 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그러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항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아무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 범행도 한 번에 그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피해자와 단둘이 이야기하다가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성관념이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어머니도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까지는 아니고 '중간(1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도 '중간(1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