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95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강서구 E, 3층에서 ‘F’라는 상호로 카운터 1개, 종업원 대기실 2개, 샤워실 1개, 화장실 1개, 주방 1개, 창고 1개, 손님용 객실 5개를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및 마사지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한 업주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12. 20.경부터 2020. 1.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 업주로서, 2020. 1. 중순경부터 2020. 4. 24.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가 공동 업주로서, 2020. 4. 25.경부터 2020. 4. 28.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동 업주로서, 2020. 4. 29.경부터 2020. 6. 9.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이 각 공동 업주로서 위 ‘F’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각자 일주일씩 번갈아 업소에 출근하여 손님 예약, 응대를 담당하면서 공동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고 그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약정한 후, ‘G’ 등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H’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하고, 태국 국적의 I, J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A코스 1회 성관계 90,000원, B코스 마사지 및 1회 성관계 110,000원, C코스 마사지 및 2회 성관계 160,000원, D코스 마사지 및 성매매여성을 변경하여 2회 성관계 170,000원’ 등 정해진 금액과 조건에 따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별 각 운영기간 동안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안마시술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각 피고인별 운영 기간 또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음) 및 장소에서, 태국 국적의 남성인 K 등으로 하여금 마사지 대금 60,000원을 지급받고 손님의 신체 부위를 손으로 눌러 지압하거나 주무르거나 문지르거나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고인별 각 운영기간 동안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안마시술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 제1의 가.항 기재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J과, 2020. 5. 2.경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 여성 I로 하여금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1회당 40,000원 내지 5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고, 2020. 3. 12.경 같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남성 K으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하도록 한 후 1달에 1,5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 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광고 및 후기 글 첨부),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피의자 D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회신결과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기간별 범죄수익 산정표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의뢰 회신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기소전몰수보전 결정문(서울중앙지법 2020초기1745, A) 1. 피고인 A, 피고인 B과의 카카오톡 캡처사진, 광고 및 이용 후기 게시글 캡처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갤럭시S7엣지 1대(증 제10호), 갤럭시A5 1대(증 제11호), 아이폰11PROMAX 1대(증 제12호), 갤럭시노트10+ 1대(증 제16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4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물건은 현존할 때에만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데, 위 증 제10 내지 12호, 증 제16호의 각 휴대폰은 이미 반환되어 현존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인데, 위 증 제12호, 증 제16호는 피고인 A, D의 각 개인 휴대폰으로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위 증 제10 내지 12호, 증 제16호에 대하여는 이미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되었는바, 위 각 휴대폰은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추징에 관한 판단 1. 법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 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며, 공범자 전원으로부터 이득액 전부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추징액 산정의 방식 위 법리에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받은 성매매 또는 안마 대금 총액(총 매출)에서 성매매와는 관계없이 안마시술 등만으로 받은 대금(안마시술 등 매출)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에게 지급한 금액(관리사 지급액)과 성매매알선 영업과 관련하여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안마사 지급액)을 공제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성매매 손님에게 이루어진 안마시술로 받은 대금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시술을 포함하는 성매매의 경우, 안마 요금과 성매매 요금을 구분하여 요금을 책정하지 않았고, 성매매 손님들에게도 이를 구분하여 고지하거나 그 요금을 구분하여 지급받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성매매 손님에게 이루어진 안마시술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에 포함되거나 그에 부수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안마사 K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고 안마만 받는 손님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218쪽), 피고인들이 제출한 영업장부(증 제1, 2호증)에도 이에 부합하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 안마(마사지코스, 수사기록 제230쪽) 요금만을 별도로 책정해 두기도 하였다. 나. 구체적 추징액 산정 각 기간별 피고인들의 총 수익 2019. 12. 20.부터 2020. 1. 9.까지 10,821,000원(피고인 A, B, 수익배분율 30% : 70% : 총 매출 19,860,000원 – 안마시술 등 매출 총액 250,000원 – 관리사 지급 총액 8,370,000원 – 안마사 지급 총액 419,000원] 2020. 1. 10.부터 2020. 4. 24.까지 40,491,000원(피고인 A, B, C, 수익배분율 20% : 30% : 50% 총 매출 77,473,000원 – 안마시술 등 매출 총액 942,000원 – 관리사 지급액 33,840,000원 – 안마사 지급액 2,200,000원 2020. 4. 25.부터 2020. 4. 28.까지 1,323,000원(피고인 A, B, 수익배분율 30% : 70%) : 총 매출 2,720,000원 – 안마시술 등 매출 총액 80,000원 – 관리사 지급액 1,240,000원 – 안마사 지급액 77,000원 2020. 4. 29.부터 2020. 6. 9.까지 8,645,000원(피고인 A, B, D, 수익배분율 40%: 20%: 40%) : 총 매출 28,890,000원 – 안마시술 등 매출 총액 260,000원 – 관리사 지급액 13,862,000원 – 안마사 지급액 1,887,000원 - 단속 당시 압수된 4,236,000원 피고인별 각 추징액 피고인 A 15,199,400원 : 3,246,300원(10,821,000원 × 30%) + 8,098,200원(40,491,000원 × 20%) + 396,900원(1,323,000원 × 30%) + 3,458,000원(8,645,000원 × 40%) 피고인 B 22,377,100원 : 7,574,700원(10,821,000원 × 70%) + 12,147,300원(40,491,000원 × 30%) + 926,100원(1,323,000원 × 70%) + 1,729,000원(8,645,000원 × 20%) 피고인 C 20,245,500원 : 40,491,000원 × 50% 피고인 D 3,458,000원: 8,645,000원 × 40%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성매매알선 영업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범행과정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하였고,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단속 직후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C는 약 20여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2020. 4. 25.경 범행을 중단하고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업소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