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각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주택 건설 및 판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공동주택 전문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는 영화제작업 및 건 자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는 2010. 4.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M에 각 속하는 회사들로서, 매년 4월 말까지 당해 회사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M그룹 회장인 분리된 공동피고인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은 1999. 3.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A, 2011. 7.부터 피고인 주식회사 B, 2011. 5.부터 피고인 C 주식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대표이사로 재직하지 않는 피고인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업무도 M그룹의 기능별 업무 부서를 통하여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등 M그룹 소속 계열사의 모든 업무에 대하여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였다. 가.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은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고인 주주의 2013년도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N이 O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498,139주(전체 주식의 3.56%)를 마치 명의수탁자인 O가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은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고인 주주의 2013년도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N이 P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1,763,386주(전체 주식의 88.17%)를 마치 명의수탁자인 P 등이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N은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피고인의 담당 직원을 통해 피고인 주주의 2013년도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면서 N이 Q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00,000주(전체 주식의 100%)를 마치 명의수탁자인 Q 등이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N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라.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R은 2013. 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인 주주의 2013년도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N이 R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30,000주(전체 주식의 100%)를 마치 R 등 명의수탁자들이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작성한 주식소유 현황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 기획관리부로 전달하였고, 위 기획관리부 담당 직원인 S는 N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R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T은 2013. 4.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피고인 주주의 2013년도 주식소유 현황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N의 배우자인 U이 V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72,000주(전체 주식의 60%)를 마치 V 등 명의수탁자들이 실제로 소유하는 것처럼 작성한 주식소유 현황을 공동피고인 주식회사 A 기획관리부로 전달하였고, 위 기획관리부 담당직원인 S는 N의 최종 결재를 받은 후 2013. 4. 18.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와 같이 명의수탁자들이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는 것처럼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T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인건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W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자금을 담당하는 이사 X에게 자신이 사용할 현금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X는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일을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실제로 일을 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노임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인부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공사에 투입한 것처럼 부풀리고, 그와 같이 부풀려진 가공인건비를 공사현장 관리직원에게 송금한 다음 그 관리직원으로 하여금 부풀려진 가공인건비 금액을 피고인, 피고인의 처 Y, 모친 Z 및 처남 AA 명의 계좌에 다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가공인건비 6,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0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W 자금 합계 2,106,966,000원을 피고인 일가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는 X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주식회사 W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AB, AC, V(수사기록 제419면 내지 제427면), R,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S, T, AO의 각 진술서 1. 유관기관 고발·수사의뢰서 1. 공정거래위원회 결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제출 건, 주식소유현황 신고서, 각 소속회사 주주현황, 각 주식소유현황 확인서, 2013년도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제출 요구, 심사보고서, 각 주식소유 및 채무보증현황 자료요청 회신 건, 각 주주현황, M그룹(16개사)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제출 건, 각 등기사항증명서 1. 수사보고(W·AP 법인등기부등본, 신용조사리포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신용조사리포트, 수사보고(2015~2017년 허위 노임대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현장별 노임명세서, 수사보고(F의 개인신용카드 사용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AQ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8조 제3호, 제13조 제1항 나. 피고인 F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피고인 F)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F)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 각 1억 원 이하의 벌금 피고인 F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F)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의 억제,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대하여 상호출자의 금지(제9조), 순환출자의 금지(제9조의2), 채무보증의 금지(제10조의2), 대규모 내부거래 등 각종 중요사항의 공시의무 부과(제11조의2 내지 4) 등의 규제를 하고 있고, 위와 같은 규제의 실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년 소속회사 주주들의 주식소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집단 소속회사 주주들의 주식소유 현황은 기업집단 내부의 출자 관계, 동일인 및 그 특수관계인들의 기업집단 및 개별 회사에 대한 지배력 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이다. 따라서 이를 허위로 신고하는 것은 위와 같은 각종 규제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의 경우 허위로 소유현황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절반을 넘어 회사의 지배주주가 누구인지에 관해서도 허위로 신고한 것이 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는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경우 허위로 소유현황을 신고한 주식 수가 전체 주식 수의 3.56%에 그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가 차명 주식의 실명 전환 절차를 마침으로써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허위 신고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피고인들의 기업 규모, 기업집단 내 지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이 사건 범행은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하여 제3자들에게 가공인건비를 지급하였다가 그들로부터 지급한 금원 상당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내용,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W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도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개인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W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W에 대한 가수금채권 35억 원 중 횡령금액 상당 부분을 포기하여 위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