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8.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86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6.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F에 있는 G마트 군산점 앞 사거리를 신송사거리 방면에서 수송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한 후, 신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이므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는 등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뒤에 같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H(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좌측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펜더 수리 및 도장 등 수리비 380,8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G마트 부근 앞 도로부터 군산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1. 3. 5. 16:05경 군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부터 군산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직후, 지인인 B의 집인 위 J에 가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피고인 대신 운전을 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이에 B은 지인인 O을 통해 피고인을 대신하여 조사받을 사람을 물색하여 B의 고등학교 선배인 P을 자신의 집에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6. 22:40경 위 B의 집에서 P에게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하면서 ‘사례를 할 테니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P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군산경찰서 Q지구대에 출석하게 한 후,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P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다음 바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위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설명해 주어 A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 22:40경 위 A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은 P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7 승용차에 태워 군산경찰서 Q지구대에 데려다주고, P이 허위 진술을 하는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P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맞다고 진술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P의 범인도피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도로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6.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군산시 J 앞 도로부터 위 Q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364 1. 상해 피고인 A은 2020. 11. 2. 03:10경 전주시 완산구 R에 있는 S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T(여, 21세)에게 전날 페이스북 메신저로 말다툼 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 밀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발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또는 대출모집인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11. 3.경 군산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Facebook)에 ‘그냥 긴 말 필요 없이 필요한 금액 만들어드립니다.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최저수수료 진행 받습니다. 모든 돈 문제 24시간 편한 문의 주세요.’라는 광고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광고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1. 16:00경 군산시 V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W모텔 X호에서, 객실에 있는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TV를 1회 가격하여 모니터를 깨트려 수리비 2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525 피고인은 2020. 10. 4. 15:30경 익산시 Y에 있는 Z 커피숍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여, 19세)에게 “휴대폰 좀 줘봐, 오빠가 돈 어떻게 버는지 보여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11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휴대전화로 AB ‘AC’ 게임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4,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1. 21. 14:37경 익산시 AD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결제내역을 알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결제취소를 해주겠다, 결제취소를 하려면 결제한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후,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988,000원 상당의 게임아이템 등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82,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75 피고인은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신분증, 공인인증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 유심칩,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된 돈 중 일부를 금융기관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속여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임의로 대출금 전부를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김포시에 있는 해병대 2사단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를 나에게 주면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휴대전화 유심칩,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AE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0. 12. 17. 15:59경 피해자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자신이 직접 은행에 일부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같은 날 16:01경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00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14.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5,6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20. 12. 21. 12:30경 익산시 AH에 있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를 나에게 주면 너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렌트카 수리비용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계좌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유심침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끼운 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AE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2020. 12. 22. 16:15경 피해자 명의의 IB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6:17경 피고인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를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21 피고인은 2020. 11. 28.경 피해자 AK과 함께 방문했었던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위 노래방 알바생 AL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20. 12.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AM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2020. 12.경 1,827,000원, 2021. 1.경 1,988,000원 등 합계 3,815,0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1고단186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현장상황관련)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자동차운전면허대장(B)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무면허운전)), 수사보고(J 방범용 CCTV 동영상 화면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I),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의 각 기재 1. P이 제출한 문자 캡처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1고단364 1. A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사진 첨부 관련),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올린 대출광고 첨부), 게시글, 내사보고서(2021. 1. 3일, 2021. 1. 4일 대출광고 게시 첨부), 게시글, 내사보고서(피의자 A 페이스북 대부업 광고 게시글 첨부)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수리금액 특정), 영수증의 각 기재 2021고단525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하는 휴대푠 결제내역 및 A과의 대화내역 첨부), 결제내역 및 대화내역의 각 기재 2021고단675 `1. C, AO,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계좌 명세표 사본 1. 콘텐츠이용료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각 고소인 명의 AF은행 계좌, 고소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AE은행 여신거래기록조회, AP은행 여신종합정보조회, A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AQ 회원 과거 이용실적 조회의 각 기재 2021고단821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휴대폰 청구내역의 기재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통합사건조회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무등록 대부중개업광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듭 범죄를 저질러 피고인 A에게 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 특히, 피고인 A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것에 더 나아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끔 하여 수사기관을 기망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위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컴퓨터사용사기 피해자 또는 상해 및 재물손괴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인 A의 컴퓨터사용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5,000만 원에 육박하는데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광고 게시글만을 남긴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의 대출을 알선한 후 그 대출금을 본인이 편취하기도 하는 등, 위 광고 게시글은 피고인 A의 사기 범죄의 피해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용도로 올린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