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16:4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컵라면을 사러 온 피해자 D(가명, 남, 10세)에게 옆에 앉아서 먹고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비비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일면식 없는 10세의 어린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 19:3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그 무렵 피고인과 경쟁업종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운전석 뒤 문짝과 뒤 펜더 부분을 긁어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재물손괴), 피해신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차량 손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옆을 지나간 것은 사실이나, 손톱을 차량에 대었을 뿐 도구를 사용하여 긁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차량이 손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과 사건 후 촬영된 손괴 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스크래치 발견 시점, 스크래치의 형태와 발생 부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한 무렵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하였는바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07:40경 부산 사하구 B빌라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5. 01:43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천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03: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몇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0. 10:00경 서울 영등포구 B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 소유인 C 화물차의 뒤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부착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 808-49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80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와 함께 2012. 4. 9. 14:30 경부터 14:50 경까지 원주시 T에 있는 U의 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화투 각 2매씩 총 20매를 이용하여 선을 잡은 사람이 10만 원을 놓고, 5매씩 4군데로 패를 만들면 나머지 사람들의 선의 패를 제외한 3곳에 1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5매의 화투 중 3매의 합의 10 또는 20이 되도록 하여 제외한 후 나머지 2매의 합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속칭 '둥글마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방조 피고인은 2012. 4. 9. 피고인 A가 도박을 하려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남양주시 V아파트 106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부터 위 '1'의 장소까지 그녀를 태워주어 그녀의 도박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46조제1항,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0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부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접수 및 사고처리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A :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등 사진 첨부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운전 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7. 20:48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 앞 도로를 소업삼거리 방면에서 명동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처벌전력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6. 22:59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작천교 옆 산책로 입구에서,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람 머리 크기의 돌을 들고 지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남, 77세)이 소리를 지르자 위 돌을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자 이를 쫓아 가 피해자가 작천교 중간지점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앞으로 피해보상금 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고령의 피해자를 위협하고 뒤쫓아가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돌을 던지거나 내리쳐 발생한 것은 아니고,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관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고,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정9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8.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차로 변경을 위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술에 취해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1차로 왼편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약 1,858,5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조치 없던 점 감안하되, 사고 경위 및 정도, 음주 수치 및 운전 장소,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8. 16:28경 용인시 수지구 문정로 3에 있는 수지구청사거리에서, 2021. 3. 21. 00:3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47-5에 있는 나촌말삼거리에서, 2021. 6. 1. 15:42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1107길 3에 있는 국세청삼거리에서, 2022. 6. 25. 17:23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2022. 8. 28. 00:36경 춘천시 D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적발내역 1. 의무보험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9. 8. 8.자, 2021. 3. 21.자 및 2021. 6. 1.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2022. 6. 25.자 및 2022. 8. 28.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8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유사강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8.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9. 7.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2. 6. 25.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23:48경 시흥시 M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5천 원 상당 및 시가 23만 원 상당의 ‘에어팟프로’ 1개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28. 03:56경 시흥시 O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아니하고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1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교통카드 사용기록, PC방 사용기록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사실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사실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2022. 11. 17. 수원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상고로 상고심 계속 중에 있고, 2022. 12.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18:59경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6개월간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26.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너 진짜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건 너무 약하지?”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 다른 식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자료제출, 피해자 제출 녹취록 및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년경 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8. 22:00경부터 같은날 23:16경까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설거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소파에 눕힌 뒤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초간 눌러 숨 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샤워기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에 물을 뿌려 숨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과는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3. 19. 16:50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쥐색 K7 승용차량의 조수석 보닛 부위에 손에 들고 있던 햇반으로 여러 차례 밀어내어 위 부위에 흠집(스크래치)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견적 약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 위에 햇반을 올려 둔 사실은 있으나, 손괴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와 손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며,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 엄지로 겹쳐진 햇반 3개의 윗부분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햇반의 밑을 받치는 형태로 잡고, 시선은 햇반과 공동현관 출입구를 번갈아 보면서, 발걸음은 공동현관 출입구를 향하는 상황에서, 햇반을 피해차량의 보닛 위에 올려두었다. 그러던 중 겹쳐진 햇반이 무너지면서 그 중 한 개가 아래로 미끄러지자 피고인은 손등으로 미끄러지는 햇반을 눌러 잡고, 손과 배를 이용하여 오른 손으로 햇반을 다시 포개어 쥔 다음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었다. 위 CCTV 영상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 양상(차량에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고 공동현관문을 개발하려고 하였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산재로 왼팔을 잃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차량을 손괴하려는 행동이라기보다 공동현관문의 출입을 위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햇반을 그 근처에 있던 차량의 보닛 위에 올려두었다가 햇반이 바닥으로 떨어지려고 하자 이를 긴급하게 붙잡는 행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햇반 밑 부분이 미끄러지듯 떨어지는 정도의 힘으로 차량의 보닛에 흠집이 생긴다고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차량으로 다가와 피해 부위를 확인하거나 이를 물티슈 등으로 닦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당시 차량에 흠집이 생겼을 수 없고, 설령 차량에 흠집이 생겼어도 물티슈 등으로 쉽게 지워지는 흠집일 것이라고 인식하였음을 방증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평촌역 부근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04: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경부고속도로 D에 있는 E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위험운전을 하여 자칫 큰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 피고인은 2022. 2. 24. 00:4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종무소 앞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현금 3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불전함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18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17. 13:18경 밀양시 E 상가 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20,300원 상당의 만두, 육포, 떡국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2. 26. 14:34경 위 제1항 기재 G마트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합계 20,6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박스, 남성용 수면바지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마트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 동종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좋지 않다.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21:07경 평택시 소재 B 인근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2년과 2017년에 동종범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은 범행 방법을 알려주면서 향후 취득한 보험금은 자신이 일괄 수거하여 공범들에게 배분해 주기로 하고, 자신 소유의 H 마르샤 승용차(2012. 10. 16. 보험에 가입하였다)를 가해차량 용도로 제공하고, D는 성명불상자로부터 I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차량 용도로 가져온 뒤 C, 피고인은 D가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G은 F이 운전하는 위 마르샤 승용차에 동승한 뒤 2012. 10, 18. 20:0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병원 부근에서 위 F이 위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뒤에서 살짝 들이받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위 공모에 따라, F은 마르샤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교보AXA다이렉트 보험회사에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D는 L정비 회사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입고시키고, 피고인, D, C, E는 실제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바 없고 제1항 기재 'M한방의원'에서 전혀 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 기간 내내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모에 따라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자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0. 26. 피고인, D, C, E의 계좌를 통해 개인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3,780,000원을 송금받고 2012. 10. 30.부터 2012. 10. 31.까지 위 M한방병원으로 하여금 위 4명의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160,000원을 송금받게 하고 2012. 12. 6. L정비로 하여금 아우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387,000원을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보험관련 서류일체 1. 진료비청구명세서 등 1. 각 보험관련 서류일체 및 진료비 청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16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중국 웨이하이에서 C이 운영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위 조직은 총책인 C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고,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국내에 ‘VoIP Gateway' 중계기, 일명 ‘심박스’(Sim Box)를 설치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연동하여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도록 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4. 5. 16:50경 광명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전자금융사기 조직의 ‘중계기 유통책’인 F으로부터 “서버기계를 보관 및 관리해주면 매달 기본급 36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VoIP Gateway' 중계기를 배송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한 다음, 2021. 4. 10.경 인터넷 뉴스기사 검색 등을 통해 자신이 설치한 기기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데 사용되는 중계기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2021. 4. 21.경까지 위 중계기를 계속하여 작동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2. 09:30경 불상지에서 위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통해 변작된 전화번호로 G회사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연 3.5%의 이율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G회사 직원에게 현금 1,300만 원을 건네주면 다른 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 15:20경 충남 당진시 I에 있는 ‘J 편의점’ 입구에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VoIP Gateway' 중계기를 설치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 B을 비롯한 다수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신한 번호를 K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 L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3 생략)’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중계기 관리자 A에 대한 내사 착수 경위), 송치결정서 사본, 각 의견서 사본 1. 내사보고서(A의 보이스피싱 불법성 인식 여부 시점)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중계기 설치 지시 조직원 전화번호 특정 및 대화내용 첨부),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본, 수사보고(A, 채경희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1. 수사보고(공범 ‘중계기 유통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공범관계, 편취금의 귀속, 일부 변제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중계기 설치를 통한 발신번호 표시 변작은 피해자 기망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그 역할의 중대성 및 기여도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지인의 경고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범행을 지속하였고, 그로 인하여 실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생활고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하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138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9. 14:00경 인천 연수구 B단지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 아우디 차량에 임의로 부착하여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4. 29. 14:29경 인천 연수구 B단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오산 부근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아우디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운행사진, 차량등록원부, 폐차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처벌하되, 공기호부정사용죄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공기호부정사용죄와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벌금형이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1.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