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336

범죄사실 1.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6. 8. 19: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앞 도로에 119신고 출동한 강북소방서 소유의 C 119구급차량이 빌라 주차장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같은 빌라 D동 방향에서 E동 쪽으로 약 8m 정도의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C 119구급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119구급차 블랙박스 영상 백업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긴급피난,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19구급차량을 음주운전한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1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구급차량을 운전하기 전, 후의 현장 상황, 침해되는 타인의 법익과 그 침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구급차량을 운전하였어야만 할 만큼 긴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당시 현장에 다수의 구급대원, 경찰관 등이 출동하여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구급대원, 경찰관 등에게 이 사건 구급차량을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주차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하며 긴급하고 불기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긴급피난이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C 119구급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B건물 E동 건물 외벽 모서리를 위 차량 특장부분으로 충격을 하여 119구급차량 특장부위가 파손되어 수리견적비용 768,7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힌 것이다. 2. 판단 구 도로교통법 제108조는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 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으로 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형법에서는 고의가 아닌 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도로운송에 즈음하여 차량운행과 관련 없는 제3자의 재물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서 도로교통법에 특별히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을 둔 것이므로, 위 법조의 '그 밖의 재물' 중에는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 제공된 차량자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6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수리견적비용 76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된 C 119구급차량은 피고인이 직접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한 차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사용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 차량 자체를 부주의로 손괴한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손님이고, 피해자 B(49세, 남)는 대리운전기사인 자로,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27. 23: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천안시 동남구 차돌로 44, 일봉파출소 앞 노상 거리까지 약 2.4km가량을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 중이던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하지마라'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그의 허벅지, 성기 부위를 4차례에 걸쳐 반복해서 손으로 만지고 이어 가슴,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한차례씩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만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 상대, 추행의 정도 등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용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5:20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삼양해수욕장입구삼거리 도로를 삼양파출소 방면에서 삼양2동 방면으로 역주행하다가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 운전의 C 아베오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위 자전거로 들이받아 앞 문짝 교환 등 약 1,170,83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관련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피해자 차량의 손괴 정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6:09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소주 1병과 과자 1개를 외상으로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 죽여버릴까부다, 이 개새끼, 사시미로 담근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거칠게 소리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2019. 8. 30. 새벽 무렵 지인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08: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주차장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인천 동구에 있는 지인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치킨 가게에 약 2년 만에 방문하여 술을 주문하여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자 탁자에 있던 병따개를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병따개의 뾰족한 끝 부분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고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고 계속해서 몸으로 밀어붙여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이 드러나도록 아래로 잡아당겨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오프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병따개의 뾰족한 끝부분을 들이대고 위협을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딪()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로부터 전화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이자를 납입할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8. 14. 16: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F)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국민카드내역서 1. B로부터 압수한 체크카드 64매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2차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큰 범죄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8,2615(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절도 피고인 A 검 사 이근정, 홍유정(기소), 전효곤, 윤오연(공판)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20고단2488 사건의 사기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488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9.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 22:40경 서울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C D호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매장에 전화하여 위 D호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가진 돈이 전혀 없고, 달리 음식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신용카드 등 대체수단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전화한 휴대전화도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써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C을 나간 다음 다시 2018. 1. 20. 01:00경 서울 중구 B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C 고시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시원 D호에 들어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이불 1채를,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고시원 H호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이불 1채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 03:42경 서울 서초구 I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 서초방배점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금고를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고단2615 피고인은 2019. 1. 26. 23:46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전화하여, 사실 음식을 배달받더라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을 주문하여,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액 1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4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의 각 진술서 1. - 현장사진, CCTV 동영상 분석자료, 범행 CCTV CD 1. 내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휴대폰의 전화를 수신했던 배달부의 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4번),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이에 첨부된 - 판결문 2020 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주문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송금 여부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금융계좌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2020고단2488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2020고단2615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고단2488 사건의 사기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판시 2020고단2488 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해자 G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이에 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 판시 2020 고단2488 사건의 절도 및 판시 2020 고단2615 사건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별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고, 판시 2020 고단2488 사건의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 피해자 G와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이 이루어졌다. ■ 판시 2020고단2488 사건의 사기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와 2 같이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판시 2020 고단2488 사건의 사기 및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나머지 각 범행에 관하여도 그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다. 판사김혜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9. 02:1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돌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창문을 깨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5,300원 상당의 염색약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 피의자 추적 등 수사, 피해품 추가에 대한 건)(첨부 포함) 및 각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건) 1. 현장 사진, 압수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환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이 매우 대범하고,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과거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4. 21: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0-2에 있는 '양재역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개인택시기사인데 남자취객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이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너는 닥쳐라'라고 욕을 하고, 위 경찰관의 마스크를 벗긴 후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공무원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처벌불원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에게 사과한 사실도 없다.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기홍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3:27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딸이 위 건물문에 다쳤다며 술에 취하여 유리병을 깨며 소란을 피우던 중, "남자가 가게를 때려 부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나는 경찰관을 싫어한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가라. 씨팔, 상관하지 마라. 씨팔 다 꺼져."라고 말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1회 밀고, 발로 E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보서 1. 112 신고내역 1. 현장사진, 바디캠 동영상 캡처사진, 피해부의 사진 1. 첨부(바디캠 동영상 CD 2개), 첨부(방범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방범 CCTV 확인 및 첨부 경위) 및 이에 첨부된 방범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밀고, 양쪽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는바, 그 경위나 행위 태양에 비추어도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2015. 8.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약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수강생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09: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4층 사무실에서,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이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커피를 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일하는 주방장인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의 딸을 성폭행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19. 04:59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 라이터를 소지한 채 용인시 처인구 E건물 F호 복도에 이르러 그 건물에 피해자 및 다른 거주자들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미리 준비해 간 경유를 피해자의 주거지 문 앞과 복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복도에 경유를 뿌린 것으로, 불이 붙는 경우 자칫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행히도 피고인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는 아니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1998년경 이종 범죄(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1.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3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35,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9,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에 '5만원짜리 문화상품권 1장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45,000원을 송금해주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 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대화자료, B 판매글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11회 처벌(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형 2회, 소년보호 4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경제적 곤궁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수법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3. 11. 22:2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응급실 앞 도로까지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서, 목적지를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위 택시 앞 유리창을 향해 던져 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1. 23:00경 인천 미추홀 F에 있는 G지구대 앞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이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H의 우측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목덜미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각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경찰바디캠 녹화자료,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해 뿐만 아니라 공공의 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재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ㅇ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06:57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06:57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7에 있는 도로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양평동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 H(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C, G,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폐차하였다.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경주교도소에 서위각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9. 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12.26. 12:00 경 영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쿠어 숏패딩 점퍼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점퍼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0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P, Q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 1. 각 거래이체내역확인,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캡쳐본,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반복적으로 재물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같은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30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몸에 있는 상처를 보고 피해자의 여자관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2회 걷어찬 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도구,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수사기록 31면, 35면 참조), 2020. 5. 28. 및 같은 해 6.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1998년경 이종 범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23:3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C호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검사 시인서, 각 마약감정서 1. 현장 사진, 소변 채취 관련 사진, 간이시약 검사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 머리 상처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17, 25, 31,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소변 및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검거 당시 환각 증상을 보였던 점 1).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투약 범행으로 기소된 점, 2011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하한보다 낮은 형을 주형으로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