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690

범죄사실 2016고단690: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인 C과 중학교 동창인 관계이다. 1.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의 친구인 C이 '번개장터'에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한 다음,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기를 매수하고자 현금을 거래하고자 할 때 위 C이 현금을 가로채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285 신한은행 ATM 앞길에서 위 C이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을 만나 위 휴대전화기를 거래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기 매매대금으로 현금 360,000원을 건네받는 순간, Cl 이를 가로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5. 04:30경 부천시 원미구 AQ에 있는 AR병원 514호 병실에서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AS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2. 16.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16. 16: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침대에 있던 피해자 AT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를,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4.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3, 15:10경 부천시 원미구 AU에 있는 AV병원 9층 912호 병실에서 피해자 AW 이 병실 침대 선반 위에 놓아둔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6. 2. 26. 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6. 04:40 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서랍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AX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2016, 2. 27.자 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7. 09:00경 부천시 원미구 AY에 있는 AZ병원 711호 병실에서 그 곳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A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6 휴대전화기 및 피해자 BB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2016. 2. 29.자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9. 07:00경 부천시소사구 BC, 2층에 있는 BD 정형외과 206호 병실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6. 2. 29. 11:50경 서울 강남구 BF건물에 있는 'BG' 매장에서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훔친 B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위 매장 직원에게 제시하여 시가 합계 1,860,000원 상당의 아이폰6S 2대를 구매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079 :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BH은 친구사이로, 2015. 8. 31. 04: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7 에 있는 피해자 부천시청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산새공원 게이트볼게임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기온이 떨어지자 불을 피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BH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의자, 빗자루 등을 인조잔디로 만들어진 게이트볼게임장 바닥에 모아 그곳에 피고인들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H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기 미상의 의자와 빗자루를 소훼하여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게이트볼게임장 바닥을 교체비용이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237: 피고인 A 피고인은 B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BJ(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 K(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어울려 다니다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근 병원들을 다니며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고, BJ가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K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BI는 망을 보거나 피고인과 함께 병원에 들어가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1. 2016, 4. 8. 01:38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8. 01:38경 부천시 소사구 BC에 있는 'BD정형외과'에 도착하여, BJ, BI, K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위 병원 202호에 들어가 그곳탁자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I,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4. 8. 02:19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8. 02:19경 부천시 소사구 BL에 있는 'BM정형외과'에 도착하여 BJ, BI, K가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위 병원 102호에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BN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I,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4. 8. 02:43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8. 02:43경 부천시 오정구 BO에 있는 'BP정형외과병원'에 도착하여 BJ, BI, K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위 병원 305호에 들어가 그곳 침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BQ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LG Gpro2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I,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4. 8. 02:51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8. 02:51경 부천시 오정구 BR에 있는 'BS병원'에 도착하여 BJ, BI, K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은 위 병원에 들어가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물색하다가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I,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2016. 4. 8. 03:00경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4.8. 03:00경 부천시 오정구 BT에 있는 BU병원에 도착하여 BJ, K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과 BI는 위 병원에 들어가 입원실을 돌아다니며 재물을 물색하다가 간호사가 지켜보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I,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6. 2016. 4. 8. 03:30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4. 8. 03:30경 부천시 소사구 BV에 있는 'BW정형외과'에 도착하여 BJ, K는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고인과 BI는 위 병원 505호에 들어가 그곳 선반위에 있던 피해자 BX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피해자 BY 소유의 시가 98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BI, K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W, AX, BZ, BA, BE, CA, AT, AS의 각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각 CCTV 사진 자료, 각 압수품을 촬영한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고단10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 CB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2016고단1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 BJ,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CC, CD, BY, BX, BN, B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녹화 자료, BW 정형외과 CCTV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BM 정형외과 외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LG 베스트 숍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당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4. 집행유예 피고인 C, A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점(피고인 A 에게 이 사건과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 병합여부를 물었는데, 피고인은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