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3.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슴이 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7. 6. 00:0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방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촬영 사진,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4, 6, 8, 10, 16, 18,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2022. 7. 3.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2022. 7. 6. 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추행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14세의 미성년자로 성 정체성 및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으므로, 위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기소유예 및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D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D은 이혼하였고 피해자는 D과 함께 살고 있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