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869 피고인은 2015. 3. 27. 16:34경 목포시 C에 있는 D역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비어있는 좌측 6번째 칸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피해자 E(여, 18세)가 그 옆 칸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자 바닥 쪽으로 고개를 숙여 바닥과 칸막이 사이 틈새로 피해자의 변보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6고단118 피고인은 2016. 2. 12. 13:01경 목포 F건물 3층 찜질방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G가 찜질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36,000원, 하나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운전면허증, 신분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6275 피고인은 2015. 9. 19. 13:45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소재 언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H(여, 50세)을 뒤따라 옆 칸으로 들어간 후 화장실 칸막 이와 바닥 사이의 틈새를 통해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휴대폰카메라 불빛을 발견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이를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2015고단869 증거 중]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편철),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2015+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2016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촬영한 사진 [2016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범행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판시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기본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절도죄에 관하여는 절취한 금원이나 물품의 가액이 그리 고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성폭력범죄에 관하여는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미 절도 관련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부분 절도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부분 범행들을 저지른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부분 범행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07:3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D계로 임의동행한 후 2016. 6. 28. 08:54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D계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1. 현장사진 [피고인은 운전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차량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미끄러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운전동기에 대하여 이동주차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접촉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뒤로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다투고 있지 않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차량 이동 거리가 짧은 점과 운전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22:32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39번길 14 송내남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무네미로 521 일신자동차 매매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다마스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24.01:0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F와 함께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과 6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2,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6,27,02:30경 정읍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I 대림 시티 100 오토바이를 앞에서 끌고, F는 뒤에서 미는 방법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27. 정읍시 부전동 박물관에서부터 같은 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까지 약 1km 구간을 비롯하여 정읍시 및 부안군 등지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훔친 I 대림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어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0만 원, 피해자 H 게 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매장 부근 앞 도로를 만수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 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하여 진행방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66세, 남)를 위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12. 00:50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만수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83%)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당시 교통상황 판단착오의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지인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22: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시비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순찰2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에게 "시발놈들 너희들 여기서 돈 먹어 먹었제. 개새끼들 시발놈 들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목을 2회 치고, 주먹으로 좌측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고 그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1.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1. 13.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운산면 미리에 있는 여미교차로 32번 국도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2. 03:25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모텔 사무실 방면에서 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SM3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3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2.22. 04:17 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양포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구미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측정거부 사진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내사보고(날인거부에 대한), 수사보고(주차장 CCTV 영상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나.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뒤 보험처리를 하겠다면서 차량을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지구대로 임의동행한 이후에도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다만 사고 발생 장소가 건물 내 주차장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0.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부산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도시철도 D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 2013. 4. 2.부터 같은 달 5.까지, 2013. 4. 8.부터 같은 달 11.까지 모두 8일간 특별한 이유 없이 D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시민로 353, 남산사거리 앞 교차로를 아산시 용화동 방면에서 아산시 온천동 남산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두웠고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 진행하여 때마침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49세)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시민로 353, 남산사거리 앞 교차로를 경유하여 피고인의 집인 아산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고현장 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진단서 1. 사진 9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서 있던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7. 3. 4.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당구장 옆 골목길에 주차된 봉고차 안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5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 PC방 뒤 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그 안에 매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고, 2. 2017.4.20.경 제1항과 같은 봉고차 안에서 E으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를 1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22:00경, 2017. 4. 21. 22:00경, 2017. 5. 10. 22:00경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식으로 불상량의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모발감정 회신 관련, 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근거 : 대마 매매대금 합계 15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이 사건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6개월 이상 2년 6개월 10일 이하이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대마를 2회 매수하고 4회 흡연하였고,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성이 있음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였음 - 피고인이 실제 흡연한 대마의 양은 비교적 소량인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음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경 아산시 실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여 아파트, 주택 등에 배포하는 일을 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1. 10. 2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전혀 납부해 오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달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9.경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D)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범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상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1:10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에 있는 응암역 안내센터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으로부터 E과 F을 폭행한 경위 등의 질문을 받자 "넌 뭐야 이 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D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핸드폰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1년 폭력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5. 20:58 서울 은평구 증산로 477 에 있는 응암역 안내센터 앞을 지나가던 중 안내센터 안에 있던 응암역 역무원인 피해자 E(39세)이 자신을 노려본다는 이유로 위 에게 "이 새끼야, 뭘 쳐다 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고, 옆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45세)이 자신을 말리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왼쪽 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피해자 F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공소 제기 후인 2015. 9. 10., 피해자 F은 2015.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5. 00:01 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저전동에 있는 성동로터리 앞 노상에서 같은 시 장천동에 있는 로얄호텔 앞 노상까지 약 400 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음주 수치 계산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전력은 10여년 전 전력이고, 최근 전력은 벌금형 전력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20.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삼거리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성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은 벌금형 전력이고, 최근 전력이 2010년 범행이며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소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22: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고속철대로 편도4차로 도로를 번영로 지하차도 쪽에서 장재2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 중인 차량 등 잘 안 보이는 곳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여, 21세)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독립 보행이 불가하며 인지 기능의 저하를 초래한 미만성 축삭손상(중증) 등을 입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상해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5. 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8.5. 23: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작구 노들로 674 노량진수산시장 앞 올림픽대로 합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18-6-1119-502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확인-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이 비교적 최근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5.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양손으로 위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 D(여,52세)의 가슴과 음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09:50경 업무로써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하양읍 한사리에 있는 한사삼거리 교차로를 와촌 방면에서 동서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비보호좌회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인 피해자 D(27세)이 운전하는 250cc 코멧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 상완신경총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전자약식)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등 1. 수사보고 (중상해 진단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현재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서 E 명의로 페인트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G과 H는 부부사이로 시흥시 I에서 도장업체인 J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경 위 J 사무실에서 G, H와 사이에 그때까지 F에서 J에 납품한 페인트 미수금 1,500만 원에 대하여 매월 50만 원씩 갚기로 하고, 그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와 함께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을 위 약정서의 부대서류인 것처럼 제시하여 G으로 하여금 위임인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게 하고, 그때까지 미수금 1,500만 원에 대하여 공증하겠다는 승낙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8.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에 'A, 인천 남동구 K B동 102호', 채무금란에 '일억원', 변제일란에 '2014년 7월 31일 전액 변제한다', 채권자란에 '주식회사 F', 채무자란에 'G'라고 기재하는 등 1,5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 공증위임을 받았음에도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 위임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6. 18.경 안산시 단원구 L, 102호 법무법인 M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1,5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미수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위임장을 교부하여 N로 하여금 '주식회사 F이 2014. 5. 28. G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정증서원본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M 증서 2014년 제336호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18.경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공증담당변호사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2.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착계약 공정증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1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43,671,232원, 집행비용 705,523원 합계 144,376,755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4,700만 원 상당의 페인트 미수금 채권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6. 8. 4. 청구금액 144,376,755원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게 하고, 그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등에게 각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6. 10. 25.경 피해자가 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집행 중지신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H 각 진술부분 포함) 1. G,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결정문, 공정증서, 통지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각 미수금 내역, 세금계산서, 녹취서, 거래내역, 위임장, 나의사건검색결과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문서 등을 위조하여 1억 원 가량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J에 4,7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실제 가지고 있었던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재를 이용하여 수출용 목재포장재를 제조한 후 이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열처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H' 등으로부터 열처리한 후 수출업체 등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제조업체인 T'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열처리 절차를 생략하여 납품기한에 맞춰 수출물량을 납품할 목적으로 위 'H'에서 열처리 소독 작업을 하였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독처리 마크 인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소독처리마트 인장을 사용하여 열처리가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날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5. 8. 말경 서울 관악구 소재 서울대입구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인장제조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가로 약 7.5㎝, 세로 약 3.5㎝ 크기의 고무인 왼쪽 부분에 IPPC(국제식물보호위원회)의 심볼을, 오른쪽 부분에 KR(대한민국 국가코드), 코드번호(J) 등을 새기는 방법으로 H에서 사용하는 사인인 소독처리 마크(K) 인장 2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 행사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인천 서구 L 소재 위 및 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의 소독처리 마크 인장 2개를 교대로 사용하여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 포장재 51개에 임의로 각 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압수목록 1. 적발현장 및 관련사진 1. 수출입목재 열처리업 등록증 1. 소독처리 마크 사용신청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위조사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로서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에 응해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3, 10:00경 광주 북구 B초등학교 주차장에서 '2013. 2. 19.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역병입영기피자 고발, 입영통지서 수령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입영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