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0

범죄사실 2014고단3650 피고인 A은 2013. 11. 중순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의 은평뉴타운지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2013.10.26. B 소유의 서울 은평구 FA-202호에 임대차보증금을 1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1억 1,000만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2013. 11. 11. 당시 'G'라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와 2013. 8. 내지 2013. 10. 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G라는 회사는 2013. 7. 31.에 폐업신고가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는 불상의 자에게 부탁하여 건네받은 위조된 서류들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7. 전세자금대출 명목으로 임대인인 B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에 1억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676 피고인은 의류, 잡화 도소매 업체인 I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서대문세무서에서 1에 대한 2013년도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및 주식회사 진성에스지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173,600,000원, 주식회사 진성에스지로부터 공급가액 496,751,000원 합계 670,35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I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공급가액 253,150,5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10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894,04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65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각 급여명세서,통장 사본, 입금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사업자등록번호(G) 조회,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2014고단36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종결보고서 사본, 범죄일람표, 2013. 2기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수동 신고분), 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편취금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3. 10. 26. A과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FA-202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A 이 피해자 신한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금이 임대인인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되면 즉시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주택에 2013. 4. 23. 채권자 영광군 수산업협동조합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사항] 2. 잔금시 융자금을 전액 상환한다"라고 기재하였고, 2013.11.26.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명성교회 부근에서 그 특약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직원에게 위 특약사항이 기재된 피고인과 A 사이의 임대차계약서가 사실이라고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사실 조사서에 자필 서명하여 확인해 줌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전세자금대출금을 피고인에게 입금해주면 이를 가지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시켜 줄 것 같은 외관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A 이 신청한 전세자금대출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가 없었고, 사실은 피고인의 누나인 L에게 송금하여 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우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L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질문사항을 메일로 받은 후 M 의 요청 내용에 맞추어 작성하여 다시 메일로 수사기관에 보낸 것이어서 (원진술자 및 조사자의 서명 날인이 없음)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대출에 대하여 고의 내지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본다.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검찰에서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은 증인 A의 일부 증언, 증인 L의 증언,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서울 은평구 FA-20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실제 소유자는 L인데, 매수 당시 L 명의로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 B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L는 2013년 6월경 이 사건 건물을 M에게 매수인 명의는 N) 2억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중 담보대출금 1억 3,500만 원은 M이 인수하고 나머지 6,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L는 M으로부터 6,500 만원 중 4,000만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받았다. L는 나머지 잔금 및 담보대출금의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던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매매계약을 이행하겠다는 M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M이 데려온 A 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L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니 은행에서 나오면 전세계약 사실을 확인하여 주라고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은행 직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대차 계약사실 조사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전세자금 대출금 1억 1,000만 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은 이를 L의 계좌로 전액 송금하였다. L는 위 1억 1,000만 원 중 잔금에 해당하는 2,500만 원과 이자 400 만원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8,100 만원 상당을 M의 요청에 따라 M 및 제3자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