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6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C병원에서 근무하던 무렵인 2014. 5. 21. 19:53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비롯한 병원 직원 5명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과 같은 건물에 있는 'G' 모텔 주차장(이하 '모텔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고, 일행들에게 발각될 것이 우려되어 그 옆 건물인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한의원' 건물 주차장(이하 '한의원 주차장'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모텔 주차장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뒤 한의원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한 것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법리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4. 판단 가.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의심되는 사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늦어도 피해자가 발견될 당시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 직전인 성관계 당시에도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병원의 같은 과에서 함께 근무한 적도 없고 단지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피고인과 처음으로 회식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19:53경 가방을 들고 식당을 나갔다가 20:33경 한의원 주차장 입구에서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일행들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야 일어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일으키려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팬티는 입지 않은 채 바지를 앞뒤가 바뀐 채로 골반까지만 걸쳐 입고 있었고, 브래지어 끈도 풀려 있고 팔꿈치 등이 까진 상태였으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고 구토를 하는 등 인사불성 상태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당을 나갈 때부터 다음 날 아침 J의 집에서 깨어날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소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갈 때 먼저 식당을 나와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뒤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말을 걸면서 피고인 쪽으로 다가왔고 서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해도 되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좋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회식자리를 비워둔 것이 신경 쓰여 모텔에 가는 대신 피해자와 함께 길 건너편에 있는 한의원 주차장으로 갔다. 한의원 주차장에서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신음소리를 크게 내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G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챙겨입으라고 한 뒤, 자신의 소지품도 챙기고 일행들에게 인사도 할 겸 식당에 혼자 되돌아갔다. 피고인은 남아있던 일행들에게 피해자가 집에 갔다고 말하였는데, 회식 분위기상 자신도 집에 가겠다고 핑계 대기가 어려워 전화를 한다는 핑계로 식당을 다시 나왔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가 있는 한의원 주차장으로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옷을 챙겨입지 않은 채로 늘어져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받아 모텔로 올라가서 숙박료를 결제하고 방 열쇠와 세면도구를 받은 뒤 재차 한의원 주차장으로 갔는데, 그때까지도 피해자는 하의를 벗은 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바지만 거꾸로 입힌 뒤,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쪽으로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두 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몸을 가누지 못해 몇 번 넘어지다가 바닥에 쓰러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일행들에게 목격되었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였다거나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두 병에서 두 병 반 정도인데, 이 사건 당일에는 소주를 한 병 반 정도 마신 상태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식당을 나가기 전에 동료인 K와 대화를 하였고, 19:53경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입구에서 자신의 신발을 찾아 신고 밖으로 나갔는데,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해자의 모습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고 볼 만한 특이 행동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회식 당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있었던 K는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어지럽다는 등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맞은 편에 앉아 있었던 J, L도 "회식자리가 술을 강권하거나 빨리 마시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피해자가 식당 안에 있을 때 술에 취한 기색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두 번째로 식당을 나갈 무렵만 해도 피해자는 술에 약간 취하기는 하였으나 만취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E 식당 옆에는 모텔 출입구가 있는데, 모텔 출입구와 연결된 건물 계단실에는 모텔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뒷문과 화장실(식당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식당 출입문을 나갔다가 모텔 출입구를 통해 계단실에 들어가야 한다)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2층에 모텔이 있으며, 건물 뒤편의 모텔 주차장과 한의원 주차장 사이에는 폭 4m 정도의 이면도로가 있다. 만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이었다면, 굳이 행인들의 눈에 띄기 쉬운 길 건너편의 한의원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이유를 찾기 어렵고(오히려 일행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를 부축하여 2층에 있는 모텔로 바로 올라가거나, 택시를 타고 회식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는 것이 피고인으로서는 더 쉬운 방법이었을 수도 있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성인 여성의 바지와 팬티를 그 여성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벗기고 야외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도 용이해 보이지는 않는다(최초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모텔 주차장은 식당이나 모텔의 출입자들에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장소였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9:52경 식당에 비치된 슬리퍼를 신고 식당 밖을 나갔다가 20:20경 식당에 들어와서 일행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 네 명이 술을 마시며 회식자리를 이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20:22경 식당을 나가면서 식당 입구에서 자신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을 찾아 내려놓고도 다시 슬리퍼를 신고 식당을 뛰어나가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 20:29경 G 모텔에서 자신의 체크카드가 사용되었다가 한도 초과로 승인 거절된 내역이 남아있었고, 지갑에 있던 현금이 없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모텔 업주인 M도 경찰에서 "사건 당일 20:30경 어떤 남자가 여자 가방을 메고 찾아와 숙박료를 결제하기에 방 키와 세면도구를 건네주었는데 실제로 숙박을 하지는 않았고, 이후 쓰러진 여자의 일행들이 방 키와 세면도구를 반환해주었으며, 나중에 방을 예약했던 남자가 찾아와 방값을 되돌려 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식당을 나간 뒤 40분가량 지나서야 모텔 방을 예약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한의원 주차장에서 간음한 피고인이 굳이 성관계를 중단하고 피해자를 내버려둔 채 피해자 가방을 들고 가서 모텔 방을 예약하고, 일행들로부터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해자를 힘겹게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위 정황은 한의원 주차장에서 성관계할 당시만 하더라도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비롯하여 술에 취한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등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식이 있을 때 이루어졌음에도 나중에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발생 다음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제 회식했던 A인데요. 저랑 그쪽이랑 관계 같은 거 없었어요. 그쪽이 먼저 팔짱끼시고 뽀뽀하셔서 분위기에 스킨십만 했지 관계는 안 했어요. J 선생님한테 물어보니 전혀 기억 안 나신다고 하셔서 연락드리는 거에요. 강제성 전혀 없었고 합의 하에 한 겁니다.", "전화 안 받으시네요. 분명 제가 물었을 때 응 이라고 하셨는데 저두 허위신고로 무고죄로 그쪽 고소할게요."라는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방어하려는 차원에서 다소 과격한 어조로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볼 수도 있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있으나 오히려 그 반대의 정황도 있는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