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화성시 E 10,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평당 20만 원에 사기로 계약을 했다, 지금 당장 팔아도 배가 남으니 나를 믿고 투자를 해라, 이미 땅살 사람을 확보 해 두었지만, 위 토지 앞에 길을 내어 2~3개월 내 단기로 전매를 하면 평당 7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위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 1년 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으며, 온천지역이라 온천이 개발되면 대박도 터트릴 수 있다, 땅값이 20억 원인데 전체의 절반인 10억 원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전매를 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2억 5,000만 원만지급하였을 뿐 자신이 부담키로 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를 다시 매입할 매수인을 확보한 상태도 아니어서 3개월 내에 이를 다시 전매할 수도 없었고, 위 토지는 온천지역도 아니며, 산의 정상부근에 위치하여 우량수목이 보전되어 있어 진출입로 및 배수처리 문제로 인해 개발행위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전매하거나 개발하여 위와 같은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7.경 1,000만 원, 같은 달 21. 3억 원, 같은 달 24.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교부받고, 2009. 2. 11.경 위 임야 소유자인 F에게 5억 원을 수표로 지불하게 하여 합계 8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지급할 자력이 없고 위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기 전에 '피해자에게 지금 팔아도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고, 매수인을 확보하여 두었으니 2~3개월 내에 전매하면 평당 70~8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개발을 하면 1년 내 평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온천지역이라 온천이 개발되면 대박도 터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땅값의 절반을 투자하면 단기간에 전매를 하여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검찰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 안 되면 진입도로를 확보하여 전매할 수 있다는 정도의 말만 들었고, 나머지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피고인의 동생인 G으로부터 들었으며, 수사기관에서 G이 말한 것을 피고인이 말한 것처럼 진술한 이유는 동생이나 누나나 같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2) D이 피고인과 G을 상대로 제기한 지급명령신청서에 '채권자(D)는 채무자 G의 말을 믿고 계약하였다는 부동산을보러 서울 소재 문정역에서 채무자 G을 만나 3명이서 부동산을 보러 가게 되었고, G은 1년 이내에 개발행위 허가만 나오면 평당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채권자를 현혹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한 점 3)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위 검찰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07. 2. 12. G의 권유로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20억 원에 매수하여 개발행위를 한 다음 분할 매매하기로 약정하였고, 4) 위 토지 매매대금 20억 원에서 D이 지급한 8억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억 5,000만 원을 위 토지를 담보로 수원 축협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받은 10억 원 중 8억 5,000만 원과 자신의 돈 3억 원을 합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5)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수원 축 1) 수사기록 1권 143쪽 2)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쪽 내지 9쪽, 14쪽, 15쪽 3) 증 제37호 4)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2쪽, 수사기록 2권 24쪽 5) 증 제5호증의 1 내지 5 협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계약금 2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7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 점에 관하여 D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토지를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후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이에 관한 준비행위 일체를 G에게 일임하였으며, D도 투자 전에 피고인 및 G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둘러본 다음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G은 이 사건 토지에서 북쪽으로 310번 지방도로 통하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돈으로 2008. 10. 경부터 2009. 10. 경까지 이 사건 토지와 위 지방도 사이에 위치한 토지들 중 화성시 H 임야 3,317㎡ 등 6개 필지)의 각 일부분을 매수한 다음,9) 2011. 5. 13. 화성시장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F 명의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화성시장은 2011. 5. 23. '신청지가 우량수목이 보전되어 있는 임야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기존 현황도로에서 약 260m 정도의 진출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발행위 허가 시 녹지축이 절단되고 녹지경관의 훼손이 크게 우려되며, 신청인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560m 정도의 기존 현황도로(폭 5m)를 통과하여 다시 260m 정도의 진출입도로(폭 8m)를 개설하고 기존 배수관(D600)으로 길이 80m의 배수관(D450)을 설치하는 내용이나 이는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교통 6) 수사기록 1권 152쪽 7)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8) 위 6개 필지 중 일부 토지는 농업보호구역 또는 농림지역(보전임지) 상에 위치하고 있다(증 제4호증). 9) 증 제4호증, 증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3, 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증 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2 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배수처리 부적정(기존 배수로는 인근의 배수처리만 가능한 규격임)으로 인근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 1항에 의하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하였다.10) 그 후 G은 2012. 4. 1.경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번에는 이 사건 토지 남쪽에 위치한 J, K 소유의 토지상에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J, K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다음, 2013. 1. 31. 화성시장에게 L 명의로 이 사건 토지중 2,000평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다. 화성시장은 진입도로 개설 예정지인 J 소유의 토지가 현재 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위 토지에 묘목을 심어 임야로 원상복구하라는 보완명령을 하였다. G 측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결국 다시 불허가처분이 내려졌다.11) 화성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를 불허한 사유는 2011, 5. 13.자 신청의 경우에는 진입도로가 녹지를 통과하여 녹지가 훼손되고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교통난이 발생하며 배수관이 규격에 맞지 않아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 2013. 1. 31.자 신청의 경우에는 목초지인 진입도로 부지를 임야로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신청인 측이 녹지를 우회하면서 폭이 더 넓은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고, 충분한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며, 목초지인 진입도로 부지에 나무를 심어 임야로 원상회복하였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 허가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공도로 통하는 진입도로 부지를 충분 10) 수사기록 1권 123쪽 11) 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내지 10쪽 히 확보하지 못하여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난 것이고, 만약 충분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였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12) G과 함께 2011. 5. 13.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관여한 M, 2013. 1. 31.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관여한 I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13) G은 2007, 2. 12.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개발허가 신청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지주들을 찾아다니면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3. 2.경 두 번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건강악화 등의 이유로 위 업무를 그만두었다. 이 이 사건 토지의 개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투자한 2008. 3. 17.부터 2009. 2. 11.까지의 기간은 G이 위와 같은 업무를 시작한지 겨우 1~2년 정도 경과한 시점으로, Gol 서울과 부산 등지를 돌아다니며 지주들과 협상을 진행한 때이다.14)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 및 D의 자금능력으로는 충분한 진입도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결국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D이 자금을 투자한 때에 G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준비행위 일체를 위임한 피고인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인다. 한편, D은 2008. 3.경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으로 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아무 성과 없이 근 1년이 지난 2009. 2. 11. 또다시 5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DI 2009.2, 11, 5억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또는 G으로부터 진입도로 예정부지를 매수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D은 이 사건 토 12)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내지 11쪽, 18쪽 13)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쪽, 5쪽, 8쪽,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11쪽, 14쪽 14)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7쪽 지에 대한 매수자금을 투자하기 전에 증 제3호증(인증서)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는바, D은 소유자인 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되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매수인의 부담으로 위 토지를 공장용지로 개발 · 분양하는 위 토지의 개발사업 계획 및 방법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