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등을 선고받고 2018. 2.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091] 피고인 A은 2019. 2. 14. 광주 북구 W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X' 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닿은 성명을 알 수 없는 'Y'으로부터 '담배를 수입해서 재판매하는 회사인데, 세금이 많이 나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네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Y'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Z)를 알려준 후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날 10:54 피해자 AA으로부터 700,000원이 입금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8,7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2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138,95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344] 피고인들은 2019. 3. 2. 23:00경 광주 동구 AB에 있는 AC 경비초소 앞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 AD(18세)에게 작업대출을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 관련하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머리 및 코 부위를 주먹으로 각 1대씩 치고 머리를 2대 때려 피해자가 정문 쪽으로 도주하자, 피해자를 쫓아 가 정문 앞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1회 치고, 위 초등학교 밖에서는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은 위 초등학교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대 치고,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두개내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822] 피고인 A은 2018. 10. 중순경 광주 북구 A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데상트 패딩을 판매한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패딩은 2곳이 찢어져 수선하였고 손목 부위에 구멍이 나는 등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AA, F, N, G, D, S, AH, AI, 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입출금 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출금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서 1. 각 거래내역(순번 146, 161) 1. 대화내용(순번 164) [2019고단134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CD 1개 [2019고단18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패딩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확인),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각 2019고단1091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주장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거나, 피고인 A의 횡령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액 전액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상을 신청하였는바,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불분명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이 없고, 피고인 B는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증언을 바꾸었고, 이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바뀐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가 피고인 A의 주먹에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주먹이 피해자의 머리에 닿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 B가 자신을 무릎으로 때리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면서, 경찰에서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에 관하여 자신이 넘어졌을 때 피고인 B가 자신을 끌고 가다가 피고인 B의 무릎에 자신의 머리가 부딪힌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피해자 모두 경찰에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끌고 갔다고 진술한 것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한 이후 위와 같이 입장을 바꾸어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 AF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 피고인 B - 피고인이 상당 부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2. 22. 23:30경 광주 북구 AQ에 있는 AR 주점에서, 피해자 AF(18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고소인들에게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 AF가 2019. 10. 11.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