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966

범죄사실 2016고단1966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4. 16:00 경 부산 남구 수영로 234 에 있는 '부산은행 대연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지급기 부근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 4층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6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4. 17:01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부산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위 종업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담배 1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20, 21:40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병원'의 503호 병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1. 02:45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모텔' 503호 객실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는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투숙객인 피해자 N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0,000원, 농협 체크카드 1매,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시가 700,000원 상당의 베가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61 피고인은 2017. 2. 2. 08:15 경 부산 부산진구 0 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R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종이가방에 위 편의점 진열대에 있는 시가 2,500원 상당의 '동원 캔참치' 4개, 시가 3,300원 상당의 '프링글스' 3개, 시가 2,900원 상당의 '밀키스 음료수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보글보글 부대찌개 큰사발 1개, 시가 850원 상당의 '김치도시락' 1개 합계 25,250원 상당의 물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478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수개월간 부산 서구 S에 있는 친구 T의 집에 거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T이 잠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에 위 T의 동의 없이 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4. 11:22경 위 T의 집에서, 위 T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위 T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U)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구글이 운영하는 '구글 플레이'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 피고인은 T의 동의 없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T의 지갑에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알게 된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2,527원 상당의 '쿵푸팬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위 T인 것처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5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3. 18:0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591,3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60원 1. 피고인은 2016. 11. 3. 1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남자 탈의 실 490번 사물함 위쪽에 놓여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약 120 만원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 프로 태블릿 PC' 1개, 시가 약 1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아이펜슬' 1개 합계 130 만원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초순 05:00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소재 범내골역 주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모텔 4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4층에서 피해자 불상이 주거로 사용하는 호실 불상의 출입문이 조금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출입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 07:5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고시텔'에 이르러 훔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하여 위 고시텔 5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위 고시텔 5층에서 각 방의 손잡이를 당겨보다가 피해자 Y가 거주하는 224호의 출입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 출입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배터리, 마우스 포함) 1대, 그곳 침대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 만원 상당의 '세이코알바 손목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9,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손님인 피해자 AB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 만원 상당의 '갤럭시A7'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5. 05:10 경 부산 부산진구 AC빌딩 1층 로비에서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AD가 빌딩 청소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 만원 상당의 'LG G프로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371 피고인은 T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AE는 T의 모이다.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와 T이 살고 있는 부산 서구 S에 잠시 거주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휴대전화를 몇 차례 빌려서 사용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13, 12:00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에서, 더 이상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나오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966 1.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 E,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261 1. R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478 1. T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560 1. AB에 대한 진술조서 1. AD, Y,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2017고단737 1. A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뒤 2015년경부터 2017년 초까지 다수의 범행을 반복한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