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8. 경 양산시 D에 있는 건물 2층을 임차하고 5개의 방을 설치하여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업소 홍보 및 손님 안내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9. 경부터 2012. 12.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이 전항 기재와 같이 2012. 12.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영업을 그만두자 종업원이었던 피고인 B이 이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은 손님 안내 등의 영업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이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여성으로 F, G을 고용하여 2013. 5. 6. 21:3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같은 날 22:50경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G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 12. 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다가 그만두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보증금 6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업소를 전대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3. 5. 6. 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자는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E 업소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인 양산시 H에 있는 I 운영의 'J'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2013. 4. 6. 신한카드 15만 원, 2013. 4. 8. 비씨카드 15만 원, 2013. 4. 13. 신한카드 15만 원, 2013. 4. 14. 신한카드 15만 원, 2013. 4. 27. 신한카드 30만 원, 2013. 4. 20. 외환카드 15만 원, 2013. 5. 4. 삼성카드 30만 원을 각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결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임대차계약서, 영업장부, 각 카드 및 은행 회신,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적발 경위, 카드 가맹점 확인, 성매매 업소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05

범죄사실 1. 피고인과분리 전 공동피고인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은 D, E와 함께 여자 청소년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쓸 것을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2014. 5.30. 20: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위 E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며 학교 급우인 H(여, 14세), I(여, 14세)를 데려오고, 피고인과 위 D은 스마트폰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성구매 남성들을 물색하여 인근 모텔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위 H, I으로 하여금 위 모텔로 가서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각 5만 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C, E,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피고인과 위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D, E와 함께, 다시 위 I로 하여금 속칭 '원조교제'를 하게 하여 성매수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나누어 쓸 것을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3. 21:00 경 부산 부산진구 J건물 503호 위 D의 주거지에서, 위E, D은 위 I을 불러내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성구 매 남성들을 물색하여 인근 모텔에서 대기하도록 한 후, 위 으로 하여금 2회에 걸쳐 2명의 남성들과 각각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 중 10만 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E,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탄을 설치하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5. 30. 07:15경 원주시 평원로 189에 있는 공중전화(033-745-0368)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하여 "C에 있는 D 203호 앞에 조그만 플라스틱이 있을 것이다, 폭탄이다, 누가 내 것을 훔쳐가서 거기다 설치했다"라고 허위로 신고를 함으로써 위 신고를 받은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 원주경찰서 강력반, 감식반, 112타격대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같은 날 07:20경 원주시 C에 있는 D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검사는 이 사건의 경우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중영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가중요소는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8월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7조 법정형 : 1월 ~5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참작사유 및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3.09:38경 오산시 C, 2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로 개인 간 파일 전송(P2P) 프로그램인 eMule VERSION 1.40(일명 '당나귀')에 접속한 다음, 아동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남녀가 성기를 만지고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동시에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업로드 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CACCOPS 음란물 화면 캡쳐 자료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이수명령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볼때,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경부터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에스콤을 통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여 매월 평균 80만원을 지급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1. 3. 24.부터 2014. 4. 14.경까지 생계급여 9,694,240원, 주거급여 2,346,100원, 정부양곡할인지원 191,900원, 의료급여 17,789,350원 등 합계 30,021,590원을 부정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급여법 제35조 제4항 제3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4. 7. 9.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샤넬'이 상표 등록한 '샤넬'(상표등록번호 제0071324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시가 약 4,560,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점(정품시가 합계 약 13,116,00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고, 또한 위 기간 동안 '샤 넬'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6,713,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장부사본, 각 감정의견서 및 상표등록원부 1. 압수된 증 제1~1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 침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명한 상표를 상품에 표시할 경우 시장의 거래질서를 해할 위험이 있는 점, 다만 침해물품의 개수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표권자들에게 가해지는 피해가 실질적으로 경미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09:15경 부산시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교차로 앞에서부터 같은 구 주감로 170 해오름원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21-8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 피해자 C(44세)이 주차한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56세)가 주차한 F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2,995,806원이 들도록, 위 카이런 승용차를 수리비 951,36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피해차량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피해자들과 합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2014고단2251 및 2014고단2465 피고인들과 공소외 H, I 2011. 5.경 자동차매매상사를 인수한 후 과다압류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등록말소된 자동차, 영업용 택시로 운행하다가 자가용으로 구조변경된 속칭 '택시부활차' 등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운 자동차를 매수하여 이를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재한 후 속칭 '대포차'의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는데, 피고인 A 과 C은 2011. 5.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전 운영자 L으로부터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H은 대포차로 유통시킬 택시부활차 등을 구하고, I는 인수 대상 자동차매매상사를 물색하고 대포차 업자나 인터넷 대포차 까페 등을 통하여 대포차로 판매할 차량을 구하고, 대포차량을 K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작업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위 K의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대포차량의 등록을 K로 이전하기 위한 서류 및 전산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과 위 I, H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2011. 5. 11.경 인천남구청 차량등록과에서, 사실은 M NF소나타 승용차를 상품용으로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차량을 중고자동차로 판매하기 위해 상품용으로 매수한 것처럼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매매계약서, 이전등록신청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전산부에 '주식회사 K' 소유로 기록되게 하고, 그 시경부터 해당 전산기록을 그곳에 비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6.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58회에 걸쳐 158대의 차량에 대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여 각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자동차등록전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된 경우 매매업자는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이전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I, H 등과 공모하여, 2011. 5. 10.경 주식회사 K에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M NF소나타 승용차의 앞면 번호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앞면 번호판이 그대로 부착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하여 사용하게 하여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품용 차량 158대의 앞면 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성명불상자들에게 매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의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대포차량 실제 양수자 분석)(대포차 법규위반 압류확인)(대포차 교통사고보험금 지급확인)(차량별 압류등록자료 첨부) 1. K 법인등기부등본, 영업양도계약서 등,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 대포차량 158대 차량 등록서류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위 각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2, 93, 94, 96, 97, 98, 101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대포차 작업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공소외 I 등과 자동차매매상사를 양수하여 과다압류 자동차 등을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상품용 자동차로 등록한 후 대포차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그 주장과 같이 순번 92를 비롯한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등록하여 대포차로 판매한 사실(이러한 실행행위가 모두 위 피고인이 공모 당시 투자한 5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2011. 6. 5.경 이후인 점에 비추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모공동정범관계에 있어서는 자신이 실행행위를 한 부분은 물론 자신이 실제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라 다른 공범이 실행행위를 한 부분까지 그 죄책을 지는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수회 이상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수법의 제안이나 실행 등은 주로 피고인들을 제외한 다른 공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각 피고인들의 가담 경위 및 실행행위의 정도,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5. 5:00경 부산 사상구 냉정로 117 청송얼음골막걸리 술집에 있는 남·여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남자가 볼 일 보는데 여자가 마음대로 들어와도 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여성 용변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나오자 연락처를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추행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타의로 그만두게 되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위 식당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15. 04:20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D 식당에 이르러, 그곳 출 입문 옆 소화전 안에 보관되어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병따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 15. 04:40경 위 D 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 식당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병따개로 열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퇴직한 전 직장에 앙심을 품고 침입하여 절취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1.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36번 길에 있는 창고형낚시할인점 앞 횡단도로를 만수교회 쪽에서 남동구청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까지 내려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신호등이 설 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의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19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소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 부터 2013. 9. 24. 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673,850원, 2013. 7. 임금 673,850원 합계 1,347,7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6. 14. 부터 2013. 9. 24. 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523,8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8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6.부터 2013. 10. 2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207,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8. 2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0.13:1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NOS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 마을 주민으로, 2014. 2. 6.경 갑작스럽게 위 C 마을 이장 재선거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장으로 당선되었으나, D면장인 피해자 E이 '마을주민들의 이의제기 등 반대의견과 보성군 이장 임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정당한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장임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9. 10:00경 전남 보성군 F 서재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보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엄연한 관련법령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중재안도 무시하고 마을이 아닌 지역의 잘못된 일부의 토호세력들과 결탁하여 마을주민들의 주권과 명예를 짓밟고 있는 면장의 행태", "군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지역의 잘못된 토호세력과 결탁하여 교활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자격 없는 면장을 해임하고 공정하고 합법적인 행정 처리의 거부로 증폭되고 있는 C 마을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경 같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마을의 문제파악 조차도 거부하는 면장의 직무유기는 더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주민의 문제해결 능력도 없고 행정업무 서류접수도 거부하면서 일방적으로 전이장의 횡포에 지원을 하고 있는 D면장의 해임을 강력히 요구합니다."라고 적시하고,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24. 같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마을주민들의 인격과 명예와 권리가 면장까지 합세한 폭력배나 다름없는 일부의 세력에게 짓밟히고 마을의 공금을 일부 그들만의 돈인지 마을 주민전체의 공평한 돈인지도 구분 못하는 이장 때문에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은 나와 마을의 주민들이다."라고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로이 접속하여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보성군청 홈페이지에 마치 D면장인 피해자가 지역 토호 세력과 결탁하여 비리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성군수님께 인터넷 글 사본 1. 군수님이 속이신가요??? 인터넷 글 사본 1. C의 이장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인터넷 글 사본 1. 보성군이 이래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각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보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후 이를 삭제하였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성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위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서 이에 게시된 글은 즉시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이 위 글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고,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22초보9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1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4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고,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의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27.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04:4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47세)과 외상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역기봉(철재질, 길이 약 150cm, 직경 약 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찌를 듯이 행동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0. 01:4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노상에서, 그전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여, 21세)에게 합석하여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을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이마 좌상, 좌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1년 6월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고,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1:10경 B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160 홍대입구역 정류장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역 동부시장 정류장까지 이동 중에 피해자 C(여, 20세)이 기둥을 잡고 졸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좌석에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B 버스 승차시간 및 장소, 피해자와 피의자 하차시간 및 장소, 버스내부 CCTV 피의자모습 캡처 및 사진설명, 교통카드사용내역, 버스이용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의 회신자료, D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음 보는 여성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며 접근하여 여성의 음부를 기습적으로 만진 범행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이 개시된 지 8개월 만에, 다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손, 어깨, 허벅지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을 저지르고, 버스에서 내려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뒤쫓은 것이다. 이렇듯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재범의 위험도 우려되는바,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7.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갑천면 갑천로 193 앞 도로를 같은 면 매일리 쪽에서 같은 면 상대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1m 내에서 술 냄새가 감지되며 보행이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당시 도로에는 피해자 D(여, 88세)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갑천면 매일리에 있는 한우골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간병비로 600만 원 지급하였고, 추가로 600만 원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주변지인들의 선처탄원, 폐차 [불리한 정상] 중한 상해 (전치 12주), 상당한 음주수치(0.129%), 피해자측이 엄벌 탄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23:2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본사 앞 노상에서 E 렉카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 앞에 끼어들었으나 피해자가뒤에서 운행하면서 크락션을 누르고 쌍라이트를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택시 앞에 렉카차량을 세우고 피고인와 피해자가 서로 차에서 내려 말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늑골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