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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1. 1. 5.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군산시 B건물 C호에서 D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불상의 돈을 받기로 하고, D를 바닥에 눕게 한 후 불상의 용액을 이용하여 D의 잇몸을 마취한 다음, 부러진 이를 갈아내고 의치 6개를 덧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의료행위 촬영 사진, 시술 전후 피해자 사진 1.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피의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서(참고인 E과의 대화, 참고인 F과의 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분석, 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분석2, 피의자와 D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 청취, 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의 집에 방문하여 치아에 관하여 설명해 준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치과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치료도구가 들어 있는 가방을 펼쳐놓고 누워있는 D의 입에 시술을 하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증거기록 제17쪽), E은 수사기관에서 ‘D가 치아 6개를 치료하고 싶다고 하여 피고인을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30쪽), F은 수사기관에서 ‘D의 집에서 피고인이 D의 치아를 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1쪽), 시술 이후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 내용을 보면, D가 ‘사장님(피고인)이 해 준 치아가 아프다’면서 거듭하여 항의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가 정 문제되면, 그거 이를 뜯고 앞니 그거 두 개 양쪽을 빼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뜯어 달라고 하면 뜯어 드릴 수 있어요’, ‘원래 양쪽 이가 조금씩 아픈기가 있었잖아요, (이를) 갈 때도 그렇게 계속 아파하시고 그랬잖아요’, ‘돈도 오늘까지 주신다고 해놓고 안 주셔요’, ‘아니 이가 치료하다보면 아프면 몇 달도 걸리고 계속 하는 건데 그게’, ‘아프면 그거 떼어내고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돈 주기로 했으면 반절이라도 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등으로 대답하였는바, 이를 갈고 의치를 덧씌운 의료행위와 치료비 지급 약속의 존재를 전제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민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 극심한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치료비 액수나 피해 정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치료행위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동종 전과는 38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광주 북구 D 소재 부동산개발업체인 (유한)E의 실 경영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로 회사 자금 조달 및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이 회사 운영 자금 및 다른 채무를 변제할 돈이 부족하자 중고 자동차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편법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회사 직원들 명의를 빌어 자동차 할부 구입 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신청하려던 것이지 실제로는 피고인 B의 다른 채무 변제 등 운영 자금 등으로 전용하려 한 것이었고, 나아가 위와 같이 거짓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만일 대출 알선업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대출 알선을 받지 못한다는 정을 익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9. 6.경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직원들에게 F에 있는 G에 찾아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며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이 나오면 곧 바로 회사에 입금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여 차명으로 거짓 대출을 실행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경 위 회사에서 회사 직원인 공소외 H, I, J에게 ‘광주 서구 F 내에 있는 G에 직접 찾아 가서 너희들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산다고 하면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이 나오면 그 돈은 회사에 바로 입금하라. 그래야 부동산 사업을 진행시켜 너희들이 대출을 받은 돈을 갚아 줄 수 있다.’고 차명 대출을 지시하고, 그 지시를 받은 위 H, I, J은 ‘K’라는 상호로 위 매매단지에서 중고 자동차 취득 자금 대출을 알선하는 업체의 운영자인 피해자 C에게 마치 대출금으로 중고차량을 각자 구입하려는 것처럼 중고 자동차 구입 대출신청서를 각 제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0. H 명의 L조합 계좌로 22,700,000원, 2019. 6. 13. I 명의 M은행 계좌로 22,500,000원, 같은 날 J 명의 L조합 계좌로 17,7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62,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N, J, I,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문자 사진,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내역서, 각 자동차등록증, 각 예금거래내역서, 대화내용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약 6,400만 원을 배당받아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6. 01:58경 목포시 B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 단지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1. 내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역추산)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8. 22:56경 ~ 다음날 00:10경 사이 대전 유성구 B 'C' 술집에서 통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가명, 40세, 여)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만지고, 계속하여 테이블 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과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082

범 죄 사 실 2023고단1082 피고인은 2022. 12. 3. 23:2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평천로 171 청천오거리(공단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일렉트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61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6:30경 인천 중구 B 앞 일방통행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C매장 방면에서 D빌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횡단보도에 이르러 속도를 줄이고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3세)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2. 12. 2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202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023고단1082범행이 적발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2023고단1610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25경 전북 진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2016년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벌금형의 액수는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C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한 후 허위의 송금내역서를 보내주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은 후에도 대금을 주지 않고 그 아이템을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B는 C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고, 피고인은 판매자와 채팅을 나누어 아이템을 살 것처럼 말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경 부산 북구 D 소재 E 모텔 내에서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전체 채팅창에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C 맞나요, 신분증 인증 좀요, 네, 거래 진행 후 취소불가능하구요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카톡 한 통 주실래요, 교환창에 있는 아이템 175만 원 거래하시는 거 맞으시져.”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7경 피해자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로 허위 송금내역확인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G’ 등 총 8개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송금내역확인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내역, 고소인 게임 캐릭터 캡쳐 및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동종 범행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333-1

범 죄 사 실 2020고단5333 피고인과 DQ는 Z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겠다라고 한 후 허위의 송금 내역서를 보내주고,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건네받고 대금을 주지 않고 그 아이템을 다시 판매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한 후 피고인은 Z에 접속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람을 찾고, DQ는 판매자와 채팅을 나누어 아이템을 살 것처럼 말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DQ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1.경 부산 북구 DR 소재 DS 모텔 내에서 Z에 접속한 후, 피해자 DT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전체 채팅창에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Z 맞나요, 신분증 인증 좀요, 네, 거래 진행 후 취소불가능하구요 진행하겠습니다. 사장님 카톡 한 통 주실래요, 교환창에 있는 아이템 175만 원 거래하시는거 맞으시져”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DQ는 같은 날 1:47경 피해자의 이메일 (이메일 1 생략)로 허위 송금내역 확인서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Q는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DU’ 등 총 8개를 받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332 피고인과 DQ는 Z 게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허위의 송금내역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고, DQ는 Z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사람을 찾고, 피고인 은 판매자와 채팅을 하여 게임머니를 살 것처럼 말하기로 하는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D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2.경 부산 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V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면 125,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DQ는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Q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5,000원 상당의 Z 게임머니 32억 AF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3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송금내역확인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대화내역, 고소인 게임 캐릭터 캡쳐 및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2021고단133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0) 1. DV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DQ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 DT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재판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DQ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DV에 대한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02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3. 28. 20:4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점 업주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여, 37세)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 앞에 있던 나무식탁을 손으로 뒤엎어 식탁 모서리 부분이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 및 우측 손목 부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던 피해자 D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고인이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움켜 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순번 6번), 수사보고(순번 15, 17, 18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지칭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0. 28.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창원’ 쪽에서 ‘양평’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스스로 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싼타페 차량의 앞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28. 01:40경 충주시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23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 치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스스로 운전한 경위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사고 및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7.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군위군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우보면에서 의흥면 소재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3경 구미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골반골 골절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전방 시야 확보가 쉽지 않은 시골길을 운행할 경우 전방 주시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평소보다 더 서행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나머지 힁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55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3. 05:02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며 자신의 차량 본네트를 수회 내리쳤고, 이에 ‘잠을 잘 수 없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이웃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심야시간이니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씨발, 신고한 놈 누구야? 여기 나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던 중,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어 자신의 차량 본네트 위로 집어 던진 다음 떨어진 자전거를 발로 마구 밟기 시작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팔을 1회 발로 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위험한 물건인 위 자전거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다음 D를 향해 집어 던지려 하고, 곧이어 바닥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그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내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되었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박사유학(D-2-4) 비자로 2023. 3. 31.까지 국내에 정상적인 체류 자격이 있는 인도 국적자이자 B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대학원생이었던 사람, 피해자 C(남, 51세)는 피고인의 지도교수였던 사람이다. 평소 피고인은 위 대학원 연구실 내 동료 여학생을 스토킹하거나 교내에서 다른 학생의 아이패드를 절취하거나 연구 등 업무수행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박사학위 취득이 요원해지자 피해자에게 “박사학위를 받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갈 바에는 여기서 죽겠다. 죽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겠다. 죽을 때 너의 이름을 분명히 밝히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해왔다. [범죄사실] 1. (2023. 3. 16.자) 잠정조치 결정 이전 범행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직장, 학교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말·그림·영상·화상 등을 도달하는 행위를 지속,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0. 오후경 부산 D에 있는 B대학교 E캠퍼스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학위 취득을 위해 비자 연장을 해야하니 서명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2023. 2. 1. 오후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을 하고, 2023. 3. 7. 17:27경부터 같은 날 17:57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mmigration office says only 13th but I can visit before and follow instructions if it is not available before the dead line period professor(출입국관리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위해 피해자를 방문하겠다는 취지)”, “Please don’t put any foreign students in such an extensive stress professor. Allwont tolerate like me and some may even die. You told me one day that you will make me surrender in front of your ego(자신은 잘 참고 있는 편이고 다른 외국 학생이었으면 벌써 죽었을 것이나 외국 학생들을 이런 스트레스에 놓이게 하지 말라는 취지)”, “Tell me where what Please don’t play with me professor Am crying now No I send with my word. I want to complete the degree and leave. you can switchme anywhere or to anybody or to any university I as I spoke with chairman. I still stand by that am I trust you like my grandfather and came here(장난하지 말고 자신을 다른 지도교수에게 배정해주거나 다른 학교로 배정해주어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스카이프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3. 3. 14. 16:15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반복하였다. 2. (2023. 3. 16.자) 잠정조치 결정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1. 2023. 5. 15.까지 피해자나 그 사무실 등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2. 2023. 5. 15.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같은 날 F경찰서 여청수사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직접 통보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28. 11:4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Dear Professor, I want to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for meeting with me in person yesterday.이하생략(만나달라는 취지)”라는 내용의 스카이프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7. 19:16경부터 2023. 4. 1. 12:01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등을 도달케 하였다. - 아 래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잠정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피고인은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미 인도로 강제출국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인도로 강제출국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71

범죄사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식물성 잔재물을 재활용하여 유기질비료를 제조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B 주식회사에서 원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잔재물의 구매 및 환경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0. 7. 무렵부터 2011. 12. 무렵까지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B 주식회사 호남공장에서, 수입폐기물인 피마자막 약 3,077톤을 공정을 거쳐 유기질비료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확인서, 폐기물수입 신고증명서, 작업보 [이 사건 피마자박과 같은 식물성 잔재물은 비료공정규격 전항목에 적합하여 실질적으로 비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해당하고(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 제1항, 환경부고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의 종류' 17호), 위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3 제1항), 폐기물의 재활용 등 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 3항), 피고인들이 2010. 4~5. 수입한 이 사건 피마자박이 비료공정규격 전항목에 적합하여 실질적으로 비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 등의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마자박을 스스로 재활용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 3항1) (각 벌금형) 2.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의 원장으로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2.경 위 병원에서, 환자 D에게 주사 치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전에 작성되었던 진료기록부를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면서 주사 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의견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추가 진술(진료기록부 허위작성 등), 수사보고 –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관련 수사 1. 진료기록 비교자료 및 피해자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환자 D의 경우 증상의 변화가 없고 매일 거의 동일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전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12325 판결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환자 D을 진찰하지도 아니한 채, 이전에 작성되었던 진료기록부를 복사하여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각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환자 D이 운동치료를 받는 모습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진료기록부 작성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의사는 자신이 진찰한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를 바탕으로 진료기록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전에 작성된 진료기록부를 그대로 복사한 뒤 그 내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저장하였고, 그 내용에도 허위가 개재된 이상, 피고인에게 진료기록부가 거짓 작성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