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인정된 죄명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0. 5. 16:4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매장 2층 주차장 출구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나오던 중 피고인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운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뒤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내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 치아가 빠지게 하는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 발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최종 출소일자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한 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태양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습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및 상해죄 등 동종의 폭력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18:53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관리하는 ‘D’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 중임에도 식당 내에서 흡연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식 영수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행위 태양이 그다지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1. 11. 5.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 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1. 29. 16: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법이 없었으면 너는 큰일이 났다’, ‘내가 징역만 20년 넘게 다녀왔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자필진술서(피해자) 1. 공람서류(수사결과보고서, 2021. 11. 5. 폭행사건) 1. 검찰 수사보고, 경찰 수사보고서(업소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재차 폭행하였는바, 보복목적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경찰관 폭행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소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또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와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86

범 죄 사 실 1. 2021. 10.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0. 23:5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지하철 C에서, 그곳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및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2021.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0. 23:46경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거실 창문을 통해 맞은 편 아파트 불상의 집에서 불상인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3. 2021.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23:58경 서울 중구 을지로 42,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부근을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맞은 편 좌석에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 F(여, 24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속 신체 부위를 확대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내부 CCTV 열람·복제 관련 수사 협조 요청 및 회신 관련)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검색 및 불법 촬영물 발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불법 촬영한 범행 관련 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몰래 촬영하였고, 심지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불법촬영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촬영된 신체부위, 노출된 정도도 경하다고 볼 수 없다.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로번길 , 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17세)은 지능지수가 32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피고인의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가을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진술 속기록, 각 진술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 청취 보고) 1. 장애인증명서, 각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자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8년경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이 운행하는 트럭 화물칸에 태우려고 하면서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과 1년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고인의 진술과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추행행위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506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9. 20. 00:29경 고양시 일산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수회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일행이 피고인의 팔과 몸을 잡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용물건손상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이 “기물파괴하고 난리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2021. 9. 20. 00:36경 제1항 기재 장소로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찰관 F이 주차해 놓은 E지구대 (차량번호 1 생략) 순23호 순찰차로 달려간 후 순찰차 운전석 뒷좌석 창문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33,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0.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용물건손상 등의 범죄사실로 경찰관 F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머리로 경찰관 F의 이마를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처벌불원서 제출 및 순찰차 수리 확인), 정비 명세서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재물손괴미수죄(양형기준의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재물손괴미수 범행의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수리비를 전부 부담하였으며, 피해 경찰관 F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알코올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3:10경 전남 무안군 B 상가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도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무안경찰서 소속 경위 C이 피고인과 그 배우자를 떨어뜨려 놓으려 하자 갑자기 “야이 씨팔”이라고 말하면서 위 C의 손을 1회 때려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위 C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19: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종업원과 큰소리로 시비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씨발년, 개같은 년, 사장 불러와, 장사 똑바로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종업원을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까지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6. 19: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이 “가게에서 나가 달라고 하니 나가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니가 경찰관이가 개새끼야, 적었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6. 1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로 이동하던 순찰차에서, “야이 개같은 새끼들아 니들은 오늘 디졌다, 내가 느그들 옷 다 벗긴다”라고 욕설하며 뒷좌석 칸막이 틈새로 손을 넣어 운전 중이던 경사 F의 뒷목을 때리고 귀를 할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기는 하나, 식당에서의 업무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 대한 위력행사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굴다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21km/h 초과한 51km/h의 속도로 진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91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견봉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자정보확인서 등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32

범 죄 사 실 2022고단932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11. 0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던지, 아니면 내가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이용하여 집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찢으며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1. 0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자, 그곳에 있는 피해자가 평소 복용하던 약봉지를 뜯어 접시에 담은 다음 접시에 물을 붓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약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1. 09: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진술해 줄 것을 요청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D에게 “이 씨발 놈, 죽여버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D과 마산동부 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장갑을 착용하고 있던 G의 새끼손가락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026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4: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I모텔 J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오빠는 왜 돈이 없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932 1. D,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장갑 촬영사진, 피해부위 등 촬영사진, 속옷 등 촬영사진 2022고단1026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6. 30. 17: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와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8. 04: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7. 16. 02: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7. 28. 03: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내 힘을 이길 수 있는 줄 아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11. 0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날 03:00경부터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던지, 아니면 내가 잠을 좀 잘 수 있게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책을 집어 들고 책의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2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인천 연수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21:55경 위 아파트 D동에서, 피해자가 반려견을 안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개를 데리고 내 집 앞을 돌아 다니냐, 앞으로 내 집 앞에 돌아다니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라고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청취)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앞으로 3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주민인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으로 반려견을 데리고 지나갔다는 이유만으로 부녀자인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동종․유사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4:20경 서울 도봉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55세)와 차량 이동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생수병에 든 물을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체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9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1억 원 상당의 물품거래내역 자료와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이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화 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2019. 7. 5.까지 실제 거래가 있는 것처럼 1억 원의 물품거래내역자료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주겠다. 수수료는 1억 원의 3%인 300만 원이고 나머지 2,700만 원은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등의 자료를 만들어 주거나 2,700만 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8. C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주식회사 D 명의 하나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송금내역, 휴대폰 문자 대화내역,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9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905 피고인은 2021. 1. 18.경 인천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사이트 K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W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M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67 피고인은 2021. 9. 2.경 대전광역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BT’에 접속하여 ‘X 20000BU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X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35,000원을 BY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1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재단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재단에서 근무한 피해자 D(여, 23세)의 직속 상사로서 업무상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재단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아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오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꼬집었다. 2.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대전역을 향해 운행하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3. 피고인은 2018. 7. 18.경 서울역을 출발하여 전주역을 향해 운행하는 기차 안에서,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증거자료제출, 현장사진, 피해사실 기록 내용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탄원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입·퇴사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입·퇴사일자 확인), 각 경력증명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1. 성폭력 피해상담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볼을 꼬집을 때 피해자에게 천 원을 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었고,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862

범 죄 사 실 2022고단862 1. 피고인 B 고인은 2022. 2. 28. 12:0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A(여, 5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박 등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부, 경부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05 피고인은 2022. 6. 13. 22:50경 진주시 D에 있는 사회후배인 피해자 E(남, 46세)이 운영하는 ‘F’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도박 좀 그만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옆 창을 발로 수회 차 이를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동행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캡쳐 사진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임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맞서 범행한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 A이 피고인을 도박 등으로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보복할 의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폭행하였고, 피해자 E이 도박을 중단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30회에 가까운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도 다수이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죄증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A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8. 20.경부터 2020.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21,888,185원, 퇴직금 합계 60,550,0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고소장 및 진정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1. - 체불금품내역 –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1.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계좌거래내역(D) 1. - 재직증명서 – 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계좌거래내역(E)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계좌거래내역(F) 1. 내사자료 입수보고 – 체불금품내역 – 퇴직금산정내역서(다시 계산)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체불금품내역 – 퇴직금산정내역서(다시 계산) 1. 수사자료 입수보고 – 회사 자료 및 진정인들 고용보험 이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근로자 D, F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근로자 E은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근로기준법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82,438,24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특히 근로자들이 2020. 4월경 퇴직한 후 현재까지 위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