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B, C, D, E, F, G과 함께 다음과 같이 태국에서 국내로 대마를 밀반입하여 이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을 상호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위 대마 밀수조직의 총책으로, 태국에서 E과 함께 대마를 구입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D의 주소지로 보낸 후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마를 수령하게 하고, 이를 다시 건네받아 대마를 보관하고 대마 액상을 제조하여 공범들에게 샘플을 나눠주는 등 대마 밀반입 및 판매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총괄하는 역할, E은 B과 함께 태국에서 대마를 매수한 다음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대마를 대한민국으로 보내는 역할, G은 B이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 F은 대마 구입 자금과 B의 비행기 티켓 구입 및 태국 체류비용, 대마를 판매할 때 사용하는 선불폰 구매 비용 등 본건 대마 밀반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역할, D은 B과 E이 태국에서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해 보낸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수령하고 이를 판매하는 역할, 피고인은 대마를 수령한 후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 C는 피고인과 함께 대마 구매자를 물색하고 추가로 구입할 대마의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D, E, F, G의 대마 수입 공동범행 E은 2019. 7. 29. 경 태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구입 대가로 44,000바트(한화 약 176만 원)를 지급하고, 2019. 7. 30. 저녁 무렵 태국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골목에 정차된 위 성명불상자의 차량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약 1kg을 건네받았다. 이후 B은 2019. 7. 31. 15:51경 태국에 있는 E의 주거지 거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구매한 대마 약 1kg을 믹서기로 분쇄하여 가루로 만든 후 미리 준비한 은박 봉지 11개에 각 나누어 담고 밀봉(링)한 후 이를 다시 차(茶) 보관함 11개에 각각 나누어 넣어 은닉하였다. 이후 E은 2019. 8. 21. 경 태국 내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우체국에서 인적사항을 모르는 태국 현지인에게 지시하여 위와 같이 대마가 은닉된 차 보관함 11개를 정확한 편명을 알 수 없는 항공기의 국제특송우편(EMS)을 이용하여 수취지는 '서울 강남구 H건물 I호', 수취인은 'J', 수취인 연락처는 'K'로 기재한 후에 발송하였다. 이후 2019. 8. 26. 위와 같이 대마 약 1kg이 은닉된 국제특송우편은 서울 강남구 H건물 1호에 있는 D의 주소지로 배송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무렵 위 주소지로 배송되어 D이 집 안에 들여놓은 대마 약 1kg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대마 약 1kg을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G의 대마 수수 공동범행 가. B은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위챗 아이디('L')를 제공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9. 18. 12:09경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시연용 대마를 건네주기로 약속한 다음, 수원시 팔달구 소재 M백화점(현재 N) 화장실 변기 뒤에 대마 약 1g이 들어있는 담뱃갑을 숨겨놓은 후, 그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무렵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B은 G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위챗 아이디('0')를 제공받은 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대마를 판매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1. 19:31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P 커피숍 화장실 변기 뒤에 시연용 대마 약 1g을 숨겨놓은 후, 그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 무렵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B은 G으로부터 대마를 은닉할 장소를 전달받은 후,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그곳에 대마를 던져 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1. 2. 14:57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주변 원룸촌 주차장 구석에 있는 포대자루 뒤에 시연용 대마 약 1g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숨겨놓은 후 그 장소의 사진을 촬영하여 B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무렵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대마 수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0. 27. 15: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S에게 담배 형태로 만든 대마 약 0.54g을 건네주고, 같은 일시경 위 장소 인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량에서 S에게 대마 액상 약 1ml를 추가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10. 27. 15:00경 안양시 만안구 Q에 있는 R 커피숍에서 정확한 중량을 알 수 없는 대마 액상을 전자담배용 흡연 기구에 넣고 발생하는 연기를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 C의 대마 소지 공동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수입한 대마를 판매하기로 한 후 2019. 11. 14. 오전 무렵 B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진공 포장된 대마 약 992. 4g과 2개의 플라스틱 통에 액체 형태로 들어있는 대마 액상 약 18ml, 약 8ml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9. 11. 14. 12:29경 인천 남동구 T건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C 운행의 U 벤츠 차량의 트렁크에 진공 포장된 대마 약 992.4g을 보관하고, 운전석 옆 수납공간에 2개의 플라스틱 통에 액체 형태로 들어있는 대마 액상 약 18ml, 약 8ml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 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1, 29, 30번) 1. 녹취속기록, 카카오톡 대화(B), 카카오톡 대화(D), 카카오톡 대화(B, D), 수사보고(B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각 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21,000원(= 대마 1그램 시가 6,000원 X 수수 3회 + 대마 1회 투약분 0. 5그램 시가 3,000원 × 흡연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대마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조직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마 수입 범행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