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55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 피고인 A은 2022.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마약류 판매책인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닉네임 ‘C’)로부터 ‘물건을 수거해서 전달하는 일을 해 주면 매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수령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23. 1. 초순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교부받고, 동거하고 있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케타민의 포장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포장을 부탁한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개의 지퍼백에 나누어 담겨 있던 케타민을 건네받아 검정색 절연테이프로 감아 포장하였고, 피고인 A은 2023. 1. 13. 22:34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철제함 하단에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케타민 약 2.09g을 은닉한 뒤 그 위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케타민을 운반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케타민을 운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이 케타민을 소지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케타민,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3. 30. 0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E, F호에서, 케타민 약 0.23g과 대마 약 0.9g을 각 비닐 지퍼백으로 포장한 다음 안경케이스 안에 보관하여 케타민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27.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전자담배용 기기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를 장착한 뒤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서(A 모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속 피의자 G 사건송치서류, 피의자신문조서 등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지문감식결과보고서 등 서류 첨부 - 피의자의 범죄 관련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 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이폰11pro에 남아 있던 메모 및 연락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아이폰11pro 사진첩에서 발췌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케타민 소지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3. 3. 30.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초순경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비닐 지퍼백(증 제13호)의 몰수를 구하였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한 비닐 지퍼백에 마약류가 보관되어 있었다거나, 그 비닐 지퍼백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마 카트리지 1회 투약분의 가액 200,000원의 범위 내에서 검사의 구형에 따름]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제1, 2범죄: 케타민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제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업으로 마약류를 운반한 점, 수사 초기 자신의 가담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허무인을 내세워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