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스푼라디오'에 접속하여 어플 이용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한강에 있으며 금방 자살할 것이라고 방송을 한 후, 이를 만류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 D과 같은 날 22:2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나를 도와 달라. 돈을 빌려주면 2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날 한강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3층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알루미늄 창호 제조업 및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4.부터 2019. 10. 18.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E의 2019. 10월 임금 2,169,2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243,03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0.부터 2019. 11. 15.까지 근로하고 다음 날 퇴직한 F의 퇴직금 4,441,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1. 체불내역서(증거목록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체불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광산채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2. 4.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2.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30.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 D, E, F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광산채굴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 부터 2019. 4. 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9.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168,513,270원 및 퇴직 근로자 8명의 퇴직금 26,092,046원 등 합계 194,605,3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12명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사단법인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놀이시설 안전검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1.경부터 2019.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 5. 임금 81,0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1,267,726원 및 퇴직금 21,306,632원, 합계 52,574,3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서, 체불임금내역(E), 퇴직금산정(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2019고단639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H 4층에 있는 D을 사실상 운영한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경부터 2018. 7. 1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697,840원, 2016. 12.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3,552,600원, 2016.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7,136,140원 등 퇴직 근로자 3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47,386,58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경부터 2018. 6. 2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3,826,371원 및 2 2016. 8.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7,070,34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합계 10,896,7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54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8.부터 2018. 4.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합계 2,97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및 수당 등 합계 18,799,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3.부터 2018. 5.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퇴직금 6,149,713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22,594,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네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995 1. 2017. 4. 28.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7. 20.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1-2주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 놓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1. 각 급여명세서 및 입금내역 1. 각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1154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각 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2019고단4995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판시 피해액의 합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1)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22: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19세)와 피고인의 남자친구의 자살기도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30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0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영배(기소), 김해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해영(국선) 판결 선 고 2020.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주이고, B은 2019. 11. 1.부터 2019. 12. 28.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고, C은 2018. 7. 9.부터 2018. 7. 19.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되어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이다. 1.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19. 12. 28.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B에 대한 체불임금 1,303,2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 화물차 운전기사로 고용한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B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가.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7. 20.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한 근로자 C에 대한 체불임금 1,064,5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계약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화물차 운전기사로 고용한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체내역, 예금거래내역서(고소인 소명자료)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운행일지, 각 이체내역, 거래내역 [피고인은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별도 지급하였으므로 B에게 별도 도로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한 바 없고 오히려 도로비를 지급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7면), B은 이 법정에서 운전한 화물차가 매번 달라져 하이패스 신용카드를 줄곧 지급받지는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증인신문 도중 B의 월급이, 근무일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C도 처음부터 임금으로 월급 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6, 29면), 2019. 11. 29.부터 2019. 12. 5.까지 피고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차량이 제공되지 못해 B이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민법 제538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동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1. 8.부터 2014. 1. 23.까지 수원시 장안구 A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인 AH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 등으로 일정한 금액을 베팅대금으로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게시한 국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등 경기에 베팅하고 적중할 경우 지정된 배당금을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환전받고 패할 경우 베팅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6회에 걸쳐 합계 46,163,000원의 도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금관련 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 CD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도박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14:12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D호 내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반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상악골,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단서 제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폭력행위로 처벌 및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여 재범위험성이 높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분노조절장애로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3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2018. 3.2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받고, 2019. 5.3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있음에도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2020. 4. 15. 18: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매장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술에 취한 상태로 NEW MAJOR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피고인은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미신고원동기장치자전거 발견통보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이 사고로 피고인이 중상을 입었다).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및 2회의 벌금 전과가 있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운전한 거리가 짧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5:25경 B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술에 만취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욕설을 하였고, 이에 B이 전주시 덕진구 C에있는 D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무임승차를 신고하여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너 몇 살이야, 이 씨발년아, 니미 보지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의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 경위 및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및 이로 인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반성 태도 포함), 피고인의 전과 관계(폭력 범죄로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그 외 다른 처벌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12:06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전북 임실군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4%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관할 김해시장의 허가없이 건축된 김해시 C 소재 철근파이프 목재 건축물(27m2), 철근파이프 건축물(18m2),목재 창고(47m2), 철근파이프 닭장(18m2), 목재 창고(17m2), 철근파이프 비닐하우스(71m2), 철근파이프 건축물(24m2), 목재 창고(59m2) 등을 2019. 8. 8.까지 원상회복 할 것을명하는 도시지역 내 위법행위 원상회복 시정명령 이행촉구'를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기한까지 이를 원상회복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김해시장의 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위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1. 위법행위 현장사진, 위법행위 현장사진 변경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가없이 개발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사용·수익한 기간 또한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 토지에 대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도 복구를 위한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0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선고받고, 2008.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되는 등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경 사천시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무렵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이 생각나 홧김에 파출소를 찾아가서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유치장에 수감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7경 사천시 L에 있는 경남사천경찰서 M파출소에 이르러 위파출소 출입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파출소 문이 잠겨 있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다른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해 외부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N, 경위 이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같은날 16:20경 위 파출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파출소 문 여이소, 빨리 여이소."라고 말한 다음, 경찰관들이 위 파출소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자 이를 뒤따라 들어가서 갑자기 위N에게 다가가 "공집으로 처리하지. 사건해주이소.”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N의 멱살을붙잡고 수회 흔들어 N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CCTV L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파출소에 찾아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폭행한 점, 동종 범죄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인 점, 피해 경찰관에게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세 불명의 정동장애로 진료를 받고 있는 점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22:4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로부터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6. 23: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상태로 F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7년경의 벌금형이고 그 외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13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3. 11. 19:30경 충북 음성군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목련나무 1그루의 나뭇가지를 톱으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지적도(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사본) 1. CCTV화면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실효되어 2017. 10. 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0. 5. 10.12:25경 강원 인제군 B, C 내에서 앞 도로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0.2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번호판이 없는 사륜오토바이(배기량15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 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사륜오토바이 미신고 통보) 1. 수사보고(피의 차량에 대한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실형을 복역하고 누범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9:25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0.2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61세)이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75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75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박진아(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3: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라커를 이용하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의 뒤편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부위와 방법,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인 점,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들의 탄원 등에 비추어 성행개선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여겨지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영혜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509 사기 피고인 A 검 사 하지수(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4.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제주 서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일본 교포들을 제주도로 데려와 살게 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내가 700억 원을 미국에서 무이자로 빌려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단 사업을 추진하려면 법인을 만들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2. 11.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백화점 8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에게 "제주도 실버타운 사업을 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해야 한다. 법인 설립 자본금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내가 부담할테니 당신과 E가 2억 5,000만 원을 각각 부담하면 된다. 내가 스위스에서 1,000억 원 이상을 20년 간무이자로 빌려올 수 있다. 위 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여행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스위스·미국 은행에서 무이자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9.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법인 설립 자본금 명목의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및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도 경찰에서 'E, 피해자, H와 함께 자본금 5억 원인 회사를 설립하여 실버타운 건축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고 최초에 3억 원의 자본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4,500만 원만 준비가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4,500만 원이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금 명목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참고인 I가 경찰에 전화통화로 진술한 내용 및 I 작성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피고인과 E가 J단체 전무였던 I를 찾아와 실버타운 건축사업과 관련한 해외은행 자금조달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고, I는 캐나다 금융전문 변호사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피고인과 E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고, E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스위스은행 대출과 관련하여 I를 직접 만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안한 해외 자금 차용 방안이 허구의 자금 차용 방식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실버타운 건축사업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대강의 도면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설계도면은 전반적인 건물의 위치 용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시공에 착수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도면은 아니나 위 건설개요 문서에는 문서 출력일자가 2012. 4. 30.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2012. 11, 19. 이전에 위 문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은 이후 일본으로 출장을 가 실버타운 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4,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자본금 명목으로 지급한 이후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3. 5.경에는 피고인에게 사업예정 부지에 묘지가 포함되어 있어 매입에 문제가 발생하였으므로 사업부지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리는 등으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사업부지 관련 보고내용에 따라 2013. 9. 경 사업부지를 변경하여 사업계획서(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기 이전부터 돈을 받은 이후에도 실버타운 건축사업 진행을 위한 사업계획수립 및 설계도면 작성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실버타운 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E의 각 진술에 의하면 법인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은 5억 원이었고, 그 중 절반인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나머지는 피해자, E, H 등이 출연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만이 4,500만 원을 출연하여 자본금이 모두 마련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것은 예정된 자본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애초부터 법인을 설립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법인설립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