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175

범죄사실 [ 2013고합175 ] 피고인은 의류 피팅 모델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자신의 사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연락을 하여 마치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서 모텔이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자세 교정, 성인 연기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2. 11. 5. 오후경 피해자 D(여, 18세)에게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내가 쇼핑몰 사장인데, 피팅 모델을 시켜줄 테니 일단 면접을 보자"고 속여서 피해자를 만난 후, 사진 촬영을 한다는 핑계로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준비해 온 옷을 입게 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포즈가 얼어 있다. 초보는 술을 마시면 포즈가 잘 나온다"며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마치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관계자와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너를 연예 기획사에 입사시켜 줄 수도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너를 모델을 시켜줄 가능성이 20%도 안 된다, 성인 연기를 잘해야 다른 연기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혀로 핥고 키스를 한 후, 생리혈과 복부 통증 등을 진료한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댔다. 2) 피고인은 2012. 11. 20. 16:00경 위 피해자 D에게 "쇼핑몰 모델로 쓰겠다. 시급 6만 원을 주겠다"며 계약할 것처럼 속이고 연기 수업을 핑계로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모텔M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 해보는 여자 같이 해봐라, 너는 그냥 술 취해서 성폭행당하는 여자처럼 그냥 가만히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이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눕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집어넣고 흔들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비벼댔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피해자 I(여, 18세)에게 인터넷 네이버 메신저를 통해 "내가 일본에서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팅 모델을 해보라"고 하면서 접근한 후, 2013. 1. 4. 18:00경 "사진 촬영을 해야 하는데 스튜디오를 빌리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5동 7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영복으로 갈아입도록 하고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하던 중, "가슴을 모아주어야 한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네 아랫배가 좀 나왔다. 내 부인도 아랫배가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뭐가 있어서 수술을 받았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눌러보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 주위를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자신이 마치 의류 쇼핑몰 사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사진 촬영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빌리려면 돈이 많이 드는 데 피팅 모델이 촬영 당일 펑크를 낼 수도 있어서 선납금 식으로 15만 원을 미리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피팅 모델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 2013고합189]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9. 00:04경 서대문구 K 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샌드위치 1개, 햄버거 빵 1개를 임의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9. 00: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N파출소 소속 경위 O(49세), 경사 P(44세)에게, '뭐야. 너희들 왜 왔어. 개새끼들. 씨발 놈들.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건데'라고 고함을 지르며 입고 있던 운동복 상의를 벗어 우측 상박부에 그려져 있는 문신을 보이고 위 O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좌측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고, 계속하여 위 P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P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O의 낭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P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2013고합190 ]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2. 11. 5. 서울 서대문구 J아파트 105동 7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2. 육군 제1905부대 제3대대 서대문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 2013고합191 ]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5. 03:00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노래방 내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S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잠이 들자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 2013고합297 ] 강제추행 피고인은 의류 피팅 모델로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구직을 위해 자신의 사진,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인터넷 카페인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알아낸 다음, 연락을 하여 마치 모델을 시켜줄 것처럼 속여서 모텔이나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사진 촬영을 하면서 자세 교정 등을 핑계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 02: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객실에서 사진 촬영을 핑계로 피해자 D(여, 24세)를 그곳으로 유인하여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신체 치수를 재는 척하면서 온몸을 만지고, 전라 상태로 다양한 포즈를 취하도록 하다가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슴에 멍울이 있는데 혹시 산부인과 질환이 있느냐?"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질 속에 왼손 검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2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U 106호에 있는 피해자 T(여, 20세)의 집에서 사진 촬영을 핑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비키니 수영복을 입도록 한 후 사진을 찍다가, 피해자가 신고 있던 스타킹을 올려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2013고합318 ] 사기 1.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마치 인터넷 쇼핑몰의 모델로 일하게 해줄 것처럼 속여서 접근하여 알게 된 피해자 V에게 "내가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해 보아서 잘 아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의 속도가 느리니 이를 서비스센터에서 환불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환불받아 줄 생각은 전혀 없었고, 이를 새 휴대전화로 교환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챙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프라다 3.0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네가 사용하는 아이패드가 업무상 필요하니 빌려주면 내가 요금을 내고 사용하다가 돌려주겠다, 그리고 네 명의로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빌린 아이패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단말기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를 교부받고 그 이용 요금 212,0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위 아이폰4S에 대한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 1,024,06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합계 1,736,06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3고합326 ]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10.경 서울 서대문구 W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X'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에서 그곳에 있는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용지 1장과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용지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각 용지의 이름란에 'Y', 주민등록번호란에 'Z', 주소란에 '서울시 서대문구 J아파트 105-715', 작성일자란에 '2012년 7월 10일', 신청고객란에 'Y'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각 이름 옆에 Y의 서명을 각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로 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AA에 있는 'AB'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Y에게 "네 명의로 아이폰 4S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내가 단말기 할 부금과 통신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므로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AC)를 개통하고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 1,108,94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2.경 위 'AB' 휴대전화기 판매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AD)를 개통하고도 그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요금 1,158,87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1장,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장 및 Y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마치 Y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Y의 명의로 피해자 (주)SK텔레콤의 휴대전화(전화번호: AE)를 개통하고,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를 구매하면서 그 단말기대금을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Y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통신요금이나 스마트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 스마트폰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4,2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고, 그 단말기 할부금 및 통신 요금 1,193,0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2013고합368 ] 사기 피고인은 2012. 9. 24. 청주시 흥덕구 향정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AF에게 "인터넷으로 의류를 판매하는 쇼핑몰 사업에 2,2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45%의 비율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며칠 후에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그때 한 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새마을금고로부터 2,3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그중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 2013고합175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사건 발생시간 및 장소 관련) [ 2013고합189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G,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보고) [ 2013고합190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자 범죄통보 1. 범죄사실 경위서, 통지서 전달서 진술서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통지서 수령증 사본 [ 2013고합191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S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피해품 피해 단가 특정에 대한) [ 2013고합297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D,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 2013고합31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V에 대한 진술조서 1. V 작성의 진술서 [ 2013고합32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Y의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작성의 Y에 대한 진술조서 1. 신규서비스계약서, 각 KT 신규서비스 가입계약서 1. 피해내역 1. 요금내역서, 각 피의자 국민은행 통장사본 [ 2013고합368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F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 훈련 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경찰관 O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위조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6.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본래 이 부분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5년'이나, 청소년 강제추행 범죄이므로, 위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라.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인 판시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마.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바.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기본범죄, 제1범죄,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제1범죄 상한의 1/2 + 제2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류 피팅 모델로 일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진 촬영, 자세 교정 등을 빙자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의류 피팅 모델로 일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악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추행행위를 하였고, 구체적인 추행의 방법과 태양을 보더라도 사실상 유사성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정도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 중 일부는 아직 사리분별력이 미약한 청소년이라는 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역시 피고인의 책임을 더욱 무겁게 한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추행 범죄 이외에도 사기, 절도, 공무집행방해(피고인은 이미 2012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질렀고, 예비군 훈련에도 무단으로 불참하는 등 피고인의 기본적인 법질서 준수의지 자체가 대단히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실질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거나(2012. 11. 15.자), 절취한 금품이 시가 3,300원 상당으로 극히 소액인 점(2012. 11. 29.자), 2013. 1. 3.자 사기 범행의 경우 편취금을 반환함으로써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