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6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0. 10. 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감원 전산에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의심이 간다고 뜨는데 이게 불법대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예치금 형식으로 주면 대출금 지급 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예치금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0. 13:40경 남해군 D에 있는 E의원 부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C은행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전자정보 복제한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F’라는 업체에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미필적 고의 및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인터넷 사이트의 구인/구직/아르바이트란을 통해 ‘F’라는 회사의 채용정보를 접하고 연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해 ‘G 대리’라는 사람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이 회사위치나 회사정보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G 대리’는 본사는 서울에 위치해 있다고만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더 이상의 정보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채용절차는 아무런 대면 절차 없이 문자 메시지 전송, 몇 번의 통화, 간단한 개인정보 제공 및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는 정도로만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채용되어 담당할 업무로 ‘본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단순히 전달하고 싸인만 받아주면 된다’는 취지로 안내받았다. 피고인의 통화내용 녹음파일에는 통화 상대방이 “추심을 하는 것은 아니다. 추심은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안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근무를 시작한 첫날(이 사건 범행 전날이다)인 2020. 10. 19.부터 위 안내내용과 달리 1,000만 원을 전달받는 일을 하였다. 성명불상자(피고인의 휴대폰에는 ‘H’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위 1,000만 원을 전달받는 이유에 관하여 해당 채무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고, 개인회생 등으로 계좌사용이 안 되어서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1,000만 원 중 당일 급여 20만 원을 제외한 980만 원을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I’ 명의의 J계좌로 K 외 9명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 송금 형식, 명의, 수취인 등이 앞서 설명한 채무변제와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급여를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한 돈에서 받는 것이어서 지극히 비정상적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9. 위 송금이 이루어진 다음 이루어진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자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상대방에게 차량이 안 보이게 골목길 같은 곳에 세워라’고 이야기하였다. 다음 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기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상의 사정, 즉 주소지도 알지 못하는 회사에 비정상적인 절차로 채용된 점, 채용 당시 안내받은 것과 다른 현금 수령 업무를 처리한 점, 채무 변제금으로 수령하였다는 돈을 비정상적으로 무통장입금한 점,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급여를 지급받았고 차량을 보이지 않게 하라고 주의를 받은 점, 이미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관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성명불상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본 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배상을 구하는 피해액은 본 건 범행 전날의 편취 범행에 관한 것인데, 해당 범행은 본 건 범죄사실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죄로 여러 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 건 범죄를 저질렀다. - 피해자가 본 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으로 인한 피해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최근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가 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