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0: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노상주차장에서 평소 동문회 활동 관련 문제로 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59세, 남)에게 "너 이 새끼 죽어볼래? 너 오늘 죽을래? 살래?"라고 이야기면서 소지하고 있던 약 20cm(칼날길이 10cm) 길이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각 수사보고(순번 4,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죽어 볼래'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안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낸 사실은 결코 없고, 피고인이 사실은 안주머니에서 볼펜 또는 휴대폰을 꺼냈음에 불과함에도 피해자가 볼펜 또는 휴대폰의 반사광을 과도의 반사광으로 오인한 나머지 겁을 먹고 수사기관에서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일시 직후부터 검찰 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안주머니에서 칼(과도)을 꺼내서 너무 무서워 도망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지금 와서 확신은 못하겠지만 솔직히 그때는 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진술의 일관성이 인정되며, CCTV 영상 캡쳐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CCTV만으로는 형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불상의 물건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언쟁하다가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불상의 물건을 꺼내 들면서 다가갔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CCTV 영상 캡쳐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도망가는 방향을 향하여 위 불상의 물건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추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경황이 없어 위 불상의 물건이 볼펜이었는지 휴대폰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서 본 바와 같이 추격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땅에 떨어뜨린 것을 발견하고 추격을 중단하고 그 휴대폰을 집어든 후 그 휴대폰과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위 불상의 물건을 함께 챙겼던 사실이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은 최소한(흥분이 어느 정도 진정된 것으로 보이는) 그때에라도 자신이 무슨 물건을 들고 피해자를 추격하고 있었는지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때에 이르러서도 피고인 자신이 무슨 물건을 들고 있었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추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외포심을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최근 20년 내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 22:13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공업사' 앞 이면도로 약 3m 구간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불완전하며 얼굴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보고(1,2),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 09:00경 부산 강서구 B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 수도공사 등을 하며 피해자 C(남, 55세)의 형의 집 수돗물을 사용하였는데, 피해자가 2020. 9. 30. 피고인을 찾아와 추석인데 안부인사도 없이 피고인이 사용한 수도요금만 받아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30cm 식칼(칼날 길이 17.5cm)을 가지고 가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이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7. 11.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아 이 사건 범행 당시 보호관찰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7. 21:45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못 생겼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갑자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이리와, 죽여줄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부위 및 피의자의 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면 12.3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대구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최고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4km 초과하여 시속 약 174km로 진행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8세, 공소장 기재 F는 오기임)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53세)을 같은 달 24.경 후송 치료 중이던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분석보고서, 최고속도안전표지,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가해차량이 렌트카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 및 동승자인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4. 16.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제관공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7,300,000원(2020. 4.분 임금 2,700,000원 + 2020. 5.분 임금 4,600,000원), 2020. 3. 20.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미지급 임금 3,620,000원(2020. 4.분 임금 630,000원 + 2020. 5.분 임금 2,990,000원), 2020. 3. 20.경부터 2020. 5. 30.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미지급 임금 5,350,000원(2020. 4.분 임금 1,500,000원 + 2020. 5.분 임금 3,850,000원), 2020. 6. 8.경부터 2020. 7. 4.경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미지급 임금 2,940,000원(2020. 6.분 임금 2,380,000원 + 2020. 7.분 임금 560,000원) 등 근로자 4명의 미지급 임금 합계 19,2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4:20경 의정부시 B 주거지에 임대인인 피해자 C(50세, 여)이 찾아와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한 것에 화가 나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50cm, 날 길이 30cm)을 들고 나와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D 1매[순번 10번]에 수록된 영상 및 음성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살고 있던 집의 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화를 했던 장소가 주방이었고 마침 요리 중이어서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칼을 집어서 피해자와 정면으로 있는 상태에서 보여주었다", "피고인이 '씨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칼을 딱 들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리가 1m 정도 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찌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요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라며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의 전후 사정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바,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처럼 진술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요리를 하기 위해 칼을 드는 순간 피해자가 "어디서 칼을 들고 그래"라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CD 1매[순번 10번]에 수록된 'A칼들음' 음성파일을 청취해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꽉 씨발 진짜"(위 음성파일 34초경)라는 욕설을 먼저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어디 칼을 들어"라는 말을 한 뒤 비명을 지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위 음성파일 제36초경). 이처럼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와 임차주택에서의 퇴거 문제로 근접한 거리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하며 식칼을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는 극심한 위협을 느껴 비명을 지르며 현장에서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협박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8. 00:06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에 대하여 종래 별도의 규율 규정이 없어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다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자전거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로 의율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률에 의하면 단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어 있는 점(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한 경우 개정 법률이 개정 전 법률보다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음) 등.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고,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약 4년 전의 것).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 소재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8. 5.부터 2020. 9. 7.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8월 임금 3,3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의 임금 3,33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3차례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식명령 발령 이후인 2020. 12. 10. 미납 임금 등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근로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다소 무거우므로 이를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22

범죄사실 1.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1. 27.경 광양시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같은 날 16:50경 광양시 시청로 33에 있는 광양시청에 위험한 물건인 괭이(자루 길이 약 1m)를 들고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광양시청에서 1층 현관에 있는 코로나19 명부작성을 위하여 마련된 공용물건인 책상(시가 18만 원 상당)을 위험한 물건인 위 괭이로 내리 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자에 대한 코로나19 명부작성 및 사무실 안내를 위하여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위 피해자 앞에 있던 책상을 내려 찍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부러진 괭이자루를 들고 흔들며 피해자에게 "너 얼굴 똑똑히 기억할 테니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보)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괭이를 들고 광양시청에 찾아가 괭이로 공용물건인 책상을 내리찍어 파손하고 피해자 B을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경까지 동종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4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차례, 벌금형을 7차례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파손된 책상을 변상한 점, 범행일 기준 5년 이내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9. 03:50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리 361-2에 있는 서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를 냉천 쪽에서 오천읍민복지회관 후문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한 과실로, 우회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건너편 인도에 설치된 보안등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부러뜨려 그 파편을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보안등을 관리하는 피해자 오천읍민복지회관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199,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보안등을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1999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않은 등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2회(모두 2003년 이전)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물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69

범죄사실 2021고정169 피고인은 2020. 6. 10. 05:02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인근까지 가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6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정170 피고인은 2020. 6. 10. 02: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H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I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J 앞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2:41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남구 J에 도착을 하자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10,9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택시 요금 영수증 [2021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30,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날 2차례에 걸쳐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택시운전사를 속여 합계 19,5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같은 날 불과 약 2시간 30분 간격으로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7. 22.경 음주운전한 사실로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낙성대역 방면에서 사당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쉐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20. 7. 22.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 보인 태도 역시 매우 나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3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10. 20:35경부터 22:11경 사이에 의정부 B에 있는 'C슈퍼 신곡점' 주차장에 위치한 'D' 의류 행사 천막에 이르러, 입구를 시정하여 놓은 천막 이음새 부분의 케이블 타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끊어 손괴한 후 이로 인해 천막 구조물 일부가 훼손된 틈을 이용하여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40만원 상당의 의류 8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5.경 02:50경부터 06:37경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원 상당의 의류 31개 및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23. 02:00경 의정부 F에 있는 'G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행 중이던 I '레이' 승용차를 잠시 정차해 놓은 채 차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위 차량 조수석쪽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창 안쪽으로 손을 넣어 위 조수석쪽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돈 봉투 48장, 시가 1,000원 상당의 세차권 4장, 차량등록증 1장, 차량점검정비명세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액수 파악), 사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2차 범행 피해액), 수사보고(피해품 피해자 반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3. 10.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영업장소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이고, 이 사건 절도범행은 주차하여 둔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함께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4. 20:3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6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D 앞 도로를 F 쪽에서 G매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남, 48세)의 I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진단서,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독), CD 및 캡쳐 사진(CD 제외), 수사보고(사고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강릉지원 2019고약1039호, 2011고약4350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폐차처분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 22: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2P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라는 제목의 남성과 여성이 성기를 드러내고 성관계를 하는 영상 파일 1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개를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도록 공개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불법촬영물 등 추적 시스템 토렌트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첨부),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정5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에 있는 C모텔 뒤편 나무 채굴 작업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굴취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5.부터 같은 해 11.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위 기간동안의 임금 30만 원, 근로자 E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0만 원, 근로자 F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30만 원 합계 9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은 피고인과 작업하게 된 경위,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이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B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B의 진술에 따르면, 'B은 G로부터 피고인을 위해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굴취작업을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굴취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작업 지시를 하였고 B에게 일당을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B과 함께 일한 D도 '피고인이 B에게 굴취할 나무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B에게 돈이 필요하면 이야기 해라. 바로 돈을 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실제 피고인이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소개시켜 준 G는 수사 담당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B에게 사건 현장 일을 소개하여 줄 때 A이 맡은 일임을 알려주었냐는 질문에 '그 건 맞다'고 답변하였고, 소개 당시 B에게 H에 관해서 알렸는지에 관해 묻자, '자신은 H가 누군지 모르고, B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H는 당시 B을 처음 보았는데, H가 B 등 근로자들에게 '자신이 B 등 근로자를 고용한 것이다.'라거나 '자신에게 일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을 포함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4명을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B 진술 기재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근로자들의 근로 기간, 미지급 임금 합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에 있는 C모텔 뒤편 나무 채굴 작업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굴취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5.부터 같은 해 11. 2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위 기간 동안의 임금 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