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4. 9.부터 2002. 10. 1.까지 피해자 C(여, 25세)가 강원 철원군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테니스 선수로 재학할 당시 E초등학교 테니스 코치로 근무한 자로, 피고인으로부터 테니스 지도를 받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운동을 힘들게 시키거나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1. 7. 하순경부터 2001. 8. 초순경까지 실시한 E초등학교 테니스 부합숙훈련 기간 중 불상일 06:30경 위 E초등학교 테니스장 라커룸에서 그 곳에 있던 에어매트에 피해자(당시 10세)를 눕게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다. 말하면 보복을 할 거다. "라고 함으로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01. 11. 5. 21:30경 서울시 중구 장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다른 테니스 부 학생들과 함께 학생 중 1명의 생일 케이크를 나누어 먹은 후 피해자(당시 10세)에게 자신의 방으로 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으로 오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히고, 한 팔로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한 후 다른 한 손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02. 6. 10. 17:00경 E초등학교 내에 있는 피고인의 관사에서 다른 테니스 부 학생들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월드컵 경기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이 덮고 있던 이불을 피해자(당시 11세)가 함께 덮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고, 축구 경기 끝나자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을 방에서 나가게 한 후 방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02. 7.경에서 8.경 13:00경 위 4항 기재 장소에서 오전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 우산을 가지러 혼자 학교로 돌아온 피해자(당시 11세)를 보고 관사로 데려간 후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1. 7. 하순경부터 2002. 8.경까지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 I, J ,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24), clinical chart,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N산부인과진료기록, 의사의견서, 산부인과 외래기록지 1. 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 28), 상담내역 및 일지 송부, 개별 상담기록지, 연계의뢰서, 진술서 1. 테니스대회 팸플릿, 참가선수명단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일기장 첨부), 2001. 8. 15.~2001. 10. 26. 일기장 일부, 2001. 10. 23. ~ 24. 일기장 일부, 2001. 12. 13. ~ 2001. 1. 31. 일기장 일부, 2012. 6. 8. ~ 14 일기장 일부, schedule note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차례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는 판시 기재 범행일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 생활을 마쳤고, 최근 테니스 대회에서 피고인을 다시 마주치기 전까지는 스스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거나 그러한 문제를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적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초등학교 테니스 부 선수로 지내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1항 내지 제4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 2001년 여름 실시한 합숙훈련 기간 중 새벽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먼저 깨워 에어매트에 데려가 눕힌 후 이불을 덮은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와 성기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고 자기 바지도 벗어 성기를 삽입하였다. 2001. 11. 경 서울로 시합을 가서 여관에서 합숙을 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만 피고인 방으로 오라 해서 갔더니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누우라 하였고, 이번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체와 성기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 2002. 6. 10. 피해자의 생일에 피고인의 관사에서 테니스 부 선수들과 함께 월드컵경기를 시청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기 옆에 눕히고 이불을 덮은 후 손으로 피해자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만 남기고 다른 선수들을 밖으로 나가도록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02년 여름경 하교길에 우산을 놓고 와서 학교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이 관사로 들어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6년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기 이전에도 2012년경 익산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이와 동일한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상담을 받은 바 있다. 2)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기억에 남아 있는 당시의 특징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초반에 피해자에게 죽을 때까지 너랑 나만 아는 거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이 처벌 받는 대상인지도 모르고, 피해자가 말할 경우 보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으나, 당시 폭언, 구타가 자주 이루어지던 테니스 부의 분위기, 코치와 선수와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이 커서 피고인에게 반항을 할 수 없었고, 괜히 얘기했다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고 코치한테도 더 크게 맞고 혼날까봐 부모님이나 다른 선생님에게도 가능한 숨기며 참고 견뎠다. 피해를 당하고 난 이후 아래가 너무 쓰라리고 따가워서 소변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다. 음부에서 출혈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항상 피고인이 언제 피해자를 혼자 부를지, 어떻게 행동할지 몰라서 긴장도 하고 눈치도 많이 봤고, 수시로 코피도 흘렸고 토도 많이 했다. 항상 긴장을 해서 배도 많이 아팠고 속이 많이 쓰려 부여잡는 일이 많았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물론 전후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반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주변에 피해사실을 알릴 수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렵거나 알 수 없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주변에 자주 복통을 호소하였고, 급성 위염으로 인하여 수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이러한 사실에도 부합한다. 3)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E초등학교 테니스 부원으로 피고인의 지도를 받았던 증인 H, I, J, K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만 따로 찾는 적이 많았고, 피고인의 관사에 테니스 부원들과 함께 있다가 피해자만 남기고 다른 부원들은 모두 밖으로 나가게 하고 문을 닫아서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만 방안에 있는 적도 있었다. 밤에 테니스 부원들은 다 자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만 따로 불려 내려간 적도 있었고, 평소 피해자만 방으로 오라고 해서 문을 잠그고 있는 적도 몇 번 있었다. 새벽에 피고인 방에 피해자와 피고인 단둘이 있는 것을 목격한 적도 있다. 피고인 방을 열자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가 화들짝 놀랐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이 누워서 깔고 있던 이불의 가운데 쪽에 피가 묻어 있기도 했다. 그 피는 여자들의 생리양이 많으면 새는 경우에 생기는 것처럼 손바닥 크기의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방에 혼자 다녀오면 힘들어 했던 것 같고, 배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피해자가 울면서 나왔던 적도 있는 것 같다. 테니스 부원들은 종종 피고인의 관사에서 함께 TV를 보았는데,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서 피해자를 비롯한 테니스 부원들을 한명씩 불러서 뒤에서 안으면서 보았다. 피고인이 누워서 TV를 보면서 테니스 부원들을 침대 위에 드러눕히거나 이불 안으로 불러들여 자기 위로 포개 올린 후 더듬은 적도 많았다'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은 경찰 조사 시 및 검찰 조사 초반까지는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과의 대화 끝에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기억이 난다. 그동안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은 거짓말로 변명을 했던 것이다. 가족들이 걱정되고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는데,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변호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 자백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겠다. 죄송하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자백진술은 그 임의성과 신빙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되고, 그 증명력을 배척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도 그 번복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5) 피해자의 일부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나 세부사항에 있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나 증인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로부터 약 15년이 경과된 이후에야 이루어진 것이고(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일치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및 증인들은 인지능력이 완전히 발달하지 아니한 만 10 ~ 11세에 불과하였다. 인간의 기억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 및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탄핵의 주요근거로 지적하는 피해자와 다른 증인들의 증언이 불 일치하는 부분은 테니스 부원들이 합숙훈련을 하기는 하였는데 잠을 피고인의 관사에서 잤는지 라커룸에서 잤는지, 피고인의 관사에서 종종 함께 TV를 보기는 하였는데, 테니스 관련 교육비디오가 아닌 월드컵 경기도 시청한 적이 있는지 등 정도이다. 위와 같이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진술의 차이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6) 피해자는 2007. 11. 6. N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초등학교때 성폭행(sexual violence)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2008. 11. 10. O의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받으면서 어릴 때 강간(rape)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피해자의 중학교 교사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가 중학교에 다닐 때 테니스 코치가 다른 학생에게 스킨십을 한 문제로 권고사직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가 초등학교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했다. 피해자는 늘 아파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7)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그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의 지속적인 성폭행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고, 계속 원인을 알 수 없는 복통에 시달리고, 코피를 흘리는 등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너무 어린 나이여서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 자체가 두려웠고, 더욱이 피고인이 학교 선생님들 및 학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자칫 괜히 얘기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짓말쟁이로 몰려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 두려웠다. 테니스 코치인 피고인은 평소 기분이 안 좋으면 운동을 더 힘들게 시키고 더 많이 때리곤 하였으므로,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고자 그대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이 돌아 피고인이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고, 피해자는 어린 마음에 그것만으로도 고통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하고 부모님이나 학교에 더 이상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히려 성범죄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받는 분위기였고 더욱이 좁은 마을에서 소문이 나면 피해자에게 더 불리한 상황이었기에 청소년 시절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성인이 된 이후 P 사건을 계기로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중하게 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자신도 법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으로, 2012. 9.경 최초로 여성의 전화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전북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에 찾아가 상담을 받은 후, 익산경찰서에까지 찾아가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당시로서는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던데다가 공소시효 문제로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를 하지 못한 채 돌아왔다. 그러던 중 2016. 5.경 테니스 대회에서 피고인을 15년 만에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30분 가량을 소리내어 울었다. 피고인과 다시 마주친 이후 모든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겼고, 더 이상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고통을 혼자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았고, 그를 토대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라고 해명하고 있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동안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다가 뒤늦게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이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실제로 2012년경 익산성폭력상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등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객관적 사실과도 일치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0~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의 초등학생이었고, 성폭력범죄의 개념조차 명확히 정립하지 못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와 함께 테니스 부원이었던 증인들 역시 '피고인이 당시 증인들을 껴안고, 증인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뽀뽀를 하게 하고, 피고인의 입 안에 혀를 넣게 하는 등의 행동을 자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로서는 그것이 성추행인지, 부모님께 알려야 하는 문제 있는 행동인지에 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더욱이 피해자는 테니스 선수로서 코치인 피고인으로부터 지도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집을 떠나 합숙훈련을 하는 등으로 부모의 완전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운동부의 특성상 피해자를 비롯한 테니스 부원들과 피고인의 관계는 다소 수직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테니스 라켓 등을 이용하여 엉덩이를 때리는 등 훈련 및 기합을 핑계 삼아 테니스 부원들에게 항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힘든 훈련이나 구타 등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자신을 괴롭힐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호소하고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초등학교 졸업 이후로도 계속하여 테니스 선수 및 지도자로서 생활을 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자신을 지도하였던 코치를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가 성인이 된 무렵 'Q학교 사건', 'P 사건' 등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충격적인 성폭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세상에 알려지면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고, 그 결과 2011. 10. 28. 아동·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위 '도가니법'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분위기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 8)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하기 위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이 가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도를 받지 않게 된 때로부터 이미 10여년이 더 경과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그 증상이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겪을 수 없는 극심한 위협적 사건에서 심리적인 충격을 경험한 뒤 일으키는 정신과적 증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를 진찰한 R의 정신과 전문의 S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만성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는 초등학교 시절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인 성폭력범죄를 당한 이후 현재까지도 당시 상황이 불현 듯 떠오르거나 악몽으로 재현되는 침습적 증상, 당시 경험과 관련한 자극이나 단서로 유발되는 과각성 반응, 감정의 변화, 감각적 변화, 인지적 변화 등이 지속적이며 고통스럽게 반복되고 있다. 최근 피고인과의 조우 및 형사재판의 진행과 관련한 일련의 상황이 최근 증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를 8개월 이상 치료한 T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 전문의 M 역시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해자는 과거 외상과 연관된 자극에 재노출 후 불안, 주체할 수 없는 눈물, 분노, 외상과 연관된 악몽, 반복회상 등의 증세와 우울감 등을 보이고 있고, 과거 외상에 대한 침습적인 사고 및 반추, 특히 남성에 대한 피해사고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M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외상에 노출되면 분명히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다만 환자의 상황에 따라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태여서 주변에서도 모르고 지나갔다가 뒤늦게 성인이 되어서 본인이 '이것이 상처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도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에는 특정 감각, 이미지 등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해 지는데,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 피부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하였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 사건 범행과 연관된 악몽을 계속 꾸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보이는 증상들이다.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일은 최근이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의 경우 폭력이나 심리적 외상을 당한 경우 가해자보다 더 힘이 세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에서 즉,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이를 표현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같이 선수생활을 하면서 신체적 체벌도 받고, 합숙훈련을 하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가 없어 외부로 표현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느낌 등의 신체적 증상으로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중, 고등학교 시절에도 주체할 수 없는 울음, 분노 등 주관적인 고통을 많이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 중,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만을 보고 잘 생활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고 본다. 그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해자에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상태가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적절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으로, 다만 한 동안 잊고 지내다가 또 비슷한 내용의 영화를 보는 등으로 자극을 받아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도 원인은 최초에 겪었던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를 실시한 T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사 1급 L은 '피해자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추와 회상이 잦은 편이고, 성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남성과 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고, 성폭력 사건 관련한 회피반응, 침습증상, 각성증상, 불안감 등이 심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진단적으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가능성이 추정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임상심리학적 평가 결과 타당도 척도는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이 전부 평균 수준이었기 때문에, 임상 척도를 의미 있게 해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5) 비록 피해자가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학창시절을 마친 것으로 보이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9. 9. 29. 자신의 일기에 '피고인에 대한 복수심으로 날 파멸로 몰고 가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맞는지 모르겠다. 누가 좀 알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슬프다. 세상에 진 기분이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으로 인한 심리적인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 무렵 주변 사람들에게 자주 복통을 호소하였고, 급성 위염으로 인하여 수차례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며, 선생님에게 초등학교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이야기를 하며 힘들고 불안해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아동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발현양상에 관한 증인 M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실제로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활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당시 처해 있던 주변상황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어려움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못한 채 감내하면서 주변에는 위와 같이 단지 복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6) 달리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297조, 제30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구 형법(2004. 1. 20. 법률 제7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2006. 6. 30.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1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부칙(2005. 12. 29.) 제1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조에 따라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2011. 1. 1. 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2008. 2. 4.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으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7. 8. 3.) 제5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제출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4항 기재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2. 제1경합범죄 : 판시 제3항 기재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3.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항 기재 강간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미만/상해치상 >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 ~ 13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24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되, 그 결과가 법정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법정형의 상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고자 평소 자신의 지위 하에 있어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특별보호영역인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강간하였다. 이는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2조 제2항,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상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 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는 11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7점(중간 수준)으로 그리 높지 않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지배범위 내에 있다고 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일반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이를 통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왜곡된 성적 충동이 상당 부분 교정될 여지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