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일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7고합179] 1.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등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농장에서 말 도축업자 E에게 피고인이 사육하던 말 1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였고, E은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위 농장 부근 밭에서 망치와 커터칼을 이용하여 말 1마리를 도살하여 부위별로 발골 작업을 한 다음, 잔해는 피고인이 농장 내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말 1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사육하던 말 1마리의 도축을 의뢰하였고, E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말 1마리를 도살하여 부위 별로 발골 작업을 한 다음, 잔해는 피고인이 농장 내에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인 말 1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슴뿔을 약탕기에 달여 진액을 제조한 후 이를 그곳에 설치된 포장 기계를 이용하여 비닐용기에 개별 주입·포장하여 G에게 진액 1상자를 대금 2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년 6월경 H에게 진액 2상자를 대금 60만 원에, I에게 진액 1상자를 대금 30만 원에, 2016년 11월경 J에게 진액 1상자를 대금 30만 원에, 2016년 12월경 K에게 진액 3상자를 대금 99만 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품인 사슴뿔 진액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하였다. [2017고합115] 3.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31. 22:50 제주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M(여, 5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에이 씨팔! 왜 나를 믿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거실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대리석 테이블을 양손으로 들어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인 사각유리컵 1개를 깨뜨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곳 장식장 위에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인 목제 두꺼비 장식품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시가 20,000원 상당인 화분 1개를 밀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119]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3. 07:30경 제주시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식당을 전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음식을 조리하는 등 식당 영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 가게니까 당장 모든 물건에서 손 떼라!"라고 소리치면서 가마솥 조리기구에 연결된 가스관의 밸브를 잠그고 가동 중인 식기 세척기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버리는 등 같은 날 07:45경까지 약 15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R,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통화) 1. 각 내사보고[현장조사 / D법인 방문조사] 1. 거래내역조회 [2017고합115] 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738, 135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사진 [2017고합119] 1.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738, 1352(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M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1. 사진, 현장사진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판시 제1의 각 사실: 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사실: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판시 제4의 사실: 형법 제31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그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이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으로 정한 "위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판시 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합105]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6. 12.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과 그 처인 피해자 M(S 생)이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그 무렵 피해자가 식당을 개업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피고인의 아들 T에게 이를 발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4. 01: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 안방에 있던 장롱에 피해자의 얼굴을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광대뼈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6. 12: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문제삼아 따지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17. 11:00경부터 12:00경 사이 위 주거지 앞 텃밭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2017. 1. 3. 23:10경 제주시 U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M(여, 60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하는 집에서 피고인이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예전에 운영하였던 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부린 일로 인하여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된 것을 기화로 그곳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여 다투게 되자 "나는 당신밖에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어 그곳 안방에 있던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저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위 공소사실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 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끔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먼저 위 공소사실 중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 및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본다. 2015. 6. 12. 상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밟은 사실이 있다면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2015. 6. 13. 02:38경 V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으나, 특별히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의무기록에도 '무릎과 목에 통증 있다고 함. 다른 부위 통증 없다고 함(본인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진단서에도 '추후 외래를 통한 추적진료를 권유하고 귀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5. 6. 13. 00:25경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사실이 있는데, 현장 확인결과 '피해자가 U 소재 남편(피고인)의 집과 W 소재 남편의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남편이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따라가다가 "도둑이야"라고 말하자 주변 주민이 실제 도둑인 줄 알고 오인 신고 한 것으로, 폭행 사실은 전혀 없음'으로 확인되었고, 당시 경찰이 피해자의 상처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2) 2015. 9. 24. 상해의 점 응급실 진료 기록지 및 피해자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왼쪽 얼굴에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발생 직전인 2015. 9. 23. 20:45경 피고인이 '처(피해자)가 남편(피고인) 얼굴 등을 폭행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다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신고한 것이었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일이 있은 직후 다음날 새벽 또다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어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신고하였던 사안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달려들다가 비틀거리면서 장롱 문에 그 얼굴을 부딪쳐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러한 진술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3) 2016. 5. 6. 상해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차례 밟았다는 것임에도, 당시 피해자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긴장'의 상해를 입었을 뿐 타박상 등의 외상은 전혀 입지 않았던 점, 응급실 진료기록지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5. 6. 07:57경 X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어제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였고, 넘어진 시간을 2016. 5. 5. 21:00경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6. 12:00경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에 관하여 '밤이 아니라 낮에 맞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가 2016. 5. 6. 12:00경 있었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4) 2016. 5. 17.자 폭행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5. 17.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주변에 Y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쓰러져 있을 때 Y이 피해자를 깨워서 119에 신고를 하여 병원에 후송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관련하여 Y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다가 텃밭 방향으로 가면서 말싸움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피고인이 도로 쪽으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는 텃밭에서 피고인을 따라가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배를 움켜잡고 숨을 쉬지 못하겠다고 하여 즉시 119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바, 피해자가 쓰러진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와 Y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여기에다 응급실 진료 기록지 등을 합쳐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강간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년 12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피해자는 2016년 12월경 피고인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원래 거주하던 제주시 L 소재 아파트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처분한 후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상태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새로운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밤 11시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4항을 말한다)이 있었는데,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할 것이 있어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미 위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이 마무리된 상태였음에도 굳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늦은 시 간에 피해자가 혼자 사는 집으로 피고인을 오도록 하였던바, 적어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두려워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거나 강간하려는 고의로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간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제3항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6. 11. 3. '피해자의 주거(위 L 소재 아파트를 말한다)에서 퇴거하고, 2017. 1. 2.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는데, 위 접근금지 기간 동안에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수시로 상당히 많은 횟수의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6. 12. 16.경 모텔에 피고인을 만나러 가기도 하였으며,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도 있었다. 이렇듯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로서 예전부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던 사이이고, 위 접근금지 기간 중에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는데, 접근금지 기간이 도과한 다음날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를 갖게 되거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첫 번째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폭행은 없었지만 …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었지만 침대 위에서 나를 힘으로 누르고 강제로 억지로 관계를 했던 거죠.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는데도 남편(피고인)은 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면서 힘으로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두 번째 조사에서는 "다리를 손과 다리로 눌렀습니다. 제가 숨을 못 쉬게 한 손으로 목을 조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치니까 말로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이나 이 법정에서는 "저를 침대에 눕힌 다음에 (속옷이) 잘 안 풀어지니까 강제로 뜯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폭행은 계속됐습니다."라는 등으로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인지 그 경위나 방법을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일관성도 떨어진다.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자 피고인의 휴대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그 직후 경찰에 신고도 하기 전에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전화를 건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며칠 뒤 피고인을 집으로 오게 하여 피고인이 놓고 간 휴대 전화를 돌려주었는데,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다시금 집으로 오게 하였다는 점도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