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조사료 생산기계 구입을 위한 보조금이 개인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영농조합법인에게만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형식적으로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주위에서 소를 키우거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찾아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는데 조합원으로 등록하게 해주면 이후 구입할 농기계를 무상으로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2012. 4. 6.경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고, C, D, E, F, G, H를 조합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영농조합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경 위 법인 명의로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여, 구미시로부터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사업 관련 보조금 7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법인의 주목적사업인 '협업적 농업의 경영과 조사료 사업'을 수행할 의사가 없었고, 설립등기에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조합법인 총 출자좌수와 동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출자금을 혼자 부담하고, 약 2개월 후 출자금을 전액 인출하여 차용금을 상환하였으며, 법인 총회를 거치는 등의 논의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계를 구입하는 등 피고인 외의 조합원들이 자금을 출자하거나 법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조합원들과 피고인이 출자금과 자부담금을 전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I영농조합법인은 조사료 사업을 위해 설립되어 실질적으로 운영된 법인이어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경 J식당에서 I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를 한 사실이 없었고, 그전 피고인, F, G, H만이 J식당에서 만난 적이 있을 뿐 C, D, E은 J식당에서 함께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조합원들과 I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 및 어떤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입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었고, 법무사 사무실에 피고인, D, E, H만이 갔을 뿐 다른 조합원들이 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인감도장을 일괄적으로 걷어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 놓아 법무사 사무실에서 창립총회 의사록 등 법인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피고인 및 조합원들이 창립총회 의사록을 직접 보거나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으며, 2013. 12.경 결산총회 등 I영농조합법인의 모임을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말경에서 10. 초순경 사이에 G에게 전화하여 "변호사가 물으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을 하거나 '맞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2014. 10. 15.경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D, E, H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경북 김천시 물망골길 3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함께 가던 중, D, E, H에게 "증언할 때 변호사가 물으면 '예'라고 대답하거나 '맞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 된다. J 식당에서 조합원 모두 다 모여서 창립총회를 하였다고 증언해라. 법무사 사무실에 다 같이 갔다고 그래야 한다. 서류에 도장을 직접 찍었다고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2014. 10. 15.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G에게 "전화 받은 내용 기억하지요, 변호인이 물어보면 '예'라고만 대답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G, D, E, H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10. 15.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검사의 "피고인 A이 어떤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증인을 포함한 조합원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신문에 "상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어디서 상의하였는가 요."라는 신문에 "2012. 12. 말경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조합원 6명 전원이 모여서 트랙터, 랩핑기 등 기계를 구입해 가지고 공동사업 하자고 상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검찰조사 당시에 피고인 A 이 어떤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신문에 "그때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2. 4. 1.자 창립총회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위 의사록에 날인하기 위해 발기인으로 참여했던 조합원들이 법무사사무실에 함께 가서 도장을 각자 찍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출자금에 관하여 출자금을 공동으로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조합원들이 2013. 12.경 구미시 K 소재 J이라는 식당에 모여 조합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사일리지 비용 정산에 관한 협의하였지요."라는 신문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10. 15.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검사의 "증인은 2014. 7. 17. 에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에는 '이웃에 사는 A이 증인을 찾아와 영농법인 설립하는데 도와달라며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 영농법인을 설립해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 A이 이웃에 사니까 안 해 줄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어떠한가요."라는 신문에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시에는 증인이 술을 마시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대답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I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이 얼마이고 이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출자금이 1억 이고 피고인 A이 납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오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A 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2. 4. 1.자 창립총회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법인 설립 당시에 피고인 A이 증인에게 조사료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다고 설명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피고인 A의 농사규모가 다른 조합원들에 비해서 제일 크니까 피고인 A이 출자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던 것은 맞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2012. 4. 1.자 창립총회에 조합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 어디에서 창립총회를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2012년 초에 J식당에서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창립총회에서 어떤 내용의 논의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우리가 같이 조합을 만들면 이익이 생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조합원들이 식당에 모여서 조합 설립에 관한 회의하고 같은 날 증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의사록에 도장을 찍은 것은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H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10. 15.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검사의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조합원 6명 전원이 모여서 조합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의논하는 모임이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한번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어디에서 있었는가 요."라는 신문에 "영농조합법인 설립 이전에 조합원들이 J식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은 I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이 얼마이고 이를 누가 납부하였는지 아는가요."라는 신문에 "피고인 A 이 1억 5,000만 원 정도 납부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A이 어떤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상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2. 4. 1.자 창립총회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위 의사록에 날인하기 위하여 증인이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찍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같은 날 법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조합원들이 식당에 모여서 조합 설립에 관한 회의를 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출자금에 관하여 출자금을 어떻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조합원들이 2013. 12.경 구미시 K 소재 J이라는 식당에 모여 조합에서 공동으로 구매한 사일리지 비용 정산에 관한 협의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법무사사무실에서 의사록에 도장을 찍을 때 서류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두 확인해 보았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4.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부탁에 따라 2014. 10. 15.경 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에게, 검사의 "I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조합원들 전원이 모여서 조합의 설립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몇 번이나 논의를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2012년 초경 조합원 6명 전원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조합을 설립하면 농기계 등 비용이 절감되니까 소사육 및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생길 것이니 설립하자고 그런 식으로 논의한 것은 한 번입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당시 I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 A이 어떤 종류의 조사료 생산기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조합원들과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상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언제 어디서 상의를 하였는가요."라는 신문에 "2012년 초경 K에 있는 식당에서 조합원 6명 전원이 모여 어떤 기계를 구입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의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2. 4. 1.자 창립총회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였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위 의사록에 날인하기 위하여 증인이 법무사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찍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같은 날 법무사사무실에 가기 전에 조합원들이 식당에 모여서 조합 설립에 관한 회의를 했던 것이 맞는가요."라는 신문에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조합원들이 2013. 12.경 구미시 K 소재 J이라는 식당에 모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모임 자리에 조합원이 누구누구가 참석하였는지 기억이 나는가요"라는 신문에 "D, F, H, 증인, 피고인 A이 참석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그 모임에서 조합에서 구입할 사일리지를 각자 농사규모에 비례해서 부담하기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가요."라는 신문에11 그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는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D, E, H, G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고단79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D, E, H, G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E, G, F 전화조사 및 녹취) 1.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농림자율사업 신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방어권을 남용하여 D 등 4명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그 위증이 사기죄 등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이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증인들에게 위증의 대가 지급을 약속한 바 없는 점, 항소심에서 위 피고사건의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여 확정됨으로써 피고인이 실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