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시행 중인 'D 이층공사' 중 철골구조물 공사를 피고인 A로부터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위 공사 현장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A는 위 'D 이층공사' 시공자로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고정식 사다리가 아닌 경우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22. 14:54경위 공사현장 높이 약 5. 7m의 데크 플레이트 위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 등으로 하여금 바닥정리 작업 등을 하도록 하면서 전도 방지장치가 없는 사다리를 사용하면서 상단에 걸쳐 놓은 지점이 60cm 미만으로 하고, 위 사다리가 이동식임에도 통로의 기울기를 75도를 초과하여 설치하여 통로로 사용하게 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이동 중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짐으로써 같은 달 23. 14:26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경 위 공사현장 약 5.7m 높이 데크 플레이트에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개구부에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3. 피고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안전난간의 설치가 필요한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안전난간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 건설업 안전·보건(통합) 감독 점검표, 출장복명서, 감독결과 보고서, 재해조사 의견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추락위험 방지조치 미조치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가 된 점 이유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4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6. 17. (주)F 신축공사(공장동, 사무동, 경비실) 중 전기·전기소방·통신공사를 951,500,000원에 도급받아 부산 강서구 G에서 시공하는 H의 현장소장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I이 경영하는 J 소속 근로자로서 위 (주)F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K 이동식 크레인을 운전하던 운전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7. 14. 13:00경 위 (주)F 공장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J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을 조작하게 하고, H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49세)과 피해자 M(54세)로 하여금 위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후 약 9m 높이의 공장동 상부에 달아 올려 화재감지기의 배관, 배선을 연결, 설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 B으로서는 이동식 크레인을 대여받은 후 피고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위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의 내용, 지휘계통, 연락·신호 등의 방법, 그 밖에 해당 기계 등의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추락에 의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를 위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이에 대비하여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작업대와 크레인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끼워진 고정핀이 빠지지 않도록 반드시 끼워야 할 안전핀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을 크레인 작업대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인 A에게 크레인을 조작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크레인 조작에 따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작업대와 크레인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고정핀과 안전핀을 단단히 체결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크레인에 탑승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날 15:30경 피해자들이 위 크레인에 부착된 작업대에 탑승한 후 약 9m 높이의 공장동 상부에서 화재감지기의 배관, 배선을 연결,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가 고정핀이 빠져 크레인의 지지대에서 작업대가 분리되어 뒤집히는 바람에 크레인 적재함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장에서 머리,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N에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H을 운영하는 대표로서, 2015. 6. 17.경 부산 강서구 G에서 (주)F 신축공사(공장동, 사무동, 경비실) 중 전기·전기소방·통신공사를 951,5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렌탈계약서, 관리감독자선임계, 현장대리인(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크레인 대여받은 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산업재해방지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33조 제3항(크레인 대여받은 후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크레인 지지대와 작업대를 연결하는 고정핀, 안전핀 등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 그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는 등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두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으로써 그 죄책이 심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00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2: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식당에 들어가 피해자 E이 잠시 카운터를 비운 사이에 금품을 훔치려고 금고와 카운터 서랍 등을 뒤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및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또는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47

범죄사실 [2015고정1647]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임야 소유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11: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도로에서, 불도 주민들과 E 교회 신자들이 이용하는 도로 위에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토사를 쌓아 놓음으로써 F 산타페 승용차 등 일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의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정1861]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임야의 소유자 아들로 성명불상의 건축주와 분쟁이 있다는 이유로, 2015. 9. 10.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불도 주민 및 불특정 다수의 차량들이 이용하는 도로인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G SM5 자동차와 H 제네시스 자동차를 세워놓아 약 2시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0]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 토지 소유주의 아들이고, 피해자 I은 2015. 6. 26.에 안산시 단원구 J 소재 건물의 건축주이다. 안산시 단원구 D 토지는 피해자가 건축 자재 및 장비들을 건축부지인 J로 진입시키는 데 사용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K 건축부지에 건축이 시작되면서 건축자재 및 차량들이 건축부지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토지인 D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건축부지 앞 자신의 토지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나무를 식재하여 공사장비 등이 자신의 토지를 지나지 못하게 하게 하여 갈등을 빚고 있던 중 피해자로 건축주변경이 되었고, 피해자는 2015. 8. 25.경 피고인이 위 건축부지 앞 노상에 설치하여 놓은 울타리를 해체하고 식재한 나무를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2015. 8. 27. 위 건축부지 앞 자신의 토지에 피고인의 차량(G, SM5)을 주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포클레인 및 대형트럭 등의 중장비 및 건축자재들을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6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지도 사본, 실측현황도 [2015고정18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차량종합상세내용(O, H, G), 수사보고(참고인 N 유선통화), 수사보고(본건도로 관련 검토), 진정서, 연명서,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일반교통방해관련 사진의 각 영상 [2016고단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위성사진, 신청지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상해) 피고인 A는 2012. 6. 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신축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8세, 남)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어서 옆에 있던 피고인의 부모인 F, G과 함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두피)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폭행, 상해) 피고인 B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38세, 남)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68세, 남)의 좌측얼굴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 F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H, A, F의 일부 각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아버지인 F을 때리고 욕설을 하여 F을 보호하기 위하여 B을 밀쳐 넘어뜨린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공사현장의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B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F, G 등이 함께 실랑이를 벌이다 B을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00

범죄사실 2016고단3400 피고인 A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31.경까지 B 주식회사가 부산 금정구 E에서 시공하던 'F 오피스텔 및 주택공사'의 신축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작업하던 위 회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 등에게 6층 화장실 타일부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한 위 공사현장 6층에는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통하는 장비 반입구(가로 110cm, 세로 50cm의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와 작업자들에게 개구부가 있음을 미리 알려 주의를 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5. 12. 22. 07:50경 위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작업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2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작업 중 사망하게 하였다. 2016고단3918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3. 31.까지 부산 금정구 E에서 'F 오피스텔 및 주택공사'를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회사의 현장소장인 A은 위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A은 2015. 12. 22.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 등에게 6층 화장실 타일부착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작업하는 위 공사현장 6층에는 지하 1층 기계식 주차장으로 통하는 장비반입구(가로 110cm, 세로 50cm의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A에게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 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할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은 위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는 2015. 12. 22. 07:50경 위 신축공사현장 6층에서 작업하던 중 위 개구부를 통해 21.5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자리에서 두개골분쇄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00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본 2016고단3918 1.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각 사실확인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근로계약서 1. 수사보고(순번 32)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형법 제268조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위험한 환경에 그대로 노출시킨 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사망이라는 가장 무거운 결과를 발생시켰다(피고인들은 해당 추락 위험 지점 주위에 자재 등의 적재를 통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두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안전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부작위에 기한 과실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남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위 피고인이 추락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 회사의 비용적인 측면과 상관관계가 클 것인데, 이를 도외시한 채 책임자라는 이유로 직원인 위 피고인에게만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측면이 있는 점(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는 검찰 구형보다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3: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피씨(PC)방'에서 도박으로 돈을 잃었다며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경위 E으로부터 지구대로 가서 피해사실을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경찰관과과 함께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29. 14: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에 도착하여 그곳 의자에 누워있던 중, 경위 E으로부터 진술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이 새끼들 뇌물 받아 먹었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위 E의 배를 2회 밀치고, 의자에서 일어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위 E의 배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영역]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폭행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따른 감경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임에도 이 건 범행으로 나아간 것에 미루어 볼 때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에게 다소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사업주이자, 서울 강서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소속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E(52세)은 2015. 10.30. 16: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7층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외부 비계(높이 약 18미터)에 올라가 벽체 거푸집(유로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수직형 추락방망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건물 7층 외벽에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대 착용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안전대 걸이에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외부 비계 위에 올라가 난간 벽체 거푸집(유로폼) 제거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다발성손상(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상황도 및 관련 사진,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추락 위험방지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를 위하여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유족에 산업재해보상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3. 울산지방법원에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고, 2008. 1. 2.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업주로서, 2013. 12. 9.경부터 2014. 1.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임진란 2 게임기 10대, 뮬란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영업을 하였다. 위 각 게임기들은 이용자가 지폐투입구에 지폐를 투입한 다음, 시작버튼을 누른 후 이용자의 조작을 통하여 각 단계별로 정하여져 있는 미션을 완수하면 다음 단계의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조작이 배제된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사용하면 단 1회도 게임의 결과 및 목적 달성이 되지 않는 게임기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진행장치를 이용자에게 대여하여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내용이 변조된 위 각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감정결과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위반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행성 게임장 업주로서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전력 4회임에도 다시 게임장 영업을 한 점에서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부근 GS편의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월드컵 지하차도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판결 선고 후 약 1개월) 중 재범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높은 음주수치 하에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 집행유예 전과의 주형을 고려 ·피고인의 나이, 신분,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철거업체인 'D건설'의 사업주이자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건설업자인 F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G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 중 철거공사를 1,7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2016. 3. 4.경부터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택 철거공사 현장의 책임자로서 굴삭기 등 차랑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경우, 운전 중인 해당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책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고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는 등 굴삭기와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특히 건물 해체작업 시에는 건설기계의 특성, 해체 건물의 구조 및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 후 건설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출입금지구역 지정, 작업지휘자 및 유도자 배치, 신호체계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고 작업자들에게 관련 내용을 충분히 주지시키는 등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3. 7. 09:50경 위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도 없이 굴삭기 주변에 방책을 설치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고용한 피해자 H(47세) 등으로 하여금 위 굴삭기 주위에서 철거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분진을 방지하기 위한 살수작업 등을 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직접 위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굴삭기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굴삭기 본체를 좌측으로 돌려, 굴삭기의 오른쪽 후미에서 살수작업을 하는 피해자를 담장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가슴이 굴삭기 본체 후미와 담장 사이에 끼어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날 09:50경 피해자를 외상성 심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사표준계약서, 부검소견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피해자 측에 상당 금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경산시 D에 있는 'E 게임랜드'와 경산시 F에 있는 'G 게임랜드'를 운영한 실제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6.경부터 2012. 9. 27. 16:00경까지 'G 게임랜드'에서 바지사장 H, 환전상 1을 고용한 후 '우주대전 아이'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아이템 카드)를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E 게임랜드'에서 바지 사장 J, 환전상 I을 고용한 후 '적벽대전 I'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경품(책갈피)를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교환해주는 방법으로 환전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과 종업원들 사이의 통화내역, C과 종업원들 사이의 통화내역, 피내사들과 종업원 상호간의 통화내역 1. A의 농협통장 1. 각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수익금 관련 추징금 산정 보고), 수사보고(월별매출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행성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큼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1. 2. 18.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시 제1항의 범행을 반복하고, 단속 직후 새로운 점포에서 또다시 판시 제2항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또한 C이 대부분의 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영업을 담당하여 이득을 나누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범행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음에도 바지사장들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고까지 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크고, 범행기간이나 영업의 규모도 상당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투병 중에 있는 아버지나 임신 중인 처 등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동종의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64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3. 3. 29.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 옆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 현관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리고, 시가 불상 TV를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11.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23.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섬유원단가공업체인 'D' 공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우산업으로부터 시가 5,600만 원 상당의 섬유원단 567롤에 대한 염색가공을 의뢰받고 위 원단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3. 10.경 피고인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가량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 E에게 위 원단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 명목으로 인도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섬유원단이 443절이라고 그 양을 다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섬유원단의 양이 200절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443절이라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정확한 수량을 알지 못하고 단지 피해자가 주장하는 양이 아니라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보면, 위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참작 동기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정산해야 될 미수금채권으로 섬유원단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5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해양플랜트 배관을 생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시공하는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제작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부산 강서구 L에 본점을 두고 조선기자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배관제작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는 해양플랜트 배관을 제조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제작공사' 현장에서 현장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부산 강서구 K에 본점을 두고 배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배관제작공사'를 주식회사 B에 도급주어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26. 08:00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배관제작공사' 작업 현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M(39세) 등을 사용하여 산소농도 18% 미만인 밀폐 공간에 해당하는 배관 내부에서 해양플랜트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 작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들로서는 용접 작업에 사용되는 아르곤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되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산소결핍을 유발할 수 있는 기체로서 근로자가 산소농도 18% 미만인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 시작 전에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ㆍ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에 적정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여야 하며, 상시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평가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로서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위와 같이 산소농도 18% 미만인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게 되었으므로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전에 마련해 둔 밀폐공간 보건 작업 프로그램의 내용대로 시행하지 아니하고, 작업 시작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에 적정 공기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거나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산소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6. 2. 26. 11:40경 피해자 등으로 하여금 아르곤가스로 인한 산소농도 18% 미만인 밀폐 공간인 배관 내부에서 해양플랜트 배관 제작을 위한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날 11:40경 피해자가 배관내부에서 산소 결핍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6. 11:40경 즉석에서 산소결핍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밀폐 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산소결핍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및 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복명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 나.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제3항(산업재해 예방조치 불이행의 점) 라.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 C에게 동종 및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책임 정도 등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