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상부조직원과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통장에서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인출금액의 일부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상부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각 인출책들에게 연락하고,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후 인출한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위 D는 인출관리책 및 전달책, 위 E은 인출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F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2. 4. 19. 14:38경 F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마포경찰서 수사관인데 당신 신분증·통장 명의가 도용되었다. 향후 금융 유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IP G로 입력하여 금융민원접수센터에 접속한 후 농협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라” 라고 말하여 취득한 F 명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 등의 방법으로 2012. 4. 19. 15:34경 F의 농협계좌번호: H)에서 I의 농협계좌번호: J)로 180만원을, 2012. 4. 19, 15:36 경부터 같은 날 16:25 경까지 F의 농협계좌번호: K)에서 위 I 농협계좌로 220만원, L 농협계좌번호: M)로 600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정보처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후 위 D에게 전화로 인출장소, 인출액, 인출시기 등을 말하고, 위 D는 이에 따라 위 E과 함께 같은 날 15:42경 울산 남구 달동 651-3 에 있는 국민은행 울산동평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I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36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날 16:31 경 울산시 남구 달동 1251-1에 있는 국민은행 달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L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카드로 599만 원을 인출하고, 16:37경 울산시 남구 달동 1365-7에 있는 하나은행 울산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2. 5. 22. 09:30경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여자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딸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3,000만 원을 보내주면 딸을 돌려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2:3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Q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P)로 1,410만원, Q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R)로 59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D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후 전화로 인출액, 인출시기 등을 말하고, 위 D는 이에 따라 위 E과 함께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산 북구 만덕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만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0 명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1,410만원 중 600만 원을 S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T)로 이체한 후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2012. 5. 22. 11:10경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우는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아들을 풀려나게 하려면 30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17경부터 11:38 경까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V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W)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E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준 후 전화로 인출액, 인출시기 등을 말하고, 위 E은 이에 따라 위 D와 함께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산은행 안락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V 명의의 농협 계좌로부터 220만 원을, 국민은행 충렬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V 명의의 농협계좌로부터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X에 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절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은 신용카드 복제 등 불상의 방법으로 X 명의의 씨티은행(번호: Y)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 번호, 거래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후 위 계좌의 예금되어 있는 금원을 부정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22, 00:54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복제한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계좌의 거래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한 후 X 명의의 위 씨티은행 계좌에서 Z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A)로 5,991,000원을, A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AC)로 5,991,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복제한 신용카드를 위 우리은행 대림동 지점의 현금 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위 AD 명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현금 260만 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D에게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전화로 인출시기, 인출액 등을 말하고, 위 D는 이에 따라 위 E과 함께 같은 날 01:10 경부터 01:14 경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연산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Z, A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1,198 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260만 원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98 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최근 수년간 선고된 이른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사건들과의 양형균형, 이 사건 피해액수,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공범들 사이의 가담 정도, 공범들에 대한 확정판결의 양형, 범행 이후의 정황, 1)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