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0.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나는 2,000조원을 가진 H(I)라는 사람의 친척으로 이후 그 자금이 F로 들어올 것이다. 포밍기(금속 파레트 제작기계) 제작에 5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사무실 운 영비와 포밍기 제작비가 필요하니 2부 이자로 자금을 빌려 달라. 사업운영을 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포밍기 기계 설치 즉시 금원을 변제하고 그 전에 I의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2,000조원을 가진 재력가가 아니었고, 포밍기 제작 비용은 1억 2천만 원에 불과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및 포밍기 제작비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포밍기 제작에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0.부터 2014. 4.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126,500,6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J이 보낸 이메일 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각서, 견적서 1. 문자 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3번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126,500,6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점, 피해 변제가 안 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업과 관련된 돈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사업 관련 특허권을 양수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에 있는 주공2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KB국민은행 계좌(B) 및 농협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양도한 다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농협통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5년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과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성행의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대출을 받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C에 있는 D 사거리 교차로를 안성여중 방면에서 진흥연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는 진행하는 반대방면이나 좌측, 우측면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봉산로터리 방향에서 서인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wwww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벌금형) 있음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상해 정도 경미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4. 01:55경 평택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로 가는 모습을 보고 느닷없이 위 D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게 "야, 이 짭새 새끼들. 어떻게 되나 보자.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7:50경 안성시 미양로425 미양농협 앞 편도 1차로 삼거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방면에서 안성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선행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C(69세) 운전의 D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6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6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적용하지 아니함(상상적 경합범)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위법성 중함(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주취의 정도 심함(혈중알코올농도 0.155%),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 발생 3.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의미 있는 동종 전과 없음 4.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0. 00:05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원곡 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 08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03: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지 쪽에서 용인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도요타 캠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캠리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캠리 승용차를 뒷범퍼 도장 등으로 수리비 1,221,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미합의 2. 유리한 정상 반성, 최근 약 6년 간 범죄 전력 없음.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 3. 위 각 사정들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상권고형의 범위 [교통 > 치상 후 도주(제1유형) > 감경영역(6월-1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03:52경 평택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잠을 자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잠을 자며 가게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위 경찰관에게 "이 씹새끼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두 손으로 1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03:4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서 귀포시 중산간동로 7971 산짓물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거부로 2015년 6월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72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위조, 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 8. 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 매매센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2001년식 검정색 포텐샤 택시의 개인택시 등록번호판을 4천만 원에 매도한 뒤, 위 택시를 일반 승용차로 계속 운행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E의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는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현금 100만 원에 구입하여 그 무렵 위 택시에 부착하여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가. 피고인은 2011. 5. 22. 09:25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운중학교 앞 도로에서 (주) E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공기호인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포텐샤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0. 09:16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서운중학교 앞 도로에서 (주) E의 상품용으로 등록된 공기호인 F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의 포텐샤 택시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주차량등록사업소 회신자료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미납과태료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관리법(2011. 5. 24. 법률 제10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각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개인택시 등록번호판을 매도한 후 대포차량을 취급하는 업체로부터 다른 차의 등록번호판을 매수하여 이를 자신의 개인택시에 부착한 후 운행을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2001년경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4:00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동광사거리 쪽에서 서시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변을 따라 걸어가는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74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08: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및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D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가 선후배관계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대부금융 & 부실채권'에 접속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C'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D)의 통장과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위 계좌가 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E이 2016. 3. 17.경 38만원, 피해자 F가 같은 날 44만원, 피해자 G이 같은 날 31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113만원을 위 계좌로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 4. 8.경부터 2016. 5. 20.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위 피해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거래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개월 ~ 10개월 [선고형의 결정] 3개월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한편, 피고인에게 사기 등 범죄로 인한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에서 2014. 12, 24,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이 2015. 1. 1.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기 범행을 저질렀을뿐만 아니라(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 11. 9. 선고 2016고단522 판결 참조) 그 후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7. 28.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9. 3. 22:51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협재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중앙상가 부근 도로까지 2km 정도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행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2.경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6. 7.경에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혈중알콜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법질서 경시 태도를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기존에 유예되었던 형과 합산하여 복역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3.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6. 10. 31. 22:20경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청사포 부근 이탈리아 식당 앞부터 위 청사포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8. 28. 01:3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후배인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들에게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놀자"고 하자 후배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 내벽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F 운영의 'D'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이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 (1,4유형) 나.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의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해자 E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들의 폭력의 정도가 중한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3: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상호의 커피전문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F(여, 20세)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평소 신뢰하고 있던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19:57경 평택 C 인근 도로 옆 풀숲에서 그 옆을 지나가는 D(여, 27세) 등을 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본건 당시 용변이 급한 나머지 위 장소에서 용변을 보았을 뿐,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피고인의 위 범행을 목격한 후 곧바로 112신고를 한 후, 당일 목격자로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 그 후 D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본건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법원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았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증언한 점, D이 허위사실을 진술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위 장소 부근에 차를 주차한 후 수풀 사이에서 용변을 보던 중 D에게 그 모습을 들킬 것을 우려하여 더 깊숙한 쪽으로 몇 걸음 옮겼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그 경우 인근의 공중 화장실이나 그곳에서 멀지 아니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용변을 볼 수도 있었고 애초부터 통행인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용변을 볼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자체에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본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인정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D은 본건의 충격으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고 위 장소를 지나다니지 못하고 있는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이수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C(주) 내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유지 ·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0. 1.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E의 2016. 8월 임금 1,4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413,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0. 1. 까지 차장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4,745,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34,655,0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4. 피해근로자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제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2. 06:0O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E 트럭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타이어 2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3. 06:00경 위 D공업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E 트럭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불상의 중고 타이어 2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9. 06:00경 위 D공업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E트럭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미리 준비한 피고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5. 06:00경 위 D공업사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 중이던 E 트럭 화물칸에 적재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타이어 2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4. 9. 13:1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타이어 1개를 피고인이 타고 간 오토바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D 공업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합계 약 10km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D 공업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합계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경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D 공업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합계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경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D 공업사 앞 도로를 경유하여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합계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경 I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피해자 H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재차 위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합계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경험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전과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절도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34

범죄사실 [2016고단1634] 피고인은 2016. 5. 18, 22:2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사시 미칼(전체 길이 약 33 센티미터 1), 칼날 길이 약 21 센티미터)을 가지고 돌아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1667] 피고인은 2016. 8. 14. 06:00경 순천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375] 피고인은 2017. 1. 20, 23:09경 순천시 금당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금당골프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장에 기재된 '35센티미터'는 계산 착오인 것으로 보이므로(2016고단1634호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사진 참조),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정정한다. 1. 경찰 압수조서 1. 증거사진 [2016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7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4개월 ~ 1년 3개월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협박죄를 거듭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161 우방파크빌 앞 도로를 방장산 터널 방면에서 이동사거리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타렉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의 수리비 2,852,76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포항시 북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광면 냉수리 이하 불상지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무면허운전이 적발될까 두려워 그대로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들의 상해정도와 차량의 파손정도에 비추어 보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전액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초경 포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북부해수욕장에서 해물직판장 포장마차 동업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동업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에 갚아 주고 그 때까지 월 150만원의 이자를 지급해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2,000만원 상당의 소상공인 대출을 받은 상태였기에 더 이상 정상적인 신용 대출이 어려운 상태였고, 무점포 대게 판매업을 하는 등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동업 계약이 성사된 상태도 아니었으며 해당 동업 계약으로 인해 확정적 수입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제 때에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그 사이 위 동업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4. 16:00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에게 3,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된 점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