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경 의정부시 충의로에 있는 송산역 근처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네 명의로 7,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주면, 주식회사 C의 이사로 등재 해주고, 1년 내로 대출금 7,0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을 이 회사의 기업대출을 받아 모두 지급 하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의 돈을 지급한 적이 많고,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마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아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은 1억 원이었기 때문에 4억 원의 기업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이 회사의 운영방식으로 단기간에 20~30억 원의 수익을 기대하기도 어려웠으며, 이전에 기업대출을 받아 투자자의 돈을 지급한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1년 내에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30.경 ‘D’에서 5,000만 원의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게 하고, 2018. 11. 6.경 ‘F은행’에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 2018. 12. 26.경 ‘G은행’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돈을 주식회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합계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자금 스케줄(증거기록 1권 31쪽), 계약서 사본(증거기록 2권 6쪽),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리스트 사본(증거기록 2권 7쪽), 문자 내역(증거기록 2권 8쪽) 1. 수사보고(피의자와 통화녹음 내용 정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I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믿고 그와 같이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도록 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교부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전달한 C 자금 스케줄(증거기록 1권 31쪽)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이 2018. 11. 9.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통화한 내용{증거기록 1권 49 내지 54쪽, 그 중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에게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해서 총 4억 얼마를 주고, ․․․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라고 말하는 부분(증거기록 1권 50쪽)},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지 약 8개월 후인 2019. 7. 9. 피고인이 피해자와 작성한 계약서(증거기록 2권 6쪽)에 기재된 내용(위 계약서에 ‘피해자가 12개월 후 4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목적으로’라고 기재되어 있다)에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I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투자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자금 조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 사건 회사가 하는 사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함에 있어 I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7,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지급하면 그 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4억 8,000만 원을 확실하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돈을 지급한 대가로 I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기도 하였다(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위와 같이 I로부터 들은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돈을 내면 확실하게 원금과 4억 8,000만 원이 지급이 된다고 이야기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는 말이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I는 2018. 11. 8.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회사의 사업 내용, 자금 조달 계획 등 여러 내용을 설명한 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이후의 일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편취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자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적지 않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7,000만 원을 내면 원금 외에 4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지급한다는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상식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욕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I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F 방송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G 도박 규모 확인 및 계좌 내역 분석), 각 입출금 및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1. 각 대화내역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수사기록 제718면)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 정상 : 도박공간 개설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하고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매우 긴편은 아닌 점, 피고인들 모두 젊은이로서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 사무실을 마련하고 총책의 역할을 담당한 점, 일부 증거인멸 시도가 나타난 점,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다만 일정 기간 구속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B : 일부 증거인멸 시도가 나타난 점, 다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일정 기간 구속수감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 C : 초범인 점 피고인 D :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 동종 범죄로 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담 정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주)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하고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2. 3. 10.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019. 10. 상여금 226,650원, 2019. 11. 상여금 226,650원, 2019. 12. 상여금 226,650원 합계 679,950원, 2016.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984,640원,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08,520원 합계 2,093,160원, 2019. 연말정산환급금 142,640원 등 합계 2,915,7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2. 3. 10.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3,218,9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퇴직금등 정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상여금 및 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벌금 35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근로자 1명에게 수당 등 2,915,750원, 퇴직금 3,218,946원, 합계 6,134,696원을 정해진 기간 안에 미지급하였다.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악의적으로 미지급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아래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점까지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600만 원)이 너무 무거우므로 이를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F(주)에서 2007. 2. 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B에게 2020. 3. 상여금 777,860원, 2013. 6. 21.부터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C에게 2019. 11. 상여금 804,140원, 2019. 12. 상여금 804,140원, 2020. 1. 상여금 804,140원, 2020. 2. 상여금 804,140원, 2020. 3. 상여금 804,140원 합계 4,020,700원 등 2명의 상여금 합계 4,798,560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C에게 2017.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064,960원, 2018.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178,056원 합계 2,243,016원을 그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0. 10. 22.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10. 상여금 762,540원, 2019. 11. 상여금 762,540원, 2019. 12. 상여금 762,540원 합계 2,287,620원, 2019.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802,350원 등 합계 4,089,9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F(주)에서 2010. 10. 22.부터 2019. 12. 31.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349,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제기 후 및 변론종결 후 제출된 각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2020. 12. 1.), C(2020. 8. 15.), D(2020. 12. 13.)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3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월급, 자재 구입대금 등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거래업체로부터 7,000만원을 정산 받을 게 있으니 선이자 10%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의 직원일 뿐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2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3,0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차용증, 통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과 편취경위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골, 배관 제작 및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3.부터 2019. 1. 20.까지 화성시 E에 있는 공장에서 용접업무를 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 임금 합계 51,54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정인 자술서, K의 진정서 1. L, M, N, O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1:1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삼성 갤럭시 노트20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 피해자 E(여, 18세), 피해자 F(여, 18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1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범죄전력․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 횟수,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휴대전화를 이용해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래 전(1986년, 1997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9:20경 양산시 B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자손님이 나가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피고인의 전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5. 17:1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개당 시가 15,000원 상당의 장난감 3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냄비 1개, 시가 700원 상당의 행주 1개 등 합계 80,7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CD 재생 결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D마트 CCTV 영상 확인, 피해품 및 피해금액 확인) 1. □마트 CCTV 영상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마트에 설치된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영상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화면 확대 가능)를 재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방, 장난감, 냄비, 행주를 손에 걸거나 마트용 바구니 빨간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는 장면(ARCHIVE_201125-144703, 144810, 144912, 144953 폴더 각 AVI 파일)과 위 가방을 피고인이 가져온 파란색 장바구니에 집어넣는 장면(ARCHIVE _201127-141455 폴더 AVI 파일), 피고인이 마트용 장바구니에 담겨 있는 나머지 물건을 마트용 전단지로 가린 채 자신의 옷을 거쳐 파란색 장바구니에 여러 차례 옮기는 장면과 마트용 장바구니는 비어 있는 반면 파란색 장바구니에 물품이 가득 들어있는 장면(ARCHIVE_201127-141707 폴더 AVI 파일), 피고인이 마트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빈 마트용 장바구니를 놓은 다음 위 파란색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를 나가는 장면(ARCHIVE_201125-145530 폴더 각 AVI 파일)이 각 확인된다. 따라서 위 CCTV 영상 재생 결과를 비롯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물품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홀로 부양해야 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1층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9. 5월 임금 45,9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체불금품 합계 6,184,20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27.부터 2020. 12.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퇴직금 잔액 777,20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합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30. 05:10경 경산시 B에 위치한 C 사찰에서 사찰 출입문 철제펜스를 뛰어넘은 후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D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법당으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평소 피해자가 거주하는 요사채 건물의 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제1항 기재의 주거침입,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에게 가한 폭행을 이유로 112 신고를 하여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와 E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6. 10:54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의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는 법당에 찾아간 게 마지막으로 풀려고 했던 행동이었다. 너네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억울하다.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진술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당시 및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보인 언행, 피고인의 조현병 진단 전력, 피고인의 정신질환 정도, 담당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질환 진단 및 보호신청 요청과 그에 따른 입원치료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4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함부로 침입하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오른발로 발길질을 하고 “사기 치지 않았냐, 때려 죽여버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잡아 흔들고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귀중한 골동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아주고 골동품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서 10%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동품의 진품여부를 판별하거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지식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 골동품을 감별할 별다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골동품 매입처 역시 골동품의 제작연대, 원산지, 거래가치 등 진품임을 보증 할 정보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인적사항 불명의 외국인에 불과하였고, 당시 골동품을 매입하더라도 이를 되팔 마땅한 판매처도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매수하려는 골동품은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가공품에 불과하였기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인 골동품 거래를 통한 수익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아주거나 골동품 판매 수익을 분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현금보관증, 골동품 사진, 수사보고(이 사건 비취옥 E 문의 관련), 수사보고(백마옥 비취 감정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1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골동품 등을 구해 준다는 명목으로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구입하였다는 백마옥비취의 구입 내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3,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4.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정비단지사거리 방면에서 본오지하차도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제한속도를 시속 약 22km 초과한 시속 약 92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22,102,5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준공업단지 사거리 교차로 감시용 CCTV 분석) 1. 교통사고 EDR 분석결과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호텔 카지노의 도박회원 손님을 모집하는 에이전시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C은(2017. 3. 15. 본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은 위 카지노의 고문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2011. 12. 20. 16:00경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B 호텔 카지노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카지노 영업 수익의 50%를 받게 해 줄 수 있고, 매월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1억 원은 보증금이므로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위 C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 1억 원을 도박회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 주고 그 이자를 받으려고 계획하였는바, 위 돈을 받을 당시 위와 같은 용도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억 원은 도박회원의 도박으로 언제든지 소비될 수 있는 것이어서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8.경 위 C 명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확정 전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이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8. 09: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밭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남, 40세) 관리의 컨테이너 옆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바지 1벌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8. 09: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맞은편 밭에서,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남, 40세) 관리의 컨테이너 옆 옷걸이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바지에 들어 있던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소유 바지를 훔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 현금 45만 원은 들어있지 않았다고 현금 절취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의 경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0. 11. 경찰에서 “어제(10월 7일) 걸어 놓은 바지가 2020. 10. 8. 09:20경 도난된 사실을 CCTV를 확인해 본 후 알게 되어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바지를 잃어버린 날, 국방색 작업복 건빵바지에 자재를 사기 위해 현금 45만 원을 넣어 벗어 두었었는데, 피고인이 그 바지를 가져갔다. CCTV를 확인했을 당시 피고인이 바지 주머니에 뭐가 있나 확인하는 모습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바지를 차에 싣고 가는 모습만 봤다. CCTV를 확인한 날은 경찰에 신고한 날과 같은 날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10. 11. 17:57경 경찰에 바지 도난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진술과 112신고사건처리표를 종합하면, 자재를 사기 위해 준비한 45만 원이 들어 있는 작업복바지를 피해자가 2020. 10. 7.경 컨테이너 앞 야외 공간에 벗어두고 4일이나 방치해 두었다는 것인데,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 10. 8. 사건 현장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현장을 비추는 CCTV는 동작감지형으로, 피고인이 바지를 향해 팔을 뻗는 장면은 녹화되었으나 바지를 가져가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은 점(수사기록 19쪽)에 비추어 보더라도, 동작이 있더라도 일부 장면은 녹화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보이므로,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위 건빵 바지에서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진술, 관련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현금 45만 원을 절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바지 절취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4: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대학로 491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은파유원지 방면에서 B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도주를 시도하며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와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남,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 보고서의 각 기재 1. 진단서(D, G, F, H), 진단서(I, E)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E 통화내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죄에 이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고, 그 음주 수치 또한 낮지 않은 점, 위 사고로 인해 여섯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1999년도의 전과로서, 이미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하였고, 위 20년의 기간 동안 동종 전과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여섯명과 모두 합의하여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징역형에 대한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소유인 포천시 C에 마스크 공장을 세우려고 한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마스크 제작 기계 및 설비를 마련하겠다. 생산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후에는 장당 10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위 C 토지는 채권최고액 합계 7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분배하여 주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5.경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장방문 및 참고인 통화) 1. 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1. 피의자 소유인 C 토지 권리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