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6.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6. 6. 15. 19: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2호 피해자 D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방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8. 10:30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180에 있는 이대역 5번 출구 앞 공원에서, 피해자 E이 술을 마시느라 주의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6. 8. 26. 2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기원'에 이르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 기원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45경 제1항 기재 H기원에서 피고인이 H기원에 침입하였다는 G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J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K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한 진술을 요구 받자 G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씹할 새끼들아, 니네가 경찰관이냐? 육갑떠네, 니네 다 잘라 버린다. 어린놈의 새끼들이. 경찰이란 놈들은 씹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6. 10. 13. 15:25경 서울 마포구 소재 홍대사거리에서 피해자 L(남, 4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이대역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혹시 전라도가 고향이냐, 전라도 새끼들은 뒤통수를 잘 친다, 좆은 서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와 고환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휴대전화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205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술을 사오라는 피해자의 부탁과 함께 지갑을 건네받아 들고 나갔다가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특히,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피고인도 없고 지갑도 없어졌다', '동네를 뒤지다가 피고인을 마주쳐서 지갑을 내 놓으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기에 피고인의 뒷주머니를 만져 보니 두툼한 게 있기에 꺼내 보라고 하니 피해자가 잃어버린 지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부분)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6. 6. 15.자 압수조서 중 판시 지갑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2의 사실(2016고단316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내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 진술조서) 중 '2016. 8. 10. 12시경 N이 서비스센터에 찾아와 "노트북 컴퓨터를 사려고 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해 달라."라고 하기에 보니 전에 E이 잃어버렸다는 노트북 컴퓨터였고 이를 N에게 알려 주자 N이 "노트북 컴퓨터를 팔려고 한 남자에게 따지겠다."라며 노트북 컴퓨터를 두고 나갔으며 16시경에 노트북 컴퓨터를 팔려고 한 남자와 같이 왔기에 두 사람의 연락처를 받아 두었다'는 취지의 M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내사보고(참고인 N 상대 내사) 중 '피고인이 "딸이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라며 "구매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기에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였는데 서비스센터 직원이 "분실된 노트북 컴퓨터"라고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기재 1. M이 제출한 메모의 기재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0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아 N에게 무상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O의 인적사항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주변에도 O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0으로부터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으로 받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못하고 있고 만약 O이 노트북 컴퓨터를 절취한 사람이라면 이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줄 이유도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N에게 팔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N은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팔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서비스센터 직원인 M도 그렇게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N에게 이 사건 노트북 컴퓨터를 무상으로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도 발견하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검찰 이래 노트북 컴퓨터가 필요 없어서 N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렇다면 0으로부터 노트북 컴퓨터를 받은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한다.)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3의 가 사실(2016고단316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H기원 원장 G으로부터 열쇠를 회수 당하였음에도 부원장 P에게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P으로부터 열쇠를 받아 복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G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2016. 8. 28.자 압수조서 중 판시 열쇠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판시 제3의 나 사실(2016고단316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J, K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G, Q이 작성한 각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판시 제4의 각 사실(2016고단318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판시 전과] 1. 시울마포경찰서장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편철)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모욕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7.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 등 2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 이 사건 일부 범행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판시 절도죄의 경우 피해품들은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건조물침입죄의 경우 거주할 곳이 없어 잠을 자기 위해 들어간 것이고 부차적 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P으로부터는 허락을 받았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