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변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30.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경력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말경 B으로부터 피고인의 경력 등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되자, 사실 C 등 금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와 같은 자격증을 취득한 것처럼 경력 등을 허위로 부풀려 고지하기로 마음먹고,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C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증’, ‘펀드투자대행인 합격증’ 양식을 각각 다운로드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각 양식의 성명 란에 ‘D’ 또는 ‘A’이라고 기재하는 등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C 자격증 1부, F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2부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말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C 자격증 1부, F협회 회장 명의의 합격증 2부를 각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상표권 관련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사무실에서, H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I에게 양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작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서류명 ‘양도증’, 양수인 ‘I’, 취지 ‘상표권(상표등록번호 J)을 위 양수인에게 전부 양도함’, 양도인 ‘주식회사 H’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H의 법인 인감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회사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경 서울 영등포구 G 건물에 있는 H 사무실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회사 명의의 양도증 1부를 스캔한 후 그 무렵 K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특허법인 L의 소속 직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N,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위조사문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보내준 이메일 및 첨부자료, 이메일 출력물, 녹취록, 이 사건 위조사문서(상표권 양도증), 피고인 A이 2018. 3. 29. 발생한 메일, 피고인 A이 2018. 6. 2. 발송한 메일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의 이사로서 B이 담당한 자금 집행을 제외하고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전반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양도증을 작성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H가 경영자문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해당 분야 사업에 관한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기는 하였으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던 사람은 B이었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연봉계약에 따라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을 뿐이다. H에서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B은 평소 위 회사가 추진할 사업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였고, 참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사후 보고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B이 위 회사 경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B은 H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경영자문업과 거리가 먼 사업 분야에서 업무를 추진한 적이 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과 마찰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B으로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경영자문업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위 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양도증을 작성한 시기인 2019년 6월 중순경에는 피고인과 B 사이의 관계가 이미 상당히 악화되었고, B은 기존에 피고인이 채용했던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 사직하였다. 피고인은 당초 B에게 상표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면서 H가 상표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판시와 같이 양도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B에게 아무런 언질을 주지 않았고, 이에 따라 B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양도증을 작성하였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우연히 알게 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B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에 H의 일상적․통상적 업무에 관하여 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해 왔고 이를 B이 묵인해 왔던 것으로 수는 있으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처럼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사직할 무렵 당초 위 회사에 귀속되었던 판시 상표권을 양도한다는 문서까지 작성할 권한까지 부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고, 당초 I가 자기 명의로 출원했던 위 상표권을 출원인변경신청을 통해 H 명의로 등록되도록 한 것이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었다는 사정은 범행 경위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 뿐 위와 같은 권한 범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형(제1범죄 및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전문가 자격을 사칭하기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사직할 무렵에는 당초 근무하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각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종래에도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변조 및 행사 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