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09: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C치과 방면에서 평화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역주행 해오던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직진하다가 교통사고 유발시켜 피해자 상해에 이른 점 죄질 좋지 않다. 상해 정도도 무거운 편이다. 동종전력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그 외 운전관련 전력도 다수 있다(201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도 있음). 다만, 피해자도 역주행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51세)가 “야 사기꾼아 돈 줘라”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9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형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00:20경 서울 중구 B 소재 C 복도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방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37세)와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뭘 야리냐?”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1. 현장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내리쳐서 맥주병이 깨어졌으나, 다행히 피해자에게 큰 상처는 없었다. 목격자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일행과 시비하여 서로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가격하기도 하였다. 변론종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21. 4. 14. 00:08경 시흥시 D 소재 E편의점 인근 노상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며 얼굴을 피해자에게 가져다 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잡고, 집으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21. 03:18경에서 05:00경 사이 시흥시 D 소재 E편의점 인근에 있는 오이도 해안길에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지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3.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7. 9. 09:00경 군산시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E(여, 27세)의 쏘울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E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착용한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빠르게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9. 10:10경 군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 건너편에서 걷고 있던 H(여, 24세)을 바라보며 피고인이 착용한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빠르게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1. 04:55경부터 같은 날 04:56경까지 군산시 I에 있는 J 옆 도로에서, 피고인을 향하여 혼자 걸어오던 K(여, 25세)를 보고, “주인님, 시키는 대로 할게 요.”라고 중얼거리면서 피고인이 착용한 반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빠르게 손으로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공연음란죄를 저질러서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받은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도 경과하기 전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 단, 피고인이 직접 성기를 노출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2:19경 양산시 B 아파트 C동 6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서 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집 주소를 물어보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의 가슴을 손으로 3회 밀치고 삿대질을 하고, 02:40경 위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갑자기 “너희들 업무가 뭐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위 경찰관 E에게 삿대질을 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목격자)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만취한 피고인의 귀가를 도우려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공연한 시비를 걸고,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최종 전과는 2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00:4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 포항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다가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4년 만의 재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1:57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최근인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2020. 12.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 또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2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7. 20: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중, 위 계단을 통행하던 피해자 C(남, 40세)이 자신을 향해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을 때리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39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폭행 장면 촬영 휴대폰 동영상 확인), 휴대전화 촬영 영상 캡처,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의 영상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광고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학생인 딸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0: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군내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0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1. 영상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특별자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53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는 경주시 C에 있는 ㈜D라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3. 08:12경 위 ㈜D 공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품 불량 문제를 지적하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휴대폰을 든 피해자의 손등을 약 2,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20. 11. 15.까지 위 ‘C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2. 임금 728,553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817,520원 등 금품 합계 3,546,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20. 11. 15.까지 위 ‘C점’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601,142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2. 7.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 B과 피해자 C(여, 36세)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오던 중, 2021. 10. 6. 오전경 남편 B에게 피해자와의 삼자대면을 요구 하였고 남편 B으로부터 이를 승낙받자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불륜사실을 자백 받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밧줄, 전자충격기 1개, 염산 1병, 식칼 1자루(칼날길이 18cm, 손잡이 길이 12cm)를 빨간색 배낭에 넣어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B과 2021. 10. 6. 14:2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제천시 D 소재 E치과에 찾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고인의 남편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고인은 위 차량 뒷자리에 승차한 후 제천시 장락동에 있는 절골소류지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위 절골소류지 인근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과의 불륜사실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화가 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와 같이 준비하여 차량 뒷좌석에 두었던 빨간색 배낭에서 밧줄을 꺼낸 뒤, 차량 보조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밧줄로 묶어 차량 조수석 목받이에 약 3분간 결박하여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배낭에서 전자충격기를 꺼내 보이며 이를 남편 B 쪽으로 휘두르고, 위 배낭에서 위험한 물건인 염산통을 꺼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위 염산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남편과 몇 번을 만났냐, 사실대로 말해라.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겠다. 얼굴에 부어버리기 전에 사실대로 말해라.”라고 협박 하였다. 이후 “염산이야”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온 남편 B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사이 피해자가 손목에 결박된 밧줄을 풀고 차량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남편을 쫓아가며 항의하다가 차량에 있는 위 배낭에서 녹음기를 꺼내들고 다시 차량 밖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1,500만 원 주면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다더라. 내가 1,500만 원이 없을 줄 아냐. 너 죽이는 건 금방이다. □□(피해자의 아이 이름)를 잘 키워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며 녹음기를 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체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청취 보고) 1. 각 수사보고서(특수폭행에 대한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사건현장을 목격한 마을주민 진술청취, 사건현장 등 동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7조 제1항(특수중체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 및 방법과 결과에 의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2003년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68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 22:00경 부산 사하구 B 버스 정류장에 정차한 C 마을버스 내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D로부터 ‘버스 탑승 시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을 듣고 위 D 및 버스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당신 때문에 지금 버스가 출발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버스 승객인 E을 폭행하던 중, C 마을버스를 운행한 피해자 D(남, 48세)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와 E의 얼굴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버스 블랙박스에 찍힌 폭행장면 캡처사진, 버스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행패를 부리던 중 버스 승객인 피해자 E과 차량을 운행 중이던 버스 기사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높으므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9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07:00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부터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4. 19:32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4. 19:32경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문을 위 화물차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554,9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2항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5년, 2013년)을,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2010년)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후진으로 주차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위 물적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되었다(증거기록 78쪽).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D빌딩의 소유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빌딩의 관리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7. 20:00경 위 D빌딩에서, 위 D빌딩 5층에서 E 고시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F(남, 65세)이 위 고시원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임대료도 연체되었음에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고시원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30. 18:00경 위 D빌딩 G호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I(남, 46세)에게 “왜 건물 임대자들을 선동하고 다니느냐, 젊은 놈이 싸가지 없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수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주거침입교사,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고시원이 퇴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0. 4. 20. 15:00경 건물 관리인인 B로 하여금 총무인 J(남, 72세)이 관리하고 피해자 K(남, 61세)가 거주하고 있던 위 E고시원에 들어가 빈 방 7개의 방문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경첩을 떼어내도록 하여, 주거침입과 재물손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20. 15:00경 위 A의 지시로 총무인 J(남, 72세)이 관리하고 피해자 K(남, 61세)가 거주하고 있던 위 E고시원에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고시원 빈 방 7개의 방문에 부착되어 있던 위 고시원 운영자인 피해자 F 소유의 경첩을 떼어내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 K,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28번) 1. 각 고소장 1. CCTV 영상, 각 사진 [비록 판시 1의 가항 기재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고 임대료도 연체되어 임차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자인 F이 이 사건 고시원을 운영하면서 계속 점유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예고 없이 2020. 3. 27. 이 사건 고시원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한 점, 단수조치 당시 이 사건 고시원에는 2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수도관 파열로 인한 임시적인 단수조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수조치 이후 민사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시원이 인도될 때까지 수도 공급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도관 파열로 인한 임시적인 단수조치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위 F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고시원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97841 건물명도(인도)]의 제1회 변론기일이 2020. 3. 26. 진행되었는데 위 F이 위 민사재판의 결과 및 그 집행절차에 따르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인바 없는데다가, 피고인들이 단수조치를 하거나 이 사건 고시원에 들어가 방문에 부착되어 있는 경칩을 떼어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판시 제1의 가, 다 및 제2항 기재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폭력범죄로 10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폭행의 점과 관련한 CCTV 영상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고시원의 운영자인 피해자 F과 이 사건 고시원의 관리인인 J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4. 15:18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부곡리 923-1에 있는 교차로의 횡단보도 앞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정차해 놓고 잠을 자고 있던 중 고창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한 번만 봐달라,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측정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에서 잠을 자다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3년, 2005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6년 정도 지났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 대구 남구 B 앞길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이륜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려고 한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8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0. 17:00경 대구 남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길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A) 1. 진단서(C,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20.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손해의 일부 전보가 예상되고,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증거기록 45쪽), 피해자도 좌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뇌경색증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애플휴대전화 등의 수리기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경부터 같은 해 4. 13.경 사이에 위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에 필요한 것처럼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관리의 아이폰12 휴대전화를 꺼내온 다음 박스에서 휴대전화만 빼내고 빈 박스에는 비슷한 무게의 음료수를 넣어 반납하고 위 휴대전화는 퇴근하면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9,470,000원 상당의 아이폰12 휴대전화 15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빈 박스), CCTV 영상 사진, 휴대폰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의 수리기사로 일하면서 휴대전화 재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사채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과 횟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9. 01:28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을 출발하여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약 5년 내에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기도 하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