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1095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와 고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가. 피고인은 2011. 7. 11. 불상의 휴대폰 개통업체에 C인 것처럼 전화한 다음 C의 주민등록증을 팩스로 송부하여, 피고인이 C인 것으로 믿은 성명불상의 LG텔레콤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번호 'D'의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 주소'대구 북구 F'라고 기재케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텔레콤 본사 전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G텔레콤 휴대폰 번호 'G'에 대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LG텔 레콤 본사 전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3.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K텔레콤 휴대폰 번호 'H'에 대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본점 전산부 담당 직원에게 제출케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7. 15.경 대구 동구 신암동 214-4에 있는 우리은행 신암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E', 자택주소란에 '경북 청도군 I', 직장명란에 '대유기전공사', 본인확인란에 'C'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가. 피고인은 2011. 7. 15. 인터넷 대부업체인 솔로몬저축은행 사이트에서, 성명 'C', 주민등록번호 'E'라고 기재하고, 이전에 C 명의로 우리은행 공인인증서를 임의로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솔로몬저축은행 전산담당직원 J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0. 인터넷 대부업체인 프라임저축은행 사이트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C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된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프라임저축은행 전산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가 휴대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텔레콤 휴대폰(D) 1대를, L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25,000원 상당의 LG텔레콤 휴대폰(G) 1대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3경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C가 휴대폰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위 대리점 업주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671,000원 상당의 SK텔레콤 휴대폰(H)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7. 15경 불상지에서 부산솔로몬 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농협 N(명의자: C) 계좌로 500만 원을 대출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8. 10. 경 불상지에서 프라임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2 의 나.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C가 대출을 받는 것처럼 기망하여 우리은행 O(명의자: C) 계좌로 300만 원을 대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복현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2. 09: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24.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50사단 북구대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2차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4. 19: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23. 대구 북구 도남동에 소재한 50사단 북구대대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향방작계2차 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 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C 명의 대출금 신청서 확인에 대한), 대출신청서 첨부 (프라임저축은행), 대출신청서 첨부(솔로몬저축은행)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신청서 팩스 첨부), 각 가입신청서(LGT), 가입신청서(SKT)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범죄 통보,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교육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은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만 형법 제34조 제1항은 판시 제1의 가나, 다.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한하여 적용한다),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 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 조사 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