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03고합1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03. 2. 10. 06:00경 피고인이 경영하는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노래방 E실에서 영업도중 찾아온 친구 및 보도방에서 불러온 피해자 F(여, 22세)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친구가 돌아가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시간이 다 되었다면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막은 후 소파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가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저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눕히고 배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양어깨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음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경찰이래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교를 맺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은 아니라고 위 공소사실을 극력 다투고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경찰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G, H, I의 진술(I의 이 법정에서 진술, G, H, I의 경찰 및 검사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확인서회보)가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난 경위 및 이 사건 성교 직전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관하여, 자신은 J이 운영하는 보도방 종업원으로서 2003. 2. 10. 03:00경 피고인이 불러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이 사건 노래방에 처음 가게 된 것인데, 약 2시간이 경과한 때에(같은 날 04:50경) 함께 놀던 피고인의 친구 등이 모두 돌아가자, 피고인이 1시간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만 위 노래방 E실안에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무렵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관에 가자, 같이 자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를 거절하고 그만 돌아가겠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위 E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성교 당시의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와 약 15분 정도 실랑이를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온다고 밖으로 나갔는데, 노래방 안의 전등을 끄고 다시 위 E실로 돌아오더니,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 붙이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와서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밀면서 계속 반항을 하였지만 피고인의 힘을 당하지 못해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는데, 06:15경 위 노래방으로 G, H가 들어와서 피고인은 성행위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며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도록 잡아끄는 상황이었고, 당시 노래방의 각 방실 출입문에는 시정장치 자체가 없고, 외부로 통하는 출입문도 잠그지 않은 상태이었음에도,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면서 방 밖으로 나간 사이에 피해자는 그대로 위 E실에 머물러 있었고 보도방 사장인 G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리거나 위 E실 밖으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였다는 아무런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하는 과정에서 어깨를 누르는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한 바는 있으나 그 외에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적인 말로 협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도 경찰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1번 하는 외에 폭행은 없었고, 피고인이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수사기록 13쪽, 제3회 공판조서)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정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1쪽, 224쪽),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주신문에 대하여 '양손으로 소파로 밀어 붙인 것은 기억나는데 피고인이 옷을 어떻게 벗겼는지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이어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에서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길 당시 피해자가 바지를 끝까지 잡고 저항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증언), 피해자가 바지를 잡고 저항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를 한꺼번에 벗긴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10분 이상 성관계를 가졌었는데{피해자도 10분 넘게 삽입당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기록 227쪽)},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계속해서 양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강하게 누른 상태여서 피해자가 반항해도 소용이 없을 정도였다면, 피해자의 어깨부위 등에 멍이 드는 등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만한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피부가 붉게 되기는 했지만, 상처는 없었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증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피고인의 어깨에 걸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던 것인바, 이와 같은 자세로 피고인이 양손이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완전히 움직이지 못하도록 누르고 있기는 어려운 상태로 보임에도{피해자도 이때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증언)}, 당시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그 장소에서 탈출하려고 하거나 소리를 질러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항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G, H가 노래방 출입문에 들어선 시점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세로 피해자와 성교를 하고 있던 도중이었는데, G, H의 경찰,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E실 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명소리 등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는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았다가 놓은 적이 있고, 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기에 그대로 뱉어 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증언), 성기를 잡거나, 입속에 성기를 집어넣는 등의 행동은 강간을 당하고 있는 피해자나 강간범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거나,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을 때 피해자로서는 보다 적절하게 피고인에게 대항하여 그 자리를 모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은 점, G, H가 이 사건 노래방에 들어와서 성관계 행위가 중단되었는데, 피해자는 G, H에게 곧바로 구조를 요청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지 않았던 점(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할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정도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G, H, I의 진술 경찰, 검사 작성의 G,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와 제9회 공판조서 중 I 진술은 모두 이 사건 성교 후의 정황에 관한 것이거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수사보고(피해자 F 진료기록부, 확인서회보)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확인서 회보는 F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관한 것인바, 의사 K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서 관찰된 외음부찰과상은 눈에 띄는 정도의 찰과상은 아니었고 약간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정도였는데, 이 정도의 상처는 통상적인 성행위시 흥분이 덜 된 상태에서 삽입이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고, 또 성행위뿐만 아니라 본인의 심한 운동 또는 자위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당시 피해자의 주증세인 외음부따끔거림, 외음부가려움증은 외음부찰과상 보다는 외음부습진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습진 또한 성관계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위생상의 문제로 인하여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외음부찰과상, 외음부습진이 피고인과의 이 사건 성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그 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