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185-1

범죄사실 2023고합95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 대마를 소지, 소유, 사용, 수수, 투약, 흡연, 매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1) 피고인은 B, C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피고인이나 B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D에게 110g을 주문하고, 2020. 12. 9. 22:42경 위 D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E)에 10,201,8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D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이 미리 은닉한 약 110g의 대마초를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8g, B에게 대마초 약 20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B, C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B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피고인, B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D에게 70g을 주문하고, 2020. 12. 30. 23:22경 위 D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G)에 7,651,4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D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이 미리 은닉한 약 70g의 대마초를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8g, B에게 대마초 약 20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C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17.경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D에게 50g을 주문하고, 2020. 12. 17. 21:30경 위 D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H)에 5,20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D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이 미리 은닉한 약 50g의 대마초를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8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C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2. 23.경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텔레그램을 통해 대마 판매자인 D에게 70g을 주문하고, 2020. 12. 23. 02:28경 위 D이 지정하는 비트코인 지갑(I)에 7,294,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위 D이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이 미리 은닉한 약 70g의 대마초를 수거하여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8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은 C 등과 대마를 구입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한 후,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26.경 불상지에서 C에게 현금 80만 원을 지급하고, C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뒤, 2022. 1. 26. 19: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초 50g을 건네받아 그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에게 대마초 약 8g을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대마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 27. 01:00경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에서, 대마 약 0.3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입으로 빨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오코돈서방정 매수 1) 피고인은 2021. 3. 24.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M의원’에서,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을 만한 질병이 없음에도 담당 의사에게 ‘손목과 허리가 아프다. 오코돈서방정을 처방해 달라.’라며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오코돈서방정40mg 56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후, 같은 날 같은 구 N에 있는 ‘O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오코돈서방정40mg 56정을 교부받고 그 대금 102,1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959,12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 40mg 2,324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9. 12. 18:36경 피고인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승인번호를 P에게 알려주어 P으로 하여금 ‘Q’ 현금인출서비스를 통해 24만 원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종로구 R에서 P으로부터 오코돈서방정40mg 8정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오코돈서방정40m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P, C, S에게 합계 95만 원을 지불하고 오코돈서방정40mg 38정을 교부받아 마약을 매수하였다. 나. 오코돈서방정 사용 피고인은 2021. 3. 24.경 서울 마포구 T오피스텔U호 또는 서울 영등포구 V건물 4층 옥탑에서, 오코돈서방정을 은박호일에 올린 후 그 밑을 라이터로 열을 가해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대고 입으로 빨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오코돈서방정40mg 2정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마약인 오코돈서방정40mg 57정을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2023고합31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을 매매, 수수, 사용하였다. 1. 오코돈서방정 매수 피고인은 오코돈서방정을 처방받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시켜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기로 마음먹고, 2022. 7. 29.경 서울 서대문구 W에 있는 X의 원에서 담당 의사에게 통증을 과장 진술하여 마약인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오코돈서방정40mg 56정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서울 종로구 Y에 있는 Z약국에서 위 처방전을 약사에게 제출하여 16,50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40mg 56정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69,130원 상당의 오코돈서방정40mg 1,024정을 매수하였다. 2. 오코돈서방정 사용 피고인은 2022. 7. 29.경 서울 종로구 AA에 있는 AB 공중화장실 또는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J건물 K호에서 오코돈서방정 2정을 알루미늄 포일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가열한 후,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오코돈서방정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오코돈서방정40mg 60정을 사용하였다. 3. 오코돈서방정 수수 가. 오코돈서방정 수수 피고인은 2023. 6. 3.경 서울 AC건물 부근에서 친구 AD로부터 오코돈서방정 14정을 교부받았다. 나. 오코돈서방정 교부 피고인은 2023. 6. 9.경 서울 AC건물 부근에서 친구 AD에게 오코돈서방정 14정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8회)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진료기록부 사본, 진료비 납입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C의 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오코돈서방정 취급내역-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대마 취급 의심 정황),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추가 범행 확인-오코돈서방정 매수),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A 소변),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비닐지퍼백 3개), 수사보고서(감정결과-오코돈서방정), 수사보고서(감정결과-A 모발), 수사보고서(감정결과-A 모발 추가(대마)),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M의원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오코돈서방정 매수 약제비 납입자료 첨부) 1. 각 감정서(2022-H-7501호), 감정서(2022-H-7504호), 감정서(2022-H-7690호) 2023고합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D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위치를 통해 AD 진술의 신빙성 확인), 수사보고(피내사자 A 요양급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마약 매수 정황 추가 확인),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중 ‘오코돈서방정을 피운 은박 호일’ 보고), 내사보고(2023. 6.경 발부받은 처방전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중 오코돈서방정 과다·중복 매수 사실 확인), 수사보고(약제비 납입확인서 등 첨부 - Z, AF, AG 약국) 1. 각 요양급여내역, AH정형외과 발부 처방전 5부, 처방전(64부), 진료비 납입확인서, 약제비 계산서, 약제비 명세서,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공동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오코돈서방정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라목(오코돈서방정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오코돈서방정 수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12. 1.자 오코돈서방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는 별지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오코돈서방정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입하고, 옥시코돈 성분이 함유된 오코돈서방정을 매수한 후 사용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각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히 많고 투약기간도 장기간인 점, 판시 2023고합95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 오코돈서방정을 매수하거나 흡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인 오코돈서방정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한 것으로 그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통증 완화를 위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투약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도 피고인의 단약 및 재활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