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4623

범죄사실 2016고단4623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9. 03:45경 울산 남구 달삼로 62 앞 노상에서 울산 남구 D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A은 2016.9.9. 03:45 경 울산 남구 D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승용차를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이 A을 쫓아와 항의하자,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잡고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38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1619: 피고인 A 3. 피고인은 2017. 4. 16. 01:10겅 울산 남구 F 소재 G 운영의 '스노래타운'에서, 위 G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G의 얼굴을 주먹과 얼음으로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50세)에 의해 제지당하자 화가나 "야, 이 시발 새끼야, 너는 뭐야, 안 비키냐"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낭심 부위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3707: 피고인 A 4. 피해자 J은 2017. 6. 4. 01:30경 울산 남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M(35세)에게 멱살을 잡혀 가게 밖으로 끌려 나가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20cm, 세로8cm, 높이 10cm)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4336: 피고인 A 5. 2017. 1.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N(40세)에게 "업무상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네가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내가 이자를 지급하고 2주 후에 원금까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얻고 있던 수익으로는 위 채무들을 변제하는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6. 2017. 4.경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전항 피해자에게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삼산리버뷰웰가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인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 중도금으로 지급할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2,000만 원과 함께 3개월 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갚아야 할 다른 채무가 이미 수천만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얻고 있던 수익으로는 위 채무들을 변제하는데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2.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벽돌을 1회 들었다가 놓치면서 피해자 머리에 스치듯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일부 부인)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폭행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공정증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제출서류 첨부에 대한),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및 카카오톡 사진 첨부에 대한)]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의 양형기준 참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3 진 아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2000년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처벌전력까지 감 안하면 이번이 4번째 음주운전인 점,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로 공소제기되었음에도 재판에 불출석한 채 또다시 폭력적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7. 4. 16.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피해 경찰관의 낭심 부위를 공격하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특수상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죄 등의 2017. 5. 23. 자 재판에 출석한 다음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특수상해죄를 저질렀고(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2017. 6. 4.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위험한 벽돌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함으로써 자칫하면 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수도 있었던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금액이 크고, 피고인에 대한 선행의 사건들로 공소제기된 이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2017. 5. 23. 자 공판기일에 출석한다음 재판에 전혀 출석하지 않다가 2017. 9. 29. 구속되기에 이르렀고, 구속 이후에 비로소 폭행죄,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리고 위와 같이 선행의 범행 후 그에 대한 재판 도중 재범을 반복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아주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고, 폭행죄 및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들과도 늦게나마 재판도중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2017. 9. 29. 구속된 이래 4개월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해의 경위,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을 폭행한 A의 처벌을 불원하는 등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5년도 폭행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