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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2. 5.30. 광주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8. 1. 11.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9. 1. 22. 전 주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5:47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원룸 건물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그 뒤를 밟아 위 원룸 주차장에 있는 차량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꽉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쓰러뜨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걷어차면서 완강하게 반항하고, 비명을 지르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우연한 기회에 술에 취 한 여성을 발견하고 바로 그 뒤를 밟아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위에서 본 전과의 내용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외근내사)(증거목록 순번 3),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수사), CCTV 영상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DNA 일치자와 관련된 사건의 처리여부 확인 및 미제사건 수사지휘, 감정의뢰서 회보,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방범용CCTV 영상을 촬영한 사진, 방범용 CCTV 영상을 저장한 CD, 차량블랙박스 영상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수사보고(판결문 첨부),판결문 5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2. 9.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18세인 여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02. 5. 30.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7. 11. 24. 새벽에 주점에서 업주인 여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범죄사실로 2008. 1. 1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8. 10. 19. 1:20경 잠을 자고 있던 16세인 여자청소년의 음부를 만지고 가슴을 만져 준강제추행한 사실로 2009. 1. 22.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6. 위 집행 유예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 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1년, 2007년, 2008년 각 범행 당시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경위가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공개 및 고지 10년, 부착명령 10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술에 취해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으로써 안면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신청할 이익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 1. 가. 2010. 5. 31. 13:25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열려 있는 창고 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고,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건축자재인 핀, 볼트, 타이 약 40Kg을 가져가 절취하였고, 2. 가. 2012. 12.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유리로 된 현관문을 돌로 깨뜨려 파손하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나.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내 서랍장에 있던 18K 금반지 1돈, 금목걸이 1돈 등 시가 3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4. 23:3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11쪽)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으나,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현대병원장례식장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가스충전소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전과관계를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5.경 양주시 장흥면 송추리에 있는 장흥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다, 3,2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원금과 이자로 4,0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합계 7억 4,000 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및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그 이자로만 7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 01:32경 서울 노원구 노해로85길 10-33에 있는 '영웅싸롱' 앞길에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이 피고인의 딸 F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모욕 피의사실로 현행범인체포 하려고 하자 위 D의 가슴을 밀치며 "천벌 받을 놈들, 걸레 같은 새끼들 다 죽을 준비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에 달려있는 경찰 흉장을 뜯어 바닥에 던지고 위 D이 피고인의 딸 F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손으로 위 D의 머리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잡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력, 경찰관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2. 02:4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이유로 F 등 손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죽일년아, 너는 내가 교도소에서 오늘 나왔는데 꼭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 설을 하고 음식점 안에 있는 가스통을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7:5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219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부터 2014. 5. 23.경까지 사이에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에 대한 수사,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분석 수사) 1. 각 휴대전화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목록 내역, 동영상화면 캡쳐 내역, 각 휴대전화 동영상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다리 등 특정신체부위를 촬영하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2014. 3.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기를 압수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구매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2 기재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사이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 의한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4. 14: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웨딩홀 3층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 접수대로 몰려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답례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랑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권 2장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식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 원 상당의 식권 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5. 3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등을 편취 또는 절취한 점 등 징역형 7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편취 금액 합계 58,000원으로 적은 점, 피고인이 65세의 노령이고, 중등의 우울병을않는 등 건강상태 좋지 않은 점, 위 판결 확정 이후에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2. 6. 23:40경부터 2014. 2. 7.00:10경 사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모산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 B(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외투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정형 강제추행죄 : 1월 ~ 10년 상해죄 : 1월 ~ 7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구체적 양형이유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에 취약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수법, 범죄 후 정상관계, 피고인을 둘러싼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60

범죄사실 2014고단226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1. 17:00경 인천 남구 E 5층에 있는 'F PC방'내에서, PC 요금이 부족하자 다른 손님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맞은 편 자리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벗어 놓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현 금 6,000원, 농협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티머니 교통카드 1장,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8. 21:50경 인천 남구 G 지하1층에 있는 H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울 때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PC방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옆 흡연실에서 망을 보고 D가 카운터에 들어가 금고에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D와 함께 2014. 1. 1. 18:28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에서, 커플링 세트를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000원 상당의 커플링 세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날인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02,770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354 피고인은 D(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와 함께 2013. 12. 20. 22:58경 인천 남동구 M 2층 'N PC방'에서 피해자 O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정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옆좌석에 앉아 주위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D는 피해자가 게임을 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걸려져 있던 점퍼 주머니에서 현금 76,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70,000원 상당의 머니클립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도난카드 사용내역, 카드사용처에서 촬영된 피의자 사진, 피의자들의 범행사진 2014고단3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 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수회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망을 본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뉘우치면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9: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입구 정류소 앞 D 시내버스 내와 노상에서 위 시내버스 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이 가방, 박스 등 많은 짐을 가지고 승차하여 승객이 앉는 의자에 가방을 올려놓는 것을 보고 짐이 많으니 버스에서 하차하여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짐을 버스에서 내려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특정 버스 승객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못 돼 처먹은 인간, 니는 천벌을 받아 뒤질 인간이다, 개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니는 총대에 맞아뒤진다, 이 나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및 녹취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진술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고령인 점,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4. 18:00경부터 20:20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를 주먹으로 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때리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점 화장실에 부착된 거울(가로1.2m, 세로 1.5m)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 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2회, 이종 실형 3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 ·피해 경미, 피해 회복,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나이·건강 ·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2. 19. 22:00경 파주시 D아파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아파트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경사 G로부터 정차 후 차량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차량을 정차하여 경찰관의 지시에 응하고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한 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도주하다가 D아파트를 빠져나가 같은 동에 있는 운정 이마트 앞 도로에서 농협 앞 도로까지 수회 돌아 도주하였고 다시 D아파트 514동과 516동 사이에 있는 후문으로 진입하는 등 순찰차량의 추격에도 계속 도주하던 중 갑자기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H(52세)이 운전하는 I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2,995,529원이 들 정도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던 중 에쿠스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곧바로 위 경찰관들이 위 순찰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의 뒤를 가로막은 후 순찰차에서 내려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피고인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마치 충돌할 듯이 전·후진을 반복하면서 순찰차량을 수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차요구를 무시하고 위 D아파트에서부터 제2자유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참고인 H 통화보고, 경찰관 통화보고, 에쿠스 자동차수리견적서 첨부 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8월 ~ 1년 6월에 해당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범죄,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징역 6월 ~ 1년 4개월에 해당하며,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다. 경찰관이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실탄을 발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야기한 피해, 혼란이 적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7:00경 광주 동구 B빌딩 5층 헬스클럽 입구에서 피해자 C(남, 21세)이 벗어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9:00경 포항시 남구 B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불상자로부터 암컷 대게 7,140마리를 구입하여 이를 피고인 소유의 C 냉동 탑차(1톤)에 적재한 뒤 위 차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1리 소재 신창해수욕장 인근까지 이동하여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을 판매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암컷 대게가 모두 압수되어 방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08.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1. 21:46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0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결 첫머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한 점, 혈중알코올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이외에 동종 전력이 2건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에 있는 계곡 입구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지품면 신안리 경동로 7175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 높으며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13. 05:30경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중부동 475-1에 있는 양산역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5:50경 같은 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대동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05: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대동타운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시속 약 5km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라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지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부분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3세)의 왼쪽 무릎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에 있는 부산대 병원 응급실 데려간 뒤 병원 수속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신원을 피해자나 병원관계자에게 알려주는 등의 신원확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정 역시 가볍지 않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까지 이송하는 동안 함께 있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303호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업체인 D에 공급가액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29,448,363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 경위 회사 사무실에서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7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6,170,76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C 수입금액 누락 자료 1.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락한 매출액이 32억 이상에 이르는 점, 본건 범행 후 추징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회사를 폐업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주택, 채권 등 피고인 소유 재산 전반에 관하여 체납처분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이를 통하여 추징세액의 일부가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19:20경 서울 중랑구 면목로 480번지 상봉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 C이 피고인에게 "계속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하고, 택시에서 내리며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으로 칠 듯이 하며 "죽고 싶냐, 뒤질래"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차고, 순찰차 뒷좌석에서도 피고인의 옆에 앉은 위 경찰관의 몸과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박는 등 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동영상첨부), 범행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건 당시 오후 2시부터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범행동영상 CD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발음도 또렷하고 스스로 택시에서 내려서 똑바로 서서 걷는 등 거동에도 별다른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사실, 그러함에도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수차례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서 법질서에 대한 경시를 엿볼 수 있어 이 사건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02:57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호프집'앞길에서 '가게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G, H를 모욕죄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위 E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체포가 될 수 있다고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G, H의 체포를 방해하면서 경위 E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폭행 정도가 가슴을 미는 정도로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