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58

범죄사실 2019고단2558 피고인은 2019. 5. 10.경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폰 SE골드 64기가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이미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4512 피고인은 2019. 7. 26.경 광명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J)로 14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23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4718 피고인은 2019. 9. 11.경 광명시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M)로 16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6,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1747 피고인은 2019. 11. 25.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SE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6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6.경부터 2020.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8,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16 피고인은 2020. 1.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삼성공기청정기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J)로 1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자료, 각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B 신고글 캡쳐자료, 판매게시글 캡쳐자료 및 대화자료, 이체내역조회, 각 회신 ¹201945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V, W, X, Y, Z, AA, AB, AC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영수증,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입금확인증 ¹20194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각 입금증,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판매글 캡쳐사진, 입금내역, 문자내역 $2020174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판매글 화면,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송금내역 상세 20202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의 각 1. 각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금융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확인증, 각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서, 입금내역, 이체영수증, 각 이체내역 1. 내사보고(BK은행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2020. 2. 27. 집행유예기간 경과함)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2 명 중 45명에게 변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