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9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8.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위 조직원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거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면,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거나 그 현금이 보관된 장소에 가서 금원을 수거하여 무통장송금 방법으로 이를 전달하고 1건에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18. 09: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전화 개설이 되었다. 보안을 해 줄테니 3,000만원을 대출하여 그 돈을 집 우편함에 보관하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에서 대출을 받아 현금 3,000만원을 인출한 후 부산시 해운대구 E건물 F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넣어 놓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9경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그 우편함을 열어 그 안에 놓여 있는 현금 3,000만 원을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검은 봉지에 가짜 돈을 넣어 놓고 잠복 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2.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5. 10. 10.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1. 10. 18.까지 출국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하였다. 2022고단34 피고인은 2021. 9. 28.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골프회원비용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골프장 관련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고,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골프회원비용 수거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1건에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21. 10. 1. 09:0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사채업자인데 당신의 딸을 붙잡고 있다, 돈을 갚으면 당신의 딸을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20경 광주광역시 남구 H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수고비 25만 원을 공제한 1,975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원씩 분할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31 피고인은 2021. 9. 28.경 인터넷 페이스북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골프회원비용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골프장 관련 회사의 상호나 위치 등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고, 거액의 금원을 현금으로 수거한 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할 때 송금인을 여러 명으로 가장하여 분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인 골프회원비용 수거가 아닌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1건에 2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10. 7. 12: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이 친구의 사채 보증을 잘 못 서서 친구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한다, 아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당장 갚아야 하는 돈이 6,000만원이니 돈을 가져와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은행에서 500만 원 밖에 인출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자 위 성명불상자는 ‘그거라도 가지고 와라, 사람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이 친구의 채무를 위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딤톡’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와 피해자를 만날장소 등을 전달받은 다음 2021. 10. 7. 15:30경 대구 달서구 I 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입출금 사진, 국제전화 수신 내역, 피해자가 만든 위장비닐봉 1. 각 수사보고 2022고단3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의 진술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통장거래 내역, CCTV 영상자료 조회신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조회 회신, 자료 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결과보고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송부 2022고단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증명 1. 수사협조의뢰, CCTV 캡쳐 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제30조(절도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있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보이스피싱의 가담정도가 경미하여 사기방조로 기소된 점,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체류 중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00여 만 원을 건네받고, 1회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해의 일부만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가담의 경위 및 동기와 역할, 범행 기간, 범행으로 얻은 수익과 그 용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