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55

범죄사실 [2016고합755] 피고인은 같은 고향 출신인 피해자 C(여, 가명, 24세)가 2015. 11.경 서울에 올라온 이후부터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7. 21. 04:57경부터 09: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데려다 주러 왔다가 자고 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채 되돌아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지금 니가 나를 무시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빨아", "나한테 욕을 해, 욕 그거 밖에 못해?", "니 보지에 내 자지를 넣어", "언제 박아 줄거냐고 말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 음부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발가락, 항문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결막하 출혈, 머리, 목, 얼굴(특히 좌측 눈, 광대뼈 부위), 어깨, 손, 무릎, 다리, 발의 중등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폭행으로 겹을 먹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물을 마시는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¹합787] 피고인은 2016. 5. 10. 13:1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인 G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I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I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I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회보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보라매병원), 진단서(산부인과) 1.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1. 각 피해자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등, 피의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4장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2, 17, 23) [2016고합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가중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다.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4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향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폭력을 사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수단·방법과 결과 등에서 죄 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 외에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고 매우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그 후유증이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 등으로 벌금을 선고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을 참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신분, 직업,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유사강간상해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의하 1) 대법원 양형기준은 '강간상해'와 '유사강간상해'를 동일한 유형으로 취급하여 권고형을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유사강간상해'라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