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213

범죄사실 [2012고단10213]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1. 11. 16:00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6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호텔 직원인 피해자 K(여, 33세)에게 흰봉투를 가지고 위 숙소로 올라오라고 심부름을 시켜 피해자를 위 숙소로 오게 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5. 12:00경 위 호텔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빨아달라고 하고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세탁을 마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7. 16:00경 위 호텔 프론트에서 근무중인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2. 2. 4. 10:00경 위 호텔 지하 기도실에서 피해자의 중국 유학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악수나 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쳐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2. 5. 21.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호텔에서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L는 2012. 3. 8.경 J호텔 309호실에서 'J호텔 마감정산안' 8항에 고소인이 '설정금액 2억원에 대한 부분은 상환한다 또는 매도잔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하고 '매월 500만 원이상을 M에게 변제한다'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고소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수정된 마감정산안을 없앤 후 수정 전의 마감정산안에 임의로 고소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여 마감정산안 8항을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마감정산안 8항을 위와 같이 수정한 사실이 없고, 부동산매매중개인이었던 L와 마감정산안의 내용에 대해 합의한 후 위 서류의 하단에 직접 피고인의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 것이고, L가 마감정산안 8항을 변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L를 무고하였다. [2013고단2822]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호텔의 지분 50%를 중개보조원인 L를 통해 N에게 4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민·형사적인 문제가 야기되자, 마치 위 N이 L 와 공모하여 대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위조하여 임의로 위 호텔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간 것처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18.경 위 호텔에서 "피고소인들은 고소인이 전혀 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찍은 사실도 없는 무인이 날인된 2012. 3. 7.자 영수증(고소인이 매매대금 중 일부로서 1억 원짜리 수표를 수취하였다는 내용)을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기소에 이를 제출하였으니 조사하여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3. 2. 18.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이를 접수하고, 2013. 3. 12.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인 경사 O에게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6.경 인천 중구 신포동 '인천 중구청' 민원실에서 L를 통해 N으로부터 1억 원짜리 수표 1매를 지급받고서 L가 작성한 위 영수증상 수령인란 피고인의 이름 옆에 직접 무인을 찍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와 N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2013고단4289] 피고인은 2012. 3. 2.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호텔의 지분 50%를 중개보조원인 L를 통해 N에게 41억 2,5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매매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민·형사적인 문제가 야기되자 위 N 등이 호텔인수와 관련된 문서 등을 위·변조하여 행사한 것처럼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J 마감 정산안 변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2. 7. 23.경 인천 중구 항동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경찰관 P에게 "N은 L를 통해 2012. 3. 8.경 'J 마감 정산안' 8.항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던 '설정금액 2억 원에 대한 부분은 (고소인이) 상환한다 또는 매도잔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라는 문구를 고소인이 펜으로 두 줄을 그어 삭제한 다음 '매월 500만 원 이상을 M에게 변제한다.'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고소인이 서명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수정된 문구를 없앤 후 수정 전의 마감 정산안에 임의로 고소인의 서명을 하여 변조하였고, 위 정산안 11.항 밑 여백에 고소인이 'Q의 채무는 3월말까지 정리토록 할 것'이라고 수기로 기재한 후 고소인이 서명하였음에도 이를 삭제한 다음 '등기상 Q 지분을 인수한다(등기상 Q 제외됨, 금융대출금 50% 인수에 Q 지분 부분임) 또한 지분(금융대출금 50% 인수를 위해) 공동사업자를 3월 30일 이전에 승계 처리한다.'로 기재하여 변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마감 정산안의 부동문자를 삭제·수정하거나 Q과 관련한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고, 위 N 역시 L를 통해 피고인의 이름을 임의로 서명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마감 정산안의 내용에 대해 L 및 N과 합의한 후 문서 하단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N을 무고하였다. 2. 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 관련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구 R빌딩' 2층 S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T과 U은 '연봉제계약직근로계약서' 사용자란에 권한 없이 임의로 J의 명판 및 사업주(V)의 인장을 각각 찍어 위조한 다음 피고소인 T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 2012카합641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에 이를 제출하고, 피고소인 U은 2012. 6.경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17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에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2. 6. 20.경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중부경찰서 민원실 성명불상의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 말경 위 T으로부터 J이 관광호텔로 승격되기 위한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서 그 작성을 허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T과 U을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이들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0213] 1. 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 K의 법정진술 1. 고소장 [2013고단634] 1. 증인 L, N, T, W의 각 법정진술 1. 각 마감정산안, 문서감정결과통보 1. 고소장 [2013고단2822] 1. 증인 L, N, T의 각 법정진술 1. 지문감정결과 통보, 문서감정결과 통보, 수표사본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4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1. 증인 L, N, T,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T, U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2형제59777호 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 수사보고(마감정산안변조 관련 증거제출 및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J 매매조건, J 마감정산안, 문서감정결과통보, 문서감정의뢰, 각 문서감정결과통보, 수사보고(U 근로계약서 첨부) [피고인은 위 2013고단634, 2822, 4289(범죄사실 1항) 사건에 관하여 자신의 고소내용이 진실이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내세우는 녹취록 등의 내용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형법 제300조, 제298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판시 2013고단4289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2012고단10213 : 피고인은 직장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의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피해자와 관련자들에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를 법정에서 윽박지르며 2차 피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증언 중 일부를 꼬투리 잡아 위증고소를 하겠다며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범죄 후의 정상은 더욱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제1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번의하여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그간 피고인의 법정태도에 비추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들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2013고단634, 2822, 4289 :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 지분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관련자들을 반복적으로 고소하였는바, 그 동기, 방법 모두 좋지 않고, 그로 인해 피고소인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및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협박과 회유를 한 정상도 보이는바, 이러한 점도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여기에 일반적인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