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0

범 죄 사 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440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5. 04:1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3세)이 근무하는 ‘D’ 앞에서, 그곳 직원들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1. 17. 12: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개방화장실 부근 H교회 임시천막 앞 노상에서, 무료급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던 피해자 E(여, 36세)을 휴대전화로 사진 촬영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499 1. 피고인은 2021. 1. 10. 17:30경 서울 영등포구 I상가 J호에 있는 피해자 K(여, 62세)가 운영하는 'L' 점포에서, 손님의 사주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사주를 보지마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손님에게도 ‘사주 보지 말고 나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학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2경 제1항 기재 점포에 다시 찾아가 입구에 놓여 있는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와 손님을 향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학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 26. 14:4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33세)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가 폭행 사건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762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 서울 영등포구 M, 5층에 있는 피해자 N(여, 67세)이 운영하는 ‘O 고시원’에서, 피해자가 있는 사무실 유리창을 손으로 두드렸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위 유리창(가로 56㎝, 세로 76㎝)을 세게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1고단1014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1. 17. 17:09경 서울 영등포구 P건물 Q호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그날 새벽에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S(남, 62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2. 12:44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공중화장실 건너편 도로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T(남, 60세)의 머리를 왼손으로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2. 5. 20:10경 제1의 가.항 기재 ‘R’에서, 피해자 S에게 ‘너 때문에 벌금 300만 원을 내게 되었다. 왜 고소를 했냐’라고 하며 막걸리 병을 집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7. 03:40경 서울 종로구 효자동 39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위해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광장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202경비대 검문소에서 검문을 받자 화가 나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왼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 수리비 416,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1. 2. 7. 04: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피해자 V(남, 4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화성시 W에 있는 X으로 가던 중, 화성시 Y에 있는 Z편의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를 요구하였다가 안전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운전석 등받이 부분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주고 내리라고 하며 손을 내밀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21. 2. 7. 04:1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 종로경찰서 앞 도로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V(남, 4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화성시 Y에 있는 Z편의점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410 피고인은 2020. 12. 13. 20:3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종암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나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인데 종로경찰서에 전화해 청와대 문 열라고, AA부터 다 죽여버릴테니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그곳에 있는 의자와 3단 서류함을 발로 걷어차 서류함의 손잡이 부분이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단162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17. 03: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B(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청와대로 가기 위해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신당역 부근을 지나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화성시로 변경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치고, 계속하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녹사평역 부근을 지나다가 다시 피해자의 뒷목을 내리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2. 17. 03:20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인근 노상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 AB이 운행하는 위 택시에 탑승하여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서울 용산구 AC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1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6. 15:53경 서울 영등포구 AD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근무하는 AF정당 사무실에서, 입당원서를 접수하였음에도 입당처리 및 당원증 발급이 지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씨발 이따위로 일을 처리하는 거야’, ‘씨발 니까짓 것들이 무슨 나라를 구해’, ‘야이 기집년아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라고 소리치고, 커피가 든 컵을 집어던지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7. 15:4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전날 있었던 소란행위에 대하여 사과하기 위해 다시 방문하였음에도 피해자인 AF정당 직원이 출입문을 잠그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출입문을 3회 세게 걷어차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1666 피고인은 2021. 2. 10. 12:25경 서울 종로구 효자로13길 45에 있는 청와대 앞에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 중이던 피해자 AG과 그 일행들을 사진촬영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가지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1인 시위자가 들고 있던 스티로폼 재질의 시위용 피켓(가로 약 2m, 세로 약 1.2m)을 내리치고 발로 이를 걷어차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사진 2021고단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사진 2021고단7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1고단10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S의 각 법정진술 1. U, T의 각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택시운임영수증,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장 검증 및 분석 보고),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피해자 사진, 캡처 사진 2021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CD 2021고단16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사무실 사진 등, 수사보고서(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2021고단1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진술 청취)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재판중인 사실 및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판시 각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 (판시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판시 각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판시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먼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사주를 볼 자격이 없음에도 사주를 보았으므로 피고인이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변이 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팔을 붙잡자 급한 마음에 피해자의 손을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피해자 AG에 대한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켓을 파손한 것은 그 내용이 한미동맹을 해체하라는 내용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설령 위 피해자가 사주를 볼 자격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하더라도(다만 그와 같이 볼 근거나 자료도 없다),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거나 이를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V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하고도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하차하려고 하였으므로, 설령 당시 피고인이 소변이 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팔을 치는 등의 폭행을 한 것을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AG에 대한 재물손괴 부분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한미동맹 해체 등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이를 내란, 외환 등의 반역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피켓을 손괴한 것을 가리켜 정당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5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30회를 훨씬 넘는 점, 그럼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나 직업 없이 돌아다니며 각종 폭력범죄 등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대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