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단2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보험가입(12종) 피고인은 2001. 5. 21.경 피해자 케이비생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건강크리닉보험', 월보험료 63,000원인 보험을 가입하는 등 그 일시경부터 200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A)" 생략"에 기재된 총 12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326일) 피고인은 2004. 7. 30. 10:30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가구점 앞길에서 마주오던 불상의 남자와 부딪혀 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그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X신경외과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8. 21. 퇴원하여 합계 23일 동안 입원하는 등 그 일시경부터 2007.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A)" 생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326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4. 7. 30.경부터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A) 기재" 생략" 23일의 입원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근육주사 2회, 입원기간 23일 가운데 7일 동안만 1일 1회 약 1시간 정도 수액을 투여받았고, 근육주사만 맞은 날도 있으며, 4회에 걸쳐 외출을 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A)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89,541,937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4. 8. 24.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Y생명사무실에서 피해자 Y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 I에게 피고인이 경추부수핵탈출증으로 위 X신경외과병원에 23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입 · 퇴원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Y생명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같은 해 8. 24.경부터 2005. 6. 22.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A)" 생략" 연번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179,051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일시경부터 2007. 1. 25.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A)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각 그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입원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110회에 걸쳐 합계 89,541,937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A)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110회에 걸쳐 합계 89,541,937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직업 및 보험가입(9종) 피고인은 A의 남편으로서 A와 함께 위 Z 가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 8. 20.경 피해자 Y생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Y생명마스터안전', 월보험료 63,00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 J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그 일시 경부터 2004.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B)에 기재" 생략"된 총 9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194일) 피고인은 2004. 6. 16.경 부산 사하구 구평동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가구를 옮기다 넘어져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그 날 위 X신경외과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7. 8. 퇴원하여 합계 23일 동안 입원하는 등 그 일시부터 2006. 12.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B)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194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4. 6. 16.경부터 7. 8.경까지 사이에 23일의 입원기간 동안 의사 이 종으로부터 5회만 진료를 받고 1일 1회 7일 동안만 수액을 투여받았으며, 정기적으로 근육주사를 맞고 경구약을 처방받는 외 특별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입원기간 중 3회에 걸쳐 외출을 하여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B)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49,757,180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4. 7. 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Y빌딩 2층 Y생명사무실에서 피해자 Y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위 X신경외과병원에 23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입 · 퇴원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및 사고경위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Y생명 주식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그 날 A의 농협 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04. 7. 14.경부터 7. 1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B)" 생략" 연번 1 기재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6,110,271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4. 7. 14.경부터 2007. 1. 1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B)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72회에 걸쳐 입원 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9,757,180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B)에 기재 " 생략"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각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각 담당자들로부터 72회에 걸쳐 합계 49,757,18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직업 및 보험가입(10종) 피고인은 A, B의 딸로서 위 Z 가구점에서 경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 15.경 피해자 XX생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XX생명종신보험', 월보험료 115,50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2002. 1. 8.경부터 2004.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C)에 기재" 생략"된 총 10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231일) 피고인은 2006. 5. 30.경 목에 통증이 있고 피로감을 느낀다는 이유로 그 날 위병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7. 13. 퇴원하여 합계 45일 동안 입원하는 등 2004. 4. 9.경부터 2006.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C)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231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6. 5. 30.경부터 2006.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 관련, C) 기재" 생략" 45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경구약제와 주사제 투여, 혈관해독 킬레이션요법만 지속되었을 뿐 특별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위 입원기간 중 39회 외출 · 외박을 하여 당시 부산 강서구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거나 위 가구점에 나가 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 관련, C)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43,378,847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6. 8. 2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시티은행빌딩 2층 Y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 Y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경추부 및 요추부탈출증과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위 병원에 45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입 · 퇴원 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Y생명주식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250,000원을 입금 받는 등 2006. 7. 27.경부터 9. 21.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C) " 생략"연번 10 기재 각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9,269,25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4. 5. 6.경부터 2007. 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C)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70회에 걸쳐 입원치료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3,378,847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C)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총 70회에 걸쳐 합계 43,378,847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사기 직업 및 보험가입(9종) 피고인은 1999.경부터 2005. 1.경까지 A가 운영하는 Z 가구점에서 매장 총괄 책임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5. 27.경 피해자 XX생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XX생명리빙케어', 월보험료 213,10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 Q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2005. 5. 27.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D)에 기재" 생략"된 총 9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입원기간(247일) 피고인은 2006. 12. 28.경 허리 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그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YY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2007. 1. 29. 퇴원하여 합계 33일 동안 입원하는 등 2005. 8. 8.경부터 2007.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D)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247일 동안 입원하였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6. 12. 28.경부터 2007.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D) 기재" 생략" 33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경구약제와 주사제 투여, 물리치료만 지속된 외 달리 특별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33일의 입원기간 중 31회에 걸쳐 외출 · 외박을 하여 병원 밖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D)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보험금 수령(96,226,346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7. 1. 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ZZ손해보험사무실에서 피해자 ZZ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위 YY 정형외과의원에 33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진료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ZZ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445,408원을 입금 받는 등 그 일시 경부터 2007. 2.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D) 연번" 생략"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9,870,40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9. 7.경부터 2007. 2.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D)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각 그 보험회사 담당자로부터 입원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81회에 걸쳐 합계 96,226,346원을 교부받았다.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D)에 기재" 생략"된 피해자 보험회사 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81회에 걸쳐 합계 96,226,346원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08. 4. 16. 17:4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롯데마트 1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피해자 K가 계산대에서 계산을 한 후 카트기를 빨리 치우지 않고 시간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자 '개같은 년 어디서 사진을 찍노'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5. 피고인 E 가. 직업 및 보험가입(15종) 피고인은 2003. 1.경부터 2005. 10.경까지 A가 운영하는 Z 가구점에서 영업상무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28.경 피해자 XX생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XX생명유니버셜종신', 월보험료 153,76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2004. 9. 2.경부터 200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E)에 기재" 생략"된 총 15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168일) 피고인은 2006. 5. 19.경 허리와 목이 아프다는 이유로 그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YY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6. 14.경 퇴원하여 합계 27일 동안 입원하는 등 2005. 11. 11.경부터 2007. 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E)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168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6. 5. 19.경부터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E) 기재" 생략" 27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경구약제와 주사제 투여, 물리치료만 지속되었을 뿐이고, 입원시 최초 처방 외 별다른 처방이 없으며, 환자 상태 변화 및 경과기록이 없고, 어느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했는지의 자료도 없으며, 27일의 입원기간 중 17회에 걸쳐 외출 · 외박을 하여 병원 밖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적정성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E)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105,079,183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6. 6. 14.경 피해자 XX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경추통 및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으로 위 YY정형외과의원에 27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위 YY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XX생명 주식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89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일시경부터 2006. 10. 1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E) 연번 3 기재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20,720,826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12. 6.경부터 2007. 2.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E)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77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5,079,183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E)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77회에 걸쳐 합계 105,079,183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가. 직업 및 보험가입(11종)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07. 1.경까지 위 Z 가구점에서 직원으로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9. 15.경 피해자 XX생명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XX생명변액유니버셜종신', 월보험료 157,32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2005. 7. 1.경부터 2005.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F)에 기재" 생략"된 총 11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95일) 피고인은 2006. 6. 29.경 허리디스크로 수술한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날위 YY 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7. 24. 퇴원하여 합계 26일 동안 입원하는 등 2005. 11. 18.경부터 2006.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F)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95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6. 6. 29.경부터 7.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F) 기재" 생략" 26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경구약제와 주사제 투여, 물리치료만 지속되었을 뿐 특별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어느 부위에 대한 물리치료를 실시했는지의 기록도 없으며, 26일의 입원기간 중 19회에 걸쳐 외출 · 외박을 하여 병원 밖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 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F)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39,375,159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6. 7. 24.경 피해자 XX생명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이 경추통 및 추간판 탈출증으로 위 YY 정형외과의원에 26일간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위 YY가 작성한 입원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XX생명 주식회사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820,000원을 입금 받는 등 그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F) 연번 4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9,138,315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12. 20.경부터 2006. 8. 1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F)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각 그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입원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375,159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F)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 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39,375,159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가. 직업 및 보험가입(8종)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2006. 10.경까지 위 Z 가구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2. 24.경 피해자 ZZ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ZZ라이프가드간병', 월보험료 70,00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 D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2005. 2. 14.경부터 2005. 8.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G)에 기재" 생략"된 총 8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81일) 피고인은 2006. 11. 26.경 허리가 아프다는 이유로 그 날 부산 사하구에 있는 위 XY 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같은 해 12. 14. 퇴원하여 합계 19일 동아 입원하는 등 그 일시경부터 2006. 4.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G)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81일 동안 입원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5. 11. 26.경부터 1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G) 기재" 생략" 19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경구약제와 주사제 투여, 물리치료만 지속되었을 뿐 특별한 입원치료를 받지 않고, 어느 부위에 대한물리치료를 실시하였는지의 기록도 없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 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G)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37,863,661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5. 12. 26.경 피해자 XXX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요부염좌로 위 XY 신경외과에 19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위 XY가 작성한 입원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XXX 주식회사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입금받는 등 2005. 12. 16.경부터 12. 26.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G) 연번 1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총 3,206,05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12. 16.경부터 2007. 1. 15.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G)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각 그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입원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863,661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G)에 기재" 생략"된 피해자 보험회사 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37,863,661원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가. 직업 및 보험가입(4종)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가구매장을 운영할 당시 위 Z 가구점을 운영하는 위 A와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6. 14.경 피해자 ZZ손해보험 주식회사가 운용하는 상품명 '라이프가드간병', 월보험료 120,000원인 보험을 보험설계사를 통하여 가입하는 등 2005. 5. 27.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H)에 기재" 생략"된 총 4종의 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입원기간(93일) 피고인은 2005. 8. 8.경 경남 하동에 있는 쌍계사에 놀러 갔다가 다친 허리가 계속 아프다는 이유로 2006. 9. 5.경 위 X신경외과의원에 입원한 후 같은 달 25. 퇴원하여 합계 21일 동안 입원하는 등 2005. 8. 8.경부터 2006.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H)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입 · 퇴원을 반복하여 합계 93일간 입원하였다. 다. 입원기간 동안의 치료상황(실질적 통원치료) 피고인은 2006. 9. 5.경부터 9.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H) 기재" 생략" 21일의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 가능한 경구약제와 주사제 투여, 물리치료만 지속되고, 간호기록 및 경과기록에서 입원사유와 통증 정도 등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으며, 수차례에 걸쳐 외출 · 외박을 하여 병원 밖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성 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 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나항 입원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병원관련, H)에 기재" 생략"된 것과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 실질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라. 보험금 수령(14,605,923원) 피고인은 위 다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2006. 9. 29.경 피해자 ZZ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으로 위 X신경외과의원에 21일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는 내용의 입 · 퇴원확인서 및 피고인이 작성한 위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작성 ·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ZZ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그 날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입원치료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1,320,000원을 입금 받은 등 2006. 9. 27.경부터 10. 19.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H) 연번 4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각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3,63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05. 9. 8.경부터 2006. 10. 19.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H)에 기재" 생략"된 것과 같이 각 그 보험회사 담당자들로부터 입원치료 등 보험금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14,605,923원을 교부받았다. 마. 결론(입원을 빙자한 보험금 사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보험관련, H)에 기재된 피해자 보험회사각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각 담당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14,605,923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H의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