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한 E의 회장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 및 F(가명)는 위 포럼의 회원으로, 위 포럼 회원들은 2019. 6. 20.경부터 3박 5일 일정으로 태국에 졸업여행을 다녀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는 ‘2019. 6. 21.경 태국 방콕에 있는 호텔 객실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F를 준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12. 10.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이에 형사처벌 등을 면할 의도로, 위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당시 F와 함께 호텔 객실에 머물렀던 C에게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고, C 및 F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위 포럼의 회장인 피고인 B에게 이를 부탁하여 함께 C가 위증을 하도록 설득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위 준강간 사건 기소 이후 위 사건 증거기록을 통해 C와 F가 경찰 조사 당시 ‘2019. 6. 22.경 파타야 인근 산호섬 해변에서 A로부터 전날 F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은 2020. 2. 4.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H 건물 1층 ‘I’ 커피점에서 C, F를 만나 위 C, F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사전에 준비해 온 ‘법정 진술시 갑(F)과 을(C)은 병(A)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기재된 합의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고, C와 F에게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면 산호섬 해변에서 대화한 것은 파도소리, 음악소리 때문에 못들었다고 말해라.”고 이야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C의 법정 증언 전날인 2020. 4. 9.경 피고인 A가 이전에 C에게 지급하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맡겨놓은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C가 알려준 C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증 당일인 2020. 4.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를 만나 “우리가 합의했던 그대로 진술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0. 4. 10. 15:00경 위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64호 피고인 A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여행 중에 피고인(A)이 파타야 해변에서 증인(C)과 피해자(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A)이 인정하는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섬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파도소리, 음악소리에 잘 못 들었습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2019. 6. 22. 점심 시간 무렵 파타야 인근 산호섬 해변에서 피고인 A를 불러 F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로부터 F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4. 10. 15:00경 위 대구지방법원 제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9고합464호 A에 대한 준강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여행 중에 피고인(A)이 파타야 해변에서 증인(C)과 피해자(F)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피고인(A)이 인정하는 것을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섬 자체가 굉장히 시끄럽고 파도소리, 음악소리에 잘 못 들었습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점심 시간 무렵 파타야 인근 산호섬 해변에서 A를 불러 F와 같이 있는 자리에서, A로부터 F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고, 해변이 시끄러워서 제대로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해 달라는 A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허위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의 고소장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1. 합의서(2020. 2. 4.자) 사본, 각 전화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나. 피고인 C: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가중요소: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도3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는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피고인 B도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 이 법원에 자백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한 것으로 보아 형을 감경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허위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 점,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