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1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2. 15.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D의 사내이사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를 소개시켜준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 A, B는 피해자와 친분이 깊은 피고인 C을 통해 여러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릴 생각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A, B는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소득이 없었고 ㈜D 또한 자본금이 100만 원에 불과한 회사이며 수익이 확실히 보장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3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급히 조달할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고액의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도 위 사정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D이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는 2018. 1.~2.경 피해자를 상대로 ㈜D이 진행하는 사업에 고액을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 C을 통하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C 또한 그 무렵 ㈜D과 사이에 피해자가 당장 위 사업에 5억 원을 지급하는 일을 성사시켜 주면 ㈜D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는 취지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D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참여하기로 하는 등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먼저 피해자에게 ‘광양만 F 토목공사사업(이하 ’광양만 사업‘이라 한다)’이나 ‘원주시 G 공동주택신축 사업(이하 ’원주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명을 하면서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피고인 C은 ㈜D이 만약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를 꺼냈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8. 2.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주시 H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을 하려면 회사 통장에 돈이 들어 있어야 한다. 5억 원을 빌려 주면 2개월 후 원금과 이자 5억 원을 지급하고, 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로 수고비 5억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당장 5억 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위 제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자, 피고인 C 또한 피해자에게 “원주 사업건은 아주 좋은 사업이고 수익성도 좋다. B는 수년 동안 봐왔는데 실수가 없는 사람이니 믿고 돈을 빌려줘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B의 위 거짓말을 믿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6. 오전경 차용금 명목으로 ㈜D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증을 작성하기 전 먼저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증거목록 순번 59) [범죄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A, B, C,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 35, 37, 39, 51) 1. 각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2, 54-1), 각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1, 2-4),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2, 7), 각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2-3, 2-5, 4-1, 5-2, 6-1), 이체확인증,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4, 42), 각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6, 43, 44), 입금확인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3, 30, 31, 57, 첨부자료 포함), 통장거래내역, 용역계약서, 법원사건검색결과, 각 신용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7, 48, 49), 녹취서, 원주시 G 공동주택 사업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피고인 C이 원주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위 돈으로 변제할 계획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도 ㈜D의 자력이 아닌 피고인 C을 믿고 대여한 것인데, 피고인 C이 위 3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원주 사업에 관하여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적은 없으므로, 피고인 A, B는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A, B가 피고인 A의 지인이 300억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므로 그 말을 믿었고, 피해자에게 원주 사업에 관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사실관계 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인정된다. 1) ㈜D의 설립과 광양만 사업 관련 대여 요청 가) 피고인 C은 1998년경부터 부동산 분양업, 분양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을 운영하여 왔는데, 2017. 9.경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회사 거래 관계로 10년 이상 알고 지내던 피고인 B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 A, B는 J과 2017. 12. 15.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자본금 100만 원으로 설립하였고,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7. 10.경 피고인 B, C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광양만 사업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7. 12. 23.경 피해자에게 광양만 사업에 관하여 ㈜D에 5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70일 이내에 원금 5억 원과 1차 이자 5억 원, 그로부터 20일 이내 2차 이자 5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2) 원주 사업 관련 5억 원 차용 과정 가) 피고인 B는 2018. 2. 하순경 피해자에게 ㈜D의 광양만 사업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광양만 사업에 빌려주려던 5억 원을 원주 사업에 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에게 위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원주 사업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 B가 믿을 만한 동생이니 돈을 빌려줘도 된다.“라고 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 C은 2018. 2. 23. ㈜D과 사이에, 피해자가 5억 원을 ㈜D에 투자하는 것을 성사시키고 그 용역대가로 120일 내지 180일 이내에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용역계약(증거기록 2권 119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 B와 J이 위 용역수수료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원주 사업으로 피해자에게 이자로 10억 원을 주는 조건으로 5억 원을 빌리기로 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광양만 사업을 전제로 마련된 차용증 내용 중 사업 대상을 원주 사업으로 변경한 차용증 초안(증거기록 2권 505쪽)을 피고인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 라) 피해자는 2018. 2. 26. ㈜D 계좌로 5억 원을 송금하고 차용증에 날인하였다. 위 차용증에 의하면, ㈜D은 피해자에게 계약일로부터 70일∼100일 이내에 차용금 5억 원 및 1차 이자 5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120일∼180일 이내에 2차 이자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D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 A, B와 J 및 ㈜L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이 날인하였다. 3) 차용금 5억 원의 사용 내역 피고인 A은 ㈜D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5억 원을 아래와 같이 전부 사용하였다. 송금 당일인 2018. 2. 26. 1억 5,000만 원 및 5,000만 원을 M에게 송금하였다. 2018. 2. 26. 1억 9,000만 원, 2018. 3. 8. 및 2018. 3. 22. 각 1,000만 원, 합계 2억 1,000만 원을 N에게 송금하였다. 2018. 2. 28. 1,500만 원, 2018. 4. 12. 1,200만 원 등을 O에게 송금하였다. 2018. 3. 9.부터 2018. 6. 11.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에게 1,185만 원, 피고인 B에게 700만 원, J에게 600만 원, 합계 2,485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머지는 ㈜D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업 추진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 등의 경제적 상황 가) ㈜D은 2017. 12.경 설립되어 2018. 2.경까지 재산, 매출 또는 수익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B와 J은 2018. 2.경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 A은 2018. 3. 29. 수원지방법원 2018개회1012760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9. 7. 25.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인 C의 ㈜L은 2017. 12.경 기준으로 국세체납 및 대출금 연체가 있었다. 나. 피고인들의 진술 내용 1)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투자받아 오기로 한 300억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검찰(증거기록 2권 284∼286, 291쪽) 및 이 법정에서, 그 투자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들은 것이 없고, 300억 원 투자에 대한 구체적 확약서도 없으며, 위 300억 원 이외에 다른 자금 조달 방법이 없었고 피고인 C이 30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변제할지 생각해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검찰(증거기록 2권 203, 204, 461쪽)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300억 원을 투자받는 것에 대해 그 과정을 확인하거나 용역계약서에 기재한 바 없고 객관적 자료도 없으며, 위 300억 원이 아니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C은 검찰(증거기록 2권 232, 233, 453, 454쪽) 및 이 법정에서, 2장짜리의 간단한 사업개요서와 2018. 2. 22.자 약정서를 받아본 것 외에는 원주 사업에 대해 잘 모르나 피해자에게 원주 사업은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고 B가 믿을 만한 동생이니 돈을 빌려주라고 했고, 피고인 A이 지인으로부터 투자받아 오기로 한 300억 원으로 차용금을 변제한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해 실제로 확인한 것은 없고 그대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판단 이러한 진술내용과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및 피고인들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인 ㈜D과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 B와 J, ㈜L은 모두 변제자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이 300억 원 투자가 확정되었다고 하여 위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300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다고 하여 위 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모두 구체적 내용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단지 상대방의 말만 듣고 서로 상대방이 300억 원을 마련할 것으로 막연히 믿었다는 것이며 자금 마련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도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 A, B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기로 한 2018. 5. 중순경까지 300억 원 투자 유치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2018. 6.경까지 계속해서 위 차용금 5억 원을 사용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광양만 사업에 빌려주려던 5억 원을 원주 사업에 빌려주면 원금뿐 아니라 이자 10억 원을 합하여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상의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리기로 결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 돈을 받아 전부 사용한 점, 피고인 C이 원주 사업에 관하여 받아 본 2장 정도의 사업개요서 외 2018. 2. 22.자 약정서는 ㈜P이 사업부지의 매입, 분할, 유치권 정리 등을, ㈜D과 Q㈜이 사업 전반에 대한 자금조달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알 수 없고, 그 사업에서 ㈜D이 어떠한 권한을 가지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았으므로 원주 사업에 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원주 사업건은 수익성이 좋으니 믿고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려오면 ㈜D이 피고인 C에게 5억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 B가 위 수수료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D과 피고인 A, B 및 J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은 물론 10억 원의 이자도 변제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결정하고, 그 돈을 받아 전부 사용하였으면서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5억 원 차용을 부탁하며 10억 원의 이자 및 변제기 등의 차용 조건을 직접 조율하고 설명하였다. 피고인 C은 차용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신뢰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빌려준 돈을 변제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망하였다. 피고인들은 서로 상대방이 돈을 구해오기로 했다며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수법과 편취 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울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는 원주 사업 내용이나 피고인들의 변제자력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원금의 3배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5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부주의함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200만 원, 피고인 B가 6,600만 원, 피고인 C이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인 C은 편취액 중 취득한 금액이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2010년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차용증에 기재된 해당 사업만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해당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2. 26.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한 차용증 초안에 ‘강원도 원주시 G 현장 외’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차용증 작성 당시 피해자는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구두 약정 내용과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이 법정에서 차용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차용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계약서와 달리 원주 사업 외의 용도로 차용금을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이와 같은 차용금 사용 용도에 기망당하였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