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남자친구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5. 31. 04:30경부터 같은 날 05:23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앉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서자 강제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를 강제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이하 ‘이 사건 표재성 손상’이라 한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안쪽 팔, 왼쪽 종아리, 무릎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멍이 든 사실, F의원 의사 G은 2020. 6. 12. 피해자에 대하여 2020. 6. 3.부터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진단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강제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이 사건 강제추행 이전에 피해자의 신체상태, 상해 정도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표재성 손상과 피고인의 강제추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이 사건 표재성 손상이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아래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고, 키스를 하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팔을 잡거나 어깨를 잡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실랑이가 반복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실랑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피해자의 신체에 멍이 든 경위에 대한 진술도 바뀌고 있다. 가) 2020. 6. 10.자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가라고 현관 쪽으로 미는 저를 끌어안고 서로 실랑이를 했고, 그러다 피고인이 강제로 입을 맞췄다.’(증거기록 제2쪽), ‘피고인이 침대 끝에 걸터앉더니 저의 등을 자기 손으로 토닥토닥 했다. 제가 집에 가지 않으려는 피고인을 나가게 하기 위해서 현관 방향 쪽을 향해 밀었는데, 거기서 제 팔을 피고인이 양손으로 잡으면서 저를 껴안고, 저는 밀치고 실랑이가 반복되었다. 그러다 피고인이 양 팔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제 입에 강제로 입을 맞췄고, 제 볼을 양손으로 고정시켰다. 그때 실랑이를 하면서 왼쪽 어깨, 오른쪽 팔 바깥쪽, 왼쪽 무릎 바깥쪽 종아리에 멍이 들었다.’(증거기록 제7, 8쪽) 나) 2020. 9. 14.자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이 침대에 걸터앉아 이야기 하면서 허벅지 살 부분을 쓰다듬듯이 만졌다. 또 서있던 상황에서 저를 한번 안았고, 그 후로 저에게 강제로 키스를 해서 제가 싫다고 현관문 쪽으로 피고인을 밀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힘으로 제 양팔을 잡고, 제가 계속 집에 가라고 미니까 어깨도 손으로 꽉 잡았다. 그때 생긴 멍들이다. 거울이 깨진 이유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아마 무릎도 그때 실랑이를 하던 과정에서 다치고 거울도 깨진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증거기록 제97, 98쪽) 다) 법정진술 ‘피고인이 양팔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채로 입을 맞췄고,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고인이 제 어깨도 잡았다. 몸에 든 멍은 아침에 일어나서 발견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눈을 떴는데 온몸이 너무 아팠다. 그때 남자친구가 제 몸의 멍을 짚어주어 저도 멍이 든 것을 알았다. 저는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당시에도멍이 계속 남아 있어 증거로 같이 내서 신고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4:00~4:30까지 피고인, E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술에 취해 중간 중간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귀가하는 과정에서 2~3번 넘어졌는데, 피고인이 옆에서 일으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고 일으켜 세우고 하다 보니 집에 데려다 주는데 오래 걸렸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세우다 보니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서 일으켜 세웠다. 피해자는 일으켜 세우면 또 넘어지고 자기 몸을 못 가눌 정도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세웠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왼쪽 어깨, 오른쪽 안쪽 팔, 왼쪽 종아리, 무릎 부분의 피부가 벗겨지거나 멍이 든 것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몇 차례 바닥에 넘어졌던 충격과 피고인이 넘어진 피해자를 붙잡아 일으키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해자가 제출한 신체사진(증거기록 제18~21, 36쪽)에 의하면 어깨, 팔 윗부분, 무릎의 멍은 다소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양팔과 어깨를 잡거나 서로 밀치는 행위)만으로는 어깨나 무릎의 멍 등 이 사건 표재성 손상에 이를 정도의 물리적 충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한편, 피해자는 2020. 6. 3. F의원에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 사건 표재성 손상 진단을 받았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였던 것이고,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폭행)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다. 위 진단 이후 피해자가 해당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할 자료는 없으며, 피해자는 2020. 6. 10. 수사기관에서 ’일상생활이 불가하거나 그런 것 까진 아니고, 다음 날 온몸이 아프긴 했어요. 지금은 오른쪽 팔 바깥쪽에만 상처가 조금 남아 있고, 나머지 멍들은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쪽).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표재성 손상은 사건 발생일인 2020. 5. 31.부터 약 10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일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