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03:50경 부산 수영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가 야간 시간대에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가 한번 만질 테니까 너도 한번 만져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CD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본문, 제3항,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제2호 가목,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2012. 1. 30.자 수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령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9개월 ~ 1년 6개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wwwww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편의점에서 혼자 근무하고 있던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찍힌 편의점 내 CCTV 동영상을 보고도 자신은 카운터 밑으로 손을 내렸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부친과 동생이 같은 동네에서 피해자와 그 부친을 나쁜 사람이라고 비방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IQ 43으로 측정되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성 숙도는 사회연령 9.75세, 사회지수 69로 가벼운 정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사리분별 능력이 정상인보다 낮아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0. 18:27경 경주시 광명동 광명삼거리 부근 진국식당 앞길에서부터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 사거리(법흥왕릉 입구)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0, 18:27 경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광명동에 있는 농수산물센터 앞 사거리(법흥왕릉 입구)를 광명삼거리 방면에서 법흥왕릉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9세)의 D 1t 포터 화물 차량의 좌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 무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7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5. 31. 22:25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노상에서, 노래방 무허가 영업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사 F, 경장 G이 위 노래방 주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을 하는 것을 보고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가 지역 정서를 아나, 장사도 안하는데 너희들이 뭐하려고 왔냐'고 시비를 걸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재차 "씨발,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H 개발위원장이다"고 고함을 치면서 손을 치켜들었다. 이에 위 F가 피고인에게 위 행동이 계속될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입건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F의 목과 가슴을 밀고, 목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부산기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성명불상의 동네 주민 약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개새끼 짜바리 새끼야, 내 구속 못시키면 너의 목을 따분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C의 모친상 빈소인 D장례식장에 방문하여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 E(50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04. 14. 01:00경 정읍시 F에 있는 위 D장례식장 1층 빈소에서 피해자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조문객들과 어울려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로부터 "조커를 이렇게 먹으면 안됩니다"라는 취지의 핀잔 섞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눈 밑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18:14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충남체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도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5회 있고 그 중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에 달함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7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만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2006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 무면허운전하고 있는 점, 반면, 운전과 관련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2010.경 이후 전과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5.경부터 2015. 9. 10.경까지 부산 북구 B 301호에서 'C'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경 부산 북구 D아파트 111동 1803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부터 매월 원금 50만원과 이자 20만원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영하던 위 술집에 대한 1억 원의 보증금 채권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 1위 술집은 매출 부진 및 수입 감소로 인하여 2014. 3.경부터 위 술집에 대한 월세 48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매월 보증금에서 위 월세 상당의 금액이 공제되고 있었고, 기존에 피해자 E으로부터 빌린 7,000 만원의 채무 중 약 5,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생활비 및 카드비 등을 지출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금을 이용한도인 1,000 만원까지 거의 모두 사용하여 여유 자금이 없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병원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카드비 결제와 위 술집에 대한 공과금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과 피해자 F으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1억 3,73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내역, 차용증 등, 각 피의자의 계좌, 피의자 남편 소유 아파트 등기부등본,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6월20일~2년6월,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의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특별양형인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30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2.경부터 2014. 10.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에게 약 26억원을 대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변제 받는 등 지속적인 금전 거래를 하여 왔고, 2014. 10. 10.경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금액은 약 3억원이었다. 1. 상해, 강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10.10.23:30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 식당 'F'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무렵 피해자의 이자 지급이 늦다는 이유로 약 2시간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2015. 2.까지 모든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기재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각서를 작성 하도록 강요하고,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명예훼손,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2. 3. 09: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인 I 건물 3층 ㅏ도에서, J, K 등 피해자의 직장 동료 수십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D이 내 돈 3억원을 빌려서 갚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무자의 직장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J, K, L 등), 사실확인서(G) 1. 사진, 카드이용내역,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24조 제1항(강요),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9조 제1호, 제7호(채권추심과 관련된 채무자 폭행, 공연히 채무의 내용 알리는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 원한, 증오감에서 나온 행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과 수년간 금전거래를 하여 온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과 협박을 가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서를 작성시키며, 피해자가 채무에 시달리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자 직장에까지 찾아가 많은 사람들이 듣는 곳에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여 채무를 독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단순한 타박상 정도가 아니라 갇혀서 폭행당하고 빚 독촉을 받는 2시간 동안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수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이 오간 내역을 합계해 보면 원리금 명목으로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건네진 돈이 많음에도 원금 3억원이 잔존한다는 이유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바람직하나, 피고인이 두 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자신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위험에 처하자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23: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청학동 455 청학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0:59경 혈중알콜농도 0.17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현동 400-11호 세븐일레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4. 30.까지 이를 갚겠다, 주식 단기투자를 하여 수익이 생기는대로 원금을 조금씩 갚아주고, 대출이자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 단기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미래에셋증권 계좌(C)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기록 41면, 61면), 치분미상전과학 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0. 23:50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6.20. 23:50 경 서울 서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서대문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에게 단속되어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처벌을 면하기 위해 평소 외우고 있던 친구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줌으로써 I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H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이라고 자필 기재한 후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고,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작성의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의 운전자 성명 란에 'I'이라고 자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한 후 H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양식의 성명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진술인 란에 'I'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I 명의의 진술서 1장을 위조한 후 H에게 건네줌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증 미소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사서명위조죄와 위조사서명 행사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단속과정에서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1회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20:40경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야음로4신선아파트앞 삼거리를 야음동 홈플러스 방면에서 야음동 롯데캐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폭이 좁은 삼거리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고자 하는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직진 차량과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삼거리를 삼익세라믹 아파트 방면에서 극락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싼타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및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약 1,02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부터 같은 시 의창구 소계광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단순 무면허운전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2.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곳이 있는데 8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16만원씩 지급하고, 3년 후 곗돈을 탈 때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은행대출금이 약 3억 3,500만원에 달하고, 사채 빚이 1억원 정도였으며, 그 이자로만 매월 500-600만원씩 지급하여야 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2014. 12. 29.경 피해자 D, E(D의 딸이다) 등을 계원들로부터 36개월 간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만기시 이를 한꺼번에 계금으로 돌려주기로 하는 3년 적금식 계의 계주이고, 피해자들은 위 적금식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피해자 D은 매월 14만원을, 피해자 E은 매월 30만원을 각각 납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계원들인 피해자 D으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520만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계불입금 합계 1,080만원을 모두 납입 받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이를 계금으로 각각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금 합계 1,600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에게 52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피해자 E에게 1,080만원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600만 원, 피해자 E에게 5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0:50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53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오피스텔 주차장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033번길 26에 있는 수정빌라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968

범 죄 사 실 1. 2020.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20:42경부터 20:45경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9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피고인의 요구로 피해자가 반바지와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전신사진을 발송하자, 피해자에게 “방금 보내준 사진에서 벗고 찍어줘, 전체 벗고 얼굴 나오게 여러 장 찍어줘.”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0.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5. 16:17경부터 18:09경까지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찍어서 벗고 찍어, 앉아서 다리 ㅂㅈ쪽으로 벌려, 너 오줌 나오는 곳 있지. 다리로 벌려서. 오빠 좀 보자. 다리 앉아서 다리 벌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나체 상태로 누워 있는 여성이 손으로 성기를 가린 사진을 발송한 후 “이런 식으로 손 가리지 말고, 밝게 보지 좀 손가락 넣 어봐 깊게 이 상태에서 사진 찍어보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계속하여 여성이 자위하는 동영상을 보낸 후 “봐봐 얼굴 보이게 해줘. 길게 찍고 와”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B에 대한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5, 29),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술분석 의견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동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B(가명)의 피해자 조사 후 속기록 작성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태블릿 PC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자 특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나체를 찍어 보내달라고 유인하는 취지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강하고 정상적인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최초 연락을 받았을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고, 그 직후 자신의 휴대전화를 변경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 08:2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요양원 내에서 피고인이 반차를 내고 집에 간다고 하자 피해자 D이 “참 직장생활 편하게 한다”라고 말한 것이 상호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코와 안면 부위를 때리는 폭행을 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피해자의 우측 검지손가락을 잡은 상태에서 어깨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안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제2수지 근위지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힌 채 질질 끌려 다니면서 맞기만 하였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요양보호사인 E, F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장면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리사인 G 또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을 피고인에게 휘둘러 퍽 소리가 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G는 또한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음부터 머리채를 강하게 잡혀 얼굴 부위가 땅을 향해 있어 허우적거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와 G는 피해자가 H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I으로 끌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I으로 끌고 간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의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날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한 반면, 피해자는 2020. 6. 2. 피고인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사건발생일로부터 1주일이 지난 2020. 5. 29.에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위 조사 당일 경찰에 제출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3차례 때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일 목 부위나 검지 부위는 사진으로 찍었으면서도 주먹으로 맞았다는 얼굴 부위의 사진은 찍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혀 한 움큼 빠진 머리카락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반면, 피해자는 이에 관한 증거사진이나 증거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조리사 G)이 자신을 말리고 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렸다고 주장하였는데, G가 말리고 있을 당시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나 주먹으로 때렸다면 G가 목격하였을법한데도 G는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G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머리채를 강하게 잡혀 얼굴 부위가 땅을 향해 있어 허우적거릴 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의 할퀸 상처는 피해자로부터 머리카락이 한움큼 빠질 만큼 머리채를 강하게 잡힌 피고인이 허우적대거나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검지의 염좌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강하게 움켜잡는 과정이나 피고인을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가는 과정에서의 완력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일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15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5.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려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내용의 제의를 받고,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D동 피고인의 집 앞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 실행이라는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행 직원’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대출을 위한 절차로 알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을 뿐, 대출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자유로이 이용하도록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B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VIP 대출을 할 수 있는데, 거래내역을 직접 만들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증거기록 116쪽). 그런데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어쨌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한 성명불상자의 임의적 전자금융거래를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IP 대출은 그 문언상으로도 통상적인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의 대출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체크카드를 막연히 대출 실행 후 돌려받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증거기록 118쪽),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유리한 조건의 대출 기회’라는 대가를 약속받고, 성명불상자가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임의로 전자금 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다양한 범죄로 13회(벌금형 1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인에게 속아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22:29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D,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9. 19:28경 경남 창녕군 B에 콘크리트가루 등 사업장 폐기물 약 20~30톤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 수사의뢰, 사진대장, 각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 수사협조 재요청 1. 각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무단 투기한 폐기물의 종류와 수량, 이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 정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범행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고,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단 투기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인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