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1. 6. 20.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2. 6. 4.경 위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보수 세전 7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3. 3. 4.경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받아야 할 대표이사 보수보다 100만 원이 더 많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다음 이를 대구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6,5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피고인은 E 등과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보수를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보수 변경에 대한 합의가 전혀 없었다는 E의 일관된 진술, 기존 약정서 외에 보수 변경에 대한 약정서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 범행 사실 부인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큰데도 피해 변제되지 않은 사정은 있다. 다만 대주주인 E 등이 피고인에 지급되는 보수액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잘못으로 피해액이 증가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액은 관련 민사소송을 통해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주식 15%를 보유한 주주이자 2011. 6. 20.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2. 6. 4.경 위 회사로부터 대표이사 보수 세전 7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사회 의사록, 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피고인의 보수, 퇴직금 등을 인상하기로 마음먹었다. 2013. 3. 14.자 이사회 회의록 위조 피고인은 2013. 3. 14.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3년 3월 14일, 장소 : 본점 사무실, 출석사항 :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 1명, (중략) 의안 제1호.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중략) 1. 총회일시 : 2013년 3월 29일 오전 10시, 1. 총회장소 : 본점 사무실, 1. 총회안건 :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검토 및 승인의 건 임원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 (중략) 2013년 3월 14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 감사 H”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013. 3. 29.자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3. 3. 29.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일시 : 2013년 3월 29일 오전 10시, 장소 : 본점 사무실, 출석사항 : 주주총수 6명, 출석주주수 5명, 총주식수 90,000주, 출석주식수 81,000주, (중략) 의안 제1호. 2012년 결산 재무제표 검토 및 승인의 건, (중략) 의안 제2호. 임원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 승인의 건 (중략) 2013년 3월 29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사내이사 F, 사내이사 G”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017. 3. 16.자 이사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3. 16.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이사회의사록, 일시 : 2017년 3월 16일, 장소 : 본점 사무실, 출석사항 : 이사총수 3명, 출석이사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감사수1명 (중략) 의안 제1호. 정기주주총회 소집의 건 (중략) 1. 총회일시 : 2017년 3월 31일 오전 10시, 1. 총회장소 : 본점 사무실, 1. 총회안건 : 2016년 결산 재무제표 검토 및 승인의 건 부동산 매각의 건 (중략) 2017년 3월 16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 감사 K”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이사희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017. 3. 31.자 주주총회 의사록 위조 피고인은 2017. 3. 31.경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정기주주총회의사록, 일시 : 2017년 3월 31일 오전 10시, 장소 : 본점 사무실, 출석사항 : 주주총수 5명, 출석주주수 5명, 총주식수 90,000주, 출석주식수 90,000주 (중략) 의안 제1호. 2016년 결산 재무제표 검토 및 승인의 건 (중략) 의안 제2호. 부동산 매각의 건 (중략) 2017년 3월 31일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사내이사 I, 사내이사 J”라고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4. 22.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2013. 3. 14.자 이사회 의사록, 2013. 3. 29.자 주주총회 의사록, 2017. 3. 16.자 이사회 의사록, 2017. 3. 31.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위 법원 2019가합51257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J, H, G의 위임을 받아 해당 서류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의 위조라 함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한편, 작성권한 있는 자가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는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병원을 운영하는 E 등은 2011년경 피고인과 함께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B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건물을 취득하였다. 위 법인의 대주주인 E는 그 건물을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임차하는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 E는 법인의 지출 내역을 한번씩 보고 받을 뿐 법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피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된 피고인은 병원 직원인 H, G, J 등을 형식상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하였다. H, G, J는 병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을 뿐 법인으로부터는 어떠한 보수를 받지 않았고,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업무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인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위해 H, G, J로부터 그때그때 인감을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해당 문서들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것이다. H, G,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법인 업무상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인감을 건네주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사용되는지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H, G, J는 자신들이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된 이상 이사회 회의록 등의 작성에 자신의 인감이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이사회회의록과 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해당 이사회 회의록은 일정한 안건으로 주주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해당 주주총회 회의록은 주주들이 재무제표를 검토하고 승인하였고, 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즉 해당 문서들은 피모용자인 H, G, J가 직접 재무제표를 검토 및 승인하거나 임원 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와 같은 회의 사실이 있었음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 형식상 이사 및 감사로 등재된 자에 불과한 H, G, J가 위와 같은 성격의 문서 작성에 대하여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자신의 보수와 퇴직금을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실제로 개최되지도 않았고, 주주들이 법인의 재무제표를 검토하거나 승인하지 않았으며, 임원보수 및 퇴직금지급규정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에 반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는 이른바 무형위조에 해당될 뿐이다(한편,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승인된 것으로 처리한 위 임원보수규정에는 ‘대표이사에 대하여 연간 3억 원 이하의 연봉총액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대표이사의 보수 상한만을 정하고 있어 위 임원보수규정 자체는 피고인의 보수를 일정액으로 증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도 없다). 3. 결론 사문서위조의 점 및 사문서위조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