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7. 2. 3. 새벽 무렵 여주시 D 인근에서 피해자 E(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이 혼미해지자 피해자에게 "실내에 따뜻한 곳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여주시 F에 있는 'G모텔' 207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2. 3. 01:00경 위 'G모텔' 207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객실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는데, 피해자가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게 진작 내 말을 들었어야지! 내가 칼이라도 들어야 겠냐", "지금은 내가 갑이다!", "엎드려!", "맞아야 정 신을 차리겠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우측 슬관절, 좌측 대퇴부, 수부 피하출혈, 미골 부위 부종, 목 주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2. 3. 01:55경위 'G모텔' 2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는 도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갤럭시 노트 7)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약 1분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과학수사팀 현장감식결과보고 및 감식기록,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촬영 관련,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주요 장면 캡 관련,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강간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중 목 부분의 상해는 강간범행 중에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부분의 상해는 특별히 치료를 받지 않고도 자연치유가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되고,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가 입은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는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침대에서 자신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범행 당일 작성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 '목의 찰과상'이 표시되어 있는 점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전, 객실 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피해자의 발을 잡고 침대로 끌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기어서 도망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범행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부(목), 슬관절(무릎관절), 좌측 대퇴부(넓적다리), 미골(꼬리뼈) 부위 등에 대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주로 외상에 의한 것이라는 소견이다. 또한 피해자는 병원에서 열치료를 받고 통증치료를 위한 3일치 약도 처방받았다. 결국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고 피해자가 이에 맞서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강간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료 직원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강간범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상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