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01. 27. 15:2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B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 등 경찰관 2명 및 행인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같은 새끼는 진짜 죽어야 돼, 이 새끼 완전 미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8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도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서 2021. 4. 17. 수원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전파방지를 위해 2021. 4. 17.부터 2021. 5. 1.까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1. 4. 17. 16:22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위치한 E 수원인계점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팔달구 보건소장의 고발장 1. 자가격리 위반 증거자료(대상자 동선), 격리통지 메시지 전송태역,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카드 사용내역 및 CCTV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성의 증가, 피고인은 격리기간 15일 중 10일 동안 피고인의 거주지인 수원 뿐 아니라 인천, 공주, 대전 등을 다녔던 점, 이 사건 이후에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1. 19. 23: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D의 검정색 벤츠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7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물로 희석한 필로폰 약 0.05g을 넣은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은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1. 14:33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필로폰 약 0.60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및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피의자 A 주사자국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D와의 전화통화내역 촬영사진 첨부) 1. 각 감정서(기록 154쪽, 156쪽, 1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의 수수,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3회 투약×1회당 10만 원=3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일부는 투약하고 나머지를 소지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나 필로폰의 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정상 외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2. 2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업주 D이 “혼자 온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항의하며 그곳 테이블을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고,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E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말을 하자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23.5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1. 내사보고서(피해자 E에 대한 전화내사),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커터칼을 꺼내 칼날을 밖으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었음을 알 수 있는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던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폭력 범죄 전력은 2018년 상해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1. 24. 1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묘앞역 부근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주행 중인 택시의 문을 열어 피해자가 오른손을 뒤로 뻗으며 피고인에게 택시 문을 열지 말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위로 꺾어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4. 18: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택시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게 되는 등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키자 택시 뒷좌석 문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부러뜨려 수리비 63,5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1. 재물손괴 피해품 사진, 수리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이후만 하더라도 폭력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자 폭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08:05경 대구 서구 B 앞 갓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C(68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자신 쪽으로 붙여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호출한 손님을 태우기 위해 갓길에 정차해 있던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를 향해 2~3번 때릴 듯이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했다, 가지 마라”고 하면서 자신을 막아서자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향해 5~6번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정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 14:55경 남원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신의 여자친구인 D에게 꽃을 전달하기 위해 수업 진행 중이던 위 고등학교 1학년 4반 교실에 찾아가 위 D에게 꽃을 전달한 후, 위 고등학교 교감인 E으로부터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으니 학교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내가 왜 나가냐, 씨발 좆같이’라고 욕설하며 위 요구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5:30경 교감 E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고 CCTV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으로, 2020. 2. 23. 23:45경 피해자 B(여, 26세)이 관리하던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매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10분 남았기 때문에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났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3. 23:45경 위 D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안산시청 공무원이다. 지금부터 세무조사 및 위생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공직을 거짓으로 꾸며 대었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응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카드단말기 옆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된다. 불법이다. 여기는 14일 동안 영업정지 시킬 테니 다른 알바자리 알아봐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잘못 때문에 매장에 큰 재산적 피해가 가고 피해자가 2년간 일한 일자리를 잃을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행정집행 중이니 문을 닫을 수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마감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매장에 들어오던 여성 손님에게 “여기 한 달 동안 영업정지니까 들어오지 말라.”라고 수회 말하여 위 손님이 매장에서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매장 cctv 사진,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관명사칭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원을 사칭하고, 커피 매장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대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07

범 죄 사 실 2020고단1407 피고인은 2019. 7. 4. 22:00경 수원시 B, 2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함께 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C(남, 3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노래방 마이크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팔을 때려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척골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469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신북항고가교 방면에서 청라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청소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청소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0. 00:20경 인천 서구 G 번지불상의 H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사진 2020고단4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고,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62%로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상해 및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업무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두 다리가 절단되었고, 현재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5세)은 거제시 C에 있는 D협동조합 장승포 위판장 인근에서 어물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12. 5. 11:40경 위 장승포 위판장 인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물을 세척한 오물을 길 웅덩이에 버린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E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이 땅이 네 땅이냐, 가까이 오지 마라, 코로나 걸린 년이, 내 옆에 오지 마라, 나한테 옮는다, 이잡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인터넷으로 취업을 알아보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수거하고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1% 이상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E카드 및 F카드 채무상환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계약위반에 따른 대출 지급정지를 신청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11. 24. 12: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매장 앞 길에서 현금 2,300만 원을, 같은 달 25. 11:50경 진주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교문 앞 길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각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유인하고, 해당 대출을 실행할 경우 기존 카드론 대출 약관에 위반됨을 근거로 기존 카드론 대출금 상환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여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으로 취업 정보를 검색하던 중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만나서 돈을 수거하고 지시에 따라 송금하면 송금액의 1% 이상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메신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에게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L은행 직원 M 대리를 사칭하며 “2.9%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면 심사 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2020. 11. 20. 11:00경 C카드 채권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카드론 대출을 받는 중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법을 위반하였다. 현금으로 변제해야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L은행이나 C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34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20. 11. 23. 15:1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에 있는 O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C카드 채권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대화내용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영장집행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2021고단1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수거책 운행차량 촬영사진, 은행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20년 11월에서 12월경 사이에 ‘이상하다고는 생각하였으나 생활비가 필요해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고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5.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30. 00:4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간이공통)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상황), 내사보고(목격자 진술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사진 및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2회 있으며, 교통사고전력도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7. 13: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에서 짧은 치마와 갈색 코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는 피해자 D(가명)를 뒤따라가 바로 뒤에 서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갤럭시S10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4.경부터 2020.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C역 에스컬레이터 CCTV),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불법촬영동영상 캡처,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촬영물에서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업무상 거래 관계인 자이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3. 13. 11: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 내에서, 자신과 계약한 물품을 피해자가 납기일 까지 납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 관계자인 E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양아치새끼, 개새끼,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인다. 인간 쓰레기 새끼, 너 내눈에 띄면 죽는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계약한 물품을 현금으로 찾아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 관계자인 E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양아치 새끼, 인간쓰레기 새끼”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19. 15: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부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5:28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1. 14:25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철 1호선 D역 앞 3차선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3차로를 따라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2명이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의 것까지 포함하면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도 1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해자 B(52세, 여)는 ‘C단란주점’ 책임자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D(37세)은 강화경찰서 E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2. 21:11경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C단란주점’ 지하 1층에 있는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테이블에 다리를 올려놓고 노래를 부르던 중, 실수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 등을 발로 건드려 위 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자, 종업원이 깨진 맥주병들을 빨리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과 노래방 리모콘을 집어 들어 벽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깨드리는 등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인체포를 당한 이후 2020. 11. 2. 21:50경 인천 강화군 G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어 사건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경찰관인 피해자 D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파출소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책상 유리(가로 160㎝, 세로 90㎝)를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E파출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현행범으로 체포된 다음에도 욕설을 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8. 19. 확정되었다. 2021고단1898 피고인은 2020. 11. 24.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카페 ‘I’에 접속한 후 ‘마끼다 슬라이딩 각도기를 2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판매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슬라이딩 각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슬라이딩 각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슬라이딩 각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1. 24. 19:28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6 1. 게임머니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K’ 게시판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피해자 L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1. 20:05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3.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9,400원을 교부받았다. 2. 중고거래 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11. 날짜불상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 등에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성명불상자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나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M나 I에 물건 판매글을 올려서 사기를 치는거다, 글은 내가 올릴테니 유심 칩을 개통하여 주고, 하루에 한 번씩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 중 절반을 갖고 나머지 절반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져다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선불유심칩, 피고인 명의 H 계정,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들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12.경 인터넷 H 카페 ‘I’에 ‘백컨트리 툰드라 텐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 대금은 A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눠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11. 27. 20: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고소장과 첨부서류 1. 수사보고 2021고단2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계좌별거래명세표, 사진, 송금증, 각 피고인과 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건별 상세조회,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각 I 게시글, 입금확인증, 확인증, H 게시글, 메신저 대화, 전체계좌조회, 문자대화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각 수사보고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공소장 등 첨부), 검사 제출의 2021. 11. 4.자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단독범행은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9:40 무렵 김포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남, 45세)이 작업을 하다 말고 오랫동안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본드총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가 3cm 정도 찢어지게 하여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3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55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27. 18:5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너희 월급 받는다, 공무원 새끼들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였고 주점 업주에게 “나한테 뽀뽀 한번 해주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몸이 아프다며 119 요청을 한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아픈 곳은 없다. 술 취해서 그러는데 집에 태워 달라. 씨발 알아서 해라.”고 말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음주소란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0. 12. 27. 19:15경 진주시 D에 있는 진주경찰서 E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옆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을 권유받자, 화를 내면서 F에게 “시끄러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낭심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주정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55세) 운영의 D 배달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와 평소 감정이 쌓인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를 부술생각으로 지하철공사장에서 벽돌을 가지고 가서 피해자의 가게 앞에 있는 피해자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재떨이를 벽돌을 던져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