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68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무허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위반 누구든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1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기 내 표시된 점수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9. 1. 23.경 거제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B에게 "게임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형님이 바지사장으로 일을 해달라.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 겸 바지사장으로 활동할 마음을 먹게 하고, 2019. 1. 31.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로부터 게임장이 단속을 당한 것을 알고 나서 거제시 고현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을 만나 "경찰에 가면 형님이 실제 사장이라고 말해주고 나는 상관없는 사람으로 해달라. '부산에 놀러 갔다가 공급자의 연락처를 받았고 게임기를 구입했다'고 해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9. 1. 31.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저는 거제시 C건물, D호에서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업주입니다. 혼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오락기는 야마토 11대, 물고기 1대, 경차 1대, 반지제왕 1대 등 14대를 몇 달 전 부산에 있는 게임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1대당 30만 원에 구입하였습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9. 2. 11.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가 게임장의 실업주가 맞고, 종업원 없이 혼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부산 F에 있는 오락실에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오락기 판매자의 연락처를 건네받은 후 공중전화로 연락을 걸어 판매자와 약속을 잡아 2019. 1. 23. 거제시 G에 있는 H 앞에서 판매자를 만났고 수중에 있는 돈 400만 원으로 야마토 게임기 14대를 구입하였습니다. 월세 40만 원, 전기세 30만 원에 C 건물 D호를 임차한 후 게임기를 설치하였고,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1타당 20,000원씩 환전을 해주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고, 직접 환전을 해주거나 청소, 심부름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어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 23.경 거제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A으로부터 "게임장을 옮기려고 하는데 형님이 바지사장으로 일을 해달라. 단속에 걸리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승낙한 후 2019. 1. 28.부터 같은 달 31.까지 거제시 C 건물 D호에 있는 A이 운영하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종업원 겸 바지사장으로 활동하면서 2019. 1. 31.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찰관들로부터 사행성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을 당하자 마치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2. 11. 거제시 진목1길 2에 있는 거제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게임장의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자인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신문조서 1. 압수물 총목록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액 산정] 피고인 B이 영업을 하는 동안의 수입이라고 진술한 400만 원에서 게임기 내부에 있다가 압수된 33만 원(증 제5호)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그 수입 중 일부라고 보아 추징금액에서 공제하였다[367만 원= 400만 원 - 3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 종전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수사를 방해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된 죄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점 등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업주 행세를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