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회장, B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위 H 경리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7. 15. 14: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07고단1770호, 2008고단752호(병합) J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I J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H의 회장이자 I의 실질적인 소유주이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H의 회장이지만 I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2006. 8. 23. 건입동공사 가계약 후에 증권거래세만 주고 이전해가라고 J에게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소개해주겠다고 말한 것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J이 I을 인수할 당시 I은 회사 명의만 있었을 뿐 종합건설면허나 일반건설면허 등이 없었고 사실상 직원도 없는 형식적인 법인체에 불과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대표이사와 직원 2명이 있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법인체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인 판사 K의 "C는 증인과 B이 전화가 와서 1을 팔기로 했으니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가 내려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에게 I 매매 건에 관하여 지시한 적이 없고, 아마 그것은 B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했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H의 대표였던 1999.경 L아파트를 시공하면서 그 시행사인으로부터 공사대금 60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시행사 를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였고, 아파트가 준공되고 분양업무가 마무리되자 종합건설면허나 일반건설면허가 없는 I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하는 실정이어서 더 이상 그 회사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C에게 B과 의논해서 1을 처분하라고 지시하여 실제 매매대금을 받음이 없이 위 J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1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2007고단1770호, 2008고단752호(병합) J 등에 대한 서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피고인 J과 I의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1주당 금액을 50원으로 한 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양도조건은 어떻게 되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1주당 1만 원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법인 및 주식양도증서(1주당 금액 50원) 사본 등을 제시하면서]증인이 위 계약서를 J1 위조했다는 다른 근거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계약서 글씨체가 회사에서 작성한 글씨체와 다르고, 당시 법무사사무실에 도장을 맡긴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맡긴 도장으로 J 측에서 위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세무서에 신고하려면 주식 1주의 금액을 등기된 1만 원으로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대금을 주당 1만 원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J과 1주당 1만 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은 실제 재산가치가 없는 회사였기 때문에 실제로 1주당 1만 원에 양도한 사실이 없었고, 1주당 1만 원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세무신고용으로 추후 작성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B, A, C) 1. 2006. 8. 29.자 법인 및 주식양도증서 사본(1주당 금액 50원, 증거 53면) 1. 2006. 8. 26.자 법인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1주당 금액 50원, 증거 242) 1. 2006. 8. 25.자 법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1주당 금액 1만 원, 증거 63면) 1. 각 판결문 사본[제주지방법원 2007고단1770, 2008752(병합) 판결, 제주지방법원 200981 판결, 대법원 2010도12426 판결] 1. 증인신문조서 사본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단 [공소사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9. 17. 16:3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200981호 J 등에 대한 사문서위조 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위 회사(I)는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L아파트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일 뿐 건설면허는 물론이고 단종면허도 없는 회사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회사의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기로 피고인과 약정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 부장에게 보고만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3억 원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돈한 푼도 받지 않고 취하한 까닭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C 부장에게 일임했기 때문에 모르고,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취하한 것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A가 L아파트를 시공하다가 시행사인 1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 상실되자 건설면허는 물론이고 단종면허도 없는 그 회사를 인수한 후 그 대표를 피고인에게 맡긴 것이고, I은 체납한 세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는 회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으며, C로부터 전화상으로 1을 팔았으니까 양도에 필요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보내라고 해서 이를 보냈을 뿐 3억 원에 매매하기로 했다는 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고, C가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J을 상대로 1을 3억 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청구사유로 하여 피고인을 원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자 그렇게 하라고 동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가 I을 인수하여 그 대표직을 피고인에게 맡겼으나 피고인은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C로부터 I J에게 '3억 원'에 매각한다거나, 그 후 J을 상대로 '3억 원'의 매매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전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나중에 들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은 I의 인수·매각 경위, 이 구체적으로 무슨 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매매대금청구소송 제기 및 취하 경위, 매매대금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련사건 증인신문의 해당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I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