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기능9급 지방공무원으로서 I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J지부장, 피고인 B는 삼척시청에 근무하다가 2005년경 해직된 자로 현재 위 지부 부지 부장, 피고인 C은 삼척시 근덕면사무소 세무6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삼척시 성내동사무소 행정7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총무부장, 피고인 E은 삼척시청 문화공보실 전기기능8급 지방공무원으로서 위 지부 문화체육부장, 피고인 F는 2009. 1.경부터 K노동조합총연맹 L지부 지부장, 피고인 G는 동해시청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경 해직된 후 현재 무직인 자이다. 한편 위 I노동조합 J지부에서는 삼척시장이 추진하고 있던 삼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삼척시 행정기구 개편 방안에 대하여 사실상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감소 및 공무원 신분보장의 약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지부장인 피고인 A의 주도하에 피켓과 플래카드 등을 준비하여 집단행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2.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삼척시 교동 소재 삼척시의회 앞에서 '졸속적 보은인사용 행정기구개편 폐기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 D, E,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3. 10:0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삼척시의회 앞에서 '졸속적 보은인사용 행정기구개편 폐기하라'는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4.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삼척시의회 앞에서 '당사자도 싫어하는 의결 딱! 문 잠그고 딱!이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8. 07:25경 삼척시 교동 소재 삼척시청 본관 2층에 있는 삼척시장 비서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비서 M이 비서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가 시장실 출입문 앞 바닥에 앉아 시장 면담을 요구하면서 같은 날 07:50경까지 농성을 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8. 17:59경 위 삼척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폭력시장 N 시장 800 공직자에게 사과하라. 민주적 인사행정 정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 A, B, C,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9. 08:59경 위 삼척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폭력시장 N 시장 800 공직자에게 사과하라. 민주적 인사행정 정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사.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0. 07:51경 위 삼척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폭력시장 물러가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A, B, C, D, F, G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25. 08:57경 위 삼척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폭력배동원으로 삼척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N 삼척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등의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위 1의 가.~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1. 4. 11. 14:50경부터 위 삼척시청 본관1층 로비에 '민주적 인사행정 정착, 시설관리공단 설립저지 쟁취농성'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 테이블과 장판 등을 설치하여 놓고 농성을 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청사 관리 책임자인 삼척시청 총무과장 0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2011. 4. 15. 17:00까지 점거를 계속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 A, B, C, D, E은 공동하여 위 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비서 M 및 비서 실장 P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7:50까지 농성을 계속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C에 대한 직무유기 피고인은 2010. 8. 30.부터 위 근덕면에서 세무업무 총괄, 채납액 정리, 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2011. 4. 20.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와 같은 집단행위를 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하여 담당 업무를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개인별근무상황내역, 전단지 사본 1. I노동조합 J지부 희망지 사본(4. 14.), 삼척시 시설공단설립저지투쟁 공동대책위원회 출범기자회견자료(4. 6.)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공무원노조원 고발 1. 2011. 4. 14. 삼척시의회앞에서 시위하는 사진, 4. 13. A, B, F 등이 삼척시의회 앞에서 시위하는 사진, 4. 20. 시청 1층 로비에서 시위하는 사진, 4. 25. 시청 1층 현관 로비에서 시위하는 사진, 2011. 4. 18. 삼척시장실 침입 퇴거불응하는 사진, 4. 19. 시청1층 현관로비 시위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지방공무원법 위반한 공무원노조원 고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등 시위사진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T, P의 법정진술 1. 2011. 4. 18. 삼척시장실 침입 퇴거불응하는 사진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S의 일부 법정진술 1. 근덕면사무소재무계의 생산 및 접수 공문서사본, 삼척시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1. 근무유형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 집회 및 시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B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C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피고인 D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E :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0조(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피고인 F, G : 각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F, G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지방공무원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벌금형을,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59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왔고, 이 사건 전까지는 무단결근한 전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4. 20.경부터는 상급자가 전자결재자 지정에서 배제하여 더 이상 결재하지 못하게 된 점, 반성하는 점 고려)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 징역 4월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1.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E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 E은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므로 집단행위가 금지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8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적인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그 담당직무의 성질이 공공성·공정성·성실성 및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공무원의 근로3권을 제한하되,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에 따른 공공성의 정도와 현실의 국가·사회적 사정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는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의 범위를 정하여,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집단행위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헌법재판소 1992. 4. 28. 90헌바27 내지 34, 36 내지 42, 44 내지 46, 92헌바15 결정 참조). 그런데 국가공무원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28조에서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지식경제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으로 규정하면서도, 서무·관리, 물품출납사무, 노무자 감독사무,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 등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제외하는 등, 기능직 공무원인 경우 일괄적으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한 업무를 제외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에 관하여는 아직 조례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정해진 바 없는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과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은 그 궤도를 같이 하면서 제·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여부의 해석에 있어서 위 국가공무원에 관한 공무원복무규정의 취지 및 기준과,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담당하는 직무의 성질에 따른 공공성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은 기능 9급 지방공무원으로 삼척시 공설묘지의 운영 및 시설관리업무를 맡고 있고, 피고인 E은 기능 8급 지방전기원으로 전기공사감독 및 음향장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위와 같은 업무들은 그 성질상 단순 노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공공성, 공정성, 중립성의 보장이 요구되는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현업기관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익에 부합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여 행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등 참조). 또한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지위의 특수성과 직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제7조 제1항, 제2항에서 공무원의 지위, 책임,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은 지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성실의무(제48조), 복종의무(제49조), 직장이탈 금지(제50조), 친절·공정의무(제51조), 정치운동 금지(제57조)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을 비롯한 공무원의 책임 및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삼척시의 행정조직 개편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을 반대하면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반대여론을 조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고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영향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중 일부 행위가 근무시간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판시 범죄사실 3항 관련 피고인 A에 대한 퇴거불응죄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퇴거요구를 받을 당시가 근무시간이었으며 중간에 자리를 비운 사실이 있으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퇴거불응죄는 주거 및 관리하는 장소 등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고 관공서의 청사도 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1. 4. 11.부터 같은 달 4. 15.까지 시청 청사 1층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고, 행정기구 개편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피켓 여러 개를 설치하며 테이블과 장판까지 구비하고 그 곳에서 야간에 취침까지 하는 등 농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A이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용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용무의 범위를 벗어나 일반인들도 용무처리를 위해 이용하는 관공서 로비의 일부를 장기간 점거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관리자는 그러한 사람의 출입이나 체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 A이 다른 장소의 시위에 참여하기 위하여 현수막, 피켓, 테이블 등을 그대로 놓아둔 채 잠시 농성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농성을 계속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4. 피고인 C에 대한 직무유기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C이 출근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해 담당업무를 해 왔고, 하급직원과 계속 업무처리에 대해 전화로 상의하였으므로, 직무를 고의로 방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또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참조).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2011. 4. 13.부터 4. 25.까지 휴가 처리나 공무상 출장 등 정당한 결재를 받지 아니한 채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을 하였고, 피고인 C의 업무분장영역에 해당하는 일부 문서를 U이 대신 접수하였다. 현재 삼척시에서 온라인 원격근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결재가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 C은 결근 기간 중 수시로 하급직원인 U과 업무와 관련된 전화통화를 하며 업무진행을 상의하였고, 2011. 4. 13.부터 4. 15.경까지는 외부에서 삼척시 전자결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문서를 검토하고 전자결재를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 무렵 근덕면에 대한 감사가 있게 되었고, 무단결근하면서 외부에서 결재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근덕면장의 지시로 피고인 C은 2011. 4. 20.경부터는 전자결재업무의 결재자 지정에서 배제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결근 기간 중 일부 업무에 부실했던 점은 인정되나, 적어도 2011. 4. 20.경 전자결재업무에서 배제되기 전까지는 고의적으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피고인 C은 2011. 4. 20.경부터는 자신이 외부에서 더 이상 전자결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단결근하였고, 업무를 처리한 흔적도 없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부터는 자신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2011. 4. 20.부터 2011. 4. 25.까지의 기간에도 직무유기를 하지 않았고 직무유기의 의사도 없었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주장 내용 그 자체가 위헌적이거나 반사회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 또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개인적인 이익이나 부당한 결과를 도모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이 사건 집단행동의 규모, 폭력의 수반 여부, 목적, 동기 등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공무원 자격을 박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집단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 C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 및 벌금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하되,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범행가담 정도 및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마.~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1.의 마.~아.항 기재 내용과 같은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2011. 4. 15. 10: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삼척시 교동 소재 삼척공설운동장 앞에서 F, G와 함께 "N 시장 하수인 삼척시 의원들은 당장 사퇴하라"는 등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시위를 주최함에 있어 관할 경찰서장에게 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의 점에 대하여 먼저 본다. 집시법 제6조에 의하면,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2조에 의하면, "옥외집회"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여는 집회를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 A은 삼척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는바, 본관 1층 로비는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곳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관공서 청사의 로비가 업무시간 중에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어 일반인이 출입하거나 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에서 용무를 보기 위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일 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신고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집시법의 시위에서 규정한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본다. 다수인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한 특정 행위가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적 의사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시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태양 및 참가 인원 등 객관적 측면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내적인 유대 관계 등 주관적 측면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그 행위를 다수인이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참조).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F, G는 행진하지 않았고, 서로 상당한 거리(검사가 제출한 수사첩보보고서에도 3명이 20미터~50미터 가량 떨어져서 피켓을 들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를 두고 공소사실과 같은 피켓 등을 들고 서 있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까이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서로 독립되어 피켓 등을 들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위력이나 기세를 보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집시법 제6조 제1항의 신고대상인 집회나 시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직무유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0. 8. 30.부터 위 근덕면에서 세무업무 총괄, 체납액 정리, 세외수입(시유재산임대료)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2011. 4.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판시 범죄사실 1, 2항과 같은 집단행위를 하기 위해 무단결근을 하여 담당 업무를 방치함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4. 13.부터 같은 해 2011. 4. 19.까지 직무유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직무유기죄는 계속범으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2011. 4. 20.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직무유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