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0세)와 친구 관계로,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청주시 청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불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중감금 피고인들은 2022. 2. 4. 03:00경 피해자에게 잘못한 것을 직접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명치를 발로 2회 찬 다음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배를 발로 1회 찬 후 피해자가 험담을 하였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5회, 피해자의 배를 발로 5회 각 때렸으며,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자신과 부딪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2회 각 때렸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에게 “직접은 못 때리겠어 도와줘”라고 요청하고 이에 옆에 있던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보면서 “발등에 담배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D는 “얘 얼굴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담배빵 당할래? 눈썹 밀릴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눈썹 밀리는 것을 선택하자 피고인 D는 전동 면도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밀고, 피고인 C는 위 눈썹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을 밀었으며, 피고인 C는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안 맞을래? 아니면 옷을 안 벗고 계속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 및 하의 속옷까지 다 벗게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촬영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다시 옷을 입으라고 한 후 다시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는 모습을 다시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씩 때리고, 집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얼굴의 부기가 빠질 때까지 가지 말라고 하여 약 40분간 집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상의와 하의를 벗는 과정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B과 함께 살다가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옷을 갈취하고자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게스 니트 스웨터 1개를 가리키면서 “나에게 이거 주면, 이제 안 때릴께”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니트 스웨터 1개를 가리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운동복 상하의 세트 1개를 가리키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옷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중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C : 징역 1개월∼22년6개월 피고인 D :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C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4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D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중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친구인 피해자를 감금하여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며 이를 촬영하고 갈취(피고인 D 제외)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피고인들 스스로 언급하는 것처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행동’이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피고인들의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험담을 하고 이간질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은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갓 성인이 된 어린 나이이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생각 없는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신체적․정신적 상처를 입혔음을 인정하며 사과하고, 피고인 A, C, D는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등 나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그 책임의 무거움을 진지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