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372

범 죄 사 실(피고인 B) A은 의사자격을 취득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의사, C는 한의사로 서울 강남구 D, 3층에 ‘E의원’과 ‘E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 A, C는 E의원과 E한의원에서, A은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피고인과 C는 A의 지도를 받아 A이 제조한 불법의약품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2017. 5. 말경부터 2017. 7. 31.경까지 E의원과 E한의원에서, A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실링기, 실린더, 유리병 등 장비를 이용하여 전문의약품 ‘트리마돌’, ‘리도카인’, ‘덱사메타손’, ‘겐타마이신’ 등 알 수 없는 물질과 희석하여 만든 불법의약품인 ‘산삼줄기세포 신약’을 포도당 주사액에 혼합하여 소뇌위축증 환자인 F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피고인, C는 A의 지시를 받아 위 ‘산삼줄기세포 신약’을 주입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2,98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I, A,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증거목록 순번 3, 18, 44 내지 54) 1. G, I(사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3), 입금내역,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등, 피해자 제출자료,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A을 의사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A, C와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7. 8. 7. F의 부모에게 한 말[“내가 A박사님이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의료인이 아니야”, “얘기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의료인이 아니더라고”, “A박사라는 사람이 하는 걸 보니까, 얘기하는 걸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의사가 아니야. 그런데 자기는 의사래”, “(피고인이 A에게) ‘여기(E의원)에서 진료를 하지 마시라. 말로 해주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여기서 행위를 하거나 그러면 절대로 안된다’고 이야기했다”, “(A이) 의료지식이 약하니까. 의료지식이 없거든”](녹취록 22, 23, 26, 32, 69쪽), 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7. 1.경에 자신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E의원을 만들 때도 자신을 빼고 개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비추어보며,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A이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A, C가 위와 같이 진료행위의 대가로 2,980만 원을 받아 영리행위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난치병에 걸린 환자를 상대로 무허가 의약품을 이용하여 고액의 진료비를 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면소 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D, 3층에 E의원과 E한의원을 개원하여, 피고인 A은 불법의약품을 공급하고 환자를 유치하고,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도를 받아 피고인 A이 제조한 불법의약품으로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 피고인 C는 2017. 4. 11.경부터 2017. 8. 22.경까지 E의원과 E한의원에서, 피고인 A은 불법의약품인 ‘산삼줄기세포 신약’을 포도당 주사액에 혼합하여 소뇌위축증 환자인 F에게 주입하는 방법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산삼줄기세포 신약’을 주입하는 등 진료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합계 2,980만 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피고인 C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무면허 의료행위는 그 범죄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 범죄의 반복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면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649 판결 참조) 피고인 A, C는 2018. 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확정범죄사실’이라 한다)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8. 27. 확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1, 20).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확정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확정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6. 4.경까지 서울 강남구 P 호텔 객실에서(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2016. 6.경부터 2017. 3.경까지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6 관련).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포괄일죄로 처벌받은 것으로 보인다[위 판결의 법령의 적용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단독범행)과 순번 2 내지 6(공동범행) 부분을 구분하여 기재하거나 ‘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2016. 4.경까지 O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는데, 2016. 5.경부터 2017. 4.경까지는 공소사실 기재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O과 Q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베트남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도중인 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 서울 강남구 D 인근에 있는 M한의원에서, 2016. 10.경부터 2017. 5. 말경까지 이천시에 있는 R이 운영하는 도예전시장에서 Q 등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 C는 2016. 10.경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온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2017. 4. 11.경부터 F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C, B은 2017. 6. 5. 위 장소에서 E의원과 E한의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3층이나 인근 M한의원 또는 인근 호텔에서 환자들을 상담하거나 진료하고 이들을 베트남으로 유인하였다. 그리하여 Q 등이 베트남에서 피고인 A 등에게 진료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2017. 7.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없이 제조한 산삼줄기세포 약침(AMA+ST) 등 의약품을 O, Q, F 등 국내에서 치료받은 환자들과 베트남 환자들에게 투여하였다. 이와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 기간, 장소, 의료행위의 수단과 방법, 진료의 대상이 된 환자와 그 유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6. 1.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의약품 제조, 환자 유치와 진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확정범죄사실과 같이 2016. 12.경부터 베트남에서, 그리고 같은 시기부터 서울 강남구 D, 3층에서, 또 2017. 4.경부터 위 도예전시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C도 2016. 12.경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계속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확정 범죄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