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2009. 2.말경까지 공립학교인 E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행정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초등학교 교장실에서, 2006. 6.경 E초등학교가 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을 (주)G와 체결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주)G의 E초등학교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과 관련한 각종 편의 제공 명목으로 (주)G 학교교육본부 북서지부장 H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09. 2.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H으로부터 매월 50만 원씩을 제공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E초 제출자료(민간참여 학교컴퓨터 보급/운영 계약서 등) 첨부 보고} 1.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 제안 기준 공고(2006년)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보급/운영 계약서(2006년)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사업 선정 평가 결과 보고 (2006년)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선정 공고(2008년) 사본 1부, 2008년도 본교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추진선정위원회 구성 계획 사본 1부,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보급/운영 계약서 (2009년) 사본 1부 1.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식명령 사본(2011고약236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2009. 1.경 및 2009. 2.경각 수수한 뇌물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뒤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초등학교의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개관식 때 처음으로 H을 만난 것 이외에 위 학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H 2~3회 보았을 뿐, H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E초등학교는 원래 컴퓨터교실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 3. 경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위 학교에 관한 민간참여 운영업체 선정 공고문이 게시되어,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서 (주)G의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 후 (주)G가 운영업체로 선정되어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중 대전지부에 파견을 내려가는 바람에 위 학교에 대하여는 신경 쓰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2006. 9. 경부터 2009. 2.경까지 매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그 내용면에서 일관될 뿐 아니라 뇌물공여의 경위면에서 매우 자세하고, E초등학교에서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를 선정하기까지의 실제 과정, H의 업무수행 상황과도 일치한다. H은 수사기관에서 E초등학교의 교장실까지의 진입경로를 설명하는 한편 "대전지부에 있다가 서울로 복귀한 이후 주위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나를 많이 찾았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리하여 바로 50만 원을 준비해 가지고 E초등학교 교장실로 가서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은 (주)G가 계약 체결해 놓고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 질책하였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그런 말씀 듣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1만원권 50장이 담긴 편지봉투를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에도 돈은 대부분 교장실의 접대용 소파 테이블 위에 있는 책자 사이 또는 교장 전용의자 옆에 있는 소형 서랍장 안에 5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고, 실제 위 학교의 내부구조에도 들어맞는다. H은 피고인에게 처음 50만 원을 준 시기는 자신이 대전에서 서울로 복귀한 시점을, 마지막으로 50만 원을 준 시기는 피고인의 퇴임일을 기준으로 각각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모두 객관적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없고, 또한 위 H은 "내가 수두에 걸려 미처 돈을 챙겨드리지 못하자 피고인이 컴퓨터강사를 통해 나를 찾았고, 그래서 그 달 드렸어야 할 50만 원과 다음 달 드려야 할 50만 원을 합하여 한 번에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간동안 매월 5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다. H은 (주)G의 서울북서지부장으로서 자신의 담당구역 내에 있는 초등학교와의 관계 유지 및 재계약 체결 여부에 따라 실적을 평가받고 수수료를 지급받으므로 피고인에게 뇌물을 제공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고, 실제로 (주)G는 2009. 1. 15.경 위 학교와의 사이에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H E초등학교를 포함하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를 선정하려는 여러 초등학교의 교장들에게 제공할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주)G의 공사하청업자인 I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돈을 교부받았는바, 그가 I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내용, 돈을 전달받던 경위와 그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 역시 매우 상세하고 일관성이 있다. H은 "총 14명의 학교장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I을 통해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였으나 그 중 피고인을 포함하여 5명의 교장에게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뇌물공여의 대상이나 그 규모를 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H은 피고인을 제외한 다른 4명의 학교장들에게는 1,000만 원 또는 1,500만 원의 뇌물을 한 번에 건네주었는바, 만약 위 H이 피고인을 무고하는 내용으로 허위진술을 하고자 마음먹었다면 피고인에게도 다른 학교장들처럼 거액을 일시에 교부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꾸며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은 굳이 피고인에게만 '매월 정기적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관하여는 이 법정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을 매달 업무적으로 찾아뵙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그리 하였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는 조작된 진술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한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뇌물공여 대상 학교 및 뇌물액수를 정할 때에는 항상 (주)G의 학교운영팀장인 J(또는 K)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 법정에서 J는 H으로부터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H이 자신의 담당지역 내 학교들과 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임의로 학교장들에게 뇌물을 교부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상급자의 사전승인을 받았다고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있어, J의 진술을 근거로 뇌물공여 사실에 관한 H의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년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운영업체 제안설명회 당시 (주)G가 아닌 (주)윈에듀케이션에 최고점을 부여하였음에도 (주)G가 최종 선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학교장인 피고인이 운영업체 선정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컴퓨터교실 위탁학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학교장의 평가가 큰 중요도를 차지하여 결국 재계약 체결 성공 여부에도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H이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명목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교육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제자들의 존경에 부합하는 본보기가 되지 못하였음은 물론, 사회 일반으로부터 기대되는 청렴의무를 위반하였고, 수뢰액이 1,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없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0여 년간 교육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뇌물범죄군, 뇌물수수죄의 제2유형(수뢰액이 1,000 만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인 점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중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