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가산 방면에서 인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고, 선행하는 차량이 교차로의 차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여, 22세) 운전의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항 기재 일시 구미시 구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F)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가중요소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음주측정수치, 음주운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31. 21:50경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명초등학교 횡단보도 앞에서 녹명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운전 거리,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38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서동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2.01:12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교차로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D E주유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동 IC 쪽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고,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SK 1차 아파트 후문 쪽에서 원동 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 앞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면후반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와 합의, 종합보험가입, 초범인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가중인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판사 이영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는 부부이며, 피고인이 B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순경 Col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15. 20: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C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하자 발로 순찰차 문을 걷어 차고 욕설을 하면서 발버등을 쳐서 순경 C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몸을 붙잡자 입으로 순경 C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물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0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7. 2. 21:00경 손을 다쳤다는 이유로 평택시 B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던 중 위 병원 방사선기사인 피해자 C(26세)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병원 시설팀 직원인 피해자 D(38세)이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의료법인 B병원 소유인 시가 23만 원 상당의 삼보모니터 1대, 시가 22만 원 상당인 삼성 레이져복합기 1대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응급의료를 방해하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사용 중인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및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09. 4. 3.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09. 3. 26.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되었고, 2011. 4.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C과의 공동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6. 14. 10:30경 울산 남구 D초등학교 2층 영어전담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영어전담실 앞문 쪽에서 망을 보고, C은 영어전담실 안으로 들어가 창가쪽에 있는 테이블 앞 의자에 있던 여자 핸드백 3개에서 각각 피해자 E 소유의 농협BC직불카드 1매, 현금 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은행직 불카드 1매, 롯데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피해자 G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직불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고, 4층에 있는 6학년 2반 교실에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총 4개의 지갑을 가지고 1층 화장실에 가서 지갑 등을 버리고 카드와 현금만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6. 19. 15:00경 울산 남구 [중학교 내 3층에 있는 2학년 12 반 교실에 이르러, 피고인은 교실 출입문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교실에 들어가 가방들을 뒤져서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1,000원을,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2,000원 및 피해자 불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과 C은 2012. 6, 14. 11:14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L 옷가게에서 C 215,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피고인은 110,000원 상당의 옷과 신발을 각자 구입하면서 이 제1항 가. 과 같이 절취한 F 소유의 신한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L 옷가게 점원을 기망하여 위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과 C은 2012. 6. 19. 11:30분경 울산광역시 남구 M초등학교에 이르러, 피고인은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선생님들이 들어가는 지 망을 보고, C은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3층에 있는 선생님 휴게실 안에 핸드백이 하나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서 훔치려고 하다가 여자선생님과 마주치는 바람에 범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피고인 A과 함께 학교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카드사용내역 문자메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송치서, 의견서 각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난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갓 성년이 된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속 연마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30.경부터 2017. 9. 4.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121kW 이상의 연마시설 19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행정처분명령서, 출장복명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결과, 토지계획이용원 1. 사업자등록증(E)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부칙(2016. 12. 27. 법률 제14487호) 제2조, 구 대기환경보전법(2016. 12. 27. 법률 제14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동일한 장소에서 신고하지 아니하고 연마시설을 설치하여 계속 조업하고 있고, 이로 인해 8회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2014. 4. 4.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상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적발 이후에도 연마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처벌은 그 범죄 억제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정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4. 13.부터 2011. 6. 11.까지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2011. 6. 2. 20:2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육교 앞 도로상에서 C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행하였고, 2011. 6. 4. 14:20경 구미시 황상동에 있는 하우저만 앞 도로상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운전면허정지처분 내역, 위반사고점수제조회에 의하면, 2011. 3. 4. 피고인의 운전면허를 2011. 4. 13.부터 2011. 6. 11.까지 정지하는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정지처분결정이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정지처분결정통지서의 등기우편 송달업무를 담당한 E이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배달하려 하였으나, 2011. 3. 17.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주소지에 도착통지서를 붙인 사실, 이후 우체국으로 우편물을 찾으러 가겠다는 연락을 받은 E이 2011. 3. 18. 위 등기우편물을 우체국 창구직원에게 인계하였고, 같은 날 오후 창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우편물을 찾아갔다는 말을 전해들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우체국 배달결과에 나타나는 피고인 'A'의 서명은 E이 위 창구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 그가 대신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창구에서 우편물을 건네줄 때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수령 장부에 서명을 받지만 위 우편물의 경우에는 장부에 서명이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E이 창구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우편물을 찾아갔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1798

범죄사실 1.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0. 12. 5. 16:20경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신용협동조합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신용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절취한 B 명의로 된 국민신용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7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0. 12. 27. 2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9,540,000원을 각각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0. 12, 9. 04: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NHN의 인터넷사이트 한게임에 접속한 다음 권한 없이 절취한 B 명의로 된 국민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게임머니 명목으로 21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12. 27. 13: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1,354,2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내거래내역 1. 국내거래승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별다른 범행전력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65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B) 및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계좌명의자 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5도354 판결 참조).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신분을 알지 못하는 상대방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3개월 동안 1,000만 원을 주겠다는 말만 듣고 상대방의 전화번호 외에는 인적사항, 상대방이 말하는 세무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근무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통장, 현금카드 등을 반환받을 방법이나 시기 등에 관하여 정함이 없이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준 점,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통장,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비밀번호까지 알려줌으로써 피고인의 지배범위를 벗어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점, 통장, 현금카드의 대여 대가로서 3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상 단순한 통장 등 대여의 대가로 서위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등을 교부한 경우와 달리 피고인과 무관한 세무법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의사로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일정액의 대여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교부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교부한 현금카드에 대한 사고(분실)신고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대여가 아닌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12789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04:00경 거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해 찾아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에게 "임마 커피 한잔 타와 봐라, 니 혼자 근무서나? 높은 사람 불러봐라"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고, 이에 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다시 "내가 조폭인데, 니 내일 여기서 살기 싫나? 죽는다!"라고 하며 D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3회 때렸다. 피고인은, D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자 다시 "나는 아직 멀었다"라며 D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1. 2.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성리 방향에서 산음리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B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E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 같은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같은 피해자 H(65세)에게 약 2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1, 2. 16:00경부터 :30 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장 기재 '3'은 오기로 보인다.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고인은 2014년 2월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 범행 전력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70

범죄사실 1. 산지전용허가 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사천시 C 임야 7,200m2, D 임야 6,060m2, E 임야 600m2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대나무 등을 뿌리까지 파내고 산지를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면적 합계 13,860m2를 밭으로 개간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산지일시사용신고 위반 피고인은 2013. 5.경 사천시 F 임야 1,010㎡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대나무 등을 제거하고 산지를 평탄화하여 작업로로 만들어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 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출장결과보고서, 불법산림훼손지 구역도, 산림훼손지 현황, 불법산림훼손지 필지별 현황 제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제7호(미신고 산지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용 내지 일시사용한 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성실히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실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20

범죄사실 2015고단720 1. 피고인 A은 2012. 1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순천정원박람회 종사자 의류를 후원해 주고 박람회장 내 매점 등 수익사업권을 받기로 하는 협약을 박람회 조직위와 진행 중이니 그 경비로 1억원을 빌려달라.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0. 20.경 정원박람회 담당공무원에게 수익사업권을 조건으로 하는 의류후원 제안을 하였다가 2012. 10. 말경 '수익사업 운영자는 공개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위 제안을 부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약 2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원박람회 수익사업을 통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2.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1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고인 A 고인 B과 공모하 2012. 11. 14, 여수시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류 후원 사업이 확정되어 2012. 11, 16, MOU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후원할 의류를 제작하기 위하여 옷감을 구입해야 하니, 3억원을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린 1억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은 "박람회 담당자를 만나 의류 후원업체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빨리 옷감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정원박람회 담당공무원에게 수익사업권을 조건으로 하는 의류후원 제안을 하였다가 2012. 10. 말경 '수익사업 운영자는 공개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므로 위 제안을 부결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당시 다른 사업으로 인하여 약 2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B과 분배하여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수익사업을 통하여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 I 명의의 농협계좌(J)로 3억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397 3. 피고인 B은 2014.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3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N 진술부분 포함)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차용증 1. 확인서, 납품확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동종전력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의 주범은 아니고 피고인 A을 통해서 피해 모두 변제된 점,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고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23:1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서 길을 걷는 피해자 C(여, 13세)의 어깨를 건드리며 "엄마의 팬티, 브래지어가 있느냐, 네가 입고 있는 속옷을 벗어주면 안되냐?"라고 물어보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2014. 10. 2. 00: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서울 성동구 성덕정길 77-2 서울숲지구대 앞길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러 번 전화를 걸어 통화하면서 "네 엄마, 언니의 버리는 여자 옷, 팬티, 가죽장갑, 가죽 레깅스, 가죽 치마 있으면 갖다 줘. 언니는 가죽 치마 있어? 치마는 어디까지 달라붙어? 꼬추 달라붙어? 자위는 못해. 나는 가죽 장갑 끼고 꼬추 흔들고 있다, 당황스럽지?"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녹음한 피의자와 전화 통화내용) 1.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6년 및 2009년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7.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2. 8.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0. 10. 2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0:1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석우리 보신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평리에 있는 가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단5672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으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롯데제이티비(이하 "롯데제이티비"라 한다) 사이 체결된 대리점 계약에 따라 고객들에게 롯데제이티비의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롯데제이티비에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7.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 내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F 과 "괌 힐튼 자유여행" 상품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3. 경까지 여행대금 6,800,000원을 모두 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금액 중 2,096,196원을 기존 고객들에 대한 미수금 납입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16.경까지 15명의 고객들로부터 받은 54,151,755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5고단7652 피고인은 2011. 10. 25.경 인천 계양구 G빌딩 3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H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중남미 여행 모집기간이 끝나가니까 빨리 접수해라. 현금으로 보내주면 할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H여행사는 적자 운영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만 약 7,000만 원 정도였으며, 고객들로부터 받은 여행경비를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여행경비를 송금 받더라도 중남미 여행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관련 증거서류, 고객들과 체결한 계약서 및 미수금 내역(2015년 형제36884호 수사기록 55쪽부터 82쪽까지) 1. 수사보고서(2015년 형제 36884호 수사기록 187쪽) 2015고단7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2015년 형제68625호 수사기록 4쪽), 현금보관증(2015년 형제 68625호 수사기록 5쪽)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고단8828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판시 제2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기준 적용 판시 제2죄는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비교적 큰 피해를 주었던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던 점,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 회사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의 집행유예 전력과 두 차례 벌금전력을 제외하면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2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도 상당 기간 피해변상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지만, 이 사건 범죄가 판시 전과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다세대주택 2층에 거주하고, 같은 주택 1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7세)와는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2:00경 부산 북구 B, 다세대주택 1층 마당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1층 주거지 수돗가에서 머리를 감으면서 엉덩이를 1층 마당 쪽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듯이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재판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