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88

범 죄 사 실 [2022고단1788] 1. 피해자 B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8.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카드사 대출실적을 만들고 보증금을 카드사에 납입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9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고 위 조직에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1. 11:38경 광주 남구 F아파트 G동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472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55]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24.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현재 K에서 연 12%로 대출을 받고 있는데 연 5.2%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K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이 대출한 상품은 대환을 할 수 없는 상품이다. 대환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이고 일시금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니까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7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만나 위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4. 15:04경 전남 보성군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71]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지시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2: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에서 받고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 금액의 얼마라도 납입을 하여야 된다, O은행 영업사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3. 15:30경 대구 북구 P, ‘Q’ 앞 길에서 지시자의 연락을 받고 대기 중에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 N(남, 49세)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전화통화를 하는 등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605]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8.경 S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T카드 대출금을 변제하면 5,800만 원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전화로 ‘오늘 T카드 대출금을 변제해야 S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T카드에 공문을 보내서 T카드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18. 15:55경 광양시 U에 있는 O은행 앞 도로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및 위약금을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19.경 V 직원 행세를 하면서 ‘7.2%의 이율로 1,5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T 채권추심 1팀 직원 ‘W’ 행세를 하면서 ‘계약 위반이 적발되었고,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금융질서 문란에 해당하니 기존 대출금의 원금인 800만원을 갚아야 한다. 회수팀 직원을 통해 상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 800만 원을 준비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3. 15:30경 남원시 춘향로 15에 있는 ‘도통동 우체국’ 주차장에서, 금융기관에서 나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마치 기존 대출금 채무 800만 원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강제상환증명서, 채무변제내역확인서 [2022고단22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2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22고단2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방조의 역할에 그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이나마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현금을 다루는 일에 관하여 대면면접 등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텔레그램만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현금 수거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2021. 11. 3. 돈 받은 뒤에 연락을 삭제하였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전화도 차단하고 삭제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같이 타인을 가장하여 현금을 수거한 후 자금의 흐름을 감추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업무지시 및 입금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이른바 현금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수법일 뿐만 아니라, 그러한 송금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의사소통을 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8,800만 원을 넘는 액수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4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로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