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05.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충북 음성군 C 앞 도로를 충북 음성군 금왕읍 금일로 546번길 진남케미칼 맞은편 농로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농로가 대로변과 만나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삼성면 방면으로 금왕읍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카이런 승용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관찰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높은 편이고 실제 교통사고의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00:2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한편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8:35경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신흥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함열읍 쪽에서 황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8.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8.6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의 적색 신호에 보도를 건 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2. 28. 20:35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8.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봉봉플러스 게임기 20대, 파일럿 스토리 20대, 판타지아 포커 10대 합계 50대의 게임기를 비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투입구에 1만 원을 투입하면 창에 1만 점의 포인트가 표시되고, 1회 게임시마다 100점씩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면서 이기는 경우 획득한 포인트가 창에 누적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현금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작성 각 진술서 1. 각 농협통장 사본(L, M), 각 거래내역서(L, M), 각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일람표(L, M), 전기요금 내역, 영업장부 1. 고발적 신고 다발, 대형 불법사행성게임장 단속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게임기 제명 표기사항 촬영사진, 각 현장사진, 포인트 적립용 카드 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과 환전상 통화내역 분석, 영업장부 내역 분석, 참고인 F, G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장 운영 및 환전을 통하여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계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1층에 있는 'F' 매장의 점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G(여, 35세)은 2015. 8.경부터 위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호, 감독,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 1. 2016. 5.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7. 23:0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및 위 매장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마침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한 차례 입을 맞추었다. 2. 2016. 5. 2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3, 22:3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나오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분당구 H 앞 탄천 변을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걷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요즘에는 배우자가 있어도 애인을 만들지 않냐, 나는 여자를 많이 안 만나서 너무 후회가 된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3. 2016,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경 저녁 무렵 피해자의 휴대 전화로 연락하여 '다음 날 보자'고 말하고, 2016.6.3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2016. 7. 1. 00: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으로 이동하여 그곳 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수차례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의 표시로 쳐다보자 '(피해자의 이름)씨가 무서워서 꼬치도 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이어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억지로 눕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2016.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00:00경 성남시 분당구 I주변 노상에서 피해자와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정말 안 되냐, 인생을 원리원칙대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문자메세지, 각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관계에 있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이나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안정적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 D로부터 그가 매수하고자 하는 전북 무주군 아파트 40세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뒤, 같은 해 11.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해 주었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을 통해 D로부터 대출 알선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그 무렵 자신의 울릉도부동산 사업 등과 관련하여 기존에 대출거래를 한 H신협 직원 1에게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본 다음, I로부터 법인 또는 개인 1명 명의로는 대출이 어렵고, 개인 5명으로 대출 명의를 나누어 J신협의 대출담당직원인 K과 공동으로 진행한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전달하여 결국 위 아파트의 매수 명의를 D의 딸 L, 사위 M, 피고인 A 의 아들 N, 피고인 B의 지인 0( 개명 전 'P'), Q(O의 모친) 등 5명 명의로 나누어 대출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대출을 알선하면서 피고인 A을 통해 D에게 '대출이 성사되는 경우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1인당 2,000만 원 정도를 주고, 수고비로 대출금(21억 원)의 3% 가량인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D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수고비 6,000만 원 등을 받기로 승낙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D로부터 받기로 약속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아파트와 관련하여 H신협 직원 I와 신협 직원 K이 공동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기로 하자, 동업자인 O과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준 대가로 K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및 O은 2014. 11. 24.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J신협에서, A의 아들 N, O, O의 모친 Q 등 3명 명의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합계 13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달 28.경 대구 수성구 S아파트 건너편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K을 만나 대출을 해 준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0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또는 사본) 1. D,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5425) 사본 1. 부동산 매매 약정서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출력물, J신용협동조합 수신 (대월)원장 사본, H신용협동조합 수신(대월)원장 사본, 대구신협 대출건 계산서 사본,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서 사본, 부동산 담보신탁(1차) 변경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 사본, 통화 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6고단1982) 사본, 사건검색, 판결문(2017도4126), 판결문[2015노3366, 2016노8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분양 아파트의 매입자금 대출받으려는 D로부터 담보대출을 알선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출이 가능한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가족과 지인의 명의를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킨 다음 D에게 수고비를 요구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낙을 받고, 위와 같이 대출이 성사되자 피고인 B가 신협 직원에게 적지 않은 현금을제공한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수수를 약속한 금품이 거액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경우 실제로 대출 사례금을 건넸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들은 D로부터 약속한 수고비를 받지 못해 결국 알선수재 범죄는 금품의 요구 내지 약속에 그쳤다. 피고인 A의 경우, 대출 알선을 주도한 피고인 B를 D에게 소개시켜 주고 수고비를 요구하는 피고인 B의 의사를 전달하는 등 범행 가담 내지 관여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D는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판시 각 죄는 모두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1. 중국에서의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15. 밤 무렵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내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7. 밤 무렵 위 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밤 무렵 위 주점 내에서 위 종업원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그 중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3회 투약하였다. 2. 엑스터시 및 케타민 밀수입 피고인은 2017. 3. 9. 밤 무렵 중국 상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 종업원으로부터 구입한 엑스터시 2정 및 케타민 불상량과 제1의 다항과 같이 투약 후 남은 엑스터시 1/2정을 피고인의 서류가방 안에 은닉한 후 위 가방을 소지한 채 다음날인 2017. 3. 10. 홍콩으로 이동한 후 2017. 3. 11.경 홍콩 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소지한 상태로 대만으로 출국한 다음, 2017. 3. 31.경 대만 타이페이시에서 서류가방 속에 엑스터시 1정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 속에 엑스터시 1정을, 피고인이 착용한 목걸이 펜던트 안에 케타민 약 0.16 그램을 각각 은닉한 채, 2017. 3. 31. 17:10경(현지 시각) 대만 타이페이 공항을 출발하는 케세이퍼시픽항공(CX) G에 탑승하고, 2017. 3. 31. 20:41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홍콩 및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수입하였다. 3. 대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3. 28. 저녁 무렵 대만 가오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입 안에 삼켰다. 나. 피고인은 2017. 3. 29. 밤 무렵 대만 가오슝시에 있는 'H호텔' 객실 내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다음 코에 빨대를 대고 이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순번 8) 1. 수사보고(마약류 분석결과) 1. 세관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각 감정의뢰회보(소변/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3. 11. 자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2017. 3. 31. 자 엑스터시 및 케타민 수입으로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엑스터시 및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3. 11. 자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1)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하한은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권고형의 상한에 각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여야 하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1) 엑스터시, 케타민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엑스터시 투약 등과 대마 흡연 등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면서도 재차 엑스터시 또는 케타민을 투약하고, 이를 수입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엑스터시 및 케타민이 소량이고, 전량 압수되었으며, 엑스터시 및 케타민의 양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스스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시중에 유통시키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15:20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세원아트빌 신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김감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강릉시 D, 3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환전직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경 위 게임장에 '해적 행운의 파도'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2016. 6. 2.경 위 게임기를 '신이 된 고래 레전드' 게임기 40대로 교체하고, 2016. 6. 17.경 위 게임기를 '아프리카 게임기 40대로 교체한 후 2016, 7. 21.경까지 게임장 영업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오락실에 설치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종업원 B에게 환전을 지시하거나 자신이 직접 당첨된 점수의 10%를 공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각 게임기의 점수를 확인하여 이를 A에게 알려주고, A의 지시에 따라 당첨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일을 함으로써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가명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강릉시청 공문 1. 동영상 CD 2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영업기간 확인), A 휴대폰 모바일 분석 발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검사는, 피고인 A이 2016. 5. 26.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일 평균 1,000만 원 상당이 게임기에 투입되었고 게임기는 102% 정도로 손님들이 이기는 승률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기초로 일 평균 수익액을 84만 원(손님들이 1,000만 원을 투입하면 1,02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의 10% 상당인 102만 원이 환전 수수료가 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패한결과 손님들에게 돌려 준 18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추정한 다음, 실제 영업기간 53일 동안의 수익 합계 4,452만원(= 84만원 × 53일)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수익에 관한 진술은 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개략적인 추정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은 위 영업기간 동안 '신이 된 고래 레전드' 게임기의 경우 손님이 없어 아프리카 게임기로 교체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게임기에 따라 수익이 달라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액을 산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범죄수익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피고인 A에게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법게임장 업주로서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게 된 경위, 게임기 구입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자신의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초범인 점, 종업원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22:40경 강릉시 C,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피해자 E(남, 45 세)과 어깨가 부딪친 것으로 인하여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린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재차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 열린상처,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피의자 등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1. 진단서, 경과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폭력범죄 등으로 수십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24

범죄사실 [2016고단1424] 피고인은 2014. 7.23.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위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7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51] 피고인은 2016. 4. 18.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98번길 29-19 국진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동리 성남장호원간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합45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7. 02: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매장 앞에 쌓여 있던 신발 박스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그 불길이 위 D 매장 유리, 그 옆에 있는 E 매장의 간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유리, 천막 및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천막, 간판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7. 02:12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 매장 앞에서 피해자 J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홍보용 현수막에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G1)), 견적서 사진, 현장 및 용의자 시시티브이(CCTV) 사진, 추송서(화재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1) 'K'는 'G'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서, 불을 놓은 장소가 상가 앞이어서 자칫 대규모 피해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 J과는 원만히 합의하는 등 전체 피해의 1/2 이상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8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고등법원에서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7.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D은 전자부품 및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자금의 관리,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학교 산업전자공학과 교수로서 F대학교 테크노파크 단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E은 2013년경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중소기업청이 주관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그 선정 실무를 진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인 2013년도 G 사업에 지원하였으나 탈락하여 2014년 상반기에 예정된 2014년도 G 사업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와는 별개로 H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H사업 과제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다. D은 2013. 11.초순경 피고인에게 E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신기술이나 신성장 동력 확보, 2014년도 G 사업 및 사업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고 위 사업들에 선정되어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들도 연결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G 등 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자문을 해주면서 과제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을 소개시켜 주는 등 과제 선정을 돕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E은 2014. 5.경 G 사업 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같은 해 8. 경 G 사업 신규 과제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었고, 2014. 10.경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2015년도 H사업 수요조사에 과제(I)를 제안하였으며, 또한 2015년도 상반기에 있는 G R&D 신규사업 평가도 앞두고 있었다.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D은 위와 같이 G 신규 과제 선정 및 사업 수요조사 과제 선정 등 E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의원 J(19대, K선거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게 후원을 하면 위 과제 선정 등 의 사업에 관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듣고, 법인 자금을 E 직원들의 명의로 나누어 국회의원 J의 후원회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D은, 2014. 12, 19.경 E 직원 L을 통해 위와 같이 이 추진하는 과제 등 사업과 관련하여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E의 법인자금 600만 원을 회사 직원 60명 명의로 나누어 1인당 10만 원씩 국회의원 J 후원회 계좌(농협M)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후원인의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법인과 관련된 자금으로 공무원이 담당 ·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D, A 휴대폰 관련 문자내역, 은행 회신자료 등, 15년도 H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문, 15년도 H사업 기술수요조사서, 사업계획서, 2015년 G 프로젝트 R&D 지원신청 안내 공문, 사업계획서, E 사원명부(현직자) 사본, E퇴사자 현황 사본, 국회의원 프로필, 경상북도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현황, 대구시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현황, F대학교 테크노파크 위치, J 의원과 관련된 문자메시지 등 내역서, 통화내역서, 각 계 좌거래내역서, 대구시 O 선거관리위원회 회신내역, 휴대폰문자메시지 내역, P 발송의 이메일 자료, E(주) L이 N에게 송부한 이메일 1부, N의 후원금 보고 관련 이메일, J의 요청으로 N가 보낸 후원금내역 이메일, 2014 후원금 단체 명단 관련 이메일, 각 연도별 월별 후원내역 현황 관련 이메일, 국회의원 현황, 2015. 11. 10.자 N가 Q에게 전달한 R 이메일, S, T, U이 N에게 발송한 각 이메일 자료, N가 V로 발송한 이메일 자료, Q 이 N로부터 받은 이메일, Q 이 W로 전송한 이메일, E(주) X이 Q에게 송부한 이메일, Q이 이메일을 J에게 송부한 이메일, 금융거래내역서, E(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신고내역, 기업별 신용조사리포트, 2015년도 H사업 제1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 (주)월드텍 계좌거래내역, E(주) 신한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서 및 내역서, E(주) 직원배치표 1. 수사보고(J 정치후원금 입금사실 인식여부에 대한 증거),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녹음 진술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1조 제2항(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 관련 정치자금 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38세)가 피고인의 전처와 사귀었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6. 9. 17. 08:40경 경산시 삼북동에 있는 청과시장에서 우연히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9:00경 경산시 백천동에 있는 삼성현중학교 뒷길에 이르러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를 하차시킨 뒤 피해자에게 "니는 칼이 있었으면 찔러 죽였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길에 떨어져 있는 야구공 크기의 자연석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상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로는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53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1.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위 업소의 뒷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뒷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12.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D주점'에 침입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업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5,000원 상당의 병맥주 25병을 꺼내 마시고, 2016. 1. 13.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4. 21:00경 위 업소에 다시 침입하여 22:00경 업소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30,000원 상당의 양주 2병을 꺼내 마셔 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4. 22:00경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CCTV 및 노래방 작동기기의 선을 함부로 만져 작동되지 않도록 만들어 액수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체크카드 절취시간 특정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재물손괴죄] 감경영역( -6월)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 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및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각 1/2 및 1/3 가중 [권고형의 범위] 8월-2년5월 피고인이 모텔에서 기거하다가 돈이 떨어지자 잠잘 곳이 없어 범행 장소에 들어가게된 점, 잠을 자러 들어간 업소 내에 보관 중이던 주류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를 마셔버리는 절취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99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0. 8. 22:30경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큰소리 욕설을 하여 그로 인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하자, 테이블에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움켜쥐고, "너 장사 할 줄은 아냐,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2센티미터)를 움켜쥐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야, 이 썅년아. 죽여버린다. 찌르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에 의하여 특수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업주한테 돈 받아 쳐먹었냐? 내가 가만히 있나봐라, 검 찰청과 인권위에 민원을 넣을테니까 알아서 해봐, 개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지구대에 인치된 후에도 사건 조사를 하고 있는 순경 H 등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어차피 깜빵 살아봐야 얼마 안 살고 나와, 너네 나오면 내가 애들 풀거야, 사람이 배에 칼 한 방이 면 죽어, 너네는 특별히 두 방 찔러 쑤실 테니까, 집에 갈 때 조심해라! 이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위 경찰관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등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1호는 피해자가 경찰 출동 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가위를 겨누어 협박한 점, 다수 경찰관을 협박한 점,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기타 정상: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건물 지하 3층 클럽 'G'의 손님이고, 피해자 H(여, 34세)는 위 'G'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2:25경 위 'G' 4번 테이블 앞에서 샴페인을 주문한 손님들을 위하여 퍼레이드 행사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진술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