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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7:1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중명리 소재 전망대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대로 152 소재 '팔팔기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18. 03:03경 강릉시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뒤집어진 테이블의 다리를 잡고 바닥에 수차례 끌어 테이블 상단 표면에 다량의 흠집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326에 있는 동대문차량견인사업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휘경파출소 쪽에서 이문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2차로에서 자전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 및 노면 표지에 따라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한편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안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해야 하는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직진 신호에 따라 2차로로 앞서 진행 중인 자전거운전자인 피해자 C(79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3. 27.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경희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는바, 그 결과가 매우 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도 자전거를 타고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이 좌회전 전용차선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직진 차로인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바, 우발적인 사고로 보이며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4:00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남포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L에게 "나는 국가 유공자로 훈장도 받은 사람이고,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장애등급을 1급으로 올려 매월 70만원 가량을 받게 해 줄테니 알선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알선비 명목으로 현금 3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2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623 사기 |2015고정624(병합) 사기 |2015고정6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상천, 박사의(기소), 윤지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2. 18. 확정되었다. [2015고정 623] 피고인은 2013. 4. 2.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경기장 주차장에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드는 서류 작성 비용을 받고도 땅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서귀포시 F, G, H, I 근방의 땅 등 총 4군데 약 17,000평에 대해 평생 사용을 해 줄 테니, 서류 작성하는데 드는 비용 총 162만 원을 달라. 입금한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 57만 원, 40만 원, 35만 원, 30만 원 등 4차례에 걸쳐 합계 16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정 624]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3. 경 제주시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호해수욕장 매립지의 자기 지분 2%, 보트 2대, 우리 회사가 노형동 롯데마트 맞은편 건물공사를 하고 있다.", "선배 농장에 40-50대 가량의 차가 있는데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면 2012년 6월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차용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2012. 4. 25.경 20만 원, 2012. 5. 3.경 30만원, 2012. 6월 초순경 현금으로 5만원, 2012. 6월 말경 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서, 사실은 계약금을 1) 공소사실에는 송금일자가 누락되어 있어 판시와 같이 직권으로 보충함 받고도 중고차를 경매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SM5 3년 된 중고차를 경매로 해서 500만 원에 구입해 주겠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 11:00 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3. 10:00경 서귀포시 Q 아파트 옆 별장 공사현장에서, 사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드는 서류 작성 비용을 받아도 땅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P에게 "내 소유로 된 3필지 땅(서귀포시 R 890평, 서귀포시 S 땅, 서귀포시 T 주위 땅 3,400평)을 무상으로 임대해 줄 테니 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각 토지별로 45만 원, 45만 원, 37만 원 도합 127만 원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 14: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남원농협에서 3회에 걸쳐 45 만 원, 45만 원, 37만 원 합계 1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62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U 아카디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7, 19:45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 오피스텔 방면에서 메르헨하우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좌우측에 주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V(남, 39세)이 운전하는 W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로 좌측에 주차중인 X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W 갤로퍼 승용차량 앞 범퍼 등 수리비 약 84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3. 23.경 U 아카디아 승용차를 취득하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통장 사본 [2015고정 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장소 특정) 1.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예금통장사본 각서 [2015고정 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V과 통화)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견적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확정증명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희엽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시흥시 신천동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마치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농협 계좌로 20만원을 교부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29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시 CCTV 녹화사진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별건 동종 판결문 등 첨부, 수원구치소 수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전과의 범행사실이 2014. 9. 9.경부터 2014. 10. 22.까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2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스마트폰 등 물품에 대한 대금을 편취한 것이었고, 이 사건은 2014, 10. 28.부터 2014. 11. 5.까지 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연장선상의 범행에 관한 것이어서,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소년인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I. 2015고단1010 피고인은 C에서 자동차 정비과장으로 일하며 C에 등록된 영업용 택시의 전반적인 정비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아산시청에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12. 19. 17:00경 아산시 D에 있는 C 정비고에서, 회사 택시 수리 관련 거래처인 E 공업사 사장 F로부터 액면게이지가 고장난 G EF쏘나타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 받아 LPG가스통의 액면게이지를 수리하였다. 2.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 및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F로부터 액면게이지가 고장난 G EF쏘나타 승용차 수리를 의뢰받아 트렁크를 열고 LPG 가스통을 점검하고 수리하게 되었다. 액화석유가스(LPG)는 인화·폭발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 폭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고도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액화석유가스(LPG)에 의한 폭발 내지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주변에 인화물질을 두지 않고, 전문자격을보유한 사람이 점검 및 수리를 하여 폭발 내지 화재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모닥불을 피워 놓은 화목난로를 위 승용차로부터 약 2.6m 떨어진 지점에 두고 위 승용차의 LPG 가스통에 부착된 액면게이지를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과실로 LPG가스통 안에 있던 가스가 새어 나와 위 모닥불에 착화되어 폭발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18,37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정비고 1동을 소훼하고, 위 화목난로 옆에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얼굴, 목의 다발성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Ⅱ, 2015고정 510 피고인은 2014. 1. 21, 17:29경 대전시 동구 1에 있는 J병원내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2013. 12, 19, 17:30 경충남 아산시 D에 있는 C 내에서, 개인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던 중 추워서 난로를 찍려고 잡아 당겼는데 갑자기 불이 붙어서 같은 장소에 있던 H이 화상을 입었고, C 소유 건조물이 일부 전소되고 그 곳에 있던 G 뉴EF소나타 차량이 전부 전소 되었다. 그러므로 화상을 입은 H에게 4,000만 원, 건조물이 일부 전소된 C에 920만 원, 전부 전소된 차량 가액 4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소나타 차량의 수리 의뢰를 받아 정비를 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직무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사고였으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은 직무 수행을 직접 원인으로 하는 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보험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었고, 이러한 점에 대하여 보험가입 당시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5,3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F, L, M, N, O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L, K,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미등록 자동차정비업의 점), 형법 제173조의2 제2항, 제1항, 제172조 제1항(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의 점),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폭발성 물건파열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경우 각 금고형,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징역형, 사기미수죄는 벌금형 각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기미수죄의 경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부인하고,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 사고로 상당한 부상을 입고 현재도 치료중인 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확정되면 상당한 수준의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등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17:10경 영주시 B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이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만드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1회, 좌측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왜 이러냐, 하지 마라."고 말함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년아! 니가 뭐가 그리 잘났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및 피의자 구두경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경위, 수법, 그로 인하여 야기된 피해자 육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1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D의 법인계좌로 입금될 경우 E 등 D에 대한 채권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하여, D에 대한 허위의 채권자들을 내세워 D의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전부(轉付)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29.경 서울 서초구 F 빌딩 301호 공증인가 법무법인 G에서, 사실은 D의 관리이사 H, 위 회사의 고문변호사 I, 위 회사의 관리실장인 J의 모(母) K(이명 L)은 D에 대해 각 5억 원의 채권이 없음에도 위 법인 공증담당 변호사 M에게 위 H, I, K 앞으로 발행된 D 명의의 각 5억 원 권 약속어음을 교부하면서 '채무자 D은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법무법인 증서 2009년 제128호(H), 2009년제129호(I), 2009년 제130호(K)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위 공정증서들을 비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09. 7. 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2009년 제128호, 2009년 제129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는 H, I, 채무자는 D,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고 'D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부가가치세를 각각 3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압류하고 채권자들에게 전부해 달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고, 같은 달 9.경 같은 법원에 위 2009년 제130호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자는 K, 채무자는 D,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이고 'D이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할 부가가치세를 3억 3,000만 원을 한도로 압류하고 채권자에게 전부해 달라.'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공정증서를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을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무실에 비치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 하여금 같은 달 9.경 H, I의 신청에 대해 D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각각 3억 3,000만 원의 한도로 압류하고, 위 H, I에게 전부하는 결정을, 같은 달 10.경 K의 신청에 대해 D의 대한민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채권을 3억 3,000만 원의 한도로 압류하고 위 K에게 전부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법원의 결성에 따라 영등포세무서로부터 같은 해 8. 13.경 위 H, I, K의 계좌로 각각 3억 3,000만 원 합계 9억 9,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각 공정증서 사본 1.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세무서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빼돌린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9억 9,000만 원의 거액이고,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형사절차가 진행되었다. 그 사이 판시 사기죄 등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범죄가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인 D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D의 대주주 겸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779

범죄사실 1.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금정구 B 등 3필지 지상에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67.75m²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포장하고 철골을 이용하여 증축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명령 미이행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으로부터 2018. 8. 2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따른 시정지시' 공문, 2018. 9. 2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시정촉구' 공문, 2018. 10. 24.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재 시정지시' 공문을 통하여 30일 이내에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시정명령 지시공문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6. 11. 24. 01:50경 청주시 서원구 장전로 51, (성화동)에 있는 남양휴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 E 아반떼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위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뒤따라 피고인 B는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4. 01:50경부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남양휴튼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68번길 15 앞까지 불상 구간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이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차량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년 시절 동종범행 등으로 보호처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차량 회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9. 23:1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D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7세)가 운행하는 F 택시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포항시 남구 G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피해자 피해부위 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지 3년이 되지 않아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합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3 08:00경 목포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일부)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피해자) 1. 각 수사보고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범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이고 청력이 나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는 등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그 재범예방 효과 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최근 40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록 7세의 아동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내용, 일시와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수사기록 13쪽~16쪽), 목격자인 F의 진술(수사기록 63쪽~65쪽)과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E의 법정진술녹취서 9쪽)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인특정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행위자가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초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고 다만 뽀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53쪽), 이후 검찰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본 사실조차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는(수사기록 122쪽)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갑자기 길을 가던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볼에 뽀뽀를 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게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84세의 고령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40년 이상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378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2. 6. 25. 21:20경 영광군 C웨딩홀'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인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백미러를 손으로 치고, 보닛 위에 붙어있는 '에쿠스' 마크를 손으로 잡아떼어 보닛을 10회 가량 찍어 도색이 벗겨지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마크로 조수석 앞 유리창을 수 회 내리쳐 유리창을 깨고, 차량 옆면과 앞 . 뒷면을 전체적으로 위 마크로 긁어 도색이 벗겨지게 하고, 앞 뒤 번호판을 발로 차고 뒤 번호판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뜯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위 가항 기재 범행 후 계속하여 영광군 F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항과 같이 떼어 낸 에쿠스 승용차 번호판으로 피해자 G 소유인 H 스타렉스 차량의 보닛 부분을 수 회 찍어 2군데 가량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2. 6, 25, 21:25 경 영광군 C웨딩홀'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차량 2대를 손괴한 범행에 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읍내 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영광경찰서 순12호 순찰차 운전석 뒷 문짝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문짝 손잡이 부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3:00경 위 2 의 가항과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영광경찰서 강력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조사대기석 옆에 있던 시가 불상의 전기 콘센트를 수 회 발로 차 깨뜨리고, 전기 콘센트에 연결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전선을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이로 인하여 영광경찰서 강력팀 사무실 및 2층 상황실 일부에 누전이 발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각 사건 관련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63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12. 8. 10:27경 경부고속도로 안성톨게이트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2축에 1톤을 초과한 11톤의, 3축에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각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2. 1995고약251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감사로 재직하던 중 위 E의 임원인 이사장직 선거에 출마하여 2012. 2. 18. 위 E의 이사장으로 선출된 자이다. 1. 2012. 1. 4.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4. 12: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E의 대의원으로 선거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E의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 이사장직 선거권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위 E 회원 H에게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딸의 결혼 축의금이라고 생각하고 받으세요."라고 말하며 50,000 원 권 60장이 든 흰 봉투를 건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위 E의 임원인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E 회원 H에게 현금 3,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 2011. 12, 20. 새마을금고법위반 피고인은 2011, 12. 20. 19: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내 피고인 소유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위 E에서 12년간 근무하면서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들과 친분을 가지고 있는 위E 회원 K에게 "이번에 이사장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그동안 너에게 편하게 해주지 못한 것 같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 애들 선물을 사는데 써라."라고 말하며 위 건물 관리사무실 내 책상 서랍에서 50,000 원 권 40장이든 흰봉투를 꺼내 K의 가방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을 위 E의 임원인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E 회원 K에게 현금 2,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H, K의 각 법정진술 1. H,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 합계 5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선거에 즈음하여 이례적인 금원을 회원들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선거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0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을 운서역 방면에서 인천과학고등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진행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하늘도시 방면에서 운서역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i30 차량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D(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변사사건 지휘건의 사본 1. 수사보고(목격자 통화 건) 1. 진단서 1. 현장사진, 영상사진(6,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피고인의 처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 G(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C호텔 지하 1층 소재 'D주점' 영업사장이고, 피고인 A는 위 'D주점'의 전무이다. 피고인 B는 2012. 3.24.12: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E(남,25세)가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무선마이크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진상부리지 말고 꺼져"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