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피해자 B로부터 투자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C 콘서트의 홍보, 티켓 판매, 공연준비 등 공연기획일을 D과 진행하되, 피해자와 사이에 티켓판 매대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고시원 201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D으로부터 1,500만 원, 2011. 9. 8. 1,000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가족 병원비, 피고인이 진행하던 다른 공연의 홍보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5.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전화로 C 콘서트의 티켓을 G에게 판매하고 대금 2,28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5번 송금명의자는 H, 13번 송금명의자는 I의 오기로 보인다)와 같이 25회에 걸쳐 티켓판매대금 1,877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B의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연투자계약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범죄사실 제1항의 2,500만 원은 D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중 1,900만 원을 D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횡령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3. 11:00경 <주소>에 있는 B C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김순(여, 19세)에게 "씨발, 가지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을 붙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순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의 팔을 당기고 욕을 하였고, 피해자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일반음식점인 'B감자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020. 7. 22.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시가 합계 18,183,000원 상당의 캐나다산 돼지뼈 6,270kg을 구입하여 그 중 6,165kg(판매대금 합계 80,705,454원 상당)을 '뼈다귀 감자탕, 매운 묵은지 뼈찜, 뼈다귀해장국'으로 조리한 다음, 위 음식점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온라인 배달업체인 'C'을 통하여 시 일대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 란에 "국내산, 캐나다산"으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현장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원산지 표시를 혼동되게 하여 판매한 음식물의 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암 치료를 받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91

범죄사실 [2019고단14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3. 20:18경 <주소> 피해자 김영(여, 51세)이 운영하는 B C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 소유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 "맥주병 가져와라", "머리를 깨버린다",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경찰관이 출동하자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유리그릇 1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27] 1. 2019.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4. 16:00경 <주소>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심O식이 운행하는 <자동차번호>호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경남 통영까지 가주면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통영까지 이동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영까지 데려다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택시요금 25만 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밥을 못 먹고 있으니 11만 원만 보내 주면 어제 지급하지 못한 택시비와 함께 바로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43경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로 11만 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3] 피고인은 2019. 9.경 <주소>에 있는 D병원에서 의사인 피해자 배섭에게 수술비 및 입원비를 지불할 능력이 되니 수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9. 9. 19.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우측 슬내장증 관절경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8. 19.까지 승선하여 일하였을 뿐, 그 이후로는 소득이 없어 수술비 및 입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술비 및 입원비 합계 4,134,186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영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및 관련 영상 캡쳐사진 [2020고단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식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구술진술 등에 대하여), 거래내역 [2020고단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식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담당의사 확인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피의자 승선기록 첨부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 및 폭력범죄전력 다수 있는데다 단기간에 범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7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3. 19. 23:32경 혈중 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원천로354-28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탄원천로1066-3 소재 상가 앞 도로까지 약 100m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수사관서로의 동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규정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2094 판결,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의동행 당시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 작성되는 임의동행확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동행에 앞서 피고인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오히려 당시 출동 경찰관인 정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경찰에서 "임의동행하지 않고 신고가 들어왔으니 확인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구대로 데리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하여 경찰관들로부터 동행요구에 대해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행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던 김OO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언제든지 동행을 거부하고 집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냥 측정이 필요하니까 지구대로 가야 한다고만 이야기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지구대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아니, 내가 왜 불어야 되냐"는 등으로 거부하다가 일행인 김OO의 권유로 비로소 호흡측정에 응하였던 점(수사기록 5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동행은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하여 수집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1조 등이 규정한 체포·구속에 관한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시간적‧장소적 밀접성에 비추어 위법한 동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개입되어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4. 15:20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조천교 앞 도로부터 충북 청원군 강내면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사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동종의 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564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대변선적 연안자망어선 C(4.93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연안복합어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5. 13:00경 부산 기장군 대변항에서 C에 선원 1명을 편승코 조업차 출항, 같은 날 14:50경부터 15:50경까지 부산 기장군 소재 대변항 남방파제 앞 20미터 해상에서 관할 군수의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외줄낚시 2개를 이용하여 시가 미상 고등어 15마리와 학꽁치 3마리를 포획하였다. 2. 판단 가. 수산업법 규정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는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한편,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서는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연안선망어업, 연안통발어업, 연안조망어업, 연안선인망어업, 연안자망어업, 연안들망어업, 연안복합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수산업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을 조성·보호하며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은 문언 그대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한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방식으로 수산동식물의 포획하는 경우에도 "수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가 '어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복 계속하여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를 한 경우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러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연안자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가받지 않은 어로행위(즉, 연안복합어업에 속하는 외바늘 낚시행위) 도중에 단속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선원 1명과 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을 위해 출항한 후 조업을 위해 그물(자망)을 정리하던 중 남는 시간에 낚싯대 2대를 이용하여 외줄낚시를 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선원 1명과 약 1시간 동안 낚시로 잡은 물고기는 고등어 15마리, 학꽁치 3마리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평소 어획량(허가받은 연안자망어업에 따른 것)에 비추어 위와 같이 낚시로 잡은 어획량은 소량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낚시로 잡은 물고기의 어종 및 수량, 크기 등에 비추어 상품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에서 반찬용으로 먹기 위해 낚시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당시 낚시로 잡은 생선은 선원과 나누어 가져가 집에서 반찬용으로 먹었다고 하고 있다), 관행적으로 선원들이 그물을 내린 후 다시 그물을 올릴 때까지의 대기시간 동안 자가소비 등을 위해 외줄낚시 등을 해왔던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외줄낚시)를 이용한 어로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가소비용에 불과하여 이를 어업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업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건물, E호 소재 'F'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업체가 진행하던 서울 강남구 G 소재 유흥주점 공사현장에서 2018. 4. 20.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작성의 간이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B의 진정서 및 간이진술서 1. C의 고소장, 각 고소인진술서 1. 작업확인서, 각 작업일보, 공사계약서 1. 은행거래내역(C) 1. 전화등사실 확인 내용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 I에게 공사도급을 주었다가 2018년 5월경부터 K에게 공사도급을 주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아니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K에게 주었는데 K이 이를 횡령하고 잠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임금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I는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을 받은바 없고, 일당을 지급받고 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B, C 역시 피고인을 사용자로 지목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도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도 않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나 정식재판청구서의 기재,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K을 "현장소장"으로 지칭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8. 13.경 수사기관에서 K이 2018. 5. 12.경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이후 2019. 1. 2.경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과정에서 K이 5월 말경 도망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최초의 진술이 더 신빙할 만하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자 중 H는 피고인이 K에게 현장을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8년 5월 이전인 2018. 4. 20.에만 근무하였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K이 잠적하였다.는 2018. 5. 12. 이후에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오히려 B은 2018. 6. 1.경 C을 통해 피고인이 작성한 작업확인서를 전달받았는데, 피고인은 B이 현장에서 진상부리며 공사를 못하게 한다고 하여 C의 부탁을 받고 이를 작성하였다는 것으로, K이 현장을 떠난 이후 피고인이 현장에 나와 작업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건축주인 L이 2018. 5. 11. 및 13.경 K에게 직접 4,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두고 K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그 무렵 공사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L이 각 반장, 사장 등에게 직접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였던바, L이 K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 역시 그와 같은 취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에서 손을 떼었다고 주장하는 2018. 5. 12.이나 같은 달 19.경 C에게 공사비나 식대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B, C의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8, 9. 제3회 공판기일에서 근로자 B, C의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를 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1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1. 7. 12:15경부터 같은 날 12:45경까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이 출입하는 위 연습장 출입구 옆 계단에 눕고 걸터앉아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큰 소리로 '이런 씨팔 경찰이면 다야, 강냉 이를 다 털어버릴까 보다' 등의 욕을 하며 오른 주먹을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항, 제1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질서유지업무를 방해하는 것임은 물론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1심 판결문, 1,2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알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인 22:50경과 호흡측정을 한 시점인 23:40경의 시간 간격은 50분인데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 수치가 0.098%로서 처벌기준치인 0.003%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30경부터 22:00경까지 맥주 1,000㎖와 소주 1병을 마셨던 점, 피고인이 이와 같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을 때 반드시 상승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적발된 것은 피고인이 비틀거리면서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행하여 가는 것을 보았다는 신고가 있었기 때문인 점, 호흡측정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고 있었으며 혈색도 많이 붉었고, 음주운전사실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대리운전으로 왔다고 하였다가 아는 동생이 운전하여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아는 동생과의 통화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방향제를 조립하고 있었고 운전은 하지 않았으며 조립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찍어 달라'고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측정에도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3. 22:50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8%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22:00경까지 술을 마셨고 22:50경 운전을 하였으며 23:40경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위 기준을 적용하면 피고인은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22:50경 운전하였다가 상승기간 지난 직후인 23:40경 음주측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측정결과인 0.098%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을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및 서울 구로구 C건물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3.경부터 2018. 4. 3.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3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5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25.경부터 2018. 1.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2,300,0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각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21. 19:23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3호선 C역 8번 출구 방향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2분 3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7.경부터 2020. 3. 21.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신 1. 각 불법촬영물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1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2, 3, 4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각 촬영물의 내용이나 노출 정도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현재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8.경까지 위 'D'에서 실시한 공사대금을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수령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발부하지 않고 현금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여 2014. 7. 1.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34,906,899원 상당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1)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각 조세의 과세기간별로 각각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0. 4. 20. 선고, 1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월~2년 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4년 동안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합계 6억 여 원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방법, 포탈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포탈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2009년경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9. 10:4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과도칼(칼날 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벽을 2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19. 21: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건물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2개월전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을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것을 듣고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려 있던 위 빌라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디지털 도어락키를 마구 누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피고인은 2018. 10. 20. 07: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건물 앞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열려 있던 위 빌라건물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며 "이 씨발놈아 왜 신고했어, 나와라 죽여버리게, 나오지도 못하는 것이 신고했냐, 죽여버린다"는 등의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2개월전 특수협박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대전지법 2018고단2989호 등 병합 판결문 1부, 대전지법 2015고단2037호 등 병합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에 정한 형에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양형기준상의 양형인자들을 참고하여 아래 선고형을 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벽을 2회 내리찍어 협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특수상해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87

공소사실의 요지 B은 피고인 소유의 C 27톤 트레일러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B은 2002. 1. 30. 15:47경 대전 통영선 서울방향 74km 지점 장수영업소에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4축에 11.32톤을 적재하여 1.32톤을 초과적재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0. 1. 4.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업체선정, 제품승인,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국외 제조사로부터 아답터, 케이블 등 전자부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에 납품하는 전자부품 도소매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와 전자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할 임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B은 2016. 6. 10. 경 전자부품 도매 및 소매업을 사업의 종류로 한 피해자 회사와 동종 업체인 E를 설립하며 피고인 B의 모친인 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 A에게 동업을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B과 함께 E를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거래처 및 단가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대해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하겠다고 제의 하고 E로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대만 G으로부터 공급받아 주식회사 H에 납품하였던 케이블 피그테일 4. 5m 모델에 대하여, 2016. 10. 27. 경부터 2017. 9. 20. 경까지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H와 개당 납품단가 미화 2. 50달러, 수량 39,959개 등 합계 미화 149,846. 25달러(한화 약 169,326,263원)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92,647,14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받아 주식회사 J에 납품하였던 아답터 케이블 재작업 K 모델에 대하여, 2017. 2. 23. 경부터 2018. 8. 28. 경까지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J와 개당 가공비용 미화 1. 90달러, 수량 6,740개 등 합계 미화 12,806달러(한화 약 14,470,780원)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7,056,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은 피해자회사가 중국 L로부터 공급받아 주식회사 M에 납품하던 아답터 N 모델에 대하여, 2018. 9. 28. 경 위 임무에 위배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M와 개당 납품단가 미화 2.50달러, 수량 17,000개 등 합계 미화 42,500달러(한화 약 48,025,000원) 상당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6,835,47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합계 106,539,39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영업메일, 사업자등록증(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106,539,398원에 이르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