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16

범죄사실 [관련자들의 지위] B는 무역중개를 하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라고 함) 및 주식회사 E(이하 '(주)E'라고 함)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자금관리 등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7. 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주)D 및 (주)E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금을 받아 B에게 송금하여 주고 투자금에 대해 일정 비율로 배당금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B에게 보낸 후 받는 배당금을 늘리기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23. 시간불상경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여,72세)에게 상품제안서 등을 보여주며 "(주)D라는 무역회사가 중국에서 물품을 도매로 수입하여 국내 도매상에게 판매하여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있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 처음 한 달간은 월 5% 그 다음부터는 월 9%의 수익금을 준다. 원금은 언제든지 빼 갈 수 있다. 나도 이 회사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촌오빠가 있는데 이 회사에 대해서 모두 상황을 알아보고, 다 조사를 했으니 걱정 말고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수익을 남기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위 회사에 35억 원 상당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있는 사촌오빠를 통해 회사 상황을 확인해 본 사실도 전혀 없었고, 위 회사를 통해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아울러 B가 운영하였던 위 회사는 중국에서 OEM 방식으로 각종 생활용품을 제조하여 수입하는 형태의 무역업을 하지 않았고, 별도의 수익 구조 없이 다단계 방식으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2.경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번호 I)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000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12.경부터 2017. 7.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인·허가 등 절차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J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J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G), G 투자관련 서류 1. 수사보고(투자일지 및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원금 및 배당금 정리), 수사보고(H조합 계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투자배당금 재정리) 1. ㈜D 조직도 사진, 상품제안서, 투자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첨부서류(투자내역), 회원 계좌별 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도 ㈜D'와 '㈜E'의 실세인 B나 K에게 완벽히 속아 그들의 제안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거나 인·허가 없이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인허가를 받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5. 9.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명목을 불문하고 피 해자에게 6,450만원 가량이 반환된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2. 19: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에 본인 소유의 자전거를 세워 놓았는데 자전거가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임에도 술에 취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자전거에 본드를 발라 놓아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고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은 없음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불량, 상해의 정도가 중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07. 0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 으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까지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하면 그 대가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1)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점 건너편 노상 1)공소사실에는 '양도'로기재되어 있으나, 검사의 적용법조 기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는 대여의오기로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에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를박스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수사기관 사칭사기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 통장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그와 같은 대포 통장의 용도가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 이큰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아파트 E동 앞 네거리 교차로를 교촌삼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F마트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황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B(여, 57세)이 운전하던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로 인한 충격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오른 쪽으로 밀리면서 2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H(남, 60세)이 운전하던 I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4,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M(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마트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남, 52세)가 운전하는제네시스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동승한 피해자 L(여, 5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 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M(남,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파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다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부상을 입힌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일부(피고인 A - B, K, H, J, 피고인 B - A, J, K, H)와 합의한 점, 각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죄전력(피고인 A - 벌금형 3회, 피고인 B - 벌금형 1회),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03: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의 잠긴 문틈 사이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주)D 소유의 합계 2만 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목격자 및 출동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01:55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0세)이 피고인에게"니 엄마 죽었잖아"와 같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와 계속 시비하던 중 시흥시 D에 있는 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를 1회 걷어차고, 위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재차 1회발로 걷어차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머리의 표재성 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7. 25. 02:10경 시흥시 F 앞 노상에서 B을 걷어차 넘어트리며 뒤에 있던 피해자 E(여, 21세)을 함께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상세불명의 손상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피해 사진 1. 각 상해진단서(B, E)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25세의 청년이고,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2018. 7. 17. 11: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8. 8. 21. 원주시 소초면에 있는 36사단에 현역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통지,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력 있는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나,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및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6. 03: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근무 중인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있는 계산대 앞으로 자신의 담배갑을 던지고 피해자에게 바짝 다가서서 피해자의 눈을 노려보면서 "삼촌이 커피 사줄까, 이 새끼 삼촌이 말하는데 어디 가냐"라며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귀가할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야, 이 새끼, 커피 가지고 와"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그 와중에 위 편의점 내에 들어온 다른 여성 고객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고객 응대 및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반복적으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범죄로 5회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102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거 신원 불명의 사람에게 대여한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적이 있음에도, 2018. 10.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등급을 올려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19.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문자메시지 포함) 1. 진정서,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거래내역서의 기재내용 확인), 압수영장회신자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04;50경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주차장을 경유하여 같은 시 F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 9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차량을 폐차하며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0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진주시 일대 콜라텍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어 내연관계를 지속하다가 2016년 11월~12월경 피고인의 처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였음에도 2017년 3월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출입문과 피해자 소유 차량에 '백보지'라는 글을 남기고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저는 백보지입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뿌리는 등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으로 2017.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주거침입 및 모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2018. 7. 22. 범행 피고인은 2018. 7. 22. 21:24경 진주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그의 처와 별거하였고, 다시 함께 살기 위해 처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그 원인이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화가 나 붉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동네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 바닥 2곳에 '백보기'라는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8. 21.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12:39경 위 제1항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흰색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그곳 바닥 3곳에 '백보기'라고 글을 적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주거지 현장 사진, 범죄사실 1항 증거사진, 범죄사실 1항 CCTV 사진, 범죄사실 2항 증거사진, 사진대장(범죄지 현장 및 CCTV상 피혐의자 얼굴사진) 1. 수사보고(범죄지 현장임장 등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3~4월경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을 하여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직접 지칭하여 모욕하지는 않은 점(다만 종전 범행의 시기, 방법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모욕하는 것이라 봄이 마땅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9. 21: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부영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9. 21:10경 순천시 백강로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를 팔마 체육관 방면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위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당시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인지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3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i30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48세)운전의 I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 해자 K(21세), 피해자 L(16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사고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30. 10: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점 건물 남자화장실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2세)와 우연히 마주쳐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위 포차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옷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1. 21: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군산 E에 주택이 있는데 이걸 팔려고 오늘 계약을 하려다가 못했고, 조만간에 계약을해서 팔 여지가 있다, 군산시 F의 땅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인데 그 땅이 금방 팔리지 않으면 땅에 있는 흙을 팔려고 한다. G가 나의 아들인데, H라는 식당을 나의 처와 같이 하고 있으므로 변제 능력은 얼마든지 있다, 내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급히 법원에 돈이 들어가야 하니 바로 변제를 해주겠으니 3,100만 원을 빌려 달라, 9월 15일 오후 1시까지 3,100만 원이 꼭 들어가야 하니 그 안의 날짜까지 꼭 좀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6.경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조합 계좌로 31,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또 다른 채권자인 K에게 갚지 못한 돈이 4억 4,000만 원이었고 K에게 변제하느라 사위로부터 빌렸던 3,0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은행권 채무가 1천 몇 백만 원가량이 있었으나 재산은 가게 보증금이 전부였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 APPH수감현황 및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변제할 의사와 능력도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J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C, J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형사재판 계속 중이던 사건의 다른 피해자에게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이 사건 피해자인 C에게까지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으며,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는 반면 재산은 가게 보증금 3,000만 원이 전부여서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편취한 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의 딸 L의 계좌로 31,300,000원을 송금하여 피해 회복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 04:20경 택시요금 지급 문제로 C과 다툼이 되어 부산 서구 D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에 오게 되었으나 C의 처벌불원으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재차 위 지구대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귀가를 요청하는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폭행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2019고단2394 피고인은 2019. 2. 18. 23:26경 서울 B 소재 다세대주택 앞 도로에서, 주민들이 생활쓰레기를 모아 놓은데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박스에 불을 붙여 약 1m² 상당의 쓰레기더미를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9고단4565 피고인은 2019. 6. 27. 02:48경 서울 C에 있는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그랜저 승용차와 그 옆에 설치되어 있는 의류수거함 사이의 좁은 공간의 바닥에 집에서 가져온 솜이불을 내려놓은 후 소지하고 있던 1회용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솜이불 5곳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그리고 위 불로 인하여 서울 E협회 소유의 위 의류수거함 일부가 그을리고, 그 옆에 놓여 있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의 도로용 라바콘(삼각뿔) 일부가 녹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소유에 속한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화재사건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관련) 1.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관련 영상기기 자료 발췌) ¹2019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정신병력 및 생활능력 관련, 의류수거함 소훼 및 관리주체 관련) 1. 발생현장 사진, 발생현장 CCTV 캡쳐 사진, 피의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피의자 정신질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방화로 다행히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월계동 불상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용비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구 도로교통법(법률 16037호로 개정 전의 것) 148조의2 2항 2호, 44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7. 23:35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회관'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 C(58세)을 제지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누르고, 일어서는 피해자 C의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다시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 C의 몸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D(64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D를 향해 힘껏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CCTV 영상 사진 1. 각 상해진단서(검찰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D를 향해 발로 걷어차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 D가 맞지는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41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다툼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지 아니한 사실(20190427_234237.mp4 우측 하단 화면 01:39~01:46)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도 법률적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11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6:0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전남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유당공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인동로터리 방면에서 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신호대기 중인 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BMW 승용차의 전면이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후면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02년 이후 음주운전 처벌 전력 없는 점 판사 서봉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실적을 쌓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11. 3. 15:3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793에 있는 '주교동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공용영수증 1.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여러 차례 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책임하게 다시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에 처함이 상당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