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와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21. 20:41경 강원 횡성군 C 농가주택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키고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2020. 11. 12. 1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옷가게를 찾아 가 ‘당신과 함께한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당신과 함께 사랑을 나눈 수십 개의 음성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나오더군요, 평생을 함께할 생각으로 나중에 나이 먹어 육체적 사랑을 나누지 못할 때 추억삼아 모아온 것들인데 당신이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찾는다면 당신 지인은 물론 인터넷 포털 사이트로 업로드될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작성된 문서를 그곳 책상 위에 놓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20. 12. 10. 19:39경 불상지에서 2020. 3. 21.경 위 제1항과 같이 불법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캡처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내면서 &apos내일 아침 출력해서 D(피해자 옷가게) 앞에 붙여 줄게, 지난 과거 다 까발려 줄게, 당신의 주위 모든 사람 불륜녀에 상간녀인거 다 알게 될 거야, 당신 가족들도. E 상가 부동산들도 다 알게 될 거야, 당신 얼굴 들고 살 수 있나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본, 피의자가 보낸 협박 메시지 1. 성관계 동영상 캡처사진, 성관계 동영상 파일 캡처사진, 한글파일 프린트 문서(증거목록 순번 1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20.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0. 11. 12. 1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에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캡처하여 보내지는 않았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은 사이버 성범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촬영행위와 유포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이와는 별도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20. 5. 19. 신설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위와 같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법 제283조 제1항이 사람을 협박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위와 같은 촬영물의 악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그 유포 가능성 등을 해악의 내용으로 상대방을 협박할 경우 상대방이 느끼게 될 공포감이 클 것이므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범행을 단순 협박에 비해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 취지, 문언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 촬영물과 관련한 사항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그러한 해악의 고지를 받고서 그 의미를 인식하면 충분하므로, 그러한 행위 당시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실제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2020. 11. 12. 12: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촬영물이 있고 이를 퍼뜨리겠다면서 그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한 이상 그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2. 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2020. 11. 12. 1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2020. 10. 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실제로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넘어 그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1. 22:32경 불상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F회장(피해자 지인)은 너 모른단다. 불쌍한 인간, 세칸드를 수년을 했는데, 너도 참 불쌍하다. 내가 그동안 우수웠지, 제대로 보여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2020. 11. 12. 01:3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야. 날 기만한 걸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끝까지 괴롭힐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끝까지 고개 뻣뻣이 들고 살 수 있는지 두고 보자”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0122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문언상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존재‘와 그것을 ’이용하여 협박‘하는 행위라는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상대방에게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 촬영물과 관련한 사항을 해악의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협박 행위 당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고 상대방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그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고지하거나 전후 맥락상 이를 유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인 2020. 11. 11. 22:32경 및 2020. 11. 12. 01:31경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는 아래와 같다. 다. 위 메시지 내용 중 그 문언상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 등 촬영물과 관련한 사항을 해악의 내용으로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고지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2020. 11. 12. 12:00경부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첫 번째 범행)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면).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촬영물을 유포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가.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의 각 행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를 구성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2. 29.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106∼109면). 따라서 이 부분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