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 9.경부터 피해자 C의 사실혼 배우자인 D가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수회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G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은 '재건축 사업으로 약 40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약 39억 원의 분양권 수익도 발생할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들은 2019. 12.경 위 F의 중개를 통해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한 사무실을 피고인 B 명의로 임차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권리금 1,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12. 17.경 위 F에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잔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만난 자리에서 아직 돈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2~3일 후에 투자자한테 돈이 들어오는데, 2,500만 원만 빌려주면 투자금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 재건축 분양권 수익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사업 진행이 잘 될 것이니 믿고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A은 1억 원 이상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재건축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로 약속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들의 아들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법정진술 1. 계좌이체내역, 이체내역서, 권리설정협약서, G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영수증(보증금, 권리금), B 명함 사본, G 재건축사업 자료 1. 수사보고서(임대인 K 전화통화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별건 판결문 첨부 등 보고),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관련 사건 처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6부, 범죄및수사경력 조회결과서(A),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중 2021고단430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은 차용 당시 동행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차용 경위는 알지 못한다. 나. 피고인 B J이 임대보증금 잔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잔금 지급일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D에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임대차계약을 포기하겠다고 하였으나, D가 먼저 돈을 빌려줄 것이니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갚으라고 하면서 빌려주었을 뿐이고,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재건축사업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필요하다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일 후에 갚고 재건축 분양권 수익을 주겠다고 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는 2~3미터 떨어져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역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서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나. D도 법정에서 임대보증금 잔금 지급일에 피고인들이 모두 왔었고,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피고인 A이 하였으며, 피고인 B는 그렇게 편의를 봐달라고 말했고, H의 계좌는 피고인 A이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2019. 9.경부터 함께 G 재건축사업을 진행한다면서 D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거의 매일 방문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재건축사업의 수익 등에 대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말하고 추후 D가 분양 등 용역업무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권리설정협약서, G 재건축사업 시행계약서, 지주공동사업계약서 초안을 D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위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피고인 B가 임차하고 피고인 A은 전혀 모른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D를 통해서 다.항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이 말한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나, 조금은 수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며, 2~3일 후에 갚는다고 하여 위 재건축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G 재건축사업은 포기하고 L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G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권 수익을 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D는 L 재건축사업은 위 임대차계약 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D 사이에 L 재건축사업과 관련해서는 전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L 재건축사업을 위해서 사무실 보증금을 빌려주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의 주장과는 달리 위 피고인에게 임대보증금 잔금을 주기로 한 적 없고, 오히려 10년 전 피고인 A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받으려고 갔다가 위 피고인이 G 재건축사업에 투자하면 지분을 주겠다고 하여 5,2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사. D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피고인들에게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고, 더구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따르면, D가 변제일 및 이자 등 변제조건에 대해 전혀 정하지 않은 채 막연하게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과 D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 M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M는 피고인들의 직원으로서 객관적인 지위에 있지 않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M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재건축사업의 수익을 주겠다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처인 피고인 B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폭력 범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