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3. 21.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LS니꼬 앞에서부터 같은 읍 대한유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3.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월경부터 2015. 2. 27.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5월경부터 2015. 1. 7.경까지 F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3. 12월경부터 2015. 2. 6.경까지 F에서 제빵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1. 2015.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12. 22:00경 김포시 G에 있는 F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밀가루 10포대, 설탕 10포대, 크림치즈 5박스, 생크림 10박스, 케익 20개 등을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5. 1. 16.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16. 22:00경 F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케익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20.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1. 20. 22:00경 F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케익 10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2. 3.경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2. 3. 22:00경 F 공장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롤케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3. 22:00경 서산시 C, 101동 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숙소에서 술에 취한 채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27세)를 찾아가 "사과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협박하고 옆에 있던 직장동료인 F이 이를 말리자 위 칼을 F을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 손바닥을 칼에 베어 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손바닥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위험하였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6:45경 공주시 D에 있는 E시장 안에 있는 피해자 F(여, 54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흉기인 식칼(총길이 40cm, 칼날길이 27cm)를 흔들어 보이며, "신랑 언제 오느냐. 너도 칼로 쑤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도대체 왜 그러느냐"고 대꾸하자 "찔러 죽인다. 칼로 베어버린다"라고 말하며 식칼의 칼끝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들이대는 등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아파트 103동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시 남춘로 36 이지체크 앞 도로까지 약 3.8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지도(피의자 무면허운전 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6. 21:40경 경남 고성군 거류면 동해로에 있는 꿀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성읍 송학로에 있는 리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력 확인 관련, 동종 범죄 판결문·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직장 동료 및 상사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23:06경부터 다음날 00:33경 사이에 통영시 B에 있는 C 모텔 505호실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D이 자고 있는 방실 내로 침입하여 그 곳 방실의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해금액, 성장과정, 직업관계, 반성태도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4. 22:06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소원면 영전리에 있는 장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았던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6. 28.부터 2014.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535,9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052,4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는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는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D, E, F, G의 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간판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방망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 18:00경 거제시 E에 있는 F 팥빙수전문점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3.5미터 높이의 지붕 위에서 외벽 간판설치작업을 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위 외벽 간판설치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지붕 끝 빗물받이 함석판을 밟아 그 함석판이 찌그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지면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3. 03:07경 거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좌상, 두개골골절, 경막하혈종으로 인한 뇌압 상승 및 폐기능 부전에 의한 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진단(소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지붕 끝부분을 밟다가 지붕 아래로 미끄러져서 발생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망인의 치료비를 부담하였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현재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험금(유족급여 등)이 지급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39

범죄사실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국외여행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서 호주로 출국한 상황에서 병무청장으로부터 2011. 8. 28.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여권사본,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제7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고소작업차(일명 스카이차량)의 운전 및 고소작업을 위한 붐대의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13:00경 제천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위 고소작업차를 운행하여 피해자 E(36세)를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게 한 다음 그 곳에서 신축 중인 상가의 3층 지붕 물받이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위 작업은 위 고소작업차의 붐대를 늘려 실시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소작업차의 운행 및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고소작업차의 고정위치, 인출되는 붐대의 길이, 고소작업차와 건물의 각도 및 인출된 붐대로 인한 무게중심의 이동 등을 고려하여 그 붐대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깨에 메고 있던 붐대를 조정하는 무선 리모컨 레버가 울타리에 걸리면서 붐대를 움직인 과실로 고소작업대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하반신마비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사실확인서 1. 응급의료임상기록, 처방전, 간호계획지, 의사처방내역, 진료의뢰서 및 전원동의서 1. 초진소견서, 진료소견서,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하반신 마비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18:35경 밀양시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D의 권유로 투자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자동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에 1회 휘둘러,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절단 및 연골파열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2013. 2.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 확정판결 관련하여,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과하여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아 2013. 2. 12. 부착명령이 집행되었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8. 4. 20:20경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외출하여 성명불상자들과 술을 마신 후 2013. 8. 5. 00:26경 주거지로 귀가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였다. 2. 경고를 받은 후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3. 8. 12. 위 제1항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행위로 인하여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고, 2013. 9. 16., 2013. 9. 30., 2013. 11. 27. 각 동일한 취지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2013. 9. 15. 00:12경 주거지에서 불상지로 외출하였다가 01:08경 주거지로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3. 9. 19. 11:09경부터 11:46경까지 충전을 하지 아니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의 전원이 소진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거나 휴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보호관찰상황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도모함으로써 특정범죄로부터의 국민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러한 범행을 한 동기가 성범죄 등을 저지르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중앙선전철복선화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 3. 15:1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서로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현장사진, 영상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모산동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앞 도로를 신월동 방면에서 모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분리대를 넘지 않고 그 우측 부분 도로를 통하여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로를 통하여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자신의 차로를 이용하여 모산교차로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정상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윈스톰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00:10경 제천시 신월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근처 상호불상의 순대국밥 음식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C)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실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7. 17:27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망운면 톱머리유원지 버스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다이너스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C(7세), D(6세), E(4세)의 친부이다. 1. 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204호 주거지에서 둘째 아들인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D, 셋째 아들인 E이 우유를 하루에 3번 마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첫째 아들인 피해자 C에게 "네가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야, 미친 새끼" 등의 욕설을 수회 하면서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겠다. "고 말하여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5. 2. 9.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아들들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겨 각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윗옷(쇄골 부위)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쇄골 골절상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5. 4. 11. 까지 C, D, E의 주거[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5동 204호]에 들어가지 마라'는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으나 2015. 3. 25. 00:24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105동 공용계단 및 복도를 통하여 204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임시조치결정, 진료기록부 1. 피해아동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아동 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취약한 어린 자녀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이고, 불과 4-7세였던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향후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며(판결 전 조사서 참조), 더욱이 피해아동 D이 쇄골이 골절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실형을 선고하되,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방법이 크게 잘못되었으나 우유를 먹게 하거나 공부를 하게 하는 등의 훈육을 위한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아내 및 형제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의 형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2. 19:5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그곳 바닥에 침을 뱉고 의자에 앉아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나가지 않겠다.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라고 계속해서 떠드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E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1. 17:35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령리 쪽에서 노형5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이를 게을리 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56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해안동 광령리에서부터 F에 있는 G호텔 입구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17 부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72 무촌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범죄전력들 또한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02:15경 제주시 이도2동 1234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정문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목적지 도착여부와 관련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던 중 연락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상황실 근무자인 경사 C(35세)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한 인적사항을 말해줄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C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12. 9. 6.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무시하는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양형기준상 집행유예의 주요 부정사유(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1개로 실형권고 영역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또다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노모 및 자식 등 6명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예방 및 자숙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한다.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2. 11. 01:43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썬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지 않고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한다고 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인 D 몰래 마을 이웃인 E와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졌다가 술에 취한 E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에 대해 D에게 말함으로써 D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으로부터 E와의 관계에 대해 추궁 당하자, 피고인은 마치 E가 피고인을 강간한 후 강간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온 것처럼 D에게 거짓말을 하고 D이 위 거짓말을 믿도록 하기 위해 E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강간범으로 고소합니다. (중략). 나오려는데 뒤에서 덮치더니 막무가내로 힘주어 소리지르려 하자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하였습니다. 덩치도 있고 해서 저항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허나 그래도 뒤통수로 저항했더니 금방 죽일 듯이 화를 내며 배를 때렸습니다. 계속되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그 공포감은 말할 수 없었지만 순간 가족 생각이 필름처럼 떠올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나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이 끝난 다음엔 만약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집에 와서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 후로는 시한폭탄을 달고 다니는 것처럼 늘 불안하고 우울했습니다. 하여 잠깐 전화도 안받고 그 동안의 고객 유대관계도 안했더니 남편에게 폭로하겠다며 협박문자를 보냈습니다. (중략) 언제 또 저 같은 피해자가 없으란 법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너무나 억울하여 울분으로 미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으로 E가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2014. 8. 25. 경 서산시 읍내동 61-3 서산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 서산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에게 강간 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3. 12월경 E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어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2013. 12월인데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시간은 18:00-19:00경이고요. E의 집에 제품을 가져오기 위해 들렀는데 E가 저를 뒤에서 붙잡아 꼼짝 못하게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머리를 뒤로 젖혀서 반항을 했는데 아이들 생각도 나고 걱정도 되어 E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한 후 E가 제게 협박을 했어요.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요. 그래서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신고도 못하고 있던 중",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며 시키는 대로 해 안 그러면 죽여버리겠다며 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빨리 옷 벗어'라고 했어요. 제가 안 벗자 어느 손인지는 모르겠는데 제 배 중앙부분을 1회 쳤어요. 그래서 무서워서 제 타이즈와 치마, 팬티를 벗었고 누웠어요. 다리를 벌리라고 했어요. 좋은 척을 해라라고 말했어요. 완전 싸이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할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런 후 제 위에서 성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게 만약에 발설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를 죽여버릴거야라고 협박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에서 2014. 1.경 사이에 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E가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E의 핸드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남편에게 간통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해자가 강간 피의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14.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농협 앞 횡단보도 앞에서 통장 1개당 4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신한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금융정보제공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0:45경 광명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주먹으로 업주인 E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F(31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빗자루가 넣어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위 쓰레받기를 밟아 부서뜨린 후 부서진 플라스틱 조각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손으로 위 업소 출입문 경보기를 치고, 발로 빗자루가 넣어져 있는 플라스틱 쓰레받기를 밟아 부서뜨려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인 경보기, 시가 15,000원 상당인 쓰레받기를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18. 00:53경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G파출소 소속 H 경위와 I 경장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욕설을 하면서 위와 같이 부서진 쓰레받기 조각을 들고 H를 향해 휘둘러 오른쪽 팔 피부를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손으로 경찰관 H의 어깨와 낭심 부위를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현행범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