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현재 이혼 소송 중이고, 피해자 C(남, 57세)은 위 B의 친오빠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특수상해 가. 피고인은 2023. 6. 14. 23: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거나 위 냄비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 부분을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등의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5.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 ‘G’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 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우측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손목, 손등을 각 1회씩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피고인은 2023. 6. 15. 08:20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2층에서,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추궁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옆구리, 배 등을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3. 6. 15. 09: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 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타이어 4개를 찢어 수리비 5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6. 15.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위 C이 제지하자, 위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을 2회 내려쳐 깨뜨리는 등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5. 15:5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에서, 위 B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위 위험한 물건인 대형 1자 드라이버(총 길이 120cm, 손잡이 20cm)를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꿈치 부분을 가격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과 수법, 피해정도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발단과 그 경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면서 층간소음 문제로 경비실을 통해 윗층인 D호에 거주하는 E에게 자주 항의를 하여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E이 2021. 10. 20. 21:00경 그의 처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자꾸 시끄럽다고 하느냐? 짜증나네, 씨발.”이라고 화를 내고 가버리자 피고인은 E에 대해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2. 대구 서구 평리동 1230-8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에 “D호에 사는 남자가 2021. 10. 20. 21:12경 집에 찾아와 ‘두 번 다시 인터폰하면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8. 3. 위 경찰서 형사과에 진정인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D호 남자가 2021. 10. 20. 21:12경 C호 앞에 찾아와 ‘한번만 더 인터폰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으므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이 위와 같은 욕설만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2022. 10. 12.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34, 35번) 1. 첨부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1. 10. 20. 21:00경 E 및 그의 배우자가 피고인 집을 찾아가 피고인, 피고인모, 동생과 이야기할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에서, E이 피고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두번 다시 인터폰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는데(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도4531 판결 등 참조), 당시 피고인과 E 및 그의 배우자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E은 “아무것도 안하는데. 존나짜증나네. 씨발”이라는 욕설을 한 후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욕 들은 것 신고할 수 있는 것 아시죠”라고 하자 E의 배우자는 “욕은 씨발 밖에 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후 진정된 상태로 피고인과 E 배우자는 층간소문 문제에 대한 대화를 이어나갔다), 피고인이 진정서를 제출한 시기와 진정서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당시 말과 행동 부분에 관한 진정 내용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은 그 진정 내용이 진실하다는 확신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무고 범행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다만 무고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01

범죄사실 1.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C동 앞 놀이터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D(여, 7세)가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몇 동 사냐? C동이면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움을 느끼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9.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9:0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친구와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오빠랑 같이 놀래. 오빠 올라가도 돼? 오빠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본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6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0:20경 창원시 성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약식명령문 및 KICS 사건요약정보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후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한 것으로 그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광주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소(일반판매소)를 운영하였다가 현재는 ‘D’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친남매 관계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 석유중간제품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는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등유 등을 자동차나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이동판매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각 ‘D’, ‘F’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을 사용하여 덤프트럭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수회 범행을 하였음에도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자신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2023. 7. 25. 00:20경 용인시 처인구 G 인근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이동판매차량 저장탱크에 저장된 등유 약 139L를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동판매의 방법으로 등유 등 석유중간제품을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함과 동시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검사 및 적발 경위 등 1. 사업자등록증 등 1. 현장 점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차량·기계 연료로의 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영업방법 위반한 석유제품 등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D를 폐업하여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고단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2. 22. 01:08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위 C의 모친인 D(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노래방 출입문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려 그 안에 식재되어 있던 나무가 뽑히게 하는 등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화분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2. 22. 00:30경부터 01:08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고 E을 폭행하고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발로 차 손괴하는 등 약 4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F는 연인관계이고, C는 F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과 여자친구 F가 헤어지게 되자 그 원인이 C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C에게 이를 항의하기 위해 C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12. 22.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위 C의 모친인 D(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D에게 “딸 교육 똑바로 해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0:43경 위 장소에서 D의 지인인 피해자 E(남, 47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23:2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4호선 하선 승강장 3-4칸 의자에서, 밤이 늦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술에 취해 잠들어 있은 피해자 D(가명, 여, 3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역사 CCTV 녹화영상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사유들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불리한 양형사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양형사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사실혼 관계이고, 피해아동 C(남, 16세)은 위 B의 아들로 피고인과 피해아동은 함께 동거하였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경 원주시 D건물 E호 내에서, 피해아동이 식사하는 도중 화장실을 간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괄약근을 키워라, 소, 돼지보다 못한 새끼야, 개새끼야, 넌 왕따 당할 놈이다. 사회생활도 못 할꺼다.”라고 욕설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에게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이 에어컨을 틀고 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 안방까지 끌고 갔다. 4.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이 피해아동에게 써큘레이터를 사줬다는 이유로, 발로 위 써큘레이터를 걷어차며 “엄마 잘 만났네 이 새끼, 개새끼”라고 욕설하고,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아동이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참고인 제출 사진, 참고인 제출 자료(진단서, 녹취록 등),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문자 내용 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임시조치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방법, 범행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아동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학대행위의 빈도 및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아동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수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 관련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내지 로맨스스캠)는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로맨스스캠’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접근한 후 자신을 해외에 파병 중인 군인 또는 의사 등 재력가로 소개한 후 장기간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차후 자신이 한국에서 살 의향이 있다거나 결혼을 빙자하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얻은 후 선물이나 외화, 금괴 등을 피해자에게 보낼테니 배송비용이나 통관 비용 등을 보내달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터키에 있는 외과의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와 같은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해당 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재차 위 ‘D’으로부터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이를 특정 전자지갑에 송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송금책’으로 위 ‘D’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소말리아에 있는 UN 군인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유인책(일명 ‘T’)은 2020. 6. 8. 인스타그램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S에게 ‘소포를 보낼테니 보관해달라, 소포비용이 필요하니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9. 11:1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19,365원을 교부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위 ‘로맨스스캠’ 범행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21. 12. 9.경 위 성명불상자(일명 ‘D’)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에 18,019,365원이 입금되자 이 중 17,000,000원을 같은 날 11:29경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H’에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위 성명불상자(일명 ‘D’)가 지정하는 전자지갑으로 전송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내역,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야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한 배상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지 않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행위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였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3. 9. 18. 11:53경 순천 B에서, 병원 입원을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입원 시난동이 우려되어 도움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순경 E의 얼굴을 수회 찌르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내용과 정도 및 그동안의 치료 경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이루어진 응급입원 조치의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기존 범죄 및 수사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7. 23. 00:05경 속초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9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내일 새벽에 일찍 일을 나가야 하는데, 안자고 떠드나, 다른 집에서 술을 마셔라”라는 말을 듣게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물티슈 등을 던지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머리 등을 15바늘이나 꿰매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여러 차례 가정보호사건송치가 되거나 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졌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2022. 12.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 25. 20:12경 강원 원주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러간 사이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한 다음 휴대전화의 촬영 렌즈가 침대 쪽을 향하게 설치해두어, 샤워 후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의 신체 및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동영상 캡처 사진 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초범으로 성범죄 처벌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의 고소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5. 20:47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예성로 233 야현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체육관사거리 방향에서 충주경찰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B(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위 K3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16세), 같은 피해자 D(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942,9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해차량 및 운전자 특정하게 된 경위) 1. 각 진단서 사본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나 범행 경위나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22. 1. 3.경 위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새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알리기 위해 위 아파트 각동 1층 현관 출입문 앞 게시판에 부착하여 놓은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고문 촬영 사진, 이메일캡쳐 사진자료 2매, 질의회신 사본, CCTV 영상사진 캡쳐 사진 8장 1. 공동주택관리규약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해당 게시물은 권한 없는 피해자가 붙인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일한 게시물을 여러 장 붙인 것으로 알고 한 장만 남기고 떼에 내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경비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위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새로 선출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을 알리기 위해 위 아파트 각동 1층 현관 출입문 앞 게시판에 부착하여 놓은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 위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 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0.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5명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원장인데, 위원 중 1명인 G가 2021. 12. 27.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어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개모집 공고를 하였고, H이 단독 출마하여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다. 0. 피해자는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를 게시하려고 관리사무소에 메일로 요청을 하였으나 관리사무소에서 이를 확인하고도 붙이지 않았고 전화로 재차 요청하였으나 붙이지 않자,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공고문을 게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2022. 1. 3. 관리사무소에 ‘당일 부로 공고 될 수 있게 업무 요청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 단독신청으로 당일 2022. 1. 3. 위촉됨. 선거관리위원 5명 모두 구성 완료되어 파일 첨부하고 공고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0. 피해자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임기는 2021. 8. 5.부터 2년간이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적법한 선거관리위원장이었다. 0. 피해자가 2022. 1. 3. 위 아파트 각동 1층 현관 출입문 앞 게시판에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고문’을 부착하여 놓은 후 경비원 E이 경비반장 D에게 위 공고문을 제거해도 되는지 문의를 하였고, 다시 D가 피고인에게 공고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묻자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제거하라고 지시하였는바, 당시 위 아파트에 위 공고문을 제거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5. 00:40경 익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9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으로부터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토지매수 명의 대여를 해주면 수수료를 주고 수개월 내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겠다”는 부탁을 받고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수탁등기를 승낙한 후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과 D, E의 공동범행 가. D은 2017.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토지 매수 명의수탁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에게 명의수탁자 물색을 부탁하고, E은 피고인 B을 위 D에게 소개해 주어 당진시 F 토지를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로 명의수탁 등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7. 11.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G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토지매매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7. 12. 5. 당진시 청룡길 14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과 위 D, E 등은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당진시 H, 당진시 I, 당진시 J, 당진시 K, 당진시 L, 당진시 M 토지를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로 명의수탁등기를 하기로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위 D, E과 공모하여, 2018.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G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토지매매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8. 2. 27. 위 당진등기소에서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당진시 N, 당진시 O, 당진시 P, 당진시 Q, 당진시 R, 당진시 S, 당진시 T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수탁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토지매매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8. 6. 15. 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으로부터 당진시 U, 당진시 V 토지를 피고인 명의로 명의수탁 등기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토지매매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어, 2018. 7. 11. 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에서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W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 북구 E에 본점을 두고 제과, 제빵 관련 식자재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빵집이 몇 개 있다.정읍으로 제빵 재료를 보내주면 후불로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9.경부터 위 제과점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세금을 납부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대출금으로 다른 대출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제빵 재료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5.경 크린베리(건조), 건포도, 완두배기 등 3,156,390원 상당의 제빵 재료를 납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497,280원 상당의 제빵 재료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물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을 신뢰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한 피해자가 받은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이 크다.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경영으로 제과점이 운영되었고 피고인에게 책임이 상당부분 전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