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2.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2고합685 피고인은 2018. 3. 2.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에서 땡 물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돈을 차용해 주면 5일이나 1주일 후에 물건을 처리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바로 주고, 1개월 내 20~30%의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3. 16.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6.부터 2018. 4. 7.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2,04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307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4. 4.경 피해자 F의 누나인 G을 통해 “모조 명품 가방 등을 유통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큰 이익을 남겨 수익금을 나눠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그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물품 매매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3.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겸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해준 금원을 갚아달라는 위 피해자 F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장사가 잘되고 있는데 사업에 필요한 돈을 조금만 더 주면 바로 해결이 되고 앞서 빌려준 돈까지 모두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F로부터 현금 39,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총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에게 “모조 명품 가방 등을 유통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큰 이익을 남겨받은 1주일에 투자금의 30%를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2019. 7. 2.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2.부터 2019. 7. 2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247,000,000원 및 엔화 280만 엔(한화 약 3,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400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의류도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의류나 가방에 대해서 도매로 싸게 받아오는데 판매가를 2~3배로 올려서 판매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전부터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수억 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그 원금조차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상당 부분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인 물품 매매 사업을 통하여 피해자 L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20. 5. 8.경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8,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8.부터 2020. 7. 25.까지 84회에 걸쳐 합계 3,02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합688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강남구 O, P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Q에게 “D 상인들 중에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물건을 소비자 가격의 10%에 덤핑으로 구매해서 전국의 상인들에게 소비자 가격의 20% 가격에 재판매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차용해주면 15일에서 30일 이내에 원금과 원금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게 하여 금원을 차용해오도록 한 뒤, 처음에는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돈을 차용해주도록 하는 속칭 ‘미끼거래’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R에게 “샘표 참기름을 덤핑으로 싸게 구입하여 되판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R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8. 2. 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 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2. 9.부터 2018. 4. 10.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합계 1,05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에게 “막스마라 밍크코트 1장당 소비자가 1,50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3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장당 4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부터 2018. 3. 19.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 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19.경 2018. 4. 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6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S에게 “막스마라 밍크코트 1장당 소비자가 1,50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3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장당 4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으로부터 2018. 3. 5.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 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5.부터 2018. 3. 2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U에게 “막스마라 밍크코트 1장당 소비자가 1,50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3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장당 4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에게 2018. 3. 20.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 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V에게 “막스마라 밍크코트 1장당 소비자가 1,50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3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장당 4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2018. 3. 24.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000, 000원을 교부받고, 2018. 3. 31.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60, 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총 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X에게 “막스마라 밍크코트 1장당 소비자가 1,50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300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장당 400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2018. 3. 26.경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0, 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Y에게 “골프웨어(타이틀 리스트) 1장당 5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5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5만 원에 되팔아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으로부터 2018. 4. 2.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20, 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4. 9.경 50,000,000원을 같은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Y을 기망하여 총 17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Z에게 “골프웨어(타이틀 리스트) 1장당 5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5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5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으로부터 2018. 4. 4.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99, 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Q을 통해 피해자 AA에게 “골프웨어(AB) 1장당 20만 원 짜리를 덤핑으로 1장당 5만 원에 싸게 구입하여 15만 원에 되팔아 그 이익금 50%와 원금을 15일에서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는 방법인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2018. 4. 6.경 W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 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6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Q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C, 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AD 진술 부분 포함)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Q,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 자료 제출) 1. 고소장, 차용증,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판결, 메모, 차용증 2장 및 메신저화면 1장, AC계좌내역, 입출거래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출력물 2023고합3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지급내역 정리, 계좌별 명세표, 지급된 현금확인 촬영사진, 거래내역 조회,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2023고합4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전자금융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서(참고인 A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E 계좌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입출금내역서(AF저축은행 (계좌번호 6 생략)), 고소장, 거래내역서, 계좌번호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3고합6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Q,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 부분 포함)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U, Y, AA,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Z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X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Q 처남의 AC, 친형 A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Q의 처남 AC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생 AI 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첨부된 판결문 포함] 1. 각 덤핑물건사진, 이체확인서(Q), 거래내역실적증명서(S), 예금거래내역조회(Z), 각 출금에 대한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R), 각 금융정보회신, 각 Q과 A간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 정리자료, 각 금융거래내역, A의 자필메모, A이 잠적한 후 Q이 보낸 문자메시지, AH 제출 사진, 녹취서, 별건 불송치 결정서, 각 모바일 입금증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2022고합68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0] 1. 범죄경력조회회보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확정 사건 판결문 편철,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2023고합4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3, 34, 35,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 L, R, Q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S, U, V, X, Y, Z, AA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반환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2022고합685, 2023고합68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지시하는 대로 자기 명의와 W 명의의 각 은행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였을 뿐이고, 위 사건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판시 2023고합30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F과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2023고합400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다른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2022고합685, 2023고합688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2고합685, 2023고합688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Q, B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Q을 통하여 피해자 R, S, U, V, X, Y, Z, AA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 B, R, Q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 및 피해자 S, U, V, X, Y, Z, AA에 대한 각 사기 범행의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아래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바 있다. 1)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2007. 1. 10.경 피해자 AJ에게 “내가 땡처리(덤핑 처분된다는 의미)되는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회 땡처리 물건을 유통시키는 사업 기간은 길어야 3달 정도이다. 나에게 그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땡처리 의류사업을 통해 3달 내에 약 25% 내지 3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54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4216, 대법원 2012도1824]. 2)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피고인은 2010. 12. 28.경 피해자 AK에게 “밍크의류가 싸게 나왔는데 그걸 잡아 팔면 큰돈이 된다. 돈을 빌려 주면 2011년 4월 말경까지 이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갚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1. 2. 7.경 피해자 AK에게 “가방 땡 물건이 갑자기 싸게 나왔다. 그걸 잡아야 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이익금까지 합하여 갚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고단1031 청주지방법원 2013노95]. 3) 피고인은 2021.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8. 21.경 피해자 AL에게, “D에서 옷을 땡으로 잡아 적게는 두 세배 많게는 수배로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 그곳에서는 대모님이라 호칭하는 도매업자도 있으며 하루에 몇 십억을 움직이는 큰손이다. 투자를 하면 원금의 두 배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4. 9. 초순경 피해자 AM 및 피해자 AN에게 “내가 의류잡화유통업에 종사한지 30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모피를 구입하느라 6억 원을 지출하여 돈이 없어서 그러니 의류잡화 구입비 명목으로 자금을 투자해 주면 10일 내에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2013. 9. 26.경 피해자 AO에게 “의류 도매업을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이 직접 들어와서 싸게 구매할 수 있다. 돈을 빌려 주면 길어야 2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 이 장사를 하면 2~4배가 남으니까 원금은 걱정하지 말라”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피해자 AP에게, “내가 D시장에서 의류업을 하다가 구속되었다가 나와서 다시 재기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의류 판매 사업을 하여 돈을 벌어 연말 안에 원금과 이자 10%를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2013. 10.경 피해자 AQ에게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의류업을 하는데, 장사 밑천으로 돈을 빌려 주면 많은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4. 12. 초순경 피해자 AR에게 “내가 AS시장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고 D시장에서 대형으로 덤핑 장사도 하고 있다. 투자금을 주면 원금의 2배를 2일~14일 이내에 지급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6329, 2019고단7659(병합), 2019고단7809(병합),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907, 대법원 2021도6229]. 4) 피고인은 2022.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은 2018. 4. 17.경 피해자 AT에게 “시계, 액세서리, 핸드백, 의류 등의 물건을 덤핑 가격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30년 정도 일을 해 왔는데 거래하는 도매상만 수천 명 정도 되기 때문에 물건 판매는 바로 바로 이루어진다. 투자를 하면 적어도 50%~100% 이상의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8. 4. 중순경 위 AT를 통하여 AT의 동생인 피해자 AD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2018. 5. 11.경 피해자 AU에게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덤핑으로 구입하여 이를 도매로 넘기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원금과 원금의 20~40%의 수익금을 10일 안으로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8. 11. 28.경 AV을 통해 피해자 AW에게 “A이 운영하는 모피 사업에 투자하면 월 40%의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2018. 11. 하순경 피해자 AX에게 “모피를 덤핑으로 판매하고 있다. 투자 시 7일 안에 투자금액의 120%를 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8. 11. 11.경 피해자 AY에게 “피고인이 밍크코트 등 고급 의류를 도소매하는 사람으로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다, 피고인의 모피 사업에 투자하면 1,000만 원당 매주 200만 원의 수익금을 붙여서 1,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2019. 9. 5.경 AZ으로 하여금 피해자 AO에게 “내가 아는 언니 피고인이 D에서 ‘밍크코트 사업’을 하고 있다. 밍크코트 사업에 투자하면 한 달 내 투자금의 200%를 받을 수 있고, 1,000만 원 미만의 소액을 투자하면, 1주일 내 투자금의 200%를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9. 11. 7.경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D에서 큰 옷 도·소매업을 하고, 겨울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투자하면 원금과 이자는 보름에 한 번씩 나누어 지급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 278(병합), 279(병합), 280(병합), 281(병합), 282(병합), 283(병합), 284(병합), 285(병합), 360(병합), 583(병합), 같은 법원 2021고단6385, 같은 법원 2022고단1123, 1693(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노1983, 2022노612(병합), 1236(병합)]. 5) 피고인은 2022.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9. 1. 19.경 피해자 BB에게 ‘D에서 브랜드 덤핑 사업으로 많은 수익을 남기고 있으니 나에게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 D에서 팔 물건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다. 일주일 안에 수익금을 포함하여 원금과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2019. 1. 22.경 피해자 BC에게 “나는 D에서 밍크 의류 사업을 하고 있다. 비수기에 물건이 나오면 그때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해 두었다가 성수기에 팔면 비싼 값에 팔 수 있다. 그러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나에게 투자하면 한 달 안에 투자원금의 60%의 금액을 더주겠다.”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3226). 나. 피해자 Q의 진술 1)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Q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주요부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2)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Q 사이에서 2018. 4.경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 Q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한다(2023고합6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47, 49, 65) 가) 피고인은 2018. 4. 1.경 피해자 Q에게 ‘덤핑물건’으로 보이는 가방, 의류, 잡화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그 이후부터 2018. 4. 16.경 이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익금을 지급하는 투자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나) 피고인은 2018. 4. 5. 피해자 Q에게 W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를 알려주었고, 그 무렵 수익금(정산금)을 지급할 투자자들의 계좌를 문의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정산한 내역을 정리해서 문자메시지로 보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4. 7. "R님, (중략) 4월 10일부터 매주 화요일 원금 2억씩과 이익금 30% 계산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면과 ‘R님의 입금, 정산 내역’을 정리한 서면을 직접 작성하고, 이를 촬영한 사진을 Q에게 보냈다. 마) Q은 2018. 4. 16.경부터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방을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Q이 시키는 대로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냈을 뿐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사기죄 등의 내용과 피고인이 2023고합307 사건의 피해자인 I에게도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2023고합3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9),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보낼 것을 지시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Q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진술 아래 증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 Q의 진술에 부합한다. 1)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2018. 2. 26. Q으로부터 'D에 일명 땡처리 하는 회장님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설명을 들었고, 2018. 3. 2. Q의 휴대폰을 통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W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W에게 ‘자기 은행이 가압류가 돼서 그래서 사용할 수 없으니 W 명의의 통장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피고인에게 줬고, Q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W은 피해자 Q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다. 3) AH은 이 법정에서 Q은 AH한테 ‘피고인이 D에서 유통업을 하는 여자인데 국내 최대의 나까마이다. 아버지 대부터 이 사업을 해온 D 큰손이다. 그 여자가 나를 후계자로 키워준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피해자 Q은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스피커폰을 사용해서 AH에게 들려주기도 하였으며, AH은 Q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으나 수십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편취금의 취득자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T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이 W으로부터 대여한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는바, 위 돈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준다고 제안하면서 피고인과 W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Q의 지시에 따라 위 은행 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기 명의의 은행계좌와 W 명의의 은행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Q의 지시를 받고 위 은행계좌의 돈을 입·출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W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할 수 있는 통장, OTP카드나 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 등’이라 한다)는 모두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Q이 위 은행 계좌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였다면 위 체크카드 등을 가져가 직접 돈을 출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은행 계좌의 돈을 임의로 사용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등 관리하게 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AC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Q에게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를 빌려주었고, 통장부터 도장, OTP카드, 카드를 모두 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은 2018. 2. 8.경부터 2019. 4. 초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를 사용하였고, 2018. 2. 22.경부터 2018. 4. 21.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를 사용하였으며, 2018. 3. 21.경부터 2018. 4. 10.경까지 W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3고합68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9), 위 기간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시기와 상당 부분 겹치는바, 피해자 Q이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빌려 사용하였다면, 피고인이 그 은행계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허락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다) 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합122, 278(병합), 279(병합), 280(병합), 281(병합), 282(병합), 283(병합), 284(병합), 285(병합), 360(병합), 583(병합), 같은 법원 2021고단6385, 같은 법원 2022고단1123, 1693(병합), 서울고등법원 2021노1983, 2022노612(병합), 1236(병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9.경부터 2018. 5. 1.까지 AD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였고, 2018. 5. 17.경부터 2018. 5. 21.경까지 피해자 AU으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고인은 자기 명의의 은행 계좌들을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다. 라) 피해자 Q이 피고인에게 위 각 은행계좌에서 돈을 입·출금할 것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Q에게 ‘투자 상품을 설명하면서 위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정산내역’을 설명한 자료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보내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Q에게 위 각 은행 계좌를 빌려준 대가로 10억 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마. 그 밖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R, S, U, V, X, Y, Z, AA(이하 이 문단에서 ‘위 피해자들’ 이라 한다)을 기망하지 않았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Q에게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피해자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니라 Q에게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해자 Q을 보고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피해자 Q로부터 690,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Q이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투자한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이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은 직접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Q을 통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피해자 S, U, V, X, Y, Z, AA에 대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3. 2023고합307 사건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3고합3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총 69,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은 2018. 4.경 G으로부터 ‘모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보내면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7.경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사업이 되게 잘 되고 있다. 물건이 금방 판매될 것이다. 조금 더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현금 39,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나. 피해자 F의 계좌내역을 보면, 피해자 F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18. 4. 4.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이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 F의 진술과 일치한다(2023고합3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 다. G은 이 법정에서 G이 2018. 4.경에 동생 피해자 F에게 ‘모조 명품 가방 등을 판매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수익금을 준다고 한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F이 A의 E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7.경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물건이 금방 판매될 것이니까 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 F이 A에게 39,000,000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도 피해자 F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검찰 수사에서 피해자 F은 G을 통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였던 사람이고, 2018. 4. 4. 피해자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2018. 7. 23.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G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8. 4. 4. 피해자 F으로부터 30,000,000원을 받고, 2018. 7. 23.경 피해자 F과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2023고합3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마. 피고인은 2018. 7. 23. 피해자 F을 수취인으로 하여 5천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과 1억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 및 차용증 2장을 작성하였는바(2023고합3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굳이 G이 아닌 피해자 F을 수취인으로 약속어음과 차용증을 작성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4. 2023고합400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2023고합400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L를 기망하여 합계 3,028,000,000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L는 M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2020. 5.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의류 도매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좋고, 거래처가 450곳이나 되고, 물류창고도 3군데 된다. 피해자 L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총 합계 3,028,000,000원을 투자하였으나, 2020. 7.말경부터 수익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L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거래처'나 '물류창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는 등 의류 도매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볼만한 증거나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앞서 '2. 가. 피고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의류 유통사업을 하고 있으며 투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바 있다. 3) 피고인이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병합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 앞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에 기재된 피해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약속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자신이 말한 의류유통 사업으로는 제대로 된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 피해자 L에게 수익금을 지급한다고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분석, 2023고합400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78)에 의하면, 피고인이 L로부터 받은 금원은 다른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되거나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AE의 BE은행 계좌로 상당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고 의류도매 사업 관련하여 사용된 거래 내역을 발견되지 않는다. 5) 피고인은 병합된 사건의 검찰조사에서 2019. 6.경 당시 피고인은 선순위 투자자들의 투자수익금과 원금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독촉 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투자자나 기존 투자자로부터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아야 지급이 가능했던 악순환을 겪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막기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상황과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돌려막기로 사용하는 행태는 이 사건 범행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진다(2023고합307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34).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피해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법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또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익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10억 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 I에게 1억 4천만 원 상당의 돈을, 피해자 L에게 15억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는 등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한 이익은 편취금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2022고합685)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2.경 BF과 함께 피해자 B에게 'D에게 의류 덤핑 사업 등을 통해 수익금 2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BG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2018. 6. 22.경 60,000,000원, 2018. 7. 8. 40,000,000원, 2018. 7. 14. 30,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B은 '돈을 보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BG 명의의 BH은행 계좌로 130,000,000원을 보냈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B의 위와 같은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F과 공모하여 피해자 B을 기망하고 피해자 B으로부터 13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F은 2022. 4.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기죄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은 항소,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확정된 위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은 'BF이 2018. 6. 22.경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단독 범행으로 피해자 B을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청주지방법원 2019고단1874, 2019고단2421(병합), 2019고단2619(병합), 2020고단189(병합), 2020고단2617(병합), 청주지방법원 2022노475, 대법원 2022도16257).나) BF은 위 가)항의 형사소송 제1심과 항소심에서 'BF이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영위하는 의류 덤핑 사업에 투자하였고, 위 피해자에 대한 실제 채무자는 BF이 아니라 피고인이며, BF은 피해자 B을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러한 BF의 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배척되었다. 피고인은 BF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을 무렵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온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B 또한 BF을 통해서 피고인에게 투자금이 전달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를 종합하면 BF은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의 의류 사업과 그에 뒤따르는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의 돈을 건네받아 그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BF은 피고인의 사업계획이나 손익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거나 스스로 알게 된 내용이 거의 없는 반면, 피고인이 당시 Q 등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를 독촉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명확히 알았으므로 BF으로서는 피고인의 사업계획은 전망이 불투명하여 그에게 투자하더라도 수익을 받기 어렵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BF은 피해자 B에게는 피고인을 통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이다. BF은 2018. 6.경 피해자 B에게 적극적으로 골드바 거래를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생계를 꾸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 B은 “BF에게 투자한 돈 때문에 힘들다, 그것을 피고인이 대신 갚아주면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건대 피해자 B은 BF으로부터 골드바 거래에 투자할 것을 제안받아 투자하였으나, 약속된 대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F은 경찰 조사에서 10억 원이 넘는 자산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를 매각하여 피해자 B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이 송금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은 피해자 B이 BF의 사업능력이나 변제능력을 믿고 BF에게 투자한 금원으로 보일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해 피고인의 사업능력이나 변제능력을 착오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게다가 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사용처에 대한 수사)(2022고합685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순번 2)에 의하면, BF은 피해자 B으로부터 받은 돈 상당부분을 BF이 계주로 있는 계원 계금이나 BF의 남편 BI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 나아가 피고인이 위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BF의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도 없다. 바) 한편, 위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6. 22. 송금받은 돈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6,000만 원과 달리 3,000만 원만이 인정되었으나,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해자 B은 2018. 6. 22. BF이 관리하는 BG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한 점, BF은 위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BF이 참여한 계의계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보고(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 사용처에 대한 수사)],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BF과 공모하여 편취한 돈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F과 공모하여 2018. 6. 22. 피해자 B으로부터 나머지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23고합30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G에게 3,600만 원, BJ에게 2,000만 원, BK에게 2,500만 원 등 다른사람들에게 8,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데 이를 대신 갚아주면 나중에 2배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2023고합3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이 대신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를 다시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8. 6.경 서울 노원구 BM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위 채무자들에게 현금으로 8,10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앞서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8. 6.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G, BJ, BK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3,600만 원, BJ으로부터 2,000만 원, BK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상대로 발행한 약속어음 2장의 합계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위 금액은 앞서 판시 2023고합3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서 인정한 총 피해액 6,900만 원과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액 8,100만 원이 합산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2) 하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3,6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G은 피해자 F의 누나로 피해자 F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판시 2023고합307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 F이 2018. 6. 경 G에게 3,600만 원, BJ에게 2,000만 원, BK에게 2,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계좌 이체 내역 또는 현금을 출금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합계 1억 5천만 원으로 기재된 약속어음 2장과 차용증 2장을 작성하였지만, 위 금액이 어떠한 경위로 산정된 것인지 확인할 증거가 없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2023고합307)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모조 명품 가방 등을 유통하여 큰 수익을 내고 있는데 돈을 보내주면 큰 이익을 남겨 받은 돈의 2배를 수익금으로 나눠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 13.경에 이르기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C이 작성한 고소장과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하지만 C은 이 법정에서 2019. 7.경 C 명의의 IBK 은행계좌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C이 아니라 당시 사실혼 관계였던 BN이었고, C은 BN이 시키는 대로 A 계좌에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고소장도 BN이 쓰라고 해서 썻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한편, 피해자 B, F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F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