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266

범죄사실 [기초사실] J영농조합법인(K이 L영농조합법인으로, L영농조합법인이 다시 J영농조합법인으로 법인명이 변경된 것으로 이하 '이 사건 법인'으로 한다)은 농특산물의 생산, 공동출하, 가공, 수출, 유통 및 판매사업 등을 위하여 남원시 M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3. 5. 20. N 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위 보조사업은 농식품의 산업화를 기반으로 생산-가공-판매-체험이 연계된 '6차 산업형 농가 소득모델'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이 사건 법인은 남원시 0 일원에서 농식품 가공 및 판매, 영농체험 등의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보조사업자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보조사업'으로 한다). 이 사건 보조사업은 최초 국비 50%, 시비 30%, 자부담 20%의 비율로 홍보 마케팅비용 및 인건비 등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는 경상보조사업과 보조사업자가 사업비의 20%를 부담하는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이 사건 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은 6억 1,000만 원이었는데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보조사업의 각 단위사업인 레스토랑 및 직판장, 체험 및 축산 가공시설, 꾸러미(집하, 저장)사업장의 규모를 키워 182,879,000원의 자본보조사업비를 증액하여 자본보조사업비가 2,663,879,000원이 되었고 총 사업비가 3,182,879,000원으로 증액되었다. 한편, 이 사건 보조사업은 보조사업자가 20%의 자부담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남원시에서 계약을 대행하여 시공 및 납품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가 이 사건 법인에서 증액된 사업비를 법인 자체적으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자부담 비율이 30%가 넘는 단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인에서 직접 시공업체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K이 출발할 당시에 사업단장과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법인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대표로 피고인 B은 사무국장이 되어 이 사건 보조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15. 3. 20. 경부터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었고, 2015. 9. 11. 경부터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법인의 운영위원장이 되어 사실상 대표이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법인에서 시행한 보조사업인 체험장 및 축산가공사시설에 소세지 생산장비 등을 납품한 P 주식회사의 영업이사이고, 피고인 D은 이 사건 법인에서 시행한 보조사업인 농가레스토랑 예냉시설 신축공사 및 직판장 예냉시설 신축공사를 진행한 Q의 대표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L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이 사건 보조사업의 진행 등 법인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경 남원시로부터 'N사업 자부담 확보 철저(통장 예치)'라는 제목의 공문을 받고 2013. 10. 29.경 향돈촌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위 법인이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확보하여야 할 자부담금 명목으로 133,000,000원을 차용하여 L영농조합법인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3. 10. 31.경 위 L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13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S)로 이체한 후 그 중 5,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이 운영하는 축사 사료대금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60,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증액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납품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충당하기로 하면서 실제 납품가격 보다 부풀려진 납품계약서 등을 남원 시에 제출함으로써 부풀려진 납품가격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C가 영업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를 이 사건 보조사업 중 체험장 및 축산가공 시설의 '소세지 생산장비, 돈까스 및 순대 생산장비, 자숙장비' 납품업체로 선정하면서 사실은 소시지 생산장비의 납품가는 38,100,000원이고, 돈까스 및 순대 생산장비의 실제 납품가는 45,500,000원이며, 자숙장비의 실제 납품가는 40,56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2015. 11. 2.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C와 납품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소시지 생산장비의 계약금액을 41,9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납품가보다 3,800,000원을 올리고, 돈가스 및 순대생산장비의 계약금액을 49,874,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납품가보다 4,374,000원을 올리고, 자숙장비의 계약금액을 43,684,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 납품가보다 3,124,000원을 올려 계약함으로써 합계 11,298,000원을 부풀려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5. 11. 6.경 피해자인 남원시청소속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납품계약서에 근거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2015. 12. 11.경 남원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준공서·견적서 및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소세지 생산장비 지방보조금으로 29,330,000원, 돈까스 생산장비 지방보조금으로 34,912,000원, 자숙장비 보조금으로 30,578,000원(보조금 : 22,417,000원, 지방보조금 : 8,161,000원) 합계 94,820,000원의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4,8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증액된 보조사업의 자부담금을 시공업체로부터 교부받아 충당하기로 하면서 실제 공사금액 보다 부풀려진 공사계약서 등을 남원시에 제출함으로써 부풀려진 공사금액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테마이엔씨를 이 사건 보조사업인 농가레스토랑 및 직판장 신축공사의 전기, 통신, 소방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하였음에도 위 주식회사 테마이엔씨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테마이엔씨 외의 다른 회사 명의의 빈 견적서에 금액이 임의로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경쟁 입찰을 한 것처럼 꾸미고, 사실은 2014. 10. 2.경 이 사건 법인 사무실에서 전기공사에 관하여 86,247,000원을 공사금액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사금액인 81,346,000원 보다 4,901,000원을 올리고, 통신공사에 관하여 23,047,000원을 공사금액으로 기재하여 실제 공사금액인 21,737,000원 보다 1,310,000원을 올리고,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6,485,000원으로 기재하여 실제공사비 15,549,000원 보다 936,000원을 올려 계약함으로써 합계 7,147,000원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23.경 피해자인 남원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와 위 계약서에 따라 공사가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준공서 및 보조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30.경 전기공사 보조금으로 58,735,000원(보조금: 50,506,000원, 지방보조금: 8,229,000원), 통신공사 보조금으로 15,792,000원(보조금: 13,580,000원, 지방보조금: 2,212,000원), 소방공사 보조금으로 11,139,000원(보조금: 9,578,000원, 지방보조금: 1,561,000원) 합계 85,66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181,118,000원의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1,118,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보조사업인 농가레스토랑 예냉시설 신축공사 및 직판장 예냉시설 신축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법인이 피고인 D이 운영하는 Q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실은 설계도면과는 달리 지붕판넬 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지붕판넬 공사를 한 것처럼 2015. 7. 27. 경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남원시청에서 피해자인 남원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완공계를 제출하면서 농가레스토랑 예냉시설 신축공사의 지붕판넬 공사대금 명목 1,240,000원과 직판장 예냉시설 신축공사의 지붕판넬 공사대금 명목 2,080,000원 합계 3,320,000원을 공사비에 포함하여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2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J 관련 수사자료 제출(첨부자료 포함), N 사업관련 보조금 지급내역, J영농조합법인압수물 사본 등, 남원시, 피의자 제출 자료 등, 남원시 제출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시 제4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시 제4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내지 3의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본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지방재정법 제9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지방보조금 수령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제2범죄(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조금에 관한 범행은 피고인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소위 '눈먼 돈'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업무상횡령죄 역시 L영농조합법인만을 순수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간접적인 피해자라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횡령한 돈을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 보조금에 관한 범행의 실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이 또한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 ~ 4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는바, 범행의 횟수도 매우 많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소위 '눈먼 돈'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 피고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범앵의 실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이 또한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소위 '눈먼 돈'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의 실제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이 또한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소위 '을'의 입장에서 A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의 범행 실행에 기여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돈이 소위 '눈먼 돈'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편이다. 이 또한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소위 '을'의 입장에서 B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에게 2002년 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