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1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2고합113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C(여, 현재 12세)과 의붓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가 어릴 때부터 같이 살면서 피고인을 아버지로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가을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C(여, 10세)에게 물을 가져 오라고 시킨 후 물을 가져온 피해자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뽀뽀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뽀뽀를 하면 혀를 입안으로 넣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0.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듣고 "아빠가 빨면 안 아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1. 1.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2고합113호)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딸 피해자 F이 평소 따로 살지만 가끔 집에 놀러 오고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여름경 목포시 G 아파트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6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켜 물을 떠온 피해자에게 "아빠 뽀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뽀뽀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가 뽀뽀를 하면 혀를 입안으로 집어 넣었다. 나. 피고인은 2009. 6., 7.경 D이 친구를 만나러 서울에 간 사이 피해자 F(여, 20세)에게 연락하여 "저녁식사를 못 했으니 와서 저녁식사를 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목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오뎅주머니를 사가지고 와 상을 차린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아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자 잡을 듯이 만지는 동작을 피해자가 엄마 전화 핑계를 대고 일어나 나올 때까지 약 5초 정도 계속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나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21세)에게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뽀뽀를 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2012고합113호)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6세)과 위와 같은 의붓딸에 대한 강제추행 및 가정생활 문제로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19:00경 위 1항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12고합168호)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2011. 7. 중순경까지 목포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였던 D 등으로부터 고소당하여 수사 중인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있는 TV 스피커 안에 눈에 띄지 않도록 CCTV를 설치해 놓고 D과 각 대화상대방 간의 대화내용을 녹화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녹화CD 검증결과 1. 가족관계증명서 1. 상담사실 확인서(C, D, H에 대한 상담기록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가족관계증명서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 녹화CD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팔로 D의 목을 감았고, 이를 지켜보던 C이 뒤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498쪽)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팔로 D의 목을 잡고 실랑이를 하면서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기재(증거기록 114쪽) 1. 상해진단서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장치 설치 흔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거실의 CCTV 설치 흔적 사진 첨부에 대한) 1.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제4항, 제5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가, 나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조 제2항, 제4항, 제5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의 다항, 제2의 다항 기재 각 강제추행의 점, 다만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이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비공개대화 녹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2011. 1.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4항,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이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다만,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에 따른 열람정보에 한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다.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나.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2012고합113호) 가.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애정표현으로 뽀뽀를 하거나 엉덩이를 토닥거린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거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사실 및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사실은 전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침 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침 닦으면요 막 뭐라 하고요. 막 삼켜도 된다고 깨끗하다고 하면서요.", "그냥 입 안에서요. 막 혀가요, 데굴데굴."이라는 진술내용은 만 11세의 아동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서 거짓으로 지어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비록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시기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 및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 C의 모 D은 2011. 3.경 C으로부터 추행사실을 전해 듣고 같은 달 12. 보건교사와 상담을 한 후 보건교사의 권유로 이틀 후인 14. 목포여성상담센터에 내원하여 상담을 받은 점, 피해자 C으로부터 추행사실을 처음 전해들은 H은 2011. 4. 6.경 D과 함께 목포여성상담센터에 찾아가 "C으로부터 아빠가 젖도 만지고 엉덩이 만지고 혀 내밀고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아빠가 방에서 부르면 인상을 쓰고 불안해했다. 꿈에서 성폭력 당하는 꿈을 꿨다고 무서워한 적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H에 대한 상담기록지에 H의 진술과 D의 진술이 혼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담기록지에 H의 진술과 D의 진술이 구분되어 별도로 기재되어 있고, 목포여성상담센터 직원 K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H이 말한 내용 그대로 상담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C에게 다음에 또 아빠가 뽀뽀하자고 하면 이를 꽉 물고 하라고 말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이 피해자에게 추행을 당한 시기와 횟수 등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교육 내지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기관에 CCTV 동영상을 제출하였으나, 오히려 위 동영상에는 D이 추행을 당한 시기와 횟수 등을 잘 알지 못해 피해자에게 이를 물어보는 장면이 주로 촬영되어 있고, D이 피해자에게 '혀 내민 거 많이 했다고 해'라고 말한 부분은 전체적인 대화내용에 비추어 지시라기보다는 홧김에 한 말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2012고합113호) 가. 주장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뽀뽀를 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거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배가 고프다며 피해자를 불러 오뎅주머니를 사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를 팔로 감싸 안으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댔다. D의 전화를 핑계로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추행의 내용, 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판시 일시경 피해자가 오뎅주머니를 사가지고 온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통신비밀보호법위반(2012고합168호) 가. 주장 피고인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TV 스피커 안에 CCTV를 설치하고 D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은 있으나, 그 전에 D에게 CCTV를 설치하겠다고 말한바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과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이를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CCTV를 설치한 점, D은 피고인이 CCTV를 철거할 때까지 CCTV가 설치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하자 D이 역정을 내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는 CCTV 설치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화가 나서 욕을 하며 내뱉은 말인 것 같다. D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CCTV를 설치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8, 49, 50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으로부터 CCTV 설치에 대하여 동의나 승낙을 받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 나, 다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 상호간 : 징역 2년 6월 이상 9년 2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⑵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상해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상호간 : 그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의붓 아버지로서 피해자들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해 놓고 피해자들 측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는바,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추행 당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추행의 정도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