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18

범 죄 사 실 2019고단6918(피고인 A, B, C)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9.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G을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친구인 H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내하면서 H 명의의 I 및 J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며, 피고인 B, C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가. 사기(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G 사무실 등지에서, C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K에게 “필리핀의 카지노에 도박용 테이블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한 다음 날부터 매일 수익금 5%, 1개월 내에 120%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의 카지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4. H 명의의 I 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받는 등 합계 5,6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9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H,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1. 14.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억 2,19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단, 피고인 B과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74번까지로 한정하고, H, 피고인 C과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6번까지 및 75번부터 77번까지로 한정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H,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1. 23.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74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2,305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단, H, 피고인 C과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66번까지로 한정한다], H,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1. 14.부터 2019.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66번까지 및 75번부터 77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3억 7,130만 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단, 피고인 B과의 공모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번부터 66번까지로 한정한다], 피고인 A, H는 D과 공모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7864(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G을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B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B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G은 필리핀의 카지노에 도박용 테이블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4일 동안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의 카지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5.경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0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338(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2019. 3. 초순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B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주식회사 G은 필리핀의 카지노에 도박용 테이블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4일 동안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의 카지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7.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 원, 2019. 4. 19.경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40만 원, 2019. 4. 25.경 M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0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8548((피고인 A, D) 피고인 A는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서 주식회사 G을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친구인 H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내하면서 H 명의의 I 및 J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며, 피고인 D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15. 11:00경 서울 강남구 E,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모집책인 D을 통해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G은 필리핀의 카지노에 도박용 테이블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24일 동안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2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의 카지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J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D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H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2. 22.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1,00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5(피고인 A)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필리핀의 카지노사업에 대한 투자를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 F호에서 ㈜G을 설립한 후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고, 친구인 H는 실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투자자들을 안내하면서 H 명의의 I 및 J은행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며, C은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E빌딩 F호에서, C을 통해 찾아온 피해자 P에게 “㈜G은 필리핀의 카지노에 도박용 테이블을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원금은 보장되고, 투자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24일 동안 투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3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의 카지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수익사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명확히 예상되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를 비롯한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경 H 명의의 J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5,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B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대법원 2019도15844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노2019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5398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대검찰청 2019형상15844호(확정일 2019. 12. 24.)] 1. 피고인 C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2019고단6918(피고인 A, B, C)] 1. 피고인 A(2020. 6. 17. 제6회 공판기일의 것),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Q, R, S, K,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Q, R, W 외 6, X, W, Y, Z, AA, K, T, U, V), 고발장(S) 1. 각 투자계약서, 투자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지불이행각서 1. 거래 내역, 각 계좌 내역, 거래명세표 [2019고단7864(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및 분석) 1. 각 입출금 거래 내역(AB은행, J, I) 1. 차용증 1. 각 투자계약서 [2019고단8338(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등 1. 금융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2019고단8548(피고인 A, D)]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O,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O 외 6명), 고소위임장 등 1. 투자계약서, 거래내역서 등 1. 각 거래내역서 [2020고단5(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Z, AE, Y, W, S, X, AF, R, AG, AA는 전혀 알지 못하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 권유에 관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Z, AE, Y, W, S, X, AF, R, AG, AA를 직접 만난 적이 없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한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 등을 비롯한 등 관리자의 존재와 ㈜G의 구조를 인식하고 있었고, C과 함께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한 점, 여기에 피고인의 수신 액수 및 횟수, 기간이 상당한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A, H를 통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A, H, C 등과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유사수신 범행의 구조 및 특성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는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어서, 피고인은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유사수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2년6월 2)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제1범죄의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원을 모집한 후 이를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히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액이 합계 4억 6,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 적지 않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 또한 막대한 이익만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투자 상황이나 수익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투자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 K, Z, AE(Y), W, X(AF), V, R, U, AG, AA, T, L, N, S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군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2) 피고인 C: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3)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선량한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의 규모가 상당한데,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피고인 B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사기죄로 12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2004년경 동종 범죄로, 2019년경 사기죄로 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16년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모두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D은 피해자들에게 365만 원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 C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D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부분)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H,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사실2019고단6918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9. 1. 14.부터 2019.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6,85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히려 K의 소개로 ㈜G을 알게 되었고, K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K에게 투자를 권유한 적은 없고, K와 똑같은 사업자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K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도 피고인이 피고소인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 H, C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14번까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56,850,000원을 투자금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유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