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1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E 재정비촉진구역 주상복합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시행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중이다, 내가 1주일 안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토지계약을 하겠다, 너도 1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실무를 맡아라, 나중에 수익에 대한 지분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이나 권리가 없었고 당시 사업자금 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할 능력도 거의 없었고 일시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사채업자에게 잠시 50억 원을 조달했다가 바로 반환할 생각이었으므로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16.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B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토지계약 조건이 마무리가 거의 다 되어 조만간 계약을 할 것이다, 이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50억 원을 예치해 놓으면 토지매입, 시공사선정, PF대출까지 진행할 것이다, 그러니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이나 권리가 없었고 당시 토지계약이나 50억 원 조달이 불투명하였고 이에 따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3.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토지계약이 지연되고 시행사업 서류도 보여주지 않는 바람에 투자를 포기하겠다는 위 피해자에게 "조만간 토지계약도 하고 PF대출도 마무리 하겠다, 믿고 나머지 투자를 하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아니하면 바로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에 대한 사업권이나 권리가 없었고 이 사건 시행사업의 인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며 투자금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 투자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8. 투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 F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직원 H의 수사기관 및 이 사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이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대규모 부동산개발사업인 이 사건 시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통 PFV(Project Financing Vehicle)를 설립하는데 I은 J 명의로 이 사건 시행사업을 추진하려 한 점, I은 G로부터 약 1,300~1,400억 원의 PF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토지인수대금 약 450~460억 원의 10%에 해당하는 50억 원의 계약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I은 피고인에게 위 50억 원의 자금조달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50억 원을 예치하기 위하여는 매월 3%의 이자 및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말하였고 이에 동의한 I으로부터 이 사건 시행사업의 사업권 중 일부를 양도받는 조건으로 투자자를 물색한 점, 피고인은 I과 함께 사업상 알게 된 피해자 및 위 H을 만나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설명한 점, 피고인은 법무법인 K을 통하여 50억 원을 조달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K과의 사이에 위 50억 원에 대한 이자 등으로 매월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2억 5,000만 원 전부는 법무법인 K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J는 2017. 4. 10.경 피해자 측을 대표하는 H과 법무법인 K의 담당변호사 및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L과 사업비조달에 관한 금융업무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법무법인 K은 2017. 4. 14. G에 J 대표이사 M 명의 계좌로 50억 원을 입금하여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측에 교부한 점, I은 2017. 4. 17.경 피고인과 H을 만나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 측이 투입한 돈을 즉시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주었고, 피고인은 보증인으로서 위 확약서에 서명한 점, 법무법인 K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50억 원의 계속적 예치에 필요한 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 5. 12. 위 50억 원을 인출하였고, 그 결과 G로부터 PF대출을 받기로 한 사업계획은 무산된 점, ⑩ 피고인은 2017. 5. 17.경 H에게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용도변경 의견서를 메일로 송부한 점, ⑪ I은 2017. 6. 15.경 피고인과 H에게 'N에 50억 원을 예치하고 이 사건 시행사업을 다시 진행할 것이니 추가로 돈을 투자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이자부분이야 약속은 지킬 것이지만 또 몇 개월씩 기다리는 상황이 될까봐 염려된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한 점, ⑫ 피해자는 2017. 6. 30.경 금방 갚는다는 조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점, ⑬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지금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들은 신빙성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피해자 측에게 법무법인 K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피해자 측이 약속한 이자비용 등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원래 계획된 PF대출이 무산되어 이 사건 시행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