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4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13.부터 2002. 5. 19.까지 하남시청 B팀장(지방행정주사, 6급)으로 근무하며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행정대집행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하남시 관내에서 축사로 허가를 받아 제조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되는 등 환경오염 유발시설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인이 전력공급신청서에 기재한 전기사용 용도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으면 전력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하남시의 방침을 정하고, 2001. 7. 27. 하남시청 부시장실에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 하남지점장, 영업부장, 하남시청 부시장, 도시공원국장, C과장, 녹지관리팀장, B팀장(피고인) 등이 모여 축사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한전관계자 회의를 열어, '하남시 관내 축사(계사), 버섯재배사 등에 대해 신청하는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에 대해서 하남시와 협의하여 하남시에서 가능하다고 통보를 할 경우에 전기를 공급해주어 불법행위를 막기'로 결의하고, 2001. 8. 중순경 하남시청에서 한전 하남지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하남시 관내 개발제한구역내 축사, 농산물창고, 버섯재배사, 콩나물재배사, 무허가건축물, 비닐하우스에 대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신설, 증설시 하남시청 B팀과 협의 후 공급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는 등 하남시에서는 위 축사 등에 대하여는 사실상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D이 위 축사 등에 대하여 한전 하남시청에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신청을 함에 따라 한전 하남지점에서 하남시청으로 위 민원인들에 대한 전력공급 가능여부에 대한 절의를 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1. 12. 26. 하남시 신장동 520에 있는 하남시청 C과 사무실에서 한전 하남지점으로부터 받은 '2001. 12. 중순경 하남시 E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D이 신청한 60킬로와트 전력증설공급 신청'의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작성함에 있어, 이미 그전에 피고인의 하급자인 공소외 F이 피고인 등의 결재를 받아 작성한 위 건축물에 대한 전기공급(신규 및 증설) 중단요청 공문까지 한전 하남지점에 보냈음에도 위 신청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회신 시행문을 작성한 다음 임의로 하남시장의 직인을 찍어 공문서인 하남시장 명의의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 1부를 위조하고, 이어서 그 날 한전 하남지점 영업과에 위조된 공문서인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H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한전업무처리지침서첨부 / 문서등록대장첨부) 1. 전력공급협의사항, 전기공급(신규 및 증설) 중단요청, 각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 한전관계자회의결과보고, 전력공급에 따른 협조요청, 전력공급에 따른 협의사항 수정내용통보, 축사 및 창고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전기사용신청안내, 축사전기공급관련 2001년-2003년 협조공문철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25조 나.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과 없고, 20여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받고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1. 2001. 10. 13. 하남시 520에 있는 하남시청 C과 사무실에서 한전 하남지점으로부터 받은 "2001. 9. 24. 하남시 I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J이 신청한 60킬로와트 전력공급 신청'의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신청 대상 건축물은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받아 농산물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신청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회신 1부를 기안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허위공문서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상급자로서 C과장인 공소외 H의 결재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시행문을 만들어 하남시장의 관인을 찍어 다음 그 날 한전 하남지점 영업과에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2, 2001. 10. 31. 위 사무실에서 한전 하남지점으로부터 받은 '2001. 10. 25. 하남시 K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L이 신청한 30킬로와트 전력공급 신청'의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신청 대상 건축물은 축사로 허가를 받아 장의용품 제조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신청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회신 1부를 기안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허위공문서인 정을 모르는 위 H의 결재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시행문을 만들어 하남시장의 관인을 찍어 다음 그 날 한전 하남지점 영업과에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3. 2001. 11. 5. 위 사무실에서 한전 하남지점으로부터 받은 '2001. 10. 25. 하남시 M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L이 신청한 30킬로와트 전력공급 신청'의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신청 대상 건축물은 축사로 허가를 받아 장의용품 제조보관창고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신청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회신 1부를 기안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허위공문서인 정을 모르는 위 H의 결재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시행문을 만들어 하남시장의 관인을 찍어 다음 그 날 한전 하남지점 영업과에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4. 2001. 11. 5. 위 사무실에서 한전 하남지점으로부터 받은 '2001. 10. 6. 하남시 N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O이 신청한 30킬로와트 전력공급 신청'의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신청 대상 건축물은 축사로 허가를 받아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신청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회신 1부를 기안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허위공문서인 정을 모르는 위 H의 결재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시행문을 만들어 하남시장의 관인을 찍어 다음 그 날 한전 하남지점 영업과에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고, 5. 2001. 11. 5. 위 사무실에서 한전 하남지점으로부터 받은 '2001. 10. 6. 하남시 P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Q이 신청한 30킬로와트 전력공급 신청'의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에 대한 회신을 작성하면서 사실은 위 신청 대상 건축물은 축사로 허가를 받아 작업장으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되는 건축물이므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지 않음에도 신청된 전력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위 회신 1부를 기안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어서 허위공문서인 정을 모르는 위 H의 결재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시행문을 만들어 하남시장의 관인을 찍어 다음 그 날 한전 하남지점 영업과에 허위작성된 공문서인 위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협의 회신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모사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우선 피고인이 공문서인 위 각 '전력공급에 따른 민원 협의 회신'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J 등의 위 각 전력공급신청에 대하여, 하남시가 위 2001. 7. 27.자 한전 하남지점과의 결의에 이르게 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력공급을 신청한 위 건축물들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되는 건축물로 의심되므로 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전력공급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의 회신을 작성하여 함에 불구하고 이와는 달리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록에 편철된 '한전관계자회의 결과보고', '전력공급에 따른 협조요청', '전력공급에 따른 협의사항 수정내용통보'에 의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건축물들에 대하여 전력공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전력 공급 여부에 관하여 한전이 하남시에 문의하여 하남시의 의사에 따라 전력 공급을 하도록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위 회신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는 하남시의 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할 뿐이고, 또 이로써 위 회신이 전력 공급 가능 여부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가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각 회신에 전력 공급 가부 결정에 있어서의 전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위 건축물들이 불법적으로 용도변경된 건축물이라는 점에 관하여 허위 기재가 없는 이상 그것만으로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의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면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