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리사로서 ‘B’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해자 C은 총 16명의 계원이 16개월에 걸쳐 매월 불입금 69만 원과 이자 15만 원을 포함한 84만 원씩(계금 타는 날은 제외)을 납입하고 약속한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번호계를 조직, 운영해 왔는데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에 수회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이 부족해서 힘들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니 1번 번호를 주면 매월 84만 원씩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왕에 가입한 번호계의 불입금을 납입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불입금을 계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1구좌를 가입한 후 2018. 3. 12.경 계금 500만 원, 같은 달 18.경 계금 312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E, 계불입금내역, A 명의 D은행, F은행 각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으로 확인되는 피고인 채무내역, 화해권고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8. 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라 한다)에 가입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위 번호계에 가입시켜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8. 3.경에는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위 번호계에 가입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계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사기죄 성립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마진 감소로 2018. 1.경부터는 자신 운영의 식당 매출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었고,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는 2017. 10.경부터 식당 운영으로 인한 월 수입이 감소하여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7. 10.경 이전에 납입해야 할 월 계불입금은 4개 번호계 합계 690만 원 상당인데, 위 금액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이 2017. 11.경 및 2018. 1.경 시작되는 번호계에 추가로 가입하면서 납입해야 할 월 계불입금은 897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2018. 3.경 판시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납입해야 할 월 계불입금은 966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었는데, 결국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할 무렵인 2018. 3.경에 이르러 피고인은 가입한 총 7개의 번호계 중 2개의 번호계(2016. 12.경, 2017. 5.경 시작된 번호계)의 월 계불입금 207만 원 및 276만 원을 납입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8. 5.경부터는 본격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 정도의 정황이라면, 피고인은 최소한 2018. 3.경부터는 기존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도 확실히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새롭게 번호계에 가입하여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2018. 1.경 이후 피고인에게 계금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인은 가게 영업 부진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호소하면서 납입 연기를 여러 번 호소한 사실이 있다.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그 무렵부터는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경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당시 자신의 구체적인 채무 현황이나 식당 영업 부진의 심각성 등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고지한 사실이 없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 구체적인 채무액수를 말하면 계금을 주지 않을 것이므로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전해들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구체적 채무현황이나 식당 영업 부진의 심각성 등 자신의 정확한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고지한 사실이 없고,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비롯하여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금 지급 독촉에 단기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 독촉 내용을 모면하는 취지로만 대응하고 있을 뿐 계불입금 납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 관하여 2018. 5. 2.경 이전까지는 이를 피해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7년까지는 비교적 계불입금을 성실히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로서는 2018년에 이르러 피고인의 계불입금 납입이 지연되었어도 과거에 피고인이 성실히 계불입금을 납입했던 것에 비추어 늦더라도 계불입금 납입 자체는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별히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고지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2018. 3.경 이후부터는 7개 번호계 전체의 계불입금의 대부분을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인지하거나 예측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피고인은 2018. 3.경부터는 자신이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서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고지 없이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고, 2개월치의 계불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8년에 이르러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경영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예전과 달리 피해자 운영의 계에 가입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미변제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 의사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전채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피해자의 계에 가입하기 시작하여 총 7개의 번호계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번호계를 제외한 나머지 계에 대하여는 계불입금을 절반 이상 불입하는 등으로 2018년 이전까지는 나름 성실히 피해자에 대한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에 따라 피해자의 형사고소사실 중 2016. 12.경, 2017. 3.경 시작된 번호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고, 공소사실 중 2017. 5.경, 같은 해 10.경, 같은 해 12.경 시작된 번호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무죄판결을 선고함),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가게 리모델링과 집을 사야해서 목돈 4,000만 원이 필요하다, 1번 번호를 주면 매월 336만 원을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납입하던 불입금에 본건 불입금을 합하면 피고인이 납입해야 할 불입금이 매월 1,000만 원 이상이 되는데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및 지인들에게 수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운영하던 음식점도 계속 적자 상태에 있었으므로 새로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 4,000만 원을 수령하더라도 매월 불입금 및 이자를 계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4구좌를 가입한 후 2017. 5. 30.경 계금 2,000만 원, 같은 해 6. 14.경 계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고, 나.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1번 번호를 주면 매월 168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불입금과 이자를 내고 있었고 수억 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새로 만들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불입금 및 이자를 계속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2구좌를 가입한 후 2017. 10. 23.경 계금 1,000만 원, 같은 달 26. 계금 96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다.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이 급하다, 1번 번호를 주면 매월 84만 원을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기왕에 가입한 번호계의 불입금을 납입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불입금을 계속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운영 번호계에 1구좌를 가입한 후 2017. 12. 30.경 계금 9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년에 시작한 각 번호계에 가입할 당시나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한 것이나 위 각 번호계에서 계금을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7. 5.경 시작된 번호계의 경우 월 계불입금을 그때로부터 7개월간 납입하였고, 2017. 10.경 및 2017. 12.경 시작된 번호계의 경우 월 계불입금을 5개월간 납입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을 지체한 시기는 2017. 5.경 번호계의 경우 2018. 3.경부터, 2017. 10.경 번호계의 경우 2018. 5.경부터, 2017. 12.경 번호계의 경우 2018. 7.경부터이다. 이 정도의 정황이라면, 위 각 번호계에 있어 피고인은 가입 이후 상당 기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번호계의 가입 당시나 계금 수령 당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 2017년까지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계불입금 납입을 잘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 조사시에도 마지막 번호계(2018. 3.경 시작된 판시 범죄사실의 이 사건 번호계)를 제외하고는 계불입금 납입이 잘 되어 피고인을 자신의 계에 가입시켜 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각 번호계 말고도 그 전에 가입한 3개의 번호계(2016. 12.경, 2017. 3.경 시작됨)가 있었는데 그 3개의 번호계 계불입금액(합계 414만 원)까지 포함하여 2017년까지는 당시 가입한 전체 번호계(2017. 12.경 시작된 번호계를 제외한 나머지 5개)의 계불입금 납입을 정상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2017. 8.경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렵부터 제2금융권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대출채무가 늘어나기는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요리사로서 일식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 일식점의 총 매출액이 매월 2,000만 원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2017. 10.경부터는 매출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한 적은 있지만 당시 가입하였던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 자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인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 2018년 이전에는 자신이 가입한 전체 번호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8. 1.경 이후부터는 더욱 경제적 상황이 악화된 사실을 시인하였고, 2018. 5.경에 이르러서는 금융기관의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이루어지면서 더욱 상황이 악화되어 위 음식점의 매도를 부동산중개업소에 의뢰한 사실이 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추가로 이 사건 번호계에 가입하게 됨에 따라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이 증가하면서 결국 2018. 5.경에 다른 번호계의 계불입금도 납입하지 못하게 된 사정이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할 수 없게 된 사정은 2018. 5.경 발생하였는데, 그 발생 원인은 피고인의 추가적인 이 사건 번호계 가입 및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조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그 발생 원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번호계 가입 이후 후발적으로 발생한 사유로써 피고인이 2017년에 가입한 위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 납입 및 계금 수령 당시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8년 이전에 피고인이 가입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번호계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납입할 때나 계금을 수령할 당시에 장차 계불입금 납입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위 각 번호계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그 의사에 기하여 실제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