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로서 2016. 12.5. 10: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모래원석 채굴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E(38세)의 덤프트럭에 모래원석을 싣는 작업을 하다가 포크레인 버켓으로 위 덤프트럭 적재함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포크레인 운전석으로 올라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0, 14:00 경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앙심을 품고 포크레인 버켓으로 차량의 탑 보호대 등을 내리찍고 그 위에 모래 원석을 쏟아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포크레인을 휴대하여 위 덤프트럭을 수리비 3,038,3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증언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상해 부분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멱살잡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좁은 포크레인 운전석 안으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피고인의 몸을 흔들며 운전석 기계장치 1) 이 부분 원래의 공소사실은 '. 앙심을 품고 포크레인으로 피해자 소유의 덤프트럭 운전석과 적재함 사이에 큰 돌을 올려놓고 포크레인 버켓으로 이를 내리찍었다.'이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이와 같이 보더라도, 해당 범죄사실은 기존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 이 법정에서이와 관련한 충분한 공방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등에 부딪치게 하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이 그러한 가해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필사적으로 저항하던 중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증인 F, G의 각 증언과도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이후 찍은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부위에 상처를 입었던 점, 증인 G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서 내가 이를 말렸다.'고 증언하는바, 그러한 진술의 전후 맥락,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멱살잡이를 하는 과정이 있었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취지에서 이를 소극적 저항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특수재물손괴 부분 관련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수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I회사 측으로부터 신속한 작업을 위해 최대한 많은 양의 돌을 덤프트럭에 실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모래 원석을 적재하던 중 운전석 쪽 끝단에 적재하였던 모래 원석이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 공간으로 굴러 떨어졌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포크레인 버켓에 있던 모래 원석을 적재함과 운전석 사이 공간으로 떨어뜨리고, 이를 내리찍은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버켓으로 차량 탑 부분의 보호대 및 적재함 부분을 내리찍고 그 위에 큰 돌을 쏟아놓았다. 이는 운전자 보호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취지로 공통되게 진술하였다. 나. 증인 F, G은 '아무리 과적을 하더라도 운전석 보호대의 경우까지 골재가 실리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실려서도 안 된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회사 측으로부터 아무리 과적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사진(수사기록 76쪽 하단)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대 위까지 모래 원석을 쌓을 정도로 과적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한다. 다. 위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트럭의 탑 부분과 보호대 부분에 걸쳐 모래 원석과 돌 등이 쌓여 있다. 특히, 강철 재질로 보이는, 두껍게 테두리가 되어 있는 보호대의 일부가 움푹 휘어져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현상은 포크레인 버켓 등 강력한 물건으로 힘을 가하지 않고는 발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실수로 모래 원석이 굴러 떨어져 그러한 손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해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모래 원석이 굴러 떨어지면서 보호대 등을 강타할 만한 경사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재물손괴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