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넥쏘(NEXO) 수소전기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13:07경 위 수소전기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C 방면에서 로데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새말어린이공원 방면 이면도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9세)의 우측 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고의가 필요하고,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형법 제13조, 제14조). 따라서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위반했다고 하는 ‘정상의 주의’, 즉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특정될 수 있어야 하는바,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30 판결 등 참조).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내지는 회피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일인 2021. 9. 8. 16:35 “2021. 9. 8. 13:12 C에서 우회전하던 동색 계통 차량이 우측 뒷바퀴로 오른쪽 발등을 밟았다, 횡단보도 2걸음”이라고 피해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주변 교회의 CCTV 영상을 통하여 피고인 차량이 2021. 9. 8. 13:07 이 사건 사고장소를 지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21. 9. 14. 경 찰조사를 받으며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동색(밤색)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뒷바퀴로 오른쪽 발등을 밟고 지나갔다. 당시 차량에 몸이 부딪히지는 않았고, 자동차는 사고가 발생한 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그렇게 아프지 않아서 소리는 안 질렀고 넘어지지도 않았다. 차량번호는 못보고 동색(밤색)이었고 일반승용차보다는 큰 차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차량은 구리빛 색상(카퍼 메탈릭)의 SUV 차량으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가행차량으로 특정이 되었을 뿐,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직접 보거나 사진을 통해 보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으로 지목한 사실은 없다. 결국 피해자가 가해차량으로 묘사하는 형태, 색상[사고 당시 9세의 피해자는 사고 직후에는 차량의 색상에 관하여만 묘사하였고(동색),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 차량을 가해차량으로 특정한 이후에 비로소 차량의 형태를 묘사하였는바(일반승용차보다는 큰 차), 피해자의 기억이 주변인의 진술로 인하여 오염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과 흡사한 형태, 색상의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무렵 사고장소 부근을 지나간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몇 대의 차량이 사고장소를 지나갔는지 여부, 위 차량들 중 피해자 진술과 흡사한 형태, 색상의 차량은 피고인 차량이 유일한지 여부 등에 관하여도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 무렵 이 사건 사고장소를 운전하여 지나간 사실은 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곳은 평소 복잡한 곳이기 때문에 저속으로 운전을 하며 최대한 조심을 하였으나, 차가 진행한 이후 보행자가 차 옆으로 다가오는 것까지 인지하기는 어렵고 사회통념상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다투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떤 방법이나 속력으로 횡단보도를 건넜는지,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당시 가해차량은 어떤 방법이나 속력으로 주행 중이었는지”에 관하여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진술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주변 CCTV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차량은 사고장소 부근을 서행으로 주행 중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뒷바퀴로 피해자의 발등을 역과한 것인데, 사고 직후 피해자는 “(당시) 횡단보도 2걸음(을 걸었다)”고 진술한 점에 이에 비추어 볼 때, 가해차량이 횡단보도상의 도로에 이미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뒤늦게 횡단보도를 건너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고, 만일 이러한 경우라면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고 미리 정차하거나 즉시 정차할 만한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