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2

범죄사실 1.2018고단42(피고인들의 각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C(19세)이 과거 자신들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리기로 공모한 후, 2017. 12. 20. 04:43경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안동시 D에 있는 E 가요방에 함께 찾아가, 피고인 B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 부위를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다음, 위 가요방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번갈아 3회씩 구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2018고단143(피고인 B의 미보험차량 운행) 피고인은 F 카니발 승용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0. 19:45경 G으로 하여금 안동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야구방망이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2항(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피해자를 억압한 후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는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은 행동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뒤늦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 중한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5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떡류 가공·판매업을 하는 사람인바, 2015. 1. 7.경부터 2016. 9. 6.경까지 사이에 미국산 쌀 18,640kg을 사용하여 '가래떡'과 '떡국떡' 27,869kg 시가 합계 82,768,000원 상당으로 가공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음식점 등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쌀을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나아가 피고인이 쌀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G, H, I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중 일부, I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G, H 작성의 각 확인서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G, H 작성의 각 확인서에는 '처음 구입할 때부터 국내산으로 구입하였기 때문에'라는 기재가 있으나, 위 진술인들의 법정 진술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급한 쌀을 위 진술인들이 국내산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추측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진술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피고인이 위 진술인들에게 쌀의 원산지에 관한 언급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I이 작성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리에게 제출한 진술서에는 '처음 거래할 당시 국내산을 사용한다고 남자 사장님에게 들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위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변호인의 "그럼 피고인도 '이건 국내산입니다'라고 말한 적은 없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그렇죠"라고 대답하였으므로 위 진술서 기재 부분은 그대로 믿기 힘들다. I은 이 법정에서 '영수증에 국내산으로 쓰여 있으니까 국내산으로 알고 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I이 위 특별사법경찰리에게 제출한 각 영수증에서는 '국내산'이라는 기재를 발견할 수 없고 그 외에는 I이 피고인으로부터 '국내산'이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으므로(I은 검사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겠 다고 진술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I의 위 법정진술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검사 제출의 증거 가운데 피고인이 쌀을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80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4. 16: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쌀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 휴대폰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그 액정을 파손시켜 104,00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위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파손 휴대폰견적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피해부위 및 피해 휴대폰 사진, 피해부위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 주장 상해 원인 및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이 피해자 E의 전체적인 진술취지와 일치할 뿐 아니라(뒤늦게 늑골 골절 진단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고 있고, 폭행 당한 부위와 관련한 경찰 및 법정진술의 표현상 차이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뿐 신빙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이 전혀 아니다)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로서 피해부위 사진 등이 존재하고, 나아가 피고인 측 증인인 F 마저도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보았다고 증언하는 등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양형과 관련하여는,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사정이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평소에도 별다른 충격 없이 늑골 골절이 발생하는 체질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75세 노령의 왜소한 피고인이 건장한 피해자를 도구 없이 맨 주먹으로 2회 때렸음에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볍지 아니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체질도 누적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양측의 사정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관련 민사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분쟁은 이를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23. 15: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매곡동 소재 매곡휴먼시아 정문 앞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해 있다가 매곡초교 방면에서 스타클래스아파트 방향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신호체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가해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다시 우측으로 돌아오던 보행자 C(여, 7세)의 왼쪽 다리를 가해 오토바이 좌측 발판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촬과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5. 의정부시 B 소재 'C PC방'에서 피해자 (주)효성캐피탈과 D가 2011. 9. 8. 조립 PC 100대에 대하여 PC대금 167,5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3,175,098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체결한 리스계약을 피고인이 승계하는 리스이용자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리스계약에 따라 위 PC를 이용하여 'C PC방'을 운영하면서 2013. 11. 25.까지 총 24회의 리스료만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을 연체하던 중 2014. 1.경 위 'C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중고 PC 매입업자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고 위 PC 100대를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PC 100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환스케줄 1. 리스료입금내역 1. 기한이익상실통보서 1. 리스이용자변경계약서 1.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횡령한 PC가 100대나 되고 가액도 167,500,000원이나 되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월 리스료 3,175,098원을 24회 납부한 점, 그동안 PC의 감가상각이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5회 전과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의 건강상태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7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3.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303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도축혈액을 이용하여 액상비료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가격은 25kg에 75만 원(1kg당 3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효소 1kg당 12만 원이어서 효소 25kg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00만 원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효소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중 15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75만 원을 효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효소가격이 1kg당 12만 원임을 전제로 한 초기생산물량수급표를 교부하였음에도, 실제로는 1kg에 3만 원인 효소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효소를 구입한 후 주식회사 D 내지 E에게 곧바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먼저 효소를 구입한 후 그 구입가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액상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들에 관하여 그 가격과 양을 대략적으로 추정한 초기생산물량수급표에 효소가격을 12만 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한 것일 뿐이고, 그 이후에 '일계표'등의 작성을 거쳐 실제로 자금이 지출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00, 201쪽), 액상비료생산에 필요한 효소는 그 품질과 기능에 따라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생산처에 있어서도 뉴질랜드 내지 덴마크에서 수입하는 효소가 있고(수사기록 제176쪽), F이 개발중인 효소로서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도 있으며(수사기록 제196쪽), 시장에서 효소거래가 활발하여 통상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0년 무렵 주식회사 G에서 근무할 당시 효소를 1kg당 12만 원으로 구입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주식회사 글로벌씨앤비와의 거래처원장을 제출하고 있고, 실제로 효소가격의 등락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에서 150만 원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될 당시에 작성된 일계표에는 '효소구입비(가지급금)(300만 중 150만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1kg당 가격이나 구입물량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명목에 있어서도 E은 피고인이 효소 구입에 관한 '계약금' 15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660쪽), 피고인과 E은 2011. 9. 14. 무렵 주식회사 D를 설립하고 2011. 11. 22.경 비료생산에 관한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2012년 2월 중순경 위 회사의 공장에서 액상비료 제조시설의 시운전을 하려는 과정에서 추가운영자금 문제 등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분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피고인이 2012. 3. 2. E에게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전달한 점, 이처럼 피고인의 효소구입시점으로부터 불과 1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었고, 액상비료생산에 필요한 효소구입은 계속적인 거래를 예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E의 분쟁경과 등에 비추어 실제 효소구입가격과 예상 효소구입가격 등의 차이에 따른 정산과 효소구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제출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효소가격에 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대리점인 'D'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장소에서 휴대전화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한 용도로 E로부터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E의 동의 없이 E 명의로 신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팔아넘겨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C의 업무용 태블릿을 이용해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고객가입정보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서울 동작구 G', 신청인란에 'E', 서명란에 'E'이라고 각각 입력하고, 이와 같이 작성한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C에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명의변경, C 신규신청서, 수납확인서, 통화상세내역서, 이용대금명세서(농협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 되었음에도 그 직후에 다시 범행에 이르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등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1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6. 9. 2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7. 22:3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어느 커피전문점 앞길에서 피해자 C(여, 30세)를 바라보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위 커피전문점 안으로 피신하자 밖에서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가. 변경정보 미제출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6. 1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56에 있는 일산동구청 자동차등록민원실에서 자신의 명의로 D 카렌스 승용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등록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회사에서 위 카렌스 승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퀵 배달기사를 시작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업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2.경 실제거주지를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I호"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J아파트, K호"로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실제거주지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7.경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L)를 사용 정지시키고 M 명의 휴대전화(N)를 사용하게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연락처에 관한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진 미촬영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사진촬영), 내사보고(범행현장 공연성 여부 확인) 1. 고양시 관제센터 CCTV 녹화영상 저장CD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조사) 1. P 버스 내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CD 1매 1. Q 압수수색영장결과 회신 공문, R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R 명의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카드명의자 부친과 피의자 동일인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신상정보등록대상 여부 확인), 피의자 신상정보 상세조회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소지 및 주거지 탐문수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소재추적수사 등), 차적조회상세내용, 주민조회 1. J아파트 S동 2라인 현관 및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저장CD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가 여죄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유선전화발신지 탐문수사 등), 메모,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G회사 입·출금 내역 첨부),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신상정보등록시스템 캡처화면 첨부 및 변경신상정보 제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확인), 차량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제출서 확인), 신상정보제출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에서 기재한대로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공연음란 등 죄를 범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공연음란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한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자칫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57

범죄사실 1.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8:39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에 있는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A씨 얼굴보고 이야기 할까요? …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경고합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자 그 밑에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염병을. 사고치고 빵갔다온지 얼마됐다고."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8.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6. 20:42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있는 'D'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E이 '이제는 좌빨들의 말장난도 약빨이 다된듯'이라는 글을 게시하자 그 밑에 'A'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E아 두번째 빵에 갈 준비 돼가냐?? 이번에는 좀오래 있어야 될 것 같구나."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8.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 18:26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있는 'D'에 접속한 다음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을 가리키며 "이 조만한 색귀. F형님 학교 댕길 때 너 젖빨고 있었다. 이색귀야. 어데서 함부로. 아구창을.ㅋㅋ 아~~쉬바거 이오리지날 사운드 트레기로 욕을 들리줘야 되는데. 또 소송걸까봐.ㅋㅋ 좀만한"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7. 08:55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 있는 'D'에 접속한 다음 'A'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E의 사진과 성명을 올리고 피해자를 가리키며 "인상으로는 닭년이나 쥐새끼를 능가"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물(C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전과 관련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각 게시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피고인의 주장(피해자가 고 G 대통령 등 일부 정치인 및 일부 거창 군민들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계속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게시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타인을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행위는 사회상규상 여전히 위법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으므로 엄벌해야 할 것이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게시 경위에 참작할 여지는 있으므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33

범죄사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9.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6.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 받고 2019.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하남 현안사업 E지구내 생활대책용지로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경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F, G, H, I, J의 명 의로 하남 현안사업 E지구 상가분양권 분양권 양도와 관련한 '생활대책용지매매(양도, 양수)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외에는 위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그 권리를 매매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위 권리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권리를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 16.경 하남시 L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현안사업 E지구 내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리가 1건당 1,500만 원이고, 2건을 매수하는 경우 상가 1동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내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니 권리자들을 접촉하여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리 4개를 매수하는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25.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3. 28. 하남시 L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하남시 현안사업 E지구 내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리가 1건당 1,700만원이고, 2건을 매수하는 경우 상가 1동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하면 수익이 난다.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니 권리자들을 접촉하여 매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리 6개를 매수하는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40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4. 3. 같은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 받았으며, 같은 달 17. 같은 명목으로 5,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 각 인감증명서, 신협 거래내역서, 생활대책대상자 공급방안 안내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C, D와 공모하여 하남 현안사업 E지구 상가분양권 양도와 관련하여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위 범행을 계획하고 수행하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의 대부분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아울러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실질 피해금이 1억 1,500만 원 상당인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생활대책용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1억 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태도를보이고 있는 점, 판시 행위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위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경부터 2018. 8. 8.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B호텔 등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인근의 모텔 밀집 지역, 원룸 밀집 지역에 C 등을 통해 "24시 콜,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 문구와 영업용 폰(일명 '오더폰')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광고지를 배포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오는 D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 F 등 성매매 여성들을 위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준 다음 위 남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피고인은 G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도와 준 적은 있지만 업주로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영업으로 운영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1573, 1574쪽) 1. 피의자 C 단속 경위 등 및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제55 내지 6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 첨부된 각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 추징액 산정보고(수사기록 제2134, 2135쪽)에 의하되,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하여 계산한 3,038만 원[(= 15만 원 - 8만 원) × 2 × 217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여성인 G 등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도와준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매매알선행위 기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1. 오후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 및 신한은행 계좌(D) 계좌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7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문사메시지 캡쳐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중소기업은행계좌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커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다만,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은 있다), 휴대폰으로 온 문자메시지를 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이 대여하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에게 위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 해당 체크카드를 분실신고하여 위 체크카드가 추가 범행에 이용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웃주민 B이 동네사람들에게 피고인이 도둑놈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이를 경찰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는다면서 2012. 7. 17.부터 2012. 7. 19.까지 약 40회에 걸쳐 경찰 112통합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지 않자 경찰로 하여금 출동하게 할 목적으로 자살을 암시하는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9. 18:47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112통합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억울한 일이 있다, 내가 빠져 죽으려고 왔다"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으로 하여금 그때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0. 17:46경 화성시 F농장 주변 야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경찰 112통합지령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금 내가 목을 매려고 한다"고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 및 같은 파출소 소속 실종전담팀원, 타격대원 등으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위 신고 장소 주변을 수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5.경부터 2016. 7. 6.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2개(B, C)에 연결된 각각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16

범죄사실 [범죄 전력]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0.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절도죄로 2010. 11. 23. 위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2. 6. 그 최종형의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에 있는 회원제 스포츠센터에서 운동복을 절취한 후 운동복을 입고 마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센터에 침입하여 그곳 회원들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사물함에 있는 회원들의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D' 스포츠센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27. 오전경 서울 강남구 E에 위치한 'D'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센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0:00경에서 11:00경 사이에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D 스포츠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운동복을 착용하고 마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지하 1층 사우나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스포츠센타 회원인 피해자 G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세면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성남하이테크 지점에서 발행한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와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G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H' 피트니스 센터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I 에 위치한 J 호텔'H' 피트니스 센터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트니스 센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0. 17:50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위 'H' 피트니스 센터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운동복을 착용하고 마치 회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사우나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위 피트니스 센터 회원인 피해자 L이 목욕을 하는 사이에 세면 바구니 안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사물함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갔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사물함 열쇠를 몰래 가지고 가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L, M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6. 14:50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위 'H' 피트니스 센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 관리의 위 센터에 침입하여 위 센터 회원인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N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O' 스포츠센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P 타워 지하2층에 위치한 'O' 스포츠센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Q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센터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운동복 상의 1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R, Q,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5, 16, 17)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유리한 정상: 피해자 G이 도난당한 각 자기앞수표에 대하여는 제권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 M와 사이에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과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로 한다. O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수법 자체가 지능적·계획적이다. 아직까지 피해자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0. 17:00경 통영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이 권고된다['특수상해'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폭력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