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668

범 죄 사 실 2015고정668 1)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결정 피고인은 2014. 6. 12, 14:00경부터 14:20 경 사이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 E에게 "빨리 음식 줘, 십팔."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고함을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보다 우선으로 피고인에게 음식을 내어주었는데 음식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며 "야이 십팔, 이게 뭐야."라고 재차 피해자에게 시비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식당 내에 있던 손님인 F1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야 이 십팔 년아, 니가 뭔데, 심을 몇 십번이나 한 십팔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F의형부에게도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 696 피고인은 2014. 6. 3. 01:50 ~ 02:1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주점 앞길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 I의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장 J가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업주에게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주 등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5고정 700 피고인은 2014. 1. 25. 00:2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전날인 2014. 1. 24.경 K에게 임금 700,000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K을 만나기 위하여 재차 위 경찰서를 찾아 갔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L근무를 보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상경 M으로부터 "무슨 일이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네가 뭔데,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들기고, 양손으로 출입문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한 손에 전화기를 쥐고서 위 M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그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경찰서 근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745 피고인은 2014. 6. 15. 09: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N시장 O 음식점 인근에서부터 P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 668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내 CCTV 동영상, 사진 첨부), 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는 CCTV 사진 20151696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의 피해자 진술서, I의 참고인진술서 2015고정 700원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5고정74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4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업무협조의뢰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 회신 등 1. 수사보고(피의자 112 신고 녹취파일 등), 수사보고(현장탐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던 중 U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뒤 인근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을 뿐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U가 운영하는 철물점 (이하 '이 사건 철물점'이라 한다)을 지나가다가 U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 사건 철물점 맞은편에 있는 P 앞에 피고인 차량을 주차했는데, U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6, 15. 09:40경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철 물점 앞에 진열해 놓은 물건들 위를 지나가서 피고인 차량을 세웠는데, 피고인에게서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몸이 비틀거렸다. 피고인이 못 가게 한다고 경찰에 신고해서 나도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 후 5분 ~ 10분 내로 경찰이 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뒤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었고, 식당에 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파손된 물건들의 배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바, U가 목격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주차한 후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이에 인근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철물점 인근에 있는 포목점의 운영자 및 P의 직원들도 수사기관의 탐문에 위 U의 진술과 유사하게 "피고인과 U 사이의 시비소리가 들려 밖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시비 도중 신고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과 식당에서 밥을 먹고, U와 다툰 뒤 혼자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6. 15. 09:50 경 112 신고를 하면서 "우리 애들하고, 참 마누라하고, 애들 애들 딸 둘이 둘이 여기 술을, 여기 뭡니까, 밥을 하나 먹고, 여기 가는데 뭐 이 사람이 뭐 술을 먹었다고 계속 이 사람이 차를 못 움직이게 하는데"라고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 T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U와 싸우다가 화가 나서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피고인이 음주 경위를 '가족과 회식'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피고인 차량을 운전해 이 사건 철물점 앞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모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