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4.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피고인이 2001년도에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2004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7, 3,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다만 위 판결은 이 사건 후인 2017. 4. 22. 확정되었다), 그 밖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7: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56세)의 엉덩이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3회 툭툭 치고, 이를 거부하는 피 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툭툭 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강하게 거부하자, 소주병을 들어 벽에 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이 방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1:59경 사천시 B 앞 길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도로 중앙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집에 보내려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4. 00:00경 당진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1세)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어린놈이 네가 차를 타라고 하면 내가 그 차를 타겠냐"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린 후, 계속하여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가격한 다음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2.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6. 10. 17.경부터 굼벵이 사육농장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을, 2016. 12. 29.경부터 굼벵이 사육농장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위 법인들의 운영비용 및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피해자 F에게 마치 새로운 농업회사법인 G(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굼벵이 가공 및 가공제품 유통, 기능성 톱밥 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G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D 및 E의 운영비용, 정부자금 지원신청비용 등으로 소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21. 오산시 H에 있는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매한 굼벵이 가공 및 가공제품 판매, 기능성 톱밥의 생산 및 판매를 목적으로 G를 설립하여 운영이익을 보유 지분에 따라 분배하자. 1억 원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면 회사 주식의 15%에 상응하는 투자를 한 것으로 보고, 2017. 3. 10. 부터 계약해지에 이르기까지 매년 12회 (월 1회) 투자 지분 비율에 의하여 이익금의 분배를 해주겠다. 현재 국 내에 굼벵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통 체계를 구축한 사업체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유통 업체를 경영한다면 향후 곤충 사업 분야에서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신용불량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이외에는 아무런 자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기존에 운영하던 굼벵이 사육농장인 D, E도 임대차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고 굼벵이 사육시설, 먹이 가공시설, 법인 변경등기비용 등 기본적인 운영자금조차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D 및 E의 임대료 등 운영비용, 정부지원자금 신청을 위한 준비비용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D, E에서 사육한 굼벵이도 판매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굼벵이 사육 판매 및 분양으로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굼벵이 가공 및 기능성 톱밥 제조에 관하여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금원을 투입하여 굼벵이 가공 및 가공제품 판매, 기능성 톱밥의 생산 및 판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법인 G를 설립하고 그 목적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이익을 분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 3,000만 원, 같은 날 2,000만원, 2017, 2, 4,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D 명의 은행 계좌로 교부받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잔고 증명할 것이 있으니 1억원을 입금해주면, 먼저 보내준 8,000만 원은 다시 송금해주겠다."라고 요구하여 2017. 2. 7.경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다음, 2017. 2. 9. 경위요 구대로 피해자에게 8,000 만 원을 돌려주어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법정진술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D) 1. 부동산월세계약서, 물품공급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에 대한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1. 투자계약서 사본, 주식양수도계약서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각 위임장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 A은 비교적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력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이종 벌금형 등 전력이 수회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편취금의 사용내역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8.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장기로에 있는 장기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약 30km 속도로 주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용산네거리 방면에서 감천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문짝 부위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269,7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2차량 및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차량사진 6매, #2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10매, 지도(이동경로) 1매, #1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231%로 매우 높은 점,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 운영자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8. 5.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796,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49,138,9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각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 기재 각 임금 미 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2017. 11. 28.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범죄일람표 연번 1, 7 내지 20 기재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4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2. 4. 안강운행제한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의 효력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현가38(병합) 등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상실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특정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율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3. 8.경 기업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 그러나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AP 명의의 AQ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AR에 있는 AQ은행 청주지점에서 위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3. 8.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O 등으로부터 합계 30,7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AS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물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물사진 1.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전자금융거래확인증, 입출금 거래명세 내역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V 대화메시지, 휴대전화 사진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18. 3. 8. 무렵 피해자들이 AT, AP 명의 계좌로 송금한 1,697만 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가운데 피고인의 수고비로 가진 33만 원을 제한 1,664만 원을 서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무통장송금하였는바,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금액인 위 1,697만 원에 관하여만 형사책임을 진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서로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를 이루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받음으로써 기수에 이르른 것이고, 피고인이 이 가운데 일부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그가 운데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가지는 것 따위는 모두 편취한 돈을 소비하는 방법일 뿐, 범죄의 성립과는 무관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인출책, 현금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역할분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음. 합의되지 않음. 유리한 양형요소: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스스로 챙긴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임.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1세)와 계모자지간인 바, 평소에 피해자가 자신과 친형 사이를 이간질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0. 13. 03:30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TV를 시청 중이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98cm)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입원치료를 요 하는 척골, 요골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신고접수현황, 출동일지, 구급활동일지 1. 음급실 기록지, 입원기록지, 수술기록지, 퇴원요약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뇌전증,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목검이 부러져 조각이 나도록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ㅇ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함.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26. 23:00경부터 23:12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피해자 D(여, 25세)을 승객으로 조수석에 태우고 부산연제구 E로 주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사귄 지 얼마나 되느냐?', '3개월 됐으니 잤겠네? 요즘 콘돔이 있으니깐 괜찮겠네?', '만약 안 잤으면 잘했다. 헤어져라. ' 등의 말을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툭툭 치듯이 수회 건드렸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아가씨,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봐라. 남자친구랑 헤어져라. 더 좋은 남자 있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피고인이 밤중에 승객인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와 그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고, 건강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 11:35경 부산 사하구 B 부근 주택에서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골목길로 들어가던 중 그곳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C(70세)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해죄로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이 진정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는지 의문이다(수사기록 39면).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력성 발현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6. 17: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의류점포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9. 05:00경 부산 기장군 F빌라 지하 창고에서 G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1. 새벽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금정구 H아파트 1710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7.00:30경 위 '3'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순번 10, 첨부 증거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2003년에 대마류와 관련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데도 4회나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필로폰 관련 전력이 없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6. 14:3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작은 육거리 방면에서 한교 고시학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고, 마침 피해자 E(여, 58세)가 D식당 방면에서 한교고시학원 방면을 향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측두골의 폐쇄성 골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생명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2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 4. 0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시정되지 않은 휴게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34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농협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4. 03:44경 이천시 F에 있는 'G 노래광장'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점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술, 안주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6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7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D의 진술서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카드거래내역서 1. 각 농협카드 매출전표 1. A 수용자 검색결과 1. NH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1. 매출전표 6장 1. 개인별 수용현황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방실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지병, 불우한 성장배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이라는 점, 단기간에 이루어진 범행횟수 및 피해액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113

범죄사실 [2017고단4113] 피고인은 2017. 10. 28. 09:18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걸이용 방향제 3개를 사전에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주워 담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92] 1. 2017,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4, 11:21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점' 지하 1층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H' 여성복 의류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 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9,800원 상당의 매트인 트레이닝복 세트 1벌, 시가 25,000원 상당의 클리아가방 1개, 시가 198,000원 상당의 로페아 패딩점퍼 1벌, 시가 20,0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 등 총 282,8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11: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6,900원 상당의 카페인 티셔츠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코코빈 상· 하의 세트 1벌, 시가 68,000원 상당의 파리앵 맨투맨 티셔츠 1벌, 시가 29,800원 상당의 레깅스 1개 등 총 154,5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4. 1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800원 상당의 코코빈 상 · 하의 세트 1벌, 시가 25,900원 상당의 봉슈아 티셔츠 1벌, 시가 38,000원 상당의 마우딘 팬츠 1벌 등 총 시가 93,700원 상당의 여성용 의류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 : 11. 25. 11. 28 자 견적서 총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두 번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엑시언트 25.5톤 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23:38경 당진시 부곡공단2길 8번지에 있는 부곡공단 앞 38호 국도 상을 서해안고속도로 송악IC 쪽에서 현대제철회사 당진제철소 쪽으로 편도3차로의 3차로를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며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같은 3차로를 직진 중인 피해자 E(E, 32세) 운전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엑시언트 카고트럭 화물차의 조수석 쪽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지게 한 후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머리얼굴뼈 분쇄골절, 뇌좌멸 등 다발성 손상으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죄로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26. 23:2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구 제일예식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문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 서 사본,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08. 0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25세), 피해자의 일행 G, 피고인의 일행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리, 엉덩이, 허벅지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더듬고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10. 2. 20:1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완산동 방면에서 서학 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G(여, 42세)이 운전하는 H SM3 승용 차량이 적색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0:15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제1항 기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그랜드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한 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이러한 위험운전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경미한 점, 2011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은 후,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하여 잔형을 면제받아 같은 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9.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7. 1. 01:15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금 산면에 있는 중천농협지소 앞 사거리에서 금산교쪽에서 금산쪽으로 3차로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주위에 다수의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안전거리를 둔 상태에서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3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가중 여부, 재판계속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이종 누범,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