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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3. 16. 저녁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도시철도 2호선 ’C역‘ 여자 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거나 그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내 세 번째 용변 칸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3. 16. 21:56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 내 세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성명불상(여)이 옆 칸에 들 어가자 좌식 변기를 밟고 서서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1.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4. 09:04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C(남,51세)이 인사를 하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밀치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방잇골어린이공원 방면에서 송파나루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남, 46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 C의 오른쪽 발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바퀴로 밟고 그대로 지나간 다음, 피고인 운전 차량을 쫓아온 피해자 D(남, 47세)의 하 차요구를 무시하고 그대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의 몸 부위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족지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사고원인 등)의 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친아들로서, 2016. 11. 2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존속폭행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17. 4. 25.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7. 8. 30., 2017. 11. 7. 같은 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8. 9. 6. 같은 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0. 1. 13. 같은 청에서 존속협박죄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고, 2020. 1. 15., 2020. 9. 7., 2020. 11. 3., 2021. 3. 15. 같은 청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2. 1. 20. 같은 청에서 상습존속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22. 7.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7. 02:1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벌금을 내라고 준 돈을 피고인이 다른 곳에 썼다는 이유로 잔소리하자 이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바디캠영상 캡처사진, 사건정보 요약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등을 종합하여 폭행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않았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치 못한 건강상태(발달장애)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피해자는 그 동안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습존속폭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21:11경 성남시 수정구 B 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중 이웃 주민들의 112신고로 성남수정경찰서 C지구대 경위 D(48세) 등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두드리자 갑자기 문을 열면서 “경찰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 공무원도 이를 감안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를 거쳐 김해시 관동동 관동교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6년 벌금형 1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적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23.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6세, 남)의 사무실 인근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 부근에서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CCTV 열람),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사무실 앞 CCTV 분석), 관련 사진,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게 된 경위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및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나 피고인의 체격 차이와 관계없이, 알지 못하는 타인이 따라 다니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감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인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기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다닌 시간이 상당히 긴 점,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직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며 따라다닌 것은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중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도 거짓말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 더욱이 현재까지도 본인이 체구가 작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본인의 행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하여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1회 존재하는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낮은 경각심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행한 스토킹행위의 횟수와 따라다닌 시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 소재 C 실제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8.부터 2020. 4. 18.까지 섬유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3,199,7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8.부터 2020. 4. 18.까지 섬유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001,285원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무요원인 피고인은 2021. 6. 30.경부터 2021. 7. 5.경까지 4일 간, 2021. 7. 8.경부터 2021. 7. 12.경까지 3일 간, 2022. 5. 6.경 1일 통산 8일 간 위 C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복무상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는바, 병역법의 입법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은 기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8.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TN1000D호(9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B모텔에서부터 같은 구 513-1, 양덕동 3면 축구장 인근 숙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MTN1000D호(998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그때부터 2021. 2. 12.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4. 10. 20:00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별다른 이유없이 “서비스가 소홀하다. 고기를 구워라. 구워놓은 고기를 너희가 다 훔쳐먹었냐? 너희들 도둑놈이다. 경찰을 불러라.”라는 등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다른 손님이 자리를 옮기거나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 고깃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시가 합계 53,800원 상당의 고기와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 소지 현금 및 카드 촬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피고인과 B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한 뒤 신용카드 단말기를 수십 대씩 구입한 다음,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결제를 원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매출전표를 회수하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속칭 ‘딜러’, 이하 ‘딜러’라고 함)들을 통하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C, D, G 등은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를 위 상인들에게 배송하거나 그들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한 매출채권을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1. 6.경까지 H을 대표자로 하여 설립된 I㈜의 명의로 개설되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여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을 상대로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한 후, 전국 의류특판매장, 의류 상가 등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는 소규모 의류판매상들에게 위 회사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매출대금 중 11% 상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위 상인들에게 송금하며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4,711,194,000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는 등으로, 2009. 12.경부터 2011. 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순번 기재와 같이 2개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합계 5,004,351,000원의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녹취서 1. 공판조서 1. 변호인의견서 1. 수사보고(공범 C 등 판결 확인 / 공범 B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70조 제2항 제5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매출채권 양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양수한 매출채권의 규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피고인의범죄전력(이종범죄로 벌금 1회 처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2021. 12. 17.경까지 제3군단 B포대에서 일병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대위 C은 위 포대의 포대장으로, 피해자 중사 D은 위 포대의 전포사격통제관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항명 피고인은 2021. 10. 21. 15:3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위 부대 B포대장실에서, C으로부터 ‘부대 내 폭행사건을 이유로 다른 부대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C이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끌어내리려면 끌어내라, 난 못 움직인다”, “항명죄까지 추가해라”라고 말하며 포대장실에서 나가지 않고 부대이동을 거부하여 상관인 C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2. 상관모욕 가. 2021. 10. 21. 18: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18: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식사가 늦게 오자 화가나 행정반 문을 열고 나온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에게 “밥을 왜 안주냐, 씨발 내가 만만하냐”라고 욕설을 하여 상관인 피해자들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나. 2021. 10. 21. 2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21. 23:10경 위 부대 내 상담실에서, 위 범행과 관련하여 군사경찰부대 수사관과 면담을 한 후, 상담실 문을 열고 나와 밖에 있던 피해자 D을 보고“왜 자꾸 웃으십니까, 실실 쪼개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잘 짱박혀 있으십쇼, 자신 없습니까”라고 말하여 상관인 피해자를 그 면전에서 모욕하였다. 3. 상관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포대장실로 돌아가 난동을 피우는 소리를 듣고 따라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내가 개 좆으로 보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상관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용사신상관리, 병(현역병) 약식자력표, 병적기록표, 군복무기록, 복무확인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44조 제3호(항명의 점), 각 군형법 제64조 제1항(상관모욕의 점), 군형법 제52조의2 제2호(상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0. 21.자 각 상관모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상관모욕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상관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관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항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제2범죄(상관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2유형] 상관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상관상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 상급자들인 피해자들의 명령을 거부하고, 면전에서 모욕을 했으며,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년 10월경부터 태권도 학원의 코치로 일을 하며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B(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2. 27. 14: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불 위에 누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진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 회신,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 첨부) 1. 속기록, 문자메시지, 각 감정서, 피해자의 모친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의자가 제출한 인스타그램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 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이거나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태권도 학원의 제자인 12세의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간음하였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점과 이 사건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그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의 장래를 걱정하며 진지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20:44경 광명시 B, 1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그 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매그넘 맞고’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 받은 방식인 모바일 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충전 방식이 아닌, 위 손님으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임의로 생성해 놓은 아이디 ‘E’에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이용하게 하였고, 손님이 게임을 마치고 난 후 남은 게임머니를 성명불상의 종업원을 통해 현금 4만 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회신자료,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신고접수 경위 등),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사후적 경합범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2019년, 202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적 사행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289

범 죄 사 실 2022고단1289 1. 피고인은 2021. 9. 초순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공장 내 부지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D 소유의 시가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새싹재배기계 10대를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55 2. 피고인은 2022. 2. 21. 1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 앞 길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D 소유인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새싹세척기 1대를 1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기계대금 등 지불내역서 1. 수사보고(본건 새싹재배기계 소유권자 검토) 2022고단25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사진 1. 임대차계약서 1. 피해물건사진 1. 위임장 1. 수사보고(창고 관리확인에 대한 건) 1. 부동산전월세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새싹재배기와 새싹세척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계들’이라 한다)는 피고인의 물건인데 피해자에게 보관을 맡겼으나 이를 함부로 방치하여 다시 가져온 것에 불과할 뿐 위 기계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타인의 점유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곧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것이 물건 그 자체를 영득할 의사인지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인지를 불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기계들은 D의 소유였는데, D이 피고인에게 ‘운임비를 들여서 기계를 가져간 후 기계를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기계를 운용하여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달라’고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이를 사기로 하여 운임비를 들여 이 사건 기계들을 자신의 창고로 옮겨 보관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계속 지급해왔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로 가져가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위임자로 피해자 C이 위임받은 자로 작성된 위임장은 “소유자 D이 이 사건 기계들을 다른 공장으로 옮기는 운임비용이 없으니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을 1~2년 후에 줘도 좋다고 하여 C이 돈을 투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들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기계들은 피해자 C이 임차한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들을 마음대로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이 실외에 방치되어 있어 망가질 우려가 있어 가져갔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계들이 망가질 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설령 이 사건 기계들의 보관이 잘 못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사용 및 보관 권한을 준 이상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기계 대금을 청구하거나 이 사건 기계들의 보관을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C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기계들을 임의로 취거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이 사건 기계의 보관에 관한 분쟁에서 이를 가져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막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마음대로 취거하는 것은 절취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기계들을 피해자 C의 허락 없이 취거하면서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기계들을 보관한 장소를 알려주거나 돈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먹자골목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사거리에 이르러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면 우측 대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G에 있는 H 앞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있는 J 앞까지 약 280m 가량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첨부)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음주운전은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