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0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 등 마약류를 밀수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2. 00:50경(미국 현지시각) 미국 JFK공항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590.77그램, 코카인 약 13.95그램, 대마 약 1103.66그램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기탁한 후, 위 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 D에 탑승한 다음, 2016. 10. 2. 04:08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마약인 코카인 및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0. 3. 낮 무렵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 밤 무렵 위 호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5. 11:05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호텔 709호에서 대마 약 3.62그램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및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백색 알약 6정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3. 낮 무렵 대한민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 있는 액상을 전자담배에 넣고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각 마약류 실측사진, 긴급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대검찰청 마약류월간동향 중 마약류암거래가격 1. 각 수사보고(포장 제거 후 마약류 실측, 피의자 A 이동동선 CCTV 확인 및 추가공법 확인, 피의자 A 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코카인 수입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기준] 가. 피고인 A : 100,000원 = 대마 흡연 2회 × 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50,000원 나. 피고인 B : 50,000원(대마 흡연 1회 × 대마 1회분 암거래가격)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1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향정신성의약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 이상(징역 8월 이상 2년 3월에 해당하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코카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나머지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운반책으로 섭외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제3자의 의뢰를 받아 상당한 경비 및 이익을 약속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이 기탁화물로 운반하였던 가방에 들어있던 마약류는 공범에 의하여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외에도 마약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고, 불상의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마약 밀수 범행의 일부로서 피고인 B을 자신과 함께 마약을 운반할 운반책으로 섭외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