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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11. 3.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E는 일본에서 유아용품을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 6,100만 원을 주면 일본에서 유아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팔아 매달 1,000만 원의 이익금을 6개월간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하면 언제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6.경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1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4. 6.경 위 식당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피해자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일본 놈들이 돈만 받고는 물건을 보내지 않고 있다. 일본에 가서 그 놈들을 만나고 와야 하는데, 경비가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본에 갔다 와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6.경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통장 사본 1. 현금보관증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조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자동차외장용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2012. 6. 초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에게 돈을 주면 한달 후에 범용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 이 없어 카드대금, 대출채무 및 차용금 채무의 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2. 6.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8.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G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해 줄 의 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함으로써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 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664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도73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용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범용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를 구입하여야 할 돈이 필요한데,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차용채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정도여서 외상으로만 원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상황에 있었고, 더욱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마저도 개인채무 등의 변제에 사용하였을 뿐 원재료를 구입하는데는 전혀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범용제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심지어 범용제품 제조를 위한 원재료조차도 전혀 구입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처럼 기망한 후 그에게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던 중 장기한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9. 12. 경까지 채권 추심 회사인 피해자 진흥신용정보 주식회사(구 허디슨어드바이저코리아) B지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추심 위임을 받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그 변제금을 위 회사의 지정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의 채무자 C에게서 220만 원을 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 걸쳐 합계 67,793,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고소인, 참고인 추가자료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권추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자들에게서 수령한 추심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으로서, 횡령한 액수가 약 6,000만원 남짓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많은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그 배우자 C은 1998. 5. 7.경 피해자 D로부터 D와 그 자녀인 피해자 E, F의 공동 소유인 대전 대덕구 G맨션 1동 305호를 C 명의로 명의신탁해 줄 것을 부탁받고, 1998. 5. 12.경 위 맨션을 C 명의로 명의 신탁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위 맨션이 C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2012. 7. 11.경 인천 남구 H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피고인이 I으로부터 빌린 돈 4,000만 원의 담보로서 위 맨션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I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신탁 받은 위 부동산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폐쇄등기부 증명서 사본, 현금차용금증서 및 지불각서 사본,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배우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등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양형기준 적용배제), 공범인 피고인의 처 C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소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4: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서울 B 마이티 로우테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0. 05:27경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200-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5), 수사보고(증거기록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1회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0:3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에 있는 한진아파트에서부터 같은 날 00:39경 같은 동 106-1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회보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7. 4. 21:50경 D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이 "어린새끼가 지랄이고, 씹새끼야 까불지마라, 니 몇살이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는 위 F이 피의자 A을 체포하자 "내 동생한테 왜 그라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배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 없으나 최근 10년 동안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방법과 그 정도, 연행과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3, 28. 09:43 경 지하철 1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 17:48 경 지하철 2호선 전동열차가 선릉역 부근을 지날 무렵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22. 08:03 부천시 소사구 부천역 상행홈 6-4 지점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에 줄을 서 있다가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차가 부천역에 도착하자 승차하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분에 밀착시키고 위 전동차가 소사-역곡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부터 전동차가 신도림역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에 붙였다 뗐다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전동열차 내에서 전동열차가 역곡-신도림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피해자 D(여, 28세)의 오른쪽 뒤에서 왼손 등으로 그녀의 오른쪽 엉덩이에 붙였다 뗏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장면 캡쳐 사진,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본관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는 척 하면서 오른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2. 19:3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5가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18일간 사귀어 온 피해자 C(여, 23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와 키스를 하면서 그녀의 가슴을 만지게 되자 더 나아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나서 갑자기 손가락을 그녀의 음부에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반항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입으로 빨아달라며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강하게 누르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1. 3. 경 피해자가 친구 D에게 자신이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사실을 알게 되자 화가 나, 같은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노래방에서 있었던 사실을 남자후배에게 물어보지, 왜 여자후배인 D에게 물어보냐, 네가 나에게 말해주었던 D와 그 남자친구 E의 성관계 사실을 퍼뜨리겠다. 네가 다니는 성당에 찾아가서 깽판을 치겠다. "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머스탱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2:16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흥파출소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6. 02:16경 인천 부평구 장제로 64 앞 도로를 부평시장 방향에서 부개2지구대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6차로와 왕복 7차로가 교차하는 장소로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위한 교통섬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섬과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더듬거리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혈색은 눈동자가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가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섬에 설치된 화단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 힘을 이기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뒷바퀴 펜더 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위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18. 10:02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송정역 2번 출구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3:1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분당선 모란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8. 15:38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5. 8. 15:45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8. 16:0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8. 18:42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9. 10:48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에 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5. 9. 11:58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9. 피고인은 2014. 5. 9. 21:16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10. 피고인은 2014. 5. 10. 10:5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와 팬티를 촬영하였다. 11. 피고인은 2014. 5. 10. 12: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피해자의 치마 아래 쪽으로 향하게 하여 위 피해자 팬티치마 속 다리 부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장면 채증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47경 인천 남동구 C 건물 내 D 입구 맞은편에 있는 비상구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여, 46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며 "다시 한번 그런 행동을 해보세요!"라는 말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3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524 앞 도로를 길병원사거리 쪽에서 올림픽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가 운전하는 F 말리브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말리브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K7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J(53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4. 23:29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정해주유소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5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하한: 징역 6월 2. 양형기준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 :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자 C, I, G),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피해자 J)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2010. 8. 일자불상 11:00경 서울 송파구 E빌딩 10층 주 식회사 F 사무실에서 검은색 양복을 입고 폭력배임을 과시하면서 "위임을 받고 왔으니 1,500만원을 내 놓으라"고 큰 소리로 떠들며 소란을 피워,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회사 과장인 피해자 G 등 위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B, H, I, C, J, K, D, L 등과 함께 2010. 11. 4. 20:00경부터 2010. 11. 11.20:00경까지 용인시 M건물에서 피해자 N(43세) 등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사무실과 1층 배전실, 지하 전기배전실을 강제로 빼앗아 점거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N 등에게 피고인 일행이 동대문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고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이에 대항하면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3. 사기 B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C, J, K 등에게 소위 보험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C, J, K은 2010. 10. 31. 03: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압구정파출소 앞길에서 C가 SM5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조 수석에, J, C, K은 뒷좌석에 각 탑승하여 가다가 역주행하는 O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은 후 마치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각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2010. 11. 18.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보험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피고인 5,097,220원, K 1,780,980원, J 2,396,260원, C 1,786,170원 등 총 11,060,6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의 교사에 따라 위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 B, C, K, H(2011. 8. 23. 자에 한하여), J, Q, R, S,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N,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인 M건물 관련), 수사보고(조직원의 건물 유치권 동원 관련), 수사보고(조직원 A 등 보험사기 서류 첨부 등), 수사보고(용인 M건물 동원자 수사) 1.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형법 제324조, 제30조(강요),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 :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강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장기간 도주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 공범과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12.경 피고인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초기자금 2,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매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피고인 B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1. 21.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피고인 A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4회에 걸쳐 1,88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총 2,000만원을 피고인 A에게 투자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투자금을 이용하여 F, G 등을 실장으로 고용한 후 화성시 H 오피스텔 410, 703, 805, 1137, 1205, 1306, 1805호에서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8. 00:10경 F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 손님인 J로부터 성매매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이 대기하고 있던 위 오피스텔 1306호로 안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제3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처벌받게 하고, 단속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성매매 영업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영업 광고가 이루어졌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그 이익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이 돈 벌 욕심에 2,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얻은 이익은 200만 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 B이 현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그동안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4. 7. 14. 18:05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D 공원에서, 피해자 E(48세)과 우연히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말도 없이 같이 거주하던 여관방에서 퇴실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고,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00%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로 심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구청 방면에서 가정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도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 뒷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인천 서구청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심곡로 심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동종 범죄전력도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다른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