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1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1. 1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단3953]} 피고인은 2020. 6. 8. 22:4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B(여, 27세)가 휴대전화로 시끄럽게 통화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 중이던 호루라기를 피해자의 왼쪽 귀 등 얼굴 부위에 가까이 대고 수회 세게 불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굵게{[2020고단4212]} 피고인은 2020. 6. 13. 12:0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많이 취했는지 너무 크게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른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현장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서, 위 경찰관에게 '너 죽여버린다, 칼로 쑤셔줄까, 도끼로 찍어줄까'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굵게{[2020고단4387]}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5. 19:5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583 소재 관악구 자전거종합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그 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G(여, 26세)의 뒤를 따라가다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1. 1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구입했던 맥주의 환불을 요구하다 그 곳 직원인 피해자 H(남, 41세)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5. 07:30경 서울 관악구 I 소재 J 1층 앞 노상에서 통행하는 행인의 앞을 가로막으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호루라기를 부는 방법으로 소리를 크게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굵게{[2020고단4828]}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15:40경 서울 관악구 K 소재 피고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L M호에서 위 L 건물관리인인 N로부터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N와 실랑이를 하다 밖으로 나와 부근 골목길에서, 마침 그 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 중이던 피해자 O(남, 26세)를 향하여 손에 들고 있던 박카스병 등이 들어 있던 쓰레기봉투를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위 1항의 L 부근 골목길에서, 위 1항과 같이 O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깨진 박카스병 유리조각을 치우다가 위 1항의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N(여, 48세)을 보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3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소지 호루라기 사진 굵게{[2020고단4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녹화영상 CD 굵게{[2020고단4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D CCTV 영상 열람-폭행 장면 확인, 관악구청 CCTV 첨부), CCTV 영상, CCTV 굵게{[2020고단48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N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굵게{[판시 전과]} 2020고단3953 사건의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0고단4828 사건의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이 깨진 박카스병 유리조각을 치우기 위해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로 실랑이를 벌인 것은 사실이지만 위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0. 6. 6. 16:00경 경찰서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협박을 당한 경위 및 과정, 협박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M호 남자가 나와서 난동, 유리병으로 폭행, 119는 필요 없다'라고 기재된 112신고 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협박을 당한 직후 촬영된 깨진유리 조각 사진도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20. 6. 15.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유리 조각을 손에 쥐고 있던 상태에서 손을 피해자의 얼굴 높이까지 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피하면서 경찰에게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이 사건 당일의 진술과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9. 10. 피고인이 자신의 신변을 위협할 두려움으로 증인 출석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인과 구치소에서 면회한 결과 피고인이 임차하고 있던 L M호의 명도에 협조를 하자 2020. 11. 19.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희석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피해사실을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에 들고 있던 유리 조각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치소 수용 중 규율위반행위를 2회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N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