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의 3층 건물 옥탑방에서 기타를 가르치던 사람이고, 피고인의 동생들이 위 건물 1, 2층에서 영어와 논술을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E(가명, 여), F(가명, 여), G(가명, 여)는 위 공부방을 다니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이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위 공부방을 다니면서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있었던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8.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3:00경 위 장소에서 자수가 놓아진 영문 프린팅 티셔츠를 입은 피해자(당시 14세)의 왼쪽 유두 부위를 옷 위로 5초간 꾹 눌렀다. 나. 피고인은 2017. 8. 7. 13:00경 위 장소에서 벽에 기대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4세)의 다리에 등을 댄 채 두 다리를 쭉 펴고 앉아 피고인의 뒷머리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툭툭 치거나 비벼댔다. 다. 피고인은 2017. 9. 4. 18: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아파서 누워있자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몸 아프지 않냐, 안마를 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주무르고, 바지 위로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7. 10.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8:00경 바닥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종아리부터 허벅지 안쪽까지 주무르다가 바지 위로 음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11.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속옷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7. 7.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는 느낌이 다르냐, 싫지 않지?"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1. 17:00경 위 장소에서 레깅스를 입고 바닥에 앉아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까지 주무르다가 갑자기 그녀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손바닥으로 그녀의 음부를 옷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걸이가 예쁘다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모자 달린 티셔츠의 목 부분을 속옷이 보일 정도로 잡아 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TV 앞으로 이동하여 서 있자 피해자의 뒤로 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사이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9. ~ 11. 중 어느 수요일 18:00경 위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안마를 해 주겠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종아리랑 허벅지랑 기분이 다르지? 어때? 남자애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수요일 19:00경 위 장소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그녀의 종아리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그녀의 허벅지 안쪽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를 위력으로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위력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위 형량 범위 상한에 그 1/2과 1/3을 합산하여 형량 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기타를 배우는 학생들인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제자들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와 피해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