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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곤약스펀지 등의 유통을 위해 설립된 D 주식회사를 피해자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내부사정으로 곤약스펀지의 생산이 어려워지고, 거래처에 제품 출고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D 주식회사가 입게 될 금전적 손해에 대하여 만회할 생각으로 피해자 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곤약스펀지를 임의로 가져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5. 10:36경 내지 10:50경 김포시 E건물 F호, G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공장에서, D 주식회사의 직원 H를 통해 피해자 회사 직원 I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 공장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곤약스펀지 약 11,000개를 화물차에 임의로 싣고 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J, K, I,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이메일 내역,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회의 녹취록, 협의사항 문서, M 통화목록 1. 곤약스펀지 등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녹음파일 CD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B이 곤약스펀지 판매를 제때 할 수 없게 되어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 B도 공동운영하던 D 주식회사에서 피고인과 그 직원이 이미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유력한 국내 화장품 유통회사와 진행하던 판매계획을 무시한 채 곤약스펀지 제조와 관련한 원천기술자인 N 소장과의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 곤약스펀지의 지속적 생산을 어렵게 하여 피고인의 무형의 자산인 사업상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으며, 오히려 피고인 등의 이러한 판매계획을 배제하고 곤약스펀지를 다른 경로로 판매하려고 하여 피고인 및 그 직원과의 신뢰관계를 저버렸고, 이에 피고인도 곤약스펀지의 지속적 생산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미 유통하기로 약정한 거래처에 제품 출고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피고인 및 D 주식회사가 입게 될 금전적 손해를 만회하고 직원의 급여 등을 확보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곤약스펀지 대부분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였으며,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세종특별자치시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고소인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4.11.20.경 피고소인 C는 고소인과 고소인이 보유하고 있는 D 보통 주 1만 주를 1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1만 주를 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주식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주식대금 1억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78번길 15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은 2017. 1. 19. 15:00경 위 고소장을 받아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입출금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부, 녹취록,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대전세무서장), 주식회사 D의 경비용역비청구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할 당시 실제로 C로부터 주식대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C가 주식회사 D의 계좌에 위 주식대금을 입금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허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하여 증거들, 특히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간에 모순점이 없을 뿐더러,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는 증인 F, C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까지는 자신이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에 부합하는 증인 H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07쪽), 입출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C를 무고하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위 회사가 자금문제로 4대 보험이 체납되고 은행계좌가 압류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F로부터 C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의 주식 1만 주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도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였다. C는 주식양도대금으로 2014. 10. 22.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C는 2014. 11. 18.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다. C는 2014. 11. 20. 피고인과 위 주식양도에 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4. 11. 25. 4,000만 원, 2014. 12. 10. 2,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C의 요구로 2014. 12. 18. 위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였고, C는 2014. 12. 22. 잔금 2,000만 원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C가 입금한 위 자금은 미납된 세금, 4대 보험금 및 직원의 급여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주식대금을 위 회사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자금은 회사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식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4. 6. 내지 7.경 회사의 자금관리를 F에게 모두 맡기고 손을 뗀 상태여서 C가 위 회사 계좌에 주식대금 1억 원을 입금한 사정을 고소할 당시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아무리 빨리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자인하였을 뿐더러, 증인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제207쪽)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5. 2월경까지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3) F가 미리 준비해 온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내용도 모른 채 도장만 찍어주었다든지, F가 C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것을 어떤 이유인지 알려주지 않아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등의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는, 피고인이 2017. 1. 6.에서야 위 회사의 사내이사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이 위 회사 외에도 다른 회사를 설립하여 오랜 기간 운영한 경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력, 앞서 살펴 본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이다(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록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사정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500,000원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창업하여 운영하였던 회사에서 종전에 직원으로 데리고 있던 대표이사 F와 그의 소개로 사내이사가 된 C 등 다른 이사들로부터 해임을 당하여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특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7. 3. 27. 개최된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F 등이 ‘회사 자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이자가 48,969,00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해임될 당시, 피고인이 위 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주식대금) 1억 원을 회사가 변제할 것을 다른 이사들에게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해임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10:3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가 위 주거를 나가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고 다시 위 주거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찼고, 피해자는 때마침 전화를 한 친구 E에게 “도와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 E이 위 주거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출입문을 강제로 개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강아지 훈육용 몽둥이를 들었을 뿐,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같은 날 12:45경 경찰에서, 진술서에 ‘E이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도 더 흥분하기 시작하여 E에게 돌아가라면서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배에 칼을 쑤실 것처럼 위협했다.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부엌칼을 꺼내 보이며 죽인다고 말했다.’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미터 이상의 접근 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서의 내용과 달리 ‘경찰에서 진술서 쓸 때 정신이 없어서 헷갈렸던 것 같다. 자신은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고, E이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자신이 칼이 아니고 강아지 회초리라고 이야기하였다. 지금은 오래되어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칼로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의 기억에는 칼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강아지를 혼내는 몽둥이를 칼로 착각한 것 같다. 기억이 잘 안 난다. 경찰관이 왜 칼 사진을 찍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뭔가를 들고 휘둘렀을 때 자신과의 거리는 1미터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든 것이 칼인지 강아지 훈육용 회초리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경찰관이 출동하여 강제로 문을 개방하고 들어갈 때까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이 1미터 거리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훈육용 회초리를 휘둘렀을 뿐이라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든 것이 칼이 아니라 강아지 훈육용 회초리라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서도 경찰에서의 진술서는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한 점, 그 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칼이라면서 부엌칼 사진을 찍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3:00경 세종시 연기면 세종리 114-161에 있는 세종호수공원 제4주차장에서 기중기의 운전석 외부에 보관 중이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61세)가 관리 중인 C 기중기의 시동을 걸어 아우트리커(Outrigger)를 작동시키고 공구를 이용하여 기중기 오른쪽 앞바퀴 부분에 있던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써스페이션 1개와 체크밸브 1개를 분리하여 자신의 기중기 부품과 교체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건설기계등록증 1.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구하기 힘든 기중기 부품을 피해자의 기중기 부품과 교체하여 절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절도 범행 자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가 자신의 기중기를 운행하지 못함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였는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전 대덕구 B시장 맞은편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C이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되, 그 이자는 매월 2%로 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알선해주면서 스스로 이를 보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3.경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변제 명목으로 D에게 전달해달라며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총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에게 현금 200만 원만을 전달하고 나머지 2,4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2,600만 원 중 1,82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고, 나머지 780만 원은 피고인이 알선 및 보증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D는 일관되게 200만 원만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1,820만 원을 D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나아가 알선 및 보증의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자의적인 판단일 뿐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피고인과 피해자 및 D 등과 사이에 존재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약정의 부존재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입출금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자의적 판단 하에 스스로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해 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1. 15:30경 대전 서구 둔산남로 85 앞에 있는 까치네거리 교차로에서, 그 직전에 피해자 B(여, 38세)이 운전 중인 승용차와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서로 부딪칠 뻔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운전석 문짝을 1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지도, 현장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승용차의 문짝을 발로 차거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것을 항의하자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도중 침이 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촬영된 피해자 승용차의 사진을 보면, 운전석 쪽 문짝 하단에 무엇인가 닿았던 흔적이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승용차의 문짝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상대방 운전자와 시비를 하다가 상해, 폭행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그 외에도 운전 중 시비로 인한 폭력사건으로 2회 더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물리적인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 19: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애인 관계인 피해자 C(여, 54세) 운영의 ‘D’ 식당 건물 뒷마당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 좆 같은년”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안면부를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식당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E(39세)이 피해자 C의 비명을 듣고 와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의 오른손 두번째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A,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취약한 피해자 C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다량의 출혈을 야기한 교상을 가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도망해 버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차례 있다(2003년, 2004년, 2006년). 피고인은 공소장,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서도 불출석함으로써 형사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09:59경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소담동에 있는 소담교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세종시청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우회전한 뒤 위 소담교차로를 C중학교 방면에서 세종시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F 버스의 진행차로로 합류하려 경적을 울렸으나, 위 버스가 피고인과 비슷한 속도로 진행하게 되어 버스 앞으로 합류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질 생각으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버스 뒤로 2차로로 진입한 뒤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2차로로 진행 중인 위 버스 옆을 지나치자마자 방향지시등 점등이나 안전거리 확보 등의 조치 없이 바로 2차로로 다시 급제동하면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에 정지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지 못하고 바로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등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635,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경위도 좋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4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9. 05:38경 대전 중구 대종로 362-1 충무체육관 앞에서, ‘싸움이 났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C(남, 41세)이 체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그 곳을 떠날 것을 수 회 요구하자, 체조강사 D 등 약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3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가족관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8년도 무렵 배우자와 이혼 후 치매에 걸린 노모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놓인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2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13:40경 대전 유성구 원내동에 있는 롯데마트 주차장 삼거리 부른 횡단보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당신 차량 조수석 뒷문에 내 자전거가 부딪히면서 그 충격으로 내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이 깨졌으니 액정 수리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나가는 차량의 조수석 뒷문에 일부러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부딪히게 한 다음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액정 수리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전거의 앞부분을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에 일부러 부딪혀 조수석 뒷문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범죄여서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으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동영상에서 차량진행방향을 의도적으로 외면하다가 피고인 차량진행방향을 전혀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갑자기 자전거로 횡단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보행자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 점, 손괴되었다고 주장하는 휴대폰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손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휴대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8.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부터 대전 서구 D 앞 노상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異種)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될 경우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1. 12. 1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4.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 20:20경 세종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력 2회 있으나 7년 이상 전의 것들인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국내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 강제출국 우려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지인 D의 부탁을 받고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3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미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4. 03:28경 대전 유성구 E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6세) 운전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K5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우회전 하는 위 K5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위 K5 승용차를 정차시킬 목적으로 위 K5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위 K5 승용차를 따라 급하게 우회전 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 B이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도망을 가자 위 K5 승용차를 뒤따라가 같은 날 03:38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위 K5승용차 앞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 K5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갑자기 후진하여 위 제네시스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B이 탑승한 피해자 C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954,9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4. 03:2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셨기 때문에 B이 술에 취한 상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본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제2항 기재와 같이 B으로 하여금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음주운전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통신회신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특수상해 범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시 차량을 운전하게 된 동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A의 운전 행태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할 경우 피해자들이 다치거나 피고인 B 운전의 자동차가 손괴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상해 및 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나.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다. 피고인 C :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5807호)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피고인 C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13:30경 대전 대덕구 신일서로 2에 있는 산단네거리 편도 4차로 중 제2차로를 신구교 쪽에서 신탄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2차로에서 제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제1차로를 주행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22: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향에서 수자원공사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및 유턴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및 직좌신호에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당시는 야간이고 양쪽 차로에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유턴이 허용된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유턴하기 전 잠시 정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특히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안전이 완전히 확보된 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유턴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6. 13. 07: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각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와동현대아파트 삼거리 신호주기표, 회덕중학교 네거리 신호주기표, 구급활동일지, 각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멀리서부터 이미 유턴 신호가 들어온 것을 확인하고 유턴차선을 따라 서행해서 진행하다가 유턴지점에 이르러 유턴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신호에 위반하여 피해자가 진행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유턴하기 위하여 신탄진 방향에서 수자원공사 방향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및 유턴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을 무렵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이 보이는 점, 그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되기까지 약 8초 동안 피고인의 맞은 편 차로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유턴할 당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났고 결국 이를 피하지 못해 충돌하였다’라고 하거나 ‘주위에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못 보았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오토바이가 어디에서 진행한 것인지 모르겠다. 충돌직전까지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시야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유턴을 하기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폈더라면 맞은 편 차로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유턴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도로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 19:55경 세종 도담동 방축1길 6-1에 있는 도로 갓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피해자 C이 (차량번호 2 생략) 에스엠 3 승용차를 주정차금지구역인 위 갓길에 장시간 주차해 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승용차들의 옆을 걸어가면서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위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주유구 아래 부위와 위 에스엠 3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뒤 문짝 부위를 긁어, 위 모하비 승용차를 문짝 판금 등 수리비 합계 1,117,642원이 들 정도로, 위 에스엠 3 승용차를 문짝 판금 등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흠집이 나게 하여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보고(통화내역 제출), CCTV 영상, USB, 수사보고(CCTV 영상과 추가 제출된 피해사진의 분석결과)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운전자들이 있는지 피해차량 내부를 보다가 그냥 온 것일 뿐, 피해차량들의 문짝을 긁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차 문을 열 듯이 왼쪽 손을 차 운전석 문 쪽으로 약간 뻗고 몸을 위 차 쪽으로 숙인 채 왼쪽 팔을 움직이면서 위 차의 운전석 쪽을 지난 후 위 차의 운전석 뒤의 문 앞에서도 차 쪽으로 몸을 돌려 차에 가까이 붙으면서 걸어가다가 운전석 뒤쪽 문을 지나자 왼팔을 자신의 몸 앞쪽으로 붙이고 도로 건너편으로 가면서 피해차량들을 돌아보고 집 주변을 한바퀴 돌아 집을 나온 지 3분 만에 귀가한 점, 피고인이 차량에 가까이 붙은 지점과 손괴부분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2018. 12. 31. 12:12경 피해차량들의 뒤에 서서 위 차들의 차량번호를 메모하였는바, 이 때에 차 안에 사람이 없었던 것을 피고인이 이미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차량들이 며칠 째 주차되어 있어 신고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적었던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 B이 2019. 1. 1. 14:00경 승차하면서 피해사실을 처음 발견하였는데, 위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였을 때부터 손괴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위 차량에 접근한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던 점, 피해차량들이 긁힌 위치와 자국이 서로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들의 문짝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