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4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12) 피고인은 2015. 12. 31. 15:55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다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56세) 소유의 F 대림 SQ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바람막이 부분을 손으로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803) 1. 2016. 6.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20:30경 원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있는 공용수도에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피해자 I(55세)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7.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20:45경 원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스스로 '주취자가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L이 피고인에게 '단순 주취자는 순찰차량으로 귀가시켜 줄 수 없다'고 하자 시장상인인 M 등 다수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 니가 그렇게 잘났어 데려다 달라면 데려다 주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6.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0.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앞에 있는 옥수수 택배 박스 위에 앉아 위 가게 앞을 지나는 사람들과 위 가게에서 농산물을 구경하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걸행위를 하고, 피해자가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비키지 않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농산물을 구경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농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6.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27. 18:00경부터 같은 날 19:30 경까지 원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식당에서, 음식을 구걸하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그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위 식당 출입구 앞 복도에 플라스틱 바구니를 놓고 드러누워 구걸행위를 하고, 그곳 통로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6, 7.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7. 31, 17:00경 원주시 G건물 라동 48호에 있는 피해자 T(여, 45세)가 운영하는 'H'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칼로 담궈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2016. 8. 18. 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8,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1:13 경까지 원주시 원일로 132 에 있는 공공장소인 '자유시장 시계탑' 앞길에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사람들에게 "야 이 씨발년아 뭘 쳐다봐, 이 개보지 같은 년아, 씹새끼야,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꺼내어 그곳 바닥에 소변을 보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6. 8. 18, 11:13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V 이 피고인을 상대로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자,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빨리 사건 처리해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18, 11:42 경 강원 원주시 W에 있는 원주경찰서 U지구대에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민원인 X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V에게 "야 이 씹새끼야 빨리 사건 처리해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7.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8. 19, 18:00경 원주시 건물 라동 70호에 있는 피해자 Z이 관리하는 창고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싱크대에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 2016고단803 사건의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2016고단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2016고단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O, R, T, V,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M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T 협박 관련, 목격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AC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AD시장 상인회장 I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 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3호(과다노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7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AD 시장 주변에서 술에 취하여 돌아다니며 시장 상인들과 손님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