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6. 22:59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을 진행한 후, 전동킥보드를 끌고 집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것 같다며 시비가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5경 1차, 같은 날 22:40경 2차, 같은 날 22:59경 3차 등 약 24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폐기증에 이상이 있고 평소 착용하던 틀니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을 하여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음주측정을 거부할 의사가 없었고, 경찰관에게 경찰서에 가서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하는 범죄이다. 위 처벌조항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그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반면 그러한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그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었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그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그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고 호흡측정에 응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측정 당시 틀니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폐기능 이상 등으로 호흡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호흡측정이 되지 아니하자 경찰관에게 혈액측정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증인 G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고 있는 점, 호흡 측정 당시 촬영된 동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4. 02:24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이르러,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하여 손가락에 청테이프를 붙이고 얼굴은 흰색 마스크와 후드 점퍼의 모자로 가린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움직이지 마라. 돈 다 꺼내라.'라고 소리치면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9.5cm, 총 길이 약 19.5cm)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위의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6. 03:03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이르러, 주변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되어 있는지 살피고 도주로를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목장갑을 끼고 얼굴은 흰색 마스크와 후드 점퍼의 모자로 가린 채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H(여, 18세)에게 '돈 다 내놔라. 돈 다 꺼내.'라고 소리치면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과도로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로부터 계산대 위의 금전등록기에 들어있던 현금 약 20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경찰 압수조서 5.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3. 4.자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3. 6.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2015. 3. 4.자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6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4년)의 1/2인 2년을 합산함]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흉기인 과도를 들이대고 협박하여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과도, 청테이프, 마스크, 목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손에는 청테이프를 붙이거나 목장갑을 끼고 얼굴은 마스크와 후드 점퍼 모자로 가린 채, 여자 종업원이 혼자 일하고 있는 편의점만 물색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로 사용된 과도의 위험성도 커서 자칫하면 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H나 그 편의점 업주에 대하여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과다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짐, 사후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가 젊은 편이어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부모와 친지,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이를 뒷받침할 기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6.경 피해자 B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2억 5,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 2017. 1. 24.경 중도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2017. 3. 9.경 E은행에 대한 17억 원의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빌라를 포함한 건물 전체에 대하여 E은행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분양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1. 등기부등본,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7.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1:2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500원, 1점 추가시마다 5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약 2시간 동안 일명 고스톱을 하고,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와 함께 화투 6매를 더 놓아 두 패로 나누어진 곳에 일명 '뒷방'으로서 각자 1만원에서 2만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각 패의 화투 숫자를 더한 다음 10단위의 숫자는 버리고 남는 숫자가 높은 패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약 20분 동안 '아도사끼'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금 합계 4,183,000원으로 고스톱 및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 E, F, G, H, I, J, Y, L, M, N, O, P, Q, R, S, T, U, V,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는 폐해가 있을 뿐 아니라 중독성, 재범가능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한 점, 특히 이 사건 도박 현장의 경우 판돈의 규모, 참가 인원수 등 측면에서 보아 그 불법성이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도박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크다 할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도박에 가담한 것에 대해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경찰 단속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A 등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스톱 및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는 자신의 집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다른 도박참가자들과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도박장소 등 개설죄가 성립하려면 도박개장의 고의 이외에 '영리의 목적'까지도 아울러 인정되어야 하고, 여기에서의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말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먼저 자신의 집에서 고스톱을 하자고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도박판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이나 도박꾼들에게 급전을 빌려주고 현금을 융통해주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도박현장을 망 봐주는 일명 문방을 세운 사실도 없었으며, 문방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60~161면, 제481면), 도박참가자인 A이 '당시 고리돈을 뜯지 않았고, 방세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69면), 다른 도박참가자인 X 또한 '당시 고리돈을 뜯지 않았고, 방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184면), 도박참가자인 H, U 역시 '현관에 망을 보는 문방이 없었고, 그냥 고스톱 판이었기 때문에 창고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18면, 제329면, 제488면, 제495면), Z이 문방이라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았으나, Z은 당시 건물 1층 내부 현관 계단에서 망을 본 사실이 없고, 단지 자신의 아버지와 통화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고인 B와는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외 수사기관에서 다른 도박참가자들 및 이 사건 도박장소 현장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을 조사하였으나, 위 사람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도 도박장소를 제공한 피고인 B에게 소위 자릿세, 입장료 등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공시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79

범죄사실 [2016고단90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기계운반, 조립·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5.경 인천 계양구 E, 201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매출처인 F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회사에 공급가액 7,500,00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41개의 업체에 대하여 1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29,034,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17고단2186]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30. 18:40경 여주시 가남읍 화평길 116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여주휴게소에 설치된 국민은행 현금지급기에, 아래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유의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0. 23:04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부평농협 효성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부평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31. 08:38경 나항 기재 효성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부평농협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31. 23:15경 나항 기재 효성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부평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 01:22경 나항 기재 효성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부평농협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6고단9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1. 수사보고(H회사 매입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누락된 세금계산서 첨부), 수사보고(A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인천지방법원 2011노2136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2186)]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고단478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거래내역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조세)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10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며,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것이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8억 원을 넘는다.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들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아직까지 포탈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실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17고단2186 사건의 공소사실 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J의 남편인 자로서, J의 부 K가 2016. 6.경 현금 1,700만 원을 남기고 사망하자 이를 J의 모 L, J 및 형제 사이인 C, I, M, N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에 1,7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30. 15:00경 단양군 O에 있는 L과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서, L에게 새마을금고 통장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이를 건네 받은 뒤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통장 안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C 명의의 직불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거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77

범죄사실 1. 2015.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을 자신이 운영하는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불법스포츠토토 베팅 사무실에 데려가 컴퓨터 8~10대를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의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0.경 속초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B과 그녀의 남편인 피해자 F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한 두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 단속이 되도 벌금밖에 안 나오니 걱정 말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해 초경부터 위 사무실을 차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베팅을 해오고 있었는데 베팅할 도박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던 것으로, 피고인이 돈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고 불법 도박사이트의 특성상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송금받은 돈을 가지고 도망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또한 도박사이트가 수사기관에 적발되는 경우 자금이 모두 압수될 염려가 있는 등 피해자들이 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매우 컸음에도 이러한 위험성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 마치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위 도박자금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4. 30.경 자신의 모친인 G의 기업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7. 10.경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5. 7. 10.경 속초시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카지노 쪽으로 베팅을 해보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5일 만 쓰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때까지도 인터넷 도박을 통해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기존에 베팅한 돈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묶여 환전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 도박자금을 마련하려던 것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으로 인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자료 첨부), 통장거래내역서 1. 차용증(5,000만, 2,000만), 통장사본(F, 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액이 6,7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1:2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가 운영하는 'D' 안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 E이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가게 밖으로 쫓아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돼지 같은 년들이 이런 장사를 해도 되냐"라고 욕설을 하며 500cc 맥주잔으로 위 E을 때릴듯이 위협하고, 의자와 항아리를 던지고 부수고 피해자와 다른 손님을 때리고 깨진 항아리로 위협하였으며,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같은 날 기소유예)은 "씨발 니들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의 머리채를 잡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정상적으로 호프집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남, 60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때릴 것 같이 행동을 하고, 피해자 C가 이를 제지하여 출입문 밖으로 내보내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항아리 조각을 주워들어 피해자 C와 손님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찌를 것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가게 밖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가게 유리 창문을 향해 집어 던져 위 의자와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가게 유리 창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부수고, 이어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항아리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지는 등 합계 약 65만 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관련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재물손괴 피해 관련 서류 제출),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65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02:3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2세)이 피해자의 후배에게 보낸 문자를 보고 피고인에 대한 문자 내용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에게 "왜 내 이름 파는데"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고서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무릎으로 피해자 얼굴을 올려치고, 위 다방 외벽에 피해자 얼굴을 밀어 부딪치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9. 8. 24. 03:00경 부산진구 E 모텔 입구 골목 도로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 D(22세)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끼고 있던 시가 170만 원 상당의 크롬하츠 반지 1개와 시가 6만 원 상당의 은팔찌 1개를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5초 센다. 그 때부터 다시 맞는다."라고 하면서 숫자를 센 뒤 바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대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5초 센다. 또 맞자"라고 협박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위 반지 1개와 은팔찌 1개 그리고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확인 및 사진첨부 등), -피의자 범행 장소 현장 사진 3장 및 네이버 지도 검색 자료 1장,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진단서 첨부 및 피해자 숙모 진술), -피해자 D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측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 협박의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판시 제2항 범행은 강도죄가 아닌 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판단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963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른 직후에 피해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요구한 사실, 피해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며 다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협박을 사용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5.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2007. 8. 23.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2. 24. 위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3. 02:3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 주차된 E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맥가이버 칼을 이용해 깨뜨리고 승용차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안에 있던 피해자 F(여, 33세) 소유의 현금 약 750,000원, 모조 에르메스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2,950,000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G(여, 35세)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엘 화장품 1세트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5.경부터 2012.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1,38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의 누범 기간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들 사이 및 출소와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9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의 창문을 손괴한 후 차량 내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이 특수한 수법 및 도구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2년부터 이미 동종 범죄로 5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의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여 C에게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C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신용카드 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의 신용카드로 일정 금액을 결제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융통해주는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대부 및 자금융통행위를 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수수료 11% 중 피고인은 9%를, C는 2%를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에게 '카드깡'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4. 9.경 피고인이 대표자인 'D'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2016. 9.경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 주식회사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2016. 10.경 F이 대표자인 'G' 가맹점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각 C에게 교부하여 위 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자금융통 행위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 C에게 제1의 가항 기재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C는 빌린 가맹점 명의 단말기를 이용하여 2014. 9. 2.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H SM5 승용차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실제 물품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없이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것임에도 물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합계 613,953,000원을 카드결제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한 546,418,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9. 2.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사이에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신한은행 부전동지점 부근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H SM5 승용차 등지에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합계 613,953,000원을 카드결제하고, 즉석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1%를 공제한 546,418,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시문조서 사본 1.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및 회신, -각 수사보고 사본(순번 9, 12, 17, 19, 21), -압수조서 및 목록, - 단말기 승인내역 영수증 각 1부, - 통장 등, -통장 및 카드내역 1부, -계좌주 등록 등, -가맹점 연결계좌 정리 등 1. -C 보관 A 명의 부산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위 거래내역 중 A, F, E 명의로 입금된 내역 발췌본 1부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 제6호, 제19조 제5항 제4호(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물품판매 가장 신용카드 거래를 통한 자금 융통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 대출을 한 것으로 신용카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자산 건전성을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아니하다. 범행 기간이 2년 3개월에 이르고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크다. 또한 피고인이 1998년에 신용카드업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년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C에게 교부함으로써 대부업을 하게 한 것으로 그 대부업을 주도하여 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카드결제금액의 약 2%로 그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래 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85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주)G(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은 'H' 등의 생산·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피해회사의 'H'의 제조기술은 I 제조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J에 의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0. 9.경 피해회사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15. 3. 20.경까지 'H' 인증, K 성능 개선 프로젝트 등 개발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2014. 4.경부터 동종 업체의 폴리우레탄 단열재 분야 경력사원 모집에 지원하는 등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시도하다가 피해회사를 퇴사한 직후인 2015. 3. 23.경 피해회사에 H의 주원료를 공급하는 L(주)에 입사하여 현재 L(주) 대전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주요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H' 개발업무를 담당한 연구원으로서, 피해회사는 개인 USB 내지 외장하드의 사용을 금지하고 주요 영업비밀 파일에 대해 보안키워드를 설정하는 등 회사의 승인 없이 문서 반출을 제한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기밀정보는 회사의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하거나 임의 제공할 수 없고, 사내 대외비의 문서배포와 반출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지정된 방법(사내메일, 사내에서 승인된 USB, 사전에 허가받은 문서 등)을 활용하고 승인받지 않은 기록매체나 개인메일을 통한 외부로의 문서배포 및 반출은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서관리지침 등 보안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재직 중 알게 되는 각종 영업상의 정보 등 경영 기밀정보를 업무 목적 이외에 조회, 수집 및 이용하지 않겠으며 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회사의 내·외부에 제공, 공개,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동의서',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로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보안서약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등에 각 서명하였으므로, 피해회사에서 재직중 취득한 각종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업체로의 이직을 준비하면서 피해회사가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H 주요 기술 자료들을 임의로 유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18. 07:08경 경기 안성시 M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자 피해회사 경영상의 비밀자료로서 H 원자재 배합 및 물성분석 등 내용이 담긴 'C-3 Project 진행사항보고' 파일 등을 '논문준비'라는 제목으로 압축한 다음,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메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개인메일인 네이버 메일 계정(N)으로 위 압축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원자재 배합표, 물성표 및 공정조건 등 15건의 국가핵심기술이자 피해회사의 주요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위 영업비밀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한편, 피해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 P, Q, R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S, P, Q, T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정보유출사고보고서, 인사위원회녹취록, 서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국가핵심기술로서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인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유출한 정보가 피해회사 이외의 자에 의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는 없어 피해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