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보증]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의 시설자금보증은 기업이 각종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되는 시설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이 위 금전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으로서, 신용보증기금은 기업으로부터 건축계약서, 설계도, 설비취득 계약서, 견적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뒤 기업이 신청한 시설자금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하며, 기업이 위 대출금을 미변제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으로 대위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J에서 폐플라스틱재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K(이하 'K'라고만 한다)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위 주소지에 K 대산공장을 신축하면서, 공장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및 기계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KEB하나은행 나운동지점에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시설자금보증 제도를 악용하여 공사비 및 기계구입 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요된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하나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공장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21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전주지점에서, 사실은 위 대산공장 신축공사는 회사이 2억 4,200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L회사과 공사대금 11억 4,95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것처럼 허위의 건축공사계약서, 설계도 등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M회사로부터 분쇄기 등 기계설비 총 13종을 1억 8,200만 원에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기계를 8억 5,4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와 견적서를 위 직원에게 제출하고, N회사로부터 탈수기 등 기계설비 총 7종을 9,600만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같은 기계를 1억 3,000만 원에 매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서, 견적서 등을 위 직원에게 제출하여 시설자금보증을 신청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보증금액 14억 8,500만원 (대출예정금액 16억 5,000만 원, 보증비율 90%)인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위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K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약 3톤을 분뇨처리업체 직원인 C을 통해 정화조 차량에 실어 남원하수종말처리장에 투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 총 33 톤을 불법으로 처리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전항과 같이 K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수처리오니를 회당(1회당 3톤 처리) 15만 원을 받고 처리하여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6. 12. 새만금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자이다. 피고인은 O로부터 K가 위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분뇨처리업체 직원을 통해 정화조 차량에 실어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제보를 듣고, 2015. 1.경 위 대산공장에서 K가 정화조 차량에 사업장폐기물을 싣는 과정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O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처리 과정이 찍힌 사진파일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P과 함께 2015. 1. 28.경 위 K 사무실로 찾아가 위 회사 대표자인 피해자 Q에게 자신을 새만금지방환경청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위 P을 신문기자로 소개한 후, '새만금 환경청에서 나왔다. 폐기물을 정화조 차량으로 처리하면 되느냐. 가 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와 함께 2015. 1. 하순경 남원시 R에 있는 원룸 2층 호실불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이 K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장면이 찍힌 동영상 및 사진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생하면서 '우리가 정화조 차량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을 찍었다'라고 말을 하여 마치 K의 사업장폐기물 불법처리 사실을 언론이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K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게 할 것처럼 행세하여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K가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Q으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제3항 기재와 같이 D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후, 2015. 1. 하순경 위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과 D과 함께 왔던 기자(P) 외에 또 다른 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세 사람 입을 막아야 하니 1인당 100만 원씩 3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금액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자, 2015. 1. 하순경 남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은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나머지 기자 두 사람 입막음 조건으로 2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관할관청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0.경 현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2.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전자신용보증서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건축계획서 및 설계도 1. 기계제작 매매계약서 및 이행보증서, 견적서 1. 기계계약서 1. 하나은행 대출신청서류 1. 건축공사 표준 일반계약서(L회사) 1. 신용보증기금 업무방법서 1. 수사보고(M회사 실질적 대표 W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유)K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신용보증기금 전주지부 1팀 V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 3항]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시험성적서 1. 수사보고서((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담당 X 진술청취 보고) [판시 제2항, 제4항] 1. 피고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QB 통화녹음 파일 1. 수사보고서(D 소유한 명예환경감시원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B 명의의 계좌내역 첨부 및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참고인 Y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사업장폐기물 불법 처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폐기물관리법위반죄가 있어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15억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실제 거래대금보다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점, 피고인이 불법으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33톤 가량에 달하는 많은 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2013. 6. 4.경 판시 신용보증기금보증서를 이용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2013. 10. 7. 일부 대출금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전환하여 보증금액 14억 8,500만 원 중 8억 원에 대한 보증계약을 해지하였고, 2015. 9. 30. 나머지 대출금도 모두 변제하여 6억 8,500만 원에 대한 보증계약까지도 모두 해지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법처리한 폐기물에서 중금속은 검출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1월N8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갈취한 돈이 200만 원에 불과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공갈 범행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기본적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 만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리한 폐기물에 중금속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공무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