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88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초등학교 5~6학년의 체육수업을 전담하는 기간제 교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1세)은 피고인의 지도를 받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4:00경 위 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에서, 피해자가 패딩 점퍼의 왼쪽 가슴 부분에 달린 주머니에 동전을 넣으려고 하자, 갑자기 위 주머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이 인정될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한 행위에까지 이른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패딩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는 것을 목격하고 체육시간에 주머니에 동전을 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동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동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손을 뺐을 뿐이고 추행의 목적으로 손을 넣었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이 10초 정도 주머니에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넣고 손가락을 펴서 위 아래로 움직이며 구석구석 만져서 불쾌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뭐 있나 없나 궁금하셔서 손 넣고 주머니 쪽 바라보면서 확인한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아무 것도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그냥 빼서 가셨다. 말로 할 수 있는데 행동으로 하신 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 같기도 한데 안나는 것도 같고 애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시간과 태양,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이에 관하여 아동 진술 분석 전문가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진술의 양이 부족하여 그 신빙성을 판단할 수 없으나,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피해자의 진술에는 직접적인 피해에 대한 맥락적인 상황이 1차 조사 당시의 진술에 비하여 잘 나타나 그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C은 피해자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동전을 다른 주머니로 옮기려던 중 피고인이 다가오므로 들키면 돈을 압수당할 것이 두려워 돈을 원래 주머니에 넣었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자신이 얼어 있었다고 말하면서 웃음을 보인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범행 당시 느낀 당혹감은 성적 수치심보다 발각 및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전문심리위원 D도 피해자는 당시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에 관하여 성적 의미 이외에 자신의 규칙 위반에 대한 피고인의 제재 행동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에서 체육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해 달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의 옷을 등쪽에서 잡아당기면서 브래지어까지 같이 잡아 당겼다는 진술을 먼저 하였고, 그 후 또 이야기할 만한 다른 것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비로소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전문심리위원 C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은 보통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먼저 진술하는 경향을 보이는바, 피해자는 친구가 겪은 사건을 자신이 직접 겪은 이 사건 공소사실보다 더 성적이고 충격적인 것으로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 내용, 주머니 구석구석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듯이 만진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의 변경과 그 신빙성에 대한 진술분석가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그에 대한 진술 태도 및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끼기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이 어느 정도 눌렸을지 몰라도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듯이 만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 주머니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경위, 행위태양,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내용, 앞서 항과 항에서 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동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가락을 넣은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자가 느낀 부정적인 감정이 반드시 성적인 의미의 수치심이나 혐오감에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성욕의 흥분․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에 이르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