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55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21. 9. 9.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19: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해가 저문 저녁시간에 전등이 꺼진 채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어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화장대 서랍 속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1. 9. 9.경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안방 창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과 목걸이 1개, 반지 2개, 프라다 지갑 등 시가 합계 2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1. 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0. 19:11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으로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0만 원 상당의금반지 7개, 금목걸이 2개, 금팔찌 1개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1. 9.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7. 19:00경 인천 연수구 G아파트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주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금 넥타이핀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2021. 9. 20.경 1차 범행 피고인은 2021. 9. 20. 18:45경 인천 남동구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91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한 쌍, 금목걸이, 귀걸이 한 쌍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2021. 9. 20.경 2차 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같은 아파트 O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세탁실 베란다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침입하여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3개, 금목걸이 3개, 금팔찌 3개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6. 오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부모님 집인 경남 사천시 Q 앞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숙소인 인천 연수구 R 앞 도로까지 약 40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형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D, K, N,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확인 및 차량 명의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서(무면허 운전거리 특정경위), 수사보고서(cctv수사 및 피의자 모습 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야간주거침입절도의율), 수사보고(범행장소 일몰 시간 확인) 1. 통과차량번호검색(WASS) 내역, 카카오맵 거리안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범행방법이 대범하고 절취한 피해품들의 시가 합계가 크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무면허인 상태로 장기간 계속 운전을 하고 다녔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만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피해자의 부 C으로 인해 투자에 실패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여러 차례 찾아가 소란을 피우며 채무변제를 독촉하여 왔다. 1. 주거침입 가. 2021. 1.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오전경 충남 예산군 D 주택에 이르러,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위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다세대주택 1층 현관문이 잠시 열리는 틈을 이용해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1. 3. 11. 범행 피고인은 2021. 3. 11. 18:01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1. 4. 30. 범행 피고인은 2021. 4. 30. 11:16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상가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와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1층 현관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상가건물 안 계단과 복도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2021. 3. 11. 18:00경 피해자 C이 소유한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과 위 E호 현관문 앞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온 종이컵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1. 19:35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위 E호 앞에서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고 몸으로 계속하여 밀어 28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2. 13:47경 피해자 C이 소유한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온 종이컵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15. 10:47경 피해자 C이 소유한 위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미리 준비해온 종이컵으로 가리는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고소장 1. 재물손괴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동기,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참작하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주거에 찾아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8. 13:42경 강릉시 B아파트 앞길에서, 핸드백과 가방을 든 C를 위 렉스턴 화물자동차에 태운 후 같은 시 하슬라로에 있는 버스터미널까지 운송하여 주고 운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민원서류접수서(진정), 국민신문고(E), 내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내사보고서(대상차량 허가증 첨부), 수사보고서(콜이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태운 승객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화물을 소지하고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는 2021. 9. 18. 13:42경 추석에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 강릉시 B아파트 앞길에서 강릉버스터미널까지 판시 차량을 이용하였다. 당시 C는 위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는 버스가 없었고 택시는 잡히지 않자, 판시 차량을 이용하였으며, 추석 연휴 동안 필요한 개인 화장품과 여벌의 옷 등이 들어 있는 핸드백과 크지 않은 가방을 손에 들고 판시 차량에 탔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화물을 주된 운반대상으로 하여 화물 운반의 기회에 부수적으로 화주를 동승시킨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여객 운반을 목적으로 여객 운반에 대한 운임을 받고 운송행위를 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판시 차량은 일반카고트럭류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 후단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화주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수 있는 밴형 화물자동차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당시 C가 소지한 물품은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항이 정하는 화물(화주 1명당 화물의 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화주 1명당 화물의 용적이 4만 세제곱센티미터 이상이거나, 불결하거나 악취가 나는 농산물ㆍ수산물 또는 축산물, 혐오감을 주는 동물 또는 식물, 기계ㆍ기구류 등 공산품, 합판ㆍ각목 등 건축기자재, 폭발성ㆍ인화성 또는 부식성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시 여태까지 법을 어기고 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19.경 상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접수한 후, 위 한의원의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한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한의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2,09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위 한의원에 합계 576,12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2.경 상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접수한 후, 위 한의원의 한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위 한의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한의원에 공단부담금 명목으로 14,25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5번 내지 91번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 피해자가 위 한의원에 합계 701,710원 상당의 공단부담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 19.경 상주시 B에 있는 ‘C한의원’에서, 그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D의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3번)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 사본, 각 C한의원 진료비납입확인서, 건강보험급여내역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9. 30. 가석방되어 2021.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22고단854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3. 22. 01:31경~01:47경 사이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베란다 난간을 넘어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합계 101만 원과 3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2. 3. 25. 02:4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열고 내부를 휴대폰 손전등으로 비추며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안에서 피해자의 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2. 3. 25. 02:5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28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4. 00:42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2:30경 인천 연수구 J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방에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2:55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현금 5만 원이 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3,000원 상당의 슬리퍼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D, F)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조사 – 피혐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여죄범행 1건 확인),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재확인)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I, B)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피해), 피해자 I 진술 청취 1. 각 사진, 피해자 피해품 사진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누범 판결서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징역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675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거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경 부산 영도구에 있는 B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1. 9. 25. 17: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10. 7.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5. 22:00경부터 다음 날 13:0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대구에 있는 친구 집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보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 이탈사실 통화내역 1. 수사보고서(확진자 접촉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가격리조치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B’이라는 모바일게임에 접속한 다음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내가 대구에서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한 불경기로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생활비가 부족하다, 경기가 풀리면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었고, 약 7,000만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수입이나 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던 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10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대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누나 D와 고소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미혼인데다가 무직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자신이 어린 자녀 2명과 아내를 부양해야 한다면서 자녀 병원비, 생활비, 공사 경비 등의 거짓 명목을 대고 피해자의 측은지심을 이용하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이를 모두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점 ◇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년이 지났는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2021고단317 1. 상해 피고인은 2021. 7. 21. 04:55경 공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에 LPG가스를 공급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모르는 관계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멱살을 잡아 흔들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의 화물차에 탑승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이를 수리비 393,6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1고단413 1. 재물손괴 가. 2021.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 23:40경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빈 방이 없다는 안내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주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유선전화기와 시가 38만 원 상당의 노래방시스템 관리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나. 2021.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25. 03:36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사무실 유리창을 향해 주변에 있던 돌을 4회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44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8.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공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을 향해 무선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여자 손님들의 테이블을 엎은 후 의자를 집어던졌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cctv 캡처 2021고단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 현장 사진 1. 내사보고서(J 주차장 외부 CCTV,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이미 다수의 폭력 실형 전과가 있고 업무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개전의 의지가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범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횡성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고객인 피해자 D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보호자 신분확인 용도로 맡겨 놓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주식회사 E에서 판매점에 지급하는 휴대전화 판매 수당을 받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문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위작 피고인은 2022. 1. 11. 15:41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서 사용하는 전자 단말기인 태블릿 PC로 주식회사 E 가입 시스템인 ‘F’에 접속하여 전자서식인 ‘E서비스 신청서’를 불러낸 후, 전자펜을 이용하여 고객란에 ‘D’, 생년월일란에 ‘G’, 주소란에 ‘강원 횡성군 H’, 신청일자란에 ‘2022년 1월 11일’, 신청인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라고 서명을 하고, 이어서 ‘E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무선 지원금’, ‘E무선 요금할인’, ‘E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의 신청인과 서명란에 같은 방법으로 ‘D’라고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피해자 명의의 ‘E서비스 신청서’, ‘E무선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E무선 지원금’, ‘E무선 요금할인’, ‘E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각 1부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E서비스 신청서’ 등 각각의 전자문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E 담당 직원에게 전자 단말기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로부터 휴대전화 추가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각각의 파일을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속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Z 플립3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사본(D), E서비스 신청서 파일, E무선 신청서 파일,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 파일, E무선 지원금 파일, E무선 요금 할인 파일, E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가 작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7

범 죄 사 실 C은 대구 달서구 D, 2층에 있는 ‘E’이라는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입장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7. 27. 00:00부터 2021. 8. 8. 24:00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에 대하여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운영시간 제한’이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대구광역시 고시 제2021-220호).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21. 8. 1. 01:50경 위 ‘E’ 홀덤펍에서 게임을 즐기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등으로 대구광역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대구시 행정명령 고시 확인, 두류3동 파출소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양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2. 1. 17. 00:00경부터 2022. 2. 6. 24:00경까지 계양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매일 21:00경부터 다음 날 05:00경까지’ 운영을 중단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F호에 있는 ‘G’ 유흥주점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1. 22. 00: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실장인 B, 유흥접객원인 C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D을 받아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는 등으로 위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은 위 ‘G’ 유흥주점의 실장이고, 피고인 C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위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G’ 유흥주점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는 등으로 위 운영중단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유흥,단란주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알림, 전송메시지 알림 1. 112신고 감염병예방법위반 관련 사진, 7번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동종 범죄·수사 경력[피고인 A, B은 각 벌금 1회(2회 단속), 피고인 C은 동종 벌금 1회, 기소유예 1회, 피고인 D은 동종 벌금 2회]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초순경 인터넷 ‘B’ 사이트의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한 다음, 재차 같은 달 22. 10:30경 E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4:1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3. 15:02경부터 같은 날 15:18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위 C으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 원 중 8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조직원이 사용하는 I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마치 J이 1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임의로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관련 사진첨부, 입금전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 단계에 머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2022. 3. 4.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2. 3. 5. 00:00부터 2022. 3. 20. 24:00까지 전라남도 전 지역에 있는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3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0. 00:40경 위 ‘D’에서 E, B에게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를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20. 00:40경 위 ‘D’에서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위 전라남도지사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상황보고서), 현장사진(순번 13, 29) 1. 행정명령 고시 [피고인들은 영업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영업시간 제한 위반을 이유로 112 신고가 된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시끄러운 음악 소리도 들렸던 점, 피고인들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아 119 대원의 도움을 받아 정문을 강제개방하기도 한 점, 당시 주점에서 여성 2명이 나왔다는 제보도 있었던 점(다만 경찰관이 현장에서 여성종업원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48

범 죄 사 실 2022고단2648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12. 01:25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문한 음식과 술에 대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맥주 3병, 과일 안주 1개 등 합계 4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12. 02:30경 제1항 기재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말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무전취식 전력을 숨기기 위해 사촌 형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위 F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2고단4076 1. 피고인은 2018. 10. 10. 00:15경 인천 미추홀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밴드 연주자에게 줄 현금 5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술값과 함께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원 상당의 맥주 15병, 시가 20,000원 상당의 마른 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노가리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음료수 4캔, 현금 5만 원을 제공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6. 20:00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주류 및 음식 대금과 노래방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비와 함께 카드로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스 맥주 6병, 시가 10,000원 상당의 참이슬 후레쉬 1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먹태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4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 H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내사보고 1. 현장사진, 영수증 등, CCTV 사진,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금액이 대체로 크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처벌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모르는 사이로, 이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와 B가 작성한 차용증을 보고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B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그곳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보험급여(공단부담금)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진료비 등 지급의무를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보험급여 합계 2,745,606원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7.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307 기재와 같이 총 272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453,489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 부산 남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피도용인 피해 사실확인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부정사용의 점), 각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