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김포요금소 앞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장 C에 의하여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단속되었다. 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후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가 작성한 PDA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중 운전자란에 'D'이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위 C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위조된 D의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6. 01:30 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E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진술자란에 'D' 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위 E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위조된 D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각 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각 위조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3.10:1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이모네집'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로 방면에서 성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해자 C(여, 75세)이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의 전면부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두개골골절을 일으키게 하여 2013.1.8. 00:15 경 서울 영등포구 D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및 뇌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8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44번 버스 종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봉초등학교 쪽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진행해 오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B(25세)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7,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 시장가게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3동 장산체육공원 앞까지 약 3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은 위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613

범죄사실 2015고단1613 피고인은 2015. 10. 11. 22:55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3k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G이 운전하는 H 뉴코란도 승합차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 경 제주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96 피고인은 2015. 10. 11, 23:20 경 서귀포시 E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I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으로부터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수갑 채워가 시발 놈아, 가자! 경찰서 가자, 니가 뭔데 시발 높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발로 위 경찰관의 좌측 다리와 복부를 각 1회씩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G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I 의 진술서, 각 전화녹음조사 녹취록(G,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 6월 - 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 다수인 점 [특히 1994. 8. 16. 대전지방법원 공무집행방해죄 등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8. 10. 2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3. 7. 20. 제주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500만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1톤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08:5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함마대로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야읍 쪽에서 군북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7세)이 운전하는 E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2018. 6. 5. 04: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6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중앙선침범 사고로 피해자 D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61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610 특수절도,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효섭(기소), 장유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1. 3. 22:00경부터 2016. 11. 4. 06:46경 사이에 서울 중구 C빌딩 602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창문 유리창을 불상의 도구로 깨고 침입하여 사무실 내에 있는 책상 서랍 2번째 칸을 열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 흰색 삼성 갤럭시 노트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베가아이언2 휴대폰 1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3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G) 1매, 컴퓨터 책상 위에 있는 시가 30만원 상당 KT 스마토 홈폰(YT-G12CW) 인터넷 전화기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 (I) 1매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J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6:48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움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M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8:06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M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원 상당의 설렁탕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P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 09:02경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P 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원 상당의 감자탕 1그릇, 소주 1병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6, 11, 4, 21:40경 서울 중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식당'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마늘치킨 1개, 소주 2병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음식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H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승인이 거절되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KT 스마토 홈폰 1대를 음식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여 26,000원 상당의 음식 대금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1. 5. 15:14 경 서울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마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미디움 담배 1갑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H이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카드 사용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 당시 상황 및 발생현장 확인, 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추가 범행 및 피해품 유류 사실 확인, 신한카드 거래내역,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개인 승인 거절내역서, 'U식당' 내부 CCTV 영상 분석, X마트 CCTV 확인) 1. 수사보고(DNA 일치자료),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판사 황기선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7:4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서해그랑블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경원대로 180, 동춘역사거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12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0.경 대구 서구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매출액의 10%인 60만 원을 주고, 3일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자신 명의 농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다음 전화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22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6.4.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중순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빌라 4층에 문신용 전동기계, 문신용 잉크 등 문신 시술을 위한 장비를 갖추고, 문신을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B에게 특수한 용지를 사용해 잉어 모양의 본을 떠 B의 왼쪽 팔에 붙였다 떼어낸 뒤, 그 밑그림을 따라 피부에 문신용 전동기계를 사용해서 문신용 잉크를 바른 작은 바늘을 찔러 상처를 내 색소가 피부에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하고 B으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초순경까지 다수인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하고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E, F,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수사보고(D, E, F, G, H의 문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횟수, 동기 등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 전력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승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31. 19:10경 서울 강동구 B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 뒷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본 피해자가 "내 차를 왜 치냐."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3.31. 19:25경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가 중재를 하려고 하자, "야이 좆같은 새끼야, 나는 잘못 없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작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폭행 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 2회 있으나, 판시 각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2:10경 창원시 성산구 C빌딩 4층 D노래방 앞에서, 노래방 다른손님인 E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F의 일행인 피해자 G(34세)가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싸움을 말리던 노래방 옆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 부위 종창 및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특수상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3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H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2016고단618 피고인은 201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2015.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3.1.03:20경 김해시 부원동 전산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부원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1313₁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8. 23:50 경 부산시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자갈마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태종대공원 입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18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2016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끊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1, 22:55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신안비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경 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처와 네 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이전 처벌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7. 0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대동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무전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무전터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 사고로 정차 중이던 C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D(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4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30.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매그너스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던 중 F 소유의 승용차를 충격하여, 부천원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1 경부터 같은 날 22:21 경까지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부천원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42세)이 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가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손목을 잡고 비틀어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피고인 A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의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학교법인 D 산하 E대학교 사무실에서 교무팀 직원인 F에게 "CATIA(자동차설계 프로그램) V5교육용 프로그램 패키지 20개를 4,380만 원에 판매하고, 위 프로그램에 대한 4년 동안의 라이센스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2014. 4. 24. 위 프로그램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납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운영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4년 동안의 라이센스를 받아 위 프로그램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30. 주식회사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4,3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4번) 1. 수사보고(구매계약서 및 통장내넥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 가족 부양책임,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2.8.19:4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27세) 소유의 F BMW 차량의 유리에 담배꽁초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BMW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수사) 1. 상해진단서 등 1. 차량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상당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으로 2006.경 관광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이후 출국하지 않은 상태로 2016. 2. 16. 2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약 6개월 전부터 이삿짐센터에서 함께 일을 하는 같은 몽골국적인 피해자 E(35세) 등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고인의 목소리가 커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고 아울러 다음날 이삿짐 업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고, 손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피해자를 깨진 맥주잔으로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10cm 6cm의 각 두피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수사보고(G병원 응급실 의사 H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추가 전화 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종업원 통화) 1. 수사보고(사건 현장 탁자 2군데가 맥주컵에 찍힌 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F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교부받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목소리가 커져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음식점의 영업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제안받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500씨씨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과 옆 부분을 2회에 걸쳐 내리찍어 피해자의 머리가 각 10센티미터, 6센티미터 찢어지는 등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등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경기 가평군 D 소재 'E'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그곳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2016. 3.5. 23:00경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넘어 창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담배 1,194갑을 100L 종량제 봉투 3개에 나누어 담고, 현금 9,872,000원, 금목걸이, 루이비통 시계, 지갑, 공증서류 등이 들어 있는 금고 1점 및 남성용 점퍼 안에 들어 있던 현금 약 3,0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1,704,62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F원룸 CCTV 분석자료, E 지하실 통로 분석자료, CCTV 분석자료 1. 피해품 발견 장소 및 피해품 사진 자료, 현장검증사진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종래 특수강도강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절취액수가 큰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경우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뿐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441

범죄사실 1. 모 욕 피고인은 2016. 6. 10. 23: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기사를 폭행한 일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화가 나 대리기사 및 지나가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야. 니가 경장이가? 경감이가? 내 친구가 경찰관이다. 개새끼야. 내 손 놔라. 개새끼야. 씹할 놈아 미쳤나? 내하고 싸우면 자신 있나? 니 내보다 세금 많이 내나? 내보다 돈 많나? 좆도 없는 새끼야. 씹할 것들.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나 변호사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씹할 좆같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남, 26세)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등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15일 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오른팔의 교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협조의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모욕: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 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모욕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치료기간 15일, 상처의 종류 교상(咬傷)],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100만 원을 공탁)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www.w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다수 범죄의 처리 모욕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 징역 2개월(상해죄의 형량범위 하한) ~ 1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 모욕죄의 법정형 상한) 2. 추가 고려 사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모멸감을 주는 저속한 언사를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함 O 술에 취하여 자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범행임(다만 심신장애, 심신미약 상태로 볼 수는 없음) 동종 전과가 없고 오래 전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음 피해자 F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G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함 형의 집행을 유예하더라도, 사회봉사를 통해 속죄와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14:18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화 방면에서 방림 방면으로 D 봉고3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요골 원위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수골의 바닥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그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 동승자이자 배우자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E이 다른 피해자들의 배우자 및 아버지로서 본인 및 다른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