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4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5. 13. 11: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위 커피숍을 방문하여 그곳 직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반말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5. 14:35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년아, 씨발년아, 꺼져 좆같은 년아, 정신병자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6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2. 7. 6. 14:35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날 발생한 업무방해,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 남부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112 신고 및 사건 접수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찾아가 삿대질을 하면서 “사건을 접수했느냐, 씨발년, 창자를 들어내서 죽여버릴 거니까 밤길 조심해라, G 망하게 하고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너 애들을 죽여버리겠다, 씨발 좆같은 년, 세컨드 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8),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1, 15, 18),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2, 24, 27, 31, 32)(각 첨부서류 포함), 각 112 신고내역, 각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죄: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벌금 5만 원~1,500만 원 나.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의 가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1의 나죄 및 제2죄 1)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자중함이 없이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피해자 F을 상대로 업무방해죄를 범하였으며, 피해자 F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보복목적의 범행은 피해자 개인의 법익을 침해함은 물론,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7. 5. 14:35경부터 같은 날 15:01경까지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20. 16: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더러운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상추 1봉지를 계산대에 던지며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뒤쫓아가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