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13

범 죄 사 실 2021고단5613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9. 23:52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B’(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자 C(여, 당시24세)의 계정(D)에 불상의 방법으로 접속한 다음 개인정보 변경 페이지로 들어가 비밀번호 답변란에 ‘이가 빨고 싶어 하는 자지 아 섹스하고 싶어 맛있는 이 예쁜 보지에 좆 넣고 비벼서 싸고 싶어’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1고단4174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9. 23:4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계정( D)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B’ 계정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병합 전 이 법원 2021고단4174 사건)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협조 회신자료, 접속내역 1.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2022. 10. 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판시 피해자의 B(이하 ‘E’이라 한다) 계정에 대한 각 접속행위 및 피해자 E 계정에 대한 2015. 7. 28., 2015. 7. 31., 2016. 2. 10., 2016. 4. 1., 2016. 4. 12., 2016. 6. 14., 2016. 8. 14. 각 접속행위가 피고인의 범행 당시 주거지 아이피 주소(Internet Protocol address)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5. 7. 30., 2016. 4. 1., 2016. 8. 2., 2016. 9. 5. 동일한 아이피 주소를 통하여 E 피고인 계정에 접속한 사실, 위 아이피 주소는 유동 아이피이기는 하나 일단 아이피 주소가 배정된 단말기에 같은 아이피 주소가 유지되다가 다만 해당 단말기의 전원이 꺼진 후 1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미할당 상태로 변경되어 다른 단말기에 할당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E 피해자 계정 접속 및 위 E 피고인 계정 접속이 이루어진 각 시점, 그 접속 아이피 주소, 피고인 주거지 인터넷 서비스의 아이피 운용 정책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아이피 주소를 통하여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하나, 모두 이유 없다. 우선 변호인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1. 5. 10.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사용하던 비밀번호로 E 계정에 접속하여 판시 범행을 인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지만 그 이전에 비밀번호가 9차례에 걸쳐 변경되었기에 이는 거짓진술이고, 이에 비추어 비밀번호를 실제 변경한 제3의 인물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B에 대한 시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접속은 비밀번호 변경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착오에 기한 것이 명백하고, 이러한 명백한 착오 진술을 근거로 제3의 인물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피해자가 이를 알고도 숨기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할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변호인은 2015. 7. 28. E 피해자 계정 접속은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게는 비밀번호 변경을 위한 정보가 없고 피해자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 등의 방법도 사용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서도, 위 E 피해자 계정 접속이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조력을 받은 전문적인 해커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접속행위가 피해자의 조력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접속된 아이피 경로마저 해커 등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면, 그 무렵에 이를 피고인의 행위로 뒤집어씌우려는 시도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경찰신고는 2021. 5. 10.에서야 이루어졌다. 위 주장도 개연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고단5613 사건의 판시 비밀번호 답변 글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인터넷 통신에 접속할 수 있는 설비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음이 분명하므로 위 법률의 통신매체를 통한 범행으로 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E 피해자 계정의 비밀번호 답변란에 판시 와 같은 글이 남겨진 이상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는 점도 명백하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지르고 2015년경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반성 없이 일관되게 거짓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이다.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