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8.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피고인 B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5] 피고인 A은 2012. 6. 10. 02: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2012. 10. 22. 구약식 기소), H(2012. 10. 22. 소년부송치), I(2012. 10. 22. 구약식 기소)와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J(25세)와 위 G의 어깨가 서로 부딪히자, 위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H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I는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G, 위 H, 위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상실 및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1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1. 10.경 위 '구 오동동파'의 선배로부터 새로 개업한 스크린 경마장의 홍보 전단지를 마산 일원에 배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중순 18: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 평소 '구 오동동파'의 조직원으로 영입하기 위해 관리하던 피해자 M(16세), N(16세), O(16세), P(16세), Q(16세), R(15세), S(16세), T(남, 16세 정도)을 불러 일렬로 세워 놓고 2명 1조로 편성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전단지를 오늘 안으로 다 돌려라. 만약 전단지 한장이라도 버리다가 발각되면 죽여 버린다. 땅에 파묻어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마산 합포구 교방동 일원, 같은 시 마산회원구 합성동과 회성동 일원에서 위 수만장의 홍보전단지들을 주차된 차량들의 와이퍼에 끼워 두게 하거나 건물들의 우편함들에 넣어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위 홍보 전단지 배포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의 다음 날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U에 있는 V중학교 부근 공원에서 피해자 M(16세), N(16세), O(16세), P(16세), Q(16세), R(15세), S(16세), W(16세), X(16세), Y(16세), T(남, 16세 정도)을 불러 일렬로 세워 놓고 2명 1조로 편성한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 똑바로 돌려라. 만약 전단지 한 장이라도 버린다면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문화동, 장군동, 신포동 일원에서 위 수만장의 홍보 전단지들을 주차된 차량들의 와이퍼에 끼워 두게 하거나 건물들의 우편함들에 넣어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위 홍보 전단지 배포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11. 10. 중순 1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에 있는 AA모텔 405호실에서, 피해자 S(16세)을 불러 "여기는 우리 조직 형님 한 명하고 같이 사는 숙소니까 깨끗이 청소해 놔라. 대충 대충하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405호실에서 약 1시간에 걸쳐 피고인의 속옷, 겉옷, 이불 등의 빨래를 하게 하고 위 405호실을 청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빨래와 청소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1. 11. 하순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K에 있는 AB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M(16세), O(16세), Q(16세), P(16세)에게 고구마를 굽는 통을 주면서 "고구마 장사를 해라. 도망치면 죽는다. 고구마를 팔던지 못 팔던지 간에 무조건 매일 6만 원씩 나한테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2011. 12. 중순 19:00경 위 AB약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M, Q에게 "야, 이 개자식들아. 엄살 부리지 마라.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지 무슨 변명이 많냐. 죽기 싫으면 장사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M의 멱살을 잡고 정강이 부위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Q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폭행하고, 2011. 12. 하순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C에 있는 AD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M에게 "야, 이 개새끼야. 땡땡이 칠 생각하지 말고 고구마 장사 잘 해라. 말 안 들면 알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배와 가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11. 하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위 AB약국 앞 도로 등에서 약 30일간에 걸쳐 군고마를 판 수익금 중 매일 6만 원씩 합계 180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I,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상해진단서 첨부) [2013고단1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 R, S,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24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와 근접한 시기에 이루어진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 J, M, P, Q, S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