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가곡로 60 가곡리 방범1지대 앞 이면도로를 비룡로 쪽에서 가곡리 버스종점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직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과 마주하는 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B(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X3 차량 운전석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및 위 BMW 차량 동승자 C(여, 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8. 22: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가곡로 60 가곡리 방범1지대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사안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가 중한 수준에 이르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매우 오래 전 동종 벌금 전과 있는 외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의 차주로서 ‘주식회사 B’와의 사이에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이며, ‘주식회사 B’는 운송업 등을 영위하여 ‘C’으로부터 물류 운송을 위탁받은 업체이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물류 운송을 위탁받은 ‘주식회사 B’로부터 다시 그 운송을 위탁받아 ‘C’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류를 운송하고, 그 대가로 ‘주식회사 B’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운송업을 영위하여 왔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2021. 4. 5.경부터 2021. 4. 30.경까지의 기간 중 총 23일에 걸쳐 위와 같은 ‘주식회사 B’와의 운송용역 계약에 따라 대구 북구 D 소재의 ‘C’에서 식자재 등 물류를 상차하여 부산시 학장동 일대에 위 물류를 하차하는 등 운송업무를 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운송료 합계 7,660,98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업을 하고 운송료 합계 91,159,45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종합 상세 내용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기간이 길고, 유상운송 횟수도 상당하다. 운행 수입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2.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금정구청 방면에서 온천장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알페온 차량의 뒷면 범퍼를 피고인의 쏘나타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렌터카 사업을 하던 중,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6. 1.경부터 2018. 6. 25.경까지 군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C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렌터카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어 지급해 주겠다. 1구좌에 900만 원에서 950만 원을 투자하면 1구좌에 매달 3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계약일로부터 3년 후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C 등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50만원 상당의 금원을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산자료 제출 등) 1. 나누미장기계약서, 현금보관증 / 차량포기각서 / 자동차등록원부 1. F 카페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자동차공업소 내에 사무실을 두고 위 공업소에 입고된 사고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의 대차에 관하여 거의 독점적으로 렌터카 사업을 영위하던 중 그 보유 차량들만으로는 필요한 물량들을 조달하기 어렵게 되자, 이에 “매달 평균 10일 이상 렌터카를 이용하는 10년 이상의 단골 고객 및 20년간 거래하여 온 위 G자동차공업사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들로부터 차량 구입비용의 30% 상당액을 투자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차량을 매달 12일씩 렌터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2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월 300,000원)을 ‘미사용 금액’으로 지급하여 주는 한편, 이에 더하여 위 차량을 대차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7명 정도의 투자를 받은 것일 뿐이라 주장하며,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그 대상으로 한 행위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2. 판 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함은 광고 등을 통하여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그 자금 조달 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위 법률이 말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D를 포함하여 그 투자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정 아래 금원을 수신한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금조달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F 카페에 2015년 11월경 “H”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2016년 5월경 “I”라는 제목으로 각 별지 ‘F 카페 캡처’ ,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두었고, 자신의 명함에도 위 카페와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를 기재하여 둔바, 이와 관련하여 C은 ‘피고인이 카페에 글을 올려 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회원이나 그곳을 방문한 사람은 누구나 그 글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카페를 통해 투자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카페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 또한 ‘피고인이 올려 둔 위 카페 글은 아무나 들어가면 볼 수 있었고, 그 글을 보고 투자한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은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E은 “피고인이 언제부턴가 B 관련 인터넷에 홍보 등을 한다길래 알아서 하게 놔뒀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B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하나 올린 적이 있고. 2016년부터인가 그 글을 보고 J 팀장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고 싶다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 C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변에 투자할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투자를 할 때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 제한은 없었으며, 돈만 있으면 누구나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는 ‘C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서, 그 전까지는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고, C으로부터 “한 번 만나 볼래”라는 말을 듣고 남편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설명을 들은 후 투자를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수신 행위가 그 주장처럼 “매달 평균 10일 이상 렌터카를 이용하는 10년 이상의 단골 고객 및 20년간 거래하여 온 위 G자동차공업사의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외의 사람들의 참여는 이를 배제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2. 01:23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길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1년경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1:27경 여주시 여흥로 85에 있는 하리교차로 택시승강장 앞에서, ‘6~7명이 싸우고 있다. 서로 술에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사 C에게 ‘씨팔놈아 맞아볼래’라고 욕설하며 경사 C의 오른쪽 팔꿈치 부분을 왼손으로 1회 때리고, 경사 C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다시 경사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경 D의 왼쪽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1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 및 그 일행들이 도로가에 서서 위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방범용 CCTV영상 첨부)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변에 있던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비켜 달라는 의미로 경음기를 울리자 피고인보다 44세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 서서 차량 전면 유리에 라이터를 던지려는 듯한 행동을 취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때려보라고 말하였으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피해자의 일행들이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피고인에게 쳐 보라고 말하며 차량 앞에 서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30쪽의CD 영상 참조),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몸을 밀 당시 속도가 느렸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인식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신의 몸에 닿는 순간 차량 앞부분 위에 드러누웠으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충격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0쪽의 CD 영상 참조)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2:30경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빌라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 북구 월곡동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이로콥 지에어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2:45경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 C은행 내당 동지점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따라 내당역 방면에서 두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교통신호등이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위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엽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 구급대원 전화통화에 대한, 112신고처리표 확인),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에 대한 도주경로 관제센터 CCTV일체, 피해자 중상해 여부 의사소견, 피의자가 제출한 당시 운행한 PM장치 차종자료), 수사보고(적용법조 검토를 위한 운행 킥보드 차종 확인) 1. 사고메모, 현장사진, 제품 규격,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4.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5 피고인은 2016년 1월경부터 2017년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 있는 C 주식회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에 28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94,8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1.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공급가액 29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32,7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022고단899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중량물 등을 운반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현재 ㈜G)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주식회사 E가 D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27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72,2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 등에서, 주식회사 H 주식회사 E에 150,15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2,18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진정서 1. 보충조서 1. 녹취록 1. 각 전자세금계산서 2022고단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가가치세 보충조서 1. J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거래내역 등, J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범행 경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85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충북 음성군 E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2.부터 2021. 6. 30.까지 파주시 F에서 진행된 G 4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 공사를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금액 41,5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이자 위 공사 현장대리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파주시 H건물 I호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위 G 4공장 신축공사를 G로부터 공사금액 2,255,000,000원에 도급받아 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2021. 3. 24. 08:00경 위 G 4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J(남, 60세)에게 건물 2층의 철골 기둥 접합부 용접 작업을 지시하였고, 위 현장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인 사업주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주인 B 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들의 안전에 대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7m 높이의작업장소인 철근보(H빔)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사업주인 D 주식회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자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총괄 책임자인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에서 기재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중 작업을 위해 용접와 이어가 포함된 용접기를 들고 이동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공사일보, 현장철근공작업위치도, 현장사진, 근로계약서, 표준도급계약서, 재해조사 의견서, 구급활동일지,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안전교육일지, 보호구지급대장 1. 사체검안서 및 검시조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268조 [각 징역(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하여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하게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에 무리한 작업진행 등 피해자측 과실 역시 일부 개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8:05경 김천시 B,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11년간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비교적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 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 02:2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취객이 편의점 앞 노상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위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F에 대한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고령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4. 16:46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 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 03:20경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 봉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187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와 8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 전과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1:38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85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거리.시간 등 정리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은 후 얼 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번호계를 운영하여 얻는 돈으로 금방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번호계는 일부 계원들이 계비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약 4,000만 원 정도의 개인채무가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남편 C 명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500만 원, 2019. 2. 25.경 500만 원, 2019. 5. 21.경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2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 외상값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2,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3. 11. 1.경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1톤 장축카고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에 있는 ‘C’ 앞 3거리교차로를 고덕우체국 방면에서 고덕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기의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를 위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8경 같은 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후두부 상처 등에 대해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려다 직진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화물차량에 충격토록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지급될 보험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족과 합의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5.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행신동 1125 행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