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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학교 선배로,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에 학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나 이제 보호관찰이 끝나서 누구 패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피고인은 2022. 6. 12. 12:00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침대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내고 몸을 피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겼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고 바지를 올리려고 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뒤에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와 피해자의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해자 응급키트 및 팬티 1점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피의자 구강상피세포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회신), 압수조서(임의제출) 1. 페이스북 대화 내용 캡처 사진, 각 감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지만,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배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의 부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 등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가.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다.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피고인의 부모 기타 피고인을 보호·감독하는 자들이 성심껏 교육하고, 피고인 본인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바르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48

범 죄 사 실 2023고단54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9. 13.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을 안내해 주던 위 바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2세)의 엉덩이와 가슴을 갑자기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발렌타인 17년산 위스키 7병, 모듬포 안주 1개, 스팸과 계란 후라이 등 합계 240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아 취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803 피고인은 2022. 10. 28. 01:30경 서울시 강남구 E, 지하1층에 있는 "F"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계산서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계산서를 가지고 피해자 옆자리에 앉자,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4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동의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803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무전취식 사기 벌금형 전과 및 범죄전력, 강제추행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0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여, 35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0:35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D펜션 옆 가건물에서, 동호회 가족모임의 저녁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문조사)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19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4.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4-2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를 인계사거리 방면에서 효원공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B(남,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급제동하면서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151,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4. 22:34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44-2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및 적발 경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1. 진단서, 입퇴원 증명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도주한 사안인데다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내지 도로교통법규 준수의무를 위반한 반규범적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함이 합당하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큼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를 특별히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실형)에 처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3.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예덕로 86에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B 방면에서 석우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버 부분으로 진행방면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수리비 2,568,451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방지한 채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C에 있는 자택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3에 있는 도로를 경유하여 사고지점인 당진시 합덕읍 예덕로 86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3. 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3. 2. 3.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200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동종범죄전력과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도로에서의 위험과 소통 방해를 초래한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21:11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리시 쪽에서 남양주남부경찰서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고 1차로는 좌회전 전용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다른 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1차로에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NSC1255SH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접수경위 등)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목격차량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고인이 초범인 점, 판시 버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 아동 B(16세)과 피해 아동 C(12세)의 모인 D와 사실상 혼인 관계로서 피해아동들의 사실상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22. 1. 하순 15:00경 인천 남동구 E, ***호에 있는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 내에서, 전날 피해 아동 B이 휴대폰 게임을 몰래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하키 헬멧을 머리에 씌운 후 옷걸이용 철봉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20~30대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경에서 12.경 사이 위 1항 기재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 아동 B이 공부를 안 했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피해 아동 B의 엉덩이를 4대 때리고, 피해 아동 C이 영어단어를 못 외웠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피해 아동 C 엉덩이를 1~2대 때렸다. 3.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위 1항 기재 피해 아동들의 주거지 내에서, 일주일 동안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 아동 B을 엎드리게 한 후 하키채로 피해 아동 B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4~5대 때리고, 피해 아동 C은 영어 단어를 외우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하키채로 피해 아동 C의 엉덩이를 1~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제2항, 제3항과 같이 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피해자들의 조모 진술서 1. 피해자 B의 진단서 및 외래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9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휴대폰 게임을 한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하키채 또는 철봉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22:30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금산리 1131-8, 성주산업단지 삼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학산리 방면에서 성주산업단지 관리공단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미리 1차로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B(C, 2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우측 부위를 위 SM3 승용차 펜다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오토바이 동승자인 D(E, 2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83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신장 장애를 이유로 2022. 8. 10.경 B동장으로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차량에 부착하여 사용하던 중 피고인의 동생 C의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 주차할 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목적으로, 기존 주차표지는 분실신고하고 위 체어맨 차량에 대한 주차표지를 새로 발급받은 후 C의 카니발 차량번호를 기재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2.경 서울 용산구 D, E호 주거지에서 2023. 2. 8.경 위 체어맨 차량에 대하여 B동장 명의로 재발급받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코팅지를 들어 올려 차량번호란의 ‘(차량번호 1 생략)’를 지우개로 지운 뒤 검은색 매직으로 동생 C의 카니발 차량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6. 24.경 용인시 처인구 F, G 정문 앞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위 카니발 차량을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운전석 앞 유리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 현장사진, 안전신문고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및 사수보고, 온나라 발신·회신 내역, 발급내역, 주차표지 수령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가증권위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이종 범죄로도 1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벽제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EV6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 22:45경 고양시 덕양구 E 지하 1층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4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고 현장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캡처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위험운전 교통사고, 위험운전 치상(제1유형) 2)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감경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기본영역) 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위 기본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이 준수됨(단,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5회의 범죄전력이 있고, 그 중 최후의 범죄전력은 판시 범죄와 동종의 것으로서 그로부터 5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음주운전의 위험성 역시 상당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폐차하는 등 반성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90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3. 6. 5. 새벽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가명, 여, 13세)의 주거에서 피해자 및 D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그곳 침실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와 D 사이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에게 옆방으로 건너가서 성관계를 하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옆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간 뒤, 그곳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6. 14. 07:50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조수석에 위 피해자를 탑승시키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며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고, 갑자기 손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긁듯이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내지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만 13세의 어린 나이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가 크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23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왕복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마을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또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기 김포시 F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2000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는 이를 통하여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에서 B조합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자이고, C은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 선거인이다. 후보자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2022. 9. 21.부터 2023. 3. 8.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4. 17: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C 운영의 ‘E’ 식당에서, 시가 합계 45,000원 상당의 우럭매운탕, 소주 1병, 공기밥 1그릇을 제공받아 식사한 후 C에게 피고인의 명함 26장의 배부를 부탁하며 식사대금을 55,000원 초과한 현금 100,000원을 교부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C에게 심혈관질환 효능이 있는 불상의 약을 교부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확인서 1. 관련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금 10만 원의 교부와 관련하여, 주문한 음식의 시가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기부행위가 아니고 기부행위의 고의가 없었으며, 가사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은 후보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탁선거법 제34조 제1호, 제35조 제1항). 여기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나 그 가족(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을 대상으로 금전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이다(위탁선거법 제32조). 다만 위탁선거법 제33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일정한 직무상 행위와 의례적 행위 등은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즉 위탁선거법은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직무상의 행위’나 ‘의례적 행위’ 등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각 항목을 나누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기부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2023. 2. 24.일 식당을 방문한 점, 피고인은 당시 식당을 방문하면서 주차를 식당 앞이 아니라 70~80m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점, C은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에 우럭매운탕의 가격을 4만 원이라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도 조사받을 당시 우럭매운탕의 가격을 시세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그날 피고인이 먹은 우럭이 커서 4만 원을 받았고 차액 55,000원은 피고인이 ‘모친 맛있는거 사드리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큰 우럭으로 매운탕을 하여 우럭 매운탕을 40,000원에 계산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C은 B에서 대의원으로 8회, 이사로 1회 선출되어 일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 점, 당시 피고인은 10만 원을 교부하면서 조합원들이 식당에 오면 명함을 건네라고 하면서 명함도 26장을 함께 교부하였던 점, 조합장 선거는 투표자들이 비교적 소수로서 서로를 잘 알고 있고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특정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금교부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5조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조합원으로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이거나 그 가족에게 돈을 교부한다는 행위내용을 인식한 이상 기부행위의 범의도 존재하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투표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인 조합장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않은 편이고, 본건 범행이 조합장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1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8. 13. 가석방되어 2021.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5. 23: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전과도 2회나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판시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