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53

범죄사실 2019고단1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1) 피고인은 2019. 6.6.21: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지하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조합 G카드 1매, 피해자 D 소유의 H 카드 1매, F조합 체크카드 1매, I조합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가 들어있는 시가 50만원상당의 구찌 흰색 반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7. 01:0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매장 옆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대시보드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 03:20경 충북 보은군 N 피해자 O의 주거지 앞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P 스포티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에 꽂혀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6.7 03:55 경 보은군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택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트렉터를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제1의 2) 항 기재 일시에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서 충북 보은군 내북면 두평리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2)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M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의자는 제1의 3) 항 기재 일시에 충북 보은군 N에서 보은군 S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3)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피고인은 2019. 6. 7. 00:16경 충북 영동군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 식당에서 술값 49,000원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제1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조합 G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9.6. 7. 00:27 경 충북 영동군 W X 주점 앞에서 피해자 Y이 운전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 10,000원을 결제하면서 사실은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조합 G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9,6,7,00:29경 충북 영동군 W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X 유흥주점에서 술값 27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사실은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조합 G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9.6. 7. 00:32 경 충북 영동군 AA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 단란주점에서 술값 23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사실은 제1의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조합 G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7, 00:44경 충북 영동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가 운영하는 AE 유흥주점에서 술값 440,000원을 선결제하면서 사실은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F조합 G카드임에도 마치 자기 소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도난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1777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8, 15:15경 아산시 AF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G가 운행하는 AH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충북 보은군 AI에 있는 AJ고등학교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충북 보은군 AI에 있는 AJ고등학교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116,8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4. 02:29경 충북 옥천군 AK에 있는 AL은행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폭행이나 강도 범행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한 후, "도와주세요, 누구한테 얻어맞아서 휴대폰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카드, 지갑 다 빼앗겼다, 지나가는데 불러서 빼앗겼다. 6명이다, AM단체 깡패 생활한다고 맞아서, 여기 근처에서 맞았다, 그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다, 인상착의는 반바지, 반팔. 지금 왔거든요. 빨리 좀 와 주세요"라고 허위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목격 경위에 대해 문의를 받자 "30대 남자 6명이 1명을 씨팔, 조팔 하면서 때리고, 경진각 방면으로 데려갔고, 조폭으로 보였고, 흉기는 없었으며 용의자는 30대 6명으로 반팔, 반바지, 문신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긴팔을 입고 있었다"라고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20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2.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7. 00:48경 충북 영동군 AN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O 소유의 AP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의 AR 스파크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동전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지폐 3매, 동전 3,000원 등 합계 6,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7. 00:50경 충북 영동군 AN 주택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AS 봉고III 화물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조수석 글로브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 R, U, Y, AA,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번), 각 경찰 압수조서, 운전면허상세내역 1. 사진, 매출전표사진, V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¹2019177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계공무집행방해검거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1. 영수증 2019209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번) 1. 현장사진, CCTV 촬영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29조, 제342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37조,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차량을 절취하는 등 피해액이 작지 않은 점, 다만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