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18

범죄사실 2012고단1918 피고인은 2011. 10. 26.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 사이트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윗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문화상품권 일만 원권 20장의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D에게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170,000원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전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E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10:22경 18,000원, 10:26경 152,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D 외 3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1926, 1. G, H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G과 함께 2011, 6, 21.경 광주시에 있는 I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뒤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전화상으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H,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H, L, G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 L, G과 함께 2011. 6. 27.경 광주시에 있는 I 모텔에서 그곳에 설치된 퍼스널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뒤 '아이패드2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전화상으로 “65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H, L,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1947₁ 피고인은 2012. 3, 28, 14:00경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이패드2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윗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연락한 피해자 N에게 “48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로 48만 원 교부받았다. 2012고단1978 피고인은 2012. 7, 21.경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B'에 접속하여 피해자 Q가 아이패드 구입을 원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농협 계좌(S)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2039 1. 피고인은 2011. 7. 5.경 광주시에 있는 I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B’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윗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T에게 "63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U)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카페 'B'에 "아이패드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윗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V에게 “아이패드를 45만 원에 파는데, 선금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W)으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 X, E, Y, Z,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B, N, Q, 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B 게시물, 각 거래명세표, 금융계좌거래정보회신,입출금거래내역명세서, 이체결과확인서, 진술인제출증거자료, 거래내역조회 1. 각 현금인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일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다수 피해자에게 인터넷 상거래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776만 원 상당을 편취한 점은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이, 가정환경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6. 5. 4.22:50경까지 사이에 영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4개, 성매매여성 대기실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8만 원을 받고 E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중 35,000원은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약 2년의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해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의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2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위장결혼알선 브로커인 B로부터 180만 원을 받고, 베트남 여행 경비 일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C를 소개받아 그녀와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09. 2. 25.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평택시청 송탄출장소 호적계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B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성명 란에 "A", 아내 란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피고인은 피고인의 이름 옆에, C는 C의 이름 옆에 각 서명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 등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망 등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4.자로 계약기간이 이미 만료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아니하고 무보험 상태로 2011. 12. 28. 12: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도원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의 으뜸중국음식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신 소유의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1. 12. 28. 12: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도원장여관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성안동의 으뜸중국음식점 앞을 경유하여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중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과실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으뜸중국음식점 앞 도로를 금호어울림아파트 쪽에서 키모마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4세) 소유의 D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270,83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피해자의 차량사진, 피의자의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피의자의 의무보험 계약기간조회(만료전), 본청결격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자(父子) 사이로서, 피고인 A의 외삼촌인 D이 피고인 A에게 약 2,000 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그 가족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31. 17: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호텔 1층에서 열린 D의 딸 피해자 G의 결혼식에 참석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부측 축의금 수령 장소에 있는 테이블 책상서랍 안에 들어있던 약 50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이 들어있는 봉투 묶음을 꺼내 쇼핑백 안에 넣어 이를 가져가려 하다가 H이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 H(남, 25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화분을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51 경 피해자의 외삼촌인 이 피고인을 피해 축의금 봉투를 쇼핑백에 따로 챙겨서 넣는 것을 보고 I에게 접근해 위 쇼핑백을 낚아채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결혼식장 입구에 놓아 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결혼사진 액자를 밀어 넘어뜨려 액자유리를 깨뜨림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7:55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가 결혼식 단체사진을 촬영하려고 하자 예식장 단상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아버지인 D에게 "어떻게 할거냐?"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식장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위 A 과 피해자 H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2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파손된 결혼액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 친족인 D의 채무불이행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임,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용서 없음,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결혼식장에서 위법을 저지르고 소란을 피워, 결혼을 하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음 www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B는 유사수신행위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피해자 C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10.경 서울 어느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템 거래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B'라는 회사에 투자하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자한 원금을 보장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수익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5,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입금받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B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좌를 만들어 준 일이 있는데, 피해자가 회사에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하였던 것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 계좌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71쪽)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금융거래내역,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0. 5. 31. 피고인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하였고, 6. 15.과 7. 15.일에 이익배당금으로 3,384,000원씩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계좌의 구체적 명의는 'A(F)'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한 후 그 돈 중 피고인에게 입금된 돈은 811,500원에 불과하고 그 나머지 돈은 30여 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개인들에게 나누어 이체되었는데 이는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이나 직원들에 대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계좌에 2010. 6. 18. G 명의로 2,000만 원이, 2010. 6. 29. H 명의로 3,3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는바, G와 H은 회사에 투자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 제2, 3호증), 피고인도 2010. 6. 3. 위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한 점, 그 후로도 주로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등으로 보이는 돈들이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이체된 내역이 2010. 12.말경까지 나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계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F라는 이름을 가지고 회사(B)에서 투자금의 입금과 배당금의 출금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증인 I과 J는 ㈜B에서 피고인이 아닌 K로부터 투자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투자금을 입금한 G와 H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 부장 L로부터 교육을 받고 투자 권유를 받았고, 회사 경리가 피고인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증 제2, 3호증) 위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한다. ㈜B의 대표이사였던 M의 형사판결문에 M와 함께 일했던 위 회사의 지점장이나 임직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피고인은 직원으로 언급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2010. 8. 이후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피고인과 계속 연락하며 지냈고, 피고인의 권유로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았다는 이유를 문제 삼아 피고인에게 조치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러다가 2016. 민사소송과 2017. 3.경 형사고소를 비로소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전에 인터넷전화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피고인과 함께 교육을 담당하는 일을 해본 경험이 있고, 피해자의 조카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어 조카를 통해서 이 사업의 수익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투자 원금의 반환을 약정하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은 신뢰성이 떨어진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3. 06:45경 서울 송파구 B 11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앞에서 피해자 D(45세)과 물건 배달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 이를 받치는 쇠파이프(길이 약 70cm)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편이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 10:50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철도관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제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행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0. 00:2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오렌지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2: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료수를 마시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및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4.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4. 벌금 7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8경 의정부시 호계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춘북로 657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4.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3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일명 '컨테이너 물류 경매'라 불리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유치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C에게 재투자를 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과 B을 통해 위 사업에 투자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6.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급하게 돈을 쓸 데가 있으니 빌려달라. 12월 말까지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이 투자금으로 인터넷 사설경마 등 사행행위에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2010. 9. 경 C이 구속되는 바람에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져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지급을 독촉당할 것으로 예상되자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해야 할 돈이 필요했으며, 당시 피고인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용금 명목으로 2010. 11. 6.경 G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2010. 11. 19.경 2,500만원, 2010. 11. 23.경 1,300만원, 2010. 11. 25.경 2,400만원, 2010. 12. 4.경 900만 원을 입금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1,100만 원을 1)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관련-고소인) 1. 광주지법 2012고단758호, 2012788호 각 판결문 1) 공소장에는 '1억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명백한 오기이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이던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전주지검 2013형제 1687), 전주지법 2013 고단2802호 판결문 사본, 전주지법 2014노1284호 판결문 사본, 전주지법 2014고단1696, 2143, 2193, 2015고단3625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이 비교적 다액인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을뿐더러 법정에 출석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상가 3층 6열 156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9.경 위 판매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35400호로 상표등록한 '아디다스'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정품시가 89,000원 상당의 가짜 아디다스 상의 1점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6.경 위 판매점에서 상표권자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840123호로 상표등록 한 '데상트'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데상트 상의 96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품시가 합계 34,567,510원 상당의 가짜 의류 27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 및 보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 물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카드구매내역서 첨부에 대한 피의자 매장 사진촬영에 대한, 각 상표등록여부에 대한, 각 정품 시가 및 감정서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 (1년 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감성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 6월~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경 광주 북구 신안동 소재 상호불상 원룸 앞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차량을 일주일간만 운행하고 반환하기로 구두 약속하였으나, 약속된 일자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시가 2,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소유의 에쿠스 차량을 일주일간만 운행하고 반환하기로 하는 구두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자신의 신분증을 복사해 주었다는 고소인의 증언이나, 그 신분증과 함께 고소인 소유 에쿠스 차량을 제3자에게 담보로 맡긴 사실을 고소인도 알고 있었다는 증인 C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위 에쿠스 차량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는 것을 둘러싼 별도의 약정이나 법률관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단지 일주일 후에 고소인에게 차량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19:18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삼성빌라삼거리 쪽에서 열녀문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버스 뒷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4세)의 뒤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또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5.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1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초등학교 뒤 노상에서 지인인 C으로부터 D 체어맨 승용차의 체납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2. 말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쓰레기장에서 F 명의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번호판을 주워 가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D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와 같이 습득한 G 번호판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10. 20. 06:3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2033번길 50에 있는 다와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사용된 G 번호판을 붙인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외국인신원정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번호판 사진, 번호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양수 후 미등록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압류되어 공매가 진행되고 있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그 운행의 차량이 압류되어 번호판이 영치되자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달고 차량을 운행하여 위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로 형의 집행을 마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질렀다(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벌금형 처벌 규정이 없다). 피고인은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2005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도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55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터넷 블로그에서 알게 되어 수차례 의견 대립으로 다투게 되자, 2014. 11. 19. 13:18경 자신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그 아스퍼거가 너라는 거 인정하고 말고는 여기서 아무 factor가 아니라는 것을 알텐데 아스퍼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2. 9. 19: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아스퍼거' 장애인 내지 '소시오패스'로 칭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12. 1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D 게시판에 '알아야 반성한다. 알아야 고친다'라는 제목 하에 '아스퍼거'에 관한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은 피해가 '아스퍼거' 진단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실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직접 얽힌 걸로 치자면 C이라는 아스퍼거가 딱 적절하게 나와줬긴 하지'라고 기재하고, 위 글은 인터넷 트위터에 링크함으로써 공공연하게 거짓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증인 E(개명 전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거자료 사진캡쳐, 인터넷 캡쳐화면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 특정 여부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을 명시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작성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14. 11. 자신의 실명을 명시하면서 자신이 아스퍼거가 아니라는 내용의 댓글을 피고인의 블로그에 게시한 점, 피고인은 2015. 1.경에도 피해자가 아스퍼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대립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다. 비방의 목적 유무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글의 게시 경위,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유발문언반복도달의 점), 같은 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정957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104~105호에 있는 D게임장의 실사업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일반게임장)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7.부터 2017. 9. 1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526,4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5재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4. 11. 16:0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법당까지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아기 부처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3. 4. 14. 20:50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 침입하여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으며, 3. 2013. 4. 19. 10:17경 김해시 I에 있는 J 2층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 등을 뒤진 후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1.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상습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취한 담배는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상습절도죄 및 동종 누범을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제6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