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년경 양산시 I에 있는 J 소속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면서 직장동료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G 피고인은 A, H과 함께 2018. 8. 6. 18:00경부터 양산시 서창동 소재 서창운동장 부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부산 기장군 정관읍 소재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시기로 하고, 같은 날 22:00경 자신의 D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A, 뒷좌석에 H을 태우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유흥주점으로 이동하던 중 부산 기 장군 정관읍 용수리에 있는 정관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진행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해 도주하기 시작하였고, 도주하는 피고인 승용차를 발견한 경찰차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도주하면서 직업상 반드시 필요한 운전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2018. 7. 5.자 음주운전 단속으로 이미 운전면허 취소가 예정되어 있던 위 A에게 '자리 좀 바꿔줘라'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마치 A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K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여 주차하자마자 조수석에 있던 A과 자리를 바꿔 앉고, 위 지하주차장까지 위 승용차를 추격해 온 경찰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자리를 바꿔 앉아 있던 A에게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단속 장소로 함께 가 줄 것을 요구하자, A은 마치 자신이 위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경찰차를 타고 음주단속 장소로 이동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계속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 운전석으로 G과 자리를 바꿔 앉은 뒤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음주단속 현장으로 이동하여 2018. 8. 6. 22:38경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자필로 '음주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선처바랍니다. 채혈 원치 않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8. 17. 10:48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4길 8에 있는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음주운전 단속 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이에 따라 2018. 8. 27. 울산지방법원에2018. 8. 6.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2018. 10. 18. 10:30경 울산 남구 법대로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407호 법정에서 위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에게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진술을 하고, 2018. 11. 1. 10:00경 위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H 피고인은 25.5톤 프리마 덤프트럭 2대를 할부로 구입하여 피고인 명의로 보유하면서 그 중 1대는 피고인이 직접 운행을 하고, 나머지 1대는 위 A이 운행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으로 그 할부금을 납부하여 오다가, 2018. 7. 5. A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자 2018. 7. 10.경부터는 위 G이 피고인 명의의 덤프트럭을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A이 G을 도피하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G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되어 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더 이상 피고인 명의의 덤프트럭을 운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2018. 9. 초순경 양산시 L에 있는 M단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의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뒤 이를 A으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고, 2018. 10. 초순경 양산시 서창동 소재 술집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벌금이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는 A에게 '같이 벌금 만들어 보자'라고 말하는 등 A을 심리적으로 안심시키고 A의 범행 결의를 강화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견서,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공소장,구속영장, 판결문, 항소장, 항소이유서, 녹취록의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G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H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G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상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한 이후 음주운전죄로 1심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결국 상피고인 A이 음주운전죄로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개월 넘게 수감된 점, 피고인은 구속된 상피고인 A을 면회 가서는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범인도피 범행이 계속되도록 한 점, 본건 관련하여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 A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또는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하여야 할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본건 범행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위 음주운전죄로 인한 수사 단계부터 1심 판결시까지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에야 비로소 사실을 밝힌 점, 법정구속된 후 9일이 지난 2018. 11. 10. 상피고인들이 면회를 왔을 때에도 사실을 밝힐 의사가 없다가 2018. 11. 14. 혼자 면회 온 상피고인 H으로부터 상피고인 G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에 비로소 사실을 밝힌 점, 위 1심 재판 중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 피고인 H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방조범인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는 사이로서 상피고인 A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였던 점, 상피고인 A이 위 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과 상피고인 G 명의의 탄원서들이 재판부에 제출되었는데 위 탄원서들은 피고인이 기안한 것인 점, 본건 범행의 동기 중에 덤프트럭 운행과 관련한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