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평택시 B 호텔 C호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추후 성폭행 범죄를 당했다고 신고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잠든 척을 하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들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피해자 나체사진, 복원된 이미지파일 첨부)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집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모텔에 투숙하여 성관계한 후 피해자의 하반신을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평택시 B 호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을 데리고 모텔 객실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잠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수 회 주무른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던 중 이에 피해자가 통증을 느끼고 "아파, 하지 마"라고 말하자 자신의 성기를 빼낸 다음,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수 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 회 넣었다 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의사, 즉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자신 등 3명이 인근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 카운터 근무자로부터 '3명이 한방에 들어갈 수 없다. 방을 2개 잡아야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의 친구가 집에 갔고, 피고인이 그 친구에게 모텔비를 빌려 모텔비를 결제하게 되었다. 자신은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너무 졸려 침대에 누웠다. 피고인이 자신의 반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손가락을 질 내부에 넣었다. 이후 음부가 아파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나체 상태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당시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중간 중간 기억이 난다. 피고인이 성행위할 때 자신이 정신을 차려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고 하자 피고인이 성기를 바로 뺏다. 당시 너무 술에 취하고 졸려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을 때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게 되었다. 다시 잠을 자는 척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 상태를 핸드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소리를 들었다. 잠에서 깬 척하며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고, 친구들에게 무작 위로 '살려 달라'고 E 메시지를 보냈다. 그 뒤 옷을 챙겨 입고 모텔을 빠져나왔다. 피고인이 '어디가? 이야기 좀 하자'라고 말하기에 자신이 '오빠, 내 사진 찍었잖아'라고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해. 바로 삭제할게'라는 말을 듣고 바로 모텔을 빠져나와 112에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24쪽). F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성폭력응급키트를 감정한 결과, 감정관은 '피해자 브래지어 컵 안쪽 및 피해자 가슴 부분에서 검출된 혼합 디엔에이형은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남성 디엔에이형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89쪽). 이 사건 범행 직후 F에서 2018. 9. 22. 06:30경 채취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었고(증거기록 196쪽), 이 사건 범행 당시인 같은 날 01:00경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0.140%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수사보고서 참조, 증거기록 325쪽). 2) 판단 위 증거들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을 당시 심신상실 상태, 즉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거나 주취 등으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모텔로 들어가 바로 잠이 들었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할 때 음부가 아파서 깨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나체를 찍는 소리를 듣자 곧바로 잠에서 깬 척 일어나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하면서도,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진술 내용을 보면 술에 취했어도 당시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네요?'라는 질문을 받고, 이에 '네.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6쪽),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 시 '피고인에게 잠결에 (상의는) 벗기지 말라고 했던 거 같아요. (중략) 저는 자는 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불까지 들치고 사진을 찍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 말도 못 했어요.'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7~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과연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모텔 객실에 투숙한 직후부터 침대에 누울 때까지는 확실히 기억이 납니다. (중략) 그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는 피고인이 나체로 성기를 제 음부에 삽입한 상태였어요. 피고인이 성기를 뺀 후 음부가 아파서 정신이 조금 들긴 했지만 완전히 잠이 깬 것은 아니었어요. 그때까지도 술기운이 남아 있어서 계속 잠이 왔고, 몸에 힘도 잘 들어가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자는 척을 했어요. 제가 완전히 깨질 않으니 그 후에도 제 상의에 손을 넣어서 가슴을 만지거나 제 몸을 만졌어요. 제가 잠꼬대로 '하지 마' 하니까 제가 깰 것 같았는지 그 후에는 저를 만지지 않았어요. 피고인은 이후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가지고 사진을 찍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했어요. 자기 휴대폰을 만지다가 휴대폰으로 제 사진을 찍은 뒤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확인하고 오기도 하고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과 휴대폰으로 대화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만취해서 자는 척을 했는데 이불까지 들쳐 나체를 찍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갑자기 잠에서 깬 척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침대 옆 의자에서 담배를 피웠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6~267쪽).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 방에 들어가 바로 잠든 것이 아니라 5~10분 후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키스하고 자신의 바지를 벗길 때 의식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변호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어떻게 종료하였느냐'는 질문을 받고, '제가 음부가 아파서 눈을 떴는데 삽입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정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사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때 하고 있던 것이어서 하지 말라고 하자마자 바로 빼서 안 한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이 인정되는 데다가, 앞서 본 피해자 진술 그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가 침대에 누울 때 정신을 잃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하며 신체접촉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가 깰 때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 시간 신체접촉이 중단된 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침대에 누워 곧바로 잠이 들었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가락을 자신의 음부에 넣은 전·후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전·후 상황,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상황 등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 라고 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신체접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었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9. 22. 00:36경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로 입장하는 장면이 CCTV로 촬영되었는데, 위 영상을 면밀히 보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거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어 비틀거리는 등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적극적인 호감을 표시하며 모텔로 입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8. 9. 22.경 01:49경 피해자가 모텔 방을 나오는 장면에서도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거나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신을 잃었다고 볼 만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증거기록 104~110쪽).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인 모텔의 지배인은 '당시 피해자가 미성년자로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가방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건네받아 확인하였다. 당시 여자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다. 멀쩡해 보였다. 발음도 정확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보고서 참조, 증거기록 99쪽). 피고인의 친구 G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모텔로 가기까지 피해자는 만취한 것은 아닌 것 같았고, 비틀거리지도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쪽).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 끄고 하자'라고 주장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이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불 끄자'라고 말하긴 했는데,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불을 끄라'고 했던 것이지 '불 끄고 하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6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불을 끄라'는 말에 대해 상호 다른 취지로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향해 '불을 끄라'고 한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 과연 피해자가 침대에 누웠을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이 친구 G과 주고받은 E 메시지를 보면, G은 피고인이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인 2018. 9. 22. 00:47부터 피고인에게 E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보고하길 요청하고 있고, 피고인은 01:14에서야 비로소 G에게 답장을 보냈으며, 그 이후에 피고인과 G은 끊임없이 메시지를 교환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찍어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기록 206쪽), 결국 위 00:47부터 01:14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성관계 중단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모텔 입실 당시 겉으로 보기에 정상적으로 보였고, 방에서도 피고인과 키스하거나 바지를 벗고, 피고인이 불을 끈 점, 성관계를 중단한 점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방에 들어와 성관계 및 성관계 중단을 하기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친구 G과 주고받은 E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9. 22. 01:15 G에게 "얘 취해서. 걍 뻐드러잠, 하게 되면 얘기해줄게"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G이 같은 날 01:19경 피고인에게 "즐강간, 나였으면 뭐라도 했다"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관계 다 끝내고 잠든 건데."라고 해명한 점(증거기록 223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및 성관계 중단은 00:47부터 01:14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E 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위 01:15경 이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준강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각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볼 때,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하였다는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는 헌팅술집에서 처음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가 모텔로 투숙하러 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셋이서 같이 자자.'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도 있는데 좀 그렇지 않냐.'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바, 위 상황에 관해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쓰리썸'이나 '성관계'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264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인에게 농담으로 '쓰리썸은 좀 그렇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도 종종 처음 만난 사람과 모텔에서 잠만 자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피고인에게 천안 클럽에서 '원나잇'을 여러 번 해봤다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모텔을 들어갈 때 피고인의 손을 잡고 들어간 기억도 나고, '원나잇' 잠자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키스를 했다. 피해자는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신이 먼저 옷을 벗었고, 피해자는 '난 상의는 벗기 귀찮아요. 하의만 벗을게요'라고 하면서 침대에 누웠고,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다시 피해자 위에서 키스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 하자 피해자가 '오빠, 부끄러워요. 불 꺼요'라고 하여 자신이 다시 일어나 입구 앞으로 가서 불을 껐다. 다시 침대로 와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음부가 젖었는지를 확인하려고 중지로 피해자의 음부 질 속에 넣어보았다. 당시 피해자는 흐느끼면서 '아아' 라고 신음을 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5, 296쪽). 위 각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헌팅술집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모텔에 투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일련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범행 이후의 정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인 01:42경 친구에게 '살려쥬ㅓ'라는 E 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에게 '야, 전화했어? 했냐고. 야, 했어? (중략) 그럼 경찰한테 그 남자 E 문자 클라우드 이메일 다 확인해 달라 해. 야, 제발 울지 말고.'라고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279쪽).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현재 심경이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제 몸을 몰래 촬영한 것에 대해 꼭 처벌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보냈으면 어떻게 해요.인터넷에 올라갈까 봐 겁나기도 하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쪽). 피해자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친구들과 아는 사람에게 '살려 달라'고 E 메시지를 계속 보낸 후, 모텔을 빠져나오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을 가지 말라고 붙잡았고, 자신은 끝내 안 되겠다 싶어 '내 사진 몰래 찍은 것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방 밖으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18. 10. 1. 담당수사관에게 '저번에 강간 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제가 강간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된 성관계로 마무리 짓고, 사진 그 일만 합의보고 싶은 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수사관에게 '피고인 친구라는 사람이 E 메시지를 보내서 무고죄 준비 중이라고.복잡해지는 것은 싫으니까.합의를 하자고 했어요."라고 그 경위를 밝히며 강간의 점은 고소취하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증거기록 154쪽).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준강간이라는 중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간의 점이 아닌, 자신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더 강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몰래 촬영된 자신의 하반신 사진이 유포되는 것을 더욱 두려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무고의 고소제기 가능성을 고지받은 사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강간 피해를 주장하다가 입장을 번복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무마하려고 한 정황은 강간 피해자로서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태도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나잇' 성관계 후, 자신의 하반신 사진을 몰래 촬영한 피고인의 행위에 격분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술에 취해 준강간을 당한 것'으로 과장하여 고소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