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단5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3. 29. 같은 법원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0고단5036 피고인은 2009. 6. 26. 부산 부산진구 B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의 재산상속소송관계로 공탁금을 찾기 위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공탁금의 10%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 달라, 아버지의 공탁금을 찾으면 빌린 날로부터 사나흘이면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찾을 공탁금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3. 600만원, 2009. 8. 7. 830만원, 2009. 10. 9. 2,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3,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1.516, 피고인은 2009. 4. 경 그동안 돈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를 상대로, 자신이 아버지를 상대로 한 13억 원 재산증여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 돈을 찾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해야한다며 위 피해자에게 접근한 다음 돈이 필요할 때마다 위 13억 원을 찾기 위한 공탁금, 가압류해제, 세금납부 등 다양한 명목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속여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부친에 대한 재산증여소송에서 승소하여 법원에 공탁금만 걸면 13억 원을 찾을 수 있으니 우선 그 공탁금 50만 원을 빌려주면 법원에서 돈을 찾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부친에 대한 재산증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위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전혀 없었고,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등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4. 28.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1. 19. 까지 총 66회에 걸쳐 합계 205,212,11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1고단3604 피고인은 E과 자매지간으로 언니인 E의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이용해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인감증명서 발급 관련(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 북구 덕천 3동 소재 덕천 3동사무소에서,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서 그 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부산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마치 E인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발급대장 수령인 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위 인감증명발급대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담당 공무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통장 개설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국민은행 통장 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0, 7. 13,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소재 국민은행 전포지점에서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KB종합통장 거래신청서' 용지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확인을 위해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부산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새마을금고 통장개설 관련 피고인은 2010. 7. 14,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북부산새마을금고에서 E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용지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그 곳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좌 개설을 위한 신분확인을 위해 마치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위 성명불상자에게 부산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다. 대출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0. 7. 12.경 부산 북구 G아파트 102동 1202호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마치 E인 것처럼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고 대출거래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작성하여 송부할 테니 380만 원을 대출해 달라. 약정한 불입금을 틀림없이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7. 17.경 같은 장소에서 위성명불상자에게 부산경찰청장 명의로 된 E에 대한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우편으로 송달받은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대출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송부된 자동차운전면허증과 대출거래계약서를 보고 피고인이 E이라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나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개설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 아니었고, E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승낙이나 동의를 얻은 바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0. 7. 16.경부터 2010.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8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5036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각 이메일 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사실증명신청서, 벌과금 납부증명서, 차용증 1. 수사보고(핸드폰 메시지 기록 첨부) 2011516 1. 제5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통신자료 통보, 각 수사보고(일반) 201113604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인감증명서 발급대장 사본, KB종합통장 거래신청서 사본, 대출거래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초본 사본(E), 자동차운전면서증 사본(E), 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E),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E), 주민등록증 사본(E), 각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승낙서 사본, 위임장 사본,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 사본(E),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신용대출신청서 사본(E) 1. 각 수사보고(대출금 변제 확인자료 첨부, HK 저축은행 변제여부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공소장 부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최종형집행 종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자신이 D로부터 수수한 금원에 관하여 보험모집인인 D가 자신의 보험모집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허위의 보험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던 것으로 위 금원들은 후에 피고인이 다시 D에게 돌려주었고, C로부터 수수한 금원도 자신은 C에게 부친과 재산분쟁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D가 C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로 이처럼 말하고 돈을 빌려 허위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지급하였던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증인 D, C의 각 진술내용이 수사과정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할 만하고, 서증, 이메일 내용 등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며, 여기에 다른 모든 증거자료를 모아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죄책을 가볍게 하고자 노력할 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딸을 출산을 하여 이 아이를 돌보아야 될 처지에 있는 바, 피고인의 어린 딸이 좀 더 빨리 모의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