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77-2

광주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77-2(분리), 2014고합272(병합), 2014고합576(병합), |2014고합590(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다. 재물손괴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간)[인정된죄명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 검 사 강선주, 김석담, 채석현, 천관영(기소), 구진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2. 6. 05:30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친구인 G이 운전하는 H 체어맨 승용차량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바로 옆 노상에서 피해자 I(24세)과 함께 걸어가던 피해자 J(여, 22세)으로부터 위 승용차가 천천히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C은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발로 허벅지를 2 회 차고, D은 발로 피해자 I의 몸을 10회 차고 손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고 머리를 누르고, D은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던 피해자 J을 뒤쪽에서 옷깃을 끌어당겨 넘어뜨리고, D과 C은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차고, 피고인은 중심을 잃고 땅바닥에 무릎을 꿇게 된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발로 1회 참으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K, L, M, N, O 등은 1984. 7.부터 1985. 2. 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P에 있는 Q회관 부근과 동구 R에 있는 S약국, T 호텔 부근의 유흥업소, 다방,당구장 등을 장악하기 위해 속칭 'U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였다. U파는 K와 L을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M와 N을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O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통솔체계를 갖추고 '선배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혀 절을 하여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지시에는 무조건 복종하며, 반대세력이 활동구역에 침범하면 가차없이 응징하고, 조직을 배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복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Q회관, S약국, T호텔 일대의 유흥업소 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위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며 경쟁 폭력단체인 'V파', 'W파', 'X파' 소속 조직원들의 출현을 감시하다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피고인은 U파가 위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여러 범죄를 목적으로 하여 구성된 단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6. 초순 광주 동구 Y 주변에 있는 'Z'주점에서 U파의 조직원 AA의 소개로 만난 같은 조직원 AB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석에서 가입을 승낙받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8. 9. 10:00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AE (여, 17세)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등을 손톱으로 찍는 등 거부함에도 피해자 AE의 몸을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입으로 목과 가슴을 핥고 피해자 AE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 AE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해자 AE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 AE를 간음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10.10. 02:00 광주 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59세) 운영의 AH 텔에서 피해자 AG이 청소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피고인과 일행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최초 설치비 30만 원 상당인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전화기를 바닥에던져 수리비 3만 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 그곳 입구에 세워져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부서지게 함으로써 피해자 A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C.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AI, AJ, J,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AK이 작성한 J에 대한 진단서, 의사 AL, AM, AK, AN가 작성한 I에 대한 각 진단서 중 판시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상해부위 증거사진 중 판시 I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AO, AP, AQ, AR,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U계보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 1. 증인 AE, AS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 AE가 작성한 카톡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AG이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각 수사보고[(피해견적에 대한 수사), (커피자판기에 대한 수리견적 미첨부 수사)]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피해 및 현장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AE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 AE의 승낙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므로 강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AE은 2012. 가을 내지 겨울 무렵 인터넷 게임을 통하여 피고인과 알게 되어 페이스북 등으로 수개월간 연락하며 친하게 지냈다.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 AE에게 밥 먹고 영화 보자고 연락하여 피해자 AE은 거주지인 장성에서 피고인을 만나러 광주 북구 AT에 있는 AU 앞으로 왔다. 피해자 AE과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으로 직접 만났다. 피해자 AE은 피고인과 만난 후 피고인이 가는대로 따라갔고, 오전 10시 무렵 판시 모텔 주차장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의 친구들이 언성을 높여 싸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친구들과 마주치면 안된다고 말하며 피해자 AE을 데리고 피고인이 머물고 있던 AD모델 501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모텔방에 들어가자마자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었고, 피해자 AE에게 안마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당시 모텔방은 더블사이즈 침대 1개와 싱글사이즈 침대 1개가 있는 구조였는데 피고인은 더블사이즈 침대에, 피해자 AE은 싱글사이즈 침대에 있었다. 피해자 AE은 더블사이즈 침대로 가서 엎드린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피고인의 허리를 안마해 준 후 싱글사이즈 침대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AE에게 이리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AE 이 피고인이 있던 더블사이즈 침대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AE의 몸 위에 올라타 하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 AE의 원피스를 올려 피해자 AE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해자 AE 울면서 발버둥 쳤고, 싫다고 말하고 시간을 끌기 위하여 "물 좀 마시게 해달라. 화장실에 보내달라. 나중에 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지금 해야 된다, 약속을 했으니 해야 한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 AE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해자 AE 이 피고인에게 신고할거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괜찮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피해자 AE은 피고인의 등을 손톱으로 찍고 발버둥을 쳤으나 피고인이 무거워 벗어나지 못하였다. 피해자 AE 아는 언니인 AV에게 전화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개의치 않아 전화를 걸었으나 AV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 AE이 배란기라서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콘돔을 끼고 하겠다며 모텔에 비치된 콘돔을 착용하고 피해자 AE 간음하였다. 성관계가 끝난 후 피해자 AE은 욕실에 가서 씻고 잠들었고 오후 세시 무렵 일어나 피고인에게 "나 갈게."라고 말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디가냐, 다음에 오빠가 먼저 연락할게."라는 말을 듣고 먼저 모텔방을 나섰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 AE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AE의 연락에도 제대로 답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동생 AW을 통하여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책임질게 벌금수배가 떨어져서 너까지 신고하면 안된다."라고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체격은 183센티미터에 100키로그램이 넘었고 피해자 AE의 체격은 157센티미터에 58 키로그램 정도였다. 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2007. 1. 25. 선고 20065979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E의 양팔을 붙잡지 아니하여 피해자 AE 양팔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성행위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었으며 화장실에도 자유롭게 다녀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AE에게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 AE을 위협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피해자 AE을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 AE에게 신고하면 안된다거나 위해를 가하거나 보복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 AE도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협을 느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AE의 몸 위에 올라타 성행위 자체를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을 뿐 피해자 AE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는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 음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참조), 피고인 친구들이 모텔 아래에서 싸우고 있었고, 피해자 AE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40키로그램이 넘는 체중 차이로 인하여 피해자 AE 이 몸 위에 올라탄 비대한 피고인을 밀쳐내기 어려웠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 AE 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해자 AE은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계속하여 거절하였으며, 피고인의 성적 시도에 몸부림치며 손톱으로 피고인을 찍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등 성행 위에 응하는 행동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자 우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E의 의사에 반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위력으로 피해자 AE 간음한다는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 AE와 한 번 성관계하였으니 더이상 피해자 AE에게 연락할 필요가 없다면서 피해자 AE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고 형사문제가 될 것 같자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말하고 이내 잠적하여 피해자 AE는 분노하였다. 고소 이후 피고인의 아버지와 친구들이 피해자 AE와 합의하고자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E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주변에 발설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E와 직접적인 교류가 없는 사람들까지 피해자 AE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 AE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피해자 AE는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하여 감형 수준의 선처를 바라고, 판시 제4항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A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2. 형사처벌 전력 등 피고인은 2009. 8. 3.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13세의 여자 아동·청소년을 강간하여 2010년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3.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2014. 9. 4. 사기죄로 각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으며, 2009년부터 폭력범죄, 무면허운전, 특수절도 등으로 7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생활 등 피고인의 가족은 조부모, 아버지, 남동생이 있고 모두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렌트카회사 등에서 근무하였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성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5년~8년) 나. 제2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폭력)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4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5년~9년 3개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법정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수명령 80시간 U파 내 피고인의 지위, 영향력 등이 미미하여 피고인이 위 단체와 관련된 직접적인 범죄행위에 가담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적극적인 조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고, 성폭력 피해자 AE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재물손괴죄의 피해자 A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한편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인하여 법질서의 유지에 큰 위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일반 다수의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 등 범행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그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수개월간 서로 성적 호감을 가지고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9. 10:00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AE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 AE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고 등을 손톱으로 찍는 등 거부함에도 피해자 AE의 몸을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입으로 목과 가슴을 핥고 피해자 AE 의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 넣고 피해자 AE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후 피해자 AE를 1회 간음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 AE를 강간하였다. 2.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박용우 판사 오수빈 판사 안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