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칸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2. 18. 02: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젤미공원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차선을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선준수의무 및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 좌측 부분으로 넘어갔다가 중앙선 우측 부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부수고, 계속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 화물차를 가로막는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경찰차(순9)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플라스틱 중앙분리대 수리비 미상, 피해자 김해서부경찰서에게 쏘나타 경찰차 수리비 4,143,743원, 피해자 F에게 K7 승용차 수리비 6,814,333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자 02:09경 김해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1, 48번)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여러 건의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을 추격한 경찰에게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 지급 등을 통해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여, 37세)에게 전화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C에 내 명의로 된 좋은 땅이 있는데 50평 정도를 분할하여 팔겠다. 그 땅에 조만간 게스트하우스로 사용할 집을 지을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8. 10. 16.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 카페에서 ‘내가 위 땅에 게스트하우스를 짓게 되면 네가 그 옆에 땅을 사서 같이 이웃해서 살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는 다수자들의 공유지분으로 구성되었으므로 분할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것도 위 토지의 공유 지분이었으며, 위 토지 전체가 농지인데다가 구체적인 형질 변경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분할하여 정상적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 계좌를 통해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8. 10. 30. 500만 원, 2018. 11. 1. 3,000만 원, 2018. 11. 5.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이체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편취금액이 5,7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한다. 범행 후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돈을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그 변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8. 00:10경 대전 서구 관저중로에 있는 상호 미상의 노래방 앞길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모텔 주차장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78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30.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성북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E 코란 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상태에서의 운전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2:03경 파주시 B 소재 C 건물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여, 16세)의 남자친구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및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서도 현재까지 피해를 배상하거나 합의를 하지도 아니하였다. 음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명석면 명석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현동 대사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5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벌금형 전력 및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 13:00경 광주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3세)이 관리하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나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입구를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성명불상의 등산객, 상가 점원, 상가 업주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애라 싸가지 없는 년아”, “콱 씹구멍에 처박아버려 개 같은 년이, 뭐 이새끼야, 갈보 같은 년이 없네”, “해라, 개 같은 년아, 해”, “미친년아, 니미 씨발 년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또라이”, “나 차 한 달 동안 안 쓰면 돼, 개 같은 년아”, “니 씹 꼴리는 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2:35경 여수시 신기동 불상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8. 20:09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E 앞 노상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법화터널 방면에서 마북터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B(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영상, 인적피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3년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다만 기왕치료비에 대한 피해회복만 이루어진 점 역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가게에 남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E에게 “개새끼야, 그냥 가라, 내가 너를 죽일 것 같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인다. 너는 오늘 여기서 나한테 죽을지도 모르니 그냥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너를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치며 손으로 E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9년경 공용물건손상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죄전력은 모두 2014. 8.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2021고단8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 05:38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곡천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21:55경 구미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그곳 약 50cm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종료시간 특정)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2021고단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대구지방법원 2008고약23905호 약식명령문 사본 [피고인은 판시2021고단671사건에 관하여 당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할 목적이 없었고, 주차하여 둔 이 사건 차량과 앞 차량의 간격이 너무 붙어 있어서 이를 이동하기 위해 후진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동주차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차량을 움직이게 할 의도로 시동을 걸었고 후진하기에 이른 것이어서 운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의지나 관여 없이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2021고단82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고,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판시2021고단671사건의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00:20경 서울 양천구 B 복도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 C(남, 56세)이 ‘조용히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는 것을 보았고, 그 곳에 있던 고시원 거주자들도 함께 이를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총 6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4.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교차로를 기업은행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2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와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H에 있는 I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조합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 실황조사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2년경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혈액암 투병 중이고,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8.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 사거리를 C 방면에서 방축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사거리에서 F 방면에서 속초시 환경자원사업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30d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실황조사서, 소견서·진료비세부산정내역 각 1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당 여부),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15년(아래 정상에 비추어 작량감경 사유가 없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작량감경을 거치지 않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2.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1년과 2002년 2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재차 이 법원에서 2012. 9.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나 집행유예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이 징역 2년이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의 법정형 하한 역시 징역 2년인데, 피고인은 이 두 가지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 외에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4. 21:50분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세마동에 있는 세마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단속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02년 및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10: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후문 쪽에서 내당역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신호체계 관련 자료통보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4,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0:2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만해수욕장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하여 같은 시 남구 D에 있는 ‘E고등학교’로 가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아이 씨.”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차 세워.”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노상에 정차하도록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내사보고서(피해자 구두 추가 진술 관련), 내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관련), 피해 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수사),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행 중인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 제3자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821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2.부터 2020. 10. 2.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4. 16:19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고, 같은 달 25. 13:0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고, 같은 달 27. 17:40경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외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복명서 제출 1. 통신기지국 조회자료 1. 고발관련 추가자료 1. 수사보고서(통지 절차 관련 E 주무관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조치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수차례 위반하였고, 피고인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병원에 다녀왔다고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7. 09: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익산시 D 모델하우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4. 18:5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D에게 의자를 던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4세)으로부터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개같은 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아파트 현관 신발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증거물(망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죄로 2회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재차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이 아직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을 믿고 이번에 한해 선처를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110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는 연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0. 6. 27. 02:00경 광주 북구 C오피스텔 D호 피해자의 집 내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며 대화를 요구하여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5. 01:12경 울산 중구 교동에 있는 목살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