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9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생산, 판매하는 (주)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F경 특허청에 '구동모터에 의해 빨래걸이봉이 상하강하는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있어서, 롤러몸체, 보조롤러, 브라켓, 리미트스위치 등이 결합되어 사용자의오작동이나 하강 중이던 빨래걸이봉이 장애물에 걸리는 경우 리미트스위치에 의해 구동모터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에 대하여 등록번호 G로 실용신안등록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3. 8. 경까지 위 (주)D에서 위 E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가 구비된 전동식 빨래건조대'와 같은 고안을 이용한 전동식 빨래건조대 약 74억 원 상당을 생산·판매하여 E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 H '텐션에 의한 안전감지장치의 보호구조를 갖는 전동식빨래건조대'의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여 F 특허청 G로 실용신안등록(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이라고 한다)을 마친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2007. 4. 경부터 전동식 빨래건조대를 생산·판매한 사실, 이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을 침해하였다며 항의하자,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권자인 주식회사 대연을 상대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사건을 2013 당1872호로 심리한 다음 2013. 9. 30.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내린 사실, 이에 주식회사 대연이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2013 8758호로 위 2013 당 1872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특허법원은 2014. 6. 26.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4. 10. 30. 대법원 2014후1495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특히 확정된 판결에 의해 알 수 있는 내용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실용신안등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즉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과 2002. 3. 18. 공개된 등록실용신안공보 1에 게재된 '전동식 세탁물 건조대'에 관한 고안 1(별지 참조, 이하 '비교대상고안 1'이라 한다)과 2003. 6. 28, 공개된 공개특허공보 J에 게재된 '빨래 건조대의 안전장치'에 관한 고안 2(별지 참조, 이하 '비교 대상고안 2'이라 한다)는 모두 전동모터의 구동력에 의해 승 • 하강되는 전동식 빨래건조대(세탁물건조대)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기술분야가 동일한 점, 구성 및 작동효과의 대비에 있어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구성 중 '이 사건 구성 1)은 정상 작동시에는 와이어가 보조롤러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가 떨어지게 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고, 오작동시에는 와이어가 이완되어 보조롤러의 상부를 누르지 않음으로써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과 접속구가 접촉하게 되어 구동모터에 전기를 차단하게 되는 반면, 비교대상고안 1의 대응구성은 정상 작동시에는 로프가 고정풀리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접점스위치의 레버와 작동구가 접촉하게 되어 전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게 되는 등 접지편(레버)과 접속구[작동구]의 접촉 . 비접촉에 따른 전기 공급 여부가 서로 상반되게 동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나머지 구성 및 작동효과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에서 본 차이점의 경우도 비교대상고안 1과 이 사건 구성의 차이는 비교대상고안 1의 걸이부의 위치와 접점스위치의 위치를 서로 바꾸는 경우 극복될 수 있는 것인데, 비교대상고안 1의 나머지 구성의 위치와 배열 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도 비교대상고안 1의 걸이부의 위치와 접점스위치의 위치를 서로 바꿈으로써 이 사건 구성에 이를 수 있을 것으 1) 롤러몸체의 일측면 상단에 결합되고 접지편이 상기 롤러몸체의 양측면에 각각 공된 가이드공들에 관통되는 롤러축에 축설 된 접속구와 롤러몸체의 양면 상측부에 외측으로 절곡 형성된 걸이부 사이에 위치되되, 접지편이 빨래걸이봉의 하중에 의해와이어가 보조롤러의 상부를 누름으로써 보조롤러가 롤러몸체의 아래측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접속구)로부터 떨어져 구동모터에 전기가 공급되어 빨래걸이의 승강 및 하강운동이 원활하게 되고, 와이어가 오작동되어 와이어가 보조롤러의 상부를 누르지 않으면 접지편이 보조롤러의 상승에 의해 보조롤러의 롤러축에 축설된 접속구와 접속되어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하는 리미트스위치 로 보이고, 이 사건 구성과 비교대상고안 2는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정상 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 [마이크로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작동간]과 접속구[감지봉]가 떨어져구동모터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하고, 오작동시에는 리미트스위치의 접지편[작동간]과 접속구[감지봉]가 접촉되어 구동모터에 공급되는 전기를 차단되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접지편[작동간]과 접속구[감지봉]가 떨어지는 경우 구동모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기술사상은 비교대상고안 2에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구성이 동일하면 효과도 동일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고안 2에서도 접지 편의 탄성력 저하 방지라는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통상의 기술자가 '탄성력 저하 방지'라는 기술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동식 빨래건조대의 안전장치'라는 동일한 기술분야인 비교대상고안 2 의 위 대응구성을 채택하는 것을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의 효과는 비교대상고안 1, 2 의 결합으로 인하여 충분히 예측되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고안 1, 2 의 결합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작용효과도 위 각 선행기술들로부터 충분히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기술분야가 동일한 비교대상고안 1, 2 와 대비할 때 그 구성의 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결국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 1, 2 에 의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은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고, 진보성이 부정되어 이 사건 실용신안등록이 무효인 이상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이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