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B(일면 'C')은 2019. 12. 중순경 D을 통하여 대포통장 등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일을 하는 일명 'E(F)'를 소개받고 F로부터 "도박 사이트에 사용될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구해주면 계좌 1개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후배인 피고인에게 F의 제안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B의 제안을 승낙하고 계좌 개설 대가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G 명의 H조합계좌(I)에 연결된 통장, OTP, USB(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등을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B(일명 'C')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2. 26.경부터 2020. 3. 23.경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위 법인 및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 접근매체를 B에게 건네주었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접근매체를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양도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20. 4. 10.경 진주시 망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B의 지시를 받고 J 명의로 K번 대표전화와 인터넷 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대의 전화기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20. 6. 12.경 김해시 삼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의 지시를 받고 유한회사 M(대표 L) 명의로 N번 대표전화와 인터넷전화기 5대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5대의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후 택배를 이용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5.경 위 B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이라는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귀금속 업체에서 귀금속을 구입하고,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저렴한 대출을 안내 해주는 것처럼 하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방문한 귀금속 업체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귀금속을 받아 오는 방법의 범행을 할 것을 위 'O'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5. 11:13경 통영시 P 상가 Q호에 있는 R 매장을 방문하여 업주 S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 거래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S이 그의 아내 T의 H조합계좌번호(U)를 말해 주자 피고인은 이를 '이'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날 12:04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T의 H조합계좌번호(U)로 520만 원을 이체해라. "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H조합계좌로 52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이 S으로부터 10돈 금목걸이 1개와 20돈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5. 25. 16:12경 부산 부산진구 W상가 X호, Y 업체를 방문하여 업주 Z의 아내 AA에게 "귀금속을 구매하고 싶다. 15돈 순금목걸이 1개, 3돈 아기 팔찌, 1돈 돌반지를 구입하겠다. 거래대금은 계좌로 이체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였고, Z이 장모인 AB의 AC 조합계좌(AD)를 말해 주자 피고인은 이를 '이'에게 알려주었다. 같은 날 16:30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 V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500만 원을 AB 명의 AC조합계좌로 추가 이체하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C조합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물 첨부),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B 관련 AE조합 통화내용),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B의 계좌 거래내역에 대해) - AB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B 통화내용),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A 휴대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보),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요청), 내사보고(통영R CCTV 조사), 내사보고(부산 W X호 CCTV 조사), 내사보고(부산 Y와 통영 R CCTV 동영상 등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A이 통영 R에서 가져간 귀금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당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한 휴대폰번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당시 압수수색 검증 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개 내부 메신저 대화내용 및 저장사진 등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한 노트북 5대의 증거수집프로그램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차량에 압수한 갤럭시S6 AF의 최근 통화기록과 메시지함 캡처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콜센터 전화응대 지침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이스피싱 상부조직원 "C"에게 전달한 법인 및 개인계좌[통장] 현황 및 입 출금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친구 L이 대표자로 있는 유한회사 M 명의로 AG에 가입된 인터넷전화에 대해), 수사보고(AH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으로부터 압수한 '금 매입장소 관련' 장부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과 성명불상의 지시로 J이 개인사업자를 만든 후 AI통신사에서 개통한 인터넷전화 현황), 수사보고(압수한 물품 중 피의자 A과 관련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물품 중 L[유한회사 M]과 관련된 서류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가지고 있던 서류 뒷면에 메모한 인터넷 전화번호 등에 대한 메모 복사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내부 피해자 명단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거래의 안전과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나 불법도박, 성매매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규모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