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1. 배경사실 서울시와 서울시 소속의 지방자치단체는 2010년부터 차선도색과 같은 도로 노면표시에 있어서 우천 및 야간의 시인성을 높이고 내구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노면표시 시방서와 시공계약서 등에 위 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특수도료 단가를 적용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다. 위 특수도료에 해당하는 제품은 E에서 생산되는 라인업, F(현 G)의 로드스틱 등이고, 2012년 서울시에서 작성된 단가조사표에 따르면 kg당 라인업의 가격은 3,383원, 로드스틱의 가격은 4,069원 등으로 당시 1,000원 내지 1,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일반도료(일반융착식도료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제품은 KMS6080 등)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형편이다. 피고인은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4년경부터 차선도색 전문업체인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차선도색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나 이를 재하도급받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65% 내지 80%를 받고 낙찰업체의 상호를 사용하여 차선도색 공사를 시공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2010년부터 서울시 등에서 발주하는 차선도색 공사는 '노면표시 시방서'의 품질기준에 해당하는 특수도료 가운데 공사계약 당시 발주처로부터 승인받은 제품만을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특수도료와 일반도료를 4:1의 비율로 섞어 시공한 후, 발주처에서 승인받은 특수도료만을 사용해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허위 준공계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발주처를 속이고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일반도료 사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시 관악구청이 발주하여 주식회사 I이 수주한 J와 관련하여, 위 I의 실제 운영자인 K으로부터 낙찰가의 80%에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받기로 하고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 받아, I의 상호를 사용하여 시공하면서 발주처인 관악구청에는 E에서 생산하는 특수도료인 '라인업'을 사용하여 시공하겠다고 재료공급승인원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도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승인내용과는 달리 '라인업' 도료와 KSM6080 일반융착식 도료를 4: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2011. 2. 18.경 서울시 관악구청에 위 I이 특수도료인 '라인업' 도료만을 사용하여 위 차선도색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준공계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악구청의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특별시 관악구로 하여금 위 I에 특수도료 100%의 사용을 전제로 산정된 공사대금 183,249,8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노면표시선 도색공사를 시공하면서 합계 766,121,870원을 위 I 등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명의대여 시공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시 송파구청에서 발주한 L 공사를 주식회사 M이 250,000,000원에 낙찰받은 위 공사를 공사대금의 6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시공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3. 14.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차선도색용 장비와 인력을 이용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고, 발주처인 서울시 송파구청에는 위 M이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것처럼 위 M의 상호를 사용하여 작성한 재료공급승인원, 작업완료보고서, 준공계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변경(정산) 설계서, 각 원가계산서, 각 (변경)총괄내역서, 각 내역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관급자재 내역서, 설계변경서, H 주문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건설업등록증, 각 공사도급계약서, 각 준공계, 각 계좌거래내역서, 단가조사표, 노면표시 시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명의대여 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3. 9.경 이 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1, 3, 4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약3184)을 고지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다른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시공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기 때문에 처벌하는 범죄인 반면, 이 사건 사기죄는 피고인이 특수도료와 일반도료를 혼합하여 시공하였음에도 피해 구청에 특수도료만 사용하였다고 기망하여 공사대금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 구청에 재산(국가 재정)상의 손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처벌되는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르고,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로 기소하는 것이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자백의 보강증거 존부에 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각 피해자 구청에 특수도료만을 사용하겠다고 승인받았음에도 실제로는 20kg짜리 라인업(특수도료) 4포와 일반융착식도료 1포를 함께 넣어서 도색하였다고 진술하여 기망행위의 방법, 편취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보강증거가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아래와 같은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가치가 있는 보강증거라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변경(정산) 설계서, 각 원가계산서, 각 (변경)총괄내역서, 각 내역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관급자재 내역서, 설계변경서(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3, 33, 34, 36 내지 40, 48, 49, 50, 52 내지 56, 71 내지 74, 77 내지 90, 95 내지 97, 101 내지 104, 112 내지 115, 117, 118) : 위 서류들은 피고인이 특수도료만을 사용하였음을 전제로 그 단가를 계산하여 공사 내역서 등을 작성한 후 명의를 대여한 공사낙찰자들의 인감을 받아 각 피해자 구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에 해당한다. H 주문내역(증거목록 순번 4) :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4개의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 도료의 양은 백색 도료 77,206kg, 황색 도료 28,356kg이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주문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2. 23.부터 2012. 12. 31.까지 라인업 특수도료를 백색 47,080kg, 황색 12,200kg 밖에 주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위 라인업 도료 이외에도 반디라인 특수 도료를 백색 50,500kg, 황색 15,000kg 각 주문하였으므로 충분한 특수 도료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반디라인 특수 도료는 서울시가 2010년경 노면표시 시방서에서 허용한 특수 도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증거기록 689면), 이 사건 이후인 2014년경에야 사용 가능한 특수 도료에 포함되었으므로 반디라인 특수 도료는 제외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특수 도료의 양보다 현저히 부족한 특수 도료를 주문하였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일반 도료를 혼합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위 주문 내역은 유죄의 보강증거가 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실공정을 방지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타인 명의로 이 사건 4건의 공사를 하면서 저가의 일반도료를 사용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한 금원이 766,121,870원으로 거액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도로 표시선의 밝기 및 내구성이 떨어져 일반교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차선도색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도장공사업에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 인력이 충분한 업체만 엄선하여 입찰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결과, 입찰 경쟁률이 수백대 1로 치솟게 되고 이에 도장공사업 등록이 있는 업체가 장비를 갖추지 못한 채 우선 공사를 낙찰받은 뒤 건설 브로커를 통하여 피고인과 같은 영세 하수급자에게 일괄 하도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하수급자는 원 공사금액의 약 70% 선에서 공사를 완료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부실공사를 하게 된 데는 건설입찰 구조의 문제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점,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 브로커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 영세 하수급인인 피고인만 엄벌에 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실제 이득금액(4,100만 원 상당), 범죄전력(동종 전력이 없음), 가족관계(자녀들이 희귀암으로 투병 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