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8

범죄사실 2016고단1568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해 줄 테니 예약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6. 5.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에 있는 국민은행 모란역 지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대표자 :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선텍시티Ⅱ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R)의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협박 피고인 A은 2016. 6. 1. 20:41경 경기 광주시 S, *동 *호 피해자 C(28세)의 집 앞에서 더 이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던 피해자에게 현관문 사진과 함께 "부모님 괴롭힐 생각은 없죠? 빠른 연락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 선원신분증명서,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 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 21:00경 경기 광주시 S 앞길에서 보이스피싱 관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여권 등의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016고단1812피고인 B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A, C,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C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 19: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해 줄 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30만원 합계 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2016. 5.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에 있는 국민은행 모란역 지점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대표자 :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선텍시티Ⅱ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R)의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2096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여성을 상대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 테니 안전부담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9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979,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 비용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해 거래 삭제 비용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7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가. 사기 피고인은 A,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4. 28. 19: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해 줄 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N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30만원 합계 40만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로부터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90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2016. 5. 11.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26에 있는 국민은행 모란역 지점에서 F로부터주식회사 'O'(대표자 : F) 명의 국민은행 계좌(P, Q)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선텍시티Ⅱ에 있는 우리은행 성남공단금융센터에서 F로부터 주식회사 'O' 명의 우리은행 계좌(R)의 통장 및 OTP 카드 1개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2177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아르바이트) 소개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1,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1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소개 해 줄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61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Z'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AA에게 스마트폰 화상채팅 앱 '스카이프'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갈무리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 계정을 해킹하여 확보한 연락처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8.경 경기 광주시 파발로 194에 있는 광주시 보건소 앞길에서 F로부터 F 명의 신한은행 계좌(AB)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2758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은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출장 마사지를 보내 줄테니 마사지비, 안전부담금 등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출장마사지를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22,11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9항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625,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여성을 상대로 하는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줄테니 안전부담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 5,8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40, 41항 중 '유지' 부분 기재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190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거나, 영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해줄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AD)로 2,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4. 26.경부터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스마트폰 화상 채팅 앱 '스카이프'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 계정을 해킹하여 확보한 연락처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AG)로 4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7~12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2016. 5. 22.경부터 2016. 5. 31.까지 각 기재 거짓말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5,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788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거나, 영상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세탁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유부녀를 소개해 줄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유부녀를 소개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 국민은행 계좌(AI)로 1,82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J에게 스마트폰 화상 채팅 앱 '스카이프'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너의 휴대전화 계정을 해킹하여 확보한 연락처로 자위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4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원하는 유부녀를 소개해 줄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유부녀를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X 명의 국민은행 계좌(Y)로 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7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947피고인 A 피고인 A은 중국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영상채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자위행위를 촬영한 후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후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영상채팅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자위행위를 촬영하게 한 후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5. 2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AL에게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안하면서 '스카이프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목소리가 안 들린다. 지금 보내주는 음성지원 어플을 설치해라'고 속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주소록 등을 임의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의 '음성지원1.apk'라는 악성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또는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공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스마트폰 화상 채팅 앱 '스카이프'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와 영상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악성프로그램으로 확보한 너의 휴대전화 지인들 연락처로 자위행위 동영상을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계좌이체를 통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위 O 명의의 계좌로 400만원을 갈취하였다. 2016고단4040피고인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 A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4.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M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해줄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N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7,6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1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해줄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X 명의 우리은행 계좌(AO)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113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의 성명불상자들(일명 'K', 'L')과 함께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여 미리 확보한 속칭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조건만남 등을 이유로 거짓말하고,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피고인은 '국내총책'으로 국내에서 피해금을 이체 받을 계좌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세탁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들은 2016.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을 해줄테니 가입비를 입금하라, 보증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조건만남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O 명의 국민은행 계좌(P)로 1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무부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출입국사범고발 1. 각 사건종합검색결과, 캡쳐자료, 각 공람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각 사진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1812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람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2096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진술서, 진정서 사본 1. 각 거래내역, CCTV 자료, 각 관련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217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및 거래내역서, 각 갈무리 및 캡쳐 자료, 각 금융거래정보, 이체내역서, 계좌정보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275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각 입금증, 각 카카오톡 내역, 각 캡쳐자료, 각 회보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각 게시글, 각 이체확인증 및 이체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결과확인서, 통화목록 및 채팅내역,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통장사본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319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3D얼굴인식시스템얼굴인식요청회신, 각 회답서, 영상회신자료, 각 거래내역, 각 캡쳐화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3788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 및 이체내역, 각 캡쳐자료, 각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각 카톡내용,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CCTV 회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39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원서류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404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캡쳐자료, 피해자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41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출입국관리법 제98조 제1호, 제27조(여권제시의무위반)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전달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기목적 정보입력행위)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양수)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및 벌금형(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피고인들이 관여한 범행만 인정함. 지연손해금 제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계좌 외 다른 조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계좌 부분은 부인하고, 피고인 A은 일반 보이스피싱범행 공모는 인정하나 일부 중고나라 사기, 대출사기, 영상유포공갈 등의 범행에 대한 공모가 없었으며, 피고인 B, C은 보이스피싱, 공갈 등에 전혀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계좌 관련 범죄만 기소하고 일부 금액도 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자금 수신에 사용되는 정황을 알면서 현금 인출에 가담하였는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유사 사기 범행 내지 공갈범행에 계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 C, B 역시 하루에 1천만원이 넘는 돈을 인출하였고, 2016. 3. 24. 피고인 C은 사고통장임을 확인하였으며 2016. 4. 27.경 피고인 B은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연락을 받기도 하였는바(2016고단2096호 증거기록 638쪽), 본 범의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미필적인 인식 및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한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들의 책임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규모 및 죄질이 더욱 중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아래 표와 같은 피고인별 범행 액수 및 각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변경 후 공소장 기재 금액 정리표 변경 전 공소장 기재 금액 정리표 피고인 A : 피고인은 중국의 조직과 직접 관련된 인물로 현금인출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점, 피해 금액이 4억 9천만원에 달하며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B : 범행 과정에서 피해금 중 4500만원 가량을 들고 잠적한 점, 피해변제 없음, 초범이며 단순 인출책인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C : 25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A의 인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해 변제 없음,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