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F지역본부 임대자산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G아파트 2공구 공사의 하자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유지보수공사 도급 계약을 맺은 H 주식회사의 부산지역 책임자로, G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 위 아파트의 현관에 설치되는 본건 신발장의 경우 그 전면부에 아무런 차단막 없이 현관에서 거실로 향하는 통로가 존재하여 신발장 문을 열어 당길 경우 전도되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2013. 2. 15. 신발장 고정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G 아파트 1공구 117동 703호 신발장이 전도되어 아동 2명이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안전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아파트 하자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추가적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그 하자보수 공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신발장의 전도 위험성과 하자보수 공사의 필요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하자보수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추가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14개월이 넘도록 추가 사고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2014. 5. 2. 부산광역시 기장군 G 아파트 105동 7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I(8세)(이하 '이 사건 피해자'라고 한다)이 그 집 현관에서 신발을 신기 위해 신발장 문을 열던 중 신발장(높이 230cm, 가로 120cm, 깊이 31cm)이 전도되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 17:37 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두개저부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고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속히 하자 보수 공사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중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정은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신발장의 전도 방지를 위한 보수공사(신발장 고정 장치 설치공사, 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가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이 소속된 H 주식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급 받고도 약 1년이 넘도록 이 사건 아파트에 위와 같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 아파트 하자 관련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H 주식회사의 부산지역 책임자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의 존재나 인관관계 및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의 존재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더군다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 도급을 준 이상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등 H 주식회사의 이 사건 보수공사 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10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8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 A이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보수공사 도급을 주고 해당 관리소에 입주자들에 대한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안내를 지시한 이상 이 사건 2차 사고 이전까지 계속적으로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의 완료를 독려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소에 그와 같은 안내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해 별도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이나 그로 인한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보수공사는 입주민의 하자 보수 요구에 따른 일반적인 아파트 하자 보수 공사와는 달리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의 하자 보수 홍보에 따른 보수 공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당해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할 수 밖에 없는 이상 사전에 당해 입주자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한 요청 내지 동의, 즉 공사 자체에 대한 요청 내지 동의 뿐만 아니라 공사 시기(당해 입주자의 당해 세대 상주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자가 지정하는 시기, 입주자가 지정한 시기로서 당해 입주자가 당해 세대에 상주하는 시기 등)에 관한 요청 내지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 입주자의 위와 같은 사전 요청 내지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발장의 전도 위험성과 하자보수 공사의 필요성을 입주자들에게 알리고, 홍보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방문하여 공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보수공사 도급 계약은 H 주식회사가 2012. 8. 10.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체결한 '부산4권역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도급 계약'에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2013. 2. 15. 발생한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구두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인 '임대주택 유지보수공사 특기시방서'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보수공사 자체 이외에도 입주민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한 사전 요청 내지 동의를 받는 절차까지 H 주식회사가 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지는 아니하다. 즉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수급받은 내용은 이 사건 보수공사 자체에 불과할 뿐 입주자들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한 사전 요청 내지 동의를 받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즉 그와 같은 사전 요청 내지 동의를 받아야 할 주체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관리소인 것으로 보인다) H 주식회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관리소에 위와 같은 요청 내지 동의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그럼에도 H 주식회사는 관리소에 부재 세대나 공사 거부 세대에 대하여 공사 예약을 받아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관리소는 이 사건 아파트 세대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보수 공사를 하지 아니한 상당수의 세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요청 내지 동의를 받아내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의 연락처를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입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보수 공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으며 이 사건 보수공사의 필요성은 보수업체보다는 관리소가 홍보하거나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 사건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아파트(엘리베이터 앞이나 내부)에 공사 안내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관리소를 통한 공사 안내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 H 주식회사는 직접적인 권한이 없고 이는 관리소가 직접 수행했어야 하는 업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H 주식회사 측이 주간에 직접 개별 아파트 세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간 부재 세대나 공사 거부 세대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이 사건 아파트가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경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이상 H 주식회사 측이 주간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전 요청이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주간 부재 세대라고 하여 야간이나 휴일까지 주간 부재 세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설명을 해야 할 의무까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는 관리소가 게시한 공사 안내 공고문과 2회 정도의 공사 안내 방송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관리소나 H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보수공사를 요청한 적이 없는 점,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80% 이상에 도달하여야만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최대한 빨리 공사를 하여야만 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기한인 2013. 3. 30. 이후에도 주간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원하는 세대와 주간 부재 세대나 공사 거부 세대 중 관리소를 통하여 예약을 하는 세대는 곧바로 공사를 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 주식회사가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이나 그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은 엘리베이터 앞이나 내부에 게시한 공사 안내 공고문이나 2회 정도의 공사 안내 방송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의 필요성과 그 시공 여부에 관한 안내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이 사건 보수공사를 시행한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리사무소나 H 주식회사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은 이상 H 주식회사가 직접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를 대면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가 이 사건 보수공사에 사전 요청이나 동의를 하였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H 주식회사에게 주간 부재 세대나 공사 거부 세대까지 일일이 방문하여 그 입주자를 만나 그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사를 하도록 설득할 의무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피고인 A은 이 사건 1차 사고 이후 신속하게 하자 보수업체인 H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게 하면서 관리소로 하여금 입주민들에게 공사 안내를 하게 하여 관리소는 공고문을 게시하고 안내 방송을 2차례 정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보수공사를 수급받은 이후 신속하게 아파트 맨윗층에서부터 아래층으로 내려오면서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였고 주간 부재 세대와 공사 거부 세대에 대하여는 관리소에 알려 공사 예약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이 사건 신발장의 제작, 설치설계상의 잘못과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한 입주민과 관리소의 협조 내지 협력 부족 등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조치(피고인들이 주간 부재 세대나 공사 거부 세대를 가가호호 방문하여 공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는 것)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최대한의 조치를 할 의무를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 최대한의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즉 이 사건 자립형 신발장의 제작, 설치 설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자립형 신발장의 전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그러한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