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부터 2020. 5. 30.까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이었던 자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위반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 임원은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 방법,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6.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이 사건 조합사무실에서,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D에 재건축정비 사업상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한 자문과 처리를 위임하고 위 법무법인에 연 44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위반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그 밖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6.경 위 사무실에서, 2018. 8. 31.자 ‘2018. 8. 월별자금 입출금 세부내역표’를 작성일로부터 77일 경과한 시점에 ‘E’ 사이트에 등록하여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10 내지 20, 23 내지 28, 31 내지 33, 36 내지 38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용역계약서, 의사록 등을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공개자료입력지침서 첨부 및 담당직원 전환진술 청취 – 공개자료입력지침서, 관련 공문 및 이메일자료) 1. 각 수사보고서(E 운영지침 편철 – E 정보공개현황 포함, 고발인 제출자료 –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26 포함) 1. 조합설립창립총회 총회책자, 법률자문계약서, 정보공개처리지연현황, 정비사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메뉴얼 1. 각 확인서,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 체결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조합 관련 서류 공개지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업무미숙으로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저질렀으며, 회계 내지 재정상의 위법행위를 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의무 위반 횟수 및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주장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9. 1. 16.경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D와 사이에 법률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문계약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내에 포함되어 총회 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었고, 이 부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당시의 사정상 계약체결행위는 정당행위에도 해당한다. 나. 판단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구 도시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사전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로써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위반한 범행이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그 범행 성립시기가 추후에 이루어지는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부결된 때라거나 추후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범행이 소급적으로 불성립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16.경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법무법인 D와 사이에 위 법무법인에게 재건축정비사업상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에 대한 자문과 처리를 위임하고 위 법무법인에 연 440만 원의 자문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비용의 지출이 2018년도 예산안 중 ‘기타 사업비’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2018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 중 기타 사업비 란에 “2억 1,000만 원”, 내역 및 산출근거 란에 “사업계획수립 등(정비계획변경 수림), 기타 용역비(각종영향평가, 지적측량)”, 비고란 “2. 기타 사업비는 조합설립 이후 정비계획변경 수립 등 사업계획변경을 위한 용역 및 이외의 용역비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역 및 산출근거 란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법률자문용역은 ‘기타 용역’의 내용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위 기재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자문계약의 체결이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9. 1. 16.경 위 자문계약이 체결될 무렵에는 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았던 점(2019년도 조합사업비 예산안에 ‘기타 용역비 8,800,000원 –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위 자문계약 체결 이후 편성되어 의결된 사항에 불과하다), 이 사건 조합의 예산회계규정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취하여 예비비를 지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6조 제1항), 실제로 2018년 조합사업비 예산안에 예비비로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당장 총회 의결 없이 연 440만 원을 지급하고 고정적으로 법률자문을 받을 수 있는 법무법인을 마련해 두어야 할 만한 어떠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자문계약 체결에 따른 비용지출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문계약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비록 2019. 7. 27. 개최된 조합 총회에서 위 자문계약에 관한 승인결의가 있었고 그 이후 자문비용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사전에 돈을 지출을 하거나 채무를 지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미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이 다른 안건과 함께 총회에서의 승인결의를 기다리지 못할 정도로 급히 고정적인 법률자문을 위한 법무법인을 마련해 두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1년간의 자문비용보다 총회 개최비용이 훨씬 더 많이 소요되므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이 부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대한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함이라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의 취지와 당시 이 사건 조합의 상황, 재건축정비사업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총회 의결 없이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한 것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주장 가. 공문서 해당 여부 관련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공문서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에 준하는 정도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만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범죄일람표 순번 19, 23, 27, 33 기재 각 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는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제6호는 공개하여야 할 서류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열거하고 있다. 위 규정이 도입된 입법 취지는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공개할 공문서에 대하여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과의 관련성 외에 특별히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를 구분할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해당 문서가 그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합원 등의 알 권리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문서를 공개대상에 제외하는 것이 조합의 사업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공문서의 범위를 한정할 이유는 없고, 공개대상이 되는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는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나 조합과 관련된 모든 공문서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개기한 도과 관련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 20, 28, 32, 36, 37번 기재 각 서류는 위 표 기재 ‘발생일’ 란에 기재된 날에 실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공개기간의 기산점을 위 날로부터 기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6, 8, 12, 28번 기재 각 서류는 월별자금입출금세부내역으로, 이 부분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E에 업로드가 가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다음달 6일이 되어야 작성이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6일이 지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15일의 공개기한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3, 20, 31, 32, 36번 기재 각 서류는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으로 당일 의사록이 작성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7일 정도의 작성기간이 필요하므로, 7일이 지난 시점을 기산점으로 15일의 공개기한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37 기재 각 서류는 총회의 의사록으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는데 통상 14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되는데, 발생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공개된 경우에는 해당 총회 의사록은 공개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사록의 경우는 회의의 개최일, 월별자금일출금세부내역 등은 매월 말일을 작성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는,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자금을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합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고, 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되어 지역사회와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334 판결 참조). 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2항에서는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조합원 등이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일정한 기간 내에 전부 작성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이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작성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이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종류가 다양하므로 그 작성일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적절하기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등의 주장에 따를 경우 오히려 서류 및 관련 자료를 늦게 작성할수록 공개일도 늦어지게 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개의무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는 공개제도의 입법취지나 관련조항의 문언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받아들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취지에서 서울특별시의 E 운영지침은 서류 및 관련 자료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의무기한을 정하고, 구체적인 효력발생일에 대하여 의사록의 경우 회의의 개최일, 용역업체선정계약의 경우 선정건은 선정일, 당초계약건은 계약일, 변경계약건은 변경계약일, 월별공사진행상황이나 월별자금일출금세부내역의 경우 매월 말일, 회계감사보고서의 경우 감사종료일, 사업(시행·변경·중지·폐지)인가서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인가)서의 경우 인가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청장이 위 지침에 따라 자료공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바) 앞서 본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위 해당 서류는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을 확보,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고,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서류 등의 대부분이 조합의 관련행위 이전 또는 관련행위 당시에 작성되는 문서에 해당한다. 사) 도시정비법이 ‘조합임원 등은 위 제124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ㆍ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제125조 제1항)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에는 그 속기록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이 각종 의사록의 작성에 속기록 등의 작성이 포함되지 않는 이상, 각종 회의의 개최일에 의사록이 작성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2019년 정기총회 의사록 참조, 증 제7호증), 작성 후 공개하기 전까지 검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을 감안하더라도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시간은 검토 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라고 판단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그 밖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0.경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1, 22, 29, 30, 34, 35, 39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용역계약서, 의사록 등을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34번, 35번 기재 각 서류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34번, 35번 기재 각 서류는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로 분류되었으나, 실제로 이러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22번, 34번, 35번 기재 각 서류는 이 사건 조합이 영등포구청을 수신처로 하여 작성한 문서인바, 이 사건 조합이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조합이 작성한 문서가 포함된다고 본다면 조합이 공개하여야 하는 문서로 동 항 다른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 결산보고서 등 다른 자료와 중복되는 점, 공문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인데 도시정비법 제49조는 ‘조합의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134조는 ‘조합임원은 형법상 뇌물 범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칙규정에 대한 적용 외에는 조합장 등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조합이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문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인데, 이 사건 조합의 전신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주채무자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필요비용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내용을 승인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추진위원장인 H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확약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문서이므로, 위 추진위원회와 추진위원장이 작성한 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역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문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 21, 30, 39 기재 각 서류 1)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순번 9, 21, 30, 39 기재 각 서류는 작성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서류에 관하여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민법 제155조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법령 등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기간 계산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기간 계산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민법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도1321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제3차 이사회 의사록(발생일 2018. 11. 30.)을 2018. 12. 16., 위 순번 21번 2019년 5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발생일 2019. 5. 31.)을 2019. 6. 17., 위 순번30번 제10차 이사회의 의사록(발생일 2019. 8. 30.)을 2019. 9. 15., 위 순번 39번 2020년 2월 월별자금 입출금세부내역(발생일 2020. 2. 29.)을 2020. 3. 16. 공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에 따라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위 각 서류의 발생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산정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날들은 모두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어서 기한이 1일 또는 2일 후로 수정될 수 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은 위 각 서류가 작성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