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2012고단93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2004. 가을경부터 피해자 합자회사 G 수원지점의 지점장인 H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오면서 피고인들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한 후, 2005. 1. 24. 경 수원시 영통구 I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동차를 임차하더라도 그 약정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H에게 "나와 F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고 용인 쪽에서 주택사업을 하고 있어 충분히 승용차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고 주택사업을 크게 한다. "라고 거짓말하고, F는 "피고인 A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장님으로 몇백억 원의 재산이 있고 큰 사업을 하는 재력가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의 J 뉴EF쏘나타 승용차를 F 명의로 임차하여 그 때부터 2005. 9. 1. 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그 약정 사용료 6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위 지점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11대의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도 그 약정 사용료 합계 2,998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2005. 5. 6. 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 L 주식회사 소유의 M리조트에서, 사실은 그 곳에서 숙박을 하더라도 그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리조트 직원인 N에게 "나와 가족들은 여기서 장기간 숙박을 할것이며 2~3일 내로 우선 숙박료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N로부터 3127호를 배정받아 그 때부터 2005. 8. 12. 경까지 사이에 위 리조트에서 숙박을 한 후 그 숙박대금 19,314,50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2007. 5. 15.경 피해자 합자회사 G의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그 곳 지점장인 H과 사이에 위 A, F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O 뉴EF쏘나타 승용차 시가 1,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1개월 사용료 9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7. 6. 15.경까지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임차하여 피고인 B가 이를 사용하던 중, 약정 임대기간 경과 및 약정 사용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H로부터 2007. 6. 16. 반환 요구를 받고도 임의로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2007. 9. 2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의 상호 불상의 호텔 주차장에 방치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088]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딸 F와 공모하여, 1. 2004. 11.경 어묵공장을 하는 피해자 P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업 확장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김포공장 경매 착수 경비와 관련하여 "나는 Q 재단이라고 하는 큰 그룹의 이사장이고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므로 김포공장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R이라고 S의 대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양녀가 되서 들어가면 수천 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04. 11. 26.경 인천 계양구 T 소재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U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포공장 경매 착수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19회에 걸쳐 합계 370,214,000원을 교부받고, 2. 2004. 11. 경 사실은 피해자 P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하거나 피해자의 사업을 위해 그 휴대폰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는 "나는 Q 재단이라고 하는 큰 그룹의 이사장이고 수백 억 원대의 자산가이므로 김포공장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라고 하고, F는 "내가 양녀로 들어가려는 S 회사와 Q재단의 관계는 비밀이라 우리들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A가 사용하고 2004. 12. 21. 경 그 대금 40,120원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그때부터 2007. 4.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개설한 휴대폰을 사용하고 그 대금 합계 14,131,685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 N,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기재 포함) 1. P,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증거목록 12번) 1. P, H,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등기부변경신청서 접수증명원, 판결확정증명원, 결정, 각차량대여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피해내역, 농협협동조합 및 국민은행 통장사용내역, 판결문사본(증거목록 57번) 1. 수사보고(피의자 F의 CPIM 자격증 인증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20번), 수사보고(고소인 H이 차량의 반환요구를 한 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포괄하여) ·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 범행수법 불량(가중요소),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 확대에 기여(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선고형 결정] 징역 4년{피고인이 합계 433,640,185원(현금을 제외한 액수는 336,670,185원) 상당의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면서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 P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위조된 서류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저열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기망을 인용하는 등 범행 후 태도도 좋지 않아 엄벌이 요구되나,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지 아니함(피해자들과 미합의) 2. 피고인 B [유형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및 횡령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횡령부분 감경요소(차량 반환으로 손해 현실화는 막음) [권고형 범위 ] 사기에 대하여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횡령에 대하여 감경영역 징역 1월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11월 [선고형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고인 A의 범행을 도우면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여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횡령 차량이 반환된 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피해자 H과 합의)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의 딸 F와 공모하여, 2004. 11. 24.경 인천 계양구 U 사무실에서, 피해자 P가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사실은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업 확장을 위해 이를 사용하거나 피해자의 회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김포공장 경매 착수 경비와 관련하여 "나는 Q 재단이라고 하는 큰 그룹의 이사장이고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이므로 김포공장을 경락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는 "R이라고 S의 대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양녀가 되서 들어가면 수천 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포공장 경매 착수 경비 명목으로 삼성카드 7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60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84,453,261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F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삼성 및 신한카드를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용내역을 구분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의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의 처분권을 얻거나 그를 통하여 사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고단1088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