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26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일명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용직 근로자들을 관리하는 일을 한 자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통해 각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매일 일용직 근로자들의 출근 내역을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매월 말 일용직 근로자들 명의(혹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지정한 타인 명의) 계좌에 전월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귀화한 조선족으로, 피고인이 위 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데리고 온 일용직 근로자들이 조선족이거나 불법체류자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정을 이용하여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네 명의 통장을 나에게 주어야 피해자 회사에서 일당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하여 그들로부터 통장을 교부받은 후, 일용직 근로자들의 일당을 부풀리거나 출근일수를 부풀려 피해자 회사에서 초과 지급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4. 12. 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센터 신축공사현장 2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일용직 근로자 F의 일당은 13만 원이고, 2014. 11. 에 F은 9일간 근무하였으므로 F의 11월분 노임 117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일당은 11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99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 경 피고인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구한 11월분 노임 117만 원에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 1,132,670원을 송금 받아 차액 18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F, H, I, J, K, L, M의 일당, 출력일수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34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5. 1. 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 5.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D센터 신축공사현장 2층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피해자 회사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일용직 근로자 F의 일당은 13만 원이고, 2014. 12. 에 F은 5일간 근무하였으므로 F의 12 월분 노임 65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의 일당은 11만 원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가 F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은 55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1. 21.경 피고인이 통장을 소지하고 있는 F 명의 농협 계좌(G)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청구한 12월분 노임 65만 원을 송금 받아 차액 10만 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일용직 근로자 F, H, I, J, K, N, M의 일당,출력일수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3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C 주식회사의 D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임이 입금되는 계좌의 통장을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C주식회사에서 매월 말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송금한 전월 노임을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같은 달 29.경 C 주식회사로부터 위 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에 대한 2014. 11.분노임 1,636,080원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는 등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7,706,540원을 횡령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2. 8. 14: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D센터 신축공사현장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O 리베로 화물차에 그곳 현장에 있던 타일 10박스, 백시멘트 5포, 일반시멘트 5포, 타일 재료 분리대 15개, 목창호 문선 및 마감판 20개 등 시가 합계 1,705,000원 상당 피해자 회사 소유 자재를 실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6. 경 불상지에서, C 주식회사의 D센터 신축공사현장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위 진정서에 첨부하는 '대표자선정동의서' 용지의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Q, 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R 205호, 연락처란에 S,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부천시 원미구 U, 연락처란에 V, 성명란에 K, W, 주소란에 서울 구로구 X, 연락처란에 Y이라고 기재하고 각 날인란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 J, K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J, K 명의로 된 대표자선정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4. 6.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문화서로62번길 3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피고인 외 11명을 진정인으로 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표자선정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H, I, F, L, Z, AA, K, J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 AA, F, H, K,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B, K, J, F,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확인서, 각 노임확인서, 각 녹취서, 대표자선정동의서 사본, F 통장 사본, H 통장 사본,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은 아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