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와 2015. 9.경부터 2020. 12.경까지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56세)과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할 당시 상당한 금원을 지원해주었음에도 피해자 B가 이별을 통보하고, 2021. 7.경까지 연락을 이어가다가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들의 남녀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들의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피해자들의 행방을 감시하거나 피해자들을 따라다니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7. 하순 19: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C 등 4명과 함께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B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카페 외벽을 이루고 있는 통유리창 앞에 놓여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한쪽으로 치운 다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위 카페 통유리창을 향하여 세운 다음 엑셀을 강하게 밟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엑셀을 강하게 밟아 위 카페 안으로 돌진을 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우려하여 카페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에 대해 따지면서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1. 9. 25.자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5. 13:0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주차장에서 2021. 9. 16.경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아이비어클 차량GPS, 일련번호: G)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에 장착하여 2021. 10. 8. 14:00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2021. 9. 25.자 피해자 B의 자전거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25.경 위 ‘1)’항 기재장소에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삼성 갤럭시스마트태그, 모델명: EI-T5300)를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안장 하부에 장착하여 2021. 10. 27. 15:50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3) 2021. 10. 8.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8. 22:35경부터 22:52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삼성 갤럭시스마트태그, 모델명: EI-T5300)를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에 장착하여 2021. 10. 10. 17:00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4) 2021. 10. 20.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20. 01:22경부터 01:34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기재 장소에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삼성 갤럭시스마트태그, 모델명: EI-T5300)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에 장착하여 2021. 10. 27. 09:20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1) 2021. 9. 하순경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인천 동구 H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주차장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로드맥스, 모델명: D2)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장착하여 2021. 10. 8. 15:30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2) 2021. 10. 중순경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쇼핑을 통해 구입한 위치추적장치(제품명: I 지퍼, 일련번호 : J)를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에 장착하여 2021. 10. 27. 11:10경 피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위치추적장치를 제거할 때까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0. 10. 20:44경부터 같은 달 11. 02:36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K호텔 주차장까지 피해자 B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따라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피해자에게 2일간 150건 이상의 전화 연락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를 하면서 피해자가 매년 3.경부터 11.경까지의 사이에 주 2~3회 가량 인천 강화군 L에 있는 농장에 일하러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2의 가. 4)’항 기재와 같이 위치추적장치 및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1. 14:51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농장 가는 길에 있는 김포시 M에 있는 ‘N주유소’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여 인천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날 15:37경 같은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진행하는 등 약 45분간 배회하며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같은 날 15:37경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 정차하여 약 12분간 정차하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15:48경 피해자가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즉시 중앙선을 넘어 Q에 있는 ‘R주유소’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피해자의 승용차를 쫓아가 피해자가 같은 날 15:53경 위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모습을 보고 인천으로 돌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2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집 창고에 있는 자전거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기 위해 철제 울타리를 손으로 밀어 외벽과 울타리 사이의 공간을 만든 다음 이를 통해 그 집 창고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B, C, S의 각 진술기재 1. T, U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파일을 기록한 CD, 피해자 주거지 CCTV 영상, 각 CCTV 영상파일 CD, 각 방범용 CCTV 캡처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1, 32, 37, 38, 44, 47, 50, 55, 59, 62, 65, 67, 70, 72, 76, 77, 79, 80, 83, 85, 86, 88, 89, 90, 93, 98, 100, 101, 107, 111, 113, 114, 117, 120, 123, 127, 129 내지 132, 135, 139, 147, 150, 162, 168, 175, 179, 181, 182, 183, 190, 195, 198번)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25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14, 15, 23, 26, 28번)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감식 결과 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공문, 각 수사 협조 의뢰 공문 1. V 회신 자료(피의자, 피해자 C), W 회신 자료(피해자 B) 1. 차량종합 상세내용(피의자,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피해자 B,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종합 상세내용(피해자 C, (차량번호 3 생략)),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피의자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B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피해자 C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 피의자가 통화시도한 내역, 피해차량 및 위치추적기 부착 위치 사진, 위치추적기(아이비어클) 구매 정보, 위치추적기(아이비어클) 결제 정보, 피해자 B 차량 사진, 피해자 B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 사진 1), 피해자 B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사진 2), 피해자 C 차량 사진, 피해자 C의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 사진, 피해자가 2021. 10. 11. 촬영한 피의자 차량 사진, E 전경,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한 내역, 각 피의자 차량 이동동선(CCTV), 피의자 차량 강화도 진출입 기록, 피해자 차량 강화도 진출입 기록, 피의자 주소지 사진, K 호텔 외부 전경, K 호텔 CCTV 캡처사진, 위치추적장치 구매 내역, 각 위치추적장치 어플 접속 화면, 스마트띵스 어플리케이션 작동 화면, 2021. 10. 10. 피의자 통신 기록, 피의자 휴대폰 및 유심 촬영 사진, 피의자 주거지 수색 사진, 판매 정보, 피의자 차량 수색 및 발견물품 사진, 위치추적기(2개) 발견 당시 및 위치추적기 사진, 피해자 주거지 1층 창고 전경 등, 추가 발견된 위치추적기, 구매 내역, GPS 이동 정보, 피의자 위치추적어플 관리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수협박(판시 제1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가 있던 카페 안으로 돌진할 것처럼 행동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를 협박하지도 않았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판시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의 불륜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있는 곳을 1회 찾아갔을 뿐이고,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특수협박(판시 제1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1. 7.경 일행과 함께 E 카페 안에 있었는데, 저를 찾아온 피고인이 렉스턴 승용차를 타고 엑셀을 강하게 밟으며 카페 통유리창을 향해 돌진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고 일행과 카페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다가와서 “죽을래, 죽고 싶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같이 있던 C, S, X도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타고 카페에 돌진할 것처럼 행동하여 놀라서 카페 밖으로 나왔고,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말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판시 제3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늦어도 14:51경부터 같은 날 15:49경까지 범행장소 부근에서 약 1시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며 피해자 B을 찾아다니거나 기다렸고, 위 피해자를 발견한 직후부터 약 4분 동안 2.6km 가량 운전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간 점, 피고인은 2020. 12.경 피해자 B와 헤어진 후부터 피해자에 대하여 과도한 집착을 보이며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계속 의심하였고, 이 사건 무렵에 이르러서는 위 피해자와 다른 남자의 차량에 무단으로 위치추적장치까지 부착하였다가 이를 들키기까지 하였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B는 피고인이 또다시 자신을 찾아와 따라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B를 따라다니거나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다른 남자와의 교제를 의심하고 주거침입까지 저지르며 6회에 걸쳐 그들 소유 차량 및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였으며, 그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스토킹범죄까지 저지르는 한편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하였던바,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