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05:37경 창원시 의창구 B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주문한 술값을 계산하라"는 말을 듣고 먼저 가버린 일행이 당초 계산하기로 한 술값을 자신에게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깨트린 다음, 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이것들이 장난치나. 시발년들 다 죽었다. 내가 누구인줄 아느냐. 내가 왕년에 깡패였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4.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깨진 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5. 22:0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 17번 룸에 피해자 D(여, 48세) 및 E, F, G 등과 함께 들어가 홍삼액에 관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가 "나는 홍삼이 내 몸에 맞지 않아 홍삼을 차에 두고 왔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잘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기습적으로 약 3회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G 통화 일시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G 통화 녹음 CD 첨부), 수사보고(노래방 입·출입 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생생하게 언급하고 있고, 사건 직후 G과 나눈 통화 내용에 부합하며,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 진술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성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당시 형성되었고 이를 다시 기억해 내면서 떠올랐던 피해자의 주관적 심리상태로서 충격, 당황, 혼란, 분노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정의 표현 역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불과 두 번째 만난 사이였고, 이날 동석한 사람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인들이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그리 좋은 인상을 갖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할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당황하여 그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떠났다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지 못하자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 경위에 대한 피해자의 설명은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노래방에 들어간지 불과 10분 만에 인사도 없이 혼자 귀가하게 된 경위 및 다시 그로부터 10분 정도 경과한 이후 일행인 G의 전화를 받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화를 낸 상황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노래방이 어둡지 않았고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던 상황에서 다른 일행들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거나 듣지 못하였던 것은 공소사실에 대한 반증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다른 사람들이 소파에 앉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목격하지 못했다거나 노래방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을 귀담아 듣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성폭력 피해자가 유형적인 반응을 보여야만 한다는 편협한 시각에 불과하고, 강제추행 행위에 미처 대비하지 못한 피해자가 당황한 나머지 자리를 피하였다는 설명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경찰로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전혀 뉘우침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9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6. 22:50경부터 23:50경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44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를 내며 탁자 위의 안주 그릇 등을 엎어 버리고, 이를 말리던 일행인 B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엎질러진 술을 행주로 닦고 있을 때,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옷 위로 꽉 잡고,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기 위해 지나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왼손바닥으로 툭 치면서 옷 위로 엉덩이까지 쓰다듬어 내리고,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력으로써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7. 00:22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고인 B은 순경 G을 향해 '야, 이좆만한 새끼야, 이 시발놈아, 나이 어린놈은 꺼져,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얼굴 부위를 향해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동영상 촬영하려는 경위 H의 왼손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경찰관들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경찰관들의 몸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영상자료사진(추행등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주점 주인을 추행하고 소란을 피운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업무방해 범행을 만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9. 1. 27. 00:52경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현교 사거리에서 서현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성남시 분당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13:19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 소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종합민원실에서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각하 처분으로 종결된 것에 불만을 품고, 사건을 처분한 검사에게 항의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들어가, 민원 상담 업무를 위해 근무 중인 B(46세), C(44세)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너거가 다 이렇게 만들었는거 아이가. 오늘 너거 다 죽이 뿔라고 방망이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검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검찰공무원들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영상 및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휘둘렀는바, 범행의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6. 9.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 E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D로부터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과 판매하지 않은 휴대폰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이를 다시 반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판매점을 폐업하였고, 2016. 9. 23.경 피해자로부터 그간 공급받은 휴대폰 중 미판매분과 판매정산금을 2016. 10. 30.까지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아 보관중이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SM-G928SSO_32GG 휴대폰 1대를 2016. 10. 30.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610,000원 상당의 휴대폰 52대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D의 고소장 1. 수사상황서(고소대리인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동종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2,000여만 원으로 작지 아니함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피해자 회사에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2. 21.경 스마트폰 B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의 메트암페타민 판매자로부터 메트암페타민 0.5그램을 45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00:17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D 맞은 편 E 편의점 현금입출금기에서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사용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4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02:30경 경기 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향에서 CU라는 상호의 편의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 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위해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거래 대금의 15% 상당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6. 21. 15:0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19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4. 1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대웅전 옆 법당 D에서,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둔 가방 안에서 피해자 명의의 F신용카드(번호: G) 1장, H 명의의 F현금IC카드(번호: I)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J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1. 14. 13:3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3:32분경 창원시 의창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우유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카스테라 1개를, 같은 날 13:32경 시가 1,200원 상당의 위대한 소보로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N 1개를, 같은 날 13:41경 시가 1,500원 상당의 덴마크민트초코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초코소보로 1개 등 합계 7,2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8. 11. 14. 15:0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5:07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시가 950원 상당의 R 1개, 시가 1,100원 상당의 스위트패스츄리 1개 등 합계 2,05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8. 11. 14.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 15:1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O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사우나'에서 위 사우나 이용료 7,000원 상당을 결제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F신용카드를 이용 하여 위 대금을 각각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압수품 사진 첨부, 범행 당시의 CCTV 녹화영상 분석, 피해자 휴대전화 위치 알림 내역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및 기지국 위치, 피의자 이동 동선 등 수사, 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U 전화통화 보고, 동종전력 첨부 보고)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폰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카드 2장만 훔쳤을 뿐,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은 훔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들과 함께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휴대전화의 케이스 안쪽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 카드 2장만 꺼낸 후 휴대전화는 다시 가방에 넣어 두었다고 주장하나, 범행 직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휴대전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당시 범행 장면이 녹화 CCTV 경상 의하면, 피고인은 018. 11. 14. 12:02경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 기준) 최종적으로 범행 현장을 떠났는데, 피해자가 절을 거의 다 마칠 때쯤인 같은 날 12:06 경까지 피해자의 가방이 놓여 있던 D에 출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후 C에서 빠져나와 오른쪽 길로 가다가 더 이상 길이 없어 되돌아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가입된 이동통신사의 위치 알림 내역에 의하면, 범행 직후 최종적으로 확인된 피해자 휴대전화의 위치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위와 같은 범행 후 동선과 겹치는 중간쯤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후 C에서 나와 오른쪽 길로 이동할 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방은 삼면이 개방되어 있는 D 안에 놓여 있었고 D 주변으로 통행하는 사람도 자주 있었으므로 그러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에서 얼른 휴대전화만 꺼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시간을 들여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등만 꺼내고 휴대전화는 다시 가방에 넣어 둔다는 것은 너무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다른 휴대전화를 갖고 있어 굳이 휴대전화까지 훔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갖고 있었다는 휴대전화의 전화번호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체포 당시에는 그 휴대전화가 아니라 이용이 정지된 다른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등 휴대전화 소지 경위에 관한 진술도 오락가락하거나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2017. 1.경에도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몰래 훔친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아직까지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미 절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다. 이혼 후 가족과 일체 연락을 끊고 홀로 찜질방 등에서 힘들게 생활하던 중 절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자 배가 고픈 나머지 충동적으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앞서 본 동 종전과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건강이 좋지 못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1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5. 22: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이상 벌금형을 받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25%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년 3월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NPL(저당권이 설정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좋은 물건이 있다. 지금 들어가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나에게 NPL 관련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한 달 안에 갚고, 투자금에 대해서 5%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피고인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NPL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PL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4.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PL에 대하여 지금 이건 보다 더 좋은 물건이 있다. 더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여유 있는 돈을 투자해 줘라. 한 달 안에 거의 끝나서 원금을 줄 수 있고, 이자는 12%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지인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NPL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PL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 3월 내지 4월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NPL에 대해서 좋은 물건이 있다. 나에게 NPL 관련 투자를 하면 투자금은 한 달 안에 갚고, 투자금에 대해서 2014. 6. 30. 까지 원금 및 1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지인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NPL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NPL에 투자하여 약정한 기한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및 해당 판결문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합계 6,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3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27. 20:31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주점 앞 노상에서 '식당 안에서 여자 손님 2명이 싸운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신고 당사자를 상대로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식당 안으로 들어와 지인인 여성이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경찰관 착용의 안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순경 E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E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박고, 손으로 우측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경위 D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52만 원 상당의 안경을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뜨린 후 이를 발로 밟아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관내 방법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다른 형사사건(2018고합146 유사강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해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판시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2018고합146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그때까지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5:2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세제 외상 대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D(35세)이 물건 값을 달라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눈을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8. 11. 21. 17:20경 피해자 B 운영의 대구 달서구 C시장 내 분식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음담패설을 하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과 음담패설을 하는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20분 동안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19:00경 대구달서경찰서 형사과 통합 당직실에서 위 1. 항 기재 행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발로 경찰서 사무실 벽을 수회 걷어 차벽 하단을 벽체 탈착 등 수리비 3,4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피해정도,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범행 후 정황, 검사의 구형(징역 8월)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43 평리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713

범죄사실 피고인 B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석면해체 제거업, 실내건축공사업,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미등기 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회사가 제주시 C 등 19필지 내의 'D' 건물 철거를 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자 공사감독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 중순경 제주시 C 등 19필지 내 'D' 건물 철거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들을 E 주식회사와 운반처리 계약을 맺어 정상적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폐콘크리트와 혼합 건설폐기물 8.92 톤 상당을 위 철거공사 현장인 F 토지 및 G 토지 속 정화조가 묻혀 있었던 곳에 무단으로 매립하여 신고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 A 이 제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단으로 건설폐기물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행위자 및 관련부서 합동 현장 점검 /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특정 / 폐기물 매립 현장 재확인 등 현장방문)의 각 기재 및 영상( 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K등 포크레인 기사와 전화통화 내용 / 시행사 L 관계자 M과의 전화통화 내용 / 시행사 LN 본부장과의 전화통화 내용 / E, 폐기물 계량내역 확인 / B 대표 J과의 전화통화 내용)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제주시장 작성의 폐기물관리법위반(불법매립) 사업장 고발의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별지, 각 토지대장, 각 지적도 등본,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각 기재 1. 공사사진 대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본문,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기간이 다소 장기간인 점, 이로 인한 토양오염의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피고인 A 이 매립하였던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2001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가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함으로써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쉽게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건설폐기물을 매립한 기간이 다소 장기간인 점, 이로 인한 토양오염의 우려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자 피고인 회사의 사용자인 피고인 A이 매립하였던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한 점, 피고인 회사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회사의 사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0:20경 서귀포시 B에 위치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9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가자며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상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바닥에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D,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피해자 지인 상대 수사 / 참고인 제출 동영상 사진 캡쳐 및 CD 첨부 / C CCTV 영상 캡쳐 및 CD 작성)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년에 존속상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여러 차례 폭행범죄를 저질렀다가 공소권없음 처분 내지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합의를 위하여 어느 정도 노력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