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26. 입국한 후 체류 만료일인 2015. 10. 27.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23.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22세)와 포켓볼을 치면서 술을 몇 잔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일하는 레스토랑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5:00경 'G' 레스토랑에서 피해자를 주방으로 데려간 후 휴대전화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이것을 본 피해자가 놀라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나가지 못하게 막으며 강제로 옷을 벗겼다.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물며 반항하자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의 배와 목 부위에 갖다 대면서 "죽고 싶냐"고 겁을 주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1cm 가량의 V자 모양의 처녀막 파열상과 피해자의 가슴, 목, 손등과 팔 부위에 멍이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의뢰 회보, 서울남부구치소장의 촉탁에 대한 회신, 국립경찰병원 H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촉탁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및 참고인 I 진술), 이 법원 2015고약6825 사건의 약식명령 1.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산부인과 소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CD 1매, CCTV 화면 캡처 사진 유죄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약 10년 전 고환절제수술을 받은 이후 발기불능의 상태에 있고, 사건 당시 어깨를 다쳐 완력을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질 수도 없었고 가진 사실도 없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11.23. 03:00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포켓볼을 치면서 술을 마셨고, 05:00경 피고인이 일하는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레스토랑(이하 '이 사건 레스토랑'이라 한다)으로 가 같은 날 07:08 경까지 위 레스토랑의 주방에서 함께 있었다. 나. 피해자는 2015. 11.23,07:08 경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나오자마자 근처 소방서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오전 위 병원에서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 목, 손등, 팔 등에멍이 들어 있는 모습이 촬영되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상당한 양의 하혈을 하였는데, 같은 날 위 병원 소속 의사가 작성한 산부인과 소견서에는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와 회음부에 출혈의 흔적이 있고, 질 입구에서 지름 5cm 가량의 혈괴 (몸 안에서 피가 혈관 밖으로 나와 응고된 덩어리)가 관찰되고, 질 내에도 혈괴가 가득 차 있는 등 검체 채취 및 톨루이딘 염색검사가 불가능하여 혈괴를 모두 제거하고 검체를 채취하였으며, 처녀막에서 1시 방향으로 1㎝ 가량의 V자 모양 열상 등이 관찰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위 레스토랑의 주방 바닥에는 혈흔으로 추정되는 물질이 남아 있었다. 라. 이 사건 레스토랑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는 2015. 11. 23. 05:25 경 피고인이 상의 셔츠만 입고 하의 바지는 입지 않은 채 계산대 방향으로 걸어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07:08 경에는 피해자가 밖을 향해 걸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가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뿌리치고 다시 걸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마. 피해자의 양쪽 손톱, 목, 양쪽 가슴, 입술 등에서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으나,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등에서는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정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났으나 피고인의 것이 아닌 다른 남자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한편 피고인은 2015. 6. 7. 05:4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고시텔에서 여자 혼자 자고 있는 방의 열려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방 가운데서 자위행위를 하였고, 그를 이유로 2015. 9. 18. 방실침입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법원 2015고약 6825)을 받았고, 위 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이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았다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세게 깨물었다는 등 피고인의 폭행·협박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항행위 등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사건 전날 남자 친구와 데이트를 한 후 남자 친구가 먼저 집에 가고 피해자는 자주 가던 펍에 가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다시 'D' 클럽으로 갔다. 남자 친구와 데이트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03:00경 'D' 클럽에서 피고인을 만나 포켓볼을 치면서 술을 마시다가 05:00경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레스토랑으로 갔다. 피고인이 주방 쪽으로 가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줘 이건 아니다 싶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이를 뿌리치자 목을 조르고 식칼을 가지고 와서 목과 배 쪽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강간이 끝나고 나서 일하러 가야 한다고 얘기하고 레스토랑을 나와 바로 근처 소방서에 가서 신고를 했고, 하혈이 심해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레스토랑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장면,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레스토랑 주방 바닥 사진 및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한 소견서 등과 일치한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남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펍에서 혼자 놀다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이 사건 레스토랑에 갈 때까지 2시간 이상을 아무런 이상없이 술을 마시거나 포켓볼을 치면서 놀았는데,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나온 후 신체 여러 부위에 멍이 들고 심하게 하혈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레스토랑 주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레스토랑에서 나오자마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 피해자가 짧은 시간 동안 허위의 사실을 꾸며 냈다고 보기도 어렵고, 사건 전날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좌측 고환을 절제한 것은 사실이나, 우측 고환은 여전히 존재하고 통상 한쪽 고환을 절제한 후에도 다른 쪽 고환의 기능이 정상적인 경우 성기능에는 영향이 없고,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약 5개월 전 여성 혼자서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10여 년 전 좌측 고환을 절제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당시 발기 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 내용물, 자궁경부 등에서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좁고 성관계에 부적합한 주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깨무는 등 격렬하게 반항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사정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설령 피고인이 사정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하혈로 질 내에 혈괴가 가득 차서 혈괴를 모두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액 역시 함께 제거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의 질 내용물 등에서 이 사건 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남자 친구의 정액 반응 역시 음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의 팬티에서도 피고인의 정액 반응은 음성으로 나타났으나,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음란동영상을 보여 주어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강제로 팬티와 브래지어 등을 다 벗겼고, 이를 뿌리치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점에 의하면, 피고인이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자마자 피해자의 팬티 등을 벗겼으므로 피고인의 사정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팬티에서는 피고인의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의 팬티에서 나타난 정액 반응은 남자 친구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레스토랑 주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의 양쪽 손톱, 목, 양쪽 가슴, 입술 등에서 피고인의 타액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고,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멍이 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2달 전인 2015. 9. 경 어깨 수술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레스토랑의 주인인 I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부터 정상적으로 일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2015. 11. 24. 긴급체포 된 후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엑스레이 촬영 등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은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소통 능력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고 형 집행이 종료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제6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이 일하는 장소로 유인하여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약 5개월 전 여자 혼자 자고 있는 방에 침입하여 자위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