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 A는 2010. 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정지된 잔형기 복역을 거쳐 2011.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 18.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고물상에서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165kg 시가 1,188,000원 상당을 자신이 운행하는 G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18. 16: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132kg 시가 950,400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1. 01: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132kg 시가 950,400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4. 02: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전기선(일명 피선) 약 27kg 시가 미상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2. 2. 07:00경 위 'E'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신주 약 150kg 시가 60만 원 상당과 작업철 약 700kg 시가 175만 원 상당을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12. 21. 06:00경 부산 해운대구 H 리모델링 공사중인 건물 1층에 이르러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옆 1층 창문에 설치된 알루미늄 재질의 방범샤시를 손으로 뜯어낸 후,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건설 공구인 함마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 디스크 그라인드 1개 시가 10만 원 상당, 전기케이블 시가 30만 원 상당, 충전 드릴 1개 시가 20만 원 상당 등 합계 95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에 있는 석대공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K 에쿠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자동차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제1의 사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에 뒤쪽 번호판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 1개와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에 부착된 번호판 1개를 위 에쿠스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 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2. 12. 23. 05:40경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Q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R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어 조수석에 실려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전기용접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충전드릴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함마드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 그라인더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전기선 시가 30만 원 상당 등 합계 160만 원 상당의 건설 공구를 꺼내어 제1의 사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제1의 자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M 번호판을 전기드릴과 나사못을 이용하여 제1의 사항과 같이 절취한 에쿠스 승용차 뒷쪽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2. 12. 25. 06:00경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중인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전기트랜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 함마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과 시가 미상의 전기케이블, 전선 조각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3. 1. 23. 05:15경 부산 해운대구 T 건물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U 소유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1. 하순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 'E'에서 피고인 A는 그곳에 야적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구리 약 66kg 시가 475,200원 상당, 신주 약 300kg 시가 120만 원 상당, 모타 작업철 10개(약 134kg) 시가 34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와 함께 G 에쿠스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I, Y, J, Z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Y, S 작성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일반)-사진,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보고(CCTV 자료추가에 대한), 수사보고(E내 CCTV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차량 점유자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범죄사실 제1의 가, 나, 다, 라, 마. 사, 아, 자항 :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범죄사실 제1의 차항 : 형법 제238조(공기호부정사용의 점) 3) 범죄사실 제1의 바, 카, 타항 :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4) 범죄사실 제2항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치료제, 수면제를 과다복용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각 기재 범죄사실 내용의 대부분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며 자신이 겪은 당시 상황을 분명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 A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5) 전체 범죄에 대한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징역 1년 6월+ 9월 + 3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판시 제1의 카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상한에 판시 제1의 타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더하고, 특수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더한다} 나.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3개월이라는 단기간에 무려 12차례의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3차례에 걸친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그 중 2회는 실형의 처벌을 받았다),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의 정도가 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일부인 S, 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의 아내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강도상해의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 23. 05:15경 부산 해운대구 T 건물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 U 소유의 함마드릴 1개 시가 35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AA 건물 2층에 위 절취품을 두고 건물을 나오는 순간, 피고인의 절도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U이 다가와 "왜 우리 공구를 가져갔느냐"며 따지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뒤에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몸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요추부 강직 및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이러한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잡은 팔을 뿌리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입은 상의 점퍼의 팔 재봉선 부분이 뜯어지며 그 반작용으로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충격하게 되었을 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같은 법 제333조의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면 족하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함에 족한 정도의 것인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이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하고 있던 상가건물 1층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함마드릴을 절취하여 나오던 중 당시 상가건물 3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가 뒤에서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껴안았을 때 피해자 회사의 AB, AC가 피해자와 함께 현장에 있었고, AC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다짜고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도망가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홧김에 한 진술이어서 사실이 아니며 나중에 후회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려다 보니 피해자의 힘이 약해 튕겨져 나갔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피고인의 머리가 젖혀지면서 피해자의 입에 부딪쳤는데, 이때 피해자가 튕겨 나가면서 뒤로 넘어져 다쳤다', '피고인이 고의로 머리를 젖혔다면 피해자가 더 많이 다쳤을 것이고, 고의로 머리를 젖힌 것 같지는 않았다', '당시 피고인의 옷이 뜯어졌었던 기억은 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붙잡을 당시 피해자, AB, AC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는 튕겨 나갔는데 정신이 없어서 기억나지 않고, 나머지 사람들이 폭행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고 이에 관하여 불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껴안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소극적인 저항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거나, 혹은 피고인의 또 다른 변소와 같이 피고인의 점퍼 상의가 뜯어짐에 따라 그 반작용으로 순간적인 몸의 균형을 잃은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입 부위에 부딪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앞서 본 법리에 따른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제1의 타항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