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20고단3605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못 인근의 ‘C’ 레스토랑 부지가 내 땅인데, 레스토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여성용 뷰티샵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 곧 철거작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변제하고, 뷰티샵 상가 1채를 증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C’ 레스토랑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위 레스토랑 건물을 철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었으며 해당 부지에 상가를 건축할 계획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생활비와 개인채무 변제 등 상가 건축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상가 건물을 피해자에게 증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28,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20고단4165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9.경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동구 F의 G 단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 부지를 공매받으러 서울에 있는 H에 가야 하는데 모자라는 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단지 조성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대구 북구 L에 있는 상가를 임차했는데 위 상가 부지가 아파트신축공사부지에 포함되어 명도 합의금 4억 원 정도를 받게 된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020. 3. 15.까지 2억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명도 합의금으로 4억 원을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명도 합의금을 받더라도 위 합의금을 다른 채권자들에게 우선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은행 범어동지점에서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2020고단5203 피고인은 2017년 봄경 O에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이 5억 원을 투자한 군사용 드론을 개발하는 회사인 ㈜Q의 대표이사라고 하면서 대구 수성구 R 일대 등지에서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하던 중, 2017. 9. 12.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P에게 “영천시에 있는 S을 수목장으로 만드는 총 투자금이 50~60억 원이 필요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내가 5~1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고 골프장 소유주도 투자를 하기로 했다. 수목장이 수익이 큰 사업인데,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당신이 자금관리, 세무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1억 원을 투자하면 20%의 지분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의 대표이사가 아니고 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여 군사용 드론 개발이 실시된 사실도 없으며, 위 R 등지에서 부동산개발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내용은 없고, 수목장 사업에 투자할 자금도 없어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수목장 사업을 추진하여 P에게 20%의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2017. 9. 18.경 수목장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P, 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 피해자 T로부터 합계 3,500만 원 등 도합 9,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0고단5342 피고인은 2020. 3.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김해 소재 X 요양병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을 투자하면 동업으로 하고 수익금의 40%를 주겠다. 먼저 병원을 인수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한데 돈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 요양병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요양병원 인수 사업을 추진하여 40%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20. 4. 10. 500만 원, 2020. 4. 20. 300만 원, 2020. 4. 24. 1,000만 원 등 합계 1,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20고단5387 피고인은 2018. 9. 18.경 경북 영천시 Z에 있는 AA 식당에서 피해자 AB에게 “경북 영천시 AC에 있는 ‘S’ 부지에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매입 계약은 끝이 났고 곧바로 공사를 들어갈 것이다, 이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면 지분 30%와 시공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원주택 부지를 구입하거나 전원주택 분양사업을 위한 준비작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원주택 분양사업에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지분과 시공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2,000만 원, 2018. 10. 18.경 5,000만 원, 2018. 11. 13.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입금영수증, 문자대화내역자료, 각 등기부등본 1.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증사본, 통장사본, 사업검토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자기앞수표사본, 월세계약서사본, 공정증서사본, 전자공시내역, 확인서사본 1. 네이버지도, 현장사진 등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명함, 녹취록, 자료제출, 문자출력물, 사업계획서, 투자금입금계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5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등기부등본,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동종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