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본건 회사'라 함)의 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본건 회사는 장애인 근로자를 일정수 이상 고용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피해자 E(여, 35세, 간질장애 4급, 지능지수 92, 사회연령 17.8세), 피해자 F(여, 42세, 뇌병변 장애 3급, 지능지수 79, 사회연령 13.8세), 피해자 G(여, 31세, 지적장애 2급, 지능지수 68, 사회연령 11.8세)은 각각 본건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하던 장애인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일자불상 14:00~16:00경 사이에 본건 회사 포장·출고팀 작업실에서, 의자에 앉아 리본 제작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을 주물럭거리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12:00~13: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도중 난로 앞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여름경부터 가을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작업 도중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부 곱다"고 하면서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 09:00~11:00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선상태로 포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아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15: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간식 시간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럭거리며 만져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3.21. 22:00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직전 폐렴 등으로 입원 중인 본건 회사 직원 병문안을 마치고 같이 병문안을 갔던 본건 회사 장애인 근로자 I과 피해자를 데리고 제주시 조천읍에 있던 노래연습장에서 가 노래를 부르며 놀면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으로 추근대다 이후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진행하던 중, 같은 시 구좌읍에 있는 해안도로 근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갑자기 한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손을 더듬으며 잡아 만지작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겁이나 손을 빼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6. 낮 시간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포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이어 허리를 잡아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6. 10:0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포장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만지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각 수사보고(피해조서 수리경위),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내사보고(참고인 M 면담), 내사보고(피해장소 확인), 사실조회 회보서 1. 내사보고(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심리평가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6항(2012. 가을 일자불상에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6항(나머지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21.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가끔 피해자들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주물러 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격려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을 실제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들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모두 장애로 인하여 사회연령이 낮아 일반인과 같은 정도의 진술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내용과 그 전체적인 과정,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보인 반응과 피고인의 태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 범행의 주요 부분과 그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실제로 겪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이 2012. 가을경부터 꿀차병에 리본을 하고 있으면 뒤에 와서 어깨를 만지면서 팔뚝을 주물럭거리면서 만지기 시작하였고, 점심을 먹은 후 쉬고 있으면 허벅지를 만지기도 하여 팔을 뿌리치면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여도 말을 듣지 않았고, 2013. 여름경 사장에게 이야기를 한 후에도 계속하여 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 Fol 입사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같은 내용의 추행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F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할 때 피고인이 무안해 할까봐 말을 하지 못하다 2014. 3. 21.자 추행이 있은 후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빠지자 포장·출고팀에서 꿀차팀으로 보내졌으며, 이후 피고인을 보기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피해자 F이 일하던 자리에 새로 채용된 G가 피고인의 추행으로 울면서 힘들어한다는 말을 E으로부터 전해 듣고 피고인을 이대로 놔두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세 명이 상의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을 격려하는 의미로 어깨를 주물러주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I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등 뒤에서 어깨를 주물러주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J은 피고인이 여직원의 허리를 잡아 옆으로 밀치고 지나가는 것을 직접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L은 2014. 4.경 피해자 F이 일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이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만지는 추행을 하여 그만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여, K에게 잘 확인하여 조치하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K은 피해자 E과 피해자 G가 피고인이 어깨를 자꾸 만져서 기분이 나쁘다고 이야기하여 J 실장에게 말을 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J 실장은 피해자 E이 2014. 4월 말경에서 5월초 자신과 사장님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도 만지고 어깨도 만진다'는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E의 말을 전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추행에 대하여 회사 측에 강하게 항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추행에 대한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추행사실을 신고한 1후에 회사에서 사직하게 되는 등 사실상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으로 보아, 피해자들에게 굳이 있지도 않은 추행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추행'이란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이 발생한 본건 회사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표준사 ㅣ장으로, 피해자들과 같은 직장을 구하기 힘든 장애인들의 경우 쉽게 직장을 그만둘 수 없는 처지에 있었고, 피고인은 본건 회사의 감사이자, 본건 회사 사장의 손윗동서이었다. 피고인은 포장·출고팀의 일을 도와주면서 피해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어깨를 주물러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직장상사였을 뿐 그 이상의 친근한 관계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작업실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할 때, 피해자 E, G가 몸을 만지지 말라며 거절하고 항의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몸을 만졌고, 평소 간질발작이 잦은 여직원에게는 신체접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임을 인식하면서도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 피해자들은 모두 기분이 나쁘거나 이상했다고 표현하고 있고, 피해자 G는 속상하여 울기까지 하였으며, 피해자 E은 사장에게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작업실 내에서의 행동이 통상적으로 용납되는 격려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어깨나 허벅지, 손을 만진 것이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총 8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2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나.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pag5년 6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고용관계와 장애 등으로 자신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이 사건을 고소한 이후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동종 범행과 비교하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