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258

범죄사실 [2017고단5258]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7.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인 'K'에 접속하여 "얼음을 팝니다"라는 광고를 본 후, 위 광고를 게시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L아파트 후문 부근에 있는 M 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인 2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다음 날 03:0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O고수부지 화장실 환풍기 위에서 비닐봉지에 싸여져 담배갑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6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7. 1. 27. 01: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P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 1. 27.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B에게 비닐봉지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 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B, D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라.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 13: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후문 부근에 있는 M 지점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인 12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18:00경 비닐봉지 20개에 나누어 담겨져 위 아파트 놀이터 잔디밭에서 숨겨진 대마 약 2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거실에서 B에게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3회에 걸쳐 B에게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21: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3.7g이 담겨진 플라스틱통을 바지주머니에 집어넣고,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3g을 점퍼 주머니에 집어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10. 20: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A으로부터 비닐봉지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1항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투약 피고인은 2017. 10. 10. 20:3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셔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10.경부터 2017.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다.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A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대마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6.경까지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라.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7:3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대마 약 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여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9.경까지 6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주차된 Q 쏘나타 승용차 사물함에 흡연할 목적으로 사탕통에 담겨진 대마 약 0.2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7. 11. 8. 21: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은 2017. 10. 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에서 A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1) 피고인은 2017. 11. 3. 07:5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집어넣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 마셨다. 2) 피고인은 2017. 11. 3. 09: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6. 14:00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 거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943]-피고인 B 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0. 29. 22:00경 서울 마포구 R에 있는 S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계속해서 대마 약 0.2그램을 종이로 말아 담배 모양으로 만든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6. 13:40경 위 T 호텔 1008호에서,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17그램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두고, 비닐팩 2개에 나누어 담긴 대마 약 0.45그램을 이후에 흡연할 목적으로 같은 가방 안에 넣어두어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2018고단1142]-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1. 20.경까지 서울 성동구 L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및 위 아파트 옥상에서 대마 4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U, C, D,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사진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9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아큐사인 검사 시인 및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대마 나무 발견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에서 압수한 대마나무에 대한 마약감정결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제공, 소지의 각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재배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 B, D은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 C은 한국 내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다. 피고인들이 앞으로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상당기간 동안 구속되어 있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번에 한해 피고인들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하여 갱생의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