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910

범 죄 사 실 2022고단2910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지인이고, 피해자 C(가명, 여, 62세)은 위 B와 동거하는 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2. 7. 2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들이 일주일에 50만원씩 용돈을 준다”고 말한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왠만큼 구라를 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너는 나한테 맨날 구라만 친다고 하냐, 콱 쳐븐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내려친 다음, 약과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B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나랑 같이 살자“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쥔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씹구멍 한 번 만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7. 18: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에 걸쳐 주먹과 팔꿈치를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4029 피고인은 2022. 10. 10. 08: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J(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뭘 쳐다보냐, 니 문신 닭피로 다 파브러라, 안산가믄 팔 짤라브러야, 이 씹할놈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팔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폭행부위 사진, 피해자 집 내부구조 사진, 현장 CCTV 범행모습 캡처사진, 현장 CCTV CD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상해를 입거나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 B, C의 각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관되고,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까지도 자연스럽게 언급하고 있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2022고단40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D아파트 CCTV 영상 첨부 관련, 식칼 디엔에이 분석 감정결과 회신 관련) 1. 감정서 1. 현장사진, CCTV 백업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 및 도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직후 피고인의 태도 및 행적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판시 특수상해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범행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도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과 다툰 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