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8. 11. 2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가석방(형기종료일 2008. 12. 6.)되었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1. 7. 10.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658▶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상가 129동 201호에서 'E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2009. 9.경 피해자 F 소유의 서울 은평구 G 토지 및 건물을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09. 9. 3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불광우체국에서 피해자에게 "D 아파트 분양권이 나왔는데 분양권을 사서 되팔면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이익을 낼 수 있으니 계약금, 중도금으로 받은 돈 1억 원을 빌려 달라. 넉넉잡아 40일 내에 이자로 1,000만 원을 붙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40일 이내에 1,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이자와 함께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1532▶ 1. 피고인은 2013. 4. 2. 01:30경 서울 은평구 H, 4층에 있는 피해자 I(33세)의 집현관문 앞에 이르러 술김에 그곳이 옥상 출입문인 줄 알고 약 10분간 잡아당기는 바람에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수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02:4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8세)의 집마당에서 술에 취해 앉아있던 중 위 K의 조카인 피해자 L(24세)가 '누구냐'고 하면서 얼굴에 전등을 비추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K의 왼쪽 팔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K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1998▶(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3. 7. 28. 00:03경 C(62세) 운행의 M 영업용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인 서울 은평구 N 앞 노상에 이르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위에 버려져 있던 교자상을 들어 O 소유의 위 택시의 조수석 휀더와 운전석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위 택시 휀더 부분을 찌그러뜨려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아반떼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치고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가격하여 수리비 미상액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S 봉고3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83,2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T QM5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184,082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V 소나타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리쳐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013고단2151▶ 1. 폭행 피고인은 2013. 7. 21. 00:25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X주유소 앞에서 피해자 Y(39세)이 운전하는 Z 택시에 승차하여 D 쪽으로 가던 중 택시 안에 가래침을 뱉어 이에 피해자가 불상의 치안센터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라고 하자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연신내로 가자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택시에 태우고 연신내로 가는 도중에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통수와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AA, I, L, K, C, P,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고단1532, 1998, 2151호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2013고단658호)와 판결이 2012. 6. 8.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사기죄 상호간 :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2013고단1532, 1998, 2151호) 상호간]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와 수사기관에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으나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2013고단1998호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00:03경 피해자 C(62세) 운행의 M 영업용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앞인 서울 은평구 N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가족에게 전화하여 택시요금을 가지고 나오라고 한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턱,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