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정26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E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이며,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205동 동대표이다. 피해자 F은 2012. 5. 14.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에 당선된 후 기존 위탁관리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흥종합관리의 위탁계약이 2012. 6. 30. 만료되므로 새로 위탁관리용역업체를 선정하고자 2012. 6. 5.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대흥종합관리는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2012.6.8.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공고를 한 후 2012. 6. 11.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특정업체를 배제한 채 감사와 협의 없이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기로 공모하여 2012. 6. 11. 20:00경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회장이냐, 임시회장이지", "왜 거짓말을 해 거짓말을 해", "자격도 없어 진짜 끌려 나가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내고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대표들에게 "일단 가세요, 가시라니까요, 오늘 안 해도 된다니까 가세요"라고 말하며 현장설명회 장소에서 나가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당신은 회장도 아냐, 표 받아볼까? 입대 회장인지 아닌지 물어볼까?"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무슨 회장이냐 임시지", "그래 임시회장"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돌아감으로써 현장설명회를 중단하게 만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탁관리용역업체 선정 현장설명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유번호증, 동대표회장선고 득표현황, 당선증, 회장 당선자 확정공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 알림(E),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위탁관리업체선정공고, 녹취기록서 1. 고소인 제출의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보호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개최한 현장설명회는 불법적인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도250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주민들이 2012.2. 17.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를 한 결과 H이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1,146세대 중 395세대 참여),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2. 2. 27.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이유로 H에 대한 당선무효 및 재선거 결정을 하였고, 2012. 5. 14. 재선거를 한 결과 피해자가 회장으로 당선된 사실 (1,146세대 중 341세대 참여), 이에 H은 대전지방법원에 당선무효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하면서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이 2012. 7. 31. H의 신청을 받아들여 'H은 본안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2012카합448), 대전지방법원이 2013. 1. 11. 본안소송에서 H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2012. 2. 27.자 당선무효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2012가합33307),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6. 5. 회의에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당시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대흥종합관리와 이전 관리업체인 대한주택종합관리 주식회사는 입찰참가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그에 따른 공고를 한 후 2012, 6. 11,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사실,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를 배제하는 내용의 입찰 공고는 위법하고, 대전 대덕구청에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여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명령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현장설명회는 결과적으로 권한 없는 자가 개최한 것이고 그 내용에도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2. 5. 14. 이루어진 재선거에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1,146세대 중 341세대가 참여하였고, 피해자가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찬성 298세대, 반대 37세대, 무효 6세대로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바, 피해자가 당시 아파트 주민들 상당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으로 선출되었던 점, 입주자대표회의는 재선거 결과에 따라 2012. 5. 22. 대전 대덕구청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내용 변경신고도 하였던 점, 범행 당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기 전으로,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서 유효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현장설명회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및 공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충원종합관리 주식회사, 한영주택관리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길 3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와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2. 6, 11. 현장설명회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위법사유만으로는 현장설명회가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구체적 위험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현장설명회에는 5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현장설명회 당시 3개 업체밖에 오지 않아 어차피 현장설명회가 개최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의 구체적 위험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국토해양부 고시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제1항 1)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호 신문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178 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제1항 나목에서는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5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 6. 5. 회의 당시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수가 5개 미만일 경우에는 입찰조건 불성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의결) 없이 현장설명회 규정 삭제하고 재공고한다'고 정한 사실,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에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5개 업체 미만일 경우 입찰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서류접수기한과 관계없이 재공고하여 입찰한다'고 명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지침 제3조 제1항 제1항 나목은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일 뿐 현장설명회의 개최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위탁관리업체 선정공고의 내용을 보더라도, 당해 입찰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할 것을 입찰참여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5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므로 서류제출절차로 나아가지 않고 재공고를 통하여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한다는 의미이지,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현장설명회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2012. 6. 5.자 회의 내용에 따라 재공고에 따른 2회 입찰절차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는 것이 입찰참여 요건이 아닌 것으로 되더라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는 주된 목적은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낙찰자로 결정되면 체결하게 될 위탁관리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이 있었던 이상,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설명회는 충분히 개최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현장설명회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률적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물리적으로 막아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현장설명회를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현장설명회가 부적법한 것이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