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598]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30. 08:43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5. 06:5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지하철 6호선 G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H(36세)이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7. 29.경부터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7343] 1. 피해자 I 피고인은 2016. 11. 6. 06:36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소재 이태원역 승강장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 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2. 11. 06:45경 서울 마포구 J 소재 K역 승강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여,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부축하는 척하면서 손으로 어깨를 껴안고 일으켜 세워 가슴을 만지고 함께 전동차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6:52경 서울 마포구 M 소재 N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하차하여 그곳 의자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쓰다듬고 볼에 수회 뽀뽀를 하고, 같은 날 07:40경 서울 마포구 O 소재 P역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며 하차하여 5호선 환승통로를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볼에 수회 뽀뽀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5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아이폰 6플러스 미압수 경위) 1. D CCTV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부축해주었을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인의 증언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73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85쪽) 1. CCTV 영상(증거기록 142, 148쪽) [판시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역에서 취객들의 핸드폰을 수회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이들을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이 사건 각 추행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절도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11. 06:45 경에서 같은날 07:40 경 사이에 판시 [2017고단7343] 사건 범죄사실 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L 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LG G5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단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다니며 피해자를 추행하기는 하였으나 추행한 것도 미안하여 피해자의 핸드폰까지 절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도156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지하철에서 취객들의 핸드폰이나 지갑 등을 절취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품이 발견되거나 CCTV 등 증거가 명백한 부분에 대하여만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N역 벤치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때에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졌던 기억이 있고, 손에 쥐고 있거나 코트 주머니에 넣어두기도 하였는데, Q역에서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피고인이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드문드문 기억나는 부분에서 피고인이 '휴대폰 뭐야, 구경해보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6쪽, 127쪽), 검찰에서 전화로 "N역 벤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휴대폰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1쪽), 피고인도 "피해자가 핸드폰을 승강장 벤치에 놓아 피해자의 가방에 챙겨 넣어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90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핸드폰도 절취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도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가는 장면을 본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져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K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가 N역에서 하차하여 벤치에 앉았고, 이후 다시 지하철에 승차하였다가 P역에서 내려 5호선으로 환승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P역에서 내려 5호선으로 환승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P역에서부터 5호선의 Q역까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5호선으로 환승하였다가 먼저 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먼저 내린 이후부터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기 시작하는 Q역까지 사이에 피해자는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가방 등에서 핸드폰을 절취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고인이 K역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전에 다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주변을 맴돌았던 것을 보면, 이때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절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