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707

범죄사실 2014고단1707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23.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동 606호에서 정신분열병인 처 E의 귀신들림을 의심하여 상담하러 온 피해자 F(66세)에게 "E는 귀신이 들린 것인데 퇴마굿을 3일 정도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 E는 정신분열병 환자이고 피고인은 E가 귀신들림인지 여부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을 뿐더러 E에게 퇴마굿을 통해 이상증세를 낮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만 퇴마굿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퇴마굿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5. 29. 11:00경부터 익일 03:00경까지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대학교 부근 I 굿당에서 피해자 E(여,60세)의 몸에 붙은 귀신을 몰아낸다며 퇴마굿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7174 피고인은 2012. 11. 9.경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 C에게 "J 법당 보증금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내면 계약기간이 끝나면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의 각 법정 증언 1. F,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2014고단71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증언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통보서, 통장거래내역, 입금확인서, 통장입금내역, 계약서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무속인으로서 피해자의 처인 E를 진단한 결과 퇴마굿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하여 굿을 하여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려 노력한 것이므로 비록 3일 정도 굿을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고 얘기하긴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C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법당 보증금 명목이 아니라 신내림 굿에 대한 대가의 일환으로 받은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비록 굿이나 퇴마의식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부분이어서 이 사건에서 3일의 퇴마굿이 피해자의 처에게 나타난 증상을 고치기에 적절한 것이었는지 하는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쉽지 않으나, 피해자의 처에 대한 상해가 굿의 과정에 수반되었던 점, 그러한 환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는 일어난 사례를 보지 못했으며 심지어 그래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동료 무속인들의 증언이 있는 점, 당초 3일의 퇴마굿을 약속해 놓고 폭행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처가 더이상 굿을 감당해 내지 못하였던 점, 이에 피고인도 하루 정도만에 이 정도면 됐다고 하면서 의식을 끝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퇴마굿을 3일 정도 하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또한 C의 증언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00만원은 명확히 법당보증금 중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했던 부분을 대신하는 것으로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신내림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남아있는 정확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법당을 차려놓고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점을 보아주거나 굿을 하는 등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중 2012. 9. 초순경 무속인이 되겠다고 찾아온 피해자 C(여, 당시 33세)에게 이전에 받은 신굿이 잘못되어 잡귀신만 물려받아 다시 내림굿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림굿을 해주고 계속 도움을 주는 등 자신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면서 2012. 9. 26.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지급받고 내림굿을 해주어 피해자와 사이에 이른바 '신선생'과 '신제자' 관계가 되어, 피고인의 법당에서 일을 시키면서,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는 엄하게 꾸짖고, 반성문도 작성하게 하는 등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을 섬기고 피고인의 지시에 복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2. 10. 초순경 위 D아파트 101동 606호에서, 신내림 후 기도증세를 말하는 피해자에게 "나를 믿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 말하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한 후 약 2분 가량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후 "몸 검사한 것에 대하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6. 23:0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배를 만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할아버지가 이뻐서 그러는데 왜 싫어?"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자신의 가슴을 애무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가슴에 입을 가져다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넣으려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3. 3. 24. 19:00경부터 그 다음 날 03:0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K 법당에서, 교육을 한다는 빌미로 피해자에게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수차례 손을 들고 주먹쥐어 엎드려 일어서기를 반복시키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항 공소사실 해당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친고죄 : 같은 법 제15조 고소취소 : 2015. 9. 7.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나.항 공소사실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5. 9. 7.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