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철구조물제작시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자(사내이사)이고, 피해자 E, F는 부부 사이이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1. <주소> 소재 '<점포명>' 에서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9. 3. 31.까지 <지역명> 일대에 연간 3,500만 원씩의 수익이 발생하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주겠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위와 같이 약속한 시기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3년 이내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도록 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투자자들의 연이은 계약해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도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위 계약금 등의 반환에 사용되어야 하였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8. 7. 12. 계약금 명목으로 4,900만 원, 2019. 7. 3. 1차 중도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또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1. <주소> 소재 '<점포명>'에서 피해자에게,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2020. 1. 10.까지 <지역명> 일대에 연간 3,500만 원씩의 수익이 발생하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완공해주겠다. 그러면 3년 이내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할 수 있다.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에 위와 같이 약속한 시기까지 위 공사를 완공하기 어려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3년 이내에 투자한 자본금을 회수하도록 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투자자들의 연이은 계약해지로 계약금 등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으므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더라도 그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이 위 계약금 등의 반환에 사용되어야 하였고, 하도급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였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도 발급하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공사를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965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태양광발전소 설치계약 체결 당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는지 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역명> 일대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을 설명하면서 2억 6,000만 원을 투자하면 연간 3,500만 원씩 수익이 날 수 있는 100kW급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한 사실, 이에 따라 피해인 E은 2018. 7. 11.경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대금 260,000,000원, 공사기간 2018. 7. 11.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F는 2019. 1. 11.경 피고인과 사이에 계약대금 260,000,000원, 공사기간 2019. 1. 11.부터 2020. 1. 10.까지로 정한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 E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4,000만 원 합계 9,000만원을, 피해자 F는 피고인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인은 2019. 3. 12.경 피해자 F가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해 4. 2.경 건축신고 수리를 받았고, 2019. 4. 17. 피해자 E이 수분양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해 6. 12.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피해자들에게 같은 달 10.까지 수분양 토지에 관한 등기를 이전해주고 2019. 12. 20.까지 공사를 완료하며 만약 10월 말까지 발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건축신고 수리 후 바로 위 각 토지에 관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사실, 피해자들은 2019. 8. 21.경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는 등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각 계약을 해지하고 2019. 9. 17.경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준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으로 B에 성토작업을 도급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일부가 피고인과 사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반환금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 지속을 위한 사업자금 사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돌려막기에 이를 정도로 수분양자들의 계약 해지가 많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E의 요청으로 피해자 E의 수분양 토지를 <주소> 외 2필지로 변경하였는바, 위 <주소> 토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구거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를 해야 하는 토지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경 피해자 E이 분양받은 토지에 관한 건축신고를 위해 고성군에 문의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구거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이에 구거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2019. 2. 21. 구거 사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마치고 2019. 4. 17.경 피해자 E이 분양받은 토지에 관하여 건축신고를 접수하여 같은 해 6. 12.경 건축신고 수리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고의로 건축신고 접수를 지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6.경 수분양자들 전체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 수리를 받은 후 토지 합필 및 분필을 위한 측량 작업을 하였고, 2019. 7.경 C에 일부 필지에 대한 신축공사를 도급주고, 피해자들이 수분양 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기초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용 절감을 위하여 건축신고 수리 일자와 무관하게 수분양자들 전체 토지에 관하여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완공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4. 2.경 피해자 F와의 공사계약에 기하여 토지에 대한 건축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 F에게 1차 중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었으나 그 지급을 구하지 않았는바, 달리 피고인이 수분양자들로부터 1차 중도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공사를 하는 시늉만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2019. 8. 21.경 피고인이 건축허가를 받고도 착공계를 접수하지 않는 등 공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이유로 각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피고인은 2019. 8. 29.경 피해자들에게 계약 해지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1억 4,000만 원을 2019. 10. 11.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까지 성토작업을 하면서 건축신고 접수 및 수리 후 측량작업과 기초공사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계약 체결 당시 그 공사를 완성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수분양대금을 자신의 상가분양대금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준공예정일을 맞출 수 없어,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E을 기망하였는지 본다.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사이에 준공예정일을 2019. 3. 31.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준공예정일 2019. 3. 31.이라는 기재 하단에 '건설공사(태양광)계약서는 법적으로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을 적용하기에 법에 의거하여 공사기간을 정한다.(단, 허가지연, 민원사항, 불가항력적 상황 발생시(천재지변) 공사기간은 피해자와 협의하여 연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준공예정일에 관하여 협의, 변경 가능함을 확실히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준공예정일에 관하여 확언하거나 피해자가 준공예정일이 연기될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분양 토지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토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구거 사용에 관한 협의를 마쳐야 하는 토지였던 점, 피고인은 사업 시작 전 법무사를 통하여 사업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구거 사용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준공예정일인 2019. 3. 31.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 E을 기망하였다고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준공예정일을 지킬 수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는지 보건대, 피해자 F의 경우 약정 준공예정일이 2020. 1. 10.인 점, 피해자 F는 그 이전인 2019. 8. 21.경 계약 해지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 F에게 준공예정일을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었을 때 연 3,500만 원의 수익이 날 수 있다거나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광고하였다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었을 때 그 수익성이 그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