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 01:35경 서울 구로구 C 1층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인 피해자 D(여, 46세)와 빨래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도(칼날길이 약 2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이 씹할 년아, 너를 위아래로 다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 약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빨래줄 때문에 출동하냐, 할 일도 없다, 왜 나 잡아갈려고, 씹할 새끼야, 대한민국 경찰 만세다,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사실 제1항의 유죄이유 1. F는 피고인이 칼로 빨래 줄을 끊고, 찔러죽이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칼로 협박을 한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사용한 칼을 정확히 진술하고 있다. 2. 1)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빨래 줄을 끊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칼로 빨래 줄을 끊은 사실을 부인하였다(수사기록 제35쪽). 2)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여, 피고인이 고함을 치자,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당시 피해자를 본 적이 없으며, 빨래 줄을 끊은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빨래 줄 문제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다툰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이 칼로 빨래 줄을 끊었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고함치자,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왔으나,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고함칠 당시 칼을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칼을 들고 있으면 불법일 것 같아 칼을 집에 두고 나와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처 G은 증인신문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집 밖으로 나가 칼로 빨래 줄을 끊고 집에 들어와 칼을 둔 후 다시 밖에 나갔다며, 집 밖으로 나가 빨래 줄을 끊고 집에 들어오는 데 5분(처음에는 20분), 칼로 빨래 줄을 끊은 지 10분 후 피해자가 밖에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여,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나 G의 진술기재는 일관성이 없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집 바로 옆에 사는 피해자의 집 문을 열려 있어, 피해자의 집에서도 빨래 줄이 끊기는 것을 볼 수 있어, 피고인이 빨래 줄을 끊는 즉시 피해자도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빨래 줄을 끊은 후 칼을 집에 두고 나와 피해자와 욕을 하면서 다투었다는 피고인 내지 G의 진술기재는 믿기 어렵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흉기휴대 협박의 점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2012고단490 피고인은 2012. 4.26.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팽성읍 객사리에 있는 레포츠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에 있는 탑공인중개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51 피고인은 2012. 12. 8. 12: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999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5. 1. 19. 1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2014. 9. 13.경부터 2014. 12. 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피해자 E(여, 41세)에게 자신의 집월차임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족들과 회사에 알리겠다.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회사에 찾아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45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8. 1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및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LG전자 매장에서 TV, 침대, 커튼 등 시가 합계 236 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물건 값을 카드로 대신 결재해주면 나중에 반드시 대금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합계 236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4, 16: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리스차량을 반납하는데 미수금이 있으니 8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4.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6. 26, 15:00 경 경남 양산시 I에 있는 J에서 2015. 5.경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7.20.22:00경 부산 진구 양정동 부근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부족하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반드시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화면촬영 사진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동기와 수법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들이 매우 큰 수치심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는 1,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금호동 방면에서 치평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적정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과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3세) 운전의 H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각각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G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002,602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2,298,53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756,33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3중 추돌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 C, G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995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22:35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채보상로 246 에 있는 '롯데리아 평리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의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4. 6.경에는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혈중알코올농도 0.073%)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약 2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부모와 처 그리고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1. 2015고단2685 피고인은 2014.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 1)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02:36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지하철 동래역 근처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온천동에 있는 백악관모텔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54749, 피고인은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4. 03:2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식물원 사거리 방면에서 유락삼거리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좁은 도로이고 당시 새벽이었으므로 도로에서 청소하거나 폐지를 줍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 리어카를 세워두고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76세)을 발견하고도,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위 리어카와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날 22:30경까지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 3. 22.자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한 약식명령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짧은 기간 내 동종범행 반복되는 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3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2. 10. 9. 02:30경 광주 동구 C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5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에게 버릇없이 군다며 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형님은 술만 마시면 왜 그러세요. 에지간히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씹할 놈 디질라그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협박하던 중, 피해자 F(32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다리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 엎고, 위 F을 계산대 쪽으로 밀어 계산대가 넘어가면서 내부집기 등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주점 업주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불상(피해자 신고가격 200만 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폭행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8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20:30경 충남 홍성군 C빌라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 요금 문제로 아들인 D를 꾸짖던 중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E(여, 45세)가 "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냐?"고 말하자 화가 나 "뭐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창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27. 22:4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피해자 D(22세)가 우울증으로 넥타이를 이용하여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어라, 네가 죽고 싶으면 죽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 증 제1호)을 들고 나와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열창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제2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이런 씹할년아, 그럼 네가 죽을래?"라고 하면서 위 제2항 기재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8. 00:50경 충남 홍성군 F 소재 G병원 응급실 앞 공터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제1항과 같은 폭행 사건에 대하여 E를 상대로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I의 팔 부위를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진단서(D), 각 소견서(D), 각 소견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그 사실혼배우자와 아들에게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가족구성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긴 점, 그것도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하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고인이 흉기를 들기는 하였지만 그것으로 피해자들을 찌르지는 아니하여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애타게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부양가족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사업실패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경력이 있고 지체 5급의 장애인이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9. 21: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왜관IC 부근 도로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013고단705 사건) 피고인은 2013. 1. 29. 03:30경 대전 서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과 안주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맥주와 과일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7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315 사건) 피고인은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3. 4. 02: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 I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8,000원 상당의 맥주 8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315 사건) 피고인은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3. 4. 2. 21:00경 대전 동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안주 1접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2013고단1964 사건) 피고인은 2013. 2. 12. 10:30경 대전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30,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3인분,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33,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M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00: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여, 42세)에게 "야, 이 보지년아 어디 가냐."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44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위 E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달려드는 피해자 D의 뺨을 2회 때리고 목에 가래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에게 각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8. 14:10경 전남 영암군 신북면 유곡리에 있는 유곡마을 앞 13번 국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이력조회, 무보험운행차량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 고단12, 64(병합) 사건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사건 범행의 횟수, 시점을 감안할 때 별도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0. 14: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서울 종로구청 소속 주무관 D가 피고인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며 직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에 대한 수거 업무를 개시하려하자 위 D의 공무원증을 낚아채어가고, 위 D에게 "우리 아들 대학만 떨어져 봐라, 너는 죽여버릴꺼야 개새끼야, 너희가 찍을 까봐 나도 카메라 사뒀어 여기 다 들어 있어.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고인 소유인 비디오카메라를 공무집행 중인 현장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D의 지시로 채증을 위해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의 손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공무원의 노점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속 피의자촬영화면)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되는바(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3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비디오카메라를 D가 공무집행 중인 현장 바닥에 던져 깨뜨리거나 D의 지시로 현장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의 손을 친 행위는 D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폭행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57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사이로 공동으로, 2015. 4. 6. 22:00경 부산 부산진구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슈퍼마켓 내에서, 그전 피고인 A이 무작위로 물건을 담아 계산을 하려 하자 여자친구 G이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사느냐면서 바구니에 담겨 있던 물건을 하나씩 아무 곳에나 던지는 것을 피해자가 기분 나빠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바구니를 카운터 위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던 껌 진열대 등을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고인 B도 그곳에 있던 진열대를 넘어뜨려 시가 1,017,1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1. 구미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E발전협의회 중 피해자 F(46세)로부터 참석자명단에 서명하라는 요구를 받아 발언이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자식아 너는 제명된 놈이야, 자식아 이 자식아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구미시 G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대동회의 중 피해자 F로부터 "이 자식아 조용히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5회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 녹음파일 확인, 수사보고 -목격자 전화수사 1.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한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정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년 상해 피고인은 2013, 7, 24, 19:40경 강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6세)이 자신의 손자에게 '빨리 와 개새끼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비틀고 그곳에 있던 쇠스랑 자루로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년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8, 14:00경 강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살고있는 피해자 D에게 '어제 어떠한 이유에서 그런 소란을 피웠는지 말을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 출입문을 열어주라'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야 새끼야 오지마, 뭐한디 오려 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을 잡고 흔들어 시가 약 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9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B'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 60만 원에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5. 9. 2. 17:00경 수원시에 있는 장안대학교 정문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 외환은행(D) 및 국민은행(E)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3개를 위 B가 보내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B에게 전달하고, 위 B에게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 3개의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H의 진정서 1. 통장사본 1. 신규거래신청서, 계좌개설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1. 핸드폰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75

범죄사실 [2014고단775] 1.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 관련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하였던 '넷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20만원을 보내면, 넷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넷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넷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99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5. 14. 14:00경 서울 광진구 D건물 6층 B59호 피해자 E 운영의 휴대폰 도소매업체 'F'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4S 32GB를 신규 개통해 주면 24할부로 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고 그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8 만원 상당의 아이폰4S 32GB를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봄 무렵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하루에 7만원씩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G) 및 그에 대한 현금카드, 보안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14고단928] 피고인은 2012. 5. 29. 17:54경 피해자 H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PSP 게임충전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올려놓은 구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게임충전기 사진과 함께 '충전기 팜, 하나은행 I, 최대한 가격을 맞춰드린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충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충전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44] 피고인은 2013. 6. 3. 12:10경 피해자 J이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잠실운동장 야구경기티켓 2매를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위 티켓 2매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티켓 2매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원을 보내주면 티켓 2매를 보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64]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 K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노트3 배터리와 거치대 구입을 원한다.'라고 기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물품 사진을 보내고 '2만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12:46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2014고단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송금내역 [2014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4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5고단7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1. 31. 16:08경 경남 창원군 동면 남해고속도로 진영 톨게이트 노상에서 제한중량 10톤에서 2축이 3.1톤을 초과한 13.1톤으로, 3축이 3.2톤을 초과한 13.2톤으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 07:20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 술을 마시고 위, 십이지장궤양으로 속이 아파 진료차 찾아가 원무과에 접수를 하는데 선불로 지불하라는 바람에 다툼이 되어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자 그곳 경호원인 피해자 E(28세)가 진정을 시키면서 응급실 밖으로 안내하여 나간 데 불만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동영상자료 제출 CD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