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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151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23: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주류와 접객서비스를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2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 때부터 2018. 8.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0,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15, 21:22 경 평택시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원 상당의 고기 1팩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892 1. 폭행 피고인은 2018. 7. 14.경 평택시 H건물, I호에서, 피해자 J(여, 48세)이 예전 남자친구와 연락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왜 다른 남자를 만나느냐'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7. 15경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 J 이 헤어지자고 한 뒤 더 이상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 번호 스팸했네 날 가지고 놀았는 댓가 지금부터다. 엄마집에 가봐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 1)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또는 문언, 음성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24.경 피해자 J 관리의 평택시 H건물, 1호에 이르러, 피해자와 만나기 위하여 미리 알아두었던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협박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6. 12:30경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 M(여, 25세)의 모친인 J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끝까지 날 가지고 너 엄마 내가 죽이고 나도 죽는다. 할머니집에 낼 가보라고 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1) 공소장에는 "1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류로 보이므로 수정함. 피고인은 2018. 7. 20. 13:54.경 평택시 K에 있는 L모텔 3층 객실에서 피해자 N(여, 23세)의 모친인 J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엄마한테 전해라 엄마가 순진한 남자 미치게 했으니 아저씨에게 용서빌라고 교도소 한번 가보지 내가 꼭 다 너? 0 언니 회사 찾아간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 엄마 본모습을 알아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P, J, Q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현장 사진, 각 영수증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18 고단18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각 R 메시지 내용, 각 전화내역, 각 음성메세지 내역, 진단서, 각 수사보고, 음성녹음 USB,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사기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2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49cc 코멧25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41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연신내 물빛공원 방면에서 청구성심병원 후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상가 이면도로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위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 17:41 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135-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249씨씨 코멧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249 씨씨 코멧25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7:41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등 영상확인 및 사고조치불이행 여부 판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장면 영상 사진 1. 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119 구급대원에게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를 건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한 채 이륜자동차를 일으켜 기어를 조작하여 시동을 걸려는 행동을 하여 주변 사람들이 "사람이 다쳤는데 뭐하느냐"라고 소리치자 아무런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단지 휴대전화를 하면서 주변을 돌아다닌 점, 119에 신고를 한 것도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목격자인 점,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에게 "곧바로 오토바이를 끌고 F병원 응급실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과 연락처만 남기고 현장을 이탈한 점, 구급대원은 경찰관이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이 나타나지 않자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에게 건네준 점, 이후 피고인은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해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을 비롯한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제2회 공판기일부터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79

범죄사실 2016고단637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9.22: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13층 소재 'D고시텔'에서, 위 고시텔 관리자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E가 그곳 공용신발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7643₁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9. 21. 04:4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일행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I(여, 49세)와 위 H이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10. 8. 21:15경 인천 계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및 영상캡쳐 사진 1매, 현장사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동종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고,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4회나 되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특수상해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절도 및 사기 범행으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정37

범죄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7. 25. 12:3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B이 조합원 승계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영농조합법인 외부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동영상 사진 14 매 1. 수사보고(목격자 H 전화통화 수사) 1. 고소장 1. B 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해자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머리를 가격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고, 주먹을 휘둘러 머리부위에 맞았으며 이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목격자인 G, H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목격자 G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후 병원에 내원하여 발급받은 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1.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2.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해부위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머리도 가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7.25. 12:3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앞 마당에서 피해자 A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5. 12. 피해자 A 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1. 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1987. 1.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7. 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4. 6.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2. 1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9. 1.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3.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3.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10.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1. 2017. 10, 30. 16:44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2장, 피해자의 배우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7. 11. 7. 15:00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 카센터 앞 길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2018. 1, 18. 09:3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8. 2. 14. 15:30경 서울 성북구 0에 있는 P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카니발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6만 원,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 신용카드 3장, 직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내사보고(발생장소 주변 CCTV 영상자료 내사, 피의자 가방 절취 모습 CCTV 확인) 1. E, I(증거목록 순번 35번), S, M(증거목록 순번 32번), Q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피의자 수용기록 확인) 1. 판시 심신미약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병력 및 가족관계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또 다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심신미약이므로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이미 실형 5회, 집행유예 5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3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5.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2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09: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에서 D마트 주차장에서 7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과 도로가 접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에 운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7번 국도에 진입하다가 왼쪽 뒤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 운전 F 아베오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48,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 1. 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G단지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8. 04:00경 강릉시 H아파트 I동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다가,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 K K7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1,022,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4. 2019, 2. 28.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아파트부터 제3항 기재 사고 장소를 지나 다시 아파트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636,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8 08:30경 강릉시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양군 M에 있는 N마트 앞을 경유, 같은 군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8.4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각 견적서 2019+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1) 공소장 적용법조 란에 착오로 누락된 것이 명백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0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27. 23: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오라버니라고 부르는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가 피해자에게 3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사준다고 하고 피해자도 E에게 화장품을 선물해달라고 하자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고 격분하여 술병과 술잔, 재떨이 등을 집어 던져 무대 보면대 위에 있던 소니 노트북 컴퓨터를 떨어뜨리고, 테이블을 뒤엎고, 카운터 위에 있던 금속 조형물 3개를 집어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CCTV 본체와 모니터 연결선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2,499,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30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금속조형물 3개를 손괴하고, CCTV 본체와 모니터를 수리비 1,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차고, 카운터 위에 있던 금속조형물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경 장소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통해 자신을 신한캐피탈의 팀장이라고 소개하는 C로부터 보이스피싱을 통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C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근무하고 있던 서울시 구로구 D 소재 E 주유소 앞에서 위 C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소유의 우리은행계좌(F), 하나은행계좌(G)에 대한 체크카드 2장을 C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는 2016. 7. 22, 13:49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NH농협인데 개인 사업자를 상대로 무담보 무보증 3.1%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 있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는 OK저축은행 대출 440만 원 정리비용, 신용등급향상 비용, 전산복구 비용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7. 22. 14:10 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I 명의 신한은행 (J) 계좌로 44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달 25. 10:30경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F)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3:34 경 피해자의 지인인 K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G)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27경 광명시 광명3동 소재 KEB하나은행 광명지점에서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된 위 3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합계 1,040만 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이체영수증 1. 각 A 명의 하나은행 통장내역서, I 명의 계좌내역서,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서 1.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은행 측이 적절하게 피고인의 계좌를 통한 지급을 정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삭제하고 인출에 사용하려고 했던 카드를 폐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중국 지인이 소개한 'E'을 메신저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하 'E'이라 부른다)의 전화를 받고 그때부터 'E'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전달책 내지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전화를 받고 대포통장에 피해금을 송금하면, 피고인들이 'E'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한 계좌명의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4. 26. 11:24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D씨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통장으로 송금하라. 확인 후 사람을 보내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5:24 경 강원 횡성군 H에 있는 I의원 앞에서 계좌명의자 F를 만나 F가 인출한 위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4% 상당의 수수료 32만 원과 교통비 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760만 원을 'E'이 지정한 계좌(국민은행 J, 계좌주: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4. 27.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P' 편의점 부근에서 계좌명의자 M 만나 M이 인출한 위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4% 상당의 수수료 8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920만 원을 'E'이 지정한 번호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9. 12:30 경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상환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니, JT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돈을 2~3일 후에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R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5. 15. 13:50 경 양산시 양산역로 85에 있는 'KEB하나은행 앞에서 계좌명의자 R을 만나 R이 인출한 위 피해금을 건네받은 후, 그 중 약 4% 상당의 수수료 61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339만 원을 'E'이 지정한 계좌(국민은행 J, 계좌주: K)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Q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통장거래내역사본, 거래내역확인서, 거래내역분석결과, K계좌분석자료, 금융거래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부산은행통장 사본, 하나은행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20) 1.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 및 그에 대한 설명자료, 휴대전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 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전달책' 또는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인데,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 단계별로 역할 분담이 철저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공범 상호간에도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단속되더라도 공범들 중 일부만이 검거될 뿐이므로, 각 단계에 공여한 공범들의 가담 정도가 약해 보인다 하더라도 위 범행의 완성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들은 3번이나 범행에 가담하여 죄책이 무거운데, 특히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였고, 총책인 'E'과 수시로 직접 연락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자신의 딸인 피고인 A까지 범행에 가담시켰으므로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만38세, 남)이 운영하는 스쿠버 다이빙 센타에 교육을 받으러 왔던 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2017. 10. 5. 12:06경 서울 강동구 C, D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스쿠버 다이빙 센타 사무실에 몰래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 몰래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시가 90,000원 상당의 다이빙 후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서류(입출금 내역, G 대화) 1. 현장 CCTV 사진(범행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나중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이 사건 후드를 갖고 나왔을 뿐이므로 절취의 고의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층 사무실에 들어와서 생수기를 지나 곧장 이 사건 후드가 있는 테이블로 갔고, 후드 3개 정도를 뒤져보다가 그 중 1개를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으며, 이 사건 후드를 집어 넣은 후에도 전시되어 있는 다이빙 물품들을 살펴보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살펴보다가 나간 점(수사기록 2권 CCTV), 피고인이 2층 사무실에 머문 시간은 약 1분 5초 정도에 불과하고 그 시간 동안 커피 등 음료를 찾는다거나 휴식을 취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후드를 주머니에 집어 넣은 채 3층 강의실로 올라간 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후드를 보여준다거나 자신이 가져갔음을 알리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0. 5. 이 사건 후드를 가져갔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2017. 11. 2. 피해자와 강사료 문제로 사이가 악화되자 같은 달 8. 에서야 이 사건 후드를 가져갔다고 알리면서 금액을 지급한 점(수사기록 2권 99, 100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외상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거래된 물품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지급 시기를 나중에 정하는 등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행동까지 외상거래의 일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후드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 넣었는바 위와 같이 물건을 집어 넣는 행위는 절취의 고의를 충분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외상거래를 할 예정이었다면 이 사건 후드를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 넣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 및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고, 2013.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혼재성 불안 및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29, 14:51 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시장 정육 코너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고기를 구경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내려놓은 손수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분홍색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가지고 가 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9, 14:5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고기를 구경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14:5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1 고기를 구경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만 원 상당 엔프라니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만 원,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2, 31, 15:2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수산물을 구경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가파치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만 원, 3만 원 상당의 롯데 상품권,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및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결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하였는바,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F, I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의 자녀인 J이 피고인을 치료하고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17:00경 제천시 D 앞 도로에서 강서지구대 방면에서 롯데캐슬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마침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진로변경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화물차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 및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위에 서있던 위 피해자의 팔, 어깨,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F 건물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 화면, 피의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고상황 재연 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소견서 및 입퇴원확인서 편철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확인을 위한 담당의사와의 통화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정도가 무겁지 않다.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26. 03:08경 청주시 흥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PC방에서 피해자 D이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밑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 06:30경 청주시 흥덕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종업원 I가 카운터를 비우고 PC방 3번 자리에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 13:30경 부산 연제구 J5층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이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물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복지카드 1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11.6. 05:14 경 부천시 원미구 M, 3층에 있는 'N' PC방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0이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현금 265,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11. 9. 06:54 경 부산 금정구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PC 방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소형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 원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잠시 탈의실 사물함을 열어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100원권 구화폐, 금박으로 된 5만 원권 유사지폐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1. 12, 12:07 경 부산 연제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만 원, 국민은행, 부산은행 통장 2개, 도장 1개, USB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D, V, L, O 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CCTV 캡쳐사진, 사진, 각 CCTV사진, CCTV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