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5.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승객들이 피고인의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절취하여 장물업자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3.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5S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3. 23.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4 1대, 2014. 3. 29.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베가6 1대, 2014. 3. 3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3 1대를 각각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5.경 L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 한 달 월급은 나올 겁니다. 내가 팔 사람을 알려주면 받아만 오면 됩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L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매입비용을 미리 지급하고 매입장소를 알려주는 등 역할을, 피고인은 L의 지시대로 렌터카를 타고 다니며 L이 알려준 장소에서 판매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매입한 후 L에게 전달하는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3. 20.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어떤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판매자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 65대를 각각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장물을 각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M에 대한 선면수사) 판시 제2의 사실 1)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연번 39번 "2014. 3. 26."은 "2014. 3. 25." 의 오기이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의자 L 작성 휴대폰 매입장부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제3회), O, P(제1회), Q,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순번 70번), 압수목록 및 사진(순번 71번) 1. 수사보고(A(W) 1. 피의자 L 작성 휴대폰 매입장부 사본, L이 A과 대화 메시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순번 115번), 수사보고(피의자 C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3. 31.경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2.경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피고인은 약 2개월 동안 구속 재판을 받았다.)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 검토 가.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1) 각 장물취득죄 [유형의 결정]장물범죄군 > 일반장물 >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자수(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3개 이상의 다수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10월)에 경합범죄 상한의 1/2(5월) 및 1/3(3월 10일)을 차례로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다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나.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휴대전화에 대한 장물취득죄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 휴대전화가 불법 유통되어 속칭 대포폰으로 사용됨으로써 다른 범죄를 유발할 위험성 또한 높다. 피고인은 대포폰 및 렌터카를 이용하여 10여일 남짓 기간 동안 장물인 휴대전화 65대를 반복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를 직접 건네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렌터카나 대포폰을 이용한 방법 또한 L이 알려준 것이다.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동종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L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판시와 같이 휴대전화 65대를 매입하여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물취득 습벽 발현으로 판시 각 장물취득행위로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장물취득의 상대방과 범행수법은 모두 L이 알려준 것이었다. 범행횟수가 단기간 내 65회에 이를 정도로 많기는 하지만, 이는 피고인의 역할이나 행위에서 기인한 결과가 아니다. 피고인은 장물취득행위 1회당 2만 원 가량 이익을 얻었을 뿐이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