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J에서 식자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기재와 같이 2017. 3. 10. 부터 2017. 7. 22. 까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2017. 7. 임금 잔액 7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J에서 식자재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5. 임금 잔액 1,000,000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54,049,19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경부터 2017. 8. 13.경까지 위 주식회사 K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9,073,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4,87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6. 및 2018. 10. 16.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6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4. 00:40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 D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34세)에게 다가가 "불만있냐, 왜 시비를 거냐, 어린놈이"라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4. 01:00경 위 'D'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 E(34세)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내사보고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3조,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폭력 전과가 많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 역시 동종의 폭력범죄로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상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들의 폭행이 피해자의 상해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가 명확히 판명되지 아니하여 동시범으로 처벌받는 점, 지인들이 탄원하며 피고인들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11. 4. 01:00경 용인시 기흥구 C, 2층 D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이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화가 나서 범죄사실 2항과 같이 E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바로 곁에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7세)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9. 1. 14.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의 사건 처리를 위해 접수하고 싶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해 질문받고 사건 처리를 위해 진술서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을 듣던 중 기분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씹할 어디서 어린놈이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서류철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복부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나, 증인 D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이 서류철로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동이 나타난 동영상, '다른 경찰관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벌떡 일어나면서 발길이 나간 것이 맞다'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94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16:2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60세)이 운전하는 택시와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택시로 다가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에 앉아 택시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은 후, 택시자격증에 기재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F,F.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사고 날 뻔 했다, 죽을래, 운전 똑바로 해라, 씹할 확쳐 때려버릴라"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시늉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3항) 피해자의 2019. 5. 7. 자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2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삼작로 94-1 삼정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초등학교 방향에서 삼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D성당 방향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차로 및 편도3차로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교차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에서 우회전 중인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61,6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전자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관련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 관련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5. 5. 09:40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안동 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 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요배부·우측견갑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법정형이 더 높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 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동종 유사 범죄를 저지른 다른 피고인들과의 처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8년 전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30.00:10경 서울 강동구 C 지층 102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 1.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1.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통장사본, 카드매출전표 1. 'D'성매매마사지업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 금액 : 14,803,000÷2=7,401,50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5.경 주류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주에 7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용인시 B 소재 C택배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등 1. 이용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1.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거실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거실 쪽 유리문이 잠겨 있자, 문을 열기 위해 베란다에 있던 호미로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3층 방 장롱, 서랍장 등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1세트, 시가 50만원 상당의 금 귀걸이 1세트, 현금 35만원 등 시가 약 185만 원 상당을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 확인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이 공사했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는 하였으나 동종전과도 있다. 다만, 경찰에 체포되자 피고인이 스스로 숨겨두었던 피해품을 내어놓아 절취품이 가환부되었고, 그 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 20: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삼거리를 금곡경로당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이 어둡고 비좁은 시골 지역 도로로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삼거리 가장자리에 있던 피해자 E81 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후륜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3:14경 평택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피해자 과실, 음주운전, 처벌불원)인데, 앞서 본 양형인자와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3.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에게 "E에서 F라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류를 공급해주면 납품 받은 후 대금을 반드시 결제해 주겠다. 3,000만 원 한도에서 보증보험증권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로부터 주류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사채나 금융기관 채무의 변제를 독촉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8.경부터 2017. 4. 7.경까지 합계 14,772,500원 상당의 양주 등 술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매출처원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32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3.6.00: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뭘 위, 아래로 쳐다봐,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 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뒤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마트폰(세로 길이 15cm)으로 피해자의 눈과 이마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0:20경 충북 영동군 G 영동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 D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에서 야간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피해자 F에게 "야, 씨발새꺄 씨발놈아 칼로 찔러 볼까 개새꺄, 야 씨발새꺄 니가 짱이냐, 나랑 맞장 뜰까, 내가 해병대 나왔다. 씨발놈아 11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F의 오른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I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6. 00:40경 제2항 기재 지구대에서 약 30분간에 걸쳐 경찰관들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책상 파티션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지구대 소속 경위 으로부터 관공서에서의 주취 소란 행위와 관련하여 음주여부 확인을 이유로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으라는 요구를 받자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I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수표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나. 제2, 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체포된 후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9. 01:30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E의 초대로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목격자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응급키트 실시, 감정의뢰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만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한 것으로서,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고통과 불쾌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금원을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17:58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 62세)가 주기로 했던 강아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을 뒤집어 엎은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어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얼굴 눈썹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D 앞 38번 국도를 공설운동장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도로 중앙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 가드레일 우측 도로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전 교차로에서 중앙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약 800m 구간을 역주행 하였고, 결국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와 정면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8. 00:18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조사 사진, 차량 조사 사진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 결과)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심한 주취 상태에서 전조등도 켜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 운전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자신도 이 사건으로 중한 상해를 입어 회복할 수 없는 중증 장애를 얻은 점, 정상적인 수형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아 관공서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기존에 미지급한 자재대금 및 차용금을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아파트 보증금 500만 원 외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이 5,800만 원 상당이었으며, 그에 반해 채무가 2억 원 상당이었고, 기존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도 인건비, 자재비, 생활비로 사용하고도 부족한 상태였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일부를 다른 공사대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세금납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세금으로 납부하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9.경 피고인 운영의 (주)F 명의의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모든 채권·채무 관계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판결 선고 전까지 4,500만원가량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커피자판기의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빨래방에 설치된 자판기 안에 있는 동전을 훔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3. 20:54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점'에 이르러 동전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커피자판기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5.경부터 2018. 9. 3. 경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45,000원을 절취하였다. [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 H, D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E 빨래방 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 현장 주변 CCTV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 [표]의 순번 4 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범정은 위 [표]의 순번 4 의 죄가 가장 무거우나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처벌불원)의 적용에 따라 권고형의 하한범위가 위 [표]의 순번 5의 죄의 권고형의 하한범위보다 낮아지게 된다] [기본범죄] 위 [표]의 순번 5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위 [표]의 순번 4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위 [표]의 순번 1의 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개월M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5. 5. 15, 절도·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금원이 소액인 점, 피해자 H과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의 장애인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23:40경 전주시 완산구 B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편도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현장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1차 : 10. 9. 23:57경, 2차 : 10. 10. 00:04경, 3차 : 10. 10. 00:09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가 아닌 허공에 바람을 부는 등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A에 대한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사건 관련) 1.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도로에서 자고 있었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2000년부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형과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은 2001년 11월의 것인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355

범죄사실 1. 2018고합355 피고인은 2015. 8. 8.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이웃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주거지의 창문 방충망을 설치해준다는 이유로 들어가 화장실 방충망을 설치하던 중,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고 방으로 끌고 가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심시켜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양손을 쳐 내면서 "나 이러다 가슴 터져서 죽겠다, 나를 일으켜 줘라, 그러면 너를 안아줄게"라고 하자 중단한 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 피고인을 한 번 안아준 다음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소리치자 "이렇게라도 해서 한을 풀었다"라고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9 36₂ 피고인은 2018, 12, 28, 15:4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신고한 강간미수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13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에 대한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단둘이 있게 된 것을 틈타 강간죄를 저지르려 하였고, 강간미수죄로 기소되자 고소 취하를 종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는 추가 피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웃주민인 피고인과 마주칠 때마다 두렵고 괴로웠다고 하여 시간이 흘러도 잊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몸을 만졌다거나 피해자의 집에 사과하러 간 것이라고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은 다음과 같다. 강간죄는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1978년 병역법위반죄의 벌금형 이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위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주거침입죄가 경합된 형을 선고하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간미수죄와 주거침입죄의 각 법정형, 죄질, 법정의 경중, 주거침입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강간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며,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성범죄 재범의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은 적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