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절도 범죄전력이 13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20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1) 가.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정장차림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 등에서 의자나 옷걸이에 걸려 있는 사람들의 상의에서 지갑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행위로 중한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7. 출소한 이후 생활비, 유흥비 등이 부족하자 다시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 12:38경 서울 C 지하 2층 식당에서 피해자 D 이 식사를 하기 위해 상의를 의자에 걸쳐둔 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에서 현금 40만 원, 백화점상품권 150만 원, 신한은행카드, 우리은행카드 등이 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및 상품권 합계 262만 5,000원, 미화 655달러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 12.말 14:30경 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H건설이 관리하는 철거예정 건물에 이르러, F는 피해자 주식회사 H건설이 관리하는 철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추가된 절취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거예정 건물에서 약 70m 떨어진 곳에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망을 보면서 대기하고, E는 피고인과 같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망치 등을 이용하여 2층 계단 난간에 설치된 알루미늄 지지대, 건물 2층 외벽에 부착된 알루미늄 섀시 등 피해자 주식회사 H건설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뜯어내고 이를 운반하여 F가 운전해 온포터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거나,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건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2. 12:49 경 서울 강남구 J 문구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행사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커피박스 등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792,3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384₁ 4. 사기 피고인은 2017. 2. 11, 13:09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남성복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날 12:59 경 'M' 커피숍에서 N로부터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신용카드(O)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90,000원 상당의 밤색 오리털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7고합559 6. 사기 피고인은 2017. 2. 13. 18:16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에서 구두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인 그곳 종업원 R 에게 같은 날 17:05 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S에서 T로부터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신용카드(U)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000원 상당의 구두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6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V, D, R, W, X, Y) 1. 각 진술서(Z, AA, AB, AC, AD, AE) 1. 경찰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AF' 식당 범행 CCTV 및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AG' 식당 범행 CCTV 및 카드 사용처 수사), 내사보고(용의자가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CCTV 사진), 내사보고(용의자 도난카드 사용내역 확인), 내사보고(카드 부정사용처 확인 관련) 1. 카드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1. 현장 촬영사진 2017고합384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N의 진술서 1. 카드 사용 영수증 재발행 1. 각 CCTV 캡쳐화면 2017¹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성명을 알 수 없는 피의자 도주 경로 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등) 판시 상습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절도 범죄로 무려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9회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행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 기한 것임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사용된 신용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6.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2. 8. 17.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확정판결이 법원 2012고합783)에 대하여 이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법원 2017 재고합15)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재심개시결정의 확정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의 확정일이 변경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등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이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각 사기죄 2)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하한에 따라야 하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권고형의 하한(징역2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3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그대로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만 무려 1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누범 기간 중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제1의 가항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붐비는 식당으로 들어가 범행 대상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가 바로 옆에 있는 상황에서도 대담하고도 능숙하게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속 지갑을 절취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 수법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처벌받은 절도 범죄의 수법과 동일 2) 양형기준은 사기 범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9회에 걸쳐 반복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물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 및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판시 제1의 나항 절도 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교회의 관계자가 출소 후 피고인을 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