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6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365, 2015고단1528(병합), 2015고단1606(병합) 2015|고단1705(병합) 절도, 사기, 절도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상규, 김진(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365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평택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던 중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마치 공장에 취업하여 일할 것처럼 행세한 다음 입사 당일 공장 내에서 타인의 휴대전화 등을 훔치거나 PC방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8,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기숙사 101호에서 피해자 이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G 프로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미화 1달러 1매, 홍콩달러 1달러 2매, 1만원 권 1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5.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4. 22:30경 오산시 황새로 117에 있는 (주)경남정밀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원, 우리은행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5. 9.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2. 12:30경 아산시 아산밸리중앙로 154-25에 있는 (주)와이엠씨 탈의실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70,000원 상당의 갤럭시A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5.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20:15경 평택시 H, 3층에 있는 'I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화웨이X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15. 9.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8. 13:39경 평택시 K에 있는 'LPC방'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52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21, 04:30 경부터 같은 날 16:40 경 사이, 평택시 N 6층 'O'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P의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6.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화성시 Q에 있는 'R회사' 1층 탈의실에서, 회사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탈의실 문을 잠근 후,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6만 원, 신한카드 1매, 5,000원권 로또복권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 캐비넷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가방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6, 15:10 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인 권선구 V에 도착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신한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 이용요금 4,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수원시 팔달구 W에 있는 'X' 화장품 매장에서 클렌져, 비비크림 등을 물건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Y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45,4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7 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로션 등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Y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합계 42,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18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역 지하상가 안 'AB' 편의 점 내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16:31 경 수원시 팔달구 Z에 있는 AA 역 지하상가 안 'AC' 의류 매장에서 의류를 구입하면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D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합계 10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9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1606 피고인은 2015, 4, 19, 09:00경 오산시 AE건물 3층에 있는 찜질방 안에서, 피해자 AF이 잠든 사이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 1705 피고인은 2015, 9, 16, 07:23 경 평택시 AG, 2층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피씨방'에서, 사실은 피씨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35시간 50분 동안 피씨방을 이용하고 그 요금 40,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J, M의 각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에서 발췌한 용의자의 이동경로 사진 1. 수사보고(도난카드 사용내역 및 카드 사용처 주변 CCTV 수사관련) [20151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T, P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 내역서, 각 카드승인 매출전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쳐사진 [2015+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2015고단1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회원정보 및 사용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들 소유의 핸드폰, 지갑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해자 A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F, G, M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절도·사기 범죄의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절도죄, 사기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