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D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 14.경 보령시 C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가정상황이 어려워 급히 돈이 필요하니 10,000,000원만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000원씩 지급하고 원금은 201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전임 영업부장의 공금 횡령 등의 이유로 재정상태가 매우 열악하여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또한 당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없었고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까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9.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지입차량인 G 관광버스의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현대캐피탈에서 위 버스에 압류를 하였으니 할부금을 대신 납입해주면 압류를 해제한 후 위 버스를 매각하여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의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게 함으로써 위 버스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한 다음 버스를 매각한 자금으로 D 운영비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경리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18,00,000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30.경 D 사무실에서 경리 I를 통해 피해자에게 "현재 D의 부가세가 밀려 있는데 이를 대신 납부해주면 며칠 후에 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위와 같은 사유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 피고인 또한 일정한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히 보유한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며칠 후 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10. 1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이 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고발을 하였는데, 합의를 하여 고발취하를 받으려 한다. 필요한 합의금 10,000,000원을 대신 마련해주면 기존 차용금까지 모두 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추후 여유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기존 차용금은 물론 위 10,000,000원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를 통하여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2. 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신용보증기금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기존 차용금까지 합하여 전액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금을 통해 기존 차용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4. 20.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에 유류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D 계좌에 압류가 되었다. J에 지불해야 할 유류대금을 재신 지불해주면 D 계좌에 설정된 압류를 해제하여 곧바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연체된 유류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압류를 해제하더라도 이를 모두 D의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사장 K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로 12,224,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말미암아 계약이 실현되지 못한 채 채무불이행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는 시가 1억 원이 넘는 관광버스와 D 주식 6,000주가 있었던 반면에 피고인의 개인 채무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용금 채무가 유일한 채무였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2012. 2. 말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관광버스를 당시 시세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총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만 주고 인수해 가라고 제의한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측의 통근버스 운행을 위한 기사 조달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위 인수제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20개월 정도 매월 꾸준히 납입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01년경 D을 설립했던 이사 겸 지입차주들 중의 1인으로 D의 원활한 운영이 피해자의 생계유지와도 밀직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 못지않게 D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일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