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그 돈으로 F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0. 7. 중순경 피해자 E에게 "지인인 B가 현재 G이라는 사람에게 받을 돈이 30억 원이 있는데, G은 외국에 회사도 있고, 외환은행에 몇 십억 원의 잔고가 있다. 현재 B가 G의 은행계좌에 압류를 하고 G과 소송 중인데, 승소하면 돈을 갚고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수시로 "소송에서 승소하여 외환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는데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 "담당변호사가 일을 잘못 처리하여 돈이 인출되지 않아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전 변호사에게 줄 변호사 비용을 B의 명의로 변호사 사무장인 H에게 보내 달라", "H 사무장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아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 및 인지대 비용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E에게 H을 사무장이라고 얘기하고, E으로 하여금 B의 명의로 H에게 소송비용 명목으로 38,000,000원을 부치게 해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B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변호사비용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3,800,000원을 내 통장으로 부쳐달라"고 말하여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G의 은행계좌를 압류한 사실이 없었고, G을 상대로 제기한소송은 승소판결이 난 상태도 아니었으며, H은 F 아파트 시행 사업자였을 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 아니었고, G과의 소송과정에서 변호사를 바꾼 사실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소송비용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F아파트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위 사업을 시행하는 H에게 이를 보내거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2010. 7. 20.경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88,905,000원을 피고인 A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직접 교부하고, 38,000,000원을 H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3,80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705,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H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을 뿐, 당시 편취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피고인 A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G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소송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속아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서, 실제로 금원이 사용된 F아파트 재개발 투자에 대하여는 들어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경찰 2회 조사 당시 및 검찰 1회 조사 당시 채무변제에 사용한 1,000 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F 아파트 투자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이를 보냈고,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F 아파트 투자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 같아 거짓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직접 전화하여 변호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돈을 보내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 B와 5회 내지 10회 정도 통화하였는데, 그때마다 돈을 마련하는 것이다 끝났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과의 소송이 잘 끝나서 돈을 지급할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사실 및 그와는 별도로 피고인 A가 전화기를 건네주어 피고인 A 의 전화기로 피해자와 유사한 내용으로 통화하였음은 자인하였고,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금방 돈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 편취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그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이상의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편취액 대부분이 피고인 B에게 건네진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1억 이상의 거액인 점,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향후에도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기망행위는 주로 피고인 A가 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