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운반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신흑동 신광장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해수욕장지구대 방면에서 한화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피해자 E(23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였음에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1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소유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58,5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사진 1. 진단서 5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핀 후 진입하였으나 피해자 E가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에 의하면, 적색 점멸신호의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 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일시정지 상태에서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야 하며, 통상의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도로의 상태나 조건, 차량의 통행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여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진입하기 전에 왼쪽 도로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보았던 점, 피고인이나 피해자 E 모두 당시 피해차량의 속력이 적어도 시속 60km 내지 70km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피해차량은 꽤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었던 점, 당시는 야간으로 시계가 좋지 않았으므로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진행방향이나 속력 등을 보다 유심히 살펴야 하는 점,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E 모두 서로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거리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차량의 속력을 유심히 살폈다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사고 현장을 목격한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피해차량이 굉음을 내면서 진행해 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에 있어 교차로를 향해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는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피해차량을 운전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핀 후 서행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앞서 본 과실과 피해자 E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피해자 E의 위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과 교통사고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일행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일행은 피고인이 아닌 L를 운전자로 지목하여 L와 사이에 시비가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전혀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자신은 운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그 후 지구대로 출석해서도 피고인의 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비교적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들의 일행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자신이 운전자임을 숨기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들이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는 현장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