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265

범죄사실 2020고단1265 1.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2. 19.경 '월 1,000만 원,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 5일 근무, 외근직, 6개월 뒤 4대 보험 정직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 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하루에 1~3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20. 2. 23.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9-형제-5334호)'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 제5334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드릴겁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6.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송부받은 위 가. 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사용하여 3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검사'를 사칭하며 "E 씨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통장으로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포통장을 만든 사람들을 검거해야 하고, E 씨도 대포통장으로 명의를 빌려주었기에 수사 대상자이다. 통장에 있는 돈들을 검수해야하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40경 서울 양천구 H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를 사칭하며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47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 09: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LG 디오스 와인 냉장고(425,000원) 신청 완료, 본인 아닌 경우 문의 요망'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피해자가 전화하자 '대검찰청 부장검사 K'을 사칭하며 "본인 휴대전화기에 이상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계좌가 도용 되었고, 현재 범죄에 이용되었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을 시킬 것이다.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41, 반포역 1번 출구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를 사칭하며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6:30경 상도역 5번 출구 앞에서 일당 180만 원을 포함한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08:3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전담팀 수사관'을 사칭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대출이 진행 되었는데 본인 명의를 사칭한 누군가가 그것들을 범죄에 이용을 해서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검사에게 전화가 올 것이다."고 하고, 재차 'M 검사'를 사칭하여 "N이라는 사람이 76억의 피해를 입힌 범죄자인데 검거하여 수사 진행 중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나왔다. 해당 사항에 대해 조사 받으려면 서울로 올라 와라, 본인이 공무원인데 파면을 당할 수도 있다. 신변을 보호해야 하니 서울 구로구에 있는 O 호텔로 가라. 500만 원 이상의 자산은 CMN코드를 발급 받아야만 보호가 가능하다. 가지고 있는 돈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서울 구로구 O 호텔 뒤편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를 사칭하며 위 가.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일당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4)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6. 08: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P팀 Q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 통장이 대구 소재의 R 직원의 사기 범행에 사용이 되었다. 본인 명의 통장에 잔액이 범죄에 사용된 돈인지, 본인이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가지고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에서 확인한 뒤, 피해자로 확인되면 그 돈을 바로 돌려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G'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서울 송파구 S, T 병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U 대리를 사칭하며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 10만 원 및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같은 날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R은행 역삼지점 근처 V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3명에게 500만 원씩 담긴 봉투를 하나씩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8 피고인은 2020. 2. 19.경 '월 1,000만 원,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 5일 근무, 외근직, 6개월 뒤 4대 보험 정직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하루에 1~3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8.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X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자금이 세탁된 대포계좌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W씨가 인출할 수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07 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718 피고인은 2020. 2. 19.경 '월 1,000만 원,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 5일 근무, 외근직, 6개월 뒤 4대 보험 정직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하루에 1~3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를 사칭하며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에 사용된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수사 중이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도록 피해자의 계좌에 락을 걸어놓았다. 만약 대출이 실행되면 은행직원의 비리가 있는 것이니 대출이 실행되면 직접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확인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병원 본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5. 12: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A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AF 등 대부업체에서 불법대출이 발생하였고, 대포통장도 만들어져, 사기사건에 대포통장이 이용되어 고소되었다. 개인정보가 은행 쪽에서 유출된 것 같으니 추적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전달하면 심사한 후 문제가 없다면 돈을 돌려주고,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불법대출 건도 모두 삭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G에 있는 AH병원 정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993 피고인은 2020. 2. 19.경 '월 1,000만 원, 근무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주 5일 근무, 외근직, 6개월 뒤 4대 보험 정직원'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고객들을 만나서 돈을 전달받아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주면 건당 3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벌 수 있고, 하루에 1~3건 정도를 할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고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수거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1. 2020. 3. 6.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6.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I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고, 불법자금인지 정상 자금인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통장 내 금액을 인출하여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 검수를 해야 하니 본인 통장에 예금되어 있는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5경 서울 관악구 AJ에 있는 AK한의원 앞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일당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9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0. 3. 13.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13.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서울 금천구 AM에 있는 AN병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240만 원을 교부받은 후, 불상의 계좌로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21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위조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대화, 피의자와 'AO'과의 대화, 각 피의자와 'AP'와의 대화, 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카톡내용 사진 1. 피의자로부터 압수된 금융위원회 서류 복사본, 금감원 가짜 서류 사진 등 [2020고단22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27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D의 계좌상세조회, 피해자 AD의 전화통화내역, 피해자 AD과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2020고단29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제출 금융감독원 위조 서류 및 봉투 1. 수사보고(피해내역 통장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은 이미 성명불상자들에 의하여 위조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출력한 행위가 별도의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위 파일이 위조된 것임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문서 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받은 문서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를 각 문서로 출력하는 행위는 공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직접 출력한 점, 위 문서 상단에 큰 글씨로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출력한 문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이고, 위 문서가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역할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을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수법, 범행 횟수, 범행 대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보이 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듣는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 대리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는 등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입금을 하는 등 수거 전달책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건당 10만 원에서 18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대가로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 3. 16.자 범행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가족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므로 강요된 행위로서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에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채 범행 대가를 수수하며 범행에 나아간 이상, 피고인의 범행이 가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임)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 전달책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도중에도 추가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L, W, AA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경 '고수익 보장'이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텔레그램 대화명 'AQ'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택배로 받아 그 카드로 고객이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찾아서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2. 18. 17:18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2번 출구에서 AR 명의의 R 은행 체크카드(AS) 1매를 건네받고 텔레그램을 통해 비밀번호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 '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149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2. 18.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하여 AR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앞뒷면 사진, 체크카드 뒷면에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찍은 사진,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고 입금 버튼을 누른 후 계좌번호가 나오는 화면을 찍은 사진, 출금 100만 원을 누른 후 잔액부족이라고 기재된 명세표를 찍은 사진'을 보내달라는 지시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사진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