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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7고정552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2008. 3. 27.경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입국하였다가, 2013. 3. 5.경 일반연수(D-4) 자격을, 2015. 2. 24.경 유학(D-2) 자격을, 2016. 3. 4. 동반(F-3) 자격을 각 취득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0. 경까지 김해시 C 소재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비자연장, 가족초청 등 행정업무를 의뢰한 우즈베키스탄 외국인들을 상대로 통역이나 아포스티유 관련 업무를 해주고, D으로부터 통역은 건당 약 5~10만 원, 아포스티유는 건당 약 15만 원을 각 지급받아 취업활동을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9. 13:00경 김해시 F 소재 G 운영의 H 대리점에서, 권한 없이 G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가입신청서의 구매자 란과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신청인 란에''을 대필하게 한 다음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가입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41, 46, 49번) [피고인은 5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 사례를 받고 통역이나 아포스티유 업무를 도와준 사실은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취업활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 운영의 E 사무실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칭하며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들에게 접근하여 가족초청, 비자연장, 손해배상소송 등의 업무를 대행해 주겠다는 제의를 한 점, E 사무실에 업무를 의뢰한 대부분의 외국인 들은 피고인의 소개 내지 제의를 통해 E 사무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피고인의 처에게 2015. 7.경 100만원, 2015. 8.경 185만원, 2015. 9. 경 93만원, 2015. 12.경 210만 원, 2016. 7.경 200만 원, 2016. 8.경 200만원, 2016. 9. 경 100만 원, 2016. 10.경 250만 원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은 달리 국내에서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있고, 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 사무실에서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8호, 제18조 제1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같은 해 10. 13.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3. 04:00경 아산시 C 소재 D 운영의 E에서 서비스 시간, 성매매 가능 여부 등으로 D와 시비되자 D에게 "내가 경찰관인데 불법영업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당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라"라고 말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경위 G 등에게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누가 신고를 해서 누구를 잡아가려고 왔냐? 선량한 시민을 또 잡아넣으려고 하느냐? 야! 너 짬밥을 얼마나 쳐 먹어서 싸가지가 없냐? H 형사 어디 있냐? 그 새끼가 날 깜방에 쳐 넣어서 어디 있는지 알고 싶은데 내가 물어 봤으면 대답해야 하는 거 아냐?"라고 말하며 어깨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치고, 112 순찰차량의 후미에 서서 그 진행을 방해하는 등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3. 14:20 경 아산시 ㅣ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J고시텔에서 그곳 관리실에 있던 J고시텔 업주 피해자 K에게 "나 모르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라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화기로 위 J고시텔 208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7만원 상당, 셋톱박스 10만 원 상당을 내리쳐 이를 부수고, 이어서 위 소화기를 위 관리실로 집어던져 위 소화기 2만 원 상당도 손괴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재물 합계 19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3. 14:43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L 등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머리로 위 L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위 L 등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쳐사진 첨부)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저지른 점,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경미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2019. 8.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5]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무작위로 전화한 후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피싱'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 및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피싱' 범행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은 2019. 12. 6, 13:24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C 수사관인데, D라는 은행원이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였다. 담당 검사를 바꾸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E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확인해야 되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신길역에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3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27 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싱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를 만난 다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한 후 4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6. 15:0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성명불상의 '피싱'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 형제 3856호)'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 고단532,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인터넷 카페 'F'에 게시된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G'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송금된 돈을 내가 지정하는 미국 컴퍼니에 보내면 미국 컴퍼니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다. 미국 컴퍼니에 돈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 그 금액의 1 ~ 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 'F'에는 대부분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광고가 게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을 처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H)를 알려주고 신분증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J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계좌 잔액이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으니 보안을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개설한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4,000만원을 이체 받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시흥시 은행로 146에 있는 시흥은행동 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려 하였으나 우체국 측에서 송금절차를 진행해주지 않아 송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약종합저축, 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위조 공문서 파일 출력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위 누범 전과는 이 사건과 본질적으로 유사하다. 지능적인 수법의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B에 대하여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하여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하여 상당부분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3. 31. 02:0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세탁소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시정되어 있는 문을 장갑을 낀 손으로 세게 흔들어 그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건물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0. 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3. 01:00경 경기 연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미용실 건물에 이르러 건물 뒤쪽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 문을 열고 위 건물 안에 침입한 후, 건물 내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 10:42경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의 원에서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위 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2번과 같이 절취한 K의 주민등록증을 보고 위 의원의 직원 L에게 마치 피고인이 K인 것처럼 K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K 명의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D, K, O, P, Q, R, G,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AB애견센터 현장사진, 피의자 검거 및 압수물 사진, AC 치킨집 등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및 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연천군 F 일대 추가 여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상습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2조, 제330조(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894

범 죄 사 실 D은 부천시 E 지하1층 ‘F’ 유흥주점의 실질적 업주이다. 피고인 B, C은 D의 지인으로 D을 보기 위해 ‘F’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F’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수도권 지역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시행하였으며, 부천시장은 2021. 6. 14. 00:00경부터 2021. 7. 4. 24:00경까지 수도권지역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6종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가. 피고인 B, C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D을 만나기 위해 2021. 6.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부천시 E 지하 1층 ‘F’라는 유흥주점에 방문함으로써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22 19: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 사이 부천시 E 지하 1층 ‘F’라는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안주와 술을 취식하는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지인인 D을 만나기 위해 방문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1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3.20.18:45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앞 광장에서 불전함을 놓고 탁발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B(53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불전함을 발로 툭툭 차면서 이를 들어 집어던지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급성치주염,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3.30. 09:50경 평택시 비전동 619-2에 있는 평택경찰서 강력1팀 사무실에 자진출석하여 제1항과 같은 상해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감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친동생인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피의자신문조서 인적사항란에 각 기재하게 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D'라고 자필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을 하는 방법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경감 C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 등 인적사항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정정 및 여죄추가인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 없음, 상습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상해죄 : 징역 4월d1년 6월 (기본영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2021.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B, C호에 있는 ‘D’ 대표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2015. 8.경 지인인 E의 의뢰로 E의 부인인 피해자 F에 대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 대한 코칭확인서, 코칭기초 진단지, 상담일지 등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생성, 저장하여 온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D’에서 당시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던 위 E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심리상담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심리 상담 내용이 포함된 코칭확인서, 코칭기초 진단지, 코칭 신청서, 의뢰서를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추가 진술서 1. 고소장, 각 코칭확인서, 코칭기초진단지, 코칭신청서, 상담일지,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E에게 서류를 전달한 직원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피해자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피해자의 전남편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남편이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이를 피해자에게 불리한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막고자 하였던 정보주체의 이익을 정면으로 침해하였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심리상담 정보가 이혼소송의 증거로 쓰일지 여부는 모른 채 당시 피해자의 보호자인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4년도까지 사촌 여동생인 피해자 B의 명의를 빌려 서울 양천구 C에서 ‘D’ 상호로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과 피해자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7.경 피해자의 명의를 모용하여 F(신용카드번호 1 생략), G(신용카드번호 2 생략), H(신용카드번호 3 생략)를 각각 1매씩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재발급 카드신청서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금주란에 ‘B,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자택주소지 란에 ‘서울 I’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G 재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재발급 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자인 B의 승낙 없이 E, G, F 신용카드를 각각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7. 5.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종업원에게 마치 위 H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물품대금 5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17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위 신용카드를 가맹업주인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합계 15,330,030원을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명의자인 B의 승낙 없이 E, G, F 신용카드를 각각 발급받은 것을 기화로 2017. 12. 25.경 김포시 J에 위치한 K 현금지급기에서, 성명불상인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위 F를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삽입하여 현금서비스로 3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 각 녹취록(2017년 G 재발급 당시 피고인과 G 상담원의 대화, H 발급 및 재발급 당시 피고인과 H 상담원의 대화, F 재발급 당시 피고인과 F 상담원의 대화) – G 신청서(2012년도) - G 재발급신청서(2017. 12. 16.) - G 사용내역서 – H 사용내역서 – F 사용내역서 – E 계좌사용내역서(B 명의) – 법적조치 착수 예고장 1. - E 통장사본 1. - 각 범죄일람표 1. 각 수사보고(고소대리인 L 변호사 상대 고소범위 특정, 범죄일람표 작성, 변호사 L 상대 카드번호 등 확인, H 발급내역, 범죄사실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문서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990년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존사촌 동생인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으로써 합계 1,533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63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재발급신청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6. 10:20경 대구 달성군 C, 101동 1405호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남편 D과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최근 유행하고 있는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같은 날 11:27경 피고인의 친정아버지, 어머니, 언니, 남동생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채팅창에서 '메르스' 관련 대화를 계속 나누던 중 남편으로부터 별지 '피해자현황표' 기재와 같이 그에게 참외 구입 의사를 밝힌 인터넷 다음 'E' 카페 회원인 피해자 F 등 6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적힌 명단을 송부 받게 되자, 사실은 피해자들이 메르스 격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메르스 격리자로 오인한 나머지 어떤 명단인지, 용도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위 단체채팅창에 그대로 위 명단을 옮겨 게시하고, 친정 언니로부터 "우리 학부모들도 그럼 우짜지 ㅜㅜ, 다 누군데?, 이거 어디서 났누?"라는 질문을 받고도 이에 피고인은 "격리자인가 봐 오빠가 보내주네, 거기 직원들이겠제, 남구청"이라고 답함으로써 피고인이 위 단체채팅창에 올린 명단이 메르스 격리자 명단인 듯이 확신을 주고, 친정 언니로 하여금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그 즉시 지인들에게 위 명단을 메르스 감염자, 격리자라며 재차 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객관적으로 허위인 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8.00:01경 인천 부평구 백운역 부근 앞길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병원 앞길에서,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당하자 사촌형인 F의 인적사항을 주민등록번호 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 란에 "F"이라 기재하도록 하고, 채혈을 원하는지 여부를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채얼안함"이라 기재한 후 하단의 성명 란에 "F"이라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F 명의, A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차창에 가려진 은밀성이나 그릇된 생활습관, 편리한 도로망이 연계된 운전환경과 결부되어 오히려 마약범보다 재범률이 높은 범죄에 속한다. 피고인은 운전대를 잡을 수 없는 신분에서 높은 음주수치와 함께 적발과정에서 태연히 사촌을 참칭하여 경찰관을 기만하거나 수사에 혼선을 시도한 대목 역시 피고인에게 내재된 법적대적 성향의 크기를 짐작케 한다. 피고인의 뒤늦은 반성과 부양관계의 호소를 참작하더라도, 별다른 죄의식이나 제지 없이 반복되는 음주운전에 노출된 시민의 안전을 고려할 사회적 당위를 후퇴시키면서까지 관용이나 은전이 허용될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머지 죄책에 있어서도 적발되고서 성실히 수사에 응하는 음주운전사범과의 형평을 헤아리면, 미온적인 처우로는 피고인의 재범의지를 억제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두터운 교정과 체계적인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은 구금의 영향에 따른 형벌감수성과 관련하여 양형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 운영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곧,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무자 이름을 'E', 주민등록번호를 'F'로 허위 인적사항을 적은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위 C식당의 2011년도 소득은 월 100만 원 미만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이후에는 위 식당 운영이 더 어려워지고 피고인의 채무도 수억 원으로 늘어나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27.부터 2017. 1.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포함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636,34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G, D의 각 고소장 1. J, K, L, M, N, O,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관련, 피고인의 2011-2014년 소득확인)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E으로 행세하면서, 고소인 G 명의로 식당을 운영하며 지인들 다수로부터 오랜기간 동안 상당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고, 2017. 도주하였는바, 피해자들의 피해와 마음의 상처가 크다 할 것이며, 피해자 G, J, M, 0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W’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강습료를 먼저 입금해 주면 예약된 날짜에 강원도 홍천 X에서 스키강습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강습료를 입금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에 사용하거나 다른 피해자의 스키강습 비용 환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스키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0경 스키강습비용 명목으로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2. 14.경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51명으로부터 합계 16,53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국민신문고 고발 1. 각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서, 송금확인증, 카드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Q은 스키강습을 받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Q은 피고인에게 스키강습 대금으로 30만 원을 입금한 후, 그 중 일부 강습만 피고인의 동료 스키강사로부터 대리강습을 받았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Q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강습을 받지 못한 나머지 스키강습료 15만 원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위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넉넉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자료 등 나머지 피해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금액 합계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지사는 2021. 12.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2. 18. 0시부터 2022. 1. 2. 24시까지 경기도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 이용 및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2. 29. 22:43경 위 장소에서 E 등 유흥접객원들 및 F 등 손님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영업을 하여 각 경기도지사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F,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및 적발보고서, 피고발인 명단, 식품접객업신고대장, 확인서, 현장 사진, 각 관련 공문, 홈페이지 게시 건의 공문, 홈페이지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집합금지 조치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벌금 5만 원 ~ 3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피고인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할관청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감염성이 매우 높고 위험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해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여 국민의 보건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집합 인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집합하였던 사람들 중에 실제로 감염병에 걸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의 집합금지 조치로 인한 영업손실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4. 09:15경 목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1층 내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남, 69세)와 아파트 관리비 횡령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듣기 싫다고 하면서 건물 밖으로 나가자, 이에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인 나무 막대를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어 피해자를 약 5시간 동안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증거기록 9쪽) 1. 업무방해 수사보고(D),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1. 처음 신고시 현장상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4. 14.경 피해자를 고용한 위탁관리업체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위탁관리계약이 해지되어 보호되어야 할 정당한 업무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무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면 형법상 보호대상이 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를 하여왔던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21. 3. 8.경 피해자를 고용한 관리업체인 유한회사 E에 위탁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관리사무소에 출근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관리사무소에는 2021. 4. 14.경까지도 피해자가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할 당시 아파트 거주자의 누수 문제와 관련한 일을 처리하여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약 10명은 피해자 등이 관리사무소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가 출동한 경찰로부터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창고에 보관 중인 나무 막대를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 넣어 피해자를 건물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업무는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와 무관하게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의 고의도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업무방해 수법, 업무가 방해된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업무방해 벌금형 전과 있음),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