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실상 설립자로서, 2016. 3. 4.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조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G계좌(H)를 통해 차용한 5억 원을 위 주식회사 C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6. 3. 7.경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변제하였음에도 2016. 3. 9.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9.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과 공무원에게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가 첨부된 회사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위 회사의 주식회사 등기부 '발생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항목에 '주식의 총수 50,000주, 보통주식 50,000주', '자본금의 액' 항목에 '금 500,000,000원' 라고 각 전산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주식회사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창원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주식회사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조합원 등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하여 열람·복사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7.4. 19.경 조합원인 K로부터 '사업방식 변경을 위한 업무내용과 이를 주선한 용역업체 자료' 등에 대한 열람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조합원의 열람·복사요청을 받고도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1.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대부분의 사항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가. 순번 1 이 부분 요청 자료는 조합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순번 2 조합원 명부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월별 자금의 입출금 세부내역서, 용역계약서의 경우 매년 조합원에게 교부하는 조합총회 책자 및 조합 인터넷 카페에 업데이트되어 있고, 그러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순번 3 이 부분 요청 자료는 조합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법정기한인 15일을 하루 지나 수령확인서를 받은 이상 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순번 4 2017. 7. 15.자 조합원 총회 참석자 명단은 조합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7. 8. 31. 이사회 회의자료와 녹취록은 착오로 교부하지 않은 것이다. 마. 순번 5 2017. 7. 15. 총회 참석자 명단, 날인서명자 숫자, 사전투표명단 숫자는 조합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조합 인터넷 카페에 업데이트되어 있고, 그러한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순번 6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설립인가는 조합원 등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당 서류에 관하여는 '현재 조합 사무실 이전 이후 서고 정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당서류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별도 통보 예정이며, 또한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순번 7 2018. 1. 31. 해당 자료를 수령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L는 2018. 2. 1. 이를 교부받아 갔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월별 자금의 입금·출금 세부내역 9. 청산인의 업무 처리 현황 10.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2) 또한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이를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3) 또한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아래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판단 1) 순번 1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이 요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제4항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이다. 순번 1의 자료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해 보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순번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관계법령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과 별도로 조합원이 열람·복사를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요소로서는 고려할 수 있다). 3) 순번 3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고, 법정기한을 하루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4) 순번 4, 5 2017. 7. 15.자 조합원 총회 참석자 명단, 날인서명자 숫자, 사전투표명단 숫자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해당 자료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여 조합원의 열람·복사 요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5) 순번 6 조합설립동의서, 조합설립인가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해 보인다. 설령 조합 사무실 이전으로 인하여 15일 이내에 요청에 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보더라도,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된 시점, 즉 해당서류에 대한 정리가 완료된 시점에 별도 통보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6) 순번 7 2018. 2. 1. L가 수령하였다는 내역에 2017. 7. 15. 총회영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결국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증언 1. 각 고발장, 정보공개요청 답변자료, 정보공개요청 관련 정리,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입금계좌, 주식양도양수서 1. 각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제1호,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대부분의 자료를 조합 카페에 공개하였고, 청구인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통보하는 등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은폐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공공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가 크게 몰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해당 자료가 조합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있는지 제대로 알아보았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든다. -일부 자료는 하루 늦게 교부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I에 있는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서, 2017. 10. 16.경 조합원인 K로부터 '2017. 7. 15. 총회 영상비디오, 사진촬영자료, 총회 참석자명단, 날인 서명자 숫자, 사전투표명단 숫자, 동의서 숫자, 2017. 8. 31. 이사회 자료' 등에 대한 열람요청을 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K는 공소사실과 같은 신청을 하면서 신청서에 '1917. 10. 16.'라고 기재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은 2017. 10. 30.경 L에게 신청서에 신청일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재확인 후 수정하고 조합사무실로 방문하여 재신청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L는 2017. 10. 31. 동일한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