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하천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토지를 임차하여 마, 우엉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2017년도에 새로이 농작물을 경작할 곳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B로부터 국가하천부지인 여주시 H을 소개받고 그곳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농사를 짓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상의한 끝에, 법률에 의하면 1인당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 30,000m²에 불과하고,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제기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농사를 지을 예정인 자신이 직접 자신의 명의로 하천점용허가를 받기보다는 피고인 B, 피고인 B의 지인인 피고인 E, I 이장 J의 남편인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위 H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천점용허가를 받되 이들에게 도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H를 농경지로 확보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은 피고인 E, 피고인 C를 개별적으로 만나 그들에게 도지를 지급하는 대신 그들 명의로 위 H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그곳에서 피고인 A이 농작물을 경작하기로 상호 합의하고, 피고인 D을 만나 피고인 D이 2015. 3. 3.경 위 H 중 25,305m²에 대하여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 부분을 임대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승낙을 받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2016. 11. 11.경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피고인 B은 오직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후 그 도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이 직접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6. 11. 11. 위 H 중 29,900m²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나. 2017. 2. 16.경 하천법위반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점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2. 16.경 여주시청에서 위 H에 대한 일체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주시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계속해서 위 토지를 점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16.경부터 위 H에 야적되어 있는 약 2,700m³ 상당의 거름을 치우지 아니한 채 그대로 방치하다 2017. 3. 9.경 그 중 일부를 위 토지에 살포하고, 2017. 3. 24.경에는 위 토지에 자두나무 3,500그루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H를 계속해서 무단으로 점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피고인 B은 오직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후 그 도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E이 직접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6. 11. 11. 위 H 중 20,464m²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0.경 여주시 세종로 1에 있는 여주시청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피고인 B은 오직 위 토지를 피고인 A에게 임대한 후 그 도지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예정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C가 직접 위 H에서 농작물을 경작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2016. 11. 11. 위 H 중 10,753m²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3. 3.경 여주시 H 중 25,305m²에 대하여 해바라기 경작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에 반하여, 2016. 11. 초순경 A과의 사이에서 위 H 중 25,305m²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임차료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O, P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하천점용허가 관련서류 1. 토지임대차계약서 1. 하천점용허가 취소 청문회 관련자료 1. Q의 출장결과보고서 1. 각 구적도 1. 퇴비 야적 관련 자료 1. 여주시장의 고발장 1. 하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거부처분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허가, 징역형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점용,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허가),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허가점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피고인 E: 하천법 제95조 제4호, 제3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허가),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무단 사용·수익),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16. 11. 11.경 각 하천법위반죄와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은 2016. 11. 11.경 각 하천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은 각 하천법위반죄 상호간. 각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6. 11. 11.경 29,990m²에 관한 하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주시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H은 국유지이나 하천법 제92조에 의해 여주시가 권한을 위임받아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토지였던 사실,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는 대상 토지의 인근 지역(원주 포함)에 거주하는 사람의 명의로 이루어졌고, 그 하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답사, 서류상의 명의인이 직접 경작을 하려는 농업인인지 여부 등을 심사한 사실, 피고인들은 주로 서류심사를 통해 하천점용허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실질은 피고인 A이 경작하는 것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직접 경작하는 것처럼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한 사실,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는 신청인이 '직접' 농작물을 경작할 것을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류상의 명의인들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자신이 경작할 것처럼 관계 공무원을 기망하였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한 것이고, 또한 이로써 공무원의 하천점용허가에 관한 직무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하천점용허가 신청시부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이 직접 경작할 의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하천법 제5조의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하천구역 안의 토지를 허가 없이 점용한 것에 관하여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여주시청은 인근 지역 농업인으로부터 위 H에 관한 하천점용허가가 잘못된 것이라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후 2017. 2. 16. 그 점용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사실, 피고인들이 알아보니 위 하천점용허가는 잘못 이루어진 것이지만, 피고인 A이 위 H에 투입한 비용 회수에 유리하기 위하여는, 위 H에 거름을 살포하고 자두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들이 상당한 비용을 투여하였다는 외양을 취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하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2017. 3. 9.경 내지 같은 달 24.경 이를 실행에 옮긴 사실, 피고인들은 2017. 3. 6. 수원지방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30. 기각된 사실, 피고인들은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에 관하여 여주시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여주시장의 부동의로 취하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하천점용허가가 취소처분된 이후 그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사실상태의 규범력 확보를 통하여 자신들의 투여비용 회수 등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갔는바,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천점용허가의 취소처분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행위를 실행함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문의하지 아니하고, 단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 인식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 하천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6. 11. 11.경 하천법위반죄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살포한 거름 등을 제거하는 등으로 원상회복조치한 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결구금기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 부정한 방법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살포한 거름 등은 이를 원상회복조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C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D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약 40년 전에 이종 범죄행위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것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특히 1~2년 후 직접 경작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