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11.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4.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받고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5. 27.경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243] 1. 피해자 D에 대한 범죄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서구 E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F㈜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파주시 G외 21필지에 7개동의 도시형 생활 주택을 건설 중으로, 가동 건물에 대하여 ㈜H에 도급하여 골조 공사만 일부 진행해 놓은 상태인데 ㈜H에 공사 대금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나, ㈜H과 공사 대금에 다툼이 있어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미 가동 28세대의 분양이 완료되었고, 건물이 완공만 되면 자금 회수가 바로 될 수 있으니 마무리 공사를 해달라. 그러면 공사 대금을 공사 중에 일부 지급해주고 나머지 공사 대금은 완공 즉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공사를 진행하여 자금난이 악화된 바람에 ㈜H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도 공사 대금 284,646,050원 중 91,915,000원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192,731,05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피해자 D이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 원미구 I 일대 J 상가와, 파주 K 상가의 분양 사업을 도와주던 중 2016. 9.경 이후 피고인의 외상 대금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2016. 12.경 부천시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M 919호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관계를 단절하자는 이야기를 듣자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증명사진에 칼을 꽂은 사진 및 피고인의 증명 사진 위에 칼을 놓아두고 그 밑에 망치와 유리병 2개를 놓아둔 사진 및 망치로 위 유리병 2개를 깨어놓은 사진을 연달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4. 17:54경 위 M 919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N)로 위와 같이 촬영해 놓은 사진 3매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2.경 서울 강서구 E, 303호에서 피해자 O에게 "파주시 G외 27필지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각 2개월 후에 그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 만약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담보조로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3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의 약정서 및 차용증, 분양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2.경 8,000만 원 및 2012. 7. 19.경 4,000만 원을 각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서울 강서구 E, 303호 내에서 피해자 P에게 "파주시 G외 27필지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담보조로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1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6.경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4.경 서울 강서구 E, 303호 내에서 피해자 Q에게 "파주시 G외 27필지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후에 이자 명목으로 1,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5,0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또 담보조로 생활주택 1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취지의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15.경 2,700만원, 같은 날 1,3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R 변호사의 신한은행 계좌(S)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I 1층 J 상가 신축 현장에서 피해자 T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 내가 아는 지인들이 돈이 좀 있는데 나에게 투자하라고 하면 이전에 감옥에 갔다 온 사실이 있어 투자를 안 할 테니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 당신에게 투자를 하도록 도와주겠다, 그럼 당신 명의로 각 투자자들에게 돈을 차용 하고 그 대신 내가 유치한 그 투자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각 투자자들에게 차용한 돈의 상환일에 맞춰 내가 사용한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원, 2016. 9. 27.경 차용금 명목으로 1,3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부천시 X 306호 내에서 피해자 W에게 "파주시 Y에 있는 오래된 Z 빌라를 싸게 매입을 해서 대출을 받고 전세를 맞추면 많은 돈이 생긴다. 그러니 그 Z빌라 계약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이자 포함해서 8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그리고 여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니, 그동안 갚지 못한 빚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이후 기존 사기 판결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고, 신용 정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익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7.경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 2016. 10. 11.경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V)로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가. 2013. 7.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구로구 AC아파트 인근 상호불상 24시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850만원을 D 회장에게 투자를 하면 3개월 후에 매월 5부 이자로 계산해서 원금과 이득금을 함께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기존 다액의 채무 등이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D에게 이를 전달할 의사가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약속한 기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8,5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 계좌(V)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0.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3.경 부천시 AE, 306호 ㈜A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현재 파주시 AG 일대 다세대 주택 리모델링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나에게 2,000만원을 투자해 주면, 2017. 1. 23.경 이득금 600만원과 투자원금을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 믿고 투자를 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2016. 10. 24.자 투자약정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2016. 11.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8.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통하여 "파주시 AG 일대 다세대 빌라 및 단독주택 매입을 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판매 하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000만원에 대한 매월 10프로(%)의 수익금 총 3개월분 1,200만원을 원금과 함께 2017. 2. 3.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경 투자금 명목으로 U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V)로 1,000만원, 500만원, 1,5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2. 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통하여 "파주시 AI에서 연립 형 타운하우스 주택 신축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을 사용하고 3,000만원에 대한 100프로(%)의 수익금 3,000만원을 원금과 함께 2017. 3. 8.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AK)로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도합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 AH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주 AI 연립 형 타운하우스 주택 신축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후진이 니가 D 회장에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1억 2,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을 사용하고 6,000만원에 대한 100프로(%)의 수익금 6,000만원을 원금과 함께 2017. 2. 13.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겠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채무를 연대보증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 (AK)로 6,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가. 2016. 10.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O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 24. 원금 3,000만원과 투자이득금 1,200만원을 합해 총 4,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6. 10. 24.경 파주시 금촌동 소재 파주시청에서 피해자에게 위 메시지 내용과 같이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7. 1. 24. 원금 3,000만원과 투자이득금 1,200만원을 합해 총 4,2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8.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U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로 3,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12.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1.경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내에서 피해자 AO에게 "현재 진행하고 있는 파주 AI 연립형 타운하우스 주택 신축 사업 관련하여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니가 D 회장에게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6,4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며, 돈을 빌려 주면 2개월을 사용하고 5,000만원에 대한 100프로(%)의 수익금 5,000만원을 원금과 함께 2017. 2. 13.경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돈이 없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에게 5,000만원을 빌리면 내가 연대보증을 하겠다, 그렇게 돈을 빌려서 나에게 다시 빌려주면 위와 같은 조건으로 수익금과 원금을 약속한 기일 내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액의 채무와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선투자를 약속한 사람들에게 돌려막기로 갚거나 피고인의 술값, 생활비 등으로 지급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3개월 내에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2016. 12,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J 명의 신한은행 계좌 (AK)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16. 11.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AL(여, 42세)에게 "파주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빌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그러니,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의 150프로(%)인 5,000만원을 지급해 줄 테니 자금이 있으면 2,000만원만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그 빌라 리모델링 공사 현장 사진 및 2016. 11. 16.자 투자약정서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고액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M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AN)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11. 2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AL에게 "현재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리모델링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파주시 AI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빌라 리모델링 공사 대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1,000만원을 더 투자 해 달라, 그러면 예전에 말한 조건과 동일하게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의 150프로(%)인 2,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자금이 있으면 1,000만원만 빨리 투자해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고액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건 외 U 명의 신한은행 계좌(V)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상으로 피해자 AL(여,42세)에게 "파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빌라 리모델링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파주시 AI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가 있다, 그런데 빌라 리모델링 공사 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원만 더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이전에 말한 조건과 동일하게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의 150프로(%)인 2,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자금이 있으면 1,000만원만 빨리 더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사업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고액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P 명의 기업은행 계좌(AQ)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6. 12. 2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상으로 피해자 AL(여,42세)에게 "현재 파주시 AI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택 사업 관련하여 거래처에 돈을 보내 줘야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1,000만원만 더 투자를 해 달라, 그러면 이전에 말한 조건과 동일하게 3개월 후에 투자 원금의 150프로(%)인 2,5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1,000만원만 빨리 투자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투자를 받더라도 기존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기 자본금 없이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현실적으로 사업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자에 고액의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0.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AS)로 1,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7. 3. 26.경 부천시 AT 306호 내에서, 직원인 AU에게 지시하여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차용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AF 대표 AL와 A은 AV에게 일금 일억오천만원을 2017년 3월 26일 차용하며 2017년 3월 31일까지 차용금을 상환한다'라고 기재하고, 차용인 란에 '성명 : AL, 주민등록번호: AW, 전화번호: AX,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AY, ***동 ***호'라고 동의없이 기재한 후 AL의 이름 옆에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L의 명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6.경 부천시 AT 306호 내에서, 직원인 AU에게 지시하여 AU으로 하여금 피해자 AL의 동의 없이 '사업양도약정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AF 대표 AL와 A은 파주시 AZ외 6필지 BA 사업 허가권, 토목공사, 건축, 분양에 대한 모든 사업권을 AV 대표에게 양도 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 약정서는 AV 대표와 A 대표와의 채권 채무 미 이행시 사업지 양도 조건임.'이라고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이름 : AL, 주민등록번호: AW, 전화번호:AX, 주소지: 경기도 광명시 AY, ***동 ***호'라고 동의 없이 기재한 후 피해자의 성명인 AL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인감도장을 동의 없이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A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양도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6.경 부천시 AT 306호 내에서 직원 AU으로 하여금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및 사업양도약정서 각 1매를 휴대전화기로 각 촬영하게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AV의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1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15.경 경기 파주시 BC 부근 BD 카페 내에서 피해자 BB에게 "파주시 BE 투룸 1채(204동 102호)가 회사보유분으로 이미 월세임차인이 회사와 계약되어 있고 그 월세보증금 2,000만원은 회사 관리소 쪽에 맡겨지고, 집을 팔 때나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보증금을 받는 형식이다. 그리고, 월세 수익 43만원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걱정 말고 투룸 1채를 구입하고 구입 자금은 대출을 받아 주면 되고, 대출이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204동 102호의 월세는 25만 원이었으며,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세입자가 나갈 경우에는 매수인인 피해자가 이를 포괄승계하여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피고인은 자본금 없이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매수 자금을 주더라도 그 대출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입자금 명목으로 64,965,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여 관리하는 ㈜BF 명의의 농협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2243(병합)]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G(여, 37세)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부동산업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관계를 단절하자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2016. 12. 24. 14:3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성매매법위반, 요즘은 구속도 되던데, 북인천방송국"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칼, 망지, 송곳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7. 11:00경 불상지에서 BH, AH 등 12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G실장 강간으로 고소, BI호텔에서 D 회장 매일가는 룸 BJ 사장이 수차례 추천ㅇ해서 알았고, 부동산배우고싶다고 나한테 공사쳐서, 출신성분은 못속인다는데"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신문 부분 포함함) 1. D, A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K, T, W, AH, AO, AL, AB, BB, B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비정산내역,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계약서 및 약정서, 판결문, 투자약정서, 계좌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양도 약정서, 차용증, 등기권리증,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1. 협박문자 및 사진 1. 각 고소장 1. P, O, BB의 각 녹취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BE 투자자 BL에게 지급한 내역 제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O 전화진술 청취 -투자금 수표로 지급, 수표 인출 내역 첨부) 및 첨부된 서류 1. 각 수사보고(고소인 P 제출 서류 첨부, 전화진술 청취 -투자금 교부방법 확인) 및 첨부된 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T 금전거래 주장 확인 - 사실 아님) 1. 수사보고(참고인 B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사용 ㈜BN 및 BO계좌 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 공사대금 편취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B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BB은 2012. 4.경 파주시 G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4,800만 원 상당을 편취당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BB을 포함하여 10여 명을 기망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5. 27.경 출소한 후 피해자 BB에게 이전에 손해를 끼친 3,200만 원과 그 동안 지급해 주지 못한 이자 및 수익금을 줄 방도를 마련해 준다면서 연락을 하였던 점, 피해자 BB은 2016. 6. 15. 피고인의 권유로 이 사건 투룸 1채를 구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월세보증금 2,000만 원은 회사 관리소 쪽에 맡겨져 있고, 집을 팔 때나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2,000만 원을 본인에게 줄테니 그때 2,0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하여 매매대금에서 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은 채 투룸 1채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투룸의 월세는 43만 원 상당이며, 피해자가 투룸 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그 대출 이자는 자신이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대출금 이자를 전혀 지급한 적이 없고, 월세도 25만 원이었을 뿐 아니라 보증금 2,000만 원 역시 피해자에게 돌려 주지 않았던 점, 한편 대출금 이자나 월세보증금 2,000만 원, 월세 수익은 피해자가 이 사건 투룸 구입에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면 기망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룸의 매매대금이 7,500만 원인데, 담보대출로 6,500만 원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였고, 위 투룸에 보증금 2,000만 원이 있었으므로 1,000만 원을 피해자 BB에게 돌려주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대출수수료로 200만 원을 대신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800만 원만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BB을 찾아간 이유가 피해자 BB이 피해를 본 3,200만 원 상당도 보전해 주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BB에게 '43만 원에 계약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도 보낸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 BB 명의의 각 계약서는 피고인이 주도하여 작성한 것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서 이외에 다른 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된 것도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투룸의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사실과 다르게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7고단2243(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고소인 관련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물) 및 출력물 1. 수사보고(피해자 명예훼손 날짜 특정) 및 각 출력물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실형선고)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전과와 2014. 9. 5.자 이전의 죄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중에 범해졌을 뿐 아니라 전과 같은 동종 수법으로 범해진 점, 피고인이 11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2014. 9. 5.자 이전의 범행의 경우 481,231,050원, 2014. 9. 5.자 이후의 범행의 경우 총 296,965,000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상당부분을 사업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B의 실질적인 피해는 2,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4. 9. 5.자 이전의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강서구 E, 303호에서 피해자 C의 남편 BP에게 " 파주시 G외 27필지에서 7동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 중이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그러니 4,0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투자하면 각 투자일로부터 각 2개월 후에 수익금 명목으로 각 1,000만원을 포함하여 각 5,000만원씩 도합 1억원을 지급해 주겠다, 만약 약속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 주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담보조로 건설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 2채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완불하였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내용의 약정서 및 분양계약서를 써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및 차용금만으로 위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자금난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못한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지급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경 4,000만원, 같은해 8. 21.경 4,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B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없다. C은 피고인을 본 적도 없고 이름도 정확히 모르고 있으며, C의 남편인 BP을 또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BP은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평소에 알고 있던 BQ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D이 AG 건물 공사를 한다고 하며 마감을 해달라고 하여 공사를 하였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동서의 돈을 투자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투자를 하게 된 것은 피고인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D을 믿고 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BP이 피고인에게 직접 8,000만 원을 준 것이 아니라, D이 관리하는 BO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냈을 뿐 아니라 투자약정서에도 '이행을 보증함 D'이라는 자필 서명을 받았다. 또한 BP은 그 후 D으로부터 8,000만 원도 돌려 받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C의 남편인 BP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돈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D을 믿고 투자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D이 그 후 투자금 상당의 돈을 돌려 준 이상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손해를 끼쳤음을 별론으로 하고, BP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돈을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