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2. 15:30경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202호 법정에서, 2019노2195호 피고인 B에 대한 절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형사부 재판장 앞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관리운영단은 2018년 3월 20일경 경주시 C 리조트 D호에서 관리운영단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지요"라고 묻자 "임시회의 한 적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변호인이 피 고인에게 "관리운영단 회의 당시 피고인은 관리단 대표직을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대표직을 사임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이어서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그러자 E이 임시대표를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E이 임시대표로 선출되었지요?"라고 묻자 "본인이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관리운영단 회의가 2018. 3. 20.경 개최된 사실이 없었고, B이 같은 날 대표직에서 사임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리조트 화단 정비사업계약서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정202호 사건의 제1회 내지 제5회 각 공판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9노2195호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B이 사임한 임시회의 일자가 정확히 2018. 3. 20.은 아니더라도 위 일자와 비슷한 시기인 2018. 3. 말경 B이 사임의 의사를 밝혔고, 그 무렵 개최된 2018. 4. 8.자 관리단회의에서 B이 대표직에서 사임한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은 B이 사임한 정확한 일자가 중요한 쟁점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B이 사임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다소 부정확한 진술을 하였지만, 이는 피고인이 검사와 변호인의 신문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 아니고, 위증의 고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경주시 C 리조트는 156개의 객실이 약 50명의 구분소유자에게 매각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나. B은 C 리조트의 관리운영단 대표이고, E은 관리운영단 대표인 B의 권한을 위임받아 C 리조트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 B은 C 리조트의 화단 정비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약 2,200만 원 상당의 사업비용을 C리조트 화단에 식재된 소나무를 매각하여 마련하기로 하고, 화단 정비 업체인 I과 화단 정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I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C 리조트의 화단 정비를 한 후 그곳 화단에 있던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9그루를 캐내어 갔다. 마. 이에 C 리조트 구분소유자 중 한명인 F는 C 리조트 관리단 대표인 E과 B을 C 리조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인 소나무를 I에게 정비대금 대신 가져가게 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E과 B을 고소하였다. 바. E과 B은 ‘C 리조트 화단 내에 식재된 소나무가 C 리조트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은 E에게 화단 정비 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 및 위임하고, E은 위 지시 및 위임에 따라 화단 정비 업체인 I과 화단 정비 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4.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사이에 C 리조트 화단 내에서, 화단 정비 업체인 I으로 하여금 그곳 화단에 있던 피해자 C 리조트 구분소유자 F 등의 공동소유인 시가 7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9그루를 캐내어가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사. 위 사건의 제1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정202)은 2019. 5. 30. 피고인들에게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아. 위 판결에 대해 B은 항소를 제기하였고(E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19노2195)에서 B은 이 사건 당시 이미 C 리조트 관리운영단 대표직을 사임하여 화단정비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고, 이에 따라 B이 이 사건 화단정비사업 이전에 사임한 것인지 여부, 즉 그 사임의 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자. 한편, 피고인은 C 리조트의 구분소유자 중 한 명으로, 2018. 3.경부터 2018. 6. 말경까지 C 리조트 관리운영단 총무직을 맡아 일을 한 사실이 있었고, B의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 측의 신청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차. 피고인은 2020. 5. 12. 15:30 위 항소심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이 2018. 3. 20.에 열린 관리운영단 회의에서 관리운영단 대표직에서 사임하였고, 이후 임시대표인 E이 독단적으로 화단정비사업을 추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카.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B이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화단조경업체를 찾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당시 E이 관리운영단 대표의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여 제가 도장을 E에게 주었다.”, “제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고 화단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도장을 주었다.”, “4월 초순경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2018. 4. 8.경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대표를 사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는 한편, 2018. 3. 18.에 열린 C 리조트 관리운영단 회의에서 화단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B이 관리운영단의 대표였던 사실, 위 관리운영단은 2018. 3. 20. 화단정비업체인 I과 화단정비사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관리운영단 대표였던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이에 따라 I은 2018. 4. 2.부터 C 리조트 화단에 식재된 C 리조트 구분소유자들의 소유인 소나무를 캐내어 간 사실을 인정한 후 B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채 2020. 6. 11. B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20. 6.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의하면 B은 관리단 대표로서 화단정비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들을 보더라도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B이 화단정비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사임하여 위 사업에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화단정비사업 추진에 관여하였는지, 그 전에 관리단 대표에서 사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화단정비사업 등 이것저것 논의를 위해 2018. 3. 20. 관리단회의가 개최되었고, 그 자리에서 B이 사임하였다, E이 직접 한다고 해서 화단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제가 알기로는 E이 독단적으로 본인이 다 한걸로.B이 관여하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단순히 B이 화단정비사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넘어서, B은 관리단 대표에서 사임하여 관여하지 않았고 E이 임시대표로 선출되어 전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3월 18일인지, 3월 20일인지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도 ‘3월 20일’이라고 확정적으로 답하는 한편, “그날 구분소유주 자기 영업하실분은 다 참석했습니다. 10명이 참석하였고, 처음 회의 시작할 때 B 사장님이 사임하였습니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증거기록 28-29쪽 참조). 다. 설령 피고인이 B이 정확하게 사임한 날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와 같이 증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임한 날짜를 거듭 확인하는 검사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2018. 3. 20.이라고 특정하여 진술하고, 나아가 B이 화단정비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이 E이 전권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까지 진술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증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위증죄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적정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