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9.01:00경 남양주시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1)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1)공소사실에는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이사건 건물의 구조,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이와같이 정정한다. 를 벗기고 양변기 위에 앉혀놓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장실로 데려다 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 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도9501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여자화장실 장애인칸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당시 만취상태인 피해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전일인 2016. 6. 18. 오후 7시경 남양주시에 있는 호프집에서 초등학교 동창모임을 하였는데, 당일 밤 12시경 이전에 이 사건 건물 근처에 있는 피해자 어머니 운영의 치킨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고, 그 곳에서 다음날 2016. 6. 19. 새벽 1시경 이후 위 치킨집을 나와 3차 장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자리를 하면서 평소 주량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누군가가 자신의 손을 잡고 다닌 기억은 나지만 누구의 손인지 잘 기억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2차 장소에서 3차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3차 장소로 이동한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조차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CCTV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 1층 계단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고 졸고 있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자 아무 이유 없이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고 걸어가자 피고인이 이끄는 대로 별 저항 없이 끌려가는 등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에 대한 준강간 성립 비록 피해자는 어머니 운영의 치킨집을 나선 새벽 1시경 이후부터 어머니를 만난 새벽 4시 20분경 이전까지의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내가 화장실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은 나지 않으나 그 화장실은 장애인 칸이었고 플라스틱으로 드르륵 소리가 나는 미닫이문이 있었는데, 범인이 그 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 처음에 내가 변기에 앉아 있었고 바지가 벗겨진 상태였는데, 범인이 내 앞에 성기를 내밀고서 있었다. 범인이 성기를 내 입에 넣었고 내 몸을 뒤로 돌려 음부에도 삽입하였다. 당시 아픔을 느끼고 내가 "아파, 빼, 싫어"라고 말하자 바로 성기를 뺐던 걸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장소의 묘사, 범인의 행위 내용, 범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 행동 등에 관하여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는바, 달리 허위로 작출된 것이라고 볼 정황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20:35경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2016. 6. 20. 01:25경 가톨릭의정부성모병원에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과정에서 피해자의 질 입구에 3시 방향 5mm의 열상이 확인되었는바, 위와 같은 진료결과는 강제로 성행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 대부분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기억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계속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잠에서 깨어 자신의 음부에 다른 사람의 성기가 삽입되었다는 기억이 떠올라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동창모임에 함께 참석하였던 친구에게 연락을 하였고, 당시 E이라는 친구가 자신을 챙겨 주었다는 말에 다시 E에게 연락을 하여 상대방 여부를 확인한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거나 객관적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만일 E이나 어제 모인 친구 중 한명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서로 술먹고 넘길 수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확인을 해 보니 모르는 남자에게 피해를 당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범인이 특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무고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였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피해 당시 아픔을 느꼈고, 누군가에 의하여 성관계를 당하였기 때문에 범행사실이 기억난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할 의도로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샤워를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나 자신이 준강간 범행을 당했다는 인식만 있을 뿐 그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특히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샤워를 하였다고 하여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이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행동과는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이 범인으로 특정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한 자신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범인이) 안경을 끼고 있었던 것 같고, 상의가 밝은 톤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화장실전등 빛으로 인해서 그걸 봤었어요. 안경알이 동그랗고 검은 테였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관과 함께 자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당시의 CCTV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고 범인을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 상태로서 대부분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함에도,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내용을 또렷이 기억하는 것은 그것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매우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위 진술은 피해 진술만큼이나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CCTV를 확인한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측 역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수사과정 확인서, 내사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6. 19. 20:35 경 경찰 조사를 받았고, 그 다음날인 2016. 6. 20. 17:33 경 경찰관과 함께 자신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피해자는 CCTV 확인 이전에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진술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당시의 정황 및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마사지 업소에 갔다가 1층 계단으로 내려오던 중 계단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다. 당시 1층에는 다른 남자 한 명이 일행을 기다리며 계단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잠시 피해자를 바라본 후 계단을 내려와 건물 출입구 쪽으로 가서 서 있다가 위 남자가 일행을 만나 밖으로 나가자 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깨웠다. 이후 피고인은 지하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약 3분 이후에 피해자의 손을 잡고 1층으로 올라왔고, 함께 이 사건 건물 출입구를 통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오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화장실 입구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다정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화장실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가 비틀거려 잡아주다가 입맞춤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7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경위, 피고인 및 피해자의 동선,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까지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는 피고인이 단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일 02:51:31 경 화장실 입구로 들어갔고, 그로부터 1분도 채 되지 않은 02:52:26 여자 2명이 여자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이후 약 3분이 경과한 02:55:20 경위 여자 2명이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화장실을 나오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만일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해사실이 발생하였다면 위 여자 2명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것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들고 있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 밖이 웅성거리자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는 것이고, 성기 삽입 시간도 매우 짧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여자 2명이 화장실에서 나온 지 약 5분이 경과한 03:00:13 경 화장실 밖으로 나왔던바, 이 사건 범행은 위 여자 2명이 화장실에서 나간 이후에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계단에서 졸고 있던 시점부터 여자화장실에 갔다가 이 사건 건물을 빠져나가는 동안 계속하여 입고 있던 바지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비하여 약간 추켜져 올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서 바지가 벗겨진 상태에서 준강간 범행을 당하였다면 바지를 다시 추슬러 입는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의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같은 길이로 내려와야 할 것이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위 여자화장실에서 준강간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이 준강간 범행의 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동안 계속하여 입고 있던 바지의 왼쪽 부분이 오른쪽 부분에 비하여 약간 추켜져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주장은 준강간 범행이 바지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그 후 바지를 새롭게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데(피고인도 자인하듯이 피해자가 용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을 방문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위하여 당시 바지를 내렸음은 당연하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용변을 보는 정도로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고려하면 범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바지를 완전히 벗기기보다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범행하는 것이 더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점(공소장에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바지와 팬티를 내린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바지가 무릎 아래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준강간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나, 모두 벗겨진 상태였는지 여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바지가 벗겨져 있었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바지가 내려진 상태인지 또는 바지가 완전히 벗겨진 상태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행 이후 위 여자화장실 장애인 칸을 방문하여 확인하였는데, 일반화장실과 명백히 구별되는 장애인 화장실로서 미닫이문, 화장실에 있는 봉, 변기 등이 기억 속의 범행 현장과 일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이후의 정황 이 사건 건물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장실 입구에서 나오자 피해자가 바로 뒤따라 나왔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의 뒤를 따라오고 있음에도 피해자 쪽을 쳐다보지 않고 그대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간 이후 화장실 입구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나도 남자 화장실로 가서 볼일을 보고 나왔다. 그리고 나서 또 조금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남자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휴대폰을 잠깐 보다가 화장실을 나온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왔다.",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부터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간 것으로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당시는 새벽 3시경이었고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 모두 인적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뒤를 바짝 뒤따르는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의 발걸음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약 10분간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건물 밖으로 나가는 동안 약간의 인기척이라도 느껴지는 경우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인지를 확인하였을 것이 통상적인 행동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전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간 것은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으로서는 화장실을 나온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르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화장실로 들어가기 직전에는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리는 등 다정한 태도를 취하다가 화장실에서 나갈 때에는 피해자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건물 밖으로 걸어 나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전후 태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사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히 범행 현장을 떠나고 자신의 신분을 피해자에게 노출시키지 않을 의도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작은 보조가방을 왼쪽 어깨와 오른쪽 몸통 부분으로 가로질러 메고 있었는데,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을 들어가기 이전에는 피고인의 왼쪽 어깨 뒷부분에 위치한 가방끈이 제대로 되어 있던 반면(순번 23번 CCTV 영상 02:50:51 부분 참조), 피고인이 화장실을 나온 직후에는 같은 부분에 위치한 가방끈이꼬여 있는 상태임이 확인된다(순번 23번 CCTV 영상 03:00:16 부분 참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어간 이후 보조가방을 벗었다가 다시 멘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과 같이 남자 화장실에서 소변만 보고 나왔다면 굳이 가방을 다시 벗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 역시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한다. 유전자 검사 결과 비록 당시 피해자의 구강 및 질 등에서 채취한 내용물의 정액 및 타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직후 자신이 아프다고 하자 바로 성기를 뺐다는 것이고, 성관계시 사정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남성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 시각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DNA 검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검사 이전에 샤워를 하고 밥까지 먹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유전자분석결과 정액 및 타액반응이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간음한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