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0.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 00:20경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찌개마을' 앞 도로부터 서울 강서구 개화동 소재 '상사마을' 건너편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금주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 이후경부터는 알콜의존증세에 대한 치료도 정기적으로 받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과거 판시 전과들을 포함한 동종·유사 전과들 다수 있기는 하였으나, 최근 약 7년 동안은 아무런 형사처벌받지 아니하였음)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강관리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가 없음에도, 2017. 7. 26. 14:00경 위 'D' 영업장에서, 사혈침, 부항기 등을 비치하여 놓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E(여, 30세)의 어깨, 엉덩이, 양쪽 가슴 중앙 부위에 사혈침을 놓고 다시 그곳에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아내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26. 14:00경부터 14: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위 피해자 E에게 어깨가 뭉쳤으니 경락을 받아 보라며 그곳에 비치된 시술 침대에 피해자를 눕도록 한 뒤, 사혈침과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빌미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혈행이 안 된다'며 치료행위를 하는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유두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거부하자 "모두들 옷을 다 벗고 한다, 이런 거 못 참으면 치료를 못한다."라며 치료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음부 쪽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표시하였음에도 젤을 가져 와 소독약이라고 하면서 음부에 바르고 손가락을 질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건 아니다, 싫다"고 말하였음에도 침대 옆에 앉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법위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치료를 빙자하여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추행의 정도도 중한 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에게 최근전과 및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7. 4.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11.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0. 12.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4. 6.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4.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0:25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가나냉장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에 있는 용인IC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99%로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한 검문을 피하여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105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학교 대표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1.부터 2016. 1. 31.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D의 2016. 1월분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 D의 2018. 1. 2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목욕탕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7세)이 일방통행 도로로 진입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머리에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기록 제26쪽, 제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일방통행길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인과 피해자간 시비가 붙어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실랑이 때문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예곡리에있는 광려천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편도 1차로를 '화인아파트' 쪽에서 '자이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크게 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반대 1차로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63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9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7,553원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손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2부, 보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중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징역 1년~3년이다[유형은 '교통범죄 > 교 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장 영역'이 된다] 위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면서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음주운전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통상적인 교통사고에 비해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판시 각 범죄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나 손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0.경 김해시 B에 있는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주류회사인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거다, 체크카드를 주면 계좌에 입금 되는 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C),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D)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오래전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3. 08:3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휴게소 전방 400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강진군 쪽에서 해남읍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진행방향에 다른 차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6. 08:00경 울산 북구 C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외동읍 연안리에 있는 연안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버스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42%의 인사불성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는 사고를 내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대범하게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정해진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나서야 출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전과 이외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전과가 1회 더 있다(혈중알콜농도 0.204%). 위 전과들의 혈중알콜농도보다는 높지 않으나 이 사건에서의 혈중알콜농도도 적지 않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기간 피고인을 구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803, 808, 1109, 1420호 등 4개 호실을 임차한 후 인터넷사이트 'E'을 통해 성매매업소임을 홍보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를 할 F, G 등 여종업원들을 면접, 고용,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를 찾는 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아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여성이 있는 호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H', 'I'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3.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광주 서구 D 오피스텔 4개 호실에서 위 업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교 행위(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식)의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통화내용)의 기재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규모가 크고 기간도 길다. 피고인 B이 2015. 5. 18.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 502호에서 동일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l 피고인 A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1. 12. 21. 확정되었고,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2.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4. 20:45경 의정부시 B의 'C' 주차장에서 약 3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목격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매우 높아서 경찰조사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미 4번 째의 음주운전이다. 도로교통법 취지에 따른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 관련 범죄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던 점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6. 21:52경 포천시 선단동에 있는 '한우명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자작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범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범죄다. 2013년, 2014년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집행유예에 이르기까지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위 2013년 음주운전 이전에는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채 많은 자제와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17. 08: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303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7. 7. 17. 18:5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안경케이스에 담아 피고인이 평소 휴대하는 갈색 손가방 안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7. 19:35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경찰청 형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담뱃갑에 넣어 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 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을 제외한 일회용 주사기와 투명 비닐봉지만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마약류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11: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여, 54세)과 일하는 방법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어 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업주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밥공기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여성 대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4. 2.경까지 광주 동구 V에서 (주)W을 운영하면서 2012. 9. 13. X로부터 광주 남구 Y 임야 135,712m², Z 임야 8,589m², AA 임야 661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와 등기 이전에 관한 제반사항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24. (주)W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광주광역시 AB 개발사업'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토지의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토지에 온천을 개발하고 실버타운, 요양병원을 짓는 사업도 진행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개발제한구역도 풀리고 주택을 지을 수도 있다. 토지를 매수하면 나중에 분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 광주 남구에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공사와 수로공사 예산 20억 원이 이미 편성되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온천을 개발하거나 실버타운, 요양병원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계획이 없고, 피고인은 막연히 X로부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획을 알지 못했고 관계 기관에 확인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886m²(268평)을 평당 15만 원, 매매대금을 4,020만 원으로 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20만 원을 받고, 2012. 9. 26. 400만 원, 2012. 10. 10. 1,600만 원, 2012. 11. 15. 600만 원, 2013. 1. 29. 1,000만 원 합계 4,0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446,588,6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X, A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용역계약서 1. '광주광역시 AB 개발사업' 문건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거래내역, 입금증, 영수증, 확인증, 수신 원장, 거래명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광주 남구 도시계획과 담당자 전화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금 수정) 1.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위 증거들에 의하면, X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도 위임을 받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하여 주로 그곳에 전원주택을 지을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과 매매계약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의사결정에 중요한 사항인 '이 사건 토지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지, 그 일대에 실버타운, 온천개발, 요양병원 조성 등의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X의 막연한 생각을 근거로 확정되지도 아니한 개발계획 등이 마치 확정되거나 가능한 것처럼 허위 또는 심히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매수인인 피해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 이유 - 범행의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움 -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도 부족함 - 다른 한편,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 피해자들도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익을 기대하고 피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손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 -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6. 9.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와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는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6 . 17: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의원 4층 403호에서 D(54세)으로부터 병실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뒤지지 말라는 말을 듣고 시비를 하던 중 가지고 있던 볼펜으로 D의 목 부분을 10cm 가량 긁고 왼쪽 어깨 부위를 1번 찍었다. D은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1. 진단서 1. 범죄경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형의 양정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집행유예 2번과 벌금 1번의 경력이 있다. 집행유예 2개의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지체와 충동장애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과 가족들의 도움으로 지속적으로 입원을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보이고 행동의 위험성도 꽤 높다고 보인다.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히는 내용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을 되풀이하였다. 이제는 사회에서 격리를 시키는 처벌을 통해 어느 정도 교화 효과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F BMW 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6: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보광로 25-1에 있는 보광파출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이태원 쪽에서 보광동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31.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7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 B에서 갑 자기 손으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9. 1. 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9. 1. 13:50경 위 장소에서 갑자기 손으로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192239)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에 비추어 교육효과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경 B에게 4억 원을 빌려준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16:0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본관 제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820,2841,3938,3939호 B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형사5단독 판사 앞에서 "피고인이 2014. 3. 6. 증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D 건물 공사대금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2014. 8. 30.까지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 4억 원을 주는 걸로 하고 대신 공급계약서를 해서 6억 5,000만 원을 주겠다고 B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처음에 피고인이 5억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증인은 4억 원만 빌려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4억 원을 빌려주면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주면 2014. 8. 30.까지 6억 5,0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5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후 임의로 4억 원만 송금하고 1억 원은 며칠 후에 빌려준다고 하였으나 빌려주지 않았고, B이 4억 원을 빌려주면 6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1820, 2841,3938,3939, 2016고단2080(병합) 사기 사건]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사실확인서 1. B 작성의 편지 1. E 작성의 고발장 1. 투자약정서 1. 녹취록(증거목록 9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위증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1억 원을 사용한 문제와 관련하여 위증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실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내용 또한 유무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엽적인 쟁점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증한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아직 피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23: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달서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 E(35세), F(여, 47세) 등이 '손을 다친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기려고 하자, 위 E, F 등에게 "못가겠다. 보호자가 있어야가겠다.", "나는 예전에 운동을 한 사람이다, 소방관 4명이든지 경찰 4명이든지 상대할 수 있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엄지를 잡아 비틀고, 손으로 위 E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잡아 뜯고 위 E의 오른손 엄지를 잡아 비틀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E, F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오른손 엄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송 거절·거부 확인서, 구급활동일지, D 근무일지 1. 각 증거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9구조 활동을 하는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고지받고, 2011. 10.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받고,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고지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0. 01: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0. 01:20경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길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4,7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F 코란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감안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권준범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2.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양양군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면 서면6터널 앞 도로를 양양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싼타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01:48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B 5톤 화물차량을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수인로 2127-11 한샘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18:30경 화성시 향남읍 삼천병마로 58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신하길로273번길 60에 있는 서봉마을 5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며 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