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3781

범죄사실 2017고단3781 피고인은 울산 남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8. 위 여행사 사무실 안에서 위 여행사의 고객인 피해자 F에게 "예약한 홋카이도 여행을 위하여 항공권 비용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 780만 원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을 미리 사용하고 새로이 계약을 하는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전 고객들의 여행 비용을 지급해 오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었고 8,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돈으로 항공권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8.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4231 피고인은 2017. 1.경까지는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여행사의 공동대표로,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여행사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H' 여행사에서 피해자 I에게 "2017년 추석 태국여행 상품을 미리 사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 항공요금을 먼저 줘야 비행기 표 발권을 할 수 있으니 일단 1인당 38만 원의 항공요금을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태국행 항공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4,500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모집한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발권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7.경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254,284,16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4418 피고인은 2017. 8. 22.경 울산동부경찰서에서고소대리인 A이 피고소인 K의 요구에 따라 백지에 A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어주었을 뿐 당시 연대보증인으로 A의 부친인 고소인 L를 언급한 적도 없는데, 그 이후 피고소인은 위 백지에 고소대리인이 알지도 못하는 차용금을 피고소인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면서 연대보증인으로 'L'를 임의로 기재하여 허위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K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9.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고소내용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K이 미리 작성해온 지불각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부친 L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K에게 알려주어 지불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L를 기재하게 한 후,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은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2017고단4449 피고인은 2017. 1.경까지는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여행사의 공동대표로,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여행사의 대표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M 등 16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2017. 10. 5.부터10. 10.까지 베트남/캄보디아 단체여행 상품이 있는데, 1인당 요금이 125만 원이고 특 급호텔에 묵을 수 있는 저렴한 상품이다. 항공요금을 먼저 줘야 비행기 표 발권을 할 수 있으니 16명의 항공료 10,880,000원을 우선 입금해주고, 나머지 잔금은 여행 전에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여행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모집한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발권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017. 2. 17.경 952만 원, 같은 달 20.경 68만 원, 2017. 3. 10. 경 68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880,000원을 항공권 발권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 등 4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2017. 7. 9. 부터 20. 까지 크로아티아 등 발칸 4개국과 두바이 여행상품이 저렴하게 나왔는데, 4명의 11박 12일 동안의 여행경비가 1,398만 원이다. 여행경비를 주면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여행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모집한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발권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4.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35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P)로 2017. 6. 27. 340만 원을, 같은 달 28. 34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7. 3. 27. 위 피해자 명의의 신한카드로 359만 원을 결제받아 합계 1,398만 원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 등 5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31.경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2017. 7. 17.에 출발하는 베트남 다낭 3박 5일 가족여행 특가 여행상품이 나왔다. 어른 2명과 아이 3명의 여행경비가 1,859,200원이다. 2017. 6. 4.까지 계약금으로 50만 원, 2017. 6. 7.까지 잔금 1,359,200원을 납부하면 다낭 3박 5일 가족여행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여행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자신이 모집한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발권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서, 피해자 일행의 항공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경2) 계약금 명목의 50만 원을 A(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O)로, 2017. 6. 7.경 잔금 명목의 1,359,200원을 R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S)로 각각 송금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말경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T에 입금해야 할 돈 8,000여만 원을 다른 고객의 통장으로 잘못 송금을 하였는데, 그 고객이 빨리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그 고객에게서 돈을 돌려받으면 꼭 갚을 테니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T에 입금할 돈 8,000여만 원을 다른 고객의 통장에 잘못 입금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 여 행사는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에서 '돌려막기' 방식으로 무리하게 손님들을 여행에 보내주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21.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여행사의 고객들을 위한 일본 왕복항공권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항공권 등의 발권 비용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22,263,806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460 피고인은 남편 U과 'H' 여행사를 운영하던 중 고객의 여행경비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각되어 2017. 1.경 위 여행사를 그만두고,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여행사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6. 30.경 위 'E' 여행사 사무실에서 고객인 W이 카카오톡으로 2017. 12. 22. 출발하는 피해자 X 일행 4명의 인천-베트남 호치민 왕복항공권 구매를 문의하자, "할인해서 총 164만 원에 구매 가능하고 몇 좌석이 남지 않아 빨리 구매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대납해야 하는 고객들의 여행경비와 개인적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여 항공권 대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의사였고 항공권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Y)로 164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6. 7. 22:35경 부산 강서구에 있는 'Z' 예약센터로 전화하여 예약센터 직원에게 여행사 고객 AA의 다낭행 항공권 예약신청을 하면서 여행비 결제 관계로 사전에 알고 있던 피해자 AB 명의 BC카드의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등을 피해자의 승낙 없이 불러주는 방법으로 항공권 대금 442,6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607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2017. 1.경까지 울산 동구 G에 있는 'H'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경 피해자 AC에게 "2017. 10. 4. 출발하는 부산-제주 왕복항공권 9매를 예약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주도 항공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다른 여행객들의 항공권 발권 등에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항공권 대금 명목으로 1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1. 환불각서, 여행안내서 [2017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피고인, R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441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서감정서 1. 지불각서 사본 [2017고단44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K의 진술기재 1. M, N,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해외여행계약서, 통장, 여행일정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여행일정표, 계좌이체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내역, 각 신용카드 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2018고단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상대 전화상 항공료 카드결제 시 필요한 카드 정보 보고) 1. 각 내사보고 1. 진정서 1. 이체처리결과, 전자항공권,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8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2017고단4418)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K으로부터 '날짜'와 '(인)'만 적힌 백지를 전달받아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지장을 찍었는데 이후 K이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의 이름과 주소 등이 기재된 지불각서(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으로생각하여 K을 사문서위조의 혐의로 고소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 신고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그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당시 K이 그 내용을 작성해온 이 사건 지불각서의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날인하면서 K에게 자신의 아버지 이름과 주소 등을 불러주어 연대보증인란에 기재하도록 한 사실을 알거나 최소한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백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만 날인해준 문서에 K이 위와 같이 지불각서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K을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8. 22. 울산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시 K의 강압에 의해 그 내용도 모른 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을 뿐,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인의 아버지를 언급하거나 기재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K이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임의로 피고인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등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2017. 8. 29. 경찰에서 고소보충 진술을 하면서 '위 지불각서에 자신이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을 당시 그 문서가 백지상태였고 연대보증인란에 자신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9. 12. 울산중부경찰서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이름을 적고 무인을 날인할 당시 위 지불각서는 백지상태였는데, 이후 K이 지불각서의 내용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버지의 아무런 동의 없이 위 지불각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등을 임의로 기재함으로써 이를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9. 18. 경찰에서 K과 대질신문을 함에 있어 당시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어준 각서 1장과 지장만 찍어준 각서 1장 등 총 2장의 각서를 K에게 작성해주었다고 이전과는 다른 내용을 진술하였고, 2017. 12. 12. 검찰에서 K과 대질신문을 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K에게 위와 같이 2장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장 모두 아무런 내용이 적혀 있지 않은 백지상태였다고 진술하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 감정 결과를 검사가 제시하자 당시 K이 그 자리에서 백지에 '(인)'을 써주길래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인)' 위에 자신의 지장을 찍어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위 지불각서에 이름을 적고 무인을 날인할 때 그 문서에는 '날짜'와 '(인)'이 기재되어 있어 백지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 및 당시 정황, 문서의 형태와 외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번복되어 왔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K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지불각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머무르고 있던 AE호텔 로비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위 지불각서의 내용을 작성한 후 다음날인 2017. 7. 3. 오전 경에 'E'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지불각서를 보여주자, 피고인이 "뭘 이렇게 많이 적었느냐"고 하면서 이를 읽어본 후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지장을 찍었으며, 그때 피고인에게 연대보증인으로 어머니를 세우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피고인이 아버지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L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이 사건 지불각서와는 별도로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소지하고 있는 K이 굳이 위 지불각서를 위조하면서까지 작성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의 정황에 관한 K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스러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K의 이러한 진술은 이를 믿을만하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문서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지불각서 하단의 채무자란 중 '(인)' 부분이 먼저 기재된 후 그 위에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는바, 이러한 감정 결과에 위 지불각서의 형태와 구조, 내용의배치와 외관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지불각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백지 또는 '날짜'와 '(인)' 부분만 기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을 적고 무인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K이 위 지불각서에 이미 제목과 내용을 기재해놓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그 옆의 '(인)' 부분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할 당시 K이 피고인의 아버지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채 AF의 증언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AF는 이 법정에서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고, 위 지불각서를 직접 본 적도 없으며, 다만 피고인이 위 지불각서에 서명만 했지 자신의 아버지 이름 등을 기재한 적이 없는데 K이 이를 기재해왔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한 점, K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가져왔다는 여행사업 관련 서류나 복사해 놓았다는 피고인의 이혼 관련 서류로부터 피고인 아버지의 이름 외에 주소와 전화번호까지 알아낼 수 있다고는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점, AF와 피고인 및 K 간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AF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지불각서 작성 당시 K이 피고인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지불각서 중 연대보증인란에 기재된 피고인 아버지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K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위 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K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불러주어 연대보증인란에 이를 기재하도록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가중 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무고)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 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8월~7년 [선고형의 결정] 본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전 고객들로부터 여행경비로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미리 사용한 후 새로 모집한 고객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이전 고객들의 여행경비를 메꾸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고객들을 기망하여 여행경비 명목의 돈을 반복적으로 편취하고, 이미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고인 개인적으로도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K을 비롯한 지 인들에게 고객들의 여행경비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과 태양,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불량한 점, 본건 무고 범행은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고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이게 하는 범죄로서, 이로 인해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등 불이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본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상당히 많고, 전체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을 넘는 등 그 피해 규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계획한 여행을 가지 못한 피해자들이 겪었을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그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본건 무고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 및 무고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본건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사기 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무고 범행으로 인해 피고소인이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