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국립종자원 M지원(이하 M지원) 생산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M지원.N지원 정선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B은 M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M지원 • N지원 정선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관리를 담당, 피고인 C은 O지원 정선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N지원·지원 정선팀에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D는 N지원 정선팀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P지원·N지원에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담당, 피고인 E은 퇴직 공무원으로, M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총괄, 피고인 F은 퇴직 공무원으로, M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총괄, 피고인 G은 경북 의성에서 정선기계 수입 및 벼의 부산물을 제분하여 누룽지 등 제품을 생산하는 'Q' 운영, R은 N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N지원 정선팀에서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총괄, S은 P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N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며 종자 정선, 입출고 관리를 총괄, T는 전남 영암에서 'U' 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 운영, V는 대구에서 'W'이라는 상호로 농산물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국립종자원 개관] 국립종자원은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을 위하여 설립된 국가기관으로서,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한 후 우량종자를 정선하여 농가에 공급하고, 남은 부산물은 공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D, R, S은 국립종자원 정선팀에 근무하며 농가로부터 수매한 벼, 보리, 콩 등 농산물의 종자를 정선, 입·출고 관리와 일일 발생한 보급종 종자의 생산량, 부산물 발생량 등을 국립종자원의 전산시스템인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피고인 G, T 등 농산물유통업자 및 농민 등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기로 순차적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M지원.N지원.P지원 정선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농민 또는 농산물유통업자 등에게 임의 처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동료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분배하거나 회식비 등에 임의사용 횡령하기로 동료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9. 국립종자원 M지원에서 X, Y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수량 불상의 보리 종자를 임의로 판매하고, 위 X,Y으로부터 그 대금으로 각각 1,995,000원씩 총 3,990,00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Z)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18. 까지 동료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A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8,955,60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동료직원들과 분배, 또는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M지원.N지원 정선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벼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농민 또는 농산물유통업자 등에게 임의 처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분배하거나 회식비 등에 임의 사용 횡령하기로 동료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C과 함께 2009. 2. 9. 국립종자원 N지원에서, AB에게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수량 불상의 벼 종자를 임의로 판매하고, AB로부터 그 대금 1,005,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AC)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 까지 동료 직원인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F, R, S, A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75,952,72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위 동료 직원들과 분배, 또는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N지원 지원 정선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농민 또는 농산물유통업자 등에게 임의 처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동료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분배하거나 회식비 등에 임의사용 횡령하기로 동료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2009. 2. 9. 국립종자원 N지원에서, AB에게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수량 불상의 벼 종자를 임의로 판매하고, AB로부터 그 대금 1,005,000원을 위 B의 농협계좌(AC)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3.까지 동료 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A, S, R, A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41,341,39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동료 직원들과 분배, 또는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N지원 정선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콩, 보리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 국립종자원 지원에서, AD에게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수량불상의 벼 종자를 임의로 판매하고, 위 AD으로부터 그 대금 870,240원을 자신의 농협계좌(AE)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8,880,60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M지원 정선팀장으로 근무하며,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농민 또는 농산물유통업자 등에게 임의 처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분배하거나 회식비 등에 임의사용 횡령하기로 직장 동료인 피고인 A, A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AA과 함께 2009. 12. 8. 국립종자원 M지원에서, AF 영농조합법인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1600kg 상당(시가 1,600,000원)의 수매한 벼를 피고인 A 이 농사 지은 벼와 함께 임의로 판매하고, AF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그대금 3,834,000원을 위 A 명의 농협계좌(Z)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4.까지 위 A, A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2,605,00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동료 직원들과 분배, 또는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국립종자원 N지원·지원 정선팀 창고 내에 자신들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벼 등 농산물의 종자 또는 종자 선별 후 남은 부산물을 빼돌려 농민 또는 농산물유통업자 등에게 임의 처분한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동료 피고인들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면서 서로 나누어 분배하거나 회식비 등에 임의사용 횡령하기로 동료 피고인 A, AA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AA과 함께 2010. 10. 26. 국립종자원 M지원에서, AG에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약 2,000kg 상당의 수매한 벼를 임의로 판매하고, AG로부터 그 대금 2,062,600원을 위 A의 농협계좌(Z)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 까지 피고인 A, 피고인 B, AA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64,404,000원 상당의 농산물 종자와 부산물 등을 임의로 판매하고 동료 직원들과 분배, 또는 운영비로 함께 사용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 G 피고인은 2012. 11.경 피고인 F, 피고인 B, AA으로부터 국립종자원 M지원 정선팀 창고에 보관중인 벼 부산물을 매수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피고인들 및 AA과 위 정선팀 창고 내에 보관된 농산물을 횡령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7.경 국립종자원 M지원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수량 불상의벼 부산물을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2,180,000원 상당을 AA 이 사용하는 AH 명의 농협 계좌(AI)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B, AA과 공모하여 국립종자원 M지원 소유의 2,180,000원 상당의 벼 부산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7,456,2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횡령하였다. 2.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N지원 2008~2010년산 벼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벼약 642kg(1,00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09년산 벼종자 정선결과보고'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09. 10. 5.경 AJ에 있는 국립종자원 N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08년 하순부터 2009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농산물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빼돌린 여분의 종자와 부산물 하품으로 임의 분류하여 빼돌린 벼약 642kg(1,00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2008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 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 화명벼,추청벼, 동진1호, 풍미1호)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보고서상의 수매량 4,696,760(kg), 투입량 4,556,422(kg), 정선 제품량 4,220,140(kg) 예비종자량 5,00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336,282 (kg). 상 : 9,440(kg), 중 : 264,687(kg), 하 : 62,155(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642kg(1,005,000원)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정선제품량보다 같은 양만큼을 적게 입력하여 마치 하품 생산량이 약 62,155(kg), 정선 제품량이 4,220,140(kg)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10.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팀장 S에게 전송,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약 1,500kg(2,538,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09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0. 7. 1.경 AJ에 있는 국립종자원 N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09년 하순부터 2010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농산물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빼돌린 여분의 종자와 부산물 하품으로 임의 분류하여 빼돌린 벼약 1,500kg(2,538,000원)을 임의처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2009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 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화명벼, 추청벼, 동진1호, 풍미1호)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결과 보고서 상 수매량 5,350,000(kg), 투입량 5,350,000(kg), 정선 제품량 4,999,500(kg) 예비종자량 3,093(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350,500(kg), 상 : 19,870(kg), 중 : 233,460(kg), 하 : 97,170(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1,500kg(2,538,000원)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정선 제품량보다 같은 양만큼 적게 입력하여 마치 하품 생산량이 약 97,170(kg), 정선제품량이 4,999,500(kg)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위 제3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결재권자에게 전송,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약 8,600kg(13,396,6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09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1. 7. 13.경 AJ에 있는 국립종자원 N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10년 하순부터 2011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농산물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빼돌린 여분의 종자와 부산물 하품으로 임의 분류하여 빼돌린 벼 약 8,600kg(13,396,6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2010년산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 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 화명벼, 추청벼, 동진1호, 풍미1호)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결과 보고서 상 수매량 4,840,000(kg), 투입량 4,840,000(kg), 정선 제품량 4,336,500(kg) 예비종자량 11,86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396,000(kg)상 : 12,364(kg), 중:227,550(kg), 하: 156,086(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8,600kg (13,396,600원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정선제품량을 같은 양만큼 적게 입력하여 마치 하품 생산량이 약 156,086(kg), 정선제품량이 4,336,500(kg)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위 제5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결재권자에게 전송,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 AA의 공동범행 (M지원 2009년산 벼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벼 약 7,700kg(11,00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 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09 년산 벼종자 정선결과보고" 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0. 6. 29 경 AK에 있는 국립종자원 M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09년 하순부터 2010년 초순까지 위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에 "2009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 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화영벼, 추청벼, 동진1호, 운광벼, 풍미1호, 말그미), 수매량(이 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보고서상의 수매량 3,084,000(kg), 투입량 3,084,000(kg), 정선 제품량 2,891,300(kg) 예비종자량 4,56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192,700 (kg), 상 : 13,880(kg), 중: 126,905(kg), 하 : 51,915(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 49,115(kg)보다 약 7,700kg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같은 양만큼 적게 허위 입력하였다.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0. 6. 29.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전 1)항과 같이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AL에게 전송,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C, AA의 공동범행(N지원 2011년산 벼콩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벼 약 13,800kg(20,400,000 상당), 콩 약 600kg(2,95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1년산벼정선결과보고" 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2. 6. 20.경 AJ에 있는 있는 국립종자원 N지원정선팀 사무실에서, 2011년부터 2012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전자결재 문서로 보고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 결재 문서 2011년산 벼·콩 종자 정선결과 종합보고서 보고에 첨부된 "2011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N 원)" &amp;lt;벼 종자 정선결과&amp;gt;, "2011년산 콩 종자 정선결과(N지원) 항목란에 구분('11년산, '10년산), 수매량, 투입량, 정선제품, 정선수율, 부산물(상, 중, 하)품의 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만큼 작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amp;lt;2011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N지원)&amp;gt; 상의 '11년산 수매량 3,361,200(kg), 투입량 3,361,200(kg), 정선제품 : 3,094,64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266,560(kg), 상: 17,840(kg), 중: 166,600(kg), 하 : 82,120(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13,800(kg)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같은 양만큼 '정선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적게 입력하고, &amp;lt;2011년산 콩 종자 정선결과(N지원)&amp;gt; 상의 '11년산 수매량 122,800(kg), 투입량 122,800(kg), 정선제품 : 118,875(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3,925(kg), 상: 99(kg), 중: 2,110(kg), 하 : 1,716(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 1,116(kg)보다 약 600(kg)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같은 양만큼 '정선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적게 입력하여 마치 하품 생산량이 1,716(kg), 정선제품량이 118,875(kg), 부산물 상품량이 99(kg), 부산물 중품량이 2,110(kg)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2. 6. 20.경 위 사무실에서, 전자결재문서 '2011년 산벼·콩 종자 정선결과 종합보고서 보고'를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AM에게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M지원 2011년산 벼 정선 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벼 약 7,300kg(13,623,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 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1년산 벼정선결과보고"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2. 8. 28.경 AK에 있는 국립종자원 M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11년 하순부터 2012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농산물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빼돌린 여분의 종자와 부산물 하품으로 임의 분류하여 빼돌린 벼약 7,300kg(13,623,000원)을 임의처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 시스템에 "2011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 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화영벼, 추청벼, 동진1호, 운광벼, 호품벼)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 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밀)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보고서상의 수매량 2,313,226(kg), 투입량 2,313,226(kg), 정선 제품량 2,076,360 (kg) 예비종자량 2,00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234,013 (kg). 상 : 7,845(kg), 중 : 167,046(kg), 하 : 59,122(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7,300kg(13,623,000원)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정선 제품량을 같은 양만큼 적게 입력하여 마치 하품 생산량이 59,122(kg), 정선 제품량이 2,076,360(kg)인 것처럼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08. 28.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2012. 7. 15.경 N지원에서 M지원으로 발령을 받아 그정을 알지 못하는 사건외 AA에게 위 기록을 취합하여 종자관리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결재권자 지원장 AN에게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마. 피고인 B, 피고인 F, AA의 공동범행(M지원 2012~2013년산 벼 정선결과보고 위작) 1)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보급종종자 '벼' 약 15,200kg(18,113,4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2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 보고" 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 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3. 8. 6. 경 AK에 있는 국립종자원 M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12년 하순부터 2013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생산한 농산물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에 "2012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 1. 정선결과 가, 보급종(수매종자) 항목 란의 품종명(일미벼, 남평벼, 화영벼, 추청벼, 동진1호, 운광벼, 칠보벼, 영호진미, 백옥찰벼) 수매량(이월량), 투입량, 정선제품량, 예비종자량, 정선수율, 부산물 발생량(대략+정길)의 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상",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정선보고서상의 수매량 2,506,898(kg), 투입량 2,506,898(kg), 정선 제품량 2,282,980 (kg) 예비종자량 1,820(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223,918 (kg). 상 :19,640(kg), 중: 132,510(kg), 하 : 71,768(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15,200kg (18,113,400원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실제 발생한 정선 제품량, 부산물 '상', '중'의 양을 같은 양만큼 적게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3. 8. 6.경 위 사무실에서, 위 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위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든 결재권자 지원장 AN에게 전송,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빼돌린 보급종종자 '벼' 약 26,800kg(26,605,000원 상당)을 임의처분 횡령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종자관리통합정보시스템상의 '정밀정선일일실적' 내지 "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 보고"에 그 양을 정상 입력하지 아니하고 우량종자를 불량종자인 것처럼 부산물 하품의 비율을 높이고 다른 제품량 및 부산물 상품 중품의 비율을 낮춰 수율을 허위 입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A과 함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2014. 5. 13. 경 AK 에 있는 국립종자원 M지원 정선팀 사무실에서, 2013년 하순부터 2014년 초순까지 위 종자원에서 수매, 생산한 종자의 제품량(생산량), 부산물량(상품, 중품, 하품) 등을 전자결재 문서로 보고 시 항목별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 결재 문서 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보고에 첨부된 "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M지원)" &amp;lt;벼 종자 정선결과&ampigt; 항목란에 구분('13년산, '12년산), 수매량, 투입량, 정선제품, 정선수율, 부산물(상, 중, 하)품의 수량(단위 :kg)을 각 입력함에 있어, 위 입력 항목 중 '정선제품량', 부산물 발생량 "", 부산물 발생량 "중"의 수치를 횡령한 수량 만큼 적게 입력하고 그 수량만큼 부산물 하품의 발생량을 높게 입력하는 방법으로 &amp;lt;2013년산 벼 종자 정선결과(M지원)&amp;gt; 상의 '13년산 수매량 2,405,888(kg), 투입량 2,405,888(kg), 정선제품 : 2,211,540 kg), 부산물 발생량의 계 : 194,348(kg), 상 20,030(kg), 중: 108,350(kg), 하 : 65,968kg)으로 각 입력하여 실제 발생한 하품의 수량보다 약 26,800(kg) 상당 부풀려 입력하고, 같은 양만큼 부산물 '상', '중'의 양을 적게 허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4) 피고인들은 AA과 공모하여 2014. 5. 13경 위 사무실에서, 위 전자결재 문서를 위 제3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위작한 다음, 그 정을 알지 못 하는 결재권자지원장 AN에게 전송, 결재 받아 편철함으로써 위작한 공무소의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피고인 G 제외)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T,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R, S,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 AS, X, AT, AU, AV, AW, AX, AY, AB, AZ, V, Y, BA, BB, BC, BD,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A 유죄 확정판결문 첨부 보고) 1. 국립종자원 N지원 정산결과보고, 국립종자원 M지원 정산결과보고 1. 각 업무상횡령 계좌거래내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이 판시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벼 부산물 등을 매수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벼 부산물 등을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하였던 한편, 그 대금을 배우자 명의로 입금한 사정을 알 수 있고, 그 외에 피고인 G이벼 부산물 등을 매수한 기간, 횟수, 수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횡령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 제30조(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 제30조(위작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G: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5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 3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1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동종 범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 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3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공범들과 함께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이 공범들과 거래 관계에 있어 벼 부산물 등을 매수해달라는 공범들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등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액 전액이 공탁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