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151

부산지방법원 제 7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151, 169, 203, 349(각 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상해, 강제추행 2017전고8(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강도상해, 특수강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기종, 소창범, 문민영, 백수진(기소), 성기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11. 1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공개 및 고지되는 범죄의 요지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한함. 4.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부산지방검찰청 2017압제124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6.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151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3. 26, 01:10경 부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2㎝, 증 제3호) 1개를 꺼내어 들이대며 "내가 지금 너를 찌를지 말지 고민하고 있다. 돈을 가방에 다 담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약 25 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1) 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1: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백화점 앞에서 피해자 11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20경 목적지인 부산 남구 J에 있는 K 호텔 앞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흉기인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10㎝, 증 제4호)를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 대고 "조용히 하고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택시 뒷문을 열고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 5 수지 열상을 가하였다. 3.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피고인은 2017. 3. 26. 05:45경 부산 중구 L 소재 M 모텔 202호에서 휴대폰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성매매 대금을 줄테니 성매매를 하자고 기망하여 모텔로 오도록 유인하였다. 피해자는 위 모텔 202호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성매매를 하기 전에 현금 7만 원을 선지급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화장실 변기에 던져 버리고,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 증 제2호)를 들이대며 "너는 오늘 죽는다. 어디부터 찔러 줄까.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 바로 찌른다."고 위협하며 1회 간음하였다. 그 후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문 밖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주먹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수회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의 쇄골 부분을 찌르고, 팔뚝을 칼로 찔러 칼날이 피해자의 팔뚝에 박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합169 1.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 3. 04:10 경 부산 중구 0에 있는 'P' 커피숍 2층에서 흡연실에서 피해자 Q(여, 19세), 피해자 R(여, 18세), 피해자 S(18세) 등이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가지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Q 과 피해자 R으로부터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받자 "씨발, 너희들에게 초상권이 있냐 뭐가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커피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제 의자를 피해자 R 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S에게도 목제 의자를 집어던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S의 일행인 피해자 T(18세)에게도 목제 의자를 휘둘러 손목에 맞게 하고, 피해자 U(19세)에게 플라스틱 물통을 휘둘러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R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Q2), 피해자 S, 피해자 T, 피해자 U를 각 폭행하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마지막 문단에 '피해자 Q'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임이 분명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7. 3. 04:10경 부산 중구 O에 있는 'P' 커피숍 2층에서 흡연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R과 그 일행을 폭행한 다음, 커피숍 1층에 내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5cm)를 가지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합203 피고인은 2017. 3. 30. 18:17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치소 신입대기 실에서 위 구치소 소속 교도관들이 피고인 소유의 안경이 규정에 맞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영치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교도관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인 교도관 V에게 "이 씨발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네"라고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근무자에게 반말과 욕설은 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치소 내 질서유지 및 수용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349 피고인은 2016. 11. 4. 04:46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Y(여, 21세) 뒤쪽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7전고 피고인은 2010. 6. 5. 부산 해운대구에서 피해자 Z에게 위험한 물건인 6각 프렌치를 들고 위협하여 현금 20만 원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를 수회 때려 강간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2011. 1.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처벌법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6. 11. 4.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 Y을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2016. 12,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사범재범방지 교육조건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위 2017고합151호 사건과 같이 특수강도, 강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 및 강도 범행이 각 3회에 달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인 점, 강간 및 강도 범행시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의 불량함, 폭력 성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 및 강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51, 2017 전고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당시 상황,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범행 장면 CCTV사진 캡처 및 동영상 첨부에 대한, 범행 전, 후 행적 CCTV사진 및 동영상 첨부에 3) 피고인이 교육을 받지 않아서 위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2017고합349호로 병합. 재배당 전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3331호 사건). 대한, 범행 후 도주장면 및 흉기 버리는 CCTV사진 첨부, 범행도구인 압수품에 대한 수사, AB 편의점 확인, 택시강도 흉기 버리는 장면에 대하여, 피의자 모텔 입장 및 검거장면 CCTV 영상첨부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강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32), 각 유전자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8, 13), 각 내사보고(뒷 차량 블랙박스 등 현장 CCTV 수사, 불상피의자 및 피의자 사용 칼에 대한 수사),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구급활동일지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44, 45, 46) 1. 의사 AC, AD가 작성한 각 진단서 1.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지 2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2017고합151호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 및 강도 범죄를 저지른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높음(17점)' 수준이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도 '높음(20점)'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 및 강도 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17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피의자 A에게 폭행당하여 생긴 R의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2017고합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신입대기실 영상녹화물 CD 제출, 입소시 피의자가 착용한 안경 사진), 영상녹화물 CD, 안경 사진 1. 피해자 상해진단서 2017고합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AI 대화내용 캡쳐) 판시 전과 1. 수사보고(2017고합151호 증거목록 순번 33), 개인별수용현황(2017고합151호 증거목록 순번 34),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합151호 증거목록 순번 4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7고합151호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범행들의 경위, 방법 등에다가,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모두 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는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강도상해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각 특수폭행죄, 특수상해죄, 특수협박죄, 상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한하여]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3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9년 ~ 13년 6월,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감경영역(4년 6월 ~ 9년, 특정강력범죄의 누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다. 제3범죄(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3년 9월 ~ 6년, 특정강력범죄의 누 범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 5배 가중)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제4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마. 제5범죄(각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제6범죄(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 제7범죄(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아. 특수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양형인자로 참작함),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함] 차.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최종적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이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5. 6. 7.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불과 다섯 시간 만에 특수강도, 강도상해,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2017고합151호), 부산구치소 교도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범행을 저지르기도 하는 등 (2017고합203호)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두 명과 합의한 사정4)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오대훈 판사 박재인 4) 2017고합151호 사건 각 범행 중 특수강도 범행의 피해자 E,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범행의 피해자 N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