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4. 6. 01:42경 인천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스마트폰 어플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사실은 피해자 F이 D 닉네임 ‘G’(다른 회원들은 ‘G’를 지칭할 때 줄여서 ‘H’라고 사용하기도 함)를 사용하는 사람과 관련하여 ‘G’의 장애에 대해 농담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것처럼 위 게시판에 “H님 글쓰신다고 웃으시며 다시가서붙여야겟구먼!? 그리도 기쁘시더이까!?? 그러고도 님고통만 호소할겁니까!?? H님장애 가지고 농담한글 일주가걸려도 찿아 올릴테니 앞으로 장애에 장자도 꺼내지 마셔야 어른이십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6. 01:4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항과 같은 글을 올린 뒤 피고인의 D 게시판에, D 회원인 닉네임 ‘I’이 게시한 “H님 장애가 있다고 비웃었단거예요? 정말로요?”라는 글에,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네 전 없는말 지어내지않는다니깐요 분명 그글을읽엇구요!! 전그분이 장애가있는걸 그당시 첨알앗기때문에 기억에남을수밖에요”라는 답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6. 01:4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2]항과 같은 글을 올린 뒤 D 회원인 ‘J’의 D에 접속한 뒤,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장애있는 다리가 한쪽이 본인다리아니신분보고 남의집구 석차압들어간걸보고 박수치며 다시 붙여야된다니 전 이게 더 역겹습니다!!”라는 글과 이 글 하단에 D에서 피해자와 D 회원인 닉네임 ‘K’이라는 사람과의 D에서 대화한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9. 19:0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D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뒤, 그 게시판에 [1]항과 같이 피해자가 닉네임 “G”의 장애에 대한 농담 글을 게시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위와 같은 취지로 게시한 피해자의 글을 찾은 것처럼 “전 그남아 L님에게 정이있어 믿었는데 실망이네요!! 인정 한번 하는게 그리도힘 든지 몰랏네요!!(중략) 장애인이라고 놀리는 글찿앗으니 님이 멈추질않으니 끝까지 해보죠!! 앞으로님은 동물과 가족을 엮지마십시오!! 지겹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범죄사실1) 관련 게시글, 범죄사실2) 관련 게시글, 범죄사실3) 관련 게시글, 범죄사실4) 관련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시 글을 올리기 이전에 D 닉네임 ‘G’를 사용하는 M의 장애에 대해 농담하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위 각 게시 글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허위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검사가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가 M에 대한 압류집행과 관련하여 “다시 가서 붙여야 쓰겠구먼,,,ㅎㅎ”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위 게시 글의 내용이 M의 장애를 비하한다거나 농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M을 장애인이라고 희롱하는 내용의 글을 읽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위 2)항에서 본 피해자의 게시 글 외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이 D 게시판에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게시 글의 내용이나 성질, 표현의 방법 등을 볼 때, 이 사건 각 게시 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위 글들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