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63

범 죄 사 실 2021고단3663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 팀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중앙지검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감독원 직원(F 과장)을 사칭한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소환조사를 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좌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2021. 7. 19.경 금융감독원 소속 F 과장을 사칭하며 ‘주말동안 피해자가 F 과장을 사칭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밝혀졌지만, 부장검사가 결재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사건이 처리되지 않았다. 추가 출금을 하여 검찰청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4:13경 서울 양천구 G아파트 H동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F 과장이 보낸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120 피고인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A 팀장’)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며, ‘대포통장 개설 및 불법자금 모집과 관련하여 사건에 연루되었다. 약식 조사를 해 줄테니 지인들에게 알리지 마라’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K 과장을 사칭하며 '다른 계좌에 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니, 카드사 등에 문의하여 카드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주면 대포계좌와 연결된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을 나랏돈과 함께 메우고 돈을 회전시킨 뒤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7. 23. 16:30경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근처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소속 N 사무장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64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7. 23.경부터 2021.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2,9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2,958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6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좋은 조건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P은행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계약 위반이므로 지급정지를 풀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기업은행이나 P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4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사실은 P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6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 사진첩 육안분석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현금 사진) 1. 피해자 현금 인출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2021고단41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2022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성명불상자와 통화내역,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완납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으로서 한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이 획득하였고 피고인은 보수 명목으로 적은 금액만을 취득하였는바, 전체 피해액에 비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