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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7. 2. 1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7.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0 고단6251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9세)는 안산시 상록구 C, 3층에 있는 'D'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D'의 종업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4. 02:00경 위 D에서 과거 다른 주점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E에게 같이 자리를 해달라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의 폭력성을 기억하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리잔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 4. 02:10경 위 D에서 E을 폭행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 하였는데, 이를 지켜본 피해자 B가 피고인이 도망가는 것이라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문을 손으로 막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세게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7 2020 고단 15254 피고인은 2020. 3. 5. 04:40경 수원시 소재 수원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46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포시 소재 번화가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여 산본역 부근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가 번화가를 찾지 못하고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고인은 재차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6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2020 고단 15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및 택시내부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절차에서 배상을 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전과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8.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년이 경과하지 않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의 정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12. 24.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식사동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주행하지 않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서 위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 자동차운 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 두 번씩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고, 피해자가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길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2년 이상이 지났다.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3. 2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대리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2:13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의 채혈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하면 내 인생이 끝난다. "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를 J의 뒤통수를 향해 던져 맞추어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경찰관과 합의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8:38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식당 주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41세)가 일을 하면서 짜증을 내고 언성을 높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놈의 새끼가 왜 언성을 높이냐"라고 소리치고, 요리가 담긴 프라이팬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바닥에 던지고, 짬뽕 소스가 담긴 통을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부을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중식용 칼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위협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종 벌금형 5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 피해 회복 노력,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가족관계, 범행 동기 ·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6. 21: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7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9. 08:17경 광명시 B에 있는 C 광명지점 건물 주차장부터 광명시 D에 있는 E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300m),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 직원이 형사상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자연면직 되는 인사규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내단리 1046 서포항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 · 경력 ·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2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6. 22:07경 광명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하여는 벌금형 이상 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01:53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주차장 앞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남, 36세) 등 경찰관들에 의해 'E병원' 주취자안정실에 인계된 후 위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7. 03: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여 공동현관문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며 위 경찰관들에게 다시 병원으로 데려달라고 요 구하였고, 이때 D이 피고인에게 숙소를 잡을 것을 권유하자 '개새끼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 보닛 위로 팔을 벌려 엎드리고, 순찰차 조수석에 타려는 D의 오른쪽 얼굴 부위로 지갑을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 확립,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필요하다. 주취자인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경찰관을 오히려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4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출력지,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하였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03:31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욱진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19. 02:25경 서울 금천구 B' 2층 승강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원룸텔을 관리하는 C에게 원룸텔 입실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2인이 입실하겠다고 주장하며 시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이 신고자인 위 C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위 입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위 C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찾아올 것이다'라는 등 위협을 하며 다가가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E의 얼굴을 오른쪽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 F에 대한 협박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E,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 F에게 '칼을 들고 지구대로 찾아가겠다'라고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이 그 경위, 행위 당시의 주위 상황, 행위자의 성향,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친숙함의 정도,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얼굴을 때려 폭행한 후, E과 F이 함께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우는 등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욕설과 함께 '칼을 들고 지구대로 찾아 가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칼이나 흉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 점, 그 현장에는 경찰관인 E, F 외에도 G 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말은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해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며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폭언이나 감정적인 욕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공포심을 품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위 경찰관들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43

범죄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5. 14:5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매장 밖에서, 피해자 D(남, 14세)가 일행에게 담배를 건네는 모습을 보고 나무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그 일행인 E이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E을 붙잡고 위 매장 안으로 밀치고 들어가 색연필로 E의 얼굴을 찌르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13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은 채로 휴대폰 매장 안으로 밀치고 들어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색연필 1개(길이 16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찌르고, 재차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D(증거목록 17번) 1.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압수된 가위(증 제1호), 색연필(증 제2호)은 피고인이 아닌 휴대폰 매장의 소유자 F의 소유이므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주고 받는 것을 보고 훈계하던 중 피해자들이 반발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피고인은 실형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6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1. 16. 07: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사실로 같은 날 07:45경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11:35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E 형사당직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형사당직실에서 서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D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자, 갑자기 책상에서 일어나 위 경장 F을 향해 "씨발,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장 F을 향해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수차례 하고, 조사 테이블 위에 올려있던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이 흔들릴 정도로 위 경장 F을 향해 위 플라스틱 가림막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피의자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2014년, 2020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00: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피해경위를 확인하고 있던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과 숟가락을 집어 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에게, "너거가 하는 일이 뭔데, 맨날 쳐 늦게 오고, 하는 일도 없으면서."라고 하며 오른쪽 손으로 위 경장 F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E의 머리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어서 같은 날 00:40경 부산 연제구 G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연행되어 가던 중, "씨발놈아, 한번 해볼까"라고 욕설을 하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는 행인들에게도 욕설을 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이를 제지하자 오른쪽 손으로 위 순경 H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당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3명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8. 22:03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C에게 술을 달라며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이 위 마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넘어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뭔데?'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이동한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파출소로 인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몸을 잡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과 오른쪽 손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부 제4중수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등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소행),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파출소 바디캠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던 피고인을 말리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사안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44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9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 인 1. A 2. B 3. C |4. D 검 사 정주미(기소), 황성규(공판) 변호 인 변호사 남광진(피고인 A, B, C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윤자빈(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1. 1. 2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2,5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 사 실 피고인 A(이명 'E'), 피고인 B(이명 'F'), 피고인 C(이명 'G), 피고인 D(이명 'H')은 태국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0. 31. 21:30~22:00경 문경시 에 있는 J노래연습장에서 YABA(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야바'라고만 함)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흡입하여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5.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8.까지 문경시 K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13.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8.까지 문경시 K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2. 5.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20. 5. 5.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8.까지 문경시 K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7. 11. 16.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2. 14.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11. 7.까지 문경시 L 등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1. 단기체류외국인 정보조회서, 출입국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후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근거: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들이 나누어 투약한 야바 1정을 50,000원에 구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시가를 알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자 투약한 야바의 대금 상당액은 12,500원이 된다(=50,000원 4)]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야바를 매수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치고 투약한 양도 그리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각 불법 체류기간,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01:2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 · .직업·경력 및 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4. 00:45경 서울 성동구 B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부 .-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운전 거리가 길고, 기존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6.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자 D(남, 40세)의 옆으로 스치듯이 지나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6:55경 안동시 C건물에서, 피해자로부터 "나는 누구한테 세컨드라는 소리도 듣기 싫다. 깨끗이 정리를 하고 만나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마음대로 해봐라. 둘 중 하나는 죽어나가야 될 거야"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16.5cm, 칼날길이 약 6.5cm)를 손에 들고 식탁을 수회 찍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식탁에 던져 깨뜨려 유리파편을 피해자의 왼쪽 팔에 튀게 하고, 피해자가 깨진 소주병을 줍자 "그렇게 잡아가지고 피가 나겠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을 쥔 피해자의 왼손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손바닥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칼의 종류에 대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칼의 특징에 대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미제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소주병 등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6. 23: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이에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39세)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D의 틱을 1회 때리고, 차량에서 내린 다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의 기재 1. 2020. 9. 26.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C파출소)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08. 4. 2.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국가 공권력 1 에 대한 정당하지 못한 도전이라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7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1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