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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2019고단4991 1. 피고인은 2019. 3. 3. 06: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덕천동지점 앞 도로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벌금 수배 중임을 확인하고 형 집행을 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갑자기 순찰차 뒷좌석 우측 창문을 머리로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벌금미납자 형 집행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804 피고인 B은 2017. 11.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23. 01:30경 G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119소방센터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H 쪽에서 모라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I(52세)가 운전하는 J 쏘나타 택시 좌측 후사경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가 173,556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서도 도주한 다음, 2018. 10. 23. 02:0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L초등학교 부근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친구 B에게 "내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얼마 전에 음주운전에 걸렸기 때문에 아마 면허가 취소되어 있을 것 같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2018. 10. 30.경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4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8. 10. 30경 위 부산사상경찰서 교통고사계 사무실에서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9고단841 4.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8.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부산 북구 M건물 N호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홈스타 니스 3병을 비닐봉지에 담고 비닐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에 대한) 2019고단80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및 사진 2019고단8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초동 수사), 수사보고(국과수 감정 결과 통보),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1. 환각물질감정서 1.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 재차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마약이나 환각물질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빠른 속도로 도주하여 새로운 위험을 야기시켰고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을 하도록 교사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반성의 기회를 가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허위 자백을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A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원(자칭 'D'. 이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26.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16:2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W빌라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3. 30. 오후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이 실행되려면 예치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3. 30. 16:0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W 빌라 앞에 이르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 사건 피해규모가 5,2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금 입금받을 대포통장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이용하여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거나, 'D'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또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58세)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대리이다,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G은행 대출금 12,630,000원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터이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해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11. 20. H 명의 I조합계좌(J)로 12,63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H의 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5,25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K 명의 기업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0.경부터 202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5장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15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O외6명진정서등확보) 1. 수사보고(피해자P외2명진술조서등확보) 1. 증 제1 내지 1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호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배상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액이 총 405,256,000원에 이르고 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번 피해자 N의 피해액 80,000,000원의 일부인 17,000,000원의 피해만이 회복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이 위 편취액 중 약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사회적 폐해가 큰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20

범죄사실 1. 201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경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B(여, 59세)의 주거지 앞 피고인의 비닐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누나 젖가슴이 좋다",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경 피고인의 위 비닐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한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 걸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뒤에서 "누나 젖가슴이 좋다", "한 번만 만져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8. 저녁경 피고인의 위 비닐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앞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리면서 "나 누나 같은 사람과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종전 강간미수 전과로부터는 약 3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 양형조사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4. 14:0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1회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59세)가 피고인의 뒤에 있는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는 동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녹취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통화하는 중에 피해자가 '넘의 젖을 만졌으면 성희롱이지 니가, 어디서 그 따구로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거 놀다보면 그런거지'라고 대답하여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 1,000,000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23:16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노트3)으로 피해자 C(여, 가명, 44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캡쳐화면, D와 주고받은 메시지, E와 주고받은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02:5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피시방 안 흡연실 앞 통로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2세)과 마주친 순간, 갑자기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누르면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IP CCTV 캡처 사진 접수)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1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30.경 이전에 노래방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직장이 없고, 이미 제2금융권 등으로부터 여러 건의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신용카드가 장기연체 되는 등 신용불량상태에 있어 3개월 후에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으로 또 다른 제2금융권 채무를 변제하거나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병원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패고인의 농협계좌와 국민은행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용정보이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6,28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금융권에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금전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여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35,000,000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손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27에 있는 여의도역 1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에게 '전동 휠'을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척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전동 휠'을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아 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전동 휠 타는 법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손을 잡거나 허리 뒤편, 어깨 등을 잡아 준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전동 휠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일 친구인 C과 함께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전동 휠 타는 법을 배우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당한 추행 피해, 그 후의 행적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C의 법정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의 부탁으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고인의 처가 부탁했다는 사정만으로 무고와 위증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에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4. 21:30~22:15경 마산역에서 진주발 동대구행 무궁화호 B 열차에 승차한 다음 2호차 5호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 자리에 앉았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팔을 이용해 피해자의 팔에 비비고, 피해자가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어디까지 가냐, 함께 술을 마시자, 나이트에 가자"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 회 만지는 등 약 45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좌석배치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1. 12:34경 부산 남구 C 상가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그 곳에 주차시켜 둔 위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 놓는 방법으로 뒤 번호판을 가려,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등록번호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지 CCTV 영상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3.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9.경 피고인 A의 지인인 D 소유의 부산 북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구해 은행에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자로 피고인 C을 물색하여 위 모의에 참여시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임대인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피고인 C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2015. 10. 초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현 IBK 기업은행, 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 연산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은행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와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차인으로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시각 위 은행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시각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거나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명목대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5. 10. 8.경 피고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수사보고(A 관련사건 재판진행내역 및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한 돈 중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2017년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 중 직접 얻은 이익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채무를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편취한 돈 중 1,8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개인회생 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전액을 2019년 1월경부터 5년 동안 나누어 매달 변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8. 7. 20:2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전농동) 청량리역 개찰구 앞에서 직장에 출근 중이던 피해자 B(여, 68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너는 이년아 죽여 버린다.", "너는 살인을 했다.", "너 이년아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피고인을 피해 개찰구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위협을 받은 B이 도움을 요청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C(57세)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나이 드신 분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쥐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탐문 및 CCTV 수사), 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 개찰구에서 행인을 위협하고, 이를 말리던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협박이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6: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1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아서 끌고간 사실은 있으나 때리거나 복부를 발로 차거나 음부를 만진 일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이 목격한 것과 같은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상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옆에 서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두 사람이 계속 말다툼을 하고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증인은 처음부터 전부 다 목격하였지만 피고인이 C을 때리거나 음부를 만지는 것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데, 혹시 증인이 다른 것을 할 때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이 C의 머리를 잡자 증인이 피고인을 말렸고, 피고인이 머리를 바로 놓은 이후에는 일체의 몸싸움이나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봤을 때 피고인이 C의 머리를 때리거나 복부를 차거나 음부를 만지거나 일체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여 B이 C을 폭행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9. 4. 25. 02:25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길에서 술이 취한 C이 행패를 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B이 C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은 채 약 7미터 가량을 끌고 간 후 주먹으로 C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은 C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C이 저항하자 "이런 개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하며 한 손으로는 C의 머리채를, 다른 한 손으로는 C의 음부를 강하게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고인은 B 바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위증대상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증대상사건 피고인의 처로서 다른 증인들의 증언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2. 22:58경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강사로 일하는 학원의 수강생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게 여성들이 수영복, 속옷 등 신체가 노출된 의상을 착용하고 출연하는 동영상 및 선정적 내용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 링크를 2회에 걸쳐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카톡 캡쳐 화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학원강사로서 자신의 강의를 수강했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45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0. 17. 2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 정문 앞에서 상황근무 중이던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으로부터 지구대 방문 이유에 대해 질문받자 화가 나 행인 E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 니 애미 애비도 없냐, 경찰관이면 다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7. 21: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D에게 욕설을 한 다음 위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마스크를 벗고 양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