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0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신분관계 J은 1994. 7.경부터 현재까지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금융회사의 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각 2006. 8. 23.까지, 피고인 B은 2011. 2. 24.까지 각 위 조합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대출 모집인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2014. 3.경부터 서울 관악구 K에서 불상의 상호로 대출 모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D은 서울 강남구 L 소재 영동농업협동조합 M 지점에서 과장대리로 각 근무하면서 담보 대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직원이다. 2. 피고인 A, C 공동범행 [N 부동산 대출알선] J은 북서울농업협동조합 O지점에서 대출 관련 감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2009. 7.경 서울시 도봉구 P에 있는 위 지점 사무실에서, N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평택시 Q에 있는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데 대하여, 피고인 A, C과 함께 N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순차 모의한 후, 피고인 A, C은 J과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N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29.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J은 같은 달 30.경 서울 도봉구 중계동에 있는 우리은행 중계동 지점 앞길에서 N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R 부동산 대출알선] 피고인 A은 2014. 3.경 불상지에서 R으로부터 R 소유의 청주시 S 소재 상가 건물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R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R으로 하여금 2014. 3. 25.경 위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상가 건물을 담보로 8억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피고인 B은 R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2014. 3. 25.경 위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1,000만 원, 같은 달 26.경 위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U 부동산 대출알선]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U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양주시 V, W, X, Y, Z, AA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U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U으로 하여금 같은 해 5. 9.경 위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같은 날 1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U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중 알선수재 가. AB 소유 부동산 대출알선 AC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AB으로부터 동인 소유의 파주시 AD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AB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B으로 하여금 같은 해 4. 11.경 영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일시경 불상지에서 AB으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E 소유 부동산 대출알선 AF는 2014. 6.경 불상지에서 AE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종로구 AG 소재 빌라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AE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AE로 하여금 그 무렵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일시경 불상지에서 AE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AH, AI 소유 부동산 대출알선 AJ명불상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AH, AI로부터 동인 소유의 서울 강동구 AK, AL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AH, AI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AH, AI로 하여금 2014. 7. 2.경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1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일시경 불상지에서 AH, AI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AM 소유 부동산 대출알선 AN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AM로부터 동인 소유의 평택시 AO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들은 그 일시경 AM에 대한 대출을 알선해 주고, 그 수수료를 수수하기로 모의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AM로 하여금 같은 해 7. 23.경 중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6억 7,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 그 일시경 불상지에서 AM로부터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중 증재 가. AB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파주시 AD의 소유주인 AB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이 2014. 4. 11.경 AB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9:00경 의 위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D에게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U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양주시 V, W, X, Y, Z, AA의 소유주인 U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이 2014. 5. 9.경 U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7:30경 영동농업협동조합 M지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D의 번호불상 모닝 승용차 안에서 D에게 3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AH, AI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2014. 6. 중순경 불상지에서 농협직원인 AP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서울 강동구 AK, AL의 소유자인 AH, AI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P이 2014. 7. 2.경 AH, AI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1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자, 피고인 C은 같은 날 15:00경 위 중앙농업협동조합 AQ 지점 인근에서 AP에게 1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라. AR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2014. 7.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AR 소유의 양주시 AS을 담보로 AT가 7억 원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이 7. 10.경 위 담보대출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B은 2014. 7. 11. 15:00경 서울 도봉구 P 소재 AT가 운영하는 AU식당 인근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D의 번호불상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D에게 50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마. AM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공여 피고인들은 2014. 7.경 불상지에서 위 AP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평택시 AO의 소유자인 AM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AP이 2014. 7. 23.경 AM 소유의 위 건물을 담보로 6억 7,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15:00경 위 중앙농업협동조합 AQ 지점 인근에서 AP에게 1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모하여 금융회사의 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7. 피고인 B의 단독범행 [R 부동산 관련 금품공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위 D에게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청주시 S의 소유주인 R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D은 2014. 3. 25.경 R 소유의 위 건물을 담보로 약 84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피고인의 위 사무실에서, D에게 3,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의 직원인 D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8. 피고인 D의 수재 가. R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불상지에서 B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청주시 S 소재 7층 상가 건물의 소유주인 R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3. 25.경 R 소유의 위 부동산을 담보로 약 8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B에게 요구하여 같은 날 20:00경 B의 위 사무실에서, B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AB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4.경 불상지에서 B, C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파주시 AD 토지의 소유자인 AB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11.경 AB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8억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B에게 요구하여 같은 날 19:00경 B의 위 사무실 옆 주차장에서, B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U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불상지에서 B, C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양주시 V, W, X, Y, Z, AA의 소유자인 U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5. 9.경 U 소유의 위 토지를 담보로 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고, 이에 대한 대가를 B에게 요구하여 같은 날 17:10경 영동농업협동조합 M지점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라. AR 소유 부동산 관련 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불상지에서 B, C으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줄 테니 AR 소유의 양주시 AS 토지를 담보로 AT가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7. 10.경 B에게 위 담보대출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선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4. 7. 11. 15:00경 서울 도봉구 P 소재 AT가 운영하는 AU식당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금융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 전표, 계좌거래내역, 각 대출약정서, 각 감정평가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내역, 휴대폰 입금내역 캡쳐사진, 공로금 지불각서, 대출신청관련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제3항, 제2항(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수재의 점)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원의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자신들이 취득한 이득을 모두 반환한 점, 부당한 대출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