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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8고단67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9. 28. 22: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사업상 친분이 있던 D에게 다가가 악수를 한후 D의 좌측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47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당신 나 알아, 당신 남의 가슴을 왜 만져."라고 화를 내자 단란주점 밖으로 도망치던 중 단란주점 안쪽 출입구 근처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가 오른손을 뻗어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피해자의 오른손을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 관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경위와 방법, 추행 후 도주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몹시 나쁨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7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현철(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여산면 두여리 수은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망성면 여강로 1012에 있는 신리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6개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은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어떠한 경위 설명으로도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음주운전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공판과 수사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의 과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에서 고려하는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한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면 그에 상응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숙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철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8850 피고인은 2016.8.20.07:56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골프장 락커룸에서, 피해자 E이 336번 락커를 이용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지켜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락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1개 및 현금 3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6,380만원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469₁ 1, 2017. 1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11. 1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골프클럽 2번홀 부근 언덕에서 피해자 F1 골프카트에서 내려 그린에 올라가 자리를 비워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트에 있던 골프용품 파우치에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권 수표 4장, 현금 3,000,000원,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신용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발렉스트라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4. 1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80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 1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2:30경 제1항 기재 장소 8번홀 부근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35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850₁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M, N, O 작성의 각 확인서, N 제출 매입 경위서 등, 매매계약서 사본 1. 피해자 E 시계(로렉스) 1. 각 사진 2018고단14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I, Q,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지갑, 수표, 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인천지법 2017고단5452 판결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은 판시 2018 고단1469 ㅁ제1, 2항 각 범행의 절취한 현금 액수를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지갑 안에 판시 기재 현금이 들어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2018고단1469 각 절도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골프장 락커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락커 내의 명품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으로 합계 6,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위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계속하여 골프장에 침입한 후 골프카트에 있던 지갑을 훔쳐 달아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범행의 내용, 수법이나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변명의 여지 없이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락커 내의 재물 절취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7. 27. 16:47경 경기도 화성군 법원면 서사리 국도 47호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3.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85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6. 9. 8. 12:56경 경부고속도로 119km지점 청주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 화물차량의 제한 축중량, 총중량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고, 그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주차장 뒷골목에서, 피해자 C과 2012. 4.경 D 주점을, 2012. 6.경 E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 사용 등 운영문제로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 등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이 있기는 하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들은 대부분 상당기간 이전의 것들이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단기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것이 더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에 있는 뉴타운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16.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재외동포 비자(F-4)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인터넷 사이트(C)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브로커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시 각각 100만 원을 지불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4. 7. 범행 피고인은 2015. 4. 7.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10에 있는 서울남부상설시험장 근처에서, 브로커 D,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필기시험 접수증과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휴대전화, 위 휴대전화를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을 뚫은 티셔츠, 성명불상자가 불러주는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및 이어폰 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안테나선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남부상설시험장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6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한 후, 이를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 E에게 전송하고, D, E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6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5. 4. 25.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필기시험에 부정응시하여 합격한 후, 2015. 4. 2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301에 있는 경인중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한 후, 이를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 E에게 전송하고, D, E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5. 5. 23.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에 있는 윤중중학교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장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문제를 촬영한 후, 이를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 E에게 전송하고, D, E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알려주는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5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 계좌 통합 거래내역,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자격증응시여부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국가시험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에 수차례 부정응시하여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그 방법도 계획적으로 촬영 및 통신장비를 동원하여 시험문제를 외부에 유출하는 방법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은 부정응시를 통하여 실제로 자격증을 취득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며,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브로커들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따르는 방법으로 가담한 점,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 19세의 어린 나이인 점,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수원시 B에 있는 C경찰서에서, 당시 위 경찰서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D으로부터 수고비로 500만 원을 줄 테니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 대한 공인인증서가 설치된 피해자의 스마트폰, 계좌번호, 계좌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카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1. 4. 1,000만 원, 2014. 11. 10. 2,600만 원, 2014. 12. 11. 2,500만 원 합계 6,1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이행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 개인별 수감현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금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400만 원 가량 피해변제를 한 점,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2. 06:0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지하 1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 중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 보고) 1.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80만 원 = 1회 투약가격 10만 원 X 8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15일만에 8회 투약하였는바, 투약간격 및 투약횟수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02년과 2008년 2차례 마약류 투약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 가능성도 농후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치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달 간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중독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하는 등 상당기간 투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단기간에 상당량을 투약하였는바, 피고인의 변명대로 공사완공 등의 압박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검사 등을 조건으로 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5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귀호(기소), 이신애(공판)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27, 20:32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아리랑로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산연립 사거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4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2. 27. 20:00 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예산군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아리랑로에 있는 대산연립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징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2게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년 이래로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2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함이 명백해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합의서는 피해자 1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나 피해자들은 부부관계로 동일한 의사일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9:15경 전북 고창군 흥덕면 흥덕리에 있는 '한우랑돼지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에 있는 와석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19:15경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에 있는 와석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전북고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전북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종 대형 ·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내사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공문서부정행사와 관련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G),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G),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2010고약2467), 약식명령(2015고약 7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 230조(공문서 부정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 (공문서 등 부정 행사)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20:27 경 문경시 마성면 오천리에 있는 주호 황태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경읍 요성리 544 에 있는 고요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0. 21: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 노래연습장' 내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그곳 소파에서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자, 위 노래연습장 업주인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 놈아 네가 나를 때렸어, 경찰이 사람을 때리냐?, 이런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9.20. 2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손님으로 온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은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발 년아 내가 술을 마시는데 보태 준 게 있냐?"라고 욕을 하고, 노래방 내에 있던 리모컨을 때릴 듯이 손에 들고 "야 이 시발년아, 너 내일부터 죽었어!"라고 욕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C 작성의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7.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101-202에서 'D'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5.경1)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51 마산세무소에서 D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22,12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조사종결 보충조서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 공사약정서 1. 각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2013. 7.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014. 1. 25. 경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본건에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는 부분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F, G와 함께 2012. 2. 7. 17:40 경 상주시 H에 있는 피해자 B(43세)의 거주지 앞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서류를 가지고 간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G는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등 뒤로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1)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처 I 의 아버지로서 직계존속인 피해자 A(6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 부근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G, B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6쪽) 1. 각 사진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E, F, G에 대한 경찰 대질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 부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5. 하나은행 망원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2. 1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1,000,000원', 발행일자 '2015. 1. 23.'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6. 위 은행에 위수표가 지급제시되었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부터 2015. 1. 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내지 5, 7, 8, 9의 각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7장(수표금액 합계 7,000,000원)을 발행하여 지급제시기간 내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들이 지급제시되었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 10, 11의 각 수표부도의 점 2. 판단 가. 적용법조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다. 수표 회수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6. 각 수표 회수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약국의 대표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2.부터 2014. 3. 8.까지 전산 담당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3,30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07:20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03동 계단에서 피해자 E(26세, 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옆 구리와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장면 분석 및 용의차량 특정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하여 택시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주차하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이 사건 추행에 이르렀다. 순간적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추행한 경우와는 거리가 있다. 추행을 마음먹은 때로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범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추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결코 경미한 범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는 점은 이미 약식기소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이 현재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0:35경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상무정식당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포돗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05. 20:40경 시흥시 B아파트 12동 경비실에서 그 곳 경비원인 피해자 C(67세)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랐던 것에 격분하여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상의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찾아간 후 품속에 감추고 있던 회칼을 피해자에게 꺼내어 보이고 위 칼을 위 경비실 창문에 꽂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8. 20:45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금오산 야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성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셔틀콕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셔틀콕 홍보용 홈페이지를 보고 셔틀콕의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해자 C로부터 375,000원 상당의 셔틀콕 50타의 구매신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셔틀콕을 보내겠다는 확인문자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셔틀콕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셔틀콕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37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2,69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