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400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009 피고인은 2016. 8.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과 "피해자는 방을 구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등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성매매여성을 조달하여 영업을 한 다음 영업이익을 나눈다"는 내용으로 동업약정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D 또는 E 원룸의 5층 502호, 503호 2개 방에 대하여 이미 완불(보증금 500만 원 및 선납해야하는 1개월치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였다는 의미임) 처리해 놓았고, 추가로 2개 방에 대하여 완불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총 방 4개의 완불비용에 대하여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원룸 502호, 503호 2개 방에 대하여 계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추가로 위 원룸의 2개 방을 완불처리 하려는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기존에 영업하는 업소의 아가씨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 위 원룸의 완불비용 명목으로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의 건물주와 계약을 확정을 지으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하니 건물주인 F에게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위 원룸의 건물주와 확정을 지어야 할 계약건이 없었고, 위 F은 위 원룸의 건물주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위 원룸의 계약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5237 1. 선불금 편취 사기 및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2013.경 경북 영덕군 G에서 'H다방'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였고, I은 다방 여성종업원들을 다방 등에 소개하여 여성종업원들이 선불금을 받고 일을 할 것처럼 행세한 후 도망하여 선불금을 편취(일명 '탕치기' 수법이라고 함)하여 형사 고소되거나 처벌된 전력이 수 회 있다. 피고인은 2013. 12.경 J 등의 소개로 일명 '탕치기 전문가'라고 하는 I을 알게 되자, 인근 다방업주들에게 마치 여성종업원을 소개시켜줄 것처럼 행세한 다음, I이 데리고 오거나 연락한 여자들을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여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다방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H다방에서 경북 울진군 M에서 'K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좋은 아가씨가 많이 있으니까 H다방으로 와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H다방으로 오자 여자 2명을 면접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말을 듣자 "아가씨들 1명당 선불금 300만 원씩 6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합하여 총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여성종업원이 오지 않았다는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아가씨들이 가불한 것이 있어서 선불금이 더 올라갔다, 아가씨 1명당 선불금으로 900만 원씩 하고 소개비로 1명당100만 원씩 해서 총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모가 뛰어난 여자를 내세워 마치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것처럼 면접을 보게 하였을 뿐 실제 피해자의 다방에 보내어 근무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다방에 실제로 보낸 여성종업원들 역시 I이 관리하는 여성종업원들로 이미 다른 다방에서 일을 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일을 할 생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6. 700만 원을, 같은 달 17.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N다방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H다방에서 경북 울진군 P에서 'N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내가 일을 할 아가씨를 데리고 있는데 일을 시키려면 H다방으로 와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H다방으로 오자 여자 2명을 면접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겠다는 말을 듣자 "아가씨들 1명당 선불금 8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합하여 총 1,8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참한 아가씨가 1명 더 있다. 선불금 1,000만 원과 소개비 100만 원을 합하여 1,100만 원을 보내주면 아가씨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의 다방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여성종업원을 마치 근무하게 할 것처럼 면접 보게 하고 I이 관리하는 여성종업원들을 보내는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다방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2. 1,000만 원을, 같은 달 13. 800만 원을, 같은 달 20.에 400만 원을, 같은 달 26.에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Q 가요주점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H다방에서 경북 울진군 S에서 'Q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싸이즈가 나오는 아가씨들이 많이 있으니까 직접 H다방으로 와서 얼굴을 보고 골라서 가세요"라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H다방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돈을 넣어주면 책임지고 아가씨를 보내주겠다. 1,2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아가씨 3명을 보내주겠다. 아가씨는 바로 내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아가씨를 보내주지 않느냐는 전화를 받자 "아가씨가 대구에서 아직 도착을 안 했다. 내일 일찍 들어가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I이 관리하는 여성종업원들을 보내는 탕치기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과 소개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가요주점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3. 1,200만 원을, 같은 달 27.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12. 초순경부터 같은 해 중순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가.항에서 다.항과 같이 다방 등에 여성 종업원을 소개한 후 소개비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 'U'이라는 상호로 윤락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8.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 T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여자종업원을 소개해서 선불금 받기로 한 것이 있으니 수일 내에 돈을 갚겠다, 매일 24만 원씩 100일 동안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선불금 편취를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변제 독촉을 당하고 있었고, 다른 다방이나 윤락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소개하더라도 선불금을 편취하여 I 등과 나눠 갖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9. 1,100만 원을, 같은 달 21.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대구 달서구 V 원룸 205, 206, 207, 208호에서 'W'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14. V 원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교부받고 여성종업원인 'X'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2. 27.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내지 14만 원을 받고 'X', 'Y' 등 6명의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첨부), 관련사건 목록 [2017고단4009] 1. 증인 C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통장송금내역서, 녹취록, 통장거래내역서(F), 통장거래내역서(A)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성매매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등 용도의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도 1억 원 상당의 비용 지출 등으로 손해를 입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1. 1. 송금받은 2,200만 원은 원룸을 임차하겠다고 하여 송금받은 돈인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2016. 10. 10. 송금받은 600만 원 중 300만 원으로 E 원룸 방 1개를 임차하였을 뿐, 위 2,200만 원으로원룸을 임차하지 않았고, 이 돈을 이미정에게 600만 원, F에게 1,200만 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으로 200만 원을 인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피고인은 이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선불금이나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원룸 2개를 이미 확보했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6. 11. 5. F 명의의 계좌로 받은 8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도박자금이 아니라 홧김에 개인용도로 쓴 것이라고 정정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사실상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시인하였고, 한편, 피고인은 F이 건물주가 아님에도, F이 건물주인데 F과 원룸계약 확정한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위 8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52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O, R의 각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장부에 대한) 1. 이체내역, 각 거래내역, 피의자 조사 당시 작성한 메모, 거래내역(A 농협 AB), 거래내역(AC 농협 AD), AE 거래내역(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AA 거래내역(피의자 제출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 임의제출받아 압수한 장부 사진 및 사본, 장부 사본 1. 성매매업소로 제공된 원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L, R, O에 대한 선불금 사기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I이 데리고 있던 여성들을 다방 등에 소개하여 준 것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I, J과 여성종업원들에게 선불금 등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바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개하여 피해자 L의 'K다방'에 온 3명의 여종업원 중 처음으로 온 AF은 온지 2~3일 만에 피해자 R이 운영하는 'Q 주점'으로 갔고, 다른 2명의 여종업원들도 3~4일이나 보름 정도 일하다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가버렸는데, 피해자 L은 위 AF의 선불금으로 900만 원과 피고인에 대한 소개비 1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그 중 500만 원만을 AF에게 송금하였으며, 다른 2명의 여종업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피해자 R의 위 Q 주점에는 위 AF이 왔다가 얼마 후 가버렸고, AF 외에도 3명의 여종업원들이 왔다가 하루 만에 모두 가버렸는데, 피해자 R은 이와 관련하여 AF의 선불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나, 김수정을 비롯한 위 3명의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으로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선불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 O의 'N다방'에 피고인이 소개한 3명의 여종업원 중 2명은 며칠 일하다 가버리고, 추가로 왔던 1명은 하루 만에 그만두는 등으로 실제로 일을 거의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들에게도 선불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여종업원들은 실제로는 피고인이 아니라 I이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선불금으로 받은 합계 7,100만 원 중 실제로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한 돈으로서 금융거래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로 밝혀지는 부분은 AF에 대한 500만 원뿐이며(피고인은 경찰에서 금융거래내역상 나타나는 AG, AH은 위 I이 관리하던 여성들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소개하였던 여종업원들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여종업원들의 선불금 총 7,100만 원 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1/3 이하이었고, 피고인이 선불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여종업원들을 위 각 다방에 나가지 않도록 한 것이었으며, 한편, 피고인이 I과 J에게 송금한 돈은 금융거래내역 상으로 합계 2,300만 원 정도로서 이 돈이 실제 여종업원들에 대한 선불금으로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용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2,1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준 부분이 미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매매 관련 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편취액 등에 대비하여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