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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4세) 운영의 'E'이라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계산을 하고 집에 가려다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피고인을 뿌리 치고 주방 쪽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뿌리치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손목의 염좌 및 긴장(양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억압하여 추행을 하고 그 기회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잘 마시지 않던 술을 마셨다가 주취상태에 빠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은 봉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여 온 바 있고,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는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상동면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특수밸브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05. 11. 1.부터 2018. 1. 28.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에게 2017. 12.분 임금 3,030,000원, 2018. 1.분 임금 2,872,500원, 2016. 연차미 사용수당 1,155,000원, 2017. 연차미사용수당 2,205,000원, 2017. 상여금 3,825,000원, 2017. 연말정산환급금 569,660원 및 퇴직금 22,509,182원 합계 36,166,342원을 D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피고인은 2012. 8. 27.부터 2018. 1. 28. 까지 위 사업장에서 선박조작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에게 2017. 12.분임금 1,950,000원, 2018. 1. 분 임금 1,837,500원, 2016.연차미사용수당 300,000원, 2017. 연차미사용수당 1,275,000원, 2017. 상여금 2,620,000원 및 퇴직금 13,189,250원 합계 21,171,750원을 E의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9. 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4.19:05경 남양주시 가운동에 있는 기업은행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푸른목장 앞 삼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르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도로 한 복판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05:1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쪽에서 합정역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문 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BMW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회전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H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8세), 피해자 K(여, 24세)에게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위와 같은 정상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9. 25.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점 앞길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토이즈 팝 1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보고(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최근 1년간 6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정의 효과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가두에 1개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한 데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1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2. 서울 송파구 B빌딩 지하 1층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선금으로 주면 쌀 20kg들이 한 포대에 47,000원식 납품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금으로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를 돌려막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신이 근무하는 F 주식회사로부터 쌀을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1. 2. 경 피해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비용 명목으로 16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피해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처와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급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횡령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일부 금액은 쌀이나 돈으로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도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선고기일에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더 송금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함),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21:30경부터 친구인 D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7세)와 함께 다음 날 05:00경까지 술을 마신 후 인천 부평구 F건물 8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모두 함께 가서 술을 더 마시다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5. 08:00경 위 피해자의 집 작은 방에서 잠을 자다 깨어 화장실에가던 중 안방 침대에서 만취 상태로 잠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취와 숙면으로 인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년경부터 충남 예산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한약재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의료용 침, 각종 한약재, 한약재 보관함, 약탕기 등 한방의료시설을 갖추어 놓고, 2016. 7.경 위 'D'에서 그곳을 찾아온 E에게 치매예방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면서 E의 머리 부위에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70만 원을 받고, 2018. 5. 2.경 위 'D'에서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F의 머리 부위에 침 5개를 사용하여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년경부터 2018. 5. 2.경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두침(머리에 놓는 침)은 1회당 10만 원씩을, 허리침(허리에 놓는 침) 및 무릎침(무릎에 놓는 침)은 1회당 1만 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사업자등록증명(D), 영업신고증 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다가 장기간에 걸쳐 영업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한 점, 범행으로 적잖이 부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원칙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징역형의 실형에 해당하는 동종 전과는 없고 최근 약 14 년간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합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6. 09: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 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한손에 낫을 들고 펜스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와 인부들에게 다가가고, 공사 부지에 주저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7. 6. 6.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을 조종하며 피해자 C과 인부들이 설치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철제 출입문을 위험한 물건인 포클레인 버켓(bucket)으로 수회 내리쳐 망가뜨리고, 그 과정에서 철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철제 기둥이 넘어지면서 피해자 D(44세)의 오른쪽 어깨 부위에 부딪히고 피해자 D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6. 17:30경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포클레인을 약 50m 가량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굴삭기 면허 관련 회신) 1. 진단서(D), 진료비내역서 사본 1부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2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범죄, 특수손괴, 제1유형(특수손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재물손괴치상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재물손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1년 6월 라.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이 철제 출입문을 설치하여 피고인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면허 없이 포클레인을 조종하여 철제 출입문을 손괴하고 공사장 인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10~20분 정도로 비교적 단시간이고,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환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및 추징 2,302,000원을 선고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016. 10. 24.부터 2016.12. 20.까지 창호 설치 업무를 담당한 E의 2016. 11.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미지급 임금내역 순번 2 내지 5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5,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진정서, B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미지급 임금 주장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들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자신은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여 일을 하게 되었고, 구체적인 업무지시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일당을 직접 지급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사용자라고 주장하는 F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F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도 없는 점, 근로자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을 직접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자신이 아닌 F에게 받으라는 말 또한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근로자 B은 현재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하고 F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임금을 지급하는 등을 역할을 한 이상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임금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2016. 10. 24. 부터 2016. 12. 20. 까지 창호 설치 업무를 담당한 B의 2016. 11. 임금 1,620,000원, 2016. 12. 임금 2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용두동에 있는 꽃샘마루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 1059에 있는 행운마트 앞 도로까지 500m 가량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3. 22:50경 창원시 귀산동에 있는 마창대교 부근에서 같은 시 대 청동에 있는 부성병원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3:2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03: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돌고개 쪽에서 해피뷰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등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16. 12. 2. 법률 제1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22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9. 06: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식당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19세)과 피해자 F(여, 19세)이 담배를 피우며 얘기를 하면서 위 식당 창문에 붙어 있던 현수막을 쳐다보는 것을 식당 안에서 밥을 먹고 있는 피고인을 쳐다보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씨발년아 왜 쳐다보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 E의 정강이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우측 정강 이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각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29. 07:38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사실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소변이 마렵다"고 하여 경찰관 I(여, 29세)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다가서자 "야이 씨발년아, 저리 가라. 니는 필요 없어."라고 욕을 하며 발로 경찰관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차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경위 등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모습 촬영 CD 등 첨부),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 및 현행범인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N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2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 I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으로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등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3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법률사건 수임에 관한 금품수수)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1. 오후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 6층에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455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 C과 그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C으로부터 변호사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2. 오후경 같은 장소에서 C에게 '집안에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소개를 해줄 테니 상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라'라는 말을 한 다음, C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3. 점심경 위 모텔 인근 불상의 식당에서 C, 피고인의 조카로 F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G과 함께 점심을 먹은 다음, 위 E모텔 6층에서 C에게 '사무장이 알아봐서 처리를 잘해줄 거다'라고 말하자, C으로부터 '고맙다'라는 말을 들으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4. 오전경 위 공사대금 사건에 대하여 C이 패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C과 F 변호사 사이에 위 공사대금 사건의 제2심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고 당사자를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5, 9. 15.경 제1항 기재 모텔 6층에서 위 공사대금 사건의 제2심인 대구고등법원 2015나22985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 겸 항소인에 해당하는 피해자 C에게 '이번에 고등법원장과 지법원장이 바뀌었고 친구인 의성군수가 거기랑 친구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달 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절친한 친구가 현직 의성군수인데 의성군수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이번에 대구고등법원장으로 전근을 왔다. 의성군수를 통하여 법원장에게 부탁하면 법원장이 담당 판사를 눌러서 재판을 이기게 해줄 수 있으니 로비자금으로 3,000 만원 내지 5,000만 원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의성군수와 대구고등법원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성군수와 대구고등법원장을 통하여 제2심 사건의 재판부에 청탁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7.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피고소인 명함 사본, 피고소인 계좌번호 사본, 계좌입금 내역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금품 수수 후 법률사건 소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고, 나아가 의성군수와의 친분관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C의 민사사건과 관련하여 의성군수와 대구고등법원장을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해주겠다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천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근거 없는 사법 불신을 야기하여 재판의 신뢰를 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아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큼.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음. 피고인에게 2004년경의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1)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사기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에 의한 변호사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일응 참조한다.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2. 17: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심 모카골드 믹스커피 4박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품이 회수되었으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20경 부산 해운대구 C 부산지하철 2호선 내에서 피해자 D, E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들의 다리부분을 약 1분간에 걸쳐 본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9.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D를 2017. 5. 2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E,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마사지 업소에 마사지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5. 17.경부터 2017. 12. 7.경까지 외국인 총 16명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마사지 업소 업주로부터 알선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포항시 남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에게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1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15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경 포항시 J,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마사지 업소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L 게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마사지사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1. 25.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태국인 9명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D, N, O, P, I, Q, R, S, T,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채증사진, 태국인 사진 등, 내사보고(피내사자들 추가 범죄혐의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천공항 마중 현장 발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인천공항 마중현장 추가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수사보고(O 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운영 마사지업소 발견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보고), 수사보고(피의 자들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내용 발췌본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에 저장된 압수한 사진파일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조사 보고), 수사보고(K 마사지업소 실질고용주 관련 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별 증거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 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마사지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순 고용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고용 알선에까지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 행정과 국내 노동시장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할 뿐만 아니라, 외국 현지에 거주하는 브로커들과 공모하는 등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외국인들을 알선·고용한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알선 과정에서 상당한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운영하던 마사지업소를 폐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