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0

범죄 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중화요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01:20경 서울 XX구 XX동 000-0에 있는 □□□□□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를 발견하고 맞은편 의자에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깊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고 이를 풀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위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XX경찰서 소속 경위 (00세)이 때마침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무전기를 보이며 경찰관임을 밝힌 후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의 팔목을 비틀고 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경찰인 줄 모르고 돈이 든 피고인의 가방을 빼앗으려는 줄 알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 몸싸움을 벌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무전기를 보여주며 경찰이라고 신분을 밝힌 후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비틀고,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경찰서에 오게 될까봐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2쪽, 44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이 경찰인 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하였기에 도망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 범행을 저지른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경찰임을 안 상태에서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찰인 사실을 알아야만 이 사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인 을 폭행한 사안으로,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내체류기간 중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액수 미상의 손목시계를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송□□와 법률상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물을 주겠다,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죽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3:47경 오산시에 있는 빈대떡집에서 피해자가 목을 맬 수 있도록 천정에 끈을 매어주고 그 아래 의자를 가져다주었으며, 같은 날 13:54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다 준 의자에 올라가 피고인이 매어준 끈에 목을 매어 자살을 시도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2014. 9. 10. 02:40경 오산시에 있는 병원에서 다발장기부전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한▫▫, 박▫▫,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송□□) 1. CCTV 영상 CD,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1. 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자를 가져다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목을 매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다리가 땅에 닿아 있어 실제로 죽을 위험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자살을 방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가 목을 맨 끈을 천장에 묶어준 점, 피고인은 천장에 끈을 묶은 후 식탁 의자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끈에 목을 매고 딛고 있던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잠시 후 피해자가 끈을 잡고 있던 손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모습 등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매달려 있는 바로 아래에서 노끈을 집어들어 그 옆의 천장에 묶고 자신의 목을 매달았는데, 이 때 피해자가 허공에 뜬 채로 목이 매달려 의식을 잃은 상태임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목을 매달기 전에 미리 유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결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자살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가져다 놓고 천장에 끈을 매어 주는 등으로 도와주고, 피해자가 자살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는 데에 협력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것을 보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울증을 앓던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유서를 작성하고 자신도 목을 매달았다가 끈이 끊어지는 바람에 자살에 실패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07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00시 00면 00리 1202-1 소재 '00 식품'이라는 누룽지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인바, 농산물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6. 12. 28.경부터 2007. 5. 22.까지 위 업체에서, 그 무렵 정부가공용 중국산 수입쌀 57.5톤을 00시청 농정과에서 구입하여 위 수입쌀로만 누룽지 약 46톤. 위 수입쌀과 2007. 3.~4.경 경북 00군 00면 00리 소재 00 상사에서 구입한 국산쌀 6.4톤을 1:1로 혼합하여 누룽지 약 10톤, 시가 합계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을 각 가공하여 이를 그 무렵 대구 북구 00동 소재 00상회, 전주 00구 소재 00식품 등에 판매하면서 각 그 포장지의 원산지의 표시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규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종수 작성의 진술서 1. 현장확인서 및 사진 1. 가공용짤 수불대장, 제품판매 대장, 제품홍보전단. 사업자등록증사본 1. 수사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수사보고 (거래영수증 확인), 수사보고 단속시 피의자 도주사실 확인), 수사보고(국산쌀 구입처 확인), 수사보고(판매내역 진술과 영수증 대조), 수사보고 (위반수량특정) 1. 2007년 생산내역서, 2007년 월별 내역, 포장재 제작거래 명세표, 원산지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산물품질관리법 제34조의 2, 제17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우리 농업의 주된 생산물이자 주된 양식인 쌀과 관련된 원산지 허위표범행이고,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수량이 중국산 쌀 57.5톤을 사용하여 제조한 누룽지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법규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죄유형 중 그 범정이 매우 중한경우에 해당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질의 순수 우리 쌀'만을 사용하여 누룽지를 제조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까지 하여 소비자들을 기망한 정도가 중대하고, 이 사건으로 현장단속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누룽지를 거래처에 공급한 사정도 드러나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출 의존적 산업구조로 인하여 우리 농촌의 피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쌀시장의 개방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아 볼 기회 조차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우리 농촌에 남아 있는 마지막 희망의 싹마저 잘라 버리는 범행으로 그 가벌성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경 울산 북구 명촌동 소재 '설악추어탕'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SK에너지 인사팀장을 잘 알고 있으므로 사례비를 주면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K에너지 인사팀장을 알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의 아들을 SK에너지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045-372XXX)로 아들 취업 알선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B, 김, 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무통장입금증 등 1. 수사보고(임 전화진술 청취, 편취금의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 자녀의 취업알선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50만 원 처벌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죄일람표 생략]
춘천지방법원-2017고정422

범죄 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7. 05: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아파트 102동 205호 D의 집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00년'이라고 욕하자, 피해자가 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3. 01:12경 위 C 아파트 102동 107호 F의 집 앞에서, 술을 마시려고 찾아가 술에 취해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자 112에 전화를 걸어 "남자후배가 상황이 어려운거 같다 119도 필요하다. 안에서 누군가에게 폭행 당한 거 같다. 문을 열려다가 신고자 손가락이 다쳤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여 춘천소방서 G119 안전센터 펌프차 1대, 구급차 1대, 소방관 3명, 구급대원 3명과 춘천경찰서 H지구대 순찰차 2대, 경찰관 4명, 춘천경찰서 형사팀 3명을 춘천시 I아파트 102동 107호와 춘천시 BC 아파트 102동 107호에 출동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02:43경 위 C 아파트 102동 107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J, K가 대마를 했다. 오늘 밤에 대마, J이는 함께 있음"이라고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01:20경 위 C 아파트 102동 호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뒷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순번 2), 폭력사건현장출동확인서(순번 3),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거나, 대마사용과 같은 중한 범죄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119 안전센터에서도 출동을 하게 만들거나 전혀 모르는 사람의 집에 침입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 있으며, 그 중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도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08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8. 5. 14. 12:50경 인천 연수구 <삭제> 고등학교 4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를 화장실 칸막이 밑에 고정시키고 약 30분 동안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학교 여학생 6명의 음부를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여학생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사범대에 재학중인 피고인이 대낮에 여자고등학교 화장실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불량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영상물이 모두 압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이에 덧붙여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5:4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니네회사에 전화한다. 니네회사에서 연락왔어, 야 전화좀 받아봐'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1회 본 것 이외에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7. 8. 1.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의 내용(연락과 만남 강요, 분노와 좌절 감정표현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일이라는 연속된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06:30경 D 9.5톤 트럭을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삼서면 함장로에 있는 수양마을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계면 방향에서 삼서면 방향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어서 어둡고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도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는 E(여, 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트럭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두개골 파열 및 다발성 골절에 의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 ~ 4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화물차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어머니가 위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으나, 곧바로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임을 밝히며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자수하였고, 현재는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2. 00:4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흉기인 낚시용 칼(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휴대한 채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잠깐만 이리 와봐, 잠깐이면 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양손으로 세게 잡아 약 5미터를 끌고 가고, 피해자가 "놓으세요"라고 거부하면서 주저앉자,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 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인적이 거의 없는, 새벽 00:40경의 외진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동차를 미리 주차해 놓고 흉기를 휴대한 채로 그 부근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오는 21세의 여성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한 사안으로 그 수법과 이로 미루어 짐작되는 피고인의 숨은 범행 의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장차 재범의 위험성이 희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에 직면하여 곧바로 범행이 중단됨으로써 피해자를 체포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휴대한 흉기를 피해자에게 보이는 등으로 범행에 이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0고단101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2009. 10, 28. 14:00경 광주 동구 E 소재 F 계림점 물류 입고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G가 그 곳 책상 밑 서랍장에 넣어 둔 피해자 소유의 H은행 통장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09. 12. 17. 18: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계림점 2층 의류매장에서 매장 직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만원 상당의 투스카로라 상의 잠바 1점을 그 곳 매장에서 구입하려고 한 가방 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남편으로서 2009. 11. 2. 11:20경 광주 동구 / 소재 H은행 무등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H은행 무등지점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처 A이 절취한 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 1736을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현금 337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3세)의 작은 아버지로, 피해자 및 피해자 동생인 D과 2011. 8.경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부터 전남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8. 19. 밤경 위 자신의 주거지 거실에서, 처가 처제집에 놀러가 집에 없고 자신의 자녀들과 위 D이 잠이 든 사이 거실 침대 밑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할 마음을 먹고, 옷속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자 하지 말라며 뿌리치는 피해자에게 "잡아먹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냐"고 하면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강제로 피해자 윗옷을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 질입구를 찾아내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와 같이 성교 중에 자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깰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 손목을 잡아끌고 거실에서 계단으로 연결된 다락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8. 20. 오전경 위 집 안방 침대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위 D이 모두 PC방에 간다며 나가버리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 손목을 잡고 안방침대로 끌고 가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 옷을 모두 벗기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판시 제1, 2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8. 1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가중인자]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5년 ~ 8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5년 ~ 12년[권고형 상한(8년)에 권고형 상한의 1/2(4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조카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한 사안으로, 육체적 ·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어린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인 점, 이로 인하여 피고인을 친아버지처럼 믿고 따랐던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를 잘 보살펴 오다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6세 미만인 친조카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온전한 정신에서 1회 총 3차례 연속하여 강간하였는바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11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6점으로 재범위험성은 '하'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시행 중인 'D 도시개발사업' 관련하여 위 지구 내에 있던 피고인의 토지 3,305.8㎡가 수용되는 등 위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게 되자 시행청인 광주광역시청에 위 도시개발사업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인의 민원이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담당 공무원에게 위해를 가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약 12cm)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넣고 광주광역시청 E에 있는 F과 G팀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2. 1. 17. 13:25경 광주 서구 치평동 1200 광주광역시청 E에 있는 F과 사무실에서, H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인 피해자 I(45세)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 땅 내놔라, 나 다 망했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의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위 과도를 꺼낸 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H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좌골 신경부분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촬영 첨부)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가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에 반대하던 중,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계획적으로 대낮 업무시간에 피해자가 공무를 수행하는 장소인 시청 사무실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칼로 담당공무원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좌측 허벅지의 신경이 20% ~ 30%가량 파열되었고, 파열된 신경의 회복여부도 불분명하여 영구장해가 남을 수도 있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판시 장소에서 30분가량이나 광주광역시청 공무원들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언론 보도가 되기를 원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틀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국민에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작용이나 공공사업에 대하여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정당한 절차 내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하고 각자 자신의 불만을 폭력을 통하여 표출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개인적인 보복행위와 위협을 가한다면, 어떠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나 정책집행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상해를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이유는 공무원 개인을 일반 국민보다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사회를 위한 모든 사회구성원의 기본적인 약속인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양형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되, 본건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범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만을 따라서 형을 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06고합8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박△△와 사이에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맺고 그녀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여, 1995. 6. 24. 생)와 동거해 오던 중, 1. 2003. 9.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부산 OO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을 친부로 알고 있고 나이가 어려 제대로 반항할 힘이 없는 피해자에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안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03. 12. 초순 일자불상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깊은 잠에 빠진데다가 친부로 알고 있는 피고인의 뜻밖의 행동에 반항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3. 2004. 4.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4. 2004. 8.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웃옷을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추행하고, 5. 2004. 9. 중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6. 2004. 11.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7. 2004. 12. 중순 일자불상 23:00경 부산 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8. 2005. 1. 23.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9. 2005. 2. 초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0. 2005. 3.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1. 200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2. 2005. 5.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3. 2005. 6.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4. 200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5. 2005. 7.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16. 2005. 8.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7. 2005.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8. 2005. 10.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19. 2005.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20. 2005. 12. 26.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1. 2006. 1. 12.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22. 2006. 1. 23. 23:00경 제7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나. 판시 제2, 3, 6, 8, 15, 20, 21, 22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다. 판시 제4, 5, 7, 9, 10, 11, 12, 13, 14, 16, 17, 18, 19의 각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1세)와 친모 C의 아들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자로서, 1998년 겨울 무렵 피해자가 위 C와 별거 생활을 시작한 뒤로도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국민카드의 결제일인 2018. 2. 26.까지 카드대금 30만 원가량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2018. 2. 23.경부터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카드내역서를 가져와보라는 말을 듣고, 이에 '아버지가 대출 심사하느냐'라고 답하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8. 2. 26. 09:56경 구리시 소재 OO아파트 O동 OOO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30만 원을 달라고 재차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며 당장 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주겠다'라고 말하며 당장 돈을 송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하다가, 이에 피해자가 '니가 깡패냐? 어디서 아버지한테 눈을 부라리며 돈을 달라고 하냐, 이 자식아'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에프킬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화분을 집어 들어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 2개를 양손에 들고 와 좌측 목 부위를 6회 가량, 등 부위를 3회 가량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경부 자창에 의한 경동맥절단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실황조사서 및 CD 1매, 실황조사 사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및 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결과 하달,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한 수사 및 구리한강시민공원 내 CCTV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실시 및 1차 소견), 수사보고(OO아파트 단지 CCTV 확인_피해자 주거지 점소등 관련) 및 CD 첨부, 수사보고(경기 북부청 과수반 변사자조사 결과) 및 변사자조사 결과보고,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화분)]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과도, 갈색티셔츠)] 및 감정의뢰 회보 자료, 수사보고(유전자 대조와 압수물 긴급 감정의뢰에 대한 구두회신결과) 및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피의자 구강 채취키트, 바지)] 및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갈색티셔츠 등)]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계좌 회신 자료 중 피의자 국민카드 사용내역) 및 국민카드 회신자료,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담당 감정관 전화진술 청취) 1. 제적등본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15년~, 무기 이상)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버지와 다름없이 자신을 부양하고 양육하였으며 성인이 된 후에도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던 피해자가 카드대금 결제 자금지원 요구에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과도로 목과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고, 가족과 친족 구성원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음에도 그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피해자는 1998년경 친자로 알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친자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의 생모겸 처와는 별거하였으나 그 후에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부양은 물론 경제적 지원까지 계속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동기와 수단, 방법, 범행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에도 취직하지 못한 채 홀로 게임 등을 하면서 주로 피해자의 경제력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하고 성격적 결함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어릴 때 피해자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주변 사람들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온화하나 가족들에게는 엄격하여 마찰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와 생활하면서 쌓인 분노와 불만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비난가능성과 형벌의 사회방위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06:2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서 위 식당 종업원 F와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니미, 씨벌놈아, 뇌물 쳐 먹었냐."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행한 표현의 강도와 지속시간이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1.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 삼정솥뚜껑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용봉동 해뜰날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04.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있으나, 피고인이 1997. 이후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