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벌목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이 있는 자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벌목 작업을 하는 경우 주변 지형, 작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해두어야 하고, 벌목하려는 나무의 가슴높이지름이 20cm 이상인 경우에는 수구의 상면·하면의 각도를 30도 이상으로 하며, 수구 깊이는 뿌리 부분 지름의 4분의 1 이상, 3분의 1 이하로 만들어 벌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방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안전하게 벌목 작업을 하게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5. 08:00경 위 벌목 현장에서 피해자 E(59세) 등 근로자 3명으로 하여금 벌목 작업을 하게 하면서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하지 않고, 벌도목의 가슴높이 지름이 약 30cm였음에도 수구각을 충분히 만들지 않고 벌목을 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기계톱을 이용하여 나무를 벌목하던 중 넘어지는 벌도목이 인근에 있던 다른 나무에 걸려 하단부가 들리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8:11경 그 자리에서 중증흉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계 건설기계인 굴착기 1대를 사용하여 벌목 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의견서,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현장사진 사본 1. 발생보고서-변사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본, 건설기계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작업계획서에 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중대한 결과 및 피해자 및 유족이 겪었을 큰 고통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은 2022. 11. 27.경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피고인은 불상의 남성의 사진을 도용하여 위 남성인 척 행세하며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과 자위 동영상 및 나체 상태로 춤추는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2. 11. 30. 새벽경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영상을 삭제하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지 말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근데 난 지울 생각 없음’, ‘내 맘대로 할거임’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지금 시키는거 해줘’, ‘말 잘 들으면 걍 다 지울거임’, ‘존나 수치스러운거 시켜도 돼?’라고 말하며 사람이 나체 상태로 양손을 머리에 올리고 쭈그려 앉아 있는 그림을 전송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림과 같은 자세를 따라하는 동영상을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12. 1. 새벽경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 도용 사실을 의심하자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춤추는 동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며 ‘아 그냥 떠본거 자체가 좆같음’, ‘니 영상 걍 섹트영상계(야한 영상을 올리는 C 계정)에 제보해도 됨?’, ‘걍 섹트영상계 아무애한테 니 D 영상 보낼게 지금’이라고 말하여 마치 이를 SNS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및 CD 1매 1. 수사보고(별책 C, 인스타그램 메시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2유형] 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사진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4. 7. 3.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1회 받았을 뿐이고,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및 C(여, 12세)이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피해자들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13. 01:10경, 부천시 D 소재 E사 쪽에서 F역 쪽으로 진행하는 도로에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여 놓고, 피해자들의 음부에 순차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들이 상호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각 간음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 각 현금 25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유력 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부천시 시계에 설치된 AVNI 자료 확인), 수사보고서(G중학교 옆 주차장 입출차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C 및 B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 관련, 피해자 C 추가 진술 등) 1. 피해자 C 및 B 간 메시지 대화 내역 사진, 녹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피해자 B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3항(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및 피해자 B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 및 성구매자 재범방지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간음함과 동시에 성적인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 행위는 성적인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중학생,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들과 동시에 성관계를 갖거나 서슴없이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죄질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이 약 3주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성을 매수한 횟수가 6회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23고단717 피고인은 2023. 2. 7. 14:10경 안성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73 피고인은 2023. 4. 29. 13:40경 안성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무면허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2023고단7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4. 2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처를 구하고 난 바로 다음 날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과연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교통법규에 대한 준수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고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23. 2. 7.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행의 경우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고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1년 8월도 함께 복역하여야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에게 “지금 그린벨트인 경기 광주시 F 토지를 18억 원에 매수하려고 한다. 계약금 2억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016. 3. 4.경까지 원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위 토지를 되팔아 수익을 내 2016. 3. 31.경까지 이익금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경기 광주시 F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사업 자금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약 5억 9,000만 원 상당의 국세가 체납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토지 매매사업을 수행하거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C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문 및 순번 제20번 조회결과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가 있음이 인정되고,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누범가중에 대한 적용법조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누범으로 처벌할 수 있으며(대법원 1971. 12. 21. 선고 71도2004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94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1. 자금 상환 계획서,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광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운영하는 회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고 개인 채무 역시 과다하였음에도,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편취금액이 상당하고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발생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횡령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2.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3. 3. 21. 대전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22. 3. 11.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1. 19:03경부터 19:5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 B을 만나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분말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2022.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2. 3.경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3g 중 0.2g가량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다. 2022.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과 같이 H에게 교부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뚝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11. 19:03경부터 19:5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휴게소 주차장에서, A를 만나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받고, 필로폰 분말 0.3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A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필로폰 구매자 A 간의 금융거래 내역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2022-3617 사본), -피의자들간의 금융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화내역 분석-마약전과자와의 통화내역)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H의 진술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들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 첨부), -마약류 성분 검출여부 감정의뢰(A 모발), -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범죄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는 마약을 투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마약을 매수하였고 타인에게 대마를 수수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B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시 각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8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9. 20:20경 원주시 북원로1142, 태장삼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태장교삼거리 쪽에서 북원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교차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6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프레임교정 등 수리비 3,69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원주시 태장2동 소재 흥양천 제방 둑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원로1142, 태장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오토바이견적서, 진단서 1. 면허대장(A)-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운행거리, 음주운전 중 야기한 사고의 규모 및 위험성, 피해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기는 하였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3.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90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아우디 승용차(차대번호 B,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차량번호 1 생략)’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 차량에는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었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9.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 314에 있는 서부간선지하도로 2차로 도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일직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전방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주행하는 피해자 C(남, 27세) 운전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청남도 홍성군 D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8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873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소지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8. 17:45경 충남 홍성군 E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4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에 야바 10정을 가방 안에 넣은 다음 조수석에 놓아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9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명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2023고단8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 그 원진술자인 F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해외로 출국하여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바, 이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소정의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나아가 최초 피고인이 2022. 5.경 필로폰 매매 등 혐의로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차량 안에 들어있는 가방 안에 야바 10여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위 진술에 기초하여 위 차량을 수색하였으나 가방을 발견하지 못하자 CCTV 확인 후 위 차량에서 가방을 가져가는 F을 특정하게 되어 F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실, F은 2022. 12. 12.경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야바가 들어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의 위 최초진술과 부합하는 사실, F은 수사기관에서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차량의 잠겨있는 문을 열게 한 후 야바 10정 등이 들어있는 피고인의 가방을 절취하고, 위 야바를 투약하였다는 등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해 자발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들을 존재하며, F은 위 절취 및 야바 투약 등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등을 종합하면, F의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이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 또한 인정된다)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일시 변경 관련, 피의자 주거지 E CCTV 수사, 피혐의자 특정 경위, F 처벌 사실 확인, 야바 소지 범죄 인지 관련) 1. 대전지법 홍성지원 2022고단966호 공판조서 및 판결문 사본 [판시 전과] 각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 외국인범죄경력자료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이수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이 위험성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처음 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6:38경 성남시 수정구 C, 9층 D 여자목욕탕에서, 피해자가 업무 전화를 받기 위해 휴대폰을 목욕탕 내부에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메라 치워라.”라고 항의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고 휴대전화를 치웠음에도 그곳 샤워부스에서 나체 상태로 샤워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및 상체 부위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28, 30, 31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된 사진에 드러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 신체 부위의 촬영 구도와 배치 및 선명도, 그리고 그러한 사진이 촬영되기 위해서는 구도상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상체를 향하여 정면으로 세워져야만 하는 점, 사진에 나타난 피사체의 크기와 확대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웠던 점, 피해자가 촬영되었음을 인지하고 주변에 경찰신고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직업, 학력,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항[전자정보(증 제4호) 중 세번째 사진] [검사는 스마트폰(증 제1호)과 전자정보(증 제4호) 중 첫번째, 두번째, 네번째 사진의 몰수도 구하고 있다. 압수된 스마트폰(증 제1호)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바(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비록 위 스마트폰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촬영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재범의 우려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된 사진파일의 폐기를 넘어 스마트폰 자체를 몰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4호) 중 첫번째, 두번째, 네번째 사진은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별, 학력,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반성 유무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여자 목욕탕에 스마트폰을 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강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2022. 4. 11. 저녁 시간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1. 23: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으려고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데려다주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피고인의 집 안으로 밀어넣은 후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몸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며 저항하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메신저 대화내역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 수강명령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870 1. 화장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D에게 “‘E’에 납품할 ‘F’ 화장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면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근로자 G, H, I, J, K 등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원료 대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E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체불 임금 지급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7.경부터 2019. 1.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093,698원 상당의 ‘F’ 130,074개를 납품받았다. 2. 화장품 원료 구매대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0. 4.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대표인 L에게 전화하여 “화장품 원료인 ‘카보폴940’을 구입해 줄테니 원료대금을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근로자 M, H, I, J, K, N 등의 임금을 미지급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한 원료 대금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체불 임금 지급 및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원료를 구입해서 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원료 대금 명목으로 891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3고단5352 피고인은 2020. 6. 2.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P에 있는 ‘Q’ 공장에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면 S 블러셔 화장품 4,850개를 직접 생산하여 한달 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벌금 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S 블러셔를 생산하여 납품해본 경험이 없어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딩젤 납품 세금계산서, 고소회사에 제조납품한 화장품 내역, 피의자의 O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피의자의 T 계좌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 미수금내역),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조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V 등 전화조사) 2023고단5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이체결과 리스트, S 생산품 확인 사진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결과, 3차 샘플 사진, S 사진, 시중 유통 S 사진 1. 수사보고서(S 3,000개 생산여부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1, 2, 3차 샘플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통화)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화장품 납품업자인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장품이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