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전자장비 조립 및 설치 업체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D은 천안시 서북구 E 소재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제조업체인 ㈜F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1. 15.경 대구 남구 G호텔 1층 ‘H’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가 중국에 있는 I 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 중에 있다. 그러니 그곳에 CF(컬러필터) 라인 전장 및 제어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해 주면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J(대표자 K, 이하 ‘J’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이설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1.경부터 2018. 2. 22.경까지 중국 광동성 산웨이 소재 L 공장에서 I 이설공사 관련 CF라인 전장(배선) 및 제어 작업(프로그램 설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97,314,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에 있는 M 인덱스 덤퍼 해체작업과 이를 중국에 옮겨 설치하는 이설작업을 하여 주면 그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N(대표자 O)으로부터 위 해체작업 및 이설작업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비를 받더라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P에 있는 M 인덱스 덤퍼 해체공사 및 이를 중국 사천성 소재 L 공장으로 옮겨 설치하는 이설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57,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편취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를 통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공사도급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이후 경제 사정의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사기죄로 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487 판결 등 참조). 3. 공소사실 가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청인 J로부터 약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1)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가) C은 J로부터 해당 공사를 하도급받을 때 공사대금 10억 1,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J는 2018. 2. 14.까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8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당시까지의 공정률은 약 50%에 불과하였다(피고인은 공정률이 75% 이상이었다고 주장하나, K의 진술 및 증거기록 105쪽 공정률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당시 공정률이 약 50% 정도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행한 공사에 비하여 공사대금을 더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세정기, 현상기 관련 추가 공사대금, J 측의 중국 현지 인력 미공급에 따라 피고인에게 보상하기로 한 1억 5,000만 원 등을 J 측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K의 진술에 반하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보낸 이메일(이에 대하여는 K이 즉각적으로 반박하였다)이나 피고인과 K과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이 기재되어있는 녹취록 외에는 구체적 근거가 없어 민사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주장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8억 3,600만 원이라는 큰돈을 공사 초기에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일부라도 지급하지 않았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력 공급을 요청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과 J 사이에는 공사대금 액수에 관하여 지속적인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기존에 공사대금을 정할 때 컬러필터 2개 라인이 반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공사대금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나, 실제로는 반입이 되지 않았으므로 5,00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 피고인은 TFT 포토라인만을 이설하기로 하였을 뿐 세정기, 현상기는 이설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 실제로는 세정기, 현상기도 이설하였으므로 약 1억 5,750만 원의 추가 공사대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 J 측에서 중국 현지 인력을 공급해주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공급해주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J가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의 노무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주장 등 다양한 주장을 하며 J 측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K에게 메일을 보내면서, 위 가)항에서 살펴본 세 가지 주장을 하며 추가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였다(증거기록 107쪽). 또한 피고인은 2018. 2. 22.경 K과 대화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추가 공사대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K도 피고인을 달래며 협상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증 제19호증 녹취록). 다) 피고인이 당시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열악하였다거나, J로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은 증명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 J에 대하여 민사적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피고인이 계약 해석을 잘못하여 자신의 계획에는 없던 공사를 추가로 수행하고 역시 자신의 계획에 없던 중국 인력 노무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공소사실 나항에 관하여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공사를 N으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Q에 하도급주었고 계약금으로 약 1억 2,6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데, Q가 공사를 극히 일부만 진행하고는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런데 Q는 계약금 중 공정률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6,0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공사를 다시 R에 하도급주었고 계약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선지급하였는데, R 역시 공사를 일부만 진행하고는 계약이 해지되었다. 그런데 R 역시 계약금 중 공정률에 비하여 너무 적은 금액(3,300만 원)만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Q와 R로부터 정당한 계약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이설공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Q, R로부터 돈을 일부나마 돌려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설공사를 요구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은 실제로 2017. 10. 14. Q에 약 1억 3,600만 원(피고인은 그중 1,000만 원은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고 있음)을 지급하였고, 2017. 12. 5.부터 2018. 1. 15.까지 총 6,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그런데 피고인과 Q 측 S의 2018. 5. 21.자 대화 내용 녹음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Q 측에 “공정률에 비하여 계약금을 적게 반환하였으므로 빨리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독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 제23호증). 나) 피고인은 실제로 2017. 12. 4. R에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2. 3,300만 원을 반환받았다(증 제1호증). 그런데 피고인과 R 측 T의 2018. 1. 23.자 대화 내용 녹음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R 측에 “공정률에 비하여 계약금을 적게 반환하였으므로 빨리 반환해달라”는 취지로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T은 인건비를 초과 지출하여 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도, 공정률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였다(증 제23호증). 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그 주장과 같이 Q 및 R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