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2092

범죄사실 2013고단2092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인 F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08. 7. 11.경 안동시 평화동에 있는 나홀로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신용불량 상태로 통장거래를 할 수 없는 피해자 AQ에게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 자재비 선수금 1,000만 원을 내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대구에 가서 바로 인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공사 자재비 선수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고, 주식회사 AR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자재비 선수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말경 대구 동구 AS에 있는 AT 하치장 옆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Q에게 "F건설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피해자의 처 AU 앞으로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주고 F건설 주식 30%를 양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AV로부터 피해자에게 대표이사직을 승계해 주기로 사전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고, AV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대표이사직의 승계 및 주식 양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8. 7.경부터 2012. 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설 주식회사의 사무실 경비 등으로 합계 31,428,324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대납케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대구 남구 AW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현재 대구 수성구 만촌동 1040의 9에 있는 수성S-큐브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만연종합건설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았다, 현재 1억 5천만 원이 선투입되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하다, 5천만 원을 투자해 주면 슬라브 2개층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이를 근거로 은행과 이미 약정된 PF자금을 받아 투자금 5천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일정한 이윤을 분배해주고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재하도급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만연종합건설로부터 수성S-큐브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선투입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768 피고인은 철근콘크리트 공사 업체인 F건설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6. 9. 대구 남구 AY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건설 주식회사 대구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Z에게 경북 청도군 I 신축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H빔 철근구조물의 철거작업을 하도급 주겠다고 말하면서 철거공사기간을 2012. 7. 31.부터 2012. 8. 14.까지로 정하여 피해자와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현장은 신축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상황이여서 2012. 7. 31.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할 가능성이 없었고,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H빔 철근구조물은 BA회사과 BB건설에서 설치한 것으로 소유권이 위 회사들에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같은 달 11. 3,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37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1. 18:32경 안양시 동안구 BC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9. 20. 11:00경 대구 남구 BE아파트 A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고가 경찰에 접수되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처 BF에게 "무면허로 걸리면 안 되니까 당신이 운전했다고 하면서 빨리 끝내도록 하자"라는 말을 하여 BF으로 하여금 같은 달 27. '사고 당시 운전자는 BF이고 변상을 해 주었으니 선처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서를 안양동안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투자약정각서, 현금차용증, 회사운영합의약정서, 확인서, 청구서 2013고단3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A-AZ), 표준도급계약서(F건설-BG), 공사도급약정서 1. 거래내역서(수사기록 15쪽) 1. 사실확인서 2013고단6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H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경위서(팩스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 AX에게 95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여 왔고, 무면허운전이 발각되자 처로 하여금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점, 피고인이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도망한 점,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31. 18:32경 안양시 동안구 BC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B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BH가 주차해 둔 BI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뒷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3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