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3. 4. 2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2007. 9.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7회 있고, 2009. 10.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3. 6. 22. 02:50경 서울 강남구 BI에 있는 주차장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그 곳 관리인인 BJ에게 심부름을 시켜 자리를 비우게 한 후, 그곳 관리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BK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L 흰색 벤츠 CL500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4. 04:30경 서울 양천구 BM에 있는 기아자동차 BN대리점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D 소유의 K5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임시운행허가번호판(이천시장 BC, 증 제1호), 피해자 BF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광명시장 BE, 증 제2호), 피해자 BH 소유의 레이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서산시장 BG, 증 제3호)을 각 소지하고 있던펜치(증 제6호)와 십자드라이버(증 제7호)를 이용하여 떼어내어 가져가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 6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2013.6.22.23: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개봉교 부근 도로에서,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벤츠 CL500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BL)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성명불상자(일명 'L')로부터 교부받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10. 22:00 경 경북 경산시에서 제1의 가.1) 항 기재와 같이 절 취한 벤츠 CL500 승용차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위 일명 'L'으로부터 받은 포르쉐 파나메나 승용차의 앞, 뒤에 부착되어 있던 '이천시장 BO' 자 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증 제5호)을 임의로 부착한 후 위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여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22. 03:00경 서울 강남구 BI 앞 도로에서, 제1의 가.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벤츠 CL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7. 5. 04:00경 경산시 옥산동 앞 도로에서, 위 벤츠 CL5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7. 5. 04:30 경 경산시 에 있는 'P' 유흥주점에서, 공주교도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B으로부터 제1의 가.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벤츠 CL500 승용차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4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피해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임시번호판 수사) 1.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피해자 BH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운전경력증명서 첨부)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3. 7. 18.자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의 계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 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2009. 10. 14. 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징역 25년 이하 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1)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징역 2년 이상 징역 4년 이하[범죄유형] 절도범죄, 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선택] 기본영역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만 준수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절취한 이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이미 절도범행으로 7차례나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미 2007. 9. 7.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절취한 후 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교체하여 운행하는 등의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에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손님으로 가장하여 주차관리원의 감시를 소홀하게 만든 후 이 사건 승용차를 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동차번호판을 교체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타인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기까지 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 B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절취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징역 14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C가 취득한 이 사건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C가 2013. 7. 19. 결혼하여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은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3회는 실형의 전과인 점, 특히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 인 C의 이 사건 범행 은 B이 절취한 고가의 외제승용차를 장물임을 알면서도 취득한 것인데, 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의 경우 이와 같은 장물범의 개입 없이는 이를 그대로 타에 처분하기 매우 곤란할 것이어서 결국 이와 같은 장물범행이 절도 범죄를 조장하는 요인에 해당하는 점은 피고인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