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여름경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해자 B(여, 1973년생)를 알게 되어 2009.경 기장군 C 일대 토지 매수 과정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6. 2.말경부터 2016. 3.초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소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 누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에서 하차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툭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옆 노상에서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누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기장군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누르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제출 통화녹취본 CD 첨부(피해자 진술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피해자 제출 참고자료, 수사보고(사건 발생일자에 대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7부(피해자 진술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고소인 상대 2018. 6.경 범행 신체부위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전화통화 녹취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4회에 걸친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비록 가슴 부위를 감싸 누르듯이 만졌는지 툭 치면서 만졌는지에 관하여는 완벽히 일관적이지는 아니하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 진술한 것이고 강제추행 범행이 반복된 과정에서 개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하자 이에 대한 증거나 자료를 남기기 위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를 녹음하였다. 그 통화 내용은 대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진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싶다거나 만진 것이 별 문제가 될 수 없다거나 순간적으로 만지거나 툭 쳤을 뿐 제대로 만지거나 주물러 보지는 못해 아쉽다는 취지로 자신의 강제추행 범행을 무마하는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재판을 받을 것을 대비하여 미리 피고인과 사이가 좋을 때 피해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유도하여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를 녹음해 두었으므로 그 통화 내용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투자금 반환 문제로 2012년경부터 다투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2017. 11. 2.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일 뿐 당시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피해자는 2019. 1.경부터 피고인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2019. 3.경 피고인을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과 남편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당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고소취소나 합의를 조건으로 위와 같은 민형사재판에 대응하고 있다는 증거나 자료가 전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민형사재판에 대응하거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에 대하여 고소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하면서 팔을 올려 저항하고 있는 피해자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