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당진시 D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E(여, 44세)로부터 "네가 다른 여자를 만나서 나도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거실 진열장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죽도(길이 120cm)를 꺼내 위 죽도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부위 등을 20여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내재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이용 죽도 사진 및 상해부위 사진 1. 응급실기록지, 간호경과기록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수회 떼려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는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5.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신전면 백도로에 있는 수양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전면 방면에서 도암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앞에는 피해자 C(여, 27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하는 차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넘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수양교 교명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좌안 안구파열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및 설명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4세의 여성인 피해자 H가 왼쪽 눈을 실명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2.16: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업장에서, 위 토지 소유자인 피해자 H(79세)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흙을 운반하려는 덤프트럭 앞에서 그 진행 경로를 막아서자, 덤프트럭 운전기사를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이 덤프트럭에 타 비켜서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험한 물건인 덤프트럭을 약 2m 가량 전방으로 진행시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차량운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내용은 'C으로부터 2014. 8. 7. 부산 북구 D에 있는 C의 집에서, 그리고 2015. 6. 2.과 같은 해 10. 31.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게 각 강간을 당하였으니 이를 조사하여 엄히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고, 2016. 2. 18. 같은 취지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2016. 2. 19.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사법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4)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14:55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손짜장' 식당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관곡로 95에 있는 기흥구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수 회 있고, 2회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휴대폰 수리업체 사무실에서 휴대폰 수리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D, E과 함께 2015. 10. 초순 일자 불상 경 'C' 휴대폰 수리업체 사무실에서, 위조된 스마트폰을 제조할 수 있는 작업대 및 하우징 기계를 갖추고, 삼성전자 스마트폰 중고를 매입하여 이를 해체한 후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교체하여 새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일명 '하우징' 작업을 통해 상표권자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제0817494호로 상표 등록한 갤럭시S3(E210K) 등 총 20대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위조품을 제조하고, 같은 달 10. 경화성시 F 소재 G에 위와 같이 위조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20대를 2,365,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과 함께 그때부터 2016. 1.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위조품 합계 337대를 제조하여 47,1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고, 판매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위조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63대를 소지하고, 제조를 목적으로 위조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부품 1,229 정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전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삼성전자 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조품 판매 수익이 47,140,000원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4.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5.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D, E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D의 인감증명 5통, 주민등록등본 5통,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D, E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설립등기를 하고 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모의하고, 일당직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한 로 하여금 세무사 사무실 등에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달하게 하였다. 1. 합자회사 G 설립 관련 피고인은 2011. 10.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고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모의를 알지 못하는 H 세무사를 통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법인명 합자회사 G, 대표자 D,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 205-20호',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J, 자본금 10,000천원, 사업연도 10월 5일~12월 31일', 사업장 현황 란에 '주업태 도매 및 소매, 주종목 정수기 임대업'이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D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합자회사 K 설립 관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1. 10. 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모의를 알지 못하는 L 세무사를 통하여, 그곳 컴퓨터에 저장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인적사항 란에 '법인명 합자회사 K, 대표자 E, 법인현황 란에 '법인등록번호 M, 자본금 10,000천원, 사업연도 01월 01일~12월 31일', 사업장 현황 란에 '주업태 임대업, 주종목 정수기 임대'라고 입력하고,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신청인 E 옆에 미리 준비한 법인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미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및 이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법인 명의 대포차량이 대량으로 유통되게 하여 그 결과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판시 전파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266

범죄사실(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쓰는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금융기관, 캐피탈회사 등의 직원을 사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이 대표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 중국 내 '콜센터', 인출·송금·통장 모집책을 지시하는 '중국총책' 및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출금을 하는 '인출책', 인출한 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된다. 가. 피고인은 2015. 2. 27.경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통장 1개를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경 군포시에 있는 G역 부근 'H'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D와 연결된 통장을 제시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가. 피고인은 2015. 3. 3.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통장번호를 알려주고, 위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범행을 B, J과 함께 하기로 결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16, 10:40 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본인의 통장이 대포통장에 연루되어 조사해야 하니 금융감독원에 돈을 입금시켜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L)로 2,500만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B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N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로 1,800만 원을 입금받고,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B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아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B은 2015. 3. 16. 09:00경 구리시 Q, 102호에 있는 B의 집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와 같이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함께 범행을 결의하고, 성명불상자와 연락함에 있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일 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이 아니며 피해자의 돈을 보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 행세를 하며 허위의 검찰청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며 "기업은행 직원이 당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사기나 도박에 이용하고 있는데, 혹시 통장에서 모르는 돈이 빠져나간 것이 없느냐, 앞으로 개인보호차원에서 5,000만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으니 4,8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입금하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5. 13:2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4,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3. 25.경 군포시 소재 G역 부근 'H'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금원이 입금되면 인출해주기로 약속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M, N,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에 한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공범인 피고인 B과의 양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2.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R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J과 함께 A과 동행하여 성명불상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A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려 한다는 사정을 피고인이 잘 알면서도 A과 동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였다거나 그 범행을 무형적, 정신적으로 방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8. 23:0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주류 냉장고 유리문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8.23:20경 위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놈아 나서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월 ~ 11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공무집행방해의 폭행 정도가 경미하다. 또한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전과가 있거나 벌금형 외의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21:2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평리롯데캐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리3동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영산강 하구둑 대불초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영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당연히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교통사고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1:10경 목포시 하당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대불초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5.22.03:2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등 사건에 관하여 질문받자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경찰관 개새끼, 좆같은 새끼, 씨팔놈들"라는 등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을 모욕하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인 G, 순경 H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런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밀치고, G에게 달려들어 팔로 G의 목을 조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장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기는 하나, 최근 7년 간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구금되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3, 4죄[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2.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판시 3, 4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3. 9. 12.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2013. 9. 24.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10:2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청도군 F에 있는 친구 G의 집 앞 길에서 같은 면 김전리에 있는 '참다운한우' 앞 길까지 H 소유의 I 갤로퍼 차량을 500 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4. 1. 26,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대하여 2014. 6. 19.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에 대해 한 차례 선처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1) 대구지방법원 2014. 6. 19. 선고 2013고단4996, 2014고단1334(병합) 사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2014. 12. 19. 확정)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2.01:35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모량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73.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그 직전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무쏘 승용차가 2차로를 진행하던 E 운전의 F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위 트랙터 화물차는 그 충격으로 우측 노견으로 진행하여 정차되었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는 1차로로 밀려 정차되면서 피해자가 그 승용차에서 내려 도로에서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고속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발견하였으므로, 미리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추가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그곳에 서있던 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쓰러트리고, 뒤따라오던 G 운전의 H 큐쓰리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야간에 고속도로상에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서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2. 01:1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30길 40에 있는 우성아파트 109동 경비실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야, 이 씹 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D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탈북 동포로서 국내에서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23:07경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러,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 옆에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시켰다. 이런 장면을 본 단속 경찰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날 23:55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요구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 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매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소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점, 가정형편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특히 동종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3

공소사실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30. 03: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 등에게 삿대질하고 계속 큰 소리로 욕설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등 법적 고지사항을 고지한 다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자 하였으나, 소지하고 있던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팔 부분이 긁히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근무복 조끼를 붙잡고 머리와 몸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현행범인체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0. 30. 05:0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사하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에서도 주점 종업원인 H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약 3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 1)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48 판결, 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도2732 판결, 대법원 2011. 5.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현행범체포 당시 F는, 이 사건 주점 웨이트인 H와 이 사건 주점업주인 I의 말만을 들었을 뿐 피고인에게 위 H에 대한 폭행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씨씨티브이 등을 통해 폭행사실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는 등 범죄의 명백성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 형법상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인데다 피고인으로부터 순순히 신분증을 제시받았고, 나아가 술값을 지급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H와 I의 진술을 듣는 등으로, 당시 피고인이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함이 없이 현장에 도착한 때로부터 약 10분이 경과한 후에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범죄의 명백성이나 체포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위법한 체포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모욕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증인 J의 법정진술과 사고 이후 이 사건 당일 상황이 녹화된 씨씨티브이의 영상을 사하경찰서에서 직접 보았다는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고소경위와 수사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서, 모욕죄에 대하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09:19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택시승강장 8번홀 입구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번호판을 가린 것을 피해자 B(남,64)가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무엇 때문에 신고를 하였느냐, 개새끼야 죽인다, 눈깔을 뽑아 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손가락을 치켜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B)는 정부의 '쌀 산업 종합발전 정책'에 반대하는 50여개의 농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만든 단체로서, 2014. 9. 27. 14:2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쌀 전면개방 반대!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행진 대회 를 개최하였다. 위 집회참가자 3,000여명은 같은 날 16:05경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상여 2개를 메고 서울광장 → 개풍 로터리 → 모전교 → 광교 → 을지로입구 → 서울광장까지 2개 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6:40 경 서울 중구 다동 88 수협은행 서울중앙지점 앞 차도에 이르러 상여 1개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6:48 경 서울 중구 을지로1가 87 삼성화재 본관 앞 차도에 이르러 나머지 상여 1개를 소훼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경로로 행진하던 중, 위와 같이 삼성화재 본관 앞 차도에서 상여가 소훼되는 것을 목격한 경찰관들이 소화기를 이용하여 상여에 붙은 불을 진화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성명불상인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려는 경찰관들을 붙잡아 밀치고 넘어뜨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C 소속 경감 D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다른 집회 참가자 E는 위 D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 F 소속 순경 G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싼 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 수십 명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위 D,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집회현장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1. 채증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7. 21:10경 서울 중구 통일로 서소문공원 앞 도로를 충정로역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서대문 방면에서 서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산타페 차량의 우측면 뒤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2,036,650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차량영상블랙박스 캡쳐사진,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범퍼촬영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와 같은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입구에 정차한 피고인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2그램을 커피에 타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일명 'E'과 함께 나눠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경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610호실에서 필로폰 약 0.12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입구 상호불상의 곰탕집 주차장에 주차한 H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0.1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 16. 20:5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 버스정류장 앞길에 정차한 L 소유의 BMW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32 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하한은 징역 1년임 (다수범죄로서 매매 알선 등 2유형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년이 이 사건 전체 양형의 하한이 됨) 마약의 해악, 필로폰 투약량이나 소지 · 교부량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포함하여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 반성태도, 수사협조 노력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