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에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곤궁해지자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권총 모양의 분사기, 과도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20. 16:05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조합 퇴계원지점에서 쿨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여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채 위 E조합의 현금자동화창구를 통해 E조합 내부로 들어간 후 직원들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창구 직원인 피해자 F(38세, 여), 피해자 G(28세, 여), 피해자 H(52세, 여), 피해자 I(31세)의 얼굴 부위를 향해 권총 모양의 분사기를 차례로 분사하고 현금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I와 안쪽 상담실에 있던 J(3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위 E조합 밖으로 도주하였고, 때마침 그곳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발이 걸려 넘어지게 되어 피해자 I에게 붙잡히자,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총길이 20㎝, 날길이 8.5㎝)를 꺼내어 피해자 I를 향해 휘둘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가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아주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I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가스 연무 및 물김의 독성효과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분사기 분사로 넘어진 피해자 H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등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조서(가스총 및 의류 등),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배낭 등) 8매, 압수물 사진자료 6매, 압수물 사진 25매, 1. 각 감정의뢰 회보(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있는 권총 모양의 “총포형 분사기”이고, 이는 호신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별다른 소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호, 제14조 제1항 제8호). 1. 각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요양급여의뢰서 사본, 입퇴원확인서 사본, 진단서 1. 피해자 등 현장 사진자료 7매, CCTV 사진자료 32매,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CCTV 사진자료 5매, 용의자 도주경로 사진자료 12매, 사진자료 13매, 피의자 사전답사 후 이동경로 사진자료 5매, 압수물 비교 사진자료 18매, 사진자료 14매, 1. 발생보고서(특수강도미수), 입건전조사보고서(E조합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용의자 범행 후 동선 1),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한 과도류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전·후 동선 추적 및 유류물 발견),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및 피의자 사전답사 사실 확인 등), 수사보고서(압수물 비교 사진자료 첨부건),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이전 동선 추적에 대한), 수사보고서[6월 13일 / 6월 17일 / 6월 20일(범행일자) 인상착의 비교],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동선과 피의자 범행 전 이동동선 일치), 수사보고서(범행 당일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동선 분석), 수사보고서(2022. 6. 17. 피의자 E조합 방문 전 동선 추적 Ⅱ), 수사보고서(액체성분 감정 결과),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 H), 수사보고서(범행시 사용 B 구입처 확인건),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대 손상 의류 확인건), 수사보고서(B 구입처 K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권총모양의 분사기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금융기관 직원 4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하였으며, 도주 경로와 도주하는 과정에서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마스크와 오토바이 헬멧을 쓰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강도 범행으로 범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사회적 파장 또한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금융기관 직원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신체적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피해자의 경우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기도 한 점, 피고인이 2002년경에도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본범죄인 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