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말경 피고인들의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유사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9.경 피고인들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설립한 뒤 위 주식회사 E 명의로 계좌 5개(우리은행 H, 기업은행 I, 농협 J, 대구은행 K, 하나은행 L)를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F 명의로 계 좌 6개(신한은행 M, 우리은행 N, 기업은행 O, 농협 P, 대구은행 Q, 하나은행 R)를 개설하고, 위 주식회사 G 명의로 계좌 6개(기업은행 S, T, 농협 U, 대구은행 V, 국민은행 W, 하나은행 X)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를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한 계좌 당 1개월 사용에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 B과 Y 피고인들은 Y(같은 날 기소중지)과 2015. 4.경 피고인 A, B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Y을 통해 유사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유사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2015. 4. 8.경 피고인들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감사로 하는 하는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B을 설립한 뒤 위 주식회사 Z 명의로 계좌 5개(우리은행 AC, 기업은행 AD, 농협 AE, 대구은행 AF, 국민은행 AG)를 개설하고, 주식 회사 AA 명의로 계좌 6개(우리은행 AH, 기업은행 AI, 농협 AJ, 국민은행 AK, AL, 하 나은행 AM)를 개설하고, 주식회사 AB 명의로 계좌 6개(기업은행 AN, 농협 AO, 대구 은행 AP, 국민은행 AQ, AR, 하나은행 AS)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Y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AT, 'AU' 운영자 AV, AW을 비롯한 불상의 운영자에게 한 계좌당 2개월 사용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C과 Y 피고인들은 Y과 2015. 6.경 피고인 A, C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뒤 그 법인의 명의로 다수의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Y을 통해 유사행위를 하는 자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계좌를 처분하여 수익을 얻고 유사행위를 방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Y은 2015. 6. 15.경 피고인들을 사내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로 하는 주식회사 AX, 주식회사 AY, 주식회사 AZ을 설립한 뒤 위 주식회사 AX 명의로 계좌 3개(국민은행 BA, 우리은행 BB, 기업은행 BC), 주식회사 AY 명의로 계좌 4개(국민은행BD, 기업은행 불상 계좌, 농협 BE), 주식회사 AZ 명의로 계좌 3개(우리은행 BF, 국민은행 BG, 기업은행 BH)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 Y을 통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 영자에게 한 계좌 당 1개월 사용에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PT 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유사행위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9. 01:18경 경북 포항시 남구 BI아파트 A동 1127호에서 유사행위를 위하여 개설된 'BJ', 'BK'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회사 BL 명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하고, 결과가 적중하면 위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11. 10.까지 총 12회에 걸쳐 430만 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8. 12. 10:12경 대구 북구 BM 아파트 703동 706호에서 유사행위를 위하여 개설된 'BN'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B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계정에 사이버머니를 적립한 후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해당 경기에 사이버머니를 걸고 베팅하고, 결과가 적중하면 위 사이트에서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 인출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하지 않으면 사이버머니를 잃는 방식으로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11. 10.까지 총 36회에 걸쳐 304만 원을 위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송금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P, AW, BQ, BR, B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0조(유사행위방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30조(유사행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실체 없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계좌를 개설한 후 일정한 금원을 받고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이 조직적이고 대담하며, 불법 도박행위를 조장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서의 각 가담 정도(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 피고인 B, C - A의 범행에 적극 가담)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피고인 A - 사기, 폭력 등 벌금형 전과 6회, B - 음주운전 등 벌금형 전과 3회, C - 사기 벌금형 전과 6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