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6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24. 14:25경부터 약 2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갈비탕을 주문한 후 음식이 나오자 한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를 가져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면서 계속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2015. 5. 24.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씨발 새끼들아 니들 다 죽여버릴거야, 야이 씨발놈들아 집어넣으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7년6월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이 사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3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4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현탁(기소), 김태엽(공판) 판결선고 2015.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5. 21:0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갑제삼거리 방면에서 압량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커브길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HJ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골 치골 상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37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2:53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복현오거리 방향에서 공항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7세) 운전의 F 벤츠 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왼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벤츠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4월 N10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경미한 상해/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3.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염산면 봉남리에 있는 설도항 주차장에서부터 설도항 앞길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총 5차례 처벌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도 포함되어 있으나, 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9세의 어린 딸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1. 9.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6. 23:25경 광주 남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주공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천변우로에 있는 한국전력 충장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 6. 19. 이 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8.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같은 법원에서 2009. 2. 1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07. 18. 00: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 부근에서 같은 동 묘음학원 앞까지 약 6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초량육거리에서 구봉성당 쪽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 옆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이스타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의 위 차량이 밀리면서 그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누비라 차량을 들이받게 하고, 위 피해자 E의 차량이 밀리면서 그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차량을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4,506,764원, 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2,706,493원, 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수리비가 1,211,63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 사고차량 및 장소 사진, 각 견적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이 사건 범행은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및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고 미합의 피해자를 위하여 변론종결 후 12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9.28.00:3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 비운 틈을 타, C는 그곳 1번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 놓여있던 현금을 꺼내고 피고인은 그곳 2번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 안에 있던 현금을 꺼내는 방법으로 합계 1,476,510원을 절취하고, 계속해서 함께 담배 보관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 합계 765,000원 상당의 담배 17보루 170 갑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현금 1,476,510원 및 시가 765,000원 상당의 담배 등 합계 2,241,510원 상당의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4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36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7. 3. 10.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전남 담양군 B 임야 27,255m2 일부에 가족묘지와 밭을 조성할 목적으로 위 토지 중 1,069m2 및 2,803m2 합계 3,872m2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석축을 쌓고 경사지를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복구 완료) 1. 실황조사서, 위치도, 실측도, 사진대지, 항공사진, 토지대장 및 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허가 산지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 과정에서 복구를 완료하였고 가벼운 벌금형 3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B, N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N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09.12.8, 17:45 경 부산 수영구 광안2동에 있는 광안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N는 M 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가고 있던 B 운행의 O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고, 이때 피고인은 B 운행의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타고 있었다. 위와 같이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낸 사고일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물론 N, B는 상해를 입은 적이 없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마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피고인과 B의 치료비 및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704,9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 C, W, X와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C, W, X와 함께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0.10.28. 22:2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일어난 적이 없음에도 마치 CI U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피고인과 B, W, X가 타고 있던 V 그랜저XG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에게 사고신고를 한 뒤 피고인과 B, W, X가 인근에 있던 AP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처리를 하게 하여 그즈음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0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 S, P, Q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은 B, S, P, Q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011. 3. 9. 15:18 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S은 Ti3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일부러 피고인과 B, P, Q이 타고 있던 R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과실에 의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사고신고를 접수한 뒤 피고인, B, P, Q은 인근에 있는 AQ병원에 입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즈음 피해자로부터 차량수리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6,110,78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X, S,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개발원의 보험사고경력조회(ICPS) 1. 자동차사고접수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수사기록 26쪽) 1. 각 교통사고품의서 및 보험금지급내역(수사기록 41, 8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37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경진(기소, 검사직무대리), 김태호(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 영남이공대 후문 앞길을 삼각로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차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앞서 진행 하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크루즈 승용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7.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삼각네거리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남이공대 후문 앞길까지 약 5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7.경부터 2015. 9. 9.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19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이동시키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F 모닝 승용차와 G 모닝 승용차(일명 '깜깜이 차량')를 준비하고, 종업원으로 피고인 B, 같은 C, 같은 D을 고용한 후 피고인 B과 피고인 CC 피고인 C은 범행 기간 중 2015. 9.9.에만 본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함)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외부에서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켜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손님들 서병 및 청소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위 게임기에 투입하여 같은 숫자를 맞추는 형식의 릴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그 게임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어 금액 불상의 수입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영업형태, 피고인들의 역할과 범행 가담 정도,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고양 일산 서구 C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 명의로 중고차인 테라칸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대출받되, 36개월 간 매월 935,000원 씩 변제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3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중고차를 매입하여 위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자동차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저당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N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4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08.21. 22:0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자신의 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실컷 장사나 해쳐먹어라 이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친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에 수 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의자 2개를 집어 들어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선풍기를 걷어차 부수고, 계속하여 맥주를 TV에 끼얹어 수리비 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와 피해 감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금고형 이상의 전력 없음),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7: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51세)에게 "술한잔 됐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술도 안 사주면서뭔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뿌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2-3회 밟아 도로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위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03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천헌주(공판) 판결선고 2013.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11:1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형인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그곳을 찾아 가 마침 식사를 하려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 등에게 "밥 먹으로 왔다"라며 고함을 치고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가져와 마시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그러면 신고한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곳 식당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전체 길이 39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나와 식탁에 1회 내리꽂고 "나를 가만두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위 칼을 다시 옆자리 바닥에 놓아 둔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 두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수회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 ~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그동안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화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C 소재 농산물 매입, 판매업 등을 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과일을 매수하여 이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에 공급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은 이를 이마트 등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 그 대금 중 7% 정도를 공제하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에게 지급하였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노무비, 포장재비, 물류비 등 비용을 공제하면 당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해오름이 지급받은 과일대금 중 60% 정도를 회수하는데, 그 금액으로는 과일 매입대금 단가를 맞출 수 없어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다가, 2009. 7.경 이미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1. 200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경 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다. 600만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었고, 수익을 낼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6.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09. 7. 21.경 영주시 F 건너편 2층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수박을 살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로 매월 30만원을 주고 2010. 5. 31.까지 원금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는 위와 같이 적자 운영을 거듭하고 있었고, 수익을 낼 구체적 계획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적극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22.경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중 1.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5.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부산 서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감사 C에게 '회사에 필요한 자금 8억 5,000만 원을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 알선해 주겠다.', '우선 사채로 급한 회사 자금을 쓰면 1달 이내로 은행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3.경 위 C으로부터 은행 대출 독촉을 받자 위 C에게 '다되었는데 감정평가금액이 많이 나오지 않는다. 감정사들에게 작업을 해야 되겠다. 감정가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감정작업비로 1,150만 원을 달라.', '대출해 줄 은행은 지정해 놓았고, 이야기가 다 되었다. 감정서만 나오면 바로 실행이 된다. 15일 내로 된다.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 5억 원을 사채로 쓰고 은행대출 8억 5,000만 원이 나오면 사채 정리를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경 위 C으로부터 은행 대출 독촉을 받자위 C에게 '이제 다 되었으니 대구 수성구에 있는 (주)대한감정평가법인에 가서 감정서를 받아오면 바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거나 감정료를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은행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7. 경 경비 명목으로 20만 원, 2014. 3. 12.경 토지감정 작업비 명목으로 1,150만 원을 지급받고, 2014. 4. 4.경 (주)대한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감정료 명목으로 1,051,800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무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 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1), 2014, 1, 21.경 대구 E오피스텔 3층에 있는 F법무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G으로부터 '주식회사 B 회사자금으로 3억 5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H를 통하여 대부업자인 으로 하여금 위 G 계좌로 3억 2,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부를 중개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B 직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증거기록 146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2)(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공동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모하여'의 오기로 보이고,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2)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0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직권으로 정정(추가)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42

범죄사실 2014고단824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4. 22:30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소래포구역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5. 21:25경 인천 남구 D건물 근처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저녁경 인천 서구 F, 피고인이 운영하는 G자동차공업사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2:00경 위 자동차공업사 숙소에서 위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3. 18: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운영의 자동차공업사 뒤편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4. 02:00경 부천시 소사구에 있는 소사고등학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어 복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14. 14:25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자동차공업사 뒤편 숙소에서 그곳 매트리스 밑에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2014고단824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피의자 소변-양성), 감정의뢰 추가 회보(피의자 모발-양성)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등 특정, 압수조서 사본 첨부) 2015고단330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투약·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500,000원{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5회(제공 1회, 투약 4회)} + 8,000원(2014. 11. 기준 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80만 원 × 0.01g,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g을 교부받은 C이 그 중 0.99g을 보관하다가 압수되어 몰수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0.01g에 대하여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나. 제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범행은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필로폰 제공 범행은 필로폰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점, 2007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상당기간 동안 재범하지 아니한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5.08:40경 관악역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던 중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비는 등 약 10분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003. 5. 19.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2011. 7. 28,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0. 1.9. 20:41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소재 대현과적차량검문소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됨에도 제4축에 1.07톤을 초과한 11.07톤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38,44, 70 (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94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4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선화(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3.1.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5. 03:00경 경산시 B건물 301호 안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헤어지는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2회 차고, 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던 D에게 가위를 빼앗기자 부엌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1cm, 칼날 21cm)을 가지고 와 '니죽고 내죽자'라며 피해자에게 들이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특수폭행에 해당됨.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2월 (간경영역 - 처벌불원)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정도,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청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