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철도안전법위반 가. 2019. 7.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06:1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2층 남쪽 콘코스 여객대기용의자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D이 "어디가세요? 기차 타실 거에요?"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양아치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목격한 위 경찰대 소속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E가 위 D과 함께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아치 새끼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질서 유지 및 여객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나. 2019.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4:0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순찰하던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F이 "영업시간이 되었으니 일어나십시오"라고 말하며 잠을 자는 피고인을 깨우자 이에 화가 나 "개새끼야,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데, 빨리 꺼져라, 죽여 버릴테니까, 니 어디 살아, 니하고 너거 가족들 다 죽여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 F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지방철도경찰대 소속 철도 특별사법경찰관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들 내가 술을 쳐먹든지 담배를 피든지 니들이 뭔 상관인데, 개 좆같네 한번 죽여줄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턱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들의 질서 유지 및 여객 안내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7. 19. 22:5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H(44세)이 "여기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 G, H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CCTV 캡처 사진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위협 CCTV 캡처 사진 1. 각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1. 각 범행장면 CCTV CD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CCTV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공소장,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철도안전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 G에 대한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의 징역형(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 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나. 철도안전법 위반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C 철도 역무원인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철도 종사자인 피해자들의 여객안내 업무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거나, C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지적당하자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고인은 2018. 10.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앞서 본 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될 수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과음한 상태였다. 역무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역무원들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는 조치는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 2. 판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족하고 반드시 그 신체에 대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도 아니한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53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판시 증거, 특히 범행장면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위협 CCTV 캡처 사진과 각 범행장면 CCTV CD 및 증인 D, E, F, G,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피해자를 향해서 주먹을 휘두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 또한, 증인 D, E, F, G의 법정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당시 언행(왜 깨우느냐, 경찰도 아닌 새끼가 뭐라고 나를 깨우느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 내용과 행위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철도안전법 제48조 제6호, 제8호), 철도종사자는 위 법 제48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정거장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으므로(동법 제50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52조), 철도 역무원인 피해자들이 잠을 자던 피고인에 대하여 노숙 여부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질문을 하고, 노숙을 하는 피고인에게 퇴거 등을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