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D 소재 E 보습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G생)은 2011. 5.경부터 2012. 1. 2.경까지 위 학원생이었으며 청각장애 1급 및 부장애로 언어장애를 가진 아동이다. 1. 피고인은 2011. 여름경 위 학원 내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업 중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1. 12. 28. 1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수업 중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다음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듯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영상녹화CD의 진술영상 1. J 작성의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K 작성의 설명등요구회신서의 각 기재 1. 고소장,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12. 28.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범행경위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능력 및 진술내용 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언어적, 청각적 장애(청각장애 2급, 언어장애 3급의 복합장애로 청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아동임)로 인하여 조사자와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고, 피해자 스스로 진술을 힘들어 하는 측면이 있기도 하였으나(피해자는 진술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자 진술도중 머리를 감싸고, 한숨을 쉬기도 하고, 책상에 엎드려 답답해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조사자와 눈을 맞추고 조사자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질문을 들은 후 짧은 문장으로나마 아래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으며 몸짓으로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여름에 반바지 입을 때 학교 마치고 학원에 가서 같은 반 친구(L)랑 같이 공부하는데, 보습학원 선생님(나쁜 남자라고도 표현하였다)이 다리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짚었고, 다리살을 만진 것인지 옷을 만진 것인지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살'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어저께(피해자의 모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청각 및 언어 장애로 인해 통상 과거를 '어저께'로 통칭한다고 함) 보습학원에서 선생님은 컴퓨터를 하고 나는 교과서를 읽고 있었다. 이 때 그 곳에는 선생님과 나만 있었다. 내가 선생님에게 물어보자 선생님이 내 손을 잡고 끌어다가 선생님 바지 위로 고추를 만지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면서, 조사자의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다가 잡고 앞뒤로 살짝 움직이며 당시 상황을 재현하였고, 조사자가 옷 속으로 만졌는지, 옷 위로 만졌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자 손을 들어 허공에 대고 옷 속에 놓는 시늉을 하면서 '그게 옷 속으로 만지게 한 게 아니고'라고 한 뒤 넣은 손을 다시 빼서 손바닥을 곧게 펴고 움직이며 '그냥 이렇게 했어요'라고 설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에 앉혀놓고 흔든 부분에 대한 조사자의 질문에 대하여 자신의 몸을 위아래로 튕기듯이 움직이며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요'라고 묘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비록 정확한 피해 일시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는 장애 아동으로서 과거의 경험에 대한 세밀한 부분을 정상인과 같이 기억하여 진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측면과 함께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진술의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피해 당시의 상황을 행동으로 묘사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청각장애 1급의 장애아동이기는 하나 진술당시 피해자의 진술능력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 진술의 오염 가능성 피해자는 2011. 12. 28. 학원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여 여동생과 놀던 중 여동생을 피해자의 무릎에 앉혀 놓고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어머니 I이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묻는 과정에서 최초 피해 진술이 이루어지게 되었다(I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무릎에 앉혀 놓고 위로 들었다 놨다 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것 외에 어떤 것을 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고추에 대고 문질렀는데 고추가 커졌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먼저 상황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가 또 다른 상황이 없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진술로서 어머니의 질문 형식이나 태도 여하에 따라 과장되거나 만들어진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2011. 12. 28.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집에서 동생과 놀던 중 피고인이 한 행동을 따라하는 바람에 드러났는데, 그 피해 탄로 과정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매우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온전히 자발적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하였다고는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의문스러운 징후를 본 어머니의 질문을 통해 피해에 관한 정보가 수집되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진술 및 몸짓과 손짓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최초 폭로 시 진술과 일관된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어머니 I이 동석하였으나 특별히 피해자의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이와 관련하여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J(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시 조사실 외부에서 피해자의 진술과정 및 피해내용을 모니터하였다)은 '피해 폭로와 관련하여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기억의 상실, 망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최초 피해내용 청취자인 친모가 성폭력 가능성에 대한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해 피해자에게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피해자는 보호자 및 가족에 의한 오염, 반복진술에 의한 기억의 왜곡이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약한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범죄심리학전문가인 전문심리위원 K(이 법원의 설명 등 요구에 따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은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의 모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유무와 관련하여, 최초 폭로 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여 당시 아동의 모친이 유도나 암시질문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아동의 특성과 진술의 생생함, 일관성, 독특함 등을 감안할 때 단순히 최초 폭로 시 들었던 모친의 유도 혹은 암시질문에 의해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모친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진술한 사건의 핵심 정보는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은 최초 폭로 이후 보호자들이 보인 반응에 의해 일부 과장되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진술이 어머니에 의하여 오염되거나 유도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J의 의견 J은 피해자의 진술과정 및 피해내용을 모니터한 결과 '피해자는 언어적, 청각적 장애로 인해 피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정보를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가 발생하기까지의 정황정보(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여름에 반바지를 입고 보습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상황,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교과서를 읽고 피고인은 컴퓨터를 하고 있었던 상황)가 있고, 사건을 진술함에 있어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상황에 대한 언어적 진술이 충분하지 않자 행동적 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가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진술을 상세히 하지 못하였으나 없었던 피해를 거짓으로 꾸며 진술하는 정황(앞뒤 피해정황의 불일치,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의 결여, 진술 번복 등의 요소)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피해 진술 관련 분석결과 피해자는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4) 전문심리위원 K의 의견 K은 피해자 진술조사 녹취록 및 영상녹화CD 사본 등을 바탕으로 준거기반내용분석(CBCA) 및 타당성 분석 등의 기법으로 진술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에서 일관성이 있었고, 주어진 정보 상 최초 폭로 내용과도 일관성이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비정상적이거나 모순되는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시간 순서에 따라 진술하지 않았지만 통일성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에 세부정보가 풍부하지는 않으나 피해자의 특성을 감안할 때 질적으로 의미 있는 세부정보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바, 단순히 진술된 정보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평가되었다. 그 밖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진술에서 자주 발견된다고 알려진 독특한 세부정보, 여분의 세부정보, 주관적인 정신상태 진술도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해일시, 장소와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고, 일시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불분명하고 모호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장애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겠는바, 객관적인 정보들을 통해 특정된 피해 일시는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5) 피해 진술 경과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1. 12. 28. 14:00경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수업을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여 여동생과 놀다가 어머니 I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이틀 후인 2011. 12. 30.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하고 진술녹화예약을 한 후 2012. 1. 4.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이를 신고, 진술하기까지의 과정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6) 기타 사정 피고인 역시 2011. 12. 28. 수업 중에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혀 자신의 무릎를 올렸다 내렸다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며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나 립크림을 성기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소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자의 손을 자신 쪽으로 끌어다가 잡고 앞뒤로 살짝 움직이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상황을 재현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의 바지에 있던 라이터와 립크림 등 딱딱한 물체에 손이 닿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손을 잡고 앞뒤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웠으리라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기중심적이고, 친구와 비교되는 것에 민감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한 일에 대하여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는데, 2011. 12. 28.경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 L을 더 칭찬하고 피해자에게 꾸중을 하자 사실관계를 주관적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인지능력이 만 5~6세 수준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약간의 꾸중을 들었다는 이유로 판시와 같은 추행사실을 꾸며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외 특별히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과 불리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부풀린다거나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피고인이 옷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서 성기를 만지게 한 것이 아니라 옷 위로 만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은 것은 아니라고도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었는바, K은 사건당시 피해자의 성지식과 성의식 수준에 관하여, '정규교육을 받은 초등학교 3~4학년 아동이라면 나쁜 접촉과 좋은 접촉을 구분할 수 있고, 남녀의 생식기 차이를 알고 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 누군가의 부적절한 성행동(허벅지를 이상한 느낌이 들게 만진다거나 손을 끌어 음경을 만지게 하는 등의 행동)의 의미를정확하게파악할 수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행위가 적절하지 않으며나쁜행동이라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요즘과 같이 성폭력 예방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에서라면 그러한 나쁜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고추를 만지게 했다고 하면서 '고추가 남자 오줌 누는 곳이냐'는 조사관의 질문에 '네.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남자의 성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너무 너무 이상한', '남자 선생님이 싫어'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2011. 여름경 다리를 만질 때 느낌이 어땠냐는 조사관의 질문에도 '좀 너무 이상한, 이상해서.'라고 하면서 피해 당시의 좋지 않은 감정에 대하여 표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사실관계를 주관적으로 오인하거나 성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잘못된 인식을 한 채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7년 6월{5년 + 2년 6월(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인 장애 아동을 수업 중에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