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60

범죄사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토석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원형 상태의 암석의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 이상인 암석을 굴취, 채취하여 해당 산지전용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11.28. 09: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이 배우자 E 명의로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개간사업(농경지 조성) 시행계획승인을 받은 강원 철원군 F1) 지상에서, 피고인 A은 굴취 작업용 굴삭기를 조종하고, 피고인 B은 운반 작업용 트럭을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장 긴 직선길이가 18cm를 초과하는 현무암(총 86.4톤 추정, 산림훼손 추정 면적 약 616㎡)을 굴취하여 G 토지로 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산림 내 불법행위 인지), 군부대 단속자료(사진), 현무암 단속사진 1. 실황조사서, 산림피해지 위치도, GPS 측량도, 산림피해지 사진, 산림피해지 피해액 사정, 임야대장, 산지이용구분 확인자료 1. 차량사진(H) 1. 수사보고(현무암 적치지 지번 정정) 1. 수사보고(산림 피해금액 정정), 산림 피해지 피해액 사정(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위 토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준보전산지(보전산지 외의 산지)'이다. 피고인들: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3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의정부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고단1883 산지관리법위반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7. 15. 확정]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산지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무단으로 반출한 현무암의 가액이 47,520,000원에 이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곳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뒤늦게나마 원상복구를 하였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현대IHL의 본부장으로 취업이 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위 현대IHL에 취직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향응을 접대 받고,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 회사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현대IHL에 본부장으로 가는데 너를 경력직 사원으로 취업시켜주겠으니 이력서를 제출해라. 그리고 취직이 됐으니 술 한잔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28.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 가요방에서 2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시가합계 6,45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거나 향응을 접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이엠티언더리프트 화물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15: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달성군 구지면에 있는 차천네거리 교차로를 유가농협 쪽에서 현풍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비보호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6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현장도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7. 04:08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구로전화국 사거리 앞 거리에서부터 같은 동 SK독산주유소 앞 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드마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6. 22: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법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위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 02:4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팔곡동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향 팔곡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2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안양 2013고약5039 약식명령 사본, 안양 2013고단964 판결 사본 및 사건조회, 서울남부 2010고약18394 약식명력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20:1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3번지 황토오리구이집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29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1:40경부터 같은 날 05:50경까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및 아가씨 한 명을 불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3병, 과일안주 및 봉사료 등 도합 370,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마티즈 차량 1대를 중고차로 710 만원에 팔겠다. 2011년 식이고, 상태가 깨끗하고 좋은 차다. 이전서류는 내일 부쳐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80만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63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71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1. 21:2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C(51세,남)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다시 안주로 새우튀김 한 접시와 소주 한 병을 시켜 놓고 술을 마시면서 아무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대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가 하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옆 테이블 쪽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손님으로 찾아온 E(19세,남)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5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C 진술서,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나아가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외에 위 사건의 경위, 결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1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알루미늄 샷시 공사장 숙소에서 피해자 C(63세)이 "너 저만치 좀 떨어져서 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밟고, 아랫배와 온몸을 수회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4, 22:0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에 있는 게임장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너 여기 뭐 하러 와 있어?"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 끝으로 피해자의 배를 2회 세게 찔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 22:30경 서울 금천구 D 지하 게임장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자 "너 이새끼 잘 만났다. 한번 혼나봐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록 11)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전과는 없음,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1)와 동시에 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1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1. 6.16.00:55경 경남 고성군 마암면 보전리에 있는 동정신호대 앞 14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통영시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로 굽은 급커브 구간이어서 전방시야가 매우 짧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서 가던 차량이 선행사고로 인하여 정차하거나 전복되어 있는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선행사고로 우전도(조수석 쪽이 지면을 향하여 전복됨)되어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하부를 위 승합차의 전면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결합부위의 골절, 대퇴골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도로교통공단 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부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112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외근수첩 (피의자 인적사항 기재), 교통사고 기술분석 협조의뢰에 대한 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구간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사고 후 차량을 정차하여 사고신고는 한 점, 이 사건 사고와 선행사고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과실 유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도로와 주변 상황, 피해자의 화물차량이 전도되어 있던 위치, 피고인 승합차량의 진행속도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급커브 구간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방에 전도되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발견하기까지 감속 진행하거나 서행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로교통법 제31조 제1항 제2호 참조) 당초의 진행 속도 그대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다른 차량이선행사고 등으로 도로에 정차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가능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의 인과관계 유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화물차량은 이 사건 도로 구간에 설치된 철재가드레일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조수석 쪽이 지면을 향하여 전복된 사실, 연이어 피고인이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승합차량의 운전석 쪽 전면부로 위와 같이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량 뒷바퀴 쪽 하부를 충격한 사실, 피고인이 야기한 위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곧 의식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화물차량은 전복되어 있던 위치에서 약 60cm 가량 이동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승합차량도 전면부 유리가 깨지고 앞 범퍼 부분 및 그 주변이 심하게 파손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은 선행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화물차량의 위치와 상태, 피고인의 승합차량과 피해자의 화물차량의 충돌 부위와 충격 강도, 피고인의 승합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다가 피해자는 선행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무방비 상태에서 재차 피고인의 승합차량으로부터 충격을 당한 점을 더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야기한 선행사고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야기한 이 사건 사고도 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3.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구호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 내부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신원만을 밝히고 귀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단순히 목격자나 신고자인 것으로만 행세하면서 자신의 신분만 밝히고 귀가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고,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716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9. 중순경 성남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상가에서, C 오피러스 승용차 1대를 4,2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인 D으로부터 자동차 매입 및 대출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대출신청자 'D', 주민등록번호 'E'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중고차구입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명의인인 D으로부터 자동차 매입 및 대출금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8면) 1. 사고경위확인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이전등록신청서,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어머니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위조 · 행사하고, 나아가 대출을 실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3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피고인은 2008. 12. 중순 19:30경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당시 45세) 운영의 E 노래연습장에서, 자기의 형사사건인 종전에 위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고 술을 팔지 않는 데 화가 나 텔레비전을 파손하고 위 피해자의 딸을 폭행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경찰에 위 사건을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보복의 목적으로 “씹할 년아, 니가 신고해서 내가 경찰서 갔다 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자세를 취하고, 위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으면서 “내가 때려 부순 것도 없는데, 니가 신고했지. 씹할 년, 내가 니가 만히 안 둔다. 두고 봐라. 죽여뿐다.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그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09. 1. 중순 23:00 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당시 45세)에게 “씹할 년, 니 때문에 벌금 물었다. 개 같은 년아, 죽여뿐다. 내가 가만히 두나봐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 위층에 있는 피해자 F (여, 48세) 운영의 G주점에서, 이전에 위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었던 일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야, 이 쌍년아, 내가 언제 니를 때렸노.”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 22:00 경 제1항 기재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D(당시 49세)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고 도우미도 불러줄 수 없다고 하는 데 화가 나 “씹할 년아, 왜 내한테는 장사 안 하나. 너 때문에 내가 벌금도 내고 경찰서에도 몇 번 갔다 왔다. 왜 내한테는 장사 안 하노. 씹할 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경찰 작성의 D(제2회), F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만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나쁜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때마다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유사한 점, 피고인이 2008. 12, 4. 00:25경 피해자 D 운영의 노래연습장 기물을 파손하고 그 딸을 폭행하였다가 경찰의 수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복의 목적으로 다시 위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위 피해자를 협박한 점 및 피고인의 이전 범행 전력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제1항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판시 제2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판시 제1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및 폭행 행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는 판시 제1의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피해자들 운영의 각 업소에서 반복적으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 D는 불안장애를 겪게 되어 약물치료까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외에도 수시로 그 주변에 있는 여성 운영의 여러 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에 처해지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99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겪고 있는 불안장애, 알코올 의존 등에 대하여 치료를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44

범죄사실 [2012고합344]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의 후배이고, D는 피해자의 내연녀이다. 피고인은 2012. 6. 13. 03:15경 D로부터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고 동두천시 E오피스텔 301호에 이르러 D를 때리고 있던 피해자를 말리다가, 평소 피고인과 D의 관계를 의심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등을 밟고 뺨을 한대 때리며 "너도 이 여자를 좋아하냐”고 말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몸을 돌린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긴 다음 다시 주먹으로 안면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5-6번 탈구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전신마비 및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2653] 1.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운영하는 'H' 수족관에서 피해자에게 "사촌형이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업무를 같이 하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크게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매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스포츠토토에 배팅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4.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863 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7. 인천 남구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가족들과 함께 수족관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투자하면 1-2개월 이내에 그에 대한 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족관 사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스포츠토토에 배팅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11. 1,000만 원, 같은 달 19,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각 수사보고(상해, 피해진술을 받지 못한 사유 및 피해자 건강상태), 수사보고서(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1. 소견서 사본 1. 각 사진 [2012고합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 제1항(중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중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범죄군, 일반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안면부위를 약 20대 때려 피해자 C에게 중상해를 가하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G을 기망하여 6,863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J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그 내용,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은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사지마비 상태에 있어 그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있어서 그 피해금액도 결코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중상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 D를 때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31. 09:20경 보령시 해수욕장3길 11-10에 있는 한화리조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수욕장6길 53에 있는 하나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아침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지난 7년간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인 E 비전센터 추진위원회의 총무이고, 피고인 B은 위 추진위원회의 간사로서, 위 E 비전센터 부지 매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E 비전센터 부지로 F 소유의 진주시 G 외 1필지를 매수하기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허위로 부풀린 매매대금 5억 8,500만 원과 실제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과의 차액인 2억 2,500만 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09. 11. 12.경 진주시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진주시 G, I", 매매대금란에 "오억 팔천 오백만(585,000,0000", 계약금란에 “육천만(60,000,000), 중도금란에 "일억일천 오백만”(115,000,000), 잔금란에 "사익 일천만(410,000,000)”, 매도인란에 “부산시 금정구 J 아파트 607, K, F"이라고 기재한 뒤 위 F의 이름 옆에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11, 12.경 그 정을 모르는 위 E 비전센터 준비위원회 위원장 L 및 위원들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09. 11. 12.경 위 E 비전센터 부지로 F 소유의 진주시 G 외 1필지를 매수하기로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6,000만 원, 중도금 1억 1,500만 원, 잔금 4억 1,000 만원 매매대금 합계 5억 8,5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인 E 비전센터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 매매잔금 명목으로 1억 1,000 만원, 2009. 12. 31.부터 2012. 1. 14.까지 피고인 A에 대한 중도금 변제 정산 명목으로 1억 1,500만 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으며, 피해자 E비전센터 추진위원회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피고인 A는 8,300만 원, 피고인 B은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1. 7.22.경 경기 안산시 소재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인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인천 서구 서구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500만원에 임의 매각하여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인천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면 요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요금 약 300 만원을 연체하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받아 2011. 7. 20.경부터 2011. 7. 21.경까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후 요금 합계 3,750,730원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D) 1. 수사보고(휴대폰 미납요금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판시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경부터 2012. 9. 말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점장으로서 직원관리 업무, 타이어 재고 및 판매 업무, 판매대금 관리 업무 등 점장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29.경 위 E에서 카니발 차량용 타이어 2개를 판매하고 그 대금 19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2.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623,52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2011. 9. 9.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6,897,680원 상당의 타이어 225개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2,521,204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출금거래내역 등 횡령금액, 판매일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침구류 제조업체 주식회사 C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과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은 무역금융 대출사기 기획자 E 등의 도움을 받아 위 회사의 수출 및 거래실적을 조작하여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하에 은행이 수출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09. 11.30.경 안성시 상록구 본오2동 880에 있는 우리은행 안산상록수지점에서 위 E로부터 받은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재무제표 등 주식회사 C 명의의 무역금융 대출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우리은행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현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보증한도 1억 8,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서(수탁보증)를 받아 그 보증서를 담보로 우리은행과 무역금융 2억 원의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무역금융 대출신청시 제출된 상사현황표, 수출실적확인서 등은 위 E 등이 조작한 것으로 무역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을 속여 2009. 12. 4. 8,070만 원, 2009.12.7.8,600만 원 등 합계 1억 6,67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출신용보증서, 상사현황표,, 여신 및 담보현황표, 융자상담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