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101

범죄사실 2017고합101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2.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등을 각 선고받고 2017. 10.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5.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3.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4.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알선뇌물수수 (피고인의 직책 및 B와의 관계) 피고인은 1986. 11. 13. 검찰수사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R지청 등 여러 검찰청에서 근무하였으며, 2010. 2. 11.부터 2014. 2. 23.경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사무관으로, 2014. 2. 24.부터 2015. 8. 30.까지 인천지방검찰청 R지청 검찰수사사무관으로, 2015. 8. 31.부터 2016. 2. 21.까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였으며, 2016. 2. 22.부터 2017. 2. 28.까지 수원지방검찰청 S지청 소속 검찰수사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자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발령받은 사람으로, 2000.경 자신의 지인인 T, U 등의 소개로 당시 유흥주점 개업을 준비하고 있던 B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친분을 유지하여 왔으며, B는 2003.경부터 지인들로부터 사건 청탁과 관련된 부탁을 받게 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부탁하고, 피고인이 요구한 금액을 청탁자들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왔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2. 3. 5. 인천지방검찰청의 외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B의 차량 내에서 B로부터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사기 등 혐의로 수사 중인 V에 대하여 검찰 수사시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V이 B를 통하여 뇌물로 제공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20:00경에서 21:00경 사이 인천 남구 W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인 X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B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F, G에 대하여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즉석에서 F, G의 사건 청탁과 관련하여 B를 통해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6. ~ 8.경 저녁시간경 위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B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D의 처인 Y와 Z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실업주인 D, AA에 대한 수사로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D이 B를 통하여 뇌물로 제공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은 2012. 3. 5. 10:00경 평소 알고 지내는 V으로부터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사무관인 A에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V에 대한 사기 등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A에게 청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A에게 전달하기 위해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F, G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C의 제3자뇌물취득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경 평소 알고 지내는 AB을 통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F, G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하여 F, G가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사무관인 A과 친분 관계가 있는 B를 통하여 A에게 뇌물로 제공할 목적으로 2012. 5. 30. 피고인 명의 계좌로 A에게 뇌물로 제공할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6. 2.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F, G 피고인 F은 2012. 4.경 자신과 피고인 G가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향후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후 처분을 받을 때 경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할 목적으로 지인인 AB을 통해 C을 소개받았고, 같은 일시경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에서 C로부터 '인천지검에 아는 수사관에게 말해서 청탁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일시경 피고인 G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여 이를 승낙한 G와 함께 C을 통해 공무원인 A에게 각자 500만 원을 준비하여 뇌물로 공여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따라 1,000만 원을 준비한 후 2012. 5. 30.경 및 같은 해 6. 2.경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C에게 송금하고, C이 이를 B에게 전달하고, B가 이를 공무원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D은 2010.경부터 피고인 B와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B의 지시로 A의 운전을 해 주는 등 잔심부름을 한 적이 있어 피고인 B와 A이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D은 2013. 6. ~ 8. 저녁시간경 인천 연수구 AC에 있는 AD 부근 AE 주점에서 피고인 B에게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사무관인 A을 통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실업주인 D, AA에 대한 수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고, A에게 뇌물로 제공할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피고인 B에게 건네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D로부터 위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인천 남구 W에 있는 A의 주거지인 X 아파트 주차장 내 노상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을 하고 위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B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F, G는 2013. 3. 말경 제3항 관련 뇌물공여 사실과 관련하여, 자신들이 뇌물을 공여하였는데도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여 C을 통해 B에게 뇌물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B가 별건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등의 사정으로 돈을 반환하지 않자, 2013. 3. 24.경 인천중부경찰서에 B를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하게 되었다. B는 2013. 4. 18.경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되어 A에게 전화하여 뇌물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A이 반환을 거절하자 그와 같은 사실을 자신의 친구이며 A과도 친한 사이인 피고인에게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B와 함께 A에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B도 경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의하던 중, B에게 '그 돈을 내가 썼다고 하고 조사를 받으면너도 처벌을 덜 받고 수사가 확대될 일도 없지 않겠냐'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5. 3. 13:00경 인천시 중구 항동2가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에 출석하여, 'B에게 인천지검에 아는 계장이 있다고 하고 사건 청탁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다, 실제로 아는 게장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가 C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A에게 뇌물로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은 B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들어 위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7고합316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래 범행 당시 인천지방검찰청 R지청 검찰수사사무관으로 근무하던 자로, 2014.경 사회 후배의 소개로 AF이라는 상호로 콩나물 공장을 운영하는 J을 알게 되었다. H, I은 2013.경부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운영하는 AG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설립된 AH위원회(이하 'AH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총장, 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2015. 4. 2.경 위 위원회 활동과관련, 건축시공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일 등으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H, I 또한 위 일시경 가택이 압수수색되는 등 수사대상이 되자, 수사에 불안을 느끼고 J을 통해 검찰수사관인 피고인에게 사건을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그 일시경 위 위원회 회원들이 H, I의 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비로 쓰라고 준 약 700만 원 상당의 돈을 피고인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6. 인천시 연수구 AI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운영하는 AJ주점에서 J, H을 만나 J을 통해 H의 사건을 전해 듣고, 그 무렵 J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잘 처리해 줄 테니 돈을 받아보라'고 말하고, 그 후 J은 H에게 '2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경 인천 연수구 AK에 있는 'AL' 식당에서 J, H, I과 식사를 하던 중, J이 그 전 H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 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피고인이 의자에 걸어놓은 상의 속주머니에 넣자 이를 묵인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5.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0만 원을 수수한 후 2015. 5. 말경 인천 서구 검단로에 있는 서구청 검단출장소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AM 그랜저 승용차 차량 안에서 H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 가항 기재 AL에서 H, J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J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H, I, J의 뇌물공여 피고인 H, I은 제1항과 같이 위원회 회원들이 피고인 H, I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라고 모금하여 준 700만 원을 피고인 J을 통해 A에게 뇌물로 공여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H, I은 돈을 마련하여 피고인 J에게 주면 피고인 J이 이를 직접 A에게 건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위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2015. 4. 7.경 인천 연수구 AK에 있는 'AL' 식당 내에서 검찰 공무원인 A에게 사건을 청탁하는 명목으로 200만 원, 2015. 6월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01] 1.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 G, C, AN, D, AO,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D, E, AQ, A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 D, C 및 AN, AS, AT, AU, AQ, AO, AP, AV,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신 1부,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6, 13, 46, 47, 76, 101, 107, 117), 수사첩보보고서(수사관 의견부분 제외),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합의서, 고소취하서, 인감증명서, 수표 사진 첨부, 각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35, 63, 68, 98), 사건요 약정보조회서(의정부지검 2012형제15244호, V)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정부지검 2012형제37384호, V)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인천지검 2012형제41519호, G, F)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부산지검 2013형제85614호, D) 1부, 인천지방검찰청 배치표 4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의정부지검 2012형제37834), 불기소장 등, 각 판결문(증거 목록 순번 60, 61, 64 내지 66, 70, 71, 82, 92), 사건요약정보조회서(인천지검 2012형제41519호, F 등), 사건 요약정보조회서(인천지검 2013형제40079호, B), 사건요약정보조회서(부산지검 2013형제85614 등, D), 각 사건 진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81, 91), 통합사건검색시스템 조회현황 송부, 각 사건 검색 내역(증거목록 순번 89, 95, 97), 1. 수사보고(2013. 4. 29. AU 645만 원 입금 현금인출기 위치, 증거목록 순번 103 내지 105), 수사보고(V 관련 A KICS 검색 내역,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F, G 관련 A의 사건 검색 내역,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A 관련 A의 사건 검색 내역,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AW에 대한 C 진술내용 정리 및 AW 체포영장 집행사실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F, G 인천지검 2012형제41519호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진행사항,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현금인출기(CD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을 입금한 내역, 수사관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V에 대한 사기, 의정부지검 2012형제37834, 51775호 기록목록 내사보고서 등 첨부,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통합사건 검색 사유입력관련 시스템 변환 및 피의자 A 검색 패턴 변경, D 사건 관련,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B가 브로커 C이 송금한 돈 450만 원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거래점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B가 V이 송금한 돈 1,100만원 중 6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거래점 확인,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A 인사기록카드 첨부), 수사보고(AQ B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넘겨받아 동거녀 AX으로 명의 이전), 수사보고(B가 AQ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1,000만원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양도한 승용차량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0, 151), 수사보고(AV 인적사항 특정 및 B 지인 AY이 AV 명의 계좌로 돈 2,000만원을 입금한 사실 확인, 증거목록 순번 152 내지 154), 수사보고(B에 대한 접견 녹취록 첨부 보고, 증거목록 순번 157, 158), 수사보고(피의자 A 및 가족 계좌 현금 거래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159 내지 162), 수사보고(2012. 5. 29.자 피의자 A, 브로커 B 행적, 수사관 의견 부분 제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등 판결문 사본 첨부), B, C에 대한 각 판결문, F 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합316] 1. 피고인 J, H, I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H, I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J,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가명), BE(가명)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위치 사진 등, 건축물대장 소유자 조회결과 통보(경찰청), 사무실 사진, 의견서 1부, 봉투 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H, I에 대한 수도권 매립지 공사 관련 검찰 처분, 증거목록 순번 13, 14), 수사보고(실황조사), 수사보고(인천지검 BF층 소재 사무실 확인), 수사보고(외근수사- 참고인 BG 면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J), J 확정판결일 자료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2조(2017고합316호 사건의 알선뇌물수수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2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D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G, H, I, J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2조, 제30조(피고인 G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2. 3. 5.자 제3자뇌물취득죄와 2013. 4. 26.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5. 9.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7. 10. 10.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BH, BI에 대한 각 사기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및 절도죄 상호간, 2013. 6. ~ 8.경 제3자뇌물취득죄와 2017. 10. 10.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BJ, BK, BL, BM, BN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관세법위반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바. 피고인 J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권리행사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 8. 알선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F,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2017고합101호 사건] 1.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알선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이 사건 당시 검찰사무관이었던 피고인이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에 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알선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친구, 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그 사이에 상하관계, 협동관계, 감독권한 등의 특수한 관계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행위'는 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것이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반드시 부정행위라거나 그 직무에 관하여 결재권한이나 최종 결정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검찰수사사무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담당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의 기소, 불기소 여부 등에 관하여는 검사가 권한을 가지지만, 실제로 검찰수사관이 검찰의 수사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점, 검찰수사관이 증거의수집, 피의자 및 참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소극적이고 불충분한 수사를 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로서도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검찰수사관은 사건 수사에 있어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당한 권한을 행사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인천지검 소속 검찰수사사무관이었고, 과거 20여 년 동안 인천지검을 중심으로 여러 검찰청에서 수많은 검사, 수사관들과 근무하며 인맥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위와 오랜 근무경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속 검찰청은 물론 다른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사실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수사관들을 통해 검사의 사건 처리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인다. 더구나 D에 대한 사건은 인천지검에서 수사 중이었고, F, G에 대하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던 사건은 조만간 인천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었으므로, 당시 인천지검에서 검찰수사관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어렵지 않게 사건 담당 수사관들과 접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V에 대한 사건은 의정부지검으로 송치될 예정이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을 문의하는 B에게 '위 사건은 의정부지검 특수부로 갈 것 같은데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다 의정부지검으로 간 후배계장들이 많으니 사건진행 내역을 알아봐주고 조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수사 대상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피고인이 한 두 시간 후 그 사람이 구속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등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B의 진술은 합리적이지도 일관되지도 못하며, B의 수차례 사기 범죄전력 등 인간됨됨이에 비추어도 믿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이 제보될 당시 B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한 바가 있어 이로 인한 악감정으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며, 또한 위 사기 등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금품수수 당시 V, F과 G, D이 경찰 또는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신병 등과 관련하여 다급한 처지에 있었던 점, 이들이 중간 전달자를 거쳐(F과 G의 경우) 또는 직접(V, D의 경우) B에게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점은 청탁자들의 진술이나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어느 정도 인정되므로, 아래에서는 B가 소위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V의 청탁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V이 수사상 편의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2. 3.경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유치권 관련 사건으로 내사를 받고 있던 V이 서초동 로펌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불안하여 자신에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테니 피고인을 통해서 조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에게 V의 위와 같은 청탁취지를 전달한 후 V으로부터 2012. 3. 4.에 100만 원, 2012. 3. 5.에 1,000만 원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 원을 V의 허락 하에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특히 B는 피고인에게 V의 청탁 취지를 전달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광수대 사건은 내가 관여할 수 없고, 어차피 의정부지검 특수부로 사건이 갈 것 같은데, 인천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검으로 간 후배 계장들이 많으니 내가 사건진행 내역을 알아봐주고 조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는 이 사건 금품교부일인 2012. 3. 5.의 행적과 관련하여, 아침에 당시 머물던 양평을 출발하여 동대문에서 잠시 볼 일을 본 후 점심시간이 되기 조금 전에 인천지방검찰청 외정문(후문)에서 피고인을 만나 차량 안에서 6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 술하였는데, B가 10:07 ~ 10:11경 동대문 인근인 신한은행 제기역 지점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수수 당일인 2012. 3. 5. 09:03 ~ 09:06경 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KICS)을 통하여 V에 대한 사기 및 폭행 사건에 관하여 사건상세조회, 검사결정, 종합조회 등의 항목을 상세하게 조회한 이래, 그 무렵부터 2012. 11. 14.까지 20회에 걸쳐 V의 사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조회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B로부터 V의 사건처리에 관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V에 대하여는 2012. 5. 18. 의정부지검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고 2012. 11. 5.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발부되었다. V은 위 사기 등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보석결정으로 출소한 2013. 12.경 조직폭력배인 AV를 대동하고 B를 찾아가 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관하여 B는 당시 V이 "그 동안 가지고 간 돈, 피고인에게 갖다 준 돈 등 합쳐서 2,500만 원을 내놓으라"라고 했고, AV는 당시 B를 찾아가기에 앞서 V으로부터 'B가 인천 누구를 통해 잘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갔는데 일을 봐주지 않았다'고 들었고, B를 찾아 가서는 V이 B에게 '일을 보지 않았으니 돈을 돌려달라, 안 그러면 너와 (검찰공무원 누구를 지칭하며) 변호사법위반으로 보내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B는 2014. 2. 12. 새터민 AY으로부터 빌린 2,000만 원을 AV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V에게 반환하였다. B가 자신이 돈을 마련하여 V에게 반환한 점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B는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바쁘다, 전화 끊어"라는 말과 함께 일언지하에 거절당하였고, 이에 V으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주변에서 돈을 빌려 V의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충분히 수긍이 간다. V은 도피생활을 하다가 이 사건 재판 중에 별건으로 구속되어 이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위 조사에서 B에게 송금한 1,100만 원은 B에게 빌려준 것이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B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V의 진술은 AV의 검찰 진술과 명백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V으로서는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을 시인할 경우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B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V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AT의 법정진술을 근거로 B가 피고인에게 V의 사건처리에 관한 청탁을 하거나 돈을 건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AT은 AQ이 B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청탁한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 출석하였다가 V의 청탁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진술하면서 '자신도 V이 수사받던 사건에 대하여 아는 경찰관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V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았다. 그 무렵 B, BP(B의 형)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B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여 V의 사건에 대해서 물었는데, "V 건은 보지 말아라"고 답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목소리를 휴대전화 스피커폰으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T은 이 법정에서 다른 한편으로 'V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일 B와 함께 있던 중 B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였는데, 피고인이 "V이 조금 있으면 나오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이에 B가 자신에게 "(V이) 나온댄다, A 형이잖아, A 형이 짱이야"라고 이야기했다'며 앞서의 진술과는 모순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AT이 자신이 V으로부터 청탁받은 시기, 받은 금액, V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의 일시와 자신이 V으로부터 청탁받은 시점과의 선후관계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고, "V 건은 보지 말아라"는 피고인의 말이 어느 시점에서 어떤 대화 중에 나왔는지도 불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AT의 진술은 B가 V의 사건 처리를 피고인에게 청탁한 바 없다거나 B의 청탁을 피고인이 거절하였다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오히려 AT의 진술에 따르면, V은 AT을 통해 사건 청탁을 시도할 정도로 다급한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청탁 가능성을 높여 주는 대목이며, 영장실질심사 당일 있었던 대화 내용은 B가 피고인에게 V의 사건 처리에 대하여 청탁하였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⑩ V은 B의 소개로 15~20년 전 피고인을 알게 되어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기에 추후 V이 피고인에게 B로부터의 금품 수령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B가 쉽사리 소위 '배달사고'를 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⑪ B는 검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알선뇌물수수 혐의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나, 스스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검찰 공무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없던 사실을 지어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⑫ B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 외에도 사건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넨 여러 혐의사실에 관하여도 추가로 진술하였고, B의 그와 같은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나 관련자들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 F, G의 청탁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 G가 경하게 처벌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B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대부업법위반으로 수사받고 있는 F, G가 구속되지 않고 위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고, C로부터 2012. 5. 29. 450만 원을 이체받아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고 당시 진행하던 양평 공사와 관련하여 거래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현금 7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의 아파트 후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구체적이고도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B는 2012. 5. 29. 19:42경 C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았고, 같은 날 20:09 ~ 20:10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신한은행 BQ 지점에서 그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는바, 이는 그 무렵 B가 피고인을 찾아가 돈을 주었다는 유력한 정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금품수수일인 2012. 5. 29. 퇴근 후 곧바로 여자친구인 BR을 만나 BS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당일 저녁 B를 만날 수 없었다며 주장한다. 2012. 5. 29. 21:35에 위 장어집에서 53,000원이 결제된 피고인의 체크카드 결제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한편 같은 날 19:01경 신한은행 BQ 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7만 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곧바로 BR을 만났다고는 보기 어렵고, 위 장어집이 피고인과 B가 당일 만난 장소인 피고인의 아파트 인근에서 불과 6.45km 거리에 있는 곳인 점을 감안할 때 당일 20:10 무렵 B를 만났더라도 그 후 BR을 만나 21:35경 식사를 마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피고인은 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KICS)을 통하여 2012. 5. 24. F의 자동 차관리법위반 사건에 대하여 조회하고, 2012. 6. 11.부터 2012. 9. 25.까지 F의 대부업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총 16회 조회하였으며, 2012. 9. 24. G의 대부업법위반 사건을 조회하는 등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F과 G의 사건에 대하여 조회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사전에 피고인과 상의하여 청탁자가 두 사람인 점을 감안하여 청탁 대가를 1,000만 원으로 정하고 C에게 알려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B가 소위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은 B가 F과 G로부터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당한 이후인 2013. 4. 29. B에게 현금 700만 원을 주었다. 700만 원을 돌려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B는 검찰에서, 2013. 4. 18. 출소 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모른척하여 E에게 하소연하였고, E이 그 후 연락이 와 '피고인에게 얘기했으니 통화해보라'고 하여 피고인과 연락한 후 돈을 돌려준다고 하여 피고인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당초 B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부인하다가 2013. 4. 29. 20:44경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신한은행 BQ 지점에서 피고인이 600만 원을 출금한 내역 및 그 얼마 후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은행 ATM기에서 B의 여자친구 AU이 645만 원을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AU이 위 700만 원의 반환현장에 B와 동행하였으며 B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AU의 진술까지 제시받자 B에게 700만 원을 준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그럼에도 B로부터 '수사 중인 사건에서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등의 위협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가 차회 조사에서는 7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였다. B가 C로부터 1,000만 원을 모두 받기도 전에 자신의 돈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넸다는 점이 다소 이례적이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B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C에게 돈을 빌려 쓴 적도 있었고, 피고인이 빨리 돈을 줄 것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간만 본다'는 말을 듣기 싫어 자신의 돈까지 합하여 우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나름대로 납득이 간다. C도 2012. 5. 30.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기 전날인 2012. 5. 29. B에게 45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B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독촉하니 빨리 돈을 보내달라고 말을 듣고 F으로부터 돈을 받기도 전에 B에게 일단 450만 원을 먼저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C이 B에게 740만 원만을 송금한 점을 근거로 C이 F,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서도 B에게 740만 원만을 주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가 피고인과 상의하여 청탁 대가를 1,000만 원으로 정한 후 이를 C에게 알려준 점,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74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그 무렵 B를 만날 일이 있어 현금으로 직접 주어 1,000만 원 전부를 B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점, B로서는 C로부터 740만 원만을 받았음에도 1,000만 원을 모두 받았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B가 F, G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당하자 F, G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반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만 B에게 청탁 명목으로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주었는데, 이는 B가 F, G로부터 변호사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B의 진술 여하에 따라 자칫 피고인에게까지 수사가 번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⑩ B는 검찰에서, F, G의 고소사건에 관하여 2013. 5. 3.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E이 조사에 앞서 피고인에게 연락했고, 조사를 받고 나서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마친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E이 위 고소사건에서 자신이 B로부터 돈을 받아쓴 것으로 꾸미게 된 데에 피고인이 관여한 정황이다. ⑪ AU은 검찰에서, B가 평소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건 문의를 받으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사건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어 청탁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한 장'을 준비하라는 말을 하는 것을 두세 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3) D의 청탁 관련 알선뇌물수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일시가 '2013. 6. ~ 8.경'으로 다소 불명확한 점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알선의뢰인, 뇌물수수액, 청탁의 내용 등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B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Y(D의 처) 등에 대한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D, AA에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B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3. 여름경 D로부터 D과 AA이 연관된 관세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D과 AA에게 수사가 확대되지 않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송도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D로부터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직후 피고인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피고인에게 위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양평에서 콘도 공사를 함께 하던 AN와 같이 위 유흥주점에 갔고, AN가 지켜보는 가운데 D로부터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은 후 AN와 함께 피고인의 아파트로 가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D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B에게 1,000만 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자 B가 이를 들고 AN와 함께 어딘가로 나섰고, 약 30 ~ 40분 후 돌아와서 피고인을 만나 돈을 건네주고 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N는 이 법정에서, 당시 B와 함께 유흥주점을 나와 B가 시키는 대로 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아파트 인근으로 가 도로가에 정차했고, B가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다가 약 10분 후 차로 다시 돌아올 때는 쇼핑백을 들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N는 이 법정에서, 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래포구로 된 이정표를 본 기억이 있고, 유흥주점을 출발해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AN가 진술한 이동경로 및 이동시간에 비추어도 AN가 도착한 장소는 피고인의 아파트 인근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을 건네주고 수고비조로 피고인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아 그 중 50만 원을 동행한 AN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N 역시 이 법정에서 B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B가 위 유흥주점에서 D로부터 돈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받고 곧바로 AN와 함께 바로 피고인의 아파트로 갔으므로, B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 쇼핑백을 전달하였다거나 스스로 챙기는 등 소위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D은 예전에 피고인이 검찰 사무관으로 승진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고향으로 내려가 검찰 파견 경찰관 행세를 하며 피고인을 수행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서울의 유흥가 등을 출입할 때 B의 부탁으로 운전기사 역할을 해 주는 등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B가 섣불리 위 돈을 착복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D은 관세법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자 B가 제대로 돈을 전달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근무처로 전화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자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2013. 5. 21.까지는 수시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사건조회를 하였으나, 그 후부터 2015. 10. 27.까지는 단 한 건의 사건도 조회하지 않았고, D에 대한 사건에 대한 조회내역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2013. 5. 16.부터 통합사건검색시스템(KICS)에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시범운영하고, 2013. 6. 4.부터는 모든 검찰 공무원이 사건을 조회할 경우 조회 사유를 입력하도록 지침을 내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D은 이 법정에서, B가 사건 담당 수사검사의 성향에 대해서 알려주고,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까지 알고 있는 등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고 있어 B가 피고인과 연결은 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검찰에서는 'B가 평소 피고인에게 사건 청탁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고, 사건이 잘 무마된 경우에는 B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감사인사를 하는 것도 여러 번 들었다. 때에 따라서는 사건이 잘 안 돼서 B가 돈 반환을 요구받기도 했는데 그 때는 B가 자신에게 "A은 돈을 토해놓지 않는데 큰일 났다. 내가 또 만들어서 돌려주어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한 B와 피고인의 관계를 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돈도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B가 자신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사용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소위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 [2017고합316호 사건]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5. 4. 7. AL 식당에서 J, H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사건송치 후 담당검사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 사실이 있을 뿐 사건 처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 나. 2015. 5. 말경 H에게 1,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2015. 6. 초순경 AL 식당에서 J, H을 만나거나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경위, 피고인을 처음 만난 일자와 장소 등에 관한 J, H, I의 각 진술은 서로 불일치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다는 그들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I의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두 번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J, H, I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들이 피고인에게 사건을 문의하게 된 경위, 피고인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받고 두 번에 걸쳐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위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여 신빙할 수 있다.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2015. 4. 6. AJ주점에서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피고인이 "이거 별 거 아니네. 올라오면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라고 말하였으며, AJ주점에서 헤어지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비용도 몇 천만 원 드는데, 그냥 우리 직원들 회식해주게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당시 J이 연락하여 "피고인이 식사할 수 있게끔 2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J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2015. 4. 7. 사건에 관한 조언을 받기 위하여 AL 식당에서 H,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던 중 잠시 식당 입구 쪽으로 나와 H으로부터 2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고, 식사자리로 돌아와 피고인이 의자에 걸쳐놓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위 봉투를 넣으면서 피고인에게 "형님, 용돈 하세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장면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I은 이 법정에서 J이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돈이 담긴 봉투를 넣는 장면은 정확히 못 보았지만, J이 피고인의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빼는 것은 얼핏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5. 5. 말경 주말에 BG의 사설경마장을 찾았다가 그곳에 놀러온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귀가하는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따라 나갔는데 피고인이 잠시 피고인의 차에 타 보라고 하더니 "돈은 준비되었냐"며 한 장 (1,000만 원)을 요구하였다. 그 말을 듣고 놀란 마음에 사설경마장 안에 있던 J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한다.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도 이 법정에서, 'H의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얘기해 보겠다며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H, I이 형님이 현직 검찰청 고위직원인지를 알지 못하는데 자꾸 돈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피고인의 직장이라도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J, H, I은 실제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지검 R지청을 직접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다. 또한 J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사무실을 나올 때 피고인으로부터 "야, 이제 이것 확인 다 됐으니까 월요일쯤 돈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라"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에게 "형님 왜 그렇게 요구하시냐, 사건이 끝나면 더 받으시고 일단 500만 원만 먼저 받으시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이 법정에서, 2015. 6. 초순경 H, BG과 함께 AL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당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H으로부터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았고, 이후 식사하면서 피고인이 의자에 걸쳐놓은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위 봉투를 넣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J이 피고인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자 피고인이 "응. 알았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은 검찰에서, 2015. 6. 초순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준 이후 피고인에게 수차례 사건진행 경과를 물었고, 피고인이 '내가 인천지검 BT부 과장으로 복귀했다. 내가 BF층에 있고 H, I의 사건은 9층 사무실에서 내가 잘 아는 후배 계장이 맡고 있어 수시로 체크하고 있으니 신경쓰지 마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 초기에 J이, 2015. 4. 6. AJ주점에서 피고인을 만날 당시 자신과 H만 있었음에도 I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돈을 처음 준 경위와 관련하여 AJ주점에서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던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혼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 I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받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A을 소개하고 돈을 전달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H, I과 공모하여 A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은 아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사건 처리에 관하여 A에게 청탁하거나 금품을 공여한 것이 아니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받으며 향후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던 H과 I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에서 H, I에게 A을 소개시켜주고, H으로부터 돈을 받아 A에게 건넨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H, I을 A에게 소개시켜주거나, A로부터 회식비 등을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H에게 전달한 점, H이 A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H으로부터 돈이 담긴 봉투를 건네받아 직접 A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준 점, H과 I을 데리고 A 이 근무하는 인천지방검찰청 L지청에 찾아가 A이 실제 검찰 사무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H, I의 이 사건 뇌물공여 범행에 있어서 단순히 전달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H, I 사이에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견 간부인 검찰 사무관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로부터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총 3,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사정보를 알아낸 후 피의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업무에 임하는 검찰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검찰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러 차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로부터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교부받아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검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청탁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로부터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B에게 주어 A에게 교부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검찰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F, G, H, I 피고인들은 검찰 공무원에게 수사받고 있는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D, F, G는 이 사건 범행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 I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뇌물을 공여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가 수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을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실제로 금품을 수수한 A이 처벌받지 않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되었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J 피고인은 H, I의 사건을 무마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검찰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H과 I을 위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것이고 개인적 이득을 취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