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7.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08. 5.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천안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08. 5.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08. 6.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4. 충주시 B에 있는 'C' 카센터에서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아우디 A6 승용차를 매도하였음에도 변경된 정보를 충주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00:34경 충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손님으로 방문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피해자 H(여, 23세)가 인형 뽑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접근한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 안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4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편의점 내부에 있던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창고 안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로 씌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껴 항거 불능 상태에 이른 피해자를 창고 내 보관하고 있던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혀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빨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자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03:27경 위 2항과 같이 강간에 실패하자, 그곳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길이 9.5cm)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충주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대어 협박한 상태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3:4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씻게 한 후 피해자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동거인인 K과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에게 위 K의 가슴과 음부를 빨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의 가슴을 애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유리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음부에 강제로 집어 넣으려고 하고, 이미 겁에 질려 전혀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한 후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같은 날 07:39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전에도 이미 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벽돌과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단순절도에서 폭력, 강간 등의 순으로 점차 그 심각성이 증가해 가는 양상을 보여 범죄성이 발달하고 있는 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부착 명령의 필요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인 G편의점 내부 CCTV 수사) 1. 진단서 1. 차적조회상세내용, 신상관리카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등, CCTV 동영상,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9.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임에도 판시 성폭력범죄에 나아간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6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 28점으로 각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제1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 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증 제5호(트리돌)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이 사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늦은 시간 편의점으로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하고, 흉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와 강간하고, 감금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강력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 9. 29.자 2014전초10호 결정으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3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 감금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