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09 1. 절도 가. 피고인 A은 2016. 12. 7. 03:00경 남양주시 진건오남로759번길 98에 있는 오남푸르지오아파트 102동 지하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K5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봉 앞쪽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 롯데백화점 10만 원 상품권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6, 02:45 경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40번길 37 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20, 02:25 경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68 에 있는 금강펜테리움아파트 19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티볼리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쪽 선바이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7. 03:20 경 남양주시 가운로2길 28 에 있는 가운마을 휴먼시 아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J 이 주차해 놓은 K 택시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3. 02:37 경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37 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703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L가 주차해 놓은 M 봉고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문 쪽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5. 3. 03:07 경 남양주시 해밀예당3로 67 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608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세워 놓은 O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2, 16. 02:45 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240번길 37 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61에 있는 롯데백화점 구리점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 2017. 5. 3. 03:07 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 3로 67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1608동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건원대로 47 에 있는 윤서병원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CA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90 1. 절도 피고인은 2017. 3.39. 02:50경 남양주시 미금로 24 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열쇠를 꽂아 둔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인 Q 엑시브 250N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9. 02:50경 남양주시 미금로 24 에 있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부터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90 에 있는 구리 농산물도매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4371 피고인들은 2011.8.20.05:38경 가출 상태로 함께 서울 시내를 배회하던 중 서울 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오토바이 매장 앞에 이르러 위 매장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동쪽 창문틀을 뜯어내고 위 매장 안에 침입하여 카운터 뒤쪽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0만 원과 진열된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 3개를 빼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20172210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F, H, J, L, N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각 CCTV 발췌 사진 자료,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캡처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이동거리 확인) 2017고단2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현장촬영 사진, 피해품과 동일한 모델 사진 1. 낙천대아파트, U CCTV 영상 분석사진 1. 가운동 휴먼시아 아파트 CCTV 사진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2017고단43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10매 1.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운전,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징역 6개월)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행을 범할 당시 피고인 A은 14세였고 피고인 B은 16세였던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그 무렵 피고인들이 기소되었으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실제로 피고인들은 그 시절 저지른 절도 범행에 관하여 모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었다. ). 이러한 정상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의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으로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각 절도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