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0:00경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누라는 치매 상태이고, 아들은 이혼을 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 우리 같이 죽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나도 마누라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자가 되었고 돈도 한 푼 없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나도 너하고 같이 죽고 싶다. 우리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기로 약속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성수대교 남단으로 가 그곳에서 하차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걷기 힘들어하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성수대교 보행도로 중간 지점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성수대교 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받쳐주고 피고인도 함께 난간을 넘어가서 같이 서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자살의 결심을 강화하도록 도와주고 피해자가 성수대교에서 뛰어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그 무렵 성수대교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및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시체검안서 사본, 검안소견서 1. 현장사진,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한 뒤 성수대교 보행도로 중간 지점까지 함께 이동하고, 피해자가 난간을 넘어갈 때 다리를 받쳐준 뒤 피고인도 뒤따라 난간을 넘어가서 함께 다리 끝 발판에 서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고, 피해자의 자살도 막아야겠다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발을 들어 가로막았다. 그런 뒤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판에 서서 함께 울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렸으며,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112에 신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초에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려고 결의하고 성수대교 난간을 넘어 함께 서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되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자살을 돕는다는 자살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아울러,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뛰어내리려고 할 때 발을 들어 가로막은 이유에 대하여,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로막았다. 나도 같이 자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살을 막으려고 이를 제지할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피고인도 같이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뒤에서 잡는 바람에 뛰어내리지 못했다.라고도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동반자살의 의사를 완전히 거두고 피해자의 자살을 막으려는 의도로 발을 들어 가로막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단지 피해자의 투신을 일시적으로만 중단시키기 위하여 본능적으로 막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발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뒤부터 결국 피해자가 다리에서 뛰어내릴 때까지는 수 분의 시간 간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발판 위에 서서 한 손으로 난간을 잡은 상태로 휴대전화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어느 정도의 신체적 동작이 가능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발로 피해자를 가로막은 외에는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한 어떠한 물리적 행위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는같이 죽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자살하지 말라고 설득하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 비로소피해자에게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이 진술이 바뀐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에도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위 법정진술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설득하는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설사 피고인이 위 발판 위에서 피해자의 자살을 막기 위해 발을 들어 피해자가 뛰어내리려는 것을 제지하는 행위를 1회 하고 피해자가 뛰어내린 후에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도와서 함께 성수대교 난간을 넘어가는 등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와 피해자의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피해자의 자살 실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고의가 없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40년 이상 사귀어 온 친구 사이인 피해자가 투신 자살을 하는 것을 도와주어 결국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피해자의 유족은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9년 이전에 벌금형 전과 및 교통사고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만 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1998년에 자신이 야기한 교통사고로 동승한 둘째 딸이 사망하고 처가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된 이후, 이 사건 당시 가정상황과 경제사정 악화 등이 겹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서로의 처지를 비관하던 중 피해자의 자살 제의에 동조하여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함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적극적·주도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배심원 7명) 유죄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 5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