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3:1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혐의자 A 운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본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16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최초 신고된 ‘E 앞 노상에서 2m 구간을 음주상태로 운전한 행위’(이하 ‘2차 음주운전’이라 한다)의 혐의 유무에 관하여 부인하면서 경찰에 피고인의 자동차 블랙박스 MICRO SD 카드(이하 ‘이 사건 SD 카드’라 한다)를 임의로 제출하였다. 경찰은 2차 음주운전이 아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앞길에서부터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음주상태로 운전한 행위’(이하 ‘1차 음주운전’이라 한다)를 증거로 수집하였고, 별도로 1차 음주운전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며, 압수조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이러한 압수는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아가 임의제출의 허용범위를 넘어 압수한 이 사건 SD 카드에서 복사한 전자정보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이를 토대로 파생된 그밖의 증거들도 모두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증거목록 순번 1부터 7번, 9부터 18번까지의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의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임의제출의 기초가 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는 범행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임의제출의 효력이 미쳐 별도의 압수영장 없이 적법하게 증거로 수집할 수 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2020. 9. 28. 23:1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신고자인 대리운전기사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2) 경찰관은 2020. 9. 28. 23:26경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자동차 안 이 사건 SD 카드를 가져가 확인해보라며 제출하였다. 3) 경찰관은 2020. 9. 28. 23:31경 피고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사건 SD 카드를 임의제출 방법으로 압수하였는데, 2020. 10. 24.경 작성한 내사보고에는 이 사건 SD 카드에서 2차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경찰관은 2020. 10. 26.경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였는데, 조사 중 이 사건 SD 카드에 저장된 1차 음주운전 영상을 보여주며 피고인을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경찰관은 2020. 11. 7.경 1차 음주운전 영상을 토대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이동 경로를 파악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의 자백과 위 영상을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11. 19.경 이 사건 SD 카드의 가환부를 신청하였고,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2020. 11. 26.경 피고인에게 위 카드를 가환부하였다. 7) 한편, 피고인은 2020. 11. 20.경 변호인을 선임하여 강원원주경찰서에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였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SD카드 임의제출과 영상 수집과정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기초로 작성된 다른 증거들도 모두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SD 카드를 압수할 때,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2차 음주운전에 대한 것이었다. 2차 음주운전과 1차 음주운전과 비교하였을 때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임은 명백하다. 2) 1차 음주운전과 2차 음주운전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두 음주운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약 5~10분으로 매우 짧고, 1차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거리도 약 200m에 불과하다. 두 사건은 인접한 시각에 인근 장소에서 발생한 동종의 범행으로 구체적,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밀접한 범행이어서 각 혐의사실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 3) 피고인은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 행사할 목적으로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결백을 주장하는 취지로 이 사건 SD 카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의사를 당초 신고가 이루어진 2차 음주운전에 한정하여 해당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만 수집할 것을 조건으로 삼아 임의제출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4) 경찰관은 이 사건 SD 카드에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하여 1차 음주운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1차 음주운전에 관하여 조사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 사건 SD 카드도 가환부 받았는데, 달리 1차 음주운전에 관한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까지 압수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법리적 주장을 제외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