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9.경 부산에서 이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여, 27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구미에 살고 있는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부산발 서울행 C 열차 1호차 39, 40호 좌석에 함께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9. 22:20경 위 열차가 물금~삼랑진 구간을 운행하고 있을 때, 옆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뒤를 감싸고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왼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뒤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피고인과 피해자의 D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촬영 건) 1. 수사보고(직장동료 E와 통화내용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열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음주하였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4. 시간과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한 후, 사실을 '세븐나이츠', '모두의마블'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페이스 북에 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고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위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6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안산지원 2018 고단1135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고단11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전과의 죄와 판시의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67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헬스장 인테리어 관련 개인건축업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부산 사하구 괴정동 내지 부산진구 개금동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5. 10. 14.부터 2015. 11. 11.까지, 그리고 2016. 3. 13.부터 2016. 4. 28.까지 사이에 각각 근로한 근로자 B 및 C의 위 각 기간 중 임금 합계 13,000,000원씩, 총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26,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6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11: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B 소재 C주점 앞에서부터 인천 남구 D 앞까지 약 150m 구간에서 E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11:25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쳐 경찰공무원인 G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그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도주를 하려고 한 사안으로 그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42%로 비교적 높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피해자 C(여, 68세)가 운영하는 D 포장마차에서, 술값을 결제하려다가 술값이 너무 비싸다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서서 계산을 못 한다고 고함을 쳐 손님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렸고 이에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위 장소로 출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7. 10. 13. 22:00경 위 포장마차에서 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F의 팔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337] 1. 피고인은 2016. 7. 8.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C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D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주유소 등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입점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유소 등에 커피전문점을 하나 입점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직접 운영하기 어려우면 우리 회사에서 위탁운영을 해주고 그 운영 수익금의 70%를 지급해주겠다. 그리고 설령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투자금 대비 연 24%의 금액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와 C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브랜드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가맹유치계약은 계약 후 별다른 진전이 없어 사실상 실효된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D 주식회사는 운영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여러 명의 채권자로부터 합계 2억 원 이상의 채무에 대한 극심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커피전문점 입점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2016. 7. 8.경 2,000만원을, 2016. 7. 21.경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2.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갑자기 돈이 급하게 필요 하다. 이틀 정도 사용하고 바로 갚을 테니 카드대출이라도 받아서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회사 운영비 및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급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F조합 계좌로 2016. 7. 22.경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740] 3. 피고인은 2006. 2. 28.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노원구 H, 1층에서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4,000만 원 상당의 세차기 1대를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와 통정하여 마치 공급가액 4억 원 상당의 세차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I로부터 공급가액 3억 6,000만원을 부풀린 거짓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3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첨부된 투자협약서, J은행 이체결과조회 포함) 1. 수사보고(계약서 제출) 1. 수사보고 [㈜ 담당자 전화통화] 1. 각 거래내역서(수사기록 제64, 79면) [20182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노원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현장 확인 보고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주식회사, 주식회사 I) 1. 총판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중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상품을 인도받거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향후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거래를 실제로 할 생각이었으므로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의 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6,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약 2,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각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2016. 1. 4.부터 2016. 1. 28.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분 임금 2,8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퇴직 근로자 33명의 임금 합계 37,9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식명령문, 판결문(순번 16), 정식재판청구서, 변호인 의견서, 판결문(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2015. 10.까지 기성금을 전혀 받지 못하여 2015. 11. 공사현장에서 떠났으므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책임시공약정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을 재하도급 받은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며 작업지시를 한 현장소장 I은 피고인이 채용한 사람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H 주식회사와 체결한 위 책임시공약정을 해지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기소되었는바, 모두 사용자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3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8. 22: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애인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지체장애가 있는 그곳 손님인 피해자 E(54세)과 시비되어, 피해자가 '여기신경 쓰지 말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재차 일어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출입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뚫고 식당 앞길에 넘어지자, 발로 피 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경각심을 환기하고자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울산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판결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8. 4. 19. 판결확정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7. 12. 26. 18: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D 모닝 승용차 안에서, E와 F에게 현금 25만 원을 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8. 5. 22. 23:30경 위 'C매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위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4g을 건네받았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8. 5. 13. 02:00경 김해시 H에 있는 'I조합 어방지점' 앞 도로에 주차된 J 코란도 승용차 안에서, K으로부터 교부받은 25만 원을 F에게 건네주고, 위 F으로부터 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7g을 위 K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2. 26. 20:00경 김해시 L빌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3. 0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필 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매매알선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유형 74 감경 기본 가중 2 향정 나목 및 다목8월1년 6월 1년N2년 1년 6월M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3년 이내 동종 전과) 권고형량 : 가중영역(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수사협조) 구형 : 징역 4월 및 징역 1년, 추징 40만 원 선고형 : 징역 2월 및 징역 8월, 추징 60만 2,800원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마약류 공급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중독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부양가족 (노모 외) 등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6. 19:00경 인천 부평구 C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카인 피해자 D(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처분 문제를 논의하자 화가 나, 베란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위가 일부 베이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모습 및 상해부위 채증 사진 1. 범행도구 및 현장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에 상처를 입힌 행위는 그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벌금형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되어 2018. 4. 27.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경부터 2014. 8. 25.경까지 광주 서구 B 103호에서 휴대전화기도·소매업 및 인터넷 가입유치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친구 D과 함께 D 명의로 운영하였고(단, 2013. 7.경부터 2014. 8. 25.까지는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였다), 2014. 8. 26,경부터 2015. 3. 19. 경까지 광주 동구 E, 6층 605호에서 휴대전화기 도·소매업 및 인터넷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의 처 G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실운영하였으며, 2015. 3. 20.경 F의 상호를 H(이하 'H'이라고 한다)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C 사무실에서 I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C', 공급받는 자를 'I', 공급품목을 '핸드폰부품', 공급가액을 '38,997,272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59,652,62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10. 경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이해와소통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주식회사 이해와소통', 공급받는 자를 'C', 공급품목을 '국제행사', 공급가액을 111,780,637원'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85,638,37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지급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2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259,652,628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30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385,638,372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 경위나 내용, 횟수, 기간, 공급가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15: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길을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10세)과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전거비 인대 및 종비 인대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37

공소사실의 요지 - 폭행 피고인은 2017. 9. 9. 16: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F부동산'에서, 친형인 피해자 G(남, 51세)이 함께 일하는 대가를 요구하며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사장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10. 피해자의 처불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경 C 팀장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1일에 70만 원씩 총 2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북구 D에 있는 E택배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카톡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2. 12:35경 부산 수영구 C상가 앞 도로를 D약국 앞 쪽에서 E시 앞 쪽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뒷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 12:35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대학교 후문 앞 식당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수영구 C상가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 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수사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정황보고,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는바, 특히 2016. 11. 23.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1.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 마신 술로 인하여 주취상태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및 피해자의 진술, 적발한 경찰공무원의 보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점(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날 소주 1병 반 정도 마셨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발생시각은 12:35경인데도 혈중알콜농도는 0.109%에 이르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특별히 나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직전에 술을 마신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피고인 진술대로 이 사건 전날에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 및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자신도 주취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9.경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앞 길에 에쿠스 차량을 주차하고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와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 곳에 있던 철봉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경 청주시 상당구 E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 안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CCTV CD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거침입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방을 포함해 현관에도발을 들여놓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공소사실 제2항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 의 법정진술(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는 등 신빙성이 있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죄 관련해서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상해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20:3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 야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3m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및 장소,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영업차장이고, D는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회사는 산업용 보일러 기름인 부생연료유를 C에 납품·판매하여 왔는데 수금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C으로부터 보증금 6억원을 선급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분기별로 일정액을 반환하여 2017. 3.경에는 4억 7,000만원의 반환채무가 남아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개인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사실은 C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대한 위 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반환받아 오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속여 피고인이 위 채권을 변제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20.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C 업무담당자가나로 변경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회사에서는 C에 전화하여 피고인이 그곳 영업차장임을 확인하고 그가 위 채권을 반환받을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신하면서, 회사 사정상 전액을 한꺼번에 반환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고려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후 1~2일 간격으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반환을 독촉하던 피고인은 2017. 2. 27.경 피해자 회사 근처에서 D에게 'C에서 채권 4억 7,000만원을 전부 회수하라고 한다'며 전액 변제를 요구하여, D가 전액을 지급할 여력은 없고 1억원은 가능하다고 하자 우선 1억원을 변제받기로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우선 명의를 위장하여 농협에 'G(C)'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2017. 3. 5.경 D에게 C의 거래 계좌가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 3. 8.경 피해자 회사에서는 계좌 수취인이 'G(C)'으로 확인되자 의심없이 피고인이 지정한 위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D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데 따른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지불확인서, 송금계좌 문자메세지, 금융거래내역(피의자 새마을금고), G(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1억 원에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6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부터 2017.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6,21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한 근로자 총 16명의 퇴직금 합계 62,120,0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1. 각 급여대장,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근로자들의 수가 총 16명에 달하고, 미지급한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6,2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2018. 1.경 이 법원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남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초 38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6,700만 원이 넘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공판 진행 중에 22명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검사의 일부 공소취소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고, 체당금 및 재산매각에 따른 배당금 지급을 통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13년경부터 회사 운영자금 부족으로 적자가 누적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다가 2017. 8. 말경에 사업장을 폐업하기에 이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16:00~17:0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가게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가게 영업으로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F 렉서스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온 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의 G에 대한 채권에 관한 강제집행권한을 넘겨받는 것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간 사실은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실제로 2016. 10. 26. D의 비용으로 피고인을 채권자로, G를 채무자로 하여 가압류신청 및 지급명령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과 D 사이에 위 채권행사와 관련한 위임장 또한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D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위와 같은 위임장을 작성하여 줄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위 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의 청구채권액과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세 또한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이후 실질적인 채권의 확보나,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없음을 알게 되어 차량의 반환을 구하였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무렵에는 D가 피고인에게 차량의 계속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실제 차량의 소유권을 넘겨 줄 의사로 교부하였을 가능성 또한 적지 않다. 다. D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H가 피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H가 위 병원에 입원한 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날로부터 불과 약 일주일 정도 경과한 2016. 11. 25.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H가 위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