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1. 7. 말경부터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네이트온'을 이용하여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C(16세, 여)를 알게 되어 지속적으로 위 채팅사이트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던 중 2011. 8. 중순경부터는 만나자고 요구하다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만나 주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를 다리병신으로 만들고, 어머니를 조폭들에게 넘겨 성폭행을 당하도록 하고, 동생의 눈알을 파서 앞을 못 보게 만들고, 너도 내가 보는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도록 하고, 네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그 강도를 높이며 협박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9. 3. 밤 위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 그 전에 말한 대로 실행하겠다. 네가 나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무슨 짓을 해도 너는 할 말이 없다. 너는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그 다음날 오후에 서울 영등포구 D역 5번 출구 앞으로 나오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1. 9. 4. 13:20 경위 D역 5번 출구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노래방에 가자면서 근처 상가건물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하여 갔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런 곳으로 왔느냐면서 화장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에 말한 대로 너와 네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그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성관계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어내는 피해자를 몸으로 제압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 3회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한 뒤 피해자가 성기를 빼 달라고 사정하자 자신의 성기를 빼내어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은 뒤 그 입 안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강간한 직후 위 상가건물 인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과 함께 있자고 요구하면서 약 3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날 18:30경 피고인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지하철 D역으로 뛰어서 도망하여 그대로 귀가하여 버리고 그 후로 피고인의 인터넷 채팅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어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1. 9. 6. 22:39경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네 부모 폰에 너 사진보낸다. 수고해"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8. 18:3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쪽지를 보내어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를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불상의 방법으로 C의 동생인 피해자 E(15세)의 인적사항과 '네이트온' 아이디를 알아낸 뒤 2011. 9. 8. 22:15 경 피해자에게 '네이트온 쪽지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그년 팬티. 0000이라고 아나? 그물 묻어 있는 팬티 있거든? 그거 사진 찍어서 변태들에게 공개한다고 전해줘. 수고"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7, 22: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추송서(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4. 12. 법률 제10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7조(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83조 제 1항 각 협박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네이트온 아이디가 해킹을 당하고, 피고인의 사진이 도용당하여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만난 적이 없고, 별지일람표, 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C은 2011. 10. 31.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자신을 일본 이름 'G'라는 칭하는 남자가 계속 피해자 에게 만나달라고 하여 이 사건 범행 일시에 D역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전에 인터넷상으로 사진 1)을 교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키 170cm 정도의 캡모자를 착용한 남자가 그 남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그 남자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성폭행과 협박을 당하였고, 그 남자가 피해자 C의 팬티를 빼앗아 갔다는 것이었다(증거기록 제4, 5쪽). 한편, 피고인의 키는 약 170cm 정도로,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1994년 사이에 일본의 친척집에 4차례 다녀온 적이 있었고, 'G'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다.2) 또한, 피해자 C의 어머니인 F도 이 사건 무렵 피해자 C 서울에 갔다 왔는데 그 날 피해자 C의 팬티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C은 범인의 인상착의 및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2011. 10. 31. 경찰 1) 피해자는 범인으로부터 받은 사진이라면서 증거기록 제22쪽의 사진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도 본인의 사진임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최초 'G'라는 이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항과 같이 피해자 I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국적이 일본이고 이름이 'G라고 말하였다는 증거가 제시되자 'G'라는 일본 이름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74쪽).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키가 170cm 정도 되고, 얼굴은 길며, 캡모자를 착용하였고, 안경을 썼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8쪽), 2011. 11. 3.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머리가 짧고, 모자를 썼으며, 그 남자는 자신의 아빠가 일본에서 변호사를 하고 동생은 한국에서 검사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친구가 LG에서 해킹 담당일을 하여 피해자 E의 정보를 알아낸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3, 44쪽), 2012. 2. 6. 경찰 진술조서 작성 과정에서는 피고인의 사진(증거기록 제105~108쪽)이 제시되자 이 사건 범행을 한 남자가 피고인이 분명하고, 피해자 C 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때도 위 사진에서와 같이 피고인이 L자'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02, 103쪽). 피고인의 영문 이름인 'A'으로 피해자 C에게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은 쪽지가 보내졌고(증거기록 제23~41쪽), “I"'이라는 아이디로 피해자 에게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은 쪽지가 보내졌다(증거기록 제12~21쪽). 한편, 피고인은 I라는 아이디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아이디는 2011.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사이에 J에 위치한 PC방, 2011. 12, 22.경 K PC방' 등에서 접속되었는데 (증거기록 제70쪽), 당시 피고인 이름으로 회원 등록된 자가 위 일시에 위 'K PC방'에 다녀간 사실이 있었고(증거기록 제71, 73쪽), 피고인도 위 'K PC방'이나 J에 위치한 PC방이 자신이 다니던 PC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81), 위 I라는 아이디는 피고인이 접속한 아이디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 년 경 피해자 H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2003. 4. 22,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날 “피고인은 대학생으로서, 2002. 12, 12.경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여, 17세)과 1회 정교한 바 있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02, 12. 23. 11:38 경 서울 영등포구 L아파트 디동 81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당신은 우리 가족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또한 G를 거부하였으므로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8:29 경까지 2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03. 5. 1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이 법원 2003 고약9299),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약식명령'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162, 163쪽). 한편, H은 위 사건의 피해자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엄마는 검사고 동생도 검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등 가족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제324쪽). 또한, 피고인은 2011. 12. 12. "피고인은 2011. 6. 19. 22:13 경 서울 동작구 MPC방에서 인터넷 메신저 토크온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암튼 너가 나한테 지랄한거 난 못잊겠거든? 그 댓가는 톡톡히 치러주겠어. 변태들에게 성폭행당해. 변태들에게 너년 정보 민번파는거 네톤에 변태들 많지? 너년 정보만 팔면 아니 그냥 주면 너년 찾아간다 ㅋㅋㅋ 그럼 강간당하고. 홈피에 사진 폈다. ㅋ 너년 맞는지 사진까지 비교하면 되네 이거 변태들에게 민번팔 때 사진도 같이 주지. 너 강간하는 변태들보고 너 누드도 찍어오라고 해서 그것들 네톤에서 뿌려주지 너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너년 절대 안 살려둔다. 아 참고로 너 해킹하는 동안 너네가족들 정보도 튀어 나올 수가 있거든? 그거 나오면 그것도 잘쓸게."라고 메신저 대화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 및 "피고인은 피해자 N이 피고인과 사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1. 7. 2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메신저 토크온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게 '이건 변녀들 정보, 능력되면 따먹으삼. 이년들 몸사진 천천히 공개합니다^^ 중딩때 해킹하다가 소년원 갔다온 친구 2명 현재 LG에서 해킹 전문가로 일합니다(LG가 다른 회사의 해킹을 막기 위해 고용한 해커임) 그들 통해서 이년들 정보 알아낸 것이니 유용하게 쓰실길. N 94년생 변녀 (말 걸어보면 대박 변녀인거 느낄 껄요?)/(피해자 전화번호 기재)/(피해자 이메일 주소 기재)(이년 정보도; 암튼죄송!). 빈번 잘쓰고 친등하고 전화해서 꼬셔보길 (다들 '그거'해본 년들^^)."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N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이하 '제2 약식명령'이라 한다. 증거기록 제164, 165쪽). 제1 약식명령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자신을 'G'라고 칭하거나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피해자 H에게 하였고, 제2 약식명령 사건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LG에 해킹을 하는 친구가 있다고 말하거나 피해자 N 의 정보를 해킹하고 그 정보 및 사진을 공개한다는 등으로 피해자 N을 협박하였다. 또한, 제2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별지일람표 , 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너년”이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피해자 C, N의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방식이 매우 유사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3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징역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협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장기에 있는 16 세 피해자 C 강간, 협박하고,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가족들까지 강간 피해 사실을 알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내용이나 신상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할까봐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N, H을 협박하였다 등의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