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6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6. 2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 F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2019. 9. 25.경까지 위 회사 상무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2. 10. 4.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0. 21.경까지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2. 1. 25.경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2019. 11. 15.경까지 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한 후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서 영업 총괄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각 스토리지 판매 등 회사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와 고객사들 간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신규 거래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 중에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경쟁업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9. 8. 21.경 피해자 회사와 동일한 업종의 회사인 주식회사 H을 설립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한 후 주식회사 H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향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고객사로부터 납품 견적 의뢰가 들어오면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거래하도록 유도하고 주식회사 H 명의로 견적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9. 10. 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 납품 문의를 한 고객사인 ‘I’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H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물품판매대금 1,463,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송하여 위 고객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초순경부터 2019. 10.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들에게 주식회사 H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고객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객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그와 같이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2019. 10. 2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물품 납품 문의를 한 고객사인 ‘J’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H의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H명의의 물품판매대금 2,233,000원 상당의 견적서를 발송하여 위 고객사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14.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고객사들에게 주식회사 H과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객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객사들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H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가하고, 주식회사 H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거나 그와 같이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이메일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 배임미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 배임미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59조(업무상 배임미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업무상 배임미수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임원이었던 피고인 A의 주도 아래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같은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고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하기 전에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합계 약 6,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약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계약은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인 피해자 회사는 피해금액을 상회하는 실질적인 손해를 입어 현재까지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가 처벌의 불원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행가담 정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