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B에 있는 ‘C’ 동두천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매니저로, 피해자 D(여, 19세)은 이 사건 매장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9. 9.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이 사건 매장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일하느라 수고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영업이 끝난 뒤 피해자와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쓰다 듬어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둘째 주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매장 안 음료바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28.경 이 사건 매장의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배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9. 10. 중순 일자불상 점심시간 무렵 이 사건 매장의 포스기 앞에서 피해자가 실수로 음식 주문을 잘못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직원들 및 불특정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 너 병신이냐. 그런 일도 제대로 못하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은 확보되지 못하였고(수사기록 제29쪽), 다른 목격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수사기록 제19쪽),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매장의 동료인 F에게 피고인의 성희롱 발언을 옆에서 같이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니저님(피고인)이 원래 스킨십 많은 것 아는데, 최소한 피해자도 여자고 아무리 편하게 생각한들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고 막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조금 막 그럴 때 있어요. 허리 감고 그러고. 오빠(F)가 생각해도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매니저님의 성적인 발언과 스킨십 때문에 그만두는 건가?”라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4쪽,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쪽, 음성파일 CD 중 파일명 G). 이어서 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매장에서 약 2개월간 일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특히 참기 힘들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낀 3건의 강제추행 사례(제1의 가항 기재 각 공소사실)가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평상시에도 거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포스기 입력을 잘못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장 안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5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막말과 욕설을 하였다(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 이때 피해자는 수치스러워서 이 사건 매장을 나가 화장실에서 막 울었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반복되는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수사기록 제13, 17, 18, 21쪽 등). 그런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다른 외부적인 정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2013. 9. 13. 선고 2013도240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지는 못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관련 증거를 조금 더 모으려고 그랬던 것 같다. 그전부터 계속 신고를 하고 싶었는데, 가족들에게 피해 상황을 알렸을 때 부모님은 ‘이 상태에서는 신고해 봤자 아무런 물증도 없고, 편들어줄 사람도 없으니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해 오라’라고 거듭 조언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3, 26쪽),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미루면서까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리하여 피해자는 2020. 11. 6.경 이 사건 매장에서 피고인에게 사직 통보를 하면서 비밀리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음성파일 CD 중 파일명 H). 그런데 위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현재 시각(51분)을 말하면서 녹음을 시작하고는, 그때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 크고 다리 예쁘지”라고 성희롱을 한 사실(녹음 파일 1분 4초경 등), 피고인이 “아이팟 케이스를 구입하러 같이 나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말한 사실(녹음 파일 1분 28초경 ~ 1분 47초경 등), 피고인이 평상시에 피해자와 둘이 있을 때 “씹할, 좆같은 년” 등의 욕설을 반복한 사실(녹음 파일 7분 30초경 ~ 8분경 등)만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거나,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업무상 실수를 질책하며 폭언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아무런 지적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에 대해서 제일 기분 나빴던 점을 이야기해봐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주저 없이 피고인이 “D이는 가슴 크고 다리 예쁘지”라고 말한 사실만을 들고 있을 뿐이다(녹음 파일 2분 ~ 2분 20초경). 이렇듯 피해자가 증거 수집을 위하여 작심하고 대화를 녹음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례들 중 어느 하나라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피고인의 여느 부적절한 행동들에 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으로 받은 충격이 유독 컸다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녹음되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녹음 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 크고 다리 예쁘지”라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확히 부정하지 않고 장황한 변명을 하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모욕을 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다(녹음 파일 7분 55초경 ~ 8분 20초경). 피해자도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욕설을 한 것은 아니더라도, 피해자 앞에서 욕설을 많이 하는 태도 자체가 싫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어느 정도 수긍하고 있다(녹음 파일 8분 20초경). 라. 제1의 가. 1)항 기재 강제추행 사건의 범행 시각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1차 추행은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이 종료될 무렵인 밤 8시경에, 2차 추행은 같은 날 영업이 완전히 종료되고 퇴근할 무렵에 각 벌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3, 12, 13쪽),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매장의 영업은 밤 10시 30분이 되어야 종료된다는 변호인의 지적을 받자, 그때부터는 1차 추행과 2차 추행이 같은 날에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1차 추행의 시각이 밤 8시경이 아니라 밤 10시경인 것 같다며 혼동을 일으켰다(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6 내지 29쪽). 그리고 위 사건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거나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3, 12, 13쪽), 이 법정에서는 허리도 감쌌다거나(위 증인신문조서 제3, 9, 18쪽), 팔까지 쓰다듬었다는 취지의 진술(위 증인신문조서 제25쪽)도 덧붙이고 있다. 또한 제1의 가. 2)항 기재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이 사건 매장의 음료바 근처에서 수저와 포크를 정리하고 있던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은 채 카운터 쪽으로 이동했고, 피해자는 그 상태로 카운터까지 끌려갔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제15, 16쪽), 이 법정에서는 “허리 쪽을 불쾌할 정도로 주무르듯이 만졌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증인신문조서 제4, 5쪽), 위 각 진술에서 묘사하고 있는 행위 태양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진술들은 앞서 살핀 녹음 파일의 의문점을 극복할 만큼 정확성이나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