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피해자 C(여, 29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 피해자 D(여, 38세)는 지적 · 간질장애 1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들은 자매이다. 1. 피해자 D(여, 3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14. 오후경 △△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돈을 주지 않으면 칼을 가지고 죽인다, 경찰에 신 고하면 뽀사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해자 C(여, 2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경남 합천군 F에 있는 수제비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여관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F에 있는 G 여관 306호실로 강제로 데리고 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속기록(증거기록 243쪽 이하), 영상녹화 CD(증거기록 418쪽) 1. 장애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같은 법 제6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97조(장애인에 대한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내용이 실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정확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기억력 및 의사표현 능력이 일반인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간질장애 1급의 장애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동기는 없어 보이고, 그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목격자인 증인 C의 증언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지는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범행 이전에 이미 여관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을 따라나선 후에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났으나, 피고인이 다시 판시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 하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사람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려 한 점, 피고인은 상해를 당하여 울고 있는 피해자를, 어깨를 감싸안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여관으로 데리고 간 점, 상해가 발생한장소와 여관이 인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지적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당시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대처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간 [권고형의 범위] 6년 ~ 9년 (기본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유사강간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기본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판시 제2항 중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가중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N13년 2월 [= 9년 + (7년 × 1/2) + (2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악용하여 성적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고소취하서의 제출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임의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판시 제1항 및 판시 제2항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