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669

범 죄 사 실 1. 2022고단2669 사건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15 ~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가. 2021. 8. 20.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연 최저금리 1.5%로 5,500만 원까지 대출해줄 수 있다. 대출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8. 20. 1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채권추심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H카드에서 대출을 받았음에도 F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용불량자, 지급정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G 대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므로 대행해서 처리해주겠다. H카드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8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부천시 I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0. 13:46경 부천시 I 앞에서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8. 25.경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5.경 서울 영등포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완납 증명서”라는 제목에 ‘고객인적 사항의 성명 : J, 상환 금액 : 17,360,000원, 발행 담당자의 담당자 : K,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발행일자 : 2021. 08. 25.,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L 장기카드론을 2021. 08. 25.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L’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L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파일과 “납부증명서”라는 제목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8월 25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J, 금융사 : ㈜L, 납입일자 : 2021-08-25, 납입금액 : 17,360,000원, 비고 : 완납상환, 발급신청인 : K, 고객과의관계 : 채권 대리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채권관리담당 M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 1332”라는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전송받은 다음, 그 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과 공문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저는 F은행 N 대리인데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 2%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L카드로부터 대출받은 것이 있는데, L카드 대출금 1,736만 원을 먼저 상환하면 다른 금융회사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매장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위조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5. 14:37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P매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1장과 공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1장과 공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22고단3262 사건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종전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은 행동 지시책을 알게 되어, 위 행동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 금원을 건네받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하면서 현금 수거 1건당 15 ~ 2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였다. 가. 2021. 8. 23.경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3. 오전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R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정부지원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승인은 났는데, S에 기존 대출이 있다.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여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원시 권선구 T에 있는 U조합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3. 15:55경 U조합 앞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21. 8. 24.경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 09:00경 W카드론 직원 X을 사칭하여 피해자 V에게 전화를 하여 “당신이 기존에 대출을 받은 카드사인 W카드, L카드, Y카드사의 영업 합병으로 인해 오늘 오후 4시까지 대출금 변제를 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 이용이 정지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8. 24. 오전경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Y카드 직원 Z을 사칭하여 “당신이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AA의 모니터링이 걸려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까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1,2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교부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용인시 기흥구 AB건물 AC동 옆 길가 나무 아래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4. 11:45경 AB건물 AC동 앞에서 Y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2021. 8. 24.경 피해자 AD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4. 14: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A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납입금액:13,760,000, 처리일자: 2021-08-24’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주) A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및 “대출금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A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AE(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은 원금 전액 일천삼백칠심육만원정(￦13,760,000)을 2021년 8월 24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E(주) AF”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AE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와 ‘대출금 상환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에 따라 2021. 8. 23. 08:00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AD에게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렇게 신규 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갚으려고 했던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다 줘야 빠른 일처리가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8. 24. 오전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Y카드 직원 Z을 사칭하여 “당신이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황인데, AA의 모니터링이 걸려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당신 남편까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1,200만 원을 즉시 현금으로 교부하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미추홀구 AG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4. 15:24경 인천 미추홀구 AG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37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2021. 8. 26.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 08:00경 IBK기업은행 대출담당 AH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정부지원소액 대출을 받아라. 금리가 2%인데 대환을 할 것이 있으면 대환을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Y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다른 곳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불법이고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IBK 직원, Y카드 직원, AI조합 직원을 사칭하면서 “수동으로 직접 상환을 해야 삭제가 된다. 직원을 직접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을 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남 아산시 AJ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6. 10:15경 AJ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마. 2021. 8. 26.경 피해자 AK에 대한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26.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A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금액: 10,000,000, 완결일자: 2021-08-26’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 A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파일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라는 제목에 ‘성명: A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W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일천만원정(￦10,000,000)을 2021년 8월 2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W AL”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W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및 상환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에 따라 2021. 8. 25. 13:22경 F은행 AM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AK에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대상이니 AN 팀장하고 전화를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F은행 AN 팀장을 사칭하면서 “자격은 되는데 대출이력이 없는 것이 결격사유이다. 대출이력을 남기기 위하여 카드론 서비스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재입금을 하면 수수료가 남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하고, 계속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W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 대출 의심이 들어서 금감원에서 감시가 들어온다. 고객님이 W카드를 계속 쓰셔야 하니까 금감원에 서류를 올려서 잘 해결될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긱원이 금감원 AO 과장을 사칭하면서 “작업 대출 의심이 드는데 W카드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결을 해드릴 것이다. 그런데 작업대출의 이력이 남지 않게 하려면 대면으로 상환해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종로구 AP 빌딩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6. 14:25경 AP 빌딩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바. 2021. 8. 27.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에 따라 2021. 8. 20. 15:00경 R은행 AQ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AR에게 전화를 하여 “R은행 서민생계 자금대출 상품 관련 연 1.8%의 금리로 1억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2021. 8. 24. 12:00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R은행 캐피탈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R은행에 대출금이 있는데 추가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기존 대출금을 비대면으로 갚아야 하는데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8. 26. 14:00경 재차 R은행 캐피탈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중고할부금이 남은 것을 마저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찾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남시 중원구 AS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27. 14:25경 위 AS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사. 2021. 8. 30.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공모에 따라 2021. 8. 30. 오전경 F은행 AT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대환대출 절차를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대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원금에서 20% 정도를 당장 상환을 해야 신용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AV 앞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8. 30. 14:30경 서울 영등포구 AV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69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항] 1. 현금 출금내역서, 카톡 자료 등 1. 완납 증명서, 납부증명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 사진 [2022고단326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 Q, C,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AR의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피해자 출금내역 및 대화내역 첨부)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34, 35, 36항]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조사문서 첨부 – 피해자 AK)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44, 45, 46항] 1.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있는 개별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나 범행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비록 고의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더라도 최종적인 범죄의 실행 및 피해금의 전달, 은닉 단계를 실행하는 이른바 ‘수거책’, ‘전달책’에 대한 엄한 처벌 역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나아가 판시 각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1억 6,000여만 원에 이른다. 사기의 수단으로써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러졌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현금 수거책’으로서 단순 가담의 수준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 지시책 등이 피고인의 낮은 지적 능력 등 정신적 취약성을 적극 이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금액이 큰 편에 속하는 피해자 J, AR,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C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등과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3)4),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 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