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제도에 따른 위탁모로서, 2004. 11. 17.경 B(남, C)을 위탁받고, 2007. 2. 1.경 D(남, E), F(남, G) 형제를 위탁받아, 이들을 양육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년 2월경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9년 4월경 속초시 H에 있는 I에 근로자로 취업하게 되자,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피고인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그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급여를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급여가 위 계좌로, 2019. 5. 9.경 1,584,000원 입금되고, 2019. 6. 10.경 1,650,800원 입금되고, 2019. 7. 9.경 1,316,800원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11.경 위 돈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입금된 피해자의 급여 합계 58,381,61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속초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속초시에서 F, B 각 앞으로 대학생활안정금 명목으로 매학기 100만 원(25만 원씩 4회), 2년간 합계 4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F, B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에 대한 보조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3. 10.경 피해자 속초시에 ‘F이 K에 재학 중이므로 F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대학생활안정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학생활안정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의 대학생활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속초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속초시로부터, 2021. 3. 30.경 F의 대학생활안정금 명목 25만 원을 위 F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속초시를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B에 대한 보조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8.경 피해자 속초시에 ‘B이 L에 재학 중이므로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대학생활안정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의 대학생활안정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학생활안정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B의 대학생활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속초시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속초시로부터, 2020. 4. 3.경 B의 대학생활안정금 명목 25만 원을 위 B 명의 J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속초시를 기망하여 16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가. 디딤씨앗 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년 8월 중순경 F, D의 친부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이들 장래를 위해 디딤씨앗 적금을 가입하려 하는데 50%는 국가에서 부담해준다. 아이들 1명당 10만 원씩, 매월 20만 원을 월불입금으로 입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F 앞 생계급여 등으로 이미 월 3,000∼40,000원의 디딤씨앗 적금 월불입금을 납부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디딤씨앗 적금의 월불입금이 아닌 피고인의 보험료 납입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디딤씨앗 적금 월불입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8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F 대학등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년 2월 초순경 속초시 이하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 F의 대학등록금 28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경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4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 P, B,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서(D, B, M, F, 증거목록 순번 5, 6, 8, 9), 계좌별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금융거래내역(피의자 A N은행 계좌, 증거목록 순번 41), 공문 및 매칭 내역 1. 각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신청서(F, B), 피의자 작성 가정위탁서약서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나.항, 판시 제3의 가.항에 관하여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위탁모로서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해 힘써야 할 피고인이 위탁아동을 위한 보조금, 위탁아동이 받은 급여를 횡령하거나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적극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위탁아동들을 위한 보조금 등과 가족들의 생활비가 뒤섞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거듭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수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극적인 고의를 가지고 위탁아동들 몫의 돈을 가로채온 것으로 보인다. 가령,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D의 급여를 모아두었다가 위 피해자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검사의 수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급여로 마련한 목돈을 아파트 대금을 치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위탁아동들을 정성껏 양육하였다고 하나, 위탁아동들은 탄원서 등을 통해 피고인의 양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건 횡령 내지 사기 범행에 위와 같은 감경요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와 같은 위탁아동들의 진술 내용에 합리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상당하나,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이 사건 횡령액과 편취액 상당을 모두 공탁하거나 이체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