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2016고합40 1. 피해자 C(여, 14세, 가명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비밀로 이야기 할 것이 있으니 집으로 오라"는 F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볼과 어깨를 만져 이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넌 나에게 죽을 수 있다, 내 친구들을 부르겠다, 장기 팔리고 싶냐,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내가 너 못 찾을 것 같냐"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테이프로 입을 막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G(여, 14세, 가명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2.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것을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때까지 안 보낸다"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 옆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툭툭 치면서 "피 보고 싶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검정색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입에 붙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 충남 홍성군 E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 음먹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임신시키겠다"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5.경 충남 홍성군 E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못 찌를 것 같냐? 니 친구들까지 임신시켜 줄까?"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19.경 충남 홍성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차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바. 2016. 3. 24.경 충남 홍성군 I건물 옥상에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건물 4층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고합4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6. 5. 8. 20:30경 홍성군 홍학로 49 홍성고등학교 농구장에서 중학교 2학년인 피해자 M(14세)이 선배인 3학년들을 우습게 여기는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냈고, L이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길이 58cm, 지름 4cm)를 가지고 와 J에게 건네주자, J는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 나무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피고인과 J, K, L은 위 농구장에서 피해자를 구타하던 중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21:00경 홍성군 홍학로 50 내포보건소 건물 뒷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J는 피해자를 건물에 손을 짚고 서게 하여 위 나무몽둥이로 엉덩이를 1회 때리고, L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오른 주먹으로 가슴을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회, 오른 주먹으로 가슴과 배를 10회 때리고, L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온 N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과 K, J, N, L은 다시 사람들 눈에 띌 것을 염려하여 같은 날 21:30경 홍성군 홍북면 홍학로 38 내포초등학교 뒤 놀이터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L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오른손으로 얼굴을 4대 때린 다음 일어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4회 걷어차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3회, 배를 2회 때리고, N는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차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오른손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오른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3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J는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엉덩이를 4회 걷 어차고 주먹으로 몸과 다리를 9회 때리고, K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는 등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N,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K, J, N, L과 함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폭행하던 중 L이 피해자의 사진을 찍자고 하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상의와 하의를 모두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든 채로 사진이 찍히게 하고, 이어 속옷 바람으로 피고인, K, J, N에게 둘러싸여 사진이 찍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 N, L과 공동하여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 G(가명 H), O, P,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 G(가명 H)에 대한 각 성폭력 피해자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가 진술한 폭행장소에 대한 수사), 사진 8매 [2016고합4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M), 분석결과사진(2매),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흡기휴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각 청소년 강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6고합40호 범죄사실 제2의 가. 나. 라.항 기재 각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6고합40호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은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장기 5년, 단기 4년 피고인은 6회에 걸쳐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였고, 그 중 3회는 위 피해자의 목에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고,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등을 툭툭 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어 간음행위를 하였다. 위 피해자 외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집으로 불러 "장기 팔리고 싶냐, 지금 여기서 나가면 내가 너 못찾을 것 같냐"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위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겁을 주어 1회 간음하기도 하였는바, 위 각 강간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위 강간 범행 무렵인 2015. 12. 22. 자동차관리법위반,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피해자 C에 대한 위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2016. 2. 25.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 피해자 G을 상대로 3차례나 범행을 더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같은 또래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입었을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심각성은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이 중대하다. 또한 아직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적응하고 극복하여야 할 어려움들은 단순히 성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신뢰나 인간관계 형성 등 가정이나 사회생활 곳곳에서 발생될 가능성이 커, 가해자나 제3자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피해자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피해자 G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 특히 피해자 G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성폭력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 J, N, L과 공동하여 후배인 피해자 M을 무차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팬티를 제외한 상의를 모두 벗게 하여 속옷 바람으로 사진을 찍히게 하는 범행을 재차 저지르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 역시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 특히 위 각 강간 범행의 그것은 소년범으로 보호처분을 받을 정도의 비행성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 할 것이기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미성년자를 갓 벗어난 만 14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적 관념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부친과 친형이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등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정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필요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왔는바, 가정이나 사회에서 보호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한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청소년을 만연히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