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대 충무지적 광업권 제28호 광구는 산지전용기간이 2004. 8. 12. 만료되었고, 이후 통영시청에서 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계속 거절하여 당장 위 제28호 광구에서 '도석'이라는 광물을 채굴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도석을 채굴하여 적조제거제를 만드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위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22.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1에게 "내가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대에 28호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데 위 광구는 허가가 완료되어 언제든지 도석을 채굴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적조제거제를 생산할 수 있다. 당장 위 작업을 할 돈이 없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광물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장비료와 운반비, 제품생산비 등에 사용하여 수익금의 5% 이자로 지급하고, 원금은 2008. 12. 31.까지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8.5.22.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고, 2008. 5. 27. 수표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바(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316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제28호 광구에서 '도석'이라는 광물을 채굴할 수가 없었고, 피해자 I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도석을 채굴하여 적조제거제를 만드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달리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 위 1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는바, 과연 위와 같은 전제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증인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광업원부, 광물생산실적 증명요청 회신, 적제방제용 분말황토 납품 확인, 수사보고서, 특허증의 각 기재, 증제7-1~4(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은 M, L, N과 함께 경남 통영군 용남면 충무지적 제28호(등록번호 66472호) 132ha(이하 '28호 광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11. 30.까지 존속하는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점(피고인이 대표광업권자이다), 피고인은 2004년에 위 광구에서 고령토(도석, 陶石) 1,100톤을 생산하여 위 광구내 충무광업소에 적치하고 있었던 점, 유경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3. 21. 통영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광구에 일부 포함되는 통영시 0 외 3필지에 대하여 창고시 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하였는데, 토목공사 중 광물이 발견되어 2008. 5. 16. 통영시 지역신문 한산신문에 이 사건 광구의 광업권자에게 권리실현을 요구하는 공고를 게시한 점, 피고인은 2008. 5. 27, 소외 회사의 토목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채굴된 광물을 확인하고, 2008. 5. 28. 소외 회사에게 '불법채광된 광물은 피고인의 소유이니 피고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소외 회사는 같은 달 30. 피고인에게 이를 수거하여 가라는 취지의 통지를 한 점, 피고인은 2008. 6.경 소외 회사가 위 토목공사현장에 적치해 둔 도석 350톤을 통영시 용남면 장문리에 옮겨놓은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는 1999. 8.경 적조방제용 분말황토 20톤을 거제시에 톤당 26만 원의 가격으로 납품한 점, 다만 피고인은 2004 8.경 통영시장에게 채광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기간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까지 처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I, K 등은 2008. 5. 중순경 28호 광구를 현장방문하여 도석이 적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은 2008, 11. 5. '도석을 이용한 적조류 퇴치와 기름오염 제거제 및 그 제조방법'으로 특허 출원하였고, 2011. 6. 16. 특허등록(특허번호 : Q)이 된 점, 한편 피고인과 I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2009. 3. 4. 주식회사 공진과 사이에 도석가공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인과 I는 2009. 3. 26. 400톤의 도석을 위 주식회사에 인도하여 약 150톤 가량의 적조제거제를 생산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8호 광구에 적치되어 있는 도석은 이미 채굴이 완료되어 있어, 즉시 적조제거제로 가공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증 제4호증의 1(합의서) 및 위에서 채택한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미 채굴해 놓은 도석이 합계 1,450톤 정도 가지고 있었고, 위 도석의 1999년도 시세에 의하면 그 시가는 3억 7,700만 원(= 26만 원 × 1,450)에 이르는 점, I는 이 사건 차용계약서상 변제기인 2008. 12, 31.까지 변제독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성동조선해양 주식회사가 2009. 10. 6. R 주식회사에 송금한 1억 1,000만 원을 I가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하자 I와 피고인 사이에 감정대립이 격화된 점, 이에 I는 2009. 11. 16.에 이르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점, I는 2012. 11. 13. 피고인에게 '1. 부산고등법원(창원) 2011-1685 대여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I에게 1억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I는 위 판결금을 전부 포기한다. 2. I는 2008. 5. 27.자 차용증서(이 사건 차용금을 말한다)와 관련하여 향후 피고인에게 민·형사상 어떠한 청구나 이의도 하지 않는다. 3. I는 피고인에 대한 1억 원 사기죄 고소도 취하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1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더라도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 제출의 증거 중 1의 진술 및 이를 기초로 한 증거는 그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 또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