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4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1.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17고합451) 피고인은 2013. 봄경 평소 알고 지내던 E에 대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필로폰 투약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를 이용하여 다른 마약 사건을 제보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양형자료로 참작하는 속칭 '작업'을 빙자하여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E에게 전화하여 "아는 선배가 연예인 작업(연예인 마약 사건)을 검찰에 해서 일이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연예인을 검거하여 공적이 생기면 그 대가로 지명수배를 풀어주겠다. 작업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2013. 2. 1.경 E의 처 F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2. 14.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삼환아파트 2동 놀이터에서 위 의 처 F를 통해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4. 18.경 수원역 부근 구터미널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로부터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찰 또는 경찰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대해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회에 걸쳐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상해(2017고합479) 피고인은 2016, 11, 28, 00:40경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57세)의 정차된 차량을 보고 피해자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몸싸움한 후,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01:18경 위 K에 있는 '나이트'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로 찾아가, 다시 말다툼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 A의 특수협박(2017고합480) 가.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12. 6. 03:00경 수원시 장안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지인인 P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가 나이 많은 P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내가 형에게 그렇게 말하면 좋겠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B가 화를 내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칼로 배 때지를 쑤셔버릴테니까"라고 큰소리치고, 피고인 A은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내겠냐."라고 말하며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8. 06:00경 수원시 장안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시가미상의 냉장고를 향해 던져 그 냉장고 문이 찌그러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나.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S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자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내겠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윗옷을 걷어 올리고깨진 소주병 조각을 집어 자신의 배에 문질러 배에서 피가 흐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 B의 공갈미수(2017고합526)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유흥주점 및 음식점에 들어가 외상으로 술을 마시거나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기물을 파손하고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우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범행을 저질러 일대 유흥주점 및 음식점 운영자들 사이에서 두려움의 대상이 된 사람이고, 피해자 T(여, 60세)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유흥주점인 'U'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나 누군지 알아? V 주점 사장하고 무슨 일 있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를 하지"라는 말을 하고, 피고인이 수년 전에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한 일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음에도 "그럼 V 주점에 가서 물어보면 되겠네"라고 말을 하고, 2016. 11. 10경 및 같은 달 12.경 위 주점에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마시고 난 다음, 같은 달 15.경 재차 위 주점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주점에 없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왜 가게에 안 나와? 내 비 행기표 끊으러 갔어? 빨리 나와"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주점으로 불러낸 뒤 "왜 이제 나와? 그거 비행기표 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냥 주면 되지"라는 말을 하는 등 피해자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비행기표를 언급하며 일정한 금전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가게 다 때려 부숴버릴까 보다"라는 말을 하는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주점에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달 18.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가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몰라서 물어? "여자는 팰 수 없고, 마스터 새끼 어디갔어, 그 새끼 오라고 그래, 남자새끼라도 패버려야지"라고 말을 하는 등 계속하여 일정한 금전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 주점의 종업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거 해주기가 그렇게 힘들어?"라고 말을 하면서 금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전 불상액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녹음파일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2017고합479 1. 이 법원 2017고단385, 3071(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현장사진, 시시티비 영상자료 2017고합4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7고단385, 3071(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W, X, Y(가명),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7, 29) 1. 재물손괴 사진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 23) 2017고합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T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12, 14) 1. 동영상파일이 저장된 CD 1장 [판시 전과(피고인 A)]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제30조(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S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방해죄,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특수협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선배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이 자해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상해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툰 직후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에 찢어져 생긴 상처가 있는 사진이 촬영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려고 손을 뻗은 것 같은데 피해자가 자신의 손에 한 대 정도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안검 및 안검 주위 열상을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공갈미수죄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및 변호인은 공갈미수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비행기표에 관하여 언급한 적은 있지만,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주점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것처럼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 사건 협박 당시의 상황 및 경위, 방법 등을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비행기표에 관하여 언급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비행기표에 관한 대화를 나눌 만한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에서 이는 비행기표를 빙자하여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U의 종업원이 고객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소송관계에 있어 사이가 좋지 않은 AB에게 위 동영상을 건네주어 AB이 위 동영상을 이용하여 장안구청에 피해자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판시 범행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죄: 징역 1월N5년 2)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변호사법위반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 가)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1년4월 나. 피고인 B 1)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각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4) 공갈미수죄: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형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수수하거나,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고소인인 E의 아내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또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21.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9.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아 개전의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