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3.경 스티커 사진기 제조·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제품생산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C과 D은 이사로서 제품개발·생산, 자금관리, 영업소 개설 등을 담당하며 피고인 등과 함께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15.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 F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개발제품 양도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18,181,818원 상당을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합계 1,223,545,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로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4. 3. 29.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투자자에게 스티커 사진기 등을 판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투자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신용카드로 25회에 걸쳐 합계 54,99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2013. 12. 15․부터 2014. 6. 30.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11장을 발급하고, 2014. 3. 29.부터 2014.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1. 나.항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H, I, 피고인,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L, D, C, M 진술 부분 포함) 1. A, C, J, H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1. 주식회사 B 조사종결 보고서, 거래처 주식회사 G 조사종결보고서, 포토방명록 등 출고 및 설치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형 중인 판결문 첨부), 범죄일람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이사인 C, D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스티커 사진기 등 구매하여 위 회사에 관리위탁을 맡기면 이를 운영한 다음 일정한 임대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상환해주겠다'고 하여, 2013. 8. 15․부터 2014. 8. 27.까지 1,255명으로부터 기기 4,020 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95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실제 제조·운영된 기기는 200여대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과 공범들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인건비나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판시 첫머리 기재 등과 같이 사기죄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모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위 범행에 있어 피고인 A C, D 등은 주식회사 G(공범인 H을 대표이사로 2013. 2.경 설립) 명의로 스티커 사진기 등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다시 이를 관리위탁 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A 과 C은 모두 검찰에서 '주식회사 B가 기기를 판매하고 다시 그 명의로 임차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되어 주식회사 G을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특히 C은 '두 회사가 같은 회사라고 느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주식회사 G이 얻은 판매대금은 판매사원에 대한 인건비나 경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식회사 B로 송금되어 공범들에게 분배되거나 위와 같은 '돌려막기'식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직원 채용, 지출결의서 서명 등 자금집행결재권한 행사에 관여하였고, 사업 초기부터 스티커 사진기의 생산·설치 실적이 판매량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점과 과다한 수익금을 약속하는 판매방식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L 등 공범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 과 함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판매방식과 수익 분배, 수당 지급 체계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양 회사 사이에 (a) 2013. 9. 9.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 기존 생산된 기기(일명 'N', 'O')와 프로그램, 저작권, 특허권 등 권리 일체를 6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증 제1호, 개발제품양도·양수계약서), (b) 2014. 6. 30. 양 회사 간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주식회사 G이 판매기기 1대당 30만 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서(증 제4호, 증거기록 제530 면, 계약서), 판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회사 G은 유사수신행위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회사에 불과하고, 위 각 합의에 따른 지급일시 • 금액과 판시 각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시·공급가액이 서로 다르며, 위 개발제품양도·양수계약서상 양수인 대표자인 H은 물론, 양도인 대표자인 피고인 A조차도 'C 등이 계약서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었을 뿐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로열티 액수에 관하여도 대당 '40만 원'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51면), '30만 원 ~ 35만 원'이라고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제486)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위 개발제품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2013. 9. 9. 무렵까지 출고를 마친 'N', 'O' 등 스티커 사진기는 130여 대에 불과했고 그 중 상당수는 반품되었으며, 위스티커 사진기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경비를 충당할 정도에 불과하였다('포토방명록'은 2014. 4. 경에서야 출시되었다). 따라서 스티커 사진기에 관하여 거액의 양도대금이나 로열티가 지급되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반면 주식회사 B로서는 소위 '돌려막기'식 운영을 위하여 판매회사인 주식회사 GI 얻은 판매대금을 가져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4. 7. 1. 85,000,000원, 2014. 7․ 8. 88,000,000원을 받았는데(이 역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발행일이나 공급가액과는 차이가 있다), 그 즉시 대부분이 주범인 C, D에게 다시 지급되었다. 위 피고인은 그 이유에 관하여 'C, D이 주식회사 B에서 일할 때 지급하지 못한 월급 명목'이라고 주장하나, C의 근무기간은 2012. 3.부터 2013. 6.까지, D의 근무기간은 2013. 초경부터 2013. 7.경까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과다하고, 구체적인 급여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주장을 신빙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가장거래를 통한 자금융통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38,000,000원 1))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각 여신전문업법위반 범행은 그 범행 횟수 및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 A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비추어 조세포탈이 주된 목적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가장행위에 대해 부과되어 이미 납부된 부가가치세·법인세 상당액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환급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별다른 전과가 없었고, 관련 유사수신행위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이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에 대하여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11장 × 1장당 3,000,000원 +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5,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