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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2013. 7. 19.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2013. 7. 27. 상고기간 도과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1164] 1. 피고인은 2011.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돈 쓸일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갚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5,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2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9.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주면 지난번에 빌렸던 돈하고 이번에 빌리는 돈하고 합쳐서 갚아 주겠다. 보름 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28.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명도 소송 유치권 행사 경비 일을 해서 들어올 돈이 꽤 있는데 지금 F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400만원만 빌려주면 지난번에 못 준 돈하고 합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1783] 사실은 2012. 12.경 당시 피고인은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12.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7. 11: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병원 801호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병원을 명도하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500만원만 빌려 주면 일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12. 27.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11: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J병원 609호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병원을 명도하는 업무를 처리하는데 200만원이 부족하다. 명도업무가 처리가 되는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 23.경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19:00경 충북 단양군 D에 있는 E 마을회관 내에서, 피해자F(72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마을사람들에게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다닌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화를 내며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전체길이 32cm)을 가져와 위 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F), F의 상해부분을 촬영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언쟁 중 갑자기 부엌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내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9. 제주지방법원에 업무방해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인 자로서, 서귀포시 강정동 연안에 건설 중인 민군 복합형관광미항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2012. 3. 7.부터 서귀포시 C에 머물고 있는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4. 4. 18: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출입구 앞에서, 위 건설을 반대하는 여러 사람과 같이 공사차량 진출입 등을 방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위 출입구에서 서쪽으로 약 50미터까지 이동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장 펜스(이지아이 펜스)의 고정 나사를 손으로 풀고, 양 손으로 이를 잡아 당겨서 뜯어내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공사장 펜스 1장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2. 15:3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공사현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D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 할 때,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공사 반대단체 회원 여러명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 도로에 연좌하여 공사차량이 진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공사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상해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상태를 해소시키기 위하여 서귀포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적인 공사방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 설득하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고, 이에 같은 날 15:37경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위와 같은 계속적인 업무방해 상태를 제지하기 위하여 사업단 입구에 연좌한 피고인을 비롯한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을 사업단 입구 주변의 갓길로 일시 이동조치를 시키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의 눈을 손가락으로 1회 찔러 약 1주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순경 E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 G, H, I,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진료소견서, 견적서 사본, 각 수사보고, 채증자료 캡쳐사진, 동영상 cd, 수사협조요청 등이 제출되어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위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동영상 cd 등을 통하여 보면,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펜스를 하나 잡아 빼어 이를 옆에다 팽개치고, 또 하나의 펜스를 위아래로 흔들다가 제지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팽개쳐진 펜스가 손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업무방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핸드폰을 이용하여 그 현장을 촬영한 사실만 인정될 뿐, 연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순경들의 모자를 벗겨 이를 던진 사실은 있으나 순경 E의 눈을 피고인이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사 그와 같은 과정에서 E의 눈이 찔렸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E의 눈을 찌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2.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6회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2014. 7. 25. 범행 피고인은 2014. 7. 25. 11:00경 화성시 C건물 6층 'D PC방'에 있는 방 안에서,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E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반바지와 팬티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8. 7. 범행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화성시 F건물 2층 'G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 하나은행 신용카드, 교통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위 'D PC방'에서, 휴가 후 복귀하는 군인인 피해자 O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7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 1대를 빌리면서 한 달 뒤쯤 피해자가 휴가 나오면 돌려주기로 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8. 1. 18:05경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이용료 대신 위 휴대폰을 맡겨 버림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현황, 수사보고(동종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질렀고, 횡령의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6. 12:1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헌옷수거함 앞에 이르러 자신이 운전하는 D 화물차를 세운 다음, 미리 준비한 열쇠를 이용하여 위 헌옷수거함을 열고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 대덕구센터 소유의 헌옷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위 수거함을 관리하는 E 주식회사의 직원인 F 등에게 발각되어 붙잡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F에게 주먹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고, 계속해서 "칼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위 화물차 뒷좌석에서 흉기인 장도리 1개(총 길이 30cm)를 꺼낸 다음, 이를 여러 차례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흉기를 휴대하여 위 F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의 몰수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이용된 열쇠뭉치 1개에 대하여 몰수를 구한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중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범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과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경찰 압수조서에는 위 열쇠뭉치 1개의 소유자가 성명불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자신의 주거지 앞에 있는 헌옷수거함 주위에서 위 열쇠뭉치를 주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45쪽 참조). 그 밖에 위 열쇠뭉치가 피고인의 소유에 속한다거나,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열쇠뭉치 1개는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흉기인 장도리를 휘둘러 제3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5. 7.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하나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위 은행 예금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발급받은 뒤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0. 10.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디비'(대출의뢰자 개인정보)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C'라는 카페 게시판에 "1차 완편 원소스 2차 실시간 디비 분양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이 양도하는 접근매체가 위와 같은 사기범행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건네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현금/통장 발급신청서(재발급) 1.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 11: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월드의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위 롯데월드 입장권의 암표를 판매하여 피해자의 직원들이 이를 단속하자 이에 항의하며 대표이사 면담을 요구하며 그곳에 주차된 대표이사의 차량 앞에 드러눕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놀이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1.경부터 2012. 10.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놀이시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1. 1.경 위 롯데월드 수입관리 사무실에 암표 입장권 환불을 요구하기 위하여 임의로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장소에 임의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10. 6. 11:4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롯데월드 건물 안전실 앞 노상에서, 위 롯데월드의 직원인 피해자 C(49세)이 암표를 판매하지 못하게 계속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이 씹할 새끼야, 뭘 쳐다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발을 1회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늑골 제3번 선상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근무일지 내 암표단속 관련서, 근무일지 내 암표단속 상황일지 사본, 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3번과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자유이용권 티켓을 환불하기 수입관리 사무실로 간 것으로, 직원들의 승낙 없이 들어갔으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직원들과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하며, 나머지 범죄일람표 부분 역시 말다툼과 항의를 한 것에 불과하여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으므로,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9924 판결 참조), (ⅰ) 피고인은 구입한 암표를 일반일들에게 판매하거나 환불을 목적으로 수시로 직원들과 충돌이 있었던 사실, (ⅱ) 그러던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데, 모두 고성, 몸싸움 등이 수반하여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업무방해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수입관리 사무실 직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출입을 하였고, 위 사무실이 일반인의 출입이 상시적으로 허용되는 건조물이라 할 수 없으며, 직원들의 승낙 없이 출입한 후 피고인이 구입한 암표의 환불을 요구하면서 소란행위를 한 이상 건조물침입은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더 이상 암표를 판매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8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 17:1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나도문자안하고싶다언제까지장난치거냐고물이봐주라왜나하고함께할때하고말이너무디르냐좋다고매달릴때는언제고일요일까지도좋다고난리더리뭐하자는건지궁금해서이러내"라는 문자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0:50경 세종특별자치시 C원룸'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3층 공동세탁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세탁기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000원 상당의 브라탑(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세탁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지 않는 원룸 건물의 3층 밖 옥외에 있고 피고인은 1층에 지인을 만나러 들렀다가 세탁실까지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고인은 호기심에 세탁기 안에 있던 브라탑을 만지기만 한 것으로 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주거침입 여부 이 사건 세탁실은 사람의 기거와 침식에 사용되는 원룸 건물의 부속시설로 주거의 일부라 할 것이고,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절취를 목적으로 세탁실에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이 인정된다. 나. 절취의 범의 유무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용무 없이 이 사건 원룸 건물 3층 옥외에 있는 세탁실까지 들어가 브라탑을 가지고 나오다 원룸에 거주하는 E이 이를 적발하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건물 밖으로 브라탑을 던진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검찰 신문시 여성 속옷을 훔치려고 위 원룸에 갔다고 인정하였는바, 절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침입절도,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재범 유리한 양형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피해품 경미, 반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19:3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길을 걸어가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녹취록 작성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CD, 그림, 녹취록 첨부, 목격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복차림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하여 1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사거리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E 커피숍 2층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1회용 주사기의 눈금으로 4칸 분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3. 2. 9. 18:00경 안산시 단원구 G공단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위 제1항과 같이 F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진료소견서, 수사보고(통화내역서 첨부보고) 1. 추징금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종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수한 점, 1991.경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상당한 기간 마약류와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모친 B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25.경 나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전화 통화하면서 B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등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카드신청을 한 후, 2010. 3. 2.경 위 사무실에서 B 명의의 롯데카드 1매를 수령하면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의 서명 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의 신청인 란에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각 1매를 위 롯데카드를 배달한 E에게 마치 위 각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11. 9.경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로 한화손해보험에 보험료 839,32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고, 그 무렵 피고인 사용의 비씨카드 및 롯데카드의 카드대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여 위 신용카드로 물품대금 등을 결제하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0,659,640원 상당을 결제하고도, 그 중 9,109,149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롯데카드로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에 카드론 신청을 하면서 B의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14,07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받고도 그 중 7,376,01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발급(명의도용) 이의신청서, B 신분증 사본 1. 인수증 및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의 제공, 활용 및 조회동의서 사본, 롯데카드신청서, 범죄일람표, 총 청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재고단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 7.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5. 21 10:40경 광주 남구 D건물 201호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1. 9. 8.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2009헌바17 결정 등).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은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형법 제241조는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결정 등)이 있었던 2008. 10. 30.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형법 제241조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8. 29. 01: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같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3세)과 함께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술에 취한 나머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제지를 하는 것에 화가 나서 편의점 냉장고 문을 열고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2-3회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도의 열린 상처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1:10경 위 제1항 D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H 아반떼 순찰차량의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차고,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1회 차 시가 약 423,309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순찰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범행으로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범행수법이 위험한데다 수사받던 중 순찰차를 파손시켜 정상도 좋지 아니함 다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폭력 또는 공무방해 등의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손상된 공용물건의 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임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04:00경 서울 광진구 C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D이 피해자 E과 싸우다가 일방적으로부터 얻어맞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총 길이 약 13.5cm, 칼날길이 약 6cm)을 손에 쥐고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 F의 좌측 등 부위와 좌측 관자놀이 부위를 찌르고, 위 캠핑용 칼을 빼앗으려던 피해자 G(20세)과 피해자 E(20세)에게도 위 캠핑용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볼 부위가 칼에 베이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는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칼에 베이는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동영상 CD 관련 피의자들 행위 특정)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이 피해자 E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것에 순간 격분하여 범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모두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가지고 다니던 중 피해자들과의 다툼에서 실제로 이를 휘둘러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고, 더욱이 피고인은 판시 전력과 같이 2013.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의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고,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토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폭력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588

범죄사실 D단체에서는 양산시로부터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E, F공영화물주차장을 위·수탁받아 관리해오고 있었다. 피고인 A은 D단체 양산지회 대표자이며, 피고인 B은 관리국장이다. D단체에서는 2011. 12. 31.부로 위수탁 계약관계가 만료되어 더 이상의 주차장 운영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 1. 1.경 양산시 G에 있는 E 공영화물주차장에 "2012. 1. 1.경부터 법적판단일까지 주차업무 계속합니다. D단체 양산지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게시하여 위력으로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2. 2012. 1. 18.경 위 E 공영화물주차장에 기둥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여 위력으로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영유료화물주차자위수탁관리운영계약서, 공영화물주차장 비품내역, 주차요금 상한선, 업무혼선 안내문, 현수막 사진, 화물공영주차장 불법징수내역, 공영화물주차장 위탁기간 종료 통보, 공영화물주차장 물품인수계획 통보, 1. 수사보고(공영유료화물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첨부, 참고인 I 관련자료 제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추가고소장 제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7.경 양산시 G에 있는 E 화물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화물차주들에게 "D단체 양산지회에 주차비를 납부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위력으로서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의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되어야 하므로, 그 위력 행사의 상대방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직접적으로 발생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직접 제압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위력 행사의 의도나 목적, 위력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와 피해자의 관계, 위력의 행사 장소나 방법 등 태양,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에 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로 피해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에 의한 위력의 배제나 제3자에 대한 보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410 판결 참조). 검사 제출의 문자메시지 발송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2. 1. 7.경 위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화물차주에게 "E화물공영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운영에 혼선을 준 점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모든 걸 해결코자 사건번호 2011가단433**에 의거 법적계류중인 사안을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행사를 하는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분명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며 차주님들께서는 안심하고 주차하시고 주차비 정상납부 바라오며 혼란기를 틈타 12월 주차비도 안내고 계시는 차주님은 부득불퇴차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법적판단 후 차주님들이 내신 주차비는 1원의 가감도 없이 시와 정산될 것입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주차비는 추레라 기준 승용포함 14만 원입니다. 새해 가정의 번영과 무사고를 기원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화물차주에게 주차비 납부를 종용하고 미납부시 취할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발송이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와 피해자의 공신력 차이, 이 사건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어서 화물차주들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권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피고인들이 속한 단체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주차비를 납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로 피해자의 주차관리 업무에 대한 자유의사가 제압될 만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04:35경 서울 중구 B상가 앞 노상에서 자신이 보안요원으로 있는 위 상가 앞에 피해자 C(남, 35세)가 음식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합계 5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충무동에 있는 '에덴칼국수' 인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무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및 알콜의존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고려할 바가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01:2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이전에 경찰관이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이 욕설하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니가 뭔데 가라마라, 너 뭐야! 이 씨발놈아 아까 출동한 새끼들 어디 있어, 좆같은 새끼들아, 너희들 뭐야"라고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고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가져오므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 및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내에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