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인 펜타닐,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한다), 대마를 각각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펜타닐 매수 1) 피고인은 2020. 12. 24.경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펜타닐 판매책 B에게 연락하여 펜타닐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3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서 B에게 10만 원을 주고 펜타닐 패치 1장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18. 12:55경 위 C 아파트 D동 인근 도로에서 B에게 20만 원을 주고 펜타닐 패치 2장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펜타닐 사용 피고인은 2020. 9. 11.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펜타닐 패치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펜타닐을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3. 1. 밤 무렵 서울 마포구 F 부근에서 스마트폰 SNS 어플리케이션인 ‘위커’를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주고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2. 09:04경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3. 21:50경 서울 마포구 F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1. 3. 13. 밤 무렵 서울 마포구 F,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4. 새벽 무렵 위 1)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제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휴대폰 전자정보,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순번 17), 전자정보, 각 압수조서(순번 24, 26, 28, 30), 압수목록(순번 25, 27, 29, 31), 감정서(모발)(순번 36), 감정서(압수물)(순번 40, 41) 1. 수사보고서(I약국의 조제기록부 및 영수증 첨부) 사본, 수사보고(B이 이용한 (차량번호 1 생략) 쏘카차량 GPS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소재발견지와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장면), 수사보고서(휴대폰 전자정보에서 발견된 공범과의 사전 모의 정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펜타닐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각 펜타닐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및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8.자 펜타닐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600,000원 = 2020. 12. 24.자 펜타닐 매수 관련 추징금 100,000원 + 2021. 1. 18.자 펜타닐 매수 관련 추징금 200,000원 + 엑스터시 매수 관련 추징금 200,000원 + 대마 매수 관련 추징금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된 행위인 마약류 매수 및 사용행위를 십 수회에 걸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마약류를 스스로 매수하여 사용한 것에 더 나아가 지인인 G에게 펜타닐 판매책 B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펜타닐을 매수할 수 있게 하거나 H이 펜타닐을 투약할 수 있게 준비하여 주는 등 마약류를 전파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9. 9. 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적 해악이 더 큰 물질인 마약류를 사용하기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체포된 이후부터는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을 치료받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상담 및 진료를 받는 등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적극적인 치료 및 보호를 통하여 아직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를 매수한 후 스스로 사용하거나 지인과 같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매매하는 등 마약류를 유통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