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5.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아파트 D동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람동주민센터 쪽에서 소담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9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9 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동승자인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이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446,50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 재생시청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 [산타페 차량 운전 중 피고인이 우측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좌측앞부분을 충격함으로써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됨으로써 물리치료를 받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취지]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 회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음주상태로 운전을 감행함으로써 인적, 물적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도주한 잘못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78

범죄사실 2019고단2978 피고인은 2016.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2:33경 김해시 B, C노래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 E노래주점 옆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23 피고인은 2019. 8. 31. 03:10경 경남 김해시 G에 있는 H조합 앞 도로에서, 김해서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관 J와 같은 소속 K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한 후 위 경찰관들이 추가 음주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마침 피고인이 차량이 방전되어 위 경찰관들이 가족이나 보험회사 등에 연락하여 차량을 이동시키라고 하자 "내가 왜 연락해야하지? 내가 술 먹었는데 왜 내가 연락해야하지? 당신들이 열고 가보이소"라고 하면서 차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거칠게 행동하면서 차 문을 J 쪽으로 열고 J 팔을 잡아당기면서 "당신이 한번 해보이소"라고 하여, K가 "잡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제지하자 K에게 팔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3. 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2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4. 03:29경 여수시 웅천동 594-6에 있는 웅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1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던 중, '음주의심 차안에 사람이 자고 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잠들어 있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위 D 등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씨발 또라이 새끼들아,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해야 하느냐, 안해.'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던 중, 위 D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계속하여 위 C파출소로 인치된 후 재차 위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또라이 같은 놈들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했는데, 음주측정을 하냐.'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D이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또라이 새끼들아, 내가 음주측정을 왜 해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이 입을 헹구기 위해 건네준 물이 든 종이컵을 D이 앉아있는 조수석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전남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의 피해자 경위 E(57세)로부터 '2차로 주행 도로 내에 있으므로 사고 위험이 있으니 인도상으로 나가서 조사를 하자.'라는 말을 듣고 '개또라이 같은 새끼들아. 내가 무슨 음주운전을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 및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차량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5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폭력의 정도,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금원 공탁), 상해 피해자 E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14. 22:20경 여수시 도원로 146에 있는 편도 3차로 내 3차선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KBC 방송국 방향에서 도원 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택시승강장 부근으로 전방에는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고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택시가 정차를 하거나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경우 정차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53세)의 뒤쪽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4. 22:20경 여수시 소라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 휴먼시아 앞 도로부터 여수시 도원로 146에 있는 편도 3차로 내 3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 발생 원인 조사), 수사보고(치료 기간 및 치료 내용), 수사보고(의무보험 만기 통지 여부)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 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조회(B),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사본 1부 1. 사고현장사진, D식당 CCTV 영상 캡처 1. 사고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의 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판시 승용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에 대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운전거리,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2:5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산청군 B에 있는 C 사무실 앞에서 D에 있는 E당구장 앞 공터까지 약 1킬로미터 거리에서 F 레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판결문·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0.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13. 16:04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에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경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목포시 B에 있는 C복지관에서 직업훈련을 하면서 피해자 D(여, 27세, 지적장애 2급)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29. 17:30경 EF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목포시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7:35경 위 아파트 지하 1층까지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의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범행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피해자 다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를 아파트 지하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다리를 발로 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육체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도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심리치료 등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7

범죄사실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를 하거나,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을 하는 행위(지하 굴착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특히 환경보호지역인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300m² 이상 형질변경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경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인 전남 여수시 B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정지작업을 하는 등 약 2,407m²의 형질을 변경하고, 벚나무 3본, 삼나무 1본, 동백나무 2본, 구실잣밤나무 1본, 수종미종 1본을 베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 적발 보고서 위치(배치)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여수시 B 공원자연환경지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형질 변경의 점),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제7호(무허가 벌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환경범죄등의단속및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령상 제한을 준수하여 자기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자 면사무소에 문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위 토지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속한다는 점에 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95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06: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중, 피해자가 카운터의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 07: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7. 00:05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피시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8. 07:29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피해자 L이 피시방에 와서 게임을 하다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R3 휴대전화 1대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10. 12. 01:30경 부산 부산진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피시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메모리 30개, 현금 699,000원,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숄더백 가방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1. 3. 00:25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P에 있는 Q 피시방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12. 01:53경 부산 동래구 R 3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경남 창원에 있는 피시방에서 일한 노임을 2013. 8.말경에 받기로 되어 있으니 그 돈을 받으면 피시방의 게임비 및 음식대금을 지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노임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비 등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2.부터 2013. 8. 28.까지 위 피시방의 게임비 177,900원 및 음식대금 100,600원 등 합계 278,500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E, H,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 액수 상당히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6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갓 성년이 되었고, 이제 종전 습관을 버리고 군입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0 1: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콘돔을 구입하면서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크기가 이 정도면 되요'라는 말을 하면서 자위를 하다가 카운터 위에 사정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구)송월타올 앞 편도 3차로를 내성교차로 방면에서 교육대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YF소나타 차량의 우측을 피고인의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사진 첨부)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3:22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199-57 '남대감 주차장' 앞부터 같은 동 철마산 터널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34

범죄사실 <2016고단434> 피고인은 2014. 9. 6. 상주시 신봉동 537-1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아포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104> 피고인은 2017. 3. 18. 00:02경 구미시 송원서로 91 고려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구미I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4년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확인계획, 보상처리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2017고단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3. 18.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9. 6.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에 대하여 연락도 되지 않고 주소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피고인은 그러한 와중에 2017. 3. 18.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를 보면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를 심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법 경시의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무면허운전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고, 관계기관에 의한 지속적 계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2007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에는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생활하여 온 점도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1. 03:50경 시흥시 중심상가로 200 휴대폰천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왕신길로139번길 24 시화 성바오로성당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신길로139번길 24 시화 성바오로성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아주아파트 방면에서 위 성당 앞 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해당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오이도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차량신호를 잘 살펴, 차량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때만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속도를 줄여 정지선 앞에 정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그와 함께 동승한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742,6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58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에 있는 장양사거리를 C약국 방면에서 돌모루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와 사거리에 진입하기 위한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사거리 선녀골사거리 방면에서 원주IC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 우측 중앙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장막1길 1에 있는 장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 중 상당히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23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32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최한얼(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만(국선) 판결선고 2020.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15:2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2관 안으로 들어가 그곳 F 열 3번 좌석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가명,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화입장권 사진 1. 수사보고(최초 피해진술 청취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인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36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다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보조원으로 하루 4시간 정도 근무를 하며 약 100만 원을 월급을 받고 있었다. 2) 피고인은 상영관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자리가 아님에도 피해자의 옆자리로 가서 앉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직후 친구와 함께 상영관에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죄송해요. 의자가 안 내려가서 그랬어요'라고 말하며 사과하였다. 3)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나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재판장의 물음에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화 상영관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약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장애가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간접적으로나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김영환 판사 윤정운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20:30경 서울 동대문구 B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76세)이 운전하던 D 소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타고 가던 중 욕설을 하며 운전석 의자를 발로 차다가 갑자가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운전자상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법한 신체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등을 유발함으로써 무고한 제3자의 생명, 신체 등에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 중한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0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 2005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