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21:1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성대역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성대역사거리를 성균관대학 방면에서 지지대고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화서역 방면에서 성균관대학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면 후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정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들인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1:37경 위 맥스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에 있는 오 토밸리로 효문교차로의 직전 편도 3차로를 양정동 쪽에서 매곡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맥스크루즈의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위 교차로의 신호등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은 위 맥스크루즈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옵티마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옵티마 차량을 수리비 454,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적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본인의 음주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더 마셔,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관한 형사처벌을 회피하였다. ■ 피해자들에게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처리 접수를 한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48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D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45 억 2,000만 원에 수주하여 2017. 5. 1.부터 2018. 7. 31.까지 공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위 현장 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고인 A은 위 공사 중 도장공사를 위 주식회사 C로부터 수급 받은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8. 6. 28. 07: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상 14층 건물의 외벽 도색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41세)에게 달비계를 이용하여 외벽 퍼티작업 및 도장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경우 사업주에게는 달비계를 설치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달기 섬유로프 한쪽 끝을 달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달비계에 안전대 및 구명줄을 설치하여야 하며, 달비계를 조립한 후에 그 비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키는 경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하여 달기 섬유로프가 풀리지 않도록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대와 구명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던 과실로 같은 날 07:51경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39.2미터 지점에서 건물 외벽 도색 작업 중 달비계의 작업용 로프가 풀리는 바람에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19경 위 작업현장에서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G병원에 이송하던 중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고인 B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이 위험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건물 우측 외벽에 설치된 비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나, 차량계건설기계·차량계하역운반기계·굴착작업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나, 위 건물 옥상측 기계실 추락단부, 현장 우측 외벽에 설치된 비계의 작업발판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기구에 접지를 하여야 하나, 위 건물 8층, 9층 콘센트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마.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동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하나, 위 건물 지하 2층 기계실 입구에 설치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부착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회사는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변사 피의사건 발생보고, 시체검안서,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1.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산재처리 등 피해자 및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들의 지위 및 결과발생에 대한 책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린이집을 상대로 온수조절장치를 설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7: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107동 102호에 있는 'D' 어린이집 화장실에서, 세면대에 온수조절장치 설치를 마치고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결과물을 촬영하면서 세면대 옆 변기에 피해자 E(여, 2세)가 하의를 내리고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같은 날 19:30경 그 촬영된 사진을 피고인의 인터넷 페이스북에 '빨리싸고 나가라 인중때리기전에.'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인터넷사진게시물 1. 수사보고(언론보도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을 통하여 유출된 사진은 사실상 그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4.부터 2014. 11. 21.까지 논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휴게텔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7.부터 2014. 9. 19.까지 위 휴게텔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현금 10만 원 등을 교부받고 여종업원 D 등에게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사진, 카드승인 전표, 메모지,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중 성매매 알선 등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경찰 단속 이후 이 사건 휴게텔을 폐업함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9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상하수도사업소 H 서기로 근무하면서 가정급수공사의 수의계약,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2.경 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인 B으로부터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5,000,000원을 자신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B, C, D으로부터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1,120,000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의 실제 대표로, A이 담당하던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2010. 2. 26.경 5,000,000원, 2010. 6. 30.경 4,000,000원을 각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A이 담당하던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2010. 5. 14.경 520,000원, 2010. 6. 14.경 300,000원, 2010. 8. 4.경 300,000원을 각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A이 담당하던 가정급수공사와 관련하여 2010. 9. 20.경 1,000,000원을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20), 각 통장 사본,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10, 12, 15)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1. 1.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위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으로 가정급수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B, C, D이 운영하는 회사들은 모두 영광군에서 발주하는 가정급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 B, C, D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및 검사와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금원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I, J, K 및 M이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 0이 운영하는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 등 5개 회사가 영광군이 발주하는 가정급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왔고, 공사금액이 적은 가정급수공사의 특성 등을 이유로 영광군에서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공사들을 몇 개씩 묶어 발주하였으며, 통상적으로 위 5개 회사가 정해진 순번에 따라 가정급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왔고, 한편 2010년도에 위 5개 회사가 도급받은 각 가정급수공사의 총 공사금액 서로 큰 차이가 없는바, 피고인 B, C, D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고인 A에게 금원을 교부함으로써 다른 회사들에 비하여 가정급수공사를 더 많이 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정급수공사의 공사대금은 토질의 종류, 계량기 등 공사자재의 규격, 도로에 매설된 급수관과 신청인의 가정까지의 거리 등과 미리 정해진 단가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바, 위 회사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공사대금 결정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B, C, D이 금원을 각 송금한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Q)는 대출한 도액이 10,000,000원인 일명 마이너스 계좌로 피고인 A이 수시로 사용하는 것인데, 피고인 B, D이 금원을 송금한 2010. 2. 26., 2010. 6. 30., 2010. 9. 20. 당시의 위 계좌잔액은 모두 위 대출한도액에 거의 근접해 있었고, 한편 피고인 A 명의의 또다른 농협 계좌(R)는 피고인 A의 급여 계좌인데, 위 일시 및 피고인 C이 금원을 송금한 2010. 5. 14., 2010. 6. 14. 직전의 위 계좌 잔액은 0원이거나 거의 없었다. 피고인 B이 송금한 금액은 피고인 C, D이 각 송금한 금액에 비하여 매우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이 도급받은 총 공사대금의 10%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위 공사로 인한 이익금 중 대부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고인 A이 M, O으로부터도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나아가 I이 다른 회사들에 비하여 더 많은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큰 금원을 피고인 A에게 뇌물로 공여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이 급히 금원이 필요하여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높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피고인들 사이에 수수된 위 각 금원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 16:40경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송죽이앤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동모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7. 1. 16:40경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관악구 조원동에 있는 강남아파트 5동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시흥대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5세)의 왼쪽 팔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모친과 2011.경부터 피해자의 집을 왕래하며 내연의 관계로 지내오던 사이로,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피고인과 사귀고 있는 피해자의 모친을 언급하면서 "너희 엄마는 몸을 잘 안 씻는데, 너는 잘 씻니?"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슴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너는 가슴이 작아서 남자들이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얼른 마사지해서 키워 놔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월일불상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3세)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모친과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일부러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피해자의 모친과 계속 입맞춤을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너희 엄마 가슴 짝짝이인데 너도 짝짝이냐, 망치 하나 가져와, 너희 엄마 가슴 짝짝이라 때려서 똑같이 맞출 거야"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월일불상경 전 4.항과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너네 학교에 안 그럴 것 같은 얘들도 다 원조교제 한다. 중학생 짜리가 몇 십대 아저씨를 만나는데 얼마씩 받는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월일불상경 서울 강동구 G아파트 옆 인도 상에 있는 피고인의 구두열쇠 수선점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당시 17세)에게 "만약에 네가 나랑 같은 나이대가 되면 나는 네 엄마 말고 너랑 사귀었을 거다"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봄 월일불상경 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네가 볼 때 남자로서 나는 어때? 나 정도면 괜찮지. 성격도 착 하고"라고 말하고, "가게에 어떤 꾀죄죄하고 꼬질꼬질하고 안 씻은 냄새 풀풀 나는 여자가 왔었는데 너 또래 정도 돼 보였다. 그런데 자기가 어디 멀리에서 걸어왔다고 차비가 없다는 말을 했다. 그러더니 성 매매 할 거면 자기한테 연락하라는 쪽지를 써놓고 갔다. "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전 6.항과 같은 장소에서 용돈을 받기위해 찾아온 피해자(당시 16세)에게 "요즘에는 열 몇 살 어린 사람이랑 팔십 몇 살 이런 사람이랑 결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 하냐?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네 엄마 대타할래? 맨날 2~3천 원 받는 것보다 10만 원 받는 게 더 낫잖아"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법률 제12844호)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1002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 아동복지법(법률 제10339호)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피해자 및 보호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향회사 직원이며, 피해자 B(17세, 여)은 고등학생, 피해자 C(19세, 여)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2. 일자불상 야간에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B(17세, 여)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관계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초 흡연 피고인 A은, ⑴ 2011. 8. 하순 일자불상 14:00경 구미시 남통2동 소재 금오산 중턱에 있는 주차장에서, C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⑵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B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덜어낸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⑶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B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⑷ 2012. 1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B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⑸ 2012. 12. 초순 일자불상저녁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공터에서, B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⑹ 2013. 7. 31. 15:00경 보령시 D 부근 E 팬션 2층에서, B, C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⑴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⑺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B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⑻ 2013.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B과 함께 대마초 0.5그램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⑼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B과 함께 대마초 0.5그램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⑽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탑동공원에서, B과 함께 대마초 0.5그램을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초 수수 피고인 A은, ⑴ 2011. 8. 하순 일자불상 14:00경 구미시 남통2동 소재 금오산 중턱에 있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7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⑵ 2012. 8. 중순 일자불상 14:00경 화성시 F에 있는 G식당 부근에서, 대마초 약 20g을 C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⑶ 2013. 5. 하순경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 앞길에서, H를 통하여 C에게 대마초 약 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고, ⑷ 2013. 7. 31.경 보령시 D 부근 E 팬션 2층에서, C으로부터 대마초 약 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A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내용물을 덜어낸 담배 속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나. 2012. 10. 중순 일자불상 14: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A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다. 2012. 11.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A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라. 2012.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 시간에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공터에서, A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마. 2013. 7. 31. 15:00경 보령시 D 부근 E 팬션 2층에서, A, C과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입으로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고, 바. 2013. 10.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사. 2013. 10.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아. 2013. 11.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탄천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고, 자. 2013.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탑동공원에서, A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반성과 동종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부터 2014. 12. 3.까지 서울 은평구 B빌딩 5층에 있는 "C" 마사지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D(태국 국적, 체류자격 B-1, 2014. 9. 11.부터 불법체류)을 고용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9명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고용확인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7.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태국인을 위 업소에 고용한 용의사실로 2013. 7. 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2014. 7. 30.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통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 07:30경 진주시 판문동에서 일반성까지 운행하는 부산교통(281번) 시내버스 내에서 공설운동장 정류소에서 승차하여 피해자 B(여, 18세)의 뒤에 서서 가던 중 버스가 진주시 봉곡동 오죽광장 부근에 이르렀을 때 피고인의 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비비고, 손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할 나이의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12:36경 인천 부평구 신트리로 21 북구도서관 여자화장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화장실 칸에 들어가 옆 칸과의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올려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5. 17: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회에 걸쳐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동영상 파일캡쳐, 사진 파일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태양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아직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99

범죄사실 1. 2014. 2. 18.경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2. 18.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F(남, 49세)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당신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그리고 취업이 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10:30경 위 의류판매점 내에서 10,000,000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 액면금 합계 20,000,000원을 피해자의 아들 취업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24.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3.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남, 46세)에게 '내 친구가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게 부탁하여 당신이 아는 지인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그러니 그 착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그리고 취업이 된 후 잔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친구 중 기아자동차 서울 본사 인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생산직 직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000,000원, 2014. 3. 26.경 18,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고소인의 지인 아들 취업 소개비명목으로 각 이체받는 방법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계좌거래내역 사본접수 첨부) 1. 각서 사본,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한 것인데, 피고인은 애당초 취업시켜 줄 생각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주식을 양도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9. 9. 10.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범행으로 이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월 내지 1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