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865

범죄사실 굵게{[피고인 A의 2012고단2865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자료 사용 및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 A 등의 지위 및 업무, 이 사건 산업기술의 내용 등 Q은 이스라엘에 본사를 두고 있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장비 세계시장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고, G는 본사인 Q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지사이다. Q의 주요 고객으로는 한국의 R 주식회사(이하 'R'라 한다), S 주식회사(이하 'S'라 한다), 중국의 T, 대만의 U 등이 있다.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는 2011. 8~9.경 R에 광학검사장비(AOI) 및 전기검사장비(AC)를 납품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6. 21.부터 G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2011. 10.경부터 아산시 V 소재 피해자 R에 R가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출입하였다. X 기술은 X 패널로 LCD보다 1,000배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는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Z에 따른 첨단기술이자 AA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기술이면서 AB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로 국가핵심기술로까지 지정되었다. R가 보유하고 있는 X 기술은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에 의한 Z에 따른 첨단 기술 중 "AC기술, 화질향상회로기술, 수명향상기술"을 포함하는 산업기술이다. R는 기술개발 비용으로 2,700억 원을 투입하여 X 기술 상업화에 성공하였고, 현재 세계 AD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대형 X 패널인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는 앞으로 LCD TV를 대체할 디스플레이로 현재 개발완료 되어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다. R의 X 핵심 기술은 "AF공정"(AG는 'AH'이라고 불리고, AG의 수는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AI의 수를 의미하며, 숫자가 많을수록 패널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고 설비투자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명명된 AE 공정이다. AF공정이란 AJ인 공정을 의미하고, AF는 EW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EX공정보다 약 40%의 투자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으로 전 세계에서 R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R에 검사 장비 운용 등을 위해 출입하면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R의 정보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관하거나 회사 외는 물론 회사 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R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G 측은 R와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G 직원들은 산업기술을 허가받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누설될 경우 R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2. 1.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R W TV용 X 패널 생산 현장에 설치된 광학검사장비(AOI) 유지·보수용 PC에 설치된 포트에 피해자 R의 허락 없이 몰래 숨겨서 들어간 위 신용카드형 USB 등을 비롯한 각종 USB를 연결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R의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AF공정"별 회로 실물도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판결문 56쪽) 기재 X 핵심기술 자료(다만 순번 11~18, 38, 39, 40번 기재 내용은 모두 삭제함. 이하 같다)를 파일 형태로 USB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R의 W TV용 X패널 제조 및 설계 기술, 구조가 담긴 공정별 회로도 실물 사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2012. 1. ~ 2012. 3.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W TV용 X 회로 실물도 등 R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판결문 57쪽)의 순번 1번 자료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DAP{아시아 기술총괄; Q DAP 팀장은 AK이고, DAP 산하에 각 아시아지역을 담당하는 Central Apps팀이 있음. 구체적으로 DAP 산하 Central Apps 팀의 지역 담당자로는, 한국 지역(R, S)을 담당하는 피고인 C, D, 중국 지역(T, AL 등)을 담당하는 AM, 대만 지역(U, AN 등)을 담당하는 AO, AP 등이 있음}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피고인 A은 2012. 3. 20.경 G의 S 영업 및 DA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하고, 2012. 4. 2.경 Q 본사 직원인 AQ, AR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S의 일부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21, 22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4, 30, 32, 112번) 1. G사 제원 1부, G A이 G C에게 보낸 메일 내용 1부, 각 국가핵심기술 개정 고시, 각 R 국가핵심 기술자료(증거목록 31번 증거 중 증거기록 185~232쪽, 증거목록 33번 중 증거기록 237~262쪽),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증거기록 385~388쪽), 비밀유지 계약서(증거목록 46번), USB 자료내역(증거목록 54번) 쟁점에 관한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작성한 행위가 산업기술 '사용'에 해당하는지 산업기술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인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피고인 A이 경쟁업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으로 고소인 회사의 이해에 반하는 결과를 의도하여 위자료를 작성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부정 취득한 산업기술을 일정한 용도로 활용한 이상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산업기술의 '공개'와 별도로 '사용'이 성립되는지 산업기술법상 사용과 공개는 별개의 행위로 규정되어 있고 그 침해되는 법익이 동일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판시 사용행위가 판시 공개행위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1호(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Q 외부의 제3자에게 판시 자료가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이 2012. 4. 2.자 메일로 AQ, AR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함께 송부함으로써 범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 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굵게{[2012고단2865 공소사실]} Q, G의 지위 및 목적, 이 사건 산업기술의 내용 등은 판시 범죄사실 해당 부분 참조 피고인들의 지위, 업무 피고인 A은 2010. 6. 21.부터 G 과장으로 재직하는 자로 2011. 10.경부터 아산시 V 소재 피해자 R에 R가 개발 중에 있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출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9. 27.부터 G 대리로 재직하는 자로 2011. 11.경부터 R에 위 W X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전기검사장비(AC)의 운용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해 출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R에 검사 장비 운용 등을 위해 출입하면서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R의 정보는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관하거나 회사 외는 물론 회사 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R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고, G 측은 R와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G 직원들은 산업기술을 허가받지 아니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허가받지 아니하고 회사 내외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이러한 자료가 누설될 경우 R에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 11.경 Q 본사는 G(지사장 AU)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Q 지사에 Q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고객사(한국의 경우 R, S, 중국의 경우 T, AL, 대만의 경우 U, AN)의 현장 지원자들(이 사건의 경우 G 소속의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C, D, E, F 등과 같이 각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Q이 납품한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과 Q 본사의 R&D 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 고객사의 각종 정보 및 이슈 등을 Q의 DAP를 통해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G는 G 파주사무소에서 S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상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DAP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정하였다. R는 현장을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현장 이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부득이 업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라지웍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료 반출을 허용하며, 그 외의 자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R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R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그 절차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반출 가능한 자료도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R 현장에서 Q이 납품한 검사 장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Q 본사가 검사장비 판매 전략을 세우는 등의 Q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검사장비 등을 통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R의 X 핵심기술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X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DAP 소속 직원인 상피고인 C, D을 비롯한 G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X 핵심기술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피고인 A은 2011. 11.경 AOI 광학검사장비를 통해 피해자 R X 패널 "AF 공정별"실물 회로도 등 외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X 핵심 기술자료를 몰래 빼내기 위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G 제작의 신용카드형 USB를 피고인 B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USB를 이용하여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몰래 빼내올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2. 1.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R W TV용 X 패널 생산 현장에 설치된 광학검사장비(AOI) 유지·보수용 PC에 설치된 포트에 피해자 R의 허락 없이 몰래 숨겨서 들어간 위 신용카드형 USB 등을 비롯한 각종 USB를 연결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R의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AF공정"별 회로 실물도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X 핵심기술 자료를 파일 형태로 USB에 담아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R의 W TV용 X 패널 제조 및 설계 기술, 구조가 담긴 공정별 회로도 실물 사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 ~ 2012. 3.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W TV용 X 회로 실물도 등 R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2번 자료(다만 순번 2번 자료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에 피고인 A이 위 자료 3페이지 layer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를 직원들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DAP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 2012. 4.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W TV용 X 회로 실물도 등 R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 5번 자료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DAP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피고인 A은 2012. 3. 20.경 G의 S 영업 및 DA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자료들을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하고, 2012. 4. 2.경 Q 본사 직원인 AQ, AR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9.경 G의 S 영업 및 DA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자료들을 USB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복제해 주고, 그 무렵 상피고인 A, E, F에게 위 자료들을 복제해 주고, 2012. 4. 2.경 상피고인 E, F, A에게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을 공개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G가 R에 납품한 패널 검사장비에 대한 운용, 유지 및 보수 등의 업무를 위해 R에 출입하면서 2011. 10.경부터 2011.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R와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다. "1. 본인은 내방하여 업무수행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회사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영업비밀 등의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회사와의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기타 회사가 위 1항에 의거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정보 및 문서)를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보관하거나 회사 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한 영업비밀 등에 대하여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외하고는 복사, 녹음, 촬영, 메모 및 기타 방법에 의한 복제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허가받지 않은 회사의 정보나 시설 등에는 절대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의 사전허가 없이는 회사의 정보통신망 또는 본인의 통신기기로 메일 등을 외부로 발송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회사의 입·출문 절차를 준수하여 사업장 입문 전 반입금지품목(PC, 카메라폰, PDA, 카메라, MP3, CD, 각종 통신케이블 등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하여 사전 허가를 득하고 입문하겠습니다. (이하 생략)" 그러므로 피고인들은 R의 영업비밀 또는 산업기술 등 중요한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공유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1항과 같이 허가받지 아니한 USB 등을 통해 R의 영업비밀이자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인 X 기술 자료를 무단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Q으로 하여금 무단으로 취득, 사용, 공개한 X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재산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R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 11.경 Q 본사는 G(지사장 AU)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Q 지사에 Q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고객사(한국의 경우 R, S, 중국의 경우 T, AL, 대만의 경우 U, AN)의 현장 지원자들이 사건의 경우 G 소속의 피고인들 및 상피고인 C, D, E, F 등과 같이 각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Q이 납품한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과 Q 본사의 R&D 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 고객사의 각종 정보 및 이슈 등을 Q의 DAP를 통해 수집하도록 하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이에 따라 G는 파주사무소에서 S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상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DAP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정하였다. R는 현장을 지원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현장 이외에 다른 곳으로 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부득이 업무상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라지웍스라는 시스템을 통해 그 시스템에 등록된 자에게 제한적으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자료 반출을 허용하며, 그 외의 자와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R의 별도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R의 자료를 공식적으로 반출하는 것은 그 절차가 엄격할 뿐만 아니라 반출 가능한 자료도 제한되어 있던 관계로, R 현장에서 Q이 납품한 검사 장비의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들은 Q 본사가 검사장비 판매 전략을 세우는 등의 Q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검사장비 등을 통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R의 X 핵심기술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X 핵심기술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DAP 소속 직원인 상피고인 C, D을 비롯한 G 직원들과 공유하거나 본사에 송부함으로써 X 핵심기술자료를 유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영업비밀의 취득 피고인 A은 2011. 11.경 AOI 광학검사장비를 통해 피해자 R X 패널 "AF공정별"실물 회로도 등 외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X 핵심 기술자료를 몰래 빼내기 위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G 제작의 신용카드형 USB를 피고인 B에게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USB를 이용하여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몰래 빼내올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2. 1. 9.경까지 수 회에 걸쳐 R W TV용 X 패널 생산 현장에 설치된 광학검사장비(AOI) 유지·보수용 PC에 설치된 포트에 피해자 R의 허락 없이 몰래 숨겨서 들어간 위 신용카드형 USB 등을 비롯한 각종 USB를 연결하여 외부로의 유출이 엄격하게 금지된, R의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계 구조 등을 알 수 있는 핵심 기술 및 영업 비밀이 담겨 있는 "AF공정"별 회로 실물도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X 핵심기술 자료를 파일 형태로 USB에 담아 이를 몰래 가지고 나옴으로써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R의 W TV용 X 패널 제조 및 설계 기술, 구조가 담긴 공정별 회로도 실물 사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 피고인 A은 2012. 1. ~ 2012. 3.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W TV용 X 회로 실물도 등 R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자료(다만 순번 2번 자료는 피고인 B이 작성한 자료에 피고인 A이 위 자료 3페이지 layer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를 직원들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DAP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R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 2012. 4.경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 R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인 W TV용 X 회로 실물도 등 R의 극비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일람표 2 순번 2~5번 자료를 직원들 간 공유 또는 발표용, 본사 및 DAP 제공용 등으로 작성하여 R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다. 영업비밀의 누설 피고인 A은 2012. 3. 20.경 G의 S 영업 및 DA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 2번 기재 자료들을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하고, 2012. 4. 2.경 이스라엘 Q 본사 직원인 AQ, AR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R의 X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9.경 G의 S 영업 및 DAP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피고인 D에게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한 R의 산업기술이 포함된 범죄일람표 2 순번 3번 기재 자료들을 USB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복제해 주고, 그 무렵 상피고인 A, E, F에게 복제해 주고, 2012. 4. 2.경 상피고인 E, F, A에게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으로 송부함으로써 R의 X 관련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R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및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굵게{[2012고단3274 공소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이 사건 기술의 내용 및 국가핵심 산업기술 지정, 이 사건 범행의 배경 등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피고인 C은 G에서 S 영업을 전담하는 파주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G가 S에 납품한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함과 동시에 Q 본사의 지시를 받는 DAP에 소속되어 본사와 연계된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G에서 S영업을 전담하는 파주사무소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G가 S에 납품한 전기검사장비(AC)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함과 동시에 Q 본사의 지시를 받는 DAP에 소속되어 본사와 연계된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E은 G에서 R 영업을 전담하는 천안사무소 부장(어플리케이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G가 R에 납품한 전기검사장비(AC)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G에서 R 영업을 전담하는 천안사무소 대리로 근무하면서 R에 납품한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F는 G에서 R 영업을 전담하는 천안사무소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R에 납품한 광학검사장비(AOI)의 운용, 보수, 유지 업무를 하는 자이고, 피고인 G 주식회사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 장비를 판매하는 업체인 외국 기업 Q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지사이다. 2. 이 사건 기술의 내용 및 국가핵심 산업기술 지정 X 기술은 X 패널로 LCD보다 1,000배 빠른 응답속도를 가지는 LCD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 기술로서 Z에 따른 첨단기술이자 AA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업기술이면서 AB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로 국가핵심기술로까지 지정되었다. 국내 X 기술은 R와 S가 주도하고 있다. R는 X 기술개발 비용으로 2,700억 원을 투입하여 X 상업화에 성공하였고, 현재 세계 AD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대형 X 패널인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는 향후 LCD TV를 대체할 디스플레이로 현재 개발완료 되어 상용화되는 단계에 있다. R의 X 핵심 기술은 "AF공정"(AG는 'AH'이라고 불리고, AG의 수는 패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AI의 수를 의미하며, 숫자가 많을수록 패널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고 설비투자비가 많이 소요됨)으로 명명된 AE 공정이다. AF공정이란 AJ인 공정을 의미하고, AF는 EW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EX공정보다 약 40%의 투자비용 절감과 생산량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공정으로 전 세계에서 R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산업기술이다. R가 보유하고 있는 X 기술은 지식경제부 장관 고시에 의한 Z에 따른 첨단기술 중 "AC기술, 화질향상회로기술, 수명향상기술"을 포함하는 산업기술이다. S는 X 기술개발 비용으로 2,100억 원(R&D 투자비 630억 원, License/지분투자비 1,487억 원)을 투입하여 대형 X 패널인 W TV용 X 패널 개발에 집중하고 있고, S의 X 기술은 일명 "AV(이하 'AV'라 함)"라고 명명된 것으로서, AV는 전 세계에서 S가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W TV용 Y 기술은 R가 보유하고 있는 'X'와 S가 보유하고 있는 'AV'가 있는바, 위 2개의 기술 모두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X 기술에 해당하고, R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AW 방식이고, S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AV 방식으로 그 패널을 구성하는 레이어의 수 및 회로, 레이어를 접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즉, R의 기술은 AE라 불리는 AX기술이고, S의 기술은 AY라 불리는 AZ기술이다. 약 90조 원 규모의 TV용 대형(W) X 기술은 그 시장 규모가 방대하여 각국 기업들이 치열하게 선점하려고 하는 국가적 차원의 최첨단 기술로서, X 패널 레이어를 구성하는 실물 회로도 이미지, 이와 관련된 회로도 등은 X 기술의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술내용이자 위 두 회사 및 국가가 그 유출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이다. 3. 이 사건 범행의 배경 2011. 11.경 Q 본사는 G(지사장 AU) 등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Q 지사에 Q이 검사 장비를 납품한 고객사(한국의 경우 R, S, 중국의 경우 T, AL, 대만의 경우 U, AN)의 현장 지원자들(이 사건의 경우 G 소속의 피고인들과 상피고인 A 등과 같이 각 고객사 현장에 방문하여 Q이 납품한 장비의 운용, 유지, 보수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는 자들)과 Q 본사의 R&D 센터와의 정보 공유를 위해 각 지역 고객사의 각종 정보 및 이슈 등을 Q의 DAP를 통해 수집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G는 G 파주 사무소에서 S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C, D으로 하여금 DAP 업무를 병행하도록 지정하였다. 피고인들은 R, S의 X 생산 현장에 직접 출입하면서 피해 회사들과 영업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R, S의 패널 회로 실물도 사진 등 피해 회사들의 X 기술 자료를 피해 회사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취득, 사용,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 회사들이 각 피해 회사의 X 기술자료가 극비자료이자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관계로 피해 회사들 및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는 그 자료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여 그 자료 취득이 곤란하자, Q 본사의 검사장비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Q 본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Q 본사 영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허락받지 아니한 USB를 검사장비 현장에 몰래 반입하여 검사장비에 연결된 PC의 USB 포트를 통해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 핵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업무상 불가피하게 취득한 위 회사들의 X 핵심 기술 자료를 G 소속 직원들, 본사 직원들, 외국 경쟁업체인 중국 T, 대만 U 등을 담당하는 DAP 소속 직원들 등과 무단으로 공유하고, DAP 업무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C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S 산업기술 유출 부분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S 파주공장에서, 2~3회에 걸쳐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여 들어간 USB를 광학검사장비(AOI)에 연결된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S의 W TV용 X(AV)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가 포함된 AY W CCD 이미지, Peripheral Area(패널부 주변회로) 이미지, Cell+Peripheral Area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칼라별(blue, green, white, yellow) 이미지를 위 USB에 저장한 다음 무단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S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W TV용 X 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1.경 및 4.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S의 W TV용 X(AV)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인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Q 본사 및 해외, 국내 경쟁업체 고객사 담당 근무자 등과 공유하고 발표하는 등 무단으로 유출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가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S의 X 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피고인은 2012. 1. 22.경 Q 본사 직원인 AQ 등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1. 27.경 위 AQ 등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4. 18.경 Q 본사 마케팅 총괄 담당 BA, Q DAP 총괄(팀장) AK, DAP 소속 중국 T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AM, 대만 U 등 대만 지역 영업담당자 AO 등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S의 X 기술을 공개하였다. R 산업기술 유출 부분 피고인은 2012. 3. 20.경 상피고인 A 및 B이 무단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인 AF공정 내용이 담긴 각 공정(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이미지, AF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 X 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파일 2개(파일명: BB.ppt, BC.ppt)를 상피고인 A으로부터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메일을 통하여 무단으로 송부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R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W TV용 X 기술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GS 영업 담당 파주사무실에서, S 광학검사장비(AC) 담당이자 Q DAP 소속인 상피고인 D이 R AC 장비 담당 상피고인 B으로부터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USB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의 W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BD.pptx' 파일을 위 D의 개인용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R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R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W TV용 X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S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공장 현장에 광학검사장비(AOI)의 유지, 보수, 운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S와 "S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영업상의 제 정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S의 업무범위 외 또는 개인의 이익추구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S의 사전 승낙 없이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 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S의 사전 승낙 없이 S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유출하여서는 아니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소사실 제1항의 가.과 같이 S의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인 X 기술자료를 유출하여 Q으로 하여금 유출한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S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S 산업기술 유출 부분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공장 현장에 전기검사장비(AC)의 유지, 보수, 운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S와 "S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영업상의 제 정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S의 업무범위 외 또는 개인의 이익추구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S의 사전 승낙 없이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S의 사전승낙 없이 S의 산업기술 등 핵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S가 2012. 3.경 AC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Q 본사에 시료용 W TV용 AV 패널을 보내 Q 본사 측이 S에 그 결과를 송부하고, S의 W TV용 AV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S의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W TV용 AV 패널의 실물 회로도 사진 및 피고인이 수집한 S W X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Q DAP 소속 외국 지사 직원 등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가공하여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S의 X 기술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S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S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Q 본사 DAP 팀장 AK, DAP 소속 중국 T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AM, 대만 U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AO, 대만 지역 어플리케이션 담당 AP 등에게 S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X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3.29.경 S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S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S의 경쟁업체인 R 영업담당자인 상피고인 E, B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S의 X 기술을 유출, 공개하였다. 이로써 S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S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S가 보유, 관리하는 산업기술인 X 기술을 유출, 사용, 공개하였다. R 산업기술 유출 부분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취득 피고인은 2012. 3. 29.경 GR 영업 담당 천안사무실에서 B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AF 각 공정(레이어)별 회로 실물도 확대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R의 X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AF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 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BD.pptx가공자 B)}을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의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공개 피고인은 2012. 3. 30.경 G 파주사무실에서, S 광학검사장비(AOI) 담당이자 Q DAP 소속인 상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B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의 W TV용 X 평판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BD.ppt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담아 무단으로 상피고인 C에게 건네주고, 상피고인 C은 위 USB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위 파일을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기술을 공개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가.과 같이 S와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S의 산업기술 또는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공소 사실 제2항의 가.와 같이 S의 산업기술이자 핵심 영업비밀인 X 기술 자료를 유출하여 Q으로 하여금 유출한 기술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R 산업기술 유출 부분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산업기술의 취득 피고인은 2012. 1.경 및 2012. 4. 2.경, 상피고인 A 및 B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USB를 몰래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AF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R의 X 극비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AF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 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들{파일명: BC.pptx(가공자 A), BB.pptx(가공자 B, A), BE.pptx(가공자 B)}을 R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A, B으로부터 무단으로 메일 및 USB 등으로 건네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 피고인은 2012. 1.경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AF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등을 건네받아 이를 바탕으로 W TV용 X의 AF별 회로 실물 사진, 각 소자가 명기된 픽셀 캡쳐 이미지, 스캔 레이아웃과 회로도 매칭 자료 등이 담긴 파일(파일명 : BF.ppt)을 가공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취득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S 산업기술 유출 부분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D으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S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D으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S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4. 2.경 상피고인 B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W X 패널의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BE.pptx)(가공자 B)}을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B으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술이자 국가핵심기술인 R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 C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S 산업기술 유출 부분 (가) 영업비밀의 취득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1.경까지 S 파주공장에서, 2~3회에 걸쳐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여 들어간 USB를 광학검사장비(AOI)에 연결된 PC의 USB 포트에 연결하여, S의 W TV용 X(AV) 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가 포함된 AY W CCD 이미지, Peripheral Area(패널부 주변회로) 이미지, Cell+Peripheral Area 이미지, 레이어에 대한 컬러별(blue, green, white, yellow) 이미지를 위 USB에 저장한 다음 무단으로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 S가 보유, 관리하는 W TV용 X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의 사용 피고인은 2012. 1.경 및 4.경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S의 WTV용 X(AV)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인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Q 본사 및 해외, 국내 경쟁업체 고객사 담당 근무자 등과 공유하고 발표하는 등 무단으로 유출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가공함으로써 S의 X 기술을 사용하였다. (다) 영업비밀의 누설 피고인은 2012. 1. 22.경 Q 본사 직원인 AQ 등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1. 27.경 위 AQ 등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4. 18.경 Q 본사 마케팅 총괄 담당 BA, Q DAP 총괄(팀장) AK, DAP 소속 중국 T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AM, 대만 U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AO 등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S의 X 기술을 누설하였다. R 산업기술 유출 부분 피고인은 2012. 3. 20.경, 상피고인 A 및 B이 무단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인 AF공정 내용이 담긴 각 공정(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이미지, AF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 X 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파일 2개(파일명: BB.ppt, BC.ppt)를 위 A으로부터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메일을 통하여 무단으로 송부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R가 보유, 관리하는 W TV용 X 기술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30.경 GS 영업 담당 파주사무실에서, S 광학검사장비(AC) 담당이자 Q DAP 소속인 상피고인 D이 R AC 장비 담당 상피고인 B으로부터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USB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BD.pptx(W TV용 X 패널의 픽셀 캡쳐 이미지 및 구동 회로, AF별 확대 회로 실물도 이미지, 'Layer on circuit', 캡쳐 이미지 및 회로 실물도에 각 소자 및 이미지 명기 등이 포함된 자료)" 파일을 위D의 개인용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R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R가 보유, 관리하는 W TV용 X 기술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D S 산업기술 유출 부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S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공장 현장에 전기검사장비(AC)의 유지, 보수, 운용을 위해 협력업체 직원 자격으로 출입하면서 S와 "S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경영, 기술, 영업상의 제 정보 또는 기타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일체의 자료 및 정보(이하 '영업비밀')를 S의 업무범위 외 또는 개인의 이익추구 등 기타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S의 사전 승낙 없이 경쟁업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무단공개, 유출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S사 전 승낙 없이 S의 산업기술 등 핵심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고,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2. 3.경 S가 AC 장비의 성능 테스트를 위해 Q 본사에 시료용 W TV용 AV 패널을 보내 Q 본사 측이 S에 그 결과를 송부하고, S의 W TV용 AV패널의 실물 회로도 이미지 등을 피고인에게 송부하여 피고인이 이를 보유하게 됨을 기화로, S의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W TV용 AV 패널의 실물 회로도 사진 및 피고인이 수집한 S W X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Q DAP 소속 외국 지사 직원 등에게 유출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를 가공하여 S의 X 기술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6.경 S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S에 납품한 AC 검사 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는 Q 본사 DAP 팀장 AK, DAP 소속 중국 T 등 중국 지역 영업 담당자 AM, 대만 U 등 대만 지역 영업 담당자 AO, 대만 지역 어플리케이션 담당 AP 등에게 S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X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하고, 2012. 3. 29.경 S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S에 납품한 AC 검사장비 업무와는 직접 연관이 없고 S의 경쟁업체인 R 영업담당자인 상피고인 E, B에게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자료를 메일로 무단 송부함으로써 S의 X 기술을 유출, 공개하였다. 이로써 S와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S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S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R 산업기술 유출 부분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영업비밀의 취득 피고인은 2012. 3. 29.경 G 천안사무실에서 상피고인 B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AF 각 공정(레이어)별 회로 실물도 확대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R의 X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AF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 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BD.pptx(가공자 B)}을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B의 USB로부터 피고인의 노트북으로 무단으로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R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나) 영업비밀의 누설 피고인은 2012. 3. 30.경 G 파주사무실에서, S 광학검사장비(AOI) 담당이자 Q DAP 소속인 상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상피고인 B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R의 W TV용 X 평판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가 담긴 BD.ppt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USB에 담아 무단으로 건네주고, 상피고인 C은 위 USB에서 자신의 노트북으로 무단 복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R의 X 기술을 누설하였다. 3. 피고인 E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R 산업기술 유출 부분 영업비밀의 취득 피고인은 2012. 1.경 및 2012. 4. 2.경, 상피고인 A, B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USB를 몰래 반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무단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AF 각 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R의 X 극비 자료를 바탕으로 가공한 AF 전체 구조가 담긴 회로도(Layer on circuit) 등이 포함된 파일들{파일명: BC.ppt(가공자 A), BB.ppt x(가공자 B, A), BE.pptx(가공자 B)}을 R의 사전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A, B으로부터 무단으로 메일 및 USB 등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R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영업비밀의 사용 피고인은 2012. 1.경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AF 각 공정별 실물 회로 사진 등 R의 X 극비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바탕으로 W TV용 X의 AF별 회로 실물 사진, 각 소자가 명기된 픽셀 캡쳐 이미지, 스캔 레이아웃과 회로도 매칭 자료 등이 담긴 파일(파일명: BF.ppt)을 가공함으로써 R의 X 기술을 사용하였다. 나. S 산업기술 유출 부분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D으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방법으로 S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3. 29.경 공소사실 제2항의 가. 기재와 같이 S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S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핵심 산업기술 자료가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자료를 상피고인 D으로부터 메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S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F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 2.경 상피고인 B이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작성한 피해자 R의 W TV용 X 평판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자 극비자료인 W X 패널의 픽셀 구동 회로 및 캡쳐 이미지 등이 포함된 파일{파일명 : BE.ppt x(가공자 B}을 R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B으로부터 메일로 무단 전송받는 방법으로 R의 X 기술을 취득하였다. 굵게{[2012고단3799 공소사실]} 피고인 G는 LCD 등 평판 디스플레이 패널의 검사장비 판매사인 외국 기업 Q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지사이다. 피고인 G는 종업원인 위 A, B, C, D, E, F가 위 2012고단2865, 2012고단3274호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가핵심 산업기술인 R 및 S의 X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공개하였다. 굵게{[판단]} 1. 사용 및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법위반의 점(제14조 제1호)(주위적 공소사실), 사용 및 누설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예비적 공소사실) 가. 위 각 공소사실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을 필요로 하는바, 이 사건에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오히려 각 증인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이 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용되었다거나 이 사건 정보들의 사용으로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거나 위 자료들의 내용이 피고인들이 담당한 정당한 업무 범위 및 목적과 무관한 정보였다는 등의 사정이 증명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적용법조가 요구하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지 않았고, 피고인 D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 각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 B, C, D, E의 각 기술 사용 및 공개행위는 결국 위 피고인들이 보유하게 된 고소인 회사들의 정보를 Q 내부에서 정리, 취합, 공유한 행위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정리, 취합, 공유는 고객사의 제품 검수 업무를 수행하는 Q 본사, G, DAP 내 어플리케이션팀의 관련 담당자들 사이에서 고객사 생산 제품의 결함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찾아내는 노하우를 얻기 위해 요청되는 정당한 업무 방식이다(증인 AT, BG, B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증 제9, 33, 66, 67, 154, 93, 103. 136, 137, 143, 144, 145, 146, 149, 150, 183, 192, 193, 197, 198, 199호). Q 본사 R&D 센터 엔지니어, DAP나 DAP 내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Central Appl ication Team, CAT) 소속 엔지니어들이 고소인 회사들을 포함한 모든 고객사를 지원하였고 때로는 국내외 특정 경쟁업체를 주로 담당하는 로컬 엔지니어들도 주된 담당 고객사 아닌 다른 고객사에도 수시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패널 검사 공정의 선후에 자리하는 AOI 장비와 AC 장비의 엔지니어들 사이에서도 업무처리 과정에서 협업 및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바(증인 BI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 제10, 34, 35, 36, 39, 62, 63, 64, 70, 75, 76,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79, 180, 192, 193호), 이러한 업무 관행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정보의 공유는 고소인 회사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당시 Q이 고소인 회사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자료들보다 훨씬 핵심기술에 가까운 많은 자료, 예컨대 W TV용 X 패널 실물 글라스, 점등패드 배치도, 구동 파형 등을 적법하게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9, 32, 81호증), 피고인 A이 취득한 레이어별 이미지는 Q AOI 장비의 검출력 점검 이미지인데, 이와 같은 종류의 검사대상 패널 RGB 이미지도 피고인들의 어플리케이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상 제공되어 왔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1, 2, 42, 43, 48, 50, 54, 84, 87, 94-1,2, 159, 160, 162호). R는 미라지웍스 시스템 도입 후에도 2011. 말까지 G 직원 중 4명만 미라지웍스 사용자로 등록하였을 뿐이어서 다른 G 직원들 사이에 사실상 정보 공유가 묵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R 직원들이 미라지웍스 도입 후 여전히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R와 Q(BJ) 사이에 체결된 비밀유지계약에도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증거기록 405쪽 비밀유지계약서 제4조). 피고인 A이 작성한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는 5면에 레이어별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위 1번 자료의 5면을 제외하면 위 자료에 수록된 정보들은 산업기술과 무관하다(증인 BK의 법정진술)}, 5면의 주된 내용은 Q 이비전(EVis ion) 장비에서 글라스의 잘못된 정렬로 결함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내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다루는 것이고, 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시적으로 15장의 레이어별 이미지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위 1번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R의 회로 패턴 변경에 대비하여 원래의 패턴에서의 결함 검출 결과를 기록하는 한편 AOI 장비 현황 및 문제점을 Q 본사에 보고하고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1번 자료는 Q 본사 R&D 센터 AOI 엔지니어인 AQ, AR, 센트럴 어플리케이션팀 AOI 담당 엔지니어인 C 등 R FJ라인의 어플리케이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위 업무를 감독 또는 지원하여 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었을 뿐 Q 내부 직원이라도 R FJ라인의 어플리케이션 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는 제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작성한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2~5번 자료는 위 피고인들이 Q 장비로 검사하던 R의 ASEAV 패널 이미지 및 회로도를 정리한 자료로서 R가 스스로 제공한 패널 이미지(피고인들 제출 증 제47, 50, 54, 172호) 및 논문 등을 참조하여 위 피고인들이 직접 작성한 캐패시터 구조 또는 Layer on circuit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범죄일람표 2의 2번 자료에 레이어별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모든 layer가 적층된 상태에서 촬영된 이미지로서 AC 업무와 관련한 R의 논문에 공개된 이미지와 유사하며 이를 산업기술로 보기 어렵다(증인 BK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 제51호). 범죄일람표 2의 5번 자료에는 레이어별 이미지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범죄일람표 2의 3, 4번 자료에 레이어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R 패널의 회로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만들면서 이해를 도우려는 의도에서 첨부된 것으로 보인다. 위 2번 자료는 Q 본사 R&D 센터 AOI 엔지니어인 AQ, AR 사이에서만, 위 3번 자료는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소속 상피고인 D,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팀 소속 상피고인 E, F, A 사이에서만, 위 5번 자료는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팀 소속 상피고인 E, F, A 사이에서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공유되었고(비록 위 5번 자료를 보낸 피고인 B의 2012. 4. 2.자 이메일에 '공유 금지이지만'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회사 내부적으로 취합, 정리하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 정당한 방법임을 고려할 때 위 문구를 근거로 피고인 B과 상피고인 E, A, F 사이의 위 공유행위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공개' 행위에 해당하고, 위 피고인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4번 자료는 피고인 B이 이를 다른 누구에게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102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의 1, 2, 3번 자료는 S 측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제공된 이미지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C이 위 범죄일람표 의 1, 2번 자료를 Q 본사 R&D 센터 AOI 엔지니어인 AQ 등에게 송부한 것은 사전에 S 측 엔지니어들에게 보고하였거나 묵시적 승인을 얻은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인 B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 제93, 119, 103, 120, 136, 137, 149, 150호). 2102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의 3번 자료는 AOI 장비의 검출력에 영향을 주는 컬러필터 선택에 관한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고자 Q 본사 프로덕트 마케팅 매니저 BA와 DAP 소속 엔지니어 등에게 제공된 것으로 컬러필터별 CCD 이미지의 그레이 레벨을 비교하기 위한 것이었지 S 패널 회로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CCD 이미지 자체를 중국 T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위 CCD 이미지에 나타나는 패널 회로 이미지는 BA가 2103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의 1, 2 자료에 의하여 고해상도 RGB 이미지 형태로 이미 보유한 상태였다}. 위 CCD 이미지로는 트랜지스터(TFT)의 개수, 컨택트홀 위치, 배선의 연결 관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를 통해 회로도를 작성할 수 없고, 회로도에 나타나는 산업기술인 화면크기 향상기술을 알아내기도 불가능하고(증인 BH, BL, BM의 각 법정진술; 증인 BL, BM는 "3274사건 범죄일람표 순번 3 자료에 포함된 흑백 CCD 이미지로부터는 트랜지스터의 개수, 위치, 크기를 식별할 수 없고, 소자들 간의 연결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배선의 연결관계도 알 수 없어서 회로도를 그려낼 수 없다. 배선의 선폭은 얇게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것이지, 배선의 선폭을 어느 정도로 얇게 만들었는지는 화면크기향상 기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위 자료가 T 등 S의 경쟁업체나 Q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2102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의 1번 자료는 S가 Q R&D 센터에 제공한 W 실물 글라스 패널을 Q R&D 센터가 테스트하여 그 검출 결과를 작성한 PDF 파일로서 피고인 D이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고 이를 그대로 송부하였을 뿐 여기에 새로운 가공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D은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의 주간 보고의 일환으로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들에게만 S 데모 리포트 결과를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709, 1783, 1784면). 2102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의 2번 자료는 대부분 인터넷, 논문, 증권사 리포트 등에서 발췌한 자료이고, 위 자료 12, 13면에 S 패널 이미지가 있기는 하나, 이는 X 패널 검사의 특수한 검사파형을 설명하면서 그 검사대상 패널의 회로 구조를 알 수 있는 이미지를 예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2012. 3. 현재 적용되던 FA 이미지가 아니라 2011. 11.경 촬영된 FB 이미지이다(피고인들 제출 증 제 81, 105호), 위 자료의 전체적인 내용상 피고인 D이 AC 장비 담당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인 상피고인 E, B에게 AC 장비의 새로운 검사대상인 X 패널의 학습 자료로 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들 제출 증 37, 53, 171호), 위 자료가 S의 경쟁업체나 Q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이 같은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인 피고인 C에게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3번 자료를 전달한 것은 위 피고인들이 고객사 구분 없이 한국에서 진행 중인 어플리케이션 업무의 주요 내용을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에 보고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R의 어플리케이션 업무 현황에 관련된 자료를 공유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102고단3274 사건 BF.ppt 자료는 1~3면에 레이어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실물 모델과 축척, 비율, 패턴 형상이 상이한 애니메이션(증인 BG의 법정진술), Q 데모리포트에 포함된 R W 실물 글라스 이미지(피고인들 제출 증 제19호)로 구성되어 있는 등 피고인 E이 R 패널의 회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 E이 이를 개인적으로 보유하였을 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결국 별지 I, II 기재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없는 사용,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제36조 제2항)가 성립하는지 문제 될 수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2번 자료가 위 법률이 정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증인 BK의 법정진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앞서 든 여러 증거에 의하여 위 각 사용 또는 공개가 고소인 회사들의 예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각 자료에 레이어별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도 피고인 A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이 위 각 자료가 R의 허락 없이 반출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만으로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이 R의 허락 없이 R W TV용 X 패널의 레이어별 이미지를 가지고 나온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각 행위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사용, 공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목적 없는 사용·공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C, D, E, B, F의 취득에 의한 산업기술법위반의 점(제14조 제1, 2호) 및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C 취득의 점 피고인 C은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AOI 장비 관련 로컬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AC 업무에도 관여했고, 한국 고객사의 요청을 본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는바(피고인들 제출 증 제62, 139, 140, 141, 197, 198호), 위 각 자료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피고인 C이 위 자료에 포함된 레이어별 이미지가 R의 허락 없이 반출된 자료임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D 취득의 점 피고인 D은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AC 장비 관련 로컬 어플리케이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R 어플리케이션 업무 자료를 로컬 엔지니어와 공유할 필요가 있었는바, 위 각 자료는 이러한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피고인 E 취득의 점 BC.ppt(가공자 A), BB.pptx(가공자 B, A) 취득의 점 피고인 E은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 팀장이자 상피고인 A, B의 직속상사로서 평소 상피고인 A, B으로부터 AOI 및 AC 장비 어플리케이션 업무 전반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는바(피고인 제출 증 164, 165, 177호), 위 각 자료는 그 내용상 AOI 장비 관련 어플리케이션 업무의 진행상황 및 검사 대상 패널의 회로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피고인 E이 이를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필요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BE.pptx(가공자 B) 취득의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D이 이메일로 보내온 위 자료를 수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E이 피고인 D에게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D과 자료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라. 피고인 B 취득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이메일로 보내온 위 자료를 수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이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거나 피고인 D과 자료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마. 피고인 F 취득의 점 피고인 F이 받은 자료는 피고인 B이 이메일로 보내온 것을 수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F이 이를 요청하였다거나 B과 자료를 공유하기로 사전에 모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F의 위 취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바. 소결 별지III 기재 각 공소사실, 별지IV 기재 공소사실 중 2012고단3274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인 A, B, C의 취득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의 2012고단268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X 핵심기술 자료 취득 이 사건 발생 전 고소인 회사들이 Q에 W TV용 X 패널 샘플 글라스를 이미 제공하였는데, 글라스 실물을 통해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정보는 물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9호, 제81호),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1의 19~37번 자료는 저해상도의 미리보기(썸네일) 이미지에 불과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아니한 점(증인 BG, AT의 각 법정진술. R 측 증인 AT은 레이어별 이미지 외의 다른 자료들은 사실 이미 다 공식적으로 제공되었던 자료임을 인정하였다),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1의 1~10번 자료는 레이어별 이미지가 나타나 있기는 하나 'property' 탭을 클릭하여 결함의 속성 정보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한 후 그 화면 전체를 캡쳐한 것이어서 결함 부분 및 비교 부분의 gray level, 글라스 정렬 여부, 촬영 일시 등 결함에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촬영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Q이 이 사건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레이어 적층 이미지 등의 자료를 통해서도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1의 1~10번에 해당하는 레이어별 이미지 정도의 자료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점(증인 AT의 법정진술, 피고인들 제출 증 제19호), 2012고단2685 사건 범죄일람표 1의 1~10번의 레이어별 이미지를 통해 R 측이 주장하는 하프톤 공법 적용 여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식각을 진행할 것인지에 관한 하프톤 공법의 공정 기술 정보를 알아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55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정보들이 고소인 회사들의 경쟁 업체에 유출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직원들에게 전달되는 등 다른 불법적인 용도 또는 행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의 2012고단2685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X 핵심기술 자료 취득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구성요건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위 피고인이 피고인 A이 USB를 이용하여 R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몰래 빼내올 것이라는 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모 또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위 피고인이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거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비록 피고인 B이 'Layer on circuit'을 작성하였다고 하나, 증인 BG, AT의 각 법정진술, BN의 진술서(증거기록 1343쪽; 회로 구조도 중 '캐패시터 및 배선 부분'에 레이어를 표시한 그림을 피고인 B에게 그려서 보여주고 설명해 줌), 피고인들 제출 증 제37, 47, 53, 171호에 의하면, 패널 구동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화소가 있는데도 결함이 검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인 B이 이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결함'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레이어별 결함과 검출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알고자 'Layer on circuit'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이 'Layer on circuit'을 작성하는 데에는 FC 회로도에 관한 공개된 정보, R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회로도만을 참고하였을 뿐 레이어별 이미지를 참고하지는 아니한 사실, 위 자료를 천안사무소 어플리케이션팀원들 등 위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만 공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이 'Layer on circuit'을 작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취득에 대하여 공범의 죄책을 묻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S 영업비밀의 취득 증인 BH의 법정진술과 다음과 같은 사정 즉, Q 직원 BO이 2012. 1. 13., 2012. 1.16. 각 S에 보낸 보고서에 2012고단3274 사건 범죄일람표 의 2번 파일 11~13면 이미지와 동일한 사진이 게재되어 있고, 같은 파일의 5면 이미지는 S BP이 이메일로 Q에 보낸 RGB 이미지와 일치하는 등 이 사건 전부터 S 소속 엔지니어들이 Q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직접 보내준 자료 또는 Q 엔지니어들이 취득한 자료를 이용하여 각종 보고서를 작성, 제출할 것을 수시로 요구한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83~87, 89, 91, 92, 194, 194, 195, 196호), 피고인 C이 S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S에 제출된 보고서의 이미지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점(증인 B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취득 행위는 고소인 회사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고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소결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2012고단2865 부분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4. 피고인 A, B, C, D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이거나 단순히 타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에 불과한 경우라면 본인의 사무로 인정될지언정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7060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고소인 회사들에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G의 직원들로서 G가 고소인 회사들에 납품한 검사장비의 설치, 구동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들이 계약상 소극적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넘어 고소인 회사들의 재산을 관리, 보전할 임무를 부담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5. 피고인 G에 대한 판단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양벌규정은 법인이 사용인 등에 의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5516 판결).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제2회 검찰피의자 신문조서 일부, C·DAP 소속 엔지니어 사이의 이메일(증거목록 156번) 등 이 사건에 제출된 검찰 측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센트럴 어플리케이션팀 소속 엔지니어로서 2012. 4. 24. 피고인 A 등 한국 지역에서 근무하는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들에게 보낸 메일(피고인들 제출 증 제197, 198호)을 보면 피고인 C이 검사대상 패널의 글라스 두께와 관련한 한국 고객사들의 요청 사항을 센트럴 어플리케이션 팀을 통하여 Q 본사 R&D 센터에 전달하려 하거나('초기 개발시에 한국 고객사들의 필요사항들도 반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음), Y 패널 검사 관련 한국 고객사들의 요구 및 필요사항을 취합하여 전달하려 하였는바('현재 Y 검사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점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 향후 필요 기능 등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이에 비추어 DAP가 Q 본사의 지시를 받아 고객사 정보를 수집하는 조직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Q 본사 CEO는 매년 모든 임직원 전원에게 "불법적, 비윤리적 영업 관행을 이용하여 경쟁상 우위를 추구하지 않고, 대외비 정보의 부정한 사용 등을 통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Q 윤리수칙(Code of Ethics)을 송부하여 윤리적 직무 수행을 촉구한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86호), G는 소속 엔지니어들에게 "고객사 현장에서 이동식 저장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고객사 승인을 얻어 자료를 저장하여야 하고 고객사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동식 저장장치 사용에 관한 지침(Removable Storage Usage Policy)'을 마련하여 교육한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87호), 피고인 회사 천안사무소는 매월 실시되는 환경안전교육에 보안교육을 포함시켜 교육한 외에 이메일 등을 통하여 고객사 보안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수시로 교육하였으며, 해외 엔지니어에게도 고객사 보안규정을 주지시킨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91호), 파주사무소에서도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고객사 보안규정 위반시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점을 교육하였고, 매주 주간 회의에서도 S의 보안절차가 변경된 경우 그 내용을 설명하고 변경된 내용에 따라 보안규정을 잘 준수하도록 교육하거나 타 협력업체의 S 보안규정을 위반 사례를 설명하면서 보안규정 준수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등 수시로 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해외 엔지니어에게도 고객사 보안규정을 주지시키는 한편, 외국 엔지니어가 S를 출입하는 경우 사전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담당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확인하도록 한 점(피고인들 제출 증 제183, 188호, 189-2호), 고객사 현장에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 작업 수행시 피고인 G 소속 직원이 고객사 정보를 정당하게 가지고 나오는지는 1차적으로 고객사 현업 엔지니어가 감독할 수밖에 없는데, 고객사마다 보안절차가 다르고, 고객사 현업 엔지니어가 업무상 필요로 회사 보안규정을 100% 준수하지 않고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여 일단 고객사 외부로 나온 자료가 고객사의 승인하에 나온 것인지를 피고인 G가 사후 확인하기가 쉽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레이어별 이미지는 Q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Q 내부에서 업무상 관련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공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현장 엔지니어인 피고인 A의 위 판시 부정사용 및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거나 관리감독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주식회사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고단2865 사건 범죄일람표 2의 1번 자료 사용 및 공개에 의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 업무상배임의 점은 이와 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특정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