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95

범죄사실 2014고단3095(피고인 A)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8:2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이전부터 위 가게의 임대를 중개한 성명불상의 공인중개사와 시비가 있던 중 위 공인중개사의 112신고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있던 화분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위 도로의 중앙 부분에 피고인의 가게 앞에 있던 화분, 음식물쓰레기통을 세워두고 그곳으로 진입한 F의 G 차량 등의 진행을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6. 16. 08: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의 경적을 울리자, 갑자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6. 08: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사 J 등이 위 폭행 피해자 F의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일반교통방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면서 붙잡자, 위 J의 몸을 밀치면서 피고인의 위 가게로 들어가 벽돌을 집어들고 유리창을 깨뜨리려고 하고, 그곳 안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갑자기 위 화장실 세면대 위에 있던 컵을 위 J의 팔을 향하여 던지고, 그로 인하여 깨진 컵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373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3. 19: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전날 피고인이 피해자 B(34세)의 처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종업원과 언쟁한 것과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화분조각을 피해자의 왼쪽 팔복 부위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팔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4.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동덕여대 오거리 앞 길에서 피해자 K(51세)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상점의 물품을 절취하였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3660(피고인 A)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5. 07:10경 서울시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 일행이 테이블에 구토를 하였는데 종업원인 O 등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변 테이블을 발로 차고 테이블을 엎어 버리는 등 약 10여분 동안 음식점 내부를 소란스럽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 응대를 못하게 하고 출입이 가능했을 손님들의 출입을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P(3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8. 11:40경 서울 성북구 Q에 있는 R부동산에서 피해자 S(52세)의 처 T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계약한 점포에 대한 중개료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있던 중 주방세제를 피해자에게 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들이 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종업원들에 의해 음식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음식점 입구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11:15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종암경찰서 형사과 당직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관인 피해자 U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다른 사건으로 조사 받던 V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 새끼, 씨팔놈아, 돈받아 쳐 먹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2014고단33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2014고단3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P, M,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진단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은 점, 피해자 F, K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B, M, P, S과는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 A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