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피해자 C(여, 19세), 피해자 D(11세)의 친모인 E와 2016. 5.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중증 지적 장애인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1. 2.경 평택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배가 고프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무 식탁 의자를 집어던져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3. 12:00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병원에서 퇴원조치된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종이컵에 들어있는 뜨거운 커피를 피해자에게 들이부어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충북 음성군 J에 있는 K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액티언 승용차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라이터를 켜는 시늉을 하면서 “머리카락을 모두 태워버린다.”, “삭발을 시켜 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다. 피고인은 2021. 3. 3. 19:00경에서 20:00경 사이에 평택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여 장애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3. 피해자 D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F,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효자손과 대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왼쪽 종아리를 수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2021. 2.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수회 때려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D) 1. 주민등록등본 등, 장애인 복지카드(C), 장애인 복지카드(D), 장애인 증명서(B) 1. 영상녹화 CD(B)의 영상 1.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피해아동 D 피해 사진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시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의자를 집어던진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 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 장애인을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이 2021. 3. 23.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위 조사 당시에 “2021. 2.경 낮에 자신과 피고인만 집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의자를 던졌고, 팔로 얼굴을 막으면서 허리를 숙여 피하려다가 허리에 의자를 맞았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 법의검사과 감정관 L, M, N는 “B의 ‘피고인이 방에서 의자를 자신에게 던졌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B의 경찰 진술 당시 진술조력인이었던 O 역시 “진술자는 조사에서 자신이 입은 피해를 진술할 수 있는 수용 및 표현 언어능력이 있었다. 진술자는 가정에서 있었던 일상적인 일, 피해 관련 질문에 대한 피해 장소, 피고인의 행위, 사건 이후 피고인의 행동,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 자신의 의견 등을 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에게 의자를 집어던지려는 시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의자를 집어던진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1. 3. 28. 경찰 1회 조사 당시에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을 전부 부인하였다가, 2021. 8. 14. 경찰 2회 조사에서 판시 제3항의 범행을 일부 자백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2022. 4. 11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내용으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려 하거나 부인하였다가 추가 수사가 이루어진 후에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판시 제1항의 범행에 관한 위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3항 제3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폭행의 점), 각 장애인복지법 제86조 제2항 제1호, 제59조의9 제2호(장애인에 대한 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2의 다항의 장애인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정폭력 치료강의 및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의 자녀들로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인 피해자 D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 D 및 피해자 D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