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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01:48경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그 일행과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계속하여 싸우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싸움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 메시지로 "중장비 대여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1달간 빌려주면 1개당 12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2016. 4. 15.경 창원시 의창구 B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1개 및 SC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는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접근매체를 유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사기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범죄에 해당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쓰이기도 한 점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54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6. 11. 서울 용산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관리소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 C(67세)에게 "고발은, 씹할! 네가 뭔데? 임마!" "이놈 자식이! 전화 안 했어?", "하아! 이 놈 새끼 아주.", "더럽기는! 새끼야!", "야, 이 자식아! 아이고 이 미친 놈아! 이거." "아이고 좋아? 새끼가." "그게 왜 횡령이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시끄러워! 새끼야! 너 같은 건 인간 놈도 아니야 임마! 아이고 새끼! 정말 더러운 놈이구만. 아이고! 새끼가 웃는 꼬라지가, 아이고 아이고 새끼야! 입이 아주 더럽다. 이 새끼야!", "저런 씹할 놈! 아이고." "양반? 새끼야! 너같은 놈을 양반이라 그러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는 여기 놀이터냐?", "아이고 이 미친 놈아! 아이고 저런 미친 놈!", "참! 저렇게 할 일이 없어. 야, 이 놈아! 이간질이 그렇게도 할 데가 없어?", "이런 새끼가 지랄하고 있네!", "이 새끼야! 네가 뭐하고 관계가 있어? 네가! 응?", "야, 이 놈 새끼야! 이유! 눈깔 같은 놈 새끼! 아이구! 씹할 놈! 정말로 더러운 놈!", "이런 병신같은 놈! 아이고",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야, 새끼야", "야, 임마! 미친 놈아! 웃기지 말아!", "아이고 병신같은 새끼!", "아이구, 미친 놈! 정말, 우리 동네에 이런 미친 놈이 있나.", "아이구 이 새끼야! 너는 임마! 동네 사람이 너를 뭘로 아는 줄 알아? 순 도둑놈으로 생각하고 있어. 도둑 놈으로, 너를 도둑놈으로 생각한다니까!", "미친 놈이!", "관리비 없어가지고, 저런 미친 놈을 봤나!", "미친 놈 지랄 하고 있네! 정말", ""저게 인간이야? 저게? 저런 미친 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7. 10.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파트 주민 등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67세)을 지칭하며 "의료보험을 자기 집에 개인적으로 나오는 걸 여기다 주소를 옮겨 놓고 여기서 20만 원을 여기 돈으로 가져가고", "자기 집에 나오는 의료 보험하고 여기 회사로 나오는 거 하고, 우리는 C이를 이 회사에다 입적을 해 준 적도 없고, 회사 직원도 아닙니다. 우리 동네에서 그냥 판공비로 한 달에 지금 100만 원을, 예? 주고 있는데 그 판공비 나오면 지가 지 용돈 쓰고 충분한데 지는 이런 저런 핑계로 한 달에 250만 원 돈을 떼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그것도 임원들이 눈을 감아주는지 지금 임원들 몰래 가져가고 있는 건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개인 건강보험료를 관리사무소가 보관하는 관리비로 납부하고 자치관리위원회의 결정 없이 피해자가 마음대로 판공비 등 금원을 수령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또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몰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손거울을 이용하여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7:0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미리 준비한 손거울을 소지하고 들어가, 안쪽 용변 칸 안에서 기다리다가 옆 칸에 피해자 C(여, 37세)이 들어오자 위 손거울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쪽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00:21 경 용인시 상현동에 있는 신대역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24에 있는 배트맨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기록지 1. 운전면허조회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공사현장에 있는 'E'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해운대 G식당 판넬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6,49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공사기간 2012. 5, 30.~ 2012. 6. 10., 계약금액 6,490만 원, 공사대금은 공사기간 내 지붕시공시 완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카드대금, 사채빚, 거래처 채무 등이 약 6천만 원에 이르고 다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에게도 기성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위 공사의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하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마치더라도 그 대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30. 경부터 2012. 6. 10. 경까지 위 약정 판넬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납품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일련의 범행으로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3:10경 사당역에서 수원방향으로 향하는 7770번 시외버스가 의왕시 왕곡동부근 의왕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앉은 좌석과 그 옆 좌석의 틈 사이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과 어깨 등을 3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8641 판결). 나.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32 사건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 1) ~ 4) 의 각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이 사건 당시 버스 운전기사의 좌석 쪽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고인과 C이 버스에 탑승하면서부터 내리기까지의 장면이 담겨 있는데, 당시 버스 내부의 실내등이 꺼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외부의 불빛 등으로 인해 내부 장면이 판독 불가능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영상에서는 피고인이 손을 뻗어 C의 신체에 접촉하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자신의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C은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이름이 'D'라고 진술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여러 차례 고쳐 작성하는 등 범죄 피해자로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는데 (수사기록 45~46 면 참조), 그와 같이 행동한 데 대하여 Cl 위 2014고합332 사건의 법정에서 나름의 이유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3) C은 수사 당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였고, 위 2014고합332 사건에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신의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답변을 하면서 계속 웃어 검사의 지적을 받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로서는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행동이다. 4) 이 사건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다음으로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수원지방법원 2014고합332 사건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E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C 사이에 있었던 일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E의 위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앉은 좌석과 그 옆 좌석의 틈 사이로 손을 뻗어 C의 오른쪽 팔과 어깨 등을 쓰다듬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사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이 앞좌석을 미는 과정에서 C의 팔이나 어깨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4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5.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 형법 제37조후단 경합법에 해당하는 범죄전력이 특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직권으로 기재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기재한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경 사이 서울 도봉구 B건물 13층 1307호에서 위 오피스텔 거주자인 C으로부터 피해자 엘지유플러스 소유 통합형AP 1대 시가 88,875원 상당, 모뎀 1대 시가 106,650원 상당과 셋탑박스 1대 시가 246,875원 상당 등 시가 합계 442,400원 상담을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LG유플러스 강북·D·성북 서비스센터) 1. 수사보고(장비 - 인터넷TV, 전화 본사 회수여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C을 통한 인터넷장비회수자에 대한 수사), 참고인 C 피의자 사진 확인 1. 의정부경찰서 내사편철(공람) 중 공람받은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수사기록 242) 1. 수사보고(엘지유플러스 D 센터 F 통화결과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인터넷 전화 해지일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63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3.00:50경 여수시 B아파트 OOO동 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쇼파에 나란히 앉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잡아 뒤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과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26.경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함께, 각자 투자금 50%를 부담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요령성 대련시 금주구 D에 있는 E 운영의 상호불상 '벽돌공장' 설비와 임차권 등을 인수한 후 위 E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되, 그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그 수익 배분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하여 생산된 벽돌을 받거나 그 판매대금으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벽돌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각자 1억 3,800만 원 상당의 위 공장 인수 자금 및 운영비용을 지출하여 위 공장을 운영하던 중, 피고인은 2013. 6. 9.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위 벽돌공장에서 생산된 벽돌 40,320장을 국내로 반입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임의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9.경부터 8.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52,917,570원 상당의 벽돌 392,000장(이하 '이 사건 벽돌'이라 한다)을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한 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6. 3.경 피해자에게 동업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해자와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벽돌 중 일부는 E을 통하여 중국 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하였으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 사가 없었다. 2.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8. 26.경 각자 투자금 50%를 부담하여 중국에 있는 E 운영의 '벽돌공장' 설비와 임차권 등을 인수한 후 위 E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벽돌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판매하되, 그 소요되는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고 그 수익 배분은 필요할 때마다 서로 협의하여 생산된 벽돌을 받거나 그 판매대금으로 정산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벽돌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여 2013. 5. 20.경까지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2013. 6. 9.경부터 2013. 8. 2.경까지 E을 통하여 이 사건 벽돌을 수입하여 처분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벽돌에 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여기에는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동업과 무관한 피해자 개인의 채권자들이 2013. 5. 하순경 피해자의 아들을 중국의 벽돌공장 안에 강제로 억류하면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공장가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피고인은 공장가동을 위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그의 의사에 반한 변제라고 반발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3. 6. 3.경 피해자에게 '당신 때문에 더 이상 손해를 볼 수 없다. 나는 여기 있는 직원들을 이용해서 물건을 생산할 것이니까, 당신은 알아서 해라. 공장을 한 달 중 반을 따로 이용하든지, 직원을 따로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든지 알아서 해라. 이 시간 이후로 당신과 동업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그 이후 피고인은 혼자서 벽돌공장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였고, 2013. 5. 20.경부터 2013. 8. 7.경까지 중국 환전상인 F를 통하여 E에게 그 운영비 등으로 합계 73,566,000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벽돌 중 일부는 E을 통하여 중국 내 다른 판매자들로부터 수입하였다고 하면서 판매자들이 지정했다는 국내 조선족들에게 합계 13,325,000원을 송금한 자료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3. 6. 9.경부터 2013. 8. 2.경까지 E을 통하여 수입하여 처분한 이 사건 벽돌의 원가는 벽돌 1장당 구입단가가 110원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합계 43,120,000원인 점, 피해자는 2013. 5. 하순경 이후 중국의 벽돌공장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다가 2013. 7. 29. 피고인에게 동업관계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2013. 6. 3.경 동업관계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인식이나 타인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처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0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2층에 있는 남녀 공동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화장실에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마음에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함,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715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소유의 전남 영암군 D외 3필지를 C로부터 임차하여 고구마 밭을 경작하는 사람인데, 피해자가 2012. 1. 27. C에게 송금하여야 할 토지 임차료 500만 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하자, 피고인은 위와 같이 500만원이 착오로 송금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명세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변제금액 확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6. 구미시에서 C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피해자의 인력사무소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돈이 급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인력사무실에서 주선하는 일자리에서 일을 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 같은 달 11. 20만 원 합계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16:20경 군산시 B에 있는 C센터 주차장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1톤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산정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1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7:00경 오산시 B에 있는 C병원 601호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 D(43세)이 반말로 출입문을 닫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나이 처먹은 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6. 6. 28. 접수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백자로 107 계양우방아파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사동 성당 방향에서 경산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부영3차아파트 방향에서 계양우방아파트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여, 70세)의 몸을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2. 19:10경 경산시 D 소재 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67

범죄사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브로커에게 50,000위안을 주고 위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제주도를 통하여 내륙으로 비자 없이 불법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4. 8. 25.경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중국 정주에 있는 신정국제공항을 출발하여 중국남방항공으로 제주도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26. 18:00경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그가 마련한 차량의 루프캐리어에 숨고, 브로커와 함께 온 불상자는 위 차량을 몰아 불상의 선박에 승선한 후 그 무렵 제주도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제주도 지역 밖에 소재한 불상의 항구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의 공항으로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사증 없이 제주도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 2014. 9. 24.경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체류하고, 그 무렵부터 2015. 4. 19. 경까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고, 그 이후 2016. 5. 9.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D에서 월급 190만 원을 받고 취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위와 같이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 1. 여권사본 1. 수사보고(입국경위 및 체류행적)-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기록 상세조회 1. 수사보고(불법고용주 통고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8호,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무사증으로 제주도 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불법체류하면서 불법취업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인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와 부부관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아 약 1년 전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주점에서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후배로부터 '형수가 도박으로 집을 다 날리고 집을 나갔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는 질문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01:30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린 남자와 동거를 하고 도박으로 집을 다 날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컵, 맥주병 등을 깨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www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위 감경인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전과관계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7:29경 상주시 상산로 223에 있는 상주시청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43세, 남)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인사 발령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가 칼을 사용할 수도 있다. 기다려라, 지금 찾아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상주시청 D 사무실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곳 원탁에 피해자와 마주보고 앉아서 신문지로 싸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낫을 피해자에게 펼쳐 보이며 피해자에게 "나에게 한 말을 지켜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약 5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7. 13:2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아반떼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차량 안에 있던 동전 1,500원을 들고 나와 절취한 후, 그 절취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가 피고인에게 "나 경찰관인데, 너 뭘 훔쳤느냐"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 꺾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그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입으로 피해자 F의 오른 팔을 깨물고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신원보증서, 병원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형법 제333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유형,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징역 3년(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폐장애 2급인 점, 피해금액 및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3. 12. 하순경부터 2015. 12. 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05경 군산시 D아파트 103동 81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손으로 출입문 손잡이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손잡이를 부러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관련) [변호인은 이 사건 출입문 손잡이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타인과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물건도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12, 12, 18:05 경 군산시 D아파트 103동 811호에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리와, 너 이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방 안에서 끌고 다니고,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 09:00경 군산시 월명공원1길 172-11 삼일탑 공원 앞 길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6.1.15. 05:36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염산 사갖고 간다, 너 얼굴 면상 아주 싹 발라버린다. 내가 얘기 했지, 내가 그냥 안 놔둔다고, 너는 염산, 너는 평생을 갖다가 환자로 살 아야 돼, 왜 자꾸 전화해? 그 얘기를 해주면 될 거 아냐 깨끗하게, 너 오늘 7시에 퇴근하지? 퇴근할 때 뒤통수 조심해라, 너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는다 염산 뿌리면, 알아서 해라, 너는 내가 그냥 안 놔둘 테니까, 조용 조용히 하고 끝내자고 우리, 내가 너 지금 직장을 몰라서 못 가는지 알아? 봐봐 어떻게 하는가. 이불을 치워? 사람 내쫓아놓고? 하여튼 알아서 해라, 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5. 05:44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은 퇴근하지 말고, 조금 이따 퇴근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지 마, 너 오늘 면상에다가 염산 갖다 뿌려버릴 테니까, 오늘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15. 09:17 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확 염산 갖다가 얼굴에다 뿌려버릴 테니까 너 내가 너 몰라서 내가 안 가는지 알아 지금, 좋게 좋게 하려니까 진짜 너무하네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15. 09:19경 군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얼굴 들고 다닐 것 같아? 내가 너 얼굴부터 못쓰게 만들어 놔, 왜 남의 이불을 갖다 버리는 거야, 사람 약 올리는 거야? 너 얼굴 못. 너 일하는데 쫓아간다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폭행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협박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