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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219 피고인은 2017.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사실오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후 B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홧김에 B을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지인인 C에게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증을 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6. 22.경 위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2017. 1. 21. D사우나에서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C은 피고인과 B이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이 나를 밀어 넘어졌고, 그래서 내가 B의 뺨을 때렸다는 식으로 증언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C은 2018. 6. 26.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3799호피고인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7. 1. 21. 여수시 E에 있는 D사우나에서 A과 B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B이 A을 밀어서 A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019고단1717 피고인은 2018. 9. 8. 19:35경 부천시 F에 있는 G 3층 주차장에서,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그곳을 방문하여 차량을 둘러보던 중 피고인에게 중고차를 안내해주던 텔레마케터인 피해자 H(여, 19세)의 얼굴을 감싼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고, "나는 능력이 좋다, 남자친구처럼 용돈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귀 부분을 핥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단865, 광주지법 2017노3799, 대법원 2018도12248 판결문 2019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7고단865 판결문, 증인신청서, 광주지법 2017노3799 제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 각 녹취서 1. 수사보고(C 2019. 1. 9.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 발령) 2019고단1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교사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 및 무고교사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전과 기재 상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1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0. 30. 21: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4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야"라는 등 수 차례 욕설하며 피해자가 조작중인 핸들을 강제로 빼앗아 좌우로 흔들고 변속기어를 임의로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차 세워라, 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사이드브레이크를 올려 승용차를 제동시키려고 함으로써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임의로 조작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30. 23: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위 F으로부터 경찰서에 도착했으니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수 차례 요구받았음에도 순찰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욕설을 하며 승용차 좌석에 누워 발길질을 하여 위 F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목과 어깨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11월이다. 운전자의 차량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나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4:19경 서울 동대문구 B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이 설치해 놓은 시가 560,000원 상당의 HIV전선 8타(2.4km, 1타는 300m임)를 손으로 잡아당겨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540,000원 상당의 HIV전선 60타(18km)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내역 재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5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8. 12. 15.경에 D에 입사하여 설계자재 구매, 외주 발주에 관한 보조업무, 기계 배치도 및 단품도 설계, 가공도면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7. 10.경 건강상의 이유로 위 D에서 퇴사한 뒤 2017. 1. 2.경 위 업체의 협력 업체였던 ㈜E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F는 D(이하 '피해업체'라 한다)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해업체는 1984년 창립 이래 분체 및 TMR(Total Mixed Ration) 사료기계 공장시설 전문업체로, 피해업체가 연구·개발을 통해 얻게 된 'TMR 사료제조 설비 및 생균제 제조설비 관련 단품도면 등의 설계도면 파일 원본, 그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기계 등에 관한 스펙에 관한 정보가 담겨있는 사양서'(이하 '이 사건 업무자료'라 함)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피해 업체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직 중에 입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퇴사 시에는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반드시 폐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업체에서 이직한 후 활용할 생각으로 2016. 5. 9.경 김포시 G에 위치한 피해 업체의 사무실에서 사료제조 기계설비에 관한 설계도면 파일 등 피해 업체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별지 기재 '이 사건 업무자료'를 피고인 소유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무단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자료'의 시장교환가치에 상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피진정인 A의 E 근무사진, 피진정인 A이 피진정인 J에게 보낸 업무메일, 설계도면상 비밀정보 표시, A이 E에 dwg 파일로 보낸 진정회사의 설계도면 사진, A이 타사에 pdf 파일로 진정회사의 설계도면을 보낸 이메일 내역, 진정회사의 거래처 외부발송시 캐드 취급관리 원칙,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 및 참고인의 반출 저장매체 복제본에 대한 탐색, 선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이 사건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죄질이 나쁘다. - 수사과정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진술로 일관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영업상 손해는 산정이 어려우나 그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받지 못했다. -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13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21. 23:55경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후배인 E로부터 뺨을 맞고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식당 업주 및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약 10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그곳 주변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16:20경 전남 순천시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후배인 피해자 H(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서운한 마음이 들자 화가 나 "씨팔놈아, 서운하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폭행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한 공연음란죄는 피고인이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7:10경 순천시 I에 있는 'G 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뭐하러 왔냐'라는 말을 들었다고 오인한 피해자 J(40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18. 1. 24.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범행일시: 2014. 8. 경부터 2015. 5. 27.까지)로 징역 2년을,2016. 2.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범행일시: 2015. 7. 4.부터 2015. 7. 6.까지)을 각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위 사건이 병합되어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기죄 부분이 파기되어 벌금 300만 원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405호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소유인 위 아파트를 월세 없이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청구금액 6,500만 원의 가압류가 각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실행되는 등으로 피고인이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사용·수익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5.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 같은 달 24.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가압류 해제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징역 2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이 :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 판결이 2015. 6. 19. 확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액,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28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C, 102호 및 같은 시 D에 있는 E사무실에 문신용 바늘과 잉크, 침대 등을 구비한 후 소개나 F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용문신시술을 해오던 중, 2017. 4. 초순경 위 군산시 C, 102호에서 G의 좌측 흉부에 문신용 바늘을 사용하여 연꽃 모양의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8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고 문신시술을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5.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F에 'H'라는 상호, 문진 사진 및 연락처, '올드스쿨부터 이레즈미나 미니 타투 또는 레터링까지 깔끔하고 좋은 퀄리티로 시술합니다!!!!' 등의 홍보 문구를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G, M, N의 각 진술서 1. F 캡쳐사진 1. 각 문신시술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7.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서 '온라인 게임세금 절약요, 아이템 매니아 합법거래, 3년 무사고'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위 글의 게시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계좌를 2개 빌려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9. 12:00경 구미시 인동 4길 3에 있는 구평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씩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피해자신고서 1. 이체결과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주민센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서가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실형 포함 동종 범죄전력 다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0. 08 :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28 대원 지하차도 앞 도로를 도촌사거리 방향에서 대원터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을 지키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 1.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교통사고 발생에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보험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고,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F회사 1차 협력업체에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여 거래를 하는 회사인 G의 대표이다. 앞으로 계속 원청업체인 H과 물품 납품 거래를 하여야 하는데 배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해 주면 대금은 부품 대금을 한꺼번에 다음 달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2억 9,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어 원청업체로부터 부품 대금을 받아 세금 납부, 인건비, 대출금 이자 지급 등으로 모두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제작 의뢰한 부품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7.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0,094,930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회생신청통지서 1. 매출거래명세서 목록,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하여 결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0:16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C 소재 D모텔 앞 4차로의 도로를 금정역 방면에서 군포역 방면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충돌로 인하여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2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택시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수리비 등 수리비 합계 2,435,00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위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피해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아파트 앞 7호 국도를 양양군 쪽에서 강릉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이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봉고Ⅲ 화물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스타렉스 승합차의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I(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J(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K(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피해자 L(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4. 22:45경 속초시 M콘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06경 강원 양양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에서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4. 28. 20:5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길을 지나는 (차량번호 1 생략) D 마을버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수사보고(마을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오른팔을 휘젓자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을 자신 쪽으로 당긴 사실이 있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생도 적극적으로 범행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7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고용하여 통행료수납업무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 C은 위 법인을 피고인 A과 공동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F의 2015. 2월분 임금 29,781원, 2015. 3월분 임금 39,708원 등 합계 1,011,69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3,761,92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 피고인은 위 "가"항의 근로자 F의 퇴직금 106,89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퇴직금 합계 3,438,4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같은 법 제109조,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퇴직금 지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이를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하고 있는 임금과 퇴직금만큼이 미지급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는 업무 특성상 24시간 3교대제로 운영될 필요가 있었고, 1주간 5일 근무를 고집하면 근로자들이 불규칙적으로 근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근로자들의 필요를 고려하여 1주간 6일 근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근무자들의 연속 휴무를 보장하기 위하여 3개월 단위로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편성을 조정하였고, 그 결과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3개월 단위 근무 관행은 2009년경부터 계속되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이 2017. 4. 30. 폐업할 때까지 근로자들로부터 별다른 이의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이러한 돈을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었고, 노사 간에 합의가 가능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법의 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왔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3개월 단위 근무편성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았거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들의 임금지급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고 그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다. 즉, 이 사건 범죄일람표는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회사에 존재했던 근무편성표를 기준으로 초과근로일수가 산정되었다. 결국, 이 사건 범죄일람표의 미지급초과근무수당 23,761,926원은 민사소송에서 12,463,380원 만 인정되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14일 이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이 각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공소사실이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죄일람표를 뒷받침하는 증거인 진정서에 첨부된 수사기록 제10쪽 이하의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만으로는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정된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05:00경 광주 서구 B, 2층 C노래방에서 일행들이 떠나고 둘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32세)가 “다른 친구들이 상무지구에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간다.”고 하며 일어서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E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내역/ 문자, 통화내역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추행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추행 전후의 사정 또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일 E에게 자신이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는 한편, 이 사건 당일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하나, 이 사건 추행 당일은 피고인이 E를 2번째로 만난 날에 불과하고 E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부위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시 피해자가 무스탕 재질의 겉옷을 입고 상태에서 겉으로 만져 추행한 점, 기습적으로 아주 짧은 순간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815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2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으로 하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운전면허 취소수치에 해당하며,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2017.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처벌이 두려워 출석하지 않고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기 전대리운전을 이용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함께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5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3. 00:40경 당진시 B 건물 옆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7:3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당진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거쳐 당진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톤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및 주취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