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건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D을 알게 된 후 자신이 E학교 14기 출신으로 전직경찰이며 현재는 법무사로 일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다. 1. 2019. 9. 7.경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서울 양천구 오목교 인근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법무사 사무실에 급한 일을 처리해야하는데, 신용카드가 연체되어 사용할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7. 차용금 명목으로 1,74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9. 15.경부터 2019. 9. 21.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9. 9. 14.경 서울 구로구 H 소재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 J 아파트를 매매할 예정인데, 돈을 빌려주면 아파트 매도대금 중 2억 원을 네 회사에 투자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동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는바,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5. 차용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K 명의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1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9. 9. 19.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5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내가 변호사, 국토교통부 직원, 은행 직원, 땅주인의 조카 등과 공모하여 인천신공항 주변 토지에 대한 사기사건을 저질러 72억 원을 대출받았다. 72억 원 중 2억 원은 경비로 사용하고, 34억 원은 현재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고, 36억 원은 무기명 채권으로 가지고 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지기로 하여 사기죄로 구속될 수 있으니, 교도소에서 나올 때까지 내 딸 2명을 보살펴주면 차용증에 쓴 것처럼 25억 원을 너에게 줄 테니 당분간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사건을 저질러 72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5억 원을 지급하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2. 차용금 명목으로 7,500,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7,3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 증명자료 첨부, 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고소인 D 전화진술 청취 보고, 고소인 D 민사 판결문 제출 보고) 1. 차용증, 피해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입금계좌의 계좌거래내역, 각 증거제출, 증거서류제출, 녹취록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2490 손해배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3항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73,100,000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73,1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넨 경위에 대하여 ‘불법 사기 대출로 생긴 72억 중 34억은 현금으로 캐리어에 M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줘야 받을 수 있다고 하며 현금을 요구하였고, 또 나머지 돈은 명동 사채 시장에 수표로 있는데 현금으로 줘야 수표를 할인받아 받을 수 있다며 현금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CCTV가 없는 곳에서 현금을 받아야 된다며 서서울공원 CCTV 사각지대나 저희 집 앞 CCTV 사각지대를 찾아다니며 현금을 받았다. 서서울공원, 저희 집 앞 외에 N, O에서도 현금을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4, 161쪽).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달할 현금을 인출한 것이라고 하면서 계좌내역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39~56, 61쪽), 개별적인 입출금 내역을 살펴봤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70의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인출할 만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2020. 4. 24.부터 2022. 10. 21.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찰조사에서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한 다음 편취금액을 전부 인정하였다가(증거기록 제2권 제153, 253쪽, 제1권 제47쪽) 2022. 11. 1. 진행된 검찰조사에 이르러서야 ‘현금으로 70~100만 원 사이를 받은 기억은 있으나 400만 원, 600만 원 등의 큰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기억은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53쪽). 한편,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속여서 돈을 받은 것 외에 피해자가 자진하여 돈을 준 것이 2억 원 이상이 된다’고 하거나 당장이라도 2억 5,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제263, 264쪽), 피해자가 자진하여 2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다. 여기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돈을 못 주니까 법대로 하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져간 돈이 특경법에 걸리니 5억 원 이하로 해달라고 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264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형사재판에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인정자료가 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 등을 상대로 기망행위(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가합112490호)의 판결에서 ‘ 현금으로 지급: 피고인(피고 A)은 2019. 9. 20. 4,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20회 73,10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69, 178쪽),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친분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약 7억 원을 편취하고 이를 경마도박 등에 탕진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편취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변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기죄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형선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연기를 요청한 후 도망하기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직접 현금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