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김해시 C(이하 ‘김해시 토지’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곳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기계 제조 공장을 지을 예정인데, 토목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공사를 시작하려면 현장 경비가 필요한데, 1,000만원만 보내주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4억 원 상당에 토목 공사 계약을 해 주겠다. 작업은 다음 주 중에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토목 공사를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17.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원, 2019. 10. 18.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송금내역, 수사보고(E 명의 F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피고인 B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후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내 H 명의의 김해시 토지 외 그 인근 4필지의 매도 및 공사를 피고인 B에게 의뢰한 사람이고, 피해자 I은 이천시 J, K, L(이하 ‘이천시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동생인 M으로부터 피해자가 이천시 토지를 매도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마치 피고인 A이 이천시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천시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경 피고인 A에게 “네가 이천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행세해서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김해시 C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실은 이천시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 없음에도 매수인 행세를 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11. 29.경 이천시 N 소재 O조합에서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기존에 이천시 토지를 담보로 P조합에서 대출을 받은 2억 원의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천시 토지를 매수하겠다. 다만, 지금 당장은 매매대금이 부족하니 우선 이천시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 명의로 O조합에서 2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아 기존의 P조합에 대한 채무 약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대출금 중 계약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명의 이전을 받을 때 잔금 6,5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새로운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이천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천시 토지를 피고인 A의 O조합으로부터의 2억 7,000만 원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고 대출금 중 1억99,696,262원은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 70,303,73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천시 토지의 소유자였던 I이 이천시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의 채무를 이미 부담하고 있었고, 위 채무에 관한 대출이자를 부담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피고인 A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대출이자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피고인 A에게 이천시 토지를 3억 원에 매도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I으로서는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매매대금으로 3억 원, 더 정확하게는 2억 원의 대출채무의 채무자 지위에서 벗어나고 추가로 1억 원을 받으면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천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A이 2018. 11. 29.경 O조합 앞으로 직접 가서 I, M을 만나 확인서(순번 3 증거기록 13쪽)를 작성해 준 점, I이 피고인 A을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를 누구로 확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없을 경우 명의자가 누구인지가 계약당사자를 확정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과 I 사이에 이천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가 피고인 A, I으로 확정된 유효한 계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위와 같은 결론은 피고인 A의 내심의 의사가 이천시 토지를 정상적으로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선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번복될 수 없는 결론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말을 듣고 이천시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천시 토지가 3억 원보다 비싸게 팔렸다면 그 이익의 향유하는 주체가 피고인 A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이천시 토지가 경매절차에서 3억 원보다 비싸게 매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속아서 이천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천시 토지를 매수하여 비싼 값에 전매하면 전매차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매매계약으로 3,500만 원 정도를 융통하여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건네주면 피고인 B이 그 돈을 재원으로 피고인 A 측 소유의 김해시 토지와 관련된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결국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자신에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계산 하에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피고인 B의 경우 이천시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기에 당시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피고인 A이 이천시 토지의 매수인이 된다면 혼동 또는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과정에서 유치권이 소멸 또는 부정되는 위험성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쉽게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 하에 피고인 A에게 이천시 토지를 매수할 것을 추천했을 가능성도 있기에 피고인 B이 이천시 토지에 관한 대출이자를 일정기간 부담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 B이 이천시 토지의 매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 I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I으로서는 매매대금 3억 원 중 약 2억 3,500만 원(계약금 3,500만 원 + 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남에 따라 얻은 이익 약 2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이천시 토지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 6,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을 뿐이다. 피고인 A이 부담하기로 했던 대출채무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서(그 이후 피고인 B 대출채무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 사이의 문제에 불과하다.) I 소유의 이천시 토지가 경매절차로 넘어갔고 그로 인하여 I이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형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안으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소개 또는 조언을 받아 전매차익 등 이익을 얻겠다는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이천시 토지를 매수하였고, I 역시 대출채무에 관한 이자부담에 어려움을 느끼고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고 이천시 토지를 3억 원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천시 토지를 매도하였으나,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새로운 매수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부담하기로 했던 대출채무에 관한 이자를 부담하지 못하는 바람에 I 소유의 이천시 토지가 경매절차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I이 소유권을 상실한 사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사건이다.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천시 토지를 매수할 의사가 없음에도 매매계약을 가장하여 3,5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에 이천시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피고인 A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면 자신을 대출채무자로 변경하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양 측의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사실관계를 구성하여 판단으로 나아갈 수는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자신이 연루된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I이 이천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점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또한 난해한 사기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선처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데, 형법 제30조의 공범관계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B에게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