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9,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4. 2. 3:00경 울산 울주군 E 부근에 있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던 중 같은 중학교 후배인 F이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안면만 있는 피해자 G(여, 25세)을 우연히 만난 것을 계기로 위 E 부근에 있던 H에서 위 F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큰 소리로 다른 손님들과 다투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서 술에 만취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그 무렵 위 F도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후 집으로 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들은 위 F에게 '피해자의 집이 피고인들의 집과 같은 동네로 피해자의 집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그녀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처럼 행세하며 위 F과 피해자를 피고인 A 이 운전하는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태운 후, 먼저 위 F의 집으로 가 위 으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하는 등 사리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모텔 방을 잡아 술을 더 마실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숙박업소가 많은 울산 울주군 I 부 1) 공소장에는 2014. 10. 8.경 위 판결(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2900 특수절도)이 확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판결이 2014. 10. 9. 확정된 사실은 법원에 현저하므로 위와 같이 고쳐 기재한다. 근으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6:36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K'모텔 206호에서, 피해자를 간음할 순서를 정한 후 피고인 B, C은 피해자에게 마치 술을 사러 밖으로 나가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고인 A 과 피해자만을 남겨 둔 채 위 206호실을 나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하여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브래지어, 스타킹 및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승용차로 돌아와 피해자를 간음한 이야기를 듣고 위 206호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은 후 그곳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간음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던 중 용변이 급하여 위 206호실로 갔다. 피고인 C은 위 206호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위 206호실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옆에서 잠들어 있던 피고인 B을 깨워 위 206호실에서 나가서 피고인 A 과 함께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라고 한 다음, 옷을 모두 벗은 채 속옷이 모두 벗겨진 채 점퍼와 치마만을 입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곁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피고인 C의 몸을 밀어내며 몸을 일으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H 업주 진술 관련 / K 모텔 주차장 녹화내역 CD 백업관련 / K 모텔 206호 출입문 개방 횟수 관련 / 모텔 주차장 CCTV 녹화내역 사진 첨부 관련 / CCTV 녹화된 피의자들의 동선 / 피해자 혈중알코올농도 관련 / 감정의뢰 회보첨부 관련) 1. 감정서 회보서, 유전자 분석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3)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인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 경우 이는 단순일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이상, 피고인 C의 범행을 별도로 미수범으로 평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3)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C의 미수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를 기재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합동범으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C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미수범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면식없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징역형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거나 성관계를 가지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의식이 있는 피해자의 승낙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성관계를 가지거나 가지려고 한 것일뿐, 사전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를 한 사실이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거나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5.26. 선고 8도3257 판결 등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의 상태'라고 함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 즉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거나 술 · 약물 등의 섭취로 인하여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 .조절능력과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대응능력 및 판단능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과 1, 2차에서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3차에서 피고인들과 합류하였는데, 3차 이후로는 거의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금목걸이를 한 사람(피고인 A)이 제 위에서 성행위를 하다가 구강성교를 시키려고 했는데 거부한 사실, 다시 잠시 정신이 들었는데 피고인 A이 담배를 사러간다며 모텔방에서 나간 사실, 피고인 B이 제 몸을 엎치락뒤치락하는데 몸에 힘이 없어 다시 정신을 잃은 사실, 피고인 C이 옷을 벗고 가슴을 만지고 있어 경찰에 신고한 사실 등만이 드문드문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법정진술태도 및 아래에서 보는 기타 정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F,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차에서 맥주 1병을 마셨고, 2차에서는 F 과 함께 소주 1병과 맥주 1병을 섞어 마셨으며, 3차에서는 피고인들 일행과 함께 5명이 소주 3병(포장마차 주인 N에 대한 수사보고서 상의 진술4) 내지 5병(피고인 B의 진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해자의 성별, 나이(만 24세), 체격(키 163cm, 몸무게 50kg) 등에 비추어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3차까지 함께 술을 마셨던 F은 수사기관에서 "(포장마차에서 나온 이후 피고인들의 차량으로 이동했는데) 피해자의 아파트에 먼저 가지 않고 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있어서 직접 말은 못하고 피해자에게 O으로 내리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정신을 못차린 것 같았 4) 증거기록 제108쪽 습니다. 저의 집 앞에 도착하여 아무래도 느낌이 좋지 않아서 제가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고 피고인 A 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잘 데려다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상하여 제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그런지 횡설수설하였고, 피고인 A 이 전화를 바꿔 받더니 '걱정하지 마라, 잘 데려다 준다'고 하여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3차 술자리가 끝날 무렵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당시 별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법정진술 당시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인 점, F1 피고인들과 고등학교 및 동네 선후배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건발생 직후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3차 술자리를 가진 'H'의 주인인 N이 경찰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N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별로 술에 취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N의 아들과 피고인들이 학교 선후배지간인 점, 법정진술 당시와 이 사건 발생일간의 시간적 간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건발생 직후에 한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점을 뒷받침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신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실 경우 잘 마시지 못하고 빨리 취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된 피해자의 친구인 L, M의 각 진술서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발생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7%인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수치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혈액을 채취한 시점 (피해자가 음주를 종료한 시점은 2014. 4. 2. 06:00경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혈액채취 시점은 그로부터 약 5시간 이상이 경과한 2014. 4. 2. 11:00경)인 것으로 보인다)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모텔에 들어갔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측정된 수치보다 더욱 높은 수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 주차장을 촬영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함께 모텔방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들 중 1인의 손을 붙잡고 걸어 들어가는 듯한 장면이 촬영되어 있기는 하나, 이후 다시 모텔방 밖으로 나와 벽을 짚고 걸어가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듯한 장면, 주차장 밖으로 걸어 나가는 장면 등이 촬영되어 있어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들 중 1인의 손을 붙잡고 스스로 모텔방에 걸어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모텔방에 스스로 걸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 있었던 이상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술기운이 올라와 심신상실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느끼고 정신을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해바라기센터에서 혈액을 채취한 시점이 '2014, 4. 2. 11:00경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증거기록 제110~111쪽 차려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여 피고인 A, B과 순차적으로 성관계를 마친 이후였다면 피고인 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경찰에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 A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이후 F에게 "여기 어디고, 왜 나 혼자 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자신의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채추스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대응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⑩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 만 24세의 평범한 여성으로 이 사건 발생일 다음날은 남자친구 어머니의 기일이기도 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 B과 고등학교 선후배관계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친구와 교제한 적이 있는 등 피해자와 오랜 기간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고, 피고인 A과도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순차로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그러한 상식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피해자가 그에 대한 거부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성적 행위에 대한 대응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음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는 사정이라고 할 것이다(특히, 피고인 A, B이 연달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옷이 벗겨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C이 모텔방에 들어와 대변을 보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사정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⑩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주량, 간음행위 전후의 사정 및 피해자의 행동, 피해자와 피고인들과의 관계, 피해자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단지 피해자가 모텔방에 스스로 걸어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나중에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이른바 주취상태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블랙아웃) 증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나. 합동여부 관련 법리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합동하여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고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F 및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횡설수설하는 등의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들로서는 그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일행인 F을 먼저 집에 들여보내고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며, 술을 마시기 위해 모텔방에 들어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모텔에 들어갈 당시 술을 사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 피고인 A 과 피해자만을 방안에 남긴 채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리를 피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잘해보라는 취지에서 자리를 피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 A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협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약 2시간 동안 모텔 밖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고 나오자 이어서 피고인 B이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피고인 A C은 피고인 B과 피해자만을 모텔방에 남겨둔 채로 위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다. 피고인 Bl피해자를 간음한 후 방에서 나오자, 피고인 C 역시 모텔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간음을 시도하였는데, 그 동안에도 피고인 A B은 피고인 C과 피해자만을 모텔방에 남겨둔 채 차량에서 대기하였다(피고인 C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시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해주려고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도 한 점, 당시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속옷 하의만 입은 채로 눕기도 하였는바,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정리해주기 위한 행동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C이 자신의 속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에 이어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각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안 나머지 피고인들이 주차된 차량에서 대기하였으며, 결국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 A, C이 위 차량을 함께 타고 도주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순차로 간음한다는 포괄적, 묵시적인 의사연락하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합동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2년 6개월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5년N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특별가중인자] 윤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등학교 혹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게 되자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순차로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상당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보기 힘들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기, 특히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합의 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C은 실제 간음행위에까지 나아가 7) 피고인 A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A이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를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지는 아니하여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 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