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2013고단1490] 피고인 A는 2010. 11. 말경부터 2011. 3. 15.경까지 의왕시 G상가 지하층 3-4호에 있는 H마트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0. 11. 말경 위 H마트(이하 '마트'라고 한다)를 인수할 당시 I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J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I과 함께 2010. 12. 26.까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2011. 2. 16.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마트에서 참치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감정가 25,349,840원 상당의 물품(이하 '피해품'이라고 한다)을 경락받아 가져와 위 H마트 창고와 복도에 보관하고 처분하지 말도록 하여 피고인은 위 마트 내에 피해품을 보관하던 중, 위 마트 매출액이 적고 물품 매입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자 마트에 들여온 물건을 모두 반품처리하여 자신의 손해를 최소화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2011. 3. 15.경 피해품을 포함한 위 마트 내에 있는 모든 물품들을 불상의 거래처 직원들로 하여금 반품 명목으로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허락 없이 25,349,840원 상당의 피해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95]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타인(속칭 '바지사장')으로부터 이름 및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 유통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물품공급 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경 M 명의로 'N'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M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천 중구 북성동1가 6-14에 있는 피해자 '대한제당 주식회사'와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약정서를 사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저가로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부터 2013. 6. 4.경까지 9,739,8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4,739,81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속칭 '바지사장')으로부터 이름 및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 유통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물품공급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명의대여자인 O 명의 'P'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아이디, 비밀번호 포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물품 판매 업체와 거래약정 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 증권 신청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물건은 피고인 B이 다시 저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O 명의로 'P'이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O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천 서구 검암동 646-11에 있는 피해자 '고구려상사 주식회사'와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약정서를 사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저가로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2.경부터 2013. 5. 7.경까지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타인(속칭 '바지사장')으로부터 이름 및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 유통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물품공급 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 Q 명의로 'R 주식회사'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S으로부터 건네받은 Q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천 남동구 도림동 656-4에 있는 피해자 '우진유통 주식회사'와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약정서를 사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저가로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경부터 2013. 6. 3.경까지 1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6, 7, 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타인(속칭 '바지사장')으로부터 이름 및 공인인증서 등을 빌려 유통업체 사업자 등록을 하고, 위 사업자 명의로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물품공급 업체에 제출하여 마치 위 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으면 그 대금을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명의대여자인 T 명의 'U'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공인인증서(아이디, 비밀번호 포함)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물품 판매 업체와 거래약정 후 '서울보증보험'에 이행(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 신청을 의뢰하고, 납품받은 물건은 피고인 C이 다시 저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경 T 명의로 'U'라는 사업자를 등록한 후, 위 T로부터 건네받은 사업자등록증, 인감도장,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인천시 서구 검암동 646-11에 있는 피해자 '고구려상사 주식회사'와 물품을 공급받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거래약정서를 사용하여 '서울보증보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보증보험 증권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곳에 저가로 매도한 후 그 대금만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2.경부터 2013. 6. 3.경까지 10,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9, 1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5,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49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매목록(사본) [2014고단99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 Q,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M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AA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O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T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AB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AC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R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AD 자료, 채권카드 보증보험증권, 거래약정서 등 AE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모 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횡령죄의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기죄의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비록 피해 회복이 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