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70

범죄사실 [2015고단127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6. 9. 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을 주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7. 21.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를 대리한 F에게 서울 도봉구 G빌라 401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은행대출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000만 원만 있으면 매입이 가능하니 3,000만 원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주식회사 C의 운영비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빌라 401호의 소유자를 대리한 H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 401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7.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09. 7. 31.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22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6.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4.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기존에 너에게 2,05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대물변제로 한 장당 시가 1,500만 원이 넘는 M리조트 회원권 2장을 합계 2,500만 원에 양도하겠으니 차액 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리조트 회원권은 그 시가가 1,5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여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경 위 리조트 회원권 2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해자에 대한 2,0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동시에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495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 1. 5.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5.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해서 그러니, M리조트 회원권 1장을 700만 원에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리조트 회원권은 그 시가가 700만 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여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위 리조트 회원권 1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7.경 500만원 등 합계 7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2013. 2.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노원구 Q빌딩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R을 소개시켜 주며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한데, 지금 R이 자금이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M리조트 회원권 구입이 어렵다고 한다. 그러니 네가 M리조트 회원권을 먼저 구입해 놓으면 나중에 R이 비싼 값에 구입해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은 위 리조트 회원권을 비싼 값에 구입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위 리조트 회원권은 시중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아니하여 금전적 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위 리조트 회원권 2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3. 3. 5.경 위 리조트 회원권 1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65만원, 2013. 3. 16. 경위 리조트 회원권 2장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만 원 등 합계 86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12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아들 N 의 금융거래내역 확인결과) 1. 공정증서정본, 금융거래명세조회, N의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52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리조트 담당자 확인), 수사보고(리조트 관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M리조트 인터넷 거래내역 전무), 수사보고(M리조트 지배인 전화녹음 진술 청취), 수사보고(리조트 회원권 입수 경위에 대한 피의자의 허위 주장에 대하여) 1.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사본, M리조트 입회신청서 사본, 미가입 리조트회원권 사본, R 명함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실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고단1279호 관련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1279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 매도인측(H측)이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대출금 승계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지정한 매수자의 신용 문제로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주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지 못한 것은 원 매도인측(H 측) 또는 매수인측(E)의 잘못에 기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3,000만 원만 지급하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승계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담보 이외에는 어떠한 부담이나 제한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함은 물론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이를 미등기 전매하는 것이었는바, 피고인과 원 매도인측(H측) 사이의 계약 내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측에 이전시켜주기 위하여는 원 매도인에게 자신과 원 매도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선지급 또는 동시에 지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해 버린 점 1), 피고 1) H 역시 수사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의 전세금을 주지 않고 자신이 다른 곳에 사용해 버렸고 따라서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여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2014년 형제48049호 수사기록 2권 207쪽),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금원의 반환을 구한 민사소송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가단287187 판결(2012. 1. 13. 확정)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피고인이 원 매도인측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 바 있다(2014년 형제48049호 수사기록 2권 42쪽). 한편, 피고인은 원 매도인측(H측)에게 대출금을 승계하는 부분 이외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약 2,300만 원을 모두 H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400만 원 이외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모두 즉시 H에게 건네 주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2014년 형제48049호 수사기록 2권 79쪽) 검찰에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400만 원은 계약금조로 H이 보내라는 데에 보냈고, 1,000만 원은 H이 가져갔고, 300만 원은 F에게 리베이트로 줬고, 나머지는 회사로 입금되어 직원급여, 사무실임대료 등 회사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2014년 형제48049호 수사기록 1권 97, 98쪽), 피고인이 H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었다는 돈의 액수가 수사 및 공인은 마치 T의 신용 문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T의 신용 문제로 대출금 승계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대출금 승계 절차가 문제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속한 날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후의 일로서 이미 범행에 기수에 이른 뒤의 사정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T 앞으로의 대출금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매도인측에게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한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해자측에 이전하여 주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관계와 같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중개함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거래관계의 구조 및 전매를 할 경우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자신이 받은 매매대금 중 마땅히 원 매도인측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구조의 거래관계에서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원 매도인측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기도 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0고단1958, 2298(병합), 2586(병합) 등 판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2015고단2228 사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판 과정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데다가, 피고인이 한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측으로부터 받은 금원 중 상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결국 피고인이 대출금 승계 부분을 제외하고 H측에 주어야 할 매매대금을 모두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M리조트 회원권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고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제1 내지 3항 관련 주장), R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므로(제3항 관련 주장)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45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실제로 이 사건 리조트 회원권은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거나 상당한 경제적 가치(최소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역시 당시부터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내가 아는 업자들을 상대로 알아보니, 모두가 지금 콘도 사정도 안 좋은데 M리조트 같은 회원권은 가격도 없고 거래도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당시 위 회원권은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9893호 수사기록 4권 136, 137, 13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리조트 회원권이 거의 가치가 없고 실제로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며 실제로 나중에 R이 이를 다시 양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리조트 회원권의 가치나 시가를 속이고 나중에 R이 구입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킨 뒤 이를 양수하게 하였으나(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말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2015년 형제9893호 수사기록 4권 138쪽) 결국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기망수단 및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기보다는 타인에게 죄책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는 누범 기간 중에 발생한 점,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