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74

범 죄 사 실 2020고단274 피고인은 2020. 4. 17. 02:0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카드는 한도 문제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29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16. 21:00경 충남 청양군 E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이 승용차를 후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승용차에 고의적으로 충격한 후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쳤다. 합의금으로 2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 의해 승용차에 충격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에 다리를 부딪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 16:37경 여수 엑스포에서 출발하는 무궁화 G 열차를 타고 가던 중 계룡시 두마면에 있는 계룡역 부근에 이르러 자신이 논산역에서 하차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기차 중 3호차 방송실 부근에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이를 위 열차의 승무원인 한국철도공사 소속 여객전무 H과 열차 내부를 향하여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를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소화기를 열차 객실 내부에 분사하여, 무궁화호 열차를 수리비 169,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시가 12,900원 상당의 소화기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각각 손괴하였다. 2020고단440 피고인은 2020. 6. 24. 14:15경 충남 청양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본인의 주거지 인근에 J 면사무소 비용으로 아스콘을 깔아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관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무조건 경찰이 와야 한다. 경찰이 와 달라.”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청양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순경 M과 대화를 하던 중 위 주거지 대문 앞 노상에 담배꽁초를 투기하여 위 L, M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서, 위 주거지 마당에 설치된 호스를 이용하여 위 L, M의 전신에 물을 뿌리고, 이어서 위 L, M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경찰서로 돌아가려고 하자 2차례에 걸쳐 위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경범죄 단속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602 피고인은 2020. 4. 16. 01:20경 대전 유성구 N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한 후, 수중에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여 택시 요금 7,9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2 피고인은 2020. 11. 5. 18:30경 대전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가요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주류 및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만 원 상당의 맥주 12병, 5천 원 상당의 소주 1병, 3만 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및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이용, 6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9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거래명세표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실황조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D, 캡처사진 및 사고영상 설명, 사건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물적 피해 및 재물손괴 대상물) 2020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및 휴대전화 영상 저장 CD, 영상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들 진술 청취) 2020고단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신고출동 당시 피해자 현장 촬영 사진, CD, 사진설명 2021고단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관한 피해자 측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철도안전법(2020. 4. 7. 개정 2020. 10. 7. 시행 법률 제17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인 철도안전법위반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별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C, O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O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중임에도 계속하여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공소기각 부분 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3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판시 2020고단602 사건의 피해자 O(남, 65세)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25.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