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어머니인 C(가명)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위 C의 친정까지 태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E 그랜져T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C를 뒷좌석에 태운 다음 C의 친정집으로 가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는 있냐, 엄청 성숙해졌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다가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빼내며 이를 막자 계속하여 한 손을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위 C의 친정집에 도착하여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B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1. 장애인 증명서, 심신장애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가다가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쓰다듬고,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차 안에서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설 명절 전에 엄마와 함께 외갓집에 가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데려다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타고 화순에서 광양까지 간 적이 있다. 당시 뒷좌석에 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기 옆에 앉으라고 하여 옆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이 남자친구 있냐고 물어보고, 자기가 돈을 많이 번다고 스폰해주면은 남자 한번 만나보라고 했다. 그때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쪽 손으로 지폐를 내리고 오른쪽 가슴을 만지려고 했고, 손을 살짝 옆으로 밀어 왼쪽 가슴에 조금 머물러 있다가 하지마라고 강하게 말을 해서 그 때 손을 뺐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몇 번 반복되었다. 거칠게 저항을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냥 손 뿌리치는 정도로만 했는데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한손으로는 계속 옷 안으로 넣으려고 했다.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고 그냥 예뻐서 손대보는 거라고 했다. 가슴만지고 15분 정도 있다가 허벅지를 쓰다듬었고, 당시 잘 늘어나는 밴딩있는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한 손을 바지 안으로 계속 넣으려고 했고, 닿기도 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 내지 120, 123 내지 125, 127면). 그리고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엄청 성숙해졌다고 말을 하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오른손으로는 제 왼쪽 허벅지 바깥쪽을 만지다가 점점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와서 음부와 사타구니 사이 쪽을 만졌다.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손으로만 손을 밀쳐내니까 이번에는 손을 바지 속으로 집어 넣길래 하지 말라고 했다. 그때 밴딩재질의 스키니즈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제 왼쪽 바지 속으로 손을 넣었는데 당황해서 하지 말라고 하자 계속 손을 넣었다. 내가 더 이상은 손이 못 들어오게 피고인의 팔목을 잡고 있자 깊숙이는 못 넣었고, 팬티 윗부분의 절개라인이 있는 부분까지 손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바로 내 가슴 쪽으로 손이 왔다. 당시 얇은 점퍼와 반팔티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목 쪽으로 해서 면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제가 놀라서 손을 빼내자 운전하면서 어려웠는지 점퍼와 면티 사이로 손을 넣어서 내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6 내지 468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세부적인 묘사가 풍부하고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당시 하였던 행동이나 말 등을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피해자가 다른 피해와 혼동을 한다거나 지어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과 느낌(당황했고, 절망스러웠다)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신빙성이 높다. 3) 피해자의 어머니 C는 2018년 추석 무렵 임신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는데, 당시 가족들이 피해자의 어머니의 외도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고모와 작은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C는 2018. 10.경 피고인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C가 고소한 혐의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개의 사실인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4) 사건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C가 타고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C가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중한 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는 1989. 4. 4. 지능지수 70 이하로 심신장애자 진단을 받아 같은 날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 피해자의 아버지 F은 이 법원에서 C의 장애의 정도에 관하여 '모든 기억이 금방 했던 것도 까먹어버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하고 횡설수설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명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피고인이 한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C는 수십년 간 알고 지낸 사이로 피고인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C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하더라도 자신을 제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어머니인 C가 존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함에 있어서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C의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5)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정서적인 유대관계가 전혀 없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는 객관적으로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 바지 안,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 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를 차에 태워가던 중 조수석에 탄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지적장애임을 이용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며 눈물을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전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고 알고 있었는바, 이 사건 범행일시는 피해자가 만 12세였던 2015. 1.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이 아니라 만 13세였던 2016년 그 무렵이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17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가 만 13세가 된 2015. 3. 11.보다 앞선 같은 해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2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일시에 관하여 '중학교 올라가기 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때'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이 사건 범행일시를 '2015. 1.말경'으로 특정하여 기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그렇게 안고 저보고 다음에 또 보자고 하셨고, 저의 전화번호도 알켜주라 해가지고 제 전화번호도 그렇게 받아가셨고 그래서 그 뒤로는 만나지는 않았어요. 연락도 오지도 않았고'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면), 이후 경찰 2회 조사에서도 '그때는 제 휴대폰을 아빠한테 맡겨놔서 없었던 상태였고'(증거기록 468면), '핸드폰 요금이 어떤 요금이냐고 하여 제가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라고 하니까 자기 돈이 많다면서 제일 좋은 핸드폰하고 제일 비싼 요금으로 해주겠다면서 자기가 아빠를 해주겠다고 했어요.'(증거기록 469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전화번호와 요금제(데이터 무제한)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 존재함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아버지 F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때 입학선물로 핸드폰을 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 명의 이동전화 가입 및 해지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명의 핸드폰(G)의 개통일이 2015. 4. 9.인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중학교 올라가기 전 초등학교 6학년 겨울방학때'라고 진술하면서도 동시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고, 나아가 객관적인 증거와도 맞지 아니하여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또한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도 범행일시에 관하여 '2015년 1월인데 제가 6학년 졸업을 하고 중학교 올라가기 전이었어요.'라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녹취록 3면),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증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가지고 있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진술하다가(공판기록 녹취록 3면), 검사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자 조회내역을 제시하면서 당시 피해자 명의 핸드폰이 개통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재차 질문하자, 그때서야 피해자는 '당시 가지고 있었던 핸드폰이 공기계였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공판기록 녹취록 4면).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사실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요금제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피해자가 사용하였던 핸드폰이 공기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객관적인 자료가 제시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진술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면, 과연 피해자가 범행일시를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3)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9면),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결과,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가 입력되어 있었다(증거기록 527면).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을 당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일시는 공소사실 기재과 같이 2015. 1.말경에서 2월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개통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던 2016. 1.말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중학교 1학년(2015년) 여름에 친구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도 이 법원에서 '중학교 1학년 때인 2015년경 따뜻했던 계절에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H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이후 이 법원에서 진술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을 감안하면, 피해자와 H이 피해사실을 말하고 전해들은 일시를 착각하여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강간에 관한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840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