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7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말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지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상 불이익이 생긴다. E은행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3:45경 경남 양산시 F 후문 입구에서 마치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말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약속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D은행에서 특별재난지원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의 링크를 눌러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2,890만 원 등에 대해서도 이번에 같이 대환 대출 신청해서 저금리에 한 군데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회사인 H은행 법무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금을 갚는 것은 불법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승인이 나지 않고 있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승인이 나는데, G 씨는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능하여 직접 만나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4:00경 울산 동구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달하는 ‘중간책’, 중간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8.말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7.경 불상지에서, J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1. 8. 30.경 재차 K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위법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금과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사람에게 기존 대출금을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0. 15:15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 앞 노상에서 마치 K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CCTV 사진 [2022고단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납입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현장임장 등), 카카오톡 대화캡쳐 사진, 수사보고서(사진, 카카오톡 파일 첨부), 송금 영수증 사진 [2022고단4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피해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캡쳐 사진 및CD 첨부), 첨부 : 2. 압수영장 회신 내역 중, 피의자 A 범행 관련 회신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제출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첨부 : 피의자 A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아 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 사이트인 N에 이력서를 올려두었고 그 뒤 식품대행업체 관계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거래처를 방문하여 미결제 물품대금을 받아오는 업무를 하기로 하면서 위 업체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업체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면접을 보거나 위 업체를 방문하여 업무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한 바 없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다. 다. 피고인은 식품대행업체 관계자로부터 거래처에서 현금을 수거할 때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물어 보면 가르쳐 주지 말고 O 대리라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9. 3. 피해자 C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E은행에서 오셨어요’라고 묻자 ‘예, 부산에서 온 O 대리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현금을 수거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현금을 받는 것에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고, 식품대행업체 관계자에게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이 아니냐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송금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고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다. 피고인은 식품대행업체 관계자에게 ‘근데 그냥 은행가서 한 번에 보내면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일일이 보내니깐 더 수상한데요. 이거 불법아닌가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이런 방식의 송금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일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에게 현금수거 및 입금 업무에 대하여 말하였고, 친구들로부터 ‘보이스피싱인거 같다’, ‘다른 일 구할 때까지만 해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으며, 피고인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좀 찝찝해서 오래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알아 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친구로부터 ‘조심해서 해. 이상하면 바로 택시타고 튀어’라는 메시지를 받고 ‘ㅋㅋ 알겠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그 뒤 친구에게 ‘너가 예상했던데로 됐어. 보이스피싱’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현금 수거책이나 전달책 등의 역할도 범죄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3명이고, 편취액이 합계 6,8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추가 범행을 알려 피해발생을 방지하는데 도움을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