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33

범죄사실 1. 2018고단45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수익률이 높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국내에 산재한 음성자금을 모아 불상의 투자처에 투자를 한 후 그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 소위 '증식'라는 방법을 소개하고 투자를 유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해자 C는 2014. 7.경 D(2018. 2. 13. 기소유예 처분)로부터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듣고 위 D에게 5,9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고심하던 중 2014. 8.경 E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7.경 서울시 역삼동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하여 재투자처를 물색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도 마음먹고, 마치 피고인이 시행사업 및 투자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시행사업의 1인자이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차용금을 선이자로 대출을 실행하여 이를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을 얻는 소위 '증식'을 시켜 수익이 나도록 하겠다. 걱정말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소위 '증식'을 하거나 시행사업에 투자를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번호를 알 수 없는 액면가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4464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대부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G'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1. 3. 서울 서초구 H오피스텔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그 무렵 'K' 단지 내 상가 매입자금을 융통하여 줄 자금원을 알아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약정금 3,000만 원을 선지급하면 상가매입자금 4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주를 알선하여 줄 것이고, 자금주의 자금동원 능력 관련하여 1,000억 원 수표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1,000억 원 수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1,000억 원 수표를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금주의 자금동원 능력을 증명할 수 없었고, 상가매입자금 4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주를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달리 피해자가 원하는 400억 원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4. 피의자의 아들인 L 명의 M은행 계좌로 자금융통 약정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33 1. 증인 C, N, E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확인증 1. 금융거래내역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관계), 2017고단2962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N가 소위 '증식'(차용금을 선이자로 대출을 실행하여 사업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투자자를 찾고 있어 E으로부터 피해자 C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가 지급한 3,000만 원을 N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과 N가 함께 사용한 N의 딸 O 명의의 계좌에 위 돈을 입금시켰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증식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생활비 또는 개인 명목으로 돈을 사용하였을 뿐, 실제 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기 전 피해자, E, P과 백운호수 근처 식당 등에서 만나 증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고, N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증을 작성해준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4464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L), 수표발행내역, 법인등기부등본(B 주식회사), 1,000억 원권 수표사본(Q은행 발행) 1. 수사보고(피의자 제시예정 동일 수표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게 1,000억 원 수표를 보여주어 약속대로 이행하였으나, 피해자가 7억 7,000만 원의 선이자 지급을 불이행하여 계약금 3,000만 원을 몰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00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자금주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말하여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3,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자금주의 신원이 불분명하고, 위 3,000만 원이 실제 자금주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다음 날 1,000억 원 수표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억 7,000만 원의 선이자를 지급받고, Q은행 장지동 지점에 1,000억 원을 예치한 후, 다음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계좌로 400억 원을 입금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온 R에게 제시하였다고 주장하는 1,000억 원의 수표 사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S 명의의 수표 사본으로서, 발행지점 및 일련번호가 삭제되어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또한 관련 사건에서 S은 위 1,000억 원의 수표가 발행된 계좌의 예금주가 아니고, 위 수표의 원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수표만으로 자금주의 자금동원 능력을 증명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9고단4464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2019고단4464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8고단 4533 사기범행 피해자 C에게 1,800만 원이 변제된 점, 2018고단4533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