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670원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13. 00:55 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만 원, 계산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 만원 상당의 키보드 1개, 마우스 1개 및 피해자 D 소유인 NH농협 카드 (J)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5. 00:19 경 파주시 K에 있는 L 찜질방 공용휴게실에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우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 1개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6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9.22. 11:00 경 당진시 M에 있는 N 요양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카메라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24, 10:00 경 당진시 시장천변 근처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흰색 승용차 조수석 보관함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필립스 외장메모리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24. 17:00경부터 다음날 14:00 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0 앞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경기 P 화물차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우리카드(Q)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9.26,08:10 경부터 08:15 경 사이에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9. 27, 15:40경 평택시 U건물 2층에 있는 V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신한체크카드 1장(W)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25. 14:08 경 화성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LPG충전소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카드를 피해자의 종업원 AA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25,935원 상당의 LPG 가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9, 25, 14:56 경 안산시 상록구 AB에 있는 AC 피해자 AD 운영의 AE 금은방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카드를 피해자의 종업원 AF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678,300 원 상당의 14K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9,25, 15:03 경위 AC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정당한 카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시가 329,000원 상당의 남성 정장 상하의 1벌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C의 우리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합계 1,033,235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736 4. 횡령 피고인은 2016. 9. 2. 18:40경 안산시 상록구 AI에 있는 AJ 이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주)AK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AL 아반떼 승용차 1대를 2016. 9. 3. 18:40경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은 다음 같은 날 19:10경 위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내어 2016. 9. 3. 저녁 시간 불상경 피해자로부터 "2~3일 안에 면책금과 수리비를 마련하여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라는 요청을 받고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 9.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6. 9. 22. 경 화성시 팔탄면 서해안고속도로에 있는 피해자 AM(주)이 운영하는 AN주유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행하는 AL 아반떼 승용차에 액화석유가스(LPG)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종업원 AO에게 위 승용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AO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1,222원 상당의 액화석유가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O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167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F, AF, A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AP, AQ,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우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신한카드 내역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AE 업주 특정) 1. 증 제1, 2, 4, 7 내지 10호의 각 현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6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F 명의의 우리카드 사진, 계약서 촬영본 1부, 주유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CCTV 화면 촬영본, 요금정산서 촬영본 1부, 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보고(범행일시 특정)]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2016고단670 사건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 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1) 형사소송법 제134조 소정의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는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아니하는 한 일은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사기죄의 장물은 그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는 이를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없다. 압수된 증 제2호(남성 정장 상하의 1)는 피고인이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것인데, 피해자가 매매의 의사표시를 취소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절도의 피해품 중 일부 및 횡령의 피해품은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