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클럽에 방문한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4:00경 'E' 클럽 지하 1층 여자화장실과 바(Bar) 주변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가 위 추행 이후 곧바로 피고인을 목격하여 특정하였고, 그 후 곧바로 클럽 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잡은 사실,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 및 목격자가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9. 10. 2:0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여자화장실과 바(Bar) 주변에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움켜쥐듯이 2회에 걸쳐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0. 2:00~4: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지하 1층 남자화장실과 복도 사이에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자신의 손을 이용하여 1회에 걸쳐 움켜쥐듯 만지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해 추행한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클럽 가드에게 잡혀 피해자들과 함께 클럽 밖으로 나와서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들기는 한다. 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의 각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 가) 피해자 B은 경찰 조사 당시 '2시경 클럽 여자화장실 앞 바 근처에서 어떤 남자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 (클럽) 밖으로 나가서 친구 C에게 그 사람에 대한 인상착의를 말해 줬다. 당시 그 사람은 흰색 바탕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긴바지를 입고 있었고, 키는 173cm 정도, 나이는 20대 중·후반 정도로 보였다. 다시 클럽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또 있었다. 이번에는 C이 같은 방법으로 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친구도 같은 피해를 당하고 보니 인상착의를 말한 그 사람이 맞았다. 그 후 클럽 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을 잡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C는 경찰 조사 당시 'B으로부터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엉덩이를 2번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후 좀 돌아다니다가 같은 장소로 걸어왔는데 어떤 사람이 만지는 느낌이 나서 봤더니 똑같은 줄무늬 그 사람이었다. 그 때가 2시경이었다. 그 후 메이드 강남 클럽을 2시간 정도 갔다가 4시경 다시 돌아왔는데, 같은 장소에서 B이 "또 만졌어"라고 이야기해서 같이 뒤를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있었다. 바로 가드에게 말하여 피고인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들의 법정 진술 가) 그런데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클럽에서 총 3회, 친구까지 합해서 4회 추행을 당했는데, 처음 두 번은 누가 추행했는지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두 번 당하고 나서 다른 클럽으로 이동하면서 친구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는데, 그 땐 (가해자가) 누군지 몰랐다. 마지막에서야 뒤돌아봐서 옷을 보게 되었고, 피고인을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여,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시점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하다. 나)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시경 친구인 B이 같은 장소에서 두 번 당하였다. 그 후 그 클럽에서 나왔다가 4시쯤 다시 들어갔는데, 같은 장소에서 본인이 당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당하였다. 본인이 엉덩이를 만진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바로 피고인을 붙잡지는 못했다. 그 때 만진 사람의 얼굴을 바로 봤는지 아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두 번째 친구가 당했을 때 바로 돌아봐서 "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뒷모습, 얼굴까지 다 확인했다. 첫 번째는 몰랐다가 두 번째 확실하게 봤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추행을 당한 시점(이 사건 클럽에서 나오기 전인지 또는 이 사건 클럽으로 다시 돌아온 후인지)에 대한 진술이 달라졌고, 친구 B으로부터 B을 추행한 사람의 인상착의를 들었는지 여부가 B의 진술과 불일치한다. 3) 제3자가 가해자일 가능성 가)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거기에 딱한명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각 범행에 이루어졌을 당시 이 사건 클럽에 머무른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클럽에는 사람이 밀릴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클럽에서 나갔다가 두 시간 정도 후에 다시 돌아왔으므로, 위 진술만으로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다른 사람이 위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고인이 앞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이후 클럽 가드에게 잡혀 클럽 밖으로 나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얼굴, 키 등의 인상착의를 비로소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인바,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사과를 하자 그 전에 이루어졌다는 위 각 강제추행의 범행 역시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각인되어 수사기관에서 위 각 범행의 가해자의 인상착의를 묘사하면서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2회, 피해자 C을 1회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