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9.5톤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운전 중에 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범죄 전력 없고, 한 차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9.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남동구 E 앞 도로를 송내 방면에서 장수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변경하는 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4차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6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지만(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질병의 원인이 상해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여(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상해진단서의 경우 그것이 수사나 재판의 증거로 사용될 경우에 대비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 후 발급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는, 앞서 본 법리와 법령의 규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사실 및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2021. 4. 12.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2021. 4. 14. 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는 없고, 물적 피해만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 피해보상만 해주면 처벌은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발생 4일 후인 2021. 4. 16. 부천시 소재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서 병명란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향후 치료 의견란에는 ‘상기 환자 교통사고 후 발생한 경추부 통증으로 상기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중인 환자로 수상 후 2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합니다. 증상 지속시 정밀검사가 요합니다.’, 용도란에는 ‘경찰서 제출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발급받은 위 진단서는 상해진단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단서로서 X-ray나 MRI 등 상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검사를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어 상해 사실의 입증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것 이상의 증명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2021. 4. 19. 인천논현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로 인하여 저희 목 부위가 다쳤으며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2021. 4. 14. 최초 경찰서에 와서 진술할 때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계속하여 목 부위가 이상하여 4. 16. 병원에서 검진하고 진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은 꿍 하는 소리와 함께 차체가 휘청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저의 몸이 앞쪽으로 약간 쏠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아직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 출석하여서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보상만 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4. 19. 두 번째 경찰에 출석할 때까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접수를 해주지 않았던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히기 위해 위와 같이 인적피해 부분을 추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마디모 운동분석 및 경상해 감정’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차량으로 전달된 충격력은 경미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는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기준보다는 낮으며, 충격력과 관성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 차로의 통행량이 많아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모두 서행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피해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서는 가해차량이 천천히 진행하며 차선을 이탈하며 피해차량 뒷바퀴 쪽을 충격할 때 피해차량이 다소 흔들리는 모습이 관찰되나, 그 흔들림의 정도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촬영된 피해차량의 모습에서는 충격 부위인 좌측 뒤 휀더 부분에 스크래치만이 발견될 뿐 해당 휀더 부분이 찌그러지는 변형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차량에 대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차량은 뒤 좌펜더 판금 및 도장 등으로 견적비 합계 786,460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차량이 고가의 외제차량임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역시 경미해 보인 가. 소견 (충격) 벤츠 차체로 전달된 충격력과 관성력은 경미한 수준으로 보이며, (변화) 이 충격력과 관성력으로 인해 발생된 벤츠 및 운전자의 운동변화가 (비교)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상해기준보다는 낮아 보임. (판단) 충격력과 관성력이 운전자에게 현저한 운동변화 및 이로 인한 상해발생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임(판단기준 참조) 나. 단서 : 경미한 수준의 일시적인 불편함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다. 피해자에게 모두 가벼운 충격으로도 경추나 요추에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기왕증이 있었다는 자료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진술과 진단서의 기재는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통증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고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