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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19:20경 서울 성동구 B아파트 입구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 세무서장을 비방하는 내용으로 약 5미터 길이의 현수막이 가로수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며칠 전 현수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57세)이 설치한 위 현수막을 손으로 잡아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손과 사진(수사기록 제5쪽) 1. 손괴 사진 등(수사기록 제31 내지 4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보행자 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사고를 야기하는 이 사건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것으로 손괴의 범의가 없었고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그것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고 하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현수막이 불법으로 부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현수막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이는 재물손괴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찢어 훼손할 의사로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이상 손괴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현수막 절단 과정과 방법,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위 요건을 모둔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86

범죄사실 2019고단1386 1. 피고인은 2019. 7. 1. 00:3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SM5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37세)에게 "전에 나에게 빌려준 400만 원 중 200만 원만 받고 정리하면 안 되겠냐. 내가 죽으려고 칼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고, 손가방 안에 넣어둔 식칼(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꺼내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200만 원에 합의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511 2.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00: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반송로에 있는 과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러 안락교차로 쪽에서 동래세무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19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쇄관절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1634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0. 00:56경 친구인 F으로부터 빌린 F의 누나 G 소유의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부산 연제구 반송로에 있는 과정교차로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E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자, 위 승용차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약관상 F과 G 외에 다른 운전자의 경우에는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마치 F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F은 2019. 3. 10. 02:09경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보험사기 행위로 위 E이 2019. 4. 8.경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27,80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E 등으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4,358,75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9. 3. 10. 00: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 E을 충격하였음에도 보험처리를 위하여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F에게 그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진술해달라고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F은 2019. 4. 29. 11:5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관인 I 경사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내용으로 교통사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접수조사서 1. 차적조회(D) 1. 일반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판시 제3, 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교통사고진술서 1. 녹취록 1. 계약조회, 차적조회(D) 1. 사고접수조사서 1. 일반진단서(E) 1. 수사상황서(피해금액 특정 -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8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행위를 하여 그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주의의무를 위반한 비교적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 범인도피를 교사하고 보험사기 행위를 한 점, 보험사기 피해보험사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및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07

범죄사실 2020고합507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8.경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 16.경 체류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2020. 7. 9.경까지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야바를 국내에서 수령하여 다른 태국인에게 전달해주면 10만 바트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는 이를 승낙하고, 위 'B'은 같은 달 25.경 태국에 있는 불상지에서, 필로폰 약 240g을 믹스커피 봉지에, 야바 6,065정을 빨대에 각 나누어 담아 이를 다이어트 보조제 등과 함께 재포장한 다음 C편을 통해 국제 항공 특급우편(D)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해 7. 2. 10:1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수입하였다. 2020고합623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경 태국에 있는 위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수령하기 위해 화성시 E, F호를 임차한 다음 같은 달 9. 위 장소를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위 'B'에게 위 주소를 알려주고, 위 'B'은 그 무렵 야바 12,043정(시가 24,086,000원, 도매가 1정당 2,000원)을 비닐팩에 담아 건강보조제 안에 넣고, 이를 다시 상자 안에 포장한 다음, C편을 통해 국제항공 특급우편(G)으로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같은 달 22. 05:48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야바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20고합507호 증거목록 순번 8, 첨부된 압수목록 포함) 1. 태국發 항공특급우편 메트암페타민 240g 외 1종 정보분석, 분석결과회보서, 배송조회 1. 각 수사보고(2020고합507호 증거목록 순번 4, 10, 13, 17, 19, 21, 22, 25) 및 이에 각 첨부된 신원조회 결과, 개인별 출입국 현황, CD, 통화내역 등, 메시지 2020 고합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20고합623호 증거목록 순번 26) 및 압수목록(2020고합623호 증거목록 순번 27) 1. 태국 發 YABA 약 12,131정 정보분석, 본건 결과회보서 1. 야바 사진 1. 각 수사보고(2020고합623호 증거목록 순번 2, 21, 24,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12,043정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6,065정 각 수입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야바 6,065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등 참조),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야바 6,065정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서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고,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출입국관리법위반죄는 각각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범관계의 가담 정도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시 마약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거의 취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그중에서도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대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려 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키고자 하였다. 피고인의 불법 체류기간이 6년을 경과하여 장기간이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경부터 2014. 4. 14.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부터 위 마트 내에 위치한 정육코너를 피해자 E에게 보증금 6,000만원에 임대하면서, 고객들로 하여금 정육코너에서 물품 구매시 정육코너에서 결제하지 않고 D마트 단일계산대에서 결제하게 하고, 피해자의 정육코너 판매대금 중 자신의 몫인 수수료 9%를 제외한 나머지 91%를 보관하다가 5일마다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31.경부터 2014. 3. 18.경까지 위 마트의 정육코너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판매대금 중 9% 수수료를 제외한 62,155,064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8,254,474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3,900,590 원 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표, 판매내역자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판매대금, 사업자등록증, 코너 입점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계산서, 수수료 상세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횡령 금액과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트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7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23: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에 이르러, 문을 밀어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범행 장면 등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215,00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영업부장으로, 두 업체는 가구용 필름(표면제) 제조업체로서 거래처 관계에 있다. 위 D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183,503,760원 상당의 가구용 필름을 납품하였으나 B는 135,318,880원만 결제하였고, 나머지 54,235,650원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D의 영업부장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미결제 대금을 변제할 것을 계속적으로 요청하였다. 1. 2018. 12. 18.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8. 10:25경 의왕시 E건물 12층 F호에 있는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서 납품한 불량 제품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성질나면 보통 놈이 아니다. D 공장에다 불 질러 버린다. 너 씨발, 영업사원 거기 다니지 못하게 만들거다. 너 영업사원 자질 없어, 너 같은 영업사원이 D을 말아 먹는거야, 당장 회사를 때려 치워, 니 불량품 납품한 기 품질이 안 좋다는 거, 내 입김이 얼마나 센 줄 아느냐, 너 나를 무시한 가 본데, 결과 봐라. 어떤 사태가 일어나는가 봐라.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 11:25경 위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가 G회사에 의뢰한 미결제 대금에 대한 채권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D 대표이사 H와 면담을 요청하며 피해자에게 "내가 그 G 대표회사 앞으로 등기발송을 했거든, 추심중지 요청을, 나를 잘못 건드리면 다 뒤집어진다. 나 성질 더러운 놈이거든, 과거 내 G에 있을 때 어떤 놈인가 한 번 알아봐, 나를 잘못 건드리면 공장 날아가, 위약금 없으니깐 취소하고 나 하고 협상하자. 대표 H가 75년생, 그 송도 사는 애, 내가 집까지 다 파악하고 있어, 집까지 내가 쫓아간 놈이야, 귀 한쪽을 잘라 놓든가, 반병신, 난 교도소에서 1년만 살고 나오면 된다. 반병신 만들어 놓을테다. 니 새끼도 병신 만들어 놓을 거다. 협박하는 거 아니다. 외국인 시키든가, 내가 별짓 다 하는 놈이야, 더러운 놈 이거든, 내가 신용정보에서 추심팀장으로 양아치들 3~4십명 데리고 있다고 내가 몇 번 애기 했잖어, 나 잘못 건드리면 날라간다. 사장하고 협상하자고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2. 15. 범행 피고인은 2019. 2. 15. 15:00경 위 B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D에서 미결제 대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의 회사 거래처인 'I'에 가압류를 신청해 놓은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I에 가압류 잡았어. 니가 시켰어, 니가 담당이잖어, 니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너 나한테 죽고 싶냐, 풀을 거야, 안 풀을 거야, 이 시발놈아 대답해, 니가 담당이니깐 니가 털어야지, 너 사장이 죽든가, 너가 죽든가, 내가 둘 중에 하나 죽일거다. 5분 내로 사장 전화번호 알려주지 않으면 너 숨 끊어진다. 니 새끼 숨통 끊어 놓을거다. 내 5분 기다린다. 내 목숨 걸고 죽일거다. 쓸떼없는 소리말도 이 개새깨야, 내 너 죽이고 말거다. "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통화 녹음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9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판사이용제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9.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정적으로 일을 하던 공사현장의 공사가 종료되고, 일용노동 현장을 찾기도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을 상대로 흉기로 겁을 주어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 용인점에서 흉기인 과도(증 제2호, 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구입한 뒤, 자신이 운행하는 C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12. 10:05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앞에서 피해자 E(60세, 여)이 F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할 곳을 찾아 D빌라 뒤편 주차장으로 우회 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아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인근에 세워둔 위 쏘나타 차량 트렁크에서 준비해 둔 과도를 꺼내 상의 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 위 D빌라 뒤편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우려고 하는 순간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흉기인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면서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케 한 후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포심에 몸을 움직이지 않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차량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오른손으로는 과도를 피해자의 우측 목에 들이대면서 차에 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 "라고 말 하고는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9) 및 이에 첨부된 G 건물 CCTV 영상 편집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하여 자발적으로 위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바(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조수석 뒷문을 열고 판시 서류를 줍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복부를 감싸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쪽 옆구리에 칼을 들이대면서 '차에 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하면서 위 차량에 타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차에 타지 않자 피고인이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차안으로 밀면서 '차에 타라고'라고 하면서 위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면 더 큰일을 당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를 거부한 사실, 피고인이 다시 한번 빨리 차량에 탑승할 것을 재촉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댔던 칼을 피해자의 우측 목덜미에 들이대자 피해자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휴대폰 지갑을 떨어뜨린 사실, 이에 피고인이 위 휴대폰 지갑을 뒤져 그 내부를 살펴본 후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도망간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계속된 탑승 요구를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였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폰 지갑을 살펴보았음에도 돈이 들어 있지 않는 등 자신이 생각한 대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도망간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처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해 왔고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5: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불한증막 안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과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인 C싸우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사타구니 안쪽을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5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25. 15:38경 의왕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1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고천동에 있는 의왕시청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의왕역 방면에서 의왕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음주운전한 거리 확인-3.2km) 1. 각 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9세 남자)의 친부(親父)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4. 5.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뇌병변1급 장애를 앓아 자가 호흡을 제외한 모든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주거지[시흥시 C아파트, D호]로 옮겨 스스로 간호하게 되었고, 평소 아들인 피해자에게 잘해주지 못한 죄 책감에 '아들의 임종이 가까워지면 아들이 외롭지 않게 함께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동반 자살할 것'을 생각하고 있던 중 2020년 1월말에 이르러 피해자가 음식과 약을 소화하지 못한 채 구토와 설사를 하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피해자를 평소 출장간호 한 담당간호사 E으로부터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번개탄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피해자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7. "F장례식장"에서 상담사로부터 휴일의 경우 장례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인 2020. 2. 10. 피해자와 함께 동반 자살을 할 것을 마음먹고 시흥시 G에 있는 H 시화점에서 번개탄(원형 숯) 4개를 구입하여 자신의 방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0. 13:40경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가 출근을 하자 처가 혹시 집에 돌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약 30분을 기다린 후 피고인의 처가 돌아오지 않자, 피해자를 화장실에 옮겨 놓고, 주거지 베란다에서 번개탄(원형 숯) 2개에 불을 붙이고 이를 알루미늄 대야에 담아 화장실 변기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 문을 닫은 다음 종이테이프로 문틈을 막아 피해자를 일산화탄소중독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기 전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구급활동일지(증거목록 순번 41번)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불능미수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3년 4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3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었기는 하나, 피해자에 대한 살해행위를 구체적으로 실행하였고,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위 살해행위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모(生母)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교통사고 이후 애를 많이 썼고 아버지로서의 도리를 다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2016년 4월경부터 이 사건 범행 즈음까지 약 4년 동안 생업을 포기한 채 의식이 없는 식물인간 상태의 피해자를 간호하는 데 전념하는 등 누구보다 피해자를 극진히 간호하고 정성을 쏟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자연사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곧 사망할 것을 예상하고 장례식장과 상담한 뒤 피해자가 외롭게 사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사망할 것을 결심하고 유서를 쓴 다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범행 전에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본인의 계획과는 달리 피고인의 의붓딸에 의해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지 못한 것이어서 이미 괴로움과 절망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과천시 C 'D 업무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시공사인 E(주)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E(주) 사업수행팀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모든 일정 및 공정 관련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현장에서, 기존의 'F' 건물을 철거하고 오피스텔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철거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붕괴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등 건축물 붕괴로 인한 근로자 부상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9. 12. 1. 09:30경 'F'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다음 공정인 지하 1층 토사제거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 경우 공사현장 책임자로서 지하 1층 천장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천장지지 중간 스포트 설치 위치의 적절성 및 천장의 철근 콘크리트 시공 이상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해체 예정이던 지하 1층의 천장이 무너지면서 그 낙하물로 인하여 토사제거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G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남, 49세), 피해자 I(남, 49세)가 매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안전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6년경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지위,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1:00경부터 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모텔' C호에서, 수원역 근처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여성인 D(여, 59세)에게 현금 6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2019. 3. 1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3. 16.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호수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9. 5.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5. 6.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고 있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7, 18번) 1. 증1-증1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판사이용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2:40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교차로를 벌말오거리 방면에서 동편마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편마을사거리 방면에서 벌말오거리 방면으로 반대차로 편도 7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교차로의 동편마을사거리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5세)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절단 등의 중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 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인덕원사거리 CCTV,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인덕원사거리 신호체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피해자 C이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게 되는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사고 발생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