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단34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1.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2,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06.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3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위 형의 집행 중 2008.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1고단4821(피고인 A)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5. 22:50 경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대교 아래 노상에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K에게 메탄올 3,500리터(리터당 570원, 시가 1,995,000원)를 판매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4. 5. 22: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L 앞 노상에서 대구 북구 금호동에 있는 금호대교 아래 노상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M 트럭을 운행하였다. 20121938,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대구 북구 N주식회사의 업주, 피고인 A, C는 위 (주)N의 종업원인바, 피고인들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 A은 2010. 11. 초순경부터 2011. 2. 15.경까지, 피고인 C는 2011. 1.경부터 같은해 2. 15. 경까지 위 (주)N 공장에서, 63,000리터 들이 저장탱크 1대, 27,000 리터 들이 저장탱크 2대, 계량기, 유압호스, 전기모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 곳을 찾아 온 유사석유제품 판매상들에게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합계 27만 리터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은 대구 북구 P에 있는 유사석유 제조공장 (주)N의 업주, 피고인 A, D는 위 공장의 종업원, 피고인 E, F 및 성명불상자(일명 Q)는 위 공장의 투자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0, 성명불상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0. 9. 초순경부터 2010. 11. 초순경까지 위 (주)N 공장에서, 63,000리터 들이 저장탱크 1대, 27,000리터 들이 저장탱크 2대, 계량기,유압호스, 전기모터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103 만 리터 상당을 제조하여 그 곳을 찾아 온 유사석유제품 판매상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0은 대구 북구 R에 있는 유사석유 제조공장의 업주, S, 성불상 T는 위 공장의 종업원, 피고인 E, F 및 성명불상자(일명 Q)는 위 공장의 투자자인바, 피고인들은 위 0, S, 성불상 T, 성명불상자와 함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0. 11. 28.경부터 같은해 12. 2. 경까지 위 유사석유 제조공장에서, 플라스틱 저장탱크 23개(8000리터 들이 2개, 5,000리터 들이 3개, 2,000 리터 들이 5개, 1,000리터 들이 2개, 200 리터 들이 11개), 및 지하 매장탱크 3개, 분배기 4개, 펌프기 1개, 2.5톤 화물차 3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 놓고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65,800리터 상당을 제조하고, 남은 용제 2,200리터를 위 플라스틱 탱크에 저장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0. 8. 하순경 경산시 U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사석유 소매상에서, O으로부터 위 2항 기재 유사석유 제조공장의 속칭 '바지사장'을 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0. 9. 2.경 위 (주)N 공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 보증금 2,000만원을 송금하고, 2010. 9. 20.경 V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 통장을 교부받아 위 에게 유사석유 판매대금 관리용으로 전달하여 위 의 유사석유제조행위를 방조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1. 1. 중순경까지 대구 북구 W에 있는주차장에서,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을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 10,000리터 상당을 제조하여 X 및 그 곳을 찾아 온 불상자들에게 이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4821, 1. 피고인 A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20121938₁ 1. 피고인 B,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출석 및 관련 진술청취) 및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E 별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포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유사석유제품 제조,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제3호, 제29조 제1항제3호(유사석유제품 제조목적 저장의 점), 형법 제32조 제 1항 (피고인 G에 대하여) 피고인 A: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H)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G)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E,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G)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F)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G)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09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재판 진행 중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된 점, 다수의 사건에 관여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B: 2007년에도 동종 범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 다만, 정상적인 용제판매를 하다가 수익이 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현재는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피고인 C: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고, 종업원으로 가담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D: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에 종업원으로 가담하였고 이 사건 범죄가 위 징역형 집행유예 ) 을 선고받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피고인 E, F :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투자자로서 제조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한다. 피고인 G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O의 범행을 방조하여 가담 정도가 중대하지는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H: 이종의 누범 기간 중이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단순 소매상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