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5년 7월경 위 회사 명의로 전북 완주군 E 외 3필지 지상 도시형 생활주택 40세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완주군 E 외 3필지에서 주택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토지구입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20.까지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오로지 타인 자본으로만 주택 부지 구입대금, 주택건설 공사대금을 마련할 계획밖에 없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지 못하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주택건설 및 분양 사업 성사 여부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이미 1억 5,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유한회사 D은 주택건설 및 분양 실적이 전혀 없는 반면, 피고인과 유한회사 D은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7,3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각서,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고산농협 H부서 담당직원 상대 수사 관련) 1. 수사보고(토지주 상대 지휘 내용 수사상황)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D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업체 실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의 현황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고 자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 및 자금의 용도 및 변제 능력을 속인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 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관계 및 그로부터 합리적으로 추단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47,340,000원을 교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5년 5월경부터 유한회사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회사의 자산은 없었고 이 사건 연립주택 신축이 처음 하는 사업이었다. 2) 피고인은 2015. 5. 11.경 I으로부터 연립주택 신축 부지를 매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다. I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피고인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건축된 연립주택 1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은 회사나 자신이 보유한 자금이 없어 연립주택 신축 사업에 필요한 돈 일부를 전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추가로 연립주택 신축 부지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4) 피고인은 보배종합건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보배종합건설에서 7,000만 원을 빌려주면 7,000만 원을 변제함과 아울러 2억 3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여 보배종합건설로부터 차용할 수 있는 돈과 연립주택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합해 I에게 부지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할 생각이었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연립주택 신축 사업을 하는데 토지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받기는 하였으나 부지 매매대금 1억 원이 부족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태라면서 부지 매매대금을 빌려주면 착공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5,000만 원 정도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피고인에게 대여할 수 있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5,000만 원이면 된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토지주인 I의 남편인 J는 피고인이 매매대금 중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건축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주기로 하였으나 2015. 7. 2. 건축허가를 받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5년 7월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속 미루어 I이 계약 취소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피고인은 그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않다가 추석이 지난 이후에서야 매매대금을 주겠다고 하였으나 토지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2015. 10. 20.경에는 이미 토지주로부터 부지 매매계약의 취소 통보를 받은 이후로서 매매계약의 효력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설령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착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자금이 없어 이는 전적으로 보배종합건설로부터 2억 3천만 원의 차용이 성사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의 사업 진행은 불가능하였고,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변제도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만으로 토지 매매대금이 해결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8) 피해자는 건설업계에 오랫동안 종사한 사람으로서 건축 사업에서 토지 매매대금이 해결되면 후속의 금융을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말한 사업의 내용, 경과, 토지 매매대금의 해결 방안, 그 후의 사업 전망을 신뢰하고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는 자신이 대여한 돈을 피고인이 매매대금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보배종합건설에 대여한 후 그 회사에게서 추가로 돈을 차용하여야만 하고 그러고도 토지주가 마음을 바꿔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주어야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금을 당초 피해자에게 밝힌 용도인 토지 매매대금 지급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차용하기 위해 보배종합건설에 대여하였다가 추가 차용뿐만 아니라 대여원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편취액 전부를 피고인이 보유하거나 소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30년 가까이 된 1회의 벌금형 전과인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