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2019고단23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거제시 C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3. 5. 피해자 D으로부터 2억 원을, 2014. 3. 26.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원을 각 임대차보증금 형식으로 투자를 받은 후 위 C 펜션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피해자 D에게 160만 원 상당을, 피해자 E에게 80만 원 상당을 각 매월 임대료 형식으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투자금은 각 투자일로부터 2년 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자, 피해자 D은 2018. 2. 8. 피고인을 상대로 위 2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E은 2018. 2. 9. 피고인을 상대로 위 1억 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16.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F, G은행, H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5. 말경 위 펜션에서 위 펜션의 숙박료가 입금되는 은행 계좌를 피고인 명의의 H계좌(I)에서 피고인의 매형인 J 명의 H계좌(K)로 변경하여 2018. 5. 31.경 L으로부터 송금받은 숙박료 9만 원을 은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합계 80,229,243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숙박료 수입 합계 80,229,243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9고단647 피고인 A는 거제시 M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C' 건물 지하 2층 N호 등 위 건물의 상가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O는 위 건물 지하 2층 P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Q'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위 건물 2층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건물 N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임차기간 3년으로 정하고 임대보증금 중 1억 원은 계약 시, 잔금 1억 원은 임대목적물 인도 시, 나머지 1억 원은 2018. 3. 1.에 각 지급하기로 하며 위 건물 N호를 3년 후 13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건물 N호에서 지금 영업 중인 'S' 식당의 임대차기간이 2017. 8. 27.에 만료되니까 2017. 9. 1.부터는 들어가서 바로 장사를 할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임차인은 법적으로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법무사에게 알아보았는데 'S'을 운영하는 T를 내보내는 데 문제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S'을 운영하는 T는 2017. 5. 31.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므로 계약만료일에 퇴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를 통해 T의 퇴거가능성 등에 대하여 알아본 사실이 없었고, T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T의 임차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T에게 임차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어야 하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피고인의 사업 운영자금이나 개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T의 임차기간 만료일까지 돈을 마련하여 T로부터 위 건물 N호를 인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차보증금 중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819 피해자 U 입주자대표회의(대표자 V)는 거제시 U 입주민 16세대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인 B은 2012. 2.경부터 2012. 12.경까지 위 U을 건축한 후 2012.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위 U 인근에 C 펜션 및 상가를 건축한 건축업자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로 위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8. 27.경 U을 건축할 당시 입주민의 지하수 사용을 위한 양수설비를 하면서 추후 인근에 건축될 예정인 C에서도 위 지하수를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U에 설치된 양수설비에 C 저수조로 연결되는 수도관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연결된 수도관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지하수를 C에 끌어와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4. 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U의 양수설비의 모터펌프를 임의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약 337톤의 지하수를 C에 끌어와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01 피고인 A는 거제시 C라는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소폐쇄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공중위생업자는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3. 거제시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폐쇄일 : 2018. 12. 10.)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1.부터 2019. 9. 3.까지 위 C에 객실 20개, 침대 18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하루 이용료 약 78,000원~196,000원을 받고 객실을 이용하도록 하여 숙박업을 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 부분에는 피고인들이 "사용요금 2,125,000원 상당의 지하수 약 25,000톤"을 절취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5) 및 고소인 제출 자료(증거목록 순번98)에 의하면, 검사는 U이 신축된 2012. 12.경부터 2018. 6.경까지의 지하수 총 사용량 38,272톤에서 U 16세대 전유부분 사용량 합계 12,852톤 및 공용부분 추정 사용량 420톤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절취량을 25,000톤(=38,272톤-12,852톤-420톤)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위 산식 중 공용부분 추정 사용량을 420톤으로 산정한 타당한 근거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고소인 역시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관계로 공용부분 사용량은 근거 없이 임의로 추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소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절취를 중단한 이후 U의 지하수 월 평균 사용량이 647톤에서 310톤으로 약 337톤 감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 절취 기간인 약 50개월(2014. 4.경부터 2018. 6. 26.경)을 적용하는 경우 총 절취량이 16,850톤으로 산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절취량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도 2014. 4.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수시로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지하수를 C에 끌어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공소사실은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이 U의 과거 공용부분 사용량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절취량을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표시하는 것도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절취행위 중단 후 감소된 월 평균 사용량이 절취기간 유지되었다고 추정하여 절취량의 표시를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홈페이지 내용 일부 및 예약현황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법원 사건진행사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서, C 운영위탁 투자안내, 계좌거래내역 1. A통장내역, J통장내역, 펜션 예약자 현황, 범죄일람표,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6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W,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답변서, 임대계약 만료 통보의 건, 각 내용증명 1. 예금거래내역서, 체납내역 2019고단819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상가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및 지하수 준공확인증) 1. 수사보고(현장임장) 2019고단10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수사보고(C 영업소 폐쇄명령등), 수사보고(본 건 영업장 폐쇄명령 송달일자 확인) 1. 현장사진, 홈페이지 캡쳐 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기망 유무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기존 임차인인 T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8. 27. 퇴거할 것으로 믿었고, T에게 반환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은 피해자 O로부터 받을 수 있는 N호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 및 그와 별도로 피해자 O에게 X호 및 Y호를 임대하여 받을 수 있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을 재원으로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2017. 5. 31. 기존 임차인인 T가 피고인에게 "첫째 : 임차인은 본 건물 임대차재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 재계약을 원치 않는다면 계약만료일 날,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우선 변제하시고 변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2017. 7. 7.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 2017. 7. 12. 피고인이 T에게 "6월 초순경 T 측에 상가 매수 또는 임대차보증금 인상을 제안하였으나 T 측이 이를 거절하여 협의가 결렬되어 이후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니 일정을 준수하여 상가를 인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사실, 2017. 7. 19. T가 피고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처음에는 피고인 B을 통해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법무사로부터 점포 퇴거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다가(제5회 공판조서 참조), 이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는 법무사에게 점포 퇴거 문제를 상의하거나 상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T로부터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통보받고 비로소 법무사에게 점포 퇴거가 가능한지 문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다소 변경하였다(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신문 부분 참조). 피해자 O와 그 동업자 W은 공히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혹시 T가 계약만료일에 퇴거하지 않는 상황을 염려하여 피고인에게 물어보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법무사 등에게 확인해보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하여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이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 체결 전 점유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당연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계약 체결 당일 통상적인 계약금보다 훨씬 큰 금액인 1억 원을 먼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의 요건 등에 관하여 법무사와 상담을 마쳤다고 답변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법무사를 내세워 T의 퇴거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다는 점은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T의 2017. 5. 31.자 내용증명에는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내용증명에는 이미 임대차보증금 상환 여부와 무관하게 T가 적어도 기존 계약만료일인 2017. 8. 27. 이후 6개월 동안은 퇴거하지 않을 의사가 명시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다면 2017. 9. 1. 바로 점포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점포 임차를 추진하던 피해자가 직접 법률전문가에 대한 문의를 거쳐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재고하거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T의 퇴거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은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에 위반하는 기망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X호 및 Y호에 관하여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지 못하는 이상 2017. 8. 27. T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상환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O와 그 동업자 W은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전까지 피고인에게 X호 및 Y호를 추가로 임차할 의향을 밝힌 적이 없고, 다만 T가 N호에서 퇴거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이후 해결방안 중 하나로 X호 및 Y호에 관한 임대차를 논의한 적은 있으나 이 역시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로 T에게 N호 매매를 제안하거나 임대차보증금 인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에게도 N호의 매매를 제안하고 임대차계약에도 조건부 매매 조항을 포함하는 등 점포를 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데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 주장처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피해자가 X호 및 Y호의 임차를 희망하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함께 체결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에게 N호의 매매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매수할 자금 여력이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일단 점포를 임대하되 2018. 3. 1. 임대차보증금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인상하고 계약기간 3년이 경과하면 총 매매대금을 13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특약을 포함하였는데, 위와 같이 자금 부족으로 N호의 임대차보증금 인상분 1억 원도 임대차 개시일 6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피해자가 N호의 임대차 개시일 전에 피고인에게 X호 및 Y호를 추가로 임차하겠다는 구체적 제안을 하였을 것으로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T가 계약만료일에 퇴거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률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퇴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T의 퇴거와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할 자력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지하수의 절도 대상 해당 여부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양수펌프를 활용하여 지하에서 끌어올린 지하수가 아직 건물 저수조에 저장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이상 피해자 U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나 점유에 속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한다. 나. 판단 지하수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의 이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는 지하수의 이용은 토지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토지소유권에 부수하는 권리로 볼 수 있는 반면, 그 범위를 넘어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는 지하수의 개발·이용은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8064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U에 설치된 양수설비가 공적관리방법에 의한 규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지하수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피해자가 이 사건 지하수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그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면, 이는 절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U 지하에 있는 지하수에 새로운 양수시설을 설치하여 지하수를 양수한 것이 아니라, U에 설치된 양수시설을 통해 이미 지상으로 양수되어 수도관에 들어있는 지하수를 피해자 허락 없이 몰래 가져간 것이다. U의 양수설비가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양수설비의 일부를 구성하는 수도관에 들어있는 지하수도 피해자의 점유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소유권의 귀속과 관계없이 이 사건 지하수는 피해자의 점유에 속하여 절도의 객체가 되므로, 이와 다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각 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포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호, 제11조 제1항(폐쇄명령 후 계속 영업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0조(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제집행면탈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들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집행면탈, 상상적 경합범이 포함되어 있으나 참고로 기재)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 인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2월(제1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제3 범죄 상한의 1/3)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숙박업소 및 상가를 운영·관리하는 과정에서 각종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 피해자의 고소 이후 지금까지 약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에게 사기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를 넘어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사기 피해자도 상가 임대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족 및 친인척의 생계가 달려 있는 사업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종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다소나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죄와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지하수 절취 방법, 기간과 함께, 피고인 B이 U와 C를 연결하는 수도관을 설치할 2012년도 당시에는 위 피고인에게 U의 관리 권한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U 입주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