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21:00~22:00경 천안발 동서울행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 B(여, 가명)의 머리를 1회 만지고,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CCTV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당시 체력이 고갈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일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영상 CD)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어느 정도 취하여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와 허벅지에 접촉한 행위는 술에 취하여 잠이 든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자연스러운 동작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인 행위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범죄의 예방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47세)은 ‘F’, ‘G’라는 닉네임을 사용한 사람으로 이들은 위 게임의 ‘H’라는 길드에 소속되어 함께 게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 03:00경부터 같은 날 03:42경 사이 경북 영천시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 캐릭터가 너무 강해 심술이 난다는 이유로 위 게임의 이용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채팅창에서 피해자에게 “K이 L랑 붙어먹었나요? 질펀하게?”, “아니면 K이 M랑 접붙었나요?”, “K이랑 L 에.N랑 붙 어먹었군요”, “O 돌려먹었나요? P들”, “Q들 O 돌렸어요?”, “R와 S들은 다디비자나?”, “걸,,레값한다 L야”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성적 발언의 내용 ◇ 피고인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직후인 2021. 8. 29.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09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중국에서 위조상품을 국내로 반입하고 사촌동생인 0은 자신의 1톤 트럭(차량번호 P)을 이용하여 택배회사나 소매업자에게 운반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국산 위조상품의 수입·판매에 있어 국내반입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인 2015. 7. 15. 12:45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가방 591개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위조상품 4,000여개 (정품 추정시가 합계 4,213,680,000원 상당)를 S을 비롯한 국내 물품 주문자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등과 공모하여 '루이비똥 말레띠에' 등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뇌물공여의사표시 피고인은 공범 0이 구속된 이후 잠적하였다가 2015. 7. 20.경 인천남동경찰서에 '공범 Q은 배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피의자의 부탁을 받고 일을 도와주었을 뿐으로 피의자 자신이 주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내용의 자수서를 가지고 인천남동경찰서에 자진출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혐의를 일체 부인하다가 담당경찰관인 경위 T이 택배기록, 창고 임대기간확인 등을 통하여 상선 등에 관하여 내사를 진행하자, 2015. 8. 4. 16:35 경 인천 계양구 U 건물 301호 법무사 사무실에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휴가 때 사용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위 T에게 10만 원권 홈플러스 상품권 10장이 들어있는 금색 봉투를 건네주려 하였으나 위 T이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 S,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O의 출입국기록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정품가격리스트 및 상표등록원부 1. 운송장부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품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상표등록번호 제0118012호)에 관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침해물품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나. 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P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가중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월P1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서 국내로 위조상품을 반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위 상표법 위반 범행이 발각되자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상품권을 건네주려 한 것이다. 상표법위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죄이고, 뇌물공여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 및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상표법 위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위 벌금 전과뿐이고, 이종 범죄로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08:40경 인천 남동구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주)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2. 10.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지만 신호대기 중 잠이 들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15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1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피 고 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원 |담당변호사 문상석 판 결 선 고 2021. 11.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22:00경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신원역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9세)에게, "C이가 성기가 작다고 물어본 건 C이가 자기 성기를 작다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묻는다, D사장이 만졌냐, 아니면 성기를 집어넣었냐, C과 성관계를 갖다 보니 궁합이 맞았냐" 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에 부합하는 동석자들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부 일치하는 피고인의 일부 경찰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내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성적수치심 등을 일으키는 말을 한 것으로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규봉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3. 5. 22:47경 평택시 B 정문 앞 노상에서 주변 산책을 하러 나온 C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 순경 E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청취하려고 하자, "넌 좆까, 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6. 00:50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모욕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대해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경장 G을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장 G의 왼쪽 손을 가격했으며 발로 경장 G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경장 G) 피해부위 사진, F팀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3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00:06경부터 00:2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학동로 지하 102 소재 지하철 7호선 논현역을 지나 부평구청역으로 향하는 전동차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 있는 피해자 B(가명, 여, 22세)의 허벅지부터 무릎까지 1회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무렵에 논현역에서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증인 B(가명), C, D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신고 등 가) 피해자 B(가명)은 2020. 3. 31. 00:03경 학동역에서 지하철 7호선 전동차에 승차하여 논현역, 고속터미널역, 이수역 등을 지나 (승차 약 30분 후) 역에서 하차한 다음 집에 가서 112로 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그러고는 피해자는 2020. 3. 31. 02:30경 ‘7호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있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옆에 앉아서 허벅지를 만졌다’는 내용의 진술서{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2번}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그 이후의 수사 경과 가) 2020. 4. 13. 피해자에 대한 1차 경찰 조사(이하 ‘1차 조사’라고 한다)에서, D 경위는 피고인 및 다른 사람(이하 ‘다른 용의자’라고 한다)의 각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는 그 중 피고인을 가리키면서 ‘정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나) 2020. 5. 13.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에서, C 경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정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니, 피고인의 얼굴 정면 및 전신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열람시켜도 되는지’에 대해 동의를 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동의하여 피고인의 얼굴 정면 및 전신 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다) 2020. 5. 17. 피해자에 대한 2차 경찰 조사(이하 ‘2차 조사’라고 한다)에서, C 경사는 피해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촬영된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해당 사진에 나오는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람이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우선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전동차 내부 CCTV는 녹화되지 않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범인에 대하여 ‘눈이 풀린 상태로 술에 엄청 취해 있었고, 머리숱이 많지 않았으며, 나이는 40~50대이다’는 내용으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그다지 취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이 법원의 CCTV 녹화자료 CD 재생 및 시청 결과, 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 21번 등 참조)}, 머리숱이 많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령도 30대이다. 3) 또한 피해자는 학동역에서 전동차 중 5호차에 승차하여 바로 자리에 앉은 반면(자리가 듬성듬성 비어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논현역에서 6호차에 승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전동차에 승차한 후 추행 피해를 입기까지 약 20분 동안 피고인이 다른 칸에서 자신이 있는 칸으로 이동해 온 것은 본 기억은 없다고 한다. 한편, 다른 용의자는 고속터미널역에서 피해자와 같은 칸인 5호차에 승차하였다. 4) 사진제시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을 동시에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13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1차 조사에서 피고인 및 다른 용의자의 사진 각 1장, 즉 총 2장의 사진만을 제시받았고, 이 사건 당일로부터 약 47일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2차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받았을 뿐이다. 즉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의 사진이 피해자에게 동시에 제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나아가 피해자는 1차 조사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가리켜 ‘정면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옆모습으로는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라는 내용으로 다소 모호한 진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장을 입고 마스크를 안 쓰고, 안경 낀 사람이 저 사람밖에 없었다면 분명 저 사람이 맞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가정(假定)에 기한 진술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 당시 경찰관이 ‘이 분이냐, 이 분이냐’라고 하며 한두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으며, ‘이렇게 말고는 없을 텐데?’라고 하면서 보여주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억이 다소 불분명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다른 용의자 둘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를 받았으며, 그러한 암시에 기하여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 6) 수사기관은 (학동역 다음 역인) 논현역부터 이수역 구간 내 CCTV 녹화자료만의 열람을 통해 피고인과 다른 용의자 등 2명을 용의자로 지목하였다. 즉 범인이 학동역 이전 또는 이수역 다음에 승차하였을 가능성은 수사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유동균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경 모바일 게임을 통하여 피해자 B(여, 22세)과 알게 되어 2020. 10.경부터 약 1개월 간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피해자 C(남, 22세)는 피해자 B의 남자친구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21:00~22:00경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B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B과 피해자 C이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B을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3. 22: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 C에게 “왜 찾아갔냐고? 떡치고 싶으니까 걔는 공짜거든 2개 월 전에 다 끝내놓고 왜 갔냐고? 그 후에도 떡쳤으니까 오늘도 혹시 될까 해서 갔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4. 15:5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9회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2: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나보고는 바가서 술집년이랑 이야기한거 가지고 ㅈㄴ 역겹니 걸레라니 떠들었으면서 넌 뒤로 몰래 연락하고 만나고 하면서 나랑 잠은 왜 잔거야?. 따지고 보면 난 여자랑 술만 먹었지. 너처럼 잠은 안잤어. 지금 보면 그때 니가 나 가지고 논거 맞네. C한테 내가 어쩌니 저쩌니 다 이야기하고서는 또 나랑 떡은 왜쳐??ㅋㅋ. 이렇게보면 누가 걸레냐? 너냐? 아님 니가 말하는 그년들이냐?. 씨발 갑자기 생각나는데 나 너랑자서 병걸린건아니냐? 아 ㅈㄴ 더럽네진짜 시발”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1. 13. 23:0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니남친 나한테 100만원 받아가더니 감사하다는데 카톡내용 게시해도 되지? 나 그세키 말하는 꼬라지 ㅈ 같아서 못넘어가갔어. 난 내 생활 다 ㅈ될각오되있으니까 알아서해. 니남친이 너가 그렇게 창년같다고 ㅈㄹ하던 여자들이랑 너랑 똑같이 만들었네? ㅈㄴ웃긴다 시발 진짜”라는 페이스북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과 C이 피해자에 대하여 나눈 메시지 대화내용을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페이스북 메신저 전송 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관계,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9. 21:25경 목포시 B건물 C동 옆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인정되어, 음주감지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측정할 것을 총 4회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대리운전을 불렀고, 내가 운전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측정을 해야하냐, 저는 안 불어요.’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 진술청취보고서, 출동경찰관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01년경, 2003년경, 2007년경, 2014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약 20년 내지 10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72

범 죄 사 실 1. 2020.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7. 11:52경부터 12:23경까지 대전 유성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D(가명, 여, 24세)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나와 함께 자 달라. 섹스하자. 너를 상상하며 자위를 했다. 쌀 것 같다. 만나서 나랑 섹스 한번만 해주면 안 돼? 한번만 해줘. 아 나 지금 나 지금 쌀 것 같아. 나 너랑 하고 싶어 미치겠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21.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8. 01:38경 대전 유성구 E, F 앞 공중전화 박스에서, 공중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G(가명, 여, 23세)에게 전화하여 “누나 따먹고 싶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통화녹취파일,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서, 범행현장사진 등, CCTV 영상, 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아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20

범 죄 사 실 1. 2022.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5. 2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플라스틱 자바라 출입문을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거스름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권 3매, 1,000원권 45매 등 합계 6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2.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4. 19:40경 위 ‘E’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약국 출입문을 찢어 손괴한 후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홍삼 드링크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임장 및 주변 CCTV 영상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영상)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해액이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382

범 죄 사 실 1. 2023. 1. 26. 범행 피고인은 2023. 1. 26. 05:40경 남양주시 B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우유 주머니에 보관해 둔 열쇠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90,000원과 시가 800원 상당의 짜파게티 범벅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3. 1. 27. 범행 피고인은 2023. 1. 27. 05:40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시가 800원 상당의 짜파게티 범벅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필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 없음,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의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7. 미합중국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안에 대마액상 카트리지 3개, 대마캔디 40개(6.95그램), 키즈 멀티비타민 영양젤리 용기 안에 일반 젤리와 혼재하여 포장한 대마젤리 25개(95.09그램)를 넣고 수화물로 기탁한 다음 B에 탑승하여 2022. 11. 8. 05:4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마약류 적발보고, 조사보고(범칙물품 분석결과 – 대마의 주성분 THC 등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압수된 흡입기 세트(증 제8호)의 몰수도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한 시설ㆍ장비ㆍ운반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란 범죄행위에 사용하려고 준비하였으나 실제 사용하지 못한 물건을 의미하므로 어떠한 물건을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몰수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이 유죄로 인정되는 당해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34 판결 등 참조),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장차 실행하려고 한 마약 관련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볼 여지는 있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인적으로 소비할 목적으로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0:46경 서울 도봉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검침원인 피해자 D(46세, 여)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제가 아줌마를 사랑하고 연애 한 번 하고 싶어요, 이 씨발년아! 한 번 주면 안 되냐, 씨발년아, 니 보지 크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범행의 내용,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형을 증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4. 11:37경 시흥시 C에 있는 D 문구점 앞에서 뽑기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으면서 피해자에게 “손녀 같다, 너무 예쁘다, 같이 우리 집 가서 놀자.”라고 말을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실내화가방 끈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저 빨리 가봐야 할 데가 있어서요.”라고 거부하면서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아, 가자, 가자니까!”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요!”라면서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모 E 상대 전화통화 내용) 1. F주유소 CCTV 영상 1. C에 있는 D 문구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출혈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는 거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직전 범죄 전력은 2016년경 폭행죄 벌금형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1633에 있는 수자원공사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경 산후 도우미 서비스 제공 업체 ‘B’을 운영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산후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이용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더라도 그 대금 일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부터 2019. 12. 24.까지 서비스 대금 168만 원 상당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받고도, 서비스 대금 중 118만 3,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8만 3,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의 첨부서류] 1. 내용증명[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의 첨부서류] 1. 입출금 내역[수사보고(고소인 입출금 내역서 제출)의 첨부서류] 1. 수사보고(피의자 구속취소 및 연락 불통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D 송금내역서 미제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사람을 기망하여 서비스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정식재판청구 사건이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정식재판청구 사건이 아니라고 가정하였을 때의 아래 징역형 기준 양형인자 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참고하면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사 및 공판 출석 태도가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 및 부양관계 등 참작)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일반부정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9: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긴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