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470

범 죄 사 실 2017고단5470 B은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2012. 6. 4.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2015. 4. 29.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법무법인 F’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B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사건 알선료 수수 행위 누구든지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7.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알선으로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를 수임한 경우 수임료의 약 30%를 알선료로 교부받기로 B과 합의한 후, B에게 의뢰인 G의 대여금 사건에 관한 수임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B에게 1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7.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 등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사건의 수임에 관하여 당사자 기타 관계인을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행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 위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H주식회사 대표이사 I의 의뢰를 받아 채권가압류 및 추심금 소송 사건 처리를 수임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5,5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건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며 합계 94,600,000원 상당의 수임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법률사무소 운영 행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1.경 서울 서초구 E빌딩 7층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J 변호사를 마치 B 변호사가 채용하는 것처럼 K 변호사로 하여금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게 하고 월급여 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후, 2016. 4. 18.부터 2016. 6. 10.까지 위 J 변호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수임한 사건의 서면작성, 재판 출석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였다. 2018고단2238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합의금으로 사용하도록 보관을 의뢰받은 돈(5,000만 원)을 임의 유용한 일로 문제가 되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던 중, 2016. 1. 26.경 서울 서초구 E도빌딩 7층 B 법률사무소에서, 이전에 사건을 의뢰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후에 500만 원의 이자를 덧붙여 원금과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무실 임대료 등 운영비조차 부족하여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임의 유용한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20일 후에 약정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농협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B 법률사무소에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관련 사건을 의뢰한 피해자 L에게 “사건 진행을 위하여 법원 공탁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탁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0. 250만 원, 2015. 6. 17. 700만 원, 2015. 9. 24. 25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B 명의 농협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7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N, O,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진술서(J) 1. 각 압수조서 1. B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채용현황, 수사보고(B 변호사와 A 사무장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P가 B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관련 자료 첨부),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각 확약서, 차용증, 수사보고(M가 수임한 등기사건 내역 첨부), A 사무장의 요청에 의해 J이 작성했던 소송서류 10부, 녹취록, 수사보고(A의 책상서랍에서 압수한 B 변호사 명의 도장 및 고무인을 날인한 A4용지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제출 피의자 B 명의 이용 등기사무 처리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O가 수임한 법인설립,변경 등기사건 내역 등 첨부) 2018고단2238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사건 알선료 수수의 점),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4항(법률사무소 운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표시를 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수임료를 받고, B으로부터 법률사건 알선대가로 8,000,000원을 받았으며,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32,000,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되었으며, 현재 백혈병에 걸려 치료를 꾸준히 받을 필요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를 포함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 조건 없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