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단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단체가입, 활동 가. 범행 계획 E, F(2021. 7. 14. 징역 2년 6월 등 선고 후 확정), G(2021. 7. 14. 징역 2년 6월 등 선고 후 확정), H, I(2021. 7. 14. 징역 2년 등 선고 후 확정)은 2018. 초순경, E, G이 출자한 자금, 다른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여 얻은 지식, H이 다른 도박 사이트에서 빼돌린 회원목록이 포함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이하 ‘DB’)를 기반으로 사설 스포츠 도박 등을 제공하는 범행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를 구축하고 아래와 같이 물적·인적 설비, 조직원 선발,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물적·인적 설비 E, F, G, H, I은 위 계획에 따라 태국으로 출국하여 태국의 국경지대 근처인 미얀마 소재 J에 속한 여러 개의 방실을 범행사무실 및 직원기숙사로 하고, 태국 메솟 지역의 타운하우스를 간부진 숙소로 한 다음,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집기인 책상, 컴퓨터, 모니터,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장비, 금고,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고, 총사장 E과 사장단인 F, G, H, I은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수합·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의 ‘현지 팀장’,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경기등록 및 마감,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할 ‘일반 직원’, 현지 물품을 조달하고 공무원 등을 매수하는 역할의 ‘현지 조달책’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물적·인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E, F, G, H, I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 사장, 사장단, 현지 팀장, 일반 직원, 현지 조달책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E은 총 사장으로서 범행을 기획하고 범죄단체를 총지휘하는 역할, G은 국내 자금관리 총책으로 인출업자 등을 통해 인출한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공급하는 사장단 역할, H은 사장단 중 현지 총책임자로 직원 고용·해고 등 인사권을 가지고 현지에 발생되는 전반적 사안을 관리하는 역할, F, I은 같은 사장단으로 현지에 체류할 때는 도박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지고 국내에 입국해서는 G과 함께 범행 통장 및 범죄수익금 관리하는 역할, K은 현지 선임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수합, 보고하고 직원들 관리, DB 관리, 직원들의 휴가 관리하는 역할, L, M(2021.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후 항소심 계속 중)은 현지 팀장으로서 상선에서 내려온 지시를 직원에게 전파, 수합, 보고하고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들, N(2021. 7. 14.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후 확정), O(2021. 7. 14. 징역 1년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P(2021. 12. 30. 불구속 기소), Q(2021. 12. 30. 불구속 기소), R(2021. 12. 30. 불구속 기소), S(2021. 12. 30. 불구속 기소), T(2021. 12. 30. 불구속 기소), U(2021. 12. 30. 불구속 기소), V(2021. 12. 30. 불구속 기소), W(2021. 12. 30. 불구속 기소), X(2021. 12. 30. 불구속 기소), Y(2021. 12. 30. 불구속 기소), Z(2021. 12. 30. 불구속 기소), AA(2021. 12. 30. 불구속 기소), AB(2021. 12. 30. 불구속 기소), AC, AD, AE, AF은 일반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의 고객모집 및 응대, 게시판 관리, 운동 경기등록 및 마감, 경기결과 예측에 따른 배당률 산정, 도박자금 충·환전을 담당하는 역할, 성명불상자(일명 ‘AG’)는 현지조달책으로 통역과 필요한 물품 조달, 공무원을 매수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E, F, G, H, I은 지인이나 이미 가담한 조직원들이 추천한 신규 가입 대상자에게 접근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 후, 이를 수락하면 항공권 비용을 지불하여 주고, 범행 사무실에 도착하면 숙소에 입소시켜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조직원이 임의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을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외출통제, 휴가 제한을 하였다. 하부 조직원은 상부 조직원으로부터 내려오는 지시를 받아 수행하면서 상부 조직원의 의견에 불만을 표명할 수 없고, 지시를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외출통제, 휴가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었다. 각 조직원은 주·야간조로 편성되어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조직원들 사이에는 ’여권제출, 가명 사용, 직원들 간 친목도모 금지, 팀장 허가 없는 외출금지, 개인 PC 사용 금지, 사무실 사진 촬영 금지, 사무실 내 개인 휴대전화 사용 금지, 사무실 PC로 개인 계정 로그인 금지, 직원 퇴근 후 팀장 퇴근, 업무 외 사무실 출입 금지’ 등 보안을 위한 규정이 존재하였다. 마. 범행수법 및 범행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이용한 사설 스포츠 토토 등 도박을 제공하는 사이트인 ‘AI 사이트’ 및 ‘AH 사이트’를 구축하고 범행에 필요한 계좌를 수집하며, 개인정보판매업자로부터 다른 도박 사이트의 DB를 구입한 후,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도박사이트의 회원으로 모집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이 돈을 이체하여 충전한 보유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배구, 배드민턴 등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부식, 점수식, 혼합식 등의 방식으로 베팅하면,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보유머니를 제공하며, 회원들이 보유머니의 환전을 요청하면, 보유머니와 현금을 1:1 비율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피고인들은 E, F, G, H, I이 위 기재와 같이 2018. 2.경부터 도박 사이트 운영을 목적으로 미얀마 소재 범행사무실에서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각 가입하여 일반 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미얀마 J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제1의 마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는 ‘AH 및 AI’ 도박사이트에 가담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1부터 2-4까지의 피고인별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E, F, G, H, I 등과 공모하여,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모집한 범죄수익의 특정·추적 또는 발견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하여 이를 불상자로부터 취득한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 ㈜AJ 등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또 다른 차명계좌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AK 등 18개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도박 관련 추정계좌 용도별 정리 및 입금액 규모 산정),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1-1517) 집행 및 회신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행기간 및 입금 총액 추가 산정], 수사보고서(‘22. 1. 4. 기준, (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운영 사실 확인) 및 첨부 AL 검색화면 캡처자료 1부,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및 공소장 등 첨부) 및 첨부 각 사건상세조회, 판결문, 공소장 부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의자별 수익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114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활동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및 가납명령 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단지 직원으로서 주범인 사장단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범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진 급여를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위반죄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40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2호 가목이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된다. 결국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급여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추징과는 별개로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추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피고인 D에게 급여 일부를 한국에서 주겠다고 하며 현금 5만 원권 470매를 보관하던 중에 수사기관에 압수되었고, 위 압수된 돈이 F에 대한 형사공판 사건(이 법원 2021고단794호)에서 몰수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압수된 돈에 상당한 금액인 23,500,000원은 피고인 D에 대하여 그가 받은 급여 상당의 수익금을 추징함에 있어 공제됨이 상당하다. 이에 피고인 D에 대한 추징금은 그에 대한 총 급여액인 171,500,000원(증거기록 13870~13873쪽 참조)에서 23,500,000원을 공제한 148,000,000원으로 산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기간, 범죄수익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동기, 이 사건 범죄단체 내에서의 피고인별 역할과 가담 정도 및 그 기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이익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먼저 검거된 공범들에 대한 판결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