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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18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7:35경 부천시 D에 있는 E공원 안에 있는 정자 내에서, 이곳에 놀러온 피해자 F(가명, 여, 9세), 피해자 G(가명, 여, 9세)이 정자 위에 담요를 깔고 앉아 있다가 놀이터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 F을 불러 무릎에 앉게 한 다음 손으로 어깨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을 불러 무릎에 앉게 하고 어깨를 만지고 머리 냄새를 맡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해자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정자로 돌아와 담요를 들고 나가려 하자 피해자 G에게 "다리가 다쳤네"라고 하면서 다리에 침을 바르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새끼야 가만히 있으라고, 나이도 어린데 지랄떤다"라고 욕 설을 하면서 다리를 잡아끌어 안아 무릎에 앉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 G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넣어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속기록 1. G,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CCTV 영상 CD, 수사보고(CCTV분석 관련), CCTV 캡쳐 사진 1. 청구전 조사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기록 편철) 및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014. 1.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기존 범행 모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G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징역 10년 6월 (= 징역 7년 + 징역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가슴부위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2014. 1. 6.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인 여아들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울며 현장에서 도망할 정도로 상당한 공포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76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14:13경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피고인의 모친 D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피고인을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사설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현장에 도착한 사설구급대원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주머니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잭 나이프(날 길이 6.5cm, 총길이 14.5cm)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이 엄마를 괴롭힌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36세)으로부터 '병원에 가서 상담만 받아보자.'라고 권유를 받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 접이식 잭 나이프로 피해자 G의 복부를 1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 G이 즉시 피고인에게 테이저건을 겨누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며 자신의 배를 3~4회 찌르며 자해를 시도하여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G이 피고인을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이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H(37세)이 쓰러진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피고인은 다시 접이식 잭 나이프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피해자 H의 좌측 팔 전완부를 힘껏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열상을, 피해자 H에게 약 8주 간 치료 및 재활치료 약 6개월 등이 필요한 좌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E,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A 관련 112신고사항),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의 각 기재 및 영상 1. 경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의 기재 1. 각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에 따른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설구급대원과 경찰관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흉포하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할 뿐만 아니라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고 지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8:00경 자신의 처의 지인인 C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새로 이사하게 될 집의 청소를 부탁받고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19. 19:0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의 집 작은방에서 C의 딸인 피해자 E(여, 9세)와 둘만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입을 대고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젖꼭지를 깨무는 등으로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진술녹취록, 피해자 진술녹화CD 1매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상처 사진 및 의사 소견서 첨부에 대한), 사진, 소견서, 국과수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면,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의 효과에 비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평소보다 다소 과하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성인의 지위에서 오히려 친모가 집에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여 평생 씻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남겼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다투고 홧김에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원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9세의 피해자를 상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9세의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점에 비추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범위'에 해당하는 점, 피청구자의 처가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가면서까지 피고인의 적극적인 교화 및 재범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청구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2. 21: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매형 E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F(여, 12세)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깨어나서 하지 말라며 꼬집으며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 피해자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1)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1)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10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14:2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내에서 계산을 하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 손등으로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F에서 30m 가량 떨어진 G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오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0세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이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횡단보도 쪽으로 오자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사람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그리고 그 폭행 등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등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만지려고 한 것 이외에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이 가해지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한 것이 확인될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횡단보도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아는 척을 하면서 손을 뻗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실제 피고인의 행동을 예측하고, 피고인의 손길을 피하였다는 점, 10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몸을 숙이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손을 피할 수 있었던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개시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기습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로 나아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업성동 소재 새집매삼거리 앞 도로를 천안 방면에서 직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YF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이에 위 YF 쏘나타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중인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의 후미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는 한편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도로부터 위 새집매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C, E, G, H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02:05경 광주 광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한잔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셨으니 다음에 오세요'라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미친년! 씹할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우산(손잡이 16cm, 우산 부분 80cm 합계 약 96cm)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른 후 얼굴을 때리고, 그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주방종업원인 피해자 E(여, 63세)의 얼굴 턱을 우산으로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귓불 부분의 피흘림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부위의 피부가 부풀어 오르게 하는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상해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폭언을 하면서 우산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4.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하 'E'이라 한다)과 친구 사이로, 2017년 3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 무렵 부산 남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이하 '이 사건 범행장소'라고 한다)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지갑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 C은 잠이 든 피해자의 곁에서 그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 B은 그 기회에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를 공모하거나 구체적으로 역할을 분담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공동피고인 B의 절취행위를 모른 척하면서 텔레비전을 보는 것에 집중하였으므로, 방조(幇助)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 직전인 새벽 3시에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이 사건 범행장소로 찾아온점, 피해자가 얼마 후 잠든 것으로 보이자 곧 공동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꺼내어 갔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이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점(기록 33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함께 절취한 돈을 들고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나와서 그 돈으로세 명이서 함께 노래방에서 놀고 햄버거를 사먹는 데에 모두 사용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저와 공동피고인 A, B이 피해자의 현금 5만 원을 가져간 것은 맞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기록 51쪽)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동피고인B, A과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합동범 또는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부합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A,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전과로 3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합의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C,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범행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B에 비하여 주도적이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6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총책 C(2017.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6월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이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 하나인 D(E, F 등) 사이트의 필리핀 현지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면서 G(성명불상), H, I, J(C은 J의 이모부임) 등과 함께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최저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농구, 배구, 야구, 축구, 하키 등)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H, I, J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사이트별 부당이득액 추산결과), 수사보고(피고인 급여내역), 수사보고(필리핀 이사 K 자료제출-비자발급 관련 자료), 수사보고(D 사이트 가담자들에 대한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C에 대한 1심 판결문) 1. L 압수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으로, C, D, E, F, G, H, I, J, K 등과 태국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인 소위 보이스 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한 후, 사실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처음부터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 통장을 개설하여 주거나, 고리 대출금을 저리 대출로 전환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2 금융권 등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경제적 궁박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낮은 금리의 국민은행 대출통장 개설을 해준다고 거짓말하여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가장 거래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싱 범행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고, 신용등급이 높은 피해자들을 상대로는 낮은 금리 대출, 전환 대출을 명목으로 현대 캐피탈 등 타 금융사에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대출 신청을 유도한 후, 기히 마련한 위 '대포통장'으로 대출금이 송금되게 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하고, 각자 사칭할 국민은행 직원 성명 및 역할 등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E, G, I, J, K 등과 공모하여 2014. 7. 14.경 태국 방콕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콘도에서, 피해자 L에게 M 번호로 전화하여 국민은행 N(J 사칭)을 사칭하면서 '제2금융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우리가 불러주는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3. O 명의 농협 계좌(P)로 20,000,000원, Q 명의 국민은행 계좌(R)로 7,400,000원을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3,8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해자 U, V 인적사항 및 편취한 체크카드 등이 기재된 내역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U 등 사건검색결과서 첨부) 1. 대출금사기 피해자 W 사건송치서 등 사본 1. 수사보고(체크카드편취 피해자 U 등 상대 수사) 1. A 등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A, C, D 출입국 비교표 1. E 개인별 출입국 현황, A, E 출입국 현황 비교표 1. 각 수사보고(공범 F, G에 대한 판결문 사본, 공범 H에 대한 판결문 사본, 공범 I, J, K에 대한 판결문 사본, 공범 C 및 D 처분 내역 확인) 1. 구속피의자 H, J, K, I 별건기록 1. 구속피의자 F, G 별건기록 ⑴, ⑵ 1. 피해자 및 대포통장 명의자 진술조서 등(2014. 7.~ 9.), (2014. 10.~ 2015.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로서 죄질 불량, 피해 규모 크고 회복 노력 없음, 팀장으로서 주도적 범행 - 유리한 사정: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 없음, 범행 자백하고 반성, 범죄수익 대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는 아니함,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고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 22:2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3번길 36 어시장사거리 앞 도로를 석탄부두 방향에서 인천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 대기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비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D 비200 승용차를 1,581,885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견적서 사본, E 진단서 제출 등 1.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그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형상 일죄로 처벌하는 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차량을 손괴하고도 음주운전에 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와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피고인은 2006년경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 처리를 통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운전을 부탁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누나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3.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24. 23:01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은평구 수색로 38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액감정 회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최근 10년 이내에 두 번이고, 그중 한 번은 3년 이내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12km로 비교적 긴 점) 및 장소(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