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3. 강릉교도소에서 구속최소로 석방된 후 2018.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11:0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25세)이 점장으로 있는 D 대리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 카카오톡 메시지 알람과 관련한 수리를 받았으나 그로 인해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등이 삭제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항의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가 이를 삭제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3:57경 자신의 손가방에 과도(전체 길이 24.5cm, 칼날 길이 13cm)를 넣은 채 위 D대리점을 재차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위 D대리점 밖으로 나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D대리점 옆 상가 입구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위와 같이 준비한 과도를 가방에서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의 배를 칼로 1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살려달라는 피해자의 소리를 들은 시민들에 의해 제압당하고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 혈복막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2, 16, 18, 43번), 휴대폰 동영상 CD, CCTV 영상 CD 및 분석사진 1. 수사보고(범행전 피의자의 재방문 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도구와 수법, 공격의 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전체 길이 24.5cm, 칼날길이 13cm인 과도인바,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타격의 정도나 상해 부위에 따라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리서비스에 화가 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운영의 매장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매장 옆 건물 1층으로 끌고 가서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이후 피해자 및 행인들에 의하여 제압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계속 소리지르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여러 차례 찌르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마, 뒤통수, 등 쪽에 상처가 나게 하였고, 그 이후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의 간까지 베이는 상처가 나게 하였다. 4) 위 2), 3)에서 살핀 당시 피고인의 흥분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당시 피해자 및 행인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치명적 공격은 지속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더 나아가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으며 이에 대한 인식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으로 그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분의 상해 및 간이 베이는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흉기를 이용한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엄벌의 필요성도 큰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