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7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법위반(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8. 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B이 운영하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B으로부터 피트니스 센터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하여 양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는 사정을 듣고, B에게 “내가 법무사로 24년을 일했다.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2018. 10. 12.경 B으로부터 소송 접수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B으로부터 소송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면서 법률상담을 하거나 소장 등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피고인은 2018.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가압류를 하려면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개인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실제로 공탁하고 가압류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공탁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3,96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21,1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소송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검토하면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청탁 명목금품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까지 현금으로 낸 공탁금을 보증보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렇게 하려면 판사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개인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판사에게 로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적금 등에 돈을 넣어두는 바람에 운용자금이 없으니 돈을 빌려달라. 12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2,000여만 원 이상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개인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한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수내역서 포함) 1. 검찰 수사보고(F, 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사건 진행 내역 자료 첨부) 1. 각 검찰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고소인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내용 확인, 추징금 산정) 1. 약정서, 소장 사본,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 보정명령서, 보정서, 각 유체동산 가압류결정문, D 명의 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죄는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금품 수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와 제2의 가.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는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122,136,100원{= 500,000원(범죄사실 제1항) + 121,194,000원(범죄사실 제2의 가.항) + 500만 원(범죄사실 제2의 나.항) - 440만 원(변호사선임비용, 증거기록 21, 22쪽) - 73,300원(민사예납금, 증거기록 23쪽) - 84,600원(접수비용, 증거기록 24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배상신청인이 지연손해금 등의 명목으로 구하는 금원청구 부분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기각하고 재산상 손해(편취금) 원금에 한하여 인정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10.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그 과정에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는바, 이와 같은 범행은 법률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그 폐해가 대단히 큰 범죄로 법률적인 조력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 더 큰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