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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73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경 김해시 진영읍 불상지에 있던 B 운전의 이동목욕 차량 안에서, B이 있는 가운데 C에게 “D 어르신 집에서 케어할 때, 그 당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보니 E이 문을 조금 열어둔 채 내 옆에서 섹스비디오를 보며, 팬티에 텐트를 치고 있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자신의 집에서 섹스비디오를 보며 팬티에 텐트를 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9. 4. 17. 창원시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2호 법정에서 E의 모인 원고 D의 피고 F에 대한 2018가소108107호 민사소액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증인 옆에서 E이 섹스비디오를 보며 팬티에 텐트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말을 C에게 말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또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2017. 10. 또는 11.경 C 등에게 ‘E이 자신의 방문을 열어둔 채 음란 동영상을 보고 있었고,그 소리가 밖으로 나와 E에게 방문을 닫고 보라고 하였고, E이 팬티에 텐트를 치고 있었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등에게 위와 같이 ‘E이 음란 동영상을 보며 팬티에 텐트를 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B의 각 증언 1.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명예훼손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따라서 법정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증인 C, B은 모두 피고인이 위 발언하는 것을 차안에서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 측과 민사소송 중이던 F이 이를 알게 되자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피고인이 출석하게 된 사정이 인정될 뿐이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민사소송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증인으로 소환되었고, 증언 내용 또한 결과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8차로 도로를 삼성중앙역 방면에서 코엑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황색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면서 좌측 반대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측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삼성역 방면에서 경기고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D(남, 30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인대(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057,3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방범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전과는 이종전과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고령의 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2

범 죄 사 실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22:3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5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역 교차로 부근을 송현역 방면에서 월촌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고, 약 50m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월촌역네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피해자 E의 승용차 바로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충돌하고, 다시 피고인은 후진을 하면서 뒤 범퍼 부분 등으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의 티볼리 승용차를 들이받고,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G(22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재차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5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병명 불상의 상해를, 위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탑승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병명불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3, 17번), 각 입퇴원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23번), 소견서(H)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2020년에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판시 교통사고를 전후로 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와중에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와 내연관계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0세)은 피해자 B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20. 7. 10. 20:40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E건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게 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위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너는 없이 살다가 엄마 죽고 유산 받아서 벼락부자 되었다면서? 니 얼굴을 보니 토할 것 같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하체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B, C) 1. B 피해사진, 각 C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8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진희로 150 진해구공원 앞 도로의 2차로를 B 방면에서 진해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내사보고서(순번 10, 14, 15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본점을 둔 B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관련 법령 및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허가의 각 내용에 따라 B 주식회사에 반입된 무기성오니, 폐토사류, 점토점결폐주물사, 분진 등 종합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토사 또는 일명 ‘토분’으로 불리는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한 토사류와 부피기준 50% 이상 혼합하는 등의 재활용과정을 거친 다음 이를 인·허가 받은 토목공사나 건축공사현장 등에 성토재로 사용하여야 하고 농경지에서는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소각재, 폐토사, 폐주물사 등 중간처리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파쇄공정 등을 거쳐 시멘트 및 벽돌 제조용 등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재활용 과정을 거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플라스틱새시와 같은 폐합성수지 등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운 각종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반입 받은 다음 이를 분쇄한 후 운반이나 매립과정에서 바람에 흩날리지 않게 하고 정상적인 재활용과정을 거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소량의 토분을 덮은 후 운반업자에게 통상의 가격보다 높은 운임을 지급하여 이를 반출하게 하여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공급한 후 매립업자를 통해 이러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0.경 인천 강화군 D 등 일대 농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는 F에게 통상 보다 많은 운임을 지급하고 F로 하여금 위와 같이 무분별하게 섞어 분쇄한 폐기물 875톤 상당을 B 주식회사에서 반출한 후 위 농지로 운반하게 한 다음 매립업자로 하여금 그 폐기물을 그곳에 매립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6.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톤 트럭 1,378대 분량에 이르는 합계 34,450톤 상당의 사업장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매립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본점을 두고 폐기물 처리 및 재생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관할 관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취득한 다음 폐기물종합재활용업 및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을 영위해온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34,450톤 상당의 사업장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인천 강화군, 김포시, 화성시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등에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B 배출 매립물 오염도 검사결과 등 확인), 수사보고(B 폐기물 불법 매립 증거자료 압수물 확인), 수사보고(B 혼합폐기물 공정시험 결과), 수사보고(B 혐의사실 관련 매립현장 확인자료 종합), 수사보고(B 및 O 폐기물 매립혐의 추가 특정 등), 수사보고(현장 채취 압수물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B 취급 폐기물배출 업체 및 반입량 특정), 수사보고(B 반입 토분 및 폐기물 배출 비율 분석), 수사보고(폐기물 매립장소 현장 임장 확인), 수사보고(O 매립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B 반입 및 배출 폐기물 관련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매립지역 일부는 피해 복구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폐기물재활용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장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재활용하여 처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나 건설현장 등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는바, 그 매립한 폐기물 양과 매립지 면적,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불법 폐기물 매립 지역 일부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환경오염은 그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까지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수사단계에서는 관련자들과 모의하여 증거 인멸 시도를 하는 등 범행의 태양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9.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B 호텔에 투숙하던 중 같은 날 04:45경부터 05:15경까지 위 호텔 복도로 나와 별다른 이유 없이 각 위 호텔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 던져 호텔 12층, 15층 복도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깨진 유리창에 의해 상처를 입어 온몸에 피가 묻었음에도 위 호텔 5층과 10층 내지 12층, 15층 계단 및 복도를 돌아다니며 호텔 벽면과 바닥에 피를 묻히는 방법으로 호텔 벽면과 바닥을 오염시키는 등 수리비 약 11,456,544원이 들도록 피해자가 관리하는 호텔의 유리창, 카펫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내역, 견적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지만, 1회의 집행유예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여, 23세)에 대하여 1. 2021. 5월 초순경 18:00경 수원시 장안구 B, 4층 C병원 내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남색 가디건 사이로 보이는 옷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2. 2021. 5월 초순경 18:00경 위 C병원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흰색 가디 건 사이로 보이는 옷 속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고 3. 2021. 5. 13. 20:00경 수원시 팔달구 D, E식당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식당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사이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수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C병원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합의서및처벌불원서가 2021. 11. 25. 이 법원에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위 컴퓨터에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촬영된 영상을 발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인바, 가정에 버금가게 안전하다고 느껴졌을 직장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방법 및 촬영 대상 신체부위가 대담해졌던 점, 피고인은 2017.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11:58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진입하여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34세), 피해자 H(남, 41세), 피해자 I(남, 42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J에 있는 ‘K’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8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진단서(I), 사진(36매),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모두 비교적 상당한 기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측의 손해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병원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등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로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 피고인은 2002년과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22: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78 연희IC 교차로를 연남동 쪽에서 모래내 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3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순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서(B 진술 관련)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C이 추가로 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973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주류회사를 운영하는데,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고 있다.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전자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법인 자본금을 받아 법인을 설립한 후 다시 자본금을 반환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판매할 의사였고 실제로 출자금 300만 원을 납입하여 법인 대표로서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D을 설립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같은 달 19.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법인 자본금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교부한 후 그 다음날 위 3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반환하였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9.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위 ㈜D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출자금납입증명서 등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위 등기과에 제출함으로써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에 ㈜D의 출자금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서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인 등기부등본,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30

범 죄 사 실 2021고단330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피고인은 2008.경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B(여, 가명, 26세)을 알게 된 사이로, 2020. 8.경 피해자의 카카오톡 등 SNS에 게시된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C 계정에 게시하였고, 이를 발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에 나체 등의 음란물을 합성(이른바 ‘딥페이크’)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여 신체부위가 노출된 여성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동영상을 제공받아 보관하다가 성인 포르노 사이트에 이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11:2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사이트(E)에 접속한 다음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여성의 성행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20. 8. 27. 10:25경 위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포르노 사이트(F)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사진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C 계정(G, H) 또는 위 사이트에 총 54회에 걸쳐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21고단64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3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H)의 다이렉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닉네임 ‘I’)로부터 문화상품권 2만원권 4장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자위행위 동영상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합계 22만원 상당의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화면, 각 디지털결과보고서(휴대폰, 태블릿, 데스크탑) [2021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C 음란물 판매 채증자료, 상품권충전결과 캡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의 점), 각 종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B-가명)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제3자에 의해 피해자의 얼굴과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모습이 편집된 사진을 포르노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다수의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친 점. ◯ 성폭력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참조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서 ‘C’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위가게 인근인 같은 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게 인근에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21. 6. 20. 19:45경 위 피해자의 가게에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총 길이 약 25cm, 손잡이 길이 약 14cm)를 손에 들고 찾아 가 위 쇠망치를 든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쇠망치를 인근에 놔둔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누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D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에게 가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망치로 직접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시장 내 ‘C’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피해자 D(남, 46세)은 위 업소 주방실장으로 각각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6:20경 위 ‘C’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쁜 말투로 그곳에 걸려있는 행주를 치우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하여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력 없음)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4. 05. 22: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인북길 1 유공굴다리 앞 교차로를 B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 후문 쪽에서 용오파출소 쪽으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 블랙박스 영상 건)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버스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의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7. 13: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3세)에게 ‘C씨 맞으시죠?, 그쪽 좋아하는 사람이요, 제 이름 말해도 모르실거에여, 전에 D(피해자 전 직장을 뜻함)에서 였거든요, 3-4년 전에.?,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같은 날 13:34경부터 같은 달 10. 12:50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차단하셨네요? 뿌립니다ㅋㅋ그럼ㅋㅋ, 내일 회사에서 뵙시다 아님 지금 가서 뵐까여^^?, 끝까지 반말하시네요ㅋㅋㅋ저랑 얼굴 부대껴본적도 없으신분이ㅋㅋ 그 삼거리에 있는 E매장 앞에서 보실래요??? 아님 본인 집에서.? 전 야간일하는데 연차도 없어서 무휴로 쉬어야하는데’라는 문자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