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정67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은 부천 F건물의 입주자들로, 피고인 C은 2021. 2.경부터 8기 F 관리단대표회의 G동 동대표 및 회장을 맡았고, 피고인 A은 8기 관리단대표회의 H동 동대표 및 시설이사를, 피고인 B은 9기 관리단대표회의 H동 동대표 및 기획이사를 맡았으나, 2021. 12. 13.경 G동 과반 이상의 입주자들이 피고인 C에 대한 불신임동의서를 관리단대표회의에 제출하고 관리단대표회의 감사가 불신임 결과를 공고한 이래 회장 직무대행자 및 동대표,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 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1. 20. 13:41경부터 같은 날 14:16경 사이 부천 F건물 H동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4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별대표자 선거중지, 당선효력중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 결정문’ 관련 현수막(가로 약 90cm, 세로 약 100cm) 3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1. 20. 13:55경 부천 F건물 H동 지상 2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별대표자 선거중지, 당선효력중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 결정문’ 관련 현수막(약 가로 90cm, 세로 100cm) 1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3. 1. 20. 12:17경부터 같은 날 13:10경 사이 부천 F건물 G동 지하 2층, 지상 2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별대표자 선거중지, 당선효력중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 결정문’ 관련 현수막(약 가로 90cm, 세로 100cm) 2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3. 1. 20. 13:21경 부천 F건물 I동 지상 2층 엘리베이터 옆에서,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가 게시한 시가 15,000원 상당의 ‘동별대표자 선거중지, 당선효력 중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 결정문’ 관련 현수막(약 가로 90cm, 세로 100cm) 1장을 임의로 떼어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측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 K측 구성 선거관리위원회 적법 판단 근거 및 동대표 선거 진행등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제거된 현수막 관련), 수사보고(관리규약 등 서류 첨부) 1. 게시물 사본 (2023. 1. 18. 게시된 가처분 결정문 관련 게시물), 세금계산서(현수막구매 관련), 관리규약, 결정문(2023카합10001) 동별대표자 선거중지, 당선효력중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신청서 1. 사진(게시된 현수막 사진), 사진(현수막 제거 장소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C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측이 구성한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단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측이 게시한 현수막의 내용이 합법적 선거관리위원회와 피해자 측의 불법 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피고인들 및 피해자 측이 주거 중인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훼손할 것을 심히 우려해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철거한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각 현수막은 이 사건 건물 생활관리센터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게시물인바, 관리 직원들을 배려하여 피고인들이 직접 불법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5989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도73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각 손괴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정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측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카합10001 결정문 취지에 따라 위 결정문의 내용을 이 사건 건물 입주민들에게 알리고자 공소사실 기재 각 현수막(이하 ‘이 사건 각 현수막’이라 한다)을 제작 게시하였다. 위 결정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이 불법적 선거관리위원회라고 단정할 수 없고, 법원 결정문을 기재한 현수막의 내용이 입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입주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는 바, 피고인들이 그러한 명목으로 이 사건 각 현수막을 직접 제거하였다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주자 등이 ‘F에 광고물, 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44조 제1항 제8호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서 ‘입주자 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이용관리, 무단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을 제거하는 권한은 관리주체에게만 부여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관리주체가 아닌 피고인들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현수막이라도 이를 직접 제거할 권한이 없었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전 이 사건 건물 생활문화지원센터에 이 사건 각 현수막 제거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023. 1. 14.경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회의에서 불법단체가 게시한 문건은 제거하기로 의결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불법 게시물을 제거하는 것은 관리주체인 이 사건 건물 생활문화지원센터 측에서 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해자는 2023. 1. 18. 이 사건 건물 생활문화지원센터장에게 A4 용지 크기의 내용물(이 사건 각 현수막 내용과 동일하다) 게시에 관한 동의를 받았고, 다만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게시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현수막을 불법 게시물로 속단하여 임의로 제거하는 것 보다는 정식으로 관리주체 측에 동의받지 않은 게시물의 제거를 요청하거나, 이 사건 각 현수막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관리주체로부터 동의받아 게시하는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더욱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건물 관리단 대표회의 구성 관련하여 분쟁을 반복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도 여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소유 현수막을 임의로 손괴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현수막 제거 행위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그 법익이 피해자 측의 법익보다 더 가치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바. 이 사건 각 현수막 게시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가치가 직접적으로 훼손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현수막을 당장 임의로 제거해야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현수막 자체는 이 사건 건물 관리주체로부터 동의 받지 않은 게시물이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