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1. 2018고단497 가. 카페 리모델링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상주시 E에 있는 카페의 리모델링 공사를 총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피해자 F에게 '창호공사를 해 주면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공사대금 1,300만 원에 창호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1억 6,300만 원 전액을 현금으로 받아 모두 사용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으로 건축주로부터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이 남아 있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이전 사업으로 인한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을 이자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 상당의 창호 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원주택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경 피해자 F에게 '상주시 G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1억 3,000만 원 상당에 도급받아 하고 있는데 이곳에 창호공사를 해 주면 앞서 지급하지 못한 카페 창호공사 비용까지 모두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공사대금 2,700만 원에 창호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서 진행한 카페 리모델링 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고도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전원주택 공사대금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미 다른 공사대금으로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완성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2,700만 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고단3525 피고인은 2016. 12. 22.경 상주시 G에 있는 건축주 H의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주택내부공사에 필요한 씽크대와 붙박이장, 신발장을 설치해 주면, 건축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여 설치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상주시 E 소재 카페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채무 4,000만 원, 본건 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 채무 1억 1,580만 원 등 합계 1억 5,58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건축주인 H으로부터 받아야 할 잔금은 총 공사대금 1억 3,800만 원 중 530만 원에 불과하여 H으로부터 잔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씽크대 등의 설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27.경부터 2017. 1. 4.경까지 225만 원 상당의 주방 씽크대와 180만 원 상당의 붙박이장, 40만 원 상당의 신발장을 각각 설치하게 한 후 그 대금 합계 44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고단2737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경 상주시 G에 있는에 있는 건축주 H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에게 "주택신축공사를 수주받았는데 창호공사를 해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비를 받는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 H으로부터 애초에 예정된 공사대금 1억 3,800만원을 이미 지급받아 추가로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공사비가 없었고, 당시 인근에서 수주 받은 카페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4,000만 원, G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1억 2,025만 원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창호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그곳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19,506,600원 상당의 창호공사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2.경 경북 칠곡군 K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L'에서 평소 농업용기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행세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농업용기계 개발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여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고정적인 수익이나 처분할 만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시경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6. 30.경 2,392,500원을, 2017. 10. 27.경 500,000원을, 2018. 3. 2.경 1,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7,89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8.경 위 'L'에서 평소 농업용기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행세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농업용기계 개발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2018. 1. 5.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그 시경 3,00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8. 6. 18.경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채권추심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L'에서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하여 고민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하여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테니 비용 2,670,000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생각이었을 뿐 그 이상의 조치를 할 계획이 없었고 필요한 비용도 2,67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권추심 비용 명목으로 2,6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9. 22.경 위 'L'에서 피해자 C에게 "농업용 모터 특허출원 비용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1억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2018. 1. 5. 대구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M, H, N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창호공사 전체 견적서, 상주 카페 창호공사 견적서, 상주 G주택 창호공사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보고서 편철) [2018고단35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진술 1. 이 법원의 F,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수사보고(미지급 공사대금 확인) 1. 수사보고(O 상대 미수금 확인) 1. 수사보고(잔금 확인) [2019고단2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예금통장사본 1. 입출금거래내역 1. 견적서, 신용정보 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대구지방법원 개인회생결정문 첨부), 대구지방법원 사건 2018개회200190 개인회생 결정(판시 P) 1. 수사보고(법률사무소 Q에서 제출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첨부), 개인회생채권자목록(법률사무소 Q 팩스 제출) 1. 수사보고(상주시 G 전원주택 건축주 H 진술청취 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B 상대로 피의자 진술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편취액이 합계 약 1억 1,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