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사기죄 등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8. 26.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6.6,23:00경 김해시 내외로 77 에 있는 김해소방서 내외119안전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택시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택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택시 안에 있던 현금 약 6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6.8. 07:00 경 김해시 내외중앙로 41 에 있는 동아2차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10. 19:00경 김해시 G, 2층에 있는 H PC방에서 PC를 ㅣ용하던 중 자신의 옆 51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I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6, 10. 09:43 경 김해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스파크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 우리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0. 09:45경 김해시 N에 있는 O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P 소유의 Q 렉카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렉카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기어봉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신용카드 1장, 국민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지갑이 들어 있는 시가 8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6. 13. 20:00경 김해시 R에 있는 S 앞길에서 피해자 T 소유의 U 뉴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 신한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파란색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7. 6. 10. 09:18경 김해시 내외중앙로에서부터 김해시 어방동까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I 명의로 된 농협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6,300원을 결제하려다가 통장잔액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6. 10. 09:53경 김해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P 명의로 된 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6. 13, 20:11 경 김해시 Y에 있는 Z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AA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T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6. 13. 20:14 경 제2의 다항 기재 Z편의점에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인제대학교까지 AB 택시를 이용하고 피해자 AC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T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6. 13. 20:17 경 김해시 AD에 있는 AE에서 빅불버거세트와 햄버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F 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T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7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7. 6. 13, 20:42 김해시 AG, 1층AH에서 초코바나나 주스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AI에게 제1의 바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T 명의로 된 신한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2,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10, 09:59 경 김해시 AD 건물 4층에 있는 AJ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고 피해자 AK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제1의 마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P 명의로 된 국민체크카드를 넣고 PC 사용 대금 80,000원을 선불로 8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3. 20:37 경 제3의 가항 기재 AJPC방에서 피해자 AK 관리하는 무인정산기에 제1의 바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T 명의로 된 현대카드를 넣고 PC 사용 대금 20,000원을 선불로 2회에 걸쳐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0. 09:53 경 김해시 V에 있는 W 편의점에서, 마일드세븐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X에게 제1의 마항과 같이 미리 훔쳐 가지고 있던 P 명의로 된 국민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 ·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8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동종), 피해 미회복 등 감경사유 : 자백, 지적장애(경도), 정신과 치료 필요 및 원호 필요성(충동조절 및 게임중독 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