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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10

범죄사실 2014고단510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2. 23. 09:00경 광주시 C빌라202호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그곳 현관문을 통해 들어가 거실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 열쇠를 몰래 가져나온 뒤, 위 빌라 앞에 주차해 둔 피해자 소유의 E 매그너스 승용차시가 400만 원 상당을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 18:45 경 광주시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타고 함께 온 피해자 H에게 "식사하고 금방 나오니 가방을 두고 내려라"라고 말한 뒤 음식점에 들어가 주문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잠깐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올 테니 음식을 먹고 있어"라고 말한 다음, 현금 40만 원과 우리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에 실은채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2. 18:58경 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서, 던힐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H 소유의 우리은행 직불카드 마치 자신이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 날인한 뒤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한 보루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2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물품대금 합계 328,650원을 편취하고, 10회에 걸쳐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565] 피고인은 2013. 5.경 광주시 L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그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18.경 광주시 N건물, 101호에 있는 'O'에서, M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양식 1장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가입신청고객 정보란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요건물 2806-701', 서명란에 'M' 라고 기재하고, M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사본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 직원 R 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증인 D, S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T, U, V, W에 대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도난차량발생수배보고, 피해장소 사진, 차량도난신고서 1. 영수증 등 [2014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서비스 신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자신에게 호의를 가졌던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들과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물품이 환부된 점, 단기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노모를 부양할 처지인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1:45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호텔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에스엠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앞 보관함에서 도서문화상품권 5천 원권 3매, 신세계상품권 1만 원권 3매,5만 원권 2매, 북한 화폐 백 원권 1장, 싱가포르 화폐 50달러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 불리한 정상: 집행유예 기간 중의 동종 범행인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0. 4.경부터 2014. 7. 16.경까지 김포시 E 4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피고인 B,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G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고, 피고인 B는 2014. 7. 9. 부터 2014. 7. 16. 경까지 위 업소에 고용되어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6,000,000원×28/31(만원 미만 버림) +6,000,000원x20+6,000,000원×16/31(만원 미만 버림)=128,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12. 육군훈련소에 입영하여 훈련을 받으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2013.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조속한 입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6: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1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가게를 떠났다가 다시 위가게 안으로 들어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쳐 피해자의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시각·지체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14:45경 부천시 원미구 C건물 107호 'D'에서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피해자 E(29세)와 시비가 일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378, 2014고단3352(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의 앞니 2개가 탈구되는 등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면서도 이제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에서 피해자 E에게 "D시장으로 옷가게를 옮기는 바람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사 올 집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62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하한 이하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슈퍼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가슴을 1회 만지고,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하고 합의한 점(2014. 10. 17. 50만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18:20경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슈퍼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자,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2014. 10. 21. 제출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2014. 3. 29. 03:53경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F' 주점 내에서 피고인 A이 위 주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는 문제로 피해자 G(여, 19세)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2회 밟고, 피고인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업소에 설치된 CCTV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바, 2012. 2.경 피해자 L를 만나 동거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30. 해질 무렵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K주차장 내 공원에서, 며칠 째 집에 들어오지 않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날 23:00경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응급진료 내역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 당시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알코올 의존증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 문제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포기로 2014.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3. 14:55경 서울시 용산구 B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C)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를 긴급한 범죄신고로 믿고 피고인의 신고전화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범죄신고 없이 횡설수설 하는 등 2014. 3. 3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6회에 걸쳐 범죄신고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거나 "찾지말라"라는 말을 하는 등으로 장난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범죄신고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및 신고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센터에 대한 허위신고로 인하여 공권력이 낭비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00:01경 부산 남구 C 주택 302호 소재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내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 20.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3. 14:40경 동두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카페"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카페에 진열되어 있던 화분 1개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페 안에 있던 손님과 제1항과 같은 피해자를 향해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여주면서 "야 씨발 놈들아, 내가 A이다, 나한테 덤벼라, 나 건들면 무서운 사람이다.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카페 안에 있던 손님들이 카페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폭력 전력 확인)(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죄를 재범, 수차례에 걸친 동종의 폭력 범죄 전력.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회복.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83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 17. 15:40경 양주시 B 1층에 있는 C에서 "씨앤드래곤3 알파" 게임기 39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능력게임이고, 단순조작 또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여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용자가 똑딱이(외부자동진행장치)를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이용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정답이 선택되고 찬스타임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기의 내용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을 C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게임물등급분류필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근로의식 저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게임장 영업 일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2층 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피해자 D로부터 책임시공을 부탁받고 현장소장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지출 및 전반적인 공사 진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1.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8,9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돈을 개인채무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3. 8. 1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28,630,000원을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73,730,000원을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과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건축주 E 전화통화 수사 관련) 1.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중 6,200만 원을 반환해야 하는 손해를 입은 점,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23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의 목수로 일을 하고 있고, 평소 피해자 E(40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건방지게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30. 21:30경 부산 기장군 F 201호 G 주점 3번 룸에서 피해자가 건방지게 행동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치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차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두피(후두부) 열린상처, 눈꺼풀 및 눈 주위, 우측 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은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작아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8. 1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사우나'의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Dol 나체인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성기를 1분여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 등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8.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가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한 것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누워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어깨 부위 등을 마구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위를 상대로 민사재판을 청구하여 동산경매집행을 하였고, 2013. 12. 27. 12:10경 동산경매집행 현장인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3동 204호 피해자 C(63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강제집행을 마쳤는데도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우측 어깨와 등짝 부위의옷가지를 잡아당겼다. 이때 피고인은 몸을 숙인채 반대쪽으로 몸을 틀면서 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근처에 있는 소파 모서리 목재부분에 우측 갈비뼈 부위가 부딪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친구 J의 소개로 알게 된 일명 'K'가 1)압수목록(증거기록 227쪽)에는 "우리" 현금카드(순번 제4번)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협" 현금카드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소속되어 있는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조직)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 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해킹 등을 통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서비스인 'L'을 통하여 위 K 등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는 현금카드 전달책을 찾아가 그로부터 현금카드를 양수하여 해당 현금카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중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정된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3. 20. 10: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검찰청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 계좌에서 돈이 전부 빠져 나가고 있으니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알려주면 계좌를 막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둔 검찰청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한 후,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확보한 금융거래에 필요한 피해자 관련 각종 정보들을 권한 없이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N 명의 농협 계좌로 즉석에서 3차례에 걸쳐 합계 4,700,000원을 이체하고, 곧바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N 명의 농협 계좌에서 4차례에 걸쳐 그 중 3,800,000원을 인출하였다. 나.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3. 20. 11:4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P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당신 막내아들이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지하철 창고에 있다. 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 손가락을 다 잘라버리고 죽여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Q 명의 농협 계좌(R)로 즉석에서 5,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곧바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위 Q 명의 농협 계좌에서 6차례에 걸쳐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전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N 명의 농협 현금카드 및 Q 명의 농협 현금카드를 비롯한 총 5장의 현금카드를 S로부터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0. 22: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08 보라매전철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T 명의 농협 현금카드를 비롯한 총 6장의 현금카드(주문 기재 각 현금카드와 같다)를 S로부터 교부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N 농협계좌 거래내역사본, Q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A-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4. 3. 19.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및 2014. 3. 20.자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범행기간, 피해금액 및 범죄수익 등 고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술과 노래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7. 21. 22:00경 당진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맥주 20병, 3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고도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4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및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 서로 알게 되어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10. 4.경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E를 소개받아, 각 명목상의 직책인 F단체 총본부 회장, G단체 회장을 자칭하고, 피고인 B은 각 명목상의 직책인 F단체 총본부 여성회장, G단체 여성회장, 사단법인 H, I단체 총회장 등을 자칭하면서 피고인 A이 수백억원대 자산을 가진 사회사업가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E로부터 사회사업을 빙자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6. 초순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K(주) 사무실에서, I단체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에 미리 올려둔 야광주 보석이나 각종 그림들의 사진을 피해자 E에게 보여주며 이것들은 A이 거액을 들여 매입해 둔 자산이라고 거짓말하고, 특히 위 야광주는 주인을 제대로 만나면 150억원이 넘는 돈에 팔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재력을 과시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리가 사단법인 H를 운영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때 전쟁으로 사라져간 한령들을 위해 위령비를 세우고 일본에서 위 패를 모셔와 납골당에 모시는 사업이 우리 숙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많은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세금을 물지 않는다. 전남 완도군 L, M을 납골당 사업부지로 H에 먼저 기증해주면 정부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토지대금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비용이 발생하니 일단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위 L, M의 N의 지분에 설정한 가등기를 이전해 주면 이 땅에 위령비건립 및 납골당 승인을 받은 후 토지대금을 지급하고 부대시설 및 생수사업에 관한 허가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 E로부터 2010. 6. 8. 위 각 임야의 N의 지분(24,399.8/39,273)에 설정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권(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실질은 담보가등기이다)의 이전에 필요한 백지위임장과 피해자 E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0. 6. 11. 피고인들이 O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P(주) 사무실의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총 9,500만원)에 대한 담보조로 건물주인 Q에게 위 가등기권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나 위 사업에는 위 임야에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위 담보가등기의 잔존피담보채권액인 5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E, N, O 진술기재부분 포함)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명함,업무협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서, 각서, 내용증명(Q), 개별공시지가 가등기이전신청서류 1. 수사보고서(피의자 O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 (H가 제출한 민원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E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토지소유형태 및 구입가액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실질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미래에셋 팀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지금도 몇몇 사람들 주식투자를 해주고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6개월간 운영하면서 원금은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업소를 인수하는데 소요된 사채와 위 업소 임대료, 유지비, 인건비 등으로 지출할 의사일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2010. 7. 26.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4,6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 1. 공정증서, 변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약 1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가 고수익을 노리고 섣불리 투자하는 등 손해의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액중 약 34,548,600원이 변제되어 실제 손해액은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