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9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90, 460(병합), 505(병합) 강간미수, 절도, 강제추행,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건조물침입 |2018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정미란(기소), 황정임(기소, 부착명령 청구), 오보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진(국선)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운영,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390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9. 12. 05:3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여성 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마사지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곳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해 도망가자 업소 출입문을 잠근 다음, 그곳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647,000원을 꺼내어 자신이 신고 있던 오른쪽 신발 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8 7460₂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19. 23:00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 1대와 그 케이스에 꽂혀 있던 E카드 등 카드 7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9. 23:59경 서울 중랑구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5,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8.23,00:30경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J주점' 앞 노상에서 처음 본 피해자 K(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2회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 50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21, 18:46 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L에 있는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현장의 출입구를 막고 있던 천막을 들추고 공사현장 9층까지 들어가 피해자 주식회사 M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21. 18:46경부터 19:25경 사이에 위 신축 공사현장 9층에서, 피해자 N이 공사 일을 마치고 현장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충전드릴 2개, 해머 드릴 1개, 충전기 2개, 멍키스패너 4개, 망치 1개, 그라인더 1개를 자신이 메고 있던 등산용 배낭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2018고합390사건 순번 3, 4번),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N 전화 진술 청취, 건조물 침입 피해자 특정) 1. 현장사진 및 피해품사진, 업소사진 등, 피의자사진, 현장 약도, 각 CCTV 화면, 카드사용내역, 카드영수증, CCTV 사진, 절도 현장 CCTV, CCTV 사진 및 결제 영수증 1. 판시 범죄전력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이 사건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범행 이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으며, 피해자 K(가명)을 강제추행하고, 피해자 D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으며,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N의 공사도구를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9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기는커녕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행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와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에 나타난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 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 1) 검사가 제출한 부착명령 청구서 중 부착명령 청구 이유 란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에 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부착명령 청구서 모두의 적용법조 란 및 구체적인 청구이유의 기재에 비추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의 오기로 보인다. 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22점으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에 청구전 조사의 조사관은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및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성호 판사 심우성 판사 고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