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 B(여, 48세)와 교제를 하였으나, 2021. 12. 19.경 결별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 29. 23:44경 의정부시 C모텔 앞에 이르러 우연히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위 모텔 불상의 호실에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따라 몰래 그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월 말까지 1,500만 원 갚아 라. 동영상이 있는데, 약속 안 지키면 경찰서 갈 거고, 니네 집, 엄마네 집이든, 내가 가서 애들이든 네 엄마가 뭐 했는지 다 이야기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면 위 2항 기재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말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스토킹), 입건전조사보고서,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및 속기록 첨부), 녹음파일 및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CD),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동영상 선별), 일람표 및 CD,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조사- 협박 내용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서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불법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 19. 22:00경 경기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시정장치가 해제되지 아니하자 현관문을 두드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등에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 등 글이나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4. 16.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2023. 5. 1.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