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2.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4.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다. 2014고단52 피고인은 2013. 12. 25. 00:1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 F에게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만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126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1. 27. 23:0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H, 2층 'I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8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 03:0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K건물 201호 'L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 21:00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N, 2층 'O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 23:10경 피해자 P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Q에 있는, 'R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5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2. 6. 20:00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T, 3층에 위치한 'U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3만원 상당의 맥캘란 양주 1병, 로얄샬루트 1병, 하이네캔 맥주 4병, 머드쉐이드 1병, 담배, 치즈, 우유 등을 제공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12. 7. 19:00경 피해자 V이 운영하는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15년산 양주 1병, 글랜피딕 18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8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3. 12. 8. 19:00경 피해자 Y가 운영하는 부산 남구 Z, 2층 'AA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글랜피딕 15년산 양주세트 2개, 상당의 하이네켄 맥주 1병, 노랑통닭 한마리 등 시가 합계 527,7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12. 11. 22:50경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부산 연제구 AC 2층 'A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1,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자. 피고인은 2013. 12. 13. 19:00경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AF에 있는, 'AG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8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460,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차. 피고인은 2013. 12. 17. 02:55경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부산 중구 AI, 3층 'AJ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카. 피고인은 2013. 12. 18. 22:00경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AL 2층, 'AM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37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타. 피고인은 2013. 12. 20. 01:35경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윈저 17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73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파. 피고인은 2013. 12. 21. 00:20경 피해자 AQ가 운영하는부산 부산진구 AR에 있는 'AS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8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하. 피고인은 2013. 12. 22. 01:30경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부산 북구 AU에 있는, 'AV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거. 피고인은 2013. 12. 22. 03:00경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부산 북구 AX빌딩 2층 'AY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켈란 15년산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재물손괴 2013. 12. 19. 05:00경 부산 부산진구 AL, 2층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M주점'에서 위 1의 카항과 같이 술값을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나무로 만들어진 벽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구멍을 내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332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부산 해운대구 AZ에 있는 피해자 BA가 운영하는 'BB' 약국에서, 같은 건물 BC 내과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을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약을 제공받으면서 "나의 차량 안에 돈과 카드가 있으니 가져와서 바로 결제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약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알리스' 등 합계 시가 합계 84,100원 상당의 약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932 피고인 A(남, 46세)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노숙을 하는 자이다. 2013. 12. 17. 23:50경 부산 중구 BD에 있는 BE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BF(여, 30세)를 속이고 들어가 그 자리에서 맥켈란 양주1병 290,000원, 닭발안주 20,000원 담배1갑 2,700원 합계 312,700원 상당의 지불을 면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기록 6-52 순번 7), 수사보고(누범인 사실, 증거기록 6-52 순번 11) 2014고단52 1. 제1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4고단126 1. 제2회 공판조서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Y, AW, AT, AQ, AH, G, AB, P, M, AK, AN, A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영수증(증거목록 순번 10) 1. 술값계산서(증거목록 순번 24)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1, 34) 2014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징역 1년 ~ 3년9월 제2, 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1년 ~ 5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범행을 계속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회복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의사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아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직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