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03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33 준강간치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 피고인 A 검 사 유진승(기소), 김영미(공판) 변호인 변호사B(국선) 판결선고 2012. 10.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층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D'의 직원, 피해자 E (여, 16세)은 위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다. -1- 피고인은 2012, 4,29, 00:4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00:57 경 같은 동 G 모델의 호수불상의 객실로 데리 고 간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처녀막 손상을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00 경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 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기대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어내 고 침대 위로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준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2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치상죄의 정 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34조(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준강간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했 던 것은 사실이나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 어진 것이므로 준강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 사실관계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3- 1) 피해자는 2011.7.경부터 'D'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은 2012, 2. 경 위 식당의 요리사로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는 등 접근하였으나 피해자는 좋 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피고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이전 근무 지 이외의 장소에서 특별히 만나거나 한 적도 없었다. 이에 식당의 다른 종업원들도 피해자가 달리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그만하라고 피고 인을 말리기도 하였다. 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2012,4,28, 21:00 경 식당 일을 마치고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H, 1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먹자골목 소재 술집에서 소주 5, 6병 정도의 술을 마셨고(세 명 모두 비슷한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진술에 비추어 피해자는 소주 2병 가량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H이 가장 취했던 I을 데려다 준다며 가버려 혼자 남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혼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몇 시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연 락이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여 2012, 4. 29. 00:40경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2병과 KGB 맥주 1병을 사 서 같은 날 00:57 경위 G 모텔에 들어갔다. 한편 위 모텔의 CCTV에는 피고인과 피해 자가 나란히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모텔 객실 내 소파에서 술을 마셨고, 그러던 중 피고인 은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들어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 피해자 의 특별한 저항 없이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9. 07:00경 위 모텔에서 자고 일어나 이미 잠에서 깨어 소 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 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09:00경 그대로 위 모델을 함께 나오게 되었다. 5)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을 만나 몇 걸 을 걸었던 것까지는 기억나지만 그 이후로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2012. 4. 29, 05:00경 잠에서 깨어보니 위 모델이었는데, 자신이 옷을 벗은 채였고 침대에 혈흔이 물어 있었으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콘돔이 널려 있어 강간당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와 사과를 듣기 위하여 피고인이 일어날 때까지 모텔 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 사건 이후의 사정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2, 4, 29. 21:00경 회식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나 이 사건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1시간 이상 피고인을 때렸고 피고인 역시 이를 묵묵히 받아 들였으며, 직후 피고인은 회식하던 직원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하던 식 당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 2) 피해자는 2012. 4. 30. 재학 중인 학교의 상담교사 J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상 담을 하였고, 이 사건 이전 성경험이 없었던 피해자는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수면 제를 한 움큼 먹는 등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2012. 5. 1. J의 도움을 받아 해바라기아동센터에 이 사건을 신고하기 이르렀다. 3.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 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수준이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 5 아무런 성경험이 없었던 16세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와 같은 둘 사이의 관계상 당시 피해자가 간음에 대 하여 항거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에 저항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아무런 저항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 '평소 주량이 소주 2병인데 그 정도 먹으면 걸어다니기는 해도 기억이 나지 않고 이 사건 당일 역시 그 정도의 술을 마셔 피고인을 만난 이후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고, 피해자와 술을 마셨던 H은 '당 시 피해자가 소주 2병 정도를 마셨고 많이 취해보였다'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모텔 객실 내에서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각 진술하고 있어, 비록 피해자가 편의점에서 자신이 선호하는 KGB 맥주를 사고 모텔에 걸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 술기운이 더 오르거나 그 이후 모텔에서 마신 술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간음 시점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파에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옮기고 옷을 벗겨 간음하였 다는 정황상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기보다는 만취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조사과 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면 자신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라고 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회식자리에서 1시간 이상을 맞고 있거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 앞 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등의 반응을 보일 리 없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원망 하며 때린다든지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 사건을 신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 6 없는 상태 또는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합의하에 성 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준강간치상죄 - 기본범죄 [범죄유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3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6년 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 경합범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6월N7년 3월 [징역 6년+1년 3월 (2년 6월×1/2), 기본범죄인 준강간치 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의 형량범위 상 한의 1/2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7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등학교 졸업 이후 요리사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이사 건 이전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데려다주 기 위해 만났다가 모델에 함께 투숙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고 저 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 업, 가족관계, 기타 제반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볼 때 양형기준이 권고하 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겁다고 보이므로, 그 하한을 이탈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천대엽 판사김민아 판사박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