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77

범죄사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변형인 C 독재사상'(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한국의 역사를 지배계급에 대한 피지배계급의 계급투쟁으로 규정하는 한편, 남한사회는 미제국주의의 강점 하에서 그들이 내세운 파쇼정권을 통하여 철저히 종속된 식민지로서 모든 인민이 수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조국의 자주적 통일과 인민해방을 위해서는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 침략자들과 현 정권을 타도함으로써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남한의 노동자, 농민 등 피지배 계급을 축으로 청년학생, 지식인, 중소상인 등 조국의 분단과 미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의하여 고통받고 있는 모든 애국적 역량을 망라한 반미구국통일전선을 구축하여 조선 인민의 주된 원수인 미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여야 하고, 폭력, 비폭력, 합법, 반합법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반제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국주의와 군사파쇼 독재정부 및 매판자본가의 무리들을 타도하여야 한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은 남북한 통일방안으로 1 민족 1국가 2체제 2 정부의 소위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워 그 선결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평화협정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3국의 공작거점 및 해외 반한교민단체를 전위조직으로 하여 위장 평화공세를 전개하는 동시에 국내 반정부 인사 및 운동권 학생들을 입북시켜 연공통일전선을 구축하고자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다. 2. 피고인의 활동 등 피고인은 1989. 2월경 대전 D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 1992, 9월경 육군 일병으로 만기제대 한 후 신용카드 회사 및 의류업체에서 수년 간 근무한 것 외에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2000년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한 전업 주식투자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8월경 주식투자를 위한 정보수집, 교환 등을 목적으로 개설된 인터넷 사이트인 팍스넷(http://bbs.moneta.co.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E'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자 불상경에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되어 있던 친북카페인 'F'의 회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북한의 일방적인 주의·주장을 그대로 담은 원전 등을 취득·탐독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 내지 주사파 사상에 의해 의식화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팍스넷 'G'이라는 토론방에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인 주체사상, 주한미군철수, 북한의 지도자 등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다수의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이적표현물 제작·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9. 13, 23:37 경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H에서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 아이디 'I',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그곳 'G' 토론방에 “J,,,, K에게 일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내용은 "개기지 말고 L 위원장이 가자는 방향으로 잘 따라가라" ~ 일침 ㅎㅎ해로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자인 L을 선전, 찬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인터넷사이트인 팍스넷 'G' 토론방에 2010. 9. 13.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건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의 강력한 군사력에 의한 선군정치를 미화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며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L과 M을 노골적으로 선전·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제작·반포하였다. 나. 이적표현물 반포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은 2010. 7. 5, 00:46 경 피고인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H에서 인터넷 사이트 팍스넷에 아이디 'T', 닉네임 'E'으로 접속하여 그곳 'G' 토론방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개설된 친북카페인 'F'의 운영자 닉네임 N(본명 0) 이 작성한 “두개의 전쟁전략 5부"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기지측 최고사령부 M 최고사령관 대리는 주력군인 조선인민군에게 전면대결태세를 지시했습니다. 유대자본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세의 승부욕 강한 젊은 지도자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머리를 복잡하게 합니다. "설마~" 그들의 심경은 이 한마디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터지는 일은 시간문제일까요?(23쪽) 북한은 미국에게 이미 선전포고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미국에게 전쟁의 의지만 있다면 북한을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미국이 전쟁의 의지가 있다면 키리졸브훈련에서 전쟁으로 시작하거나 최소한 항공모함을 여전히 대기시켜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이제 의지가 상실된 유대자본에게 남은 것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33쪽) 우리 군대의 대응조치에는 한계가 없고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으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0.01mm의 침범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전면 대결태세에 진입한 우리 혁명무력의 철석의 의지이다. 끝끝내 침략전쟁에 불을 지른다면 우리 혁명무력은 수십 년 세월 다져온 모든 군사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 적들에게 천백배의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을 가하고 최후 승리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4쪽) “우리의 통일도 어느 날 보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순간에 갑자기 이뤄질 수도 있다"는 누구의 말이 맞는다면 그때 우리는 M 대리를 전선에서 만날지도 모릅니다. M 대리가 선봉으로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러한 권리와 자격을 얻었습니다. (35쪽) M대리가 2008년 8월 20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조선인민군 뿐만 아니라 이-시-헤-하-마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사령부 최고사령관의 위치에 존재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만 L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칭호를 노래에까지 사용할 수 없었고, 대신에 청년대장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또 그의 지휘에 의해 2개의 전쟁 > 공세를 펼치던 당시의 작전이 거침없이 '척척척' 밀어 부쳤다. (36쪽)라는 내용인바, 이는 미국이 침략전쟁을 일으킨다면 M 최고사령관 대리를 주축으로 하는 조선인민군의 무자비한 섬멸적 보복타격으로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고 선전하는 한편 우리의 통일에도 M 대리가 선봉에 설 것이라 선전하는 등 북한공산집단의 지도자인 L 부자 및 북한군의 위대성을 미화·찬양·선전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팍스넷 'G' 토론방에 2010. 7. 5.부터 2012.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건의 문건을 게시하였는바, 위 각 문건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노선을 부정하고 북한공산집단의 수괴인 L과 M을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공산집단의 주의·주장, 활동을 선전 · 찬양하는 내용의 문건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각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 병과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북한의 체제나 이념에 깊이 도취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현재에는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을 통하여 드러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실형 면하도록 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