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4

범죄사실 2017고단1464 피고인 A는 2017. 11. 24. 13:55경 경기 양평군 군청앞길 2에 있는 양평군청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여주시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운임 64,9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45 1. 이송 전 [2017고단2981호] 사건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10. 6. 17:00경 청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2개, 위 F의 딸인 피해자 G 소유의 신한은행 통장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7. 10. 9. 17:0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우리은행 카드 1장과 피해자 J 소유의 농협카드 1장을 각각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0. 12. 08:15경 성남시 중원구 K 5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만화카페에서 음식 대금 및 카페 이용료 등 합계 34,400원을 지급하기 위해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각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만화카페 종업원인 N에게 제시하였으나 도난카드로 확인되어 승인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34,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16:5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O 택시 기사인 피해자 P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12,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 02:05경 서울 Q에 있는 R대학교 부근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 택시 기사인 피해자 T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U에 있는 V 노래연습장 앞 도로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24,58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송 전 [2017고단3001호] 사건 피고인은 2017. 10. 23. 05:15경 성남시 분당구 W역 인근에 있는 X상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Y 택시 기사인 피해자 Z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서현역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7,1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585 1. 피해자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0. 23:21경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A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관악구 AE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운임 21,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9. 20:30경 서울 강남구 일원1동 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AG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아름사거리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운임 16,9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7. 12:20경 성남시 중원구 A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J'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34,000원 상당의 점심가브리살 1인분, 점심목살 1인분, 점심오겹 1인분, 맥주 1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20:00경 청주시 흥덕구 AL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AM'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료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82,000원 상당의 카프리 7병, 콜라 1병, 맥스 1병, 골드레드 1병, 골드블루 2병, 스카이블루 1병, 몰리브그린 1병, 레드 2병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82 1.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1. 15:30경 서울 송파구 AO 6층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P'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54,000원 상당의 안심스테이크 1인분, 에이드 1잔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8. 22:34경부터 2017. 11. 9. 01:31경까지 서울 송파구 AR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SPC방에서, 사실은 PC이용료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합계 10,800원 상당의 PC방 이용료와 닥터페퍼 음료 5병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9. 07:14경 청주시 흥덕구 AU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T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AV 택시에 승차하여 용인시 수지구 AW 앞 도로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운임 142,77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02:30경 용인시 수지구 AY모텔에서 피해자 AX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소유인 롯데카드(AZ)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2. 22:27경 용인시 수지구 B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B편의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X 명의 롯데카드(AZ)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21,8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 02: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X 명의 롯데카드(AZ)를 사용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546,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11. 3. 15:14경 대전시 유성구 B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BD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X 명의 롯데카드(AZ)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60,000원 상당의 음식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6. 04: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X 명의 롯데카드(AZ)를 사용하여 9회에 걸쳐 합계 202,74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0. 2. 20:47경 청주시 청원구 BE에 있는 BF렌트카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까지 침입한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BG(27세)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G플렉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H에 있는 BI 율량점 앞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J(62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가 운행하는 BK 택시에 승차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오창대로 980, 5-4에 있는 청주공항까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소유의 LG G플렉스 휴대전화 1대를 맡기고 택시운임 16,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1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7. 10.경 사이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L 소유의 하나SK 신용카드 1장, 피해자 BM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 피해자 BN 소유의 HI-PASS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18:50경 청주시 흥덕구 BO, OOO호 피해자 BP의 집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우체국 예금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AIA회원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06:08경 청주시 흥덕구 BQ에서, 피해자 BR이 객실 탁자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대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사기미수 가. 2017.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4.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S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BT 운영의 '호텔BU 청주점'에서, 호텔 직원에게 피고인이 BP으로부터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구매하는 용도로 교부받은 BP 소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건네주어 숙박요금 125,000원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호텔 숙박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였으나, BP이 위 호텔에 찾아와 카드결제를 취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3. 19:02경 청주시 흥덕구 BV에 있는 피해자 BW 운영의 'BX 편의점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BR 명의의 현대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담배 1갑 구매대금 4,5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한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 19:26경 청주시 흥덕구 BY, 2층에 있는 피해자 BZ 운영의 'CA'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모듬소세지 1접시, 복숭아 아이스티 1잔, 코로나 맥주 3병, 크렌베리 주스 1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운임료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체크카드 계좌 내역 확인), E은행 회신자료 [2017고단1545] o 판시 1의 가 내지 다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술 및 압수물 처리와 관련) 1. 수사보고(사기미수 피해자 특정) o 판시 1의 라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2), 영수증 사진 1. 택시요금영수증 o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7고단1585] o 판시 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영수증 o 판시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F의 진술서 1. 영수증 o 판시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및 영수증 o 판시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K의 피해신고서, 중간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82] o 판시 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의 진술서 o 판시 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영수증 o 판시 4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X의 진술서 1. 카드결제 내역 1. 수사보고(대전 소재 업소들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범죄 혐의에 대하여) [2018고단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후 도주장면 CCTV 캡처화면 [2018고단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R, BZ, BL, BP,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W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사기 피해자 영수증 첨부관련), 영수증 1. 수사보고(증3호 우리 신용카드 명의자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BP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 사기죄에 대하여)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충동조절능력과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판단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피해 합계액이 미수 사건을 포함하여 약 220여만 원 정도로서 다액은 아니다.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질환 치료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미 9개월 정도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법성의 인식이나 책임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CB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과 환청, 사고장애의 결과 현실판단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들의 경위, 범행수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