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19.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716 피고인은 2020. 2. 11.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카페 'P'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 20,000장을 1장당 1,600원, 합계 32,00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마스크를 화물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K 계좌(번호 : R)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2. 30.경부터 2020. 2. 1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Q 등 45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15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76 피고인은 2020.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문자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마스크 1600개를 판매하겠다. 구매 대금의 10%를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한 뒤 부산 기장군 T로 와서 잔금을 지급하면 마스크를 건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F94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숙박비 또는 식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약속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잔금을 받고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17:15경 계약금 명목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U증권 계좌(V)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4. 11:45 경부터 2020. 2. 4. 17:1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S 등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44,1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889 1. 피고인은 2020. 1. 3.경 D 카페 E 사이트에 올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97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X)로 대금 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3.경 I 사이트에 올린 아이패드 프로 3세대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97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U증권 계좌(AB)로 대금 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2번 피해자 'Z'은 'AA'으로 정정한다. 2020고단927 피고인은 2020. 1. 5.경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모바일 메신저로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숙박비 또는 식비 등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8:4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1,10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AD)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221 피고인은 2020. 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855,000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F증권계좌(AG)로 855,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287 피고인은 2020, 2.경 경산 경산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D 'P' 사이트에 접속하여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보내주면 택배로 마스크 5,000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판매할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직장 동료의 아내 AI 명의의 AJ 계좌(AK)로 1,000만 원을 KF94 마스크 5,000장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12. 22.경부터 2020. 2. 27.경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에 에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L 등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4,861,000원을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2020 고단716) 2020고단7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Q, BZ, CA, CB, CC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문제메시지 등 2020 고단8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A, CD, CE, CF, CG, CH, S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캡처 사진,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캡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I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각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1. G은행 회신자료, 계좌 관련 회신자료, U증권 회신자료 1. 각 피해 사진(택배로 받은 빈 물병), 피해 사진(택배로 받은 벽돌) 12020 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Y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신분증, 각 송금내역, 각 메시지 자료 등 1. 수사보고(U증권 영장 회신), U증권 금융정보 회신 자료 2020 고단 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출금계좌 거래내역, I 게시글 화면 캡처 사진,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물품 사진,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1. 입금확인증 1. G은행 회신자료, 계좌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신청서 2020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고소장 1. 게시글,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자료 회신 자료 2020고단1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CI, CJ, CK, CL, AH의 각 진술서 1. CM의 진정서 1. 내사보고(AJ 금융거래정보 첨부), 인적사항, 계좌정보, 거래내역 1. 내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각 송금내역서, 각 증거자료(캡처 화면), 각 문자메시지 내역, 송금확인증 1. 택배상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다만, 배상신청인 BI의 신청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직후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기망하는 등 범행의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해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