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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00: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주점 내에서 이전 폭행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부탁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판결문사본(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m-~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가능성이 높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 7 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8.부터 2020. 8.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7,814,190원, 퇴직금 30,932,81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임금 등 합계 102,386,2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3명 전원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9:30경 목포시 B에 있는 이웃인 피해자 C(남, 59세)의 주택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27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9.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8.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광양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야채, 과일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장사를 도와주면서 피해자와 서로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경 피해자에게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는데 광양시 D에 펜션 땅을 경매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 경매일을 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에게 광양시 D 소재 펜션 땅을 경매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1.경부터 2016. 10. 26.경까지 3회에 걸쳐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4,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0.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4,04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수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고액임에도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않은 점, 기망행위의 내용이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장동에 있는 안전보건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8.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가량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3%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4.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3:4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장성경찰서 방면에서 장성군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5. 4. 2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3.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4.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3:4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순천시 B 앞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임촌동길에 있는 서면사무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경, 2020.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위 범죄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이 사건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20. 3.경 선고받은 집행유예(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가 실효되어 그 형을 살수도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공소제기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1. 15. 21:1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간이버스정류장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지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주취 정도 및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벌금형 2회),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범행한 점 등을 특히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 여)와 연인관계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7. 21. 시간불상 경부터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80통의 전화를, 2020. 7. 22. 52통의 전화를, 2020. 7. 23. 11통의 전화를, 2020. 7. 28. 195통의 전화를, 2020. 7. 29. 46통의 전화를 걸었다. 2. 피고인은 2020년 7월말 일자불상 13: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성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내에 찾아와 '대화를 하자'며 약 10여 분간에 걸쳐 피해자의 길을 막아섰다. 3. 피고인은 2020. 8. 7. 13:30경 위 1. 2)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길을 막아섰다. 4. 피고인은 2020. 8. 6. 15:00경 피해자가 일을 하는 장소인 화성 E건물 1층 'F매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갈 때 '대화 좀 하자'며 뒤따라 가면서 괴롭혔다. 이로서 피고인은 2020. 7. 21경부터 같은 해 8. 6경까지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 및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가. 협박 1) 피고인은, 2020. 7. 24. 01: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헤어지자고 하는 피해자에게 '너 진짜 죽인다. 죽고 싶어, 칼에 찔려서 뒤질래 씨발년아'라는 등의 말을 하고, 2) 2020. 8. 19. 18: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여수여행을 가고 싶다, 고소하든 뭐하든 상관없는데, 고소만으로는 나 못 멈춰,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너네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죽여라'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7. 16: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화성 C 아파트 D동 지하주차장 내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팔로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각각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1.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24. 위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0. 8. 위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15: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맞은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무단횡단을 하던 중 D 택시를 운행하던 E(남, 70세)이 뒤에서 경적을 1회 울린다는 이유로 E과 시비가 되어 E을 폭행하다가, 이를 목격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행인 1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알몸상태로 성기와 엉덩이를 드러내고 "이 개새끼들아, 한 번 처벌해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며 약 3분 동안 주변을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공연음란 동종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판결 확정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5:55경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있던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피해자가 위 차량 운전석 문 앞으로 걸어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왼팔을 집어넣자, 피해자의 팔이 피고인의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차량을 급출발시켜 피해자의 팔이 차량 밖으로 빠지며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위 차량 좌측 뒷문 부분에 부딪쳤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팔, 다리 등을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우측 팔, 다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영상 1. 수사보고(사고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중상해로 볼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다. 물론 피고인의 행위와 2차 역과사고가 겹치기는 하였지만,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급출발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차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며 쓰러져 상당 시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2차 역과사고 전에 이미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폭력범죄전력은 1회의 벌금형만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서부터 C, D 편의점 앞까지 약 7미터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 및 거리)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을 월 3%로 대부를 해주겠다. 월 이자를 빼가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6. 21. 의정부시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자신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공된 접근매체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악용될 위험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실제로 위 체크카드가 범행에 이용되어 560 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12년경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잘못을 되풀이한 것이어서 죄책이 더 무겁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은 전혀 없는 점,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의료사고로 다리를 절단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4. 18: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이전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1만원권을 주고 거스름돈을 받았음에도 5만원권을 주고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며 큰소리로 항의하고, 피고인에게 참견하는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계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주장하여 피해자가 CCTV 영상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여전히 극구 부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마트에 들르기 전 세탁소에서 세탁요금을 만 원 지불한 것을 깜빡 잊고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덜 받은 것으로 착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세탁소업주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한 것이 거짓 주장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원만히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23:29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7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일시경부터 그 다음 날 00:0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위 트랙스 승용차를 들이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수사) 1. 수사보고(사고 영장 CD 편철 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브레이크를 밟고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기어를 움직여 후진이 되었을 뿐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D 트랙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브레이크등과 후진등이 동시에 들어온 상태에서 브레이크등이 꺼졌다가 켜졌다가를 반복하다가 차량이 후진하여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고, 다시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또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기어 상태에 있었고,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으며, 당시 사고 장소는 평지로서 주차 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저절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위와 같이 피고인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반복적으로 점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차량이 후진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의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5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30. 22:50경 서울시 용산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 유제품 냉동 창고에 아무런 이유 없이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 경 서울시 용산구 E 소재 F지구대에 인치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화가 나 F지구대 소속 순경 G의 낭심 부위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20 경부터 23:40경까지 제2항 기재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 새끼들아", "넌 이름이 뭐냐", "내가 도대체 뭘 잘못을 했는데 그러냐?"라고 말하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H,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급소를 가격, 폭행하고 경찰지구대 내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을 한편으로 하고, 벌금형 (2회)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7.01:5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및 약식명령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 처분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6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864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이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대규(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7.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0. 13. 09:30경 대구 서구 B여관 C호 앞에서, D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의 소음에 대해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계속하여 위 C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3cm, 날길이 9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리와, 칼을 드니까 도망가나"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미상전과확인(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주례교차로 방면에서 새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벤츠 C20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 37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사상구청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도주영상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차량의 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2. 이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하순경 준보전산지인 제주시 B 임야 중 424㎡에서, 경계복원측량을 하기 위해 현장소장 C으로 하여금 포크레인 장비를 이용하여 자생하고 있는 돈나무, 팽나무, 가시덤불 등을 뿌리 채 뽑아 제거하며 바닥의 모래를 파헤치고, 포크레인 이동을 위해 지대가 낮은 일부 구역에는 돌을 채워 평탄화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1.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산림청 산지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1)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산지관리법은 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그 이전의 행위이나, 신법의 법정형이 구법의 법정형보다 경하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을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복구가 완료된 점, 훼손 면적이 크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B 광역버스(수원 강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8.31. 10: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양재역 사거리 편도 7차로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강남역 방면을 향하여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순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버스전용차로 바로 옆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124cc 비버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버스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폐쇄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9. 22. 00:20경 수원시 권선구 B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 음주운전 전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길지 않고,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이종 범행으로도 2008년도 이후로는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01: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통화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점수가 모자라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이를 승낙한 후, 2019. 9.5. 경산시 B에 있는 C 경산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및 거래내역 수정), 이체확인증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