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와 사촌지간인 자로, 2019. 2. 6. 새벽 부산 사하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오인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 등을 만진 후,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대고 비비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쪽으로 가져가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지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와 그에 첨부된 피해자의 선배 H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피해자와 남자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의 I 신고경위 등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 친족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평소 행실,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사건 당시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고, 피해자의 몸과 옷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이 처음 추행을 시작할 때 자신의 반소매 티셔츠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고, 이후 옷 위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으며, 천장을 보고 누운 자신의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손가락으로 유두를 쓸었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음부 쪽을 만지려 하는 순간 자신이 몸을 뒤척이자 손을 뺐으며, 자신이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옆자리의 다른 사촌오빠인 E 쪽으로 돌아눕자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엉덩이와 허벅지에 비볐고,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천장을 바라보고 누웠을 때 자신의 손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게 하기도 했으며, 피고인을 피해 뒤척이듯이 하면서 E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 E에게 팔을 얹었으나 계속하여 자신을 천장을 향해 눕히려고 힘을 주길래 버티다가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당황한 듯 "괜찮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후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 순서가 일부 바뀐 것 외에 대체로, 피고인이 처음 추행을 시작할 때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럭거리듯이 만졌다는 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손을 움직여 허벅지와 엉덩이를 쓸거나 문지르듯이 만졌다는 점, 자신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바지 쪽으로 가져가 성기를 문지르게 했다는 점, 바지 허리춤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를 천천히 쓸어 만졌으며,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상태에서 음부 쪽으로 손이 가까워져 오자 자신이 E 쪽으로 몸을 틀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빠져나갔다는 점, 피고인이 재차 가까이 다가와 성기를 E 쪽으로 돌아누운 자신의 엉덩이에 대고 위아래로 비볐다는 점, 티셔츠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왼쪽 가슴 전체를 감싼 다음 손가락을 움직여 유두를 문지르기도 했다는 점, E 쪽으로 돌아 누워있는 자신의 오른쪽 어깨를 눌러 천장을 향해 눕히려고 힘을 주길래 버티다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왜"라고 말했고, 이에 피고인이 당황한 듯 "괜찮아?"라고 말했다는 점 등 피해의 주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돌아누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대고 비볐다는 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옆에서 잠든 E 쪽으로 붙는 등 피했지만 추행이 계속되었다는 점 등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가 사건 직후 남자친구인 J와 여자 선배인 H에게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알린 주요 피해 내용과도 일치한다. 3) 피해자는 검찰에서 장시간(I에서는 약 1시간 30분 정도 진술이 이루어졌고, 검찰에서는 진술 신빙성 분석을 위하여 약 4시간가량 진술이 이루어졌다)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움직임과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관하여도 진술하였는데,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다. 특히 피해자는 개별행위의 순서가 정확히 생각나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졌는지는 기억이 난다는 점, 피고인이 성기를 갖다 대자 더럽게 느껴졌고, 피고인이 바지 안으로 손을 넣자 무서워서 몸이 안 움직이는 느낌이었다는 점, E과 나머지 친척들은 모두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항을 했다가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은 보호자 없이 혼자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다른 친척들이 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완강하게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선뜻 도움을 요청하기 주저했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감정과 판단은 명절에 방문한 친척 집에서 잠든 사이 예상치 못하게 강제추행의 피해를 입고 당황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충분히 자연스러워 보이고, 달리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건 직후부터 H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같은 생각과 감정을 토로한 바 있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장시간 피해를 당하였다면 곧바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바로 옆자리에 있던 E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그와 같이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가 보호자 없이 혼자 부산의 외가를 방문한 상황이었고, 범행 장소가 피고인의 집이었던 점, 깊은 새벽 비몽사몽 간에 범행을 당한 것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E과 나머지 친척들은 모두 잠이 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저항을 했다가 더 심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고, 자신은 보호자 없이 혼자 부산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서 다른 친척들이 깬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피해자의 해명은 비교적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즉시 피고인을 제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이 성폭력 피해자로서 도저히 하기 어려운 대처라 단정하기 어렵다(실제로도 피해자의 친척들은 평소 행실이 바르고 착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범행 당시 정황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잠이 들려던 중 피고인이 가슴을 만져 잠이 다 깼다', '나는 그때 다 깨어 있었지만, 피고인은 내가 깊이 잔다고 생각을 해서 재차 몸을 만진 것 같다', '딱 만지니까 잠이 다 깨서 2시부터 6시까지 아예 잠을 잔 적이 없다'면서 피해 당시 잠에서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또랑또랑한 상태는 아니었고 약간 비몽사몽한 상태', '그냥 넘어가면서 그때 잠이 좀 들었던 것 같다'면서 피해 당시 잠에서 완전히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에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만졌는지 감각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고 이를 기억하고 있다는 점을 표현하고 싶은데 잘못 말했던 것 같고, 정신이 맑고 또랑또랑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몇 시에 잠이 들었는지, 몇 시에 비몽사몽 했었는지에 관한 기억은 분명하지 않다'면서 재차 당시에 비몽사몽 한 상태였지만 피고인이 몸을 만지던 느낌은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기차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서울로 돌아가 곧바로 I를 찾아갔고, 유전자 감식을 위해 속옷 등을 제출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 날인 2019. 2. 7. 피해 진술을 하였으며, 이후 검사의 요청에 따라 2019. 8. 29. 대검찰청에서 다시 피해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 사실에 관한 느낌과 감정이 비교적 생생할 때 경찰에서의 진술이 이루어진 반면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해 당시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딱만지니까 잠이 다 깨서 2시부터 6시까지 아예 잠을 잔 적이 없다'는 식으로 피해 당시의 느낌과 감정을 다소 과장하여 진술하였다가 이후 '완전히 깨거나 완전히 잠든 상태가 아니라 다소 비몽사몽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과 감정의 변화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들어 진술 내용의 결정적인 부분이 변화하였다거나 진술이 부자연스럽게 번복된 것이라고 평가할 만한 추가적인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만하다. 2) 피해자는 새벽 3시가 다소 지나서야 비로소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보고 03:05경인 것을 확인하였는데 그때까지 피해자는 멀쩡한 상태로 잠을 자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은 코를 골고 있었으며, 나는 피해자가 옆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잠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06:00경 일어나 집을 나섰다(피해자가 완전히 일어난 후 피고인의 집을 나서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도움을 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이 06:18경이다). 그 사이 피해자나 E이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이 사건 범행은 최대 2시간 내지 2시간 30분 정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느낌과 달리 실제로는 2~3시간보다 짧은 시간 동안 범행이 이루어지다가 피해자가 완전히 일어나면서 범행이 종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또, 피해자는 처음에는 피고인이 잠결에 한 행위 정도로 생각하였다가 이후 그것이 아님을 깨닫고 어쩔 줄 모른 채 계속 잠든 척을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처음 피해를 입은 후 다시 잠깐 잠이 들었다거나 피해를 입는 동안 대체로 완전히 잠에서 깨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잠든 상태도 아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특별히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도 않는다. 3) 사건 당시 피해자는 거실에서 피고인과 E 사이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는데,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잠이 들었다가 누군가의 숨소리가 커 잠이 깨 일어나 보니 피해자는 자신에게 가까이 붙은 채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소파 쪽에 붙어 잠을 자고 있었다. 이후 자주 잠에서 깨었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잠을 자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한 정황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했다. 그러나 E이 03:00경부터 06:00 사이에 계속하여 깨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E은 이 법정에서 '추측이긴 하나 처음 잠에서 깼을 때는 잠든 지 약 30분 정도 이후인 것 같고, 이후 더 짧은 간격으로 두 번 더 잠이 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이 위와 같이 여러 차례 잠에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든 이후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되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E은 06:00경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다녀온 후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06:00경 직전까지 강제추행 범행이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깊이 잠이 들어 이를 몰랐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따라서 E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4) 피고인과 변호인은, 맨 처음 가슴을 만지기 시작했을 때 피해자 자신의 자세, 피고인이 티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지는 행위를 진술한 순서 등에 관하여 경찰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달라졌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맨 처음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을 때 자신의 자세가 피고인을 바라보고 누운 자세였다고 진술하였다가(경찰 진술), 천장을 보고 누운 자세였다고 바꾸어 진술하였고(검찰 진술), 본격적인 피해 진술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유두를 만진 행위에 관해 진술하였다가(위 경찰진술 요약부분 참조), 이후에는 비교적 후반부에 같은 행위에 관해 진술하였으며(위 검찰진술 요약부분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행위를 먼저 진술하고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나중에 진술하였다가(경찰 진술), 이후에는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행위를 먼저 진술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빈 행위를 나중에 진술(검찰 진술)하는 등 경찰과 검찰에서의 피해 진술이 일부 차이가 나타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향해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졌고 이후 자신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도 계속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검찰에서 자신이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가슴을 만지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변화로 보일 뿐 이를 진술의 결정적인 부분이 변경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해 내용의 순서가 정확히 생각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여러 차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가 지나 피해자가 비몽사몽 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주요 피해 내용의 선후에 관한 진술이 일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빙성 판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행동과 신고 경위 1)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새벽 3시가 다소 지나서야 비로소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고, 06:00경 일어나 피고인의 집을 나섰다. 피해자는 그 직후 남자친구인 G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자 06:18경 G 및 여자 선배인 H에게 휴대전화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G와 H로부터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 또, 피해자는 06:30경부터 09:52경까지 수차례 G에게 카카오톡으로 음성통화(보이스톡)를 시도하였으나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정황은 잠을 자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일련의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다가 06:00경 더는 참을 수 없어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와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 이후 피해자는 08:08경 피고인의 집에 함께 머물던 큰이모인 F으로부터 '어디 갔냐'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발걸음을 돌려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고, F, 피고인, E과 일상적인 대화('떡 먹을래', '추운데 그렇게 입고 나갔다 왔냐', 'E의 눈이 부어서 우습다'는 취지)를 몇 마디 나누었다. 09:20경 피해자의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H가 '왜 무슨일이야'라는 메시지를 회신하자 피해자는 H와 카카오톡으로 아래와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이후에도 피해자는 10:19경 G와 통화하면서 '자고 있는데 사촌오빠가 만졌다, 뿌리치려고 다른 사촌오빠를 안았는데도 끌고 와서 만졌다. 무서워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밖으로 나왔다'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고, 뒤이어 10:45 H와도 재차 전화 통화를 하였으며, 그 무렵 아버지와도 연락이 닿아 차표를 새로 구매하여 서울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친척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하다가 외삼촌(피고인의 아버지)이 왜 울고 있는지, 왜 서울로 가려는 것인지를 계속 묻자 울면서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외삼촌이 피고인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며 피고인을 데리고 오자 도망치듯 서울로 향했으며, 서울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G를 만나 I로 가서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적은 대체로 위 카카오톡 대화에 나타난 H의 조언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더욱이 피해자는 설 연휴를 맞아 2019. 2. 3. 일요일 부산으로 내려와 작은이모의 집과 외할머니의 집을 차례로 거쳐 2019. 2. 5. 오후 외삼촌을 따라 외할머니와 함께 외삼촌의 집(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2019. 2. 7. 목요일 서울로 돌아가는 차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때까지 외삼촌의 집에 머물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E, 피해자는 2019. 2. 6. 새벽 잠들기 전 피해자가 머리 모양을 바꾸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음 날 동네 미용실을 소개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019. 2. 6. 03:00경 늦게 잠이 든 피해자가 굳이 06:00경 돌연 잠에서 깨어 집을 나선 다음 남자친구와 선배에게 거짓으로 피해 상황을 알려 기록을 남기는 등으로 치밀하게 무고를 계획하여 실행할 아무런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5) E, F 등 친척들은 피해자가 작은 방에 자신의 이부자리가 펴져 있었음에도 거실에서 사촌오빠들 사이에 끼어 잠을 잔 점, 새벽에 나갔다 돌아와 집 안팎을 오가며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당시 피해자가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거나 땅만 보고 있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던 점, 계속하여 서울에 간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 역시 피해자가 꿈을 꾼 것을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거나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꿈을 꾼 것을 실제로 착각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앞서 본 것과 같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돌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사촌오빠를 무고할 아무런 동기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오히려 피해자는 평소 친척들 가운데 피고인을 가장 가깝고 의지할만하다고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동에서 나타난 다소간의 부자연스러움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가운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장 믿고 의지한 친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당황스럽고 수치스러운 감정, 미성년자로서 자신을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가운데 친척들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 피고인의 잘못을 면전에서 폭로하더라도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의 발로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SNS 등에 올려 둔 사진을 제시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 유전자 불검출 관련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서울로 돌아가 가까운 I를 방문한 후 유전자 감식을 위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오른쪽 옆구리와 허벅지, 오른쪽 엉덩이와 종아리, 음부를 닦은 면봉과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반소매 티셔츠를 제출하였는데, 유전자 감식결과 위 감정물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사실이 피고인이 그 부분을 만진 것을 증명할 유력한 객관적 증거가 되는 것과 달리, 접촉 시간, 빈도, 접촉 강도 등에 따라 검출 한계량에 미치지 못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 부분을 만지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오른쪽 옆구리, 오른쪽 종아리를 닦은 면봉, 피해자의 브래지어에서는 피해자 자신의 유전자를 포함한 아무런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의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반소매 티셔츠를, 하의로는 외할머니 집에서 빌려서 가지고 온 파자마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06:00경 외삼촌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 친척들을 대면한 후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브래지어와 패딩점퍼를 입게 되었고, 이후 서울에 도착하여 G를 만나 바지를 갈아입은 후 I를 방문하여 입고 있던 브래지어와 반소매 티셔츠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소매 티셔츠 위에 패딩점퍼를 여러 차례 입고 벗는 과정, 브래지어를 입고 벗는 과정, 바지를 갈아입는 과정 등에서 피해자의 몸, 속옷, 티셔츠 등에 묻어 있던 유전자가 탈락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3)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넣었으나 음부에 닿기 전에 자신이 몸을 돌려 피고인의 손이 빠져나갔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애초에 음부를 닦은 면봉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조심스럽고 천천히 살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와 같은 약한 정도의 접촉 강도로 인하여 당초부터 피해자의 몸, 속옷, 티셔츠 등에 묻어 있던 유전자가 검출 한계량보다 적거나 쉽게 탈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단, 아래와 같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참고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준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2유형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명절에 방문한 청소년인 사촌 동생을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정도와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가족으로 여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피고인을 두둔하는 외가 친척들로부터 평소 행실이나 돌아가신 어머니와의 친밀한 관계마저 의심당하고 있어 매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당분간 쉽게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향후 진지한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도와줄 사회적, 가족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