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 경부터 2011. 5.경까지 'C'이라는 보험 관련 회사에 근무하면서 보험금 심사 업무 등을 맡아하여 보험 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8.경 대전 소재 D병원에 찾아가 "10. 5. 회사 체육대회(기마전)후 목을 움직이기 힘듦"이라는 사유로 '상부경추경축'과 '우측 근막통증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아 양쪽 승모근과 목 부위 물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2. 1. 7.까지 125회에 걸쳐 위 승모근과 경추 부위 물리치료를 계속하여 받아왔다. 그러던 중 2012. 7.경 골반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MRI 검사결과 목 디스크가 확인되는 바람에 2012. 8. 24.경 목 디스크에 대한 수술을 받고 그에 따라 후유장애 진단을 받게 되자, 질병이나 기왕증에 의한 경우에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만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목 부위 관련하여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최근 사고로 인해 목 부위를 다쳤던 것처럼 꾸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2.경 대전 서구F, 3동 1102호(G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하이클래스 상해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있던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회사에게 "2011. 11, 26. 동생 식구들과 남선공원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3 살 조카가 졸라서 목에 태우고 치다가 넘어지는 사고 발생"을 사고내용으로 기재하여 3살 조카를 목에 태운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 26.경 및 그 무렵에 피고인의 조카를 목에 태우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목을 다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이 이미 2007. 10. 경부터 목 부위 통증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 오고 있던 기왕증으로 인해 2012. 8. 24. 경 목 디스크 수술을 받고 이후 경추추간판장애진단을 받은 것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꾸미고, 또한 '특정여가활동 중 발생한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의 경우에는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사고내용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회사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인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보험, KDB생명, 신한생명, 메리츠화재, 동부화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2011. 11. 26. 배드민턴을 치다가 사고를 당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842,45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금융감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0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11. 12.경 전남 목포시 동명동 얼음창고 부두에 정박된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목포선적 근해유자망어선 C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동료선원인 피해자 D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9. 02:05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정박 중인 피고인이 선원으로 일하는 목포선적 근해유자망어선 E 선원침실에서, 동료선원인 위 피해자 D이 잠을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베개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원과 롯데카드, 하나SK카드 각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9. 02:23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2,7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하나SK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위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7:5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75,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G편의점 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각 참작하되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C자동차매매상사' 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팔아 주겠다. 새차 같은 중고차가 많으니 원하면 구해줄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12:07경 피고인의 누나 E의 SC제일은행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2012. 6. 15. 법정구속되면서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는 2012. 5. 24. 피해자의 차량에 꽂혀있던 'C자동차매매상사, 상무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하였고, 2012. 5. 29.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걸어야 차량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00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2012. 6. 7. 피고인에게 자동차구입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전달한 후, 2012. 6. 1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가져와 서로 만나기로 한 점(수사기록 제8쪽),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바로 그 날인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단41호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의 판결선고기일에 법정 구속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점(수사기록 제42쪽), 피고인은 2012. 5. 12.경부터 적어도 2012. 6. 9.경까지 실제로 C자동차매매상사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47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300,000원으로서 중고차량의 가격에 비하여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면, 2012. 5. 29. 금원을 송금받은 후 연락을 전혀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 2012. 6. 7. 피해자로부터 명의이전과 관련된 서류를 실제로 교부받기도 하였고, 2012. 6. 14. 피해자와 통화를 하기도 한 점(증인 D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실제로 만나기로 한 날인 2012. 6. 15. 법정구속되면서 그 무렵 그에 따른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송금받을 당시에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투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상공회의소 앞일방통행 도로를 범내골 교차로 쪽에서 문전교차로 쪽을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피해자 D(68세)가 운전하는 E SM5 개인택시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가 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위 SM5 택시를 수리비 304,5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인 D(68세)가 경미한 사고임에도 112신고 접수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한쪽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의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7: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미도상가에서부터 같은 동 도성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였던 E와 양육비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위 E가 F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앙심을 품고, 2011. 8. 29.경 아들 G와 함께 지인 H이 운전하는 I 갤로퍼 차량을 타고 위 F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J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에간 다음, F 소유의 K 엑티언 차량 옆에 위 갤로퍼 차량을 주차해두고 갤로퍼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액티언 차량의 주유구를 열고 그 곳에 설탕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F 소유의 엑티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있었다. 1. 2012. 10. 중순경 1심 재판 계속 중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지인 L에게 "위 일시 경 J아파트에 H과 함께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간 사람은 당신이고, 당시 피고인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용인시 M건물 102동 104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N'에서, L에게 "내가 전 남편과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나와 아들이 전 남편 차량에 설탕물을 넣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여 처벌받게 생겼다. 당신 소유의 차량이 CCTV에 찍혀있으니 차량의 소유자인 당신이 법정에 나와서 당시 갤로퍼 차량을 타고 간 사람이 당신이라고 진술을 해 달라. CCTV에 갤로퍼 차량의 조수석에 여자가 타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당신이 타고 있었다고 진술해 달라."라고 말을 하여 L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는 2012. 11. 19. 16:30경 수원지방법원 2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531호 A 외 2명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2011. 8. 29. 21:15경 H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갈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지 않았고, A, G와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음에도 "당시 H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J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갔었고, G, A과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이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2013. 8. 초순경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은 위 L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위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531호 피고인 A 외 2명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사건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자 위 판결에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도 또 다시 L에게 같은 취지로 위증을 교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위 'N'에서, L에게 "재판 날짜가 잡혔으니 한 번 더 나와야 한다. 전에 상의하고 얘기한대로 한 번만 더 말해달라. 지금 와서 번복하여 사실대로 말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을 하여 L에게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L는 2013. 8. 22. 15:00경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1136호 A 외 2명에 대한 공동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1. 8. 29. 21:15경 H이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에 갈 당시 조수석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마찬가지로 "당시 H이 운전하는 갤로퍼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여 J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함께 갔었다."라고 허위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장, 각 공판조서(수원지방법원 2013고단7162) 1. H, A, G, F, O, 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2고정1531, 2013노1136) 1. 수사보고(L 위증판결문 첨부)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공동재물손괴사건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육군 제11기계화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C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국민은행 가상계좌로 220,000원을 입금하면 '아이패드1 32G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패드1 32G'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물품대금을 받아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패드1 32G'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가상계좌 국민은행 F으로 220,000원을 송금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21,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6. 6.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소명다방' 앞 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상인 성불상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8. 19:00 경 평택시 D 에 있는 'E모텔' 202호에서, 성불상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8.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불상 C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 확인서 1. 상처부위 등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징역 3년 4월(제1 범죄 상한과 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투약은 그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와 국가의 건전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의 잘못으로도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전력은 2002년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이어서 그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10년 이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9: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D(50세)와 작업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2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동종의 잘못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27. 12:1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순대국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을 엎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흔드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속 수감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게 되는데,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이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을 참작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9. 16. 19:2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미수금을 받으러 온 피해자 E(40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핸드드릴을 던져 피해자의 귀 부위에 맞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F(39세)의 목 뒤 부분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대검(총길이 110cm, 칼날길이 83cm, 손잡이 27cm)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칼날길이 15cm 이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의자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도검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사진 및 피해사진 1. 의사 H 작성의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 F에 대한 상해부위가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부위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벌금형을 넘는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0:30경 서울 관악구 D에 위치한 'E' 주점에서 같은 회사의 직원인 피해자 F(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지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약 20M 떨어진 서울 관악구 G에 위치한 H모텔 502호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계속 의식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2:30경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수사, 피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하여) 및 첨부자료 1. 각 감정의뢰서, 각 감정의뢰회보, 국과수 감정서(화장지) 1. 현장사진 및 CCTV 캡쳐화면, 모텔 CCTV 사진 등 1. H모텔 CCTV 영상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권고영역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징역 5년(다만,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므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는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직장상사인 피고인이 회식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근처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가족들 및 피해자와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남자친구 역시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47세의 피고인이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가정환경·사회적 유대관계(양호),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B, Col 모인 불상의 장소에서 B 명의로 등록한 인천 남동구 D 소재 'E'라는 상호의 카드가맹점 단말기를 이용하여 F과 피고인이 다른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마치 위 E에서 발생한 매출인 것처럼 위 E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면 C은 위 결제 대금에서 12%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는 일명 '카드깡'을 하여 현금 융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 위 E 술집에서 상호불상의 술집으로부터 결제를 해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E의 카드 단말기를 위 술집으로 가지고 가서 500,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다음날 C이 위 상호불상의 술집 사장에게 수수료 12%를 뺀 440,000원)을 송금하여 주어 차액 상당의 이익을 나누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42,820,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 1) 공소사실 기재 380,000원 44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402호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유지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16.부터 2013.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3. 6. 임금 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리조트 건설관리 서비스)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제주현장(제주시 D건물)에서 2009. 7. 15.부터 2012.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391,8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1.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마지막 정산시점 이후의 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어서 E에게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E에 대한 매월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일부를 분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E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호프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 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논산계룡농협 C마트에서 'D'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18.부터 2014. 1. 14.까지 위 D에서, 사실은 중국산 마늘을 원료로 사용하여 마늘빵을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국산 마늘로 제조한 마늘빵이라는 내용의 원산지표시판을 가게에 게시하고, 계산할 때 '마늘(국산)'이라고 표시된 라벨을 포장용지에 부착하여 마늘빵 1봉지당 3,5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중국산 마늘 구입내역, 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합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15경 부산 강서구 C에서 D 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17세)이 앉은 좌석 옆에 서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위 아래로 훑어보다가 갑자기 손을 내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돌리며 피하자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았다가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2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8:30경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성원 1차 상가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던 택시가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쪽으로 끼어든 것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차량 문을 열고 내리게 한 다음 손으로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좌측 제2소구치의 심한동요 및 아탈구 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치과의사 E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468

범죄사실 피고인 A와 B는 부부이고, 피고인 D, C, E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3. 31. 02:25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시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 C이 울리는 경적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 C에게 "왜 경적을 울리느냐"라고 말하며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C의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C이 위 승용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얼굴과 목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25세)의 코를 이마로 박고, 우측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 C에게 "우리 남편 왜 때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5세)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 C,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D, C, E의 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가 피고인들이 타고 가던 승용차를 가로막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피고인 C은 피해자 A(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A를 양손으로 들어 올려 땅바닥에 내 팽개친 후,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는 피고인 C과 싸우는 피해자 A를 말리던 중 피해자 A가 자신의 코를 이마로 찍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 A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허벅지를 발로 1회 찼다. 피고인 E은 피고인 D, C이 피해자 A, B(45세)와 뒤엉켜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 B의 옷을 뒤에서 잡아당겨 피해자 B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 B를 도로 반대편으로 끌고 가,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가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우측 5, 6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수사보고(일반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D, C, E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2014년도 B구청 공공근로 사업에 공공근로를 신청하였으나 선발되지 아니하자, 2014. 6. 26.경부터 B구청 경제진흥과 소속 공공근로 담당 공무원인 C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0. 10:00경 D에 있는 B구청 2층 경제진흥과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에게 "칼이나 톱을 들고 찾아간다. 가만히 안 있겠다, 목을 따는데 5초 밖에 안 걸린다"라고 말을 한 다음, 같은 날 11:00경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을 신문지로 싸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휴대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C에게 다시 공공근로 선발을 요구하였으나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 주겠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내가 3분을 기다릴 수 있다.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생겨도 모르겠다"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이에 B구청 경제진흥과 희망고용계 계장인 E이 대화를 시도하자 한 손에 식칼 손잡이를 잡고 "내가 사고를 쳐서 담당자는 편안히 쉬고, 나는 감방에 가던지 해야 나의 억울한 사연을 세상이 알아준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여 위 C, E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구청 공무원들의 공공근로사업 및 근로신청자 선발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담당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