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2. 12. 9. B병원에서 경계선 수준의 지능, 망상과 환청 등의 증상으로 조현병 진단을 받아 심신장애인에 해당하고,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민에게 소란을 피운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7. 31. 10:4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쌔끼, 너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체인(손잡이 약 18cm, 날길이 약 58cm)을 감아쥐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31. 11:00경 정읍시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위 특수협박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을 보고 위 집 출입구 쪽으로 걸어 나와 “씨발 새끼들아 꺼져라, 너희들은 경찰이 아니라 조폭이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쥐고 나온 위험한 물건인 위 철제체인을 휘두르고, 위 G과 H을 향하여 침을 수회 뱉은 후 땅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수회 던져 위 G의 왼쪽 무릎 부위와 위 H의 가슴 부위를 돌로 맞추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집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약 36cm, 날길이 약 21cm)를 들고 나와서 위 G과 H에게 던질 듯이 행동한 후, 그곳 현관문을 닫은 상태로 대치하다가 현관문이 강제로 개방되자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39cm, 날길이 약 23cm)을 집어드는 등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관련사진, 압수물 사진,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영상CD 1. 수사보고서(마을방범 CCTV 확인 – 범행장면, 출동경찰관 촬영영상 확인, I마을 이장 J 상대 피의자의 언행 확인, 피해자 및 마을주민 피해 호소문 제출 보고) 1. - 영상 사진자료(피해자 D), - 영상 사진자료(피해자 G, H), - 영상 사진자료(출동경찰관 촬영 영상), - 호소문 및 주민동의서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의 증거들과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을 폭행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은 망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2. 11. 18.부터 2022. 12. 9.까지 B병원에 감정유치되어 정신의학적 면담과 정신상태검사, 임상심리검사 등을 받은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된 점, B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의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 본인의 병식에 대한 이해의 정도나 피고인의 생활환경 및 가족관계에 비추어 치료감호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는 피고인이 가진 병증을 제대로 치료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하나, B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하는 한편, 감정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공격성이 쉽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사실 조직폭력배들로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신을 체포하려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저항하였다고 진술한바, 피고인에게 주변의 상황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거나 반응하는 능력이 미약하게나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서 그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체인, 낫, 손도끼 등을 들고 피해자 D를 협박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협박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에게 큰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D은 마을 주민들을 오랫동안 괴롭혀 온 피고인을 엄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