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주점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술을 마시던 중 과도한 음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같은 구 C 호텔로 데려가 그곳의 D호실에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간음해 피해자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열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모텔 CCTV 첨부 CD 1. 압수조서 (임의 제출), 압수목록 1. 약도, 영수증 촬영사진, 모텔 CCTV 캡쳐화면 1. 내사보고(범행장소인 C 모텔 8층 불상 호실 내부도), 각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사건 당일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등에 대한, 피의자 유전자형과 피해자 배에서 채취된 정액 유전자형과 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기억이 없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질입구 피부 열상 및 찰과상은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준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논거는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준강간행위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호텔에서 나온 후 성기 부분이 욱신거리고, 따갑기도 하였다. 그리고 양쪽 사타구니가 걸을 때마다 근육통처럼 아팠다. 자신은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한 경험이 없다. 이로 인해 자신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에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생각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성관계 경험이 없었던 피해자가 처음 겪은 증상을 거짓 없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증상은 성관계로 인해 통상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입구 피부 열상 및 찰과상'의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당시 성기의 삽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가 나타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배 부위에서는 피고인의 정액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팬티, 브래지어, 속바지, 반바지, 양쪽 가슴,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등을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하였다는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질 내부에서는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채 호텔로 들어온 후 호텔 로비에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꺼내 숙박비를 계산하고, 몸을 축 늘어뜨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달리 걸음걸이에 비틀거림이 없고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등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피해자의 옷이 모두 입혀져 있었고, 피해자의 배 위에 묻은 피고인의 정액도 피고인이 닦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관계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외음부에 발생한 경미한 열상이나 찰과상의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7일~10일 정도면 자연치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질입구 피부 열상 및 찰과상이 생긴 점, 사건 당일 피해자를 진료한 E병원 산부인과 의사 F은 질입구 피부 열상 및 찰과상 치료를 위해 항생제 연고를 처방한 점, 피해자가 상처 부위에 항생제 연고를 지속적으로 바르는 등 스스로 치료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에 불과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학교 후배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