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66

범 죄 사 실 2022고단5066-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개통된 단말기를 중고매매업자에게 팔아 현금을 만드는 속칭 ‘휴대폰 깡’을 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9.경 피고인 B이 서울 중랑구 D 부근 E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하루 정도 시키는 대로 하면 약 50~60만 원 정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는 경기 의정부시 지하상가 F 매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한데 실제 개통되는 것은 아니고 시늉만 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의정부시 지하상가 F 통신판매점에서 아이폰12 프로맥스 (출고가 1,606,000원, (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같은 날 서울 광진구 G 1층에 있는 F 통신판매점에서, 삼성 갤럭시 폴드2 (SM-F916NK, 출고가 1,892,000원, (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출고가 합계 3,49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소액결제를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7. 9.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의 삼성 갤럭시 폴드2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후, 피해자 몰래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에게 연락하여 소위 ‘소액결제깡’을 하여 현금 15만 원 정도 받고 싶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등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주어 대행업자로 하여금 H 사이트에서 시가 147,400원 상당의 농심 육개장사발면 24개를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소액결제 대행업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585,1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I은행 대출을 통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이 2021. 7. 9.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중랑세무서에서 C에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위 중랑세무서 무인발급기에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여부확인서를 발급받게 하여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광진구 J에 있는 K병원 지하 I은행 지점에서 C에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I은행 계좌가 필요하니 I은행 계좌를 개설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게 한 다음, 같은 날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달라.”라고 재차 거짓말을 하여 위 1.항과 같이 개통한 C 명의 삼성 갤럭시 폴드2 1대(전화번호 2 생략)를 건네받은 후,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I은행에 접속하여 C의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같은 날 대출이 승인되어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C 명의 I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21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4.경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미 피고인이 2018. 5.경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 접근매체를 제공하였다가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할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조카 N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이 급하니 3,307,000원을 송금해주면 3시간 내로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3,307,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메신저피싱 조직에 위 L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다음 위 계좌로 3,307,0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1,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메신저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일명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 R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친한 선배가 상품권이 필요한데 구매제한 때문에 대신 구입해달라고 부탁하니 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선배에게 보내고 선배로부터 돈을 받아 되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L은행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을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메신저피싱 조직에 위 L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다음 위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위 메신저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위 유한회사 O 명의 P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메신저피싱 범죄 조직원들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066-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개통 내역 확인서, 청구요금 상세 내역서 1. 대출거래약정서, 대출관련자료 1. 압수영장 집행결과(S) 2022고단5212-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M, T은행), 송금 영수증, 거래명세표 사본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사본 1. 거래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P은행 회신자료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L은행)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U회사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C, Q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Q을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