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위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취급하였다. 2019고단2762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여 궁핍해지자 함께 생활을 하는 피고인 B에게'마약류 판매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 'C')로부터 판매 범행에 사용할 필로폰과 야바를 매 수하기로 하였고, 2019. 3. 하순경 천안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C'가 소개한 성명불상의 판매자(일명 : 'D')를 만나 그에게 향후 5,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0g과 야바 400정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및 야바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9. 21: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을 만나 그로부터 현금 95만 원을 받고 필로폰 1g과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들은 2019. 5. 1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화장실 안서랍장에 필로폰 약 56g 및 야바 17 정을 보관하여 소지하였고, 비닐 지퍼백 3개에 필로폰 3g을 나누어 담아 피고인 B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합계 59g 및 야바 17 정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6.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3. 2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 대한민국에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8. 10. 1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19고단322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2. 19: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편의점 부근에서 태국 국적의 외국인 'J'으로부터 대금 9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야바 392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6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1-24면)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출입국사범 고발, 양주출입국사무소 고발장 1. 추송서(마약감정서), 추송서(필로폰 감정 결과) 1. 수사보고(사후압수수색영장 신청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신원 확인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첨부), 수사보고(공범 G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출입국관리법위반 고발 공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2019고단3223(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로 추정되는 장소 확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수사보고(J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공동 매매 및 소지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단독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공동 매매 및 소지의 점),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각 25,056,000원(=24,106,000원 + 950,000원) 판시 2019고단2762 사건 중 제1의 가항 매수 : 24,106,000원[= 매수한 필로폰 100그램 중 압수된 59그램을 제외한 나머지 41그램의 가액 10,701,000원(= 필로폰 가격 261,000원/g1) × 41g) + 매수한 야바 400정 중 압수된 17 정을 제외한 나머지 383 정의 가액 13,405,000원(=야바 가격 35,000원/정2) X 383정)] 판시 2019고단2762 사건 중 제1의 나항 매도 : 950,000원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가액산정은 재판 선고 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추정할 필로폰의 가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기록 254 면 이하)에 첨부된 이 판결 선고 시에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3월호'에 의한 필로폰 중간도매 전국 평균가격인 '261,000원/g'으로 산정한다. 2) 이 사건에서 추정할 야바의 가액은 위 1) 기재 '마약류 월간동향 2019년 3월호'에 의한 야바 전국 최저 소매가격인 '35,000원/정'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및 야바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및 야바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 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 · 피고인들은 필로폰과 야바를 단순히 소지하거나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대량으로 매수하여 판매하는 등 마약류 유통에 관여함으로써 범행의 확산에 기여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들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매매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