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면, 피고인은 그 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7. 2. 27. 11:0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청 E과 F 경사이다. 피해자 명의 계좌로 인하여 누군가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 통장을 해지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그 증거물로 인출한 예금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제출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G)를 해지하게 한 후, 인출한 현금 2,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체크카드라는 사정을 알면서, 2017. 2. 27. 17:28경 서울시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2번 출구 앞에서, 배송기사인 H로부터 스탠다드차타드SC제일은행 현금카드 1매(I), IBK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J),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K)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관련 수사), 피의자 휴대전화 위챗 대화 내용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이유 위 증거에 의하면, 1) 피고인에게 H를 만나라고 지시한 자(피고인은 'L'이라는 성도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위챗으로 환전소에서 송금하라며 H의 사진과 계좌번호를 보낸 사실, 2) 피고인과 'L'사이에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돈 바꿔줄게', '거기에 아는 사람 있고 계좌번호 보내면 돈 보내줄게',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체포된 후에 '니 걱정되서 중간에 걸쳐서 그렇게 해 줬는데 말 이 진짜 할 말이 없다(피고인이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는 취지)'는 음성메시지가 전달된 사실, 3) H가 카드와 돈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받고 경찰로부터 수사에 협조할 것을 요청받은 후, 쇼핑백을 전달할 사람을 기다리면서, 일명 'M'의 요청에 의해 자신이 사 진을 찍어 보냈고, 피고인이 먼저 H에게 접근하여 '돈을 받으러 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H가 M과 통화하여 소팽백을 수령할 사람이 피고인인 것을 확인한 후 쇼핑백을 건네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범행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임을 알고, 카드를 H로부터 교부받아 제3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르는 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하는 조직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한 자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은폐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는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합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18: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1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서 발로 피고인을 차는 등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만 원만 빌려달라,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4. 피고인의 사위인 C 명의 D 계좌(E)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8. 말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위 교회 목사님들과 잘 알고 있으니, 버섯을 보내주면 교회 회장단들에게 판매하여 버섯대금을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버섯을 받아 판매하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버섯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 경 버섯 15박스, 2016. 9. 6. 경 버섯 4박스, 2016. 9. 13. 경 버섯 3 박스 합계 903만원 상당의 버섯 선물세트 등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3. 경 피고인의 사위인 C 명의 D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 933만 원으로 상당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오랜 친구로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버섯을 보내주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에 합의를 한다면서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으나, 그 후 불출석하고 잠적하였고, 공시절차 진행에 의한 선고기일 직전에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있다. 다만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건물,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4. 19:22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에게 캔맥주 6개를 30,000원에 판매하고, 60,000원을 받고 위 D외 1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을 모르는 여자 2명을 알선해 주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동영상 CD{피고인은 위 CD에 저장된 4개의 동영상 파일 중 시간순서상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원래 연속된 동영상인데 중간 4분 가량의 장면이 삭제되어 두 개의 파일로 분할되는 등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동영상을 촬영한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위 동영상을 촬영한 기기의 특성상 30분 단위마다 분할되어 저장되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동영상 파일 중 시간 순서상 첫 번째 파일만 5분 가량의 분량이고 이어서 촬영된 두 번째 파일 및 세 번째 파일은 모두 정확히 30분 단위로 나뉘어 촬영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첫 번째 파일과 두 번째 파일이 임의로 분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각 파일에 찍힌 동영상 자체가 임의로 편집되었다는 것은 아니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위 각 영상은 시간적인 연속성 및 화질의 일관성을 가지는 등 위변조로 판단할 만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각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남성 손님으로부터 접대부 비용으로 현금 60,000원을 받았다가 시간이 너무 일러 접대부를 부르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마침 노래연습장에 놀러온 여성 손님 2명이 피고인의 합석 권유에 응하자, 남성 손님에게 이를 제안하여 자연스럽게 손님들이 합석하여 노래를 부르게 되었고, 접대부 비용은 남성 손님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맥주를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이 불러준 여성들과 노래를 같이 불렀으며 도우미 비용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증언한 점(피고인은 증인 D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맥주와 접대부를 요청했던 손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당시 노래연습장 내 CCTV에 찍힌 남성 손님과 증인 D의 각 얼굴, 위 CD 동영상의 남성 손님과 증인 D의 각 음성을 대조해봤을 때 동일인으로 판단된다), 증인 D가 당시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D가 '언니들이 언제 오냐'고 묻자 피고인이 '지금 출근하는 시간이니, 놀고 계시라. 금방 올 것이다'는 취지로 대답하였고, 실제로 15분 가량 지난 후 여성 2명이 D와 그 일행인 남성이 있는 방에 들어와 함께 맥주를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등 손님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2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1. 22:2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세실로 49에 있는 '강원지방경찰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42-1

범죄사실 2018고단4530 피고인은 2018. 5. 19.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통로에서 피해자 D(67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념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아니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42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5. 31. 11:25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 계단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가 침입한 다음 그 곳 빨래건조대에 널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5장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1층에 있는 헌 옷 수거함에서, 위 아파트 경리주임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불상의 여자 수영복 한 벌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4월~8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주거침입죄는 제1 범죄의 양형요소로 참작되어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품의 성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8.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77 피고인은 2017. 12. 20. 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에 D, E과 함께 갔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36세)이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 일행에게 건방지게 말을 하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G에 있는 'H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으로 도망가자 그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E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67 1. 예비군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7.경 익산시 I 소재 J 건물 3층에서, '2018. 3. 15. 익산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훈련 2차 보충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육군 제9585부대 3대대장 명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9. 2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육훈련소집통지서들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통지서들에 각 기재된 훈련에 불참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6. 3:13경 김제시 김제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92 피고인은 2018. 12. 18. 1:37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N에 있는 'O'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P에 있는 Q 앞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외 1건), 사진 3매, 진단서 2020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고발장, 각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각 예비군 편성카드 2020고단7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교육훈련 불참의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누범기간 중 근신하지 않고 수차례 범행하였고, 연락두절 상태로 재판에 불응하는 동안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공동으로 피해자를 구타해 상해를 가하고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등 각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중한 점 기타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일체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77

범죄사실 2018고단788 (피고인B)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전북 임실군 임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중앙지점 부근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30,경부터 10. 1.경까지 현금 25만 원, 10. 9. 경부터 10. 11. 경까지 현금 16만 원을 각 받고 F에게 E 오피러스 승용차를 대여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3. 횡 피고인은 2017. 12, 11.경 익산시 선화로 133 모현동행정복지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소유인 H 말리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인 으로부터 94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18고단87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2, 20, 2:40 경 익산시 J에 있는 'K 노래연습장'에 함께 갔다가 그 곳종업원인 피해자 L(36세)이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들에게 건방지게 말을 하고 한숨을 길게 내 쉬었다는 이유로 M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 건물 계단으로 도망가자 그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씹할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정도 때리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9(피고인 B) 피고인은 P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8. 8. 6. 1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Q에 있는 R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S아파트 방면에서 배산 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2차선으로 넓은 곳이어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다음 양보 없이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T(34세) 운전 U 혼다 PCX 125CC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 오토바이 수리비 2,186,2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8(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갑),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내용) - 문자메시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 1회의 자동차 대여 행위였다는 점에서 자동차대여를 영업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페이스북 내 차량 대여 게시글에 차량을 빌려주겠다는 답글을 남겨놓았고, 이를 본 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2회에 걸쳐 각 대여료를 지급받고 자동차를 인도해 준 점, 피고인과 F은 본건 이전에는 아무런 친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동차대여업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2018고단877] (피고인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외 1건) - 사진 3매, 진단서 2019고단59(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증거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대여사업 경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L을 무차별 구타하여 중상을 가한 것은 범행 내용과 결과로 보아 죄책이 중하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도 동종 수법에 의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 등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서 비난 소지가 크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3월경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이하 'C'라 한다)의 회장으로 취임한 후 C 재무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C가 과거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D위원회 기금' 15,000,000원을 비롯한 C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2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C 회계처리 비용을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씩 가져가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8,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내용증명 3부, 사업자등록증(사단법인 C), I 윤리위원회 징계요청 접수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임시총회 개최, 항고장, C 회장직을 마치면서, 인터넷 게시물 출력물, 항고이유서(보충),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민원서류처리전,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J를 C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C의 직원으로 채용하고 J에게 매월 1,500,000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C의 돈을 횡령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는 피고인이 고용한 피고인 운영의 의원 소속 간호사였는데 J가 피고인 운영의 의원 외에 C에도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면, J가 C에 출근하여 일하면서 C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거나 C 소속의 근로자로서 국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등 C에 고용되어 일하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러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나아가 J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운영의 의원 소속 간호사로서의 급여 외에 C로부터 매월 1,500,000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근거도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4. 2. 28.경부터 2015. 1. 31.경까지 C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J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비용을 외주업체에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매월 1,500,000원씩 가져가서 개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8,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그 동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1. 초순경 대출목적으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반환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시 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대출 이자 인출용으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고 버스수화물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통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입금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동종 범죄로벌금형과 집행유예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 17:35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호동에 있는 르노삼성대로 1번 신호등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결쳐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는 점, 특히, 피고인이 2012.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26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과 횟수, 최근 동종 범행 간의 시간적 간격, 주취정도 등의 정상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603-1

창원지방법원 결 정 사 건 2018고단3603, 2019고단176(병합), 2019고단449(병합)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나. 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1.가. A |2.가. B |3.가.나.다. C 주 문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3. 29. 선고한 판결문의 제8면 15행 다음에 "1. 경합법가중", 그리고 다음 행에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위 사건에 관하여 2019. 3. 29. 선고한 판결문의 제8면 15행 다음에 명백히 누락된 기재가 있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4. 11. 판사 권순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965-1

범죄사실 1. 2016. 8.경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B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2017. 6. 1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1)공소장에는'2016.8.5.경'으로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없어 보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D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E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B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보험대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이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표이사 D 등과 함께 2013년경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보험판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을 조건으로, 1국내의 유가증권, 파생상품, 문화영상 컨텐츠 등에 투자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고객들(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연 12%를 분배하는 상품인 "E" 펀드(다만 명칭만 '펀드'일 뿐 그 실질적인 내용은 투자자들 명의로 증권 등 금융상품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 또는 이사건 회사 명의로 금융상품을 매수한 것임), 주식회사 F의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매입하고 36개월 후 발생한 수익금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G 주식회사의 신주 및 구주를 매수하여 36개월 후 최종 수익률이 36% 초과시 총 이익금의 40%를 지급하는 펀드, 주식회사 H에 투자하여 12개월 후 투자수익의 50%를 지급하는 펀드 상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하는 의사결정을 하였다. 피고인과 D 2013. 11. 1.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1에게 원금반환을 조건으로 "E" 펀드 상품을 판매하면서 그녀로부터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13.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425의 수취 계좌는 위 기재와 같이 수정한다) 총 5,138회에 걸쳐 650명으로부터 합계 66,010,137,352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표이사 D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K에 대한 2017. 9. 18.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이 법원 2017고합966 등 사건의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첨부된 녹취록 사본 5. 등기부등본, 회사조직도 6. 각 투자계약서, 매뉴얼 - 피고 회사 7. 수사보고(1심 판결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펀드상품 개발 등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의사결정 과정 및 영업의 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별 투자 내역이나 유치된 자금을 이용한 이 사건 회사의 투자 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체 유사수신의 규모와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C과 친자매지간이다. B, C, D, E은 같은 일행이고, F, G, 피고인은 같은 일행으로, 그 전 서로 안면이 있거나 동네 선후배인 사이이다. 피고인 및 F, G은 2018. 4. 17. 06:3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I노래주점 내부 및 주점 밖에서 B, C, D과 시비하던 중, F은 손으로 피해자 B(여, 21세), 피해자 C(여, 21세)의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D(23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G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피고인도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F, G은 공동하여 피해자 B, C을 폭행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B, C, D 일행과 F, G, 피고인 일행이 싸움을 벌인 것인바, 사건의 발단 및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상호간 피해의 정도, 그 과정에서의 역할,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20: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서 D에게 18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각 필로폰 수수 범행 가. 피고인은 2019년 1월 하순 21:00경 인천 서구 E맨션 F호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G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에게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필로폰 매수 가격 상당액)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사실 제1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범죄사실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제1 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단순 투약 외에 교부 범행까지 나아간 점, 범죄 전력 다수이고 동종전과도 1회 있으며, 감정 결과에 비추어 필로폰에 대한 의존 정도가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류업체의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3. 7.경 서울 강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 E 계좌(F)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고, 카드의 비밀번호를 G 문자로 알려 주었으며, 2018. 3. 12. 5,990,500원을 그 대가로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결국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 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