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01:00경 일본 후쿠오카시 히가시구에 있는 민박집에서 피해자 B(여,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요구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가슴을 밀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3.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제1항 기재 민박집 내 피해자가 투숙 중인 방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왼편에 누운 뒤 왼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 부위로 뻗어 왼손에 피해자의 왼쪽 가슴이 닿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소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방실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러브샷’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밤 나랑 같이 잘까?”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방을 나왔을 뿐 피해자에게 가까이다가가 침대에 눕거나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한편,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학원 졸업생 동호회 모임인 ‘D’에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D’의 총무로서 ‘D’의 회장인 피고인을 포함하여 다른 운영진인 남자 2명 등 총 4명이 2019. 3. 22.부터 3. 24.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에 단합수련회를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일본 후쿠오카에 도착한 2019. 3. 22. 저녁 피고인 등 일행과 함께 이자카야 및 포장마차 등에서 1차, 2차, 3차 모임을 하고 자정 무렵 숙소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산 후 숙소로 복귀하였다. 일행들이 숙소 2층에 있는 거실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 함께 모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 2명이 환복을 위해 각자 방으로 올라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맥주를 따라주고 ‘러브샷’을 하자면서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면서 술을 마셨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아 ‘러브샷’을 하면서 피고인의 가슴과 피해자의 가슴이 밀착해서 완전히 닿았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이 불쾌했지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몸이 밀착되지 않게 피고인의 몸을 약간 밀어내면서 ‘러브샷’을 하였다. 환복 하러 갔던 일행 2명이 숙소 2층 거실로 내려오자 피해자는 일행들에게 씻고 들어가서 자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숙소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약간 거칠게 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다가 다시 방문이 닫혔다. 이후 다시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피해자의 침대로 다가와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하였고 왼팔을 뻗으면서 왼손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에 닿았다. 누군지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피고인에게 “이거 뭐하시는 거냐. 이건 아닌 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피해자가 “이건 아니죠.”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 피고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방을 나갔다. 이후 피해자가 숙소 3층에 있는 C의 방으로 올라가 C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할 뻔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는데, C이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냐?”라고 하자 피해자는 C에게 “일단은 방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C과 방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2019. 3. 23. 날이 밝을 때까지 C의 방에 있다가 아침에 산책을 나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비행기 표를 바꾸어 일행보다 하루 일찍 한국으로 돌아갔다. 위에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모습이나 태도 역시 진지하고 분명하며 특별히 자연스럽지 않은 면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C에게 방을 바꾸어 달라고 하여 숙소 1층의 피고인의 방 바로 옆의 피해자의 방과 숙소 3층에 있는 C의 방을 서로 바꾸어 날이 밝을 때까지 C의 방에서 지냈다. 피해자는 일정 이틀째 되는 날에 나머지 일정을 포기하고 일행들보다 먼저 귀국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도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한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밤 나랑 같이 잘까?”라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의 방을 나온 정도에 불과했다면 피해자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던 C을 깨워서까지 방을 바꾸어달라고 하고 ‘D’ 운영진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단합수련회 일정을 중도에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점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주요부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주변적이거나 사소한 사항들에 관한 진술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작성한 고소장이나 피고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소장의 기재와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고소장 또는 민사소송의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황 등을 다소 정확하지 않게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가 ‘D’의 전 회장인 E을 C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E에게 “피고인이 제몸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 C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E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 정도의 깊은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듯한 말을 듣고 E에게 성관계에 이를 정도의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와 같이 표현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원 졸업생 동호회 모임 운영진의 단합수련회 일정 중에 피해자에게 ‘러브샷’을 하자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머물고 있던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다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유형력의 행사도 현저히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31995)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중으로, 위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금전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판회사를 운영하면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