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1

범죄사실 2018고단652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C와 이혼하면서 매달 양육비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피해자의 D 비용 496,554원, 월세 150,000원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기존에 갖고 있던 피해자의 급여통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인출 또는 이체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조합 상현지점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의 급여계좌로부터 2,100,000원을 인출하여 양육비 500,000원을 받고, 피해자의 월세 150,000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1,45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대금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17,075,52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586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C가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받아 이를 피해자 G에게 대여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차용한 금원을 대신 변제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인 C가 돈을 빌려 너에게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금액이 27,000,000원이나 되고, 내가 C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7,000,000원을 갚아 C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앞으로 27,000,000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나에게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C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10,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이 C가 피해자에게 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대신 변제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C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을 대신 변제 받기로 동의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경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5회에 걸쳐 합계 17,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년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던 중 피해자가 이자 명목으로 금원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마치 금원을 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경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 행세를 하면서 '내가 너가 빌린 돈을 모두 A에게 변제하였으니, 앞으로 2,7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나에게 갚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금원을 변제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을 권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변제할 차용금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1.경 이자 명목으로 5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6,68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피해자 C에 대한 횡령방조 피고인과 A는 2012년경 용인시 기흥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A가 2016. 4. 15.경 피해자 C와 이혼하여 A가 피해자의 급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6. 3.경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A에게 금원을 빌려준 사채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급여계좌와 연결된 직불카드 등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의 급여를 인출해서 건네달라는 취지의 A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A의 부탁에 따라 2016. 5. 31.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조합상현지점에서 피해자의 급여계좌에서 2,100,000원을 인출하여 양육비와 월세 등을 제외한 1,450,000원을 인출하여, A가 피해자의 급여를 임의소비할 수 있도록 A에게 이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075,522원 상당의 피해자의 급여를 A에게 건네주어 A의 횡령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1-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6호협**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양육비 부담조서, C 급여통장(K은행 L)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은행 CCTV 녹화영상 확인), A K은행 M 계좌거래내역서, B 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D 채무변제내역서 첨부),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 수사보고(현금 인출 장소 확인) 2019고단2586-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1 내지 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양육비부담조서 사본, 각 계좌내역서 사본,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채무변제내역확인서 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각 계좌내역서, 차용금증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사기의 고의를 가지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피해자 G의 지능이 매우 낮고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편취의 범의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능이 매우 떨어지고 정신지체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횡령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켜주지 않았는바,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는 2014년경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피고인 A는 나머지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 C를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