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20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경매진행 중인 주식회사 D이 소유한 울산 울주군 C 공장건물 및 대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2. 5. 신고된 사단법인 E 명의 유치권은 피담보채권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점유하고 있지도 않은 허위의 유치권 신고이며, 2012. 5.경 및 2012. 10.경의 F과 ㈜G 명의의 유치권도 역시 목적물의 점유가 없어 성립될 수 없는 권리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실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B를 속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낙찰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D이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진행 중이고 유치권자가 있는데, 내가 아는 사람들이 유치권 신고를 해둔 것이라 해결할 수 있으니, 나와 매매대금 13억 7,000만 원(H 꽃집 지분 이전 포함)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유치권을 모두 해결하고 경락을 받아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7. 3.경까지 총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530 1. 경위사실 2012. 10. 18. 김해시 I 대 3,517㎡ 외 9필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은 채권액을 1억 9,200만 원으로 한, 피해자 K(69세)의 조카인 L은 채권액을 6억 2,50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M은 채권액을 28억 7,100만 원으로 한 유치권신고를 각각 하였다. N은 2015. 3. 30.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6. 29. O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인, L, 주식회사 M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N, O지역주택조합과 수차례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8. 1. 15. 상호간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O지역주택조합에서 유치권자들(유치권자 대표 피고인 A)에게 유치권 합의금과 이자 부담채권 합계 2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후 주식회사 M, L은 2018. 9.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수여한 위 합의와 관련된 모든 위임 권한을 철회하고, 위 피해자의 아들 P에게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을 양도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및 채권양도통지서를 O지역주택조합에게 발송하여, P가 유치권 합의금을 수령할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된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각종 경비와 인건비 등을 투입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P가 수령하게 될 유치권 합의금 29억 원 중 12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아래와 같이 ‘유치권 합의금 중 12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피해자가 L, 주식회사 M을 내세워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고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고소 사실을 알릴 것이며, 위 피해자의 아들 P가 수령한 유치권 합의금도 몰수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8. 11. 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K회장님이 나에게 일을 이렇게 했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검찰에 신고하려 한다고 허위유치권자들에게 검찰에 신고하는 이유를 알리고 검찰에 내 발로 들어가려 합니다. 나 역시 대필의 죄가 없지는 않으니 당연히 벌을 받는답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이 죄의 최고형은 금액이 커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으로 10년은 족히 받는다네요. 내가 회장님보 다 좀 젊으니 그래도 괜찮다는 위안의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10년을 받아야 할 L과 Q, R이지요. 물론 난리가 나겠지요. 나도 기껏해야 1년 정도 받을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L Q에게 알리려는 겁니다. … (중략) … 이 메시지를 공갈용, 협박용이라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K 회장님! 여태까지 회장님과 함께한 그 정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인 2018. 11. 6. 저는 변호사선임을 하였습니다. 내 신상에 조그만 변화나 나와의 연락이 3일간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전화가 되지 않으면 형사사건을 대리인인 변호사 처리하는 조건이구요. … (중략) … 그간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이젠 S에게나 T사장에게 전부 오픈할 수 밖에 없고, 또한 이 이후부터 O주택조합에서 P에게 갈 돈은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되도록 조치함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P 통장으로 받은 3억 7천만 원도 회수되게 될 겁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수신인(피해자)이 발신인(피고인)에게 두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는 가. 2018. 12. 12.자 내용증명(금전갈취, 사기, 공갈협박), 나. 2018. 12. 18.자 내용증명(공모, 경매방해교사, 낙찰에의한업무방해 외 다른 공모사건 4건)에도 수신인은 자기반 성은커녕 아무런 조치가 없어, 발신인이 2018. 12. 5.자로 합의금 지급자인 O지역주택조합으로 발송한 ‘합의금 지급 중단 통보’에는 밝히지 않은 위의 가짜유치권에 대한 전부와 진실을 기재한(검찰청 조사시에 제출하려고 본 발신인이 만든) 고발장을 그대로 복사하여, 합의금 최종 지급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U 13층 ㈜V 대표이사와 담당인 개발사업1팀으로, O지역주택조합으로 각각 2019. 1. 10.까지 발송할 예정이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중략) … 누가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게 되겠지만 불법으로 착취한 검은 돈은 수신인이 가져가서는 안된다는게 본 발신인의 변함 없는 생각이자 진실입니다. 또한 2018. 11. 4.자에 합의금 입금자로 본 건과 무관하지 않은 아들인 P에게도 이 사실을 가감없이 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그로부터 57일이 경과되었으니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위의 모든 사항을 P에게 알리겠습니다. 더하여 가짜유치권 명의자인 L, Q, R에게도 위의 내용증명, 고발장, 메시지를 전부 복사하여 알려주는게 마지막 도리라고 사료되어 발송토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귀하. 공모, 특가법상경매방해교사 고발장, 고발자: A(W), 주소 경남 밀양시 X, … (중략) … 이들 가(건물주 피해자 K의 조카), 나(R)는 소위 허위유치권자들이며 허위 유치권 신고 경위는 2012. 9. 건물주인 K(Y)과 가, 나의 명의대여 공모 아래, 가와 나의 명의를 빌려 3층 옥상 유치권 신고인 A이가 전 건물주인 K의 교사와 공모로 위의 가와 나 유치권신고서의 모든 서류를 작성하여 가와 나의 위임장으로 2013. 3. 27. 창원지방법원 경매1계에 본 고발인 A이가 직접 허위유치권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중략) … 위의 허위유치권으로 이건 경매낙찰자인 ㈜N에게 29억(총 30억)을 받기로 2018. 1. 15. 본 건 토지 낙찰자 ㈜N, 유치권자 A, O주택조합 위 3자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합의의 실행으로 현재까지 4회에 걸쳐 O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공모 교사자의 아들 P 통장으로, 유치권자 A 통장으로 1,900만 원, 합계 3억 6,900만 원을 받았으나 그 전액을 K이 갈취해 갔으며 유치권자와 관계가 없는 공모자이자 특가법상 경매방해교사자인 K의 아들인 P 통장으로 받았으며 위의 허위 유치권 명의자의 대가로는, L은 K으로부터 5,600만 원의 명의대여비를 받았고, 향후 나머지 대금으로 지급받으면 5,000만 원을 더 지급받는 조건으로, R는 명의대여비를 K으로부터 위의 가짜 유치권으로 받는 합의금의 수령에 대한 모든 권리를 정작 본 건의 유일한 유치권자이자 현장에서 약 7년간 유치권권리를 지키기 위해 금전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일을 수행한 본 고발자를 몰래 제외시키고, 합의금 지급 당사자인 O지역주택조합에 2018. 11. 2. 합의금 수령자 서류를 A, P에서 아들인 P에게만 합의금 전부를 수령해갈 수 있게 수령자를 바꿔치기를 자행한 신의도 의리도 상실한 파렴치범입니다.”라고 기재한 고발장을 송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아들인 P에게 “먼저 발신인(피고인)과 수신인(P)의 아버지인 K과의 부끄러운 치부를 이렇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알리게 됨은 심히 유감스럽지만, 진실을 밝혀져야 하고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게 본 발신인이 심사숙고한 결론이고, 또한 조만간 본 건이 사건화 되면 불법으로 인하여 부끄러운 돈을 지급받은 창구인 P씨(Z (계좌번호 1 생략))에게도 그 책임이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알려드리는 것이니 누가 옳고 누가 나쁜지에 대한 판단은 오직 수신인의 몫임을 알려드립니다. … (중략)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처럼 불법행위로 지급되는 나머지 합의금의 지급중단은 불을 보듯 자명한 것은 물론이고, 기 P씨 계좌로 지급된 3억 5,000만 원의 몰수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K이가 호언장담하는 ‘A이만 죄가 되고, 정작 부정한 돈을 착취하여 사취한 장본인인 본인(K)은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그 장담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될지 흥미롭습니다. 결과가 과연 누가 죄가 많은지는 두고봐야 할 것입니다. … (중략) … 그런데 P씨 아버지는 합의금 지급자 A, P에서 정작 유치권자인 나(A)의 이름을 몰래 빼어버린, P씨 이름으로만 합의금 수령자(1명)로 바꿔치기를 한 장본인이 아버지 K입니다. 이게~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진정 남자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행동인가 묻고 싶습니다. … (중략) … 2018. 12. 31. 내용증명과 고발장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아버지 K은 경매낙찰된 토지, 건물의 전지주일뿐 유치권 권리와는 아무런 상관과 권리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유로 P씨 아버지는 유치권의 권리를 지키는 인도명령의 현장에서 단 한번의 참여도, 보탬도 한 사실이 없으며 유치권자인 내가 모든 집행과정을 감당하였으며 김해현장으로 인한 폭력으로 벌금 전과 4범, 모든 경찰, 검찰 조사시에는 주도적으로 불려다녔고 수십차례나 수사를 받은 당사자 또한 나였습니다. 또한 철거된 건물의 텐트에서 수년간이나 숙식을 하고 7년간 경비 1원도 지급하지 않은 채 공장을 팔아서 받은 돈 전부를 갈취당하고 모든 재판에 패소하여 나 혼자 합의를 하여 받은 합의금 10%만 지급한하고 하더니, 그 후 20% ~40%를 요구하는 나에게 2018. 9. 28. AA사무실에서 내가 요구한 40%의 지급을 약속해놓고 2018. 10. 1. 조합에서 2억 7,000만 원을 받자마자 본인(K)이 약속한 말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그런 분이십니다. … (중략) … 사실이 이러한데, P씨가 나(A)이라면 어떻게 처신, 처리하겠습니까? 사실이 이러한데 P씨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무슨일이든 역지사지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답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에 아버지에게 60%를 가져가시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쁘게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나에게 60%를 준다고 해도 합의 안합니다. 절대로 합의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부정한 돈을 더 이상 받아가는 것을 참을수는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할 돈도 포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증명과 함께 위 다항 기재 고발장을 첨부하여 송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17.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금정경찰서 고소건은 내가 2019. 5. 23. 부산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부산지검 차장검사가 금정경찰서에 하명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치권이나 지급명령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이 아니고 회장님과 AB 조합장을 피고소인으로 (지정)하여 뇌물수뢰죄로 고소하였는데, 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하명이 ‘허위유치권과 소송사기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하명이 내려왔다고 하여 AC변호사를 대동하여 갔었던 2019. 6. 18. 고소인 수사를 중단하고 나왔고, 상황이 심각하여 그 이후에 회장님 아파트와 AD 나이트클럽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 이후 2차례나(7월 5일, 7월 12일) 고소인 조사를 미루었으나, 이번 주 금요일인 19일의 조사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메시지 보냅니다. 회장님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회장님도 저도 힘들고 어렵게 왔으니 좋게 마무리 하시죠. 변호사 얘기로는 ‘위계에 의하여 합의취소는 물론이고 받은 돈의 몰수는 당연하고 분명하게 실형을 받게 된다고 하니 죽 쑤어서 개를 주어야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AC 변호사가 19일 고소인 조사를 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회장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손자병법에도 있듯이 싸우지 않고 편하게 좋게 사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생각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12억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울산 울주군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울산지방법원 AF 매각물건명세서 1. 각 유치권에 의한 권리신고서, 각 공사하도급계약서 1. 2013가합 2613 판결서, 울산지방법원 2014고약14877 경매방해 약식명령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즉시이체내역조회 1. 사실확인서 2021고단5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1. 합의서 [판시 전과] (2021고단530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판결 첨부)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피해자 B를 속인 적이 없고,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초 피고인이 유치권자들에게 돈 몇 푼 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치권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피해자가 당시에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굳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준 AE은 이 법정에서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위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때에는 유치권에 대한 소송이 있는지 몰랐으며, 피고인이 자신 이외에는 위 유치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의 유치권이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공갈미수 범행에 관하여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 고지된 해악의 실현은 반드시 그 자체가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해악의 고지가 권리실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것이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겁을 먹게 하였고 권리실행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K이나 그 아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고발장의 내용은 12억 원을 지급하라는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위 피해자 및 그 아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것으로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갈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사기 범행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절차에서 피보전채권이 없거나 점유를 하고 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허위 내용의 유치권을 신고하고는 위 유치권의 해결 등을 빌미로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피해자 K에게 거액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피해자와 그 아들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모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