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6고단67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원단 제조업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 피고인 A은 2005. 3. 9.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합성섬유직물과 혼방화학섬유직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 <삭제> "(등록번호 D)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삭제>"(이하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이라고 한다) 상표가 표시된 원단을 사용한 마스크 약 30만장을 제조하게 하여 15만장을 판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부정경쟁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등본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K 작성의 진술서 사본의 등본 1. L, M, N, O, P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등본 1. I 작성의 사실확인서 사본의 등본 1. (주) C의 Q과 R 전단지 1. 포장지(수사기록 제28면) 1. 녹취서 등본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의 등본(수사기록 제214, 215면) 1. 수사보고 등본 1. 각 신문기사 1. S박람회 참가자료 등 1. 각 거래업계 사실확인서 1. Q 인터넷 웹 검색자료 1.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료 1. 원사사업홍보 비용내역참조 1. 2004. 6. 17.자 T언론 기사, 2004. 6. 25.자 U언론 기사, 2004. 7. 29.자 T언론 기사, 2004. 7. 30.자 V언론 기사, 2004. 8. 11.자 W언론 기사, 2004. 10. 22.자 X 공지사항, 2004. 8. 8.자 (주) Y의 웹사이트 자료, 2005. 6. 15.자 W언론 및 Z언론 각 기사, 2005. 8. 22.자 AA언론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국내 거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주지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은 피고인들의 생산품인 황사마스크의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오직 피고인들이 생산하는 마스크의 품질과 기능을 나타내는 의미일 뿐, 원사생산자인 C의 상표임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출처에 관한 혼돈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 거래자 또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이고,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으로 인하여 상품주체의 혼돈을 일으키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인 주지상표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이 사건 비교대상표장이 동일 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을 경우는 물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48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때인 2005. 3. 8.경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섬유원단의 거래업자들인 섬유원단의 제조업자, 섬유원단을 그 원료로 하는 섬유직물의 거래자들 내지 수요자들인 섬유직물 제조업자 또는 마스크 제조업자, 마스크 판매업자들 사이에서 이미 주지의 상표로 인식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A은 2005. 1.경 AB 주식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C의 Q 원사를 이용하여 자외선 황사 마스크를 만들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섬유원단 제조업자 및 섬유직물 제조업자의 단계를 뛰어넘어 마스크 제조업 및 판매업자들 사이에서도 Q은 주지의 상표로 인식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변호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성에 관하여는 마스크의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주지성 획득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마스크에 관한 상표가 아니라 섬유원사에 관한 상표로서 그 제품인 섬유원사를 제조하거나 소비하는 섬유원단 제조업자, 섬유직물 제조업자, 마스크 제조업자 또는 마스크 판매업자 사이에서의 주지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실제로는 C의 Q 원사를 이 사건 마스크에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의 Q 원사를 이 사건 마스크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내기 위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을 위 마스크에 표시하였고, 위 마스크의 판매직원들에게 위 마스크에 C의 Q 원사를 사용하였음을 강조하도록 교육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의 위험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이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나타내는 측면이 있어 그 상표의 사용행위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보호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의 한 모습인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 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은 2005. 3. 9.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AC 소재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C이 합성섬유직물과 혼방화학섬유직물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인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이 표시된 마스크 원단의 제조를 공주시 AD 소재 공소외 K 운영의 AE회사에 의뢰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이 부착된 마스크 원단 수량 불상을 제조하게 한 후, 그때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AF 소재 공소외 I 운영의 AG회사으로 위 원단을 보내어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이 부착된 마스크 약 30만장을 제조하게 하여 그중 약 15만장을 위 회사의 총판대리점 등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약 15만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위 AG회사 창고에 보관함으로써 그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변명의 요지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인 " <삭제> "은 사용상품인 자외선 차단의 황사마스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표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 나. 판단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 가격 또는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된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한다면 그 상표의 사용행위는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도4420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느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인가의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현실 거래사회의 실정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상표가 뜻하는 의미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서 현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 참조). 그리고, 외국어로 된 표장의 객관적인 의미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이고 실제 그와 같은 의미대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비록 그 단어 자체는 일반 수요자들이 쉽게 접할 수 없어 사전 등을 찾아보고서야 알 수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표장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를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은 도형화되지 아니한 영문자 'AH'와 'AI'이 띄어쓰기로 나란히 표시되어 있고, 'AH'는 '자외선, 자외선의' 등의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 'AJ'의 약어이며, 자외선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다수의 공개특허공보 등에서도 AH(자외선) 차단기능을 갖는 1회용 안면마스크, 폴리에스터 수지, 직물 등에 관한 기술이나 디자인이 소개되고 있고, 인터넷 쇼핑몰 등에도 AH 차단기능이 있는 마스크, 모자, 의류 등이 광고 내지 판매되고 있으며, 주식회사 C에 의하여서도 AH 차단기능이 있는 섬유 소재(C R)로 된 의류에 관한 광고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위와 같이 'AH'가 현실에서 본래의 의미대로 자외선 관련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거래계에서는 '자외선'은 곧 '자외선 차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표장이 그 사용상품인 '자외선 차단 마스크'에 사용될 때 거래자나 수요자들에 의하여 '자외선 차단기능이 있는 마스크'라는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객관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이다). 한편, 'AI'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서늘(시원)한, 시원한'의 의미로, 그 사용상품인 '자외선 차단 마스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쉽게 인식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 표장은 전체적으로 사용상품과 관련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시원한 기능이 있는 합성섬유직물' 정도로 거래자나 수요자(특히 전문성이 결여된 수요자들)에게 객관적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어, 사용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성질을 표시하는 상표에도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그와 같은 상표의 사용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 침해행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결국,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내에서는 보호되지 아니하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서는 보호된다고 판단된다. 즉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측면이 강하여 상표법으로서는 보호받기 어렵다 하여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계에서 주지성을 인정받았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보호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주지성에 편승하여 무임승차하려고 한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