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82

범 죄 사 실 2020고단1682 고인은 독일인 ‘B’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 C 코인 사업 국내 총판인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햄버거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C 코인에 투자를 하면 BMW i3 전기차를 1년 동안 무상리스 해주고, 추후 상장이 되면 코인의 가치가 1코인 당 최소 2,000~3,000원의 가치가 있을 것이니 걱정 말고 코인을 구매하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실제 자신도 BMW i3 전기차를 무상리스 받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차량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코인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전기차를 1년 동안 무상리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약 100명 정도 모여 C 코인이 총 1,000만개 팔려야만 피해자에게 위 전기차를 1년 동안 무상리스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전기차 사진도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차량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12만 원 상당의 메보(건강식품) 15개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4.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C 코인 1구좌(60,000코인, 900만 원)를 구입하면 BMW i3 전기차 1대를 1년 동안 무상으로 리스해주고, C 코인 회사가 상장되면 최소 300% 이상의 가치가 상승되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C 코인을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위 전기차를 1년 동안 무상리스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들이 약 100명 정도 모여 C 코인이 총 1,000만개 팔려야만 피해자에게 위 전기차를 1년 동안 무상리스 해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위 회사는 상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125 피고인은 2019. 4. 5.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C 코인 1구좌(60,000코인, 780만 원)를 구입하면 해외에 있는 본사에서 2~4개월 안에 BMW i3 전기차 1대를 1년간 무상으로 리스해 주고, 위 코인이 상장되면 최소 300% 이상 가치가 상승한다. 코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1년을 추가로 무상 리스해 주어 2년 동안 위 차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마치 피고인도 위 코인 구입에 투자하여 본사로부터 무상 리스받은 전기차인 것처럼 주차된 BMW i3 전기차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시승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코인을 구매하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를 1년간 무상 리스해 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투자자를 모아 위 코인 총 1,000만 개를 팔아야 위 차를 피해자에게 무상 리스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위 코인의 상장 여부는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BMW i3 전기차는 피고인이 본사로부터 위 코인 구입 대가로 무상 리스받은 것이 아니라 사건 외 J가 K(주)로부터 렌트한 차를 피고인이 위 J로부터 월 50만 원에 빌린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7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82 1. 증인 D,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컨퍼런스 사진 1. C토큰과 L(BMW I3) 코인에 대한 한국판매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각 보증서, 코인충전내역,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코인지갑 사진,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차적조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E 사업장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피의 자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투자금 모집에 사용된 계 좌거래내역 제출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렌트차량 확인서 서류 첨부) 2020고단4125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보증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차량종합 상세 내용, 조회결과 상세, 투자금 관련 입출금, J 제출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금융거래내역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본건 관련 고소사건 기록 첨부 및 내용 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코인 100구좌를 모집해야 차량을 리스해주는 것인데 100구좌가 모집되지 않아 차량을 리스해 주지 못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100구좌가 모집되어야 차량을 리스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2020. 4. 21.자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D이 소개한 투자자들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G, I는 피해자 D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던 점, 피고인은 ㈜M로부터 ‘C’라고 쓰여 있는 BMW i30 전기차량을 빌린 다음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면서 ‘C 코인을 구매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똑같이 받는다’고 말하였을 뿐 ㈜M로부터빌린 차라고 밝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보증서에는 C 코인 6만 개(1구좌)를 구매시 1년 동안 차량을 리스하여 주고 충전서비스도 무료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100구좌가 모집되어야 차량을 리스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카카오톡으로 2019. 6. 21.경 당초 2019. 6.초경 리스하여 준다는 차를 인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의하며 선적서류 등을 요구하자 같은 해 7. 11.까지 기다리라고 할 뿐 100구좌를 모집하지 못해서 차량을 리스하여 줄 수 없고 100구좌가 모집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C 한국 총판이었다는 J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L을 독일 C 본사에게 보낸 적은 없고 자신이 독일 C 본사에서 구매한 C 코인을 피고인에게 주는 형식으로 지급하며 자신의 C 코인부터 소진시켜서 투자금을 회수하였는데, 피고인도 이러한 운영방식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합계 3,160만 원에 달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은 1구좌 780만 원 내지 900만 원을 투자하면 BMW 차량을 1년간 무상리스하고 충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욕심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