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는 2015. 5. 29. 같은 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8회 더 있으며, 피고인 I은 2016. 5.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인 것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 H, B과 공동하여, 2015. 9. 28. 06:00경 공주시 J에 있는 'GS마트' K 점 앞길에서, 피해자 L(20세), 피해자 M(20세), 피해자 N(19세)과 택시를 먼저 타는 문 제로 시비가 일어 A는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면서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채와 목덜미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I은 손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H은 손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땅바닥에 넘 어뜨리고 다시 일어선 피해자 L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다음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G는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후 H은 옆에 있던 피해자 M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든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G는 발로 피해자 M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찬 다음 손으로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A는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한 B은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팔로 피해자 N의 목덜미를 감아 피해자 N을 넘어뜨린 후 다시 멱살을 잡아 일으켜 무릎으로 피해자 N의 얼 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G는 손으로 피해자 N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I은 양손으로 피해자 N을 뒤에서 잡아 넘어뜨린 다음 다시 일으켜서 수회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N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걷어찬 후 넘어진 피해자 N의 몸통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 N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H, B과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파절상 등을,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결막하출혈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V, L, M,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CCTV 녹화 CD 1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의 피고인들이 저항하지도 않는 피해자들을 상당한 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바, 모두 징역형을 선택한다. 나아가 피고인 G는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G는 피해자 L, M, N과 합의한 점, 피고인 1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42-1

범죄사실 피고인과B는 2014.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귀며 동거를 한 사이이고, 피해자 C(여, 생후 36일)의 친부모이다. 1. 2015. 10.23.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3. 15:00경 인천 남동구 D, A동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울고 있는 피해자를 누가 달래야 하는지에 대하여 B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울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쇄골 부위를 잡고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현장조사서, 범행현장 사진 및 피해자 사진,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후 한 달 남짓 된 딸을 계속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만 17세의 어린 나이에 피해자를 출산하고 양육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키울 신체적, 정신적 준비가 미흡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생아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엄마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약하고 어린 피해자를 학대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이상의 사정 및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소재불명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0-2

범죄사실 C, D, 대출사기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E 및 F)은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이 있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 '대학생·청년 햇살론 생활자금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에 착안하여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대출금의 약 40%를 수수료로 받기로 마음먹고, D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게시판 등에 광고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하는 사람들을 C와 성명불상자들에게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C와 성명불상자들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하고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에게 대출을 의뢰하여 C, D은 2016.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양식의 제목 란에 '재직증명서', 근무시작일 란에 '2015년 8월 23일', 고용형태 란에 '아르바이트', 주소 란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G 501호',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인장 란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인장을 찍고, 급여명세서 양식 제목 란에 12월 급여명세서', 작성자 란에 'I', 지급총액 란에 '1,400,000', 하단에 'H'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 란에 'H'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5.경 C, D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6층에 있는 신용회복위원회 성남지부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하여 신용회복위원회 명의 대출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2016. 3. 16.경 안양시 이하 번지불상의 신한은행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대학생·청년 햇살론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 명의 대출보증서를 마치 진정한 보증서인 것처럼 첨부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신용회복위원회 명의의 대출보증서는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통해 부정하게 발급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C, D,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J, K, L, M, N, O, P, Q, C, D,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햇살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아직 젊은 청년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0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순번 각 18번 기재와 같이 C, D, 위 성명불 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위조하고, 이를 신용회복위원회 관악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행사하고, 피해자 불상의 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대출신청이 거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C, D,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Q,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햇살론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재물편취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청년인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1. 11.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는 2015. 2. 9.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9.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1대, 2015. 2. 12.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 2대, 2015. 2. 16.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대리점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H는 2015. 2. 23. 13:00경 남양주시 사릉로34번길 14에 있는 금곡교회 앞에서 피해자 I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건네주면 그 휴대폰을 업자에게 넘겨주고 14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H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H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시가 974,000원 상당의 아이폰6+ 64G 휴대폰 1대, 남양주시 퇴계원면에 있는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아이폰6+ 64G 휴대폰 1대 등 시가 합계 1,948,000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와 농협 계좌(K)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H의 일부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통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경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2.경 김해시 B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한달에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 명의 우체국(계좌번호: C)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E(여, 38세)에게 다단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갑자 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그릇(지름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해부위 사진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함께 2014. 4.4. 광주 서구 C빌딩 D호에서 피해자 (주)E(변경전 상호 : 'F(주)')과 월 리스료 1,580,400원을 2018. 3. 15.까지 납부하는 조건으로 시가 69,149,092원 상당인 G 아우디 A6 승용차에 대한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해자와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리스계약서사본, 약정(계약)해지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9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리 전 공동피고인(이하 '피고인'이라고한 한다) B, 피고인 C는 울산 남구 D 원룸 A동 303호, B동 302호, 303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인 E와 종업원인 피고인 A를 고용한 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성매매 남성과 연락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성매매 남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차량을 이용하여 데려 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 계획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위 원룸에서,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하여 성매매 남성들과 약속을 정한 다음 성매매 대가 13만 원을받고 위 E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및 스마트폰 홍보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종업원의 지위에서 위 범행에 가담한 점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피고인의 모인 B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800,000원을 받고 D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경 서울 강동구 E에서 F으로부터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5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양수하여, 그 무렵 D에게 7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주안역 부근 커피숍에서 H으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500,000원을 주기로 하고 양수하여, 그 무렵 D에게 600,000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경 인천 남동구 J에서 피고인의 처 K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1,000,000원을 받고 M에게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N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1,000,000원을 받고 D에게 양도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적으로 거래된 접근매체는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많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여러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소재불명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30-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소속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82-14에 있는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대사관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탄저 균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6. 5. 2. 12:28경 위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약 10미터 정도 떨어진 위 대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 "코리아연대 탄압 중단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 내용의 전단지 150여장을 노상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채증사진, 현장요도 1. 수사보고(21세기민족일보 홈페이지 게시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 당시 C와 함께 미국대사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대사관 정문 앞 도로를 가로 질러 정문 방향으로 돌진하면서 미리 준비하여 간 현수막을 펼치고, 전단지를 차도에 살포하고, 구호를 외친 사실, 피고인과 C는 위 대사관 앞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 및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저항한 사실, 피고인이 한 시위는 미국대사관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코리아연대에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시도한 기습 시위 가운데 하나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고, 미국대사관 정문과 그 주변에 다수의 경찰관이 배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교기관인 미국대사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리아연대 소속으로서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인력사무소에서 B과 함께 일을 하여 선·후배 관계로 지내는 사이인데, B은 해외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국내 카드사를 상대로 카드 대금을 편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도피 중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시흥시 C건물 인근에서 B을 만나,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교환하여 B에게 사용하게 하고 B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는 전원을 끈 상태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B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터미널 인근까지 데려다 주어 도피하게 한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E에 있는 B의 집으로 돌아와 B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켜 마치 B이 위 주거지에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의 개인적인 인연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B이 체포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 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다시 2016. 9. 21. 01: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나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4. 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받고, 1997. 4. 25. 같은 법원에서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00. 5.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5. 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선고받고, 2008. 1.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9.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위 보호감호처분의 집행 중 2014. 9. 1. 가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6. 9. 18. 22:0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가 2층의 주방 출입문 유리를 벽돌로 깨트려 손괴한 다음, 잠긴 위 주방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처로부터 "누구냐"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2. 2016. 9. 25. 00:5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물색하다가 그곳 거실에 있던 개가 짖는 소리에 겁을 먹고 도망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32, 3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다만, 두 죄 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특수절도미수죄에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포괄시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만 처벌(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되, 모두 미수에 그친 점이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85-1

범죄사실 피고인 및 B(2017. 2. 9. 분리 선고)은 2016.8.5.01: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57세) 운영의 E식당 앞에서 계단을 통해 벌려져 있는 지붕 플라스틱 패널을 들어 올려 그 안으로 침입하여 금고 밑 서랍 안에 들어있던 449,7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E식당 및 현장 주변 CCTV사진 첨부), CCTV사진, 수사보고(침입구 및 도주로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1. 31.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법원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다만 절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8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거나 허가기간 내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5. 10. 1.부터 2005.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기간연장허가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병역법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결국 피고인이 연령 초과를 이유로 병역의무가 면제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로서 상당 기간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귀국하여 청소년기를 보낸 후 석사 과정 이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약 16년 동안 미국에서 학업, 취업, 결혼 등을 하면서 계속 생활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 있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피고인에게 이를 임의로 전달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미국의 연방공무원으로 취업하면서 미국 밖으로의 출국이 쉽지 않게 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점이 없지 않다. 위 연방공무원에서 퇴직한 후 스스로 귀국하여 자수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탈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되었다.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재단법인 호국장학재단에 상당한 금액을 기부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6. 01:40경 부산 금정구 C 주택가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소렌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소렌토 차량에 다가가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 당겨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량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절도미수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의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성행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1-3

범죄사실 2016고단701 B는 2016. 1. 10.경부터 2016. 2. 16. 20:0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801호 소재 'D'에서, E 등 태국인 여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서, B가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함에 있어, 종업원으로서 청소를 하고, 여종업원에게 콘돔을 주고, 손님을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성매매알선 영업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701-2

범죄사실 2016고단1701 피고인은 C. D과 함께, C은 D과 천안시 서북구 E 8층 소재 'F'(이하 본건 업소)에자금을 절반씩 투자하여 운영하고 그 수익도 절반씩 나누기로 하고, D은 본건 업소에서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본건 업소가 단속될 경우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자 본건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6. 4. 7.경부터 같은 해 5. 3. 21:0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G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원을 받고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담 정도 무겁지 않고, 가담기간 길지 않은 점, 실질적으로 이득한 금액 거의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5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27.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범행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외 다른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6. 26. 서울 서초구 C빌딩 303호 법무사 D 사무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 가평군 F 소재 G호텔을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6억 원 중에서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G호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 14억 5,000만 원은 2014. 8. 12.까지 지급하되잔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G호텔에 6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7. H에게 G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100만 원을 차용하여 이 중 1억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2014. 7. 2. 경 주식회사 I 서울지사에서 발행한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9. 13. 경 김해시 J 건물을 담보로 위 H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이후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 23. 경 위 건물이 임의경매신청 되자 그 경매를 취소할 목적으로 위 G호텔을 대신 담보로 제공하려고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주식회사 I 서울지사 명의의 지급보증서는 피고인이 200만 원을 주고 작성 권한이 없는 K으로부터 받은 것으로서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 잔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G호텔 담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 위 H으로부터 3억 5,100만 원을 차용한 후,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2억 1,0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금 변제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2억 1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8. 피해자 E에게 "1,500만 원을 주면 H으로부터 차용한 3억 5,1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H에게 주면서 H이 G호텔을 경매로 넘기는 것을 늦춰보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전달하여 G호텔에 대한 경매를 지연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L,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I보증서, 근저당설정계약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피해금액 1,500만 원 송금자료 제출, G호텔 등기부등본 등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먼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피해자에게 합계 2억 1,6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8-1

범죄사실 [2016고단2438] 1. 업무방해 (C과 공모) 피고인은 C(공동 피고인)과 함께 2016. 5. 1. 13:00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는 F 노래방에서 술과 속칭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년아 술과 도우미를 가져와라."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처럼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21:00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조용히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를내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챈 후 구부려 손괴하였다. [2016310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22:5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 모텔' 308호에 투숙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3층의 다른 객실들의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며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386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01:12 경 서울 성북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여, 53세) 운영의 O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손님인 피해자 N(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2016고단351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 부분의 공소는, 피고인은 2016. 7. 25. 18:30경 서울 강북구 P에 있는 피해자 Q(여, 46세)가 운영하는 'R' 배달전문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을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며, 피해자의 배를 손가락으로 5~6회 찌르면서 "이 돼지야, 줘도 안 먹는다. 이 뚱보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폭행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2. 21:22경 시흥시 도일로 146 도일삼거리에서부터 시흥시 서해안로 814 월곶입구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