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소아과 병원에 피고인의 아들 진료차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안면을 튼 다음, 자신이 J이라는 사람에게 사기당한 돈을 찾게 되었는데 그 돈이 5조원에 육박하며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 K 대법원장이 일을 봐 주고 있다, 국회의원 L 밑에 오촌 아제 M가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자신이 엄청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0. 2. 3.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소아과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국회의원 L 밑에 오촌 아제 M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면 0당 당원에게만 허용되는 투자에 참여할 수 있다, 거기에 돈을 맡기면 3년 후에 10배로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회의원 L 밑에서 일하는 친척이 없으며, 법원에 공탁된 5조원의 돈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1. 21. 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29, 49, 68, 85, 86, 91, 102, 116, 130, 131, 132, 140, 141, 144, 156, 170, 185, 186, 220, 274, 275, 278, 287, 323, 341, 355, 406 기재와 같이 0당 투자금, 5조원을 찾는데 필요한 비용 및 5조원이 나올 때까지의 자신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221,300,000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P, Q, R, S, T, U, E,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다이어리 사본 등, 각 녹취문, 현금 인출내역 및 통장 사본 등, 2000년경 내지 2004년경 현금 인출내역 및 통장 사본, 메모, 금융거래정보제공 관련 회신, 판결서, 수첩사본, 차용증 및 영수증, 수표내역, 전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 피해금액, 기망의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는 다이어리, 수첩에 피고인과 관련된 금전 거래 내용을 'X'으로 표시하여 10년에 걸쳐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등 의도적인 조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러할 이유나 동기도 없다. 나. Q, R, S, T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경부터 10년간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맡긴 돈 봉투를 수시로 찾아갔고, 피고인이 돈 봉투를 찾아가는 빈도가 너무 잦아서 피해자 병원의 직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W의 검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 의사인 P는 200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받을 돈이 곧 나오는데 그 사이 몇 달 정도 융통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여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 준 사실, 2010.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기 위한 돈 4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수표 4장(100만 원권 4장)을 병원 직원에게 전해주었고 그 직원이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으며, 피고인이 위 수표 4장 중 2장을 W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라.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S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대출을 부탁하여 2005.경 1,5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 2009.경까지 수회에 걸쳐 신용카드로 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건네준 사실이 인정된다. 마.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1. E에게 '내가 의사협회 직원인데 의사협회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으니 의사협회 팀장에게 쓸 로비자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출받아 당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E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1. 7. E에게 '위 로비자금으로 빌려간 2,000만 원은 사실 로비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예전에 사기당한 15억 원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법원 판사를 만나는데 썼다'고 변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피고인의 E에 대한 기망이나 변명의 내용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망행위 내용과 일치한다. 바. 피고인은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로부터 2005. 3. 22.부터 2010. 12. 23.까지 48회에 걸쳐 47,707,100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1997.경 J에게 1억 5,000~7,000만 원을 사기당했는데 그 이야기를 1997.경 피해자에게 말했으며(위 내용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망행위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로부터 아들대학 등록금으로 500만 원, 신용불량자 해지 비용으로 2,3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한 사실,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시 피해자로부터 아들 대학등록금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아들 대학등록금으로 510만 원, 신용불량자 해지 비용으로 2,350만 원, 그 외 용돈 5만 원, 10만 원을 두 번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는 금전의 액수가 계속 바뀌는 점,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빌렸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증여받았다고 진술이 변경되는 점, 수사기관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시키는 대로 대답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 사. 현금 인출내역 및 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별지 현금인출 및 금전교부 내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일시와 근접한 일시에,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전과 비슷한 액수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인 V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편취금액의 규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28, 30 내지 48, 50 내지 67, 69 내지 84, 87 내지 90, 92 내지 101, 103 내지 115, 117 내지 129, 133 내지 139, 142, 143, 145 내지 155, 157 내지 169, 171 내지 184, 187 내지 219, 221 내지 273, 276, 277, 279 내지 286, 288 내지 322, 324 내지 340, 342 내지 354, 356 내지 405, 407 내지 447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Q, R, S, T의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금 인출 내역 및 통장 사본 등이 있는데, P, Q, R, S, T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2002.경부터 10년간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와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맡긴 돈 봉투를 수시로 찾아 갔는데 피고인이 돈을 찾아간 정확한 일시나 돈 봉투의 금액은 알지 못한다'는 정도이고, 현금 인출 내역 및 통장 사본 등만으로는 피해자 및 V의 계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근접한 일시에 공소사실과 비슷한 금액이 인출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