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1. 2019고단748-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제주시 E에 있는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 법인(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D(이하 제1항에서는 'D'라고만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D는 피해자 법인의 감사이자 피해자 법인의 최초 설립자인 G의 딸로서 2012. 9. 8. G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피해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동피고인 C(이하 제1항에서는 'C'이라고만 한다)은 피고인 A의 소개로 D에 의하여 2014. 1. 2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D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업무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D와 공모범행 피고인 A은 2015. 9. 11.경 피해자 법인이 발주하는 제주시 H 토지에 대한 근린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 결정 등 위 건설공사 전반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정한 공사대금 결정 등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16. 1.경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I(이하 'I'라고만 한다)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I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1.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I의 토목건축부 상무인 J을 통하여 I와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 하도급계약금액보다 260,000,000원이 추가된 3,2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하고 그 중 200,000,000원을 I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법인은 2016. 5. 31.경 I에게 하도급계약금액 중 1차착공비 명목으로 924,12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과 D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6. 30.경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D 운영의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1차착공비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피고인 A은 2016. 7. 20.경 파주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위 1차착공비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C과 공모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매도대금 결정 등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정한 중개수수료 결정 등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중개업자 M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4. 2. 10.경 제주시 N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M 운영의 'O공인중개사'에서 M과 사이에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M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매매가액의 0.5% ~ 0.9%)보다 더 높은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을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약 3.5% 상당액을 M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C은 2014. 5. 20.경 및 2014. 5. 28.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서귀포시 P 토지 등 12필지'를 매도하면서 2014. 3. 1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M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인 100,575,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3. 24.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O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부동산컨설팅비용 중 약 3.5% 상당액인 64,531,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9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6,2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중개업자 Q 관련 범행 피고인 A과 C은 2014. 8.경 제주시에서 부동산중개업자 Q와 피해자 법인의 부동산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Q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을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Q로부터 되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C은 2014. 10. 6.경 및 2014. 10. 7.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제주시R 토지 외 2필지'를 매도하면서 2014. 10. 7.경 Q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인 120,762,000원을 지급하였다. C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S에 있는 T은행 일도지점에서 Q로부터 위 부동산컨설팅비용 중 108,76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8,76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2019고단1071 피고인 D는 제주시 E에 있는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법인의 감사이자 피해자 법인의 설립자인 G의 딸로서 2012. 9. 8. G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피해자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2004. 11. 8.부터 2013. 2. 25.까지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공동피고인 A(이하 제2항에서는 'A'이라고만 한다)의 소개로 피고인 D에 의하여 2014. 1. 28.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피고인 D와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법인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피고인 D의 어머니이자 G의 처인 V와 함께 피해자 법인의 사실상 소유자인 G이 2012. 9. 8.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은 후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을 회복하지 못하여 대표이사 취임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V와 함께 2013. 2. 25. 제주시 W에 있는 X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에서 G으로 변경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2. 25. 10:00 제주시 Y오피스텔 Z호에서 조합원 6명 중 5명(의장 피고인 B, 조합원 AA, 조합원 AB, 조합원 G, 조합원 피고인 D)이 출석하여 G을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출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 "라는 내용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G의 이름 옆에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조합원 총회 의사록을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V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피해자 법인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V와 함께 2013. 2. 25. 제주시 남광북5길 3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음에도 이를 위 법무사로 하여금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 전부증명 시스템에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B에서 G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D 및 V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D는 G이 위와 같이 대표이사 사임이나 감사 취임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이나 감사로 취임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G에서 피고인 D로, 감사를 피고인 D에서 G으로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D는 2013. 8. 2. 위 X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G에서 피고인 D로, 감사를 피고인 D에서 G으로 변경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3. 8. 2. 10:00 위 Y오피스텔 Z호에서 조합원 5명 중 3명(의장 G, 조합원 피고인 D, 조합원 AA)이 출석하여 피고인 D를 이사 및 대표이사로, G을 감사로 선출하고 G은 이를 승낙하였다."라는 내용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출력하도록 한 후 G의 이름 옆에 피해자 법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같은 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위조된 정을 모르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피해자 법인의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D는 2013. 8. 2. 위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였음에도 이를 위 법무사로 하여금 임원변경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 시스템에 피해자 법인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G에서 피고인 D로, 감사를 피고인 D에서 G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지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이 기록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저장·구동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15. 9. 11.경 피해자 법인이 발주하는 제주시 H 토지에 대한 근린시설 건설공사에 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정한 공사대금 결정 등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D는 위 건설공사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대금 결정 등 위 건설공사 전반의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A과 함께 2016. 1.경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I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I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은 2016. 1. 중순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의 커피숍에서 A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I의 토목건축부 상무인 J을 통하여 I와 위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실제 하도급계약금액보다 260,000,000원이 추가된 3,25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하도급계약금액으로 정하고 그 중 200,000,000원을 I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피해자 법인은 2016. 5. 31.경 I에게 하도급계약금액 중 1차착공비 명목으로 924,12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D와 A은 위 약정에 따라 2016. 6. 30.경 서울 송파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부동산임대업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위 1차착공비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A은 2016. 7. 20.경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J으로부터 위 1차착공비 중 10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는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0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가) A과 공모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매도대금 결정 등의 실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정한 중개수수료 결정 등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의 실무 업무를 총괄하는 A과 함께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되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중개업자 M 관련 범행 피고인 C과 A은 2014. 2. 10.경 제주시 N빌딩 2층에 있는 부동산중개업자 M 운영의 'O공인중개사'에서 M과 사이에 피해자 법인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M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매매가액의 0.5% ~ 0.9%)보다 더 높은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을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중 약 3.5% 상당액을 M으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C은 2014. 5. 20.경 및 2014. 5. 28.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서귀포시 P 토지 등 12필지'를 매도하면서 2014. 3. 18.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M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부동산의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인 100,57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3. 24.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위 O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M으로부터 위 부동산컨설팅비용 중 약 3.5% 상당액인 64,531,000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경부터 2015. 8.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90,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46,29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중개업자 Q 관련 범행 피고인 C과 A은 2014. 8.경 제주시에서 부동산중개업자 Q와 피해자 법인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Q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을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되 그 중 일부를 Q로부터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C은 2014. 10. 6.경 및 2014. 10. 7.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제주시 R 토지 등 3필지'를 매도하면서 2014. 10. 7.경 Q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매가액의 4.5% 상당액인 120,76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10. 7.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S에 있는 T은행 일도지점에서 Q로부터 위 부동산컨설팅비용 중 108,762,000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08,76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매도대금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정한 중개수수료 결정 등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와 관련하여 M과 사이에 피해자 법인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M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더 높은 매매가액의 2% 상당액을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중 5,000,000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2015. 3. 4.경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제주시 AC 토지'를 매도하면서 2015. 3. 5. M에게 부동산컨설팅비용 명목으로 위 부동산 매매가액의 2% 상당액인 11,84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약정에 따라 2015. 3. 6. M으로부터 위 부동산컨설팅비용 중 5,00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5,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법인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다. 배임수재 피고인 C은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수수료, 매도대금 결정 등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적정한 중개업자 선정, 중개수수료 결정 등을 통해 피해자 법인의 자금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2015. 2.경 피해자 법인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제주시 AD 토지 등 2필지' 매도와 관련하여 M에게 향후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3. 3.경 M으로부터 향후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를 맡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 중 일부인 17,390,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C은 2015. 5.경 피해자 법인에서 피해자 법인 소유의 '제주시 AE 토지 등 4필지' 매도와 관련하여 M에게 매수인 측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5. 11. 및 2015. 5. 14. M으로부터 향후 피해자 법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부동산중개를 맡겨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 측 중개수수료 중 일부인 5,000,000원 및 5,815,000원 등 합계 10,815,000원을 피고인 C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합계 28,20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A, M, AF, AG, AH(AI 동시 진술), J(제2회는 AI와 동시 진술), Q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A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AJ(AK과 동시 진술)에 대한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첨부 보고 / M이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송금받은 후, 전액 또는 상당액을 현금으로 출금한 정황 보고 / 법인 소유 '제주시 AE 외 3필지'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피의자 C이 중개업자 M을 경유하여 매수자측으로부터 불상의 금원을 전달받은 정황 보고 / 법인 소유 '제주시 AD, AL' 부동산이 매각되면서 피의자 C이 중개업자 M을 경유하여 부동산 다운계약 내지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계상을 통한 차익분을 리턴받은 정황 보고 /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 참고인 M 사무실 보관 '토지매매계약서', '부동산(컨설팅)용역 계약서 등 사 본 첨부 / AM㈜ 대표이사 'AF' 계좌로 유입된 이 사건 공사대금이 현금으로 출금된 정황 보고 / 피의자 A이 부동산중개업자 M과 공모하여 M이 법인으로부터 받은 중개수수료를 안분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한 정황 보고 / 피의자 C PC에서 본건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컨설팅수수료로 373,677,000원을 지급한 내역이 포함된 문건 발견 보고 / 현금 2억원 조성 계좌로 이용된 AM㈜상무 'AG' 명의 AN은행 AO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보고 / 피의자 C이 중개수수료 차익분을 적극적으로 횡령한 정황 보고 / 피의자 D, A, C이 이 사건 공사를 I에서 발주하면서 현금 2억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2억원을 전달받은 정황 보고 / 피의자 C이 중개업자 'Q'로부터 '제주시 R, AP 및 제주시 AQ 부동산에 대한 중개수수료 112,762,200원을 Q 차명통장을 이용하여 리턴받은 정황 보고 / 관련사건 진술조서 등 사본 첨부 / 2013. 8. 2.자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첨부 보고 / 관련사건 처리 결과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I에서 피의자 D에게 전달한 2억원의 실체와 관련하여 I에서 소명한 자료 첨부 보고 / 피의자 A이 2013. 8.경부터 중개업자 M과 공모하여 중개수수료 안분 약정을 한 정황 보고 / M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가 '중개료+fee'임이 드러난 문건 첨부 보고 / 부동산 컨설팅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 부동산중개업자 M이 중개수수료를 피의자 A, C과 안분한 정황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AR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의 각 기재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열람용), 정관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열람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판시 제2의 나. 의 점, 판시 제2의 나. 가)의 각 점 : 각 항목별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가) 중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가) 중 위조한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행사한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나) 중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한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나) 중 불실 사실을 기재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가) 중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 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가) 중 위조한 임시조합원총회 의사록을 행사한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나) 중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되게 한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 (나) 중 불실 사실을 기재한 공전자기록을 행사한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 (나)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다.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나) 중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가) 1)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의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각 죄 업무상배임(피해 합계액 455,052,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뇌출혈로 쓰러진 G의 배우자인 V의 위임을 받아 2013. 10.경부터 G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피해자 법인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2014. 3.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55,052,000원(공동피고인 D가 얻은 이익과 공동피고인 C이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246,290,000원인데, 2019. 8. 23. 피해자 법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2007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는 행위는 거래의 안전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를 실질적 소유자인 G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거래의 안전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각 범죄유형별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 의 각 점 업무상배임(피해 합계액 260,052,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2년 판시 제2의 다.의 각 점배임수재(수재 합계액 28,205,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개월 ~ 2년 3개월(= 2년 + 3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2014. 1.경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3.경부터 2015. 8.경까지 사이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60,052,000원(공동피고인 A이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28,20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41,967,000원(= 업무상배임액 113,762,000원 + 배임수재액 28,205,000원)인데, 2019. 8. 23. 피해자 법인에게 업무상배임액 113,762,000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더러 1999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C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업무상배임죄, 사문서위조죄 및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업무상배임죄는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이 적용되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죄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의 각 양형인자로 취급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가. 의 (나)의 점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정증서원본 등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판시 제2의 가. 의 (가)의 점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는 양형인자로 취급)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판시 제2의 나. 의 각 점업무상배임(피해 합계액 200,000,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횡령·배임,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여 비치하는 행위는 거래의안전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 D가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G을 대신하여 피해자 법인을 관리하면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200,000,000원(공동피고인 A이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저지른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범행과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 행사 범행은 실질상 G 1인회사 또는 가족회사인 피해자 법인에 대한 것이어서 거래의 안전과 사회적 신용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D가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00,000,000원인데, 2019. 8. 16. 피해자 법인에게 위 금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 법인이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피고인 D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D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