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78. 4. 28.경 국세청 9급 세무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안산세무서, 경인지방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2007. 2. 28.경 중부지방국세청 K국에서 6급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안산시 단원구 L, 901호에서 세무법인 M 안산고잔지점을 운영하던 세무사이고, 피고인 B은 1993. 10. 23. 국세청 9급 세무서기보로 임용된 후 나주세무서, 안양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 2000. 2. 22. 8급 세무서기로 승진하여 안양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N국에서 근무하고, 2005. 12. 23. 7급 세무주사보로 승진한 후 시흥세무서, 안산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다 현재 안산세무서 O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다. 1. 2017고합96 사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세무법인 M' 사무실에서 안산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P의 대표 Q에게 "내가 세무공무원을 20년 넘게 해서 발이 넓다. 내 인맥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그러니 6,000만 원을 준비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과될 세금의 감경을 위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요구하여 Q으로부터 위 세무법인 M의 사무장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4. 29. 1,000만 원, 2010. 5. 7. 5,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7고합138 사건 : 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0. 5.경 위 '세무법인 M' 사무실에서 시흥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해 누락된 S과의 매출 과소신고 내역에 대해 과세자료 제출 등 소명하지 않으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U에게 평소 자신의 세무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 등을 과시하며 "5,000만 원을 주면 내가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세금으로 납부할 26,425,210원에 장차 부과될 세금을 감경하고자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알선하는데 사용할 자금 등을 합한 총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위 세무법인 M의 사무장인 R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0. 6. 14. 2,000만 원, 2010. 6. 21.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23,574,790원을 수수하였다. 2)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하순 저녁 무렵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구 안산세무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안산세무서 O과에서 근무하던 B에게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담당한 Q의 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뜻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8. 하순 저녁 무렵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구 안산세무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당시 A가 세무대리를 담당한 Q의 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뜻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6 사건]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7년형제18827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7, 8번), 알선수재 관련 계좌 자료 회신 [2017고합138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2017년형제18827, 25594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알선수재 관련 계좌 자료 회신, 범행 당시 작성된 과세자료 소명서 등, T 관련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의 사무에 관한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 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29조 제1항,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 판시 제1항 수수 금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4,500만 원 + 판 시 제2의 가, 1)항 수수 금품 중 피고인에게 귀속된 1,600만 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 A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Q에게 세무공무원 경력을 이야기하며 세무공무원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세금을 줄여주겠다고 말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Q이 운영하는 P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세무대리 업무 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U에게 말을 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U이 운영하는 T의 세무대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받은 것이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알선 및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니다. 2. 관련법리 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그 행위주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바, 세무사가 자신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도5817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경우 납세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세무사가 그 위임의 취지에 따라 수행하는 적법한 청탁이나 알선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워 의뢰인의 청탁 취지를 공무원에게 전하거나 의뢰인을 대신하여 스스로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등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는 등, 금품 등의 수수의 명목이 세무사의 지위 및 직무범위와 무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벌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변호사에 관한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38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Q, U으로부터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판시 기재 금품을 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금품 수수 명목이 단순히 적법한 청탁·알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액의 감축을 위한 접대나 향응, 뇌물의 제공 등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을 내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Q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에 대한 판단 1) Q은 2010. 4. 초경 안산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Q은 세무조사 통지서라고 진술하나 Q 명의로 제출된 과세자료소명서, 피고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2007년 및 2008년 귀속 소득세 등과 관련된 무자료 거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을 받기 전까지 다른 세무사에게 P의 기장 대행을 맡겼으나 위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은 후, 지인을 통하여 세금 문제를 상담하다가 피고인이 세금을 낮춰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찾아와 위와 같은 세금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자신을 찾아온 Q에게 "세금을 안낼 수는 없고 줄일 수는 있다. 내가 세무공무원을 20년 넘게 해서 발이 넓다. 내 인맥을 이용해서 세금을 줄여주도록 하겠다. 6,000만 원만 주시면 된다."라고 말하였고, Q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금을 감축할 방안을 설명하면서 "원래 인건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이나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경력과 인맥으로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이런 점을 잘 어필하면 인건비로 처리될 여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수임을 권유하기도 하였다. Q은 이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세무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서 손을 써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Q의 과세자료 해명과 관련된 수임료를 처음부터 6,000만 원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2, 3배 높은 수임료에 해당하였다. 3) 그 뒤 피고인은 Q에게 수임료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Q이 계약금을 계좌로 보내고 싶다고 말하여 R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이 교부한 수임료에 관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 등의 영수증을 발행한 바도 없다. 4)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실제로 안산세무서의 일부 공무원들에게 Q의 세금문제와 관련하여 청탁하며 금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수정신고하며 제출한 과세자료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임의로 가공된 것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수정신고한 대로 Q에 대한 세액이 결정되었다. 나. U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에 대한 판단 1) U과 피고인은 약 30년 전부터 같은 성당에 다니며 두터운 친분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2004년경 U이 운영하던 회사가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자료소명 요구를 받게 되자 당시 시흥세무서 V과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에게 위 자료소명 요구에 관한 청탁을 해주는 등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U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 전에도 U의 세금 문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알선을 하여 왔다. 2) U은 2010. 5. 14.경 시흥세무서장으로부터 U이 W의 명의로 운영하던 T의 S에 대한 매출 과소신고 내역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등 해명을 요구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통지받게 되자 피고인과 과소신고 매출 내역에 관하여 부과될 세금 문제를 논의하고, 위 과소신고 매출 내역에 대한 수정신고 등의 사무를 피고인이 처리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교부하되, 위 수정신고에 따라 W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피고인이 위 금품에서 대납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세금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U에게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으나, U과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자세한 설명을 할 필요 없이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서가 작성되거나 세금계산서 등이 발급된 바는 없었다. 3) 위 T의 S에 대한 매출 부분은 실제로는 X이 T의 명의를 빌려 영업한 것으로 X과 U 사이에 위 매출에 대한 세금을 X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U은 X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별도로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유능한 세무사를 소개하여 세금을 경감시킨 대가로는 이례적으로 과다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U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은 뒤 위 과소신고된 매출에 대하여 의제매입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을 경감시키기로 하고 U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적사항, 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임의로 증빙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하고,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던 시흥세무서 광명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Y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인 Z에게 의제매입에 해당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100만 원을 지급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넘어 청탁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한편, U 역시 증빙자료 가공에 필요한 인적사항과 사실확인서 등을 제공하는 등 증빙자료를 임의로 가공하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2.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 세무서에서 근무한 경력을 내세워 세무서 내의 자신의 인맥을 이용하여 세금을 경감시켜주겠다는 취지로 Q, U으로부터 각기 금품을 수수하고, B에게 자신이 대리하는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83,574,790원에 달하여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세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품이 전부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의 미적용 : 자격정지형 선택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세무공무원인 피고인이 O반장으로 담당하고 있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시점이 P에 대한 세무조사가 끝난 시점으로 피고인이 뇌물을 받고 부정처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약 24년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다수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1. 8. 하순 저녁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구 안산세무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당시 안산세무서 O과에서 근무하던 B에게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담당한 Q의 2009년 종합소득세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잘 봐달라는 뜻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잘 처리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 등으로 위 A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변소 요지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뇌물을 받은 것은 맞으나, 그 액수는 100만 원이었다. 3. 관련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4.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수수한 뇌물은 1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실상 피고인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B이 수수한 뇌물이 500만 원에 달한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A에 대해서도 비록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공여한 뇌물이 500만 원에 달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는 처음 검찰 조사에서는 2011년경 구 안산세무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 안에서 Q이 운영하는 P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해주지 않아 고맙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1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과거에 여러 번 돈을 받아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어 그 이상 받으면 위험하다고 말하여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그 액수의 결정 배경을 상세히 진술하였다. 나. 그 뒤 피고인 A는 2017. 4. 20.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하면서 '당시 세무조사 대상이 2009년 귀속 세금에 관한 것이었는데 피고인 B이 과거년도까지 소급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A가 세무조사 대상을 확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이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저녁을 접대하면서 돈을 마련해 줄테니 세무조사를 확대하지 말아줄 것을 부탁하고, 세무조사가 끝난 뒤 피고인 B을 만나 500만 원을 주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그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위 진술서의 기재와 달리 '세무조사가 끝난 다음 2011. 8. 하순경 구 안산세무서 옆 공영주차장에서 피고인 B을 만났는데, 이 때 피고인 B이 얼마를 가지고 왔냐고 물어 500만 원을 가지고 왔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이 2,000만 원은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화를 내어 피고인 B을 설득한 뒤 5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진술하면서 2011. 8. 하순경 피고인 B이 돈을 밝힌다는 것을 들어서 미리 돈을 준비하였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돈을 주겠다고 하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미리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관성이 결여된 진술을 하였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2017. 4. 20.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세무대리 중이었던 상속세 납세 신고일자가 임박한 상황에서 체포당했는데 검사가 공무원에 대 한 범죄를 진술하면 내보내주겠다고 하며 압박을 하여 압박감을 느끼던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의 옷차림, 구체적으로 금품을 전달한 방법 등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사관과 문답을 통해서 하나씩 압축해가면서 적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A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주게 된 가장 주요한 이유로 피고인 B이 세무조사를 확대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을 들고 있다. 그런데 당시 P에 대한 2011. 7. 20.경부터 2011. 8. 2.경까지 실시된 세무조사 대상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것이었고, 피고인 B이 독자적으로 세무조사의 대상을 확대할 권한은 없었다. 세무법인 M의 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세무조사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뇌물을 건넨 시점은 P에 대한 세무조사가 모두 종결된 시점이었고, 피고인 A는 위 세무조사 전까지 피고인 B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P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통상 세무조사의 목표치인 매출액의 1%를 초과하는 매출액의 3%에 달하는 금액인 약 3,000만 원이 추징 과세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통상 인사조로 지급하던 액수를 넘는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죄, 피고인 B에 대한 뇌물수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