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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도안로 80에 있는 용소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만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아직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09. 27. 18: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약국' 앞 횡단보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손으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67세)의 뒤통수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개방성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피고인의 휴대전화,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정신병원 입원, 피고인 복용 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 전후 경위, 피고인의 정신과 진료 및 입원 내역,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언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인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각 인정할 수 있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음. 또한,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공격적이고도 위험한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판사 정완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0:4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9세)이 동생 D과 함께 지나가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는 말을 하면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들고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계속 따라갔고,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 이르러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변 길가 화분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뛰어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경찰 진술서(피해자) 1. 범행사용도구 및 현장사진 1. CCTV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다수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에서 생산하는 D 1,000개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물품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화장품 세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9.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1,631만 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대금으로 판시 1,631만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까지 약정한 화장품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1,631만 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8. 8. 9.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판시 1,631만 8,000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D 1,000개를 2018. 8. 13.까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이 위 1,631만 8,000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18. 8. 10. 위 돈을 포함한 2,294만 1,000원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그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할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공급할 화장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중국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그 중국인의 인적사항, 그 중국인과 나누었다는 대화내역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사건 당시 자신이 운영하는 'F'에 유동자금이 넉넉하지는 않았으나 주식회사 G에 대한 4,300만 원 또는 4,400만 원의 미수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채권을 변제받아 곧바로 피해자에게 공급할 화장품을 구할 수 있으리라 여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형이 운영한다는 주식회사 G이 작성한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나 'F'가 위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또는 'F'가 그와 같은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한 주식회사 G의 당시 재무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기로 한 2018. 8. 13. 이전에 그 채권을 실제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2005년에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2. 21: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사무소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고, 처 및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정도 가볍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63세)를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과실 및 결과 중한 점, 초범으로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4. 23:5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으로 온 남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계속하여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이 자신에게 "영업장소에서 그러지 마시라."고 한 것이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병을 한 병 씩 집어 들어 5회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현장 사진,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제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다섯 차례에 걸쳐 때렸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금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음주 문제 등으로 별거 중인 처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금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6. 05:5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B 소재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의 도로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숙취운전으로 보이지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미진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5. 22:55경 양산시 B건물 1층 주차장에서, '고성방가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경장 D(남, 27세)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액션캠 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경관에게 사죄의 뜻 표했으며, 알콜의존증 등 지병치료 다짐하고 있지만,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평소에도 이웃사람 등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고성방가를 일삼는 등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부로 3에 있는 판암역4가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판암슬게이트 방면에서 신흥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2. 00:5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의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는다. 다만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하여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 음주운전은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차하여 차량 밖으로 나왔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시 차량에 타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과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6:0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E시장 방향에서 F병원 방향으로 3차로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앞에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보행자가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인 피해자 G(여, 52세)를 발견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좌측 몸통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의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피부 괴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사고영상 확인 및 가해차량 속도 관련, 사고 영상 첨부, 영상 확인))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24세)이 찾아와 "내일 출근해야되니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싱크대 서랍장에서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밀며 "죽여뿐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한 점, 반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다소 우발적인 성격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4. 22:30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상호불상지에서 파주시 당하동 356-1 와동교차로(교하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배우자 B 소유의 C 봉고3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종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 1년여가 지난 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민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9. 10:05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0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음주운전의 음주정도, 무면허운전인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3. 05: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역 주변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QM6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양근지구대 방향에서 양평군 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쓰레기 수거를 위해 후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7세) 운전의 F 동양 압축진개차의 좌측 앞 측면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사고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술집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술집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8:00경 위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다가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첨부된 현장사진 2매,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정326

범죄사실 피해자 B과 법적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2018. 12. 20. 1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의 손자 양육 문제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손자가 칭얼대자 화가 나 '내가 우리 집에서 잠도 못자나, 니한테 밥 한 숟가락 못 얻어 먹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을 발로 차 액정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11:10경 위 C맨션 주차장에서,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려던 중 112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온 피해자가 위 화물차 문을 열어 가지 못하게 막자, 차 문을 세게 닫은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가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법 제266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03:20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고 가족과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술을 끊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성찰할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03:16경 대구 중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 이르러 여닫이형 철제문을 강제로 벌려 안으로 들어가 1층 회의실까지 칩입하여 그곳 테이블 및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마이클코어스 시계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14케이 귀걸이 1점, 각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가품 IWC 남성용 시계 2점, 시가 120,000원 상당의 목욕제품, 시가 70,000원 상당의 여성용 메이크 포에버 파우더 화장품 1점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건조물에 출입한 사실은 있으나, 스튜디오 내부에 들어가거나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위 스튜디오에 출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위 건조물에 출입한 것이 새벽시간이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변명이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바구니는 피해자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물건들을 정장 커버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물건은 정장 커버가 아니라 바구니였던 점, 이 사건 절도 사실의 발각 경위는 피해자가 물건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후에 이를 찾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스튜디오에 출입한 사실을 알게된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조물 출입 사실을 알고 그 이후에 자신의 물건이 절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신고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절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과거 교제하던 남성과 그 연인인 피해자가 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29.01: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후방에 있던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약 1km 뒤쫓아 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위 쏘나타 승용차 후방에서 들이받을 듯이 여러 차례에 걸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바짝 붙이는 방법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종암동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피해자 D(49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6,2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드마크 적용 혈중알콜농도에 관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린 것으로 오인한 차량의 뒤를 쫓아 위협 운전을 하던 중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피해 등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하여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일하다 발생한 사고로 오른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어 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동을 통해 처자식을 부양하고 노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면서 생활하였으나 현재는 실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다. 운행하던 차량은 처분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상규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5.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