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3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과 함께 유명 해외 브랜드의 샌들 등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사실은 실제 상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신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 희망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대금만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F건물 514호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고 위 사무실에서 대행사를 통하여 개설한 'G'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버켄스탁 샌들 등을 해외에서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피고인 B은 위 쇼핑몰을 관리하면서 고객전화 상담 등의 업무를 하고, E은 전화상담 및 사이트 댓글 관리 업무를 하면서 2013. 7. 22.경 위 사이트를 진실한 쇼핑몰로 믿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크록스 샌들 구입대금 명목으로 38,1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8. 6.경까지 상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1, 987,4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작성의 각 진술서 1. CG 작성의 진정서 1. 피의자 자료제출 내역 등, 배송 중 배송출력물, 엑셀출력건수, 배송 중 파일·미배송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인데다가, 처음부터 오로지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사무실을 임차하고, 쇼핑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포털 사이트 상위에 쇼핑몰 홈페이지가 검색되도록 수백만 원의 홍보비용을 지급하기까지 하였고, 안전거래결제가 되기 전까지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배송이 지연된다는 내용의 안내문과 함께 사은품(선크림)을 우편으로 보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 천만 원에 달하며, 피고인 A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액을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변제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해가 회복된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었음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카드결제가 취소되거나(수사기록 1086쪽, 1090-1106쪽, 1124쪽)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상당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수사기록 1125-1135쪽, 2014. 5. 1.자 변론요지서 및 2014. 8. 11.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각 양형자료)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3. 22:0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벌금) 있는 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 7. 13:10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병원에 가기 위해 영업을 마치려는 피해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 성행,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10. 7. 14:00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G, 순경 H 등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욕설 등을 하며 불응하였고, 위 경찰공무원들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사 I, 경사 J 등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욕설 등을 그만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으며 제지받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한 채 욕설을 하며 경사 I의 손을 쳤고, 이에 경사 J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경찰관과 신체적 접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제지하였음에도 손으로 경사 J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이에 위 경사 J과 경사 I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J의 어깨와 팔을 잡아채고,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 한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은 식당 밖으로 나온 뒤 경찰관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2~3회 J의 팔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고, I이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피고인 A은 다시 '이렇게 하는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라고 말하면서 I의 팔에 손을 갖다대려는 순간 다시 제지당하였다. 피고인 A이 I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였다. J이 피고인 A에게 욕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고인 A 앞으로 바싹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 A은 제자리에서 J에게 '저리가'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밀었다. 뒤로 물러났던 J은 다시 피고인 A 앞으로 가까이 다가갔고 이에 피고인 A은 다시 '저리가라고'라고 말하면서 J의 가슴을 밀어냄과 동시에 J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 A을 제압하면서 바닥에 눕혀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2) 위 과 같이 피고인 A이 I, J의 손 부분을 향해 자신의 손을 내밀거나 잡으려는 행동을 한 것은 자신이 한 어떤 행동을 재연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피고인 A과 나누던 대화 내용, 행동, 상황을 보면 위 경찰관들 역시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행동들은 경미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경찰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3) 피고인 A은 경찰관들이 욕설을 하지 말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 욕설을 하였다. 그러나 위 과 같은 행동 외에 다른 신체척 접촉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경찰관들이 신체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할 필요가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J은 바로 앞에 있는 피고인에게 더 바싹 다가감으로써 신체적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야기하였고, 이때 피고인 A은 다가오는 J을 소극적으로 밀어냈을 뿐 더 이상의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위 와 같은 행동은 소극적 방어행위에 불과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행범체포 당시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볼 수 없고, 범죄의 명백성에 대한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경찰관들의 피고인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도 위법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7. 20:15경 서울 양천구 B주택 앞길에서 이사하기 위해 짐을 옮기던 피해자 C(여, 32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이사짐을 옮기지 못하게 차량 트렁크 뒤에 누워 피해자를 향해 "좆을 찢어 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말과 행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고지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5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07호에서 (주) D이라는 상호로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7. 8.경 피해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E, F, G의 민간안전용역(계약금 194,321,000로) 업무에 대한 일반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아시아게임기간 중인 2014. 9. 16.부터 2014. 10. 4.까지 위 경기장의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주) D 사무실에서, 실제 위 경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님에도 경비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또는 경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더라도 실제 인건비보다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114명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풀려진 인건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면서, 마치 경비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인터넷 뱅킹의 '지급 받는 자'의 표시를 위 근무자들 이름으로 허위 기재하여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또는 실제 근무일수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것처럼 민간안전요원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2014. 11.경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위 은행거래내역 및 민간안전요원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6,000,000원을, 2014. 11. 20.경 잔금 명목으로 58,321,000원을 각 (주)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그 중 허위 또는 부풀린 인건비인 18,43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1. M, N, J,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 R, S, T, 의 각 진술서 1. 민간안전요원 상황부, 일반용역표준계약서, 사업비산출내역서, 과업지시서, 통장거래내역, 완료계, 각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경비원 R, T 등 전화통화 관련, D의 범행수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 규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3. 14.22: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야 이 씹새꺄, 어린놈이 좋은데서 술 쳐 먹네'라고 큰소리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조치를 받자 화가 나 위 H에게 "돼지 같은 새끼야, 좆만한 새끼가 죽여 버린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결국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이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본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않고, 2014년에도 동종 벌금 전력(업무방해죄)이 있으나, 업무방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경관을 위하여 금원 일부를 공탁한 점, 수사 단계부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더욱이, 피고인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현재까지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4층 401호에 있는 식품판매업소인 'F'의 대표, 피고인 B은 'G'의 대표, 피고인 C는 'H'의 대표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신문광고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식품, 의류 등 제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11.경 동종 업계에서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이 신문에 I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허위·과대 광고하여 단속된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내용으로 신문 광고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으로부터 I 500세트를 양수하여 각종 일간지 신문광고 대행을 의뢰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 500세트를 피고인 A에게 양도한 후 피고인 A의 신문광고 지면에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J)와 지인인 K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여, 소비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입금되는 판매 대금 중 한세트 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11. 21.경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 4층 401호에서 스포츠서울 신문에 I에 대하여 '성적 호르몬 증가로 젊음과 강한 성적 욕망 증가', '의사의 처방 없이 남성사이즈 증가 제품', '정액량의 증가와 강한 정자 생성', '생식기에 대한 혈류량 증가로 발기력 및 사이즈 증가 효과' 등이라는 광고 문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각종 일간지에 총 60회에 걸쳐 광고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 21.경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스포츠경향 신문에 L에 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각종 일간지에 총 35회에 걸쳐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I와 L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위 L에 대하여 마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광고 지면에 자신의 사무실 전화번호(M)와 자신의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게 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판매하고 입금되는 판매 대금 중 한세트 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 판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경 위 오피스텔에서 L에 대하여 스포츠동아 신문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각종일간지에 총 11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여 일반식품인 L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오피스텔에서 L에 대하여 스포츠경향 신문에 위 1의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광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각종 일간지에 총 23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하여 일반 식품인 L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F), 콜센터 대행계약서(B) 1. 광고내역 등 1. C 관련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4개 계좌 내역 1. 수사보고(I, L 품목제조보고 내역), 품목제조보고 내역, 수사보고(L 제품 외관 사진 등), 사진, 수사보고(전면광고 도안 종류, 광고 내용), 광고 도안 3종, 수사보고(O 현장점검), 각 수사보고(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및 금지명령), 수사보고(주문전화번호 조회), 수사보고(주문전화번호 소유자, 입금통장 등), 수사보고(광고내역 및 광고지출내역), 수사보고(시험성적서 첨부), 시험분석의뢰요청 및 회신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동종 전과, 범행 횟수 등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최근 15년간, 피고인 B은 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펜션 앞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주택 축대용 자연석 1개에 지워지지 않는 붉은색 락카칠을 하여 10만 원 상당의 자연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9. 같은 장소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던 F에게 피해자 E 소유의 개복숭아 나무 1개를 뽑으라고 지시하는 방법으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개복숭아 나무를 뽑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재물손괴 금액 확인),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개복숭아 나무는 국유지 지상에 존재하였으므로 국가 소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등을 종합하면 판시 개복숭아 나무는 피해자 E이 식재한 것이고, 그 나무는 피해자 E이 소유한 토지와 국유지 사이의 경계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판시 개복숭아 나무는 피해자 E의 소유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1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이미 자연석에 락카칠을 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자연석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3369 판결 등 참조), 미관상 목적을 겸하는 주택 축대용자연석에 피고인이 붉은색 락카칠을 한 것은 자연석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되고, 설령 그 자연석에 소유자인 피해자가 일부 락카칠을 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2항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계를 침범한 나무는 뽑아도 좋다.'고 하여 도로 경계를 침범한 개복숭아 나무를 뽑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무가 손상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식재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내버려 두라며 뽑힌 나무를 방치하여 죽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인이 개복숭아 나무의 효용을 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설령 '경계를 침범한 나무는 뽑아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증인 E의 법정진술 및변론 과정을 통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진입로 문제를 둘러싼 오랜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말은 사회통념상 피해자가 경계를 침범하지 않았음을 강변하는 취지에서 한 말로 보일 뿐, 나무를 뽑는 것을 진정으로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판시 개복숭아 나무의 식재 목적 및 일반적인 나무의 속성에비추어 보면, 나무를 뽑은 것 자체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02: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중학교 부근 노상을 운행하는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사이로 손을 넣어 만지기를 3회 더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8. 18. 03:00경 제주시 H에 있는 'I 약국' 앞 사거리를 걸어가던 중, 그곳에서 술에 취해 "간첩 빨갱이를 학살하고,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던 피해자 J(46세)과 피고인 C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고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와 뒤엉켜 바닥으로 넘어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귀 부분을 물자 피고인 B, C, D는 피해자에게 한꺼번에 달려들어 발로 차서 피고인 A을 피해자로부터 떼어내거나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차고 밟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양과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J), 회답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범위 ・A :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B : 징역 6월 - 2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기본영역)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A, C, D), 처벌불원(A, C, D), 2005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거나(A), 전과 없는 초범인 점(C, D)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한 점(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등에 따르면 후유장애까지 예상됨), 범행 이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범행 후 그대로 자리를 이탈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거나 조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음), 피해자를 때려 사건의 발단을 제공한 점(A), 동종 전과가 있는 점(A : 2010. 11. 4. 상해죄, 벌금 400만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2. 13. 12:50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110동 401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강력접착제를 뿌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2. 13. 13:00경 경남 거창군 C아파트 1~2라인 1층 입구에서 피해자D(여, 16세)이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카카오톡에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11. 8. 00:35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F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피고인이 옷을 벗은 채 안고 있는 사진과 그 상태에서 키스하는 장면 등이 촬영된 사진 4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5. 20: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틱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대화명 : G)에게 피해자 D과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2. 22.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인 '틱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면서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5~6세의 외국인 여자 아동이 성인 남성과 구강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담긴 파일을 제공받고, 위 영상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음란영상물 목록과 같이 총 1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아동청소년음란물 발췌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 틱톡 대화내용 발췌 및 분석 관련, A 휴대폰 저장자료 분석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일지(피의자누범기간중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잘못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2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8. 10.5.18: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에서 술에 취하여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업주 E이 위 D을 만류한 사이에, D의 동료인 피해자 F(48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보러 다가오자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불기소결정서(서울남부지검 2018형제6077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친 것은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상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오신할만한 상황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 행위자가 그러한 침해상황이 있다고 믿고 이를 방위하려는 의사로 행위에 나아간 경우여야 하며 그 방위행위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상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D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위 식당 업주가 이를 만류하면서 D을 안고 식당 밖으로 나갔고, 그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바로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기 위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내려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최유나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6.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C(이하 'C'이라고 한다)이 ㈜D(이하 'D'라고 한다) 소유인 인천 남구 E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한 뒤 재분양할 목적으로 D로부터 위 토지 및 지상 시설물을 749억 4,96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74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공장부지로 재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토지를 활용하려면 아파트를 신축해야 하는데, C에게 7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D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매수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을 해 보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C의 회장 F로부터 'D에서 중도금,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하였는데, 현재 우리 회사가 D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이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경 인테리어업체인 ㈜G(이하 'G'라고 한다)를 체납세금 1,700만 원 상당을 대납하는 조건으로 인수한 다음 2014. 9. 16.경 C과 사이에 '피고인이 C에게 74억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C과 G는 공동주택(아파트) 개발사업을 수행하되, C은 사업시행 법인의 10% 지분을 가지고, G는 사업시행 법인의 90% 지분을 가진다. G는 인·허가 업무, 소요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의 공동 사업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위 토지의 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이미 매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한국자산신탁이 D의 채권단과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토지를 관리하고있었으므로, 피고인은 D의 채권단으로부터 C이 D에게 지급한 위 매매계약금 74억 8,000만 원을 유효한 계약금으로 인정을 받거나 C의 매수인 지위를 G로 승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보유한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PF자금 대출계약 체결 등 토지대금 및 공사자금을 마련한 방안도 전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9. 말경 인천 연수구 H 빌딩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인천시에서 아파트 시행사업 승인을 받아 인천 남구 E에 있는 D 공장부지 약 40,000평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시행 사업을 하고 있다. 2014. 11. 말경 35억 원 상당의 위 공장부지 바닥 철거공사가 들어갈 예정이다. 아파트 인·허가와 공장부지 매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안 좋은데, 사채라도 좋으니 급전을 좀 빌려주면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 공장부지 바닥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0.경 J 명의의 계좌에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10. 16.경 L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4. 10. 23.경 L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M에게 'D 공장 바닥 철거공사가 마무리되고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려면 함바식당도 있어야 되는데,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보증금명목으로 2014. 11. 13.경 5,000만 원, 2014. 11. 18.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위 G 사무실에서 I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E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테니 분양대행 보증금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1.경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12. 12.경 I을 통해 자기앞수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O, N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P의 각 진술 1. Q의 사실확인서 1. 각 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인천 E 도시개발사업 프로젝트, 공동사업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N, I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M에 대하여는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며, 선고기일에 수 차례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이 사건 범행 이후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나 그 판결은 판시 누범전과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