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768

범죄사실 1. 직업 등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센터의 상임활동가로서, D당 당론이 한미에프티에이(FTA) 협상을 폐기하라는 것이었는데 E 국회의원이 원내대표임에도 당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행보를 보이자 낙천운동을 펼치기로 마음먹었다. 2. 2012. 2. 26.자 범행(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2. 26. 12:00경 수원시 영통구 D당 예비후보 E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X맨 공천반대 한미FTA 통과시킨 수원시민이 막자구요'라는 피켓 1개를 게시하고, E 국회의원 공천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1,000인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3. 2012. 2. 29.자 범행(시설물 설치, 서명운동,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고,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0여 명과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2. 29. 19:00경 수원시에 있는 에이케이플라자 앞 광장에서, E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인 'E 아웃, D당 혁신, 경제 민주화', '한미 FTA 날치기 방조! KBS 수신료인상 야합! 재벌특혜조장! D당 X맨! 공천하기 있기? 없기!'라는 피켓 2개를 게시하고, E 국회의원 공천반대를 위한 수원시민 1,000인 서명운동에 서명을 받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E, F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낙선운동을 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광고물을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음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4. 2012. 3. 13.자 범행(시설물 설치,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함께 제19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2. 3. 13. 13:00경 E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의 성명을 명시한 'X맨이 야권단일 후보? E 후보는 야권단일후보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E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E 공천X 수원여성회', '원칙없는 단일후보공천! 민의를 무시한 단일후보 공천! E 공천철회를 요구한 수원 YMCA', '수원시민 자존심 지키는거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퇴하면'이라는 피켓 3개를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E D당 의원이 야권 단일후보로서 그리고 제19대 국회에 입성할 수 없는 자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D당은 E 공천을 철회하라, E는 야권 단일후보 아니다, X맨은 물러가라'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5. 2012. 3. 17.자 범행(시설물 설치, 확성장치 사용,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전시설물 등을 이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10여 명과 공모하여, 제19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12. 3. 17. 14:00경 E의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한미 FTA 통과 협잡한 당신이기에 빅엿 드리리'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E의 성명을 명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한미 FTA 환상의 짝궁!(E 국회의원과 F 국회의원의 사진이 들어감)',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G당 입당원서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챙겨왔어요~! 한미 FTA 소울메이트, F이가 거기있걸랑요~!',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애요~선물드려요! 인기☆LED 귀이개 F이랑 사이좋게 파세요 그래야 시민들 목소리가 들릴꺼니까요',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실업인정 신청서 필요하실 것 같아 미리 가져왔어요~! 한미 FTA 소울메이트 F이꺼두 저희가 챙길께요, 걱정하지 마삼~',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자이로드롭 이용권 떨어지는 맛이 끝내줘요! 가실 땐 F이 꼭 데려가세요~!', 'X맨 선거사무실 개소식 축하해요~ 선물드려요! 엿 엿이나 먹으렴. 한미 FTA 소울메이트, F이랑 사이 좋게 나눠드삼~'이라는 피켓 6개를 게시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부자들을 위한 정책 한미 FTA 통과시키고, 제발 E에게 불협하고 G당에 불협하십시오'라고 발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현수막 및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시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직선거법위반행위 고발, 고발장, 증거자료목록, C센터회원의 E 의원 공천반대 시위 및 서명운동사진자료 표지, E 공천 반대시위 등 사진자료, 수원시민 1000인 선언운동 서명지, 우체국 등기 영수증, C센터 방문하여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서 전달건 녹취록 발췌문, 나는 꼽사리다, J당 선대인 길거리특강 사진자료, E 후보 공천철회 및 자진사퇴 촉구 시위 사진자료, E 후보 공천철회 및 자진사퇴 촉구 시위 녹취록 발췌문, C센터 A 시위 중 연설 장면 등 사진자료, E 후보 공천철회 및 사퇴촉구시 위 녹취록 발췌문,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서, A 트위터 게시글&사진(2012. 2. 15. 2012. 2. 24., 2012. 2. 27., 2012. 3. 12., 2012. 3. 19.), A 페이스북 게시글(2012. 3. 15.), C센터, 수원시민신문, 수원시민광장 관련 인터넷 기사 모음, 각 공직선거법 안내문, 우편물, 각 음성녹취CD,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켓 등 불법시설물 설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형법 제30조(선거구민에 대한 서명운동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 형법 제30조(확성장치 사용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나머지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불법시설물 설치 및 확성장치 사용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형이 더 중한 선거구민에 대한 서명운동에 의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2012. 2. 29.자 서명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낙천운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의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로서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58조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가 2000. 2. 16. 법률 제6265호로 개정됨에 따라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까지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게 되었으므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지지·반대를 하는 경우에 위 법 개정 전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고, 위 법 개정 이후에도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는 범위에서는 선거운동이 되어 모두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수162 판결,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다. 인정사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온라인 커뮤니티인 'K'(일명 'L')은 한미FTA 반대를 위한 행사를 기획하면서, 다수의 시민단체와 개인이 위 행사에 참석하도록 독려한 사실, 2012. 2. 26. 및 2012. 2. 29.은 수원 지역 현역 국회의원인 E가 예비후보로서 D당으로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2012. 3. 13. 및 2012. 3. 17.은 E가 D당으로부터 국회의원 후보자로 추천이 결정된 이후인 사실, 집회는 국회의원 E 사무소 주변에서 수회 반복되었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병행하여 진행된 사실, 집회 참석자들은 후보자 추천을 담당하는 D당 사무실이 아닌 국회의원 E의 사무소 앞에서 E의 공천을 반대하는 취지의 피켓을 설치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천 반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거나 구호를 외친 사실, 집회 현장에 게시된 피켓에는 단순히 E의 공천을 반대하는 취지를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난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점, 행위 태양, 동기,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당해 행위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행위만이 존재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만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천운동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가 수반될 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등은 수회에 걸쳐 E 후보자의 공천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등의 낙천운동은 집회의 개최, 현수막이 게시, 피켓 및 확성기의 사용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단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 등은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E 후보자의 공천 반대에 관한 서명운동을 함으로써 특정인의 공천반대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를 결집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 등의 낙천운동은, 시기적으로 D당의 E 후보자에 대한 후보자 추천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장소적으로 D당 중앙당 사무실에서가 아니라 E 후보자사무실 근처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E 후보에 대한 낙천운동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서명운동에 관한 피고인의 관여 여부(범죄사실 제2, 3항 관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2. 2. 26. 및 2012. 2. 29.자 서명운동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센터의 상임활동가로 활동한 사실, 2012. 2. 26.자 집회에서 그곳을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D당 E(수원 영통구) 국회의원 공천 반대 수원시민 1000인 선언운동'이라는 명칭의 서명운동이 진행된 사실, 2012. 2. 29.자 집회에서도 길거리특강이 진행되는 한 켠에 여러 개의 피켓이 설치되어 있고, 의자와 책상이 설치되어 그곳에서 서명운동이 진행된 사실, 위 행사들을 주최한 L은 여러 단체와 개인들이 연합한 온라인커뮤니티로서 주로 피고인이 속해 있는 C센터가 각 단체와 개인들에게 연락을 하거나 행사를 준비하여 왔던 사실, 피고인은 2012. 2. 29.자 집회를 위한 준비를 하였고 집회 당시 사회를 보면서 행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인은 집회 며칠 전부터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위 서명운동 일정을 공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하였고, 집회 후에는 서명운동 장면을 찍은 사진을 게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화번호와 함께 C센터의 주소를 회신주소로 기재한 다운로드용 서명용지를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2012. 2. 26.자 및 2012. 2. 29.자 집회에서 사용된 서명용지 중 위 연락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양식이다), 수원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서명을 받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지만, 사실상 대회를 준비하고 행사를 주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서명운동의 주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안내 공문을 교부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2. 2. 26. 및 2012. 2. 29.자 서명운동을 각 기획·준비하고 진행한 주체로서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범죄사실 제4, 5항)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자회견 형식을 통한 낙천운동은 허용된다는 설명을 듣고 그에 따라 낙천운동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그러한 인식이 없었던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영통구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인 2012. 2. 24. C센터 사무실을 방문하여 단체의 활동 등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기재된 '공천반대 서명운동 등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부로 교부하지 못하여 위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2012. 3. 16. 다시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한 선거법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피고인 측에 교부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한 점,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문에는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항의방문하거나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하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낙천·낙선대상자를 공천한 정당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당시 위 공문의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위 공문의 수령을 거부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집회 현장을 방문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계속 강행하였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들을 비난하거나 공직선거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위 법과 맞서 싸우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점, 2012. 3. 13.자 집회는 E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앞의 도로가에서 다수의 인원이 집결하여 E 예비후보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통행인들을 향하여 구호를 외치는 형태로 진행되었고, 2012. 3. 17.자 집회 또한 같은 장소에서 현수막과 피켓을 설치하고 다수의 인원이 같은 방법으로 집회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통상적인 의미의 기자회견과는 거리가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낙천운동을 함에 있어 그것이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된 행위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 각 적용법조의 위헌성 여부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적용된 이 사건 각 공직선거법 규정(제256조 제2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 제255조 제1항 제18호, 제107조,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다. 나. 판단 공직선거법은 위 법이 규정한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과 관련된 시설물의 설치, 확성장치의 사용, 서명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피고인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보장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바, 선거운동은 국민주권행사의 일환일 뿐 아니라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로서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요소이므로 그 제한입법에 있어서 비례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입법목적의 정당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후보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선거의 현실에서 선거운동의 시설물 설치, 확성장치 사용, 서명운동 등을 자유롭게 허용할 경우 위와 같은 선거운동 방법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거리의 미관을 해치고, 소음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 통행인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선거의 지나친 과열을 예방하고, 후보자들 간 경제력의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형과 불공정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방법의 적절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시설물의 설치 및 확성 장치의 사용은 법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것으로서 적절성이나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은 의사표현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의사표현에 있어서의 특정한 수단과 방법에 한정되어 있어서 특히 폐해의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제한하고 그 이외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을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선거운동과 무관한 의사표현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따라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법익의 균형성 이 사건 각 법률조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의 실질적 자유와 공정의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은 특정 방법에 의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금지라는 기본권의 제한에 비추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다. 소결론 위와 같은 측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로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전혀 무의미해지거나 형해화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된다고 볼 수도 없다. 5.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피켓과 현수막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2회에 걸쳐 선거구민을 상대로 서명을 받았으며, 3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을 위해 선거운동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된 점,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여러 차례 주의를 받았음에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수회 범행을 반복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한미FTA 비준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고, 특정 후보자의 정당 추천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불법 시설물의 수량, 서명인의 수 등이 많지 아니한 점, 실제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마친 후 더 이상 범행을 하지 아니한 점,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피고인 행위의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능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유·무죄에 대한 평결 1. 공소사실 제2항 - 유죄 의견 : 5명, 무죄 의견 : 4명 2. 공소사실 제3항 - 유죄 의견 : 6명, 무죄 의견 : 3명 3. 공소사실 제4항 - 유죄 의견 : 6명, 무죄 의견 : 3명 4. 공소사실 제5항 - 유죄 의견 : 6명, 무죄 의견 : 3명 양형에 대한 의견 1. 벌금 700,000원 : 3명 2. 벌금 800,000원 : 5명 3. 벌금 1,000,000원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