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1. 01:1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식당 인근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71 왕길고가교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다만, 피해자 C,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제외한다) 피고인은 2022. 4. 21. 01:48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71에 있는 왕길고가교 위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방향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걸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차량이 좌측으로 90도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봉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는 4중 연쇄 충돌 사고를 발생시켜 봉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비장 손상 등 치료일수 미상의 중상을, 코란도 스포츠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갈비뼈 골절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코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에게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코나 차량에는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010,04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하게 하고, 봉고, 코란도 스포츠 차량도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에 이르게 하는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피해차량 사진, 차량사진, 피고인의 차량 사진, 봉고차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F 등 상태 확인),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코나·포터 피해차량 폐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F, C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B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의 피해회복을 위해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해자 C, B에 대한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21. 01:48경 인천 서구 봉수대로 1171에 있는 왕길고가교 위 도로를 안동포사거리 방향에서 백석대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를 걸치고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보다 앞서 2차로를 진행하던 F(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석 쪽 뒤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봉고 차량이 좌측으로 90도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분을 봉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및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코란도 스포츠 차량이 같은 방향 2차로로 밀리면서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코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게 하는 4중 연쇄 충돌 사고를 발생시켜 코나 차량에는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 25,010,047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폐차하게 하고, 코란도 스포츠 차량도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에 이르게 하는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 C,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6. 27. 접수 합의서(피해자 B), 2022. 9. 23. 접수 합의서(피해자 C)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