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9.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7. 같은 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9.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20. 8.경 ‘페이스북’을 통하여 C(여, 12세)을 알게 되었고, 2020. 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를 통하여 E(여, 13세), F(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대구 북구 G, H호 등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2. 22.경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C, E에게, 2020. 12. 22.경부터 2021. 1. 1.경까지 사이에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F에게 각각 숙식을 제공하면서 C, E, F을 보호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대구 중구 I에 있는 ‘J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소나타’ 승용차에서, 운전석 의자를 젖히고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고인의 위에 올라 탄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13세)의 음부에 1회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의자 A의 후단경합전과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4.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6조 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9조의3 1항(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들을 보호자로부터 이탈시켜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만 13세로서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만한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 E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이 특히 피해자 E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 E을 비롯한 실종아동들의 보호자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아주 무겁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던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피고인은 판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에 대한 판결들로 인하여 합계 120시간의 이수명령을 이미 부과받았으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0. 12. 19.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0. 12. 19. 거제시 K에 있는 ‘L중학교’ 주차장에 주차된 번호 불상의 ‘모닝’ 승용차에서, 뒷좌석에 누운 제1항 기재 피해자 E(여, 13세)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과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1. 12. 21.생이므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만 19세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