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011

범죄사실 2018고단5011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05,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 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S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경부터 2018. 7. 31.까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서 합계 105,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L 계좌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M 또는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8.경부터 10. 20.경까지 별지 일람표(이 판결문 제19쪽, 제20쪽)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8. 9. 16.경 피해자 N(15세)에게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00원을 입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2018. 9. 18.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들어갑니다"라는 문자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친구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물건을 판매한 것이고 자신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죄가 없는 자신에게 연락하여 사기로 신고한다고 했으니 협박죄로 신고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피해자에게 "아마제친구가 그런거같은데물품보내드리고 신고하겠습니다, 오해소지가있다한들 사실아닐시 그건협박에해당합니다, 벌금 80~100 내시고 줄그이시면 됩니다, 합의하실꺼아니시면 처벌받으시고합의할생각있으시면 지금하세요, ㅎ하 10만원이상으로 합의합니다전, 최소 10이상에 합의가아니라면 신고접수해도처벌받으신다고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8. 9. 19.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O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합계 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0 피고인은 2018. 11. 30. 인터넷 I 카페 J(R)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 6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19:0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251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6.경 서울 강북구 불상지에서, I 카페 'J'에 접속하여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60,000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6'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부터 같은 해 8. 11.경까지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15,200원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V,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26. 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1쪽부터 제24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70,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8. 9. 29. 22:25경 피해자 W(여, 35세)에게 '갤럭시S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80,000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경찰신고하겠어요"라는 X 메시지를 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협박하였으므로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X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 00:10경 피해자에게 "지금 신고다머다하시는데전 물품보내면 끝입니다. 근데 신고협박하시네요, 내일 바로 신고할께요 협박죄로, 꼭범죄자 만드는데 시발 막말로 사장님이라고 지금 신고안해드리면 뭐해주실껀데요 정신적으로 머도움 줍니까? 정신과 같이 가주세요?, 합의저번엔 30에 했구요다른2분은 벌금 120냈습니다. 사장님알아서판단하세요"라는 X 메시지를 보내어 겁을 주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같은 날 사기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의 돈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 1. 03: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Y, Z호에서, 당시 여자친구인 피해자 AA(여, 18세)이 자살 소동을 벌이는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714 피고인은 2018. 9. 26.경 서울시 강북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AB'에 중고 휴대폰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휴대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773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3. 경 서울 강북구 Y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인터넷 AB에 접속하여 '아이폰X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27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X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계좌(계좌번호 AE)로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5쪽부터 제27쪽까지)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764,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인터넷 AF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을 개통 해주면 1대당 2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선불 휴대폰 5대(AG, AH, AI, AJ, AK)를 개통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0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2. 20. 06:00경 서울 강북구 AL모텔 AM호에서, 피고인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AN(여, 19세)가 피고인 B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위 모텔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B로 하여금 문을 막게 하여 피해자가 약 2시간 동안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위 감금행위는 주사가 있는 피해자가 자신이 술에 취하면 말려달라고 전에 부탁하였고 위 감금행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한 것이므로, 위 감금행위는 감금의 고의가 없는 행위이고, 설령 위 감금행위가 감금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감금행위 당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술이 깬 다음에 가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감금행위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에 피고인 A이 사귀던 AO가 피고인 A에게 헤어지자고 이별을 통보한 후 먼저 위 모텔방을 떠난 점, 위 감금행위가 있을 무렵 피해자도 피고인 B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A이 화가 나 녹음을 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와 진정으로 헤어지려고 하는지 말하라고 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자,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잡고 말리며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와 말을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가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넘어져 다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시간이 약 2시간이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한 행위가 단지 피해자의 부탁과 피해자를 위하여 한 행위여서 감금죄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해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AN(여, 19세)의 왼쪽 뺨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그곳 선반에 허리를 부딪치고 엉덩이를 바닥에 찧으며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19 피고인은 2018. 7.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인터넷 J에 접속하여 '갤럭시S7,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P에게 '145,000원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00원, 2018. 7. 14. 35,000원 합계 145,000원을 AQ 명의 O은행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8쪽)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49,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58 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I J'에 접속하여 '아이폰6S를 1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R에게 '휴대폰 대금 5만원을 먼저 보내면 퀵서비스를 통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나머지 5만원은 휴대폰을 받은 뒤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B 명의 O은행 계좌(AS)로 50,000원을 송금받은 뒤,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퀵서비스로 보냈다. 나머지 돈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2.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미 보냈으니 환불을 받으려면 돈을 추가로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T 명의 AU은행 계좌(AV)로 100,000원을, 2019. 2. 8.경 피고인 명의 AW 계좌(AX)로 100,000원을, 2019. 2. 11.경 위 피고인 명의 AW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3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경 서울 강북구 Y Z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X으로 피해자 AY에게 '돈을 보내면 블러드코인(가상화폐)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블러드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BA)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70 피고인은 2018. 7.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갤럭시 S7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이 작성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65,000원을 주면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9. 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382 피고인은 2018. 12. 16. 서울 강북구 Y,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I J 카페에 '갤럭시노트8'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X으로 연락한 피해자 BC(14세)에게 '140,000원을 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중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7.경 피고인의 모 BD 명의의 P은행 계좌(BE)로 1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Z은행 계좌(BA)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1 피고인은 2019. 1. 14.경 인터넷 사이트 'AB'에 '아이폰6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X으로 연락한 피해자 BF에게 '아이폰6S를 보내주겠다, 물품대금 중 5만원은 BN으로 먼저 지급하고, 휴대폰을 받은 뒤에 5만원을 추가로 보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BN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BN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5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등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19쪽, 제20쪽)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각 AU은행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결과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출금내역 조회, 영수증,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서, 이체내역 화면, 계좌별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화면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거래이체확인증 2019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9. 1. 1.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등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1쪽부터 제24쪽까지) 기재 피해자들(단, U은 제외)의 각 진술서 1. X 메시지 캡처, U과 피고인의 X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피고인과 BH의 X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1. 이체확인증, 각 거래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7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B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K 등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5쪽부터 제27쪽까지)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AZ은행 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2019고단10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소견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AL모텔 CCTV 사진 2019고단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B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 BM,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등 별지 범죄일람표(이 판결문 제28쪽) 기재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U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상세조회,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이체내역 2019고단2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Y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2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진술서 2019고단2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가. 배상신청인 F의 신청은 인용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나.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모두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편취액과 신청액이 상이한 등으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이미 소년보호처분 2회, 기소유예처분 1회,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등 몇 차례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집을 나와 모텔 등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행각 등을 벌여 돈을 취득하고 그 돈을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8. 7. 9.경부터 2019. 2. 18.경까지 몇 달 사이에 저질러졌는데, 집계조차 쉽지 아니할 정도로 많은 여러 종류의 범행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벌였으며 범행수법 또한 매우 지능적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직접 배상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것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AN를 감금하였다는 것인데, 범행가담의 정도가 상피고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