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5. 7. 20.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002. 9. 26. 서울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5.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수용 증인 사람이고, 피해자 B(30세)은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서 수용되어 있는 동료수용자이다.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6. 21:00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C실에서,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옆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항문 부위 등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의 점 피고인은 2017. 11. 18.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거실 창밖으로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서서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채 보형물이 삽입되어 평균보다 훨씬 큰 상태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꺼 입에 들어가는지 한 번 넣어보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수회 '하기 싫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을 내면서 '한 번 넣어보자'라고 계속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수차례 종용하면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전부터 피고인의 등에 새겨진 용 문신을 보고 피고인을 조직폭력사범으로 오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살인미수로 징역을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빨게 하고, 계속하여 양치질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다시 항거불능케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빨게 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8. 1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교차 평가 결과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上)' 범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의 청구전 조사서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수용거실 지정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 첨부) 및 판결문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회보서의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1995. 3.경 자신의 동거녀의 친구이던 피해자(17세)를 강간한 사실, 누범기간 중이던 2002. 8.경 자신의 애인의 집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 누범기간 중이던 2007. 5.경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한 사실에 대하여 각 실형을 3회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16. 6. 15. 원주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7. 6. 14.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이 확정되어 수형 생활 중이었음에도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성적 도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규범의식도 매우 미약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 29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9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높음(25점 ~ 40점)'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문장완성검사에서 성적인 욕구가 매우 강하며 성교를 통한 인정욕구가 강하고 상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과 같은 수단만으로는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주거침입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유사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제추행, 유사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자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유사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항문 부위를 만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1. 22. 11:40경에 이루어진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도관과의 상담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거실로 배방된 2017. 11. 16.부터 2017. 11. 21.까지 잠을 자려고 누우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워 가슴, 엉덩이, 항문을 만졌고, 2017. 11. 18.에는 판시와 같이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2회 넣었으며, 2017. 11. 20.에는 피고인의 성기를 잡게 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잠자리 위치, 머리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위 진술에 모순점이나 불합리한 부분이 없다. 2017. 11. 16.부터 2017. 11. 21.까지 이 사건 거실에는 피고인(이 사건 거실 배정일 : 2017. 8. 8.), D(이 사건 거실 배정일 : 2017. 11. 10.), 피해자(이 사건 거실 배정일 : 2017. 11. 16.) 총 3명이 수용되어 있었는데, D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7. 11. 18.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창문에 서서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빨라고 강요하는 것을 본 사실이 있고, 2017. 11. 20. 마찬가지로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으로 자위를 강요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 평소 귀마개를 하고 자기 때문에 못들은 부분이 있지만, 18일에 성기 빨아준 것과 20일 손으로 만져달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들었다. 16일에도 두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하지 말고 빨리 자세요. 하지 마세요'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들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면 이 사건 거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질러 교도관을 부르는 방법 등으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거실로 옮긴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고인의 상반신에 있는 용 문신을 보고 조직 폭력배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살인 미수로 징역을 살았다는 이야기도 하여 겁이 났다. 출소일(2017. 12. 18.)이 얼마 남지 않아 참고 버티려고 했지만 그대로 있다가는 미칠 것 같아서 신고를 하게 되었다. 당시 함께 있던 D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상담을 하였는데, 그때 D가 참고 버티라고 하면서 사건이 되어도 자신은 편을 들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 11. 21.에는 입 안에 싸게 해 달라. 내가 징역 살면서 남자 항문에 넣어 본 적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는 등 추행의 강도가 심해져 결국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이 계속 만진다. 만지는 거 싫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겁나기도 하고 소문이 나면 징역 사는데 좋지 않을 거 같아 묵인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많이 마른 반면 피고인은 키 176cm, 몸무게 92kg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체격에 많은 차이가 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전 또는 직후에 교도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취침하기 전인 19:40경에서 20:00경 사이 졸피뎀정 10mg과 같은 수면제 1알과 기타 수면유도제, 수면유도제를 겸한 항우울제, 항불안진정제 등 복합처방(파마파록세틴정 20mg 1알, 큐로겔정 50mg 1알, 리보트릴정 0.5mg 1알)을 받아 복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수면제의 목표 입면시간이 복용 후 30분 이내이기는 하다. 그러나 수면제를 연용하면 내성이 생겨 약 4주 뒤에는 그 효능이 약해져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추가적인 수면유도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졸피뎀정 10mg 1알 등을 장기 복용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담당의사에게 2017. 9. 7. "오후 8시에 약을 먹고 오후 10시에 잠이 들어 오전 4시경에 잠을 깬다"거나, 2017. 10. 17. "약을 먹어도 충분히 못 잔다. 3시간 정도 잔다"고 호소하기도 하고, 2017. 10. 17. 복용 약의 강도를 올렸음에도 이 사건 이후인 2017. 12. 7. 다시 잠을 12시간 밖에 못 잔다고 호소하였던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처방약물을 복용하였음에도 만족할 정도로 빨리 그리고 깊게 잠을 자지 못하였을 개연성이 커 보이고, F의료법인 G병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도 이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일시 무렵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6.경 피고인을 강제추행범으로 무고한 바 있는 H가 2017. 7.경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송되어 와 피고인이 성추행범이라는 소문을 내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H는 같은 거실에 수용된 적이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진술한 점, D 역시 H를 모르고 같은 거실에 수용된 적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D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한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D가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복용하고 있던 약물인 파마파록세틴정과 리보트릴정의 부작용으로 성욕이 감퇴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 강간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약을 복용하면서 담당의사에게 성욕 감퇴의 부작용을 호소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성욕감퇴의 정도가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거나 위 약물의 투약을 중단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은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기본영역의 형량범위(2년 6월 ~ 5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나.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부터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이 수형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강간하였는바, 범행의 수법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수형 생활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