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 D(여, 당시 7세), 피해자 E(여, 당시 8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인 피해자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성적 가치관 등이 성숙하지 못하여 성인인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5. 28. 19:00경 서울 동대문구 F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면서 인적이 드문 주차장 뒤쪽으로 유인하고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워'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탄 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경 위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언니와 함께 숨바꼭질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차장으로 따라 들어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9. 8.경 점심 무렵 위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출입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뽀뽀해 달라, 안아 달라'라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들어 올려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를 끌어안은 상태로 '딱 한 번만 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왼쪽 볼에 1회 뽀뽀를 하도록 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피고인의 왼쪽 볼에 1회 뽀뽀를 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빌라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면서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1:02경 위 빌라 G동 지상 주차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인적이 드문 주차장 뒤쪽으로 데리고 가 '천장을 보면서 바닥에 누워'라고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탄 후 몸을 위아래로 움직이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각 CCTV 영상 CD, 동영상 CD 1. 각 진술분석의견서 1. 심신미약의 점: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었던 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에서 2011. 1. 18.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의 지능점수는 32점, 사회성숙점수는 29점으로 측정된 점, 2020. 9. 29. 피고인을 진단한 의사 I는 피고인이 중증도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여 많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개진한 점, 피고인의 법정태도, 표정,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주차장에서 당시 7세 또는 8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위계로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해자들 측에 각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D 및 그 아버지와 피해자 E의 어머니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