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399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강남구 D아파트의 제25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역임한 사람,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E동 동대표이자 2014. 6. 1. 실시된 제26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이자 위 회장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는 F을 위 회장선거에서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4.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회장선거와 관련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F을 당선시켜라, 정 안되면 투표용지라도 바꿔라, 투표소 경비가 허술하잖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F을 위 회장선거에 당선시키기로 마음먹고 2014. 5. 3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의 지시이다, 아파트 발전을 위해서 이번에 F을 당선시켜야 한다, 내일 선거에서 나의 자녀인 G, H을 I동과 J동의 선거참관인으로 배치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4. 6. 1. 위 아파트에서 위 회장선거를 실시할 당시 I동 및 J동의 선거참관인으로 G, H을 각각 배치하고, 같은 날 13:00경 위 아파트 인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I동과 J동에서 부정행위를 할 것이니, 관리사무소 직원인 K이 내가 작업을 하는 동안 선거 감독 중인 아파트 경비원을 따돌릴 수 있도록 K에게 나를 도우라고 지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K에게 이러한 취지를 전달하여 피고인 A를 돕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부탁받은 K과 함께 위 아파트 I동 투표소로 가서 선거참관인의 자격으로 그 곳을 지키고 있던 자신의 자녀인 G에게 집에 잠시 다녀오게 하고 K으로 하여금 위 투표소를 지키고 있던 투표 감독 경비원을 데리고 나가게 한 후, 미리 준비해간 투표용지 16장에 기호 1번 F을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에 비치된 빈 투표용지 16장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투표용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서명을 하여 위 L 등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인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J동 투표소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선거참관인 H 및 J동 투표감독 경비원이 자리를 비우게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투표용지 4장에 기호 1번 F을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고 투표소에 비치된 빈 투표용지 4장을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선거인명부'의 '투표용지 수령인'란에 투표용지를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AB, AC, AD, AE의 서명을 하여 위 AB 등 명의의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선거인명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C에게 '작전개시', '가짜로 사인하고 투표함에 20장 넣었다', '잘 끝냈다'는 취지의 휴대폰 메시지를 전송하여 각 상황을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투표용지 수령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인 위 아파트 I동, J동 선거인명부 중 20명에 해당하는 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선거인명부의 해당 부분을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본건 D아파트 동별 배치도 첨부 보고) 1. 선거안내 공고문, 동대표회장 투표결과, 당선인 공고(당선인 F), 선거인명부(I동) 사본, 선거인명부(J동) 사본, 감정서 사본, J동 투표결과 및 투표용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은 피고인 C과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 C의 권유로 E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였던 점, 피고인 A가 선거인명부를 위조하면서까지 F을 회장에 당선시킬 동기가 부족하다고 보이는 반면에, 피고인 C은 이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AG이 회장에 당선되는 것을 저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까지 일관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F을 회장에 당선시키라는 피고인 C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C을 모함할 뚜렷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C도 경찰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01쪽)에서 '선거가 끝난 직후에 피고인 A로부터 선거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뉘앙스를 가진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다'고 인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지시로 피고인 A, B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관리사무소 관리과장의 지위에서 피고인 A, C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