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을 건물주인 피고인 C으로부터 2011. 7.경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80만원에 임차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들여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7개의 밀실, 단속감시용 카메라 4대 및 스위치로 개폐되는 철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인터넷 홍보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2013. 3.말경까지 'J(혹은 K)'이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 B은 2013. 1.경부터 2013. 3.경까지 위 A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고, 경찰 단속시 실업주를 자처하기로 한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 C은 위 업소가 위치한 서울 중랑구 I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3. 3.경까지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에서 침대 및 샤워시설을 구비한 7개의 밀실, 단속감시용 카메라 4대 및 스위치로 개폐되는 철문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J(혹은 K)'이라는 상호로 4명 내지 6명의 여종업원들 및 L(2011. 7.~ 2012. 2.), M(2012. 2.~ 2012. 12.), N(2013. 1.~ 2013. 2.), B(2013. 2.~ 2013. 3.)을 실장으로 순차 고용한 다음, 그 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인 채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업소 2곳을 운영하면서 3차례 단속되어 벌금형 및 집행유예를 순차로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서울 중랑구에서 새로운 업소를 차려 영업하는 행위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바지사장을 실장으로 고용하여 월급을 지급하되, 단속시 실업주로 행세하여 주면 벌금을 대납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위 업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홍보사이트에 게시하는 업소의 전화번호를 바지사장 명의로 가입하고, 단속시 바지사장 이름을 임차인으로 기재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마련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1차 단속시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3. 위 업소가 1차로 단속되자 당시 실장인 M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신이 실업주라고 말해라. 2012. 2.경 당신이 직접 건물을 임차하고 종업원을 채용하여 영업했다고 말해라. 보증금은 500만원, 월세는 50만원이라고 말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고 지시하면서, M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M은 2012. 9. 5.경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실업주이다. 내가 2012. 2.경 건물주로부터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의 조건으로 건물을 임차하고, 종업원들을 채용하여 운영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실업주임을 자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M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차 단속시의 범인도피교사 1차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2. 10. 16.경 위 업소가 2차로 단속되자 다시 M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실업주임을 자처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M은 2012. 10. 17.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실업주이다. 전 업주 L으로부터 인수받아 운영하게 되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2. 11. 2. 위 경찰서에서 2차로, 11. 17. 위 경찰서에서 3차로, 12. 3.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각각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허위로 진술하면서 실업주를 자처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3차 단속시의 범인도피교사 2차 단속 이후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던 중, 2013. 2. 27.경 위 업소가 3차로 단속되자, M에 이어 새로이 실장으로 고용한 B에게 "너가 실업주라고 말해라. 전 업주 M으로부터 업소를 인수하여 영업했다고 말해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내주겠다"라고 지시하면서 B으로 하여금 임차인을 B으로 기재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B은 2013. 2. 28.경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실업주임을 자처하고,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0.경 A이 운영하는 동대문구 소재 성매매업소인 'O'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업소가 단속되었으나, 마치 놀러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여 2012. 8. 21.경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처분된 바 있고, 그 이후 2013. 2.경 A의 부탁을 받고 서울 중랑구 소재 성매매업소인 'J'에서 월 급여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실장으로 근무하되, 업소 단속시 실업주임을 자처하면 벌금은 A이 내주기로 하고 2013. 3.말경까지 실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고인은 2013. 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3. 3.말경까지 서울 중랑구 I 지하 1층 소재 위 A이 운영하는 'J(혹은 K)'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그 곳에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알몸인 채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3. 2. 27.경 위 업소가 3차로 단속되자, 2013. 2. 28.경 중랑경찰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내가 위 업소를 M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실업주이다. 2013. 2. 21.경부터 운영하였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조사를 받은 직후 2013. 3. 초순경 A의 지시 하에 '임대인 C, 임차인 B, 임대기간 2013. 2. 21.부터 12개월'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3. 3. 6.경 위 사건 담당형사에게 피고인이 실업주라는 소명자료로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교사에 따라 범인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7. 일자불상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이 피고인 소유의 위 건물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보증금 1,000만원, 월 차임 80만원(2012. 9.경부터는 월 차임 90만원)에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말경까지 A에게 이를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B에 대한 2013. 2. 28.자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성매매알선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업 성매매알선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소의 1, 2차 단속시점 당시 M도 이 사건 업소에 대하여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업소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로 인한 결과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C은 이 사건 업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