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9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09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김태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씨앤케이 |담당변호사 최지희 판 결 선 고 2022.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은 건축용 단열재를 판매하는 유통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통해 피해 회사 직원인 G에게 ‘광주 남구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압출법 보온판, 비드법 등의 건축 자재를 공급해 주면 2개월 이내에 자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납품받은 자재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I 주식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도 압류당한 상태였던바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2개월 이내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9. 4. 27.경 합계 2,281,516원 상당의 압출법보온판을 납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9,166,312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약식명령문(증거목록 순번 78, 93) 1. 자재발주서 등,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해제 공정진행 촉구의 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결정문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공정진행 촉구의 회신건 사본, 채권압류 및 추심요청 해제촉구의 건 사본, 압류채권 추심요청 사본, 결정문 사본 등, 고소 보충자료, 결정문 등, 수사협조의뢰 회신, 2022. 1. 6.자 I 주식회사 사실조회회보서, 고소인 보충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측 담당자 전화통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I 주식회사 관계자 J 자료제출), 수사보고(사건 외 채권자들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항고인의 공정위 신고사건 처리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광주 남구 H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I의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J으로부터 피해 회사를 소개받아 피해 회사가 I로부터 직불을 받는 등 공사대금을 문제없이 처리해 줄 것으로 생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에 대한 채권자 L이 I을 제3채무자로 한 2019. 6. 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일부 해제된 이후인 2019. 6. 20. I의 현장 소장 J, I의 공무부장 M, 피해 회사의 직원 G, 대표이사, 피고인, 피고 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고 한다)의 상무 K이 모여 I이 피해 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직불을 약속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166,312원 상당의 자재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G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의 도급인인 I의 현장소장 J의 소개로 피고인 운영 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인 I의 대금지급 약속 은 없었으며, 위 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 운영 회사에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구를 받아 피고인 측에서 요청하는 단가에 맞춰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가 I이라는 큰 규모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세금 등의 체납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납품을 하였으며, 위 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상태에 대하여 고지받은 바 없으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4. 27.부터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9. 6. 중순경 I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한 피고인 회사의 I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위 현장에 납품하는 자재는 위 현장에만 납품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발주서에 따라 납품을 진행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이 채권이 압류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이후 I, 피고인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 운영 회사의 피해 회사에 대한 자재대금 지급을 I이 직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I의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회사에게 피해 회사를 소개시켜 주었지만, 이는 강권이 아니었고 단가가 맞으면 피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단순한 소개에 불과하였고, 피고인 운영 회사와 피해 회사 사이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 계약 체결과정에서 I이 위 계약에 따른 피고인 운영 회사의 피해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해 회사에게 직불한다거나 그 지급을 보증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운영 회사의 I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관련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아래 라의 1),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권압류결정 등이 송달된 이후 피고인 운영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불요청이 들어왔지만 직불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 사본에는 당사자인 I과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I이 사실조회회신한 문서에도 피고인 운영 회사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I의 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은 점, I은 2019. 6. 11. 피고인 운영 회사의 직불요청에 대하여 ‘자재비 및 노무비 하도급 직불에 대해서는 현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당사에서 선급금으로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하도급 직불은 불가함을 알려드린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 등은 나항 기재 J의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피고인 운영 회사, 피해 회사, I 사이에 직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운영 회사의 재정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체납 세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운영 회사는 납부기한 2018. 9. 30., 2018. 10. 31., 2018. 11. 30., 2018. 12. 31., 2019. 1. 31., 2019. 3. 31., 2019. 4. 30.인세금 합계 185,851,670원을 비롯하여 납부기한 2019. 5. 31.인 세금 총 합계 218,565,270원을 체납하였고, 기흥세무서는 2019. 7. 3. 피고인 운영 회사의 채권자인 I에 대하여 압류채권 추심요청을 발송하였다. 2) I이 제3채무자로 된 채권압류결정 송달 내역에 의하면, 채권압류결정의 채권자들의 채권 총액은 5억 9,600만 원을 초과하고(채권자 L의 채권액은 아래 다)항 기재 금원으로 계산한다), 위 각 결정문의 결정일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채권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생한 것이다. 가) I은 2019. 6. 5.경 채권자 L, 청구금액 133,511,116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80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 운영 회사는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2019. 5. 30. 수원지방법원에 사법보좌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위 채권자 L은 2019. 6. 17. 위 법원에 I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포기하는 (일부)채권압류해제 및 추심포기신청을 제출하였으며, 위 법원은 2019. 6. 19. 위 채권압류 및 추싱명령에 대하여 절차가 종료되어 압류가 일부 해제된 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I은 2019. 7. 9. 채권자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 청구금액 215,316,009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996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다. 한편, N은 2014년부터 피고인 운영 회사와 거래하여 왔는데, 피고인 운영 회사로부터 거래대금 중 일부만 지급받아 2016년 기준으로 누적된 미지급 대금이 2억 원을 초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인 운영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게 되었다. 다) I은 2019. 7. 22. 채권자 L, 청구금액 135,900,897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5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채권자 L은 2013년부터 피고인 운영회사와 거래하여 오다 2018. 11.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이 1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무렵 거래를 중단하고, 2019. 5.경 I과 피고인 운영회사의 채무자인 O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항 기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I로부터 받을 돈이 많다. 압류를 풀어주지 않으면 공사가 단절된다’는 말을 들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압류만 해제하였다. 한편 이후 I로부터 I이 피고인 운영 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말을 듣고 다시 위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056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라) I은 2019. 8. 26. 채권자 P 주식회사, 청구금액 67,884,725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1843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마) I은 2019. 10. 31. 채권자 Q, 청구금액 6,789,356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574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바) I은 2019. 12. 13. 채권자 주식회사 R, 청구금액 170,438,931원으로 된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2483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3)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운영 회사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또 다른 법인에서 근로자를 고용한 후 임금을 미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9. 6. 7.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13,682,07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3.부터 2017. 11. 25.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4,62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0.부터 2018. 4. 14.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2. 1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11. 21.부터 2017. 11.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2.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12. 18.부터 2018. 1. 5.까지 근무한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 21.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8. 2. 5.부터 2018. 3.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221,8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8. 10.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8. 2. 26.부터 2018. 3.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 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9. 10.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마. I은 위 라의 2)항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 2019. 12. 26. 피고인 운영 회사의 시공수량을 반영한 정산예정금액 211,300,000원에서 기지급한 이 사건 계약의 선급금 145,811,96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3,698,037원을 공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I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더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I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고 감액하였다’는 취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I을 신고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는 ‘I과 피고인 운영 회사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급계약이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I이 제시한 금액 외에 피고인 운영 회사가 I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려 종결처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피해 회사나 I에게 전가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등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19년 발생한 것으로 그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