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 C은 대출회사를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임대인, 피고인 A을 임차인의 역할을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2. 3. 31.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인천시 연수구 F아파트 G호' 소유자인 피고인 B과 전세금 7,600만 원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4. 16.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3. 대출금 합계 57,965,000원을 법무법인 I 명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L의 법정진술, 증인 C,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B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의 진술 중 실사 나오는 날 집에 가 있으라는 말을 듣고 판시 아파트에 있었다.는 부분, 전세보증금 5,8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보증금을 줄 이유가 없었다는 부분, 판시 아파트로 옮기지는 않았고(181면), 하루도 살지 않았다는 부분(187, 188면) 등, B의 진술 중 이후 판시 아파트를 N에게 매도하되 명의는 O로 하였고, N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잔금 중 2,9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는 부분 등]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진술기재[전세자금대출에 관여하였다는 부분(203면), 일단 A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되 누구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할지는 정하지 않았다는 부분, 회사에 돈이 없었다는 부분, A이 판시 아파트에 짐만 옮겨 놓았을 뿐 이곳에서 살지 않았다는 부분(206면), 투자금이 들어와야 세관일을 볼 수 있었다는 부분, N에게 판시 아파트를 매도하여 B이 받은 대출금을 A에게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B이 대출금을 주지 않아 독촉하니 N이 잔금을 주지 않아 대출금을 주지 못했다고 하였다는 부분, B이 판시 전세자금대출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알면서도 대출금반환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받았고 받은 돈 중 일부는 P, A에게, 나머지는 주류사업 동업자에게 보냈다는 부분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중 일부 진술기재[판시 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하루 잤다는 부분, C이 시켜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부분, 답사 나올 때는 있어야 한다고 했다는 부분 등]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이 판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부분, 보증금 8~9,000만 원 정도인데 5,8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에서 입주해 줄 이유가 없었다는 부분 등]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목록상 작성자가 검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인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 부분을 증거에서 배제한다.] [피고인 B]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중 해당 증거에서 적시한 부분, 이하 같다]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번, 13번, 16번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목록상 작성자가 검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인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에서 배제한다.] [피고인 C]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A, B,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번) 중 일부 진술기재[앞서 피고인 A에 대한 증거의 요지 중 해당 증거에서 적시한 부분, 이하 같다] 1.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15번) 1.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사기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증거목록 순번 13번, 16번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목록상 작성자가 검사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인바, 피고인이 상피고인의 진술부분에 대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이를 증거에서 배제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해금액,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판시 전세자금대출의 채무자 역할을 담당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1차적 변제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에 기여한바 없고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실형을 포함한 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전과는 없는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취득한 점, 별다른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C과 함께 피해자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관련자들을 서로 연결하여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B과 함께 피해자를 위해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