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깅제주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스톤아일랜드 티셔츠'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1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234,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4.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E 사이트 게시판에 '갤럭시 버즈'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2019. 5.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D)를 통해 1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F, G, C의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게시판 사진, 각 대화내용, 송금확인증,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회수 여러 번인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액이 아주 크다고는 볼 수 없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4: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회사 출하장에서, 위 회사 조립품 출하를 담당하는 피해자 D(3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님 회사 물건을 우선 납품해야 합니다. 답답하네"라고 불평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뭐라고 했냐.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각목(길이 72cm, 너비 8cm)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나무각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30. 03:21경 서울 노원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19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 지붕을 수리하려 하였는데 이웃인 피해자 C(59세 여성, 이하 'C'이라 한다)가 일조권침해를 주장하며 공사 진행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27. 18:35경 피해자의 집[부산 영도구 D] 앞에서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찌르고, 배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082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28.경 경산시 B 아파트에서 매일 2만 원씩 일수 형식으로 60회 상환하는 조건으로 C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실제로는 수수료 5만 원을 공제한 95만 원을 교부하고, 그 다음 날 원금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4만 원을 받음으로써 연 320.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3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첨부),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이자율 계산 프로그램 캡처 화면 첨부),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C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7.경 대전 동구 F,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이 새끼 대가리 속에서 이 세상은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돼. 싸가지 없는 놈. 그런 새끼 어디 있냐. 이런 새끼 처음 봤어. 나쁜 새끼. 미친놈. 그렇게 무식한 놈 처음 봤어. 못된 놈"이라는 등으로 약 20분 동안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전파범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650

범죄사실 피고인, C, D은 부산 동구 E에 위치한 스마트폰 판매업체인 피해자 'F(부산지사)'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로, C은 고객유치 및 사업설명 강의를, D은 다단계판매 강의 및 업무보조를, 피고인은 전산업무 및 재고관리를 담당하면서, 위 'F(부산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스마트폰을 중고 스마트폰 업자인 G에게 판매한 후 그 매각대금을 술값 등 유흥비로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은 2016. 1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고인이 위 F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갤럭시 S7. 2대, LG G5. 1대를 위 G에게 넘겨주고 즉석에서 그 대가로 100 만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술값 등 유흥비로 임의로 이를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080 만원을 수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카톡 대화내용, 피해품 일련번호, I 통화보고, H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정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6. 16:55경 공주시 B에 있는 농로에서 피해자 C(55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배를 1회 때리고, 싸우다가 수로로 떨어진 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 가락을 물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1수지 열상 및 수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D,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의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은 수사기관 단계에서부터 일관되지 않았다. C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이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달리 '피고인이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83쪽), 이 법정에서도 '싸울 때 경운기는 근처에 없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신빙성이 떨어진다. 사료 배달을 위하여 현장에 있었던 E은 피고인이 왼발로 C의 배를 찼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는 오른발로 맞았다는 C의 경찰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행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서로 치고 박고 했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무는 것은 못 봤고 나중에 C의 손에서 피가 나는 것만 봤다'라는 식으로만 진술하여 그 진술에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 F는 'C의 친형인 D이 싸움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전부를 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영상을 제출해 봐야 피고인이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셈이 되어 C 측에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주장하였는데, 싸움 당시의 동영상에는 C의 형 G로 보이는 사람이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다른 사람이 싸움을 말리는 것을 제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D과 G는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수사기록 제155쪽).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C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이고, 소견서에 의하더라도 '왼손에는 상처가 없어서 오른손이 물린 것으로 생각했고, 상해의 구체적인 원인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이 C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문 것은 사실이라고 초기 수사 시점부터 순순히 인정하여 왔다.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상해가 발생한 손가락의 반대쪽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물었다는 시점의 영상을 보면 C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감싸고 있다. '목이 조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게다가 수로에서의 폭행이 종료된 후 촬영된 C의 엄지손가락에는 핏자국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손가락을 깨문 시점으로부터 몇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C에게 출혈이 없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C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은 C의 멱살을 잡거나 그의 왼손엄지손가락을 깨문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C의 공격에 대응하거나 자신의 목이 졸리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대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4: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제부도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2202-2 오이도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27.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4. 22:06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및 불기소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 2대까지 파손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8:5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3회(2007년, 2008년, 2019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52

범죄사실 2019고단2652 피고인은 2019. 7. 5. 23:3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계백로1566번길 102-1에 있는 유등지구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7. 2. 13:0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F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거쳐 같은 날 16:28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소유인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10. 20.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019. 1. 30.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9. 1. 15.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19. 4. 22.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으며, 2019. 3. 26.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2019. 6. 14.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9. 7. 2. 이 사건 2019고단3189호 범죄사실 기재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 2019. 7. 5. 이 사건 2019고단2652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3. 06:20경 광명시 철산동 상업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수치출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1:5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724에 있는 원흥지하차도 사거리 앞 노상에서 B 차량을 운전하던 중 C 싼타페 차량을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재생시청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번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관련 판결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음에도 측정 거부 범행에 이른 점, 종전 음주운전(직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만취상태였다)으로 처벌받은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사고는 경미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측정거부 당시 영상에 의하면 단속경찰관에 대한 언행이 불량하지는 않았던 점,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벌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1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21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 1) 공소사실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0.192%'로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크마크공식을 적용한 최종 혈중알코올농도는 '0.184%'이다. 그런데 이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는 구성요건 내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오기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재계산결과 0.184%)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1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8.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01:0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음주운전 전력 3회(2005년 음주사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0년 및 2018년 각 벌금형) 있음에도 음주운전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207%로 만취 상태이다. -범행을 시인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사고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지만, 15년이 경과하였다. 위 각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17: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오산리, 902호선 지방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의 뒷자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와이 카노 운전하고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에이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및 동종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제조업체인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9.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연차수당 2,021,000원과 퇴직금 11,412,6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 급원 자체는 이미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중 퇴직자란 연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임금 및 퇴직금 등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1.부터 2019. 10. 4. 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7. 9월 상여금 1,373,130원, 같은 해 12월 상여금 1,373,130원, 2018. 3. 상여금 801,515원, 2018. 6. 상여금 801,515원, 2018. 9. 상여금 801,515원, 2018. 12월 상여금 801,515원의 합계 5,952,3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자'란 중 연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상여금,연차수당, 퇴직금 합계 260,386,43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전액 지급의무 위반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재직자'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G 등 16명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합계 165,253,27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1) = 273,820,109 - 13,433,670 가. 적용법조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2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이자를 싸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5. 21 01:47경 경산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D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IⅡ 밴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2006. 6. 1. 이후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99%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0. 04:59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곡리에 있는 성곡지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0.149%로 높은 편이며, 자차 진행방향 반대편 배수로에 빠지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범행을 시인한다. 위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벌금형이고, 상당기간 경과하였다. 차량을 폐차하였다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대구 북구 C 소재 피고인의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대출을 이유로 한 접근매체 제공요구에 응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1997. 12.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최근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3.경 인터넷 포털 B 뉴스 사회란에 'C'가 작성한 "D"라는 제목의 피해자 E에 대한 기사에 같은 날 17:11경 "개.녀 " " 같은 날 17:12경 "그냥 / 개만. 도 못한 뇬 / 다음생애는 꼭 똥개로 태아나라"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대구 북구 B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3%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5 08: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D(25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23세)의 가슴과 목 부위를 1회씩 밀치고, 왼쪽 팔꿈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손 부위를 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후인 2020. 6. 18. 고소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8. 2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을 받았음에도, 2020년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2019년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