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2017고단670 1. B로부터의 대출알선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다방에서, E(주) 대표이사인 B로부터 'F 요양시설 건축주 G가 공사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공사대금 5억 원을 줄 수 있는데 대출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말을 듣자, B에게 "H 상무가 내 친구다, 웬만한 것은 다 대출이 되니 걱정마라, 수수료로 G가 대출을 받아서 B사장(B)에게 주기로 한 공사대금 5억 원의 5%를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건축주 G가 대출을 받아서 B에게 주는 공사대금의 3%를 B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B과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1. 19.경 G로 하여금 H로부터 F 요양시설 공사부지를 담보로 39억 2,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다음, B이 G로부터 위 대출금 중 2억 5,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게 되자, B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2014. 11. 20. 300만 원, 2014. 11. 25. 100만 원, 2014. 12. 30. 100만원, 2015. 2. 17. 200만 원, 2015. 3. 20. 1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G로부터의 대출알선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5. 3.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요양시설 공사현장에서, 건축주 G에게 "요양시설 공사가 완공되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H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줄 테니 그 대가로 6,0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하였다가 H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면 G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G와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3.경 G로 하여금 H 및 J로부터 위 F 요양시설 건물 및 부지를 공동담보로 합계 19억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G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3. K으로부터의 대출알선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5. 4.경 파주시 L에 있는 주택 공사현장에서, B로부터 "건축주 K이 공사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B에게 "토지를 담보로 K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대가로 700만 원을 달라"라고 요구한 후, 2015. 5. 12.경 K으로 하여금 H로부터 위 L 주택 공사부지를 담보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대출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M(주) 명의 계좌에서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4. N로부터의 대출알선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강북구 O에 있는 N 운영의 P(주) 사무실에서, N로부터 Q오피스텔을 담보로 17억 원 정도 대출받을 곳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을 듣자, N에게 "내가 H 상무에게 얘기하여 대출 받아줄 수 있다, 수수료로 대출금의 3% 내지 4%를 달라"라고 말하였다가, 대출금 중에서 Q오피스텔에 대한 근저당설정 채무 원금 12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 내지 4%를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기로 N와 합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6. 26.경 N로 하여금 H로부터 Q오피스텔을 담보로 15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게 한 다음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기로 N와 합의하고, N로부터 대출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계좌로 2015. 7. 8. 500만 원, 2015. 8. 21. 3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1190 피고인은 2014. 10.경 경기 의정부시 R 소재 건물 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 현장'이라 한다)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있던 중에 그 건축주 N로부터 위 부지를 매도하는 업무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매수인을 물색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 매도 업무를 도와준 대가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자들로 하여금 위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설정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주는 등 법률사무를 처리해주는 대가로 위 하도급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3.경 위 공사현장에 토목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 약 7억 원을 받지 못한 S에게 공사현장에 가압류를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해주고 가압류비용도 대신 납부해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의 10%인 7,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4. 10. 24.경 S 명의의 7,000만 원 권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고, 2014. 11. 10.경 위 공사현장에 T의 채권 1억 5000만 원을 원인으로 한 가압류 등기를 설정한 후 T가 위 가압류를 해지해주는 조건으로 N가 T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중재해주고, 2015. 1. 말경 그 대가로 T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S, T의 가압류 신청 업무 및 공사대금 지급 합의 중재 등 법률사무를 처리해준 대가로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과 3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U, V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N,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V,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N, B 진술 및 제출자료 일치 거래내역 확인) 2017고단1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B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N, W,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 관련 판결서 및 약속어음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압류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N 제출 S, A 간 녹취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7조, 변호사법 제116조 본문, 제109조 제1호 가목, 마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7고단67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800만 원은, 피고인이 B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2014. 12.경부터 월 5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일한 후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일부로 받은 것이고,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3,000만 원은, 피고인이 건축주 G로부터 G가 진행하던 건축공사 현장관리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며,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700만 원은, B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연체한 급여의 일부 지급으로 M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이체해준 것이고, 같은 사건 범죄사실 제4항 기재 800만 원은, 피고인이 N가 운영하는 회사를 위해 공사 수주를 해주고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과, N의 아버지 소유 부동산을 피고인 앞으로 명의신탁 해 보험료가 인상되고 세금이 연체되는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N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 3,000만 원의 일부로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금원 수령행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017고단1190 사건 범죄사실 기재 액면금 7,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은, 피고인이 B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급여가 있었는데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으면 그 중 절반을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가압류 신청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가 아니고, 2017고단1190 사건 범죄사실 기재 300만 원은, 피고인이 T와 N를 만나게 해주고 T와 N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T가 N로부터 연체된 공사대금을 받게 되자, 고맙다면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피고인의 위 약속어음 1장과 3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변호사법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사실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인정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증거나 사정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는, 금융시장과 법률시장의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그러한 행위를 맡기는 의뢰인에게도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부터 2015. 8. 21.까지 사이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4건의 대출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2건의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합계 1억 2,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힘든 변명을 하면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미 7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범행 내용, 피고인이 2017. 4.경 G에게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많은 시간과 비용을 사용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