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정174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6. 8. 18:00경 나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전 자신이 E중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재직하는 동안 피해자 F(52세)이 자신을 모함하였다는 이유로 조문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로 양복 상의와 넥타이를 잡아채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2. 12. 19.경 나주시 G아파트 101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나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전/E(포)교장 F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아울러 징벌을 요구합니다. 교회 장로로 신분을 망각한 채 모름지기 본인의 영달과 출세만을 추구하면서 천하에 몹쓸 짓만 줄곧 일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중략) 동료교사들의 교내외 생활상을 철저한 사찰과 추적을 통해 파일 등을 제작, 교직원들의 사생활까지 이사장에게 일일보고를 하다시피 했습니다. (중략) 2008년 90여만 원의 공금을 개인이 써 버렸고, 교장 사택의 전기료와 수도료를 학교비에서 지출해 왔고, 냉장고와 에어컨 옷장과 티비 설치 등 각종 공사를 학교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중략) 중학교 커튼공사와 과학실 공사 시 업자로부터 금품의혹을 제기하였다고 이사장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중략) 교문 사자상 두 마리 설치 시 의혹을 제기, 허위보고를 하였습니다. (중략) 행정실 H가 작성한 경유서를 조작하여 이사장에게 허위보고를 하고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중략) 학교비를 맘대로 전용한 매우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도덕한 이사장과 그 하수인 F교장은 우리 사회에서도 좀벌레와도 같은 그야말로 파렴치하고 비열한 자들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전교장이 여교사는 물론 여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2012년 8월에 강제사직토록 하고서도 갑자기 재단이사로 영입한 채 수시로 지금 이사장실에 출근하게 한 것은 정말로 뻔뻔한 짓이 아닙니까"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F 전교장(현/이사로 갑자기 영입하여 수시 출근, 2012년 8월 13일 여교사와 여직원 I양과 불미스런 일로 강제퇴직)과 여직원 I양(F교장 때문에 역시 강제 퇴직)의 이름으로 굳이 비자금 통장까지 만들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J이사장의 위선과 그 하수인 F이사에게 나주시민들은 더 이상 속을 수 없습니다. 속아서도 안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뚱딴지처럼 관리이사로 갑자기 영입하여 수시 출근하고 있는 전 교장(현/관리이사로 2012년 8월 13일 여교사는 물론 여직원과 불미스런 일 등으로 강제 퇴직당한 자)과 전 교장 때문에 역시 강제퇴직당한 여직원의 이름으로 굳이 비자금 통장까지 만들 필요성이 었었을까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작성,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19. 09:00경 나주시 K에 있는 E고등학교 교장실에서 F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아니하고 피한다는 이유로 F이 자리를 비운 틈에 교장 책상 위에 오리알 2개를 던져 깨뜨림으로써 F이 사용하는 책상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장 책상 위에 오리알 2개를 던져 깨뜨림으로써 E고등학교 교장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E고등학교 학사운영 업무를 볼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확인서 1. 각 자유게시판 게재 글 출력물 사본(수사기록 32쪽, 36쪽, 38쪽, 41쪽) 1. 오리알 투척 사진 출력물 1. 수사보고(수사기록 131쪽, 1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글을 게재할 당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같은 글의 게재로 달성하려는 공공의 이익이 불분명하고(피고인은 E 중, 고등학교의 정상화가 자신이 추구하는 공공의 이익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비방하는 F과 J이 학교를 떠난다고 하여 학교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학교 정상화라는 공익을 달성하려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F을 음해하고 궁극적으로 F을 학교에서 쫓아내려고 이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올린 글의 내용 대부분이 F을 비방하는 내용으로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은 자신이 학교에서 명예퇴직하게 된 이유가 F이 이사장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보고 때문이라고 믿고 있어서 F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글 게재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물손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F 책상에 오리알을 깨뜨린 행위로 책상의 효용을 해하지는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을 손과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35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은 F 책상에 오리알을 깨뜨려 F이 일시적으로나마 책상을 이용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