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요트경기장 방향에서 동백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6세)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파사트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E 차량으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9세)이 운전하는 G 밴텍프로모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2주간 치료해야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해야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3세)에게 4주간 치료해야 하는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23:30경 부산 수영구 J에 있는 ‘K’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 앞 도로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주취상태도 중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커피 등의 수출입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를 실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소재 ‘E’ 사무실에서, 유효기간이 2019. 3. 28.까지인 과테말라산 생두의 유기농인증서를 피해자 F에게 보여주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위 유기농인증서를 갱신하여 2년간 과테말라산 유기농 인증생두 165,500kg을 독점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유기농인증서를 갱신하여 피해자에게 과테말라산 유기농인증 생두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8. 11. 8. 500만 원, 2018. 12. 12.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B 주식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과테말라산 생두의 유기농인증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테말라 현지 판매업체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를 지체하는 등 피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급계약의 진행이 무산되었다. 3.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유효기간이 ‘2018. 3. 29.부터 2019. 3. 28.까지’인 과테말라산 생두의 유기농인증서는 과테말라 현지 커피생두 판매회사 ‘H’의 커피농장에 대한 것인데, 피고인이 위 H 유기농인증서의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는 그 공급대상을 ‘원산지 과테말라 한국 유기농인증 생두’로만 한정하고 있을 뿐[제4조(판매조건)], 과테말라의 특정 커피농장에 대한 유기농인증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과테말라산 생두의 유기농인증의 갱신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문제가 제기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한다. 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출하된 인증품은 그 제품의 유통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는바, 위 H 유기농인증서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대로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인 ‘2019. 1. 2.경’ H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공급할 2019년도 물량[2019년 2월 내지 9월 선적분, 월 1회 150백(Bag, 1백당 69kg)씩 총 8회]의 출하를 내용으로 하는 수입계약을 체결한 것을 고려할 때, 만일 피해자가 H에 물품대금 결제를 적시에 해주었다면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고인은 위 H 유기농인증서 외에, 별도로 유효기간이 ‘2018. 12. 5.부터 2019. 12. 4.까지’인 과테말라 현지 커피생두 판매회사 ‘I’의 커피농장에 대한 유기농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었으므로(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 참조), 위 H 유기농인증서의 인증 갱신 또는 유효기간 연장 여부와 상관 없이 이 사건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9. 1. 8.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위 I 유기농인증서의 확보를 언급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2호증 참조). 4)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망방법인 ‘과테말라산 생두의 유기농인증서를 갱신하여 피해자에게 과테말라산 유기농 생두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오히려 2018. 12.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통화 내용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피고인의 2019. 5. 24.자 내용증명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2.경부터 계속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오퍼수수료(이 사건 계약금 1,000만 원은 오퍼수수료의 일부로 보인다) 지급 및 H에 대한 물품대금 결제를 독촉받고도 이를 지체하던 중, 2019. 4. 19. 유선으로 피고인과 다른 콜롬비아산 생두공급계약 관련하여 논쟁을 하던 끝에 이 사건 공급계약의 ‘포기’를 일방 고지하였다. 이때에도 과테말라산 생두의 유기농인증의 갱신이나 유효기간 연장 등과 관련하여 상호간에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1:30경 포천시 B 단독주택 앞 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34세)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가슴 한 번 만져 봐도 돼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촬영 사진, 사건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중에 걸어가던 피해자의 뒷모습이 예뻐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5만 원을 드릴 테니 가슴 한 번 만지게 해주면 안 돼요?”라며 상식을 벗어난 제안을 하더니, 이를 무시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움켜쥔 것인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넘어 공포마저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을 뿌리치다 넘어져 무릎에 상처까지 입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경위를 납득하기 어려운 충동에 이끌려 범행을 한 것인 만큼, 향후 재범의 가능성도 우려된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3. 06: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TV를 보느라 잠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모친 D 소유, 피해자 점유인 시가 8,3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63호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사용하여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점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할부금 납입을 조건으로 E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E가 할부금을 연체하자 연체 시 회수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차량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가 할부금을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E에게 차량을 빌려주었는데, E가 할부금을 연체하여 C이 차량을 점유하고 있음은 모른 채 차량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차량 소유자의 아들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었고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를 추적하여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차량을 가지고 갔다. C은 E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가 할부금을 연체하였을 경우 차량을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E도 같은 조건으로 차량을 받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E는 피고인이 E에게서 C으로 차량이 넘겨진 것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 및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사하구 B에서, C에게 렌탈 사용료가 청구되는 것일 뿐 정수기와 공기청정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줄 수 없음에도, ‘D 영업사원이다. 정수기 1대를 특별 현금가 20만 원에 판매하는 중인데 지금 정수기를 구입하면 공기청정기 1대도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말하여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적혀 있는 청약서를 교부받고, 이를 통해 알게 된 C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D(주)의 상담원 E에게 C의 명의로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렌탈을 청약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장소에서 D(주)의 설치기사인 F을 만나 F이 미리 작성해 온 계약자 고객명 ‘C’, 주민번호 ‘G’, 전화번호 ‘H’, 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B 주택’, 설치주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B 주택’이라고 기재된 정수기 렌탈계약서의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이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계약서 7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8. 8.경 부산 사하구 B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주)의 설치기사인 F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7만 원 상당의 정수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1,132,000원 상당의 정수기, 공기청정기, 전기레인지, 안마의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렌탈계약서, 계약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들 진술청취) 1. 수사보고(D 회신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후단경합범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세, 여)와 경기 파주시 C ㈜D 경영지원팀에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동료 사이이다. 1. 전자기록등내용탐지 피고인은 2018. 8. 13.경부터 2018. 9. 12.경까지 위 ㈜D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노트북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인 ‘spytector’를 몰래 설치한 다음, 위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피해자의 E 아이디 및 비밀번호, 피해자의 F 아이디 및 비밀번호, 피해자의 G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비밀장치를 한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D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알아 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D 경영지원팀 사무실에서, 위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E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내용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CCTV 캡처사진, F 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침해 대상인 피해자의 E, E 대화) 1. 수사보고(별첨 내장하드 포렌식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등내용탐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약 1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별다른 죄책감 없이 피해자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하여 알아 낸 피해자의 각종 비밀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의 F 계정 등에 침입한 후 F 대화 내용이나 메시지, 사진 등을 다운받아 자신의 휴대폰 등에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권이 매우 심각하게 침해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여성으로서의 민감한 개인정보나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될 것을 우려하면서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번에 걸쳐 탄원서 등의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0:45경 제주시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조천읍 일주동로 146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고 할 수 없고, 단속되지 않았더라면 주거지까지 상당한 거리를 주행하며 도로교통상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전력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15:38경 제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D 앞 도로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재취득하지도 아니한 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처벌전력 외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 15:00경 제주시 B단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범행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심지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야바(‘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9. 23. 21:37경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필로폰과 야바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11. 09:00~10:00경 충북 진천시 E 부근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13. 19:00경 경기 의정부시 H에 있는 I(일명 ‘J’)의 주거지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필로폰 약 0.125g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21.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포될 때까지 출국하지 않고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출력물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모발 감정 결과 확인),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수사보고서(출입국 사범 고발장 첨부), 수사협조의뢰(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과 야바 수수, 필로폰 매도․투약 행위), 형법 제30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 매도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위반 행위 정도와 내용, 형 집행 후 강제 출국 예정인 점 고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310

범 죄 사 실 별지 “변경 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제보자 진술서(G), 진술서(C)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 수색조서 1. 소프트웨어 등록확인서 및 구매내역 1.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 복제물을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이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C 개인의 노트북에 설치된 H 2014 프로그램의 경우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관리·감독할 책임이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직원인 F, E, C 등이 도면 설계 또는 확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위 복제프로그램이 사용된 사실, D의 컴퓨터 화면을 캡처한 내용을 보더라도 불법복제한 H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고 위 프로그램을 연결프로그램으로 한 파일들의 수정한 날짜가 2018. 7. 6.경부터 2018. 9. 10.까지로 나타나는 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기, 전자기기부품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전기 및 전자기기 설계 업무상 H는 필수적인 프로그램인 사실, 직원 F의 컴퓨터 한 대에서만 정품 H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F이 회사에 요청하여 회사에서 구매한 후 컴퓨터에 설치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판시 복제물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상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고, 회사 업무에 필수적인 H 프로그램을 F이 요청하기 전까진 피고인 회사에서 구매한 적도 없는데 이미 회사의 직원들은 H를 사용하여 설계도면을 제작하고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인바,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직원들이 불법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을 알고도 용인하며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서 직원들과 공모하여 프로그램 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H 2014가 설치된 컴퓨터는 C의 개인용 노트북이기는 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연구소 직원이 위 복제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었고, H 2014를 포함하여 C이 사용한 복제프로그램 2개 모두 도면 설계에 필요한 것으로 C은 실제 회사 업무에 위 프로그램을 모두 사용한 사실, 수사 과정에서도 C의 노트북이 피고인 회사에서 발견되고 수색되어 불법복제물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무실 내에서 그 업무 목적으로 설치되고 사용된 복제프로그램에 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주의·감독 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3고단4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8.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데, 1. 한게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아내어 해당 아이디에 보유중인 "사이버포커머니"를 빼내어 현금화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같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안이 취약한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기로 공소외 1, 2와 공모하여, 가. 2003. 5. 1. 03:09경부터 07:13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송정동 79-2 "프로게이머" 피시방에서,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업체인 코리아에셋 인베스트먼트(주)의 인터넷사이트 "www.woorijip.co.kr"에 접속하여 위 회사가 사용하는 DB 프로그램인 "MS SQL"의 MS SQL query 실행 취약점을 이용하기 위해 위 사이트의 html 문서 소스코드를 조작하여 "아이디"의 문자정보 숫자를 늘려놓은 뒤, 웹서버상에서 입력하여 DB를 실행시킬 수 있는 명령어인 "exec master.xp_cmdshell"을 "아이디"란에 입력함으로써 위 회사의 DB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나. 2003. 5. 1. 09:02경 위 "프로게이머" 피시방에서, 부동산매물중개회사인 에셋메이커(주)의 인터넷사이트 "www.myspider.net"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DB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회사의 DB에 접속한 후 nobody 권한으로 shell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dir"이나 "ftp"의 명령어를 실행하여 5,300명의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msp_srv.bak"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www.securty.sejong.ac.kr" 사이트 내 디렉토리에 보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다. 2003. 5. 7. 23:01-23:13경 위 "프로게이머" 피시방에서, 인터넷 결혼정보회사인 (주)듀오의 인터넷사이트 "www.duonet.com"에 접속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회사의 DB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회사의 DB에 접속한 후 nobody 권한으로 shell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dir"이나 "ftp"의 명령어를 실행하여 약 30만명의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duonet.zip, duonet_30503"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위 나. 항의 디렉토리에 보관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2. 가. 2002. 9. 20. 02:3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4-4 "PC 채널" 피시방에서, 재정경제부 웹서버 www.mofe.go.kr의 게시판이 "PHP"로 구성되어 있는 점을 알고 "PHP"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업로드하면 임의파일이 실행되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hacker.inc"라는 "exploit"(일명 악성코드)를 만들어 게시판에 업로드한 후, 이를 실행하여 웹서버에 접속하여 nobody 권한을 획득함으로써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나.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회사의 웹서버에 접속한 후 nobody 권한으로 shell을 실행하면서 "cat" 명령어로 "library.php" 소스파일을 열어 위 회사의 DB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인 "mofe"와 비밀번호인 "board"를 알아내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공소외 2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정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3조 제1호, 제48조 제1항, 제62조 제6호, 제49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3. 5. 1. 프로게이머 피시방에서, 부동산개발관련정보업체인 코리아에셋 인베스트먼트(주)의 인터넷사이트 "www.woorijip.co.kr"의 DB에 접속한 후 nobody 권한으로 shell을 실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dir"이나 "ftp"의 명령어를 실행하여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koa_mm_data.mdf" 파일을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로 오인하고 다운로드 받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는 부분을 살펴본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9조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통신망에 보관되는 정보를 단순한 정보와 비밀로 구분하여 그 보호의 정도를 달리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정보의 경우에는 침해·도용 또는 누설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훼손에 이르지 않으면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위 조항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하려면 그 정보의 내용이 사회 통념상 단순한 정보의 정도를 넘어서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만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koa_mm_data.mdf"에 저장되어 있는 부동산매물정보는 부동산 입지조건 등 단순한 부동산매물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제318쪽) 그 정보가 위 조항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파일이 일부 시스템파일을 포함하여 기능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파일에 포함된 시스템파일이나 파일 전체의 구성방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 회사에서 특별히 개발 혹은 사용하는 경우처럼 위 파일을 구성하는 시스템파일이나 파일 전체의 구성방법에 별도로 비밀로서 보호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 파일 전체를 위 조항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입증도 없다. 따라서 부동산매물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koa_mm_data.mdf" 파일은 위 조항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98고단285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1. 1. 13.부터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 소속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같은 해 2. 26.부터 3. 27.까지 병가 후 복귀하지 아니한 채 숨어다닌 자인바, 1997. 10. 29. 서울 도봉구 창동 소재 삼성아파트 (동·호수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지방경찰청 제710전투경찰대장으로부터 같은 해 11. 31.까지 복귀할 것을 명령하는 내용의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이하, 이 사건 명령이라 한다)를 발송받고도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와 정성종이 작성한 진술서 및 동인이 사본한 전경복무이탈자복귀명령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0. 11. 15.자로 육군 제32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하여 훈련을 받은 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되어 1991. 1. 13.부터 전투경찰로서 복무하다가 위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근무를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그 후 주거지를 떠나 경기도 일대의 건축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면서 숨어 지내온 사실, 제710전투경찰대장은 1997. 10. 29. 피고인이 입대하기 전에 거주하던 서울 도봉구 창동 45 삼성아파트 (동·호수 생략)에 "복귀기간：1997. 11. 1.∼11. 31.(1개월), 복귀장소 및 요령：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파출소)에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원소속부대에 자진귀대한다, 복귀자특혜：위 복귀기간 중 자진출두 신고하거나 자진귀대할 때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미복귀자조치：위 복귀기간 중 복귀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위반죄(복무이탈 또는 명령불복종)로 의법 조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명령서를 발송하였고 당시 그 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어머니 공소외 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1998. 4.경 위 공소외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이 사건 명령서가 집에 온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 의율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법조 소정의 소위 항명죄는 전투경찰대원이 명령권 있는 상관의 정당한 특정명령(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그것을 인식하면서 고의로 이에 불복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명령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인식할 수 없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명령의 도달사실을 알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위 일시경에는 이미 이 사건 명령에 따른 복귀시한은 도과되어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근무이탈죄의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고, 위와 같은 경우에 군에서는 미복귀자에 대하여 참모총장 명의의 복귀명령을 정기적으로 일간지 등에 공고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항명죄를 규정하고 있는 군형법 제44조가 아닌 제47조의 명령위반죄로 의율, 처단하고 있는바, 전투경찰대설치법에는 위와 같은 처벌조항이 없어 그 대신 소속전투경찰대장 명의의 복귀명령서를 주소지에 발송하고 이를 미복귀자가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전투경찰대설치법 제10조 제1항의 항명죄로 의율, 처단해 온 것으로 보이나, 항명죄에서의 명령은 명령위반죄의 명령과는 달리 구체적인 명령으로서 수명자가 이를 인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06:4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356-16번길에 있는 사기막골네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진잠 쪽에서 구암역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앞이고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 있는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를 위 스타렉스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위 포터 화물차의 타이어가 떨어져 위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타이어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C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1: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370에 있는 환여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 06. 06.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2: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14고약1097 약식명령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