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0세)가 사는 마을과 이웃한 마을에 사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조현병으로 인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졌는데, 피고인은 이따금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며, 의사결정능력이나 상황대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3. 13. 14:03 무렵 전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서 길가에 자전거를 세워둔 다음, 걸어서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마당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방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그 때부터 같은 날 15:10 무렵까지 정신장애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2. 피고인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같은 날 15:13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성교를 시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5:30 무렵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간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16:00 무렵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04 무렵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다가 또다시 성교를 하기 위해 같은 날 16:45 무렵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그 때부터 같은 날 17:00 무렵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빼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등의 행위를 여러 차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 차례에 걸쳐 각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가명, 피해자)의 D센터 진술 속기록,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E(피해자의 언니)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집 CCTV 영상 갈무리, 방 안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의 경찰 출석 모습을 찍은 사진,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를 찍은 사진 1. 유전자 감정 결과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장애인에 대한 준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3. 16:45 무렵부터 17:00 무렵까지 사이에 범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물게 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관련기관: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어 2021. 6. 30.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에 대하여 성적 폭력을 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2조 제3항, 제4항 제7, 19호에 따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업제한에 관한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인 2021. 6. 30. 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9년 2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징역 2년 6개월)의 결정 및 실형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집에 하루 반나절에만 세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러한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고, 일정 기간 교정기관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장애를 이용하여 범죄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보다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하고, 불법성 또한 중대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한 정도의 정신 장애로 성적 접촉 시도에 대하여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해 그 장애에 따른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특별 형법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엄히 처벌하고자 할 때 예상하였던 상황에 들어맞는 경우이다. 따라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이 사건 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질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다(피해자의 장애의 정도가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하여 간음, 유사성행위,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하여도 위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원래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위와 같이 법정형이 상향된 것으로,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하여는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입법자의 결단이 담겨 있다.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장애인 준유사성행위 범행은 당시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확실하지 않아 검사가 위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위 가중처벌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에 버금갈 정도로 책임이 무겁다. 3) 뜻밖의 침입자에게 자신의 집에서 세 차례나 원치 않는 유사성행위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짧은 기간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심한 정신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집에 홀로 두었던 피해자의 가족들도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은 피해자가 유사한 범죄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감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 과정, 그 밖의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서 유리하게 참작할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래서 이 법원은 다른 법률상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로는 가장 낮은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은 수사 초기 잠시 범행을 발뺌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오래 지나지 않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그 뒤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해회복 차원에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 중에는 다시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염려를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다. 3) 피고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촌로(村老)로서,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70년 이상을 큰 잘못 없이 살아온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요소이다. 4) 이 사건 각 범행에도 불구하고 가족, 지인들과의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서 향후 재범 억지에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청각장애가 있으며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를 다른 범죄들(각 주거침입죄)의 각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대해서만 별도로 형을 정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를 범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 평가점수는 8점으로, ‘중간(7~12점)’ 수준에서도 낮은 편에 속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심리·성적 발달, 일탈적인 성적 관심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나 비정상적 성적 취향, 일탈적 성적 관심 등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다. 4)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일정 기간 동안 교정기관에서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