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4. 10.경부터 2017. 7. 28.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5. 23: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B(67세)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71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사진, 사진(의류 긁힌 자국),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A에게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그 외에 피해자 A의 가슴 부위에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소주를 마시던 중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려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과 얼굴을 잡아 뜯으며 자해를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자해를 하는 자작극을 벌였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였으며, 오히려 자신이 술을 마시면 폭력적인 습성이 있고, 그러한 성격상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을 그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모호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부터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편의점 옆 및 모텔․등으로 장소를 이동하면서 계속하여 함께 있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별도의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찢겨진 피해자의 티셔츠와 속옷이 훼손된 형상 및 피해자의 속옷의 혈흔 역시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은 2016년경 건축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거인인 피해자 B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 B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고, 여기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감경영역 : 2월에서 10월 사이(감경요소(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 A의 머리를 때리고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흉포하여 불법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데이트폭력 또는 가정폭력과 유사한 것으로서, 피고인 B는 피해자 A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A에게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으로는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B는 2015. 1. 31., 피해자 A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고, 2017. 5. 19. 피해자 A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고, 2017. 7. 28. 주먹과 발로 피해자 A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5, 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기소되어 판시 전과와 같이 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 A과 피고인 B는 위 2017. 7. 28. 이후로 결별하여 지내었는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불과 2개월 후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자신과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전력이 다수임에도 재차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위와 같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및 지속적 폭력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 B는 과거 12회에 걸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피해자 A에 대한 범행을 포함하여 동거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 범죄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위 범죄전력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폭력 범죄, 특히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폭력 범죄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고, 위와 같은 범죄적 경향성은 여태까지의 수차례에 걸친 수사기관과 법원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발현되어 왔으며, 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의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 A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