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624

범죄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4: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E(34세, 남)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F 카니발 차량 운전석에 올라타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주취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34세,남) 소유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이면도로를 부원중학교 방면에서 부평소방파출소 방향으로 속도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이 주차된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동소에 주차된 I(35세, 남) 소유 J 싼타페 승용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 용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후 19m가량 직진하여 K 앞 노상에 주차된 L(30세,남) 소유 M 카니발Ⅱ 승용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후 32m 가량 직진하여 N에 있는 O 외벽 나무 기둥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P(36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Q(36세, 남)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를 입게 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면서 J 싼타페 승용차량 소유자 1에게 2,520,908원 상당, M호 카니발Ⅱ 승용차량 소유자 에게 2,303,366원 상당, O 업주 R에게 5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6 %의 주취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부터 N에 있는 0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가)항과 같이 절취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피고인은 위 일시경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프라자모텔 방향에서 부평소방서 방향 이면도로상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된 피해자 I J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위를 피의 차량 운전석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520,908원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S에 있는 T모텔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프라자모텔 방향에서 부평소방서 방향 이면도로상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L의 M호 카니발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 2,303,366원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성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3).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S에 있는 T모텔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프라자모텔 방향에서 부평소방서 방향 이면도로상을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의 차량 진행 방향 정면 피해자 R 운영의 0 식당 측면 목재기둥 부분을 피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건물 수리비 500,000원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E,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1. 각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견적서사본,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피해자 P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손해는 카니발차량의 보험회사에서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음, 어릴 때부터 혼자 어렵게 자라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범행 [불리한 정상] 범행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