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107: 피고인 D, A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의 신분 관련 1) (주)U와의 관계 피고인은 2007. 봄경부터 2012. 9.경까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U(이하 'U'라고 함)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 봄경부터 2010. 6.경까지는 U '영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다 2010. 6.경 이후부터는 U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U의 대표이사인 V으로부터 위 U가 수주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이행의 실무적 관리를 위임받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 관련 대관업무 수행, 조합의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한 자문, 조합의 정비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 및 업무지원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활동하면서 U로부터 매달 4,835,00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제공받고, 아울러 자신이 담당하는 일이 잘 마무리되었을 때 인센티브를 수령하였다. 2) (주)W의 인수 및 임원 취임 U는 2009. 5.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X'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던 중 2012. 9.경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위 V이 서울시에 U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반환하자, 피고인은 2012. 9.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주)W(이하 'W'이라고 함)을 인수하여 2012. 10. 30.경 사내이사(임원)로 취임하였고, 그 때부터 위 W이 사실상 'X'의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X' 재건축 사업경과 및 철거계약 체결 관련 1) X' 재건축 사업의 경과 창원시 의창구 소재 'X'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2004. 1. 19.경 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던 중 피고인이 위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영업을 하여 2009. 5.경 위 추진위원회는 U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1. 18.경 정비구역지정고시, 2011. 12. 23.경 조합설립인가, 2013. 11. 21.경 사업시행인가고시, 2014. 7. 21.경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등이 진행되었다. 한편, U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2. 9.경 영업정지를 당하자, 피고인은 2012. 9.경 W을 인수하여 사실상 'X' 재건축 조합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다, 2013. 8. 31.경 위 조합과 W 사이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업무계약이 체결되었다. 2) 철거계약 체결 관련 위 'X'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는 2014. 8. 13.경 Y(주) 및 Z(주)와 구조물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Y(주)은 2014. 10.경 구조물철거에 착수하여 2015. 1.경 이를 마무리하였다. 다. 배임수재 U는 'X' 재건축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 따라 추진위의 정비구역지정 업무지원, 추진위의 조합설립인가 지원, 조합의 설계자·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지원, 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지원,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업무지원, 조합의 이주와 관련된 이주 및 철거에 관한 업무 지원, 조합청산, 하자보수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D은 위 U로부터 위 업무들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경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철거업체인 위 Y(주)을 운영하는 A으로부터 위 'X' 재건축사업에서 위 Y(주)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재건축조합장 등 관계자 및 시공사 관계자에게 힘써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위 A에게 "동생, X 재건축 사업에서 U가 도시정비업체 일을 하고 있고, 창원쪽 일은 내가 관리하고 있다. X 재건축 사업 철거권을 줄테니 그 대가를 달라"라고 제의하였고,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 A은 2012. 9. 27.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철거업체인 AA(주)의 직원 B에게 그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위 돈을 피고인에게 가져다주라고 부탁하였고, 위 B은 같은 날 위 송금받은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X' 재건축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 및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의 관계자들에게 Y(주)가 위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Y(주)가 내정이 되었고, 결국 위 시공사는 2014. 8. 13.경 Y(주)와 철거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A 및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W을 설립하여 'X' 조합과 U 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자 지위를 승계한 뒤, 위 A과의 위 다.항 기재와 같은 합의에 따라 위 A으로부터 2013. 1. 4.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2013. 2. 18.경 같은 계좌로 15,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2013. 6. 10.경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철거업체 운영자인 위 A으로부터 'X' 재건축 사업의 철거수주와 관련하여 합계 55,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AE(일명 'AF')은 경호업체인 AG(주)와 행사대행업체인 AH을 운영하는 사람인 바, 피고인이 담당하는 재건축 사업현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도움으로 조합(추진위원회 포함)과 경호 및 행사인력 파견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각종 재건축현장의 정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피고인의 일정한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사실상 '비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X'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A으로부터 뇌물 30,000,000원을 받을 때 AE에게 그녀가 관리하는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AE은 자신이 관리하는 동생인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위 뇌물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 D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 'X'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그 철거수주의 대가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D에게 뇌물 5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50: 피고인 D 1. 'AI' 재건축 관련 뇌물공여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은 2010. 상반기경 창원시 AJ과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창원시 AJ과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AK 소재 'AI'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AI'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대관업무를 도시정비업체인 U의 직원 D에게 일임하였다. F은 2010. 4.경 창원시 성산구 AK 소재 'AI' 재건축 사업의 도시정비업체인 U 직원인 피고인에게 "AI 재건축 대상인 'AL아파트'를 구입할 예정이니 좀 알아봐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M 소재 'AN' 재건축조합의 행정이사 공동피고인 C에게 위 아파트의 매수를 의뢰하였고, 이에 C가 창원시 성산구 AL아파트 비동 507호를 구하자, F은 2010. 4.경 피고인에게 "현재 돈이 없는데 계약금을 대신 내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정밀안전진단' 통과 및 '정비구역지정'에서 공무원인 F의 편의를제공받을 목적으로 2010. 4.경 위 아파트 매수 대금(141,000,000원) 중 계약금 1,400만원을 F을 대신하여, 위 아파트 매매계약의 중개인인 AO 및 위 C를 통해 위 아파트의 매도인인 AP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4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AN' 재건축과 관련한 뇌물공여 가. F은 2010. 5.경부터 6.경 사이에 창원시 AJ과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였고, 당시 창원시 AJ과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AM 소재 'AN'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AN' 재건축조합은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에 관한 대관업무를 도시정비업체인 U(주)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위 'AN'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F은 2011. 5.경 창원시 AQ과에서 재건축 관련 인·허가를 담당하였고, 당시 창원시 AQ과에서는 창원시 성산구 AM 소재 'AN'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위 재건축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관한 대관업무를 도시정비업체인 U의 직원인 피고인에게 일임하였다. 창원시는 2011. 5. 27.경 'AN'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인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5.말경부터 6.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F에게 위 'AN'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2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AN', 'AI' 재건축과 관련한 뇌물공여 피고인은 2014. 10.말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와 같이 'AN', 'AI' 재건축과 관련하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1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5고합176: 피고인 D, B, E 1. 피고인 D 가. 피고인과 U(주)의 관계 피고인은 2007. 봄경부터 2010. 6.경까지는 U '영남지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2010. 6.경 이후부터는 U '전무'라는 직함을 사용하면서 U가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 위 U의 위임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이행에 대한 실무적 관리, U에서 재건축현장에 파견한 직원들에 대한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U의 정비사업용역계약 체결 1) AN' 관련 U의 대표이사인 V(2009. 3. 25.경 U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2. 3. 25.경 퇴임)은 자신이 직접 창원시 성산구 AM 소재 'AN'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AN'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영업을 하여 2007. 6. 13.경 위 추진위원회와 U 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2) AI' 관련 피고인은 U의 '영남지사장' 직함으로 창원시 성산구 AK에 있는 'AI'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영업을 하여 2009. 7. 27.경 위 추진위원회와 U 간의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배임수재 1) 철거업체 AA(주)의 G로부터 40,000,000원 수수부분 피고인은 2009. 하반기경 철거업체인 AA(주)의 부산·경남 본부장인 G로부터 'AN' 재건축사업에서 AA(주)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재건축사업에서 철거업체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이 'AN'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AA(주)이 철거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AA(주)이 내정이 되었고, 결국 위 조합은 2010. 5. 29.경 AA(주)과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소재 '장미공원'에서 위 철거수주의 대가로 위 G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G로부터 4,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설계업체 AR(주)의 E으로부터 130,000,000원 수수부분 피고인은 2012. 상반기경 설계업체인 AR(주)의 대표 E으로부터 'AI' 재건축사업에서 AR(주)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선정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나, 피고인이 'AI' 재건축 조합장 등 조합관계자들에게 AR(주)가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실상 AR(주)가 내정이 되었고, 결국 위 조합은 2012. 7. 31.경 AR(주)와 설계 및 도시계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위 설계계약 수주의 대가로 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사실상 비서역할을 하던 AE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AS)로 180,000,000원을 송금받은 뒤 그 무렵 위 180,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AE으로부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E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G와의 공동범행 AT은 2009. 12. 13.경 창원시 상남구 AM 소재 'AN'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위 조합은 2010. 5. 29.경 철거업체인 AA과 철거도급계약(용역금액 2,537,920,000원, 부가세 별도)을 체결하였다. 위 AT은 2011. 7.경 내지 8.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U에 있는 'AV 호텔' 중식당에서 G에게 "조합에서 기존 철거와 별도인 석면철거도 AA이 하도록 해주었긴 한데, 석면철거계약내용처럼 석면철거비용으로 평당 12,000원(약 1억 9,000만 원 상당)을 주기가 어려울 듯하다. 내게 평당 2,000원(약 3,300만 원 상당)을 주면 기존계약내용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라고 말하였고, G는 "2,000만 원 정도 드릴테니 편의를 봐달라"라고 말하여 G는 위 AT에게 석면철거와 관련된 추가계약에 대한 대가 2,000만 원을 주기로 위 AT과 합의하였다. G는 2012. 1.경 AA(주)의 대표이사인 AW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뒤, 위 AW는 2012. 1.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AA(주) 부산지사 직원인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AT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면서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경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AX에 소재하는 AT의 직장인 'BJ(주)' 앞에서 AT에게 이른바 '석면값'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W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 AT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창원시 의창구 AY 소재 'X'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업체인 Y(주) 운영자 A으로부터 위 재건축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W의 임원 D에게 철거수주의 대가로 2,000만 원을 전달하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2,000만 원을 자신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날 부산시 서구 AZ에 있는 위 D의 주거지 인근에서 D에게 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위 D의 임무와 관련하여 위 D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에게 설계수주의 대가로 13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D에게 현금 130,000,000원을 제공하였다. 2015고합180: 피고인 C 1. D으로부터 배임수재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AM 소재 'AN' 재건축 조합의 행정이사대우 직함으로 위조 합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재건축 사업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의 용역금액을 결정 하는 등 위 조합의 재건축 사업의 전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재건축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U의 영남지사장이다. D은 2010. 2.경 피고인에게 "창원시 AJ과에 대관업무를 진행하여 'AN'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율을 기존 194.24%에서 최고 216%로 상향시켜보겠으니, 용적율의 상향이 어 느정도 이루어지면 정비업체 용역비를 증액시켜달라"라고 부탁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행정이사 직책에서 위 용역비 인상에 관한 안건을 위 조합 이사회에 상정하여 이를 심의하였고, 결국 위 조합은 2010. 4. 10.경 임시총회에서 위와 같은 용역비 인상안을 가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5.경 창원시 성산구 AM 소재 'AN' 조합사무실에서 위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U(주)에 대하여 위와 같이 용역비 증액을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D으로부터 1,5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건축 조합의 이사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D으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H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위 재건축 조합의 총회대행업무를 담당한 (주)BA의 운영자 H로부터 그가 위 조합의 총회대행업무를 수주했다는데 대한 대가로 2012. 4. 중순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동 604-23 소재 '유로테크(주)' 앞에서 500만 원, 2013. 4.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 2014. 6. 말경 같은 장소에서 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81: 피고인 I, J, D 1. 피고인 J 피고인은 창원시 소속 BB위원회 위원장인바, 2014. 11. 중순경 창원시 BK. BL대학교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창원시 의창구 AY 소재 'X'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재건축 조합의 도시정비업체인 W의 임원 D으로부터 위 BB위원회에서 위 재건축사업의 '일반 분양가' 상한을 평당 1,450만 원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창원시 소속 BB위원회 위원인바, 2014. 11. 중순경 창원시 BC 소재 'BD' 사무실에서 위 'X'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위 재건축 조합의 도시정비업체인 W의 임원 D으로부터 위 BB위원회에서 위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가' 상한을 평당 1,450만 원으로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에게 1,000만 원, 위 J에게 500만 원의 뇌물을 각각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12. 3. 17.자 임시총회 책자 발췌, 2014. 4. 26.자 임시총회 책자 발췌, Y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X 정비사업구역 철거계약 분배도, D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각 AC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D의 문자메시지 복구내역, 각 AF-D 휴대폰 복구내역(D 휴대폰), D-AF 거래내역, D-AC 거래관계, 각 자금세탁 의심 거래 관련 계좌거래 내역, 철거계약서, A 신한은행 통장 사본, D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정비사업 행정업무 대행용역계약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계약서(X추진위-U), W(주)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부산지방법원 판결문, 사건검색조회 출력물,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2015고합150]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분리된 공동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AO, B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N 경과보고, AI 경과보고, 통장거래내역,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F 제주도 통화 내역, 각 F-D 통화내역, D 통화내역, AP 신한은행 계좌 발췌거래내역서, C 우리은 행계좌 발췌거래내역서, AO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사진 자료, 사진 2부, 인사기록카드, AN 재건축사업관련업무 담당자 현황, 창원시 홈페이지 화면출력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수사보고(전화진술청취보고), 매매계약서 [2015고합176] 1. 피고인 D,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E, AT, AW,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5부, AN 재건축 조합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정비사업 행정업무 대행용역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AN 용역계약서, AI 용역계약서, 설계표준계약서, 철거계약서, AN 재건축 사업 업무용역 계약서, 업무용역가계약서, AN주택재건 축정비사업업무용역계약서, 관리처분용역계약서, 용역업무계약서(AI), 계좌거래내역 발췌본(AC) [2015고합18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사회 회의록 4부, 총회회의록, 그림, 조합임시총회 책자 발췌본, 조합관리처분 총회 책자 발췌본, 등기부등본, 조합정관, 임시총회(2010. 9. 11.) 회의록, 총회일정 및 안건, 총회일정주식회사 BA 계좌 거래내역 발췌 [2015고합181] 1. 피고인 I,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J, I과 D 간의 통화내역 분석), D의 J, I에 대한 발신내역 발췌, 2014. 11. 20.자 D 발신내역 발췌, 2014. 11. 25.자 D 발신내역 발췌, D의 BF에 대한 발신내역 발췌, 2015. 11. 20.자 J 및 I 발신내역 발췌, 각 X BB위원회 자료, 각 공문, 회의록, BB위원회 심사결과 통보, 심사결과 의견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 취득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F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38조의5(J, I에 대한 각 뇌물공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형법 제30조(뇌물공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E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C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바. 피고인 I : 형법 제129조 제1항,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38조의5(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사. 피고인 J : 형법 제129조 제1항, 주택법 제102조 제2호, 제38조의5(뇌물수수의 점,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라.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수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B, C, I, J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J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D, C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단, 제134조 후단 나. 피고인 I, J : 각 형법 제134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D, B, C, I, J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X의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그 선정 권한을 지닌 시공사(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A을 소개시켜주거나 추천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A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A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이하 '정비업체'라고 한다)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업체의 임직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철거업체의 선정과 관련된 업무는 정비업체 임직원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로서 피고인에 대한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서 근무하던 정비업체인 W이 X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업무용역계약서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설계자 및 시공자 등 선정에 관한 업무'가 정비업체의 용역업무 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위 업무에는 '협력업체 선정 방법 및 절차 자문'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또 같은 계약서 제2조 후단에는, 용역업무로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조합 측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비업체는 성실하게 자문에 응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정비업체의 용역 업무는 사실상 재건축조합의 업무 수행 전반과 관련된 지원 업무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시공사가 철거업체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시공사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변경, 공사비 조정, 공사 진행상황 감독, 분양금 관리 등 여러 업무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시공사는 조합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비업체는 조합의 설립에서부터 청산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지원 및 자문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시공사로서는 조합의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조합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비업체와도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비업체의 임직원은 철거업체 등 각종 협력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조합 및 시공사에게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인다. A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 A을 만나 'X 철거권을 줄 테니 그 대가로 전체 공사비의 10%를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전체 철거공사 금액이 14억 원 정도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A에게 요구한 금액은 1억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실제 둘 사이에 지급된 것이 확인된 금액만하여도 7,500만 원 상당에 이른다. 특히, A은 아직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12. 9. 27.경부터 2013. 6. 10.경 사이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4번에 걸쳐 7,5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A 모두 피고인이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와 같은 금품수수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비업체를 끼지 않으면 어떤 현장에서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가 없다', '2010년 이후 법률이 개정되어 철거업체를 시공사에서 선정하도록 되어있지만, 재건축사업에서는 정비업체가 시공사 선정 관여, 조합 설립 등 그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철거업체 선정을 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고합107 사건의 수사기록 제1721 내지 1723면). 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정비업체가 추천한다고 100% 다 철거업체로 선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타 구역에서도 정비업체가 추천하는 철거업체가 선정이 많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는데, 재건축 현장에서 철거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재건축현장에서의 철거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설계수주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된 명목으로 D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 아니고 D의 거듭된 간섭과 폭언 등에 지친 상태에서 D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해 버리고자 그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 나. D은 정비업체의 직원 중 한 명에 불과하고 설계업체 선정권한은 조합에게 있으므로, D이 설계업체의 선정과 관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D아 아닌 AE이 관리하는 계좌에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AE은 위 돈을 송금받은 이후 부가세 및 소득세 등을 공제한 뒤 1억 3,000만 원을 다시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한 1억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R 주식회사(이하 'AR'라고 한다)가 AI 재건축사업에서 설계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D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AI의 정비업체이던 U로부터 용역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면서 AR를 설계업체로 추천하여 주었고, AR는 외관상의 입찰 절차(다른 참가업체인 BM가 형식적으로 입찰 참가만 하는 방식)를 거쳐 AI의 설계업체로 선정이 되었다. 피고인이 AI 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체결한 설계계약의 총 금액은 20억 ~ 21억 상당인데 피고인이 D을 위해 지출한 돈은 그 10% 상당인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부가세 및 소득세 등이 공제되어 1억 3,000만 원만이 실제로 D에게 전달되었다). 이는 피고인 회사의 연 매출액(18억 ~ 20억, 피고인의 검찰 진술)과 견주어 보아도 매우 큰 금액인바, 설계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과 정비업체의 업무를 수행하는 D 사이에서 설계업체의 선정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D에게 위와 같은 거액을 지급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하던 AE이 관리하던 AC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돈을 송금 받은 AE은 자신의 사업체(AH)가 AR와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자신의 지인이나 가족인 AE, BG, BH, BI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다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하여 이를 전해 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던 AG의 법인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의 방식을 거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을 D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은밀하게 여러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자금의 전달 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D 사이의 금품수수가 정당한 금전거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D이 사업자금이 많이 들었다는 말을 하면서 제게 돈을 달라고 했지만, 사실 D은 제가 AN의 설계도 맡았고, AI의 설계도 맡았고, AI의 경우 도시계획 및 교평 용역도 동시발주를 받았기 때문에 제게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한 것이고,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돈을 지급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2015고합107 사건의 수사기록 제2002면)라고 진술한 바가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D의 거듭된 간섭과 폭언 등에 지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1억 8,000만 원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간섭과 폭언 정도의 사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연 매출액의 10% 상당에 이르는 큰 돈을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제3자에게 지급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피고인은 D의 그와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자신이 입게 되는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에는 D 자신이 수행하였던 대관업무에 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그가 주장하는 대관업무의 내용, 규모,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지급한 돈 1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전적으로 위와 같은 대관업무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D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인 설계용역 업무 수주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에게 설계용역의 수주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할 당시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AI 설계업무의 수주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을 받을 당시 AI의 정비업체로 선정된 U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용역계약이행의 실무적 관리를 위임받아 정비업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4호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정비업체가 수행하는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설계자를 직접 선정하는 권한은 조합에 있다고 할지라도 정비업체가 그 선정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이상 설계용역 업체의 선정 또한 정비업체 측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AN, AI에서 설계용역 업무를 수주함에 있어 D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AR가 위 두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되기도 하였으며, 그 선정 방식 또한 진정한 입찰 절차가 아니라 다른 설계업체를 입찰 절차에 형식적으로 참가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D, A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D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로 한 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고, AE은 D의 지시를 받아 위 돈을 인출하여 D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D은 A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결론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J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수한 돈은 200만 원에 불과하고, 500만 원을 수수한 적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BB위원인 피고인, I, BF에게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그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적산(분양가를 산출하는 사람) 위원에게는 1,000만 원, 위원장에게는 500만 원, 나머지 위원들에게는 200만 원 정도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BB위원 명단을 제공한 도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된 금품이 500만 원으로 결정되었던 경위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또다른 BB위원인 I은 D이 처음부터 진술한 바와 같이 1,000만 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고 시인하고 있어 D의 위와 같은 진술에는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원장의 지위에 있어 분양가를 실제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의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입장에 있었고, D은 BB위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위원장과 분양가를 산출할 수 있는 건축사(이른바 '적산') 위원이어서 그 두 사람만 잘 로비가 되면 BB위원회의 통과는 수월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이 위원장인 피고인에게 BF 등 일반 위원들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것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수수 무렵인 2014. 11. 24. 자신의 예금 통장에 2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D으로 받은 현금을 일부 소비하거나 따로 보관한 후 일부만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200만 원 입금 직후 50만 원도 별도로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만으로 D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벌금 55,000,000원 ~ 137,500,000원 나.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다.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25,000,000원 라. 피고인 E : 징역 1월 ~ 2년 마. 피고인 C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30,000,000원 ~ 75,000,000원 바. 피고인 I : 징역 1월 ~ 5년,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사. 피고인 J : 징역 1월 ~ 5년, 벌금 10,000,000원 ~ 25,000,000원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D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 ~ 8년 2)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공여,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증뢰,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이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나.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B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증재,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마. 피고인 C 1)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2년 2)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배임수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5월(= 2년 + 10월 × 1/2) 바. 피고인 I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사. 피고인 J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뇌물수수,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D : 징역 4년, 벌금 60,000,000원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지사장, 전무 직함을 사용하며 활동하거나, 해당 업체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내이사로 활동하면서 조합, 시공사 등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협력업체 측에 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뇌물액은 합계 5,500만 원, 배임수재액은 합계 1억 9,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재건축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BB위원회 위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3,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던바 그 공여 횟수 및 액수가 많다. 피고인으로 인해 재건축업무의 청렴성,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되었고 이는 다수의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기는 하나 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에 대한 정도가 공무를 수행하는 직업공무원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스스로 밝혀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던바 이와 같은 점에 관하여 검사가 별도로 '양형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 밝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D에게 철거공사 수주대가로 지급한 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재건축사업의 공정성과 청렴성이 현저히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줄 테니 대가를 달라는 D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 피고인 B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A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상급자인 AW, G의 지시를 받아 뇌물을 공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A과 D 사이의 부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A의 직원으로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르거나 A 등을 도와준 것일 뿐 본인이 주도적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라. 피고인 E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U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던 D에게 설계계약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증재한 액수가 적지 않고, 재건축 사업에 있어 설계업무가 지니는 중대성을 감안할 때 그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D의 적극적인 금전 요구에 응하여 이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피고인 C : 징역 1년, 벌금 30,000,000원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행정이사 대우 내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행정이사 지위에서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만 원을, H로부터 뇌물 1,5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의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나 총회대행업무 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해당 업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염결성의 정도가 직업공무원과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다수의 조합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바. 피고인 I : 징역 10월, 벌금 20,000,000원 BB위원회는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일반분양자들이 합당한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분양가 심사 업무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탓에 직업공무원이 아닌 각 분야의 전문가인 BB위원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는 있으나 그 업무의 내용은 직업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다를 바 없이 공공성이 강하게 요청되는 것으로서, BB위원들에게도 직업공무원과 동일한 청렴성, 공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BB위원회에서 적산 업무를 담당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검토,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직무상 청렴성, 공정성의 정도는 더욱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분양가 상한을 높게 산정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1,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수수하고, 실제로 BB위원회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J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은 BB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공정하게 분양가 상한 산정을 위해 노력해야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부터 청탁을 받은 후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후회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B위원회에서 실제 분양가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마. 결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