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4.경 범행 가.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4.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도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에 담겨 있는 필로폰 1.4g을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D빌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일명 ‘E’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E’으로부터 투명 비닐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5회 투약분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3.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아파트 G호의 안방 화장실에서, 위 2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주사기에 담아 이를 희석한 다음, 입으로 그대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위 2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필로폰 불상의 양을 교부받은 다음, 2021. 3. 11.경까지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12g을 투명 비닐팩에 담아, 피고인의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 케이스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회보 공문, 추가 송부서(감정서) 1. B의 휴대전화 촬영 사진, 간이시약검사 결과 촬영 사진, 피고인의 팔 촬영 사진, 필로폰 촬영 사진, 압수물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E의 연락처를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케이스에서 발견된 흰색가루에 대한, 피의자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도 매매대금 102만 원 + 필로폰 매수 15회 투약분 시세 150만 원 – 필로폰 소지 0.12g(4회 투약분) 시세 40만 원 = 212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매도 및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B(일명 ‘C’, 이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이천시 D에 있는 E 숙소에서 C과 함께 한방을 쓰는 사람으로, C의 지시에 따라 C이 없을 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 함유된 YABA(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를 사러 오는 사람에게 야바를 주고 그 대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심부름을 하고, 그 대가로는 C으로부터 필로폰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7. 19:00경 E 숙소에서, 그곳으로 찾아 온 불상의 태국남성에게 C이 미리 준비해 둔 야바 10정을 주고, 그로부터 판매대금으로 현금 40만 원을 받아 C에게 전달하여 야바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야바를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3회에 걸쳐 C과 공모하여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⑴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4. 17. 21:00경 E 숙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심부름의 대가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 점심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C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⑵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20. 5. 31. 점심 E 숙소에서, C으로부터 야바 5정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5. 14: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바를 매매하였다. ⑶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0. 6. 21. 07:00경 E 숙소에서, 은박지 위에 야바 1/2정을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2. 0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바를 투약하였다. ⑷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 11. 12:00경 E 숙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4. 16: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⑸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 11. 12:00경 E 숙소에서, ⑷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속칭 프리베이스 방법(필로폰을 가열한 연기를 물이 담긴 유리병에 통과시킨 후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5. 점심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3. 8. 07:00경 E 숙소에서, 담배의 담뱃잎을 빼내고 그 안에 잘게 자른 대마초 불상량을 넣어 채운 후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20. 6. 5. 18:00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E 숙소 뒤편 화단에, 대마초 2주를 화분에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1.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음성군 F아파트 G호에서, 대마초 1.59그램을 종이컵에 넣어 의약품과 의류가 담긴 비닐 안에 함께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자격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2017. 9. 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0. 12. 11.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야바(메트암페타민 성분 마약)’ 투약 관련)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대파 소지(재배)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대마 소지 관련 국과수 감정서 첨부 관련) 1. 피의자의 개인별출입국현황 1. 전주출입국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6호, 제3조 제10호 가목,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4호 가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국내에서 다른 범죄경력은 없다.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고려한다. 이 사건 마약의 양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마약 거래와 투약을 계속하는 등 범행을 반복한 사실, 공범인 일명 C이 체포된 이후 도주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85

범 죄 사 실 2020고단36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2. 7. 16:00경 충북 청주시 복대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B 대화명: C)으로부터 대금 110만원에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2. 8. 02:04경 서울 구로구 D 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F의 팔에 2회 주사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6. 4. 16:48경 경기 평택시 G건물, H호 피고인의 집에서 검정색 서류가방 안에 투명 비닐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0.21g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49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5. 27.경 B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일명 ‘I’에게 불상의 J은행 계좌로 대금 69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5:20경 경기 수원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계단 난간봉 덮개에서 위 ‘I’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29. 17:00에서 19:00 사이 무렵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호텔 K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로부터 압수한 무색 비닐팩에 든 백색 결정 및 분말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2020고단4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회용 주사기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유전자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소변, 모발 마약감정서 첨부),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필로폰 매매, 제공,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6. 4. 필로폰 소지 행위는 피고인이 2020. 5. 27. 매수한 필로폰을 갖고 있던 것에 불과하므로 필로폰 매매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매입한 대마를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그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라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서 일시적으로 행하여진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되지 않는 한 그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에 포괄 흡수되지 아니하고 대마매매죄와는 달리 대마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이틀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소지한 행위는 매매행위의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다(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도543 판결 등 참조). 수수한 메스암페타민을 장소를 이동하여 투약하고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행위는 그 소지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당초의 수수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로 볼 수는 없고, 사회통념상 수수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7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5. 27.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주택가에서 필로폰 1g을 매수하였고, 그로부터 2일 후인 같은 달 29. 호텔K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한 것으로 공소제기 된 2020. 6. 4. 피고인은 평택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체포되었고 그 현장에 있던 필로폰 0.21그램이 압수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2020. 6. 4. 필로폰 소지행위는 2020. 5. 27. 필로폰 매매행위와 시간적 간격이 크고 장소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그 사이에 별도의 투약행위도 있는바, 위 필로폰 소지행위가 매매행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매매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결과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필로폰 소지행위는 매매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한 점,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0. 11: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일명 ‘D’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47g을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2장 1.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63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필로폰의 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37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4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송파구 C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경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5:38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D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경 위 판매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7:25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서초구 E에서 위 판매자가 두고 간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21.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15. 저녁 안산시 상록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5. 저녁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병 안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1. 계좌거래내역, 각 감정서 1. 각 사진(증거기록 334, 335쪽 포함) 1. 내사보고(필로폰 은닉 용의자 확인-CCTV 추적), 내사보고(H의 2021. 2. 14. 필로폰 은닉), 내사보고(필로폰 은닉장소 임장 및 불상의 남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고, 곧바로 이를 투약하였는바,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단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제3자에게 유통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3. 중순 19:00경 대구 남구 B빌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8. 02:00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필로폰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단순 투약에 그쳤다. 마약사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5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8. 20. 21:50경 인천 부평구 B 앞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8. 20. 밤경 인천 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13. 18: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2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흡연,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1. 20. 오후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대마 보관 피고인은 2020. 11. 20.경 대마 약 0.15g이 들어있는 담배 파이프를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대마 약 0.57g이 들어있는 종이를 담뱃갑에 넣어 피고인의 바지에, 대마 약 143.6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와 대마 약 9.89g이 들어있는 은박지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 트렁크에 각각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마 합계 약 154.21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0,000원(피고인이 최소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으므로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금액) + 6,000원(피고인이 대마를 2회 흡연하였으므로 2회 흡연분에 해당하는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1990년대 및 2000년대에 3회에 걸쳐 마약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의 양이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 02:2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사실은 대리운전 기사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아파트 C동 지하요”라고 112 신고(사건종별 ‘내용확인불가’ NO.D)를 하였고, 정확한 신고내용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마약을 하였다.”라고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대리운전기사 마약판독 음성채증 사진 1. 112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3. 포항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2.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9. 3. 10:00경 위 1항과 같은 피고인 주거지의 작은 방 수납장 안 담 배갑에 비닐봉투로 포장된 필로폰 약 2.73그램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압수물 무게 측정, 감정시료 무게 측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소변 감정 결과 – 양성),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순번 17, 19), 수사보고(압수한 백색 결정체 및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감정 결과 – 양성), 수사보고(A 모발 감정 의뢰결과 – 양성), 감정의뢰 추가 회보서 및 감정서, 수사보고(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감정의뢰 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된 투명 비닐봉투에 들어 있는 불상의 백색 결정체 2.73그램(증 제3호),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4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내지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정부관계자들과 정부 및 에스에이치공사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제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 특별 분양세대를 매수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매수 자금은 대구 신협에서 조달할 예정인데, 관련 공무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필요 경비를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상환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에스에이치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이 금지되어 있는 아파트이고,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위 아파트에 관한 매각계획을 수립하여 피고인과 협의를 한 사실도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4,000만원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신(청구의 이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점,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1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09:30경 피해자 B(여, 40세)이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명의로 사용한 인터넷 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28cm, 칼날길이 약 16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칼로 손목을 그으려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것을 저지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칼을 빼앗아 부엌으로 던졌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겨누며 “죽여버린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와 법정에서 증언할 때 ‘피고인이 방에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겨누며 죽인다고 위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 현장에 있었던 D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2018년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19:27경 이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며 가는 것에 항의하던 피해자 D(남, 33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폭력의 태양, 피해 정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9.경 말레이시아에 여행을 갔다가 2020. 5. 7.경 한국으로 입국한 사람으로, 입국시 공항 및 대구 달서구 보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의 심자 격리통지서를 수령하고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받아, 그때부터 2020. 5. 21.경까지 대구 달서구 B, C호에 격리 조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2. 19:30~20:00경 위 주거지 인근에서 산책을 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고, 2020. 5. 13. 12:50~14:30경 대구 D에 있는 E, 대구 F에 있는 G에서 생필품을 구매한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위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한 고발 1. 격리통지서 수령증, 확인서,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구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위험을 인지하고도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횟수와 그 시기, 격리장소, 이탈 시간 및 이동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83-1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51세)는 2021. 7. 19. 14:25경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36에 있는 ‘해양광장’에 설치된 벤치 옆에서, 돗자리를 깔고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에 냉면그릇에 들어있는 냉면국물을 2회 뿌려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의자에 내리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CCTV 발췌 및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0세)과 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18:00경 전남 신안군 C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19cm, 세로 약 8.5cm, 높이 약 5.7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E병원 응급실 방문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용된 도구 및 피해 부위의 위험성, 폭력범죄로 벌금형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가볍지 않은 정도의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01: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6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고,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1. 피의자 C, 피의자 A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4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광역시장은 2021. 5. 20.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5. 22. 00:00 ~ 2021. 5. 30.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22. 23: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으로 출입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유흥접객원으로 출입하여 그곳에서 음식 및 주류를 섭취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 H은 위 피고인 A 등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행정명령 고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12-1

범 죄 사 실 공동피고인 B는 주식회사 C 실장이고, 피고인 A는 공동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와 관련된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위임한 의뢰인으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2층 공장 중 1층 622.81㎡를 전차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D이 중소기업은행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6. 9. 29경 수원지방법원에 위 D 소유인 위 2층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6. 9. 30.경 같은 법원 G(H 병합)로 위 2층 공장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공동피고인 B는 2017. 4.경 위 2층 공장에서 피고인 A를 만나 경매진행절차를 설명하며 피고인 A에게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놓으면 낙찰 받을 때 다른 사람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고, 향후 시설비를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하고, 그 제안을 들은 피고인 A는 2017. 4. 28.경 공동피고인 B와 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2017. 5. 2.경 공동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비 명목으로 550,000원을 지급하는 등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B는 위 경매의 공정을 해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5. 5.경 공동피고인 B에게 위 2층 공장의 현장 사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한편 공동피고인 B에게 유치권 신고시 피담보채권을 실제 공사비용보다 다액으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고, 공동피고인 B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피담보채권이 69,000,000원인 것처럼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작성한 뒤 위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2017. 5. 11.경 유치권 권리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수원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우편으로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담보채권 69,000,000원 중 위 2층 공장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약 10,000,000원에 불과하였고, 그것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위 부동산 매수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고는 허위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공동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소지하던 수원 I 공장경매관련 서류 첨부), 컨설팅의뢰계약서(의뢰인 A)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피의자 B 문자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이득을 위해 경매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 있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