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0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2. 초순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위 C 및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달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20. 3.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같은 달 27.경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무실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합계 62,198,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오로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의 전망도 불투명하여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62,1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C, E의 증언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C, E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증인 C, E의 증언과 금전차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C, E으로부터 이자 월 2%, 변제기 2020. 3. 5.로 정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C, E이 위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F’에 투자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언 내용과 피고인과 C, E 사이에 작성된 금전차용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C,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피고인은 C와 약 30년간 친구 사이이고 C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 ‘D’에서 2015년 2월경까지 약 10년 동안 C와 함께 일하고 있었으며, E은 그 무렵 주식회사 G라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공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C, E의 제안에 따라 인테리어 사업을 하기로 하고 C, E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차용하여 F을 개업하게 되었다. C와 E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으로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그에 따라 C와 E은 피고인이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함께 가거나 피고인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C, E의 관계, 피고인이 C, E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F의 운영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2015년 2월경 별다른 재산 없이 C, E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C, E을 기망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2015년 2월경부터 C, E에게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과 C, E의 관계에 더하여 피고인은 C, E으로부터 돈을 투자받아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C, E이 2015년 2월경부터 고소장을 제출한 2019년 11월경까지 피고인에게 이자나 원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C,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수사보고(피의자 A계좌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분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한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매월 수익을 내고 있었으므로(수사보고에는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합계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건물 앞에서, 마약류 판매자인 B을 만나 현금 400,000원을 교부한 다음 대마 약 5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당구장 건물 앞에서, 위 B을 만나 현금 400,000원을 교부한 다음 대마 약 5g 가량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1. 11. 중순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당시 연인관계였던 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이를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넣고 이를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위 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대마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3. 1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매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넣고 이를 말아 대마 파이프처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6호(대마추정 녹색 건초), 증7호(대마흡연시 사용한 은박지), 증10호(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품 사진 1. 수색조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초순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 636,000원 = 2021. 11. 중순경 매수한 대마 5g의 매수대금 400,000원 + 2022. 1. 초순경 매수한 대마 5g 중 압수 및 감정 소비되어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2.05g을 제외한 2.95g(= 5g – 2.05g)에 상당한 매수대금 236,000원(= 400,000원 × 2.95/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한 대마를 되파는 등 유통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경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마약류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경위는 석연치 않다. 피고인은 과거 마약류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B에 있는 부모님의 거주지인 C아파트 D호를 방문한 사람이다. 피해자 E(남, 15세)는 위 피고인의 부모님 거주지의 바로 위층인 C아파트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남, 15세), H(남, 15세), I(남, 15세), J(남, 15세), K(남, 15세), L(남, 15세), M(남, 15세)은 위 피해자 E의 친구들로 C아파트 F호에 놀러 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2. 자정 무렵 위층에 있는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님의 집에 있던 식칼 2자루[총 길이 34cm(칼날 길이 22cm) 1개, 총 길이 30cm(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22. 00:05경 피해자 E가 거주하는 C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위 식칼 2개를 소지한 채 열린 문틈 사이로 안으로 들어간 뒤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의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 E 및 그 집에 놀러와 함께 있던 친구들인 피해자 G, H, I, J, K, L, M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 2자루를 손에 든 상태로 “씨발놈들 12시가 넘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치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를 피해자 H의 배에 찌를 듯이 들이밀며 “이거 찌르면 피가 날까 안 날까. 니들도 궁금하지 않냐? 니들 다 죽여버리고 깜방갈까?”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5. 22. 00:10경 E의 집 안 거실에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위 식칼 1자루(총 길이 34cm, 칼날 길이 22cm)의 칼날 부분으로 거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L, I, H, M,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1. 현장사진, 현장사진(압수현장 및 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나쁜 피해자 H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주거침입죄,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E 주거지의 거주자와 층간소음에 관한 갈등을 겪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범행 일시에 피해자들이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경비실, 관리사무소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은 채 바로 2개의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보호받아야 할 필요성이 큰 주거의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에 의한 협박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어 그 공포감이 어떠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식칼 중 하나를 피해자 H의 배에 들이대는 등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공포감을 주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식칼 중 하나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쳐 절대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중대한 죄질의 범행을 겪은 피해자들은 현재까지도 그 신체적․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데에는 피해자들이 장시간 유발한 층간소음이라는 참작할만한 사정도 분명히 존재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경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및 양형조사를 통해 확인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20:1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마트 ' 앞 도로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00원 상당의 수박 1통을 위 마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8. 23:0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년, 몸 파냐, 어디 병신, 씹 같은 게, 돈에 환장한 년아, 왜 그렇게 사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력(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9세)와 피해아동 D(남, 7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자녀들이다. 1.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3. 27. 15:50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아동들에게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숙제를 해놓자’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아동들에게 ‘씹할, 야, 그냥 옷 입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B 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피해아동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22. 1.~2. 사이 일자불상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TV를 지나치게 많이 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피해아동의 무릎 부분을 2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9. 01: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 D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등을 손바닥으로 2회 가량 때리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부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아동학대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전에 가정폭력으로 별다른 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21: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도주한 사실로 2020. 9. 23.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978

범 죄 사 실 2022고단1978 피고인은 2022. 2. 12. 22:38경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여, 30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를 뒤따라 간 후 피해자가 공동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피해자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자 피해자가 올라간 층을 확인하고 곧바로 계단으로 뛰어 올라 간 다음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재차 성기를 노출한 채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2669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아파트 D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 아이디 ‘F', 닉네임 ‘G'으로 접속한 후, ’H’라는 제목의 비제휴 영상저작물을 권한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게 하는 방법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5.경부터 202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5, 6 기재와 같이 총 6개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합계 36,687개의 비제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설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22고단26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헤비업로더 화면 캡쳐자료, 범죄일람표(6개 사이트 업로드 목록), 통신자료조회 회신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산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만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1항 제1호(영상저작물 업로드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따라 들어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고, 수년 동안 상습으로 영상저작물을 배포하여 이득을 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저작권법위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 범행의 피해자와 뒤늦 게나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9. 00:50경 오산시 B, C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36세)의 허벅지 부위에 유리 파편이 박히는 상처를 입히고, 곧바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 병으로 위협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대뇌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피해 부위 사진, CCTV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에 다가가 그곳에 있는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목 부위에 깨진 소주병을 들이밀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입었다.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행동과 당시 상황 등을 볼 때, 자칫 피해자에게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016년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 인은 2022. 4. 11. 자살시도를 하는 등 중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당일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 술을 마셔 제대로 된 이성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 일행이 곧바로 피고인을 제압하여 다행히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작구 B에서 위 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C에게 ‘무허가건물이지만 장사하는 10여년 살면서 아무런 터치가 없었고, 벌금을 내거나 돈이 들어간 일이 전혀 없었으며 너무나 편하게 거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가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있고, 2020. 10. 21.경 피고인을 상대로 위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인 사실도 있어 위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4. 24. 계약금 명목으로 1,800만원, 2021. 5. 4.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21. 5. 10. 잔금 명목으로 4,200만 원,2021. 5. 26. 잔금 명목으로 1억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1. 무허가건물 등록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명의를 이전하여 현재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D가 2년 전에 처음으로 월 50만원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다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를 지급하지 못하면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한 점, 결국 앞으로 토지 사용료 문제만 원만히 해결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을 소유, 사용하는 데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2018. 3. 5.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서울 도봉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로, 경매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침입행위 등을 반복하여 왔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7. 31. 16:43경 이 사건 건물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12. 09:01경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천막을 설치하기 위해 건물외벽에 구멍을 뚫어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확인, 건물외벽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경합 전과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1: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에 있는 노원역 4호선 지하철 경찰대 사무실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지하철 역무원인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청 지하철경찰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툭툭 치면서 “싸가지 없는 경찰새끼들, 그래 잘났다,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그 경찰관의 마스크가 벗겨 질 정도로 뺨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21.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경 대마 판매자 B, C, D가 사용하는 텔레그램 닉네임 ‘E’에 연락하여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2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지갑 주소로 446,364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지에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3g을 찾아갔다. 2. 2021.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4.경 제1항 기재 ‘E’에게 연락하여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0:24경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550,099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후, 그 무렵 인천 서구 F 이하 불상지에 미리 은닉해 놓은 대마초를 수거하여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가상화폐 거래내역, 사건송치서, 송치결정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4.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996,463원 = 2021. 7. 2.자 대마 매매대금 446,364원 + 2021. 8. 4.자 대마 매매대금 550,099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각 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이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과거 미국에서 대마 흡연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개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시중에 유통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마약 치료 프로그램에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18:40경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35길 50-4호(동교동) 홍대입구역역사 안에서 ‘주취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난동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품속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다가 손을 휘둘러 위 C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서(피해자 C 및 참고인 D 각 전화통화)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턱을 때려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19:43경 아산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민사거리 방향에서 아고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피고인의 차량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러한 확인 없이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바로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한 피해자 C(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그때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D가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4경 아산시 E 소재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 흉부손상을 사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분석서(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나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고 하며,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완전히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하여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큰 점, 피고인이 비가 오는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기쉽지 않았을 수 있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피해 변제 및 합의 기회를 주고, 수용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1. 11:00경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3층 B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군산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C와 민원 상담을 하던 중 C가 A4용지에 현장 상황을 펜으로 그리며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C에게 ‘웬 삿대질이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C의 오른 손바닥을 1회 치고,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의 얼굴 쪽으로 손을 휘두르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정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공무 수행중인 시청 공무원을 폭행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7. 21:4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년 동종 벌금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경부터 피해자 B㈜에서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제주시 일원에서 위 회사의 회계담당 직원인 C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어업회사법인인 D㈜의 국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기부담금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니 1억 8천만 원을 D 계좌로 보내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부터 위 D㈜ 명의의 E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8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D(주)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회계담당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회계 담당 C 전화통화에 따른 고소인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8,000만 원을 빌려 D 주식회사에게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였을 뿐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여기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하여 회사 자금의 보관이나 운용에 관한 사실상의 사무를 처리하여 온 자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그와 같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이 1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에게 1억 8,000만 원을 모두 반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