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01.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절도·사기미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3.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4.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04.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 원, 2005.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6.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06.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 2010.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4고합33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2013. 12. 25. 03:00경 울산 남구 H 소재 'I'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룸에 들어왔다가 두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주민등록증 1장, 농협 체크카드 2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나. 상습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8. 12:34경 울산 남구 J 소재 K백화점 L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미리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신한카드 및 삼성카드 각 1장을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다음 대금 1,100,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목걸이 2개, 반지 2개, 팔찌 1개, 귀걸이 1개, 볼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상습 적으로 2013. 1. 3. 00:17경부터 2014. 1. 8.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교부받았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8. 09:00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P호텔 1층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의 동양증권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2014고합48 피고인은 R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청강리)에 있는 무곡버스정류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청강사거리 쪽에서 내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S가 운전하는 T 혼다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S 운전의 위혼다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혼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U(여, 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V(여, 65세)와 피해자 W(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약 3,319,584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S 소유의 위혼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2014고합82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1. 8. 08:20경 울산 남구 X에 있는 Y모텔 2층 계산대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영등포의 건달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Z(23세)를 발로 걸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발로 수회 차는 등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 8. 08:20경 위 가.항 기재 Y모텔 1층 주차장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Z를 폭행한 뒤 피고인의 AA K5 승용차로 도망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타이어로 위 피해자의 왼쪽 발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Z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Q, AC, N,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B, 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M,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피해좌석 위치, 피해좌석 사진, 피의자가 도주하는 장면, 피의자가 인근 커피숍에서 절취품인 신발을 꺼내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의 캡쳐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카드가입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초동),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후 도주하는 장면), 수사보고(피해품 미회수), 수사보고(초동수사건), 수사보고(사건관련인 탐문 건),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내역 및 경위확인) 및 관련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내역 및 경위확인)및 관련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내역 및 경위확인) 및 관련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AJ 통화불능) 및 관련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제6항 절도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 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에 대한 진술조서, 각 사진 등에 의하니, 피고인이 위 순번 제6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2,0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불상의 명함지갑 1개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4고합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피해자 U, V, W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2014고합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청취), 112 신고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절도 및 사기의 각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당시 운전한 승용차가 절도차량이어서 경찰이 오기 전에 부득이하게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직접 치료비 및 수리비를 배상해주기로 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자기도피행위로서 기대 가능성이 없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일으켰던 다른 범죄의 발각이 두려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사정이 있다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마찬가지로 '도주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의 파손부위 등을 확 인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S로부터 '차 안에 나이 많으신 분이 타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으로 가서 할머니가 타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일단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급히 호송하여야 할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실제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U, V, W는 약 2주 내지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피해차량도 3,000,000원이 넘는 수리비가 들 정도로 물적 피해를 입었던 점, S는 피고인에게 보험사 접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처음 알려준 번호는 발신 결과 없는 번호였으며, 이에 재차 피고인에게 올바른 휴대전화 번호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알려준 번호는 발신 결과 그 휴대전화가 꺼져있었고 그 후에 재차 발신하여도 통화연결이 되지 않았던 점, S가 112신고를하자 피고인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피해자들 측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이 있다면서 자신의 승용차마저 길에 세워둔 채로 택시를 타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이탈한 후 위 택시기사에게 50,000원을 주면서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벤츠 승용차를 자신이 숙박하는 장소로 가져와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니,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이탈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사진 촬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어 도주차량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충동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충동장애, 도벽,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절도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이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이는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따라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또는 다른 심신장애 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과거 '혼합형 불안 우울 증세'라는 정신과 진단을 받고 3일간의 약을 처방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직업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장을 받았다거나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도벽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수사과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지기능이나 판단력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절도범행은 혼잡한 백화점이나 마트, 주점 등에서 피 해자를 물색하고 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지갑을 꺼내가거나 잠시 방치된 물건을 훔쳐간 것인데, 그 범행시간 및 장소와 범행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절도범행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치밀한 계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충동적인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절도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피고인의 성격적 결함, 즉 충동조절장애의 정도가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상습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10. 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피해자환부 각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AJ, AK의 각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니, AJ 명의의 압수된 신한카드 1장(증 제89호)은 그들의 절취 피해품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바, 비록 금융자료제출명령 회신에 의하여 위 신용카드가 AJ 명의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따로 환부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습사기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행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절도범죄 >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의 하한(징역 3년)만을 준수한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므로, 양형기준이 설 정된 범죄 중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가장 높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만 설시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유리한 정상 : 절도나 사기의 피해품 중 일부가 가환부되었고, 절도범행의 피해자들 중 AJ, AT, AU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 폭행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나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특히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약 보름 정도의 단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회 씩 범행을 저질러 총 26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더 나아가 총 3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귀금속을 편취하거나 유흥을 즐기는 용도로 부정하게 사용하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횡령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고급 외제차를 절취한 직후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훼손하고도 자신의 절도범행 사실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길가에 그대로 세워둔 채 도주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Z를 폭행한 이후 차량을 타고 도망하려 하였고 같은 피해자가 위 차량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위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라 위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습사기 및 각 여신전문 금융업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상습사기의점은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