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188

범죄사실 2018고단5188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위 회사는 2016. 6. 13. 서울 강남구 D빌딩 3~5층을 보증금 3억 원, 월세 1,5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은 2억 원만 지급하였고, 월세도 1회 분(2016. 8.부터 월세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2016. 8.분만 지급)만 지급하여 결국 2017. 3. 31.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등 당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임대차계약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임차한 사무실 일부를 전대하여 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받아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14. 이 사건 건물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D빌딩 4층 281.4m²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7. 21.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8. 임대차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15,220,49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7. 14.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사이에 D빌딩 3층 281.4m²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6. 8. 24.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D빌딩 3층 281.4m²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8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처음부터 위 기간 동안 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1.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D빌딩 5층 281.4m² 중 일부에 대하여 위 회사를 전대인, 피해자를 전차인으로 하여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기간 12개월, 관리비 월 200만 원으로 정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3. 31. 이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4. 24.경 D빌딩 3층 사무실에서, 건물주 겸 임대인 I가 2017. 4. 14. C 및 피해자 E, 피해자 G, 피해자 F,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721)의 소장 부본을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수령한 후, 명도소송 사실을 전대차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 소유인 위 소장 부본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 문서인 소장 부본을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법원에서 송달된 피해자들 소유의 문서 총 24매를 은닉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7241 1.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 사기 피고인 B는 2017. 4. 28.경 피해자 K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외 16필지를 피고인 B의 지인이 운영하는 ㈜M를 매수인으로 정하여 1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 나머지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하고, 중도금 2억 2,600만 원은 토지 명의 이전 후 지급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7. 8. 31. 지급하고 융자금 8억 2,400만 원을 승계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후 계약금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계약금 중 5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지급을 독촉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는 2017.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아는 사람인 N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려서 그 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1억 원을 빌리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우선 위 16필지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돈을 빌려서 계약금을 지급하겠다. 전세보증금으로 조만간 1억 7,000만 원이 들어올 돈이 있으니 N으로부터 빌린 돈은 내가 갚고 문제없이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7. 6. 7.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법무사사무소로 N을 데리고 와 피해자, N 등과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N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K(피해자), 근저당권자 N'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7. 6. 8.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16필지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직원들에게 급여로 지급할 돈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 등 N으로부터 빌린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에게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N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차용금 2,500만 원 사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N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후, 2017. 6. 15.경 N으로부터 빌리는 돈 중 선이자를 제외한 7,912만 원을 위 16필지 토지의 매매계약금으로 피해자 명의 Q 계좌(R)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6. 15.경 위와 같이 7,912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직후, 피해자에게 전화통화로 "위 16필지 토지 매매를 빨리 진행시키려면 돈이 좀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토지 매매를 진행시켜서 조속히 나머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빌린 돈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2,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당시 운영하던 엔터테인먼트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N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을 갚을 돈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16필지 토지 매매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5. 피고인이 사용하는 S 명의 T은행 계좌(U)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88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대질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 소개서, 사업제안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1. 월세계약서 및 약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7, 10, 14, 15, 31, 33, 34, 35) 1. 통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 1.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3), 법인 거래내역(C), B 제출 월세 이체확인증 1. 사건진행 내용(2017가단5077721), 수사보고(G 진술 청취) 1. 등기우편물 배달내역 요청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우편물 수령인 통화) 2018고단7241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의 확인서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기완료통지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매매계약서 1. 각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문서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이익 취득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단5188 1. 주장의 내용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 1) 기망행위의 부존재 가) 피해자 E, F, G과의 각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I, Z, AA 사이의 서울 강남구 D 건물(이하 'D빌딩'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계약상의 차임 또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이 연체된 바 없다. 따라서 위 피해자들과의 각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이 연체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나) 다만 피해자 H의 전대차보증금과 피해자 E의 차임 부분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급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들은 위 전대차보증금과 차임 지급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과 2016. 9. 11. 이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이 연체 중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편취 범의와 공모의 부존재 가) 결과적으로 일부 전차인들에게 그 전대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맞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피고인 B가 주도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와 공모한 바도 없다. 나) 다만 케이팝과 관련된 춤과 노래를 배우러 많은 중국 학생들이 입국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케이팝 관련 교육을 받음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수익이 많이 창출될 것이라는, 피고인 B의 설명과는 달리 2016. 7.경 대한민국 내 사드배치가 발표되고 중국 측의 다양한 경제보복 조치로 인하여 중국 학생들이 우리나라로 입국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출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3)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의 부존재 피고인 B는 피해자들과의 전대차계약 체결을 주도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일정한 조건하에서 차임을 면제해 주겠다거나(피해자 F, H), 소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이를 차임에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겠다는 등의(피해자 G) 제안을 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이러한 피고인 B의 파격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각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공소사실 기재 편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사내이사로서 영업을 담당할 뿐 자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인 A이 전담하였다. 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D빌딩의 해당 전차 부분을 이용하였고,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를 감안하면,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문서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가 판시 문서 중 일부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집배원이 잠겨 있는 D빌딩 1층 현관문의 초인종을 누르면, 피해자들을 비롯한 회사 직원들이 낮에는 출근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아 부득이 피고인 B가 이를 수령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수령한 우편물을 보통 D빌딩 2층 내지 3층에 있는 인포데스크나 우편물 함에 그대로 두었고, 피해자들은 각자 알아서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가져가는 형태로 우편물 배달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관행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이므로, 문서은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가) 이 사건 회사는 연예 매니지먼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증거기록 제20쪽), 피고인 A이 25%, 피고인 B가 24%, AB그룹이 51%의 지분을 갖고 있다(증거기록 제317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인 2016. 7. 7. D빌딩 2층(2016. 7. 11. 3층으로 변경됨)을 본점소재지로, 피고인 A을 대표이사로, 피고인 B를 사내이사로 하여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법인설립등기가 마쳤졌다(증거기록 제20, 21쪽). 나) 이 사건 회사는 2016. 6. 13. I, Z, AA로부터 D빌딩 3, 4, 5층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월 차임 1,5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임대차기간 2016. 7. 11.부터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3,000만 원을 계약 당시 즉시, 중도금 1억 7,000만 원을 2016. 7. 11., 잔금 1억 원을 2016. 12. 30. 지급하고, 부동산인도일은 2017. 7. 11.로 정하되, 1개월의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감안하여 차임은 2016. 8. 11.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169, 170쪽). 2) 피해자 E과의 전대차계약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7. 14. 피해자 E에게 D빌딩 4층 281.4m²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전대차기간 2016. 7. 14.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나) 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전대차보증금은 2016. 7. 22., 차임은 2016. 8. 11.부터 매월 1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3쪽). E은 2016. 7. 21. 이 사건 회사에 위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6, 183쪽). 다) 위 3,000만 원 중 1,100만 원은 당일 AB그룹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800만 원은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83쪽). 라) 피해자 E은 2016. 8. 11.경부터 2017. 8. 15.경까지 매달 11일경 차임 약 3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만 2017. 4., 5.분은 2017. 6.분과 함께 2017. 6. 12.경 한꺼번에 지급되었다(증거기록 제46쪽). 3) 피해자 F 관련 전대차계약 이 사건 회사는 2016. 7. 14. J 주식회사(대표이사 피해자 F)에 D빌딩 3층 281.4m²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전대차기간 2016. 7. 14.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위 전대차계약에 따르면 전대차보증금은 계약 당일, 차임은 2016. 8. 11.부터 매월 11일 선불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5쪽). 다만 위 전대차계약의 전차인으로서 실질적 계약 당사자는 피해자 F이다. 4) 피해자 G과의 전대차계약 가) 이 사건 회사는 2016. 8. 24. 피해자 G에게 D빌딩 3층 281.4m²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은 없이 전대차기간 2016. 8. 24.부터 2018. 7. 2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증거기록 제29쪽). 나) 이 사건 회사와 피해자 G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2016. 8. 24.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 G이 차임 월 80만 원을 피고인 B의 여자친구인 S 명의의 T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 약정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0쪽). 피해자 G은 2016. 9. 6. 이 사건 회사에 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83쪽). 다) 이 사건 회사는 2016. 9. 12. 피해자 G으로부터 받은 위 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 갖고 있던 돈을 보태어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6. 8. 11.부터 2016. 9. 10.까지의 차임 1,500만 원과 부가가치세 150만 원 합계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83쪽).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 임대차보증금 연체 이 사건 회사는 D건물의 임대인 I 등에게 2016. 9. 11. 이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12. 30.이 기한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해자 H 관련 전대차계약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3. 28. 주식회사 AC의 투자자 AD와 사이에, 주식회사 AC가 D빌딩 5층 281.4m²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2억 원, 전대차기간 2017. 3. 28.부터 2018. 6.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3,000만 원은 2017. 4. 15.까지, 잔금 5,000만 원은 2017.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51쪽). 나) 주식회사 AC는 피해자 H이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H의 남편인 W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인데(증거기록 제19쪽), 위 전대차계약서의 전차인 명의는 'AD'로 되어 있으나 실제 계약자는 피해자 H 또는 W였다. 다) 그 무렵 AD는 주식회사 AC를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위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AC는 그 무렵부터 D빌딩에 입주하였다(증인 W의 법정진술). 7)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 한 사람인 I는 2017. 3. 31. 이 사건 회사에 '2016. 9. 11.부터 2017. 3. 10.까지의 차임과 2016. 12. 30.이 기한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지급이 연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에 도달하였다(증거기록 제31, 32쪽). 8) 건물명도소송의 제기 D건물의 임대인인 I, Z, AA는 2017. 4. 14. I를 선정당사자로 하여 이 사건 회사, 피해자 G, F, E과 주식회사 J를 상대로 D건물 중 각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9) 피해자 H 관련 두 번째 전대차계약 가) 이 사건 회사는 2017. 6. 1. 주식회사 AC의 투자자 AE와 사이에 D빌딩 5층 281.4m² 중 일부를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관리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불포함), 전대차기간 2017. 6. 1.부터 2018. 6.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되(증거기록 제42, 252쪽), 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2017. 3. 28.경 AD가 지급한 1,000만 원으로 갈음하고 AE는 계약 당일 나머지 4,000만 원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증거기록 제252쪽). 다만 위 약정의 실질 당사자는 피해자 H 또는 W이나 그 명의만 투자자 AE로 한 것이었다. 나) AE는 2017. 6. 1. 이 사건 회사에 주식회사 AC를 위하여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87쪽). 그 중 500만 원은 다음날 I에게 지급되었고, 2,500만 원은 피고인 B가 인출하여 이를 사용하였다(증거기록 제187, 326쪽). 10) 피해자 E의 차임 지급 E은 I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가 있은 후인 2017. 6. 12.부터 2017. 8. 15.까지 이 사건 회사에 차임 15,220,490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11) 명도소송판결의 확정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9. 1. I(선정당사자)가 제기한 위 2017가단5077721 건물명도(인도) 사건에서 I(선정당사자)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7.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211쪽). 나) 위 판결은 피고들인 피해자 G, F, E과 주식회사 J의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이었다(증거기록 제33쪽).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기망행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 F, G과의 각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이나 임대차보증금 잔금 지급을 연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적시한 직접적 기망행위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전대차계약상의 권리 존속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지급된 피해자 E의 차임 부분과 피해자 H의 전대차보증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위 피해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당시 피해자 E과 피해자 H 또는 W가 이를 모르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D건물에 관한 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전대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에는 이 사건 회사의 독자적인 수입원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93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의 지급기한은 2016. 12. 30.이었는데, 그 때까지 체결된 전대차계약상의 전대차보증금 총액은 5,000만 원(= 피해자 E 3,000만 원 + 피해자 F 1,000만 원 + 피해자 G 1,000만 원)에 불과하고, 차임도 월 480만 원(= 피해자 E 200만 원 + 피해자 F 200만 원 + 피해자 G 80만 원)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1,6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인바, 위 전대차계약들만으로는 위 차임 충당도 버거워 보인다. 다) 그나마 위 피해자 E 관련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AB그룹 및 피고인 A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피해자 G과 관련된 위 80만 원 역시 이 사건 회사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B의 여자친구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되는 것이었다. 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계획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수입원은, 케이팝에 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중국 청소년들을 유치해서 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받은 중국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교부함으로써 받게 되는 수강료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7. 4. ~6.경 피고인 B가 중국에 있는 대학교의 실용음악과 교수를 국내에서 만나 학생들을 주기적으로 이 사건 회사로 보내달라는 취지의 영업을 한 것 이외에는(증인 V의 법정진술) 적극적으로 중국 청소년들을 유치하는 피고인들의 영업활동이 있었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마)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사업 기간 동안 중국에서 1명, 대만에서 30~40명 정도의 학생을 유치하였으나 인건비도 나오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이익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 324쪽). 바) 피고인 B가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사소개서에는, 2017년 200여 명, 2018년 상반기 300여 명, 2018년 하반기 300여 명의 해외 교육생이 이 사건 회사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증거기록 제125쪽), 이에 관한 아무런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또한 위 안내서에는 '연예인을 양성해 온 대한민국 최고의 교수, 강사진들이 단순한 지도가 아닌, 멀티 예술가로 양성하여 (중략) 방송 실기에 최적화된 교육을 실시한다'는 기재도 있다(증거기록 제126쪽).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사업기간 동안 피고인들 외에 1~2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내용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수진이나 조직을 갖춘 바 없다. 사)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AB그룹에서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과 운영비, 인건비 등을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으나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물론 피고인 B도 위 AB그룹의 추가 투자와 관련된 아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제324쪽). 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AB그룹으로부터의 추가 투자금이 있었는지도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사 AB그룹의 그러한 약속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수익을 창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유지할 생각보다는 막연히 AB그룹의 추가 투자금을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위 추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위 추가 투자금이 없을 경우 발생할 결과까지도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은 물론이고 차임 월 1,500만 원 역시 AB그룹에서 지급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으므로, 그 부분에 관해서는 특별히 고민하거나 피고인 A과 의논한 사실이 없다", "D 빌딩의 임대인 측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원과 차임 연체를 근거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고인 A과 논의를 한 사실은 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고 투자금이 빨리 들어오기만을 바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자)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임대차계약이 이미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전차하지 않을 것이고, 이미 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H 측이 2017. 3. 28.자 당초의 전대차계약에서는 전대차보증금을 2억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7. 6. 1. 실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피해자 H 측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전대차보증금액이 감액된 것은, 애초 D빌딩 이외에 인근 다른 건물에 있는 사무실도 전대차계약의 목적에 포함되어 전대차보증금이 2억 원으로 책정되었던 것이고, 추후 AC 투자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생겨 D빌딩만을 전대차목적물로 변경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인 W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45쪽). 카)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전에는 한 번의 연체도 없었던 월세 및 관리비를 피해자 E이 2017. 4.과 2017. 5.에 납부하지 않았던 사정을 들어 피해자 E이 판시 차임을 지급하기 전 이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알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6.경 위 두 달치의 차임도 한꺼번에 지급하였고, 이와 같이 두 달 치의 차임이 연체된 것은, 당시 이 사건 회사가 진행하던 해외사업으로 인해 차임고지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차임 지급을 미루다 차임고지서 발급이 이루어질 때 한꺼번에 지급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증인 E의 법정진술). 2) 편취 범의와 공모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D빌딩의 전차인들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 B가 모집하여 계약조건을 조율하였고, 그들과의 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대부분 피고인 A이 동석하여 전대차계약서에 최종 날인한 점(증거기록 제320쪽), 이 사건 회사의 자금집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은 피고인 A이 하였던 점(증인 V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31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구상했던 사업은 그 실체나 근거가 희박하고, 피고인 A도 만연히 AB그룹에서의 추가 투자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위,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피고인 A의 지분, 앞서 인정사실에 본 자금 이동 경로 등을 고려할 때 편취 범의와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전차인들에게 동업 약정 등 일정한 조건을 부가하여 차임 면제 등 전대차계약 체결을 유인하는 여러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여러 제안이 전차인들로 하여금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 그러나 어떠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위 기망행위가 처분행위의 유일한 원인이 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유지, 존속시킬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한 이상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제안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전대차계약을 보다 적극적으로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A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전대차계약 체결에 있어 피해자들을 모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협상했던 사람은 피고인 B인 점, 피고인 B는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과 관련된 여러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계약 체결을 주도한 점, 이 사건 회사의 자금집행에 관련된 일은 주로 피고인 A이 하였으나, 다만 돈을 인출할 때는 피고인들이 함께 처리했다는 증인 V의 법정진술,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수입원은 피고인 B가 기획하여 추진하던 중국 청소년들의 케이팝 관련 교육 사업이었던 점, 피고인 B도 만연히 AB그룹에서의 추가 투자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 B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직위,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피고인 B의 지분, 앞서 인정사실에 본 자금 이동경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는 영업만을 담당하였으므로, 편취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전대차계약 목적물을 사용, 수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은 기망행위로 인한 처분행위가 있으면 그 때 종료하는 것이므로, 위 사용, 수익과 같은 범행 종료 후의 정황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문서은닉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들이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은 일부 피해자들의 자백간주로 인해 위 임대인들의 승소로 종결된 점,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했던 V은 피고인들로부터 'D빌딩으로 오는 등기우편물을 함부로 받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V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처음 경찰에서 판시 소송서류를 자신이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22쪽) 객관적인 정황과 제3자의 진술이 현출되자 그제서야 본인의 수령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제333쪽), 피고인 B는 "법원에서 온 등기우편물을 수령한 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우편함에 던져 놓으면 알아서 찾아 갈 것으로 생각하였다"거나, "무슨 우편물인지 관심도 없었고, 우체부로부터 받아서 우편함에 넣어 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제297, 332쪽), 피해자들은 단 한 건의 등기우편물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우편함이 있는 곳은 지문인식 방식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는 스크린도어를 통과해야 갈 수 있는 곳으로서(증인 V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116쪽) 피고인들 및 이 사건 회사 직원, 피해자들 이외에는 위 우편함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판시 소송서류들을 은닉한 사실과 그에 관한 피고인 B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7241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근저당권설정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가 N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것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매매계약과 무관하게 피해자가 급전이 필요하여 N으로부터 피해자가 돈을 빌리면서 설정해 준 것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중개한 것에 불과하다. 나.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와 사업상 이익을 공유하는 바가 있어 스스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K은 2017. 4. 28.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와 사이에, 피해자 K 소유인 경기 가평군 L 외 16필지 토지(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M에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시에, 계약금 잔금 5,000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 지급받고, 중도금 2억 2,6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M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잔금 2억 5,000만 원은 2017. 8. 31.에 지급하되, M는 이 사건 토지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8억 2,400만 원을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9쪽). 2) 피고인 B는 2017. 5. 4. 피해자 K의 처 AF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제10쪽). 3) 피해자 K은 2017. 6. 7. N에게, 피해자 K이 N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5쪽).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7. 6. 8. 채권자 N, 채무자 피해자 K,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증거기록 제1권 제123쪽), N은 2017. 6. 15. 피해자 K의 예금계좌로 7,912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03쪽). 5) 피해자 K은 2017. 6. 15. 피고인 B가 지정한 S 명의의 예금계좌로 위 7,912만 원 중 2,500만 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49쪽). 6) S는 2017. 7. 17.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AG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1,000만 원은 그 다음날 N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54, 55, 56쪽). 7) 피해자 K은 2017. 7. 20. B의 여자친구이던 S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7필지를 S에게 4억 7,850만 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일자를 2017. 6. 30.일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13, 31쪽), 법무사 AH은 피해자 K과 S를 대리하여 위 7필지 토지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으며, 2017. 7. 20. 위 7필지 토지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117쪽). 8) S는 2017. 7. 20.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법무사 AH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소요되는 취득세 등 23,069,840원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0쪽). 9) 피고인 B 및 S는 2017. 8. 12. N에게, 피고인 B와 S가 N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326쪽). 10)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던 위 7필지 토지에 관하여 2017. 9. 5. 같은 달 1일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증거기록 제2권 제29쪽). 나. 근저당권설정 관련 사기의 점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애초 M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치른 후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여 차익 상당의 이익을 보려 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더 시도해 보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K으로 하여금 판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N에게 경료하도록 하면서 N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1) 피해자 K은 검찰에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 B와 M가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M가,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 B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권 제101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0쪽). 2) 피고인 B가 2017. 5. 4. 피해자 K의 처 AF 명의 계좌로 입금한 500만 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계약금 중 일부로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11쪽). 3)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해자 K은 피고인 B에게 계약금 중 피고인 B가 부담하기로 했던 5,000만 원이 아닌 계약금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곧 1억 7,000만 원이 마련될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1쪽, 증거기록 제2권 제11쪽). 4) 위 차용금 1억 원의 이자 또는 원금 일부는 피해자 K이 아니라 피고인 B가 여자친구 S 명의의 예금계좌 등을 이용하여 N에게 지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51, 52, 54 내지 56, 103, 132, 214, 291쪽). 5)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7필지에 관하여 2017. 7. 20. 피고인 B의 여자친구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K 명의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어렵자 임시로 토지 명의인을 변경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고인 B의 판단하에 위와 같은 S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었다(증거기록 제1권 제214쪽, 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6) 피해자 K을 채무자, N을 채권자로 한 2017. 6. 7.자 차용증은 피해자 K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자를 N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가 최종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지 못하게 되고, N이나 피해자 K의 항의가 이어지자 피고인 B가 실제 채무자라는 취지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2017. 8. 12.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 B는 2017. 6. 15. 피해자 K으로부터 판시 2,500만 원을 받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빨리 처분할 수 있도록 알아보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 K이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권 제291쪽). 그러나 위와 같이 입금된 2,500만 원은,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직원 V에 대한 월급(200만 원), 피고인 B와 직원들의 해외출장경비(1,000만 원), 위 엔터테인먼트 사업과 관련된 작곡비용(200만 원), 행사기획비용(300만 원), 가수 섭외비용(600만 원) 등, 이 사건 토지 매매나 그와 관련된 대출 가능 금융기관 물색 등을 위해 사용되지 아니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13, 238, 292쪽).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B의 기망행위는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도 여러 명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과의 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회사 수익구조의 창출 등은 피고인 B가 주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실제로 전대차목적물을 상당한 기간 동안 사용, 수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피고인 B 피고인 B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의 전대차계약 체결, 이 사건 회사 수익구조의 창출, 전대차계약 체결의 유인 등을 피고인 B가 주도했던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K에게 근저당권설정 상당의 사기 범행을 한 후 그 반대급부로 취득한 돈 중 2,500만 원을 재차 피해자 K으로부터 편취하였고, 전대차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서류들을 감추어 그들로 하여금 아무런 대책 없이 D빌딩에서 퇴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전대차 관련 피해자들과 피해자 K으로부터의 편취액 총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8고단5188 사건의 판시 1. 라.항 관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 6. 1. 2018고단5188 사건이 판시 1.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7. 3. 31. 이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대차계약을 유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대차보증금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6.~8.경 위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관리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V의 법정진술과 고소장(2018고단5188 사건의 증거기록 제13쪽)이 있다. 나. 그러나 피해자 H의 남편으로서 주식회사 A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대차계약에 직접 관여한 W는 경찰에서 "건물 관리비로 일부 냈을지 모르나 자료는 없고, 월세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증거기록 제248쪽)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관리비를 지급할 예정이었는데 어지러운 소리가 계속 들려서 중간에 정지했다. 한 번 인가 드린 것 같다. 고소장 기재 내용은 변호사가 써 주었던 것인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금융거래자료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고소장 기재는 믿기 어렵고, 증인 V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