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2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환청, 망상, 폭력성, 기이한 사고, 퇴행 등의 증세를 보이는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8. 19:50경 인천 계양구 C빌라 8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큰이모부의 목소리로 '아버지를 찔러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아버지인 피해자 D(80세)을 죽여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부엌칼로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 자창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검시결과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1.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 범행에 사용된 부엌칼 및 현장 사진,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등 수사), 장애인복지카드,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일지, 소견서, 청구전조사서회보(A)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20대 초반부터 조현병으로 인해 환청, 망상 등 증상이 나타나 2001년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G병원에서 26회에 걸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아온 점(증거기록 151면), 피고인이 평소에는 온순한 모습을 하다가도 느닷없이 흥분하여 함께 거주하던 부친과 모친을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였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며 웃다가 울면서 누군가 자기 귀에 계속 뭐라고 말한다고 하였으며, 심지어는 칼을 집어 들기도 하였고, 정신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으면 이틀 정도 잠에 들곤 하였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눈빛이 달라지면서 돌변하여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71~72면, 206~212면),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약을 아침저녁으로 하루 2회 복용하여 왔는데, 사건 무렵 아침약을 먹고 싶지 않다고 하여 저녁에만 약을 먹었고, 사건 직전에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74면), 사건 당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엄마는 사우나에 일하러 나갔고 아빠와 둘이 있었는데, 자신의 방 안에서 큰이모부에게 아빠를 찔러 죽일지 물어보았더니 큰이모부가 아빠가 살인자니 죽여도 된다고 말하여 주방에 가서 부엌칼 한 자루를 들고 안방으로 가서 아빠 옆구리를 찔렀고, 아빠 옆구리에 꽃혀 있던 칼을 힘껏 뽑아서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왔다. 평소에 작은아빠가 텔레비전에 예수님으로 나와 자신을 잡아먹겠다고 하여 작은아빠에게 내가 엄마, 아빠를 처단하겠다고 대답하였는데, 엄마는 사랑으로 감싸고 아빠는 사랑을 주지 않아 죽일 마음을 먹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6~143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양상과 위 진술 내용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지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환청, 망상 증세로 인하여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도 조현병으로 인한 환청, 망상, 폭력성, 기이한 사고, 퇴행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 성행, 환경, 가족관계, 그간의 행동,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스스로 충분하고 유효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 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의 친부인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법질서가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이 침해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유족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상처가 남게 되었다. 특히 직계존속인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피고인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고인의 형제자매이기도 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심신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또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정신병원입원 및 약물치료 기간 중에는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분노의 발현으로 야기되거나 치밀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내재된 폭력성이나 악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어렵다.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조현병(정신분열증)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도 자신의 범행을 후회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그 이후 추가적으로 전자장치부착 혹은 보호관찰이 없더라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범죄적 악성이 상당 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