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의 시숙(남편의 친형)이고, C은 피고인의 동생이자 피해자의 남편으로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2급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2점, 사회 적응 능력 54점(만 8세 8개월 수준)으로 성 인지도가 낮아 거부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스스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7. 오후 시각불상경 안동에서 동생인 C을 통해 피해자가 상주에 있는 것을 알아내었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회색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으로 운행하던 중 위 승용차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2020.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경 부산터미널에 도착한 피해자 및 C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태워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근처 국밥집에서 점심을 먹고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C, 피고인 순으로 샤워한 뒤 침대 위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중 C에게 "너가 먼저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C과 성관계하는 것을 지켜보고 성관계가 끝나자 C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0.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4.경 부산에 놀러온 피해자 및 C을 안동시 F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 데려다 주던 길에 성적 욕구가 생겨 이를 해소할 목적으로 같은 날 22:00쯤 안동시 G모텔에 함께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자와 C, 피고인 순으로 샤워한 뒤 텔레비전을 보다가 C에게 "너가 먼저 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C과 성관계하는 것을 지켜보고 성관계가 끝나자 C이 텔레비전을 보는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센터 속기록, 피해진술 속기록(1차, 2차, 3차) 1. 진술조력인 보고서, 각 진술분석 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심리평가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중증도 정신지체 장애 수준의 지능(아이큐 수치 42)으로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여러 상황에서 적절한 규범이나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권 473면, 심리평가소견서 참조),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 장소인 차량 및 모텔 내부는 폐쇄된 구조의 좁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위압감이 강하게 느껴지고, 장애가 없는 성인 남성으로서 남편의 친형인 피고인의 존재는 자신에게 통제력을 행사하는 수직적 관계로 보였으며, 그러한 외부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지적장애 1급인)인 남편과 성관계를 가진 데이어서 피고인과 연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당초 그와 같이 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회상규상 통용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관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증거기록 2권 96면 참조) 피해자는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성적 관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생의 처인 피해자를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차례 간음하고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자기 방어능력이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피해자 보호 및 재범예방을 위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겪은 범행으로 침해된 인격적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 할 뿐 아니라, 보편적인 성적 수치심조차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경 부산시 동래구 I,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생인 C이 먼저 잠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잠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가본적은 있으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335면)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공소사실의 보강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