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5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는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업소를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D에 위치한 E초등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의 범위 안의 지역으로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위 장소에서 4개의 방실에 침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안마를 해주는 등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규 나. 구체적 판단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6조의 목적은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주위환경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유해요인을 제거하여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추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업소는 앞서 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형태 및 일부 설비유형은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업소에서도 통상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업소가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 요건과는 별도로 위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나머지 요건, 즉 ‘영업형태’ 중 특히 이 사건 업소에 있어 문제될 수 있는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고시에서는 그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는바, 결국 위와 같은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업소의 종업원 구성, 간판 등 외부 모양, 구획된 공간의 밀폐 여부, 침대와 샤워시설 등 내부 구조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업소가 위 예시된 영업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위 예시된 영업과 같은 정도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가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및 설비유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업소 내부에 설치된 4개의 마사지실은 벽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위 마사지실의 출입구에는 커튼이 설치되어 있어 위 커튼으로 출입구를 가리면 외부와 차단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사실, 위 각 마사지실에는 침대, 이불 등과 같은 침구가 비치되어 있고, 샤워기가 달린 세면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업소는 일단 위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내지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건전마사지 영업을 하였을 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퇴폐마사지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소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시설형태와 설비유형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시설 및 설비는 소위 퇴폐영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마사지 업소에서도 통상 갖추고 있는 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단속 당시 피고인에게 “마사지밖에 안되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안마하고 서비스도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서비스’가 반드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기에는 위 대화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다. 피고인의 업소에서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만한 물건 또는 성관련 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마사지실 내부에서 발견된 마사지 크림은 건전한 마사지 업소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물건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업소가 위치한 건물 외벽에는 ‘F’라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을 뿐, 위 업소의 출입문, 복도, 마사지실 등 어디에도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영업이 있었음을 나타내거나 이를 추단케 할 만한 어떠한 표시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용은 ‘성명불상의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거나 안마를 해주는 등 성적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단속되기 이전에 이미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내가 다 해요”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6쪽)에서 당시 위 업소에는 여성 종업원이 고용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혼자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