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88

범죄사실 2019고합88 1.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1. 12:4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H' 호프집에 이르러 건물 틈 사이로 그곳 뒷마당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형 접이식 자전거를 발견하자 나무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들어가 자전거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7. 오후경부터 같은 달 18. 02:50경 사이에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체크카드 3개, 장기기증카드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8. 18. 02:5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카드를 제시하여 술값 등 대금 16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9. 02:00경 목포시 M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N'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8. 20. 05:13경 목포시 O에 있는 피해자 P(남, 72세)과 Q(여, 64세) 운영의 'R'에 이르러 그 건물 2층 뒤편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현금 등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건물에서 20여미터 가량 떨어진 목포시 S원룸 T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후, 같은 날 05:23경 'R' 건물 뒤편 창고 외벽에 쌓아 놓은 플라스틱 박스를 밟고 2층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고 지붕으로 올라간 다음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방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Q을 깨운 다음 "돈을 내놔라.", "험한 꼴을 안 당하려면 가만히 있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작은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나중에 흉한 꼴을 보려면 신고를 해라.", "보복을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1층으로 내려와 피해자들이 위 'R' 장사에 쓸 돈으로 준비하여 거실 소파 위에 놓아 둔 현금 약 4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4. 10:00경부터 같은 달 21. 10:20경까지 목포시 U에 있는 V 앞 도로, 목포시 S원룸 T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 등 목포시 일원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림 witty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7.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20:00경부터 2019. 8. 21. 10:20경까지 목포시 W에 있는 'X편의점' 앞 도로, 목포시 S원룸 앞 도로 등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대림 witty 오토바이에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L의 'N'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여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합114 8.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부터 목포시 Y, 2층에 있는 ㈜Z의 직원으로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14.경 피해자 F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위 회사로부터 전달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8. 21. 01:45경 목포시 AA, 2층에 있는 AB 운영의 AC카페에서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AB에게 위 신용카드를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9. 사기 피고인은 2019. 8. 20. 21:00경 전항 기재 AC카페에서 피해자 AB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맥주 9병과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30 10. 절도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택시 출입구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대림 위티 50, 차대번호AD)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E, AF, B의 각 법정진술 1. Q, P,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족윤적감정 결과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이륜자동차 번호판에 대한),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이로),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지 보강수사),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자전거를 주었다는 '회장'(AF)에게 송부받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피해자 B이 도난당한 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K 업주 J와의 전화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수사협조의뢰(제품 제조일 등 문의), 법보행분석결과서, 감정의뢰회보 1. 범행장면 등 CCTV CD,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CTV 영상 CD, AG 내외부 CCTV CD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등 2019고합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F, AB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배송업체 사장과의 통화), 수사보고(카드 미수령한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C카페 사장과 통화) 1. 현장사진 2019고합130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했던 오토바이(피해품) 사진 첨부)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구매확인서, 이륜자동차제작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야간 주거침입 강도,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행으로부터 며칠 전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당일 이 사건 호프집에서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로 착오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것일 뿐, 술값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술값은 바로 다음 날 지급하였다. 다. 판시 제5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도 없고, 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라. 판시 제8, 9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카드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로 착오하고 사용한 것으로, 횡령 및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마. 판시 제10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로 착오하고 가져왔을 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호프집 뒷마당에 침입하여 피해자 B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범행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이 사건 호프집 주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11. 12:44경부터 12:51 경까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호프집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12:55경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 피고인이 같은 날 13:28경부터 13:30경까지 이 사건 범행현장 주변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위 영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는 자전거와 피해자 소유의 피해 자전거는 색깔, 크기, 형태 등이 매우 유사하다. 3) 피고인은 2019. 8. 7.경 이 사건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고 지갑을 분실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당일에 이 사건 호프집을 찾아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분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호프집을 방문하였다가 뒷마당의 구조와 뒷마당에 세워진 이 사건 자전거를 보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자신은 왼쪽 다리가 파열되어 자전거를 타지도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영상을 본 이후에는 2019. 8. 16.경 화재 피해 현장을 지나다가 AF으로부터 옷, 신발, 가방 등을 치워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기에 있던 자전거를 옷과 함께 가져와 잠시 탄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영상의 촬영일은 2019. 8. 11.이나, 피고인이 AF으로부터 옷 등을 가져온 것은 2019. 8. 18.로 그로부터 7일 후의 일이고, A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8. 18. 오후 4시경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옷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옷가지를 팔겠느냐고 물어와 옷을 팔게 되었을 뿐이고, 옷가지 외에 피고인에게 자전거를 팔거나 자전거를 가져가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E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J를 기망하여 술값을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의 업주 피해자 J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카드를 제시하였다가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 J의 핸드폰에 있던 카드를 꺼내서 썼고,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피고인의 카드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 사건 다음 날 카드 명의자인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K에 들어갔으나 업주가 선불을 요구해 술을 마시지 않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K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카드로 결제를 하다가 한도초과로 결제되지 않았고, 카운터 위에 있던 K 사장의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로 착오하고 술값을 계산한 후 다음 날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다시 E의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로 착오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의 카드로 착오하고 E의 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E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자, 다시 업주인 피해자 J의 카드를 꺼내어 썼을 뿐으로,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현금 등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대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남성과 동일인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P파 Q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이 사건 건물 건너편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2019. 8. 20. 05:13경 어두운 계열의 옷을 입고 안경과 가방을 착용한 남성이 도로에서 S원룸 방면으로 이동하다 이 사건 건물 앞에서 멈추어 서서 이 사건 건물을 쳐다보고, 다시 S원룸 방면으로 걸어가다 S원룸 앞에서 S원룸 건물주인 AE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후 S원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05:22경 어두운 계열의 옷에 모자와 장갑을 착용한 남성이 S원룸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 방향으로 걸어가다 이 사건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05:31경 위 남성이 다시 이 사건 건물 방향에서 S원룸 방향으로 뛰어가며 모자와 장갑을 벗고 S원룸으로 들어가는 모습, 같은 날 05:38경 한 남성이 감색 재킷을 입고 S원룸에서 나와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2) S원룸에 사는 세입자 중 AH호 세입자는 현재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AI호 세입자는 배가 많이 나온 체형이며, AJ호 세입자는 74세의 고령의 노인으로, T호 세입자인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위 영상에 나온 남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3) S원룸 건물의 건물주인 A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새벽 5시경 S원룸 건물 앞에서 만난 사람은 T호 세입자인 피고인이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새벽 S원룸으로 들어가던 중 AE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집에 들어갔다가 옷을 갈아입고 S원룸에서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영상 중 2019. 8. 20. 05:13경 영상과 같은 날 05:38경 영상에서 확인되는 남성은 모두 피고인임이 인정된다. 4) 위 영상에서 2019. 8. 20. 05:13경 S원룸으로 들어간 피고인과 같은 날 05:22경 S원룸에서 나온 남성은 가방, 모자와 장갑의 착용 여부 외에는 옷과 운동화의 색,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또한 2019. 8. 20. 05:22경 S원룸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로 가는 남성의 영상과 같은 날 05:38경 감색 재킷을 입고 S원룸에서 나와 걸어가는 피고인의 영상에 대한 법보행분석 결과에서도, '두 인물 간 좌측의 외족지 보행이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좌하지 접지기 시 무릎관절의 굴곡이 건측에 비해 크게 발생하는 현상이 동일하게 관찰되어, 동일 인물임을 배제할 수 없고, 두 인물간 보행의 불일치점은 저명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5) 또한 범행현장인 이 사건 거실 바닥과 1층 지붕 위에서 채취된 족흔적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피고인의 샌들(증 제4호)의 바닥문양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전사판에 찍힌 족적은 피고인의 샌들과 비슷한 크기 및 바닥 문양을 가진 신발에 의해 생성되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피고인은 위 샌들에 대하여, 8년 전에 전 여자친구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보관만 하고 있을 뿐 평소에는 신지도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샌들을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업체는 위 샌들을 2013년도에 최초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고 밝혔고, 2019. 8. 18. AF이 촬영한 사진에서도 피고인이 위 샌들을 신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행적에 대하여, 최초에는 술을 먹다가 바로 PC방으로 가서 게임을 하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S원룸에 잠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오토바이를 타고 PC방으로 갔고 게임을 하다 잠이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 일시에 PC방을 이용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추궁하자, 게임을 하지 않고 잠만 잤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PC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은 피고인이 2019. 8. 20. 새벽이 아니라 2019. 8. 21. 새벽에 PC방으로 들어와 게임을 하지 않고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고, PC방에 설치된 CCTV 영상에서도 2019. 8. 20. 00:01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피고인이 위 PC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AK과 AG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과 AK이 술을 마신 AG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약 1.05km(차량으로는 약 4분 소요)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AG 주변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05:46경 택시를 타고 AG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AG에서 AK과 술을 마신 시각은 이 사건 범행 이후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라. 판시 제8, 9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 9항 기재 일시에 카드 배송을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려 하였고, 위 카드 외에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AB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카페 주인 피해자 AB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를 시도했으나, 거래정지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피고인이 '조카가 사용하라고 준 것이니 다시 결제를 하라'고 하였고, 재차 결제를 시도하였으나 승인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다른 카드나 현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지갑을 보여주면서 카드는 하나 밖에 없고, 현금도 없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카드 배송에 대해 전화 또는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 F을 만나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카드가 보관되어 있던 우편봉투의 봉인이 뜯어져 위 카드를 피고인의 지갑에 보관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받은 카드 배송 문자는 본사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에 의해 일괄적으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고, 그 외 피해자 F이 전화나 문자를 받은 사실은 없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도 어렵다. 3) 신용카드를 배송하는 도중에 카드가 보관된 봉투가 개봉되면 사고처리하고 카드를 본사로 반송처리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처럼 사용하였다. 마. 판시 제10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0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2016~2017년 사이에 45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매수하였고, 2019년 6월 초경 대전에서 신안의 'AL'으로 내려와 일을 하게 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왔다가 지도 버스터미널 뒤편에 두었으며, AL을 그만 둔 이후 다시 위 오토바이를 타고 목포로 왔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대전에서 내려올 때는 일을 소개해 준 사람의 차로 내려왔고, AL에서 일을 마치고 대전으로 다시 가서 오토바 이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2018년 2월경 30만 원을 주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였고, AL에서 일을 한 후 2019. 8. 7.경 대전으로 가서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목포로 왔다고 다시 진술을 변경하였다. 오토바이 매수와 관련하여 구매 시기, 금액 등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변경되었고, 대전에서 목포까지 오토바이에 짐을 싣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에 관한 진술을 모두 믿기 어렵다. 2) 게다가 피고인이 일했던 AL의 업주도 피고인은 버스를 타고 지도로 왔고, 2019. 8. 4.경 AL을 그만두고 목포로 갈 당시에도 피고인에게 이동수단이 없어 지도터미널까지 차를 태워 바래다주었으며, 피고인이 버스 외에 승용차나 이륜차를 이용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14. 이 사건 오토바이를 끌고 오토바이 수리점을 찾아가 오토바이의 키박스를 교환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위에서 말한 자신의 오토바이로 착오하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가 있었다. 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2019. 8. 11.자 절도, 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4범죄(2019. 8. 중순경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제5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마. 제6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바. 제7범죄(사기미수):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 제8 내지 11 범죄[각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관리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가져가기나 임의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혔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타인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재산 범행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