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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469

범죄 사실 2019고단24691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빵 및 과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천안시 동남구 E에 본점을, 대전시 동구 F에 대전 지점을 두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본점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주G 농업회사법인에 '농산물 외 12종'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39,5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27.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18,220,000원 상당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B가 H(주)로부터 '케익류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9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65,900,800원 상당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7. 9. 29.경부터 2017. 12. 30.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333 피고인 A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6.부터 2019. 1.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9월 임금 2,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9,783,1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6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전자세금계산시 2019고단333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의 간이진술서 1.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벌금과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벌금 경합에 관한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계산서 등 관련 위반행위의 횟수, 공급가액의 합계액, 위반행위에 대한 조세액과 납부 여부, 근로자 수와 체불 임금의 액수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3333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3, 4 기재와 같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 D에 대한 임금 합계 18,005,182원, D에 대한 퇴직금 2,026,2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근로자 C, D가 공소제기 후인 2020. 1. 6. 피고인 A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받고 2019.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5. 12:35경 서울 중구 B백화점 본점 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C 매장에서 D를 구입하며 같은 날 10:00경 E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절취한 F 명의의 KB신용카드(G)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위 D 구매대금 1,390,000원을 결제하면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3. 5. 12:35경부터 같은 날 18: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위 신용카드를 총 11회에 걸쳐 합계 1,866,600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현장탐문 수사) 1. 피해자 제출 카드 결제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계속중인 사건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1) 및 벌금 60만 원2)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3건,업무방해 2)경범죄 처벌법위반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C 소재 "D고시원"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19. 6. 19. 09:00경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고시원 거주자 E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위 고시원을 방문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 왜 여기 왔냐. F호실 얘기만 듣고 와서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시비를 피하기 위해 고시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 고시원 입구에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판결문 등,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2019노3376),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2019. 12. 27. 징역 6월이 확정된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10:0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하였으며, 수면제까지 복용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였다. 실제로 경미하긴 하나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4. 01:02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 2019. 12. 14. 05:50경 서울 마포구 B역 9번 출구 근처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 11.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2019. 12. 3.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의 정도와 운전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996

범죄사 실1)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14. 2.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1. 01: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인근 노상부터 같은 시 D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통보 및 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주정차 단속 CCTV 기둥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2) 원래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에 관한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의 착오기재로 보이고, 위 두 조항에 규정된 법정형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직권으로 공소장의 적용법조를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하였는바, 그 음주운전 과정에서 초래된 교통상의 위험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적발된 직후에는 동승자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추궁당하고 나서야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 1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나길 4 신길 7동 주민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교회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70세)를 뒤 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다리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좌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9. 21:16경 부천시 B빌딩 앞길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피해자 C(59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문을 열고 승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부천 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로 서울은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택시 뒷문을 닫아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뒷문을 닫기 위해 걸어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고 인도로 데려간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손, 등,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천원미 273호 방범 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 이 사건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신고자이자 목격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데 피해자가 안타까워 112 신고를 하였다고 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상당 기간 택시운전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 피고인은 게다가 동종 상해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과거 동종 전력의 범죄사실을 보면, 피고인은 택시기사 또는 식당종업원, 식당업주 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다. - -이 사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복하며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지만, 피고인이 아직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기초적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서울시 서초구 C에 소재한 방수 시공 전문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D에서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과 사이에 2016. 8.말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방수시트를 납품받는 거래를 하여 오던 중 기존 납품대금 117,320,258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며, 당시 D은 임금 등 각종 채무로 인해 자금상황이 원활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사실 피고인들은 2017. 10.경 급전이 필요하여 원청인 G에 자재대금 명목의 선급금을 미리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었고, 피고인 B이 그 무렵 G에 선급금을 청구한 상태에 있어, F으로부터 방수시트를 납품받더라도 G로부터 그 대금을 직불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1. 2.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직원인 I(혐의없음 처분)에게 피해자와 납품단가를 올려 계약하고 직불처리해주겠다는 내용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하고, I은 위 일시에 미수금 독촉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의 대리인 J에게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전남 무안에서 공사 중인 G 현장에 보통 방수시트 m²당 3,500원에 납품하는 것을 m²당 5,250원에 납품하도록 해주고, 결제는 G로부터 직불되도록 해 줄 테니 계약을 하자. 차익으로 이전 미수금 변제도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11.말경 위 D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고, 피고인 B은 2017. 11. 10. G로부터 선급금을 모두 지급받아 그 무렵 급한 곳에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계약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승낙한 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7.경부터 2017.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방수시트 206,128,809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장부, 전자세금계산서 1. G 기성내역서 1. G 자급집행명세서 1. D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 합계액이 2억 원을 넘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 A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8세)의 조카이자, 피해자 B의 아들인 C(남, 49세)와 사촌지간으로, 2018. 무렵 피해자 B이 피고인의 누나를 약 62년 전에 성폭행하였다는 주장과, 약 30여년 전 피고인의 부친 명의 토지가 도로로 수용될 당시 피해자 B이 토지 보상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던 상황이었다. 1. 2018. 12. 4. 범행 피고인은 2018. 12. 4. 10:40경 대전 대덕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 B(남, 78세)의 휴대전화(F)에 전화하여, "칼로 쑤셔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8. 12. 7. 범행 피고인은 2018. 12. 7. 13:04경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삼촌나 죽이려고. 나 찾아오는 자 그냥 안 죽을려고. 내가 먼저 야구방망이로 목 내리칠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아무 때나 오라고 삼촌이 말해줘요. 나 겁나는 것 없습니다. 누나도 매형도 죽고 없으니 갈 때까지 갈 거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같은 날 15:09경 피해자 G(남, 48세)에게 '나쁜 것은 다 닮았냐, 너 집 어데야 함께 가서 가만 두지 않을 테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9:11경 '누나 아들 너보다 깡패다, 한번 붙어보던지 너 주소로 같이 보낼게'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사실확인서, 통화기록, 녹취서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행위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 없이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 내지 문자메시지는 각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하게 된 경위와 동기, 그 해악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발언 내지 문자메시지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거지, 연락처, 직장 등 법령이 정하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23.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 남구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일로부터 20일째인 4. 12.까지 신상정보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정판결 관련) 1. 주민등록표초본, 각 신상정보제출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3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7. 12.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2. 07:22경 제주시 C건물 앞 거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여자친구인 E을 향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강제로 찢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같은 날 07:35경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키고 사건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 도발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2. 07:2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와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고,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안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가려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발생보고(폭력),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건접수 안내), 수사보고(피해자 D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초동조치사항),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결과),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여자친구 E과 전화통화),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당시 출동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체포 직전 폭행과 관련), 수사보고(관련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훈계하여 집으로 보내기 위해 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죄의 폭행은 협의의 폭행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여기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오관에 직간접으로 작용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줄 수 있는 광의의 물리력을 말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시비 초기에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안고 편의점 방면으로 데리고 간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그것만으로 형법상 폭행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이후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밀었고 피던 담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밀자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하였으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자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공격할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달래어 시비를 종결하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A는 벌금형을, 피고인 B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앞에 있는데도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A와 함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탓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고 판시 전과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은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 22:1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20m 가량 운전하다가 같은 장소에 정차 중이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소유자와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으로 부산 북구 용당로 6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F지구대에 임의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승합차의 운전자 및 소유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빨대를 부는 시늉만 하며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55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5: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도동천로165에 있는 남강전화국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시장 방면에서 남강전화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9. 27. 00:13경 진주시 강남로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심인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CCTV 사고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6. 23:3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길에서,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부딪힐 뻔하여 이를 이유로 피해자와 사고 원인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쪽 펜더 부분을 발로 2회차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약 259,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6.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E, 경위 F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 체포되던 중 E, F에게 '개새끼들아. 왜 내만 잡아가노!'라고 말하며 F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물고,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6쪽, 70쪽, 73쪽)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 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 부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 기사다. 피고인은 2019. 10. 17. 10:50경 위 택시에 손님인 피해자 C를 태우고 진주시 D에 있는 E은행 진주시지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메고 있던 검정색 크로스백을 벗어 근처 담벼락 위에 올려놓고, 위 택시에 실려 있던 피해자의 짐을 옮기느라 한눈을 판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 F은행 카드 1장, E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위 검정색 크로스백을 품 안에 넣어 가져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단골 승객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19. 9. 7. 05:59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4. 00:14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고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 11:13경 사천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C에 있는 D조합 완사지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거리 특정), F지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 11.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으로 2007년과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2019. 2. 2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이 사건 이외에도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경 강릉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충주에 VIP라는 룸에서 선불금이 2,500만 원이 있다. 선불금을 갚을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50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유흥주점에서 계속하여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8. 4.경, 250만 원, 2018. 8. 8.경 2,25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 거래내역, 수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이 합계 2,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의원 앞 교차로를 새절역 쪽에서 봉산터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잘 살피지 않고 적색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과 동승한 피해자 G(4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