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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 21:0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남자손님이 행패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남, 30세)에게 부축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반복하여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귀가하지 않고 ‘야 이 씨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던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20:23경 서울 용산구 C에 위치한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위 식당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는 이유로 E이 트럭에 실어 가지고 온 나무 합판으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막고, 건물 외벽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로 ‘유치권 행사중’ 등의 글을 적어 4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H CCTV에 촬영된 피의자 행위), 수사보고서(피해자 B의 문자메시지),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고소장, 건물 외벽 및 출입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글씨를 써넣고, 나무 합판으로 출입문을 막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자로서 피보전채권인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건조물의 표면에 표시를 하는 행위가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20조가 정한‘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 외벽 및 유리창 등 여러 군데에 붉은색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상당히 큰 글씨로 ‘유치권 행사 중’ 등의 글을 적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출입문을 완전히 가리고도 남을 정도로 커다란 나무 합판을 트럭을 동원하여 가져온 후 이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가렸고 긴 나사를 이용해 출입문에 결합시킨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폐기물을 철거하고 페인트 칠을 다시 하느라 480만 원이 들었다고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은 식당 영업을 위해 공사 중이었고 이 식당 건물을 보는 사람들이 느낄 불쾌감, 저항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식당 건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추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추가 공사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치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이 사건 식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식당 건물의 외벽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낙서를 하고 출입문을 막은 것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있다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1988년 이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20회에 해당한다. 그 중 다수는 폭력 관련 범행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참작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30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8.경 평택보건소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조치 대상자로 지정되어, 2020. 12. 29.경부터 2021. 1. 11.경까지 주거지인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에 격리한다는 통보를 받고, 2020. 12. 29.경 평택보건소 담당 공무원이 격리장소로 찾아와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된다.’는 내용의 격리통지서 및 ‘감염 전파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이 금지됩니다.’는 내용의 문구 등이 기재된 자가격리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등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 19:27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약 2시간 33분 동안 위 경기 평택시 B건물 C호 외부로 나가는 방법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CCTV 사진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전염병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의 판시 자가격리 조치 위반 경위 및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추가 감염 등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62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27. 17:00경 전남 강진군 B, C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83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E 소유의 보행보조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파손된 보행보조기의 소유자인 피해자 E(여, 74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보행보조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진술서 1. 현장사진(특수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알코올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중임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 술에 취해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인이 노력한 흔적도 보이지 않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2.자로 2021. 1. 4. 00:00부터 2021. 1. 17. 24:00까지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운영중단)를 명하는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0. 22:2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1. 공문 및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광고사진 및 문자메시지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법에 따라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62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18.경 배우자 B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확진자 가족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어, 2020. 11. 19.경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18.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서울 노원구 C,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유선으로 통보받았으나, 2020. 11. 21.경 피고인의 자녀인 E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2020. 11. 22.경 다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20. 11. 21.경부터 2020. 12. 5.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이메일을 통해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 07:30경 회사 업무를 보기 위해 위 주거지를 이탈하여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처와 자녀가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진됨으로써 피고인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방역 당국의 판단으로 당초의 격리기간이 2020. 12. 5.까지 연장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 공무원도 피고인에게 자가 격리기간이 단축될 수 없음을 여러 번 고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 출근하여 코로 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는 등 이 사건 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 및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추가 감염자의 발생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3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733]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카드전달책’,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편취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에게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해 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 출금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아 전달하는 ‘카드 수거․전달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10. 1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500만 원부터 2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상환을 대신 해주면서 신용점수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13. 22:37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건네받고 2020.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보관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1항과 같은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11. 13. 22:37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에 있는 G 뒤편 골목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퀵서비스 기사를 사칭하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해자 명의의 H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고, 2020. 11. 1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무인 택배함에 위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021고단811] 피고인은 2019. 5. 22.경 안산시 단원구 I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고모부가 신문사를 운영하여 돈이 많다, 고모부가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 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진품을 담보로 맡기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이를 담보로 현금을 대출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고모부가 아닌 지인으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받으면서 가품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므로 처음부터 가품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이종 실형․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보이스피싱 범죄의 조직원으로서 ‘카드수거․전달책’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위험성․위법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액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0. 09:1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자전거를 끌고 위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던 중 마침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피해자 B(남, 45세)의 손수레와 자신의 자전거가 서로 부딪쳐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나이도 어린놈이 설치냐, 양아치 새끼, 산도적같이 생긴 놈이 까분다, 니가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냐, 니 애미 것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8. 07:48경 역곡역에서 개봉역 쪽으로 향하는 1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뒤에 바짝 붙어선 상태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가방을 이용하여 엉덩이 부위를 가리자 다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사진, 체포 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지하철에 탑승한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부위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범행은 여성들로 하여금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조차 불안함을 갖게 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3:45경 피해자 B(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충주시 C호텔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쫓아 충주시 D 앞길에서 피고인을 붙잡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충주시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요금을 주지 않고 가느냐?”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측 절치 부위 보철물의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사진 및 피해 상황 재연),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3회의 재물손괴 범행을 저질러 1회의 기소유예와 2회의 벌금형으로 선처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의 어린 나이와 집행유예 실효를 참작한 잦은 선처가 오히려 사회 내 처우를 통한 성행교정에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형량에 반영하되, 단기라도 시설 내 처우를 통한 성행교정의 필요성이 높으므로 실형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불법사설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등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금융계좌에 10,000원을 입금하여 불상의 운영자가 적립해준 포인트를 충전받은 뒤, 홀, 짝 중 하나에 배팅하고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일명 ‘사다리’ 게임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외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26.경까지 총 2,468회에 걸쳐 138,862,620원을 충전, 환전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불법도박 피의사건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6번) 1. 압수조서 등 1. 계좌내역 촬영사진, 계좌분석내역 등, 계좌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정리내역 1. 도박사이트 캡처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횟수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5번)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약 4년 10개월 및 2,468회에 이르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1세)과 동네이웃으로 피해자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10: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만 원을 법당 테이블에 올려놓고 자신의 가족들 축원을 해달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30경 피해자 아들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거실에서 나가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E F 방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5633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함께 2017. 9. 21. 08:10경 B의 여자 친구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구미시 형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고, 이에 마침 위 크루즈 승용차의 후방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던 피해자 F(남, 52세)이 위 크루즈 승용차로 인하여 우회전을 하지 못한 관계로 경적을 2회 울리자 자신들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경적을 울리노, 죽여뿐다”라고 말하며 열려 있던 위 운전석 창문 사이로 양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약 3분간 흔들고, B은 위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몸으로 위 운전석 문을 막으며 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죽을라 카나”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후 위 피해자가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리자 위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위 피해자에게 “까불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약 5분간 위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012 피고인은 2020. 10. 10. 05:00경 경산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남성이 피고인을 향해 중지손가락을 치켜세운 뒤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식당 안으로 따라 들어간 뒤, 그곳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I(남, 2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모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보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번검 범행사실 확인) 2020고단5633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45쪽) 1. 상해진단서 2020고단6012 1. I의 진술서 1. 경찰수사보고(범소에서 촬영된 피의자와 피의자 A 비교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사소한 이유로 아버지뻘 되는 상대방 운전자를 거칠게 공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 자세한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문신을 과시하며 폭력을 휘두른 점, 판시 각 범행 모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으로 행세하였고 공동상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한 점,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폭력조직에 가입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진지한 반성의 빛이 엿보이지 않는 등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다행히 공동상해의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고 2020고단6012 사건은 폭행에 그친 점, 최근 건설회사에 입사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폭력성향을 순화하고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262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3. 13. 19:28경 서울 은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 ‘E’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의 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D과 시비가 되어 서로 큰소리로 말다툼을 하자 위 다툼을 말리고자 하는 피해자로부터 수회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약 15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에 불응하여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여 위 파출소 소속 G 경장의 가슴 부위를 오른 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의 머리로 위 G 경장의 눈과 이마 부위를 각 1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 및 관공서주취소란(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퇴거불응죄의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경찰관 폭행의 결과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61

범 죄 사 실 1. 절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현금을 놓고 오게 하는 ‘기망책’, 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물건보관함 등 지정된 장소에 놓인 피해금원을 갖고 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등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장소에 가서 피해금원을 절취하는 일명 ‘수거책’인 자로서, 위쳇 어플로 알게 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찾는 일을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 피해자의돈을 훔치거나 인출하는 등의 일을 하고 수거한 금액의 2%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 11: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72세)에게 전화를 하여, “안양 검찰청의 C 검사이다. 다른 사람이 신원도용을 한 것 같다. 신변 보호를 해주겠다. 통장 어디 은행에 거래를 하느냐.”라고 물어서 피해자가 우체국에 거래를 한다고 대답하자, 계속하여 “최근에 통장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이 있느냐. 서둘러서 은행에 가서 통장을 확인해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가서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위 성사진을 찍어야 하니 돈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들고 서 있어라. 봉투에 절대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집 앞 우체통에 넣어둬라. 몸에 열이 많아서 지문을 채취하는데 방해가 되니 집에 올라가 있어라”라고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6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우편함에 위 현금 중 1,600만 원을 검은색 비닐통투에 담아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에 들어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피해자가 집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위 우편함에서 돈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8. 12.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1. 12.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자 여권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범죄 수익이 많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600만 원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연립의 자치부녀회 총무로서, 이전 자치부녀회 총무였던 피해자 C(여, 54세)이 예전에 위 연립을 1가구당 5억 1,000만 원에 일괄 매매하는 부분에 대해 거부한 일로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18:58경 위 ‘B’ 연립 후문에서 피해자가 주민에게 연립시설의 관리 문제에 대하여 비난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관리비나 똑바로 내라”고 말하였다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고장이 난 CCTV 고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귀에 대고 여러 번에 걸쳐 “씨발 년, 개 같은 년, 쌍년아”라고 큰소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 침을 뱉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1. 각 진단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이명이라는 상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예견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른 사실과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이명이나 두통 등 증상으로 치료받은 바가 없어 이명과 관련된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증상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귀에다 대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이명 등 청각기관의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하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러한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7. 1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D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며 운전석 열린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안전벨트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