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0. 23.경 범행 가. 피해자 D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00:48경 익산시 DS의 피해자 운영 DT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이었던 DU에게 "아이템을 사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이미 말을 해 놓았으니 H 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돈은 다시 올 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전날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H상품권을 구매하려다가 거절당한 상태였고 10년 전부터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이 5,000,000원 이상인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에게 구매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D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U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H상품권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9:5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 익산시 DV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거지 임대인인 DW로부터 그 명의로 TV방송 서비스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고 주민등록증까지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인 CQ가 운영 중인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DW의 아들이고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모바일상품권 540,000원과 피고인의 주거지 DX호 및 DY호에 각각 TV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2020. 5.까지 이용대금 합계 2,402,507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30.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3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W에게 "아내 명의로 사용할 휴대전화가 없으니 할머니 명의로 개통을 해 달라. 전화통화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으며 이용대금도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익산시 DZ에 있는 'EA'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EB)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소액결제 차단 조치가 이루어진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았음에도, 곧바로 DC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아내 B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소액결제 차단 조치를 해제토록 한 다음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100,000원 상당의 원스토어 콘텐츠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790,00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C의 휴대전화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성명불상의 'EA' 직원에게 위와 같이 휴대전화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통신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2020. 4.까지 가항 기재 소액결제 대금을 제외한 휴대전화 할부금 및 이용대금 합계 424,21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11. 1.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P의 TV방송 및 인터넷 상품 가입 업무를 대행하는 'EC'에 전화하여 직원 ED에게 마치 피고인이 DW의 아들로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 60,000원, 현금 320,000원, TV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각 제공받고 그때부터 2020. 3.까지 이용대금 합계 321,04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게 된 DW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본인이 DW의 아들로서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DW 명의로 CP 인터넷 TV방송 및 인터넷 상품에 임의로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D에게 DW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해 본인인증을 거친 다음 ED로 하여금 가입신청서 작성 대행사인 EE를 통해 CP 가입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고객명'란에 'DW', '생년월일'란에 'EF', '주소'란에 '전북 익산시 AB아파트 EG호'라고 각각 입력하고, '신청/가입자'란에 DW의 이름 및 서명을 기재하여 위 가입신청서를 작성토록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P 담당 직원에게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DW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9. 11. 8.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B으로 하여금 피해자 CP가 운영 중인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B이 DW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거짓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H'로 할당된 유선전화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때부터 2020. 4.까지 소액결제 대금을 제외한 이용대금 합계 284,28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내 B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CP유선 개통담당 직원이 요구하는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DW의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불러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개통시킨 DW 명의 유선전화 회선인 'EH'를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EI'로 착신전환 시킨 다음 휴대전화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H'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알게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를 입력하고, 위 DW 명의 유선전화 번호를 입력하여 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본인인증 절차를 마친 후 소액결제 하는 방법으로 20,000원 상당의 'EJ' 게임머니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929,930원 상당의 상품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W,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R 작성 진술서 1. 각 고소장, 이동전화신규계약서(EB) 사본, 이용계약등록사항 증명서, 청구내역, 소액결제 통화내역 등, 각 서비스신청서, CP가입상품현황, CP유선신청서, CP 유선전화요금내역서, 유선통화내역(통화사실 확인), CP 유선전화소액결제내역서, H 결제창 캡쳐 사진, 각 수사보고(증거 순번 109 내지 114), 영수증·문자내역·당시 CCTV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동종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도 크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가 있어 이 사건 일부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 기타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