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343

범죄사실 2013고단1343 피고인은 2008. 7. 1.부터 2013. 1. 31.까지 C이 운영하는 국제운송 물류회사인 (주)D의 뉴욕지사인 E Inc.(이하 '(주)E 뉴욕법인'이라 함)의 지점장 및 (주)D의 LA지사인 F Inc.(이하 '(주)F LA법인'이라 함)과 자금 흐름을 정리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상 회사(이른바 페이퍼컴퍼니)인 G Inc.(이하 'G'라 함)를 총괄하는 미주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 전반적인 운영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D가 (주)E 뉴욕법인 등 미주지사에 운영비를 적게 지급하여 운영이 어려워지고, 회사 운영과정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손해를 보게 되자, (주)FLA법인과 소송분쟁 중인 H에게 합의금을 준다는 내용의 서류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주)D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9.경 미국 자마이카시 I에 있는 (주)E 뉴욕법인 사무실에서 위 C에게 "H과 미화 37,500 달러로 최종 협의를 보았다. 20,000달러를 우선 송금해주면 곧바로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과 위와 같이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D로부터 2012. 12. 6. 09:42경 (주)F LA법인의 체이스은행 계좌(번호 J)로 미화 20,000달러를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10.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카슨시 K에 있는 (주)F LA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H과 (주)F LA법인은 2012. 12. 10. H이 캘리포니아서부지방법원에 (주)F LA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주)F LA법인이 H에게 미화 37,500달러를 지급하고 원만히 해결하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H의 서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합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2. 04:37경 위 (주)F LA법인 사무실에서 위 C에게 '상대방 변호사와 만나 합의서를 체결하고, 공증하여 모든 절차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 허위사실을 보고하면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캐너 장비로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어 둔 위 합의서 1장을 이메일에 첨부하여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21.경 미국 뉴욕주 플러싱시 163가에 있는 체이스 은행에서 홀릭데이 등 인터넷 쇼핑몰 업체로부터 물품 구매대행 비용을 받아 피해자인 (주)D를 위하여 G 명의의 체이스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일부인 미화 6,047.28달러를 인출한 뒤 장부에는 (주)팜텍스에 물품 구매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인출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미화 185,552.76달러(한화 약 2억 1천만원)를 G, (주)E 뉴욕법인, (주)F LA법인의 각 체이스은행 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주)E 뉴욕법인 명의로 체이스은행에 추가 개설한 차명계좌(번호 L)로 입금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1742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국제운송 물류회사인 (주)D의 뉴욕지사 지점장이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M은 (주)E의 거래처이다. 피고인은 2011년 1월에서 6월 사이 (주)M의 요청에 따라 조준경을 일본으로 배송하다가 위 조준경이 미국 뉴저지 공군부대의 도난품인 사실이 드러나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미국 군사법원으로부터 위 조준경 문제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된 것처럼 판결문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준 뒤 벌금 납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미국 뉴욕에 있는 (주)D 뉴욕지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조회한 군사 판결문을 토대로 미국 군사법원 판사 'N 명의로 된 판결문 양식을 작성한 후 그 판결문에 " A는 뉴저지의 군사재판에 소환되었으며, 2012. 8. 9. 뉴저지에서 무허가로 도난된 군사 무기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하여 A는 유죄를 인정 하였으며, 237,000달러의 벌금 또는 8년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A는 237,000달러의 벌금 또는 8년간의 징역을 부여 받았다. 21,000달러의 추가벌금, 216,000달러의 범죄 피해자 벌금이 있음. A는 2012. 8. 9.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총 벌금의 15%를 부과하도록 추가 청문회를 소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벌금 201,450달러는 30일 이내에 부과되어야 한다. 청구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는 법원 명령의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체포영장의 조치를 취하겠음. 위반사항 : 무허가 도난 군사물품 수출, 피고 A의 수출/중개 라이센스는 2012. 8. 9.자로 종결됨. A는 2012. 8. 9. 기준으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현재의 수출/중개 라이센스의 취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2. 8. 9.을 시작으로 피고 A는 3년 동안 6개월마다 예외 없이 소환되어야 하며, 3년 6개월마다 수출 통제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A는 군사물품 수출제한 위반한 것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정합니다. 본인은 2012. 8. 9.을 시작으로 30일 이내에 추가 벌금 및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벌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영문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군사법원 판결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미국 군사법원 판사 'N 명의로 된 판결문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주)D 뉴욕지사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판결문을 스캔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M 대표이사 O, (주)E 대표이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7. 말경 위 (주)D 뉴욕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N 명의로 된 판결문 1부를 보내면서 이메일 및 전화로, "2011. 1.경부터 6.경까지 (주)M의 요청에 따라 취급한 물품 중 6건이 미국 뉴저지 공군부대 도난품으로 드러나 뉴저지 공군부대에서 군사재판을 받아 벌금 237,000달러(한화 2억 7천만 원)를 선고받았으니 (주)M에서 선고받은 벌금액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국 뉴저지 공군부대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았을 뿐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없고 'N 명의로 된 판결문은 스스로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14. (주)D 뉴욕지사 법인계좌로 20,000달러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6,673 달러(한화 약 2억 7천만 원)를 벌금 납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8. 7.경 위 (주)D에 입사할 당시 여권상 73년생임에도 71년생이라고 거짓말하였다가 2010. 5.경 피고인의 명의로 뉴욕지사를 설립함에 있어 (주)D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피고인의 여권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자 여권의 출생년도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뉴욕 한국영사관으로부터 발급받은 피고인에 대한 여권(여권번호: P)을 A4 용지에 사본한 후 주민등록번호 'Q'의 출생년도 부분인 '73' 중 '3'부분에 미리 워드로 작성하여 출력한 '1'을 덧붙여 다시 사본하는 방법으로 '73'을 '71'로 임의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여권을 변조하였다. 5.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5.경 위 (주)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여권' 사본을 스캔한 후 그 변조사실을 모르는 (주)E 대표이사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이메일로 전송하여 변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메일 자료, 합의서 번역본, 송금증 사본, 인출내역서, 주식명부 확인서, 주)E 뉴욕은행 자료, 주)F LA은행 자료, 주)E 차명계좌(피의자 개설 계좌) 1. O,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미국 군사법원 판사 서명 위조자료, 소환장, F 법인 계좌, 변조여권, 송금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225조, 제2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 손해를 보았다는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제3자 명의의 합의서나 심지어 미국 군사법원 판사의 판결문까지 위조, j행사하는 등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범행 경위와 피해 금액 규모, 아직 피해자 주)D에 대하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는 점, 한편, 사기 피해자 O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미국에 남은 가족들이 생활에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