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03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20.부터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제33방공관제전대 D방공관제대에서 전자중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중사 B(남, 24세)은 2019. 1. 7.부터, 피해자 하사 C(남, 23세)은 2020. 2. 17.부터 각 피고인과 함께 위 D방공관제대에서 근무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1) 2020. 2. 하순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20. 2. 하순 일자미상 19:00부터 20:00까지 사이 시각 경에 E에 있는 위 D방공관제대 전자중대장실에서, 피고인의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정비하던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는 방법으로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 등에 세게 밀착한 상태에서 위 컴퓨터의 키보드에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이에 놀라 몸을 움츠린 피해자에 대하여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이유로 다시 한 번 위 방법으로 피해자의 둥에 가슴을 밀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6. 1.경 군인등강제추행(공소사실 제1의 나항) 피고인은 2020. 6. 1.경 위 D방공관제대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왼팔을 책상 칸막이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프린터를 정비하던 피해자의 왼쪽으로 다가가 “어떤 게 문제죠?”라고 말하며 갑자기 가슴을 피해자의 왼팔 팔꿈치에 밀착하여 2초에서 3초 동안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1) 2020. 4.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공소사실 제2의 가항) 피고인은 2020. 4. 일자미상경 위 D방공관제대 통신정비반 앞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기고 열쇠를 건네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바닥에 위 열쇠를 올려놓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감싸 쥐고 쓸어내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5. 28. 군인등강제추행(공소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은 2020. 5. 28. 16:00경 위 D방공관제대 전자중대장실에서, 휴가보고를 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휴가보고를 딱딱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등의 어깨뼈 부위를 1초에서 2초 동안 어루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무고 피고인은 2021. 4. 7.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보통검찰부에 대하여, 위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을 대리인으로 하여 B,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피고소인 B, C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들이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허위신고 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B, C을 강제추행한 것이어서 B, C이 이를 허위신고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2. 공군 방공관제사령부 보통검찰부에 위 고소장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B에 대한 2020. 2. 하순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등에 자신의 가슴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2020. 2. 말경 평일 19:00에서 20:00경 사이에 병사 I과 통신반 사무실에서 일직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자중대장실에 있던 피고인이 인트라넷 PC를 정비해달라고 요청하여 전자중대장실에 들어가서 정비를 하였다. 인트라넷 PC를 정비한 후 피고인이 인트라넷에 로그인을 하기 위해 자신의 양쪽 어깨 위로 손을 뻗어 오른쪽 뒤쪽에서 안는 자세로 키보드를 조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슴이 등 뒤에 짓눌러질 정도로 세게 닿았고, 피고인이 한 차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두 번째로 시도할 때에도 피고인의 가슴이 등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 28쪽 참조). 한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2. 말경 일직근무를 한 날은 총 2일인데, 2020. 2. 20.(목)은 병사 J과, 2020. 2. 25.(화)은 병사 I과 일직 근무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군경찰은 ‘2020. 2. 말경 평일에 병사 I과 일직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2020. 2. 25.을 범행일로 특정하였고, 군검사는 ‘2020. 2. 25. 19:00경’을 범행일시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이 있던 날은 I과 같이 일직근무를 한 것으로 확실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 24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역(공판기록 199쪽) 및 ‘2020. 2. 25.(화) 근무자 현황 및 근무지침’(공판기록 200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2. 25. 당직사관으로 근무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직사관은 16:30에 작전본부 상황실에서 당직신고를 한 후 계속 위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보인다(위 녹취서 25쪽 참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고인이 2020. 2. 25. 당시 당직사관으로서 작전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전자중대장실에 있을 수 없다고 추궁하였고, 피해자는 ‘당직사관이더라도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자신의 사무실에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68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작전본부 상황실에서 피고인의 전자중대장실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는바(위 녹취서 76쪽 참조), 당시 겨울이고 야간이었으며 차도 없었던 피고인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약 20분 동안 전자중대장실로 걸어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달리 피고인에게 2020. 2. 25. 전자중대장실 내 인트라넷 PC를 급히 정비하여야 할 급박한 업무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이 2020. 2. 25. 발생한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증인신문 후반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날짜를 확정하기 위해 일직근무일을 보다 보니까 같이 근무한 I을 생각했던 것이고, I이 같이 있었던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79쪽 참조). 그러나 피해자는 군경찰에서부터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2020. 2. 말경 일직근무 중에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0. 2. 말경 일직근무를 했던 날은 2020. 2. 20., 2020. 2. 25.로 총 2일에 불과한바, 뚜렷한 증거 없이 2020. 2. 20.을 이 사건 범행일로 특정할 수도 없다[피해자는 2020. 2. 20. 같이 일직근무를 하였던 병사 J과 이 사건 당일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전혀 없고, J에 대한 군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바도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 ’I, K 두 명이 헷갈렸었는데, I과 더 친하기 때문에 I 병장이라고 진술하였고, 2월 말 근무표를 보니 딱 맞아서 그렇겠구나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79쪽 참조)]. 군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 공소사실 중 범행일시 부분을 ’2020. 2. 25. 19:00경‘에서 ’2020. 2. 하순 일자미상 19:00부터 20:00까지‘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백하고 일관되게 ’2020. 2. 말경 평일 일직근무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이상, 이 사건 발생일을 피고인이 일직근무를 선 2020. 2. 20. 또는 2020. 2. 25.로 특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020. 2. 25. 저녁경에는 피고인이 당직사관으로서 작전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어 전자중대장실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20. 2. 20. 피고인이 전자중대장실에서 추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군경찰에서부터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등과 의자 등받이 사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들어와 양쪽 어깨 위로 손을 뻗어 안는 자세로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가슴이 짓눌러질 정도로 세게 등에 닿았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두 번째로 입력하려 할 때에도 가슴이 닿기는 닿았으나 “제가 자리를 비키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일어났기 때문에 처음처럼 세게 닿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전자중대장실 내부 피고인의 책상이 있는 자리를 촬영한 사진(증거목록 순번 23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의 책상은 피고인이 서있던 오른쪽 부분이 튀어나와 있는 구조이고, 키보드와 연결된 케이블의 길이가 길지 않은 것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키보드를 오른쪽으로 당겨 사용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위 키보드를 용이하게 당겨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책상 우측에 있던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지 않고서는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위와 같은 책상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몸을 숙인 상태로 의자에 앉아있었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도 군사법원에서, ’책상 자체가 애초에 1인만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서 2명이 들어가면 닿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키보드가 굉장히 빡빡하게 당겨져 있어서 끌어다 쓸 수 없는 상태라 만약에 피고인이 직접 키보드를 쳤다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참조)].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짧은 시간 내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슴을 밀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자중대장실의 책상 자리가 신체접촉을 피하기 어려울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인트라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 순간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이 인트라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신체접촉이 있었던 시간은 상당히 짧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이 피해자의 등에 닿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이 당시 군복 상의 야상 점퍼를 입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쪽 참조), 피고인은 당시 겨울이고 추위를 많이 타서 항상 야상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숙여 인트라넷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던 순간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나 행동에 나아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는 업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였을 뿐 사적으로 전혀 친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보고만 하는 지휘관과 부서원 같은 관계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2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20. 2. 하순 일자미상’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에는 전자중대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군검사가 공소사실을 ‘2020. 2. 25.’에서 2020. 2. 하순 일자미상‘으로 변경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20. 2. 하순 일자미상 19:00부터 20:00까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장소나 수단 및 내용 등이 공소사실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의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20. 2. 하순경에서 약 1년이 경과한 2021. 2.경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기억에 근거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비교적 개괄적으로 범행일시를 기재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2020. 6. 1.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자신의 가슴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2020. 5.경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13:00경 사이버지식 정보방에 있는 프린터가 고장났다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병사 L과 같이 사이버지식 정보방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9쪽 참조). 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도 ’이 사건은 점심시간이 지난 13시 즈음에 발생하였고, 오후 늦은 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3, 74쪽). 이처럼 피해자는 일관되게 이 사건이 점심시간 후 약 13시경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와 함께 사이버지식정보방에 갔던 L도 군사법원에서, ’식사하고 나서 버스를 타고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고 곧바로 사이버지식정보방으로 갔기 때문에 13시경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피고인이 어떤 문서를 뽑으려고 했는데 프린터가 안되니까 저를 부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9쪽), 피고인은 당시 문서 출력을 위해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있는 프린터를 사용하려던 중 프린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피해자를 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역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32)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이버지식정보방 프린터 수리요청 전화는 2020. 6. 1. 14:45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록에는 녹음파일명이 “통화 녹음 A_200601_144516-1”로 기재되어 있고, 그중 “200601_144516-1”은 ’2020. 6. 1. 14:45:16‘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프린터를 수리하는 데에는 약 1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쪽 참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6. 1. 15:48 “[D관제대] ′ 20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 현황 보고”라는 제목의 전자문서를 기안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문서에 첨부된 “소위 A 개인정보보호 교육수료증” 사진파일을 위 사이버지식정보방 프린터로 인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2020. 6. 1. 13:00경에 피해자가 프린터 수리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 6. 1.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인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피해자는 PC 관련 기기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수리요청을 받았는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쪽 참조), 피해자가 다른 일자에 PC 관련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와 함께 사이버지식정보방에 간 L은 군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갔던 것은 기억나는데, 신체접촉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쪽),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거리까지 다가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에 닿게 한 것은 보지 못하였다.‘, ’살짝 가려져서 신체접촉을 보기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무엇 보다도 모니터와 프린터 중점으로 보다 보니 신체접촉이 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21쪽 참조). 피고인은 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당일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나가자마자 L에게 팔꿈치 쪽에 접촉이 있었다고 봤냐고 물어봤는데 L이 보지 못하였다고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6쪽). 그러나 L은 군경찰에서부터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L은 군사법원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기 일주일전 무렵 전자중대장실에서 피고인이 키보드를 치는 과정에서 가슴을 피해자의 등에 닿게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참조), 위 진술은 L이 2020. 5.경 전자중대장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신체접촉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이나 위 2020. 2. 하순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2) 설령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그대로 몇 초간 밀착하며 갖다 대고 있었기 때문에 스친 것은 분명히 아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0쪽), 군사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가슴을 밀착한 세기가 팔꿈치 자체에서 다 느껴질 정도였다. 누가 봐도 여자 가슴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밀착이 됐다고 느낄 정도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린터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L도 ‘피고인이 먼저 “뭐가 문제죠.”라는 식으로 질문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갔던 것이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몸을 숙이며 질문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고인의 가슴이 책상 왼쪽 칸막이 위에 얹혀 있던 피해자의 왼팔에 닿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팔에 가슴을 대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L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접촉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살짝 가려져서 정확히는 못 봤지만, 만약에 찰나의 순간이었으면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왼팔에 밀착될 수 있었던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뒤편에서 L이 프린터를 수리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L에게 발각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가슴을 대는 행위에 나아갔다고 보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프린터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몸을 숙이며 질문하던 순간 발생하였을 뿐, 추가적으로 피고인이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이나 행동에 나아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는 업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였을 뿐 사적으로 전혀 친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슴이 피해자의 왼팔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20. 6. 1.경’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군검사는 최초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2020. 6. 1. 13:00경‘으로 이 사건 범행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13:00경 사이버지식정보방에 있기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위 공소사실 범행일시 부분을 ’2020. 6. 1.경‘으로 변경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이 ’2020. 6. 1. 13:00경‘에서 ’2020. 6. 1.경‘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하여 범행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의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20. 6. 1.경에서 약 9개월이 경과한 2021. 2.경부터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기억에 근거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구체적인 범행시각까지 특정하지 않고 범행일자만 기재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2020. 4.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군경찰에서부터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2020. 4.경 평일에 피고인이 무기고 열쇠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통신반 안에 있는 열쇠보관함에 있는 무기고 열쇠를 꺼내어 통신정비반 앞 계단 1층에서 2층 사이에서 피고인에게 열쇠를 건네주었다.‘, ’무기고 열쇠를 건네주려고 할 때 피고인의 손바닥에 올려놓으려고 키를 아래쪽으로 해서 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제 손바닥 아래쪽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손등을 위쪽으로 하면서 자신의 손등과 손을 감싸 쥐고 쓸어내렸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0. 4.경 피해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받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감싸 쥐고 쓸어내리는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손등과 손가락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직접 건네받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가 열쇠를 피고인에게 던지거나 위에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건네주지 않는 이상 그 과정에서 일부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움켜잡은 시간은 약 2~3초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참조). 그러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2~3초면 상당히 긴 시간인데 위 진술이 맞는지‘ 질문하자, 피해자는 ’(손을) 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당시 기분 나빠서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16, 17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이나 손가락을 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회 쓸어내리기만 하였으며, 그 신체접촉을 한 시간 또한 매우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신체접촉에 나아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쓸어내렸을 때 느꼈던 감정에 대하여 “딱 그 당시에는 당황했고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저만 당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분이 나빴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쪽). 이처럼 피해자는 신체접촉이 있던 당시 당황함을 느꼈던 것으로 보일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접촉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러한 불쾌감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신체접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건네받는 순간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거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언동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는 업무상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였을 뿐 사적으로 전혀 친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당시 중대장과 부서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런 관계였다. 부대에 전입을 오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친한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1, 2쪽 참조)].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인 ‘2020. 4. 일자미상경’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2020. 4. 일자미상경’으로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수사기관 진술을 기초로 하여 범행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의 식별이 가능해 보이는 점, 이 사건은 2020. 4.경으로부터 약 10개월이 경과한 2021. 2.경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기억에 근거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함에 있어 개괄적인 범행일시를 기재하는 것이 부득이한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피해자 C에 대한 2020. 5. 28.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는 군경찰에서부터 군사법원에 이르기까지 ‘2020. 5. 28. 16:00경 전자중대장실에서 피고인에게 휴가보고를 하고 뒤돌아서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왜 이렇게 휴가보고를 딱딱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등 어깨뼈 부분을 1~2초 정도 터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과도 모순되는 점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20. 5. 28. 16:00경 전자중대장실에서 휴가보고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의 어깨뼈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신체접촉이 있었던 부위에 대하여, ‘날개뼈 중앙에서 아래 쪽이다. 피고인 어깨와 비슷한 높이이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2쪽). 그런데 두 날개뼈 사이의 중간 아래쪽 부위는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 ‘딱 대고 바로 뗀 게 아니라 두들기듯이 한두 번 정도 터치를 하였다.’, ‘칠 때 두 번 정도 치면서 터치만 하는 게 아니라 톡톡 치면서 약간 쓸어내리는 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21, 22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뼈 부분을 어루만진 것이 아니라 두 번 정도 피해자의 어깨뼈 부분을 톡톡 치면서 쓸어내렸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군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와 아무런 개인적인 친밀함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없었는데 등을 1~2초 정도 터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불쾌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쪽). 그러나 피해자는 군사법원에서, “불쾌는 했는데 이게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거를 맨 처음에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제가 처음에 손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인지 터치에 대한 게 컸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39쪽), 피해자는 이 사건 신체접촉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정도의 신체접촉은 아니라고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해자는 과거 2020. 4.경 있었던 신체접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신체접촉에 대하여 불쾌감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불쾌감이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과 동일한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례를 하는 등 예를 갖추어 정식으로 휴가신고를 하였는데(위 녹취서 33쪽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위 휴가신고가 다른 하급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과는 달리 굉장히 무미건조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해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왜 이렇게 휴가보고를 딱딱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의아함 내지 서운함을 표현하는 취지에서 뒤돌아선 피고인의 등 부위를 두드렸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왜 이렇게 휴가보고를 딱딱하게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등 부위를 약 1~2초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톡톡 치며 쓸어내리는 것에 그쳤을 뿐,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거나 성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언동에 나아가지는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허위사실의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며, 한편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1. 4. 12.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은 ‘B이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아 가슴을 등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군경찰에 신고하였고, C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등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군경찰에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은 B, C을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B, C의 각 신고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위 피고인의 고소내용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고소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B이 신고한 ‘피고인이 뒤에서 자신을 끌어안아 가슴을 등에 닿게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B에 대한 2020. 2. 하순 일자미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C이 신고한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잡거나 등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C에 대한 2020. 4.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2의 가항) 및 2020. 5. 28. 군인등강제추행의 점(공소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위 고소장은 B과 C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 허위라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B, C의 신고내용 중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중요 부분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제2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고소내용의 중요 부분은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어 결국 피해자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앞서 ’2. 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앞서 ’2. 라.‘ 및 ’2.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이 군인등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군인등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그 중요부분에 있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나아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B, C이 신고한 위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군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2020. 2.경부터 5.경까지)에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1. 2.경에야 군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이 군경찰의 조사를 받은 후 2021. 4.경에 고소장이 제출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약 1년 전의 일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특히 고소장에 기재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행위는 피고인이 B이 있는 자리에서 키보드로 인트라넷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C으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받거나 휴가신고를 받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으로서, 모두 군대 내의 일상적인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대한 것이 아닌 사소한 신체접촉으로 느꼈을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모두 기억하고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가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2020. 3. 10. 군인등강제추행을 포함한 각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공소사실 제1의 다항)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직근무를 마친 시점인 2020. 3. 10. 08:30경 D방공관제대 통신정비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건네받으면서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감싸 쥐고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9.경까지 사이에는 주 3회 내지 4회씩, 그리고 2020. 10.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는 주 1회씩 위 사무실에서, 일직근무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건네받거나, 일과 중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필기구를 건네받으면서 또는 이를 다시 돌려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020. 3.부터 11.까지 사이 및 2021. 1. 초순 각 일자미상경 군인등강제추행(공소사실 제1의 라항) 피고인은 2020. 4. 하순부터 2020. 5. 초순까지 사이 일자미상경 위 D방공관제대통신정비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얼굴을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의 팔에 팔짱 끼듯이 양손으로 팔을 잡고 몸을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2020. 3.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주 3회 내지 4회씩, 그리고 2021. 1. 초순 1회 각 일자미상경 위 D방공관제대 통신정비반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인사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를 짧게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어깨를 2초에서 3초 동안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는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검사는 가능한 한 공소제기 당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소의 제기 혹은 유지의 편의를 위하여 범죄의 일시․장소 등을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있는 공소장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범행별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범죄사실을 특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군검사는 군사법원에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2021. 7. 7.자 군검사의견서 2쪽 참조).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인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은 수 개의 추행행위가 근접한 시간에 연속하여 행하여졌거나 동일한 기회에 행하여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각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42 판결 취지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범행별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특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범행일시는 ‘2020. 3. 10. 08:30경부터 2020. 9.경까지 주 3회 내지 4회씩’, ‘2020. 10.경부터 11.경까지는 주 1회씩’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의 범행일시는 ‘2020. 3.경부터 11.경까지 사이에 주 3회 내지 4회씩’, ‘2021. 1. 초순 1회’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는 상당히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범행의 횟수조차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기간 중에는 당사자들의 휴가나 명절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일률적으로 ‘주 3회 내지 4회씩’과 같이 범행 횟수를 특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특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 일부에는 범행일시가 특정된 것으로 보이는 듯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공소사실 제1의 다항 도입부의 ‘2020. 3. 10. 08:30경 1회 강제추행 부분’,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의 ‘2020. 4. 하순부터 2020. 5. 초순까지 1회 강제추행 부분’ 및 ‘2021. 1. 초순 1회 강제추행 부분’), 이는 군검사가 각 공소사실별로 포괄일죄로 기소하면서 그중 일부 범행을 예시로 공소장에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이 부분만 떼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범행의 방법에 관하여도, 공소사실 제1의 다항의 경우 ‘일직근무를 마친 피해자로부터 무기고 열쇠를 건네받거나, 일과 중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서류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 피해자로부터 필기구를 건네받으면서 또는 이를 다시 돌려주면서 피해자의 손등과 손가락을 감싸 쥐고 쓸어내렸다.’는 것이고, 공소사실 제1의 라항의 경우 ‘피해자에게 인사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를 짧게 만지거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눈을 마주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거나, 어깨를 2초에서 3초 동안 만졌다.’는 것으로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하나의 공소사실 내에서 여러 범행 태양이 혼재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각 일자나 시기별로 어떠한 범행에 대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가 없어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횟수, 방법 등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달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일시 등을 특정 일시나 상당한 범위 내로 특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