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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2012. 8. 8.경 법률상 혼인하였다가 2013. 11. 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던 B가 피고인의 경제력을 의심하자 B에게 3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을 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한 위조문서를 만들어 B를 안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보증약정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터넷을 검색하여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겠다는 광고를 본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돈이 있다는 근거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첫 번째 장에는 '보증약정서', '보증인한국산업은행', 두번째 장에는 'C는 산업은행이 부담하는 D에 대한 채무를 아래 내용과 같이 재보증하여 줄 것을 귀 은행에 의뢰하였으며, 귀 은행이 이를 보증함에 있어 C는 귀 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이 약정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금 3,020,384,497원으로 한다.', '2012월 12월 07 일', '보증인 한국산업은행'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보증약정서 1통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F' 인근 G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의 출력본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보증약정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H은행 명의의 내용증명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보증약정서를부인에게 보여줬는데 믿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자가 10만 원을 더 주면 다른 서류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백지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내용증명서', '일시 : 2012년 12월 10일', '수신자 : A(주민등록번호: I)', '주소 : 인천시 남동구 J', '발신자 : C회사(K) 내부문건 여신기호L', '주소 : 서울시 중구 M', '제목 : 예금증서 분실에 따른 배상 관련 내용증명'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사는 예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금주이신 A 고객께서 예금증서 분실로, 당사는 산업은행과 보증약정서를 작성하여 동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위와 같은 보증약정서는 고객님의 재산을 보호하려는 본사의 내부규정으로 귀하에게 본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2년 12월 20일 전까지 지급할 것과 H 인천지역본부에서 처리하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혹 본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는 귀하가 제시하실 모든 민사 형사 책임을 질 것을 알려드립니다.', '발신인 : 예금자 보호 기금 관리 위원회 H'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내용증명서 1장을 위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위 'F' 인근 G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내용증명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부인이 내용증명서도 믿지 않고 통장도 보여 달라고 요구 한다'라고 말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통장을 개설하여 복사본을 건네주면 그 복사본으로 돈이 찍혀있는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조합 논현지점에서 통장을 발급받은 다음, 통장의 사본을 제1의 가.항 기재 G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2. 12. 12.자 발행된 H은행 명의 H은행 보통예탁금 통장 사본의 거래내용 란에 불상의 방법으로 '20130114', '통장이월', '2,970,000,000'라고 기재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제1의 가.항 기재 G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교부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문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변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인천 연수구 P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산업은행 명의의 보증약정서와 H은행 명의의 내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한꺼번에 행사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제3항 기재 P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H은행 발행의 통장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보증약정서, 내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30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변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사문서변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변조문서 행사의 상대방을 기망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동종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5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4. 00:47경 울산 중구 남외동 437의3 병영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B 영업용 택시에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3세)를 승객으로 태우고 같은 날 00: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려 잠시 담배를 피운 후 01:25경 택시 조수석 뒷자리에 탑승한 다음 01:26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피해자로 하여금 안쪽에서 문이 열리지 않는 택시의 운전석 뒷자리로 옮겨 타도록 하고, 피고인의 허리 벨트를 풀어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식을 회복하여 원활히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피해자가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 택시의 문이 열리지 않고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옆에 앉아 있는 상황임을 알고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감싸고 약 10분 가량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02:14경 제1항 기재 택시에서 피해자 C가 '너무 답답하니 제발 바람 좀 쏘이도록 해 달라'고 애원하자 이를 허락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의심을 받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갈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택시 안에 가방과 휴대폰을 두고 내린 다음 곧장 약 200m 거리에 있는 F편의점으로 뛰어갔다. 피고인은 같은날 02:22경 위 편의점 부근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과 가방을 자신의 택시에 실은 채로 불상의 장소로 도주한 후 같은 날 02:37경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폰에 걸려온 경찰관의 전화를 받은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가방 등 소지품을 택시에 두고 내린 사실을 알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시가 459,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A5 휴대폰을 불상의 장소에 버리고, 그 무렵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의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2개 등을 피고인의 택시 트렁크에 숨겨두어 이를 은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2.경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B 영업용 택시 안에 있는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330,000원 상당의 LG 베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피고인의 택시에서 습득한 시가 합계 1,361,44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및 피해현장 주변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피해물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66조, 제3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대장암환자로 성범죄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인정되나, 이 사건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술취한 여성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한 것으로서 죄질 몹시 좋지 못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려웠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또는 형사합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9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4. 19. 20:25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호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F'을 통해서 알게된 여성인 G(여, 13세)에게 12만 원을 주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호텔 CCTV 영상 및 차량번호 확보), 내사보고(차적조회 및 운전면허 사진조회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서 13세의 여성인 G과 만나 성교행위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G의 키나 덩치, 화장정도 등 외모에 비추어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성매매 여성의 나이 인식에 대해 다툼이 있는 사안은 해당 성매매 여성의 나이가 18~19세 정도로 신체발달 상황 등을 감안하였을 때 성년 여부를 알았다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G의 객관적인 나이 자체는 13세에 불과한 점, G은 자신을 미성년자라고 말하고 다녔으며 18세 내지 19세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의 사진을 보더라도 성년 여성의 모습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지급한 화대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F'의 경우 성매매알선이 빈번히 이루어지는 어플인 점,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G의 실제 나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를 일삼아 성욕을 충족시키려고 하였다는 부분에서 죄질 불량한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의 성에 대한 보호가치가 더 크고, 아동복지법 상의 성학대에도 해당할 수 있어 단순 성매매와는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배서받은 전자어음(전자어음번호 D, 어음금액 3,300만 원, 발행일 2019. 3. 11., 만기일 2019. 7. 7., 발행인 주식회사 E)의 할인을 의뢰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위 전자어음을 수취하여 보관하던 중 2019. 7. 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그 어음금 3,3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인에게 대여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어음배서내역 조회결과, 부도어음 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의 할인을 의뢰받고 위 전자어음을 보관하다가 그 어음금 3,3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 차례 금고형의 집행유예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9

범죄사실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8. 20:40경 의정부시 B건물 지하에서, 관할관청의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C'라는 상호로 자동반주 장치, 자막용 영상 장치 등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1. 현장단속 당시 찰영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노래방기계를 모두 철거하여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3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각 징역 1년(합산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D호텔에 있는 'E' 카지노에서 테이블 위에 그려진 'Banker'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칩을 걸고 'Banker'와 'Player'에 각각 놓인 2~3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걸었을 때 이기는 방법으로 약 1억 4,500만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필리핀 클락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호텔의 카지노에서 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약 4,600만 원 규모의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말 09:00경 수원시 권선구 F 502호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G(여, 42세)이 침대에서 자지 않고 방바닥에서 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이 씨발년아, 누가 찬 바닥에서 자라고 했어? 너 죽고싶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집어 들어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세게 찍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이 씨발년아, 내 옆에 붙어 있으랬지, 어디 가지 말라고 했지, 죽고싶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2. 4. 06: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가지고 온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니네 가게에서도 손님한테 안주를 이렇게 갖다 주냐? 너나 먹어라,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반쯤 차 있는 맥주 페트병, 치즈와 귤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자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금융거래서, 입금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면서 위협하였고, 소주병 등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데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도박을 한 금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99

범죄사실 2019고단499 1. 사기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재개발조합 임원 해임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조합원이 1,460명에 달하여 총회 개최 자금이 부족하다. 총회 개최 자금을 지원해 달라. 내가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당신에게 C 내 건물 철거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개발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나 능력, 자격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건물 철거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미 위 재개발조합에서는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등 여러 업체들과 철거공사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 철거와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줄 상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2.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총회 개최 등 각종 비용으로 합계 122,475,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00 2. 위증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J 대표이사로 피고인과는 조합 임원 해임발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위 D에 대한 사기 사건(2018고단715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어떤 경위로 이와 같은 계약서(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를 작성하게 되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용역계약을 하면서 이 계약서를 같이 갖고 와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그냥 얼떨결에 찍어준 것뿐이에요."라고 증언하고, "이렇게 법적구속력도 없는 계약서를 써준 이유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냥 해 달라니까 해 준 것뿐이에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D과 주민총회 용역계약과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함께 체결하면서 각 계약의 내용을 다 읽어보고, D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뿐 아니라, D에게 계약 금액을 30억 원 이하로 하자고 말한 사실도 있는 등 D과 협의 하에 이 사건 이주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주관리 용역계약서 1. 홍보 및 발의서 징구 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 첨부), 피의자 A 조합원 자격 관련자료 1. M 계약서, L 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 피해금 관련), 고소인 송금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 피해금 관련), 수사보고(N와 전화통화 : 일반용역비 관련),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 실장들 성과금 관련) 1. 수사보고(피해금 특정) 2019고단6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1. 각 용역계약서(1차, 2차, 이주관리 용역계약)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단7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152조 제1항(위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확정적 고의에 따른 범행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피해자가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죄하는 점 등 감안하여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약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이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5년경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8. 2. 01: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55세)가 B이 F를 폭행한 것에 대해 항의한다는 이유로,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다리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정형외과 일반진단서, K치과 진료차트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B의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에 갔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는데, B이 피고인에게 그냥 가라고 하여 돌아왔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피해자인 E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B이 F의 멱살을 잡길래 자신이 하지 말라고 말리던 중 넘어졌고, B의 남자친구인 피고인이 와서 B과 함께 자신을 밟고 때렸다'는 취지로 폭행의 전후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다. 한편 이 사건의 목격자인 G, H의 각 진술은 세부적인 내용에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가해자 여성 한 명과 남성 한 명이 피해자 남성 한 명을 폭행했다는 데에 일치하고, 다른 목격자 I의 진술도 당시 한 명이 아닌 일행이 피해자 한 명을 폭행했다고 진술한다. 위 각 목격자의 진술들은 대체로 일관되고 상호 모순이 없으며, 위 각 목격자들이 피고인 및 피해자 또는 B, F와 전혀 일면식 없는 사람들인 점을 더하여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의할 때, 다른 증거나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시 남성은 피고인과 피해자밖에 없는 이 사건에서,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나타나는 가해자 남성은 피고인, 피해자 남성은 E임이 분명하고, E의 진술이 이와 별다른 모순이 없는바, 위 각 증인들의 진술로 E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한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B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F가 위 진술에서 나아가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B의 E에 대한 폭행사실은 물론이고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에 대하여도 다소 납득되지 않는 이유로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F가 경찰에서 B, 피고인과의 관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법정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각 증거들과 그 외 판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 없이 증명되고, 피고인이 드는 사정이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와 다른 판단에 이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7. 7. 30. 10: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에 찾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위 커피숍 내 소파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같은 날 17:55경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112 피해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위 커피숍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는 등으로 억압하면서 약 15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목적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3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3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나. 경합범죄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감금 > 제1유형(일반감금) > 특별감경영역(징역 1개월~8개월) [특별양형인자]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인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 이상 1년 10개월 이하의 징역(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정형에 따라 양형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 재결합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의 가게나 주거를 무단 침입한 사실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가게를 찾아가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은 더욱 좋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스스로 문을 열어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5:53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이발을 마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손으로 바지를 벗기고 엉덩이를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범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 피고인은 미용실에서 이발을 하던 중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머리카락을 잘라주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는바, 설령 강간의 기수에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중대한 범죄임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현병을 낫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고 미안한 마음도 전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성적 욕구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범행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동종 전과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를 받은 전력이 있고, 치료감호 가종료시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부과한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사죄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함 - 다른 한편,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가운데 보호자의 적절한 훈육 부재로 내성적 성격이 심화되었고, 대인기피증, 조현병 등의 정신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지속하였으나 치료를 자의로 중지하여 본 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5. 12. 2.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조현병,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치료 및 정신약물요법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8. 30.부터 2016. 3. 7.까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약물치료, 지지정신치료 등을 받았고 정신병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지속하면서 직업 재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담당 의사 소견에 따라 퇴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최근 1년 4개월간 직장생활을 지속하여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지능력은 정상인의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7. 13:35경 양주역에서 망월사역으로 가는 인천행 5-3호 지하철 내에서, 서류가방 왼쪽 모서리에 구멍을 뚫고 자신의 휴대전화(아이폰6플러스)를 고정 시킨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치마 속 신체를 동영상 촬영한 것 외에, 2017. 7. 25.경부터 2017.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촬영함으로써 총 6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디지털분석감정서 1. 압수물 핸드폰 사진, 압수물 가방 사진, 압수물 외장하드 및 소형카메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촬영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하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공급책 (일명 'B', 이하 'B'라 한다)과 공모하여, 위 B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발송하고 이를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마약류매수자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발송한 국제우편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그 내부의 마약류를 B가 지시한 지역에 있는 임의의 장소에 은닉한 뒤, 해당 장소의 사진을 찍어 B에게 알려주어 마약류 매수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은 B로부터 수고비를 비트코인으로 받기로 하였다. 1.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년 3월 초순경 네덜란드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10장(1장당 우표 1개 크기)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한 후, 국내 수취인을 피고인인 'A'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로 각각 기재하여, E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E은 2018. 3. 10. 15:21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2. B는 위 공모에 따라 2018년 3월 초순경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국제통상우편물에 은닉한 후, 국내 수취인을 피고인인 'A'으로,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로 각각 기재하여, F으로 위 우편물을 발송하고, 위 F은 2018. 3. 23. 18:03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LSD와 메스암페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9, 24, 26) 및 각 첨부서류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증거목록 순번 제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메스암페타민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LSD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메스암페타민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더욱이 메스암페타민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금전적인 압박에 시달리던 중 마약공급책인 B로부터 비트코인을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LSD와 메스암페타민이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