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4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비현실적 사고, 자폐적 사고,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대인관계의 어려움, 부적절한 정동,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결여 등의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 질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5, 26. 20:30경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공중전화부스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공중전화를 사용하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밀치고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2012.7.27. 19:3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물을 좀 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왼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저로서,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이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물을 마시고 나온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불능 관련, 피의자 검거 후 행위 관련, 피의자 사진 첨부 관련, 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F의 주거지와 피의자의 집과의 거리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여죄 확인 관련, 용의자 인상착의 관련, 피해자 D 상대 선면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집 주거지 확인 관련, 경찰 선면수사 확인),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에 대한 정신의학적인 면담, 정신상태검사 등에 기초한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정신분열증) 증세를 보이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비슷한 정신증세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정신질환이 악화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과거의 행적 및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자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추행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의 집안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나온 사실이 있지만 F 추행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해자 D 진술의 신빙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D의 수사기관 진술은 아래와 같이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포항시 남구 C 아파트 앞 공중전화 부근에 가게 된 경위, 공중전화 부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 D은 이 사건 직후인 2012. 5. 26. 21:10경 J파출소를 방문하여 범죄신고 접수를 하였는데, 범인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없으나, 공중전화부스 앞쪽에 상가 간판 조명이 있어 주변이 밝았고, 범행 후 도망가면서 뒤돌아보는 범인의 얼굴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범인의 인상 착의와 관련하여 '모범생 스타일이고 검은색 뿔테 안경을 착용하였으며 세모형 얼굴, 하늘색 계통 반팔 카라티, 헐렁한 청바지를 착용한 20대 초반의 남성'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체포된 후인 2012. 7. 30. 포항남부경찰서에 출석하여 선면수사를 한 결과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고, 2012. 8. 31. 대구지방검찰철 포항지청에 출석하여 실시한 선면수사에서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위와 같은 수사기관의 범인식별 절차에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였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서 물을 달라고 하여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왼손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껴안아서 놀라서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자의 집안에 들어가 물을 마시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인 2012. 7. 27. 19:35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40m 정도 떨어진 노상에서 '강제추행을 범한 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J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만한 동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제2항 범죄 사실도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3년(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특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고,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거듭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9월 ~ 3년 9월[= 3년 + 1년 6월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3년 9월(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을 추행하고, 며칠 뒤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자인 피해자 F을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피고인이 조현병(정신분열병) 증세에 의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