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받아 2010.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6. 2.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건물 1층 및 4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22병상의 입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간호원, 원 무과 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그 곳에서 2010. 2. 11.경까지 ‘C의원’, 2010. 2. 11.경부터 2010. 4. 8.경까지 ‘D의원’, 2010. 8. 20.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E의원’을, 2011. 12. 2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F의원’을 운영하고, 2013. 12. 20.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G의원’을, 2014. 12. 12.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H한의원’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 L(2012. 3. 2.경부터 2015. 11. 20.경까지), M(2015. 11. 2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N(2014. 12. 22.경부터 2015. 2. 25.경까지), O(2016. 6. 27.경부터 2016. 12. 6.경까지, 2017. 7. 12.경부터 2018. 4. 30.경까지), 원무과 직원인 I(2009. 7.경부터 2010. 5.경까지, 2011. 4.경부터 2016. 11.경까지), J(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2014. 12.경부터 2015. 6. 21.경까지), K분을 수정하였다. (2014. 3. 3.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간호조무사인 P(2011. 12. 21.경부터 2013. 6. 2.경까지), Q(2012. 3. 9.경부터 2013. 6. 2.경까지), R(2013. 6. 13.경부터 2016. 7. 31.경까지), S(2013. 8.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 T(2013. 10. 29.경부터 2014. 3. 29.경까지), U(2014. 4. 18.경부터 2014. 11. 1.경까지, 2014. 12. 2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2018. 3. 26경부터 2018. 4. 30.경까지), V(2014. 11.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W(2012. 4. 23.경부터 2013. 9. 15.경까지는 원무과 직원으로, 2015. 10. 19.경부터 2018. 4. 30.경까지는 간호조무사로 근무)과 함께 위 각 의원에서 환자를 유치한 다음, 원무과 직원은 보험금 청구를 위하여 입원을 원하는 환자와 상담한 후 환자를 의사에게 안내하고, 의사는 환자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간호조무사들은 환자가 실제 정상적인 입원을 하지 않고 귀가하였음에도 간호일지 등에 환자가 입원하여 처방 및 간호를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원무과 직원은 환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영수증 등을 발급해 주고, 피고인은 위 과정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아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의사 L, M, N, O, 원무과 직원인 I, J, K, 간호조무사인 P, Q, R, S, T, U, V, W 및 X, Y 등 환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17.경 위 F의원에서 의사 L, 원무과 직원인 I, 간호조무사인 P과 공모하여 사실은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등으로 내원한 X에 대해 2012. 3. 17.부터 2012. 4. 12.까지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X는 그 무렵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Z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2. 4. 27.경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461,198,584원을 교부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9.경 G의원에서 의사 L, 원무과 직원, 간호조무사와 공모하여사실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내원한 Y에 대해 2013. 11. 29.부터 2013. 12. 23.까지 단 하루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위 기간 동안 매일같이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Y는 그 무렵 마치 위 기간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어 실제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013. 12. 26.경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5,366,56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다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받자 합법적으로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B조합의 총 출자금 52,24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자금에서 출연하였음에도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2013. 12. 17.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이 사건 건물에서 22병상의 입원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의사, 간호원, 원무과 직원 등을 고용한 다음, 위와 같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AB조합의 명의를 빌려 ‘G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2014. 12.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AB조합의 명의를 빌려 ‘H한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1) C의원 피고인은 2009. 2. 1.경부터 2010. 2. 11.경까지 위 C의원에서, 사실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2009. 2.경부터 2010.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56,141,86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D의원 피고인은 2010. 2. 11.경부터 2010. 4. 8.경까지 위 D의원에서, 사실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8,600,5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E의원 피고인은 2010. 8. 20.경부터 2011. 12. 21.경까지 위 E의원에서, 사실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3 기재와 같이 2010. 9.경부터 2011. 1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304,618,2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F의원 피고인은 2011. 12. 21.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 F의원에서, 사실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4 기재와 같이 2011. 12.경부터 2013. 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630,346,96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G의원 피고인은 2013. 12. 20.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G의원에서, 사실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5 기재와 같이 2013.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5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408,616,2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6) H한의원 피고인은 2014. 12.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H한의원에서, 사실은 속칭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였음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6 기재와 같이 2014. 12.경부터 2018. 6.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493,275,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기재 1. AC, S, R, U, O, W, AD, P, AE, T, Q, V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T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에 대한 점검 및 검토의견, 각 요양급여 지급현황(G의원, H한의원), 의료분석 종합의견, F의원 및 G의원 전현직종사자명단, 피해진술서, 각 수사보 고(피의자 O 진료차트 사본 편철, 참고인 AR 전화통화 보고, AU 작성 ‘범죄일람표 3’ 수정, 수사결과 보고, 보험금 면책사유 확인-AV), AK, AW, AX, AI, AY에 대한 검찰통합사건조회내역 각 1부, AK, AW, AX, AI, AY, AF에 대한 진료차트 등, 인천지법 2019고정312 판결문, 인천지법 2018고약27300 약식명령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확인),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780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환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환자 및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C의원, D의원, E의원, H한의원 운영과 관련한 사기의 점, 각 병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F의원, G의 원 운영과 관련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각 병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2의 나의 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2의 나의 1), 2)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의원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머지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의원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1-1, 1-2에는 환자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의사, 원무과 직원 중 누구와 공모하였는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더구나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1-1, 1-2에는 환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환자가 허위 입원을 한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퇴원일자, 피해 보험사, 보험금 청구일자․지급일자․ 지급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점, 개개의 범행에 가담한 공모자 및 공모의 경위가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시 제1죄 기재 범행이 다수의 환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다수의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사실 기재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기의 고의 및 공모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환자들이 가끔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찜질방을 이용하거나 건물 뒤에 있는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것만 알고 있었을 뿐,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병원에 허위로 입원한 사실 및 환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피고인은 원무과 직원들에게 환자를 많이 유치하도록 독려하였을 뿐 환자를 허위 입원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입․퇴원 필요성 및 진단서 발급 등은 의사의 전권사항으로 피고인이 관여할 것이 아닐뿐더러 피고인이 의사에게 허위 입원․허위 진단서 발급을 지시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은 보험금 편취에 관하여 원무과 직원들 및 의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F의원, G의원, H한의원(이하, 이 항에서는 통틀어 ‘이 사건 각 의원’이라 한다)에 허위로 입원한 사실 및 환자들이 보험금을 신청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한의사, 원무과 직원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의원에서 근무한 J, G의원에서 근무한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입원실 병상 수를 넘도록 환자를 유치해도 상관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에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입원환자가 병실에 없으면 지하 1층 사우나에 갔다고 답변하라는 등의 교육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각 의원에서 근무한 I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원무과 직원들이 환자들과 공모하여 환자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방조한뒤 책임을 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 다)항에서 보는 대로 I, J 외의 다른 직원들도 피고인이 환자가 허위로 입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I, J은 판시 제1의 가,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0. 1. 29.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2020. 10. 22. 및 2020. 11. 17.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I, J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환자가 허위로 입원하더라도 그에 따른 별도의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의사․한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것은 이 사건 각 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O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번 입원환자 현황이 기재된 보드판을 가리키며 입원환자를 적극 유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04, 905, 909쪽)],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원무과 직원이 허위 입원을 원하는 환자와 상담한 후 환자를 의사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O는 수사기관에서 ”환자와 원무과 직원이 입원을하게 해 달라고 사정하여 환자들을 허위로 입원시켰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904, 905쪽)], 이 사건 각 의원에서 근무한 의사․한의사는 회진 때 입원환자가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허위 입원 사실을 명백히 알 수 있었음에도, 회진을 1주일에 한 번만 돌거나 아예 돌지 않았고 계속하여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원무과 직원, 의사․한의사가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I는 이 법정에서, S, P, Q는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이 입원 수속을 밟았음에도 입원하지 않고 귀가한 후 퇴원 시에 다시 의원을 방문하여 입원확인서 등만을 발급받는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권 684, 1316, 1371쪽), J은 수사기관에서 “간호사가 허위로 간호일지 등을 작성한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78쪽). 라) 이 사건 각 의원은 시설이 낡은 데다 입원환자를 치료할 장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간호조무사들은 환자에 대한 혈압, 맥박, 체온을 측정하지 않은 채 허위로 간호일지를 작성하여 입원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의원에는 당직의사가 없었고[L이 이 사건 건물에서 잠을 잔 것으로 보이나, P, R, U, AC, P이 수사기관에서 “L이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잠을 자기는 했지만 이는 당직을 선 것이 아니라 집이 멀어서 병원에서 잠을 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2권 290, 307, 474, 497, 607, 662쪽, 증거기록 1권 795쪽), L이 야간 당직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볼 수 없고, L이 근무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야간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17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근무한 AZ 외에는 야간에 근무한 간호조무사도 없었으며(피고인은 BA의 2018년도 6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급상여대장을 제출하였으나, 증인 K이 이 법정에서 “BA는 식당에서만 일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BA는 야간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자에게 투여할 수액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때도 있어 간호조무사가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입원환자의 간호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이처럼 입원환자의 진료, 치료, 간호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환자들의 허위 입원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2. 판시 제2의 가죄, 제2의 나의 5), 6)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이 AB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조합가입비를 일부 대납하고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는 등 위 조합의 설립 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합원들로부터 사전에 조합가입원서를 받거나 승낙을 받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일 뿐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가입시킨 것이 아니다. 또한, AB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창립총회, 대의원, 이사회를 구성하여 설립되었고, 병원 운영사항에 관하여 대의원 회의를 거쳐 의사결정을 하였으며, G의원 및 H한의원은 AB조합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 아니다. 이처럼 피고인이 아닌 AB조합이 위 각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요양급여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생협법에 의하여 설립된 BB조합(이하, ‘BB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생협법이 BB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BB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 제한하여 BB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BB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BB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따르면, AB조합 창립총회가 2013. 10. 29. 개최되어 이사장으로 AF, 이사로 S, AM, AC, AT, BC, AR, 감사로 BD, BE를 선임하였고, 대의원 100명을 선임한 사실, 피고인이 2016. 3. 25. AB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실(증거기록 2권 419쪽)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AB조합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G의원․H한의원이 비록 AB조합 명의로 개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1) 생협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ㆍ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로 하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제13조, 제15조 제1, 2항). 그러나 피고인은 BB조합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의 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자 J 등에게 지시하여 경로당 등에서 명단을 구한 뒤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들에게 가입하지도 않은 조합원을 가입한 것처럼 허위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피고인은 조합원으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2013. 10. 23. 피고인의 돈인 48,700,000원을 AC에게, 6,000,000원을 BF에게 각 송금한 뒤 AC, BG(피고인의 동생)으로 하여금 위 돈을 조합원들이 납부한 것처럼 입금(AF 5,700,000원, S․BG․AM․BE․BD․BC, AT 각 5,000,000원, AC 5,440,000원, 나머지 조합원 명의로 각 30,000원)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2) BB조합은 조합원의 수가 400명을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대의원총회를 둘 수 있고(생협법 제30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BB조합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소요자금의 차입, 간부직원의 임면 승인 등을 의결한다(생협법 제41, 42조). AB조합은 조합원이 401명으로 대의원총회를 두고 있으므로,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G의원․H한의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러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피고인은 2014. 10. 4.자, 2015. 3. 5.자, 2015. 3. 31.자 AB조합 대의원총회 의사록, 2014년과 2015년 각 4회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사회 의사록(증거기록 1권 1483~1519쪽)을 제출하였으나, 위 조합의 대의원이자 이사인 AM, AR은 수사기관에서 “G의원․H한의원 운영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없다”거나, “이사회를 진행하더라도 피고인이 모든 것을 정해놓고 이사들에게 통보하는 식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613쪽, 증거기록 1권 44쪽)]. 오히려 피고인이 G의원 또는 H한의원에서 근무한 N, O, K, M, U 등을 채용함에 있어 면접을 보고 근로조건을 협의하여 채용하고, G의원․H한의원에서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지출에 관하여 결재하며, 매일 간호사로부터 전날 진료 환자 수, 수납금액, 입․퇴원 환자 수가 기재되어 있는 일보, 당일 수납 현금, 카드 수납내역을 보고받았으므로, 실질적으로 G의원․H한의원을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인 것으로 보인다. 3) 생협법에 따르면, BB조합은 집행기관인 이사장 등 임원을 두어야 한다(제31조). 앞서 본 대로 AB조합은 2013. 10. 29.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이사, 감사를 각 선임하였는데, 그중 이사장 AF, 이사 S, AC는 피고인의 가족 또는 친척이고, 위 각 이사와 감사가 출자한 것으로 되어 있는 500만 원 상당의 출자금도 앞서 본 대로 피고인이 대납하였으며, A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AF 명의로 조합을 설립한 뒤 나중에 명의를 가져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사장으로 취임하였고, 조합 설립 업무에 대해 잘 모르고 조합 설립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증거기록 제1권 1264, 1265, 1294쪽), AB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들은 단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4) G의원에서 근무한 T, R, V, S, K 및 G의원․H한의원에서 근무한 U, AC, W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51, 299, 450, 472, 495, 529, 548, 600, 618쪽, 증거기록 1권 651, 682, 724, 888, 1347, 1382쪽). 5) 피고인의 부인인 AF, 아들인 AC(원무과장), 딸인 W(간호조무사), 조카인 S(간호조무사)은 G의원․H한의원 개설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운영된 의원에서 근무하였고, 위 각 의원이 개설된 이후에도 위 각 의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양형의 이유 [판시 제2의 나의 1), 2)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이 C의원, D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1억 7,000만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만 77세의 고령이다. [나머지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0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의료법위반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의료인인 피고인은 E의원, F의원, G의원․H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28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를 위해 과다 진료, 환자 유인, 보험사기 연루 등 폐해가 발 생할 가능성이 크고, 요양급여비용의 편취행위는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를 재정 기반으로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의사․한의사․원무과 직원․간호조무사․환자들과 공모하여 입원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이 입원한 것처럼 처리하여 해당 환자들이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약 5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C의원, D의원을 운영하다가 의료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사단법인 BH․BI조합에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F의원을 그 분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F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생협법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만 AB조합을 설립한 뒤 G의원․H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같은 장소에서 명칭만을 변경해 가며 계속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일부 범행 [판시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의 5), 6)죄]을 부인하고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피해 보험사들에 대하여 변제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 중 판시 제1죄 부분을 제외하면 진료 자체를 하지 않거나, 의료행위의 필요성이 없는 데도 허위로 진료하거나, 과다 진료를 하였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큰 수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