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2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서 자금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H는 피고인 A가 I, J, K와 함께 2005. 9. 29. 각각 1억 7,500만 원씩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2008. 1.경 K이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피고인 A, I, J이 주식을 각각 1/3씩 보유하였다가, 2008. 12.경 피고인 A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LI J 지분을 2억 3,000만 원에 인수하여 주식회사 H 주식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A, I, L이 각각 1/3씩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가 2010. 6. 24. 그간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L으로부터 투자 받은 돈이 약 18억 원이나 되었던 관계로 자신의 지분을 모두 L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그 시점 이후에는 피고인 A는 위 회사에 대해 아무런 지분관계가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자금 216,502,66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2013. 5. 31. 수원지방법원에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자, 위 회사의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등을 위조한 후 위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명의를 L에서 자신으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L이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를 했는데, H가 내 것이 아니라서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니 H 대표를 바꾸는데 도와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의 승낙을 얻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피고인 A로 변경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승낙을 얻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2. 서울시 서초구 M 빌딩 301호 법무사 N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의 상호(명칭)란에 '주식회사 H', 인감제출자 자격/성명 란에 '대표이사 L', 주민등록 란에 'P', 발급사유 중 카드분실에 체크, 신청인 인감제출자(본인) 성명 란에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1매를 작성케 하여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9.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주주명부의 주주명란에 'A', 소유주식수란에 '80,000', 회의 출석, 의결찬성, 인증촉탁 란에 모두 '표', 총주식수 란에 '120,000주' 출석주식수란 및 의결찬성주식수란, 인증촉탁주식수란에 모두 '80,000' 주라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3. 8. 19.', 말미에 '회사명 : 주식회사 H, 대표이사 : L' 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L 명의의 주주 명부 1매를 작성케 하여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용지에 '제1호의 안 : 임원변경의 건. 의장은 당회사의 영업 형편상 사내이사를 추가하여 줄 것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였으며 전원일치되어 즉시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들이 사내이사에 선임되다. 사내이사 A, 사내이사 B'이라고 기재하고, '의장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L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 용지에 '제1호의 안 대표이사 선임 의장은 당회사의 영업형편상 대표이사 1인을 추가하여 줄 것을 물은바,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기로 전원 일치되어 즉시 실시한 결과 다음 사람이 대표이사에 선임되다. 대표이사 A'라고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13년 8월 19일'로 기재하고, '의장 대표이사 L'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H의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H 대표이사 L 명의의 이사회의사록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3. 8. 19.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법무사 사무실 직원 O로 하여금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을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9. 용인시 성산로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사무소 직원 O을 통해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2013. 8. 19. 임시 이사회에서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등기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를 제출, 그 사정을 모르는 등기소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H의 상업등기부에 신청서 기재 취지와 같은 내용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진술 기재 3. L의 경찰진술조서 4. O 의 사실확인서 5.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주주명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법인등기부등본 6. 판시 전과: 수사보고(A의 업무상횡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문서에 대한 신용을 저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조기 발각으로 당초 피고인들이 의도하였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범행의 주도 및 가담 정도에 따라 피고인별로 징역형을 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