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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379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20. 12:59경 광주 광산구 첨단월봉로99에 있는 첨단보훈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B아파트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미가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1. 01:10경 광주 동구 C빌라 D호 내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B(남, 53세)이 술을 먹고 늦게 귀가하면서 피고인이 통화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야 새끼야 너 누구냐?’라며 따지며 피고인을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7세)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촬영,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관련), 112 신고자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02:25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34세), 피해자 E(3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지인에게 전화를 해 피고인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E은 위 호프집에서 밖으로 나갔다. 이에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 E을 따라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뺨을 때렸다. 피해자 E이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인근 도로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가서 그곳 트렁크에 넣어 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 들고 와서 피해자 E에게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든 채 다가가서 피해자 D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밀쳐 넘어뜨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G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16: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 1336 상무주공아파트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8.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 21.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V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고 2015. 5. 11.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 F으로부터 차용한 680,000,000원 가량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 외 다른 채권자들의 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 2015. 2. 12. 같은 명목으로 3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피고인은 2016. 7. 21.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V에게 “돈을 빌려 주면, 호텔을 운영하여 이전에 빌린 50,000,000원을 포함하여 돈을 변제하겠으니 7,000,000원을 빌려 달라. 곧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7.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V에게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다. 1,000,0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으니, 선이자로 30,000,000원을 입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0,000,000원 가량의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결과조회 1. 차용증 1. 각 통장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수사기록 2-1권 5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판시 첫머리 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전력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76

범 죄 사 실 1.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12:40경 광주 동구 B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C’ 의류매장에서, 종업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네킹에 걸려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5. 13:17경 광주 서구 E 소재 ‘F’ 식당에서,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현재 병적 절도벽에 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미성년 자녀(고등학생, 중학생)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절취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판시 제2항 기재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과 향후 재범할 경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00:2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교차로를 광산세무소 방면에서 장수지하차도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심야 시간이고 비가 오고 있어 시야가 흐린 상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트럭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D(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뒷부분을 연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렉스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F(여, 7세) 및 피해자 G(여, 5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00:10경 광주 광산구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위 포터Ⅱ 화물차의 명의자인 매부 I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냈는데 현장으로 와 달라. 술을 마셨으니까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00:41경 광주광산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등에게 I이 운전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교통사고 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A 및 I 통화내역, 피해자가 현장에서 건네받음 명함(I)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수의 사상자들이 발생한 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일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이호산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20:3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1.6㎞ 구간 및 같은 날 22:10경 위 E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등의 범행 내용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0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차량운행구간 및 운행정지명령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거동이 불편한 점,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20. 8. 18. 1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L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8. 18. 17: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2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는데도 반복하여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법정형에 따라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그 벌금액은 피고인 B의 전과, 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아파트에서부터 광주 서구 월드컵서로 월드컵경기장 서문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10:55경 나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대문 시정장치를 걸어 잠근 후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상습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대낮에 타인의 주거지 마당에 침입하였다는 것으로 당시 절도범행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도의 고의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류종명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9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16 어린이공원 앞 편도 3차로를 한양수자인 4거리 방면에서 B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가 도로 한쪽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운전석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0. 23:3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91%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첨단연신로 216 과학의원리 어린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정황보고(위험운전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일반진단서(G)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산장입구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서방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81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시속 50km의 규정 속도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 속도를 시속 31km 이상 초과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좌측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야마하 125cc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CCTV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H), 산장입구사거리 CCTV 1. 사망진단서, 사망자 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한 잘못은 있지만,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전 이미 바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호위반까지 예상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 2. 판단 가.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목격한 경우에는 자기의 진행전방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견하여 그 차량의 동태를 주의깊게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피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36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지만, 피고인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사고 시간이 새벽 2시이기는 하지만 사고 장소가 교차로이고 가로등과 주변 건물의 조명 등에 의하여 시야가 선명한 편이었으며, 주변에 차량의 통행도 많지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고현장 및 CCTV영상 사진(증거기록 제22쪽)의 영상과 산장입구사거리 CCTV(증거기록 제91쪽)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차로에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입하기 직전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입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추가 증거기록 제6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면서 주행하였을 경우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감정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지점에서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신호위반 과실이 경합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대 중반의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진지한 용서와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1.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20고단4606 피고인은 2018. 8. 13.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F에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선입금해 주면 아이폰6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물품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1,58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952 피고인은 2018. 4. 2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J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6만 원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53,500원을 먼저 송금하면,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장, 1만 원권 1장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L에게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할 테니 돈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L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아서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6:09경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5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 O, P, Q, R, C, D, E, S, T, U, V, G, W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등,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게시글내역,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입금확인증, 이체확인증 1. 영장회신 내역 2020고단59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X, I 계정 가입자 확인)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Y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처본, I 채팅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문 검토보고), 수사보고(재판확정일자 확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판시 2020고단4606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0고단5952 사건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20고단4606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사기죄 및 판시 2020고단5952 사건의 사기죄에 대하여)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D)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 B)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판시 2020고단4606 사건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의 각 사기죄 및 2020고단5952 사건의 사기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이 부분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대다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에 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머지 각 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미 2차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피해자들 중 대다수와 합의에 이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8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1.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20. 6. 11.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6. 19. 확정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20. 6. 23. 광주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0. 15.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광주교도소 D에 함께 수용중인 수감자들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1. 19:45경 광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약을 복용한 후 물 컵을 싱크대 위에 그대로 놓아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년 3월 초순 22:00경 광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 F(남, 40세)과 종교적인 견해 차이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자,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3. 20.경 광주교도소 D에서 피해자 E(남, 44세)이 A의 손을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젖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2.경 광주교도소 D에서 화장지 휴지심을 뽑아 글러브 모양을 만들어 피해자 E(남, 44세)에게 강제로 권투놀이를 하자고 한 후 위와 같이 휴지로 만든 글러브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0. 3. 21. 19:45경 광주교도소 D에서 E이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교육 책임을 물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남, 49세)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H도 연대책임이 있으니 G 네가 똑같이 때려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H를 제대로 때리지 못하자 “이렇게 하라고”라고 말하면서 또 다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옆에서 지켜보던 피고인 B은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광주교도소 D에서 피고인들 간의 친분을 과시하고 평소 같은 실 수용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위 수용실의 서열을 1순위 피고인 A, 2순위 피고인 B, 3순위 피고인 C으로 인식시키고,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같은 실 수용자들 중 1명씩을 각 피고인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인 일명 ‘몸종’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년 3월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일경까지 사이에 위 수용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H(남, 49세)를, 피고인 B은 피해자 G(남, 49세)를, 피고인 C은 피해자 E(남, 44세)을 각 피고인들의 몸종으로 지정하고,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수용자복 옷걸이에 옷 걸고 내리기, 수건 가져다주기, 이불정리하기, 식기 설거지 하기 등을 대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 4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2020. 3. 22.경 광주교도소 D에서 피고인 C은 피해자 E(남, 44세)에게 엎드린 상태에서 몸을 어깨부터 발목까지 일직선이 되게 하거나, 누워서 머리와 팔을 들고 다리는 비스듬히 들게 하는 얼차려를 주고, 피해자 E이 힘들어 하자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F(남, 40세), 피해자 G(남, 49세)를 차례로 불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얼차려를 주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들에게 “자세 똑바로 안 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F, H의 각 피해자 자술서 1. H, F,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참고인 자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각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각 공동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미결 수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패거리를 구성하여 다른 수용자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를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F, E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패거리에 있어서 각 피고인이 차지하는 위치, 각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전력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9.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2018. 8. 말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회사에서 절임배추를 납품하기로 하였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B 김치공장에서 절임배추 박스가 필요하다고 한다. 박스를 납품하면 매달 15일과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주고, 절임배추 시즌이 끝나는 12월 말까지는 박스대금을 완납해주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절임배추 박스 납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 박스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합계 57,828,000원 상당의 절임배추 박스 49,740장을 납품받고서도 절임배추 박스 39,740장에 대한 납품 대금 45,8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828,000원 상당의 절임배추 박스 39,74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청구서, 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기 판결 확정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