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2

범죄사실 D는 2017. 1. 10.경 E을 형식상 대표자로 하여 'F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2017. 2.경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이하 'H'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A은 H을 설립할 당시부터 회원으로 활동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의 정신적 지도자이며, 망 I(5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협동조합'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출자자로서 2017. 2.경부터 정기적으로 H에 방문하여 명상 수련을 해 오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와 D의 공동범행 - 사체은닉 피고인들과 D는 망인이 2019. 9. 1. 20:30 이후 사망하였음에도, 2019. 9. 2.경 망인의 사체가 보관되어 있는 H 3층 수련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출입금지" 표지가 부착된 가림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사이에 H 회원들에게 3층 수련실은 공사중이라고 설명하면서 3층 수련실의 출입을 금지하고, 매일 망인의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사체 주변에 향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체가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냄새가 H 내에 퍼지는 것을 방지하여 H 회원들로 하여금 사체를 쉽게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과 D는 2019. 10. 9.경 망인의 처 J이 망인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H에 찾아오자 피고인 B는 "9. 1.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지금 살려가지고 의식을 회복해서 맥박이 뛰고 모두 집에 못 가고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D는 "지금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틀만 참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하여금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고, 같은 달 12.경 J이 다시 H에 찾아오자 D는 "많이 좋아졌다. 맥도 뛰고 피부도 돌아왔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자기 피부처럼 돌아왔다. 온기도 있다. 오늘은 여기에 있어도 남편을 볼 수 없을 거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하여금 사체를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가게 하였다. 이에 더하여 D는 2019. 10. 15. 15:50경 J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L 등이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H 3층 수련실에 올라가려고 하자 "현재 망인이 3층에서 명상 수련을 하는 중이고, 약 45일째 깊은 명상에 빠져 있는데 충격을 주거나 소란을 피우면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망인을 보여 줄 수 없다. 만약 보고 싶다면 영장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망인의 사체 발견을 매우 곤란하게 함으로써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 사체은닉방조 피고인은 2019. 10. 13.경 D, A과 함께 위 1항 기재와 같이 망인의 사체가 은닉 되어 있는 H 3층 수련실에 들어가 그곳에 은닉된 망인의 사체를 직접 목격함으로써 D, A, B가 위 장소에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4. 경 망인의 처인 J으로부터 "저 내일까지만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아빠(망인)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5. 11:00경 J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망인의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망인이 몸을 움직였다"고 말하고, 같은 날 12:00경 J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진도로 데려갈거다. 지금 다 쏟아내고 있다. 나중에 나와 함께 걸어서 집에 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망인이 살아 있다는 D와 B의 말을 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의 사체은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와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A과 D,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K, M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검시결과서 및 사체 검안서 첨부), 수사보고(부검의 1차 소견), 수사보고(단체 문자 전송), 수사보고(N과 문자를 확인), 수사보고(J 제출 녹취 파일),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녹음 조사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수련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체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이 3층 수련실에 있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망인의 생사에 대한 거짓말 또는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된 가림막 설치만으로는 이를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은 D가 운영하고, 피고인 B가 정신적 지도자로 여겨지는 곳으로서 비록 일반 회원들이 자유롭게 오가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D 및 피고인 B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들과 D는 망인의 사체를 위와 같이 자신들의 지배하에 있는 H에 두고 D가 "출입금지" 표시가 부착된 가림막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 D는 J에게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져 있어 충격을 주면 안되고 현재 맥박이 뛰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J에게 망인의 사체를 보여주지 않고, 그 후에도 J에게 망인을 보려고 하는 경우 망인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것처럼 말하며 J으로 하여금 망인의 사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였다. J이 피고인 C, D, M, N 등에게 망인의 사진 등을 보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한 적도 있으나 이 역시 모두 거부하였다. 심지어 D는 2019. 10. 15.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조차도 수련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망인의 사체 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다. 나. 망인의 사망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망인의 생존을 위해 수련실에 난방 장치를 가동하고 알코올, 에프킬라, 양초를 사용하거나 망인의 입 부분에 소금물, 설탕물 등을 적신 거즈를 올려놓았는데, 이러한 행위는 사체의 부패를 가속하게 만드는 것이지 사체은닉의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망인이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뿐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는 경찰에서 "당시에 망인이 죽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745쪽), 검찰에서는 "2019. 9. 1. 저녁에 D로부터 연락을 받고 H에 들어와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12쪽). 즉 피고인 B는 망인의 사망 당일 그 사실을 인식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 B는 2019. 10. 9. H에 찾아온 J에게 "망인이 2019. 9. 1. 심장마비로 죽은 것을 살려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망인의 사망 날짜와 경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극히 일부지만 망인이 사망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2쪽). 또한 D와 피고인 A은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망인 주변으로 진물이 흘렀고 구더기가 생겼으며, 몸에 수포가 생기고 배 부위 등이 부풀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사체가 부패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경력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현상을 보고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2019. 10. 15. 촬영된 현장사진이나 D가 2019. 9. 5.경부터 망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망인의 사체 사진을 보더라도 부패가 상당한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날 망인의 사체를 발견한 경찰관 P은 "주차장에서부터 부패 냄새가 상당하였고, 수련실 안에 검게 변해 있는 사체가 보였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사체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것은 피고인 A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D는 2019. 10. 13. 18:00경 피고인 C과 M에게 망인의 사체를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C은 "냄새하고 심하였고 망인의 사체를 본 후 부패가 진행 중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증거기록 324쪽), M은 "망인의 사체가 부패하였으며 속으로 '정말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한 바(증거기록 351쪽), 망인의 사체를 본 사람들은 모두 피해자가 생존하였음을 믿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체은닉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D와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기능적 행위지배라 할 수 있는 공동의 실행행위도 없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을 사체은닉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D와 한 자리 모여 사체은닉의 점에 대해 명시적인 모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피고인들과 D가 순차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과 D의 공모관계를 인정함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2019. 9. 1. 망인을 발견하자마자 피고인 A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B가 H에 도착하자 피고인들과 D는 망인의 건강 상태 등을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3층 수련실의 출입을 막았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피고인 B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망인을 지켜보기 위해 망인의 사체가 있던 수련실의 옆 방에서 잠을 잤다(증거기록 767쪽). 그 이후로도 피고인 A은 매일 망인의 사체를 지켜보며 망인의 사체의 진물을 닦아내고 구더기를 잡고, 사체가 부풀자 옷을 잘라내고 망인의 입에 거즈를 올려놓는 방법으로 설탕물을 흘려주는 등 사체를 관리하는 일을 전담하였다(한 달이 넘는 동안 위와 같은 일을 위해 3층 수련실에 출입한 것은 D와 피고인 A뿐이다). 위와 같은 역할은 D의 지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과거 병원에서 일하였던 피고인 A의 의견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이 망인이 1분에 72회 맥박이 뛴다며 그 정도를 매우 자세히 제시하였고, 망인의 사체의 입 부분에 설탕물을 묻힌 거즈를 댄 것도 피고인 A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주사기, 거즈, 알코올 등도 직접 구매하였다. 피고인들은 물론 D조차도 망인과 같이 오랜 시간 명상에 빠지는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살아 있는 사람이 한 달 이상 아무런 음식물을 먹지 않고 생존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크게 반하고 망인의 사체에서 진물이 흐르고 구더기가 발생하는데도 의학적으로 망인의 상태가 어떠한지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경력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자신의 행위가 사체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B가 경찰에서 "당시에 망인이 죽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2019. 9. 1. 저녁에 D로부터 연락을 받고 H에 들어와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한 바는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망인을 잘 지켜보라고 하고, D에게는 자신이 기치료를 통해 망인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9. 9. 10. 이후로는 매일 H에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으며, 2019. 10. 9. J에게 겁을 주는 말을 하여 망인의 사체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유족들로부터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동은 사체은닉에 있어서 직접적인 실행행위로 보기에 부족함이 없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10. 13.에서야 수련실에서 망인의 사체를 보게 되었고, 망인이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여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위 수련실을 나온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0. 13. 망인의 사체를 본 후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3. D, 피고인 A 및 M과 함께 망인의 사체를 보았다. 피고인은 당시 냄새가 심하였고 D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선풍기를 틀고 유리창을 열었다고 생각하였으며, 망인의 사체를 직접 본 후 부패가 진행 중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24쪽). D는 피고인 C에게 망인의 사체를 10여분 정도 보여주었는데, 피고인 C은 망인의 머리맡에 서서 망인의 사체를 보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66쪽). 피고인과 함께 망인의 사체를 보았던 M도 경찰에서 "엄청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시체가 많이 부패하였으며 사망한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1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각 징역 1월~7년 피고인 C : 징역 1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본죄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한 사람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어떤 종교 감정보다도 더 일반적인 사회정서이고,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경건의 염(念)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정서이므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좁게는 유족들부터 그를 아는 지인들, 나아가 일반사회 대중의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의 엄수, 애도, 추모의 마음에 대한 감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체는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체가 유실되어 발견하지 못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패가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치르는 것이 우리 사회의 오랜 관례이기도 하다. 피고인 A, B는 2019. 9. 1. 저녁 망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경찰관들이 출동한 2019. 10. 15.까지 무려 45일간이나 망인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그 와중에 망인의 사체가 부패하면서 악취가 나고 온몸에 피부박리, 변색, 건조 나아가 피부괴사, 근육노출이 생겼으며 몸에서 구더기가 생기기까지 하였다. 발견된 망인의 모습은 참으로 비참한 형상이라는 점에서 유족들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선량한 풍속과 정서를 심히 해한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졌고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허황된 주장을 하면서 망인이 있는 수련실을 통제하고, 망인의 유족들에게는 괜찮다고 거짓말하면서 망인을 보여주기조차 아니하였다. 피고인들과 공범의 태도를 보면, 경찰이 출동하지 않았다면 과연 언제까지 망인의 사체를 보관하고 있었을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망인의 배우자는 남편이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피고인들의 허황된 말을 믿고 기다리기만 하였다는 죄책감과 고통을 함께 느끼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수차례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망인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망인의 지인들로서 망인에 대한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예를 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망인의 유족들에게서는 이를 빼앗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피고인 C에게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과 D는 2019. 9. 1. 22:20경 H 3층 수련실에서 망인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F협동조합'의 사실상 대표로서 H을 운영하고 있는 D에게는 H 내에서 수련을 하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즉시 병원으로 호송하여 생명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계약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당시 망인은 피고인과 D가 자세를 바로 하여 눕히는 과정에서도 의식을 전혀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였으므로 보호자의 부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을 피고인과 D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H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확인할 때까지 망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계속 방치하기로 D와 공모한 다음 같은 날 23:30경 B가 H에 도착할 때까지 망인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거나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 방치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 심근경색 등의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망인을 보호할 계약상 의무가 있는 D와 공모하여 망인을 유기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형법 제275조 제1항의 유기치사·치상죄는 보호의무 있는 자가 노유(老幼)·질병·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타인의 조력 없이는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자(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성립하는 죄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기행위는 피고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신속히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피고인이 '요부조자인 망인을 유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이 요부조자인 망인을 유기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3층 건물 중 2, 3층을 H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물 2층에는 제1 수련실, 사무실, 침실, 화장실이 있고, 3층에는 제2, 3 수련실, 화장실이 있다. 각 수련실에는 출입문이 별도로 있고 2층 사무실이나 제1 수련실에서는 바로 3층의 제2, 3 수련실로 갈 수 없고, 계단실로 나와 계단을 올라간 뒤에 3층으로 진입하면, 3층의 제2, 3 수련실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다. 나) 피고인과 망인, D는 2019. 9. 1. 19:00경 H에서 라면과 밥을 같이 먹었다. 피고인과 D는 식사 전후로 망인과 함께 있었다. 한편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19:44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온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다(증거기록 361쪽). 다) 피고인은 식사를 마치고 2층 제1 수련실에서 수련을 시작하였다. 이후 망인은 20:30~21:00경 피고인이 수련중인 제1 수련실에서 매트 하나를 가지고 3층으로 갔다. 당시 H 3층에는 망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라) D의 딸 O가 3층에 있는 화장실을 가던 중 망인이 3층 수련실에 혼자 있는데 자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D를 불렀다. 이에 2층에 있던 피고인과 D가 3층 제3 수련실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의 망인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22:26 K의 휴대전화로 로 B에게 연락하여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졌음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증거기록 853쪽). 피고인과 D는 당시 망인이 깊은 명상에 빠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B는 2019. 9. 1. 23:00경 H에 도착하여 망인의 상태를 살펴보았는데 당시 D는 망인 옆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망인 옆에 앉아서 망인의 팔을 쓰다듬고 있었으며, 망인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4~1406쪽). 바)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는 "사인은 심근경색 추정, 일반적으로 가벼운 식사는 2시간, 중간 식사는 3~4시간, 크고 무거운 식사는 6~8시간 정도면 위를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망인 위 내강의 부패된 고형 내용물은 저작 후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음식물로 위 내강에 가득 찬 상태이며, 식후 2~3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가정적 판단임. 피고인이 망인을 발견한 시각 22:20경 망인이 생존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발견 시각 당시 이미 사망 상태였는지 여부 역시 알 수 없다."는 것이고, Q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증 제2호증)은 "위 내용물의 상태를 볼 때 소화 전 사망은 인정됨. 그러나 소화상태로 사후경과시간 판단은 매우 부정확. 22:20경 살아있었는지, 사망하였는지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이 망인의 휴대전화로 19:44경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였으므로 망인은 적어도 그 무렵에는 생존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식사를 마치고 20:30~21:00경 수련을 위하여 H 3층으로 올라갔는데 그때로부터 최초 발견자인 O가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3층에는 아무도 없었다. O가 망인을 발견한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나, O는 망인을 발견하자마자 D를 불렀고, 피고인과 D는 의식을 잃은 망인을 발견하고 바로 B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이 최초 발견된 시간은 K의 휴대전화로 B에게 전화한 22:26 무렵일 것이다. 따라서 망인은 20:30~21:00부터 약 22:20경까지 1시간 20분에서 1시간 50분가량 혼자 있었던 것이 된다. 다) 망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되는데 H 구조상 2층에 있는 사람이 3층 수련실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려면 계단실 계단을 올라 3층 수련실까지 가야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 신음소리를 내거나 도움을 요청하였더라도 H 2층에 있는 사람이 이를 듣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D, 최초 발견자인 O, 당일 망인의 상태를 본 B 모두 망인의 신음소리나 고통스러운 모습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람들은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을 당시를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라) 망인은 19:00 무렵 식사를 하였고 그 후로는 별다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O가 망인을 발견할 시각은 22:20경이므로 식사 이후 약 3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이 된다. 망인에 대한 부검결과에 의하면 망인의 위 내강에는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으므로 망인은 19:00경 섭취한 음식물이 채 소화가 되기 전에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고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마) 비록 소화 상태를 기준으로 한 사후 경과시간 판단은 부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섭취한 음식물이 라면과 밥으로 크고 무거운 식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내강에 소화가 진행되지 않은 음식물이 가득 차 있었던 점, D가 망인을 발견할 당시 식사 이후 3시간 20분이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D가 망인을 발견한 22:20경 이미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소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2003. 9. 2. 선고 2003도344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앞에서 본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을 발견하던 당시 망인이 심근경색으로 의식을 잃었을 뿐 생존하고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