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변호사로 개업하여 활동 중인 사람이고, B은 피고인에게 C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고소를 의뢰한 사람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A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러 온 B에게 ‘사건 전체 맥락으로 보니 C를 충분히 구속시킬 수 있다.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부장검사와 얘기해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같은 달 28.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요구한 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일부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내역, 피의자에게 1,000만 원 송금한 내역(2015.10.28.), 피의자로부터 1,000만 원 송금받은 내역(2016.1.28.), 부장검사에게 얘기해놨다는 피의자의 대화내용 녹취록(2015.12.23.), 각 수사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G), 불기소결정문(G), 기록목록, 항고장, 사건요약정보조회(H), 불기소사건재기서(H), 판결문(I 등), 포항지청 배치표(2015.10.15.현재), 고소인 제출 추가증거(부장검사에게 얘기해 놨다는 피의자의 전화통화 녹음 CD 등), 속기사 작성 2015. 12. 23.자 녹취록(피의자가 부장검사에게 사건조회 의뢰했다는 취지의 대화), 2015. 12. 31.자 녹취록(부장검사에게 얘기해놨다는 피의자의 대화), 법조인 조회서, 이메일화면 캡쳐본, 고소장 초안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B의 C에 대한 고소사건을 수임하면서 정당하게 받은 수임료일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돈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변호사법 제110조 제1호에서는 변호사가 “판사·검사 기타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하는 지위에 있음을 감안하면(변호사법 제2조), 위 처벌조항에서 ‘교제’는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접대나 향응은 물론 사적인 연고관계나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공무원과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되고, 변호사가 받은 금품 등이 정당한 변호활동에 대한 대가나 보수가 아니라 교제 명목으로 받은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등의 수수 경위와 액수, 변호사선임계 제출 여부, 구체적인 활동내역 기타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3255 판결 등 참조). 3.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엄한 처벌을 암시하며 부장검사와의 친분관계로 사건 처리에 도움을 줄 듯한 태도를 취하여 B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고 그 중 1,00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검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위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은 자신이 운영하던 ㈜J의 계열사 부도로 인하여 처 C와 형식적으로 이혼하고 ㈜K을 설립하여 C를 대표이사직에 등재하였는데, C가 위 회사를 가로채려고 한다고 주장하면서, C를 업무방해, 업무상횡령, 배임으로 고소하여 구속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회사도 되찾고 재산도 회수할 목적으로 2015. 10. 16. F 변호사 사무실에 C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하러 갔다. 당시 B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하여 조사하여 C를 반드시 구속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F 변호사에게 이야기하였고, 이에 부담을 느낀 F 변호사는 스스로 수임을 거절하며 대신 피고인 등을 소개하였다. B은 몇 명의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2015. 10. 27. 피고인과 상담을 하면서 F 변호사에게 말한 바와 같이 C의 구속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B의 고소의 목적을 생각해 볼 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B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F 변호사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2,000만 원을 먼저 요구하였고 B은 일단 2015. 10. 28.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후 나머지 1,000만 원은 C가 구속되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일반적인 고소장작성대행 사건 비용은 50만 원, 고소대리 사건 수임료는 330만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제시한 2,000만 원은 C의 구속이나 엄벌과 같은 B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쉽게 요구하기 어려운 금액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고소장을 이메일로 전송받아 B이 대략적으로 정리한 고소사실을 죄명별로 편집하고 고소장 서식에 맞게 다듬는 정도로만 수정하여 일반 A4용지에 출력하여 2015. 10. 28. B으로 하여금 직접 검찰청에 고소접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2,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면서도 B과 변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도, 고소 대리인으로 기재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선임계도 넣지 않고 영수증도 작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고, B도 이에 동의하였다. B은 경찰은 믿을 수 없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요구하였는데, B의 고소사건은 2015. 10. 29. 대구지검 포항지청 수사과에 수사지휘를 하여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 사건을 의뢰받을 당시 피고인과 대구지검 포항지청 부장검사와 친분관계가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소문나 있었으므로, 고소 대리인으로 피고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당해 부장검사가 곤란할 수 있어서 정식으로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정당하게 대리인으로서 수임하고 변론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당해 부장검사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당해 부장검사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한다는 인식은,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하는 등 이른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방법으로 당해 부장검사와 직접·간접으로 접촉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의 의뢰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2. 23. 및 2015. 12. 31. B과 통화를 하며 ‘부장검사를 만나서 다 이야기 해 놓았다’, ‘L 검사 불러서 뭐 이야기하겠지요’, 담당검사 L를 다시 확인하며 ‘부장검사가 확인해봤는데 (사건이) 없다고 한다’며 피고소인 이름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의 전화통화를 하였다. 그러나 C에 대한 고소사건은 2015. 12. 23. 업무방해 및 업무상횡령 모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고, B의 항고로 재기수사되어 2016. 4. 28.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구약식 기소되었으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2017. 2. 15. 벌금 50만 원이 선고된 후 2018. 3. 27. 확정되었다. B은 불기소처분에 항고하면서 변호사 M를 선임하여 항고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관여한 바는 없다. B은 C가 혐의없음 처분이 나자 2016. 1. 14. 피고인에게 ‘부장검사를 통하여 성실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고, 피고인은 ‘원하는대로 해 주겠다’ 답변을 하였으며, 2016. 1. 27. B으로부터 2015. 12. 31.자 녹취파일을 받은 후 2016. 1. 28. B에게 1,000만 원을 돌려주었다.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을 경우 그 결과에 상관없이 수임료를 돌려줄 의무는 없고, 피고인도 수임료를 돌려주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이 B의 고소사건에서 한 일은 B이 작성한 고소장을 수정, 편집하고, 수사과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고,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검찰측 누군가에게 한 것 밖에 없는데, 변호인으로 선임되지도 않은 사건에 대하여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직접 수사를 요청하거나 사건에 관하여 언급하는 것은 변호사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가중요소: 변호사법 제110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적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부장검사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고 그 대가로 돈을 수수하여 죄질이 무척 나쁜 점, 이러한 범행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법조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훼손 우려를 낳고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30만 원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결국 B이 요구한 내용은 수사에 반영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도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B에게 돌려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