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2014고단311 1. 피고인은 2014. 2. 06:55 경 경기도 이천시 중리천로 22번길 29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D지구대 경장 E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4. 4. 2. 06:59 경부터 07:55 경까지 약 56분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거부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0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12. 20:00경 이천시 F맨션 101호에 있는 피해자 G(여, 47세)의 집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귀고 있는 여자에 관한 질문을 받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안방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홈씨어터 스피커를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에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01:30경 이천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먹고 찾아오고 행패를 부리고 폭행을 하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 그만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한후 식칼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빼앗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수리비 5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629 4. 피고인은 2014. 8. 1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I에 있는 피 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여주시 천송동 여주대교를 경유하여 여주시 현암동 강변북로 현암교차로 앞길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 및 피의자사진 2014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상해진단서, 일반소견서, 진단서 1. 구급증명서 1. 영수증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4.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동시에 판결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이 우발적인 점, 피해자 G 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판시 제1, 3, 4항 기재 각 죄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관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4:40경 부산 북구 효열로 174 소재 금곡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택 시기사 C와 택시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가 자신을 제지한다며 "씹할놈들아, 잡지 마라, 너거들" 이라는 등으로 욕을 하고, 경찰관 F의 왼쪽 팔목을 이빨로 물어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4. 20. 2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송림로 92번길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를 박문사거리 방면에서 송림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 시킨 과실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25세), 피해자 D(여, 25세)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각 진단서, 추가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중한 상해)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들과 합의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10주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피고인 과실 매우 중하고 사안 중대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년 전에 헤어진 피해자 C(여, 24세)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인터넷몰을 확인한 후 물품 구매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 발송지 주소로 피해자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였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7. 22. 18:00경 양주시 D 번지불상 피해자의 직장 근처인 E마트 부근 인도에서,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 주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뭘 살려줘' '내가 강도야', '너 나를 못 알아보냐', '너는 어떻게 2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냐'는 등 폭언을 하며 자신이 운전하여 온 F 1톤 포터트럭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태웠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계속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차에서 내리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음 날 06:00경까지 12시간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경 양주시 D에 있는 G 매장 부근에 주차된 위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반항하면서 만지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왜 못 만지게 하냐', '내 건대'라는 등 말로 위협을 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져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녹음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다투나, C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강제추행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은 2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인터넷몰을 확인한 후 물품 구매 고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물품 발송지 주소로 피해자의 직장 소재지를 확인하고, 그 곳에서 기다려서 피해자를 미행을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12시간 동안이나 감금한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20: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찾아가 "어제 친형이 체포되었다고 들었는데, 왜 잡아갔냐, 무엇 때문에 잡아갔어"라고 고함을 지르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사유 설명을 들었음에도 "이 씹할, 야 너들이 뭔데 그랬다고 사람을 잡아가나, 사람 죽인 것도 아니네 뭐 씹 할 놈들"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파출소를 나갔다가, 다시 파출소를 들어가던 중 다른 사건의 신고를 받고 출동을 위해 현관 앞에 서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수회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20:05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월배지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영신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 200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 및 운전면허대장조회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은경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불금 등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데, 피고인은 가진 재산이 전혀 없어 돈을 빌리기가 어렵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언니 C으로 행세하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7.경 광명시 D아파트 1,010동 104호에서, 그 곳 안방 가구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말경 전항 기재 아파트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 소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 행사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전항 기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매달 성실하게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경 같은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2. 27.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 룸살롱'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대가로 합계 4,600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하는 취지의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자, 위임장 양식에, '채무자 C은 채권자 에게 차용금 4,600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채무자란 및 위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공소사실에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이 변경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4,600만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은 그 소유의 재산이 전혀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C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꼭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3. 경 같은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줄 것을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 대가로 합계 2,000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을 승낙하는 취지의 위임장 작성을 요구하자, 위임장 양식에, '채무자 C은 채권자 J에게 차용금 3,000 만 원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한 다음 채무자란 및 위임인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다. 채권자 K에 대한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6. 18.경 서울 서초구 L 소재 M 호텔 내 커피숍에서,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N로부터 N의 채권자 K에 대한 채무 4,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줄 것을 부탁받아, '채무자 N가 채권자 K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검색은 볼펜으로 약속어음 발행인란에 "C(연대보증)"이라고 기재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약속어음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의 약속어음 1매를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권자 중 전화연락이 된 O 전화진술),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피해자 K의 공증약속 어음 확인), 녹취록 작성보고 1. 필적감정서,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추가 혐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언니인 C 행세를 하면서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J 이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E에게 2,6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9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30. 00:15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결제를 마친 상태로 계속해서 룸에 앉아있던 중, 종업원이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내가 여기 한 두 번 와, 너 나 몰라 뒤지고 싶어, 너 내가 씨팔놈아 나중에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여, 33세)에게 "우리 브루스나 추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껴안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I에게 "씨팔놈아 공 권력 남용하냐 미친 놈아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H의 의사에 반하여 그 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위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4. 08: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7세)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복원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7.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3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45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옆 부분을 긁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3급 정신지체 장애인으로서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 송파구 C 지하 1층 171. 8m²에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식품접객업자로,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소 내에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2014고단1686 피고인은 2014. 4. 15. 23:00.경 위 장소에 방실 5개, 카운터, 주방 등 시설과 위 각 방실에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7번 방실에서 손님 E 외 1명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하였다. 2.2014고단2397 피고인은 2014. 7. 3. 22:57경 위 장소에서 각 방실에 자동 반주장치, 자막용 영상장치, 마이크 등 음향시설을 갖추고 6번방의 손님인 F와 그 일행 2명 및 7번방, 3번방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는 B, C의 후배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2. 18. 01:2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그곳 진열대에 부딪쳐 그 진열대 및 그곳에 진열된 과자 등을 찌그러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18. 01:2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제1항과 같이 서로 다투는 것을 피해자 I(남, 25세)가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뭘 봐, 재밌냐, 꺼져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들고 있던 옷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어깨를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B 진술부분 포함)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서로 시비가 되어 싸우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는 대부분 피고인 A 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도 이 사건으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원만히 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려고 하기도 하였고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B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C은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2월~1년]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39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1. 23:5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에 대한 조사를 마친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사 F이 파출소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 등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 너는 개 사료만 먹고 사냐, 내가 개사료 사줄께"라는 등 수회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만류하면서 재차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오른팔 팔꿈치로 위 F의 얼굴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4. 21:50경 김포시 F에 있는 G상가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 A(59세)이 식당 주인 H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98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점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7. 00:3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02동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D와 그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우발적인 범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13:5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명시 가림로 38 주공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09길 14-8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서울강남경찰서 C파 출소 소속 경사 D 등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후배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김해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피해자 G에게 "H를 통해 내가 개발한연료절감제 T'를 국내에 유통, 판매하기로 이야기가 다 되어 있다. 당장 생산비가 없으니 원료구입비로 8,000만 원을 투자하면 H를 통한 국내영업권을 주겠다. 연료절감 제 50ml 한 병당 2,000원에 판매하면 H가 그 중 680원을 나에게 주는데 그 돈 중 1/2를 G에게 줄 것인데, 그렇다면 6개월 안에 투자금 8,000만 원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1,320원은 H와 1/2씩 나누게 되면 투자금 외에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가 피고인에 대하여 연료절감제를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였을 뿐 구체적인 마진율 등을 정하거나 판매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어서 피 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원료생산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6개월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생산하는 'I'의 판매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H 사이의 거래관계를 중개한 것일 뿐 구체적인 수익 배분은 피해자와 H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I를 생산하여 공급하면 G는 50ml 1병당 2,000원에 팔아서 그 중 680원은 저에게 주고, 제가 그 중 1/2을 G에게 주면 6개월간 투자금 8,000만 원을 회수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1,320원을 G와 H가 1/2씩 나누게 되면 투자금 외에 많은 수익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투자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까지 피고인과 H 사이에 공급계약 및 수익배분에 관한 확정적 계약이 체결된 바는 없는 점, J과 K은 2012. 5.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만날 당시 생산할 I의 용량과 판로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뿐 구체적인 수익금 배분에 관하여는 이야기를 한 바가 없다(2012. 7.경에 이르러서야 수익금 배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후 피해자는 2012. 5. 16.경 피고인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즈음 작성된 계약서에도 H를 통하여 판매되는 월부터 6개월 균등하여 8,000만 원을 상환 받고, 판매가격도 50ml 1병당 @ 68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투자조건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이상 실제 I의 생산 · 판매를 위한 준비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투자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연료절감제인 I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투자를 먼저 제의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제품의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투자약정 이후 실제 I의 판매를 맡은 H의 관계자를 만나는 과정에서 충분히 피고인과 H 사이의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투자금을 교부함으로써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8. 00:30경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소재 고삼 노래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리 봉산교 앞 노상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점,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08:20경 서울 광진구 B 아파트 801호 안방에서 그곳 침대 위에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25세)가 술에 취해 자고 있자 그 옆으로 가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수회 만져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2. 1. 경부터 2012. 10. 1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1. 임금으로 최저임금 시간급 4,320원에 미달하는 4,3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과 실제 지급한 임금액과의 차액인 4,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경부터 2012. 9. 경까지 근로자 3명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 3,41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별 최저임금 미달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10. 5.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1,885,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194,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1.경부터 2012. 10. 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4,550,6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9,547,3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13:00 ~ 14:00사이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동대문세무서 앞 노상에서, 불상 여자가 "통장이든 카드든 상관없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라고 하여 돈을 받고 현금카드를 넘기기 위해 2014. 6. 2. 오전 경 동양증권과 우리투자증권을 방문하여 동양증권에서 현금카드 2개(B, C), 우리투자증권 현금카드 1개(D)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개설한 동양증권 현금카드 2개, 우리투자증권 현금카드 1개를 불상자에게 양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3개를 양도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1. 계좌개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