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671

범죄사실 Ⅰ. 피고인 A 1. 의료법위반 B은 2010. 12.경 월급 및 명의 대여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여 의사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을 고용하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의원 개설 자금으로 248,310,000원을 조달한 후, 위 의원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장비 등을 구비하고, 물리치료실장, 물리치료사,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2011. 4.경 I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B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3. 9.경까지 위 I의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B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B은 2011. 4. 3.부터 2013. 9. 2.까지 위 I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726,548,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726,548,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3. 사기방조 J는 2012. 12. 14.부터 2015. 4. 6.까지 5회에 걸쳐 95일간 무릎관절증 등으로 위 I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J는 증상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만으로도 충분하였고,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을 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보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J가 입원할 정도가 아니었고, 입원기간 중 물리치료, 약물 치료를 반복하는 등 다른 처방을 하지 않아 통원 치료만으로 충분하였으며, 입원기간 동안 수시로 외출, 외박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관리할 여건도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가 마치 충실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 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 J는 마치 진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며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2,768,09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8. 3.부터 2014. 4.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이 총 92회에 걸쳐서 274,879,614원을 편취하도록 이를 방조하였다. Ⅱ. 피고인 B 1. 의료법위반 가. 무자격 의료 기관 개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 특별법 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이하 '의사 등'이라 칭한다)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0. 12.경 월급 및 명의 대여 수수료를 주기로 약속하여 의사 자격증이 있는 A를 고용하고,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I 의원 개설 자금으로 248,310,000원을 조달한 후, 위 의원 건물을 임차하고 의료장비 등을 구비하고, 물리치료실장, 물리치료사, 원무과 직원, 간호사 등을 고용하여 2011. 4.경 I 의원을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환자의 소개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경 보험설계사인 K에게 환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1인당 5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환자들을 소개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4. 3.부터 2013. 9. 2.까지 위 I의원을 운영하면서 의사인 A로 하여금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합계 726,548,32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726,548,3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원환자명단(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각 자금 입출금 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4, 30 내지 37, 89번), 공정증서 등본,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허위입원자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62, 64 내지 66, 68 내지 73, 76 내지 79번), 각 의무기록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4, 5, 9, 12, 28, 38, 42, 63, 67, 75, 81, 85, 87, 8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O 무자격자에게 고용되어 한 의료행위의 점: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0조 O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3. 22. 법률 제14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O 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나. 피고인 B O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의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O 영리목적 환자 소개 등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 O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O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방조죄, 피고인 B의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9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였던 점, 이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입원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방조하였던 점, 사기 내지 사기 방조로 인한 피해액도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우 B에게 고용되어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점, 편취한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자격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금품을 이용하여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점, 나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편취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허위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또한 그 규모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환자들에 대한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져 환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보험급여 중 상당 부분 이 병원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