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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 09: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백로1727번길에 있는 기업은행 옆 차로 없는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기업은행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서대역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많이 교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SM5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이어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페달을 밟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6:00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문화로282에 있는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골반뼈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교통관제CCTV영상에 대한 수사),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지 사본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및 교통관제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wwww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너무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6.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7. 6.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앞도로에서 C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 건 첩보입수 경위 및 제보자 C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7노2121],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www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3.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계룡로 110 세야촌 앞교 차로를 포로수용소 쪽에서 신원 아침도시 헤리티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된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전자하 골절 등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고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며, 피해자는 머리를 다쳐 사실상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이 되었다. 이를 감안하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에 대항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의상해정도가 대단히 무겁고, 과실도 중대한 과실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가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7. 15:32경 김천시 율곡동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엠코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다가 2016. 11. 1.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10, 임금 1,04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 4, 7, 9 11, 13N15, 18N22, 24, 25, 27, 29M32, 35P38, 42 44, 48 55, 57 60, 62, 66, 67, 69, 71P73, 75 78 기재와 같이 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23,634,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2016. 10. 출입현황, 임금대장, 근무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특별감경영역(1월15일~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거제도 조선업 경기 악화로 인한 물량 감소 등으로 2016. 10. 31.자로 폐업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미지급 임금 대부분이 폐업 당월인 2016. 10. 급여인점, 피고인이 기성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체당금 지급으로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내에서 (주)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6.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공정관리차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10. 임금 3,34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6, 8, 12, 16, 17, 23, 26, 28, 33, 34, 39 41, 4547, 56, 61, 63 M65, 68, 70, 74 7] 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78,038,38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주문 기재 피해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성북구 보문역 근처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이체결과 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나 조사를 받고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접근매체 양도범행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카드가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범인은닉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9. 18, 23:4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 776 에 있는 '부산더샵센텀포레'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차량(D 트라제XG)을 대리운전 하던 피해자 E(62세)가 목적지 변경 요구에 불친절하게 응대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운전 중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9. 18. 23: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50에 있는 롯데갤리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대로 임페리얼 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각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하다가 친구의 연락을 받고 행선지를 바꾸는 과정에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m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 노환 중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8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1. 2.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타운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일을 하던 중 함께 일하는 같은 인부인 피해자 C(35세)이 현장에 나와 일을 하는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7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피해자의 머리 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안 안와골절,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2. 26. 제주무사증(B-2-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3.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내역서 첨부) 1. 관련사진(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B로부터 제안을 받고, B는 캄보디아 프놈펜 등에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개설하고 일본에 서버를 임차한 다음 상호 불상 [이후 상호가 'C'으로 변경]의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사이트 운영을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및 D은 실시간 바카라 도박 중계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 도박 사이트에서 바카라 도박을 하는 영상을 중계할 수 있게 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들은 고객들이 위 바카라 도박 중계를 통해 손님들이 바카라 도박을 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박자금 충 · 환전, 경기 배당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8. 5. 6. 경부터 2018. 12. 2. 경까지 캄보디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바카라 영상을 볼 수 있는 CCTV 송출장비를 설치하고 영상 중계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 다음 도박사이트 홍보 커뮤니티에 도박 사이트의 홍보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이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F 계좌(G)에 도박자금을 입금한 다음 포커 카드를 이용하여 2장씩을 뱅 커(banker) 및 플레이어(player) 측에 분배하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 숫자의 합을 비교하여 승패를 결정하고 배당금을 분배하는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모하여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유)E F계좌 등 입금내역, N 회신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O 대화내역 · 사이트 캡쳐자료 등, O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높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창고 안 통행로에서 C 회사 직원인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다른 차량이 나가야 되니까 차량을 빼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가량 때리고, 충격으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안전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고, 가슴 및 팔꿈치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결과,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 폭력 범죄로 벌금형 2 회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환경 ·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1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중국 현지 "콜센터", 인출·송금·통장모집 등에 대한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송금·통장모집을 하는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한 현금을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중국 총책"(일명 'D', 이하 'D'이라 함)은 2018. 5. 경 피고인 A 에게 "한국 총책" 역할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한 후 2018. 6. 경 피고인 B에게 "전달책" 역할을 제안하여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으며, 'D'은 2018. 7. 경 E에게 "인출책" 역할을 제안하여 E는 이를 수락함으로써, 'D', 피고인들, E는 순차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은 2018. 7.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챗으로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F 호텔에서 피고인 B에게 "내일 C은행 여주시지부로 가서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얼굴을 가릴 검정색 마스크와 교통비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D'은 같은 날 G으로 E에게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는 2018. 7.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I 및 수사관 J을 사칭하며 "H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위 계좌를 해지하여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수사기관에서 범죄 관련성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8, 7,20, 13:10 경 E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54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7. 20. 11:2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같은 날 12:44 경 E 명의의 위 계좌로 256만 원을 송금받았다. E는 같은 날 13:15 경 여주시 M에 있는 C은행 여주시지부 현금 인출기에서 위 피해금 796만 원 중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에게 이를 봉투에 넣어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8:29 경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은행 마두역 지점에서 그 중 70만 원을 피고인 A 이 지정한 신예진 명의의 은행 계좌(P)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의 각 진정서 1. 거래내역 확인증 1. H,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1년~3년 9월(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대포통장 모집 관련하게 알게 된 D으로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B을 이용하여 금원전달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체를 시인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는 점, 유년기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이별한 후, 3년여 전에는 아버지도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삼촌이 버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피고인의 친동생 학비를 보태주기도 하였던 점, 성년이 된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상피고인 A으로부터 금원 전달에 관한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겼는바, 그 전달 방법 및 그에 대한 대가의 정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음에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소년범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바는 없다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게 점원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유혹에 빠져들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상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05:15경 수원시 장안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점포 출입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위 점포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매실음료 2개와 야채즙 2개를 꺼내어 마시거나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은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권 5매, 5,000원권 10매, 1,000원권 50매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159,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사건 현장 사진, 사건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2016. 8. 경까지 사이에 대부업체 '토자이캐피탈'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자신 명의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일로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관련자로 조사를 받았으므로, 위 성명불상자와 관련되어 입금되는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범죄행위로 인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또 다시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지인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F)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강남지점에서 근무하는 G인데, 탁증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보험료로 180만원을 입금해라.", "인지세가 필요하니 99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9. E 명의의 위 계좌로 3차례에 걸쳐 합계 279만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E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279만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제의에 따라 지인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6. 8. 25. 12: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강남지점에서 근무하는 G인데, 고금리의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면 저금리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신청하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예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의 위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후 I으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하고 290만원을 건네받아 위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수취계좌명의자 I의 통장내역 분석관련) 1. 거래내역조회,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곤궁한 처지에 성명불상자의 꼬임에 넘어가 저지른 범행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D(여, 57세)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5. 19. 14: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내 팽나무에살충제를 뿌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급한 일부터 하고 나중에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서류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9, 10:40 경위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조경수 이식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주차장 확장공사를 반대한다. 왜 더운 여름에 공사를 하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의 끝을 잡고 밑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1. 7. 14: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C아파트 동별 대표자후보등록신청서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대해 피해자가 "후보자 한사람에게 한 장씩만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복사기 버튼을 난폭하게 누르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12. 22. 10:00경 위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산재보험처리를 하였고, 그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고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겠다는 통지를 받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CCTV가 입주민 고소하라고 있는 거냐, 용도가 참 별나다,관리소장은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해도 산재신청을 할 수 없다, 앞으로 해보자, 앞으로 가만히 있는가 봐라, 누가 더 피곤한지 해보자"라고 말해 아파트 입주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 협박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사 한정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3. 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C, E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1동 403호",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1동 4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F"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8.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에 있는 국민은행 호계동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바 없었고, 임대차보증금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그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승인받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2013. 1. 31. 경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7,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여신원장조회서, 여신거래내역서, 대출상담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본인거래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2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02. 22:35경 춘천시 효제길에 있는 춘천철원축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효제길 13에 있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미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한 점, 혈중 알콜농도가 0.224%로 비교적 높게 나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4.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주점' 4번방 안에서, 같은 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E(여, 3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로, 2015. 5. 4. 위 화물차의 차량 앞 번호판 분실하여 앞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2016.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공사현장 성명불상의 인부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24. 경 제주시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이르기까 지위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 당시 사진 1. 위조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새로운 등록판을 발급받아 부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5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8. 16: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철물점 내 계산대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가 길을 막았다며 옆구리를 손으로 밀 치고,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8. 16:30경 위 철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3cm)을 집어들고 피해자 D에게 "이 씨 발 죽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칼 사진,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된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하면 재범 우려성 높지 않고 그 밖에 경제상태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8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7. 16: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진열 중인 피해자 D 관리의 시가 110,000원 상당 캐리어(회색) 1대를 쇼핑카트에 싣고 계산하지 않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정정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