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9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0:20경 진주시 D건물 E호 앞에서, 옆 방에 있던 피해자 B(남, 22세)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6명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폭행한 사람에 관하여 “검정 뿔테 안경을 쓴 것 같은데 얼굴을 보면 기억이 날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면), 이 법정에서는 ‘동글동글한 테의 안경을 쓰고, 머리가 뽀글뽀글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 일행인 F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에 관하여 “바가지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오른손으로 오빠인 B의 목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9면), 이 법정에서는 ‘안경을 썼었고, 마르지 않았으며 볼륨감이 있는 머리 스타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또다른 일행인 C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기억을 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경위는, 목격자인 C과 F이 검은 옷을 입고 덩치가 큰,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칼을 들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일행 6명 중 대부분이 검은 옷을 입었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4명이라 구분을 할 수 없어 C과 F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피고인을 지목하여 특정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 측 일행의 인상착의가 대체로 유사하였던 것에 비추어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피고인 측 일행의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G호의 남자 2~3명이 찾아와 왜 문을 두드리냐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이후 G호에서 남자 2~3명이 더 나왔다. 상대방이 갑자기 한손으로 제목을 졸랐다. 문을 두드린 사람과 폭행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2~3명이 서 있었고, 한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뒤에서 2~3명이 더 나왔다. 뒤에서 나온 사람이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을 헤집고 나와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오히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술이 점점 구체화되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칼을 들고 폭행을 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으나 그 칼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여 칼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기도 하였다. 그런데 C이 범행 현장을 재연한 사진(증거기록 45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또한, 당시 신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가 모두 쌍방이 칼을 들고 협박한다는 취지로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던 도중 신체접촉이나 협박 사실이 없었음에도 과장해서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일행인 H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와 신체 접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무리 피고인의 일행이라 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9. 00:20경 진주시 D건물 E호 앞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 C(여, 21세)의 목 부분을 1회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3. 3. 7.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2: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의 사업장 부지 정문 앞에 이르러, 잠겨져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지 안으로 침입하여 공장 앞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롤러카페트 2박스(총 20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파레트 7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 합계 8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8, 9, 15, 16, 18번)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cctv 영상자료 사진,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범행의 시각 및 장소,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21. 10.경 이 사건과 유사한 절도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7년, 2018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5. 10:16경 부천시 송내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5. 1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온수역 방면에서 오류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차로에 통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한 후 다시 만연히 4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4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조향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진입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방에 설치된 도로 연석, 전봇대 및 화단보호대 등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뼈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입건전조사보고서(사설CCTV 영상 확인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첨부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하지 않다.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0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7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24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충남 천안시 이하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차량번호 1 생략) 스카니아 트럭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2~3일 뒤에 근저당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속칭 돌려막기로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트럭에 설정된 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06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에서 중고 25톤 트럭을 매수하려는 피해자 G에게 “25톤 트럭이 시장에 나왔다, 차량 대금, 영업용 번호판 비용, 보험료 명목으로 총 3,850만 원을 주면 트럭을 매입하여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트럭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트럭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트럭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 22.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트럭 매입대금 명목으로 3,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892 피고인은 2018. 11. 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차량대금, 영업용 번호판 대금 등 4,850만 원을 입금하면 토미 25톤 장축카고(차량 번호 2 생략) 중고 화물차를 바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85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2022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예금통장 거래내역 첨부) 2022고단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친동생 D 명의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2022고단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실형을 복역하고 난 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 매달 피해금을 성실하게 분할변제하고 있는바, 후단경합범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재기의 기회를 가로막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27. 06:03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서 2022. 11. 26. 18:35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호 장애인 주거시설 안에서, 위 장애인 시설의 원장인 피해자 D(여, 57세)가 캠프에 가고 싶지 않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함께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5cm, 날 길이 23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2. 5. 1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23번길에 있는 범계역 2번 출구 부근 택시 정류장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 줄을 서있던 중 피해자 C(남, 28세), D, E 일행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도중,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을 때리던 중 피해자 D(남, 25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떠난 직후 피해자를 다시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남, 30세), 피해자 B(남, 30세)과 실랑이를 하던 도중 피해자 A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A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3:46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무임 승차 문제와 관련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손으로 위 D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끌어내려 벗기고, 주먹으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및 체포의 필요성에 관하여, 택시비 영수증 붙임, 피해자의 폭행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붙임, 피의자의 범행 영상 캡처 사진 붙임, 피의자의 택시비용 상환에 대한, 범행영상을 백업한 CD 붙임), 수사상황(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한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249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경부터 2022. 5. 28.경까지 인천 남동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D가 제공하는 ‘E’ 게임의 사설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F’ 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파일을 ‘G’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램 실행시 위 ‘F’ 서버로 접속되도록 하여 ‘E’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22. 3. 6.경부터 2022. 5. 28.경까지 각종 아이템과 게임포인트를 생성하여 이를 게임이용자들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인 H의 간편계좌 ‘I’로 18,109,475개의 H를 받아 피고인 명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를 제하고 17,890,015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6.경부터 2022. 5. 28.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D의 저작물인 온라인 게임 ‘E'의 불법 복제 사설서버인 ‘F’ 서버를 개설한 후 위 사설서버에 접속할 수 있도록 G 채널을 통해 ‘E’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위 사설서버에 접속하여 ‘E’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게임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및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및 각 압수목록 1. 회신결과(압수영장회신),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회신, H 간편계좌 송금자와 통화녹취록, 회신자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L, G채널 캡쳐), 입건 전 조사보고서(후원금 입금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어플리케이션 H 이용방법), 입건 전 조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입건 전 조사보고서(양수영장 2022-6547 관련 A J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서(H에서 피의자 J계좌 이체 당시 이용한 계좌 확인), 수사보고서(H에서 환전되어 송금된 피의자 명의 J계좌 분석 관련), 수사보고(H 간편계좌 거래내역 관련 회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텔레그램 대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2-7164 집행 관련 피의자 이용 G, M드라이브 캡쳐), 수사보고서(A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클라이언트 배포 M계정 아이디(N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69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6. 11. 22:43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로부터 같은 시 서구 관저중로 10에 있는 관저다목적체육관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은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고 A가 운전하였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2022. 6. 13. 18:48경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전화로 ‘내가 운전을 하여 A를 내려주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2022. 7. 14. 14:57경 대전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3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음주운전 범행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자진출석하여 범행을 시인하였는데, 이처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시인하는 것은 형법 제52조의 자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따로 자수감경은 하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운전거리가 긴 점, 자동차 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많은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건 포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내용을 알린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얻은 이익은 없는 점, 2009. 11.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8. 17:00경 전남 목포시 C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0만 원을 주면 배(D)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속대로 위 배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 양식업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일을 하겠다. 내가 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으니 선금 150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 선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약속대로 위 양식장에서 일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B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정형외과 담당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정형외과의원 담당자와 전화통화) 1.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광주지법 2022노242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1,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금액이 1,300만 원인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6. 16: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피씨방’에서, 피고인 운영 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했던 피해자 D(여, 18세)가 오토바이 수리비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썅년아”, “배째라는 거냐”, “미쳤냐”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너 진짜 나쁜 새끼다, 일단 사무실 가서 얘기하자, 사무실로 와”라고 말함으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 배달 대행 사무실까지 따라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피씨방 내 목격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면서 과태료를 발생시키고 사고를 냈음에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여 찾아가고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사무실로 오라고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요의 고의가 없고 이 사건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는 여성이고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다른 남자 직원 한 명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서 사무실로 경찰이 찾아올 때가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공포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 및 그 친구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찾아왔을 때 아버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함께 온 직원에게 피고인을 말려달라고도 이야기하였고, 이 사건 당시 아버지에게 와 달라고 연락할 때 사실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여서 가방을 들어주러 와 달라는 핑계를 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사과편지를 쓰는 등의 정황만으로 달리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8월경부터 B를 운영한 대표자이자 소속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위 B 근로자인 피해자 C에 대한 급여에서 연금보험료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55,560원을 공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이를 임의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B의 근로자들인 위 일람표 ‘대상자’란 기재 피해자들 12명의 근로자 기여금으로서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 합계 24,051,230원을 횡령하였다. 2. 국민연금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10.경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B 근로자들에 대한 2017년 11월분 연금보험료 885,560원을 2018. 1.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연금보험료 합계 44,466,790원을 각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서(고발인 업무상횡령에 대한 범죄일람표 제출 관련) 1. 국민연금독촉고지서 /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각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각 사실: 각 구 국민연금법(2020. 1. 21. 법률 제16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번 각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55번 각 연금보험료 미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3:05경 제주시 B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7. 30. 03:05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차량의 좌측 뒷휀다 부분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크라이슬러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 H 소 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보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추가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대한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주․정차된 차량들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이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과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제1단 B 소속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11:4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3호점 탈의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12프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자의 성기 및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불법촬영 사진 22장 1. 판시 상습성 : 소년보호처분 전력,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트니스 클럽 탈의실에서 동성인 남성들의 나체 등을 반복하여 불법촬영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