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3:00경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 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해 있던 C 선미 갑판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D(35세)이 큰 소리로 "줄을 타야 하는데 줄을 잡고 있는 씹 새끼가 좆같아서 줄을 못 잡겠다. 다른 줄을 잡아야겠다"라고 피고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가 있던 E 선미 갑판으로 건너간 다음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약 30cm, 직경 5cm)를 들어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를 목격한 동료선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쇠파이프를 빼앗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확인 및 진료내역에 대한), 수사보고(흉기 특정에 대한) 1. 피해부위 채증사진, 진단서 및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6. 20. 04:1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사무실 앞에 있던 구리전선 약 20kg, 시가 1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8.22. 07:00경 제주시 F빌라' 정원에서 피해자 G 소유의 동백나무 1그루, 시가 10만원 상당을 파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1월1]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품 일부가 반환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1999. 1. 26. 절도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가 있는 점 1) 하한 : 권고형량범위 하한(징역 8월)의 특별조정(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상한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 1년 6월+경합범죄(절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징역 10월)의 1/2인 징역 5월 기타 : 범행동기.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5. 19:05경 B K9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만사리에 있는 성림카센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만사삼거리 방향에서 부여전자고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37세), D(여, 44세)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회답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상상적 경합,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각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각 감경영역 : ~ 금고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횡단보도 교통사고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68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Dol 2009. 7. 16.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자, 2009. 7. 28. 경 거제경찰서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면 벌금 조금 내면 될 것 같다. 내가 대신 합의를 봐 주겠으니 우선 150만 원 정도 준비를 해봐라"고 말하여, 2009. 7. 29. 13:2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원숙소에서 130만 원을 받고, 같은 해 8. 11. 10:00경 같은 장소에서 140만 원을 받았으며, 같은 해 7. 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9. 6. 분 월급 137만 원의 월급명세서를 주면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써야 하니 월급에서 공제하겠다"고 하고 5만 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02 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09. 7. 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의 2009. 6. 분 급여 137만 원 중 13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30.경 위 C에서 일한 근로자 F, G, H, I, J의 2009. 6. 급여 중 각 10만 원씩 합계 50만 원을 동료인 D의 교통사고 합의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급여 중 합계 182만 원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 K의 각 증언 1. 신고서 [자필 진술서 및 번역본(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의 하한이 권고된다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억 원 미만 횡령'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제2죄와 경합범이므로 하한 권고 피고인의 횡령 범행은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의 돈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횡령한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2.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PC방'에서 피고인 A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던 피해자 F(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따라온나"라며 피해자를 그 인근에 있는 공장지대 안 골목길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직이뻘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임마, 왜 돈을 안갚냐"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2만원 상당의 흰색 패딩점퍼 1벌을 빼앗아 가 공동하여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특정 및 미회수 경위, 상해 입증자료 확보 곤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여 패딩점퍼를 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산상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일부가 회복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 26. 21: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5세)가 그전 자신에게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 따지는 과정에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지하고 있던 종이달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피해자) 1. 폭행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되는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폭행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13: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중앙로에 있는 중앙로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강원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수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명동 입구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승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위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0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9. 12. 6.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과 관련하여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자리에서 일어나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세게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머리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를 대리석으로 된 거실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3년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62조, 제257조 1항 법정형 : 1월2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위 각 양형요소 및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10.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4고단99 피고인은 2013, 12. 13, 22:00경 안성시 D 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2013. 11. 22.경 피해자의 신고로 주거침입죄로 입건되어 처벌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집의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현관문의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170, 피고인은 2013. 11. 6. 22:59경 안성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식당' 업주 H, 성명불상의 손님 3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불만 있냐구 씹할 놈아, 후회해도 괜찮아 개새끼야! 어떻게 하라고 개새끼야! 네가 알아서 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436 1. 주거침입,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4. 1. 23. 05:00경 술에 취해 안성시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의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31. 17:30경 술에 취해 위 주거지에 찾아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양손으로 힘껏 밀어 출입문을 틀에서 분리시킴으로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부순 다음 피해자가 있는 방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4. 1. 31. 17: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로 인치되었고, 같은 날 21:25경 안성경찰서 형사2팀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하던 중 조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피해자 J 에 대한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 27. 17:25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1세)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8. 17:45경 위 K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폭행 관련 합의를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한 이유를 설명하면 합의서를 써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하느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찢은 서류 재출력본 포함) 1. C, H, L,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및 판결문사본첨부, 동종전과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관련 범죄경력자료가 12회에 이르고, 그 중 한차례는 실형을, 네차례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이 3회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으로 변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한달도 채 안 되는 시기에 다시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이 사건 모욕죄를 저지르고, 술에 취해 경찰서에 찾아가 조사를 받던 중에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다가 작성한 조서를 찢었으며,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고, 타인을 폭행한 후 폭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또 다시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다시 찾아가 보복성 범행을 하였기에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과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4. 1. 23. 05:00경 술에 취해 안성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고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12. 13. 16:40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520-1에 있는 D 앞 노상을 효가동 방면에서 삼화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공구 목록이 적힌 노트를살피며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타이어 부분이 인도 경계석과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중심으로 중앙선 넘어가 반대차선 옆에 위치한 피해자 E 운영의 D 회사의 골재 호퍼 철제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골재 호퍼 철제 기둥을 수리비 약 1,8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 13. 16:40경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675에 있는 북삼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도 동해시 효자로 520-1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영주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15. 22:40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성인 E(94년생)과 함께 손님으로 온 청소년 F(96년생), G(97년생)의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확인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2권 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인인 E과 I가 식당에 들어올 당시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 소주와 막창 등의 음식을 판매하였고, 그 후 식당에 들어온 일행인 F, G에 대하여도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냥 밥만 먹고 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그들에게 두부김치와 공기밥 5개를 추가로 판매하였을 뿐이라며, 미성년자인 F, G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은 한결같이 피고인이 나중에 식당에 도착한 자신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밥만 먹고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자신들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특히 증인 F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식당에 나중에 도착한 자신에게 술잔을 가져다주어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E 등 일행이 앉아 있던 식탁에 술잔이 여러 개 놓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F, G의 진술내용과 달리 증인 J은 피고인이 F, G에게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들이 밥만 먹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두부김치와 공기밥 5개만 추가로 제공하였을 뿐, F, G에게는 술을 제공하지 않았고, 성인으로서 이미 식당에 도착해서 식사를 하고 있던 E 등에게만 피고인이 소주를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인 점, 위 증인은 E 등에게 소주만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E, F, G 등이 식사를 하였던 식탁에는 소주병 이외에 맥주병 1개가 놓여 있는 점(현장사진, 수사기록 제2권 6면)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388

범죄사실 2014고합388 피고인은 2014. 2,26. 00:10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진행방향 앞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갓길에 정차하였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다가오자 다시 후진하여 도망하려 하였으나, 뒤에 자동차들이 있어 더 이상 후진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서울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D이 달려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를 잡고 창문을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승용차를 앞쪽으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와 함께 5m 가량을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발 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4고합598] 피고인은 2014. 2.26. 00:23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337가길 70 서초IC 진입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8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014고합5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위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에서 벌금형을 선택한다. 3.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4. 작량감경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벌금 300 만원 이상 400 만원 이하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의 상한은 500만원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상,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 액수인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양형기준의 적용 [적용대상 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 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를 시도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가의 기능을 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관의 생명·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현장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약 5m 남짓 진행하다가 곧바로 도주를 포기하고 차량을 멈춰 세웠던 점, 단속 경찰관인 피해자가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발등과 요추부의 좌상 및 타박상 등을 입은 데 그쳐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하고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데다가, 처와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을 부양해야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이 그 동안 E 외부장학생 모임인 'F'의 졸업생 회장을 역임하면서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점 등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구체적인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 고정 2928] 피고인은 2013. 2. 12. 03:00경 용인 처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화가나, 피해자 소유 D 그랜져 XG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소주병으로 5~6회 내리쳐 수리견적 2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 고정 3009] 피고인은 2013. 2. 4. 23: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39세, 여)가 운영하는 'G노래방' 내에서, 사회에 알게 된 피해자의 남편 H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 위 가게를 찾아갔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인 I가 일부러 H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고 순간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는 쇼파에 앉아 "그만해라, 그만하자, 나 A이 좆같아"라고 말하면서 화장실을 오고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 후, 손님들이 있는 B번룸에도 들어가서 이유도 없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노래방 K번룸 안에서, 피해자에게 "얘 아빠가 어디있냐"고 묻고, 피해자가 "모른다, 왜 돈 때문에 그러냐"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애 아빠를 죽어버린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뒤엎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노래방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808] 피고인은 포크레인 기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02.05. 00:3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주점'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지구대 경장 M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야. 법대로 지키고 제대로 살아라 이 십새끼들아'라고 하여 M이 욕설을 제지하자 계속하여 '그래 내가 욕한다 어떻게 하라고 씨발. 미안하다 십새끼야. 야 경찰 때려쳐라 자신있게 살아 십새끼야.넌 경찰 때려쳐라 중심 없고 베짱도 없고.'라고 말하여 행인 I 외 불상의 시민들이 있는 길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 809] 피고인은 2010. 7. 14.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해자 O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에 있는 내 땅이 에버랜드로 흡수되어, 에버랜드로부터 18억 원의 보상금이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그 땅의 이전비용이 필요하다. 보상을 받으면 변제할테니, 나에게 이전비용조로 1,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고, 매달 이자조로 45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용인에 위와 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었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정 853] 피고인은 2013. 2. 17. 00:40경 용인시 처인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노래방' 내에서 피해자가 2013. 2. 4. 피고인을 업무방해죄로 신고한 데 대해 고소 취소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술에 취한 채 갔다가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 남편인 H에게 듣고 나서 순간 화가 나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난로를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O,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M의 각 진술서 1. 수리 영수증, 차용증, 통장 사본 1. 피해부분 사진, 현장 사진, 사건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9.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3. 6. 2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8. 6.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1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농협 E)로 송금받은 다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1g을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로 C에게 발송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8.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G 명의의 계좌(새마을금고 H)로 송금받은 다음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필로폰 1g을 퀵서비스를 통해 항공화물로 C에게 발송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 2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I병원' 앞에 주차된 J의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쪽 팔뚝에 1회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통장사본,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서, 통장사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문", "수사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계산 : 필로폰 매매대금 합계 1,600,000원 + 무상교부 필로폰 대금 200,000원 + 투약 필로폰 대금 900,000원 2,700,000]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마약범죄군,매매 .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동종 전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7년 4월2)]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 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1)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를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로 함 2)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4년 + 제1경합범죄 상한 4년의 1/2인 2년 + 제2경합범죄 상한 4년의 1/3인 1년 4월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존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 B, D은 각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각 판결은 2013. 12. 7. 확정되었다. 피고인C은 2014.2.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은 각 통영지역 폭력조직인 '영호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초순경 20:00경 통영시 J 원룸 401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조직 후배인 피해자 H, 피해자 1이 평소 선배들에게 깍듯하게 인사 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위 일시경 피해자들을 위 원룸으로 불러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으로 하여금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배트 (총 길이 약 80cm)를 가지고 오게 한 다음 피해자들을 각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도록 한 후 위 야구 배트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피고인 C, D 역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인상을 쓰면서 피해자들에게 "너 희들 그러지 마라, 전화 잘 받고, 앞으로 이런 모습 보이기 싫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23: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였으나 피해자 I이 전화를 받지 않자 재차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I과 함께 새벽 2 시까지 남망산 공원에 올라가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 02:00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남망산 공원 정상 부근에서, 피해자들이 조직선배들의 전화를 제 때받지 않는 등 조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전화 왜 안 받아"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엎드려뻗쳐' 자세로 있도록 한 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배트(총 길이 약 80cm)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각 5회씩 순차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확정판결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행은 범행동기 및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각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2. 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후, 2010. 4.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된 자로서, 2011. 3.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31. 00:40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녹차로 1039 에 있는 다원석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이 운영하는 위 'D'에서 피해자가 개를 풀어놓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지게차로 그 곳 출입문과 차양막 기둥을 들이받아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무등록차량에 대해 차량사업소 직원과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교도소 출소일자 확인),범죄경력조회서 사본, 수감수용현황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지게차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약국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약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6. 1.부터 2013. 8. 9.까지 관리실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23,817,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64,008,2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