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8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889 가. 사기 나. 사기미수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 F |7.가. G |8.가. H |9.가.I |10.가.나. J |11.가. K |12.가. L |13.가. M |14.가. N |15.가. 0 검 사 강성기(기소), 윤석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Q. 변호사 R(피고인 G를 위한 국선) 변호사 S(피고인 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5. 1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9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9월에, 피고인 E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에, 피고인 G를 징역 1년에, 피고인 H을 징역 7월에, 피고인 I을 징역 8월에, 피고인 J, K, L, M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N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N, 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는 각 2년간, 피고인 K, L에 대하여는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C, D, E에 대하여는 각 160시간, 피고인 K, L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M은 2012. 6.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2.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T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사업장을 만들어놓고 지인들을 통하여 허위 근로자를 모집한 다음 근로자들이 위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질병 · 장해 등을 입은 것처럼 산업재해사고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고,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초요양급여 등 산업재해 승인을 하였을 경우 별다른 심사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근로자 명의로 수개의 보험상품에 미리 가입해 두었다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정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위 근로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반고, 나아가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도 사전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지인들과 함께 허위로 교통사고, 낙상사고 등 보험사고를 가장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사기 총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T의 처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T의 내연녀로서 피고인 T에게 지인이나 친척들 중에서 허위 산재사고를 가장할 근로자 역할을 할 사람들을 알선해 주거나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C, D, E는 피고인 B의 동생들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기타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피고인 F는 피고인 B의 아들로서 피고인 T이 위 허위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나아가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에 위 허위 근로자들이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을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낙상 등 허위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G는 피고인 T의 지인으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H은 피고인 B의 지인으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I은 피고인 T의 지인으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피고인 T, 피고인 M의 지인으로서 위 허위 사업장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거나 교통사고 등을 당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K은 피고인 L와 이혼한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L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M과 U는 피고인 T의 지인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 N와 V은 피고인 T과 교통사고를 조작하는데 가담한 사람이고, 피고인 O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게 할 사람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 T에게 피고인 N를 소개시켜 준 사람이다. 1. 산업재해위장 사기 가. 피고인 F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의 공동범행 1) T은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 W라는 유통업체 사업장을 마련한 뒤 자신을 위 업체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고 이후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것처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사업장에서 T과 함께 근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목격자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0. 2. 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동양타워빌딩 10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T이 2010. 1. 12, 11:00경 ( W 간판 네온전등을 교체하기 위해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고 사업주인 F가 아래에서 사다리를 잡아주면서 잔심부름을 하던 중, F가 얼있는 바닥에 미끄러져 중심을 잃는 사이에 T도 역시 중심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져 F를 덮쳐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과 T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2010. 3. 3.경부터 2010. 11. 4.경까지 T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23,912,2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12,24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T에 대한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11. 3. 4.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 T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456,877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4. 1.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147,8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고를 가장하고 2010. 2. 4.경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6. 피고인 F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2. 5.경부터 2010.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811,87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959,696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 B, F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T은 피고인 F의 명의를 빌려 ㈜ W라는 유통업체 사업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T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F는 위 사업장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C이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C은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0. 9. 6.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C이 2010. 8. 13. 15:00경 배달직원이 휴가를 가고 없어서 전날 주문이 들어온 쌀 1포를 머리에 이고 배달을 하던 중 X 횟집의 문을 여는 순간 안에서 아줌마가 화장실이 급해 문을 여는 바람에 뒤쪽으로 떨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와 T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경부터 2010. 11, 24.경까지 피고인 C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5,705,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F는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705,4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 F와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힘회사에 피고인 C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루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B, F와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C은 2010. 9. 3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C, B, F와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보험금 명목으로 4,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B, F와 T은 2010. 10. 4.경부터 2010.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947,10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 F는 T과 공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47,109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F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T은 피고인 A가 피고인 F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Y노래방'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칭을 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A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피고인 A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목격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A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F와 T은 2009. 9. 3.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A가 2009. 8. 14. 02:30경 노래방 내 취수장에서 쟁반 및 걸레를 씻은 후 양손에 들고 뒤돌아 계단 아래로 발을 내딪는 순간 발을 헛디뎌 순간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져 어깨가 먼저 계단에 부딪히고 목과 머리가 연이어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F와 T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부터 2010. 3. 31.경까지 피고인 A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694,0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는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694,0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와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피고인 A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F와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A는 2011. 2. 10.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담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F와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7. 보험금 명목으로 5,271,535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F와 T은 2009. 11. 17.경부터 2011. 7.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367,9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F는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367,925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G, F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T은 피고인 G가 피고인 F가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는 'Y노래방'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의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 F는 피고인 G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인 것처럼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피고인 F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G는 마지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F와 T은 2010. 12. 31.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G가 2009. 12. 7. 19:00경 시장에서 물건을 사들고 Y노래방 지하계단을 내려오던 중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계단 아래로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어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F와 T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부터 2010. 5. 31.경까지 피고인 G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714,7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피고인 F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8,714,77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G, F와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피고인 G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G, F와 T은 위 10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G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G는 2010, 1. 20.경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G, F와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부터 2010. 6. 10.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2,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G, 피고인 F와 T은 2010. 1. 20.경부터 2010.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9,199,1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F는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9,199,11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D, 피고인 B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1) T은 자신의 아들 2 명의로 ㈜ AA이라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D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를 T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D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과 T은 2010. 5. 28.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D가 2010. 5. 10. 11:00경 ㈜ AA 지하 물품창고를 정리하기 위해 지하계단으로 물품박스(10Kg)를 운반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박스를 안고 계단 아래 바닥으로 넘어져 머리, 복, 허리 등을 다쳐 통증이 심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D, 피고인 B과 T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0.경부부더 터2010. 11.24.경까지 피고인 D 명의로 휴업급여 및및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9,649,75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9,649,75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D, B파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피고인 D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피고인 B과 T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D는 2010. 6. 21.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D, 피고인 BT은 위와 같이 편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 보험금 명목으로 2,981,58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피고인 B과 T은 2010. 6. 23.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협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합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7,428,15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28,151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 H, E, B, A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T은 자신의 아들 2 명의로 주 AA이라는 사업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H, 피고인 E를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를 T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H, 피고인 E가 산재사고를 당한 것을 본 목격자 역할을 하고, 피고인 H, 피고인 E는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H, E, B, A와 T은 2010. 7. 2.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H, E가 2010. 6. 11. 10:30경 서울 양천구 AB 2층 소재 ㈜ AA 냉동창고에서 거래처인 한양농축산에 시래기 2톤(10kg, 200개 비닐 박스)을 배달하기 위해 위 시래기를 1층으로 운반하던 중 H이 냉동 물품이 녹아 내려 미끄러운 계단을 이용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아래 쪽에서 물건을 운반 중이던 E를 덮지는 바람에 함께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H, E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H, E, B, A와 T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경부터 2010. 11. 05.경까지 피고인 H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5,886,510원을, 2010. 8. 27.경부터 2010. 09. 01.경까지 피고인 E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4,892,15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 E, B, A는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78,660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H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피고인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T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은 2010. 7.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바항 기제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5.경 보험금 명목으로, 2,5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8. 5.경부터 2010. 0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 현내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150,129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150,129원을 편취하였다. 아. 피고인 E, B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B과 T은 위 바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면서 미리 보험회사에 피고인 E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B과 T은 위 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E는 2010. 7. 19.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사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 B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 보험금 명목으로 1,2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B과 T은 2010. 7. 27.경부터 2010. 10.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938,118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938,418원을 편취하였다. 자. T과 피고인 의 공동범행 1) T과 피고인 1은 피고인 I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이 T의 지인인 L가 실제 운영하고 있는 농산물유통업체인 (주) A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T이 허위 산재사고 내용을 만들고, 피고인 I이 위 허위 산재사고 내용대로 입원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T과 피고인 1은 2010. 8. 24.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4가 93-1 동양타워빌딩 10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이 2010. 7. 2. 17:30분경 (주)AC 사무실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샤워실 바닥에서 미끄러지면서 뒤로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T과 피고인 I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부터 2010. 11. 15,경까지 피고인 I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7,172,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T과 피고인 1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7,172,000원을 편취하였다. 2) T과 피고인 I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에 대하여 산재사고를 가장하여 산재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계획하민서 미리 보험회사에 피고인 1 명의로 상해 관련 보험상품을 여러 개 가입해 두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과 피고인 1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I의 사고를 가장하고, 피고인 I은 2010. 9. 3.경 피해자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자신이 위 사고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1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산재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7. 보험금 명목으로 1,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T과 피고인 1은 2010. 9. 7.경부터 2011.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3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T과 피고인 1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350,000원을 편취하였다. 차. T과 피고인 J의 공동범행 T은 F의 명의를 빌려 주 W는 유통업체 사업장을 마련하고 피고인 J을 실제 근로자가 아님에도 위 사업장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해 두고 이후 산재사고를 위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는 등 총괄 역할을 하고, 피고인 J은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과 피고인 J은 2011. 7. 7.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J이 2011. 6. 30. 16:00경 주 W 2층 매장 진열대 작업을 한 후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 상해를 입어 AD 정형외과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J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T과 피고인 J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업급여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J이 반려요청하여 1) 미수에 그쳤다. 카,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이 2010. 3. 10.경 서울 강북구 AE 건물 201호, 피고인 K의 주거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치자 피고인 L가 운영하는 ㈜ AF에서 근무하던 중 사고를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산재사고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L가 피고인 K을 위 회사의 근로자로 등록하여 산재보험에 미리 가입해 두어 피고인 K으로 하여금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피고인 K이 마치 위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0. 4. 5. 위 근로복지공단 남부지사에서 "K이 2010. 3. 10. 11:30 경 ㈜ AF 사업장 1층 창고에서 비품을 들고 지하 사무실로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머리, 허리 등을 다쳤다"는 취지로 담당직원에게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근로복지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7.경부터 2010. 11. 4.경까지 피고인 K 명의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 등 명 1) 공소사실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를 불승인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제29권 제4, 6쪽에는 '불승인이 아니라 '반려'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 J의 2012. 11. 23. 제출 의견서에 첨부된 서류도 참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이 피고인 J의 요양급여신청서 반려요청에 따라 2011. 7. 14. 이를 반려하였으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목으로 합계 13,874,8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74,830원을 편취하였다. 2. 일반보험사기 관련 가. 피고인 C, B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과 T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C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C이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0. 8. 9.경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7. 4.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허리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서울 은평구 AG 소재 AH 한의원에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지 않았고 나아가 AH한의원에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 C, 피고인 B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보험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과 T은 2010. 8. 10.경부터 2010.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020,09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020,091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T(본건 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하거나 실제로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7. 15.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계 "2009. 6. 23. 서울시 강서구 AI 소재 Y노래연습장에서 양손에 가방과 과일을 들고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 계단 끝 고무가 벗겨지면서 엉덩방아를 찧는 사고를 당하여 갈비뼈 및 복장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AI에 있는 AJ외과 등에서 약 125 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7.경부터 2010. 3. 23.경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32,442,193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09. 7. 14.경부터 2011.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1,785,548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31.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2. 25, 만성표재성 위염으로 AK병원에 7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 경 보험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3. 31.경부터 2010. 4.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24,915원을 지급받았다. 3)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31.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3. 4. 상세불명의 허리통증척추의 다발부위, 양쪽서 원발성 무릎관절증, 소화불량, 족부부지외반증으로 AK병원, AD 정형외과, AH한의원에서 약 10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 질병은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 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1.경부터 2010. 8. 10.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3. 31.경부터 201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502,610원을 지급받았다. 4)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7. 5.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5. 28.경 서울시 화곡동 소재 봉제산에서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져 무릎을 다처 AJ정형외과 등에서 약 124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상해 정도는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6.경부터 2011. 11. 11.까지 보험금 명목으로 6,766,027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1. 7. 6.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타스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6,035,493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9,848,566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D, B의 T(본건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D, B과 T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D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D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2010, 8. 12.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7. 19. 등산 중 굴러떨어져 다쳐 AH한의원 등에서 약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D, B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0.경 보험금 명목으로 2,118,200원을 교부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 B과 T은 2010. 8. 15.경부터 2010.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우리아비바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17,211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D, B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17,211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E, 피고인 B의 T(본건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E, B과 T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E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E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0. 9. 30.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2010. 8. 14. 서울시 광진구 소재 아차산 계곡입구에서 돌에 걸려 넘어져 다쳐 AK병원, AJ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4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B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2,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피고인 B과 T은 2010. 10. 4.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냄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부화재해상보험 추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292,601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1. 2. 22.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 25. 눈길에 미끄러져 다쳐 AL병원에서 약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E, 피고인 B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7.경 보험금 명목으로 2,474,433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E, 피고인 B과 T은 2011. 2. 24.경부터 2011. 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588,866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B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881,467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F의 T(본건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T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이 마치 상해는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혐 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3. 22.경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2. 1. 눈길에 넘어져 다쳐 AJ 정형외과의원에서 약 2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보험금 명목으로 4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2. 26.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7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4. 21.경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3. 5. 서울시 강서구 AI 소재 (주) W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들다가 허리를 다쳐 AM정형외과에서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과 T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T은 2010. 4. 1.경부터 2010.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755,57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25,578원을 편취하였다. 바. T과 피고인 G의 공동범행 T과 피고인 G는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G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G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악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0. 5. 3.경 피해자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0. 3. 26. 집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우측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AK병원, AM정형외과, AJ정형외과에서 총 5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의 상해 정도는 입원할 필요 없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T과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6. 경 보험금 명목으로 1,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T과 피고인 G는 2010. 5. 4. 경부터 2010. 1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776,942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G는 2010. 10. 5. 경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2010. 8. 20.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어 AN한의원, AO의원, AP병원, AJ정형외과에 총 9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위 일시에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5. 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0. 11. 5. 경부터 2011.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8,861,35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638,294원(= 20,776,942원 + 18,861,352원)을 편취하였다. 사. 피고인 F,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어 입원 등 치료를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사전에 피고인 F 명의로 다수 가입한 후 피고인 F가 마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일당 등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 F2011. 2. 15.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 9. 스노보드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면서 넘어져 다쳐서 AQ 성형외과에서 약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는 위와 같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위 병원에 입원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보험금 명목으로 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2. 16.경부터 201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농협생명,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69,970원을 지급받았다. 2)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2012. 2. 27.경 피해자인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2011. 12. 22.경부터 20일간 경추통으로 서울시 은평구 AR 소재 AS한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의 상태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했으며, 또한 위 의원에 4일간만 입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보험금 명목으로 1,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2. 24.경부터 2012. 4.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농협생명,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20,4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290,460 원( 11,169,970원 +11,120,490원)을 편취하였다. 3. 교통사고 보험사기 관련 가. 피고인 A, M, N, O의 T(본건관련 2012. 9. 10. 구속기소)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 M, N, O과 T은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7. 10. 13. 17: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문예로 우리은행 중동지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이 추돌사고를 유발할 사람으로 피고인 N를 T에게 소개시켜주고, T이 AT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상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피고인 N가 AU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정차한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전 모의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는 피고인 M, 피고인 A가 동승하지도 않았으며, 위 사고로 T, 피고인 A, 피고인 M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M과 T은 같은 날 피고인 N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 M과 T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17.부터 2007. 10. 3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T은 3,599,500원, 피고인 M은 3,403,800원, 피고인 A는 3,403,8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M, T은 2007. 10. 17.경부터 2007.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 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001,517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이은 T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001,517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M, J과 T(본건관련 2012. 9. 10. 구속기소), U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 M, J과 T, U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08. 3. 13. 23:30경 군포시 AV 인근 AW여관 앞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피고인 J, M과 T을 AX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시켜 2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3차로에 이중주차 되어 있던 AY 소유 AX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피고인 A는 U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 M, U와 T은 AY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위 교통사고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4.부터 2011. 1.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T은 18,167,950원, 피고인 A는 5,636,050, 피고인 M은 8,299,680원, U는 3,397,71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M, J파 T, U는 2008. 4. 24.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AXA 손해보험 주식회사, 차티스손해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58,092,563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M, 피고인 Je T, U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8,092,563원을 편취하였다. 다. T, 피고인 A, 피고인 J의 V과의 공동범행 T, 피고인 A, J은 V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06. 5. 19. 20:10경 의정부시 녹양동 소재 도로에서 AZ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상 횡단보도 앞 정지신호에 정차하고, V이 BA 뉴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정차한 위 갤로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사전 모의에 따라 고의로 발생시킨 것이었고, 위 그랜져 승용차에는 피고인 A, J이 동승하지도 않았으며, 위 사고로 피고인들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T, 피고인 A, J은 같은 날 V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 교통사고로 인해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T과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30.부터 2006. 6.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T은 2,747,960원, 피고인 A는 2,609,990원, 피고인 J은 2,606,98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T과 피고인들은 2006. 5. 30.경부터 2006.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라이나생명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9,732,5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 V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732,51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 F, H, I, K, L, M, N, 0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단, 피고인 J에 대하여는 피고인 J의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부분은 제외) 1.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요양급여신청서 (최초 요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M에 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소 - 피고인 J: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 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선)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N, 0: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나머지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M)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F, G, H, I, J, M)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N, O)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D, E, K, L)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C, D, E, K, L) 양형이유 공통적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복지공단과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보힘회사의 보힙재정을 악화시키고, 결국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및 국가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되는 점, 비록 T의 주도 아래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T과 분배하는 등 편취액 전부를 취득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들 명의로 근로복지공단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금액 또한 상당한 점) 동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액은 아래와 같다.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범행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해회복 여부,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실형선고: 피고인 B, F, G, H, I, J, M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은 피해자 보험회사에 약 3,000만원 가량을, 피고인 F는 피해자 보험회사에 490만원을, 피고인 G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210만원, 피해자 보험회사에 200만원을, 피고인 H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48만원 가량을, 피고인 I은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7,172,000원을 변제하였을 뿐인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 M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건으로 확성판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F는 어머니인 피고인 B이 법정구속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어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0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K, L ▶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부정 수급한 보험금을 반환한 점, 남편인 T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T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D, E M 42,716,349원 42,716,349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명의로 수령한 보험금의 50% 가량의 이익을 취하였는바, 그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 보험회사에 반환하였고,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분할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 피고인 K, L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이혼한 부부사이로서 피고인 K이 수령한 산재보험금 원금 전액을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에 반환한 점 등을 참작 판사 박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