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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0고정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주거지 및 동산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19. 12. 12. 06:3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축사에 피해자의 허락없이 들어간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축사에 있는 개의 밥을 주기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축사에 있는 개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먹이를 주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 측에게 수회 개와 짐을 가져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개를 제자리에 돌려놓지 않으면 경매물건 외의 물건을 불법으로 가져간 것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라고 답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부재한 상태에서 임의로 축사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1. 21:00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1. 21: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 경위 F로부터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되었음을 고지받자,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위 경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G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CCTV 수사 관련) 1. CD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물적 피해가 야기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한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 모욕죄 등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업무방해죄로 1회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이 매우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 18:00경 대전 서구 B, 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16세)와 함께 누워 영화를 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어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자 그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면서 툭툭 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를 막으면서 "하지 마세요. 오빠 결혼도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막냐?"라고 화를 내고, "괜찮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피고인을 등지게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유선 진술 청취), 피해자 전화 진술녹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 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을 하고 중절수술을 받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 14: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체크카드 사진 자료, 텔레그램 사진 자료, 금융자료회신, 통장앞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처벌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4. 11.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자격이 없음에도 2016. 9. 26.경 원주시 소재 B 법무사사무실에서, 원주시 C 임야 8,110cm에 대하여 매도인 D, 매수인 E, 매매대금 19,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같은 날 그 수수료 명목으로 E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조회, 분양권매매계약서, 통장사본, 분양대금완납확인서, 각 수사보고(검찰 증거목록 30번 증거는 제외),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거래내역조회, 녹취서 작성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간과 횟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고소인인 E이 피고인과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였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합9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 및 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13.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 50.39그램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D' 사이트에 기재된 E 계좌로 카카오 뱅크로 이용하여 50.56유로(한화 약 65,504원)를 위 버섯 구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 위 주문을 받은 성명불상자는 2019. 10. 중순경 위 버섯 50.39그램을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포장하여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F', 수취지를 'G H Inchon21985 South Korea'으로 기재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발 편을 이용하여 국제통상우편(J)으로 피고인에게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19. 10. 26. 14: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사일로신(Psilocyn)의 원료가 되는 버섯을 수입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인천세관 작성 성분분석의뢰서, 인천세관 작성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사일로신 버섯 주문내역 및 송금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일로신을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일회성 행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수입한 사일로신의 원료가 되는 버섯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06

범죄사실 E은 2018.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자신이 F 사이트에 올린 '갤럭시9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G)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송금 받고, 다음날인 9. 5.경 같은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09,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E이 위와 같이 허위의 물품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위 E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된 위 기업은행 계좌 등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피해금원을 E의 부탁에 따라 이체해 주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H, I, B, J, K, L, M, N, O, P,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확인 및 거래내역 등 첨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게시글 캡처(순번 3, 8, 12, 41, 45, 49), 각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순번 4, 9, 13, 19, 24, 28, 31, 36, 40, 46, 50, 54, 58), 이체확인증(순번 5), 각 이체내역(순번 10, 14, 23, 44, 48, 53), 송금내역(순번 18), 각 이체내역서(순번 27, 30, 35, 57), 이체확인서(순번 39), 증거자료,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2. 1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9.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6.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6. 21:40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등에 관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08년에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2010년에 벌금형, 무면허운전으로 2015년에 벌금형,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무면허운전으로 2017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옹벽을 충격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390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설 경마사이트인 'B'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을 통해 발생한 도박 수익금을 C을 포함한 하위 인출책들로부터 수금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인출총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의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개장등) 방조 한국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1.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인 'B'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위 사설 경마 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D 유한회사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 등으로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각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말 경주 화면 및 음성을 전송하고 마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사이에 도박 자금 41억 4,595만 원을 입금 받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4.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H은행 유성지점에서, 위 D 유한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로부터 도박 자금이 계좌이체 되어 있는 I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15.경부터 201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2회에 걸쳐 합계 235,789,650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1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사본의 경우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C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에 첨부된 것]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현장사진, 압수품사진, 수사보고(대전유성우체국 CCTV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C 공소장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경마 유사 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1. 추징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4,200만 원 =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월 수익 300만 원 ×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위 수익을 얻은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4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도박자금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통한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달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범행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 통장 등을 이용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방조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9. 12. 16: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1층의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귀걸이 3쌍, 은목걸이 팬던트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9. 22. 14:00경 공주시 E빌라 F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귀가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사진설명 1. 수사보고(경기 평택시 침입절도사건 피해자 피해경위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장소에 휴대폰을 유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여죄도 자백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3. 대전 동구 B 피해자 C의 집에서 명함을 주면서 "내가 D 대표이다, 회사에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3,000만 원까지 전세계약금을 허락을 받아 놓았다, 전세보증금 3,000만 원이 입금되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래야 계약이 성사된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성사되면 1,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사장이 아닌 계약대리인에 불과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현금보관증, 토지월세계약서, 사무실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2:15경 순천시 팔마로 135에 있는 순천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 B(여, 43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피해버리자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이른바 묻지 마 폭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유사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해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법정태도, 정신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6: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20. 7.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8. 12: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협박 가.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65세)에게 "씨발년, 아들 눈에 보이면 칼로 찔러 죽인다. 씨발년, 니 아들하고 이 집의 돈 다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는 피해자 D(남, 67세)에게 "개새끼야, 빨리 죽어라. 뭐하러 사노.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나. 2020.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16: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 소유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라. 가만히 안 놔둔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0.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25. 05:45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남, 67세) 소유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죽어라. 왜 사노. 얼마나 먹고 살라고. 개새끼야, 죽어라. 니가 살아 뭐하노."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경주에 조폭 형님들이 있는데, 밭에 나오면 삐죽한 사시미 칼로 찔러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확인 관련 보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편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및 위험성의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동종범죄 누범기간 중), 알콜의존증 등에 기인한 우발적 범행으로 치료가 필요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3. 21. 22:00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 내에서, D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소변 등 양성), 감정의뢰 회보(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범죄경력조회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도 1회이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20. 1. 17. 제주무사증(B-2-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자이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중국 돈을 주면 한국 돈과 중국 돈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3.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12,000 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218,000위안(한화 약 3,7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국 돈을 주면 한국 돈과 중국 돈의 환율 차이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30,000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27,000위안(한화 약 2,17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국 돈을 주면 환율을 잘 쳐줄 테니 환전을 해라.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환율을 173원까지도 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나에게 중국 돈을 빌려주면 2020. 6. 24.까지 갚고, 10,000위안당 100위안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1.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49,000위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95,000위안(한화 약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지인인 F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위챗'을 이용하여 "주변 지인에게 말하여 나에게 돈을 보내 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줄 것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환전을 하여 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C 명의의 D 계좌로 15,000위안(한화 약 2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 및 입금내역, 위챗 대화기록 사진, D 거래내역, I 거래증명서등, 위챗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3. 4.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12. 충북 옥천군 C 펜션을 당일 20만 원에 임차하여 2019. 2. 12. 20:00경부터 위 펜션에 도박장을 개설한 다음 평소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은 성명불상자들에게 도박장 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그들로 하여금 직접 도박장에 찾아오게 하거나 피고인 B이 차로 태워와 약 30여 명의 참가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 B은 D 스타렉스 차량을 도박장 진입로 인근에 주차한 후 '망'을 보는 이른 바 '문방'을 보고, 피고인 A은 화투패 52장 중 3장씩을 O, X 쪽에 나누어 각 참가자들이 1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배팅을 하고 피고인 A이 화투패를 뒤집어 세장의 수를 더해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면 배팅 액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고, 이익금 10만 원당 5천 원을 피고인 A에게 고리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같은 날 22:00경까지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약 10회 가량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의 기재 및 영상 1. 차량종합 상세내역, 여신거래내역서, 통화내역 1. 휴대전화 동영상 캡처 사진 및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상습도박 등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 비난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 B의 주도로 범행이 이루어졌으며, 부부를 함께 실형에 처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도박장소 개설 범행 전력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범행기간이 길지 않아 수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시골에 펜션을 임차하여 도박장소를 개설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범행수법 및 내용도 계획적, 조직적, 전문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특히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상가 C호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인 자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7. 11.경부터 2018. 1.경까지 위 사무실 및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와 피고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인쇄하여 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A 명함 사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