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2015고합14 피고인은 2014. 12. 5. 오후경 광주 동구 동명동에 있는 계림오거리 부근의 상호불상 철물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드라이버 1개(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659호의 증 제2호)를 구입하여 소지하고, 광주 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광주은행 I지점 부근의 상호불상 채소 판매 노점에서 노점상이 사용하던 칼(총 길이 21cm, 칼날길이 10cm, 같은 증 제1호)을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5. 16:16경 주식회사 광주은행 I지점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정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후문으로 가 그곳에 있던 벨을 누른 후 "은행업무로 급하게 이체할 것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후문을 통해 위 지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은행 안에 있는 전표 작성용 테이블에서 "아저씨 저 강도입니다.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칼도 있고 에이즈 판정받았습니다."라는 메모지(같은 증 제3호)를 작성한 후, 위 지점에서 근무하던 청원경찰 J에게 위 메모지를 건네주고,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 칼과 드라이버를 점퍼 안주머니에서 꺼내어 보이며 겁을 주고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J와 성명불상의 위 지점 남자직원이 피고인을 후문 밖으로 밀어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광주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범행 직후인 2014. 12. 5. 16:46경 주식회사 광주은행 I 지점 맞은편인 광주 동구 K에 있는 광주 농업협동조합 L지점 후문에서 그곳에 있던 벨을 누른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후문을 통해 위 지점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은행 창구 앞에서 창구 안에 있는 위 지점 직원들을 향해 위 칼을 점퍼 안에서 꺼내어 겨누면서 "100만 원만 내놔라. 나는 강도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겁을 주고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가스총과 전기 충격기를 들고 대항하던 위 지점 직원 M과 대치를 하던 중, 은행 비상벨을 듣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5고합59 1. 피해자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오후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푸드마켓' O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74호의 증 제1호) 1개를 구입하여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5. 16:30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광주광역시 축산업협동조합 Q지점에서, 영업시간 종료로 인해 고객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어 그곳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겨누면서 "나는 강도다, 돈을 내놓아라."고 말하면서 현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 직원들이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손을 내리쳐 과도를 떨어뜨리게 한 다음 피고인을 제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14:03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다이소' R점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5cm, 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256호의 증 제1호), 마스크(같은 증 제2호), 모자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3. 3. 15:20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고흥군 수산업협동조합 '지점에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위 회칼을 손에 들고 들어가 그곳 창구에 있던 여직원을 향해 겨누면서 "돈 내놔."라고 말하고, 그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뒤 쪽으로 피하자 창구를 넘어간 다음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480만 원을 꺼내어 미리 준비해 간 가방(같은 증 제3호) 안에 넣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소견서 2015고합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가족이 안전해 진다는 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범행 후 현금 480만 원을 즉시 반환하였으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는 것이고, 강도는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뺏어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기수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강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 즉 타인을 폭행·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그 소유 현금의 점유를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가고 실제로 현금 480만 원을 뺏어 점유를 취득한 이상,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외의 교도소에 가기 위한 동기나 목적 등은 불법영득의 의사와는 별개의 부차적인 내심의 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가중요소 : 금융기관 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11년 3월 (특수강도미수죄, 강도미수죄 등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처단형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가족이 안전해 진다는 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의 실질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 고흥군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범행은 범행 직후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직원의 요구에 따라 순순히 강취품을 반환하였고, 그 외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