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2015고단1706] - 피고인 A, B 피고인 B과 S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삼 등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이고, 피고인 A은 1985.경부터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 정관장 인삼제품의 포장지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관장 뿌리삼 제품은 높은 등급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은 뿌리삼의 개수에 따라 10지, 15지, 20지, 30지, 40지, 50지, 60지, 70지, 소지 등으로, 무게에 따라 600g, 300g, 150g, 75g, 50g, 37.5g 등으로 분류한 다음 각 등급별, 지수별, 무게별로 각기 다른 크기의 틴캔(tin can)으로 포장되며, 틴캔 1개는 뿌리삼을 넣어 진공포장한 나무상자와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 빙표 등을 함께 넣어 뚜껑을 닫은 것이 완제품이 되고, 그 중 최상급인 천삼 10지 600g 틴캔 1개의 소비자가격은 시가 620만 원 상당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한국의 정관장 홍삼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고가의 가짜 정관장 홍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조에 필요한 세부 구성품과 기계장비를 위조하거나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B과 S은 2014.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A에게 "한국 농협조합에서 만든 뿌리삼을 구입한 후 중국 단동에 공장을 차려두고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가짜 정관장 제품에 들어가는 보증서, 설명서, 빙표 등을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주고, 홍삼 포장용 나무상자에 정관장 상표를 찍는 조각기와 그 나무상자에 비닐을 포장하는 진공포장기를 구입해 달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그 비용으로, 2014. 10. 14.경 3,000만 원, 2015. 3. 25.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A은 위 B 등의 제안에 따라, B이 준 자금으로, 2014. 11.경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둔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쇄업자들에게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인삼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정관장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천삼 품질보증서 141,605장, 제품설명서 110,850권, 빙표 134,725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4. 12. 10.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W의 영업이사 X로부터 뿌리삼을 담는 나무상자에 정관장 상표를 찍는 레이저 조각기 1대(모델명 : HLM6050)를 금 1,375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4. 하순경 군포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 대표 AA으로부터 위 나무상자를 비닐로 포장하는 포장기 1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5. 5. 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98번길 78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중국 단동행 수출용 컨테이너에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구입한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 빙표와 조각기계, 포장기계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위 S, AB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소지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또는 소지하는 등으로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상표권(등록번호 제0488392호, 제0539270호, 제0360644호, 제1011773호, 제1007374호, 제0460895호)을 침해하였다. [2015고단1926] - 피고인 C, D, E, F, G, H □ 전체 범행의 전개 과정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서 판매하는 정관장 뿌리삼 제품은 높은 등급에 따라 천삼, 지삼, 양삼으로 분류되고 각 등급은 뿌리삼의 개수에 따라 10지, 15지, 20지, 30지, 40지, 50지, 60지, 70지, 소지 등으로, 무게에 따라 600g, 300g, 150g, 75g, 50g, 37.5g 등으로 분류한 다음 각 등급별, 지수별, 무게별로 각기 다른 크기의 틴캔(tin can)으로 포장되며, 틴캔 1개는 뿌리삼을 넣어 진공포장한 나무상자와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 빙표 등을 함께 넣어 뚜껑을 닫은 것이 완제품이 되고, 그 중 최상급인 천삼 10지 600g 틴캔 1개의 소비자가격은 시가 620만 원 상당이다. B, S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인삼 등 무역업을 하는 중국인이고, A은 1985.경부터 남양주시 T에 있는 주식회사 U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에 정관장 인삼제품의 포장지를 납품하는 사람이다. B, S, A은 중국에서 한국의 정관장 홍삼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점을 이용하여, 중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여 고가의 가짜 정관장 홍삼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그 제조에 필요한 세부 구성품과 기계장비를 위조하거나 구입하여 중국으로 반출하기로 범행을 계획하였다. 먼저, B과 S은 2014. 10. 일자불상경 A에게 "한국 농협조합에서 만든 뿌리삼을 구입한 후 중국 단동에 공장을 차려두고 가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가짜 정관장 제품에 들어가는 보증서, 설명서, 빙표 등을 진품과 똑같이 만들어 주고, 홍삼 포장용 나무상자에 정관장 상표를 찍는 조각기와 그 나무상자에 비닐을 포장하는 진공포장기를 구입해 달라"고 범행을 제안하고, 그 비용으로 2014. 10. 14.경 3,000만 원, 2015. 3. 25.경 7,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A은 위 B 등의 제안에 따라, B이 준 자금으로, 2014. 11.경 서울 중구 을지로, 충무로 일대의 인쇄골목에서 영업 중인 인쇄업자인 피고인들에게 의뢰하여 가짜 정관장 상표가 부착된 천삼 품질보증서 141,605장, 제품설명서 110,850권, 빙표 134,725장을 각각 위조하고, 2014. 12. 10.경 안양시 만안구 V에 있는 공작기계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W의 영업이사 X로부터 뿌리삼을 담는 나무상자에 정관장 상표를 찍는 레이저 조각기 1대(모델명 : HLM6050)를 금 1,375만 원에 구입하였다. B은 2015. 4. 하순경 군포시 Y에 있는 주식회사 Z 대표 AA으로부터 위 나무상자를 비닐로 포장하는 포장기 1대를 4,000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가짜 정관장 홍삼제품 제조에 필요한 세부 구성품과 기계장비를 준비한 A과 B은 2015. 5. 7.경 인천 중구 서해대로 98번길 78에 있는 선광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된 중국 단동행 수출용 컨테이너에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구입한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 빙표와 조각기계, 포장기계를 보관하였다.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일반적으로 인쇄작업은 인쇄용 파일 제작, 인쇄판(CTP) 또는 인쇄필름 제작, 인쇄물 출력 등의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인삼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한 '정관장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E은 2014. 11. 경 서울 중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D' 인쇄소에서, 가짜 정관장 홍삼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려는 위 A으로부터 "정관장 제품 보증서를 진품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인쇄용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가 정관장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정관장' 상표가 부착된 품질보증서 등을 스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D 1장과 보증서 원본을 건네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 및 색상조정 등 교정 작업을 거쳐 인쇄판(CTP)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용 파일을 완성한 다음, 이를 위 A이 지정한 'AE'의 인터넷 웹하드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1. 중순경 서울 중구 AF에 있는 'AG' 인쇄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정관장 제품 포장에 필요한 나무상자 표면에 정관장 상표를 조각할 수 있도록 컴퓨터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제의를 받고, 그가 정관장 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정관장 홍삼 상표가 찍힌 나무상자를 건네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관장' 상표와 동일한 인쇄용 파일을 제품 유형별로 16개를 만들어 이를 위 A이 지정한 나무상자 조각기계 제작업자인 위 주식회사 W X에게 송부하고, 그 무렵, 위 A으로부터 "정관장 제품에 들어가는 빙표를 진품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도록 인쇄용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가 정관장 빙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정관장빙표 원본을 건네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쇄판(CTP)을 제작할 수 있는 원본과 동일한 수준의 인쇄용 파일을 제작한 다음, 이를 위 A이 지정한 'AE'의 인터넷 웹하드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경 서울 중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I' 인쇄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정관장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를 진품과 동일하게 만들 수 있는 인쇄용 파일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가 정관장 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정관장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를 스캔한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CD 2장과 보증서, 설명서 원본을 건네받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설명서 파일에 원본과 동일한 수준으로 수정 및 색상조정 등 교정 작업을 거쳐 인쇄판(CTP)을 제작할 수 있는 인쇄용 파일을 완성한 다음, 이를 위 A이 지정한 'AE'의 인터넷 웹하드로 송부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11.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AJ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E' 인쇄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정관장 품질보증서, 제품설명서, 빙표를 인쇄할 수 있는 인쇄판(CTP)을 만들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가 정관장 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인터넷 웹하드로 송부받은 보증서, 설명서, 빙표의 인쇄용 파일을 이용하여 인쇄기로 출력할 수 있는 인쇄판(CTP)과 인쇄필름을 제작하여 위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G은 2014. 11. 경부터 2015. 2.경까지 서울 중구 A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L' 인쇄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정관장 품질보증서, 빙표를 진품과 동일한 색상으로 인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가 정관장 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위 'AE'에서 제작한 인쇄판(CTP)과 보증서, 빙표 원본을 건네받아 보증서 총 141,605장, 빙표 총 134,725장을 각각 인쇄하였다. 피고인 H은 2015. 1.경 서울 중구 A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AN' 인쇄소에서, 위 A으로부터 "정관장 제품설명서를 진품과 동일한 색상으로 인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그가 정관장 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으로부터 위 'AE'에서 제작한 인쇄용 필름과 설명서 원본을 건네받아 설명서 총 110,700권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D, E, F, G, H은 위 A, B, S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 또는 소지하여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상표권(등록번호 제0488392호, 제0539270호, 제0360644호, 제1011773호, 제1007374호, 제0460895호)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06]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O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AP,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뿌리삼 틴캔 모방제품에 대한 의견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정관장 위조 포장기계 선적일),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칙가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컨테이너 화물수량확인), 수사보고(범칙가격산정), 수사보고(위조품 관련 피해규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칙가격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정관장뿌리삼 품질보증서 등 감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다이어리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홍삼제도 표준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1. 혐의업체 및 혐의자 계보도, 수출계보서, 상표등록원부, 지출내역 메모지, 압수수량, 가격산정회신자료, 상표등록원부, 피해규모보고서, 압수물 범칙가격 산정표, 정관장뿌리삼 품질보증서 등 감정회보서, 다이어리 사본, 홍삼제조 표준서 사본,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거래별 매출명세, 거래내역 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1. AR 뿌리삼 틴캔 사진, AR의 운영장소 사진, 소재수사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위조된 인증서, 상표가 인쇄된 나무상자, 기계 등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추송서(압수목록 5, 6번의 설명서 사진), 명함사진 3부, 공문촬영사진 1부, PACKING LIST, 상자 사진 각 1부, 레이져 조각기 및 진공 포장기 사진 [2015고단1926] 1.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AO의 각 법정진술 1. AP, X,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뿌리삼 틴캔 모방제품에 대한 의견서),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정관장 위조 포장기계 선적일),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칙가 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컨테이너 화물수량확인), 수사보고(범칙가격산정), 수사보고(위조품 관련 피해규모),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칙가격 재산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정관장뿌리삼 품질보증서 등 감정), 수사보고(피의자 A 작성 다이어리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홍삼제도 표준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AL 대표 G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컴퓨터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D 컴퓨터 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사용 PC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물 기록편철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원본 기록 첨부보고), 수사보고(A 위조 비용 확인), 수사보고(A의 AL 인쇄 송금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압수물 첨부보고),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C 외장하드 저장 파일 및 CD 파일 해쉬값 비교), 수사보고(피의자 F CTP 제작 파일 관련 보고) 1. 혐의업체 및 혐의자 계보도, 수출계보서, 상표등록원부, 지출내역 메모지, 압수수량, 가격산정회신자료, 상표등록원부, 피해규모보고서, 압수물 범칙가격 산정표, 정관장뿌리삼 품질보증서 등 감정회보서, 다이어리 사본, 홍삼제조 표준서 사본, 거래명세서, 수출신고필증(적재전, 갑지), 영세율전자세금계산서, 거래별 매출명세, 거래내역명세서, 입출금거래내역, 2014. 11월-A 사장님 내역서, 세금계산서 사본 1부, 계좌거래내역(국민은행, 농협) 1. AR 뿌리삼 틴캔 사진, AR의 운영장소 사진, 소재수사 현장사진, 현장확인사진, 위조된 인증서, 상표가 인쇄된 나무상자, 기계 등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추송서(압수목록 5, 6번의 설명서 사진), 명함사진 3부, 공문촬영사진 1부, PACKING LIST, 상자 사진 각 1부, 레이져 조각기 및 진공 포장기 사진, 임의제출물 사진자료 9매, 설명서 디자인 출력물 1부, '나무상자 조각' 파일출력물, 빙표, 신선도, 소책자 출력물, 사진자료 1. 압수물 원본 1부(설명서, 빙표, 나무상자 조각 종류현황), 정관장 보증서(양삼) 위조본, 정관장 보증서(천삼) 원본 1부, 빙표, 보증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G, H: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C, D, E, F, G,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인쇄 관련 작업을 각 의뢰받고 이에 관한 작업을 할 당시 피고인 A이 정관장 상표를 복제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한 바 없다. 인쇄업자들인 위 피고인들로서는 자신에게 작업을 의뢰한 사람을 신뢰하여 자신에게 의뢰된 작업(디자인, 편집, 출력 등)을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상표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인쇄업자인 위 피고인들이 자신이 한국인삼공사에 한지만을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본을 기초로 하여 그와 동일하게 보이도록 인쇄작업을 하는 방식은 통상적인 인쇄공정상 다소 이례적이어서(특히 대기업 상표와 관련된 인쇄물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자신이 이를 위조하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진술한 점{대전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21119, 23917호 수사기록 1418, 1419쪽 등,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녹취서 1 내지 4, 13, 18, 19쪽 등},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상표는 매우 널리 알려진 상표이자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상표로서 그 상표를 인쇄할 권한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으며 인쇄업자인 위 피고인들 역시 이를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상표를 인쇄하는 작업에 관여한 점(정상적인 인쇄 의뢰의 경우 상표권자로부터 완성된 인쇄용 파일을 직접 제공받은 뒤 제한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거침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이미 상표가 인쇄된 제품을 스캔한 뒤 원본과 비교·대조하여 원본과 유사하게 인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거쳤다), 위 피고인들이 종래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작업을 의뢰받은 적이 없었고 이들에게 작업을 직접적으로 의뢰한 피고인 A 등이 한국인삼공사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도 않은 점(위 피고인들이 의뢰받은 작업 내용의 이례적인 점이나 출력물의 양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조하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계약 체결, 구체적인 작업 지시, 대금 지급 역시 피고인 A 등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뿐 그 과정에서 한국인삼공사가 전혀 개입된 바 없었다는 점에서도 위 피고인들로서는 충분히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피고인들에게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고인 A 등과의 공모를 통한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피고인들은, 인쇄업자로서는 의뢰받은 작업(디자인, 편집, 출력 등)을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상표권 침해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사실상 상표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불가능하다는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데다가 설령 위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는 사정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위법성 또는 책임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다만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인쇄업의 특성, 관행 등에 비추어 고의나 위법성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양형을 참작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피고인 C, D, E, F, G, H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등록권리침해행위,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상표권을 침해함으로써 식품의 유통질서와 주식회사 한국인삼공사의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어지럽힌 점,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한 점, 전체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다수 담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유통된 것으로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F, G, H에 대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은 인쇄업자들인바 피고인 A 등의 의뢰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취득한 이익이 작거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 역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공동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특히 인쇄업의 특성과 인쇄 작업단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 F, G, H의 경우 가담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 D은 수 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가담정도, 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C, D, F, H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E, G은 각 1회 벌금형(각 이종 범죄)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