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9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98> 1. 2021. 6. 26.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26. 05:0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 손님으로 가 피해자가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며 가게에서 나가달라고 하자, 화를 내면서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하의를 탈의한 채 가게 내부를 돌아다니며 바닥에 소변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6. 05:54경 위 마사지 가게의 화장실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샤워기 헤드를 내려쳐 손괴하였다. 다.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6. 26. 05:58경 위 마사지 가게에서 바닥에 소변을 보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112신고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08경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위 가게에서 나가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21. 8. 20.자 범행 피고인은 종전 피해자 D(71세)의 건물에서 보안요원으로 근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00:01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의 야외 테라스에서 손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화분 7개를 엎어 화분에 심어놓은 꽃과 식물들을 죽게 하고 카페 구조물을 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1408> 3.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8. 21:51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69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찬을 개좆같이 만들었네. 홀아비가 이거 싸줘야 먹지. 이 씹팔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8. 23:00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대기실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J(31세)로부터 병원 미납금 및 대기 안내를 받고 화가 나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복부를 각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96>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6. 00:06경 춘천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119구급차량으로 후송되어 온 후 보호자 대기실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피해자 K이 보호자 대기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자신이 먼저 진료를 받겠다며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I병원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L(28세)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이에 화를 내며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7. 모욕 피고인은 제5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소란행위를 계속하였고 이를 응급실 보안요원인 피해자 M가 제지하자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과 위 K, L 등이 있는 상황에서 “개좆같은 놈“, ”새끼야“, ”좆만한 놈“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및 제2의 각 사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견적서 미제출 관련) 1. 각 현장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1. 현장 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각 현장 CCTV 영상 CD <판시 제3 및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에 관하여) 1. 현장 사진, G식당 CCTV 영상 사진, I병원 CCTV 영상 사진 <판시 제5 내지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관련 영상 CD 첨부)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2021. 6. 26.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사지 가게에서 비용을 지불한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 C이 깨우며 그냥 나가라고 하여 마사지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계속하여 위 가게 내에 있었을 뿐인바, 피고인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샤워기 헤드를 손괴한 사실도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2021. 8. 20.경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꽃과 식물들은 피고인이 심어 놓은 피고인 소유의 것들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 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 모습과 내용, 이에 대한 위 피해자의 행위 내용, 피해 상황 및 정도,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이 사건 범행 장소를 촬영하던 CCTV 영상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배려로 마사지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 한 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마사지 가게의 룸 안에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사실 제1의 각 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꽃과 식물들은 피해자 D의 직원들과 가족들이 식재한 위 피해자 소유의 것들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2021. 10. 28.경 및 2021. 11.6.경 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업무방해, 재물손괴, 폭행, 모욕 등으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약 4개월여의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마사지 가게, 식당, 병원 응급실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 직원들을 폭행 내지 모욕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21. 6. 26.경 및 2021. 10. 28.경 각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 C, D이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 암,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인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