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0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대전네거리 방면에서 동서로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F(여, 39세)가 운전하는 G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5,143,6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종합보험가입, 상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5. 2. 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에서 관리인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7. 12:00경 위 오피스텔 지하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오피스텔 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에게 잠시 보자고 연락을 하여 내려오도록 한 후 약 열흘 전에 피해자가 화재로 의식불명이 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나는 성욕이 많고 섹스를 상당히 좋아한다.", "가슴이 큰 것도 예전에 깊은 관계를 가졌던 여자랑 비슷하고 체형도 비슷하고 이미지도 많이 닮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좋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통화내용 확인 및 첨부), 피해자 제출 통화내용 녹취 CD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도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한편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과거 노래방을 운영하던 시절에 노래방에서 여자 손님과 노래를 부르며 옷을 하나씩 벗고 깊은 관계가 되었다"는 내용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는데(피고인도 이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지하 5층의 좁은 공간에서 여성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으면서 그런 내용의 말이 나온다는 것도 상식적인 상황은 아니며, 또 위 장소를 나선 후 바로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던 점, 화재로 인하여 자칫 목숨이 위험했던 상황을 겪은 후 막 회복한 피해자가 자신을 염려하고 걱정해 주며 피해자의 오피스텔 내부 수리를 위하여 짐을 옮기는 작업까지 도와주기로 한 피고인을 갑자기 성추행범으로 모함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함 wwww.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6.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3. 02:35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산동 송탄로 360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1. 각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각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7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4. 25. 14:51경 C 버스의 오른쪽 맨 앞좌석에 승차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길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발판 보조유리(가로80cm, 세로30cm)를 오른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25. 1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경찰관인 G 경장이 위 제1항 기재의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아까 물어 봤잖아,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내에 있던 탁자를 손으로 엎어 탁자 위에 있던 둥근 유리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미상의 유리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버스CCTV사진, 지구대 탁자유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공용물건손상 및 재물손괴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후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으며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그 증상에 대해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 중 D에 대해서는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 따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1990년경 피해자 C(남, 55세), D(남, 54세)과 카드게임을 하였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사기도박을 당하였다며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4.경부터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면서 사기도박으로 딴 돈을 내놓으라고 괴롭혔다. 가. 피고인은 2015, 4, 11, 14:00경 대전 동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 C을 만나 동인이 사기도박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다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8,7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같은 달 15.경 117,000원을, 같은 달 17. 500,000원을, 같은 달 22. 500,000원을, 같은 달 23. 1,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2,117,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옛날에 카드하면서 따간 2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앉은뱅이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처가 다니는 성당과 피해자의 아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알고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 및 동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의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C을 위협하면서 옆에 있는 식당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오다가 C과 함께 온 피해자 G(남, 50세)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동인을 찌를 듯이 위협하다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대전 유성구 H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사무실이 있는 6층에 올라가 피해자를 찾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그릴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화녹취록, 무통장 입금증, 각 채증사진, 은행입출금거래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흉기휴대 공갈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Pad3년 7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태양, 수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승원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2. 2.13:40경 광주 서구 상무번영로 85 가정법원 앞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1cm, 세로 약 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현장사진 4장, 상처부위 사진 7장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경위, 상해의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실형을 포함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휴대전화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 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았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대출을 위해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과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8: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 00:4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주차해 놓은 F 레이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 쪽과 수납함 사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9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과거에도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는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4. 23:57경 전남 광양시 광영로(광영동)에 있는 만가로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금리(옥곡면)에 있는 유니콘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 농도, 범행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30. 03:55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옆 유리벽을 깨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 아래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8대(삼성 갤럭시 S4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2대, 삼성 갤럭시 알파 스마트폰 1대, 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30. 05:30경 광명시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인 H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위와 같이 훔쳐 온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 8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좌석에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내부, 현장주변 CCTV 녹화영상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현장 주변 CCTV 녹화영상 열람 및 피의자 도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 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29. 03:40경 포천시 C, 1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며 과거 이야기를 하던 중 이로 인해 시비가 되어 이에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이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07. 7. 1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2. 5. 9.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2012. 5. 10.부터 2015. 3. 29.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여부 확인 등) 1. 경찰 압수조서 1. 출입국관리법위반자 고발 1.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1. 현장모습, 피해상태 사진, 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범행인 점,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불법체류기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H은 I 차량의 운전자인바, H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3. 24. 16:52경 남해고속도로 385.2km 지점 마산영업소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3축에 11.2톤, 제4축에 10.6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판단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19.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11:20경 부천시 오정구 C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할 생각으로 그 곳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통해 주택 4층 옥탑방 방문 앞까지 올라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별 수감현황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8. 19: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화장실을 갔다 오던 중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3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손으로 그녀의 성기 부분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위로 훑듯이 올리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이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추행 부위 및 추행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2. 22:4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 서울중랑경찰서 앞에서, 택시기사 B과 택시 요금문제로 다투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경찰서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던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C(22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좆까, 새끼야, 도망가지마, 씨팔 새끼."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차례 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근무 장소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청사경계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11. 12. 22:50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전항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것에 화가나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공익근무인 주제에 씨팔 새끼, 너는 혼났어 너 이름이 뭐야, 공익근무 똑바로 안 시키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성동검문소 앞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브로커와 모의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재직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3.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A, 부서 관리부, 직위 사원, 근무기간 2013. 2. 25.부터 2013. 10. 현재까지, 작성일자 2013. 10. 25. C 대표 D"라고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한 다음, D 옆에 D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위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계좌번호 E, 조회기간 2013. 8. 5. ~ 2013. 10. 25., 2013. 8. 5. 2,400,000원 입금, 2013. 9. 5. 2,400,000원 입금, 2013. 10. 7. 2,400,000원 입금, A 귀하, 송신일자 2013. 10. 25."라고 기재된 KB국민은행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재직증명서 행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2013. 10. 25. 11:00경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 행사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전항 일시경 팩스를 이용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입출금거래내역 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직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할부금융 대출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브로커에게 차량을 넘기고 그로부터 급전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원 F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와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를 팩스로 제출한 다음, 전화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48개월 동안 이자와 원금을 나누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차량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G의 진술서 1. 위조된 재직증명서, 위조된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 수사보고(기아자동차 판매원 H 상대 수사), 수사보고(위조된 서류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개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브로커의 꾐에 빠져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 행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6. 22:00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쇼파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과 우체국 체크카드 등 현금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2. 26. 23:37경 여수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교부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위 노래방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그 대금 10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7. 00:15경 위 'G노래방'에서 술을 추가로 주문하여 교부받으면서 위 노래방 업주에게 위 1.항과 같이 훔친 우체국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업주로 하여금 그 대금 5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증거사진 6매 1. 피해자 지갑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출소사실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3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절도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5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절도·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인 2014. 8. 8.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노래연습장 카운터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0만 원을 절취한 범죄사실로, 2014. 10. 6.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으로써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으나,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아울러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15:45경 세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으로 찾아 가 빵을 집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 피해자 E(21세, 가명)에게 다가가 "살만 빼면 더 이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유니폼 복부 쪽에 붙어 있는 머리카락을 떼어내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은 우발적 범행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장애가 심하여(한쪽 팔이 마비되어 일상생활 대부분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할 정도로 불편하고 수시로 뇌전증이 발생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장애가 심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처분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D' 유흥주점 운영자인바, 2016. 4. 10. 15:52경 피고인의 주점 맞은편에 있는 제주시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8세)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식당 소유의 봉고차를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빼라면 빼지 뭔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피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출입문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일행의 제지로 식당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 때릴 테니까, 너 맞은 걸로 돈 더 벌어라 이 쌍년아."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를 위협하면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식당의 카운터 위에 있던 플라스틱 명함통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에 있던 물병을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식당 주차장 입구에 승합차를 주차하게 한 뒤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7분간 차량 이용 손님의 출입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내부 CCTV동영상 캡쳐), 내사보고(외부 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J협회 제주도회장을 지낼 정도로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 맞은 편 식당 종업원인 여성 피해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 다시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세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위력으로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섯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