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6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7.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10년을, 피고인 C는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1.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4.경 서울 강남구 Y건물 7층을 소재지로 하여 해외 파생상품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인 A은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운영을 비롯한 회사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영업이사로서 모집대리인 선발·교육, 투자자 모집·관리, 모집대리인 수당 지급 및 고객 수익금 지급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다음, 해외 유명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것처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8. 18.경 E의 모집대리인을 통하여 피해자 X에게 "해외 FX(외환 마진거래)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E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FX 만기수익형 상품에 투자하면 연 1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해외FX 파생상품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올릴 능력이 없었고, 회사에 다른 자산이나 수익사업도 없었기 때문에 후순위 투자자를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후순위 투자자 모집이 계속 지속될 수 없는 이상 피해자 X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연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2017. 8. 18.경, 2017. 9. 14.경, 2017. 10. 17.경, 2017. 11. 17.경, 2017. 12. 23.경, 2018. 1. 15.경, 2018. 2. 23.경 및 2018. 3. 15.경 각 50만 원씩 합계 4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6. 8. 2.경 E의 모집대리인 AA를 통하여 피해자 Z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8. 2.경 1,000만 원, 2017. 7. 27.경, 2017. 8. 20.경, 2017. 9. 17.경, 2017. 10. 17.경, 2017. 11. 17.경, 2017. 12. 17.경, 2018. 1. 17.경, 2018. 2. 19.경 및 2018. 3. 16.경 각 100만 원씩 합계 1,9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B, AC, B의 각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자계약서(X), 출자계약서(Z) 1. X에 대한 통장거래내역 출력물, Z에 대한 이체결과조회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X 전화진술청취, 피의자 C 적립식상품 관련)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279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364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2686 판결문, 대법원 2020도11336 판결문 1. 판시 전과: 위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Z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 상호간] 피고인 C의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이는 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함에 있어서 투자금의 용도나 상환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해자들로부터 해외FX 파생상품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거나 연 8 ~ 10%의 고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E의 영업 초기부터 피고인 A은 투자금의 관리, 운용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C는 모집대리인의 선발 및 교육, 수당 지급 등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C나 피고인 A 모두 서로 동업자임을 자처하거나 인정하면서 E의 영업에 적극 가담하였다. 나. 피고인 C가 작성한 모집대리인과 투자자들에 대한 교육 및 설명 자료에는 'E의 해외 금융상품 투자에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의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C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에서 E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감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전화나 민원 등으로 쉽게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등의 관리·감독이 실제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바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 C는 E이 관할 관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이른바 비제도권 업체라는 것을 알고도 투자금을 모집하였는데, 실제로 비제도권 업체의 해외 금융상품 투자에 대하여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관리·감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 C가 E의 영업이사로서 일하기 시작한 2014. 1.경부터 곧바로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반환과 수익금의 지급, 모집대리인들에 대한 모집수당의 지급이 정해진 기일보다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약속받았던 영업이사 수당도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 C로서도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바와 같이 E의 해외 금융상품 투자가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출입은행 신고, 투자금 국내 반입 후 은행 승인 지연 등으로 인해 투자금 반환, 수익금 지급 등이 약속된 날짜에 집행되지 않는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설명을 믿었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 A이 관리하던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 외국환 송수신 자료 등을 실제로 확인하거나 피고인 A이 자금 집행 지연의 사유로 이야기하는 '수출입은행 신고, 투자금 국내 반입 후 은행 승인 지연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었다. 라. 나아가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 외국환 송수신자료를 보여 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 C가 E의 영업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영업에 관여한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과 외국환 송수신 자료를 보여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AE사의 담당자 또는 홍콩 AF 은행 담당자에게 받았다는 이메일 등을 공유해주어 이를 보고 실제 해외송금 및 해외 금융상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투자금이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송·수신되어야 하는 구조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투자금 관리 계좌의 거래내역이나 외국환 송수신자료를 보여 달라는 요청은 거절하면서 발신자가 실제로 AE사나 홍콩 AF 은행의 담당자인지 확실히 확인되지 않고 법적 구속력도 없는 이메일을 보여주기에 이를 토대로 피고인 A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4월 - 피고인 C: 징역 2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미등록 금융투자업체를 운영하면서, 해외 유명자산운용사에 투자금을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거짓 홍보·유치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는 우회수단을 이용해 계속하여 피해 규모를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C는 모집대리인을 교육·관리하는 방법으로 E의 영업 부분을 사실상 전담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에서 필수불가결한 중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상당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경제적 이익도 얻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피해 규모,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2. 10.경, 2017. 3. 20.경, 2017. 4. 20.경, 2017. 5. 22.경, 2017. 6. 20.경, 2017. 7. 20.경, 2017. 8. 21.경, 2017. 9. 20.경, 2017. 10. 20.경, 2017. 11. 20.경 및 2017. 12. 20.경 각 250만 원씩 합계 2,7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V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3. 16.경, 2017. 4. 10.경, 2017. 5. 10.경, 2017. 6. 12.경, 2017. 7. 10.경, 2017. 8. 22.경, 2017. 9. 25.경, 2017. 10. 10.경, 2017. 11. 20.경, 2017. 12. 11.경, 2018. 1. 10.경 및 2018. 2. 12.경 각 1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W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W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4. 24.경, 2017. 5. 25.경, 2017. 6. 26.경, 2017. 7. 25.경, 2017. 8. 26.경, 2017. 9. 25.경, 2017. 10. 25.경, 2017. 11. 27.경, 2017. 12. 26.경, 2018. 1. 20.경, 2018. 1. 25.경, 2018. 2. 20.경, 2018. 2. 26.경, 2018. 3. 20.경 및 2018. 3. 26. 각 50만 원씩 합계 750만 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 U, V, W에 대한 각 출자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고소장 및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등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U, V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이 법원 2018고합364호 공소사실 중 같은 피해자들 부분과 중복되고,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먼저 기소된 이 법원 2019고합196호 공소사실 중 같은 피해자 부분과 중복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U,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