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7년경 공공기관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한다)의 F본부 G처 H팀에서 1차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J화력발전소의 탈황설비 시설의 유지 및 정비, 설계, 보수와 관련된 계약, 공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국내 화력 발전소를 상대로 탈질설비 촉매를 판매하고 중국 베이징 K 社와의 사이에 2016. 7. 7. 미세먼지 저감 시설인L를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M 탈황사업부 사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F본부의 화력발전소 N~P호기(이하 순차로 '이 사건 호기'라 하고, 각 호기별 탈황설비 성능개선 공사를 '이 사건 호기 공사'라 한다)에 탈황설비설계 및 공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수질 및 대기측정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O의 대기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F본부의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시설의 성능시험 검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2.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 M는 위와 같이 중국 베이징 K 社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시설인L의 국내 독점 공급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Q 주식회사와 함께 E에서 발주한R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이라고 한다)에 입찰, 2017. 3. 16. 계약금액을 7,053,200,000원으로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M는 2017. 5. 24.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에 더하여 탈황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N호기의 흡수탑에 인렛덕트(Inlet Duct)를 추가로 설치하는 내용의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 금액에 507,338,304원(부가세 제외 금액 461,216,640원)의 금액을 증액하여 최종 계약금액을 7,560,538,304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N호기 계약'이라 한다)하게 되었다. 그리고 M는 2017. 10. 24. E과 사이에S 구매 계약(이하 '이 사건 T~P호기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N호기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과 같이 인렛덕트 공사가 포함된 상태로 최종 공사금액을 24,543,733,500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18고합75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업무상배임) 가.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M가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인렛덕트 추가 설치에 필요한 계약금액을 부풀려 과다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피고인 A가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M가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로 공사비를 산출한 결과 총 451,462,127원으로 산정되자, 피고인 C에게 14% 몰리브덴 강판의 단가를 1kg당 33,011원에서 35,000원으로, 용접봉 시공자재의 수량을 250kg에서 350kg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공사비를 허위로 증액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은 2017. 4. 13.경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견적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해자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2017. 4. 18.경 위 견적서를 근거로 최초 산정된 공사비 451,462,127원에서 25,458,976원이 증액된 총 공사비 476,921,103원의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회사의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사비에 낙찰가율을 적용한 결과 24,537,361원이 과다 계상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에 의한 공사비에서 461,216,640원(부가세 포함 507,338,304원)을 증액한 7,560,538,304원(부가세 포함)에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2017. 6. 7.경 U V동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로 하여금 24,537,36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사건 T~P호기 계약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자 E과 M가 이 사건 T~P호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T~P호기 계약에는 인렛덕트 설치가 처음부터 포함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이 과다 계상한 공사비를 이 사건 T~P호기 계약에도 그대로 반영한 뒤 과다 계상된 금액 중 일부를 피고인 A가 돌려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과다 계상된 공사비를 그대로 반영한 설계내역서를 작성한 뒤 피해자회사의 계약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공사비에 낙찰가율을 적용한 결과 2017. 10. 24.경 공사비 73,612,083원(= 24,537,361원 × 3)이 과다 계상된 24,543,733,500원(부가세 포함)에 이 사건 T-P호기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2018. 1. 30. 20:00경 W X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전달받은 2,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로 하여금 73,612,08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가. 제3자뇌물취득 및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로부터 이 사건 N호기 및 T~P호기에 관한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여 그 차액을 돌려달라는 제안을 받자, 피고인의 상사인 B에게 위 공사의 총괄 담당자인 A가 뇌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고하여 금품을 받은 뒤 그 일부만을 A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중간에서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B에게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의 공사비를 약 4억 6,0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A가 자신이 공사비 3억 6,000만 원을 4억 6,000만 원으로 부풀렸으니 그 차액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 나에게 돈을 주면 A에게 뇌물로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7. 6. 7. 08:00경 강릉시 Y에 있는 M 본사 사장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2)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경 재차 B에게 'A가 이전에 요구한 1억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으로부터 2018. 1. 30. 08:00경 위 M 본사 사장실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금품을 교부한다는 정을 알면서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B을 기망하여 같은 금액을 교부받았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1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자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아내인 Z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7.경 U에서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따로 빼낸 다음 이를 피고인의 아내인 Z에게 전달하면서 "이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내 계좌로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Z는 2017. 6. 10. 12:15경 강릉시 AA AB조합 AC지점에서 위 금원 중 2,400만 원을 Z 명의의 AD조합계좌(AE)에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전달하라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자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아내인 Z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돌려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30.경 강릉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교부받은 5,0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따로 빼낸 다음 피고인의 아내인 Z에게 "이 돈을 당신 명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내 계좌로 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Z는 같은 날 09:25경 강릉시 AG에 있는 AH조합 AI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2,480만 원을 Z 명의 AD조합계좌(AE)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피고인 B(제3자뇌물교부) 가.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C으로부터 A가 이 사건 각 계약에 관하여 대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가 위 공사의 총괄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응하여, 2017. 6. 7. 08:00경 위 M 본사 사장실에서 C에게 "A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나.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C으로부터 A가 이 사건 N호기 및 T-P호기 계약에 관하여 대가를 요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A가 위 공사의 총괄 담당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에 응하여, 2018. 1. 30. 08:00경 위 M 본사 사장실에서 C에게 "A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뇌물을 공여할 목적으로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9고합25 4.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이 사건 N호기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M는 피해자 E에 대하여 이 사건 N호기 탈황설비 성능개선용 기자재의 설계, 제작, 조립, 공급, 시운전을 수행하고 설비교체 완료 후에는 성능시험을 시행하여 성능보증(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성능시험은 탈황설비 성능시험 실적업체 또는 공인기관에서 실시하고 시험기관은 피해자회사가 제시한 각 항목의 보증치 기준에 부합하는지 분석한 시험성적서(Test Report)를 직접 피해자회사에 제출하며, 피해자회사는 위와 같이 제출받은 시험성적서를 기준으로 성능시험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M가 납품한 탈황설비 성능개선용 설비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설비 교정 요구 여부, 위약금 부과 여부, 공사 준공 여부,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피해자회사 F본부 성능시험 관리 담당 부서인 AJ팀은 O에 이 사건 N호기 계약에 따른 성능시험을 의뢰하였고, O의 대기환경기사 AK 등은 2017. 7. 5.경 AL에 있는 이 사건 N호기에서 대기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였다. 피고인 D는 2017. 7. 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AM에 있는 O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시료에 대하여 대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소비 6%를 적용한 분진 측정값이 측정위치 INLET A-2에서 9.71mg/Sm³, INLET A-4에서 10.83mg/Sm³, INLET A-6에서 13.15mg/Sm³로 측정되자 그 결과가 기재된 시험성적서 파일을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고, 피고인 C은 위 대기검사 결과 측정된 분진제거효율이 피해자회사가 제시한 83%에 미달하는 66.19%에 불과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성능시험 결과 분진제거 효율이 보증치 기준에 미달되니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보증치 기준을 만족시키자.'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A는 시험성적서를 조작하도록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대기검사 측정값을 피해자회사가 제시한 보증치 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작해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D는 위 시험성적서(발급번호 AN)의 측정값을 측정위치 INLET A-2에서 15.80mg/Sm³, INLET A-4에서 16.87mg/Sm³, INLET A-6에서 19.07mg/Sm³로 각각 수정하여 분진제거효율이 83.3%로 되도록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3부를 임의로 조작한 다음, 2017. 7. 13.경 위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 3부를 피해자회사의 성능시험관리 부서인 F본부 AJ팀에 제출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M에서 납품한 탈황설비 성능개선용 기자재가 성능시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피해자회사가 2017. 7. 26.경 이 사건 N호기 공사의 준공을 승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능시험 측정값을 조작하여 시험성적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피해자회사의 이 사건 N호기 탈황설비 성능개선용 기자재 구매 및 성능개선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일부 진술녹음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녹취속기록(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54, 55) 1. N~P호기 탈황성능개선공사 관련 회계전표, 피의자 A 시행 공사 및 구매현황, A 인사기록, 조직도, J화력탈황설비 성능개선 추진, J화력탈황설비 성능개선용 기자재설치 추진내용, 물품구매계약 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 표준계약서 등 1. 변호인의견서 첨부자료 1. M㈜ 소개서, M㈜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업분석 결과보고서, M㈜ 재무상태표 등 회계자료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신분확인), 수사보고(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D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2차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그 첨부자료,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인천 AO 사무실 등), 수사보고(뇌물전달 일시 특정), 수사보고(디지털전자정보 분석 및 발췌자료 첨부) 1. 압수물사본(별권1) 1. N~P호기 공사계약서 사본(별권3) 2019고합2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측정대행업 등록증, 기술인력대장, N호기 구매(안), 구매검토서, 구매 규격서, 각 대기검사성적서 및 측정결과표(72~74), 피의자들의 휴대폰 문자 발췌내역,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배출가스 중 먼지), D 이메일 내역 캡처자료, 배상금 관련 공문, 업무분장표, N, AW호기 준공검사보고서, N, AW호기 공사대금 지급내역서, 통화내역 발췌자료, 대기 및 먼지 분석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교부의 점, 포괄하여)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제3자뇌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제3자뇌물취득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8고합75]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적 사실관계 및 공소사실의 기본 전제 가. 기초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1) E은 2017. 3. 16. M와 이 사건 N호기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2017. 3. 21. F본부에 위 계약에 관한 업무를 사후 위임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의 체결 과정에서부터 관여하였다. 2) M는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에 포함된 인렛덕트 설치 공사에 관하여, 견적금액 493,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의 2017. 3. 13.자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특정 자재의 단가 또는 수량 등을 부풀려 기재한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면서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은 그 설계내역서상 부풀려진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여 견적금액 513,566,876원의 2017. 4. 18.자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낙찰가율 등을 고려하여 인렛덕트 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을 461,216,640원으로 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계약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5)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설계비 차액'을 자신의 몫으로 요구하였고, 피고인 C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에게 4,5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을 빼돌렸다. 가) M는 2017. 4. 27. 이 사건 N호기 공사(2017. 5. 8. 착공)에 관한 1차 선금 2,504,36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7. 6. 7.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N호기 공사의 준공은 그 이후인 2017. 7. 26.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692-2쪽). 나) M는 2017. 11. 17. 이 사건 AW호기 공사(2017. 10. 27. 착공)에 관한 선금 1,186,363,635원을, 2017. 12. 14. 이 사건 AW호기에 관한 자재비 중 일부인 4,109,099,131원을 각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8. 1. 30.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 사건 AW호기 공사의 준공은 그 이후인 2018. 2. 8. 이루어졌다(수사기록 1692-2쪽). 6) 한편, M가 이 사건 T, P 호기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을 지급받기 시작한 시점은 위 각 금원의 전달 이후였다. 나. 공소사실의 기본전제 피고인 A, C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실제 부풀려진 차액이 아닌 1억 원을 요구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는 반면,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계약금액을 부풀려 주고 이 사건 N, AW호기에 관하여 각 호기별 차액(한 호기당 2,500만 원 정도)을 요구한 것인데, 피고인 C이 중간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N호기 계약에 한해 1억 원을 요구한 것임을 전제하고 있다. 2. 피고인 A, C 사이의 금원 수수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의 대립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이 사건 N호기의 인렛덕트 설치 공사의 계약금액(461,216,640원)은 M나 그 하청업체인 Q의 견적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으므로, 피고인 A, C이 공모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 차액 분배에 관한 사전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 이후 비로소 차액을 명분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A가 '인렛덕트 설치 공사의 적정 계약금액이 3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자신이 1억 원 정도 증액해 준 것'이라 말한 바 있기 때문에 피고인 A가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에 관하여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해되는 상황이었고, 계약금액이 부풀려졌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그 중 4,500만 원을 뇌물로 전달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계약에 포함된 인렛덕트 설치 공사의 적정 계약금액이 한 호기당 4억 3,000만 원~4억 4,000만원인데, 이를 461,216,640원으로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차액(한 호기당 2,000만원~3,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합계 4,500만원)은 뇌물이 아니라 공동의 배임 범행 후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을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이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관공서에 필요한 공사의 시행이나 물품의 구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계약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행위는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그 금원의 수수행위가 따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인지 여부는 금원을 주고받는 당사자들의 의사, 해당 계약의 내용과 성격, 계약금액과 공무원에게 교부된 금액의 비율, 그 계약 이행을 통하여 상대방이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이익, 상대방이 공무원에게 교부한 금원의 출처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119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의 판시 각 금원수수행위는, 공동의 배임 범행 이후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A의 배임행위 피고인 A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인렛덕트 추가 설치 공사에 관하여 부당하게 부풀려진 가격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함으로써, M에 그 계약금액과 정당한 금액의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E에서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시공업체가 제시하는 견적금액 그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된 금액으로 정해진다. 피고인 A는 계약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정당하게 작성된 견적서를 제출받는 등 계약 과정을 공정하게 진행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는 M가 원래 제출했던 2017. 3. 13.자 견적서를 기초로, 피고인 C에게 견적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면서, 위 견적서상의 14% 몰리브덴 강판 단가를 1kg당 33,011원에서 35,000원으로 부풀리는 등 항목별 수량, 단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사비 476,921,103원의 설계내역서(증 제4호증, 수사기록 1611쪽과 동일)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위 설계내역서(증 제4호증)를 통해 정해준 대로 14% 몰리브덴 강판의 단가, 용접봉의 수량 등을 부풀린 2017. 4. 18.자 견적서(견적금액: 513,566,876원)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위 설계내역서(증 제4호증)에 기재된 공사비를 기초로 낙찰율 96.38%를 적용하여 인렛덕트 설치 공사 계약금액을 정하였다(수사기록 별권3 277쪽). 피고인 A가 계약금액 산정 기준에 따라 M의 견적금액에서 일부 삭감한 항목도 있으나, 적정한 금액보다 공사비를 부당하게 낮춘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E에서 체결하는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은 견적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바(수사기록 1939, 1965쪽), 인렛덕트 추가 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M의 최초 견적금액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지장이 없다. 나) 피고인 C의 공모 가담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견적금액이 조작된 견적서를 제출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C, A는 배임죄의 공동정범관계에 있다. 다) 금원 수수 당사자의 의사 피고인 A와 피고인 C 사이에서는, 피고인 A가 요구·수수하는 금원이 계약금액과 적정 계약금액의 차액 즉, 위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이라는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존재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통된 진술 피고인 A는 일관하여 구체적인 금액의 특정 없이 '설계비 차액'을 요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도 경찰에서 "피고인 A가 '설계비 변경에 따른 차액은 내가 만든 내 몫이니, 그걸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 A가 직접 금액을 언급하지 않고 '차액, 자기 몫'이라고만 말했다(수사기록 956, 975, 1966쪽).", "피고인 A가 1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753쪽)."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가 요구한 '차액'의 의미 위 '차액'의 의미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각 호기별 인렛덕트 설치 공사의 계약금액인 4억 6,000여만 원과 적정 계약금액인 4억 3,000만 원~4억 4,000만 원의 차액인 2,000~30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면서 2017. 6. 7. 수수한 2,500만 원은 이 사건 N호기 계약의 차액으로, 2018. 1. 30. 수수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AW호기 계약의 차액으로 각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C은 오로지 이 사건 N호기 계약의 차액으로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차액'의 기준이 되는 적정 계약금액 다른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 A가 요구한 '차액'은 계약금액과 적정금액(객관적인 설계 금액)의 차액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객관적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금원을 요구·수수할 당시 인렛덕트 설치 공사에 관한 적정 계약금액이 4억 3,000만 원~4억 4,000만 원 정도라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도 공통된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위 2017. 4. 18.자 견적서의 견적금액인 513,566,876원과 계약금액인 461,216,640원의 비율에 따르면, 조작되기 전의 2017. 3. 13.자 견적서(견적금액: 493,100,000원)에 기초한 적정금액은 4억 4,000만 원 정도라고 계산해 볼 수 있다. 피고인 A는 수사 단계에서, 각 호기별 인렛덕트 설치 공사의 적정공사비는 4억 3,000만 원~4억 4,000만 원 정도로 산정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이 2017년 4월경 위 2017. 3. 13.자 견적서를 기초로 작성하였다는 공사비 451,462,127원의 설계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수사기록 1606쪽, 증 제2호증과 동일), 그 내용은 위가)피고인 A의 배임행위에서 본 공사비 476,921,103원의 설계내역서(증 제4호증)상 부풀려진 부분 즉, 14% 몰리브덴 강판의 단가, 용접봉의 수량, 덕트설치 노무비 부분만 부풀려지기 이전의 원래 금액으로 되어 있을 뿐, 나머지 부분은 위 공사비 476,921,103원의 설계내역서(증 제4호증)와 동일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C은 위 공사비 451,462,127원의 설계내역서(증 제2호증)의 진정성을 다투지 않으면서, "피고인 A가 2017. 3. 13.자 견적서를 기준으로 실례가를 적용하여 작성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64쪽). 위 설계내역서(증 제2호증)상의 공사비 451,462,127원에 낙찰률 96.38%를 곱하여 계산해 보면 435,119,198원(= 451,462,127원 × 0.9638)이 된다. 피고인 A가 위 2017. 3. 13.자 견적서(견적금액: 493,100,000원)를 처음에 보고 피고인 C에게 3억 6,000만 원 정도가 적당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수사기록 1024, 1027, 1937쪽). 그러나 피고인 A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감으로 던져 본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24, 1027쪽), 피고인 C도 "피고인 A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는 공사를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 C 사이에 3억 6,000만 원이 적정 공사금액(객관적 설계 금액)이라는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이 개재된 정황 아래3. 가. 피고인 C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의 사기 범행이 개재되어 피고인 A의 실제 요구 금액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 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요구한 1억 원이 모두 이 사건 N호기에 관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A는 "2017. 6. 7. 수수한 2,500만 원은 이 사건 N호기 계약의 차액 명목이고, 2018. 1. 30. 수수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AW호기 계약의 차액 명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다음과 같이 피고인 A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정들이 존재한다. 피고인 C은 2018. 5. 2. 처인 Z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 더 이상 금원을 주지 않으려 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든 받아내야 한다. 아니면 내년에 이사를 갈 수 없다. 2건이면 6,000만 원 날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수사기록 1275쪽), 이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교부하는 돈을 중간에서 한 호기당 3,000만 원씩 빼돌리려고 생각했는데, 피고인 B이 더 이상 지급을 거부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5쪽). 2018년 5월경을 기준으로 두 호기 분량의 지급분이 남았다는 것은 다른 두 호기에 관해서는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017. 6. 7. 수수한 2,500만 원은 이 사건 N호기에 관한 1차 선금이 지급되고 얼마 후에 전달되었고, 2018. 1. 30. 수수한 2,000만 원은 이 사건 AW호기에 관한 선금 및 자재비가 지급되고 얼마 후에 전달되었다. 또 위 각 금원의 전달 시점 사이에는 7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가 각 호기의 선급금이 송금될 때마다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980쪽). (라) M 측의 최초 인식 피고인 C과 AX(가명)의 전화통화 내용에 의하면, M 측에서도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요구금액을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58쪽). (마) 피고인 C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사정 피고인 C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가 1억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의 설계비용 3억 6,000만 원과 계약금액인 4억 6,000만 원의 차액인 1억 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752~754, 954쪽), 검찰에서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 이후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A가 '설계변경 차액이 얼마지'라고 물어봐서 '3억 6,000만 원과 4억 6,000만 원이니까1억 원 정도 됩니다'라고 답하자 피고인 A가 '알았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 A가 1억 원을 특정해서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차액'의 의미를 1억 원이라고 이해한 근거에 관한 피고인 C의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요구한 '차액'이 이 사건 N호기에 한해 1억 원이고, 실제 부풀려진 계약금액과 무관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피고인 B에 대한 사기 범행이나, E에 대한 배임 범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 C은 M의 하청업체로부터 사례금조로 수천만 원을 취득하는 등 배임수재 범행의 혐의가 있어(수사기록 943~950쪽) 이러한 피고인 C의 처지가 진술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마저 엿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1억 원을 요구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선뜻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사전 양해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처음부터 인렛덕트 설치 공사대금을 부풀려 그로 인한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 A, C 사이에서는 배임 범행의 공모 및 실행 과정에서부터 피고인 A가 부풀려진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한다는 양해가 묵시적으로나마 형성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 사건 N호기 계약과 이 사건 T~P호기 계약에 포함된 각 인렛덕트 설치 공사 계약금액은 동일하게 정해졌는바, 위와 같은 양해는 이 사건 N호기 계약에 국한되지 않고 이 사건 각 계약 전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A는 M가 최초 제출한 2017. 3. 13.자 견적서에 관하여 피고인 C에게 "계약금액을 늘려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한 이후(수사기록 1963쪽), 계약금액을 부풀리는 구체적 방법이 담긴 설계내역서를 제공하면서 위 설계내역서의 내용대로 견적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고, 위 설계내역서에 따라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등 시종일관 배임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는 일관하여 "피고인 C에게 4억 6,000만 원으로 공사금액을 인정해 줄 테니 그 차액을 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024, 1937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로부터 '차액'을 처음 요구받은 시점에 관하여 '2017년 3월~5월 사이(수사기록 754쪽)', '2017년 4~5월(수사기록 955쪽), '2017년 4월 말경 또는 2017년 5월 초순경 계약금액이 확정될 무렵(수사기록 1968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명시적으로 '차액'을 요구한 시점도 인렛덕트 설치 공사에 관한 계약금액이 결정되기 이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다) 차액의 의미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는 각 호기별 공사 및 대금 지급 경과에 맞추어 해당 호기의 '차액'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 금원 수수 시점 위1. 가.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각 금원을 수수한 시점이 M가 E으로부터 관련 계약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시점과 시기적으로 근접하다. 바) 금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건넨 1억 원에 관하여 개인 급여를 모아 마련하였다고 진술하나, 이를 뒷받침할 물증이 없다. 설령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건넨 1억 원이 이 사건 N, AW호기 계약금액으로 지급된 바로 그 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요구한 금원을 전달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M 계좌에서 직접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금전은 대체성이 강하고, 피고인 B은 M, AO(2012년 12월경 M로 흡수합병), AY 등을 사실상 지배하며 해당 법인 계좌들을 자유롭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36, 437쪽), 피고인 A의 입장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관계에서 주고받은 금원이 뇌물이 아닌 배임 범행의 수익 분배라고 판단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 B 사이의 금원 수수관계에 관하여 가. 피고인 C의 사기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요구 금액에 관하여 피고인 B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처음부터 피고인 B이 교부한 금원 중 일부를 자신이 영득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가 요구한 금액이 1억 원이고, 자신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 전액을 전달할 것처럼 피고인 B을 기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하더라도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등 참조). 가) 위2. 피고인 A, C 사이의 금원 수수관계에 관하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요구한 금액은 한 호기당 2,000만 원~3,000만 원 정도의 '차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절반이 넘는 5,500만 원을 임의로 빼돌렸는데, 이와 관련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C은 피고인 B을 상대로 피고인 A의 요구금액을 과장하여 피고인 A 의 실제 요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의 담당자인 피고인 A 의 적극적인 금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C이 중간에서 피고인 A의 요구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임의로 빼돌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전달된 4,500만 원으로 이 사건 N호기에 관한 금원 지급이 매듭지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79쪽). 피고인 C이 2018. 5. 2. 처인 Z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장차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달하라고 교부하는 돈에서 추가로 3,000만 원을 빼돌려 이사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75쪽). 다) 피고인 C은 2017. 6. 7.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500만 원을 전달하면서 나머지 2,500만 원을 빼돌렸고, 2018. 1. 30. 피고인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전달하면서 나머지 3,000만 원을 빼돌렸다(수사기록 1968~1970, 1973~1974쪽). 이처럼 피고인이 금원을 빼돌린 행위는 B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즉시 행해졌다. 나. 제3자뇌물교부 및 제3자뇌물취득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C, B 및 그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 만일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면 피고인 B, C, A 사이에 오고간 금원은 직무수행의 대가가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뇌물성이 부정된다. -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뇌물공여죄(형법 제133조 제1항)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고, 제3자뇌물취득죄 또는 제3자뇌물교부죄(형법 제133조 제2항)에서 말하는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인 C, B의 뇌물공여죄가 성립할 경우 그 성립범위는 피고인 A에게 실제 전달된 4,500만 원에 국한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여기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외의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도756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도11857 판결 등 참조), 제3자의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도1033 판결, 1997. 9. 5. 선고 97도1572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뇌물에 공할 목적에 의한 금품 교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A에 대한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 B은 기본적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A의 금품 요구를 전해 듣고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이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사건 N~P호기 계약 및 공사 담당자인 피고인 A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그 직무와 관련된 뇌물을 건넨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2018. 8. 12자 변론요지서). (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오로지 이 사건 N호기 인렛덕트 설치 공사에 관한 차액 명목으로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N호기 공사에 관한 배임 범행의 이득액을 훨씬 초과한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A가 트집을 잡거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돈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006쪽).", "이 사건 N호기 인터렉트 개선 공사 금액을 부풀려준 대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빼앗긴 것이라고 생각한다(수사기록 200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교부한 것은 실제 계약금액과 적정 계약금액의 차액이 1억 원이라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사건 N~P호기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078, 1085쪽),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금원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E에 제보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078, 1999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차액을 명분 삼아 일방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의 제3자성 피고인 C, B 사이에서 뇌물 전달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마련한 사람은 M의 대표자인 피고인 B이며, 피고인 C은 M의 팀장급 실무자로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뇌물로 공여할 자금을 전달하는 지위에 불과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과 뇌물공여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3자뇌물취득죄 및 제3자뇌물교부죄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도11857 판결 참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1200 판결은 금원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지위·관계, 금원의 교부 경위 등에 있어 이 사건과 본질적 차이가 있으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제3자뇌물교부죄 및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3자인 피고인 C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으므로 제3자뇌물교부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피고인 C은 그 정을알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피고인 C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N호기에 관하여 요구한 '차액'이 2,000~3,000만 원 정도로 이해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요구액이 1억 원이라고 전달하였는바, '뇌물성'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분명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C에게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C이 피고인 B을 기망한 점이 있다 하여도 위 각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2838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 A, C 사이에서는 피고인 A의 금원 요구·수수가 배임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분배로 평가되어 피고인 A의 뇌물수수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C 사이에서 위 각 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 나아가 제3자뇌물취득죄의 성립은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므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억 원 중 4,500만 원은 전달하고 나머지 5,500만 원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1억 원 전액에 대하여 제3자뇌물취득죄가 성립한다. 4.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 성립 여부 가.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금원(1억 원) 및 그 중 임의로 착복한 돈(5,500만 원)은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의 아내로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Z의 계좌에 이를 입금한 행위를 두고 범죄수익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 등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범죄수익 등이 귀속되지 않은 것처럼 귀속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도7881 판결 참조). 이러한 행위에는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 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항 제3호가 규정하는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행위'와 달리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또는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면 위 법률에 따른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2018. 6. 15. 선고 2015도1557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제3자뇌물취득죄 및 사기죄는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별표 제1호 나.목 및 거.목), 그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 C은 제3자뇌물취득 및 사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 득한 금원 중 일부를 피고인 C의 처인 Z로 하여금 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하게 하였다가 다시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았고(수사기록 1971, 1975쪽), 이러한 행위는 부정한 돈의 취득을 감추려는 동기에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1972, 1974쪽), 피고인 C이 범죄수익의 귀속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055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C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2019고합25] 피고인 D,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재측정이 가능한 시료를 가지고 공정시험기준에 맞는 측정방법에 따라 재측정을 하여 측정 수치를 정정한 것이지, 시험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C, A 등과 공모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수정하여 보낸 것이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시험결과의 조작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 내용을 위법하게 조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C은 검찰에서 "A와 성적서를 조작하기로 한 이후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유입된 농도를 측정된 값보다 높여서 분진제거효율 83%를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에 피고인이 난처해하며 '아. 조금 힘든데. E에서 동의를 한 것이냐'고 물어보았고, '유입 값을 조작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답해 주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야기할 때 '조작'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성적서를 조작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은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N호기는 배연탈황시설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160℃에서 4시간을 건조하여야 한다. 그런데 C으로부터 재검사를 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시료 분석자인 AQ에게 건조시간을 물어보니 AQ이 110℃에서 2시간 이상 건조했다고 하여 160℃에서 1시간을 더 건조하여 방냉한 다음 '여지 후 무게'를 전자저울로 재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2566, 2567쪽),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재측정 과정을 거쳤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1, 2회 조사에서 "C이 수치를 불러주면서 Dust 수치를 수정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측정결과를 거짓 작성해서 발급해 주었다. 성적서 조작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나 거래 업체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더 이상 거래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불러준 수치를 나름 계산식에 수식을 대입하여 계산한 다음 근사치의 값을 정하여 모니터에 서식을 띄워 넣고 덮어 쓰는 방법으로 수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69, 1170, 1538~1540쪽). 또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재측정 과정을 거친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AQ이 측정한 결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12~211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렛의 수치는 증가시키고, 아웃렛의 수치는 감소시켰는데, 실제 재측정을 수행한 결과라면 인렛과 아웃렛의 수치가 동일하게 증가하거나, 동일하게 감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201쪽). 다) 설령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재측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이 취했다고 하는 재측정 방법 및 시험성적표 수정 절차는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60℃에서 4시간을 건조하는 것과 110℃에서 2시간 이상 건조한 다음 160℃에서 1시간을 더 건조하는 것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못함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바이다(수사기록 2567쪽). 대기환경기사로서 측정대행업무에 종사하는 AU는 "이미 분석이 마쳐진 시료로 재측정하는 경우는 없다.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샘플링 측정을 하여 재분석해야 하고, 결과 값이 달라졌다면 새로운 성적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198쪽). 피고인도 이 사건 외에는 건조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시료를 재차 건조하여 분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567, 2568쪽). AQ은 "오기재 등의 잘못이 있어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 도장을 날인하여 재송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14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 3회 조사에서 재측정의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하며 종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수정 발급을 표시하지 않은 것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였다(수사기록 2118쪽).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시험성적서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행위로 피해자회사의 준공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N호기 계약의 일부로 편입된 구매규격서(증거목록 순번 59)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성능보증 내용에 관하여, 입구 분진농도가 기준치인 30mg/Nm³일 때 출구 분진농도가 5mg/Nm³ 이하로 분진제거효율이 83% 이상이고, 입구 분진농도가 기준치(30mg/Nm³)보다 초과 및 미만 시에는 기준치를 비례 적용하여 분진제거효율이 83% 이상이어야 한다(6.1.나.). (나) 성능보증 시험은 탈황설비 성능시험 실적 업체 또는 공인기관에서 시행하여야 하고[6.1.다.], Dust 배출 농도의 성능보증 값은 대기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6.1.나.]. (다) 성능보증시험 결과가 보증치에 미달하는 경우 계약자는 최초 시험 후 1개월 이내에 또는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간 내에 계약자 비용으로 성능보증치에 도달하도록 설비를 교정하여야 한다. 성능보증 미달시 인수가 거부되거나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 준공일은 배상의무 이행 완료일(성능보증 미달시)로 한다(6.1.라.). 조작되기 전의 원래 시험성적서가 피해자회사로 제출되었다면, 분진제거효율이 66.19%로 보증치에 미달하므로, 최소한 그 상태로 준공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됨으로써 아무런 추가 조치 없이 준공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 N호기 공사의 준공검사자였던 AT는,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이나, 성능보증시험 결과 분진제거효율이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온 사실을 알았다면 준공처리를 할 수 없었다. 만일 조작된 자료가 제출된 것이라면 준공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것이라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960, 1961쪽).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로부터 성능시험 검사 의뢰를 받을 무렵부터 분진제거효율 등의 성능보증내용을 전달받아 이를 알고 있었다(수사기록 2565, 2566쪽). 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인정하나, 피고인 A는 성능시험 수치를 수정하겠다는 피고인 C의 말에 동의하였을 뿐,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없었고, 피고인 C, D의 범행에 관하여 공모가공의 의사나 실행행위의 분담이 없어 공동정범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473 판결 등 참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 외에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업무방해의 범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N호기 계약내용상 외부 시험기관에 의한 성능보증시험 결과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부 시험기관에 의한 시험결과는 실측값으로서 TMS(연속자동측정법)에 의한 계측 결과와 구별되는 독자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796쪽). 따라서 J발전소에서 TMS에 의해 분진농도 및 제거율이 계측되고 있었고, 그 계측 결과가 분진제거효율 기준치를 충족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조작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행위는 피해자회사의 준공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의 지위, 조작된 시험성적서의 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나) 공동정범의 성립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C, D가 차례로 공 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E F본부 G처 H팀 I차장으로서 이 사건 N호기 계약 및 그에 기초한 공사를 총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성능시험결과 등을 토대로 준공 여부나 위 약금 부과를 최종 결정하는 것도 피고인이 속한 H팀의 소관 업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한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C에게 "성능보증시험 결과 분진제거효율을 만족하지 못한 것 같으니 알아보라."고 하였고, C이 D를 통해 시험성적서 내용을 확인한 이후 피고인과 C이 함께 분진제거효율이 낮게 측정된 것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상의하였으며, C이 처음에는 재측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측정은 어렵다고 하였고, 이에 C이 시험성적서상의 측정값을 조작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자 피고인이 그렇게 해보라고 승낙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시험성적서를 보증수치에 맞춰서 조작하겠다는 C의 제안을 수락하였음을 시인하면서 재측정을 하게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하게 한 이유에 관하여 "재측정을 한다고 해도 유입농도를 30mg/Nm³로 맞추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분진제거효율이 83% 이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이 분진제거효율의 재측정 대신 시험성적서의 조작을 선택했던 것은 피고인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C에게 '나중에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83% 이상 효율이 나올 수 있도록 고칠 수 있으면 고치라'고 이야기하였다.", "C에게 '성적서를 조작해서 효율을 83% 이상 맞추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수사기록 1935, 1936쪽), "피해자회사의 다른 직원인 BA에게도 '성능결과를 조작해서 83% 이상을 맞춰 놓겠다'고 이야기했다(수사기록 1937, 1938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성능시험 수치를 수정하겠다는 C의 제안에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조작된 시험성적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E 측 담당직원이 실수로 분진제거율을 기준치보다 낮게 계산하는 바람에 '부적합 판정'으로 결재 상신될 상황이 발생하자, C에게 이를 알려주어 준공 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5년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5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15년 이하의 징역 라. 피고인 D: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제3자뇌물취득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2) 제1경합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제2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1월(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공기관인 E의 직원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부풀려진 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그 계약상대방인 M 측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의 업무상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E에 대한 허위 시험성적표 제출로 인한 업무방해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특히 업무상배임 범행의 경우 특정 항목의 단가 또는 수량을 부풀린 설계내역서를 계약상대방 측에 직접 전달하고 그에 따라 견적금액이 부풀려진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배임액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거래업체 직원인 C을 배임 범행에 가담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책 이 더욱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의 주도자로서 범행 수익의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인 E을 피공탁자로 하여 배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나. 피고인 B, C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공공기관 직원인 A에 대한 뇌물 명목으로 무려 1억 원을 주고받았다. 특히 피고인 C은 단순히 A 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정도에 그쳤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을 상대로 A에게 전달할 금액을 속여 다액의 뇌물을 교부하게 하였고, 범행 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피고인 C은 E에 대한 업무상배임 범행 및 업무방해 범행에도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A가 1억 원의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고 인식하고,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배임 범행의 경우 A의 요구에 따라 가담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에도 그로 인한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C은 뇌물 교부자이자 사기범행의 피해자이기도 한 피고인 B에게 자신이 빼돌린 5,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다. 피고인 D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N호기 공사에 관한 시험성적표를 조작하여 E에 제출함으로써 준공 관련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을 방해하였다. 그 범행 수법이 나쁘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C 등의 요구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업무방해 범행으로 초래된 현실적인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5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였다. 가. 2017. 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7. 18:00경 U V동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C을 통해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 및 공사편의 제공 등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8. 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30. 20:00경 W X 식당 앞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금품을 전달받은 C을 통해 이 사건 N호기 변경계약, 이 사건 T~P호기 공사계약 및 공사편의 제공 등의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위 유죄 부분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C으로부터 위 각 금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는, 공동의 배임 범행 후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판단되는바, 위 각 금원의 수수행위가 따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