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05: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비(B)101호 안에서, 자신과 교제중인 피해자 C(여, 23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여자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팔뚝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과의 사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5:00경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에서 싸움이 있다. 아저씨가 욕설을 하는 등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신고자를 물어보았으나 대답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네가 우리 마누라 애인이구나? 개새끼야. 씹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본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딸이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고성으로 욕설 등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본인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신고자가 누구인지 말하라고 항의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수사기관 및 제1회 공판기일까지는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 등에서 피고인 본인이 느낀 수치심만 강조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6회 있는 등 폭력 성향이 적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서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재범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 경찰관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20경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량분리대(길이 134cm, 너비 26cm, 높이 90cm)를 들고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소유인 E 싼타페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의 앞 범퍼에 부딪치게 하여 수리비 566,14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26.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확정 이후에도 피고인은 세차례나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36-1

범죄사실 1. 자동차 인수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돈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해 달라. 한 달 이내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인수하고 대출금 채무도 문제없이 모두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 없이 신용불량 상태였고, 금융권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를 교부받더라도 위 대출금 채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2. 우리캐피탈로부터 31,900,000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D 카니발 자동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2. 신한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4. 11. 30.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사업 수익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4. 11, 30. 부터 2015. 3. 15. 까지 4,659,683 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삼성카드 결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 11.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 네 명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사업 수익으로 카드 대금을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5. 1. 11. 부터 2015. 2. 2. 까지 1,483,3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고소장, 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할부금납부 계좌내역, 채무확인서, 대출잔액확인서, 각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0:1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46세)이 자신의 집에 오지 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높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최근 20년 이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746-1

범죄사실 B, C, D, 피고인, E, F은 각자 팀을 나눠 스크린골프 도박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6. 5. 2. 23:30경 양주시 G에 있는 'H스크린' 골프장 내에서 VIP 3번방에 피고인, F, C, VIP 5번방에 E, D, B가 각각 한 팀을 이루어 각자 10만 원씩 총 60만 원을 걸고 18홀 한경기에서 최저 타수를 차지하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골프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I,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55-1

범죄사실 D은 종합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E(이하 'E'이라 한다)의 실 운영자로, 건설업자는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4.경 서울 금천구 F 소재 지상 6층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건축주인 G에게 명의대여의 대가로 3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E의 건설업 등록증을 포함한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는 등으로 위 G으로 하여금 E의 상호를 사용하여 위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9.경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모두 2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각 공사의 건축주 또는 건축업자(실 시공업체)들로부터 매회 200만 원에서 300만 원대에 이르는 대가를 지급받고, 그들에게 E의 건설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등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빌려줌으로써 E의 상호를 사용하여 각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D으로부터 'E은 종합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는 회사인데, 위 회사의 대표를 맡아주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수익이 많이 나면 돈을 더 얹어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D이 위와 같이 종합건설업 등록증 대여업을 영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같은 달 13.경 E의 사내이사로 등기하고, 이후 관공서나 은행 등에 E의 대표자로 출석하거나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자를 만나고 대표자로서 계약하여야 할 경우 사장 행세를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2014.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D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사본 1. 건설업면허 대여에 대한 조치의뢰 1.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주)E 건설공사 수급 내역 첨부}, 수사보고(표본조사), 수사보고(표본조사 추가), 수사보고(수색결과-S오피스텔 703호) 1.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3) 1. 각 착공신고서, 각 도급계약서 사본 1. 사진(순번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건설면허 대여행위는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탈세나 산재·고용 보험의 미신고 또는 축소신고 및 부실 공사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폐해가 크므로 엄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한 달에 기본 200만 원씩 받으면서 약 5개월 동안 건설면허 대여 영업을 방조하였는바, 면허 대여 횟수가 매우 많고 법위반 공사금액 합계가 매우 커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약 4개월간 수감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범행을 주도한 공범인 D에 대하여 확정된 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2. 31. 선고 2014고단8264 판결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감안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붙인다.
울산지방법원-2002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인바, 2001. 3. 26. 21:30경 울산 남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1995.경 피해자주식회사 E과 위 E 생산의 드링크류를 공급받아 이를 전속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위 E 대리점을 운영하여 오던 중 198. 8. 14.경 위 E으로부터 정상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전 국회의원 F 홈페이지에 "G이라는 제목 하에 E의 횡포 … ,일방적인 계약해지로써 불공정행위 … ,E은 밀실정책의 대표회사 … ,괘씸죄에 걸려 재산이 강제경매를 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E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H, I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위 E의 명예를 각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사실에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에 대한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압수조서 중 취지의 기재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형법제 조 제 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2002. 8. 8.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B(여, 24세)는 위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02:52경 서울 강남구 C 앞에서 택시를 정차시키고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신빙성 부여 근거] 피해자 B는 이 사건으로 추행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응을 포함한 추행 당시 및 직후의 상황,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가 추행 당시 택시요금 결제 방식(카드리더기에 직접 결제한 것인지 피고인이 카드를 건네받아 결제한 것인지)에 관하여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갑자기 범행을 당한 상태에서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당황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고, 이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이라 할 수 있다.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신체접촉을 동의하거나 승낙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택시요금(8,200원)이 통상의 경우(4,000원~5,000원)보다 많이 나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고소 이후 피고인에게 실제로 합의금 요구 등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허위 신고 내지는 허위 진술 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동종 수법의 전과로 인하여 의심받지 않기 위하여 피해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에 길을 비켜주면서 판시 택시 촬영이 가능한 주변 CCTV가 위치한 곳으로 택시를 2회 이동하였고, 인근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목격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추행할 수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폭행과 추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판시 택시 구조 및 피해자의 좌석위치 등에 비추어 보아도 판시 기습추행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비록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고 있었던 티셔츠에 대한 유전자 감정에서 남성형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추행이 지속된 시간 내지는 접촉방식 등에 따라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될 만큼의 충분한 DNA가 묻어있지 않았을 가능성과 위음성 반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할 수는 없다.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지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관련) 1. 사건현장 CCTV CD,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수법의 동종 1회의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 지하1층 'C(단란주점)'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6. 05. 01:45~02:15까지 위 업소의 5번룸에서 남자 손님 D(48세)외 4명이 있는 자리에 여자 도우미 E(51세), F(57세)을 합석시켜 함께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9. 4.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앞 노상까지 약 200m를 위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재송시장 방면에서 재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전방에서 위 도로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40세)를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시 정지하여 피해자에게 진로를 양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4. 09:15경 익산시 B아파트 107동 1층 계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앞서가던 피해자 C(여, 83세)의 등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내측 관절융기의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치료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27. 1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청암면에 있는 유천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D식당 내에서, 피고인의 집 축대공사에 계곡에 있는 자연석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F과 기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사진을 찍고 갔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위 F과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G(59세)를 기자로 오인하여 "니가 기자냐"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증 제1호)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허대장 첨부) 1. 압수된 골프채(오디세이, 87cm) 1개(증 제1호)의 현존 1. 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상해 범행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9. 02:40경 충청남도 서천군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146.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17:00경 경주시 B 마을 쉼터에 있는 나무 정자에서, 피해자 C(69세)와 소유자가 활용하지 않는 마을 내 토지를 마을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정자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내리찍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좌4, 5, 6, 7)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 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녕장마로 825 형제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8.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낙민3구 마을 앞 24번 국도를 같은 군 합천읍 쪽에서 초계면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 앞 도로로서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경상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22:17경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해 합계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장정태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5.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덕산리 방향에서 괴정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황색 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와 입간판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피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및 위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 G(여, 8세),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대동면 덕산리에 있는 뒷산 앞에서부터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 일가족 4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2차례(벌금형 1회, 집행유예형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2004. 9. 3.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3.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23:45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꼼장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어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짧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지하상가를 관리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위 지하상가 동부 특B 8, 9, 12, 13호의 점용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위 지하상가 내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당신에게 D역 지하상가 동부 특B 8, 9, 12, 13호의 점용권을 4억 원에 매도하겠다. 계약금 1억 원, 잔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으로 하는데, 중도금 2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은 당신이 기존 G신협의 대출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당신이 주는 계약금 1억 원으로 지하상가를 리모델링을 한 후, 해당 지하상가를 담보로 하여 G신협에서 추가 대출받는 방식으로 마련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받아 개인적 용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지하상가를 리모델링한 다음 그 점용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A의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약 5,800만 원을 변제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09.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302호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이 아는 언니와 통화를 하며 자신을 흉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을 비롯하여 약 11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9. 09:50경 인천 서구 서곶로 318, 서인천우체국(심곡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잠을 자던 중 '택시승객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46세), E(28세)가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택시에서 내려 경찰관 D의 좌측 정강이를 발로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며, 손으로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이를 경찰관 E가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그에게 다가가 때릴 듯 손을 들어 올리고 손으로 그의 가슴을 밀치며 팔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폭행흔적 사진(D), 영상자료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약 7회에 걸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3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6. 18:0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인인 B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의 행패로 피해자로부터 '계산하고 나 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던져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22:2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지구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된 후 다시 찾아와 소란을 피우던 중 경사 H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자 H에게 "씹할 니가 체포하면 어떻게 할 건데, 배때기에 살쪘냐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H의 배를 2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간이진술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들 범행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식당 영업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고, 피고인 B의 경우 소주병을 집어던지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바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도 피고인 B의 경우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각 이종 벌금 2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