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5. 9. 00: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처F 운영의 'G'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H(31세), 피해자 I(35세), 피해자 J(31세), 피해자 K(35세)이 피고인의 처 F에게 술값을 외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F가 이를 거절하여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연락을 받고 위 주점으로 와, 피해자 H가 F 및 위 주점 종업원 L과 피고인을 폭행하고 피해자 I가 L의 친구인 C을 폭행하고 피해자 J, 피해자 K이 위 주점 종업원 D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I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밟고, 팔로 피해자 H의 목을 감아조르고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 H의 온몸을 수회 밟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7 수회 밟고, C은 피해자 K의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 J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D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피해자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찰과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C, H,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진단서 수사기록 제213, 214) 1. 수사보고(K의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I, H, C의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맞다가 손으로 2~3대 피해자들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들을 발로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I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 I 의 얼굴을 걷어찼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48편) 피해자 J은 피고인을 비롯한 남자들이 피해자 I와 피해자 J을 발로 밟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03, 107, 201면), 피고인의 공범인 D 또한 '피고인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6면),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H의 복부 부위를 2~3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 H를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밟았으며, 피해자 H의 일행 중 다른 1명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4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135면), '피고인이 피해자 I 의 왼쪽 안면 부위를 발로 2회 차고 피해자 H의 복부를 주먹으로 2~3회 때리고 넘어뜨려 발로 밟고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정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223, 224면), 현장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 H를 발로 밟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제126, 127)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53

범죄사실 1. [2019고정1153] 피고인은 2018. 8. 17. 16:45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택배' 차량(E)이 차량 경적을 울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20191154] 피고인은 프리랜서 프로듀서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F(만18세, 남)이 발렛주차 일을 하는 'G' 음식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19:20 경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발렛주차 일을 하는 피해자의 태도와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 1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수사보고 (차량수리 비용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영상 분석수사) [2019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행, 특수폭행), 112 사건 신고내역 1. 피해자 F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손괴 및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일부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있고, 위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77.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만 원을, 1978.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1.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81.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1984.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각 선고받고, 2009. 8.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3.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5.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1. 17:00경 서울 구로구 B호텔 2층 C 앞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서성이면서, 신부의 아버지인 피해자 D의 가족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아 접수대에 대신 접수해 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객인 E으로부터 축의금 봉투 4개를 건네받아 그 중 봉투 1개는 축의금 접수대에 접수하고, 현금 합계 30만 원이 들어있는 나머지 봉투 3개는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3.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95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추송서(피해자 G 진술서 첨부)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1. 각 CCTV영상자료(증거기록 93 면, 162면), 피의자의 인상착의가 촬영된 CCTV영상자료, 6. 2.자 CCTV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절도범행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실형선고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을 재범하여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 중 F과는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고령으로 생계가 어려워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중 D, G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여동생이 피고인을 돌볼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3. 3. 28.경 매수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28. 10:14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공터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대금 7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장소 돌 틈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28.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청주시 청원구 F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5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4. 오전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5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3. 4. 10.경 매수 필로폰 관련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0. 11:23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불상의 건물에서, 인터넷 텔레그램 SNS를 통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자(일명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E은행 계좌로 대금 7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판매자가 위 건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 둔 필로폰 약 1g 가량을 직접 회수하는 소위 ‘던지기’ 방식을 통해 구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4. 10. 오후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5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17. 오전경 충북 음성군 G 소재 H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5g 가량을 은박지 위에 올린 다음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인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계좌 거래내역 첨부), 계좌 거래내역 회신 결과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2016고단333 피고인은 2007. 6.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2013.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8. 9. 19:15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06, 피고인은 2017. 2. 10. 21:56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과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36만 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확인서(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CCTV 현출 사진 첨부 등, 첨부된 사진 등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판을 회피하여 도주하였으며,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추가로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3.29. 01:05경 남양주시 평내로 46, 평내마을주공아파트 1104동 1~2 라인 앞에서, 피해자 E(36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차량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29. 01:15경 남양주시 평내로 46, 평내마을주공아파트 1104동 1~2 라인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양팔을 각 붙잡은 뒤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29. 01:23경 남양주시 평내로 46, 평내마을주공아파트 2초소 앞에서 피해자 주변을 에워싼 채 피해자가 동영상을 지우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해당 동영상을 삭제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촬영사진, 현장 CCTV 영상(CD 1매)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당시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탑승하였던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보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더니,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차를 뺄 테니 지워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껴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경비초소 부근으로 도망갔는데, 피고인 A, 피고인 B 쫓아와 내 양팔을 붙잡았다. 경비초소 앞에서 피고인 A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같이 서 있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동영상을 삭제하자 '힘도 없는 새끼가'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 옆에서서 나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이 더 컸다"라는 취지로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이 경비초소 앞에서 10여 분 동안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듯한 모습, 피고인 C은 위 피고인들과 약 2~3m 가량 떨어진 위치에 서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는 이미 피고인들을 피해 달아나다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붙잡힌 상황이었는바,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직접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행인 피고인 A, 피고인 B의 행동을 묵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 옆에 서 있거나 이를 지켜보는 행동만으로도 피해자로 하여금 외포심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동영상을 삭제하게 하는 등 공동하여 강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은 그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불법주차 모습을 촬영한 피해자에게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를 피해 달아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16. 1. 17. 16:3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슈퍼' 앞 도로에서 위 슈퍼 내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홍보명함을 배포하지 말 것을 위 슈퍼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유박스를 피고인을 향해 던져 이를 피고인의 오른손에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우유박스로 맞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6.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5.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406]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2:11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53세) 등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경찰관들이 복귀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의 지인과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D에게 던져 동인의 왼쪽 어깨부위를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E 순찰차 운전석 쪽의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2회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고단2958] 3. 피고인은 2017. 6. 7. 18:35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수사)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증 첨부 보고) [2018고단29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이송 전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보 및 피의자 확인)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7. 00:14경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백화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사람이 통행하는 곳이었고, 당시 피해자 F(여, 72세)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33경 광주시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1. 사망진단서 1. 현장 CCTV 캡쳐 1. 수사보고(현장임장 사고상황 재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작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족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된 상황으로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진행 도중 도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2. 01:40경 피해자 C(여, 40세)을 손님으로 뒷좌석에 승차케 한 후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를 강릉역 방면에서 F고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였고, 전일 내린 비로 도로가 결빙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져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며 중앙선을 넘어가 진행 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덤프트럭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덤프트럭을 수리비 1,042,190원이 들도록 손괴하도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 (사고장소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 승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트럭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여 그냥 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나빴던 점, 다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를 위한 특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2:20경 포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나무 테이블에서 피해자 D(D, 38세), 피고인의 처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던 중 한국어에 능숙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과도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도를 소지한 채 편의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을 만류하는 처를 뿌리치고 피해자 쪽으로 달려들어 과도(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응급처치 및 수술치료를 받게 하는 바람에 폐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 및 칼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C편의점 CCTV 확인, G매장 CCTV 확인,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기수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과도로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가슴으로 위험한 부위이고, 찌른 깊이 또한 4cm 가량으로 얕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폐가 손상되어 그 안에 피가 고이는 등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하여 자존심이 상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찔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이 사건 범행의 무거움에 비하여 지나치게 사소한 동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1회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 · 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7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70 피고인은 2021. 8. 22. 08:18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65 피고인은 2022. 2. 20. 14:53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22.5km 구간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232 1. 2022. 1. 7. 범행 피고인은 2022. 1. 7. 08:26경 인천 부평구 D 앞길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2. 7. 범행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2. 2. 7. 11:20경 부천시 E 앞 도로를 인천 쪽에서 부천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캐스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후미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7. 11:20경 부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22. 3. 18. 범행 피고인은 2022. 3. 18. 11:2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에서부터 같은 날 인천 부평구 K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0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3. 2.경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선불 유심을 개설해주면 개당 3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현금을 지급 받을 목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유심 개설에 필요한 범용인증서와 신분증 등 필요 서류를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하여 그로 하여금 같은 날 통신사 ‘L’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총 8개의 유심칩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면허대장(A)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G), 진단서(F)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2022고단2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8. 22.부터 2022. 3. 18.까지 총 5회나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2016년경, 2018년경,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를 비롯한 교통범죄, 폭력범죄, 사기범죄, 절도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를 발생시켰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해자 B은 광명시 C, 4층에 있는 D 광명지사에서 출입자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 15:18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위 장소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신 사람은 입장이 불가합니다.”라며 음주감지를 요구받고 입장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에게 "씹새기, 개새끼, 넌 뭔데"라며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D 광명지사의 출입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4. 1. 17:10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광명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사무실에 인치되어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그 곳에서 피의자와 피해자를 나누는 용도로 사용하는 파티션을 발로 걷어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E 입장 출입을 제지받자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D의 출입자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어진 경찰 조사과정에서 경찰서 내 공용물건을 손괴한 것으로서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G’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H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상품권 등을 구매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그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4.경 ‘G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V’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후, 즉시 환불을 하면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되지 않을 것이다. 30만 원 수당을 지급할 테니, 소액결제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그와 같이 소액결제된 상품을 환불하거나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0. 8. 1. 00:13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번호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인터넷 ‘DI’를 통해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 00:4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258,200원 상당의 상품 또는 상품권을 소액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성명불상자(일명 ‘AZ’)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H와 연락을 하던 중, 2020. 7.경 성명불상자(일명 ‘AZ’, 이하 ‘AZ’이라 한다)로부터 ‘DH 명의로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대출이 승인되는 금액에 따라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4.경 DH 명의로 대출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DH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받기로 ‘AZ’과 공모하고, ‘AZ’의 지시에 따라 DH에게 ‘주소지로 퀵서비스 기사가 갈 것이니, 그 기사에게 DH 명의 체크카드를 건네어 달라’라는 취지로 요구하고, ‘AZ’은 DH의 주거지로 퀵서비스 기사를 보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AZ’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구 달서구 DJ에 있는 DH의 주거지 인근에서 DH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11 생략)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DH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양수하였다. 나. 사기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8.경 ‘AZ’로부터 ‘D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려면 DH의 직장 등 정보와 DH의 신분증 사진 등이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받고, 이에 따라 DH에게 연락하여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진 및 직장정보를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8. 5.경 DH에게 ‘G 메신저’로 제1항 기재의 휴대폰 소액결제 금액 환불에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DH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을 든 상태로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DH의 직장정보 및 재직 중인 부서 등 대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DH로부터 알아낸 다음 그 정보 및 위 신분증 사진을 ‘AZ’에게 전송하고, ‘AZ’은 같은 날 대출신청서 양식에 DH의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피해자 BQ은행에 DH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송부함으로써, 마치 D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15,000,000원을 DH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AZ’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인 3곳의 대출기관에 마치 DH가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각 대출담당 직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합계 34,500,000원을 취득하고, DH의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첨부보고, 피해자 상대 대출 관련 재확인 보고, 기록 중 V 대화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 1. 대출신청서 3부 및 첨부서류, 관련 계좌거래내역, 관련 휴대폰 가입현황, 휴대폰 소액결제내역, 휴대폰 가입신청서, G 메신저 대화내용, 휴대전화 전자정보확인서, 관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온라인 사기 범행을 수차례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