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3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3. 9.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서초구 AF에 있는 법무법인 AG에서, 2015. 6.경부터 2015. 8. 5.경까지 서울 서초구 AH에 있는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법무법인 AK에서, 2013. 9.경부터 2015. 3.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4.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9.경부터 2015. 2.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2. 7.경부터 2015. 2.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3. 12.경부터 2015. 5. 1.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5. 2.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13. 11.경부터 2014. 10.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14. 4.경부터 2015. 5.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6.경부터 2015. 8.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H은 2014. 1.경부터 2014. 9.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I은 2012. 8.경부터 2015. 5.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6.경부터 2015. 7. 초순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J는 2014. 4.경부터 2014. 12.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K은 2011. 8.경부터 2015. 5.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6. 1.경부터 2015. 6.중순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L는 2012. 7.경부터 2015. 2.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5.경부터 2015. 7.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M은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6.경부터 2015. 8. 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N은 2014. 4.경부터 2014. 11.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O은 2013. 2.경부터 2015. 2.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P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Q는 2014. 4.경부터 2015. 1.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R은 2015. 2.경부터 2015. 4.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6.경부터 2015. 7. 29.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S은 2015. 3.경부터 2015. 8. 4.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T는 2015. 4.경부터 2015. 4.말경까지 법무법인 AG에서,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법무법인 AI에서 각 개인회생 사무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AL과 공모하여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파산 업무를 취급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변호인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키로 약정하는 한편,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찾아온 사건 의뢰인들과 상담하여 개인회생 등 사건 의뢰인들을 모집하고, 의뢰인들로부터 직접 수임료를 받거나, 수임료를 마련하지 못하는 의뢰인들에게는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그 대출금을 수임료로 받아 수임료중 약 30%를 피고인들의 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약 70%를 AL에게 주는 방식으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M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M으로부터 수임료 1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367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499,844,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30.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N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N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27.부터 2015.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17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71,358,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O와 상담한 후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P로부터 수임료 1,858,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142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09,712,2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2. 5.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Q와 상담한 후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Q로부터 수임료 1,225,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133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83,707,5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2. 17.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R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R로부터 수임료 1,4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109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62,410,150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2. 2.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S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S으로부터 수임료 3,1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99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47,543,7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4. 10.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T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T으로부터 수임료 1,8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85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9,905,3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2014. 1. 8.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U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U로부터 수임료 1,3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92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23,944,7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4. 4. 2.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V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V으로부터 수임료 1,191,3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단 순번 9번 제외)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75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1,232,8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4. 4. 21.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W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W로부터 수임료 1,4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5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94,285,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4. 4.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X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X으로부터 수임료 1,5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68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89,510,000원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2014. 1. 28. 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Y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Y로부터 수임료 8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60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8,485,07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은 2014. 9. 30.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AZ와 상담한 후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Z로부터 수임료 1,0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58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9,477,9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4. 피고인 N 피고인은 2014. 5. 12.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A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A으로부터 수임료 1,2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48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0,454,1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13. 11. 29.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B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B로부터 수임료 1,155,5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45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73,316,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6. 피고인 P 피고인은 2014. 10. 6.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C와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C로부터 수임료 1,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46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61,4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7. 피고인 Q 피고인은 2014. 4. 27.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D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D으로부터 수임료 2,15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40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58,4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8.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2. 26.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E과 상담한 후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E으로부터 수임료 1,1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 등 신청 사건 22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9,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2015. 6. 4.경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F과 상담한 후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F으로부터 수임료 9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17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21,3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0. 피고인 T 피고인은 2015. 4. 8.경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건의뢰인 BG과 상담한 후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G으로부터 수임료 1,5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을 작성하여 법무법인 AG 명의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비송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 등 사무를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개인회생신청 사건 7건을 수임하여 처리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과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비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E, G, H, I,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T, S, Q, P, R, D,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I, BJ, BK, BL,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및 B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M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G, H, I, J, K, L, N, O, P, Q, R, S, T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M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단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B, C, D, E, F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2년~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M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4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3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의뢰인을 상대로 반복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하거나 영업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되는 사항 피고인들은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 내지 법무법인 명의를 빌린 다음 일정한 기간 법률사무를 처리하고 수임료를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 개별적 사항 1) 피고인 A, B, C, D, E, F, M 이 사건 범행이 상당히 중하고, 위 피고인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여 영업한 기간이 상당한 기간인 점, 수임건수와 수임액이 상당히 큰 점, 업무형태, 실적금의 배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위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금도 상당한 점, 피고인 M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으로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위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 수임건수, 수임액, 실질적 이득금,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