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선릉점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안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좁은 통로에 서 있던 피해자를 지나쳐 가기 위해 피해자의 신체 일부와 피고인의 손이 닿게 된 것일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2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고 추행의 고의 또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양손이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와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통로에 잠시 멈춰 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에 넣듯이 만지는 장면이 나타난다. 한편 위 영상에 의하면, CCTV의 각도상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오른쪽 겨드랑이에 접촉되는 장면은 명확히 보이지 않으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이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두 팔을 겨드랑이 안쪽으로 포옹식으로 잡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안쪽으로 넣었다고 진술한 점, 위 영상 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며 양 팔을 구부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접촉하며 지나가자마자 뒤를 돌면서 오른팔로 피고인을 친 후 자신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분에 어떠한 접촉이 있었던 것처럼 오른 손등으로 겨드랑이 부분을 수회 쓸어내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깊숙이 넣어 가슴 앞부분을 만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을 짚으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과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좁은 통로를 지나가다가 추행의 의도 없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지나치면서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으나 그와 같은 양해를 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와 반대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돌려 등을 피해자와 맞대는 등 최대한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곁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통로를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굳이 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만질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당시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는 일반인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행위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