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224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남 장성군 C에 본점을 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D(주)로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철거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특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G(60세)이 2020. 8.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패널 해체 작업 시 난간등 방호조치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2020. 8. 18. 10:41경 위 공사 현장에서 높이 약 7미터의 공장 지붕 철골 위로 올라가 위 지붕 단부에서 외부 벽체 샌드위치 패널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여 광주 동구 제봉로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같은 날 15:10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업주로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8. 1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중량물인 패널 해체 작업을 하기 전 사전조사 및 건물 등의 해체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계의 굴러 떨어짐,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해당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사용하는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사전조사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같은 달 19.까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 시 난간등 방호조치 또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 공사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 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전조사 불이행 및 해체작업 계획서 미작성의 점, 사전조사 불이행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제1호, 제38조 제2항(사전조사 불이행 및 해체작업 계획서 미작성의 점, 사전조사 불이행 및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작성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추락 등 위험 방지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 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요소와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당일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처음 작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가 안전고리를 고정시키지 않고 작업한 것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현장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사고 당일 안전장구를 적절히 장비한 상태에서 작업하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