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안성시 Z빌라 AA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윗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T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이 3억 원 상당의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한 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인 K와 그의 딸 AB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년 동안 일하고 있는 K가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200만 원만 빌려주면 K가 한 달 뒤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20만 원으로 변제할 것이고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2019. 8. 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추가로 3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주면 K가 매달 20일에 이자 20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내가 보증을 서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K를 사칭한 것일 뿐 K는 이 사건 차용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를 돌려 막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아무런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0.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K나 AB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4,130만 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U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K에게 이자로 70만 원을 받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는데, 돈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변제 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7.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6회에 걸쳐 합계 2억 8,918만 8원을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T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차용증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일금 : 이백만원정(￦2,000,000), 본인 K는 T님에게 2019. 9월 16일까지 차용하며 이자, 원금을 2,200,000을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8. 29. 차용인 K(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경기 안성시 AC”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K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차용증 1부를 작성하고, “차용증, 금액 : 삼백만원정(￦3,000,000), 본인은 A 사장님 지인 T님에게 일금 삼백만원을 차용하였으며, 매달 20일 이자 200,000만원씩 3개월간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를 어길시는 연대보증인 A 사장 갚아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2019. 8. 30. 주민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 :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 경기도 안성시 AC, 연대보증인 : A, (주민등록번호 2 생략), 경기 안성시 Z빌라AA호,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후 K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2부를 위조하였다. 나. 201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전항 기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T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용증, 일금 이백오십만원정(￦3,000,000), 위 금액을 2020년 1월 30일까지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위를 어길 시는 어떤 조치도 감당하겠습니다. 2019. 12. 10. (전화번호 1 생략), 경기도 안성시 AD아파트 AE호, K”라는 내용으로 기재한 후 K의 이름을 쓰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차용증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경 안성시 Z연립빌라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9.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경 안성시 Z연립빌라 주차장에서 그 정을 모르는 T에게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9. 9. 1.자 범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K 명의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면서 T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K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2020.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8항 기재와 같이 K와 그의 딸 AB을 사칭하여 T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K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T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지지로 전송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K와 그의 딸 AB을 사칭하여 T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공문서인 AB의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T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8. 29.자 차용증, 2019. 8. 30.자 차용증, K의 주민등록증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2019. 12. 10.자 차용증,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문사메시지, 차용증, 공정증서,거래내역조회 화면,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G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분석 결과)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AF 가계부, 피의자에게 입금 및 받은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금을 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사건기록 공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 진행 중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등 출력물 각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256,415,800원(= 편취금 합계 289,180,800원 –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받은 32,765,000원(증거기록 제1권 65쪽))]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U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인용한 범위 외의 청구금액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신청인 T의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오랜 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인척 연기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U의 경우 지속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T의 경우 1,000만 원 내지 1,300만 원(증거기록 제2권 22, 52쪽), 피해자 U의 경우 32,765,000원(증거기록 제1권 65쪽)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