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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85

범죄사실 2020고단385 피고인은 2020.5.4. 19:11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56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불할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가 F 56거 G이야, 내가 마누라한테 전화하면 돈 줄 거야"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처 사진, CD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 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0나42 피고인은 2020. 3. 9. 15:58 강릉시 H에 있는 'I' 화장품 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J(여, 60세)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내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꺾고,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 제기 이 후인 2020. 7. 9.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단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자동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여, 48세), 피해자 I(여, 46세), 피해자 J(여, 40세), 피해자 K(여, 4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172,1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순성면 봉소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범행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15:2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 덕구 C 앞 도로를 봉명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42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아반테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 F(남, 52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아반떼 승용차 수리비 5,030,000원, 그랜저 승용차 수리비 1,902,283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3이상 0. 08유 1) 이 사건 최종음주시간은 15:00경, 사고시간(운전시간)은 15:23경, 음주측정시간은 21:00경(혈중알코올농도 0. 069%)이다. 검사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즉, 최종음주시간 이후 90이 되는 16: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 105%로 역산한 다음, 이를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특정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한 시간인 15:23경 및 그로부터 67분 이후인 16:30경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는 시간대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를 수 있는 위 16:30경의 혈중알코올농도 0. 105%가 그로부터 약 67분 전인 운전시간의 혈중알코올 농도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운전시간 등을 종합해 볼 때, 운전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 03%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 0. 08%를 초과하는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 인정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형장사진, 사진 등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를 비롯한 전반적인 피해의 정도가 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이 가능한 범위 내이며 피해자 D, H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그 이전에도 동종의 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이고 음주수치도 높아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서 집행유예결격자인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08. 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광주지방법원에서 2013. 5.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7. 5.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 22:45경 혈중알코올 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서구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뒤 기다리다가 다른 차량 운전자로부터 피고인 차량을 이동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차량을 5m 정도 이동한 후 운전을 멈추고 차량에서 내려 다시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적발된 점에 비추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2020고단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 02:21경 인천 부평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26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23:3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I아파트 앞 도로를 천대고가 쪽에서 삼산2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남, 3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등 202024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선박용 유량계, 점도계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거주자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 경 스위스 취리히에서 피고인이 국내에서 스위스 C의 영업 대행을 한 명목으로 스위스 C로부터 영업비용과 접대비 등이 포함된 commission CHF 70,000 상당을 현금으로 영수한 뒤 2015. 3. 15. 경 인천공항으로 반입하면서 인천공항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HF 343,000(402,304,750원 상당)을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휴대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조사보고(수사기록 3쪽~285쪽)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1407호 및 제14047호)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외국환거래법(법률 제11407호 및 제14047호) 제31조,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지급수단은 피고인 A 본사인 스위스 C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업무대행을 맡아 이를 처리하여 받은 것으로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스위스 본사는 커미션 리포트를 위 법인을 수신인으로 하여 보낸 점, 피고인 A 이 개인적으로 업무대행을 맡았다고 주장하는 D 등 업무가 위 법인 직원이 현장에 임하여 점검하고 견적을 내는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판시 지급수단은 커미션으로 영업비용, 접대비 등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나 이에 관한 자료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약 1년 8개월에 걸쳐 비교적 장기간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고 그 횟수 및 금액도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있기는 하나,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양형요소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구입한 제네시스 EQ900 차량이 있는데 조금 저렴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회사 명의로 구입한 차량이니 2019. 6. 15. 이후에 명의를 이전해줄 수있다. 돈을 주면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차량을 처분할 어떠한 권리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량 매매대금은 전액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8.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39,000,000원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입금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9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D로부터 위 피해액 중 2,1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11:08경 구미시 B에 있는 C 중화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 19:00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을 경유하여 같은 날 19:42경 같은 면 조문로 355 장대보건진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무면허 및 음주운전 거리 추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음주·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교통범죄전력(벌금형 4회) 등을 특히 참작함. 판사고종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8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영통고가도로 방면에서 수원신갈 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2차로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로 인하여 앞서 가던 차량들이 서행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상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면허 상태에서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여, 38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i30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킬로미터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경위서 사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2. 3.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019년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고 나아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이 앞선 처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존재하는바, 이 사건은 이러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6. 04:59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 D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7년도의 것인 점, 2012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20.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1-1 가양IC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km 구간에서 D 포터 II 슈퍼캡내장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대학교 방면에서 산정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5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2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3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1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이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그 결과가 중하다. 비록 피고인이 향후 나주시 무기계약직 공무원(환경미화원)에 채용되기를 희망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64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고단6646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제공, 투약,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인천 미추홀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D에게 정확히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무상 교부하여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에 알 수 없는 분량의 필로폰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9. 11:25경 안양시 동안구 E F호에서, 필로폰 약 0. 0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사기2020나35 피고인은 2019. 8. 17. 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에서 피해자 G과 스마트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일수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나한테 돈을 보내주면 2019. 10. 19. 경까지 이자 20% 포함하여 원금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투자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를 위해 투자를 하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8.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마약),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2019-H-21734), 마약감정서(소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농협거래내역,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각 필로폰 제공,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의 사기죄 관련 부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으면 'I'라는 대출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한 260만 원을 받아 그중 24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을 J에게 빌려주었고 나머지는 계속 빌려줄 생각으로 갖고 있었다. 그런데 J이 원리금을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단절하였고, 이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악감정으로 돈을 갚지 않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을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년 1월부터 채무초과로 프리워크 아웃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4,000만 원가량을 낭비하여 2019년 8월 당시에는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는 'I'라는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이전부터 'I'라는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만 원 중 100만 원만을 J에게 보냈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고, 변제기가 지나고도 아무런 변제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 소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에게도 이를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 범행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사기죄 피해자 G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03:55경 동두천시 B 앞 도로부터 동두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수원지방법원 2015고약전4145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지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11. 03:18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경희대입구 삼거리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망우동으로 가던 중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11. 11. 03:24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대 주차빌딩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고 경찰을 기다리던 중 택시에서 내려 그냥 가려는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사진 캡처 및 영상 첨부), 현장 CCTV 화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7.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회재로에 있는 풍암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 않은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김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