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2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창업주인 C의 4남으로 1960.경 D, E 관리과장, 1970.경 D 전무이사, 1984.경 F 사장, 1998.경 G 부회장 등을 거쳐 2013. 5. 21.경부터 H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2019. 3. 21.경부터 주식회사 I의 비상무이사로 각각 등재되어 J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9.경부터 부천시에 있던 K에 피고인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중국인 등 외국인 유학생 15명 명의로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25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다가, 2001, 5. 경 K가 파산할 것이라는 정보를 듣고 K에 차명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인출한 후 2001. 5. 10.경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L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M빌딩에 있는 N은행에 중국인 유학생인 O 명의의 P 계좌 등 총 281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50억 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은행에서 차명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관리하던 중 2012.경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N은행의 차명계좌를 모두 해지한 후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소수의 사람들 명의로 Q에 차명계좌를 개설하여 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경 N 은행 3층 사무실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R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개설하여 관리하던 R 명의의 S 정기 예금계좌(원금 10,432,838원)의 만기일이 도래하자, L의 비서인 T으로 하여금 위 계좌를 해지하기 위한 해지전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계좌번호란에 'S', 금액란에 '전액해지', 성명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뒤 U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둔 R의 인장을 찍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L의 비서인 V과 T을 통해 외국인 29명 명의의 해지전표 39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외국인 29명 명의의 해지전표 39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2.경 N은행 1층 창구에서 T을 통해 위와 같이 위조된 R 명의의 해지전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직원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V과 T을 통해 외국인 29명 명의의 해지전표 39장을 W 등 N은행 직원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외국인 29명 명의의 해지전표 39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V, AB, L,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T,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객정보조회표, 각 해지전표, 1.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통보(N은행) 1. AS장학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선족 동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미명하에 해당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그들 개인정보를 피고인 친족 운영의 N은행에 제공하여 불법으로 각 차명계좌를 개설하였다가 위 각 계좌를 해지하기 위한 사문서위조, 행사에 이른 행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상호저축은행 파산에 따른 위험을 예금자보호법을 통하여 분산하기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 추구 과정에서 감행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으며, 고령에 폐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17:46경 서울 종로구 C, 지하철 1호선 D역 승차게이트 앞에서 게이트를 통과하던 피해자 E(가명)의 엉덩이를 왼손 손바닥으로 쓸어 올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역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1:53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206동 지하주차장에서 중고자동차 딜러인 C에게 처분을 의뢰한 D 재규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C가 피해자인 E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적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자 차량을 회수할 생각으로, 위 재규어 차량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성명불상 열쇠업자를 불러 문을 열고 운전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몰래 위 자동차를 임의로 가지고 가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자동차 절취 당시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열쇠업자가 차량에 들어갈 당시 촬영한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건물, 1층에서 'D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B에게 손님 및 종업원 관리, 게임 방법 및 환전 안내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31.경 위 'D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 진행에 따라 랜덤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특수카드인 골드카드가 일정한 패턴의 배경화면 연출에 따라 지급되도록 개·변조된 '달마와홍달이' 게임기 8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청하면 위 게임장 후문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 하여금 IC카드에 입력된 점수의 10%를 공제한 뒤 현금으로 환전해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발췌사진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회신결과 1. 동영상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당초 등급 분류 받은 이 사건 '달마와 홍달이' 게임이 개·변조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도 이를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수사 과정에서 이를 시인한 바 있다. 다음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게임장의 손님이었던 E, F는 환전 방법, 환전 시간, 환전 장소, 수수료 공제율, 환전업자의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손님들은 환전에 관한 사항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손님들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하는 IC카드를 갖고 인접한 화장실로 가서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10%를 공제한 현금으로 환전을 받은 점, E은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불편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에게 IC카드를 제시하면서 환전을 요청하면 종업원이 직접 환전을 도와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환전업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완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지만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08:4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48에 있는 길음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27세)의 옆구리에 손등을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허벅지를 밀착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및 범행채증영상) 1. 범행 채증영상 CD 1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출근 시간이어서 피고인의 신체가 피해자와 밀착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에 손을 가져다 대거나 피해자의 엉덩이에 허벅지를 밀착시킨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지하철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 피고인이 손등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갖다 댄 사실,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던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 등이 피해자의 엉덩이 옆부분에 밀착되어 있던 상황, 추행이 계속된 시간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여기에 제출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지하철 내에서 추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6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100만 원, 2013년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다시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추행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길주로 137, 무지개고가 사거리 앞 도로를 송내역 방면에서 부천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0.133%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는데도 운전을 감행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설정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내에서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음주운전) → 8개월 이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티100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3. 18:0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부터 같은 로 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내지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5. 15: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화랑로25길 64 도로를 효목네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투견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고 투견 시합 및 전체 도박을 주선하는 '프로모터' 역할을, B, C은 도박 참가자들이 건 돈을 관리하고 승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해 주는 역할을, D는 싸움의 승패를 판가름해주는 속칭 '심판' 역할을, E는 투견이 다운을 당하는 경우 초시계로 시간을 재는 속칭 '타임모찌' 역할을, F, G은 투견도박에 사용할 투견을 제공하는 속칭 '견주'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투견도박을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5.경 경북 청도군 H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그곳에 모인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F, G이 제공한 투견들에게 각각 합계 100만 원씩을 도금으로 걸게 한 후 투견들을 싸우게 하고,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게 도금을 건 도박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건 돈 및 상대방이 건 돈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피고인이 수수료로 가져간 다음 각자의 역할에 따라 그 돈을 분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투견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D, I, C, J, K,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저장 기록 화면 캡쳐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박을 목적으로 투견을 서로 싸우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수단이 잔인하고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6. 0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 불상의 방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소파 위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 D(여, 53세)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수사보고 [목격자 E, F, G 진술 청취 요약 보고, 수사보고[녹취록 요약 보고] 녹취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배인 피해자 D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선고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장미옥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강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8. 3. 27.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2015. 10.경부터 2017. 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및 역삼동 일대에서 C 에쿠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D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에 현금 1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1일 평균 5~7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운행하는 '콜뛰기' 차량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8호, 제8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기는 하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위 영업을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9. 08:00경에서 09: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3번 출구 부근 노상에 세워둔 C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28세)의 상의 안에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 12. 9.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나 실수한 것 있냐'고 문자를 보냈더니, 피해자가 '실수했죠. 나 이제 오빠 차 못 탈 것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헐 몬 짓을 했길래. 죄송해요, 기억이 하나도ㅠㅠ'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일관되게 그날 술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을 뿐 중간에 차를 정차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추행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급하지 아니한 차량이용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계속하여 독촉하고 집에 찾아오기까지 하자 2018. 2. 1. 피고인을 이전의 강제추행 사실로 고소하였다.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2017. 12. 11.경 피고인에게 '그날도 성추행으로 신고할까 어쩔까 하다가 그냥 넘어간거니까 알아줘요'라는 문자 등을 보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계속 미수금의 결제를 부탁하였는바, 피고인이 추행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3) 피해자가 사건 이후 지인과 주고받았다며 제출한 E 내용을 보면 '집에 들어가는 척하고 다시 올려고 했다', '자꾸 울집 가재서 주차장에서 도망쳐서 올라왔는데 그대로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다'라는 문구가 있을 뿐, 역삼동 모텔촌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는 F 모텔'촌 앞에 피고인이 차를 정차한 후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인바, 경찰에서 'G지도 어플'을 통해 그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신 술집에서 피해자의 주거지까지의 이동시간을 검색해 보니 약 6분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술집에서 카드로 결제한 시각이 08:18경이고,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으로 들어온 시각이 08:25경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황에 따라 이동시간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F 모텔 촌에 차를 정차하고 추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도 의심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0. 2.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2019. 3. 28, 11:47 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같은 시 동남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 도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10. 21. 05:00경부터 06:34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7-25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8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C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C k5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1. 3. 13:3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과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동안 A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ctv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음주운전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하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날 06:34경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22길 8 노상에서, A이 운전하는 k5승용차를 추격해 온 피해자 D(28세)과 사이에 실랑이가 일어나자, 위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비틀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처벌불원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2017. 3. 19.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7. 5. 14.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1년여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운전면허도 없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만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점 등 피고인의 범죄전력, 음주운전의 습관적인 반복성,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시간과 거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중앙선을 넘나들었다는 D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A이 음주운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수석에 탑승하여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A의 음주운전을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여 범인도피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6. 13:2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중학교 인근부터 해운대구 중동 2로 24번길 1 해운대구청 사거리 근처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2. 6. 13:09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해운대구 F에 있는 G 앞까지 약 323m 구간에서 술에 취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침범 2회 등 교통법규 위반을 수회 반복하여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에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숙모인 B를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 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7.경 중국 연태에서 D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45,804,000원 상당의 200g 단 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940,203,000원 상당의 금괴 19.2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밀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8.경 김포공항에서 편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3,757,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조사보고(피의자 A의 출입국 분석) 1. 고발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추징액 993,960,000원 = 밀수입 시가 940,203,000원 + 밀수출 시가 53,757,000원) 양형의 이유 밀수출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0:0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여자 종업원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맥주병 및 접시 등이 놓여 있는 위 주점 테이블을 엎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위 주점 영업을 할 수 없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 폭력, 건조물침입 등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판사 장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