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57

범 죄 사 실 2020고단3557 피고인 A는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으면 추가로 아파트 담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아파트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여 추가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0. 1. 21.자 범행 피고인 A는 2020. 1. 21. 12:03경 E 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고,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복합기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번 세대주 H이 기재되어 있는 칸을 삭제하고, 2번 세대주로 되어 있는 피고인 A를 1번 세대주로 변경한 후, 이를 복합기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0. 1. 22. 19:00경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은행 대출상담사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나. 2020. 2. 3.자 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대출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20. 2. 3. 11:04경 E 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새로 발급받고,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재차 위조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2. 3. 15: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은행 대출상담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E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상담사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거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는 2020. 2. 3. 15: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I은행의 대출상담사 J을 만나 위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하는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는 위 J으로부터 M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위 C아파트 D호를 담보로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대출금 상환 자금을 개인적으로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I은행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받는 즉시 이를 변제할 테니 상환 자금을 빌려 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 소유의 위 아파트는 세입자 H이 1번 세대주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I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위 J에게 교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은 위조된 것이었으며, 상환 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이 피해자 N으로 하여금 2020. 2. 5. 10:2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4,918,916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A는 사실은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0. 17:00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하였다. 2020고단4271 피고인 B는 ‘O’의 직원으로 대출상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O’를 통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의정부시 C아파트, D호 아파트의 소유자인 A에게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있으면 추가로 아파트 담보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위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발급받아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치 위 부동산에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위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등 A로 하여금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공문서위조교사 및 위조공문서행사교사 피고인 B는 2020. 1. 13.경 서울 광진구 P 소재 ‘O’에서 A에게 전화하여 “세입자가 있으면 4,000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는데, 어차피 집으로 실사를 나가서 확인하지를 않는다, 다른 고객분들은 전입세대열람원을 그림판으로 지워서 만들고 넣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을 넣으면 대출이 1억 1,000만 원이 나온다”라고 말하고, 2020. 1. 21경 또 다시 A에게 전화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스캔한 다음에 컴퓨터 파일로 들어오면 방법을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 및 행사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가. 2020. 1. 21.자 범행 이에 따라, A는 2020. 1. 21. 12:03경 E 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발급받고, 같은 날 14:00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복합기로 위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스캔한 다음, 컴퓨터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번 세대주 H이 기재되어 있는 칸을 삭제하고, 2번 세대주로 되어 있는 A를 1번 세대주로 변경한 후, 이를 복합기로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A는 2020. 1. 22. 19:00경 대출 심사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은행 대출상담사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스마트폰 앱(app)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나. 2020. 2. 3.자 범행 A는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제출하여 대출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 서류 원본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20. 2. 3. 11:04경 E 주민센터에서 위 아파트에 대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새로 발급받고,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재차 위조하였다. 이어서, A는 2020. 2. 3. 15:30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카페에서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은행 대출상담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E 명의의 전입세대열람내역 2부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대출상담사 J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전송하거나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교사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 B는 2020. 1. 14.경 위 ‘O’에서 A에게 전화하여 “전입세대열람원을 떼려면 일단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을 해서 전입세대열람원만 떼고 다시 빠져도 상관이 없다, 서류때문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전입이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만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된다, 금융사에서는 대출을 실행하고 나서 확인하거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거짓 주민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사실은 ‘의정부시 C아파트, D호’에 거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20. 17:00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호에 있는 A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위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전입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로 하여금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관련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전입 관련 세입자 H 진술청취) 1. 전입세대열람내역 1차 위조본, 전입세대열람내역 2차 위조본 1.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입세대 열람조사서, 확인서, 여신거래 약정서, 대출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채무관계본인확인서, 확인서(임대차 없음), 여신승인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부동산등기부 등, 금융거래확인서(기존 M 가계 대출금), 승인장, 이체확인증,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대출 승인장, 금전차용증서, 회신공문 및 온라인 전입신고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J이 피고인 B와 순차로 공모하여 위조정황을 알았기 때문에 J에 대한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기망자인 J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J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B의 법정진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및 처음에 전입세대열람내역이 위조되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J의 법정진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등에 의하면, J은 피고인 A가 당시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행사한다는 정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성격·경험·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5747 판결 참조), J은 I은행의 대출담당 실무자로서 Q은 당시 J의 상사였던 점(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Q은 J으로부터 받은 피고인 A에 대한 위조된 정보를 바탕으로 N에게 선말소를 위한 자금을 부탁한 점(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N은 Q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 A가 I은행으로부터 대출심사를 통과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후 피고인 A 대신 대출을 상환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던 점(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J에 대한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0고단427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입세대열람내역 제출 관련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전입 관련 세입자 H 진술청취) 1. 전입세대열람내역 1차 위조본, 전입세대열람내역 2차 위조본 1. 전입세대 열람내역, 전입세대 열람조사서, 확인서, 여신거래 약정서, 대출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채무관계본인확인서, 확인서(임대차 없음), 여신승인신청서, 대출신청서 등, 부동산등기부 등, 금융거래확인서(기존 M 가계 대출금) 등, 승인장, 공정증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본, 대출 승인장, 금전차용증서, 회신공문 및 온라인 전입신고서 1. 각 녹취록, B O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주민등록 거짓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공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1조 제1항(위조공문서행사교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호, 형법 제31조 제1항(주민등록 거짓신고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사정: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사기 피해자 처벌불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사정: 자백, 초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