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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2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게임 B 관련 C에 접속하여 B 게임머니를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게임머니 21,700E를 보내주면 1,000E를 1,800원으로 계산해 38,000원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21,700E를 받아 3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0. 8.경부터 2022. 2.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3,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판결문 1부(증거기록 제617쪽), 참고자료(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 사기죄 전과 외에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약속한 대로 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들에게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보채느냐. 신고해도 구약식이다. 소액 사기라서 나는 구속되지 않을 것이고 벌금만 내면 된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갖고 싶은 게임아이템이 있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2022. 11.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5. 03:25경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상을 종합경기장 입구교차로 방면에서 오라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 등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국가시설물인 도로 연석과 가로등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가로등을 파손시켜 위 가로등이 편도 3차로상으로 쓰려져 주변 차량의 통행 장애나 위험 발생을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C에 있는 ‘D’에서부터 제주시 광양(이도2동) 이하 불상지를 거쳐 제주시 B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가로등이 파손되어 도로 방면으로 쓰러지게 하는 큰 규모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망하였는바, 사고 경위, 사고 시각, 사고 규모, 사고로 초래된 도로교통상의 지장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과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E)에 가입되어 있어 발생한 피해는 이로써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벌금형의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14: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개를 산책시키던 피해자 D(남, 36세)의 개와 부딪칠 뻔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영상발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처벌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95. 9. 24. 결혼하였고 2011. 1. 4. 협의이혼한 사람으로, 2010. 4. 일자불상 22:00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창원시 진해구 D건물 4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가족사진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액자와 시가 2만 원 상당의 거울을 바닥에 내리치고 화장실출입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15만 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 2010. 9. 중순 일자불상 19:00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404호에 있는 F에 찾아 가 피해자와 이혼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학원에 있는 시가 150만 원 상당 책상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인용 4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4.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1995. 9. 24, 결혼하였고 2011. 1. 4.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07:30경 창원시 진해구 D 건물 402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입술에 맞게 하였으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등을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21:00경 창원시 진해구 E빌딩 404호에 있는 F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학원에 불을 싸질러 버릴테다”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 22:00경 창원시 진해구 D 앞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빗자루를 휘두르고 울타리에 내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8. 일자불상경 창원시 진해구 이하불상자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H, I, 제자인 J에게 전화를 하여 'C는 자식을 버리고 젊은 놈하고 도망친 년이다'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나. 협박죄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다. 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 라. 공소제기 후 2012. 12, 12. 피해자 C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마. 각 공소기각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서청주점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5. 16.경부터 2022. 7. 1.경까지 사무보조업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2년 6월 임금 1,946,000원과 2022년 7월 임금 60,700원 합계 총 2,006,7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본건은 근로자 D가 퇴사 하루 전 문자로 통보 후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임금 지급이 미뤄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위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제출된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5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08: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상화로 2, 신천동로 앞길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두산교 방면에서 중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한 사이에 잠이 들었다가 신호가 바뀌어 갑자기 차량을 출발하면서 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교통체증으로 인해 정차 상태에 있던 B(남, 7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 휀더 및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차량을 진행하여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E시장 인근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상화로 2, 신천동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음주운전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2:18경 남양주시 B 아파트 앞에서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시간에 대하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현장사진 1. 방범 CCTV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0:20경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물피해 야기하는 교통사고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B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부산역 방면에서 영주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택시를 잡기 위해 4차로에 나와 있던 피해자 C(41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파일 첨부 및 사고 원인 분석, C 진단서 첨부, 의사 소견서(중상해 해당 여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증 뇌손상 등 회복가능성이 없는 중상해를 입은 점, 동종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0. 3.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0.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10. 15. 19:11경부터 같은 날 19:29경까지 진주시 B에 있는 ‘C’ 가게에서 하의를 모두 탈의 한 상태로 위 가게로 들어가 그곳 업주인 D 앞에 서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고, 계속하여 그 상태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위 식당 주변 길을 돌아다니다가 위 식당 부근에 있는 ‘E’이라는 목욕탕 옆문을 통해 그곳으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목욕탕 종업원인 F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15. 19:4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연음란 행위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21:25경 진주시 비봉로24번길3에 있는 진주경찰서 유치장 G실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15. 23:02경 같은 호실에 구금되어 누워있던 피해자 H(남,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눕더니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 성기 부위를 감싸듯이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종료 후인 2022. 4. 23.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이 법원으로부터 2022. 10. 13.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이 법원 2022고단793), 그로부터 이틀 뒤인 22. 10. 15.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음주 상태에서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그 원인이 되지 않는 공연음란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29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성남이천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전JC 방면에서 백마터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아침 출근 시간이어서 위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는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중이던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뒷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후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결국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22:5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B 사거리 앞 도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하여 주위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함을 확인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때마침 황색 점멸신호에 따라 피고인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주행하던 피해자 D(남, 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을, 같은 F(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과실이 큰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9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9. 21: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인해 손님들 10여 명이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식당 내부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등에게 “안 간다. 이 씨발놈아. 꺼져라. 대가리 박아. 다 죽여버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신발을 손에 들고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려고 하고, 손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회 미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대구달성경찰서에 이르러서도 순경 F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순경 F의 머리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21. 7.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외에도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16: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사거리를 C 오피스텔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F병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매우 중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15. 21: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3번룸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26만 원을 요구받자 큰 소리로 화를 내며 돈을 못 준다고 하면서 시가 합계 약 20만원상당의 유리컵 30개, 마이크 2개를 벽과 바닥에 마구 집어 던져 방 안의 벽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G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귀가를 권유하자 D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좆까고 있네"라고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된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및 진술서 1. 현장사진(재물손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A), 수사보고(A의 누범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선고를 앞두고 도주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이엠 1.5톤 재활용품수거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06-1 해병대 초소 앞 교차로를 문래동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좌측 후방에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의 우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5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D), 진단서(E),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5톤의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버스를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2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광역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08: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를 편도 5차선 중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하여 뱅뱅 교차로 방향에서 C아파트 교차로 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D빌딩 부근 횡단보도 앞에 있는 22-008 중앙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한 후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ㆍ좌우 교통상황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 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차도로 들어서던 피해자 E(여, 49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출입문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법량질만의 파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막 정류소를 출발하여 버스전용차로에서 주행 중이었고, 마침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출입문 오른쪽 보도에서 걸어가던 피고인이 갑자기 차도로 내려오면서 위 버스 앞 출입문 측면 부분에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버스전용차로에서 이미 주행 중인 버스 옆으로 피해자가 보도에서 차도로 내려와 버스에 부딪힐 것이라고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고까지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음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F조합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5. 20:10경 원주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 2대와 접촉사고를 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 2000년, 2010년, 2015년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짧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