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5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0세)는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지능지수 49, 사회 성숙지수 49.5) 가 있는 사람이다. 1. 간음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22.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부산지하철 1호선 서면역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가자, 우리 집에 가면 용돈으로 10만원을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피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면 10만원 줄게, 만약 돈이 적다고 생각 하면 5만원을 더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통닭이 먹고 싶다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통닭을 구입한 후,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세탁기에 넣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옷을 입혀 같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 체를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고함을 질러라, 옛날에 열 몇 살짜리하고 할 때도,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더라."라고 말하면서 계속 성교를 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 10:00경 잠을 자고 일어나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안은 상태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기 어렵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성교를 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각각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세의 지적장애 2급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며, 범행 경위, 횟수, 피부착명령청구인의 환경 •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8, 23, 24, 26, 31, 33,35,38,39,61) 1.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약도,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현장지목 사진,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진단서, 휴대폰 사진 등, 통화내역, 수사협조의뢰, 감정의뢰회보,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이 1993. 6. 24.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하여 간음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현재 가족과 별거상태로 사회적 유대관계가 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죄에 한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p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www-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제2경합범죄 : 간음유인죄 1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 • 인신매매범죄,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3년 6월 [기본범죄 하한(6년)P기본범죄 상한(9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4년 6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간음유인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회로부터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지적장애인인 1) 간음유인죄의 양형기준은 2014. 10. 1. 시행되므로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으로 기재한다.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외음부 감염으로 인하여 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정서적 불안과 난폭한 행동을 보이다가 자살을 시도하여, 다시 4주간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피해자의 부모 또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자책감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몰랐다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변소하는 등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한바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3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의 각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