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K시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 L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M의 배우자이다. 피고인 B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N에서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은 Q에서 'R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 없다. 1) B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K시에서 B에게 "K시장 선거에서 L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0. 5. 14. 14:17경 M 명의의 K시 가상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2) C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13.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K시장 선거 후보 등록비가 없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친구 S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18.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선거사무소 개소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처남 T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3) D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K시에서 D에게 전화하여 "K시장 선거에서 L정당 공천을 받기 위해 체납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2010. 5. 16.경 Q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4) U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5. 24.경 K시에서 U에게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U으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5) V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6. 2.경 K시에서 동생 W를 통하여 V에게 "선거비용을 마련해야 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V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0. 6. 3.경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부터 합계 8,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6) X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6. 8.경 K시에서 동생 W를 통하여 X에게 "선거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같은 날 X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7) Y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피고인은 2010. 4. 16.경 K시에서 Y에게 "K시장 선거에서 L정당 공천을 받기 위하여 당비를 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Y로 하여금 같은 날 300만 원을 L정당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로부터 3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선거 후보자 M의 배우자이고, Z는 이 사건 선거 당시 M의 선거캠프 소속 기획팀장으로 근무하였다.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Z로부터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선거비용을 요청받으면 Z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고, Z가 이를 지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6. 1. 경까지 사이에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선거비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000,000원의 현금을 Z에게 전달하였고, Z는 그 무렵 위 금원 중 109,900,000원을 선거홍보물 비용, 선거연락소 운영비용, 유세지원단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선거자금 112,000,000원을 수입하고, 그 중 109,900,000원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의 가.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합계 7,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의 가.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2,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U, V, X, Y,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W, AF, AG, AB,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작성의 진술서(BM팀 오버페이 관련) 1. 선거자금 차입자 내역, 각 등기부등본, AZ B 채용관련, K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각 보도자료, 각 재산등록회신, 차용증 정리표, 국세체납내역(A, M), 각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BA 홈페이지 출력물, 각 계약현황, 정치자금 수수 및 변제내역 정리, 지방세 및 국세 납부현황, 전표 등 회신(AU), 자금추적 정리표, 등록선거 계좌외 지출내역 정리, 선거비용 사용내역 정리, 현금영수증(현수막), M시장 재산등록신고서(2012년도), 각 확인서, 각 공사진행현황, 의심수표추적 1,000만 원 수표 2매, 정치자금수수 변제 현황표, 무기계약근로자 충원계획, 무기계약근로자 채용검토보고, AN 아들 BB 채용 검토보고-최종합격,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통화내역, 인사기록카드, 당비납입입금증, 조사관련 메모지, 각 인사추천자료 1. 각 차용증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B-A 편지 압수물 사본 1. 내사보고(K시장 명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내사보고(K시장 명의 부동산 경매진행확인)-채권자 AD, 내사보고(BC 법인등기부등본), 내사보고(K시장 정치자금 차용증 및 입출금 정리 확보), 내사보고(자료 정정 첨부), 내사보고(자료 첨부-AE, X 공 사수주 정리), 내사보고(정치자금 차용 및 변제현황표), 내사보고(BD 선관위 자료제출), 내사보고(토지매매대금 등 자기앞수표 확인결과), 내사보고(전 선거사무장 AB 조사 거부), 내사보고(진술서 작성 중 자료첨부), 내사보고(AY 전화통화), 수사보고(M 시장 재산등록비교표 작성), 수사보고(D 계좌거래내역 등 제출), 수사보고(C-BE차용증 팩스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V 진술내용 정리), 수사보고(BF, AN-자금수사1, 2), 수사보고(V 2010.8.12. 3,000만 원 변제금관련), 수사보고(U 3,000만 원 차용증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AP이 A 차용금 5,000만 원 중 일부 변제내역 제출), 수사보고(AF 대출금 변제내역), 수사보고(A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및 내용 사본 첨부보고), 수사보고(압수휴대폰 분석-중요문자메시지), 수사보고(BG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선거비용 현금전달시기와 선거계좌 입금 총액 비교), 수사보고(선거비용 현금사용내역 확인 및 정리내역 첨부), 수사보고(D, C 관련 무상대여 이자계산), 수사보고(BB 면담내용 및 K시청 무기계약직지원사실 확인),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청탁내용 사실 확인), 수사보고(BB 관련 2011년 K시 무기계약근로자 응시원서접수부 등 첨부), 수사보고(A-Z 간 현금전달 일시 관련), 수사보고(BH서기관 승진명부 순위 및 변동내역, 인사이동), 수사보고(A 수입내역 팩스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 피고인들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점 :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구체적인 추징액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별지 추징액 산정표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 1) 피고인들 가) 이 부분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각 금원 수수 당시 피고인 A와 대여자들 사이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당의 금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고, 실제 이자가 수수되기도 하였으므로, 무상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 V, X으로부터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피고인이 아니라 동생 W가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 부분(피고인 A) 1) 피고인이 현금 112,000,000원을 Z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L정당 소속 국회의원 BI으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 전달한 것일 뿐 선거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Z가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 금원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 위법한 청탁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피고인들) 이 사건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BJ 경위가 M시장과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국회의원 BI의 청탁을 받아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청탁수사는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수사로서, 그 결과물인 이 사건 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71까지의 증거는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가.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422 판결 등 참조). 또한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에서 기부로 규정하고 있는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란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한 대가의 출연 없이 대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므로, 금품 등의 대여가 무상인지 여부는 그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대가의 출연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품 등을 대여받는 자가 대가의 출연에 관한 상대방과의 약정이 없이 대가의 출연을 하겠다는 일방적인 내심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대가의 출연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는 금품 등의 무상대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금품 등의 사용에 대하여 대가를 출연하기로 하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대가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금품 등을 대여받는 자가 상대방과 사이에 대가의 출연에 관한 묵시적인 약정이 있어 그 대가를 출연할 의무가 있다고 믿고 그 금품 등을 대여받은 경우라면 그 당시 그 금품 등을 대여받은 자에게 정치자금법 등이 정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38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직접 또는 동생 W를 통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대여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치자금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금원대여 시점은 2010. 6. 2. 실시된 이 사건 선거 직전 혹은 직후인 2010. 4. 16.경부터 2010. 6. 8.경까지 사이로서, K시장 후보 M의 배우자인 피고인 A로서는 선거자금이 필요하였던 시기였다. 피고인 A는 M의 이 사건 선거 출마 및 선거활동을 위한 체납세금 변제금(증인 A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4548, 4736, 4828쪽 등), 공천등록비 및 선거사무소 개 소비(증거기록 4753, 4822쪽 등), 선거운동원 인건비(증거기록 4832쪽 등), 당비(증인 Y의 법정진술 등) 기타 각종 선거비용(증인 U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3159, 4833쪽 등) 마련을 위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을 이자 없이 차용하였고, 그 무렵 같은 용도로 위 각 금원을 소비하였다. 피고인 B, C, D을 포함한 금원 대여자들도 대여 당시 위 금원이 이 사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위 5,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해준 것일 뿐 위 금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ㄱ) 피고인 B은 위 금원을 M 명의의 K시 가상계좌로 송금한 점, (ㄴ) 피고인B은 수사기관에서 "M가 선거비용 문제로 어려울 거 같아서 피고인 A에게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25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송금 당시 위 금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 A는 금원 대여자들로부터 3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받으면서도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차용증 또한 선거종료 이후 공직자재산등록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소급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대여 당시에 이자 및 변제기에 관한 약정이 없었으며, 피고인 B 등 대여자들도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X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638, 2885, 4788, 4832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밥값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자를 지급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ㄴ)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조사 직후 피고인 A에게 '5천만원에 대한 답변'이라는 제목 하에 '2010년 말경 차 안에서 이자 100만 원을 주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교부하면서 위 기재와 같이 진술하라고 요구한 점(증거기록 3274, 48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금원 대여자들은 피고인 A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또한 차용증에 기재된 이자 및 변제기 약정과는 무관하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바, 이와 같은 대여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동생 W가 V, X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ㄱ) W는 수사기관에서 "V, X에게 선거운동원 인건비 등 선거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했다. V, X 또한 위 금원이 선거비용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808, 3159쪽 등), (ㄴ) V의 계좌거래내역에는 'A 차용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소급 작성된 차용증의 채무자도 W가 아닌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62, 794쪽), (ㄷ) X은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급 작성된 차용증의 채무자 역시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63쪽), 위 각 금원은 모두 이 사건 선거자금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 역시 피고인 A가 W를 통하여 V, X으로부터 선거자금으로 대여받았음이 분명하다.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선거자금의 수입 및 지출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Z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아니한 채 현금 112,000,000원을 선거자금으로 수입한 후 Z로 하여금 그 중 109,900,000원을 지출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선거 당시 M 후보자 선거캠프의 기획팀장인 Z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거기간 중 회계책임자 AG을 거치지 않고 피고인 A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금원이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인 사실을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Z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829, 1706, 4152쪽 등).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여도 그 신빙성이 뒷받침되고 있다. 당시 같은 선거캠프 소속인 BK 선거사무장 AL 등도 Z로부터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2234쪽 등). Z는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112,000,000원을 전달받아 그 중 109,900,000원을 M 후보자 홍보물비,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 선거자금으로 실제 사용하였고, 나머지를 선거관계자 회식비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2230쪽 등). 피고인 A는 자신의 집에서 Z에게 4차례에 걸쳐 현금을 직접 전달한 후 Z로부터 그 집행 내역을 보고받았는바, 만일 위 금원이 공식적인 선거자금이었다면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직접 전달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 M는 199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7회에 걸쳐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바, M의 배우자인 피고인 A가 Z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돈이 비공식 선거자금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 A는 위 112,000,000원을 BI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ㄱ) Z는 "BI 국회의원에 대한 변제금은 이 사건 선거 이후 선거비용 보전금을 통하여 회수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현금 112,000,000원은 그와 별개로서 비공식 선거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ㄴ) 위 금원은 이 사건 선거 직전에 수수되었고, BI 전 국회의원이 선거 직전에 위 대여금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 A로서는 위 현금을 Z에게 건네주어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필요성이 훨씬 컸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다. 위법한 청탁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가 M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BI 국회의원이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죄의 은밀성에 비추어 제보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빈번한 점,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에 의하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반드시 수사를 개시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수사 개시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수사가 청탁수사로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었거나, 형사소송법의 효력규정에 위배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시장 후보로 출마한 M의 배우자로서, 위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합계 3억 6,300만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음으로써 약 2,900만 원의 이자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부정수수하고, 법정선거비용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1억 원이 넘는 현금을 선거캠프 기획팀장에게 교부하여 이를 선거운동 자금으로 지출하게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선거 직전에 개정된 정치자금법 (2010. 1. 25 법률 제9975호) 제6조 제6호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 등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원 대여자들과 사이에 허위의 차용증이나 변제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책임을 지게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6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정치자금법의 제정취지가 몰각된 점, 피고인들이 무이자로 대여한 금액이 피고인 B 5,000만 원, 피고인 C 7,000만 원, 피고인 D 2,000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 C, D은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C, D)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사이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꾸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4.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선거인건비로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친구 BL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31.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선거인건비로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변제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2,500만 원을 교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24.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선거인건비로 차용한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친구 BL의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2. 31.경 K시에서 C에게 전화하여 "선거인건비로 차용한 돈을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변제해 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같은 날 C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2,5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D 사이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6.경 D에게 전화하여 "K시장 선거과정에서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0. 6.경 D에게 전화하여 "K시장 선거과정에서 B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받아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에게 1,000만 원을 이자 없이 대여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그 이자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요지 위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선거 이후 피고인 C, D으로부터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해 재차 차용한 것으로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고, 무상기부 또는 무상대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판단 가. '정치자금'은 애당초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되어야 하고 사적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며(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또 그 운용에 있어서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여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2조 제2항). 따라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품으로서의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39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 이후 피고인 C, D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500만 원을 자신 또는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송금 당시 변제기나 이율 등 차용 조건이 정해지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 과정에서 차용한 금원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인 C, D으로부터 재차 금원을 송금받거나 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을 뿐, 선거비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증거기록 4824, 4825, 4828쪽 등), 위 각 금원은 이 사건 선거종료일로부터 약 2개월 내지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송금되었는바, 송금 시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금원이 이 사건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위 금원이 이 사건 선거에서 K시장으로 당선된 M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각 금원 수수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선거와 다소 관련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금원이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M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