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8.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 20.경부터 2010. 10.경까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다가 2011. 7. 28.경부터 2012. 5.경까지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E(분리 선고)과 공모하여, 2010. 4. 7. 서울 송파구 F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에서 I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J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K에게 I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표를 넘겨주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유사 화장품을 개발해 달라고요청하여 위 K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는 I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특허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신한은행 L)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00만 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 H 사무실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M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LED사업이 전망이 매우 밝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 사무실을 구해야 하니 사무실 구입자금으로 2,000만 원을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N으로부터 전망이 밝은 것으로 소개받은 M 에서 제조하는 LED사업은 계획했던 대로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LED사업이 유망한 것처럼 LED 공장 등 교체 제안서 등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O)로 사무실을 구하는 용도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일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비가 부족하자 사실은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고 가진 재산은 전혀 없는 가운데 사채 등을 사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공어초사업, 고철판매사업, 일본재난구조용 주택건설사업이 전망이 있는데 사업 구상을 위해 일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5.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새로 거주할 집을 구하고자 했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G에게 일본 출장을 간다며 돈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일본 출장을 갈 생각이 나 계획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업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일본 출장을 가야 하는데 출장비를 도와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 위 외환은행 계좌로 일본 출장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1. 7. 13. 서울 강남구 P, 건물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겸 사무실에서, Q캐릭터 동결건조식품사업, 구찌 와인 수입사업 등을 위해 주식회사 D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설립자금으로 피고인의 위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D 사무실 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 원을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 중, 2011. 7. 14.경 피고인의 동생인 에게 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9. 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함부로 소비하여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G에게 'Q캐릭터 사업을 하는 회사에서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인 회사를 원한다. 그러니 법인설립자금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캐릭터 사업 관련된 업체로서 Q캐릭터를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S나 식품제조업체인 주식회사 T 어디에서도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회사를 요구한 일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7. 위 외환은행 계좌로 법인설립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7.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U빌딩 2층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D에서 일본 구찌와인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했는데 연말연시에 와인이 잘 판매될 것 같으니 와인수입대금 5,000만 원을 주면 구찌와인을 수입하여 판매하면 많은 이익이 남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에서는 주류수입허가 없고 와인 보관창고 및 와인 온도조절 설비도 없어 와인을 수입할 여건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 일본 구찌와인에 대해독점판매권을 취득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1. 위 외환은행계좌로 와인수입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W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 제무제표확인, 투자 및 대여금 내역, 약정서, 사업계획서, 예상사업 진행비, 등록특허공보, ㈜D명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각 이메일자료 1. 약정서, 각 계좌거래내역,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현황통보,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유동성거래내역 확인, 신한카드 사용내역, 기업은행 A 개인통장 및 법인통장 거래내역, 각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전과사실 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공동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 제2 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www.·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망의 방법과 액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E과 공동으로 범한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