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C 급여 명목의 금원 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회사 주식의 17%를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제 C를 사내이사로 등재시킨 뒤(실제 사내이사 등재는 2016. 7. 15.), 실제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C 앞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실제 근무하지 않는 C의 급여 명목으로 4,897,500원을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24.경부터 2017. 8. 25.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81,275,680원을 피해자 회사 소유의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나. 현금, 상품권 횡령 피고인은 사실상 피고인 마음대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소비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을 지급받거나, 회사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 후 다시 현금으로 되팔아 이를 소비하기로 마음먹고, 2016. 1. 14.경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에게 상품권 70만 원 상당을 구매하여 오라고 시킨 후 이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14.경부터 2016. 11. 23.경까지 합계 47,7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교부받아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회사 임원에 대한 정한 급여를 결정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피고인의 처 D(피해자 회사 주식의 47% 보유)의 급여를 실질적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급여로 받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사채이자 등이 급증하자 그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주총회의 특별이해관계인인 D를 의결권 행사 주주에 포함시켜 D의 급여액을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4.경 D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주주 D, E(피해자 회사 주식의 32% 보유), C(피해자 회사 주식의 17% 보유), F(피해자 회사 주식의 4% 보유)이 참석한 가운데, D, C로 하여금 위 D에 대한 월 급여를 5,850,710원에서 15,000,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결의에 동의하게 한 후(원칙대로 D를 의결권 행사 주주에서 제외하는 경우, D의 급여인상 결의에 반대하는 E, F의 주식이 과반수로 의결불가가 예상되었음), 2017. 1. 25. 그 차액 9,149,290원을 인상된 급여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5.경부터 2017. 12. 22.경까지 합계 109,791,4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의 각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제16쪽), 동업계약서, 정관, 각 임금대장, 대차전표, 영수증, 주주명부(수사기록 제60쪽),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급여대장, 매입매출전표, 상품권 지급내역, 급여지급내역, 2015년 매입매출현황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마련한 47,7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고 한다)을 모두 피해자 회사를 위한 영업비, 접대비, 퇴직 격려금 등으로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직원에게 구두로 지시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인출 및 사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 등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바 없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G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금원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가 엄연히 주식회사에 해당하고 그 의사결정기구와 절차가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위 G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금원의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동의까지 얻었다고 볼 수는 없다(이 사건 금원 정도의 자금을 집행하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집행사항으로서 이사회의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그렇게 보더라도 대표이사로 선임된 바 없이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의 집행과 관련한 결정을 적법하게 내릴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실제로 사용되었음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피고인으로부터 퇴직 이후 격려금 또는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H(100만 원), I(200만 원), J(600만 원)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247, 249, 251쪽) 외에는 달리 없고, 위 격려금 또는 위로금도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법률에 정한 퇴직금에 더하여 지급된 금원으로서 법령이나 정관상의 지급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금원은 대부분 상품권 구입에 사용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출납장부에도 '상품권접대(K=사장님, 즉 피고인을 지칭)' 항목으로 계상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 위 상품권의 대부분을 다시 현금화한 다음, 그 돈을 영업비용에 사용(속칭 '상품권깡')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제106쪽),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금원 중 일부를 영업비 명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내역을 회사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관리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이러한 음성적인 지출 방식이 피해자 회사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중 20,500,000원에 대하여는 거래처 보호 등을 이유로 들며 사용 내역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고(수사기록 제107쪽, 제238쪽),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가족을 사내이사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수령하거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의 급여를 부당하게 증액시키는 한편, 정당한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억 4,000만 원에 달하는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금을 사용한 측면도 일부 엿보이는 점, 피해액 중 1억 9,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점, 피해자 회사의 일부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