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범죄조직에 이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고, B은 피고인, D, C를 관리하면서 대포통장 제공으로 인한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은 속칭 ‘거래처’에 대포통장,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거래처로부터 수익금을 수령하는 등의 역할을, C는 공인인증서 발급, 비밀번호 재설정 등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조직의 이용 편의를 위한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D는 대포통장 명의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B, D,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2. 15.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 3길 14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E이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키거나 법인 사무소를 실제로 개설할 의사가 없음에도 위와 같이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할 목적으로 의류판매업 등 목적으로 자본금 10,000,000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마포구 F에 실제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G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설립에 필요한 E 명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주주명부, 정관,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와 같은 허위 설립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0.경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목적이 통장 대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 상향·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은행은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단기간 내 다수 계좌개설 시 사유를 확인하면서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1. 1. 28.경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63 IBK기업은행 공덕동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허위로 설립한 ㈜G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은행 직원에게 교부하면서 위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 것처럼 계좌개설 신청서 등 서류를 위 은행에 제출하여 ㈜G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함으로써 피해자 IBK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9.경부터 202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계좌 연번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B 등과 함께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속칭 ‘H’)에게 ㈜G 명의의 I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3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범죄조직에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유통하였다. 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5.경 경기 김포시 J에서 업주인 K이 L 명의로 개통한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B으로부터 건네받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장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 각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L, M, N, O, E, C, P,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각 포함) 1. Q,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원본반출받은 아이폰 6s 휴대폰 내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사진 촬영하여 편철), 텔레그램 촬영본, 수사보고(B 압수 USB에 저장된 전자파일 분석 및 표로 정리), S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서(B – A 전화통화 횟수 분석), 수사보고서(B 금융거래정보 일부 편철), B 명의 T은행 계좌 거래내역 일부, 금융거래정보회신(A),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 내역 편철 및 일부 ATM 입금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B 다수 통화자 내역 편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_A 명의 주요 금융기관 계좌,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서, 휴대전화 보관 사진파일 인쇄물, 수사보고서(공범 B으로부터 압수한 자료 일체 편철), 텔레그램 대화내역, 수사보고서(B 원본반출 갤럭시 S7_SM-G930L, 텔레그램 내역 분석 및 A과 D의 범죄 연관성 확인), 수사보고서(공범 B의 진술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비교분석), ‘법인설립상담’ 한 글파일 사진,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분배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중 범죄수익금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일폰 (전화번호 2 생략)에 저장된 접근매체에 대한 수사), B 대포폰에 저장된 접근매체들 사진인쇄물, 수사보고서(공범 피의자 O 피의자신문조서_2회 사본 편철), 수사보고서(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법인설립을 위해 제출된 서류 정리표, 수사보고(A 압수전자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범 B 기소사건(2021형제10387호) 기록 중 사본 일부 첨부 – B 포렌식 자료], 수사보고[공범 B 기소사건(2021형제10387호) 기록 중 사본 일부 첨부 – B의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증거자료 첨부 – 텔레그램 메시지), 수사보고(B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첨부_간인하여), 각 메시지 출력물 1. 이체내역, B USB 자료 1. 신규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거래내역 등 1. A이 개설한 S 외 3개 법인 명의 계좌 개설신청서, 거래내역 일체 1. 피의자, B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내역 출력물 1. [사건기록 별권(등기소 압수한 법인설립시 제출된 자료 일체)], U, V, W, X, Y, Z, AA, S, AB,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1.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가입자조회서 [변호인은, 자본금 가장납입을 제외한 나머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법인은 법인 설립자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마쳤으므로 그것이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보건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바, 회사설립에 관여하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 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그러나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공정증서원본 등에 기재된 사항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88조), 발기인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며(상법 제297조),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98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법인(이하 각 법인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 특정한다)은 모두 주식회사로서 그 설립등기신청서류로 1 내지 8번 기재 각 법인은 발기인 O 명의의, 9 내지 12번 기재 각 법인은 발기인 M 명의의, 13, 14번 기재 각 법인은 발기인 AO 명의의, 15 내지 18번 기재 각 법인은 발기인 E 명의의, 19 내지 22번 기재 각 법인은 발기인 P 명의의 각 정관 및 발기인회 의사록, 주식발행결정서, 주식인수증, 통합잔액증명서가 각 첨부되어 있고, 발기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13, 14번 기재 각 법인은 사내이사 AP 명의의, 같은 15 내지 18번 기재 각 법인은 사내이사 AQ 명의의 각 조사보고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발기인과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자들은 모두 실제 자신들이 발기인이나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으며 공범인 B이 임의로 위 법인의 발기인이나 사내이사로 정하여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법인의 대표자에게 회사를 설립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하자는 회사설립의 무효에 해당하는 하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는 불실의 기재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유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예금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이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가 많고 규모도 큰 점,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자로 설립된 별지 범죄일람표1 19 내지 22번 기재 각 법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검거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고단3779 등) 범행을 중단함이 없어 지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