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36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363, 402](병합), 4022(병합), 2017고단444(병합) 가. 사기 나. 사기방조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검 사 김은정, 조희영, 정광일, 김은혜(기소), 김은정,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유한)F, 담당변호사 G, H(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1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으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3363 피고인 A은 2015년 초순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주)세라인터내세날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K에게, '내가 L 단장으로 위 회사에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말하여, 투자 문제로 만난 피해자에게 '방송 사업에 16억 원을 투자하였다. 서울 종로구 M 빌라 2층 전체가 아버지 소유이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4.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버지와 다투어 카드 값을 못 내게 되었으니, 60만 원을 송금해주면 2015. 6. 20.까지 갚아주겠 다. 카드 값을 막지 못하면 신용불량자가 되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사업을 하지 못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특별한 재산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계좌(N)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21 피고인 A은 ㈜O(이하 '0'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 O의 전 대표자로서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 B은 2013. 11. 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R에게, "Q에서 국가보훈처로부터 수익사업으로 S 전기통신용역사업을 승인을 받았고, O은 로부터 위 사업권을 받았으니, 이를 도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는 국가보훈처로부터 T 부지의 토석채취권에 대한 수익사업승인을 받았을 뿐이고, O 역시 이에 대한 권리만 있을 뿐 S 전기통신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사업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7.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4022] 피고인 A L 단장으로 개인사업체인 'U'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12. 30, 의정부시 V 부근에 있는 'W'에서 피해자 X에게, 'Q에서 남양주 Y병원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Q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없어 내가 운영하는 U가 Q로부터 식당운영권을 양수하기로 되어 있다. 나한테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식당운영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남양주Y병원의 식당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식당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4,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12. 2.경부터 O 대표로서 자금 관리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 18.경부터 O 대표로 재직하다가 2013. 12. 2.경 피고인 A에게 대표 명의를 넘긴 이후에도 O Q 법인 간의 T 토사 · 토석채취사업 약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0의 운영 전반에 관여해 왔다. 피고인 A, B은 2014. 3. 3.경 서울 종로구 P에 있는 AG 5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Z(주)(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AA에게 "Q가 S 시설물유지관리용역 사업권을 승인받았고, 0이 Q로부터 위 사업권을 받았다. 보증금 3억 원을 주면, O과 Z(주) 사이에 S 시설물유지관리용역계약 수의계약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Q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사업인 S 시설물유지관리용역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사업권을 위탁 · 양도할 수 없고, O은 위 사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 B은 피해 회사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S 시설물관리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3. 6. O 명의 농협 계좌(AB)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6. 1.경부터 2012. 5.경까지 Q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자로, Q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익사업인 S 시설물유지관리용역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제3자에게 사업권을 위탁·양도할 수 없고, O은 위 사업권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4. 3. 3.경 위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이 피해 회사 대표이사 AA와 S 시설물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보증금 3억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피고인 A, B에게 Q 명예회장 명패가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AA에게 Q 명예회장 명함을 제시하며 인사를 하고, 피고인 A, B이 AA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수익사업승인서, Q 용역사업승인 조건서, 아웃소싱 용역도급표준계약서 등이 담긴 서류를 제시하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고, 이후 저녁식사 자리에도 함께 참석하고, 위 사무실 또는 식사 자리에서 'A, B은 나와 한 배를 타고 갈 사람이다. 믿고 계약을 하라, Z(주)는 이제 돈 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다'라고 말하여 피해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A, B이 실제로 위와 같은 시설물 관리용여계약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피고인 A, B의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3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명함 및 사진, 입출금내역, 각 피의자의 금융거래자료(신한은행, 우리은행, 새마을금고), 피의자 신용정보자료 [2016고단4021]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AC 진술 부분 포함)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명함사본, 각 계약서, 2015년식부자재납품계약현황표, 생산품목 목록, S 소독,방역 현황, S용역 내역관련, 아웃소싱용역도급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AC, A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D 진술 부분 1.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명함사본, 각 계약서, 2015년식부자재납품계약현황표, 생산품목 목록, S 소독,방역 현황, S용역 내역관련, 아웃소싱용역도급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 O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증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피해자 R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R에게 S 전기통신용역사업을 도급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 A 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추진하던 Q의 T 관련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Q 명예회장이던 C과 고교동문인 피고인 A O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 후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데(증거기록 제480쪽), 그 사업 추진 중 진행된 O과 피해자 R. 간의 S 전기통신용역사업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말만 전적으로 믿고 진행하였다는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 R은 평소 피고인 B과 친분이 있었을 뿐, 피고인 A과 개인적으로 금전거래를 할 정도의 친분이 있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 당시 이 추진하던 위 T 관련 토석채취사업계약 체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에 비추어 S 전기통신용역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피해자 R이 피고인 A이나 O 명의 계좌로 보낸 돈에 대해 실질적으로 0을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 B이 몰랐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이 Q와 계 약을 체결한 것이 T 관련 토석채취사업뿐인 사실(증거기록 제23쪽)을 잘 알면서도 0과 피해자 R과의 S 전기통신용역사업 계약 체결에 대해 아무런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점, 오히려, 피고인 B은 위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측에 '사업이 잘 될 거고, 잘 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AC의 증언),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AC에게 '계약이 잘 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서류까지 보여준 점(증거기록 제323쪽), AC은 검찰 진술에서 "아버지인 R은 주로 피고인 B과 통 화를 했고, 피고인 B이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에서 '사업이 잘 된다. 힘들다,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을 보았다"고 한 점(증거기록 제552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단402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7고단444]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는 0에 S의 시설물용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함Q 정관) 1. 계약서(약정서), 수익사업승인서, 이체내역(3억 원), S용역내역관련 시방서, 사실고지통지서(내용증명) 1. 판시 전과(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상황 확인 - 대법원사건일반내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A, AF.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Q는 0에 S의 시설물용역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함Q 정관) 1. 계약서(약정서), 수익사업승인서, 이체내역(3억 원), 용역내역관련 시방서, 사실고지통지서(내용증명) [피해 회사 대표이사 A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AF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 B도 검찰에서 Q에서 Q로부터 S 시설관리용역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은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였다(수사기록 제2 책 중 1권 제144쪽). 피고인 A은 피고인 BI Q의 수익사업 중 T 관련 토석채취사업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O 의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 사람으로, 피고인 Al 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실제 피고인 B1 O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상당 부분은 O 사무실 임대료나 인테리어비용, 피고인 A Q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한 돈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일부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Q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억 5,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거워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비록 돌려막기식이긴 하나 일부 편취금을 반환한 부분도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Q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4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지금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종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Q 회장 당시 부 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고인 A, B이 Q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이권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3억 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크지 않고, 소극적으로 공범들의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쳤다. 현재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경력,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