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사실은 2009. 4. 24. 안산시 단원구 B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C에서 빌린 돈 5억 원 전부가 D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D로부터 2009. 3. 31. 차용한 3억 원이 차입증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변제된 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E이 F,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2나414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의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D의 각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66 공판조서 중 F,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G은행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수사기록 일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관련기록(2014형제27940호) 사본첨부: 고소인들 및 E, H의 진술 등을 중심으로], 수사보고(고소인 F의 '투자 및 대여내역' 자료 제출) 1. 항고이유서, 의견서, 고소장, 차입증서, 담보제공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주장 및 판단 Ⅰ. 기초사실 가. 피고인, 피해자들의 지위 1) 피고인은 2007. 4. 12.부터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4. 17.부터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8. 12. 16.부터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4. 8.부터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던 자이다. 2) 피해자 F, D(이하 'F', 'D'라고 한다)는 부부 사이로, F은 2008. 12. 16. K의 감사로, 2009. 3. 6. L의 감사로 각 취임했으며, D는 2008. 12. 16. K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3) F, D는 2006. 7. 25. I(당시 대표이사 M)에 3억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그 후 M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4) E, H는 부부 사이로, F, D 부부와 서울 서초구 소재 'N교회' 교우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O 주식회사 관련 경과 1)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와 사이에, P이 Q을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1996. 1. 6.부터 2016. 1. 5.까지 20년간 위 Q의 운영을 위탁받아 위 Q을 관리,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6. 1. 6.부터 현재까지 위 Q을 관리, 운영하고 있다. 2) P은 2000. 12. 28. 회사를 분할하여 토목 및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R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R 주식회사는 2002. 4. 22. S 주식회사로, 2004. 11. 10.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 3) O은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04. 3. 2.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4) O은 2004년부터 정리계획안에 따라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을 시도하였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T 주식회사, U 주식회사, 주식회사 V, 주식회사 W 등이 O의 인수를 추진했으나 모두 무산되었다. 5) P의 전 임원이었던 X, Y는 Z, AA, 피고인과 함께 인수대금 50억 원에 O을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인수자는 AB 주식회사, Y로 하고, 인수대금 50억 원 중 15억 원은 X 등이, 나머지 35억 원은 피고인이 조달하기로 합의하였다. 6) 위 합의에 따라 X 등은 2008. 2. 20. Y의 AC은행 계좌에 3억 원을 입금하였고, 그때부터 2008. 5. 9.까지 합계 15억 원을 제공하였다. 7) O의 관리인은 2008. 3. 7. 인수자를 AB 주식회사(Y), 인수대금을 50억 원으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창원지방법원 2008. 4. 10.자 2014회1 결정으로 위 변경계획안이 인가되었으며, 2008. 5. 1. Y가 O의 관리인으로, 2008. 5. 19. X, Z이 이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E, H의 용역 관련 경과 1) E은 2008. 3. 20. 형 AD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2644호로 양주시 AE 답 3,805m²(이하 'AF 제1토지'라 한다) 및 양주시 AG 대 989m² 중 967/989 지분(이하 'AF 제2토지'라 하고,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함께 지칭할 때는 'AF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5. 15. 전부승소 취지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2008. 6. 8. 확정되었다. 2) 그러나 AF 제1토지는 지목이 '답'이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E은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고, AF 각 토지 지상에는 2003. 10. 25. A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AI가 지상물을 설치하여 AJ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었다. 3) E 부부는 F 부부에게 AH 일대 토지에 관한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진행중이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용절차 종료 전에 'AF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AF 각 토지 지상의 지상물을 철거하고 AI를 퇴거시켜 달라는 용역'을 위임했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F 부부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처리해 줄 것을 부탁했다. 4) F, D는 2008. 8. 12. E과 이 사건 용역의 대금지급에 관하여 합의하고 '용역의뢰 및 용역대금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확약서'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용역대금 2억 원, 용역위탁인 E'으로 하되 용역수탁인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용역대금의 지불은 AF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한다는 것이었다. 한편, 확약서상 용역대금은 2억 원이었으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5,200만 원을 더하여 합계 2억 5,200만 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5) 2008. 8. 13. AF 제1토지에 관하여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6) E은 2008. 9. 12. AF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8. 9. 12. 접수 제127129호로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AK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이하 'AF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3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J로 입금된 300,000,000원 중 이자를 제외한 281,333,468원을 E 명의의 AL은행 계좌에 이체하였다. H는 같은 날 242,000,000원을 액면 1,000만 원권, 100만 원권, 10만 원권 등 94장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같은 날 위 자기앞수표 중 77,000,000원 상당이 D 명의의 AL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라. O 투자 관련 경과 1)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인수대금 50억 원 중 나머지 35억 원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그 무렵 F, D에게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있었다. 2) F 부부는 E 부부에게 '피고인이 0을 인수하여 Q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상가 10개를 할인된 가격에 분양받게 될 것인데 그 중 상가 1개(AM)를 분양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고, E은 2008. 9. 17. 'J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O의 증자금 50억 원을 마련하는데 AF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담보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인과 F, D는 O 인수를 위해 기존의 I이나 J가 아닌 새로운 법인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해 2008. 12. 16. K를 인수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은 대표이사로, F은 감사로, D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4) 피고인과 F, D 사이에 2008. 12. 20.경 D는 K에 화성시 AN 전 16,406㎡ 등(이하 'AN 토지'라 한다)과 안산시 단원구 B 임야 11,107㎡(이하 'B 토지'라 한다), AF 각 토지를 현물출자 또는 담보제공하여 투자하되, 피고인과 F, D는 현물출자일로부터 8개월 후인 2009. 8. 15. 전에 위 각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D에게 60억 원을 배당하되, O을 인수하여 Q 상가의 관리운영권을 얻게 되면 위 60억 원의 담보로 D에게 Q 건물 1층의 상가 10개를 30% 할인된 금액으로 분양한다는 내용의 'O 현물출자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현물투자 약정'이라 한다), 그 당시 작성된 위 약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E은 2008. 12. 26. AF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AF 각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8. 12. 26. 접수 제161754호로 채권최고액 996,000,000원, 채무자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AF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으며, K 명의의 G은행 계좌에는 대출금 830,000,000원이 입금되었다. 위 대출금 중 302,054,794원은 AF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8,258,160원은 대출제부대비용으로 각 사용되었고, 명목을 알 수 없는 4,150,000원, 472,000,000원도 같은 날 인출되어 K의 계좌에는 43,537,046원만이 남게 되었다. 6) 피고인은 2009. 3. 31. D로부터 300,000,000원(계좌이체 200,000,000원, 자기앞수표 100,0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으면서 '1개월 보름 후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는 향후 O이 진행하는 사업의 기성고에서 최우선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입증서'를 작성했다. 7) 또한, D가 B 토지의 담보 사용을 허락하여 B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 4. 24. 접수 제32968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2009. 5. 8. 300,000,000원, 2009. 5. 22. 200,000,000원 합계 500,000,000원이 L의 G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 8) 그러나 AN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끝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O 인수대금 중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한 잔금 35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였다. 창원지방법원은 2010. 2. 9. O의 회사정리절차폐지를 결정하여 2010. 3. 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아가 창원지방법원은 2010. 4. 1. 2010하합3호로 파산을 선고하였으며, 2014. 12. 1.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산폐지를 결정하여 2014. 12. 16.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마. E의 F, D에 대한 민사소송 경과 1) E은 2010년경 송파경찰서에 피고인, F, D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62654호로 F, D를 상대로, "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D가 E에게 'AI가 조직폭력배이므로 철거비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242,000,000원을 교부받았는데, 실제 AI는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AI가 철거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도 없었으며,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17,000,000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F, D는 E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E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용역대금에서 실제 용역비용을 차감한 225,000,000원(=242,000,000원 – 1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AF 제2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E과 D 사이에는 E이 530,000,000원을 투자하면 Q의 상가 10개 중 하나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이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손해배상으로 5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F, D에 대해 공동으로 합계 755,000,000원(= 225,000,000원 + 5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4. 17. E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E이 항소하였다. 2)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구속기소 되어있던 중인 2014.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위 항소심의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3) 서울고등법원은 2012나41429호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2015. 2. 11.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은 F, D라고 봄이 상당한데, F, D는 정당한 보수액이라고 보이는 1억 원을 초과하는 2억 4,2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부당이득인 1억 4,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AF 제2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F, D는 K의 단순 투자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으로 K를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고인이 5억 3,000만 원을 투자받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이를 반환하지 않는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F, D가 각자 E에게 6억 7,200만 원(= 1억 4,200만 원 + 5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F, D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5다19582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었다. 바. E의 형사고소 경과 1)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2010년경 피고인, F, D를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2014. 10. 21. 별건으로 구속기소 되어있던 피고인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죄로 추가기소하였고, F, D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2. 26. 선고한 2012고합309 등 사건에서,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2억 원을 편취하고, AF 제2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5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5. 6. 11. 선고한 2015노135호 사건에서, E을 포함한 피해자 3명이 항소심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대법원 2015. 8. 21. 선고 2015도10099 판결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Ⅱ. 위증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7.경 D로부터 그녀와 같은 교회를 다니는 H의 남편 E이 친척인 AD을 상대로 양주시 AE 답 3,80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E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어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위 토지를 AI가 점유하여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해 주고 위 고물상도 철거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면서 D를 통해 H에게 위 용역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 위 이전등기를 마칠 방안을 알아낸 피고인은 2008. 8. 12. D의 남편 F에게 요구하여 그를 통해 E으로부터 '위 용역대금 2억 원은 위 토지 담보 대출시 지불키로 확약한다.'는 취지의 지불확약서를 교부받고 그 다음날인 2008. 8. 13.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을 신뢰하게 된 E은 2008. 9. 12. 위 토지 외 1필지에 채권최고액 4억 2,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J, 근저당권자 AK(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억 원을 대출받아 처인 H를 통해 D에게, D가 그간 위 토지 등기비용으로 빌려 준 5,200만 원 중 4,200만 원과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용역대금 2억 원 등 합계 2억 4,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즉시 D는 피고인에게 위 용역대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다. 한편, E 부부는 2008. 9. 중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서울 서초구 AW에 있는 AX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서울시로부터 20년간 장기임대하여 사용한 후 기부채납 형식으로 서울시에 돌려주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D 본인이 그 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됨을 기화로 D가 장차 분양받기로 한 위 건물의 10개 상가점포 중 1개의 점포를 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여, 2008. 12. 26. 위 토지 외 1필지에 채권최고액 9억 9,6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K,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C으로 된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고 8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위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그 중 3억 원은 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5억 3,000만 원은 이 사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그러나 결국 E 부부가 상가를 분양받거나 위 투자금도 반환받지 못하자 E은 F 부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가합62654호로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2나41429호 사건으로 소송계속 중 피고인은 원고 측 신청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대리인의 '증인이 피고 측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맡아서 해 준 것인데 그 업무에 관한 대가조로 받은 돈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증인은 35억 원을 대주기로 한 사람한테 대가를 요구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업무 등의 용역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적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의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등 참조). 3. 유죄부분 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0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2009. 4. 24. B 토지를 담보로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 D가 1억 원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 증언은 위 대출금 5억 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D가 가져갔다는 취지인 점, D는 피고인이 위 대출금 5억 원을 전부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위 대출금 중 4억 원을 금광지분 인수 등에 사용한 것을 보이는 점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5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답변 취지는 위 3억 원의 차용금과 기존의 차용금을 배액으로 계산하여 전체 차용금을 1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계정으로 정리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피고인이 2009. 3. 31. D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F, D 측 대리인의 '2009. 3.경 증인이 피고 D에게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증인에게 3억 원을 빌려준 바 있는데, 증인은 위 3억 원을 변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2009. 3. 31.에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차용증에 나와 있듯이 변제기간을 정해서 4. 24. 피고 D가 담보를 제공하고 L로 대출을 일으켜서 3억 원을 상환하고, 5억 원을 대출받은 것 중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증인에게 차용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했고, '그렇다면 3억 원을 변제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게 계정으로 정리하였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9. 4. 24. B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 원을 금광지분 인수 등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이 부분 진술은 2009. 4. 24. 담보대출로 2009. 3. 31. 차용금 3억 원을 전부 변제했다는 취지로 볼 것인바, 위 3억 원의 채무가 위 5억 원의 채무와 별도로 존재하는 이 사건 사실관계에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증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무죄부분 가. 소유권이전등기 용역비 2억 원 수령 관련 위증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8) 1) 이 사건 용역과 O 투자와의 관계(범죄일람표2 순번 2, 3, 4, 8) 가)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이 부분의 쟁점은 F, D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을 처리해주면 O 인수대금 35억 원의 투자를 고려하겠다고 했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증거는 F, D의 진술이 유일하다. F은 2015. 5. 10. 경찰에서 'E의 AF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2008. 8.경 있었던 일이고, AN 토지를 담보를 제공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08. 9. 17.이며, 이 사건 현물투자가 확정된 것은 2008. 12. 20.이다.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을 처리해주었던 시기에는 Q 투자가 예정된 것이 전혀 없었기에 이 사건 용역과 Q 투자 35억 원을 연관 짓는 것 자체가 위증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2권 제164, 211쪽), 이 법정에서도 'O 인수 관련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2008. 9.에 그 말을 한 번 들었고, 확실하게 된 것은 2008. 12.에 현물투자약정서를 작성한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D의 진술도 이와 대동소이하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7. 12.경 O 인수를 추진하고 있을 무렵 F, D를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F 부부에게 O 인수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2008. 6. 내지 7.경 F 부부가 '이 사건 용역을 처리해주면 E 부부를 설득하여 함께 O 인수에 투자하겠다.'고 하였기에 이 사건 용역의 처리를 O 인수 투자의 전제조건으로 생각하였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 및 이 법정에서 '2008. 9.경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O 인수에 투자할 것을 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이 2008. 7. 18.자 유상증자 주주 구성 내역서(2018고합683 증거기록 제29쪽)를 제시하자, 'O 인수 이야기를 처음 들은 것은 2008. 7. 내지 8.경일 것이다. 지금 10년이 넘어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2016. 8. 30. 검찰에서 '2007. 12.경 피고인이 O을 인수할 예정이라며 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왔고, O에서 운영하던 Q 상가를 인수하여 리모델링하여 분양하고 20년 후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Q의 입지가 좋아 투자를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2008. 4. 내지 5.경에는 저희가 인수자금을 투자하면 상가 분양대금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상가 10개를 분양해주겠다는 말이 오가기도 했지만 이때까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었다. 저희가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기로 했다는 말을 해주었더니 H는 본인도 상가 하나(AM)를 분양받고 싶다고 했고, 피고인도 저희들 토지로 대출받는 금액이 인수금액에 못 미칠 수 있으니 E의 토지도 담보로 제공 받아달라고 하여 2008. 9. 17. 담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1권 제340쪽), 이는 F의 경찰, 법원에서의 진술과 상반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에 관한 F, D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증언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이 사건 용역확약서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가)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받기 전 '이 사건 용역확약서'를 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증거는 F, D의 진술이 유일하다. F, D는 2010. 5. 11. 및 2014. 7. 24. 경찰에서 'E에게 이 사건 용역확약서에 대한 서명을 받은 후 원본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1권 제418, 457, 458, 459쪽), 검찰에서의 진술(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1권 제326, 327쪽) 및 법원에서의 진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66 제4회 공판조서 중 F 진술기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566 제6회 공판조서 중 D 진술기재)도 같은 취지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용역확약서는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 봤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기 전까지 E, H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F, D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였다. E은 2008. 8. 12. '이 사건 용역확약서' 원본 2장에 기명, 날인한 뒤 1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나머지 1장은 F에게 교부하였는데, 이 사건 용역확약서 원본에는 용역수탁인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F, D는 2015. 4. 1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고인을 위증으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 용역확약서 사본을 첨부하였는데, 위 사본에는 원본과 달리 '용역수탁인 귀중' 밑에 수기로 'A'이라는 글자가 추가되어 있었다(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2권 제41쪽 등). E은 2017. 2. 28.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용역확약서 사본을 보고 '원본에는 A이라는 글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2017. 7. 20.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법정에서 'A이라는 글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적은 것 같다. 제가 참고하라고 원본을 가지고 왔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확약서 원본을 보여주고 제가 보관한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용역확약서 원본을 제시하였다. 라)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에게 F, D의 이 부분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어긋나 이를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달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용역 대가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6, 7) 가) 쟁점 및 증거관계의 검토 이 부분의 쟁점은 E이 2008. 9. 12. 이 사건 용역의 대가로 AF 제1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D에게 교부한 242,000,000원 중 200,000,000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이다. 이 부분 쟁점을 인정할 주요 증거로는 F, D의 진술이 있다. F,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42,000,000원 중 42,000,000원은 E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비용으로 대여해준 42,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원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D가 2008. 9. 12. 수고했다며 30,000,000원을 주었고, 추석 즈음이라 돈이 필요하여 2008. 9. 13. D에게 100,000,000원을 빌렸다.'고 하면서 2억 원 전부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판단 E이 2008. 9. 12. D에게 자기앞수표 교부한 242,000,000원 중 77,000,000원이 D 명의의 AL은행 계좌에 입금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F,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하여 'E에게 대여한 42,000,000원을 제외한 20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기존의 차용금 30,000,000원에 5,000,000원을 더하여 주었다. 그래서 2008. 9. 12. 합계 77,000,000원(= 42,000,000원 + 35,000,000원)을 D 명의의 AL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 D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는 2011. 9. 15. 검찰에서 '30,000,000원은 피고인이 상가 사업하면서 비용이 없다고 수차례 빌려간 돈이고, 5,000,000원은 추석 명절 즈음이라 이자 겸 명절비 겸해서 쓰라고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1권 477쪽), 2016. 8. 30.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처음에 일(이 사건 용역)을 시작할 때 접대비로 사용한다고 빌려갔던 30,000,000원과 명절비 5,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간 용도에 대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F, D의 2015. 11. 30.자 항고이유서에는 2007. 10. 30.부터 2007. 12. 31.까지 4회에 걸쳐 3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2권 제19, 185, 186, 187쪽), D는 2017. 4. 4. 이 법정에서 2008. 8.경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시기에 대해서도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있다. 나아가 2007. 10. 30.부터 2007. 12. 31.까지는 E이 F 부부에게 이 사건 용역에 관한 위임을 하기 훨씬 이전으로 위 시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한 접대비를 차용할리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E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인정되는 사실이기에 세부적인 경위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뒤 양형에서 참작을 받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35억 원 대여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6, 8) 이 부분의 쟁점은 피고인이 F 부부가 피고인에게 O 인수대금 35억 원을 차용해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F 부부와 오랜 기간 O 투자 조건 및 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논의 중에 피고인과 F 부부 사이에 35억 원 차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피고인의 증언 중 '35억 원을 대준다.'는 표현(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8)은 O 인수대금 35억 원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대여와 투자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K·L 운영 관련 위증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9, 11) 1) 쟁점 이 부분의 쟁점은 F, D가 K의 자금집행 결정 등 K의 운영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F, D는 피고인과 동업관계를 이루며 K의 자금집행 등에 깊숙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 증언 또한 그러한 F, D의 행태를 피고인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 D는 O 인수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나아가 E 부부를 O 인수에 투자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보인다. F, D는 피고인과 K를 인수하여 O을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2008. 12. 16. K를 인수한 후 감사, 이사로 각 취임하기도 하였다. F, D는 2008. 12. 26. 피고인과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에는 D, F은 K 및 O의 상근직 이사 및 감사로 등기하여 근무하고(제8항), K 및 O 주식의 40%를 보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제5, 9항). F, D가 현물출자 또는 담보제공한 AN 토지, B 토지는 K 자산의 거의 전부였던 것으로 보인다. F, D는 K 사무실에 자주 출근한 것으로 보이며, K의 사업 중 하나였던 금광지분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 은행지점장 등과 함께 직접 금광 현장에 가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12. 26. E의 AF 각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대출금 중 일부가 자기앞수표의 형태로 D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F, D가 K의 자금집행에도 깊이 관여한 정황인 것으로 짐작된다. 라. 담보제공·현물출자·금전변제 등 관련 위증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 내지 24) 1)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2에 관한 판단 F, D가 금전을 투자 내지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 증언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4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의 증언은 AF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시인 2008. 8. 13.로부터 6년이 경과한 2014. 11. 19.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비용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검사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3,231만 원, 등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그 밖의 비용이 1,445만 원으로 합계 4,676만 원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전제하게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국민주택채권의 경우 매입 즉시 당일의 할인율에 따라 재매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매각대금을 공제할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이 4,676만 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6, 17, 18, 19, 20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송파세무서장은 2007. 8. 13. D에게 247,909,416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7. 12. 11. AN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7. 12. 11. 접수 제195083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다. D는 2009. 3. 13. 서울행정법원에 2009구단4053호로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0. 2. 19. 송파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으며, 2010. 3. 4. 위 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이에 송파세무서장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0누9930호로 심리를 진행한 후 2010. 11. 26. '송파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20,844,5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서울특별시는 2009. 9. 10. AN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09. 9. 10. 접수 제165106호로 압류등기를 마쳤는데, 위 압류등기는 2010. 3. 15. 말소되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진술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AN 토지에는 2010. 3. 15.까지 송파세무서장의 압류등기, 서울특별시의 압류등기 등이 마쳐져 있었고, 위 AN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세금체납을 이유로 한 압류등기의 경우 등기부상에 체납세액이 표시되지 않아 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실제 위 압류등기의 담보세액의 규모, 다른 세금의 유용가능성 등에 의한 분쟁가능성, 은행과 과세관청의 관계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압류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AN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위 압류등기 말소를 위한 선납금 마련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F, D 사이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누구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할 책임이 있는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피고인의 증언은 'F, D에게 위 압류등기를 말소시킬 책임이 있는데 이를 말소시켜 주지 않아 AN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 담보제공을 하지 않은 것이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그와 같은 압류등기 말소방법과 관련한 피고인 자신의 주장 내지 의견의 표현으로 볼 수 있는바,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1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진술은 F, D와 피고인 사이에 과연 주식명의개서 관련 이행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22, 23에 관한 판단 가) 증거관계의 검토 이 부분과 관련된 증거는 F, D의 진술이 유일하다. F, D는 이에 대하여 '2006. 7. 25. I에 30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고, 한 달 후 추가로 10,000,000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위 원금에 2년 6개월간의 이자 1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 460,000,000원이다. 위 원리금에 기초해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 제7항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2008. 12. 26. 위 460,000,000원을 변제받거나 수고비 조로 20,000,000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고합710 증거기록 제1권 제28, 349쪽, 2권 제172쪽).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 당시까지 F, D에게 230,000,000원을 차용하고 있었는데, F, D는 E 소유의 AF 각 토지로 담보대출을 받으면 위 차용금의 배액인 460,000,000원을 가져가겠다고 하여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 제7항이 삽입된 것이다. 2008. 12. 26. AF 각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D는 위 조항에 따라 460,000,000원을 가져갔고, F도 수고비 조로 20,000,000원을 가져갔으며, 저에게는 약 50,000,000원만 남은 통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 제7항에 '은행대출 시 우선적으로 D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키로 한다.'는 기재가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E이 2008. 12. 26. AF 각 토지에 AF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83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같은 날 K 명의의 G은행 계좌에 대출금 83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 위 대출금 중 302,054,794원은 AF 제1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8,258,160원은 대출제부대비용으로 각 사용되었고, 명목을 알 수 없는 4,150,000원(자기앞수표 4,000,000원 + 현금 150,000원), 472,000,000원(자기앞수표 460,000,000원 + 현금 12,000,000원)도 같은 날 인출되어 K의 계좌에는 43,537,046원이 남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이 2009. 3. 31. D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중 100,000,000원은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은 2009. 3. 31. G은행 AY지점에서 위 액면 100,000,000원의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2008. 12. 26. K의 G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자기앞수표 중 액면 100,000,000원권은 2009. 3. 31. G은행 AY지점에서 지급제시된 것과 같다. 라) 판단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D는 2008. 12. 26. 인출된 자기앞수표 중 최소한 100,000,000원을 가지고 가 보관하고 있다가 2009. 3. 31.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정은 2008. 12. 26. 담보대출금에서 변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F, D의 진술에 어긋나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F, D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3, 24에 관한 판단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고인과 원금 배액의 변제를 약정하거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이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F, D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 제7항에 의하여 D가 배액 변제를 처음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F, D의 진술을 위와 같이 신빙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Ⅲ.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20. 11:00경 서울 서초구 Q 옆에 있는 AX 건물 지하 1층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과 피해자 D에게 "Q 옆에 있는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O(주)를 5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을 위해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피해자 D 소유의 임야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주면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31. 11:00경 서울 서초구 AZ아파트 부근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O(주)를 인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O(주)는 Q에 대한 상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없어 Q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5년경부터 2008년까지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임야를 제공받아 은행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08. 12. 20.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B 임야 11,107㎡에 대한 담보 권한을 부여받은 다음 2009. 4. 24. (주)C에 채권최고액 6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주)C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고, 2009. 3. 31.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억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8억 원은 O의 인수대금 잔금 35억 원과는 무관한 돈이다. 위 돈은 피해자들이 AN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35억 원을 대출받아 O을 인수한다는 전제하에 O의 또 다른 사업인 금광 인수, 사무실 유지, 사업경비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돈으로 그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O이 Q 상가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알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언동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착오에 빠져 합계 8억 원을 교부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O은 Q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P에서 분할된 회사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O을 인수하고 Q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위 건물의 상가를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검토,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함께 O 인수를 추진했던 AA, X, Z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O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 보면, O의 인수가치가 그러한 자산으로 인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 D는 피고인과 동업하여 K, L를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무공무원 10년 경력의 F과 그의 처 D가 피고인으로부터 O 인수와 향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사업성, 타당성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인과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 중에는 '현물출자를 하되 출자일로부터 8개월 후인 2009. 8. 15. 현물출자 및 담보대출을 위해 설정한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D는 60억 상당의 이익을 배당받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상가 10개를 30% 할인된 금액에 분양받는다.'는 조항 등 전체적으로 F, D에게 매우 지나칠 정도로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F, D는 위 약정시에 상당한 위험성이 수반됨을 인지하고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투자금 회수를 위한 여러 유리한 안전장치를 강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현물투자약정의 전체적인 취지는 F, D의 투자에 대해 60억 원의 이익을 배당하겠다는 것이고, 상가분양은 AP사업, AQ사업, AR사업 등과 더불어 위 60억의 이익을 배당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위 8억 원은 O의 인수대금 잔금 35억 원과는 별개로 K 또는 L의 사무실임대료, 인건비 등 운영자금 용도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취지에 맞게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 D는 피고인과 O 인수나 이를 위한 K 인수를 상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한 사정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현물투자약정서에 의하더라도 35억 원 등의 회수를 위한 방법을 충분히 검토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당시 위 8억 원의 회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언동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적용(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위증죄는 국가의 적정한 사법기능을 저해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이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와 판단은 '주장 및 판단 Ⅲ.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에서 본 것과 같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 D를 속여 합계 8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2. 위증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2014. 11. 19.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고등법원 310호 법정에서 E이 F, D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15나41429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인바,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0, 15(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1, 2)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 및 판단 Ⅱ. 위증죄에 관한 판단 2. 무죄부분'과 같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위증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