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었다거나 피해자들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겁을 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자신들에게 전달하거나 봉투에 담아 집 앞에 내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식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거나 절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나 인터넷 사이트,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비롯한 각종 정보 등을 관리하고 컴퓨터 작업 등을 하는 '퓨터', 내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금책',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수금책이나 전달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한 다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신규 조직원 등을 모집하고 그 신원을 확인하는 '모집책' 또는 '신원확인책' 등으로 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선불유심칩'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며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초순경 B 등 구인구직 어플에 게시된 '고소득 알바'라는 게시글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D, E')]을 알게 되어 위 조직에 속한 관리책인 일명 'F', 'G(H)' 등의 성명불상자들을 추가로 소개받은 후 그들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이나 피해금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피해금액의 3%를 일당으로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4.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D,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위챗'을 통해 위 'C'으로부터 송부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I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컴퓨터와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해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⑴ 피고인은 2019. 4. 19. 15:08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3 강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아래 3의가.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9. 4. 25.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사 내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아래 3의 나.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9. 4. 30.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73 방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아래 3의 다. 항과 같이 기망당하여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기 위해 나온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2019. 4. 19.자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19. 10:56경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파일로 전송하여 준 금융감독원 서류를 출력하여 서울 광진구 강변역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ATM기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미리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8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53 강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9. 4. 25.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24. 11:50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당신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불법 자금 여부를 확인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출력해둔 금융감독원 서류를 가지고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초역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그 돈을 내가 보내는 다른 사람에게 직접 전달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5.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역사 내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9. 4. 30.자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4. 30. 11:00경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검찰청인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 진행 중이다. 명의 도용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당할 수 있으니 직접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 자산관리 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이후 돈을 돌려줄 의사도 전혀 없었다. 이어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을 통해 '출력해둔 금융감독원 서류를 가지고 서울 서초구 방배역 근처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서류에 서명을 받고 건네주는 현금을 받은 다음, 그 돈을 ATM기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미리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73에 있는 방배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2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43경 피해자로부터 현금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2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5. 7. 11:18경 서울 광진구 M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관,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신분이 노출되었다. 은행도 믿을 수 없으니 은행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으로 이동한 다음, 인출한 현금을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1층 출입구 앞에 봉투 채로 내려놓고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에 있던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검정 비닐봉투에 담은 후 위 공동주택 1층 출입문 앞 바닥에 놓아두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하였다. 그와 동시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에게 위챗 채팅방 등을 통하여 '알려주는 주소로 가서 그 앞에 있는 봉투를 가져온 다음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을 ATM기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되, 미리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46경 위 공동주택 1층 출입문 앞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만 원이 들어있는 위 검정 비닐봉투를 그대로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금융위원회 위원장(금융감독원) 명의 문서 1.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적은 서류 1. 각 통장 사본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출력자료 1.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조공문서를 직접 제작하기도 하였으므로 수법의 악성을 잘 알 수 있었음에도 조직범죄에 가담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졌던 것이고, 피고인이 조직의 하부에 위치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역할 없이는 범행의 실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이므로 역할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죄사실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