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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9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 A 검 사 김호정(기소), 신영삼(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B(국선)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23:45경 업무로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상 하벌1로에 있는 믿음공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창마을에서 과천대로 방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옆에 바로 인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1- 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측 인도를 견 고 있던 피해자 D(여, 27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 다.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 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 (사고현장 CCTV 및 용의차량 동선 수사), 수사보고(용의차량 미확보 수사), 수사보고(피의차량 수리한 E 상대 등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D과 참고인 F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진단서 1.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 택) 1. 작량감경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의 다리를 역과한 것으 로 보이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 겁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 직 후 상황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이야기 할 정도의 뇌진탕 증세를 보였고 얼굴에도 심한 상처가 나는 등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납 득되지 않는 변명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며 일관되지 않게 계속 함으로써 책임을 피하 려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는 부인 하나 사고를 내고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 해자와 합의 합의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운 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 운영을 계속해야 한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양형기준의 적용결과 (권고형량 징역 8월 - 1년 6월, 집행유예 중간영역)를 참고하면서, 이 사건 변론과 기 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 3-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붙인다. 판사강건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23:4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마송사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에 있는 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5. 5. 15. 23:15 경 김포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사망진단서, 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유족들과 모두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9.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1. 21:45경 목포시 신흥로에 있는 초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로에 있는 행남자기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에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F)에 접속하여 여러 아이디(G, H, I)를 개설한 후 인터넷 사설 경마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사설경마를 하게 하거나 베팅을 의뢰받아 베팅을 해주고 경마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정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0. 11.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K 등으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 A은 같은 장소에서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 2014.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D'의 운영을 그 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부발읍 신하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무촌로에 있는 무촌제일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04:05경 목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건너편 도로를 롯데마트 입구 방향에서 홈씨씨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K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161,87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였으며, 피해자 F(23세)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액티언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리게 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우측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03

범죄사실 2015고단203 2015고단348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 피고인 A이 전선 및 고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2011. 1. 12, 14:00~15:0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그 주변의 인삼밭에 있는 전신주에서부터 중앙모터펌프까지의 피해자 한국전력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전선 50미터를 절단한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전선과 근처 빈집에 보관중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강관파이프 등을 화물차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인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09

범죄사실 총포 또는 그 부품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경기 김포에서 자체 제작한 총포의 부품인 소음기를 그 주거지 등지에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수사기록 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2014. 6. 9.자로 협의이혼한 사이로, 2013년 말경부터 별거한 상태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11. 15:30경부터 17:00사이경까지 인천 연수구 B, 601동 1104호 피해자 C(50세, 여)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예전집 전화번호 등을 조합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5만원권 440 매(2,200만원), 백만원권 수표 1매 도합 2,3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사본, 1. 피의자사진 및 현장사진, 카톡사진, 1. 아파트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대표이고, 피해자는 D 자재부장으로 D은 C의 하청업체이다. 피고인은 2015. 3.5. 08:45경 인천 서구 E빌딩 3층 D 사무실 내에서 그전 피해자가 D의 자본금 문제로 1억 원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입금했는데 연락도 없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 위 D 사무실로 찾아와 피해자 F(42세, 여)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사장님에게 이야기 하라고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씹팔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여러 번 뱉고, 관리자의 허락 없이 도면을 보고, 테이블 위에 있던 커피가 들어있는 유리컵을 밀쳐 깨뜨리는 등 약 45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C, D과 허위의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받고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2. 10.경 김포시 E 상가 101호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1 대상물 : A 소유의 김포시 G아파트 512동 701호, 2 임대인 : A, 3 임차인 : C, 4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C은 2012.10. 9. 광명시 철산동 신한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담당자 H를 통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세계약서와 D 등이 미리 준비해준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C의 재직증명서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피해자가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각자 분배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전세계약을 진행하여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5.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7,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대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대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액티언 승용차 실제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06:3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빌라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뫼골공원 쪽에서 희성빌라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폭이 좁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와 접촉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 조작 소홀로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44세)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범퍼 재생 도색 등 수리비 약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흠집을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사고장소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9: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E(35세)으로부터 얻어맞아 피해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5.5cm, 칼날길이 6cm)를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니 내가 장사를 못하더라도 평생 따라 다니면서 갈군다. 조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3:20경 서울 용산구 D아파트 104동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가 피해자에게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불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향하여 김치가 들어 있는 그릇과 머그컵, 책 등을 던지고, 국자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때리고, 국자로 피해자 E의 발목을 때리는 등 하여 아동인 피해자 F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발목 부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수사기록 119, 120, 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257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E을 폭행한 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동인 피해자 F에 대하여도 신체적인 학대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가정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년 이후에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5. 2. 14. 23:45 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3리에 있는 삼원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 (3회 이상 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을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2. 16.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구청 부근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 건축공사하도급을 줄 테니 500만 원을 차용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건축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부분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대한 증인신문 부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안산시 단원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안산시 단원구 D외 3필지를 계약했는데 토취장 사업을 해서 현대건설에 납품하기로 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원해 주면 3개월 내에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토취장 사업을 진행할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정된 토취장 사업 계획도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토취장 사업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2. 경 1,0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확인서 사본 1. 피해자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수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제대로 변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씩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여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B 및 그녀의 지인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가 잘 아는 노래방에 함께 가서 술을 마시던 중 C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B가 다치게 되는 바람에 119 구급대원 및 경찰이 출동하게 되자 노래방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이마가 찢어지고 코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어 코뼈 재건 수술 및 이마의 찢어진 상처 봉합술을 받게 되자 언쟁을 벌였던 위 C에게 앙심을 품고 그를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7.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자신이 상처를 입은 것이고 C가 피고인을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2015. 2.9. 창원에 있는 노래방에서 C가 술병으로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부분 열상 및 코뼈 골절상을 가했으니 C를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위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료기록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인 (주)E에서 하청업체관리 및 공사현장관리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서, 각 하청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견적서를 보내주면 이를 바탕으로 발주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I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고, 최종 발주금액을 하청업체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하청업체인 'Q'으로부터 화성 H 공장 패널보수공사에 대한 공사금액 견적서를 제출받아, 그 견적금액을 바탕으로 외부발주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에게 그것이 진정한 공사금액인 것처럼 말을 하여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견적서 기재 금액만큼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었는데, 피고인은 일부러 'Q'으로 하여금 영업비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금액을 부풀려 견적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서, 실제 공사금액과 견적서 기재 금액의 차이만큼 피고인 사용 계좌로 되돌려 받아 이익을 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3. 21.경 891,000원, 2011. 4. 1.경 150,000원, 2011. 4. 20.경 6,820,000원 합계 7,861,000원을 'Q'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그 중 실제 공사대금보다 더 부풀린 금액인 3,6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 농협 계좌(N)로 되돌려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총 18개업체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274,404,500원을 더 지급하게 한 다음 이를 자신이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공소장에는 편취금 총액이 274,400,5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개별 송금액수를 합산해 볼 때 위와 같은 액수의 오기임이 분명하여 이와 같이 수정하기로 하고, 그와 같이 수정함으로써 편취금 총액이 증가하는 듯 보이기는 하나 그 차이가 사소할 뿐만 아니라, 공소장의 별지에 기재된 바인 개별 송금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할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이 편취금액을 인정하기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주발주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 야기)에 의한 가중 및 감경요소(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에 의한 감경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126,853,457원을 공탁한 점, 관련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4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전남 영광군 C 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6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12. 16. 16:00경부터 같은 달 18. 07:35 경까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의 현금 66만 원을 도난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런데 2014. 12. 17. 03:38 경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CCTV에 한 남성이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는 듯한 모습이 촬영되었던 점,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5개월 정도 장기투숙한 F 여관(이 사건 아파트와 약 1km 정도 떨어져 있다) 주인 G는 수사기관에서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과 비슷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피고인이 그 동안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에 촬영된 장면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이루어진 반면 위 CCTV는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촬영된 것이어서,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을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설령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인이라 하더라도, G의 진술은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과 비슷해 보인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위 CCTV에 촬영된 남성이 피고인인지 확실히 판단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판사 양성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313동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침 같은 교회 교인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53세)에게 '내가 남편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마침 남양주시에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와 있다, 일단 당신, 나, 아들의 친구 3명 명의로 공동 매수하고 1년 후 2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팔아서 수익금을 반드시 챙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정확한 투자정보를 갖고 있다거나 남양주시에 매입할 물건이 특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음에도 2008. 5. 3.경 남양주시 아파트 101동 104호를 아들 F 명의로 1억 4,800만 원 상당에 매입하면서 전세보증금 3,5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고 은행에서 9,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에 1년 후 피해자에게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 경 1,000만 원, 2008. 6. 13.경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현재까지 1,01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중앙청과 소유의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12. 19. 14:40경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시장 내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조종하여 트럭에 실려 있는 화물을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 포크 위에 다른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여 지게차를 정확히 운전하고 지게차 포크 등을 정확히 조종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게차 포크 위 팰릿(속칭 파렛트)에 피해자 C(59세)를 올라타게 한 다음 전방을 정확히 주시하지 아니한 채 그 상태로 지게차를 트럭 쪽으로 바짝 붙이려다가 지게차를 트럭에 충돌하여 그 결과 지게차와 트럭 사이에 피해자를 끼이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25. 09:3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복강내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6)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안전보건공단의 지게차 작업안전수칙 첨부) 1. 사망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3. 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5회 더 있고, 2015.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2015고단1254 피고인은 2015. 4. 14. 07:0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에 들어가서 철근(길이 약 1m)을 훔쳐 가려고 하던 중 그곳 인부인 I에게 발각되어 철근을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2272₁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 10:2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 관리의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공구 등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펜스를 손으로 힘껏 들어 올린 다음 공사현장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공사현장에 들어간 다음, 계속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K 관리하는 시가 150만원 상당의 레이저 레빌기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브레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햄머드릴 1대, 시가 45만원 상당의 충전드릴 1대, 시가 15만원 상당의 그라인더 1대, 시가 7만원 상당의 커터기 1대 등 시가 합계 277만원 상당의 공구 6대를 가지고 나와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피의자 누범전과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2015227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경찰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 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건조물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동차부품상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자동차부품상가 방향에서 도시철도공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시철도공사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차량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군자교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다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CCTV 설치 및 화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