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 01:25경 부천시 B 5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3호실 옆 2호실에서 거주하는 피해자 D(49세)가 새벽시간에 들어와 시끄럽게 하여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고시텔 주방에 들어가 싱크대 서랍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총 길이 : 30cm, 날 길이 : 1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협박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도망을 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짧은 기간 내에 피해자와 서로 사과를 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은 공판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는 법원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주방에서 칼을 들고 나오기는 하였지만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는 등 직접적인 위협행위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기초 생활수급자이고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6. 3. 10.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 20.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 2017. 9. 4.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최근 단기간에 계속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2. 21:26경 시흥시 신길동 이하불상지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스파크 차량(C)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중, 갑자기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 D(여, 58세)의 얼굴을 손등으로 만지고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추행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운전한 차량블랙박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속으로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5. 22:55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동촌유원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광복회 건물 앞까지 약 3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보고),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3490호 약식명령 출력물, 대구지방법원 2011고약전2265호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23:5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23:56경 목적지인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4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3.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334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계6가 방면에서 청계7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측정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5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과는 2014. 3. 22.일자로 혼인한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가. 2017. 8. 30. 01:00경부터 02:00경 사이에 광주시 C아파트 106동 1607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추궁하자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안경을 벗기고 방바닥에 넘어뜨린후 발로 어깨와 허리를 걷어차고, 냉장고에 있던 프라스틱 생수병을 꺼내 마시며 생수병에 들어 있던 물을 머리에 쏟아 부어 폭행하였다. 나. 2017. 9. 5. 20:30경부터 20:45경 사이에 광주시 C아파트 106동1607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중 부모님 욕을 하고 인신공격을 하면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년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2. 4.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C 등 3필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0. 1. 18. 보성군수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살포하는 자는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20. 09:00경 위 사육장의 임시분뇨저장탱크에서 본 저장탱크까지 가축분뇨를 옮기는 이동 호스가 얼었다는 이유로 중간 호스 연결 부위를 분리하여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본인 소유인 전남 보성군 E 토지에 임의로 가축분뇨를 배출하였다(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부분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7. 9.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8. 00:5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23-9 예슬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서스 IS25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8개월 동안 3차례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종전 범행의 경우 0.170%, 0.221%이고,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도 0.207%로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번에는 무면허운전 범행도 저질렀다. 운전거리가 짧기는 하나 피고인이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기 때문인 것에 불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2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21:23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PC방' 출입구 앞에서, 피씨방 손님이 다른 손님을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인 E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비켜,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데다 동종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500만 원의,2016. 9. 20.경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400만 원의 각 벌금형을 받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01:0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현진에버빌3차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시 금강로121번길 16에 있는 '블루모텔'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관련 동영상(CD 3매), 음주운전단속관련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6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유사범행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0. 238%, 0. 158%로 매우 높거나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오후 무렵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 서랍장 중간 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수표번호 E, 액면금 5,000,000원 이하인 F 명의의 가계수표용지 1장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해 몰래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가계수표용지 6장을 각 절취하였다. 2.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 가계수표용지 1장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액 란에 '오백만, 5,000,000', 지급일 란에 '2014. 7.2.', 발행인 란에 'F'라고 각각 기재하고, 옷걸이에 걸려있던 C의 가방에서 꺼낸 발행인 F 명의의 인감도장을 위 F의 이름 옆에 날인하는 방법으로 F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F 명의의 가계수표 6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G에 대한 대질 진술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가계수표 33장 복사본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수표위조의 점)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특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또한 스스로 시인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고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비닐하우스 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30.부터 2017. 6. 2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5월분 임금 545,000원과 2017년 6월분 임금 1,260,000원, 합계 1,8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 D의 계좌에 미지급 임금 1,805,000원을 모두 입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58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3.14:30경 서울 강남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4 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F'을 통하여 문서작성 아르바이트 업무에 지원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위 지원 과정에서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 쇼핑몰 상품을 구매하여 댓글을 달아 베스트 상품을 만든 뒤 상품을 다시 환불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은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아르바이트 일을 하면 일급 4만 원 내지 16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지정한 물품을 구매하였다가 구매 환불을 하는 데에 사용할 환불계좌를 등록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은행계좌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D은행 계좌 2개를 환불계좌로 알려 준 사실, 성명불상자는 물건을 구매 및 환불하 기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위 D은행 계좌 2개 중 1개는 체크카드가 없어 결국 환불계좌로 등록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체 크카드 1개만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증과 G검색결과의 캡쳐 사진을 보내주면서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 일을 의뢰받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작성할 구매평 등 아르바이트 업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내줄 것인지, 구매평을 모바일로 작성하여도 되는지 등을 반복하여 문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해야 할 업무를 이메일로 보내 주어도 되는지 등을 묻고 피고인에게 '오전 11시 전까지 구매평을 작성해 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통화를 하기도 한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에 입금을 한 직후 사고신고를 하여 피고인 은행계좌의 거래가 정 지된 사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업무를 위하여 환불계좌 및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환불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업무에 사용할 용도를 넘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까지 넘겨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과 같이 아르바이트 일을 받을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에게 속아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까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는 점, 비록 성명불상자가 환불 계좌를 1개 추가할 때마다 4만원의 일급이 추가되어 최대 16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설명한 사정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일급이 아닌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자들이 범행에 사용할 접근매체를 수집하는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범행 수법은 언론에도 소개된 적이 없는 등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 현혹되어 성명불상자가 제안하는 아르바이트 업무 의뢰를 수락하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교부한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리석음을 탓할 수 있을지언정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23:00경 인천 부평구 B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갤럭시 S10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25세)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기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9. 23. 13:32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진영역 방면에서 본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G(50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 한국메리트 4.5t 트럭의 측면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가 260만 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여 폐차하도록 하고, 한국메리트 4.5t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H 포터 화물차량의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J 트럭의 피해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 00:40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손님인 D과 시비되었고, 이에 D의 일행인 피해자 E(50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야, 너 혼 좀 나 봐야 된다. 네가 뭐냐, 버릇을 고쳐준다"라고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2.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23:30경 당진시 송악읍 당고개로 266-3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악읍에 있는 한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 보다 중한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38세)의 장모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처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전처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사실과 직업, 월수입 등 경제력을 속이고 피고인 B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조직인 ‘B’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 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을 지나가다가 위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B’ 선배 조직원들인 E, F, G을 보고 위 주점 내에 들어가 인사를 한 후, G으로부터 식당 앞에서 기다리라는 지시를 받고 주점 출입문 앞에서 G 등 그 선배들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이 도착하기 전 위 F의 여자친구인 H는 위 주점 화장실에서 화장실 사용문제로 피해자 I(여, 27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 I은 위 주점을 나오던 중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H를 발견하고 그 테이블로 가 E 등과 다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E, F, G, H는 주점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I을 따라 주점 밖으로 나왔다. 그 후 F는 피해자 I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E는 그 옆에서 서서 위세를 과시하며 피고인에게 “저 새끼 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I의 일행인 피해자 J(남, 24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J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I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 I이 피고인 일행을 향해 항의하자, H는 피해자 I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H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I, G, F),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등),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 – 추가),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요약 및 상해부위 사진 등 첨부) 1. 현장 CCTV 캡처 사진자료, I 피해 부위 사진자료,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직접적으로는 아무런 다툼이 없음에도 폭력조직 선배들이 지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2018. 12. 20.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고, 또 다른 폭력범죄로 2019. 11. 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위 두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5세)는 여수전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 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해 찾아가 그곳 마당에 있던 벽돌을 현관 유리창(세로 150cm, 가로 80cm)에 집어 던져 약 5장의 유리 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상해 1) 피고인은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씨발 놈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부엌에 있던 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이를 빼앗자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철제 막대(총 길이 101cm, 지름 2cm)를 들고 피해자의 손과 다리 등에 무차별적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1)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방위행위에 앞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먼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강간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였거나 이러한 행위를 시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SK 브로드밴드 인터넷 TV 결합상품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하겠으니 현금사은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입을 하더라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6.경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2015. 11. 6.경부터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C역 재난·안전 담당부서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 내지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3.경부터 2015. 12. 14.경까지 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소집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D(변경 후 E) 동양4.5톤극플러스트럭의 매매를 F에게 알선하고, 2018. 11. 초순경 G(변경 후 H) 한성 4.5톤플러스트럭의 매매를 I에게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화물차량관리권 위임계약서 1. 각 공증서 1. 문자화면 캡처 1. 메모 1. 수사보고(J K 부장 통화 및 차량 판매 가격)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J) 1. F의 차량분양대금 지출내역 1. I 의 차량분양대금 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12.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제출할 "B 포터II 화물차를 구입하는 데 필요한 1,2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간 이를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신청서,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사본을 받아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취득하도록 한후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화물차 판매자에게 차량구매대금 1,25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판매자로부터 위 화물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진술서(각 첨부서류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22:00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느리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상과 폐해의 심각성,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운전거리가 짧지 않으며,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벌금전과는 2006년경의 것이며,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내용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