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부산 해운대구 G 1901호에 있는 ㈜H의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 I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피고인 B(2013. 2.경부터 근무)은 상담 및 마케팅 직원을 관리하는 부장, J는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하는 부장, K는 그래픽 개발을 담당하는 팀장, L과 M은 마케팅을 담당하는 사원, N과 O은 이용자들의 항의 등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사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을 받는 자,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과 I 등은 위 ㈜H 사무실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성인영상물 콘텐츠를 제공하는 'P, Q, R, S, T, U' 등의 사이트를 개설한 후, 2012. 11. 30. 20:21경 피해자 V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성인인증 절차에서 주민등록번호(W), 휴대폰 번호(X), 통신사(SKT)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피해자를 위 사이트의 유료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그 이용요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PG사(결제대행사)인 ㈜다날에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5.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F 부분 기재와 같이 동의 없이 피해자 11,45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위 11,455명의 개인정보를 PG사인 ㈜다날과 ㈜갤럭시아에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취급위탁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과 I 등은 PG사의 자동휴대폰 결제시스템에서 '월자동결제방식'을 사용하면 이용자가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입력하는 과정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통신사)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성인인증 절차를 통해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를 수집한 후 소액결제대행업무를 하는 PG사를 통하여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부과하여 취득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수사가 개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직원들에게 결제취소, 연장해지, 환불요청 등의 민원에 응대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방식으로 속칭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I 등은 2012. 11. 30. 20:21경 위 ㈜H 사무실에서 'Y' 사이트의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집한 피해자 V의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통신사 정보를 ㈜다날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9,900원이 결제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6.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4명의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519회에 걸쳐 합계 5,220,600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등과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O, M, K, L, I,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피해자 명단(별책 4권) 1. 탄원서(별책 5권) 중 AW, AX, AY의 각 우편조서, AZ, BA, BB, BC, BD의 각 탄원서,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우편조서(별책 6, 7, 8권) 중 BM, BN, BO, BP, BQ, BR, BS, BT, V,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의 각 우편조서 1. 별책 9 내지 14권 1. 회신(F 매출), 회원자료, 가입자 인적사항, 유무선전화결제 합의서에 따른 가이드, 상담 메뉴얼, 주간업무일지, 일일업무일지, 네이버 계정 정보, 광고 화면, 80개 싸이트 사업자정보 정리, 상담유형 매뉴얼, F 등 전체 매출내역, N의 민원 상담 정리 엑셀파일, 상담내역(증거목록 순번 97번), 매출내역, 입금계좌 신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F 외 8개 업체 매출액 및 실운영자 관련, N 사용 USB 파일 분석, 다날에서 압수한 페이큐브 민원내용, 참고인 EM 전화진술] 1. 현장사진, 성인물이 무료라는 이미지 파일, 출력화면(증거목록 순번 74번), 무료라는 배너 이미지 출력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B),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71조 제4호, 제25조 제1항,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광범위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하고 제3자에게 취급위탁함으로써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내용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다만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경우 증명된 피해액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I 등과 공모하여 2012. 10. 5.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F 부분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한 성인인증 절차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자 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위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다날과 ㈜갤럭시아에 이용요금 부과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집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정보처리장치인 ㈜다날과 ㈜갤럭시아의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당초 모바일을 통해 성인영상물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이후에는 그 영역을 확장하여 운세·채팅 등의 콘텐츠도 제공한 점,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공한 콘텐츠 중 성인영상물을 제외한 나머지 콘텐츠는 그 이용과정에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모바일과는 별도로 인터넷상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서비스명란 기재 각 사이트(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다날과 ㈜갤럭시아로부터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결제코드를 부여받은 다음 위 결제코드를 모바일로 제공한 콘텐츠의 요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F 부분의 서비스명란 기재 각 사이트의 결제코드는 성인영상물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요금을 결제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지만,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중 나머지 사이트의 결제코드를 사용한 결제내역 중에는 피고인들이 성인영상물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요금을 결제한 내역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혼재된 것으로 보임에도 그 결제내역의 명목을 구별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제공한 콘텐츠 중 하나인 채팅 어플리케이션 "EN"를 이용한 EO이 이 법정에서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제공한 콘텐츠의 이용자 중 일부는 그 콘텐츠가 유료임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F 부분의 서비스명란 기재 각 사이트의 결제코드를 이용하여 요금이 결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결제내역 전부가 피고인들이 자동결제시스템에 권한 없이 개인정보를 입력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