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0고단27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양산시 E 소재 F마을, G마을 주민들이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H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소음·진동 등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요구하며 결성한 I대책위원회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위원회 부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대책위원회 명의로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등에 위 개발사업에 따른 피해대책을 요구하여, 2009. 9. 18. 11:34경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로부터 마을회관부지 매입 지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들 공동 명의로 된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한국토지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교부한 위 지원금은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회관 부지를 매입하는데 사용될 지원금으로서, 위 마을 주민들 전체의 총유에 속하는 자금이므로, 위 자금은 마을 전체 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자금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함께 2009. 9. 18. 15:41경 양산시 소재 신한은행 양산지점에서 위 금원 중 7,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준 성명불상자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마을 주민들 전체 총유에 속하는 7,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J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 명의 전 계좌추적 분석수사), 금융계좌분석내역, 수사보고(가입자조회 확인수사),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수사), 기지국 자료내역 1. E토취장 지원금 자료 등 관련자료 첨부, E 토취장 개발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지원금 지급통보 공문 사본, 인증서 사본, 합의서 사본, 위임장 사본, 회의서류 사본, A B 신한은행 통장 사본, 토취장 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위 대책위원회 위원들에 의한 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위 지원금을 지급받게 도와 준 제3자에게 지원금 중 30%를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성과금으로 7,500만 원을 인출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일 뿐 위 금원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지원금은 마을회관 부지 매입을 위한 것으로 지급된 것임에도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A가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은 이를 임의로 임원들에 대한 수고비, 학교 및 교회 지원금, 공로금 등으로 지출하였고, 위 성과금도 마을회관 부지 매입과는 전혀 관계 없는 용도로 지출된 것인 점, 피고인 A는 위 제3자의 신원에 대하여 일체 함구하고 있고, 어릴 때부터 알아온 둘도 없는 친구라고 주장하면서 전화번호, 주소도 모른다고 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당초 경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서울에서 위 제3자를 직접 만나 지원금 로비와 관련하여 상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후 기지국 자료내역에 의하여 위 피고인이 서울에 갔었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양산에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자 종전 주장이 거짓말이었다고 자인한 바도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위 피고인의 서울 친구라는 제3자는 지원금이 입금된 직후 위 피고인에게 전화도 하지 않고 위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성과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일반의 통념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피고인들은 당초 성과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시점에 관하여 오전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당초 경찰에서 위 7,500만 원을 제3자에게 지급한 장소에 관하여 '신한은행 주차장'이라고 진술하면서 경찰관이 "돈을 건네받은 사람이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을 때, "예, 미리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주차장으로 나가니까 있었죠."라고 확실한 어조로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A와 상의한 다음 양산 O 국기게양대 아래에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는바, 7,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수수하는 예는 이례적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이를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기억하여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위 제3자로부터 성과금 지급의 댓가로 영수증을 받았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의 입출금 및 사용내역과 관련한 자료는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이 위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지원금 관리를 그 주장처럼 허술하게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는 자신의 전화가 아닌 타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제3자와 연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이례적이고 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제3자의 인상착의 및 동행인 여부, 금원을 제3자에게 지급한 당사자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들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제3자가 실재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은 양형기준에 의하면 제1유형의 기본 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에 해당한다. 이 사건 횡령의 규모 및 죄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들을 위하여 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들 및 사회를 위해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마을 주민들 다수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거나, 별다른 이의 없이 분배된 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책위원회 위원들도 다액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제3자에게 30%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안' 자체에 대하여는 찬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이고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