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인 2019. 9. 4.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2022고단3141, 2022고단3288 피고인 A, D은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이들과 피고인 B, C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2022. 8. 5. 02:2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남, 29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 출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출입을 거부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건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와 머리를 잡아 누르고, 계속하여 주위에 있던 넉가래를 부러뜨려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넉가래 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위 넉가래 자루로 재차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머리를 막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올려치고, 피고인 C은 편의점 안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따라가 위 넉가래 자루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 건물 바깥으로 끌고 나오자 손날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주위의 조형물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 D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위 건물 건너편 상가 앞 노상까지 끌고 간 다음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 또한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머리를 감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D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상해 -2022고단3288 계속하여 피고인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친구이자 피고인 D의 학교 선배인 피해자 H(남, 30세)가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 부위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E를 쫓아 위 건물로 들어갔다가 건물 밖 노상으로 나오던 피고인 C은 건물 입구에 놓여있던 마대 걸레 자루를 발로 밟아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마대 걸레의 막대기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피해자의 하체, 머리 부위를 향해 수회 가격하고, 합세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함께 도망가는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가며 팔을 한차례 들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이하 2022고단3141 사건의 증거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관련),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확인 및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폭행 행위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폭행 행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재탐문 및 피의자들의 추가 범행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폭행 행위 관련, 증거목록 순번 34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사본 [이하 2022고단3288 사건의 증거기록]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피해자 H 폭행 당시 위험한 물건 특정) 1. 피해자 H 피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증거목록 순번 34번) 1. 피해자 H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상세조회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죄를 전부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D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지 않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에게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가 6회 있고, 피고인 D에게 집행유예 전과 1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죄를 전부 자백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위 피고인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