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77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2. 7. 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운영하는 'D체육관(헬스, 합기도, 킥복싱)'에서 헬스장 회원 등록을 한 후, 2022. 7. 9. 18:00경 운동을 하기 위해 위 체육관에 방문하였다가 영업시간이 지나 출입을 하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한 일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2. 7. 11. 13:30경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위 체육관에 방문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결제했던 카드와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어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피해자가 현장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서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해 위 체육관을 찾아갔다가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지자 극심한 굴욕감을 느꼈고, 이에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2. 7. 12. 13:35경 자신이 다니고 있는 안산시 상록구 E, 'F교회' 주방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허리춤에 넣은 뒤, 같은 날 13:40경 위 체육관을 다시 찾아갔고, 출입문 근처에서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고 들어와 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더욱 격분하여 허리춤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3회에 걸쳐 힘껏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면서 필사적으로 방어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022. 7. 12. 13:40경 위 체육관 내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합기도 사범인 피해자 G(남, 22세)가 위 제1항 기재 상황을 목격한 후,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달려들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여러 차례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대퇴, 위팔, 흉곽전벽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경위, 범행 동기와 수법, 그 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피의자 자필진술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해진단서(C), 상해진단서(G)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와 정신감정 결과통보, 정신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8), 청구전조사서회보(증거목록 순번 47)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체육관 이용료 환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C에 대해 극도의 분노와 살인 충동을 느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뒤 범행에 이르렀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며칠 전에도 지나가는 사람의 목을 잡은 적이 있고 동물을 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충동적이고 불안해했다. 피고인은 자필진술서에서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 분노와 살인충동, 폭력적인 충동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 행위를 시도했다. 피고인을 말리려는 G를 상대로도 여러 차례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계성 인격장애가 있고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 가능한 사소한 문제로도 격노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장래에도 타인과 갈등 상황을 겪게 된다면 다시금 타인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1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라는 것이나, 청구전조사 결과를 종합한 조사자의 처분 의견은 '보호관찰을 통해 재비행 방지를 예방하며, 법에 대한 경각심을 재차 갖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6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기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당일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 살인충동·폭력적인 충동을 항상 느끼고 있었는데, 피해자 C과 겪은 이틀 동안의 트러블과 피해자 C에게 치욕적인 사과를 하게 되어 위와 같은 충동을 참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살인을 계획하게 되었고, 피해자 C에게 사건을 저지르다 저지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이 사전에 부엌칼을 준비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직전 나눈 대화 중 피고인을 흥분시킬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부엌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르려고 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력을 감안하더라도 위 자필진술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를 보면 위 자필진술서의 내용은 충분히 믿을만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생각과 감정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칼로 위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계획하고 갔던 것으로 보인다. 범행 도구 및 행위: 피고인은 체육관 문을 밀고 들어오며 곧바로 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0cm인 부엌칼을 바지 허리춤에서 꺼내며 피해자 C의 복부를 3회 찌르려고 하였다(수사기록 70쪽). 피해자 C을 향해 부엌칼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정확히 칼날이 복부를 향하도록 하여 찌르려고 했다(수사기록 57쪽, 71쪽). 공격 부위와 정도,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약 26년가량 합기도 관장을 해 온 피해자 C은 합기도 등 무술 유단자인 G의 도움을 받고 나서야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은 족근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G는 손가락, 대퇴, 위팔, 흉곽전벽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G와 피해자 C은 일치하여 혼자서는 피고인을 제압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와 피해자 C이 합기도와 킥복싱을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혼자서는 제압하기 힘들었을 정도의 매우 강한 힘으로 피해자 C을 칼로 찌르려고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복부를 찌르려고 했다. 사람의 복부를 부엌칼과 같은 흉기로 강하게 찌를 경우 사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강하게 저항하고 G가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을 필사적으로 제압하였기 때문에 미수에 그쳤을 뿐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 없었을 경우 피해자 C에게 중상이나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충분했다. 범행 후의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제압당한 상태에서도 '너희들이 말만 그렇게 안했어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났다'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면서 매우 흥분한 상태에 있었다. 4.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심신미약 또는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른 사실,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찌르려고 시도한 사실 등 범행 경위와 범행의 내용·범행의 방법, 정신감정서(증거목록 순번48)와 청구전조사서회보(증거목록 순번 47)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형을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고려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 ∼ 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개월 ∼ 11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헬스장 이용이나 환불 문제로 인한 다툼 끝에 피해자 C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미리 흉기를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에 이르렀다(양형기준이 정한 특별양형인자로서 계획적 살인 범행에 해당함).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 C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고 피해자들이 필사적으로 저항하여 미수에 그쳤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 도구, 공격의 정도를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제압하지 못했다면 피해자 C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험이 발생하였을 것이 명백해 보인다. 피고인은 학생들이 다니는 체육관에서, 대낮에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 C은 물론이고 당시 체육관 안에 있었던 학생들 역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을 제압하려 했던 피해자 G에게도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는데, 그 죄책 역시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범죄전력(초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고인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고 그것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사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경계성 인격장애(의증)에 있으며 정서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충동 통제에 어려움을 보이고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고 있는 사실, 평소에도 분노와 살인충동·폭력적인 충동을 항상 느끼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 내용, 정신감정서와 청구전조사서회보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기간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평소 주변의 가벼운 자극에도 극심한 분노를 느끼면서 타인을 살해하려는 충동을 겪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공포증, 정서불안성 인격장애 증상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한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까지 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과 체육관 이용료 환불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서 불특정한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 평가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에 의하면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간'으로, 재범위험성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라.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선고한 형의 집행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