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1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단법인 F 회장으로 직속산하기관인 G의 관장을 임용하는 임용권자이고, 피해자 H는 2011. 10. 17.부터 2014. 10. 16.까지 매년 피고인으로부터 임용 받아 위 복지관 관장으로 재직하였고, 피해자 I은 피고인으로부터 임용받아 2014. 10. 17.부터 2015. 10. 16.까지 위 복지관의 관장으로 재직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1. 10. 11. 인천 남동구 J 소재 사단법인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G 관장으로 채용(1년마다 재계약)되었음을 알리면서 매월 50만 원을 F 후원금으로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달 17. 같은 취지로 매월 50만 원을 위 연합회 후원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용 및 추후 재임용(재계약) 또는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1. 30.부터 2014. 10. 16.까지 위 연합회에 후원금으로 합계액 16,749,000원을 납부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10.경 전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과 위 복지관 관장 임용 관련하여 면담하다가 그곳 7층 K 사무실로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관장으로 임용되면(위 연합회에) 후원금 50만 원씩 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용 및 추후 재임용(재계약) 또는 근무 과정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1. 26.부터 2015. 10. 1.까지 위 연합회 후원금으로 합계액 550만 원을 납부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강요하였다. 2. 판단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후원금 납부 요구가 H, I에게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용 및 추후 재임용(재계약) 또는 근무과정에서의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켜 그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H에 대한 강요죄 성립 여부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및 각 확인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및 각 확인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H에 대한 4회에 걸친 증인소환장이 모두 송달되지 않은 점, 이 법원이 2회에 걸쳐 H에 대한 소재탐지촉탁을 하였으나 2회 모두 H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회신의 온 점, 이 법원이 H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자 문자메시지를 남겼음에도 H이 아무런 답변 없이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검사가 H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였으나 모두 받지 않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겨도 아무런 답신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H는 '소재불명'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후원금 납부내역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H이 허위의 진술을 할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신상태'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2)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피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납부요구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H의 후원금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점,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H의 후임자인 I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관한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H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후원금 납부를 거부하면 임용하지 않겠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8쪽), 달리 피고인이 H에게 임용 및 추후의 재임용 등 인사문제에 관하여 말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H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H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것은 인사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임용여부가 확정되어 임명장을 교부하는 자리에서였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후원금 납부를 거절한다고 하여 임용이 곧바로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G 관장의 임기는 1년이다. 피고인이 H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시점은 최초 임용시인바, H이 그 당시 1년 후의 재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H가 작성한 확인서(증거기록 제33쪽)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1. 10. 11.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13. 10. 17. 작성된 것이고, 그 내용도 H가 후원금을 납부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범행일시에 피고인의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 F 직원들도 대부분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H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H는 납부한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6쪽, 제115쪽 내지 제118쪽). 나. I에 대한 강요죄 성립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피고인으로부터 후원금 납부요구를 받았을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I의 후원금 납부내역이 확인되는바, 이에 관한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그러나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후원금 납부를 요구하면서 임용 및 추후의 재임용 등 인사문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I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I은 임용 후에도 계속하여 후원금을 납부한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불이익 보다는 '약속했는데 왜 안 냈느냐'는 등으로 시달릴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I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시점은 인사위원회의 면접 등을 거쳐 임용여부가 확정되어 그 사실이 I에게 통보된 후이자 임기개시일로부터 불과 1~2일 전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후원금 납부를 거절한다고 하여 임용이 곧바로 취소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어렵다. G 관장의 임기는 1년이다. 피고인이 I에게 후원금 납부를 요구한 시점은 최초 임용시인바, I이 그 당시 1년 후의 재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예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 직원들도 대부분 일정액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후원금 납부여부로 불이익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6쪽). I는 납부한 후원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19쪽, 제120쪽).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