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3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의료법인 C의 이사장으로서 상시근로자 56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 의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135,506,684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 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피고인이 D과의 중간 정산 합의 당시 및 2003년경 임금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종전 이사장이었던 E으로부터 인수인계받은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재단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D 이 최초 진정을 제기한 금액 (226,071,008 원 279,665,428 53,594,420원)과 이 사건 공소제기된 금액(135,506,684원)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의무 존부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 하더라도, D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결과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1) D은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 의료법인 C(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2) 퇴직 당시 D은 1997. 1. 3. 부터 2016. 2. 20.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이 279,665,428원(세금 공제전)이라고 주장하였지만, 피고인은 2012. 7. 1.부터 2016.2.20.까지를 D의 재직기간으로 보아 3. 10. 퇴직금 명목으로 53,594,430원만을 지급하였다. 3) D을 비롯한 이 사건 재단의 전문의들은 모두 2002. 11. ~ 12.경 이 사건 재단에 '요구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된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재단은 2002.경까지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26,849,750원 D에게 지급하였다. 4) 2003년도 F병원 전문의 임금규정에는 '2003. 1. 25.에 지급하는 임금부터는 퇴직금이 포함된 액수이므로 추후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5) D의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일 평균임금은 476,630원이다. 6) 이 사건 재단이 운영하는 F병원 진료원장 G, 진료부원장 H, 진료부장 I, 연구부장 J 등은 '(전문의들이) 2002. 12. 21.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회의를 통해 합의를 하고 이를 원장이 일괄처리하기로 결정을 하여 중간정산을 받은 바 있고, 2003. 1. 25.자 임금부터는 임금의 8.3%를 월급에 포함해서 2012년 6월까지 지급받았으며, 2012년 7월 퇴직금 중간 정산제로를 금지한 법이 개정된 이후 전문의 급여 지급규정을 회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에 의한 사외적립으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임금지급규정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적용해오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7. 1. 이 사건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8) D과 피고인 사이에, 1997. 1. 3.부터 2002. 12.까지의 근로기간에 관하여 유효한 중간정산 합의가 있었는지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퇴직금의 일부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분할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재단을 대표하여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84340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D은 이 사건 재단을 상대로 같은 법원 2017가합11813호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D은 이 사건 검찰 조사시에 '2002년도의 중간정산 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므로 2002. 12.까지의 퇴직금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9)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했기 때문에 D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에 대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며, 법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다면 그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10) D 2002년경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대해 퇴직 전에는 이 사건 재단에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2012. 6. 이후 이 사건 재단에서 퇴직한 전문의들 중 D이 2012. 6.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기 이전까지는 2012. 6. 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요구한 전문의들은 없었다. 11) 수원지방법원은 2016가합84340호(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합11813호(반소) 퇴직금 사건에서 1997. 1. 3.부터 2016. 2. 20.까지를 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 최종 퇴직금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중간 정산금과 2016. 3. 10.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재단은 D에게 193,131,64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그 판결에 대해 이 사건 재단이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계속중이다. 12) 이 사건 재단에서 퇴직한 다른 전문의 7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수원지방검찰청 2017형제44604호)에서, 검찰은 진료원장 K이 전문의들을 대표하여 임금협상을 해왔고, 2002년 당시 근로자인 의사들은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목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재단은 퇴직금 증가로 인한 재정부담을 덜 수 있는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이 사건 재단이 2002년경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 2003년경부터는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을 훨씬 초과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바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