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817, 2019고단1457(병합), 2706(병합) 사기,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5817 사건의 각 죄 중 판시 제 1, 2죄에 대하여는 징역 4월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817 1. 피고인은 2016. 1. 5.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1층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버지의 병원비가 필요하니 1,500,000원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30.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해자 D에게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1,500,000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1.경 피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벌금 5,000,000원을 대신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30.경 수원시 영통구 F빌딩 4층 G법률사무소 에서 피해자 H에게 "이사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6,000,000원을 빌려주면 한달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이미 6,500,000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51,224,471원의 추징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경매 건 관련하여 합의금을 대신 좀 내달라. 대신 내주면 돈을 벌어서 20일 단위로 2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 H으로부터 이미 합계 12,500,000원을 차용한 것 이외에 약 5,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51,224,471원의 추징 선고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경 경기도 광주시 L아파트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M에게 합의금 1,500,000원을, N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457 피고인은 2018. 11. 18. 20:5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O에 있는 P병원 2동 응급환자 치료실 4구역에서 간경화 진단을 받아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치료를 거부하며 응급실을 벗어나려고 하였고, 이에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Q(33세)이 피고인에게 침상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하며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옷으로 주먹을 감싼 후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706 피고인은 2019. 3. 2. 22:50경 성남시 분당구 R 앞길에 있는 피해자 S(51세)이 운영하는 호떡 집에서 만취한 상태로 호떡을 먹다가 그곳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위 피해자 S 이 이를 제지하자, 위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S의 허벅지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폭행이 있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자 위 피해자 S에게 "죄송하다"라고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씨발 좆만한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위 피해자 S에게 계속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T(60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T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81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의 추가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 D으로부터 150만 원을 입금받은 은행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이 피의자에게 6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첨부) 1. 각 차용증, 각 확인증, U회신 2019고단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캡쳐 ¹20192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의 각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2018 고단5817 사건의 각 죄 중 판시 제1, 2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범행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금액도 합계 1,6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 폭행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2018고단5817 사건의 각 죄 중 판시 제 1, 2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