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6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67]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1. 1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신용에 불이익이 생긴다. 전산상의 문제로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낼 터이니 현금을 준비하여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3:00경 영천시 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H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93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3.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변제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상호 : H, 사업자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성명 : D, 납부처리일자 2021-01-13, 대출입금금액 6,000,000원,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1년 01월 13일 부로 대출잔여 일부금 6,000,000만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H 주식회사의 명칭과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 13. 13:00경 영천시 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위 변제증명서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H 주식회사 명의의 변제증명서 등 사문서 10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9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통합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J, 상환금액 : \14,360,000, 상환일자 : 2021. 01. 28., J 님 K, L, M 위 3곳의 대출상품을 2021년 01월 28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2021. 1. 28. 15:30경 충북 청주시 N, 1층 O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위 채무통합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4.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3. 13:00경 영천시 I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D으로부터 피해금 6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29경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IBK기업은행 영천지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인 ‘P’, ‘Q’, ‘R’, ‘S’, ‘T’, ‘U’ 명의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V 명의의 IBK기 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99만 원을 무통장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 2억 336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내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021고단4382]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5. 오후경 안성시 서동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W, 처리일자 2021/01/15, 대출입금금액 13,240,00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X’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식회사 G의 명칭과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위 회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1. 1. 14.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Y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W에게 ‘정부특별자금으로 금리 7.2%로 2,7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G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Y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한 다음 대출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6:50경 안성시 Z아파트 AA동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32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2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815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1. 09:00경 불상지에서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 12.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위약금을 내지 않으려면 기존 채무를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검찰공무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2. 17:00경 구미시 AC원룸 앞 도로에서 피해자 AD을 직접 만나, 피고인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096]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0.경 창원시 인근의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AE의 인적사항과 함께 상환금액란에 ‘27,020,000원(정)’, 상환일자란에 ‘2021-01-20’, 지점란에 ‘AF(주)’, 잔액란에 ‘대출금 전액 상환’, 발급사유란에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F의 명칭과 함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그 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F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9. 08:16경 불상지에서 A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하고, 그 무렵 A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에 위반된다.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규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6:00경 양산시 AH에 있는 ‘A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AF 주식회사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2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6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J, AK, F, AL, AM, C,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건넨 금융기관 위조문서 첨부] 1. 수사보고[편취 자금 송금 관련 자료(송금전표 등) 첨부] 1. 내사보고서(통장 사본 첨부),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휴 대전화 반환, 금융기관 상대 사문서 위조 여부 확인)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등,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438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은행거래내역, 대출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등 [2021고단81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100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주) 명의 채무변제확인서(원본) 1. 계좌거래내역(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타인 명의 금융거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6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취득한 이익,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배상신청인 D의 경우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AP의 AQ 과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은행(금융기관)의 외주업체로서 고객들의 수납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타인 명의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이를 전달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AQ 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이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그대로 출력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즉,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며,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 AQ과 연락할 당시, 제안받은 일이 탈세자금이나 도박자금을 세탁하는 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 등 여러 불법적인 일들 중 하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고, 2021. 1. 22.경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문서가 정당한 권한 없이 작성된 것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면접 등의 절차 없이 단지 문자, 카카오톡 등의 대화만으로 채용이 결정되었고, 자신을 고용한 회사를 찾아가거나 회사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다. AQ 등 성명불상자들은 고도의 비밀성이 보장되는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를 지시하였고, 수시로 피고인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지시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을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AQ 등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현금인출기에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사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위와 같은 송금방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후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행위만으로 1일 10만 원 및 건당 7만 원을 보수로 받기로 하는 등 업무 강도에 비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보수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회사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이 아니고, 자신이 위 기관들로부터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으며, 자신이 위 기관들 명의의 서류를 생성한 방식, 즉 텔레그램으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PC방이나 피고인이 구입한 프린터로 출력하는 행태가 정상적인 업무처리 방식이 아니라는 것 역시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이에 관한 아무런 확인 없이 AQ 등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위 기관들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것만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횟수가 18회에 이르고 편취금의 합계가 2억 5,6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경제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필수적 요소에 해당하여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1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18회에 걸쳐 합계 약 2억 5,600만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를 위조, 행사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은 많지 않다. 피해자 5명(D, J, AK, AL, AM)과 피해금액의 일부(각 200만 원씩)를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 AJ에 대한 피해금액 중 500만 원은 가환부 되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