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7456> 1. 피고인 A의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N(피고인이 주장하는 인물, 인적불상) 및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또는 전화국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주게 한 후 임의로 계좌이체를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거짓말하여 일명 '대포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후 이를 인출 또는 송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후 불법수익금을 나누기로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직원들과 상호 공모하고, 자신은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한 후 지급정지 및 해제 등에 관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는 인출 및 송금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을 구해오도록 시킨 후, 2013. 9. 4.경 B로부터 국내에서 매집한 O 명의의 농협계좌(P) 등 수개의 '대포통장'을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현재 당신의 농협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보안장치를 해야 하므로 가까운 은행으로 가서 폰뱅킹을 개설한 후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R)에서 위 O 명의의 농협계좌 등 전화금융사기단이 이용하는 5개의 '대포통장'에 합계 28,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부산지역 일대 현금인출기에서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연번 1 내지 4번, 6 내지 15번 및 17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47,809,9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일람표 연번 5번 및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아들이 납치되어 있으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4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으로써, 결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총합계 272,249,901원에 이르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매집할 것을 부탁하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와 S 및 T에게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D와 S 및 T은 함께 생활하며 부산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D는 2013. 9. 4.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우신프라자' 앞길에서, 그 무렵 모집한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V)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이를 KTX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S 및 T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1번 내지 57번 기재와 같이 총 57개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모범행 피고인 C는 2013. 9. 5.경 부산 부산진구 초량동에 있는'부산역' 앞길에서, 그 무렵 자신이 모집한 W 명의의 농협 계좌(X)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KTX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58번 내지 69번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3-30 앞길에서, 그 무렵 자신이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공급책으로부터 Y 명의의 수협 계좌(Z)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0번 내지 88번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및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위 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데 있어,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A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의 인출, 송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50> 4. 피고인 A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 있는 N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단의 일원으로서, 중국 내에 마련한 전화콜센터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검찰청, 경찰청 등을 사칭하거나, 위 사람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속칭 '좀비 프로그램'인 악성 코드를 유포하여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화면을 띄우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 비밀번호 및 보안카드 번호를 알아낸 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한 후 불법 수익금을 나누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를 국내 인출책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중국에서부터 알았던 B에게 '대포통장'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대포통장'을 구해 오도록 시킨 다음, 2013. 9. 2.경 B로부터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를 매입하여 이를 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중국 콜센터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 AC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마치 금융기관의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창을 피해자의 컴퓨터에 띄우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전산조작 담당자가 같은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계좌 정보를 부정하게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AD)에서 위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및 성명불상의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은 제4항과 같이 중국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및 '파밍' 범행을 수행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국내의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대포통장'을 매집할 것을 부탁하며 통장 1개당 8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통장 1개당 60만 원을 주기로 하고 통장을 매집해 달라고 하고, 피고인 D는 부산 일대에서 '대포통장'을 매집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는 2013. 8. 29. 16:0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덕포역 부근에서 AA에게 35만 원을 주기로 하고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수한 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KTX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만나 이를 전달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수받은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C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제4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파밍' 범행을 하는데 있어,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포통장'을 순차로 양수받은 후 A에게 전달하여 피해금의 인출, 송금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A과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3고단7456>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E, AF, S, AG, AH, AI, AJ, AK, AL, O, AM, AN, AO, AM, T,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0, 39, 40, 43(첨부된 진술조서 포함)번] <2014고단50>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C의 진술서 1. 이체내역, 영장 회신자료, CCTV자료요청, 자료회신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D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각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