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3. 16. 확정된 사람이다. [1] <2012고단440: 피고인 A> 1. 피해자 R에 대한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8.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대출업체인 'M(주)'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103동 1203호", 보증금란에 "팔천만원", 계약금란에 "일천만원", 잔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O", 주민등록번호란에 "P", 성명란에 "Q"라고 각 기재되고 그 옆에 Q의 인장이 날인되어 위조된 사문서인 위 Q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10. 8. 위 'M(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전세계약서를 피해자 R(76세)에게 보여주면서 "임대인이 Q이고 임차인이 S로 되어 있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N아파트 103동 1203호에 대한 보증금 80,000,000원짜리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 대출 신청자 S에게 25,000,000원을 대출해 주면 1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고 이자는 월 3%를 받아서 2%는 당신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 서울 영등포구 U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출업체인 'V' 사무실에서 피해자 T(71세)에게 W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X아파트 812동 904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W, 근저당권자 T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55,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7.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가 신청되어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여 줄테니 근저당권자를 Y 명의로 이전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Y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변제 명목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Y 명의로 이전한 것이고, 약 700,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을 Y에게 이전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아파트에 대한 근저당권자 명의를 Y 명의로 이전하게 하여 위 Y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2011. 2.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위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Z(48세)의 아들인 AA으로부터 25,000,000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2010. 9. 7.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AB 외 1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 AC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AC으로부터 47,5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21,000,000원을 위 A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위 'V' 사무실에서 위 AA으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의 대출기간 연장에 대하여 요청을 받자 위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전주(錢主)에게 경기 양평군 AB 외 1필지에 대하여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대출을 받아 1순위 근저당권자인 AC의 돈을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AC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2. 23.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 AD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위 AD로부터 47,5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금액에 대한 근저당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1. 3. 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 위 'V'사무실에서 A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채권자에게 2순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대출받더라도 원금과 이자 때문에 돈이 부족하니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경기 양평군 AB 외 1필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 AE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AE으로부터 18,5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수회에 걸쳐 12,600,000원을 위 A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8.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AC, AD, A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피해자에게 "AA이 30,000,000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는데 이자 5,000,000원 포함하여 35,000,000원을 주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자 AC, AD, A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근저당권 말소 명목으로 M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받고, 다음 날 5,0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AD에 대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1. 4. 6.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4. 6. 위 'M' 사무실에서 제3의가.항과 같이 Z 소유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자 AD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1. 토지 고유번호 [AF] 경기도 양평군 AB 답 965m², 2. 토지 고유번호 [AG] 경기도 양평군 AH 답 1,260m² 이상",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1년 04월 06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위임인 의무자란에 "AD 서울특별시 강북구 AI아파트 118-2004"라고 기재하고 위 AD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한 AD의 인장을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AJ 법무사 직원인 AK에게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1. 4. 6.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4. 6. 경기 양평군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제4의가.항과 같은 AD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한 다음 AJ 법무사 직원인 AK로 하여금 Z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AB, AH에 대하여 공동담보로 각 설정된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Z, 근저당권자 AD인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신청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등기정보처리시스템상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말소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2. 26.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AL(45세)의 동생인 AM로부터 10,000,000원의 대출을 의뢰받고 피해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AN외 1필지 AO빌라 101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2,500,000원, 채무자 AL, 근저당권자 AP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AP으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중 중개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8,000,000원을 위 AM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2.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우리은행 신림역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할테니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원금 10,000,000원을 주면 담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소유의 위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빌라에 AP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AQ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8. 서울 강남구 AS에 있는 AT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AR(40세)이 AU으로부터 매수한 성남시 분당구 AV 등 7필지에 대하여 280,000,000원에 피해자로부터 다시 매수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은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는 Y으로부터 냉동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팔아서 2011. 9. 16.까지 지급할테니 Y 명의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Y에게 410,000,000원의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 Y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합의를 위한 변제 명목으로 Y에게 위 토지에 대하여 Y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이고, Y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대하여 2011. 8. 1.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Y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여 위 Y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인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2012고단107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4.경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W' 사무실에서 피해자 AX에게 "당신의 딸 AY 소유의 서울 마포구 AZ아파트 101동 702호를 담보로 제공해주면 내가 아는 BA를 통해 1억 3,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빚이 많아 피해자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 중 일부를 피고인의 급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 전부를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하여 BA 명의로 2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후 BA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피해자에게 4,500만원만 송금해주고 7,720만원을 송금해주지 않고 편취하였다. [3] <2012고단1623: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B으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던 중 2011. 7. 21.경 BB이 고소를 취소하는 조건으로 BC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BB에게 양도하고 피고인이 BC에게 위 채권의 양도대금 4,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BC의 근저당권부 채권은 BE으로부터 양도받은 것이고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BD의 소유이므로 BB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BE과 BD 사이의 원인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였고 이에 BB이 위 서류의 교부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B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D이 2005. 8. 18. BE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차용증'을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후 BD의 이름 옆에 B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D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서울 동작구 BF에 있는 'BG'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B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2012고단1973: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출을 신청한 BH이 BI으로부터 BI 소유의 인천 부평구 BJ빌라 라동 209호에 대한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10. 14. 피해자 BH으로부터 대출을 의뢰받아 AC에게 BH의 아버지 소유인 인천 부평구 BJ빌라 라동 209호를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BI을 채무자로 하여 AC으로부터 피해자가 개설한 BI 명의의 통장으로 30,000,000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이자를 연체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 중 21,500,000원을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BH은 2010.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L 소재 (주)M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부계약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K',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BL A 나-10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란에 'BI (BK)'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BI(BK), 인천광역시 부평구 BL아파트 나-101', 차용증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채무자 성명 란에 'BI', 주민등록번호 란에 'BK', 영수증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발행인 란에 'BI', 약속어음 용지에 같은 방법으로 발행인 란에 'B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I의 인감도장을 각 날인하고, 피고인은 BH이 건네준 대부계약서 대부금액 란에 '사천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채권최고액 란에 '육천만원정', 차용증 원금 란에 '사천만원정',영수증 금액 란에 '사천만원 정', 약속어음 금액 란에 '사천만원정'이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로 된 대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1통씩을 각 위조하고, 유가증권인 BI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2010. 10. 28.경 위 (주)M 대부중개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BH과 공모하여 2010. 10. 28.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BI 소유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들은 BH과 BI 명의로 AC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해자 B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BI 명의의 대부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약속어음을 제시하면서 "4,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위 건물은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BI은 BN에 근무하고 있으며 일주일에 한 번만 집에 온다, BI은 신용등급이 좋지 아니하여 금융권에는 대출이 되지 않으니 BI에게 대출을 해 주면 월 3%의 이자를 직접 받아서 주겠으며 3개월만 쓰고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서류는 피고인과 BH이 위조한 것이고 BI은 대출을 받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BI에게 건네줄 의사가 없었고, 또한 피고인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38,8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2012고단1986: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BO, BP, BQ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U 2층에서 'V'을 운영하였고,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BR와 함께 위 L 건물 2층에서 'M(주)'를 운영하였고, 2011. 3.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BP과 함께 서울 강남구 BS 건물 4층에서 'AW(주)'를 운영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이전 2007.경 BT에게 빌려준 1,500만원의 변제기한이 다가오자 대출기간연장을 위해 BT로부터 BT 명의의 운전면허증,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U 2층 '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광명시 BU@407-5806호', 계약내용 란에 '계약금 일천 만원정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칠천오백만원정은 2006년 6월 11일에 지불한다.', 그 아래 임대인 란에 '경기도 광명시 BU@ 407-806', 주민등록번호 란에 'BV', 그 옆 이름 란에 'BW'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W 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그 아래 임차인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BU@405-1105', 주민등록번호 란에 'BX', 이름 란에 'BT'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BT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대부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대부계약서 용지의 대부업자 란에 'BY', 채무자겸 담보제공자란에 'BT'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옆에 BT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 란에 'BX', 주소 란에 '경기도 광명시 BU@ 407-806', 거래조건의 대부금액란에 '이천오백만 원정', 계약일 란에 '2008년 4월 4일', 대출만료일 란에 '2008년 10월 3일', 대출기간 란에 '6개월', 이자율 란에 '3.3%', 이자약정일 란에 '매월 3일'이라고 각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T 명의의 대부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약속어음위조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약속어음 용지에 'BY 귀하', '금 삼천칠백오십만원', 발행일 란에 '2008. 4. 4.', 발행인 란에 'BT'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옆에 BT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다음, 계속하여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주소 란에 '경기 광명시 BU주공@ 407-806호'라고 각각 기재하여 유가증권인 BT 명의의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08. 4. 4.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57-2 공증인가 법무법인 남부제일 공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약속어음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B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공증을 해달라고 말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공증사무소 2008년 제2768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위 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날 위 'V' 사무실에서 그곳의 성명불상의 여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및 약속어음 각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Y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피해자에게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조된 BT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약속어음을 송부하면서 마치 BT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고, 위 문서와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며,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T로부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대부계약서, 약속어음 등의 작성 권한을 부여받거나 금전을 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BT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4. 피고인이 관리하던 C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3,6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BS AW(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W 운영하는 사람인데, AW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과 전주를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는데, 돈을 대출해주면 대출신청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담보대출 서류를 만들어 월2.5%, 연 30%의 이자를 받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빚이 많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이를 정상적으로 대출신청자에게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원리금 등을 모두 변제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경 AW(주) 명의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625,000원을, 같은 달 1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87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9,495,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7.경 서울 영등포구 L 건물 2층 (주)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족의 승낙이 없이도 가족 소유의 담보를 제공하면 30,000,000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 빚이 많아 피해자의 가족 소유의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처 CD 소유의 의정부시 CE 아파트에 대하여 채무자 CD, 근저당권자 BM,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대출업자 BM으로부터 30,000,000원을 대출금으로 교부받아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2012고단227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BO, BP, BQ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U 2층에서 'V'을 운영하였고,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BR와 함께 위 L 건물 2층에서 'M(주)'를 운영하였고, 2011. 3.경부터 2011. 7. 하순경까지 BP과 함께 서울 강남구 BS 건물 4층에서 'AW(주)'를 운영하였다. 1. 피해자 C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 21. 서울 동대문구 CG에 있는 CH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마포구 CI아파트 103호를 반드시 임대하여 줄 테니 임차보증금으로3,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하여 줄 수 있을 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얽혀 있는 금전채무 등을 정산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21.경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동생 CJ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원을, 같은 달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600만원을, 2007. 2. 15.경 같은 명목으로 동업자 B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4.경 서울 영등포구 L M(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화성시 CK아파트 101동 403호는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부동산의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소유자 CL으로부터 세입자가 없다는 확인서도 받아놓았다. 내가 사람을 시켜 알아보았는데, 세입자가 없다.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CL에게서 매달 105만원씩 이자를 받게 해주고, 3개월 후에는 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에는 이미 임차보증금 7,500만원 상당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어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브로커인 일명 CM인 성명불상의 여자와 피고인이 나누어 사용하거나 서로 간의 채권채무 등을 상계할 의도였으며, 피해자로부터 CL 명의로 돈을 빌리더라도 CL이나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동생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8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2고단2281: 피고인 A, 배상신청인 I>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1억 2천만원 대출을 신청하자, 사채업자인 CN를 소개시켜 주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8천만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1.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CO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CN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1. 8,0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억원의 대출금 중 1억 2천만원은 당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8천만원은 나에게 빌려달라, 위 금원을 빌려주면 CN에게 매월 2천만원씩 4개월에 걸쳐 변제를 하고, 2억원에 대한 대출이자 500만원 중 300만원도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정리해야 될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천만원, 다음 날 6천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1,50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일주일 뒤에 틀림없이 입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하여 정리해야 될 채무가 수억원에 이르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2고단24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P에서 'V'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대출신청자인 CQ가 아버지인 CR으로부터 CR 소유의 '경기 평택시 CS' 등에 대한 담보설정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부동산에 담보설정을 하고 CQ에게 대출을 해주어 대출수수료 등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08. 9. 10.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Q와 공모하여 2008. 9. 10. 위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S',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CR',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면 및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S',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 사천오백만원정, CQ',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CR'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을 각 준비하고, CQ는 위 확인서면의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CQ가 임의로 만든 CR의 도장을, 우무인 란에 자신의 우무인을 각 날인하고, 위 위임장의 근저당권 설정자 란의 CR 이름 옆에 위 C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명의의 확인서면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2008. 11. 27.자 사문서위조 피고인 CQ와 공모하여 2008. 11. 27. 위 V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평택시 CT', 등기의무자 성명 란에 'CR',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확인서면 및 부동산 표시 란에 '평택시 CT', 채권최고액, 채무자 란에 '금 90,000,000원, CQ', 근저당권설정자란에 'CR'이라고 기재된 위임장 등을 각 준비하고, CQ는 위 확인서면의 근저당설정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위 CR의 도장을, 우무인 란에 자신의 우무인을 각 날인하고, 위임장의 근저당권설정자 란의 CR의 이름 옆에 위 CR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R 명의의 확인서면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 위조하였다. [9] <2012고단2523: 피고인 A> 1. CW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6. 서울 영등포구 U 2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V'사무실에서, CU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CV' 보증금란에 '일금 팔천만원정' 임대인란에 'CW', 임차인란에 'CU'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CW 명의의 도장을 위 임대인 CW 이름 옆에 찍어 위 CW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속칭 전주(錢主)인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U과 공모하여, CW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CZ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D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 3.경 위 'V'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B(2010. 12. 7. 사망)와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DC 제4층 401호' 보증금란에 '일금 일억 이천만원정' 임대인란에 'CZ', 임차인란에 'DB'라고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기재하게 하고 미리 만들어 둔 CZ 명의의 도장을 위 임대인 CZ 이름 옆에 찍어 위 CZ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속칭 전주인 피해자 DA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DA에게 마치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A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B와 공모하여 CZ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DA으로부터 5,000만원(공소장 기재 3,000만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송금받았다. [10] <2012고단2524: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3.경까지 BO 등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U 2층에서 'V'을 운영하였고, 2010. 4.경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구 L 건물 2층에서 'M(주)'를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경 서울 CP빌딩 2층에 있는 DE 사무실에서 DF을 통하여 피해자 DG에게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담보도 제공을 받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없다, 월 2.5%로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에 변제를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H의 아들인 DI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DH 명의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DJ아파트 103동 5층 501호'에 대한 DH 명의의 담보설정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4,000만원 중 2,00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2,000만원만 DI에게 대출을 해 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담보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로 사무실 운영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7. DF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를 제외한 3,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8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3. 24.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DK와 1,200만원을 대부하고, 월 3%의 이자를 지급받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0. 4. 8. 200만원, 같은 달 12. 140만원을 DK의 처인 DL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11] <2012고단2863: 피고인 A> 1. DM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DN) 피고인은 2009. 3. 4.경 서울 영등포구 U 2층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V'사무실에서, DN(같은 날 구약식 등)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영등포구 DO아파트 A동 611호', 보증금란에 '1억 5,000만원', 임대인란에 'DP', 임차인란에 'DN'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DP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DP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속칭 전주인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N와 공모하여 DP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DQ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DR) 피고인은 2009. 3. 4.경 위 'V'사무실에서, DR(같은 날 구약식)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DS 402호', 보증금란에 '8,000만원', 임대인란에 'DQ', 임차인란에 'DR'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DQ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DQ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달 9.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R와 공모하여 DQ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3. DT, DU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DU 명의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DU) 피고인은 2009. 3. 9.경 위 'V'사무실에서, DU로부터 이전 대출건으로 받아두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용산구 DV 2층 202호', 보증금란에 '금 육천만원정' 임대인란에 'DT', 임차인란에 'DU'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DT 명의의 도장과 보관하고 있던 DU 명의의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DT, DU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U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액면금 '삼천칠백오십만원', 발행인 'DU'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위 DU 명의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와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같은 달 18. 5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T, D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DU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DU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4. DW, DX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DX 명의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DX)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V'사무실에서, DX으로부터 다른 용도로 받아두었던 동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이용하여 대출받을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광명시 DY 311-301', 보증금란에 '72,00만원' 임대인란에 'DW', 임차인란에 'DX'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위 DW, DX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DW, DX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X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액면금 '사천오백만원', 발행인 'DX'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X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W, DX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DX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DX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5. DZ, EA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문서위조 및 행사, EA 명의 약속어음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EA)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V'사무실에서, EA으로부터 다른 대출건으로 받아두었던 가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하여 다시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마포구 EB', 보증금란에 '9,000만원' 임대인란에 'DZ', 임차인란에 'EA'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위 DZ의 도장과 보관하고 있던 EA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DZ, EA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EA 명의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고, 약속어음 용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액면금 '사천오백만원', 발행인 'EA'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A의 도장을 찍어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와 약속어음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 약속어음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Z, E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EA 명의의채권양도통지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EA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6. EC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ED)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V'사무실에서, ED(같은 날 구약식)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마포구 EE 2호', 보증금란에 '4,500만원', 임대인란에 'EC', 임차인란에 'ED'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E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EC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차용금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D와 공모하여 E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7.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EF) 피고인은 2009. 4. 18.경 위 'V'사무실에서, EF와 EH를 통해 부동산 소재지 '서울 강서구 EG 비02', 보증금 '7,000만원', 임대인 'EH', 임차인 'EF'로 되어 있는 내용이 허위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CX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달 21.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F, EH와 공모하여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8. EI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EJ) 피고인은 2009. 4. 21.경 위 'V'사무실에서, EJ를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종로구 EK', 보증금란에 '5,500만원', 임대인란에 'EI', 임차인란에 'EJ'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EI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EI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Y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J와 공모하여 E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9. EL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해자 CX에 대한 사기(대출명의자 EM) 피고인은 2009. 11. 11.경 위 'V'사무실에서, EM을 통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소재지란에 '서울 강서구 EN아파트 101동 1104호', 보증금란에 '1억 4,000만원', 임대인란에 'EL', 임차인란에 'EM'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둔 EL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어 위 EL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에게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같이 진정한 전세계약이 존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CX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X으로부터 같은 날 C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4,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M과와 공모하여 E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CX으로부터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12] <2012고단3032: 피고인 A> 피고인은 AW(주)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8. 서울 영등포구 EO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대부중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EP의 남편인 EQ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속칭 전주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전주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중개 약정을 체결하고 EQ로부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7.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인천 계양구 ER아파트 102동 1402호에 대하여 전주인 J과 근저당권자 J, 채무자 EP, 채권최고액 2,25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J으로부터 1,5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13] <2012고단3104: 피고인 A, 배상신청인 J> 1. 피고인은 2011. 7. 20.경 서울 강남구 BS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천 계양구 ER아파트 102-1402호 소유자인 EP의 남편인 EQ가 위 EP의 동의를 받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차용증, 대부계약서,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위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J(64세)에게 "EP 소유의 인천 계양구 ER아파트 102동 1402호를 담보로 EP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 채권최고액 2,25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고, 원금은 EP가 2~3개월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2.5%를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 1,500만원을 받더라도 위 EP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P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0. 10,000,000원을, 2011. 7. 21 4,625,000원을 AW 주식회사의 농협계좌(번호 ES)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7. 20. 위 A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ET가 전북 부안군 EU 답 786m²를 소유하고 있은 모친인 EV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고 한다.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0,000원을 ET에게 대여해주면 ET가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50,000,000원을 받더라도 ET에게 20,000,000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T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0. 3,790만원을, 2011. 7. 26. 1,060만원을 AW 주식회사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를 받은 후 ET에게 2,000만원만 교부하고 나머지 2,850만원은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26.경 위 A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교부한 서울 성동구 EW아파트 111-405호에 대한 임대인 EX, 임차인 C, 전세보증금 230,000,000원으로 된 아파트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전세보증금채권양도증서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 J에게 이를 제시하면서 "위 전세계약서의 임대인 EX는 위 전세보증금으로 차용금에 대하여 지불확인을 해주겠다고 한다.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30,000,000원을 빌려주면 채무자 C이 2-3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등을 위조된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원을 받더라도 C에게 건네주지 않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수억원에 이르러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의 차용금 명목으로 2011. 7. 26. 1,000만원을, 2011. 7. 27. 피고인의 동생인 AQ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EY)로 1,910만원을 이체받았다. [14] <012고단3105: 피고인 A, B, 배상신청인 K> 피고인들은 B의 아버지인 EZ이 대출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이 EZ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EZ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FA아파트 7-1305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0. 12. 7.경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M 사무실에서, 인쇄된 차용증 용지의 원금란에 '오천만원정(50,000,000)', 변제기일란에 '2011. 6. 6.', 그 하단에 '2010년 12월 7일', 채무자 성명란에 'EZ. FB'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B이 미리 준비한 E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대부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겸 담보제공자란에 'EZ', 주민등록번호란에 'FB', 주소란에 '인천시 부평구 FC@ 17-1305', 대부금란에 '오천만원정, 50,000,000'이라고 기재하고 EZ 이름 옆에 E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대부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가.항 일시, 장소에서 영수증 용지의 우측 상단에 '50,000,000', 금액란에 '오천만원정', 날짜란에 2010. 12.7. 발행인란에 'EZ'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E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0. 12. 8.경 위 M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서상의 위임장 용지의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 그 아래에 '채권최고액: 금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 '채무자 EZ 인천광역시 부평구 FA아파트 7-1305', 그 아래에 '등기의무자 EZ 인천광역시 부평구 FA아파트 7-1305'라고 기재하고 EZ 이름 옆에 E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라.항 일시, 장소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 'EZ', 채권최고액란에 '칠천오백만원정'이라고 기재하고, 날짜란에 '2010. 12. 8.',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란에 'EZ (FB) 인천광역시 부평구 FA아파트 17-1305'라고 기재하고 EZ 이름 옆에 E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라.항 일시, 장소에서, 확인서면 용지의 등기의무자란에 'EZ 인천광역시 부평구 FA아파트 17-1305, FB'이라고 기재하고, 등기목적란에 '근저당권설정'이라고 기재하고 EZ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등기의무자인 EZ이 날인해야 할 '우무인'란에 무인하도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Z 명의의 등기신청 확인서면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대부계약서,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의 라.항 일시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라.항 일시경,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인서면을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EZ 소유의 인천광역시 부평구 FA아파트 17-1305호의 부동산등기부에 채무자 EZ, 채권최고액 7,500만원, 근저당권자 K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를 불실기재하도록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항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등기담당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FD 소유의 위 아파트 부동산등기부에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게 하고,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54세)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대부계약서, 영수증, EZ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EZ으로부터 안전한 담보를 제공받고 돈을 빌려주면 매달 안정된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Z의 동의 없이 EZ 소유의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차용하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EZ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0. 12. 9.경 1의 라.항, 마.항, 바.항과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제3항과 같이 불실기재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9.경 EZ 명의의 제일은행계좌(번호 FE)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15] <2012고단31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84에 있는 신한은행영동금융센터지점에서, 피해자 FF(42세)에게 부동산담보대출을 중개하면서 "강남캐피탈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는 것은 너무 적으니 9,000만원을 대출받아야 된다. 9,000만원을 대출받은 후 나한테 수수료 590만원과 6,000만원을 보내주면 강남캐피탈에 바로 입금하여 일부 변제하는 것으로 처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9,000만원 중 6,00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강남캐피탈에 입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다른 대출중개 과정에 발생한 개인채무 약 15억원 중 일부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강남캐피탈에서 대출받은9,000만원 중 3,090만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 AW 명의의 농협계좌(번호ES)로, 3,500만원을 피고인의 형 A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Y)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6] <2012고단310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 23.경 서울 강남구 BS빌딩 4층 피고인 운영의 'AW'사무실에서, FG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FH(여, 40세)에게 FI 소유의 수원시 팔달구 FJ아파트 902호에 FI 이외에 다른 거주자는 없는 내용으로 변조한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교부하면서 "FI만 거주하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 FI이 담보제공과 연대보증을 설 테니 5,000만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I의 아파트에는 임차인 FK가 2011. 4. 4.경부터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선이자 등을 공제한 4,820만원을 AW(주)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L)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7] <2012고단3112: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L 2층에서 'M'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위 M 사무실에서 FM 부장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 FN이 시어머니 FO 소유인 충남 당진군 FP 임야 300평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것을 의뢰하자, 전주인 FQ에게 위 임야를 FO의 동의 없이 담보로 제공하고, 2010. 7. 28.경 피해자가 위 FQ으로부터 4,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위 M 사무실 근처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4,000만원 중 2,000만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필요할 때 말하면 1개월 내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건 사기 범행 등으로 인한 채무가 상당하고,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8] <2012고단3441: 피고인 A, C> 1.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대출을 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학생에게 부탁하여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서울 성동구 EW 11동 405', 보증금란에 '이억삼천만원, 230,000,000', 일자란에 '2011년 02월 20일',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R',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S', 전화란에 'FT', 성명란에 'EX'라고 기재하고, 임차인의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FU',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V', 전화란에 'FW',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위 EX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BS빌딩 4층에 있는 AW 사무실에서, 지불확인서의 전세권소재지란에 '서울 성동구 EW 111-45', 임대인 성명란에 'EX', 주민등록번호란에 'FS', 연락처란에 'FT', 주소란에 '서울 관악구 FR'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상기 본인은 2011년 3월 8이에 임차인 C과 전세보증금 일금 이억삼천만원정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 사정으로 일금 삼천만원정을 차용하는바 임차인이 변제하지 못 할 경우 전세보증금 중에서 상기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불하겠음. 채권최고액: 사천오백만원정, 2011년 7월 26일, 지불확인인(임대인): EX, 동의인(임차인): C, 채권자: FX'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X 명의의 지불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에 기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7. 초순경 대부중개업자인 피고인 A의 직원인 BP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전세계약서와 위 지불확인서를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전세계약서와 지불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1. 7. 26. 서울 강남구 BS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W 사무실에서, 이를 근거로 대출알선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와 지불확인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위 전세계약서와 지불확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A, AD, Z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AR, Y, S, Z, T, AL,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R) 1. AR 관련: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부등본 1. Z 관련: 등기부등본(Z 소유 부동산), 1. AL 관련: 완납증명서, 등기부등본(AL 소유) 1. T 관련: 등기부등본(순번 제66, 100번), 근저당이전등기신청서(순번 제98번) 1. AD 관련: 등기부등본(순번 제75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순번 제76번), 위임장(순번 제77번) 1. R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순번 제61번), 부동산전세계약서(순번 제102번) <2012고단1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X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실확인서(BA) 1. 통장사본 <2012고단1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C의 진술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2고단19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I, BH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B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1.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제7번), 부동산등기부등본 사본, 통장사본 등(증거목록 순번 제23번) 1. 수사보고서(BH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1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T, BY, CA, CB, C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약속어음), 대부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공정증서 접수) 및 공정증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제43번) <2012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F, CL의 진술부분 각 포함) 1. F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M, C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차용증, 임대차내용확인서,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각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서(CL의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2012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의 진술부분 포함) 1. 차용증 사본 <2012고단2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CQ의 진술부분 포함) 1. 확인서면(증거목록 순번 제8번), 위임장(순번 제10번), 확인서면(순번 제11번), 위임장(순번 제12번) <2012고단2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CA, FZ, G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위조자 가족 상대 문답) 1.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4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순번 제33번) 1. 수사보고서(CY 명의 신한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2012고단25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F의 진술부분 포함) 1. D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제6, 7번) 1. 각 대부중개업등록증 사본 1. 대부계약서 사본 등(순번 제15번), 계좌내역 등(순번 제19번) 1. DK 전화진술 청취 <2012고단2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F, DR, E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U, DX, EH, E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A, FZ, G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D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X, F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2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 <2012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Q, E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EW 111-405호) <2012고단3105: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대부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위임장 사본, 확인서면 사본 <2012고단3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C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H, G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계약서, 위조 및 원본 전입세대열람내역 <2012고단3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2고단3441: 피고인 A, C>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조된 전세계약서, 지불확인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2고단44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2고단1007: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1623: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012고단1973: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1986: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17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2272: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2281: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2424: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2012고단2523: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2고단2524: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2012고단2863: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3032: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2012고단3104: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3105: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 원본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2012고단3108: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3109: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3112: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2고단3441 ·피고인 C: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A: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2고단1973, 1986, 2863: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2012고단3105: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1,000만원을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A이 임의로 4,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 B이 취득한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전액 변제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K)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I, J)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이유(피고인 A, C)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는 보이나, 아직까지 상당한 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2. 3. 16.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2012고단440 사건의 피해자 AR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횟수, 편취 및 횡령 금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피고인 A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2,910만원을 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액수를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