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21. 22:30경 대전 동구 B빌라 3층 복도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 C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과 C이 피해자 D으로부터 임차해 살고 있는 E호의 창문 2개를 떼어내 바닥에 집어 던지고, E호 앞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 1개를 떼어내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방충망을 찢는 등 수리비 19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주택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위 H가 피고인을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위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 하자, 갑자기 위 G 등을 뿌리치고 위 E호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 들고 복도에 있는 위 G 등에게 달려들며 “다 죽여 버리겠다. 너 내가 죽인다.”고 소리쳐 G 등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범행 실행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체포 장소도 사건 현장이 아니었으며,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피고인은 식칼을 들어 경찰관을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 단 가.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6. 21. 21:51경부터 21:56경까지 여자친구 C과 동거하고 있던 B빌라 앞 노상에서 C과 다투다가 서로 112에 폭행 당 하였다며 신고하여 경찰관 G, H가 출동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데이트폭력이 염려되어 C에게 쉼터로 갈 것을 권유한 사실, C은 쉼터에 가는 것은 거부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과 동거하던 위 B빌라 E호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사실, 위 경찰관들이 돌아간 후 피고인은 C이 자기 몰래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것을 알고 위 E호 앞 복도에서 C과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같은 날 22:27경부터 22:36경까지 위 E호 창문과 복도 창문을 떼어내 바닥에 던지고 C을 때리려고 하거나 위 E호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사실, 위 소란을 듣고 이웃이 같은 날 22:38경 112에 ‘남녀가 싸우는데 유리 깨지는 소리도 들린다’며 신고한 사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다시 출동하여 위 E호를 방문하였는데, 당시 위 E호 앞 복도에 깨진 유리창이 있었을 뿐 아니라 E호 내부도 거실 중문이 깨져 유리 파편이 흩어져 있었던 사실, 경찰관 G은 E호 안에 있던 피고인이 재물손괴 여부를 묻는 G의 질문에 ‘뭐가 잘못 됐냐. 증거 있냐, 어떻게 할 거냐’는 취지로 대답하고 C으로부터 피고인을 내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현행범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같은 날 22:45경 피고인을 재물손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 그 과정에서 G이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직접 피고인에게 고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피고인의 재물손괴 범행 후 약 10여분 후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재물손괴 뿐 아니라 C과 다투고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소란스러운 상황이 112신고 시점까지 이어졌고, 위 신고 후 불과 5분 만에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였으며, 당시 체포 현장인 위 E호 내부에도 유리파편이 흩어져 있었는바, 이 사건 현행범 체포는 범죄의 현행성 및 시간적 접착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C으로부터 상호폭행 신고를 받아 출동하여 각 진술 청취 후 C에게 쉼터에 가거나 현관문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권유하는 등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30분 만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신고를 받고 다시 출동하여 C과 다투고 유리창을 부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확인하였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재물손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체포 당시 경찰관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즉시 체포가 필요한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체포 당시 G이 피고인에게 이른바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다. 나. 피고인이 식칼로 경찰관을 위협하였는지 여부 경찰관 G,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된 후 위 E호를 나오다가 갑자기 저항하면서 E호 안으로 들어가더니 식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고 소리지르며 경찰관들에게 뛰어오기에 G이 급하게 현관문을 닫고 피고인과 대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당시 위 E호 현관 앞을 비추던 CCTV에도 G이 E호 안으로 들어가는 피고인을 쫓아가다가 바로 나오면서 황급히 현관문을 닫는 모습이 촬영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식칼을 들어 경찰관들을 위협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압수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위 압수물을 압수하였으나, 그 후에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압수물과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그러나 몰수할 물건은 반드시 압수되어 있거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705 판결 참조), 위 압수물을 몰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경위, 수법, 위험성,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