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7. 한화손배보험 무배당 노블레스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모두 3개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계기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2013. 12. 16.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의원에서, '기타 감염성 윤활막염 등'의 병명으로 2013. 12. 16.부터 2013. 12. 30.까지 15일간 입원한 후, 2014. 5. 14.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5. 1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위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7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15.부터 2014. 7. 31.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퇴행성 관절증 등에 의한 경미한 통증이 있을 뿐이어서 별다른 치료가 필요한상태가 아니었고, 특별히 입원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외출과 외박을 자유롭게 하면서 입원일당 등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입원 상태를 유지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1. A 보험가입내역, 보험지급내역, 보험청구 서류 1. A 진료기록 의료분석 1. A 진료기록지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의료사안 감정회신서, 감정촉탁에 대한 추가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과 2011년경 실제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 허리, 어깨 등 부위에 후유증이 남아 있던 상태였고, 의사가 입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권유하였기 때문에 입원을 한 것이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는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적용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사안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들에다가 위 증거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주로 외상이 뚜렷하지 않은 우측 사타구니, 엉치, 꽁치뼈, 무릎, 발목, 어깨 등의 통증을 담당의사에게 강하게 호소함에 따라 입원 결정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D의원과 G한의원에 입원하기 전(2012년 12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에도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 후 얼마 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주로 피고인이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증상 또한 대부분 요통, 관절염, 경추간판장애 등의 만성질환인 점, 피고인의 남동생인 H 또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하여 보험회사로부터 9,745,897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는데, 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D의원과 G한의원에 23회에 걸쳐 입·퇴원하는 것을 반복하고, 입원시기 또한 2013. 10. 23.부터 2014. 6. 5. 까지로 피고인이 입원한 것과 비슷한시기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상당 기간 입원을 한 다음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마치 상당 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실제로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진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2013. 12. 16.~2013. 12. 30. D의원 입원) 진료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16. 우측 사타구니와 엉치, 꽁치뼈 등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여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건초염(골반부위 및허벅지), 상세불명의 관절염(골반부위 및 허벅지), 미추통 요천추부'라는 진단을 받고,내원 당일 입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해당 부분 진료기록을 살펴보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입원치료를 시행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있었다거나 보행이 불편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입원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인 진찰 소견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며,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보존적 치료만 처방받은 것이 전부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 동일한 증상으로 전주시 완산구 I 소재 J한의원에서 2013. 11. 21.부터 2013. 12. 9.까지 19일 동안 입원한 후 7일 만에 이 사건 D의원으로 전원하여 재차 입원하였다. 위 입원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에는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권장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피고인의 증상과 경과에 관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D의원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곳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한의원의 한의사인 K과 사무장인 L이 의료법위반, 사기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2014. 4. 25.~2014, 5. 9. D의원 입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증상, 통증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정량화한 기록이 없고, 단지 피고인의 통증이 심하여 입원한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 진찰소견(관절운동의 제한 정도, 관절운동 범위, 신경 마비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신체활력 징후(호흡수, 맥박수, 혈압,체온 등)가 입원할 정도로 특별히 심각하다거나 위중하다는 사정 또한 발견되지 아니한다. 입원기간 동안 행해진 치료내용을 보더라도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가능한 약물 및 물리치료가 이루어진 것이 전부였다. 간호기록지 등에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반복되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입원기간 동안 한명의 간호사가 간호기록을 일괄하여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원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곳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한의원의 한의사와 사무장이 의료법 위반, 사기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2014. 5. 27.~2014. 6. 13. G한의원 입원)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증상 및 통증에 대해 객관적 수치로 정형화하는 방법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환자의 통증이 심하여 입원한다는 것만 기재되어 있는데, 단순히 환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는 사정만으로 입원치료의 타당성이 설명될 수 없다. 피고인의 증상에 대한 의사의 객관적 진찰소견(관절운동의 제한 정도, 관절운동 범위, 신경 마비 여부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의 신체활력 징후(호흡수, 맥박수, 혈압, 체온 등)가 입원할 정도로 특별히 심각하다거나 위중하다는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다. 입원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통하여서도 충분히 가능한 침, 뜸, 부항치료 등만이 이루어졌다. 진료기록부 중 환자진료부를 제외한 일체의 기록(의사처방지, VITAL SIGNS, 프로그램노트1, 2) 에 작성자의 서명이 있어야 함에도 작성자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고, 간호기록지는 작성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며, 입원 첫날을 제외하고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하여 처방이 이루어졌다. G한의원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곳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 입원한 것으로 밝혀져 한의원의 한의사인 M, N과 사무장인 L이 의료법위반, 사기 및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이 2016. 2. 19.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P에서 좌측 수근관절 드퀘르뱅병'으로 수술을 받았기는 하나, 위 수술과 피고인이 이 사건 D의원, G한의원에 입원하여 받은 치료들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병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병원을 전전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