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 호텔 지하에 있는 'C' 클럽 안에서 대마 불상량(1회분)이 들어있는 파이프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 저녁 무렵 광주시 D 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1회분)을 1회용 커피 용기(매일유업 카페 라테)의 호일뚜껑에 올려놓고 그 호일 뚜껑에 구멍을 여러 개 낸 후 대마에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9. 2. 13. 13:50경 광주시 D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서랍장 속에 대마 약 0. 2그램을 투명한 통 안에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통보(마약)(소변)(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입출금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설명을 듣고이를 승낙하여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F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CTV 인출 사진,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 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 D은 2017. 3.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B는 2017. 3. 5. 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E 시로코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2017. 3. 6. 01:2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개천가 부근 골목길에서 사전 약속에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이 운전하고 C이 동승한 F 오토바이를 뒤따라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급정거하자 그 뒤에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후미를 고의로 들이받았으며, B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1:32경 피해자 G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오토바이를 추돌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보험접수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2017. 3. 7. 부터 2017. 4. 20. 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03,07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H, I, J, K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H, I, K, J은 2018. 1. 초순경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여, B는 2018. 1. 초순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을 하는데 필요한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E 시로코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H, I, K은 그 무렵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허위 교통사고의 피해자로 행세하기로 하고 자신의 신분증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J은 같은 날 01:25경 피해자 L주식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날 00:50경 서울 성북구 M 부근 노상에서 N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가 운전하고 H, I, K이 동승한 E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며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와 J은 당시 위 승용차들을 운전하지 않았고, H, I, K은 위 시로코 승용차에 동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B, H, I과 J, K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1. 10.부터 2018. 2. 23.까지 사이에 B, H, I, K의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117,98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 J, K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O, P, Q, R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O, P, Q, R는 2018. 2. 초순경 피고인, 0의 제안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모의하여,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계획에 따라 B로부터 E 시로코 승용차를 빌렸고, 피고인, 은 R 등으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03:38경 피해자 L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며 '같은 날 02:34경서울강남구 역삼동 골목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P이 운전하고, Q, R가 동승한 S K5 승용차를 추돌하였다'며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당시 위 시로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고, R, Q은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O은 자신들이 마치 P, Q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원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 O P, Q, R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보험금지급내역' 제3항 기재와 같이 2018. 2. 14. 부터 2018. 3. 23. 까지 사이에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472,35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 K, H, C,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1. 각 보험사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순영
광주지방법원-2019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6,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10.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1.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새로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9. 사진촬영 이후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신상등록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용중이던 B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후 2019. 1. 19.자로 C으로 가입하여 변경이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기한 내에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촬영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인 'C' 모텔의 운영자로서 2018. 12. 30. 18:56경 위 모텔에서 청소년 일명 N(17세)으로부터 숙박료 4만 원을 받고 위 N과 그 친구와 일행인 청소년 이(여, 15세)을 위 모텔 P호에 출입시켜 다음날 11:00경까지 혼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수정하였다. 1. 0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핸드폰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모텔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6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판결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며, 그 중 2017. 10. 31. 경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현재 동종의 다른 범죄들로도 각 유죄판결을 받아 상소하여 재판계속중인 것으로 보인다)2).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행만으로 얻은 수익 자체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을 처벌하는 주된 목적 내지 취지가 피고인의 경제적 이득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그 반복성과 시간적 간격, 수법의 동일 내지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청소년 남녀의 혼숙이 용이한 방식으로 모텔을 운영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반드시 적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2) 수원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8노773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5. 24. 선고 2018고단2493 판결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3:45경 포항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4. 22:30경부터 같은 날 22:32경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밖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8세)의 집인 위 건물 D호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고 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 먹고,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7 엣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위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팔을 뻗어 위 화장실 창문 너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눈치 채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자 촬영을 포기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을 훔쳐보다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에 피해자가 장래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주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19. 18:5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사건 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52

범죄사실 2019고단252 피고인은 2018. 7. 9.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D에 "아이폰6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6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352, 피고인은 2018. 8. 11.경 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권한 없이 친구인 피해자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 서비스에 접속한 후 H 5만원권 문화상품권 3매, I토다이 기프트 교환권 99,950원 3매를 구매하고 합계 449,85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문자내역, L 대화내역, 각 거래대화내역, 판매게시글 2019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소액결제 내역, 각 소액결제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몇 차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 전부에게 충분히 변제가 가능함에도 일부 변제 이후 변제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거듭 권유하자 배상신청인에게만 추가로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에 소극적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을 위한 부수처분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남자 두 명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뭐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E으로부터 "선생님, 욕설을 하지 말고 인적사항을 밝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취중에 다른 사람과의 시비로 인한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5 년 이상은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계모(母)이며, 피해자 B은 지체장애 2급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7. 23:2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엎지른 소주를 피해자에게 닦으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닦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큰 범행으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함. ㅇ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피고인에게 돌봐야 할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음.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68

범죄사실 2018고단668 1. 절도 피고인은 2018. 6. 19. 03:28경 창원시 성산구 B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채 열쇠가 꽂혀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승용차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증폭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앰프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배터리 1개 등 합계 1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2. 17: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앞, 뒤 번호판에 청 테이프를 붙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018고단693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08:3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장독대에 있는 마대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손도끼 1개를 넣은 다음 거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과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KT폴더 휴 대전화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자동면도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시가 2만 원 상당의 상의 1벌, 바지 1벌 및 칫솔, 치약 등 합계 시가 31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4. 17:00경 진주시 I에 있는 'J' 부근 피해자 K의 밭에서 약 10평 상당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닭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토종닭 1마리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843 피고인은 2018. 6. 29, 16:00경부터 2018. 7. 1. 11:3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의 주택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화장실 창문 방충망을 뜯어낸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수사기록 66쪽)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등에 대한), 수사보고(소유자 확인) 2018고단6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의 주택 내 회수된 피해품 및 피해품이 있던 장소), 수사보고(피해자 K의 닭장 및 J 절 내 피의자가 훔친 닭을 먹은 흔적 사진 첨부) 2018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각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 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다시 판시 각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다만 판시 각 범죄를 개별적으로 보면 그 범정이 상대적으로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어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9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18: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부근에서 자신의 처인 C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말리는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C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위 B아파트 404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옷을 벗고 알몸 상태로 뛰어다니던 중 위와 같이 C를 폭행한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집으로 들어가 옷을 입도록 권유를 받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옷을 입고 있는데 왜 카노, 야이 씨발 새끼야,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울대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그 행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폭력 성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8.1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E'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 4,200만 원을 내게 빌려주면 대출이자는 내가 대신 지급해주겠다. 원금 중 2,100만 원은 2017. 2. 28.까지, 나머지 2,100만 원은 2017. 3. 31. 까지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E' 가산직영점의 외상대금 및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E'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당시 금융기관에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연체되어 있었는데 그 채무에 대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상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6. 8. 10. 1,700만 원을, 같은 달 17. 2,165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출석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의견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 1. 각 신용정보 1.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과 확정판결일 확인)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송탄지점 가맹계약을 점주가 일방적으로 파기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큰 손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다른 가맹계약까지 취소되어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차용 당시 1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E' 가산직영점 운영을 통해 월 200~30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데에 그쳤고,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한 것도 아니어서 다른 수익은 없었으며, 이미 2016. 3.경 운영자금 부족으로 주류 공급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아 매달 100만 원을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탄지점 개설을 비롯한 가맹사업 확장에 필요하다면서 자금을 차용하였고, 본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대금을 받기 전에 공사비를 선집행해야 할 상황이 생겨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임에도 실제로는 대부분의 차용금을 가산직영점의 식자재 외상대금 및 인건비 지급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6. 6.경 G와 5,500만 원에 'E' 송탄지점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4,000만 원을 지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 10. 4. 해당 점포를 1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으로 변경하여 잔금 1,500만 원에 집기류 가액을 더한 1,809만 원을 인수계약금으로 대체하면서 G에게 중도금 2,000만 원까지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계약변경의 경위에 대해 G는 고기납품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아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G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볼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가맹계약을 점포인수계약으로 전환하고서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손해를 입은 책임을 가맹점주에게 전가하는 주장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위 점포를 인수하겠다던 지인이 갑자기 인수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본인 소유의 가맹대금채권을 인수계약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도 스스로 부담한 이상 그 주장도 믿기 어렵다), 설령 위 가맹계약이 예정대로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나 공급재료의 원가를 감안한 기대수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무렵 칠곡지점의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주로부터 5,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그럼에도 차용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앞서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의 사업자금 2,000만 원 차용에 보증까지 한 상황에서 2016. 12. 31.까지 사업지분의 25%를 양도받는 조건으로돈을 빌려주었으나, 피고인은 2016. 11.경 가산직영점을 폐점하고 2017. 3.경 사업자명의와 상호를 바꿔 동일 업종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변제기가 이미 도래한 차용금을 전혀 갚지 않았으며, 사업자명의의 변경을 이유로 지분도 양도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 하여금 고리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는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7. 확정되었다. 2018고단154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 10: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 부식비를 들고 도망을 가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그 식당을 운영할 사람으로 회사에 추천을 해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지급할 돈을 달라. 그리고 아들도 싱가포르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언급한 싱가포르 공사 현장에서 운영 중이던 함바식당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해외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6. 15:4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8. 1. 12. 11:20경 불상의 장소에서 1,4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와 현금 400만 원 등 1,800만 원을 네받아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이전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아프리카 가나에서 방파제 공사를 하는데, 내가 그 공사에 필요한 예인선의 선장이다. 그 공사에 참여하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공사에 참여하고 싶으면 나에게 2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가나에서 건설 중이던 방파제 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사에 참여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 지인인 E 명의 F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나는 H의 직원이고, 가나에 가는 바지선을 담당하고 있다. 바지선에 취직하면 월급을 8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곳에 취직하고 싶으면 200만 원을 사무실에 가져다주어야 하니 그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H의 직원이 아니었고, 가나로 출항 예정인 바지선이 존재하지도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5.경 부산 남구 I복합상가 앞길에서 현금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174 피고인은 2017.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J에게 전화로 "전남 광양에서 국가사업인 항만공사에 필요한 토사를 운반하는 예인선 사업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2,000만 원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 및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50만 원을 주고, 6개월 뒤에 이를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수입차 리스료 및 다른 내연녀에 대한 생활비 지급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7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대화 내역,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집행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항소심 재판 확정 사실 확인) 2018고단2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B, D, G의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비슷한 유형의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 B, D, G에 대하여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J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4.경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소유인 시가 1억 6,000만 원 상당의 농기계(모델명 CALENDER M/C)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위 대출금 상환 시까지 위 농기계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위 농기계를 D에게 1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위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대출원리금 약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신용보증보증서 1. 수사보고(담보물 처분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합계 5,5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128

범죄사실 2018고단1128 피고인은 2018. 3. 23. 08:24경 제주시 C 앞 노상에서, 그 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D주점 업주 E으로부터 '술을 다 마셨으면 나가라'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위 G의 왼쪽 팔을 물어버릴 것처럼 위협을 하고, "이러니깐 경찰이 안 되는 거야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G의 목과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¹2018고단2000 피고인은 2018. 8. 14. 06:30경 제주시에 있는 H 3층 I 앞에서, J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K(20세)과 매직펜을 빌리는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¹2018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K)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5. 23:32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창로 58 에 있는 카페 미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I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으나 취하지 아니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계심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의 동기 등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2. 21:52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방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22세)를 뒤따라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발견한 곳에서 약 200m 떨어진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 인도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세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르며 약 3m 가량 끌고 가 강제로 체포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주변 사람들이 달려오자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정동 롯데마트 사거리 주정차 카메라 cctv 영상(범행장면)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지나가던 여성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이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이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를 느끼고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