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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중에 있는 자로서, 현재 경남 진주시 대곡면 월암로 23번길 39에 있는 진주교도소에 수용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13. 11:20경 위 진주교도소 내 11수용동 AD에서, 운동시간에 다른 수용자와 싸우는 등 규율위반을 이유로 분리수용이 되자 화가 나,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CCTV 고정용 돔카메라를 향해 방석을 손에 쥐고 3회 휘둘러 때림으로써, CCTV 고정용 돔카메라를 벽면에서 떨어지면서 부서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고정용 돔카메라 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공용물건손상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으로 방석을 CCTV 고정용 돔카메라에 던지거나, 방석을 손에 쥐고 위 물건을 향해 휘둘러 맞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방석을 손에 쥐고 휘둘러 CCTV 고정용 돔카메라를 때리면 그 충격으로 그 물건이 벽면에서 이탈하여 떨어지면서 부서지리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용물건손상의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6. 23. 19:20경 인천 서구 검암동에 있는 검암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 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내비게이션과 카드단말기를 주먹으로 내리쳐 4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리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6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영역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및 권고형의 수정 :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 하한을 따르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소한 이유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영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유흥주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G교회 목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려고 하니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간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 2억 3,500만 원 등 상당한 채무가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송치서사본) 1. 무통장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정3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27.경 강원 철원군 C건물 제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E의 처 F과 바람이 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전화를 하여 "D이 바람이 났다. 가정 파괴범이다. F이 D에게 자동차와 자전거를 사주고 모든 것이다 D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7. 31. 20:45경 강원 철원군 C건물 제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집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처 H에게 "D이 집에 왔냐. D 때문에 가정 파탄되었다. 나는 F의 언니다. D의 군복을 벗겨서 동송을 떠나게 만들거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2012. 7. 27.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해들을 경우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그 내용을 물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점, G은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I과 D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D과 1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둘 사이에 친분이 두터운 점,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듣고 D과 D의 처 H에게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한 점, D은 이 법정에서 G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사람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D의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G의 카카오스토리를 보았고, G이 좋은 사람이고 D과도 굉장히 친한 사람으로 보여서 동생인 E를 돕고 가정을 지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G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것으로 G이 믿을만한 사람으로 보였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내용을 알릴만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G은 2012. 7. 21.경 피고인이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댓글을 달아 서로 대화도 나누고 댓글도 달고 하던 중 피고인이 '당신이 아는 사람이 내 동생의 가정을 파괴시킨다'라는 글을 남겨서 궁금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동생의 부인이 바람피우는 내용을 G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동생 가정을 위해서 G을 통해 D이 동생의 부인인 F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이 D에게만 그와 같은 말을 전달할 수 있음을 예상하였거나 혹은 이를 용인하였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위를 넘어서 G이 피고인의 발언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것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2012. 7. 31.자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28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D의 처인 점, H은 이 법정에서 남편인 D 이외에 제3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을 말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통상적으로 처가 남편의 간통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F에게 한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0. 03:10경 경기 광명시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로디우스 승용차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7,000원 및 각종 신용카드가 들어있던 검정색 지갑 합계 2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13

범죄사실 1.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6. 7.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2,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채무자들에게 합계 179,605,350원을 빌려주었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7.경 충청북도 옥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F에게 선이자 200,000원을 공제하고 2,000,000원을 빌려준 다음 1일 40,000원씩 6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271.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채무자들로부터 최소 199.1%, 최대 710.1%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기재 1. 입출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36~97쪽) 각 기재 1. 수사자료회신 기재 1.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11~173쪽) 기재 1. 금전대부내역 기재 1. 압수물 사본 기재 1. 현장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개월여에 걸쳐 장기간 미등록상태로 제한이율을 위반한 대부업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등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 초등학생인 피고인의 딸과 남편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7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경부터 2013. 9. 10.경까지 피해자 C 소유의 캐나다 밴쿠버 D 2308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인 2013. 8. 31.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을 피하면서 계속 거주하였고, 한편 그 무렵 임의로 전대를 놓은 사실이 발각되어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면서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게 되자 위 아파트를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9. 10. 05:00경 (캐나다 현지시각 기준) 위 아파트에서 나오면서 안방 화장실의 배수구를 막은 후 세면대와 욕조의 온수를 틀어놓고, 거실 공동화장실의 배수구를 막은 후 세면대와 욕조의 온수를 틀어놓고, 주방 싱크대의 배수구를 막은 후 수도를 틀어놓아 온수의 수증기와 물이 넘쳐 습기와 곰팡이 등으로 인하여 벽, 천장 등 수리비 총 4,533만원(캐나다 달러 43,316 CAD)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아파트를 나오면서 시가 약 2090원 (캐나다 달러 20 CAD) 상당의 카드키 각 2개, 시가 약 11,680원 (캐나다 달러 80 CAD) 상당의 아파트 빌딩 출입 리모컨 키 1개, 시가 약 1040원 (캐나다 달러 10 CAD) 상당의 창고 키 1개와 시가 불상의 우편함 키 1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현장사진, 팝키 출입내역, 피해자의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233) 에 첨부된 공사담당자와 건물관리인의 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2013. 9. 1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사실, 이후 피해자가 2013. 9. 21.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였을 때 세면대와 욕조, 주방 싱크대의 수전에서 물이 나오고 있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가 손괴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일 뿐 피고인이 2013. 9. 10.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위와 같이 수전의 물을 틀어놓았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되지 아니하고, 팝키 출입내역만으로 피고인이 퇴거한 후 2013. 9. 21.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2013. 9. 21. 이 사건 아파트에 도착하였을 때 각 배수구가 막힌 채로 샤워소리가 들릴 정도로 각 수전의 물이 틀어져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및 이메일의 내용은 10일 이상 그와 같은 상태로 있었는데 물이 복도로 넘쳐 나오거나 아래층에 누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틀어 놓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카드키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증인이 임의로 산정한 수리비를 공제하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카드키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고 이후 곧바로 귀국한 후 위 카드키 등을 분실하였으며 원래 위 카드키 등은 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을 걸어 놓기 때문에 특별히 피해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위 카드키 등의 시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결국 피고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곧바로 귀국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위 카드키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 등 검사제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위 카드키 등에 대하여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7세)과 같은 아파트 라인에 살아 피해자를 몇 차례 본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자폐성 지적장애 3급으로 표현력이나 지적 연령이 현저히 떨어져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1. 6. 5.경 피해자가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요구르트를 주어 피해자의 환심을 얻었다. 1. 피고인은 2011. 8. 12. 17:5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꼭 껴안아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7번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1. 5.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경 피고인의 아파트 안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서 피해자를 껴안고, 2012. 2. 2.경 위 D 107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2항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2. 2.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이 사건 범행 정도, 범행 결과,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7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2012. 2. 2.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2012. 1. 2.경과 2011. 11. 5.경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갈음하여 사회복지단체에 800만 원을 기부한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최근 30여 년간 가벼운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7. 12. 피고인 명의로 대구은행 경산공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2. 11.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자 "2012. 3. 1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3.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13장 합계 39,000,000원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6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8. 20: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남자 친구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0:45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지구대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동소로 연행된 후 경위 G에게 갑자기 "야이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을 1회 휘둘렀으나 위 G가 피하자 계속하여 경장 H을 향해 휴대폰을 던지고 휴대폰이 맞지 않자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생활관에서, 정보통신회사 직원으로 인터넷 관련 작업을 마친 후 동소에 기숙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악수를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힘껏 잡아당기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된다고 거부하자 안고 있던 팔을 풀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EF쏘나타 승용차량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30.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세류초등학교 쪽에서 매산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02,9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난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시 영통구 F 앞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의 B EF쏘나타 승용차를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 발생보고(절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도난당하였다고 거짓 신고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1.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6. 22:1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23. 01:23 경 제1항 기재 마트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8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 ~ 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피해물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피해자 D(44세), 피해자 E(31세), 피해자 F(31세)는 화성시 G 지하에 위치한 'H'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었고, 얼마 후 피고인 A은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들이 술을 먹고 있던 테이블 근처 자리에서 술을 먹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5. 12. 9, 23:30경 피해자 E의 실수로 피해자들의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기분 나쁘다는 듯이 피해자들을 응시하며 쳐다보았다. 피해자 E는 술병을 깨뜨린 것에 대해 피고인 A에게 여러 번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으나,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응시하자 피해자 E는 피고인 A에게 '사과를 하였는데 왜 그러시냐'고 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D이 서로 그만하라고 하여 피해자 E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H내에서의 1차 폭력 잠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니네들 이리로 와봐"라고 하며 피해자 D, 피해자 E를 자신의 테이블에 앉힌 후 대뜸 "나 북문파 A이야"라며 반말을 하면서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 A 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것을 알고 "반말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갑자기 테이블에서 일어나 피해자 D의 턱 부분을 오른쪽 주먹으로 힘껏 1회 가격하였다. 그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본 피해자 E가 피고인 A 을 말리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E, 피해자 D이 뒤엉켜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 이 동네가 어딘데 까불어"라며 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주점 의자를 피해자 E의 얼굴 쪽에 집어 던졌고, 피해자 E가 왼쪽 팔꿈치로 간신히 의자를 막아 그 부위가 멍드는 상해를 입었다. [H 건물 1층에서의 2차 폭력 그 후 피해자들이 H주점에서 나가기 위해 H에서 나와 건물 1층으로 올라가니 1층 입구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B이 I, J과 함께 와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씨발 새끼들아 니네들 여기가 어딘지 알고, 우리한테 까부냐, 니네 어디 애들이야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한 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마구 때려 안경을 부러뜨렸고, 곧이어 피고인들은 합세하여 피해자 E와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으며, 양손으로 몸을 밀치고 따귀를 2-3 대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약 5분 동안 피해자들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 [H내에서의 3차 폭력 ]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말로 하자고 애원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당신들 들어올 땐 그냥 왔지만 갈 때는 병신 돼서 갈 줄 알아"라고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H로 내려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가 먼저 H로 다시 내려갔고, 잠시 뒤에 피해자 D도 H로 다시 내려갔다. 피고인 A H로 내려 간 뒤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야, 무릎 꿇어"라고 소리를 치고 겁을 주어 피해자들을 바닥에 무릎을 꿇린 후 "내가 북문 A이야, 내가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말 잘 듣고 반항하지 말아야지."라고 말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뺨을 2-3대씩 때렸고, 뒤따라 내려와 이를 본 피해자 D이 피고인 A에게 "말로 한다며 왜 또 때리냐"고 하자 그 순간 뒤따라 내려온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D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고인 B은 소위 '싸커킥 (엎어진 사람의 얼굴을 향해 축구공을 차듯 발로 차는 행위)'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정면을 4대 가량 걷어차 코와 머리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이런 와중에 피고인 B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또다시 왼쪽 발로 오른쪽 귀 부분을 걷어차며 "더까불어봐 새끼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주점의자를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수포성 고막염, 양팔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전신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D 진술부분 각 포함) 1. E, K,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상해 부위 사진 1. 피해자 E 진료기록부 1. 피해자 D 상해 부위 등 사진 1. 진료기록 및 소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들이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18. 03:17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무인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미리 준비해 간 드라이버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9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8. 03:40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무인 인형뽑기방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2. 18, 03:5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ol 운영하는 'K' 실내사격장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가게 안까지 침입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동전교환기를 파손하여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0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G, J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사진(E), 현장감식사진(H), 현장감식사진(K 실내사격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미 2017. 12. 15.부터 2017. 12. 22.까지 반복하여 범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같은 기간 중에 저질러진 반복적인 절도 범행의 일환으로서, 피고인이 현재 위 판결에서 선고한 단기형을 넘어 복역 중이고 장기형까지 복역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죄의 피해자들 중 D과는 합의를 하여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와 공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공탁을 원하지 않아 그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죄를 범할 당시는 물론 현재도 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 확정된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별도의 처벌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05: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탁자에서 맥주병과 술잔을 치우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피해자의 머리 꿰맨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 기록 25 면, 2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 제1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0. 25, 알콜의존병,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3.01:42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10cm, 세로 9cm)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벽돌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수법 및 도구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무거움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0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0:17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부황금로 156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동종 전과 및 운전 거리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5. 10. 7. 23:10경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국제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방축리에 있는 방축리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럿 있고, 이 법원 2012고단296호 사건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번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