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615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1. 관계 회사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1. 12. 28. 설립되어 1995. 11. 4. 코스닥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이다. C(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멕시코 몬테레이, 이하 ‘C’라 한다)는 해외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이 70% 상당의 지분을, B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30% 상당의 지분을 각각 보유한 B의 종속회사이다. E(법인설립 및 영업소재지: 미합중국 테네시주, 이하 ‘E’라 한다)는 해외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B이 100% 상당의 지분을 보유한 B의 종속회사이다. 2. 2021. 1. 22. 자 미공개중요정보 공시 경과 C는 영업부진 및 지속적인 적자 시현 등으로 재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미합중국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2020. 9. 29. 모델명 G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2020. 11. 5. 해당 전기차 차체부품 수주가 확정되자, 2020. 12. 8. C 주재원 부장 H가 생산설비투자(건물, 기계장치)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의 3,000만 달러 유상증자 계획안(C에 대한 지분 비율에 따라 B은 70%인 2,100만 달러, D은 30%인 900만 달러 각각 투자)을 B 재경본부에 접수하였고, 2020. 12. 15. 개최된 B 자금회의에서 회장 I이 위 재경본부에 C에 대한 자금출자 계획 수립을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2021. 1. 22. 위 출자를 실행한 후, 2021. 1. 22. 12:10경C가 북미 F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 및 배터리 케이스 공급계약을 수주하였고, B에서 위 수주에 따른 생산설비투자(건물, 기계장치) 및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2021. 1. 22. C에 23,083,200,000원(2,100만 달러) 상당을 현금출자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3. 2021. 4. 20. 자 미공개중요정보 공시 경과 B은 북미 F로부터 수주를 받을 목적으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하고 ‘B회사 미국지점’을 운영하던 중 2020. 9.경부터 2021. 1.경까지 사이에 미국 현지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생산·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델명 J, K 전기차 차체 부품 수주계약을 체결하고, 2021. 3. 12. 개최된 B 자금회의에서 위 수주계약에 따라 ‘E’ 신규 설립을 위한 2,000만 달러 출자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 2021. 4. 20. 위 출자를 실행한 후, 2021. 4. 20. 13:43경B이 북미 F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 수주에 따른 생산설비투자를 위해 미국 현지에 E를 신규 설립하고 100% 지분으로 22,364,000,000원(2,000만 달러) 상당을 현금출자하였다는 사실을 공시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상장법인의 임직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그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B 자금, 회계, 공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B 재경본부 재경1팀 소속 사원으로 자산총괄(투자), 수시결제 총괄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2021. 1. 22.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21. 1. 22. 오전 경 업무 중 피고인과 같은 B 재경본부 재경1팀 소속으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L이 F 등으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 등을 수주하여 이를 공시하기 위해 같은 날 M에 자료를 전달한다는 내용으로 M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같은 재경1팀 소속으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 N이 공시 업무를 하는 것을 보는 등으로, ‘F 등으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 등을 수주하여 이를 공시할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 1. 22. 09:21경부터 09:35경까지 사이에 B 주식 308주(2,294,14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여 378,96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1. 4. 20. 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피고인은 2021. 4. 20. 오전 경 업무 중 피고인과 같은 B 재경본부 재경1팀 소속으로 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L이 F 등으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을 수주하여 B에서 출자하고 이를 공시한다는 내용으로 M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 ‘F 등으로부터의 전기차 차체 부품을 수주하여 B에서 출자하고 이를 공시할 예정’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2021. 4. 20. 12:55경부터 13:46경까지 사이에 B 주식 1,493주(9,858,700원)를 매수함으로써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B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23,49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위원회 고발서 송부,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B 조직도 등 확인), 수사보고(㈜B 사업보고서 확인, 첨부), 수사보고(B 주식 관련, P 게시글 추가 확인), 수사보고(B 미공개 중요정보 생성시점 관련 금융위원회 회신), 수사보고(B-F 이메일 파일 CD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수사보고(피의자들 부당이득 금액 등 재검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재경1팀 사무실), 수사보고(B 내부정보관리규정 등 검토), 수사보고(B 홈페이지 확인–정보의 중요성 검토), 수사보고(B 조직도, 업무분장 내역, 좌석배치도 등 첨부), 수사보고(업무보고 일정표 확인, 첨부), 수사보고(21년 사업계획 보고검토 – 미공개중요정보 내용 확인), 수사보고(수주 과정 정리-2021. 1. 22. 자 미공개중요정보 관련), 수사보고(수주 과정 정리-2021.4. 20. 자 미공개중요정보 관련), 수사보고(출자 과정 정리-2021. 1. 22. 자 미공개중요정보 관련), 수사보고(공시 과정 정리-2021. 1. 22. 자 미공개중요정보 관련), 수사보고(출자, 공시과정 정리-2021. 4. 20. 자 미공개중요정보 관련), 수사보고(정보의 생성 및 공개시점, 중요성 검토) 1. 이상거래에 대한 심리결과 통보, 불공정거래 조사 실시, 조사보고[㈜B, ㈜C, ㈜D 회사개요 및 채무현황 정리], 조사보고[㈜B 2020. 12. 11. ~ 2021. 2. 5.사이 주가변동내역 및 상승 원인 검토], 조사보고[2021. 1. 22. 공시 관련 M 통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자 외 추가혐의자 검토], 조사보고[2021. 1. 22. 공시 미공개중요정보 생성시기 등 검토], 조사보고[2021. 4. 20. 공시 미공개중요정보 생성시기 등 검토], 조사보고[2021. 4. 20. 공시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혐의자 특정 및 주식매매 내역 검토], A, L에 대한 각 문답서, 조사보고(혐의자 부당이득 내역 산정), 조사보고[㈜B 현장조사 제출자료 첨부], 조사보고(B 추가 제출자료 첨부), 조사보고(B 추가 제출자료 첨부 2), 조사보고(B 추가 제출자료 첨부 3), 조사보고(B 수주내역 첨부), 조사보고(B 추가 제출자료 첨부 5), 조사보고(B회사 Q 문답 당시 제출 자료 첨부), 조사보고(B 추가 제출자료 첨부 6), 조사보고(B 추가 제출자료 첨부 7)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0, 233, 249, 28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136,880원 ~ 7억 5,000만 원 2.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상장회사의 직원으로서 자본시장의 작동원리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취득하여 주식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주식시장의 공정성, 건전성을 훼손하고,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통하여 부당하게 얻은 이익액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고 이를 추징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박탈하게 되는 점, 피고인은 회사에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