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23. 08:00경 수원구치소 나동 6층 B에서 일과시작 인원점검을 앞두고 피해자 C가 앉은 채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툭 치고 피해자가 이에 짜증을 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수원지방법원 2015고합619), 서울고등법원 2016노234, 1280(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용중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판시 전과 기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경 인터넷 세이클럽 사이트에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사기를 당하거나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 고인의 프로필(닉네임: D)란에 "E 본명 C(나이42세 동두천시)사람을 조심하세요. 사기치고 아직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조심하세요. 지금 현재 법적소송 진행 중입니다. 현재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조심하세요. "라는 내용의 프로필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공개된 프로필 란에 게시한 글로 달성하려던 공익적 의도는 피해자가 진행하는 음악방송을 청취하는 사람들이 피해자로부터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입었다는 피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송금받은 돈이 차용금 명목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기도 한 사실, 피고인의 위 게시로 인하여 해당 사이트에서 음악방송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성명, 나이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거짓말을 일삼으며, 친분을 이유로 돈을 편취하는 진행자로 낙인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공익적 목적에 의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의미나 목적이나 의도가 부인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글을 게시한 주된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73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7. 17. 18:0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속칭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남자와 다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9세)이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폭행한 후, 주변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오토바이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 전체길이 21cm, 칼날 길이 10.5㎝) 1개를 꺼내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니 배를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물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0여 년 동안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89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9. 01: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E 앞길을 농협네거리 쪽에서 동성초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F(여, 3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 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112신고를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들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중하다. 1) 공소장에는 '제8호'가 빠져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사람이 문현4치안센터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C 경위로부터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피고인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순찰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16. 20:20경 부산 남구 D에서 위 C으로부터 '집에 도착했으니이제 순찰차에서 내려 귀가해도 좋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그의 허리를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그의 허벅지 부분을 3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C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오션포스(Ocean Force)' 게임물은 좌, 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혀 점수 및 경품을 획득하는 슈팅 게임물로 이용자의 적극적인 조작이 반드시 필요한 게임물이고, 전체이용가 게임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위 D게임랜드 내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고, 경품이 배출되지 않고 게임기 하단에 획득한 포인트 점수를 표시하는 방식으로 개·변조된 릴 회전식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회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 A과 C는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B, D, E, F, G는 피고인 A과 서로 지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과 C, D, E, F, G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 입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G,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G, C는 2013. 11, 15. 03:57경 인천 중구 H에서, 피고인 B I 아우디 승용차로 피고인 A G, C를 태우고 운행하는 J 밴츠E2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G,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602,36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12. 28. 00:18경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 C는 K 스파크 승용차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J 벤츠 E2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59,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4. 1. 27. 05:48 인천 계양구 L에서, D은 M 트라제 승용차로 피고인 A이 운행하던 J 벤츠 E220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15,414,49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6. 16. 01:35 경 인천 서구 마전동 완정사거리에서, 피고인 A N 싼타페 승용차로 피고인 B이 운행하던 I 아우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그 무렵 합계 10,493,31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E, F은 2014. 6. 24. 00:10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에 있는 P학원 앞 도로 El Q i30 승용차로 피고인 Al F을 태우고 운행하던 벤츠 E220 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동부화재 주식회사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 F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93,6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 F,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삼성화재(S), 현대해상(T)의 진술서 1. A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범죄일람표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 동부화재 주식회사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와는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체 범죄수익 중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은 6800만 원 정도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가담정도, 범행 동기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죄 수익은 1700만 원 정도인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담정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2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8세)는 고등학교 동문으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7. 00:55경 서울 마포구 E 1층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뺀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장,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6) 1. 수사보고(112 신고자이며 목격자인 F의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법 제25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교동창으로 친한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인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 19세의 어린 나이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양형 의견(만장일치) 선고유예(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본문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아래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참고인) 1. 무보험 운행 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교통범칙금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6. 9. 2. 21:25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8호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의 류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내가 운영할테니 너는 가라."고 소리 지르면서 진열된옷을 바닥에 던지고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2센티미터, 칼날길이 5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들어 보이면서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신고해라. 경찰들 오면 다 칼로 저어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응급조치 보고서,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1:20경 서울 중구 동호로 11길7 약수역 사거리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이 술에 취해 흥분하여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C에게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냐. 계 급장 떼고 싸우자. 이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을 향해 달려든 후 오른쪽 발로 위 C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인 위 C의 112신고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캡쳐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4:5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25세)가 친구들과 춤추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및 그 일행에게 다가가 수차례 "술마시러 가자"라고 권유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다가가 몸을 밀착시키는 등 행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뭐, 이게 왜?"라고 말하며 재차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는 서면을 제출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주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경부터 2016. 9. 7.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창고 내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의 점수가 입력된 카드를 제공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대어 해당 점수가 게임기에 입력되고 시작버튼을 누르면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1점 당 1원씩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기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2층에 위치한 'C' 마사지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매매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9. 2. 20:20경까지 위 'C' 마사지에서 마사지실 6개, 여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를 갖추고 성매매여성 D 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영업·대가수 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데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폐업신고를 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6. 5. 24.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41,000,000원을 이자 연 3%, 만기 2016. 3. 25.로 각 정하여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 주식회사 소유인 사출성형기(180톤) 1대, 사출성형기(450톤) 1대, 사출성형기(550톤) 1대 및 전자동 로봇 취출기 1대 등 기계 4대에 대하여 양도담보 목적물로 제공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양도담보 목적물인 위 기계 4대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1.경 피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85,190,000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볼루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사출 성형기 4대를 구입하면서, 위 사출성형기(450톤) 1대, 사출성형기(550톤) 1대 및 전자동 로봇 취출기 1대를 볼루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각 기계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무 상당액 20,190,000원의 손해를 가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신거래약정서, 산업재해예방시설 투자확인서, 대출금 원장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의 피해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16: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명보약국 쪽에서 봉덕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GTS 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8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1:5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36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술을 먹고 행패를 부려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피 해자를 위 pc방 복도로 불러내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 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9.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 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090,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625,15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7. 3. 2. 당원에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피해근로자 모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3.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면 대감리에 있는 상동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본) 1. 차적조회(B, 사본)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결정문(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589),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고정55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음주운전 적발 당시 자신의 형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가장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홀로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7. 06:4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동주설비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송담1로 74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0. 7.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그 소유자인 (주)덕암종합건설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한 D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업무협조의뢰(폐업 여부 확인) 및 그 회신 1. 2016. 9. 3. 자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제7호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이외의 사람에 의한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농지법위반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실은 제주시 C, D, E, F 소재 합계 9,702m² 상당의 과수원을 매수하더라도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5. 7. 3.경 제주시청에 '자기노동력'으로 위 농지들을 경작하겠다는 취지의 거짓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2015. 7. 7경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위 농지들에 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같은 달 10. G으로부터 위 농지를 매수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8. 02:30경 제주시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손님과 종업원 사이에 가격 시비가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K의 현장조치 사항을 지켜보던 중, K이 순찰차에 탑승하려고하자 경찰의 현장조치에 관하여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K을 향하여 '너네가 잘못했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K의 쇄골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출동 및 순찰 직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주시장의 고발장, L의 진술서, 농지취득현황 자료,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농지취득자격증명,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인치 후의 언행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관련 사진,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I편의점 내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농지법 제61조,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B영농조합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농지법의 입법 목적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점(농지법 제1조 참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그동안 불법 농지취득 및 그 농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농지전용 행위가 관행적, 묵시적으로 허용되어 왔다 하더라도, 불법 산지전용 행위, 불법 농지개발 행위 등으로 투기성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작금(昨今)의 사태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은 건물신축 또는 농지의 분할·전매 목적임에도 허위로 농업경영 목적이라고 신고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영농조합법인 명의로 2015. 7. 10.경 이 사건 농지 4필지를 13억 원(평당 45 만원상당)에 매수하여 합병·분할을 거쳐 12필지로 만든 후 그 중 11필지를 2015. 9. 경부터 2016. 3.경까지 제3자에게 합계 최소 19억 5,770만 원(평당 80만원상당)에 매도함으로써 최소 6억 5,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범행 경위, 이 사건 농지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불법 농지취득 행위는 농지의 분할·전매 목적이었음이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08. 02:18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옆 'D식당' 건물 1층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E(18세, 여)이 혼자 통화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옷 위로 꽉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매,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속기록, 피해자가 그린 피해장소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6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7:43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금강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마정수장 앞 사거리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증거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8회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굉장히 높은 음주수치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