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7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53,1287(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사기 피고인 A 검 사 서성광(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효영 판결선고 2020. 6.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 유 범죄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53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7.부터 2017. 12. 6.까지 전주시 완산구 B, 3층 태양광설치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9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554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1287, 피고인은 2018. 11. 7.경 전주시 완산구 D, E호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경기도 여주시 H에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9억 9,130만 원에 공사하겠으니 계약금을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3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I)로 계약금 명목으로 7,89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9-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C, M, N, K, O,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12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태양광설치공사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피의자 통장 사본 및 이체내역서, 금융거래명세 조회, 현장사진, 판결문 공통 범죄전력 1.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확정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범 및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재판), 사건조회,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1287부분 범행에 관하여)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판시 여주시 버섯재배사 및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을 당시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은 예상치 못하게 구속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므로, 이에 대해서 사기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금을 수령한 후 P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다소간의 결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판시 공사를 수행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도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공사를 정해진 계약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계약금을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공사가 아닌 다른 용도로 소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외 다른 공사도 여럿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시기를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받을 때부터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타 용도로 소비하였다는 점 그 하나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단순히 일시적 사정에 의해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이 아니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급한 돈을 메꾸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P의 법정진술을 고려해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이 법원 2018 고단1005호로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고,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2019. 1. 9.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3. 경 내지 2017. 4.경 다른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고, 2017. 7.경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2019. 1. 9. 까지 위 1억 1,000만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수사기록 제11쪽 이하)에 의하면, 1차 건축물(버섯재배사 11동) 공사는 2018. 12. 31. 이내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주의적 규정이 아니고, 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관할 관청의 허가나 피해자의 계약금 지급이 늦어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시점도 계약 체결일인 2018. 11. 7. 보다는 어느 정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를 고려해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이고, 증인 G의 증언과 현장사진 등으로 알 수 있는 미이행의 정도가 심각하다. 이는 결국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공사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그럴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법정구속된 탓에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된 때는 2019. 1. 9. 이다. 피고인이 1차 건축물공사를 원래 정한 기한(불가피하게 연장된 부분 포함) 내에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에 관한 장애 사항으로서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편취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액수가 상당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그 어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다. -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재산상황이나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 소비 내역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기망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고자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