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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612

범죄사실 [2012고단612] 1.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B(주) 사업장에서 2011. 8. 1.부터 2012. 5.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C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소득세연말정산 환급금 등 합계 95,422,651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735] 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D 소재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자 F이 2007. 8. 24.부터 201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하였으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금 15,643,34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총 합계 61,482,188원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체불임금 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명세서 [20127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1. 개인별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등이 1억 5,000 만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피해근로자도 22명으로 수인이며, 현재까지 피해근로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4. 16: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B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50만원의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1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4.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1만원의 장물인 스마트폰 1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장부사본 1. 판시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10.경 광양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베란다 확장, 싱크대 교체, 아이들 방 책상 교체, 소파 교체 등의 리모델링 공사를 해주겠다, 내가 직접 시공하므로 인건비가 절약되고, 자재도 중간 마진 없이 조달하면 시중 가격의 절반 가격으로 공사가 가능하다, 700만원을 공사대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고 피고인에게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렴하게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0. 3. 10. 에 300만원, 2010. 3. 27. 에 350만원 합계 6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견적 확인) 1. 수사보고서(A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예탁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28

범죄사실 변론분리전 공동피고인 B은 2010. 7. 1. 경부터 2010. 10. 말까지 경기 의정부시 C건물 508호에서 대부중개회사인 'D'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2010. 10. 12.경 위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해 F이 대부업체인 G로부터 3,200,000원, (주) H로부터 2,000,000원 총 5,200,000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641,300원의 중개 수수료를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27.경부터 2010. 10. 18.경까지 총 115회에 걸쳐 금전의 대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대부업체에 중개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57,107,615원을 교부받아, 대부를 받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12일 15:05경 서울 중랑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실제 업주로서 전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이 위 업소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위 B에 대한 체포·발견을 곤란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도진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E에서, 자신의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G'이라는 상호로 판넬 및 건자재 임대업을 운영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08. 7. 11.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로부터 6m 파이프 1,500 개 및 4m 파이프 50개 시가 합계 2,450 만원 상당을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가 2009. 5. 경 피고인의 처 F에게 반환을 요구하고, 2010. 6. 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재차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9. 3. 20. 경 위 'J'에서, 피해자에게 "파이프를 추가로 임대하여 주면 개당 1일 80원으로 계산하여 매월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한 파이프를 모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인해 처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적인 채무가 4억원 상당에 달하였으며, 위와 같은 채무로 인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는 등 채무초과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건자재 등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0. 경 6m 파이프 400개, 2009. 3. 27. 경 6m 파이프 400개, 2009. 4. 6. 경 6m 파이프 300 개 등 6m 파이프 합계 1,100개 시가 17,6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각 유체동산 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21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1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경위 피고인 A은 영국계 여행다단계회사인 G의 1번 사업자 및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회장으로 불리우면서 G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져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 자이고, 피고인 C은 총무부장으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그룹장으로서 사업설명 및 사무실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사업설명회를 열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가입비 38만원을 내고 G의 인터넷홈페이지(K)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L호텔, M호텔, N호텔, O호텔 등 3~5성급 호텔에서 6박 7일 동안 무료로 숙박할 수 있고, 무료항공권을 지급하여 주며, 새로운 회원 14명을 가입시켜 1학년 졸업시 70만원, 같은 방식으로 산하에 1학년 졸업자가 14 명이 되어 2학년 졸업시 1,000 만원을 지급해준다.”라고 거짓말하여 가입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2010.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P건물 4층에서 피해자 Q (남, 43세)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호텔 등 유명 호텔과 제휴되어 있지 않아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무료로 숙박을 할 수 없고, 무료항공권도 지급하여 주지 않으며, 회원가입비로 받아들이는 수입 이외 다른 수입이 전혀 없어 뒤에 가입한 사람의 가입비로 먼저 가입한 사람의 수익 및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라서 회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Q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8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0. 1.경부터 2010. 7. 9. 까지 총 833회에 걸쳐 합계 316,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회원가입비로 38만원을 납부하면 1-2달 이내에 1학년을 졸업하여 70 만원을 지급하고, 5-6개월 내에 2학년을 졸업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38만원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등과 공모하여 투자금에 대한 원금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0. 1. 경부터 2010. 7. 9. 까지 총 833회에 걸쳐 합계 316,5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I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사업설명회 자료 1. 사업활성화계획 1. G 소개서 1. G 접속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들이 현실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편취액에 비하여 많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D은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상규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정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3.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3.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운영의 D 모텔에서 인터넷 게임머니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알게 된 소액결제 시스템 담당자인 E에게 20만원을 결제하면서 위 D 모텔에 있는 전화번호(F)와 더불어 업주인 위 C의 주민등록번호(G)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또한, 2010. 7. 2.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소액결제 시스템 담당자인 H에게 20만원을 결제하면서 위 업주 C의 주민등록번호를 동의 없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요금청구내역서 1. 수사보고(결제아이디 명의자 상대아이템 취득경로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11. 5. 30. 법률 제107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목적, 피해액, 피해 변제되지 않은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H(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1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택시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4. 3. 1.부터 2010. 5. 31.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I의 임금차액 698,397원, 월차수당 466,450원, 연차수당 317,186원, 퇴직금 19,367,926원, 도합 20,849,95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진정서 1. 서울고등법원 2008라2229 판결문 1. 임금협정서(수사기록 제54쪽), 단체협약(수사기록 제66쪽) 1. 퇴직금정산서, 미지급급여산출내역, 근로자별월계(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산출내역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조합원에 대한차별대우 중지 및 노동조합비 공제요청 1. 각 임금착취에 대한 고발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 등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H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 한다)는 2005년경 I이 가입되어 있던 N노동조합 본부 P분회 (이하 Q노조라 한다)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다. I은 2006년경 Q노조에서 제명되었고, 회사는 2008년경 새로인 조직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조합원 가입한 P노동조합(이하 P노조라 한다)과 2008. 10. 27. 경에는 단체협약을, 2009. 7. 13.경에는 임금협정을 체결하고, 2009. 9. 1.부터 전직원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따라 임금, 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였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I에 대해서도 위 P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I에게 위 P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계산한 임금, 연차수당, 월차수당,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그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률 제35조에서 정한 일반 구속력을 가진다는 사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섭창구 단일화에 관한 개정규정이 시행되고 있지 아니하고 달리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이 가지는 고유한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협약 체결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5.6. 자 2010마119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회사와 Q 노조 사이에 2005년경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비록 회사가 2008년경 근로자들 대부분이 가입한 P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Q노조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회사와 Q 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I은 Q 노조에서 2006. 12.경 제명되었다가 2008. 1. 1. 조합원으로 신규가입하고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 회사는 Q노조와 2005. 12, 13.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임금협정에는 그 유효기간을 2006. 12. 31.까지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갱신되지 아니한 채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자동갱신된 것으로 하여 새로운 교섭이 체결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단체협약에는 유효기간을 2007. 11. 30.까지로 하되 유효기간이 만료하더라도 갱신을 위한 교섭이 진행 중일 때는 단체협약이 계속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Q 노조는 2008. 8. 29. 에도 조합원에 대한차별대우 중지 및 노동조합비 공제요청을 하는 등 I이 퇴사할 때까지 노조로서 활동을 하면서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 2005년 Q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내지 임금협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금액의 임금, 월차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회사와 Q노조 사이에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은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회사와 Q 노조 조합원들 사이에는 여전히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고소인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I과 이 사건 택시회사 사이에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R, S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에 벌어졌던 근로자들 내지 노동조합간의 분쟁 경위 및 관련 사건의 판결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I에 대해서는 위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야 Q 노조 측에서 계속하여 2005년 체결된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의 준수와 갱신을 요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경부터 2011. 2. 10.경까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상가번영회 회장 겸 총무로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 등 상가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5.경부터 2011. 2. 7.경까지 위 상가 30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E 등 위 번영회 회원들로부터 관리비고지서 전산작업비 명목으로 96만 원을 교부받아 위 번영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61,79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미수금결제내역(F), 미수금납부독촉장(G), 지불각서사본, 소방시설 방화관리비 미납내역, 승강기 미납내역, 전기사용료 미납내역, 옥상기지국 입금내역, 총결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단5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입수한 전국성매매업소와 성매매여성의 명단,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정타(고정직), 대타(임시직) 아가씨를 소개하는 C사무실을 오픈하였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성매매여성을 원하는 업주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피고인이 확보해 둔 성매매할 여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 연락오는 성매매 할 여성들을 업주에게 소개를 해 주고 위 여성들로부터 소개료를 받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해시 D 원룸 202호에서, 위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울산시 남구 E 3층 F 업주 G으로부터 2011. 4. 6.부터 같은 달 9. 까지 일할 아가씨를 구한다는 주문을 받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입력되어 있던 성매매 여성들에게 "4/6부터 4/9까지 울산 F에서 일할 분 구합니다"라는 일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HI)에게 4일간 위 F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준 후 H으로부터 소개료로 120,000원 (하루 30,000원)을 J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9.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거쳐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성매매여성으로부터 그 소개료로 합계 12,970,000원을 송금 받아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G,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3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1, 4, 22, 23:30 경 같은 직장 동료였던 D에게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와 함께 충남 당진군 E모텔 주차장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절단연을 가하고, 뒤이어 자신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큰망치 (총길이 83cm, 망 치부위 : 쇠재질, 직경 6cm, 길이 약 16cm)를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 왼쪽 옆 부분을 스치게 한 후 오른쪽 옆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쇠망치 (오함마)로 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사건현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오함마로 머리를 때렸다. 죽으라고 치진 않았고 툭 쳤다. 어깨를 맞고, 왼쪽 머리 부분은스치고 오른쪽 머리 부분을 맞을 때 기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의 상해와 일치한다. 반면 피고인은 사건 직후 오함마가 아닌 중함마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서에 중함마를 가져와서 제출하였고, 경찰조사에서는 '오함마를 들어서 때리려고 하다가 이걸로 치면 죽을 것 같아서 중함마로 때렸다'고 주장한 후 이 법정에서도 '오함마가 아닌 고무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툭툭쳤다'고 주장하였다가 이후 '오함마를 들기는 했으나 친 것은 아니다. 차량에 부딪쳐 난 상처다. 고무망치를 든 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는바, 중인 D는 피고인 주장과 마찬가지로 '고무망치로 때렸다'고 증언하였다가 위증죄로 기소되어 처벌까지 받았던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중한 처벌이 예상되자 쇠망치로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은 대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는 사건 직후 1,200만 원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은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와 우발적으로 다툰 것으로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입었던 점, 집행유예 전과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고,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1998년경 벌금 300 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감경한 법정형의 하한인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은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그 외에는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자숙하고 있어 조만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점, 현재 노모 및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98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 28. 09: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여, 49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3,000원과 담배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2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09: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는 것에 흥분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디스 담배 시가 확인 및 피해시간 확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상해죄 : 징역 2월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정상관계]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절취 한 물건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3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5.26.06: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에서 C로부터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통화내역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등 딱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년 및 2007년에 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판시 판결의 선고를 앞둔 시기로서 자중하고 근신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76

범죄사실 [20121476]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들은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자녀가 납치되었으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거나,은행,검찰청, 대법원,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입금되었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지정된 계좌에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의 계좌정보를 알아내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고 (이른바 '보이스 피싱'사기),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일명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 B, C는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은 2012. 6. 29.경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을 납치하는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당신 아들이 둔기에 맞아서 지하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교도소에서 얼마 전에 출소했는데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 2,0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 의 아들이 납치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계좌(K)로 2회에 걸쳐 합계 54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D은 위 농협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피고인 A, B, C에게 건네고, 피고인 A, B, C는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송금한 현금을 인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31.경부터 2012. 7. 3.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I, L, M, N, 0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552,41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하기 위하여 J 명의의 농협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4.경부터 2012. 7. 9. 경까지 사이에 총 35장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 9.경 수원시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9. 경부터 2012. 6. 2. 경까지 사이에 총 50장의 타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012고단1828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 5.경 서울 중랑구 Q에 거주하다가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7, 19. 12:00 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통신료가 연체되어 있어 그러니 아버지 U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나중에 U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져다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U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U의 신분증 등을 가져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3,6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중랑구 V시장 후문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47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I,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M의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기 피해자들 피해 관련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일람표 작성, 피고인들 진술요약) [2012고단1828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공통: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전형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 C의 경우 잘못을 깊이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통해 위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경위 및 정도, 사에 협조한 정도,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징역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08.29. 04: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41-27 건물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940-8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이라는 상호로 총면적 858m² 규모의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돼지사육시설을 운영하였고, 이와 같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은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적정하게 유입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사육시설에서 발생하는 돼지분뇨를 저장시설로 이송하는 배관을 지상에 설치하고, 배관이 파손될 경우 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과실로 2012. 7. 7. 경 해당 배관이 파손되어 불상량의 가축분뇨가 인근 공공수역으로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E 작성의 확인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2호, 제10조,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만 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6. 14. 23:00경 인천 부평구 E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4. 23:30경 인천 부평구 E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거래 계좌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양산시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 D은 환전상, 피고인 C은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하순경부터 2012. 6. 13. 경까지 게임장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그곳에 뉴해적왕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 다수에게 제공하여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결과에 따라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60만 원(4만 원×15일(증거기록 제390면)] 추징에 관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수인이 공동으로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각 호의 범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868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912 판결 등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7. 선고 5도9858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을 보면, 피고인 A, B 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 A은 하루에 40~50만 원을, 피고인 B은 하루에 20장 또는 50장 정도를 환전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환전금액의 총액을 부정한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와 같은 진술과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영업내역 종이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특정하기 어렵다), 범죄수익을 추정하기 어렵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2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1. 3. 20.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경기 화성시 C에 있는 약 60평의 조립식 창고에서 2.5톤 차량에 10,000리터 탱크 1개, 1톤 차량에 2,000리터와 1,000리터 탱크 1개씩 각각 설치하고 불상자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각각 6:2:2로 혼합된 유사석유를 2회에 걸쳐 총 6,000 리터를 공급받아 18 리더들이 통에 나눈 뒤 이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불상의 소매업자에게 한통에 22,500원씩 공급·판매하고, 2011. 4. 28. 위와 같은 유사석유를 판매할 목적으로 18 리터들이 13 통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이 모이고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의 목격자는 '처음에는 두 명이 출입하였고 나중에는 또 다른 한명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출입한 두 명 중 한 사람임이 확실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창고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피고인이 참여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6,000리터의 유사석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보관하였는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운데 다시 이 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가중요소로 참작하여, 그리고 이와 함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