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안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면서 환자 진료 이외에 병원 자금집행, 인사관리, 연봉협상 등을 담당하였고, 피해자는 위 병원의 의료기기 등 물적시설을 제공하고 환자진료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2016. 3. 18. 이 사건 병원에 종전 관리자로 등록되어 있던 E의 공인인증서가 폐기되어 피고인의 등록이 해지되었고, 피고인을 이 사건 병원에 등록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을 찾던 중 보건소로부터 자문을 받아 2016. 3. 29. 피고인과 피해자를 공동 개설의로 변경 등록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와 이 사건 병원의 종전 동업자였던 E, F과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카드단말기 등을 통한 매출이 압류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 단독 명의로 카드 단말기 등을 설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6. 5. 2.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의 및 사업자등록을 피고인 단독 명의로 하고, 카드 단말기도 피고인 단독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경 위와 같이 동업 관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경영 하다가 피고인의 금융권 대출을 위하여 담보자산 및 신용에 대한 근거 자료가 필요하자, 이를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에 대한 지분을 피고인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피해자와 병원 운영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2017. 6. 중순경 5억 5,000만 원을 동업 청산금 명목으로 공탁하고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근거로 이 사건 병원에대해 단독 소유를 주장하면서 2017. 7. 10.자 내용증명을 보내고 피해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게 되었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경 위와 같이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는 이 사건 병원에서, 위 병원 운영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험렌즈세트 2개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의 ‘H 안과’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즈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23, 25, 26, 28, 29, 30, 32 내지 35 기재 각 의료장비들(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을 위 H 안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와 합유하는 물건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을 동업 관계로 운영하면서 개설의 및 사업자 등록증이 피고인으로 되어 있고 피해자 B가 위 병원의 직원인 봉직의로 되어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는 진료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봉직의로 등록된 피해자 명의를 삭제하여 위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 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위 2017. 7. 10.자 해고 통지에 대해 피해자 B이 원고로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2017가합551078호)의 피고로서 대응하면서 피해자 B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 위해 “원고(B)는 과거 피고(피고인)와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경영 했었지만, 2016. 4. 30.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현재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일체의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과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5호증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 B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이 담긴 준비서면 및 대출을 받기 위해 작성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이에 대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 5, 9회 공판조서 중 각 증인들의 진술기재 1. 고소장과 각 첨부문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공판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평가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여 이 사건 장비는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들에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2인 조합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해지통고로 조합에 대해 해산청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설령 해산청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와 조합의 청산 관련 조합재산을 해산청구를 받은 상대방에게 단독으로 귀속된다는 내용으로 별도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장비는 해산청구를 받은 즉시 피고인의 단독소유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조합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조합계약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조합원 전원의 합의, 조합의 목적인 사업의 성공 또는 성공 불능, 해산청구 등에 의하여 조합관계가 종료되고, 조합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다31472 판결 등 참조).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별도 약정을 하였는지를 보건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동경영 약정서 제11조에서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보를 받은 자들은 해지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달의 마지막 날 평가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위 약정은 정산의무의 변제기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약정의 문언에 비추어도 청산절차를 전제로 하고 있는 점 등과 이 사건 조합의 사업목적, 조합재산의 금액과 그 규모, 쌍방이 동업에 이르게된 경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약정 당시 어느 일방이 해산청구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병원 관련 일체의 소유권, 운영권을 각 당사자의 재산출연 규모나 조합의 제3자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상대방에게 바로 일방적으로 귀속하기로 하는 의사였다고 해석할 수 없고, 그에 관한 의사의 합치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업무방해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이 사건 장비의 소유권과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도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더 이상 이 사건 병원에서 진료를 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권이 피고인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산절차도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을 방해하여 해고통지 후 명의를 삭제하였고 개설의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이 비록 대외적으로는 단독으로 개설의로 등록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 등록이 이루어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부 관계에서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사기미수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고가 유효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동업관계의 실질에 관한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사업포괄양도 양수계약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대출 목적으로 작성된 점, 결국 위계약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점, 피고인은 위 소를 제기할 무렵 금전을 공탁하였는데 그 공탁원인사실은 동업에 대한 정산금이 아닌 지분 및 사업권 양수대금이고 그 금액 역시 무효인 위 계약에 근거한 점,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이 피해자에게 장차 지급할 정산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공탁은 무효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서도 무효인 계약에 근거한 주장을 하면서 관련 증거들을 제출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내부 관계에서는 고용주와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 동업자 관계에 있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황을 과장한 것을 넘어서 재판부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되고 그 사기의 고의도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의 수량이 상당하고 그 수법이 대담한 점, 사기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이유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 기재 물품들 외에 별지 연번 24, 27, 31 기재 각 물품들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2. 판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물품들도 반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에 관계에 있는 다른 물품들에 대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