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

공소사실 2021고단27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최소 9만 원을 받고 한 건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금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상담을 진행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른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안 하면 위법이다. 통장을 다 막아놔서 개인 계좌를 이용할 수가 없어 직접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2,000만 원을 갚아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 소재 강서우체국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인 I(2021. 1. 8. 의정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달 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관련하여 ‘보증보험에서 위법으로 걸어놔서 G에서 현금을 입금시킬 수가 없어서 J에 2,000만 원을 다시 예치를 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내 잘못도 있으니 1,000만 원 빌려 H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주면 J에서 풀어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구로구 K 소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같은 달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해서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모든 거래에 불이익을 입을 수있으니 빨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서울 동작구 P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08:4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진행한 후 같은 날 재차 전화하여 ‘승인은 되었는데 기존 자동차 할부인 R에 대출이 남아 있다. 이건을 해결해야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대출을 시도하여 계약위반이니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현금으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10경 안산시 S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3.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상담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법위반으로 신고하겠다. U에 있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 모두 갚고 나서 서류를 보내주면 N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구좌가 죽었으니 현금으로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1,710만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선행사건과 관련하여 ‘전산 위반 기록이 삭제되지 않는다. J에 전화해서 처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J 직원을 사칭하며 ‘보증서를 발행하려면 보증금이 들어와야 한다. 1,710만 원을 현금으로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14. 15: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역 부근 V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1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04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AY’에서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 과장’)으로부터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제의를 받으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상환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위 ‘E 과장’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대가로 일당 최소 9만 원을 받고 한 건당 인센티브 형식으로 금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대출담당자 ‘Y’을 사칭하면서 “연이율 4%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대출 진행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Z은행에 대출금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Z은행 법무팀 직원 AA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모든 거래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니 빨리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4. 12:07경 서울 용산구 AB빌딩 로비 1층에서 기존 Z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절차로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일당인 20만원을 제외한 1,18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상품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진행을 상담하고, 잠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시도하였으니 이는 계약 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6:22경 서울 마포구 AC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AD 추심원’이라고 하면서 기존 H은행에 대한 대출금 변제 절차로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일당인 10만원을 제외한 1,69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2020. 10. 14. 13:00경 서울 동작구 AE에 있는 AF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일당인 10만원을 제외한 1,290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259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6.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AI 대출 5,080,000원을 대환하는 조건으로 금리 연 5.5%에 19,000,000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AH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환대출은 불가능하고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AH은행 및 A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5:00경 서울 강서구 AJ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위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8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A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서민대출이 나왔는데,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폰에 깔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AI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중도상환을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계좌가 정지되었다. 계좌 정지를 풀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7,000,000원을 변제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AH은행 및 A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 17:00경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AM교회 2층 세미나실로 가도록 유인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수금책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위 A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0. 12. 오전경 AH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AI 대출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약관 위반이 있어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에 보증금 명목으로 22,00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니 금감원 직원에게 보증금을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00경 서울 강서구 AN에 있는 AO점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4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P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이번에 정부에서 서민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상품이 나와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AQ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AR 아파트 AS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간 피고인은 사실은 AQ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3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3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7.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로 “이번에 정부에서 서민지원 상품으로 저금리 상품이 나와서 대환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AU 대출금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우리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0경 고양시 일산서구 AV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만나도록 유인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장소에 간 피고인은 사실은 AU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7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800만 원까지 2.9%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AI에서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라,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X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안양시 동안구 AW아파트 공사현장 5번 출구 옆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AI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2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권추심회사인 AX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이 회사 E 과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금 상환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그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입금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하여 여러 번 나누어 송금한 점, 돈의 수취인이 AX가 아닌 다른 회사였던 점, 1주일 동안 13회에 걸쳐 여러 차례 다소 이례적인 수금행위를 반복한 점 등의 사정을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미필적으로나마 가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사기범행을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 내지 미필적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26세로 대학에서 용접을 전공한 후 조선소에서 용접보조일을 1년, 휴대폰 판매 일을 1년 정도 한 경력이 있고 금융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해 본 경험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수사를 받은 전력도 없고 접근매체 양도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경험도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을 채권추심업무라고 믿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변소가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다소 경솔한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자신의 업무가 채권추심 일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구직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E이라는 사람이 게시한 아르바이트생 모집 글을 본 후 E에게 연락하여 1:1 카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다. E은 피고인에게 자신을 AX 회사의 과장이라고 소개했고 피고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대출받은 고객들이 대출금이 너무 커서 한 번에 갚지 못하니 그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AX 회사의 과장을 사칭한 E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으로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파일을 출력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시 사진을 찍어 E에게 보내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E이 시키는 대로 근로계약서를 사진 찍어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E 과장이 말한 회사명 AX로 이러한 회사가 존재하는지 검색해 봤다는 것인데 AX는 실제 존재하는 회사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Q이 사진 촬영 요구에 응하여 돈을 받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얼굴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촬영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W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이 피해자가 현장에서 이 번호로 전화를 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맞는지 확인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준 날짜는 2020. 10. 14.로 피고인이 일한 1주일 기간의 마지막 날이자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날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마지막까지도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K에게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촬영하게 해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얼굴 및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사진을 찍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본인의 실명을 사용하였고 가명을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가계부에 자신이 수금일로 받은 보수의 액수와 택시비 등 수익과 비용을 상세히 기재해 놓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보수가 범죄수익이라고 의심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가계부 형태로 기록을 남겨 놓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마지막 수금 일을 마치고 그 전과 같이 돈을 송금하기 위해 은행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로부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지금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출석해라’라는 전화를 받은 직후 바로 안산단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E 과장에게 경찰에서 연락 온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것을 확인받으려 했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E에게 메신저를 통해 ‘과장님, 과장님.’하며 답을 반복하여 요청한 메시지를 보낸 기록이 발견되는 점은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해 보인다.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은 E으로부터 더 이상 답을 듣지 못한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수금한 1,710만 원을 그대로 들고 안산경찰서에 가져가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7.부터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은 2020. 10. 14.까지 수금일을 했는데 한글날인 2020. 10. 9.과 주말인 10. 10. 및 10. 11.에는 수금 일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역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이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믿게 하는 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