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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2.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7.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09.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아 2015. 2. 1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6. 12. 8. 00:57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가게 부엌 뒷문 잠금장치에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제껴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3.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3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그 미수죄 등을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9. 말 20:00경 고양시 덕양구 F 도로에서 피해자 G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J, K, L, M, N, O, P, G,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T식당 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CCTV 캡처 영상, 각 현장사진, 각 피해신고 접수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나. 판시 점유이탈물횡령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형의 하한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최종 출소 후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작시점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은 나름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치거나, 피해품 중 일부(238만 원 상당)가 압수되어 해당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내지 유사 전과(절도 : 실형 7회, 집행유예 1회, 점유이탈물횡령 : 실형 1회) 및 4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내지 유사 누범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3달 정도의 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물건 내지는 야간에 영업이 끝난 음식점 등 상가의 유리창을 손괴하거나 시정장치 등을 열고 침입한 후 그 상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소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횡령한 것 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피해액이 합계 733만 원 상당으로서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의 상당부분은 아직까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절도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5. 17:05경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E(가명, 여 14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사주겠다고 말을 계속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 F의 손을 강제로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에 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범행경위 및 추행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를 사주겠다고 계속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 E(여, 14세)의 머리를 쓰다듬고, 왼쪽 어깨를 주물러 추행하고, 피해자 F(여, 15세)의 손을 강제로 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어깨에 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인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들이 추행당한 부위가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추행의 고의가 다소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환경, 범행의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23:45경 부천시 C에 있는 D역 앞 공원에서, "딸과 나이가 같다. 가출을 한 것 같은데 밥을 사 주겠다."라고 말하며 밥을 사준 후 헤어진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이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1회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재차 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D역 앞에서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꾸 끌어안으려 하고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나이가 같은 피해자가 가출 청소년임을 알고 저녁밥을 사준 다음 헤어졌다가 피해자와 다시 마주치자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아주 무겁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과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8. 29. 17:40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소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59세)에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거지새끼가 운전이나 해라, 개새끼가 말을 안 듣네, 씨발놈이 운전이 이게 뭐냐, 똑바로 운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욕을 하며 승용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때릴 듯이 2회 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인도로 올라갈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경위 F, 순경 G에게 "시발놈, 시발놈 쌔끼, 개새끼,니가 내 차량을 왜 빼냐"라고 욕을 하며, 경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순경 G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렸으며 경위 F의 배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각 모욕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 피해자 F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각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기로 한다.]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 4년) 나. 제1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모욕) 1)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15:15경 인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디 'B'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C'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8세 내지 10세 가량의 아동으로 보이는 만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하여 가슴과 음부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만화 파일을 업로드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 15:00경 인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아이디 'B'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C'에 접속하여 'E'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만화 파일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51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캡쳐화면 등,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채증CD 등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제3자가 피고인의 휴대폰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가입한 F에 등록된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번호에 이 사건 음란물 업로드를 통해 얻은 포인트가 현금으로 환전되어 입금된 점, 피고인의 위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이 사건 범행기간 중 상당 부분의 거래내역이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에서 결제된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면서 휴대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담보권자 일행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도용 일시,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까지 도용명의자를 형사고소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물을 전시,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란물이 유포될 경우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에 대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업로드한 음란물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한 경제적 이득이 별로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00: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D앞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과 2회, 무면허운전 전과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04:04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문덕교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2. 7.경부터 재단법인 D의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재직해왔다. E은 F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G 등 6필지에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고, F이 위 대지와 건물을 H에 매매하자 E은 미지급 공사대금을 이유로 1997.경부터 F, H, 재단법인 D와 법적인 다툼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2. 1. 17.경 E으로부터 '재단법인 D가 E에게 65억 4,500만 원의 채무가 있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면 채권의 수령 시 채권금액의 30%를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E에게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E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법적인 조치를 위해 공정증서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허위의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광진구 I빌딩 1층 102호 소재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공증인으로 하여금 '채무자 재단법인 D는 2012. 3. 21. 채권자 E으로부터 65억 4,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변제기는 2012. 5. 31.까지로 지연손해금은 연 30%로 한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재단법인 D는 2012. 3. 21. E으로부터 65억 4,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기재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로 재단법인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80 세 가까운 고령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안현선(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상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0. 유흥주점인 위 'C' 업소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1. 20:30경 위 'C' 유흥주점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을 상대로 주류 및 음식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공문 및 그 첨부서류 - 고발장, 진술서, 위반확인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래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병 전파 속도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면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영업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만은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영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영업장의 규모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16:14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마트 앞 평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42세)이 반말을 하자 화가 나서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다시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머리를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불상의 피의자에 대해), 수사보고(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잔인한데다가, 범행 직후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로서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중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23:3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 편의점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 자주 찾아가 "시집은 갔느냐", "나랑 사귀자"고 하는 등의 언동을 하는 것에위협을 느낀 위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 E(여, 30세)가 동생인 피해자 F(16세)를 데리고 온 것을 보자 화가나, 피해자 에게 "나는 한명만 죽이면 7년 살다가 나와서 다시 복수할꺼다. 나는 제일 먼저 너를 죽일꺼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이에 항의 하는 피해자 F에게 "내가 못 죽일 것 같나, 내 지금 칼 들고 왔다."고 하면서 바지 뒷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칼집에 들어있는 과도(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어 피해자 E를 위협하고, 칼집에서 과도를 꺼내들고 피해자 E를 향해 2~3회 휘두르다가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왼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집단. 흉기 등 상해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꺼내들어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혀 피해자들에게 현재까지도 공포와 불안을 주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그 정상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정신병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피해 장소가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알콜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3:05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3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사람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01:15경 김포시 C에 있는 D병원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피해진술서, 상해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얼마 지나지도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10:2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순암로 244에 있는 중대2통 마을회관 앞 골목길을 따라 진행하다가 위 마을회관 앞 2번 시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는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삼동 방면에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적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보조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F(4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각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들이 입게 된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D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은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간경화로 투병 중)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9.00:45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6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줄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21:0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가화파티오 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온산경영정보고등학교 쪽에서 가화아파트 정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차량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 피고인은 2014. 2. 7. 21:24, 같은 날 21:34, 같은 날 21:44, 같은 날 21:55경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울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 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약 31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 빨대에 혀를 대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측정거부하는 장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견적서, 진단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진술서, 교통사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경미한 상해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청각장애가 있 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죄질 좋지 못한 점, 폭력 등 범죄 전력 17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