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1. 모두사실 가. 범죄단체 개요 B(조선족)은 중국 위해에 있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2017. 1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고, 범행에 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 조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다. C(가명 D)은 1팀장을, E(가명 F)은 2팀장을 각 담당하며, 총책 B이 모집한 DB를 전달받아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범행 실적을 취합·보고하고, 1·2차 상담원이 모집한 사기 피해자로부터 최종적으로 피해금을 입금 받는 3차 상담원의 역할 및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하는 관리자 역할을 한 사람이다. B, C, E 등은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 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 및 차명 전화(속칭 ‘대포폰’)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속칭 ‘환치기’ 수법으로 피해 금원을 중국 위안화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단체활동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범죄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하였다. 다. 사무실 등 물적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7. 12.경부터 중국 산둥성 위해 G 아파트 9층, 10층에 사무실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콜센터 사무실 3개, 숙소 7개를 각 임차하고 범행에사용할 노트북, 전화기, 책상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범행에 필요한 DB를 구입하였다. 라.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조직원인 1차 상담원이 총책으로부터 건네받은 DB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피해자의 이름, 생 년월일, 월 소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수신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걸면 자신들이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발신을 조작하고, 전화를 받은 2차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H회사과 I은행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3차 상담원에게 연결하게 한다. 그 후 기존 대출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3차 상담원은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싶다.’는 피해자에게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기존 대출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다. 마. 체계적인 역할분담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마치 다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상대하는 것처럼 착오에 빠지게 하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기 위해 다수의 조직원들이 다양한 직책과 역할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적이 있던 다른 금융회사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여러 회사 및 다양한 직책의 직원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국내에서 인출하여 환전상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대포통장, 대포폰, 피해자 DB 등 범행수단을 수집·관리 하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는 대포폰의 발신번호를 조작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이 실제 금융회사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으로 전화가 걸려오게 만드는 역할을, 일부 조직원들은 항공권 구입 및 중국 내 생활 지원, 사무실 임차·관리 등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총책과 팀장들은 과거 대출을 받은 적 있는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DB를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는데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범죄수익을 정산하여 조직원들에게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하였다. 1팀은 C(가명 D)을 팀장으로 하여, J(가명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등이 소속되어 있고, 2팀은 E(가명 F)을 팀장으로 하여, 피고인(가명 AB), AC(가명 AD), 성명불상자들(가명 AE 등)이 소속되어 이들은 1·2차 상담원의 역할을 하고, 이들이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 신규 조직원이 성공한 범행에 금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여 조직원 모집책으로 활용하였다. AF, 성명불상의 남성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여 범행 수익 입금 계좌로 사용되도록 하는 소위 ‘장집’ 역할을 하였다. 사. 조직 내 위계질서 위 보이스피싱의 조직원들은 사장 및 상급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팀장 등 상급 조직원들은 하급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질책하며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범죄단체 활동을 한다. 아. 통솔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 사장은 팀장을 통해, 팀장은 직접 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급 조직원들을 이용하여 하급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실적을 독려하며, 조직원들 사이에는 ‘가명’을 사용하게 하여 추후 단속시 조직의 실체가 밝혀질 수 없도록 대비하고, 팀장을 통해 조직원들의 실적을 보고 받아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범죄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단체 활동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범죄단체를 통솔한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은행 업무 시간과 동일하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사기 성공 금액의 평균 15~20%를 자신의 수당으로 받고, 카카오톡의 차명 사용, 중국 차명 유심 사용(대포폰) 등 내부규율에 따르도록 통제 받았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8. 2.경 고등학교 동창인 AC로부터 ‘해외에서 함께 돈을 벌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21.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연태에 도착하고 AC의 제안으로 B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그때부터 2020. 1. 20.경(2020. 1. 20. 한국으로 입국)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콜센터 1·2차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아래 3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여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3. 하순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총책 B이 마련한 중국 위해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AC(가명 AD), J(가명 K),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등과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불 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H회사, AG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J은 2018. 4. 4.경 중국 위해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H회사 K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H회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대출금을 보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0원을, 그 다음날 AJ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0,000원을 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그때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6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J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AL, T, N, X,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8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직접 기망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며, 가담 기간도 약 22개월에 달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관련 공범들과 비교하여서도 그 가담기간이 장기인 편임). 피고인이 관여하였음이 분명하게 밝혀진 범죄 피해액만 9,000만 원에 달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처음 계획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일부에 가담한 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AO, AT, AQ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 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을 돌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