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81

범 죄 사 실 C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D‧E‧F‧G 선거구에 H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하였는데, 피고인 A은 C의 F군 선거연락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원들의 인원을 실제보다 3명 부풀려 허위 신고하고 위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선거연락소 운영비용 등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다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치자금법위반 1)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및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14. 경북 I에 있는 J에서, 사실은 K가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4. 2.부터 2020. 4. 13.까지 13일간 근무한 것처럼 선거사무원 수당 91만 원(1일당 7만 원)을 K 명의 L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M에 있는 N정류장에서 O을 통해 K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1~3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 3명에게 지급된 수당 합계 273만 원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 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23. 경북 P에 있는 Q초등학교 정문 인근 건물 1층에 있는 F군 선거연락소에서, 사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K, R, O이 선거연락소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K, R, O이 선거연락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출근 내역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3) 회계장부 허위 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4. 23. 위 선거연락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 3명의 수당․실비 273만 원(1인당 91만 원)이 마치 정상 지출된 것처럼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4) 회계보고 허위기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23. 경북 청송군 S에 있는 F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 3명의 수당을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2020. 4. 23. F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위 1. 가. 2)항 ~ 4)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등을 첨부하여 실제 비용보다 273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F군선거관리위원회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5. 위 273만 원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C 명의 L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1. 가. 1)항과 같이 수입한 선거비용 273만 원 중 B에게 선거연락소 운영경비 명목으로 교부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73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하였다. 3. 피고인 B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만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 할 수 있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정치자금법위반 1)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입 피고인은 2020. 4. 14. 경북 I에 있는 J에서, 사실은 T이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0. 4. 2.부터 2020. 4. 13.까지 13일간 근무한 것처럼 선거사무원 수당 91만 원(1일당 7만 원)을 T 명의 L 계좌로 송금하고 2020. 4. 16. 경북 U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V 커피숍에서 T으로부터 위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번호 4, 5 기재와 같이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 2명에게 지급된 수당 합계 18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2) 영수증 등 증빙서류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20. 4. 23. 위 선거연락소에서, 사실은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된 T, W가 선거연락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 T, W가 선거연락소 사무실에 출근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출근 내역부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면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3) 회계장부 허위기재 피고인은 2020. 4. 23. 위 선거연락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 2명의 수당․실비 182만 원(1인당 91만 원)이 마치 정상 지출된 것처럼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장부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4) 회계보고 허위기재 피고인은 2020. 4. 23. 경북 S에 있는 F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허위 신고된 선거사무원 2명의 수당을 허위로 기재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보고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3. F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위 3. 가. 2)항 ~ 4)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증빙서류 및 회계장부 등을 첨부하여 실제 비용보다 182만 원이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0. 6. 5. 위 182만 원을 포함한 선거비용 보전금을 C 명의 L 계좌로 지급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X, R, O, K, W, Y, Z 작성 각 문답서 1. 추천인(A, B)별 선거 사무원 내역, 선거비용 보전청구서(C F군연락소) 사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C)별 선거(부담)비용 보전금액 결정보고 사본, 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및 허위 선거사무원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회계책임자 아닌 사람을 통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회계장부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모 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회계보고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정치자금 용도 외 지출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공모회계책임자 아닌 사람을 통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공모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단독 미신고 예금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회계장부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단독 회계장부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 형법 제30조(공모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본문(단독 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단독 회계보고 허위기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각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 A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의 F군 선거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로서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3명의 수당 273만 원을 부정수급 받기 위해 회계사무원 아닌 사람을 통해 미신고 계좌로 정치자금을 수입하고, 증빙서류․ 회계장부․회계보고서에 허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A은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방법으로 선거사무원 2명의 수당 182만 원을 추가 편취하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의 지위,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