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5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스크(Asked)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아동 B(가명, 여, 12세)에게 자신을 ‘04년생 C’이라고 소개하며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대화를 계속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12. 24.경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과 성기 사진을 찍어서 보내고, 영상도 찍어서 보내라’는 취지로 수회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반신이 노출된 상태에서 스스로 가슴을 만지는 움직이는 사진 파일(GIF) 1개를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9.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만나자, 언제 만날지 확실히 정하자’, ‘만나면 이거 보고 내 꺼(성기)를 빨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동영상 파일 5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선별자료(사진, 엑셀자료 포함), 피의자 휴대전화 사진첩 화면 촬영 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및 엑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ㆍ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이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소아성애증 등으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결과는 2010년경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치료감호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1. 2. 21.부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2019. 5. 3. 출소한 뒤에도 2022. 3. 3.까지 월 1회 정기적으로 치료감호소를 방문하여 성충동억제약물을 처방받아 왔으며,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2021. 12. 9. 및 2022. 1. 6.에도 성충동억제약물을 투약하였던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 약 2년 6개월간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거나 부친을 따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감독과 심리상담사의 도움 하에 생산적인 근로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일상을 유지해오다가, 2021. 11.경 공사현장 일이 끝난 뒤 별다른 근로활동 없이 지내던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약물치료 내역과 보호관찰 경과, 심리상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ㆍ감금ㆍ유기ㆍ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음란한 영상을 보내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나이와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장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인격을 형성하는 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성적 착취 및 학대행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충분한 기간 동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을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