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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 18:51경 파주시 C에 있는 D지점 365 자동화코너에서, 옆자리 ATM을 사용하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기계 사용법을 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학교 친구인 피해자 F(여, 17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놀라 옆으로 이동한 피해자 E에게 다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1회씩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및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가족인계 및 현장 CCTV 열람 결과), 수사보고(농협 CCTV 영상 재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6월 ~ 3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은행 자동화코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몰래 엉덩이 등을 만져 각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에도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하여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건의 성범죄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분열정동성 정신병적 장애 및 정신운동성 간질증후군을 앓고 있으며 2007년경부터 현재까지 10차례에 걸쳐 정신과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는데 그 와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C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C은 법인 설립 역할을,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각자 대표이사로 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5.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주식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E)를 개설한 다음 2016. 2. 말경 포항시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화물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12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2. C. F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C, F과 함께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이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을 C에게 전달하고 법인 설립 후 계좌개설 역할을, C은 법인설립 역할을, F은 위와 같이 개설된 계좌를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6. 주식회사 G를 설립한 후 주식회사 G 명의 국민은행 계좌(H)를 개설한 다음 2016. 3. 30.경 포항시 효자동에 있는 디에이치엘 국제택배 사무실에서 택배운송편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에서 1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A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중 발견된 6개 법인 서류 사본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D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I 계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6-1105호 집행 G 계좌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주식회사 D, I, G 계좌 분속 관련)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각 접근매체에 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상호간에 대하여 각 범정이 가장 또는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매금액'란 기재 금액이 가장 다액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7 기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실형과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체적으로 C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은 범행 일부에 가담한 것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0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뒤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한 달 반여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2015고단170 가. 2014. 9. 19.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3. 10:30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19.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4. 2014. 10. 13.N2014. 10. 17.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10:30 경위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4. 10. 13.부터 2014. 10. 15. 까지 위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및 2014. 10. 16.과 2014. 10. 17.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전반기, 후반기)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2014. 11. 17. ~ 2014. 11, 21.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7. 11: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2014. 11. 17.부터 2014. 11. 19. 까지 위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 및 2014. 11. 20.과 2014. 11. 21. 같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전반기, 후반기)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3537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훈련에 불참하였다. 2. 20151369 가.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3.부터 2015. 3. 25.까지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537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9. 10:00 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6.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전반기) 2차 보충 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537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를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15고단1589 피고인은 2015. 3. 9. 10:00경 서울 용산구 C,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3. 27.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후반기)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3537 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범죄통보 1. 각 통지서 전달 확인서, 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증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일한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에 불참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C 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자였던 D의 친구이고, 피고인 및 E, F, G은 C의 조합원으로 C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다. 1.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피고인은 2014, 9. 4, 11:00 경 경남 H에 있는 '에서, D으로부터 "산림조합장에 출마할 예정인데, 니가 J에서는 좀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아래 동네 사람들인 G, F, E한테는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면서 DO로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9, 4. 18:00 경 경남 K에 있는 사과과수원 부근 앞길에서,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에게 "받아놔. D이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18:20 경 경남 L 앞길에서,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F에게 "받아놔. D이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4, 19:00 경 경남 M 제방 뚝 부근 앞길에서 C 조합장선거의 선거인인 G에게 "받아놔. D이하고 나하고 친구인데, 나중에 얘기할게."라고 D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현금 3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압수수첩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호, 제1호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선거운동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단서 양형의 이유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제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에 상응한 처벌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제공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성행가 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13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2. 7.경 속초시 B에 있는 C은행 부근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동성건설㈜로부터 강원 고성군 F 토지에 있는 소나무 굴취권 처분을 위임받았다, 당신에게 위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판매하여 2014. 3. 말경까지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그 매수대금을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위 토지에 있는 소나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동성건설㈜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위 동성건설㈜의 자금 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추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굴취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수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경 속초시 G에 있는 H여고 부근 I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매매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 E에게 "위 강원 고성군 F 토지를 J㈜가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J㈜로부터 굴취권 처분을 다시 위임받았다, 당신에게 2014. 8. 20.경까지는 소나무를 굴취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니 매수대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는 위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나 위 J㈜의 자금조달 능력 등에 비추어 추후 위 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있는 소나무를 피해자에게 굴취하게 해 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고, 게다가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소나무 굴취를 위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수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수대금 명목으로 ㈜예림종합건축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2,000만원을, 같은 날 같은 명목으로 주식회사 삼한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500만원을, 2014. 8. 29.경 같은 명목으로 K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L)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3,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속초시 M, 101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임장'이라는 제목 아래 위임인 란에 '상호 ; 주식회사J 대표이사 N', 수임인 란에 'A', 위임사항 란에 '강원도 고성군 F내 공장 및 냉동창고 건축에 관한 개발행위, 산지전용허가등 각종 인허가 사항 및 수목(소나무) 매매에 관한 사항'이라고 작성한 후 N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J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8. 20.경 속초시 G에 있는 속초여고 부근 차 안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위 O을 통하여 E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로 된 위임장 1부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목매매계약서, 자기앞수표, 약정서, 위임장, 이체확인증, 녹취록, 확인서, 내용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범행 수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전과, 범행수법 불량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와 합의
광주지방법원-2015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6. 15:00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11동 1113호 피해자(여, 14세, 이하 같다)의 집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하며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춥다며 이불을 덮어주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성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을 피해자의 하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막걸리 3병에 취하여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장난을 쳤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증인 D의 진술,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E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자, E가 당황하여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자고 재촉하였으나, 피고인이 듣지 않자, E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남겨둔 채 혼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가만두면 안될 것 같아서 인근 화장품 가게 주인인 D과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의논을 하였고 D과 함께 피해자를 화장품 가게로 불러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들었으며, D이 바로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이불을 덮고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던 중, 피고인이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당시의 상황, 추행당한 부위 및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함께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E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전하여들은 D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조사를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유도, 암시 등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가 몇 번 정도 얼굴을 본 사이에 불과한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 E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하였다고 증언하는 등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상반되는 증언을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이 사건 당일 E로부터 범죄사실을 전해 듣고 피해자를 불러 상의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평소 친분이 없고, 나이 차가 35세 정도이며,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부르지도 않았음에도 E를 따라온 피고인에게 14세로 약간의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호감의 표시로 장난을 치고 먼저 피고인의 손을 끌어 가슴을 만지게 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며, 피고인과 E는 연인 사이로 E가 피고인의 처벌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증언을 할 이유가 충분하여 E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증언 1. 증인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등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추행청소년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 민감한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1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1. 9.부터 2013. 6.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사단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서 위 법인의 총무, 회계, 재정 및 회원 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B는 G의 건립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2. 12. 경까지 사단법인 B 사무실에서 인터넷 G 홈페이지에 법인 계좌를 게시하고 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2012. 1.경부터 2012. 12.경까지 합계 14,424,137원의 후원금을 수령함으로써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 나. 피고인 사단법인 B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09. 12. 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위 A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기부금품모집업무 담당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비회원으로부터 합계 14,929,643원의 후원금을 수령하고, 2011년에는 14,229,772원을, 2012년에는 14,424,137원의 후원금을 각 수령함으로써 2009년, 2011년, 2012년에 각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소속 회원들로부터 모은 금원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 또는 후원금에 해당하므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기부금품'에서 제외되는바(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595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아래에서 보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부분,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그 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사단법인 B(이하 '피고인 법인'이라고 한다)가 2009년, 2011년, 2012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000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2009년 기부금품 합계 14,929,643원 중 DJ의 507,600원, K의 591,398원, L의 473,760원은 G 활동가인 J 등이 활동비로 지급받은 금원을 사용한 후 반납한 것이고(증 제1호증의 1 내지 5), M의 10,000,000원은 회원인 M이 대외적으로 회원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며 후원금을 납부한 것이며(증 제2호증, 제10호증의 1, 2), 경희대 NGO의 200,000원은 경희대학교 NGO 인턴쉽 프로그램대금을 입금받은 것인바(증 제3호증), 위 금원들을 제하면 2009년 기부금품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2011년 기부금품 합계 14,229,772원 중 N 500만 원은 G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은 것이고(증 제4호증의 1 내지 3), 국제민주연대 1,757,400원은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인턴비용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인바(증 제5호증, 제13호증의 1, 2), 위 금원들을 제하면 2011년 기부금품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검찰에서 주장하는 2012년 기부금품 합계 14,424,137원 중 ㈜사이언스북스 1,967,000원은 저작권료로 받은 것이고(증 제6호증의 1, 2, 제14호증), 재단법인49통일평화재단 300만 원은 피고인 법인이 위 재단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받은 공모사업 지원금이며(증 제7호증의 1 내지 7, 제15호증), 고양시민회 300만 원은 '2012고양평화예술제박람회' 참가지원금이고(증 제8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 아이쿱한라소비자생활 485,100원, 서울생협 1,534,067원, 광주하남생협 33,890원은 피고인 법인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가 공동주관하여 진행한 토크콘서트 입장수익을 지급받은 것인바(증 제9호증의 1 내지 5, 증 제17호증), 위 금원들을 제하면 2012년 기부금품이 합계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정574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익산시 C 주택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는 E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신동동사무소를 휴대전화로 찾을 수가 없다"라며 말을 걸어 운전석 창문쪽으로 온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여주는 척하며 자신의 성기를 한손으로 잡고 "여기가 아프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사무소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석전삼거리 방면에서 석전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매그너스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2세) 운전의 H 트라제XG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매그너스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고, 피해자의 수가 많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차량을 매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5. 03:20경 경산시 C 소재 D 피씨방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SM3 승용차 안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CD 1개 1. 발생보고(강제추행),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사진 촬영),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것은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해자의 언동을 통하여 승낙의 의미가 있다고 받아들이고 한 행동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2. 검사가 제출하고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통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피하여 그로부터 빠져나올 때, 자신의 핸드폰과 가방 등을 피고인의 차량 내에 그냥 두고 내릴 정도로 황급하게 빠져 나왔다.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찍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보면 상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에 제출한 문자메시지 사진에서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도 다소 긁히는 상처가 생긴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까지 차를 태워주겠다고 하였지만, 정작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원룸 부근으로 피해자를 태워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파출소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다고 추가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사건 직후에는 더 큰 심리적 충격을 받은 탓에 그리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게 하기위하여 폭행사실을 말한 후에 추가로 추행에 대하여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빠져나와 다급하게 인근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나, 편의점에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다니는 장면 등이 특별히 연출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오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으로 몸을 피하자 더 이상 쫓기를 포기하고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이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담겨 있는 휴대전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의 이름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휴대전화도 차안에 그대로 둔 채 탈출에만 온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한편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어질 정도로 저항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피고인에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고 하여 저항과 애원을 반복하는 것이 일응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다급한 상황에 있었던 피해자로서는 거친 저항과 설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노력하였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피해자가 과거에도 강제추행을 당하여 가해자로보터 8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과 합의 과정에서도 고액의 합의금을 단시일 내에 해결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의 의도에 대하여 의심할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중에서 사건 발생 후 5일 정도 밖에 경과하지 않은 2015. 12. 30.자 문자메시지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 의사가 없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누구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도 걱정을 끼칠까 말을 하지 못하여 혼자서 마음을 다스리느라 어려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합의금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사건 후에 인터넷 검색과 자신의 과거 경험에 비추어 고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태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3. 이상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는 등의 행동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사실상 유도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3, 13:15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249CC COMET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3. 13: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3호광장 방면에서 MB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의 진행상황을 확인하면서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렉서스 ES300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정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22,823원이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일반수리비견적서 (F),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인 운전한 차량이 오토바이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4. 09:1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현대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쉼한옥스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이 운행하는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차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경우 가중 처벌될 것이 두려워 조수석에 동승한 G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생활안전과 H지구대 소속 I 경사에게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채혈동의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채혈, 날인거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실형 1회 포함 3회 있음, 주취의 정도 중함, 음주운전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거움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부양할 미성년의 자녀가 있어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