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12. 3.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주점에서 E으로부터 연 60%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2,40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3.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2,400만 원을 대부하여 연 60%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2, 54 내지 111, 113 내지 117 번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돈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회신서 1. 각 차용증, 각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2011. 7. 1. 부천시 소사구 C에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식자재유통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2011. 7. 12.경부터 2012. 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마치 위 주식회사 B에 물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총 194,000,000원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카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가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저질러왔고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액도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자금융통의 목적만 있었을 뿐 허위의 거래를 작출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23. 22:35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야간작업의 이유를 물었으나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행하는 포크레인에 올라타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8센티미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포크레인에서 내려 도망가자 송곳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 현장, 송곳, 송곳으로 위협하는 피의자 및 송곳으로 생긴 피해자 상처 등 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 작업일보 1. 진단서,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금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7. 22:5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26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사 업무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면서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성년이 된 후로는 음주운전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할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25. 11:2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물김 직판장 앞 노상에서 D가 물김을 팔기 위하여 흥정하는 것을 보고 D의 거래 상대방에게 '김의 상태가 좋지 않다, 김을 가져가지 말고 버려라'라고 말하여 D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화가 나, D의 아들인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을 등지고 선 상태로 D의 앞에 있어 D를 향해 차량을 진행하면 피해자를 들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F 스타렉스 승합차에 탄 다음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가 있는 쪽으로 운전하여 오며 약 10여미터 앞에서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D를 향해 "죽여분다"라고 소리치고, 계속해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D가 서 있는 방향으로 돌진시켜 위 승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위 승합차의 엔진소리를 듣고 뒤로 돌던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F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25, 11:00경 전남 진도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물김직판장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20경 위 물김 직판장 앞 도로부터 위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하면서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빌딩 에이동 201호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6. 27.부터 2012. 5. 5.까지 현장관리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880만 원 및 2012. 9. 30.부터 2013.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80만 원 도합 1,960만 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정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20:3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남, 44세)과 피해자 B(남, 33세)이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C의 뒷머리를 1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B의 오른 손등을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2명을 때렸다. 특히 피해자 C은 머리 부위를 가격당하여 자칫하면 더 큰 상해를 입을 여지가 있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는데, 그중 두 차례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같은 마을 주민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9. 14:00경 경남 의령군 C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 이장 연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의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마을회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나와 바닥에 소주병을 쳐 깨트린 뒤 피해자를 향해 “씨발놈,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2. 29. 14: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남, 55세)의 폭행 등에 대항하여 “왜 맞고만 있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되돌아보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동종 전과가 없다. 판결이 확정된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29. 14:00경 경남 의령군 C마을회관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의 마을 이장 연임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E(남, 56세)에게 “씨발놈, 개새끼들”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36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 전남 함평군 B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8,801m2의 임야를 밭으로 개간하여 복구비 34,402,228원 상당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E 작성의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복구계획서를 제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859-1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충북 옥천군 D 소재 E 물류창고에서 하차 일을 하는 사회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 F(25세)이 친구인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250,000원을 갚지 않고 전화로 욕설을 하며 맞짱 뜨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받을 것을 마음먹고 대전 서구 G 소재 H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동 소재 I에서 야구방망이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1. 12. 1. 11:50경 대전 서구 G 소재 "H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C는 이에 합세하여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본건은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음(폭력사건의 양형기준은 2012. 7. 1.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범과 함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각각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5. 19. 경 C이 사용하던 통장에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구입대금 7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해 5. 2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부산 은행 부근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이 들어있는 봉투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2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불상의 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커피자판기 밑에서 C이 두고 간 필로폰 약 0.3g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 가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0. 11:0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1103호 입원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통합사건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참고인 A 판결문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3.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6.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 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제1, 2항 범행은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8:1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앞에서 같이 입원 중이던 피해자 D(52세)에게 말을 걸었는데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수액 거치대(총 길이 약 190cm)로 피해자의 팔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간호사 상대 수사) 1. 링거 거치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임실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0. 12.말경, 남원시에 있는 E식당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무릎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손등 위로 피고인의 손을 올려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둘만 있는 장소에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잠을 자는 척하고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21. 09:53경 미용실내에서 손님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중순경부터 그 때까지 미용실 내에서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속기록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300조(준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미용실에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여러 번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1고단14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2. 1.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2011.3.30.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 2011. 7. 1. 사기죄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고, 2011. 7. 1. 위 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2011고단1442] 피고인은 2006. 5. 15.경 경기 여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을 당신과 C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윙바디로 구조를 변경한 후 3년 동안 화물운송을 할 수 있는 물류를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주식회사 C에서 피해자에게 현대 5톤 윙바디 차량을 6,3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화물차량위수탁가계약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물류를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5. 16. 300만 원, 2006. 5. 18. 2,2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1고단1851] 1. E 관련 사기 주식회사 E는 서울 송파구 F빌딩 407호에 사무실을 두고 물류수송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일명 'G'이라는 가명으로 2005. 6.경부터 2005. 9.경까지 E 본사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상품배송, 차량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H는 위 E 청주지사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대표이사인 I 및 실제 업주인 J, 청주지사 상무인 H와 공모하여 지입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H는 2005. 8. 3. 충북 청주시 흥덕구 K빌딩 201호 E 청주지사 사무실에서 지역신문인 교차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L에게 '보증금 500만원과 차량 대금 1,000만원을 납부하면 차량을 출고하여 E 공주지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지입차를 구입하여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E 공주지점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차량 인수금 명목으로 I의 우리은행 계좌(M)로 2005. 8. 5. 200만 원, 2005. 8. 13. 1,2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C 관련 사기 C는 경기 여주군 B에 사무실을 두고 물류수송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N 주식회사는 이불솜을 생산하는 섬유제조업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일명 'Q'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2006. 3. 경부터 2006. 5. 말경까지 C의 실장으로, P은 C의 실제 운영자로, Q은 2002. 9. 경부터 2006. 4. 26.까지 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Q은 2006. 4. 말경 피고인의 소개로 C의 명목상 대표이사인 R와 화물물류계약을 체결하여 N이 생산하는 제품을 C를 통하여 운송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Q, P은 C를 통해 5톤 윙바디 화물차를 구입하여 N의 물류 수송 일을 하려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차 구입비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 실장 T에게 'N 회사에서 고정물류배송 증차가 있어 C에 지입차량이 필요하므로 이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C에 연결시켜 주면 차량구입과 지입계약은 C에서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여, 지역 생활정보지에 S 명의로 지입차량 모집 광고를 게재하게 하였다. 피고인과 P은 2006. 4. 28. C 사무실에서, 광고를 보고 S에 연락하여 C를 소개받고 방문한 피해자 U에게 'C를 통해 화물차를 구입하여 지입하면 N 회사에서 나오는 이불솜을 배송하기 위한 수도권, 전라권, 경산권 노선을 주겠다. 차량대금을 지불하면 월 320만 원의 월급과 모든 유류비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N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이불솜 생산이 정지된 상태였고, 피고인과 P, Q에게는 피해자로부터 화물차 구입대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구입하여 주거나 위와 같이 일자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P, Q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1,200만 원, 2006. 5. 8. 대우캐피탈 대출금으로 2,500만 원, 같은 날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 등 5톤 윙바디 화물차 구입대금 합계 4,500만 원을 위 S의 운영자인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W)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P, Q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2011고단1851] 제1항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T,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 U(X 진술 포함), Y,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화물차량위수탁가계약서, 각 입금표 사본, 각 화물물류계약서 사본, 각 화물운송 용차계약서 사본, 각 이체확인증, 저축예금 거래내역표(R 명의 통장), 광고사본, 이 체확인증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주)E지점개설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 Z 입금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판결 확정 확인보고), 판결문(청주지법 2011고단171), 판결문(청주지법 2011고단171), 판결문[청주지법 2011노135, 2011노324(병합)], 판결문(청주지법 201195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단독)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동)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소재 'C'의 사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회사에서 약 10년간 경리로 근무해 왔다. 피고인은 2013. 8. 27. 저녁 무렵 퇴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한 후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자리를 이동하여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이를 달래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어깨를 토닥이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자신의 혀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8. 5. 26. 23:00경 용인시 수지구 B C호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김치냉장고 모서리에 수회 박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등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목을 조르고, 다음날 04:00경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리고 가다가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유원지 근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8, 9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진료기록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각 사본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녹음 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8. 23:0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 을 운전하여 서울시 금천구 B 앞 도로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7차로의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1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안양시 관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인 B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각 사진, 사고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 수치가 0.223%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후미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경추부 염좌상 및 뒷범버 교환 등 수리비 181만 원이 소요될 정도로 피해를 입게 하고도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아주 심각한 정도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81-1

범죄사실 피고인, B, C은 D 운영의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세탁소에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위 건물 소유주인 G가 건물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려 함을 알고는 위 세탁소에 허위의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D, C의 임대차계약서위조 및 동행사 B은 2013. 2. 14. D 운영의 위 세탁소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2011. 10. 25. 위 건물을 전세보증금 10,000,000원 월세 500,000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D가 알려주는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C은 임차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은 2013. 2. 15.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영등포구청 위생과 사무실에서 세탁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H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C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B과 C은 2013. 2.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C이 영등포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받아온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용지 신청인란에 G의 도장을 날인하고, C은 이를 받아 영등포구청 건축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 I에게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피해자 명의의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B, C의 사기미수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사업자 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햇살론 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3. 2. 26.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224 신길3/5동 새마을금고에서 햇살론 대출 담당직원인 J에게 허위의 사업자 등록증과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다음 햇살론 창업자금 1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세탁소를 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J에 의하여 대출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새마을금고를 기망하여 10,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미수에 그쳐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공범 B이 받은 형량과의 형평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07-1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B연대', 'C'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집회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7. 19. 19:30경부터 20:00경까지 청계광장에서 대책회의회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회자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촛불집회를 진행하다가, 사회자의 "8월 5일 D가 방문하는데 우리의 힘을 8월 5일에 집약하자. 먼저 행진을 출발한 회원들의 종로3가 근처에 있다. 행사를 조기 종료하고 우리도 그들과 합류하자"는 선동발언과 함께 행진을 시작하였다. 계속하여 2008. 7. 19. 20:00경부터 2008. 7. 20. 07:50경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1,800여명은 광교로터리, 종로, 을지로, 서대문로 등을 전차로를 점거한 채 "E은 물러 나라, F는 물러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조중동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행진하다가 경찰과 대치하면 행진 방향을 변경하고,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폭죽을 터뜨리는 등으로 밤샘 거리시위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0. 03:30경 서울 종로구 신문로에 있는 구세군회관 앞 노상에서 체포될 때까지, 집회참가자 최대 1,800여명과 함께 종로 일대 왕복8차로 전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E은 물러나라, F는 물러나라, 평화행진 보장하라, 조중동은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O시 이후 시위에 참가하고, 위 1,800여명과 공모하여 종로 일대 등의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정보상황보고, 피의자 G 검거현장사진 출력물, 피의자 A 현장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0시 이후 시위 참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