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거녀 B의 지인으로 피해자 C(가명, 여, 50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6. 22:15경 대구 북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처음부터 너를 본 순간 좋았다. 좋으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6. 28.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며 입으로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해야 하냐."며 거부를 하자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게 밀어붙이며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자 피해자를 따라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수회 집어넣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가명)의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유전자감정서, 피고인 통화내역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29, 30, 31,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36,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방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나와 보니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고, 피해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머리를 끌어당긴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위력으로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제5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는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비장애인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7712, 2014전도282(병합)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노3126, 2014전노339(병합) 판결 참조].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15. 1. 9.경 정신장애 3급을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평소 조울증 등으로 치료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지나치게 예민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을 잃는 경향이 있다. 2) 피해자의 진술을 촬영한 각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말투가 다소 어눌하고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사실에 관하여 장황하고 산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8. 7. 9.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는데, 조사에 동석한 증인 E은 "피해자가 기억에 따라 상세하게 진술하는 것 같기는 하였으나 평범한 일반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다. 조사 중간 쉬는 시간에 피해자가 일반인과 좀 다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조사자와 나누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정신장애가 있음을 밝혔고, 2018. 7. 30. 및 2018. 12. 16. 조사에 진술조력인으로 동석한 증인 F은 "피해자가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으나 감정조절이 되지 않았다. 발음이 약간 어눌했고 어떤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의도에 대하여 해석하고 판단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일반적이지 않았다. 조사 당시 정신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의 심한 조울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일반인들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3) B는 약 8년 전부터 피해자와 알고 지냈고, 피고인과는 약 3년 전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과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2018년 4월부터 계속하여 B가 살고 있는 피고인의 집을 자주 오갔고, 동거남의 폭행 문제에 관하여 B와 피고인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는 동거남의 위암진단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조사에서 "평소 피해자가 정신과 약을 먹고 정상인과는 다르게 좀 모자란 것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를 보면 일반인과 달리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평소에도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이상한 점을 많이 느꼈다."라고 진술하였다. 검찰 조사에서도 "피해자가 잠을 못자서 약을 먹는다고 했지만, 평소 피해자와 대화를 해 보면 피해자가 혼자서 횡설수설하고 대화가 되지 않아 대인관계 형성이 어려운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정신과 약을 먹는다고 판단했다."라고 진술하였다. B 역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강제추행 및 위력 간음 범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어 일반인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자는 날짜, 시간 개념에 다소 취약하고, 상황적 판단력이 미약하며, 시간의 흐름이나 맥락에 따라 회상하기 보다는 떠오르는 경험의 기억들을 두서없이 말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자신이 경험한 일에 관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고, 적절한 인식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세 차례 조사에서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2018. 6. 26. 밤 피고인, B 등과 함께 맥주를 마셨다. B가 집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하여 B는 마트에 술을 사러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먼저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현관문 앞에서 좋아한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고 키스하였다. 2018. 6. 27. 아침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시내에 갔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해 어디냐고 묻더니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왔고 또 키스를 하려고 했다. 같은 날 밤 B를 만나 다시 술을 사서 피고인의 집으로 갔고, B는 술을 마시다 먼저 잠이 들었다. 2018. 6. 28. 새벽경 피고인이 날카롭고 무서운 눈빛으로 성기를 빨아달라고 강요하였고 못하겠다고 하였지만 강제로 입안에 성기를 넣었다. 공포심이 들어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가 소변을 보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로 일으켜 세운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안방으로 와 피고인에게 무슨 짓이냐며 따지니 좋아서 그런다고 말했다. 다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속으로 넣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아무런 힘이 없어 벗어날 수가 없었고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다시 화장실로 갔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변기 뚜껑을 닫고 위에 앉힌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 화장실에서 나와 방으로 가는 길에 정신을 잃었다."고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동작을 통해 당시 상황을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비추어 그 기억과 감정을 거짓으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날짜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날짜가 바뀌는 경계인 밤과 새벽에 일어나 날짜 및 시간 개념이 다소 불완전한 피해자가 이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의 특성,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했을 때 위와 같은 불일치는 자연스러운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진술하는 날짜가 달라질 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건의 흐름에 관하여는 모순점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3) 진술분석 전문가 G도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하였으며,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있다. 진술의 타당성을 훼손하는 요인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거에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죽여 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매장시키겠다고 말해 두려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말과 목소리, 표정에 더욱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자신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먼저 스킨십을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입에 넣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우측가슴, 브래지어 우측,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외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었다(피고인은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음부에 피고인의 머리를 끌어당겼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해자의 팬티에서도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점이 설명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2017. 6. 27. 피해자가 시내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전화를 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자 자신이 전화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고 상황에 따라 그 진술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여 믿을 수 없다. 6)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길을 가다 쓰러졌다. 경찰관이 2018. 6. 28. 02:30경 산격지구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직후 단시간 내에 신고를 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위계등 간음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단,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B와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지인으로 알게 된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6. 7. 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