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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단8333

범죄사실 [2016고단8333, 이하 '8333'이라 한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21:3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욕을 하고 있다가,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4팀 소속 경장 F(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지당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주먹으로 F의 얼 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F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0. 22:05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55분 동안 E지구대(부산 금정구 G)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있던 순경 H 등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대기실에 앉을 것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고,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개새끼들아! 경찰관들 모가지 다 짤라버린다!"라는 등의 욕을 하고, 경찰관들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E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酒酊)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822, 이하 '82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8. 2. 9. 20:40경부터 같은 날 21:14경까지 약 34분 동안 부산시 금정구 I에 있는 "J"[피해자 K(이하 'K'이라 한다) 운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 등을 뒤집어 엎고, 빈 병이 들어 있는 맥주 박스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8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4, 7), 각 사진/영상출력물 [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2, 7),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개월~1년6개월)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1년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초범인 점, 미결구금일수도 상당한 점, 한편, 경찰관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위 양형기준에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86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경로당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75세), F(80세)는 부부로서 위 D경로당의 회원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9. 29. 14:20경 위 D경로당에서 회원들과 함께 화투를 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는 원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의자를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29. 17:00경 위 D경로당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D경로당에서 나가기 위해 의자를 정리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 14:20경 위 D경로당에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E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잡고 수회에 걸쳐 강하게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의 타박상 및 반상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2019. 1. 12. 02:20경 인천 남동구 B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 12. 02:34경 위 여자화장실에서 3개의 용변 칸 중 가운데에 있는 용변 칸에 들어가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기 위하여 기다리던 중,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우측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3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좌측 첫 번째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7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가 우측 첫 번째 용변 칸으로 들어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변기를 밟고 올라가 용변 칸 위쪽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 앱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관련자들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영상 특정 건), 여자화장실 촬영한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영상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들어가 불특정 여성들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 및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피해자 C(가명), D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해임 처분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10: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과 인근에 있는 상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발부받자, 위 E에게 "스티커 발부해 임마, 오만원 낼게 씹할 놈들아, 느그들 봐바, 엎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경위 E이 제출한 채증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폭력 유형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오피스텔 D호, E호를 성매매 용도로 임차하여 "F"라는 상호의 성매매 및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 G(같은 날 성매매보호사건 송치)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 및 안마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부터 2018. 10. 4. 16:22 단속 시까지 인터넷 성매 매알선 사이트인 H에 'F'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여성인 B, G로 하여금 A코스(60분, 10만 원), B코스(90분, 12만 원)로 각 정해진 금액을 받은 후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4만 원을 분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마사지 업소를 개설하고 위 B, G를 마사지사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요금을 받고 손으로 손님들의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남자손님 1명당 60분에 6만 원, 90분에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1. 임의제출 1. 현장사진 1. 광고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점),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1호,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자격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행위를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및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씩 2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각 2009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유치원 원장이고, 피해자 C(6세)는 위 유치원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7. 11. 23. 12:01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B 유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위 유치원 교실에서 원생 E의 손가락을 물은 일에 대하여 피해자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위 E에게 물게 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울며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벗은 실내화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NOS 등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력인 보고서, 사례개요서 1. 속기록 1. 고유번호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폭행부위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17) 1. 각 CD(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구 아동복지법(2017. 9. 19. 법률 제148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양형의 이유 아동학대는 심리적·육체적으로 발달 상태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유치원 원장으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아동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 및 그 부모까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를 갖고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 피해 아동을 훈육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6.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제시 C에 있는 D 도로를 E 소재지 방면에서 F 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일시 정지한 후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펴지 않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후진한 과실로 뒤 따라 오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트라제XG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차량의 왼쪽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22,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6.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및 음주측정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건 1. 진술조서(G) 1.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6년 동종 범죄인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2017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여기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그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식도암재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제천시 D에 대지 1만 평 경매물건이 있는데, 경락자가 없어서 E은행이 약 183억 원의 채권(실제 채권액: 18,620,328,677원)을 60억 원에 매각한다고 하니 투자할 사람을 구한다, 채권가액의 10%인 계약금 6억 원만 투자하면 은행대출을 받아 매수를 할 수 있다, 계약금 중 1억 원을 투자하면 전체 이득금의 25%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를 위해 1억 원의 대출금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7. 22.경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F오피스텔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고인들은 "대지에 대한 채권을 60억 원을 주고 사서 신탁은행을 상대로 130억~150억 원으로 공매신청을 해서 낙찰 받으면 등기이전이 되고 그 후 타인에게 낙찰금액으로 다시 매각을 하면 70억 원 정도의 이득이 생긴다"라고 사업내용을 설명한 뒤 피고인 B이 "1억 원만 가져오면 나머지는 우리들이 알아서 E은행과 계약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는 나머지 매매대금 약 54억 원 상당을 현실적으로 조달할 만한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은행에 계약금으로 지급할 생각도 없는 등 약정한 수익금을 제때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2.경 G 명의의 H계좌(I)로 4,000만 원,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C 각 대질부분 포함) 1. 확인서, 자필메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M 제출자료, 통장내역서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 회복 - 일반긍정사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범행 경위 및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였으나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고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계측기기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이하 'B'이라 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 C, 관리이사 D과 함께 2017. 9. 15.경부터 2018. 9. 14.까지 충북 보은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의 협약을 통해 F 개발' 과제(과제책임자 A, 실무자 D, 주관기관 대표자 C)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G(2017. 9. 15.~2018. 2. 28.), H(2017. 10. 26.~2018. 1. 14.), I(2018. 2. 19.~2018. 9. 14.), J(2018. 3. 1.~2018. 5. 17.)이 위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B의 연구원인 것처럼 인건비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연구과제는 외주개발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B 자체적으로 별도의 연구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G, H, I, J과의 사전 약정(B과 무관한 G은 인건비 보조금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B 직원 H, I, J은 인건비 보조금 중 실제 급여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각 반환하기로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입금받은 인건비 보조금을 반환받아 B의 운영비에 충당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2017. 11. 3.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6,545,84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6,000,000원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3.부터 2018. 3.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475,12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16,257,640원을 돌려받고, 2017. 11. 3.부터 2018. 2. 6.까지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62,8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1,841,060원을 돌려받고, 2018. 4. 5.부터 2018. 5. 4.까지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5,352,860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3,000,000 원을 돌려받고, 2018. 3. 6.부터 2018. 9. 5.까지 I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8,627,846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4,550,000원을 돌려받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G, H, J, I에게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총 48,818,686원을 지급하게 한 다음 그 중 25,648,700원을 그들로부터 돌려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D, I,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창업과제 사업계획서 세부설명 자료 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사협조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정하게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7. 3.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일한 사람으로, 평소 동료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호감을 가져오던 중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3. 중순경 범행 이에 피고인은 2017. 3. 중순 09:30경 위 병원 내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캠코더 촬영 기능을 작동시키고 카메라 렌즈가 위를 향하도록 탈의실 내 책장 하단부에 휴대폰을 세워둔 다음 탈의실에서 나와, 그 후 그 곳에 들어간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는 과정에서 하의를 탈의한 모습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촬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0. 07:00경 위 병원 응급실 내 탈의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의심하며 탈의 전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피해자 E 진술 청취 보고) 1. 각 확인서, 근무상황부, 영상 캡쳐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관리하는 D 중고자동차매매업소에서 자동차 딜러로 일을 했던 사람으로, 위 업소에서 퇴사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7. 10. 03:10경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위 업소에서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그곳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5. 22:0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30. 00:02경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사이에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카드로 그곳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BMW 승용차 스마트 열쇠 1개를 가지고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7. 23:51경부터 다음날인 4. 8. 00:01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8. 21:37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무선 이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6. 16. 21:50경부터 같은 날 21:57경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홍삼 드링크 1개를 마시고, 책상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어 가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7. 3. 23:33경부터 같은 날 23:35경 사이에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중고자동차매매 사무실 건물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무선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분석) 1. D 사무실 출입내역, 현장사진, 보안카드 사진, ADT 캡스 경비해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고, 물품을 절취한 행위를 반복한 점, 피해물품의 일부만이 회복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라는 휴대폰 악세사리 도매업체와 E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 목적으로 보관해서는 안된다. 1. 동일 또는 유사상표 판매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7. 1. 9.경까지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특허청에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HBS-800(등록번호 제1130503호), HBS-900(등록번호 제113050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8,360개 정품가액 1,084,700,000원 상당을 F로부터 구입하고 불상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동일 또는 유사상표 보관 피고인은 2017. 1.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특허청에 피해자 엘지전자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위 HBS-9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60개, HBS-800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52개, HBS-910(등록번호 제1190739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40개, TONEULTRA(등록번호 제1116875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2개, 피해자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상표등록한 SAMSUNG(등록번호 제0817494호)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상품 14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거래내역 특정), 주문내역 일람표, 삼성전자 제품 정품 판매가격, LG전자 제품 정품 판매가격,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특정), 각 상표등록원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판매량에 대하여 : 범죄일람표 1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권침해 범행의 기간·횟수, 판매·보관한 물품 개수, 정품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규모가 작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9:00경 미국 유타주에 있는 B대학교 내 피해자 C(여, 27세)의 기숙사에서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난다며 울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피해자에게 "씨 저랑 자 주시겠어요?"라고 말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비비고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은 채 성기를 피해자의 다리와 음부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중의 우울에피소드 및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의 진술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B대학교 상담센터 정신과 F 박사 작성의 진단서 및 처방기록 관련서류 원문 및 번역본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 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초범인 점, 피고인은 만 29세의 청년으로서 성실하게 학업을 계속해 왔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향후 피고인이 입게 될 사회, 경제적 불이익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자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상태에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심정지 상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7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방화연소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4. 18.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흥군 C에 있는, D병원 602호에 입원한 환자로 피해자 E(가명, 18세, 여)의 부친이 피고인과 같은 호실에 입원하고 있고, 피해자는 같은 병원 502호에 입원해 있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7. 01:00경 위 병원 602호에 피해자의 부친으로부터 치킨을 먹자는 연락을 받고 잠시 방문한 피해자가 치킨 배달을 기다리다가 피고인의 침대에서 잠이 들고 피해자의 부친 역시 잠이 들자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체의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cctv 내용과도 아무런 모순점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침 경찰관이 피고인을 찾아오자 별다른 말 없이 '옥상으로 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범행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무슨 일인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당연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 부친이 잠든 사이에 대담하게 범행을 한 점,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