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정6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J에 위치한 피해자 유한회사 K의 택시운전 기사들로서 승객으로부터 받은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회사에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1.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3. 15.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88,000원 및 카드로 결제된 31,660원을 합산한 119,660원을 제외한 나머지 84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H)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804,51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6. 2.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8,5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60,000원 및 카드로 결제된 66,100원을 합산한 126,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5,059,74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63,6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0,290,15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9. 2.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94,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6,1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F)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4,488,00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2. 1.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5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69,000원 및 카드로 결제된 50,800원을 합산한 119,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9,185,84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9. 1.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6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120,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2,789,69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7.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9. 1.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7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30,520원을 제외한 나머지 89,98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11,424,77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9. 3.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8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5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2,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897,002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9.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9. 3.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9 생략)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최저 운송수익금인 120,500원의 범위에서 카드로 결제된 68,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송수입금 합계 3,049,390원을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H, A, F, G, C, B, E] 1. 피고인 H, A, F, G, C,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임금협정서 1. 각 운전자별 월계, 타코메타 기록 [피고인 D]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이 법원의 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 임금협정서 1. 운전자별 월계, 타코메타 기록 – D [피고인 I]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운전자별 월계, 타코메타 기록 – I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택시를 운전하여 종료한 날의 다음 날에 경리 담당 직원이 그 전날의 운송수입금과 운전기사가 납입한 금액을 확인하여 미수금 발생 여부를 기재하게 되므로 그 미수금이 정밀하게 산정된 것이 아니고, 운행시 각 등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미수금으로 기재될 여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횡령한 액수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지급채권과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기로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매달 정산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상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별지 각 범죄일람표는 피해자가 제출한 월계표 등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인데, 피해자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로서 위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은 소속 택시운전기사의 운행거리, 운행기록, 수입금, 입금액 등을 확인하여 매일 ‘일계표’에 기입하였으며 월계표는 위 일계표를 운전자별로 월 단위로 묶어서 작성된 것으로 일계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 변경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위 일계표의 작성 방법, 작성 경위, 참조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일계표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미수금채무의 금액 산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에서는 운송사업자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하고 있는 점, 운송회사와 소속 근로자 사이에 근로자가 운송회사로부터 일정액의 급여를 받으면서 당일 운송수입금을 전부 운송회사에 납입하되, 운송회사는 근로자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그 운송수입금이 월간 운송수입금 기준액인 사납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운송회사와 근로자에게 일정 비율로 배분하여 정산하고, 사납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부족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사납금 초과 수입금을 개인 자신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가 애초 거둔 운송수입금 전액은 운송회사의 관리와 지배 아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히며, 이는 근로자가 운송회사에 대하여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도879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소속 운전기사들에게 전액관리제로 운영하게 되므로 미납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정산에 관한 묵시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이 매달 급여 수령 시 또는 퇴직하면서 퇴직금 수령 시 피해자와 정산한 금액을 지급받았고 이때 피해자가 위 정산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G,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벌금 300,000원 피고인 C: 벌금 300,000원 피고인 E: 벌금 300,000원 피고인 F: 벌금 300,000원 피고인 G: 벌금 700,000원 피고인 H: 벌금 200,000원 피고인 I: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E, F, G, H, I: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매달 정산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운송수입금 중 미지급금액은 정산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남은 손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