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22. 02: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연산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6km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제한 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38세)의 다리, 머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범퍼, 전면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m 전방 도로상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의 속도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서 등) 1. 수사보고(사망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3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전방주시 소홀 및 과속운전으로 한 사람의 생명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인천 남구 C오피스텔 2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전화하여 1,6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이율 29.9%의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으면 다른 금융기관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에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2. 16.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대출약정서 등 1. 수사보고 (기업은행 계좌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범죄로 이한 피해의 규모, 피고인이 대출금의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4.9.01:00경 대구 수성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회사 경영방침에 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형님, E와 붙어먹은 것 아니냐"고 말을 하며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자, 술기운에 갑자기 화가 나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카프리 맥주병의 목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 02:2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카운터 앞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39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총길이 43cm)로 카운터 데스크 상판을 내리쳐 깨뜨려 상판 교체 등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폭력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01:40경 인천 서구 신현동 경서장 여관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로 중앙시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사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여 물건을 사고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보내주면 일정 수고비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주식회사 채널A 명의 KB국민카드(4265-8691-****-6678)를 수하물을 통해 전달 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7. 16:19경 진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필라멘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위 위조된 위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 1갑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27. 17:23 진주시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귀금속 매장에서 18K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가 위조된 신용카드임을 알고 있음에도 위 귀금속 매장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위 위조된 위 회사 명의의 KB국민카드가 마치 정상적인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70,000원 상당의 18K 팔찌 1개를 교부받음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18K 팔찌 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국민카드 승인내역 명세서 1. 카드전표 사본 1. 매입장부 - 사본 1. CCTV자료 -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 사본, 압수목록 -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위조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9. 02:52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후배인 피해자 E(26세)가 자신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기분이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화장실 앞쪽으로 끌고 간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받지 못한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첨부 관련), 수사보고(진단소견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7. 03: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0세)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을 바 종업원으로 알고 욕을 하면서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뒤돌아보자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7. 03:20경 경주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 내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에 경북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E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담배를 피워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그동안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1. 1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7.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읍내리에 있는 블랙야크 옷가게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읍내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자)G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830,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부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0월(감경영역) 일반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17

범죄사실 A과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A이 어머니 D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A은 형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이 합유한 충남 서천군 H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장비를 동원하여 위 토지에서 토사를 굴취한 뒤 피고인 B은 A에게 15톤 트럭 1대당 1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B은 위 토지에서 굴취한 토사를 주식회사 풍농에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A과 피고인 B은 이에 따라 2012. 10. 7.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2012. 10. 8.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토지에서, A은 굴취할 장소를 지정하고, 옆 논과 높이를 맞추라는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포크레인 장비와 15톤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0,844,000원 상당의 토사 2,316톤을 굴취한 뒤 반출하였다. 이로써 A과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토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마사토 납품계약서 1. 집계출력표 1. 토지대장 1. 가족관계 증명서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A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친족간 범죄임을 이유로 고소취소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처벌을 면하게 되는 점에 비추어 만약 피고인만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은 형평에 비추어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피고인 A이 어머니 D의 병원비 및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A은 형인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이 합유한 충남 서천군 H 토지를 B에게 제공하고, B은 장비를 동원하여 위 토지에서 토사를 굴취한 뒤 B은 피고인 A에게 15톤 트럭 1대당 1만 원을 지급하고, B은 위 토지에서 굴취한 토사를 주식회사 풍농에 공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B은 이에 따라 2012. 10. 7. 08: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2012. 10.8.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위 토지에서, 피고인 A은 굴취할 장소를 지정하고, 옆 논과 높이를 맞추라는 지시를 하고, B은 포크레인 장비와 15톤 덤프트럭을 동원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약 20,844,000원 상당의 토사 2,316톤을 굴취한 뒤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토사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2013. 8. 9.자 고소취소장과 2013. 9. 6.자 및 2013. 9. 12.자 각 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과 피해자 G, E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8. 9., 2013. 9. 6. 및 2013. 9. 12.경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8:42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내서JC 인근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로 인하여 급정거하게 된 것 때문에 화가 나, 위 고속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위 승용차를 쫓아간 후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끼어들어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5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거액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피해자 D를 상대로 '내기 골프'를 하거나 속칭 '바둑이(참여자는 카드 4장 받아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숫자가 낮고 무늬가 다른 패를 가진 사람이 도금을 취득하는 도박)' 방식의 도박판으로 유인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상품명 '아티반', 이하 '아티반'이라 함)을 탄 커피 등을 먹게 한 후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에서 속칭 '타당(골프 도박의 한 방법으로 참여자들은 미리 정해 놓은 각자의 평균 타수와 각자의 경기 결과를 비교하여 경기 결과가 평균 타수를 넘을 경우 그 넘어선 타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둔 돈을 내어 다른 참여자들에게 주는 방식)'이라는 골프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밑장빼기(카드를 돌릴 때 특정 카드를 카드 패 뒤에 넣어 두었다가 그 카드를 상대방에게 돌려 카드 패를 조작하는 사기도박 수법)', '이삭줍기(버려진 카드를 피해자 모르게 가져와 유리한 패를 만드는 사기도박 수법)', '덮어주기(카드를 돌릴 때 유리한 카드를 맨 위 카드에 올린 후 두 장을 겹치게 주어 같은 편으로 하여금유리한 패를 만들도록 하는 사기도박 수법)' 등으로 승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바둑이 도박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일명 '설계사'로서 사기도박에 참여할 피해자(일명 '호구')를 섭외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정해 주며 사기 도박의 구체적인 방법, 일정 등에 대하여 계획하고 도박 승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E, F, 피고인은 도박판의 인원수를 맞추어 도박에 참가하는 일명 '선수'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C, E과 함께 2013. 11. 중순경 경기 여주시에 있는 G콘도에서, 피해자와 '바둑이' 도박을 함에 있어서, 사실은 '밑장빼기', '이삭줍기' 등의 방법으로 승부를 조작하여 우연성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에 의하여 승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도박 승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5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계좌내역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A 출입국 현황 및 H 라운딩 내역, 수사보고(A이 사용한 수표의 계좌내역), 수사보고(수표사용자 정리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A 범죄사실에 대한 특정경위 및 첨부, 계좌내역 종합, 무통장거래내역조회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 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물을 복용하게 한 후 내기 골프나 전문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사기 도박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한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5개월 동안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C: 징역 5년, F: 징역 1년 6월, E: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교육 40시간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등록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3조 제3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9.에 자신의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BMWX6 차량을 등록하여 신상등록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있음에도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2,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소유차량이 신상정보에 포함되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10.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교부받은 점, 이후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서를 작성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하였는데, 위 신상정보 제출서는 상단에 ' 기본, 변경' 으로 항목이 나뉘어 있어 작성자가 최초 작성 시에는 ' 기본' 항목에,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 변경' 항목에 체크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신상정보 제출서를 최초 작성 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주소 등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내 받은 점, 신상정보 제출서의 등록대상 신상정보에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는 신상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설령 피고인이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신상정보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확정될 경우에 부담하는 신상정보 제출의무는 위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등록대상자인 피고인이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위 법규에서 정한 신상정보에 포함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신상정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00:09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B(44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평택역 광장으로 나가서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걷어차고, 발뒤꿈치로 얼굴을 약 20회 밟고, 배와 가슴을 약 4회 가량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3.0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유치원에서 정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상태로 정문을 통해 유치원 건물 내로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통합사건내역, 사건요약정보조회내역 2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5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는 2012. 9.29.00:00경 광주 북구 D 공사장 부근에서 피해자 E(24세, 남), F(23세, 남)이 자신들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서로 다투던 중, C는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쓰러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의 몸을 1회 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폭력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7, 30, 20:20 경 전남 나주시 F 식당에서 피해자 G(46세), B(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자신의 승용차에 있던 흉기인 과도 1개 (길이 15㎝, 칼날길이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 G을 향하여 들이대고 “목을 따 버릴 수 있다."라고 협박하였다. 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B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H의 친구라는 이유로 피해자 B을 향하여 위 과도를 들고 “시내에서 만나면 쑤셔버린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에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A(46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 외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고인들이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경부터 현재까지 'B'라는 상호로 목욕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목욕장업으로서 24시간 영업을 하는 영업소의 경우에는 22:00시부터 05:00시까지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04: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2층에 있는 B 목욕장 내에서 청소년 D(만 18세), E(만 18세), F(만 18세), G(만 18세) 4명을 출입시켜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7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21: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신흥세차장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뒤를 추격하던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특히 음주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것인데, 더군다나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적법한 공권력에 대한 방해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청각장애 2급인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5년여 동안은 전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5.경 사이 남원시 B 외 7필지 합계 9,839m²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토석을 채취하는 등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불법산림훼손지 실측현황도, 불법산림훼손지 전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지에 대해 일부 원상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21. 09: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4차선 도로를 1차선을 따라 구평동 방향에서 인동 광장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였다. 그 곳 도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를 하면서 정차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전방에 신호대기하기 위하여 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카 차량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G 에이엠티언더리프트 렉카를 들이받아 수리비 10,720,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21. 08:40경부터 같은 날 09:00경 사이에 칠곡군 3공단2로 56-10 앞길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4km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6 판결,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무보험인 사실을 H으로부터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이르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H의 지시로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이 무보험인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이 무보험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인도피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음에도 이 법정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차량이 무보험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의 지시에 따라 그와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과 같이 H 운영의 J에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H이 피고인에게 수사 과정에서 회사 사장인 H의 허락 없이 회사차량을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진술하라고 지시하면서 그렇게 하면 합의금 등 비용은 책임지겠다고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경찰에서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차키를 이 사건 차량에 꼽아 둔 채로 방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이 사건 차량은 책임보험기간 만료 후에도 H 운영의 회사에서 납품용 및 출퇴근용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책임보험기간이 만료하였음을 알고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인 H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부족하며,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6. 12. 서울 도봉구 AL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유아용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AM 카페에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기 분유나 기저귀를 판매합니다."라는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 (여, 33세)으로부터 유아용 분유 및 기저귀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2,12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0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978명으로부터 총 173,589,6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E, AR, AC, AS, AT, AU, AV, AW, AX, AY, AZ, BA, U, G, K, BB, BC, AK, BD, B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N, K, BF, BG, BH, F, BI, BJ, AI, BK, BL, S, BM, R, Q, BN, BO, V, BP, P, BQ, X, BR, BS, BT, BU, BV, BW, BX, BY, BZ, AD, CA, CB, I, CC, CD, CE, M, CF, D, CG, CH, CI, C, CJ, Z, CK, CL, AF, CM, CN, CO, CP, CQ, AG, CR, CS, CT, AE, CU, CV, CW, CX, H, CY, CZ, DA, DB, Y, DC, DD, DE, DF, AH, W, DG, AJ, DH, DI, DJ, DK, DL, DM의 각 진술서 1. DN, DO, DP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피해자 DN 진술서 첨부) 1. 신한은행 거래내역,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들 중 일부는 편취금에 대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배상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O의 배상신청은 배상신청인 AH의 배상신청과 동일한 신청임)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일정 부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