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7

범 죄 사 실 2022고단37 피고인은 2020. 8. 18.경 피해자 Q에게 ‘내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의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1년 안에 건설회사 운영수익으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의 등록에 필요한 자금, 인력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대부분 밀린 채무의 변제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9,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93 1. 피해자 R, S, P교회, T, U, O에 대한 각 범행 피고인은 2019. 1. 24. 창원시 마산합포구 V에 있는 ‘W대리점’에서 피해자 R(여, 58세)에게 마치 피고인이 ‘X’이라는 상호로 정상적으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공사대금을 주면 2019. 3. 7.까지 진주시 Y에 있는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거 ‘Z’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다가 2018. 5. 31. 폐업한 후 위 대리점에서 일용직 보일러 설치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정상적으로 건축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누적된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안정적인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주택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부터 2019. 3. 8.까지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9.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1,384,9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 P교회의 장로 AB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C, AD에 대한 각 범행 가.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경 피해자 AC에게 ‘당신이 공주시 AE, 2층 소재 사무실을 2년간 임대 해주면 2021. 7. 30. 다른 사람으로부터 반환받는 부동산임대차보증금으로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수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신용불량자였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 임대료를 2년간 꾸준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3.경 위 사무실을 2년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A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여 마치 피의자가 AC으로부터 다액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부터 2021. 9. 9.까지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AF에 있는 연인 AG의 집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충남 공주시 AE 2층’, 전세(보증금)란에 ‘육천만 원정’, 월세금란에 ‘사십만 원정’, 작성일란에 ‘2021년 3월 31일’, 임대인란에 ‘AC’,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공주시 신관동 소재 도장집에서 제작한 AC 명의의 인장을 위 계약서의 임대인 성명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AC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21. 9. 9.경 피해자 AD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면서 ‘내가 AC에 대하여 6,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로, 피고인은 AC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약 5억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된 신용불량자였으며, 안정적인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1. 9. 9. 4,000만 원을 이체받고, 2021. 9. 13. 2,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M, Q,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각 견적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사업자등록증 2부, 주주명부, 정 관, 노무 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주요업무 추진 현황, 차용증, 계약서, 각 사업자 등록증, AL모텔 공사계약서, 영수증 3부, 입금표 2022고단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 R, AB의 각 법정진술 1. S, O, U, AC, AD, AN,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의 확인서 1. 계약서, 건설도급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차용증 1. 통장사본, 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입금증,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사본, 통장사본,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광고, 명함사진, 명함 사본(A, AP) 1.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문서, 진주세무서 회신문서, 신용정보 조회 회신 1. 각 위조 임대차 계약서, 실제 임대차 계약서 1. 수사보고서(W대리점 사장과 전화통화 수사), 수사협조의뢰회신(건설업 면허 등록여부), 수사보고(참고인 AP 전화통화), 수사보고(AQ A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계좌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해자 R, S, P교회에 대한 각 사기죄의 유죄 이유[2022고단93 사건 범죄사실 제1항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R, S, P교회로부터 의뢰받은 공사를 제대로 시공할 능력이 처음부터 불확실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결과를 용인할 의사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21.경 ‘Z’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인테리어 등 건축업을 하여 왔는데, 그 당시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름이 좋지 않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2018. 5. 31.경 위 Z을 폐업하고, ‘X’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등 건축업을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년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실적이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었고, 오히려 2018. 5. 21.부터 2018. 11. 12.까지 사이에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부산지방노동청 진주지청 등에서 조사를 받아오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사용한 ‘X’이라는 상호는 광고에만 사용되었을 뿐 전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X’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 “X(주) 대표이사 A”이라는 명함을 사용하여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용한 W 대리점 사무실이나 피고인이 운행한 W의 트럭은 피고인의 사업을 위한 사무실이나 트럭이 아니라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서 일용직으로 잠시 근무하던 장소와 해당 사업장의 트럭일 뿐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건설업 관련 면허나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W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남편인 AT로부터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공사대금 가견적을 낸 후 총 공사대금을 5,400만 원으로 정하였고, 2019. 4. 초순경 피고인이 위 W대리점의 관계자인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 S으로부터 보일러 등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총 공사대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하였으며, 2019. 4.경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P교회의 장로 AB로부터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받으면서 총 공사대금을 23,876,000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설계도나 시방서 등도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심지어 위 공사대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된 것인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위 각 공사의 견적을 너무 낮게 잘못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액인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선지급 받은 후 이를 위 피해자들과 각 계약한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언제, 얼마를, 어떠한 명목으로 지급하였는지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기본적인 자료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선급금의 상당 부분을 채무 변제나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공사 자재 구매에 관하여 ‘꼭 지정된 곳에서 자재를 구매한 것은 아니었고, 모두 현금으로 그냥 돌아다니다가 생각나면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의뢰받은 보일러 등 공사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시공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성명, 연락처, 주소 등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AU”라는 사람에게 460만 원을 주며 위임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R의 남편으로부터 의뢰받은 공사에 관하여는 80~90%를 완공하였으나 일부 하자에 관한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로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공사도 어느 정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어느 정도 공사를 시공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사일보, 인건비 지출 내역이나 영수증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 과정에서 ‘돈이 좀 모자랐고, 당시 피고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제적으로 힘이 들었던 상황이었기에 기간 내에 마감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위 피해자들이 제출한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을 당시 또는 그 직후의 공사현장 사진이나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약속, 위 피해자들이 보완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 등을 더하여보면 위 피해자들을 위한 공사를 대부분 완공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피해자들의 주장대로 공사 대 부분을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의뢰받은 후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선지급 받았음에도 위 각 공사를 모두 완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잠적하였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원시, 서산시, 공주시 등지를 돌아다니며 공사대금 선급금을 편취한 후 도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에는 처분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기죄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 규모, 피해자들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전체적으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