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9794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 직원을 사칭하여 ‘C인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C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C,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5:30경 인천 서구 E, F 입구 앞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G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H은행 대출담당자다. 정부 지원대출로 저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출한도 조회를 위해서 H은행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조정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기존 대출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후, 또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I카드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을 상환하고 H은행 대출을 진행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 뿐 H은행, I카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4. 11:4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사실은 I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I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4. 16:00경 불상지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령에 위반된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건네받은 현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5. 13:55경 김포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794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및 통장 열람) 1.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273 1. M의 피해자진술서 1. 메시지 출력본 1. 현금 1,580만 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지 못하여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일명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등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P 등과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Q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 지원 이력서를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P이 ’고객에게 가서 돈을 받아오는 아르바이트인데 홀서빙하는 아르바이트보다 덜 힘들고 돈은 더 많이 벌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제안을 수락하자, 텔레그램 어플을 설치하라고 했고 모든 업무지시는 텔레그램으로 했다. P이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텔레그램으로 알려주면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고 이동하면 그 장소를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나면 팀장 소개로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은행 ATM기기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이동하라고 하였으며, 모르는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를 알려주면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고 했다. (송금방식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P에게 혹시 불법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정상적인 거래방법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에 따르더라도 그 업무 방식이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업무를 한다는 업체의 상호, 위치, 직원을 전혀 확인하지 못하였고 대면 또는 화상으로 면접을 보거나 이력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업무를 제안한 P을 직접 만나보거나 그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등으로 실체를 파악하지도 못하였음에도, 비교적 고액의 수당을 준다는 말에 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여 송금하는 돈의 일정 부분(2021. 8. 3.경 15만 원, 2021. 8. 4.경 25만 원, 2021. 8. 5.경 20만 원)을 매일 수당으로 받았는데, 이는 위 기재와 같은 업무의 난이도나 강도에 비하여 비교적 고액이고, 또한 일반적인 임금 또는 수당의 지급형태와 비교하여 보면 위와 같이 수금ㆍ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별다른 사회경력이 없었음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법적인 거래방법이라는 P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전체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 전체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주도한 사람을 처벌하기도 어렵고 피해 회복 또한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으므로 그 범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