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9, 00: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여, 83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위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피해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화분 5개를 들어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14. 09:50경 제천시 D에 있는 E마트 2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54세)가 위 C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제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범 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그 곳 직원식당 주방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6.5cm, 칼날 길이 24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소리를 질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증명 및 압수물 사진,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개월 ~ 1년 2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개월 ~ 6개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5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2003년경부터 2008년경 사이에 3회의 재물손괴 범죄전력이 있다.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고, 2회는 벌금형이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식칼을 들이대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경미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공원 매표부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는 것도 어려운데 좋은 기회가 있다. 5,000만 원을 경주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 함바식당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돈이 없으면 먼저 3,000만 원을 내고 2,000만 원은 함바식당을 운영해서 갚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는 2014. 3. 24.경 주식회사 태흥 명의 불상의 계좌로 위 함바식당 투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2014. 4. 18. 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함바식당 투자금 중 일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송금받은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오랜 기간 동안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금액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후 피해금액의 추가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푸마(FUMA)125 124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12.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방촌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 153 협성휴포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0킬로미터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20:35경 대구 북구 학정로 153 협성휴포레 앞 도로에서 운암정비 방면에서 대구병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선행 차량인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선행 차량의 동정 및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E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5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을 추돌하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으로 하여금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47세) 운전의 I 택시 차량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G 아반떼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여, 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I 택시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1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M(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료기록지,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 28. 경부터 2011. 6. 13.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C'에서 동업자인 D과 같이 컴퓨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온라인 PC게임인 ·E' 게임에 필요한 ID를 다수 확보한 후 위 게임장을 찾아온 F 등 손님들에게 ID를 제공하면서 돈을 받고 온라인 PC게임업자로부터 구입한 선불카드를 주어 선불카드에 적힌 번호를 입력한 후 위 게임을 하게하고 일정한 점수를 획득하면 그 점수에 따라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J, D의 각 진술서 1. E 게임물 설명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10조 제1항(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수익으로 70만 원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약 6년간 도피한 점, 공범인 D이 별건으로 처벌받은내역 (특히 D의 미결구금일수가 약 2달 이상인 점)과의 균형,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기간이 2주 남짓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2. 확정되었는데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3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12에 있는 에시에르쇼핑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여의대방로61길 57에 있는 노들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범죄전략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4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 2차 1012호, 925호에서 'C'이라는 이름의 오피스텔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 D,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2. 20:00경 위 오피스텔 1012호에서 남자손님인 F으로부터 110,000원을 받고 D로 하여금 F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2018. 2. 27. 17:45경 위 오피스텔 925호에서 남자손님인 G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E로 하여금 G와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성매매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4: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계속 시비를 걸어 피해자로부터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장난하는거냐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너한테 도 움되는게 없어, 칼침 맞아버려 그 자리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씨바 콱! 나 남자야 임마 죽여버려, 나 거여동 토박이인데 진상이라고 진상! 꼴통! 함부로 신고하지 마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여성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1. 17: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천상동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C 부천상동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미쟝센 스프레이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볼륨스프레이 1개, 시가 59,000원 상당의 글러브 1개, 시가 29,970원 상당의 육포 3봉, 시가 12,9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1개, 시가 13,980원 상당의 밤 2팩, 시가 9,980원 상당의 샤이니볼 2개, 시가 45,900원 상당의 완력기 1개, 시가 19,980원 상당의 코주부육포 4봉, 시가 9,990원 상당의 오징어포 1개, 시가 19,980원 상당의 산딸기 2팩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니퍼를 이용하여 상품 택을 제거하고 가방에 몰래 담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1,48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피고인 가방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및 니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벌금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그럼에도 나아짐이 없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 니퍼로 택을 제거해가며 갖가지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 -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5.11:40경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 대구 반송동 제일관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원산부인과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동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5.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7.경까지 부산 연제구 소재 동부생명보험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펀드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5. 15. 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잘 아는 펀드매니저가 하고 있는 수익률이 좋고 안정적인 펀드상품이 있다. 그 상품에 투자하면 매월 1%의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원금은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1년 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으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펀드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15.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 2014. 8. 8.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 2014. 8. 26. 같은 명목으로 2,500만원, 2014. 9. 16. 같은 명목으로 5,000만 원 합계 1억 5,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 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사용하고 바로 갚겠다. "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 제주시 E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번만 살려달라.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지금까지 가져간 돈과 이자를 합해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약속대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7~8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이전 채무를 갚는 등 돌려막기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공정증서, 유체동산 압류집행불능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사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수원시 권선구 C 다세대주택 D호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5:30경 위 다세대주택 건물 앞에 이르러 벌레를 잡는다면서위 D호 현관문 등 주변에 휘발유를 뿌리다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증제3호)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바깥 유리창을 깨고, 안쪽 유리창과의 사이에 휘발유를 쏟아 넣어 집안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50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4. 10:1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월 300만 원을 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5.2. 04:45경 경기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보륜부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아차산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 204%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리시청 방면에서 서울 워커힐호텔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캡처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음주운전,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상대차량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바가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26.00:2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참치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 소재 고향마을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700 금이사거리를 신천동 방면에서 목감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교차로 맞은편에는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그랜져HG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교차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HG 승용차를 수리비 594,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도주치상의 범죄를 엄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계업체 B 대리입니다. 거래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임대해주면 1개당 280만 원, 2개 600만 원, 3개 900만 원을 지급해드리겠습니다."라는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3. 16. 10: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전달받기 위해 방문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1. 문자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0:0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다가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이었는데 친구가 사라졌다, 나를 책임져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계속해서 "같이 자자, 책임을 져라, 오늘 안보낸다, 언제 끝나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지고,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안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나,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5층 빌라건물 중 302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남, 36세)는 그 옆집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5. 03:50경 배터리 충전을 시킨다며 위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의 시동을 걸고 가속페달을 밟는 등 10여분 가량에 걸쳐 예열을 한 후 집으로 되돌아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와 새벽시간에 시끄럽게 한다며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잡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위의 만류로 멱살잡이를 그만두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로 한 후, 집안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 5cm, 증 제1호)을 점퍼 속주머니에 집어넣고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부엌칼을 꺼내 머리 위로 치켜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에 대한 건) 1. 내사보고(피해자의 사건발생 당시 상황 재연사진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칼 소지한 모습 재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N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20:30경 대구 동구 D 앞 도로를 반야월 새마을금고 신율지점 쪽에서 율하광장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56세)의 왼쪽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13. 16:10경 인천 서구 검암로20번길 47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부천로 30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09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보개면 동신리 평촌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독립된 방실에 화장실 및 침대를 설치하고 인근 C역 주변을 배회하며 '쉬었다 가세요'라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성매매 유인하는 등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7. 20:35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한 충남지방경찰청 D 소속 경장 E에게 접근하여 성매매대금 4만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여종업원 F이 대기하고 있던 위 성매매업소 내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경부터 2017. 9.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영업기간이 상당히 길고, 업소 내에서 건물 외부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여 범행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4. 6. 14: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약국 앞 삼거리 교차로를 D공단 쪽에서 E학교가 쪽으로 피고인 소유 F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 신호를 확인하고 진행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G운전의 H 아반떼 승용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를 프런티어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 견관절, 양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961,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맥주 1캔을 마시고 운전하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1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에 찾아온 I에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캔맥주 한 캔을 마셔 음주운전이 나올까 걱정된다,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위 으로 하여금 자신이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거짓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I은 같은 날 16:19 경 광주남부경찰서 J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K에게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게 할 것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자체로 중하다 할 것인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비록 적은 양이나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실체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금융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의에 응하여, 2017. 7. 15. ~ 16.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회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화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29. 18:00경 위 'D'에서, 인터넷 사이트 구글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매남성 E으로부터 6만 원을 지급받고 위 업소 내 2번방에 여종업원 F을 들여보내 F으로 하여금 E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홍보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건물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을 한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