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104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중국 현지의 알선브로커는 한국으로의 입국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A은 국내에서 위 중국인들을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을 상대로 사증발급인정서가 원활하게 발급되도록 로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013. 5.경 피고인 A은 중국 현지의 알선브로커로부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F의 여권 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그 무렵 위 중국인이 'G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G병원장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3. 5. 28,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주식회사 H을 초청인으로 하여 마치 위 중국인을 진료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피고인 B는 전직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등에게 원활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위해 힘을 써달라고 부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를 초청인으로 하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 또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에 총 100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중국 현지 브로커와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인 외국인들이 마치 의료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식회사 K의 초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2014. 2.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의료관광 명목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하면 건당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유치업체인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L M에게 부탁하여 그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과 서류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다. 2014. 4.경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알선브로커로부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N의 여권 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그 무렵 위 중국인이 부천시 소재 '치과'에서 진료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치과 원장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4. 5. 1.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주식회사 K을 초청인으로 하여 마치 위 중국인을 진료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29.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중국 현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나. P의 초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2013. 6.경 피고인은 베트남 의료관광 알선 브로커인 Q으로부터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인들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초청해주면 1인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2013. 7.경 피고인은 Q으로부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R의 여권 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전달받고, 그 무렵 위 베트남인이 'S병원'에서 진료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S병원장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3. 7. 4.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P을 초청인으로 하여 마치 위 베트남인을 진료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8.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다. 주식회사 T의 초청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2013. 5.경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U에게 "의료관광 명목으로 중국인들을 초청하면 월 200만 원 이상 돈을 벌 수 있으니 유치업체인 법인을 설립해달라."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U은 피고인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2013. 12.경 피고인은 중국 현지의 알선브로커로부터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중국인 V의 여권 사본, 호구부 사본, 중국신분증 사본,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이메일로 전송받고, 그 무렵 위 중국인이 부천시 소재 'O치과'에서 진료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치과 원장 명의의 '외국인 진료예약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013. 12. 9.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www.visa.go.kr)에 접속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인 주식회사 T를 초청인으로 하여 마치 위 중국인을 진료 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처럼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거짓으로 의료관광목적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 현지 브로커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X, Y, U, Z,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Q, AD, AE,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각 사증발급인증서 신청 서류, 각 재외공관 단기 사증 신청 화면 전산출력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7, 20,26,31,35, 42, 47, 53, 73,75,76, 83)(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횟수가 무려 139회에 이르는 점, 범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점, 원활하게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에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성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