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C 건설 현장에서 팀장인 피해자 D의 팀원으로 일을 하다가 같은 해 7. 중순경 이직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함께 일하던 E이 피고인을 따라 같이 이직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사람을 빼간다면서 안 좋은 소리를 들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1. 04:15~04:35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수원시 영통구 F앞 노상에 이르러 직원들이 평소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하였던 것이 갑자기 생각 나 방화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담뱃불을 기름이 묻어있는걸레에 던지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카니발 승용차 전체에 옮겨 붙고 이어서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위 카니발 승용차를 모두 태우고, 수리비가 150만 원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태워 위 자동차 2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피해차량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서(피해자 면담 및 피해견적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일부 피해금액 변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저지른 불이 번져 피해자 1의 승용차까지 번지면서 피해자들의 승용차가 소훼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I에게 130만 원을 각각 변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2015.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0. 12:15 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0, 12:15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북고개삼거리 방면에서 상록수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장소 신호주기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3. 2. 9.경까지 순천시 C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안전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5, 20:30경 위 게임장 안에 있는 인형뽑기 기계 앞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리 및 허벅지 부위를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2. 7. 17:59경 위 게임장 안에 있는 디스코팡팡 2층 관람석에서, 디스코팡팡을 무료로 타게 해달라는 피해자 F(여, 13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녹취록 O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게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게임장의 손님인 청소년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경 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같은 리 F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D에게 "내가 군 장교 출신인데 육군 17사단에 아는 후배들이 많이 있어 이들을 통해 로비를 하여 군부대 동의를 받아 줄 테니 경비로 1,000만원을 달라"고 말을 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확인서 및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D과 합의되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시 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다. 피해자 D은 2014. 11. 12.경 위 공업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사유와 퇴직금 액수 등을 적은 합의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2014. 12. 5. 11:20경 위 공업사 사무실 안에 있는 피고인의 집무실에 찾아와 위 합의서를 건네받아 찢어버렸다. 피고인은 2014. 12. 5. 12:00경 위 공업사 사무실 앞 마당에서, 위와 같이 합의서를 찢어버린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에서 합의서를 빼앗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점퍼를 계속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 16:1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D(48세)의 비닐하우스에서, 전날 피해자에게 위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먼저 3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따지던 중 화가 나 1동 비닐하우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을 피해 D가 도망가면서 112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1동 비닐하우스 입구 평상 위에 있던 보온용 부직포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1동 비닐하우스 및 그 옆에 있던 2동 비닐하우스 일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및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상자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식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8 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판시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가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소훼한 것으로 행위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범행 동기 역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으며 동종의 폭력 또는 방화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방화범죄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8. 11:45경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499-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아림컴퓨터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 걸쳐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차례 있고,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고 피고인의 직업 특성상 차량이 필요하며, 이 사건 당시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사업장에서 인터넷 통신판매업체인 G마켓, 옥션, 11번가를 통하여 'D'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4. 초순경부터 2013. 5. 9.경까지 E시장 중도매인 F과 G으로부터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양파 7, 119kg을 구입하여 'D'라는 상호로 G마켓, 옥션, 11번가에 상품을 등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전남/무안군'으로 표시하고 상품광고 란에 'H'로 원산지를 무안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위 양파 중 6,377kg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의 각 진술서 1. g마켓 상품정보란 스캔자료, G의 양파 낙찰내역, (주)I 111번 양파 낙찰내역 1부, 판매자료(옥션, 지마켓, 11번가), G, F 통장거래내역 1부, D 인터넷 판매내역 집계 1부 1. 수사보고(양파구입 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판매기간 및 판매량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8. 서울 영등포구 신길3동 기업은행 도림동 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B, 은행장 C)과 사이에 '계정과목명: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여신만료일: 2016. 4. 28., 여신(한도)금액: 일억오천이백만원, 자금용도: 기계구입자금'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공장 건물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D건물 제에이동 제5층 제511호에 대하여 경료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 4. 13. 접수 제51744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같은 법원 2008. 4. 28. 접수 제60624호 근저당권설정등기'로 변경하였고, 위 공장 건물에 있던 'CHARMILLES CNC EDM M/C기계' 1대를 구 공장저당법(법률 제6627호) 제7조 목록 제44호로 등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같은 법원 2008. 4. 28. 접수 제60626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추가로 경료하면서, 위 기계를 역시 같은 법 제7조 목록 제45호로 등재하였다. 이처럼 구 공장저당법(법률 제6627호)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에 미치므로, 위 기계에는 당연히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되었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담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담보물인 위 기계를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위 기계를 1억 2,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계 판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신거래약정서,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7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김수지(공판) 판결선고 2015. 6.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3.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 23:07 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대포 300'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09:40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 감삼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당동 두류종합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대구지바업원 서부지원 2008고단1422, 2020호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로서,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안산시 단원구 C건물 110동 2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3.까지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 소재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대체복무 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의 거부가 병역법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8:4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성아파트사거리부터 서울 광진구 동일로 306(군자동)에 있는 군자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2012. 10.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사정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00:40경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순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어 있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0경, 01:00경, 01:10경, 01:2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년 내에 동종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은 5년 전 벌금형 전력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00:15 ~ 01:15 사이 서울발 부산행 KTX 제185열차가 대전 ~ 울산 구간을 운행 중일 때, 그 열차 B차 1A호석에서 잠을 자며 여행 중인 피해자 C(여, 21세)의 옆 좌석인 1B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기댄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0회 이상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나무껍질을 수거·분쇄하여 화원이나 농장에서 사용하는 배양토를 생산하는 'C(대표자 D)'의 직원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9. 10:30경 위 회사 제1공장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건설기계인 E 로우더로 인해 포터트럭에 수피(樹皮)를 옮겨 싣는 작업이 곤란하게 되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위 로우더를 바로 옆 경사진 수피 더미 위로 약 4m 가량 이동함으로써 이를 조종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로우더 기사가 휴가 중으로 부재 중이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위 로우더를 직접 조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사진 수피 더미 위로 이동하여 주차하고서도 제동을 위한 안전장치(버팀목이나 버킷 등 고정)를 철저히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로우더 밑에서 등을 진 채 적재 작업을 마치고 서있던 피해자 F(68세)이 굴러 내려 온 로우더에 충격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07:3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40세)의 집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찬송가 소리가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창고에 보관하던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110cm상당, 지름 4cm 상당)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사진 등, 몽둥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C 인근 노상에 주차한 번호 불상의 차량 안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45세)와 채무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돈을 갚을 수 없다. 헤어지자.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흉기인 낚시용 칼(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5cm)을 꺼내어 차량에 탑승한 후 이를 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니 진짜 죽을래."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대면 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20회이다. 피고인은 2013. 6. 22. 22: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식당 업주에게 외상 술값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수사) 1. 상해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 소속되어 아파트 승강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 6. 1. D와 사천시 E아파트 2단지의 승강기를 보수·관리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인들은 매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고장신고시 직원을 파견하여 수리 등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승강기 점검 시 마모된 부품을 미리 교체하고, 승강기 고장 시 그 결함을 명확히 찾아내어 보수·관리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히 제동기 플런져 표면이 거칠게 마모된 경우에는 플런져를 교체하여야 하고, 전동기가 정상적인 운전지령에 의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회전할 경우 속도를 0rpm으로 브레이킹하는 다이나믹브레이킹 기능을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점검이나 고장, 수리 시 기록을 통해 기기의 인버터 교체시기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원이 이러한 내용을 잘 기록하는지 이를 철저히 지휘,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2013. 11. 18. 08:40경 위 아파트 202동 승강기의 고장신고를 받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한 채 아파트 주민들이 그 승강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정기점검 시에도 승강기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다이나믹브레이킹 기능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였으며, 관리내역 등을 잘 기록해 두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과실로 2013. 11. 18. 10:28경 위 승강기의 제동기 플런져 표면 마모 및 다이나믹브레이킹 기능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동기가 개방된 상태에서 카와 균형추와의 무게차에 의해 문이 열린 상태로 카가 상승하여, 1층 승강기에서 내리려고 하던 피해자 F(여, 82세)의 발이 카 바닥과 승강로 벽 사이 틈새에 끼인 채 4층까지 상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 비골부 다발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승강기 사고조사 판정결과, 자체점검표, 사고보고서 1.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보험 가입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정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5.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7. 04:10경 포항시 북구 B에 피해자 C(44세)이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 거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111

범죄사실 2016고정211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은 후,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북문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2016고정2112] 피고인은 2016. 2. 5. 19:3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한림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팔달로 8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2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영장 회신서(통장거래내역 등, 수사기록 제24쪽) 1. 각 수사자료(CCTV) 협조의뢰서 및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2016 고정 2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 용인시 처인구청장으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B'를 사업소 소재지로 하여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았다.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3. 5.경부터 같은달 25.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에 20Kg LPG용기 4개를 합계 12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판매지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장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1조 제1호, 제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497

범죄사실 1. 2015고정497 절도 피고인은 2014. 7. 2. 18: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16세)가 그곳 탁자 위에 물건을 구입하면서 놓아 둔 시가 103만원 상당 옵티머스 G프로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고정498 절도 피고인은 2014, 07.01. 17:16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E(23세, 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6.경 서울 성동구 BA건물 재개발 사무실에서 울산 울주군 BB 아파트 공사의 보증공사 입찰을 준비하는 피해자 AZ에게 "입찰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4천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입찰계약금 130억 원을 조성해 주겠다. 만약 입찰이 안될경우에는 당일 바로 받은 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찰계약금 130억 원을 조성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7.경 위 명목으로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BC)로 2,0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7.경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BE역 7번 출구앞에 있는 BF식당에서 피해자 BD에게 "V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서초동의 수천 억 재산을 갖고 있는 재벌 할머니 한 분을 모시고 충남 아산시 AD 외 11필지 대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마무리된다. 3,5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1억 3,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위 1억 3,5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I 명의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P)로 2014. 3. 28, 1,500만 원, 2014. 4. 4. 5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 입금증,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 거래 내역,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본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문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4노2422호 판결문(하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편취 액수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함의하는 등 반성하며, 이에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정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2.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의료원 장례식장 유가족 휴게실 2호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 평소 행동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제적 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