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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3: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가요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값이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 밖으로 나간 것으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돌면서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74

범죄사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 서울 중구 C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하면서 그 곳 화장실 출입구 쪽으로 유인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안아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간 다음 도망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출입문을 잠그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움켜 쥔 채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 화장실 안쪽에 있는 용변 칸 안으로 끌고 들어 간 다음 도망하지 못하도록 용변 칸 문을 잠그고, “사정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를 찢어 벗겼으며, 자신도 하의를 벗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속치마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밀착하여 비비면서 성기의 삽입을 시도하였으며, 성교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위 용변 칸 밖에서 울리고 피해자가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하자 겁이 나서 범행을 멈추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6. 7. 19:00경 위 건물 2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약 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피해자가 입었던 옷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강간치상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등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판시 강간치상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나. 강간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상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유인하여 감금하고 강간을 하려던 중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하고,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9:4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아파트 102동 뒤쪽 노상에서 같은 날 낮에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피해자 C(32세)과 싸운 일로 화가 나 피해자를 불러낸 뒤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10. 23. 21:25경 전남 해남군 황산면 와등리에 있는 'B농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원호맹진로 1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고 가족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9. 13.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한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츄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4. 15. C 차량을 구입하면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원 빌딩 6층에 있는 리드코프와 15,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이율 27.9%로 하여 1년 거치에 2년 원리금 균등 상환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리드코프에서는 C 차량에 대하여 15,000,000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이자만 납부한 이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리드코프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D 102동 703호에 본 건 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본 건 차량의 반납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등 불상지로 옮겨 리디코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C 소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2.09:00경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단독주택 옆 토지에 집을 짓기 위하여 공사를 하면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땅의 경계 지역에 쌓아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석축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 소유의 석축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굴삭기 기사인 G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위 석축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것은 건축주인 피고인의 책임이라는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굴삭기 기사를 비롯하여 현장관리자들에게 석축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G은 경찰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으로부터 공사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석축에 해놓은 락카칠에 맞추어 그 석축을 빼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사 당시 현장에서 지시를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지시하였던 H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서 석축에 빨간색 락카칠을 한 것이고, 자신이 G에게 석축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위 지시 이전에 피고인과 직접 상의를 하거나 지시를 받은 바는 없고, 현장소장인 I과 상의하였으며, 일정 부분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 당시 피해자의 아들 등에게 석축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고, 넘어온 석축 부분을 공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측으로부터 양해를 받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4) 공사업자 J는, 피고인이 공사과정에서 피해자 측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침범하지 말고, 조경석 등 피고인 측 부지에 넘어온 것이 있어도 되도록 훼손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5. 16:30경 울산 울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감지되고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 불대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하는 시늉만 하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07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유민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3세) 소유의 D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보조운전기사로서, 차주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7. 21:20경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현관에 이르러, 피해자와 위와 같은 사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왼쪽 허벅지를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서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는 없음 다. 권고영역과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라.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허벅지를 각 1회 때린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폭력 범죄로 한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의 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 은 피해자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도 있어 일정 부분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로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한 경우,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에 해당하고, 긍정적 사유는 경미한 상해 (치료기간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며 특별한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상해)에 해당하므로, 집행유예 선택 가능 영역인바,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하기로 함 판사 이은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20121072 피고인 A 선고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4.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6.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7. 재범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을 하지 말 것. 8.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9.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판사이
인천지방법원-2013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19:20경 인천 부평구 C빌라 11동 301호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방안에 있던 라이터기름을 이불 위에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이불에 불을 붙여 피해자 및 위 C빌라 11동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불을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상 피해도 크지 않은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부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성명불상의 환전업주로부터 환전업무용 휴대전화와 환전대금을 지급받아 환전영업 일당을 받고, 매일 22:00부터 다음날 10:00까지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손님들을 만나 게임장 쿠폰을 교부받고 환전수수료를 공제하여 현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고, 위 환전업주와 공동하여 2015. 5. 23.부터 2015. 5. 28. 22:15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게임장 이용 손님들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만나 그로부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장 쿠폰을 교부받고, 1만 포인트 쿠폰은 현금 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천 원으로 바꿔주고, 10만 포인트 쿠폰은 현금 10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9만 원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위 영업기간 동안 합계 2,500만 원 상당의 쿠폰을 환전해 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행범인 체포보고, 내사보고 1. 환전대금 사진, 게임장 쿠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350,000원-피고인이 받은 일당 70,000원 X 5일)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의 지급 보증서를 받아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7. 일자불상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피해자 C, D, E에게 "자금이 필요하면 5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 그러니 변호사 의뢰비용, 담보물건 감정수수료, 담보제공자 수수료 명목의 비용을 입금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A로부터 작년에도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돈을 갚았다. 올해도 A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A를 믿고 진행을 해도 된다. 만약 그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2011. 9. 3.경 평택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들에게 "3,500만 원을 주면 15일 안에 제1금융권 본점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 지급보증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2,650만 원을 먼저 주고,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주면 추가로 8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들에게 "A를 믿고 진행을 해도 된다. 만약 그게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가 제공한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들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재산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제때에 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9. 3.경 피고인 A의 농협은행 계좌로 5회에 걸쳐 총 2,6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2,650만원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및 C, 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 B이 합의 과정에서 피해 일부를 변제하여 이에 관한 피해회복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6. 22:41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덕영대로 691-1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약 5년 이상 음주운전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세탁재료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영리의 목적으로 2009. 6. 30. 서울 금천구 D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50,133,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737,260,46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합계표, 별첨 증빙자료(세금계산서사본), 별첨 증빙자료(전부 일부 가공 매입매출 관련 자료, 관련 소명자료,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회계장부), 별첨 증빙자료(전부 일부 가공 매입매출 관련 자료, 관련 소명자료, 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회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15년 및 벌금 373,726,046원 934,315,116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끼친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37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피고 인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로 공급가액 5% 상당의 돈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대가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업체와 관련된 가공거래 규모(약 26억 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대가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고 인정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58억 원의 진성 거래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게 되자 그 기회에 판시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탈루한 부가가치세 등은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인이 진성거래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데에는, 세탁자재 수요자가 대부분 영세한 세탁소이고 세탁자재 유통과정에서 중개인(소위 나까마)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은 세탁자재 업계의 현실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약 25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생애를 통틀어도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정190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2013. 1. 22.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66세)에게 도수치료를 하였다. 이러한 경우 물리치료사는 환자의 다친 부위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 부위를 적절하게 운동시켜 환자들의 다친 부위 상처가 악화되거나 뼈 또는 관절, 근육 등이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치료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손으로 엎드려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눌러 좌측 늑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3. 1. 22.경 피해자에게 도수치료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피고인이 도수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좌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는지 살펴본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특히 피해자가 당한 사고 종류와 정도, 미세골절이나 선상골절의 발현 시기, 피해자의 좌 늑골골절의 발현 시점이나 정도, 도수치료의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D병원의 진료기록부에는 피해자가 2013. 1. 17.경 어제 오후에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꼬리뼈와 왼쪽 다섯 번째 손가락에 통증이 있어서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61쪽). 그러나 피고인은 고발장이나 경찰에서의 조사에서는 복숭아나무 전지작업을 하다가 가지가 찢어져 높은 곳에서 주저앉아 꼬리뼈를 다쳐 D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수치료를 받은 후인 2013. 1. 23. 왼쪽 가슴이 아프다고 하여 왼쪽 가슴에 대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이상이 없었다(수사기록 57, 58쪽). 다. 피해자는 2013. 1. 29. F병원을 방문하였고, 좌 늑골골절과 둔부좌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그 무렵 D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검사에서는 골절이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라. 피해자는 2013. 2. 2. 동국대학교병원에서 CT 촬영을 하였으나 골절이 나타나지 않았고, 핵의학 사진촬영을 신청하였다. 그 날 피해자는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문제로 카센터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보도블록에 발이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이후 피해자는 오른쪽 갈비뼈 통증을 호소하였다(수사기록 51쪽). 그 이전에는 오른쪽 갈비뼈의 통증을 호소한 일이 없었다. 마. 피해자는 2013. 2. 7. 동국대학교병원에서 핵의학사진을 촬영하였고, 그 결과 우측 4, 5, 6, 7번 갈비뼈와 좌측 갈비뼈가 골절된 것으로 나왔다. 바. 피해자는 법정에서 우측 갈비뼈가 골절된 것은 보도블록에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다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사. D병원 진료기록부에는 주상병이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척추 협착, 요추부,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미추의 골절, 폐쇄성이라고 기록되어 있다(수사기록 62쪽).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은 2013. 2. 2.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67쪽). 아. 검찰의 의료자문 결과는 도수치료의 세기에 따라 늑골골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우측 늑골은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후 생긴 것으로 사료되며, 미세골절이나 선상골절은 단순 방사선 촬영상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핵의학 사진에서는 정확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수상 후 일주일 정도 이후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한달 후 보통 가장 잘 나타나게 된다는 의견이다(수사기록 71쪽). 즉 의료자문의는 늑골골절이 도수치료 때문에 생겼다는 확신 있는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자.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넘어져서 온몸이 쑤시고 아픈데 어깨, 목, 팔, 다리를 풀었으면 하면서 도수치료를 받고 싶다고 했고, 목과 어깨 등 아픈 부분을 손으로 근육을 마사지하듯이 근육을 풀어주면서 도수치료를 하였으며, 2013. 1. 22. 등 뒤의 날개뼈와 척추 중간 사이를 손으로 눌렀을 때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바로 앉혀서 기침을 해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기침한 후 괜찮다고 하며 도수치료를 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차. 위와 같은 사실에서 보듯이 피해자는 D병원에 입원할 당시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것으로 말하여 위 병원에서는 늑골골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복숭아나무 전지작업 중 떨어졌다면 척추협착 뿐 아니라 당시 갈비뼈에 골절이 생겼고, 도수치료 중 비로소 그 골절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카. 특히 피해자가 우측 갈비뼈 골절이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데,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진 사고 이후에 피해자는 우측 갈비뼈의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보아 우측 갈비뼈의 골절도 복숭아나무 전지작업 중 떨어진 사고로 이미 발생하였으나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지면서 비로소 그 골절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08:12경 의정부시 신흥로237 '의정부경전철' 역사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서 잠들어 있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인 경장 Col 피고인을 깨워서 일으키려 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C의 오른쪽 얼굴 눈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목격자 진술서 1. 사진, 112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을 취해 경전철 역사 내 통로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일으키려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하여 자다가 깨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11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8. 11:1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과선교 방면에서 신탄진역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신탄진공업사 방면 차로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이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같은 날 12:27 경 대전 서구 둔산서로 95에 있는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시체검안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CCTV영상기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21:40경 서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슈퍼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피해자 F(18세)이 태권도 훈련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여 피고인의 G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케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10여 분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위 승합차를 정차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한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볼에 비빈 다음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맞추고 치아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무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 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 : 벌금 500만 원 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한창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할 나이에 있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병, 알코올 사용에 의한 의존성 증후군 등을 앓고 있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며, 사건 이후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등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22:25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F(21세)가 피고인의 후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싸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비롯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구내조직의 탈출 또는 손실을 동반한 눈의 열상 및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및 피해자 얼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파열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영구실명의 장애를 입을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후배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등으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긴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데파트' 앞길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 장평오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시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2015년에만 동종 전과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F(대표이사 G, 이하 피해회사로 약칭)와 2010. 7. 24.을 납품기한으로 인발기(원형 파이프를 강제로 잡아당겨 모양을 변형하는 기계)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550만 원, 2010. 7. 16. 중도금으로 550만 원을 D을 통해 교부 받은 후 약정한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2011.8.10. 제작한 인발기를 피해회사에 납품하였다. 그 후 인발기에 하자가 발견되자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인발기의 보수를 의뢰받고 2011. 9. 15.경 경기 화성시 H에 있는 피해회사 공장에서 인발기 및 인발기 고정을 위해 바닥 거치대로 설치해 둔 피해회사 소유의 철재 H빔 약 10m(가로 15cm 두께 0.9cm, 중량 200kg)를 회수한 다음 피해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년 10월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고물상에 6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피해자 소유의 인발기 및 철재 H빔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인발기 제작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회사와 인발기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1,100만 원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회사 소유의 인발기 및 거치대를 매도해 600만 원의 추가 이득까지 챙겼다.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되, 피해회사로부터 계약에 따른 대금의 상당 부분을 받고도 자신의 계약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자가 있어 피해회사로부터 돌려받은 계약 목적물까지 임의로 매도하고도 오랜 기간 피해를 보상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