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1, 11.경 C로부터 1억 8천만 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그 외에도 채무가 많아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이미 고소를 당했거나 새로 고소를 당할 위험에 처하자, 피고인의 동생 D의 친구인 피해자 E이 오랫동안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했던 것을 알고 2015. 11. 19. 경 피해자를 만나 채권정리 및 형사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서 피고인의 채무를 전부 또는 일부 변제하면서 합의를 봐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1. 30.경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딸 G 명의로 싼타페 신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 비용 300만 원을 대납 형식으로 빌렸고, 2015. 12. 2.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담보로 맡기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15. 12. 3.경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한 로비자금을 마련하겠다는 용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싼타페 차량을 받아간 것처럼 허위로 고소하여 위와 같은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6.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딸 G으로 하여금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내용은 "E이 2015. 11. 30. 피고인에게 '당신이 조사받고 있는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벌금으로 형을 낮추어 줄 수 있도록 검찰에 로비를 해 줄 테니, 딸 G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건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딸 G 명의의 시가 2,900만 원 상당 싼타페 차량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검찰 로비 자금 명목으로 차량이나 돈을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5. 12. 2.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차량을 맡긴 것이었으며,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채권정리나 형사사건을 상담하기 이전에 현대자동차 대리점 직원 H 과장에게 신차 구입 의사를 밝혀 2015. 11, 10.경 이미 매매주문이 접수된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의 성립에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및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신고자가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 요하지 아니하나, 한편, 신고자가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한 내용을 객관적 사실관계 그대로 신고한 이상, 고소 내용의 정황을 과장하였다거나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 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59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고소취지 및 신고사실의 핵심 1)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16. 딸 G 명의로 부산동래경찰서에 E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E이 '고소인 명의의 차량을 자신(E)에게 인도해 주면, 이를 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고소인이 차량을 E에게 인도하였다. 그러나 E은 돈을 융통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차량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E을 사기로 고소한다."는 것이다(증거기록 3쪽). 나) 피고인과 G은 2016. 8. 29. 부산동래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고소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였다. 그 주된 취지는 "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 로비를 해 주겠다.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G 명의로 차량을 뽑아 나(E)에게 차량을 건네주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로비자금을 마련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5. 12. 초순경 신차를 구입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증거기록 8쪽, 19쪽)."는 것이다. 2) 위 고소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사기죄 구성요건과 관련된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 내용은 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해 주거나 융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해 주면 돈을 통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3)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E이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제공받고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출 또는 융통해 주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고소사실이 허위인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피고인에게 합계 1,4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E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 진술의 신빙성 판단 E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에게 굿하는 비용 200만 원을 빌려주었고, (2015. 11. 30.) 신차 구입비 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그 후 (2015. 12. 3.) 차량을 담보로 하여 I로부터 1100만 원을 빌려와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차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로부터 빌린 채무는 1,400만 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피고인에게 1,4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그 담보로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사리 믿기 어렵다. 가) E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은 동생 D의 소개로 이 과거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했다는 사정을 듣고 2015. 11. 19.경 자신의 채무정리 및 고소사건의 합의 등을 상담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E과 만나게 되었다. 이 300만 원과 1,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2015. 11. 말경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E은 위와 같은 형사사건의 채무정리를 위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므로 당연히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을 만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한 경험까지 있는 이 단지 피고인이 요청한다고 하여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현금 1,100만 원을 선뜻 빌려 주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I 명의로 2015. 11. 30. 차량 인도대금(잔금) 3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E은 2015. 12. 3. 차량을 출고한 날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차량을 제공받아 1,100만 원을 I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2) 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I로부터 1,100만 원을 받으면서 I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만일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El I에게 증빙서류가 있는 확실한 채무를 지면서까지 오직 선의로 피고인을 위하여 현금 1,100만 원을 빌려주고 아무런 차용증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나) E 진술 자체의 모순성 E은 피고인에게 차용증도 받지 않고 현금으로 돈을 빌려준 이유에 관하여 친구인 동생 D을 믿었다고 하나 증인신문조서 21쪽), 2016. 7. 초순경까지 별도로 D에게 1,4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한 사실은 없어 보인다(D 증인신문조서 3쪽). E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1,100만 원을 빌릴 때 '4부 이자를 쳐주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6부 이자'로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증인신문조서 21쪽). 다) D에 대한 E의 문자메시지 내용 E은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날인 2015. 12. 4. D에게 "차 대출 다 해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150만 원이 부족하다. D아, 준비할 수 있겠냐"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D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72쪽). 위 문자메시지의 '차 대출'은 피고인의 고소사실 즉, 'E이 자금 융통 목적으로 차량을 가져갔다'는 취지와 일맥상통하고, 그 의미도 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져가 대출을 했는데 금액이 부족해서 D에게 150만 원을 추가로 더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만일 E의 주장대로 불과 하루 전에 이 피고인에게 차량과 관련하여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D에게도 그런 내용을 밝혔다면, 그 다음날 D에게 위 채권에 대한 아무런 언급 없이 차량 관련하여 150만 원을 더 달라고 요청하거나, D이 에게 위 채권의 정산 없이 순순히 E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점은 사회통념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라) E이 피고인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내역 E은 그 후에도 2015. 12. 17. 피고인의 아들 J 계좌에서 1,500만 원을 E 지인인 K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증거기록 355쪽), 이를 다시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만일 이 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돌려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이 2015. 12. 3.경 피고인에게 이미 차량 관련 1,4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이 있었다면, 위 채무를 변제받거나 상계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돈을 그냥 돌려주었다.는 점도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마) 이자에 대한 설명 불충분 E은 "D으로부터 1,4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3개월간 43만 원을 지급받았다." 진술하였다(E ㅣ신문조서 14쪽). 2016. 1. 8., 2016. 2. 2., 2016. 3. 4. 각 43만 원을 E에게 지급한 내역은 인정되나(증거기록 453~465쪽), 월 43만 원은 피고인이 빌렸다는 1,400만 원의 4부 이자와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불과 3개월만 지급된 점에 대하여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 오히려 D, "E이 피고인 아들 J 명의의 부산 북구 아파트 205동 5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I에게 처분하는 데 관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대출금 1억 5,600만 원에 대한 은행 이자 약 43만 원을 E을 통해 I에게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8~319, 321~322, 550쪽, D 증인신문조서 4쪽), 이는 I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285쪽).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1. 30.경 I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6. 4. 11. 제3자인 M에게 매매되었는데(증거기록 573쪽), 2016, 4, 이후 D의 위대출금 이자 지급이 중단된 이유는 I가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채무승계한 위 대출금을 상환한 후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으로 추인된다. 2) I 진술의 신빙성 판단 I는 E을 통해 피고인에게 1,100만 원을 빌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I의 위 진술 역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빙할 수 없다. 가) I는 "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보여주어 2015. 12. 3. E에게 1,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E로부터 차용증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과 I간의 차용증은 제출되지 않고 있다. 나) I는 "E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에 대하여 4부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들은 사실이 있다.", "이후 2016. 1. 말경 E로부터 1,400만 원에 대한 4개월치 이자 200만 원을 한꺼번에 송금 받았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85쪽). 그러나 위 금액은 1,400만 원의 4부 이자 56만 원의 4개월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액수이고, 과 1 간의 계좌거래내역에 2015. 12. 12.경 이 에게 1,4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증거기록 445쪽) 위 2015. 1. 말경 지급된 200만 원을 굳이 위 금액의 이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I는, "자신이 부동산 승계대출금 1억 5,600만 원의 43만 원 대출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나, 이를 E로부터 받으려고 하다가 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지 않은 설명을 하기도 한다. 라) I는 법정에서 "E로부터 원금은 나누어서 거의 다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I 증인신문조서 4쪽). 그런데 정작 자신의 돈으로 1,400만 원을 다 갚았다는 이 최종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변제를 촉구한 사정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E과 I간의 계좌거래내역에 비추어 보아도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의 주장에 허위사실 포함 여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허위가 있더라도 이는 고소 정황을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은 최초 딸 G 명의로 제출한 고소장에 "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믿고 차량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E은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증거기록 3쪽), 그 후로도 일관되게 E로부터 차량을 제공하면서 1,1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거나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고인이 2015. 11. 10.경 차량매매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계약금을 H 현대자동차 대리점 과장이 대신 내어줄 정도로 피고인의 현금 사정이 열악했던 점, 이 때문에 차량주문은 한동안 보류된 상태로 있다가 2015. 11. 30. 차량 인도대금 600만 원이 입금되면서 출고된 점, 증인 H은 차량매매계약일 당시인 2015. 11. 10. 피고인이 차종을 싼타페로 지정하였는지 여부는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매매주문이 최초 접수될 당시 차종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따라서 단지 피고인이 2015. 11. 10.경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E로부터 자금 융통을 위하여 차를 사라는 말을 듣고 차량을 사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마냥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E과 피고인, D 간의 문자메시지 중에는 El (피고인의 사기 피고사건) 고소인들과 합의를 진행한다, 자금 마련이 힘들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내용, 경찰 및 검찰 수사내용을 설명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E이 수사기관에 모종의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어 보인다(증거기록 547~568쪽 등). 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고소장 내용을 보충하는 진술을 하면서 "E이 피고인에게 '벌금으로 낮춰줄 테니 검찰에 로비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을 구매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19쪽)는 내용은 E에게 기망당한 경위와 그로 인하여 차량을 매수하여 E에게 제공한 경위 등 정황을 과장되게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허위로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경위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E의 말을 믿고 기망당하여 돈을 받지 못한 채 차량을 교부하였다는 E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의 차량 처분행위에 대한 내용 자체는 진실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소결론 E, I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나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E 간에 피고인의 형사사건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이 에게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의 해명에 부합하는 정황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일정한 진실에 기초하되 정황을 과장하거나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만을 그르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할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신고사실에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을 넘어 그러한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