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50

범 죄 사 실 2019고합50 피고인은 2010. 11.경 미국으로 유학을 간 뒤 그 곳에서 식당 요리사, 한인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다가 아내와의 불화와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더 이상 미국 생활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2017. 6.경 한국으로 귀국하였으나 이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고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지내던 중, 주식투자로 1,000억 원대의 재산을 벌었다고 속여 투자 사기를 벌인 일명 ‘B’ C의 숨겨진 재산에 관한 인터넷상 정보들을 보고 이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 카페인 ‘E’ 등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위 C의 부모인 피해자 F(61세), G(여, 58세)의 주소, 차량 번호 등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25.경 (주)H의 GPS 위치추적기(I) 서비스에 가입한 다음 위치추적기를 피해자들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밑에 몰래 설치하고, 위 온라인 카페의 대표자를 만나거나 위 C의 재판에 참석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 앞에 화재 감식기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범행 기회를 엿보아 왔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2019. 2. 16.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개인 경호원 모집 월 300~1,000만 원’이라는 구인광고를 내고 2019. 2. 18.경 면접을 통해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J, K(L), M(이하 이 항에서 ‘J 등’이라 하고, 피고인과 J 등을 ‘피고인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고, 2019. 2. 25.경 락스, 청색 테이프, 장갑, 손도끼, 쇠톱, 흰색 나일론 끈 등을 구입하고,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찾아낸 경찰신분증, 구속영장청구서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범행을 준비한 뒤 미리 피해자들의 차량에 설치해 둔 GPS 위치추적기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파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 호 부근의 계단에서 J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들이 주거지로 들어가기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며 피해자들을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다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붙잡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뒤 피해자 F의 양손에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우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돈을 빼앗으려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피해자 F가 피고인 일행의 정체를 의심하며 강하게 저항하자, 피고인 등은 위 손도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피해자 F의 양 손목, 양발을 흰색 나일론 줄로 수회 감아 묶고 입을 청색 테이프로 감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피해자 G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고, 흰색 나일론 줄로 양 손목, 양발, 몸통을 수회 감아 묶고 청색 테이프로 눈과 입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 후 J 등은 피해자들의 주거지 밖으로 먼저 나가 아파트 계단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다가 같은 날 18:10경 위 아파트 동 건물 밖으로 나가 아파트의 후문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이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집안에서 강취할 만한 금품을 뒤져 피해자들이 보관하던 주식회사 O(대표 P) 소유의 고급 수입차 부가티의 매도 대금 현금 5억 원(5만 원 권 100장 묶음 100개)이 든 여행용 가방과 액수 미상의 수표, 시가 미상의 오메가 시계 2개, 목걸이 1개, 피해자 F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Q카드 3장, 피해자 G의 운전면허증, R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개, S은행 신용카드 2장, T카드 1장, 피해자들의 아들인 위 P의 S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 1개, U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3 생략), V은행 통장(계좌번호 4 생략) 1개, V보안카드 1장 등을 발견하고 이 금품들을 모두 위 가방에 넣은 다음 피해자들의 집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8:40경 위 렉스턴 승용차 옆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J 등에게 위 렉스턴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그들의 소지품을 건네주며 돌아가게 한 뒤 다시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돌아와 같은 날 18:53경 위 가방을 들고 나가 위 렉스턴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그대로 두면 범행이 발각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시 위 장소로 돌아와 피해자들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주방에서 가져온 검은 비닐봉지를 피해자 F의 머리에 씌운 다음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감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흰색 나일론 끈으로 목을 감아 결국 피해자 F를 머리부위손상, 경부압박질식, 코입막힘질식 등으로, 피해자 G를 경부압박질식, 코막힘질식으로 각각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9. 2. 26. 03:15경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피해자 F의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자신은 현금 5억 원 등을 담은 위 가방이 보관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 2. 사체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피해자들의 사체를 유기하기 위하여는 사체의 무게를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자 2019. 2. 26. 00:49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체 피빼는 법’, ‘사체 유기’ 등을 검색한 다음 피해자 F의 사체를 안방 화장실로 끌고 가 칼로 피해자 F의 사체의 양쪽 발목 및 오른쪽 손목을 자르고 양쪽 허벅지를 찔러 누르며 피를 빼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사체를 거실 화장실로 끌고 가 칼로 피해자 G의 사체의 양쪽 발목을 자르고 왼쪽 허벅지를 찔러 눌러 피를 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체를 손괴하였다. 3.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사체를 그대로 두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사체를 냉장고에 넣은 다음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집 밖으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2019. 2. 25. 22:59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이삿짐센터에 전화하여 다음 날 아침 냉장고를 옮겨줄 것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6. 05:4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이 손괴한 피해자 F의 사체를 양문형 냉장고의 냉장실 안에 넣은 다음 냉장고 문을 닫고 그 무렵 구입한 황색 테이프와 흰색 나일론 끈으로 냉장고의 외부를 돌려 감아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도록 봉한 뒤 같은 날 08:00경 위 장소를 방문한 이삿짐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위 사체를 넣은 냉장고를 평택시 W에 있는 창고로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4.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2018. 4. 25.경 서울 송파구 X 소재 ㈜H에서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고, 위치 추적 서비스인 I 서비스 가입신청을 한 다음 GPS 위치추적기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2018. 4.~5.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조수석 쪽 뒷바퀴의 앞과 뒤쪽 차체 밑에 GPS 위치추적기 2개를 부착한 뒤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수회에 걸쳐 배터리를 충전해 다시 부착하여 GPS 위치추적기로부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차량 운행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가 2019. 2. 25. 12:21경 외출하였다가 16:06경 귀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그 정보를 제1항 범죄행위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였다. 5. 공무원자격사칭 피고인은 2019. 2. 25.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검색한 Y 명의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등의 사진 이미지를 컬러 출력하는 방법으로 준비한 경찰공무원 신분증 및 구속영장청구서를 소지한 뒤 같은 날 16:06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호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F와 G에게 위 신분증을 제시하며 F에게 외환관리법위반으로 긴급체포한다고 말하고, 집안으로 F를 데리고 들어가 그의 양 손목에 수갑을 채워 F를 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J, K, M과 함께 2019. 2. 25. 16:06경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이 범죄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M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7. 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6.경 피해자들에 대하여 실종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자 머지않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어 체포될 수 있다는 생각에 배를 이용하여 중국을 거쳐 필리핀으로 밀항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7.경 수원시 장안구 창원로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밀항 브로커인 Z(일명 ‘AA’)에게 배편을 준비하여 밀항을 시켜달라며 밀항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밀항을 예비하였다. 2019고합134 피고인은 2019. 2. 25.경 C의 부모인 F, G로부터 5억 원 등을 강취한 후 C이 투자사기로 편취한 나머지 금원을 C의 동생이자 위 F, G의 아들인 피해자 P(31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26. 15:00경 수원시 장안구 AB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안에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는 AC에게 “C, P 형제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만 잘못되어 감옥에 갔다. C이 감옥에 갔지만 사기친 금액 일부를 P이 가지고 있다. 내가 P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있다. P이 나를 피하고 있으니 P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하여 AC가 이를 수락하자 AC에게 500만 원을 건네주었고, 이에 AC는 서울 강남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을 탐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AC에게 전화하여 “P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 달라. P을 잡아만 주면 P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 있다.”거나 “P을 오산에 있는 창고로 데리고 가 줄 수 있느냐?”고 말하여 피해자를 납치할 것을 AC에게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3. 11. 21:23경 피고인이 살해한 피해자의 모인 위 G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치 위 G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빠 친구 아들이 미국에서 부동산업도 하면서 요트사업을 크게 한다는구나. 어린데 재산이 2천억이래. 대단하다. 금요일 미국으로 돌아간데. 알아두면 득이 되니 시간 날 때 한번 만나보렴”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에 언급된 ‘아빠 친구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기회를 봐서 피해자를 납치하기로 마음먹고, 2019. 3. 13. 21:20경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식당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났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위 AC에게 피해자를 납치할 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하여 AC로부터 심부름센터에서 일하는 Z을 소개받은 후 2019. 3. 14. 16:00경 수원시 장안구 AG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 AC, Z을 만나 위 Z에게, ‘C, P 형제가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벌었는데 그만 잘못되어 감옥에 갔다. 감옥에 갔지만 사기친 금액의 일부를 P이 가지고 있으므로 P을 납치하여 사기친 금액을 빼앗자’라고 제안한 후 피해자를 납치할 구체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천 영흥도로 데리고 오면 봉고차에 피해자를 태워 불상지로 데리고 가는 방안’, ‘수원 시내 AF 식당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와 식사 전·후로 납치하는 방안’,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밧줄로 피해자를 묶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이를 실행할 사람을 섭외하는 비용 등으로 Z의 요구에 따라 Z이 일하고 있는 심부름센터의 대표자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금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강도할 목적으로 음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 AJ, Z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F), 부검감정서(G) 1. 사체사진, N아파트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통화목록, 압수현장사진(창고), 피해자들 사진, 사체사진(F), 피의자 A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 결박모습이 담긴 동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위치추적기 정보자료 내역 등), 피해자 아파트에 대한 위치추적기 정보 자료 사진 5매 등, I 서비스 가입 신청서, 수사보고(E0886_갤럭시 노트8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영상감정결과 통보 1. 압수된 5만 원권 지폐(증 제2호증), 오메가 시계(증 제7호증), F 신분증(증 제33호증), G 신분증(증 제34호증), G R통장(증 제35호증), P S통장(증 제36호증), P U 통장(증 제37호증), P V통장(증 제38호증), V 보안카드(증 제39호증), G 신용카드(증 제40호증), F Q카드(증 제41호증), 5만 원권 지폐(증 제46호증), 경찰신분증(Y)(증 제65호증)의 각 현존 2019고합1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P 카톡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제1문(각 강도살인의 점, 각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각 사체손괴 및 사체유기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밀항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음모의 점)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신체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재판부는 2019. 7. 3.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신체 구속의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위 공판조서에 피고인의 신체 구속(수갑착용)을 명하는 결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는 신체 구속(수갑착용)에 관한 결정 없이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위법하다. 또한 재판부는 위 공판기일에서 비공개 재판 요청을 기각하면서 기각의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역시 위법하다. 이와 같이 위법한 2019. 7. 3.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AJ, AL, AC, AM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후에도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하였으나, 재판부는 2019. 7. 10. 공판기일에서 이에 대한 결정을 누락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위법한 2019. 7. 10. 공판기일에서 이루어진 AN, AO, AP의 증언도 증거능력이 없다. 나. 판단 1) 신체 구속(수갑착용)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80조는 ‘공판정에서는 피고인의 신체를 구속하지 못한다. 다만, 재판장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점, 심리검사 결과 피고인이 심한 우울 상태에 있었던 점,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체격조건, 운동능력 등을 더해 보면 도주, 자살, 타인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높아 수갑 착용이 필요하다는 교도관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80조 단서의 신체 구속의 사유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었다고 보아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조치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80조 단서는 ‘신체의 구속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을 결정 또는 명령의 형식으로 하여야 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수갑을 착용하도록 한 재판장의 조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않았거나, 수갑을 착용하지 않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명시적인 결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판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공판절차 공개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단서의 결정은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원조직법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재판의 심리는 공개가 원칙이므로, 비공개할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이유를 밝혀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심리를 공개하는 데에는 별도의 결정이나 이유 고지가 필요하지 않다. 따라서 비공개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별도로 이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비공개재판 요청을 기각하는 명시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공판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공판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각 증언은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2.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9고합50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강도살인 및 사체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함께 강도행위를 한 J, M, K(이하 ‘공범들’이라 한다)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독단적으로 살인행위 및 사체손괴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또한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지만,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에 대한 이성적 추론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9고합50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하였음이 인정된다. ➀ 공범들은 2019. 2. 25.(이하 일자 생략) 18: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아파트를 빠져나온 후 다시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18:10경 이후에도 다음 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에 출입하면서 장시간 아파트에 체류하였다. 따라서 만약 살인 및 사체손괴가 18:10경 이후 이루어졌다면 피고인이 살인 및 사체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➁ 피고인의 친구인 AJ는 20:00경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들과 싸움이 나서 도끼로 사람을 때렸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통화 도중 남자 신음소리를 듣고 피고인에게 “이거 뭔 소리야, 그 사람들(피해자들)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맞아서 옆에 누워있다.”고 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적어도 피해자 F는 20:00경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살인 및 사체손괴행위는 공범들이 떠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0경 아파트 계단에 있었기 때문에 AJ가 신음소리를 들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촬영시간이 20:02:23-4로 적혀있는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에는 피해자가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AJ는 20:00:48부터 7분 15초간 통화를 하였다. 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사진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단을 올라가 집 안에 들어간 이후 AJ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인다. 통화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람을 도끼로 때려서 쓰러져 있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계단에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AJ와의 전화 통화를 아파트 계단에서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통화가 20:00:48부터 7분 이상 지속되었으므로 통화 도중 충분히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 AJ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음악이나 TV 소리와 착각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AJ는 피고인의 친한 친구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단지 피고인이 20:02경에 아파트 계단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J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거나 AJ가 들은 소리가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는 없다. ➂ 시신 발견 당시 피해자들의 머리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피해자 G는 검은 비닐봉지 위로 흰색 나일론 끈이 감겨져 있었으며, 피해자 F는 목 쪽에 흰색 나일론 끈이 느슨하게 감겨 있었는데 비닐봉지 위로 감겨 있지는 않았다.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사망원인은 머리부위 손상, 경부압박질식, 코입막힘질식으로 추정되고, 피해자 G의 사망원인은 경부압박질식, 코입막힘질식으로 추정되며, 비닐봉지가 씌워진 것은 코입막힘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흰색 나일론 끈을 목에 감은 것이 피해자들의 사망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6:53경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피해자들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있지 않고, 목에 흰색 나일론 끈도 감겨 있지 않았다. 21:04경 촬영된 사진에는 피해자 G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지 않았고, 목에 흰색 나일론 끈이 감겨 있었다. 22:00경 피고인을 찾아온 AH, AI은 피해자들이 있던 방 안에서 검은 비닐봉지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22:00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머리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흰색 나일론 끈을 감아 피해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망한 이후 죽은 사람들을 보니 겁이 나고 그 얼굴이 생각나서 머리에 비닐봉지를 씌웠다가, AH와 AI이 비닐봉지를 보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을 알아차릴 것 같아서 비닐봉지를 벗겼고, AH와 AI이 간 후 다시 비닐봉지를 씌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체를 보고 몹시 겁을 먹었다면서 굳이 시체에 비닐봉지를 씌웠다 벗겼다 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고, 단지 시체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비닐봉지를 씌운 것이라면 피해자 G의 시신 발견 상태와 같이 비닐봉지 위로 흰색 나일론 줄을 감을 이유도 없다. ➃ 피고인은 친구인 AJ나 AQ에게 범행 현장으로 와 달라고 요청했는데, 당시 AJ나 AQ는 올 수 없었고, AQ의 부탁으로 22:00경 AH와 AI이 오게 되었다. AH와 AI은 AQ의 지인이고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지만, 피고인은 AH와 AI을 범행 현장인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예상 밖의 살인 사건을 겪고 심적으로 의지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부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AQ의 지인일 뿐 피고인과는 친분관계가 없었던 AH와 AI에게 심적으로 의지하고자 이들을 시체가 있는 집 안으로 데려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대로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면, AH나 AI이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을 알아차릴 경우 바로 피고인이 살인범으로 지목될 상황이었고, AH나 AI은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AH나 AI을 집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은 당시 피해자들이 아직 살아있었고, 피해자들이 깨어나면 AH나 AI을 이용해 다시 위세를 과시하거나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➄ 피고인은 AH와 AI이 오기 전에 식탁 의자들을 묶어서 피해자들 위에 두고, 의자 위에 책을 올려두었다. 피고인은 이미 사망한 피해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당시 피해자들이 살아 있었고, 혹시 피해자들이 깨어나서 반항할 것에 대비하여 식탁 의자들을 피해자들 위에 올려두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➅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조사하며 범행을 계획하였고, 2019. 2. 16.경 개인 경호원을 모집한다는 구인 광고를 내어 공범들을 고용하였다. 즉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피고인인데, 피고인에게 고용되었을 뿐인 공범들이 피고인과의 공모 없이 갑자기 피해자들을 살해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➆ 더욱이 공범들은 18:10경 아파트를 나가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18:40경 피고인이 내려와서 차에 있던 물건을 건네주자 범행 현장을 떠났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 대로 공범들이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살인 및 사체손괴를 저지르고 도망간 것이라면, 피고인이 공범들을 살인죄로 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10경 아파트를 나와 30분간이나 도망가지 않고 피고인을 기다렸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➇ 피고인은 다음 날 00:50경 휴대전화로 “사체 피 빼는 법”, “사체유기”를 검색하였다. 만약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대로 공범들이 이미 사체를 손괴하여 피를 빼는 작업을 하고 떠났다면 피고인이 “사체 피 빼는 법” 등을 검색할 이유가 없다. ➈ 피고인과 변호인의 그 밖의 주장도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살인 및 사체손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아킬레스건을 자르고 피를 뺐다고 주장하면서, 16:53경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에서 피해자 F의 바지가 벗겨졌다가 다시 입혀진 것이 그 근거라고 주장한다. 16:53경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F의 바지가 약간 내려간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바지를 벗겼다가 다시 입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위 사진에는 피해자들의 허벅지나 발목에 출혈이 확인되지 않아 이 무렵 이미 사체가 손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범들이 범행 당일 바로 중국으로 도망간 것이 공범들이 계획에 없던 살인 및 사체손괴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범들이 당초 경호원 역할이나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가, 예상 밖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묶는 행위까지 하게 되면서 겁을 먹고 중국으로 도주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공범들이 범행 당일 급하게 중국으로 도망갔다고 하여 공범들이 살인 및 사체손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다음 날 03:46경 J에게 잘 해결되었다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범들이 피고인에게 사체유기 방법을 알려주고 뒤처리를 맡긴 다음 떠났고, 피고인이 공범들이 알려준 대로 사체유기를 잘 마쳤다는 취지에서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바로 중국으로 도망간 것이라면, 도망가는 마당에 피고인에게 굳이 사체유기 방법을 알려주며 사체유기를 지시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대로라면, 공범들 때문에 피고인이 계획에도 없던 사체를 유기하여야 하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데, 굳이 J에게 잘 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자연스럽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집을 출입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6:53경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16:53경 이미 손과 발이 묶이고 눈과 입이 테이프로 가리워져 도망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18:10경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강도음모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2019고합134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금전 강취 목적이나 폭행·협박에 대한 구체적인 음모가 없어 강도의 음모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고합134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강도를 음모하였음이 인정된다. ➀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돈을 빼앗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Z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이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C의 동생인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모임의 대표인데 피해자를 잡아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 피해자를 납치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C의 숨겨진 재산을 강취하기 위해 C과 피해자의 부모에 대한 강도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의 동생인 피해자가 C의 돈을 숨기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강취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➁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납치’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AC는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줄 수 있는지, 오산에 있는 창고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 줄 수 있는지’를 물었으며, 이에 대해 AC도 피고인에게 ‘안양이 낫겠더라, 오래된 아파트이고 AD은 크게 답이 안 나온다’, ‘이런 일 하는 애들은 생활했던 친구들이다. 일반인이 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Z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납치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Z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영흥도로 데리고 오면 Z이 피해자를 봉고차에 태워서 피고인이 요청하는 장소로 데려다 주는 방법’을 제안하자 피고인이 다시 ‘피고인이 식당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갈 테니 거기서 피해자를 납치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해 Z이 ‘식당에는 cctv도 많고 정차된 차 블랙박스에 촬영될 위험도 있고 사람도 많을 것 같아 그 방법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 집에 들어가 문을 열어주면 Z과 조선족들이 들어가 피해자를 밧줄로 묶는 방안’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C와 Z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C, Z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고 묶는 등 강도죄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➂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부모를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친 공범들에 대해 알리고 공범들을 잡아오겠다고 이야기 할 생각이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AC와 Z에게 피해자를 잡아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해자에게 공범들에 대해 알릴 목적이었다면 피해자를 납치해달라거나, 묶어달라고 요청할 이유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AC, Z에게 연락하기 전에 피해자의 어머니로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날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주문한 미나리를 대신 찾아달라거나,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버지의 지인의 아들인 사업가로 소개하며 만나보라고 권유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이 역시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와 같이 어머니인 척 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자 AC, Z 등에게 납치를 의뢰한 것이라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도살인(제1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살인(제2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4유형] 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5년∼무기 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각 사체손괴죄, 사체유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위 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밀항단속법위반죄, 강도음모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이 사건 범행은 단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반인륜적인 범죄이다. 피고인은 약 10개월 전부터 피해자 F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면서까지 피해자 F, G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였다. 범행 수법에 있어서도 경찰관을 사칭하며 집 안으로 강제로 들어가는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하여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묶고, 눈과 입을 테이프로 막은 다음 장시간 방치하였는바, 피해자들은 온몸이 묶이고 눈과 입이 가려진 채 어떠한 도움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후에도 단지 사체를 손쉽게 처리하기 위해 시신을 무참히 손괴하였고, 피해자 F의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창고에 유기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살인 범행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강취한 이후에도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으로 얻은 이득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돈을 강취하고자 또다른 피해자 P을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두 사람이 무엇보다 고귀하고 존엄한 생명을 빼앗겼고, 이러한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슬픔과 고통을 겪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도5785 판결 등).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이 불가피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보다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피고인이 저지른 잔혹한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일반 국민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감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