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1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 2020고단202(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기, 특수협박,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종호, 안창인(기소), 이상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권오인(국선)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5]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5. 14:05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정문 앞에서 같은 달 23.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 가 그곳 안내실에서 근무 중이던 안동경찰서 C 소속 의무경찰인 D가 피고인에게 방문목적을 묻자위 D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0cm)을 보여주며 "내가 사실은 여기 형사들 배를 따러왔다. 형사들 목을 따나, 내 목을 따나 보자."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치안업무 보조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25. 18:00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 정문에서 피해자 G(33세) 운행의 H 카니발 승용차 앞을 피고인이 가로막은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 병원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카니발 승용차 앞 유리 쪽을 향해 던져 위 승용차를 약 2,713,87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5. 19:02경 안동시 I에 있는 안동경찰서 J지구대 내에 같은 달 23. 발생한 특수협박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해 찾아 가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저기 앉아 있던 경찰관이 어디 갔냐, 목을 따버리겠다. 이 씨발놈들아 내가 A다, 전과 30범이다. 내가 너희들 모가지 다 따분다. K이 통해서 모가지 날려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20고단202]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7. 14:00경 경북 의성군 L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M'에서,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8,000원 상당의 양념치킨 1마리, 맥주 3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8. 01:40경 경북 의성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에서, 사실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닭똥집 2접시, 맥주 5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1. 20:30경 경북 의성군 Q에 있는 'R다방'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S(여, 43세)가 불러준 택시가 늦게 도착한다는 이유로 다른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배를 차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23. 01:40 경 안동 T에 있는 피해자 U(여, 48세)이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U과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W(여, 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면서 "시발년아, 대갈박을 깨버린다. 피를 보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폭행부위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내사보고(단속경위), 주취자 정황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 (피해자 G 차량 블랙박스 영상 편철 보고), -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수사보고(J지구대에서 촬영된 CCTV 영상) - CCTV 영상 CD, 수사보고(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상해진단서 [2020고단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N, B, W, U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등), – 판결문(2020고단115호) 사건의 순번 27),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단 경범죄처벌법 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참작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오른손이 절단된 장애인이고 불우한 환경에 건강이 좋지 않다.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자제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무분별하게 폭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특수협박죄의 수사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범행의 대담성을 보이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를 경시하고 폭력을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선량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수많은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