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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9.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그곳 임야의 약 50m2를 높이 0.5m에서 2m 정도로 절토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그곳에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증언 1. D, E의 경찰 진술서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산지관리법위반자고발 1. 고발장, 의견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산지관리법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는 이미 양봉장 혹은 밭으로 개간되어 사용되던 곳으로서 산지로서의 실질을 모두 상실하였으므로 더 이상 산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이전의 이 사건 토지에는 입목 등이 생육하고 있던 경사지 부분과 보통 산에 존재하는 골짜기 부분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위 경사지 부분을 절토하고 골짜기 부분을 성토하여 평탄하게 만든 사실, 그 중 일부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1011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임야일뿐더러 입목이 무성하게 생육하고 있었던 것으로 항공사진상에도 확인된다(피고인이 임차하였다는 밭으로 개간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미 양봉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장소로서 피고인이 새로이 이 사건 절토 및 성토행위를 한 장소와 다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내지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로서 '산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5. 8.경 발생한 수해로 유실된 토지를 정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누토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4항 제1호의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서 허가 없이 할 수 있으므로 위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해복구 등을 위해 단순히 누토만을 하거나 정비한 것이 아니라 토지의 경사면의 상당 부분을 절토하고 일부 성토하여 평탄작업까지 하였고 그 면적이 50㎡에 이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동종 전과 없다고는 하나, 산지를 임의로 전용하여 평탄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전용한 면적도 상당한 점, 콘크리트 포장까지 한 점,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1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6. 08: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뒤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냉면기, 반죽기, 제면기(이하 '이 사건 기기들'이라 한다)를 들고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기기들은 피고인의 소유로서 피해자가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것을 임의로 떼어다가 문도 없는 창고에 방치하므로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창고에 옮겨놓은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3. 12. 경 자신이 실질소유자인 전주시 완산구 C 2층 건물 중 1층 식당부분에 관하여 D과 사이에 임대차기간 2014. 3. 20.부터 2016. 3. 20.,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임료 1,700,000원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위 식당에서 옻닭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당시 이 사건 식당에는 피고인이 기존에 식당영업을 하면서 조리기구 등 모든 설비를 갖추어 놓았었고 D은 위 설비를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이를 반환하기로 하였다. D은 2014. 1. 24. 위 주방설비 등에 대한 사용대가로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D은 위 식당에서 영업을 하면서 7개월분의 임료를 피고인에게 미리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5. 3. 18. D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임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D이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기기들을 임의로 분리해서 옻닭을 삶기 위하여 설치한 창고 한 켠에 방치해 두고 건물을 비우자 2015. 4. 26. 식구들과 함께 이 사건 기기들을 자신의 창고로 옮긴 후 잠금장치를 해 두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은 이 사건 식당에서 옻닭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므로 냉면제조기기인 이 사건 기기들을 구입하거나 돈을 주고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주방품목이 D1 사용하다가 반환할 것들이었고, D은 위 물품의 사용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D이 이 사건 기기들을 구입하기 위한 돈을 피고인에게 따로 보내거나 하지는 않았다. D과 피고인간의 건물명도소송에서 D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기기들과 관련된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결국,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기기들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이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기들을 D에게 팔거나 사용하도록 한 적이 없고, 위 기기들이 주방에 부착되어 있어서 사용에 관한 별다른 약정 없이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할 만하다. 달리, 이 사건 기기들이 D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또한, D이 이 사건 기기들을 문이나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한 쪽 면이 개방된 창고에 방치하자 도난 위험이 있어서 이를 자신의 창고로 옮겼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창고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반면에 D이 설치한 창고에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충분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자신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그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창고로 옮긴 이상,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 내지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6. 11.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3. 24. 수원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14:56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주차장에서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 싸웠다, 싸우는 사람은 도망갔다'라고 112신고를 하였고, 이에 같은 날 15:05 경 경기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은 위 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출동하였다. F, G은 그곳에서 신고자인 피고인에게 사실확인을 하면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자신이 D사우나 카운터에 있는 카드리더기를 손괴했으니 잡아가라고 주장하였는데, D사우나 종업원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내가 너희를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력 전과가 매우 많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특별감경인자 및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들과 함께, 범행 후 정황(경찰관에게 사과하거나 합의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4월로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676

범죄사실 1. 차용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와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차용증, 금 오천만 원정, 상환기일 2010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2010. 7. 2. 차용인 D, 연대보증인 A, E"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선분양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인천부평구 G, 매매대금 오천만 원정, 매도인 D, 대리인 A, 매수인 F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선분양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사이행약정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이행약정서, 주소 인천시 부평구 H, 2010. 3. 5. D, A, E"라고 기재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공사이행약정서 1통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이행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J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K와 전화통화(수사기록 제 3 책 중 2권 255면), F과 전화통화(2권 356면), 별건 판결문 첨부(1권 233면), 담보부동산 등기부 첨부(1권 301면), 망 D 자력확인자료 첨부(1권 393)] 1. 합의약정서(2권 41면), 영수증, 감정서, 판결문, 인증서, 녹취록, 부개동 공사비 정산서, 항고이유서(1권 7면),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대출이자 납입증명서, 증인신문소서, 법원사건검색결과, 거래내역 (1권 370면), 인감증명서(1권 375면), 1. 차용증(2권 48면), 선분양 매매계약서(2권 67면), 공사이행약정서(2권 105)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피고인과 변호인은, 망 D이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 중 자금이 부족하여 차용증 작성 등을 피고인에게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망인은 임야나 대지 등 11개 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적금, 공제금 등으로 2억 원이 넘는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월 3% 고리의 자금을 차용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더구나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후 2개월 뒤에 담보대출을 통해 2억 원이 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공사대금 등으로 변제한 것을 보아도 굳이 고리의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할 개연성이 낮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 등에 날인된 인영은 망인의 지시에 의해 공사현장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서류에 채권자로 기재된 F은 망인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그 생전에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이 사건 선분양계약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받았던 부동산이 타인에게 분양될 때에도 망인에게 위 각 서류에 따른 법률상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 망인이 사망한 날 E 등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공증하고, 그 이후에 비로소 망인의 유족에게 차용금 변제를 요구하는 등 망인의 생전과 사망후 그 행위 태양이 판이하게 다르다. 피고인으로서는 신용불량자이어서 돈을 구할 수 없던 상황이었고, 망인은 투자하기로 한 금액을 대부분 지급하여서 망인에게 자금을 요구할 근거도 없어진 상황에서 재력가인 망인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제적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더구나 이사건 차용증 등 서류의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이에 관여한 피고인, E, F 등의 초기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앞서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였던 E가 위증죄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사문서위조)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2. 다수범 처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처분문서를 위조하고 소송의 자료로 제출되도록 하여 죄질이 나쁘나, 민사소송에서 해당 서류를 제출한 당사자가 패소하여 문서위조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으로부터 빌라신축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았고, 실제 그 위임 범위 내의 하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 범죄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776

범죄사실 2015고단77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8. 17:55경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같은 로에 있는 2호광장 방면에서 유달경기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정차로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야 하고, 다른 차량과 부딪히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고,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인 피해자 F(여, 52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744,104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5고정 373 2. 폭행 피고인은 2015. 4. 5. 21:25경 목포시 I에 있는 'J주점' 2층 입구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의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K에게 "왜 남의 자리에 앉아 있냐, 비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여 씹할놈아"라고 욕을 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밀쳐져 그곳 바닥에 넘어지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차량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2015고정 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판시 폭행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1)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보험금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19. 14:0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17: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화장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진주반지, 목걸이 등 시가 약 230만 원 상당, 현금 11만 8,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7. 17:3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다락방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 서랍에 있던 시가 약 400 만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2개,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18K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제11번), 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현장사진(사당 발생건)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피해품 확인 및 죄명변경)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제11번)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제15번)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개인별 수용현황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1)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출입문의 유리창을 깨고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이나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E, G의 집에 각각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방법이 위험하거나 대담하고, 피해자 E, G에 대한 피해 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1) 판시 제1의 절도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판시 제2의 각 절도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3년 9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절도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한다. 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단과 방법에 의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판시 제1의 절도미수죄를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멩이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주거지 옆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5.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중순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F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마당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듯한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8.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엌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공동화장실을 가다가 같은 세입자인 가항 기재 F의 딸인 피해자 G이 F의 집 창가 쪽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위 칼을 겨누면서 "씨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이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 치고, 피해자로부터 "왜 어깨를 치고 지나가노"라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공회전하여 매연이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매연이 집 안으로 들어오니 다른 곳으로 주차하든지 시동을 꺼라"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부품인 주먹 크기의 건전지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위 건전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 하고, 계속하여 가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횟수, 정신상태가 온전해 보이지 않는 점, 2007. 이후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건물 2층 직원 기숙사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탈의실 옷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3,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책상 옆에 놓여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0. 16:4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J에 있는 K 주식회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3.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동종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사안 중하나, 피해변제한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772

범죄사실 [2012고단2772] 피고인은 사실은 C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2동 205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동부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아파트에 공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을 신고하여 낮은 가격에 경락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1.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에 '공사계약서'라는 제목 아래 '1. 공사명 : 인테리어공사', '2. 위치 :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2동 205호', '3. 공사기간 : 착공 2010년 5월 7일, 준공 2010년 5월 30일', '4. 공사금액 : 사천백오십만원정(41,500,000원)', '5. 공사비 지급시기 및 방법 : 완공후 현금지급', '6. 하자책임기간 : 완공후 1년', '발주자와 시공자는 이 계약서 및 별도 견적서에 의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발주자 서울시 강동구 D아파트 2동 205호 C', '시공자 서울시 강동구 G 101-1904 A' 이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놓은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공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13.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미리 작성한 유치권 신고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공사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경매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마치 공사대금 41,500,000원이 존재하여 이에 기한 유치권이 존재하는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23304] 4. 사기 피고인은 2011. 3. 12. 경 서울 강동구 H아파트 1205호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부부에게 "이 집은 친형님 집인데 내가 관리를 하고 있으니 보증금 없이 깔세로 2,000만 원을 주면 여기서 2년간 살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피고인 형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를 2011. 3. 11.경 소유자 K로부터 무보증 선납 월세(일명 '깔세') 1,200만 원에 2011. 3. 14. ~ 2012. 3. 13.까지 1년간 임차하기로 하였던 것이며 차액 8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1. 3. 14. 경 서울 강동구 L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I과 '임대차기간 2년(2011. 3. 14.부터 2년), 보증금 없이 2년간 소멸되는 금액 2,000 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I의 친구 M으로부터 무보증 선납 월세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2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고서 사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 :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경매방해의 점 : 형법 제315조 라. 편취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매절차에서 낙찰을 받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으나 유치권신고가 경매절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낙찰받은 P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자 I, J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정도 거주하였던 점에 비추어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공모관계] B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총관리자로,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불상의 조선족으로부터 구입한 후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의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여 조직원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였다. C은 전화금융사기단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피싱 콜센터 4팀(D)의 관리자로서 팀원들을 모집·관리하면서 전화 등을 제공하고, 그들로 하여금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기망하게 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팀원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배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캐피탈 등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보증금, 선이자, 인지세 등 납입이 필요하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등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중국 등에 있는 콜센터에서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2. 8. 2.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와 선이자가 필요하다.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가 인지세와 선이자를 입금하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20,000원을 대포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9,848,668원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및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 (공범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1. 수사보고 (출입국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음 고려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조직 범죄에 가담하여 상당기간 범행을 계속한 점 사안 매우 중하나, 피고인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오빠가 실형을 선고받아 재판 중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두루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 04:4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 주차장에서 약 300~4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대구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피고인의 동생 D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경사 C로부터 그가 D의 운전면허증 등을 근거로 D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음주운전 경위 등을 기재하여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확인 부분을 작성할 것을 요구받자, D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운전자 성명란에 D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위 C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기재부분을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사 C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포함하여 10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타인(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범행도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트럭터미널의 주차장 내 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21.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동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용흥동 한국타이어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고 실형을 비롯하여 다른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불과 한 달여 만에 저질러진 것인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하여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칠성천길 상호를 알 수 없는 소주방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상가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로서 별다른 교통사고는 야기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20:3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해남읍 다우마트 옆 불상의 식당에터 같은 읍 구 보건소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 사이에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임야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그곳에 생육하고 있던 소나무, 활엽수 등 원산지 가격 2,748,326원 상당인 입목 403본(입목재적 20.03m2)을 손 톱으로 벌채하여 산림 9,491m21)를 훼손하였다. 1)공소장에는9,941m2로기재되어 있으나, 실황조사서(수사기록4,8면)에 의하면 9,491m2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붙임 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산림은 일단 훼손되면 그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넓은 면적에 걸친 산림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특별법이 높은 법정형을 규정함으로써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의 면적은 9,491㎡로 상당히 넓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를 정정한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남해군청으로부터 복구명령을 받아 2015. 2.경 편백나무 150여 그루를 식재하여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