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서 과장(4급)으로 근무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우·오수 방류 협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H'을 운영하며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H'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I'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년 4월경 B가 J 임야(이 판결에 설시된 지번은 모두 K에 속한 지번이므로 이하 동 명칭은 생략하고 지번 이하만 표시한다)에 건축하려는 공장의 우·오수가인접한 피고인 소유인 L 답의 배수로를 통해 방류될 예정임을 알게 되자 피고인이 우·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인 점을 이용하여 위 L 답의 진출입로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G시청 기업지원과에 "J 임야에 설립하려는 공장의 배수가 내 농지로 흘러간다. 내 농지로 흘러가면 내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여 G시청 기업지원과에서 B에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우·오수 방류 협의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하게 하고, 위 B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우·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인 피고인을 찾아오자 D을 통하여 위 B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M와 나의 L가 붙어 있으니 두 필지의 같은 면적을 맞교환해서 내 토지의 진입로를 열어주면 방류 협의 승인을 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5. 4. 16.경 N에 있는 I에서 피고인 소유인 L 답 3,418m² 중 시가 110,976,000원 상당의 384m²와 B 소유인 M 답 3,408m² 중 시가 129,792,000원 상당의 384m²(명의자 C)를 교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각 토지의 시가 차액인 18,8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16.경 N에 있는 I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인 M 답 3,408m² 중 시가 129,792,000원 상당의 384m²를 A 소유인 L 답 3,418m² 중 시가 110,976,000원 상당의 384m²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에게 18,816,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피고인 명의로 소유 중이던 M 답 중 384m²를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목적외사용승인, 우·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 A의 L 답 중 384m²와 교환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16.경 N에 있는 I에서 부동산토지교환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주고, 부동산 등기이전을 경료해 줌으로써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목적외사용승인, 우·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 A이 자기 소유인 L 답 중 384m²와 B 소유인 M 답 중 384m²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제공받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 16.경 N에 있는 I에서 B에게 A을 대신하여 "당신이 실 소유하고 있는 M와 A의 농지 L가 붙어 있으니 두 필지의 같은 면적 384m²을 맞교환해서 A의 토지 진입로를 열어 주면 방류 협의를 승인해 주도록 하겠다."고 제의하고, B의 수락을 받아 냄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직표(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1. 부동산등기부등본(R, S)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토지교환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J 공장신설승인서류 첨부), 공장신설승인서, 민원서류 보완/보정요구서, 각 배수흐름도, 공장신설(변경)승인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승인 및 계약 알림, 시설토지사용 임대차계약서, 기부채납서, 오·우수 방류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회신 1.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목적외사용승인 및 방류협의신청서 사본 첨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신청에 따른 보완서류 제출 1. 참고자료제출 1. 사진 1. 감정평가서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2014. 6.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6호, 제3조 제1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2조(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C 벌금 5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피고인 D 징역 4월)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토지를 교환한 것은우․오수 방류 협의 담당자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L 토지의 소유자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공장 배수가 흘러들어가므로 개인적인 소유권 행사의 결과로서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위 교환계약이 피고인 B에게도 이익이 되는 계약이므로 대가성이 없다. 위 교환계약이 피고인 B에게도 이익이 되는 계약이므로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없는 이상 피고인 B에게도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고, 위 교환계약에 관여한 피고인 C, D에게도 각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1998. 3. 11.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하여 2002. 2. 1. 4급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15. 1. 20.부터 G지사의 수자원관리부 소속 과장으로 목적외 사용관리, 우·오수 방류 협의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약 20년간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면서 7년 정도 T이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 B는 U 명의로 J 임야 중 일부에 대한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고, 2014. 8. 20. G시장으로부터 공장신설승인을 받았다. 3) 피고인 B는 2015. 3. 13. J 임야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장신설승인신청을 하였으나 G시에서는 위 임야에 설치될 공장에서 배출할 배수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V 구거에까지 이어진다고 판단하여 2015. 3. 27. 피고인 B에게 위 공장의 배수에 대하여 최종방류지까지의 배수흐름도를 제출하고, 그 최종방류지가 구거일 경우 방류 협의 결과도 제출하라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받았다. 4)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2015. 3. 18. 피고인 B에게 우·오수 방류지점 도로부분에 표기된 맨홀에서부터 최종방류지점인 구거까지 계획도면과 사유지방류의 경우 동의서를 첨부하라(배수계획도, 배수흐름도, 배수방류협의신청서)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5) 이에 피고인 B는 M, L 토지를 지나 최종적으로 V 구거로 방류되는 배수흐름도를 제출하여 방류 협의를 접수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L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보완통보를 하였다. 6) 피고인 B는 L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없어 2015. 3. 30.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 W 토지를 지나 V 구거로 방류되는 배수흐름도를 제출하여 방류 협의를 재접수하였다. 7)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2015. 4. 7. 최종방류지점인 구거까지 표기된 국유재산수익허가 및 W 토지의 동의서를 첨부하라는 내용의 보완통보를 하였고, 피고인 B는W 토지의 소유자에게 토지사용동의를 요청했으나 위 토지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거부하였다. 8) 이에 피고인 B는 다시 M, L 토지를 지나 V 구거로 방류되는 배수흐름도로 방류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L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얻고자 하였다. 9)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피고인 B(명의자 피고인 B의 처 X)가 신청한 공장 배수 방류 협의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2015. 4. 21.자로 방류 승인을 하면서 공장 배수를 V 구거로 최종 방류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와 인근주민들의 민원(악취, 오염) 발생이 없도록 사후관리하여야 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즉시 철거 및 이전해야 하며, 오·우수 방류수는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mg/ℓ)에 적합(합병정화조 설치)하게 처리하여야 하고, 수질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 및 취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우·오수 방류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 회신'을 보냈다. 그 회신상 담당자는 피고인 A이었고, 수자원관리부장인 P도 위 회신에 결재하였다. 같은 날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피고인 B가 2015. 4. 16. 신청한 Y 구거 등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 신청이 승인되었으니 2015. 5. 1.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하였다. 10) 피고인 A 소유의 L 답 3,418m² 중 384m²는 2015. 6. 16. R로 분할등기 되었고, 피고인 B 소유(명의자 피고인 C)의 M 답 3,408m² 중 384m²도 같은 날 S으로 분할등기 되었다. 11)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2015. 6. 25.자로 위 R 답 384m²와 위 S 답 384m²를 각 평당 830,000원(각 토지대금 97,000,000원)으로 정하여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5. 6. 26.경 위 R 토지와 위 S 토지는 각 위 2015. 6. 25.자 교환계약을 원인으로 R 토지가 피고인 B(명의자 피고인 C)로, S 토지가 피고인 A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관련 법리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4714 판결,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 이외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 실체에 있어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그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2642 판결 등 참조). 다. 피고인 A 주장 부분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당한 이익인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방류 협의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여부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신축하는 공장의 배수가 개인 소유 토지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경우 하수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지침상으로도 방류 협의를 얻으려는 경우 반드시 그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피고인 B에게 토지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사용승인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용수로, 농로, 배수로, 저수지 등의 일부를 원래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방류 협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배수가 방류될 경우 방류되는 우오수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검토하여 그 의견이 인·허가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방류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을 말하는데, 위 방류 협의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지침은 없고, 일반적으로 목적외사용승인과 방류 협의가 함께 진행되므로 목적외사용승인 지침을 위 방류 협의에도 적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J 임야에 공장을 신설하여 방출하게 될 우·오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V 구거로까지 흘러들어가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V 구거의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로부터 방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에는 위 J 임야 앞에 있는 맨홀에서부터 피고인 B 소유(명의자 피고인 C)인 M 토지 및 피고인 A 소유인 L 토지를 지나 위 V 구거까지 흘러들어가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배수로가 형성되어 있었다. 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사용 지침은 제8조 제2항에 '시설관리자는 신청자의 목적외사용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청자에게 해당 농업기반시설 인근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규제개혁 차원에서 2014. 6. 2. 위 규정이 삭제되었다. 게다가 위 규정은 삭제 전에도 반드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동의서를 징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편 2014. 9. 23. 위 지침이 개정되면서 제6조 제1항 제6호에 '신청자의 목적외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나 재산권 침해, 분쟁 유발 또는 민원 발생 우려가 현저하여 목적외사용승인이 곤란하다고 시설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목적외사용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설치할 공장에서 배출되는 배수로 인해 위와 같은 사유가 현저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게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자신의 비용으로 배수가 흘러가는 M 토지의 구거 부분에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의 동의만 얻는다면 그 소유의 L 토지의 구거 부분에도 U자형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이었고, 그 배수관의 위치나 구조, 형태, 차지하는 면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자신의 재산권을 특별히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위 지침 제10조 제4항은 '지사장이 목적외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중략)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설관리자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지 제4호 서식에는 '위험시설, 혐오시설, 환경오염시설 설치 등에 의한 민원발생 예상여부' 항목 하에 '이해관계인 동의서 징구 유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시설관리자가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을 제출할 때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라는 내용이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제출 규정이 삭제된 이상 위 제10조 제4항 및 별지 제4호 서식을 근거로 반드시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직원이자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인 Q도 이 법정에서 이해관계인 징구서 항목에 대하여 사유지 관련 부분은 승낙서를 받아 민원에 대비하려는 목적이라고만 진술하고 있고, 한국농어촌공사 내부에서 사용하는 토지 사용 승낙서 양식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지침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시스템(RIMS)에는 여전히 '이해관계자 동의서 징구 유무'를 체크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내부 지침에서 이해관계자의 동의서 징구 규정이 삭제된 이상 위 내부 지침에 따른 업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리시스템상에 여전히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관리시스템이 실제 내부 지침보다 효력상 앞선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여전히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한다는 근거규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한국농어촌공사의 시설관리업무 설명자료 중 우·오수방류협의 신청 구비서류 부분(수사기록 제564쪽)에, 우·오수는 흄관 또는 PE이중벽관으로 된 배수 설비로 배출하여야 하고, 우·오수가 수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배수로와 인접한 토지의 농업인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는 방류할 수 없도록 정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마찬가지 이유로 방류 협의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하수도법 제27조 제1항, 제29조 제1, 3항에 근거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때에는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관리자는 그 배수구역의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하고, 이에 필요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곤란한 경우 그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있되, 이 경우 그 타인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는 상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므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자기 소유 토지를 사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상 근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법은 배수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서 피고인 B가 개발하는 J 임야 일대가 배수구역이라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공장 배수를 연결하려고 하는 V 구거는 농업생산기반시설로서 하수도법이 적용되는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들고 있는 위 조항 자체도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그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 설비에 대한 사용권이 있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이지 사용 동의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피고인 B가 신청한 공장신설신청을 담당한 G시 공무원 O는 공장설립승인 신청이 접수될 무렵 '위 공장의 배수가 자기 토지로 흘러들어가니 자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을 받은 바 있다(수사기록 제126쪽). 이와 관련하여 O는 M 토지 및 L 토지를 통하여 V 구거까지 흘러들어가는 물길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배수로이므로 그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O는 수사기관에서, 위 민원과 관련하여 G시에 있는 측량설계사무소에 방류 협의시 현황배수의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문의해 본 적도 있고 현황배수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금까지 그러한 동의를 요구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0쪽). 또한 O는 수사기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로부터 L 토지에 대한 사용 동의를 받지 못해 W 토지로 배수하는 계획으로 배수 허가를 받으려 한 것과 관련하여 위 W 토지에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배수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개인이 매설한 배수로가 있으므로 피고인 B가 위 토지를 통하여 배수를 하려면 위 토지 소유자로부터 배수관을 연결하는데 동의를 받아야 하나(소위 계획배수), 피고인 A 소유의 L 토지는 인위적으로 연결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소위 현황배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9쪽). O는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M 토지, L 토지와 같이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경우 인근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배수 자체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다만 우·오수 관로가 하천이나 배수로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유지를 이용(통과)하여야 하는 경우 한 개의 시설물로 연결되어 방류하여야 하므로 그 사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이는 배수에 대한 동의라기보다 사유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대한 동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정적으로 피고인 B가 2015. 4. 16.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 제출한 보완서류에는 배수(토지)사용동의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M 토지의 공유자였던 Z, AA, AB, AC, AD, AE, AF의 각 토지사용승낙서와 위 공유자들의 각 인감증명서가 모두 첨부되어 있으나, L 토지 소유자에 관하여는 그 서명·날인과 인감증명이 첨부되지도 않고 토지 소유자란이 공란인 빈 용지만 첨부되어 있다. 위 L 토지 소유자이자 방류 협의 담당자가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이 없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담당자인 피고인 A, 차장인 AG, 지사장인 P의 결재가 모두 이루어져 피고인 B에게 방류 승인이 났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국농어촌공사의 방류 협의에 반드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방류 협의를 얻으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그에 관한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근거 규정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토지교환계약까지 체결하게 되었음에도 정작 L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 A의 동의서에는 서명·날인도 없이 방류 협의가 났다는 점에서 피고인 A의 주장은 전후 모순된다. 피고인 A 스스로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내용에 관하여는 법상 근거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제540쪽), 관습적으로 동의를 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601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이 담당하는 일이므로 피고인 B에게 방류 협의를 해주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고, 나중에 자신이 서류를 보완해 넣으면 되는 문제라 생각했으며, 다른 업무에 바빠 서명·날인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교환계약을 체결할 결심을 하게 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피고인 A이 토지 소유자 동의서에 서명·날인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수사기록 제575쪽), 피고인 A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교환계약이 자신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절실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수 없었던 문제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직접 위 방류 협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위 협의에 필요한 첨부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서류가 접수된 지 약 1년이 넘는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고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서류에 서명·날인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변소에 신빙성이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가는 배수로가 이미 있는 경우 최종방류지인 구거로 배수가 연결되게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방류 협의에 그 부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음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방류 협의에 L 토지의 소유자인 자신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의 동의를 받으려면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피고인 B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정작 자신은 방류 협의와 관련한 보완서류에 동의서를 작성해 첨부하지도 않았음에도 토지교환계약 체결 이후 방류 협의서를 내어 주었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의 사유지인 구거에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는 데 대한 동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물길이 나 있는 구거 부분에 한정하여 토지의 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개인적인 소유권 행사의 결과인지 여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가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로부터 배수 부지의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받는 등 보완서류를 구비하라는 지침을 받고 자신을 찾아와 배수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고, 추후 피고인 B와 조율하여 상호 합의하에 토지교환계약을 하였을 뿐 직무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수사기록 제606쪽).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가 있고, 그 배수로에 공장 배수가 흘러들어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로 배수가 방류되는 경우 그 물길 주변에 있는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오염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에 관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공장설립을 위한 방류 협의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하여야만 방류 협의가 가능하다고 볼 만한 법률상 혹은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지침상 근거는 없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를 통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구거로 방류될 경우 관련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서가 있는지 여부가 방류 협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추후 배수가 주변 토지를 오염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배수로 관리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공장 배수자에게 시정조치를 촉구하거나 목적외사용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해결할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방류 협의를 직접 담당한 직원으로서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피고인 B에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도록 하였고, L 토지 소유자인 바로 자신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다. 나) G시 공무원 O는 공장신설승인이 접수될 무렵 '공장의 배수가 자기 토지로 흘러들어가니 자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을 받은 바 있고, 확인해 보니 그 민원인이 피고인 A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제126쪽). 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토지 사용 동의에 관하여 협상한 과정을 보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에게 L 토지 전부 및 그 인근에 있는 자기 소유 집과 대지까지 함께 매수하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금액이 너무 커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토지 사용 승인을 해 줄테니 L 토지와 M 토지의 각 일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B는 L 토지가 맹지이므로 시세차이가나 자신에게 손해가 되므로 그와 같이 교환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교환은 불가능하고 그 쪽으로 도로가 나면 도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토지교환을 요구하여 피고인 B가 두 토지간에 시세차이가 나니 1:1이 아닌 1:1.2 비율(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1:1.5 비율로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1:1.5 비율로 잘못 진술한 것이고 1:1.2로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로 교환하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1:1로 교환하게 되었다(수사기록 제584쪽). 라)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토지를 맞교환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방류 협의 담당자인 피고인 A이 자기 땅으로 물길이 흘러가니 방류 협의에 대하여 동의해줄 테니 땅을 교환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처음 공장신설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 방류 협의를 신청할 당시에는 피고인 A이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 때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방류 협의를 해 주었는데, 공장설계변경을 하면서 G시청으로부터 재차 방류 협의를 받아오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피고인 A로 담당자가 바뀌고부터는 방류협의를 해주지 않고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승낙을 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68쪽).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연락이 와 피고인 A이 토지를 1:1로 교환해주면 공장설립승인이 나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가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C가 피고인 A이 방류 협의와 목적외사용승인 담당자이기 때문에 일을 계속 진행하려면 계속 부딪혀야 하니 교환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여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585쪽). 당시 피고인 B는 신축하는 공장의 임차인 혹은 분양자들을 모집하고 있었고, 이미 계약이 체결된 임차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 B의 법정 진술),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방류 협의를 조속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다(수사기록 제574쪽). 마)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L 토지 소유자가 직접 방류 협의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등 횡포가 심하니 한국농어촌공사 본사에 직무 담당자를 교체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피고인 A은 L 토지를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는데,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AL 지역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의 실수입은 월 약 270만 원 내지 280만 원인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변제를 위하여 대출원금이 점점 늘어나 12억 4천만 원에 달하게 되자 피고인 A은 은행에 월 약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L 토지를 시급히 고가에 매도하여야 할 이유가 있었고, 오래 전부터 매수인을 물색하던 중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고인 B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기 전 토지 사용 승낙을 얻으러 온 피고인 B에게 L 토지 전체의 매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내용 또한 피고인 A이 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소유의 L 토지는 농로로 사용될 수 있는 소로만 연결되어 있어 별다른 개발행위를 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피고인 A이 바라는 대로 고가에 쉽게 매도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허나 피고인 B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S 토지를 얻게 되자 위 S 토지를 통하여 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고, 그 덕분에 L 토지 전부를 매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L 토지 및 S 토지까지 모두 포함하여 총 12억 4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 1억 여 원의 계약금까지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 A은 방류 협의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개인 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피고인 B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니 그 교환계약으로 이익을 얻었다 하더라도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방류 협의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동의를 받아야만 피고인 B가 방류 협의를 얻어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상황인 점, 방류 협의시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 또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배수로에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였으며, G시 업무담당자인 O 또한 일관되게 이와 같이 진술하고 있어 동의를 얻어야 하는 토지 소유자가 바로 방류 협의 담당자인 피고인 A 자신이 아니었다면 위와 같이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서 방류 협의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라는 내용의 보완지시를 하였을 것인지 혹은 피고인 B의 U자형 배수관 설치와 같은 조치를 보고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올 것을 고집하였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체결한 교환계약이 개인 토지 소유자로서의 지위에서 뿐만 아니라 그 방류 협의를 직접 담당한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신청한 당사자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L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었고,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시가 차액 상당의 이익 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소유인 L 토지 전부를 고가에 매도할 수 있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직접 방류 협의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아니었더라면 피고인 B가 이미 M 토지에 U자형 배수로를 설치해 두었고 같은 배수로를 L 토지에도 자비로 설치하려고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과 토지 사용동의와 관련하여 다른 협상방안을 모색해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먼저 요구한 토지교환계약 내용에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또한 피고인 A이 방류 협의 업무 담당자로서 인근 토지 개발에 따른 방류 협의 등 업무상 계속적으로 부딪쳐야 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 C의 조언에 따라 피고인 A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직접 방류 협의를 담당하는 지위에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의 동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고, 방류 협의 담당자라는 지위에 기한 세력을 기초로 피고인 B로 하여금 자신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3) 직무와의 대가성이 없는 상호 이익이 되는 교환계약인지 여부 피고인 A은 교환계약으로 피고인 B로부터 얻은 땅에 도로를 설치하여 피고인 B에게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위 교환계약이 피고인 B에게도 이익이 되는 계약이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B도 위 제안에 응하게 되었으므로, 개인 대 개인 간의 쌍방 이익이 되는 사적 계약에 해당할 뿐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15. 4. 16.자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명의자 피고인 C) 사이에 체결된 토지교환계약서를 이 법정에 제출하였다. 위 교환계약서는 교환의 대상이 된 각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서류로는 제출되지 않은 서류로 보이고(위 계약서의 계약체결일과 교환면적이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의 내용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도 제출되지 않았다. 위 계약 내용에는 별지에 'L 토지 소유자가 M 토지 소유자의 인근 필지 개발사업 배수 연결에 관하여 동의하고, 향후 L 토지를 개발하여 도로부지로 변경될 시 M 토지 소유자가 도로 사용을 요청할 경우 협조하며, M 토지 소유자가 L 토지에 대한 도로허가 전에도 도로사용을 요구할 경우 L 토지 소유자가 이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위 토지교환계약서는 총 3매인데, 두 번째 장에 별지라는 표지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첫 번째 장과 세 번째 장에는 계약 당사자 및 입회인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위 별지에는 아무런 날인이 되어 있지 않다). 나)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교환받은 S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환계약으로 위 토지를 획득하여 도로를 설치하겠다는 피고인 A의 주된 목적이 이루어진 결과 피고인 B가 부수적으로 얻게 된 이득으로 보일 뿐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근거로 개인 대 개인 간의 사적 계약에 해당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B는 자기 소유인 M 토지에 U자형 모양의 콘크리트 배수개거를 설치하였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된 덮개까지 씌우는 공사를 하였다. 위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B가 J 임야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면서 나오게 된 흙을 M 토지에 성토하였는데 그로 인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에 토사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아울러 위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배수로보다 배수 면적을 적게 차지하여 위 M 토지를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나아가 U자형 배수관의 구조나 설치된 형태에 비추어보건대 J 임야에 신축한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위 배수관으로 흘러들어온다 하더라도 위 콘크리트 배수관으로만 흘러가게 되고 주변 토지로 스며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달리 주변 토지에 오염 등의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또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주위 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고자 위와 같은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토지 사용 동의만 한다면 자신의 비용으로 이미 M 토지에 설치한 U자형 배수관에 연이어 L 토지에까지 같은 배수관을 설치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을 뿐 그 준비도 모두 마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 B가 M 토지에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콘크리트로 된 덮개까지 씌우는 공사를 모두 마친 이후 L 토지에까지 연결되는 나머지 U자형 배수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피고인 A의 집 앞에 쌓아두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A도 이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C의 법정진술). 위와 같은 U자형 배수관이 설치된다면 주위 토지에 오수가 흘러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 소유의 토지가 논이라 하더라도 피고인 A 소유의 토지에 별다른 손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B에게 토지 사용 동의를 해주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입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 이용 효율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 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우선 피고인 B 소유의 M 토지는 토지 상단의 도로에 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발이 용이하고 그에 따라 L 토지보다 높은 시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에 반하여 L 토지는 농기계 정도가 오갈 수 있는 소로에 면하고 있기는 하나 M 토지와 같이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하고 있지 않아 위 토지보다 시가가 낮은 상황이었다. 또한 이미 M 토지는 도로에 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개발이 용이하여 그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굳이 도로에 면하지 않은 L 토지 중 일부와 교환계약을 체결할 만한 경제적인 유인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이미 M 토지의 배수로에 U자형 배수관을 모두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의 동의만 있으면 주위 토지 오염 등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L 토지에까지 같은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요구가 없었더라면 자신이 이미 배수로를 설치한 부분을 피고인 A에게 교환계약으로 이전해줄 별다른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약 사전에 이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할 것을 알았다면 M 토지에 많은 돈을 들여 U자형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는 M 토지 및 L 토지 모두에 U자형 배수관을 설치하는데 총 6,00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상과 같은 상황임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각 토지를 1:1 비율로 교환하였다. 이미 시세가 피고인 B 소유의 M 토지가 높게 형성되어 있었고, 향후 개발가치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1:1 비율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교환 비율이 부당하다 생각하여 여러 차례 피고인 A과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피고인 B에게는 별 경제적 유인이 없고 이득이 되지도 못함에 반하여 피고인 A로서는 L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진입로가 확보되어 토지 전체의 시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 B가 교환해준 S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는 부차적인 이득에 불과할 뿐 위와 같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계약을 체결하게 할 만한 주된 원인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제적 상황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한 동기, 경위 및 방법, 방류 협의 보완서류가 제출된 이후의 피고인 A의 업무처리행태, 피고인 B의 경제적 상황과 이익공여의 현실적 필요성,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사적인 권리의 내용은 자신의 농지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자연적인 구거에 토지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대한 소유자로서의 동의권 정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방류 협의 담당자로서 방류 협의의 전제조건으로 토지 오염 방지를 위한 공사 등 민원 예방 대책을 요구하면서 이에 따른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하려는 피고인 B에게 토지 소유자라는 지위를 내세워 사용 동의를 거부하면서 방류 협의 승인을 반대급부로 이와 결부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은, 피고인 A에게 사적인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일반적으로 그러한 권리 행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적정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라. 피고인 B, C, D 주장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뇌물수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로서도 본인에게는 경제적 이익이 되지 않는 교환계약임에도 피고인 A로부터 토지 사용 동의를 받아 방류 협의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인 A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고의 하에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 및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 D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토지교환계약을 용이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의 뇌물수수와 피고인 B의 뇌물공여에 각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37,632,000원~94,080,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천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의 방류 협의 담당자로서 B로부터 그 협의를 요구받자 자기 소유 토지에 있는 기존 배수로로 배수가 됨을 빌미로 B에게 방류 협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오도록 하고, 이에 동의를 얻어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하려 한 B에게 토지 사용 동의에 대한 보상으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그 시가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뇌물수수는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행이므로 이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방류 협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방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B의 상황을 이용하여 사리를 챙겼다는 점에서 사회일반으로부터 요구받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 또한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개인 지위에서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수수한 뇌물 액수가 매우 큰 편은 아니고 공무원과 사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어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랫동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신축하려고 하는 공장의 방류 협의를 얻기 위해 담당자이자 배수로 토지 소유자인 A에게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해주는 방법으로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행위를 매수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공장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피치 못할 상황에서 A의 요구에 따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의 직원이자 동업자로서 B가 신축하려고 하는 공장의 방류 협의를 얻기 위해 방류 협의 업무 담당자이자 배수로 토지 소유자인 A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여 뇌물을 공여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B와 동업자로서 B가 신축하는 공장에 대한 허가를 얻기 위해 피치 못할 상황에서 A의 요구에 따라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선고유예(유예된 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축설계사무소의 대표로서 B가 공장의 방류 협의를 얻으려고 하자 방류 협의 업무 담당자이자 배수로 토지 소유자인 A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해주고 B와 토지교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는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A의 고등학교 선배이고, B와 업무상 관계가 있어 그 친분관계로 인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18,8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2015. 4. 21.경 AH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수자원관리부 사무실에서 B가 건축예정 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한 Y, AI, AJ의 각 구거의 목적외사용신청에 대하여 이미 매설되어 있는 600mm 용수흄관을 800mm 용수흄관으로 교체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을 하였다가 2016. 1. 13.경 위 B가 목적외사용승인 조건인 용수흄관을 교체하지 않아 승인취소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장건물을 모두 신축하여 현재로서는 800mm 용수흄관 교체공사를 진행하기가 불가능하니 이를 묵인해 주고 준공을 승인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이와 전혀 무관한 시설물 설치시 철거 예치금 징수 규정(시설토지사용임대차계약서 제15조)을 임의로 본건에 적용하여 용수흄관 교체 대신 '공사비 손해배상지급보증서로 대체'를 조건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변경승인을 해 주었다. 이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B는 2015. 2. 13.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 Y, AI, AJ의 각 구거에 대하여 J 임야에 설치하는 신축공장의 진출입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B가 신청한 Y, AI, AJ의 각 구거에 대한 목적외사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2015. 4. 21. 콘크리트포장, 가드레일(안전시설), 박스암거, 맨홀, 800mm 크기의 용수흄관(관보호공)을 각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목적외사용승인을 하였다. 한편 위 목적외사용승인 조건 및 부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 사용승인이 취소된다는 내용도 고지하였다. 위 구거의 목적외사용승인신청의 담당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AK이고, 과장인 AG, 수자원관리부장인 P가 각 결재하였다. 다. B(명의자 X)는 2015. 5. 11.자로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와 Y, AI, AJ 각 구거에 대한 목적외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목적외사용승인에 대한 기부채납 조건대로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기부채납서도 제출되어 있다. 라. 피고인의 상사인 P는 B로부터 '자기 소유 땅인 J 임야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설치한 600mm기의 용수흄관이 있어 이에 대한 사용료를 받거나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800mm 크기의 용수흄관으로 교체하라는 지시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받아 피고인과 함께 현장에 나가보게 되었다(수사기록 제452쪽). P는 위 민원에 대하여 담당자인 피고인 외 3인과 회의를 거친 결과 민원 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생각에 회의를 거쳐 위 용수흄관 교체 기부채납 부관을 보증보험증권 제출로 대체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4, 558쪽). 마.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서 위와 같이 용수흄관 교체를 부가한 이유는 위 용수흄관이 설치된 지 약 30년이 흘러 노후화된 것이고, 위 용수흄관이 매립되어 있는 토지 위에 새로 공장이 설립될 경우 그 하중에 의하여 흄관이 파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그 교체를 요구한 것인데, B의 민원을 받고 P와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카메라로 실제 용수흄관이 파손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바. 한국농어촌공사의 직원인 P와 Q 모두 부대조건 부가의 목적, 목적외사용승인 취소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목적외사용승인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부대조건을 변경하여 승인한 예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사. B는 구거의 목적외사용승인에 따른 기부채납 부관 중 임의로 흄관과 아스팔트 공사만 이행한 상태였다. 이에 관하여 B는 부대조건 중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위 목적외사용승인 부분의 사용료에 20%의 가산금만 더 부가하여 납부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나아가 B가 이와 같이 기부채납 부관 중 일부를 무시하고 임의로 공사한 이유에는 정해진 공장신축 공기를 맞추기 위한 것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B는 피고인으로부터 부대조건 중 이행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행을 독촉하는 얘기를 듣자 약 3,700만 원의 비용을 들여 임의로 시공한 부분을 모두 철거하고 다시 위 용수흄관 교체 이외의 나머지 모든 공사를 마쳤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기가 뇌물수수의 대가로 구거의 목적외사용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주려 했다면 박스암거, 맨홀, 콘크리트포장 등에 대한 기부채납을 전혀 부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제544쪽). 자.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는 2016. 1. 13.자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승인과 관련하여 B가 설치한 콘크리트포장, 아스콘포장, 가드레일(안전시설), 박스암거, 맨홀을 모두기부채납하고 800mm 크기의 용수흄관(관보호공)에 대하여만 공사비 손해배상지급보증서로 대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변경 승인을 하였다. 차. B는 처 X 명의로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험계약자 X, 피보험자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 보험가입금액 24,600,000, 보험기간 2016. 1. 13.부터 2018. 5. 10.까지, 보증내용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변경 승인 및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지급보증'으로 된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 제출하였다. 이에 의하면, B가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용수흄관은 B 소유의 땅에 매립되어 있던 것인데, 이를 교체하라는 내용이 부당하다 생각되어 B가 민원을 제기하였던 것이고, 한국농어촌공사 G지사에서 용수흄관을 검사한 결과 그 상태에 이상이 없으며, B의 민원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어 내부 회의 끝에 그 교체를 유보하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서로 대체하여 준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결과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수흄관 교체 대신 공사비 손해배상지급보증서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변경승인을 해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위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