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03

범 죄 사 실 2021고단520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04:12경 경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보유한 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0. 04: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8. 4. 23:52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H과 운전 시비를 벌이게 되어, 2021. 8. 5. 01:04경 경산시 I에 있는 ‘J’ 앞에서 위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 L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이 붉으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 L로부터 2021. 8. 5. 01:23경부터 01:33경까지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반복 표시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바 있음에도 재차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4. 23:52경 경산시 M에 있는 ‘N’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203]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운전), 관련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성명불상의 신고자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수사보고서(자동차 손해배상법 관련), 교통사고 조회,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위반사실통지서, 본청 결격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서(적발 당시 현장상황에 대한 적발 경찰관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차량 내부 사진 확인에 대한), 차량 내부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P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회신(참고인)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Q과 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행적)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수정된 범죄사실) [2022고단1553]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추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정황등), (현장상황등), 피의차량 사진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등),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서, 캡처사진, CD 1. 수사보고서,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1. 녹취서작성보고,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석 탑승 장면 확인), 캡처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1고단5203호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 안에 탑승하여 잠을 잤을 뿐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차가 이동한 것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탑승했던 차량은 판시 기재 일시경 도로변 다른 차량들 사이에 전조등이 켜진 상태(즉, 시동이 걸린 상태)로 정방향 일렬주차 되어 있다가 서서히 좌측으로 빠져 나온 후 그 방향 그대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느린 속도로 이동한 후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또한 당시 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보고에 의하면,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차 안에서 피고인은 잠들어 있었고, 피고인의 좌석은 세워져 있었으며 차량 기어는 ‘D’에 높여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영상에서의 차량 이동 경로와 차량 기어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 차량은 운전자가 액셀을 밟는 동시에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려서 운전방향을 바꾸면서 이동하기 시작한 후 운전자가 잠이 들어 차량이 그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운전자가 차량 내에서 잠이 든 상태로 자동차 내 작동장치를 무의식중에 잘못 건드려 차량이 이동할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 차량이 이동 전 정방향으로 일렬주차 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운전자가 자다가 무의식 중에 엑셀을 잘못 밟았다면 차량이 정방향 상태로 이동하여 앞 차를 충격하였을 것이고, 자다가 운전대를 잘못 건드렸다면 차량이 이동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아가 만일 노면 자체의 기울기가 있는 도로였고 운전자가 잠이 들었을 당시부터 기어가 ‘D’ 상태에 놓여 있었다면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을 당시부터 차량이 움직여 앞 차를 충격하였을 것이다. 위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 않고 차량이 정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상태에서 앞 차를 피해 좌측으로 이동방향을 바꾸어 이동하였다면 이는 기어를 ‘D’로 옮기고 운전대를 좌측으로 돌리면서 동시에 엑셀을 밟았을 가능성밖에 없는데 운전자가 잠이 든 상태에서 무의식 중에 위와 같은 세 가지 동작을 동시에 하였을 가능성은 경험칙상 없다. 피고인이 위 차를 운전하였을 당시 만취하여 운전 후 즉시 다시 잠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탓에 피고인이 위 운전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이상 그 후에 그 운전상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보거나 음주운전의 범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라는 지인의 조언을 거절한 후 도로변에 주차해 두었던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로부터 이 사건 음주단속을 당한 이후 자신을 태우러 오라고 전화했던 지인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앞서 본 차량의 움직임과 합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2고단1553호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시점으로부터 6시간 전에 음주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은 피고인과 오토바이 운전자간 시비로 인해 출동하여 이를 조사한 후 1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피고인에게 갑자기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으로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의 제기 및 음주측정 거부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하지 않거나(적법한 음주측정 요구) 또는 위법성이 없다(정당행위).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증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오토바이 운전자간 시비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 및 오토바이 운전자간 시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피고인으로부터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오토바이 운전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하였고, 위 피고인 및 오토바이 운전자간 시비 사건을 조사하는 동시에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동안(피고인 운전 차량의 상태 등)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녔고, 오토바이 운전자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자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며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를 하였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거나 오토바이운전자와의 시비 사건이 해결되었으니 경찰관은 해산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3회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 경찰관은 음주운전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현장 출동하였다가 그 현장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인지하면 이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담당 경찰관 역시 현장에 출동하였다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를 인지한 후 이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확인될 때까지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방지하다가 그 정보가 확인되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를 한 시각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출동 경찰관 및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에게는 음주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관점에서도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요구 불응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 범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고단5203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상호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2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죄를 저질렀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7%로 높았으며 피고인이 운전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되고도 2021년 재차 음주운전을 한 후 그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기까지 하였다. 위 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여서 처음부터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도 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상습적으로 보이고 위법성이 중하며 재범 위험도 높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