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9:1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198-6 행주대교 진입 및 회차 구간을 김포 방향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와 행주대교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회차하여 올림픽대로 영등포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편도 1차로를 따라 함께 주행하다가 행주대교 진입로와 올림픽대로 회차로로 분기되는 구간이고, 분기점에서 올림픽대로 회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를 따라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후행 자동차에게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리고 최대한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속도를 줄이는 등 선·후행 차가 피고인 차의 진행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차로를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면서 좌측 차선까지 넘은 상태로 직진하던 중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위회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덤프트럭을 뒤따라 주행하다가 1차선 도로 오른쪽 공간을 통해 위 덤프트럭을 추월하던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할리데이비슨 이륜차의 좌측면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C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119구급 차 안에서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사고 영상 CD,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편도1차로의 회차로를 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가 주행이 금지된 회차로의 오른쪽 갓길로 급가속을 하여 피고인 덤프트럭의 우측으로 추월하려다고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우측으로 주행하여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하였고,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가 금지되었음에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하여 앞지르기의 시기 및 장소를 위반(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하였으며, 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로를 따라 주행하여야 함에도 갓길로 주행하여 지정차로를 위반(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하였고,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최대 48.5km/h로 추월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던 피해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과실보다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크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97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행주대교 진입 및 회차 구간은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에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와 행주대교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회차하여 올림픽대로 영등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가 편도 1차로를 따라 함께 주행하다가 행주대교 진입로와 올림픽대로 회차로로 분기되는 구간이어서 분기점에서 올림픽대로 회차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를 따라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은 도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분기점 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전에 미리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여 후행 자동차에게 진행 방향을 명확히 알리고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대한 속도를 줄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분기점 근처에 이르렀을 때 방향지시등을 전혀 점등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편도 1차로의 좌측 차선을 침범하면서 트럭의 우측과 차선 사이에 상당한 공간을 두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같이 후미에서 덤프트럭을 뒤따라가던 차량의 상당수의 운전자들은 피고인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 영등포 방향이 아니라 행주대교 방향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분기점 근처에서 편도 1차로의 왼쪽 차선을 침범해 진행하면서 갑자기 오른쪽으로 심하게 굽은 도로를 따라 올림픽대로 영등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고, 이를 위해 덤프트럭의 속도를 줄이거나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며,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나 다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이 이 사건 행주대교 진입 및 회차 구간의 도로에 진입한 지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분기점 근처까지 사이에 피해자 오토바이가 상당한 시간 피고인 덤프트럭 뒤를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사이드미러를 통해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행주대교 방향으로 진입하지 않고 올림픽대로 영등포 방향으로 우회전할 때 좌측 차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올림픽대로 영등포 방향으로 서서히 진입함으로써 덤프트럭 운전자로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 이상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위한 시도 내지 보험처리 등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각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