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9. 11. 26.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0. 2. 1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이 없이 산재환자들을 대리하여 장해급여 청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른바 산재브로커로서, 2008. 8.경부터 2010.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노무사무소에서 일하였고, 2011.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마포구 I에서 공인노무사 J의 명의를 빌려 K을, 2012.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서울 강서구 L에서 공인노무사 피고인 D의 명의를 빌려 M를 각 운영하였고, 2015.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법무법인 에서 일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7.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K에서, 2012. 10.경부터 2015. 8. 31.경까지 위 M에서 각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2015. 9.경부터 2016. 8.경까지 위 법무법인 0에서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노무법인 Q에서 공인노무사 피고인 E의 명의를 빌려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6.경부터 2012. 9.경까지 위 K에서, 2012. 10.경부터 2014. 8.경까지 위 M에서 각 피고인 A이 고용한 직원으로서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고, 2014. 9.경부터 2015. 6.경까지 서울 서초구 R 부근에 있는 S에서 공인노무사 피고인 F의 명의를 빌려 산재브로커 일을 하였다. 1. 변호사법위반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금품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변호사나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산재환자들에게 높은 장해등급을 받아 더 많은 보험급여를 받도록 해주겠다면서 산재사건을 수임한 다음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류 등을 제출하고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7.경 위 K 사무실에서 산업재해 보험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T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청구, 장해상태 및 급여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설명하여 사건을 수임한 다음 T에 대한 장해급여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2011. 7. 22.경 T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10만원을 피고인 B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6회에 걸쳐 합계 1,840,108,14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범죄일람표의 연번 34번 내지 542번에 대해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범죄일람표의 연번 1번 내지 542번에 대해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의 연번 543번 내지 666번에 대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산재환자 W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다음 W에 대한 장애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2017. 2. 2.경 W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1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27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경 위 법무법인 O 사무실에서 산재환자 Z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다음 Z에 대한 장애급여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2016. 1. 15.경 Z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9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AA)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28,388,418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라.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2.경 위 S 사무실에서 산재환자 AB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한 다음 AB에 대한 장애급여 청구서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2014. 12. 16.경 AB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금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AC은행 계좌(A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04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였다. 2. 뇌물공여 가. AE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09. 4. 29.경 경기 AF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AG지사장실에서 근로복지공단 AG지사장인 AE에게 자신이 수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보상직원 등에게 잘 이야기해서 장해등급 결정이 높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결과 및 지급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현금 30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12. 10.경 음주운전 등으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되자, 위 구치소로 면회 온 피고인 B에게 "내가 구속되어 있으니 한동안 니가 AE 지사장에게 인사를 드려야겠다. 산재환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AE 지사장을 찾아가 인사를 드려라."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2009. 12. 15.경 피고인 A 명의의 X은행 계좌(Y)에서 현금 100만원을 인출한 다음 근로복지공단 AG지사 인근 주차장에서 AE를 만나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805만원을 A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9번에 대해 합계 3,53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0번 내지 31번에 대한 합계 5,275 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AH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1. 2. 17.경 서울 노원구 AI에 있는 AJ 식당에서 근로복지공단 AK 지사 보상부 부장인 AH에게 자신이 수임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신청 사건에 대해 위와 같은 취지로 부탁을 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 200만원을 A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H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공인노무사법위반(자격증 대여) 공인노무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10. 5.경부터 2015. 8.경까지 D으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M를 운영하면서 총 583회에 걸쳐 산재환자의 보험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E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총 19회에 걸쳐 산재환자의 보험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F로부터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총 11회에 걸쳐 산재환자의 보험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0. 5.경부터 2015. 8.경까지 A으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A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재보험 신청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 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8. 8.경까지 B로부터 매월 60만원을 받기로 하고, B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재보험 신청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 하였다. 바.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9.경까지 C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C에게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산재보험 신청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장해등급 결정 과정 및 그 과정에서의 브로커의 활동), 내사보고(산재브로커 A 계좌분석), A의 계좌로 입금한 산재환자 명단(시간순), 내사보고(A 추가범죄 [범죄일람표 추가] 확인), 수사보고(M 사업자정보 확인), 수사보고(AH, A, B 식사 장소 및 A 현금 인출장소 지도 첨부), 수사보고(AH 근로복지공단 AK지사 근무경력 확인), 수사보고(A과 AH의 관련성 자료 첨부), 수사보고(A의 계좌내역에서 확인된 AK 지사 산재환자 확인), 수사보고(AH의 주민등록등본 및 A의 현금 출금 지역 첨부), 계좌내역, 산재환자명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 집행유예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판결문), 수사보고(피고인 A 범죄전력 및 수용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단독으로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단독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단독 및 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수뢰자별로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 3(공인노무사 자격 대여 상대방이 된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단독으로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단독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30조(공모하여 뇌물을 공여한 점, 포괄하여),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 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상대방이 된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 형법 제30조(공모하여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공모하여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단독으로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을 위반한 점, 포괄하여),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단독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한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 3(공인노무사 자격대여 상대방이 된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E, F : 각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 3(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호사법위반죄와 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변호사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4 내지 169번 기재 각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뇌물공여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공인노무사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뇌물공여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공인노무사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변호사법위반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뇌물공여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공인노무사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Q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AR에 관한 변호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S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T에 관한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B, C : 각 변호사법 제116조 - 피고인 A : 1,465,468,140원[= 1,777,768,140원{범죄일람표 중 변호사법위반 관련 순번 34 내지 666번 K, M 수수료} - 235,000,000원(B 인센티브) - 100,000,000원(C 인센티브) + 22,700,000원(단독범행 수익)] - 피고인 B : 263,388,418원[= 235,000,000원{K, M 인센티브 (2012년 8,000만원 + 2013년 6,000만원 + 2014년 6,000만원 + 2015년 3,500만원)} + 28,388,418원(단독범행 수익)] - 피고인 C : 131,040,000원 [= K, M 인센티브 합계 100,000,000원 + 단독범행 수익 31,04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피고인 A 변호인의 일사부재리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이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이 2011. 4. 7.부터 2012. 10. 15.까지 K 사무실에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산재보험 신청 업무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2항 제3호, 제20조의3 법령이 적용되어 공인노무사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판결이 확정된 위 공인노무사법 위반죄는 단지 명의 대여의 상대방이 된 행위에 대하여만 처벌을 받은 것이고, 공인노무사 아닌 자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 하였음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것이 아닌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범죄일람표의 연번 1 내지 83번에 대해 금품을 받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권리구제 등의 대행이나 대리, 관련 서류 작성 등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함으로 인한 공인노무사법위반죄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로 인하여 처벌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고, 뇌물죄에 있어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것이라면 돈을 받은 일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있고, 돈을 받은 일자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끼어 있다 하더라도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7번 기재 공인노무사법위반 범행과 그 이후의 공인노무사법위반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업으로서 한 것이고, 범죄일람표 연번 10 내지 29번 기재 뇌물공여 범행과 그 이후의 범행도 모두 같은 공무원에게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반복하여 뇌물을 공여한 것인바, 위 각 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그 공소시효는 각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일괄하여 진행하므로, 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나. 제2범죄(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1.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동업 등 > [제5유형] 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이른바 산재브로커로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청구 등 법률사무 및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영업으로 수행하였고, 그 범행 기간, 횟수, 범행으로 얻은 수익 규모가 상당히 크다. 나아가 피고인 A, B는 그 사무처리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직원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업무 전반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 기금의 재정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인노무사법 위반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인노무사법위반죄의 성격이 커 변호사법위반죄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비난가능성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불법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가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처벌 전력 등 정상을 구별하여 고려하고,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