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366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0.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서 인터넷 O카페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K에게 "15만 원을 P은행 계좌로 보내주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043,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Q'(Q)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에서 도박계좌인 주식회사 R 명의 P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입금하여 포인트를 충전받아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부결과에 대해 베팅을 한 후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등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1,385,5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710 3.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O 카페에 "나이키 사카이 신발을 판매한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S에게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T)로 452,5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은행 계좌로 452,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6,261,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79 4. 사기 피고인은 2019. 8. 1.경 안양시 만안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U사이트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테니스 라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나에게 1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테니스 라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테니스 라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T)로 테니스 라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1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K, W, X, E, Y, Z, AA, C, AB, G, AC, AD, AE, AF, D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9고단1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G, I, AH, AI, F, H, AJ, AK, AL, AM, AN, B,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L, BD, BE, BF, BG, BH, J, BI, BJ, BK 각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보고) 2019고단20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V, BM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1호, 제3호(배상신청인 J, I에 대하여는 편취금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며, 배상신청인 K, L에 대하여는 그 소환장이 각 주소불명,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된 주소가 불분명하므로, 위 각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 중 16인의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상거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계획적,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른 피해자의 수와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으며 편취금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를 저질러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2항 도박자금 등을 벌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