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0고단3955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위챗메신저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아래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0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873,000원이 청소기 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본인 명의로 청소기를 구매한 것이 확인되는 데 구매한 것이 아니라면 신고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다.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의 고유번호를 확인해야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지 않았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8. 16:40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앞에서 제2항과 같이 D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3장을 행사하였다. 2020고단546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L, M, N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을 3.5%로 해 줄 수 있다. 4,000만 원이 승인되었다. 보유하고 있는 싼타페 차량의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정부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고 금융거래위반으로 전산에 입력되어 카드 및 금융거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30.경 1,00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 현금수금책인 O, 같은 해 7. 1.경 1,250만 원을 같은 현금수금책인 P에게 각각 교부하도록 한 다음, 같은 달 2.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과 Q이 연동되어 확인해 보니 신용대출건 830만 원이 확인된다. 정부지원자금을 계속 진행하려면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 11:3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R 소재 S 공장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3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 직원 T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U 과장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 등에서 당신에 대해 신용조회를 너무 많이 해서 금융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 10:15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W’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X 직원이 아님에도 X 직원 Y 대리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 성명불상자들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5. 13:37경 서울 관악구 Z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합계 3,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A,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2020고단5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6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B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의 주범인 성명불상자들의 범행을 도운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전달책, 인출책, 수금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어느 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범행을 성공할 수 없고,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금책 역할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있어 필수적인 과정인바, 범행에 가담한 공범 전부나 범행 과정 등 사기범행에 대한 전체 정보를 전달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범죄의 특성에 비추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또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마지막 중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 몰수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휴대전화기(증 제1호)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의 실행방법 등을 지시받는 데 사용한 범행 도구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들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미 수사기관에서 디지털 증거분석을 통해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던 통화기록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한다고 하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이 생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휴대전화기를 몰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금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