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는 2017. 7.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E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9.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화순지역 선후배 또는 그 친구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 없이 합의금 등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로 역할을 나누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하는 운전자 등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 등을 기망하거나 경미한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입원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수리비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E의 G, H, I과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E은 2016. 6. 5. 18:57경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K은행 화순지점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A, G, I이 탑승한 L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리 계획한 대로 H 운전의 M스포티지 승용차가 위 캡티바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피해자 N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538,490원을 교부받아 취득하거나 O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각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P, Q, R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은 2016. 12. 12. 오전경 P이 렌트한 S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R 운전의 T 쏘나타 승용차와 자동차 경주를 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보험처리를 위하여 P이 위 S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U의 어머니이자 차량 소유자인 Q 운전의 T 쏘나타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Q는 같은 날 T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D이 탑승하고 있던 P 운전의 S 차량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2,468,090원을 취득하거나 V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P, Q,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은 2017. 3. 3. 23:5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85에 있는 화순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 D이 탑승한 L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W 운전의 X 포터2 화물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17. 3. 7. O병원에 함께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499,700원을 취득하거나 O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F의 Y, Z, AA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4. 13. 17:00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F, Y, Z, AA 등이 탑승한 A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E 운전의 AF 쏘렌토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F 및 Y, Z, AA는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같은 날 AG병원에 함께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 5,143,950원을 취득하거나 A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F은 Y, Z, AA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의 AH, AI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C는 2017. 5. 8. 13:50경 광주 서구 AJ 인근 도로에서 AK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B 및 AI가 탑승하고 AH가 운전하는 AL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 B 및 AH, AI는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 및 보험금 청구를 하고, 피고인 F은 위 일시경 위 교통사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3,637,170원을 취득하거나 AM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은 AH, A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6. 피고인 B, 피고인 F의 AN, AO, AP, AI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2017. 5. 15. 23:57경 광주 서구 AQ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F 및 AI, AN가 탑승한 AR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미리 계획한 대로 AO이 AP 동승의 A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 4,037,790원을 취득하거나 AT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F은 AN, AO, AP, AI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AU, AV, P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E은 2017. 6. 27. 03:40경 광주 동구 서남동에 있는 전남대 병원 오거리 도로에서 AW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D, AU, AV이 탑승한 P 운전의 AX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8,363,480원을 취득하거나 V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은 AU, AV, P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8. 피고인 A의 AV, P, AY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P, AY과 함께 2018. 6. 7. 19:31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도로에서 AV 운전의 AZ K7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V이 BA 운전의 BB 아반떼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합계 8,440,584원을 취득하기나 BC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P, AY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9. 피고인 C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D, BE와 함께 2018. 8. 6. 06:52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사거리에서 BF 운전의 BG 쏘나타 승용차의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H 운전의 BI SM5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18. 8. 8. BJ한방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1,916,410원을 취득하거나 BJ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0. 피고인 A의 BK, BL, AI, R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L, AI, R과 함께 2018. 10. 2. 04: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인근 도로에서 BK 운전의 BM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K이 BN 운전의BO 쏘렌토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8,996,250원을 취득하거나 BC한방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BL, AI, 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1. 피고인 A, 피고인 D의 BP, BQ, BR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D은 2018. 10. 15. 15:5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A 및 BP, BQ, BR이 탑승한 BS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T 운전의 BU 라세티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10,348,920원을 취득하거나 BV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BP, BQ, BR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2. 피고인 A의 BQ, BR, BW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5. 15:30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검문소 인근 도로에서 BQ, BR, BW이 탑승한 BX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Y 운전의 BZ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합계 8,002,440원을 취득하거나 BC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Q, BR, BW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3. 피고인 F의 BK, AO, AI, CA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AO, AI, CA과 함께 2019. 5. 3. 07:59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BK 운전의 CB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BK이 CC 운전의 CD 쏘나타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합계 7,220,000원을 취득하거나 CE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AO, AI, C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4. 피고인 F의 BK, AO, CA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BK, CA과 함께 2019. 5. 10. 10:22경 광주 남구 CF에 있는 CG 앞 도로에서 AO 운전의 CH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AO이 CI 운전의 CJ i30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합계 8,028,510원을 취득하거나 CK한방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K, AO, C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5. 피고인 E, 피고인 F의 CL, CM, BK, AO과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F은 AO과 함께 2019. 5. 17. 21:16경 전남 화순군 CN에 있는 CO 인근 도로에서 BK 운전의 CB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진행하던 중, CL가 피고인 E, CM 등이 탑승한 C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K5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13,641,690원을 취득하거나 O병원 등에 치료비 명목 등으로 지급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 피고인 F은 CL, CM, BK, AO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16. 피고인 F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6. 19:55경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병원 앞 도로에서 CQ, CR이 탑승한 C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T 운전의 CU QM6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2019. 6. 27. 병원에 입원한 후 마치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피해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1,550,000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의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V, AU, BP, BQ, Y, Z, AH, P, CL, CM, H, I, AN, G, AA, R, Q, BL, AI, AO, AY, BK, BD, C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사본(AO, BK, BL, AI) 1. 교통사고 내역, 각 사고연구보고서 1. 각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등, 사고차량 사진 등 1. 보험금 지급 내역, D 계좌 거래내역, A 계좌 거래내역, F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의 점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C), 개인별 수용현황(E, C), 공소장,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F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E : 피고인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B, D, F : 형법 제62조의21. 피고인 E, F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3, 15 범죄사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6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위 각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는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부상을 당해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지, 보험금을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한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 기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제3, 15, 16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부상이 경미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교통사고 피해 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각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통 사항]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필수적 사회제도인 보험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비록 개인별 지급 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공범인 이상 편취금액 전부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개별 사항] 피고인 A : 7차례 범행, 적극 가담, 판시 제1, 2, 7, 8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판시 제10, 11, 12의 각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 피해금 일부 변제 피고인 B : 3차례 범행, 적극 가담, 피해금 미변제, 동종범행 전력 없음 피고인 C : 판시 제5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판시 제9의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 피해금 미변제, 적극가담 피고인 D : 4차례 범행, 적극 가담, 피해금 일부 변제, 초범 피고인 E : 5차례 범행, 적극 가담, 피해금 일부 변제, 판시 제1, 2, 3, 7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인도피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고려, 판시 제15의 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 F : 7차례 범행, 적극 가담, 피해금 미변제, 벌금형 이상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