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와 함께 부천시 B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2019. 6. 28.경 처의 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 대만국적) 등 6명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집들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28.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집들이에 초대된 손님들과 술을 마시던 중 2명이 먼저 귀가하게 되어 배웅하는 사이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자리에 없자 피해자를 찾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식탁 의자에 억지로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에게 보낸 메세지, 피해자가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번역본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에 따라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인바,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라 함은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그 진술을 청취하면서 그 진술자의 외국거주 여부와 장래 출국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일 그 진술자의 거주지가 외국이거나 그가 가까운 장래에 출국하여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는 등의 사정으로 향후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면 그 진술자의 외국 연락처를, 일시 귀국할 예정이 있다면 그 귀국 시기와 귀국시 체류 장소와 연락 방법 등을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그 진술자에게 공판정 진술을 하기 전에는 출국을 미루거나, 출국한 후라도 공판진행 상황에 따라 일시 귀국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하게끔 하는 방안을 확보하여 그 진술자로 하여금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그 밖에 그를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등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진술을 요할 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2) C는 대만 국적의 유학생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2020. 5. 3. 대만으로 출국하였다. 수사기관은 수사과정에서 C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C이 국적이 대만임에도 C의 출국 가능성, 외국 연락처, 체류지, 일시 귀국 예정 계획 등에 확인하였다는 자료는 없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C의 고소장,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이 신청한 위 증거들은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쪽 팔 부분을 잡고 들어 올리려는 행동을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을 목격한 D,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는 행위 또는 껴안고 있는 모습, 어깨를 누르며 식탁 의자에 행위, 당시 피해자의 표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던 점, D, E이 친구 남편에 대하여 허위로 증언할 동기가 없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았다기보다는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쪽을 잡았다.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위 목격자들과 다소 다른 증언을 하였으나, 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해자는 사건 직후 친구 G(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사건 발생 직전에 먼저 간 사람이다)에게 ‘나 방금 화장실에 갔다 왔어. 그(피고인)는 내 배를 만졌어. 깜짝 놀랐어.’라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의 부인에게 ‘피해자는 정말 취했고, 약간의 추태를 부리는 행위를 해서 나를 놀라게 했다’는 SNS 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의 부인은 피해자에게 ‘정말 미안해요. 그(피고인)는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라고 답장을 보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는 행위를 한 이상 그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습추행으로써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뒤에서 끌어안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해줄 의도에서 한 행위이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있는 와중에 피해자의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해 줄 의도에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