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20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5.20. 02:50경 여수시 C 소재 D 세탁소 출입구 앞 계단에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E(여, 24세)가 만취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에 다가가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다른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7. 5. 20. 03:00경 위 제1항과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받쳐서 안고 위 세탁소에서부터 그 건너 편에 있는 F 원룸 1층 주차장까지 약 18m 가량을 걸어서 이동하였다. 이어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주민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압수한 피해자 속옷(속바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F 원룸 주차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행위에 대해)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등, CCTV 녹화시간 및 범행장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성년 유사강간이므로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각 감경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준강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사강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준유사강간죄의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24세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유사강간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와 동거하던 중 2016. 9. 25.경 피해자 E을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D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고인의 모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으며, 외박을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고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평소 D와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3. 4. 17:47경 천안시 서북구 F 원룸 6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집을 나간 D가 외박을 하고 귀가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되지 않자 D에게 ' 이를 죽이겠다'는 취지의 G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그럼에도 D가 메시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자 화가 나 D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피해자(생후 6개월)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 깨어나 울자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은 다음, 양손으로 입과 코 부분을 약 3분간 누르고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쪽 종아리 부분을 입과 코 부분에 올려 약 2분간 누르는 방법으로 압박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각 수사보고(유서 첨부에 대한 수사, 부검의구두 소견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에 대한 수사),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사본 1. 피해자사진, 현장사진, 변사현장 및 변사자 사진자료, G 및 H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살인은 피해자의 소중하고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이고 부모의 소유물이나 처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자녀를 보호 ·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자신의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자녀를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만으로 그 부모를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사실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피해자를 출산하였고, 출산 후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실혼 배우자의 불성실로 인한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자녀의 죽음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와 배심원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9명)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5년 : 배심원 1명 징역 10년 : 배심원 2명 징역 8년 : 배심원 3명 징역 5년 : 배심원 3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F'라는 인쇄회로기판(PCB) 등을 유통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주식회사 G을 실제 운영하는 H로부터 "주식회사 1에 'F'가 중국 현지에서 인쇄회로기판 중견 생산업체인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 제품을 직접 매입하여 위 I 에 납품하는 것으로 거짓말을 해주고, 그러한 내용으로 인쇄회로기판 제품 구매계약을 위 I과 체결한 후에 물품대금이 위 I으로부터 입금되면 그 대금을 나에게 다시 송금하여 주면 물품대금의 3~4%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H와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I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위 H는 2013. 12.경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K, 상무 L, 기획팀장 M에게 "G은 'F'라는 중국 업체를 통하여 중국 현지의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재가공한 후, 삼성전자의 제1차 협력업체인 N에 납품하고 있다. 현재 N의 주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G에서 추가로 납품하여야 할 인쇄회로기판을 'F'로부터 수입할 자금이 없으니, I이 대신 'F'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수입하여 G에 공급해 주면, G은 이를 N에 납품하고 60일 후에 N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대로 I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중국 광동성 심천시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직원 상무 L, 기획팀장 M 등과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미리 H와 공모한 내용대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가 중국 현지에서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하여 피해자 법인에 납품할 것처럼 행세하고, 'F'가 위 J와 수년간 다수의 거래관계를 유지하여 오며 상당한 신뢰관계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H를 통해 위 J에 대한 회사소개서를 전달하는 등 실제 피고인의 'F'가 중국 현지에서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매입하여 피해자 법인에 이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것처럼 피해자 법인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J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을 구매하여 피해자 법인에 납품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위 J와는 거래관계가 수년간 거의 없었으며, 실제는 위 J가 아닌 위 H가 운영하는 위 G으로부터 물건을 납품받아 포장의 라벨만 변경하여 피해자 법인에게 납품하고,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법인으로 하여금 위 H와의 거래계약에 따라 다시 이를 위 G에 납품하게 하여 위 H에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자금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주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H로부터 수수료와 외 상대금지급 명목으로 이익금을 분배받을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의 직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인쇄회로기판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F' 명의의 홍콩 한성은행 계좌로 2013. 12. 19.경 미화 2,198,660달러(원화 환산액 2,313,210,186원 상당), 2014. 2. 7.경 미화 1,365,356달러(원화 환산액 1,453,011,855원상당)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3,564,016달러를 송금받고는 2013. 12. 23.경부터 2014. 2. 11. 경까지 그중 미화 3,060,569달러(원화 환산액 3,231,960,860원 상당)를 위 H에게 송금하여 주고 나머지 503,447달러(원화 환산액 531,640,030원 상당)는 위 거래에 대한 수수료 및 위 G의 미지급된 외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분배받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미화 3,564,016달러(원화 환산액 3,766,222,041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M 제출자료 첨부 보고, 첨부된 문서 포함) 1. 각 G 소개서, 각 계약서, 각 발주서,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처원장,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해외화물내역, 위조된 N 관련 세금계산서, 세관통관서류, 발주관련서류, 화물운송관련서류, 수입관련서류,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4. 4. 4.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고, 전체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도 일부(수수료조로 503,447달러)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487,432달러를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02:35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1층 숯가마실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20세)의 오른쪽 옆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며 자위행위를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발, 다리, 엉덩이, 음부를 문지르고, 자리를 옮겨 피 해자의 뒤에 누워 발기된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등,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주 보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눈빛을 교환하였는데 피해자가 승낙하는 눈빛이었고 피해자가 묵시적 동의를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격자인 F와 피해자인 E의 법정 진술,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강간치상, 강간상해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2003.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8.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7. 1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사건 범행의 내용은 찜질방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전 범행(강간치상, 강간상해)과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이 상이하고 형 집행종료일로부터 5년 넘게 경과한 시점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12점으로 중간에 해당하나 이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함께 고려한 평가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촉진,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주거 및 가족관계, 청구전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7. 3. 9. 03:10경 부산 강서구 D빌딩 4층 'E노래방' 5번 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 종업원 피해자 F(여, 41세)에게 욕정을 느껴 강제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병에 맞아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움을 요청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소파에 쓰러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몇 회 더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과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38면)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E노래방을 찾은 친 언니 H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팬티를 벗겼다고 말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입 부위를 맞던 중 팬티가 허벅지까지 내려온 것을 깨닫고 벗기지 말라고 발버둥 쳤으나 피고인이 강제로 팬티를 벗겼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경위 및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의 대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므로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 영역(2년 6월~8년) [수정된 최종 형량 범위] 2년 6월~7년 6월(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상한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상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노래방에서 동석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크게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31. 03:0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자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형한테 까분다"며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E과 같은 일행으로,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6. 07. 31. 03:00경 인천 남구 D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 중 옆에 있던 E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이 되자 E에게 "나이도 어린 것이 형한테 까분다"며 E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6. 14.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6고정35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9.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7.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정 3501 피고인 A은 무직인 자로, 2015. 07.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C 영업지원팀에 전화하여 "C 프레지던트 안마의자 1대를 렌탈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회사와 사이에 39개월 동안 월 임대료 79,500원을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 임대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08. 17. 인천 남동구 D건물 A동 1319호에서 시가 3,100,500 원 상당의 C 프레지던트 안마의자 1대를 설치받았다. 2016350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각지의 카메라 대여점을 배회하면서 카메라 등을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를 건네받아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30, 19: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고인 B은 그곳까지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 A은 위 대여점 안으로들어가 사실은 카메라 렌즈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정상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대여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캐논 EF 16-35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캐논 EF 24-70mm 카메라 렌즈 1개,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캐논 EF 70-200 IS2 카메라 렌즈를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 A은 2015. 7. 28.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카메라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캐논 카메라를 대여해주면 다음날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K에게 건네주어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카메라를 대여하더라도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 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5D Mark 2 카메라 및 그 구성품을 교부받았다. 2016 3531, 피고인 B은 2015.12.30. 10:3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O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인 것처럼 행세하고 O 명의로 'ollh(스마트 신규신청서 1장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O 명의의 시가 999,9000원 상당의 아이폰 6S 플러스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501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6고정 3502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1권 21쪽)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기록 4권 12쪽),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2016고정3531 1. 피고인 B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서류 사본 첨부·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윤양지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택시 차량을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남, 51세)과 사고가 날 뻔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부분을 밀쳐 안경이 날아가게 하여 얼굴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각각 피의자들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사건관련 사진기록(조사과정에서의 피의자들의 피해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두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골재선별·파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사현장에서 암석을 공급받아 이를 선별·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공사현장 또는 레미콘 공장으로 납품하는 영업에 종사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암석을 납품받아 골재를 선별·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골재의 생산량 또는 생산기간, 사업부지의 규모 또는 위치 등 사항에 대해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3.경 구미시장에게 '생산기간 : 2015. 3.경부터 2018. 6. 10경까지', '야적장 설치장소 : 구미시 D', '생산량 : 1일 골재 생산량 500㎡, 연간 골재 생산량 40,000m 이 기재된 골재 선별·파쇄신고서를 제출하여 골재 선별·파쇄신고를 하고, 이에 따라 2015. 3.경 E 공사현장에서 암석 약 40,000m 를 공급받아 위 야적장에서 골재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 13. 경부터 2015. 7. 28.경까지 사이에 연간 골재 생산량에 대해 구미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미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공사현장으로부터 터널 발파암 합계 약 25,000m㎡를 추가로 납품받아 위 야적장에서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존에 신고한 골재 연간생산량 40,000㎡을 약 25,000m 초과하여 골재를 선별·파쇄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쟁점 피고인 A는 연간 골재 생산량을 172,796m 증가하는 내용의 변경신고를 하여 구미시가 2015. 9. 11.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는데, 피고인 A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생산한 골재의 양이 기존에 신고한 골재 연간생산량 40,000m㎡을 초과하였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피고인 A는 골재를 생산하여 거래처에 통상적으로 1㎡당 11,000원에 골재를 납품하였고,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는 780,220,555원이다. 검찰은 위 공급가액 780,220,555원이 전부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인 A가 생산한 골재의 판매대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위 공급가액을 골재 1㎡당 단가 11,000원으로 나누면, 골재 생산량이 약 70,929㎡로 추산되므로, 피고인 A가 신고한 생산량 40,000m를 초과하여 골재를 생산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한다. 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공급가액 780,220,555원에는 골재 판매대금 뿐만 아니라 약 116,310,750원 정도의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고, 주식회사 H 2014년경 생산하여 피고인에게 납품한 골재 22,988m²의 판매대금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이 추산한 골재 생산량은 과다하며, 피고인 A가 신고한 생산량 40,000m를 초과하여 골재를 생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검찰이 골재 생산량 추산을 위해 전제로 한 사실, 즉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780,220,555원이 모두 2015. 4. 1.부터 2015. 7. 31.까지 피고인 A가 생산한 골재의 판매대금 뿐이고 다른 매출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증거로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골재 생산량 계산)에 기재된 피고인 A 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검찰수사관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달리 위 전제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 초로 한 검찰의 골재 생산량 추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증인I, 증인 J의 일부 증언내용 및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29 내지 36호증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은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이 없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경찰은 애초 피고인 A가 변경신고 없이 기존 신고서에 암석 공급처로 기재된 'E'이 아닌 'G'으로부터 암석을 반입한 점을 주로 수사하였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 중 상당부분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암석 공급처의 변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 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기소되지 않았다.) 4.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7.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는 사람으로서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4. 0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시장1로 3 통복공원 옆도로를 주민센터 방면에서 통복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D K5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차량 3대를 연달아 충격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23:50경 안성시 비룡5길 30 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앞길에서안성경찰서 소속 D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집에 까지 태워줄 수 있냐. 길에 왜 오래 세워 놓냐.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턱과 목 부위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현장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사안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 -위 각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4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8. 03:47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도예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구의 찢어진 비닐 틈 사이로 몰래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화병 2개(70,000원), 주전자 1개(45,000원), 부엉이상 도자기 1개(10,000원), 주기 주전자 1개(100,000원), 숟가락통 1개(15,000원), 접시 1개(35,000원), 쌀독 1개(28,000원), 컵 1개(1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13,000 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02:2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골동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출입구의 비닐을 찢은 다음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진열대에 놓인 한국산 도자기 1개 (80,000원), 중국산 도자기 1개(100,000원), 옥돌 5개(300,000원), 액자 1개(50,000원), 백자 1개(130,000원), 상감자기1개 (150,000원), 교자상 1개 (100,000원), 대자교자상 1개 (180,000원) 등 피해자 소유인시가 합계 1,09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거나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범행현장cctv 사진 등 1. 수사보고(G 내부 cctv 녹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피해 금액 상당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부터 2017. 5. 7.까지 사이에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5대를 설치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투 입구에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여 이에 상응하는 점수를 배정받아 베팅을 하고 기기를 조작한 다음 우연히 발생하는 시상표의 그림 일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점당 1,000원씩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4회 있는데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영업의 규모, 기간, 범행수익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22:30경 통영시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C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줄 것을 요구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경찰관들과 순찰차를 함께 타고 C파출소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8경 위 순찰차를 타고 통영시 중앙로에 있는 충무데파트 교차로를 지날 무렵 위 D으로부터 "지금이라도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고,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차 블랙박스로 피의자 행위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주점 영업허가증 및 주점 내부,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2014 년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1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16:30경부터 같은 날 17:20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사람을 치고 지랄이야"라고 욕설하고, 소지하던 자동차 열쇠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20. 17:2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제1항 기재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순찰차에 탑승해 이천경찰서 E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경찰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1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