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기권리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을 대표하여 2011. 12. 22.경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E 답 1,569m²를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피고인이 기존에 주식회사 D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 75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4. 12. 21.경까지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검토보고서 1. 토지매매계약서, 확인서 1.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의견 1.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통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1.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정정통보(㈜D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검사는 양벌규정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12조의2'를 적용법조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부동산실명법 제12조의2는 2016. 1. 6. 신설되어 2017. 1. 7.부터 시행된 것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기수시기인 2014. 12. 21.경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위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법인은 그 기관인 자연인을 통하여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인이 법인의 기관으로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행위자인 자연인이 그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다만 법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48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벌칙규정'이라 한다) 역시 등기권리자인 법인이 아니라 법인의 기관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위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벌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대표하여 2011. 12. 28.경 범죄사실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이하 '장기미등기자'라 한다)라고 볼 수 없다. 위 규정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으로 해석하는 것은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나.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가능한 문언의 의미 내에서 당해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그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은 그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62 판결 등 참조). (나)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바(제1조), 이 사건 벌칙 규정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이라는 표제하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를 '장기미등기자'로 일컬어 그를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은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은 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을 채택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1항 본문, 제29조 등 참조),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등기부에 의하여 등기요건의 충족 여부를 형식적으로 심사할 권한만을 가지고 그 등기신청이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인 심사권한은 없으므로(대법원 2002. 10. 28.자 2001마1235 결정,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등 참조), 등기관은 등기신청에 절차법상 하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의 존부와 효력 유무 등에 관계없이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농지법 제8조에 의하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제1항 본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바(제5항), 지목이 농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서 정한 신청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다만 어떤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31. 자 2012마336 결정 등 참조). 위 법리 및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벌칙규정에서 정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는 '절차적 하자 있는 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벌칙규정은, 등기절차의 개시를 당사자의 신청에 맡기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한 현행 부동산등기제도 하에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방지라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법률로써 등기신청을 강제하는 예외 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현행 부동산등기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한 이상 등기신청에 하자가 없으면 등기원인의 존부와 효력 유무 등에 관계없이 등기가 경료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벌칙규정이 강제하는 등기의 '신청'은 적어도 '등기가 가능한 신청'일 것을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신청이어서 등기관이 이를 등기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도 이 사건 벌칙규정이 강제하는 등기신청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본다면,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려는 등기권리자로서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신청을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도 이에 대한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아니한다는 결과가 되어, 이 사건 벌칙규정은 그 입법 취지가 사실상 몰각되고 사문화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벌칙규정이 포함된 부동산실명법 제10조의 표제가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 등'이고, 이 사건 벌칙규정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를 '장기미등기자'로 일컫고 있는바, "미등기자(未登記者)"의 문언적 의미가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라는 점도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하고, 그것이 문언적 의미를 지나치게 넘어서는 확장해석이라거나 유추해석이라고까지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2011. 12. 22. 당시 D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750,000,000원은 2011. 11. 30. 기준 D의 피고인에 대한 가지급금 750,000,000원과 상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인은 D을 대표하여 2011. 12.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수리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토지는 2012. 10. 5. 용인시 기흥구 E 답 673m² 및 G 답 896m²(이하 '분할 후 G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등기되었고, 이후 위 E 답 673m²는 2013. 11. 11. E 대 655m²(이하 '분할 후 E 토지'라 한다) 및 H 도로 18m²(이하 '분할 후 H 토지'라 한다)로 분할 및 지목변경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2011. 12. 22.경부터 그 일부에 대한 지목이 변경된 2013. 11. 11.경까지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당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또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22조 제9호에 따라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결국 위와 같이 각하를 면할 수 없는 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벌칙규정이 적용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 즉 '장기미등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상법상 주식회사인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목이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을 대표하여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장애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벌칙규정 단서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하 '이 사건 제외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제외규정에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처벌하지 않는 사유의 하나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그 지목이 '답'이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D이 이를 취득하는데 일응 제한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농지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 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으로서는 D을 대표하여 농지전용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을 갖추어 그에 관한 증명을 발급받거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이 사건 토지 일부인 분할 후 E 토지, 분할 후 H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 지목변경, 그 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당연 무효라거나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농지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제외규정에서 정한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