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의 친모의 애인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에서 친모 몰래 불러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화장실 안에서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화장실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며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으로 자신을 벽에 밀치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하지 말라!"고 말하며 온 힘을 다해 피고인을 밀쳐내고 때리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자신의 옷을 벗고 변기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하게 끌어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마주보는 자세로 앉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기재 1.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7번)에 수록된 B의 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증거기록 순번 15번), 각 통화녹음 CD(증거기록 순번 17,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감금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려고 하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던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화장실(용변칸) 안으로 들어왔다. 화장실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피고인이 문 앞에 있어 문을 닫지 못했고, 그 때 피고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주보고 선채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고 변기통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끌어서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위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5개월 이상 강간 피해 사실을 모친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친과 지인 사이였고 이후 연인관계로 지낸 점에 비추어 보면, 강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해자의 태도는 수긍이 가고,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약화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수사개시 이후 피고인의 태도 가)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19. 4. 9.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를 하여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무엇을 잘못했느냐는 피고인 모친의 추궁에 마지못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기 때문에 …… ", "성폭행.", "술 먹고 좀 그렇게 했어."라고 대답하였다. 나)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피해자 남자친구인 F으로부터 "어제 뭐라고 조사 받았어요?"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있는 사실 다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했지."라고 답하였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가), 나).항의 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부분에 관하여 잘못했다는 취지이지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강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의 모친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였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새삼스럽게 피고인을 추궁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일반적으로 성폭행이라는 것은 강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 그렇죠."라고 답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16세의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화장실에 감금하고 강간하였는바, 범행 대상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같은 법 제21조의2 제1호에 의한 형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3)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