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324

범죄사실 1.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6. 7. 접수 제39764호 근저당설정등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어머니 B로부터 그녀 소유의 서울 금천구 C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처분권한을 마치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B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6.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역 부근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맞은편에 있는 상호 없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직원 E(공소장 기재 'F'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같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의 대지 및 지상건물의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후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포함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앞으로 2012. 6. 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7. 26. 접수 제52562호 근저당설정등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송파구 소재 석촌역 부근에 있는 여성복지회관 맞은편에 있는 상호 없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B'라고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D 사무소의 직원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의 대지 및 지상건물의 사항 등을 기재하게 한 후에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포함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G 주식회사 앞으로 2012. 7. 26.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12. 11. 15. 접수 제81206호 근저당설정등기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내 주차장에서,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브로커로 하여금 부동산 등기신청 및 취하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한다는 취지로 기재된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C의 대지 및 지상건물의 사항'을, 위임인 란에 '등기의무자 B 서울 금천구 C(도로명주소) 서울 금천구 H'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15.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이 포함된 근저당설정등기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I 앞으로 2012. 1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로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자동차할부대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3.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중고자동차매매상사 내에 있는 현대캐피탈 중고차 할부대출 사무실에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데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의 고객정보 란의 성명에 'B', 주민등록번호에 'J', 자택주소/실거주지에 '서울 금천 C', 신청인에 'B'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할 수 없는 현대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중구 K에 있는 L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처 M 명의로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와 2015. 8. 29.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664,000원의 임대료를 내고 피해자 소유의 N K5 승용차를 사용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3. 1. 14.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 1.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등록관련서류 1. 자동차대여계약서, 차량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차량반환통보 1. 수사보고(지휘내용), 수사보고서(본건 승용차량의 담보제공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아직까지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인 2012. 11. 15.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으며, K5 승용차 횡령 부분에 관하여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2012. 6. 7.자 및 2012. 7. 26.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미 말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