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광주 서구 D건물 신축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등을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나주시 E에서 토목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5. 3. 19. 광주 서구 D건물 신축 건설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60세)에게 높이가 2미터가 넘는 거푸집 2단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높이 2m가 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발판이 없이 3층 내부 옹벽의 거푸집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19. 15:26경 광주 서구 상무자유로 181-7에 있는 상무병원에서 뇌진탕 및 뇌출혈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통행하는 장소에 자재 등을 쌓아 놓아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또는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위 공사현장에서 1, 2동 3층 외부 작업발판 측면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1, 2동 엘리베이터 비트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였으며, 1동 3층 바닥 개구부에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거푸집 동바리 등을 조립하는 경우에는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고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9. 위 공사현장에서 조립도를 작성하지 않고 거푸집 동바리 작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소장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르게 하였고, 제1의 나항 기재 내용과 같이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안전사항 미조치건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위험예방ㆍ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3항(위험예방·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이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14. 11. 3.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족에게 장의비 등 37,485,080원이 지급되는 것을 비롯하여 보험급여로 합계 179,604,900원 상당이 책정된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9,9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96

범죄사실 [2018고단796]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C'라는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 가명)은 2018. 2. 22.부터, 피해자 E(여, 20세, 가명)는 2018. 3. 8.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로서, 피고인은 2018. 3. 8. 피해자 E의 입사를 기념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9:30경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왼쪽 옆자리로 옮겨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오른 손을 올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뽀뽀해 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8. 21:00경 위 2.항 기재 'G' 주점 밖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 등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H아파트 I호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단1235]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12. 3. 18:45경 여주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 주식회사 C 직원인 피해자 L(33세)이 회식에 늦었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796] 1.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8고단1235]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우월적 지위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을 받는 중에 2018고단1235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재고합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재심대상판결 중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 기재 각 죄 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F에 대한 2014. 10. 7. 업무방해죄 및 I에 대한 각 업무방해죄 부분, 징역 6월 선고]에 대하여만 재심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부분에 한정되고, 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 기재 각 죄 부분[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피해자 K에 대한 2014. 8. 초순 업무방해죄 및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죄 부분, 징역 1년 6월 선고]은 심판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업무방해죄 부분은 별도의 재심사유가 없이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과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판시 제1의 나항 및 제2항의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이 양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등 참조). 한편 판시 제2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부분에 대하여검사가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에서 "특수협박"으로,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에서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7. 19:40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릴 것을 우려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다른 손님의 예약이 있다는 이유로 주문을 거절당하자, "저기 자리하나 있는데 왜 안 되노, 술 가져와 예약되어 있으면 영수증을 보여달라."라고 말하면서 위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의 남편과 40분간 실랑이를 벌여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28. 22:19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67세) 운영의 "J"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에게 동석을 요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불상의 손님들에게 "이 씨발 새끼가 죽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과 합석할 때 욕 안하기로 하였는데 이런 행동 하려면 니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이에 격분하여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3cm, 손잡이 길이 약 13cm)를 잡아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씨 발년아, 뭐라고 했노.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죽일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찌를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음식을 조리하거나, 손님에 대한 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1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 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F의 전화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 1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4.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2013. 8. 23.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2. 03:3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문 앞 마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안 나오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안방 미닫이문을 발로 1회 차 유리창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2013고단973호 사건검색 출력물 편철), -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2. 07:00경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1세)의 집에서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감아 방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부장으로서 2016. 8. 28.경부터 현장안전 관리를 담당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5. 15:25경 위 D 작업장 내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지입차주인 G이 운전하는 이동식 크레인(H, 10톤)에 설치된 바스켓 위에 탑승하여 약 7미터 높이의 천장크레인에 약 577kg에 달하는 호이스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주인 피고인 A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바,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 작업을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고,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인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및 지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B으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들이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바스켓(적재하중 200kg)에 탑승하여 천장으로 올라가 작업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작업장 바닥에서 호이스트와 크레인을 설치·조립한 후 이를 이동식크레인으로 들어 올려 안전하게 천장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크레인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작업의 작업순서를 정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이동식 크레인 바스켓 내부에서 천장크레인에 연결된 호이스트의 고정볼트 2개를 풀어 호이스트와 천장크레인 횡행레일간 간격 조정을 하던 중 횡행레일에서 이탈된 호이스트가 피해자들이 탑승한 바스켓 내부로 떨어져 바스켓이 흔들리면서 피해자들이 약 6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같은 날 21:55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12 부위의 방출성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동시에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산업재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재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 1인이 사망하고 1인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들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9. 3. 01:15경 경산시 C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 옥상으로 올라간 뒤 베란다로 내려와 열린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때문에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그곳 베란다 창문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거침입・폭행・재물손괴 사건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사안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2: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북면 쪽에서 죽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사 중인 편도 1차로 도로로서 신호수에 의하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수인 피해자 E(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47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산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등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범행으로 2001년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외의 다른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면서 서행하였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5: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느티나무사거리의 편도 8차로의 도로를 영통역 방면에서 청명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99.4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며,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39.4km/h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까지 날아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6:12경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로 24번길 10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수사보고(음주측정 결과)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2000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음주량, 차량의 진행 경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대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감행하여 급기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를 매우 강하게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때로부터 불과 약 30분 만에 죽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도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여야만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임종도 지키지 못하고, 평범한 일상 중에 갑자기 피해자가 객사하였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접하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구체적인 형기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 요양병원'의 홍보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의 이사장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 처리해 달라는 제안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요양병원이 간호사 등이 아닌 간병인으로 하여금 환자에게 경관식(환자에게 호스를 통해 음식물을 공급·섭취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하여 이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기화로 E언론 기자F에게 허위사실을 알려 그로 하여금 피해자와 위 요양병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말경 파주시 G빌딩 5층 당구장 내에서, 위 F에게 피해자가 이사장 권한을 남용하여 직원들을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직하게 하고,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해 신체구속 등 인권침해행위를 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8. 17:51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위 F로 하여금 언론 인터넷 사이트에 'H'라는 제목 아래 G요양병원 N이사장의 막강한 직권으로 마구잡이식의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사에 불만을 품은 직원들이 쫓겨나듯 퇴직하면서 말 못하고 가슴 앓이 했던 부분들이 법에 의한 호소와 잇따른 제보에 의해 서서히 밝혀진 것이다. 이에 드러난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직원 자신들이 근무하는 동안 정산되지 않은 퇴직금 문제와 그 외 입원한 환자들이 당했던 치욕스런 인권침해와 신체구속에 따른 것들이다. 이밖에도 입원환자의 경관식(엘튜브)은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인데도 주로 간병인들이 간헐적으로 맡아 실시해 왔다는 것이다. 작년에 불법 의료행위로 벌금을 낸 간병인 K씨가 올해 초 또다시 누범을 저질러 관련 담당 기관인 파주 보건소에 민원이 제기돼 있어 일처리를 놓고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병원 내에서 발생된 전염성 피부병으로 인해 여러 환자들이 감염된 상태인데도 별일 아니라는 듯 강 건너 불 구경식으로 방관하고 있어 그중 입원환자인 J씨 가족은 병원 측의 대책 마련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비록, 피고인이 고소인에 의해 일방적인 권고사직이나 강제 퇴사를 당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퇴직 이후 임금 청산과 관련하여 고소인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기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818), 동일인에 의한 행위는 아니더라도, 2015년경 이 사건 요양병원의 간병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 또 다른 간병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공소사실로 하여 고소인을 포함한 관계자들에게 의료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동안 전염성이 의심되는 피부질환이 발생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사 내용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상당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점,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F는 피고인에게만 제보를 받았음에도 위 기사에서는 '잇따른 제보에 의해 서서히 밝혀진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구체적인 제보 내용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일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듯한 부분들의 경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기자인 F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제보 내용을 과장하여 작성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함으로써 F로 하여금 허위의 기사를 게재하게 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D병원의 간호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의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1, 11:00경 위 D병원 7층 분만실에서 분만대기중인 산모인 공소외 E에 대하여 담당의사인 F의 지시로 유도분만을 진행하기 위해 유도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약하도록 지시받아 이를 투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호일지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위 병원 7층 분만실 간호사 데스크에서 태아 맥박이 약하다는 호출을 받고 태동검사기록지를 살펴보다 담당 간호사로서 태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지 못한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15:52 경부터 16:15 경 사이의 태동검사기록지를 찢어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부분) 1.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태동검사기록지 사본 1. 간호기록지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투약사실 미기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21.부터 같은 달 26.까지 고양시 일산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E이 보수작업 의뢰를 한 피해자 소유의 피해자 주장 3,900만 원 상당의 건축용 판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2,745개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경 회사가 어려워져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E을 위해 이 사건 물품을 보관하였는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물품은 대체물이고,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물품을 용도나 목적을 특정하여 보관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증인 E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인수증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누구의 소유물인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이 사건 물품을 규격과 수량만 특정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E과 다른 수리의뢰업자들이 수리를 의뢰한 이 사건 물품을 혼합하여 보관, 수리하며, 수리된 제품은 수리의뢰업자들이 의뢰한 규격과 수량에 따라 반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이 피고인에게 보관한 이 사건 물품은 다른 수리의뢰업자가 피해자에게 보관한 이 사건 물품과 용도나 목적이 구별되도록 특정되어 보관되는 물품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4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149] 1. 특수절도 피고인 및 C은 2013. 8. 26. 11: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앞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000원 상당의 하우스와이어 지지대(일명 돼지꼬리) 70개를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및 C은 2013. 8. 26. 12:00경 김해시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 이르러, C은 밭 옆 도로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철재 그물망 1개를 리어카에 싣고, 이어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또 다른 철재 그물망 1개를 집어 들어 리어카 쪽으로 들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63] 1.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5. 12:00경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주택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원 상당의 폼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4. 5. 12:30경 김해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L 공장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믹스기(시멘트 배합기계)에 연결된 시가 50만원 상당의 전선을 리어카에 싣고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3고단3149) 순번(이하 '목록'이라 한다) 2~5, 10, 15, 16번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2014고단863) 순번 1, 2, 4, 5번 1. 판시 전과 : 목록 13,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절도의 점(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특수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절도미수의 점(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에서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H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E 소속 직원으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차장이며,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로부터 위 공사 중 습식공사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D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미장방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각 사업주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사업주는 곤돌라의 운반구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되고, 다만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반구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를 탑승시킬 수 있으며, 곤돌라의 운전방법 또는 고장이 났을 때의 처치방법을 그 곤돌라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7. 2. 8. 08:05경 위 공사현장에서 외벽 미장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I(44세)으로 하여금 건물 후면에 설치되어 있는 곤돌라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곤돌라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곤돌라의 운전방법 등에 관하여 2시간 이상의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 전 곤돌라의 안전난간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근로자가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는지 여부를 수시로 관리·감독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작업 전 곤돌라를 면밀히 점검하지 아니하여 곤돌라 운반구 한쪽 방향 안전난간이 해체되어 있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곤돌라에 탑승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곤돌라의 운전방법, 고장시 처치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곤돌라에 탑승하여 위 공사현장 지상 건물 9층 외벽 미장작업을 마치고 8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위 건물 외벽에 곤돌라를 고정해 둔 고리를 풀던 중 곤돌라가 밀리면서 중심을 잃고 곤돌라와 건물 벽면 사이 약 3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 및 안면부 손상으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다.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라. 피고인 주식회사 명보건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검사의 의견] 피고인 A, B :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C : 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공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인데, 한쪽 안전난간이 제거된 상태의 곤돌라를 이용한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였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는 바람에 추락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지급받은 안전대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 측에서 유족과의 합의를 위하여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 A, C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52

범죄사실 피해자 B은 (주)C 대표이사, 피해자 D는 (주)C 직원, 피해자 E는 (주)C 투자자, 피고인 A은 투자유치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2. 15:30경 이천시 F에 있는 (주)C 사무실에서, 투자 관련 회의 도중에 피해자 B이 "10억을 투자한 근거를 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10억을 현금으로 들고 왔었는데 대표인 B이 안 받았다."고 말한 후 회의실을 박차고 나가,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너 새끼 해고 시킨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밀어붙여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위 1.항과 같은 폭행을 말리자, "너 이새끼 너는 뭐냐?"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 E의 목을 감아 조르고 밀침으로써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 B이 "왜 그러냐?"며 만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187,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밀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D, B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E, B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E) 1. D, E, B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견적서(모니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손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14:30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양평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경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음주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