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2021고단1220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피고인의 친구 B을 통해 가출한 아동·청소년인 C(여, 13세)을 알게 되었고, 위 B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C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11.경 위 C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하고, 위 C이 이를 승낙하자 2020. 3. 12.경부터 2020. 3. 1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F’ 어플 등을 통하여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구한 후, C로 하여금 인천 서구 G에 있는 H교회 앞 노상 등지에서 하루에 약 1~3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약 15~20만 원을 지급받고 총 5~6회의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폭행 가. 2020. 3. 15. 폭행 피고인은 2020. 3. 15. 새벽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B이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잘라 폭행하였다. 나. 2020. 3. 1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3. 17. 02:00경 부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K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과 피해자 L(여, 13세)는 가출청소년으로 평소 SNS를 통해 연락하며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피해자 M(여, 14세)는 피해자 L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지인 및 피해자 M의 생일파티 준비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9. 22:30경 수원시 팔달구 N건물 11층에 있는 O 노래방 내 흡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생일파티를 해야 되니 10만 원씩 내는 게 어때”라며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상황을 모면하려는 피해자들이 “돈을 구해볼게요”라고 하자 “조건 만남을 해서 10만원씩 내라”, “돈 못 구하면 어쩌게”, “돈 구할 생각 없냐”라며 마치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766 피고인은 2022. 5. 31. 17:46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시카리프코팩’ 2개를 가방에 넣고, 시가 10,000원 상당의 ‘릴리바이레드 틴트’ 1개를 치마 속에 넣어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20]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V,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가 의견서) 1. 속기록 [2022고단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수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C과 함께 생활한 사실은 있으나, C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성매매를 위한 어플을 설치한 사실이 없으며,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0. 3. 11.경 원조교제를 해봤냐고 물어보면서 비밀을 보장해줄테니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F에서 남자들에게 쪽지를 받으면 만나는 장소를 정하여 자신에게 알려주었고, 남자들이 차를 타고 오면 약속 장소로 가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성매매를 하러 나갈 당시 휴대전화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 남성들에게 자신의 특이한 스타일(머리 염색)을 알려주면서 남성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상대 남성들과 만났다, 하루에 약 1~3회 가량 성매매를 하였고, 1번에 약 15~20만 원을 지급받고 총 5~6회의 성관계를 하였으며, 대가로 받은 합계 약 50~8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피고인이 부평역에서 자신에게 구두와 옷을 사주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가졌다, B이 성매매 사실을 알게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일해서 번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 B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B의 퇴근 시간 전에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C이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이나 행동, 성매매 당시의 정황, 상대 남성을 만난 방법이나 장소,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의 액수와 그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C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피고인도 당시 C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 번씩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휴대전화로 성매매 상대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로부터 휴대전화를 돌려받을 때에는 C이 어플을 삭제하여 더 이상 어플이 설치되어있지 않아서 C의 성매매 행위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성매매가 3일에 걸쳐 이루어졌으므로 C이 어플을 설치하였다면 피고인이 이를 모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C이 피고인의 말이나 행동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사정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절도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이외의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