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위하여 타인 명의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들을 매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3. 12.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티엔티에스'(이하 '티엔티에스'이라 함)라는 컴퓨터 판매·수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티엔티에스에 대한 주금 1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XXX', 사내이사 'XXX', 감사 'XXX'으로 기재된 티엔티에스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티엔티에스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농협 내당동 지점 앞 노상에서 사회 선배인 ◆◆◆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유령법인인 티앤티에스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동대구농협 앞 노상에서 위 ◆◆◆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불상의 대가를 받고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추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현황), 수사보고(범죄에 사용된 ㈜케스미 명의 계좌},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하였다는 개인 명의 농협계좌 등 내역 첨부) 1. 피의자가 대표로 설립한 법인의 등기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이 10개에 이르고, 양도한 접근매체도 69개나 된다. 고의성과 계획성이 강한 범죄로서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된다는 사실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를 조장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019

범죄사실 1. 피고인 A2 피고인은 2006. 5.경부터 2007. 2.경까지 UU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6. 6. 12. 07:5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부산 서구에 있는 UU대학교 병원 수술실에서 주치의 A1의 집도 아래 보조의사 4명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V(여, 59세)의 위종양 제거를 위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의 부분절제술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종양이 위장 내부에 있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작고 식별이 어려워 내시경을 통해 종양부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치의 A1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내시경 검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종양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위 내시경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 내시경 기구 앞부분을 식도 정중앙으로 삽입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환자가 반듯하게 누워 있어 식도가 협소한 상태에서 내시경 줄을 무리하게 삽입시킨 업무상 과실로 내시경 기구 앞부분이 피해자의 식도 입구 점막을 약 1~1.5㎝ 정도 찢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식도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A1 피고인은 2000. 5.경부터 현재까지 UU대학교병원 외과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의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의 부분절제술 주치의로서 수술을 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던 A2가 피해자의 식도를 손상시키는 의료사고를 일으켰으면 즉시 내시경 검사를 중지시키고 식도 손상부분을 치료한 이후에 다시 내시경을 이용하여 종양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복강경시술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도손상으로 인하여 내시경을 통한 종양 위치 확인이 어렵게 되자 바로 종양의심 부위를 추정하여 종양부위가 아닌 정상점막 부분에 대하여 종양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0.9㎝×0.7㎝ 크기의 종양을 제거하지 못하고 2008. 1.경에는 위 종양이 0.9㎝×0.9㎝로 더욱 악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위점막하 종양 악화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에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6. 12.경 위 가.항과 같이 위종양 의심부위 조직을 떼어내어 조직병리과에 조직검사를 의뢰하였으면 그 조직검사 결과와 종양제거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기록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학교법인 XX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조직검사 결과 및 종양제거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1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피고인 A2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XX : 의료법 제91조 제1항,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피고인 A2 :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1,000,000원, 1일 환산 6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친이 2007년 6월경 사업에 실패한 후 그 여파로 피고인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피고인의 부모는 이혼을 하면서 그 무렵부터 경제적,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도 부친의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을 포함하여 여러 직업을 전전하면서 돈을 벌었으나 빚을 갚기에 현저히 부족하였고, 2008년 초에는 사금융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08년 9월 말경 취업하고자 하였던 XX중공업으로부터 신용불량자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집안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피고인은 2008. 10. 7. 저녁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수중에 불과 2,300원을 소지한 채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범인이 칼로 길 가는 여성을 상대로 지갑을 강취하는 장면을 보고는 위와 같은 강도 범행을 해서라도 용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8. 00:00경 집에 있던 흉기인 과일칼(칼날길이 11cm)을 허리띠 속에 감추어 휴대하고 집을 나서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08. 10. 8. 04: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00맨션 1동 출입구 앞 노상에 이르러 가방을 메고 혼자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V(여, 30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가방을 놓지 않고 "도둑이야.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물어뜯으면서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가방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여전히 넘어진 상태에서도 가방끈을 놓지 아니하자 위 가방끈이 끊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시가 8만 원 상당의 위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1쌍, 시가 2만 원 상당의 악세서리 귀걸이 2쌍, 시가 5,000원 상당의 화장품 지갑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갑 1개, 만원권 지폐 1장, 천원권 지폐 5장, 부산은행카드 1장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수부, 슬부에 대한 좌상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한 채로 부녀자의 뒤를 따라가 강도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나, 피고인이 부모의 사업 실패와 이혼 등으로 극심한 경제적, 가정적 어려움을 겪다가 취업불합격 처분을 받고 좌절한 나머지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칼을 소지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이를 보이거나 겨누는 등 칼을 꺼내 사용하지는 않은 점,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품이 곧 회복된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4. 22:00경 피고인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우1동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V(33세)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깨운 후 '왜 쌀을 받아오라고 하였는데 가지 않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 양 주먹을 이불로 감싼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수 십 회 때려 피해자를 실신시켰다. 잠시 후 피해자가 깨어나자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를 욕실로 끌고 가 스카치테이프로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입 부분을 감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1회용 면도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눈썹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에 비닐봉지를 뒤집어씌우고 목을 조른 다음 비닐봉지를 풀어주는 행위를 약 5회 반복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물이 채워져 있는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뺀 후 피해자 입 주위의 스카치테이프를 약간 벌려 코와 입에 물을 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및 무릎의 심한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 징역형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물고문을 가함과 함께 피해자를 삭발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가정폭력은 반복으로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엄히 처벌하지 않으면 재범률이 심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15. 12:00경 경주시에 있는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손발을 묶어 끌고 가겠다. 이번에는 정말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V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정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14:00경 부산 남구 대연6동에 있는 남구청 세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 사실에 대하여 담당직원인 V에게 따지다가 화가 나 V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V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V를 때리려고 하다가 고관절 수술로 다리가 불편하고, 척추디스크 수술을 받은 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상태여서 혼자서 넘어졌고, V가 피고인을 폭행하거나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된 사실 및 V가 불친절하였다는 사실 등에 화가 나 V를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3. 4.경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 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V가 '고소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달 5일 이를 위 경찰서에 접수시키고, 같은 달 10일 위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으로 조사받으면서 경장 B에게 'V가 양손으로 고소인을 밀어 넘어뜨려 고소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부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9고단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인 현금카드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경 거물급 대포통장모집책인 B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를 만들어 주면 통장과 현금카드 1쌍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08. 6. 24.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통장을 만들어 주면 돈을 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한 C로부터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1 내지 8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8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3.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로부터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74 내지 82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9개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23.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부근에서, D를 통해 알게 된 E로부터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18 내지 54, 64 내지 73번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47개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08. 6. 24.경부터 2008. 7. 23.경까지 사이에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한 날 바로 부산역에서 광명역으로 KTX특송화물편을 이용하여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각각 164개를 각각 양도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방조 피고인은, F, G가 2008. 7. 23.경 부산 동구 초량에 있는 부산역에서 B에게 KTX특송화물편을 이용하여 별지(생략) 통장일람표 순번 9 내지 17, 55 내지 63번 기재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각각 18개를 양도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08. 7. 23.경 F, G에게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위 통장의 대금을 B로부터 피고인 명의계좌로 송금 받아 F, G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접근매체양수 및 판시 각 접근매체양도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판시 각 접근매체양도방조의 점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단1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대포통장판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인데, 2008. 4. 말경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에 '통장판매합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B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5. 초경부터 같은 해 8. 말경까지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앞 노상 등지에서 B로부터 통장과 현금카드 한쌍당 4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별지(생략) 계좌 일람표 기재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67쌍을 직접 또는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수회에 걸쳐 중국 국적의 통장모집책인 일명 C, D, E 등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한쌍당 50만 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양수한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267쌍을 양도·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개치고 있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있어 통장모집책으로서 이 사건 통장 등이 위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양수, 양도한 통장 등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 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2. 26. 23:01경 강릉시 C 부근 길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차 안에 있는 환자가 엄살을 피우는 것 같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구급차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중, 강릉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소방교인 피해자 D(36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정당한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 경위서, 구급활동일지, 재직증명서 1. 각 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경미한 상해, 공무집방해 포함, 징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환경,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 및 내용과 처벌받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중, 2004. 8. 14. 춘천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4. 11. 7. 그 잔형기가 경과된 자로서, 2006.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 3범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인바, 1.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2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봉산동 소재 배말타운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원주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보ㅇㅇ호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경 쏘나타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경찰서 정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태장1동 쪽에서 행구동 쪽으로 진행하면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데도 취중에 조향 장치를 놓친 운전업무상의 과실로 승용차가 좌측으로 진행하여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원주경찰서장 관리의 정문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아 이를 수리비 2,643,000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박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견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 금고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전력이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3회의 음주운전을 한 점, 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 4월까지 코스닥등록기업인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고만 한다)의 기획부장으로 재직하였고, B는 2008년 2월까지 XX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YY의 상무로 재직하였으며, C는 2007년 11월까지 위 XX의 기획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계속하여 주가조작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D는 이른바 '작전주 전문 브로커'이다. (주) XX 대표이사 E{2008.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는 XX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263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주가하락으로 유상증자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게 되자, 기획부장이던 피고인에게 유상증자 성공을 위해 주가를 관리토록 지시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8년 3월 초순경 D에게 "이번에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청약이 100%가 되게끔 주가를 관리해달라, 자금은 회사에서 지원해줄테니, 유상증자 납입일까지 주가를 관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C, D, B과 함께 C의 에스케이증권 계좌 등 XX 및 그 계열사인 주식회사 ZZ, 주식회사 UU기술투자 직원 등의 명의로 만든 차명계좌 35개를 함께 관리하며, 시세조종 매수주문을 하고, E는 위 차명계좌들에 XX과 계열사 자금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주식의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가장 통정매매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2008. 3. 14. 13:05:00 W증권 삼성동지점 F 명의의 계좌를 통해 XX 주식 200주를 6,690원에 매도주문을 하고, 같은 날 13:05:01 R투자증권 신사지점 H 명의의 계좌에서 500주를 6,690원에 매수주문하여 200주가 6,69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생략)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0회에 걸쳐 가장 통정매매를 하였다. 나. 허수매수주문 피고인은 C, D, B와 함께 2008. 3. 11. T증권 테헤란밸리지점 C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XX 주식 2,500주를 작전가 대비 130원 낮은 수준인 5,110원에 매수주문하여 잔량을 주문수량만큼 증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생략)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65회에 걸쳐 허수매수주문을 하였다. 다. 고가매수주문, 시가 및 종가관여주문 고인은 C, D, B와 함께 2008. 3. 11. T증권 테헤란밸리지점 C 명의의 증권계좌에서 XX 주식 3,000주를 작전가 대비 10원 높은 가격인 주당 5,020원에 1,815주를 각각 매매계약이 체결되게 함으로써 주식의 시세를 5,010원에서 5,020원으로 10원 상승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별지 (생략)범죄일람표 3, 4, 5 기재와 같이 총 1,815회의 고가매수주문, 31회의 시가관여주문, 88회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C, D, B, E와 공모하여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인 XX 회사 주식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등의 목적으로 2008. 3. 11.부터 2008. 4. 22.까지 가장 ·통정매매 등을 하여 150,000,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제188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투자자들에 대하여 광범위한 손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투자상식을 해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E의 지시로 2008년 3월경부터 이 사건 주가조작 장소로 출근한 이후 D의 요구에 따라 증권회사 신용계좌 개설을 위해 회사 직원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주거나 직접 시세조종 주문도 내는 등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상급자의 지시로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이로 인하여 직접 얻은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억 5,000만 원의 손실만이 발생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1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 24, 00:00경 OO시 OO동에 있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2세)를 헌팅으로 만나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A가 운전하는 0000호 OOO승용차에 태워 OO시 □□동에 있는 OO시민운동장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곳에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 강간을 하지 못하고, 인적이 드문 OO시 ◇◇동에 있는 OO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기로 모의하고,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태워 2011. 7. 24. 04:30경 OO시 ◇◇동에 있는 OO강변에 위 차량을 세운 뒤,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몸통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상의를 들어올려 벗기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몸을 뒤틀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며 차량 문을 열고 도망을 가자, 피고인들은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반복하여 "살려달라."며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발버둥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다시 위 차량에 강제로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문전석과 조수석 중간에 걸쳐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피고인 B는 조수석 문 손잡이에 봄을 기대고 앉아 피해자의 봄과 다리 등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피고인 A는 하의를 벗고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아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며 다른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면서 좁은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몸통 등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긴장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피고인 B에게 "형이 먼저 해."라고 말하며 운전석으로 돌아가 앉았다. 그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울면서 애원하고 피고인도 긴장하여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그 밖에 범행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의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자진하여 수사관서에 출석한 후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구미경찰서 형사과 소속 000는 먼저 임의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를 조사한 뒤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출석하게 하라고 하였고, 피고인 B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전언에 따라 구미경찰서에 출석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 B가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출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제3유형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윤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위에서 본 양형 사유 및 피고인들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고인들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8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1. 12:0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아파트 피해자 V(여, 46세)의 집에서, 형님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형수인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내가 형수 얼굴을 때려서라도 안할 것 같으냐, 칼로 찔러 죽여서라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마치 목을 졸라 죽일 듯이 협박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같은 날 12:20경 위와 같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있는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대질 부분 1. V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호적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형수를 협박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강도상해, 강제추행상해 등 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1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로트와일러'라는 개를 키우며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로트와일러'라는 개는 주인 외에 어린이나 노약자들을 보면 쉽게 흥분을 하여 위협을 가하는 견종이고, 공이나 움직이는 물체에 대하여 쉽게 흥분을 하고 소유욕이 강하여 공을 보면 무조건 빼앗으려 달려드는 성향이 강하며, 특히 위 주거지에서 약 100m 이내의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그 주변에 어린 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로트와일러를 관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 개의 줄을 잘 묶어 놓거나 개가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대문을 잘 잠궈 두는 등의 방법으로 개가 집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을 물지 못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8. 시간불상경 피고인의 집 2층 옥상에서 개똥을 청소하면서 그곳에 묶여 있는 로트와일러 개줄을 풀고 이를 다시 묶지 않았고, 위 로트와일러가 그 날부터 2011. 2. 2. 18:10경 위 피고인의 집을 나갈 때까지 약 6일간 집 마당을 돌아다녔음에도 개줄을 다시 묶지 않고 대문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더군다나 위험한 견종인 위 개가 집밖으로 나간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줄이 풀린 위 로트와일러가 2011. 2. 2. 18:10경 피고인의 집을 나가 같은 날 18:35경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생략)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던 피해자 (9세), 피해자 (9세)의 팔과 다리 등을 수회 물어 뜯어,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지, 좌측 아래팔, 복부 하배부, 양측 둔부, 양측 대퇴의 다발성 개방창, 우측 하지 비골근의 부분파열 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우측 상지 교상을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 최초 응급실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 치료 소견서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충격 역시 클 것으로 보이며, 향후 소요될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비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들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6.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4.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 10:15경 대구 달서구 000에 있는 '0000' 식당 뒤에 있는 공터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00서0000호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도로교통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음주운전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10회가 넘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운전 장소, 운전 거리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 10:15경 대구 달서구 000에 있는 '0000' 식당 뒤에 있는 공터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0서0000호 화물차를 10m가량 운전하였다. 2. 판단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도로교통법상 도로 여부 확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0000' 식당 뒤에 있는 공터는 위 식당과 그 주변 상가를 출입하는 사람들, 동네 주님들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장소로 보이고, 진입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건물과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일반공중이나 차량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터를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보기는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7고정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2.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ㅇㅇㅇㅇㅇ 시에로승용차를 ㅇㅇ시 ㅇㅇ2동 ㅇㅇㅇ 아파트 단지 내에서 105동 앞 주차장부터 106동 옆 통행로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제2조 24호),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나. 아파트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주차장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원주시 ㅇㅇ동 ㅇㅇㅇ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ㅇㅇ ㅇㅇ 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건당일 밖에서 음주를 하고 대리운전을 통해 강원ㅇㅇㅇ 시에로승용차를 타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동한 뒤 아파트 입구 안쪽의 재활용창고 부근 주차구획선 밖의 통로부근에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다시 부근에서 음주를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귀가를 하다가 승용차를 주차한 장소가 청소차량의 작업장소이어서 작업에 지장을 줄 것을 염려하는 한편 다음날의 출근을 위하여 승용차를 운전하고 거주지인 108동으로 가다가 106동 부근의 통행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의 우선통행문제로 시비가 붙어 결국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이 적발되었다. 담장 등으로 외부와 격리된 이 사건 아파트는 101동부터 116동까지 16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101동 ~ 112동과 113동 ~ 116동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101동 ~ 112동 지역과 113동 ~ 116동 지역 사이에 통행로는 있으나 폭이 좁고 고저차가 커서 자동차의 운행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101동 ~ 112동 지역 아파트의 출입구는 한 곳으로서 입구로 들어간 차량이 각 동 사이에 있는 통행로를 돌면 다시 출구로 나오는 구조이다. 통행로의 길이도 길지 않아 한 번 돌아 나오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는다. 정문과 후문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외부 차량이 아파트의 방문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아파트를 통행할 이유는 없다. 아파트 내 통행로에 특별한 차선 표시는 없고 통행로의 한쪽 또는 양쪽에 흰색의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주차구획선은 통행로를 따라 거의 모든 지역에 그려져 있고 주차구획선 내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통행로에서의 교행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통행로는 협소하다. 아파트의 출입구에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하는 안내벽보는 있으나 차단시설과 같이 물리적·구조적으로 통행을 통제하는 장치나 시설은 없다. 경비원이 차량의 출입을 정규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아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단지와 통행로의 구조, 관리 및 이용상황, 피고인의 적발경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내의 주차구역은 주차장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파트부설주차장에 해당하는 장소이고, 이 사건 아파트는 통행로에 부수적으로 주차구역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주차구역에 부수적으로 통행로가 설치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형태적으로 폐쇄된 아파트부설주차장이 차단시설이나 경비원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통제되지 아니한 경우가 있더라도 주차구역 내의 통로부분은 그 곳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한 통로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도로라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