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12:47경 성명불상자(일명 'B', C 대화명 'D')로부터 C 어플을 통하여 일명 토론조인 성명불상자들(C 대화명 'E', 'F', 'G')의 지시에 따라 특정 장소에 가서 특정인을 만나 금융위원회 서류에 그 사람의 서명을 받고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환전소 인근으로 가서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해 주면 3%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다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그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위와 같이 그 돈을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30. 14:00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F'로부터 C 어플(대화방명 'H')을 통하여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파일(파일명 '금융위원회.doc') 형태로 전송받아 피고인 소유 아이폰7 휴대전화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위원회' 서류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6. 오전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K 검사다. L라는 사람의 일당이 당신 명의를 도용했는데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진행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현금을 찾아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계좌가 도용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다음 인천 미추홀구 숙골로24번길 9, 도화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기업은행 인천지점에서 현금 10,565,270원을 인출하여 도화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13:48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E')로부터 C 어플(대화방명 'H')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4:12경 도화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65,27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6. 12:07 경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로 여러 개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직접 통장을 범죄에 제공하였는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하여야 하니 이 부분에 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보고 만약에 현금이 인출이 된다면 그 자금은 불법자금이니 금감원 직원을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친 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조 직원은 수사관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다음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시청역 7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23 경 N은행 개롱지점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시청역 7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6. 16:05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E')로부터 C 어플(대화명 'H')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5 경 시청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995,2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7. 09: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부쪽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당신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통장을 확인해야 된다.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건네주고 서류를 작성하면 나중에 현금을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경찰관이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한 다음 서울 도봉구 도봉로 150다길 3, 방학역 2번 출구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N은행 도봉지점에서 현금 15,360,000원을 인출하여 방학역 2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12:19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F')로부터 C 어플(대화방명?H')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5경 방학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36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18. 11:0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Q 검사인데, R 대포통장 사건에 귀하 명의 S 계좌와 은행에서 대포통장 2개가 개설되어 1억 2천만 원이 거래되었다. 본인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여부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걸 증명하기위해서는 계좌추적이 필요하며 이는 금융감독원의 조사에서 진행되니 금융감독원 직원이 주는 서류에 싸인을 하고 현금 3,000만 원을 찾아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가 아니고, 실제로 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된 적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부천시 U에 있는 V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도록 지시하였고, 피해자는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0 경 T은행 부천지점에서 현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V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8, 16:05경 성명불상자(C 대화명 'F')로부터 C 어플(대화명 'H')을 통하여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6:15경 V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W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가지고 있던 위조된 공문서인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용지에 볼펜으로 성명, 금액 등을 기재하게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위원회' 서류 4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구체적인 피해경위 전화확인), 수사보고(C 대화 내용 분석, 주요내용),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파의자 동일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범행일시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만나는 장면) 1. 사진(범행현장, 금융위원회 서류 등), 금융위원회 서류 사본, 입금증 사본, 각 대화사진, 대출영수증, CCTV 사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인 행세를 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이 사건 금전을 편취하였는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계획적,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 피고인은 소년이고, 국내로 입국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 J, M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해자 P에 대한 피해액은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가 되었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편취액,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