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I 등 브로커로부터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에 종사할 태국 여성들을 공급받고, 직접 성매매 영업을 담당할 C 등을 일명 '기사'로 고용한 뒤 위 기사들로 하여금 위 태국 여성들을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들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기로 위 C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범죄일람표 중 성매매알선기간란 각 기재 기간 동안 위와 같이 일명 '기사'인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국 여성들을 연결시켜 주고, 위 C 등은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Y', 'Z', 'AA'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위 태국 여성들과 성교행위 또는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8.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600호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여성들인 AC, AD, AE, AF, AG, AH 등을 출장 마사지사로 각각 고용하였다. 2. B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AB건물 600호 등지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인터넷 아르바이트 정보 사이트인 알바몬(www.albamon.com)', '알바천국(www.alba.co.kr)' 등에 위 '기사'를 모집하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후 위 광고글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을 상대로 성매매알선의 영업 방식 등을 설명해주는 등 면접절차를 진행하고,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들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우 그녀들을 데리고 산부인과 진료를 받게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이 영업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25.경부터 2015. 4. 16.경까지 사이에 서울 및 인천, 수원, 안산, 부천 등 경기 지역 수도권 일대에서 위와 같이 위 A이 연결해 준 태국 여성인 AI, AJ, AK 등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1Y', 'Z', 'AA'에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서비스 내용에 따라 약 12~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행위 또는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빠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 W, S, V, AG, AC, AD, AE, AF, AH, L, U, P, N, J, T, K, M, O,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B이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광고한 내역, 성매매업소 여상 화상 자료, 'AA' 캡쳐 사진 1. 각 계좌거래 내역 1. 압수품 사진 1. 성매매여성 숙소 등 사진 1. 내사보고(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통해 실장과 사장이 보고 및 업무지시),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여성 화상자료 및 인터넷 메신져 확인), 수사보고(성매매업소 실장 M의 차량, 휴대전화 및 성매매업소 여성 특정), 수사보고(U 명의 신한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W 명의 하나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Q 명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X 명의 농협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N 명의 기업은행과 AM 명의 농협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R 명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M, AN, AO 명의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C 명의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T 명의 국민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P 명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AP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O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L 명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V 명의 국민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J 명의 신한은행 및 AQ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수사보고(K 명의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분석 및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피의자 U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W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Q 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X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N의 범 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R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M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T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P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P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O 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L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V의 범죄일람표), 수사 보고(피의자 J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K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실장)별 성매매알선 수익금 및 임대료 종합), 수사보고(업주 A 장부 관련), 수사보고(A 장부상 태국여성 닉네임 실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매출장부 관련) 1. 각 통화내역, 계좌원본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고용의 점)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3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가. 2014. 6. 20.~ 2014. 10. 17. (4개월) 영업방식 :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서 고용한 속칭 '기사'와 태국 여성을 1:1로 매칭(간혹 1:2로 매칭되기도 함)시켜 기사들이 태국 여성을 태워 다니면서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알선 영업을 담당함.) 태국 여성이 남성 손님으로부터 직접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마사지 요금을 기사가 전액 수금하여 피고인에게 입금하고, 피고인은 태국 여성들에게 매월 110만 원씩의 기본급을 지급함 위 기간 중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총 매출액 : 165,220,000원 위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금액평균 태국 여성 7명에게 매월 약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30,800,000 1) 피고인은 단순한 마사지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브로커로부터 태국 여성을 데리고 출장마사지를 하면서 유사성행위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처음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고(수사기록 3권 3,083~3,086쪽), 압수된 매출 장부의 기재 내역, 출장 마사지라는 이 건 영업의 형태, 관련 공범자들의 진술은 검찰에서 일을 시작한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성매매하는 것을 알았고, 출장마사지 당시부터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함, 수사기록 3권 3,056쪽) 등에 비추어 매출장부상의 매출액을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매출액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원(= 7명 × 110만 원 X 4개월)2)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 134,420,000원(165,220,000원- 30,800,000)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장부 사본, 매출장부 사본 나. 2014, 10, 18.~ 2015, 4. 16. (6개월) 영업방식 : 성매매알선 영업을 위해서 고용한 속칭 '기사'와 태국 여성을 1:1로 매칭(간혹 1:2로 매칭되기도 함)시켜 기사들이 태국 여성을 태워 다니면서 출장마사지 및 성매매알선 영업을 담당함. 피고인은 기사로부터 매일 성매매를 하는 태국 여성 1인당 약 125,000원~150,000원을 받고, 태국 여성들에게는 매월 110만 원씩의 기본급을 지급함 위 기간 중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인한 총 수입액 : 163,220,000원 위 기간 중 피고인이 받은 돈 중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금액 : 평균 태국 여성 7명에게 매월 약 11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므로, 총 46,200,000원(= 7명 × 110만 원 X 6개월) 3) 위 기간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 117,020,000원(=163,220,000원 46,200,000) 근거 :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권 2) 이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태국 여성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마사지 1회 출장당 7,000원, 90회 상한) 또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지급된 돈의 명목 및 성격에 비추어 태국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는 위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함. 3) 위 피고인은 위 기간에 대해서도 태국 여성들에게 지급된 인센티브(마사지 1회 출장당 7,000원, 90회 상한) 추징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함. 3,087~3,095쪽), 장부 사본, 매출장부 사본 다. 추징액 : 251,440,000원(=134,420,000원 + 117,020,000원) 피고인 C 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 중(2014. 10. 23.~2015. 3. 9.) 성매매알선 영업을 통해서 얻은 총 매출액 69,922,340원에서 상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여성의 임대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44,426,000원을 뺀 나머지 25,496,340원(=69,922,340원 44,426,000원)(수사기록 3권 3,057, 3,063-3,067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1 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2 범죄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을 따름 나.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조직적 범행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태국 여성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 기간(1년)이 짧지 않고, 위 기간 중 취득한 수익액 또한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건강 상태(당뇨 등 합병증),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을 도와 이 사건 방조 범행에 이름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4개월),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100~25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 받음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건강 상태,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위 기간 중 취득한 수익액이 적지 아니함 피고인은 구금 기간 중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 관계, 건강 상태(교통사고 후유증 등), 영업 규모 및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