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 AR은 2012. 2. 9.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합470] 1. 피고인 C, Z, B, AP, AQ의 공동범행 피고인 C, Z, B, AP, AQ은 유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AV의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AA(개인사업체) 및 주식회사 AB를 각 설립하고 피고인 Z, B를 각 포섭하여 AA의 명의상 대표자 및 주식회사 AB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맡도록 하고, 피고인 Z, B는 각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과 자금의 입·출금을 담당하며, 피고인 AP은 주식회사 AV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거래처로부터 유류주문을 받아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다시 주식회사 AB로 입금하는 한편, 피고인 Z이나 피고인 B에게 자금 입출금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요청하고, 피고인 AQ은 주식회사 AV의 상무이사로서 피고인 Z이 최종적으로 AA로 입금된 유류대금을 인출해주면 이를 주식회사 AV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W에게 전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AA는 주식회사 AB에, 주식회사 AB는 주식회사 AV에 순차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실물거래를 가장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Z, B, AP, AQ은 주식회사 AV의 실제 운영자인 AW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25. 피고인 이 부산 사상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A가 주식회사 AB에 2,168,845,000원의 경유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AA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24,067,2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 AB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22,837,697,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피고인 C, Z의 공동범행 피고인 C, Z은 일명 'AY' 으로부터 유류 1리터당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Z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1. 7. 31. 부산 서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AZ주유소에 852,036,00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AA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12,529,64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3.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는 일명 'AY' 으로부터 유류 1리터당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고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 B는 2011. 11. 9. 부산 서구 AX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BA에 236,727,000원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주식회사 AB 명의의 매출금액 합계 1,267,486,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의 합계란에 기재된 '1,267,491,000원'은 계산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012고합816] 피고인 C은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설립한 AA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피고인 Z은 위 AA의 명의상 대표자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현금 인출을 담당한 자이며, 피고인 AR은 위 AA에서 현금 인출에 관여한 직원인바, 피고인 C, Z, AR은 위 AA에서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타인의 통장 등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Z, AR은 아는 사람에게 통장 등을 개설하여 건네 달라고 부탁하거나 통장명의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피고인 Z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Z, AR은 공모하여, 피고인 AR이 2011. 6. 24.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에서 BB로부터 그 명의로 된 국민은행(BC), 하나은행(BD), 부산은행(BE), 신한은행(BF)의 각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양수하여 피고인 Z에게 건네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예금통장 38개와 그 비밀번호 등을 각 양수하였다. [2012고합913] 피고인 Z은 2012. 8. 16. 01:20경 부산 부산진구 BG에 있는 BH 앞길에서 피해자 BI(남, 38세) 및 BJ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100만 원을 갚으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470] 1. 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A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Z,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Z, AP, A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Z, B, AP, AQ에 한하여) 1. 피고인 Z에 대한 경찰 제4회 진술조서 사본(피고인 Z, B, AP, AQ에 한하여) 1. 각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각 거래질서조사종결보고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2고합816] 1. 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AR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R, C,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O,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명계좌자료 1. 각 통장사본 [2012고합913] 1. 피고인 Z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수사보고(현장 및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각 상처부위사진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012고합816 사건의 수사기록 제8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 위 각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C, Z, B, AP, AQ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저질러진 일련의 범죄행위들인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입법취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와 조문 내용,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의 경우에는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따라 가중처벌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1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각 범죄사실에 나타난 피고인 C, Z, B, AP, AQ의 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는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3항 기재 범죄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부분 범죄사실도 앞서 본 피고인 C, B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나, 검사가 이 부분 범죄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만 기소하였는바, 어느 범죄사실이 일반법과 특별법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라 하여도 검사가 형이 보다 가벼운 일반법의 죄로 기소하면서 그 일반법의 적용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법원은 형이 더 무거운 특별법을 적용하여 특별법위반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참조)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는 없는 '영리의 목적'이라는 추가된 구성요건적 요소가 있고, 공급가액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관청의 고발 재량이 배제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각 기소된 위 각 범죄사실을 나머지 각 범죄사실과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일죄로 처리할 경우,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규정이 있어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기소된 위 범죄사실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일죄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기로 한다. 가. 피고인 C 판시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판시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2고합816호 사건의 범죄사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Z 판시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판시 2012고합816호 사건의 범죄사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2고합913호 사건의 범죄사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피고인 B 판시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판시 2012고합470호 사건의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AP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마. 피고인 AQ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바. 피고인 AR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R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Z, B, AR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Z, B에 대하여는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AR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 기재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Z, B, AP, AQ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Z, B, AP, AQ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주식회사 AV의 실질적 경영자인 AW이 주식회사 AV의 무자료 경유거래를 은폐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른바 '폭탄업체'의 설립 및 그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모의하고 이 사건 공동피고인 Z, B, AP, AQ을 각 끌어들여 위 공동피고인들과 사이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한 후, 이른바 '폭탄업체인 AA(개인사업체)와 주식회사 AB를 각 설립하여 위 '폭탄업체'들 명의로 마치 대규모의 유류거래가 있었던 것 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고, 그와 같은 범행과정에 필요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피고인 Z, AR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8개에 달하는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대량으로 양수하였으며, 또한 위 AW과는 별도로 이 사건 공동피고인 B 또는 Z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600억 원이 넘는 금액),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의 수(38개)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심히 훼손시키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들의 납세의식에 큰 해악을 가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로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위 AW과 함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계획·주도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또한 수억 원대에 달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물론이고, 크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2. 피고인 Z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과 AW이 계획·주도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적극 가담(공동피고인 C으로부터 3억 원 이상의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적극 가담)하여 공동피고인 C에게 '폭탄업체'인 AA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제공하고, 공동피고인의 C의 지시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양수한 후, AA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V, 주식회사 AB를 거쳐 위 AA의 차명예금계좌에 입금된 자금(유류대금)을 인출하여 이를 공동피고인 C과 AW 측에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 등의 수,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등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이 수천만 원대에 달하는 점,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이 저지른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데다가 현재까지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 B, AP, AQ과는 달리 경찰 초기 조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등을 자백하고 그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전모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점, 피고인이 경찰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등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C 및 AW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물론이고 크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3. 피고인 B, AP, AQ 위 피고인들 역시 공동피고인 C과 AW이 계획·주도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적극 가담(공동피고인 C 및 AW로부터 월급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금원을 대가로 받는 조건으로 적극 가담)하여, 이른바 '폭탄업체'인 주식회사 AB 및 무자료 경유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AV의 대표이사 명의제공, AA 및 주식회사 AB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자금의 입·출금, 주식회사 AV와 주식회사 AB를 거쳐 위 AA의 차명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공동피고인 Z에 의해 인출된 자금(유류대금)의 수령 및 이를 AW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던 자들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 위 피고인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가담하여 취득한 이익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위 피고인들이 공동피고인 Z과는 달리 경찰 초기 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특히 피고인 AP, AQ의 경우 경찰조사단계에서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주모자인 AW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사경찰관에게 위 AW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범행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강변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의 전부 내지 대부분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공동피고인 C 및 AW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P에게 동종의 전과는 물론이고 크게 처벌받은 전과도 없으며, 피고인 B, AQ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4. 피고인 AR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피고인 C, Z과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대량으로 양수한 것으로, 그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타인으로부터 양수한 예금통장의 수(38개)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양수한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이 앞서 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의 은폐를 위해 '폭탄업체인 AA의 자금입·출금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주도적으로 양수하여 이를 공동피고인 Z에게 건네주었던 점, 아울러, 피고인이 위 AA에 일정기간 근무하면서 위 AA의 차명 예금 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인출에도 일부 관여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