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직장동료 사이로서, 2015. 1. 22. 22:30경 시흥시 D 소재 E 운영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 A이 위 E을 껴안은 일로 E 등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 등 경찰에 의해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 B는 위 순경 G이 피고인 A을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 하자 순경 G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시흥시 H 소재 F파출소로 연행된 후 맞은 편에 앉아 있는 E에게 "개새끼들아 내가 언제 추행했냐, 썅년아 말 똑바로 해"라고 욕설하고 경장 1이 다시 제지를 하자 "씨팔놈아 젊은 새끼가 뭘 안다고 지랄이야. 젊은 새끼들이 경찰관을 하네. J 정부 똘만이 새끼들, 민중의 지팡이가 이래도 돼?"라고 소리치며 위 파출소에서 약 20여분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안내데스크를 발로 차는 등 경찰들을 상대로 협박하고, 피고인 C는 지원업무를 나온 시흥경찰서 형사과 소속 K팀 형사인 경장 L이 피고인들을 경찰서로 연행하기 위해 시흥경찰서 소속 52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너 몇 살이냐, 개새끼들아"라며 소리치며 경장 L의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두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이 파출소 데스크를 발로 차는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피고인 A을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B는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 C의 폭력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초범이고 피고인 A, B가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8. 01:00경 김해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2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술을 먹었으면 곱게 집에 가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1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경위 피해자 B(44세)가 112신고를 한 C로부터 사건의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 B에게 "너희 새끼들 다 죽여버려" 라고 협박하며 바닥에 누워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의 현행범체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개월~1년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24

범죄사실 1. 공모관계 G, H, I, J, 조선족인 K 명불상자(일명 L)는 중국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만들어 미리 확보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명단과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공증비, 보증보험비, 대출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G과 I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서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사용할 아파트와 조직원들의 숙소를 확보하여 컴퓨터와 인터넷 전화 등을 설치한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조직원을 교육하고 관리하면서 조직원에게 피해자들의 명단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실행을 지시함과 아울러 피해금 인출 및 환전, 이른바 대포계좌의 확보, 국내에 있는 인출책과 중국의 피해금 전달책 등을 종합적으로 통제·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H은 보이스피싱 사무실과 조직원 숙소, 컴퓨터와 전화, 피해자 명단 등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는 역할을 맡고, J은 국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 조직원을 모집하여 중국으로 출국시키는 역할을 맡고, 조선족인 K 명불상자는 위 사무실과 기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중국 공안에게 적발되면 이들을 상대로 사건을 무마시키는 역할을 맡는 한편, 피고인들은 G과 I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피해금 중 30%를 받아 챙기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G 피고인 A는 I와 함께 2015. 2. 26.경 위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 M에게 SBI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0,000,000원을 연 4.8% 이율로 대출해 줄 테니공증비 명목으로 2,300,000원과 보증보험비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 대출거래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저축은행의 로고가 새겨진 대출거래약정서를 팩스로 보낸 후 그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여 팩스로 다시 보내도록 하였다. 피고인들, G, H, I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5,100,000원을 대포계좌인 N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 H, I, J, K 명불상자 등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2015. 2. 17.부터 같은 해 2. 27.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방법으로 피해자 총 2명으로부터 합계 5,400,000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총 27명으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 I, J, K 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 H의 각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MS 문자내역 중 P 휴대전화 명의자 전화통화), 내사보고(SMS 문자메시지를 받은 Q 통화 관련), 수사보고(R 등 사기피해자 확인 건), 수사보고(S 번호에 대한 수사) 1. 각 대출거래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8 내지 30, 32 내지 38, 40 내지 45번), 각 대출거래약정서 등(증거목록 순번 제31, 39, 156번) 1.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위챗 대화창, 문자발송내역, 전송결과, 각 메일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정도, 피고인 A, B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은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100만 원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30. 17:3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한양할인마트 앞 편도1차로의 도로를 킴스빌리지 아파트 방면에서 삼리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C(여, 45세)의 하체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9 및 T10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병원에서 치료 중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반성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8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7. 25.경 대구지방국세청에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비에스티,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및 H에게 공급가액 합계 5,816,212,2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주식회사 비에스티 : 500,859,100원, 주식회사 E : 816,532,590원, F : 1,374,905,800원, 주식회사 G : 2,917,311,500원, H : 206,603,250원)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공급가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D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비에스티,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및 H에게 공급가액 합계 5,816,212,24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폐동)을 공급하였다. 3.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는, 국세청 고발담당자인 증인 I의 증언 및 국세청 고발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에게 이전에는 고철사업 이력이 전혀 없었고, 고철사업에 필요한 초기자본도 없었던 점, 국세청에서 피고인에게 폐동 매입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피고인이 이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던 점, 폐동 매출대금을 D 계좌로 받아서 받은 당일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던 점, 운송업자들을 통해 D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의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과 무관한 지역에서 각 거래처로 이송되어 그 매입물건이 D이 매입한 폐동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및 D과 거래하였던 주식회사 G의 업주 J, 직원 K, L이 '간판업체로서 주식회사 G을 설립하여, M 주식회사, N, O이라는 상호로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그 폭탄업체들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받지 않고도 마치 폐동을 매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자료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1심 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청주지방법원 2014. 1. 23. 선고 2013고합145, 2013고합167(병합) 판결}, 증인 K, L은 이 법정에서 명목상의 공급업체(폭탄업체)가 있으면 서류상뿐 아니라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외관을 창출할 수 있으며, 계근증명서와 계근표는 쉽게 조작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인데, 이는 모두 간접적인 사정이다. 다. 판단 한편,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기록과 증인 J, K, L, P의 각 증언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간접적인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G을 운영하였던 증인 J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1. 3.경 위 증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D에 방문하여 D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3. 3.경부터 2011. 5. 20.경까지 D으로부터 총 320,000,0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주식회사 G의 직원이었던 증인 K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M 주식회사, N, O 등 폭탄업체들과는 달리) D으로부터는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여 계근하고 계근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위 증인은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지 아니한 다른 거래처들의 사장이 주식회사 G의 사장인 J와 서로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근하지 않고 경유만 하는 것으로 말을 맞추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자료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D의 사장은 J와 잘 모르는 사이였기 때문에 아마 D과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매출자료를 작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주식회사 G의 다른 직원인 증인 L 역시 주식회사 G과 D 사이의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위 증인이 위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45, 2013고합167(병합) 사건에 관하여 검찰청에서 조사받을 때에도 D에 대한 것은 조사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4) 주식회사 E의 직원인 증인 P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인 2011. 4. 초순경 위 증인이 직접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는 D에 방문하여 D이 컨테이너 사무실, 계근대, 콘크리트 야드 등 영업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사진을 찍은 사실이 있고, 이후 2011. 4. 14.경부터 2011. 5. 23.경까지 D으로부터 총 898,000,000원 상당의 폐동을 매입하였으며, 거래사실확인서도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위 청주지방법원 2013고합145, 2013고합167(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에는 주식회사 G과 D 사이의 거래관계가 허위라는 사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6)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J 등의 사주를 받아 폭탄업체로서 D을 설립하였다거나, J 등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G 등을 간판업체로 삼아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지 않고도 그러한 거래관계의 외관을 허위로 창출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546

범죄사실 1. 2012. 6. 15.자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2. 6. 15.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사실은 B이 다방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다방의 주인인 피해자 F에게 "소개비 40만 원과 B에 대한 선불금 30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B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소개비 명목으로 40만 원, B은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엿다. 2. 2012.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2. 6. 16. 화성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다방 종업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불상의 아가씨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가씨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데리고 올 수 있으니 선불금 1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12. 6. 15.자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2012. 6. 16.자 사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2,26,01:3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20에 있는 국민은행 부근 도로를 문화의 거리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C(49세)가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넘어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넘어져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수리비 365,000원이 들도록 피해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52 베스킨라빈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이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이에, 각각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충격하고서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판사 이순형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0. 10.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신녕면 장수로 1587에 있는 신녕역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신녕 방면에서 청통 신덕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영천교통 소속의 시내버스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피고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으로 하여금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비장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영천교통 소유의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5,464,6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마티즈 승용차를 위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가해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이었고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2. 03. 16. 21:00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E(2층)에서 F(여, 24세)에게 대부금 200만원 중 선이자 14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186만원을 지급한 후 하루에 4만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240만원을 지급받고, 2012, 4. 16, 17:00 경 부산 수영구 G 소재 H 앞 노상에서 I(여, 24세)에게 대부금 250만원 중 선이자 8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42만원을 지급한 후 하루에 5만원씩 60일 동안 원리금 합계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23.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1회에 걸쳐 대부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법원 2012고단8781 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등록대부업자인바, 2011. 10. 28.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시립박물관 부근 노상에서 J에게 매일 3만원씩 44회에 걸쳐 변제받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려주어 연이자율 670.5%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0.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8회에 걸쳐 합계 314,500,000원을 대부하면서 연이자율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거나 등록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통상 대부영업은 차주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그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행위인 점, 위 법률도 위와 같은 대부영업의 개념을 전제로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률 제1조)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법률이 등록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양수하여 추심하는 행위도 대부업의 개념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대부업자 자신이 대부한 금전을 스스로 추심하는 행위는 위 법률이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대부영업 행위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 소정의 '대부업'에는 금전을 대여하는 행위뿐 아니라 대부한 원리금을 변제받는 행위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법률 소정의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영업을 하는 과정에 이자율 제한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한 행위는 위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죄와 제19조 제2항 제3호의 죄를 모두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건적 행위가 단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 2012고정 3463호 사건(이하 '구약식 사건'이라 한다)은 2012. 5. 25.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가 피고인의 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에서 2012. 10. 29. 14:00경 무등록대부영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이하 '구공판 사건'이라 한다)은 포괄일죄로 보이는 위 무등록대부영업 기간 중 이자율 제한 위반의 채권추심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2012. 10, 29, 19:00경 기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구약식 사건 기소의 효력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위 구공판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당연히 미친다고 할 것이다(한편, 검사는 위 각 사건이 별건으로 기소된 것일 뿐이고 구공판 사건으로 구약식 사건의 공소장을 변경하는 취지가 아님을 밝혔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01:00경 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 D(33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자신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편의점 앞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09. 10. 2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0. 12.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부산 중구 C 소재 D이 운영하는 E무도학원 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2012-S-11855)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12. 9. 5. 필로폰 투약 이후 D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을 소지한 채 수사관서에 자진하여 출석하여 신고를 하는 등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합4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11. 06:30경 동해시 원룸 1**호 피해자 D(여, 19세)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술에 취하여 그 곳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목 부위를 껴안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발버둥 치며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7:00경 재차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그 곳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팔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다시 잠든 틈을 타 재차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소 사진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남자친구에게 보낸 F), 수사보고(각 행위 시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내용,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3년 5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3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45 창보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못 차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 경찰서 C지구대 경찰관 D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D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 병신 육갑하네, 내가 올해 60이 넘었는데 젊은 새끼 2명이서 뭐하냐"라고 욕을 하면서 D의 양팔을 잡고 흔들고, D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을 잡고 비틀고, 점퍼 상의 깃을 찢어 112신고 업무의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행죄,공용서류무효죄 및 경찰관들에 대한 모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후곡마을18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일산교사거리 방향에서 일산정보고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피해자 D(16세)의 왼쪽 머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신호체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과실의 정도도 중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소년으로서 사고로 인한 유족들의 충격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합계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20. 05: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해자 E(남, 23세)과 어깨를 부딪친 것이 시비가 되어 상호 욕설을 하며 실랑이 벌이던 중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E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3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항의하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려 하였고, 이에 F이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주먹으로F의 손을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손가락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8.22:00경 청주시 청원구 새터로에 있는 덕성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토성로 33-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이 사건 범행 전 상당 기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8. 11. 15:05경 서산시 D 앞 도로에서, 전일 피고인이 저녁밥을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이 시작되어 위 일자에도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죽여 버리겠다,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인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마침 직장으로 향하던 피해자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 상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 중인 스포티지 차량으로 피해자 운전의 모닝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1회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정지케 한 후, 피해자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1회 차면서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연달아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킨 후 빠른 속도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1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차량이 도로 옆 절개지 아래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고,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차량 조수 석차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억지로 잡아끌어 하차하게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갈산면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정도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약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CD 1장,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거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계속하여 동거할 예정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