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91

범죄사실 2019고단191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진주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E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성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 신청서 용지의 성명 란에 'F', 법정생년월일 란에 'G', 신청인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단말매매계약서 용지의 구매고객정보 성명 란에 'F', 법정생 년월일 란에 'G', 신청고객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용지의 가입자 및 서명란에 'F'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E 신규계약서 등 4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7+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2. 1.경부터 2017. 8. 16. 경까지 행사할 목적으로 5명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 사문서 1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총 3명의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직원 등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76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각각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2018. 4. 중순경까지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I'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J(대표 K) 및 L'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 대표 K로부터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SM-N950NSO_256GB), 시가 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대(SM-N950NSOO_64GB)를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 1,360,700원 상당의 아이폰X 1대 등 시가 합계 3,454,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3대를 위탁판매를 위하여 각각 제공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4. 중순경 피해자들로부터 위 휴대전화 단말기들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331 1.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휴대전화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들로부터 제공받은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고객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그 단말기 할부금 등 이용대금을 미납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6.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H 서비스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 고객에 'M', 법정 생년월일 란에 'N', 주소 란에 'O아파트 호'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M'라고 날인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 받은 후 휴대전화 단말기대금 및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대금 합계 1,110,62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12.경까지 총 9명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73,210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6.경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Q, 피해자 에게 "고객님들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5대의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총 1,363,890원을 현금으로 완납하면 추후 휴대전화 요금이 청구되지 않게 완납처리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이를 피해자들의 위약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93,890원 상당을 위약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513 피고인은 2017. 8. 16.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S 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 정보란에 'T', 생년월일 란에 'U', 가입자주소 란에 '진주 V건물 W호', 작성일자 란에 '2017년 8월 16일, 신청인 란에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T' 이라고 서명한 후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의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z+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F,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채무변제안내, 가입신청서 - 모바일, 각 신규서비스계약서 등, 신용정보 채권보전조치 전 자진변제촉구, 가입신청서, AD 가입신청서, '위임장, 단말기 출고가액 등' 20193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R 진술부분 1. AE, B, AF, Q, M, 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서류제출, 각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첨부 및 피해금액 특정), 가입신청서 등, 가입신청서 2019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본건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상당기간 반복적 범행), 징역 1년 ~ 2년 6월(문서범죄는 양형인자로 취급) 나. 제2 범죄 (업무상횡령):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 3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람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범행하였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음 범행 인정하고 있음. 그밖에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