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이로서, 2018. 9. 7. 새벽 C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나누다 피해자가 "휴무인데 출근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인도 "나도 출근해야 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같이 출근하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서울 금천구 D 빌딩 지하 주차장 1층에 차량을 주차하고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와 직장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자 순간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여기는 아는 사람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지하로 내려가야겠다. "고 하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지하 2층으로 내려 간 후 조수석으로 몸을 옮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몸 위로 올라탄 뒤 피해자의 가슴을 누르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상의를 잡아당겨 내리면서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D 지하 주차장 - 현장 사진) 및 사진 1. 고소인 C 대화 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몹시 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인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3일에 2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2. 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우체국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A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증명(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형제 관계인 바, 피해자가 관리하며 경작하던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포도밭의 소유와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있는 등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8. 11. 23. 11:50경 위 포도밭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경첩)를 드라이버로 파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5. 15:20경 위 포도밭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경첩)를 드라이버로 파손하고, 비닐하우스 내부에서 쟁기가 부착된 경운기를 운행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포도나무 16그루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6. 14:00경 위 포도밭에서,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 잠금장치(경첩)를 드라이버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 포도밭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친 소유로, 부친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포도밭의 임차권을 부여하였고, 피해자가 위 포도밭을 상속 내지 증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포도밭에 출입하기 위해 잠금장치를 손괴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운기를 운행하여 포도나무의 뿌리가 다소 노출되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포도나무의 효용이 감소된 적이 없으므로 이를 손괴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제지간으로, 위 포도밭이 위치한 김천시 C 토지는 피고인의 부 D의 소유인데(증거기록 25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증거기록 28~32쪽)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년전부터 해당 토지에서 포도나무를 식재하여 농사를 진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48, 69, 115쪽), 이러한 피해자의 농사업무는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는데다,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를 손괴하면서까지 위 토지에 출입해야 할 급박한 마땅한 이유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손괴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도나무 손괴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운기를 운행하여 포도나무의 뿌리가 노출되도록 파헤쳐진 토지 부분이 원상회복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포도나무의 뿌리가 노출됨에 따라 고사되거나 출하 시기가 늦어졌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인하여 물건을 본래의 목적에 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뿌리가 비닐에 쌓인 상태로 가식된 나무를 뽑았다가 다시 심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219 판결, 광주지방법원 2006. 9. 20. 선고 2006노747 판결 등 참조). 포도나무는 원래 그 뿌리가 땅 아래에 위치하는 것으로,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이 뿌리가 지면에 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36~38, 41, 42쪽), 그 노출시간이 단기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출하시기가 늦어졌다는 자료가 없다거나 사후에 토지가 복구되어 그 피해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포도나무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도 경운기 운행으로 인하여 포도나무가 손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8쪽).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잠금장치나 포도나무의 손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속재산 분쟁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저질러 온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506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6 가. 상해(일부 인정된 죄명 : 폭행) 나. 폭행 피고 인 1.가. A |2.나. B |3.가. C 검 사 김정훈(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관우(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 |변호사 조성욱(피고인 C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11. 2. 09:45경, 청주시 흥덕구 D,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A 소유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 차선에 맞게 주차하지 않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C와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고 수 회 밀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의 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8. 11. 2. 09:45경, 청주시 흥덕구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2회 뿌리쳐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부위 사진(증거순번 7)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뿌리쳐 폭행함으로 인하여 B의 아래 팔 부위에 멍이 든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해자 B이 이 사건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한의원에서 작성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가 있고, 이는 피해자가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부분의 타박상,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떨림,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불면증), 혈어증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이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래 팔 부위에 멍이 들었다거나 손목부위가 이상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뿐 어깨부위의 통증에 관하여 진술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에 관하여 어떠한 치료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는 피해자의 아래팔 부 위를 뿌리쳤다는 것이고, 유형력이 직접적으로 가하여진 아래 팔 부위에도 작은 멍이 생긴 정도여서 어깨 부위의 상해가 발생할 만한 정도의 유형력이 가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후 발생한 불면증, 긴장 등의 증세는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생긴 증상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관한 진단 내용이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 사건으로 아래 팔에 멍이 드는 정도를 넘어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내용과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B에게 발생한 아래팔의 멍이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11. 2. 09:45경, 청주시 흥덕구 D 주차장 내에서 남편인 A를 말리던 중, 피해자 C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인정된 폭행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는 2018. 11. 2. 09:45경, 청주시 흥덕구 D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팔을 강하게 2회 뿌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3. B은 피고인 C에 대하여, C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연주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1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앞 도로를 우정청사거리 방면에서 이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1세), 피해자 G(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및 진단서, 각 진단서 및 주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영상 첨부 CD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동차를 매각한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1:10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왕복 4차로 중 2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꽃밭정이 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며 눈, 코, 입 부위가 충혈되고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520 승용차 우측 전방에 있던 인도 연석과 가로수를 위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8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정황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피해 정도가 중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초범이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사 유재광
전주지방법원-2020고단93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7.부터 2019. 8. 하순경까지 전라북도 완주군 B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이라는 상호로 탁자, 의자,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백숙, 닭볶음탕 등을 조리·판매하는 방법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적발사진, 사업자등록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장소에서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사는 개인조경업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조경현장에서 2018. 5. 4.부터 2018. 1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10월 임금 1,670,000원, 2018. 11월 임금 2,080,000원 임금 합계 3,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실확인서,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임금을 안 준 것은 맞지만 주지 못한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조경작업을 한 후 돈을 받았음에도 자신이 사용하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9. 2. 00: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0세)와 함께 놀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밖으로 나와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벌금3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 11: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 앞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B에 있는 C 앞 신축건물 3층에 몰딩 225개와 집성판 2장을 납품하면 공사를 마친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인건비 및 공사대금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8. 경부터 같은 달 18일경까지 시가 합계 666,100원 상당의 몰딩 225개와 집성판 2장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인테리어 공사업자 E 전화통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보고), 수사보고(별건집행유예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에 있는 'B'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영업용 버스를 운행하는 자이고, 피해자 C(63세)은 같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10:10경 전남 구례군 D, B 마을버스 주차장 앞 노상에서, 관광객 영업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E 택시 앞 범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2만원 상당의 홍보용 운임 안내판을 떼어낸 후 손으로 구겨 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및 재물손괴 장면 캡쳐화면 및 CCTV 영상자료 첨부)(캡쳐화면 부분), 수사보고(피의자가 폭행 및 재물손괴를 하게 된 원인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10:10경 전남 구례군 D, B 마을버스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재물손괴에 대하여 따지자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4회 가량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82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19:30경 광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개원 예정인 D병원 건물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2019. 6. 16. 00:30경까지 병원 내부 수술실 등 각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5. 22:0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개원 알림현수막의 내용과 달리 병원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라이터를 이용하여 끈을 끊은 다음 위 병원 건물 후문 주차장에서 이를 소각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시간, 재물손괴의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다소 이례적인 형태의 범행 자체에서 드러나듯 피고인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향후 성실히 치료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피고인은 약식 기소 전 합의하였으나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2019. 10. 4.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이 법원에 뒤늦게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건조물침입의 경우 아직 개원 전인 병원에 침입한 것이어서 피해자 측 법익침해의 정도나 그 위험성이 그리 크지 않았던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948

범죄사실 충남 금산군 B는 피해자 C의 아버지의 소유로,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1. 1. 10:00경 위 지번에 소재한 건물의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자물쇠 시가 15,000원 상당을 절단기로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자물쇠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인 충남 금산군 D 가설 창고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제거한 것은 자력구제, 정당행위 등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권원이 있는 토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물쇠를 임의로 손괴한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이 허용하지 않는 자력구제에 불과할 뿐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며,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였다고 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청구권의 보전불능 등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17:00경 구리시 B빌딩 앞에서 피해자 C(35세)과 피고인의 오토바이 주차 문제로 말싸움하다 상호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및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받은 전력 있고 그 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배우자 등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2. 23:14경 구리시 B 구리점 부근 도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8%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0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2. 03:40경 남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과 시간차가 상당하긴 하지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99%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2008. 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3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병원 앞을 운행 중인 D 버스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E(가명, 여)이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배꼽 아래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엉덩이에 몸을 밀착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버스 뒤쪽 통로에 서 있는데 뒤에서 사람이 내 등과 엉덩이 부분에 몸을 밀착시키고 손바닥 전체로 배꼽 아래를 만지는 느낌이 나서(뒤에서 오른손으로 배 부분을 포옹하듯이) 왼쪽으로 몸을 확 돌렸고 그 순간 피고인과 부딪히면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피고인에게 왜 나를 만지느냐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진 적이 없다고 부인하며 폭언을 하여 언쟁을 하게 되었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피고인이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래. 내가 만졌다. 만졌는데. '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 "며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의 부위와 방법, 피고인의 언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CTV 영상에서 추행 장면 자체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추행 전후의 전체적인 상황은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추행부위와 방법, 추행 전후 버스 내의 상황, 버스의 진행모습, 하차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가능성이나 버스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형태의 신체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기습추행 사건으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유형력행사의 방법이나 그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0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6. 22: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두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시가지 사거리'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55~63㎞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6세) 운전의 I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0%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5. 20:55경 경북 청도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이동경로 사진촬영) 1. 수사보고(범행시간 변경 관련)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강제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2. 3.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1:23경 구리시 B 안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18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