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4.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32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고액 알바 모집' 게시글을 보고 스마트폰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2,19,08:5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F 검사다. G은행과 H은행에서 E씨 명의로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현재 E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현금을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현금의 범죄 연관성 여부를 확인한 다음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1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1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 31.부터 같은 해 2.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7,745 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44722 성명불상자는 경찰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지시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는 전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될 것처럼 결제 확인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경찰청 K 과장을 사칭하면서 '계좌에 보관 중인 금원을 인출하지 아니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 모두 출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 사건의 피해자인 사실을 입증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 줄 전달책을구하던 중 2019. 1.경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고 그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면 피해금원 중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승낙하여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부를 건네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11, 12:0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M에서 976,500원이 결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한 것 같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피해자임을 확인한 다음 돈을 돌려주겠다. 먼저 예금을 인출한 다음 노량진으로 가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마포구에 있는 N조합 서교동지점에서 예금 782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0 앞 거리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노량진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16:32 경위 0 앞 거리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Q, B, C, R,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금융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 첨부), 금융위원장 명의의 서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유인책,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수가 합계 8,000만 원이 넘는 금액인바, 범행 횟수 및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일부 사기범행을 위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기까지 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