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3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 3층 C호에 있는 'D'라는 상호의 반려동물호텔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2019. 2. 8.경부터 같은 해 4.말경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반려동물 케어 및 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입사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2. 4.경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 입사 테스트를 잘했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뽑았다. 나중에 가게를 너 혼자 맡을 수도 있으니깐 미리 준비하라."고 말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500여개의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채용권한 등에 대해 과시해왔다. 가.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 1층에 있는 'G'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는 피해자를 같은 구 H 오피스텔 I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들어가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집안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뒤로 밀어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대표님 이러시면 안돼요, 하지마세요, 싫어요"라고 거부하며 일어서려고 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눌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이하 '제1차 성관계'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경 위 'D' 반려동물호텔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오기 전에 빨리 끝내자 "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손님이 오지 않느냐"고 거절하였으나 "손님이 오기 전에 빨리 빨아 달라."고 말하면서 평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이하 '제2차 성관계'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할래? 집에서 할래?"라고 말한 다음 평소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싸여 있는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은 오피스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1회 간음(이하 '제3차 성관계'라 하고, 모두를 지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성관계'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것이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4도586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06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15. 퇴근 후 저녁밥을 사주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의 집 바로 옆 건물에 있는 호프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소주를 마시며 피해자에게도 맥주를 권하였으나,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못 마셔 맥주만 조금 마셨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가슴 사이즈, 성경험 여부 등을 물어보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슴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계속하여 하자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프집 바로 옆 건물인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해자가 호프집에서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갈지 여부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집에 가는 길에 어깨동무를 하였으나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고,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에 대하여 싫다고 말을 한 적도 없으며, 자신은 맥주를 3모금 밖에 안마셨고, 피고인은 대화가 가능한 정도로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계산한 후 집에 가자고 했으나 싫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의 현관문 앞에서도 싫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힘을 주어 자신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강제로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이며, 자신은 헤롱헤롱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잘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였고, 불이익 당할 것이라 생각하여 말로는 가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어깨동무를 풀고 벗어나기 어려웠고, 맥주 500cc의 절반 정도 마셨는데 맨 정신의 상황판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갔고, 거역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으로 간 것이며, 피고인이 어깨동무하면서 끌고 갔고, 자신은 맥주 500cc의 반의 반 정도만 마셨으며, 술에 취하지 않았고 그냥 알딸딸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고 갔는지 여부,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당시 술에 취한 정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성이 없고, 특히 경찰 2회 진술에서는 경찰 1회 진술에서는 언급하지도 않은 사실을 추가하면서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도 하는 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 라) 또한 피해자는 자신이 거절을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고, 그 당시 피고인 운영의 반려동물호텔(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에 채용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그 당시 마신 술의 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자신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고인에게 가슴을 보여주기로 승낙하고, 피고인에게 가슴을 보여주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제1차 성관계 당시 상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을 보여 달라는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옷을 살짝 올리려는 순간 피고인이 자신을 눕히고 몸으로 눌러 억압하였으며,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고인이 위에 있는 상태로만 성관계를 하였으며, 성관계 후에는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택시를 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제1차 성관계 당시 상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는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호프집에서 나오면서 대금을 결제한 시간은 2019. 2. 15. 21:57경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나온 후 2~3분 거리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곧바로 간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택시에 탑승한 시간은 2019. 2. 16. 00:36경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약 2시간 30분 정도 머무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간음이 끝난 직후 바로 피고인의 집을 나와 택시를 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위와 같이 장시간 머무를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약 2시간 30분 정도 머무른 이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오랫동안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집에 들어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순차로 몸을 씻었고, 스킨십을 하였으며, 체위를 바꾸면서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후 누워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제1차 성관계 이후 상황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제1차 성관계 이후인 2019. 3.초경 자신의 친동생을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에 직원으로 취업시키기 위하여 데려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에 자신의 친동생까지 취업시키기 위하여 데려온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제1차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제1차 성관계 이후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에서 퇴사할 때까지 피고인을 믿고 따랐고, 2019. 3. 8. J과 성관계를 가진 후 다음날 피고인에게 J과의 성관계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면 자신을 간음한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J과의 성관계 사실에 대하여도 자신을 간음한 피고인에게 이를 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4) 위력의 인정여부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상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 입사 테스트를 잘했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뽑았다' 등의 말을 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많은 입사지원서와 이력서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담당할 대체인력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항상 해고당할 수 있다는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고, 이로 인해 제1차 성관계뿐만 아니라 제2, 3차 성관계 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말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에게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입사지원서 등을 보여준 것일 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해고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피해자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였다는 말도 '다른 사람이 우리 회사 입사 테스트를 잘했었다, 많은 사람들 중에 너를 뽑았다. 나중에 가게를 너 혼자 맡을 수도 있으니깐 미리 준비하라'는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영업장의 대표로서 새로이 채용한 신입사원에게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말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단순히 이러한 말을 듣고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성관계가 있었던 당일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채용할 당시 다른 입사 지원자가 많았다는 등의 피고인의 말을 곧바로 피해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이 3번째 직장인 것으로 보이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평소 애견업계에서 합리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뿐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특히 제2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스스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기를 빨아달라고 재촉하자 피고인에게 스스로 다가가 성기를 빨아주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16쪽), 성관계의 장소도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 안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얼마든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다. 또한 제3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발견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증거기록 17쪽, 녹취서 11쪽),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여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에는 피고인이 씻고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피고인과 함께 씻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5쪽).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제2, 3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았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냐는 취지의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제2, 3차 성관계 당시 어떠한 위력이 행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이 사건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제1차 성관계 후로부터 4개월 정도 지나고, 제3차 성관계 후로부터도 2개월 이상 지난 2019. 6. 11.에 이르러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9. 2. 15. 제1차 성관계로 인한 성폭력을 당했음에도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으로 계속 출근하였고, 2019. 3.경 제2, 3차 성관계로 인한 성폭력을 당한 이후 2019. 4. 22.에야 비로소 퇴사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에서 근무하였던 다른 직원인 K과 최저임금법위반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위하여 대화하던 중 K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일을 못한다는 등 험담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되어 인격적인 모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후 피고인은 신고취하를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해자는 2019. 6. 4.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피고인과 면담을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9. 6. 11.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성관계 직후 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에서 퇴사할 때까지는 피고인을 성폭력으로 고소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같이 피해자는 퇴사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험담했다는 사정과 최저임금을 주지 않았음에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사실을 알고 오히려 자신을 협박하였던 피고인의 태도 및 피고인을 믿고 따랐으나 자신을 홀대하는 피고인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 후 상당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고소 경위가 다소 자연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6)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19. 3. 7.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서 실장을 맡고 있는 J과 함께 회식을 한 후 2019. 3. 8. 01:42경 J과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모텔거리를 걷다가 J에게 호감을 표현했을 뿐이고, J에게 섹스하고 싶어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 'J과 성관계 후 J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말한 적이 있으나, 좋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섹스하고 싶다고 말하여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했었는지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고 좋았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배치된다. 나)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증거기록 49쪽)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J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다. 다) 특히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좋았다고 평가했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반려동물호텔에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인바, 이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행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