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1: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동료인 피해자 E(남, 26세)이 자신에게 "불꽃이 튀니 자리를 바꿔 달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그라인더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8.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지점에서 기아자동차의 K7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판매사원인 E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에게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대금 3,1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1. 11. 30.부터 2014. 10. 31.까지 36개월간 매달 913,866원을 변제하겠다. 대출금 완제 시까지 회사의 허락 없이 구입차량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량담보 대출받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용도로 처분하기 위하여 구입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정에 따른 차량대금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차량대금 3,100만 원을 차량대금으로 대신 지급하게 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수용자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습도박, 사기 등으로 구속되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다가 2011. 7. 1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4개월분의 할부금은 납부한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소속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21:3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내에서 F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경장 1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서로 임의동행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여, 이에 H이 피고인에게 폭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영어로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머더 퍼커, 아윌 킬유 니거, 썩 마이딕"이라고 욕설을 하고 무릎으로 경위 H의 이마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CCTV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여 경찰관들이 당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경찰관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집에서 난동 중이라는 신고를 받고 경찰관 H, I이 현장으로 출동한 사실, 출동 당시 피고인은 술집 종업원들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였고, 경찰관들은 피해 진술을 확보한 후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난동을 부리면서 응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H은 한국어로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후 "유 아 어레스트 포 어설트(You are arrest for assault)."라고 수회 말하면서 I과 각각 한쪽 팔짱을 끼고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한 사실, 피고인이 H을 폭행하는 등 순찰차 탑승에 저항하였고 경찰관들은 그 저항을 제압한 후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운 사실, I은 순찰차를 운전하여 G지구대로 향하였고(G지구대까지 5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인다) 그때에도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계속 저항하여 H이 피고인의 몸을 위에서 눌러 이를 제압한 사실, H은 지구대에 도착한 후 경찰 앱을 이용하여 미란다 원칙을 영어로 고지한 사실, 위와 같이 외국어 미란다 원칙고지를 위한 경찰 앱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접속 후 미란다 원칙, 체포구분, 언어, 범죄 구분 등을 클릭하여야 하는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의 저항으로 인한 급박한 상황, 담당 경찰관들의 언어상 한계, 앱 실행에 필요한 조치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지구대에 도착하여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21:1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내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6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2. 18:00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106 천천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를 효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원예연구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속도를 초과하지 말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에서 25.85km/h를 초과한 55.85km/h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현장사진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우측 차선에 있다가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을 바꾼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1.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청구역 방면에서 약수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로 위 택시의 우측 뒤범퍼를 들이받고 이어 위 택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27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4길 8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순번 제17번)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순번 제10번), 사고차량사진·교통사고 영상 캡처 사진(순번 제20번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을 하고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만들어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월 3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만든 접근 매체를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의 인감증명, 인감도장 등 신상서류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7. 27. 광명 철산로 3-1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에서, 피고인이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고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실제 법인 대표가 되어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의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법인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 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B 주식회사의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9. 9. 광명 하안동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B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전달받아 이를 제출하고 마치 B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계좌개설 신청하고 '금융거래 목적' 양식에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2016. 9. 9. 광명 하안동에 있는 기업은행 인근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B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C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기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회신 1. 사업자등록증,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약속받고 대포통장을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자금세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은닉 등 금융범죄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범행에 가담하였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대가를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264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9. 15. 21:00경 세종특별자치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친 I 소유의 'J' VL 125cc 오토바이에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이를 그 전날 K으로부터 구입한 G SX1300R 스즈키 13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6.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특별자치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자연데시앙'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km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위 스즈키 1300cc 이륜자동차에 부착한 채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스즈키 1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소재 '자연데시앙' 아파트 앞 도로를 죽전 방향에서 동백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L 운전의 M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측면을 피고인의 이륜자동차의 좌측 뒷 측면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665,6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도주하는 피의자 사진, 자동차점검정비청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범행영상CD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제35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본건 범행의 불법성을 인지하면서도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부정사용한 번호판을 단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혀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함. wwww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주거지인 목포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강릉시 F 일대에 G를 만들어 H 조성사업을 하여 최근 건축 인·허가가 나왔다. 곧 사업 관계자인 중국 바이어들이 국내에 들어와 계약서만 작성하면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데, 중국 바이어들에 대한 접대비 등 사업경비가 필요하다. H 조성사업 경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6. 7. 말경 원금을 갚고, 대가로 약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H 조성사업에 관해 중국 바이어들을 접대하고 사업계약을 성사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당시 피해자로부터 사업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신용카드 대금을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사업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3.경 600만 원, 2016. 6. 27.경 2,100만원, 2016. 7. 18.경 1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사업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각 녹취록, 문자 내용, 금융거래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4호(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3.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진목로1에 있는 거제소방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주동 방면에서 연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적재함 옆문 교환 등 수리비 651,7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차량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4. 03: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무대 안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다가가 "술 한 잔 마시러 가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자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D 진술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및 2014년 이종전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범죄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피해자 D는 처벌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좋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3, 25쪽),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0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8. 01: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호텔 D의 불상의 호실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단순 투약에 그쳤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6: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열려진 1층 출입문을 열고 그 집 지하 1층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동종 관련 사건1)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영주시 B, 101동 1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0. 30.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내역 1. 통지문, 고유번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도 입영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또한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재차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의 군 복무기간과의 형평성, 피고인과 유사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한 다른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양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어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8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7.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정81 피고인은 2017, 3, 30. 21:53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품무인텔 앞 도로까지 1km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정 127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2:04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업성동 삼거리에서, 2017. 4.17. 16:03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병천중고 부근에서, 2017. 4. 29. 07:14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방죽다리 진입 전 100m 부근에서, 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 고정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자 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2018고정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통보, 무보험 운행 내역 1. 의무보험 가입 내역 1. 자동차 등록원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의무보험 미가입 경위와 운행 횟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여러 차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있음),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 참작. 판사 송영복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6. 7.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29. 00:40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에 있는 도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B 'C'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 이 게시한 '냉난방기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에어컨 구매 및 설치 대금을 보내주면 2017. 8. 15.까지 에어컨을 직접 배송해서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3,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명의로 에어컨 설치 사업을 하다가 발생한 체납세액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러 피고인 명의로는 금융거래도 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일용직 인부들 급여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에어컨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2,218,9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11.경부터 2017. 11.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418,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31. 13:15경 안산시 단원구 H 소재 'I' 중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배우자와 많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적지 않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그 경위에 있어서도 불법유턴을 하다 적발되어 좋지 아니한 점, 사기 범행의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9. 03: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길에서 피해자E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물건을 찾아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 운전면허증, 신한카드, 부산비씨(BC)카드, 농협체크카드, 부산은행체크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을 손으로 낚아채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58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노래주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부산비씨(BC)신용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대금을 위 절취한 신용카드로 결제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 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52,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드 결제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절도죄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3유형(대인절도)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가 징역 8월부터 2년까지이다.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사기죄 부분은 일반사기의 제1유형 (1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가 징역 1월부터 1년까지이다.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없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대한 처리기준에 따르면, 형량범위의 하한은 징역 8월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위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금액 전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수법과 내용,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산상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