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1396₁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7. 16. 10:50 경 부산 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길에서, 예전에 위 피해자가 자신을 푸대접했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위 주점 유리창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길가에서 도넛 노점을 운영 하며 튀김을 만들 때 연기가 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노점 진열대에 나무 각목과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8,000 원 상당의 도넛과 설탕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2.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7. 7. 19. 22:10경부터 같은 날 22:2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 소재 부산역 주차장 2층에 있는 정자 옆에서, 예전에 위 정자 모퉁이에 놓아 둔 쇼 핑백을 환경미화원이 치운 것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쓰레기통에 들어있던 두루마리 휴지, 비닐, 빈 담배갑, 담배꽁초 등을 가져와 쌓아놓고 불씨가 있는 담배꽁초로불을 붙여 화염을 키움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7. 23, 16:00 경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에 있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G이 모래찜질을 하다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조끼, 1만 9,000원 상당의 회색 가방, 5,000원 상당의 슬리퍼, 24만 9,5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J3 스마트폰 등 시가 합계 27만 8,5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08:4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0 소재 도시철도 부산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H가 손수레에 여행객들에게 판매할 가방을 쌓아두고 그곳 벤치에서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여행용 캐리어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402 - 폭행 피고인은 2017, 06. 19. 12:4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역지하철' 8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I(남, 59세)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가 뭔데."라며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각목(길이 71㎝, 두께 5㎝)을 가지고 와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의자 위로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403 - 폭행 피고인은 2017. 6. 14. 00:25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신호를위반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L(31세) 운행의 오토바이를 향해 가지고 있던 막대기를 던지고,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돌아온 피해자의 이마를 바닥에 떨어져 있던 막대기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496,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1, 13:55 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O(여, 18세)에게 음료수를 얻어 마신 후, 피해자가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바늘(길이 약 5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 이 겨누며 "이 바늘로 너희를 찌를 수 있다.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의 일행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막대(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8:55 경 부산 수영구 P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던 중, 차량 정체로 인하여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Q(여, 68세)이 운행하는 R 벤츠 승용차의 라이트가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낚시대(길이 약 70cm, 지름 약 1cm)를 위 차량 조수석 문에 집어 던져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017고합513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26, 20:45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중앙대로 200(초량동) 부산역 광장 '이바구자전거보관소'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레기통을 뒤 엎으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신고번호: 2814호)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T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험악한 인상을 쓰며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위 T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지름 15센티미터 가량의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 들고 위 T의 얼굴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1534₁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2:23경 부산 영도구아파트 9동 115호 앞 화단에서 피해자 V이 화분에 심어 기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백합 2포기를 뽑아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09 - 절도 피고인은 2017, 6, 12, 11:32 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490번길 8-7 에 있는 해동빌라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W가 큰 화분에 심어 기르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분재 천리향 나무 1포기를 몰래 뽑아가 절취하였다. 2017고합644 -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30. 19:10경 부산 사상구 X 에 있는 지하철 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Z(여, 83세)의 과일노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2cm)로 피해자의 목 밑에까지 겨누고, 노점 테이블 위에 있는 참외를 찌르면서 "씨발년아, 화냥년아,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더노."라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자두를 집어 길거리에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7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증거목록 순번 13)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피해금액에 대한 보고) 2017고합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범행장면 CCTV에 대한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첨부), 나무각목 및 피해자 상처부위 등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2017고합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상해), 내사보고(현장임장), 범죄인지(피의자추가), 수사결과보고 1. 추송서, CD 2017고합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부러진 낚시대, 피해자에게 난 상처 및 바늘 사진 첨부 등), 범행도구 사진, 범행도구 및 상처 사진 등 2017고합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행 현장 사진 2017153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긴급체포 및 피해자들 임장에 대한 수사, CCTV 캡쳐 사진 첨부) 2017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CCTV영상에 대한, 피의자특정, CCTV 영상첨부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CD 2017고합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목격자 AC, AD 통화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합396 사건 증거목록 순번 19), 수용자검색결과(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17),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0), 판결문(위 사건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67조 제1항1) (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일반물건방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권고형의 범위] 1) 2017고합396 사건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 범행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및 증거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적용법조는 오기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위 조항을 '형법 제167조 제1항'으로 변경한다고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 등에 비추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9743 판결 등 참조).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 ~ 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 범죄 (각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제5범죄(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N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바. 제6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사. 제7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아. 제8범죄(각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2017고합396 사건 범죄사실 제3항의 절취물건들은 피해자들에게 각 반환되었고(위 사건 증거기록 81 내지 89, 97, 98, 124, 125쪽 참조), 2017고합609 사건 피해자 W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위 사건 증거기록 11쪽 참조).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다수 있으며,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23. 출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W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