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이었다가 감사의견이 거절되어 2013. 7. 10. 상장이 폐지된 B 주식회사(구 C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0. 12. 14.부터 현재까지 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 업무를 총괄해 온 사람이다. D는 피고인과 함께 2010. 12. 14.부터 현재까지 B의 각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회사자금 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 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E은 2011. 1.경부터 현재까지 B의 재무담당이사로서 자금관리 및 집행, 재무․투자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F은 2010. 12. 14.부터 현재까지 B의 등기이사이자 2011. 2. 18.부터 현재까지 B의 계열회사 주식회사 G(구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희토류 유통․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2. 공모관계 피고인은 D, E, F 등과 함께 B의 영업 및 매출 상황이 저조하고 2008년 이후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4년 연속 적자시)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적자시) 상장폐지 등이 예상되자 계열회사 및 가공회사를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함과 아울러 그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유출하거나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각자의 직책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3.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D, E, F은 2012. 9. 27. 이사회 의결을 통해 B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경영진 4명의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8개월 간 급여를 반납하고 또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급여를 포기할 것을 결의한 다음, 1월부터 8월까지 급여 합계 3억 6,700만 원은 회사에 반납하였고, 9월부터 12월까지 급여는 포기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2013. 3.경 2012회계연도(29기) 회계감사 당시 위 3억 6,700만 원이 자산수증이익으로까지 계상되게 하였으나, 실제 이미 지급받은 급여를 반납할 생각도 없었고, 향후 급여를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 F과 함께 2012. 10. 15.경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서울사무소 및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희토류 거래를 위하여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주식회사 L(대표 M, 이하 ‘L’라 한다)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에 희토류 공급 관련 선급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B의 자금 136,000달러($)를 송금하고, 같은 날 위 M으로 하여금 위 계좌에서 L 명의의 N은행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46,000달러(한화 51,030,100원 상당)를 이체하게 한 다음 2012년 9월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은 6,286,220원, D는 11,376,400원, E은 3,346,000원, F은 3,680,600원 등 합계 24,689,220원을 수령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및 부산 등지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자금 합계 84,248,0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경 피해자 B에서 주식회사 I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등금지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어 피해자 B의 상장폐지가 확정되자 D, E, F과 함께 2013. 7. 3.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위 기각결정을 공시함과 동시에 관리부장 O를 통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반납한 급여를 반환받는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자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인은 1억 3,000만 원, D는 1 억 3,000만 원, E은 1,000만 원, F은 1,000만 원을 각 수령하고, 2013. 7. 4.경 피고인은 2,3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하는 등 피해자 자금 합계 3억 300만 원을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탄자니아 체류 중이던 2013. 7. 12.경 F을 통하여 관리부장 O에게 연락하여 위 피해자 B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자금 51만 달러(한화 약 573,739,928원)를 희토류 대금 명목으로 페이퍼컴퍼니인 ‘P' 명의의 홍콩 소재 Q 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그 무렵 탄자니아에서 알게 된 R의 S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뒤 거주지 마련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회사의 이사나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1) 재무제표 허위작성․공시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3. 4. 1.경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B의 2012년도(제29기)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면서, T, U, V, L 및 W에 대해 상품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고, X, Y, L, Z, AA, AB, V, AC로부터는 상품 매입이 발생된 것처럼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매출액 162억 2,900만 원과 매입액(매출원가) 134억 900만 원을 각각 과대계상하여 사실은 매출액 287억800만 원, 매출총이익 21억 9,400만 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449억 3,700만원, 매출총이익은 50억 1,400만 원 상당인 것처럼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감사방해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B의 비용을 줄여 적자를 면한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2013. 2. 4.경부터 2013. 2. 7.경까지 사이에 B의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감사인 AD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에게, 실제로는 B에서 근무하는 직원 18명이 B의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B의 자금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에도 마치 B에서 모두 퇴사한 후 계열회사인 G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급여 합계 1억 6,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월별급여계정 및 급여대장을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1) G(구 H)에 대한 선급금 지급 관련 선급금, 즉 타 회사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하기 전에 미리 그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의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적으로 실제 재화와 용역의 매입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선급금 항목을 상계한 후 해당 금액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피고인과 같은 상장법인의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비록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선급금이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상대 회사의 매출규모, 영업이익, 해당 상품 공급능력 및 동종경력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G은 피고인이 D, E, F 등과 함께 2010. 10.경 B을 인수한 이후 희토류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자체 매출 및 영업이 없고 이익도 발생시키지 못하여 회사 운영비 및 별건 사업자금 등 용도로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과 D, E, F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10.경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 및 위 서울사무소에서 상당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희토류 공급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B의 자금 3,235,000원을 G에 지급하여 G에 3,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장소에서 7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희토류 공급 선급금 명목으로 피해자 자금 합계 5,407,426,357원을 G에 지급하여 G에 5,407,426,35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주식회사 AE 등에 대한 대여금 지급 관련 피고인과 D는 각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E과 F은 재무이사 및 이사(등기)로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에게 대여금을 제공하는 경우 차용자의 차용경위 및 용도, 상환능력 및 상환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당한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AE(대표이사 AF, 이하 ‘AE’라 한다)는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 ‘AG’의 지분 인수를 위하여 2011. 3.경 설립된 회사이나 건설업 면허가 없어 ‘AG’를 인수할 자격이 되지 않았고, 자본금이 1,500만 원, 연간 매출액이 1,000~2,000만 원에 불과한데다가 재무제표 상 특별한 매출내역 없이 대여금 및 차입금만 있어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상환할 능력이 있는지 불투명하였다. 그리고 ‘AG’는 자본금 3억 원의 사우디아라비아 현지 법인으로 2010. 7.경 1조 원 상당의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신망설치공사를 수주하였다고 하나 2011년~2012년 2년 간 공정률이 미비하고 손실만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자본이 잠식되는 등 그 지분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B은 건설업 면허가 없고 건설업 관련 실적도 없어 AG의 지분이 담보로서의 활용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4. 3.경 위 부산영업소 사무실에서 AG의 지분 7%를 담보로 제공받고 AE에 피 해자 B의 자금 7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AE에 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2012. 4. 9.경 위 서울사무소에서 AG의 지분 3%를 담보로 제공받고 AF에게 피해자 자금 3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AF에게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마.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채무가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인지, 타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회사의 자산에 추가적인 손실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28.경 재무이사 E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AI 소재 AJ병원 3층 행정사무실에서, 피해자 B은 I의 상장폐지 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던 상황이었고, 주요주주이자 최대채권자인 AK단체에 대한 채무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의 당시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던 피고인 개인의 채권자인 AL의 요구에 따라 회사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AL에 대한 희토류 구입자금 명목의 개인 채무 22억 2,874만 1,612원(채권자 AM)과 의료기기 매수대금 명목의 개인 채무 37억 원(채권자 주식회사 AN) 합계 59억 2,874만 1,612원 상당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만연히 피해자 B의자산인 포항시 남구 AO 소재 토지 및 건물, 같은 구 AP 소재 토지 및 건물, 같은 구 AQ 및 AR 소재 각 토지, 부산 부산진구 AS 소재 토지 및 건물, AT 소재 토지 및 건물, AU 소재 토지, 김해시 AV 소재 토지 등 총 12필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73억 3,120만 원(AM 28억 9,120만 원 + 주식회사 AN 44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줌으로써 AM에게 22억 2,874만 1,612원, 주식회사 AN에 37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는 59억 2,874만 1,612원(22억 2,874만 1,612원 + 3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D,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O, F, A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Y, AZ, BA,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사본, 검찰 진술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B, M, BC, D, BD, AX의 각 진술서 사본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대여금약정서 사본, BE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사본, 채권채무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발주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9), 희토류 수입 관련 서류(외화송금, 계약서, 인보이스, 반송신고필증 사본), 통장사본(AM), 채권채무확인서, 의료장비판매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72), C 주식회사 대여계약서 사본 등 1. 재외국민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송부 및 첨부자료, 재외국민 기소중지자 입국예정 통보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B㈜ 상장폐지 사실 확인],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기 어려우므로, 달리 그 의무부담행위로 인하여 실제로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졌다거나 회사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배임죄의 기수에 이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배임죄의 미수범이 된다(대법원 2017. 7. 20. 선고 2014도110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L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L에게 피해자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대표권남용행위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AL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행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B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위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해 피해자 B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상배임죄의 미수범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보고[B㈜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현황]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의 대표이사, 대주주 인적사항 특정 및 주민조회, 범죄경력조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의 유상증자 내역], 수사보고[B㈜ 외부회계감사인 특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홈페이지 화면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납골당(20억 원) 자산가치 및 담보제공 경위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 [㈜B 본사 및 부산, 서울 영업소 정상근무 여부 파악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AG 회계감사인 진술조서, 감사보고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B 회계사 구두진술], 수사보고[A 및 BF, ㈜AE 현장 탐문 보고], 수사보고[㈜B 감사 AZ 작성 관련 자료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장부지 73억 3,120만 원 근저당권설정 횡령사실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B의 재무제표 분식 관련 회계사 진술청취 및 정리], 수사보고[B㈜ 매출처중 ㈜L 가공 매출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N은행 법인통장 사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BC)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B㈜의 관리과장 BD과의 전화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B의 재무제표 분식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D 압수물 중관련메모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E 임의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및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BD)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선급금의 의미-G 선급금 지급 배임 혐의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서울사무소 이전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O, B㈜ 명의 계좌 통장사본과 일일 자금수지현황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L 제출, A와 금전거래 증빙자료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 명의 계좌 및 피의자 E 명의 계좌사본 첨부-급여 명목 자금 횡령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가공매출, 매입 계상으로 인한 재무제표 분석], 수사보고[G 선급금 지급을 통한 배임 금액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D 자금집행 문건 결재 사실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L 명의 계좌 및 계좌추적 정리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B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감사결과(의견거절) 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의 연혁 사항 및 최대주주 변경 공시자료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재무 및 손익 상황 등 확인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 감사보고서 중 경영진의 급여반납부분 발췌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에서 자금 대여한 ㈜AE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D, E, F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 보고[공범 F 사건기록 첨부 A 등 ‘진술서’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로 인한 소유권 변경 확인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G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공범 F 기록 중 ‘자수서’ 등 일부 사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G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K단체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및 제출 지연가능 보고], 수사보고[AK단체 제기 ‘사해행위취소’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 변동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근저당권설정한 B 소유 부동산 감정평가액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 취),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수사보고(B 자산 근저당권설정 관련 죄명 변경 -업무상배임미수) 1. 분석보고[B㈜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및 첨부자료, 분석보고[B㈜의 유상증자 공시(2011. 1월 이후) 전후 주가추이 분석보고] 및 첨부자료, 분석보고[B㈜ 횡령 관련 분석 보고] 및 첨부자료, 분석보고[㈜BH와 ㈜B의 ㈜AG 지분 취득 및 처분관련 의심사항 보고] 및 첨부자료, 분석보고[B 국내 거래처 관련 보고], 분석보고[B 국외 거래처 관련기업개요 및 특이사항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5, 106), 분석보고[B 국외거래처 관련 기업개요 및 특이사항 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32, 1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의 업무상횡령의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13. 12. 30. 법률 제12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외부감사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외부감사법 제20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외부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대여금 지급으로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9조,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선급금 지급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미수)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제3범죄(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로 인한 구 외부감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2유형] 증권신고서 등 공시의무 위반/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회계정보 위·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배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음에도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임무위배 행위로 회사에 60억 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의 위험을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과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키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전반을 계획하고 주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중하고, 횡령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또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상당 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의 공범들에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