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7. 7. 10:34경 광명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브래지어만 착용한 상태로 TV를 보고 있는 모습과 하의를 모두 탈의 한 채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자신의 갤럭시S20 울트라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7. 19. 01:11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 한 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1. 12. 02:01경 광명시 광명사거리 주변에 위치한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는 고소인의 가슴부위 사진 2장과 전신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등 성적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주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보다 더 은밀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적도 있는바,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비교적 미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29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속 역주행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2년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경위,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20. 22:1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손님들한테 행 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경찰관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왼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저장된 CD, 범행장면 캡처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확정확인,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별건 집행유예 선고 사건 판결문 및 미확정 확인 통합사건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예방 및 사회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자존감과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범죄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거나 방치될 경우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가될 것이다.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다 2022. 5. 20. 집행유예로 석방되자마자,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시설내처우를 통해 성행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19:30경 울산 동구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01:2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과 함께 위 병원에 방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을 마친 후, 위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똥차에 받쳐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발로 위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상태였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08:0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이하 주소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의성군 서부로 2004, 정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채팅으로 피해자 D(남, 30세)에게 ’E님 어머니 아랫국물 마싯음?’이라는 글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중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분노를 표현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 글을 전송한 것이므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중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지인이 하는 러시아 홍게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9. 3.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년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홍게사업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3.경 위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식당 운영비를 빌려주면 2019. 3. 20.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년 20%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식당 역시 운영상태가 좋지 않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10. 20.경 3,000만 원, 2019. 2. 1.경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신용정보조회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이체결과 내역, 차용증, 이체확인증,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신청 후 합의)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에게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87

범 죄 사 실 2022고단187 피고인은 2021. 11. 29. 00:3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위 D의 강제추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F(남, 33세)가 위 D로부터 피고인을 분리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밖으로 나오게 하자 주먹으로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6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12. 15. 14:58경 경기 부천시 G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H방면에서 I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J(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14:58경 경기 부천시 K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바디캠 영상 캡처화면 2022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사고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가장으로서 선천성 골형성부전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6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D’ 광고 사무실 대표이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E(인터넷주소 1 생략)’ 홍보 사이트의 운영자인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D’ 광고 사무실 직원으로서 위 ’E(인터넷주소 1 생략)’ 홍보사이트에서 도박사이트를 홍보해 주던 직원이었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2.경부터 2021. 3.경까지 인천 부평구 F오피스텔 미상의 호수 및 서울 용산구 G 오피스텔H호’에서(다만, 피고인 B, C은 2020. 2.경부터 2020. 5.경까지 위 F오피스텔에서), ’E(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불 법 도박사이트인 ‘I(인터넷주소 2 생략)‘, ’J(인터넷주소 3 생략)‘, ‘K(인터넷주소 4 생략)’, ‘L(인터넷주소 5 생략)’, ‘M(인터넷주소 6 생략)’, ‘N(인터넷주소 7 생략)’, ‘O(인터넷 주소 8 생략)’, ‘P(인터넷주소 9 생략)’, ‘Q(인터넷주소 10 생략), ‘R(인터넷주소 11 생략)’ 등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각각 홍보하면서 위 ‘E’ 사이트에 위 각 도박사이트로 직접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는 등의 방법으로 위 광고를 본 불특정 다수인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들이 개설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도박공간개설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홍보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인 위 각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성명불상자들의 도박공간개설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도박사이트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문자 내역, 도메인 등 정리 내역, 급여 입금 내역, 작업일지 등,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유사행위 홍보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해 주는 방법으로 그 운영에 도움을 준 피고인들의 행위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는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3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 B과 C은 직원에 불과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2.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3615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심리 중인 C에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본 적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영상 본 적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2020. 1.경에 D 스키 장에서 서로 인터넷이든 아니면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이든 어떤 성관계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신체 나체가 촬영된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보여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적은 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그 여자는 아니고 다른 것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 여자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증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피해자라고 한 적이 있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없는 것 같은데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5.경 원주시 E에 있는 D 스키장 내에서 B와 야한 동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B와 F가 성관계하는 영상을 본 사실이 있고, B로부터 ‘저랑 F랑 하는 거에요.’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A,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제출자료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1. B와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B와 G의 페이스북메신저대화내역, G과 F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B와 A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2. 6. 27. 제출된 확정전과 참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증언과 달리 진술한 이유는, 가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성관계하는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F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에 대한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동영상의 내용, 위 동영상을 보게 된 경위, 위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이 B 및 F이라고 생각한 이유에 관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인 반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고 대체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나오는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는 내용인 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B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B는 F에 대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피고인에게 위 동영상 파일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하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판시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운동 모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 및 D와 함께 2021. 8. 14.부터 1박 2일 수상레저 모임을 갖기로 하고, 같은 날 09:00경부터 17:30경까지 경기 가평군에서 웨이크보드를 탄 뒤 경기 가평군 E건물 F호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피해자 및 D는 같은 날 19:30경부터 1층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술에 취하여 위 펜션 F호의 복층으로 올라가 잠을 잤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4. 21:00경 휴대폰 충전기를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위 펜션 F호의 1층에서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민소매 원피스와 브래지어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5. 00:30경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위 펜션 F호의 1층에서 복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그 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쪽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피의자가 범죄혐의 인정한 대화내용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3부, 피해자 디엔에이와 피의자들 디엔에이 비교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B는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20:50경 전북 부안군 B건물 C동 앞 정자에서, 정자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피해자 D(여, 50세)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노래를 하게 해주고 자신은 노래를 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세로 약 70cm, 가로 약 30cm)를 한손으로 집어 들어 앉아서 오르간을 치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2:02경 부산 강서구 명지동 대저1동 신대저 교차로 부근 중앙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 진입로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B 소속 경위 C,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고 눈이 충혈되고, 술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8분 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약하게 불고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1. 음주운전 거부하는 장면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의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하교교차로 방면에서 김해중부경찰서 방향으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왕복 9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의 정상적인 방향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던 피해자 D(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A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김해시 E 인근 도로에서 김해시 B의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D) 1. 사고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9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취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한 중대한 과실로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도 판시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8. 11.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56에 있는 경의중앙선 일산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8-3칸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3.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B(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3. 06: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등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에 걸쳐 툭툭 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3. 07:10경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114에 있는 경의중앙선 행신역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8칸에서 손등으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13. 07: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에 있는 홍대입구역에서 용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8칸에서 손등으로 피해자 C(가명, 여, 38세)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B의 진술서 1. 각 채증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범죄사실 4항 관련 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 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 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