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33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보관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9. 경북 포항시 남구 K에서 불상의 수산물 포획자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4,780마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보관하였다. 나. 판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1.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IC부근 공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500마리를 E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6.부터 8.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게 암컷 2,030마리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포획·채취가 금지된 대게 암컷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 16:00경 포항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100마리를 F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부터 5.까지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게 암컷 2,670마리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16. 06:30경 위 O 식당에서 위 A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910마리를 구입하여 보관하고, 같은 날 16:45경 대구 수성구 P에 있는 Q 주차장에서 D에게 대게 암컷 780마리를 팔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4. 9.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게 암컷 5,720마리를 보관하였고, 대게 암컷 4,741마리를 판매하였다. 4. 피의자 D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R에서 'S'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7:00경 대구 수성구 T 1층에서 위 C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780마리를 구입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30.부터 2013. 5.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게 암컷 1,470마리를 보관하였고, 2013. 3. 31.경부터 같은 해 5. 9.까지 사이에 위 S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대게 암컷 1,000마리를 판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 00:30경 대구 동구 용계동 동대구 IC 부근 공터에서 위 A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500마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고, 2013. 5. 7. 01:30경 위 동대구 IC 부근 공터에서 위 A로부터 대게 암컷 620마리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대구 동구 U에서 'V'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부터 같은 해 4. 말까지 위 V 호프집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200마리를 판매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7:23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130마리를 구입하여 소지하였다. 8. 피고인 H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9. 17:57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앞에서 위 C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법에서 포획·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 260마리를 매입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C, A, D,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내사보고(대상업소 사업장 소재지 확인에 대한, 암게 판매사실 확인 - S 식당, 암게 보관장소 확인 - S 식당, 암게 거래현장 포착 및 채증자료 첨부, 4. 9. O의 소매업자 상대 암게 판매 현장 확인, 피내사자 C 암게 매입사실 확인 - W 추적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사무실 및 창고 소재지 지번 정정, 2013. 4. 9. 및 4. 16. 대게 암컷 공급업자 A 행적 및 통화 상대방 분석, 5. 6. 피의자 A X 항구 대게암컷 매입 현장 체증, 5. 9. 피의자 A X 항구 대게암컷 매입 현장 체증, 압수수색현장사진 첨부, O 압수수색현장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첨부 - 피의자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대게 암컷 보관, 판매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판시 제2의 대게 암컷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D, E, F, G, H :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H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F,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어족자원을 보존하기 위하여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D은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피고인 E은 수산업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D이 보관하고 판매한 대게 암컷의 수가 상당한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G, H은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