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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핸드폰을 개통해서 자신에게 빌려주면 며칠 사용한 후 사례비와 함께 그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하여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몰래 핸드폰 소액결제 방법으로 상품권을 산 후 팔고, 나중에 그 핸드폰도 몰래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판매대금을 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15. 1. 30.경 오전에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후 "핸드폰 2대를 개통해서 주면 2주 후에 현금 60만 원과 함께 그 핸드폰 2대를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함께 2015. 1. 30. 17:20 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대리점에 가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아이폰6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2대를 교부받은 후 며칠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 핸드폰 2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24.경부터 2015. 9.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7,764,910원 상당의 핸드폰 19대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핸드폰을 이용하여 합계 약 2,629,49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 J, K, L, B, M, N, O, P,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고소장 1.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사본(SKT), 각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사본(KT), 일시정지변경신청서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가입 및 업무처리확인서 사본, 해지신청서 사본, 청구항목별 명세표, 상품권 구입내역, 각 통화내역, 신규신청서(KT), 확인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9 범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연번 8 범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함 1. 경합범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9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연번 1~7, 9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핸드폰을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제3자에게 판매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소액결제를 하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죄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이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할 것이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 9죄는 이전의 범죄로 인하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범죄로서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 선고받았을 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확정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실효시킬 정도에 이른다고는 보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웅천농협에서 보령시 C마을의 이장인 D로부터 피고인이 보령시청에 D를 진정한 것을 취하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위 진정으로 인하여 소란이 있었던 마을이 진정될 때까지 피해자 E영농조합법인 소유인 C 마을 기금 102,070,972원의 보관을 임시로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C마을 마을기금을 보관하던 중 2014. 10. 26.경 위 C마을에서 당일 위 마을회의가 개최되고 위 기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결의되어 이에 따라 피해자 대표인 D로부터 마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기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C마을 기금 중 71,287,972원의 반환을 거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경까지 위 D로부터 수회 반환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C마을 긴급회의, 각 통장사본, 수사보고(순번 17), 사실조회서 회신,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C마을 주민들의 소유인데, 일부 C마을 주민들이 위 돈의 반환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마을회의에서 위 돈의 반환을 의결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E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법인'이라 한다)은 2006. 1. 25. 설립되었고, C마을의 이장인 D가 이 사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인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은 이 사건 영농법인 소유의 금원인 점, D는 2014. 10. 26.경 C마을 긴급회의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도 위 긴급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이 사건 영농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영농법인 대표이사인 D는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영농법인 소유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설령 위 긴급회의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요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 반환 요구를 거절한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벌금형 2회), 횡령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25. 14:5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72에 있는 이마트 스타시티점 식품관에서 커피 시식코너 가판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8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5. 23:00 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 정차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이 졸다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3.28.16:0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홈플러스 2층 식품코너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이 작업을 하기 위해 바닥에 내려놓았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2 휴대폰 1대와 시가 5만원 상당의 안경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3.29. 03:07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안에서, 피해자 H이 자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C, E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직후 판결 확정 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1001호에서, 피해자 D(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주방에 있는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1001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맥주병으로 사람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40만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택시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4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40만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11. 인천 연수구 G주택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D에게 25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 5. 11. D의 발신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내마, 함정 나복 및 다복 등)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75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7. 28. 오전 무렵 인천 중구 C 층에 있는 요리 학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697,000원, 신분증 1장 및 신용카드 4장(국민, 신한, 시티, LG)이 들어있는 시가 4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9. 16:0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에서,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2. 08: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지도자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88,000원, 신용카드 2장(우리은행, 현대) 및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2. 19, 10:30경 인천 남구 IO 층에 있는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70,000원, 신분증 1장,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 및 신용카드 3장(신한, 농협, 하나은행)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절도 피해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조현병, 환청 등의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피해액,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0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교동면 교동동로 314에 있는 고구리저수지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동대교 방면에서 교동면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노면에서 미끄러져 반대편 인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7세)을 위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22경 병원으로 이송하는 구급차에서 저혈량 쇼크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눈길 운전 미숙과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정상적으로 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눈길에 직장에 일찍 출근하려다가 도로가 얼어붙는 바람에 빙판길 운전에 관한 경험이 부족하여 자신의 의도대로 차량이 움직이지 않게 되었고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보고서 충돌을 회피하려 하였음에도 운전미숙으로 이를 회피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밀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게 될 영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건물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3:00경 위 아파트 지하1층 주차장에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그곳에 주차를 한 피해자 D로부터 이동주차 필요시 차를 옮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 열쇠를 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의 E 승용차를 그때부터 2014. 5. 20. 경까지 운송목적으로 인천 등지를 운행하는 등 3일간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 안에 떨어져 있던 피의자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2017고단442, 2017고단663(병합) 사기 등], 사건검색 (2017고단 4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1:2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7세)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다수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3. 18. 09:10경 경북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집 앞에 이르러, 쌀 1포대(10kg 상당)를 들고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부엌 안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우리는 농사를 짓기에 쌀이 필요 없으니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쌀 포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을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지고, 피해자의 왼손을 펴고인의 바지에 강제로 집어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손에 2회에 걸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22:50 경 경북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F(30세)로부터 '왜 강제추행을 하였느냐.'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 주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준 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징역 16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러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F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히 피해자 D는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범행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복주2병원에서 알코올 남용과 조절능력 상실, 과대사고 및 충동 조절장애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이고, 현재 피고인은 위 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주거침입 강제추행 범행 당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초순 20: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52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만져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에 피고인의 손이 닿았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음담패설을 하는 피고인을 말리는 취지로 팔뚝부분을 두어 번 때리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한다고 하니 경찰관 후배님(F를 지칭함)이 이를 말려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동석한 증인 F와 식당 주인인 증인 G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가슴을 만졌다'며 항의를 하였고, 신고하겠다는 피해자를 말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을 일부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순간적인 것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직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스스럼 없이 신체적인 접촉을 하며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고, 이 사건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10.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존속상해 가, 2014. 6.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6. 22.경 부안군 C에 있는 어머니인 피해자 D(여, 81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5. 5.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5. 19:1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 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21:40경 전북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D이 응급실에 치료를 받으러 간 사실을 알고 찾아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어머니를 찾아내라, 씹새끼 죽여버린다, 광주에 있는 조폭들을 불러와 다 쓸어버리겠다. 내가 칼잡이였다. 빵에 1년 넘게 있었다"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에 걸쳐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진료 접수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참고인)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존속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나. 경합범죄 :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2년5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병원에서 알코올의존증 등에 관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인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친모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결과 중하고 범행 경위나 동기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높아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 칼을 휴대한 채 피고인의 이복형제와 그 배우자를 협박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2012. 1. 31. 이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을 하여 줄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선불금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불금을 받아도 일할 사람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4. 3. 9. 01:50경 경남 창원군 진전면 임곡리 소재 국도상에서 B 화물트럭 제4축에 11톤, 제5축에 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여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채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해당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 02:04경 제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소주를 취식하려다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편의점 밖에서 술을 마시라는 권유를 받고 화가 나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는데 경찰관 너희들이 뭐냐"라고 항의하면서 분풀이로 위 편의점 앞 전신주를 향해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에 위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자,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하여 나온 뒤 경사 E과 50cm 떨어진 전신주를 향해 재차 소주병을 집어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폭행하여 치안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 회 처벌 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서 죄질 또는 범정이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방법, 기타 위와 같은 피고인에대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00: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 대리운전기사 D를 불러 집으로 가던 중 난폭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위 파출소로 임의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01:1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위 파출소 입구에서 분이 풀리지 않아 위 D에게 달려드는 것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막아섰다는 이유로 H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배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처벌 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범행으로 경위 및 방법 등에 있어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8:35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도로에서 그곳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세포고개 방면에서 미수동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82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고성군 회화면 남해안대로 3963-2 에 있는 고성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5.5.25,6:55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진단서, 사망진단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4.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에 있는 F중고등학교 앞 교차로를 32번국도 쪽에서 계성초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학교 앞 도로로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17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나머지 야간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 중이던 여학생을 충격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경북 경주시 동천동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아들이 일하는 증권회사에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면, 내가 선물에 투자해서 절대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빼주겠다. 수익은 은행 이자보다는 높은데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지는 마라."라고 말하여 마치 선물 투자를 저수익이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매우 안전한 투자상품인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물두자 경험이 전혀 없었고, 선물 투자는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로 원금 손실의 위험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은 원금 손실이 없이 위와 같은 수익을 발생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1.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주식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아 시가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제외)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지불각서 사본, 선물거래내역 사본, 선물거래내역서, 종합계좌개설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투자성향분석결과서 사본, 상품계좌개설확인서 사본,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사본,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확인서 사본, 녹취록, 수사보고(수수료 및 약정 세부내역서 및 하나대투증권 지점 직원 전화 진술 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을 준 것도 아니다. 2. 판단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하나대투증권 주식계좌(이하 '이 사건 주식계좌'라고 한다)에 대한 운용권한을 부여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선물투자의 경험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의 경우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그만큼 손실을 볼 위험성도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선물거래를 하여 원금 손실이 없도록 하고, 돈이 필요하면 바로 빼주며, 수익은 은행이자보다는 높은데 너무 많은 수익을 바라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원금손실 없이 안전하게 투자하여 작지만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에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을 부여받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계좌를 통한 선물거래의 결과 많은 손실이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원금보존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손해금 7,500만 원을 배상하기로 하는 지불각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계좌를 운용하는 동안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 이후에도 선물투자의 개념이 없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은 여전히 보존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물거래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기는커녕 손해가 계속되는 중에도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수익에 상당한 일정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과 달리 선물투자가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로 원금손실가능성도 높음을 알았다면 가정주부로서 특별한 주식투자의 경험도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에 대한 운용권한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식계좌를 개설할 당시 '투자정보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그 내용 중 '투자목적'과 관련한 항목 중 '적극적인 매매를 통한 수익 및 원금 초과손실위험 감내 가능'란에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감내할 수 있는 수준'과 관련한 항목 중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란에 각 체크표시가 되어 있으나, 한편, 투자정보확인서의 내용 중 '투자경험',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각 사실과 다른 항목에 각 체크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란에는 사실과 달리 '언론인' 항목에 체크표시가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계좌를 개설하면서 위와 같은 '투자정보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할 당시 하나대투증권 지점에 근무하던 피고인의 아들 G가 서류작성을 전적으로 도와주었는데 피해자는 그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F에 있는 하나대투증권에 가면 우리 G가 다 알아서 해줄 거라는 말들 들었던 터라 이 사건 주식계좌 개설과 관련된 각종 서류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서명날인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만으로 선물투자가 고수익, 고위험의 투자임을 잘 알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을 맡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을 교부받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계좌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약 7,5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역시 선물투자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아니한 채 원금 외 일정한 수익을 얻을 욕심에 만연히 피해자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운용권한을 피고인에게 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손해 7,500만 원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이 사건 주식계좌의 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손실을 끼친 데 대하여는 피고인도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16:00경 부산 강서구 C 소재 D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E(남,49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속칭 빠루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1개의 탈구, 치아 및 입술 부분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