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렉카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B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E은 중장비 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F은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G은 아래 4.항 기재 범행에 사용된 H 페라리 F43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경 자동차 동호회에서 함께 활동하면서 E을 알게 되었고, 2017.경 자신의 자동차를 위 D 정비소에서 수리하면서 B를 알게 되었다. 2.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2018. 12.경 범행) 피고인과 B(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수사 진행중), E(청주지방법원에서 2020. 5. 7. 약식명령 발령)은 E이 운전하는 자동차로 B 소유의 수입자동차 중 1대를 고의로 들이 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23. 21:00경 위 D 정비소에서 B로부터 I벤츠 E350 승용차가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동산고가육교 아래에 있는 회전교차로(J앞)에 주차되어 있다는 정보를 듣고, E에게 전화하여 E으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갈 것을 지시하였으며, E은 위 지시에 따라 K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로 가 주차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과 B, E은 같은 날 22:40경 위 사고 장소에 모여 사고부위와 정도를 확인한 다음, E이 휴대전화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위 아반떼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L에 마치 E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4.경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D(B) 명의의 M조합 계좌(N)로 1,193,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8.경 위 벤츠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B의 처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9,9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과 B,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재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B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R 벤츠 S350 승용차를 제공받기로 하고, E은 직접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할 F(전주지방검찰청에서 2020. 3. 6. 기소중지)을 피고인에게 소개하기로 하여, 피고인과 B,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10.경 B로부터 위 벤츠 승용차를 제공받아 서울 노원구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여 E과 F을 만났고, F으로 하여금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동승한 뒤, 같은 날 22:3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 지정정비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F으로 하여금 스티어링 휠을 우측으로 틀어 도로변에 설치된 벽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과 F은 같은 날 22:37경 위 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은 B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F은 U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L에 전화하여 마치 F의 과실로 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 E,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 15. 대인배상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1,1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2. 1.경 위 벤츠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같은 우체국 계좌로 29,7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2. 25. 치료비 명목으로 W병원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31,54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을 직접 교부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교부받게 하였다. 4. 피고인과 B, E의 공동범행(2019. 2.경 범행) 피고인과 B, E은 재차 고의 사고를 일으켜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B는 G으로부터 제공받아 보관하던 H 페라리 F430 승용차를 운전하고, E은 Z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로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수령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2019. 2. 28. 12:00경 위 페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에 있는 동부대로와 삼례로의 합류지점으로 이동하고, 피고인은 위 D 정비소 인근에 대기하면서 B의 이동경로를 E에게 알려주고, E은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합류도로 인근에 정차하여 있다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합류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페라리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으려고 시도하였으나 충돌 직전 겁을 먹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하여 실제로 충돌에 이르지 못하였다. B는 사실은 위와 같이 페라리 승용차와 엑센트 승용차가 충돌하지 않았음에도, G으로 하여금 2019. 3. 4.경 B가 가입한 차량정비업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해자 AA 주식회사에 B가 위 페라리 승용차를 시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2019. 3. 11.경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 E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13.경 위 페라리 승용차의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G 명의의 M조합 계좌(AB)로 37,500,000원을 교부받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고의 사고를 의심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여 이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거나, 보험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의뢰요지,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0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가담 내용과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보험 사기 범행은 결국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 보험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피해 보험회사에 반환하고 피해를 회복하였다. 범죄사실 제4항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에도, G이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 지급된 보험금을 반납하고, 이후 G, B가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등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전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