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건물 쪽에서 올림픽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중앙선 표시가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변에 주택이 밀집해 있어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매우 붉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차량을 도로가운데에서 직진으로 진행하지 않고 도로변을 향해 사선으로 비스듬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 14:4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9.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G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에 위치한 I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G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소견서, 사망진단서 1. 방범cctv 녹화 영상 cd, cctv 녹화영상 cd, 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복원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엄벌을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 49세의 가정주부로서 현재까지 전과 없이 살아 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 차량을 거주지 아파트로 가져 왔으나 주거지 아파트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고3 아들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피고인이 처음에는 거절하였다가 비가 오고 저녁 11시경을 넘어서자 순간 마음이 약해져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정면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곧바로 사망한 것은 아니었다. 당시 비가 오고 늦은 저녁이 어어서 상당히 어두운데다가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우측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빗길에 인도가 아닌 차도로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을 피하려고 시도했으나 피고인 차량 우측에 비켜가듯 부딪치고 이로 인하여 뒤로 쓰러졌는데 마침 머리가 바닥에 빠르게 부딪히면서 뇌사상태에 빠짐에 따라 결국 사망으로 이른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우연적 요소와 불운 등이 겹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깊이 참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약 4개월 간 수감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도로변을 걷고 있는 피해자 D(여, 47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가 위 도로가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23. 14:4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의 발생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3.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12. 2007도828판결 등 참조). 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은, 피고인 차량 앞유리와 피해자의 몸체가 전면으로 직접·완전 충돌(full-impact)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보행자의 하퇴부를 약 20km/h 속도로 최초 충돌하여 이때의 충격으로 피해자 몸체가 본넷 위로 올려져 상체 및 안면부가 본넷이나 앞유리에 충돌한 뒤, 약 3.8m 전방의 보도에 낙하하여 전도된 것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의 충돌자세, 충돌직후 거동, 충돌시 발생하였을 충돌음을 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충돌 사실을 시각적, 청각적으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곳은 1차로 골목길 도로이고, 가로등이 전봇대에 설치되어 있으나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에는 다소 조명이 어두웠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3:05경이고 당시 비까지 내려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시야를 넓고 뚜렷하게 확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회전하면서 발생한 것이어서 시야 확보에 제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블랙박스 및 CCTV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고 장면이 관찰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삼거리에서 좌회전한 후 운전대 조작 미숙으로 피고인 차량 자체가 정상적으로 차도를 따라 좌회전하지 못하고 좌회전 직후 피고인 차량이 도로 우측 보도 쪽으로 쏠려 나갔고 이에 피고인이 운전대를 약간 좌측으로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그 순간 마침 차도 우측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우측 보도 방향으로 몸을 틀어 피하려고 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여 좌측으로 방향을 틀고 있었던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위 사실조회결과와 달리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몸체가 본넷 위로 올려지는 장면 또는 상체 및 안면부가 본넷이나 앞유리에 충돌하여 약 3.8m 전방의 보도에 낙하하여 전도되는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었던 우산이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과 부딪힌 것으로 보이는 장면과 피해자가 충돌 후 엉덩방아를 찧듯이 주저앉으며 쓰러지고 그 순간 머리가 빠르게 바닥에 부딪히는 장면이 관찰된다. 다)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브레이크 등을 밟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차량이 멈칫하는 모습도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며(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 차량이 순간 출렁거리는 장면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과속방지턱을 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속도 또한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사고장소에서 다소 벗어나서 속도가 다소 떨어졌으나 이는 과속방지턱 등 도로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사고장소를 이탈한 후 그로부터 약 1.1km 떨어진 독서실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아들을 태우고 다시 거주지 아파트에 돌아와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고 아들과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 때까지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을 세워 차량을 살펴보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상한 거동이 관찰되지 않는다. 4) 사고 담당 경찰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새벽 02:00경 피고인을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거주지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사고 소식을 듣고서는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했을 뿐 당시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별다른 징후가 보이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차량에 이 사건 사고의 흔적이 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육안으로 보아도 피고인 차량에는 접촉사고가 있었다는 흔적을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사체사진에 의하면, 골반부 쪽 정강이 상부 넓은 부위 및 무릎 아래에 부기와 멍이 관찰되었을 뿐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타하거나 몸체를 충격한 흔적은 보이지 않아 충격 정도가 경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 당시 기상상태가 나빴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였다면 도로를 따라 걸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가 오는 저녁인데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 차량이 좌회전하였다가 도로 우측으로 쏠려나가면서 피해자 충격 직전 좌조향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순간 시야가 좌측으로 쏠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은 좌회전 후 1~2초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고의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당시 음악을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 직후의 피고인 차량의 진행 형태 및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