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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685

범죄사실 [2014고단8685] 피고인은 2014. 11.1. 16: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철물점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보일러 공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와 동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급하게 물건을 살 것이 있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식당에 도착해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맡길 보일러 공사도 없었고 빌린 돈을 급한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199] 피고인은 2013. 4. 15. 18:05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서부터미널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식당에서 단체 회식할 사람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의 처가 운영하는 같은 구 G에 있는 H 식당에 회식할 손님을 태워 갈 차량을 요청하여 이에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합차에 동승하여 위 식당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볼 일을 봐야 한다며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볼 일 보는 데 잔돈이 필요하니 나중에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413] 1. 피고인은 2013. 4. 3. 13:00경 울산 동구 1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타지에서 사람이 오는데 14명 예약을 해 달라. 고속버스터미널까지 데리러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동행한 후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할 물건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14명의 손님을 예약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49,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8.30. 15:20 경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공구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L에게 "화장실 변기와 세면기가 막혔는데 수리를 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타고 동행하던 중 "10만 원권 수표가 있는데 현금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화장실 수리를 맡기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꿀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환전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3742] 1. 피고인은 2013. 11, 17, 14:30경 천안시 동남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 에게 "식당을 개업했는데 물건을 주문하려고 한다. 전화로 주문할 테니 물건을 싣고 만나자."고 말하고 잠시 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야우리백화점 2층에 물건을 찾을 게 있는데 돈이 모자라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가게에 가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하거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2. 16:00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앞길에서 피해자 R에게 "Q2층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장이 잔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62,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Q 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K, S, R의 진술서, O 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2010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실형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1:50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빌딩 앞 도로를 운동장사거리에서 동편마을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 F(여, 48세)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고 노상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피해자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촬영시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도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속 약 60㎞의 속력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차량 네비게이션을 보는 등으로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못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들이 받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왼쪽으로 핸들을 돌리면서 제동하는 바람에 1, 2차로 쪽에서 잠시 정차하였으나, 곧바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지점에서 약 60m 정도까지 직진하다가 우측 건물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갔던 점, 목격자 G H 일행은 이 사건 사고를 그대로 목격하고 피고인이 도주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곧바로 추격하여 갔던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는 우회전하여 건물 주차장 쪽으로 이동하였다가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후진을 시도하였던 점, 그러다 피고인을 추격하던 G 및 H 일행의 차량이 통로를 가로막자 피고인은 그때서야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으로 가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현장 주변에 마땅히 주차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하여 60m 정도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건물 주차장 쪽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곳은 왕복 10차선의 대로변이고 당시는 야간이서 차량의 통행이 적은 편이어서, 주차할 만한 공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 우측 노상주차장의 빈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였으며(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위 노상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여 둔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그곳에 자신의 승용차를 제대로 주차하여 두지도 못하고 목격자들에 의하여 가로 막혀 차를 그대로 세워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직진 후 건물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여 들어가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112에 신고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 또한 피고인이 목격자들의 추격에 의하여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사고현장으로 가면서 목격자의 신고가 있은 다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나 도로 상황에 비추어 즉시 정차하거나 사고 현장 주변에 정차하지 못할 만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네용,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당시의 도로상황,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0월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부주의한 운전으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9.경 포항시로부터 남구 D 일대의 E를 도급금액 1,165,717,000원(이후 1,457,200,000원 까지 증액되었음)에 도급받은 다음, 2011. 10.경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주식회사 F에 하도급하였다. 1)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 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증거목록 7), 확인서(증거목록 26), 내용증명(증거목록 42),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44), 자재납품계약서(증거목록 46), 확인서(증거목록 47), 사실조회회신(증거목록 49), 견적서등, 확인서, 사실확인서,납품계약서,견적서, 확인서, 공사대금 지급요청의 건(이상 증거목록 50 내지 57), 수사보고, 거래내역조회(이상 증거목록 61, 62), 확인서(증거목록 69), 견적서(증거목록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제96조 제5호, 제29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0339호)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 1)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9.경 포항시로부터 남구 D일대의 E를 도급금액 1,165,717,000원 (이후 1,457,200,000원까지 증액되었음)에 도급을 받은 다음, 2011. 10.경 위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을 하도급금액 258,500,000원으로 하여 ㈜F 하도급하고, 2011. 10. 경위 공사의 토공사 부분을 하도급금액 393,800,000원(이후 579,400,000원까지 증액되었음으로 하여 위 ㈜에 하도급하고, 조경공사 등 나머지 공사를 위 ㈜로 하여금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는 것이나,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이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5호, 제2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에게 소개할 철거주택을 미리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계약금 등 돈을 지급받고 나서야 비로소 철거주택 매입에 착수할 의도였고, 한편으로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자 신분으로서 그 무렵 약 2,800만 원 상당의 대출원리금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직원 급여 등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철거주택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철거주택을 전문으로 취급하고 있다. 현재 좋은 물건이 있으니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한 이후 이를 되팔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 2011. 9. 중순경에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철거주택을 구입하면 받을 수 있는 시프트(장기전세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으니 1,000만 원을 추가로 더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3. 2011. 11. 중순경에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거주택을 몇 개 계약하였고, 철거주택을 찾으려면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철거주택매입 명목으로 2011. 7. 27. 300만 원, 2011. 8. 2. 200만 원을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각 송금받고, 같은 명목으로 2011. 9. 21. 1,000만 원, 2011. 11. 17. 6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해자의 철거주택 구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직원 월급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이 철거주택 구입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외환은행, 동양캐피탈 등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약 2,800 만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통장 압류예고통지가 집으로 송달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4. 22. 및 2016. 5. 18. 피해자에게 각 50만 원 합계 100만 원을 변제할 뿐이어서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디너쇼를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은 이미 체결되었고, 중도금이 다소 부족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으니 돈을 융통해 달라. 중도금을 치르고 공연을 마치면 바로 수익금이 들어오므로 1개월 정도면 즉시 돌려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연예인 E을 내세운 디너쇼를 계획하는 단계에 불과하여 약속한 기일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것이 매우 불투명하였으며, 피고인의 별도의 채무를 급하게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 당장 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2,7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660만원이 변제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편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마사회 D 소속 경마기수 E을 평소에 알아 오던 중 위 경마 기수인 피해자 E, F에게 경마 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경마 정보를 제공받아 경마에 돈을 걸었으나, 적중하지 않고 오히려 경마로 인해 많은 돈을 탕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10. 하순 20:00경 김해시 부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양곱창 식당에서 피해자 E(33세), 피해자 F(29세)에게 "너희들 지금까지 술 사주고 돈 준거 다 내놔라, 각각 1억원씩 내 놔라, 안 그러면 시끄러워 지고 한국마사회에 알려 너희들 옷을 벗기겠다. 옷 벗기는 거 장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 마사회에 신고하여 피해자들의 신분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달 29. 1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 소재 김해공항 국내선 출입구 로비 흡연 장소에서 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8. 17:00경 한국마사회 D 기수 회장인 G에게 전화를 걸어 "E을 잘 아는데 경마를 하다가 돈을 많이 잃은 사람이다. E과 F을 만나면서 식사와 술 접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잘 알거다. 내가 알아서 조치를 취할테니 알아서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한국마사회의 기수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도록 한국마사회에 신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위 G은 위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협박성 언사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5. 19:00경 창원시 진해구 H 소재 'I' 주점에서 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처벌불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0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동거녀인 D(여, 43세)에게 "평소 내가 문자를 보내면 답도 해주지 않고, 니는 내 사랑하지 않나, 나 혼자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후 발로 배를 차고 손으로 가슴을 때린 후,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목좌탁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실형 전력 수 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유예 기간을 정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3

범죄사실 2013고단2153 1. 피고인은 2012. 11. 30. 1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창원시에 있는 주식회사 지엠대우 사무직 자재관리파트에 사무직 경력사원으로 취업을 시켜주겠다. 지엠대우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데 지엠대우에 들어가려면 노조에 돈을 줘야 한다. 원래는 1,000만 원 정도인데 700만 원이면 가능하다. 오늘이 모집 마지막 날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로 지엠대우에 아는 사람이 없어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사채로 빌린 돈이 2,200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하려고 하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교제비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의 모친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2013고단2730 2. 피고인은 2012. 12. 13. 20:0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G에게 '쉐보레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노조추천으로 당신을 취직시켜 주겠다. 일단 취직비용으로 400만원을 선입금하고 그 나머지는 입사 후에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쉐보레 노조 쪽에 아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350만원, 2012. 12. 29. 30만원, 2013. 1. 14. 50만원 등 취직비용 명목으로 합계 430만원을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2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법령의 적용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성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강서구 C 401호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0. 18:00경 위 C 401호에서, 위 D으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1. 10:00경 위 C 401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24. 14:00경 강원도 동해시 E 109동 5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25. 1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 약 0.03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투약 횟수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위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단순투약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7:2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피해자 F(70세)가 주차문제로 큰소리로 다투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도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들을 향해 힘껏 집어던져 피해자 E의 이마 및 왼쪽 어깨와 피해자 F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과 왼쪽 어깨가 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및 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이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장이다.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 20. 주식회사 E' 생산공장에서, 유통기한이 30일(2016. 2. 19.까지)인 'F' 9,710개를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을 3일 초과하여 2016. 2.22.로 표시 및 포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합계 25,076개의 초코파이를 생산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유통기한을 3일에서 7일까지 초과하여 표시 및 포장함으로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초코파이 사진 및 제조목록, 수거(압류)증, 품목제조보고대장 1. 수사보고(작업일지, 반죽일지, 회사관계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유통기한 허위표시의 책임이 온전히 자신의 책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공장에서 하루 동안 생산가능한 초코파이의 수량,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이유와 허위 표시된 초코파이의 수양,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주체, 그리고 피고인의 회사에서의 지위와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영자(범행 이익의 귀속주체)와 상의없이 또는 경영자 몰래 독자적인 판단으로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이익을 얻는 이들을 제외한 채 홀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정하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가담정도,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59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4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 12. 28. 18:0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 동상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로 승용차를 후진했다가 앞으로 급하게 돌진하는 방법으로 그곳 낭떠러지 입구에 쳐놓은 나무 펜스를 수회 들이받고, 약 30cm 길이의 부러진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조수석 유리를 향해 집어던져 골프채가 유리에 튕기면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가격하게 하고, 부근에 있는 다리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서 피해자에게 차를 추락시키겠다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과도(칼날길이 5~7cm)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시 근처에 있는 J 골목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목을 뒤로 제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I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그냥 안 죽인다 느그 새끼들 하고 느그 주위에 있는 것들 다 죽이고 맨 마지막에니 죽이고, 내 죽는다"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K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L' 모텔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조수석 직접 문을 열려고 하는 틈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려 도로로 뛰어 나가자 피해자를 다시 끌고 와 승용차 옆에 있는 배수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M(5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28, 20:28 경위 'L' 모텔 앞에서, 피해자가 '위 D이 폭행당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 상해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6세)과 사귀던 사이로 피해자 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와 갈등을 겪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5. 12. 26. 09:30경 대구 달성군 N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제부의 권유를 받아들여 남편과 삼천포에 내려가서 장사를 하고 싶다는 말을 전화로 전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 것, 제부 말은 말이고 내말은 발이가, 장사도 안 해본 놈이 아나, 제부 그 씹새끼 그냥 두지 않는다, 니 주변에 있는 것들 다 그냥 두지 않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6, 23:00 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P모텔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5. 제출된 D의 탄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0:1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만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였다가 그 곳 밴드 마스터인 피해자 E(여, 50세)이 "술을 마셨으니까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술 주문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현관문 손잡이(수리비 26만원 상당)를 잡아 뜯어내고 탁자(시가 28만원 상당)를 손으로 엎어 파손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C 소유 위 현관문 손잡이 및 탁자를 손괴하였으며, 위력으로 위 스탠드바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견적서 첨부), 거래명세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있음),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축분뇨를 배출·수집·운반·처리 ·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6.경 당진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총 2동, 면적 509m2, 돼지 120여두 사육)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축사에 있는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방수 기능이 있는 특수 천으로 덮어놓는 등으로 적절히 밀폐 조치를 하고, 너무 많은 양이 쌓여있지 않도록 적치된 양을 조절하며, 특히 비가 올 경우 가축분뇨가 비와 섞여서 외부로 흘러나올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밀폐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축분뇨를 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인 원석우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호,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 반복 유리한 정상 : 유출 경위에 참작할 사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 09:23경 서산시 팔봉면에 있는 대문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대풍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인 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사진, 음주운전 CCTV 영상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누구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핸드폰 삽니다"라는 전단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불상자로부터 금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핸드폰 'B'를 개통하여 안산역 인근에서 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484

범죄사실 2012고단6484 1.상해 피고인은 2012. 8. 13. 14: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앞에서 동네 주민인 피해자 D(여, 66세)이 쌀을 치우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꿈치를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꿈치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3, 14:40 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가 운영하는 G통신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이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을 상해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화분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6747] 3. 흉기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7, 11:50 경 술에 취해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찾아가 바닥에 앉은 채 횡설수설하다가, 피해자가 술 취한 손님은 받지 않으니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 2개를 식당 출입문 옆 유리창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만 원 상당 유리창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6484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6번, 2012고단6747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부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부분,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 부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I과는 합의한 점 다섯 달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2006. 8.경부터 알코올 사용 의존증후군,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그것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게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9. 1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명네거리 쪽에서 희망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약 380,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견적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반성하면서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 09:40경 대전 서구 B빌딩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C(32세)이 자신의 건물에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수회 밀치고, 뒷목을 잡아 끌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 및 스크린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