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운영하고 있던 호프집도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 500만 원, 2009. 3. 31. 32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채무 및 경제적 수입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면서도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피고인에게 이미 빌려준 돈의 액수가 많았기에 피고인을 놓아버릴 수 없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계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친하게 지내다보니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대여 당시,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금전 차용과 관련하여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관하여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빚은 거의 다 갚았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이 사건 차용 일시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도 다액이었고 계속하여 그 채무가 늘어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와 같은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특별히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워낙 성실하니 어떻게든 일을 하여 언젠가 갚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이 계속 일을 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소액이나마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바 있다. 피해자는 대여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한 2019. 2. 12.에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그리고 이는 이미 피해자의 채권자 C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이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2018고약326호)을, 2018. 1.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2018고약329호)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4.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힐스테이트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단기간에 계속하여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수원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8. 3. 23.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2015. 6. 30.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 12. 21.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4.경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63 '수원교동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이송필요성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243 사건 판결문, 당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6. 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5.경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7. 12. 21. 기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재판이 계속 중이던 2018. 1. 14.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0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4. 14:15경 <주소>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A주택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4. 14. 07:30에서 08:00 사이에 <주소> F타워 건축현장에서 아침식사를 하면서 동료들과 반주로 소주를 나누어 마시고 같은 날 13:00경 현장의 업무를 마친 후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경찰관이 같은 날 14:15경 위 주거지로 피고인을 찾아와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8%로 측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위 음주측정을 하기 전인 같은 날 14:00경 위 주거지에서 1.6L짜리 맥주 중 일부를 마신 사실, 경찰은 피고인이 맥주 반 병을 마셨다고 한 진술과 현장에 출동한 결찰관이 술이 반 병 정도 남아있었다는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이 위 주거지에서 마신 술의 양을 800ml로 단정하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84%로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구성요건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구체적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위드마크 공식은 알코올을 섭취하면 최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지고, 흡수된 알코올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하게 분해된다는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수학적인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를 통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험칙의 하나이므로,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음주시각·체중 등이 필요하고 이에 관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 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별·비만도·나이·신장·체중 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의 체질,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관하여도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영향요소를 적용할 때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위드마크 공식의 적용에 관해서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이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은 1,150ml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맥주 한잔을 마셨다거나 맥주 반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은 사전적 의미의 맥주의 양을 특정하여 진술한 것이 아니라 상당량의 맥주를 마셨다는 사실에 대한 표현에 불과하고, 위 주거지에서 촬영된 피고인이 마시고 남은 맥주병과 맥주잔의 사진으로는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이 800ml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을 인정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적용하면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국적의 불법체류자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도 2021. 9.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2. 15:10경 <주소>에 있는 호수 불상의 원룸에서, B(일명 'C', 이하 'C'이라 함)에게 175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1. 9.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4.경 위 장소에서, 'C'에게 7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22. 5.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4. 05:30경 <주소>, B01호에서, 일명 'D'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5. 3. 17:00경 <주소>, B01호에서, 일명 'E'라 불리는 태국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필로폰 약 3그램을 1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5. 14. 18:00경 <주소>, B04호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이 담긴 유리병에 넣고 빨대를 꽃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16. 16:55경 <주소>, B04호 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수납장 안에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33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7.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7. 6.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5. 16.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신, 역발신 내역 사본 1. 통화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421-422쪽)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3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근거] 필로폰 매도 2,450,000원(1,750,000원 + 700,000원) 매수한 필로폰 중 미압수 2.67g(매수한 필로폰 3g - 압수 0.33g) × 50만 원(매수대금 150만 원/ 매수한 양 3g) = 1,335,000원 합계: 3,78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도 3회, 필로폰 매수 1회, 필로폰 투약 1회, 필로폰 소지 1회 등 범행 횟수가 많은 편이고 특히 그 거래량이 많다. 불법체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도 안 좋은 정상이다. 다만 수사에 협조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태국에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형편인 점, 우리나라에서는 처벌전력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 함유된 마약류인 야바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2022 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 12:23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C'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2022.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0. 21:00경 위 장소에서, F(일명 'G')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다.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2:30경 위 장소에서, 일명 'H'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10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라. 2022.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21:10경 <주소>에 있는 호수불상의 원룸에서, 일명 'I'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60만 원을 추후 받기로 약속한 후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63정을 건네주어 야바를 매도하였다. 마. 2022. 4.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3. 18:10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일명 'J'이라 불리는 태국 국적의 성명불상자에게 "네가 너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를 <주소>으로 데려다 준 후 다시 집으로 데려 와준다면 그 대가로 야바 20정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고, 'J'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을 위해 운전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2. 4. 23. 20:20경 위 피고인의 숙소에서, 투명 지퍼팩에 담긴 야바 20정을 'J'에게 건네주어 야바를 제공하였다. 바.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1:00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야바 2정을 은박지로 감싸 대나무 빨대 한쪽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 반대쪽 구멍을 통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2경 <주소>에 있는 B 사무실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가방에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 1,294정을 넣어 이를 보관하고, 위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 판매할 목적으로 야바 40정을 보관하여 합계 1,334정의 야바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가.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 22:00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플라스틱 음료수병에 연결된 관에 꽂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음료수병에 담긴 물을 통해 여과되어 병 입구로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22.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7. 12:02경 <주소>, B 사무실 2층 피고인의 숙소에서, F(일명 'G')로부터 건네받은 대마엽 2.03그램과 대마종자 22개를 투약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9.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4. 27.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G'간 메신저 대화 내역 관련)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수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MET '양성', THC '음석)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1. 각 감정서 1.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매, 소지, 제공,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을 하기 어렵다.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하여 투약자들을 양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16. 07:40경 <주소>에 있는 'B시외버스터미널' 입구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모래내지구대 소속 경위 E가 술에 취해 있던 피고인에게 귀가를 위해 위 터미널 건물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나 격투기 했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고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당시 상황과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범죄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의 징역형을 비롯한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런데도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당일부터 술에 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바, 과연 사회로 복귀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반복되는 범행 양상에 비추어 재범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9:05경 경북 성주군 대가면 참별로에 있는 성주군농산물유통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쪽에서 대가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차로에서 우측 가변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였다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탑승한 피해자 F(여, 76세)를 같은 날 20:00경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골절 및 장기 파열로 인한 복강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차적조회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피해결과가 참혹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E의 사내이사인 F에게 "G로부터 D 신축공사를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현장에 전기자재를 납품해 주면 다음 달에 기성비를 받아 자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한 기성비를 한번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자신도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기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111,160,326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 E의 고소장 1. 세금계산서 사본, 지불각서 및 인감증명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I 명의로 하도급을 받아 5억 원 정도의 자재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음에도 G로부터 전혀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자재를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G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G과 계약한 공사대금이 5억 원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기 이전의 미지급 자재대금이 5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고인이 G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자재대금을 전부 지급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G로부터 기성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는 모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사용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12: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301동 11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판매하기 위해 올린 가죽테니스 스커트를 구입할 것처럼 연락을 하여 "물 빼주실꺼예요, 입으로 해 주실 수 있나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자신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0. 5.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 문자, 성기 사진 1. 채팅 내역(성기 전송사진, 음란글 등) 1. 채팅관련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10회로 많고, 성기 사진을 보내는 등 범행 수단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 동기, 경위, 결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공용주차장 주차요원으로 주차요금 징수와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9:07경 서울 강북구 C 공용주차장 초소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하면서 주차장 차단기를 조작할 때 보행자가 차단기 밑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보행중인 피해자가 주차장 차단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차단기를 내려 차단기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에 맞아 뇌진탕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이 차단봉에 맞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CCTV 영상(CCTV 사진 포함, 이하 같다)이 있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선, CCTV 영상에 대하여 보건대, 09:06:59 화면(위 화면 하단에 표시된 시간 기준임, 이하 같다)은 피해자가 차단기 쪽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는 장면인데, 차단봉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고, 09:07:00 화면은 피해자가 양손을 머리 가까이 한 상태로 차단기 앞까지 걸어온 장면인데, 당시 차단봉은 반쯤 내려온 상태에 있었고, 09:07:01 화면은 피해자가 차단봉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차단봉이 피해자 앞으로 완전히 내려와서 피해자가 움찔하며 놀라는 장면이고, 09:07:02 이후 화면은 피해자가 차단봉을 피하여 우측으로 돌아서 걸어오는 장면인바, 위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가 차단봉에 맞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고개를 앞으로 숙였다가 일어나면서 차단봉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차단봉이 내려와 자신의 정수리를 쳤다. 놀라서 물러났는데, 차단봉이 재차 자신의 팔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차단봉이 먼저 피해자의 정수리를 쳤고, 피해자가 놀라서 물러선 이후 차단봉이 재차 피해자의 팔을 쳤다'고 보기는 어려워, 피해자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설령 피해자가 차단봉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차단기는 자동차가 주차장으로 출입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로에 설치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보행이 금지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차단기 아래 부분으로 통행할 것을 예상하고 이 점을 주의하여 차단봉을 작동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차단기 아래 부분을 통행하고자 할 때 차단봉이 내려오는지 여부를 잘 살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09:06:59 화면부터 차단봉이 내려오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그 이전에 차단봉 작동버튼을 누른 것으로 보이는데, 09:06:59경에는 아직 피해자가 차단기 쪽으로 접근하기 이전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차단봉의 작동버튼을 누를 때에는 피해자가 차단기 아래로 지나갈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09:06:59경 피해자가 차단기쪽으로 접근한다는 점을 인지하였더라도 이미 작동버튼을 누른 상태에서는 이를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그레이스 승합차, 피고인 B은 D 코란도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07:25경 위 그레이스 승합차에 피해자 E(남, 62세) 및 피해자 E(여, 55세)를 동승한 채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를 기업은행사거리 쪽에서 해안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남, 42세)운전의 D 코란도 승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 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 대퇴전자간부 분쇄 및 척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도로를 하수종말처리장 쪽에서 별망고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A(남, 31세)운전의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을 위 코란도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레이스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62세)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고관절 대퇴전자간부 분쇄 및 척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금고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주된 귀책사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터넷 친목 모임에서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친분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6. 1.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C에게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는 예금통장 사진을 보여주며 "전원주택 건축 사업을 하는 데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통장은 압류되어서 당장 인출을 할 수가 없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을 내게 빌려주면 대부업체에 줄 이자의 두 배를 주고, 원금은 한 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1,500만 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계좌에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있지도 않았고, 당시 특별한 재산과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2.경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4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장내역서(증거목록 순번 3),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청송영양축산농협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으로 부적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함.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일부(950만 원) 배상함.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미성년 자녀 등 부양가족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55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1:56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피해자 B(61세) 운전의 택시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피해자와 사고 처리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씹할 놈아, 이제부터 내 맘대로 한다, 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음주측정 후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지하자, "이 씨발 새끼야, 내가 처벌받는다 안 하나, 좆까라 씨발아, 좆도 아닌게"라고 말하며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 피해자 B),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 폭행 피해자 B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고지받자 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