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22.경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하여 난민신청자(G-1-5)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난민불허가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받아 2014. 6. 17.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같은 해 9. 17.경까지 출국유예기간을 통지받았음에도 그 기간이 경과하도록 출국하지 아니하여 같은 해 9. 18.경부터 같은 해 10. 5.경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첨부) 1. 수사협조의뢰(불법체류자 통보), 출입국사범 고발의뢰 회신, 난민인정 조치사항,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 수사협조의뢰(난민 신청 관련 자료 등 요청), 수사협조의뢰 회신, 난민인정신청서, 면담기록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인수증,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등록외국인 기록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이 약 18일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5. 01:0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상호 불상 클럽에서 피해자 E(16세, 여)를 처음 만났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친구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4. 10. 5. 0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떠밀어서 데리고 들어간 뒤, 방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몸을 좌우로 비틀면서 싫다고 저항하자,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서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질 안에 번갈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하였는지 여부이다. 위 쟁점 부분의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피해자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나 피고인과 그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된 과정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정작 피고인 한테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관이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여 달라고 하자 '강제적', '강압적' 또는 '당하였다'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자신을 침대에 눕힌 다음 못 나가게 하고 옷을 벗겼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그 이상의 구체적 상황이나 세부 묘사는 하지 않고 있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자신의 아기를 낳아 달라고 하였다거나, 노트북과 휴대폰 번역기를 사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위와 같은 방식 및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콘돔을 끼지 않았고, 사정을 하였으며, 자신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직후 경찰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신체 부위 및 속옷, 콘돔 등에서 검사물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피해자의 팬티나 질, 항문에서는 정액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질 안에서는 여성의 DNA형만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이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콘돔에서는 여성의 DNA형 및 피고인의 DNA형을 포함한 남성 2인의 혼합 DNA형이 검출되었는데, 여성의 DNA형은 피해자의 혈액에서 검출된 피해자의 DNA형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팬티 음부 상단, 엉덩이부위에서 검출된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혼합 DNA형, 피해자의 팬티와 항문에서 검출된 남성의 Y-STR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감정 결과와도 상당 부분 차이가 있다. 라. 피해자는 행동 장애가 있는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고, 행동조절이 되지 않아 가출이 빈번히 반복되는 문제, 남자들과의 성관계 문제 등으로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해자의 담당 의사는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사회적 판단력은 갖추고 있어 도덕적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허구 내용을 가미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피해자는 적어도 간음행위에 대하여 이해하고 원치 않는 간음행위를 거부할 만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으며, 성폭행과 남녀간의 성관계의 의미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은 갖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의료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경찰서에서 상대가 강제로 성관계하였다고 얘기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의무기록 사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의료진과의 면담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말로 피고인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 경찰에서 진술한 직후에 이루어진 2014. 10. 8. 상담 치료 과정에서 피해자는 '입원 전 이태원에 갔다. 먼저 술집에 들어갔고 23살이라고 나이를 속였다. 센 사람을 만나고 싶어 흑인을 만났다.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마셨던 것 같다. 사우나, 남자의 집, 모텔에서 남자와 잤다. 상대편이 어깨를 쓰다듬어 주고, 어깨동무하고 윙크를 해주는 것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 좋았다. 친근감이 들었다. 드라마를 보면서 임신하고 아기를 낳고 싶어 성관계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였다. 2014. 10. 29.에는 피해자가 '외국인 이름은 모르고 아프리카 우간다 사람이라는 것만 안다. 외국인에게 오빠라고 불렀다. 남자 집에 가서 나는 노트북, 외국인은 스마트폰 번역기 어플을 이용해서 성관계 갖자는 이야기를 서로 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을 몰랐다'고 이야기하였다. 이후 2014. 11. 3.자 의무기록 사본에는 '(환자) 자신이 나이를 속인 것이니까 그 상대방이 걱정되어서,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강제로 한 것이라고 했는지 묻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함, 성관계는 환자가 먼저 하자고 했고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4. 11. 5.자 의무기록 사본에는 '검사에게 전화 했는지 묻고 꼭 연락해서 그 날은 경찰서에서 술을 마시고 정신이 없어서 다른 말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4. 11. 6.자 의무기록 사본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전화했는지 다시 물어보았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태원 흑인만 생각난다거나 이태원은 잊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며 성관계에 대한 욕구와 상상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을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지적장애를 가진 성폭력 피해자들의 경우 대게 불안증상을 보임에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증상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사.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의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경찰에 체포당하였는데,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친구의 집으로 끌고 가 강간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