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소재 B학교 46회 졸업생으로 2015.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16대 C조합장으로 당선되어 C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제17대 C조합장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제16대 C조합장으로 재임 중 불상의 장소에서, B학교 46회 졸업생 D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B학교 46회 동창회 찬조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C 당선인 및 득표수 등 1.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정 1. B학교 46회 졸업생 명부 1. 수사보고(D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경남은행 통장거래내역서 1. B학교 46회 총동창회 운영기금 출연내역 1. 수사보고(B학교 46회 졸업생 등 C 조합원 정리) 1. 수사보고(서울, 부산지역 출연내역 첨부), 부산지역 출연내역 1. 수사보고(46회 동창생 찬조자 명단) 1. 함안군선거관리위원회 입후보안내 설명회 1. 수사보고(참고인 D 진술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B학교 제46회 졸업생이 총동창회장으로 추대되자 동기생들이 총동창회장의 활동비 등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각 반별로 300만 원씩이 할당되었고, 현직에 있으니 많이 내라는 동기의 요청에 피고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 하며 I의 할당액 중 100만 원을 반 총무인 D에게 지급하였다. 가. B학교 제46회 동창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찬조행위는 위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이 사건과 같은 찬조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기부행위 상대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가.주장)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학교 제46회 동창회는 위탁선거법 제32조 제2호의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학교 제46회 동창회의 구성원 약 164명(증거기록 18~22쪽) 중 선거인인 C 조합원은, 졸업생 중 13명, 졸업생 가족 중 22명 등 합계 35명으로 20%의 비율이 넘는다. B학교 제46회 동창회의 2018년 임원 중 부회장 F은 본인과 동생이 모두 조합원이고, 책임부회장 G는 누나가 조합원, 부회장 J는 아버지가 조합원이며, 2017년 임원 중 회장 K은 어머니, 처형, 동서가 모두 조합원이다(증거기록 80쪽, 145, 146, 206쪽). 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나.주장)위탁선거법 제35조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제한기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재임 중에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2조는 처벌대상이 되는 기부행위를 포괄적으로 정한 후 제33조에서 직무상의 행위 또는 의례적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규정방식에다가 각종 선거에서 금품수수가 만연하였던 과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엄격한 선거법을 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탁선거법의 취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에 있어 금품이 오가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제한적으로 열거된 금품수수행위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의 외형에 들어맞는 금전 등 제공행위가 있는 경우 제33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리를 기초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찬조 행위는 위탁선거법 제33조의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제3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찬조금은 동기가 총동창회장이 되자 활동비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동기들이 뜻을 모아 지급한 것으로, 지역별(서울지역 1,000만 원, 부산지역 500만 원, 대구지역 250만 원), 직급별(총동창회장 500만 원, 각 반별 부회장 각 50만 원), 소속별(각 반별 200만 원) 할당액은 존재하였으나, 피고인과 같은 일반 회원에 대한 정관 또는 운영관례상의 찬조금 지급의무가 구체적으로 부과되지는 않았다. 비록 피고인이 속한 I 총무인 D가 피고인에게 현직 조합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돈 좀 많이 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피고인과 같이 총동창회장 후보로 지목됐던 사람들은 100만 원씩 내라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인다(증거기록 246쪽). 그러나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제46회 동창회의 임원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는 제46회 동창회에 가끔 참석을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동창회에 찬조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속한 I은 피고인의 찬조금까지 포함하여 합계 300만 원이 모금되어 200만 원의 할당액을 초과하였고, 그로 인해 I에 할당된 부회장 2명의 할당액 합계 100만 원도 위 돈에서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I의 할당액이 모금되지 않을 것을 걱정할 필요조차 없었다. 피고인은 찬조금을 지급할 즈음에 반 총무인 D에게 부족한 찬조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다. 피고인 외에도 개인별 찬조액 최고액인 100만 원을 출연한 동창생이 5명 더 있으나(증거기록 252쪽), 그중 4명은 서울지역(증거기록 240쪽), 나머지 1명은 부산지역(증거기록 242쪽)으로, 다른 지역 거주 동창생이 아닌 최고액 출연자는 피고인이 유일하였다. 피고인은 찬조 행위 당시 제15대 조합장 임기를 마치고 제16대 조합장 임기를 마쳐가던 중이었으므로, 조합장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15대 및 제16대 조합장으로 선출될 당시에는 경쟁 후보자가 없어 무투표 당선이 되었으나, 찬조행위로부터 약 3개월 뒤에 있을 제17대 조합장 선거에서는 경쟁 후보자가 출마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도 그러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찬조 당시 피고인이 다음 조합장 선거에 또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찬조한 사실 또한 소문이 나서 동창회원들 대부분이 이를 알고 있었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인지에 대한 판단(다.주장) L조합의 임원 선거 후보자가 한 기부행위가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의2 제2항 등에 의하여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104 판결 등 참조). 전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현직 조합장으로서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특히 과거 선거와는 다르게 경쟁 후보자가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에게 의무로 부여되지도 않았던 찬조금을 다른 사람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출연하였다. 게다가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B학교는 1921년 설립된 이래 10,0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 수 등에서 M에 있는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 동창회가 지역사회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제17대 조합장 선거에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보다 44표를 더 얻어 당선되었는데, 제46회 동창회 구성원 및 가족의 조합원 수는 35명에 달하였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찬조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기부행위가 금지되어 있는 현직 조합장으로서 경쟁 후보자가 출마할 것이 예상되는 다음 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시점에 동창회의 동기모임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속한 제46회 동창회 중 구성원 또는 가족 35명이 조합원이어서 44표 차로 당선되는데 있어 이 사건 금품제공행위가 조합장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금품수수가 개입된 선거운동은 더욱 엄격히 처벌해야 그러한 행위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합원 등 특정 개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총동창회 회장을 배출한 동기생들이 필요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또한 출연을 요구받아 찬조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도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