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7.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1325₁ 1.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4. 23: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 나이 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대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면서 약 20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겁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7. 4. 23:55 경 위 나이트클럽 지하에 있는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주점으로 내려가는 계단에 있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뜨리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겁을 주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나이트클럽 및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5. 00:3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치안센터 (임시 지구대)에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빨리 보내라. 한심한 새끼들아! 오늘 내를 잘못 건드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날려 보내고 화장실 휴지통을 발로 차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 고단 1680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26. 00:50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K(여, 40세)을 처음 본 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후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따라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니가 좋아서 따라왔다"라고 하며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4. 모욕죄 피고인은 2018. 6. 26. 01:40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치안센터 (임시 지구대)내에서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위 H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L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위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K 등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보지, 보지야 씹도 못할 년아, 니 같은 년 벌려 줘도 못 먹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 05:45경 위 제4항 기재 G치안센터에서 위 제3항 기재 범죄사실로 조사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가방을 던지고, 위 치안센터 안에 대기 중이던 불상자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술을 먹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기물파손 등 현장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피의자 지구대 내 소란 행위 수사), 경찰서 CCTV 발췌 캡쳐 사진 2018.16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39쪽),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지구대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소란 행위와 관련한 경찰관 진술서 첨부, 피의자의 주취소란행위와 관련한 CCTV 영상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에 본건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한하여) 가. 제1범죄(성범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 및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치안센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것과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이를 조사하는 경찰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욕적인 말을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치안센터를 다시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1항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