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1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차량과 자전거 간에 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5세)이 자전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교통사고 난 사실이 없는데 경찰관이 집에 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 씹할 새끼 네가 뭔데 집에 못 가게 하느냐'고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그의 손목 등을 할퀴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촬영 휴대전화 동영상 판독), -영상CD, -캡쳐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 피고인은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그 내용도 구체적이며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충분히 믿을만하다. 위 증언과 다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경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이 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불심검문 대상자인지 여부를 객관적·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범행의 경중, 범행과의 관련성, 상황의 긴박성, 혐의의 정도,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정지시킬 수 있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620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13999 판결 등 참조). 한편, 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 소정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4029 판결 참조). 위 증거에 의하면, 경위 E는 'G 사거리에서 차량과 자전거 간에 접촉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사실, 위 신고 장소 근처인 C 근처 노상에 피고인이 자전거를 세워 놓고 있었던 사실,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여부에 관해 질문하자 술에 만취된 피고인이 제대로 대답을 하지 않고,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사실, 차량 운전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난 사실에 대해 진술하고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해 재차 묻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 한 사실, 피고인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경위 E이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게 가로 막으면서 제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경위 E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및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제공한 다음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로서는 112 신고 내용, 피고인의 당시 모습과 피고인이 있던 장소, 차량 운전자에 대한 확인을 거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의 범인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 경찰관들의 신분확인을 위한 질문 또는 검문에 불응하고 막무가내로 현장을 이탈하려는 피고인을 막아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당시 출동한 경위 E, 경사 H은 경찰 정복차림이었고, 피고인이 위 경찰관들에게 신분증 제시 등을 요구한 적도 없으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다 제지하는 경위 E을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경위 E 등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에 관한 범죄행위 때문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그 소속 등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며 위증한다는 취지의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경찰관을 가격하고 계속적으로 폭행을 하였으며, 체포된 이후 파출소에서도 계속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크게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수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에 근접한 징역 8개월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