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 보유자로서, 2015. 7.3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토끼굴 앞 도로를 일산신도시 쪽에서 장항아이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 견적비 410,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갤로퍼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화면, 차적조회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인터넷 중고나라 싸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게임 아이템 작업을 하는데 통장을 빌려주면 소량의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8. 3.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여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전력이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20만 원으로 적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284에 있는 서울북부교회 앞 삼거리를 길음동 방면에서 삼양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함에 있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삼양로 방면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성주건재 방면에서 미성씽크점 방면으로 걸어서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77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기본영역, 금고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들이받아 8주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29

범죄사실 1. 2016.14329 피고인 A는 2016. 8. 19. 04:20 경 서울 강북구 D, 3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E(E. 여, 25세)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1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 옆구리와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15272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F빌딩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남동생이다. 피고인들은 2016. 7. 5.경부터 2016. 7. 7. 20:30경까지, 피고인 B는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룸 5개, 공동 욕실 1개, CCTV 시설 등을 갖추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여성 H, E을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I', 'J' 등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피고인 A는 위 업소 인근으로 나가 남자 손님들을 업소로 안내한 다음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비용으로 8-11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7고단1318 피고인 B는 서울 중랑구 K, 지하 1층에서 'L'이라는 상호로 휴게텔을 가장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6. 9. 27.경부터 2016. 9. 29. 15:00경까지 위 업소에서 침대가 비치된 방 5개, 샤워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M, N를 성매매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인터넷 'I', 'J' 등 유흥사이트에 성매매 업소 홍보를 하여 남자 손님을 모집하고 이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10만 원을 지급받아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들의 전신 및 성기를 애무한 후 성교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중 절반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동거의 요지 [201643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2016527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O, 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131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R,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판시 제3항의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나. 피고인 B 각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P-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나. 피고인 B - 영업기간,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범죄수익의 규모 - 1차 단속 이후에도 다른 곳에서 재차 영업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 23:3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사다리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심곡동 승학로변공터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한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0. 21:25경 수원시 권선구 C 지층에서 같은 날 21:17경 칼을 가지고 휘두른다는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D(수원남부경찰서 E 파출소)을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강하게 안면부 1~2회, 가슴부위를 1~2회를 가격한 후 발로 힘껏 허벅지와 무릎부위를 4회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고단5347]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1: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술을 끊어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있던 소주병을 위 세탁소 출입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출입문 앞 바닥에 주저앉아 같은 날 11:30 경까지 세탁소를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보지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8. 1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개새끼들아, 내가 여기다 목숨을 내놓겠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12:20경까지 위 가게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5382]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15:10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식당'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6121]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0. 07:1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M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식당'에 이르러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식당 바닥에 드러눕고, 그곳 손님들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경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6859] 5. 피해자 0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7. 7. 23:40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57 천일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O(18세)의 손을 붙잡고,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약 6~7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347 : 판시 제1,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2015고단5382 :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2015고단6121 :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5고단6859 :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 등의 여러 차례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비슷한 종류의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에 저질러진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과거 범행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서 그 피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식당, 컴퓨터수리점, 잡화점, 세탁소 등 규모가 작고 영업 기반도 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거나 모욕적인 언동을 반복함으로써, 그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는바,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유대감과 안정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그에 따라 조사 과정에서 많은 참고인들이 피고인과는 안면이 있는 관계임에도 그 반복되는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불운한 가족사가 주변의 선량한 이웃에 대한 반복되는 피해를 초래하는 위와 같은 범행을 변명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각각의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그리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들 중 L은 같은 동네 주민이라면서 피고인을 동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고인이 신체장애가 있고 여러 가지 고질병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왜목마을 쪽에서 삼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6세)가 운전하는 G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경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E주유소 CCTV 영상 자료,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 13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 ~ 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20,000,000원을 공탁, 종합보험 가입,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 교회'의 장로인 사람으로 위 교회의 이단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경 위 교회 예배당에서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E가 설교 도중 "F 전도사가 이단대책위원회 조사를 받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 F 전도사의 장례 동영상을 상영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위 동영상을 상영하자 위 이단대책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위 E가 이단세력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에 개입하면서 교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건전한 여론을 확산시키려고 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위 동영상을 상영한다고 생각하여 예배당 강단으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약 15분 동안 "G 부목사가 설문지를 빼돌렸다. 이건 무서운 범죄다. 담임목사가 당회에서 장로들과 의논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이런 사태를 벌였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회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인바, 수사 단계에서 쌍방 합의가 이루어져 그 합의서가 제출된 것을 보면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E 목사는 예배를 진행하는 중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의 행동이 예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에 정한 예배방해죄는 예배라고 하는 종교적 행사의 중추적 과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종교적 활동의 평온을 지켜줌으로써 사회 일반의 종교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배'는 절대자·초월신에 대한 경배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종교적 의식이라면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회의 예배는 E 목사의 주재로 통상 '찬양, 기도, 성경 봉독, 설교, 헌금, 광고, 축도'의 순서로 진행되었던 점, 이 사건 당시에도 E 목사는 자신의 주재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었고 역시 자신의 주재 하에 설교를 진행하던 중 이른바 '이단대책위원회'의 활동 및 위 교회 소속 전도사가 그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장례 동영상을 상영하였던 점, 이 사건 교회는 당시 위 '이단대책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내부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E 목사는 교회 구성원들에게 그에 대한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E 목사의 위 언급 등은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예배를 주재하는 과정에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으로서 예배방해죄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종교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동은 이 사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한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고인에게 나름대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방법(예배를 마친 후의 연설 등)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5. 12:40경 위 'D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끝난 뒤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E(남, 59세)가 신도들과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신도들을 향해 "목사님은 매번 당회실에 안건도 주지 않습니다. 장로들은 당회를 한다고 했을 때, 목양실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주장하시는 그 내용만을 듣고 나올 뿐입니다.정관을 목사님 개인컴퓨터에 저장해놓고 필요시에만 꺼내서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시간 이후에 컴퓨터에 있는 정관을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관이 저희가 갖고 있는 것과 틀릴 시…"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당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정관도 임의로 변경한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회를 개최하기 전에 안건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었고,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이를 개인컴퓨터에 따로 보관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6. 2. 17.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3: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가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을 듣고 있는 중에 다가가 "경찰관 씹 새끼, 개새끼, 경찰관이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김치제조공장에서 피해자에게 "절임배추를 공급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F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고 당기순이익적자 상태였으며, 법인 계좌가 압류되어 있었고, 공장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G로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되는 상황이었으며, 거래처 외상대금 및 인건비 채무, 사채 등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절임배추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2,555kg, 같은 달 17.경 2,555kg, 같은 달 20.경 1,890kg, 같은 달 22.경 1,890kg, 같은 달 24.경 1,890kg 총 5회에 걸쳐 합계 10,780kg 14,014,000원(1kg당 1,300원) 상당의 절임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생배추를 구하기가 힘들다, 생배추를 공급해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배추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2,000kg 9,000,000원(1kg 당 750원) 상당의 생배추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29] 피고인은 2012. 12.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중국에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많은 돈을 벌어서 나도 중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기회를 봐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73 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369] 피고인은 2012. 2.초경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G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 부동산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1,000만 원을 늦어도 2012. 3. 5.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피고인의 배우자인 1에게 건네줄 생각만 있었을 뿐 위 돈을 중국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2016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기망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소득활동을 지속하는 등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건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4. 7.경 청주시 상당구 D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2대를 이용하여 별지 불법훼손지역구역도 D 부분 7,525m㎡ 상당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같은 장소에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별지 불법 훼손지역구역도 C 부분 3,664m² 상당의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경 D, E에서 포크레인 1대를 이용하여 택지개발을 하면서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별지 불법훼손지역구역도 A, B 부분 5,721㎡에 식재된 잣나무와 낙엽송 등을 벌채하고, 산지를 절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훼손지역구역도 1. 현장사진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 일부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나머지에 대하는 피해복구를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3. 21: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모텔의 객실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44세)이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등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벌금 외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2세, 여)과 1990. 9. 16. 혼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20:0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결 보니 어떤 놈하고 붙어먹었냐?"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허벅지,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침대 밑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아령(1킬로그램)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팔에 내리치고 옆구리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흉부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C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사진 4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령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령으로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다가 침대 밑에 둔 아령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구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도중 '아령이 전화기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침대 밑과 전화기 옆의 위치가 동일하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는 이상 그 외의 부분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모양이 피고인이 아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쳤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양상을 보인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뺨 등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굳이 아령이라는 특정 물건으로 맞았다고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령을 들고 위협만 했을 뿐이고, 아령으로 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진술하는 등(공판기록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비교적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규정 신설로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령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인 처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혼인관계를 더는 유지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령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피해자인 처에게 폭행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이미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7. 23:5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번지 및 상호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계양구 용종로 97번길 신대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게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16. 15:00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속초, 주문진에서 생산되는 홍게를 싹쓸이해서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와 같이 자금을 빌리더라도 홍게를 싹쓸이해서 매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았고, 당장 급한 어대금 용도로 쓸 계획이었으며, 위와 같이 빌린 자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15,87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10. 14:00경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삼척 덕산항에서 홍게잡이를 하는 J 선박에 보증금으로 500만 원을 걸면 조업해 온 홍게 전량을 넘겨받아 이를 판매하여 이익금을 50%씩 나누어 갖고 또한 보증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박보증금으로 지불할 의사가 없었고 외상 어대금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와 같이 홍게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전량 넘겨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9.경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2. 27.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장호항 K가 조업한 홍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어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어대금으로 3,810,000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홍게를 판매하고, 빌린 돈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로부터 빌린 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주지 못한 상황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홍게 판매사업도 적자 상태로, 위와 같이 홍게를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전부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8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거래내역증명서(H),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명세조회(L), 수사보고(참고인 M 상대 전화 수사사항), 수사보고(포항거래처 N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 21:30경 전주시 덕진구 아중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음주운전 2회 있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