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2022고단1796 피고인은 B단체에 소속되어 2016년경부터 B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C 수납용역사업의 총괄 책임자로서 본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 위 수납용역사업에 관한 직원·재무·인사·행정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해자 D(여, 54세)는 위 E영업소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 사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2:4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수납 사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평소 피해자가 위 B단체 측에 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더니 “너 말해봐, H 누가 죽였냐, 내가 죽였다, 내가 북한을 두 번이나 갔다 왔어, 내가 너에 대해 다 듣고 있어, 너 까불면 내 손에 죽어, 3년 전 I 때 너 어떻게 했냐? 넌 미친년이야, 똑바로 해”라는 말을 통해 피해자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러 만지고 허벅지 위 음부 부위까지 손이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5049 피고인은 202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성추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책을 감추고 피해자 D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D를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는 (피고인이) 자신을 성추행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피고인이) 근무하는 광주 E 및 J영업소 직원들에게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21. 5. 3.경 광주 서부 치평동 소재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 불상의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96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문자내용,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제50, 51번), 진료기록부 2022고단5049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및 각 탄원서 1. 불송치결정서 1. 각 고소장 1. 피의자 문자내용, 진료기록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위 회식이 끝난 직후인 2019. 12. 14. 오전 12:22경 피고인에게 ‘똑바로 안하면 절 죽이시겠다고요.?’, ‘I 때 제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또 절더러 미친년이라고요.?’, ‘그런 얘길 듣고 쫄아있는 제게. 제 허벅지를 주무르시며 내일이나 모레 밥사고 술을 사라고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어제 과음으로 실수가 있었다면 본심은 아니오니 너그러이 용서 바랍니다.’라고 답장한 점, 피해자는 위 회식 다음 날인 2019. 12. 14. 오후에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한 증상으로 인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 위 병원에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는 피해자가 담당 의사에게 “어제 회사 회식 때 직장상사로부터 성추행 및 협박을 당하여 잠을 못 자고 스트레스로 불안하다.”라고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 동료로서 당시 위 회식에 참석하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그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테이블 위로 올리면서 ‘본부장님, 제게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진술 내용과 같은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판시 고소장 제출 당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린 위 추행 사실이 허위임을 전제로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이 사건 성범죄의 동기, 내용 및 결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이후 주변에 위 추행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도리어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여 피해자를 무고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 굴욕감 등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