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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세동(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23:32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급기야 음주운전 중에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가장 자리에 있는 인도로 돌진하여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 다행히도 당시 반대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 및 피고인이 돌진한 인도를 보행 중이던 사람이 없어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4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명제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15:00경 청송군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네가 내보다 나이가 많나, 앞으로 내보고 오빠라고 불러"라고 말하며 양팔로 피해자를 1회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진술서 혐의 부인 및 목격자 진술), 수사보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목격자 E 전화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갑자기 양팔로 껴안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불쾌감과 수치심을 호소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강제추행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경제사정 및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않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다. 판사 고종완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24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경회(기소), 김주현(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2: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27세)으로부터 '집을 나가 따로 살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하벽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지나친 음주에 질려버린 피해자가 혼인관계의 해소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관계는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에게까지도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0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고 인 A 검 사 박찬영(기소), 최진석(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6. 06: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암동 진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K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문흥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소현(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반환하고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상태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29. 1,000만 원, 30. 1,000만 원, 31.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신기간별거래내역서, 개인회생자채권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4천만 원에 이르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특별히 적극적인 기망 수단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준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 고소 전까지 약 6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개인회생 채무변제와 별도로 2019. 10.부터 2020. 10.까지 13회에 걸쳐 월 50만 원씩을 변제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3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안창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6. 22:40경부터 23:00경까지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씨발놈, 죽인다,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6. 21:55경부터 22:35경까지 경북 의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좆 만한 것들이 형수하고 붙어먹었나" 등의 욕설을 하고, 식당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3. 6. 23:20경 위 1. 가. 항 기재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주차해 둔 공용물건인 H 순찰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잡아 꺾어 수리비 111,1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며, 판시 공용물건손상죄 피해를 변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협박범죄로 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 사 종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19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7 업무상횡령 피고인 A 검 사 전경민(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부터 2016. 12. 31.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공장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C은 피고인의 아버지로서, 한약재를 공급하는 'D'(개인사업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6, 2.경 약 2,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이사 F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주강차 1,000개를 E에 납품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6. 2. 15.경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면서 납품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강차 1,0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해야 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가 불량제품 반품 등 문제로 납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납품대금을 아버지인 C의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 15. 경 E의 위 F에게 'D이라는 업체에서 주강차 원료를 납품받는데, 제품이 빨리 생산되도록 D에 직접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한 후 위 E의 재무담당 직원인 G에게 D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을 이메일 송부한 다음, 그 다음날인 2016. 2. 16. C의 위 계좌로 주강차 1,000개에 대한 대금 20,011,2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위돈 20,011,200원을 횡령하였다(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2016. 3.경 주차 1,000개를 제조해 E에 납품하였다). 2. 2016. 4.경 약 4,000만 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4.경 E 이사 F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연류차 3,000개, 천공차 2,000개, 주강차 2,000개를 E에 납품해 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2016. 4. 7.경 납품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그 대금을 먼저 지급받기로 약정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강차 2,000개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대금이 피해자 회사에 입금되도록 해야 하나, 당시 피해자 회사가 불량제품 반품 등 문제로 납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납품대금을 아버지인 C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7.경 E의 위 G에게 '이전 거래와 같이 주강차 원료를 납품하는 D에 직접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C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주강차 2,000개에 대한 대금 40,022,4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된 위돈 40,022,400원을 횡령하였다(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면서 주차 2,000개를 E에 납품하지도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1. 주식회사 B가 작성한 고소장, 의견서 1. 판매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 전산기록, 발주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정보, 이메일,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령한 금액의 합계액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2017. 9. 13․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정경환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19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경희(기소), 김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남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5. 17:33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4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며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배 부분에 들이밀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들이밀며 피해자에게 '너가 사람 새끼냐, 돈 갚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림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희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7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주는 조건으로 통장을 보내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20. 5. 4.경 전남 강진군 작천면 평리길 60에 있는 작천우체국에서 택배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6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형(기소), 김원재(공판)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1. 19:0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매그너스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9.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4.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1, 19:19 경 제1항 기재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지그재그 운전을 한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3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 1) 증거목록 순번 8번 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되는 데다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한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앞서 본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원운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7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봄동 수확작업장에서 2020. 2. 5.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C(여, D생)를 봄동 수확작업장의 노동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위와 같은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외국인 종업원)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노용자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이와 같은 불법 체류 외국인의 고용은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외국인의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코로나로 인해 영업의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0. 02:55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옥포읍 테크로폴리스로를 대구수목원 방면에서 쌍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던 D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을 빠르게 추월하여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는 2차로의 다른 차량과 속도를 나란히 맞추어 피해자의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게 가로 막으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가 차로를 변경하자 피고인도 급하게 진로변경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고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으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0.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협박하면서 대구 달성군 유가북길 83-7쌍계오거리 부근 테크노폴리스로 편도 2차로를 대구수목원방면에서 쌍계오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상적으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조작하지 못하고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끼어 들어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순번 3,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김마로(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오흥세(기소), 오신환(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로터리 쪽에서 교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0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비교적 무거운 점, 다른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2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길탁균(국선)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30. 10:0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의 신축 중인 집 앞에서 피해자와 담장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밀쳐지는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길이 1m) 1개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귀와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5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8, 1593(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두환, 류광환(기소), 오신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송하진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20고단158 피고인은 2020. 1. 3. 00:10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93 피고인은 2020. 6. 28. 04:57경 여수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 진행 중 상황)2020고단15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고단15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6.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2020. 6. 28.자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마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8.20:03경 전남 강진군 B앞에서 C 삼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5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김마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웅(국선) 판결 선고 2020. 10.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20. 2. 25. 10: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 22:30경 광양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병희(기소), 오신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1. 10:59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