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합656

범죄사실 1.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승려로서 2011. 7. 14. 11:00경 위 D 지하 1층 법당 옆방에서 피해자 E(여, 28세)를 상대로 가슴 부위에 침을 놓던 중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4, 11:30 경 위 피해자를 상대로 침술행위를 끝낸 뒤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우산을 준다면서 위 D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침 맞은데 한번 보자"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및 브레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다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옷을 내리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끌어안고는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7. 4.경 위 D 내에서 위 E를 상대로 문진을 하고 배, 다리, 발 부위 등에 침을 놓은 것을 비롯하여 2011. 7. 14. 경에 이르기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와 피해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및 참고인 F의 통화내역서 첨부, 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각 피의자 및 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의료법위반의 점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불량한 범행 후 정황에 상응한 제재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를 바라보는 고령의 승려인 점, 다소 우발적 성격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신분 등에 비추어 사회 내 처우 과정에서의 부가적 제재만으로도 피해감정의 일정한 해소 및 재범억지력을 기대해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태양의 범죄의 경우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군 중에서 죄책의 크기나 죄질 면에서 가장 경미한 유형의 범죄군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이 우발적 충동에 의한 기습추행 성격이 강한 강제추행 범행에 해당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그리 높지 않다고 보이고, 경우에 따라 그러한 필요성이 매우 높은 범행과의 준별을 곤란하게 하면서 집행의 실질적 효과를 경감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감소케 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70세의 종교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각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한 적은 전혀 없고, 피해자에 대하여 침 치료와 경추교정 마사지 등을 하면서 불쾌감을 느낄 만한 신체부위인 가슴이나 골반 등을 접촉한 적은 있으나 추행의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며,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하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면서, 죄책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부 부위에 신체가 접촉될 당시의 상황이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당시 치료를 받는 입장이었던 피해자의 처지에 비추어 치료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노골적 신체접촉 행태라고 느끼고 그에 대응하여 취한 과정 등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태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앞서 피고인을 소개해 준 입장이었던 F과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이나 그 과정에 피해사실을 확인하면서 피고인 스스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 밝힌 바 있는 언사를 전해들은 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황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그러한 정황들은 F의 법정 진술이나 피고인과 피해자, F 사이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행 당시 법당에 기도를 하고 있던 신도가 있었음은 확인되나, 통상적인 치료과정에서 피해자가 밝히는 바와 같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접촉 양태의 추행행위의 경우 그러한 객관적인 정황이 범죄 실행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특별히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밝히는 바와 같이 그러한 행태 이후 들었다는 피고인의 언사, 즉 "자궁은 괜찮다"라는 언명 등은 굳이 그러한 방식의 진단이 필수불가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을 더하여 주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범행의 경우 당시 처와 함께 거주하는 공간이어서 범행이 불가능하였다는 등의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당시 현재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이 뒷받침된다고 보기 어렵고, 굳이 진료 이후 그러한 개인적 공간까지 피해자를 오도록 한 행태가 오히려 우발적으로 촉발된 피고인의 불순한 의도가 더욱 강화되어 실현된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품 등을 노리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죄피해를 신고하기에 이른 과정이 자연스럽고, 피해내용 자체가 그러한 동기 하에 취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대단히 특정성이 높고 이례적이었던 범행경과를 문제 삼는 것이고,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피해 신고 이후 취한 실질적 행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러한 주장은 상투적으로 죄책을 부인하는 표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죄책을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