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1. 14. 확정되었다. 2021고단1150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주택건설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에서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 설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3.경부터 2020. 12.경까지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충주시 G대학교, 당진시 H지구 상업시설, 화성시 I중학교의 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로부터 임차한 건설자재를 이용하여 공사를 하고 남은 건설자재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5. 11. 주식회사 K에 18,287,500원 상당의 건설자재 일부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6,941,99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 A는 2020. 11. 중순경 건설자재를 대여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L 차장인 M에게 ‘익산 실내체육관 내부수리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시스템 비계를 임대해 주면 대여료 12,600,000원을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계 등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1. 17. 시가 71,56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8,854,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실체가 없는 ‘N’이라는 건설회사를 설립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 행세하면서 허위의 공사현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L를 기망하여 건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는 임차한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12. 4. 오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차장인 M에게 새로운 업체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피고인 B을 소개하고, 피고인 B은 ‘N 사장의 아들로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N이 수주한 O대학교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해 주면 대여료 28,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계 등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대여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2. 10. 시가 25,461,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53,568,5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0 1.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21. 5. 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차량 장기 대여’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지금 2018년식 아반떼 승용차가 있다. 나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차량을 맡겨둔 것이어서 채권차량인데, 차량이 좋으니 빌려줄 수 있다. 차량을 장기대여 하려면 대여금 260만 원 및 한 달 보험료 7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3.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료 명목으로 260만 원을, 같은 날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보험료 명목으로 7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1. 5. 13.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반떼 승용차의 원래 주인이 차량을 가져간다고 한다. 다른 차가 필요하면 카니발 승용차가 있으나, 장기대여를 원하면 650만 원을 달라. 내가 차량을 찾으러 갈 때까지 차량을 써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3.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470만 원을, 2021. 5. 14. 같은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18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 A는 2021. 5. 초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화물차를 구매하고 싶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전화하였다. 1톤 포터 화물차를 판매하겠다. 대금을 보내주면 화물차를 보내주고, 화물차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도 해결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7.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2021. 5. 18.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2021. 5. 26.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21. 4. 22.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안전한 전세차량이다. 원금 보장되어 계약 종료하면, 원금은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내용의 렌트카 광고를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개월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장기 대여할 수 있다. 차량을 빌리고 싶으면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의 Q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임차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1. 5. 19.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원래 빌려줬던 K5 승용차는 원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니, 대신 투싼 승용차를 대여해주겠다. 3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투싼 승용차로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는 2021. 5. 26. 불상지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빌려줬던 투싼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도 원주인이 돌려달라고 하니, 대신 쏘렌토 승용차를 대여해주겠다. 95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쏘렌토 승용차로 변경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1) 피고인 A는 2021. 4. 29.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모닝 승용차를 전세하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모닝 승용차를 빌려줄 수 있다. 267만 원을 주면 차량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26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21. 5.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추가비용을 내면 아반떼 승용차를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장기 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7. 위 P 명의의 Q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2021. 5. 25. 위 계좌로 임차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 A는 2021. 5. 18. 17:50경 오산시 W 2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X 오산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Y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이던 시가 23,457,721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사용료 56만 원, 대여기간 2021. 5. 18. 17:50경부터 2021. 5. 25. 18:00경까지’로 하여 임차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21. 5. 19.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U로부터 550만 원을 받고 이를 대여한 다음 대여기간이 만료되어 위 승용차를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소유이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8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세종 Z에 있는 상가 신축현장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현장에서 2020. 12. 8.부터 2020. 12.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AA의 2020. 12. 임금 1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4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29 1. 피고인 A의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1. 4.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중고차량 관련 웹사이트인(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한 차량 월 대여 관련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290만 원을 입금하면 (차량번호 3 생략) LF소나타 자동차를 3개월 동안 대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차량 렌탈 업체로부터 위 (차량번호 3 생략) LF쏘나타 자동차를 렌트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대여할 권한이 없었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납부해야 하는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대의 렌트차량을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렌트차량들의 렌탈요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대여기간 동안 위 쏘나타 자동차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30. 19:35경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량 대여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9.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970,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는 2021. 5. 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증금 360만 원을 납부한 다음 약 3개월 동안 (차량번호 4 생략) K5 자동차를 사용하고 반납하면 보증금 360만 원 전액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차량렌탈 업체로부터 위 (차량번호 4 생략) K5 자동차를 렌트하였을 뿐이었으므로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적법하게 대여할 권한이 없었고, 위 자동차에 관하여 납부해야 하는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능력이 없었으며,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여러 대의 렌트차량을 타인에게 무단 대여하고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렌트차량들의 렌탈요금을 지급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된 대여기간 동안 위 쏘나타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그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5. 28.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5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8. 7.부터 2019. 2. 28.까지 울산 울주군 AD건물 AE호에서 ‘AF’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8. 1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상대방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AG’에 공급가액 28,532,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1,128,728,22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61장을 발급하였다. 2022고단479 1. 피고인 A의 2020. 11. 15.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11. 15. 천안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H로부터 주식회사 L와의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을)임차인란에 ‘(주)AH, 광주광역시 남구 AI, 대표이사 AJ’이라고 기재된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로 된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H 명의로 된 시스템비계 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L 직원인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2020. 12. 1.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20. 12. 1. 오산시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H로부터 주식회사 AK과의 가설재임대차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을)임차인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AH, 광주광역시 남구 AI, 대표 AJ’이라고 기재된 ‘가설재임대차계약서’에 피고인 A가 임의로 조각한 주식회사 A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AH 명의로 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AH 명의로 된 가설재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 소속의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648 피고인 A는 ㈜E의 공사현장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AL은 건축 가설재임대업체인 AK의 대표이다. 피고인 A는 2020. 12. 중순경 피해자와 건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 화성시 AM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2021. 1. 14. 피해자에게 ‘오산시 AN에 있는 AO초등학교 공사현장으로 건설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임대료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공사현장에는 진행 중인 공사가 없었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건설자재를 다른 업체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건설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6.부터 2021.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00,065,000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 기간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전주지법 2021노1565) 2021고단115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 AP,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가 작성한 각 고소장 1. 각 가설임대차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1. 고소대리인 의견서, 2021. 1. 물가정보지 2021고단146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C, AR, U, T,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2022고단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진정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1. 진정인 개인별 공수 및 체불금액 2022고단1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24, 31) 2022고단23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1. 각 거래사실확인 문답서 1. 거래처 인적사항 2022고단4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 임대차계약서(L), 임대차계약서(AK) 2022고단64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설재임대차계약서, 견적서, 출고전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제공한 가설재 가액 및 피해 금액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1고단1150 사건의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단1150, 2022고단648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액인 편취한 건설자재 가액이 건설자재가 중고물품임에도 피해자들의 건설자재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범행 이후의 신품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편취한 건설자재를 제3자에 매각한 대금을 기준으로 피해액이 산정되어야 한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판시 2021고단1150, 2022고단648 사건의 각 사기죄에 관한 판시 건설자재의 가액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2021고단1150, 2022고단648 사건의 각 사기죄에서 피해액은 피해자 주식회사 L가 2020. 8.경부터 2021. 3.경까지 판시 건설자재를 구입한 거래명세표(증거기록 1607쪽~1624쪽) 및 피해자 AK의 피해현황(증거기록 242쪽)을 근거로 산정하였다. 위 거래명세표는 실제 피해자가 매수한 거래대금이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시기도 편취 당시와 불과 몇 개월 차이 밖에 나지 않아 신빙성이 있고, 위 피해현황은 위 거래명세표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판시 건설자재가 신품이 아닌 중고물품이어서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가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중고물품으로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중고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위 거래명세표 등과 달리 그 시세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2021. 1. 물가정보지(증거기록 1971쪽~1972쪽)에 의하더라도, 판시 건설자재의 가액은 2021. 1. 물가정보지의 각 품목별 건설자재의 시가에 비추어 오히려 상당히 낮게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가 편취한 건설자재를 제3자에게 매각한 대금은 편취 이후 장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거래가액이어서 처분의 긴급성, 밀행성 등을 고려할 때 시가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설령 매수자들이 시가에 맞추어 구매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증거기록 1582쪽), 위 매수자들이 장물취득죄로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섣불리 판시 건설자재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건설자재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자동차 렌트와 관련된 사기 범행을 이어 나갔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관련 수수료를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가 편취하거나 횡령한 건설자재의 시가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현재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2017. 9. 13.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 B은 마치 N 사장의 아들이자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고인 A의 건설자재 편취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이 편취한 건설자재의 시가 합계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현재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