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9:26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5층 피고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D호 병실에서, 간호사인 E(여, 26세)에게 병실로 안내를 해주지 않는다며 "썅년들,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계속하고, 병실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보안직원인 피해자 F(29세)로부터 "술을 드셨으니 내일 다시 오라"고 권유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휘발유를 사오려고 했는데 안 사왔다, 내가 너희쯤은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내가 감옥에 가야되는 사람이다, 오늘 가나 내일 가나 상관없다, 오늘 한건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나이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1cm)를 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위해행위의 내용 및 방법 등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캠핑나이프를 소지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1.04:47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등,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 등), 사건현장족적 감정결과회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미 절도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 내부에서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를 거북시장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64세)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10년 동안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23

범죄사실 2018고단2623 피고인은 2018. 6.5. 09:1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곳에서 사온 술을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마실수 없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3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2018고단3509 1.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8. 6. 6. 22:3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소파에 앉아있는 위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3세)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음부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추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I(여, 54세)이 소리를 지르며 상황을 저지하고 돌아서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피 해자를 끌어안고 그녀의 가슴을 손으로 꽉 잡으며 "씨발년, 젖도 하나 없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7, 8번) 2018고단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15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신병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부족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제출 된 장애인증명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범죄)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3년 3월 [=제1범죄 상한(2년) + 제2범죄 상한의 1/2(1년) + 제3범죄 상한의 1/3(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수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5.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4.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4. 21:00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입구 앞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쏘울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흰 종이에 쌓여진 대마가루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9. 8.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8. 10. 16:45경 부산 사상구 D모텔 객실에서, E에게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어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4. 21:10경 부산 사상구 F 쇼핑몰 앞에 주차된 G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200,000원을 지급하고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6. 18:00경 부산 사상구 F 4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35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6. 23:00경 김해시 H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가루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7. 14:05경 위 'F'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매장에서, 대마 0.62그램을 담뱃갑에 넣어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구속송치 피의자 E의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수사보고(압수품 및 간이시약검사 사진, D모텔 진출입 영상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2019-S-9422), 감정의뢰 추가회보(2019-S-9422)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6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15. 대전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1. 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14. 19: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 있는 파라솔에서 우연히 처음 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KB국민체크카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6. 14. 19:50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김밥 2줄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원 상당의 김밥 2줄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5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 매장에서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00원 상당의 운동화 1켤레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J'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날 20:24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L모텔에서 종업원 M에게 숙박요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을 이용하고, 모텔 요금 5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피의자가 절취한 카드로 구입한 화장품, 운동화 사진 1. 피해자의 휴대폰, 국민카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 중 대부분이 압수된 점, 절도 피해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14:16경 서울 용산구 B상가 2층 C호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과 물건 배달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및 CCTV 캡처 화면 1. 피해부위 사진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둘러 폭행하는 등 행위 태양이 위험하고 주변 사람들의 제지로 범행이 중단되지 않았으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1회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4.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갈현동 연신내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1회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17년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를 가하는 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

범죄사실 C은 'D'이라는 상호로 손님이 원하는 장소에 성매매 여성을 데려가 성매매 알선을 하는 형태의 출장 성매매알선 영업을 운영하면서 위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피고인들은 위 C에게 고용되어 창원시 일원에 'D', 'E' 등의 문구가 기재된 명함 모양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D'이라는 F 계정을 만든 다음 위 전단지를 보고 위 F 계정으로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에게 A코스(50분에 성관계 1회) 13만 원, B코스(1시간 20분에 성관계 2회) 22만 원 등 성매매 조건을 안내하고 성매매 장소 등을 정하고, 승용차로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태워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성매매 여성에게 A코스는 7만 원, B코스는 12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하고 여성을 다시 숙소로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6. 하순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10. 중순경부터 2018. 11. 13. 경까지 C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3만 원 내지 22만 원 상당의 성매매대가를 받고 G 등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손님예약 및 D 광고사진, 피의자 A, B의 문자내용 일부발췌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당일 성매매 2건에 대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의 면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859 판결의 법리에 따라 업주가 아닌 그 종업원에 불과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는바, 피고인들이 'D'이라는 상호로 전단지 등을 배포하고 위 전단지를 보고 위 F 계정으로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성매매조건 등을 협의한 후에 러시아 국적의 성매매 여성을 손님과 약속한 장소에 태워다 주고, 성매매가 끝나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돈 중 성매매 여성에게 일부 분배하고 나머지는 업주 및 피고인들이 분배받은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 A은 약 5개월간, 피고인 B은 약 2개월간 가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비록 업주는 아니지만 그 가담정도 또한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도 그리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계산의 주체가 아니어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도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5. 14:29경 서울 광진구 B 2층 CPC방 61번 자리에서 피해자 D가 담배를 피우러 가면서 탁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5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2018. 11. 25.경부터 2018. 12. 16.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3. 16:47경 서울 광진구 E 지하 피해자 F 운영 G 찜질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음에도 직원에게 이용요금을 후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락커 열쇠를 교부받고 찜질방 시설의 이용을 허락받아 찜질방 안으로 입장하여 2018. 12. 15. 10:32경까지 이용요금 33,500원 상당이 나오도록 찜질방을 이용한 후 찜질방 손님 H의 락커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마치 피고인의 락커 열 쇠인 것처럼 제시하여 H의 추가 요금 1,000원을 지불하고 퇴실하여 이용대금 33,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H, N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각 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형법 62조 1항(1 피해자 외 나머지 피해 회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에서 판매 하는 막걸리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먹으려고 하여 이를 본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D(가명, 29세)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요구하자 "사랑한다. 씨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편의점 밖으로 도망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 으며 계속해서 계산을 요구하자 몸을 피해자 쪽으로 돌리면서 기습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화가 나 "지금 만지신거에요 ?"라고 말하자 다시 한 번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한 발짝 물러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2003.경 집행유예, 2011.경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도망하다가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2회의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길부터 같은 동 서부신협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1:3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서부신협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대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대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사고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경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인한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2008. 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30. 10:40경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옥산로 45 북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관련 전력이 3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10년 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 후의 정황, 사회적유대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17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6. 09:00경부터 같은 해 1. 8. 17:00경 사이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8.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 19:52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시가 17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며 서로 알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2.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니 명의로 휴대폰 한대를 개통해 주면, 내가 사용하며 단말기 대금 및 요금을 충실히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데다가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더라도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8.경 부산 C역 부근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Y6 II' 단말기(E) 1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경부터 2017. 11. 경까지의 휴 대전화 사용요금 합계 244,39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은 후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2017. 3.경 불상지에서 콘텐츠 이용료로 297,500원을, 2017. 4.경 콘텐츠 이용료로 549,800원을, 2017. 5.경 콘텐츠 이용료로 349,800원을 소액 결제하여, 합계 1,197,000원을 소액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3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형법 제347조 제1항 0 형법 제347조의2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4. 16: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횟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도박 자금으로 빌려간 돈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부근에 있던 돌을 집어 위 횟집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출입문의 강화유리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횟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제설용 막대자루를 들고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545,000원 상당의 TV 1대, 시가 87,000원 상당의 선풍기 2대를 때려 부수고, 수리비 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횟집 내실 출입문의 유리창 5개를 각각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 물건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 첨부) 1. 각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320d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교리 14-1 교리사거리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침산지하도 쪽에서 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앞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를 보다가 적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옆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우측 옆문 교환 등 수리비 2,650,51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2017. 8. 1. 21:30경 부산 동래구 D 앞에 정차 중인 위 택시 안에서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4세)가 F로 가달라고 하자, 모르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택시미터키를 켜고 출발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네비게이션으로 위치를 찍지도 않고 택시미터기를 먼저 누른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뒷좌석에서 조수석 앞에 부착된 택시운행면허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뭐 이런 년이 다 있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제추행(예비적 폭행) 주위적으로,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택시에서 내려 G지하철역 7번 출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찍어야겠다."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면서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예비적으로,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이 택시에서 내려 G지하철역 7번 출구 쪽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얼굴을 찍어야겠다."며 피해자에게 핸드폰을 들이대고 피해자가 팔로 가로막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택시 안에서 피해자를 팔꿈치로 친 사실이 없고, 이어 택시에 내려서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주요증거는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의 동생 H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 조수석에 부착된 피고인의 면허증을 촬영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해서 쳤다는 것과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뒤따라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피해자의 가슴을 손잡이 잡듯이 잡았다는 것이다. 위 H 진술의 주요 내용은, 택시 안에서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계속하여 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과 택시 밖에서는 피고인이 팔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증거 조사한 피고인이 제출한 택시 내부가 촬영된 '택시 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CD'의 내용에 따르면, 위 피해자나 H의 진술과 달리 택시 내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위 피해자나 H의 이 부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나아가 택시 밖에서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택시 내부 상황에 있어 허위 진술을 한 위 피해자나 H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신고를 하겠다고 피고인의 면허증을 촬영한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돌연 가슴을 움켜잡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관한 위 피해자나 H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 그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9. 12:41경 전남 목포시 삼학로 남경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년대로 문성타이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코올감정결과)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0년이 넘는 동안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광주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명 'D'이라는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2. 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사실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E에 공급가액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5.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8,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북전주세무서장의 고발장 1. 거래처 거래 사실 조회 1. 2014. 2기~ 2015. 1기 전자세금계산서 각 1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