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07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074, 2247(병합) 가. 사기(피고인 A,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컴퓨터등이용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가. C |3.가. B 검 사 배철성, 박정의(기소), 임정빈(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E(피고인 C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F(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G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074] 피고인들은 청주지역 선, 후배 등의 사이로 중국 청도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H(총책), I(위 콜센터 관리자), J, K, L(이상 위 콜센터 팀장),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AN,AO, AP(이상 위 콜센터 상담원),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이상 국내 현금인출책) 등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A, C는 2014. 2.경 위 AP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4, 2. 14.경 중국으로 출국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경위 AO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2013. 10. 13.경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 A, C는 위 공모에 따라 중국 산동성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 내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피고인 B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BL 산장에 설치된 콜센터에서, 팀장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폰으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공범자가 2014. 2. 21. 경 피해자 BM(공소장 기재 'BN'는 오기로 보인다)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1,000 만원을 대출해줄테니 공탁보증예치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BM(공소장 기재 'BN'는 오기로 보인다)으로부터 BO 명의 우체국계좌(BP)로 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4. 2.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 (공소장 기재 '4명'은 오기로 보인다)의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90만원을, 피고인 B은 2013. 10. 14.경부터 2013. 11.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46회에 걸쳐 합계 393,737,382원을 공탁금,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컴퓨터등이 용사기 피고인 B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있는 위 BL 산장 콜센터에서, 팀장들로부터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전화번호 등을 받아 미리 준비하여 둔 대포폰으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거는 등의 역할을 하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3. 10. 23.경 중국 청도시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Q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청 직원인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있다.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신 금융정보 모두를 입력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BR 등 명의의 대포계좌로 합계 54,72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의 돈 합계 96,580,000원을 무단히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2247] 피고인 A은 2015. 3.경 중국 청도시에 소재하는 콜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고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위 콜센터에서 상담원 역할을 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을 하기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5. 2.까지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아파트 3동 2단원 705 에서, 인터넷 '모아샷'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소액 금액 필요하신 분 연락을 주세요'라는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본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오면 "토토 사이트인데, 토토를 할 때 고객들이 입금을 하는 입금계좌가 필요합니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시면 개당 100 만원에서 150 만원씩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대포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체크카드 정보를 취득하고,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5. 3. 24. 위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피해자 BS에게 전화를 걸어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한캐피탈 해오름 햇살론 대출상품이 있는데 3,000 만원 대출이 가능하다. 인지세를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모집한 대포계좌인 B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U)로 9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까지(공소장변경신청서의 '2015. 4. 27.까지'는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이용사기 피고인은 2015. 3. 16.부터 2015. 5. 2. 까지 중국 청도 청양시에 있는 아파트 3동 2단원 705 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포계좌 명의인의 인적사항과 체크카드 정보를 취득하고, 체크카드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4. 6.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V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검찰청 BW 검사인데, 대포통장을 대여한 사실이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니 금융정보를 제공해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정보를 취득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등이 모집한 대포계좌인 BX 명의 계좌로 5,850,000원울, BY 명의 계좌로 4,900,000원을, BZ 명의 계좌로 4,100,000원을 각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20.경부터 2015. 4.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의 돈 합계 123,512,000원 무단히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한없이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4. 24. 위 중국 청도 사무실에서, 'CA, CB' 번호로 CC에게 전화하여 "토토 사이트인데 4년 된 사업자이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선지급하겠다"고 말하고, C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C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건네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3. 30.부터 2015.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대포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41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074] 1. 피고인 A, B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보이스피싱 조직도 및 범행 가담 경로 1. 수사보고(별건 피의자 AO, CE 사건송치서 및 공소장 첨부), CE 공소장, AO 공소장 1. 각 피고인들 출입국 현황 [2015고단22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CF, C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C, CH, CI, BS, CJ, CK, CL, CM, CN, CO, C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V, B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양도자 BX와 전화통화), BX와 피의자 A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CQ 명의 전화에서 추출한 BX 번호 추출내역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수정), 각 의견서 1. 조직도, 출입국현황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고단1074] 피고인 A, B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의 범행은 현대캐피탈을 사칭한 것으로서 자신의 범행으로 인정하나, 순번 3, 4번의 범행은 신한캐피탈을 사칭한 것으로서 자신은 그에 대해 관여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가담행위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출국하게 되었으며, 중국 현지의 위 산장으로 안내되어 처음에는 1주일동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을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2013. 10. 29.부터 2013. 11. 8. 까지 약 11일 동안 총 10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멘트를 읽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기재되어 있는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자신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4번, 141번(변경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0번, 157번)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의 나머지 순번들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에 대하여는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미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AP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팀장 K 밑에서 AO, AP 등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이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은 위 AO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위 AO, AP 및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의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미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AO으로부터 범행을 제의받고, 팀장 K 밑에서 AP 등과 함께 한 사무실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산장에 도착하니까, AO이 콜멘트가 기재된 A4 용지를 주면서 외우라고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이 부인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순번들은 위 AO에 대한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는 점, 위 AO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은 중국으로 입국한 이후 바로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소액이지만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위 AO 및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5고단2247] 피고인 A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 2항 관련, 2015. 3. 16.부터 2015. 5. 2.까지 중국 청양시 아파트에서 토토사이트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속여 체크카드를 보내게 한 것은 인정하나, 그 이후 성명불상자들이 '인지세를 입금하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전혀 모르는 일이고, 또한, 판시 제3항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CR, 순번 13 BX를 제외한 나머지 명의자들의 체크카드 등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이 직접 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각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조사결과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총책뿐 아니라 접근매체 모집책, 전달책, 현금인출책, 송금책 등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점, 본 건 대포통장 모집조직의 총책은 CI이고, 산하에 1팀과 2팀을 두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중 1팀에 소속되어 있었던 점, 위 조직은 모집한 대포통장을 콜센터로 넘겨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해온 점, 피고인 A은 자신이 모집하는 대포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대포통장을 모집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 는 위 조직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의 통화내역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성립한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이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이 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적인 사기행위를 실행하는 자들로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위와 같이 상담원 역할을 하는 것에서 모자라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통장모집책으로까지 활동한 점, 피고인 A의 편취금액이 약 2억 원, 피고인 B의 편취금액이 약 5억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 C의 편취액수가 비교적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피고인 C는 약 3개월간 중국에 체류하며 보이스피싱 콜센터 업무를 진행해 온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의 일부를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C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나이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