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899

범 죄 사 실 1. 2019. 11.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 600만 원을 빌려 주면 1주일 안에 함덕에 있는 밀감 밭에 추가 담보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E 현금인출기에서 6회에 걸쳐 100만 원씩 6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았다. 2. 2019. 12. 2.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 10:00경 제1항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히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함덕에 있는 밀감 밭에 추가 담보 대출을 받아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E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다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다시 도박사이트 계좌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오랜기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01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용종로 97 임학지하차도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임학사거리 방향에서 용종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1. 08: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용종로 97 임학지하차도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1. 2022. 7. 4.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7. 4. 14:00경 부산 남구 B 옥상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 액땜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이 그곳에 가져다둔 쓰레기, 폐자재, 나뭇가지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2022. 7. 12.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7. 12. 2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건물 옥상에서, 옥상 환경을 정리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물탱크 아래에 쓰레기, 폐자재, 나뭇가지 등을 모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2. 7. 4.자, 같은 달 12.자 사건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22. 7. 12.자 사건현장 사진, 7. 17. D이 촬영한 사진, B 1층 CCTV사진 1장, B건물 E호 내부사진, 방화 현장사진, 수사보고(B 건물관리인과의 통화결과),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7. 12.자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 옥상에서 방화를 하였고, 그 주변에 있는 물건에 불이 옮겨 붙었을 경우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었으며 실제로 환풍구를 통해 연기가 거주 세대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입주민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하였다. 다만, 불이 비교적 조기에 진화된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이 치료를 받게 하고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7.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53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8. 6. 중순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1983년생, 남)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메가트럭을 구입하도록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 명의로 F 주식회사에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F로부터 3,300만 원을 중고차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위 D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트럭 매매대금이 아닌 C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22고단968 피고인은 H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두면서 주식회사 I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운송물량 수주 및 인터넷에 차량 기사를 구하는 광고를 게시하는 등의 일을 담당하고, H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차량 기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3.경 대구 달성군 유가면에 있는 사무실에서 전화상으로 H에게 ‘J에서 발주한 운반 물량이 있으니 피해자 K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로 2,000만 원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H은 수수료 2,000만 원은 과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로 전달하되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사이에 차량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서 발주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 형편이 어려운 나머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운송물량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거래내역 2022고단9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세내역 및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H 전화통화) 범죄전력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K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736

범 죄 사 실 2020고단1736 1. 피고인은 2020. 8. 28. 07:49경, 진주시 B 아파트 상가에 있는 'C슈퍼' 복도에서 그곳에 피해자 D(남, 50세)이 보관해 둔 시가 2천원 상당의 소주 공병 1박스를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1: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천원 상당의 소주 공병 1박스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30. 04:4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4천원 상당의 소주 공병 2박스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30. 0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2천원 상당의 소주 공병 1박스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54 피고인은 2020. 11. 30. 09:22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슈퍼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놓아 둔 시가 2,000원 상당의 소주 빈병 20개가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4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8. 22. 23:20경부터 2022. 8. 23. 08:25경 사이 진주시 금산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신한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8. 23. 08:26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편의점`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새미골생막걸리 750ml` 3개, 시가 3,400원 상당의 `델몬트감귤 P1.5L`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월드콘` 아이스크림 1개 등 합계 16,9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9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8.23. 08:27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시가 4,500원 상당 `에쎄프라임 4mg` 담배 2갑 합계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F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54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등,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은 판시 2021고단254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소주 빈병이 든 상자를 운반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지나가던 노부부의 부탁으로 상자를 건물 밖에 있는 노부부의 수레로 옮겨준 것으로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당시 범행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병이 든 상자를 들고 출입구 쪽이 아니라 피고인의 집과 연결되어 있는 계단실 쪽으로 들고 간 점, CCTV 영상에도 건물 바깥 쪽 수레는 보이지 않고, C슈퍼 복도에 위 슈퍼의 빈 병을 보관하여 두는 곳까지 상자를 이동한 사람이 이를 옮기지 못해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 재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4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7, 10, 15, 16) 1. 영수증, 각 CCTV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2021고단254 사건의 절도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2021고단254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경 N 카페 ‘O’에 접속하여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2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펜슬 2세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애플펜슬 2세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F, R, I, S, J, T, G, L, B, U, V, C, W, E, D, H, X, K, Y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자료, 각 대화내역 및 게시글(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7, 18, 19, 21, 23, 24, 29, 30, 33, 34, 35, 38, 39, 40, 43, 44, 45, 48, 49, 50, 51, 54, 55, 56, 59, 60, 61, 64, 65, 68, 71, 72, 75, 76, 79, 80, 82, 83, 85, 86, 88, 89, 91, 92)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및 사건 목록,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사기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도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2017년경 내지 2018년경부터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해자 B(여, 46세)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2급 지적 장애인으로, 전체 지능은 56점으로 '극도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사회연령은 만 5.4세로 저조한 수준의 사회적응능력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만나면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능력, 이해력이나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 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 2021. 11. 22. 16:30경 군포시 C,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한 후, 손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빤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피의자의 피해자 장애 인식여부) 1. 감정의뢰회보,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여 범행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여 환심을 산 뒤 밀폐된 공간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간음을 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다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이후에서야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2010년경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여러 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71세의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4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11. 2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1. 29.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9. 23:37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침입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마늘 9망, 총 145kg을 (차량번호 1 생략) QM6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241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농작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B, C,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무안경찰서 발생보고서 등 사건참고 서류 기록편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6항 범행시간 확인), - 한국천문연구원 일출일몰시각계산 인쇄본 1부 1. 수사보고서(차량 GPS 기록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1부, - 개인별 수용 현황 사본 1부, - 동종 판결문 사본 5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마지막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약 1년 6개월 만에 또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 피해자 F은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약 3개월 동안 25회에 걸쳐 야간에 차량을 이용하여 시골에 위치한 비닐하우스, 창고 등에 침입하여 농작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절취행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과거 범행 역시 농민들의 농산물의 절취한 것으로 절도의 수법이 동일한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3)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총 25명 중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오전경 대전 중구 B원룸 ***호에서 피해자 C(여, 22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녹음 파일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일시 정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만취해 잠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한 행동이었거나, 피해자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F으로 착각하여 한 행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F의 집 원룸에서 자다가 몸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이 제 가슴을 만지고 있어서 너무 놀라서 자기 여자친구(F)이랑 헷갈린 줄 알고 뒤척였는데, 주춤하는가 싶더니 손이 허리를 타고 내려와 엉덩이를 만졌고, 기침하고 이불을 흔들었는데 성기도 만지고 계속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F이 화장실에 가고 D도 방으로 갔을 때 피고인에게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했더니 피고인이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목격자 D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친구인 F의 남자친구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3. 21.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 E, 자신의 여자친구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몸 가슴이랑 성기랑 아무데나 다 만졌다.(중략). 한번만 봐달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피고인은 당시 E이 욕도 하고 협박하여 무서워서 사실과 달리 위와 같이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에서는 E이 특별히 욕을 하거나 협박을 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E의 추궁에 피고인이 스스로 위와 같이 이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러면 안 되지 않냐”고 말했을 때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정확히 인식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리상담을 받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학교까지 휴학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1.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 여, 43세)이 위 승용차로 다가와 “오빠 나 아냐?”라고 말하며, 위 승용차를 택시인 것으로 생각하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다가, 곧 택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가.”라고 말하면서 내리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차량을 운행하여 내리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가져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로 제주시 E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큰 목소리와 무서운 표정으로 옷을 벗으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고, 피해자의 옷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서 옷을 벗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겠다며 내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건네주기 위해 운전석에서 뒷좌석으로 가자,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위 승용차에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주지방법원 2021초기949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내사보고서(현장내사 및 주변 CCTV 추적 내사, 피해자 상대 선면수사)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회신 공문, 감정서 1. 각 관련 사진, 범행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새벽 3시경 별다른 목적이 없이 차를 운전하여 길을 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택시인 것으로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말을 걸자, 차 문을 열어 피해자를 자신의 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가 내려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핥는 등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비록 강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범행 방법과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차에서 빠져나온 뒤 상의를 걸치지도 못하고 길가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를 운전하여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배회하면서, 재차 범행을 시도하려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다리를 벌리는 등 성적인 행동을 하여 피고인을 유혹하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고인이 가져간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아직도 회수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먼저 다가오자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계획적인 범행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늦었지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2000년과 2007년에 각 소액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에 한하여는 초범이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방법과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1.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1920 1. 피고인들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11. 2. 23:2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동 GATE 2번 출구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C이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G의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F의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3910 2.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22. 4. 28.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2. 5. 30. 14:00까지 경기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 220-1에 있는 51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08 3.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4. 01:30경 인천 남동구 논현역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칸 GT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영상 분석 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2022고단39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상근예비역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수령증 1. 각 입영통지서 1. 고발장 2022고단49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입영 불응의 점) • 피고인 B: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던중에 판시 제1의 공동상해 범행을, 위 재판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의 음주운전 범행을 각 저질렀다. 판시 공동상해 범행은 폭행의 강도와 위험성이 높고 피해자 G은 골절상을 입는 등 피해가 중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각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공동상해 범행의 가담 정도, 입영불응의 경위, 운전 당시 주취정도,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분리된 공동피고인)과 2021. 11. 2. 23:20경 인천 연수구 D건물 E동 GATE 2번 출구 앞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 F(남, 19세), 피해자 G(남, 1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몸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몸통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고,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걷어차고,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G의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 F의 몸통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C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의 몸통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폰 영상 분석 1)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G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행 후 도망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다른 한편으로, 공범들이 피해자 G에게 피해를 일부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 대하여 계속 중인 형사사건의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8. 14. 11: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중, 그곳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29,000원,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 시가 2,500원 상당의 교통카드 1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40,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6장, 교통카드 4장을 구입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한 것처럼 피해자 D에게 대금청구가 되도록 설정된 결제 단말기(일명 '포스기')를 조작하여 바코드 등을 인식시키고 위 구글플레이기프트카드 6장에 2,600,000원을, 위 교통카드 4장에 750,000원을 각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3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제1, 2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