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0.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섬유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2015.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5, 1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년 2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에게 "종업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13억 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에서 한 달 기본운영비로만 최소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년 2월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 4천만 원 정도의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처리된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13억 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에서 한 달 기본운영비로만 최소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5.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어음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음을 막지 않으면 부도처리된다.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부채가 13억 원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고, 피고인 운영의 C은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종업원의 급여 등을 지급하기에도 곤란한 상태에서 한 달 기본운영비로만 최소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정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8.경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 시간불상경 서울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의 다항과 같이 말하면서 "A 법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송금하면 A가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내(피고인)가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편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몇 달밖에 지나지 아니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은 A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A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H계좌(I)로 2016. 4. 18, 900만원을, 2016. 4. 26.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공정증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계좌 상대내역, 차용증, 계좌별거래내역서(IBK기업은행), 수사보고(최초 피의자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장소 등에 대한 수사),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사유서, 수사보고(피의자 AC 주식회사 명의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공정증서, 전자금융계좌 상대내역, 예금거래내역서(H), 계좌별거래내역서(IBK기업은행), 수사보고(최초 피의자 B이 돈을 빌려달라고 한 장소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릴 때 피고인에게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E에게 "A 법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송금하면 A가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내가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편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6. 4. 18.경 90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신전을 옮기는 비용을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2016. 4. 28. 송금받은 100만 원은 E의 인천 집 11채가 매각되도록 비는 기도비조로 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고인의 개인 채무액이 13억 원에 달하면서 국세를 체납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액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를 받기로 하였다는 광명시 K 토지 등의 경우에도 시가를 초과하는 피담보채무액의 근저당권들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토지 등의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토지 등에 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수익을 나누어 가질 가능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우에도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한 달 기본운영비로만 최소한 2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었고, 8,000만 원 내지 9,000만원의 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운영경비를 충당하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미지급한 어음 등의 액수가 2억 원 내지 3억 원에 달하였고, C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외상매출금 채권도 회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2)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E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A 법인 통장으로 돈을 모두 송금하면 A가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편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여 A에게 돈을 빌려 위하여 명의의 H 계좌로 2016. 4, 18. 원을, 2016, 4, 26.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라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4. 18. E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신전 이전비용으로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돈의 일부라도 신전 이전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E의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되는 점, 피고인은 2016, 4, 28, EO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E의 인천 집 11채가 매각되도록 비는 기도비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그 전에 피고인에게 인천 집 매각과 관련된 기도비조로 600만 원을 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또 다시 피고인에게 같은 목적의 기도비조로 100만 원을 줄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는 돈을 A에게 전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마치 A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E을 속여 그로부터 2016. 4. 18.경 900만 원, 2016. 4. 28. 1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들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들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4,9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