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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0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대전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제10호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현재 서울소년원 수용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7. 21. 02:4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 창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금고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으나 보안업체 직원들이 출동하는 것을 보고 사무실 안에 금고를 던져둔 채 창문을 통해 바깥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주유소 바깥 풀숲에 숨어 기다리다가 보안업체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재차 창문을 통하여 위 주유소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상품권 등 합계 45 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아산시 남성길 116-8 신창소화마을주공아파트 108동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8만 8,000원 상당의 G 흰색 NF쏘나타 승용차 내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꽂혀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7. 29. 11:26경 인천 남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 게시판에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29. 11:46경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휴대폰 번개장터 어플 게시판에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 자 I에게 "15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S6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H,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과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마장로 315 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백마장사거리 쪽에서 원적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손님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버스에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위 버스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E(64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37세)에게 치3 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마장로 315 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사상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 출을 해 주겠다. 거래량을 만들어야 하니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 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B), 새마을금고 계좌(C)와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직접 교부하였고,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22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7.5. 10:40경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삼계탕 2인분,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총 3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한 병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고성을 지르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1. 17:30 경 서울 B 앞 도로에서, C정당 D 구의원 후보 E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으로 신고된 F 선거유세차량에서 나오는 유세방송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세게 쳐서 깨트려 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선거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침해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을 수반한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다수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별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09: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부동산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E 아파트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G(여, 82세)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로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머리 및 몸통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 부근에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1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17: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원천오촌길 103에 있는 교차로를 원천2리 쪽에서 역탑리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고 좌측으로부터 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피해자 C(7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멈추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라는 주점 업주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다. 1. 2017.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21:00경 위 주점에서, 업주로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위 주점 테이블에 엎드려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왼쪽 옆으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7.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8. 03:30경 광주 남구 E아파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업주로서 피해자의 업무나 고용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로 귀가 시키면서 피해자와 함께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왼쪽 귓불에 뽀뽀를 하여 업무,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용 관계에 있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기타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0:56경 안양시 동안구 C백화점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범계역사거리 방향에서 시청사거리 방향으로 운전하며 승객을 승·하차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을 정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상태에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문으로 하차하던 피해자 D(여, 73세)로 하여금 차도에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약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9. 2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컴퓨터 8대 등을 준비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D)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에서 사용되는 쿠폰을 약 5% 싸게 구입한 다음 위 점포를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정가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손님들이 위 컴퓨터를 통해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명 '바둑이' 등의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각 통장 거래내역 사본,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 • 공간 개설)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운영하는 피시방에서 다수의 이용객들이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기간이 다른 사안과 비교하여 그리 길지 않은 점, 동종 전과나 징역형 이상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범행 경위,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30

범죄사실 [2017고단4230] 피고인은 2017. 9. 25. 12:3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 외대앞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세)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파열 골절 및 좌측 상안검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332] 피고인은 2017. 9. 26. 23:40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로 27, 외대역 3번출구 앞 광장에서 피해자 C(46세)로부터 인사를 받고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7고단4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전에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언어 장애 및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이고, 현재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경 피해자 C이 '그의 처 D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하여 동대구세무서에 상속세 15억 원 상당을 자진 신고한 사실, 2013. 3.경 위 세무서에서 피해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청탁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달서구 건물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알아봐 드릴까요."라고 한 다음, 2013. 4. 말경 "형님, 세무조사에 대하여 다 해결해 놓았습니다. 경비로 1억 2,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현금으로 찾아주십시오."라고 말하고, 2013. 5. 2. "술값도 필요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대하여 로비 등의 조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 위 커피숍에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수표 9매, 현금 3,000만 원을, 술값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2013. 5. 3. 현금 300만 원을 술값 명목으로 피해자의 회사 직원 F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총 1억 2,5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기업은행), 통장(농협은행), 자기앞수표(천만 원) 9장 사본, 세무조사 결과 통지, 수입금액 .·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내역, 상속세 결정내역, 확인서(기업은행 유통단지지점), 입출금전표 및 계좌, 자기앞수표 사본, 입출금전표(기업은행 - 고소인 C 계좌), 기업은행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기업은행 및 농협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공무원 직무 관련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양형의 이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비롯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별다른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세무조사 로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얼마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천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3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4. 18:50경 서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우회전 차선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서산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작동중인 편도 3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로 3차로는 우회전 차선이고 교차로 자체는 2차로인 관계로 폭이 좁아 유턴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곳에서 유턴하지 말아야 하고, 유턴하는 경우에도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유턴한 과실로 D 주유소 방면에서 대산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22: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3. 23:20경 대구 동구에 있는 입석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석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C 및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넘고 3중 추돌사고를 야기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통해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동종 전력 및 금고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효율적인 관리감독과 준법운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여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서울 금천구 B건물 604호에 있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회사의 광고업무 수주 및 광고비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E식당의 운영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직접 교부받고, 2016. 1. 1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광고비 합계 120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4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69,2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 지불각서, A 팀장 미수금리스트, 계약서,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횡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 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20:10경 영천시 B 분수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C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모른다.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양발로 경찰관 C의 우측 다리 부위를 차고, 양손으로 경찰관 C의 양발을 잡아 넘어뜨려 둔부 부위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0.18: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녹화영상 CD 등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 www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1층 소재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 부산 금정구 D 소재 건물 내부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2011. 8. 22.부터 시공하게 되었다. 사업주는 해체 작업을 할 때에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1. 8. 23. 피해자 E(61세)로 하여금 위 건물 내부에 설치된 덤웨이터(음식물 운반을 위한 식당 내부 엘리베이터)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의 안전에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작성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작업계획서를 전혀 작성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덤웨이터에 올라 해체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하반신 마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진술), 수사보고(E 전화진술)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해운대세무서),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기본증명서 첨부),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부산동부지사 공문회신 관련 보고), 수사보고(관련규정 첨부) 1. 덤웨이터 구조 그림 및 사진, 덤웨이터 및 현장 그림, 1. 진단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위험방지조치 불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하반신마비의 중상을 입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사고에 대하여 산재처리가 이루어진 점,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A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인근 편도 1차선 도로를 D학교 방면에서 수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좌우 전후방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위를 피고인의 위 차량 뒷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G에 있는 H대학교 인근 노상에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1. 19:1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108km 지점을 편도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레토나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로 들이받고, 이에 위 승용차와 위 화물차의 충격으로 튕겨져나온 파손된 범퍼 조각이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8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에 떨어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위 화물차에 동승한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 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등 수리비 562,538원이 들 정도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C, E, A) 1. 교통사고발생보고,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전과 누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벌금형 처벌전력) 등 감경사유 : 자백, 단순타박 등 비교적 경미한 상해, 종합보험가입, 부양가족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63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28. 22:22경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10에 있는 '동아나래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B 운행의 C BMW 승용차를 가로막은 것이 발단이 되어 차에서 내린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위 차량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1,95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주장하여 그 피해 부위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하자 위 E의 팔을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보호 케이스가 파손되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보) 1. 내사보고(경찰 공용조회기 케이스 재구매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76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20. 0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테이블에 엎드려 있자,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33

범죄사실 2017고단2133 피고인은 2017. 7. 10. 14:50경 제주시 C에 있는 D마트 옆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E(56세)으로부터 손으로 목을 얻어맞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주먹질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17고단2481 피고인은 2017. 7. 11. 02:27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 여관 앞길에서, 그 근처 'H' 단란주점에서 나오던 중 같은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1(50세)과 위 단란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여, 52세)가 같이 도로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1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J의 양팔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33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진단서 20171248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치상의 피해자 E의 상해가 중한 편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