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3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7고단3779] 1.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피시방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F의 아우디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약 0.05그램을 G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광주 동구 H아파트 103동 3002호에 있는 피고인 집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제1항으로부터 2~3일 경과) 위 H아파트 공원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H아파트 공원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하순경 위 E피시방 지하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광주 북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수수한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J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12.경 위 J모텔 3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F으로부터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위 호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4985] 6. 도박사이트인 K(L), M(N, K에서 M으로 사이트명 변경,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 등은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PC방(일명 '매장')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하여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광주 지역 총판인 O(2016.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본건으로 징역 1년 4월 선고·확정) 아래에서 광주 지역에 7개 PC방(PPC방, QPC방, RPC방, SPC방, TPC방, UPC방, VPC방)을 운영하고, 2017. 3. 23.경부터 2017. 8. 14.경까지는 직접 이 사건 도박 사이트의 총판 역할을 담당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에게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제공하여 그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미스터블랙 명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위 운영자로부터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한 후, 도박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 O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경찰 압수조서, 각 사진 1. 증 제1호의 각 현존 [2017고단4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이트주소, 게임화면, 관리자페이지화면 1. 수사보고(A이 사용하는 AM 명의 농협계좌와 K 운영본사 도금계좌인 AN 명의 농협계좌간 거래내역 첨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운영본사 도금계좌 및 총 도금액 확인 보고), 일람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총판 범행기간 및 수익금 산정,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마약류 사범카드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내역 : 25,500,000원[= 투약한 필로폰 시가 합계 500,000원(2017고단3779호 수사기록 제322쪽) + 도박개장 범죄수익금 합계 25,000,000원(2017고단4985호 수사기록 제3645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행성·게임물)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나.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기간 조직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개장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지위,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필로폰투약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인터넷 도박개장 및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