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122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실체가 없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조합'이라 한다)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명의로 자신이 개설할 수 없는 의료기관 또는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재단법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3. 발기인 대회에 참석하지 않은 J, K, L, M, N, O, P, Q, R, S가 발기인대회에 참석한 것처럼 발기인대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2009. 8. 18.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창립총회를 개최한 것처럼 창립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한편, 사실은 출자금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 T(600만원), 처남 J(500만원), 장인 U(400만원), 처외삼촌 V(100만원), 의료기기판매업자 L(10만원), L의 처 M(10만원)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을 작성하여 2009. 11. 12. 창원시 성산구 W, 503호에 소재지를 둔 'X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개인자금을 출자하여 2010. 7. 26. 창원시 의창구 Y빌딩 301호에 소재지를 둔 '재단법인 Z'과 2011. 12.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AA에 소재지를 둔 '재단법인 AB'을 설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출자금을 각 재단법인의 설립등기 직후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하였고 각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결기구로 규정된 이사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등 위 각 재단법인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2009. 11. 1. 부터 2010. 4. 30. 까지) 중인 2009. 12. 28. X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경남 함양군 AC에서 'AD한의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9. 1.까지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 재와 같이 한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기관을 개설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내지 12 기재와 같이 한의사는 개설할 수 없는 (양방)의원을 개설하여 의료인의 자격 없는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8. 2.부터 2015. 3. 26.까지 총 6개의 의료기관을 순차로 중복 운영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였다. 나. 비의료인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0. 10. 11. 무렵 의료인이 아닌 AE로부터 월 200만원의 명의대여료를 받기로 하고 그에게 재단법인 Z의 명의를 빌려주고, AE이 2010. 10. 11. 위 Z 명의로 포항시 남구 AF에서 'AG한의원'(2011. 6. 20.자로 명칭을 'AH한의원'으로 변경)을 개설하여 2012. 10. 14.까지 운영함으로써 피고인은 AE과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5.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비의료인에게 위 Z 또는 재단법인 AB의 명의를 빌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각 재단의 이름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들과 각각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7호, 제12조 제2항, 제15조 참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보험회사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의 단독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각 의원을 운영하면서, 2009. 12. 28.부터 2012. 9. 1.까지 수회에 걸쳐 AD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396,769,575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은 것[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을 비롯하여 2009. 12. 28.부터 2015. 3. 26.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의 의료기관 명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20,325,029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나. 비의료인과의 공모범행(사기)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이 재단법인의 이름을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청구할 것을 알면서도 2010. 10. 11. 무렵 의료인이 아닌 AE에게 재단법인 Z의 명의를 빌려주고, AE은 2010. 10. 11.부터 2012. 10. 14.까지 포항시 남구 AF에서 위 Z 명의로 'AG한의원'과 'AH한의원'을 순차로 개설, 운영하면서 수회에 걸쳐 AG한의원과 AH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46,893,90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 피 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0. 11.부터 2015. 1.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비의료인인 AE, AI, AJ, AK에게 재단법인의 명의를 빌려주고 그 비의료인들은 그 재단법인 명의로 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956,551,690원의 요양급여비용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 등 1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22,718,545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E, AI, AJ, AK과 각각 공모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위 1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AL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의료기관등록대장사본(증거목록 2 내지 4번), 각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사본(증거목록 9, 257번), 각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사본(증거목록 57 내지 74, 117, 118, 120, 121, 126, 128, 130번), 각 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지급내역(증거목록 12, 35, 37, 39, 43, 45, 47, 49, 51, 53, 82, 89, 90, 91, 93, 95, 97, 225, 226번),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6, 54, 55, 78), 회원사별 피해금액(증거목록 142, 168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71, 2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판시 제1의 가항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8항(판시 제1의 가항 의료기관 중복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11, 12 기재 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0 기재 사기의 점,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2의 나항 사기의 점, 피해자 및 의료기관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AV의원 운영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생협조합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생협조합이나 재단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생협조합이나 재단법인 소속의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을 개설하였을 뿐, 피고인이 개인 자격으로 병원을 개설하거나 복수의 병원을 운영한 것은 아니므로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이고,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의료기관 중복개설로 인한 죄는 모두 무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기는 죄가 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아 의료인의 인건비 등 의료기관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한 바 없다. 따라서 이를 모두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개인 책임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의료사업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생협조합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생협법은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협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생협조합이 비영리법인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규정하고, 제11조 제3항에서 '이 법은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생협법이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을 허용하면서 의료법 등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사업이 생협조합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수행에 저촉되는 관계 법률의 적용을 선별적으로제한하여 생협조합의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생협조합을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된 비의료인의 보건·의료사업을 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의 보건·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에까지 관계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도143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비의료인의 의료사업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와 같이 형식적으로만 비영리 재단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 생협조합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의료기관 중복개설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협조합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실제로는 자신의 개인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생협조합 또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의료사업으로 가장한 경우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 또는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의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X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할 당시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출자금 전부를 대납한 점, 재단법인 Z, 재단법인 AB 설립직후 출자금을 피고인이 회수하여 법인의 운영과 무관하게 사용한 점, 3X생활협동조합, 재단법인 Z, 재단법인 AB의 회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산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설립, 운영, 매도(폐업)한 점, 피고인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간호사 등 직원들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의료기관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피고인이 관여하였을 뿐, X생활협동조합, 재단법인 Z, 재단법인 AB의 이사회, 조합원총회 등이 개최되거나 이를 통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X생활협동조합, 재단법인 Z, 재단 법인 AB을 설립하고, 형식적으로 X생활협동조합, 재단법인 Z, 재단법인 AB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의료기관들을 개설·운영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헌 주장에 관한 판단 모든 국민에 대한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의 제공과 이를 통한 국민의 건강 보호·증진이라는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사 아닌 자에 의한 의료기관의 관리를 개설단계에서 방지한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률조항이 위헌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법원이 위 법률조항이 위헌임을 전제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편취금액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았다면 지급받은 요양급여액 전부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의료기관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3년 4월 ~ 징역 8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의료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료인으로서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취지에 따라 적법하고 성실하게 의료행위에 임하였어야 함에도 실체가 없는 생협조합이나 비영리 재단법인을 이용하거나 그 명의를 비의료인에게 빌려주어 의료법 규정에 위반하여 개설할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점,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의 피해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을 대부분 의료기관 운영에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용환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의료법 개정 전 의료기관(E요양병원, D한의원, F한의원) 중복개설·운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2010. 5. 11. 경산시 AM에서 'E요양병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8. 1.까지 운영하고, 2011. 2. 28. 실체가 없는 '재단법인 Z'의 명의를 이용하여 수원시 영통구 AN 405호에서 'D한의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1. 2.까지 운영하고, 2012. 3. 29. 같은 재단 명의를 이용하여 포항시 남구 AO에서 'F한의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8. 1.까지 운영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구 의료법(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수를 1개소로 제한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의료인 아닌 자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데에 있다.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그 소속의 직원들을 직접 채용하여 급료를 지급하고 그 영업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을 취하는 등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점만으로는 다른 의료인의 면허증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별도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자신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주관 하에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는 비록 그 개설명의자인 다른 의료인이 새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일부 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위 의료인으로서는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25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구 의료법의 해석상 처벌할 수 없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행위, 즉 중복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고, 위 조항은 위 법률 부칙 제1조에 따라 2012. 8. 2.부터 시행되었다. 한편, 법률개 정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던 행위가 처벌되게 된 경우,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형법은 소급적용되지 않고, 법 시행 전·후의 행위가 포괄일죄적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 시행 전 행위는 범죄행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포괄일죄 개념 자체를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D한의원 중복개설·운영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D한의원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본인의 주관 하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D한의원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2. 2. 1. 개정된 의료법 시행(2012. 8. 2.) 이전 E요양병원, F한의원 중복개설·운영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1. E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그때부터 2012. 8. 1.까지 E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8. 2. 이전 E요양병원을 제외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를 하거나 본인의 주관 하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2012. 8. 2. 이전 E요양병원, F한의원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각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비의료인의 의료기관(AD한의원, AP한의원, F의원, AQ한의원, AP의원, AR의원, AS의원, AT의원, AU의원, AV의원, G의원, AS의원) 중복개설·운영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기간(2009. 11. 1.부터 2010. 4. 30.까지) 중인 2009. 12. 28. X생활협동조합 명의로 경남 함양군AC에서 'AD한의원'을 개설하여 그때부터 2012. 9. 1.까지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2. 28.부터 2015. 3. 26.까지 총 12개의 의료기관을 순차로 중복 운영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제8항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하여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규정은 그 행위주체를 달리하고 있어 별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만약 이미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인 아닌 자와 공모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위 두 금지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되며 이 경우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245 판결 등 참조). 즉, 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제8항은 행위주체를 의료인과 비의료인으로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공모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일 뿐 동시에 의료법 제33조 제8항도 위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비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중복하여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할 뿐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일람표 기재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의 의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D한의원 중복개설·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된 'D한의원'을 운영하면서, 2011. 2. 28.부터 2012. 1. 2.까지 수회에 걸쳐 D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72,608,74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한의원을 다른 의료기관과 중복해서 운영한 것이 의료법위반이 아닌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이 D한의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한의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의료기관(E요양병원, F한의원, G한의원, E한의원, H한의원, I요양병원) 중복개설·운영으로 인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일람표 기재 및 무죄부분 제1의가항 E요양병원, F한의원 부분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한 각 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0. 5. 11.부터 2013. 11. 22.까지 수회에 걸쳐 E요양병원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290,857,68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교부받은 것[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을 비롯하여 2010. 5. 11.부터 2015. 3.경까지 위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의료기관 명의로 요양급여비용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청구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4,898,059,29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 등 12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96,225,882원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비용을 교부받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 즉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위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그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의 규정을 해석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도777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더라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행위는 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 판단의 기초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요양급여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르면, 심사청구를 받은 심사평가원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단과 요양기관에 알려야 하고,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라 심사 내용을 통보받은 공단은 지체 없이 그 내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며,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제4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면허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으나, 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외에 의료법 제33조 제3항 내지 제8항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의 권한 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단이 법률과 명령 등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사유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경우 공단이 법적 근거 없이 보험급여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을 때까지 지급을 보류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여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그 규율대상과 범위, 목적이 다르므로 의료법에 위반되는 경우 의료법에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등으로 의료법 질서의 실현을 강제하여야 하고,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그 규율대상 등이 다른 국민건강보험법을 통하여 의료법 질서의 실현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미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위반에 대한 형사정책의 흠결이 없으므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사유로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해석상 의료인의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경영)은 '개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고,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12. 2. 1. 의료법 제33조 8항이 개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러한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해석과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개정이유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고, '개설'에 '운영'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이에 반해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는 '운영'이 포함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과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반드시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제42조 제1항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만을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의료법에 따라 '운영'되는 의료기관일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않고, 위 규정의 '개설'을 '운영'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난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그 중 E요양병원과 I요양병원에서 순차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비자격자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의료법에 위반하여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한 경우에는 해당하지만 의료법에 위반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