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4. 24.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3.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7. 9.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29.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C' 앞 노상을 7번국도 방면에서 D 빌라 방면으로 시속 5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잦은 주간이었고,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소방도로인 동시에 7번 국도와 인접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E 방면에서 7번국도 방면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차한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F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가 경주시 D빌라 노상에 주차 중인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3,863,49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9. 10:50경 경주시 H, I 앞 노상에서 같은 시 J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사고당시 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현장사진, 사고당시 영상캡쳐사진 10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형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2회에 걸쳐 피해 차량들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교통상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이 1차 교통사고 후 골목길을 따라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 차량이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교통상의 위험까지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2005.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3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1. 19.부터 2022. 4. 30.까지 일한 근로자 D의 임금 400만 원, 2022. 1. 24.부터 2022. 7. 30.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2,338,680원, 2018. 9. 3.부터 2022. 2. 14.까지 일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392,198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12.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23:15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D아파트상가 E호 F편의점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3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정302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부른 손님이고 피해자 B(남, 67세)는 김해시 C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피고인의 차를 운전한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22:05경 김해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대리운전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턱을 머리로 3회 들이받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 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0. 18.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232

공소사실 1.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3. 02:50경 군산시 C,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남, 61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술집년!”, “잡년들”, “술집년이 몸이나 움직여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9세)과 시비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B 1)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반의사불벌죄(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친고죄(모욕의 점, 형법 제312조 제1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 또는 법정 외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고소취하의 의사가 표시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나. 피고인 A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05:2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안에서, 남편인 피해자 D(27세)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인 사실을 친구들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을 들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말다툼 하는 중, 화가 나거실 냉장고 수납 공간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7cm, 날 길이 5cm)을 집어들어 누워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허벅지 부분에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여전히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00:56경 이 사건 식당에서 피해자가 가게를 마감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1:21경 이 사건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22.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02:00경 이 사건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22.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4. 02:31경 이 사건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2022.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05:39경 이 사건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가범행 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4. 01: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소재의 재떨이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출혈을 동반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극히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도 중하며, 신체의 흉터뿐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8. 01:38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콜농도에서 운전하여 화단 경계석을 충돌하고 적발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년까지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았는데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1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금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인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발전사업자들에게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연이율 1.75~2.0%로 정하여 시설자금 대출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에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출하여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금융기관에 위 자금추천서, 공사도급계약서, 기성고 증빙용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며 대출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검토하여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공사대금의 70~90%에 해당하는 금원에 관하여 대출을 실행하되, 위 발전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강원 철원군 C 등 지상 건물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한 발전사업자들로서 부부 관계이고, D은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D은 2021. 초순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 원래 대출 가능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공사대금 중 대출 대상이 아니어서 발전사업자가 자부담해야 하는 금원까지 대출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기준이 되는 공사대금(공급가액)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D은 그 무렵 위 C 지상 건물 위에 피고인 A 명의로 H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D은 피고인들의 위임을 받아 센터에 자금추천신청을 하면서 실제 공사비는 105,000,000원임에도 공사금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여 위 150,000,000원의 90%인 135,000,000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다음, 경기 연천군 I에 있는 피해자 J조합 상리지점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공사대금(공급가액)을 150,000,000원으로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위 자금추천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부풀려진 공사대금(공급가액)을 확인한 후 대출신청서류에 자필서명하여, 피해자 J조합 상리지점으로 하여금 마치 150,000,000원의 공사비를 들여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G은행을 통해 센터로부터 대출재원을 지원받아 2021. 12. 28.경 H 태양광 시설자금 135,000,000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E 주식회사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21. 1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0,000,000원을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기록 사본 첨부),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입금내역 분석결과 - 대출 일시 및 금액 특정] 사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사업자 환급금 출금확인보고],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사본,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A, L 태양광발전소 관련 서류 첨부), 자금추천설치보고서(세금계산서 첨부), 자금추천서등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실제 견적서, 계약서, 차용증 사본, 수사보고(H 내지 M, N 내지 O 관련 환급금 흐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위치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발전소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제적등본 등 첨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 미수 및 환급), N~O, H~M 태양광발전소 대출실행 정산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자금추적 결과보고), 자금추척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공범 D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발전소 관련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와 공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하는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이 대출받은 대출금이 1,080,000,000원에 이르고, 그중 상당한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한전불입금, 부가가치세 납부 등에 사용하거나,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로부터 환급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대출금이 실제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교제하였다가 결별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6. 03:25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대화 중 오토바이에 타라는 요구를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용 중인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범행 도구 미발견), 수사보고서(범행에 사용된 목발의 유사 사진 첨부) 1. 범행현장 등 사진, 영상 CD,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2023. 6. 7.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합의서, 처벌불원서, 2023. 6. 28.자 조사보고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2023고단26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2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운어린이공원 방향에서 C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었고 그곳은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면밀히 살펴 진행방향 인근에 다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며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에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D이 운전하는 위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907,796원이 들도록 좌측 앞문 등을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D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3고단1063 2. 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E(남, 47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5. 6. 17:30경 화성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먹을 때 똑바로 쳐 먹어라.”라고 시비를 걸고 같은 날 17:40경 위 식당 부근에 있는 ‘H’ 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점검정비내역서(차량번호 2 생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2023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피고인 차량이 I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교통범죄(벌금형 4회) 및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1년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력,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3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 03: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1년 음주운전, 2013년 판시전과와 같이 처벌받은 경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22:53 경남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종래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81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2. 14.경 사망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고, 2022. 1. 7.경 부산 동래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부정하게 처방받은 다음, 같은 날 위 처방전을 같은 구 C건물, 1층에 있는 E약국에 제출하여 스틸녹스 28정을 수수하고, 그 무렵 같은 구 F아파트 G호 등지에서 이를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스틸녹스 234정을 수수하고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래구보건소장의 진정서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수사의뢰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망자 B 기본증명서 첨부 및 사망자 주민번호 정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복용한 마약 성분에 대하여), 의약품상세정보 등,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피의자 A 특정) 1. 처방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산정 근거: 40,482원{= 스틸녹스정10㎎ 1정당 가격 173원 × 234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사망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함유된 최면진정제를 과다하게 처방받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여 진료받은 동종 범죄로 2022. 6. 22.과 2022. 7. 29.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각 정식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면서 약물 관련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6. 01:1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 음주운전 중 도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 잠들었다가 단속되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컸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몇 차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최종 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단거리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0: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돌리사거리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모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음주의 영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3,287,5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창원시 진해구 G 아파트 상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D), 일반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각 사진(증거순번 12, 16, 18, 20, 22)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수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가 가볍지 않았음에도 음주운전을 숨길 목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가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진 않았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상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52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경 안동시 C, 피해자 B(여, 8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B에게 복숭아 3개를 건네주고, 피해자 B가 이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 B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1. 여름경 안동시 E, 피해자 D(여, 86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 D의 양쪽 무릎과 양쪽 손목에 뜸을 떠주고, 이후 피해자 D가 일어나려고 하자 양손으로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7. 말경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보행기를 끌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2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22:4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쪽에서 석암사거리 쪽으로 시속 5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C(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남, 24세)은 같은 원룸 E호에 거주하는 등 이웃지간이다. 피고인은 2023. 1. 30. 20:31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에 112에 ‘누가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린다’라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고, 현장에 경찰관들로부터 소음행위는 집주인을 통해 원만히 해결할 것을 안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음을 일으킨 피고인이 되려 피해자를 112에 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 사과를 받고자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칼을 들고 있는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들이박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4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2.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결정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1회), 그 내용과 시기 등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