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1고합3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E㈜ 명의 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9. 4. 오전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성명란에 ‘B’, 문서 하단에 ‘상기 고객님께서는 대출받은 당사채무에 관하여 2020년 9월 4 일부로 대출잔여금 9,5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의 E㈜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F 명의 문서 위조의 점 피고인은 2020. 9. 18. 오전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성명 란에 ‘C’, 청구금액란에 ‘17,910,000원’, 문서 중단에 ‘㈜F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F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4.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 H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 어플을 다운받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60,000,000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E㈜ 채권법무팀 I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환대출 신청은 계약위반이므로, G은행에 신청한 대출은 진행되지 않을 것이고, 통장은 정지될 것이다. 법적 조치 해제절차를 진행하려면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4. 15:10경 오산시 J건물 K동 근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에서, 사실은 E㈜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E㈜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5. 오전경 불상지에서, L M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은행 어플을 다운받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면 100,000,000원까지 대출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F 채권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은 대환대출이 되지 않은 상품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였으니 법적 조치 해제절차를 진행하려면 채권회수팀 N 대리를 만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2:15경 안성시 O 앞 노상에서, 사실은 ㈜F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로 된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F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합63] 1. 2021. 10. 31.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1. 05:30경 대전 대덕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 오락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총 길이 19cm)를 노래방 기계 동전 투입구에 넣고 세게 잡아당겨 위 노래방 기계의 동전함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7만 원을 꺼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노래방 기계를 수리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11. 3.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02:38경 대전 대덕구 S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T’ 게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도리를 지폐교환기 틈 사이에 넣고 세게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150만 원을 꺼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지폐교환기를 수리비 1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11. 14.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4. 05:34경 천안시 서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무인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도리를 무인계산기 틈 사이에 넣고 세게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무인계산기를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11. 17.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 04:30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 무인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도리를 무인계산기 틈 사이에 넣고 세게 잡아당겨 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무인계산기를 수리비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2021. 1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0. 02:48경 인천 계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무인상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장도리를 무인계산기 틈 사이에 넣고 세게 잡아당겨연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약 50만 원을 꺼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무인계산기를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발생장소 CCTV 캡쳐사진, 채권회수안내서 사진, 압수물사진, 완납증명서(채무자: 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Z, D, W, AC)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및 피해금액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이 제출한 지폐 교환기 현황 및 수리비 내역), 수사상황(피해자 AC 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피해자 Z 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피해자 W 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피해자 D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피해자 Q 전화진술청취), 수사상황(일출일몰시각 계산)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2021고합360 사건의 각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1고합360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1고합360 사건의 각 죄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판시 2022고합6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2고합63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 3호), 제2호(2021고합360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호 중 피해자 C에 대한 채권회수안내서, 증 제2호 중 2020. 9. 4.자 거래명세표 3장)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2021고합360]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 미설정(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며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단순 가담한 사람들 역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성립 및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행사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에 비교적 성실히 협조하였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금액 중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조직에 귀속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많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22고합6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섯 차례에 걸쳐 야간에 상점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이용해 무인계산기 등 재물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현금의 상당 부분은 식비와 숙박료 등 생계비에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