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3. 1. 1. 국세 123,674,000원, 2015. 7. 13. 지방세 13,058,000원을 각 체납하였을 뿐 아니라,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정부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 건물이 남편 소유도 아니고, 남편이 지방대 교수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25.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커피숍 건물이 남편 소유이고, 남편이 지방대 교수이다. F식당 여사장이 9,0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F식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떼일 염려가 없다. 원금 및 이자 회수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의 아들 명의 계좌로 8,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같은 해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5 내지 7, 9 내지 14, 16 내지 24, 26 내지 34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277,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 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E,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된 수첩 사본 1. 각 수사보고(I-A 전화 녹취록 첨부-녹취록, 피의자 차용금 용도외 사용정황 녹취록) 1. 각 공정증서정본, 각 예금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나이스(NICE)평가정보 주식회사의 신용정보, 각 사실확인서, 확인서, 메시지 사본, 영상녹화조사 요약서 [ 피고인이 2013. 1. 1. 국세 123,674,000원을, 2015. 7. 13. 지방세 13,058,000원을 각 체납한 점(증거기록 제2책 1권 제126쪽, 이하 권수와 쪽수로만 표시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1. 7. 22.자 선고 판결문에 의하면, 당시 채무가 317,110,000원 가량 되고, 위 사건에서 9,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2권 제73쪽 이하), 피고인과 G의 대화 내용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2권 제233, 249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4억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고, 아들 명의로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는 D 건물이 전혀 자신의 남편이나 시누이 소유가 아님에도 이를 남편 소유 건물이라고 거짓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2권 제251쪽), 주변에 피고인 남편이 교수라고 소문이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1권 제 356쪽),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차용 명목과는 전혀 다르게 피해자를속여 돈을 빌렸고, 이러한 사실을 검찰에서 모두 자백한 점(2권 제252쪽 이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고소를 당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G, I, H, O에게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채무가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공정증서 또는 허위 사실 확인서, 허위 확인서를 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점(1권 제100, 131~132쪽, 2권 제287쪽),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부 그 차용 명목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자력이나 대여금의 사용용도 등을 신뢰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 위해 그런 것이므로,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반 회사원으로 전문 사채업자가 아니고, 고율의 이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받게 된 것으로 보이며, 최초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도 초고율의 이자에 시달린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돕는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 관계에서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는 마음에서 이와 같은 돈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만을 받기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J 등과 나눈 대화 내용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도우려는 피해자의 이와 같은 믿음과 마음을 교묘히 이용하여 고액을 대여하도록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피해자와의 친분 관계를 이용하여 고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9,500만 원을 변제하고, 이자 명목으로 3,700만원상당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피해 범위를 확대시킨 잘못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2013. 1. 1. 국세 123,674,000원, 2015. 7. 13. 지방세 13,058,000원을 각 체납하였을 뿐 아니라,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의정부시 C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D' 건물이 남편 소유도 아니고, 남편이 지방대 교수로 근무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6. 6. 15. 위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P라는 술집아가씨의 일본 취업 경비로 빌려줄 의사도 없이 그녀에게 빌려준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8, 15, 25, 35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도 위 2,45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으로부터 기한 내에 모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2권 제217쪽 이하),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날짜별 대여금 경위서(1권 제63쪽) 및 위 수첩 사본에도 이 부분 차용금은 모두 기한 내에 변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고소장이나 피해자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에서도 이 부분은 피해 사실에서 빠져 있고, 피해자는 이 부분까지 기망당한 것으로는 인식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