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939 1. 피고인은 2014. 10.경 관광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를 인수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E에게 '내가 D를 차릴 것인데 도와 달라'고 하여 E의 동의를 받고, 친구인 F으로 하여금 D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경 장소불상지에서, E에게 'G 주식회사에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잔금은 3일 내에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그 회사 소유의 버스를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피해자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I에게 "버스(J 45인승 유니버스)를 1억 3,000만 원에 구입하겠다.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줄 테니 위 버스를 넘겨주면 3일 내에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이전에도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위 E의 부 K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버스를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하고, L을 통하여 현대커머셜과 신한캐피탈로부터 버스 2대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버스 1대만을 구입한 후 대포차량으로 판매한 사실이 있었고, 당시 D는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위 버스를 대포차량으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채무가 2~3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버스를 인도받더라도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버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20 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M에서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5.경 위 여행사 사무실에서 제주 여행 가이드인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광주시청 직원 40명을 제주도 여행을 보내려고 하는데 여행 일체를 진행해 주면 추후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광주시청으로부터 여행 대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위 여행사의 차량할부금이나 직원 월급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주 여행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24. 및 2015. 1. 29.~31.에 광주시청 소속 공무원 40명에 대한 제주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여행 대금 1,5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271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하남시 P에 있는 'Q' 식당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버스관광운송업체인 D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해주면 월급 형태로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회사 명의로 중고 버스 2대를 인수해야하는데, 내 신용이 좋지 않아 너의 명의로 버스 대금을 대출받게 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N를 운영할 당시에 부담하게 된 채무를 갚지 못해 새로운 버스 업체를 세워 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건 D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려는 버스 2대 중, 1대는 N 명의의 R 유니버스로서 이미 2014. 5.경 다른 사람에게 속칭 '대포차'로 이미 처분한 상태였기에 사실상 D에서 N로부터 위 버스를 양수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한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경제적 여력이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피고인이 N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 업체의 버스 대금 할부금만으로 매월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형편이었기에 피해자 명의로 버스 대금 대출을 받아 위 D에서 버스 2대를 구입하여 운영하더라고 정상적으로 수익을 얻어 해결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위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R 버스 1대에 대한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의 110,925,000원에 대한 대출계약과 S 명의의 T 버스 1대에 대한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와의 119,925,000원에 대한 대출계약을 각 체결하게 하여 합계 230,8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두 대부업체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9] 1. 증인 U, E의 각 증언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의 실제 운영주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D의 실제 운영주인 U이 E에게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F에게 D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회사의 실제 업무를 처리하던 E에게 월급을 지급한 것도 피고인인 점, D의 법인계좌 및 위 회사의 계좌로 사용하던 E 명의의 계좌에 관하여, 적어도 2014. 12.경까지는 피고인이 E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금원의 인출, 송금 등을 관리하였던 점, 피해자 회사로부터 J 버스를 매수할 당시, 피고인이 E에게, E이 마치 D의 명의상 대표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회사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고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 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버스를 인수해 오라고 시켰던 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고 있고, U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2013.경부터 피고인에게 N의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버스매수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기존의 채권을 상환받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 회사의 J 버스 매매계약금 2,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을 뿐, D의 운영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 각 진술의 내용 및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그 밖에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재정상태 및 계약체결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실제 운영자로서,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위 각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1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광주시청 직원이 여행경비를 송금한 계좌) 1. 수사보고(여행경비 계좌이체 일자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상태) 1.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청취) 1.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2016고단1271] 1. 증인 F의 증언 1. 현대커머셜 상품신청서 1. 신한캐피탈 대출약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피해자 F을 채무명의자로 하여 현대커머셜㈜, 신한캐피탈㈜와 대출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피해자 F에게 피고인 및 D의 재정상태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대출금의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대출계약의 채무명의자가 되어주면 대출금은 피고인이 반드시 갚겠고, 그 대출금으로 버스를 매수하면 피해자 F이 이를 운행하여 소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을 뿐 실제 버스를 매수하지 아니하거나 매수 후 곧바로 대포차로 처분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대출계약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은 대출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F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되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해결하면 된다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다, 피해자 F이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개인파산을 신청하거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바 없는 점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해자 F이 대출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대출금 상환능력이나 상환의사가 없음을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수원지검 2015형제58026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3867, 494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억 3,000만 원 상당의 버스를 편취하였고, 피해자 O로부터 1,50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 F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출채무의 명의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는 시가 1억 3,000만 원의 버스를 매도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을 받지 못하여 실제 피해액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O는 여행서비스 대금 중 약 1,0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점, 피해자 F은 이 사건으로 현대커머셜㈜, 신한캐피탈㈜에 대하여 약 2억 3,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지게 되었는데, 그 중 현대커머셜㈜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당시 대출을 알선하였던 L이 상환하였으나, 신한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여전히 거의 상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