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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명령을 받고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1. 16.경 근무하던 B에서 퇴사하고도 2018. 2. 6.경이 경과하도록, 2018. 10. 16.경 소유하고 있던 C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하고도 2018. 11. 6.경이 경과하도록 각변경정보를 피고인의 주소지인 경남 양산시를 관할하는 경남양산경찰서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등록원부,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사본, 폐차량입고확인서 사본 1. 내사보고(피고인 직장변경 미신고 추가확인 및 출석일자 약속) 1. 수사보고(피고인 직장 탐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수사기관 및 법원의 소환에 의도적으로 불응하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8. 07: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61세)가 컨테이너 위에 올라가 폐기물 수거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새벽부터 시끄럽게 작업을 하느냐"라고 따졌으나 피해자가 "아침부터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나와서 욕을 하고 지랄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길이 약 4cm, 세로길이 약 7cm, 높이 약 2m)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가 이를 머리에 맞은 뒤 컨테이너에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및 두 개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11. 22.까지 근로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위 E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과는 근로조건에 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D과는 수당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변소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에서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을 체결할 당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주장하는 사유는 위 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D, E과 임금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제 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 부터 2017. 11. 30. 까지 근무한 D을 2017. 11. 30.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4,166,666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 따르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7. 11. 2. 부터 2017. 11. 30. 까지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의하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83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군수 등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 강원 홍천군 B 대지 내 개보수 중인 주택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강원 홍천군 C에 생육 중인 잣나무 2본(나무 부피 0.61m²)을 벌채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른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20.경부터 2018. 6.경까지 강원 홍천군 B 대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전국유림으로서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강원 홍천군 C 총 1,638m²에 중장비를 이용하여 진입로와 교량, 석축을 설치하고 마당부지와 경작지를 조성하여 가로등, 관정, 정화조, 장독대, 휴게공간을 설치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3.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인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18. 5. 23.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행정재산인 강원 홍천군 B 대지에서 1958.경 지어진 주택을 개보수하고 2019. 3. 29.경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위 대지를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사진, 각 사진첩, 각 위치도, 현황측량성과도 1. 지적측량결과부, 측량입회 및 현지조사 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무단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전용한 산지의 규모 및 벌채한 입목의 크기 및 수량 등과 대부분 복구가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8.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 남구 C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운전을 하던 중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숨기고자 소지하고 있던 강원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친형 F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곳 부근에 있는 건물 안으로 도망가고, 피고인의 뒤를 따라 온 위 서울강남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그 손을 뿌리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수지 중수근 관절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E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방지 및 국민의 생명 · 신체·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명의 주민등록증 사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F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정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5.07:0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으로 네이버 카페인 'C'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를 15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본 피해자 D에게 "선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하면 위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2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전남 장성군 C 외 3필지 지상 임대아파트(이하 'D 아파트'라 한다. )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사람이고, G은 위 D 아파트 토지 매입에 13억 원을 투자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광역시 북구 H건물,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부사장인 I과 공사대금 14,809,000,000원으로 하는 D 아파트 신축공사 및 공사대금 574,200,000원으로 하는 위 아파트 상가건물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G은 토지매입자금 1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에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전달해야할 7억 원을 주식회사 E J은행 계좌(K)로 2017. 11. 16.경 3억 5천만 원, 2018. 3. 9.경 3억 5천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와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의 운영비 및 D 아파트 공사대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G으로부터 투자수익금 7억 원, 지연이자 3억 5천만 원, 합계 10억 5천만 원을 2018. 3. 5.까지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각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았음에도, 2018.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L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합의각서', '2018. 3. 5.일 까지는 위 "을"은 "병"에게 상기 금액 중 잔액 삼억오천만원(￦350,000,000)을 지급하고, "병"은 금원을 "갑"에게 지급키로 한다.', '2018년 02월 20일', '채권자(갑) G, 채무자(을) B 주식회사, 관계자(병) 주식회사 E'이라고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합의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B 주식회사 직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업 표준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번, 5번, 9번), 사업약정서, 공정증서, 입출금 거래내역,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10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4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을 신뢰한 투자자의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횡령 범행의 피해자 및 사문서위조 범행의 실질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본국 요코하마시 B 에서 'C'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4.경까지 위 'C' 업소에서 D, E, F(예명), G(예명)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잡지 광고 등을 보고 전화하는 남자고객에게 위 성매매 여성을 보내 손으로 남자고객의 성기를 흔드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시간에 따라 2만 엔 내지 10만 엔을 받은 후 그 중 60%는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0%는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출입국 기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동종의 업소를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5. 23: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다가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늘 장사는 다 끝났다.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발로 그곳에 있는 테이블을 차면서 목발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6. 00:40경 제1항 기재 노래방에서 제1항 기재 업무방해행위로 112 신고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 순경 G가 듣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니가 뭔데. 짜바리들아.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관련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 죄 사 실 2018고단1266 피고인은 2018. 4. 23. 04:19경 전북 진안군 B 창고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손괴하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타카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의 여성용 운동화 1켤레, 시가 20만 원 상당의 중국산 술(군주오량) 1병,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5개, 시가 1만원 상당의 공업용 스프레이 접착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합계 시가 52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466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06:30경 전북 진안군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주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4,000원 상당인 민물고기 약 10마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 09:00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관련), 범행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3. 10. 17. 특수강도미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동종의 절도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피해자 C 소유의 절도피해품은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H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주점'의 룸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 E(여, 42세)을 비롯한 여성 도우미들을 불러 유흥을 즐기던 중, 자신의 파트너인 피해자가 싫다고 하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거부의사를 여러 차례 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주무르고, 테이블 위의 술병을 잡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치마를 갑자기 들추고 팬티스타킹 위로 그녀의 음부를 만지고, 잠시 후 갑자기 피해자의손목을 잡아 그곳 소파 위에 밀어 넘어뜨린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앉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F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수사보고(진단의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작량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면서 피해자를 비롯한 도우미들과 유흥을 즐기던 중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강한 충격에 의하여 골절된 것이라기보다 몸이 비틀리면서 갈비뼈에 실금이 생긴 경우라는 소견이 제시된 점,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 피해를 느끼지 않고 귀가하였으나 다음 날 아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 피고인과 치료비 등 보상이 원만히 합의되지 않자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 'B'의 사업자인 ㈜C가 제공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변경하여 위 사업자가 운영하는 정규 게임 서버가 아닌 사설서버를 운영하면 유저들을 유입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사설서버에 유입된 유저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D로부터 서버를 제공받아 이를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부터 서버운영프로그램 및 서버를 제공받아 2017. 12. 29.경부터 2019. 1. 3.경까지 충북 충주시 E아파트 F호에서, 불법 사설서버인 'G 서버', 'H 서버'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련사업자 ㈜C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변조된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유저들에게 제공하여 위 유저들로 하여금 위 서버들에 접속한 후 ㈜C에서 제공하는 'B'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별지 '피고인 A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유저들로부터 총 378회에 걸쳐 합계 42,632,000원의 아이템 판매대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규모,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사실, 범죄 수익,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9. 21:30경 의왕시 C, 102동 505호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누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죽어라, 씨발년아. 너는 죽어야 한다. 신고해서 나를 감옥에 처넣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냐? 내가 칼로 찔러 죽이려고 했는데 참는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짓눌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다음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 1톤 트럭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21:52경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편도 3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64%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약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옹진구청 방면에서 교통방송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만연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위 봉고 1톤 트럭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3. 21:52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1톤 트럭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64%로 높다. 피고인이 2005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 처리가 모두 완료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매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단 시설처 차장(3급 대우)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여자, 33세)은 같은 공단 지원처 대리(5급 대우)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식당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9. 3. 8. 18: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같은 공단 연구소에 근무하는 차장 E,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갑자기 테이블 아래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잡고, 피해자의 등 부위(속옷 라인 주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노래방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9. 3. 8. 20:00경 인천 서구 F 건물 3층 'G 노래방' 6번 룸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키스를 할 듯이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갖다 대고 이를 피해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볼을 맞닿게 하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일으켜 블루스를 추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목에 두르게 한 뒤 양손을 피해자의 허리에 둘러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아래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버스 안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9. 3. 8. 21:34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피해자를 따라 I버스에 승차하여 2인용 좌석이 있는 버스 뒤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쁘다. 오빠는 니가 좋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등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피해자 간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버스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등이 닿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8. 3. 14. 성희롱·성폭력 고충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2018. 3. 25. 경찰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당시의 상황, 경과 과정,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행동, 이에 대한 본인의 대응, 심경의 측면에서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진술하지 못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바, 피해자가 버스 안의 상황만을 과장해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버스 안 상황에 대하여 '제 오른손을 잡고 자기 다리 쪽에 놨을 때 성기가 느껴졌어요. 허벅지가 보통 평평해야 되는데, 조금 튀어나와 있었고. 핸드폰은 좀 얇은데 그것도 아닌 거 같고. 제 손에 닿았던 면적이 조금 동그란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성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라고 접촉한 부분이 성기라고 생각한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한 점, 3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신체 구조상 피해자의 손에 닿은 부분이 성기일 가능성이 낮으며, 오히려 휴대전화나 담뱃갑, 열쇠고리 등 피고인의 주머니에 있는 다른 물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왼쪽 좌석에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손등이 피고인의 허벅지 어느 쪽이나 닿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었고, 통상 손등은 살이 없어 촉감이 예민하여 다른 물건을 성기로 오인할 여지가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면서 성기 부위에 피해자의 손등이 닿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각 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5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추행의 시각, 장소, 방법에 비추어 본 추행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같은 회사 소속 상급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았고, 현재 우울증 등으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8. 09:10경 인천 부평구 십정사거리에서 열우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B 버스 안에서, 뒤에 빈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아, 매고 있던 배낭을 무릎 위에 올려 피해자의 주의를 돌린 뒤 배낭 밑으로 왼손을 뻗어 갑자기 피해자의 우측 가슴 아래 부위에 가만히 손을 대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자 가슴 아래와 배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릎 위에 올려 둔 배낭 밑으로 팔을 넣어 버스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배 부위를 쓰다듬은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6회 있고, 형 집행 종료 후 단기간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대중교통에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추행하는 범행 방식이 기존에 처벌받은 범행 내용과 동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4.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2. 17: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 F(여, 57세)이 자신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걸레 같은 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아 복도로 나온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내 돈 갚아, 씨발년아, 너이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 너이 개같은 년 경찰관들 가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