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감금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선배를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 및 피고인의 친구 C과 함께 2020. 5. 초순경 저녁 무렵 영천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놀던 중, 피해자가 C을 깨물고 꼬집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작은 방에 밀어 넣은 다음 밖에서 방문을 잠그는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제1의 가항 범죄일시의 다음 날 오전 무렵 기수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범죄일시의 다음 날 오전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에서 깨어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먼저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5. 초순경 저녁 무렵 미수 범행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저녁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려다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막으며 피고인을 깨무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밖에서 방 문을 잠근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깨물고 꼬집는 등 계속 괴롭혀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10분 미만의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방 안에 둔 것이고, 피해자가 잠잠해지자 즉시 방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에 이는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친구들 사이의 장난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오전경 피해자와 합의 하에 한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은 없고, 2020. 5. 초순경 저녁 무렵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일관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법정진술 요지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기간 관련 - 피고인의 집에 처음으로 간 날은 월요일 아니면 일요일로 기억한다. 그 집에서 거의 네 밤 아니면, 3번에서 5번 잠을 잔 것 같다. 잘 기억이 안 난다. 그 날짜는 잘 모르겠다. 금요일쯤에 돌아 갔다. 5∼6일 정도 되는 기간, 그렇게 길게 피고인의 집에 있었다. 감금 행위 관련 - 피고인의 집에 가자마자 피고인이 피고인 누나의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서 문을 잠궜다. 가둘 때 어떻게 가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들고 들어가 문을 잠궈 가두고, 술을 사러 나갔다. 갔다 오는 동안 피해자는 계속 갇혀 있었다. 술 사러 간 날에 갇혔을 때는 별로 놀라진 않았다. - 피고인과 C이 술을 사러 가면서 피해자를 가둔 시간은 대충 노래 두세 곡 들을 정도의 시간, 10분쯤 된 것 같다. 길진 않았던 것 같다. 갇혀 있을 때 그냥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다. 화가 나진 않았는데 싫었다. 피고인이 와서 문 열어주니까 아무 일 없이 술 먹고 놀았고, 싫었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다. 장난치는 거 같기도 했고 가둔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 피해자가 피고인 집에 온 첫날에 있었던 감금 외에도, 피고인이 그 다음 날부터 계속 피해자를 가두곤 했다. 4번 정도 기억하는데 자세하게는 모르겠다. 피고인도 방 안에 함께 있으면서 강간을 하려고 했고 피해자 혼자만 가둔 것은 없다. 위력에 의한 간음 행위 관련 - 피고인으로부터 새벽에 강간을 당했는데, 방에 갇힌 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는 잘 모르겠다. - 피고인, C과 술을 마시다가 방 안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끌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끌고 들어갔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안고 누나 방으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해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발버둥을 치면서 싫다고 몸으로 표현했다. 피고인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 새벽쯤에 한번 끌려 들어가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려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고 이러다가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해서 피고인이 더 이상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순간에 먼저 잠이 들었다. 피해자도 잠이 들었고,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다. 딱히 그 상황이 무섭지는 않았고 잠이 와서 그냥 깊게 잤다. - 위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자고 일어나 아침에 강간을 당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성기를 넣으려고 해서 피해자가 밑(음부)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았는데 그것만 기억이 나고, 중간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질내 사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어떻게 삽입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 당시 피해자는 하기 싫다는 말은 안 하고, "다음에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밑을 손으로 막거나, 발버둥을 치고, 피해자의 바지를 안 벗으려고 잡아당기고, 피고인이 올라탄 상태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가 누운 상태로 피고인의 어깨를 깨물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낸 적은 없다. -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려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 당시 아무렇지도 않았고, 별 생각도 없었다. -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고 난 후, 그날 오전에 피고인이 밖에 나가자 C과 성관계를 가졌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때는 아침 6∼7시쯤이고, C과 성관계를 때는 점심쯤이다. 피해자가 C한테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 미수 관련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그날 저녁인지, 다른 날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렵에 피고인에게 강간당할 뻔 한 적이 한 번 더 있다. 피고인 누나 방에서 2번 정도 있고, 거실에서 1번 있다. 피고인한테 강간당할 뻔 한 건 3번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 - 그때 피고인의 누나 방을 어떻게 들어갔는지, 피해자가 피고인 누나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왔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난다. 피고인이 먼저 누워있었고, 그래서 성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싫어서 피해자가 일어나서 그냥 피고인 누나의 졸업 사진을 보는 척 하면서 앨범을 만지기만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못 보게 하면서 어느 곳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를 잡아당긴 걸로 기억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끌려갔는데, 그 다음에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다. 바지가 벗겨지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냥 그 상황이 끝났다. 나) 피해자 진술의 비일관성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기간 관련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조차 수회 변경되었고, 그나마도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모르겠다는 것으로 불분명하며, "맨 처음에 피고인의 집에서 하루만 지내려고 했는데 있다 보니까 3∼4일씩 있게 되었다. 2020. 5. 5. 화요일부터 2020. 5. 8. 금요일(어버이날)까지 피고인 집에 있었다(이상 경찰 최초 진술). 세 밤을 잔 것 같다. 3일을 잔 것이 맞는 것 같다. 피고인 집에서 네 밤 자고 간 것 같다. 4박 5일인 것 같다(이상 경찰 제2회 진술)."라는 피해자의 각 경찰 진술, "피고인 집에는 4일 정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었던 것 같다."라는 피해자의 검찰 진술과도 각 다르다는 점에서 도저히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감금 행위 관련 피해자는 경찰 최초 조사에서 "C을 화장 시켜주고 놀다가 갑자기 이유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 방에 넣고, 방 문을 잠그고 감금했다. 피고인이 아무말도 없이 피해자를 양 팔로 안아서 들고 방에 데리고 갔다. 30분 정도 열어달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다가 지쳐서 혼자 울면서 기다렸다. 피고인과 C이 술 사오고 나서 문을 열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 가둔 시간이 "10분쯤 된 것 같고, 길진 않았던 것 같다. 갇혀 있을 때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는 법정 진술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피고인과의 성관계 상황 관련 피고인과 실제로 성관계(삽입이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를 한 상황 및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상황과 관련한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의 각 진술 취지는 아래와 같다.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비교하면, 실제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가 있었던 횟수,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하지 못한 횟수,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 확실한지 여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에 올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반항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반항하면서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여부 등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수회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같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에서도 일부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앞뒤가 다르기도 하다. 즉 피해자는 최초 답변을 한 후 조사관이나 질문자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거나 재차 질문할 경우 앞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변경 내지 번복된 데 대하여 납득할만한 경위를 달리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명확한 기억이나 사실에 기초하여 진술하고 있지 않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서 작성한 진술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던 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검찰은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제1의 나 1)항 기재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 및 2020. 5. 8.(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날 점심경) 성관계를 한 사실은 애초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진술의 비합리성, 비구체성 및 모순성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갔는지, 각 범행의 구체적인 시점 및 횟수, 전후 상황, 당시 피해자의 반응(행동 또는말)과 감정 등에 관하여 기억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는 등 모호하고 불분명한 진술을 자주 하였다. F에서 작성된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에는, 피해자의 지능 지수가 66∼77의 범위에 속하고, 전반적인 인지능력은 71로 피해자가 '경계선' 수준에 해당되는 지적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받은 사실은 없고, 의사소통 및 기억능력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달리 제출된 바 없는 점, 위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에 의하더라도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어렵다.'라는 것인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로 학교를 졸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기억에 기반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능력이나 기억능력에 큰 지장이나 장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 경험은 있으나,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적은 없고, 피고인의 집에 가거나,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최초 피해 진술을 한 시점은 피해 일시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이고, 2회 조사는 약 세 달이 경과한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모르겠다는 식으로 모호하게 진술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전체적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및 C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후 처음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 C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되자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먼저 제의해서 C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C과 성관계를 하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할 때 C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방 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방 안을 보기도 하여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 당일, 심지어 피해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거나 저지하지도 않고 지켜보기만 했던 C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와의 성관계 직후 피시방에가기 위하여 집을 나가 있던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옮긴다든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런 거 말고는 힘으로 제압했던 건 없다. 무섭게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는 것이고, C도 피해자에게 특별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미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가해자의 친구에게 먼저 제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므로, 이러한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앞서 본 심리학적 평가 결과서에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애정 및 관계 욕구가 높으나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 또래 관계 부적응 등의 성장 환경으로 인해적절한 정서적 돌봄이나 보살핌이 미흡하여 안정감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추론되고, (중략) 타인의 관심, 사랑을 구하고자 이성교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성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행동들(처음으로 함께 놀게 된 피고인과 C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면서 잠을 재워달라고 하거나, 피고인을 꼬집거나, 깨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고, C에게 성관계를 먼저 제안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타인에 대한 애정 욕구를 충족하고, 피고인과 C의 관심을 끌기 위해 피고인이나 C에게 스스럼없이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4박 5일(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이 수회 변경되어, 불명확하기는 하나 피해자는 2박 3일은 최소한 아니고, 그 이상의 더 긴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간 머물렀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피고인, C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의하더라도 "그때 4∼5일간이나 지낼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맨 몸으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 4∼5일 동안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속옷도 안 갈아입고, 속옷을 새로 사 입거나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어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솔직히 나가고 싶었는데 안 씻은 상태여서 안 나간 것 같다.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해도 양말도 없고, 휴대전화도 없고, 돈도 없고, 춥기도 하고, 지저분했고, 그 꼴로 나가기 싫었던 것 같다.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의 집에 온 첫날에 숨겼고, 화장품과 휴대전화를 C, 피고인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가면 안 돌려줄 것 같아서 가지 못했다. 집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C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기보다는 그 집에 있을 동안 피해자 휴대전화가 피해자한테 없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고장난 상태여서 피고인이나 C 둘 중 누가 들고 있겠거니 생각했다. 2020. 5. 7. 전에 피고인이나 C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해본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앞뒤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간에 나갔다 온 적도 되게 많았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서 옮긴다든지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런 거 말고는 힘으로 제압했던 건 없었다. 무섭게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처럼 피고인으로부터 겁을 먹거나, 집에 가지 못하도록 강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더욱이 피고인이 외출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얼마든지 피고인의 집을 떠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무려 4박 5일간이나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아서 끌고 간 적도 있고 다리를 잡아 끌고 간 적도 있는데, 그때 피해자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 자세가 너무 웃겨서 쪽팔렸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여기에서 드러나는 당시 피해자의 감정에 의하면 과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범죄라고 인식하였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를 장난이라고 생각하였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싫지 않다고 느꼈을 여지도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첫날에 감금 피해를 당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을 사 온 이후 방문을 열어 준 뒤 화를 내거나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고,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장난을 치고 놀았던 점, 피고인이 성관계를 강제로 시도하다가 먼저 잠이 들었음에도 피해자는 그 즉시 그 장소를 벗어나기는커녕 같은 방에서 그대로 함께 잠을 잔 점,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간음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이 외출한 이후 C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를 시도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여자를 소개해 주려고 한 점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라) 허위진술의 개연성 피해자는 2020. 5. 8.경 피고인의 집에 나온 이후 피고인을 신고 또는 고소하지 않고 있다가 2020. 5. 28.에서야 대구달성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와 같이 고소가 늦어진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맨 처음에는 고소할 마음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계속 페이스북으로 욕하고 '이 새끼(피해자를 지칭) 신고 못한다.'고 계속 애들한테 이야기하고 다녀서 고소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 집에서 나와서는 딱히 신고할 마음은 없었다. 피고인과 그 이후에 엮이거나 욕하거나 이런 일 없으면 신고할 생각은 없었다. 피고인이 페이스북으로 계속 약 올리면서 욕을 하길래 신고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게 감금을 당하고, 위력에 의한 간음 또는 간음 미수 범행을 수회 당하였다면서도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직후 또는 그 무렵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거나 신고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2020. 5. 중순경 피고인, C과 페이스북에서 G과 관련하여 말싸움을 했는데, 그때 피고인과 C이 G의 편을 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문 기간 동안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서는 문제 삼을 생각이나, 문제가 된다는 생각 자체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 C과 페이스북 상에서 싸우게 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그러한 감정이 이 사건 진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마)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및 개연성 피고인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이틀(2박 3일)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 노래방에서 함께 놀 때부터 피고인에게 사귀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의 친구들한테 피고인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집에 와서 함께 술을 마실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좋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만지고 하여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자꾸 만지며 깨물고, 꼬집고, 귀찮게 하여 방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방에 놔두고 오고, 피고인은 거실에서 C과 이야기를 하였다. 피해자에게 '깨물고 할 거냐, 안 할거냐?'라고 물어보니 피해자가 안 한다고 해서 문을 열어 주고, 설거지 해 놓고 있으라고 하고 C과 술을 사러 나갔다 왔다. 저녁 9시쯤 아는 형을 만나러 나갔는데, 피해자가 그 형에게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이야기해서 짜증이 났다. 밤 11시쯤 들어와서 술 마시고 놀다가 다음 날 새벽 2시쯤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잤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 위에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고인의 상체 쪽을 만져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팔베개를 해 달라고 하여 팔베개만 해 주었다. 아침 8시∼9시쯤 피해자와 같이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에 가지고 가서 만지라고 하여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피해자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여 키스를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다음 날 아침에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 전부이다. 성관계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사귀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생각해보겠다. 친구 만나고 와서 이야기해주겠다.'라고 하고는 집에서 나와 피시방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1∼2시간 정도 뒤에 집으로 돌아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C과 피해자가 누워 있었고, C으로부터 피해자가 C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C의 성기를 만지고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피해자는 웃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사귀자고 했으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며 화를 냈고, 저녁까지 기분이 좋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7시쯤 C이 일찍 집에 가고 피해자와 피고인은 쓰레기를 치우다가 오전 9시∼10시가 다 되어서 피해자가 집에 간다고 하여 피고인이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버스를 타라고 알려주고 피고인은 친구를 만나러 갔다. 피해자가 집에 간 2020. 5. 8.에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를 만난 적은 없지만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잘 지냈는데, 피해자가 2020. 5. 중순경 G과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과도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무렵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강간하였다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를 방에 가둔 경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당시 감정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상당히 자연스러운 바, 피고인이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페이스북으로 피고인에게 '사귈래?'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다. 피고인 집에 가는 길에 만난 피고인의 선배에게 '내가(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다.'라고 장난으로 말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C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의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 감금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30분 정도 방 안에 가둔 다음 C과 술을 사 온 이후에야 방 문을 열어주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져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노는 도중에 C한테 딱밤을 때리거나 장난으로 계속 괴롭히고 좀 많이 그랬다.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C을 깨물고 그런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술 취하면 진상이 심해서 감당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먹자 해서 술을 먹게 되었다. 피해자가 C을 계속 괴롭혔다. 딱밤 때리고 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를 들어 안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에서는 "피고인 집에 도착해서 C에게 장난을 좀 친다고 화장 해 주고 막 노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자기 방에 피해자를 가뒀다. 처음에 귀신 얘기하고 하니까 그냥 장난을 한 것 같기도 한데"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계속 깨물고 꼬집는 등 괴롭혀서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잠깐 동안 방 안에 가두었다가 바로 방 문을 열어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고소장 '고소취지'란에 피고인을 '감금죄'로 고소한다고 기재하였다가 두 줄을 그어 '감금' 기재를 삭제하고 '강간죄'로 수정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맨 처음에 2개 다 하려고 했는데 감금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감금은 빼고 강간만 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점을 보면 피해자 스스로도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었던 것인지는 확신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술을 사러 나가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물고 피고인의 귀를 빨고 꼬집고 계속 괴롭히니까 피고인이 화나서 피해자의 발을 잡고 방에 넣었다가 한 5초, 10초 있다가 바로 풀어줬다. 술 사러 가는 척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피해자가 방 안에서 문을 계속 발로 차서 시끄러워서 피고인과 C이 방 문을 열어줬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물고, 꼬집는 등 괴롭히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방 안에 데려다 놓고 방 문을 잠궜다가 짧은 시간 내 바로 방 문을 열어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에 가둔 경위, 위 행위의 동기나 목적,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간음 미수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불명확하여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