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78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5. 22. 이 법원에서 사기, 공갈미수, 강요, 변호사법위반, 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85]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이자율(최고 연 30퍼센트)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07. 12.경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H에 있는 채무자 I의 집에서, 위 I에게 3회에 걸쳐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75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이자 75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4,250,000원을 교부하고, 2007. 12. 16.경부터 2008. 6.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1항(가지번호 2 ~ 20번 기재)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총 19회에 걸쳐 합계 4,750,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08. 6. 10.경 위 I의 집에서, I의 보증하에 I의 친구인 J에게 8,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200,000원을 공제하고, 원금 상환시까지 매월 이자 1,2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6,800,000원을 교부하고, 2008. 7. 9.경부터 2013.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2항(가지번호 2 ~ 94번 기재)와 같이 최고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총 93회에 걸쳐 합계 18,165,000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으로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1. 7. 4.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J에게 대여한 8,000,000원과 관련하여 그 보증인인 피해자 I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여 원리금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느그들 진짜 사람 갖고 노나?, 내가 분명히 내용증명까지 띄워서 K이 형수하고 너에게 경고했는데 아직까지 나에게 이자 하나 한푼 안 붙여 오네, 지금 사람 갖고 노는거가?, 니 진짜 살라고 그러나 죽을라고 그러나?,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되면 이자라도 나에게 붙여 주는 것이 도리 아니가?, 내 도저히 안 되겠으니 너희 남편 L 아빠에게 돈을 받아야겠다, 이 편지 받고 니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한번 지켜 볼테니 어디 어찌하는지 보자'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피해자 I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1. 5.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8회에 걸쳐 이자 지급을 독촉하거나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인 절차 내지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으로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 A는 2014. 3. 3.경 피해자 I에게, "너가 J 대신 갚아준 돈이 원금의 몇 배인데 내가 아는 애들을 풀어서 니가 J 대신 갚아준 돈을 받아 주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필요한데 2,000,000원을 경비로 주면 대신 갚은 돈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J 대신 변제한 금원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경 경비 명목으로 M 명의 농협 계좌로 600,000원, 다음날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64]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는 2014. 6. 9. 23:35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하대동에 있는 N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는 2014. 6. 9. 23:35경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N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P에게 적발되어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C의 남편 Q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P로 하여금 'Q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등의 내용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문서 하단 운전자 확인란에 'Q'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의 확인서 하단 성명란에 'Q'이라고 서명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위 Q 명의의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확인서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Q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 확인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사 P에게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무통장입금증, 각 통장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1. 피의자 A 발신 편지 1. 문자메시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지문감정결과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위법한 채권추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은 형의 집행 중 또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협박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수사과정에서조차 피해자 I를 기망하여 I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던 점, 더구나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 C 및 그의 남편 Q, 자녀들을 통해 피고인 C을 협박하여 피고인 C의 가정파탄을 유도하는 등 그 죄질이 심히 좋지 못한 점, 피해자 I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그로 인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및 재판에 임하는 자세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해당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8.경 진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약국에 찾아가, 피고인 B은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으면서 약사 면허 없는 종업원이 약을 조제할 경우 이를 문제 삼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를 위 약국으로 부르고, 피고인 A는 약국 인근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위 약국에 찾아가 법 위반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한 다음 자신이 기자 신분인 것을 이용하여 마치 무면허 약 조제에 관한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말하여 약국의 업주를 위협하고 곧이어 피고인 C을 위 약국에 부르고, 피고인 C은 위 약국의 무면허 약 조제에 대해 2012. 2. 1.경 이미 보건소에 한 차례 신고하였던 경험을 바탕으로 위 피해자의 무면허 약 조제를 재차 문제 삼으면서 마치 위 피해자가 상습적으로 무면허 약 조제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후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위 피해자에게 무면허 약 조제의 형사처벌의 정도와 심각성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하는 방법으로 위협하고 무면허 약 조제에 관해 기사를 통해 보도할 것처럼 말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3. 28. 09:02경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위 약국에서, 피고인 B은 약을 처방받으면서 약사 면허가 없는 위 약국의 종업원 U로부터 조제된 약을 건네받자마자 위 U가 약사 면허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위 약국으로 부르고, 피고인 A는 위 약국 인근에 대기하다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약국에 들어 와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C을 위 약국으로 부르고, 이후 피고인 A는 약국에 뒤늦게 출근한 피해자에게 "연합신문 사회부 기자이다, 내가 보건소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후 보건소에 가서 서류를 작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면 되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몇 시간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날 것을 요구하여 같은 날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약속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진주시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의자 C은 "왜 무면허로 약을 그렇게 지어주느냐, 약 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막말로 그거 하나 먹고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꺼예요, 한 약국에서 두 번씩 그러면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라는 등으로 말하고, 피고인 A는 미리 출력해 온 약사법전을 펼쳐 보이며 무면허 약 조제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설명하고 "이런 일은 반드시 기사화해야 한다. 이런 일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를 위해 반드시 기사화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무면허 약 조제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친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만 원 상당의 음료수와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B은 2014. 3. 31. 오후경 피해자 T가 운영하는 위 약국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건소에 신고한 민원을 취하하는 내용이 기재된 민원취하서를 보여주며 "그럼 돈을 언제 줄 겁니까"라고 말하고, 20만 원만 주겠다는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A 기자가 보건소를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요"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고인 A가 보건소를 찾아가 무면허약 조제에 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처럼 위협하고,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B에게 돈을 좀 챙겨주지 그랬냐, C이 나에게 전화를 하여 'B이 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화를 많이 낸다'라고 하더라, 돈을 좀 주지 그랬냐"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외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T가 2014. 3. 28. 20:00경 W 커피숍을 나온 직후 피고인 A의 차량 뒷자석에 현금 50만 원이 든 음료수 박스를 실어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은 T에게 위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T가 외포되어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에 의해 공갈죄에서 정한 협박, 즉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해 T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T를 협박하였고, 그로 인해 T가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위와 같은 의심을 배제하고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인 T, U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T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들이 먼저 돈을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T는 사건 당일 저녁 피고인들을 만나기 가기 전 50만 원의 현금을 미리 준비하였으며, T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것은 피고인 A가 자신의 약국에서 벌어진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한 조제행위를 기사화하지 않고, 보건소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해 달라는 취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저녁 T를 만나기 전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위와 같이 T가 사전에 돈을 준비한 것과 피고인들의 협박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T는 처음부터 피고인들에게 돈을 줄 생각으로 가져간 것이라고도 진술하고 있고, 그 금액을 50만 원으로 정한 이유 또한 자신의 상식선에서 너무 부담되거나 너무 약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정도에서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정도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며(한편 피고인들에게 위 돈을 교부할 당시 T는 보건소에 민원취하서를 제출하면 민원이 종결되어 행정적인 처분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를 하였다고도 증언하고 있다), 사건 당일 저녁 자신과 피고인들 사이에 민원건을 취하해 주고 기사화하지 않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T의 남편은 사건 발생 직후(늦어도 T와 피고인들이 사건 당일 저녁 W 커피숍에서 만나기 전) 경찰에 피고인들을 신고하였고, T 또한 위 신고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과연 T가 외포되어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즉 T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 대가로 민원취하를 받아 행정적 또는 형사적 제재를 피하고 기사화를 방지하여 향후 자신의 약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T는 이 법정과 수사시관에서 피고인 B이 민원취하서를 가지고 온 2014. 3. 31.에도 돈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나, 그와 같은 말을 한 위 피고인이 급하면 20만 원이라도 먼저 주겠다는 T의 말에 돈을 받지 않고 아무런 말없이 약국을 나갔다는 것은 모순되어 믿기 어렵다(T는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문시 피고인 B이 "돈은 됐습니다"라고 하며 돈을 받지 않고 나갔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U 또한 피고인 B이 취하서를 가지고 온 날 사례를 해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인 2014. 3. 28. 09:00경 전후의 피고인들의 행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사건 당일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T가 운영하던 약국으로 온 피고인 A는 그 직후인 09:08경 보건소에 약사가 아닌 자의 조제행위를 신고하였고(T가 약국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보건소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고인 A, B은 보건소 직원들과 동행하여 보건소에서 T의 위법사실 확인에 필요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공갈을 공모한 자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그 신고무마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T를 공갈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고, 또한 위 보건소의 신고행위 또한 T의 위법행위를 신고한 것으로 그것만으로 피고인들이 T를 협박하여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사건 당일 아침 피고인 A, B이 보건소로 간 후부터 사건 당일 저녁 20:00경 T와 피고인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약속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통화 외에는 다른 통화가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T에게 그 사이에 다른 해악을 고지하였고 보기도 어렵다. 녹취록(수사기록 823면 내지 847면의 내용)의 내용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위 녹취록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T는 2014. 3. 28. 20:00경 W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상당부분 경어가 아닌 반말을 사용하고 있고, 대화내용 또한 T가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후 보건소와의 절차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취지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녹취록의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T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이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T가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민원 취하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어서 T가 겁을 먹고 피고인들에게 5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타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변론 분리를 통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포함)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취재를 도와주기 위해 T 운영의 약국에 약을 지으러 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 또한 자신의 과거 경험 및 피고인 A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취재를 돕기 위해 위 약국 및 커피숍에 동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피고인 B, C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까지 피고인 A가 자신들과 약속한 대로 위 50만 원을 T에게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더더욱 공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C에게 했던 말과 달리 T에게 5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돈을 받은 후 욕심이 생겨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인 A가 애초부터 공갈의 고의로 T의 약국에서 벌어진 위법사실을 보건소에 신고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