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에서 공매하는 부산 수영구 G 소재 H 빌딩을 공매받는 데 있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대출업무를 봐주겠다. 180억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한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건물에 대한 180억 상당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1.경 피고인이 지정한 I의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2. 1.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재무컨설팅 업무대행약정서 사본 1. I(K 장모)에게 송금한 통장사본/ 피의자 A에게 송금한 통장사본 1. K이 제출한 자금사용내역 확인서 사본/ H 용역 자금사용 내역서 1. L의 M은행 거래내역서(2011.12.18.-2012.1.15.)/ 예금거래기록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1. 이메일 내역 1. 금융팀보고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내역(J-A) 1. 2012년 2월 7일 A이 보낸 메일파일/ 2012년 2월 18일 A이 보낸 지출내역 파일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참고자료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 또는 K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이 사건 H빌딩의 리모델링을 도와주고 분양 관련 MD업무(층별로 어떤 상가를 넣을 것이고 어떻게 분양하면 수익을 얻을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업무)를 해 주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매자금 확보를 위한 대출금 또는 투자금 조달에 관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며,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J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변호사사무장들로부터 대출전문가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또한 자신을 대출 관련 중개업자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이 F을 방문하여 대출작업을 하였다는 취지의 보고까지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피고인도 검찰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출주를 따라서 F에 한 번 가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2012. 1. 5. 작성한 금융팀보고서(1차 제안서)에도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대출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대출진행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J과 K은 원래 피해자와 K 명의로 작성된 2011. 12. 21.자 재무컨설팅 업무대행약정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하나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보증 등의 문제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K 명의로 작성하였을 뿐 재무컨설팅 업무대행 약정의 실질적 계약자는 피고인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피해자 및 K 명의로 작성된 2011. 12. 21.자 재무컨설팅 업무대행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H 빌딩(공매물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K이 재무컨설팅 용역제공을 통해서 투자 및 대출자금의 조달을 추진하고, 그 자금조달을 대행하는 것을 그 주요한 사업의 목적(제1조)으로 하고, 제4조에서는 K의 의무로 ‘대출금액 180억 원, 대출수수료 3%, 대출금리 년 8.5% 이하, 대출기간 2012. 2. 21.(제4조 제4항), 투자금액 180억 원, 투자수수료 3%, 투자기간은 투자 후 6개월, 투자이익금은 투자자와 별도약정’(제4조 제5항)로 기재되어 있으며, K의 대행업무에 필요한 계약금 일금 오천만은 계약시 피해자가 K에게 계약일 당일에 70%, 계약 후 한 달 후에 30%를 현금 지급하고(제5조 제1항), K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계약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제5조 제2항), 피해자는 사업 필요자금 180억 원을 K을 통해 자금조달 완료와 동시에 투자 및 대출자금의 3%에 해당하는 재무컨설팅 용역수수료를 K에게 즉시 현금 지급하기로(선지급된 5,000만 원은 위 용역수수료에서 제외)(제5조 제4항)되어 있는데, 위 약정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요 업무는 이 사건 H 빌딩(공매물건)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18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로 보인다. 피고인이 K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2011. 12. 22. 500만 원, 2013. 1. 1.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이 송금되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고, 피고인의 지인인 O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이 K의 처인 L에게 부담하고 있던 차용금채무 250만 원의 변제 등에 사용되었다), 1,500만 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에 송금되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2. 1. 5. 작성한 금융팀보고서(1차 제안서)에 의하면, ‘H 대출 진행개요’라는 제목 하에 대출진행방법이 타이핑되어 있고, 거기에 더하여 대출진행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2. 1. 중순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팀보고서(2차 보고서 : 대출 방법론)에 의하면 ‘H 대출 진행 개요(131억 기준)’라는 제목 하에 역시 대출진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역시 중간중간에 피고인의 자필 기재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2. 2.초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팀보고서(3차 보고서 : 대출 상세 매뉴얼)에는 H빌딩 자금 운영 계획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2. 3.초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팀보고서(4차 보고서 : 공매 낙찰, 해지시 대출 매뉴얼)에는 대출 진행시 매뉴얼과 공매 해지 대출 진행시 매뉴얼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J과 피고인 사이에 연도 미상 4. 9.부터 4. 15.까지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살펴보면, J이 피고인에게 금융팀에 지급된 자금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니 반환하라고 질타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정말 제가 대표님(J을 지칭)이 주신 경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급해 주신 경비나 업무비를 사용함에 정확한 금액과 순서를 보고 드려야 하는데 하지 못한 점은 저의 큰 실수입니다”, “주제 넘지만 H 사업은 대표님께 작지만 제 능력껏 어떤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표님이 경비로 인정하지 못하는 지출이나 또 급여부분 외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어차피 사건이 되든 안 돼든 금액이 얼마가 되든 제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금액이나 진행과정과 별개로 잘못된 것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대표님은 제가 일하기 편하게 차량도 지원해 주시고 일에 관해 전권을 주신다고 하시며 제 힘을 실어주시고 입지를 살려주셨는데 왜 제가 그 고마움과 기대를 모르겠습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H 빌딩에 관한 재무컨설팅 업무대행 약정의 당사자로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이 위 재무컨설팅 업무대행의 용역대금(계약금)이라고 인정하는 취지로 보인다.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대행 주계약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만 법인카드 및 리스비로 월 150만 원이 드는 BMW차량과 숙소 등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고(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도 카드 및 차량 지원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단순히 이 사건 H빌딩의 리모델링이나 MD업무를 봐주고 J 또는 K으로부터 월 5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한 직원이었다면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법인카드 및 차량지원까지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더욱이 피고인이 대출업무대행의 계약자라고 주장하는 K에게는 위와 같은 법인카드 및 차량지원이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2012. 2. 1.자 1,500만 원은 위 재무컨설팅 업무대행 약정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K에게 3,500만 원(= 5,000만 원 × 30%)이 입금되고 남은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2012. 2. 7. 보낸 이메일에 “대출 방법론도 실사 후 P과 개별 미팅 후 결정 할까 합니다. 특별하게 금액과 방법의 변동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금융권 의견이 중요하니 한 번 더 집어보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피고인이 2012. 2. 18. 피해자측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지출내역과 관련하여 “3. A 이사, H 사업건으로 타 신탁사, 타 대출 기관 협의”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편취한 금액 중 일부는 재무컨설팅 업무대행 등의 용역대금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은 유리한 정상이나, 편취금액이 5,000만 원인데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경법(사기)와 횡령으로 각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변호사법위반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