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등의 지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 A은 F(9.77톤, 구룡포읍 선적, 연안통발어선)의 선주이자 선장이고, 피고인B은 F의 갑판장이며, 피고인 C은 2017. 12. 6.경부터, 피고인 D은 2017. 12. 6.경부터, 피고인 E은 2017. 12. 6.경부터, G은 2017. 12. 14.경부터 2017. 12. 23.경까지, H(같은날 기소중지 처분)은 2017. 12. 6.경부터 2018. 2. 8.경까지 각 F의 선원으로 승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평소 F의 선원들인 다른 피고인들 및 G, H에게 '조업시 다른 어선의 어구가 걸려 올라오면 끌어올릴 수 없는 부분은 칼로 잘라내고,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줄과 통발을 끌어올려 F에 적재하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F의 갑판장인 피고인 B은 갑판 작업을 책임지면서 통발의 투망, 양망기를 작동하면서 F의 어구와 함께 다른 어선의 어구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H은 피고인 B을 도와 F의 어구와 함께 다른 어선의 어구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고인 B이 H과 함께 F의 갑판으로 끌어올린 F와 다른 어선의 통발에서 어획물을 꺼내 다른 선원들이 통발을 F의 갑판에 적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피고인 D이 통발에서 꺼낸 붉은 대게를 어창에 넣는 등 갑판을 정리하여 다른 선원들이 통발을 끌어올리고 적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 E과 G은 통발과 어구 줄을 정리하고, F 및 다른 어선의 통발을 F의 갑판에 적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면서 다른 어선들의 어구를 절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평소 조업하면서 F의 어구와 함께 올라온 다른 배의 어구 줄이 엉켜있거나 굵기가 다른 경우 갑판장인 피고인 B에게 '칼이나 도끼 등으로 잘라 어구를 버려라'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줄이 엉켜있거나 굵기가 달라 F의 어구에 연결해 쓸 수 없는 경우 칼이나 도끼로 잘라 바다에 버릴 것을 모의하였다. 나. 개별적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절도 (가) I 어구 절도의 점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들은 G, H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양 2.5 내지 3 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 G, H에게 피해자 J이 선주이자 선장인 어선 I(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 곳( 37-27-25N, 130-45-06E부터37-26-18N, 130-46-51E 사이, 37-26-94N, 130-44-26E부터 37-25-94N, 130-46-06E사이, 37-24-13N, 130-52-32E부터 37-24-13N, 130-54-73E 사이)에 F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H과 F의 통발어구를 투망 및 양망하여 F의 어구와 함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불상량을 함께 끌어올렸으며, 피고인 D은 F와 피해자 소유의 위 통발에서 어획물을 꺼내 통발을 적재할 수 있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어획물을 어창에 넣어 갑판을 정리하였으며, 피고인 E, G은 F의 통발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위 통발도 F의 갑판에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K 어구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G, H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방 가두봉 4.5해리 해상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 L이 선주이고 M이 선장인 어선 K(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 곳( 37-24-10N, 130-55-07E부터 37-24-10N, 130-53-01E 사이, 37-26-14N, 130-55-77E부터 37-24-55N, 130-56-19E 사이, 37-23-84N, 130-54-24E부터 37-23-84N, 130-52-48E 사이) 부근에 F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올라오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N 어구 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H과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항에서 위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남양 2.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피해자 O이 선주이고, 피해자 P가 선장인 어선 N(9.77톤)의 통발어구가 투망된곳( 37-23-86N, 130-53-30E부터 37-24-57N, 130-50-70E 사이, 37-25-26N, 130-53-30E부터 37-24-57N, 130-50-70E 사이, 37-26-73N, 130-44-77E부터 37-25-88N, 130-46-45E 사이, 37-27-04N, 130-45-18E부터 37-26-45N, 130-46-10E 사이) 부근에 F의 통발어구를 투망하고, 이를 양망하면서 그 과정에서 함께 올라오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F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통발 불상량을 적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7. 12. 30.경 F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경북 울릉군 울릉도 남양 남동 3.5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위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업을 하던 중 피해자 Q가 선주인 R(35톤, 근해통발어선)가 투망해놓은 피해자 소유인 통발어구가 F의 어구와 함께 끌어올려져 나왔으나 줄의 굵기가 다르고, 줄이 엉켜 있어 사용하기 어려운 것을 알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줄을 자를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칼 또는 도끼를 이용해 R 통발어구의 줄을 잘라 내고 F의 어구만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홍게통발어구 1틀을 바다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H과 2017.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이 위 F의 선원으로 승선하기로 하면서 H이 수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인적사항은 승선원 변동 신고시에만 서면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후 출입항시에는 제출된 인적사항으로 자동 신고되는 점을 이용해, 출입항 신고서에 H의 인적사항 대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한 후, 이후 출항시에는 자동으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입출항을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H과 2017. 12. 6.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소재 구룡포항에서 S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승선원으로 기재한 다음 F의 갑판장인 B로 하여금 위 S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출입항 신고서를 구룡포파출소에 제출하고, 같은 날 07:01경 구룡포항에서 출항하면서 위 S의 인적사항을 출입항 신고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S의 주민등록번호 T을 출입항 신고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4.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U에 있는 V조합 본점 앞 부두에서부터 V조합 급유소 앞 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W를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G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J, Y,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분실피해 해점 및 F V-PASS 항적에 대한)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각 선적증서, 각 어선검사증서, 각 어업허가내역서, 각 선박 출항·입항신고사실확인서, 각 선원명부, 각 사업자등록증, 각 선박출입항관리 종합정보시스템 전산자료, 각 조업일지, 어선출입항신고서, 각 F 항적확인, W 항적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의 어구가 함께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업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I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I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E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타인의 어구가 함께 끌어올려질 가능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조업지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무거운 점, I를 제외한 나머지 선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C·E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들 모두 집행유예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별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 D, E의 경우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