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5.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E 벤츠 E240 자동차 1대를 피고인의 전처 F 명의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2,4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위 자동차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2,4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자동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9.경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I'으로부터 300만 원(선이자 30만 원 포함)을 빌리면서 위 'I'에게 위 벤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증 1. 심사표(중고차), G 중고차 대출상품 계약자 확인내역, G 상품신청서, G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A 판결문 등 5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보고), 관련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과 판시 기재와 같이 2015. 4. 1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3년이 선고된 부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거듭 선고연기를 구하였고, 이 사건 재판 절차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 중 상당 부분을 회복해 주지 못하였다(대출금 2,400만 원 중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대출원금만 해도 1,970여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선고 전날에야 뒤늦게 고소인 측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9.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2009. 1. 22.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지만, 사기죄 등 여러 범죄로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에 대한 준수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배임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3.경 울산 남구 B, 3층 C 업주 D에게, 게임 내 배경과 배경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시각적 흥미요소일 뿐 게임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제시된 4개 숫자를 작은 순서대로 정답을 맞히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받은 것과 다른, 특정 캐릭터의 출현 횟수에 따라 게임 재시작 후 배경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종류와 숫자로 점수가 결정되도록 하는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게임기인 '넘버4' 게임기 35대 및 '퍼니아쿠아' 게임기 40대를 34,0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달리 불법 개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게임물을 판매하고, 사행성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유통,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0),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1, 22, 26, 27, 28) 1. 수사보고(본건 범행에 이용된 씨배틀2 게임기 구매 및 판매자에 대하여), 발신역발신 내역, 감정결과 회신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1,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유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사행성 유기기구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사행성 유기기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8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2호 ▪법정형: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울산지방법원 2008. 8. 20. 선고 2008고단1304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울산 지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 게임기의 유통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 ▪판매한 불법 게임기의 대수가 많고,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09경 고양시 덕양구 B 'C' 식당 부근에서 양주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2. 20:0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혼소송 중으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4세)가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내연녀 물건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2. 7.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이혼소송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본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29.경 B에서 ‘C’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C’의 지시에 따라 일명 ‘현금수거책’, ‘현금전달책’으로서 피고인의 범행과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교부 받고, 그 대가로 일당과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허위 광고를 게시하고, 2021. 10. 14.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F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생활자금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을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조직원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의 카드론 대출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할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조직원들은 F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돈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0. 15. 15:00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15.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I 아파트 J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보이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무면허, 무보험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의 경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제적으로 힘든 피해자에게 본 건 사기범행을 저질러,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기범행에 관하여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쳤다. - 사기범행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2021. 3. 16.부터 2021. 7. 19.까지 지게차 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21. 7월 임금 1,741,930원, 2021. 4월부터 2021. 6월까지 연장근로수당 합계 4,518,352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352,120원 등 금품 합계 6,612,402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근로자 G은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관련 법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참조). 이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위 근로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지 않은 점, 위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특성이나 성질상 포괄임금제의 실질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리직원인 H도 일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관하여, 위 근로자가 그렇게 주장한다면 인정하겠으며,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진술한 점, 위 근로자 이외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포괄임금제 약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근로자 G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판시 기재와 같이 각 수당의 미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7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09: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충무동 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인 피해자 D(여, 35세)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발급을 해달라면 해주면 되지. 확, 마 다 직이삐까. 휴대폰을 왜 뺏어가고 말이 많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1. 10:0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하자, 오른쪽 팔꿈치로 위 F의 옆구리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 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인의 은행 업무를 도와주려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04: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 앞 편도 1차로의 교차로를 ‘B’ 쪽에서 C은행 덕포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D(여, 61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인 인지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2. 5. 10.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18경 제주시 B, C호 앞 복도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맞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큰소리로 언성을 높이며 시비하던 중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5년경 이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이후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 구역 재건축 조합장이고, C은 피고인의 조카이자 피고인으로부터 B 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건물 보전·관리·유지 등의 업무로 고용된 근로자이다. 위 C은 2019. 10.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2019. 7. 17. C이 부산 북구 D에서 위 재건축 지역 상가 세입자이자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5명에게 간장, 김치 등 오물을 뿌렸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B 구역 재건축 조합장으로서 피해자인 B구역 재건축 조합원들을 위하여 조합재산을 보관·관리하던 중 2020. 1. 22. 임의로 B 구역 재건축 조합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C의 벌금 500만원을 납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28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제50차 이사회의 의사록 1. 표준근로계약서 1.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벌과금 납부명령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G, H에 대한 진술조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인 B 구역 재건축 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대의원회의 및 이사회 결의를 거쳐 조합 비용으로 C의 벌금을 납부한 것은 피해자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법리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이러한 법리는 단체의 비용으로 개인에게 부과된 벌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인 C의 행위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 또는 기관으로서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라거나, 그 지위로 인해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고, 당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C의 벌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이 조합에 이익이 된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C의 벌금을 피해자 조합의 비용으로 대신 납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의 대의원회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비용을 집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결의는 그 내재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위 횡령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C은 피해자 조합의 대표자가 아니며, 단지 건물의 보전, 관리, 유지를 위해 피해자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에 불과하다. C의 범죄행위는 C이 피해자 조합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물을 뿌렸다는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 조합의 적법한 직무행위와 무관하다. C이 그러한 폭행 범죄에 나아가게 된 동기도 피해자 조합의 지시나 의사결정과 무관하다. 즉 C은 위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범행 당일 새벽에 행정 대집행이 진행될 때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오물을 뿌렸고, 집에 가서 씻었으나 냄새가 빠지지 않아 너무 화가 났으며, 그 보복으로 친구에게 부탁하여 차를 얻어 타고 가서 피해자들에게 오물을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C의 범행은 자신의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 조합의 적법한 직무집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C의 위 범행이 결과적으로 피해자 조합의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편도4차의 도로를 감전교차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구간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D 방면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두 카티 1100cc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피해자는 이 사고로 전치 10주의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 및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66

범죄사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와 D은 2017. 10. 4. 03:00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손님인 피해자 G가 탁자 위에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놓고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고인 B는 D에게 휴대폰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D은 위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와 D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장물알선 피고인 B는 D으로부터 D이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절취 또는 습득한 휴대폰을 팔아줄 것을 부탁받고 지인인 피고인 A에게 장물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장물업자인 H에게 판매한 다음 수수료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7. 10. 9. 22:00경 위 나이트클럽 주차장에서, 제1항의 휴대폰 및 D으로부터 교부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휴대폰 8대 등 휴대폰 9대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며 장물업자에게 판매할 것을 의뢰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휴대폰 9대를 장물업자인 H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피고인 B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휴대폰 8대에 한함)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G,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 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O, N의 전화진술에 대해, 아이폰6 피해가격 확인) 1. 수사첩보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장물알선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1회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 다수(13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없음. 부양할 미성년 자녀 있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11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벌금형 전과 다수(7회) 있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절도 피해자와 합의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한 자동차 관련한 분쟁으로 감정이 상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만나기로 하여 2020. 2. 18. 09:30경 진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피해자 B을 보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옆 철제 휀스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야이 개자슥아 찔러 죽여 버릴 거다"고 말하며 위 깨진 소주병으로 마치 피해자 B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고,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는 위 B의 일행 피해자 E(50세)에게 다가가 "너도 개새끼야. 못 찌를 줄 알아. 너도 죽어야지"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E의 팔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총 길이 약 115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압수된 나무막대기 115cm(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싸움의 발생 경위, 피고인들이 가한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변론 종결 후 피고인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피고인 B이 제출한 합의서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 B은 2회 기일에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와 연인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16. 00:54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였으나 받지 않자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거주지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넥타이 1개를 가위로 자르고,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양복 1벌 및 시가 17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구찌 신발과 함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30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6. 05:1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자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던 오락기, 화분, 탁상시계, 캔들워머, 양키 캔들, 청소기, 공기청정기, 운동기구 등을 집어 던지거나 넘어뜨려 깨뜨리고, 스프링클러에 라이터를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이를 작동시켜 TV, 러그, 매트리스, 협탁 등을 물에 젖게 함으로써 시가 합계 8,634,38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0. 4. 16. 05:15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그곳 거실에 있는 소파 윗부분을 담뱃불로 지진 다음,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파 위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소파 뒤 벽에 번지게 하여 시가 1,205,000원 상당의 소파 일부와 벽면 일부를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보고(범죄사실 재물손괴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품 내역 첨부) 1. 화재감식결과서 1. 사진, 현장사진 1. 피해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개월~3년 나.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개월 ~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소파 및 벽면 일부를 소훼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753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2018. 2. 7. 이전 연 25%, 2018. 2. 8. 이후 연 24%)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7.경 의정부시 이하 상세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84%(월 이자 1,400,000원, 월 7%)로 정한 후, 그 무렵 선이자 2,8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7,200,000원만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위 선이자액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2017. 12. 22.경부터 2018. 11. 6.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일원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B에게 수회에 걸쳐 합계 192,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120%(월 10%)로 정한 후, 선이자 합계 18,430,000원(2018. 3. 8.자 대부에 대한 선이자 5,000,000원 및 2018. 10.경 대부에 대한 선이자 13,430,000원)을 제한 나머지 합계 173,570,000원만을 위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B으로부터 위 선이자액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이어 각 대부시부터 위 B으로부터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결국 위 B으로부터 합계 189,260,000원(선이자 합계 21,230,000원 및 이자 합계 168,030,000원)의 이자를 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던 상호가 없는 대부업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에게 2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120%(월 10%)로 정한 후, 그 무렵부터 위 D로부터 매월 10%의 이자를 받았고, 2018. 10. 2.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D과 E에게 공동으로 10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84%(월 7%)로 정한 후, 그 무렵 선이자 1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90,000,000원만을 위 D과 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D과 위 E으로부터 위 선이자액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이어 그 무렵부터 위 D과 위 E으로부터 매월 각 3.5%의 이자를 받았고, 2018. 10.경 위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E에게 3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이자율을 연 120%(월 10%)로 정한 후, 그 무렵 선이자 3,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27,000,000원만을 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E으로부터 위 선이자액 상당의 이자를 받았고, 이어 그 무렵부터 위 E으로부터 매월 10%의 이자를 받아, 결국 위 D로부터 합계 65,856,500원(선이자 합계 5,000,000원 및 이자 합계 60,856,500원)의 이자를, 위 E으로부터 합계 35,266,000원(선이자 합계 8,000,000원 및 이자 합계 27,266,000원)의 이자를 각각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 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한 대부업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수한 이자도 상당하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하였을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차주인 B 등은 모두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가, B이 피고인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