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11

범죄사실 2019고단1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9. 3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구 E 방향에서 구 제일은행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상주우체국 뒷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시내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해진 차로를 지키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SV125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완골 머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9고단221 1.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같은 달 28.경 사이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해자 H(여, 53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양손으로 쓰레기통을 들고 있어 피고인을 저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1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30.경부터 같은 해 2. 28.경 사이에 위 1항 기재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음에도 "내 자지가 17cm이고 200만 원을 들여서 3번 수술을 했다. 맛을 보면 헤어나지 못한다. 떨어지지 못한다"고 말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2. 28. 20:00경 위 1항 기재 식당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직원들 사이를 이간질하였다는 취지로 "야! 이 개 같은 년아! 나이값도 못 하는 썅년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이에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진단서 및 견적서에 대하여) 2019고단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H,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 H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조건없이 고소를 취하하여 준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별다른 동기가 없다. 추행 전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대한 태도에도 인식할 수 있을 만한 변화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K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항하여 머리채를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갔고, 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는 공격에 해당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강제추행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각 강제추행은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폭행죄에 있어서도 전후 사정에 참작할 여지가 있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만취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만으로도 죄책이 무겁지만,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피해자의 진단서에는 2018. 10. 22. 수술일로부터 향후 6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사고일부터 계산하면 치료기간이 9주 가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고 후 도주행위의 위험성이 더욱 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강제추행 및 폭행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