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하순경 사실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담양참사랑병원에 여러 번 입 원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여자 친구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도서관 앞에서 C의 소개를 받은 D 및 E을 만나 '대출을 받게 도와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무렵 그들에게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증 초본,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등을 교부해 주었고, 위 D 및 E 피고인을 위해 '할부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자동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는 방법'을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대출모집회사인 유한회사 F 소속 직원 G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D 및 E의 도움을 받아 H자동차매매상사 소속인으로부터 J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속하여 위 커피숍에서 유한회사 F 소속 G에게 '나는 광주 동구 대인동에 있는 (주)한가람에 근무하고 있다. 내가 J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승용차 대금 1,500만 원을 할부로 빌려주면 제대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대출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G을 통해 그러한 대출계약의 내용을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G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차량매도자인 I이 지정한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만 원,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5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고소대리인), G, D, E,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등 자료 제출, 본건의 대출금 입금 내역 확인) 1. 자동차등록원부(갑)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상환조회 등 자료,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대출금 입금 내역서 사본, 메모,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자동차매매증명서 사본 등,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년 전부터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심한 알코올 의존증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2007. 2. 8. 선고 200679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의견서에 첨부된 '입원 · 퇴원 사실확인서' 및 '일반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담양참사랑병원에서 '알코올 의존'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임상적으로 추정'되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으로부터 J 스포티지 차량 1대를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G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편취급 1,500만 원을 직접 수령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2014. 6. 27, 피해자 회사에게 1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일반감경요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막걸리타운'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양산초등학교 쪽에서 양산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고,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SM3 승용차 뒷범퍼를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 및 피해자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가 운전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7,764,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이 운전한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17,413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려 사고 장소 주변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이 출동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막걸리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각 진단서(C, G, E) 1. 보험수리비 견적서(D),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합계 800만 원을 상회하고 있어 이 사건 사고를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있고 기본범죄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특별감 경영역(징역 3월 ~ 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6월 ~ 10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D(여, 39세)과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E(남, 5세)의 계부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가. 2014. 4. 11.자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자녀인 F(남, 13세), G(남, 10세)에게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피해자의 자녀인 H(남, 12세), E(남, 7세)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1. 19:00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머리채를 잡고 거실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왼쪽 엉덩이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우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4.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4. 4. 13.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D의 작은 아들인 E의 몸에 열이 나자 무릎에 눕혀 물수건으로 직접 몸을 닦으며 식혀주었으나, 피고인의 작은 아들인 G의 눈에 안약은 직접 넣어주지 않고 큰 아들을 불러 안약을 넣어주도록 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화장대가 있는 구석으로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D의 무릎에 누워있던 막내아들인 피해자 E에게 방에서 나가라고 3차례에 걸쳐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 E이 나가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데려간 다음, 나무 졸대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위협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7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속기록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 1항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인 E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및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공소장에 기재된 '아동복지법 제71조 제3호'는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피해자 D 에 대한 2014. 4. 11. 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피해자 D 에 대한 2014. 4. 13.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3월 2.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재혼한 후 피해자 D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피해자 D의 아들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 E의 나이가 만 5세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앞서 본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3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11.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12. 1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2013. 4.경 불상지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승 용차 안에서 필로폰 판매책 D C에게 소개시켜 주고, C는 D에게 대가 210만 원을 주 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8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 승용차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4. 5. 13. 16: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17:00경 인천 남구 G 아파트 A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통화내역 분석 관련)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13. 4. 하순경 매매 알선 : 210만 원, 2014. 5. 13. 1회분 수수 및 투약: 10만 원)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4. 경 필로폰 매매 알선 및 수수는 부인하고, 2014. 5. 13. 필로폰 수수 및 투약만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했고,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고인과 관련된 범죄 부분을 자백하게 된 경위도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C와 D 사이의 첫 번째 필로폰 거래 당일 자신도 함께 만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5. 13. 1회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만 자백하고 있는데, 2014. 5. 17. 채취한 피고인의 체모에서도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온 점 등과 피고인과 C 사이의 통신내역 등을 종합하면, 2013. 4.경의 필로폰 매매 알선 및 수수 범행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피할 수는 없으나(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 다만,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을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

범죄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연락을 주고 받던 중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고객들을 만나 현금을 받고 무통장 송금하면 1건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일명 '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김숙에게 전화하여 '희망회복자금 특례보증 대상이니 대출 신청을 해라'라고 말한 뒤 대출이 진행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8. 23. C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 30%에 상응하는 예치금을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4:30경 <주소> 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627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2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숙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카카오톡 대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캡쳐,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포렌식 관련) - 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 범행의 전반적 과정에서 가담 정도가 낮고 미필적 고의였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변제 내지 합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을 D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8:46경 "D 검정색 체어맨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접수번호: 1640번)를 접수하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E, 순경 F에게 발견되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2018. 4. 11. 19:14부터 19:30까지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007년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9년과 2010년의 각 음주운전은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음주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형사처벌 전력이 많다. 피고인의 반복된 음주운전 습성은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실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로서 2014.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아 2014.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4고단448 피고인 A은 D과 합동하여 2013. 2. 14. 02:2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1톤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D은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햇빛가리개안에 보관해둔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¹2014501,₁ 2. 피고인들은 함께 2013. 11. 12. 02:36 경 서울 영등포구 H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형인 피고인 A은주변에서 망을 보는 한편 동생인 피고인 B은 열려 있던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들어가 그곳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던 물품 보관함에서 시가 홍콩달러 7,600불(시가 110만원 상당) 및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홍콩달러 7,600불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사진, 각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기존 특수절도 사건 1심 선고 사실 확인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형제로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 왔는바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23:00경 정읍시 C아파트 상가건물 'D' 내에서 피해자 E(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피해자 쪽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들의 피해부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12:05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47세)과 차량 수리비 정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부를 잡은 채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 위 정비사업소 정문 앞까지 약 20m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뒤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E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F 수사)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어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E, F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외에도 수많은 폭력행위 전력이 있는 점을 중한 양형요소로 참작하되, 모두 벌금형에 그치고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 피해자 D 소유인 강원도 화천군 E 토지에서, 피고인 소유인 F 소재 토지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 위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98,440,000원 상당의 산딸나무 600그루 가량을 굴착기를 이용하여 뽑아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쟁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소유 토지에 피고인 소유 토지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를 낸 것은 맞지만 그 위에 산딸나무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진입로를 낼 당시 위E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산딸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3. 판단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도의 심증이 형성될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고소장 및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에 첨부된 각 사진영상이 있다. 먼저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D 이 작성한 고소장에 관하여 본다. D은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중 400평 정도가 훼손되었고 훼손된 토지 전체에 산딸나무 1,20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2013. 8. 17.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산딸나무 300그루 정도를 심었고, 산딸나무가 심어진 면적도 훼손된 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라고 진술하였고,1) 2013. 9. 2.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한 후 산딸나무 500그루를 심었고, 이 사건으로 훼손된 토지 400평 중 200평 위에 산딸나무 600그루가 식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는 1) 이에 대하여는 진술조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만 작성되어 있다.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추측성 진술이어서 신빙성이 크게 떨어진다. D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위에 산딸나무가 식재되어 있어 추가로 산딸나무를 식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상대수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 그 전소유자인 H과 I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산딸나무를 심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D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산딸나무를 식재한 다음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보고(참고인 J2) 상대수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K는 경찰에서 3년 전까지 3)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칡덩굴을 캐러 자주 다녔으나 산딸나무를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 및 K의 위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설사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배수한 뒤 그 위에 산딸나무 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현재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사하여 인근주민들조차 그 존재를 잘 알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으로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G는 이 사건 피해자인 D과 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문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이상 이와 독립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현장사진들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진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한 후의 사진일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훼손 전의 상태를 촬영하여 위 사진들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사진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현장사진들만 2) K의 오기로 보인다. 3) 수사보고 작성일은 2013. 9. 2. 이다. 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에 제출된 위성사진 등은 그 영상에 의하여 촬영된 지역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므로 위와 같은 의미의 비교대상 사진으로 삼을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앞서 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D이 그의 형수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지상물인 산딸나무에 관한 소유권 역시 D에게 있어 그를 피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4 에 있는 신연수역 사거리 앞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선학사거리 쪽에서 원인재역 쪽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위 1차로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피해자 D(63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다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뒤 범퍼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약 344,91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0. 08:10경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중로 6 황철오피스텔 앞 길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택시 승객인 피해자 F는 사고 직후 택시 운전자 피해자 D에게 놀라서 심장이 뛴다고 말하였고, 피해 택시는 수리비 3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들은 실제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앞으로 각 10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7.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5. 초순 02: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25에 있는 부평남부역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들어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 1개,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3. 9. 22. 04:2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하며 성적 호감을 느끼고 있던 피해자 D(44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E의 휴대전화로 2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약 25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0. 05:33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공중전화로 가항과 같은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 초간 성관계를 암시하는 신음소리를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 소재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F은 E의 인사와 노무관리를 총괄한 본부장이고, G은 E의 생산부 과장이다. 1. 명목상 노동조합 설립 등에 의한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1. 7. 12.경 'H노동조합 E지부'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받고 E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사실을 알게 되자, F에게 "우리 주거래업체인 이마트에 알려지면 좋을 것이 없으니 빨리 원만하게 처리를 해라"라고 지시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F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고민하던 중 2011. 7. 1.부터 복수노동조합 제도가 시행되고 조합원이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2011. 7. 중순경 하남시청 부근의 식당에서 G에게 "외부 입점판매 근무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E 3층 사무실에서 G에게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회의록와 규약을 주면서 위원장은 G, 부위원장은 I, 사무장은 J 등의 영업부 직원으로 하라고 지시한 후 위 3명으로 하여금 판매직 64명으로부터 노동조합 가입 서명을 받아오도록 하고, G은 2011. 7. 18. 하남시에 노동조합 설립총회 회의록 등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하남시로부터 서류보완요구를 받아 2011. 7. 19. 34명이 참석한 노동조합 긴급총회 회의록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같은 날 하남시로부터 'E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하남시에 제출한 'E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류는 설립총회와 긴급총회가 개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개최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긴급총회 참석자들의 도장도 임의로 조각하여 날인된 것으로서, 'E 노동조합'은 피고인이 2011. 7. 12. 'H노동조합 E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하게 만든 명목상의 노동조합이다. 위와 같이 설립한 'E 노동조합'은 2011. 7. 19.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하였고 E은 2011. 8.경 회사 게시판에 과반수 노조인 'E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고 공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E의 근로자가 'H노동조합 E지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고 이에 개입하였다. 2.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가. 부당전직 F은 2011. 7. 18.경 E 사무실에서 G으로 하여금 'H노동조합 E지부' 지부장 K과 회계감사 L을 배송업무직인 영업지원팀에서 그 업무가 생소한 생산지원팀과 생산팀으로 인사발령하는 공문을 기안하게 하여 결재를 받은 후 회사 게시판에 부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인사발령은 K과 L이 희망하거나 동의한 바가 없었고, 피고인이 2011. 7.경 'H노동조합 E지부'의 설립 사실을 알게 된 후,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나. 출퇴근 회사차량 이용금지 및 아침식사 무료제공 중단 F은 2011. 7. 18.경 E 사무실에서 배송직원 6명의 편의를 위하여 수년 전부터 제공해오던 출퇴근용 회사차량과 구내식당 아침식사의 제공을 중단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치는 피고인이 2011. 7.경 배송직 근로자 5명이 생산직 근로자와 함께 'H노동조합 E지부'에 가입한 것을 알게 된 후, 위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G, P, Q, R, S, T, U, V,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Q에 대한 조서 중 W 진술부분 포함) 1. X, Y의 각 사실확인서 1.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탈퇴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단체교섭요청 공문, 교섭단체 단일화 요청, 고용보험 취득자 및 상실자 목록 송부, E 노동조합규약 변경에 관한 긴급총회 회의록, E노동조합 설립신고서, 노동조합설립총회 회의록, 긴급총회 회의록, 노동조합설립신고서수리통보, 각 사직서, 인사이동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조직·운영 지배·개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호, 형법 제30조(노동조합 가입 근로자 불이익 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명목상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 ·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