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한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환전책에게 전해주는 ‘전달책’,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원을 환전하거나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7. 29.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전화를 걸어 D은행 E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준다고 하였고, 2022. 8. 2. 10: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면서 F에서 금감원에 지급정지를 걸었기 때문에 이를 풀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금융감독원에 맡겨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1:30경 서울 중구 G 빌딩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ATM으로 가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이니 신청하세요.’라는 문자를 보낸 후 대출을 받기 위해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I 직원 J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K 대출금 채무정보를 말하도록 유도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기관 채무정보를 이용해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지원금 대출을 받아 기존 K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며 기존 잔여 대출금 722만 원은 물론 위약금 200만 원까지 납부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과 위약금 합계 922만 원을 K 직원에게 전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I나 K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2. 13:08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0-1, 지하철 3호선 안국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922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2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정부지원금’ 관련 대출로 연락을 한 뒤 I 대출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최대 4,900만 원까지 대출신청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하게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M 담당자를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I 대출신청은 대출 약관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액 중 50%를 상환하면 I 대출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I나 M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3. 15:34경 수원시 권선구 N, O 카페 내에서 M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ATM으로 가서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2.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라며 어플을 설치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타금융권 대출신청은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은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P이나 Q의 직원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2. 8. 3. 15:18경 R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4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8. 3. 17:55경 오산시 경기동로 15 오산종합운동장 앞 노상에서 R로부터 그 중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8. 3. 14: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하자 I은행 T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민금융대출을 저금리로 가능하다. 어플을 설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고발이 될 예정이니 기존 대출금 2,000만 원을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I나 K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3:33경 남양주시 U ‘V’식당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특정하는 ATM 기기로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8. 4.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상환 납부 증명서’, 채무자 정보 중 성명란에는 ‘S’, 주민번호란에는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는 ‘20,000,000원’, 상환일자란에는 ‘2022. 08. 04’, 그 내용은 ‘S님 K 대출상품을 2022년 08월 04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K회사 W’과 ‘K’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K 명의로 된 상환 납부 증명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X, 1층 휴대폰대리점에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출력한 후 소지한 채 같은 날 13:33경 남양주시 U ‘V’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상환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S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상환납부 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6. 피해자 Y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2. 8. 4.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Y에게 ‘생계안전지원금 대출 신청 안내’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를 본 피해자가 연락을 하자 신용보증재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자는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다. 저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대출금 4,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신용보증재단이나 I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4. 16:49경 남양주시 Z건물 지하주차장 앞 노상에서 4,5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경찰신고로 인하여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L,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B 작성의 각 진정서 1. 문자내역, 압수한 현금 촬영 사진, 위조서류 사본(S, K 명의 상환 납부 증명서), 통화목록, 카카오톡 캡쳐 사진, 상환 납부 증명서, L과 성명불상1)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사진 파일 자료),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대화내용, A과 불상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A과 불상 피의자와의 범행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A이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배상을 받고 합의함. 배상신청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하여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중 4명과 합의하였고, 1명에 대해서는 형사공탁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1명(사기미수 피해자)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