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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09:34경 수원시 영통구 B, 1층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고 “야이 씨발 놈아 니가 대장인거 아는데, 너 새끼야 이름을 대”, “아이 씨발 한번 해보겠다 이거야? 지금 해보겠다는 거야? 니네 세 명은 이겨”, “얌마 너 이 새끼야 반말하지마, 자꾸 그러면 때려버린다”, “야 이 새끼 때려? 먼저 시비 걸잖아”, “너 맞을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몸을 밀치고, 위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위 G을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F 바디캠 영상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F이 채증한 바디캠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 원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형 아울렛 매장이 입점하였다가 폐업 등을 이유로 철수하고 빈 상가 건물을 단기로 빌려 의류 판매업자들을 모집해 재고 의류 등을 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관리하며 각 판매업자들로부터 매출액의 12~20%의 수수료를 받는 소위 ‘특판’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경 서울시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던 ‘C’라는 상호의 아울렛 매장이 부도가 나 철수한 이후 위 건물 임차인 ‘D’로부터 2018. 12.까지 위 매장을 전대차하기로 계약하고 위 매장에서 아디다스 등 스포츠 브랜드 의류 용품을 판매하는 개인 사업자를 모집하여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위 상가 건물에서, ㈜E가 F일자 특허청에 등록하고 2019. 9. 19. 유한회사 G이 권리를 양도받아 전부이전등록한 상표등록번호 H, I의 등록서비스표인 ‘J'와 동일 · 유사한 ’C 창동점 폐업정리‘라는 표장이 기재된 현수막을부착하고 의류판매업자들에게 의류행사장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자 ㈜E는 2003. 1.부터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영업 표지로 ‘J'를 사용하여 53개의 직영매장을 포함한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 아울렛 유통매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부터 2018. 11. 9.경까지 서울시 도봉구 B건물, 1층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운영하던 피해자의 직영매장 ‘K’에서 ‘K 폐점정리’라는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영업을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매출자료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등록서비스표 첨부)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권리이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나목(부정경쟁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수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2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인터넷 물품사기 범죄 조직은 B, C 등 물품거래사이트에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하여 전자제품, 운동용품, 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를 알려주어 피해자들로부터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에 게시된 계좌로 물품대금을 입금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수인의 조직원들이 점조직의 형태로 허위의 안전결제 사이트 제작자, 물품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물품 거래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모집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금원을 중국화폐(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은행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의 지시를 받아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고, 인출금의 3%를 수당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6. 19.경 인터넷 E 카페 B에 ‘갤럭시A51 128기가 국내정발 자급제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가 없음에도 '안전거래로 진행하고 오늘 받을 수 있게 터미널 택배로 보내주겠다. 보내준 B 안전거래 링크에 나타난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0경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원, 환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9:22경 I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1,000원, 같은 날 20:12경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51,000원 합계 1,052,000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받았던 I 명의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불상의 환전소에서 위 금원을 중국화폐(위안)로 환전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피의자의 판매게시글, 문자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2020고단1826호 사건정보조회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른바 ‘인출 및 송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수십 회에 걸쳐 저지른 동종 범행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과 위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07

범 죄 사 실 이른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범행은 해외에서 타인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거나 허위 인적사항으로 소셜 미디어 계정을 만든 다음 그 계정을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연락하여 친분을 쌓으며 친구나 연인과 같은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켜 신뢰를 얻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전 대여를 요구하거나, 각종 선물, 물품, 금전 등의 국내 보관을 요청하며 그 통관비, 운송비 등 명목의 금원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속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화된 국제 범죄로서 국내·외 조직을 연결하고 조직원을 관리하는 총책, 소셜 미디어 계정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조달하는 조달책,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등 전체 범행을 기능적으로 분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조직원 상호간에도 약칭, 별명으로 호칭하면서 자신이 맡은 역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조직원을 인식할 수 없도록 점조직화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사기조직의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을 통하여 알게 된 범행에 이용될 계좌(이하 ‘범행계좌’라 한다)의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 이름을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미국의 육군 소장을 사칭하며 자신의 퇴직금을 소포로 대신 받아달라고 하며 배송요금,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범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범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C 메신저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에게 범행계좌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이하 ‘위 계좌’라 한다) 등의 계좌 명의자, 계좌번호, 은행 이름을 알려주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미국 육군 소장을 사칭하며 “내가 시리아에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이 시리아에서는 안전하지 않으니 소포를 통해 대신 받아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주소를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소포 운송업체를 사칭하며 “배송요금, 수수료 등을 보내주어야 소포를 보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5.경 위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16,641,56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9,159,79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로맨스스캠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0. 11:02경 평택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3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입금증, 이체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 금융거래정보회신 1. 각 업무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보고서,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1. 페이스북 캡쳐사진, 각 통장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거래신청서, 각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범행에 필요한 계좌번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에 더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B(가명, 여, 60세)의 요양보호 대상자였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D호 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발등에 파스를 붙여주는 틈에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5. 27. 15: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도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배때기를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캡쳐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해자와 여전히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50년 전에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이 고령이고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으며 중증의 척추 장애를 안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1. 04:01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54-2에 있는 도로 앞에서, BQM3 차량을 2차로 한복판에 세워놓고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을 자고 있었고,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받은 물을 바닥에 쏟거나 물을 경찰관에게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놓고 자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구라고 건네준 물을 위 D에게 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범행동영상 정지화면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7.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를 한 남대교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703,1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지도, 수사보고(양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양 차량 파손 확인), CCTV 영상 발췌본 1. 진단서(C),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등 첨부), 약식명령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최근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고, 도주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의 아들로서, 2020. 9. 25. 06:43경 피해자의 집인 군포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거실에 쓰러진 채 미동도 없이 눈을 감고 신음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찰이나 소방서, 병원 등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여 피해자를 유기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초순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안소견서 및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아파트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문, 제27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우울장애로 인한 무기력증 또는 회피성 인격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버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가출하였던 피고인이 집에 돌아와 거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단순히 방치하는 것을 넘어 집에 여러 차례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지갑에 들어있던 카드를 꺼내어 가 현금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이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형제자매 등 친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B의 인터넷 카페 ‘C’에서 닉네임 “A”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1:54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D(남, 62세, 닉네임 : ‘E’)을 지칭하여 'C 카페지기 E가 저지런 만행'이라는 제목으로 ‘항간에 C 카페지기 E가 저지런 만행을 회원님들께 알리드리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소문, F(피해자를 지칭)가 저지런 범죄 2018년 11월 말경 카페 여회원??를 상해4주 2019년 6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중앙법원으로 구약식(벌금형) 어떻게 C 댄스 카페지기가 여회원을 폭행하고 세상무서워서 건전한 댄스카페가 많은데 카페지기가 여회원 전부를 자기 손아귀. 금품도, 협박공갈도 해서 약1,250만 원을 갈취 공갈 혁박 사기 협의로 조만간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만약 카페지기가 변제를 안할시 청화대 국민청원(가정파탄,공갈협박) 법적인 조치를 한다는 아야기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등록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1. 각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카페 회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이던 G이 카페지기인 D(이하 이해의 편의상 ‘고소인’이라는 용어로 지칭한다)로부터 상해 등 피해를 입어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다른 카페 회원들에게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른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로 카페 회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인바, 이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310조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카페에 게시한 동기 및 경위, 고소인과의 관계,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글의 표현 내용, 이로써 훼손될 고소인의 명예 침해 정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한 당일에 고소인이 카페지기로서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자로, 그 전까지는 카페 회원도 아니었고, 고소인과도 이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단지 G과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고, G으로부터 ‘2018. 11.경 고소인에게서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얼굴 골절상을 당하였다’는 내용과 ‘돈도 뜯겼다’는 내용, 그리고 ‘G이 카페 내 다른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글을 게시하려고 하자 고소인이 강제로 탈퇴시켰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자기를 대신하여 글을 써 달라’는 부탁을 받아 판시 내용과 같은 글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다. G은 과거 고소인과 약 1년간 교제하였던 사이로, 고소인이 실제 G에 대한 상해행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고소인의 G에 대한 위 상해행위가 어떠한 동기 내지 경위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하면서 위와 같은 고소인의 G에 대한 상해사실 및 G과 사이에서의 금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고소인을 지칭하여 ‘쪽제비’, ‘카페지기가 여회원 전부를 자기 손아귀’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고소인이 카페지기로서의 지위 등을 악용하여 카페 내 여러 여성 회원들을 상대로 부정행위를 하거나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그럼에도 고소인이 G 이외에 인터넷 카페의 다른 여성 회원을 상대로 하여서도 동종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금품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나 이 법정에서도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오로지 G의 말만 믿고서 피고인이 다른 추가 피해자를 막을 선의의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인정하기가 어렵고,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소인과 G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경위 내지 원인 등이 불분명한 이상, 위 적시한 사실의 내용이 단순히 고소인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를 넘어 카페지기로서의 지위 내지 활동 자격 문제와 연계되어 당해 카페 회원들의 공적인 관심 사안이 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9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22:05경 울산 북구 B펜션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이 택시를 천천히 운행하는 것에 항의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하차하며 '잘 먹고 잘살아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내리자 뒤 따라 내려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먼저 주먹을 휘두르기에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밀친 정도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일방적으로 떠나자 그 자리에서 112에 신고하여 ‘택시운전자가 내 목을 치고 도망갔다’고 주장한 이래로 경찰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단순 폭행한 것으로 주장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말할 때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피해자는 술에 취해 시끄러웠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직업은 대리운전 기사로 이 사건 직후에도 손님의 차량을 운전하는 등 전혀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그에 반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허위 주장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 전체 진술의 진실성에 관하여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에 화가나 이미 하차한 피해자를 쫓아 택시에서 내린 점,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내지 가슴을 밀친 행위가 그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형 수입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19.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D’ 위조 피규어 제품 800개를, 2019. 1. 18. 인천항에서 중국으로부터 ‘D’ 위조 피규어 제품 1,389개를 각각 수입함으로써,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D' 상표권(상표서비스표등록번호 F)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가 저작권자인 'D' 위조 피규어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자 수입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입신고서, 상표서비스표등록원부, 위조 D 피규어 포장박스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19, 22, 24, 28번), 수사보고(본건 제품의 수량 및 판매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표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저작권법위반)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2. 저작권침해행위 > [제2유형] 기타 저작권 관련 침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작권 등의 침해 상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대량으로 이를 수입한 것으로 수입 물품의 양과 정품시가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그 상표권 및 저작권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3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0:05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C(여, 20세)이 만취하여 자신과 일행인 D에게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내려찍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뇌진탕,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녹취록 작성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 옷깃을 잡아당긴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빠져나가려던 피해자가 앞으로 넘어져 안면에 상처를 입게 된 것으로서, 이는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입은 상처이며,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밟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술을 많이 마셔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쓰러져 있을 때 피고인이 발로 제 옆구리를 때린걸로 기억한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떳을 때는 남자들이 모여 있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기억을 잃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은 옆에 있던 남자들이 피고인이 나를 폭행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알게 되었다, 응급실에 갔을 때 D으로부터 “피고인과 내가 의견충돌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밀어서 내가 넘어져서 다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대체로 이와 같은 진술취지를 법정에서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만 진술을 유지하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에 그 한도 내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 없는 점, E이나 F는 D과 달리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자들로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자들인데 모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형광색 옷을 입은 자(피고인을 지칭)’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 분명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그 진술의 구체성, 사건 당시 현장이 간판의 조명 등으로 그리 어두워 보이지 않았던 사정이나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도 전혀 어색함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옆구리와 등쪽의 멍자국 등을 고려할 때 상해진단서의 내용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부합하는 측면도 확인되는 점, 변호인은 증 제5호증을 제시하며 신발자국도 피고인의 것과 다르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듯 피고인이 사건 당일 신었던 신발이 증 제5호증의 그것과 같은지는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D의 진술은 D과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를 전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판시 증거들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도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 인측에 시비를 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물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선금으로 주면 이를 D에서 넣어서 2017. 9. 13.까지 2억 원 이상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 F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기존에 D에 부담하고 있던 미수금으로 지급할 계획이었고, D에서 나오는 야채의 시가도 2억 원 이상에 턱 없이 미달하는 것이었으며 이마저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물건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공급계약서, 차용금 증서, 통장 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다가 도망하였다.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O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0:30경 양주시 B에 있는 C 낚시터에서 피해자 D(54세)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기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공격하여 피한 것에 불과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해사실, 범행 전후 사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의를 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자신의 코 부분으로 피고인의 관자놀이를 들이받는 경우 더 약한 코 부분이 다칠 것이 쉽게 예상되는 바 이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이 사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코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건현장에 방치하여 두고, 자신은 특별히 상처를 입지 않은 상태로 낚시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04

범 죄 사 실 [2020고단3904]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27. 18:0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누워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술을 마셔라’라는 취지로 말하자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7.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후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식당 안 테이블을 뒤집어 엎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약 20분간 방해하였다. [2020고단4353] 피고인은 2020. 8. 13. 20: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구리시 E에 있는 피해자 C(남, 48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해당 식당에 들어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출입문 앞에서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해당 식당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112신고처리표 [2020고단4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반복하여 찾아가 업무방해죄를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