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9. 0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를 봉래치안센터 쪽에서 C에 있는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날에 비가 와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좌회전하는 것을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의 수리비 506,9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부산 영도구 F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범죄인지서,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사고 경위에 관한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0),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동영상 발췌), 피의자 불상지로 이동하는 사진(동영상 발췌)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18쪽),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2023. 3. 14.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수급자증명서)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8.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일정한 상호 없이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도급받아 시공한 서울시 송파구 C 지하1층 필라테스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6.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1. 5월 임금 1,75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5.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21. 5월 임금 1,5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21. 5. 19.부터 2021. 5. 25.까지 건설일용근로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피해자 F의 2021. 5월 임금 1,500,000원 등 3인의 임금 합계 4,7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 F에 대한 각 경찰 대질조서 1. E, D, F 작성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피해자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판시 인테리어 현장에서 필라테스장을 운영하던 G이 피고인 및 피해자들을 고용하여 인테리어를 진행한 것(이른바 ‘직영 방식’)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초 위 인테리어 공사는 G이 피고인에게 도급한 것이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모집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G의 합의에 따라 피해자들이 수행할 목공 공사 부분에 한하여 직영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변경되었다는 것인데(수사기록 제61, 62쪽, 2022. 11. 10.자 변호인의견서 제3쪽),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G 사이의 사정에 불과하여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동의 등이 없는 한 그로써 당초 수급인인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피해자들의 고용인이 피고인에게 G으로 변경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런데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G과 명시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는 점(증인 D 증인신문 녹취록 제4쪽, 수사기록 제15쪽),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이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 및 자신이 G을 대신하여 구매한 자재대금뿐만이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포함하여 위 인테리어 공사에 소요된 모든 금액을 청구한 점(수사기록 제42 내지 4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27] 피고인은 2022. 9. 5. 21:55경 여수시 학동 316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학동 장성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36] 피고인은 2022. 11. 14. 17:20경 여수시 소호동에 있는 소호요트경기장 앞 도로부터 여수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2023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에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동 인근에 있는 동부간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6.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에 탑승한 채 출차를 위해 대기하던 중, 그곳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남, 41세)이 트래픽 콘(일명 ‘라바콘’)을 세워둔 채 “이곳은 출차가 금지되어 있으니 정문 출구로 가서 출차를 하라”고 안내하자 차량 창문을 내린 채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비켜라, 나는 무조건 여기로 나가야 한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위 트래픽 콘을 임의로 치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은 채 정문으로 출차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승용차를 천천히 전진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001. 5.경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5.경 소화물운송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6년경부터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업체 유치 및 해외 화물 운송 의뢰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의 동일한 영업 부류나 동종 영업에 속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8.경 서울시 양천구 C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로 소화물운송 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E라는 업체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30.경 F으로부터 공급가액 408,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해 같은 금액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9회에 걸쳐 화물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해 합계 407,480,770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 매입.매출 전자세금계산서(2018년 1기- 2020년 1기), - E 매입.매출내역정리표 1. - 취업규칙 작성.변경 동의서, - 취업규칙과 회사운영 규정 1. - 사업자등록증, - 재직증명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 승인 없이 모친 명의로 별도의 사업체를 설립하여 피해자 회사와 동종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별도로 설립한 E를 폐업하였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행위로 인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하였으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득은 기록상 450만 원 정도로 현저하게 적고, 피해회사가 입은 손해도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설립한 업체를 통해 저가운송만 취급하고 수익률이 높은 운송계약은 피해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등 피해회사의 직원으로서도 영업실적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65톤, 외끌이대형저인망, 여수선적, 승선원 8명)의 선장으로, 선원들의 지휘·감독과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8. 06:00경 위 B를 운항하여 제주시 우도 남동방 약 12해리(22km) 해상(북위 33도23분, 동경 127도09분)에서 투망을 완료하고 항해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 C(남, 30세, 인도네시아 국적)는 같은 날 06:18경 B의 외부 선체 난간에서 그물과 연결된 해상 부이를 걸기 위해 부이줄을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항해 중에는 파고에 의한 선체 동요가 발생할 수 있고 갑판은 항상 해수에 노출되어 있으며, 선원들이 외부 갑판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특히 선체난간 부분에서의 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항해 중 외부 갑판에서의 작업은 지양하도록 하고 반드시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을 정지시키거나 작업을 하는 선원들에게 구명조끼 등 안전장구를 착용시켜 갑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위 B를 침로 약 340도, 속력 약 3노트(5.4km/h)로 조선(操船)하던 중, 해상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B의 외부 선체 난간(선미 끝단에 설치된 롤러 인근)에서 피해자 등 3명의 외국인 선원이 그물과 부이를 연결을 하기 위해 작업 중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해상으로 추락하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음에도 작업을 제지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미 끝단 롤러 인근에 서서 부이줄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선체의 횡요(橫搖)에 의해 중심을 잃고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진술서 1. B 선박 및 입출항상세정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26, 37,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B의 선주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2006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후 벌금형을 넘 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태국 국적, 여, 25세)과 약 1년 3개월간 교제하며 동거한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2. 26. 05:30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인 아이폰 13 pro max 휴대전화 1대를 집어던져 액정을 깨지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 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계좌로 433만 원을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2017. 4.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9. 3. 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의 수입, 제조, 매매, 소지, 사용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2:32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SNS B에 C 계정을 사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은어인 ‘아이스’‘작대기’ ‘빙두’를 나열하며 판매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아이스 #팝니다 #작대기 #작대기팝니다 #빙두 #얼음술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마약류 매매 등 취급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내사착수경위) 1. B 광고 내역,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등 확인 및 이송필요성 검토, 첨부 서류 포함),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은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2019. 8. 29.자 마약류 광고 및 2019. 9. 5.자 마약류 광고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라고 주장한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1355 판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별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을 두고 새로운 게시글로 광고를 한 것으로 그 범의의 단일성, 계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95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상암사거리 방면에서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위 SM6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44세), G(47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28.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H초등학교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제1항 기재 위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8: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6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이고, 이 사건 음주수치 높으나,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22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2. 6. 15: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6세)에게 ‘개소리는. 법원에서 해라, 개소리들 하지 말고. 내가 미쳤다고. 거길 가야. 왜 내가. 가 착각은. 자유다 놀고들 있내. 병신은.약이.없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 17: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2021년부터 피해자 B이 C와 외도를 한 사실 및 피고인에게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 D에게 2022. 1. 16.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사지가 발기발기. (중략). 돈 문제도 해결해라.(이하 생략)”, “인간 쓰레기들 재고 들끼리 잘 만나서 똑같이 행동하고 지랄들이야.(중략).대갈통에 다가 스트롱을 박아 놓고 썩은 피를 쭉쭉쭉쭉 빨아 먹어 줄테니까.(중략). C 에빈 놈 애미 인연이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고 썩은 보지에서 깠어 내집에까지 와서 보지를 대주고 가. (이하생략)”, “(전 생략). C B이 다같이 대갈통이 박살. (중략). 개 쌍놈의 새끼가 내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씹지를 해. (이하 생략)”, “(전 생략). 그 인간 쓰레기 놈은 어디 내 집에 C 년을 데리고 와서 쉽지를 하냐 네 서방님 그러면 너는 이해 하겠냐. (이하생략)”, “C B이 인간 쓰레기들은 육체는 행복할지 몰라도. (중략). 이 개같은 년이 어디 남의 집에 와서 쉽지를 해.(이하생략)”, “(전 생략). 자네가 장애인 수급자인 돈을 갈취를 했다. (중략). 장애인 수급자인 돈 문제 해결해주고 잘 가게나.(이하생략)”, “B이 C와 내연관계를 숨기기 위해서 A 여사를 의부증 정신병자로 몰고 갔다. (중략).B이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엄마를 의부증 정신병자를 만들고 수급자 장애인 생활 부모님 상속 E 아빠 상속 F 장애금 수술비 대출까지도 호적 파가고 가족관계 지워 돈 문제 해결해주고 조용히 살다가 사라져라.(이하생략)”, “B이가 처음 빤스 뵙기기가 힘들어도 그 다음에는 자동이라고 했지 집에 와서 개소리했지 가 씹지를 하면 방귀까지 풍기고 했다지 를 집에까지 데리고 와서 씹지를 하고. (중략). 돈 문제 조용히 계산해라 일억삼백이 B 니놈 통장에서 있서지. 차바꾸는 명목으로 다씹어”, “(전 생략).내 돈만 정확하게 계산하라고 그래. (이하생략)”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1월경부터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1. 2. “B형 조용히 끝내자 보험금 해결해 B형 이문제 해결하자 난 피맛 보고 싶지 않다 보험금편의점”을 시작으로, 2022. 1. 16. “사지가 빨기빨기 토막 대갈통이 박살이 나서 가루가 돼야해. 몸둥아리가 토막이 나서 살아야해. 대갈통을 반으로 쪼개서 삶아야해. 니들 형재 손주손녀 친구 온 가족들까지도 양주에 개들, 연청에 개들까지도 사지가 토막을 내가지고 삶아서 니들썩은 조상에 묘지에 뿌리라고 해주지. 호족가족관계에서 지워라. 내돈문제도 해결해라. 불쌍한 고물들아 조용히 일처리 해주마. 잘라가”, 같은해 1. 19. “기가막혀요, C 보지공알 데리고 집에까지, 와서, 씹질을 하고 다녀서요, 인간쓰래기들이지요, 돈도 피로 없고 두리 죽여벼리고. 교도소좋지요, 네돈 그년 놈 집구석주소지 있지요 그년놈 죽느면 네가 죽일 것 알고겠세요 지금부터 신고해두세요 돈 문제라도 해결이 되면 그 인간들 손 앉되지요”, “돈 문제 조용히 끝내자고 해 더이사, 나발데게 하지말자”, 같은 해 3. 11. “돈 문제도 해결하시게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인의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총 1억 300만 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4,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언 등 전송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앓던 불안 및 우울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제1항 범죄의 범행기간이 1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판시 언행이 몹시 저속하고 모욕적이며, 그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아들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라는 내용 등은 패륜적이기까지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횡령으로 인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한 것‘이라며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없다(특히 판시 제2항 범죄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총 24회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9. 05:40 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0(70세)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로 바로 가지 않고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택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반송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신고하기 위해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파출소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 안에서 피해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잡아당겨서 이를 뿌리쳤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O 목격자 Q 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면부 좌상 및 열린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6월 ~ 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서 그 위험성이 크고,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반복하여 때림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포함).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202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2. 5. 21.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6166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6. 22. 22:15경부터 다음 날 00:40경까지 서울 중구 B건물 3층 피해자 C(남, 47세)가 운영하는 ‘D’ 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자종업원 E을 자신의 테이블에 앉도록 한 후 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말하고, 영업이 종료되었으니 술값을 지불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조용히 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조니워커 18년산 양주 세트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총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2022. 8. 31. 16:02경 제주시 천수로9길 1에 있는 수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F(남,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개를 데리고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개를 이렇게 태우면 안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 때부터 제주항 제2부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좆 같이 하네! 씨발놈! 죽고 싶어! 감방 10년 살다왔으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가! 씨발 뒤 질라고, 개는 사람 아니야! 씨발 진짜.”, “조용히 하고 운전이나 해 씨발! 나 벤츠 세워놔서 술 마셔서 운전 안하는데 지금. 말을 좆같이 하지 말라고요! 친절하게 하라고! 때려 죽여불라!”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꺼달라는 부탁을 받자 “가! 빨리 좀! 야 나 보지 말고 앞에 보고 가라고! 죽고 싶지 않으면! 나 사람 2명 죽였어! 조용히 가, 알았어!”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 검색 및 법무부 수용기록 관련) 및 수용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종료일 관련 집행유예 실효 사실 확인) 및 처분미상확인, 판결문, 수사상황(처벌전력 등 확인), 조회회보서 2022고단6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및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술값 영수증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음성 파일 분석 관련) 1. - 112신고사건처리표, -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태도와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무전취식사기 피해금액을 형제를 통해 피해자 C에게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출소한 후 1개월가량 지난 때 또는 3개월 남짓 지난 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기도 하였는바, 범행시기, 범행내용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9. 2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야 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남, 31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2014년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요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