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일명 'I' 조직원이고, 피고인 B, C은 위와 같은 'I' 추종세력이다. 1.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 C(이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J, K, D, E과 2018. 3. 15. 03:20 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J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G, F(남, 23세), H(남, 24세)와 시비가 되어, J이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토너먼트로 싸우자"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들과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N에 있는 '0점' 뒤쪽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위 골목으로 이동한 후,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피고인 A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J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이 넘어지고 계속하여 한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싼 후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E이 양팔로 위 피해자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 다리를 넘어뜨리고, J은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휘두르며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 G,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 G,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F, G, H(이항에서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피고인 H는 주먹으로 피해자 J(남, 19세)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F, H는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 G은 주먹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A(남, 19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양팔로 피해자 A을 잡아 당기고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 진술 1. K 및 피고인 E,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사진 1. 각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G, H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사소한 다툼에도 참지 못하고 집단 폭력의 힘을 믿고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F, G, H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폭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동기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최고인 D,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D,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은 J, K, A, B, C, J과 2018. 3. 15. 03:2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M편의점' 앞 길을 걸어가던 중, J은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G(남, 24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씨발놈아 뭘 쳐다봐"라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 G, F(남, 23세), H(남, 24세)와 시비가 되어, J "CCTV 없는 곳으로 가서 토너먼트로 싸우자"고 피해자들에게 말하고, 피고인들 일행은 피해자들과 그곳에서 약 20m 떨어진 N에 있는 '0점' 뒤쪽 골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 일행은 위 골목으로 이동한 후,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과 피고인 D이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A은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C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붙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J은 발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C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G이 넘어지고 계속하여 한 팔로 피해자 G의 목을 감싼 후 다른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때렸다.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E과 함께 그곳에서 약 3~4m 떨어진 곳에 있는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로 위 피해자 H를 끌고 가 피고인 E이 양팔로 위 피해자 H를 붙잡은 상태에서 피고인 D이 위 피해자 H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리고, J은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A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몸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차고 있던 벨트를 풀어 휘두르며 피해자 F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A, B,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 D이 피해자 F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추측에 의한 진술 외에 없다. 설령 피고인 D이 위와 같 1) F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상에서 오른쪽 팔을 붙잡았던 사람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E의 사진을 가리키며) 얘는 확실히 아니고, (D의 사진을 가리키며) 애가 잡고 있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라고 답한 바 있다. 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내심의 의사를 배제한 채 외관상으로 보면 싸움을 말리는 행위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피고인 D이 피해자 H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 H의 진술 외에 없는데,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이 피고인 D인지, 다른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은 이 법정에서 당초 착오로 범행을 시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 D은 피고인 일행의 범행 가담 여부에 관하여 상당히 객관적으로 진솔하게 진술한 바 있다. 즉, '피고인 일행 중 상대방과 싸움을 한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J, A, B, C이고 K은 전혀 싸움에 개입하지 않았고 저와 E, B은 싸움을 말렸습니다. 그러다 B A이 술에 많이 취해서 F에게 넘어진 상태에서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F 얼굴과 가슴 부위를 발로 찼습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일행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K은 당시 'D, E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수사관 질문에, 'E은 J 쪽에 있었고 저는 처음부터 A 쪽만 신경 썼기 때문에 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모릅니다. D은 J과 A 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렸습니다.'라고 답하였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피고인 E이 3~4m 떨어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피해자 H를 끌고 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데, H는 이 법정에서 그 이동 거리가 불과 1~1.5m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에 비추어 위 행위는 피고인 E 주장과 같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 H를 붙잡아 떼어놓았다'는 행위와 외관상으로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 피고인 E이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H를 양팔로 붙잡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E1 싸움을 말리는 과정의 일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들도 상당히 있고,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에 대하여, '처음엔 말렸다.', '지하주차장 입구가기 전에 J을 넘어뜨린 상황에서 이 말리기에 J을 데리고 가라고 했다.', '처음 의도는 말리려고 했는지 모르나 E이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E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1 '처음에 싸움을 말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에게 '친구들과 얘기해봤는데, 너는 착하게 해서 빼주려고 한다.'는 취지로 전화하기도 하였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각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