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5.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및 피해자 E(2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D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D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에는 피고인이 2015. 9.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후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피고인은 2018. 1. 12.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 경위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5. 02:30경 부천시 B 'C'에서 술에 취해 다른 여성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갔고, 종업원인 피해자 D(남, 4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머리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폐쇄성)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1564 피고인은 2022. 5. 23. 18:23경 부천시 E, 'F'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손에 들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인 피해자 G(남, 43세)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팔뚝 겨드랑이 부위를 1회 찌른 후 재차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2022고단1281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다 상해를 가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동종 폭력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17. 03:10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도로에 사람이 서서 누구를 때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D에게 “미친놈아.”라고 말하며 D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7. 17. 03:30경 서울 은평구 E 앞 노상에서, 귀가하기 위해 탑승하였던 순찰차에서 내려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이야기하던 중 F에게 “너는 후배들에게 돈을 좀 풀어라 미친 새끼야”, “재수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F의 낭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2항 범죄사실 사건현장 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 진술 관련),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을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41 피고인은 2022. 5. 11. 20: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3,0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1병, 시가 256,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글렌버기 15년산 2병을 미리 가져온 쇼핑백에 넣어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265,73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733 피고인은 2022. 4. 2. 13:51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에서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G(36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280,80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2병 합계 561,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06,4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3160 피고인은 2022. 6. 11. 18:33경부터 같은 날 18:47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 2층 주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59,000원 상당 ‘글렌코인 21년산’ 700ml 위스키 2병과 298,000원 상당 ‘조니 워커 블루 티파니’ 750ml 1병을 카트에 실은 뒤 종이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총 1,216,000원 상당 양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현장 또는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피해품목) 영수증 등, 네이버지도 캡쳐사진, 피해품목 판매내역, 압수물건 사진, 범행현장사진, L카드 회신, 피해품 사진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사기, 절도죄 등으로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피고인이 단기간에 서울․수도권 내 대형 마트를 돌면서 고급양주를 절취하여 장물범에게 처분한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대상, 피해물품의 수량과 가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몹시 좋지 못한 점, 범행 후에도 수사를 회피하거나 구치소 내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을 받는 등 개전의 정 부족한 점,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1.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타이어직매장에서 타이어직매장 쪽에서 도로 쪽으로 보도를 횡단하여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후방을 잘 살펴 진행방향에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에서 후진한 과실로 마침 보도 연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83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하퇴부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단서 포함)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첨부, 서면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보도의 연석에 앉아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특별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8. 14. 가석방되어 2020. 11. 23.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 가. 2021.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7. 13:3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주거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위 장소로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 09:3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에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손잡이를 스패너로 내려 쳐 훼손하고, 그 안으로 칩입하여 재물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 약 29.5cm)를 들고 피해자 E 소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 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절도현장사진, 대조사진,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처벌 전력 수 회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절도는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9.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25. 22:00경 전남 장성군 B, 피해자 C(48세)의 집 앞 텃밭에서, 화단에 물을 주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쌍절곤(총길이 95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손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9. 8. 10. 09:45경 위 C의 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C의 집 대문 손잡이 부분을 미리 준비해 간 철사로 묶어 문을 열수 없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D(17세)으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8. 26. 15:20경 피해자 위 C의 집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몰래 들어가 위 집 안에 설치된 전기 차단기의 스위치를 내린 다음 주방 안쪽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2. 09:00경위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E(여, 53세)이 위 C의 집에 방문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돌로 찍어서 죽여불랑게"라고 말하며 집 근처에서 주워 온 위험한 물건인 돌(지름 약 10cm 가량)을 들어 올려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간이폭력)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분석 등), 내사보고(CCTV 영상확보 등), 각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일한 피해자 C 에 대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UL125P 124.8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19:3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를 D고등학교 방면에서 관아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4세)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사진 8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CCTV 영상 CD 1매, 교통사고 현장촬영 사진 및 설명 6매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 부주의 정도가 중하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부위, 연령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책임보험만 가입된 오토바이이기 때문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를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향후 합의 가능성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568

범죄사실 2019고정568 피고인은 2019. 5. 14. 22: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물건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어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 D(37세)이 피고인에게 "계산을 빨리 해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9고정702 피고인 피해자 E(48세)은 편의점 손님들로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1: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편의점 종업원의 시비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D 1. 내사보고(목격자 편의점 H 전화통화) [201917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폭행의 점에 관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이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일 뿐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모르는 관계인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때려 폭행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아래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9. 06:30경에서 07:3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E 봉고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과 신용카드, 통장, 쏘울 자동차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11, 4.자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4. 05:30경에서 08:00경 사이에 강원 양양군 G에 있는 H조합 건너편 [ 둔치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J 포터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만 원, LG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전대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봉고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이 주차하여 둔 N 스타렉스 화물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현금 200만 원,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과 시가 미상의 전대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M, B의 각 진술서 1. 절도 관련 현장 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절도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지갑 발견 경위), 피해자 지갑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및 차량내부 위치 등 관련 피해자 상대 전화 수사), A 행적 CCTV 관련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의 피해품 발견 및 다방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F의 피해품 회수 장소 사진, 다방의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전후 행적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사진, 피의자 A의 이동경로 위치(약도), 관련 사진 1.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죄명 의율 및 적용법조 변경),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일부 피해품을 회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이혼 소송 중인 법률상 혼인관계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내연관계인 남성과 함께 여인숙에서 숙박하였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마음을 먹고, 2018. 10. 9. 11:3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1개를, 위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 바닥 부분에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 진정제 성분의 약물이 들어있는 주사기 3개가 들어있는 흰 종이백 1개를, 위 승용차 뒷좌석 보관함에 위와 같은 주사기 1개를 각각 넣어둔 채 운전석 뒷자리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운전석을 통해 밖으로 나간 후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막 진탕증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망치, 주사기, 목장갑, 종이가방, 골프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예비키 촬영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은 이 사건 범행 약 1달 전부터 피해자가 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차량 내에 위 물건들이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골프채를 당일 이 사건 차량으로 옮긴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위 물건들이 여러 이유로 이 사건 차량 내에 흩어져 있었는데 당일 자신이 가지고 간 쇼핑백에 흩어진 물건들을 정리해서 넣어두게 된 것이라고 하나,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불륜현장을 지키고 있던 피고인이 차량 내부를 정리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정리를 했다고 하면서도 주사기 중 1개는 따로 빼 뒷좌석 팔걸이 수납칸에 두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쇼핑봉투를 옮길 당시 쇼핑봉투 안에 이미 망치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위험한 물건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이 사건 차량으로 옮겨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고 함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위 위험한 물건을 옮겨두고 차량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차량에 탑승하자 차량 운전석 내외부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위험한 물건들을 휴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의 처분대금이 피해자의 치료비 등에 제공된 점, 배우자의 외도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이 매우 잔인하고 위험했으며 피해자가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어 그 결과도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 16: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참외전로 198에 있는 유동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도원역 쪽에서 배다리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4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골 하단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건),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신호를 위반하고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9. 23:04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40, 지하철 남구로역 1번 출구앞 도로에서, ‘술을 많이 먹고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C에게 “개새끼야, 너 싸움 잘하냐”고욕을 하고, 주먹으로 위 C의 목과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2002년, 2015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안면부를 직접적으로 가격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8년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 경찰공무원이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폐결핵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0. 15:50경 서울 구로구 B ‘C’에서 주유를 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쪽으로 이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새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치켜들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주유를 마친 뒤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유소 밖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막아선 후 하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내사),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피해자의 몸을 살짝 건드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건드렸을 당시, 피해자는 승용차를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당시 피해자는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기어를 ‘D’에 넣은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 되어 2019. 10. 2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경부터 서울시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손님들로부터 물건 판매 대금을 받고 잔돈을 거슬러주는 현금출납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마트에서 손님들로부터 물건 판매대금을 받아 위 마트 점장 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0. 11. 30.경 위 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64,000원을 가져가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현금 합계 11,044,000원을 가져가 이를 이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카톡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 횡령 고소관련 CCTV영상에 의한 범죄내용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영상모습 정리자료, CCTV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횡령 자수관련 횡령금 사용내역 제출) 및 이에 첨부된 E은행거래내역(형광표시), F은행 거래내역(형광표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지속적으로 소액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횡령금액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9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치원역 쪽에서 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택시의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의 교통신호 변경으로 정지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3. 21:20경 세종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부터 세종시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체장애가 있고,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