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2022. 3.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22.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합177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가출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남과 성교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2. 2. 말경부터 장소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 등에 여성인 것처럼 하면서 성매매 남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E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H(여, 15세)을 상호불상의 모텔로 데려다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단, 피고인 C은 2022.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여, 15세), 피해자 I(여, 15세), 피해자 J(가명, 여, 14세)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45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불특정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자신의 팔을 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8. 새벽경 여수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호실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8. 아침경 위 2)항 기재 모텔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 J에게 ‘성관계를 한 번 더 하자.’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간음하였다. 나. 도주 피고인은 2022. 9. 14. 18:49경 시흥시 K건물 L호에서 위와 같이 불특정 남성들에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유치장 입감을 위해 경찰관들의 감시를 받으며 호송되던 중 같은 날 23:50경 여수시 하멜로 2에 있는 여수경찰서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된 후 도주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2. 말경 여수시 M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여자 장사를 하려는데 아는 애를 소개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을 A, B에게 소개시켜 주고, 그 무렵부터 2022. 3. 하순경까지 A, B, 피해자 H 등과 함께 다니며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D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 피고인은 2022. 3.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H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이용하여 H 등을 모텔에 데려다주고, 성매수남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면 차량 이용비와 일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A, B, 피해자 H 등과 함께 다니며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등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성매매 알선 일을 도운 자로 A이 성매매 알선한 사실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가 도주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15. 00:00경 여수시 N에 있는 O PC방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을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자동차에 태운 뒤 여수시 P에 있는 ‘Q 여수 시청점’으로 데려다 주는 등 A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항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022고합187 피고인 A, F, G 및 R은 서로 친구 사이이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들과 노상에서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1. 2. 21:15경 여수시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S(남, 23세)의 일행인 T과 피고인들의 일행인 R이 어깨를 부딪친 것을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과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F를 밀치자, 이를 본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F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G은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일행들과 함께 S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S의 일행인 피해자 T(남, 22세)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023고합2 피고인은 2022. 1. 2. 21:10경 전남 여수시 U 부근 도로의 약 100m 이내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전고14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2022고합177 판시 제2의 가.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인 사람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음’으로 평가되었으며, 피고인의 성향, 범행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77 [판시 제1, 3, 4의 가항 사실(피고인 A, C,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 속기록(J, 가명) 1. 각 녹취서(순번 83, 95, 100, 101) 1. -피해자 제출 문자 캡쳐 사진(순번 62),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 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순번 33) [판시 제1항 사실(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순번 42번) 1. 각 녹취서(순번 83, 95)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 [판시 제1항 사실(피고인 D)]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녹취서(순번 83, 100)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시지 출력물(순번 32) [판시 제2의 가항 사실(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피해자속기록 1. 각 녹취서(순번 83, 10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제2의 나항, 제4의 나항 사실(피고인 A, D)]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G,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영장 집행 후 도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도주한 후 D을 만난 장소 및 이동한 장소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G 페이스북 메신져 내용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경로 CCTV 사진 첨부), 오토바이 이동경로 등 사진 6매 2022고합1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S, Y,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G 제출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A 사후 경합범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 판결문, 공소장, 범죄경력자료조회(A) 2022전고14 1. 판시 재범위험성 피고인 A은 가출한 14, 15세의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하면서 그 과정에서 위력으로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하여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30점으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며, 피고인이 폭력적이고 충동적이며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다른 사람의 피해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2023고합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등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5조 제1항(도주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F, G: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D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F,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한하여] 피고인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과정,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B, C, D, E: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 피고인 B,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합177 사건) 1. 피고인 B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C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선영업행위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모의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끔 차량을 제공하거나 운행을 하였을 뿐이므로 방조범으로 의율 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한 이득을 얻지 않았으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 가담 기간이 약 2주에 불과하고, 다른 경제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동일한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였다거나 계속하여 반복할 의사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810 판결 참조). 2) ‘업으로’라는 구성요건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어떠한 사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할 경우, 다시 말하면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피고인 A, C, B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가공의 의사로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2022. 2.경 피고인 A, B가 E으로부터 H을 소개받으러 가는 과정에 동행하였는데(다만 증인 V는 A, B, E이 H을 만날 때는 차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A, B가 H을 만나고 난 후 차에서 ’걔 사이즈 어떠냐, 언제부터 시작할래, 단가는 얼마 정도가 괜찮냐‘라는 취지의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계속해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상의하다 5대5로 나누자고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 역시 최초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22. 2.경 피고인 E의 소개로 피고인 A, B를 함께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본격적인 성매매 알선을 하기 이전에 성매매대금의 단가를 정하고 수익 분배비율을 나누는 등 범행을 함께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I,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 역시 성매수자를 찾는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자신이 성매수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을 피고인 A에게 주면, 피고인 A이 차 안에서 자기가 받은 돈을 피고인 B와 나누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2022. 3. 13. B가 혼자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대금 또한 B에게 모두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1664쪽).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므로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가 범행 과정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은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과 B의 수익분배 비율에 관하여, 피해자 I는 ‘성매매대금을 받아 그 중 약 60%를 A에게 주면, A과 B가 5:5로 나누어가졌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H은 ‘피고인 B가 성매매 당시 함께 있으면 성매매대금을 피해자 H, 피고인 A, 피고인 B가 각 1/3씩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 B는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까지 함께 공유하였고, 피고인 B가 분배받는 금액은 A과 동일한 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분배받은 세부적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B가 ‘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업으로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 A, B가 어플로 성매수남을 모집하였고, 매칭이 잡히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성매매장소로 데리고 갔다’, ‘성매매대금 중 절반(또는 그보다 적은 액수)은 피해자들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A, B가 나누어 가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 B가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범죄 수익을 취득하여 분배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사정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는 어플을 통하여 성매수자를 모집하였고, 성매수자와 구체적인 성매매 조건을 조정하거나 피해자들을 성매매 장소에 보내는 등 피해자들과 성매수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중개하고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성매수자 모집과 성매매 장소 지정 등을 담당하고, 피해자들은 실제 성매매를 수행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였는데, 비록 특정한 장소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영업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가 수행한 성매매 알선행위는 2022. 2. 말경부터 2022. 4. 중순경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이루어졌다. 위 기간 중 피해자 H은 거의 매일 평균 4~5회의 성매매를 하였고, 피해자 I의 경우에도 거의 매일 평균 2~3회 정도의 성매매를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위와 같은 성매매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행위를 단순한 일회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는 짧은 기간(약 2주간) 범행에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그만 둔 후에도 차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B가 그만둔 이후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해서 어디냐고, 일 잡혔냐고, 뭐 했으면 돈 나누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 하는 것을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H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가 4월 중순경에 그만두었는데, 일을 그만둔 이후에도 피고인 B가 나타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달리 피고인 B가 다른 공모자의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약 2주간 범행에 가담한 이후 피고인 A과의 성매매 알선에 관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계속·반복한 경우는 물론 계속·반복할 의사로써 알선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35 판결 참조), 피고인 A, B가 이 사건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방식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거듭된 성매매 알선행위를 통해 이를 계속·반복할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 B가 성매매알선행위와 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다른 경제활동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 B가 ‘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피고인 D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결과적으로 A,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방조하였다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사실들, 즉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B가 중간에 빠진 이후 A이 D과 하자고 했는데, A, D은 각자 역할이 나누어 진 것이 아니라 둘다 채팅을 해서 남성을 구하고 운전을 해서 데려다주고,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48 내지 52, 229쪽), 피해자 J 역시 AA해바라기센터에서, ‘D도 (성매수남과) 매칭을 잡아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180, 215쪽), 피고인 A 또한 수사기관에서 ‘D도 채팅 어플로 일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제4권 제1406, 1426쪽),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A과 D이 서로 “장사 안 된다.”라는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 역시 성매수남을 모집하는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2고합177 사건의 판시 제1항, 제2의 가항 범죄, 2022고합187 사건의 판시 제1, 2항 범죄, 2022고합2 사건의 판시 범죄: 징역 7년∼45년 이하 나. 2022고합177 사건의 판시 제2의 나항 범죄(도주죄): 징역 1개월∼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의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13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13년 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도주죄에 관하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1. 도주 > [제1유형]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2022고합177 사건 중 도주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J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하고, 피해자 H, J을 각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것인데,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성매매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위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J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음에도 도주까지 감행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도주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는 2022. 7. 8. 판결이 확정된 특수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J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성매매 수익을 취득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위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J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J에 대하여 각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성매매 수익을 취득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위 각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 I, J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I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방조 범행은 상피고인 A, B, C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를 방조하여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관념과 성풍속을 해침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행위 등 범행을 저질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피고인 A을 도피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상피고인 A, B, C이 청소년인 피해자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죄를 방조한 것으로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 관념과 성풍속을 해침과 동시에 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G과 공동하여 피해자 S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두 차례 폭력 범행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F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같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피고인 A, F와 공동하여 피해자 S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S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B, C, D, E: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D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 D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합187 사건 피고인 F의 폭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는 2022고합187 사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일행들과 함께 S를 폭행하던 중, 이를 말리던 S의 일행인 피해자 Y(남, 23세)의 목 부위를 2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1. 7. 피해자 Y과 합의하여 피해자 Y이 피고인 F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