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53세)과 1년 전부터 동거하였는데, 피해자 Dol 피해자 A(여, 61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던 중 2015. 9. 19.경 안성시 E 앞길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A과 각각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해 화가 나서 피고인의 F 체어맨 차량으로 피해자 D의 G 벤츠 차량을 가로막았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19, 21:55경 안성시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격분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벤츠 차량 앞범퍼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의 배와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A 에 대한 폭행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있는 D을 밖으로 끌어내고 때리는 것을 피해자 A D을 잡고 말리자, 화가 나 D을 밀어 D 잡고 있는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9, 22:50 경 안성시 H에 있는 안성경찰서 1지구대에서, D, A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안성경찰서 소속 경장 J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A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측정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2, 4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2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음에도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체어맨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한 점, 피고인의 폭력으로 피해자 D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 A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97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신미량(공판) 판결선고 2013.1.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9. 0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523에 있는 보람유치원 앞 사거리를 안산 쪽에서 시흥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와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부좌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6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박대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0. 03:44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호로 287 존메디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1.부터 2013. 5. 30.까지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에 접속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총 138회에 걸쳐 합계 251,591,500원을 입금하고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도박사이트 화면에서 딜러가 트럼프 카드 3장씩을 피고인과 '뱅커'에 분배하면서 배팅을 한 후, 그 카드 숫자의 합의 마지막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를 하고, 총 41회에 걸쳐서 124,782,000원을 환전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회신서 1. 도박사이트 화면 캡처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이티 2.5t 탑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04: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두동 동대문구청 사거리 쪽에서 마장램프 상단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을 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가로수에 가려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5세)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땅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약 2~3m 끌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뇌출혈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행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유족 앞으로 3,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22.08:2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식당에서 그곳 주방에 있던 식당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은색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500,000원 상당의 흰색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통화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결과),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로 그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절취한 노트북에 피해자의 식당 레시피가 저장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중요한 물건이었던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24. 0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침산1동에 있는 신천대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침산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우측 보도 경계석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등이 빠지는 사고를 내고 그로 인해 위 도로 2차로에 위 바퀴 등이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사고 현장을 떠나 같은 날 03:58 경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로 하여금 위 바퀴 등을 충돌하게 하고, 이어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위 바퀴 등을 충돌하게 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1,776,859원 상당, 위 택시 수리비 4,171,592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가축시설의 관리인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하거나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액비의 살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살포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5. 07:00 ~ 2016. 7. 29. 09:50경 위 가축 시설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던 중에 위 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원인 미상의 이유로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환경민원현지확인결과보고서 1. 고발사진 피고인은 가축분묘 유출에 대한 자신의 책임이 없거나 경감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축분묘 유출이 피고인이 가축시설에 대한 관리인으로 있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유(낮에만 근무하고 자신이 농장 소유주도 아니다)만으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고,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도 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묘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20:50경 시흥시 월곶동 소재 신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약 1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18: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에 있는 '원주횡성공항' 앞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에 있는 공군 부대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원 원주시 소초면 북원로에 있는 공군 부대 남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횡성 쪽에서 원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SM520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최근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딸인 D와 2001.경부터 2003.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자, D와 진주시 E(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였고, 피고인은 2009. 8. 3. 진주시 상대동 180-2 소재 진주동부농협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1. 피고인은 2010. 3.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들은 모두 투자금을 준비했는데 저만 돈이 모자랍니다. 저에게 2,000만 원만 빌려 주십시오. 곧 원금을 변제하겠고 대출이자도 제가 내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전에 위 진주동부농협에서 대출받은 3,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9.경 진주시 수정동 17-12 소재 봉수새마을금고에서 이 사건 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5,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6.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서울로 출장을 가야 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출장 다녀오면 바로 갚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서울 출장을 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서울 출장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서울 출장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부채증명원, 각서, 현금보관증,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계좌별 거래내역(수사기록 제113쪽), 두레전표(수사기록 제114쪽) 1. 신용거래정보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함께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서구 F 오피스텔 503호, 703호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들로,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H', 'I', 'J'에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남자손님들이 오면 업소 여종업원에게 안내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2015. 8. 10. 16:00경 위 장소에 전화로 예약하고 찾아온 손님 K을 오피스텔 503호로 안내하고,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여종업원인 L(예명 'M')으로 하여금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K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인천 부평구 N건물 501호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O', 'P'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들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는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실장인 자로, 피고인들은 성매매여성 Q 등 3명을 고용하고 성매수남들을 모집하여 성관계 1회에 14만 원, 2회에 28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10. 15. 17:00경 성매수남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장 R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O'을 이용하여 채팅하면서 R을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병원' 앞으로 오게 하고 인근 여관에 투숙한 뒤 재차 연락하라고 한 뒤, R으로부터 인천 부평구 U에 있는 V 모텔 403호에 투숙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Q(예명 'W')에게 R이 투숙한 모텔과 호실을 알려주어 R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11.경부터 위 일시까지 횟수불상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A, B이 오피스텔 성매매업소 'G'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7. 23.경부터 2015. 8. 1.경까지 사이 인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A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성매매여성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G' 업소의 광고 프로필을 제작하여 전송하고, A에게 성매매업소의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 조언하는 등 A, B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X, K, Q,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확인) 1.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1),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1) 압수된 인천지방검찰청 20154620호의 증 제8호는 품명이 '개인용 휴대폰으로 되어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방조범 C과 범행을 계획하는 등 범행에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수사기록 108~151쪽 등 참조). 한 법률 제25조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가. 양형기준: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피스텔을 임차하거나 출장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면서 이를 광고하는 등 범행 규모가 작지 않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가. 판시 범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성매매여성 공급 및 영업을 광고하는 행위에 관여하는 등 방조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는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6.8.20:30경 인천 서구 D, 501동 1005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문제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35cm, 칼날 길이 22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뒷목, 머리 부위 등을 발로 수회 내려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방용 칼, 피해부위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이혼한 점(인천지방법원 2015드단9165), 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장기간 가정폭력을 행사하여 온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20:15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일중학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일중학교 사거리를 연북로 방면에서 '영산홍주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68,74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 1, 2(각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 등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 본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혈중알콜농도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전복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8.경 발생한 태풍의 영향으로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신안군으로부터 재난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4. 경 피해자 신안군으로부터 재난지원금 명목의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음에도, 같은 날 피해자 소속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재차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한 것을 그 무렵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금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중 4,6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난지원금 한도액 관련 관계공무원 전화 진술청취) 1. 입금거래확인서, 인별 피해시설 내역 1. 2012년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확정 통보서, 제14호 태풍 덴빈 및 제15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확정 통보서, 2012. 제15호 태풍 볼라벤 수산증양식분야 피해복구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 중 2012. 10. 25. 400만원, 2012. 11. 29. 1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관련 민사소송(이 법원 2012가단15051 부당이득금반환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013. 12. 31.까지 4,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화해가 이루어 진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합242호 D 등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E 주식회사가 자기 회사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에이전시(구매대행)업체인 'F'을 통해 진행하는 'G'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담당병원 원장 D에게 강의 동영상 제작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이 H 과장에게 피고인 D을 추천할 무렵 증인은 피고인 D에게 G 강의에 대하여 권유한 사실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사실 2011. 1. 14.경 D에게 G 진행 여부 및 동영상 촬영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 F 사장 I을 만나 그녀와 함께 D의 병원을 찾아간 적이 있음에도, "증인이 2010년 이후부터는 I을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고, 계속하여 "I은 본 법정에서 증인과 함께 D 원장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I과 함께 피고인 D을 찾아간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다시 "예"라고 답하였으며, 계속하여 "증인은 2011. 1.경부터는 의원급의 영업을 담당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본 건 동영상 촬영과 관련하여 I을 만나거나 I과 함께 피고인 D의 의원에 찾아갈 일이 없었나요"라는 D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의 G 진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후임자인 J에게 인수인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증인은 D 내과의 G 진행에 관해 증인의 후임자인 J에게 인수인계를 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G와 관련한 부분은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83, 84, 86번), 공판조서 사본(증거목록 85번) 1.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79, 8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 일자불상 22:00경 대구 북구 C주택 앞 골목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가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학생 몇 학년이야"라고 물어보고, 피해자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남자는 많이 사귀어 봤어, 연애경험이 많느냐, 연애경험을 많이 쌓아야 된다, 성관계는 해봤어"라고 말하면서 겁을 먹고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더듬고, 그녀의 가슴을 만지는 등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피해자 D의 진술 1. 확인서(신뢰관계자 동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무렵 학생이 아닌 성인 여자에게 "연애는 해 보았느냐"는 내용으로 말을 건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인 학생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걸거나 피해자인 학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중요 부분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1)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 경위에 관하여, 2012. 6.초 밤 10시경 집 앞의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르더니 "남자는 사귀어 봤어, 연애경험은 많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더듬었고, 피해자가 무서워서 가만히 있자 "성관계는 해봤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모친이 비명 소리를 듣고 집에서 나왔고, 그러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 2) 이후 판시 범죄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6. 23. 밤 10시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창문을 두드리면서 "골목 앞에서 (피해자의) 막내 동생이 납치되었으니 빨리 나와 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동생과 같이 집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의 부친인 E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화로 E에게 막내 동생이 납치되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꾀어내기 위해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한 것을 눈치채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을 듣고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집 창문과 대문을 두드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증인 E의 법정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하며, 달리 피해자나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청력에 이상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3. 4. 15.경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의료원에 배치되어 환자구호업무지원 분야에 복무하던 중 가족의 생계지원 등을 이유로 병무청으로부터 분할복무허가를 받아, 2013. 5. 6.부터 2013. 11. 5.까지 복무 중단된 후 2013. 11. 6.경 재복무를 하여야 함에도, 2013. 11. 6.경부터 같은 해 12. 24.까지 무단결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요청결과 알림, 일일복무상황부,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통지서 수령증, 공익근무요원 분할복무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수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은 경남 고성군 C 아파트에서 아래층과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11. 9. 14:35경 경남 고성군 C 102동 앞 주차장에서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여, 58세)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인사를 하는데 받질 않느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인사를 하였다고 하면서 "니 마누라는 인사를 하는 줄 아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과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가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상체 부분을 손으로 3-4회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 스트레스 반응, 급성 위기 반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4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이를 부수어 수리비 428,646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수리견적서, 통원확인서, 외래차트,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울 서초구 B건물 314동 901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문화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자가 상품권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부터 2016. 6. 1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8,75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획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피해자 E, H, K, P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 G, I, S, L, M과 각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 대하여 피해 전액을 변제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를 계속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