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무렵부터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 102호 의 보일러가 고장 나서 불편한 생활을 해오다가 같은 달 중순경 복지센터 직원들의 도움으로 이를 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9. 19:40경 위 주거지에서 평소 아들과의 불화나 경제적인 어려움 등 자신의 현실을 비관하며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아들과 다투었던 일과 고장 난 보일러가 생각나 순간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휴대용 부탄가스(증 제2호)에 토치(증 제1호)를 연결하여 불을 붙인 뒤 거실에 있던 두루마리 화장지에 불을 붙이고 이어서 안방에 들어가 이불과 전기장판에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타오르자 겁이 나서 스스로 물을 부어 불을 끔으로써 그 불이 건물에 옮겨붙지 못하게 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1)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 음성파일 CD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 킨다 할 것이다. 증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자로, 그의 이 법정에서 진술이 일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이 있음을 고지받고 조사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18. 1, 19, 19:58 체포된 이후 같은 날 22:29 부터 같은 날 23:08분까지 심야에 조사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동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조사 도중 아들인 이 보호자로서동석하였으며,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조사 당시 '보일러가 고장 나 화가 나서 불을 낸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범행 동기까지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것이므로,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일러 고장으로 물에 젖은 거실과 안방 바닥을 휴대용 가스토치로 말리려다가 실수로 불을 낸 것일 뿐, 고의로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서 휴대용 가스토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집에 불을 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2신고를 할 당시(추가제출 증거기록 제7쪽), 신고를 받고 사건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범행도구를 압수할 당시(추가제출 증거기록 제16쪽)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관 D에게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증인 D 녹취록 제6쪽)에도 '자신이 불을 냈다'고 말했을 뿐, 보일러 고장으로 물에 젖은 바닥을 말리려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증인 D 녹취록 제8쪽, 피고인신문 녹취록 제7쪽). 나.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보일러가 고장 나 화가 나서 불을 낸 것이다'라고 진술한 내용은, 피고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범행 동기를 포함하고 있는 점, 위 조사시 아들 E이 보호자로서 동석하였고, 조사 후 조서를 열람하였던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의 모습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거실 가운데매트가 깔려 있고, 그 위에 먹다 만 음식 등이 올려져 있는 상과 불에 탄 휴지 등이 있으며, 안방 가운데 전기장판과 요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불에 탄 이불이 있는 상황이 나타난다. 이 사건 범행 직후 112신고를 할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위 신고 후 약 8분 만에 경찰관이 범행현장에 도착하였으며, 거실에 먹다 만 음식, 불에 탄 휴지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범행현장을 정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런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달리 거실 및 안방의 장판이 걷어져 있지 않고, 먹다 만 음식 등이 올려져 있는 상, 펼쳐진 전기장판, 요 등이 그대로 거실 및 안방의중앙에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거실 및 안방의 장판을 걷고 물에 젖은 바닥을 휴대용 가스토치로 말리려고 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용 가스토치는 불꽃 길이가 약 10cm 정도이고, 범위도 넓지 않은바(피고인신문 녹취록 제16쪽), 장판을 걷고 이불을 치운 상태에서 바닥을 말렸다면 이불에 불이 옮겨붙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의 상황은 물에 젖은 바닥을 말리려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보다는 화가 나서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더 어울린다. 라.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술과 음식을 먹은 후 떠나기 전 피고인이 장판을 걷고 휴지로 장판을 닦아가며 휴대용 가스토치로 바닥을 말리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였으나, 거실에 있던 휴지나 안방에 있던 이불에 불이 붙는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직후 범행현장을 촬영한 사진에서 피고인이 거실 및 안방의 장판을 걷고 물에 젖은 바닥을 휴대용 가스토치로 말렸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인 F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 바닥을 말리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말하였을 뿐 자신이 불을 낸 것이라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보일러가 고장 나서 물에 젖은 바닥을말리려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후 집으로 돌아가기 전 '물을 엎질러서 말리려고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옆에 있던 증인 E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한다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었던 점(증인 D 녹취록 제8,9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증인 E의 증언 역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2) 2)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보일러 고장 등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큰 인명 피해나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불을 진화하고 112신고를 하여 피해확대를 막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후 뇌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