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동거하면서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2019.5.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사함으로써 동거 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16. 13:00경 울산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주거지 창고 위에 놓여있던 창고 열쇠를 이용하여 주거지 뒷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간 뒤 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에 붙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도어록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9, 10)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거'라 한다)을 점유할 권원이 있었고, 애당초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며 그 행위가 공동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고, 2)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 록(door lock, 자동잠금장치)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관리하에 있었던 물건이고, 피고인이 위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을 두고 그 물건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등 참조). 또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주거'는 타인이 거주하는 것에 한하고,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가 행위자인 경우 당해 주거는 주거침입죄의 객체로 되지 아니하며, 공동생활에서 이탈한 후에는 타인의 주거가 될 수 있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에서 피해자와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가 종료되어 위 주거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점유·관리할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거주하고 관리하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으로 그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주거지 창고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주거지 뒷문을 열고 무단으로 위 주거에 들어간 이상, 이는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8. 4.경부터 울산 남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8. 11.경 울산 남구 C 소재 이 사건 주기를 임차하여 이사한 다음 피고인과 계속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일도 안 하고 술을 마시며 도박자금을 요구하고 함께 살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에게 심한 말과 행동을 하여 2019. 1.경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많이 다투었고, 이에 아들과 함께 위 주거에서 나와가게에서 생활하며 위 주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2019. 5. 7.경 피고인이 자신의 짐을 빼서 다른 원룸으로 이사를 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주거로 돌아와 현관문 자동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위 주거에서 아들과 단둘이 생활하던 중, 이 사건 당일 위 주거에서 나와 감기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이 무서워서 답장을 하지 않은 채 위 주거 근처로 가서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있는지 확인한 후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이 사건 주거에 가보니 피고인이 위 주거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피고인과 이 사건 주거에서 동거하며 월세를 분담하였다고 하면서도, 위 주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자신 명의로 체결하였고, 임대차보증금도 자신이 지급하였으며, 2019. 1.경 피고인과 완전히 헤어진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거에서 나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위 주거에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2019. 5.경 피고인이 방을 얻으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과 같이 가서 울산 남구 D에 원룸을 얻어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짐을 싸서 이 사건 주거에서 나가자, 아들과 둘이서만 살려고 피고인이 위 주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위 주거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 사건 주거에서 동거하다가 헤어지게 된 경위, 피해자가 위 주거의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온 경위와 사건 전후의 정황 등 주요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지도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결혼식을 올리고 2018. 4.경부터 동거하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에서 나가 별도의 원룸을 얻어 생활하기 시작한 시점인 2019. 5. 7.경부터는 위 주거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와의 공동생활에서 이탈함으로써 '타인의 주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더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거를 점유·사용할 권한(권리)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주거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놓아 들어갈 수 없었고, 이에 위 주거 뒤쪽 창고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주거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자신이 위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자신은 위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주거 뒤쪽 창고에 있던 열쇠를 이용해 뒷문을 열고 위 주거 안으로 들어왔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의 출입문을 통해 정상적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위 주거의 창고 위에 열쇠가 놓여있는 사정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이용해 위 주거의 뒷문을 열고 위 주거 안으로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1)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한다(형법 제366조). 여기에서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물질적인 파괴행위로 물건 등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물건 등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효용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5. 16.경 피해자의 승낙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거에 침입한 후 위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된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이를 소유·사용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지 못하는 상태, 즉 잠금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재물손괴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자신도 그 당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주거로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위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변경해놓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주거의 창고 위에 놓여있던 열쇠를 이용해 위 주거의 뒷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다시 위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꿨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위와 같이 바뀐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는 않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가 원하는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었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E 내용 중에 자신이 바꾼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리는 내용의 메시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 당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E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간 다음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한 피고인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피해자에게 알려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해 동거하던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시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한 가게를 피해자가 상의 없이 처분한 문제와 피해자의 아들 양육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찾아갔다가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범행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1. 6. 경 이후로는 8년 넘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6. 13:00경부터 16:37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E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회에 걸쳐 "다 불러 없애기 전에 전화해, 다 같이 죽자, 너 소중한 놈부터, 살인자 만드네, 옷 화장실에 태우고 있다, 죽어봐라, 이 집 끝이야, 보증금 절대 못 빼, 살림은 초토화야, 찢어 죽인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찢긴 피해자의 옷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7.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