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16. 5. 15. 결혼한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6. 25.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25. 22:00경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인 E아파트 906동 802호 거실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신 후 F을 배웅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아파트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파트 안 벤치에 앉아 있는 사이 피해자가 대신하여 F을 버스정류소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화가 나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던 중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좆 빨아주고 왔노"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4-5회 때리고, 위 아파트 거실에 들어와 피해자를 바닥에 머리 박고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발로 옆구리와엉덩이 부분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바닥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수회 내팽개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원위지골의 골절·폐쇄성, 좌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6. 28.자 상해 피고인은 2016. 6. 28. 23: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이 입고 있던 표범무늬의 상의를 벗어 없애버려야 한다며 가위로 자른 후 불을 지르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2-3회 가량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6. 8.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6. 8. 26. 03:00경 위 아파트 안방 내에서 술에 취하여 집들이를 하던 피해자가 남자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더러운 년, 오래만에 남자들을 보니 보지가 펄렁거리나, 나가서 빨아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옷을 완전히 벗으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옷을 모두 벗을 때까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6. 6. 27.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7.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후 입은 상처 부분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여 몰래 저장해 놓은 사실을 발견하 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복도 바닥에 1회 집어던져 수리비 122,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6. 8. 5.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양손으로 뒤집어엎어 이로 인해 탁자 다리에 텔레비전 액정 부분이 찍혀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6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16. 8. 27. 19:3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고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새끼들한테 벌렸는지 니랑 하면 감각이 없다, 더러운 년", "창녀야, 어이 창녀"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수회 밟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취 상태와 지속된 폭행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발로 집에서 도망쳐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1.5톤 포터 트럭으로 뒤따라가 부산시 강서구 G 주변 국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리라고 신호를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세운 후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따라 오라고 시키면서 "또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다시 주거지 아파트로 돌아와 엘리베이터 내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아파트 안방 내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침대에 엎드리라고 말한 후 위와 같은 지속된 폭행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옷을 벗고 침대에 엎드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항문에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려 하고 이에 아프다며 거부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1회 뱉은 후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알로에 젤을 바른 뒤 자신의 성기를 재차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며 몸을 비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4~5회 때리고 억지로 엉덩이를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항문 성교가 끝난 직후 옷을 입으려는 피해자의 얼굴에 옷을 던지며 피해자의 옷을 가위 등으로 찢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변기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잡아 움직일 수 없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으로 깊숙이 넣어 오줌을 싸면서 구역질을 하며 얼굴을 돌리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아 전부 받아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다시 피해자를 거실에 있는 소파로 끌고 가 자신의 성기와 항문을 빨게 하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고 구강성교를 하여 사정을 하는 방식으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위와 같이 유사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급성항문열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 8. 28. 09:00경 위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범행 이후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무릎 꿇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꽉 잡아 반항할 수 없도록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목구멍으로 깊숙이 집어넣어 구역질을 하며 그만하라고 눈물과 콧물, 침을 흘리며 사정하는 피해자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속에 성기를 넣고 빼는 방법으로 사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술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모습을 사진 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안 폭행 캡쳐사진 첨부), 각 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가 사용한 가계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3, 4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고, 유사강간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제로 유사강간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고(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위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대하여 피해자가 받은 느낌과 피고인이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 사실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꾸미는 등 모해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6. 8. 27. 21시경 피해자와 항문성교를 하기 직전인 2016. 8. 27. 19:30경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속칭 '엎드려뻗쳐'를 시킨 상태에서 "결혼 전에 얼마나 많은 새끼들한테 벌렸는지 니랑 하면 감각이 없다, 더러운 년, 창녀야, 어이 창녀"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차 피해자를 넘어뜨렸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밟았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속된 폭행에 겁을 먹고는 집에서 도망쳐 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도망가자 피고인이 자신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뒤따라간 뒤 부산 강서구 G 주변 국도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세우고는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서 내리게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찬 다음 피해자에게 "또 도망가면 죽는다"라고 겁을 주어 다시 주거지 아파트로 돌아오도록 한 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피고인도 2016. 8. 27. 21시경 피해자와 항문성교한 사실, 항문성교하기 전에 위 ,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처가 아프다고 하기에 처음에 다른 남자랑 할 때는 참아주면서 나랑 할 때도 조금만 참아보라고 뒤에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삽입한 몇 번 왕복을 했는데 처가 아프다고 하여 바로 뺐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228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항문성교를 한 직후 피해자의 얼굴에 옷을 던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가위 등으로 찢게 하였고,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안으로 오줌을 싸서 피해자가 오줌을 받아먹도록 하였으며, 이어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와 항문을 빨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구강성교를 하여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치상 범행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니 피고인이 저를 안방에 끌고 가서는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하여 저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속옷까지 모두 벗고 알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저에게 그 상태로 침대에 엎드리라고 하며 제가 엎드리니 저의 배 밑으로 베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뒤에 남편도 옷을 벗고 저의 항문으로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여 저는 너무 아프다며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 때 제가 얼굴을 뒤로 돌아보면서 하지 말라고 하자 저의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뺨을 강하게 때리며 '더러운 년아, 가만히 있어라'라고 욕을 하며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는 저의 항문에 알로에 젤을 바르고 계속해서 삽입을 시도하였습니다", "남편이 '엉덩이에 힘빼라'라고 하며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4~5회 정도 때렸고 일부러 저의 몸 팔 안쪽에 살이 연약한 곳을 비틀어서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울면서 아프다고 하니 '처음 그 새끼한테 보지 벌려 줄 때는 안 아프더나? 더러운 년, 내한테는 대주기 싫나? 다음 남자한테 줄려고 아껴놓는거가'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항문으로 섹스를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남편의 폭력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잡혀온 상태였고, 계속 울면서 남편을 밀쳐내어 그 과정에서 지쳐버려 더 이상 도망갈 힘도 없었고 남편이 거부를 하면 계속해서 때리고 하니 저도 힘이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울면서 거부를 하였는데도 남편이 자신의 성욕만 채우려고 할 때, 저는 사람이 아닌 성적 노리개가 된 기분이었고 마치 일본에 단백질 인형처럼 저를 대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죽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5 내지 37쪽),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항문성교 및 구강성교 한 다음 날인 2016. 8. 28. 9시경 주거지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방법으로 구강성교를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구강성교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는 침대에 앉고 저는 서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 넣었습니다. 피해자가 우엑거리기에 즉시 중단하고 자위로 사정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생각한 구강성교는 자신이 입으로 왕복하는 것이었는데 제가 성기를 움직여버리니 우엑거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232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저보고 화장실 앞으로 와보라고 하여 갔더니 화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한 후 성기를 제 잎에 깊숙이 넣었는데, 너무 깊숙이 넣으니까 구역질이 나고 눈물, 콧물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쇼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손으로 제 얼굴을 잡고 구강성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구역질을 하니 피고인이 더럽다고 하면서 그만두고 거실로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증거기록 제270쪽]. 3)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사강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피해일로부터 6일 후인 2016. 9. 1.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진단 결과 '급성 항문열창'으로 진단되었고,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치료 내용 및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상기 환자 내원 6일 전 항문성교 후 항문 통증 및 출혈 소견 보여 내원하였으며, 항문경 상 열창 흔적 및 상처 치유중으로 보이는 소견 관찰됩니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였다(진단서, 증거기록 제50쪽).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부분 피해내역을 진술하면서 "그때 삽입이 잘되지 않자 저의 엉덩이를 손으로 억지로 벌려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때 난 손톱자국이 저의 엉덩이에 아직도 남아 있고 다음 날 엉덩이를 때린 부분에 멍이 들어 제대로 앉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항문이 찢어져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 계속 누워있기만 했습니다. 항문이 벌어져 있어서 그런지 방귀도 제 맘대로 조절이 되지 않았고 대변을 볼 때도 힘이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제37, 38쪽).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허벅지 등에 멍이 들고, 엉덩이에도 상처가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수사보고(피해자 상처모습을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증거기록 제84 내지 91쪽].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똔,s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라.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일반적 기준,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6개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6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항문성교 및 구강성교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기도 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은 '낮은'수준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