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원 양구군 C 소재 인삼밭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2. 4. 2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3억 4,900만 원을, 피해자의 형부 G 명의로 1억 5,100만 원을, 같은 해 4. 30.경 피해자 모친 H 명의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6억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5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65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4. 20. 피고인의 처 I와 피고인의 아들 부부인 J 및 K 소유의 강원 양구군 L 등 599.7 아르의 인삼밭 인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에 맞게 위 인삼을 관리·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 위 C 인삼밭 중 255.1 아르를 M에게 매도하고, 나머지 C 인삼밭 인삼에 대하여는 2013. 11. 7. 한국인삼공사에 387,170,296원에 매각하여 이를 피고인의 인삼밭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 채권액 원금 630,000,000원 및 이자 143,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강원 고성군 N 소재 인삼밭 관련 배임행위 피고인은 2012. 6. 13.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에서, 같은 날 피해자 F의 부친 O 명의로 1억 원을, 같은 해 11. 29.경 모친 H 명의로 6,000만 원을, O 명의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차용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12년 제102호)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12. 6. 13. 위 I와 위 J 및 K 소유의 강원 고성군 P 등 515.8 아르의 인삼밭 인삼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담보목적에 맞게 위 인삼을 보관·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경 위 N에 있는 인삼을 주식회사 동원 F&B에 575,914,601원에 매각하여 이를 피고인의 인삼밭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채권액 원금 200,000,000원 및 이자 40,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동산인 인삼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인삼밭의 인삼을 판매한 대금으로 F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본적인 약정 내용이 피고인의 처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약정은 전형적인 양도담보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의 보관·관리의무를 위배하고 목적물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인삼을 매각한 행위는 배임행위가 아니다. 가사 이 사건 약정이 양도담보계약으로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F와 합의하에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약정의 효력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삼을 매각한 행위는 배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관련법리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신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물권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고,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은 이를 중핵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성문법과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다64165 판결 참조).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되 점유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기로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권은 신탁적으로 이전되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 채무자는 소유권을 보유하나 대외적인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는 동산의 소유권을 이미 채권자에게 양도한 무권리자가 되며,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를 도과하여 피담보채무의 이행지체에 빠졌을 때에는 담보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담보 목적물의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서 즉,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그 담보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4263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다6836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인삼을 재배하는 사람이고, I는 피고인의 처, Q, J은 피고인의 아들, K은 피고인의 며느리이다. 피고인은 I 명의로 강원 양구군 L, R, S, T, U, V, W, X 내지 Y, Z(합계 255.1 아르), J 명의로 AA, Y(합계 124 아르), K 명의로 V, W, X, AB(합계 220.6 아르)(이하 통틀어 'C 소재 인삼밭'이라 한다), 피고인 명의로 강원 고성군 P 내지 AC, AD, AE(합계 217.7 아르)(이하 통틀어 'N 소재 인삼밭'이라 한다), Q 명의로 AF, AG, AH 내지 AI, AJ, AK (합계 299.1 아르)(이하 통틀어 'AL 소재 인삼밭'이라 한다) 각 지상에서 인삼을 재배하고 있었고, 위 인삼은 한국인삼공사 또는 동원 F&B에서 수매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 나. 금전소비대차 관계 1) 피고인은 I, J, K의 명의로 2012. 4. 20.경 F의 모친인 H를 채권자로 하여 5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2013.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2년 제65호)'(이하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12. 4. 23. F로부터 3억 4,900만 원을, F의 형부인 G 명의로 1억 5,100만 원을 각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J, K 명의로 2012. 4. 30.경 H를 채권자로 하여 1억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조건은 1차 공정증서를 준용하기로 하고, 당일 H 명의로 위 돈을 받았다. 1차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피고인은 2012. 6. 13.경 피고인, Q 명의로 F의 부친 O을 채권자로 하여 1억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2. 11.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고 부동문자로 되어 있는 공정증서에 별지를 첨부하여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2012년 제102호)'(이하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다음날 O 명의로 1억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1. 29.경 O, H를 채권자로 하여 1억 원을 변제기를 2013. 11. 30.로 정하여 추가로 차용하면서 그 조건은 1, 2차 공정증서를 준용하기로 하고 당일 O 명의로 6,000만 원, H 명의로 3,000만 원, 다음날 H 명의로 1,000만 원을 각 받았다. 2차 공정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인삼밭 또는 인삼의 매도 1) 피고인은 2012. 10.경 동원 F&B에 N 소재 인삼밭, AL 소재 인삼밭의 인삼을 575,914,601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C 소재 인삼밭 중 I 명의로 경작하던 255.1 아르의 인삼밭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인삼을 M에게 양도하였고, 한국인삼공사는 2013. 11. 6. 및 같은 달 7. M으로부터 위 인삼을 매수하여 M에게 매수대금 627,043,56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은 한국인삼공사에 2013. 8. 29. 및 같은 달 30. C 소재 인삼밭 중 K이 경작자로 된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을 196,823,988원에, 2013. 10. 11. C 소재 인삼밭 중 J이 경작자로 된 인삼밭에 식재된 인삼을 185,346,308원에 각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국인삼공사 및 동원 F&B에 인삼을 매도하고 받은 대금을 인삼밭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5.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동산양도담보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채권자가 소유자로 되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 환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F는 1,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한국인삼공사나 동원 F&B에 매도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수매대금을 받으면 이를 F에게 우선변제하기로 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인삼에 대한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채권자인 F가 아닌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1, 2차 공정증서에 '양도담보권' 설정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인삼에 대하여 유효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인삼을 한국인삼공사나 동원 F&B에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F의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상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F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한국인삼공사나 동원 F&B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양도담보 목적물을 환가하는 부가적 약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처분, 환가할 수 있는 권능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1, 2차 공정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삼을 매도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에 불과하고, 채무불이행 발생 이후의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양도담보권자의 처분, 환가 권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로도 N 및 AL 소재 인삼밭 관련 채무의 변제기는 2012. 11. 30.이고, C 소재 인삼밭 관련 채무의 변제기는 2013. 11. 30.인 반면, 피고인이 위 인삼을 처분한 시기는 각 변제기 이전이므로 그 당시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F에게 위 인삼을 처분, 환가할 수 있는 권능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계약의 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삼을 한국인삼공사나 동원 F&B에 매도하고 그 수매대금으로 F에 대한 차용 원리금을 변제한 것은 1, 2차 공정증서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F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F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