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573

범죄사실 2018고단2573 1. 피고인들(A, B, C)의 공동범행 D은 서울 송파구 N 지하 1층에서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간부장으로 외부에서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게임장으로 실어 나르거나 점수 관리, 환전, 정산 등 업무를, 피고인 A은 환전이나 CCTV로 망을 보는 업무를, 피고인 C은 손님응대,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2018. 3. 2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철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인도피 위 D은 위와 같이 게임장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무허가,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여 경찰에 단속될 경우 실제 업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초순경 피고인에게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운영 중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벌금이 나오면 다 내줄 것이고, 바지사장 대가로는 현금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찰 단속 시 자신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위 D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8. 4. 1.경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으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여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실제 업주로서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검찰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게임장의 운영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범인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8고단2793 1. 피고인들(D,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서울 송파구 N 지하 1층 상호 없는 무허가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E은 피고인 D을 도와 위 게임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점수 관리, 환전 등 업무를, 피고인 G, 피고인 F은 B, A, C 등과 함께 환전이나 손님응대, 심부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B, A, C과 공모하여, 2018. 3. 21.경부터 2018. 4.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출입문을 시정한 후 영업용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고 찾아 온 손님들만 CCTV로 얼굴을 확인하고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얻은 점수 1점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B, A, C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그 결과물을 환전하는 한편,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운영을 시작하면서 무허가, 환전 등 불법영업을 하여 경찰에 단속될 경우 피고인 D이 실제 업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초순경 A에게 "일당 15만 원을 줄 테니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운영 중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 벌금이 나오면 다 내줄 것이고, 바지사장 대가로는 현금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A으로 하여금 경찰 단속시 피고인 D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D이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8. 4. 1.경 경찰에 단속되자, A은 2018. 4. 2.경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풍속단속계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1,000만 원으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부담하여 내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실제 업주로서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라고 허위의 진술을 하고, 검찰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게임장의 운영경위, 자금 출처, 게임기의 구입 경위, 점포의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등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및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 손님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나머지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장 손님들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 30조(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게임장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게임장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환전 업무와는 무관하므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위에 거시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게임장 내에서 단순 관리업무뿐만 아니라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이 환전 업무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다른 피고인들 중 일부를 통하여 환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사전약속에 따라 주범인 D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대신 조사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단순히 게임장 영업에 도움을 준 것을 넘어 게임결과물 환전업에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선택(깊이 반성하고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한 점 등 감안)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행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나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며, 피고인 F, G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함)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E)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계산근거: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인정되는 12일 동안의 총 매출액 1,194만원에서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급된 648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D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범행을 주도하였거나 적극 가담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