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8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4. 02:00 ~ 03:0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먹자골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은 현재 16세 학생으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 머리, 어깨를 손으로 쓰다듬었고, 같은 날 07:00경 위 먹자골목 내 정자 옆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와 함께 셋이 모텔방을 잡고 자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려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4. 14. 07: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B로부터 도움을 요청받고 다가온 피해자 D(남, 21세), 피해자 E(남, 22세)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순번 8번)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4. 0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의 선고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추행을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인정한 증거들에 의한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머리, 어깨를 수차례 만지면서 같이 술 먹자는 제안을 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거절했는데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여 술집에 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가게에서 나오자 쫓아 나오면서 집에 못 가게하고 피해자가 앉은 벤치에 따라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이후 피해자가 주변에 있던 남성 2명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추행당한 경위, 추행 전·후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달리 강제추행 당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만 14세의 중학생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하고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밝히면서 계속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계속 피해자의 팔, 어깨 등을 만지면서 같이 술을 마시자고 졸랐고, 피해자는 ’싫으니까 그만하라‘며 손을 쳐냈던 점,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모텔방을 잡고 같이 자자‘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더러운 소리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서 불쾌한 감정을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러한 추행으로 인해 ’기분이 더러웠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기 충분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이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계속되는 피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가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상황까지 발생했고, 피고인은 이들을 폭행하기까지 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질 목적에서 집요하게 행해진 범행으로 보이는바, 동기도 매우 불량하여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