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단6702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04.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5. 12.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702 피고인은 2007. 3.경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조만간 지인에게 7억 원 정도를 돌려받을 일이 있는데, 이 돈을 받으면 카드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2007. 3. 13. 대구 남구 이천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피해자의 LG카드를 사용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7. 8. 31.경까지 47회에 걸쳐 합계 12,756,06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728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28.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http://www.danawa.co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유니텍 지포스 8600GT, 랩터 8600GTO, 인피니티 256MB VF9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874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8. 4. 13.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http://www.danawa. co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아이나비G1 네비게이션을 판매합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953,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942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 남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나와(www.danawa.com)" 게시판에 엠피3 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5,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엠피3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수령하더라도 그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구입대금 명목으로 처인 L 명의의 농협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77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3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17.경 대구 남구 J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http://www.danawa.com)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인텔콘로 E-4500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25만 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04,000원을 송금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8. 4.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N 명의로 가입하면서, 미리 알고 있던 N의 주민등록번호(P)를 입력하여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425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3.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 사이트(www.danawa.com) '다나와 장터'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S 명의의 농협계좌로 9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6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6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8. 2. 19.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조립 컴퓨터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즉시 중고 조립컴퓨터 1대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19.경 친구인 U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3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860 1. 2011.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1.경 대구 남구 W빌라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물품거래 사이트인 다나와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위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2. 2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전항의 대구은행 계좌로 184,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필계산서 1부, 카드사별 사용내역서 1부 2013고단6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AA, AB, AC,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2013고단6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D, AE, AF, A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회신) 2013고단6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K, L,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 거래내역 확인서 2014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M, N, AN,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등, 각 거래내역,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2014고단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AQ, AR, AS, AT, R, AU, AV, AW,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X, AY, AZ, BA, BB의 각 진술서 1. 확인증(신한은행), 이체처리결과 2014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BC, BD, BE, BF, BG, BH, BI, BJ, B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거래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내역, 거래내역서, 거래내역명세서 2014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서(대구은행, Y), 통장거래명세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개인별 수감/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2014고단425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4번, 2014고단860 사건의 각 사기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대부분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피해자 C로부터 1,27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약 4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 물품거래를 빌미로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여 전자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힌 범행으로 그 죄질이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데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약 6년간 도피 중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