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1] 피고인은 2019. 6. 16.경 울산시 울주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구글 기프트카드를 공동구매하여 줄테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구매대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65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796]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M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송금 해주면 게임 캐릭터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 합계 9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60] 피고인은 2019. 10. 18. 00:28경 불상의 장소에서 ‘P’ 게임의 Q 서버에 캐릭터명 'R'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S에게 거래에 따른 수수료를 줄이자며 “내가 거래소에 올려놓은 ‘T’, ‘U’ 아이템을 비싸게 구매해주면 그에 상응한 ‘V’ 아이템을 소포 기능으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거래소에 올려놓은 다른 아이템을 비싸게 구매하게 하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거래소에 올려놓은 ‘T’을 5,300 W(게임 내 화폐 단위, 시가 116,600원 상당), ‘U’을 30,000 W(시가 660,000원 상당)에 구매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55] 피고인은 2020. 1. 15.경 울산 울주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 X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9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3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즉시 택배로 휴대폰을 배송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Z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01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39] 피고인은 2020. 2. 28. 16:09경 울산시 울주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카페 ‘AA’에 접속하여 ‘AB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과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4. 판매대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3963] 피고인은 2020. 5.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X 카페에 피해자 AE이 작성한 미품금단면 티라노카드 구매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30. 22:27경 피고인 명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972] 피고인은 2020. 9. 4. 18:1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게임 ‘AF’의 같은 길드회원인 피해자 AG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구글기프트 카드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4. 250,000원, 2020. 9. 5. 200,000원 등 합계 4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AH 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506] 피고인은 2020. 8. 25.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온라인 게임 'AF'에 접속하여 50만 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 카드를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구글 기프트 카드번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글 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카드번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7.경부터 2020. 11.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7,1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61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AK, AL, AM, AN, K, AO, AP, AQ, C,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송금)확인증,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캡처, 텍스트 자료 등), 계좌내역서, 피의자 발송 쪽지 내용, 각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판매게시글,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2019고단379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X, AY, AZ, N, BA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이체, 송금)확인증, 각 메시지(내용) [2020고단136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 내 재화 시가 관련), 게임사 회신 내용, 게임사 답변 내용, 피해자문의 내용 [2020고단215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BB, BC, BD, E, BE, BF, BG, BH, BI, D의 각 진술서 [2020고단233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M카페게시글,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단3963]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E, B, B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0고단49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자료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K, BL, BM, BN, F, BO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서, 계좌내역,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 E, F)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는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동종수법의 사기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의 합계액이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해자 C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피해자 AK, AJ, AO, AP, Y, BB, BC에게 각 피해금을 변상한 점(피해자 Y, BC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영아인 자녀가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2686) 피고인은 2018. 7.초경 울산시 울주군 H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G에게 “작은아버지가 BP의 소장으로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를 작은아버지에게 소개해서 BP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BP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B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52,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G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필요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G과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 출력물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와 G의 모친은 서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그 인연으로 피고인이 G을 알게 되었는데, G의 모친이 먼저 ‘G이 울산에 있고 싶어 가는데 BP(피고인이 재직 중이었다)에 자리가 있냐’는 취지로 물어 일단 회사 홈페이지 내 상시 채용신청시스템에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하였고 추후 가족모임에서 BP의 소장으로 근무하는 삼촌에게 피해자를 언급하여 도움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G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였을 뿐, G에게 취업을 빌미로 금전을 차용하거나 알선의 대가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 BP은 사무직만 공개채용하고 생산직은 공개채용하지 않아서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되고 대부분 친척 또는 지인 위주로 채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제출한 이력서의 이직사유란에 ‘지금 다니는 직장 선배들이 꼰대 짓을 한다’라고 적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 생산직 채용인원이 거의 없어 대기자가 밀려있는 상태다. G은 2020. 2. 20.경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2018. 7. 24.자 9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6 연번 1번 기재 금원 포함, 이하 ‘연번’만 기재한다), 2018. 8. 9.자 390만 원(연번 4번 포함), 2018. 8. 16.자 10,000,000원(연번 5번), 2018. 8. 28. 890만 원(연번 6번)은 대여금이 아니라 소개비(계약금, 잔금), 접대비, 알선비라고 특정하였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로 보이는 약 10만 원 ~ 70만 원 사이의 금전을 수차례 지급받았다[또한 G은 2018. 11. 13.자 1,000만 원(연번 7번)은 ‘피고인의 삼촌이 피고인의 통장을 가지고 가버려서 G이 취업되어 통장을 반환받으면 변제하겠다’는 기망행위에 속은 대여금, 2018. 12. 4.자 400만 원(연번 8번)은 ‘피고인의 대출원리금이 연체되어 있으니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는 기망행위에 속은 대여금이라고 각 특정하였는데,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의 태양과 일치하지 않는다]. G은 2020. 4. 2. 경찰에서 고소보충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피해액을 범죄일람표 6 기재 각 금원으로 특정하였는데, 수사관으로부터 연번 2, 3, 6, 7번은 취업 알선 명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받자 ‘돈을 준 지도 오래되고 따로 정리를 해두지 않아서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대부분 취업 알선 명목으로 돈을 주었는데 이자를 지급받은 점을 지적받자 ‘피고인도 저의 형편이 어려운 처지인 걸 알고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하였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그 후 G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조사 이후인 2020. 6. 8. 경찰에서 2차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등 자료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업 관련 접대비나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받자 ‘대화내용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고, 전화통화상으로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녹취한 자료가 없어 증명할 방법은 없으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차용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해야 할 것 같고, 피고인이 취업알선을 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 후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삼촌에게 소개하여 BP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들었고, 그 말을 믿고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 각 금원을 당연히 피고인이 갚을 줄 알고 빌려주었으며, 매번 돈을 줄 때마다 언제까지 돈을 마련해서 주겠다고 말했다”라고 위와 같이 번복된 경찰 2차 진술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7. 21.경 G에게 “A씨 면접날짜 잡혔는데 그분 아직 이력서 접수 가안됐네요. 통화가능하실때 전화한통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피고인이 G의 취업에 관여하고 있고 곧 취업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G이 취업과 관련하여 금전을 교부 또는 대여하였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과 G은 문자메시지를 수없이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전화로만 대화하였다는 G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실제로 피고인의 삼촌이 BP의 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G의 이력서 내용을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G의 취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보이며, 위 문자메시지 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별다른 조사는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자메시지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 및 그 기망행위와 금전대여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G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외에도 피고인과 G 사이에 수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이 자신 또는 자신의 모친과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친분관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면서 금전을 대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