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2015고단148 피고인 A는 피해자 E(여, 38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위 피고인은 2013. 6. 10 13: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잡아 당겨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위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 하였다. 2015고단3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 시흥시 정왕본동 소재 정왕 전철역 인근 주택가에서, 당시 남편의 폭행을 피하여 가출하여 동거하던 피해자 J(여, 35세)에게 차비가 없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돈을 빌리기 위하여 공중전화로 친언니와 통화하던 중 현재 위치를 이야기해주어 경찰 수사 중이던 피고인의 현재 위치가 경찰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 회 때려 안면부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9. 14. 13:38경 성남시 중원구 K 피해자 L(여, 47세)가 운영하는 "M 식당"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1. 20.경 피해자 N(여, 47세)의 지인인 O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인관계가 되었다.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5. 18.경 성남시 중원구 불상지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A의 누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갈취하자고 제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A의 친누나인데, 내 동생과 당신이 사귄 것을 부모님이 알면 찾아가서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당신 남편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로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계좌번호: Q)로 22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4. 7. 1.경부터 수차례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14. 7. 6.경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왜 안받죠 기분이 상당이 나쁘네요 전화를 안 받으시면 동생하고 가겠어요"라며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음 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횟집에 찾아가 피고인 A는 횟집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횟집에 들어가 A의 누나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찾아 이에 놀란 피해자와 함께 횟집 밖으로 나간 후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동생이 아직도 당신을 못 잊고 있으니 책임을 져야 된다, 동생의 결혼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해달라"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우리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며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48 1. E, R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015고단30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통장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69번) 1. 사진(2014. 9. 18.)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5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로, 피해자들은 각 가정이 있는 사람임에도 피고인과 동거 혹은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써 범행의 빌미를 제공한 책임이 있는 점, 공동공갈의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인자로 각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A의 주도 하에 소극적인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N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의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피고인은 2014. 1. 28.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 N에게 "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수협계좌(계좌번호:S)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2. 7.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차를 잡아오면 이자를 받는다,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1.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집세를 못내고 있는데 15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5.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 5명이 700만원씩 모아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7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경 성남시 중원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벌금을 납부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고 또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벌금을 못내서 경찰서에 잡혀가게 생겼으니 15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수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각 날짜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1. 20.경 O의 소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P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연인관계가 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5세 연상이었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피고인에 비해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었던 사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선물도 사주고 경제적 원조도 해주면서 연인관계를 이어갔던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 28.부터 2014. 4. 24.까지 5차례에 걸쳐 돈을 주었는데 빌려준 것도 있고 그냥 도와준 것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2014. 4. 9.경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불쌍해서 돈을 그 냥 준 면도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26. 이전까지는 합의하에 모텔에서 자주 성관계를 가졌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확정적으로 끝내려고 한 것은 2014. 4. 26.경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자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였는데도 계속 피고인이 협박과 함께 돈을 요구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과 사이에 연인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보이는 2014. 4. 26.경까지는 피해자가 그 사용처나 반환가능성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피고인에 대한 애정 또는 연민의 감정으로 돈을 증여 또는 대여하였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014. 4. 26. 이전까지 피고인의 말에 공포심을 갖거나 혹은 기망을 당하여 돈을 갈취 또는 편취 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