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4.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4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09. 10.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 8.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07. 8. 1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1. 2.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자이다. 범죄사실 2012고단3433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출자 AC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AC가 무직자로 AD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E건물 103동 10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맨션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경 대구지역 기업은행 트럼프월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경부터 2012. 6. 1.까지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3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대출자 P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P이 A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서울 노원구 AG외 2필지 제3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9.경 서울지역 우리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P이 A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4. 29.경부터 2012.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0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를 넘어 이자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월경 진주시 소재 AH모텔 1층에서 AI에게 달돈으로 1개월 후에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5만원을 공제하고 85만원을 빌려주어 연 211.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 A, 공동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D, 대출자 M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M가 AJ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J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성군 AK건물 102동 1904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경 대구지역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M가 AJ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776 1.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공동피고인 B,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사실은 AC가 무직자로 'AD'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E건물 103동 10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아파트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3.경 대구지역 기업은행 트럼프월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D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3월경부터 2012. 6. 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4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4092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9%~44%(2010. 7. 21.~2011. 6. 26.까지 연 44%, 2011. 6. 27. 이후 연 39%)를 넘어 이자를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7.경 위 AL 대부 사무실에서 AM에게 달돈으로 1개월 후에 10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2,000원을 공제하고 958,000원을 빌려 주어 연 52.6%의 이자를 수수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2월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28,428,000원을 대부하여 연 50~211.8%의 이자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흥주점 여자 종업원으로 AN(C가 만든 가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N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동구 AO아파트 101동 2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아파트의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4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4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5. 9. 대구지역 기업은행 송현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N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5,400만원을 받았다. 3.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P(D가 만든 가짜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P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서구 AQ건물 제5동 제4층 51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7.경 대구지역 우리은행 대봉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P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 4.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R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R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S건물 1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5,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경 대구지역 국민은행 범어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R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 5.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J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J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T건물 209동 31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8,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8,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7. 대구지역 국민은행 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J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았다. 6. 피고인 I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U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U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V건물 101동 1508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국민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 27. 대구지역 국민은행 시지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U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국민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 7. 피고인 J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AW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AW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 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X건물 201동 1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3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2. 1. 대구지역 하나은행 지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AW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았다. 8.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Y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Y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AZ건물 106동 4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3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3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7. 28. 대구지역 신한은행 황금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Y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으로부터 6,300만원을 받았다. 9. 피고인 L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BA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BA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대구시 수성구 BB건물 201동 2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신한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9. 8. 대구지역 신한은행 대구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BA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 10. 피고인 M의 범행 피고인은 A,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J이라는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J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달성군 AK건물 102동 1904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3. 대구지역 우리은행 성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J이라는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았다. 11. 피고인 N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BC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BC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 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북구 BD아파트 105동 1403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0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6,0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11.경 대구지역 기업은행 한남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BC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았다. 12. 피고인 O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BE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B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대구 수성구 BR건물 101동 1405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하나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7,7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7,7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1.경 대구지역 하나은행 지산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주)B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7,700만원을 받았다. 13. 피고인 P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성명불상 BF, BG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AF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A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 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서울 노원구 AG 외 2필지 제302호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위 주택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우리은행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5,600만원을 받고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위 전세자금으로 대출받은 5,600만원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1. 4. 29.경 서울지역 우리은행명동역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전세자금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AF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5,600만원을 받았다. 14. 피고인 Q의 범행 피고인은 D의 친구로 BH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BI와 순차 공모하여 2011. 8. 19.경 대구지역 신한은행 칠곡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BI가 위 BH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대구 북구 BJ건물 107동 106호에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 BJ건물 107동 1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6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I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H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북구 BJ건물 107동 106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15. 피고인 R의 범행 피고인은 D의 처남으로 BK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출자 BL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BL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 18.경 대구지역 하나은행대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BL이 위 BK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대구 달서구 BM 101동 101호에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 BM 101동 1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L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K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달서구 BM 101동 101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 대출자 BN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BN와 순차 공모하여 2012. 3. 23.경 대구지역 우리은행 대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BN가 위 BK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대구 남구 BO건물 B동 602호에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 BO건물B동 6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우리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95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N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K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남구 BO건물 B동 602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16. 피고인 S의 범행 피고인은 D의 친구로 (주)B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N과 순차 공모하여 2011. 11월경 대구지역 기업은행 한남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N이 위 BC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대구 북구 BD아파트 105동 1403호에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 BD아파트 105동 14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6,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C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북구 BD 아파트 105동 1403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17. 피고인 T의 범행 피고인은 D와 친구사이로 (주)B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대출자 BP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BP와 순차 공모하여 2012. 5월경 대구지역 하나은행 동성로지점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BP가 위 (주)B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대구 남구 BQ건물 107동 2202호에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 BQ건물 107동 22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5,5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BP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E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남구 BQ건물 107동 2202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나. 대출자 O 피고인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O과 순차 공모하여 2012. 6. 1. 대구지역 하나은행 지산동지점에서 대출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위 O이 (주)BE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대구 수성구 BR건물 101동 1405호에 거주할 의사로 임대차계약을 한 것처럼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위 BR건물 101동 14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주소이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하나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7,7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O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E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대구 수성구 BR건물 101동 1405호에 거주할 의사 없이, 전세자금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사용할 생각이었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433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P, C, E, AB, BS, N, H, L, J, K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I,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3776 1. 피고인 A, B,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E, BS, N, H, L, J, K, I, S, T, M, G, R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I,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4092 1.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N, O, P, A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Q, R,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P, C, E, AB, BS, N, H, L, J, K, I, S, T, BV, M, G, R, O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I,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 B 출소사실 확인,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처벌전력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제한이자율초과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R, T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E, F, G, H, I, J, K, L, N, O, P, M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Q, S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R,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G, H, I, J, K, L, N, O, P, M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E, F, G, H, I, J, K, L, N, O, P, M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상대로 서민들의 금융수단인 전세자금대출 자금을 편취하여 금융기관에 거액의 손해를 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은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 D는 허위직장을 섭외하고, 임대물을 물색하며, 대출관련 허위서류를 만드는 일을 담당하는 등 치밀한 계획 및 역할 분담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점, 피고인들은 대구 지역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BF, BG이라 칭하는 공범들과 연계하여 서울지역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막대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한 이득액,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O, G, H, I, J, K, L, M, N, O, P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하자 위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사기 대출을 받은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다. 다만,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한 실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직업,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T, R, Q, S : 피고인들은 실제로 대출 명의자들이 피고인들의 회사에 재직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고, 이후에도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당사자들의 계좌로 허위로 급여를 입금하여 주거나 4대 보험료를 지급하여 주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으며, 은행의 실사에 거짓으로 답하여 주어 이 사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친척 또는 친구로서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였던 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 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바 없는 점, 기타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Q, R, S, T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Q, R, S, T은 자신들이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할 당시 재직증명서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 Q, R, S, T은 각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가 허위의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당시 은행 대출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피고인 Q, R, S, T은 피고인 D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I, BL, BN, N, BP, O 명의의 통장으로 마치 급여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일정 금원을 입금하여 주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한 후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서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으며, 대출을 신청하였던 은행 담당자가 실제 이들의 재직여부를 확인하는 실사 과정에서도 마치 실제로 위 회사에 재직하는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주는 등 허위의 재직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나아갔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성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피고인 Q가 발급하였던 BI의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2699쪽)의 용도란에는 금융기관 제출용으로, 피고인 R가 발급하였던 BL의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2858쪽)와 피고인 S이 발급하였던 N의 재직증명서(수사기록 제3권 제2872쪽)의 용도란에는 각 은행제출용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는 일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면서 그 용도에 대해 묻지도 않은 채 단순히 친분관계만을 이유로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당시 불법적인 사기대출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에 대한 P, B, AB 명의의 대출과 관련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는 피고인 A, B, C와 공모하여, 사실은 P, B, AB이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를 만들고, 각 임대물에 거주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각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담당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회사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재직증명서, 허위급여통장, 4대 보험가입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위 주소지로 이전된 주민등록 등본, 초본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합계 150,5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서울지역에 소재한 BF, BG을 피고인 D로부터 P 대출건이 있기 전 한달 전쯤에 소개받았고, BF, BG을 통하여 P, B, AB의 각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가 처음에 BF 등을 소개시켜주고 이후에는 손님이 있으면 바로 연결(소개)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였고, P 대출건 이후로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P 대출 건으로 피고인 C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시간이 두달 정도 걸린다고 하여서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로 소개를 시켜주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D가 P 대출건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에 대해 피고인 C는 P 대출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B 명의의 대출 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 또는 C에게 전화를 하여 만날 장소를 정한 후에 서울에 갔다고 진술하나,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C나 D에게 연락한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자신 명의의 대출 건 및 AB 명의의 대출 건이 서울에서 진행된 것은 피고인 A이 서울에서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른 것으로서 A과 서울에 가서 BG을 만나서 같이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 당시, 피고인 P은 B의 소개로 BF, BG을 알게 되었고, A과 같이 서울로 가서 대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B은 B이 BF과 BG을 소개하였고, B의 지시에 따라 서울에서 BF, BG을 만나 대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서울에 소재한 BF, BG을 소개하고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인정되나, 이후 P, B, AB 명의의 각 대출은 피고인 D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A, B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D가 위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거나 각 범행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