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0.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T는 2020.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838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2020. 1. 21.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BU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속여 BU의 BV은행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같은 날 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W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BU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BU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X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1. 22.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Y 홈페이지를 통해 BU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고,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Z'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BU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4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C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BU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총 4대의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BU가 정상적으로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제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X과 BZ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시가 1,273,877원 상당의 아이폰11 프로(전화번호 1 생략) 1대, 시가 1,601,184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3 1대(전화번호 2 생략), 시가 645,700원 상당의 삼성태블릿PC SM-T865N 1대(전화번호 3 생략), 시가 1,505,600원 상당의 삼성 태블릿PC A1895-256 1대(전화번호 4 생략) 등 합계 5,026,361원 상당의 재물을 성남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C은 2020. 1. 21. 제2항과 같이 개통한 피해자 BU 명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게임사이트 ‘CA’에서 5만 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421,22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421,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010 피고인들은 페이스북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대출의뢰자들에게 대출신청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용 공인인증서를 전송받은 다음,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의뢰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는 처분하고, 그 유심칩으로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C은 2019. 12. 3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PC방에서 위와 같은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CB을 만나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CB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은 뒤 위 공인인증서 인증번호, 비밀번호를 피고인 BT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T는 휴대전화 개통사이트인 ㈜BX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 CB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C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 2개를 작성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X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T는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B 명의의 가입신청서 파일을 작성하고,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BY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B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 파일 3개를 각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B으로부터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 총 3대의 개통을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B이 정상적으로 개통을 신청한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각각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BX, 피해자 BY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폴드(전화번호 5 생략) 1대, 시가 1,903,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대(전화번호 6 생략)를, 피해자 BY로부터 시가 1,241,600원 상당의 아이패드 프로 1대(전화번호 7 생략)를 택배 서비스를 통해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542,6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T는 2019. 12. 31.경 제2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CB 명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PC의 유심칩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C의 CD 게임 CE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11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75,900원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67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8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C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W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BY 모바일 가입신청서, 통장거래내역, BW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BY 요금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BW모바일 가입안내서 2021고단10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B,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 안내, BY 상품정보안내, 가입사실확인서, 각 휴대전화 요금청구내역, 소액결제내역, 모바일 가입정보, 각 모바일 신규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판시 전과 1.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1) 판시 2021고단838 사건: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판시 2021고단1010 사건: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T: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T)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타인 명의의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위조․행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으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을 치밀한 사전 계획 하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도 그리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C의 경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T의 경우 뒤늦게나마 사기 범행의 피해자 CB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 BT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이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별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심판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