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정65

범죄사실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전 노조 위원장으로 2009. 3.경부터 2016. 10. 31.까지 재직했던 사람, 피고인 B는 2011. 4.경부터 2016. 10. 31.까지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2016. 11. 1.부터 현재까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는 2011. 4.경부터 현재까지 노조부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회사 노조는 2003. 2.경부터 단일 노조(E단체 산하. 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7. 4. 23.자로 피해자의 이부(異父)동생 F를 지회장으로 한 복수노조(G단체 산하)가 설립되었고, 두 노조는 현재 대립관계에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22. 19:00경 충주시 H에 있는 이 사건 회사 대강당 내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 2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 내 식당(I) 운영 관련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노동조합 파일을 파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고 하더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31. 08:00경 이 사건 회사의 대강당 내에서 조합원 교육을 위해 모인 이 사건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회사로부터 비리가 발각되어 퇴사할 것을 권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9월 이전에 회사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고 너의 비리를 폭로하고 너를 고소고발 할 테니까 나가라. 나가라. 비리에 의해서 나갔다는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회사를 뒤로 압박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차리고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쥐새끼는 충주공장 노조가 없어져야지 충주공장의 어떤 힘이 없어져야지 지 잘못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이 사건 회사 내에서 J 등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가 위암 수술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암 걸렸다는 것도, 수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수술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C,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원본(수사기록 20면), 녹취록(수사기록 65면) 1. 각 회의자료, 각 '제5대 집행부 부서별 사업계획'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의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판시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피고인들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도 주장하나, 판시 발언은 일반적, 객관적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에 족한 내용임이 명백한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본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성이 인정되는 명예훼손행위라면 일반적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인바, 변호인들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살피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위암 걸렸다는 것도, 수술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수술하지 않았다. "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3. 각 발언에 관한 판단 가. 우선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가 위 발언의 내용과 같이 노동조합 관련 자료를 모두 파기하였는지 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아래 무죄부분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노조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회계업무를 전담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업체 선정 과정에도 관여하였던 사실, 그와 같이 피해자의 관여 하에 선정된 업체인 I이 이례적으로 높은 잔존가(식당 운영업체가 입점 시 행한 투자의 잔존가액)를 주장한 사실, 피해자가 2016. 10. 31.자로 퇴사하기 직전 다수의 자료를 파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리고 이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출된 일부 진술에 의하면, I이 주장하는 잔존가액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었을 것으로 의심할 여지는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사보고(P 사장 Q 전화통화),각서(수사기록 9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퇴사한 후인 2016. 11. 26.경 L 및 피고인 B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 3대(피고인 B, 신임 사무국장, L이 사용하던 각 PC이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PC는 피해자가 퇴사할 당시 이미 폐기되었다)를 가지고 나오게 한 후, 피고인 B가 회사와 내통하였으므로 자신이 작성한 노동조합 관련 자료(공문, 공지 등)를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며 회계자료(그 회계자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주장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와 사진 등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백업한 후 PC의 하드디스크를 모두 포맷한 사실, 피해자가 동일자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노조 활동과 관련하여 2003. ~ 2016. 10. 31.까지의 모든 컴퓨터 자료를 폐기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노트북 등에 보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자료 활용 또는 보관 등이 발견될 경우 위약금 3억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각서(수사기록 9면)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발언은 "(2017. 5. 21.) 단 둘이 10시에 만나서 12시 반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얘기들 많이 했겠죠. 회계 얘기서부터. 과거 노동조합 운영에 대해서. 또 왜 자기가 노동조합 파일을 다 파기했는지. 노동조합 파일을 파기한 목적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C위원장 있는 그 때 나 간다고 말하기도 전에 임원들하고 내통을 해서 C를 내보내기 위해서 모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나를 위원장 시켜줄 테니까 정보를 달라 그래서 내가 정보를 넘겼다. 그래서 노동조합 파일을 모두 없앴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임원들하고 만났다고 칩시다. 그런 부탁을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동조합 위원장을 회사에서 만들어줍니까? 임명직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제가 회사 임원을 만날 이유도 없고, 그 시퍼런 칼날에 그 사람이 나갈지도 안 나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회사 임원들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라는 발언의 일부분으로, 전후 문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단순히 식당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자료나 노동조합의 회계자료만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사측과의 결탁 우려 등을 내세워 노동조합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파기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된다[피고인 B도 경찰 조사 당시'(여기서 말하는) 노동조합 파일이란 노동조합 PC에 보관되어 있던 자료 일체를 말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38면].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기 전에 작성된 회의자료와 퇴사 후 작성된 회의자료 등은 서로 그 문구나 서식이 상당 부분 유사하고, 대질조사 당시 이 점을 지적받자 피고인 B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를 보고 다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78면), '2016년도 회의자료가 종이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보고 그대로 거의 똑같이 타이핑을 쳤다. 전에 했던 것을 그대로 이용했다고 보면 맞다'(수사기록 591면)는 등으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A(수사기록 601면)나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 B의 변호인도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에 제출하면서 과거의 회의자료가 보관된 파일 사진(수사기록 627-631면)을 제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작성된 자료들에 의존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불편은 있었으나) 이 사건 노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계자료를 파기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위 발언의 내용과 같이 이 사건 노조의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모든 파일을 파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발언은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상위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발언 당시 피고인 B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위 발언의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우선 피해자가 비리가 발각되어 퇴사권유를 받았다는 발언에 관하여 본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재직 기간 동안 고철 매각대금이나 식당 운영업체 선정과 관련한 비리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사정은 있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변호인이 검찰에 제출한 증거자료(특히 수사기록 632면 이하)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8. 12. 3. 처음 노조위원장으로 당선되었고, 이후 2011. 4. 28., 2013. 12. 5. 2회 실시된 선거에서 모두 100%의 득표율로 당선된 사실, 피해자가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노조는 2014년, 2015년에 각 7회, 2016년에 18회 특근거부 또는 잔업거부를 한 사실, 피해자는 2016. 9.경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에서 공황장애를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하였고, 그 무렵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 10. 말일경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7년간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다가 돌연히 공황장애를 이유로 사직하겠다고 하는 등 그 퇴사 경위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였거나 수사에 응한 회사 측 관계자들 중 누구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비리가 발각되어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O의 추측에 가까운 일부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오히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철 매각대금 횡령 의혹은 피해자가 퇴사한 후 매월 입금되는 금액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제기된 것이고, 피해자가 식당 운영업체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는 등의 의혹 또한 2017. 5. 실시된 재계약을 위한 프리젠테이션 당시 기존 운영업체인 I이 예상 외로 많은 잔존가를 주장하면서 드러난 것으로서, 2016. 9.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이를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퇴사를 권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명절 선물세트 가액과 관련하여 회사 측에서 다소 의혹을 품은 정황은 보이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회사가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문제를 삼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접수번호 2016-9224 사건 관련 문서 첨부)에 의하면, 2016. 3.부터 2016. 1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충주공장장으로 재직하였던 M이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이유로 고철 매각을 노동조합에 일임하는 기존 방식에서 고철 매각대금을 회사가 직접 입금받아 노동조합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인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하게 항의하고, 이 사건 노조 측에서 정취근무(잔업 중단)를 통보하였으며, 피해자가 부공장장인 R를 구타(2016. 10. 25. 경찰에 사건 접수되었으나 이후 쌍방 처벌 불원하여 내사종결 처리되었다)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하여 결국 무산되었으며, 이후 M과 R, 관리팀장인 O이 2016. 11. 타 공장 또는 서울 본사로 전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회사에 약점을 잡혀 퇴사하게 된 사람이 그와 같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것이나 그에 대하여 회사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언 당시 위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관한 인식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암에 걸리지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는 발언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2. 5. S병원에서 '위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받아 수술을 받은 사실, J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신설노조의 간부(조직부장)로 재직 중이었는데,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자신과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C가 왜 회사를 급하게 나간 줄 아느냐? 아파서 나간게 아니라 돈을 많이 해먹어서 나간 거다"라고 말하였고, 자신이 피해자의 수술기록을 보여 주자 아무 말도 못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3면), 이 사건 노조 소속으로 복귀한 후인 법정진술 당시에도 다소 모호하지만 '피고인 A로부터 C가 비리가 좀 있어서 나갔다는 취지의 말은 들었다'고는 말한 사실,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C가 위암이 걸려서 나간 것이 아니다. 본인이 9월 말경 확대간부회의에서 공황장애로 그만두겠다고 하였고 10월 중순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때 위암이라고 했다. 공황장애로 나간 것이 맞다. C가 암 때문에 나갔다는 것도 못 믿겠다'라고 조합원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인 사실(수사기록 193, 593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판시와 같이 혹은 적어도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가 비리로 인하여 퇴사하면서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거짓으로 암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인 2016. 10.경에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암 진단을 받았다면 그 이유만으로도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려울 것임에도,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암 발병 및 수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내용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발언의 내용이나 허위성의 정도, 발언이 행하여진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 C가 회사 내 식당(I) 운영 관련 6,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 피해자 임의대로 직원들을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 차액이 6천이 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회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I이 매년 식당에 투자하고, 리모델링 하는거 보신 적이 있느냐. 그 차액이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오래되신 동지 여러분 수없이 현장에서 잘려나간 반조장님들 많이 보셨지요. 동의하십니까. 과연 회사에서 내보냈겠습니까?", "저 단 10원도 그 더러운 인간하고 나눠 쓰는 것 없습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는, 1) 2017. 5. 22. 19:00경 이 사건 회사의 대강당 내에서 이 사건 노조 조합원 20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가 지금 집행부(B, A)를 통해서 자기를 복직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된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하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한 사실, 새로운 집행부에게 인수인계를 단 한 건도 하지 않은 사실, 회계장부 및 고철자료를 파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이제 와서 저들이 T노조(신생노조)에 들어갈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은 전위원장의 비리부터 시작해서 현 집행부 B위원장님을 비롯 저와 U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간부들을 똘똘 뭉쳐서 본인이 복직하려 했고, 그 복직이 안 되니까 전 공장장을 만나 나를 복직시켜주면 4년 후에 노동조합 없애고, 4년 후에 1공장 전체 하도급을 주겠다. 나를 복직시켜다오 하고 2017. 1월에 전 공장장을 만나 딜을 걸었습니다. 9. 30. 사직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을 더 다녔습니다. 노동조합 업무인수인계를 해주겠다고 하고 이 사람이 한 달을 더 다녔습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노동조합 인수인계는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행적 지우고, 회계장부 지우고, 고철 자료 지우고, 본인이 떳떳하지 않다면 노동조합 회계자료를 왜 지웁니까? 법적으로 노동조합 회계장부는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지 뒤가 구리지 않다면 이것을 왜 없앴겠습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들은 위 각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에 관하여 본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각 발언을 녹취한 K(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그 무렵 C가 고철·파지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식당 운영과 관련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회사 내에 돌고 있었다'는 것이다. 2) C는 이 사건 노조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무국장인 피고인 B가 일에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스스로 회계업무를 전담하였고, 피고인 B는 물론 그 전임 사무국장인 V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64-465면). 3) 이 사건 회사는 2013. 5.경 구내식당 운영업체를 I으로 변경하고, 1회 재계약 후 2017. 5. 11. 업체 재선정을 위하여 4개 업체(W, X, Y, I)를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X 및 W가 평가한 식당의 잔존가가 각각 2,500만 원, 2,000만 원인 반면 I은 잔존가를 93,089,000원으로 제출하였고, 그 중 6,000만 원 상당은 인테리어 비용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결과적으로 X가 I이 주장하는 잔존가를 떠안고 식당을 인수하였다. 그 당시 I이 제출한 투자내역서(수사기록 552면)에 의하면 2015. 8. 25.경 Z에 의뢰하여 '설비보수 및 신설장비 동력공사'를 하여 증가된 자산가액이 6,3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Z가 실제로 그 무렵 이 사건 회사 식당에서 그 정도 규모의 공사를 하였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고, C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두 번째(계약 당시)는 인테리어를 안 했다'는 것이다. 4) I과 최초 계약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N의 진술에 의하면 '다른 업체들과 공개입찰을 했어야 하는데, C가 단독으로 업체 선정을 도맡아 했고 회사는 C가 선정 및 계약을 하면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했다'(수사기록 97면), '기존에 자회사(AA)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는데 I이 먼저 와서 잔존가나 식당설비 내역을 달라고 하였다', '회사가 관여하는 업체 선정절차가 있었다면 자신이 실무자로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N은 2017년 재계약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는 '영양사로부터 잔존가가 1억 정도 남았다는 말을 듣고 I이 4년간 있었으니 감가상각을 고려하면 2,500만 원 정도가 남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다른 업체에 그와 같이 통보하였는데 프리젠테이션 당시 9,3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하여 I 측에 세부적인 투자 내역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다'(수사기록 247면)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노조는 이 사건 회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을 회사의 양해 하에 고물상에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복지기금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고철 매각대금은 매월 고물상(AB) 사장이 무통장입금으로 노동조합 계좌에 입금하다가 나중에는 C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C가 그 돈을 다시 노동조합 계좌에 이체하였다(이 사건 노조가 2017. 8. 17. ~ 2017. 8. 22. 실시한 진상조사 당시 고물상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1년 반 내지 2년 전부터 현찰로 주었다'는 것이다, 수사기록 469면). 그런데 2016. 3.부터 2016. 10.까지 C가 매월 입금한 고철 대금은 월 평균 2,511,117원이고 월 입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달은 한 번도 없었던 반면, 2016. 11.부터 2017. 2.까지는 4,256,172원이었고, 가 장 적게 입금된 2016년 11월의 입금액이 3,252,700원이었다(수사기록 170면, 위 기간 동안 고철 매입단가는 동일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가 노조 위원장으로 취임한 후 특별히 회사에서 고철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않는다[C는 고물상으로부터 '2016. 12.~2017. 2. 사이에 유독 고철이 많이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거나(수사기록 391면), 사측에서 고철을 몰아줄 수도 있다(법정진술)고 진술하였으나, N의 진술에 의하면 사측 자산인 고철을 노조에 임의로 더 넘겨주거나 할 수 없다는 것이다]. 6) C는 퇴사하기 전 노조위원장실에 있던 다수의 자료를 파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대형 파쇄기를 빌려 오기도 하였다(N, AC의 법정진술, AC의 진술에 의하면 '병원에 갔다가 2016. 10. 1.부터 다시 출근하였는데, 그 무렵에 종이 빻은 쓰레기가 많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회계감사를 위한 증빙자료(품의서, 지출증명서, 영수증 등)를 노조위원장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 당시 C와 함께 파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A도 피고인 B로부터 '인수인계받을 것은 회계밖에 없는데 인수인계를 안 하고 자기 기록을 지우고 있다', 'C가 본인 행적만죄다 지우고 있다, 마지막 인계받은 것이 잔액뿐이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며(수사기록 443-444, 590면), N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C가 PC를 다 파쇄하고 나서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2016. 11. 26. 이 사건 노조 사무실의 PC를 포맷하기에 앞서 '회계자료'를 백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나, 그 회계자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피고인 B는 'C가 퇴사하면서 이미 인계한 2016년 9월 이후의 엑셀파일'이라고 주장하고, L이나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백업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 M은 "2016. 12. 16.경 C를 만났을 때, C가 '현 집행부(피고인들)가 괘씸하다, 복직을 도와달라. 4년 후 노조도 없애 주고 1공장을 하도급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A에게도 2017. 5. 6. 창원에서 열린 직원 결혼식에서 만나 그 이야기를 하였다", "C가 I으로부터 투자유치를 받아 노조원 복지에 쓰겠다고 하였고, I담당자를 만나자 '공사업체를 하나 알려주면 우리가 일을 시킨 것처럼 가장해서 현금을 주겠다, 그 현금을 C에게 돌려주라'고 제안하여 현금으로 6,30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중 공사업체가 납부할 세금 등을 제외한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C에게 교부하였다"고 경찰 조사(수사기록 157-161면)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M은 2017. 5. 21. 피고인 A와 통화할 당시에도, 자신이 C의 복직 제안에 관한 말을 피고인 A에게 한 적이 있다고 시인하고, 피고인 A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이에 동의하였다. 8) M, N과 O은 이 법정에서 '충주공장과 포항공장의 2015년 명절 선물세트 구성이 똑같은데 가격은 충주공장이 10만 원으로 7만 원인 포항공장보다 더 비싸다. 본사에서 그와 같은 통보를 받고 나서 C에게 문의하였으나 납득할 만한 해명을 듣지 못했다. 2016년에도 노조 측에서 시세보다 비싼 선물세트를 제안해 왔다. 2012년경부터 선물세트는 관례적으로 노조가 결정하고 업체에서 회사 측으로 견적서만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9) C가 직원들을 임의로 해고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B는 '2008. 12. 노조위원장 경선에서 C가 승리한 후 상대 후보측 사람 20~30명이 나갔고, 2012~2014년에 반조장 평가제를 실시하여 반·조장을 대대적으로 교체하고 일부는 퇴사하였는데, 당시 평가를 C가 사실상 좌지우지하였다'(수사기록 142, 579면)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2008. 12.경 선거 이후 다수 직원들이 퇴사한 사실 자체는 C의 진술로도 인정된다(수사기록 390-391면). 또한, C와 피고인 B 간의 민사소송(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2018나2265)에 증인으로 출석한 AD은 '2008. 12. 당시 AE이 위원장 후보로, 자신이 사무국장 후보로 출마하였고, AE이 낙선하고 C가 당선된 후 퇴사권유를 받았으며, 얼마 후 휴식시간을 5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공장장으로부터 퇴사 권유를 받았다,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았고, 정직기간 후 공장장으로부터 "C가 시켜서 그랬다, 앞으로 노조에 좀 잘 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노조의 진상조사 당시 AF도 C가 취임한 후 직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28-531면). 또한, 같은 민사소송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한 O은 'C가 공장장이나 임원들한테 누구 누구를 내보내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어떻게든지 내보내라고 해서 보통 반장을 하다 보면 품질 불량이 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원칙은 인사위원회 같은 것을 해서 징계처분을 하는데 보통 불러서 반장 면담을 하여 권고 사직하는 형태로 면담을 통해서 내보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M도 이 법정에서 '반·조장 평가에 관하여 C가 누가 일을 잘 하고 누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조합하고 얘기가 들리면 팀장이 면담을 하는데 그러면 그만 두는 직원들도 있다'고 하여 O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피고인 B는 2017. 4. 11. 노조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여 재선되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이부(異父)동생인 F가 경쟁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6표 차로 낙선하였다. F는 낙선 후 2017. 4. 12. '노조위원장 선거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심문기일(2017. 6. 5.) 전인 2017. 6. 2.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2017. 4. 23.경 신설노조를 결성하여 G단체에 가입하였는데(2017. 5. 18. 발대식을 하였다), 그 설립 동기에 관하여 J은 경찰 조사 당시 'C가 퇴사한 후 회사 내에서 최측근들을 쳐낸다는 소문이 돌았고, F가 낙선하자 저희(C의 측근들)의 입지가 더 불안해졌다. 그래서 고용 안정을 위해 복수노조를 결성하자고 협의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가 당선되고 나서 C의 측근들을 대상으로 공정이동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1-82면). 한편 N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에 의하면 '선거 유세 과정에서 2노조(신설노조)가 1노조(이 사건 노조)를 회사의 어용이라거나 투쟁 의지가 없다고 네거티브(비방)하는 측면이 많았다'는 것이다(수사기록 95면). 피고인들의 2017.5. 22.자, 2017. 5. 31.자 각 발언은 모두 이 사건 노조 집회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서 행한 것이다. 한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은 174명이고 신설노조의 조합원은 약 80명이라는 것이다(수사기록 593면).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로서는 C가 반·조장들의 해고에 관여하였다거나, 식당 운영업체 선정 관련 비리에 연루되었다거나, 고철 매각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신설노조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복직하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발언 중 인수인계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C가 퇴사하기 전 다수의 자료를 파기한 정황은 있으나 더 나아가 파기된 자료가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고철 매각대금 자료를 포함한 회계자료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C나 L은 모두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 회계자료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로서는 위원장으로서 실제로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사람인 피고인 B가 그와 같이 강하게 주장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재직 시절의 비리에 관한 의혹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는 상황에서 C가 미리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회계자료를 파기하려고 시도하였다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이를 진실로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위 각 발언은 모두 신설노조가 설립되어 이 사건 노조와의 대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노조의 임원 지위에서 조합원들의 단결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들 발언을 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라. 나아가 피고인 B의 발언 중 "저 단 10원도 그 더러운 인간하고 나눠 쓰는 것 없습니다"라는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도 어렵다(C도 이 부분을 모욕으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31.자 명예훼손의 점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5. 22. 자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