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2.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예정인 C 리모델링 공사현장의 D(주)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를 운영하는 F에게 "공사에 사용할 철강자재를 납품해주면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G에 있는 H을 매각할 예정이므로 그 대금을 받아서 2015. 3. 26.에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의 임차계약은 이미 해지되었고, H의 임차 보증금 중 3억 8천만 원은 2014. 8.경 임대인인 재단법인 I와 임차인인 피고인측의 합의로 피고인측의 원상복구비용을 갈음하여 공제되었고, 나머지 보증금은 다수 거래처의 채무에 충당되는 등 남아있는 임차보증금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3. 16. 시가 2,728,900원 상당의 철근 10mm 4.705 톤과 시가 19,461,312원 상당의 철근 16mm 31.824톤 합계 22,780,406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고소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거래처 원장 등에 의하면, F이 운영하던 E이 2015. 3. 12.경 피고인 측에 22,780,406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한 사실(철근공급계약서상 매수인은 J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이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C가 그 대금의 지급을 연대보증함)은 인정된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E의 대표인 F에게 "지금은 돈이 없고, H 임대인한테서 원상복구비용을 받으면 철근대금을 주겠다. C 동업자인 K이 지분 투자자, 사진·미용·드레스 협력업체를 모집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철근을 공급받았는데, 이후 H 임대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으나 패소하였고, C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여 철근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나, 이를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을 당시 F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철근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E 측에 민사상 연대보증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1)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대금 지급 방법의 하나로, H 매각이나 임대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걸 보고 납품을 한 것이 아니다. 결제를 정상적으로 해준다는 것을 믿고 납품을 한 것이다. (철근 공급업자가) 매각이 되네, 안 되네에 대해서까지 알면서 납품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H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를 매각할 것인지 여부는 고소인측이 피고인측에 철근을 납품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철근을 공급받기 전에 피고인이 F에게 "지금은 돈이 없으니 외상으로 철근을 공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였다는 F의 검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03쪽)에 비춰 보더라도, 피고인은 2015. 3. 12.경 F에게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정을 알렸고, F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F, K, 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동업자 K은 C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철근 대금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E으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은 이후 동업자인 K과 피고인 사이에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고 투자자 모집이 원활히 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법률에 문외한인 피고인으로서는 H과 관련하여 비록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새로운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을 계속해서 웨딩홀로 이용하고 있어 원상복구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으므로, 2015. 3. 무렵 소외 회사가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 있다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재단법인 I 팀장 L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은 H의 대표자도, 실운영자도 아니었을 뿐 아니라 10여명의 채권자가 잔여 임대차보증금채권에 대해 20~30억 원의 압류를 하였고, 약 6억 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연체하여 2014년경 잔여 임대차보증금 약 5~6억 원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171쪽~173쪽)한 바 있으나,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229쪽~241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8. 31.부터 2011. 10.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이후에는 감사로서 H 임대차계약 및 운영 등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L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9. 10. 재단법인 I로부터 서울 양천구 M 지상 건물 내 19층, 20층 소재 예식장을 임대차보증금 14억 7,000만 원, 월 차임 18,608,520원에 임차하여 H을 운영하다, 2014. 7. 8.경 임대인측에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2014. 8. 4.경 원상복구의무에 갈음하여 임대인측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중 3억 8,00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원상복구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재단법인 I는 이를 승낙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5. 10. 28.경 재단법인 I에 대한 3억 8,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원상복구비용 상당액)을 주식회사 N에게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N는 재단법인 I를 상대로 2015. 11. 2. 양수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재단법인 I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자, 2016. 1. 4. 양수금의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가합12)를 제기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첫째, 이 사건 금원(3억 8,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재단법인 I에게 이 사건 예식장의 원상복구를 위임하면서 그 원상복구비용으로 지급된 것인데, 원상복구업무를 위임받은 재단법인 I가 이 사건 금원을 원상복구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N에게 재단법인 I는 이 사건 금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둘째,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과 그 양도통지로써 소외 회사의 재단법인 I에 대한 원상복구 위임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재단법인 I는 역시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셋째, 가사 위와 같은 위임계약 체결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이 사건 예식장의 원상복구 필요가 없어질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인데, 재단법인 I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후 이 사건 예식장을 소외 회사와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에 예식장으로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예식장의 원상복구가 불필요하게 되어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I는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넷째,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예식장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지급된 것인데, 재단법인 I는 실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단법인 I는 이 사건 금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결과가 되고, 따라서 재단법인 I가 이 사건 금원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은 소외 회사가 궁박한 처지에 처해 있음을 이용한 것으로 민법 제104조에서 정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재단법인 I는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 사건 금원이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주식회사 I에게 지급된 것인데, 소외 회사의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I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식회사 I는 그 정산금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N에게 이 사건 금원 전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위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법원은 '이 사건 금원 3억 8,000만 원은 소외 회사가 재단법인 I에게 H의 원상복구를 위임하면서 지급한 금원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원상복구의무에 갈음하여 지급된 금원이고, H의 원상복구가 필요 없어질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재단법인 I가 2015. 12.경 6억 800만 원을 지출하여 실제 원상복구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17. 9. 14.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를 희망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