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0

범죄사실 2019고단2820 피고인은 약 6개월 전 피해자 B(여, 45세)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4. 00:1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재결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TV, 와이파이 단말기, 냉장고의 플라스틱 수납함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냉장고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말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31cm, 26cm 부엌칼 2개를 가지고 와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이 칼로 죽여줄까?"라고 말하고, 부엌칼을 배를 향해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칼로 여기 찌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20 고단498 피고인은 D 봉고 1톤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 00:1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2. 00:10경 대구시 달서구 F아파트 G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근방에서 음주단속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H시장 쪽에서 I마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등이 없는 3거리였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펴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좌회전을 하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핸들을 과도하게 조작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27세)이 운전하는 K GTS125S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옆으로 밀리면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해자 L(27세)이 운전하는 M CRUISYM300 오토바이를 충돌하게 한 다음, 계속 앞으로 진행하면서 도주하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경찰순찰차인 피해자 N(41세)이 운전하는 O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수리비 약 3,906,000원이 들 정도로 GTS125S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수리비 약 1,175,000원이 들 정도로 CRUISYM300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동시에 수리비 약 1,511,729원이 들 정도로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대구 달서구 P에 있는 Q초등학교 뒤편 R 편의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싼타페 승합차의 앞 범퍼 등 부분을, 위 충격에 위 승합차가 밀리면서 바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V 쏘나타 승용차의 뒷 부분을,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X센터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인 Z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각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을 찍은 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압수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식칼 2개 사진 2020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화면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화면에 대해), 수사보고(차량 충돌 부분에 대해), 수사보고(112 경찰차량 추격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차량 도주거리 측정에 대해), 수사보고(인적피해 여부에 대해)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순번 23번 제외)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전처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음주 단속을 피해 도망을 가면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순찰차까지 치고 도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혼 후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