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423

범 죄 사 실 2020고정1423 피고인은 사실은 2018. 11.경 B에게 10일 후에 갚겠다면서 500만 원을 빌리고 이후 2020년경까지도 변제하지 못하고, 2018. 9.경 C으로부터 빌린 500만 원에 대하여는 위 B에게서 받은 돈으로 15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일부만 변제하고 아직 완제하지 못하는 등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재산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며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로 피해자에게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고 일부 사용대금만을 변제하여 안심시키며 나머지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1. 2019. 4.경 양주시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신용상 문제로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없게 되었는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이 빌려 사용하게 해주면 그 사용대금을 꼭 갚겠다, 그리고 피해자의 다른 빚도 피고인이 다 갚아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F은행 후불 하이패스카드를 교부받아 2019. 4. 5.경부터 2019. 5. 25.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금 57,540원의 통행료 지급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명의의 F카드 1장, G카드 1장, H카드 1장 등 신용카드 4장을 각 빌려 그 무렵부터 2019.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대금 총 합계 7,048,570원 상당의 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고, 2. 2019. 7.경 양주시 I에 있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게 해주면 그 휴대전화기 대금 및 사용대금을 꼭 갚고, 피해자의 다른 채무도 피고인이 갚아주겠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7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그 휴대전화기로 통화료 519,98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합계 7,048,570원 및 위 휴대전화 관련 대금 합계 1,259,980원 등 총 합계 금 8,308,550원 중 그 일부인 4,3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피해금 4,008,550원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4,008,55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정144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 의정부시 녹양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인근에서, K으로부터 회사자금이 없어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에게 “분당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는 대출 관련 팀장을 잘 알고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의 5%(500만 원∼1,000만 원)를 그 대가로 달라, 그리고 일단 관계자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제안하였고, K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6. K으로부터 대출알선 경비 명목으로 L 명의 M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1.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9. 12. 18. 위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500만 원∼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K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신용불량 상태에서 부채가 5,000만 원을 상회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L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1. G카드 사용내역, F카드 사용내역, F카드(후불하이패스) 내역, F카드 개인매출거래 확인서, H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내역 확인-범죄일람표), 수사보고(D 진술 청취 등) 1.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이동전화 요금 영수증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N 근린생활시설 신축계획안), 수사보고(피의자 진술확인- 상수리 다세대 주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 확인자료 미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판결문 등 편철)[순번 46번],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중 최근 1심 선고 판결문 편철) 2020고정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20고정1423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할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바,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기 관련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재산적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고, 실제 이러한 대금 중 상당 부분은 변제하기까지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재산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타고 다니던 제네시스 EQ900 차량은 O 명의로 장기렌트한 것이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8. 2.경부터 그 렌트비 월 164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2020고정1423 증거기록 제188, 189, 249 내지 251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8. 11. 27. B에게 “10일 후에 갚겠다”고 한 뒤 500만 원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20고정1423 증거기록 제270 내지 273쪽).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일 무렵인 2019. 5.경 일정한 수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고(2020고정1423 증거기록 제192, 193쪽), 피고인 명의 부동산이나 값비싼 동산도 없으며 개인 채무가 약 1억 원 정도 된다는 것이다(2020고정1423 증거기록 제279쪽). 이러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재산적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사정에 더해, 피고인이 차용금을 일부씩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변제하지 않는 수법의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까지 아울러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사용대금을 변제한 것은 피해자를 안심시켜 편취행위를 이어가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고정1443 공소사실 부분은 뒤늦게나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2020고정1423 공소사실 부분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인하여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