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05

범 죄 사 실 [2020고단440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0. 4. 27.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70,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J[J(일명 K), 女, 태국 국적]과 위 남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3.경부터 2020. 5. 6.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위 J을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0고단4715] 1. 절도 피고인 A은 2020. 9. 8. 00:30경 서울 강남구 L센터 지하 6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내에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0. 9. 8.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8. 00:30경 서울 강남구 L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사동 등지를 거쳐 같은 날 03:00경 같은 구 N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9. 15. 범행 피고인 A은 2020. 9. 15. 불상시경 서울 노원구 O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경기 하남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프 랭글러 루비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4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홍보글, 현장 단속 사진, 장부 사진, 라인대화내역 1. 각 부동산시설물 단기사용 계약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고발장 [2020고단47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방치된 피해품 사진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절도 차량 운행거리 관련)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성매매 업소 영업기간 및 규모, 실제 취득한 이득액 규모,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 A의 전과관계(성매매알선 방조 벌금 1회, 절도 벌금 1회, 음주운전 벌금 2회 등),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 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20. 4. 26.경부터 2020. 5. 6.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I’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A이 운영하는 마사지숍이 성 매매 업소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의 호실을 청소하고, 위 J 등 성매매 여성이 출근했는지 확인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유죄라는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경우에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에도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우선 증인 A의 법정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 B이 A이 운영하는 태국음식점 배달일을 도와주면서 몇 차례에 걸쳐 성매매 오피스텔에 삼푸와 칫솔 등을 가져다주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돈을 받아온 적이 있으며, 청소를 도와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2018. 1.경 이 사건 성매매 업소와 유사한 형태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당시 피고인 B이 A의 숙소인 R빌라 S호에 대략 일주일 정도 같이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 무렵 피고인 B의 핸드폰에 J과의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의 방조행위라고 검사가 지목하는 부분, 즉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의 호실을 청소하고, 위 J 등 성매매 여성이 출근했는지 확인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줄 당시에 A의 위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서 지적하고 있는 청소는 2020. 5. 6. 단속 이후인 2020. 5. 9.경 업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A의 요청으로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A은 단속 이전에는 성매매 여성들이 분리 수거 등 기본적인 청소를 직접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피고인 B과 청소하기 이전에 관할 경찰서에 그 가능여부에 관하여 전화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은 네이버 밴드 어플을 통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혼자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평소 성매매 여성들(총 4명)중 하루 평균 1~2명 정도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성매매 영업 장부는 J(성매매여성 중 유일하게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임)이 영업 첫날부터 직접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경찰에서 A과 라인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았고 A이 직접 성매매대금을 수금하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A의 진술처럼 라인 등의 메신저나 전화연락 등을 통한 성매매 여성의 출ㆍ퇴근 관리 내지는 성매매 광고사이트(인수한 영업폰으로 광고)를 통한 고객유치 및 안내, 성매매 대금 수금 등의 영업을 피고인 B의 도움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A은 경찰에 단속되기 이전에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건전마사지를 하고 있다고 말하였을 뿐 성매매 업소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변소내용과 일치하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당시 태국 음식 배달일에 집중하였던 피고인 B(이 사건 이전부터 배달일을 계속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의 입장에서는 태국 여성을 고용한 건전마사지로 가볍게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공범 A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피고인 B이 각 내용을 부인하여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돈을 몇 차례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의 변소처럼 오피스텔 안에 들어가지는 않은 채 오피스텔 현관 문 밖에서 태국 음식대금이나 건전마사지 비용 명목으로 돈을 건네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달리 위 변소가 비합리적이라거나 이를 배척할 만한 뚜렷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성매매 오피스텔은 태국 음식을 만드는 장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이 배달일을 도와주면서 간간히 오피스텔에 몇 차례에 걸쳐 삼푸ㆍ칫솔 등과 태국 음식을 문 밖에 가져다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A의 성매매알선 영업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 내지 에서 설시한 피고인 B의 삼푸 전달이나 수금 등의 행위는 공소사실에 방조행위의 유형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 단속 당시 A이 배달일을 하면서 핸드폰 충전이 소모되는 바람에 A이 피고인 B의 핸드폰을 잠깐 사용하여 J과 통화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이 일치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핸드폰에 성매매 여성들의 휴대폰 번호가 저장되어 있다거나 별도의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실제 그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J도 경찰에서 A 이외에 업소 관계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성매매 업소 운영 이전부터 태국 음식 배달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에 기재의 방조시기 이전인 2020. 3.경부터 이미 A의 태국음식점 배달일을 도와주고 있었는바(그 과정에서 A의 숙소를 일시적으로 함께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이 성매매 운영기간이 상당기간 지난 후인 2020. 4. 26.에서야 비로소 성매매 업소 청소나 성매매 여성의 출근 여부 확인 등의 업무를 하였다는 점은 다소 이례적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