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 충주시 C에 있는 'D 공원'에서, 정신적 장애가 있어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E(여, 22세)을 우연히 알게 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일감을 돕도록 하고 그 대가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충주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연애를 한번 해보자. 같이 가자'라고 하여 위 모텔로 데리고 온 뒤,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TV를 틀어 피해자에게 타인간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틀어 준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2~3회 집어넣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 및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5.경 충주시 H에 있는 'I정형외과' 주차장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소파에 피해자와 함께 앉아 있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장애인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를 상대로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간음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2개월 이상 친분관계가 있고 모델도 함께 간 사이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정도의 행동으로 인식하였고, 가슴을 주무르거나 손으로 만진 것이 아니라 스치듯 닿았을 뿐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J는 2016. 8. 23.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4, 사회성숙도지수는 49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지체로 인한 지적장애가 있어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2011. 10. 24.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진술분석전문가 K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진술능력에 대하여 '피해자는 진술시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졸업 학교나 가족에 대한 정보 정도의 개인력에 대한 보고는 가능하였으나, 사용하는 어휘의 폭이 협소하고, 진술내용에서 비논리적이고 다소 두서없이 얘기하는 경향이 농후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5학년 때 특수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것으로 보고하는 사항 등을 참고할 때 인지기능 및 일상생활 적응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진술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또는 사건을 구분하여 진술하기 보다는 산발적으로 보고하는 경향이 농후하여 이런 점 역시 인지적 제한점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자발적인 진술 대부분이 간략하고 표현이 산발적이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표현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또래에 비해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는바, 일반적인 사고능력을 갖춘 성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눌 경우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 수차례 만나고 대화를 나눈 적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언어지능이나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인지 여부(범죄사실 제1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지로 모텔로 끌고 가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타인간의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가슴을 계속 만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과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가 나기도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진술분석전문가 K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의 상황적인 맥락이나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에 대해 시간 차이를 두고 진술함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성폭행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상황적인 특징을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묘사된 세부정보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 요구에 동의할만한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의 의사를 표현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성관계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해자의 양해 하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인지 여부(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피해자의 윗옷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당시 상황,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처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진술분석전문가 K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사건 발생 일시와 장소의 상황적인 맥락이나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해 시간 차이를 두고 진술함에 있어 일관성이 있으며, 피고인의 성추행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상황적인 특징을 묘사하여 진술하고 있는 등 피고인과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묘사된 세부정보의 양이 충분히 제시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인 신체 접촉에 동의하거나 양해할만한 이유나 정황을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의 의사를 표현하였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신체 접촉에 동의하는 듯한 표현을 한 사실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양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계·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제1 경합범죄 :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 ~ 1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2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성폭력 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로 성폭력에 대한 대처능력이 떨어지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성적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해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바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등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