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두측두엽치매 및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및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6고단1373]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양도하고 2회에 걸쳐 벌금 400만 원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을 때 성명불상자들이 보이스피싱 일당임을 알고 있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5. 4. 9.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을 사칭하면서 "D 관련사건 수사 중에 C 이름이 나왔다, 당신이 공범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있는 돈이 검은 돈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깨끗한 상태(해지)로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 소속 A 부장의 국민은행 E 통장으로 송금해라, 원상복귀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8 경 2,200만 원을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0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역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위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2,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들은 공모하여, 2015. 4. 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G팀 H 검사인데, F씨 명의 대포통장이 범죄에 이용됐다. 대포통장을 판것이 아닌지 입증해야 한다. 우리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안전계좌인 A 명의 국민은행 I 통장으로 송금해라, 원상복귀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35 경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5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에 있는 국민은행 신도림 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그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인 것을 알면서도 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입금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6538]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2015. 1. 18.경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15. 4.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6,200만원 중 4,400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으나 대출을 받은 적이 없고, 2015. 6. 16.에도 성명불상자의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에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대출을 받지 못한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출의 과정이 아니고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2015. 6.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주면 4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K 검사입니다. L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를 동결하려고 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계좌는 조회가 되지 않으니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으세요. 돈을 모았으면 알려드리는 가상 계좌로 돈을 보내시고 통장 조회가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십시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M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씨티은행 상동지점에서 3,3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3,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67728] 4.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3. 12:45경 인천 부평구 N건물 1층 입구에서 피해자 0이 유모차를 세워두고 잠시 자리를 비우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 주머니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롯데 신용카드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절취한 O의 롯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6. 10. 13. 13:05경 인천 부평구 P에 있는, Q마트 내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강화교동섬쌀 20kg 1포 및 시가 21,000원 상당의 크리넥스비데 24롤 1개를 구매하면서 위 마트 팀장인 피해자 R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총 63,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10. 13. 13:25경 인천 부평구 S에 있는, T마트 내에서 시가 8,000원 상당의 여성팬티 1박스를 구매하면서 위 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롯데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절취한 O의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제시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사실(2016고단137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영상자료 캡쳐 1.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65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자료 [판시 제4 내지 6의 사실 (2016고단772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R,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T마트), 영수증(Q마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전문심리위원 V의 설명(의견서) 등 참죄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방조 범행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회복이 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4년도부터 치매 및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보여 왔고, 이 사건 모든 범행이 위 증상이 발현된 후에 범해진 것으로 그 책임을 감경할 사정이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