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2020. 3.경부터 2021. 12. 초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22. 새벽경 서울 강서구 C 호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2.초경 피해자와 헤어졌음에도 2021. 12. 3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에게 ”농협 A (계좌번호 1 생략)￦40,000,000만원“ 등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0.경부터 2022. 3. 16.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피해자, 피해자의 부모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며,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2회 찾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1. 카카오톡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전화시도 캡처사진, 메시지 및 전화내역(증거기록 순번 9, 11, 13, 23) 1. 녹취록(증거기록 순번 25)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간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밀치기만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하였다는 상해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스토킹범죄 부분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8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의 시간을 추억하는 차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찍었던 동영상, 사진을 보낸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4 내지 71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먼저 걸어 와 피해자와 통화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남긴 것으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0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상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화가 나 침대 쪽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세워 뺨을 때렸다. 그 과정에서 손목 부위를 다쳤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부자연스러운 면이 없고 과장되어 보이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는 병원 진료를 늦게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얼굴에 멍이 심하게 들어 외출할 수 없어 2021. 4. 12.경에야 병원에 가서 손목 치료를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태양과도 일치하며, 피고인의 행위 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스토킹범죄 부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 5. 00:4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고, 피해자 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2. 1. 5. 00:40경 및 2022. 3. 16. 15:40경 집으로 찾아왔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22. 1. 5. 00:40경 친구인 D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D이 ‘오늘은 피고인이 무엇이라고 했냐?’라고 묻자, D에게 ‘피고인을 만났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초경 헤어졌고, 피해자는 2021. 12. 14. 15:04경 이미 ‘난 내 의사 밝혔고 오늘 연락기다리지마 만날일도 없어 말도 안되는 소원얘기하지마 제발 흥분 하지 말고 우리 둘의 문제야 좋은 기억만 남기자’라고 명확히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하였고(증거기록 제61쪽), 그 이후에도 이와 같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던바, 피해자가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다는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된 전화, 문자메시지 전송 등에 항의하는 차원 등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거나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통화의 내용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대화에 수동적으로 응했을 뿐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8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사진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찍은 동영상, 사진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현한 이상 동영상, 사진을 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횟수,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적법한 채권 추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제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행동을 가족들에게 알릴 것처럼 행동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제1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2. 판시 제2죄: 징역 6월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횟수 또한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