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9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조선족 총책 ‘C’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D 19층 등 3개소에 피싱콜센터(작업장)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 등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 관련성 확인을 위하여 자금 추적을 해야 한다. 지시대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권한 없이 그 정보를 입력하여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2015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단일 조직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르다가 조직원들이 늘어나 그 규모가 커지자 2016. 9.경부터 조직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게 되었다. [조직원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선족 총책인 ‘C’(속칭 E)은 피싱콜센터(작업장) 3개소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관리·통솔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와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인 총책 ‘F(가명 G)’은 범행에 가담하는 한국인 조직원의 대표자로 조선족 총책 위 ‘C’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한국인 조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며,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는 한편,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과 함께 피싱콜센터 1팀의 팀장을 겸하는 등 한국인 조직원의 총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싱콜센터 3개 팀에는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장을 관리자로 두고 있고, 1팀 조선족 관리자는 ‘H’, 2팀 조선족 관리자는 ‘I’, 3팀 조선족 관리자는 ‘J’이며, 이들은 관리자라는 직책으로 각 팀 조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며, 피해자들 개인정보(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업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 팀장으로는 1팀장 ‘F(가명 G)’,2팀장 K(가명 L, M), 3팀장 N(가명 O)이 각 팀의 팀장으로, 팀장 이하 조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해당 팀의 실적을 조선족 총책 ‘C’에게 보고하고,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 1팀 조직원은 피고인(가명 P), Q(가명 R), S(가명 T), U(가명 V), W, X, Y, Z, AA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팀 조직원은 AB(가명 AC), AD, AE(가명 AF), AG, AH(가명 AI), AJ(가명 AK), AL(가명 AM, AN), AO(가명 AP), AQ(가명 AR), AS(가명 AT, AU), AV (가명 AW), AX, AY, AZ(가명 BA), BB, BC(가명 BD), BE(가명 BF), BG, BH, BI, BJ,BK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팀 조직원은 BL(가명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가명 BS), BT(가명 BU), BV(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CE(가명 CF), CG(가명 CH, CI), CJ(가명 CK), CL(가명 CM), CN(가명 CO), CP, CQ(가 명 CR), CS(가명 CT), CU(가명 CV), CW(가명 CX), CY(가명 CZ), DA, DB(가명 DC), DD(가명 D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은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P)은 2014. 8. 29.경부터 2018. 8. 15.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총책 ‘C’) 조직원으로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1.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통장이 개설되었다. 다른 사람이 예금을 인출해 갈 수도 있으니 빨리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OTP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위 사이트에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가 불러준 OTP 번호와 피해자가 입력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권한 없이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865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불상의 계좌로 이체하여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총 10회에 걸쳐 권한 없이 피해자들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억 9,3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21.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며 “인터넷 DH 사이트의 물품거래 사기범행에 당신의 계좌가 사용되었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후경 광주 DI에 있는 DJ대학교 부근 앞길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5.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88회에 걸쳐 합계 41억 9,7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5. 29.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K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L 수사관, DM 검사 및 DN 검사를 사칭하며 “범인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전화 통화를 통한 녹취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아 2,300만원을 계좌에서인출한 위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DO ‘DP’ 커피숍으로 유인하고, 불상의 조직원이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인출해 온 2,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66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진술조서 1. 공범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1. 각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피해자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금융감독원 공문(출력물), 검찰청 공문(출력물), 법원 공문(출력물) 1. 금융감독원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보낸 메일함, 임시 보관함, 휴지통 저장 메일 등의 각 출력물 1. 각 출입국현황(공범)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1. 각 수사보고(음성파일 CD) 1. 각 수사보고(가명 특정) 1. 각 수사보고(전화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인의 지연이자 청구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소정의 배상명령은 법원이 이 사건과 같은 사기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피고인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로써, 지연이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지연이자 부분은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여 약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피싱책의 역할을 수행하며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며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동안 발생한 범행의 피해자가 미수 사건을 제외하고도 98명이며 그 피해액이 약 45억 원에 달하는 거액으로서, 피고인의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약 2억 원에 가까운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비록 범행이 적발되어 해외로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자수의 의사를 밝히고 귀국하였으며, 이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을 조직·주도한 것은 아니며, 실제 취득한 금액이 편취액 중 일부인 점, 피고인이 18명의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