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09:50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대소원주유소 부근에서부터 같은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톨게이트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음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3. 경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C재활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25.(월)부터 같은 달 26.(화)까지 2일간 무단결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14.(월), 4. 14.(목), 4. 15.(금), 4. 18.(월), 4. 19.(화), 4. 20.(수) 까지 총 8일 간 무단결 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으로 인한 고발 의뢰 1.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19:55경 시흥시 B에 있는 C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통근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마북로 59번길 2-1에 있는 진원조 닭한마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2016. 2. 18.) 전인 2016. 1. 16. 사망 나.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11. 17:2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같은 날 17:47경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가량 툭툭 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56경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담고 있을 때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선고유예처분을 받을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29. 10:40경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웃음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선두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9.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에 있는 전등사주차장 입구 앞 도로를 온수사거리 방면에서 선두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며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C(92세)의 사륜오토바이를 추월하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차선으로 들어가다가, 피해자의 사륜오토바이 좌측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7. 20:30경 부산 북구 금곡동 유림아파트 205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옹심이칼국수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10. 27, 20:3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금곡동 금곡주공4단지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화명동 쪽에서 금곡동 쪽을 향하여 정차를 하기 위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10km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 버스정류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걸어가는 피해자 E(19세)의 우측 허리 부분을 위 차량 후면부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의자는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위 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부산 북구 금곡동 옹심이칼국수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농협하나로마트 쪽에서 금곡주공6단지 쪽을 향하여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편도 2차로에 정차중인 피해자 F (여, 29세) 운전의 G의 차량 좌측면 후반부를 피고인의 차량 측면 전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1세), I(여, 3세), J(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확인 및 거리측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이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행자 등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범죄사실도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상무이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으면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3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133 강간치상 |2015전고7(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진혜원 (기소), 오보미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국선) 판결선고 2016.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23.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03:00경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가명, 여, 50세)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술을 마시러 찾아가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얼굴을 가린 뒤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로 힘껏 잡아당겨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을 수 회 때렸으며,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반항을 억압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발기부전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으면서 "빨아"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바람에 다시 미수에 그치자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더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및 진료에 필요한 일수를 특정할 수 없는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불면, 우울 등의 증상을 동반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상 등을 입게 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감식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제주 E병원 응급실 초진 기록지 회신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각 진단서,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 기재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력으로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두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이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으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PCL-R) 결과 총점이 26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각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종합평가에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지 않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제297조의2(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3년 9월 ~ 7년 6월) ※ 서술식기준 : 특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 주점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인 강간치상죄 및 강간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 5. 7. 강간상해죄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중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허일승 판사 장수진 판사 채희인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 (주) C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3. 5.경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주차장 개보수 공사 및 화장실 공사 대금 4억 1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신고서를 우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를 한 사실이 없어 유치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치권신고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자료), 허위 유치권 관련 법원 결정문 1. 수사보고(고발인 자료 제출), 심문기일조서, 경매사건검색기록, 유치권신고서(G), 매각물건명세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첨부된 지하주차장 및 각 층의 보일러실 등 현장사진들 1. 건물종합관리용역계약서 사본(E빌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공사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첫째,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였다는 자료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약속어음 등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사후에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들 또한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 현장을 찍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공사대금 4억 1,000만 원을 받아야 할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H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정황을 찾알 볼 수 없고 4억 원 상당의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의 기성 정도, 공사에 소요된 비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를 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행태로서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계약금액 4억 1000만 원에 해당하는 공사에 관한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서가 있다고 하여 실제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주 G(대표 I)과 H 사이에 체결한 건물종합관리계약의 계약은 피고인이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이후에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H의 진술이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제 공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I, H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허위 유치권 신고를 하여 경매방해를 한 것으로 경매 목적물에 대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여 채무자나 채권자 등 다수의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반성의 빛이 없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3.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정2687] 피고인은 2012. 11. 11. 1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여인숙에서 피해자가 빈방이 없다며 방을 주지 않자 약 40분 동안 위 여인숙 출입구의 통행로에 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이 위 여인숙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688] 피고인은 2012. 11. 14. 15:2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커피숍에서 테이블 의자에 앉아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2,000원만 달라!"면서 약 3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정2689] 피고인은 2012. 11.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서울 구로구 H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G' 커피숍에서 차비를 얻을 목적으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에게 "차비 좀 줘, 안 주면 안 나간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소파에 누워 다른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의 범행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자인바, 2012. 7. 11. 01: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 교차로를 덕천교차로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구포역 쪽에서 화명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2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7. 19:4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시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이 피고인이 주문한 막걸리를 사러 위 음식점에서 나가 위 음식점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안아 보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를 양팔에 든 채 피고인을 향해 양팔을 뻗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가슴을 위 아래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안고 있었던 아기를 안으려고 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의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내단리에 있는 기계 소방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계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 100m 가량 B 봉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09: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01-14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금천구청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지하철역 앞 교차로로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운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9세)을 위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3. E병원에서 대뇌부종에 의한 뇌간 압박에 의한 뇌간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통보 1. 가해 차량 파손 사진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서울 관악구 C 소재 D 도서관 2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권리금을 20,000,000원으로, 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하고, 월임료는 1년 24,000,000원을 매년 10월에 선납하는 것으로 하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보장하면서 계약 종료 후 자동 1년씩 연장하기로 하자. 월 매출이 7,000,000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취지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계약의 기간이 1년을 단위로 갱신되는 것이라서 남은 계약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하고 다만 매년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식당 알선 브로커인 F 및 전 전대인 G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계약만료일인 2011. 10. 10.까지는 보증금 50,000,000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000원 및 보증금 20,000,000원을 그 즉시 교부받고 2011. 1. 29. 임대료 2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2. 28. 나머지 보증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7. 권리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7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E, H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H의 진술기재 1. 불기소결정문 1. 영업점포 권리양수도계약서, 각서(수사기록 6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 이유 참작) 유죄로 보는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계약 기간이 1년이기는 하지만 식중독 등 인명사고만 없으면 매년 연장되어 왔으므로 피해자에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식당을 임대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며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인 2010. 12. 19.자로 작성한 각서(수사기록 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 기간이 10개월만 남았고 J협회 관악지회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할 경우 즉시 위 식당을 인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계약 기간이 매년 갱신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의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3년의 기간을 함부로 보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갱신 거절의 가능성이 있음을 애써 무시해버리고 장기간의 계약을 원하는 피해자에게 계약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 이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보증금 명목의 금원 5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 대표 I가 매달 1,000,000원씩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4.20:40경 충북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228에 있는 천년나무 1단지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성리 481에 있는 이마트 부근까지 약 5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6.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06.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범행으로 아직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또한 피고인이 2010년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이후 약 7년 동안 음주운전의 습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 11,26,05:5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흥도건재사' 앞 도로까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편도 4차로인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청 방면에서 제주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아, D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57세), G(여, 7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 (남, 51세), I(여, 45세), J(여, 68세), K(여, 6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H를 제외한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09:1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여 마도 쪽에서 봉가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 교차로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항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이전부터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E초등학교 쪽에서 마도 쪽으로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61세) 운전의 G 라보롱카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4월을 선고받았고,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1. 7.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8. 3. 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2. 31. 19:16경 경북 구미시 B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전기밥솥, 폴딩 테이블, 피해자 C의 배우자인 D의 삼성카드 1매 등이 들어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 01:20경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F에 이르러 위 반점 뒷편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반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오토바이 열쇠 1개, 500원 동전 10개, 100원 동전 40개가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0. 12. 31. 19:1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구미시 B 노상에서부터 2021. 1. 1. 01:19경 구미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3.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부터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제1의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 5. 13:00경 경북 구미시 진평동 이하 장소불상지의 노상에서 피해자 J 명의의 국민체크카드 1매, 외환카드 1매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피의자 A 무면허운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서(압수한 피해품에 대한 금액 확인),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유기 장면 CCTV 확인)(각 캡쳐사진 4장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점유이탈물횡령과 관련하여 체크카드 등을 주운 것은 사실이나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다가 이를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위 체크카드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유실물 등 점유이탈물을 영득하려는 의사, 즉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는바,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1. 1. 5. 13:00경 이 사건 점유이탈물인 체크카드 등을 주운 후 경찰에 의해 압수된 같은 달 8. 11:33경까지 이를 관공서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지갑에 위 체크카드 등을 넣어 소지하며 다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체크카드 등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취한 자동차를 포함하여 절취물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고, 야간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며,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하고, 분실된 카드를 가지고 가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 빈도와 정황,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4. 4.01:50경 익산시 C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1995. 9. 20. 피해자 F(46세)와 결혼하여 2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생활하던 중 2012. 2. 20. 성격차이로 인해 별거 생활을 해왔다. 피고인은 2012. 4. 4. 02:00경 익산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아이들을 성의 없이 키울 거면 데려가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탑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G 아토스 승용차 뒷부분을 3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폐차 상태에 이르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선처탄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