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01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3.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4.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09. 4. 9.경 여수시 고소동 640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E 소유인 여수시 F 임야 36,595㎡를 420,000,000원에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9.경 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G 소유인 여수시 H 임야 21,231㎡를 300,000,000원에 피고인이 매수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I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여수시 F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08.경 사실은 여수시 F을 피고인 A이 매매대금 420,000,000원에 E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매가액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수시 F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8. 7. 5.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여수시 F", 매매대금란에 "십억칠백칠십삼만 1,007,730,000", 매도인 성명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E 명의의 도장을 E의 이름 옆에 찍은 다음 2009. 4. 9.경 여수시 학동 42에 있는 여천 농업협동조합 석창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지점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위 여수시 F을 담보로 피고인 A의 동서인 K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여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4. 10. 4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여수시 H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경 사실은 여수시 H를 피고인 A이 매매대금 300,000,000원에 G으로부터 매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임야의 매매가액을 부풀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위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여수시 H에 대하여 매매대금이 부풀려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대출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09. 4. 9.경 여수시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법무사 사무실 직원인 N로 하여금 부동산의 표시란에 "여수시 H 임야 21,231제곱미터", 매매대금 "1,284,400,000(일십이억 팔천사백사십만원)", 매도인 "G"이라고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같은 날 여수시 학동 42에 있는 여천 농업협동조합 석창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지점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의 처인 I 명의로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여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9. 4. 10. 담보대출금으로 4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 행사하고, 대출금 명목으로 4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J, E, G, P, N, Q의 각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P, R의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 부분 1. O, G, S, E, N, T, U, P, Q, I,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U, O, S의 진술 부분 1. 고발장, O의 진술서, E의 진술서 1. E가 제출한 3억 7천만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담보물 H 위치도, 임야지적도, K, I 대출관련 서류 일체, 대출기록 첨부된 E 명의 허위작성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농협 직원 징계 관련 서류, I 통장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보고),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2010. 3. 31. 법률 제10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중 3천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리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6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 중 3천만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매우 크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문서위조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것이어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그리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에게 여수시 F 임야 36,595㎡(이하 'F 토지'라고 한다)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이 없고, I에게 여수시 H 임야 21,231㎡(이하 'H 토지'라고 하고, F 토지 및 H 토지를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이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B과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5책 5권 212, 213쪽), 위 토지들의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아래 항 참조),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였으며(아래 항 참조), 위 토지들을 담보로 설정한 대가로 받은 대출금을 소비하기도 한 사실(아래 항 참조)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들의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즉 피고인 A은 F 토지의 매도인인 E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3억 7천만원 중 3억 5,200만원을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V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하였고(5책 5권 제433, 434, 449쪽 등), H 토지의 매도인인 G에게 지급된 매매대금 3억원 중 2억 5,500만원을 지급하였다(5책 5권 제166쪽 등). 이에 대하여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들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다만 결제의 편의상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매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재산도 없는 피고인 B에게 담보조차 받지 않고 거액을 대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5책 3권 제1011쪽 등), 피고인 A이 대여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은 점, H 토지의 매도인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매매 무렵 G을 약 3-4회 만난 사실이 있는데(5책 5권 제313쪽 및 G의 증언),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대여한 것에 불과하다면 G을 여러 번 만날 까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였다. 즉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로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에 자신의 동서인 K을 대동하고 농협은행을 찾아가 담당 직원인 J을 만났고, K과 J이 대출금 4억 5천만원, 대출채무자 K, 담보목적물 위 토지로 하는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는 현장에 있었으며(5책 2권 제514쪽, 5책 4권 제1315쪽, 5책 5권 제220쪽 등), 피고인 B의 배우자인 I이 농협은행에서 H 토지에 관하여 대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그 현장에 있었다(5책 3권 제1012쪽 등). J은 이 법정에서 "K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K 본인이 대출계약서에 서명날인하였고, 은행 직원이 K 본인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본인자필확인란'에 날인한 점(5책 3권 제830쪽), 대출업무를 취급하던 J이 K을 만나보지도 않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J은 위 대출계약의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부실대출을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설정한 대가로 받은 대출금을 소비하 였다. 즉 피고인 A은 I이 위와 같이 대출계약을 체결한 직후에 I으로부터 통장을 넘겨받았고(5책 3권 제1012, 1013쪽), 온천 개발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8억 5천만원을 소비하였다(5책 5권 제224쪽).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들의 명의를 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이 위 토지들의 등기필증을 소지하였다거나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과된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판시 각 매매계약서는 매도인의 추정적 승낙을 받아 작성한 것이어서 매도인 명의를 모용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 B이 명의자인 매도인들이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인 대금의 액수를 2배 이상 증액한 것이다(F 토지의 진정한 매매대금은 4억 2천만원이고, H 토지의 진정한 매매대금은 3억원인데, 판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0억 773만원 및 12억 8440만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다) 피고인 B은 판시 매매계약서의 작성 전에 얼마든지 매도인들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허위로) 증액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었다. 매도인들은 판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알게 된 후에 판시 매매계약서 작성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사기죄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F 토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K이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억 5천만원을 지급받을 때에 F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출 이전에 피해자 농협은행을 상대로 판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농협은행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액수의 대출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이 4억 5천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F 토지를 E로부터 대금 4억 2천만원에 매수하였고,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도 매매대금이 3억 7천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농협은행은 위 토지를 담보로 설정받고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4억 5천만원을 대출하였다. 피해자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한 직원 J은 대출금 지급 전에 F 토지의 실거래가를 799,600,000원으로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증언하지만, 피해자 농협은행의 평가가액인 799,600,000원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인 4억 2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인데, 위 토지의 매도인인 E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토지를 통상의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하였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 J이 위 토지의 사진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토지의 가액을 799,600,000원으로 평가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은 위 대출 후에 후임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고도 뚜렷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 중 실거래가 평가의 '적정성' 부분은 믿을 수 없다. 2. 피고인 B의 H 토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I이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 4억원을 지급받을 때에 위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출 이전에 피해자 농협은행을 상대로 판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농협은행이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한 액수의 대출금을 산정한 것이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처분행위와의 인과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 항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판시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농협은행이 4억 원을 대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이 H 토지를 G으로부터 대금 3억원에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농협은행은 위 토지를 담보로 설정받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4억원을 대출하였다. 피해자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한 직원 J은 대출금 지급 전에 H 토지의 실거래가를 695,739,000원으로 적정하게 평가하였다고 증언한다. 그러나 피해자 농협은행의 평가가액인 695,739,000원은 위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인 4억 2천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인데, 위 토지의 매도인인 G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다거나 그 밖에 위 토지를 통상의 거래가액보다 저가로 매도하였을 만한 정황이 없는 점, J이 위 토지의 사진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 토지의 가액을 695,739,000원으로 평가하였는지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J은 위 대출 후에 후임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의 보완을 요구받고도 뚜렷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기도 한 점,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토지의 가액이 700,623,000원으로 평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의경매절차는 J의 평가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1년경에 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가 수 차례 유찰된 끝에 700,623,000원을 훨씬 하회하는 금액에 최종 낙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언 중 실거래가 평가의 '적정성' 부분은 믿을 수 없다. 3.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F 토지를 매수할 때에 매수자금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는 과정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또한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03. 09. 선고 98도3169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이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B과 I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지시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토지들 매수대금의 대부분을 부담하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여 자신의 동서인 K 명의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였으며, 위 토지들을 담보로 설정한 대가로 받은 대출금을 소비하기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행위를 기능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