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중순경부터 2020. 11.경까지 피해자 B(여, 45세)과 교제하다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위협하여 다시 만나줄 것을 종용하는 이른바 스토킹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안받으면 사무실로 간다. 112신고해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2020.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들 공익갈 수 있게 내가 병무청에 뇌물주고 청탁해서 간거라고 병무청 홈피랑 민원실에 제보하고 신고할 거야. 하는지 못하는지 너거가 결정해. 10시까지 전화 기다릴게’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녀 문제에 대해 병무청과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21. 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8.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D군에게…D이를 산업체근무나 공익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쓰지 않으면 만남을 하지 못하고헤어지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강요해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다니다 친한 친구 도움으로 의정부병무청 담당자하고 연락해서 청탁하게 되고…그 결과 지금 고등학교에 배치받게 했어…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업고(없고) 어머니를 병역비리 사주로 병문청 신문고와 경기도 교육청에 민원넣고 고발 조치 함(할)려고 해’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자녀 문제에 대해 병무청과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1.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F호, ‘G매장 일산마두역점’ 주변 도로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석 창문에 ‘지금 너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있을까…지금까지 너 살아오면서 힘든일 보내왔고 두 번째 힘들고 아픈일 잘 보낼(내)려면 잘 먹고 잠도 잘 자야 버티지 끝까지…너도 나를 용서 못 하듯이 나 역시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 걸리더라도 천천히 조금씩 너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해줄까 생각하고 있어. 너도 숨쉬고 살아가는 동안 마음 찢어지고 아픈 날 오겠지. 고통도 느끼지 못할만큼 커다란 슬픔안고 살아가도록 내가 기 도할게. 너는 지켜야 할 가족도 있고…지금부터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끝까지 한번은 가야하겠지. 오늘부터 시작하고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봐!’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끼워 넣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의 자녀 문제에 대해 병무청과 수사기관에 허위의 신고를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8.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부터 피해자가 신청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 통지서를 교부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곳곳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2. 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9.경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종전에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아들과 관련된 병역비리 문제가 없음에도 ‘H호에 B이라는 아주 나쁜 여자가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얼마 전까지 저와 만남을 가져왔던 상간녀 관계로 1년 넘도록 만나고 있던 중 작년 11월 29일에 만나자고 해서 말도 안되는 소리와 금전적 요구로 싸움하던 중 집으로 들어가기에 뒤에서 가방끈을 잡았다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해서 조서받고 검찰까지 넘어가게 돼서 합의금까지 요구해서 돈도 송금했습니다…지금은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해서 저희집으로법원서류가 와서 저희집도 힘들게 하고 이혼까지 시킬려고 하기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이라도 할려고 합니다. 작년 6월 초 큰 아들이 학교 휴학하고 체중문제로 군대도 못가고 산업체 근무해야 한다고 공익으로 보내고 싶다고 매일 저를 협박하고 강요에 어쩔 수없이 친구에게 부탁해서 의정부병무청 담당자하고 인연이 있어서 청탁해서 서류 조작해서 남들보다 빠르게 공익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 주었던 일 지금이라도 잘못된 일이라 생각돼서 병무청 신문고에 병역비리로 고발했고 1차 조서 받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약 10장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 승강기 내부, 지하 주차장 기둥 등 곳곳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1. 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1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종전에 알고 있던 공동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내부에 들어가,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요구를 한 사실이 없고, 명품선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H호에 B이라는 질나쁜 여자가 아들 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여자와 얼마전까지 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던 상간녀로…금전요구와 명품가방이나 귀금속 등을 선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헤어지자고하여 말다툼하다가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냥 집으로 들어가길래 뒤에서 가방 끈을 잡았다고 고의적으로 112에 신고하면서 악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협박죄로 고발하고 2020년 12월 2일 고양경찰서 조서 받고 경찰이 합의해야 한다고 하길래 합의금까지 주게 되었고…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여 법원에서 저희 집으로 서류 및 사건이 알려지면서 가정도 힘들게 하고 파탄지경까지 가게 되었고 지금은 별거중이며 이혼까지 시키려 하여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더러운 인연을 정리하려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 약 10장을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문, 승강기 내부, 아파트 우편함 등 곳곳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협박 편지, 각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5부, 게시글, 2021. 2. 9.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 2021. 2. 10.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자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 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