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합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2015. 12. 15. 등록한 후, 2016. 3. 19. 당내경선을 거쳐 E정당의 공천을 받아 소속 후보자로서 위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된 사람이고, F은 G건물, 106동 106호에 거주하며, H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업가들로 구성된 단체인 'I'의 회원으로서 D 선거구민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3. 18: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J에 있는 'K식당'에서, 선거구민인 F과 함께 갑오징어, 산낙지회, 소주 등을 먹은 후 그 식사대금 184,000원을 결제하여 F에게 92,000원(피고인 식사대금 제외)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과 대질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K 식당 CCTV 등 분석결과, F 주소지, D 선거구 포함 확인) 1. 영수증 사본, 각 CCTV 영상캡쳐 사진, 주민등록표초본(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선거를 약 5개월 앞둔 시점에 선거구민에게 식사대금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자질과 식견, 정책보다는 금력에 의해 선거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커서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부한 재산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871

범죄사실 2016고단1871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을 보내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C이라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사업등록을 하고 위 법인 명의로 국민은행에 계좌(D)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국민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C 명의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감증명서 9통을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E과 ㈜F이라는 유령법인을 만들어 사업등록을 하고 기업은행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있다. 가.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기업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국민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다.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2. 19.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로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016고단2315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성명불상자들로 이루어진 국내 '대포통장' 모집 조직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법인 설립 및 그 명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여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 등이 사용하도록 유통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위 조직에 속해 있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등록서류를 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30만 원을 받은 다음, 법인 설립 신청 및 계좌 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9부, 주민등록등본 9부, 신분증 사본 1부, 잔고 증명서 1부, 국세납부 증명서 1부 등을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어,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한 ㈜C이라는 유령법인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하고, 2016. 1. 19.경 위 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를 개설하게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등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전표, 개설신청서, 법인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N) 1. 수사보고(계좌개설 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17.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1년, 피고인 B는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7. 4. 10. 01:24 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B, E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인도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평소 가지고 다니던 오토바이 키를 건네주며 "오토바이 한 대에 셋이 타고 다니기 불편하니 니가 탈것 같으면 갖고 와라."고 말을 하여 그에 따라 위 오토바이를 훔칠 것을 마음먹은 B로 하여금 위 G 보이저 오토바이에 접근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 1대와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절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4. 10.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산격2동 상호불상 교회 앞 노상에서B가 절취한 피해자 소유 G 보이저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B와 나누어 그 중 130만 원을 가지고 감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01:24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이 세워둔 G 보이저 오토바이 키박스에 A으로부터 건네받은 키를 꽂아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위 오토바이와 오토바이 수납함에 있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캡처),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 범행의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아니함. 그럼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편은 아니고, 훔친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2016고단860 피고인들은 2016. 4. 17. 20:50경 익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2세)와 피해자 G(14세)이 피고인 A에게 종이컵에 있던 막걸리를 뿌리고 도망치자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붙잡은 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G의 머리를 때리고, 위 돌을 피해자 F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 G의 무릎을 때리고, 위 돌을 들어 피해자 F의 발등과 무릎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6고단1237 피고인은 2016. 7. 29. 03:10경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익산시 H에 있는 피해 자 I(여, 71세)의 집 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도둑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행동을 2회 더 반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고단77 피고인은 2016. 9. 19. 22:30경 익산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1세)이 거주하는 집마당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및 사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때린 적이 없고 오히려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이 A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훈계 차원에서 피해자 G의 종아리를 2회 정도 때린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F, G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문제이다. 비록 피해자들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과의 다툼을 유발한 데에 자신들의 잘못이 있음을 숨기고자 다소 과장되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 보인다(피해자들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들을 놀리는 등 희롱한 사실이 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법정에서는 이를 시인하였다. 또한 F는 피고인 A에게 막걸리를 뿌린 이유에 대하여 진술이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막걸리를 구입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억이 다소 희미해진 상황에서도 최대한 기억하여 그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해자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자신들도 피고인 A을 때리거나 돌을 먼저 던졌다는 등 불리한 부분도 사실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존재하지도 않는 피고인들의 폭행사실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들의 이러한 진술은 믿을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범죄 성부와 관련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에 있어서는 그 주장을 참작하였다)] 2016고단12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7고단7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추가적으로 2회의 주거침입죄를 범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특수폭행죄를 범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데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에게 먼저 돌을 던지기도 한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순간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돌로 머리를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하였고, 공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3개월 이상 반성의 시간을 가졌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4. 00:15경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여, 36세)이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전치 28주를 내주겠다. 옛날에도 폭행으로 전치 18주를 낸 적 있다. 오늘이 끝이 아니다. 나를 자극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조른 후 목을 감아 밀쳐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7. 6. 11. 12:04경부터 같은 날 12:27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왜 들어오려고 했냐고? 죽여 버리려고. 왜? 내 정신이 아니니까. 지금은 못 죽이지. 내 정신이 아니니까 죽여 버리려고. 서로가 살아가는데 최소한은 지키면서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야. 최소한을 안 지키니까 범죄가 일어나는 거야. 알아? 최소한을 무시하니까 죽는 거야. 칼에 찔려서, 목 졸려서 암매장당하고, 알아? 너는 기억을 못하는 모양인데, 연약하다고 했지? '연약한 게 아니고 나는 살기 싫은 사람이다'하고 분명히 얘기했지? 너는 잘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데 눈깔이 돌아버리고 살기 싫은 놈이 뭐가 겁이 날까?"라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15. 22:24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낼. 칼보다 1303 ㅎㅎ 시작. 널 내가. 그냥 어찌할꼬 참. 아프네 반찬. 막말. 넌 죽어라 정말 넌. 죽어 사람이면 어찌. 오를. 너 집에 갈거야 니가. 날 넌 내가 칼로. 사람을 ㅎㅎ 돈이. 경찰신고 해. 벌금 전에 내가 널 죽이고 내가 갈께요 사람이 어찌"라는 등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4. 00:49경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저는 갑니다. 당신 엄마 괴롭히려고, 너도 죽일 거야, 걱정하지 마. 발가락에. 만들어 줄게. 그전에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너도 죽일 거 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여자들 다 팬다, 왜? 운동 했잖아. 니 아파트 가서 죽여 버릴 거야 알았어? 벌금이 얼마 나오든"이라는 등으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5. 22:4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니가 계산을 참 좋아하지? 그러면 윈윈을 하자. 풀어라, 안 갈 테니까. 안 푼다고 안 갈 줄 알아? 가끔은 가겠지. 근데 가끔 갔을 때 봤을 때랑 니가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를 준비를 했어야 돼. 경찰은 오는 시간이 있어. 그걸 알아야 돼."라는 등으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7. 5. 23: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아싸리 뒤에서 기스를 내가지고 병원에 한 18주 누워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온 동네에 막 나 두들겨 맞았다고 하고 나 때리고"라는 등으로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녹취록 1. 피해자 상해 사진, CCTV 캡쳐 사진, 협박성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음성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각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가중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 만나자고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죽이고, 피해자의 가족을 괴롭히겠다는 등으로 여러 차례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구미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917

범죄사실 2016고단91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7. 04:57경 목포시 C에 있는 D슈퍼 옆 도로에서 남자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가 피고인에게 양손으로 붙들린 채 울고 있어 위해방지 및 사건경위 파악을 위해 피고인과 위 G를 분리하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밀고, 팔꿈치로 위 F의 목을 1회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1282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목포시 H에 있는 I식당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K)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택배기사를 통해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등 관련 수사보고 1. 회답 [2016고단128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판시 제1항 범행을 저지른 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보이스 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접근매체 양도를 통하여 실질적인 이익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1402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인트로메딕 주식을 사 줄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그곳에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이 계약금을 받더라도 위 주식을 사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를 통해 2013. 7. 19. 1,000만 원, 같은 달 25. 1,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양형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명백한 거짓말로 편취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인 사람으로, 동해시 E초등학교 2학년 4반 담임으로 재직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 2016. 11.(2학기 중) 불상일 오전경 동해시 F에 있는 E초등학교 2학년 4반 교실에서, 피고인의 책상 앞을 지나가던 피해아동 G(8세)이 책상 위에 있던 퍼즐을 떨어뜨려 퍼즐이 바닥에 흐트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약 5~6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6. 봄(1학기 중)부터 2016. 11.말경까지(2학기중)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G,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U에 대한 속기록 1. 학교생활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아동의 수, 학대행위 횟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아동들을 가르치며 아동학대행위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는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자신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을 상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시로 욕설을 하기도 한 점, 일부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피해아동의 학부모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서 아무런 징계 없이 근무하여 온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4:32경 화성시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발견한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여, 46세)과 동거를 하다가 2016. 7. 17. 헤어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2. 7. 17:00경 화성시 D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씨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길래 헤어지자고 하냐."며 그곳 서랍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헤어지자고 한번만 더 해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20. 21:30경 대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만히 안두겠다. 죽여버릴거다. 니가 영광내려가기 전에 갈아마시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53경 대구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너는 꼭 내가 납치해서 죽여버릴거야", "시발 내 마음을 이렇게 좆같이 만들어 놓고 삶의 희망도 없이 만들어 놓고 너는 내가 꼭 죽이고 말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협박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4. 25. 00:23경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위 주유소에 들어가 침입한 후 사무실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무실의 문을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1:39경 포항시 북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 △△△' 주유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을 한 틈을 타 위 주유소 내 부스의 잠금장치를 드라이버로 뜯고 들어가 침입한 후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건), -사진 1. 내사보고( CCTV 확인), -CCTV 캡처화면 1. 내사보고(△△ △△△△ △△△ 주유소 CCTV 확인), -CCTV캡처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2016. 9. 20.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위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 특수절도죄 등은 피고인이 2016. 3. 19.부터 2016. 5. 9.까지 사이에 저지른 24건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범행이고, 그로 인한 피해액은 합계 17,682,000원과 자전거 1대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는 2회, 그로 인한 피해는 현금 5만 원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판시 각 죄와 위 특수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 위 특수절도죄 등에 대한 형인 징역 2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수형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직업훈련을 통하여 출소 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준비와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항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70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6. 11. 28. 22:4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후진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Q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경산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날 23:50경, 같은 날 24:00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22:40경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SQ125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1,1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7. 4.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해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0.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5. 20:48경 대구 동구 용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산시 대평동에 있는 대평그린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측정 후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하고 소란을 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오른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F의 입술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E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21:48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휴대전화를 보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오른편을 지나가면서 "어이구~"라고 말하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성기와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만지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윗부분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4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4. 22:25경 서울 강북구 미아삼거리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현로 14 북서울꿈의숲 서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62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는 강북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자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여 경찰관의 추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는 같은 날 22:27경 서울 강북구 오현로 62 롯데캐슬 공사장 부근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위 벤츠 승용차를 순찰차인 H YF소나타 승용차로 막아선 다음, 위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열려진 운전석 창문을 통해 승용차 안으로 손을 넣고 키박스를 가리키면서 시동을 끄고 음주단속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다시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벤츠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고 그 옆에 있던 위 순찰차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26,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G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소견서, 수리견적서의 기재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186%에 이르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하고 순찰차를 손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및 수단,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고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도 크다.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리비를 모두 변상하여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