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0. 2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8. 21.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고인은 F에서 대여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B을 내려주고 망을 보며 대기하고, B은 위 ‘E’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타고 그대로 도주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57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겸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G, H, D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감식 사진기록 1. 사건현장사진, CCTV 영상 CD 및 분석 사진(증거기록 1권 36~45면), CCTV 영상 CD 및 캡처사진(증거기록 1권 103~110면), 추가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증거기록 19면, 70면, 92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증거기록 2권 746~782면), 사건요약 정보 조회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한 사실은 있으나 망을 본 적은 없고, B과 절도를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B은 판시 각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 암묵적으로 서로 통하여 의사의 결합을 이루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공모관계 하에서 운전을 하여 줌으로써 특수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B의 처음 목적지는 부산이었는데, 부산으로 가는 도중에 B은 ‘I에 만날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리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새벽 2시경에 원래 목적지도 아닌 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다는 B의 말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에도, 피고인은 묻거나 따지지 않은 채 부산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 I 쪽으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장소인 ‘E’ 인근 골목길에서 B을 내려주었는데, 피고인이 카니발 차량을 잠시 주차해 놓은 장소와 ‘E’ 사이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웠다. 또한 B은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서 그곳에 하차한 것인데, CCTV 영상을 살펴보면 당시 인근 가게의 문이 다 닫혀있고 불도 꺼져 있었음에도 B은 범행 장소 근처를 왔다 갔다 하였다. 피고인이 B의 이러한 모습을 다 볼 수 있는 위치에 정차를 하였음에도 B의 범행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장소 인근에서 B을 내려주고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5~10분 후 B의 연락을 받고 그를 내려준 장소 쪽으로 돌아와 B을 태웠는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하면서 하차한 B이 10분도 채 되지 않아 돌아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임에도 피고인은 B에게 하차하여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 아무 것도 묻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의자는 B을 만났을 때부터 B에게 범행을 하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B이 범행을 자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I에서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말 몰랐다는 말인가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솔직히 B이 그런 범행을 자주 해서 걱정은 하고 있었고, 그날도 제가 잘 모르는 곳으로 갔고 골목 안쪽 어두운 구석에 차량을 세우라고 하고 저보고는 차를 옮기라고 한 뒤 골목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 또 하겠구나 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 ‘친구 B이 가게에 훔치러 들어갈 것이라고 언제 눈치를 채고 있었나요’라는 경찰관의 질문에 ‘I에 가자고 하여 친구 B이 차량을 세우고 어디에 간다고 하면서 저를 보고 어디에 차량을 몰고 가 있으라고 할 당시부터 눈치를 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 B이 위 지역에서 첫 번째로 범행한 E 가게 부분은 피의자가 카니발 차량을 주차한 장소와 위 E 가게 출입구의 거리가 10m 가량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피의자 B이 절도 범행하는 것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은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저기 분식집에 B이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하였으나 저에게 문이 열려져 있어 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해서 절도를 할 것이라고 저의 짐작으로 알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저만 모른 척하면 저한테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B이 숙박비, 식대 등 피고인의 생활비를 부담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절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