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퀵서비스 업체를 차리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 주면 한 달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및 은행 대출채무가 1억 6,000만원에 이르고 그 무렵부터 채무가 연체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고정 수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경 C 명의 기업은행계좌(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우디 E 승용차리스비용을 대신 납부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비용을 납부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F)로 2017. 2. 15.경 2,198,244원, 2017. 3. 16. 2,198,244원 합계 4,396,488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 카드를 교부받아 2017. 2. 13.경 G 통신비 824,63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7,977,801원 상당의 금액을 결제하고서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일광에 있는 땅을 중개를 했는데 땅이 팔리면 중개료를 많이 받는다, 중개료를 받으면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줄 테니 아우디 승용차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을 중개할 자격이 없었고 피해자가 보험료를 대납 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6. 경 C 명의 삼성화재 계좌로 1,234,670원을 송금하게 하고서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계좌거래내역, 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수사보고(I 주식회사 회신자료 확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대략한 달 동안 구금되어 있었으며,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 전과 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01:50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3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9. 16:30경 원주시 판부면 금대리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19.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 앞 도로를 마을야산 쪽에서 금대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바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동승자인 피해자 E(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단거리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1970. 벌금 5천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류 업체 직원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 영업에 필요하니,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30만 원을 사용료로 주고 3일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안쪽에 그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화물택배로 위 통장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피해자) 1. 계좌거래내역 1. 은행 내부 및 자동화기기에 설치된 CCTV 관련 영상 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회사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3,500만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2017. 4. 21. C 700만원 및 D 700만원, 2017. 4. 24. E 700만원 및 F 700만원, 2017. 5. 24. G 7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받은 3,500만원의 이자가 너무 높다, 이자가 낮은 대출로 갈아타려 한다, 현재 피고인의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되지 않으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위 3,500만원 대출금을 변제하고, 3개월 후 피고인의 신용을 회복하여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3개월만 지나면 모든 것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해주겠다, 이자도 책임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을 빌리더라도 기존 피해자가 연대보증한 대출금 3,500만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로 3개월 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5,890만원(H 주식회사 2,000만원, I 주식회사 990만원, J 주식회사 2,500만원, K 주식회사 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보증계약서 사본, 대부거래계약서 사본, 각 연대보증계약서 사본, 부채증명서, 각 금융거래확인서, 자금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확인),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전과 외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앞으로 분할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98

범죄사실 [2019고단1098] 피고인은 2014. 9. 17.경 인천 서구 B단지에서 C 벨로스터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19,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때부터 48개월에 걸쳐 그 원리금을 균등 분납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3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5,083,589원만 상환한 채 나머지 대출금액은 전혀 납입하지 아니하면서, 2015.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390]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F 명의로 가입되어 있어 대출신청자 인적사항만 알고 있으면 대출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전화를 통해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자신과 동거인 G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25.경 김천시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며 거짓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F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서비스를 통해 그 대금을 납부하다가 그 마저도 불가능하여 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6.경 김천시 H건물, I호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주식회사 L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자신이 F인 것처럼 가장하며 거짓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을 받는 사람은 F이 아닌 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 없이 F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현금서비스를 통해 그 대금을 납부하다가 그 마저도 불가능하여 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K 계좌로 1,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유한회사의 고소장 1. N의 진술서 1. 계약자 정보내역, 입금내역서, 할부금융약정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납부내역서 [2019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은행 채권추심안내, J 방문안내장, 대출원리금 상환독촉 1.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거래내역확인서,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L 담당자 진술청취), 대출관련자료, 수사보고(J 관련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의 규모,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9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10:5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마트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부주의로 분실한 장지갑(닥스) 1개와 그 속에 들어있던 신한카드 1개, 법인카드 1개, 현대카드 1개, 현금 2,000,000원을 습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횡령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쓸⑪ 채소를 구입하기 위해 이 사건 마트를 방문하였다가 주차장에 장지갑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마트 안으로 들어갔고, 야채를 고른 다음 계산을 할 때 그곳 직원에게 지갑을 맡겨 주인을 찾아 줄 생각으로 야채보관실 스티로폼 박스 위에 올려 두었는데, 막상 채소를 고른 후 지갑을 올려놓은 사실을 깜박 잊은 채 채소 값만 계산하고 식당으로 돌아갔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갑을 주운 후 지갑 안의 내용물을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갑을 주머니에 넣거나 감추지 않고 그냥 손에 들고 마트 안으로 들어간 점, 당일 현장에서 CCTV를 확인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을 때부터 피고인은 습득한 지갑을 마트에 들고 들어와 다른 곳에 올려놓았다고 진술한 점(처음에는 고추장 통 위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야채보관실 입구 앞 상자 위라고 하였으나 인접해 있던 물건들로 보이므로 이 정도 특정의 차이가 중요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 가지고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4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8. 18. 05:21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6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길을 '문막교' 방면에서 '궁촌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진행 중이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 쪽으로 이동하게 된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G80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G(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약 1,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18. 05:21경 원주시 I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5.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 블랙박스 CD,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탄원서에 관한 건, – 탄원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자 차량에 관한 건) 1. 수사보고(피의자 출근 현황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5.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징역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피고인으로서는 장기간의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3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7:13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한국전기전열공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서부터미널 방면에서 부산 새벽시장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요추부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06,598원 상당, 위 E 소유의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494,048원 상당 등을 들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사진촬영 1. 각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 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정차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16:4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원교차로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자전거에 탑승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F(57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16:45경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보고 발생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촬영 및 가해차량 사진 촬영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10.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01:4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원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19. 02:1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하고 친구인 B을 대신하여 음주측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B의 범행을 숨겨주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고, 사기방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저른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 50만 원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4. 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락교차로 방향에서 동래경찰서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블랙박스 캡처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공소 제기 이후 종적을 감춘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피해변상이 완료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1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28. 01:05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신안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봉동에 있는 뒤벼리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2.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 18:1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다부리에 있는 '다부동 전적 기념관' 앞 도로부터 대구 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18:10경 대구 서구 B 빌라' 주차장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피해자 D 소유인 E GT300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넘어뜨려 2,02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6.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34경 사이에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 앞 길가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E 이륜자동차 1대를 서로 번갈아가며 양 손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1.4터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6. 12:16경 경북 김천시 대덕면 덕산리 1123-3번지 30번 국도에서 무주군 무풍 방면에서 대덕파출소 방면으로 내리막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46세) 운전의 D FJR1300A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2흉축 압박골,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와의 전화조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3: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C아파트 앞 도로를 14번국도 방면에서 죽림해안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7. 23:57경 통영시 G에 있는 H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에 대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는 10년 이상 경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5.5. 1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후문 인근에서 피해자 D(25세)이 분실한 E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5.21. 07:04경 춘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 방문하여 시가 3,000원의 소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의 E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종업원으로부터 물품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습득한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제2항 기재 편의점 종업원에게 시가 3,000원의 소주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D의 E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0,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자료, 피해자 제출 카드 승인 내역 자료, 카드 부정 사용 내역서 1. 신용카드 부정사용 당시 CCTV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2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바 있고, 점 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분실된 체크카드를 습득한 후 주로 마실 술을 사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15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의 재물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개별 편취금액이 소액이고, 전체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13:20경 서산시 B호텔 C호에서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이 술에 취했는지 깨워도 일어나지 않고 대답이 없다. 몸에 멍자국도 조금 있고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왼쪽 목과 얼굴 부위를 때려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9.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C에 있는 D교회 앞도로를 독개 방향에서 안면읍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하는 도로에 인도가 없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노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2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실 정도, 유족과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