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7.13.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한국마트 앞 도로를 우송정보대학 쪽에서 우송고등학교 쪽을 향하여 후진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우송고등학교 쪽에서 우송정보대학 쪽을 향하여 걸어오던 보행자인 피해자 D(여, 77세)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2. 7. 14. 10:39 경 대전 서구 E병원에서 급성심장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뒤쪽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킨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9. 15: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D수련관 수영장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8세)에게 "우리집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그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려다가 주변인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약취를 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약취하기 위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수영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 인천 남구 C건물 211호에 있는 'D금융'에서 E SM7 승용차를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원을 연이율 17.90% 포함 36개월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8. 위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31.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8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대부업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원리금 수납내역, 대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년 동안 약 613 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2,087,000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및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시 남구 D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의 명의상 소유자이고, 피해자 E은 이 사건 건물 302호를 보증금 5,000만 원, 월세(관리비 포함) 35만 원의 조건으로 임차한 세입자이다. 이 사건 건물 관리자 F이 2009년 여름경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은 2009년 말경 피고인 및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 G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2009가합1098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0. 4. 19. 위 법원은 위 2009가합10984호 사건에 대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위 결정은 피고인과 G가 2010. 12. 31.까지 D 건물의 전체 임차인 중 우선 퇴거를 원하는 피해자를 비롯한 17세대에게 각 임대차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다(제1의 가항), 피고인과 G가 제1항 기재 각 조건을 일부라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항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제3항)등을 그 내용으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 302호에 대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4년경 피고인이 H로부터 차용한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 2012. 5. 30. 이 사건 건물 302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12세대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위 302호의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1.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302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자신에 대한 5,000만 원의 다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그 중 302호 건물에 상응하는 담보가치 상당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점, 그로 인해 피해자의 보증금이 당초 5,000만 원이었으나 배당절차에서 68만 원 정도만 배당받게 된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7. 12: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교차로를 동부제강 쪽에서 천왕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계속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간부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F(여, 4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 필요한 좌측 견관절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내용 및 처리관계) 1. 수사보고(진단서 추가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중순경 익산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급히 쓸 데가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이번 달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11월 말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11,13,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4.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도박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주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함께 도박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3회 공판조서 중 E의 진술녹음이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피해자는 피고인이 G 아파트 상가 2층에서 도박을 할 때 그 자리에 간 적이 없고 통화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E F은 일치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집을 하는 친구의 가게에서 '세븐포커'를 하다가 그 술집 종업원의 친구가 카드 게임을 너무 잘해 돈을 다 따가자 약이 올라 주변에 수소문하여 카드 게임을 잘하는 친구를 찾았고 피고인이 잘 한다고 해서 그 종업원의 친구를 꺾어달라고 게임에 참여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후 피고인이 참여한 도박 장소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것과는 별도로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돈은 갚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도박에 사용할 것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도박자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9.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백운동에 있는 하이마트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0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봉선 테니스장 앞 주택가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봉선 테니스장 앞 주택가 도로를 봉선초등학교 방향에서 봉선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골목길에 서있던 피해자 C(여, 13세) 의 우측 다리부분 등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의 안쪽복사뼈 폐쇄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01%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15톤 콘크리트 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9:00경 위 트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D 소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경대교 방향에서 대구공고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한화아파트 공사현장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77세)의 양 다리 부위를 위 트럭 타이어 부분으로 역과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9. 14:20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 경부터 2008. 12. 1.경까지 경산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경산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아이스크림을 납품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 13.경부터 2008. 12. 1. 경까지 피해자를 위하여 판매하여야 할아 이스크림을 보관하던 중, 경산시 E소재 F 편의점에 아이스크림 상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판매량보다 많이 판매한 것처럼 거래카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로 판매하지 않은 시가 합계 241,513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경산시 G소재 H마트 냉동창고에 보관하면서 창고 사용료에 갈음하여 지급하거나 염가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시가 합계 40,110,0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카드, 외상매입금 잔액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이 넘고 범행 횟수도 수십 차례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016

범죄사실 2015고단5016 1. 피고인은 2015. 5. 4. 19:35경 부산 금정구 C빌딩 건물 1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2015. 5. 12.부터 같은달 14.까지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동미참 6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2015. 5. 15, 육군 제7508 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4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6646 피고인은 2015. 10, 21. 19:20 경 부산 금정구 D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3. 까지 육군 제7508 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2차 보충훈련 8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F의 각 경위서 1. G의 각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향후 충실히 훈련에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12:00경 경기 성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제지하는 와중에도 담배를 피우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 식당의 손님인 성명불상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어떤 사람인줄 아냐"며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총 13 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업무방해, 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5.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10.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9.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03: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까지 서울 구로구 C 소재 피해자 D(55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대를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식대가 얼마냐? XX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병을 들은 채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수사보고(누범 기간 관련 출소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누법전과 등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실형을 면할 수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19:10경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25cm)을 들고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6세)의 집에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수사보고-압수품(식칼) 사진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09:40경 목포시 C건물 103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탑승한 피해자 D(여, 7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옷 위로 피해자의 젖꼭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인 점, 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 22. 01:40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45세)이 계속 노래를 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노래를 할 수 없게 되어 그로 인해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후 피해자가 위 주점을 나갔다가 안경을 찾기 위해 다시 들어오자, 피고인 A과 그의 일행인 피고인 C,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장 사진, 각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맥주병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직접 나서서 말렸던 증인 I는 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으나 입구 쪽에 쌓여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든 것까지는 확실하게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증인들의 진술에다가 깨진 맥주병 조각이 카운터 앞은 물론 주점 입구 밖 계단으로 연결되는 통로에까지 흩어져 있는 점,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무언가를 가지고 피해자를 가격한 장면이 기억나 위 피고인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현장출동보고서에도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주점바닥 및 입구에 술병이 깨져 흩어져 있고, 주점 바닥에 H이 입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병에 맞아 이빨이 빠졌다고 얘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을 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에 먼저 시비가 붙어 싸움이 시작된 사실 및 위 피고인이 초반에는 피고인 A과 주점 여주인 I 사이의 싸움을 말렸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K의 경찰진술 및 현장출동보고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경을 찾으러 다시 주점으로 돌아왔을 때 피고인 C 및 B가 피고인 A에 가세하여 3:1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던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싸움을 말리기만 하였다는 위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단,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인 B, C : 이 사건 싸움의 발단은 피고인 A에게 있고, 피해자의 상해 또한 피고인 A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875

범죄사실 1. 2013고단1875 가. 2013. 5. 6.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6. 07: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D식당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E 클릭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7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국민은행 신용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13. 5. 9. 10:29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90만 원 상당의 GSR 125cc 오토바이 1대를 살 것처럼 시운전해보겠다며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지갑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맡겨 놓고 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고단2120 피고인은 2012. 11. 4. 10:3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고인의 고용주인 피해자 K의 집 안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원을 들고 간 뒤, 위 주택 마당에 주차된 L 화물 탑차 안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순금 거북이 1개, 순금 목걸이 1개, 금반지 1개 등 합계 60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귀금속류를 보관했던 탑차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가옥 내·외부 사진 첨부 경위, 운송장 상세내역 첨부 경위, 피해품 사진 첨부 경위)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서 및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00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17. 00:30경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4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을라고 작정했나. 니 돌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 (60세)가 “왜 여자를 때리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는 뭐꼬,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차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려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에 용변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병맥주가 들어 있던 맥주 상자를 바닥에 집어 던져 맥주병이 깨지면서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 F (60세)의 오른쪽 정강위 부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 시가 6만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대를 바닥에 던지고, 맥주 20 병이 들어 있던 시가 6만원 상당의 맥주상자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시가 35 만원 상당의 데코타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합계 57만원 상당의 재물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20분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 B과 다른 손님들을 때리고, 위 주점의 기물을 손괴하고, 다른 손님들을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현장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현장 CCTV 발췌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12.04:30경 당진시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B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7세)의 일행 F의 팔을 쓰다듬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F 과 자리를 바꿔 앉자 피고인 B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렸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를 피하던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함께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 A은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를 본 피해자의 일행 G가 싸움을 말리며 피해자를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와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A 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맞히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의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으며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6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5.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같은 죄로 같은 법원에 벌금 150만 원으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26, 20:4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시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스크린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B CA110B 오토바 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 06:2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에 부수된 보호관찰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1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25경 시흥시 정왕동 봉우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 318(정왕동)에 있는 성바우르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2.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역전로 318(정왕동)에 있는 성바우르 성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왕역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에 이르렀고, 혀가 꼬이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C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15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외환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외환은행(계좌번호 : C)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Dol 2014. 9. 29. 16:24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공소사실 기재 외환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5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계좌에서 위 돈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직접 D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접근매체를 양도받은 후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 사건 계좌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고, 현재 수용되어 있는 수원구치소에 체크카드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체크카드(카드번호 E)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점증제2호),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는 2012. 3. 2. 경 훼손을 이유로 다시 발급되었고 그 이후로는 다시 발급된 적이 없는데, 2012. 3. 2. 경 발급된 체크카드의 번호는 'E'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체크카드의 번호와 동일한 점증제3호),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체크카드 외에 이 사건 계좌에 연계된 다른 체크카드가 존재한다거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직접 통장 거래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인 2014. 9. 29. 이 사건 계좌와 연계된 통장이 발행되었으며(증제1호), D이 입금한 돈은 은행 창구에서 통장 거래를 통하여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2쪽, 101-102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