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50경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4세)가 택시를 운행하여 인근 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당시현장상황등), 상해부위사진 및 차량 손상부위사진,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사진 및 CD 첨부 등), - 폭행장면블랙박스화면촬영사진, - CD, 수사보고(진단서 및 택시 운행내역 첨부 등), - 상해진단서, - 치료확인서, - 택시운행정보,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 진단서, - 치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2:50경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금정구 B 앞 노상에서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금정구 E 인근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8,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에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인의 동선에 대한 피고인,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통영에서 10년 동안 있었고, 용역회사에서 고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일이 있을 때마다 일을 하였습니다. 통영에 일이 없어 어저께(2019. 10. 27.) 일자리를 구하러 내려왔다.”(증거기록 27쪽), “어제 수영에서 처음 보는 남자 동생 1명하고 술을 마셨다.”(증거기록 28쪽)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F 앞에서 승객(피고인)을 태워 ‘서동으로 가자’고 하여 E까지 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한편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결제내역의 사용동선을 보면, 사건 이전까지는 주로 통영에서 사용되다가, 사건 당일 ‘G편의점’, ‘H점’에서 사용되었는바(증거기록 7, 8쪽), 피고인이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동선과 유사하므로, 위 카드를 피고인이 소지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한 달 정도 이후에 비로소 아버지 명의 신용카드의 결제 내역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결제 내역의 제출시기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위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카드의 결제내역을 보면, 사건 당일을 포함하여, 수차례 택시요금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는 카드 사용한도 금액 내의 금원으로서 월말에 정상 결제되었다(증거기록 7, 8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결제 거절의사를 밝히면서 한 말은 ‘경찰서로 가자’는 것이었고, 처음 서3파출소에 도착할 때까지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거나, 중간에 도주하려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6, 37, 38쪽).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취한 상태의 피고인이 도착지를 오인하여 경찰서에서 그 시비를 가릴 때까지 대금지급을 유예하겠다는 의사로 ‘택시비를 지급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양형조사를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실제로 변제하였고, 피고인에게 사기 등 재산범죄 전력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