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주시 덕진구 1에 있는 J 운영의 재활용 및 폐기물 처리업체인 피해자 유한회사 K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나 피고인 A 소유 L 그랜져 승용차를 K내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한 후, 미리 작업해 놓은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고가의 구리 또는 신주, 전선을 리어카와 손수레에 싣고 가 위 차량에 옮겨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이를 고물상 등에 팔아 그 이득금을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21. 08:31 경 위 K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소유 M 1톤 화물차를 CCTV가 설치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한 후,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42,000원 상당의 절봉 76kg, 시가 111,000원 상당의 신주 37kg, 시가 490,000원 상당의 동 98kg, 시가 24,500원 상당의 작업철 49kg 등 합계 967,500원 상당의 물품을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합계 24,055,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5. 7. 08:39 경 위 K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구리와 신주 500kg 상당을 피고인 A 소유 L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4. 2. 08: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29,400원 상당의 잡신주 74kg, 시가 132,000원 상당의 상동 22kg 등 합계 361,400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회사 소유 번호미상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합계 1,511,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4. 25, 10:10경 위 K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구리와 신주 30kg를 피고인 소유 L 승용차트렁크에 싣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총 3회에 걸쳐 합계 1,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재직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제3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2년9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 피고인 B과 함께 절취한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혼자서 300만 원을, 공범인 피고인 B과 함께 1,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공범인 피고인 C가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퇴직금을 가압류한 점, 당뇨병 등으로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30,367,800원 상당으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5. 21. 피고인 A과 함께 절취한 피해품 회수된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 과 함께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의 공범인 피고인 A이 300만 원을, 피고인 C가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가 공범인 피고인 A의 퇴직금을 가압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25,567,800 원 상당으로 큰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w- w.w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이 재직중인 회사를 상대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5,011,900원 상당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 중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의 공범인 피고인 A, B이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이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범인 피고인 A의 퇴직금을 가압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