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법적 부부이고, 피해아동 C(남, 2세)의 부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2. 16. 20:3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등에 올라타는 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아동의 양 뺨을 약 17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2. 17. 00:3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인 E과 연락하고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E과 연락하고 지내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쪽으로 제치고 다른 한 손으로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3. 8.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큰 딸에 대한 아동학대로 아동보호사건 송치 전력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협박죄로 인한 판결선고일 전날에는 이 사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판결선고일 당일에는 이 사건 특수협박죄를 각 저질렀다. 피해아동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특수협박죄의 죄질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및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2.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12. 22.경 절도 피고인은 2020. 12. 22. 17:25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전셋집을 구하러 온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그 곳 소파 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0.경 절도 피고인은 2021. 2. 20. 15:55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린 다음 1층 계산대 옆 장롱 속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오만원권 5매, 일만원권 15매), 부산은행 비씨체크 카드 1장, 부산은행 BC신용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일만원권 온누리 상품권 1매,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간색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 C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ㆍ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 2회이고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19:28경 당진시 B모텔 앞길에서, "싸움이 났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갑자기 "씨발 개새끼야, 왜 저기서 오냐, 저기 넘어져 있는 사람은 안보이냐."라고 욕설하고, 주먹을 휘둘러 위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 1.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1. 01:00경 당진 고대면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당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동종범죄 전력은 2013년의 판시 전과 외에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0

범죄사실 중국 대련시에 거점을 둔 총책 C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유인책 및 계좌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에서 D,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대출 회사 'E'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금을 교부 받고, 위 조직의 수거책에게 피해금의 수거 및 송금을 지시하는 유인책 및 계좌모집책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D가 2019. 1. 6. 17:33경 중국 대련시에서 카카오톡과 전화(F)를 이용하여 위 조직의 국내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G에게 수거책으로 활동하는 방법, 업무 지침 등을 알려 주었고,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유인책 및 계좌모집책은 2019. 1. 15. 12:40경 피해자 B에게 "B씨 명의로 인터넷 전화 4개가 개통되었다."는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으니 경찰관을 연결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H 경위, 서울중앙지검 I 검사 및 J 과장을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 피해 방지를 위해 국가에서 보호하는 안전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00,000원, L 명의 한국시티 은행 계좌로 60,291,000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1,276,000원, 같은 달 18.경 N 명의 삼성증권 계좌로 19,000,000원 등 합계 190,567,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계속해서 G은 2019. 1. 18. 11:20경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김해시 내외중앙로 55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위 삼성증권 계좌 명의자인 N으로부터 피해금 19,000,000원을 건네받고, 이를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일부 법정증언 1.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이체 내역, 피해자 B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캡처사진, 위챗 캡처 사진, 위챗 대화 내역, 위챗 캡쳐 사진 8매 1. 개인별 출입국 현황(A)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실제로 전화로 거짓말을 한 조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아니하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익히는 과정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공범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범행을 직접 실행한 조직원과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인 조직원으로서 대포통장 모집 업무를 담당하는 등 공모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8. 12. 11.부터 2019. 2. 1.까지 중국에 체류하였고 다시 2019. 4. 1.부터 5. 25.까지 중국에 체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국에 간지 약 1달 후에 발생한 것이고 범행 시점 이후에도 피고인은 상당 기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 있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간 직후부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고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생활근거지를 옮기지 아니하였다. 다른 공범들 진술에 따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업무를 익히거나 실제로 담당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다른 조직원들과 메신저로 이야기한 내용에도 통장 모집이나 범행 성공 여부 등에 관하여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국에 체류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사무실에서 생활하면서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여러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팀별로 일부 사무실이나 숙소 위치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인사, 조직, 자금 운용 등 여러 면에서 하나의 조직임이 명백하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특성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하지 아니함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의 휴대전화)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피해자의 다른 배상명령 신청사건 결과 등을 고려하면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근절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0. 1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고,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좌우를 잘 살핀 후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가변차로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8세)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적재함 후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범행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23: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대학교' C캠퍼스 자연대 연구실험동 뒤 여자기숙사 맞은편 노상에 주차된 자신 명의로 등록된 D 렉서스 차량 운전석에서 유리창을 내린 후 알몸상태로 성기를 붙잡고 약 20여분 간에 걸쳐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프랑스 국적 대학생인 E(가명, 여, 20세)를 향해 "저기요"라고 불러 세운 후 자신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8. 17: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적발 경위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제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이다. 종전 범행과 동일한 차량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농아자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실혼 배우자 등 가족관계 및 배우자의 건강상태, 범죄 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2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모라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양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4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회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8%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가 포함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이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2839 피고인은 2020. 7. 1. 22:5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순찰차를 이용하여 부산진경찰서 앞에 피고인을 내려주자 갑자기 C가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C의 얼굴을 찌를 듯이 수회 삿대질을 하고, 순찰차에서 내려 뒷문과 순찰차 차체 사이에 약 10분간 서있으면서 순찰차의 뒷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C가 피고인의 어깨와 팔 부분을 잡아당기자 손으로 C의 손을 치는 등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021고단560 피고인은 2021. 2. 2. 23:3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26세)이 직원으로 일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39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560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CCTV영상분석)의 기재 및 첨부된 캪쳐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누범전력 등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93

범죄사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추거나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1.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4cm, 체중 51kg 체질량(BMI) 지수 16.8로 신체등급 3급을 판정받았으나, 정신과 질환으로 7급 재신체검사 처분을 받은 후 2015. 3. 13. 재검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인터넷 검색 및 병무민원상담소와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체질량(BMI) 지수가 16 미만에서 17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검사 한 달 전인 2015. 10.경부터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5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일부러 굶거나 변비약인 마그밀을 과다복용하여 설사를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2015. 3. 19.경 56kg이었던 체중을 5kg 이상 감량하여, 2015. 11. 24.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장 172.7cm, 체중 50.4kg, BMI 지수 16.8로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음으로써,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제보 내용, 병적조회 출력물, 병역판정검사결과 출력물, 내사보고(피의자 민원상담 녹취 기록 검토 결과), 수사보고(병역처분변경원 확인),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 수사보고(신장 체중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체중 관련 자료 수집 보고), 피의자 헌혈 정보에 대한 회신, 체중감량 의약품(마그밀)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체중을 감소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선적 131톤급 예인선인 B의 선주인 ㈜C의 공무이사(工務理事)로서 위 선박의 관리, 수리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B에 대한 선박 1종 중간검사를 위해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에 선박 수리를 의뢰하였고, E㈜은 같은 달 22. 10:00경 위 선박을 조선소 내 4미터 높이의 상가대에 올려 세부 작업별 수리업체 작업자들이 선박을 수리하도록 준비하였다. 한편 선박의 페인트칠 작업을 위해서는 선박 측면에 충격 방지용으로 부착된 대형 타이어들을 들어 올려 줄로 묶어 고정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였는데, 타이어들의 무게 및 설치 위치에 비추어 볼 때 작업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나, 해당 작업은 수리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선박의 승무원들이 직접 수행해야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무이사인 피고인에게는 작업현장의 사고 발생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하여 작업발판,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타이어 고정 작업을 선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둔 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6. 23. 11:00경 E㈜ 내 상가대위에 설치된 B 선상에서 타이어 휀더 고정 작업을 하던 위 선박의 기관장 F(68세)이 조선소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만성 호흡부전, 무산소성 뇌손상,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계속적 치료를 요하는 비가역적 혼수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부산, 추락자 발생보고/통보/ 지시), 상황보고서(부산, 추락자 조치결과보고/통보), 추락사고 발생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진단서, 사진, 후유장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2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부산지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화분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 부터 위 사업장에서 배송 및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D을 2018. 9. 13.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5,4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3년에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원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금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소재 C 부산지사의 대표로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0.부터 2018. 9. 13.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배송 및 납품 업무 등을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8. 임금 3,000,000원, 2018. 9. 임금 1,282,000원, 추가지급금 24,447,000원 합계 28,729,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G(남, 51세)이 운전하는 H RAON-F 오토바이로 하여금 급제동하여 바닥에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1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6. 9. 2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9. 6.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6. 21.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28.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D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차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기어봉 앞 수납함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2, 13번)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6, 15, 17, 19, 23번) 1. 각 사건관련사진 1. 현장검증사진, 피해차량사진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전․후 행적 CCTV 영상 저장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로 벌금과 실형 전과가 더 있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번이다. 피고인이 타인 소유 자동차에 들어가 절취하는 동일 수법 범행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배달일을 하며 익혀둔 장소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범죄들이 더 많았음에도 피고인이 먼저 자백하였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형기 종료 후 정상적인 소득을 얻고 생활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06: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지구대로가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커피를 한잔 달라’고 하였는데, 경찰관들로부터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자해를 하기 위해 위 지구대 부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커터칼날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6경 위 지구대에 커터칼날을 숨기고 들어가 자신의 오른손목을 그었는데, 그곳에 근무하고 있던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D(40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비중격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사진, 소견서, 각 CCTV 영상 출력자료,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할 의도로 자해를 시도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1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인 점,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7. 9.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8.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7. 부산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4:49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주차장 입구 골목에서 피해자 B이 잠금 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D 도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문을 열어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7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아디다스 운동복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콜롬비아 백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누범사실확인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누범가중 여부 검사는 이 사건에 형법 제35조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누범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특별히 규정한 것으로서 형법 제35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일반법인 형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형법 제3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회수가 1회이고 피해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