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7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4. 07:40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서천군 F에 있는 종중 묘지에 쓸 석물이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F을 거쳐 군산시에 있는 'G' 식당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계약하겠다, 식사비용 100만 원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석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30. 09:00경 충남 부여군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H에게 "서천군 F에 있는 종중 묘지에 쓸 석물이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F을 거쳐 군산시 K에 있는 'L' 식당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한 후 계약하겠다, 식사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석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 430,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전주시 일대에서 피해자 M 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며칠 뒤에 행복지원금을 받으면 반드시 갚을 테니 일단 급히 쓸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변제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주시에 있는 N에서 기름 값 7만 원을 피고인 대신 결제하게 하고, 남양주 톨게이트에서 피고인의 하이패스 카드에 5만 원을 충전하게 하고, 논산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기름 값 6만 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4.경 전주시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12. 25.경 모텔비 3만 7,000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 원을 교부받고 21만 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14, 11:00경 전북 완주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R에 종중 선산이 있는데 그 곳에 쓸 석물이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 일단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게 60만 원을 주면 나중에 석물 값에 이를 포함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석물을 주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1 1. 피고인은 2018. 1. 2.경 광주시 S에 있는 'T'에서 피해자 J에게 "서천군에 있는 종중 묘지에 쓸 석물이 필요하니 견적을 내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을 거쳐 군산시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일단 오늘 쓸 술값을 빌려달라, 사촌형님이 군산에 사니 곧 와서 술값을 갚아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군산에 사는 사촌 형이 없었고, 사촌 형을 불러 피해자에게 술값을 갚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3. 08:00 경 군산시 일대에서 위 피해자에게 "오늘이 사촌형수 생일이라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사촌형님이 이 근처에 사니 곧 와서 갚아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군산에 사는 사촌 형이 없었고, 사촌 형을 불러 피해자에게 술값을 갚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40 1.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4.경 대전 서구 W 소재 'X'에서, 석재업자인 피해자 V에게 선영 묘지의 이장 작업을 맡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값이 부족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획된 묘지 이장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 작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25.경 대전 중구 Z 소재 'AA' 선영 석물공사 현장에서, 석재업자인 피해자 Y에게 선영 묘지의 석물공사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처와 다투는 바람에 지갑을 놓고 왔다. 20만 원과 대리비조로 15,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획된 묘지 이장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석물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1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선영 묘지의 석공사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름값으로 80,000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충남 서천군 F 소재 선영 묘지를 다녀온 후 피해자에게 "처와 싸우고 나왔는데 처갓집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처가 돌아오면 갚을 테니 30만 원과 대리비 15,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획된 묘지 이장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석물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합계 39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28,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선영 묘지의 석물공사를 맡길 것처럼 행세하며 "사촌형이 집안에서 고생을 한다며 경비조로 200만 원을 준다고 한다, 사촌형에게 선물을 해야 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계획된 묘지 이장 작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관련된 석물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0. 16:00경 충남 홍성군 AC 소재 피해자 AB 운영의 'AD'에서, 피해자에게 "서천에 있는 AE 묘지 이장 작업을 할 계획이다, 산소 석물 조성 작업을 맡겨 줄 테니 중개비 명목의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석물 조성 작업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군산시 AF에 있는 AG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628 1. 피해자 AH, AI에 대한 사기 가.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8. 4. 8.경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이마트 주차장에서, 'AJ'라는 상호로 석재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H을 만나 "묘지 이전에 필요한 석물을 구입하려고 한다, 오늘 집안 모임을 하는데 식대를 대납해주면 2,000만 원 어치 석물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사장에게 식대를 대납하면 식당 사장을 통해 그 식대를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석물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군산시 AK에 있는 'AL'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사장인 AI에게 식대 60만 원을 대신 송금하게 한 후 AI으로부터 위 60만 원을 돌려받고, 상차림 비용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7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I 피고인은 2018. 4. 8.경 위 'AL'에서, 피해자 AI에게 미리 지급한 식대 6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가족들에게 현금으로 식대를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킹크랩 세트 2개를 준비해주면 반드시 현금으로 식대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가족들과 식사를 할 생각이 없어, 피해자가 킹크랩 세트를 준비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56만 원 상당의 킹크랩 세트 2개를 준비하게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3, 12:30경 군산시 AN에 있는 'AO' 식당에서 AP를 운영하는 피해자 AM를 만나, 피해자에게 "함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렀다, 일단 식대를 대신 내 주고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비석을 주문하고 비석 값을 내면서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당 주인에게 식대를 대납하면 식당 사장을 통해 그 식대를 돌려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석물을 구입하거나 석물 값을 주면서 식대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50만 원을 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고,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8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1.경 군산시 AR에 있는 'AS식당'에서 석재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AQ을 만나, "부모님을 모실 비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형이 비석공사를 모두 마치면 돈을 준다고 하였다. 일단 12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형에게 돈을 받아 석물 값을 지불하면서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석물을 구입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4. 27.경 익산시 AU에 있는 피해자 AT가 운영하는 'A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일대와 익산시 일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회전 카메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러 왔다, 직원들이 내려오면 이곳 식당 CCTV도 교체해줄 테니 미리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익산시에 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CCTV를 교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29, 19:00경 위 'AV'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들이 오면 이곳에서 식사를 하도록 할 것이다. 곧 회사에서 식대 선불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당장 사용할 돈 2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익산시에 간 것이 아니어서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식대 200만 원을 입금해주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4, 27, 19:00경 익산시 AX에 있는 피해자 AW가 운영하는 'AY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충남 서천군 일대와 익산시 일대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를 회전 카메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러 왔다, 직원들이 오면 이 모델에 묵을 것이다, 당장 쓸 돈을 빌려주면 월요일에 은행에서 돈을 찾아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메라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 익산시에 간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에 직원들을 묵게 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8.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먹은 음식 값 8만 6,000원 및 피고인이 구입한 쌀 값 21만 1,320원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제사에 사용할 돈으로 10만 원을 교부받고, CCTV 공사 자재 운반비 명목으로 18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7만 7,32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Z, B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2.경 김제시 BB에 있는 피해자들 운영의 'BC슈퍼'에서 피해자들에게 "도로공사를 하러 왔다, 당장 돈이 필요한데 ATM 기계에 오류가 나서 돈을 찾을 수가 없다, 일단 필요한 돈을 빌려주고 외상으로 식사를 하게 해 주면 14일에 본사에서 사람이 오니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도로공사를 하기 위해 김제시에 간 것이 아니어서 본사에서 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8. 5. 12.경 피해자 AZ에게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13.경 피해자 AZ에게 10만 원을 교부받고, 시가 5만 4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같은 날 피해자 BA에게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5. 14.경 피해자 AZ 에게 2차례에 걸쳐 2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 BA에게 1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95 만 4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약식명령 (이상은 2018371 사건의 증거들임) 2018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발췌사진 1. 피해자 다이어리, 견적서 촬영 사진 2018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얼굴 사진 등 1. 차적 조회 1. 영수증,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2018고단461 1. ㄴ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통장 사본 2018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BD,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농협 계좌(BE) 거래내역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2018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H, AI, AQ, AT,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AM, BF 의 각 진술서 1. 거래장, 피고인이 먹은 식사 영수증 1. CCTV 사진 등, CCTV 캡쳐화면, 문자메시지 내역, CCTV 캡쳐사진 1. 견적서,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같은 수법에 의한 동종 전과가 많은 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모두 소액이고 피해 총액도 1,200만여 원으로서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건강이 좋지 못하여 거동이 불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