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 피해자 B(남, 39세)은 정신지체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인 여주시 C에 있는 'D'에 2003. 5. 26.경 및 2020. 2. 15.경 각각 입소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22:00경 위 'D' 거실에서 피해자가 혀를 내미는 행동(속칭 ‘메롱’)을 하며 놀리고 자신의 오른손을 이로 물었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거실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길이40cm x 둘레40cm, 무게 5.1kg)를 집어들어 위에서 아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약 10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가 죽은 것으로 생각되어 더 이상 가격하지 아니하였으나, 뒤늦게 현장에 도착한 ‘D’ 원장 E의 배우자 F가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가 구조되어 사망하지 아니하고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의자가 범행때 사용한 위험한 물건(소화기) 사진기록 1.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무게 5.1kg의 쇠로된 단단한 소화기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안 면부를 10회 가량 내리친 점, 피해자가 소화기에 맞아 피를 흘리면서 기절할 때까지 계속하여 내리친 점, 피해자가 후송된 G병원 의사는 ‘피해자가 강한 충격으로 안면부 다발성 골절이 열상과 함께 관찰되며, 자신의 판단으로는 생명의 위중함이 있고, 통증에 반응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최종 진단 내용(두개저부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안와 내벽의 골절 등으로 6주 이상의 치료 요함)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위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18, 203쪽), 피고인이 ‘처음 소화기로 때렸을 때부터 피해자가 피를 흘렸다. 기절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때렸다. 피해자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할 때 무슨 마음으로 때린 것인지 쓸 수 있냐는 검사의 질문에 “죽응줄”, “죽으리”라고 쓴점(수사기록 225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자신의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내지 위험성을 인식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 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기수범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3급의 정신지체장애인인 점 등 불리한 정상: 특별한 이유 없이 소화기로 범행에 취약한 1급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안면을 10회 가량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행위로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육체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1:1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던 중 지나가는 행인으로부터 "아저씨가 골목에 누워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순찰차를 타고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D지구대로 동행되어 왔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부친으로부터 데리러 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관들과 함께 위 지구대 정문으로 나간 다음,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위험하니까 난간을 잡고서세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안경이 눌리면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접수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작성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경부터 2011. 7.경까지 원심분리기 등을 생산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인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해서는 아니 됨에도, 1. 2008. 11. 22.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주식회사 옵토리온 명의의 공급가액 337,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2. 같은 해 27.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주식회사 옵토리온 명의의 공급가액 202,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3. 같은 해 12. 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옵토리온으로부터 주식회사 옵토리온 명의의 공급가액 6,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고, 4. 같은 해 12. 22. 같은 장소에서사실은 주식회사 네오세미테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네오세미테크에게 B 주식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6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릉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부분 포함) 1. F, D에 대한 문답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서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E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F빌딩 9층에 있는 'G의원 강남점'과 광고 및 경영지원컨설팅 계약을체결하였다. H은 위 G의원 강남점에 고용된 직원이고, I, J, K, L은 주식회사 D에 고용된 직원들이다. 1. E로 하여금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게 한 사기 피고인은 사업주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G의원 강남점에서 2016. 8.경부터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위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하도록 한 뒤 마치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위 병원에 지급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의원 강남점에서, H으로 하여금 2016. 10. 26.경부터 11. 27.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이를 이수하게 한 다음 마치 2016. 11. 28.경 G의원 강남점에서 H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H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고, 2017. 5. 26.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G의원 강남점을 운영하는 위 E로 하여금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835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사기 가. 고용촉진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서 이미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위 취업성 공패키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 뒤 마치 새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2016. 8. 1.경부터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던 K에게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라고 지시하여 K으로 하여금 2016. 10. 21.경부터 11. 20.경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주최하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이수하게 한 다음 마치 2016. 11. 21. K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K에 대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새로 고용한 것처럼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2016. 10. 17.경부터 11. 20.까지 참여하여 이수한 직원 J, 2016. 11. 4.경부터 12. 4.경까지 참여하여 이수한 직원 I에 관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청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5. 2.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사이에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지원금 명목으로 K에 관한 지원금 8,700,000원, J에 관한 지원금 9,000,000원, I에 관한 지원금 6,750,000원 등 총 합계 18,3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편취 피고인은 청년(만15세 내지 34세)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시 1인당 연 900만 원 한도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알고 이미 고용된 직원을 신규채용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이미 2017. 12.경부터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직원 L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신청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마치 신규 고용한 것처럼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한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고용노동청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명목으로 3,315,370원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8. 3. 7. 경부터 6. 28. 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H 등 직원들로부터 하여금 인터넷 모바일 어플 'M', 인터넷 N 사이트 등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G의원에 대한 성형 수술 및 시술 후기에 관한 글, 수술 전후 사진을 게시하게 하여 의료인 등이 아니면서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E,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정행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부정 의료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변성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74-1

범죄사실 1.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28.0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도로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11. 28. 19:00경 위 'D'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던 사실을 은폐하고자 지인인 F에게 '면허취소가 되면 장사하기 힘들다, F씨가 운전한 것으로 조사를 잘 받아 달라, 한 번 하면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일당은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시 2014. 3. 17.경 전화로 같은 취지로 말하여 F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4. 3. 1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3호 검사실에서 검사 G에게 피고인이 아닌 F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 당시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F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동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평소 고양이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중, 2021. 9. 4. 17:40경 위 아파트 C동 뒤편 D호 밑 지하실 창문 앞에서 피해자 E(여, 70세)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고 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발견하고, 이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고양이 급여통과 그릇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열람),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 사항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으로 옮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평소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도 고양이들이 모여 있어 고양이들이 급식할 수 있는 것에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효용 침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바로 옆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를 먹기 위해 수시로 모여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고양이 사료의 부패 냄새, 부패된 사료에 모이는 까치, 까마귀, 비둘기 등으로 인하여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과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재물의 효용 침해 여부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고양이 급여통 1개와 사기그릇 2개(이하 ‘이 사건 고양이 급여통 등’이라고 한다)를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이 사건 고양이 급여통 등을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리는 경우 일시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이 사건 고양이 급여통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고양이 급여통 등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목적에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에 해당하여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해당 여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정당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이 사건 고양이 급여통 등을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 내다 버린 행위를 가리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치한 고양이 급여통 옆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 사료를 먹기 위해 수시로 모여드는 고양이의 울음소리, 고양이 사료의 부패 냄새 등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문공사인 실내건축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을 하려면 관할 기관에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2. 28.경 B과 전화로 연락하여,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호에 대하여 시가 2,475만 원 상당의 샤시 및 리모델링 공사를 계약하고, 2018. 3. 23. 경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와중에 가스보일러 연통 연결 공사 및 가스 누출 부분 보수 공사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건설산업기본법 질의회신 결과, 거래내역확인증 제출, 거래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건설업을 영위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흡연,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9. 9.경 포천시에 있는 소흘~의정부 간 국도 주변에서, B으로부터 C에게서 받아 온 1㎖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D'이라는 지명이 적힌 이정표 부근 도로변에서, B을 통해 C에게 현금 30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사이에 위 나.항 기재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E과 함께 위 나.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각자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6. 초순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1㎖ 들이 1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불상량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7.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7. 15.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뒤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0. 7. 22. 14:4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라.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사용하고 남은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20. 6. 초순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약 15회 흡연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중순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 항과 같이 G으로부터 받은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피우는 등 약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필로폰 등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왼쪽 팔 주사자국 사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결과 회보 관련),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사실 확인), A 개인별 수용현황 1부, 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소지),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100,000원(2019. 9. 9.자 필로폰 수수, 수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1회 투약량은 넘으므로 1회 투약량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300,000원(2019. 10. 31.자 필로폰 수수,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된 가격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200,000원(2020. 6. 초순 필로폰 수수, 매수한 필로폰의 정확한 양을 알 수는 없으나 압수된 것을 공제하더라도 2회 투약량은 넘으므로 2회 투약량을 추징액으로 산정한다) + 45,000원(2020. 6. 초순 대마 수수, 15회×3,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투약·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나. 수수·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3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마약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일부 범죄를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매매·수수 등 취급한 필로폰 및 대마의 양, 투약횟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고 2016. 7.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323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4. 03:5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경찰청 범죄신고 전화번호인 112로 전화하여 사실은 여성이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에게 "여자가 납치된 것 같다."고 거짓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경찰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 21:16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집에서 불안하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화재 등 재난신고 전화번호인 119로 전화하여 "B아파트 불이 났다. 6층, C호 불이 났다."고 거짓신고를 하여 경찰관 15명, 소방관 40명으로 하여금 위 주소지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7866 피고인은 2018. 7. 11. 13:20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E 동사무소에서 술에 취한 채 동장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이 거절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F에게 "니들은 뭐야! 꺼저 새끼들아! 칼로 한번 담가버린다!"라는 등 약 10여 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동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유사 전력 판결문 첨부) 2018고단3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2018고단7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 장애나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아 2006년경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2018. 3. 24. 03:56경 거짓 신고하기 전에도 "누가 집 밖에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반복한 다음 출동한 경찰관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행태를 보여왔던 점, 2018. 4. 1. 21:16경의 화재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당시 문 밖에 누가 있는 것처럼 불안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돌아가자 불이 난 것처럼 119에 허위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모욕 범행에 대하여도 현행범인체포된 후 경찰에서 범행 내용 및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동종 누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모욕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계속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전부터 허위 신고를 반복하여 온 피고인이 재차 있지 아니한 범죄나 화재신고를 한 점, 이로 인해 치안유지, 화재진압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과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조치를 하기에 이르러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판시 모욕죄를 저지르고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 소재를 숨겼던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2017년 공용물건손상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구류 5일을 선고받아 상고심 계속 중이던 2017. 7. 28. 구속취소로 석방되고 2017. 10. 23. 구류 집행을 마쳤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D(남, 40세) 피해자 E(여, 37세)은 위 주점에 방문한 고객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0. 00:01경 위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니가 왜 노래를 안 부를 건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3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지고, 생수 페트병 1개와 플라스틱 재질의 재떨이를 던져 피해자에게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00:13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복도에 서있던 피해자 E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와 소주병 1개를 집어던져 위 피해자의 왼발 정강이에 깨진 소주병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분의 아래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1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특수폭행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선고일 직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중순 피해자 B과 온라인게임으로 알게 되어서 잠깐 사귀었던 사이었다. 1. 피고인은 2019. 2. 6. 양주시 C건물 1층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친구들이 내 명의로 인터넷 가입 사기를 쳐서 핸드폰 개통이 안 되는데 선불폰을 써서 알바 하기가 불편하다. 핸드폰을 도와주면 급여를 받아서 요금도 잘 내고 단말기 값도 바로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해주더라도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에게 단말기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LG G7 핸드폰을 개통하여 2019. 2. 8. (주)E에서 10,600원 소액결제를 하는 등 2019. 2. 6.부터 2019. 8. 20.까지 사용요금 2,474,030원 및 기기대금 898,700원 등 총 2,474,03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31. 15:00경 양주시 F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배달 업체에서 급여 입금이 케이뱅크로만 가능하다. 개설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처음부터 급여입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뱅크 G 계좌를 개설하게 하였고 같은 날 21:35경 피해자 동의 없이 마이너스 대출 3,000,000원을 받아서 H 명의 카카오뱅크 I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그에 상응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질조사 미실시 및 피해금액 정정) 1. 계정별 청구내역(휴대전화 사용요금) 등, 케이뱅크 거래내역서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대구 수성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3. 10.부터 2014. 3. 14.까지 대구 동구 능성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되는 이월보충훈련(이월동원미참 2차 보충 30시간, 향방작계 2차 보충 6시간 등 3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 8251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동대장 사실확인서, 수령증,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향후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5.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 아파트 2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남,60세)과 상가 관리비 책정에 관해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서류철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맞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을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은 점,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 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 20:00경 서울 중랑구 B 앞에서, 피해자 C(C, 국적 : 중화인민공화국, 32세)의 일행에게 차를 이동주차하라고 하였으나 늦게 이동주차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멱살을 잡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골절'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21:54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137 중랑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친구인 D로 행세하면서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 신문조서에 위 D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은석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 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에 따른 죄명 변경)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9조 제1항, 제2항(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성산면 대견리에 있는 대견교차로를 달성2차산업단지 쪽에서 창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적색점멸등이 정상적으로 점등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색점멸등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100cc 오 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4, 8, 30, 09:11경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대퇴 골절로 사망하게 하고, 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구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는 상호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종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고자동차 딜러이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D 아우디 A4 차량을 구입한 사람이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해당 자동차의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를 점검한 내용(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포함하여, 점검일로부터 120일 이내의 것)을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3. 인천 서구 E 내에서 D 아우디 A4 차량에 대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는 계약과정에서, 2017. 8. 7. 작성된 120일이 지난 중고자동차성능, 상태점검기록부를 C에게 고지하면서 계약을 진행하여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자동차양도증명서, F자동차매매조합 종사원 등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호, 제5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차량매수인인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주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5.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합계 징역 5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세종시에 있는 B교회에서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C에게 "내가 부동산개발자금 8,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릴만한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D을 소개받게 되자, "내가 D에게 돈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서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의 명목으로 많은 돈을 차용한 상태이고 부동산 등 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을 서게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3. 11. 피고인이 D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는데 공동채무자로 서명날인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4. 4. 11. 피고인이 D으로부터 5,750만 원을 차용하는 것으로 다시 '현금차용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그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5,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D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당하자 피고인은 D에게 변제할 금액을 위 C에게 이미 지급하였는데 C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허위 내용으로 C을 상대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8. 세종시 소재 세종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이 피고인에게 'D에게 갚을 돈을 나에게 주면 고소취하가 된다'고 거짓말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D에 대한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이를 편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D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공정증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고소장 사본, 항고장 사본 1. 현금차용증, 입금증, 현금차용건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15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주택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1.의 죄는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특히 무고사건의 경우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1.죄와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