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합65

범죄사실 [2015고합65] 1. 강간 피고인은 2015. 2. 23. 03:15경 경주시 C에 있는 D모텔 501호에서 피해자 E(여, 36세), 피해자의 남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F이 먼저 잠이 들면서 피해자도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6고합26]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3. 01:15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황동 구황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70] 3. 상해 피고인은 2016. 5. 4. 08:10경 경주시 내남면 포석로 379(용장리) 소재 용장휴게소내에서 피해자 H(48세)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잡으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5]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술서 첨부), 자술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진술조서 2회 사본 첨부), 진술조서 사본, 피해자의 팔 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자료 제출), 진단서, 진료기록 등, 수사보고(피해자의 남편 F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5±79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2015버79 F 폭행 등 사건 기록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E 범죄경력조회 결과) [2016고합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6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 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먼저 잠이 들었고, 이후 피해자가 남편 옆에서 잠을 자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모습과 태도도 꾸민다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고 실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솔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의 팬티에 부착된 생리대, 피해자의 팬티, 피해자의 질 내용물, 피고인의구강채취키트 등의 감정물에 대하여 정액검출 여부 및 디엔에이형 분석을 한 감정서에의하면, 피해자의 팬티에 부착된 생리대에서 정액 약양성 반응이 나타났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 판단되는 남성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남성 특이적인 Y-STR 디엔에이형 분석 결과 피고인과 동일한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2015. 2. 26. 피해자의 남편에게 "F 마누라 E를 건들었습니다. E를 A 강제로 강간했습니다. F이가 자는지 보고 E를 강제로 강간했습니다. F, E 정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묘한테 나타나지 않고 평생 미안하게 살겠습니다. E한테 정말 미안합니다."라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위 2015. 2. 26.자 자술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F에게 맞을까 두려워 F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2015. 2. 26. 자자술서를 직접 쓴 것이 맞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2015. 2. 26.자 자술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검사의 "F이 협박을 하던가요?"라는 질문에 Fl 피고인에게 실제 협박을 하였다거나 협박한 내용에 관하여는 답변하지 않고 "무조건 적으라기에 무서워서 적은 부분이 있다."라는 취지로만 답변하였고, 검사의 "평소에 F에게 맞은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자술서 작성 과정에서 F으로부터 실제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남편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술서 작성 경위에 대하여 일관되게 "제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술집에서 우연히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여, 제가 피고인에게 정말 미안하다면 피고인이 한 행동을 쓰라고 하니 피고인이 직접 자술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하여 2015. 2. 26.자 자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 협박이 있었는지 여부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을 하게 된 경위,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해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교 당시의 상황, 성교 이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에게 '금방 끝난다. 저를 갖고 싶다. 예전부터 마음에 있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려 하기에, 저는 피고인에게 '웃기지 마라. 미친 소리 하지 마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저의 팔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일관성,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구체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등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신고 과정이나 신고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돈을 받아내는 등 다른 목적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졌다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계기가 될 만한 대화 또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평소 남편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잠든 남편 바로 옆에서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행위를 거부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후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것 정도이고 그 외 별다른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해자의 바로 옆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을 치는 정도의 행동만 하였더라도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반항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저의 팔을 눌러 움직일 수 없었다. 제가 교통사고로 팔을 심하게 다쳤고 팔의 골절을 치료하기 위해 팔에 핀을 박았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팔을 잡으면 심한 통증을 느낀다.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팔 부분을 눌러 제대로 저항할 수 없었다.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두통이 있어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는 2011. 6.경 교통사고로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어 수술을 받았고, 기억장애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두통을 호소한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남편에게 폭력적인 성향이 있어서 남편을 깨우게 되면 저와 피고인 모두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겁이 나 남편을 깨울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의 남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2015. 5. 26. 및 2015. 5. 27.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로 2015. 8. 21. 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위탁의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F이 두렵다거나, F이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며 폭행하였음에도 피해자가 F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당하고만 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남편이 두려워 남편이 합의서를 써주라고 하자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게 합의서까지 작성하여 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해있던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완강하게 저항할 기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성관계를 거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눌러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반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이 가고, 피해자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몸부림치는 등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여 "반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 사이의 관계, 피해자 남편의 성향,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적 조 건이나 완력의 차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남편은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를 찾던 중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이 자주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인 반항을 하기 어려웠던 또 하나의 사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쳐 실제로 피해자가 항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Pad3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나. 제2 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으로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과 어울려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잠든 남편 옆에서 남편의 지인인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는 남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가정생활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없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이 사건 강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H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