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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8. 19:30경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신천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2. 2. 8. 22: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소속 경사 E, 같은 F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봐 달라고 사정하였음에도 통하지 않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도 한 번 맞아 봐라"라고 고함을 치며 주먹으로 F의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 및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한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상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자료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의 요건이 되는 상당한 이유의 판단 자료가 반드시 같다고 할 수 없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 여부는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피해 차량 운전자인 H으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었다는 진술 및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후 소주 2병을 더 마셨다고 하면서도 어디에서 구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말을 무조건 믿기 어렵다는 점을 토대로 교통사고 당시로부터 3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병원 응급실에 있던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과 H이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추가로 술로 마셨고, 이로 인해 만취상태에 이르렀다는 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만취에 이른 정도가 아니었다는 것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H이 피고인이 스스로 몸을 다친 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해명하는 중에 이러한 사실도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의 사실을 보면, 음주 측정 요구 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에 비추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 요구가 다소 무리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의 사실을 보면, 피해 차량 운전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었고, 술에 취한 정도도 음주로 인해 피고인이 추돌사고까지 일으킬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은 정도였으며, 추가 음주의 정도에 대하여 즉시 확인할 방법도 마땅치 아니하였고, 향후 수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 정도를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바(추가 음주의 정도가 밝혀지면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최초 음주의 정도를 가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고, 설령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서 조사한 결과 최초 음주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 무혐의처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서는 단속 경찰관으로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 운전 범행의 단서를 접한 이상 증거 수집을 위하여 음주 측정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은 적법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이 사건 전후 사건의 흐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C(여, 23세)과 동거생활을 시작한 후 약 6개월 동안 구미시 D건물 B동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여 오던 중,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자주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2013. 5. 31. 06:00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50경 위 피해자의 집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안방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왼쪽 가슴 밑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샤워기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물을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게 하여 위 식칼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발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살려달라고 비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 오늘 죽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죽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도로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가 잠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2층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사실조회 회보서 1. 원룸 CCTV 캡쳐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압수한 식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검찰 수사보고서(확정일자 등 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선택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싸우며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피해자가 우연히 찔린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2차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5초 정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보며 서 있더니 식칼로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식칼에 찔린 부위는 인체의 주요한 장기 및 혈관이 위치한 가슴과 배 부위에 해당하여 자칫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상당한 위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식칼로 자해를 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화장실 쪽으로 밀려가면서 식칼에 찔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자해를 하려는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면 피해자의 손 등에도 식칼에 베인 상처가 생겼을 가능성이 큼에도,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외에는 식칼에 베인 상처가 없는 점, 피해자는 식칼에 찔린 후 2층 창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뛰어내려 도망쳤는바,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살해의 공포를 느끼고 한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살해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없음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 휴대 긍정적 요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싸우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피고인이 석방되면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4:20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중앙시장 네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5세)이 "손님 어디서 내리십니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 놈의 새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앞 출입문을 1회 차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시내버스 출입문 플라스틱 개폐기를 빼어 5~6회 때리고, 팔꿈치로 머리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피해자 사진 촬영)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문,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때문에 자칫 심각한 교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5. 08: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79에 있는 양촌리화로구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10에 있는 동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2:50경 대전 동구 판암동 323-8에 있는 동부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같은 대학 친구인 피해자 C(23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피고인을 불러내어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안와 바닥, 광대뼈, 앙악골, 두개골원개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중한 상해 발생, 일방적인 폭행으로 보임에도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맞았다는 등 책임전가성 주장을 함 유리한 양형요소 : 우발적 범행, 별다른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해금액 일부 공탁, 연령 및 가족관계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0. 21: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물류창고 앞 노상에서 같이 노숙을 하는 피해자 E(53세)이 F에게 "씹할 좆같네,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 형님한테 왜 말을 함부로 하느냐"고 하면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피고인의 주먹과 발로 수십 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2013. 9. 21. 02:12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손상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현장 및 변사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부검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동안 피해자를 방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119에 신고하는 등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어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수십 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22: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의 D 푸조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E건물 2동 앞 도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폭행하는 등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치상 피의사건 현장출동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다소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8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에게 대마를 매수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3. 1. 9. 2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C이 F으로부터 받아온 담배 개비 10개에 나뉘어 담겨있는 약 3그램의 대마가 든 담배갑 1개를 건네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위 C에게 F에게 전달해주라고 말하며 위 C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23만 원을 입금하여 위 C으로 하여금 그 무렵 위 돈을 F에게 건네주게 함으로써 대마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9. 23:30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 5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한 개비 당 대마 약 0.3그램이 들어있는 담배 개비 3개에 불을 붙여 연달아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범죄일시 특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 대마 매매 금액 23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판시 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 [기본범죄인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마약류 유통 및 투약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마약 범지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그 중 일부만 흡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동종 사건의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이하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C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D에게 "가게에 야나기사와 902모델 색소폰이 있으니 29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날 바로 색소폰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장에 위 색소폰 재고가 없었고,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색소폰을 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출금), 이체확인증, 인터넷뱅킹-계좌이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8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 일을 하고자 찾아 온 피해자 E에게 "운전할 차량으로 현재 ㈜D 소유 F 메가트럭이 있는데 4,000만 원을 주면 매도하겠고, 영업용화물차량용 번호판은 1,450만 원을 주면 곧 구해 주겠다. 늦어도 5. 10.까지는 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에는 2010. 10. 28.자로 ㈜두산캐피탈을 저당권자로 하는 피담보채권액 4,0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을 매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한편 피해자로부터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번호판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 번호판 대금 명목으로 1,450만 원 합계 5,4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6.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지입차주 일을 하고자 찾아온 피해자 C과의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영업용화물차량용 번호판 구입 대금 및 차량등록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아 다른 운수회사 등으로부터 번호판을 매수한 다음 등록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2012. 6. 8.경 500만 원, 2012. 6. 11.경 1,000만 원, 2012. 6. 13.경 100만원 합계 1,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무렵 이를 위 회사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G, C 진술부분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누락 부분, 구미시 교통행정과 담당자 진술 청취, 참고인 H 진술 청취, 화물차량 사업자 등록 절차, 참고인 I 진술 청취, 피의자 사용계좌에 대하여) 1. 통장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횡령·배임 > 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횡령죄 :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주요긍정사유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횡령죄에 대하여) 일반부정사유 : 동종 전과(사기죄에 대하여), 피해 회복 노력 없음(사기죄에 대하여)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결과 6월~2년 2월(= 1년 6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 선량한 서민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액 합계가 7,000만원을 넘는 점, 미합의이고 피해회복 노력이 없는 점, 1998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서울 강남구 D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들로서 상시근로자 9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0. 4. 19.부터 2011. 6. 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9,801,000원과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F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임금등청산의무위반),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형법 제30조(퇴지금미지급) [검사는 근로자 F의 퇴직금 부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부분은 단지 죄명과 적용법조만이 달라질 뿐 공소사실 자체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죄명과 적용법조를 변경하여 인정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월급을 받는 사장으로서 근로자에 불과하고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용자"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같다)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도 포함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증인 C, O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록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강남지점 영업사장으로서 직원들의 급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강남지점의 영업 및 직원의 채용·관리업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 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 C의 장인 소유의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2. 1. 13. 서울 서초구 D빌딩 서관 B 9-1 E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F 임야에 관한 소유권을 찾아주겠다. 그런데 등기비용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일단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착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정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보관증 사본 1. 판시 전과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노37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14:45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 313-1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에서 법정소란행위로 퇴정명령을 받은 후 법정 앞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법원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인 B(남, 49세), C(여, 31세)로부터 법원청사 밖으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큰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피해자들에 의하여 법원 밖으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B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낭심을 3회 발로 걷어차고, C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법원경비관리대 소속 공무원인 D(남, 41세)의 낭심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 내 보안 및 질서유지에 관한 법원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B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3부 및 공무원증 사본 1. 의사 E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자 대전 대덕구 B에서 대전 중구 C 702호(D)로 전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월 충북 옥천군 이하 미상지에서 16세 미만 여자청소년을 수회 강간 및 강제추행 하여 2010. 10.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6월, 열람 5년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위 선고시점부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이에 따라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주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12. 12. 6.부터 2013. 1. 5.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신상(변경)정보 제출서를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업무 관할변경 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10:1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의 주출입구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공사 반대단체 회원들 다수와 함께 서로 팔짱을 낀 채 도로에 앉아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 E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서귀포경찰서 소속 형사기동대 차량에 태워져 호송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 호송차량의 진행을 막으려다가 호송차량을 둘러싸고 사람들의 접근을 막은 순경 F 등의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하자, F의 오른쪽 허리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호송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동영상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공사 반대단체 회원 E을 체포하면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데 대해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서 H 회원 등이 연좌하여 공사차량 출입을 방해하자, 경찰관들이 이른바 '이동' 및 '고착'을 행하여 연좌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E이 여경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연행되기에 이른 점, ㈏ 피고인이 체포된 E의 호송을 막으려하자 여경들이 피고인을 고착하였는데, 고착이 끝난 후 피고인은 체포에 항의하면서 남자경찰관들이 있는 쪽으로 가 경찰관을 잡으려 하다가 F이 이를 팔로 뿌리치자 그를 발로 걷어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나 이동 및 고착 조치 등에 관한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변호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6조에서 정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범행이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는 때'에만 가능한 것인데, 경찰이 행한 이른바 이동 및 고착 조치가 실행의 착수 이후에 이루어진 이상 위 즉시강제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어서 사실상 체포행위에 해당하고, 그럼에도 경찰관들이 피의사실 요지 등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비롯한 반대단체 회원들에게 행한 이동 및 고착 조치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는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그 직무행위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 등은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참조), 경찰관들이 이동 및 고착 조치를 행하여 사람들을 이동시킨 다음 일시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행동은 범죄행위가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질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경찰권을 발동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직무집행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범죄 실행의 착수 이후에는 경찰권 발동 수단으로 현행범 체포를 택하여야 하고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즉시강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7.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부영11차아파트 앞 도로를 파리바게뜨 쪽에서 중흥2단지 앞 도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후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3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7일 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가 동두천시 C에 있는 D가 담임목사로 있는 'E교회'의 신도로서 교회활동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위 교회를 원망하여 오던 중, 1. 재물손괴 2013. 5. 6. 21:00경 E교회에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교회 앞에 있던 돌을 교회 현관 유리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재단법인 F 소유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위 교회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고,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2013. 5. 27. 11:30경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소유인 G 굴삭기를 운전하여 E교회 앞에 이르러, 굴삭기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의 바가지(일명 '버켓')를 피해자 재단법인 F 소유인 시가 2,663,200원 상당의 E교회 간판석을 향해 휘둘러 간판석을 깨뜨리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재단법인 F소유인 시가 253,000원 상당의 교회 현관 유리문을 깨뜨려, 합계 2,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건설기계관리법위반 2013. 5. 27. 11:40경 동두천시 생연동 45-1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00경 C에 있는 'E교회'앞 도로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E교회 출입문 파손사진, E교회 출입문 및 간판석 파손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A 면허대장조회 결과, 건설기계등록원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대장 1. 견적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나.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라.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재물손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드러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재고단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대북운수 유한회사는 화물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차량의 소유 법인이고, A은 위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A은, 2003. 7. 1. 09:00경 울산선 4킬로미터 지점 언양방향 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5.96톤의 화물(굴삭기)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003. 7. 14. 15:50경 울산시 남구 두왕동 소재 엘지주유소 앞(남부순환도로호선)에서 위 차량에 제한 폭 2.5미터를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폭 3.2미터의 화물(굴삭기)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고, 2003. 7. 15. 08:37경 경부선 38.76킬로미터 지점 서울방향 서울산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총중량 44.32톤의 화물(굴삭기)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안전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대북운수 유한회사는, 그의 업무에 관하여 운전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 의하여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구 도로법 제86조 중 위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597

범죄사실 [2013고정597] 피고인은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24.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음주운전한 자신을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 안면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3고정598] 피고인은 2012. 11. 24. 16:40경 아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포장마차 골목 방면에서 D편의점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G에서 H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I 승합차량의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아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단속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