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1571

범죄사실 2019고단1571 누구든지 음식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별로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찰관청에 신고 없이 2017. 12. 14.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상회에서, 약 70m² 영업장에 영업용 테이블 15개, 냉장고 5대, 정수기, 가스렌지 등 조리 및 주방기구 일체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운탕, 소주, 맥주 등을 판매하여 월 2,10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603 피고인은 2014. 중순경 인천 남동구 D상가 인근에서, 피해자 E에게 "상가 내 F상회 상인이 장사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나갈 것 같다. 그 좌판을 분양해 줄 테니 나에게 5,300만 원을 먼저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F상회 상인 G은 좌판을 타인에게 넘길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G에게 교부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주식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어시장 좌판 분양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 합계좌로 2014. 8. 11. 1,800만 원, 2014. 8. 20. 3,500만 원 등 합계 5,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066 1. 유럽여행 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11. 30.경 인천 남동구 D상가에서 I상인회 회장인 피해자 J에게 'I상인회 회원들의 유럽 여행을 대신 준비해 줄테니, 미리 예약하여 저렴하게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대금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유럽여행 항공권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대로 항공권 구입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K)로 2017. 11. 30.경 1,000만 원, 2017. 12. 4.경 1,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물품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해산물을 제공해주면 일주일 내지 열흘 단위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운영하던 식당의 영업 수익이 떨어져 2017. 1.경부터 적자가 누적되어 사실상 수익이 없었고, 당시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다른 데서 돈을 빌려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해산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230,000원 상당의 게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9.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884,9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공급받았다. 12020.72 +2437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0에서 "P"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식사와 함께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4인용 탁자 16개, 냉장고 4대, 수족관 2대, 가스시설 및 기타 조리기구 일체를 갖추고 조개구이, 매운탕, 칼국수, 소주, 맥주 등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8,765,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2019고단2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R, G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 제공자료 2019고단5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R, S의 각 법정진술 1. 각 거래장부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순번 36, 38, 41번) 2020 고단2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신고하지 아니한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한편, 경합범죄인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A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월~ A4년(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불리한 정상 : 판시 각 사기죄의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피해자 E, M, U, V, W, X)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S 등 시장회 상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사기 관련 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다. 0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