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부산B세무서장으로, 2010. 7.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C국장으로, 2011. 1.경부터 부산지방국세청 D국장으로, 2012. 4.경부터 E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6.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F에서 'G세무회계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H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철강제품 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전남 광양시 K에 있는 철강제품 판매업체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고 한다)와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건설회사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며, O는 H의 외삼촌으로 N의 명의상의 대표이사 겸 경남 창녕군 P에 있는 건설회사인 Q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H과 O는 2011. 12.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광양시 R에 위치한 약 115억 원 규모의 'S사업'(이하 'S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L과 N, Q 등 사이에서 약 49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마산세무서는 2013. 11.경부터 N와 Q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사실을 적발하여 2014. 2. 3.경 N와 Q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2014. 2. 9.과 같은 달 18. 해운대경찰서와 창녕경찰서에 N와 Q을 상대로 고발조치를 하였다. 이에 H과 O는 위 마산세무서의 세무조사 사건에 대하여 O가 H을 대신하여 N의 실운영자로서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고, 마산세무서의 세무조사가 L과 H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고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를 물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말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O와 H의 직원 T로부터 마산세무서에서 S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세금을 줄여주고, L으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 마산세무서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3억 원 정도는 받아야 L까지 번지지 않게 무마할 수 있다, 세무서에 접대랑 로비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 원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밥도 먹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H이 로비자금으로 3억 원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로비자금 교부를 망설이자 2014. 3.말경 "정상적인 개념에서 절세 가능은 어렵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에서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면 가능하다. 착수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주고, 활동비로 1억 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H으로부터 2014. 3. 28.경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6. 2.경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억 6,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T, H,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W, U 작성의 각 진술서 1. O, X,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T,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O 작성의 각 진술서, 상고이유서, 확인서 사본 1. T 작성의 각 진술서 사본 1. 조세범칙 경위 및 처리의견, 계약서 사본, 세무조사 대응방안 문건, 자금 내역 사항, 전달금액 내역서, 수첩 사본(전달금액), 각 회의록, 각 세무서 관련 Flow, 각 청구사유서, 세무조사 등 대응 문건, 불복청구대리계약서, 세무사 회의, 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세무조사 등 대응문건, 조사유형전환통지, 세무조사 관련 문답 내용, 세무서 2차 소환내용, 마산세무서 세액 추징 예상액, 3차 업무회의, 마산세무서 조사내용, 1차 마산세무서 진행사항, 마산세무서 관련건 등, 제2차 업무회의, Q과 Z 간의 자금 흐름표, O 관련 자금 집행내역, 업무 수첩 일부 사본, 불복청구대리계약서, 세무컨설팅계약서(J), 세무컨설팅계약서(N), 세금계산서 발생분, 각 고발장, 고발서, 조세범처벌법 해당 혐의사건 조사보고서, 각 이의신청서 1. 수사보고(순번 1, 4, 7, 9, 10, 25, 32, 41, 42, 42, 63, 64번) 및 첨부자료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세무사로서 N 등에 관한 국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하여 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1억 6,5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알선수재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알선'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를 공무원 측에 전달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 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당사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인 경우도 포함되고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또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면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알선행위를 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범죄는 성립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주고받은 금품 사이에 전체적·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알선자가 받은 금품에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밖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735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N 및 관계사에 대한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J의 대표이사이자 L과 N의 실제 운영자인 H과 N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Q의 실제 운영자인 O는 L이 발주 받은 S사업 공사와 관련하여 L과 N, Q 등 사이에서 약 49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H이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공사의 시행사인 L은 N에 도급을 주고, N는 Q에 재도급을 주어 약 19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 다음, 실제 공사금액보다 약 49억 원의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와 같이 H이 취득하기로 한 N와 Q 사이의 허위계약으로 마련된 비자금 중 약 17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고, N의 명의상 대표인 O가 위 17억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의심을 받았다. 마산세무서는 2013. 11.경 N, Q 및 그 관계사인 Z 주식회사(이하 이들 회사를 합하여 'N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하여, 2013. 12. 12.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 H과 O는 마산세무서의 N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N의 명의상 대표인 O가 실제 운영자인 H을 대신하여 N의 모든 법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되, 그 대가로 H이 벌금을 대납함과 아울러 O가 유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17억 원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마산세무서는 2013. 12.경 N에 대한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L과의 가공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L의 관할세무서인 순천세무서로 사건을 이첩하였다. N 등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및 고발 O는 위 과세처분에 대한 N 등의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위하여 2014. 1. 6.경 세무사 U를 선임하여 회사별로 각각 착수금은 500만 원, 성과급은 감면세액의 15%로 정한 세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U는 2014. 1. 28. N 등을 대리하여 마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N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일반조사사건에서 조세범칙금 사건으로 전환되면서 2014. 2.초경 세무서의 요청에 따라 각 청구를 취하하였다. 마산세무서장은 N 등에 대한 국세를 부과하여 2014. 2. 3. 및 2014. 3. 11. 납세고지를 하는 한편, 2014. 2. 9. 해운대경찰서에 N와 O를, 2014. 2. 18. 창녕경찰서에 Q과 O를 각 고발하였다. O 등과 피고인 사이의 세무대리 계약체결 및 피고인의 이의신청 등 O는 H의 직원인 T와 함께 2014. 3. 28. 피고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1년 동안 'J 외 관계사'의 조세에 관한 세무대리 및 세무 서류의 작성업무를 지원하고 1억 원의 보수를 받기로 하는 J 명의의 세무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T는 같은날 J 명의로 부가세 10%를 포함한 착수금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고, 해당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았다. O는 Q 명의로 2014. 3.경 피고인과 사이에, N 등과 O에게 고지된 2,243백만 원 상당의 법인세 등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업무처리를 위임하기로 하되, 착수금은 1억 원, 성과급은 감면세액의 40%로 정한 불복청구대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의 말미 부분에는 피고인이 수기로 기재한 "단, 착수금은 J 지급금으로 대체한다."라는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한편 위 각 계약서와 별도로 N가 피고인에게 이의신청에 관한 조세불복 및 세무서류의 작성 업무 등을 위임하기로 하되, 착수금은 5,000만 원, 성공보수는 '가공매입자료로 통보된 2,575백만 원과 관련하여 과세된 부가가치세 447 백만 원 및 법인세 예상고지세액 772 백만 원, 인정상여 예상고지세액 약 980 백만 원 등 총 예상세액 2,199백만 원과 관련한 승소금액의 40%'로 정한, 계약일자가 2014. 5. 7.로 기재된 N 명의의 세무컨설팅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위임자란에는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O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이 자필로 날짜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7.경 N 등에 대한 과세 고지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2014. 6. 3.경 위 이의신청에 대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졌다. T는 2014. 6. 2. N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5,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N의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에 대하여 수기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N 측에 이를 교부하거나 알리지 아니하였다. 마산세무서장은 2014. 7. 16.부터 2014. 8. 14.까지 N에 대하여 추가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4. 9. 4.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N를 추가 고발하였다. 순천세무서장은 위 의 4항과 같이 이첩받은 사건에 관하여 T가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2014. 12.경 L과 매입처인 N 사이에 가공거래 혐의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종결하였다. 다. 쟁점의 정리 피고인은 자신이 T를 통하여 H으로부터 받은 합계 1억 6,500만 원은 세무사로서 N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의 수임료일 뿐이라고 변소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무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세무사인 피고인이 H으로부터 받은 위 금품이 과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청탁·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인지 여부에 있다. 라. 이 사건의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N 등으로부터 세무조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자신이 의뢰받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탁을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금품 수수행위는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에 대한 수임의 명목과 함께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부탁 내지 영향력 행사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O와 T는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접대 및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동이 있으나 핵심적인 진술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가) O는, 2014. 2. 28.경 T와 함께 처음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로비, 접대' 등의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수임료로 제시받고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 물어 보니 피고인이 "세무공무원들 통이 크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대답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대답을 듣고 세무공무원들을 만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산세무서에 내가 전에 데리고 있던 애들이 있다.", "사석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는 등의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에게 자세한 내용을 캐물을 상황이나 처지는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O의 진술 및 계약 당시 0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의 맥락, 피고인도 당시 AA가 0, T에게 "골프 접대 등 공무원들에게 들어가야 되니 계약금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었다고 인정한 점(증거기록 1299면. 다만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는 AA를 나무랐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말하였다는 "세무공무원들 통이 크다."는 표현의 의미는 세무공무원들을 접대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므로 수임료도 큰 액수로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T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2. 28.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접대 및 로비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을 3억 원으로 할 수밖에 없다. 밥도 먹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어제도 직원이랑 골프를 쳤다."는 등의 말을 들었고, 2014. 3. 28.경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2억 원을 받아서, 1억 원은 착수금으로 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세무서 직원들에게 들어가야 L까지 확전될 세무조사를 막을 수 있다.", "1억 원은 내 혼자 묵는 거가 아닙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O와 T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위와 같은 말들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단지 지나가듯 한두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다양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대화 내용이 앞뒤 정황에 들어맞고 자연스럽다. 설령 피고인이 '접대, 로비'라는 단어를 노골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그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통상적인 경험칙상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아래 사실을 더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와 O의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그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이 부족하므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T는 O로부터 들었다는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업무 수첩에 "A국장 => 정상적인 개념에서 절세 가능 어렵다고 판단. => 직원들과의 유대관계에서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면 가능"이라고 기재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879, 888면), 위 기재 내용은 T 및 O의 진술에 부합한다[피고인은 이 부분 기재에 대하여, 위 수첩에 기재된 일자인 2014. 3. 26.은 피고인이 3일간 해외에 출국한 시기에 포함되어 피고인으로서는 O와 위 일자에 만날 수 없었으므로 위 기재가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수첩 상단에 기재된 일자는 메모의 작성일로 보일 뿐 O와 피고인의 대화일 내지 면담일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기록된 위 수첩 전체의 기재 내용 및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그 기재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O를 두 차례 마산세무서로 데리고 가 세무서의 모든 과장들에게 인사를 시켰는데(증거기록 823면), 일반적인 세무대리에 따른 서류 작성 및 세무신청사건만을 수임하였다는 세무사의 행동으로서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과 사이의 계약 체결 당시에 N 등이나 그 회사 관계자들이 처한 아래와 같은 상황은, 로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막기 위하여 피고인과 계약하였다는 T 등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피고인이 세무대리를 의뢰받을 당시는, O가 H을 대신하여 N와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한 상황에서 이미 N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따른 형사고발까지 이루어진 상태였고, Q의 대표이사 AB나 전무 Y 등 H이 완벽히 통제하기 어려운 회사 관계자들에게까지 S공사로 조성된 비자금의 규모와 용처가 알려져 있어서, N에 대한 세무조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고 L까지 세무조사가 확대되거나, 관계사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로 실체적인 거래관계를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일부라도 적발될 경우 H이 N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체 비자금 내역 등을 포함한 H이나 L, J의 추가적인 모든 범법행위가 연쇄적으로 발각될 위험에 처해 있었으므로, H이나 0 등으로서는 어떻게든 세무조사가 추가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막아야하는 매우 절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산세무서의 세무조사 때부터 세무사 U를 통한 자료 준비나 변호사와의 상담 등으로 세무조사를 막아 보려고 노력하다가, 사건이 너무 커지게 되다 보니 전관예우를 받는 힘이 있는 세무사를 통한 세무로비를 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보통의 세무수임료보다 비싼 값을 치르는 것을 감수하였고, 로비로 세무조사를 막는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과 계약할 필요가 없었다."는 T의 진술(증거기록 1116면)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T가 작성한 회의록(증거기록 536면) 중 O가 부담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서류 작성과 무관하게 세무사에게 급히 착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법적책임문제에 관한 사항 / 최대한 책임지고 막아보는데 어쩔 수 없이 3자들에 의하여 터질 경우 어떤 대안이 있는지 / 일단 최선 방법으로 세무사 착수 진행금 집행하여야 함. 서류 작성 시간이 없음")도 T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에 뒤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미 세무사 U를 통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등으로 정상적으로 감세가 가능한 부분의 소명을 위한 N 등 관계사들의 과세자료가 정리된 상태였음에 비추어, 단순히 피고인 주장과 같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보다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이유로 U에 대한 기존 수임료의 10배에 이르는 돈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H은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의 월급을 부담하거나 차량을 지원하기까지 하였다). (라) N 등과 피고인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이나 수임료의 지급시기,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처리 방식도 통상적인 세무대리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다. N 등은 문제되는 세무관계와 관련자들이 서로 얽혀 있었고 서로가 거래 상대방으로서, 앞에서 본 상황을 고려하면 회사 관계자들로서는 가급적 한꺼번에 N 등 관계사들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를 처리할 필요가 있었던 반면, 굳이 여러 차례로 나누어 회사별로 피고인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N 등과 0 등 관련자들 전체에 부과된 세금에 관한 이의신청 관련 계약서를 수임료 1억 원으로 정하여 작성하였음에도, 다시 N 명의로 된 수임료 5,000만 원으로 정한 2014. 5. 7.자 세무컨설팅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J로부터 2014. 6. 2. 추가로 지급받은 5,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위 별도 계약서에 기초한 수임료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 5,500만 원이 지급된 다음날인 2014. 6. 3.경은 N 등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가 있었던 시기로서, 이에 대하여 T는 당시 O로부터 '이의신청 심사에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J 계좌에서 5,500만 원을 급히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지급 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다. 피고인은 위 5,500만 원을 지급받은 후에도 N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사후에 수기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는데, 그 원본은 법정 보관기간 전에 이미 폐기되어 관련 증빙 없이 컴퓨터 세무프로그램 내에 입력만 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332면), J은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통보받지 못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를 할 수 없었다. 위와 같은 N 명의의 중복된 계약 체결 및 그 수임료 명목의 돈이 추가로 지급된 경위, 피고인이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처리한 방식 등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돈을 통상적인 세무대리의 대가로만 보기에는 이례적이고, 전직 세무서장 출신인 이른바 전관세무사로서 피고인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영향력을 기대하여 지급한 것이라는 O, T 등의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그밖에 N 등과의 계약을 체결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나 O가 피고인과 T 사이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N와 세무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이 허위 세금계산서와 관련되어 있고 이미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이라 내키지 않았지만, AA로부터 Q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에 N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 5억 원 이상이 포함되어 있고, Q에서 실제 공사를 하였으나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당한 금액 부분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는 Q의 실제 공사 내역은 세무사 U가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증거기록 547면 이하. U는 Q이 실제 공사를 하고도 N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6억여 원의 공사대금(증거기록 549면)과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한 8억여 원의 공사대금(증거기록 548면)이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이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행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사유의 하나로 삼았다]. 또한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피고인의 직원이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있음에 불과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회사 관계자들에게 과세처분이 과도하여 다른 세무사에 알아보아도 충분히 감액될 만하니 다른 세무사를 알아보라고 할 만큼(증거기록 1273면) 객관적으로 감세의 여지가 큰 사건이었다면, 예상 감세액이 상당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오로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이의신청 사건의 대리만을 위하여 그 수임료를 U에 대한 종전 수임료보다 현저히 높은 액수로 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인다[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N 등의 이의신청서는 피고인의 직원들인 AA와 W이 작성·검토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증거기록 1135, 1136면), 서류작성 관련 업무 자체도 특별히 피고인과 같은 경력의 세무사만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업무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O가 사실은 2014. 3.경 피고인에게 이의신청 사건을 1억 원에 위임하고도, H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하여 H 측에는 피고인과 사이에 N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L까지 번지지 않도록 무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U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 의뢰로 이미 N 등에 관한 대부분의 관련 자료가 수집·정리되어 청구서가 완성된 상황에서 유사한 취지의 이의신청에 관한 위임계약을 기존 수임료보다 훨씬 고액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는 것 자체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O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을 궁박한 처지에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T나 H 등이 O를 통하지 않고도 피고인 측과 언제라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특히 AA는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다), 과연 O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T가 거기에 속았을지도 의문이거니와, 세무공무원에 대한 접대비 등이 소요됨을 이유로 수임료를 3억 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T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합리적인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퇴직한 사실을 이용하여 세액을 감액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한 로비 등을 통하여 세무조사가 추가되는 것을 막아보겠다고 약속하여 수임료에 접대비 등의 명목을 더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1억 6,5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A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에 관한 세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간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