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5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빌딩 4층 'D'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공동피고인 E(분리)는 실장으로 위 게임장에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와 공모하여, 2011. 8, 14, 18:00경부터 같은 해 8. 16. 06:3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고래'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5,000원권 상품권이 배출되도록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1매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상품권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0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예전에 헤어진 여자 친구가 피해자 E(26세)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기에 부착된 칼을 테이블 위에 꽂으며 위협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턱부위에 약 3cm의 상처가 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0:30경 대구시 북구 노원3가 685번지 서대구고속터미널 내에서 피해자 B(52세)가 자신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을 들고 휘두르며 "이 새끼 죽이겠다, 목을 따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구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대구 시내 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외 현장체험활동 등에 필요한 대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학생들의 안전 운행을 위하여 차량연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어 그 조건에 합당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하자, 자동차 연식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학교에 제출하여 전세버스 차량을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6. 15.경 위 D 사무실에서, 2003년식 45인승 E 자동차등록증을 사본하여 그 중 최초등록일란 "2003년 2월 10일 "에 종이로 오린 "2006년 2월 10일"을 풀로 부착하고, 연식란 "2003" 에 종이로 오린 "2006"을 풀로 부착 후 다시 복사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 경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구광역시차량등록사업소장 명의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3. F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그정을 모르는 위 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직원 G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4.부터 2012.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8회에 걸쳐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차량임차용역 입찰공고문, 개찰결과조회서, 용역계약정보서, 각 차량배차현황표, 각 변조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영리를 위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차령 제한을 회피한 것으로, 차령제한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이를 행사한 횟수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장암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를 하고 있다. 나에게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월 3-4%의 수익을 올려 주겠으니 투자를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8.경 2회에 걸쳐 금 1,450만 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 펀드매니저로 근무하지 않았고,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D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이용하는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2,050만 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죄를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한 확정판결의 범죄와 같이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 일부를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피해자들의 욕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2: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202호에서 술에 취하여 형과 통화하면서 말다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C이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리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 안방 TV 서랍장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7cm)를 꺼내어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장롱문과 서랍장 유리를 내리 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망치)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원만히 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204

범죄사실 2016고단3204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17.경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보증하에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F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위 5,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22.경 김해시 G 소재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I를 낙찰받았는데, 은행대출을 받기 위한 설계도면을 작성하는데 1,000 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며칠 내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6. 1. 23.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계도면 작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5,000만 원을 변제받으려 계획한 것일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2. 피고인은 2016. 2. 26. 경위 H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의성군 토지를 명의이전하는데 있어, 돈을 투자하기로 한 전주를 데리고 현장답사를 가야하는데 경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명의를 변경한 후 며칠 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7,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답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위 5,000만 원을 변제받으려 계획한 것일 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16고단3367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부터 부산시 금정구 J2층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의성군 I, M, N(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함)의 시가가 약 3억 원인데, 그 임야는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나에게 사실상 절반의 지분이 있고, O와 마음이 맞지 않아 동업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매매대금이 3억 원인데 나의 투자금 1억 5,000만 원이 있으니 당신이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당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기획부동산에 매물로 내놓거나 개발하여 되팔면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1억 5,000만 원은 없고 1억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1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생 P 명의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인 Q을 통해 O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위 P 명의로 대금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9,7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O에게 매매대금 5,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하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9. 14.경 잔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는 O의 단독 소유로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절반의 지분이 없었고, Q와 동업관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권한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3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63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K,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 내역 상세 보기, 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기권리증 사본, 영수증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월N1년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의 동종재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사 반병동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00:15경 부천시 D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부천원미경찰서 기동순찰대 E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깨우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도로 바닥 등에 자신의 머리를 수회 박아 자해를 하고, 이를 다시 위 F이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혼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3년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데, 또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나아갔다. - 자신의 잘못으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w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MOM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6년) : 벌금 1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벌금 4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2. 20. 21:40 경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맛나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수남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거듭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에 있는 골드바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모니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4쪽),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청주현대병원 맞은편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쪽에서 서청주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 피해자 D(남, 4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G 개인택시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개인택시의 뒷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과속페달을 더 깊게 밟아 그 추진력으로 돌진하면서 위 개인택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반부를 위 K5 승용차의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음으로써,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개인택시를 수리비 약 1,549,346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03,335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범죄의 성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1차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다시 조작하여 진행하기 시작할 때까지의 K5 승용차와 택시의 위치 및 상태, 양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K5 승용차를 다시 조작하여 진행할 무렵의 교통 및 신호상황과 이후 좁은 틈을 뚫고 진행하는 모습, 피고인이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차하게 된 경위, 정차 이후 피고인이 보인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도주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및 불법의 정도는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인 각 상해의 정도는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 E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F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G와 함께 구입하여 G 명의로 등기를 마친 실질적인 소유자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또 다른 부동산인 부산 수영구 H아파트 101동 1402호를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피해자 I에 대한 2억 3,000만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F 부동산에 2010. 10. 27.경 피해자 명의로 전세금 2억 3,000만 원인 공동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오랜 해외생활로 한국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I을 대신해 피해자와 관련된 부동산 업무를 처리하고 있던 J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F 건물에 전세를 놔야 하는데, I 명의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어 전세를 놓을 수 없다. 전세권을 잠시 말소하여 주면 건물에 전세를 놓은 후 바로 전세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급히 돈이 필요하여 이 사건 F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의사였고, 대출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을 말소할 의사였지,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된 전세권을 말소하더라도 다시 원래대로 피해자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12. 5. 8.경 이 사건 F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전세금 2억 3,000만원인 전세권 설정등기 말소를 위한 관련 서류를 송부 받고 다음날인 2012. 5. 9.경 피해자 명의의 전세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문자메시지, 조정조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세)을 비롯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다가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이 충분하게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김가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불로동에 있는 불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7. 23:30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코아루 아파트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산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회구성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는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 23:15경 제천시 B에 있는 'C' PC방 앞 길에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차량 통행이 안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불법 주차된 차량을 단속하는 제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D, E 등에게 "씨발 나라 뒤집히는 줄 알았네"라고 말하고, 경찰관 D로부터 인적사항 및 귀가를 요구받자 "이게 뭔 죄가 되냐, 내가 뭔 죄를 졌냐"며 시비를 걸며, 경찰관 E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관 E의 얼굴을 향해 박치기를 하듯이 협박하고, 경찰관 D에게 "경찰 그만두면 밤길 조심해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 E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관 E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동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협박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7. 2. 25.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에서, 피해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3만 원 상당의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과 과일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술값 지불의사 등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F(32세)의 얼굴 부위를 양손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상처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7. 5.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C,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6. 6. 중순 오후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인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C가 일회용 주사기 3개에 필로폰 0.05그램 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및 D의 팔에 순차 주사한 후, 자신의 팔에도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 D, G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2016. 8. 초순 오후경 충남 보령시 H에 있는 I 인근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C가 일회용 주사기 4개에 필로폰 0.05 그램 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및 G의 팔에 순차 주사한 후, 자신의 팔에도 주사하고, D도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관련 확정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64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3.경부터 2017. 3. 31.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피의자가 운영하는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용적 900m3 도장시설 1기, 용적 1,260m3 도장시설 1기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선고형 : 징역 4월 / 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적지 않은 규모, 미세먼지 관련 죄책의 무거움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처벌전력 부재(이종 집행유예 1회 + 이종 벌금형 5회)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김제에서 많은 양의 쌀을 수매했다. 방아 찧을 돈이 없는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방아 찧어 쌀을 팔아서 이틀 뒤에 바로 주겠다.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쌀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도정할 쌀을 보유하거나 도정을 의뢰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생활비와 가족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 예금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편취급의 액수를 참작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구 주소 D) 상호가 없는 성매매 업소의 업주로, 위 업소에서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7. 11. 28. 벌금 100만원, 2014. 7. 23. 벌금 150만원, 2014. 12. 30.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18. 4. 30, 20:20경 위 성매매 업소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한 단속경찰관 2명에게 "쉬었다 가라, 아가씨 들여보내 줄 테니 옷을 벗고 있어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들을 업소 내 방으로 안내한 후 화대비 명목으로 1인당 6만원씩 합계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여, 46세)를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과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2013. 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1.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7121] 피고인은 2014. 9. 17. 04: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기름을 통에 받고 있는 유조차 기사인 피해자 E에게 술에 취한 채 불법이라고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목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2014고단7313] 피고인은 2014. 9. 6. 21:30경부터 22:30경까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을 향하여 소주병을 던져 바닥에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67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0. 8. 22:35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이 있는 테이블에 앉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L 배 부분을 손으로 3, 4회 찌르면서 "이 씨팔 놈아, 손님인데 술 가져와."라는 등으로 소리 지르고 이를 보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다시 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던 종업원 M 목을 피고인 손으로 치고 미는 등으로 폭행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5. 01:10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새끼, 저 새끼. 장사를 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멱살을 잡고 목을 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Q파출소 소속 경위 R이 피고인이 O에 대하여 한 폭행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R에게 "야, 경찰새끼야. 개좆같은 새끼야. 네 목을 자르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R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허리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2014고단7673 사건 증거기록 제38쪽에서 제55쪽까지) [2014고단71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7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2014고단7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및 주요장면 캡처), 관련사진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2014고단7121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먼저 욕설하고 피고인을 폭행하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몸을 밀치게 된 것이다.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고 시비를 걸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우 피고인이 한 행위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시비를 벌이다가 먼저 피해자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한 행위를 방어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시에 공격행위로서 성격을 갖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5. 피해자 O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죄에 대하여)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8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고 그밖에도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만도 20회 가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범행에 앞서 누범기간 중 폭행죄, 모욕죄, 업무방해죄 등 범행을 연이어저지르고도 벌금형만을 3회 선고받아 선처 받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일부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 22: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화정사거리 쪽에서 농성지하차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농성지하차도 쪽에서 화정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23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우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3번 중수골 머리 골절, 우측 수부 갈고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6월 이하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