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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4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27.20:00경 경기 파주시 C, 306동 302호(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여, 60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F이 피해자가 운영한 친목계에 계불입금을 납입하고도 계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의 손목부위를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여, 37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저년이 뭘안다고"라고 소리를 치면서 팔꿈치를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손을 잡은 것은 사실이나 E이 의자를 집어들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4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9. 5.부터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농축수산물 유통, 가공, 보관 및 식품제조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가.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7. 25.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09.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 하였음에도 삼성생약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2,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 위 천안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09.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삼성생약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0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2009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을)-2009년 2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 각 판시 1의 가 사실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판시 1의 나 사실에 대하여 벌금 12,000,000원, 합계 1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경 김천시 C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과 도급계약을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도급금액은 6억 4,200만 원인데 피트 콘크리트 완료시 기성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조 2층 콘크리트 완료시 기성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골조3층 콘크리트 완료시 1억 원을 지급하고, 마감공사에 대해서는 월 1회 기성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축주와 3억 7,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한 후 피해자와는 도급금액 6억 4,200만 원으로 부풀려 도급계약을 한 것이었고, 건축주와 공사가 완료되면 분양 및 대출 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속칭 외상공사를 하기로 한 상태였으며, 당시 개인채무가 2,500만 원에 달했으므로 피해자가 약정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빌라의 1, 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고도 공사대금 68,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미지급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외이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합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05:00경 대구 동구 C원룸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과 오래 전부터 친구로 지냈던 피해자 D(여, 19세)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후 잠들었다가 깨어 다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지 말아라'고 하면서 팔로 밀고, 발로 차고 저항을 하였음에도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폭행 및 협박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면서 추행을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성기에 넣었다', 피해자는 '하지 마라. 너 이거 강간이다'라고 하며 발로 피고인을 차며 저항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달리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며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하여 반항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예전부터 연락하며 알게 된 사이이긴 하나, 서로 친구 사이에 불과하였을 뿐,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 피고인을 연애상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본건이 있은 직후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과를 한 점(수사기록 제4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유사강간을 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1) 성년 유사강간은 이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전부터 알게 된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불러들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음으로써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폭행·협박은 한 적이 없다고 하여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만 19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연락하며 지내와 친구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범한 점, 범행 횟수가 다행히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및 수형 생활로 인하여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골프연습장 앞길에서 삼계정수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20:15경 김해시 삼안로221번길 21에 있는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을 보고 인근 화단으로 도망간 후 주저앉아 있다가 D이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내 때렸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배를 1회 찌르고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처리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지난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1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 남창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이 사건 범행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모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한 마음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현재 정신질환이 있는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6. 23: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 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2. 1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4.29g을 은박지에 싼 다음 냉장고에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수사협조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14:30경 대전 서구 둔산동 139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4851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D 앞에서 검사로부터 "그러면,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안 물어보던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예,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고, "경찰관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안 물어보았다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안 물어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조금 전에 본 검사가 '경찰관이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안 물어보았다는 것인가요'라고 물었을 때는 '안 물어본 것 같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그 때 출동한 경찰관이 증인에게 사고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던가요. "라는 질문에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가 운전한 사고차량인 E 에스엠(SM) 518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친구로서 사고 후 위 C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한 후에도 교통사고 현장에 남아 있다가 당시 그 곳 현장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장 F로부터 사고 차량 운전자의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위 F에게 위 승용차 운전자를 오랜 만에 만나서 인적사항에 대하여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 자신의 연락처조차 위 F에게 허위로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대부관련 자금주이다. E은 무직으로 대전 서구 F 소재에서 G 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 및 H은 A이 운영하는 D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및 E의 공동범행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업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 A 및 E은 공모하여, 2012. 12. 21. 경 대전 서구 I 소재 J 커피숍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G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하고 880만 원을 송금 해주고 5개월간 이자로 360만 원을 입금 받아 법정이자율 39퍼센트를 초과한 98퍼센트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11회에 걸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하여 대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B 및 H 피고인 A이 위 1. 항과 같이 대부를 해주고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 및 H에게 채권추심 의뢰를 하여 피고인 B 및 H이 채권추심을 함에 있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채무자를 상대로 전화로 채무 독촉을 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장 및 주거지를 방문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 및 H은 2013. 11. 23. 14:00경 대전 동구 L 소재 피해자 K가 운영을 하는 'M' 여성의류판매 매장에서, H은 그곳을 찾아가 E으로부터 대부를 받은 채권에 대하여 위임을 받았다며 대금 200만 원을 변제하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지금은 돈이 없어 주지 못하고 N과 상의를 하여 조만간 갚겠다고 하자 "당장 언제 까지 갚을 것인지 약속을 하라"며 매장에서 나가지 않고 있어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H은 경찰관에게 채무금을 받으러 왔다며 위임장을 제시하여 경찰관이 "좋게 해서 잘 받으라"고 만류를 하였음에도 매장 내에서 나자기 않자 이곳을 찾은 여자 손님들이 이로 인해 매장을 나가게 되고, 매장 사무실 직원이 내려와 만류를 함에도 나가지 않아 O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자 매장에서 나가는 등 피해자의 매장에 찾아가 1시간 동안 생떼를 쓰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 및 H은 2013. 11.월 초순 일자미상경 대전 서구 P 소재 Q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E의 전주인데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자신들은 매장이고 집이고 무조건 쫓아가 돈을 받아 내겠다."라고 하여 이에 매장에 찾아올 것에 대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대부를 받은 돈은 자신의 사무실 돈으로 직접 받아야 되겠다.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한 달에 100 ~ 150만 원씩 갚겠다고 하자 "그렇게 기다릴 수 없다 어떻게 갚을지 계획을 세워 달라"며 피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매장으로 계속 찾아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들 및 H은 2013. 11. 중순 일자미상 14:00경 대전 서구 P 소재 Q 커피숍 내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갚을 것인지 계획을 세웠냐 당장 매장으로 찾아 가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커피숍으로 불러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더 이상 시간을 줄 수 없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고 하고, H은 얼굴을 험악하게 인상을 쓰며 "아줌마가 N이냐 돈을 왜 갚지 않냐 빨리 돈을 갚지 않으면 매장으로 매일 쫓아가 돈을 줄 때까지 있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들 및 H은 2013. 11. 말 일자미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자신들은 고소할 것이 있으면 해라 걸릴 것이 없다 돈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고 하여 피해자가 조금씩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하자 내일부터 당장 매장으로 매일 쫓아가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채무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매장으로 찾아갈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K, R, O, S, T,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1월경부터 2013. 12월경까지 서울 용산구 F상가 21동 1124호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토너 등 총판업체인 'H'에서 영업 및 물품 재고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H'의 영업 및 물품 재고 관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잉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 16. 위 회사 사무실에 재고로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인 시가 280,000원 상당의 잉크 20개를 다른 업체에 배송할 것처럼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682,000원 상당의 잉크 434개를 'I'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H'의 사무실 또는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H'의 물품 보관 창고에서 위 회사 소유인 잉크 및 토너 등을 임의로 꺼내기 전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이를 구매할 거래처를 확보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F상가에서 일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처에 위 물건들의 구매를 권유하여 구매처를 확보하여 둔 후 피고인 A이 창고에서 위 잉크 및 물건 등을 꺼낸 후 창고 앞에서 바로 피고인 B에게 넘기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미리 확보해 둔 거래처에 위 잉크 및 토너 등을 시가의 70% 정도 금액으로 판매한 후 받은 대금 중 약 20~30%는 피고인 B가, 나머지 약 40~50%는 피고인 A이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H'의 영업 및 물품 재고 관리 직원으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잉크 등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7. 4. 위 회사 사무실에 재고로 남아 있는 위 회사 소유인 시가 1,540,000원 상당의 잉크 80개를 다른 업체에 배송할 것처럼 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연락을 해 둔 'K'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5,801,000원 상당의 잉크 2,288개를 'K', 'L', 'M' 등에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O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피고인 B,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P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B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N 자료 제출, 피해자료 제출) 1. 분실목록표, 거래처별 거래장부 내역 1. 거래명세표 1. 통장입출금내역 정리, 통장입출금내역 및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통장거래내역 1. 전산장부 [피고인 B와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물품들이 횡령 물품인 사실을 알지 못하여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역시 토너 판매회사에서 근무하여 거래 관행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전에는 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물품을 거래한 바 없었다고 스스로 진술하고 있고 횡령의 기간도 1년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물품가격도 1억 3천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들이 위 물품들을 염가에 처분하면서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도 전혀 수수한 바 없고 거래방식도 현금 또는 개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등 비정상적이었던 점, 피고인 B의 역할은 피고인 A이 처분을 의뢰하는 물품의 판매처를 물색하고 이를 가까운 판매처에 건네주는 것에 불과한데도 판매 금액의 약 20 내지 30%를 가져갔는데, 이는 단순히 덤핑 물품의 처분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에 비하여 취한 이득의 규모가 비정상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횡령규모가 1억 4천만 원으로 매우 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범한 횡령 금액이 합계 1억 3,500만 원 상당으로 횡령 규모가 매우 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피고인의 죄질 역시 좋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형 1회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의가 비교적 확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취한 이득의 규모는 전체 횡령액으로 평가된 정상 잉크 및 토너 가격에 비하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 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3.19:15경 동해시 발한로 131 새롬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동호동에 있는 이쁜이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교통관련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41%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 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비게이션 관련해서 투자를 하면 높은 투자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4억 원 이상의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점포는 상당기간 적자경영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이익금이나 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6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내비게이션 가게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한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 나왔으니 투자를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당시 이미 채무초과 및 적자경영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1개월 내에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8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1,254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4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1. 23:02경 청주시 B 빌딩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청주청남경찰서 소속 경위 D, 경위 E이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하자 6~7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야, 씹새끼야, 너는 뭐야 뭐 어쩌라고 좆도 힘도 없는 놈이 운동 좀 해라, 씹새끼야,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 좆도 힘도 없는 놈들이까불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발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고, 경찰관인 E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4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임에도 정복 입은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점, 욕설을 통해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격적 모멸감이 들도록 한 점, 피고인은 2010. 3. 11.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고, 술에 취하여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 등으로 2013. 11. 11.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공무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단주를 다짐하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뇨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통한 자숙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1. 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괘법동 경남약국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사상역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는 E 로체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0세), 피해자 G(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64,9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 받은 외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평택시 청북면 옥길리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내기리 680-19에 있는 티센쿠르푸 공장 앞길까지 D K5 승용차를 약 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이 사건 범행은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0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소달길에 있는 소 달1교 부근 38호국도를 삼척시 쪽에서 도계읍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이어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토스카 승용차의 앞 펜더 우측 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들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1. 각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105, 10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개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과실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 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52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민으로 2011. 4. 28. 특정활동 목적 사증(E-7, 요리사, 체류기간 1년)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활동 목적 사증으로 입국하여 2012. 4. 27. 경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취업하여 돈을 벌 목적으로 출국하지 아니하고 2014. 6. 25. 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를 하던 중 합법체류자인 것으로 위장하여 취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초순경 QQ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조브로커에게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을 위조하여줄 것을 의뢰하고, 중국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을 통하여 자신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위 위조브로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인적사진과 사진을 전달받은 위 위조브로커는 외국인등록증크기의 플라스틱에 피고인의 사진과 인적사항 등을 인쇄하여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국제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위조브로커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위조 외국인등록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비영업적 · 비조직적 공문서 위조 중 기본영역, 8월 내지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05:00경 위 주점에서 예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어 피고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자 피해자를 부축하는 척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3회 가량 만지고 이어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가량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조로 250만 원을 지급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서금동에 있는 '밀양돼지국밥' 부근 삼거리를 '고추잠자리' 주점 쪽에서 '밀양돼지국밥' 식당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폭이 좁은 도로로서 전방에서 차량이 진행하여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측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측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교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3세)이 운전하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5. 16:10경 사천시 서동 번지불상지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서금동 '밀양돼지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점' 뒤편 공터에서 같이 술을 마신던 후배인 피해자 E에게 바르게 살라고 훈계를 하자 피해자가 이를 듣기 싫어하며 잔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도록 한후 인근에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가량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