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8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가명, 19세)에 대한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7. 03:4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04:05경 위 D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대치하던 중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가명, 22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7. 03:50경 위 D에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를 입은 B를 클럽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클럽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아래쪽으로 손을 집어넣은 뒤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남, 21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8. 17. 04:05경 위 D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명)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파일 확보),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인상착의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D cctv 영상 분석),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I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관련 법리 술을 마심으로써 심신장애가 생겼다고 하기 위하여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되었을 때 고려 될 수 있는 것이고,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 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참조).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 당시의 순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 당시의 모습이 찍힌 D CCTV 캡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클럽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나 클럽 밖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가명)를 위협하는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리분별을 할 수 없거나 혹은 현저히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술에 취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그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저항하였고, 경찰차를 발로 차기도 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으나, 이는 음주로 인한 과격한 행동으로 보일 뿐 달리 의식의 장애 등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던 피해자 J(가명)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였으나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어눌하거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당시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음에도 이른바 ‘블랙아웃’(알코올이 임시 기억저장소인 해마의 활동을 저하시켜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으로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상) 증상으로 인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기억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3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클럽에서 피해자 B(가명), E(가명)을 강제추행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클럽 관계자들이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자 분풀이로 피해자 B(가명)의 배를 발로 차거나, 피해자 F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유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명이나 되고, 피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판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같은 날 클럽 내지 클럽 앞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 본 건 범행동기 및 수법 태양,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범죄사건인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