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4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28.부터 2014. 12. 31.까지 'E 경기도지부(이하 '경기도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서 경기도지부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0. 1.경부터 2015. 2. 23.까지 경기도지부의 사무처장으로서 경기도지부 소속 27개 지회에 대한 총괄 관리, 지부장 보좌 및 E(이하 'E'라 한다)의 실무적인 지시를 이행하고, 소속 지회에서 발생시킨 수익금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E로부터 지급받은 수익금[조달, 납품 수익금을 관리하는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와 용역사업 수익금을 관리하는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보관하고 있었음을 경기도지부 회원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향후 필요경비 등에 대비하여 경기도지부에 적립하여 둘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7. 24.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1,000,000원을 딸 H 명의 외한은행 계좌(I)로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해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2. 7. 24.부터 2013. 7. 23.까지 딸 J 명의 우체국 계좌(K), 조카 L 명의 우리은행 계좌(M), 처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 처형 P 명의 농협 계좌(Q), 처제 R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각 이체시킨 다음 총 13회에 걸쳐 합계 20,6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8, 경기도지부의 수익금 중 5,000,000원을 일단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T)로 이체시킨 후 이를 다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이체 받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 내 1) 공소사실에는 수익금[생략] 수익금지급동의서를 근거로 경기도지부 회원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은 E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은 E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경기도지부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V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수익금은 E의 수익금지급동의서 없이 경기도지부에서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용과 같이 2014. 10. 28.부터 2014. 12. 29. 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7. 25.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1,000,000원을 W 명의 농협 계좌(X)로 E 명목으로 이체시키고, 다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농협 개인계좌(T)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4 내지 7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7. 25.부터 2013. 7. 23.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5.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2, 5 내지 11, 13 내지 18 기재와 같이 2013. 7. 16.부 2015. 1. 23.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0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0.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200만 원을 처 Y 명의 농협 계좌(Z)로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11. 20.부터 2013. 7. 23.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AA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AC, W,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입출금 내역서, 시디첨부) 1. 각 이체확인증, 각 수익금지급동의서, 각 계좌거래내역(W, H, J, Y, A, B, N, P, R),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W), 계좌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E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경기도지부에서 E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수익금 중 E 명의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외에, 현금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즉 E의 수익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비,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직원휴가비, 상여금, 격려금 등에 사용할 현금 마련을 위하여 E 승인 하에 잡급처리 방식(직원이나 가족들을 일용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E에 신고한 후 일용직 급여로 이체 받은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추진비 지급은 경기도지부 내규 및 집행부결의에 따른 것이다. 피고인 A가 지급받은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돈은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또는 밀린 업무추진비, 피고인 A가 경기도지부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미리 지급한 후 나중에 경기도지부로부터 보상받은 돈을 잡급처리 방식으로, 범죄일람표4 기재 각 돈은 업무추진비 및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업무추진비(순번, 1, 2) 또는 위 피고인의 지부장직 사퇴에 대한 경기도지부의 전별금을 잡급처리 방식으로 각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 B이 지급받은 범죄일람표5 순번 1, 2, 4 내지 7 및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은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또는 성과급을 잡급처리 방식으로, 범죄일람표6 순번 2, 5 내지 11, 13 내지 18 기재 돈은 피고인 B의 업무추진비 또는 성과급, 피고인 A에게 지급할 밀린 업무추진비 및 전별금을 잡급처리 방식으로 각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위 돈을 잡급처리 방식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에 대하여 본부의 승인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경기도지부 내규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우선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V 등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기도지부의 수익금은 경기도지부에서 E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지부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인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증인 AB, AD, AE, AF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E에서는 산하 지부의 운영비에서 E 체크카드로 지출이 불가능하고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인 각종 행사 비용(교통비 등), 경조사비 등에 필요한 현금 마련을 위하여 지부에서의 잡급처리 방식을 승인하거나 묵인하여 온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법리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위 각 돈을 자신들의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는데, AC 및 AG 명의 계좌를 이용할 때와는 달리 이체 받은 즉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경기도지부 금고에 보관하지 않고, 개인 신용카드 대금이나 생활비, 가족에게로의 이체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제2책 중 1권 제272쪽 이하), 피고인들도 검찰에서 일부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시인한 점(증거기록 제2책 중 2권 제63, 64, 324쪽), 2013. 4. 1.자 경기도지부 집행부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경기도지부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지부장 월 160만원, 부지부장, 사무처장 월 150만 원, 조직부장 월 130만 원을 지급하기로 심의·의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업무추진비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은 위와 같은 의결이 있기 이전에 지급되거나 의결된 업무추진비 금액을 초과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이 부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경기도지부 내규에도 전별금 내지 퇴직금 명목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지급된 지부장 사퇴에 따른 전별금과 관련하여 경기도지부 집행부회의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쳤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지급받은 각 돈을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에 맞게 경기도지부 운영 또는 경기도지부를 위한 활동 등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 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히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피고인들이 경기도지부의 지부장 또는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각 4,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기도지부 지부장 또는 사무처장으로 장기간 일해 오다 E의 관행 등에 따라 경기도지부 업무를 처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들이 사익을 위하여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E의 다수 회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경기도지부의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경기도지부의 사무처장으로서, 피고인들은 E에서 지급받은 수익금을 경기도지부 회원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영수증 등을 통해 사용내역에 대한 근거자료를 비치하여야 하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향후 필요 경비 등에 대비하여 경기도지부에 적립하여 둘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2, 11, 7.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2,000,000원을 경기도지부 광주지회장인 AC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개설하여 넘겨준(통장, 비밀번호, 체크카드 포함) AC 명의 농협 계좌(AH)로 AC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시켜 피고인 B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경기도지부 금고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내용과 같이 2012, 11. 7.부터 2014. 11, 10.까지 총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6,5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2.11. 7.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1,000,000원 경기도지부 여주·이천지회 사무장인 AG가 피고인 B 부탁을 받고 개설하여 넘겨준(통장,비밀번호, 체크카드 포함) AG 명의 농협 계좌(AI)로 AG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이체시켜 피고인 B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 후 경기도지부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면서 피고인 A와 함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내용과 같이 2012.11. 7.부터 2014. 11, 10.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4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 1) 1인은 2012. 9. 5.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1,500,000원을 W 명의 농협 계좌(X)로 급여 명목으로 이체시키고, 다시 이를 그 정을 모르는 W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피고인 명의 농협 개인계좌(T)로 이체하도록 한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3 기재 부분). 2) 피고인은 2013. 7. 16.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수익금 중 3,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T)로 이체시킨 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3, 4, 12 기재와 같이 2013. 7. 16.부터 2014. 11. 20.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 1) 피고인들 공동범행에 관하여는, 경기도지부에서 보관 중인 E로부터 받은 수익금은 경기도지부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돈은 경기도지부에서 수익 사업을 위한 영업활동비,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직원휴가비, 상여금, 격려금 등에 필요하여 E의 승인 하에 잡급처리 방식으로 마련한 현금으로, 피고인들은 이를 경조사비, 회의비, 활동비, 격려금 등 경기도지부 운영비로 사용한 것이지,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는, 위 피고인이 2012. 9. 5. 급여로 입금 받은 150만 원은 E나 경기도지부의 수익금이 아니고 범죄일람표5 순번 3 기재 부분), 범죄일람표6 순번 1, 3, 4, 12 기재 각 돈은 경기도지부에서 E의 승인을 받아 위 피고인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이를 소비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고인들 공동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이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기도지부 내규 제24조에 의하면, 운영비 사용에 관하여 '지부에서 운영하는 각종 보종금과 수익금은 경조사비, 회의비, 지부장 및 지부임직원 보수 및 성과금, 활동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E 정관 32조에 비추어 위 내규가 E 회무 규정 제6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증 제23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부분 각 돈은 E의 승인 내지 묵인 하에 잡급처리 방식으로 AC 및 AG 명의 계좌로 이체 되었다가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어 경기도지부 금고에 보관되었던 점, 증인 AB, AA, AE의 각 정진술, AJ, AK 등의 각 확인서 및 사실확인서 기재에 의하면, 경기도지회에서는 산하 지회의 개소식 비용, 체육대회 행사비용, 회원 애경사에 대한 격려금 또는 복지비용, 각종 집회 및 봉사활동, 추모행사 비용, 휴가비용, 명절 상여금 등으로 현금을 지급하여 온점, 경기도지회의 201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에 의하더라도 사업계획수립 및 지부운영, 대외협력활동, 안보활동 및 나라사랑 홍보물 배포, 호국·안보 순례 행사, 추모행사, 재정정립을 위한 수익사업, 고령회원, 미망인, 행불자가족 위안 행사, 봉사활동, 친선도모체육대회, 회원 복지사업 등 총 12건의 사업을 위하여 합계 5억 9,52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점, 여기에 경기도지부의 수익금의 구체적인 사용 목적, 사용처, 사용 시기에 관하여 지부장과 사무처장인 피고인들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각 돈을 피고인들이 경기도지부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돈에 관한 사용처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단독범행 부분에 관한 판단 1) W 명의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제2책 중 1권 제272쪽)에 의하면, 2012. 9. 5. 급여 명목으로 이체된 150만 원은 경기도지부 수익금 계좌가 아닌 'AL(계좌번호에 비추어 기업은행 계좌로 보인다)'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돈이 경기도지부나 E에서 입금한 돈이라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범죄일람표6 순번 1, 3, 4, 12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수사보고서(AB 참고자료 제출), 2013년 7월 일용직 급여명세서, 2014년 9월분 일용직 급여명세서, 2014년 10월분 일용직 급여명세서, 2014년 11월분 일용직 급여명세서(증거기록 제2책 중 2권 제278쪽 이하)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돈은 경기도지부에서 피고인 B에게 상여금 또는 제수당으로 지급한 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같은 일자에 피고인 A에게 같은 명목으로 지급된 각 돈에 대하여는 E의 승인을 받은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은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부분 각 돈을 피고인 B이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