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2542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7.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인근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구글기프트카드 8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사람은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구글기프트카드 구매대금 지급방식은 아이템매니아 사이트를 이용하여 당신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마일리지를 충전한 후 충전된 마일리지를 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안전거래를 하자, 위와 같은 안전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이템매니아에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이디로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충전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구글기프트카드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아이템매니아에 3,300,000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아이디와 임시 비밀번호로 아이템매니아에 접속한 후 위 마일리지를 빼돌려 3,300,000원 상당의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4,31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아이디와 본인인증, 임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이템매니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0.경부터 2017.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수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각 피해자들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8. 21.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구글기프트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구글기프트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6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경부터 같은 달 21일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983 피고인은 2017. 8. 12.경 서울 관악구 F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구글기프트 카드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아이템매니아에 문화상품권을 판다고 올라온 글이 있는데, 그 문화상품권 5만원권 40장을 구매해서 핀번호를 알려주면 구글 기프트카드 30만원권 7장과 15만원권 3장 등 총 255만 원 어치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구글기프트 카드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달 받더라도 이를 다시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여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5만원권 40장을 구매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문화상품권에 해당하는 40개의 핀번호를 넘겨받은 다음 그 중 H에게 24개의 핀번호를 알려주고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125,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C, N, D,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E,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아이엠아이자료 1. 수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자료, 네이버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카카오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한국문화진흥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내역, 피고인 휴대전화 대화내역 캡쳐자료, 상품권번호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17고단2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첨부 대화내용 캡쳐자료, 사용상품권 번호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내사보고(H 상대 전화통화 및 문자메시지 등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47조 제1항(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많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나 생계수단이 없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많으며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나 생계수단이 없어 생계비 마련을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