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013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 C호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D'라는 상호로 도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E은 인천 서구 F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비철금속 수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9. 2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니켈, 동 등의 비철금속을 공급받고도 대금 중 70,440,1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8.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으로 피소되었다가 2019. 2. 28.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은 후, 2019. 4. 11.경까지 위 대금 중 31,050,000원을 지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인 G에게 전화하여 “다시는 실수를 하지 않고 대금을 지급하겠다. 동볼을 공급해주면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대금을 현금으로 모두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위 D 사업장이 입주해 있던 H조합에 폐수처리대금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부채만 증가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2019. 1.경부터 일부 근로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2019. 6. 17.경에는 위 H조합으로부터 폐수처리 대금이 밀렸다는 이유로 폐수방출벨브를 차단당하고, 2019. 6. 25.경까지 발생한 채무들을 회생채권으로 특정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일반회생신청을 준비한 후, 2019. 7. 15.경 부산지방법원에 일반회생신청서를 접수 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7,985,000원 상당의 동볼 등 비철금속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8,43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2019머699 물품대금 청구소송) 결정문 1. 매출거래처별원장, 일반회생신청관련 사건일반내용조회표, 회생절차개시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신용정보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 폐수 및 관리비 미납분에 대한 변제계획서 등), 주식회사 E과의 총거래내역서, 매출거래처별원장, 2018. 11. 12.자 E(주) 지급보증계획서, 2019. 7. 30.자 E(주) 귀중, 수사보고(A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 거래명세표 및 운송장 사본 편철, 문서송부촉탁 회신자료(창원지방법원 2019하단11199 파산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에는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미지급으로 피해자와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소송이 강제조정으로 종결되어 피고인이 위 강제조정에 따라 2019. 3. 11.경 및 2019. 4. 11.경 피해자에게 합계 31,05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기존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래재개를 부탁하여 2019. 4. 24.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거래가 재개되어 재개된 거래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 거래를 이어오다가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변제하지 못한 사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 시작한 때인 2019. 4. 24.경으로부터 3개월도 채 지나기 전인 2019. 7. 15.경 법원에 일반회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반회생신청서를 제출하기 약 1개월 반 전인 2019. 6. 1. 이후부터의 물품대금의 합계액이 약 1억 2,000만 원으로 전체 물품대금의 약 80%에 이른다. 심지어 피고인이 2019. 7. 15. 법원에 일반회생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9. 7. 17.경에도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때에도 피해자에게 법원에 일반회생신청서를 접수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채 물품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이 2018. 8.경부터 H조합에 폐수처리비를 미납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2019. 6. 17.경에는 H조합으로부터 폐수처리비 등이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폐수방출밸브가 차단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19. 초순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임금체불에 관한 수사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부채가 약 70억 원(2019. 7. 12. 기준)이고,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자산은 약 55억 원(2019. 5. 31. 기준)이며, 실사를 통하여 조정한 자산이 약 45억 원(2019. 7.12. 기준)인 점에다가 2019. 4. 24.경 이후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인의 자산 및 부채가 크게 변동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2019. 4. 24.경부터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별다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비철금속 등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공급받고 그 직후 법원에 일반회생신청서를 접 수하고 심지어 일반회생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이후에도 물품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실질적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사업체를 회생시켜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사업체를 회생시키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