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8. 9.경 ‘B교회’를 설립하여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중 1992. 9.경 ‘C교회’와 합병하였고, 합병교회의 명칭을 C교회(이하 ‘피해 교회’라고 한다.)로 하여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 피해 교회의 교인들과 불화로 교인 20명 정도를 데리고 교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1996년경 학생들을 상대로 한 여름과 겨울 성경학교 등과 같은 선교사업을 위해 피해 교회가 주관하는 ‘D’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D 회계는 피해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던 교인 E가 담당하다가, 2005년경부터 피해 교회 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교인 F이 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 교회에서 교인인 피해자 G, H, I, J에게 “교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으면 교회 운영자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1. 7. 29.과 같은 해 8. 1. 각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1.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8.경 피해자 J로부터 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교회 차량 매도대금 관련 피고인은 2012. 6. 26.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피해 교회에서 피해 교회의 차량인 로디우스 1대, 베라크루스 2대, 스타렉스 1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5,054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교회 소유의 5,054만 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나. 교회 사택 임대차보증금 관련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 교회의 목사인 K의 사택으로 이용되던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반환받아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5,85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교회 소유의 5,850만 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K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과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 Q, I, J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재무상태표(1989. 12. 31. 기준), 수사협조의뢰(C교회 1인 당회 등 유권해석 요청), R 헌금자 명단6, S 답변서, 초등학교 변천사,A 작성 메모, A의 교인 차용현황, A 작성 메모2, 영수증2, T총회 헌법, B교회 주보, U 사업 관련 내역자료, A 목사가 교재 판매 종용한 회의, A 입금내역 상세설명서, E 집사 V은행 입출금내역, A목사 해임 통고서, A 목사 해임 통고서 내용증명 및 배달 증명서, A 목사 징계 W 회의록 및 헌법 조항 죄목, A 확인서, A 차용확인서, A 목사와 정산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X 주식회사), 피고인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범행 부인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목사인 피고인이 1988. 9. 4. 서울 노원구 Y상가에 Z 소속의 B교회를 개척, 설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교회의 담임목사이자 대표로서 1992. 9. 30. 서울 노원구 AA 소재 AB 소속인 C교회의 대표 AC 목사와 양 교회의 합동을 위한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양 교회의 교인, 재산, 권리를 포함하여 합동하며, 합동 교회의 명칭은 C교회로 하고 양 교회 대표가 공동으로 당회장이 되기로 하되, 합동 교회는 A이 당회장권을 가지고 모든 목회 업무를 전담하며 총괄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같은 해 10. 18.부터 합병 후 C교회인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 피해 교회는 T로 그 소속을 변경하였고 S에 속하게 되었다. 다. 피해 교회가 1996년경 일본의 ‘AD교회’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피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2000년까지 다섯 번 정도 AD교회에 방문하여 어린이를 위한 성경교육 프로그램인 ‘AE(AF의 약자)’을 체험하였다. 피해 교회는 2001년 말경 독자적으로 ‘AG’라는 뜻의 ‘AH’ 성경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2년 초경 그 명칭을 ‘AH’에서 ‘D’로 변경한 뒤, 전국의 주일학교 교사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여름과 겨울에 성경학교를 개설하고 ‘AI’ 등을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라. 피해 교회의 집사인 E가 1993. 7.경부터 피해 교회의 재정과 회계 업무를 맡았고 D이 설립된 후에는 D의 재정과 회계도 함께 관리하였는데, 2005. 4.경 피해 교회의 교인인 F이 D의 재정과 회계를 맡아, 그 이후부터는 피해 교회와 D의 재정이 분리, 관리되었다. 마. 피해 교회가 2009. 9.경 강원 횡성군 AJ에 이른바 ‘R’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는데, 교인들의 헌금만으로는 이를 마련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바. 한편 피고인이 2010. 3.경 피해 교회의 시설을 이용하여 이른바 ‘U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업의 내용은 학생들에게 ‘U’이라는 수학 교재를 판매하고, 방과 후 교사로서 위 수학 교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교사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U 사업은 2013. 7.경까지 진행되었다. 사. 2010년과 2011년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후 변제를 받지 못한 피해 교회의 일부 교인들이 교회 내 이른바 ‘셀’ 리더인 N 등 약 10명에게 실태 조사를 요청하자, N 등이 2012. 8.경 피고인에게 진상 규명을 촉구하였다. 피해 교회는 2013. 3.경 공동의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재정부’와 ‘관리부’를 신설하고, 피해 교회의 부채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아. 피해 교회가 2013. 6.경 피고인과 부채 등을 정산하였는바, 피고인은 같은 달 2. 피해 교회에 ‘피해 교회로부터 2013. 4. 2. 기준 165,637,26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증과 ‘피해 교회(D)로부터 2013. 3. 10. 기준 133,956,15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확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교회에 '아래와 같은 교회 자산에 대해(합계금액 487,669,362원)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의결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 매각 또는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확인서 2항은 ‘교회 차량 4대를 합계 6,304만 원[스타렉스 1대(차량번호 1 생략) 810만 원, 베라크루즈 2대((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2,420만 원, 2,700만 원, 로디우스 1대(차량번호 4 생략) 374만 원, 이하 위 차량 4대를 합쳐 ’교회 차량 4대‘라고 한다.]에 매각하였다.’는 내용이고, 확인서 3항은 ‘2012. 11. 14. 피해교회의 부목사 K의 사택으로 이용되던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이다. 자. 피고인은 2013. 12. 13.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 교회가 소속된 S는 2014. 4. 21. 총회 헌법 권징조례 제11장 116조 5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1년간(2013. 12. 14.부터 2014. 12. 14.)의 정직 처분을 하였고, 피해 교회는 2014. 7. 27. 공동의회를 열어 피고인을 2013. 12. 13.자로 해임한다고 결의하고 2014. 9. 5.경 피고인에게 해임통고서를 전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 H, I, J(이하 4명을 통칭할 때는 ‘피해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 돈의 용처를 ‘교회 운영자금’이라고 밝혔음이 확실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고소의 경위상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이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검찰의 입증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1. 7. 29.과 같은 해 8. 1. 피해자 G으로부터 각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1. 피해자 H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 피해자 I으로부터 3,000만 원을, 같은 해 8. 24. 피해자 J로부터 700만 원 등 합계 6,700만 원을 입금 받았는데, 그 당시는 피해 교회가 R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재정난에 처해 있었다. 나) 피고인이 2019. 2. 21. 경찰 3차 조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피해 교회 명의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근거로 제출한 ’A 작성 메모(증거기록 제2권 84면)‘에 ’피해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공적으로 빌려준 돈‘이라는 기재도 있다. 다) 피해자 G, I, J와 피해자 H의 배우자인 Q이 경찰에 진술서를 각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G의 진술서는 ‘A 목사가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카드론으로 대출을 받아 2011. 7. 29.과 같은 해 8. 1. 1,000만 원씩을 송금했다.’는 내용이며, 피해자 I의 진술서는 ‘2011. 7. 말경 D의 여름성경학교에 봉사자로 참여하였는데, A 목사가 피해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긴급하게 해결할 일이 있다며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보아서, 돈을 빌려 교회 사무실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피해자 J의 진술서는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2011. 8. 또는 9.경 A 목사가 피해 교회의 R 건설에 따른 무리한 땅 매입 등으로 자금이 어려울 때 성도들에게 자신이 개인 사업을 해서라도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하였는데, 개인 사업 등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이며, 피해자 H의 배우자인 Q이 작성한 진술서는 ‘A 목사가 급히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남편 H의 AK은행 계좌에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돈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다. Q이 이 법정에서 '셀 리더로부터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들었고, 셀 리더들은 A 목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편에게 들은 말을 전달하였고 남편이 결정하여 남편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A 목사에게 입금하였다.'며 위 진술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피해자 J가 이 법정에서 ‘R 건설은 피해 교회의 사업이며 피해 교회가 어려워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라)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과 A의 교인 차용현황(증거기록 제2권 85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 외에 피해 교회의 다수 교인들로부터 2008. 8. 20.부터 2013. 8. 15.까지 백 차례 이상 교회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았는데, 피해자들이 송금한 시점이 거기에 걸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사실은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에 별다른 의문이 들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앞서 본 ’A 작성 메모‘에 ’본인은 피해자들과 피해 교회의 중간에서 입금을 확인하는 역할만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곧장 피해 교회에 입금하였다.‘며, E 명의의 피해 교회 계좌에 입금한 내역으로 2011. 7. 31. 2,500만 원, 같은 해 8. 1. 500만 원, 같은 달 6. 26,410,331원, 같은 달 7. 1,500만 원, 같은 달 9.237만 원 등 합계 73,780,331원을 기재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AL 계좌에서 피해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는 계좌로 이용하던 E의 V은행 계좌로 위와 같은 금액이 이체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교회에 2013. 4. 2. 기준 165,637,260원의 차용금채무가 남아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2013. 6. 2.자 차용확인증을 작성하여 준 후 피해 교회를 떠났고, 위 차용확인증은 피해 교회가 일단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대부분 변제한 다음 이를 반영하여 정산한 결과인데, 위 ’A 작성 메모‘는 그로부터 무려 5년 6개월이 지난 2018. 12. 3.에 작성된 것이며, 피고인이 2019. 2. 21. 경찰 3차 조사를 받기 전까지는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없다. 더구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입금내역은 피해자들의 입금시점, 입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누구로부터 받은 돈을 이체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피해 교회에 전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나) E가 경찰 2차 조사에서 ’A 목사가 이체하였다고 주장하는 돈은 피해 교회에 대한 A 목사의 개인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는 E의 V은행 입출금내역(증거기록 제2권 367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뒷받침된다. E가 이 법정에서도 전혀 꾸밈없는 태도로 ’피해 교회의 회계자료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00만 원을 입금받았다고 기재하였지만, 실제로는 입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1. 9. 중순경에서야 A 목사가 교회 부채로 기재하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하였을 뿐이어서 A 목사와의 정산내역에 A 목사로부터 받을 돈으로 기재하여 둔 것이다.'라며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에서 ‘본인의 지시로 E가 시재 장부를 작성하였으며, 본인의 단독 의사결정으로 교회 자금이 집행된다.’고 진술한 점, 피해 교회의 2011. 9. 9. 시작 시재확인장(A 목사와 정산내역, 증거기록 제3권 258면)의 9월 14일 ’차변(자산) 목사님께 받을 돈‘ 란에 I 차용금 3,000만 원, J 차용금 700만 원, H 차용금 1,000만 원, G 차용금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더해보면, E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대단히 높다. 3)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95도707 판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던 계좌(E의 V은행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AL 계좌로 돈을 송금 받았고, 곧바로 피해 교회의 재정과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E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한 달 정도가 지나서야 피해 교회에 입금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점, 피고인이 2013. 6. 2. 피해 교회와 정산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 부채로 기재하지 않은 점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그들로부터 빌릴 돈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고지하였다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물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교회가 2013. 8. 25.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돈을 모두 갚았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후의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그 주장의 근거로 제출한 임시 공동의회 회의록(증 제7호증)에는 'A 담임목사 개인이 교인들에게 차용한 금액 29억 원에 대하여 발행하는 차용증과 관련하여 궁극적인 책임은 당연히 A 담임목사나 교회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나.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99도457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회 차량 4대를 매각하여 얻은 대금과 교회 사택의 임대차보증금을 피해 교회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였으며,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다. 가) 피해 교회가 교회 차량 4대를 구입하여, 로디우스는 2005. 3. 11., 스타렉스는 2006. 5. 26., 베라크루즈 2대는 각 2012. 4. 4., 담임목사인 피고인 명의로((차량번호 3 생략) 베라크루즈는 다른 사람과 공동명의이다.) 등록을 하였는데, 로디우스는 2012. 6. 29., 베라크루즈 2대는 같은 해 7. 18.과 같은 해 10. 23., 스타렉스는 같은 해 12. 21. 그 등록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다. 피해 교회가 교회 사택으로 서울 노원구 L아파트 M호(이하 ’교회 사택‘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2. 11.경에는 부목사인 K이 교회 사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K에게 교회 사택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달라고 하자, K이 같은 달 14.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2.경 피해 교회에 '아래와 같은 교회 자산에 대해(합계 금액 487,669,362원) 교회 공동체의 공식적인 의결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결정에 의해 매각 또는 집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거기에 교회 차량 4대의 대각대금 합계 6,304만 원과 교회 사택의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 E가 이 법정에서 ’A 목사가 교회 차량 4대를 처분하고 차량 매도대금 5,054만 원을 사용한 후에도 교회에 전혀 통지하지 않았으며, 차량 매도대금을 교회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3. 6.경 비상대책위원회 검증과정을 통해 알게 되었다. A 목사가 2012. 11.경 부목사인 K로부터 교회 사택의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반환받았고 그 중 5,850만 원을 피해 교회에 입금하지 않은 사실도 교회에 통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A 목사로부터 같은 해 12.경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함에 따라 증액된 교회 사택의 월세를 더 내라는 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여 알게 된 뒤, 미입금된 5,850만 원을 목사님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거래장에 기재하여 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E의 법정진술이 매우 구체적인데다, 실제로 E가 작성한 2012. 12. 5. 시작 시재확인장(A 목사와 정산내역, 증거기록 제3권 259면)의 12월 22일 ’차변(자산) 목사님께 받을 돈‘ 란에 ‘2012. 12. 22. K 목사님 사택 보증금 5,850만 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E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재 장부를 작성한 점을 더해보면, E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라)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회 차량 4대의 매각대금 5,054만 원 중 49,614,228원은 D이 피해 교회에 교회 차량 4대의 구입비로 빌려준 돈을 상환하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떠나는 과정에서 교회 차량 4대를 처분하여 얻은 대금으로 D에 49,614,228원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만큼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 주장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D이 교회 차량 4대가 매각된 후 49,614,228원을 변제받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제출한 2012. 5. 19.자 당회 회의록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다. 피해 교회가 2008. 4. 24.경 피고인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2. 21. 경찰 3차 조사를 받으면서야 교회 차량 4대는 D의 요청에 따라 차량 구입 당시 빌린 돈을 갚기 위하여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은 5,054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당시 그 증거로 제출한 ’A 작성 메모2’(증거기록 제2권 93면)‘와 영수증2‘(같은 기록 94면)에는 피해 교회가 교회 차량 4대를 구입하면서 D에서 빌렸다가 2012. 10. 7. 갚았다는 돈은 33,614,228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부분 주장은 D이 피해 교회와 별도로 운영되던 사업체임을 전제로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3. 6. 2. 피해교회에 작성하여 준 차용확인증에 채권자를 ’C교회(D)‘로 기재하여 피해 교회와 D을 하나의 주체로 취급하였으며, 피해 교회의 다수 교인들이 D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이른바 ’사역‘을 제공한 점에서, 그와 같이 볼 수 없다. 마) 피고인과 변호인은, 나머지 차량 매각대금 925,772원과 교회 사택의 임대차보증금 5,850만 원은 피해 교회의 정관에 근거한 1인 당회의 적법한 결의를 거쳐, 피고인이 피해 교회로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상계하였거나 그 채권액에서 공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1인 당회의 적법 여부와 권한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총회 헌법과 노회 규칙에 근거하여 미조직교회인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인 피고인이 당회장으로서 단독으로 1인 당회를 운영함은 물론, 교회 재산의 처분 등 모든 업무를 단독 의사로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T 총회에 ’1인 당회‘를 당회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받은 답변의 내용은 ’총회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15장 당회 제1조 당회 조직에 따르면 당회 조직은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성립하고 이는 당회의 성립요건으로 해석되므로 1인 당회는 성립할 수 없으나, 제3조 당회장에 관한 조항 제4호가 미조직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에는 당회장이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인바, 총회 헌법 제3부 교회정치 제15장 당회 제4조부터 제8조는 당회의 직무, 당회의 권한, 당회 회집, 당회 회록, 각종 명부에 관한 규정으로, 거기에 ’당회장이 혼자서 1인 당회를 운영하고 교회 재산의 처분 등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며, 당회의 권한을 정한 제5조에는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예배 의식 관할에 봉사하되, 모든 회집 시간과 처소를 작정하며, 교회의 토지와 가옥을 관리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T 총회 헌법 책 및 교회 정치부분 복사본, 증거기록 제2권 289면]. 아울러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가 당회장으로서 폭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조직교회의 담임목사에게 정관의 규정이나 사원총회의 결의도 없이 교인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데다, B교회의 공동의회와 제직회가 주일에 정기적으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된 이상 필요하면 거기서 교회 재산의 처분을 의결할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1인 당회장으로서 피해 교회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유효한 정관이라며 제출한 정관(B교회)에 대하여 보건대,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위 정관은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를 받을 무렵에야 위 ’정관(B교회)‘을 제출하였고, 그 제목이 B교회 ’당회 정관’이다. 위 정관의 작성일인 1989. 3. 11.은 주일이 아닌 토요일이며, 정관 작성에 사용된 ‘굴림체’는 1992년에야 컴퓨터 프로그램인 ‘한글’을 통해 보급되었다. 피고인이 검찰 1차 조사에서 정관(B교회)이 피해 교회의 유효한 정관이라며 ‘C교회와 합병을 하면서 당회에서 정관(B교회)을 승계하기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공동의회의 결의가 필요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결정은 당회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 위 정관 제4조는 교회의 목적사업으로 ‘건강한 교회를 위한 셀 교회 사역(제2항)’과 '초등학생을 위한 기초과학과 문화사업(제7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정관의 작성일인 1989. 3. 11. 당시는 교계에서 ‘셀’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시점이고, 그로부터 7년가량이 지난 1996. 3. 1.에서야 국민학교의 명칭이 초등학교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위 제4조 제2항이 ‘건강한 교회를 구축하기 위한 모범된 교회 사역’으로, 제4조 제7항이 '국민학생을 위한 기초과학과 문화사업'으로 변경된 B교회 당회 정관(증 제9호증)의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였을 뿐 그 원본은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정관의 표현을 변경한 경위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교인 대표로 임명하여 정관 작성에 참여하였고 당회의 서기였다는 P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정관을 1989. 3. 11.과 2009년경 두 번 작성하였다고 단언하며 ’당회 회의록 작성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으나 어느 날 어떤 결의를 했는지까지 다 기억이 난다.‘고 하면서도, ’1989. 3. 11. 작성한 정관은 아는 분이 타자기를 타이프를 쳤지만 누가 쳤는지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는바, 비슷한 시점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은 기억이 나고 다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 태도를 볼 때 P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피해 교회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한 '피의자 주장 및 첨부 자료'라는 제목의 서면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 교회에 대하여 B교회 설립 당시 빌려준 합계 9,000만 원(사택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과 건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예배당과 교육관의 시설투자비 2,000만 원)과 교회 합병 기여금 6,000만 원(1992. 10. 10.자 당회 회의록), U 사업을 위해 빌려준 2억 원(2009. 11. 7.자 당회 회의록), 피해 교회의 사업을 위해 빌려준 7,500만 원(그 중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대신하여 R의 공사비로 O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다. 2011. 4. 2.자 당회 회의록), 20년간 담임목사직 수행으로 수령할 예우금 2억 4,000만 원(2011. 5. 14.자 당회 회의록) 등 합계 6억 6,500만 원의 채권을 주장하였다. 피고인이 경찰 4차 조사에서는 변호인이 2019. 3.경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 채권에 더하여( 7,500만 원 중 3,5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대신해 R의 설립비 등으로 AM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의 U 사업을 위해 빌려준 채권을 2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연금 120개월분 3,600만 원(2011. 12. 3.자 당회 회의록)을 추가하여 합계 7억 2,1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2022. 3. 17.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는, 위 채권에 더하여 연금을 9,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추가 채권으로 당회 의결에 따라 피고인에게 매입하여 주기로 한 사택의 매수약정금 2억 원, R 사업부지의 원상복구와 관련한 구상금 76,602,343원,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미지급 급여 6,175만 원, 피고인과 그 가족이 25년간 한 헌금 2억 5,000만 원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해임되기 전인 2013. 6. 2.경 피해 교회와의 정산을 거쳐 피해 교회에 대하여 165,637,260원, 피해 교회(D)에 대하여 133,956,155원의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교회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487,669,362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차용확인증과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 교회에 대하여 위와 같은 채권을 전혀 주장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8. 9. 27. 경찰 1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고 같은 해 11. 23. 경찰 2차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 위 차용확인증과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후 무려 5년 7개월 이상이 지난 2019. 2. 21.에서야 위와 같은 채권을 주장하기 시작한 이래 별다른 근거자료도 없이 피해 교회에 대한 채권을 점차 구체화하고 채권액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주장을 변경한 점에서, 그 자체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 3차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그 주장의 채권들을 취득하였다는 근거자료로 당회 회의록들을 제출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떠난 후 5년 이상이 지난 시점까지, 그것도 교회의 당회 회의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힘들고, 더구나 피해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1인 당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제출한 당회 회의록들이 모두 주일이 아닌 토요일에 작성되었으며, 당회의 서기라는 P이 피해 교회를 떠난 1994. 12. 27.의 전후를 비롯하여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약 20년에 걸쳐 작성되었음에도 피고인 한 명의 필체로 작성되었다. 아울러 P이 이 법정에서 'A 목사가 하는 일이 많아 바빴다.'고 하면서도 '서기인 본인이 회의 내용을 메모해서 주면 A이 회의록을 전부 작성하였고 자신은 도장만 찍었으며 메모지는 다 파기하였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점까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당회 회의록들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극히 낮다. 피고인이 피해 교회에 빌려주었다는 의 9,000만 원과 7,500만 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다. B교회의 설립 시점에 가까운 1989.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증거기록 제1권 34면)에는 교인 11명으로부터 돈을 빌려 교회와 사택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6,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을 뿐(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빌렸다가 나중에 갚은 1,000만 원도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 교회에 합계 9,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기재는 없다. E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작성한 시재확인장에 피고인이 피해 교회를 대신해 O과 AM에게 지급하였다는 7,500만 원에 관한 기재도 없다. 피고인이 B교회를 설립할 당시 B교회에 합계 9,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근거자료로 P이 당회 서기로서 1989. 3. 25. 작성하여 주었다는 차용증과 O이 2011. 4. 12.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 AM이 2011. 4. 9.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이 1억 6,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해 교회의 회계자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없는 상황에서, 그 진술을 믿기 어려운 P이 작성하였다는 차용증이나 피고인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급조한 것으로 보이는 각 영수증과 진술 내용 자체로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O의 증언에 기대어 위와 같은 대여금채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U 사업은 피해 교회가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사업임이 확실하므로, 피고인이 U 사업을 위해 얼마를 지출하였든 피해 교회에 대해 어떤 채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A 목사 통장 계좌내역 등(증거기록 제2권 357면)의 기재에 의하면, 교재비 입금계좌의 예금주는 ㈜AN이었으며, 교재 판매금 등 U 사업으로 얻은 수익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취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에 제출한 피의자 A 주장 및 첨부 자료 2(증거기록 제2권 142면)에 ’방과 후 학교 보급지사 계약서‘와 ’교회부설 교육원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그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가 'A'이나 피고인의 배우자인 'AO'이다. 피고인의 밑에서 3년 동안 U 사업의 업무를 담당했던 AP가 경찰에 ‘U 사업 관련 내역서’라는 제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U 교사 교육사업과 U 교재 판매사업은 피고인의 사업일 뿐 피해 교회와는 관계가 없고, 교육비와 교재비 판매 수입은 모두 A 목사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E도 이 법정에서 '교회 재정에 U 사업에서 얻은 수입이 들어온 적이 없고 피해 교회가 U 대표자인 AQ과 직접 계약을 한 것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위 진술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9개월∼3년(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범 합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3년 9개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약 30년 전 건설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돈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편취하고 횡령한 금액이 합계 176,040,000원으로 범행의 규모도 상당히 크고, 피해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1) 교회 소유의 횡성군 토지 담보대출금 관련 피해 교회는 2010. 12. 31.경 강원 횡성군 AR 외 45필지 토지를 AS으로부터 13억 3,000만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6.경 피해 교회에서 타 교회 교인 AT 명의로 AU으로부터 1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토지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AU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뒤 11억 원을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억 원 중 443,865,314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교회 소유의 위 금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2) 교회 소유의 AV아파트 담보대출금 관련 피해 교회는 2006. 6. 22.경 서울 노원구 AV아파트 AW호를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1.경 피해 교회에서 위 아파트를 ㈜AX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피해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 중 기존 대출금 2억 3,500만 원 변제 등을 제외한 79,629,362원을 개인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교회 소유의 위 금원을 업무상횡령 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3억 1,500만 원을 빌려준 AT으로부터 그 변제를 요청받자,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AT에게 피해 교회가 피고인, K, AY 명의로 명의신탁 해둔 경기 양평군 AZ 외 4필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피해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피해 교회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위배하여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AT,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위와 같은 배임행위를 하여 피해 교회에 3억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에 있어 횡령죄와 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1)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11도7361 판결 참조). 2)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부동산의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도258 판결 참조). 부동산을 매수한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에게 중간생략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명의신탁자로서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 역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직접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수탁자가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을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이전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기타 법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명의신탁자가 이러한 권리 등을 보유하였음을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로 보아 민사상 소유권이론과 달리 횡령죄가 보호하는 신탁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명의신탁자를 사실상 또는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고 있음에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서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 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울러 위 대법원 2011도7361 판결과 2014도6992 판결의 판시 취지에 따르면,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이나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AS의 소유이던 강원 횡성군 AR 외 45필지에 관하여 2010. 11. 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12. 31.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BA의 소유이던 서울 노원구 AV아파트 AW호에 관하여 2006. 5. 2.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6. 22.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BB의 소유이던 경기 양평군 AZ 외 4필지에 관하여 2010. 4. 15.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해 5. 19. 피고인, AY, K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토지들 중 피고인의 일부 지분과 1) 기재 토지들, 2) 기재 아파트를 모두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 교회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고 피해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피해 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해 교회와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이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과 계약명의신탁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든, 피해 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교회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나 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업무상횡령의 점과 업무상배임의 점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근거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