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4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2021. 9. 28.자 사기 피고인은 2021. 9. 하순경 인터넷 ‘D’ 사이트의 ‘고수익 알바’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7.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F 팀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대환대출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G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45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E은행 내지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G 명의의 위조된 채권회수안내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2021. 9. 29.자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계약을 위반하여 금융제재가 들어가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에게 현금을 교부하여 공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금융제재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29. 13:00경 천안시 서북구 H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I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명의의 위조된 공탁보증예치증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2.경 위 제1, 2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2021. 12. 초순경 인터넷 ‘D’ 사이트의 ‘여자도 가능, 고수익 알바, 서류전달 등’ 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재차 ‘대출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하였다, K저축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J은행 내지 K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2:20경 전라북도 무주군 한풍루로 351에 있는 무주공용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F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채권회수안내서, 공탁보증예치금, 피해자 통장 사본, CCTV 캡쳐 사진,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상당하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