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1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2. 13. 16:00경 서울 송파구 B 7번 출구 인근 C에서, 자신의 책을 홍보할 영상의 진행자를 찾는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D(여, 24세)와 진행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E 인근 'F' 식당으로 이동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여 1)공소장기재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같은 날 21:20경 서울 송파구 G모텔 H호로 데리고 들어가 정신을 잃은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 가슴, 목 등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9, 10, 15, 16) 1. 각 수사보고(검사 증거목록 순번 11, 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취하지 아니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식당에서 '참치 눈물주'를 마신 이후 기억이 끊겼고, 이후 눈을 떠 보니 모텔방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이불을 덮은 채 누워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울면서 거부했더니 더 이상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았으며, 어머니에게 전화가 와 모텔 이름을 알려주며 이쪽으로 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그제야 모텔에서 나갔다. "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증거기록 6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하여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도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로부터 약 5시간 30분 후 채취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한 감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 113%인 것으로 확인된 점(증거기록 92쪽)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가슴, 입술을 닦은 면봉에서는 타액 양성반응이 관찰됨과 동시에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고, 피해자의 목, 귀를 닦은 면봉에서는 타액 양성반응이 관찰됨과 동시에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의 스타킹 음부 부위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4)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하지 않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증거기록 52, 53쪽), "제가 기억하는 신체 접촉은 피해자가 손으로 제 성기를 만진 것, 올라타서 왔다갔다 한 것, 피해자가 제 손가락을 가지고 자기 가슴인지 음부인지에 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피해자가 저에게 키스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55쪽),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3)항의 감정 결과를 근거로 추행행위에 관하여 묻자 "제가 한 기억은 없고, 피해자가 저에게 키스할 때 묻었을 수는 있어도 제가 키스하지는 않았어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95쪽), 경찰관이 '그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과 귀에 입술을 댄 적이 없다는 이야기냐'라고 묻자 "솔직히 말해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잠시 있다가 "아, 기억나요.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저에게 키스를 할 때 제가 하지마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피해자가 제 몸 위로 올라갈 때 저한테 확 안긴 적이 있어요. 얼굴 부비고 그때 저 끌어안고 할 때 이게 묻은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96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피고인에게 와락 안겼으며, 그때 피해자의 귀와 목 등이 피고인의 입에 닿았다. 또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만졌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와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비볐다. 피고인이 바지를 추켜입고 일어나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문질렀고,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피고인의 손을 가져다 댔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127쪽), 경찰 조사 당시에는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에게 모텔비를 계산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못 듣는 척 하는 등 술에 취한 연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위 CCTV 동영상을 보면 모텔비 계산을 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 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시선은 모텔 주인을 쳐다보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라고 하였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뭔가 황당합니다.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26쪽)하는 등, 감정 결과에 따라 진술을 맞추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 방에서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가 어머니와 통화하면서 모텔 이름을 알려주고 모텔로 오라고 한 직후인 2019. 2. 14. 00:46경에서야 모텔에서 나갔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모텔에 도착하기 직전 2019. 2. 14. 00:50경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안 들어왔다. 술에 취해 잠실 모텔에 들어갔다는데 연락이 잘 안 되고 있다. 연락 좀 취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아'' 넵. G라는 모텔에 쉬고 있다고 하고요! 가서 잠금장치 잘하라고 했습니다. 모텔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랑 문 잠긴 거 확인하고 다시 갑니다.'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내, 모텔에 들어갈 당시부터 피해자와 함께 있었음에도 마치 자신은 나중에 피해자가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F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스폰이 되어 달라는 듯한 태도를 보여 화가 났고, 이에 피해자와 진행자 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도착하기 직전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피해자의 주량보다 훨씬 적었으므로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발생 다음날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등 추행의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