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3

범 죄 사 실 [당사자들 신분 및 관계] 피고인 A은 2006. 10. 12.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C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까지 C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운영팀 주무관으로서 D 해수욕장 운영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 및 파라솔 운영업체 관리, 기타 행사업무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1. 2. 1.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에 행정직 9급 공채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부산광역시 C구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C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으로서 D해수욕장 및 E해수욕장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망루대·탈의장 등 각종 시설물 설치·보수·철거 등의 관리, 탈의장운영단체·파라솔대여운영단체의 관리 및 선정, 해수욕장 내 행사 관리, 해수욕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용역업체의 선정·계약 등의 해수욕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F은 1999. 3.경부터 현재까지 부산시 G에 사무실을 두고 ‘H’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철구조물 설치·철거, 광고대행, 음료판매, 광고탑·간판 설치 등의 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6. 17.경부터 2017. 8. 25.경까지 C해수욕장 및 E해수욕장의 망루대, 창고용 천막, 백사장 장애인통로, 야영장 콘테이너 부스, 백사장 북카페 부스 등 시설물의 설치·철거 용역을 C구청 관광시설관리사업소로부터 수주받아 306,067,000원 상당의 사업 매출을 올린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뇌물수수) 가. 2016. 7. 6.자 현금 6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7. 6.경 부산 D해수욕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H’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7. 6. 24.자 현금 1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6. 24.경 부산 D해수욕장에 있는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H’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2017. 8. 10.자 마사지 대금 9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7. 8. 10. 오전경 F에게 연락하여 마사지 업소를 예약해 줄 것과 그 비용을 납부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F은 위 요구를 받고 향후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앞으로도 ‘H’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마사지 업소를 예약하고, 마사지 비용 9만 원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뇌물수수) 가. 2017. 7. 4.자 I 유흥주점 주대 등 수수 피고인들은 2017. 7. 4.경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체의 선정 권한 및 해당 용역 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빌미로 F으로부터 고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4. 자정 무렵 부산 C구 이하 불상지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은 F에게 전화하여 고가 유흥주점을 예약을 요구하고 계속해서 “소장이랑 둘이 갑니다, 술이 목적이 아니고 소장이 함 하고 싶은가 봐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유흥주점 접대뿐만 아니라 성 접대까지 요구하는 취지의 암시를 주고, F은 위 연락을 받고 향후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앞으로도 ‘H’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부산 J호텔 지하에 있는 고가 유흥주점인 ‘I’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I’ 유흥주점에 함께 방문하여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F으로 하여금 업주에게 계좌이체 하는 방법으로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15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2017. 8. 9.자 I 유흥주점 주대 등 수수 피고인들은 2017. 8. 9.경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체의 선정 권한 및 해당 용역 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빌미로 F으로부터 고가 유흥주점 접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 9. 23:00무렵 부산 C구 이하 불상지에 피고인들 및 동료직원 K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은 F에게 전화하여 고가 유흥주점 예약을 요구하고, F은 위 연락을 받고 향후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철거 용역업무에 관한 각종 편의 제공과 앞으로도 ‘H’이 계속해서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이를 승낙한 후 부산 J호텔 지하에 있는 고가 유흥주점인 ‘I’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 및 K은 그 무렵 위 ‘I’ 유흥주점에 방문하여 시가 합계 15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여성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F으로 하여금 업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1,026,660원(합계액 1,540,000원 중 K의 몫 1/3을 제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 촬영출력물, 수사보고(L 제출 통장 사본 첨부), 통장사본, 수사보고(F 제출 금융 거래내역 첨부 등),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F 명의 M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내역 사본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33번, 42번), 차량정비기록카드, 수사보고(마사지 비용 이체 관련, F M은행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N’이란 마사지 업체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고인 A의 ‘N’ 방문 이력 확인), A 고객정보등록내용, 수사보고(F의 피고인 A 차량 타이어 가격 문의에 대한), 타이어 교체 거래명세서(증거목록 순번 14번 A 작성의 진술서에 첨부된 것) 공여자 수첩(2016. 7., 2017. 6.부터 8.까지 컬러 사본), 인사기록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한하여) 피고인 B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각 자격정지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 병과),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자격정지 2년, 피고인 B :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 A : 총 2,778,330원 = 6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1,00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90,000원(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 575,000원(= 1,150,000원 × 1/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513,330원(= 1,026,660원 × 1/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피고인 B: 총 1,088,330원 = 575,000원(= 1,150,000원 × 1/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 513,330원(= 1,026,660원 × 1/2,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및 나.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범죄사실의 주요증거는 뇌물공여자인 F의 증언과 F이 작성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나, F은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에게 주었다는 돈의 명목에 관하여 진술을 번복하여 그 증언을 믿을 수 없으며, F이 수첩에 메모를 표기한 방식 등에 비추어 위 수첩에 기재된 내용 또한 믿을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1) 관련 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등 참조). 한편,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증뢰자의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없이 섣불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2167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아기가 태어나는 등 생활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여 2016. 7. 6.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서 50만 원을 인출한 후 10만 원을 더하여 총 6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F이 작성한 수첩(증거목록 순번 85번, 이하 ‘이 사건 수첩’이라고 한다) 중 2016. 7. 6.에 해당하는 부분에 ‘현금60 A’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F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증거목록 제343쪽)에는 위와 같은 날 14:16:38에 5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즉, F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은행거래내역의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 나)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타이어를 교체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를 하여 2017. 6. 24.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수첩 중 2017. 6. 24. ‘현금A-100’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증거목록 제342쪽)에는 위와 같은 날 11:47:12에 100만 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F의 위 진술 역시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은행거래내역의 기재 내용과 부합한다. 다) 그리고 F은 이 사건 수첩에 장기간 현금 입출금 내역을 간략히 기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타인에게 알려지면 곤란한 내용의 경우 본인만 식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메모를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 A도 인정하고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의 안마비용 9만 원에 대하여, F은 이 사건 수첩의 2017. 8. 10. 부분에 ‘안마-9’라고 기재하여 놓았는바, 이 사건 수첩의 기재내용은 그 지출내역에 관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라) 나아가, 이 사건 수첩에 기재된 이 부분 범죄사실과 무관한 다른 현금 입출금 내용과 F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입출금 내역이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F이 사후에 이 사건 수첩을 수정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어 전반적으로 이 사건 수첩 기재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마) F이 2016. 7. 6.자 60만 원과 2017. 6. 24.자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어떠한 명목으로 주었는지에 관하여, F은 수사 단계에서 처음에는 60만 원을 타이어 교체비용으로, 100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60만 원을 생활비로, 100만 원을 타이어 교체 비용으로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2020. 8. 12.자 변호인 변론요지서).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 사건 수첩에는 금품을 받은 자와 그 가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금품을 공여하게 된 경위, 장소 등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F으로서는 오로지 본인의 기억에 의존하여 이에 관하여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F이 피고인 A에게 위 금품을 지급한 시점과 F이 수사를 받은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F이 구체적인 증뢰의 경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F이 피고인 A이 제시한 타이어 교체 거래명세서를 보고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더라도 2017. 7. 1.경 찍은 피고인 A 소유 차량의 타이어 사진이 F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점, 그 무렵 F이 위 사진을 타이어 수리 업체 직원에게 보낸 적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그 무렵 F과 타이어 교체에 관하여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그 진술 내용을 번복하였다기보다는 착오에 의한 본인의 진술을 바로 잡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F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로부터 술값을 돌려받았다는 진술을 하여 일방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진술도 한 점, F이 이 사건을 포함한 뇌물공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뇌물공여액이 늘어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진술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록 F이 평소 공공연하게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하고 다녔다거나 F이 사업적으로 C구청과 대립하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가. 주장 요지 F이 2017. 8. 10. 피고인 A의 마사지 대금 9만 원을 대신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은 마사지를 받은 다음날 F에게 9만 원을 돌려주려고 하였으나 F이 금액이 적다며 거절하는 바람에 돌려주지 못한 것일 뿐이며, 또한 피고인 A과 F의 평소 관계, 대납 경위, 금액의 크기 등에 비추어 이는 뇌물이라기보다는 단순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낮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F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사가 ‘피고인 A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부탁하던가요.’라고 질문하자 ‘마사지 받으면서 자야 되니까 예약하고 돈을 부쳐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C 해수욕장 탈의장 설치 철거, 망루대 설치 철거를 관장하고 있던 피고인 A이 그와 관련한 업무를 수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F에게 적극적으로 마사지업소를 예약해주고 비용을 대신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F은 포괄적인 업무 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마사지 업소 방문 당시 9만 원을 지급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추후 F에게 이에 상응한 대가를 지급하려고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요구로 F이 지급한 마사지 대금 9만 원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사교적 의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F은 수사 단계에서 술값을 대납하고 반환받은 경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F의 증언을 신뢰할 수 없고, F이 피고인 A에게 ‘I’ 주점 마담을 소개해 준 경위가 석연치 않으며, 또한 피고인들은 2017. 7. 4.자 술값 115만 원을 2017. 7.말경, 2017. 8. 9.자 술값 154만 원을 2017. 8. 말경 F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위 술값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구체적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2017. 7. 4.경 술값 115만 원을, 2017. 8. 9.경 술값 154만 원을 F이 지급하도록 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2017. 7. 4. 및 2017. 8. 9. 본인의 소개로 ‘I’ 유흥주점에 갔던 사실, 각 같은 날 위 주점의 마담인 L에게 피고인들이 위 주점에 간다고 알린 사실, 이후 피고인들을 대신하여 L에게 2017. 7. 12. 술값 115만 원을 계좌이체 하였고, 2017. 8. 9.자 술값 154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L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들이 2017. 7. 4. 및 8. 9. F의 소개로 I 주점에 왔으며, F으로부터 2017. 7. 4. 술값 115만 원을 계좌이체 받았고, 2017. 8. 9. 술값 154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내역(증거목록 제311쪽)에는 2017. 7. 12. F으로부터 115만 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F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내역(증거목록 315쪽)에는 2017. 7. 12. 수신인을 ‘J’로 하여 금액 115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F이 작성한 이 사건 수첩 중 2017. 7. 12. 부분에 ‘J-115’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술값을 대납하고 반환받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은 위 L의 진술, L 명의의 계좌 내역, F 명의의 계좌 내역, 이 사건 수첩의 기재 내용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므로, F이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술값을 대납하고 반환받은 구체적 경위에 관하여 다소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F은 이 법정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이전에 피고인들로부터 술값을 지급해주겠다는 연락이 온 적이 없으며, 2017. 8. 하순경 압수수색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술값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그 경위와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주점 CCTV를 확인했다, 돈을 돌려받으라, 피고인들이 돈을 주고 술을 먹은 것으로 하자고 얘기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2017. 7. 4.자 술값 115만 원을 2017. 7. 말경, 2017. 8. 9.자 술값 154만 원을 2017. 8. 말경 F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피고인 A의 위 주장대로 2017. 7. 4.자 술값 115만 원을 두 번째로 I 주점에 갔던 2017. 8. 9. 이전에 반환하였다고 보더라도, 2017. 7. 4. 위 주점에 가기 전에 피고인 A과 F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는 ‘알아 듣게 이야기했고, 친한 동생이고 하니 입단속 등 잘 해 두었고 깔끔하게 처리할게요’, ‘내친 김에 A도 함 해라 수고’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위 주점에서의 술값 등을 F이 부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주점에 갔다 온 직후 F이 술값을 대납하였을 것임을 알면서도 F과 술값 반환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I 주점에 갈 당시에 술값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F이 술값을 지급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 피고인 A은 F으로부터 술값 상당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2,778,330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F과 업무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수뢰행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금품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자격정지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자격정지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1,088,330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동종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F과 업무적으로 관련성을 가진 공무원임에도 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 및 투명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피고인 A을 통하여 술값 등의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