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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에 소속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수거하거나 현금인출책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일을 하여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1.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7.27. 15: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릉역 부근에서 현금인출책을 감시하고 현금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면 곧바로 수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이고 옆에 금융감독원 직원도 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이 된다. 조사가 필요하니 일단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또한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틀림없이 해 주겠으니 일단 필요한 경비를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인출책인 E은 근처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유인책의 말은 모두 허구이고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가 1,265만 원을, 피해자 D1 225만 원을 각각 위와 같은 명목으로 E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준 돈을 받아서 조직원들에게 다시 송금하였다. 2.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8. 9. 11: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F은행 부근에서 현금인출책을 감시하고 현금인출책이 현금을 인출하면 곧바로 수거하기 위해 대기하고,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I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물품사기 계좌로 이용이 되었다. 고소가 되었고 오늘 조사를 받아야. 사기범과 금전거래가 있는지 조사해야 하니 일단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고, 현금인출책인 J은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송금된 피해금원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해주기 위해 대기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화유인책의 말은 모두 허구이고 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J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J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준 돈을 받아 조직원들에게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 각 형법 32조 2항, 55조 1항 3호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조, 38조 1. 몰수 :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양형기준은 방조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정범의 형을 참고적으로 도출한다.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 / 범행수법 매우 불량 [선고형의 결정] 정범의 권고형에서, 방조범인 점을 참작하여 상한보다 감경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고 (사전) 공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8년 5월 초순경 거래처 수금 업무로 안내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1달 가량 지나고서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서도 노동에 비해 쉽게 돈을 버는 일이라서 그만두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된 것이라고 수사 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혹은 중간에라도 조직원들과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조직원들과의 문자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나(형사소송법 325 조 후단), 일죄인 방조범으로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C호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며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E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F(등록번호 G)’의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위조 가방 1개를 인터넷 사이트 ‘H’을 통해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국민신문고 제보서, F 위조 의심 상품 감정의뢰, 감정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위조된 상품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상표법위반죄에 있어 해당 상품이 진정상품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나, 그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을 ‘I’라는 개인 에이전시를 통해서 구입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위 에이전시를 이탈리아에 왔다갔다 하면서 알게 된 사이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위 에이전시를 믿고 거래하였을 뿐 정품 인증서를 확인하는 등 진정상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20년 4월경 이미 피고인과 위 에이전시와의 거래에 있어 문제가 생겼고 이에 조심하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하는 점, 피고인은 위 에이전시와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자 사감정을 통하여 정품 확인을 받았다고 하나, 피고인은 무역업을 하면서 이 사건 가방 외에도 동일모델의 상품을 수회에 걸쳐 상당량 수입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물품에 대해 감정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본 사정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가방을 수입하였다고 하는 시기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2020. 9. 18.자 감정서(수사기록 56면)가 이 사건 가방에 관한 감정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가방과 유사한 모델의 정품 가격이 2,290,000원인데, 피고인이 수입한 동일모델의 제품단가는 그 1/3에도 미치지 않는 가격인 약 741,664원(=539유로×1,376원)으로 그 가격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은 무역업을 영위하면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정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개인 에이전시를 통해 저가로 이 사건 가방을 구매하면서 진정상품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적발된 위조 상품의 개수와 가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2.경 안산시 단원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주민인 E, F, G, H, I, J. K, L, M, N의 전화번호와 입주 동호수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임의로 O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아파트의 시공사 O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2.경 위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A으로부터 위와 같이 E 등 위 아파트 입주민 10명의 전화번호와 동호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LH 임대자산관리팀 문의),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 및 취득이 법에 저촉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하자조사를 위한 공익목적으로 입주자들의 입주 동호수와 전화번호를 제공, 수령한 점 등 참작) 정당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사후적으로도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던 점, 피고인 A은 입주자들의 사전 양해 없이 2012. 2. 7.경 에 입주자들의 연락처를 제공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하였고, 피고인들이 하자조사 실시기간(2014. 2. 12.부터 같은 달 17. 까지)의 첫날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수령하였던 점, 위 하자조사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O 의 하자보수보증금 수령을 위한 하자보수종료확인서의 징구였던 점, 피고인 Al D 아파트의 소유자인 LH공사로부터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보수 점검을 직접 지시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852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교대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현금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사용하고, 휴대전화 요금은 본인이 납부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뜰폰 개통에 필요한 동의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이를 기업은행 창구에서 동의서에 도장을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주민등록번호, C은행 계좌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2021. 1. 21.경 피고인 명의로 D회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통장 사본, C은행 계좌내역서, 가입사실확인서, 납부영수증 1. 입건전조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문서 첨부), 회신문서(증거목록 순번 1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하거나 제공한 접근매체 및 전기통신역무가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실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다른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5. 이 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0.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고 제의하여 C로부터 그의 주민등록증 사본 및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서류들과 아들의 전학 문제로 D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C의 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5.경 용인시 기흥구 E건물 105호에 있는 F통신 대리점에서 C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가입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란 및 가입자란에 각 'C', 주민등록번호란에 'G'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된 가입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수사보고, 수사보고(명의도용 휴대폰 요금청구내역),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존 처벌받은 사문서위조 등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경 피고인의 지인 B 소유 건물의 세입자인 피해자 C(남, 55세) 및 위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9세)와 금전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고, 이후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위 B가 피해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8. 7.경 위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위 B와 피해자들과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후 위 B와 피고인의 모친을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에 태우고 위 경찰서 밖으로 나오던 중, 위 경찰서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위 차량의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들 바로 옆에서 차량을 급하게 정차시킨 뒤 열려 있던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들에게 “우리 한번 보자, 식당으로 찾아간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녹화자료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 피해자 부부를 늦게 발견하여 주의를 주기 위해 경적을 울렸을 뿐이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에 대응하여 자신과 배우자가 취했던 행동, 피해 전후의 상황 등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대체로 일관되게 하였고, 진술 내용에서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징적인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진행방향에 어떠한 장애상황이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부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서부터 경적을 울려 피해자 부부를 놀라게 하였고, 곧이어 가속하여 피해자 부부 가까이까지 차를 운전하여 온 점,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에게 사과를 하였다고 하나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부부를 노려보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근처에 있던 경찰관도 피고인이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부부 가까이 다가오자 다급하게 현장으로 다가온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부부를 자동차로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85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G'이라는 상호의 콜뛰기 팀 소속으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운송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0.경부터 2013. 4.경까지 H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3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0.경부터 2013. 4.경까지 I 에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3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경부터 2013. 3.경까지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2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79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3. 경부터 2013. 4. 경까지 K(L로 변경) 오피러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14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9. 경부터 2013. 3.경까지 M(N로 변경) 그랜져HG 승용차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손님들을 운송하면서 그 대가로 합계 7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을 목적지까지 태워주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얻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거래명세서 1. 각 사진 1. 통장사본 1. 휴대폰 출력물 1. 콜명단 최종 1. 수사보고(B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16:31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5. 16:40경 인천 부평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 부평구보건소 D 소속 주무관 E으로부터 전화통화로 역학조사를 받던 중 사실은 2021. 6. 4. 10:00경부터 같은 날 12:2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 방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 향후 위 골프장에 다니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위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공무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부평구보건소장)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역학조사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 조사결과서, 현장 CCTV 및 문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이동 동선을 누락 및 은폐한 사안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역학조사가 지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역학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아니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7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게임랜드"에서 안마의자의 일시불·할부계약서상의 인수자란에 "2013년 12월 20일, D"라고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일시불·할부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코웨이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일시불 · 할부계약서 2장을 피해자 주식회사 코웨이에게 제출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440만 원 상당의 비바체안마의자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내사보고(정수기 렌탈 계약서 첨부), 내사보고(코웨이 직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5.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주식회사 코웨이와 정수기 대여계약을 하면서 피고인의 아들 D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함으로써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호 단서에 의하여 직계혈족간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인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4. 9.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생활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이트를 해킹하는 해커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경과 2014. 6. 8.경 두 차례에 걸쳐 강원랜드 이용자의 친목사이트인 C 사이트를 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는 스캐너인 Acunetix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 사이트 게시판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SQL injection)이라는 해킹방법을 실행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인 Havij 프로그램에 'C'의 취약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관리자 모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취득한 후 'C'의 관리자 모드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회원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을 침해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한법률위반(타인의 비밀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보관·관리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D을 이용하여 2012. 11. 7. 불특정 다수의 ID, 비밀번호, 전화번호, 계정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100건이 담긴 파일 '100개.txt' E 사용자에게 누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차례에 걸쳐 266,676건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 1) 응용프로그램 보안상의 허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개발자가 생각하지 못한 SQL문을 실행되게 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공격방법 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누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돈을 받고 매도한 범행으로서 2차적 범행을 유발시킨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횟수 및 개인정보의 수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06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 부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사칭하여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자신들이 보낸 사람에게 돈을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0, 말경 네이버 밴드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건네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1. 09:3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예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면 혐의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12. 10: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영등포구 Z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같은 방법으로 현금 2,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의 피해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양산하며,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 등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됨에도 불구하고, 최하 위 가담자들은 쉽게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비록 최하위 수거책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비교적 분명하게 인식하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적다고 볼 수 없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러 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450

범 죄 사 실 2022고정450 1. 피고인은 2022. 3. 16. 14:53경 김해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순대국밥 1그릇, 5,000원 상당의 순대 1접시,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2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7:05경 김해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원 상당의 삽겹살 2인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정45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알코올 중독으로 김해 U병원에 약 8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김해시 대청동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AE매장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2. 27. 14:11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김해시 AF, AE매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QR코드에 대해 설명하던 피해자 AG에게 "씨발년아 커피 내놔라", "창녀 같은 게"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정4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수증 2022고정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AE 매장 내 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1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2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9.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에 알고 있던 위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준 후 진료를 받아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위 D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비용 59,79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71,209원 상당의 보험급여비용을 병원이나 약국에 지급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민등록법 위반 피고인은 2017. 9. 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기존에 알고 있던 D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D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위 병원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11,690원 상당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 내지 20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D의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은 약을 구입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병원이나 약국 운영자로 하여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합계 483,999원 상당을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1. 수진자 D(피도용자) 관련 확인 내용 1. 진료기록부 사본 등 1. H 체크카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H체크카드사 회신 첨부)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각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어 2019. 10. 24.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했다. 피고인의 행위는 건강보험 수급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재정에 손실을 야기하는 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8199 1. 사기 피고인은 2021. 2. 5. 13:2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쉐라톤 호텔 숙박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7,900원을 송금하면 쉐라톤 호텔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숙박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7,9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0022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 6.경 인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그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을 개통해주면 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H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범용공인인증서 등을 전송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I 통신사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동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에 연결된 유심 등을 개통하게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18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유심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19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10022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본, 거래내역 등 사본 1. 회신자료, 각 가입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09

범 죄 사 실 [2022고단1409]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6. 08: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남자 탈의실 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져 있던 59번 사물함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2. 8.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현금 5,270,000원 및 미화 20달러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1724]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미수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30. 23:55경 여수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승용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위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보았으나, 문이 잠겨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1. 00:42경 여수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7. 1. 00:45경 여수시 L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수납박스 안에 있던 현금 115,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Q, R, E, B, S, T, U, V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동일범, 사우나 2곳 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법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우나 절도 추가범행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W 관리자 진술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유전자감정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X CCTV)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압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캡쳐사진 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Y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22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F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건) 1. CCTV 영상 사진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피해자 R에 대한 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 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않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죄 특성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 대부분을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상당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00

범죄사실 1.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7. 23:5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5-18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에게 적발되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자신의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이 PDA로 교통경찰전상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음주단속결과 등을 입력하려고 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반자의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이 교통경찰전상망으로 전송되게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C으로 행세하며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5, 24, 12:16 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 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본,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