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0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2.부터 부산 기장군 B, C, D의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봄경부터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들에게 ‘C, D는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로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B는 지목이 도로인 반면 실제로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다. B의 지목을 임야로 변경한 뒤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B, C, D의 2/3지분권자이자 피고인의 친척인 E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주었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5. 3.경 위 F의 지분을 각 5,000만 원에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2. 5. 22.경부터 위 각 토지의 각 1/3지분권자로서 이를 공유하게 되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의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위 B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명의자가 1명이어야 한다. 나에게 B의 지분을 넘겨주면 지목을 변경하여 매도하고 그 차익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B의 1/3 지분을 넘겨받아 지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상승시켜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 피해자의 위 B 1/3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B의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토지 명의자가 1명이어야 한다. G으로부터는 이미 지분을 넘겨받았는데 너의 지분을 넘겨주지 않아 일이 되지 않고 있으니, 나에게 B의 토지 지분을 넘겨주면 지목을 변경하여 매도하고 그 차익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B 1/3지분을 넘겨받아 매도하더라도 피해자의 지분 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0. 피해자의 위 B 1/3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부산 기장군 B(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지목을 도로에서 임야로 변경한 뒤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E에게 소개해주었을 뿐 피해자들로 하여금 E의 지분을 매수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넘겨주면 지목을 변경하여 매도하고 그 차익을 똑같이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나머지 지분을 넘겨받은 것은 피고인의 부산 기장군 D(이하 ‘피고인 임야’라 한다)의 지분을 피해자들과 서로 교환한 것이기 때문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E의 이 사건 임야의 용도를 변경하면 2~3배의 수익이 날 것이니 땅을 사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명의를 한 사람 앞으로 해야 하므로 지분을 이전해주면 용도 변경해서 차익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이전해 주었는데, 피고인이 용도변경을 해서 땅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한참이 지난 후에 알았고 차익은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E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소개시켜준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팔자고 설득해서 팔게 된 것이고 팔고 나서 후회를 많이 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임야의 지분을 이전받은 것은, 자신들이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이전해주었음에도 용도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임야와 피고인 임야의 지분을 교환한 것이라면 비슷한 시기에 명의 이전이 마쳐졌어야 함에도 피고인이 피고인 임야의 지분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한 것은 피해자들의 이 사건 임야 지분을 이전받은 때로부터 모두 4년이 지난 후인데 이에 관한 합리적 설명이 없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 임야는 그 지목이 도로이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지목은 도로이나 실제 용도는 도로가 아닌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피해자들이 지목이 도로이자 실제 용도도 도로인 피고인 임야와 이 사건 임야를 교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2억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6,600만 원 가량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8. 13:28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J’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여, 65세)에게 나가라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각 진술, 상해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첫째, 피해자는 싸움이 발생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사무실을 치우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나가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책상을 청소하면서 뒤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나가라고 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왼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기재하였고 경찰에서 진술하면서는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뺨을 폭행하고 오른쪽 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할퀸 것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잡아당기고, 팔을 치고, 전화기 들고 있던 것을 떨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또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그냥 주먹으로 죽인다면서 때렸고, 얼굴을 치고 손을 할퀴었으며 전화기를 떨어뜨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할퀸 것은 왼쪽 팔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을 할퀸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범행 발생 이전의 상황과 폭행의 태양과 방법 등에서 일관되지 못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둘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당시 소리를 질렀으므로 방역을 하던 L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싸움을 시작하자 소독을 마무리하고 옆 식당으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에 폭행이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면서 당시 피해자가 맞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와서 얼굴과 팔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서 찍어준 사실이 있을 뿐인데 상처나 얼굴, 자신이 사무실로부터 나온 시간과 피해자가 자신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온 시간에 비추어 보면 폭행을 당했다고 생각하긴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폭행 부위 사진은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L이 촬영한 것이고, 상해 부위 진단서의 상해 원인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기반한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폭행 부위 사진과 상해 부위 진단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넷째,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장소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등으로 상당 기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례도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적도 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