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D(여, 9세)의 어머니이고, 피해자 E(여, 9세)은 D와 같은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12. C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에서 가해학생인 E를 다른 반으로 전반시키는 등 피해학생인 자신의 딸 D와 격리조치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고인이 직접 피해학생의 학교수업에 참관하기로 학교 측의 동의를 받고, 2017. 7. 13.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C초등학교에 D와 함께 등교하여, 같은 날 10:20경 위 학교 3학년 4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인 E에게 "야, E. 내가 누군지 알제. 나 D 엄마다. 앞으로 D 건들지 말고, 아는 체도 하지마라."라고 말을 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도서관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앉은 소파의 옆자리 (3-4인용의 같은 소파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행동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무서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2017. 7. 14. 등교시간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등교하는 모습을 보고, "야 E, 니 내 아는데 왜 인사 안해."라고 말하고, 이후 3학년 4반 앞 복도를 걸어 다니며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고, 2017. 7. 17.경부터 20.경까지 사이의 하루 하교시간 무렵에 위 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야, E. 방학 때 이랑 가까이 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머니 G에게 학교에 가기 싫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위협을 가하는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7. 12. C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인 피해자 E에 대해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 금지' 등 결정이 내려지자, 그 무렵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주먹 그림 세개)'라는 내용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총 19명의 C초등학교 3학년 4반 학부모들이 가입하여 수시로 대화를 주고 받는 단체카톡방에, 위 카톡방에 등록된 사람은 누구든지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고, 위 학부모들 중 위 사안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한 학생들의 부모와 반장학생의 부모 등은 피해자에 대한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내용과 관련된 위 상태메시지가 보이도록 공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딸 E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의 카카오톡 프로필 상태 메시지 캡쳐화면) 1. 수사보고(피의자의 단체카톡방 대화 내용 화면 캡쳐) 1. 수사보고(피해자 G 추가제출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2호, 제17조 제5호 (포괄하여) 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사실 관계를 부인하며 정서적 학대행위가 없었다거나 비방의 목적이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한다.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그러한 행위가 학교 폭력의 피해 학생인 자신의 딸 D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의도가 일부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한 행동 내용이나 그 과정, 정도, 지속적인 피해자에 대한 접근과 심리적 위협 등에 비추어 보면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미 3학년 4반 학부모들 중 일부는 E의 D에 대한 학교폭력행위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학교폭력위원회 개최 등 전후 사정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7. 9. 30.경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3학년 4반 학부모들'의 단체카톡방에 등록된 학부모들은 누구든지 알 수 있는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이라는 취지로 언급한 것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주먹 그림'을 게시하는 등의 표현 방식과 게시 기간에 비추어 그 의도도 단순히 일반적인 학교폭력방지 목적이라기보다는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55

범죄사실 1. 피고인 C, D, E, I, F, G, H, J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 E, F은 위 회사의 이사이고, 피고인 I, G, H, M은 위 회사에서 총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2013.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서울 관악구 N, 6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로서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소비자가 위 회사에서 취급하는 줄기세포 앰플 등 할부판매 제품을 구매하면 판매원이 되고, 제품 판매실적이 350만 원 이상이면 대리점주가 되고, 대리점주를 3명 이상 보유하면 총판으로 승격하며, 하위 판매원들이 제품을 판매하면 상위자가 일정한수당을 지급받는 방식의 총판 대리점 판매원의 3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고 위 회사를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와 같은 판매방식을 홍보·교육하여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피고인 D, E, F은 자신에게 속한 총판, 대리점주,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고 하위 판매원들이 판매한 실적에 대하여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인 I, G, H, M은 자신에게 속한 대리점주와 판매원들을 관리하면서 위와 같이 하위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는 등 이른바 다단계판매 조직을 통하여 줄기세포 앰플 등 위 회사의 할부판매 제품 586,26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장·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원등록 및 구매확인서 양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삼성카드 이용상세 내역서 1. 통장 사본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각 금융거래내역 1.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주식회사 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본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D, E, F, G, H, I, J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9.경부터 서울 강동구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한 이 사건 재건축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고, E는 발코니 새시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이사이며, G는 주식회사 F의 이사로서 창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의 새시공사를 수주해 주고 그 공사 매출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5. 19: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일식점에서 E, G를 만나 G로부터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재건축 아파트의 새시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절차를 빨리 진행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E로부터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9. 5. 11. 16:30경 서울 송파구 K호텔 1층 커피숍에서 E로부터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2009. 5. 하순 18: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편의점 맞은편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소나타2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종이가방에 담긴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0만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전화 진술 청취 보고, 약정서 사본 첨부 보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압수조서, 각 사진, 수사보고(압수물 사본 첨부 보고) 1. 발코니 확장 및 새시공사 현장설명서 사본, 발코니확장 및 새시공사 약정서 사본 1. 통신사 회보 자료, 금융거래정보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129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이유 D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재직한 피고인은 다수의 선량한 조합원들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조합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저버린 채 새시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E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 3,000만원 중 1,200만원을 E에게 반환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직접 취득한 이득액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른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등 재건축조합 관련 비위에 관한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조합 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2년 6월 - 4년인 점[뇌물범죄군, 뇌물수수의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감경영역]을 아울러 고려하여 작량 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369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와 엘에스산전 주식회사(이하 '엘에스산전'이라 함), 피에스텍 주식회사(이하 '피에스텍'이라 함)는 각 기계식 전력량계를 제조·판매하는 자들로서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한다. [기본적 합의 및 관련자들의 전체 범행] 엘에스산전, 피에스텍은 대한전선 주식회사와 함께 한국전력공사의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 단가 구매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형식승인을 획득한 업체들로서 위 업체의 담당자들이 1993. 5. 26.경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각 업체별로 낙찰받을 물량과 투찰단가를 미리 정하여 단상30 품목의 경우 엘에스산전은 34.6%, 피에스텍은 20.8%, 대한전선 주식회사는 34.6% 등으로 물량을 배분하고 단가는 16,089원으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어서 1994. 경 서창전기통신 주식 회사, 1998. 경 피고인 회사가 각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형식승인을 획득하고 입찰에 참여하게 되는 등 신규 업체들이 입찰시장에 진입하게 되자, 기존 업체들의 기존 합의된 물량을 신규 업체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해 주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기본적 합의를 토대로 2007. 8. 21.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6에 있는 피에스텍 사무실에서, 엘에스산전의 F, 피에스텍의 G, 피고인 회사의 H 이사, 대한전선 주식회사의 I,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의 J 등 입찰담당자들이 모여 단상40 품목에 대해 물량은 각 20%씩 배정하고, 엘에스산전 단가 25,416원, 피에스텍은 단가 25,418원, 피고인 회사는 단가 25,415원, 대한전선 주식회사는 단가 25,420원,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는 단가 25,421원으로 합의하고 당일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회사와 엘에스산전, 피에스텍의 입찰담당자들은 1993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사이에 대한전선 주식회사, 서창전기통신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레콤(2006년 신규진입), 주식회사 남전사, 옴니시스템 주식회사(이상 2008년 신규진입), 주식회사 한산에이엠에스텍크(이상 2009년 신규진입), 파워플러스콤 주식회사, 와이피피 주식회사, 주식회사 디엠파워, 주식회사 위지트동도, 동일계전 주식회사(이상 2010년 신규진입)의 입찰담당자와 함께 매년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기계식 전력량계 연간 단가 구매입찰에서 각 년도별 입찰 참여 업체 등 실정에 맞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사전에 낙찰받을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 단가를 합의하고, 실제 각 합의한 대로 투찰하여 낙찰받거나 물량 배분을 용이하게 하고, 계약 단가를 높이거나 한국전력공사의 각 사별 물량 하한선을 낮추기 위해 일부 입찰을 유찰시키기로 합의하고 실제 합의한 대로 유찰시킴으로써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가격을 사전에 결정하고 생산량을 제한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회사의 범죄사실] 피고인 회사는 1999. 2.경부터 2009. 11. 3.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인 위H 등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16 기재와 같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고 상품의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K, H,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고발인들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109 피에스텍의 입찰 협의 현황 보고 및 입찰 진행안, '09 제1조합의 물량배분 합의서, 보통전력량계 계약 현황('02~'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경 충남 예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닉네임 'A'으로 접속한 후 같은 사이트 내 'C' 타임라인에 피해자 D이 게재한 E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며 "여기 F가 D인데요 자기도 뭔가 꾸미고 있나봅니다 뭐 D나 G나 신상은 이미 알려질대로 알려진 "것"이니, 각도기 깨지 않도록 조심들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라는 글을 게재하고 해당 글 하단에 "보실려면 H 갤러리 위주로 보세요. 또라이라는게 뭔지 제대로 알 수 있을 겁니다"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전후 문맥 및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기재한 판시 게시글에 사용된 단어, 내용 및 표현방법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목적,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 방법,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익, 긴급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운영하는 E 주식회사에서 1993.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경리부장으로, 2017. 1.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내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15,596,67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F은행 동소문로지점에서 위 지출결의서에 따른 예금인출을 하면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을 위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19,596,670원'이라고 과다하게 기재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G)에서 '19,596,670원'을 인출한 후 위 지출결의서와의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02,188,0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송금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으로 막대하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변제 내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3162

범죄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C교회의 장로이자, D교회 E 원로목사의 장남 F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G(명칭 변경 전 H재단)'의 이사이다. 위 F은 1997. 11. ~ 2000. 3.경 사이 I(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있었던 조세포탈 및 횡령 등 사건으로 2002. 12.경 징역 3년 등의 형이 확정되었고, F의 뒤를 이어 피해자 J(66세)이 2010. 9.경까지 I(주)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 다시 그 뒤를 이어 피해자의 사위이자 E 원로목사의 차남인 K가 I(주)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F과 갈등을 겪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1.경 실시된 세무조사는 I(주)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국내 다수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것이고, F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당한 후,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횡령혐의가 추가 인지되어 구속 기소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가 위 F의 비리 사실을 세무 당국이나 검찰에 제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구속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경 D교회 및 I(주)의 내분에 관하여 취재 중인 '월간조선'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층 로비에서 '월간조선' M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위 F의 비리를 제보한 것처럼 'N 정권이 언론사 감사를 할 때 I 내부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J씨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F씨가 구속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놓고 나중에 재판 때는 탄원서를 읽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의 수사자료를 F씨가 모두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1, 8. 중순경 발행된 '월간조선' 9월호에 O라는 제목 하에 위와 같은 내용의 기사가 그대로 게재되어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에게 판매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M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M 기자와 인터뷰한 사실이 인정되고, I(주)에 대하여 실시된 2001년경 세무조사의 경위와 그 진행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시 인터뷰 기사의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뷰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여 단정적인 어조로 말하였고 그 표현방법이 그대로 인용되어 2011. 8. 중순경 발행된 월간조선 9월호의 기사 중 일부로 게재된 점, 그 기사의 내용과 성질, 이로 인하여 훼손된 피해자 명예의 침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465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307호에서 'E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위 한의원에서, 1999.경부터 당뇨병으로 삼성의료원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아오던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왼쪽발 저림증상의 치료를 의뢰받고 피해자의 증상을 '좌우 소퇴산통, 각근통, 족척각질, 족 내측 청근이 심하게 관찰, 발에서 종아리 중간까지 피부가 검붉은 색으로 나타남, 하지부 염좌' 등으로 진단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당뇨병을 앓던 피해자의 경우 다리의 혈관이 좁아져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하는 당뇨족 가능성이 높으므로 혈당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하여야 하고, 침 또는 뜸으로 인한 상처발생 및 감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하며, 나아가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 내지 중단하고 전문병원으로 전원시켜 전문의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5. 13.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단 한차례도 혈당수치를 측정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의 왼쪽 무릎 아래 부위(족삼리)와 왼쪽 발 바깥 복사뼈 뒷면와 아킬레스건 사이의 패인 부위(곤륜-타계)에 침을 놓는 시술(경혈이체, 투자침술), 왼쪽 종아리 정맥류에 침을 놓아 피를 뽑는 사혈시술 및 부황시술(자락관법, 습식부황)을 각각 시행하였고, 2008. 3. 26. 피해자가 두 번째 내원 하면서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2차 감염 또는 당뇨족의 가능성 있었음에도 "사혈로 인해 나쁜 피가 몸 밖으로 배출되는 현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왼쪽 발에 혈액공급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신호이므로 발 부위에 탄력이 생기면 통증은 크게 완화될 것으로 생각되니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괜찮아 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전문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아니한 채 2008. 5. 13.까지 위와 동일한 시술을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술에 의한 2차 감염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발 괴사 등의 상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부담하려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고,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피해자의 왼쪽 발 괴사의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혈당수치를 지속적으로 측정, 관찰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시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시술로 인하여 세균감염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할 것인데, 증인 G의 증언과 의사 G 작성의 진단서의 진술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시술한 2008. 5. 13. 이전에 이미 감염이 이루어졌지만, 피고인이 전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왼쪽 발 괴사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시술은 당뇨병 치료가 아니라 다리 통증의 치료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동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시술을 받은 동안인 2008. 3. 25.과 2008. 4. 22.에도 삼성의료원에서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 때문에 당뇨병 치료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전원조치 의무위반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죄책을 부담시킬 수 없고,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948

범죄사실 2017고정948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이 사건 아파트의 총무이사이고, 피해자 D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착수금 2,310만 원을 지급한 후 내부 사정으로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바람에 그 소송비용의 일부인 1,430만 원만 반환 받은 일을 알고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7.경 이 사건 아파트 1초소 놀이터 인근에서 아파트 주민 F에게 "C와 D이 변호사 보수 2,310만 원 중에서 700만 원씩을 나눠가졌다"는 취지의 말을 수 회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별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E에 소장 초안 작성 등의 일을 진행시킨 관계로 착수금 중 1,430만 원을 2016. 9. 2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반환받은 사실이 있을 뿐 위 돈을 나누어 갖거나 횡령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0. 10:40경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지칭하며 "못된 자식 같으니라고 말이야,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 욕 얻어 먹여, 나쁜 자식들 같으니라고… 무식한 새끼가 뭐 하면 고소하라고, 고소하라고, 고소, 고소, 주둥아리 처놀리는 새끼들 아주, 아주 자손대대로 망해 자빠져라, … 아이고 돼처먹지 못한 새끼들이라, 아이고 엠병할, 저 지랄하면, 너 돈 쓰지 못해 환장병 났냐?, 니 왜 개인적으로 지랄이야?… 소장놈 내쫓아놓으니 엉뚱 같은 것들이 놀고 자빠졌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고, 위 입주자대표 회장실 내의 회장실의 전기 스위치를 1회 내려 불을 끄고, 회장실의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앉아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총무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정 11951 피고인은 2016. 12. 10. 22:40경 이 사건 아파트 G동 5호라인 공동 현관문 밖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H(67세)과 선거운동 관련 시비가 붙어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9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2016. 8. 10.자 녹취서 2017 고정 9481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B아파트 현관문 안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명예훼손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F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다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모욕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연성이 없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실로 관리사무소 직원 5명 등이 근무하고 있었고, 불특정 다수의 입주자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3. 업무방해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C가 행한 업무는 그 실체가 없어 방해될 업무 자체가 없고, 업무라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되는 업무라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당시 C가 행한 업무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이사로서의 업무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이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방법, 업무방해가 지속된 시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폭행죄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H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17:11경 부산 금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D"라는 제목의 뉴스기사가 게시되자, 위 뉴스기사의 당사자인 피해자 E를 특정하여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 내렸음ㅋㅋㅋ 그리고 강간당한 다음날 가해자랑 ㅋㅋ거리면서 카톡하냐ㅋㅋㅋ 김치녀 무고 1승 추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뉴스기사 및 댓글 캡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입후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순경 사이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여러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민인 D에게 사실은 피해자 E이 F로부터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가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로부터 1억 원을 당겨 와서 E에게 줬는데, 지금은 주민 총회 가망이 없으니까 그 돈을 내놓으라고 압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E이 잡혀가게 생겼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F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고,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F가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내가 E에게 서울에 있는 철거업체하고 힘을 합쳐 1억 원 어치를 지원해 주었는데 합의서에 도장 안 찍어 주면 쇠고랑 채워 보낼 각오다.'라고 하더라."고 하였을 뿐이라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한 추진위원회와 피해자가 중심이 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 한다.)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로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재개발 사업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사실, 철거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F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위원회와 비대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여 2018. 1. 4.경 'G 주민총회 합의서'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찾아간 사실, 이때 F는 피고인과 다른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비대위측에서 왔다. 피해자를 위하여 족히 1억 원은 넘게 썼다. 비대위측 합의는 반드시 받을 수 있으니 (추진위원회측에서) 합의를 좀 해 달라."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 등 추진위원회측 주민들은 합의서에 서명을 해 준 사실, 그러나 F는 피해자를 비롯하여 비대위쪽 주민들로부터는 합의서에 서명을 받지 못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에게 기분이 상한 F는 2018. 1. 12.경 추진위원회를 다시 찾아가 "2년 동안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지원했고, 피해자가 합의서를 받아오면 주민총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하더니 배신하였다. 법적으로 해서 피해자를 처벌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 D가 비대위쪽의 주민인 남편을 대신하여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재개발 사업의 경과를 묻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듣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F가 피고인을 비롯한 주민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지을 하였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D에게 한 말의 내용은 F가 한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F가 합의서에 서명을 받으러 다니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게 된 점, D 역시 피고인이 F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신에게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에게 F가 합의를 위한 중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D에게도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29] 1. 2018. 3. 20. 폭행 피고인은 2018. 3. 20. 19:30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콜라텍'에서, 이유없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여, 76세)의 머리와 어깨를 1회씩 때리고,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피해자 E(71세)의 목을 손으로 잡아 밀쳐 각 폭행하였다. 2. 2018. 4. 4. 폭행 피고인은 2018. 4. 4. 21:2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지하 2층에 있는 'G 무도장'에서, 이유없이 화가 나 춤을 추던 피해자 H(여, 74세)의 등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8고단3566] 피고인은 2018. 5. 20. 16:4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조합 앞 노상에서, 차량접촉사고로 피해자 K(53세)과 시비가 일어 주위에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냐. 십새끼야"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경찰서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함에도 계속하여 "저 새끼가 사고를 유도한다. 개새끼"라는 등으로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4416] 피고인은 2018. 10. 16. 12:57 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N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으로부터 음주운전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다수의 행인과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야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들아, 이 씹쌔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5197] 피고인은 2018. 10. 16. 12:43경 서울 중랑구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2:46경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T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34] 피고인은 2018. 11. 7. 11: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콜라텍'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U(여, 68세)과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V(남, 69세)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U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허벅지를 1회 찬 후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2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편집사진 [2018고단35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441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관의 불법 체포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한 경찰관들의 행위는 음주운전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8고단519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W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목격자 탐문) [2019고단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U의 각 법정진술 1. 상처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18고단4416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를 발행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F은 위 'D'의 유일한 기자이며, 피해자 G(남, 49세)는 장례 대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30.경 위 E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이 피고인이 강간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취재하여 보도할 예정이라는 점을 피해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로부터 위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피해자에게 "광고를 실어주면 피해자가 강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위 D 홈페이지 좌측상단 배너광고비 명목으로 I 주식회사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K)로 1,65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H 주식회사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것처럼 H 주식회사에 유리한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보도자료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L"이라는 제목으로 H 주식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시한 후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8.경 'H 주식회사가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였는데H 주식회사는 그 과정에서 공정위 공무원이 동원했다는 주장을 펴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내용을 보도 자료로 작성해서 배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시한 후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에 경찰이 H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였다는 기사를 봤냐, 광고비로 3,000만 원을 주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광고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녹음 1. 각 녹취 CD(증거기록 제24쪽, 제43쪽) 재생결과 1. -녹취록(증거기록 2권 제22쪽) 1. 광고계약서 1. M은행 이체결과조회서 1. -뉴스기사 1. -보도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향수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횟집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향수가게 'C'의 영업과 판매를 책임지고, 피해자는 향수사업 전반에 관한 컨설팅과 인터넷 쇼핑몰, 프랜차이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C'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그 매출액을 반분한 다음 비용 등도 반분하여 공제한 순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C' 향수가게의 매출금을 직원 G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0. 8. 28.부터 2011.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6회에 걸쳐 피고인의 어머니 H 명의의 은행 계좌로 합계 49,736,600원을 이체한 다음 마음대로 써버려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진정서, G의 동의서 1. 송금내역서 및 거래명세표, 매출내역,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동업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D, G, I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향수가게 'C'을 동업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비율이 동일하며 손익분배의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피고인이 동업재산을 처분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횡령액인 49,736,600원보다는 적은 금원일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