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0.경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C조합 D 상담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해 줄테니 전송해 주는 링크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약관을 위반하였으니 민원을 걸어놨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원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2:40경 파주시 운정역길 368에 있는 운정역 2번 출구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2.3%의 이자로 25,000,000원까지 소상공인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H회사 I 팀장을 사칭면서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약관을 위반하였다. 상환하지 않으면 법무팀으로 넘어가고,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들어가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 원금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2. 15.:23경 광명시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6. 18:00경 부산 동구 M에 있는 N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O’, 성명 란에 ‘L’,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25,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09-06’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당일 민원 건은 P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 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L님 위 Q카드 대출상품을 2021. 9. 6.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Q카드 채권 추심팀’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Q카드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R은행 S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대환대출 상품으로 2%대 이자로 65,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전송해 주는 링크를 휴대전화에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Q카드 T 팀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9:16경 울산 중구 U에 있는 V 앞 도로에서 사실은 Q카드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Q카드 명의로 된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Q카드 채권 상환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카드 명의의 강제 상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상환완납증명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일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송금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8일 동안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36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 기간,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