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49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9. 4. 피고인의 집인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호에서, 2013. 10. 15. 논산시 소재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 또는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람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판단과정에서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해야 할 것이나, 검사가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신앙 또는 내심의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하여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 양친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했고, 2008. 3. 15.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D종교단체 신도가 되었다. 피고인은 현재 D종교단체 E(교회)을 다니면서 매주 열리는 집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F)을 포함하여 신앙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D종교단체 신도들은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복음 26장 52절), '그 분은 나라들 가운데서 심판하시고 많은 민족들에 관한 문제들을 바로잡으실 것이다. 그들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익히지도 않을 것이다.'(이사야서 2장 4절) 등과 같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였다(피고인의 친형인 G도 피고인과 같이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된 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9. 4.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그 무렵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라는 취지의 통지문을 D종교 단체 신도 사실 관계 확인서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의 학교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학창시절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이 학교를 졸업한 뒤 사회생활을 하는 기간에도 교리에 어긋나게 행동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천시에 F단지 95만 평,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사천시 G에 있는 땅을 사서 5년만 갖고 있으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받고 팔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부근에 F단지 지정 계획, H 신도시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다리 신설 및 도로 확장 계획은 없었고, 위 토지는 평균 경사도 38.05도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12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위 땅에 유치원, 원룸 등을 개발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7. 25. 사천시 G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3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31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I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0. 600,000원, 2014. 10. 21. 3,055,000원 합계 10,96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가 D의 직원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4. 7.경 D에 입사하면서 피고인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듣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과 달리 이 사건 토지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D에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부진하여 불과 4개월만에 퇴사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미 퇴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서 토지를 매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아온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천시에 F단지 95만 평, 물류창고 4,000평, 정비공장 700평, 유치원 2,000평, 원룸 600평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사천시 G에 있는 땅을 사서 5년만 갖고 있으면 평당 100만 원 이상은 받고 팔 수 있다. 고도 상관없이 다 개발된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 부근에 F단지 지정 계획, H 신도시 조성계획, 산업단지 조성계획, 다리 신설 및 도로 확장 계획은 없었고, 위 토지는 평균 경사도 38.05도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12조에 의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으며 위 땅에 유치원, 원룸 등을 개발할 사람들이 들어와 있지도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8. 1. 사천시 G에 있는 토지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2,655,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9. 300만 원, 2014. 11. 11. 200만 원, 2015. 1. 14. 200만 원, 2015. 2. 6. 100만 원, 2015. 5. 28. 300만 원, 2015. 6. 3. 500만 원, 2015. 7. 8. 1,054만 원, 2015. 12. 1. 1,500만 원 합계 44,195,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14. 8. 1.경부터 2015. 10.경까지 약 16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매월 125만 원 가량의 기본급(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면서 토지 매각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매각으로 인하여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피해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D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2. 1. 피고인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다른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된 부분임에도 이를 혼동하여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1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2.경 피고인 소유인 충주시 B에서, 위 토지는 주변 마을 주민들이 4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던 아스팔트 포장 도로임에도 위 도로 위에 창고 건물을 건축하고, 같은 해 9. 15.경 같은 토지에 위 창고 옆으로 시멘트 블럭을 설치하여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따르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7. 9. 26. 충주시에 충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에 창고 시설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다. 2) 충주시는 2017. 10. 30. 피고인에게 착공 신고 전까지 우수관로를 이설하는 조건으로 건축신고를 수리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통행로의 변경사항을 홍보하는 내용의 협조를 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8.경 우수관로를 이설하고, 2018. 5. 11.경 이 사건 토지 공사현장에 통행로가 변경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붙여 놓았다. 4) 충주시는 2018. 5. 20. 피고인이 신고조건을 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건축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다. 5) 그 후 피고인은 위 건축신고 수리에 따라 2018. 5.경 이 사건 토지에 창고를 신축하였고, 2018. 9. 15.경 이 사건 토지와 충주시 소유 토지의 경계에 시멘트 블록을 설치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9. 충주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한 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충주시는 피고인에게 우수관로 이설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창고 건축신고를 수리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우수관로 이설하자, 충주시가 이 사건 토지에 창고 건물 착공신고를 수리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할 고의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9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정문 부근 D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남, 52세)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다음 '기차시간이 12분 남았으니 광주역으로 빨리 가주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광주역 후문으로 데려다 주며 '다 왔습니다 저기로 올라가시면 곧바로 기차를 타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택시 개새끼가 사기 치려고 어만데에 내리라 한다'고 하여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택시를 출발하여 피고인을 광주역 정문으로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에게 "씨벌새끼, 양아치 새끼", "오늘 당장 너를 죽여야 돼", "죽여버린다", "야 씨벌놈아 너 기차 못타면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광주북부경찰서 역전지구대에 도착하여 지구대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택시요금을 결제하고 피해자의 택시 번호판이 나오도록 사진 촬영을 하고 나서 피해자에게 "조용한데서 보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 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우선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시 어머니가 위독하여 광주역에서 급박하게 기차를 타야하는 상황이었는데(기차 출발 시각 12분 전), 피고인이 택시에 타자마자 E이 광주역으로 가자는 피고인에게 광주역보다 훨씬 먼 광주송정역까지 갈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E이 광주역 정문에 내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와 달리 사전 양해도 없이 광주역 후문에 내려주는 바람에 시비가 되어(후문에서는 승차홈까지의 거리가 정문보다 멀다) 피고인과 E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2)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씨벌새끼, 양아치 새끼", "오늘 당장 너를 죽여야 돼", "죽여버린다", "야 씨벌놈아 너 기차 못타면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나 승객과 기사로 만난 피고인과 E의 관계, 두 사람의 나이, 사회적 경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E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표시라기보다는 E의 행동에 불만을 품고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를 다소 과격하게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3) 한편, 피고인이 역전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조용한데서 보자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택시 번호판이나 회사명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부분 또한 당시 경촬관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점이나 전후 상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여전히 E에 대해 치밀었던 극도의 화가 다 풀리지 않아 E에 대한 분노를 다소 과격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경찰관들이 버젓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E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표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다만, 피고인이 택시 번호판이나 회사명이 나오도록 사진을 촬영한 행동은 객관적으로 볼 때, E에게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런 행동이 피고인이 내뱉은 말처럼 E을 살해하거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하기 위한 것으로 바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E과 같은 사람은 절대 택시기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구청에 E을 '부당운전'으로 신고까지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는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낀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고, 다른 사정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서 E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재고단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비상계엄하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 행위가 포고령 위반이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비상계엄 선포후인 1972. 10. 29. 16: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운영의 이발관에서 피고인이 가진 한국은행 500원권 1매를 그곳에서 이발 중인 D 등 3명이 있는 면전에 제시하면서 '이 돈은 E정당 선거운동 하는 데서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함으로써 1972. 10. 17.자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 제1호 5항을 위반한 것이다. 2. 사건의 경과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로 1972. 11. 27. 전교사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3조, 위 공소사실 기재 계엄사령관 포고령 제1호 제5항을 적용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공소사실 기재 계엄포고는 구 대한민국헌법(1972. 12. 27. 헌법 제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헌법'이라 한다) 제75조 제3항, 구 계엄법 제13조에서 정한 '특별한 조치'로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구 계엄법 제15조에서 정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한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해당하여 형벌에 관한 법령의 일부가 된다. 한편,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공소사실 기재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되었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성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그 계엄포고가 해제되거나 실효되기 이전부터 구 헌법, 현행 헌법, 구 계엄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위법하여 무효이므로(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6도1397 판결 참조), 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법정에서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40조 단서 제1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4.경 경주시 B 임야 17,447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 대하여 개발가능성이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6,000만 원, D으로부터 6,400만 원, 피해자 E로부터 4,8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4,800만 원, G로부터 3,20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1,600만 원 합계 3억 6,800만 원을 투자받았으나 개발이 지연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2009. 11. 18. 이 사건 토지에 D명의로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함)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의 해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모두 모인 피해자들 및 D에게 4억 원이 입금된 통장을 보여주면서 다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으니 D 명의로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공장을 건립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 원에 달하고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대출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대출이 불가능하여 공장건립이 어려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2. 9. 12.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D 명의의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될 당시 피고인이 I에 대하여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지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보증을 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J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받은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던 점, J이 매매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어 이 사건 토지를 이전받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도 못하고 있던 중 비로소 투자자들의 투자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해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결국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건립한 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여 주되 그 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아 공장 건축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투자자들과 약정한 점, 위 약정에 따라 2012. 9. 12.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고, 2013. 1.경 공장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3.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K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L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7억 원은 기존의 담보대출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3억 원은 공장 건축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2013. 6.경 신용보증기금의 공장 시설자금 대출심사에서 탈락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 점, 한편 투자자들 중 G의 투자금은 2011. 10. 11. 반환해 주었고, D의 투자금은 2012. 9. 13. 피고인 소유인 경주시 M 토지를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는 방법으로 반환해 준 점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인이 6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0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교차로를 E 쪽에서 F 성정점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앞 타이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 및 왼쪽 앞 타이어 부분을 충격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8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65,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 G(남, 64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565,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남, 48세), 피해자 J(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실 내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평소에 음악을 크게 틀고 운전하는 버릇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전날 저녁부터 오랜 시간 동안 운전하였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늦게까지 어울린 후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로 귀가하던 중이었으며, 피해자 측 주장 등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간 것 같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해자인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차량 안에서 쿵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소리가 매우 크지는 않았다고 하며, 피해자 차량 사진 및 피고인 차량 사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매우 중한 사고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위 변명과 일부 부합한다. 위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멈추지도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고 하는바, 교통사고를 내고 잠시 멈칫하거나 망설였다가 도주하는 사건들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의 위 변명과 일부 부합한다. 아파트입구피의자차량CCTV 체증사진, K아파트CCTV 채증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특별히 비정상적인 움직임 없이 피고인 주거단지 입구로 진입한 사실, 피고인이 주거지 엘리베이터 내에서 불안정한 자세로 거울에 기대 자신의 얼굴을 쳐다보는 등 장난스러운 행태를 보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방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의 행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위 변명과 일부 부합한다(검찰 측은 피고인의 위 행태는 술에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도주한 것임을 방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위 행태 등에 비추어 그렇게 의심할 여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실제로 만취 상태였다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변명과 일부 부합하는 면이 있다). 내사보고(피혐의자아파트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차량을 삐딱하게 주차시켜 놓아서 다른 차량들이 나가지 못하는 바람에 같은날 오전 10시경 전화를 받고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그때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와 타이이가 파손된 것을 발견하였고, 경비실에 누군가 자신의 차량을 박고 갔다고 하며 CCTV 확인요청을 했다고 하는바, 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과 일부 부합한다{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일부러 허위주장을 하면서 CCTV확인요청을 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보인 언행(녹취록, 각 탄원서, 이 사건 피고인 신문 및 최후진술을 포함한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7. 01:48경 경기 부천시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 여성 도우미로 출입하면서 벗어 놓은 슬리퍼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던 2번방에 임의로 들어가 테이블을 밀쳐 술잔을 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몇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17. 05:30경부터 08:30경 사이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앞 도로에서, 정차한 피해자 F의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피해자 소유의 클러치백을 가지고 나와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집으로 가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로 "다른 사람의 가방을 가지고 갔으니 현장으로 가지로 와달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로렉스시계, 전자담배 기기 등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이 들어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지방시'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위 클러치백의 옆면이 긁히도록 하고, 고리를 깨트리고, 위 시계의 줄이 빠지게 하고, 위 전자담배 기기 본체가 긁히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동료의 것으로 오인하고 가지고 갔다가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고양경찰서에 반환한 사실, 반환한 피해자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있던 로렉스시계, 전자담배 기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상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물품을 손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 다른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G로부터 동료의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건네받아 바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동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나 일행의 것이 아니면 돌려달라는 전화를 받고 가까운 서초경찰서에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은 서초경찰서로 가서 위 클러치백을 반환하려고 하였으나 관할경찰서에 반환해야 한다고 하여 다시 고양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이동하여 반환한 점, 클러치백은 지퍼 연결고리가 분리되어 있었고, 로렉스시계는 그 본체와 시계줄을 연결하는 부위의 나사부위가 손상되어 있었는데, 그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클러치백이나 위 시계 등을 던졌다고 하여 위와 같은 손상이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의 클러치백 안에는 피해품 외에도 화장품, 라이터, 휴대폰충전플러그 등의 다른 물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던졌다면 시계와 전자담배 기기 외에 위와 같은 물품도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데도 손상되지 않은 점, 경찰관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피해자의 물품을 경찰서에 반환하겠다고 한 피고인으로서는 그 물품이 손상되었을 경우 강한 의심을 받게 될 지위에 있었으므로 굳이 경찰서에 반환하기 전에 피해자의 물품을 위와 같이 손괴한 후 반환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단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중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추단하기도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품에 위와 같은 손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클러치백을 가져가기 직전에 피해품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것은 아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들도 피고인이 가져가기 전의 피해품의 상태를 확인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는 당시에 그 동료 2명 및 피고인 등 여성 3명과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의 물품이 손괴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부터 고양경찰서에서 클러치백을 반환받은 경찰관 H의 진술에 의하면 반환할 당시 클러치백의 지퍼 고리가 가방에서 분리되어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는 것인데 스스로 고리를 손괴한 피고인이 굳이 그 고리를 가방 안에 다시 넣어 반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피고인은 고양경찰서에 피해자의 클러치백을 임의제출하면서도 동료가 두고 내린 가방이라며 진술하였는데, 당시까지도 동료의 가방으로 오인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물품을 손괴하고 반환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정2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8. 5. 17. 14:20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약 20m 길이의 언덕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양귀비 161주를 재배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양귀비의 재배란 양귀비임을 인식하고 이를 파종하여 관리, 수확하는 행위를 말하고, 이러한 행위 중 일부분만을 하였더라도 재배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을회관 부근에 양귀비가 자라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파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양귀비를 파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양귀비를 가꾸었다고 말하였으나 또한 자신이 재배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말이 피고인이 양귀비를 재배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단속 경찰관은 법정에서 다른 풀들은 제거가 되어있는데 양귀비는 제거가 되어 있지 않아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양귀비 주변의 풀을 일부 제거한 것만으로는 양귀비를 관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리행위를 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양귀비를 수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20. 20:40경 김포시 C 오피스텔 D호 현관 앞에서 이사짐 비용문제로 시비 중 대화를 거부하고 주거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B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8. 7. 22. 08:30경 자신의 휴대폰(E)으로 피해자 B의 휴대폰(F)으로 전화를 하여 "너 죽여버린다, 내가", "씨발년아 너 밤길 조심해, 너 죽여, 내가. 가만 놔두니까 씨발년이 아주 사람 우습게봐", "너 같은 년이 있기 때문에 살인사건이 나는 거야"는 등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7. 20. 20:40경 김포시 C 오피스텔 D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고 2~3회 가량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당시 A이 현관문을 막으면서 자신의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거나 밀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A 사이의 이사짐 운송계약 관계, 이사짐을 두고 가게 된 경위, A이 피고인을 찾아온 시각, 현관문 앞에서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려 한 경위, A이 현관문을 막아서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은 방법 및 정도, 이에 피고인이 취한 행위의 태양 및 정도, 사건 전후의 정황 등을 앞서 든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A의 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 부분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21:00경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증인 D, 증인 E, 증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E은 2017. 3. 26. 휴대전화 채팅어플 '앙톡'에 자신을 여자인 척 가장하며 필로폰을 함께 할 남자를 찾는다는 내용을 올려 두었고, 피고인이 필로폰이 있다면서 필로폰으로 보이는 백색가루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오자, E은 같은 날 18:00에 안양시 만안구 명학역 부근에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 E과 동료 경찰관 3명은 약속시간에 약속장소로 나갔고, 피고인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피고인이 E과 앙톡으로 채팅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경찰관임을 밝히고 경찰서로 임의동행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필로폰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보낸 사진도 필로폰이 아니었다며 필로폰 관련 혐의를 부인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는데, E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여 소변·모발 검사를 하지 않으면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포기하고 경찰관들을 따라 안양만안경찰서로 간 사실, 피고인은 안양만안경찰서에 도착하여 곧바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소변과 체모를 제공하였고, 검사결과 피고인의 소변과 체모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안양만안경찰서에서의 조사에서 공소사실 기재 필로폰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고, 2017. 5. 1. 및 2017. 9. 29.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의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필로폰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현장에서 벗어나려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으면 긴급체포를 하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안양만안경찰서까지 동행하게 된 것이므로(현장에 있던 경찰관인 증인 F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정도의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안양만안경찰서까지 동행한 행위는 위법한 체포라고 보아야 한다. 나. 나아가 이와 같이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변·체모의 채취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소변·체모의 채취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소변·체모의 채취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소변·체모의 채취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260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위법하게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체모를 토대로 한 간이시약검사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각 마약감정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법한 체포 당일은 물론이고 그로부터 1개월 또는 6개월 뒤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스스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이러한 자백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분석 관련) 및 모바일 분석보고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을 인정하는 보강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자백진술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자 C은 D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1994. 11. 3. 10:41경 강원도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 소재 42번국도 이동과적 검문소 앞 노상에서 위 차량에 모래를 제2축 기준 12톤을, 제3축 기준 12.6톤을 각 적재하여 적재적량 축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1. 27. 94 고약3588호로 벌금 2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