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20:4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391-9, 쌍봉산 근린공원 인근 도로를 멱우교차로 방면에서 우정읍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선행하고 있던 트랙터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격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6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경 경기 화성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블랙박스영상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트랙터를 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피고인과 반대방향을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정면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 앞에 있던 트랙터에 후미등이 켜져있지 않아 피고인이 멀리서 전방의 트랙터 존재를 알기 어려웠던 사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원인인 점, 책임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일정 부분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군부대 차고지 지붕 보수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차를 운전․관리․조종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3. 10: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67세)이 화물차에 싣고 온 철제 칼라강판 20개(총 중량 약 550㎏)를 화물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중량이 무거운 물건을 하차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작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규정에 맞게 적정한 방식으로 하역 작업을 진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하역 작업을 위한 장비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소작업차붐(작업대를 공중으로 올리는 ‘팔’과 같은 구조물)과 일반 노끈을 이용한 하역 작업을 승인하고, 피고인 B는 고소작업차 붐에 노끈을 이용하여 위 칼라강판을 묶은 상태에서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다가, 위 노끈이 중량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지면서 지면으로 떨어져 마침 그 아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20. 11. 3. 11:13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등에 따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고소작업차 안전운전 지침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변사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각 감경요소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소작업차의 붐은 작업자와 작업자의 장비를 받쳐주는 용도 외로는 사용할 수 없음에도, 범죄사실 기재 공사의 총괄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 하여금 고소작업차 붐을 사용하여 총 중량이 약 550㎏에 이르는 철제 칼라강판 20개를 한꺼번에 들어 내리게 하는 한편, 위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B는 만연히 피고인 A 등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여 위 작업을 진행하다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과실이 작지 않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에게 고소작업차를 이용한 강판 하역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스스로 노끈과 슬링벨트로 강판을 묶고 피고인 B에게 운전 지시를 내리는 등 위 작업에 관여하여 위 작업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낙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은 위 강판 아래로 이동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 내지 피해자의 요구․ 지시에 따르는 입장이었던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기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2: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노작로 207에 있는 노작공원 사거리 교차로를 ‘예당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KT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황색실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55,87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이 이루어진 정황과 범행 후의 경위가 나쁜 점(충격이 컸음에도 그대로 집에 갔고, 2021. 5. 24. 차량수리를 맡김), 피해 차량이 많이 파손된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전과(2009년도에 다른 범죄로 1회 벌금형 받은 것만 있음)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소재한 (주)C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평택시 D 신축공사현장에서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12.부터 2019. 1.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2. 임금 2,000,000원, 2019. 1. 임금 2,800,000원 등 합계 4,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정인 간이진술서), 수사보고(진정 취하 여부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에게는 무려 11회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27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4. 06:00경 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원룸 주인으로부터 이사를 권유받았던 사실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16.5cm, 머리 길이 약 11.5cm)를 가지고 나와, 진주시 D 주택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6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전면 유리와 사이드미러 등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497,672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주택 현관문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전기계량기 박스 덮개와 인터폰을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16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신고 이력에 대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견적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및 행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 여럿인 점,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4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부분과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퇴직금 산정자료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점, 거래처 미수금이 늘어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 체불에 이른 점 등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7: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오목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남, 17세)의 왼발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거골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초범이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의 치료가 마쳐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8.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 앞 사거리 도로를 ‘C’ 방면에서 ‘영산포선창등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8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9:22경 전남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변사자 사진,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는바, 이 사건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5. 0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주변에서 피해자 D(남, 73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4장, 사진 8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합의서 2부, 사진 3장, CD 1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이는 징역형 밖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무거운 범죄인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폭력전력은 20년 전의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경기 포천시에 있는 ㈜B 소속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 21:1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소지 면허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약4347호, 2020고약6432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20.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3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5. 16: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B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서 C 쪽으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C 쪽에서 D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폐쇄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B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까지 약 15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 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9. 29. 가석방되어 2020. 10.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5: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고, 피해자 D(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포항북부경찰서 방면에서 구 포항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 오른쪽 부분을 통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실형 2회(2003년, 2019년) 및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03:4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신월IC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2,9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으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픽업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9.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299번지에 있는 평은터널 입구 앞 5번 국도를 안동 쪽에서 영주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여 그곳 전방 터널에 진입하였다. 그곳은 진로변경 제한선을 표시하는 백색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전표시를 준수하여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에게 방해를 주지 않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제한의 안전표시를 위반하고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뒤쪽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게 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그곳 터널 벽면을 그대로 들이받아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2 부위 및 L1 부위 압박성 골절, 폐쇄성, 열린두개내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1명을 사용하여 공해방지시설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0. 12.분 임금 2,679,836원, 2021. 1.분 임금 3,690,850원 합계 6,370,68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연차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20. 12.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영업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연차수당 1,463,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현장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7,491,250원과 2016. 9. 1.부터 2020. 12. 24.까지 영업지원업무를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253,249원, 합계 38,744,4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금품의 액수, 판시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5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1. 06:15경 충남 논산시 소재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았음에도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6. 01. 15:3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쪽에서 원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앞·뒤,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C(남, 70세)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문자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22:3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만,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으나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5. 15. 22:17 무렵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호수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도로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인지능력 저하로 직진을 하려다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남, 50세)이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사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6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 동영상 확인), CD,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9번),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9.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쌍문역 방면에서 정의여중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1차로는 청색실선으로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전용차로 표시 지시에 따라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아니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진입하던 중 마침 같은 방향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69세, 남) 운전의 이-카운티 20인승 버스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약 1,877,4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 19.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북구 E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강북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2. 1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창동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스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전력, 이 사건 발생 경위(불법유턴을 위해 중앙선 침범과정의 사고), 사고 후 곧바로 도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계속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다만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26.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콩쥐팥쥐로 1169이서교차로 부근 노상을 전주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며 비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B(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차량의 후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부위의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0: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부근에서 전북 완주군 콩쥐팥쥐로 1169 이서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등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상황 등), 수사보고서(위험운전치상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95%)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및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