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인 C을 통해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피해자 D가 E구청으로부터 위 법인 소유의 서울 F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E구청장에게 청탁하여 위 각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준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초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구청장을 너무 잘 알고 있다. 이전에 E구청장이 건물을 짓는데 내 명의를 빌려 줄 정도로 친분이 있고, 약점도 잡고 있어 내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E구청장에게 청탁하여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E구청장을 포함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접대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니 이에 필요한 준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E구청장 등에 대한 접대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구청장 등과 별다른 친분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E구청장 및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 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2. H 주식회사 명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2019. 6. 14. 피고인의 직원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19. 8. 7. H 주식회사 명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D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문자내역, 이체처리결과, 이체확인증, I은행 H(주) 거래내역, J 명의 계좌거래내역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 제출, M 명의 거래내역 첨부) 1.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 관련(E구청장 비서실장 ‘N’의 실존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금품 상당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27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항[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D이지 배상신청인이 아니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E구청장을 포함한 담당공무원들에게 접대 등 사전준비가 필요하니 이에 필요한 준비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로비자금 명목이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C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75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구청장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부원장으로 있는 H 주식회사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B은 2019.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가 98억 원 초과의 감정평가 및 토지형질변경 인·허가와 관련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는 H 주식회사가 위 감정평가 및 인·허가에 대한 질의·답변(금융사)을 완료하고 그 감정평가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B이 67억 원의 대출을 받으면 그 즉시 주식회사 B이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H 주식회사가 위 인·허가를 완료할 경우에 주식회사 B은 별도의 용역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H 주식회사가 감정평가 및 인·허가에 대한 질의·답변(금융사) 용역을 완료한 후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H 주식회사에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9. 5. 22. L을 통해 H 주식회사 명의 I계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9. 6. 14. 피고인의 직원인 J 명의 K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인이 직접 문자메시지로 피해자에게 J 명의 K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2019. 8. 7. C을 통해 H 주식회사 명의 I 계좌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500만 원만 받았다고 주장하나, J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자신은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했는데, 피고인의 지시로 2019. 6. 14.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1,500만 원 중 500만 원을 당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잘 사용하지 않는 다른 K은행 계좌에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2019. 6. 21. 5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H 주식회사 명의 I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 명의 각 K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이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J가 2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 허락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L(주식회사 B의 직원이다) 및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E구청장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도록 해 주겠다며 접대비 등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가항과 같이 총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들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C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L 및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 C, L, 피해자의 각 전화통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E구청장과 친분이 있으니 E구청장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위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C, L,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9. 8. 8. C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구청장 비서실장이라는 N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 배치된 담당공무원과 부서장들이 종전 사람들보다 더 빡빡하다고 한다. 그래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얘기해야 되는 것인지 물으니 지금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N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는 친구가 있는데 O에서 오면 답변은 잘해 주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 구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했다. 그래서 N이 나서서 팀장회의를 소집하고 했다. 제대로 하려면 지난번처럼 인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했고, C은 피고인에게 “500만 원 쓴 의미가 없네요. 그런 게? 아유, 참. (중략) 이번에 그 500만 원은 얘기를 좀 잘 해 달라고 내가 L 이사(L)한테 좀 달라 그래서 해준 건데 어떡하라고, 이거.”라고 말했다. C은 2019. 8. 9. 08:56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부원장님(피고인)이 거기 저 한번, 그 저, 저 긍정적으로 얘기하게 해 준다고 했잖아. 부원장님이. 그러니까 한 거지. 그래서 내가 그날도 그랬잖아. 내가 500만 원 줄 때도. 그 L 이사한테 얘기할 때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기, 최소한 누구한테 찾아가게끔 해줬으니까 그렇게 하자.’ 나 그래서 부원장님한테 그 얘기 미리 하구서 내가 L 이사한테 얘기해 가지고 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아니, 그러니까 그 일이 당, 당신이랑 내가 얘기한 대로 쑥덕쑥덕 돼서 그냥 딱 이 얘들이 해 주면 좋은데,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냐고.”라고 말했다. L은 2019. 8. 9. 10:5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오늘 원하는 것은 당장 허가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을 심사하고 있는 O 직원이 E구청에 왔을 때 구청직원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는 정도이다.’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2019. 8. 9. 14:49경 L과 통화하면서, 종전 허가신청도 취하된 상태고 행정소송 중이며 새로운 허가신청도 안 되어 있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허가신청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한다고 하자, L은 누구와 얘기를 한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N과 얘기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에 L이 E구청에 분위기 좀 만들어 본다고 해서 500만 원 보내준 것 아니냐, 500만 원의 용도는 뭐냐고 하자, 피고인은 그 돈은 C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답했다. C은 2019. 8. 9. 16:31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아 그렇다고 그걸 내가 저기 빚 갚, 돈 준다고 해서 그랬다고 하지도 않은 걸 그리 오는 말이 곱지 않다고 그렇게 말을 해? 이런 건 이랬다 이렇게 해 줘야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마지막에 지가 그 한 말은 응? 당신 통해서 500만 원은 뭐 때문에 보내라고 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어? 아 요 놈이 완전히 골 때리는 소리하는구나. 내가 딱 느꼈지. 당연히 받을 돈 받은 거지. 내가 씨발 뭐 했냐. 지금까지? 짜증이 왕창나지.”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 C, L의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E구청장과 그 비서실장이라는 N 등에게 청탁하여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L, C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구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E구청장에게 실제로 청탁을 하여 일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E구청장의 비서실장 또는 구청 직원으로 N이라는 사람이 실존하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그리고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L이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최근에 보냈는데 담당공무원이 은행직원에게 형질변경허가에 관해 원론적인 차원에서 긍정적 답변을 하게 해달라는 요청도 해결해주지 못하냐고 불만을 제기하면서 500만 원은 왜 받은 것인지 따지자, 피고인이 C에게 빌려준 돈 받은 셈이라고 둘러댔고, 이를 전해들은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왜 사실과 다르게 빌려준 돈 받은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냐며 핀잔을 주자, 피고인은 C에게 위 500만 원은 C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 맞다고 반박하지 않고 자신이 E구청에 청탁한 노력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2019. 8. 7. C을 통해 피고인에게 지급한 500만 원은 C의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알선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 라. 피고인은 2019. 12. 27.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탁을 해야 되는데 이에 비용이 들어가고, 국회 관련 일과 도면 만드는 데도 돈이 들어간다. 2~3,000만 원이라도 더 마련해 달라. E구청장이 빈정이 많이 상했다. E구청장이 짜증을 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19. 12. 29. 피해자에게 전화로 ‘2~3,000만 원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밀어붙일 거다. (허가신청)접수도 못해 놓으니까 E구청장에게 더 이상은 아무 얘기도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20. 1. 10. 피해자에게 전화로 ‘E구청장이 2020. 1. 15.까지 신탁을 마무리 하라고 말했다. E구청장이 피해자는 판을 깔아줘도 안 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피고인은 2020. 1. 19. 피해자에게 전화로 ‘E구청장에게 신탁은 못하고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E구청장에게 청탁하여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E구청장과 친분이 있다는 점 및 이 사건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하여 E구청장에게 실제로 청탁을 하여 일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피고인이 과거 C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인 1,750만 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C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C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이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자신에게 더 이익이 됨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 8. 7.에 피해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에게 준 500만 원은 피고인이 E구청 공무원들에게 접대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피해자로부터 받아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앞서 본 피고인과 C 사이의 2019. 8. 8.자 및 2019. 8. 9.자 통화내용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토지형질변경에 관하여 E구청장에게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알선을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1회의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L, C을 무고로 고소하기까지 한 점(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