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8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검 사 김민영(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현우(국선) 판결선고 2020.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젊은 여성과 영상통화를 이용해 속칭 '몸캠' 대화를 하게 해준다며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인하여, 여성과의 영상통화를 원하는 남성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서 연락처 파일을 빼내는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각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한 후, 남성들 몰래 녹화해 둔 각 남성의 자위행위 영상을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그들의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B'이라 불리는 성명불상자(이하 'B'이라 함)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다가, 피해 남성들로부터 갈취한 돈이 C 명의의 D은행 계좌(E), F 명의의 G은행 계좌(H) 등에 입금되어 위 B으로부터 인출 지시를 받으면, 보관하고 있는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국내 ATM기에서 갈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인출금의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순차로 공갈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14.경 SNS 카카오톡을 을 통해 피해자 에게 영상통화 기능을을 이용해 '몸캠'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와중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자위영상.zip'이라는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해 주어,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마트폰의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저장된 연락처 파일을 복제하여 빼내어 가는 기능을 가진 위 악성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프로그램 등을 훼손 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성명불상자들은 2019. 9. 16. 20:00경 SNS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영상통화 기능을 이용해 다시 '몸캠'을 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여성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 가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6. 20:50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F 명의 G은행 계좌(H)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41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1:49경부터 같은 날 21:54경까지 C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205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현금인출 지시를 받아, B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ATM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B이 지정한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6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악성코드 포렌식 시스템 자동분석 보고서 1부 1. 첨부1. G은행 회신자료(F 명의) 1. 첨부2. D은행 회신자료(C 명의) 1. 첨부1. C 명의 D은행 수사협조의뢰요청서(CCTV영상) 및 회신자료 각 1부 1. 첨부2. F 명의 G은행 수사협조의뢰요청서(CCTV영상) 및 회신자료 각 1부 1. 인출 지점 CCTV 탐문수사 현장사진 1부 1. J(A) 입국신고서 등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수사협조의뢰 회신자료 1부 1. 화인통신 압수영장 집행 당시 현장채증 사진 첨부 1부 1. 범죄인지(피의자추가) 1. 수사보고(범행이용 계좌 인출지점 CCTV 인출자 영상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상습 · 특수 · 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 .· 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3년 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몸캠,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파렴치한 범행에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범죄조직의 차명계좌로 송금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송금책이 있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송금책이 있는 한 이러한 범행이 근절되지도 않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몸캠피싱의 피해자들은 금전적 손실 외에도 상당한 성적 수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금액이 사회통념상 거액은 아니다. 판시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극히 일부만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