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1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부터 2015. 4.경까지 I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으로 2013. 3.경부터 2015. 4.경까지 I대학교 국제교류부처장, 2014. 12.경부터 2015. 4.경까지 언어교육부장, 2014. 8.경부터 2015. 4.경까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된 I대학교의 사업분야 중 J의 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I대학교로부터 위 J 사업비 사용 용도로 I대학교의 법인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 신용카드를 위 J 사업비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피고인의 처 L의 항공료로 831,701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4, 8, 9, 14, 15와 같이 2015. 2. 13.까지 6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에 위 법인 신용카드로 합계 1,268,626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경 M 소재 I대학교에서, 2015. 2. 9.부터 같은 해 2. 13.까지, 2015. 2. 23.부터 같은 해 2. 27.까지 I대학교 국제학부 재학생 중 24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I대학교 영어 부분 기초학업능력(영어) 배양프로그램 사업에 지원된 강사료 1,400만 원 중 560만 원만을 위 프로그램 강사인 N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840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O)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M 소재 I대학교에서, 사실은 P가 I대학교국제학부에서 교육조교로 근무하다가 2014. 9.부터는 교육조교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P가 2014. 9.부터 2015. 2.까지 계속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I대학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대학교로부터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P 명의의 통장으로 위 대학교 국제학부 교육조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합계 134만 원을 입금받고, 그 정을 모르는 P로 하여금 위 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인 Q의 통장으로 위 장학금을 모두 이체하도록 한 후, Q으로부터 2014. 10. 15. 및 2014. 11. 15. 각 265,000원을 현금으로, 2015. 2. 23. 81만 원을 피고인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O)으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교육서비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R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로, I대학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J에서 진행하는 2014. 10. 13.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2014. 11. 3.부터 같은 해 12. 13.까지 총 8주간의 토플강의 위탁업체인 위 (주)R의 업무담당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위 토플강의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토플강사 S 1명만 강의를 하였음에도 근무하지 아니한 T 등 4명의 토플강사가 마치 강의한 것처럼 피해자 I대학교를 기망하여 I대학교로부터 강의료 명목으로 합계 32,600,000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주)R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입증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5) 및 첨부 자료 [판시 제1의 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입증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 자료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입증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3) 및 첨부 자료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선고(피고인 A) 구 국가공무원법(2015. 12. 14. 법률 제13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2, 제33조 제6호의2(판시 제1의 가. 나.의 업무상배임죄 및 업무상횡령죄와 판시 제1의 다.의 사기죄를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배임죄에 관하여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4(피고인 처의 텔타항공 항공료)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5. 1. 6.부터 2015. 1. 10.까지 미국 뉴욕으로 J(이하 '이 사건 사업단'이라 한다)의 'W 운영' 업무를 위하여 출장하였면서 처와 동행하였고, 미국 애틀란타에서 진행되는 이 사건 사업단의 '선진공여국 해외연수'에 합류하기 위해 항공권을 예약 및 변경하는데, 하나의 예약코드로 예약한 탓에 피고인의 항공료와 분리 결제할 수 없었고, 처의 항공료는 피고인이 귀국 후 정산 과정에서 지급할 예정이었으며, 이를 애틀란타에 합류한 후 이 사건 사업단의 예산을 담당하는 행정팀장인 U에게도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인 피고인에게 교부된 I대학교의 법인 신용카드(카드번호: K)는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므로 그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무관함이 명백한 처의 항공료 결제에 위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I대학교의 법인 신용카드의 이용대금 결제는 피고인이 사용내역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승인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된 금액만 결제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므로, 만일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 업무와 무관한 사용액은 제외하고 지급을 신청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일 전에 결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불법이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산학협력단에 지급을 신청하면서 처의 항공료를 제외하고 곧바로 그 항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제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U에게 처의 항공료는 자신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9(2015. 1. 11. 및 2015. 1. 12.자 음료구입 등)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뉴욕에서 애틀란타로 이동하여 공항에서 마중 나온 학생과 요기를 하고(순번 3),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참여를 위해 애틀란타 공항에 입국하는 학생들을 마중 나가면서 공항에서 조교들과 간식비용으로 지출한 것이므로(순번 4),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미리 선진공여국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일비, 식비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지급일수에 비해 실제 출장일수가 연장되어 추후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배임행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한 시기는 피고인이 미리 지급받은 여비의 지급기간 안에 있다. 또한 그 사용 당시는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업무와 관련한 출장 첫날과 그 다음날이므로 나중에 출장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여비 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사정이 발생하기 이전이다. 피고인이 미리 지급받은 여비에 포함되는 용도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므로 불법이득의사가 있다고 볼 것이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기내 면세품 구입)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단의 단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기관 또는 다른 학교에 방문할 경우 선물로 교부할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사용한 법인 신용카드는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 수행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는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에 국한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계획 및 사업비 항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도로는 설령 그것이 사업단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비에 '선물 또는 기념품비' 항목이 없는 탓에 이를 따로 준비하였다는 것이므로 선물 또는 기념품의 구입은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님은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구입한 물품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기 적합한 물품인지, 실제로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또는 기념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정안휴게소 식비)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5. 2. 13. 마지막으로 애틀란타에서 귀국한 학생들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간식을 먹으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2015. 2. 8.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사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죄에 관하여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초 N에 대한 강의료로 1,400만 원이 책정되었으나 책정 당시 예정한 강의일수가 대폭 줄어 전액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미화 5,800달러만을 우선 지급하였다. 나머지 강의료는 N이 예정대로 2015학년도에 초빙교수로 임용되면 비목을 변경하여 연구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비목 변경을 추진하였다. N에 대한 초빙교수 임용절차가 지연되는 바람에 비목 변경을 신청하지 못하였고, 비목 변경을 추진한 강의료 840만 원이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되었는지 여부와 입금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I대학교 국제학부는 지역특성화 우수학과로 선정되어 재단법인 X으로부터 연구기간 2014. 10. 28.부터 2015. 2. 28.까지로 하여 지원금 2억 4,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I대학교 국제학부는 연구과제 사업의 하나로 미국인인 N을 강사로 초빙하여 국제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2015. 2. 9. ~ 2. 13. 및 2015. 2. 23. ~ 2. 27. 영어 회화와 글쓰기를 강의하는 내용의 기초학업능력 배양 프로그램 사업을 계획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 이 사건 사업계획에서 책정한 예산 중 초빙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1,400만 원(= 20만 원 × 7시간 × 10일)이었다. 외국인 강사에 대한 강의료는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N에 지급하여야 할 강의료는 국제학부장으로서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되는데, 2015. 2. 13. 560만 원, 2015. 2. 27. 84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N의 강의는 당초 계획과 달리 2015. 2. 2.부터 2015. 2. 13.까지의 기간 중 10일 동안 진행되었다.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5. 2. 27. N에 대한 강의료 840만 원이 입금될 당시 위 계좌의 잔액은 153,098원이었고, 840만 원이 입금된 직후 피고인의 통신비 결제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위 돈은 사용되었다.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N에 대한 강의료로 I대학교로부터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계획에 의하더라도 N에 대한 강의료는 강의일수 10일을 기준으로 1,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계획된 강의일정은 변경되었으나 계획된 강의일수대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15일 내지 17일 정도 강의하는 데에 대한 강의료로 1,400만 원을 책정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이 사건 사업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비목 변경 절차를 전혀 밟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비목을 변경하여 연구비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N이 초빙교수로 임용될 것이 요구되는데 N의 초빙교수 임용은 2015학년도, 즉 2015. 3. 1. 이후에야 이루어질 예정이었던 반면 지역특성화 우수학과(국제학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2015. 2. 28.까지여서 그 이후의 비목 변경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강의료를 연구비로 비목 변경하여 N에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한 방안이 아니었다. 피고인으로서는 비목 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한데다 국제학부의 실무자에게 산학협력단에 대한 강의료 지급 신청을 보류할 것을 지시하지도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대로 지급 신청과 지출 결의 및 피고인 계좌로의 입금이 진행될 것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강의료 840만 원은 입금자 명의가 'I대-A'이고, 이는 종전 N에 대한 항공료 250만 원과 강의료 560만 원의 입금자 명의와 동일하며 피고인은 종전 항공료와 강의료는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N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강의료 840만 원도 N의 강의료로 입금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입금 당시 계좌의 잔액과 그 직후 출금된 내역을 보면 입금 여부 및 입금액을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Y대 교수의 지위에서 연구지원금을 횡령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교육조교의 근무를 가장하여 장학금을 편취한 행위는 그 자체만을 놓고 보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는 다음과 같이 참작할 점이 있다. 법인 신용카드의 사적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에 관해서 보면, 대학 내부적으로 사용 내역에 대한 심사 후 승인 절차가 있어 사후 정산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대학 측으로부터 승인이 거부되자 이 사건이 표면화되기 이전에 곧바로 해당 사용액을 입금하였다. 교육조교 장학금 편취로 인한 사기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이 기존 교육조교의 사직 후 교육조교 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었던 탓에 교육조교 장학금을 활용하여 학부생을 통해 교육조교의 역할을 대체하도록 하였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해서 보면, 피고인이 장기간 외국 대학 생활 후 2013년부터 I대학교 교수로 임용된 이래 다수의 보직을 동시에 맡으면서 매우 바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였던 반면 예산회계 등 행정적 처리에 익숙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횡령범행에 이른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횡령·배임액과 편취액이 합계 1,100만 원 정도로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액 전액이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속 학부와 대학교의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와 범행 후 정황 등이 교원 지위를 상실시킬 정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의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아니한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택일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CK-1)에 선정된 I대학교의 위 사업분야 중 J의 단장으로 재직하였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역사회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강점 분야 중심의 대학특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중 J 단장으로서, 위 J에 사업비 명목으로 교부된 I대학교 법인 체크카드(I은행 계좌번호 : Z)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5. 1. 5.경 미합중국 조지아주 소재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진행되는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중 피고인의 숙박비, 교통비 등 위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이미 사업단 경비로 별도 현금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위 법인 체크카드로 1,177,314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2. 13.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086,383원을 위 사업단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2015. 4.경까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CK-1)에 선정된 I대학교의 사업분야 중 J의 단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 I대학교로부터 위 J 사업비 사용 용도로 I대학교의 법인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법인 신용카드를 위 J 사업비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1. 5.경 미합중국 조지자주 소재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진행되는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중 피고인의 숙박비, 교통비 등 위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이미 사업단 경비로 별도 현금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텔 숙박비 명목으로 위 법인 신용카드로 1,177,314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7,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2015. 2. 5.까지 9회에 걸쳐 개인적 용도에 위 법인 신용카드로 합계 1,817,757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의 점 1) 쟁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단의 'W 운영' 사업을 위하여 미국 뉴욕으로 출장 가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 5, 6, 7),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사업으로 미국 애틀란타에 출장 중 출장기간이 연장되어 연장된 기간 동안의 여비는 미리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식비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비용은 사후 정산되어야 할 것이므로(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내지 13), 배임행위가 아니거나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따라서 이 부분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미국 뉴욕으로 출장이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에 해당하는지와 불법이득의사의 존부이다. 2) 뉴욕 출장이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비 내역에는 W 운영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2015. 1. 5. 이 사건 사업단의 사업계획으로 'W 운영계획'(이하 '이 사건 운영계획'이라 한다)이 수립된 사실, 이 사건 운영계획에 의하면 소요예산 2,800만 원이 책정되었고 피고인이 2015. 1. 6.부터 2015. 2. 6.까지, 경제학부 AA 교수가 2015. 2. 16.부터 2015. 2. 24.까지 기간 중에 해외 대학을 방문하여 회의, 자료수집, 프로그램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뉴욕 출장 중 페어리디킨슨대학교와 접촉하여 해외연수 관련 업무를 협의하였는데 위 대학의 관계자는 2015년 여름에 추가 업무 협의를 위해 I대학교를 방문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U은 1차 사업기간 종료가 다가옴에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어서 자신이 임의로 이 사건 운영계획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라 출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이 뉴욕 출장 전에 이 사건 운영계획을 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뉴욕에서 방문·접촉한 대학이 방문대학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해서는 피고인이 방문할 대학명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제학부 AA 교수가 실제로 이 사건 계획에 따라 네팔을 방문하였고 그에 따른 경비를 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U의 이 부분 진술은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2015. 1. 6.부터 2015. 1. 10.까지 뉴욕 출장은 이 사건 운영계획에 따라 이 사건 사업단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 1. 5. ~ 2015. 1. 10. 신용카드를 사용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의 순번 1 내지 5)은 위 업무와 관련한 것이라면서 그 용도를 특정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위 업무와 관련하여 미리 식비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받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와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신용카드 사용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불법이득의사의 존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진공여국 해외연수' 사업과 관련한 출장에 따른 여비(일비, 식비)를 지급받았는데, 위 여비는 당초 계획된 출장기간인 2015. 1. 6. ~ 2015. 1. 14.(9일간) 및 2015. 1. 27. ~ 2015. 2. 5.(10일간)에 대하여 산정된 여비였던 사실, 피고인의 위 사업과 관련한 실제 출장기간은 2015. 1. 6. ~ 2015. 1. 25.(20일간) 및 2015. 1. 30. ~ 2015. 2. 5.(7일간)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31.부터 2015. 2. 5.까지 기간 중에 음료 구입 등 식비로 사용한 부분은 비록 피고인이 그 사용일시가 포함되어 있는 출장기간에 대한 여비를 미리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그 여비는 합계 19일분으로서 실제의 1차 출장기간인 20일에 미치지 못하고, 실제의 1차 출장기간에 대한 여비 정산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실제의 2차 출장기간에 위와 같이 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추후 여비 정산을 예정하고 여비에 포함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은 제22조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에서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I대학교로부터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단에 교부된 보조금은 실제로 I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비용에 대하여는 산학협력단에서 승인하지 아니함에 따라 보조금이 실제로 지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보조금이 신용카드대금으로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