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산업소모품 납품업체인 N의 운영자, 피고인 C O 의 하청업체인 (주)P의상무, 피고인 D은 스마트폰 터치윈도우 생산업체인 0 구미공장 품질보증반 기장, 피고인 A는 고철 등을 수출하는 Q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과거 LG전자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3. 10.경 A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은 스마트폰 터치윈도우를 구해오면 매입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해자 0으로부터 스마트폰 터치윈도우 제작을 하청 받은 (주)P의 상무인 피고인 C과 함께 위 회사에 보관 중이던 불량 터치윈도우를 절취하여 A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3. 11. 초경 구미시 R에 있는 (주)P 창고에서 피고인 Cl 위창고 문을 여는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이 절취할 터치윈도우를 미리 확인한 다음, 피고인 C이 범행날짜를 정해주면 피고인 B이 터치윈도우를 가지고 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 10:00경 위 (주)P의 창고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범행에 용이한 날짜를 미리 정하여 전화연락을 해주고, 피고인 B은 직원들이 없는 틈을 타 S 포터 화물차량을 타고 위 창고에 들어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0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베리' 터치윈도우 10,173 장, '옵티머스 터치윈도우 5,000장, '스프린트 터치윈도우 33장, '옵티머스' C800 터치윈도우 54장, 기타 LG 터치윈도우 300장, 터치윈도우 필름 4,00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11. 말 10:00경 위 ㈜P 창고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블랙베리' 터치윈도우 2,000장, '옵티머스' 터치윈도우 1,000장, '교세라A' 터치윈도우 360장, '교세라B' 터치윈도우 1,570장, '교세라C' 터치윈도우 3,900장, '교세라 버진' 터치윈도우 600장, '도꼬모' 터치윈도우 450장, '옵티머스 P700' 터치윈도우 880장, '옵티머스 P760' 터치윈도우 100장, '옵티머스 VS840' 터치윈도우 100장, '뷰2' 터치윈도우 89장, '뷰3' 터치윈도우 17장, '옵티머스D405' 터치윈도우 834장, 'G PRO' 터치윈도우 17장, 'G PRO2' 터치윈도우 127장, '옵티머스 F310L 터치윈도우 100장, '교세라 FO2' 터치윈도우 120장, 터치윈도우 필름 5,000장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O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구미공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불량 판정을 받은 터치윈도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품질보증반 기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 D이 불량 판정을받은 터치윈도우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 이를 피고인 B이 A에게 매도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9. 17:00 경 구미시 T에 있는 0 구미2공장 창고에서 퇴근 시간 무렵 어수선한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불상의 'G2' 터치원도우 100장, 'G3' 터치윈도우 100장을 피고인 D의 작업복 상의 안주머니 및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3. 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 가. 피고인은 2013, 11. 중순 14:00경 구미시 U에 있는 N 사무실에서 B로부터 B 및 C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블랙베리' 터치윈도우 10,173장, '옵티머스' 터치윈도우 5,000장, '스프린트' 터치윈도우 33장, '옵티머스' C800 터치 윈도우 54장, 기타 LG 터치윈도우 300장, 터치윈도우 필름 4,00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500 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 16:00 경위 N 사무실에서 B로부터 B 및 C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블랙베리' 터치윈도우 2,000장, '옵티머스' 터치윈도우 1,000장, '교세라A' 터치윈도우 360장, '교세라B' 터치윈도우 1570장, '교세라C' 터치윈도우 3,900장, '교세라 버진' 터치윈도우 600장, '도꼬모' 터치윈도우 450장, '옵티머스 P700' 터치윈도우 880장, '옵티머스 P760' 터치윈도우 100장, '옵티머스 VS840' 터치윈도우 100장, '뷰2' 터치윈도우 89장, '뷰3' 터치윈도우 17장, '옵티머스D405' 터치윈도우 834장, 'G PRO' 터치윈도우 17장, 'G PRO2' 터치윈도우 127장, '옵티머스 F310L' 터치윈도우 100장, '교세라 FO2' 터치윈도우 120장, 터치윈도우 필름 5,00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 14:00경 위N 사무실에서 B로부터 B 및 D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인 'G2' 터치윈도우 1,000장, 'G3' 터치윈도우 911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5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초순 14:00 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B로부터 B 및 D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O 소유인 'G2' 터치윈도우 200장, 'G3'터치윈도우 500장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및 CD 첨부), 수사보고(창고 모습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P 창고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O 작업복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절취품 소유권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중순경의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중순경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말경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19.의 절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 피해품은 비록 그것이 불량품이라고는 하나 피해회사의 기술유출과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폐기되었어야 할 것으로서, 피고인 A는 피해품 그러한 성질을 잘 알면서도 취득한 다음 이를 외국으로 수출할 업자에게 매각하였고, 피고인 B, C, D은 피해회사의 전·현직 직원임에도 피해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으로 나아간 점,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유통에 놓아 취득한 이득도 적지 않은 점 1)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모두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라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순순히자백한 점, 압수품은 가환부되었고 범죄로 취득한 이익은 전액 공탁한데 이어 선고 직 전 피해회사에게 위 공탁금을 포함하여 합계 1억 8,000 만원을 지급하고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으며 그 와중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점, 가족간의 유대관계 또한 매우 깊어 사회 내 처우로 충분히 재범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 부양관계, 피고인 A, C, D의 평소성행, 전과관계, 병역관계, 피고인 B의 불우한 성장과정, 곤궁한 경제형편, 피고인 A의 노모 봉양 및 피고인 C의 장모 봉양관계, 피고인 D의 범행가담경위 및 범행이 탈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