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34

범 죄 사 실 2020고단2334 피고인은 B시장 C을 만나게 해 달라며 B시청에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경기도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9. 10. 23. B시청 D 소속 공무원인 E이 자신과 이야기하던 중 복도에서 이야기하자며 고소인을 강하게 밀쳐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고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을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020고단4753 피고인은 F아파트 입주민일 뿐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으로 적법하게 선임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5.경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알림공구{용역계약만료건}’라는 제목으로 서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자 대표회장 A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H 용역회사와 아파트와의 용역계약이 계약만료로 2달 전과 1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2. 알림공고’라는 제목으로 서두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입주자 대표회장 A입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전I호 J 회장, K호 L 감사 등 5명에 대하여 횡령 사건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위 각 문서를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외부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문서를 각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E, M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N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고소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다소 과장하여 고소하였더라도 이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여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B시청 공무원 M, N도 “E이 피고인에게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말하며 상담실 밖으로 나간 모습만 보았을 뿐, E이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한 모습은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경위에 관하여 경찰에서 ”E이 어떻게 밀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휘몰아치게 하여 정신이 없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5쪽), 검찰에서는 ”E이 비스듬히 서 있던 상황에서 두손으로 저의 허리 부분을 힘껏 밀쳐 제가 벽을 잡고 쓰러졌습니다“고 진술하는(증거기록 133, 134쪽)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진단서까지 첨부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였는데, 이를 두고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753 1. P, Q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알림공고문, 내용증명, 2018가합1091 판결서, 20카합39 결정서, 20라985 결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9. 7.경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대표자 자격을 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3. 31.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이하 ‘제2기’라 한다), 2018. 7. 25.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의정부지방법원 2018가합 1091) 2019. 5. 17.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출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점, J은 2018. 9. 10.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고(이하 ‘제3기’라 한다), 피고인은 2020. 4. 6. J을 상대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가(의정부지방법원 2020카합39) 2020. 6. 9. 기각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은 2019. 7. 29.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나(이하 ‘제4기’라 한다) 위 가처분 사건의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20라985)은 ‘제4기 입주자대표회의 선출절차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이 사건 공고문과 내용증명에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을 밝히는 내용과 아울러 J을 비방하거나 시비를 거는 듯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변호인은 J의 선출 과정도 부적법하여 J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이 없고, 이 사건은 고소권자가 아닌 사람이 고소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가 친고죄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닌 이상 고소권자의 자격 유무가 소추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자격모용사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무고범행은 형사사법 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자칫 그릇된 국가 형벌권 행사로 이어질 수 있다. 피고인은 B시청 공무원이 자신을 밀쳐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을 모용하여 공고문이나 내용증명을 작성 및 행사하였다.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법정에서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무고자가 실제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