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0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609 가. 절도 |2018고단660(병합)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8고단732(병합) 다. 특수절도 |2018고단862(병합) 라. 상해 |2018고단1224(병합) 마. 사기 |2018고단1251(병합) 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초기39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마.바. A |2.다.라. B 검 사 전유경, 김지훈, 윤기형, 박지용, (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1.21. 주 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를 판시 2018고단732 사건의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나.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100,000원을 지급하라. 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을 판시 2018 고단732 사건의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같은 사건의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28.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11,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6월, 장기 8월을 선고받아 2014. 3.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609 1. 피고인 A는 2018. 3. 30.경 목포시 D에 있는 E 배달대행업체 사무실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F 오토바이 열쇠를 가지고 나온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걷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5. 25.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들어있던 피해자 J소유의 현금 3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660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6. 13. 22:30경 전남 목포시 K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이 관리하는 번호판이 없는 씨티에이스(108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18고단732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심야시간대에 영업이 종료된 상가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8.30,05:49 경 목포시 L 상가에 위치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세탁소'에 창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내부에 사람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10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 열쇠 2개, 바지 2벌, 상의 3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B과 피해자 O(19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B은 2018. 7.27. 10:55경 목포시 P에 있는 'Q' 주점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862 피고인 A는 2018. 8. 15. 18:00경 목포시 R 에 있는 S슈퍼 앞 길에서 "전화 한 통만 하자." 며 피해자 C로부터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빌린 후, 전화를 하는 척 하다가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 1대 절취하였 201812241 피고인 A는 2018. 8. 15. 17:00경 목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훔쳐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휴대폰을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매도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51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7. 24.경 'W'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직접 "통장대여"를 검색하여 찾은 성명불상의 통장대여업자로부터 "은행 계좌에 연결된 OTP 인증장치와 인터넷뱅킹 접속 ID,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면,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SNS X을 통해 피고인 A 명의로 가입된 Y증권 인터넷뱅킹 어플리케이션의 접속 ID,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계속하여 2018. 7. 25. 10:00경 목포시 Z에 있는 'AA편의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Y증권 계좌(계좌번호 : AB)에 연결된 OTP 인증장치 1개를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609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J의 각 경찰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 [2018고단660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서 [2018고단732 사건]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 의 각 경찰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2018고단862 사건]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2018고단1224 사건]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U의 경찰진술서 1. 휴대폰 사진 [2018고단1251 사건]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D, AE의 경찰진술서 1. 계좌영장집행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절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동종 범죄전력과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다수 있는 피고인이 다시 여러 건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판시 2018 고단732 사건의 제1죄(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특수절도죄에 있어 분담한 실행행위, 상해죄에 있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판시 2018 고단732 사건의 제1죄(특수절도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