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일명 'C', 여, 44세, 이하 'C'이라 한다)과 2007년경부터 사실혼관계를 유지해 온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으로, 최근 피해자 C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외도하는 것에 불만이 생겨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별거하던 중 아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되길 원하여 2021. 3. 19. 21:57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해 "아들을 내일 보내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부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일찍 잠자리에 든다고 답하자 내연남인 피해자 D(일명 'E', 남, 24세, 이하 'E'라 한다)와 함께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1. 3. 20. 07:00경 남양주시 F빌라 G호에 있는 피해자 C의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기다리다가 내연남으로 의심되는 남성이 위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나오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미리 준비한 가위(총 길이 22cm, 날 길이 9cm)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계속해서 주방 서랍에 있던 중식도(총 길이 33.5cm, 날 길이 21cm)와 식칼(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을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팔 부위를 수회 찔렀으며,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찌르는 순간 칼날이 부러지고 마침 그곳에 있던 E와 H(일명 'I', 남, 25세, 이하 'I'라 한다)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이 열리면서 피해자 I가 나오자 C의 내연남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주방 서랍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 E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재차 중식도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으며, 계속해서 피해자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중식도를 피해자 I의 팔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지의 경미한 열상(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의 열상(자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일명 'K', 여, 37세, 이하 'K'이라 한다)에게 주방 쪽에 있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자 힘으로 열고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밀친 후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중식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1. 2.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09. 1. 1.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2021. 3. 31.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류기간을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소견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I), 진단서 1. 현장감식 사진 1. CCTV 녹화기록 캡처 자료 1. 출입국사범 고발 회신 공문, 회신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옷과 신체 혈흔 및 주거지 관련), 수사보고(112신고 출동 당시 피해자의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I, E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 초과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살인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내연남이 네팔 국적의 사람으로 피고인보다 덩치가 클 것으로 생각하여 내연남의 공격에 대비해 방어 차원에서 미리 가위를 준비하였을 뿐,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제1주장). 나. 피고인은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상해죄 및 특수폭행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제2주장).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일주일 전인 2021. 3. 14. 저녁 피해자 C의 핸드폰에 'I LOVE YOU'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C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깨워 핸드폰을 던지고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 C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고(증거기록 85, 278쪽), 2021. 3. 15. 피해자 C의 집에서 나와 거주지를 옮겼다가 이 사건 발생 하루 전 피해자 C과 영상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내연남과 함께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어 이 사건 당일 집에 있던 가위를 챙겨 피해자 C의 집에 방문하였으며, 피해자 C의 집에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나오자 그 중 남자 1명이 내연남이라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가위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2회 찔렀다(증거기록 76, 86 내지 89, 92, 279쪽). 나) 사람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흉기로 찌르면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위에 찔린 뒤 "피 많이 나, 그만 해, 나 죽으면 우리 아들 혼자 있을 거야", "그만해 나 죽고 싶지 않아"라고 말하는 피해자 C의 옆구리와 복부 등 치명적인 부위를 칼날길이만 12cm에 이르는 식칼로 3~4회 반복하여 찔렀다(증거기록 54, 93, 94쪽). 다) 피고인은 긴급체포된 직후 왜 피해자 C을 칼로 찔렀냐는 형사들의 질문에 "죽이려고 찔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7, 266쪽), 경찰 조사 당시 "칼날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찔렀으면 죽일 의도로 찌른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처음 갈 때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찌를 당시에는 아마도 화가 나서 그런 의도가 든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정신이 너무 없는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칼로 찌를 때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죽일 수도 있어!'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4, 95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공격하였음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도 "피해자 C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무서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 C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14쪽). 라)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해 총 14군데(팔 4군데, 배 9군데, 가슴 1군데)에 자창(stab wound)을 입었는데,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을 당시 장막(腸膜, omentum)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고, 배에 생긴 6개의 자창은 모두 복막을 관통하였으며, 우측 옆구리에 생긴 2개의 자창은 길이가 6cm에 달하였다(증거기록 172쪽). 그리고 피해자 C의 옆구리와 복부를 찌르는데 사용된 식칼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찌르는 과정에서 그 칼날이 부러지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53쪽).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 C의 옆구리와 배를 상당히 강하게 찌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가위로 피해자 C의 옆구리를 상당히 강하게 찔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증거기록 313쪽), 당시 상황을 목격한 K 및 E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가위와 식칼로 피해자 C을 강하게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1, 192쪽). 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I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연 뒤 피해자 K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주방으로 밀면서 칼 손잡이 뒷부분으로 엄청 세게 왼쪽 눈썹 옆머리 옆통수 부위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0, 161쪽). 2) 피해자 E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가위로 피해자 I의 가슴을 막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9, 192쪽). 3) 피해자 I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문을 열자마자 아무런 말도 없이 가위로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K이 화장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서 주방 쪽으로 끌고 와 중식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K의 왼쪽 옆머리 부위를 강하게 내려찍었다.", "피고인이 중식도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이를 제지하였더니 중식도를 휘둘러 팔 부위에 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3 내지 205쪽). 4) 피해자 I는 가슴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는데(증거기록 214, 217쪽), 앞서 살펴본 피해자들의 진술은 위와 같은 피해자 I의 상해 부위와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을 살해할 의도로 가위, 식칼 등을 이용해 옆구리와 가슴을 수회 강하게 찌르고, 가위 또는 중식도를 이용해 피해자 I의 가슴 및 팔 부위, 피해자 E의 머리 부위에 각 상해를 가하며, 중식도를 이용해 피해자 K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3개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C은 자칫 잘못하면 장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고, 피해자 E의 정수리 부위가 크게 찢어지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